법제사법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군사법원)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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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10:27:22] 발언자 미상: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는 국가기관입니다
[2026-10-15 10:27:37] 발언자 미상: 법제처가 어렵고 복잡한 법령을 알기 쉽게 개선하고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에 내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2026-10-15 10:27:54]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을 법제처 업무 수행 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책상 위의 법전이 아닌 국민의 삶 속에서 유연이 작동하는 법제를 만들어 나가는
[2026-10-15 10:27:55] 발언자 미상: 법제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6-10-15 10:28:10] 발언자 미상: 조원철 법제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국정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국방부로 이동해 군사법원에 대한
[2026-10-15 10:28:26]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법제처에 대한 감사가 오전 중에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의 기관증인은 조원철 법제처장
[2026-10-15 10:28:40] 발언자 미상: 등 총 12인이 출석하셨습니다 기관증인의 구체적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2026-10-15 10:28:57] 발언자 미상: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2026-10-15 10:28:58] 발언자 미상: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2026-10-15 10:29:14] 발언자 미상: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오늘 법제처장을 비롯한 기관증인들의 선서는 10월 26일 실시될 종합감사에서도 유효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2026-10-15 10:29:29] 발언자 미상: 다음은 선서 방법입니다 증인 대표의 조원철 법제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오른손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 들어 주시면
[2026-10-15 10:29:29] 발언자 미상: 되겠습니다
[2026-10-15 10:29:31] 발언자 미상: 그러면 조원철 법제처장님
[2026-10-15 10:29:34] 발언자 미상: 증인을 대표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29:36] 발언자 미상: 선서
[2026-10-15 10:29:43] 발언자 미상: 원인은 국회가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2026-10-15 10:29:46]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2026-10-15 10:29:51] 발언자 미상: 법제처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26-10-15 10:29:54] 발언자 미상: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2026-10-15 10:29:57] 발언자 미상: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2026-10-15 10:30:02] 발언자 미상: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2026-10-15 10:30:06] 발언자 미상: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2026-10-15 10:30:16] 발언자 미상: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0월 15일 법제처
[2026-10-15 10:30:47] 발언자 미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2026-10-15 10:30:51] 발언자 미상: 다음은 법제처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2026-10-15 10:30:58] 발언자 미상: 법제처장님 인사와 간부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2026-10-15 10:31:00] 발언자 미상: 해 주십시오 예
[2026-10-15 10:31:05]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10-15 10:31:11] 발언자 미상: 법제처 업무 전반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15 10:31:18]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서 늘 법제처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2026-10-15 10:31:22] 발언자 미상: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5 10:31:37] 발언자 미상: 업체처는 지난 1년간 체계적인 입법 상황 관리와 적극적인 입법 지원 및 법제심사 등 정부입법 총괄 조정기관으로서 그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2026-10-15 10:31:41] 발언자 미상: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2026-10-15 10:31:44] 발언자 미상: 빠짐없이 검토하여 업무 개선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2026-10-15 10:31:49] 발언자 미상: 앞으로도 법제처에 대하여 따뜻한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2026-10-15 10:31:55] 발언자 미상: 구체적인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법제처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0:31:57] 발언자 미상: 최영찬 차장입니다
[2026-10-15 10:32:02] 발언자 미상: 안상현 기획조정관입니다
[2026-10-15 10:32:07] 발언자 미상: 양미향 법제정책국장입니다
[2026-10-15 10:32:13] 발언자 미상: 금창섭 업체조정정책관입니다
[2026-10-15 10:32:18] 발언자 미상: 윤재흥 법령정비국장입니다
[2026-10-15 10:32:23] 발언자 미상: 최양석 행정업체국장입니다
[2026-10-15 10:32:28] 발언자 미상: 매직숙 경제법제국장입니다
[2026-10-15 10:32:32] 발언자 미상: 윤광욱 사회문화법제국장입니다
[2026-10-15 10:32:37] 발언자 미상: 박종구 법령해석국장입니다
[2026-10-15 10:32:42] 발언자 미상: 송상훈 법제정보지원국장입니다
[2026-10-15 10:32:47] 발언자 미상: 최성희 법제자문조정관입니다
[2026-10-15 10:32:53] 발언자 미상: 이어서 법제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5 10:32:57] 발언자 미상: 법제처 업무현황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33:04] 발언자 미상: 일반현황과 예산집행 현황은 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6-10-15 10:33:09] 발언자 미상: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5 10:33:09] 발언자 미상: 11쪽
[2026-10-15 10:33:12] 발언자 미상: 정부입법 총괄 및 관리입니다
[2026-10-15 10:33:26] 발언자 미상: 정부 주요 정책이 신속한 입법을 지원하기 위해 26년 정부입법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총 231건의 하위법령이 제때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2026-10-15 10:33:30] 발언자 미상: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가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2026-10-15 10:33:34] 발언자 미상: 국정입법과제 393건의 제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2026-10-15 10:33:37] 발언자 미상: 아래쪽 향후 계획입니다
[2026-10-15 10:33:48] 발언자 미상: 앞으로도 각 부처 입법 추진현황을 점검하여 정부입법의 전략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종합 조정하여
[2026-10-15 10:33:50] 발언자 미상: 국회의 법안 심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6-10-15 10:33:54] 발언자 미상: 12쪽 법령 심사 및 법제 지원입니다
[2026-10-15 10:34:00] 발언자 미상: 9월 말까지 총 1515건의 법령심사를 완료했습니다
[2026-10-15 10:34:07] 발언자 미상: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등 312건의 법령안에 대한 입안 지원을 실시하는 등
[2026-10-15 10:34:14] 발언자 미상: 국가 주요 정책의 신속한 법제화를 위해 법령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밀착 지원하였습니다
[2026-10-15 10:34:20] 발언자 미상: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령 심사로 정부입법을 종합 지원하겠습니다
[2026-10-15 10:34:23] 발언자 미상: 13쪽 법령해석 및 법적 자문입니다
[2026-10-15 10:34:29] 발언자 미상: 9월 말까지 34회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10-15 10:34:33] 발언자 미상: 91건의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회신했습니다
[2026-10-15 10:34:37] 발언자 미상: 주요 정책이나 민생과 관련된 안건 28건은
[2026-10-15 10:34:44] 발언자 미상: 즉시 상정제도를 통해 30일 내에 회신함으로써 신속한 법령 해석을 추진했습니다
[2026-10-15 10:34:48] 발언자 미상: 또한 5월부터는 법적 자문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2026-10-15 10:34:55] 발언자 미상: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쟁점에 대하여
[2026-10-15 10:34:59] 발언자 미상: 총 243건의 자문의견을 회신했습니다
[2026-10-15 10:35:07] 발언자 미상: 앞으로도 법령 해석 및 업적 자문을 통해 주요 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제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026-10-15 10:35:11] 발언자 미상: 14쪽 행정법령 전수조사 및 일제 정비입니다
[2026-10-15 10:35:19] 발언자 미상: 정부 수립 후 최초로 행정법령 약 3500여 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35:24] 발언자 미상: 상위법에 어긋나는 하위법령 등 법체계 정합성이 미비한 규정을 발굴하여
[2026-10-15 10:35:33] 발언자 미상: 46건의 법령 정비를 완료했고 알굴한 나머지 규정들도 연내 일괄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6-10-15 10:35:40] 발언자 미상: 그 밖에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96건의 정비 과제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35:43] 발언자 미상: 이번 전수조사 및 일체 정비를 계기로
[2026-10-15 10:35:51] 발언자 미상: 행정법령이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국민 편의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적극 정비하겠습니다
[2026-10-15 10:35:54] 발언자 미상: 15쪽 행정형벌 합리화입니다
[2026-10-15 10:36:09] 발언자 미상: 행정 형벌 합리화의 추진을 위해 법제처 법무부 재정경제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형벌합리화추진단을 7월에 출범했고 연말까지 형벌 합리화 종합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026-10-15 10:36:14] 발언자 미상: 전체 형벌조항을 전수 검토하여 밀필요한 형벌은 폐지 또는 완화하고
[2026-10-15 10:36:21] 발언자 미상: 경미한 위반행위는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5 10:36:27] 발언자 미상: 신속한 정비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2026-10-15 10:36:31] 발언자 미상: 16쪽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제 지원입니다
[2026-10-15 10:36:38] 발언자 미상: 자치입법권 및 지방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괄 정비법률안 129건을
[2026-10-15 10:36:41] 발언자 미상: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정비를 추진하였고
[2026-10-15 10:36:45] 발언자 미상: 지방정부의 자치법규 입안해석 요청에도 적극 대응하여
[2026-10-15 10:36:53] 발언자 미상: 228건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자치입법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36:59] 발언자 미상: 또한 지역 맞춤형으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치법규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2026-10-15 10:37:05] 발언자 미상: 법령 정비 과제에 대해서도 소관 부처의 협의를 거쳐 연내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6-10-15 10:37:10] 발언자 미상: 앞으로도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법제처가 되겠습니다
[2026-10-15 10:37:13] 발언자 미상: 17쪽 법령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2026-10-15 10:37:21] 발언자 미상: 국민 생활에 밀접한 생활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의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2026-10-15 10:37:24] 발언자 미상: 전자 점자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37:30] 발언자 미상: 7월부터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24만 건의 법령정보를 기초로
[2026-10-15 10:37:38] 발언자 미상: 공무원의 법적 질의에 일차적으로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AI 법령 있어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했습니다
[2026-10-15 10:37:46] 발언자 미상: 27년 대국민 공개 예정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생선형 AI 법령 검색 서비스도
[2026-10-15 10:37:48] 발언자 미상: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2026-10-15 10:37:55] 발언자 미상: 국민 누구나 간단한 질문으로 쉽고 정확하게 법령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0:38:06] 발언자 미상: 18쪽 법제교육입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공무원 등의 법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실무자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38:19] 발언자 미상: 9월 말까지 연인원 9만 2000여 명에게 법제교육을 실시했고 헌법의 이해 헌법 법령 자치법규 위반 등 헌법과 관련된 법제교육도 확대했습니다
[2026-10-15 10:38:27] 발언자 미상: 특히 교육부 등과 헌법교육에 관한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교원 대상 헌법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38:30] 발언자 미상: 19쪽 법제교류 및 협력입니다
[2026-10-15 10:38:42] 발언자 미상: 국민 기업이 대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3개 법제정보센터에서 해외 법령 원문 및 원역본 등 3만여 건의 해외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38:50] 발언자 미상: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말까지 국회도서관 한국법제연구원 등
[2026-10-15 10:38:53] 발언자 미상: 5개 기관과 법령정보를 연계하고
[2026-10-15 10:39:08] 발언자 미상: 나아가 AI를 활용하여 일상 언어로 해외 법령 원문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3개 법제정보 플랫폼도 구축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법제처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5 10:39:11]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0:39:17] 발언자 미상: 다음은 법제처 주질의 순서입니다
[2026-10-15 10:39:29] 발언자 미상: 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합쳐 5분으로 하고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0:39:31] 발언자 미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2026-10-15 10:39:34] 발언자 미상: 곽규택 위원님
[2026-10-15 10:39:36] 발언자 미상: 자료제출 2분 드리면 되겠지요
[2026-10-15 10:39:38] 발언자 미상: 2분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0:39:47] 발언자 미상: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에 가덕도 피습 사건 2024년 1월 2일이었지요
[2026-10-15 10:39:50] 발언자 미상: 테러 지정 관련해서
[2026-10-15 10:39:59] 발언자 미상: 법제처가 국무총리실로부터 받은 법률 해석 또는 법령 자문 요청 공문하고요
[2026-10-15 10:40:02] 발언자 미상: 이게 법률 해석인지 법령 자문인지
[2026-10-15 10:40:07] 발언자 미상: 법제처에서도 지금 대답을 잘 못 하시는 것 같던데 관련된 공문하고
[2026-10-15 10:40:11] 발언자 미상: 그리고 법제처의 검토자료
[2026-10-15 10:40:12] 발언자 미상: 결재문서
[2026-10-15 10:40:16] 발언자 미상: 그리고 국무총리실에 회신한 공문
[2026-10-15 10:40:20] 발언자 미상: 이것 기한자하고 결제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2026-10-15 10:40:22] 발언자 미상: 내용을 포함해서
[2026-10-15 10:40:24] 발언자 미상: 부탁을 드립니다 제출 부탁드립니다
[2026-10-15 10:40:29] 발언자 미상: 그리고 임신중지의약품인 미 퍼진 관련해서
[2026-10-15 10:40:33] 발언자 미상: 모자보건법 법령 해석과 관련된
[2026-10-15 10:40:39] 발언자 미상: 2026년 제29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2026-10-15 10:40:45] 발언자 미상: 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한 날짜하고
[2026-10-15 10:40:47] 발언자 미상: 회의 소집 통보일
[2026-10-15 10:40:53] 발언자 미상: 그리고 검토자료 제공일 또 검토자료 검토와 관련된
[2026-10-15 10:41:02] 발언자 미상: 회의자료 일체 제가 두 가지를 특정했으니까 오늘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5 10:41:06] 발언자 미상: 자료제출
[2026-10-15 10:41:11] 발언자 미상: 해 주십시오 예 확인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0:41:13] 발언자 미상: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0:41:18] 발언자 미상: 예 김용민 위원님 자료제출 2분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0:41:25] 발언자 미상: 얼마 전에 행정법원에서
[2026-10-15 10:41:31] 발언자 미상: 비공개 행정규칙 178건 중에 39건이
[2026-10-15 10:41:34] 발언자 미상: 당시 대검찰청 소관이라고
[2026-10-15 10:41:45] 발언자 미상: 되어 있고 그것을 적어도 목록은 공개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법원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2026-10-15 10:41:58] 발언자 미상: 목록조차 공개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제처는 이 규정에 대한 목록은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목록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하고 제출하겠습니다
[2026-10-15 10:42:01] 발언자 미상: 이상입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예
[2026-10-15 10:42:04] 발언자 미상: 더 이상 자료제출 요구 없으시지요
[2026-10-15 10:42:12] 발언자 미상: 중간에 필요하시면 다시 말씀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0:42:16] 김동아 (추정): 처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6-10-15 10:42:24] 김동아 (추정): 저희가 대법원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로
[2026-10-15 10:42:29] 김동아 (추정): 스시오마카세 미슐린 한정식 오성급 호텔 중식당
[2026-10-15 10:42:32] 김동아 (추정): 이런 데서 사용이 되었고 장부에는 3명이
[2026-10-15 10:42:43] 김동아 (추정): 38명이 참석했다라고 했는데 룸 최대 인원이 19명인 경우도 있었고 장부에는 1인당 3만 원인 썼다고 되어 있지만 제일상 코스가 7만 5000원
[2026-10-15 10:43:00] 김동아 (추정): 일하고 되어 있는 식당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법원장이 부당하게 업무추진비를 2억 가까이 썼다는 점을 저희가 지적하자 법제처장님이 집 근처에서 한 200만 원 상당의 업무추진비가 사용됐다라는 이런 물파기하는
[2026-10-15 10:43:10] 김동아 (추정):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처장님 처장님께서 직접 집 근처에서 서울집 근처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2026-10-15 10:43:13] 김동아 (추정): 지금 근처에서 사용된 것은
[2026-10-15 10:43:28] 김동아 (추정): 서울의 회의나 행사 등 일정이 있을 때 오전 행사라면 전날의 수행원들이 올라와서 저희 집 근처에서 숙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식사를 한 것들이 모인 것입니다 1년간
[2026-10-15 10:43:39] 김동아 (추정):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 하나도 없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행원들이 김밥을 사거나 그 근처 지금 근처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2026-10-15 10:43:45] 김동아 (추정): 사용했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혀 대법원장에 그렇게
[2026-10-15 10:43:48] 김동아 (추정): 수억 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막 쓴 것과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2026-10-15 10:43:51] 김동아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15 10:43:59] 김동아 (추정): 처장님 법무부 대법원장의 제재청 거부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2026-10-15 10:43:59] 김동아 (추정): 보시지요
[2026-10-15 10:44:03] 김동아 (추정): 많은 국민들이 아는 조문입니다
[2026-10-15 10:44:09] 김동아 (추정): 헌법 제104조 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026-10-15 10:44:25] 김동아 (추정): 그런데 법제처장님께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이 전체 법관 임명권을 행사하고 이 사건을 행사하는 그런 국가는 문명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사법권 독립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요소라고
[2026-10-15 10:44:25] 김동아 (추정): 발언도 하셨고
[2026-10-15 10:44:42] 김동아 (추정): 법원 모두 대법원까지 헌법질서하에 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법관들은 헌법에 대한 감각이나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아직까지 동의를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헌법 104조 2항에 보면
[2026-10-15 10:44:55] 김동아 (추정):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원장을 대법관을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 어떤 의미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일종의 추천 그리고 제안의 의미
[2026-10-15 10:44:56] 김동아 (추정): 다음 제청의
[2026-10-15 10:45:04] 김동아 (추정): 대통령이 기속돼서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10-15 10:45:20] 김동아 (추정): 그러면 후단에 보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추천받은 인사에 대해서 거부의 의사가 있으면 국회 동의를 보낼 필요가 당연히 없는 거지요
[2026-10-15 10:45:31] 김동아 (추정): 그렇습니다 임명하고자 하기 때문에 임명에 대한 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하는 것이 임명할 의사가 없는 게 확실하다면
[2026-10-15 10:45:36] 김동아 (추정):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 자체가 국회에 대한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26-10-15 10:45:52] 김동아 (추정): 태도가 아니라 공이라는 뜻 자체가 의견을 같이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견을 같이한다 그러면 내가 임명하기 위한 의견을 같이하는 의견을 국회에 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본인의
[2026-10-15 10:46:00] 김동아 (추정): 임명을 하겠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청 말씀하시지요 개념적으로
[2026-10-15 10:46:02] 김동아 (추정): 임명할 의사가 없는데도
[2026-10-15 10:46:06] 김동아 (추정): 국회의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모순
[2026-10-15 10:46:12] 김동아 (추정):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대법원장은
[2026-10-15 10:46:19] 김동아 (추정): 대통령의 재재청 요구가 헌법 위반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2026-10-15 10:46:25] 김동아 (추정): 그 제재청을 요구하는 게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2026-10-15 10:46:35] 김동아 (추정): 대법원장의 제청에 대통령이 기속돼서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2026-10-15 10:46:40] 김동아 (추정): 그러한 헌법 해석은 우리나라 어느 누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6-10-15 10:46:50] 김동아 (추정): 저는 대법관 공 대법관 공석으로 인한 이런 위헌적인 사태가 대법원장의 지금
[2026-10-15 10:47:06] 김동아 (추정): 제청을 고집하는 제청의 임명권 위에 마치 있는 듯한 그런 태도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제재청을 요청했으면 대법원장의 입장에서는 제재청을 할 의무가 헌법적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고
[2026-10-15 10:47:23] 김동아 (추정): 만약에 제재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법원장의 의무를 저버리는 직무유기 상태라고 보는데 우리 법제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헌법기관인 대법원 구성과 관련해서 헌법에서는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2026-10-15 10:47:39] 김동아 (추정): 부여했는데 제청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대법관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법원 구성이나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대법원장이 헌법상의 책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5 10:47:43] 김동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2026-10-15 10:47:48] 김태규 (추정): 제재청을
[2026-10-15 10:47:50] 김태규 (추정): 재재청을
[2026-10-15 10:47:55] 김태규 (추정): 요구할 수 있는 법상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2026-10-15 10:47:58] 김태규 (추정): 헌법에 있습니까
[2026-10-15 10:48:09] 김태규 (추정): 명문 빨리 얘기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예스 와 노로만 다른 걸 하세요 물리적으로 해석상 당연히 보출되는 결론입니다 당연히 누가 그렇게 해석합니까
[2026-10-15 10:48:15] 김태규 (추정): 그거는 다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들 누구 저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는데 저는 법률가 아닙니까 그
[2026-10-15 10:48:24] 김태규 (추정):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아니 그리고 의석으로 헌법에서 제정된 권리를
[2026-10-15 10:48:28] 김태규 (추정): 헌법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법률로 막을 수 있습니까
[2026-10-15 10:48:44] 김태규 (추정): 위원님의 논리는 결국은 아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청의 대통령이 기속된다는 것을 뭘 말이 기세로 그냥 간단한 것을 그렇게 답을 하시면 되지 어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바로 답이 나오던데 제가 헌법 잘 모르세요
[2026-10-15 10:48:47] 김태규 (추정): 잘 몰라서 그러십니까 아니요 지금 제가 대답을 드렸습니다
[2026-10-15 10:48:53] 김태규 (추정): 그래서 제재청 어디 헌법이나 법률이 어디 근거가 있습니까
[2026-10-15 10:49:05] 김태규 (추정): 당연히 도출되는 결과 노출된다고요 해석을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 그러면 법제처장의 독단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2026-10-15 10:49:17] 김태규 (추정): 모든 과정도 하고요 어떤 헌법학자 다 끼워 보세요 하도 내가 그 말도 어처구니없지만 하도 어처구니없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어처구니없는 말들 다 한번 내가 올려 보려고 그럽니다 이것 말고 전체적인 것 한번 올려 보세요
[2026-10-15 10:49:19] 김태규 (추정): 지금 글이 좀 짧기는 한데
[2026-10-15 10:49:22] 김태규 (추정): 제일 처음에 말 전체 나온
[2026-10-15 10:49:27] 김태규 (추정): 알고 있는데
[2026-10-15 10:49:29] 김태규 (추정): 제가 할게요
[2026-10-15 10:49:44] 김태규 (추정): 에통위 회사 사건 관련해서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잘 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2026-10-15 10:49:49] 김태규 (추정): 그러면 판사 뭘로 필요합니까 전부 다 변호사 말 듣고 다 판결하지 이게
[2026-10-15 10:49:59] 김태규 (추정):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아온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이지 저는 의심스러워서 이것을 한번 먼저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이 사건이 대법원장한테만 있다는 게
[2026-10-15 10:50:01] 김태규 (추정): 운명국가의
[2026-10-15 10:50:03] 김태규 (추정): 선 찾아보기 어렵다
[2026-10-15 10:50:05] 김태규 (추정): 하여튼 해석을 희한하게 하세요
[2026-10-15 10:50:10] 김태규 (추정): 일본에서는 어떻습니까 일본의 법관들의 인사권 어디 있습니까
[2026-10-15 10:50:13] 김태규 (추정):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2026-10-15 10:50:28] 김태규 (추정): 일본의 경우에 일본 최고재판소장 가지고 있지요 영국에서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대구재판소장의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들 자 들어 보세요 미국에서는 법상 권장 이국에서는 각 주나
[2026-10-15 10:50:38] 김태규 (추정): 연방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요 그것은 연방제라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유럽은요 유럽은 왜 그러냐 하면 유럽에서 사법행정을 법무부에 맡겨 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2026-10-15 10:50:39] 김태규 (추정):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2026-10-15 10:50:47] 김태규 (추정): 그리고 그렇게 법무부에 맡겨 놓는 게 사법행정의 독립성을 보장하느냐 오히려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2026-10-15 10:50:57] 김태규 (추정):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명국가 제가 우명국가 얘기하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문명국가가 사법적인 운명국가 아닙니까 그러면
[2026-10-15 10:50:59] 김태규 (추정): 대한민국의 법원 안에서
[2026-10-15 10:51:03] 김태규 (추정): 정치적인 결사체 만드는 것 이것 문명적인 행동입니까
[2026-10-15 10:51:08] 김태규 (추정): 그리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는데 법원 안에 사무분담위원회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2026-10-15 10:51:21] 김태규 (추정): 법원받아 사무분담위원회가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예 그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사실상 인사권 다 행사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인사권도 잘 아십니다 그것을 사실상 갖고 다 행사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데
[2026-10-15 10:51:24] 김태규 (추정): 계실 때는 법원에 계실 때는 그 죄도 없었지요
[2026-10-15 10:51:39] 김태규 (추정): 제가 있을 때는 있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다른 특감위원회 사법행정위원회 말씀하셨지요 사법행정위원회 왜 만들라고 합니까 이것 사법부 독립 침해하고 사법부 안에 민변이나 다른 시민단체들 집어넣어서
[2026-10-15 10:51:50] 김태규 (추정): 그래서 사법부 장악하려고 그 시도로 하는 게 사법행정위원회입니다 사법행정위원회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법원 안에 정치를 침투시키겠다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비문명적
[2026-10-15 10:51:55] 김태규 (추정): 발상입니다 아시고 그냥 얘기하세요 함부로 분명히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2026-10-15 10:52:00] 김태규 (추정): 수사권을 검찰에서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게 국민적 공감대다
[2026-10-15 10:52:06] 김태규 (추정): 보완수사권 반대한 것 60% 이상이 반대한 게 국민들
[2026-10-15 10:52:09] 김태규 (추정): 여론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적 공감대라고요
[2026-10-15 10:52:14] 김태규 (추정): 지금 법제처장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을 전부 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2026-10-15 10:52:15] 김태규 (추정): 그리고
[2026-10-15 10:52:18] 김태규 (추정): 헌법 84조 관련해서 다수의 견해라고요
[2026-10-15 10:52:21] 김태규 (추정): 이것 띄워 보세요 아까
[2026-10-15 10:52:26] 김태규 (추정): 다수의 견해라면 자 그 다수의
[2026-10-15 10:52:30] 김태규 (추정): 이것 말고 다른 것
[2026-10-15 10:52:33] 김태규 (추정): 잠시 시간 좀 멈춰 주세요
[2026-10-15 10:52:45] 김태규 (추정): 저기 헌법학계 저것 지금 헌법학자 저 말하는 헌법학자들 중에 누가 그 얘기 했습니까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절대적인 다수라고 그랬습니다 절대적인 다수면 몇 %가 그 얘기를 했습니까
[2026-10-15 10:52:48] 김태규 (추정): 도대체가 뭘 하신다고 함부로 다수다 압도적이라고
[2026-10-15 10:52:54] 김태규 (추정): 지금 헌법에 어떤 조항에 대해서 물으신 건가요
[2026-10-15 10:53:08] 김태규 (추정): 584조 소추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것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 지금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계류된 모든 재판부에서 헌법 84조의 소추에는
[2026-10-15 10:53:26] 김태규 (추정): 기소뿐만 아니라 공소유지도 포함된다고 봐서 재판을 다 중지했고 형사소송법 246조에서도 국가소추주의라고 해서 공소는 검사가 재개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추의 의미는
[2026-10-15 10:53:28] 김태규 (추정): 공소제기 및 수행이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2026-10-15 10:53:33] 김태규 (추정): 그 소추가 재판까지 포함한다는 사람들 몇 달 있다 정리했었습니다
[2026-10-15 10:53:51] 김태규 (추정): 김태규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고
[2026-10-15 10:53:54] 김태규 (추정): 더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2026-10-15 10:53:57] 김태규 (추정): 예 없습니다
[2026-10-15 10:54:09] 김태규 (추정): 아까 소추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까지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이 246조에 명문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6-10-15 10:54:15] 김태규 (추정): 소추라는 것이 인터넷 찾아보시면 모든
[2026-10-15 10:54:31] 김태규 (추정): 그러니까 위키라든가 이런 데에 다 그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의 동의하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의 소추를 만약에 기소만 기소만 해당이 되고 공소유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2026-10-15 10:54:38] 김태규 (추정): 해석한다면 헌법 84조의 규정을 둔 취지 자체가 몰각이 되는 겁니다 사장님 국세청 정리 수행
[2026-10-15 10:54:40] 김태규 (추정): 나와 있습니다
[2026-10-15 10:54:54] 김태규 (추정): 주소수사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법제처의 견해가 아니고 법제처가 발주한 용역에 의해서 일부 개인적인 헌법학자들이 만든 것인데
[2026-10-15 10:55:01] 김태규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그런 상황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간 것입니다
[2026-10-15 10:55:05] 김태규 (추정): 답변 잘하셨습니다
[2026-10-15 10:55:08] 김태규 (추정):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0:55:14] 김용민 (추정): 처장님 법제처장님 헌법이라는 게 규정이
[2026-10-15 10:55:30] 김용민 (추정): 굉장히 등산점상 포괄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해석으로 그 빈틈을 메꿔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소추도 그 규정을 왜 두는지 그 취지에 맞는 해석을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지요 예 더 중요한 건
[2026-10-15 10:55:33] 김용민 (추정): 사법부 독립이 우리나라 헌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문으로
[2026-10-15 10:55:48] 김용민 (추정): 법관의 독립이 그렇죠 103조에 법관의 독립하여 판단한다라고 돼 있지요 양심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거를 사법부의 동네 국민의힘이나 대법원장의 논리 되려면 사법부의 독립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2026-10-15 10:55:50] 김용민 (추정): 헌법에 안 쓰여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처장님
[2026-10-15 10:55:57] 김용민 (추정): 왜 자꾸 사법부의 독립 없는데 사법부 독립이라고 주장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2026-10-15 10:56:13] 김용민 (추정): 아까 말씀하신 문명세계에서 문문가에서 삼권분립은 사법부의 독립으로까지 확대해서 해석해 주는 경향이 있지요 그러니 우리가 해석상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그 근거조항을 103개로 들고 있는 겁니다
[2026-10-15 10:56:29] 김용민 (추정): 그리고 법관의 독립 헌법 명확하게 법관 독립이라고 하고 있는데 법관의 독립은 외부로부터의 독립됐지만 안의 내부로부터의 독립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앱으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가장 심각하게 침해되는 방식은 인사권이에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6-10-15 10:56:32] 김용민 (추정): 그러니까요 이 인사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2026-10-15 10:56:43] 김용민 (추정): 국민의 눈치를 볼 수 있게 바꿔 놓자라는 게 사법개혁의 핵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제가 질의할 게 많아서 다음에 하시고요
[2026-10-15 10:56:56] 김용민 (추정): PPT 한번 볼까요 우리 법제처장님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행정법령 전수조사 일지 정비하셨다고 했는데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2026-10-15 10:57:01] 김용민 (추정): 저 조사를 하실 때 조금 더 꼼꼼하게 보셨으면 하는 부분을 몇 가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026-10-15 10:57:18] 김용민 (추정):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공소청법 형사소송법 등등이 만들어져서 그 하위 법령들이 거기에 맞게 다시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단 한번 PPT 보시지요 글씨가 좀 작긴 한데
[2026-10-15 10:57:33] 김용민 (추정): 공소청법에 인사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저기에는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에 법무부장관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도 있는데 하위법령에는
[2026-10-15 10:57:42] 김용민 (추정): 회의의 소집을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 부분도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2026-10-15 10:57:48] 김용민 (추정): 그리고 공소청법상 검사의 근무성적평정기준에 보면
[2026-10-15 10:58:04] 김용민 (추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게 항고 재항고 인용률 인용 사유 그다음에 재정신청 인용률 인용 사유 그리고 무죄판결률과 무죄 사유 이것을 저희가 공사청법 만들 때 새로 집어넣은 것이거든요 저게 계속 문제가 돼서
[2026-10-15 10:58:20] 김용민 (추정): 그런데 여전히 하위법령에는 저런 것들을 근무평정의 복무행정규칙에 보면 근무평정의 사유로 아직 넣고 있지 않습니다 반영이 잘 안 됐습니다 저 부분 법에서는 반드시 넣어야겠다라고 해서 입법자들이 결단한 것이니
[2026-10-15 10:58:24] 김용민 (추정): 하위법령에도 잘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팩트 폐지 또 있습니다
[2026-10-15 10:58:26] 김용민 (추정): 이게
[2026-10-15 10:58:36] 김용민 (추정): 한미 행정협정 처리한 사건처리 요령이라는 공소청 예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6호에 보면 적극적인 수사를 전개해라
[2026-10-15 10:58:37] 김용민 (추정): 합니다 그러니까
[2026-10-15 10:58:53] 김용민 (추정):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수사권 재판권이 있냐 없냐 관할권이 있냐 없냐 이 논란들을 SOFA를 통해서 정리를 해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 규정에는 신속하게 빨리 수사해라라는 것이
[2026-10-15 10:59:04] 김용민 (추정):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검찰에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공소청이 수사권이 없으니 저 규정도 역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좀 봐 주시고
[2026-10-15 10:59:06] 김용민 (추정): 그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2026-10-15 10:59:22] 김용민 (추정): 이것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공개 규정 공소청 소관 39건이 있는데 저기에도 아직 반영 안 된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 부분도 꼼꼼하게 잘 살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록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0:59:24] 김용민 (추정):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2026-10-15 10:59:31] 김용민 (추정): 보이스피싱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정말 너무 많지요
[2026-10-15 10:59:34] 김용민 (추정): 25년 같은 경우에 1조가 넘었습니다
[2026-10-15 10:59:45] 김용민 (추정): 그런데 그래서 저런 문제 때문에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는 작년 12월 달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2026-10-15 10:59:46] 김용민 (추정):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2026-10-15 10:59:50] 김용민 (추정): 부패재산 몰수법에 법을 개정해서
[2026-10-15 10:59:52] 김용민 (추정): 2항에
[2026-10-15 11:00:07] 김용민 (추정):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반드시 몰수 추징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바꿔서 올 6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규정에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하위기 중에 방금 말씀드린 저 2항이 빠져 있고 6조 1항만
[2026-10-15 11:00:12] 김용민 (추정): 돌려받을 돈에 대해서 6조 1항만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2026-10-15 11:00:25] 김용민 (추정): 저희가 법제심사하면서 상위법령 위반 상위법 위반에 대해서 제일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많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2026-10-15 11:00:27] 김용민 (추정): 다시 한번 체크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1:00:31] 김용민 (추정): 워낙 맑다 보니까
[2026-10-15 11:00:35] 김용민 (추정): 말씀 감사합니다
[2026-10-15 11:00:41] 김용민 (추정): 잘하셨습니다 이에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1:00:56] 박은정 (추정): 처장님 헌재가 2019년 4월 11일 낙태죄의 불합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0년 12월 30일까지 법 개정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5년 9개월이 지나도록
[2026-10-15 11:00:58] 박은정 (추정): 법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26-10-15 11:01:14] 박은정 (추정): 그래서 이게 정부입법 계획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어 지원하는 기관이 법제처의 장으로서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법제처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입법을 위해서 관계부처 어떤 협의를 하셨고
[2026-10-15 11:01:30] 박은정 (추정): 법률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진행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올해 8월에 임신중지 약물의 수입품목 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2026-10-15 11:01:47] 박은정 (추정): 그래서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지금 정비는 되지 않았지만 의약품 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허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해당 해석에는 임신중지 허용 주수 사유 절차 등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한다 이렇게 또
[2026-10-15 11:02:02] 박은정 (추정): 아셨어요 그래서 의약품 허가의 법적 가능성에 대해서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더라도 지금 법제도가 정비가 안 돼 가지고 임신중지제도에 대해서 허용기준 그다음에 의료인의 책임 처방 복약지도
[2026-10-15 11:02:18] 박은정 (추정): 응급상황 대응과 사후관리 기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장 의료현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이기는 합니다 법제처장님 동의하시지요 예 그래서 법률상 허가 가능성을 의약품의 허가를 하는 것은 별개로
[2026-10-15 11:02:29] 박은정 (추정): 제도 전체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는 반드시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적 공백이 음성유통과 환자 안전 문제로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2026-10-15 11:02:44] 박은정 (추정): 그리고 이 법적 긍백이 지적되는 동안 국내 허가를 받지 않는 이 불법의약품 이런 것들이 또 온라인과 메신저를 통해서 불법 유통이 되면서 2021년부터 5년간 온라인 불법판매 이런
[2026-10-15 11:03:01] 박은정 (추정): 불법 판매 알선광고 적발 건수가 지금 3000건에 달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에 앞서 의료인의 책임 환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2026-10-15 11:03:19] 박은정 (추정): 그래서 이 법제처장이 이 법적 경백에 메우기 위해서 법제처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제도 절차 제도가 완비되어야 하는지 법제처장으로서 또 법률가로서 이재명 정부의 책임 있는 법제처장
[2026-10-15 11:03:36] 박은정 (추정): 역할은 어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제처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 또는 위헌결정에 난 법률에 대해서 소관 부처에 그 부분 개정 내지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계속 촉구를 해 왔습니다
[2026-10-15 11:03:51] 박은정 (추정): 현재 지금 위헌이나 헌법불합치된 아마 법률들이 한 26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은 법률안들이 발의가 돼 있는 상태고 한 7건 정도가 발의가 안 돼 있고 그중의 하나가 지금
[2026-10-15 11:04:07] 박은정 (추정): 미프진과 관련된 모자보건법 형법 부분입니다 사실 모자보건법 형법 부분은 몇 년 전에도 법률안이 발의됐다가 결국 법상 법사위하고 보건복지위에서 논의 중에
[2026-10-15 11:04:15] 박은정 (추정): 아마 폐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정부에서는 이 미 푸슨 의약품 허가
[2026-10-15 11:04:20] 박은정 (추정):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법제 정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2026-10-15 11:04:36] 박은정 (추정): 조만간 논의 끝에 아마 법률안이 보건복지부하고 법무부에서 동시에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법률안이 제출될 거라고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워낙에
[2026-10-15 11:04:52] 박은정 (추정): 낙태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논란에 관심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아마 그런 과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국회에서도 하시겠지만 해당 법률의 효력은 지금
[2026-10-15 11:05:13] 박은정 (추정): 7월 돼서 효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효력이 없는 상태가 돼 버렸고 지금 위헌 법률에 대해서 다시 재입법을 하지 않는 상태가 5년 9개월이나 지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법제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보건의료정책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기도
[2026-10-15 11:05:13] 박은정 (추정): 그렇지만
[2026-10-15 11:05:30] 박은정 (추정): 그리고 또 입법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법제처 역시 정부입법을 총괄하고 또 법률안들을 심사하고 전체적으로 또 계획을 주도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7건의 위헌 법률에 대해서도
[2026-10-15 11:05:44] 박은정 (추정): 꼼꼼히 좀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사실은 낙태 문제는 굉장히 생명하고 관련된 예민한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에 정부도 그렇고 국회 쪽에서도 그렇고
[2026-10-15 11:06:02] 박은정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프쟁 사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이고 불가피하게 법제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단 미프진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이런 정책을
[2026-10-15 11:06:05] 박은정 (추정): 내놓기는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법제 정비가 우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15 11:06:08] 박은정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1:06:12] 박은정 (추정):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1:06:30] 김한규 (추정): 처장님 헌법 제84조에 따라서 대통령의 불소추 권한에 따라서 법원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진행을 현재 하고 있지 않은데 이런 개별 재판부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저는 동의합니다
[2026-10-15 11:06:33] 김한규 (추정): 이런 재판부의 판단을 바꿀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2026-10-15 11:06:53] 김한규 (추정):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학계에 보면 다른 의견을 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학계도 요즘은 본인들의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입장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한 이후에 학계의 의견들을 물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2026-10-15 11:07:08] 김한규 (추정): 교과서라든지 학술서라든지 논문을 통해서 그동안 학자들의 견해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이제와 사학자들의 견해를 1명 1명 확인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저는 이미 정리된 문제인데 재판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했는데
[2026-10-15 11:07:15] 김한규 (추정): 이렇게 국회에서 계속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을 흔드는 것은 대선 불복이라고 느껴지는데 안타깝지만
[2026-10-15 11:07:20] 김한규 (추정): 법제처에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15 11:07:21] 김한규 (추정): 처장님
[2026-10-15 11:07:31] 김한규 (추정): 다른 건인데요 배송 중인 우편물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이 우편물에 있는 우표를 뗐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처벌받는지 아십니까
[2026-10-15 11:07:43] 김한규 (추정): 그게 기본적으로 형법에서 얘기하는 절도 내지 손괴가 거론될 수 있을 것 같고 우편에 관한 행정법
[2026-10-15 11:07:43] 김한규 (추정): 업적에
[2026-10-15 11:07:49] 김한규 (추정): 특별회계장에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제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신 것 같은데
[2026-10-15 11:07:56] 김한규 (추정): 특별규정이 있습니다 우편법이 있는데 5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돼 있어요
[2026-10-15 11:07:57] 김한규 (추정): 그러면 만약에
[2026-10-15 11:08:02] 김한규 (추정): 아직 우체국에서는 날인하지 않은 그런 우편물의 우표를 떼면
[2026-10-15 11:08:05] 김한규 (추정): 어느 정도 형을 받는지 아십니까
[2026-10-15 11:08:22] 김한규 (추정): 모릅니다 징역형이 있습니다 징역 1년 이하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 과태료나 범칙금이 합당한 수준이지요 만약에 정말 불법영득의사가 있으면 졸도죄로 처벌하면 되는데 이것을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2026-10-15 11:08:36] 김한규 (추정): 이렇게 너무 경미한 위반행위까지도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수사해야지 기소해야지 재판하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 과중하게 들어가고 또 전과자 양산 등 구조적인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2026-10-15 11:08:49] 김한규 (추정): 이런 문제도 하나 있고 또 관련해서 비슷한 문제인데 어떤 경우에는 동일한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있는데 법에 따라서 처벌규정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 또 예를 들어 보면
[2026-10-15 11:08:51] 김한규 (추정): PPT를 보시면
[2026-10-15 11:08:53] 김한규 (추정): 군복을 입은
[2026-10-15 11:08:59] 김한규 (추정): 시위 참가자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경찰복을 입은 참가자들이 있어요 이게 보수집회에서 하는
[2026-10-15 11:09:02] 김한규 (추정): 집회의 참석자들인데
[2026-10-15 11:09:05] 김한규 (추정): 어떤 쪽이 더 중하게 처벌받는지 아십니까
[2026-10-15 11:09:22] 김한규 (추정): 이치적으로는 군복 쪽이 더 중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치하고 달라요 경찰국장을 입은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군복을 입으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10-15 11:09:27] 김한규 (추정): 상식하고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2026-10-15 11:09:38] 김한규 (추정): 굳이 이것을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가끔 보면 군복을 입고 교통정리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경우는 처벌이 되나요
[2026-10-15 11:09:56] 김한규 (추정): 현실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예외가 있습니다 공적 예식 행사라든지 아니면 세부적으로 정한 공익활동 등의 예외가 있는데 그렇게 해병대 전후에서 자원봉사하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공익활동이기 때문에 예외가 됩니다
[2026-10-15 11:10:02] 김한규 (추정): 그런데 이렇게 보수단체에서 민간인들이 군복을 입고 참여하는 일은 지금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2026-10-15 11:10:10] 김한규 (추정): 이상하게 이분들에 대한 처벌은 법적으로도 되게 적게 돼 있고 실제로 처벌도 거의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6-10-15 11:10:25] 김한규 (추정): 여하튼 제가 봤을 때 과제하는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도 문제고 이렇게 동일하고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 다른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2026-10-15 11:10:40] 김한규 (추정): 업무자료도 보니까 형벌 합리화 추진 일정 등이 정해져 있네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진행 상황이 올해는 그냥 계획만 하고 내년부터 뭔가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2026-10-15 11:10:55] 김한규 (추정): 이렇게 오래 걸려야 되는 상황인가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상되는 구성요건들이 한 1만 개 정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 수립 이래에 행정 형벌들이 굉장히 무서히 양산이 됐는데
[2026-10-15 11:11:13] 김한규 (추정):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경미한 것은 1년 이하 벌금 이렇게 막 찍어 내듯이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균형도 맞고 필요하지가 않은 경우에 그런 행정 형벌을 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제 정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2026-10-15 11:11:31] 김한규 (추정): 대통령님 지시로 이 합리화추진단이 발족이 됐는데 7월 말에 발족이 됐고 일단은 1만 개 정도를 한꺼번에 조사하고 기준을 만들기가 어려워서 일단 10% 정도 조사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일응의 가 기준을 만들고
[2026-10-15 11:11:36] 김한규 (추정): 만들고 그것을 토대로 내년에 계속 고도화하기 위한 것이지 올해 계획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10-15 11:11:39] 김한규 (추정):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1:11:43] 김한규 (추정): 새롭게 알았는데
[2026-10-15 11:11:46] 김한규 (추정): 경찰복을 입고 집회에도 나오나 보지요
[2026-10-15 11:11:53] 김한규 (추정): 군복을 입고 하는 건 봤는데 경찰복을 입고 나오면
[2026-10-15 11:11:53] 김한규 (추정): 그래서
[2026-10-15 11:12:01] 김한규 (추정): 조금 전에 사진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2026-10-15 11:12:03] 김한규 (추정): 경찰복은
[2026-10-15 11:12:09] 김한규 (추정): 할아버지가 군복을 입으면 당연히 군인 아니겠구나 이렇게 외모론 보이는데
[2026-10-15 11:12:15] 김한규 (추정): 젊은 사람이 격차복을 입으면 다 경찰인 줄 알지 않습니다 위험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26-10-15 11:12:27] 김한규 (추정): 아주 위험한데 그러고도 그렇게 하면 처벌을 받는 거지요 예 아까 위원님 말씀으로는 처벌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해야 되는 게 필요하겠네요
[2026-10-15 11:12:37] 김한규 (추정): 새롭게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을 잘 정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또 입법적으로도 또
[2026-10-15 11:12:42] 김한규 (추정): 정비해 나가야 되겠네요 예 아니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2026-10-15 11:12:45] 김한규 (추정): 국민의힘의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1:12:56] 윤상현 (추정): 처장님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협의를 안 해 줘요
[2026-10-15 11:12:59] 윤상현 (추정): 서면 제청했어요 그게 헌법 위반입니까
[2026-10-15 11:13:06] 윤상현 (추정): 탄핵 사유가 됩니까 뭐 헌법 위반은 아닙니다 헌법이야 탄핵 사유가 아니지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2026-10-15 11:13:06] 윤상현 (추정): 그래
[2026-10-15 11:13:08] 윤상현 (추정): 제청한 것을
[2026-10-15 11:13:10] 윤상현 (추정): 도저히 못 하겠다
[2026-10-15 11:13:15] 윤상현 (추정): 재재청을 요구하셨어요 그것 문제없다라고 하시지요 예
[2026-10-15 11:13:16] 윤상현 (추정): 그러면 국회 임명동의권은 뭡니까
[2026-10-15 11:13:31] 윤상현 (추정): 대통령이 국회 임명동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막아 버린 것 아닙니까 막은 게 아니고 임명을 하고자 할 때 동의하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임명을 할 때 헌법 104조 2항을 똑바로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2026-10-15 11:13:46] 윤상현 (추정): 대법원장이 제청을 먼저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은 맨 뒤에 있어요 보세요 제청을 먼저 하고 국회 임명 동의를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장 제청권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은 기념 카운트에서 잘라 버렸어
[2026-10-15 11:13:58] 윤상현 (추정): 국회의 임명동이 있고 채 훼손당한 거지요 그게 삼권 동등한 권한입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 임명동의권보다 높습니까 그 세 가지 권한에 있어서 높낮이가 있습니까
[2026-10-15 11:13:59] 윤상현 (추정): 해석이 어떻습니까
[2026-10-15 11:14:11] 윤상현 (추정): 높낮이를 따지는데 논란이 없습니다 삼권은 동등한 권한입니다 그게 자유민주공화족입니다 지금 민주상식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선이다라는 것은 입법 독재적인 발상입니다
[2026-10-15 11:14:12] 윤상현 (추정): 그러면
[2026-10-15 11:14:13] 윤상현 (추정): 처장님
[2026-10-15 11:14:20] 윤상현 (추정):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제재청 사유에 대해서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유가
[2026-10-15 11:14:21] 윤상현 (추정): 못 찾겠다
[2026-10-15 11:14:23] 윤상현 (추정): 얘기한 것
[2026-10-15 11:14:29] 윤상현 (추정): 그리고 대범죄의 제청권을 존중해 달라 이것도 헌법 위반입니까
[2026-10-15 11:14:46] 윤상현 (추정): 그런 얘기 못 합니까 개청권을 존중해 달라는 것은 법 위반인 것은 아닌데 아니지요 그러면 대통령이 제재청을 요구하는 사유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든지 요구한 거지요 그것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제재청은 안 한다는 것은
[2026-10-15 11:14:57] 윤상현 (추정): 그러니까 우리 그것은 헌법에서 처장님은 대통령의 제재권 요구가 전혀 문제없다 대통령 변호인답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자유민주공화정인 그 측면에서
[2026-10-15 11:15:07] 윤상현 (추정):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헌법 1조 1항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법원장의 탄핵
[2026-10-15 11:15:08] 윤상현 (추정): 탄핵
[2026-10-15 11:15:09] 윤상현 (추정): 할 근거가 있습니까
[2026-10-15 11:15:16] 윤상현 (추정): 아마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대법원장 임명이 됐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2026-10-15 11:15:33] 윤상현 (추정): 된다면 제재청 요구 후에 제재청을 하지 않은 그 상태가 장기간에서 대법적인 게 그러면 탄핵 사유가 됩니까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의 문제에 대해서 부작위가 아니 제청하려는데 대통령이 협의를 해 주고
[2026-10-15 11:15:35] 윤상현 (추정): 딴소리하는데 대법원장이 어떻게 합니까
[2026-10-15 11:15:41] 윤상현 (추정):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계속 요구했습니다 제가
[2026-10-15 11:15:49] 윤상현 (추정): 처장님 저도 이런 말씀 드리는 것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난 7월에 취임하셔 가지고 문정동
[2026-10-15 11:16:05] 윤상현 (추정): 그 사는 곳 그 근처에서 열다섯 차례 200만 원 쓴 것 맞습니다 그래 여러 개 직원 수행원들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월 9일 자 한번 보십시오 애그들의 문정염에서 28명 40만 원입니까
[2026-10-15 11:16:21] 윤상현 (추정): 저렇게 써 버립니다 도대체 저게 뭡니까 저게 공모회의에 참석할 때 기관장들이 있습니다 승행원들이 몇 식당이 있는 좋습니다 직원들 돌아가면서 앤드위스나 이런 간식으로 그냥 직원 경로를 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처장님
[2026-10-15 11:16:25] 윤상현 (추정): 세종시에 보면 토라라는 엄마카제 식당 있지요
[2026-10-15 11:16:34] 윤상현 (추정): 그게 오픈된 식당인데 점심에는 1인당 5만 원 저녁에는 10만 원 합니다 그런데 지난 5월 6월
[2026-10-15 11:16:54] 윤상현 (추정): 거기에서 일곱 차례 250만 원을 씁니다 저기 한번 보십시오 5월 8일 두 번 씁니다 점심처녀 그런데 저녁 한번 보시고 5월 8일 18시 37분 9명이 갔습니다 9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저것 잘못 기재돼 있고요 저것 제가 저녁에는 한 번도 안 가 봤으면 좋겠고 그러니까요 저게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 날
[2026-10-15 11:17:09] 윤상현 (추정): 14일 날 5월 14일 날 18시 46분에서 59명이 갔습니다 그러면 90만 원이 되어야 됩니다 저것 잘못되어 있고요 5월 20일 5월 16일 5월 29일 6월 4일 쫙 보십시오 그게 점심 때 갔습니다 그러면 5만 원씩 5급 45만 원
[2026-10-15 11:17:11] 윤상현 (추정): 8명의 OPAC 40만 원이 되면 저것도 다 틀렸고요 그다음에
[2026-10-15 11:17:27] 윤상현 (추정): 어디 가시냐 타마수시 식당하고 마구레조청 식당 겁니다 타마수시에 가 보면요 저게 1인당 장화덕밥이 6만 5000입니다 그런데 10명 갑자기 65만 원이 나온 데는 48만 6000원 그다음에 마구로 정 가면 저게 오마카제가 15만 원 그리고 최저
[2026-10-15 11:17:44] 윤상현 (추정): 개악역이 5만 원입니다 5만 원에 만약에 10명에 가서 50만 원 결국 전부 거짓 보고했습니다 왜 저런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보기에는 사적으로 쓴 다음에 그것을 실무자들이 짜 맞춘 겁니다 부풀리게 하고 하다가 저는 그래서 세부내역 주시고요 저게 어제 김종 중수청장후보자의 답변에 의하면
[2026-10-15 11:18:00] 윤상현 (추정):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수사 가능하다 그러면 처장님도 수사 가능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생의 내역을 보내 주십시오 아까 원마가스 얘기하셨는데 거기에는 과장들 그리고 법제관들 과장급 간부들 한 50명이 있습니다
[2026-10-15 11:18:12] 윤상현 (추정): 4월부터 5월까지 국별로 간담회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도 지금 45만 원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예약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2026-10-15 11:18:29] 윤상현 (추정): 수행비서가 미리 가서 그 계획이 잡혀 있는 이틀 치를 한꺼번에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45만 원이라면 그게 실제로 저녁 때 먹은 거라면 말씀하신 대로 1인당 10만 원씩 돼서 10만 원 단위로 끊어져야 되는데 45만 원입니다
[2026-10-15 11:18:32] 윤상현 (추정): 두 번 모임 1건에 계산을 한 겁니다 제가
[2026-10-15 11:18:41] 윤상현 (추정): 오픈돼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2026-10-15 11:18:47] 윤상현 (추정): 그게 계속 입법 관련돼 있거나 아니 회의가 아니고 간다 식사 겸해서 간단을 한
[2026-10-15 11:18:54] 윤상현 (추정): 나와 있습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회의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됐다라고 할 게 맞습니다
[2026-10-15 11:18:56] 윤상현 (추정): 간담회하고 격려를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2026-10-15 11:19:05] 윤상현 (추정): 따로 시간을 내기도 어렵고 격려 차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식당에서 간담회 겸해서 격려와 식사를 한 것
[2026-10-15 11:19:16] 윤상현 (추정): 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내 말이야 비서진들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기재를 하니까 기재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2026-10-15 11:19:37] 윤상현 (추정): 마저 정리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없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 번 더 제 개인을 사적인 용도로 쓴 적이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제 돈을 썼으면서 어찌 제가 카드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2026-10-15 11:19:58] 윤상현 (추정): 실제로 오마카세 식당이라는 데 가 보십시오 오마카세라고 하는데 서울시계 오마카세 식당이 아닙니다 그냥 조용한 초밥집입니다
[2026-10-15 11:20:03] 윤상현 (추정): 직원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를 계속 이용했던 겁니다
[2026-10-15 11:20:06] 윤상현 (추정): 마저
[2026-10-15 11:20:12] 윤상현 (추정): 더불어민주당의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1:20:17] 박균택 (추정): 처장님 저는
[2026-10-15 11:20:21] 박균택 (추정): 옛날부터 법제처가 참 좋습니다
[2026-10-15 11:20:25] 박균택 (추정): 전문가 집단들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고
[2026-10-15 11:20:32] 박균택 (추정): 또 맑을 청자 청직을 수행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늘 존중을 하고 싶습니다
[2026-10-15 11:20:34] 박균택 (추정): 다만 윤석열 정권 때
[2026-10-15 11:20:41] 박균택 (추정): 등 자 하나로 검사의 수사 범위를 왜곡한 그 행위
[2026-10-15 11:20:44] 박균택 (추정): 거기에 동조하는 현상이 있었던 것
[2026-10-15 11:20:45] 박균택 (추정): 그리고 또
[2026-10-15 11:20:49] 박균택 (추정): 기관장이 윤석열의 내란에
[2026-10-15 11:20:52] 박균택 (추정): 거기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띠었던 것 그 의혹들
[2026-10-15 11:20:54] 박균택 (추정): 문제점들 두 가지를 빼놓고는
[2026-10-15 11:20:57] 박균택 (추정): 법제처에 대한 존경심
[2026-10-15 11:21:08] 박균택 (추정): 인정하고 싶은 마음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또 우리 조 처장님 취임한 이후에는
[2026-10-15 11:21:11] 박균택 (추정): 더 빛나는 게 우리 법제처인 것 같습니다
[2026-10-15 11:21:16] 박균택 (추정): 업무보고 내용들도 보니까 다양하게 많이 써 놓으셨는데
[2026-10-15 11:21:23] 박균택 (추정): 일단 법령 자문의견 많이 제공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
[2026-10-15 11:21:30] 박균택 (추정): 그리고 또 행정법령들 전수조사에서 일제히 정비하는 작업 추진하는 것
[2026-10-15 11:21:35] 박균택 (추정): 또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그렇고 AI를 활용한
[2026-10-15 11:21:38] 박균택 (추정): 법령서비스 제공도 그렇고
[2026-10-15 11:21:40] 박균택 (추정): 많은 부분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2026-10-15 11:21:45] 박균택 (추정):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이해하고
[2026-10-15 11:21:59] 박균택 (추정): 또 칭찬해 줄 만한 부분은 칭찬해 주셔야 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회의를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에 대해서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보충적인 답변을 주시거나
[2026-10-15 11:22:09] 박균택 (추정): 필요한 부분 설명을 주시거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법제처가 AI 법령비서라는 시스템을 행안부
[2026-10-15 11:22:24] 박균택 (추정): 또 과기부와 함께 협업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예 금년 7월부터 서비스 중이라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행정의 사례인 것 같아서 이것 정말 칭찬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26-10-15 11:22:24] 박균택 (추정): 그리고
[2026-10-15 11:22:31] 박균택 (추정): 또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차세대 3개 법제정보시스템 이것을 구축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2026-10-15 11:22:47] 박균택 (추정): 현행 시스템에서도 485만 명이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기업인들 입장에서 보면 해외 법령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무역을 하고 수출을 하는 데 상당한
[2026-10-15 11:22:54] 박균택 (추정):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가들도 모르는데 기업인들이 그것은 알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
[2026-10-15 11:23:03] 박균택 (추정): 해당 수출 대상 국가의 법령을 우리 한국어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해 주는 것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2026-10-15 11:23:11] 박균택 (추정): 그리고 또 기존에 이미 형벌 합리화를 정부 차원에서 이재명 정부하에서 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2026-10-15 11:23:14] 박균택 (추정): 행정연구원은 법무부 중심으로
[2026-10-15 11:23:16] 박균택 (추정): 경제 형벌은
[2026-10-15 11:23:28] 박균택 (추정): 최종경제부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체계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또 법제처 주도로
[2026-10-15 11:23:32] 박균택 (추정): 범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또 추진을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2026-10-15 11:23:34] 박균택 (추정): 아무튼 더 신속하게
[2026-10-15 11:23:37] 박균택 (추정): 또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2026-10-15 11:23:40] 박균택 (추정):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듭니다
[2026-10-15 11:23:41] 박균택 (추정): 또 하나가
[2026-10-15 11:23:44] 박균택 (추정): 법적 자문
[2026-10-15 11:23:50] 박균택 (추정): 공기관 공공기관에 대한 법적 자문을 더 활성화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2026-10-15 11:23:51] 박균택 (추정): 벌써
[2026-10-15 11:23:53] 박균택 (추정): 최근 5개월 동안만 해도
[2026-10-15 11:23:56] 박균택 (추정): 243건의
[2026-10-15 11:24:12] 박균택 (추정): 자문을 받고 처리까지 해서 243건을 했다고 하는데 참 모든 것이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배경을 설명해 주거나 앞으로 운영계획을
[2026-10-15 11:24:27] 박균택 (추정): 보충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국회 차원에서 뭔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법제처는 1948년 우리나라 정부 수립할 때부터 있었던 기관입니다
[2026-10-15 11:24:30] 박균택 (추정): 그 당시에 법제처의 유진오
[2026-10-15 11:24:46] 박균택 (추정): 1대 처장이 우리나라 헌법하고 형사소송법 등 기본적인 법제들을 만드는 데 굉장히 기여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법제처 전체 인원 중에서 75% 이상이 사무관 이상입니다
[2026-10-15 11:25:05] 박균택 (추정): 그리고 전체의 절반가량이 석사 이상 법학 분야의 학위를 갖고 있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법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재판입니다 이러한 누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법제심사가 모든 법제심사가 행정부 내에서 이루어지고
[2026-10-15 11:25:12] 박균택 (추정): 그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비 그리고 법령 정보 제공 등의 사업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6-10-15 11:25:16] 박균택 (추정): 저희가 이번에 추진한 두 가지 큰 사업이 있습니다
[2026-10-15 11:25:34] 박균택 (추정): 정비하고 자문입니다 정비는 정부 수립일에 사실은 그냥 개별적으로 매번 제정 개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서로 균형이 안 맞고 심지어 상위법 하위법 간의 모순이 있는 그런
[2026-10-15 11:25:53] 박균택 (추정): 경호들이 많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찾아서 다 정비를 하고 행정형벌의 경우에도 일정의 균형성을 찾고 불필요하게 전과자 양산하는 그런 행정 형벌들은 가급적이면 과태료나 이런 경제적인 제재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1:25:58] 박균택 (추정): 그리고 법적 자문의 경우에는 이것은 제가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2026-10-15 11:26:00] 박균택 (추정): 우리나라의
[2026-10-15 11:26:17] 박균택 (추정): 기존의 공무원들이 굉장히 소극적인 행정을 한다고 많이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본법에서는 기본적인 행정의 원리로 적극행정주의라는 것을 명문화했습니다 모든 권한의 최대한 행사에서 국민들의
[2026-10-15 11:26:33] 박균택 (추정): 권리 공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라는 그런 취지인데 적극행정을 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가 미리 체크가 돼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자문을 통해서
[2026-10-15 11:26:50] 박균택 (추정):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그리고 실제로는 행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국에 360여 개의 공공기관들이 자문 요청에 대해서 자문을 응함으로써 이런 행정이나 공공기관들의 경영에 있어서
[2026-10-15 11:26:56] 박균택 (추정): 적극적인 마인드로 많은 성과가 낼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5 11:27:00] 박균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1:27:03] 박균택 (추정): 다음 추진호 위원님
[2026-10-15 11:27:09] 박균택 (추정): 법제처장은 이승엽 변호사 압니까
[2026-10-15 11:27:15] 박균택 (추정): 개인적으로 친한 건 아닌데 아닐 게 압니다 회의에서 만난 적 있지요
[2026-10-15 11:27:23] 박균택 (추정): 한두 번 만났습니다 대장동 같은 변호인 출신이잖아요 내상동이 아니고 위증교사 때 봤습니다 위증교사 때 만났어요
[2026-10-15 11:27:27] 박균택 (추정): 거나 그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다릅니다
[2026-10-15 11:27:28] 박균택 (추정): 좋습니다
[2026-10-15 11:40:07] 박균택 (추정):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2:22:20] 박균택 (추정):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법제심사를 거칩니다
[2026-10-15 12:22:34] 박균택 (추정): 그런데 지금 의원 발의 법안의 경우에는 저희가 정부 내에 이견이 있는 서로 부처 간에 관계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 그걸 조율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의견을 내는 것이지
[2026-10-15 12:22:45] 박균택 (추정): 의원 발의 법안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심사한다는 것은 사실 국회의 입법과의 관계에서 저희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2026-10-15 12:23:01] 박균택 (추정): 그 부분도 지금 여태까지 국회나 국회의원들께서 자문 의견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일체 저희가
[2026-10-15 12:23:07] 박균택 (추정):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법제처는 어디까지나 정부 내에서
[2026-10-15 12:23:10] 박균택 (추정): 법령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이지
[2026-10-15 12:23:18] 박균택 (추정): 국회 아직 그 업무를 해 온 적이 없고 그런 근거 규정도 없습니다
[2026-10-15 12:23:22] 박균택 (추정): 그리고 특히나 그것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2026-10-15 12:23:38] 박균택 (추정): 저희가 정부 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대한 관계 또는 국회의원에 대한 관계에서는 일체 하지 않습니다
[2026-10-15 12:23:39] 박균택 (추정): 그것은 저희가
[2026-10-15 12:23:57] 박균택 (추정): 저희 조직이나 인원상으로 일단 물리적으로 커버가 안 되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휘말리게 된다면 법제처로서 사실 업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 부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6-10-15 12:23:59] 박균택 (추정): 답변하셨고요 그다음 것도 답변하세요 자꾸
[2026-10-15 12:24:02] 박균택 (추정): 얘기하시면 길어지잖아요
[2026-10-15 12:24:17] 박균택 (추정): 헌법과 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답변을 딱딱 하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제재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26-10-15 12:24:29] 박균택 (추정): 일단은 이게 임명할 의사가 없는데 임명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그 말 자체가 사실은 자체 모순입니다
[2026-10-15 12:24:33] 박균택 (추정): 임명할 의사가 없는데 어떻게 임명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까
[2026-10-15 12:24:50] 박균택 (추정): 동의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임명에 대한 동의서 임명하지 아니한 데 대한 동의인 것도 아닌 것이고요
[2026-10-15 12:24:51] 박균택 (추정): 그것은 개념 필연적인 것입니다
[2026-10-15 12:25:15] 박균택 (추정): 그래서 국민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스스로 판단을 해서 내가 아직 판단이 할 자료가 부족하다 판단하기 어렵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6-10-15 12:25:17] 박균택 (추정): 하지만 임명하지 않을 의사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2026-10-15 12:25:25] 박균택 (추정): 국회의 임명에 대한 동의를 요청한다는 것은 오히려 국회에 대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2026-10-15 12:25:34] 박균택 (추정): 그리고 대통령과 변호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아까 발언 중에 다소 표현이 조금 좀
[2026-10-15 12:25:41] 박균택 (추정): 과격했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2026-10-15 12:25:57] 박균택 (추정): 저희가 법적으로 의견을 낸 거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변호인이었기 때문에 자격 없다느니 변호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다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2026-10-15 12:26:04] 박균택 (추정): 사실 그 부분은 좀 억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변호인이기 때문에 법제처장 못 한다는 것도 선택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2026-10-15 12:26:21] 박균택 (추정): 변호인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저희는 사실은 법원이 아닙니다 정부 내에서 정부의 한 일원으로서 정부가 하는 일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하고 생각이나 가치관이 같은 사람이
[2026-10-15 12:26:24] 박균택 (추정): 들어와서 일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2026-10-15 12:26:41] 박균택 (추정): 다만 실제로 의견을 내는 것들이 중심을 못 찾고 굉장히 비논리적인 법리적인 얘기를 한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다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2:26:45] 박균택 (추정): 그만하세요
[2026-10-15 12:26:53] 박균택 (추정): 법제처장으로 잘할 만하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신 것 아닙니까
[2026-10-15 12:26:55] 박균택 (추정): 그렇지요
[2026-10-15 12:26:58] 박균택 (추정):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2026-10-15 12:27:02] 박균택 (추정):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아주 잘하시는구먼요
[2026-10-15 12:27:04] 박균택 (추정): 확실하게 하시네요
[2026-10-15 12:27:09] 박균택 (추정): 아니 엉뚱한 이야기하니까
[2026-10-15 12:27:11] 박균택 (추정): 딱딱 정리를 하는 거지요
[2026-10-15 12:27:17] 박균택 (추정): 법제처장으로서
[2026-10-15 12:27:27] 박균택 (추정): 질의한 것에 대해서 법제처장으로서 답변을 법제처장으로서 답변을 잘하셨어요 되셨습니다
[2026-10-15 12:27:28] 박균택 (추정): 다음은
[2026-10-15 12:27:33] 박균택 (추정):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2:27:40] 김의겸 (추정):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면 국회 임명동의안을 제출해야 된다
[2026-10-15 12:27:43] 김의겸 (추정):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2026-10-15 12:27:46] 김의겸 (추정):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2026-10-15 12:27:51] 김의겸 (추정): 대통령은 임명할 의사가 없어요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2026-10-15 12:27:52] 김의겸 (추정): 그런데
[2026-10-15 12:27:58] 김의겸 (추정): 어쩔 수 없이 국회 임명동의안을 제출했고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2026-10-15 12:28:00] 김의겸 (추정): 국회에서 통과를 해 버렸어요
[2026-10-15 12:28:01] 김의겸 (추정): 그러면
[2026-10-15 12:28:03] 김의겸 (추정):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뭐지요
[2026-10-15 12:28:13] 김의겸 (추정): 그렇지요 임명 거부밖에 없지요 역시 율살 출신이라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2026-10-15 12:28:14] 김의겸 (추정): 다 그렇게 됐을 때
[2026-10-15 12:28:16] 김의겸 (추정): 우리 사회와
[2026-10-15 12:28:21] 김의겸 (추정): 우리 국가가 치러야 될
[2026-10-15 12:28:26] 김의겸 (추정):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어떻게 되는가
[2026-10-15 12:28:27] 김의겸 (추정): 그 혼란이
[2026-10-15 12:28:29] 김의겸 (추정): 그 혼란을
[2026-10-15 12:28:33] 김의겸 (추정): 누가 감당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2026-10-15 12:28:36] 김의겸 (추정): 대법관이 된
[2026-10-15 12:28:37] 김의겸 (추정): 임명권은 누구에게 했지요
[2026-10-15 12:28:52] 김의겸 (추정): 본영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이라면 대통령에게 주어진 것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거부권만 있는 거지 이걸 임명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2026-10-15 12:28:57] 김의겸 (추정): 그렇게 되면 사실상의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2026-10-15 12:29:09] 김의겸 (추정): 대통령은 단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거부권법밖에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헌법의 정신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런 지금 사례와 진행 절차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5 12:29:25] 김의겸 (추정): 아이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 시간 뺏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조금 뒤에 제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덧붙여 주시고요 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2026-10-15 12:29:25] 김의겸 (추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6-10-15 12:29:27] 김의겸 (추정): 제창하지 않으면서
[2026-10-15 12:29:36] 김의겸 (추정): 제재청을 거부하면서 한 이야기가 대통령이 구체적 사위를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
[2026-10-15 12:29:39] 김의겸 (추정): 사유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대통령이
[2026-10-15 12:29:43] 김의겸 (추정): 반려를 하거나 거부를 했을 때 밝혀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26-10-15 12:29:44] 김의겸 (추정): 두 번째
[2026-10-15 12:29:49] 김의겸 (추정): 처장님께서
[2026-10-15 12:29:57] 김의겸 (추정): 발언하시면서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026-10-15 12:29:58] 김의겸 (추정): 그러면서
[2026-10-15 12:30:06] 김의겸 (추정):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고
[2026-10-15 12:30:11] 김의겸 (추정): 예 했습니다 탄핵을 어렸다고 말씀하신 건지 직무유기까지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2026-10-15 12:30:12] 김의겸 (추정): 한번
[2026-10-15 12:30:17] 김의겸 (추정):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입장 표명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2026-10-15 12:30:19] 김의겸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15 12:30:24] 김의겸 (추정): 그런데 제 생각에는 헌법상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
[2026-10-15 12:30:28] 김의겸 (추정): 그것은 정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이기는 하지만
[2026-10-15 12:30:33] 김의겸 (추정): 그게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피해 그게 전 국민에게
[2026-10-15 12:30:43] 김의겸 (추정): 재판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비롯해서 그게 훨씬 일반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보다도 훨씬 심대하고 광범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5 12:30:47] 김의겸 (추정): 두 번째 직무유기에서 중요한 것은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2026-10-15 12:30:58] 김의겸 (추정): 대단히 5위성 입증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 여기에 와서 A4용지 꺼내서 6분 13초 동안 대국민 성명의 방식으로 자신이
[2026-10-15 12:31:03] 김의겸 (추정): 이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의성을
[2026-10-15 12:31:06] 김의겸 (추정): 우리 국민 앞에 밝혔다라고 생각합니다 명명백백하게
[2026-10-15 12:31:07] 김의겸 (추정): 저는 그래서
[2026-10-15 12:31:17] 김의겸 (추정): 저희대 대법원장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헌법상의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 또 형법상의 직무유기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6-10-15 12:31:21] 김의겸 (추정): 이게 저는 탄핵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
[2026-10-15 12:31:23] 김의겸 (추정):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2026-10-15 12:31:25] 김의겸 (추정): 첫 번째가 직무유배
[2026-10-15 12:31:26] 김의겸 (추정): 그리고
[2026-10-15 12:31:30] 김의겸 (추정): 중대성 여건 그렇게 두 가지가 크게
[2026-10-15 12:31:31] 김의겸 (추정):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겠지요
[2026-10-15 12:31:42] 김의겸 (추정): 여기에서 직무유배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한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2026-10-15 12:31:50] 김의겸 (추정): 헌법상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중대성이 또 광범위함이 일반 직무유기보다도 훨씬 더
[2026-10-15 12:31:54] 김의겸 (추정):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대성의 요건도
[2026-10-15 12:31:57] 김의겸 (추정): 저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2026-10-15 12:32:01] 김의겸 (추정): 중대성과 심각성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5 12:32:02] 김의겸 (추정): 지금
[2026-10-15 12:32:07] 김의겸 (추정): 날짜를 정확히 따져 보지는 않았지만 한 230일쯤 된 것 같습니다
[2026-10-15 12:32:08] 김의겸 (추정): 이미
[2026-10-15 12:32:13] 김의겸 (추정): 심각해지고 있고 지금 매 시간 시각 시각 갈 때마다 이
[2026-10-15 12:32:15] 김의겸 (추정):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5 12:32:17] 김의겸 (추정): 그런 의미에서
[2026-10-15 12:32:21] 김의겸 (추정):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2026-10-15 12:32:33] 김의겸 (추정): 이 탄핵의 요건에 두 가지 중대성의 요건 이게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물어봤던
[2026-10-15 12:32:38] 김의겸 (추정): 임명 국회 임명동의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던 것하고 이
[2026-10-15 12:32:46] 김의겸 (추정): 국회의 임명동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6-10-15 12:32:51] 김의겸 (추정): 임명하겠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2026-10-15 12:33:01] 김의겸 (추정): 그런데 임명할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유보한 상태라면 모르겠는데 임명하지 아니할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
[2026-10-15 12:33:09] 김의겸 (추정): 국회 임명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굉장히 모순이라고 보고요
[2026-10-15 12:33:12] 김의겸 (추정):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2026-10-15 12:33:19] 김의겸 (추정): 물론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는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2026-10-15 12:33:23] 김의겸 (추정):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2026-10-15 12:33:26] 김의겸 (추정): 직무유기 말씀하셨는데
[2026-10-15 12:33:38] 김의겸 (추정): 삼보요인들 사이에서 이런 헌법상의 어떤 권한이나 책무와 관련해서
[2026-10-15 12:33:41] 김의겸 (추정): 의견 대립 내정은
[2026-10-15 12:33:43] 김의겸 (추정): 분쟁 다툼이 있는 경우에
[2026-10-15 12:33:54] 김의겸 (추정): 그것이 일차적으로는 그게 정치적인 부담이 될 테고 정치적으로 평가받고
[2026-10-15 12:33:56] 김의겸 (추정): 판단이 되어야지
[2026-10-15 12:34:01] 김의겸 (추정): 형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2026-10-15 12:34:03] 김의겸 (추정):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2026-10-15 12:34:05] 김의겸 (추정): 그것은
[2026-10-15 12:34:13] 김의겸 (추정):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2026-10-15 12:34:22] 김의겸 (추정):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2026-10-15 12:34:24] 김의겸 (추정):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5 12:34:26] 김의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2:34:30] 김의겸 (추정):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12:34:35] 김의겸 (추정): 국정과제 법률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2026-10-15 12:34:47] 김의겸 (추정): 지금 한 법률은 780건 정도 국정과제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780건 정도가 있습니다 국정과제 법률을
[2026-10-15 12:34:47] 김의겸 (추정): 국정과제를
[2026-10-15 12:34:49] 김의겸 (추정): 잘
[2026-10-15 12:35:04] 김의겸 (추정): 통과시키는 게 우리 법제처가 해야 될 일이지요 예 그 부분을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장애요인 같은 경우에는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요인도 해소하려고 노력하시고
[2026-10-15 12:35:11] 김의겸 (추정):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법사위에도 국정과제로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률들이 꽤 있습니다 예
[2026-10-15 12:35:29] 김의겸 (추정): 그와 관련해서 국정과제를 위해서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와서 또한 제안도 하고 위원님들께 말씀도 하시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지금 국정과제 중에서
[2026-10-15 12:35:33] 김의겸 (추정): 본회의 통과한 국정과제는 251건입니다 그렇지요 예
[2026-10-15 12:35:45] 김의겸 (추정):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민생과 직접 연결되는 국정과제들입니다 국정과제 중에 법사위 법 중에 소년법 같은 경우가 있어요 예
[2026-10-15 12:35:47] 김의겸 (추정): 아이들과 관련한 내용이
[2026-10-15 12:35:50] 김의겸 (추정): 정권 송치가 되게 되어 있는데
[2026-10-15 12:35:51] 김의겸 (추정): 이게
[2026-10-15 12:35:57] 김의겸 (추정): 그냥 각하시킬 것들도 정권 송치를 하게 해 놨더라고요
[2026-10-15 12:36:03] 김의겸 (추정): 이런 것은 그냥 경찰선에서 각하시켜 버려야 되는 걸 아이들이 굳이 소년법으로
[2026-10-15 12:36:05] 김의겸 (추정): 끌고 가지 않게 하는 것이
[2026-10-15 12:36:07] 김의겸 (추정): 대표발의도 되어 있고
[2026-10-15 12:36:16] 김의겸 (추정): 이런 것을 국민에게 많이 널리 알려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법무부하고 경찰청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2:36:17] 김의겸 (추정): 법무부
[2026-10-15 12:36:19] 김의겸 (추정): 그리고
[2026-10-15 12:36:28] 김의겸 (추정): 국회에 오셔야 했지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통과시켜 달라고 와서 자꾸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게 법제처장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요 예
[2026-10-15 12:36:36] 김의겸 (추정): 대통령이 헌법 104조
[2026-10-15 12:36:38] 김의겸 (추정): 헌법 104조 1항이 뭘까요
[2026-10-15 12:36:41] 김의겸 (추정): 제가 지금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2:36:44] 김의겸 (추정):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입니다
[2026-10-15 12:36:49] 김의겸 (추정): 헌법 66조는 대통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6-10-15 12:36:52] 김의겸 (추정): 한번 헌법 66조도 띄워 봐 주세요
[2026-10-15 12:36:55] 김의겸 (추정): 헌법 66조는 대통령에 관한 내용
[2026-10-15 12:37:06] 김의겸 (추정):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다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헌법 66조 1항이에요
[2026-10-15 12:37:09] 김의겸 (추정): 이걸 보면서 웃어요 희득희득거려요
[2026-10-15 12:37:11] 김의겸 (추정): 아주 무지하고
[2026-10-15 12:37:15] 김의겸 (추정): 무례하고 어마어마하기 짝이 없어요
[2026-10-15 12:37:20] 김의겸 (추정):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2026-10-15 12:37:25] 김의겸 (추정): 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2026-10-15 12:37:29] 김의겸 (추정): 그렇지요 예 대통령 국가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이고요
[2026-10-15 12:37:30] 김의겸 (추정): 6
[2026-10-15 12:37:32] 김의겸 (추정): 헌법 86조
[2026-10-15 12:37:37] 김의겸 (추정): 제1항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026-10-15 12:37:38] 김의겸 (추정): 그리고
[2026-10-15 12:37:39] 김의겸 (추정): 제2항
[2026-10-15 12:37:45] 김의겸 (추정):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면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2026-10-15 12:37:51] 김의겸 (추정): 통할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지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할 때
[2026-10-15 12:37:55] 김의겸 (추정):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사람이 국무총리예요
[2026-10-15 12:37:58] 김의겸 (추정): 그렇지요 예 이것을 오늘
[2026-10-15 12:38:03] 김의겸 (추정): 북힘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애우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2026-10-15 12:38:04] 김의겸 (추정): 그러면 이제
[2026-10-15 12:38:07] 김의겸 (추정): 104조를 볼게요 헌법 104조
[2026-10-15 12:38:12] 김의겸 (추정): 1항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026-10-15 12:38:13] 김의겸 (추정): 아까
[2026-10-15 12:38:17] 김의겸 (추정): 헌법 86조 한 번 더 가 보세요
[2026-10-15 12:38:21] 김의겸 (추정):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026-10-15 12:38:25] 김의겸 (추정): 대통령이 임명하는
[2026-10-15 12:38:29] 김의겸 (추정): 직위 국무총리 대법원장 법제처장도
[2026-10-15 12:38:33] 김의겸 (추정): 헌법기관이 있으면 대통령 국회
[2026-10-15 12:38:33] 김의겸 (추정): 그리고
[2026-10-15 12:38:35] 김의겸 (추정): 국무총리
[2026-10-15 12:38:44] 김의겸 (추정): 대법원장 국회의장 모든 각 부의 사람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예요
[2026-10-15 12:38:47] 김의겸 (추정): 그런데 104조로 갑시다
[2026-10-15 12:38:49] 김의겸 (추정): 임명하는 과정 속에서
[2026-10-15 12:38:54] 김의겸 (추정):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026-10-15 12:38:58] 김의겸 (추정): 이 제청은 절차예요 절차
[2026-10-15 12:39:01] 김의겸 (추정): 대법원장이
[2026-10-15 12:39:05] 김의겸 (추정): 법원조직법 41조에 의하면
[2026-10-15 12:39:08] 김의겸 (추정): 대법관추천위원회가 추천을 하고
[2026-10-15 12:39:10] 김의겸 (추정): 그리고 그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서
[2026-10-15 12:39:23] 김의겸 (추정):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를 거쳐 어떤 사람으로 가면 가장 좋겠습니까 서로 협의하고 추천받은 사람 중에 그래서 그중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2026-10-15 12:39:27] 김의겸 (추정): 이 과정을 그동안의 대법원장은 11일이면 해결했어요
[2026-10-15 12:39:34] 김의겸 (추정):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기 고집을 피우면서 대통령실과 협의한 대로 하고 싶지 않은
[2026-10-15 12:39:36] 김의겸 (추정): 그래서 수백일 동안
[2026-10-15 12:39:39] 김의겸 (추정): 제청을 하지 않아요
[2026-10-15 12:39:42] 김의겸 (추정): 대법원장의 고집은
[2026-10-15 12:39:45] 김의겸 (추정): 헌법 104조 위반이에요
[2026-10-15 12:39:47] 김의겸 (추정): 제청이라고 하는 절차를
[2026-10-15 12:39:51] 김의겸 (추정): 이것은 제청권이 아니라 절차예요 절차
[2026-10-15 12:39:55] 김의겸 (추정): 그러면서 대법원장 조의대가 나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26-10-15 12:39:57] 김의겸 (추정): 법원조직법에
[2026-10-15 12:40:03] 김의겸 (추정): 대법관추천위원회 추천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7항이 되어 있어요
[2026-10-15 12:40:07] 김의겸 (추정): 법원조직법 사실
[2026-10-15 12:40:09] 김의겸 (추정): 1조의2 7항에
[2026-10-15 12:40:11] 김의겸 (추정): 그런데
[2026-10-15 12:40:19] 김의겸 (추정): 이 법원조직법에 따라서 존중하지 않아도 자신은 헌법 위반과 법 위반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2026-10-15 12:40:21] 김의겸 (추정): 대법원장이
[2026-10-15 12:40:25] 김의겸 (추정): 이렇게 법을 몰라서도 안 되고
[2026-10-15 12:40:28] 김의겸 (추정): 헌법을 위반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2026-10-15 12:40:30] 김의겸 (추정): 헌법 104조에는
[2026-10-15 12:40:34] 김의겸 (추정): 대법원장이 제청을 해야 되는 절차예요
[2026-10-15 12:40:40] 김의겸 (추정): 11일 만에 하던 절차를 209일 동안 제청하지 않았어요 헌법 위반이에요
[2026-10-15 12:40:45] 김의겸 (추정): 헌법 27조에도 마찬가지로 헌법
[2026-10-15 12:40:46] 김의겸 (추정): 위반이에요
[2026-10-15 12:40:51] 김의겸 (추정): 여기서
[2026-10-15 12:40:55] 김의겸 (추정): 국회의장과 대통령이
[2026-10-15 12:40:55] 김의겸 (추정): 바로
[2026-10-15 12:40:56] 김의겸 (추정): 국회가
[2026-10-15 12:40:59] 김의겸 (추정): 국민이 선출하는 기관이고
[2026-10-15 12:41:03] 김의겸 (추정): 또 대통령이 국민이 선출하는 기관이에요
[2026-10-15 12:41:09] 김의겸 (추정): 그리고 대법원장 국무총리 등등은 국회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2026-10-15 12:41:15] 김의겸 (추정): 그리고 그 지켜야 될 절차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헌법 위반입니다
[2026-10-15 12:41:21] 김의겸 (추정): 법원조직법에 나와 있는 존중하지 않아도 자기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는
[2026-10-15 12:41:25] 김의겸 (추정): 대법원장은 오만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2026-10-15 12:41:28] 김의겸 (추정): 여기서 제가
[2026-10-15 12:41:30] 김의겸 (추정): 아까 말씀하신 내용처럼
[2026-10-15 12:41:33] 김의겸 (추정): 제청이라고 하는 것은
[2026-10-15 12:41:37] 김의겸 (추정): 법원조직법의 추천 법원조직법에 의해서
[2026-10-15 12:41:43] 김의겸 (추정): 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서 대통령실과 협의해
[2026-10-15 12:41:47] 김의겸 (추정):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15 12:41:55] 김의겸 (추정): 어떻습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 비춰 보더라도
[2026-10-15 12:42:01] 김의겸 (추정): 대법원장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이
[2026-10-15 12:42:14] 김의겸 (추정): 그것 각자 주장해서는 될 수가 없고 서로 사전에 협의가 원활하게 돼야지 임명 절차가 원활하게 통해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법원장은
[2026-10-15 12:42:19] 김의겸 (추정): 대통령이 지금 대법원장은 사전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2026-10-15 12:42:24] 김의겸 (추정): 상호 논의를 해서 협의를 거쳐서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2026-10-15 12:42:26] 김의겸 (추정): 다시 한번
[2026-10-15 12:42:29] 김의겸 (추정): 법제처장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2026-10-15 12:42:31] 김의겸 (추정): 여기서
[2026-10-15 12:42:33] 김의겸 (추정): 부실하지 여기서 하는 말은
[2026-10-15 12:42:41] 김의겸 (추정):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짧아서 워스톱 따지고 아니 비호의 파일을 가지고 위원장의 자리에 위원장의 자리
[2026-10-15 12:42:59] 김의겸 (추정):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요먹조목 따져서 무죄라고 항소심이 이야기했어요
[2026-10-15 12:43:04] 김의겸 (추정): 대통령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무죄라고 한 겁니다
[2026-10-15 12:43:07] 김의겸 (추정):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을
[2026-10-15 12:43:10] 김의겸 (추정): 선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26-10-15 12:43:23] 김의겸 (추정): 그리고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까 대통령은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만
[2026-10-15 12:43:30] 김의겸 (추정): 서추라고 하는 것은 공소제기 공소유지 수행 등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식을 말씀하세요
[2026-10-15 12:43:39] 김의겸 (추정): 어떻게 열심히 하십시오 제의를 지켜요 예의를 저 태교 비준하고 안 있어 아는 발주된
[2026-10-15 12:43:52] 김의겸 (추정): 아시겠어요 여러분도 질의하면서 더 이야기할 때는 제가 답변도 받고 더 이야기하게 해 드렸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2026-10-15 12:43:53] 김의겸 (추정): 그렇지요
[2026-10-15 12:43:58] 김의겸 (추정): 감사하겠네요
[2026-10-15 12:44:02] 김의겸 (추정): 방위를
[2026-10-15 12:44:09] 김의겸 (추정): 박형수 위원도 길게 했어요 자기 간 것 지나 돌아봐요
[2026-10-15 12:44:16] 김의겸 (추정): 자기가 한 것을 돌아봐요 그리고 앞에서 자꾸 잘못된 얘기를 하니까 내가 모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시겠어요
[2026-10-15 12:44:24] 김의겸 (추정): 박형수 간사가 잘못된 얘기를 내가 바로 앞에서 하니까 내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26-10-15 12:44:32] 김의겸 (추정): 다음 이제 보충질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2:44:37] 김의겸 (추정): 보충질의는 박은정 위원부터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2:44:55] 김의겸 (추정): 보충질의하기 전에 짧게 국감 진행 관련해서 증창고인 추가 신청을 좀 하겠습니다 10월 22일 공소청 국감에 임은정 전 검사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추가 신청합니다 내일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의결한다고 하셔서요
[2026-10-15 12:45:13] 김의겸 (추정): 2022년 5월 9일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에 임은정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조직이 수장이 될 한동훈의 인사 검증을 위해서였지요 검사 한동훈의 검찰권 행사가 직무수행이 적정한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6-10-15 12:45:28] 김의겸 (추정): 이런 임은정에 대해서 윤석열은 감찰을 지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초대 중수청장후보자 김지영 전 검사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한 인사청문회에 민주당은 증인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2026-10-15 12:45:44] 김의겸 (추정): 윤호중 행안부장관은 조직의 수장을 공개 비판했다는 이유로 임은정 검사를 감찰 지시를 하면서 과거 검찰의 정치 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 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면 서 있습니다
[2026-10-15 12:46:03] 김의겸 (추정): 그런데 윤석열 징계 반대 검사장 연판장을 한 게 김지용 후보자입니다 그것이 정치 개입과 집단항명입니다 윤석열 정권도 하지 않았던 임은정에 대한 입필막입니다 그리고 어제 인사청문회에 김지용 후보자는 궤변대장치를 늘어났습니다
[2026-10-15 12:46:19] 김의겸 (추정): 자신의 집단항명은 정당하고 이런 임은정은 기강을 잡아야 한다는 내로남부를 시전했습니다 대검 감찰이 과장 당시에 안퇴근의 범죄를 은폐하고도 반성이 없고 끝내 서지현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2026-10-15 12:46:35] 김의겸 (추정): 지금이라도 피해자 서지현에게 사과하길 바랍니다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검찰개혁의 성과로 출범하는 공소청 10월 20일 국감에 임은정 전 검사를 참고인으로 신청합니다
[2026-10-15 12:46:39] 김의겸 (추정): 검찰개혁의 의미와 공소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묻고자 합니다
[2026-10-15 12:46:57] 김의겸 (추정): 법제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는데요 윤석열 김건희 구치소에서 받은 영치금이 21억 넘습니다 그런데 김현태 책임당은 단장 역시 하루 평균 200만 원가량의 영치금을 계속 받고 있는데
[2026-10-15 12:47:13] 김의겸 (추정): 화면점을 제게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전환기 카페에 전환기를 올린 거거든요 극우 인사지요 여기 보면 스포츠에스올공 시위 관련해서요 올림픽공원시 아시지요 예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돈을 모금했는데
[2026-10-15 12:47:32] 김의겸 (추정): 슈퍼체스 7시 국내 세계 1위고요 그중에 영치금을 2000만 원이나 보냈대요 이 극우 인사들한테 보냈겠지요 김현태나 내란범들한테 보낸 것 같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 국정감사 때 계속 질의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대통령령인 형집행법 시행령
[2026-10-15 12:47:37] 김의겸 (추정): 보관금품 관리지침이 법무부 예규거든요 이것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2026-10-15 12:47:42] 김의겸 (추정):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법무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법무부
[2026-10-15 12:48:19] 김의겸 (추정): 법무부처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2:48:26] 김의겸 (추정): 예 이와 관련해서 법제처가 법무부랑 검토해 주시고요
[2026-10-15 12:48:31] 김의겸 (추정): 그리고 관련해서는 지금 몇 군데서 법안도 나와 있고 하니까
[2026-10-15 12:48:34] 김의겸 (추정): 법안으로 정비를 하고
[2026-10-15 12:48:40] 김의겸 (추정): 또 곳곳에 이와 관련한 법적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5 12:48:42] 김의겸 (추정): 내란으로 무기징역 받은 자가
[2026-10-15 12:48:45] 김의겸 (추정): 후원금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2026-10-15 12:48:46] 김의겸 (추정): 그리고 그것을
[2026-10-15 12:48:49] 김의겸 (추정):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2026-10-15 12:48:54] 김의겸 (추정): 위원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요
[2026-10-15 12:49:01] 김의겸 (추정): 그것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저는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6-10-15 12:49:09] 김의겸 (추정): 아주 윤석열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2026-10-15 12:49:10] 김의겸 (추정): 다음은
[2026-10-15 12:49:14] 김의겸 (추정): 김태규 위원 질의해 주세요
[2026-10-15 12:49:22] 김태규 (추정): 처장님 제가 처장님 작년 국감 때나 그 이외에 인터뷰 같은 것 한 것을 다 모아 보니까
[2026-10-15 12:49:26] 김태규 (추정): 너무 터무니없는 주옥 같은 말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2026-10-15 12:49:34] 김태규 (추정): 그래서 그것을 제 시간에 못 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PPT로 올려 봤는데 PPT에도 너무 꽉 차서 가독성이 떨어졌어요 내려라 그랬습니다
[2026-10-15 12:49:40] 김태규 (추정): 그런데 그중에 보면 절대다수다 이것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2026-10-15 12:49:41] 김태규 (추정): 저희들요
[2026-10-15 12:49:43] 김태규 (추정): 한 14조 소추에
[2026-10-15 12:49:52] 김태규 (추정): 이 재판 포함된다는 것 어느 헌법학자들이 그렇게 했는지 제가 600여 명의 헌법학회 학자들
[2026-10-15 12:49:56] 김태규 (추정): 명단 제가 드릴 테니까요 그중에 누가 그랬는지 표시해 주세요
[2026-10-15 12:50:01] 김태규 (추정): 그래서 그것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공감대 65
[2026-10-15 12:50:02] 김태규 (추정): 이상이 되고
[2026-10-15 12:50:09] 김태규 (추정): 안대하는 사람은 그 절반밖에 안 되는데 보완수사권이
[2026-10-15 12:50:15] 김태규 (추정): 그런데 그것을 국민 공감대라고 표현하는 그 정신성리는 어디서 오는지 저도 의문입니다
[2026-10-15 12:50:23] 김태규 (추정): 이런 것들 그리고 문명국가 대한민국을 갑자기 문명 미개 국가로 만들어 버리고 그다음에 제재청과 관련해서는
[2026-10-15 12:50:26] 김태규 (추정): 어제 법원행정처장
[2026-10-15 12:50:44] 김태규 (추정): 헌재 사무처장이 바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헌법에서 인정하는 권리를 법률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 그런데 지금은 심지어 법률도 아니고 해석으로 헌법상의 권리를 제한하겠다라고 대한민국 법제처장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2026-10-15 12:50:49] 김태규 (추정): 제가 나중에 답변 따로 한 실시간 충분히 우리 서영교 위원장님이 주실 거니까 그때 답하십시오 그리고
[2026-10-15 12:50:57] 김태규 (추정): 지금 이러한 것들 죽 놓고 보면 지금 이런 대표적인 단어만 놓고 봐도 아직 대한민국 법제처장 이전에
[2026-10-15 12:51:01] 김태규 (추정): 대장동 변호사 수준을 못 벗어나셨다
[2026-10-15 12:51:04] 김태규 (추정): 그리고 정권의 습자 지시다
[2026-10-15 12:51:09] 김태규 (추정): 정권이 주장하는 대로 그대로 다 받아 쓰신다
[2026-10-15 12:51:18] 김태규 (추정): 그리고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아까 우리 법제처 직원들 굉장히 훌륭한 자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10-15 12:51:20] 김태규 (추정): 법제처장님 덕분에
[2026-10-15 12:51:28] 김태규 (추정): 지금 우리 법제처가 법제처의 그 우수한 인력들이 지금 정권의 정권 보호 전문 로펌이 돼 버렸습니다
[2026-10-15 12:51:30] 김태규 (추정): 그리고
[2026-10-15 12:51:33] 김태규 (추정): 아까 뭔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2026-10-15 12:51:35] 김태규 (추정): 법제처에서
[2026-10-15 12:51:44] 김태규 (추정): 문제의식 없이 헌법질서서 만들었다 그러면 법제처에서 만드는 헌법주석서를 어떻게 믿고 우리가 앞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2026-10-15 12:51:46] 김태규 (추정): 그런 식으로 터무니없이 그렇게
[2026-10-15 12:51:49] 김태규 (추정): 무책임하게 자기 기관에서 만든 걸
[2026-10-15 12:51:59] 김태규 (추정): 생각 없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저는 기야말 노릇이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있지요 해석하고 자문 부분에 대해서도
[2026-10-15 12:52:15] 김태규 (추정): 지금 자문위원회를 만드셨습니다 앞 법제처장님은 자문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 이용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없앴는데 심지어 자문위원회를 만드셨어요 해석하고 자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모호한데 해석은 해서 위원회를 거쳐야 되지요
[2026-10-15 12:52:18] 김태규 (추정): 그것 피하려고 그것 피하려고 제가 볼 때는 자문위원을 만드신 것 같아요
[2026-10-15 12:52:20] 김태규 (추정): 그러고 나서 정부에서 온
[2026-10-15 12:52:33] 김태규 (추정):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2:52:36] 김태규 (추정): 수사하고 기소 분리가
[2026-10-15 12:52:46] 김태규 (추정): 사실은 먼저 대선에서도 그렇고 표현된 국민들이 다수의
[2026-10-15 12:53:00] 김태규 (추정): 바라는 바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보완수사권을 인정할지 말지는 사실은 조금 기술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가장 큰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사하고 기소가 분리돼서
[2026-10-15 12:53:17] 김태규 (추정): 검찰이 검사가 법률 전문가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경찰이 수사를 한번 내비워하고 문제점이 있음은 보완하고 그래서 그 차원에서 좀 독립해서 결정해서 수사에 매몰되지 않고
[2026-10-15 12:53:26] 김태규 (추정): 조금 중간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결정하려는 차원에서 수사 기소 분리가 얘기됐던 것이고 큰 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26-10-15 12:53:32] 김태규 (추정): 제재청 관련해서 대법원장이 헌법상 권리를 제한한 해석으로서 제한한다고 그랬는데
[2026-10-15 12:53:49] 김태규 (추정): 제가 해석으로서 제안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권한이 도출될 수 없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는 얘기를 한 것이지 대법원장의 합법상의 권한을 제가 해석으로서 제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10-15 12:54:02] 김태규 (추정): 그리고 헌법주소서의 경우에는 주소서 서문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쓴 학자들이 개인적인 견해이지 법제처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고
[2026-10-15 12:54:19] 김태규 (추정): 분명히 그 부분은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그 부분이 사실은 문제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깊은 검토 없이 작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해석하고 자문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5 12:54:28] 김태규 (추정): 해석은 정부 내에서 이견이 있을 때 행정집행의 통일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2026-10-15 12:54:39] 김태규 (추정): 저희 법제처가 2차적으로 해석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신중하게 최종적인 정보 내 유권해석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2026-10-15 12:54:47] 김태규 (추정): 반면에 자문은 이런 부처 간에 또는 지방정부나 국민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하더라도
[2026-10-15 12:55:03] 김태규 (추정):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제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법률로 가능한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하는 그런 적극행정의 여지를 열어 주는 차원의 제도인 것이고 그런 점에서 해석하고 자문이
[2026-10-15 12:55:17] 김태규 (추정): 기능사항은 좀 비슷한 면도 있는데 엄연히 구분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 구체적으로 자문의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를 얘기를 해 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2:55:35] 김태규 (추정): 살펴보겠습니다
[2026-10-15 12:55:38] 김태규 (추정): 다음은 손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2:55:42] 김태규 (추정): 슬라이드 먼저 올려 주실까요
[2026-10-15 12:55:54] 김태규 (추정): 처장님 이게 작년 겨울 KBS에서 방영됐던 이웃집 가족들이라는 건데요 혹시 알고 계세요 모릅니다
[2026-10-15 12:56:01] 김태규 (추정): 이 방송을 보면 얘기는 들었습니다 얘기는 들으셨어요 이 방송을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가족이 나오거든요
[2026-10-15 12:56:14] 김태규 (추정):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주권 정부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에서 새로운 유형의 가족 형태가 많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매우 동의하는데요
[2026-10-15 12:56:27] 김태규 (추정): 방송에서 사유리 씨가 나오는데 사유리 씨는 자발적인 비혼모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출산해서 아이와 함께 사는 가족으로 나왔던 겁니다
[2026-10-15 12:56:37] 김태규 (추정): 처장님 이렇게 사유리 씨처럼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아서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 우리 법이 금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26-10-15 12:56:45] 김태규 (추정): 그렇지 않지요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윤리지침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보시면요
[2026-10-15 12:56:51] 김태규 (추정): 정작 공여 시술 난자 공여 시술은 원칙적으로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2026-10-15 12:57:09] 김태규 (추정): 이게 산부인과 학회의 윤리지침으로 있어서요 이 학계에서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서 보조생식술을 부부에게만 하도록 하고 있고 이런 병원에 가면 비혼 여성들이 병원에 가서 이제
[2026-10-15 12:57:24] 김태규 (추정): 종자 위증이 가능한지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병원에서는 그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병원에서 시행 못 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런 지침들 때문에 우리 법은 금지하고 있지 않은데 그 어떠한 진전도
[2026-10-15 12:57:40] 김태규 (추정): 오후 방법도 찾을 수 없는 상황들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 윤리지침은 잘못됐다 바꿔야 된다라고 했고 보건복지부도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술은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할 뿐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다
[2026-10-15 12:57:50] 김태규 (추정):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학회에서 윤리지침의 근거를 모자보건법과 생명윤리법으로 들고 있는데 저는 그 해석도 자의적이라고 보거든요
[2026-10-15 12:57:59] 김태규 (추정):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조치도 받지 못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기혼 여성들이 많습니다
[2026-10-15 12:58:15] 김태규 (추정): 결혼하지 않고 출산을 고민하고 있는 여성들이 그 어떠한 일도 우리나라에서는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계속해서 이 윤리지침이 문제가 되고 있고 병원에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026-10-15 12:58:30] 김태규 (추정): 저는 법제처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셔서 명확한 지침을 내주시거나 유권해석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지 말씀드립니다 그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원고 결정을 받고
[2026-10-15 12:58:46] 김태규 (추정): 저는 내용 그 결정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족이라는 가정이라는 것이 꼭 부부 그리고 자녀로만 구성이 된 것은 아니고 사후적으로든 사전적으로든 다른 형태의 가족
[2026-10-15 12:59:03] 김태규 (추정):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고정관념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키우고 싶은 것도 그것도 결국은 자기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삶을 이렇게 설계를 하고
[2026-10-15 12:59:07] 김태규 (추정): 꾸려 나가고 헌법적인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데도 불구하고
[2026-10-15 12:59:08] 김태규 (추정): 특히나 저런
[2026-10-15 12:59:17] 김태규 (추정): 병원을 통하지 않고는 시술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산부인과 학회에서 저렇게 윤리지침으로 그 부분을 틀어막는다는 것은
[2026-10-15 12:59:34] 김태규 (추정): 비록 헌법이 기본적으로는 국가권력에 대한 규범이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사회인 어떤 4단체라 하더라도 그 헌법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서 헌법이 주도권도 예 정리해 주십시오
[2026-10-15 12:59:46] 김태규 (추정): 시정할 수 있는 효력이 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2:59:50] 이성윤 (추정): 처장님 짧게 말씀해 주세요
[2026-10-15 13:00:02] 이성윤 (추정): 아까 제가 주질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권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시행령 쿠데타 예 이게 제가 봐도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처장님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2026-10-15 13:00:05] 이성윤 (추정): 그런데 이 당시 이완규 차장이
[2026-10-15 13:00:09] 이성윤 (추정): 공무원들 부하 공무원을 지시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2026-10-15 13:00:13] 이성윤 (추정): 법령 지사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2026-10-15 13:00:17] 이성윤 (추정): 이것이 왜 이렇게 이완규 처장이 어떤 지시를 했고
[2026-10-15 13:00:21] 이성윤 (추정): 그때 그 당시에 법령 심사업무를 담당했던
[2026-10-15 13:00:26] 이성윤 (추정): 법제처 공무원들은 어떤 입장이었는지 상황을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2026-10-15 13:00:31] 이성윤 (추정): 열심히 일해서 열 또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2026-10-15 13:00:35] 이성윤 (추정): 확인해서 종합국감 때까지 알려 주시고
[2026-10-15 13:00:38] 이성윤 (추정): 그리고 이런 시행령 쿠데타를 막을
[2026-10-15 13:00:39] 이성윤 (추정): 막을
[2026-10-15 13:00:43] 이성윤 (추정): 제도적 방안은 없는지 그것까지 검토해서 알려 주시고요
[2026-10-15 13:00:45] 이성윤 (추정):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2026-10-15 13:00:45] 이성윤 (추정): 그렇지요
[2026-10-15 13:00:49] 이성윤 (추정): 그런데 진짜 정작 해야 할 일을 나누고 계세요
[2026-10-15 13:00:51] 이성윤 (추정): 보시면
[2026-10-15 13:01:01] 이성윤 (추정): 비공개 행정규칙에 179건입니다 맞지요 예 그중에서 대검 것이 39건 법무부가 12건입니다
[2026-10-15 13:01:02] 이성윤 (추정): 이게
[2026-10-15 13:01:03] 이성윤 (추정): 과연
[2026-10-15 13:01:05] 이성윤 (추정): 실질적인
[2026-10-15 13:01:07] 이성윤 (추정): 통제가 되어 있는지
[2026-10-15 13:01:09] 이성윤 (추정): 말하자면 내용을 보시면
[2026-10-15 13:01:11] 이성윤 (추정): 그중에서
[2026-10-15 13:01:15] 이성윤 (추정): 수용자의 출석요구 및 조사에 관한 규정
[2026-10-15 13:01:17] 이성윤 (추정): 가정폭력 사건의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규정
[2026-10-15 13:01:21] 이성윤 (추정): 검찰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지침
[2026-10-15 13:01:27] 이성윤 (추정): 마약류 범죄 수사절차 등에 관한 지침 성매매 알선 등 행위자에 대한 사건 처리지침
[2026-10-15 13:01:29] 이성윤 (추정): 굉장히 국민의
[2026-10-15 13:01:35] 이성윤 (추정): 권리 자유 그리고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범죄인데 법규성도 뚜렷하고
[2026-10-15 13:01:36] 이성윤 (추정): 여기에 대해서는
[2026-10-15 13:01:40] 이성윤 (추정): 원문만 받아 놨어요 목록만 받아놨을 뿐이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2026-10-15 13:01:48] 이성윤 (추정): 아까 김현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쳐야 할 것이 모법에 위반되는 것이 수두로 올 것 같은데 법제처가 이런 것을 안 하고
[2026-10-15 13:01:49] 이성윤 (추정): 수영형 콘텐츠에
[2026-10-15 13:01:52] 이성윤 (추정): 공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6-10-15 13:01:54] 이성윤 (추정): 지금
[2026-10-15 13:01:57] 이성윤 (추정): 179건 중에서 정말
[2026-10-15 13:02:04] 이성윤 (추정): 하나나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일일이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2026-10-15 13:02:07] 이성윤 (추정): 제가 확인해 보니까 3당 인력이 1명밖에 없대요
[2026-10-15 13:02:09] 이성윤 (추정): 할 수 있겠습니까
[2026-10-15 13:02:13] 이성윤 (추정):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홍민 위원의 요구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했어요
[2026-10-15 13:02:15] 이성윤 (추정): 직원 1명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2026-10-15 13:02:22] 이성윤 (추정):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법제처가 국민의 기본권을
[2026-10-15 13:02:24] 이성윤 (추정): 침해할 소지가 있는 규정은
[2026-10-15 13:02:31] 이성윤 (추정): 찾아내서 시작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2026-10-15 13:02:33] 이성윤 (추정): 정말 법치의 파수꾼이 될 것인지
[2026-10-15 13:02:36] 이성윤 (추정): 정말 시행령 통치에
[2026-10-15 13:02:38] 이성윤 (추정): 법리 부역을 한 게 아니라 윤석열의
[2026-10-15 13:02:43] 이성윤 (추정): 정권의 법리 부역을 할 게 아니라 정말로 국민의 권리를 진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2026-10-15 13:02:57] 이성윤 (추정): 찾아서 좀 알려 주십시오 예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제심사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상해법령 위반 여부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굉장히 강조를 할 것이고요
[2026-10-15 13:03:13] 이성윤 (추정): 그리고 비공개 행정규칙 공개 이것은 제가 작년에 부임한 이래 한 열 번은 대검 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최소한도 우리가 이게 공개 대상인지 아닌지 볼 수 있게 어머니라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원문 제출된 것도
[2026-10-15 13:03:25] 이성윤 (추정): 아니 10여 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청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공개가 됐는데 비슷한 대검 건은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특히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 다만 지금 대검은
[2026-10-15 13:03:37] 이성윤 (추정): 저희가 그 부분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번에 공소청 출범 이후로 그것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3:03:55] 김민전 (추정): 김민전입니다 앞에서 제가 미푸진의 독점 판권을 가지고 있는 약품의 이름을 약간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서 교정하겠습니다 현대약품입니다 지금 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2026-10-15 13:04:10] 김민전 (추정): 이재명 대통령이 이 미프진의 도입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시 이후에 이 현대약품의 주가는 29.84%가 올랐고요 그리고 정부가 임시중지 약물에 대해서 도입
[2026-10-15 13:04:12] 김민전 (추정): 방안을 발표하자 다시 9월
[2026-10-15 13:04:28] 김민전 (추정): 9월 1일에 이어서 9월 8일에 이르기까지 다시 6300원이던 것이 6조 380원이던 것이 1만 440원까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정부의 발언이
[2026-10-15 13:04:47] 김민전 (추정): 예 특정 약품의 현대약품의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렸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공교롭게도 탈모의학의 건보 적용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시를 이재명 대통령이 했는데요 이 현대약품은 마인옥실이라고 하는 탈모치료제를 또
[2026-10-15 13:05:05] 김민전 (추정): 생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 당시에 주가가 상당히 올랐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앞에서 유엔사에 대한 방박성명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때 법제처가 관련 부처의 유성이 있거나 협의를 전혀 한 분
[2026-10-15 13:05:20] 김민전 (추정): 없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리고 있으면 제출해 달라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으신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지금 처장님이 적극행정 얘기를 하셨는데 적극 독주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026-10-15 13:05:35] 김민전 (추정): 질문드리겠는데 혹시 처장님 부인에서도 공직을 맡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공교롭게도 임광현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이경은 휴스턴 총영사가 부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2026-10-15 13:05:57] 김민전 (추정):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경우에 김민기 판사가 부인입니다 대법원장이 김민기 판사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고 얘기한 것도 바로 부부가 헌법재판소와 그리고 대법원을 다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저희가 보기에는 김민기 판사의 경우에는 김만배에 대해서 20년
[2026-10-15 13:05:57] 김민전 (추정): 무죄를 줬고
[2026-10-15 13:06:19] 김민전 (추정): 최윤길에 대해서도 소위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서 이심무죄를 줬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조항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민기 판사가 없었다라고 아니라고 한다면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의 협의가 잘 되지 않을 이유가 저는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2026-10-15 13:06:22] 김민전 (추정): 이것을 축하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26-10-15 13:06:39] 김민전 (추정): 서영교 위원장님의 남 부분인 장유식 한 저기 변호사도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이 되셨는데 일단 축하를 드리고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부부가 정권에서 주요 역할을 한다는 것은
[2026-10-15 13:06:42] 김민전 (추정): 권력을 너무 좁게 이
[2026-10-15 13:06:51] 김민전 (추정):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5 13:07:08] 김민전 (추정): 대통령의 인사정책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그리고 아까 약품의 죽 아욱 얘기하셨는데 정책에 따라서 당연히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게 이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경우가 다 그러할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어떤 의도적인
[2026-10-15 13:07:13] 김민전 (추정): 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2026-10-15 13:07:21] 김민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형수 간사님
[2026-10-15 13:07:34] 김민전 (추정):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이라고 하니까 민주당 위원님들이 발끈하시던데 피고인 맞지요 재판이 정지된 기구인지요
[2026-10-15 13:07:41] 김민전 (추정): 피고인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2026-10-15 13:07:45] 김민전 (추정): 국무회의에 중수청장 경찰청장
[2026-10-15 13:07:51] 김민전 (추정): 지금은 공세청장이지요 그 대행들이 다 지난번에 참석했지요 예
[2026-10-15 13:07:56] 김민전 (추정):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을 하니까 대통령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2026-10-15 13:08:00] 김민전 (추정): 정부조직법상 헌법상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26-10-15 13:08:10] 김민전 (추정): 행정부의 원이라는 취지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법률 해석이 됩니다 법제처가 지금 법령 해석을 하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헌법에는
[2026-10-15 13:08:16] 김민전 (추정):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정부조직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2026-10-15 13:08:24] 김민전 (추정):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청의 장 및 주지위에 있는 사람을 배석
[2026-10-15 13:08:31] 김민전 (추정): 하게 하거나 참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통상적으로는
[2026-10-15 13:08:41] 김민전 (추정): 청의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들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참석한다는 얘기예요
[2026-10-15 13:08:45] 김민전 (추정): 그런데 이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특히
[2026-10-15 13:08:51] 김민전 (추정): 이재명 대통령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고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청장은
[2026-10-15 13:08:53] 김민전 (추정): 특히 참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2026-10-15 13:09:01] 김민전 (추정): 공수처장은 공소를 유지하는 규정도 하고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맨날
[2026-10-15 13:09:03] 김민전 (추정): 국무회의에 같이 참석해 가지고 얘기를 하면
[2026-10-15 13:09:07] 김민전 (추정): 국민들께서 그 업무가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2026-10-15 13:09:11] 김민전 (추정): 그래서 오랫동안 관례상으로
[2026-10-15 13:09:15] 김민전 (추정):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2026-10-15 13:09:19] 김민전 (추정): 수사기관의 장들은 국무회의에 잘 참석시키지 않았습니다
[2026-10-15 13:09:22] 김민전 (추정): 그리고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지시사항이 있을 때는
[2026-10-15 13:09:24] 김민전 (추정): 문서로 전달했지요
[2026-10-15 13:09:28] 김민전 (추정): 특히 검찰총장과 노무현 정권 이후로
[2026-10-15 13:09:30] 김민전 (추정): 국무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2026-10-15 13:09:31] 김민전 (추정): 왜 그렇겠습니까
[2026-10-15 13:09:37] 김민전 (추정): 수사의 최효종 당시의 책임자였고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2026-10-15 13:09:38] 김민전 (추정): 그런데
[2026-10-15 13:09:40] 김민전 (추정): 지금은 더더욱
[2026-10-15 13:09:43] 김민전 (추정): 더 참석시키면 안 되는 이유가 또 생겼잖아요
[2026-10-15 13:09:45] 김민전 (추정): 이 모 대통령 피고인이니까
[2026-10-15 13:09:50] 김민전 (추정): 공소 취소할 수도 있고 지금 그것 때문에 아까도 제가 질문한 것처럼
[2026-10-15 13:10:03] 김민전 (추정): 공소취소특검법 이런 것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수처장을 국무회의에 계속해서 배석시킨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식사까지도 또 같이 했더구먼요
[2026-10-15 13:10:06] 김민전 (추정): 이렇게 하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2026-10-15 13:10:11] 김민전 (추정): 대통령이 자기 사건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2026-10-15 13:10:19] 김민전 (추정): 그리고 법문상으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제처장이 이 법문상 해석권을 볼 때
[2026-10-15 13:10:29] 김민전 (추정): 당연 참여시킨 것이 아니라 의장이 필요할 때 꼭 참석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적절하지 않다
[2026-10-15 13:10:37] 김민전 (추정): 국무회의 운영과 관련해 갖고는 제가 위법사항이 아닌 경우에
[2026-10-15 13:10:41] 김민전 (추정): 얘기를 하는 게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2026-10-15 13:10:51] 김민전 (추정):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국무회의 제도하고 사실은 현실적인 필요성이 좀 괴리가 있는 게
[2026-10-15 13:11:00] 김민전 (추정): 제한된 공로위원회 소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문화 처나 마찬가지 역할을 하는 청들이
[2026-10-15 13:11:11] 김민전 (추정): 사실은 제대로 국정 운영에 통합되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현안들을 같이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청장들을 매석시킨 것이
[2026-10-15 13:11:18] 김민전 (추정): 답변을 아주 잘하셨어요
[2026-10-15 13:11:25] 김민전 (추정): 박형수 간사님은 BB 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26-10-15 13:11:29] 김민전 (추정): 입이 꼬지 말고
[2026-10-15 13:11:33] 김민전 (추정): 법제처장으로서 답변을 하는데
[2026-10-15 13:11:40] 김민전 (추정): 이비군과 누가 비밀입니까 아니 법제처장으로서 답변을 하고 질의한 것에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2026-10-15 13:11:43] 김민전 (추정): 그런데 거기서
[2026-10-15 13:11:47] 김민전 (추정): 해변인 현호인 그게 오늘 할 얘기입니까
[2026-10-15 13:11:49] 김민전 (추정): 그리고
[2026-10-15 13:11:53] 김민전 (추정):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2026-10-15 13:11:56] 김민전 (추정): 윤석열이
[2026-10-15 13:11:59] 김민전 (추정): 감옥으로 간 이유는 뭡니까
[2026-10-15 13:12:02] 김민전 (추정): 그리고 윤석열 밑에 있던 박성제 등
[2026-10-15 13:12:04] 김민전 (추정): 모두 감옥으로 간 이유는 뭡니까
[2026-10-15 13:12:09] 김민전 (추정): 검사들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2026-10-15 13:12:09] 김민전 (추정): 그렇게
[2026-10-15 13:12:13] 김민전 (추정): 수사를 조작하고 왜곡한 겁니다
[2026-10-15 13:12:15] 김민전 (추정):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2026-10-15 13:12:18] 김민전 (추정): 그 오랫동안
[2026-10-15 13:12:20] 김민전 (추정): 오랫동안
[2026-10-15 13:12:23] 김민전 (추정):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은
[2026-10-15 13:12:27] 김민전 (추정): 그 조작 수사 조작 기소의 피해를 받았고
[2026-10-15 13:12:30] 김민전 (추정):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2026-10-15 13:12:33] 김민전 (추정): 그 과정에서 이재명의
[2026-10-15 13:12:39] 김민전 (추정): 윤석열 정치검찰이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2026-10-15 13:12:47] 김민전 (추정): 또한 대통령으로서 선출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으로서 그 역할을 해 달라고 대통령으로 선출한 겁니다
[2026-10-15 13:12:50] 김민전 (추정):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2026-10-15 13:13:05] 김민전 (추정): 대한민국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승용사상의 소주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내란과 외환에 제가
[2026-10-15 13:13:11] 김민전 (추정): 중대하고 이런 경우를 제외하지 않고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2026-10-15 13:13:18] 김민전 (추정):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국가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제처장님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13:13:21] 김민전 (추정): 오늘
[2026-10-15 13:13:25] 김민전 (추정):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2026-10-15 13:13:31] 김민전 (추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2026-10-15 13:13:47] 김민전 (추정): 서영교 의원 김용민 위원 김대규 위원 이성윤 위원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국정감사 회의록에
[2026-10-15 13:14:02] 김민전 (추정):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질의와 지적을 하셨습니다 법제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6-10-15 13:14:08] 김민전 (추정):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6-10-15 13:14:11] 김민전 (추정): 오늘 오후에는 국방부로 이동해
[2026-10-15 13:14:13] 김민전 (추정): 지금
[2026-10-15 13:14:15] 김민전 (추정): 1시 10분인데요
[2026-10-15 13:14:17] 김민전 (추정): 조금 시간을
[2026-10-15 13:14:21] 김민전 (추정): 이동하는 시간까지 해서 3시 30분부터
[2026-10-15 13:14:24] 김민전 (추정):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3:14:32] 김민전 (추정):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해 주신 조원철 법제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6-10-15 13:14:35] 김민전 (추정):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2026-10-15 13:14:39] 김민전 (추정): 너무
[2026-10-15 13:14:51] 김민전 (추정):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2026-10-15 15:35:05] 김민전 (추정): 김규하 육군참모총장님
[2026-10-15 15:35:09] 김민전 (추정): 그리고 김경율 해군참모총장님
[2026-10-15 15:35:13] 김민전 (추정): 손성락 공군참모총장님
[2026-10-15 15:35:15] 김민전 (추정): 이광표
[2026-10-15 15:35:21] 김민전 (추정): 법무관리관님 김종대 중앙지역군사법원장님
[2026-10-15 15:35:26] 김민전 (추정): 국방부검찰단장님
[2026-10-15 15:35:29] 김민전 (추정): 비롯한
[2026-10-15 15:35:47] 김민전 (추정):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군사법원은 군사법의 공정성과 신뢰를 지키고 장병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법원은 군대라는
[2026-10-15 15:35:49] 김민전 (추정): 특수한 환경 속에서 운영되는 만큼 국민들을
[2026-10-15 15:35:58] 김민전 (추정): 국민들은 군사법원에 투명하게 운영되고 군 내부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026-10-15 15:36:13] 김민전 (추정): 오늘 국정감사는 군사법원이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과 장병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군 사법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6-10-15 15:36:25] 김민전 (추정): 강신철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국정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6-10-15 15:36:34] 김민전 (추정): 오늘 국정감사 진행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부장관 등 기관증인들을 대상으로 증인 선서를 받고 주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2026-10-15 15:36:36] 김민전 (추정): 주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2026-10-15 15:36:38] 김민전 (추정): 다만 오늘 출석한 3 9
[2026-10-15 15:36:41] 김민전 (추정): 총장님들의 경우에는
[2026-10-15 15:36:42] 김민전 (추정): 국방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2026-10-15 15:36:48] 김민전 (추정): 그동안 법사위 국정감사에는 일찍 임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2026-10-15 15:36:56] 김민전 (추정): 배려해 왔습니다 따라서 3군 총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하신 후에 3군 참모총장님들의 이석을
[2026-10-15 15:37:07] 김민전 (추정):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3군 참모총장님에 대한 질의 시간은 주질의 시간에서 차감된다는 점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질의 준비에 참고해 주시고요
[2026-10-15 15:37:20] 김민전 (추정): 오늘 이곳 국방부 국정감사장의 마이크 사용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때 위원님께서 직접 마이크 버튼을 눌러 켜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2026-10-15 15:37:22] 김민전 (추정): 소거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6-10-15 15:37:38] 김민전 (추정):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받는 순서입니다 오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기관증인은 강신철 국방부장관 등 총 14인이 출석하셨습니다
[2026-10-15 15:37:54] 김민전 (추정): 기관증인의 구체적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2020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26-10-15 15:38:11] 김민전 (추정):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2026-10-15 15:38:11] 김민전 (추정): 제15조에 따라
[2026-10-15 15:38:29] 김민전 (추정):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입니다 증인 대표해서 강신철 국방부장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오른손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2026-10-15 15:38:35] 김민전 (추정):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강신철 국방부장관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5:38:51] 김민전 (추정):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헌법 제61조
[2026-10-15 15:38:53] 김민전 (추정): 국회법 제127조
[2026-10-15 15:38:57] 김민전 (추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2026-10-15 15:39:02] 김민전 (추정): 군사법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26-10-15 15:39:04] 김민전 (추정):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2026-10-15 15:39:13] 김민전 (추정):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2026-10-15 15:39:22] 김민전 (추정):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10-15 15:39:27] 김민전 (추정): 국방부장관 강진철
[2026-10-15 15:39:54] 김민전 (추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2026-10-15 15:40:03] 김민전 (추정): 다음은 군사법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5:40:13] 김민전 (추정): 강신철 국방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5:40:22] 김민전 (추정):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2026-10-15 15:40:23] 김민전 (추정):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10-15 15:40:33] 김민전 (추정):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국방부 군사법원의 주요 현안을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드리고 함께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2026-10-15 15:40:39] 김민전 (추정): 저를 비롯한 국방부 직원 모두 이 자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2026-10-15 15:40:43] 김민전 (추정): 군 사법제도는 엄정한 기간에
[2026-10-15 15:40:47] 김민전 (추정): 토대인 동시에 우리 장병의 권리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2026-10-15 15:40:53] 김민전 (추정): 이에 국방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군사법 제도를 운영하여
[2026-10-15 15:40:59] 김민전 (추정): 장병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군내 법치주의를 굳건히 세워 나가겠습니다
[2026-10-15 15:41:01] 김민전 (추정): 강한 군대는
[2026-10-15 15:41:03] 김민전 (추정): 적을 이기는 군대이자
[2026-10-15 15:41:05] 김민전 (추정): 스스로 바로 세우는 군대입니다
[2026-10-15 15:41:09] 김민전 (추정): 법과 원칙에 흔들림 없이 지켜지는
[2026-10-15 15:41:18] 김민전 (추정): 선진 국방 문화를 확립하여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 승리하는 대한민국 국군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026-10-15 15:41:20] 김민전 (추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6-10-15 15:41:25] 김민전 (추정):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귀중한 말씀을 겸허히 새겨
[2026-10-15 15:41:29] 김민전 (추정): 우리 군과 군 사법제도를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2026-10-15 15:41:36] 김민전 (추정): 앞으로도 군과 군 사법기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10-15 15:41:44] 김민전 (추정): 이어서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군 지휘부와 배석한 군 사법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5:41:46] 김민전 (추정): 먼저 군 지휘부입니다
[2026-10-15 15:41:49] 김민전 (추정):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입니다
[2026-10-15 15:41:55] 김민전 (추정): 김경율 해군참모총장입니다
[2026-10-15 15:42:01] 김민전 (추정): 손성락 공군참모총장입니다
[2026-10-15 15:42:09] 김민전 (추정): 이어서 군 사법 관계자입니다 이광표 법무관리관입니다
[2026-10-15 15:42:15] 김민전 (추정): 안지영 국방부 검찰단장입니다
[2026-10-15 15:42:19] 김민전 (추정): 김종대 중앙지역군사법원장입니다
[2026-10-15 15:42:24] 김민전 (추정): 박정훈 국방부조사본부장입니다
[2026-10-15 15:42:28] 김민전 (추정): 이이권 육군법무실장 대리입니다
[2026-10-15 15:42:32] 김민전 (추정): 심재학 해군법무실장입니다
[2026-10-15 15:42:36] 김민전 (추정): 송가준 공군법무실장입니다
[2026-10-15 15:42:41] 김민전 (추정): 강요미 육군검찰단장입니다
[2026-10-15 15:42:45] 김민전 (추정): 고민숙 해군검찰단장입니다
[2026-10-15 15:42:49] 김민전 (추정): 김형찬 공군검찰단장입니다
[2026-10-15 15:42:54] 김민전 (추정):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군사법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5:43:00] 김민전 (추정): 군사법원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5:43:07] 김민전 (추정): 일반현황과 업무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주요 추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5:43:09] 김민전 (추정): 19쪽입니다
[2026-10-15 15:43:17] 김민전 (추정): 주요 추진 업무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26-10-15 15:43:19] 김민전 (추정): 20쪽입니다
[2026-10-15 15:43:27] 김민전 (추정): 국방부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군 사법체계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5:43:30] 김민전 (추정): 자세한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26-10-15 15:43:34] 김민전 (추정): 21쪽입니다
[2026-10-15 15:43:39] 김민전 (추정): 군사법원은 사건 처리일수를 단축하고
[2026-10-15 15:43:44] 김민전 (추정): 대법원 양형기준 준수를 통한 양형편차를 해소하는 등
[2026-10-15 15:43:49] 김민전 (추정): 신뢰받는 군 사법시스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5:43:52] 김민전 (추정): 22쪽입니다
[2026-10-15 15:43:55] 김민전 (추정): 군검찰은
[2026-10-15 15:43:59] 김민전 (추정): 수사 전문성 공정성을 강화하고
[2026-10-15 15:44:05] 김민전 (추정):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한 가운데 군 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5:44:08] 김민전 (추정): 23쪽입니다
[2026-10-15 15:44:19] 김민전 (추정): 군사경찰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화복하기 위해 2026년 7월 31일부로
[2026-10-15 15:44:25] 김민전 (추정): 방첩사의 안보수상 기능을 이관받아 공백 없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5:44:29] 김민전 (추정): 24쪽입니다
[2026-10-15 15:44:43] 김민전 (추정): 국방부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민간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추어 군사법원법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2026-10-15 15:44:47] 김민전 (추정): 25쪽입니다
[2026-10-15 15:44:55] 김민전 (추정): 국방부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2026-10-15 15:44:58] 김민전 (추정): 전 장병들에 대한 헌법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2026-10-15 15:45:04] 김민전 (추정): 군인복무기본법을 개정하여 헌법교육을 의무화하였고
[2026-10-15 15:45:11] 김민전 (추정): 장병들이 헌법 준수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5:45:15] 김민전 (추정): 26쪽입니다
[2026-10-15 15:45:25] 김민전 (추정): 국방부는 효율적인 소송 수행을 통해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고
[2026-10-15 15:45:27] 김민전 (추정): 국방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5:45:33] 김민전 (추정): 과거사 사건 등 소송배상금을 조속히 집행하여
[2026-10-15 15:45:37] 김민전 (추정): 피해자들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5:45:41] 김민전 (추정): 27쪽입니다
[2026-10-15 15:45:47] 김민전 (추정): 군 사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2026-10-15 15:45:49] 김민전 (추정):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6-10-15 15:45:53] 김민전 (추정): 차세대 군 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5:45:59] 김민전 (추정): 32쪽입니다
[2026-10-15 15:46:11] 김민전 (추정):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방부는 공정한 군 사법 운영으로 군 기강 확립과 장병 인권보장에 만전을 기하고
[2026-10-15 15:46:19] 김민전 (추정): 군 내 법치주의 실현과 선진 국방문화 조성을 통해 승리하는 대한민국 국군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5 15:46:21] 김민전 (추정): 이상으로 군사법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10-15 15:46:26] 김민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5:46:35] 김민전 (추정): 다음은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주질의 순서입니다
[2026-10-15 15:46:38] 김민전 (추정): 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합쳐서
[2026-10-15 15:46:41] 김민전 (추정): 5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2026-10-15 15:46:49] 김민전 (추정):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3군 참모총장님들께 질의
[2026-10-15 15:46:50] 김민전 (추정):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26-10-15 15:46:55] 김민전 (추정):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주질의 시간에서
[2026-10-15 15:46:57] 김민전 (추정): 체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5:47:03] 김민전 (추정): 참모총장님께 주질의하시겠습니까
[2026-10-15 15:47:04] 김민전 (추정): 김민전 위원님
[2026-10-15 15:47:12] 김민전 (추정): 어차피 제일 먼저 하시기도 합니다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5:47:31] 김민전 (추정): 먼저 해군참모총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우리 해군병사가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에 안타깝게도 죽음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2026-10-15 15:47:37] 김민전 (추정): 실종과 사망의 이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계시는가요
[2026-10-15 15:47:41] 김민전 (추정): 이상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5:47:43] 김민전 (추정): 결과는 나왔습니까
[2026-10-15 15:47:51] 김민전 (추정): 해군참모총장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조사가 수사가 진행 중이고
[2026-10-15 15:47:59] 김민전 (추정): 그 수사는 경찰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는데 아직
[2026-10-15 15:48:16] 김민전 (추정): 뭐야 자료 분석 이런 부분 특히 휴대폰 분석 이런 부분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결과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이 그래서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진상조사가 안 됐다 수사 결과가 안 나왔다라고 하는 게
[2026-10-15 15:48:31] 김민전 (추정): 조금 너무 느리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잊지 않고 계속해서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해군에서도 빠른 조속한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15 15:48:36] 김민전 (추정): 두 번째로 육군참모총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10-15 15:48:52] 김민전 (추정): 지금 기사를 보면 작년 한 해만 해도 북한군이 200번 이상 우리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우리 땅을 침범해 온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2026-10-15 15:48:58] 김민전 (추정): 북한군이 침범해 오면 이것 청와대의 위기관리센터의 즉시 보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2026-10-15 15:49:04] 김민전 (추정): 그것은 합참에서 그렇게 상황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6-10-15 15:49:25] 김민전 (추정): 육군은 합참의 그런 작전적 수행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사항은 제가 좀 더 파악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합참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즉시 그때그때 다 보고하셨습니까 그러면 청와대는 다 알고 있는 거겠네요 매번 북한군이 넘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2026-10-15 15:49:34] 김민전 (추정): 위원님 오늘은 법사위다 보니까 합참은 오늘 참석 대상자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국방부장관께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2026-10-15 15:49:44] 김민전 (추정): 합참에서 상황보고가 되는 동시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기관리센터를 통해서 동시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2026-10-15 15:49:47] 김민전 (추정): 그러면 청와대에서 어떻게 대응하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2026-10-15 15:49:55] 김민전 (추정): 저희는 국방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칙적으로 단호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5:50:00] 김민전 (추정): 원칙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그냥 보고 있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2026-10-15 15:50:07] 김민전 (추정):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매뉴얼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경고사격도 하고 경고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5:50:11] 김민전 (추정): 25사단에서는 아무것도 안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15 15:50:18] 김민전 (추정): 거기는 25사단을 빈척 경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사각지역이었고
[2026-10-15 15:50:31] 김민전 (추정): 우리가 감시에 의해서 침범이 확인되는 순간 바로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전수칙은 즉각 대응하는 것이지요
[2026-10-15 15:50:43] 김민전 (추정): 예 저희가 즉각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규근 국방장관은 원칙대로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면 이것 교사수칙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2026-10-15 15:50:56] 김민전 (추정): 제가 그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습니다 누가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이것 국방 안규백 국방부장관의 얘기는 교전수칙을 위반하는 얘기 아닌가요
[2026-10-15 15:51:13] 김민전 (추정):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전 안규백 장관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시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사들은 나와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마라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마라 이것은 마치 법무부의 정성호 장관이 신중하게 대응하라라고 하는 거고 상당히 유사한
[2026-10-15 15:51:15] 김민전 (추정): 말인데요 이게 청와대와의 교감 없이 넣을 수 있을까요
[2026-10-15 15:51:31] 김민전 (추정): 위원님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지 않은데 현재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희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5사관의 경우에는 너무 문제가 많은데요 그중의 하나가 미군 정찰기와의
[2026-10-15 15:51:46] 김민전 (추정): 미군 정찰기로 5인 소동에서 소위 두루미 발령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 미군에서는 이거 이미 다 통지계획을 전달했다라고 했는데 왜 전파가 안 되었는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 질문과 더불어서
[2026-10-15 15:51:51] 김민전 (추정): 25사단의 이 군단장은 한기성 단장은
[2026-10-15 15:51:55] 김민전 (추정): 왜 빈총 경계를 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15 15:51:59] 김민전 (추정):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2026-10-15 15:52:07] 김민전 (추정): 확인을 했고 또 감사도 실시하여서 일부 문제점들을 식별했고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5:52:13] 김민전 (추정): 또한 군단장이 빈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상황은 좀 다르고요 물론 군단장들이
[2026-10-15 15:52:17] 김민전 (추정): 현재 상황을 파악해서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2026-10-15 15:52:33] 김민전 (추정):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방은 기강도 중요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또 지적사 직접 가서 확인도 하고 지도도 했습니다 지금 보완이 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5:52:38] 김민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아 위원님
[2026-10-15 15:52:40] 김민전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5:52:45] 김민전 (추정): 먼저 질의하시겠다고요
[2026-10-15 15:52:48] 김민전 (추정): 그러면 김용민 위원님
[2026-10-15 15:52:57] 김민전 (추정): 김용민 위원님 주질의에서 1분 빼서 공군참모총장님께 질의하십시오 공군참모총장님
[2026-10-15 15:53:09] 김민전 (추정): 고 이예람 중사의 추모수를 식수했더라고요 그것 관련해서 올해 70 그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2026-10-15 15:53:13] 김민전 (추정): 잘 아시는 것처럼 이예람 중사가 군대 내 성폭행
[2026-10-15 15:53:17] 김민전 (추정): 사건이 있었고 그것을 또 군대 내에서
[2026-10-15 15:53:25] 김민전 (추정):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그 의혹이 강하게 제기돼서
[2026-10-15 15:53:43] 김민전 (추정): 특검을 통해서 사건을 밝혀냈지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군사법원법에서 성범죄는 민간법원으로 일반법원으로 재판권도 이관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026-10-15 15:53:56] 김민전 (추정): 그래서 고 이예람 중사를 기념하고 기릴 수 있는 어떤 상징물 같은 것들을 공군사관학교에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유족들의 요구가 있었고 잘 협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을 짧게 좀 설명해
[2026-10-15 15:54:00] 김민전 (추정): 유가족 특히 부모님들과
[2026-10-15 15:54:15] 김민전 (추정): 상당 기간 또 논의를 해서 최초에는 추모 비위에 대한 부분 건립을 말씀하셨는데 추마 수가 더 낫겠다 해서 그런 부분이 전반기 중으로 협의가 다 됐습니다 시기와
[2026-10-15 15:54:31] 김민전 (추정): 또 나무가 잘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9월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추모 수공원을 조성했고 이름을 기업과 존중의 나무라고 했습니다 공군이 그동안 했던 부분을 충분히 반성하고 또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6-10-15 15:54:31] 김민전 (추정): 예방하는 노력을 하고
[2026-10-15 15:54:41] 김민전 (추정): 본인의 모교인 한과고의 그러한 부분 해서 한가구 학생들부터 해서 전 공군인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차원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5 15:54:44] 김민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5:54:46] 김민전 (추정): 다음은 혹시
[2026-10-15 15:54:49] 김민전 (추정):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2026-10-15 15:54:51] 김민전 (추정): 없으면
[2026-10-15 15:55:00] 김민전 (추정): 3군 총장님에 대한 질의가 지금 마쳤습니다
[2026-10-15 15:55:03] 김민전 (추정): 대한민국을 위해서
[2026-10-15 15:55:05] 김민전 (추정): 현장에서 전선에서
[2026-10-15 15:55:16] 김민전 (추정): 국방의 의무를 다해 주는 우리 국방부 그리고 3군 참모총장님과 군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국방
[2026-10-15 15:55:19] 김민전 (추정): 장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10-15 15:55:22] 김민전 (추정): 저는 국방위원도 했고요
[2026-10-15 15:55:25] 김민전 (추정): 그리고 제가 군인 가족입니다
[2026-10-15 15:55:28] 김민전 (추정): 저희 시아버님은 해병대 장군도 하셨고
[2026-10-15 15:55:33] 김민전 (추정): 더 시아주버님은 해군 대령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26-10-15 15:55:35] 김민전 (추정): 군 가족이 얼마나
[2026-10-15 15:55:39] 김민전 (추정): 예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2026-10-15 15:55:43] 김민전 (추정):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생각으로
[2026-10-15 15:55:48] 김민전 (추정): 항상 그 각오를 갖고 있는 분들이
[2026-10-15 15:55:51] 김민전 (추정): 군 우리 지도부이십니다
[2026-10-15 15:55:53] 김민전 (추정): 그런 상황 속에서
[2026-10-15 15:55:56] 김민전 (추정): 가족들과도 언제나 헤어져 있어야 하고
[2026-10-15 15:56:11] 김민전 (추정): 아이들 교육 때문에도 그 많은 갈등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것 다 감수해 가면서 나라를 위해 귀한 역할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026-10-15 15:56:22] 김민전 (추정):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법사위원장으로서 또 군사법원에 대해서 저희가 국정감사 할 것은 국정감사하고 그러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6-10-15 15:56:23] 김민전 (추정): 오늘
[2026-10-15 15:56:38] 김민전 (추정): 계룡대 등에서 오늘 국정감사 참석을 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 지키는 현장으로 돌아가셔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렇게 가시는 길에 우리
[2026-10-15 15:56:54] 김민전 (추정): 김규하 육군참모총장님 김경율 해군참모총장님 손성락 공군참모총장님 이렇게 그래도 오늘 국정감사 자리인데 국회 법사위에 또 국민을 향해 인사말씀 하시고 그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2026-10-15 15:57:02] 김민전 (추정): 우리 김규하 육군참모총장님 육군참모총장 김규하 대장입니다
[2026-10-15 15:57:09] 김민전 (추정): 국민들께서 우리 군에 거는 기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군의 사명을
[2026-10-15 15:57:23] 김민전 (추정):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잘 지키는 대한민국 입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2026-10-15 15:57:26] 김민전 (추정):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율 해군참모총장님
[2026-10-15 15:57:29] 김민전 (추정): 위원장님 그리고
[2026-10-15 15:57:35] 김민전 (추정): 위원님들 이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다에서 대한민국
[2026-10-15 15:57:43] 김민전 (추정): 안보를 책임지고 있고 또 우리 경제의 혈관과 같은 바닷길 해상교통로를 책임지고 있는 해군
[2026-10-15 15:57:43] 김민전 (추정): 대표로서
[2026-10-15 15:57:55] 김민전 (추정): 그 책임의 막중함은 해군은 전 평시 구분 없이 항상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에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2026-10-15 15:57:58] 김민전 (추정): 우리 장병들이 규율 잡히고 안전하게
[2026-10-15 15:58:07] 김민전 (추정): 김민전 위원님 질문해 주셨는데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2026-10-15 15:58:09] 김민전 (추정): 손성락 공무참모총장님
[2026-10-15 15:58:13] 김민전 (추정): 공군참모차장 선승락 대장입니다
[2026-10-15 15:58:19] 김민전 (추정): 위원장님의 군을 위한 따뜻한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6-10-15 15:58:38] 김민전 (추정): 저희 대한민국 공군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으로서 대한민국 국가방위와 용원공 수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군사법원 국정감사인 관계로 군 기강 확립과 장병 안전보장에 더욱더
[2026-10-15 15:58:43] 김민전 (추정):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존경하는 위원님들 하시는 것처럼
[2026-10-15 15:58:53] 김민전 (추정): 대한민국 군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으면 저희는 최대 훈련으로 국가방위와 특히 공군은 영공방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5 15:58:54] 김민전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15 15:58:57] 김민전 (추정): 이석하셔도 되시겠습니다
[2026-10-15 15:59:04] 김민전 (추정): 나라 잘 지켜 주시고 우리 장병들 잘 안전하게 키워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026-10-15 15:59:05] 김민전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15 15:59:16] 김민전 (추정):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주질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5:59:21] 김민전 (추정):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아 위원님
[2026-10-15 15:59:27] 김민전 (추정): 잠깐 자리 배치하는 동안 잠깐 기다리실까요
[2026-10-15 15:59:40] 김민전 (추정):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5:59:47] 김동아 (추정): 장관님 반갑습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북한 지뢰 도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15 16:00:00] 김동아 (추정): 먼저 크게 다치신 분들과 함께 작전에 나섰던 장병들 그리고 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 이 문제에 대한 야당의 주장이 도를 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15 16:00:11] 김동아 (추정): PPT와 같이 미확인 질의에 대해 신중하게 조사한 것을 두고 국민의 북한 소행 은폐공작이라 하고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 외환채 탄핵 사유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2026-10-15 16:00:28] 김동아 (추정): 장병이 다치사고와 사고수습 과정에 관해서 군통수권자에게 이적행위 외환죄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이것은 정치적 공세를 넘어서 우리 자랑스러운 군과 군에 대한 모욕이자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으로 보 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5 16:00:29] 김동아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16:00:32] 김동아 (추정): 군사작전을 수행하다가
[2026-10-15 16:00:34] 김동아 (추정): 우리 전우들이
[2026-10-15 16:00:38] 김동아 (추정): 큰 부상을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2026-10-15 16:00:53] 김동아 (추정): 그리고 그 이후에 은폐 왜곡 이런 것 전혀 없이 정상적인 절차로 우리가 확인을 하고 또 현장을 조사하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시지요
[2026-10-15 16:00:55] 김동아 (추정): 이명박 정부에 있었던
[2026-10-15 16:00:56] 김동아 (추정): 지뢰
[2026-10-15 16:01:07] 김동아 (추정): 지뢰로 민간인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민간인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내린 결론
[2026-10-15 16:01:23] 김동아 (추정): 군의 판단은 유실에 따른 질의라는 겁니다 북한의 도발이 아니라 그러면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조사를 안 하고 북한의 도발을 은폐하고 감추기 위해서 북한군에 매설된 유설 유실 지뢰라고 판단한 것입니까
[2026-10-15 16:01:24] 김동아 (추정):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2026-10-15 16:01:30] 김동아 (추정): 이후에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입니다
[2026-10-15 16:01:39] 김동아 (추정): 주어진 분단 상황의 관리를 넘어서 평화통일을 목표로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공동체를 구축해야 된다
[2026-10-15 16:01:43] 김동아 (추정): 이때 이명박 정부가 북한 눈치를 봐서 이런 발표를 했다라고 보십니까
[2026-10-15 16:01:45] 김동아 (추정): 그렇지 않습니다
[2026-10-15 16:01:53] 김동아 (추정): 다음 박근혜정부입니다 2015년 파주에서 있었던 북한의 지뢰 도발 사건입니다 2명이 중상당했습니다
[2026-10-15 16:02:10] 김동아 (추정): 다음 PPT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입니다 저는 이번 DMZ 도발을 겪으면서 DMZ의 새로운 평화지대를 조성하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 일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북한과의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2026-10-15 16:02:15] 김동아 (추정): 이런 대통령의 군통수권자의 발언이 이적행위이자 북한의 눈치를 보는 행위입니까
[2026-10-15 16:02:17] 김동아 (추정):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2026-10-15 16:02:23] 김동아 (추정): 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2026-10-15 16:02:34] 김동아 (추정): 이 사건과 관련해서 발표하신 게 남북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야 된다 대화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EPP는 내려 주시고요 예
[2026-10-15 16:02:38] 김동아 (추정):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2026-10-15 16:02:42] 김동아 (추정): 북한에 대한 평화를 구걸했다 북한의 약점을 잡혔다라고 했습니다
[2026-10-15 16:02:45] 김동아 (추정): 우리 대통령의 평화의 메시지가
[2026-10-15 16:02:51] 김동아 (추정): 북한에 대한 평화를 구걸하고 북한에 대한 약점이 잡혔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낸 것입니까
[2026-10-15 16:02:51] 김동아 (추정): 그렇지 않습니다
[2026-10-15 16:03:08] 김동아 (추정): 이렇게 각 정부마다 심지어 보수정권에서도 북한과의 평화를 강조하고 또 이명박 정권에서는 북한이 매설한 지뢰 때문에 사람이 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실된 지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2026-10-15 16:03:25] 김동아 (추정): 이런 과정을 본다면 우리 국군은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고 제대로 된 발표를 꾸준히 해 왔으며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남북 간의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장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군과 정부는
[2026-10-15 16:03:36] 김동아 (추정): 각각의 역할이 있고 그러한 모습은 오히려 나라를 이끌어 가는 데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내란죄를 일으킨 유성열이
[2026-10-15 16:03:51] 김동아 (추정): 대통령에 있던 시절 북한의 정찰기를 보내고 북한을 도발해서 북한 군대가 남침을 하도록 그렇게 외환죄를 외환죄를 외환에 그 상태를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2026-10-15 16:03:57] 김동아 (추정): 지금 우리 군대가 그런 식으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십니까 장관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군은 국민의 군대입니다
[2026-10-15 16:04:06] 김동아 (추정): 북한과의 평화를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맞서야 되는 것이 바로 군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16:04:17] 김동아 (추정): 우리 장관님 이것과 관련해서 국방부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고 어떻게 대처했고 또 향후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15 16:04:29] 김동아 (추정): 우리 군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어떠한 우리의 안보를 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을 해 나갈 것입니다
[2026-10-15 16:04:30] 김동아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15 16:04:35] 김동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김태규 위원님
[2026-10-15 16:04:38] 김동아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6:04:42] 김동아 (추정): 장관님 동화 속에
[2026-10-15 16:04:45] 김동아 (추정): 벌그승이 임금님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2026-10-15 16:04:50] 김동아 (추정):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요 임금이 벌거숭이라는 걸
[2026-10-15 16:04:51] 김동아 (추정): 그런데
[2026-10-15 16:05:01] 김동아 (추정): 그걸 알고 있는 임금은 그 창피를 면하려고 끝까지 당당하게 하고 그걸 깨 퍼뜨리는 것은 어린아이의 목소리입니다
[2026-10-15 16:05:06] 김동아 (추정): 아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달들에게 흠칫 얻어맞고는
[2026-10-15 16:05:07] 김동아 (추정): 손을
[2026-10-15 16:05:12] 김동아 (추정): 내가 개들 손에 얼굴을 갖다 댔다라고 얘기합니다
[2026-10-15 16:05:12] 김동아 (추정): 정치 승리하는 거지요
[2026-10-15 16:05:17] 김동아 (추정): 군이 가져야 할 것은 정시성이가 아니고 정신무장인 것 같습니다
[2026-10-15 16:05:22] 김동아 (추정): 지금 북한군이 우리 경기를 넘어와서 지뢰를 설치해 놨는데
[2026-10-15 16:05:27] 김동아 (추정): 뒤늦게 목숨 걸고 들어가서 그 질에 치운 걸 두고
[2026-10-15 16:05:34] 김동아 (추정): MDL 역사상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며 단호한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2026-10-15 16:05:41] 김동아 (추정): 제가 문재인 정부 때나 이렇게 좌파 정부들 들어서면 항상 많이 듣는 얘기가
[2026-10-15 16:05:42] 김동아 (추정): 이 주시한다
[2026-10-15 16:05:44] 김동아 (추정): 계속 째려만 본다는 얘기거든요
[2026-10-15 16:05:46] 김동아 (추정): 단호한 조치
[2026-10-15 16:05:53] 김동아 (추정): 언어로는 단호한 조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실질적인 단호한 조치는 거의 못 받습니다
[2026-10-15 16:05:53] 김동아 (추정): 오히려
[2026-10-15 16:05:56] 김동아 (추정): 아까 2015년 8월에
[2026-10-15 16:06:00] 김동아 (추정): 지금 2015년도에
[2026-10-15 16:06:03] 김동아 (추정): 목함지뢰 터졌을 때 그때 당시도
[2026-10-15 16:06:05] 김동아 (추정): 우리가 대북 확성기 틀었지요
[2026-10-15 16:06:14] 김동아 (추정): 그리고 북한의 포격에 대해서 대응사기겠지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에 대해서 북한이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2026-10-15 16:06:17] 김동아 (추정): 오히려 그런 게 단호한 조치지요
[2026-10-15 16:06:27] 김동아 (추정):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이라도 쏘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미사일을 하고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홍길동입니까
[2026-10-15 16:06:39] 김동아 (추정): 불상의 발사체 하도 불상의 발사체라 그러니까 놀려주려고 불상이 하늘로 날아가는 걸 올려놨더니 이제는 불상의 발사체라고 하지 말라는 말라고 그럽니다 미상의 발사체라고 하라고
[2026-10-15 16:06:42] 김동아 (추정): 그러고 나서는 뭐라 그럽니까
[2026-10-15 16:06:47] 김동아 (추정): 북한군들이 너무 월선해 가지고 우리 땅에다가
[2026-10-15 16:06:50] 김동아 (추정): 지뢰매스를 하니까 지역 형상이 변경됐답니다
[2026-10-15 16:06:53] 김동아 (추정): 더 지뢰 메설이라고 말을 못 합니까
[2026-10-15 16:06:54] 김동아 (추정): 그리고
[2026-10-15 16:06:57] 김동아 (추정): 폭발이라 그러니까 미상의 폭발이라고 합니다
[2026-10-15 16:07:02] 김동아 (추정): 이런 걸 두고 단호한 조치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는지
[2026-10-15 16:07:03] 김동아 (추정): 계속 그러한 태도를
[2026-10-15 16:07:07] 김동아 (추정): 유지하시면 나 혼자 정치 승리하는 아큐가 되십니다
[2026-10-15 16:07:09] 김동아 (추정): 그래서
[2026-10-15 16:07:11] 김동아 (추정): 오히려 당시에
[2026-10-15 16:07:26] 김동아 (추정): 북한이 그러한 짓을 했을 때 김관진 장관은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를 했고 그래서 북한이 전쟁과 미치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북한한테 이런 험한 말 욕어도 먹으면 부끄럽습니까
[2026-10-15 16:07:31] 김동아 (추정): 오히려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당하다고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2026-10-15 16:07:43] 김동아 (추정): 빈 총경계 삼단봉 경계 장병들의 생명을 초래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도 단호한 조치라고 호도하는 군대가 됐습니다
[2026-10-15 16:07:44] 김동아 (추정): 오히려 대통령 신기 보완하고요
[2026-10-15 16:07:51] 김동아 (추정):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보완은 소홀한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2026-10-15 16:07:51] 김동아 (추정): 저는요
[2026-10-15 16:07:55] 김동아 (추정): 방위병 출신 국방부장관이 떠나시길래
[2026-10-15 16:07:59] 김동아 (추정): 그리고 육사 출신의 4성 장군이 오시길래
[2026-10-15 16:07:59] 김동아 (추정): 뭔가
[2026-10-15 16:08:11] 김동아 (추정): 대단히 큰 변화가 있을 거다 당연히 그러면서 군에 건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청문회 거치시고 그 이후의 행보들을 보면요
[2026-10-15 16:08:11] 김동아 (추정): 정신성이다
[2026-10-15 16:08:14] 김동아 (추정): 주적을 여전히 주적이라고 부르지 못한
[2026-10-15 16:08:18] 김동아 (추정): 이런 생각 제가 방위병 전부 다 폄훼하려는 건 압니다 저도
[2026-10-15 16:08:24] 김동아 (추정): 요즘은 방위명이 안 하고 단기사병으로 이렇게 예우해서 그러지요 저도 단기사명입니다 그래서
[2026-10-15 16:08:25] 김동아 (추정): 그냥 방위 출신입니다
[2026-10-15 16:08:28] 김동아 (추정): 방위 출신인데 그래도
[2026-10-15 16:08:33] 김동아 (추정): 육사에 대한 나름대로 제복에 대한 존경심도 있고
[2026-10-15 16:08:34] 김동아 (추정): 그리고
[2026-10-15 16:08:36] 김동아 (추정): 제복을
[2026-10-15 16:08:47] 김동아 (추정): 입은 사람에 대한 국민들의 경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보이는 군대의 모습은 국민들이 과연
[2026-10-15 16:08:49] 김동아 (추정): 그 제복의 위험에 제복의 희생에
[2026-10-15 16:09:00] 김동아 (추정): 감사를 표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가 대통령 눈치 보고 정치권 눈치만 살피느라고 장병과 국민의 생명을 사지로 내몬다면 그것은
[2026-10-15 16:09:09] 김동아 (추정): 그거야말로 군의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는 거고 그거야말로 이적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2026-10-15 16:09:21] 김동아 (추정):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군사관학교 통합하신다고 하는데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내륙국이시지요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 나라에 해군이 있습니다
[2026-10-15 16:09:21] 김동아 (추정): 왜 해군이
[2026-10-15 16:09:29] 김동아 (추정): 그 내륙국에 있는지는 역사적으로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전사를 아시기 때문에
[2026-10-15 16:09:31] 김동아 (추정): 그런 나라에서 과연 회사가
[2026-10-15 16:09:35] 김동아 (추정): 바다가 있으면 내륙에 회사를 설치하겠습니까
[2026-10-15 16:09:37] 김동아 (추정): 당연히 바다 가까이에
[2026-10-15 16:09:52] 김동아 (추정): 제가 단호한 조치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2026-10-15 16:10:00] 김동아 (추정): 적이 당황했던 여러 가지 정황이 저희들한테는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2026-10-15 16:10:05] 김동아 (추정):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다 밝힐 수는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6:10:07] 김동아 (추정): 두 번째로
[2026-10-15 16:10:09] 김동아 (추정): 2015년도에
[2026-10-15 16:10:11] 김동아 (추정): 그때 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2026-10-15 16:10:14] 김동아 (추정): 대북 확성기를 틀었지요
[2026-10-15 16:10:17] 김동아 (추정):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2026-10-15 16:10:19] 김동아 (추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6-10-15 16:10:21] 김동아 (추정): 북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2026-10-15 16:10:23] 김동아 (추정): 그런데
[2026-10-15 16:10:26] 김동아 (추정): 지금은 벌써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2026-10-15 16:10:28] 김동아 (추정): 전승 불복입니다
[2026-10-15 16:10:30] 김동아 (추정): 같은 것을 쓴다고
[2026-10-15 16:10:31] 김동아 (추정): 적이
[2026-10-15 16:10:35] 김동아 (추정): 거기에 똑같이 그렇게 굴복하고 나오겠습니까
[2026-10-15 16:10:37] 김동아 (추정): 그 부분은
[2026-10-15 16:10:44] 김동아 (추정):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 24년도에 대북 확성기를 설치했을 때 효과도 다 측정했고요
[2026-10-15 16:10:47] 김동아 (추정): 똑같은 말씀 계속 드려서 죄송한데요
[2026-10-15 16:10:49] 김동아 (추정): 이 부분은 정말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15 16:10:52] 김동아 (추정): 다음에 주적에 대한 부분도
[2026-10-15 16:10:57] 김동아 (추정): 이명박 대통령 때는 왜 그러면 주적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2026-10-15 16:11:03] 김동아 (추정): 윤석열 대통령 때는 왜 주적이라고 안 그래 왜 주적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2026-10-15 16:11:07] 김동아 (추정):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2026-10-15 16:11:13] 김동아 (추정): 그리고 우리 군이 어떻게
[2026-10-15 16:11:14] 김동아 (추정): 국민의
[2026-10-15 16:11:21] 김동아 (추정):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눈을 감아 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군을 폄하하시는 내용입니다
[2026-10-15 16:11:31] 김동아 (추정): 제가 분명히 제복에
[2026-10-15 16:11:33] 김동아 (추정): 점에 대해서 분명히 재판 질서
[2026-10-15 16:11:37] 김동아 (추정): 들으셨을 겁니다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저는 군에 대한
[2026-10-15 16:11:41] 김동아 (추정): 경영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누가 장관의 그 태도가
[2026-10-15 16:11:43] 김동아 (추정): 우리 군을 오히려
[2026-10-15 16:12:03] 김동아 (추정):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날 장관의 패장에 대해서 이제 조 위원장님 저는 단호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면 다시금 지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큐정전의 의미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2026-10-15 16:12:08] 김동아 (추정): 남북이 대체되어 있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2026-10-15 16:12:13] 김동아 (추정): 우리 군을 우리가 잘
[2026-10-15 16:12:14] 김동아 (추정): 지키고
[2026-10-15 16:12:26] 김동아 (추정): 또 군을 믿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호하게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정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작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정감사 할 때인가
[2026-10-15 16:12:28] 김동아 (추정): 저희가
[2026-10-15 16:12:29] 김동아 (추정): 북한 평양의
[2026-10-15 16:12:33] 김동아 (추정): 작년인가 재작년이지요
[2026-10-15 16:12:34] 김동아 (추정): 평양에
[2026-10-15 16:12:39] 김동아 (추정): 우리 쪽 드론이 떴다고 그래서 저희 하다가 중단했었거든요
[2026-10-15 16:12:41] 김동아 (추정): 대한민국 국민은
[2026-10-15 16:12:54] 김동아 (추정): 대한민국 국방을 믿고 있는데 김용현 그때 국방부장관 우리 빨리 나가서 대처 대응하라고 했더니 별 대응할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2026-10-15 16:12:55] 김동아 (추정):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남
[2026-10-15 16:13:01] 김동아 (추정): 그래서 드론을 평양에다 띄워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 초래됐었습니다
[2026-10-15 16:13:08] 김동아 (추정):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지만 더 강력하게 더 단호하게 그러면서도
[2026-10-15 16:13:13] 김동아 (추정): 강력한 국방으로 제압하는 군이 가장
[2026-10-15 16:13:14] 김동아 (추정):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15 16:13:20] 김동아 (추정):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6:13:21] 김용민 (추정): 장관님
[2026-10-15 16:13:24] 김용민 (추정): 답변 들으니까 든든해지네요
[2026-10-15 16:13:31] 김용민 (추정):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북한의 무인기를 띄우고
[2026-10-15 16:13:38] 김용민 (추정): 전쟁 혹은 전시 상황을 유발하고 그걸로 내란을 저지르려고 했던 윤석열
[2026-10-15 16:13:46] 김용민 (추정): 그 사람을 지금도 옹호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은 한겨레 듣고 한겨레 흘리셔도 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2026-10-15 16:13:47] 김용민 (추정):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6-10-15 16:13:51] 김용민 (추정): PPT 한번 볼까요
[2026-10-15 16:13:51] 김용민 (추정): 장관님
[2026-10-15 16:14:01] 김용민 (추정): 상관모욕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면 최근에 병사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면서
[2026-10-15 16:14:04] 김용민 (추정):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서
[2026-10-15 16:14:07] 김용민 (추정): 다양한 소통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15 16:14:15] 김용민 (추정): 그런데 상관모욕죄로 처벌받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혹시 자료 지금 볼 수 있나요
[2026-10-15 16:14:29] 김용민 (추정): 2020년 7월부터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2016년에는 71건 정도였다가 그 뒤에 369건 최근에는 270여 건 정도로 상관모욕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6-10-15 16:14:32] 김용민 (추정): 또 다른 PPT 보여 주지요 이게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2026-10-15 16:14:40] 김용민 (추정): 이런 얘기를 합니다 PPT 좀 보여 주세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저 정도 카카오 단체방에서
[2026-10-15 16:14:47] 김용민 (추정):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저 정도의 욕설을 가지고 상관 모욕죄로 처벌합니다
[2026-10-15 16:14:55] 김용민 (추정): 물론 처벌할 일이 있으면 처벌해야 되지요 그런데 상관모욕죄가 벌금형이 없어요 징역형만 있다 보니까
[2026-10-15 16:15:04] 김용민 (추정): 20대 청년들이 군대에 와서 군복무 하다가 욱해서 한두 마디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2026-10-15 16:15:13] 김용민 (추정): 저녁 이후에 어떤 새로운 미래를 그릴 때 굉장히 큰 제약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모욕죄에 대해서는
[2026-10-15 16:15:25] 김용민 (추정):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추세일 가능성이 높은데 벌금형 신설하는 것 그리고 법 적용하는 데 진짜 꼭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지 잘 구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15 16:15:35] 김용민 (추정): 위원님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 개정은 저희랑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지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026-10-15 16:15:51] 김용민 (추정): 군사기밀 관련된 것인데 안구호 잘 알고 계시지요 예 한번 PPT 보여 주실까요 안구가 뭔지 잘 모르시는 국민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런 거지요 묻는 말에 대해서 정해진 답변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장미라고 물으면 그날은
[2026-10-15 16:15:55] 김용민 (추정): 반드시 하늘이라고 답해야 되는 이런 게 사전에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2026-10-15 16:16:02] 김용민 (추정): 그래야 저기인지 아닌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데 저 암구호는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요
[2026-10-15 16:16:03] 김용민 (추정): 그렇지요
[2026-10-15 16:16:05] 김용민 (추정):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실까요
[2026-10-15 16:16:10] 김용민 (추정): 1813년 미영전쟁 때 저 암고가 유출돼서
[2026-10-15 16:16:22] 김용민 (추정): 미국의 암고가 영국군에 유출됐습니다 그래서 영국군 700명이 미국군 3000명에게 대승을 거둡니다 이런 사례는 사실은 전쟁사에서는 수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2026-10-15 16:16:30] 김용민 (추정):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군에서 이런 암구 유출 사건들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2026-10-15 16:16:33] 김용민 (추정): 앙고로 어떻게 유출하느냐
[2026-10-15 16:16:37] 김용민 (추정): 피고인이 그러니까 암골 유출하는 군인이
[2026-10-15 16:16:40] 김용민 (추정): 돈을 빌리기 위해서
[2026-10-15 16:16:44] 김용민 (추정): 암구호를 대부업자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줍니다
[2026-10-15 16:16:47] 김용민 (추정): 그러면 그 암고를 받은
[2026-10-15 16:17:02] 김용민 (추정): 대부업자들이 그걸 담보로 대출을 해 줘요 이걸 왜 담보로 잡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불법행위를 했다라는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돈을 잘 갚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2026-10-15 16:17:02] 김용민 (추정): 암고를
[2026-10-15 16:17:10] 김용민 (추정): 담보로 돈을 빌리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아마 장관님도 아실 사건일 것 같은데 실제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죠
[2026-10-15 16:17:19] 김용민 (추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까 상관모욕죄에 비하면 너무 경미하지요 군 기밀 유출됐는데
[2026-10-15 16:17:20] 김용민 (추정): 이런 형평성과
[2026-10-15 16:17:33] 김용민 (추정): 혹시 이제 한번 말씀 주십시오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차이가 많다는 것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15 16:17:44] 김용민 (추정): 앞으로 이것은 작전 보안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형량과 여러 가지 제도 등도 저희가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5 16:17:46] 김용민 (추정):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6:17:55] 김용민 (추정): 그 아이 장병들이 카톡에다가 이렇게 올리면 아까 처벌받잖아요 상관 모욕죄
[2026-10-15 16:18:00] 김용민 (추정):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는 계속하고 계시는 거지요
[2026-10-15 16:18:03] 김용민 (추정): 그렇습니다 교육은 계속하고 있는데
[2026-10-15 16:18:20] 김용민 (추정): 입대 전부터의 어떤 문화와 환경 때문에 우리 장병들이 좀 어린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 될 수 있는지도 군법교육을 통해서 계속
[2026-10-15 16:18:21] 김용민 (추정):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5 16:18:24] 김용민 (추정): 오늘 이 자리에 김용민 위원님 질의로도 그렇고
[2026-10-15 16:18:38] 김용민 (추정): 이게 우리 젊은 장병들이 또 말버릇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인생이 또 바뀌는 아주 잘못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26-10-15 16:18:53] 김용민 (추정): 더 잘 내 아이라고 언제나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을 철저히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도
[2026-10-15 16:18:57] 김용민 (추정): 안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16:19:03] 김용민 (추정): 김용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6:19:06] 박은정 (추정): 강신철 국방부장관님
[2026-10-15 16:19:23] 박은정 (추정): 지난 8월 육군 8사단 소속의 여군 하사가 군 관사에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임관한 지 불과 두 달밖에 안 된 18세의 여성 어린 군인이었습니다
[2026-10-15 16:19:38] 박은정 (추정): 피해자는 다른 부대 소속 상급 부사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피해신고 나흘 만에 안타깝게도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군의 피해자 보호조치가 과연
[2026-10-15 16:19:48] 박은정 (추정): 적절하고 충분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먼저 군은 피해신고를 접수하고도 피해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부사관에 대해
[2026-10-15 16:20:04] 박은정 (추정): 별도의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분리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부대에 있었고 부대 간 거리가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서 마주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매뉴얼에도 같은 부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2026-10-15 16:20:21] 박은정 (추정): 분리 대상은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화면 좀 올려 주세요 피해자가 숨진 바로 그날 밤에 가해자가 소속된 대대와 함께하는 야간 사격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2026-10-15 16:20:36] 박은정 (추정): 피해자와 가해자 소속 부대들의 훈련 일정입니다 보시면 A대대와 B대대가 각각 피해자와 가해자 대대입니다 8월 19일 자 내용을 보시면 두 부대 모두 조명탄 사격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고
[2026-10-15 16:20:53] 박은정 (추정): 같은 장소입니다 같은 시간대에 같은 훈련장입니다 훈련장에는 간이 천막을 설치해 장병들이 함께 대기하는 장소가 있었다고 하고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 훈련에서 마주칠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2026-10-15 16:21:10] 박은정 (추정): 가해자와 피해자 둘 다 저 훈련에 직접 참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남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저 가해자가 소속된 부대원들과 같은 훈련을 같은 장소에서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한 심리적인
[2026-10-15 16:21:29] 박은정 (추정): 압박감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피해자가 그리고 가해자가 그 부대원들에게 이 피해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또 신고를 한 직후이기 때문에 어떻게 2차 가해를 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여단 소속의 간부들은 소속 대내가 다르더라도
[2026-10-15 16:21:39] 박은정 (추정): 훈련이나 업무 협조 등을 통해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는 게 비일비재하니까요 이런 경우에 기계적으로 분리조치를 판단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26-10-15 16:21:43] 박은정 (추정): 장관님께서 이 부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광표 법무관리관님
[2026-10-15 16:22:03] 박은정 (추정): 예 고발했습니다 이 피해 신고 접수 절차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처음 피해 사실을 알릴 당시에 수사기관에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신고할 때 피해 내용을 성폭력이 아닌 성희롱으로 저렇게 표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렇게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나 봐요
[2026-10-15 16:22:03] 박은정 (추정): 맞습니까 관리관님
[2026-10-15 16:22:21] 박은정 (추정): 피해자가 조사 신청서 안 보이시나요 예 보입니다 거기에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이 사건은 바로 민간의 수사기관으로 이첩해야 되기 때문에
[2026-10-15 16:22:36] 박은정 (추정): 때문에 아마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를 원하지는 않고 가해자에 대한 어떤 조치만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렇게 성희롱으로 신고를 하면 허위 공문서 작성에도 나갈 수 있는 거고 이 피해조사 신청서는 소속
[2026-10-15 16:22:56] 박은정 (추정): 피해자 소속 부대장에게도 보고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전문가인 성고충전문상담관이 작성한 문서에 성희롱으로만 기대가 되어 있다면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의 확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상대로 의사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저런
[2026-10-15 16:23:16] 박은정 (추정): 이렇게 조사 단계에서 피해신고가 왜곡돼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피해자 의사를 얼마나 존중해야 되는가 군 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게 딜레마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이 가해자에 대해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분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2026-10-15 16:23:35] 박은정 (추정): 같은 훈련이 예정되어 있는 그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참혹한 이게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이 피해신고와 접수와 그다음에 수사기관의 이첩 이 단계별로 어떻게 군에서 적절하고 충분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2026-10-15 16:23:44] 박은정 (추정): 이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인지를 매뉴얼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관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2026-10-15 16:24:01] 박은정 (추정): 일단은 분리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부대 이동까지 다 고려하지는 못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분리조치할 때
[2026-10-15 16:24:10] 박은정 (추정): 예를 들면 우연하게 만나는 곳도 제한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해자의 의사를 얼마큼 고려할 것인가인데
[2026-10-15 16:24:16] 박은정 (추정): 본인이 이제 여러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것을 성고충상선관이
[2026-10-15 16:24:30] 박은정 (추정): 바로 수사기관은 또 제보하는 것은 또 본인의 인권의 문제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은 여기서 즉답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인사나 우리 인권
[2026-10-15 16:24:31] 박은정 (추정): 국가와 논의해 보겠습니다
[2026-10-15 16:25:00] 박은정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위원님
[2026-10-15 16:25:03] 박은정 (추정): 장관님 제가
[2026-10-15 16:25:18] 박은정 (추정): 예전에 대통령실에서 장관님하고 같이 근무할 때 장관님의 정치적 성향이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번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 전혀 드러나지가 않더라고요 항상 궁금했는데
[2026-10-15 16:25:19] 박은정 (추정): 평소에
[2026-10-15 16:25:41] 박은정 (추정): 아니죠 군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불필요한 얘기는 전혀 안 하시고 그런데 많이 하시던 얘기가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발언하실 때마다 우리 병사들 우리 병사들 이러면서 병사들에 대한 애정이 아주 강하셨던 게 제 기억 속에 아주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2026-10-15 16:25:52] 박은정 (추정): 그런데 이제 군대에서 병사들이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들 병사들한테 피고인인 병사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2026-10-15 16:25:55] 박은정 (추정): 이 친구들이 무엇을 가장 원할까요
[2026-10-15 16:26:10] 박은정 (추정): 저는 인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결국은 인권 보장을 받으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는 게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판사들도 공정하게 선임되고
[2026-10-15 16:26:28] 박은정 (추정): 또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변호사가 선임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군사법원법은 이제 모든 사건에 있어서 군인들한테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주는데요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2026-10-15 16:26:38] 박은정 (추정): 그런데 실제로 국선변호를 제대로 해 주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일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수치로 확인돼야 될 부분인데요
[2026-10-15 16:26:43] 박은정 (추정): 혹시 장관님 구속된 피고인들이 재판받기 전에
[2026-10-15 16:26:52] 박은정 (추정): 국선변호인들을 몇 번이나 만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한 현황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2026-10-15 16:27:09] 박은정 (추정):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통계가 없다고 합니다 민간은 이게 통계가 있습니다 교정통계연보에 어 이제 수감된 피고인들이 얼마나 변호인을 많이 만나는지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물론 기록이 없어도
[2026-10-15 16:27:17] 박은정 (추정): 변호는 잘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김종대 중앙지역 군사법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26-10-15 16:27:25] 박은정 (추정): 또 법원장님은 저랑 법무장교 훈련소 동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오랜만에 뵀는데요
[2026-10-15 16:27:41] 박은정 (추정): 제가 여기 고등군사법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해군대회 김한규가 근무할 때보다 지금은 국선변호인들이 더 열심히 우리 장병들에 대한 변호를 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2026-10-15 16:27:43] 박은정 (추정): 자신 있게 말씀 늘릴 수 있습니다
[2026-10-15 16:27:57] 박은정 (추정): 그러면 이 재판하는 당일이 아니라 그 전에 구속된 피고인들 이런 분 이런 장병들에 대한 변호인 접견들이 미리 누워지고 있습니까
[2026-10-15 16:28:10] 박은정 (추정): 당연합니다 아마 그 요구 자료가 군사법원에 와서 법원 차원에서는 구속 피고인의 접견이 어떻게 되는지 아마 저희가 몰랐을 건데 아마 수감기관의
[2026-10-15 16:28:19] 박은정 (추정): 그게 했으면 아마 자료가 나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교도소 및 미결 수용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2026-10-15 16:28:24] 박은정 (추정):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국선변호하는 법무장교들이
[2026-10-15 16:28:25] 박은정 (추정): 미리 가서
[2026-10-15 16:28:40] 박은정 (추정): 사안을 설명 듣고 혹시 변호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충실하게 피고인들의 이야기들을 들어줘야 되는데 군무이탈이나 폭행 이런 간단한 사건이니까 혹시 그렇게 하지 않고
[2026-10-15 16:28:41] 박은정 (추정): 재판 당일 날
[2026-10-15 16:28:43] 박은정 (추정):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2026-10-15 16:28:59] 박은정 (추정): 군 법무장교들이 그렇게 피고인들 만나서 간단하게 변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돼서 자료를 요구해 드렸는데 객관적인 수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법원장 현재 상황이 제 경험에 의하면
[2026-10-15 16:29:05] 박은정 (추정):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든 아니면 국선변호장교든
[2026-10-15 16:29:21] 박은정 (추정): 민간 사선변호사에 준하고 어떨 때는 그 이상으로 정말 열심히 합니다 우리 국선변호장교들도 항상 출장을 내서 해당 수감기관에 찾아가서 해당 부대 미결수용실에 찾아가서 열심히 하고 오고 있습니다
[2026-10-15 16:29:37] 박은정 (추정): 제가 판결문을 몇 개 봤는데 양형에 대한 얘기가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변호가 잘 이루어지는가 의문이 들어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지금 법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게 그런 통계들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2026-10-15 16:29:41] 박은정 (추정): 이게 피고인들 절반이 보니까 20살 남짓한 장병들 병사들이에요
[2026-10-15 16:29:53] 박은정 (추정): 그러니까 물론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장병들을 군대로 보냈는데 이들이 제대로 된 변호를 못 받고 억울하게
[2026-10-15 16:30:03] 박은정 (추정): 자기 죄보다 더 중형을 선고받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군대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병사들을 위해서 군 법무 장교들이
[2026-10-15 16:30:09] 박은정 (추정): 그런 통계로
[2026-10-15 16:30:14] 박은정 (추정): 보여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15 16:30:17] 박은정 (추정):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6:30:20] 박은정 (추정): 국민의힘의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6:30:25] 윤상현 (추정): 장관님 수고 많으시고
[2026-10-15 16:30:32] 윤상현 (추정): 북한 지뢰 폭파된 게 9월 21일이지요 지금까지 24일 지났습니다
[2026-10-15 16:30:39] 윤상현 (추정): 지금까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단호한 대응조치 취한 게 뭐가 있습니까
[2026-10-15 16:30:55] 윤상현 (추정): 일단 지뢰 제거를 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다양한 것을 아마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시고 계실 거고 예 보고 있습니다 또 이미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북한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뭘 취하셨습니까
[2026-10-15 16:31:00] 윤상현 (추정): 그 모든 것들이 북한을 향하는 겁니다 아니 북한에 대해서 대부 확성기를
[2026-10-15 16:31:12] 윤상현 (추정): 다시 제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유엔 안보리에다가 북한 행동 만행을 규탄하는 의장선언에서 한 게 뭡니까 저희가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2026-10-15 16:31:16] 윤상현 (추정): 저희가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은 사실 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 눈에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2026-10-15 16:31:31] 윤상현 (추정): 은폐 왜곡 안 했습니까 그러나 늑장 대응했고요 지금까지 단호한 대응 못 했습니다 적어도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5년 8월 초에 사건 나오고 일주일 만에 조사 결과 마쳤고요 또 14일 만에 유엔 안보리에
[2026-10-15 16:31:31] 윤상현 (추정): 북한
[2026-10-15 16:31:34] 윤상현 (추정): 만약을 규탄하는 의장서 한번 보냈습니다
[2026-10-15 16:31:36] 윤상현 (추정): 그래 가지고 8월 말에 결국에는
[2026-10-15 16:31:53] 윤상현 (추정): 장관님들 잘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김향 건의하고 대남비서지요 황병석 정치국장 나와 가지고 우리랑 대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호한 대응조치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밖의 정부처럼 북한을 대화 대입을 한번
[2026-10-15 16:31:54] 윤상현 (추정): 끌어낼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2026-10-15 16:32:01] 윤상현 (추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유엔사에서도 아니 그러니까 그것하고 다르지요 그러나
[2026-10-15 16:32:05] 윤상현 (추정): 왜 우리가 이렇게 대화에 복말로 합니까
[2026-10-15 16:32:13] 윤상현 (추정): 그러면 대화를 못 말라 하면 못말라 하는 만큼 뭔가 단호한 대치를 통해서 끌어당겨야 되는데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북한은 맨날 자작
[2026-10-15 16:32:31] 윤상현 (추정): 광대극에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 상황은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은 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군의 역할을 하면 군답게 하셔라 말로만 단호한 대응 말 펀치 말 벙커 깎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박근혜정부같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2026-10-15 16:32:33] 윤상현 (추정): 조치를 한번 만들어 봐라 장관님
[2026-10-15 16:32:37] 윤상현 (추정): 제이비역 불완선 주한미군사령관이
[2026-10-15 16:32:39] 윤상현 (추정): 어제 미국 시간으로
[2026-10-15 16:32:55] 윤상현 (추정): 워싱턴의 고월드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한 얘기 아시지요 조건이 바뀌었다 미국의 계획도 바뀌었다 그런데 새로운 기준이 많이 생겼다 제가 보기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우리 정부 뜻대로 가지 않겠다라는 걸 보여 주는 겁니다
[2026-10-15 16:33:01] 윤상현 (추정): 적어도 우리 군이 지휘통제 능력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2026-10-15 16:33:02] 윤상현 (추정): 그렇게 판단 안 하십니까
[2026-10-15 16:33:15] 윤상현 (추정): 불원순 사령관은 군사적 수준에서 발언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 상황을 보시면 질의를 하는 가운데 답변을 한 것입니다
[2026-10-15 16:33:20] 윤상현 (추정): 제가 조건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조건은 사이언스와 아트적인 것이 있는 겁니다
[2026-10-15 16:33:26] 윤상현 (추정):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장관님은 사이언스 아트 얘기하는데 여기가 문화
[2026-10-15 16:33:44] 윤상현 (추정): 문광부장관 아닙니다 장관님 사이언스 아트라고 해도 저희 같은 사람 못 알아듭니다 사이언스가 예를 들어서 정량적인 기준이다 북한이 핵무기까지 해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뭘 한다고 뭐가 됩니까 CIES 아트니 이름 말씀하지 마시고
[2026-10-15 16:33:53] 윤상현 (추정): 정말로 우리가 FOC 검증 완료로 올해 안에 하겠다는데 미국은 못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7월 8월인가요
[2026-10-15 16:33:59] 윤상현 (추정): 을지프리덤실드 훈련 컴퓨터 모의훈련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 지작사령관이 총치의를 해서
[2026-10-15 16:34:02] 윤상현 (추정): 파주 문산 소외곽이 뚫렸다는 것 아닙니까
[2026-10-15 16:34:08] 윤상현 (추정): 에 전혀 전혀 사실 아니 아니요 오늘 조사일보 보도로 나왔어요 장관님 그리고 또 하나
[2026-10-15 16:34:28] 윤상현 (추정): SCM을 10월 말 11월인데 왜 12월로 또 연기를 합니까 연계 배경이 뭡니까 SCM은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미국하고 알릴 때 미국에 뭘 예를 들어서 11월 초에 선거가 있지요 예 미 측의 여러 가지 상황에 있습니다 그 7초의 선거가 있지만 그래도 11월에 하는데 12월로 늦춰서 결국에는 미국을 설득할
[2026-10-15 16:34:33] 윤상현 (추정): 뭔가 FOC 검증 완료를 했다 설득할 거라고 보여지는 이 현재 군의 문제
[2026-10-15 16:34:37] 윤상현 (추정): 이게 문제다 그래서 장관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26-10-15 16:34:39] 윤상현 (추정):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 내일 해도
[2026-10-15 16:34:44] 윤상현 (추정): 문제가 없다 장관님 결코 동의를 못 하시지요
[2026-10-15 16:34:49] 윤상현 (추정): 전작권 해소 내일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2026-10-15 16:35:11] 윤상현 (추정):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김정은을 믿는다고 전부 다 장관마다 큰소리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에 속아 가지고 57개 112개 핵무기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통수권자가 얘기하는 것에 따라갈 차는 아닙니다
[2026-10-15 16:35:11] 윤상현 (추정): 된다는 겁니다
[2026-10-15 16:35:25] 윤상현 (추정): 겁니다 정치인은 정치적 발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장관이 거기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전작권 전환 제비의 불어주스라고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정말로 그렇게 가능한지 장관이 그런 말에서 함부로 하셔야
[2026-10-15 16:35:29] 윤상현 (추정): 됩니다 우리가 능력을 보호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2026-10-15 16:35:32] 윤상현 (추정): 소급자에 따라서 아니다 정치인이 아니다라는 말이지
[2026-10-15 16:35:36] 윤상현 (추정): 전작권 전환은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2026-10-15 16:35:49] 윤상현 (추정): 상호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이 지금 이루어진다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6-10-15 16:35:50] 윤상현 (추정): 그리고
[2026-10-15 16:35:52] 윤상현 (추정): 그리고 그 부분도요
[2026-10-15 16:36:02] 윤상현 (추정): 미 측의 요청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의 요구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저희의 요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또
[2026-10-15 16:36:04] 윤상현 (추정): 상황이 여러 가지 다를 수 있다
[2026-10-15 16:36:10] 윤상현 (추정): 하지 마시고 정말로 군에 있는
[2026-10-15 16:36:19] 윤상현 (추정): 군인들이 한번 얘기를 들어 보시지요 그래서 정말 국민의 입장을 막게 하셔야 됩니다
[2026-10-15 16:36:28] 윤상현 (추정): 의원실장께서 제가 이 말씀을 충정을 어떻게 합니까 결코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얘기를 다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10-15 16:36:35] 윤상현 (추정): 제가 정치인인데 요즘 정치적으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어요
[2026-10-15 16:36:39] 윤상현 (추정): 전작권 반환 전작권 전환 등과 관련해서
[2026-10-15 16:36:56] 윤상현 (추정): 지금 주고받는 말씀도 있고 그렇게 해도 돼 사실은 그런 걱정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이 굳건한 한미동맹하에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정리를 국민들 들으시게 한번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6-10-15 16:36:57] 윤상현 (추정): 전작권 전환은
[2026-10-15 16:37:01] 윤상현 (추정): 한 측의 사령관이
[2026-10-15 16:37:07] 윤상현 (추정): 미 측의 부사령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2026-10-15 16:37:09] 윤상현 (추정): 한국을 잘 아는
[2026-10-15 16:37:13] 윤상현 (추정): 한국군사령관이 지휘를 하고
[2026-10-15 16:37:14] 윤상현 (추정): 가장 강한
[2026-10-15 16:37:18] 윤상현 (추정): 미군이 지원을 하는 개념으로 바뀌는 겁니다
[2026-10-15 16:37:21] 윤상현 (추정):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6-10-15 16:37:37] 윤상현 (추정): 한미동맹이 신뢰가 보장되는 데 가운데 한다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지휘체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루어져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5 16:37:44] 윤상현 (추정): 제가 국방위원 할 때부터 군에서는 그걸 단단히 하는 게 더 강력한
[2026-10-15 16:37:49] 윤상현 (추정): 군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2026-10-15 16:37:54] 윤상현 (추정): 더 강력한 한미 굳건한 동맹 속에서 더 강력한 군
[2026-10-15 16:37:58] 윤상현 (추정):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16:38:00] 윤상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6:38:05] 윤상현 (추정):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6:38:07] 박균택 (추정): 장관님
[2026-10-15 16:38:11] 박균택 (추정): 능력도 훌륭하고 품성도 훌륭하다고
[2026-10-15 16:38:14] 박균택 (추정): 칭송을 하는 평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26-10-15 16:38:18] 박균택 (추정): 그리고 인터넷을 보면 충대장 시절에
[2026-10-15 16:38:34] 박균택 (추정): 그때부터 특별한 분이었다고 칭찬하는 부하들의 댓글도 많은 것 같고 정말 우리 이재명 정부 내각에 이렇게 훌륭한 장관들이 많이 계셔서 국민들이 든든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2026-10-15 16:38:36] 박균택 (추정): 지금
[2026-10-15 16:38:43] 박균택 (추정):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이 누구인가 일단은 북한이겠지요
[2026-10-15 16:38:48] 박균택 (추정): 그리고 그다음 가게 참 우리 대한민국을 흔들어대는 세력들이
[2026-10-15 16:39:03] 박균택 (추정): 안보 장사를 하는 세력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북 갈등을 한번 일으켜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 볼까 민과 군을 분열을 시켜 볼까 이런 식의 어떤 안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15 16:39:10] 박균택 (추정): 북한이든 안보 장사꾼이든 대한민국의 안전을 흔들려는 이런 사람들 아무리 설치돼도
[2026-10-15 16:39:23] 박균택 (추정): 우리 대한민국에는 강신철 장관과 또 든든한 군 장병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믿음을 많이 심어 주도록
[2026-10-15 16:39:25] 박균택 (추정): 국방행정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15 16:39:28] 박균택 (추정): 예 소명 다하겠습니다
[2026-10-15 16:39:29] 박균택 (추정): 어제
[2026-10-15 16:39:30] 박균택 (추정): 광주
[2026-10-15 16:39:40] 박균택 (추정): 전투일피행단 다녀오셨고 무안도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측에서 언론보도들이 다 그렇게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6:39:44] 박균택 (추정): 그만큼 우리 장관님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2026-10-15 16:39:48] 박균택 (추정): 대통령께서
[2026-10-15 16:39:52] 박균택 (추정): 국방부에서 2년 후 중반기에
[2026-10-15 16:39:55] 박균택 (추정): 광주 군공항을
[2026-10-15 16:40:04] 박균택 (추정): 타 지역으로 분산 이전 배치하겠다라고 보고를 했지만 대통령께서는 우리 장관님 취임하고 나서 좀 더 빠르게
[2026-10-15 16:40:11] 박균택 (추정): 추진을 해 봐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셨는데 장관님 차원에서 지금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2026-10-15 16:40:27] 박균택 (추정): 우리 메가 프로젝트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사실 이것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이익이고 그 경제력이 다시 국방력으로 올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26-10-15 16:40:36] 박균택 (추정):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시기를 어떻게 하면 닦일 것인가 이것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6-10-15 16:40:44] 박균택 (추정): 이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법의 개정과 또 관련된 법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이 되면
[2026-10-15 16:41:05] 박균택 (추정): 저희들은 이것을 좀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대로 당겨 볼 수 있겠다 단축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관님에게 책임을 좀 미루려고 했는데 장관님은 국회에 또 책임을 요구하시는군요
[2026-10-15 16:41:05] 박균택 (추정):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2026-10-15 16:41:23] 박균택 (추정): 국회에서도 열심히 할 테니까 장관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방부의 추진이 늦어질수록 지역균형발전의 시계 또 지방주도성장의 시계도 같이 늦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노력 많이 해 주시고
[2026-10-15 16:41:27] 박균택 (추정): 우리 국회에서도 그것이 최대한 뒷받침이 되도록 신속하게 노력하겠습니다
[2026-10-15 16:41:43] 박균택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투 일비행단 다녀오셨을 텐데 거기 비행단장 김중수 장군 훌륭하지 않습니까 예 아주 잘 지휘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역과 군은 함께 가야 한다라는 인식도
[2026-10-15 16:41:57] 박균택 (추정): 분명한 분 같고 또 지역사회에 어떻게 봉사를 할까도 생각하고 소통도 잘하는 분 같은데 그런 군인들이 잘될 수 있도록 인사 때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십시오 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6-10-15 16:42:12] 박균택 (추정): 그리고 우리 제 지역구 광산구의 군공항도 있지만 또 하나가 평동포 사격장이 있습니다 2년 동안 전직 장관님들께 요청을 드렸고 실무자들과 2년간 제가 토론을 했고
[2026-10-15 16:42:13] 박균택 (추정): 그래서 지난 5월에는
[2026-10-15 16:42:30] 박균택 (추정): 육군본부의 교육훈련과장과 또 포병학교의 작전참모 제가 현장에서 직접 토론회까지 가지면서 설득을 한 결과 그 실무자들이 폐지 의견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상부에 폐지 방안을 보고하겠다라고
[2026-10-15 16:42:46] 박균택 (추정): 건설적인 의견을 줬고 또 최근에 보니까 어쨌든 국방부에서 그 어떤 필요성에 응하기 위해서인지 훈련의 수를 그렇게 더 줄였던 것도 확인이 됩니다 다만 이게 행정적으로 확정이 돼야만 평동포사격장 폐지가
[2026-10-15 16:43:02] 박균택 (추정):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광주시민들을 위한 복지 의료 체육시설들도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장관님께서 행정적인 절차 이게 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10-15 16:43:06] 박균택 (추정): 위원님 당연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고
[2026-10-15 16:43:14] 박균택 (추정): 또 위원님께 죄송한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성에서의 위치가 빨리 선정이 되면
[2026-10-15 16:43:30] 박균택 (추정): 저희가 그쪽으로 이전에 사격장을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성과의 협의 그다음에 위치 선정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 갖겠고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더 조속히 조치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2026-10-15 16:43:33] 박균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2026-10-15 16:43:35] 박균택 (추정):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6:43:46] 주진우 (추정): 국방부장관님 주 사우디 대사에 재직할 당시에 국방장관직을 제안받으셨는데
[2026-10-15 16:43:48] 주진우 (추정): 청와대 누구로부터 전화받았습니까
[2026-10-15 16:44:02] 주진우 (추정): 인사 관련 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인사 관련 담당자가 누구지요 김현지 실장입니까 그것을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정상적이라면
[2026-10-15 16:44:03] 주진우 (추정): 안보실장이나
[2026-10-15 16:44:07] 주진우 (추정): 개선 따라서 통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26-10-15 16:44:12] 주진우 (추정):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김현지 실장으로부터 그 당시 전화 받았죠
[2026-10-15 16:44:19] 주진우 (추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당시에 두 가지를 확인했다고 하는데
[2026-10-15 16:44:27] 주진우 (추정): 그때 인사 담당자 전화 와 가지고 육해공사 통합 추진이 가능하냐 그렇게 물어봤습니까
[2026-10-15 16:44:35] 주진우 (추정):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단순한 통보가 아니라 전작권 환수랑
[2026-10-15 16:44:41] 주진우 (추정): 육해공사 통합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나서 그다음에 장관직 제안이 정식으로 왔던 거 아닙니까
[2026-10-15 16:44:55] 주진우 (추정): 여러 가지 좀 다른 이야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 누구나 통화했습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어제 김지용 중수청장 때도
[2026-10-15 16:44:58] 주진우 (추정): 지금 또 똑같은 질의가 있었어요 근데
[2026-10-15 16:45:06] 주진우 (추정): 그 당시에 남자냐 여자냐 통화한 사람이 인사 통보한 사람이 남자녀 여자라는 질문에도 답변을 못 했습니다
[2026-10-15 16:45:24] 주진우 (추정): 이런 식으로 지금 경기 성남 라인이 인사 관련돼서 지금 전행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분들로부터 제가 전화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그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2026-10-15 16:45:27] 주진우 (추정): 그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물어본 건 사실입니까
[2026-10-15 16:45:31] 주진우 (추정): 그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사실이에요
[2026-10-15 16:45:36] 주진우 (추정): 지금 남친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2026-10-15 16:45:41] 주진우 (추정): 왜 김현지 얘기만 나오면 뭐
[2026-10-15 16:45:43] 주진우 (추정): 아니 법무부장관과
[2026-10-15 16:45:46] 주진우 (추정): 저 지명받으려면 김앤지한테 잘 보여야 돼요
[2026-10-15 16:45:54] 주진우 (추정): 왜 김현지가 있는데 질의만 하면 왜 이렇게요 다 질의를 전부 다 봐야 하는 겁니까
[2026-10-15 16:45:55] 주진우 (추정): 잠깐 중단해 주세요
[2026-10-15 16:45:58] 주진우 (추정): 질의할 수 있게 준발해 주세요
[2026-10-15 16:46:04] 주진우 (추정): 박균택 위원님 아니 왜 본인도 통보받으셨어요
[2026-10-15 16:46:12] 주진우 (추정): 왜 그렇게 잠깐만 시간을 멈춰 재송하던 거 확인도 못 합니까 시간 멈춰 주시고요 그리고
[2026-10-15 16:46:16] 주진우 (추정): 국반장난 정도 되는 자리면은 육해공장
[2026-10-15 16:46:18] 주진우 (추정): 다짐하고 하면
[2026-10-15 16:46:26] 주진우 (추정): 되는 겁니다 그런 거에 약속하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2026-10-15 16:46:26] 주진우 (추정): 예
[2026-10-15 16:46:31] 주진우 (추정): 자 이제 그만하시고요
[2026-10-15 16:46:33] 주진우 (추정): 위원님 김현재 위원이나
[2026-10-15 16:46:35] 주진우 (추정): 박균택 위원님
[2026-10-15 16:46:51] 주진우 (추정): 왜 하짜 눈에 마음을 짓나요 이에 정식으로 제보도 많았습니다 관련 내용이 사실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2026-10-15 16:46:59] 주진우 (추정): 박균택 위원님 이제 박균태 위원님 그만하세요
[2026-10-15 16:47:08] 주진우 (추정): 우선 질의하고 난 다음에 지적하게 되면 그렇게 할게요
[2026-10-15 16:47:24] 주진우 (추정): 잠깐 정회할까요
[2026-10-15 16:47:36] 주진우 (추정): 조용히 하세요
[2026-10-15 16:47:43] 주진우 (추정): 누구 있습니까 자기의 국회의원 되나 지금 구성 속개를
[2026-10-15 16:47:47] 주진우 (추정): 국회의 동의는
[2026-10-15 16:47:54] 주진우 (추정): 알았던 기본직을 전화 안 했어요
[2026-10-15 16:48:12] 주진우 (추정): 정회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2026-10-15 16:48:31] 주진우 (추정): 장관후보자께서 전화 안 했어요 자 이제 고만하세요 네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래도 이쪽은 혼자 고함치고 이쪽은 여러 명이 고함쳤으니까 됐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국회의
[2026-10-15 16:48:42] 주진우 (추정): 제가 좀 더 듣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하세요 아니
[2026-10-15 16:48:44] 주진우 (추정): 박균택 위원님 이제
[2026-10-15 16:48:58] 주진우 (추정): 자 마저 질의 이제 그만하시고요 답변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2026-10-15 16:49:01] 주진우 (추정): 조심해요 그러니까
[2026-10-15 16:49:08] 주진우 (추정): 이제 그만하세요
[2026-10-15 16:49:22] 주진우 (추정): 자 이제 더 하시면 발언권 정지합니다 이제부터 고만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부터 더 하시면 발언권 정지합니다 그만하세요
[2026-10-15 16:49:32] 주진우 (추정): 내가 정지한다고 했는데 그만하세요 이제 이쪽도 그만하니까 그만하세요 지금 저 얘기 한번 발언권 정지합니다
[2026-10-15 16:49:32] 주진우 (추정): 자
[2026-10-15 16:49:35] 주진우 (추정): 그만하고 주주 위원 마저 질의하세요
[2026-10-15 16:49:43] 주진우 (추정): 그래서 중간에 정지시켰어요 이야기하세요
[2026-10-15 16:49:45] 주진우 (추정): 인사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2026-10-15 16:49:50] 주진우 (추정): 육해공사 통합 추진과 관련돼서 질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2026-10-15 16:49:58] 주진우 (추정): 거기에 대한 입장은 물었습니까 일반적인 인사 검증 절차를 밟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5 16:50:04] 주진우 (추정): 그러면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서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 관련돼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2026-10-15 16:50:21] 주진우 (추정): 통상적인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통상적인 인사검증 절차를 밟았습니다 통상적인 인사검증 절차가 말 돌리는 거지 제가 뭘 알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김현재 실장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하는데 김현재 실장이 강선우 여가부장관후보자
[2026-10-15 16:50:23] 주진우 (추정): 그 낙마 과정에서 직접 전화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2026-10-15 16:50:30] 주진우 (추정): 해 어제 김주영 중소청장후보자도 누구로부터 전화받았는지 답변을 못 하잖아요
[2026-10-15 16:50:31] 주진우 (추정): 안 그렇습니까
[2026-10-15 16:50:37] 주진우 (추정): 그렇습니까 제가 그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좋아요 다른 질문 하나 더 할게요
[2026-10-15 16:50:40] 주진우 (추정): 얼마 전에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2026-10-15 16:50:44] 주진우 (추정): 미 공군 해군기지를
[2026-10-15 16:50:52] 주진우 (추정): 정탐하고 또 관제탑관 교진에 도청한 중국인 2명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2026-10-15 16:50:57] 주진우 (추정): 예 본 것 들은 것 같습니다 이게 들은 것 같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2026-10-15 16:51:00] 주진우 (추정): 이게 실제 내용을 보면요
[2026-10-15 16:51:03] 주진우 (추정):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의
[2026-10-15 16:51:11] 주진우 (추정): 중국인이 와 가지고 직접 미군기지를 정탐을 했습니다 배우가 누구라고 보십니까
[2026-10-15 16:51:13] 주진우 (추정): 다 상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26-10-15 16:51:23] 주진우 (추정): 중국 정보가 아니면 이게 개인정보 유출하고는 다른 거예요 미군기지를 촬영해서 실질적으로 몇 년간 촬영하고
[2026-10-15 16:51:31] 주진우 (추정):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선족 출신의 중국인은 또 들어와서 단기 체류 허가를 받고 들어와서
[2026-10-15 16:51:42] 주진우 (추정): 재외동포 체류 허가로 바꾼 다음에 또다시 미군기지와 관련돼서 간첩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같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여기도 배우가
[2026-10-15 16:51:43] 주진우 (추정): 중국 정부 내지 중국 군이겠지요
[2026-10-15 16:51:50] 주진우 (추정): 그렇게 합리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 안 합니까
[2026-10-15 16:51:53] 주진우 (추정): 지금 방첩사가 해체되고 나서요
[2026-10-15 16:52:11] 주진우 (추정): 실질적으로 지금 간첩활동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중국이 조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중국인 유학생 2명이 해군기지를 드론으로 촬영을 했고요 이것도 몇 년에 걸쳐서 인민해방군 출신의 도청부대 출신이
[2026-10-15 16:52:14] 주진우 (추정): 장비를 갖추고 장기간 간첩활동을 한 거예요
[2026-10-15 16:52:18] 주진우 (추정): 지금 방첩사가 해체된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항의 안 합니까
[2026-10-15 16:52:28] 주진우 (추정):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도 항공모함에 대해서 그렇게 중국인들이 했을 때 미국의 항공모함에 대해서도
[2026-10-15 16:52:33] 주진우 (추정): 그때도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26-10-15 16:52:50] 주진우 (추정): 방첩에 대한 부분들은 방첩사의 해체 또는 임무에 대한 전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 점을 위원님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26-10-15 16:52:51] 주진우 (추정): 그래서
[2026-10-15 16:52:53] 주진우 (추정): 배후 수사를 하는 게
[2026-10-15 16:53:10] 주진우 (추정): 군을 대 가지고 몇 년에 하고 계셨는데 그 부분은 누가 됐는지 수사를 하고 제대로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첩에 대한 부분 너무나도 중요하고 저희들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가고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6-10-15 16:53:16] 주진우 (추정): 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개선해 나가서 정말로 방첩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6:53:20] 주진우 (추정): 일치 보지 않고 제대로 얘기를 해야지요 이 가처 발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2026-10-15 16:53:24] 주진우 (추정): 아니 지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2026-10-15 16:53:30] 주진우 (추정): 국가 간의 갈등을 계속 불러일으키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2026-10-15 16:53:31] 주진우 (추정): 지금 구속
[2026-10-15 16:53:38] 주진우 (추정): 구속되었으면 철저히 수사해서 그 내용을 밝혀내면 될 것 아닙니까
[2026-10-15 16:53:43] 주진우 (추정): 그래서 지금 구속되었다고 했으니까 철저히 수사할 것 아닙니까
[2026-10-15 16:53:49] 주진우 (추정): 뭘 중국을 감싸 말을 그렇게 하니까 자꾸 지적을 받는 건지
[2026-10-15 16:53:51] 주진우 (추정): 추진 위원은 문제가 뭐냐 하면
[2026-10-15 16:53:53] 주진우 (추정): 죄의범죄가 아니고
[2026-10-15 16:54:00] 주진우 (추정): 듣다 보면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허니까지가 거짓인 지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하니까 문제
[2026-10-15 16:54:02] 주진우 (추정): 되는 거예요 지금
[2026-10-15 16:54:05] 주진우 (추정): 정말 퇴직입니다 정치학자는 장애 아니
[2026-10-15 16:54:07] 주진우 (추정): 그래서 잡았으면
[2026-10-15 16:54:17] 주진우 (추정): 잡았으면 수사해서 처벌하고 이 뒷작업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잡아서 처벌하면 되는 걸
[2026-10-15 16:54:22] 주진우 (추정): 북한에 드론 던진 게 더 잡기가 어려웠어요
[2026-10-15 16:54:32] 주진우 (추정): 최고 정보주택 그리고 법무비서관 할 때 인사 다 한다매 그냥 누구한테 어떻게 연락하니 다 알고 있을 것 아니었습니까
[2026-10-15 16:54:46] 주진우 (추정): 대한민국 국민께 범죄는 확실하게 처벌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사위에서 군사기밀 경제기밀 이것을 외국의
[2026-10-15 16:54:50] 주진우 (추정): 그것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했을 때는 우리가 간첩자까지
[2026-10-15 16:54:58] 주진우 (추정): 개정해서 통과시켰잖아요 이것에 맞춰서 확실하게 들어가고 처벌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15 16:55:01] 주진우 (추정): 그렇게 해서
[2026-10-15 16:55:05] 주진우 (추정): 다음은
[2026-10-15 16:55:18] 주진우 (추정): 혹시 답변 더 하실 것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2026-10-15 16:55:23] 주진우 (추정): 다음은 진보당
[2026-10-15 16:55:26] 주진우 (추정): 손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6:55:36] 손솔 (추정): 장관님 오늘 아침에도 보도도 많이 되고 해서 여쭙겠는데 전시작전권 전환 관련해서요
[2026-10-15 16:55:43] 손솔 (추정): 주권국가가 군대에 대한 적전통제권을 가지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5 16:55:59] 손솔 (추정): 전시작전권은 한국전쟁 직후에 76년간 미군 장성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비상식을 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환을 국정과제로 정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26-10-15 16:56:02] 손솔 (추정): 오늘 언론 보도된 걸 보니까 좀 놀랍더라고요
[2026-10-15 16:56:20] 손솔 (추정): 미국이 작년에는 충족으로 평가한 항목을 올해는 미충족으로 판단하고 우리 군에서도 경기하다가 골대를 옮기는 경우가 어디 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고 확인했는데요 저는 브런스 사령관 보도에서
[2026-10-15 16:56:27] 손솔 (추정): 브런스 사령관이 신문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조건이 바뀐 걸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걸 봤는데 좀 놀랐거든요
[2026-10-15 16:56:34] 손솔 (추정):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대해 중대한 문제인데 대단히 가볍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2026-10-15 16:56:37] 손솔 (추정): 미국 측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26-10-15 16:56:52] 손솔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럴 이미 전달을 했고 군사적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우려를 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6:56:55] 손솔 (추정): 브런스 사령관은 조건이 변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동의합니까
[2026-10-15 16:57:11] 손솔 (추정): 위원님 조건은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다 오픈됐으니까 세 가지가 있고 그것에 따른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아트와 쌓이언스 이게 좀 어려운 말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2026-10-15 16:57:14] 손솔 (추정): 그게 빨간 거냐 파란 거냐 초록색이냐는
[2026-10-15 16:57:32] 손솔 (추정): 관점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 관점 문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건부 전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미국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무기한 지연장치가 되는 것이 아니냐
[2026-10-15 16:57:51] 손솔 (추정): 이런 우려도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아니 그 관점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현실에서 급격하게 오늘 내일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관점 문제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잘 설명하고
[2026-10-15 16:58:06] 손솔 (추정):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데 조건부 전환 때문에 발목을 잡혀 잡혀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사실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는 2006년에 최초의 합의가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2026-10-15 16:58:22] 손솔 (추정): 20년 전에 노무현 정부에서는 조건부 전환이 아니라 시한부 환수 방식이었죠 맞지 않습니까 조건이 아니라 기한을 정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이걸 한번 미루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시한을 없애고
[2026-10-15 16:58:37] 손솔 (추정): 조건이 들어간 겁니다 저는 애초에 역사를 돌이켜보면 시한부 방식을 우리가 검토를 했고 그렇게 합의도 했었기 때문에 이 조건이라는 개념에 너무 매몰되면 오히려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논의가
[2026-10-15 16:58:49] 손솔 (추정):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더 시한부 환수나 기한에 대한 것으로 조금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15 16:59:04] 손솔 (추정):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조건이라는 것도 우리 양 정부가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기로 또 바꾸는 것도 또한 또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2026-10-15 16:59:24] 손솔 (추정): 어떤 것이 더 빠르게 할 수 있느냐는 저희가 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임기 내에 환수 임기 내 전환이 꼭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조건이라는 게 정말 관점에 따라서 계속 바뀌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뭘 더 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여러
[2026-10-15 16:59:40] 손솔 (추정): 검토가 필요하고 11월 SCM도 연기해야 한다 이런 안일한 주장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목표연도 도출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청일북대 관련해서요
[2026-10-15 16:59:52] 손솔 (추정): 매년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연장하고 있죠 국군의 해외 파병 업무 훈령에 보면 연장 동의안을 정기회 전에 내셔야 되는데 아직 안 내셨습니다
[2026-10-15 17:00:06] 손솔 (추정):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회 전에 내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미 그 기한을 넘기신 거고요 청해부대 관련해서 임무 강화 이야기가 있었는데
[2026-10-15 17:00:16] 손솔 (추정): 청해부대 임무 강화요 강화 예 그런데 이것이 우회파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2026-10-15 17:00:28] 손솔 (추정): 청해부대의 임무 그다음에 파견연장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청해부대의 작전 관련해서 국회 동의 없이
[2026-10-15 17:00:39] 손솔 (추정): 알고 계시지요 제가 그 부분은
[2026-10-15 17:00:53] 손솔 (추정): 작전을 확대할 때는 국회 동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애매모호한 문장이나 정의를 가지고 작전이 확대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우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26-10-15 17:00:56] 손솔 (추정): 2020년 알겠습니다
[2026-10-15 17:01:04] 손솔 (추정): 이상입니다 손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7:01:11] 이성윤 (추정): 전주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2026-10-15 17:01:14] 이성윤 (추정):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2026-10-15 17:01:21] 이성윤 (추정):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서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엄중하게 판단했습니다
[2026-10-15 17:01:26] 이성윤 (추정): 헌정질서를 지켜야 할 군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위협한
[2026-10-15 17:01:30] 이성윤 (추정): 13 대란 결코 흐지부지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2026-10-15 17:01:37] 이성윤 (추정): 알베르 까면 오늘의 범죄를 용서하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6-10-15 17:01:44] 이성윤 (추정): 내란 발생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국민들께서는 지금 내란 진상이 얼마나 밝혀졌는지
[2026-10-15 17:01:50] 이성윤 (추정): 또 누가 어떤 지시를 드렸고 어떠한 처벌을 받고 책임을 지게 했는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7:01:53] 이성윤 (추정): 내란의 진상 끝까지 밝혀야 됩니다
[2026-10-15 17:02:00] 이성윤 (추정): 대란 태클까지도 꼭 청산해야 됩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17:02:05] 이성윤 (추정): 내란 관련해서 수사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2026-10-15 17:02:12] 이성윤 (추정): 헌법 존중 TF에서 열두 분 12명 정도를 수사 의뢰했는데
[2026-10-15 17:02:15] 이성윤 (추정): 제가 받아 본 자료는
[2026-10-15 17:02:20] 이성윤 (추정): 불기소 불송치 불입건 종결이 42명이고
[2026-10-15 17:02:25] 이성윤 (추정): 지금 수사 중이 조사본부에 20명
[2026-10-15 17:02:30] 이성윤 (추정): 그리고 검찰단에 열다섯 분 정도 돼 가지고 41명 정도가 수사 중에 있습니다
[2026-10-15 17:02:38] 이성윤 (추정): 이게 벌써 열 달이 다 돼 가는데 수사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혹시 장관님 아십니까
[2026-10-15 17:02:55] 이성윤 (추정): 위원님 더 잘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 군 내의 수사로 종결되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특검에 의해서 다시 넘어오는 부분도 있고 아직도 수사 중인 부분이 있어서 이 결과가 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6-10-15 17:03:08] 이성윤 (추정): 그래서 이것이 좀 지연되고 있는 점 저에게 좀 알고 있고 저희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말씀한 측면도 있겠지만 지금 내란수사에 대한 인연이 돼 가면서 약간 관심이 시들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10-15 17:03:17] 이성윤 (추정): 그때 처음에 그 내란전담수사본부가 있었던 그때 인력이 60명이었는데 지금 인력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15 17:03:33] 이성윤 (추정): 인력을 점검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징계 관련해서 징계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징계를 한 50% 정도 했는데
[2026-10-15 17:03:38] 이성윤 (추정): 이것도 저희 당대표께서도 저에게 당부하신 부분도 있고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7:03:46] 이성윤 (추정): 내란 가담한 군 지휘배들은 1심에서도 중형이 나왔고 또 중징계도 나왔습니다
[2026-10-15 17:03:48] 이성윤 (추정): 그런데 법원에 보면
[2026-10-15 17:03:54] 이성윤 (추정): 내란죄에 관해서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2026-10-15 17:04:00] 이성윤 (추정):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불법입을 알았다면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2026-10-15 17:04:04] 이성윤 (추정):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6월 달까지
[2026-10-15 17:04:06] 이성윤 (추정): 장성 영관급 약
[2026-10-15 17:04:15] 이성윤 (추정): 반절 정도를 징계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장성 연간 스무 분 정도는 거의 징계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2026-10-15 17:04:16] 이성윤 (추정): 더군다나
[2026-10-15 17:04:20] 이성윤 (추정): 국방부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에서
[2026-10-15 17:04:26] 이성윤 (추정): 마흔여덟 분 8명을 징계 의뢰했는데 지금
[2026-10-15 17:04:28] 이성윤 (추정): 확인해 보니까
[2026-10-15 17:04:30] 이성윤 (추정): 20명은 징계를 했는데
[2026-10-15 17:04:33] 이성윤 (추정): 그렇지요 28명을 징계했는데
[2026-10-15 17:04:38] 이성윤 (추정): 20명은 지금 징계위원회 구성조차 안 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2026-10-15 17:04:51] 이성윤 (추정): 그 현황은 저도 좀 확인해 주시면 하는데요 그러면 징계 대당 48명 중에서 20명이 징계조차 열릴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것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이
[2026-10-15 17:04:51] 이성윤 (추정): 국방
[2026-10-15 17:05:11] 이성윤 (추정): 정부에 특히 군인들이 계엄에 가담했던 것 불법 계엄에 가담한 것이 굉장히 중대하게 보고 있고 이 가담한 군인들을 어떻게 제대로 징계하고 처분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우리 국방부의 내란청산 의지를 시험 보게 되는 겁니다 꼭 명심해 주시고요 예
[2026-10-15 17:05:12] 이성윤 (추정): 그다음에
[2026-10-15 17:05:18] 이성윤 (추정): 작년 안규백 장관께서
[2026-10-15 17:05:20] 이성윤 (추정): 국정감사에서
[2026-10-15 17:05:31] 이성윤 (추정): 작년 10월 말에 늦어도 인사가 마무리된 것까지는 계엄 의혹 관련해서 징계든 뭐든 다 마무리하겠다 해서 했는데 벌써 1년이 났어요
[2026-10-15 17:05:48] 이성윤 (추정): 그래서 저희가 징계 결과를 좀 알려 달라고 그러면 알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예 안규백 작년 국감 이후에 지금까지 징계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셔 가지고요 예 조금 더 국민들의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2026-10-15 17:05:51] 이성윤 (추정): 징계결과를 보면 어떤 분은 파면 어떤 사람은 파면
[2026-10-15 17:05:54] 이성윤 (추정): 해임인데 대부분 파면이겠지요
[2026-10-15 17:05:55] 이성윤 (추정): 또 반절 정도는
[2026-10-15 17:05:57] 이성윤 (추정): 정직 감봉입니다
[2026-10-15 17:06:01] 이성윤 (추정): 대란 가담했는데 정직 2개월이 많아요
[2026-10-15 17:06:06] 이성윤 (추정): 좀 정직 징계 내용도 파악하셔 가지고 과연 잘했는지
[2026-10-15 17:06:09] 이성윤 (추정): 정말 실체관계에 맞게 징계가 됐는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2026-10-15 17:06:16] 이성윤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2026-10-15 17:06:18] 이성윤 (추정): 다음은
[2026-10-15 17:06:21] 이성윤 (추정): 더불어민주당의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7:06:26] 김기표 (추정):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5 17:06:30] 김기표 (추정): 그리고 어렸을 때 경북 영천에서 함께 훈련
[2026-10-15 17:06:32] 김기표 (추정): 봤던 분들 몇 분 계시고
[2026-10-15 17:06:38] 김기표 (추정): 특전사에서 같이 근무했던 전우들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2026-10-15 17:06:43] 김기표 (추정): 그분들이 중요한 직위에 있는 것 보니까 감기가 무량하고
[2026-10-15 17:06:46] 김기표 (추정): 좀 반갑고 합니다 그래서
[2026-10-15 17:06:55] 김기표 (추정): 국방부 감사는 그래서 조금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좀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026-10-15 17:06:57] 김기표 (추정): 장관님 그 전에
[2026-10-15 17:06:59] 김기표 (추정): 기존의 내란 관련해서
[2026-10-15 17:07:06] 김기표 (추정): 수사기관이나 특검 등이 충분히 다루지 못한 군 내부의 계엄에 관해서
[2026-10-15 17:07:13] 김기표 (추정): 그 의혹을 정리하기 위한 전담수사체계로 내란전담수사본부가 꾸려진 것 알고 계십니까 예
[2026-10-15 17:07:16] 김기표 (추정): 그게 올해 2월부터 6월 말까지 운영했지요
[2026-10-15 17:07:25] 김기표 (추정): 혹시 필요하시면 박종훈 국방부조사본부장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장관님께서 제가 장관님께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26-10-15 17:07:27] 김기표 (추정): 그런데 PPT 한번 띄워 보시지요
[2026-10-15 17:07:33] 김기표 (추정):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내란전담수사본부 운영 결산 보고를 보니까
[2026-10-15 17:07:39] 김기표 (추정): 접수 사건은 39건 유사 사건 병합 파니까 26건으로 최종됐는데요
[2026-10-15 17:07:43] 김기표 (추정): 그중에서 종결이 17건 그리고 진행이 9건인데
[2026-10-15 17:07:47] 김기표 (추정): 보시면 종결에 보면 입건 전 종결이라고 있어요
[2026-10-15 17:07:49] 김기표 (추정): 6건이지요
[2026-10-15 17:07:52] 김기표 (추정): 제가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2026-10-15 17:08:01] 김기표 (추정): 종결된 6건 중 1건은 계엄 당시 판교에 집결해서 중앙선관위로 후속 출동할 예정이었던 정보사 인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고
[2026-10-15 17:08:06] 김기표 (추정): 수산 부분은 약 4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뒤에 입건 전 종결 처리를 합니다
[2026-10-15 17:08:13] 김기표 (추정): 아마 이유는 당시 소집인은 상당수가 계엄계획과 사전 소집 목적을 사전에 몰랐다
[2026-10-15 17:08:18] 김기표 (추정): 그다음에 문상호 정보사령관으로부터 합법적 승인된 임무라는 설명을 들었다 그래서
[2026-10-15 17:08:28] 김기표 (추정): 그리고 또 실제 후속 충돌 출동은 계엄 해제로 이루어지지 않아 내란의 거의 위법성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2026-10-15 17:08:29] 김기표 (추정): 하지만 PPT 2번 보시지요
[2026-10-15 17:08:34] 김기표 (추정): 기소된 사람들 공소장을 종합해 보면 어떤 얘기가 있으냐면
[2026-10-15 17:08:50] 김기표 (추정): 노사원의 지시에 따라서 정보사 요원들이 선관위 직원 약 30명을 체포 포박해서 수방사 B1 벙커로 이송하는 계획을 준비했고 일부는 임무 수행을 위한 연습도 한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장성욱 대응이 이끄는 체포조에서 2인 1조로
[2026-10-15 17:08:54] 김기표 (추정): 신발주머니 모양 2권을 서로 쉬어 보는 가상체포 훈련이 실제로 진행됐습니다
[2026-10-15 17:08:58] 김기표 (추정): 그리고 두 건이 너무 작아서 문제가 됐었다는 내용도 보도까지 됐고요
[2026-10-15 17:09:05] 김기표 (추정): 그리고 실제로 법원은 선관위 직원들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할 불법 수사계획도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26-10-15 17:09:13] 김기표 (추정): 제가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보고받아 보니까 조사 과정에서 케이블타이로 묶어 보고 쉬어 보고 했다는 것도 했다고 해요
[2026-10-15 17:09:18] 김기표 (추정): PPT 보시면 저렇게 9월 초부터 10월 중순 10월 15일 이렇게 쭉 가서
[2026-10-15 17:09:22] 김기표 (추정): 굉장히 계획적으로 준비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2026-10-15 17:09:23] 김기표 (추정): 이게
[2026-10-15 17:09:27] 김기표 (추정): 그 과정을 따져 보면 소집명령을 받고 앉아 있었다 이렇게
[2026-10-15 17:09:33] 김기표 (추정): 변명을 한 것을 믿어 주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마뜩차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2026-10-15 17:09:39] 김기표 (추정): 국방부 수사 책임 제기를 들어 보니까 이른바 정보사 업무 중에 부분화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분리시키는 거예요
[2026-10-15 17:09:53] 김기표 (추정): 해당 인원들이 사전 소집 단계에서 임무 서로 모르고 집결하고 보통 정보사 인원들은 그렇게 하겠지요 실제로 일부 요원이 당시 문상호 등의 명령에 그런데 적법성 의무를 제기했다고도 하고 이런 정황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6-10-15 17:09:55] 김기표 (추정): 소집 전에 모르는 것과
[2026-10-15 17:10:01] 김기표 (추정): 계엄 선포 체포 임무를 듣고 실제 위법성이 있음에도 모의 테스트하고 이건 좀 다른 문제 같아요 그런데
[2026-10-15 17:10:10] 김기표 (추정): PPT에서도 보셨듯이 저렇게 계엄 두 달 전쯤부터 이렇게 미리 연락도 하고 하는 것인데 그 말을 믿을 수가 있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2026-10-15 17:10:10] 김기표 (추정): 그다음에
[2026-10-15 17:10:20] 김기표 (추정): 여기에 지금 압수수색을 해 봤냐 이 40명에 대해서 정보사 출동한 인원들에서 압수수색해 봤냐 그랬더니 별도 압수수색이 없었다는 거예요
[2026-10-15 17:10:27] 김기표 (추정): 그러면 정보사 인원들이 수사기관이 굉장히 오래된 뒤에 진술을 마쳤을 가능성도 있고
[2026-10-15 17:10:32] 김기표 (추정): 그러면 와서 진술밖에 없으면 서로 말 맞추고 또 이 사람들은 또 북의
[2026-10-15 17:10:48] 김기표 (추정): 북파됐을 때 체포된 상황까지 다 이렇게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일부 진술이 그러면 사후 가공되거나 오염됐을 가능성을 방지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2026-10-15 17:10:49] 김기표 (추정): PPT에서 한번 보시지요
[2026-10-15 17:10:57] 김기표 (추정): 그런데 이게 지금 조사본부는 조사 종결하고 별도 이렇게 수사 결과도 발표도 안 하고 그냥 안보수사들은 이첩하고 말았거든요
[2026-10-15 17:10:58] 김기표 (추정): 그래서
[2026-10-15 17:11:10] 김기표 (추정):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부 진급한 분들도 있어요 진급이 되니 안 되니 논란이 있다가 그러니까 이것을 장관님께서도 한번 챙겨 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다시
[2026-10-15 17:11:15] 김기표 (추정): 그래도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것을 국가가 보여 줘야 결과가 혹시나
[2026-10-15 17:11:22] 김기표 (추정): 같더라도 해 볼 수 있는 수사는 다 해 보고 해야 이게 국가 기강이 군 기강이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2026-10-15 17:11:28] 김기표 (추정): 인사 문제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2026-10-15 17:11:32] 김기표 (추정): 승진해서 있다는 것 자체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2026-10-15 17:11:46] 김기표 (추정): 그리고 이 건이 지금 내란한 수사가 대책하고 있는 시간도 없고 너무 많으니까 지휘관님 위주로 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은 황두에 모였다는 정보사 이것은
[2026-10-15 17:11:49] 김기표 (추정): 그 수사 결과가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나중에 했는데
[2026-10-15 17:11:54] 김기표 (추정): 결국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종결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26-10-15 17:12:02] 김기표 (추정):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제기해서 다시 한번 철저히 수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진술인과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2026-10-15 17:12:19] 김기표 (추정): 장관님께서 한번 챙겨 보시고 답변도 해 주시고 그러면 무수사본부장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정보사 관련돼서 일부 인원들에 대해서 수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대로 처리된 것은 아니고요
[2026-10-15 17:12:19] 김기표 (추정): 그래서 그것을 또
[2026-10-15 17:12:35] 김기표 (추정): 또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진급에 대한 부분도 이런 것들도 제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런데 혹시 본부장님도 말씀하실 것 있으면
[2026-10-15 17:12:37] 김기표 (추정): 최 사본부장님께서
[2026-10-15 17:12:38] 김기표 (추정): 말씀 주세요
[2026-10-15 17:12:42] 김기표 (추정): 조사본부장입니다
[2026-10-15 17:12:51] 김기표 (추정): 위원님 말씀의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수사가 미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2026-10-15 17:12:52] 김기표 (추정):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2026-10-15 17:12:57] 김기표 (추정): 다만 정보사 판교
[2026-10-15 17:13:02] 김기표 (추정): 대기인원 중 일부는 현재 입건이 돼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2026-10-15 17:13:17] 김기표 (추정): 그래서 향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입건 전 종결됐던 인원 역시도 추가 이제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건 전 종결이라는 것이 종국적인 수사 종결은 아닙니다
[2026-10-15 17:13:31] 김기표 (추정):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조사본부장과 현재 저희 부대원들은 군 내 내란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끝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변함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5 17:13:34] 김기표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7:13:40] 김기표 (추정): 다음은 국민의힘의 곽규택 위원님
[2026-10-15 17:13:49] 김기표 (추정): 장관님 제가 오늘 군사법원에 관련된 질문을 준비해 왔었는데 조금 전에
[2026-10-15 17:13:52] 김기표 (추정):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2026-10-15 17:13:56] 김기표 (추정): 장관님께서 답변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26-10-15 17:14:03] 김기표 (추정):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 미사일 도발 등 안보환경의 변화를 거론하면서
[2026-10-15 17:14:07] 김기표 (추정): 일정을 맞추기 위해 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다
[2026-10-15 17:14:13] 김기표 (추정): 핵심 군사 역량 완전한 임무수행 능력 등을 강조하면서
[2026-10-15 17:14:15] 김기표 (추정): 이야기를 한 겁니다
[2026-10-15 17:14:18] 김기표 (추정): 그런데 그것은 그냥
[2026-10-15 17:14:21] 김기표 (추정):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행사에서
[2026-10-15 17:14:24] 김기표 (추정): 주한미군사령관이 한 말이에요
[2026-10-15 17:14:25] 김기표 (추정): 그런데 오늘
[2026-10-15 17:14:30] 김기표 (추정): 대한민국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2026-10-15 17:14:34] 김기표 (추정): 전작권 전환이 내일이라도 가능하다
[2026-10-15 17:14:38] 김기표 (추정): 이런 말씀을 그렇게 쉽게 하시는 게 저는
[2026-10-15 17:14:41] 김기표 (추정): 국방부장관이 맞습니까
[2026-10-15 17:14:46] 김기표 (추정): 봅시다
[2026-10-15 17:14:48] 김기표 (추정): 말 듣고 답변하세요
[2026-10-15 17:14:54] 김기표 (추정): 한미 간에 지금 정보 공유 제한 문제조차도
[2026-10-15 17:14:55] 김기표 (추정):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2026-10-15 17:15:02] 김기표 (추정):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해서도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2026-10-15 17:15:07] 김기표 (추정):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라고 하는
[2026-10-15 17:15:12] 김기표 (추정): 전환의 목표 연도를 정화해 놓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2026-10-15 17:15:18] 김기표 (추정): 북한의 위협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
[2026-10-15 17:15:20] 김기표 (추정): 한미동맹의 신뢰 회복
[2026-10-15 17:15:24] 김기표 (추정): 객관적인 군사적 능력 검증
[2026-10-15 17:15:27] 김기표 (추정): 이런 조건들이 다 충족돼야 되는데
[2026-10-15 17:15:32] 김기표 (추정): 북한의 위협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 안 되잖아요 지금
[2026-10-15 17:15:35] 김기표 (추정): 한미동맹의 신뢰 회복
[2026-10-15 17:15:37] 김기표 (추정):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정부하에서
[2026-10-15 17:15:41] 김기표 (추정): 객관적인 군사적 능력 검증료
[2026-10-15 17:15:50] 김기표 (추정): 안 되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국적상선이 이란의 미사일을 맞았는데 우리가 어떤 조치를 했지요
[2026-10-15 17:15:54] 김기표 (추정): 군사법원에 관한
[2026-10-15 17:15:57] 김기표 (추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6-10-15 17:16:00] 김기표 (추정): 장관님
[2026-10-15 17:16:05] 김기표 (추정): 2017년도에 유엔 안보리에서 고강도 대북제재
[2026-10-15 17:16:10] 김기표 (추정): 선언 이후에 북한이 외 확보 수단으로
[2026-10-15 17:16:19] 김기표 (추정): 사이버 공간에 주목했고 또 2018년부터 실제로 암호화폐 해킹 본격화하고 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2026-10-15 17:16:30] 김기표 (추정): 지난 8월에 미국 한 보안업체가 북한 해킹 조직이 57개국 1640개 기업을 해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026-10-15 17:16:40] 김기표 (추정): 암호화폐 키 등을 탈취당한 심각한 피해 사례만 해도 700～800곳 정도에 달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2026-10-15 17:16:45] 김기표 (추정): 장관님 텔레그램 활동명 보리스 사건 아십니까
[2026-10-15 17:16:48] 김기표 (추정): 제가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2026-10-15 17:16:58] 김기표 (추정): 가상자산을 대가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와 현역 육군 대비를 포섭해서 군사기밀을 빼내고
[2026-10-15 17:17:04] 김기표 (추정):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 해킹을 시도했던 사건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2026-10-15 17:17:14] 김기표 (추정): 그런데 김 모대는 4800만 원 상당 비트코인을 받고 군사기밀자료를 촬영 전달한 혐의로 유죄가 상고됐고
[2026-10-15 17:17:23] 김기표 (추정): 이 모 브로커라고 하는 거래소 운영자는 7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고 현역 장교 김 모 대위를 포섭한
[2026-10-15 17:17:23] 김기표 (추정): 혐의입니다
[2026-10-15 17:17:24] 김기표 (추정): 그런데
[2026-10-15 17:17:31] 김기표 (추정): 2025년 11월에 가서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2026-10-15 17:17:39] 김기표 (추정): 브로커 이 모 씨한테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적용돼 가지고 징역 4년이 선고가 됐어요
[2026-10-15 17:17:41] 김기표 (추정): 그런데 김 모 대비의 경우에는
[2026-10-15 17:17:44] 김기표 (추정): 군사법원 1심에서
[2026-10-15 17:17:53] 김기표 (추정): 보리스가 북한 공작원이라는 직접 증거가 없다고 해서 국가보안법 부분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2026-10-15 17:18:02] 김기표 (추정): 저는 왜 민간법원과 군사법원의 판단이 달라졌나 굉장히 의아했어요
[2026-10-15 17:18:06] 김기표 (추정): 그런데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15 17:18:11] 김기표 (추정):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할 때는 일반 검찰에서
[2026-10-15 17:18:14] 김기표 (추정): 그 가상화폐의 출처 등을 근거로
[2026-10-15 17:18:17] 김기표 (추정): 수사를 해서 다 입증을 해 가지고
[2026-10-15 17:18:27] 김기표 (추정): 보리스라고 하는 그 텔레그램 명을 쓰는 사람이 북한 공작원이다 하는 것을 입증을 했고 법원도 인정을 했어요
[2026-10-15 17:18:29] 김기표 (추정): 그런데 군검찰이
[2026-10-15 17:18:31] 김기표 (추정): 군사법원에서
[2026-10-15 17:18:41] 김기표 (추정): 북한 공작원이라고 증거로 내세운 것은 언론 기사 그리고 판례 그리고 김 모 대회의 진술밖에 없었습니다
[2026-10-15 17:18:43] 김기표 (추정): 가상화폐의 출석 같은 것에 대한 수사
[2026-10-15 17:18:59] 김기표 (추정): 국방부의 건물 안에 이 출신의 전관예우가
[2026-10-15 17:19:01] 김기표 (추정): 차원에서 군인신공이
[2026-10-15 17:19:08] 김기표 (추정): 경찰의 한도 요지를 했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2026-10-15 17:19:15] 김기표 (추정): 운행신고도 3시를 하셨기
[2026-10-15 17:19:38] 김기표 (추정): 군 검찰이 일반 검찰과 공동
[2026-10-15 17:19:40] 김기표 (추정): 법으로 소송을 수행하게
[2026-10-15 17:19:56] 김기표 (추정): 이런 제도들을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 장관의 의견도 좀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선은 당연한 거겠지만 재판의 독립권은 일단은 존중을 하겠습니다 다만
[2026-10-15 17:20:04] 김기표 (추정):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 저희도 더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할 것이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7:20:07] 김기표 (추정):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전작권 전원에 대한 부분은
[2026-10-15 17:20:25] 김기표 (추정): 제가 예하 사령관이 한 이야기를 가지고 장관이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불원순 장군도 조건에 기초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 역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2026-10-15 17:20:30] 김기표 (추정): 그리고 한미동맹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계신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2026-10-15 17:20:46] 김기표 (추정): 군사만큼은 정말 한미동맹의 기본이 혈맹이고 군사동맹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흔들림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이견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저희가 긴밀하게 협력을 해 나가고 있다
[2026-10-15 17:20:48] 김기표 (추정):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5 17:20:56] 김기표 (추정): 그런데 그 말씀이 그것을 전제로 한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5 17:21:02] 김기표 (추정): 우리의 역량은 확실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17:21:09] 김기표 (추정): 우리가 우리 군 역량 믿고 또 그렇게 더 강화시켜 내고
[2026-10-15 17:21:11] 김기표 (추정): 더 지원하고
[2026-10-15 17:21:19] 김기표 (추정): 법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일들을 똘똘 뭉쳐서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저는 여야도 없고 정쟁도 없고
[2026-10-15 17:21:21] 김기표 (추정): 그러나 과정 속에서
[2026-10-15 17:21:30] 김기표 (추정): 전쟁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을 수 있으니 가장 강력한 군사력으로 확실하게
[2026-10-15 17:21:37] 김기표 (추정): 압도하는 것이 평화와 함께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2026-10-15 17:21:53] 김기표 (추정): 저희가 26년 9월인가부터 외국에 대한 군사기밀 외국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군사기밀을 유출하거나 이런 것들에서 간첩죄를 적용하는 그동안은 적국의
[2026-10-15 17:22:00] 김기표 (추정): 서만간첩죄 적용이 있어서 실제 사례가 하나도 없었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 논의를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2026-10-15 17:22:06] 김기표 (추정): 외국과 그 외국에 준하는 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쪽과 내통해서
[2026-10-15 17:22:10] 김기표 (추정): 군사기밀이나 경제기밀을 빼냈을 때는 간첩체
[2026-10-15 17:22:16] 김기표 (추정): 적용한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아까 곽규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그전에 판결이 난 거지만
[2026-10-15 17:22:27] 김기표 (추정): 향후에는 어떻다 이런 게 법적 뒷받침 이게 악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법적 뒷받침해 놨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요 감사합니다 예
[2026-10-15 17:22:30] 김기표 (추정):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7:22:48] 김남희 (추정): 광명을 국회의원 김남미입니다 장관님 2022년 7월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되면서 군단급 이상 부대에 흩어져 있던 보통군사법원 30년
[2026-10-15 17:22:53] 김남희 (추정): 국방부장관 소속 5개의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합됐고요
[2026-10-15 17:23:00] 김남희 (추정): 군판사는 군법무관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장교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2026-10-15 17:23:11] 김남희 (추정): 지휘관이 영향력에서 벗어난 독립된 군 사법을 만들자는 취지였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2026-10-15 17:23:15] 김남희 (추정): 군판사 편지 33명 가운데 현원은
[2026-10-15 17:23:22] 김남희 (추정): 2024년에 30명으로 3명 올해는 25명을 줄여서 8명이 비어 있습니다
[2026-10-15 17:23:24] 김남희 (추정): 결혼은 전부 소련급입니다
[2026-10-15 17:23:30] 김남희 (추정): 소령 군판사 편제 17명인데 현원은 9명뿐입니다
[2026-10-15 17:23:32] 김남희 (추정):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17:23:41] 김남희 (추정): 법원별로 보면 더 심각합니다 제3지역 군사법원은 소령 군판사 편지 3명인데 현원은 0명이고요
[2026-10-15 17:23:51] 김남희 (추정): 제4지역 군사법원은 2024년부터 법원장 자리가 비어 있는 데다 소령도 편지 3명 중 1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7:23:56] 김남희 (추정): 제1지역군사법원도 중령 자리가 2024년부터 비어 있습니다
[2026-10-15 17:24:05] 김남희 (추정): 반면에 중령은 2024년과 2025년 편지 10명의 현원 13명으로 3명이 초과되어 있었습니다
[2026-10-15 17:24:14] 김남희 (추정): 군판사가 모자라면 재판은 늦어지고 그 피해는 재판을 받는 장병과 피해자에게 돌아갑니다
[2026-10-15 17:24:21] 김남희 (추정): 그리고 이 공석은 우연이 아닙니다 제도 설계와 인력 수급이 맞물린 구조적 문제입니다
[2026-10-15 17:24:28] 김남희 (추정): 장관님 군판사 편제 33명 중에 8명이 비어 있고 결원이 전부 소령급입니다
[2026-10-15 17:24:37] 김남희 (추정): 지금 1명의 군판사가 여러 재판부를 오가며 재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래서 정상적인 재판이 되겠습니까
[2026-10-15 17:24:56] 김남희 (추정):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저희도 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석 직위가 많아졌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소련급 직위에 대한 어떤 보장 계급 신분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지만 계급구조 또한 문제가 됩니다
[2026-10-15 17:25:11] 김남희 (추정): 즉 공석에 대한 문제 진급에 대한 것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소령급 판사들이 지원 문제도 그렇고 또 이탈하는 문제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보장될 수 있는 것들을
[2026-10-15 17:25:14] 김남희 (추정): 저희가 더 고민해서 원활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5 17:25:33] 김남희 (추정): 지금 군사법원법 24조 2항에서는 군판사를 군법무관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이상 장교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장기 군법무관이 10년을 채우면 소령 후반기로 곧 중령 진급심사를 앞두게 됩니다
[2026-10-15 17:25:40] 김남희 (추정): 10년 차 법무관이 임기 5년의 소령 군판사로 쓰겠다는 설계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26-10-15 17:25:45] 김남희 (추정): 중령은 정원을 초과하고 소령은 결원이 반복되는 이런
[2026-10-15 17:25:55] 김남희 (추정): 이유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리고 진급 불이익 문제도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2년 7월 이후 각 군
[2026-10-15 17:26:08] 김남희 (추정): 법무관 73명이 진급하는 동안 군판사 진급자는 4명에 그쳤고 진급에서 누락됐던 군판사들이 각 군 법무관으로 복귀한 직후 중령으로 진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2026-10-15 17:26:13] 김남희 (추정): 군판사로 가면 진급에서 손해 본다는 인식이 퍼지면 누가 군판사를 지원하겠습니까
[2026-10-15 17:26:21] 김남희 (추정): 현재 법사위에서는 군판사 임용 경력 요건이 10년에서 5년으로 완하는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요
[2026-10-15 17:26:24] 김남희 (추정): 국방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2026-10-15 17:26:40] 김남희 (추정):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10년이 길기 때문에 5년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만들 때 제가 비서관이었는데요 10년에 대한 의미는 사실 중령급을 고민하고 만든 겁니다
[2026-10-15 17:26:56] 김남희 (추정): 그런데 중령급으로 다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소령급이 들어간 거고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석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 진급에 대한 문제도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7:26:59] 김남희 (추정):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7:27:08] 김남희 (추정): 장관님 12 3 비상계엄과 순직해병 사건이 떠올리면 정말 참담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2026-10-15 17:27:14] 김남희 (추정): 그런데 이 두 사건과 관련된 징계와 소송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지요 예
[2026-10-15 17:27:26] 김남희 (추정): 예 지금 몇 건이 아직 진행 중입니까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50% 정도 지금 진행이 나머지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가속화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7:27:37] 김남희 (추정): 국방부 답변 자료를 보면 계엄 관련 징계처분자 10명 중에 16명 순직해병 사건 관련 징계처분자 11명 중 2명이 징계처분 취소
[2026-10-15 17:27:58] 김남희 (추정): 자회사 것하고 숙돈해야 되겠습니까
[2026-10-15 17:28:12] 김남희 (추정): 제가 전까지 질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속조치에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2026-10-15 17:28:16] 김남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2026-10-15 17:28:20] 김남희 (추정):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7:28:28] 박지원 (추정): 장관님
[2026-10-15 17:28:36] 박지원 (추정): 제가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제가 자주 NSC에서 뵀습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NSC에서 예
[2026-10-15 17:28:38] 박지원 (추정): 제가
[2026-10-15 17:28:42] 박지원 (추정): 장관님 인사청문회 전에
[2026-10-15 17:28:45] 박지원 (추정): 국방부 출입기자들
[2026-10-15 17:28:46] 박지원 (추정): 전역을 한번 했어요
[2026-10-15 17:28:51] 박지원 (추정): 그런데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한결같이
[2026-10-15 17:28:57] 박지원 (추정): 신임 국방부장관으로 취임하면 진짜 멋쟁이다
[2026-10-15 17:28:59] 박지원 (추정): 진짜 훌륭한 분이다
[2026-10-15 17:29:03] 박지원 (추정): 이렇게 기자들이 편한데
[2026-10-15 17:29:06] 박지원 (추정): 그 기자들의 평이 옳았다고
[2026-10-15 17:29:08] 박지원 (추정): 하는 것을 저는
[2026-10-15 17:29:11] 박지원 (추정): 알게 되니까 진짜 기쁩니다
[2026-10-15 17:29:16] 박지원 (추정): 한미
[2026-10-15 17:29:19] 박지원 (추정): 전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2026-10-15 17:29:23] 박지원 (추정): 한미 정부 고위 당국장 간에 합의된 거 아니에요
[2026-10-15 17:29:27] 박지원 (추정): 조건에 기초해서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2026-10-15 17:29:30] 박지원 (추정): 그런데 지금 현재 브런슨
[2026-10-15 17:29:34] 박지원 (추정): 주한미군사령관께서 말씀하시는데
[2026-10-15 17:29:37] 박지원 (추정): 이분의 개인 생각 아니에요
[2026-10-15 17:29:41] 박지원 (추정): 군사적 수준에서 사령관이 이야기한 겁니까
[2026-10-15 17:29:41] 박지원 (추정): 그분은
[2026-10-15 17:29:45] 박지원 (추정): 미국에서
[2026-10-15 17:29:48] 박지원 (추정): 인사청문회 할 때도 그런
[2026-10-15 17:29:51] 박지원 (추정): 전작권 넘겨서는 안 된다
[2026-10-15 17:29:55] 박지원 (추정): 하는 것으로 얘기하던데 이 개인
[2026-10-15 17:29:57] 박지원 (추정): 의사를
[2026-10-15 17:29:58] 박지원 (추정): 너무
[2026-10-15 17:30:01] 박지원 (추정): 확대 재생산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2026-10-15 17:30:07] 박지원 (추정): 지금 유엔사가
[2026-10-15 17:30:09] 박지원 (추정): 우리나라를
[2026-10-15 17:30:12] 박지원 (추정): 사실상 지배하는 것 아니에요
[2026-10-15 17:30:19] 박지원 (추정): 정전관리 업무를 다 그렇지요 있습니다 DMZ만 하더라도
[2026-10-15 17:30:20] 박지원 (추정): 헌법상 우리 영토지만
[2026-10-15 17:30:24] 박지원 (추정): 실효적 지배는 유엔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2026-10-15 17:30:30] 박지원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정전관리 업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7:30:31] 박지원 (추정): 그런데
[2026-10-15 17:30:37] 박지원 (추정): 제가 유엔본부에 편지를 한번 해 봤어요 수십 년 전에
[2026-10-15 17:30:40] 박지원 (추정): 유엔군이 있느냐
[2026-10-15 17:30:44] 박지원 (추정): 유엔에 군사가 있으면 유엔이 아니래요
[2026-10-15 17:30:49] 박지원 (추정): 한번 확인해 봤어요
[2026-10-15 17:30:57] 박지원 (추정): 위원님 유엔에는 유엔사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유엔사는 미 합참의
[2026-10-15 17:31:01] 박지원 (추정): 통제를 받는 군사기구입니다 그렇지요 엄격하게 보면 미군이에요
[2026-10-15 17:31:05] 박지원 (추정): 그렇지만 캐나다 장군이나 어디
[2026-10-15 17:31:08] 박지원 (추정): 아프리카 이런 데에서도 같이
[2026-10-15 17:31:11] 박지원 (추정):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2026-10-15 17:31:13] 박지원 (추정): 우리 외교나
[2026-10-15 17:31:15] 박지원 (추정): 국방이나
[2026-10-15 17:31:19] 박지원 (추정): 한미동맹에서부터 근간을 이뤄서 출발하는 것 아니에요
[2026-10-15 17:31:21] 박지원 (추정):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26-10-15 17:31:23] 박지원 (추정): 특수한 관계인
[2026-10-15 17:31:24] 박지원 (추정): 북한과
[2026-10-15 17:31:27] 박지원 (추정): 주적이면서도 형제고
[2026-10-15 17:31:31] 박지원 (추정): 통일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2026-10-15 17:31:34] 박지원 (추정): 그러니까 때로는 협상도 하는 것 아니에요
[2026-10-15 17:31:37] 박지원 (추정): 그런데 지금
[2026-10-15 17:31:40] 박지원 (추정): DMZ 문제
[2026-10-15 17:31:45] 박지원 (추정): MDL 문제는 우리의 것하고
[2026-10-15 17:31:48] 박지원 (추정): 북한 것하고 좀 다르죠
[2026-10-15 17:31:53] 박지원 (추정): 예 유엔사하고도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다면
[2026-10-15 17:31:54] 박지원 (추정): 이번
[2026-10-15 17:31:57] 박지원 (추정): 7회 사건 같은 것 났을 때
[2026-10-15 17:32:00] 박지원 (추정): 저는 목함지뢰 때처럼
[2026-10-15 17:32:05] 박지원 (추정): 군사회담을 제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된 것 아니에요
[2026-10-15 17:32:13] 박지원 (추정): 작년에 이미 제안을 했고 저희가 이것 또한 제안을 해 놨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2026-10-15 17:32:18] 박지원 (추정):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김정은한테 러브컬 보내지만
[2026-10-15 17:32:19] 박지원 (추정): APEC
[2026-10-15 17:32:24] 박지원 (추정): 그때까지 김정은이 안 움직입니다
[2026-10-15 17:32:26] 박지원 (추정): 저는 트럼프가
[2026-10-15 17:32:30] 박지원 (추정): 금년 미 중간선거에서 패배하고
[2026-10-15 17:32:32] 박지원 (추정): 어려워질 때
[2026-10-15 17:32:36] 박지원 (추정): 그래도 지금 김정은은
[2026-10-15 17:32:44] 박지원 (추정):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직접 들었어요 2000년 6 15 남북정상회의에다 특사를 한 때 김정일로부터
[2026-10-15 17:32:45] 박지원 (추정): 김일성 김정일
[2026-10-15 17:32:48] 박지원 (추정): 유훈통치를 하고 있는 김정은은
[2026-10-15 17:32:51] 박지원 (추정): 첫째
[2026-10-15 17:32:55] 박지원 (추정):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해서 체제 보장을 받아라
[2026-10-15 17:33:00] 박지원 (추정): 두 번째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해서 sention 해제
[2026-10-15 17:33:01] 박지원 (추정): 즉 경제제재 해제를
[2026-10-15 17:33:02] 박지원 (추정): 해서
[2026-10-15 17:33:07] 박지원 (추정): 인민들에게 이 밥에 고깃국을 먹여라
[2026-10-15 17:33:09] 박지원 (추정): 이게 유훈이거든요
[2026-10-15 17:33:14] 박지원 (추정): 김정은도 그것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2026-10-15 17:33:16] 박지원 (추정): 제가 볼 때는
[2026-10-15 17:33:18] 박지원 (추정): 트럼프가 뭐라고 해도 안 나온대요
[2026-10-15 17:33:25] 박지원 (추정): 미 정보 당국자들을 프라이브하게 얘기를 해 보면
[2026-10-15 17:33:26] 박지원 (추정): 그리고 아마
[2026-10-15 17:33:32] 박지원 (추정): 수사청장 패배하고 어려워질 때
[2026-10-15 17:33:42] 박지원 (추정): 마지막 한 번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차대한테 플러스
[2026-10-15 17:33:48] 박지원 (추정): 한변협 사람과 왜 자기 개인 소신을 가지고 이미
[2026-10-15 17:33:51] 박지원 (추정): 한미 군사당국과
[2026-10-15 17:33:55] 박지원 (추정): 단순 문제에 대해서
[2026-10-15 17:34:01] 박지원 (추정): 착착착 진행되고 했는데 그것을 또 뒤로 몰려가야 될 그런 자구서 좀
[2026-10-15 17:34:02] 박지원 (추정):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2026-10-15 17:34:12] 박지원 (추정): 그 부분 저희도 이제 우려를 하고 있고 제가 잘 이야기해서 잘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7:34:13] 박지원 (추정): 군이
[2026-10-15 17:34:21] 박지원 (추정): 얼마나 외교를 잘해요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2026-10-15 17:34:22] 박지원 (추정): 우리 국민들은
[2026-10-15 17:34:35] 박지원 (추정): 주한미군사령관의 개인 생각 때문에 정부 자체가 엉뚱이 이런 것으로 삭감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전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5 17:34:39] 박지원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7:34:41] 박지원 (추정): 장관님
[2026-10-15 17:34:54] 박지원 (추정): 저도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내일이라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해 와도 문제가 없다
[2026-10-15 17:35:00] 박지원 (추정): 이 말씀은 국방부장관으로서는 대단히 저는 조심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5 17:35:05] 박지원 (추정): 왜냐하면 여러 조건들이 지금 충족이 되었는지
[2026-10-15 17:35:11] 박지원 (추정): 전작권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국방부장관입니다
[2026-10-15 17:35:16] 박지원 (추정): 미군이 지금 운용하고 있는 감시자산 정찰자산
[2026-10-15 17:35:17] 박지원 (추정): 전략자산
[2026-10-15 17:35:28] 박지원 (추정): 이것을 한국군이 과연 지휘할 수 있겠는지 지휘통제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겠는지 이런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도
[2026-10-15 17:35:32] 박지원 (추정):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2026-10-15 17:35:40] 박지원 (추정): 이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국방부장관이에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내일이라도 가져올 수 있다 못 한다 하더라도
[2026-10-15 17:35:44] 박지원 (추정):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2026-10-15 17:36:00] 박지원 (추정): 이렇게 발언해야 되는 게 저는 국방부장관 생 그래야지 국민들께서 국방부에서 충분히 신중하게 이 작전권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구나 이렇게 안심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신중한 발언을 해 줬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2026-10-15 17:36:01] 박지원 (추정): 전작권 문제가
[2026-10-15 17:36:08] 박지원 (추정): 당장 내일 가져오고 모레 가져오고 1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
[2026-10-15 17:36:12] 박지원 (추정): 다른 부분은 우리 지금
[2026-10-15 17:36:20] 박지원 (추정): 지뢰 사고로 인해 가지고 지뢰 폭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군이 중상을 입는 그런 불행한
[2026-10-15 17:36:21] 박지원 (추정):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26-10-15 17:36:28] 박지원 (추정): 예전에 우리 최해병 지금
[2026-10-15 17:36:33] 박지원 (추정): 해병 1사단에서 발생했던 채희병 사건 잘 아시지요 예
[2026-10-15 17:36:36] 박지원 (추정): 해병 장병 사건에서
[2026-10-15 17:36:46] 박지원 (추정): 최고 지휘자한테 지휘관한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 선고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2026-10-15 17:36:52] 박지원 (추정): 그 지휘관한테 왜 그게 판결이 선고됐느냐 하면 위험을 예견하고도
[2026-10-15 17:36:59] 박지원 (추정): 얘기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전에 투입했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게 과실이라는 거지요
[2026-10-15 17:37:02] 박지원 (추정): 그런데 이번 지뢰작전에도
[2026-10-15 17:37:04] 박지원 (추정): 그런 측면에서
[2026-10-15 17:37:11] 박지원 (추정):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2026-10-15 17:37:17] 박지원 (추정): 24년 4월부터 북한은 이미 국정 요새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2026-10-15 17:37:23] 박지원 (추정): 지뢰작업도 하고 무슨 MDA를 침범했다는 여러 정황들이 있습니다
[2026-10-15 17:37:35] 박지원 (추정): 그리고 25년 3월부터는 MDL 전 구간으로 확대를 했어요 또 하루 최대 7000여 명을 동원해 가지고 올해는 그래서 지뢰지대와 철책을 설치하고 있다 이렇게
[2026-10-15 17:37:39] 박지원 (추정): 합참이 지난번에 현장조사 TF 여기서 발표를 했어요 이것 사실이지요
[2026-10-15 17:37:43] 박지원 (추정): 그러면 이런 정황들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26-10-15 17:37:47] 박지원 (추정): 지뢰 개척률
[2026-10-15 17:37:48] 박지원 (추정): 개척하기로 들어갔다
[2026-10-15 17:37:54] 박지원 (추정): 그걸 승인했다 또는 지시를 했다 그러면 그 지휘부에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2026-10-15 17:38:04] 박지원 (추정):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봤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고 만약에 검토가 안 됐다면 이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물론 대대장이
[2026-10-15 17:38:15] 박지원 (추정): 본인의 판단으로 작전을 전개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라면 대대장이 책임이 오히려 문제될 수도 있고 그게 위로 상급자한테까지 보고가 되고
[2026-10-15 17:38:27] 박지원 (추정): 그러면 그 보고를 받고도 상급자가 그걸 허용했다든지 묵인했다든지 이러면 그 상급자의 책임도 문제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2026-10-15 17:38:32] 박지원 (추정): 근본적으로 우리 단호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국방부장관 아까도 얘기를 하시던데
[2026-10-15 17:38:35] 박지원 (추정): 제가 들어 보니까 단호한 대응이라는 것은
[2026-10-15 17:38:43] 박지원 (추정): 우리 측 MDL 넘어와 가지고 지뢰 설치한 것 그것 제거하는 것 이외에는 단호한 대응이 없는 것 같아요
[2026-10-15 17:38:47] 박지원 (추정): 이것 이외에 무슨 단호한 대응이 있는지
[2026-10-15 17:38:54] 박지원 (추정): 또 아까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하는 것 마치 효과가 없는 듯이 얘기를 하셨어요
[2026-10-15 17:38:57] 박지원 (추정): 무슨 근거로 그 얘기를 하시는지
[2026-10-15 17:39:07] 박지원 (추정): 그다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라면 그러면 지금 북한에 효과가 있는 그런 수단은 뭔지
[2026-10-15 17:39:14] 박지원 (추정):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단호한 대응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날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2026-10-15 17:39:21] 박지원 (추정): 그다음에 저는 아까 TF 얘기했잖아요 그 TF에서 발표할 때 도발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2026-10-15 17:39:24] 박지원 (추정): 장관도 도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도발이라고 생각하지요
[2026-10-15 17:39:30] 박지원 (추정): 도발입니다 합참의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TF에서 발표할 때는
[2026-10-15 17:39:40] 박지원 (추정): 공식적인 발표에는 도발이라는 표현이 없었어요 이미 다 도발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단호한 조치 아까 제가
[2026-10-15 17:39:49] 박지원 (추정): 어떤 경북확충기 이외에 어떤 수단이
[2026-10-15 17:39:54] 박지원 (추정): 후보자의 수사이기 때문에 얘기해 보세요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026-10-15 17:39:57] 박지원 (추정): 자세히 읽어보면
[2026-10-15 17:40:01] 박지원 (추정): 한미동맹의 포괄적 능력입니다
[2026-10-15 17:40:03] 박지원 (추정): 한미동맹의
[2026-10-15 17:40:06] 박지원 (추정): 예 한미동맹의 지금도
[2026-10-15 17:40:09] 박지원 (추정): 한미동맹의 포괄적 능력으로
[2026-10-15 17:40:12] 박지원 (추정):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6-10-15 17:40:13] 박지원 (추정): 만약에 오늘 당장
[2026-10-15 17:40:17] 박지원 (추정): 전작권 전환을 못 한다라고 한다면
[2026-10-15 17:40:18] 박지원 (추정): 지금도
[2026-10-15 17:40:21] 박지원 (추정): 작전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2026-10-15 17:40:22] 박지원 (추정): 그렇기 때문에
[2026-10-15 17:40:26] 박지원 (추정): 것은 저렇게 얘기하고
[2026-10-15 17:40:31] 박지원 (추정): 그랬는데 그게 잘 운영이 될 거다 긴리 비득거리는 목숨에 나오고 있고
[2026-10-15 17:40:32] 박지원 (추정): 군대 한미동맹 중
[2026-10-15 17:40:45] 박지원 (추정): 그다음에 결속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전환하더라도 이 지휘체계들을 그대로 움직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뢰가 보장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2026-10-15 17:41:01] 박지원 (추정): 박주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휘관의 어떤 발언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잘 이야기를 해 가면서 긴밀히 협력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26-10-15 17:41:10] 박지원 (추정): 두 번째 이제 작전에 대한 어떤 지휘관의 판단 문제 승인 문제 이런 것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26-10-15 17:41:16] 박지원 (추정): 저는 일단 상황 자체는 모두 다 상황 평가를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2026-10-15 17:41:20] 박지원 (추정): 그런데 군사적 상황 판단을
[2026-10-15 17:41:28] 박지원 (추정): 잘했다 못했다라고 매뉴얼대로 안 했다고 이거를 처벌하는 거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2026-10-15 17:41:30] 박지원 (추정): 천안함 때
[2026-10-15 17:41:35] 박지원 (추정): 감사원 감사를 하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해프닝이 있었습니까
[2026-10-15 17:41:40] 박지원 (추정): 작전은 결코 매뉴얼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6-10-15 17:41:55] 박지원 (추정):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저희들도 논의 많이 되고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과연 지휘관들은 제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이런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상황 판단에 대한
[2026-10-15 17:41:56] 박지원 (추정): 처벌은
[2026-10-15 17:42:03] 박지원 (추정): 군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15 17:42:23] 박지원 (추정): 법과 과실이 있다는 것은 다르게 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 봐야 되겠다는 것이 작전자 측정의 문제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고요 단호한 대응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모든 작전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2026-10-15 17:42:31] 박지원 (추정): 그때의 그 작전 그것 하나만 가지고 그러면 단호한 대응이냐 그 이후에 많은 프로세스들이 있고 또 앞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6-10-15 17:42:32] 박지원 (추정): 군사작전을
[2026-10-15 17:42:37] 박지원 (추정): 위원님 군사작전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2026-10-15 17:42:39] 박지원 (추정): 믿습니다
[2026-10-15 17:42:41] 박지원 (추정): 말씀처럼
[2026-10-15 17:42:43] 박지원 (추정): 군 기밀인데
[2026-10-15 17:42:48] 박지원 (추정): 그런 부분을 또 다 내놓을 수도 없고
[2026-10-15 17:42:48] 박지원 (추정): 그렇지만
[2026-10-15 17:42:56] 박지원 (추정): 모두 다 걱정하는 부분이 단호하면서도 능력 있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2026-10-15 17:42:59] 박지원 (추정): 판단하고요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2026-10-15 17:43:01] 박지원 (추정): 유념하겠습니다
[2026-10-15 17:43:07] 박지원 (추정): 다음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7:43:10] 박지원 (추정):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6-10-15 17:43:13] 박지원 (추정): MDL
[2026-10-15 17:43:15] 박지원 (추정): 오늘 이야기 많이 나고 있는데요
[2026-10-15 17:43:33] 박지원 (추정): MDL의 목적이 뭡니까 설치한 목적이 뭐지요 군사분계선입니다 군사분계선을 왜 선을 그었습니까 이 비무장지대를 만들어서 남북 간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남북 간에
[2026-10-15 17:43:44] 박지원 (추정): 무력충돌 그중에서도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서 남북 간의 영역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겠지요 예
[2026-10-15 17:43:45] 박지원 (추정): 그런데
[2026-10-15 17:43:50] 박지원 (추정): 그런 목적을 지닌 MDL이 원가 모호하거나
[2026-10-15 17:43:51] 박지원 (추정): 불투명하면
[2026-10-15 17:43:55] 박지원 (추정): 분쟁과 다툼은
[2026-10-15 17:44:00] 박지원 (추정): 구조적으로 내재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6-10-15 17:44:03] 박지원 (추정): PPT 한번 봐 주실래요
[2026-10-15 17:44:04] 박지원 (추정): 이게 지금
[2026-10-15 17:44:05] 박지원 (추정): 남쪽
[2026-10-15 17:44:18] 박지원 (추정): 그리고 유엔사 또 표지판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의 MDL입니다 MDL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3개나 되고 또
[2026-10-15 17:44:21] 박지원 (추정): 북쪽 MDR까지 치면 4개나 되는 겁니다
[2026-10-15 17:44:24] 박지원 (추정): 그런데 이렇게 다 달라요
[2026-10-15 17:44:31] 박지원 (추정):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합참에서 며칠 전에 브리핑한 겁니다
[2026-10-15 17:44:37] 박지원 (추정): 저는 제가 직접 브리핑을 받은 게 아니고 언론보도를 난 걸 보고 제가
[2026-10-15 17:44:39] 박지원 (추정):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2026-10-15 17:44:42] 박지원 (추정): 이 그림이
[2026-10-15 17:44:48] 박지원 (추정): 휴전선 155마일 전체를 나타내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만을 나타내는 겁니까
[2026-10-15 17:44:56] 박지원 (추정): 당연히 부분인데 전체에 있어서 이런 곳이 많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요
[2026-10-15 17:44:57] 박지원 (추정): 그래서
[2026-10-15 17:45:02] 박지원 (추정): 이렇게 3개의 선 3개의 MDL이
[2026-10-15 17:45:05] 박지원 (추정): 일치하는 게 오히려 적고
[2026-10-15 17:45:13] 박지원 (추정): 일치하지 않는 불일치하는 게 60%가 된다라고 하는 게 브리핑 내용이던데 이 그림만 보면
[2026-10-15 17:45:20] 박지원 (추정): 일치하는 게 거의 없고 99%가 불일치하는 게 아닌가
[2026-10-15 17:45:22] 박지원 (추정):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2026-10-15 17:45:39] 박지원 (추정): 실제 어느 정도입니까 하참에서 브리핑 드렸듯이 대략 한 60% 정도 하고 있습니다 60%가 맞습니까 예 이것은 그림으로 그리다 보니까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불일치하는 구간이 지금 사실 이번에 문제가 된 게
[2026-10-15 17:45:45] 박지원 (추정): MDL에서 10m 아래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남쪽으로 그러면
[2026-10-15 17:45:46] 박지원 (추정): 이게
[2026-10-15 17:45:50] 박지원 (추정): 북쪽이 생각한 MDL 유엔사가 생각한 MDL
[2026-10-15 17:45:53] 박지원 (추정): 우리가 생각한 MDL의 차이가
[2026-10-15 17:46:10] 박지원 (추정): 최대 몇 미터까지 납니까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제한은 되지만 수십 메타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100m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는데 여기서 약간도 보안의 문제도 있어서 그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2026-10-15 17:46:27] 박지원 (추정):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문제는 남과 북의 차이뿐만 아니라 이게 유엔사하고 우리 MDL하고도 차이가 나는 건데 아까 박지원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유엔사사령관
[2026-10-15 17:46:27] 박지원 (추정): 누가 맡고 있지요
[2026-10-15 17:46:39] 박지원 (추정):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불안스니 지금 겸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유엔사의 MDL이 아니라 사실은 미군의 주한미군이 MDL이라고 봐도
[2026-10-15 17:46:45] 박지원 (추정): 과언은 아니지요 예 유엔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같은 거죠 그런데
[2026-10-15 17:46:50] 박지원 (추정): 이렇게 유엔사하고 우리하고도 미군하고 우리하고도
[2026-10-15 17:46:53] 박지원 (추정): 이 MDL을 놓고 이렇게
[2026-10-15 17:46:55] 박지원 (추정): 차이가 나니
[2026-10-15 17:46:57] 박지원 (추정): 이게 너무
[2026-10-15 17:47:03] 박지원 (추정):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이런 모호함이
[2026-10-15 17:47:07] 박지원 (추정): 그리고 이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2026-10-15 17:47:09] 박지원 (추정): 분쟁은 이 지뢰로 인한
[2026-10-15 17:47:15] 박지원 (추정): 비극은 참극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6-10-15 17:47:19] 박지원 (추정): 그리고 설사 이게 해소가 됐다 하더라도
[2026-10-15 17:47:23] 박지원 (추정): 우리가 목침질이 아까 김동아 위원님 사진을 보였나요
[2026-10-15 17:47:26] 박지원 (추정): 그것을 보면 목침이
[2026-10-15 17:47:27] 박지원 (추정): 언제든지
[2026-10-15 17:47:33] 박지원 (추정):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한 건 플라스틱 지뢰죠 그렇습니다
[2026-10-15 17:47:37] 박지원 (추정): 목침은 가벼운데 플라스틱 지뢰는 무겁습니까
[2026-10-15 17:47:47] 박지원 (추정): 플라스틱틱도 지금 유실이 된 질의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게가 목침에 비해서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렇게까지 차이 안 나신다고 물에 뜰 수 있겠지요
[2026-10-15 17:47:51] 박지원 (추정): 실제로 유실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26-10-15 17:48:04] 박지원 (추정): 가벼울 뿐만 아니라 설사 무겁다 할지라도 홍수의 토사와 함께 휩쓸려 버리면 유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MDL도 모호하고 거기에다가
[2026-10-15 17:48:07] 박지원 (추정): 그렇게 홍수 때 유실이 돼 버린다면
[2026-10-15 17:48:08] 박지원 (추정): 우리가 아무리
[2026-10-15 17:48:10] 박지원 (추정): 아까 우리 국민의힘
[2026-10-15 17:48:17] 박지원 (추정): 강경 대처 과도한 초청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시던데
[2026-10-15 17:48:19] 박지원 (추정):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다면
[2026-10-15 17:48:27] 박지원 (추정): 우리 장병들의 위험한 상황으로 계속 내몰리는
[2026-10-15 17:48:35] 박지원 (추정):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 한번 시장님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 이게
[2026-10-15 17:48:44] 박지원 (추정): 몇 년 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엔사와 우리 군이 MDL을 일치시키는 노력을 해 오고 있었는데
[2026-10-15 17:48:50] 박지원 (추정): 북한이 이것을 또 자기가 생각하는 MDL이 있는 것을 저희가 인식하게 되었고요
[2026-10-15 17:48:51] 박지원 (추정): 그러면 결국은 3시
[2026-10-15 17:49:09] 박지원 (추정): 모여서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그것을 우리가 제시를 한 것이고요 우선은 그래도 유엔사와 과연 이것들이 어디까지 넘어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공동조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단호한 대응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26-10-15 17:49:19] 박지원 (추정): 유엔사와 협력을 해 나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2026-10-15 17:49:26] 박지원 (추정): 한 자리에 모여서 군사적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될지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6-10-15 17:49:35] 박지원 (추정): APT 이후에 남북 또 북위 사이에
[2026-10-15 17:49:41] 박지원 (추정): 보기를 기대하고 또 그런 조류가 올 때 기회를 거치지 않도록
[2026-10-15 17:49:41] 박지원 (추정): 대비를 하고
[2026-10-15 17:49:46] 박지원 (추정):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2026-10-15 17:49:48] 박지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7:49:49] 박지원 (추정): 제가
[2026-10-15 17:49:51] 박지원 (추정):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17:49:57] 박지원 (추정): 그런데 이렇게 지뢰가
[2026-10-15 17:49:58] 박지원 (추정): 있는데
[2026-10-15 17:50:01] 박지원 (추정): 어떻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6-10-15 17:50:07] 박지원 (추정): 군사분계선이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논란이 있고
[2026-10-15 17:50:12] 박지원 (추정): 하여간 닫힌 장병은 너무 아프잖아요
[2026-10-15 17:50:16] 박지원 (추정): 그리고 평생을 아무리 나라를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2026-10-15 17:50:19] 박지원 (추정): 그래서 이와 관련한 대책들이 좀
[2026-10-15 17:50:21] 박지원 (추정): 금방 군사분계선을
[2026-10-15 17:50:24] 박지원 (추정): 3자가 모여서 정비하는 일
[2026-10-15 17:50:26] 박지원 (추정): 처음 들었습니다 이렇게
[2026-10-15 17:50:43] 박지원 (추정): 서로가 내 군사분계선이 여기구나라고 해서 조금씩 다르구나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번 계획을 기회로 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한번 장관님이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2026-10-15 17:50:45] 박지원 (추정): 두 번째 제가 행안위원장 할 때인데
[2026-10-15 17:50:47] 박지원 (추정): 소방 불이 납니다
[2026-10-15 17:50:50] 박지원 (추정): 안에 아이가 있어요 구해 주세요
[2026-10-15 17:50:56] 박지원 (추정): 훌륭한 소방관이 안에 들어가는데 자기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생기지요
[2026-10-15 17:51:13] 박지원 (추정): 그래서 우리는 로봇계 로봇으로 좀 안에 들어가서 구할 수 있는 방법 사실 대한민국 첨단이잖아요 세계에서 AI가 이렇게까지 발전하고 그러는데 로봇이든 이런 것으로 인해서
[2026-10-15 17:51:16] 박지원 (추정): 지금보다 우리 위험할 때는
[2026-10-15 17:51:18] 박지원 (추정): 첨단군
[2026-10-15 17:51:24] 박지원 (추정): 첨단장비 개발에 좀 전력을 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6-10-15 17:51:45] 박지원 (추정):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현재 장비가 분명히 있는데 이번에 상황이 발생한 곳에 투입환경은 적합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장비 맨날 보는 장비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장비를 통해서 재래 제거도 할 수도 있고 개척도 할 수 있는데 이 지역은
[2026-10-15 17:51:48] 박지원 (추정): 굉장히 험한 지역이어서 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26-10-15 17:51:53] 박지원 (추정): 더 높은 사람들은 그렇게 다칠 일이 없어요
[2026-10-15 17:51:55] 박지원 (추정):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장병
[2026-10-15 17:51:56] 박지원 (추정): 우리 아이들
[2026-10-15 17:52:02] 박지원 (추정): 아니 전쟁하다가도 아니고 전쟁하는 일도 생겨서 안 되지만
[2026-10-15 17:52:11] 박지원 (추정): 그것 아니고 길 챙겨 보다가 생기거나 북이 왔다 갔나라고 하는 것 보다가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15 17:52:17] 박지원 (추정): 그러면 더 철저히 돈을 투자해야죠 거기다가 예산 넣어야죠
[2026-10-15 17:52:31] 박지원 (추정): 그래서 로보트 등을 저희가 로봇으로 해 가지고 어느 험지라도 가서 개척을 하고 또 정찰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빠르게 저희가 좀 개발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7:52:32] 박지원 (추정): 그리고
[2026-10-15 17:52:36] 박지원 (추정): 주적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2026-10-15 17:52:54] 박지원 (추정): 윤석열 때도 국방부에서의 주적이라는 개념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다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뀌면 저희들한테 주자국이라고 안 그러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맞습니다
[2026-10-15 17:52:57] 박지원 (추정): 적이라고 우리하고 대립하는 척
[2026-10-15 17:53:00] 박지원 (추정): 지금 심각한 척 이런 정도인데
[2026-10-15 17:53:07] 박지원 (추정): 지금 와서 몇 년 전 얘기를 여기 와 가지고도 주정 얘기를 하고 있고 밖에서도 그 따위를 하고
[2026-10-15 17:53:12] 박지원 (추정): 선거 때도 아이들에게 그 놀이를 하게 만들고
[2026-10-15 17:53:13] 박지원 (추정): 저는
[2026-10-15 17:53:27] 박지원 (추정): 이런 일들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적이라고 해서 대적관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시대착오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시대착오적인
[2026-10-15 17:53:33] 박지원 (추정): 발상 시대착오적인 발언으로 그냥 딱 정리를 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2026-10-15 17:53:35] 박지원 (추정): 그다음에 한번 영상을 띄워 봐 주세요
[2026-10-15 17:53:43] 박지원 (추정): 저희가 재작년에 여기 왔을 때 평양에 무인기가 떴다는 겁니다
[2026-10-15 17:53:45] 박지원 (추정): 그래서 법사위 중에
[2026-10-15 17:53:49] 박지원 (추정): 국감을 우리가 정회하고 김용현 국방부장관한테
[2026-10-15 17:53:51] 박지원 (추정): 북한항공 무인기 침투
[2026-10-15 17:53:55] 박지원 (추정):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나가서 우선 대책을 세워 봐라
[2026-10-15 17:53:56] 박지원 (추정): 했는데
[2026-10-15 17:54:00] 박지원 (추정): 나중에 보니까 그게 우리 쪽에서 띄운 거라면서요
[2026-10-15 17:54:02] 박지원 (추정): 예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2026-10-15 17:54:06] 박지원 (추정): 전쟁까지 불사하고
[2026-10-15 17:54:11] 박지원 (추정): 계엄을 통해서 다음 넘겨 봐 주세요
[2026-10-15 17:54:13] 박지원 (추정): 이 수첩에
[2026-10-15 17:54:18] 박지원 (추정): 헌법 개정을 통해서 재선도 하고 3선도 하고
[2026-10-15 17:54:21] 박지원 (추정): 장기 집권을 꿈꿨던 윤석열이에요
[2026-10-15 17:54:33] 박지원 (추정): 노상원 수첩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서 구체적인 행사 방법으로 국회 봉사해
[2026-10-15 17:54:38] 박지원 (추정): 노상원이 혼자 합니까 윤석열이 국회 봉쇄하라고 하니까
[2026-10-15 17:54:40] 박지원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15 17:54:44] 박지원 (추정): 노사원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2026-10-15 17:54:46] 박지원 (추정): 하려고 했던 윤석열
[2026-10-15 17:54:53] 박지원 (추정): 구체적인 행사 복무로 언론 봉쇄 국회 봉쇄 경찰 방첩대 헌병들 최대한 활용
[2026-10-15 17:54:55] 박지원 (추정): 이런
[2026-10-15 17:55:03] 박지원 (추정): 대통령이라고 하는 작자 이런 김용현이라고 하는 작자 여기에 부화뇌동하고 같이 주요 임무 종사했던
[2026-10-15 17:55:06] 박지원 (추정): 그런 군들은 전부 다
[2026-10-15 17:55:08] 박지원 (추정): 내란잔재를 확실히
[2026-10-15 17:55:09] 박지원 (추정): 뿌리 뽑아 버려야 합니다
[2026-10-15 17:55:17] 박지원 (추정): 지금 특검이 두 번 있었지만 아까 박정훈 조사본부장께서
[2026-10-15 17:55:18] 박지원 (추정): 잠깐 나오셔서
[2026-10-15 17:55:20] 박지원 (추정): 내란잔재를
[2026-10-15 17:55:23] 박지원 (추정): 확실하게 정리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2026-10-15 17:55:27] 박지원 (추정): 예 맞습니다
[2026-10-15 17:55:38] 박지원 (추정): 그게 가능하십니까 지금 많이 조금 정리된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씨앗을 조금이라도 불씨를 조금이라도 남겨 두면
[2026-10-15 17:55:44] 박지원 (추정): 또 대한민국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일을 확실하게 하시겠습니까
[2026-10-15 17:55:49] 박지원 (추정): 한 말씀 드리면 내란수사에 대한 좀
[2026-10-15 17:55:57] 박지원 (추정): 특징이랄까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노 상원으로 대변되는
[2026-10-15 17:56:15] 박지원 (추정): 내단의 주요 설계자들이 다수가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래서 군 내에서 내란에 가담했던 군인들에 대한 수사와 민간인에 대한 수사가 별개로 나눠져서는 이게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2026-10-15 17:56:19] 박지원 (추정): 내란수사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할 수가 있는 것이 제한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5 17:56:27] 박지원 (추정): 다만 그 두 번에 걸친 특검이 있기는 했는데 특검의 결정적인 제안사항이 시간의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2026-10-15 17:56:43] 박지원 (추정): 내란수사는 아주 긴 싸움입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증거를 인멸하고 입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수사를 해서 다 밝혀내서 종합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2026-10-15 17:56:59] 박지원 (추정): 민과 군이 합동으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특검에서 마지막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제안했던 내란 전담 수사에 대한 합동수사본부에 대해서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2026-10-15 17:56:59] 박지원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15 17:57:05] 박지원 (추정): 군에도 민간에도
[2026-10-15 17:57:09] 박지원 (추정): 그 내란을 기획했던 차들이 아직 남아 있고
[2026-10-15 17:57:12] 박지원 (추정):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2026-10-15 17:57:13] 박지원 (추정): 다 찾아내야 하고
[2026-10-15 17:57:24] 박지원 (추정): 이 내란을 민간에서 또 종용하고 윤석열을 그리워하는 정치인들도 싹 다 시를
[2026-10-15 17:57:27] 박지원 (추정): 뿌리 뽑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6-10-15 17:57:33] 박지원 (추정): 금방 반응하는 거 보니까 찔리는 모양이죠
[2026-10-15 17:57:37] 박지원 (추정): 윤석열을 그리워하는 우리 위원님들
[2026-10-15 17:57:40] 박지원 (추정): 징계를 해요 맨날 쓰는 것만 붙이고
[2026-10-15 17:57:44] 박지원 (추정): 확실하게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15 17:57:53] 박지원 (추정): 위원장이 위원장 답변이 회의 운영을 해야지 아니 내란의 시를 뿌리 뽑자고 하는데 뭐 왜 왜 반응하는 거예요
[2026-10-15 17:58:02] 박지원 (추정): 왜 겪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란의 씨를 민간에 있건 정치권에 있건 군에 있건 다 뿌리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15 17:58:06] 박지원 (추정): 그런데 틈틈이 경점이
[2026-10-15 17:58:10] 박지원 (추정): 사람이 아니라고 한 김태규 의원 윤석열이 내란이
[2026-10-15 17:58:11] 박지원 (추정): 김재규 위원
[2026-10-15 17:58:15] 박지원 (추정):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내가 지금 범죄자
[2026-10-15 17:58:19] 박지원 (추정): 나라의 전문가 쓸 것 아닙니까 김민전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2026-10-15 17:58:28] 박지원 (추정): 아니 여러분 경찰 일은 아니고 전부 다
[2026-10-15 17:58:32] 박지원 (추정): 다 뿌리 뽑아야죠 맞지 않습니까
[2026-10-15 17:58:33] 박지원 (추정): 주질의를 모두
[2026-10-15 17:58:40] 박지원 (추정): 지금 경기하는 사람들이 다 또 관계자인 것 아니에요
[2026-10-15 17:58:49] 박지원 (추정): 여러분 전두환 내란도 내란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2026-10-15 17:58:55] 박지원 (추정): 따로 하겠지요 윤석열 내란을
[2026-10-15 17:58:59] 박지원 (추정): 얼마 지났다고 내란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2026-10-15 17:59:01] 박지원 (추정): 국회의원이 되면 되겠습니까
[2026-10-15 17:59:05] 박지원 (추정): 재판합시다
[2026-10-15 17:59:08] 박지원 (추정): 내란 잔재들 전부 다
[2026-10-15 17:59:10] 박지원 (추정): 수사받고 재판받아야지요
[2026-10-15 17:59:13] 박지원 (추정):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2026-10-15 17:59:16] 박지원 (추정):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2026-10-15 17:59:21] 박지원 (추정): 만찬을 하기 전에 국방부 안내에 따라
[2026-10-15 17:59:25] 박지원 (추정): 군사법원 내에 국방부 감찰단
[2026-10-15 17:59:26] 박지원 (추정): 그리고
[2026-10-15 17:59:30] 박지원 (추정): 윤석열이 비상기엄 때
[2026-10-15 17:59:40] 박지원 (추정): 비상계엄 해제되고 나서도 비상계엄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 역사 현장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2026-10-15 17:59:43] 박지원 (추정):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2026-10-15 18:00:00] 박지원 (추정): 국방을 위해서 있는 합참 지휘통제실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찬 후에 8시에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15 20:04:32] 박지원 (추정):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서 나온 얘기들에 대한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나온 얘기가 MDL의 불일치가 지뢰 매설과 지뢰 폭발 사건의 원인인 듯한
[2026-10-15 20:04:47] 김민전 (추정):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얘기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라고 하면 MDL을 어디로 보든 간에 에 그 양쪽 2km씩 해서 총 4km는 비무장지대인데 왜 여기에서 줄여를 심는 것인지
[2026-10-15 20:05:02] 김민전 (추정): 전혀 이해하기 어렵고 그 설명이 맞지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한미동맹의 신뢰 얘기를 국가장관이 주로 하셨는데요 지금처럼 신뢰가 나쁜 적이 있었던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2026-10-15 20:05:19] 김민전 (추정): 사실 지금 현재는 한미가 한미동맹에 있어서 역대 최악의 신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 대표급 정치인이 미국의 비자를 못 받는 일이 과연 과거에 있었던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장과 같이
[2026-10-15 20:05:36] 김민전 (추정): 행정부의 주요 보직에 있는 분이 비자를 미국 비자를 못 받던 일이 있었던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대와 어떤 때보다도 한미동맹의 신뢰가 낮은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반해서 북한은 6 25 전쟁 이후 가장 강한
[2026-10-15 20:05:52] 김민전 (추정):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의 얘기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트럼프의 얘기에 따라도 핵이 53개 정도이고요 정동영 장관의 얘기에 의하면 100개 이상이고요 어느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핵무 핵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2026-10-15 20:06:09] 김민전 (추정): 미사일도 마찬가지지요 잠수함 발사까지 이제 다 합니다 이동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잠수함 발사까지 다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북한은 우크라이나전 참전으로 실증 경험 현대전에 있어서 실전 경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26-10-15 20:06:30] 김민전 (추정): 그런 면에서도 북한군은 가장 강한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러시아가 그에 대한 보상으로 첨단 무기기술과 더불어서 돈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가장 강한 때가 지금 현재 북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2026-10-15 20:06:31] 김민전 (추정): 다시 말해서 한미동맹은 가장 낮은 신뢰이고
[2026-10-15 20:06:50] 김민전 (추정): 북한은 가장 강한데 이때 전시적 작전권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어젠다로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고등법원의 군사법원의 항소심에 대한 현황을 보게 되면
[2026-10-15 20:07:00] 김민전 (추정): 지역별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비교적 낮게 나오는 곳도 있고요 파기되는 곳이 파기 1심 파기
[2026-10-15 20:07:11] 김민전 (추정): 판결 파기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도 있고 그 차이가 매우 큰데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10-15 20:07:17] 김민전 (추정):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기율이 지역별로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2026-10-15 20:07:27] 김민전 (추정): 다만 민간법원과 비교를 해 보면 좀 더 다소 좀 낮은 비율이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26-10-15 20:07:39] 김민전 (추정): 물론 민간법원보다 비율이 낮다고 이것을 관심을 안 갖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보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20:07:41] 김민전 (추정):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2026-10-15 20:07:52] 김민전 (추정): MDL과 무관하게 지뢰 설치한 것은 분명히 제가 도발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것은 분명히 북한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6-10-15 20:07:57] 김민전 (추정): 북한의 전략적인 선택에 의해서
[2026-10-15 20:08:14] 김민전 (추정): 강해지고 있고 또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는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전작권 전환이 이 시기가 의제가 맞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신뢰가 보장된 가운데 이것이 전환이 된다면
[2026-10-15 20:08:19] 김민전 (추정): 이것은 더 강력한 한미동맹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6-10-15 20:08:25] 김민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2026-10-15 20:08:28] 김민전 (추정): 국민의힘의 김태규 위원님
[2026-10-15 20:08:33] 김민전 (추정): 김동아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지요
[2026-10-15 20:08:44] 김민전 (추정): 계시지요 김용민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순서대로 김태규 위원님 하시고
[2026-10-15 20:08:45] 김민전 (추정): 차관님 그
[2026-10-15 20:08:49] 김민전 (추정): 아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박지원 위원님께서
[2026-10-15 20:08:53] 김민전 (추정):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주적이자 형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26-10-15 20:08:57] 김민전 (추정): 박지원 위원님도 당당하게 지적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2026-10-15 20:09:11] 김민전 (추정): 그런데 다른 민주당 위원님들이나 왜 이 정부의 장관들은 우리 박지원 위원님이 쓰시는 용어조차도 이렇게 못 쓰시는지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일단 이것은 이 정도만 하고요 그다음에
[2026-10-15 20:09:22] 김민전 (추정): 대통령을 잘 보면 김재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재규 아시지요 예 보통군법회의 그다음에 고등군법회의 거치고 대법원 거쳐서 사형 집행됐고 그렇지요
[2026-10-15 20:09:35] 김민전 (추정): 그런데 당연히 대통령을 암살하고 시혜를 했으니 해당 부대 자기가 지휘관으로 있던 부대 사진이 걸리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걸리지 못하다가
[2026-10-15 20:09:47] 김민전 (추정): 2019년도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해 가지고 그 사람이 지휘했던 3군단 6사단의 역대 지휘관들 소개 이 사진을 다시 그겁니다
[2026-10-15 20:09:53] 김민전 (추정): 당시 저는 굉장히 분개를 했었는데요 세간에 언론에 나오기는 했는데 크게 안 알려졌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2026-10-15 20:09:56] 김민전 (추정): 저는 당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26-10-15 20:09:58] 김민전 (추정): 정권의 심기안보
[2026-10-15 20:10:13] 김민전 (추정): 국민들의 정서나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런 패륜적인 사람을 정권의 심기 안보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논란 끝에 22년 11월에 사진 다시 내렸습니다
[2026-10-15 20:10:16] 김민전 (추정): 그런데 2020년도에 가족들이
[2026-10-15 20:10:20] 김민전 (추정): 재심을 청구했고 이게 한 5년 정도 멈춰져 있다가
[2026-10-15 20:10:22] 김민전 (추정): 갑자기 갑자기
[2026-10-15 20:10:23] 김민전 (추정): 작년 2월에
[2026-10-15 20:10:35] 김민전 (추정): 서울고법에서 개시 결정되고 지금 결심 공판까지 이루어져서 선고를 놔두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법적 판단이니까 민간법원의 사법적 판단이니까 거기에 맡겨 두면 되는데
[2026-10-15 20:10:35] 김민전 (추정): 혹여라도
[2026-10-15 20:10:37] 김민전 (추정): 다시
[2026-10-15 20:10:44] 김민전 (추정): 그 사람 사진을 군부대 내 해당 부대에 거는 등의 그러한 행위는
[2026-10-15 20:10:45] 김민전 (추정):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10-15 20:10:49] 김민전 (추정): 암살범이라는 패륜영화가 지금 대한민국의
[2026-10-15 20:10:55] 김민전 (추정): 만들어지고 버젓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한 비판들은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2026-10-15 20:11:01] 김민전 (추정): 똑같은 지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미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2026-10-15 20:11:05] 김민전 (추정):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골프 치고 간 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데요
[2026-10-15 20:11:13] 김민전 (추정): 이렇게 해군 실종사고나 아니면 천정 북의 사고가 있는데 자꾸 골프 쉬고 다니시고 이러다 보니까
[2026-10-15 20:11:15] 김민전 (추정): 이게 이제 이래저래 지탄이
[2026-10-15 20:11:20] 김민전 (추정): 되지요 이렇게 비판이 쏟아지죠 그러니까 갑자기
[2026-10-15 20:11:21] 김민전 (추정): 골프 외교
[2026-10-15 20:11:25] 김민전 (추정): 그리고 TF까지 만든다고 하십니다
[2026-10-15 20:11:26] 김민전 (추정): 그래서
[2026-10-15 20:11:30] 김민전 (추정): 이게 이럴 일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2026-10-15 20:11:33] 김민전 (추정): 골프 치시고 나면 누구랑 치셨는지 잘 기억도 못 하고
[2026-10-15 20:11:36] 김민전 (추정): 그리고 나중에 사진 보여 드리면서 이 사람이 쳤습니다 해도
[2026-10-15 20:11:39] 김민전 (추정): 그 사진 그것 잘못됐다고 하시는 분이
[2026-10-15 20:11:45] 김민전 (추정): 이거 외교 하신다고 골프하신다니까 저는 선뜻 잘 납득이 안 됩니다
[2026-10-15 20:12:00] 김민전 (추정): 그러니까 혹시 대통령 만나실 일이 있으실 때 지금 대통령께서는 골프채를 잡칠 게 아니고
[2026-10-15 20:12:02] 김민전 (추정): 의심을 잘하셔야 되는 거고 지지율 한번
[2026-10-15 20:12:04] 김민전 (추정): 그렇게 충언을 드리겠습니다
[2026-10-15 20:12:14] 김민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20:12:20] 김용민 (추정): 김종대 군사법원장님
[2026-10-15 20:12:25] 김용민 (추정): 예 우리 군판사 중에서는
[2026-10-15 20:12:27] 김용민 (추정): 가장 높으신 분이시지요
[2026-10-15 20:12:35] 김용민 (추정): 사무 지휘 감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시죠 그런데 지금 계급은 대령
[2026-10-15 20:12:36] 김용민 (추정): 것입니다 맞습니까
[2026-10-15 20:12:40] 김용민 (추정): 예 그리고 안지영 검찰단장님
[2026-10-15 20:12:50] 김용민 (추정): 국방부검사단장입니다 지금 검찰사무를 하시는 분 중에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요 맞습니다 계급은 준장이시고
[2026-10-15 20:12:54] 김용민 (추정): 이게 군대 내의 특수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2026-10-15 20:13:00] 김용민 (추정): 보통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에는 계급이 바뀐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6-10-15 20:13:04] 김용민 (추정): 장관님 그 이유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2026-10-15 20:13:07] 김용민 (추정): 결국 계급구조에 대한 문제인데
[2026-10-15 20:13:19] 김용민 (추정): 물론 짧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급보다는 저는 임무가 먼저 군에서는 계급보다는 임무와 보직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처럼 계급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2026-10-15 20:13:34] 김용민 (추정): 그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어 왜 얘기를 시작했냐면 처음에 어 좀 이상하다 싶어서 관심을 갖다가 그동안에 어떻게 흘러왔는지 혹은 군사법원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보다 보니
[2026-10-15 20:13:37] 김용민 (추정):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2026-10-15 20:13:42] 김용민 (추정): 지금 검찰단장님도 그렇고 직전 검찰 단장했던 김동혁
[2026-10-15 20:13:48] 김용민 (추정): 검찰단장 이분은 현재 지금 재판받고 있는 분이기는 한데요 두 분 다
[2026-10-15 20:14:04] 김용민 (추정): 군판사를 지낸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지금은 순환보직은 안 하고 계시죠 그렇긴 한데 지금 두 분 다 검찰의 최고 자리에 계신 분들이 보니까 판사 경력이 있으셔서 현재 지금
[2026-10-15 20:14:09] 김용민 (추정):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판사들과도 같이 일을 했던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2026-10-15 20:14:22] 김용민 (추정): 말씀하신 것처럼 순환보직은 안 되지만 계급상 그리고 함께 근무했던 경력이 있었던 것을 보면 군사법원의 독립성이 자연스럽게 훼손될
[2026-10-15 20:14:22] 김용민 (추정): 구조적
[2026-10-15 20:14:29] 김용민 (추정): 어떤 한계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하나 듭니다 그리고 군사법원법 4조의2에 보면
[2026-10-15 20:14:44] 김용민 (추정): 군사법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인사 문제나 연임 문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여기에 혹시 군사법원운영위원회 지금 법상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혹시 단장님이 검찰단장님이 들어가 계신가요
[2026-10-15 20:14:45] 김용민 (추정): 그 부분은 제가
[2026-10-15 20:15:03] 김용민 (추정): 들어가 있지는 않으시고요 네 네 그러면 됐고요 그런데 이제 법상으로는 또 하시려면 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진짜 이제 염려되는 것은 군사법원법 12조인데 이게 계엄 선포됐을 때의 관할입니다
[2026-10-15 20:15:08] 김용민 (추정): 계엄지역에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군사법원이 계엄법에 따른 재판권을 가진다라고 해서
[2026-10-15 20:15:18] 김용민 (추정): 계엄이 선포될 경우에는 일반 재판에 대한 관할도 사실상 군사법원이 갔는데 군검찰이 더 직급이 높은 상태에서 계엄
[2026-10-15 20:15:26] 김용민 (추정): 우리가 알 수 없는 굉장히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2026-10-15 20:15:27] 김용민 (추정):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26-10-15 20:15:48] 김용민 (추정): 국민들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계급구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조금 하여간 저희들도 질의를 보좌진들이 준비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상식적으로는 좀 검토를 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6-10-15 20:15:51] 김용민 (추정): 저희가 법으로 바꾸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20:15:53] 김용민 (추정): 예 다음은
[2026-10-15 20:15:57] 김용민 (추정):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20:16:06] 박은정 (추정): 장관님 군 내에 지금 그 제가 오늘 통계를 보니까 폭력 범죄가 매우 감소를 했습니다
[2026-10-15 20:16:22] 박은정 (추정): 작년 대비 1236건에서 1037건으로 많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군내에 어느 정도의 좀 군내 문화가 조금 더 민주적이고 수평적으로 조금
[2026-10-15 20:16:38] 박은정 (추정):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군 내부에 지금 횡령 범죄는 지금 굉장히 또 증가하고 있고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2026-10-15 20:16:54] 박은정 (추정): 군내 횡령 혐의로 입건된 인원이 340여 명 정도 되거든요 최근에는 횡령 혐의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중징계를 받는 군 간부 군무원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에 20%에 머물렀던
[2026-10-15 20:17:08] 박은정 (추정): 중징계 비율이 2024년 이후에 윤석열 정권 이후부터 40%로 2배나 지금 횡령으로 중징계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보도도 된 바 있는데 육군사관학교에서 예산 유용 의혹이
[2026-10-15 20:17:24] 박은정 (추정): 불거졌거든요 지난달에 육군사관학교 생도대장 현역 준장이 부적절한 언행 갑질과 그다음에 예산 유형으로 지금 현재 수사 중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 비위 내용으로 외국인 세관 사관생동 사관생도와
[2026-10-15 20:17:42] 박은정 (추정): 인성교육 시 관련 예산 1050여만 원을 방향제와 기념품 구입 등에 부적절하게 사용했고 행위를 맞은 장병 5명에게 자신이 번역한 책을 또 지급하면서 장부에는 스타벅스 쿠폰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했다고 합니다
[2026-10-15 20:17:50] 박은정 (추정):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병들이 사용하라고 기부받은 위문품들도 자신이 임의로 집행하고 관용차량의 자신의
[2026-10-15 20:18:05] 박은정 (추정): 딸을 태우는 등 사적으로 이용한 정황까지 확인됐습니다 생도대장은 장차 군을 이끌어갈 생도들을 장관 후보생들에게 군인으로서 올바른 품성과 품성을 가르치고 모범이 되어야 될
[2026-10-15 20:18:24] 박은정 (추정): 사람인데요 육군사관학교의 그 장부터 이렇게 공용예산을 함부로 요용하고 하니까 군에서 횡령범죄가 지금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군의 예산과 물품은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마련된 국가의 재산입니다 지휘관의 지위가 높을수록
[2026-10-15 20:18:41] 박은정 (추정):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내 행정 횡령 범죄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고 중징계 비율이 이제 2배가 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2026-10-15 20:19:04] 박은정 (추정): 군 내 물품 관리나 예산 유형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좀 더 강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육사 생도대장은 수사 중에 있는데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법과 규정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횡령 부분이 증가되고 있는 현상은
[2026-10-15 20:19:18] 박은정 (추정): 사실 부대관리 면에서 개인들의 생각이 많이 느슨해졌다 저는 이것도 기강이라고 보고 있는데 박은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성 있게 그리고 또 보다 더 정직하게 책임성 있게
[2026-10-15 20:19:23] 박은정 (추정): 이렇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5 20:19:38] 박은정 (추정): 사안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으시고 처벌이 되어야 그 후의 일벌객 100개가 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법과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20:19:55] 김한규 (추정): 장관님 군사법원을 통합해서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바꾼 이유는 군판사들이 독립적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지휘관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요 그런데 지난 국방위의
[2026-10-15 20:19:55] 김한규 (추정): 국방부
[2026-10-15 20:20:10] 김한규 (추정): 국방부 국정감사 봤더니 군판사들의 진급권은 여전히 각군 본부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2022년 이후에 진급한 군판사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한 사람이 딱 네 분뿐이라는 걸 확인됐어요
[2026-10-15 20:20:29] 김한규 (추정): 같은 기관에 군판사가 아닌 군법무관들은 훨씬 많이 진급했고 어 일반 군무원 부관하고 군판사고는 3배 정도 차이거든요 그런데 진급 숫자를 보면 확연하게 더 많이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군판사들이 진급에 있어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2026-10-15 20:20:41] 김한규 (추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 군판사들이 소속은 국방부에 대해 장관 밑으로 돼 있는데 인사는 각 군에서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2026-10-15 20:20:58] 김한규 (추정): 그러니까 각 군에서는 아무래도 본인이 매일매일 보는 군법무관들에 대한 진급만 신경 써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이제 훈령은 제대로 만들어 놨어요 보니까 각 군에서는 군판사들의 적정 진출률을 보장해야 된다
[2026-10-15 20:20:59] 김한규 (추정):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2026-10-15 20:21:08] 김한규 (추정): 얼마큼 진급하게 되면 적정 진출률입니까 훈령에서 정한 그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공석에 따른
[2026-10-15 20:21:29] 김한규 (추정): 결과의 차이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우려감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적정 진출률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육군은 3년간 한 분도 진급 못 했고 해군도 4년 연속 한 분도 못 했고 공군도 3년 연속 한 분도
[2026-10-15 20:21:29] 김한규 (추정): 못 했잖아요
[2026-10-15 20:21:46] 김한규 (추정): 그동안 이제 이행을 점검을 하고 있었는지 국방부가 좀 의문이 들고요 이것 장관님의 직속이라고 군사법원법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고 그래서 장관님이 오늘 군사법원 국감인데도 나와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책임을 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6-10-15 20:22:03] 김한규 (추정): 또 훈령에 보면 각 군에서는 국방부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고려하도록 돼 있어요 이 위원회도 국방부장관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렇다고 하면 각 군이 국방부의 추천을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확인해 봤더니 추천은 엄청나게
[2026-10-15 20:22:05] 김한규 (추정): 진급 대상자들은 다 추천했다고 하더라고요
[2026-10-15 20:22:22] 김한규 (추정): 결국 인사 관리의 문제인데 공석이 없으면 추천이나 이런 게 또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진급이 안 되면 너무 괴롭지 않습니다
[2026-10-15 20:22:26] 김한규 (추정): 겁니까 예 그런데 아까 김용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판사후 군검찰관하고
[2026-10-15 20:22:38] 김한규 (추정): 군검사하고 이렇게 교류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군판사 입장에서는 진급을 하려면 군판사 관두고 각군으로 가면 진급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2026-10-15 20:22:40] 김한규 (추정): 이게 군판사들의 진급 자체가 제대로
[2026-10-15 20:22:47] 김한규 (추정): 결국은 군판사들이 관두고
[2026-10-15 20:22:53] 김한규 (추정): 이런 원래 군사법원법을 만든 취지하고 달게 운영될 수 있다
[2026-10-15 20:23:04] 김한규 (추정): 결국은 국방부장관님한테 달려 있는데 계획일 수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과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 군판사의 진급률
[2026-10-15 20:23:14] 김한규 (추정): 거기에 따라서 진급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신분이 보장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5 20:23:16] 김한규 (추정):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20:23:20] 김한규 (추정): 다음은 국민의힘의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20:23:25] 윤상현 (추정): 장관님 주질의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2026-10-15 20:23:28] 윤상현 (추정): 장관님의 인식은 북한 군
[2026-10-15 20:23:31] 윤상현 (추정):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다
[2026-10-15 20:23:32] 윤상현 (추정): 추적이라고
[2026-10-15 20:23:38] 윤상현 (추정):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입장이시지요 예 적입니다 적이라고 생각하시지요
[2026-10-15 20:23:43] 윤상현 (추정): 그러면 러시아 군과 정권은 우리의 적입니까 아닙니까
[2026-10-15 20:23:57] 윤상현 (추정): 광범위한 의미에서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외교적인 관계도 있고 군사적인 관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맞은 전략적인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국군
[2026-10-15 20:24:16] 윤상현 (추정): 중국 정권 우리에게 적입니까 아닙니까 마찬가지 관계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안보 위협 국가가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 또 있을 수 있습니까 현재 어떤 특정 대상 국가를 표현하는 것보다는 우리 안보에 위해가 된다면 그러니까 안보에 가장 위해가 되는 나라는 북한 맞습니다 그러면
[2026-10-15 20:24:18] 윤상현 (추정): 적어도 우리의 인식 속에는
[2026-10-15 20:24:23] 윤상현 (추정): 북한군은 북한 정권은 우리의 추적 맞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2026-10-15 20:24:26] 윤상현 (추정): 김정은한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2026-10-15 20:24:29] 윤상현 (추정): 이재명 정부가 추적입니까 아닙니까
[2026-10-15 20:24:48] 윤상현 (추정): 표현의 차이인데 뭐 좀 아니 중재원은 뭐라고 그럽니까 김정은은 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이는 이재명 정부를 주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적이라고 생각 적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또 다른 그런 주적으로 주적하고 교수정은이고요
[2026-10-15 20:25:08] 윤상현 (추정): 김정은의 눈에는 이재명 정부들 추적이 있고 대한민국 국군도 주적이고 대한민국 국민도 추적입니다 김정은의 워딩 한번 보세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족속들 전체가 주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본적 추적이 아니다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전임 안규백 장관은요
[2026-10-15 20:25:08] 윤상현 (추정):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2026-10-15 20:25:15] 윤상현 (추정): 안규백 장관님은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정확하게 안규백 장관님은
[2026-10-15 20:25:16] 윤상현 (추정): 북한
[2026-10-15 20:25:33] 윤상현 (추정): 북한 정권 우리의 주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국방백서가 아직까지 이재명 정부에 안 나왔습니다 물론 이재명 정부도 주적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죠 북한군과 정권은 우리의 적이다 그러나 국방장관님의 인식 속에는 적어도
[2026-10-15 20:25:36] 윤상현 (추정): 우리의 적이다 6 25 전쟁이 일으켰지요 아웅산 사태
[2026-10-15 20:25:40] 윤상현 (추정): KAL기 폭파 사건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
[2026-10-15 20:25:42] 윤상현 (추정): 누가 했습니까
[2026-10-15 20:25:43] 윤상현 (추정): 북한군
[2026-10-15 20:26:05] 윤상현 (추정): 북한 정권 집단이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식 속에는 적어도 북한 공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추적이다라는 생각을 장관님은 가시셔야 된다 장관님은 통일부장관이 아닙니다 국방부장관이고 우리 45만입니까 50만 육군 군 장병을 지휘하는 총감독하는 분인데
[2026-10-15 20:26:06] 윤상현 (추정): 적어도 장관님의 인식 속에는
[2026-10-15 20:26:12] 윤상현 (추정): 북한군 북한정보원은 명확히 추적이다라는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026-10-15 20:26:22] 윤상현 (추정): 추적과 적이 뭐가 차이가 있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기라기 아니 저기든 주적이든 주적은 우리의 메인 애니믹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주적이 누구입니까
[2026-10-15 20:26:24] 윤상현 (추정): 미국이 주적을 예약하고 있습니까
[2026-10-15 20:26:30] 윤상현 (추정): 정확하게 규정을 정비로 규정하고 그러나 미국이 중국하고
[2026-10-15 20:26:38] 윤상현 (추정): 협상은 합니다 그러나 군사정은 우리도 공사적으로는 북한을
[2026-10-15 20:26:42] 윤상현 (추정): 장관님은 그 인식을 가져야 국방지침이라고
[2026-10-15 20:26:49] 윤상현 (추정):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원님 제가 분명히 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한 가지는
[2026-10-15 20:26:58] 윤상현 (추정): 저희가 오늘 국방부 감사에서
[2026-10-15 20:27:02] 윤상현 (추정): 6 25나 이런 것으로 보면 당연히 분노하고
[2026-10-15 20:27:09] 윤상현 (추정): 우리의 주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 굳이 국방부 감사에서 그 얘기를 계속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2026-10-15 20:27:31] 윤상현 (추정): 그러면 이 시기 중요해요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인식은 대한민국을 위협에 빠뜨리면 총 단결해서 해야지요 그런데 어떻든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은 밖으로 나가고 그렇지만 안으로는 똘똘 뭉치고 강력한 국방을 만들어 나가는 게 맞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을 굳이
[2026-10-15 20:27:41] 윤상현 (추정): 여러분이 좋아하는 윤석열 백서에도 그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주적은 1995년 그때 쓰고 없어졌어요
[2026-10-15 20:27:43] 윤상현 (추정): 제가 그래서 한번 다 찾아봤어요 저도
[2026-10-15 20:27:54] 윤상현 (추정): 그렇지만 인식 속에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인식 속에 긴장과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굳이 오늘 그 얘기를 자꾸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2026-10-15 20:27:59] 윤상현 (추정):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2026-10-15 20:28:07] 윤상현 (추정): 다음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20:28:14] 박균택 (추정): 장관님 제가 전임 안규백 장관님 계실 때
[2026-10-15 20:28:22] 박균택 (추정): 딱 1년 전에 우리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액 이것을 좀 증액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6-10-15 20:28:28] 박균택 (추정): 사실 1 2 3등급 가장 낮은 3등급의 경우에도 그 지역에 살아 보면
[2026-10-15 20:28:35] 박균택 (추정): 핸드폰 통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큰 소음이 나는 것이 현실인데 보상 액수가 6만 원 내지 3만 원
[2026-10-15 20:28:47] 박균택 (추정): 가장 나 있는 것이 3만 원인데 그것마저도 2011년도 이후에 이사한 사람은 절반으로 깎다 보니까 4만 3만 원 내지 1만 5000으로 또 줄어듭니다
[2026-10-15 20:28:54] 박균택 (추정): 그런데 액수가 사실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아마 2010년 판례로 설립된 기준을 2020년
[2026-10-15 20:29:11] 박균택 (추정): 군공항 군 소음피해보상법에 담다 보니까 액수가 지었던 것 같고 그 사이에 또 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현실감각에 안 맞는 이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규백 장관님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르도록
[2026-10-15 20:29:12] 박균택 (추정):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2026-10-15 20:29:25] 박균택 (추정): 그 요청 결과 때문인지 국방부가 요새 얼핏 분위기를 보니까 2020년도를 기준으로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는 정도 선에서 증액을 하겠다
[2026-10-15 20:29:27] 박균택 (추정): 검토하겠다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6-10-15 20:29:28] 박균택 (추정): 그 액수가
[2026-10-15 20:29:30] 박균택 (추정): 사실 너무 적습니다
[2026-10-15 20:29:46] 박균택 (추정): 그런데 그게 그래도 조금 피부에 와닿는 결과가 되려면 판례가 형성됐던 2010년을 기준으로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그래야 주민들도 최소한도의 국가로부터
[2026-10-15 20:29:50] 박균택 (추정):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을 것이고 또
[2026-10-15 20:30:07] 박균택 (추정): 앞으로 또 공군부대 신설이 되든 지금 채직하고 근무하는 곳이 되든 주민들에게 환영을 받아 가면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무자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026-10-15 20:30:19] 박균택 (추정): 느껴지는 그 인상률은 조금 낮아 보이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한번 현실화 현실성에 맞게 증액 방안을 한번 검토하라고 지시 한번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2026-10-15 20:30:35] 박균택 (추정):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검토를 했고 사실 정말 조금 오르는 수준에서 지금 했는데 사실 이것조차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분명히 검토를 하겠고
[2026-10-15 20:30:52] 박균택 (추정): 위원님들도 이게 정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좀 힘을 실어 주시면 저희가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액수라고 한다면 주민들은 안 올려 준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현실성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2026-10-15 20:30:57] 박균택 (추정): 그래서 한번 더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5 20:31:05] 박균택 (추정):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20:31:17] 주진우 (추정): 장관님 지금 미국에서 지금 정보 공유가 제한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여러 번 났는데
[2026-10-15 20:31:22] 주진우 (추정):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한 6개월째 정보 공유가 제한돼 있는 상황이죠
[2026-10-15 20:31:31] 주진우 (추정): 군사적으로는 다른 분야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제한될 것 같은데 군사 부분에서는 아주 일부 극히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2026-10-15 20:31:34] 주진우 (추정): 극히 일부라고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2026-10-15 20:31:40] 주진우 (추정): 미사일 발사 관련된 정보 외에 다른 정보들이 많이 제한돼 있다라고 하면서
[2026-10-15 20:31:44] 주진우 (추정): 미국에서 그에 대한 입장은 어느 정도 밝혔어요
[2026-10-15 20:31:48] 주진우 (추정): 오히려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미동맹으로서의 기준을
[2026-10-15 20:31:49] 주진우 (추정): 좀 준수하라고 요구하면서
[2026-10-15 20:31:53] 주진우 (추정): 특히 외신의 보도를 보면
[2026-10-15 20:31:57] 주진우 (추정): 방첩과 정보 분야에서 굉장히 지금
[2026-10-15 20:31:59] 주진우 (추정): 대한민국이 기존보다
[2026-10-15 20:32:03] 주진우 (추정): 후퇴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2026-10-15 20:32:05] 주진우 (추정): PPT 좀 띄워 봐 주십시오
[2026-10-15 20:32:16] 주진우 (추정): 아까 제가 언급했던 사건이 이겁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총참모부 소속 감청부대에서 40년간 복무한 사람이
[2026-10-15 20:32:17] 주진우 (추정): 일단 국내에 들어왔어요
[2026-10-15 20:32:22] 주진우 (추정): 이거 그냥 들어왔다는 것 자체도 사실상 좀 황당한데요
[2026-10-15 20:32:24] 주진우 (추정): 2년 동안
[2026-10-15 20:32:28] 주진우 (추정): 여러 공항과 해군기지 공군기지 등등을
[2026-10-15 20:32:31] 주진우 (추정): 대놓고 돌아다니면서
[2026-10-15 20:32:38] 주진우 (추정): 군용기 조종사랑 공항관제사의 전기통신을 감청을 했습니다 다음 PPT요
[2026-10-15 20:32:42] 주진우 (추정): 그리고 총 지금 드러난 것만 열세 차례고
[2026-10-15 20:32:53] 주진우 (추정): 13테라바이트 용량의 감청 자료를 중국까지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면
[2026-10-15 20:32:58] 주진우 (추정): 감청부대 출신 중국인이 이제 일반이적제로 기소가 됐거든요
[2026-10-15 20:33:02] 주진우 (추정): 배우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2026-10-15 20:33:05] 주진우 (추정): 왜 이런 짓을 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2026-10-15 20:33:08] 주진우 (추정):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2026-10-15 20:33:13] 주진우 (추정): 이것은 중요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군의
[2026-10-15 20:33:14] 주진우 (추정): 조직적인
[2026-10-15 20:33:25] 주진우 (추정): 간첩활동이 사실은 지금 1개선을 넘었거든요 국방장관이라면 이런 정도 중요 사건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며칠 전에 기소된 사건이에요 그리고
[2026-10-15 20:33:28] 주진우 (추정): 뭐라고 주장하느냐 취미생활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2026-10-15 20:33:33] 주진우 (추정): 말이 안 되잖아요 다음 PPT 좀 보여주세요
[2026-10-15 20:33:34] 주진우 (추정): 그리고
[2026-10-15 20:33:39] 주진우 (추정): 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 다른 중국인은 또 다른 간첩활동을 했 는데 이 사람은 또
[2026-10-15 20:33:44] 주진우 (추정): 인민해방군 특수부대 및 공항국에서 근무하던 40대
[2026-10-15 20:33:46] 주진우 (추정): 군인인데
[2026-10-15 20:33:54] 주진우 (추정): 단기반문 자격으로 입국했다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또 간첩활동을 했습니다
[2026-10-15 20:33:57] 주진우 (추정): 저는 방첩사가 해체되면서 지금 국민들의 우려가 커요
[2026-10-15 20:34:10] 주진우 (추정): 그리고 미국 자체에서도 미군 부대가 자꾸 저렇게 간첩활동에 노출이 되 니까 정보 공유를 안 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국민 앞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20:34:15] 주진우 (추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2026-10-15 20:34:20] 주진우 (추정): 활동하거나 수사하는 데 대해서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제안이 있으나
[2026-10-15 20:34:30] 주진우 (추정): 방첩 기능에 대해서 일단 좀 일단 그 이건 경찰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는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군을 봤으니까
[2026-10-15 20:34:46] 주진우 (추정):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우리가 방첩사가 해체되었다고 해서 그 기능이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첩 기능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잘될 수 있도록 제가 더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2026-10-15 20:35:02] 주진우 (추정):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됐던 미사일 제외하고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저희가 얼마만큼 다 공유하고 있고 협조가 되고 있느냐를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일부 극히
[2026-10-15 20:35:10] 주진우 (추정): 제한되는 아주 작은 것을 제외하고는 정말 군사적으로는 정보공개가 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6-10-15 20:35:12] 주진우 (추정): 이제 구만수사를 못 하고 경찰은
[2026-10-15 20:35:26] 주진우 (추정): 지금 공안 담당했는 점 견첩활동을 수사하는 인원이 100명밖에 안 돼요 그게 현실입니다 군에서 방첩활동을 제대로 못 하면 이것 수사에만 맡겨 가지고는 민선 영역에만 맡아서는
[2026-10-15 20:35:28] 주진우 (추정): 저는 이것 나중에 큰일 난다고 보거든요
[2026-10-15 20:35:31] 주진우 (추정): 포괄적 정책을 마련해
[2026-10-15 20:35:32] 주진우 (추정): 주시고 서한으로
[2026-10-15 20:35:39] 주진우 (추정): 의원실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방첩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하는 부분들 그렇게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5 20:35:41] 주진우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5 20:35:44] 주진우 (추정): 진보당의 손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20:35:49] 주진우 (추정): 장관님
[2026-10-15 20:35:53] 주진우 (추정): 지난 8월에 정확히는 8월 5일인데요
[2026-10-15 20:36:03] 주진우 (추정): 국방부 업무보고가 있었었고 장관님 되시기 전이기는 한데 이때 이재명 대통령님이 강조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2026-10-15 20:36:22] 주진우 (추정): 미군 공여지 반환 협상 늦어지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셨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알고 계시죠 네 대통령님 말씀처럼 평택기지로 이전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 안 비워준 곳도 많고
[2026-10-15 20:36:34] 주진우 (추정): 이전을 다 하고 본인들이 쓰지 않는 빈 땅인데도 반환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정말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슬라이드 준비됐나요 슬라이드 올려주십시오
[2026-10-15 20:36:38] 주진우 (추정): 대표적인 곳이 알파 탄약고입니다
[2026-10-15 20:36:42] 주진우 (추정): 알파탄역구 부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2026-10-15 20:36:50] 주진우 (추정): 슬라이드를
[2026-10-15 20:36:55] 주진우 (추정): 시간 멈춰 주세요 감사합니다
[2026-10-15 20:37:26] 주진우 (추정): 대지만 띄워 드리고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2026-10-15 20:37:39] 주진우 (추정): 알파탄약고 굳이 평택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평택 고도 국제화계획 지고 있는데요 여기가 부지가 딱 있고 주변에 다 고덕신도시예요 지금 살고 있고
[2026-10-15 20:37:55] 주진우 (추정): 그런데 여기가 지난 3월 19일 이전이 됐는데 7월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이전 완료에 맞춰서 4월에 LH에서는 여기 문화공원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고 평택시에서도 이렇게
[2026-10-15 20:38:03] 주진우 (추정): 뭐나 벨트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 알파 탄약구 부지 공여구역 반환 절차가 추진되고 있습니까
[2026-10-15 20:38:25] 주진우 (추정): 저희가 말씀처럼 7월에 군사보호구역 해제한 이후에 미 측과 긴밀하게 협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SOFA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군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비공개로 협상하고 하시는 것은 논의하고 하는 건 알겠는데 SOFA 합동위원회의 공식 의제가 되지 않은
[2026-10-15 20:38:25] 주진우 (추정): 것은 맞습니까
[2026-10-15 20:38:36] 주진우 (추정): 그 부분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건이 안 된 것 맞지요 저희가 그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제한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요 이게 사실 2008년에 반한 예정이었어요
[2026-10-15 20:38:43] 주진우 (추정): 12년 동안 안 된 거고 2023년에 이전하겠다고 다시 합의했는데 이전 시작하는 것도 3년이나 늦어진 겁니다
[2026-10-15 20:38:58] 주진우 (추정):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미군 측에서 뭉개고 답 안 하고 느리게 하면 계속 우리는 답변을 못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저는 이런 것이 지금 SOFA 협정 2조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5 20:39:04] 주진우 (추정): 합중국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은 더 필요가 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2026-10-15 20:39:11] 주진우 (추정): 반환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알파 탄약고 같은 데는 비어 있는 곳입니다
[2026-10-15 20:39:18] 주진우 (추정): 그러니까 여기에 정확하게 더 필요가 없는 때에 해당하고요 여기에 양해사항을 보면
[2026-10-15 20:39:20] 주진우 (추정): 대한민국의 반환 요청을 배제
[2026-10-15 20:39:30] 주진우 (추정): 이 안건 상정이 늦어질 이유가 전혀 없고 SOFA 협정의 안건 상정 안 하는 것이 위배된다고
[2026-10-15 20:39:54] 주진우 (추정): 위원님 우리 측에서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안건 상정을 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는 일이다 위원님 우려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SOFA 협정을 해 나가려면 사실 국방부도 국방부지만 외교부 지금은 기후부로 바뀌었는데 환경에 대한
[2026-10-15 20:40:06] 주진우 (추정): 분들 위 측 이렇게 여러 부서와 여러 상대 국가와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6-10-15 20:40:06] 주진우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15 20:40:12] 주진우 (추정): 예 일단 이게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국방부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2026-10-15 20:40:26] 주진우 (추정): 외교부와 기후부 다 같이 좀 노력을 해서 저희가 동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성윤 위원님
[2026-10-15 20:40:27] 주진우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20:40:32] 주진우 (추정): 장관님
[2026-10-15 20:40:40] 주진우 (추정): 최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정말
[2026-10-15 20:40:43] 주진우 (추정): 노력하다가 오히려
[2026-10-15 20:40:46] 주진우 (추정): 항명죄로 기소된 박재훈 대령 사건이 있습니다
[2026-10-15 20:40:53] 주진우 (추정): 작년 7월 9일 날 특검이 항소를 취하해서 무죄가 확정됐고
[2026-10-15 20:40:54] 주진우 (추정): 그 특검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2026-10-15 20:40:56] 주진우 (추정): 결국
[2026-10-15 20:41:08] 주진우 (추정): 집단항명소개처랑 무리한 협의를 하고 입건해서 세평장 두 차례 계약 뒤 규약 뒤에 구속된 청원은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지시에 따른 무리한 보복조치 다 되어 있습니다
[2026-10-15 20:41:12] 주진우 (추정): 물론 형사사건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2026-10-15 20:41:19] 주진우 (추정): 윤석열 정권의 검찰권 남용에 비견되는 이러한 검찰권 남용
[2026-10-15 20:41:20] 주진우 (추정): 공소권
[2026-10-15 20:41:24] 주진우 (추정): 남용이라고 판단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체조사를 해서
[2026-10-15 20:41:28] 주진우 (추정): 과연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감찰하고 문책도 해야 되는데
[2026-10-15 20:41:30] 주진우 (추정): 1년이 다 돼 가는데
[2026-10-15 20:41:36] 주진우 (추정): 제가 국방부에 문의했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럽니다
[2026-10-15 20:41:40] 주진우 (추정):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2026-10-15 20:41:56] 주진우 (추정): 그 과정을 세밀히 조사해서 문책할 부분은 문책하고 제도 개선할 부분은 제도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것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도 살펴보고
[2026-10-15 20:41:59] 주진우 (추정): 필요한 부분들 법과 규정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2026-10-15 20:42:06] 주진우 (추정): 아마 앞으로 검찰도 검찰권 오남용 때문에 결국 해체가 됐지 않습니까
[2026-10-15 20:42:23] 주진우 (추정): 군검찰단도 수사기관 다 마찬가지겠지만 수사권 오남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부정의한 일을 했을 때는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 관련자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요 분석도 하시고 꼭 그 결과를 저희한테도
[2026-10-15 20:42:24] 주진우 (추정):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2026-10-15 20:42:26] 주진우 (추정): 장관님
[2026-10-15 20:42:30] 주진우 (추정): 제가 국방부
[2026-10-15 20:42:33] 주진우 (추정): 군사법원 감사 때마다 나온 얘기가 있는데요
[2026-10-15 20:42:34] 주진우 (추정): 단골 메뉴입니다
[2026-10-15 20:42:39] 주진우 (추정): 국군교도소 사용 확정자 4명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2026-10-15 20:42:45] 주진우 (추정): 사용자 4명이 지금 10년에서 30년째 수용돼 있는데
[2026-10-15 20:42:47] 주진우 (추정): 제가 국방부 군사법원
[2026-10-15 20:42:50] 주진우 (추정): 국감 때마다 저한테 나오는 얘기입니다
[2026-10-15 20:43:10] 주진우 (추정): 20대 교도병이 아마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2016년 10년 전에 인권위에서도 이송을 좀 검토해 보라고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 내용이 지금 10년이 넘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26-10-15 20:43:12] 주진우 (추정): 실무자 차원에서 좀 맡겨 두지 마시고
[2026-10-15 20:43:29] 주진우 (추정): 장관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법무부와 함께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저희도 이제
[2026-10-15 20:43:36] 주진우 (추정): 바라고 있는 모습인데 저희가 법무부와 잘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20:43:39] 주진우 (추정):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20:43:42] 김기표 (추정):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2026-10-15 20:43:52] 김기표 (추정): 아까 제가 주질의할 때 박종훈 국방부조사본부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2026-10-15 20:43:54] 김기표 (추정):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 줘 보세요
[2026-10-15 20:44:03] 김기표 (추정): 이 내란전담수사본부 사건 현황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입건 전 종결이 6건인데
[2026-10-15 20:44:11] 김기표 (추정): 그중에 그 1건이 판교에 모인 그 맥도날드 정보사 사건이잖아요 보시면 표를 한번 잘 보세요
[2026-10-15 20:44:16] 김기표 (추정): 그 기준이 2020년 26년 6월 29일 날 내란전담사본부가
[2026-10-15 20:44:18] 김기표 (추정): 종결하면서 이제
[2026-10-15 20:44:25] 김기표 (추정): 송치가 9건 이송희 2건 입건 전 종결이 6건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2026-10-15 20:44:31] 김기표 (추정): 그다음에 남아있는 것은 진행 이래서 안보수사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9건이
[2026-10-15 20:44:40] 김기표 (추정): 넘어갔고 입건 전이 수사가 입건 전에 수사가 입건을 하지 않고 수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 3건
[2026-10-15 20:44:44] 김기표 (추정): 이미 수사를 하고 있는데 입건까지 돼서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 6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2026-10-15 20:44:53] 김기표 (추정): 입건 전 종결 6건은 이미 사건이 조금 시쳇말로 이미 죽어 버린 종결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6-10-15 20:45:03] 김기표 (추정): 부조사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게 사건이 진행되고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말한 저게 아니고 거기에 연루했던 사람들이 다른 건으로 진행되는 것이 있을 수는 있어도
[2026-10-15 20:45:07] 김기표 (추정):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 입건 전 종결 이미 사건이 종결된 거니까
[2026-10-15 20:45:08] 김기표 (추정): 그 부분을 정확히
[2026-10-15 20:45:24] 김기표 (추정): 다시 들여다보고 제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인식하는 걸로 하면 제기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질의답변받고 제가 다시 실무자한테 확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026-10-15 20:45:38] 김기표 (추정): 입건전 전교 6건은 이미 종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통 검찰이라면 사건을 제기해서 다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현재 수사되고 있는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해 버리면 저게 제기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명심하시고
[2026-10-15 20:45:40] 김기표 (추정): 꼭 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게 수사를 하세요
[2026-10-15 20:45:44] 김기표 (추정): 끝나고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2026-10-15 20:45:45] 김기표 (추정): 장관님 이게
[2026-10-15 20:46:02] 김기표 (추정):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제 이런 면이 있어요 국방부에서 아무래도 3군을 모아서 무슨 조직을 만들다 보면 지휘체계가 약간 좀 이렇게 애매할 수가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사본부가 아무래도 이제 여러 3군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인사나 보직권이 사실은
[2026-10-15 20:46:09] 김기표 (추정): 어떤 책임자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성실하게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마는
[2026-10-15 20:46:20] 김기표 (추정): 이게 하나의 조직이고 군대 내의 조직인데 뭔가 이렇게 영이 설 수 있는 어떤 보조적인 어떤 장치는 장관님이 신경 써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인사나 보직은 다른 사람이 하고 내 지휘자는 그냥
[2026-10-15 20:46:36] 김기표 (추정): 어떤 업무상의 주의만 할 뿐이면 업무의 효율을 가져올 수 없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꼭 조사본부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관님께서 조직 관리를 신경을 써 주십사 그리고 이게 국방부 조사본부가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내란 특히
[2026-10-15 20:46:41] 김기표 (추정): 마지막 세력 척결하고 하는 거니까 그분 장관님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그 답변을 해 주시고
[2026-10-15 20:46:58] 김기표 (추정): 위원님 조사본부 이름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도 다 마찬가지로 3군이 섞여 있다 보면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 관리에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휘체계가 잘 확립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5 20:47:03] 김기표 (추정): 조사본부장입니다
[2026-10-15 20:47:18] 김기표 (추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종합적으로 제가 다시 검토하고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정보사에서 판교에서 대기했던 인원 중에
[2026-10-15 20:47:34] 김기표 (추정): 현재 저희가 입건한 인원도 있고 그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국수본에서 또 추가로 입건돼서 저에게 이첩될 인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을 수사를 이제 더
[2026-10-15 20:47:47] 김기표 (추정): 깊이 하다 보면 지금 입건 전 종결로 잠정 분류됐던 인원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 추가 수사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026-10-15 20:47:56] 김기표 (추정): 왜냐하면 기존의 것이 제대로 압수수색도 안 되고 했으니 다시 기존 것을 달려서 같이 수사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제가 하는 거고
[2026-10-15 20:47:58] 김기표 (추정): 법문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2026-10-15 20:48:11] 김기표 (추정): 제가 곁다리로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철저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충분히 잘 이해했고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리된 게 아닙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20:48:12] 김기표 (추정): 다음은
[2026-10-15 20:48:15] 김기표 (추정): 국민의힘의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20:48:19] 곽규택 (추정): 장관님 예
[2026-10-15 20:48:29] 곽규택 (추정): 병사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허용된 이후에 군 내에서 온라인 불법도박과 관련해서
[2026-10-15 20:48:37] 곽규택 (추정): 매년 수백 건씩 입건이 되고 또 한 사람이 수억 원을 베팅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2026-10-15 20:48:50] 곽규택 (추정): 불법도박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군에서 최근 5년간 온라인 불법도박으로 입건된 현황을 받아 봤는데요
[2026-10-15 20:48:54] 곽규택 (추정): 매년 약 삼사백 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2026-10-15 20:49:03] 곽규택 (추정): 그리고 이제 해병대와 해군 공군으로부터 올해 6월까지 징계 내역을 제출받아 보니까
[2026-10-15 20:49:09] 곽규택 (추정): 1인당 베팅이 최소 30만 원 정도에서 최대 3억 5000만 원도 있더라고요
[2026-10-15 20:49:14] 곽규택 (추정): 그리고 징계된 건수 중에 약
[2026-10-15 20:49:18] 곽규택 (추정): 73%는 역내 생활반에서
[2026-10-15 20:49:21] 곽규택 (추정): 이런 온라인 도박을 한다는 겁니다
[2026-10-15 20:49:26] 곽규택 (추정):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육군에서는 아예 이런
[2026-10-15 20:49:31] 곽규택 (추정): 징계 현황에 대해서는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2026-10-15 20:49:37] 곽규택 (추정): 한번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통계자료 요구를 하니까 육군만 이런
[2026-10-15 20:49:41] 곽규택 (추정): 관리 자체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2026-10-15 20:49:53] 곽규택 (추정): 그런데 군에서도 국방부에서도 이것 지금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국방부에서 실시한 군 불법도박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2026-10-15 20:49:58] 곽규택 (추정): 군 내 불법도박 경험자 52명을 심층 인터뷰를 했어요
[2026-10-15 20:50:13] 곽규택 (추정): 그러니까 입대하거나 임관하기 전부터 하던 도박을 군에서 계속하게 됐다는 게 80%인데 심각한 것은 20% 정도는 군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 도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026-10-15 20:50:24] 곽규택 (추정): 그런데 잘 아시듯이 도박이라고 하는 게 근무 의욕 떨어뜨리고요 여기서 큰돈을 잃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군 생활을 할 수가 없고
[2026-10-15 20:50:26] 곽규택 (추정): 자칫 안전사고나
[2026-10-15 20:50:31] 곽규택 (추정): 주변 인물들에 대한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해요
[2026-10-15 20:50:45] 곽규택 (추정):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고위험 부대나 통계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고위험 부대라든지 또는 좀 집단적으로 적발된 부대 같은 경우에는
[2026-10-15 20:50:45] 곽규택 (추정): 적절한
[2026-10-15 20:50:48] 곽규택 (추정): 징계조치를 취하시고
[2026-10-15 20:50:58] 곽규택 (추정): 또 불법 도박 사이트 같은 것에 접근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장관님 좀 대책을 말씀해 주시지요
[2026-10-15 20:51:01] 곽규택 (추정): 말씀하신 것처럼
[2026-10-15 20:51:18] 곽규택 (추정): 맞지 않다가 군에 와서도 하는 그런 인원도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금융교육도 시키고 경제교육도 시키고 우리 용사들이 봉급이 좀 있다 보니까 또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2026-10-15 20:51:33] 곽규택 (추정): 경제교육을 잘 시키려고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여가활동을 정말 체육활동 식으로 문화를 좀 바꿔 나가야지 개인들한테 시간을 주면 줄수록 이런 분명히 필요한 시간이시기도 하지만 활동을 좀
[2026-10-15 20:51:49] 곽규택 (추정):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문화도 좀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기술적 조치 이런 것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가 기술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부분도
[2026-10-15 20:51:52] 곽규택 (추정): 한번 같이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5 20:51:58] 곽규택 (추정):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2026-10-15 20:52:01] 곽규택 (추정): 이게 바깥에도 도박이 많지만
[2026-10-15 20:52:02] 곽규택 (추정): 그런데 우리
[2026-10-15 20:52:06] 곽규택 (추정): 안지용 단장님
[2026-10-15 20:52:11] 곽규택 (추정): 이런 적발이 많이 있습니까 도박 관련해서
[2026-10-15 20:52:23] 곽규택 (추정): 아까 말씀하셨듯이 300에서 400건 정도 그러니까 많은 편입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많은데
[2026-10-15 20:52:24] 곽규택 (추정): 대책이
[2026-10-15 20:52:26] 곽규택 (추정): 그러니까 진짜
[2026-10-15 20:52:38] 곽규택 (추정): 확실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곽규택 위원님이 낸 자료를 보면 무슨 앱을 차단하는 블록형 휴대폰 뭐 이런 얘기도 있고
[2026-10-15 20:52:41] 곽규택 (추정): 그리고 어떻든 이 안으로 그런 게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
[2026-10-15 20:52:56] 곽규택 (추정): 그리고 그것만을 떠나서 이것 처벌되지요 여기서 하면 그렇습니다 불법 처벌하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하고 있는 그 서버들도 싹 자 잡아들이자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2026-10-15 20:52:58] 곽규택 (추정): 구난에 있는 장병들에 대한 것들을
[2026-10-15 20:53:09] 곽규택 (추정): 이렇게 수사하고 처벌하지만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기까지 찾아가서 처벌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2026-10-15 20:53:12] 곽규택 (추정): 그 정도의 역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2026-10-15 20:53:18] 곽규택 (추정): 그런 것도 또 하나의 지금은 경제적인 그리고 도박과의 전쟁도 필요하고 그래서
[2026-10-15 20:53:20] 곽규택 (추정): 오히려 그런 역량을 조금 투입해서
[2026-10-15 20:53:38] 곽규택 (추정): 가서 사이버로 잡아오게 하고 이런 것도 좀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해당 부분은 군뿐만 아니라 우리 군경 또는 관련 기관과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의 협업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026-10-15 20:53:38] 곽규택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15 20:53:40] 곽규택 (추정): 그다음에
[2026-10-15 20:53:44] 곽규택 (추정):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위원님
[2026-10-15 20:53:46] 곽규택 (추정): 질의 순서이십니다
[2026-10-15 20:53:58] 곽규택 (추정): 아까 존경하는 주진우 위원님께서
[2026-10-15 20:54:03] 곽규택 (추정):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갔는데
[2026-10-15 20:54:06] 곽규택 (추정): 지금 현재는 경찰 국수본
[2026-10-15 20:54:13] 곽규택 (추정): 대공안보수사국에서 하거든요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2026-10-15 20:54:17] 곽규택 (추정): 제가 혹시 잘못 들었으면 용서하세요
[2026-10-15 20:54:21] 곽규택 (추정): 지금 현재 이게 좀 알려지면 안 좋은
[2026-10-15 20:54:30] 곽규택 (추정): 우리 국민들이 야 100명 가지고 되겠나 하는데 1100명이 넘는다는 것은 참고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2026-10-15 20:54:34] 곽규택 (추정): 지금 대통령이 골프 치는데
[2026-10-15 20:54:37] 곽규택 (추정): 이재명 대통령이
[2026-10-15 20:54:39] 곽규택 (추정): 휴장한
[2026-10-15 20:54:41] 곽규택 (추정): 군 골프장 열어라
[2026-10-15 20:54:43] 곽규택 (추정): 해 가지고 친 적 있어요
[2026-10-15 20:54:48] 곽규택 (추정): 없습니다 없지요 예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은
[2026-10-15 20:54:50] 곽규택 (추정): 그랬어요
[2026-10-15 20:54:52] 곽규택 (추정): 그러니까 김용현
[2026-10-15 20:54:54] 곽규택 (추정): 국방장관 막 된 사람
[2026-10-15 20:54:56] 곽규택 (추정): 그분이
[2026-10-15 20:55:02] 곽규택 (추정): 휴장한 골프장을 열게 해서 골프 쳤으니까
[2026-10-15 20:55:05] 곽규택 (추정): 야당이 우리가 좀 얘기하니까
[2026-10-15 20:55:07] 곽규택 (추정): 부사원들이
[2026-10-15 20:55:09] 곽규택 (추정): 눈물을 흘리고
[2026-10-15 20:55:13] 곽규택 (추정): 군인들이 너무 좋아했다
[2026-10-15 20:55:14] 곽규택 (추정): 하는데
[2026-10-15 20:55:17] 곽규택 (추정): 지금 대통령 걸프로 문제가 되는데
[2026-10-15 20:55:24] 곽규택 (추정): 분에서 그렇게 휘장했는데 대통령이 치겠다 하면 단호하게 거부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2026-10-15 20:55:27] 곽규택 (추정): 예 그렇게 해야지요
[2026-10-15 20:55:32] 곽규택 (추정): 군사는 기밀과 보안이 있죠
[2026-10-15 20:55:35] 곽규택 (추정): 한동훈 의원이
[2026-10-15 20:55:36] 곽규택 (추정): DMZ
[2026-10-15 20:55:40] 곽규택 (추정): 조사하기 하루 전날
[2026-10-15 20:55:42] 곽규택 (추정): 우리가 간다
[2026-10-15 20:55:46] 곽규택 (추정): 하고 발표를 한 것은
[2026-10-15 20:55:49] 곽규택 (추정): 군사기밀 누설했죠
[2026-10-15 20:55:55] 곽규택 (추정): 작전 보완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만약에
[2026-10-15 20:55:56] 곽규택 (추정): 거기에
[2026-10-15 20:55:59] 곽규택 (추정): KAI 강의 다리
[2026-10-15 20:56:04] 곽규택 (추정): 디데이 애착원을 열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지켜 경계할 거냐
[2026-10-15 20:56:06] 곽규택 (추정): TMG를 우리가 조사하겠다
[2026-10-15 20:56:07] 곽규택 (추정): 간다
[2026-10-15 20:56:10] 곽규택 (추정): 하면 북한에서도 긴장하고 있잖아요
[2026-10-15 20:56:12] 곽규택 (추정): 그래서
[2026-10-15 20:56:17] 곽규택 (추정): 저는 한동훈 의원의 군사기밀에 대해서
[2026-10-15 20:56:18] 곽규택 (추정): 고발을
[2026-10-15 20:56:21] 곽규택 (추정): 의사 가지고 계세요
[2026-10-15 20:56:28] 곽규택 (추정):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 국방위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세요 예
[2026-10-15 20:56:34] 곽규택 (추정): 그런 보안을 정치인들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2026-10-15 20:56:38] 곽규택 (추정): 우리가
[2026-10-15 20:56:41] 곽규택 (추정): 노태우
[2026-10-15 20:56:44] 곽규택 (추정): 정부에서 남북
[2026-10-15 20:56:47] 곽규택 (추정): 동시 유엔 가입을 할 때는
[2026-10-15 20:56:52] 곽규택 (추정): 2국과 체제를 인정한 것 아니에요
[2026-10-15 20:56:56] 곽규택 (추정): 유엔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2026-10-15 20:57:07] 곽규택 (추정): 제가 직접 들었어요
[2026-10-15 20:57:10] 곽규택 (추정): 나중에 국세원장 하셨지요
[2026-10-15 20:57:11] 곽규택 (추정): 북한
[2026-10-15 20:57:18] 곽규택 (추정): 대변호를 선택하는 데 남북 간에는 특수관계입니까
[2026-10-15 20:57:22] 곽규택 (추정): 특수박물관 그때부터 사용하는
[2026-10-15 20:57:25] 곽규택 (추정): 그런데 2000년 제가
[2026-10-15 20:57:30] 곽규택 (추정): 6 15 남부청선회에다가 특사를 하고 특수선상회담을 한 게
[2026-10-15 20:57:31] 곽규택 (추정): 심정
[2026-10-15 20:57:34] 곽규택 (추정): 대한민국 한국도
[2026-10-15 20:57:51] 곽규택 (추정): 관여라고 합니다 조금 더 상호적인 원칙에 그래서 우리도 꼭 가능한 필요는 없지만
[2026-10-15 20:57:55] 곽규택 (추정): 조선 연주주의 인민 봉합하고
[2026-10-15 20:57:58] 곽규택 (추정): 이런 불러도 되는 것 아니에요
[2026-10-15 20:58:04] 곽규택 (추정): 위원님 우리 군은 군의 입장과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6-10-15 20:58:09] 곽규택 (추정): 마무리해 주십시오
[2026-10-15 20:58:15] 곽규택 (추정): 원장님 좋아요 국방부는 국방부도의 주위에 있고
[2026-10-15 20:58:18] 곽규택 (추정): 통일부는 통일부에 기회 있다 이거예요
[2026-10-15 20:58:20] 곽규택 (추정): 그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6-10-15 20:58:31] 곽규택 (추정): 예 잘 알겠습니다 아십니까 예 국방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나와야 된다 이거지요 예 국방부답게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이 통일부장관 같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2026-10-15 20:58:34] 곽규택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20:58:36] 곽규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20:58:41] 곽규택 (추정): 국민의힘의 박형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20:58:45] 곽규택 (추정): 장관님
[2026-10-15 20:58:49] 곽규택 (추정): 북한의 지뢰 도발로 우리 장병이
[2026-10-15 20:58:52] 곽규택 (추정): 3명이 부상을 당한
[2026-10-15 20:58:56] 곽규택 (추정): 그 대처를 제대로 못 한다고 국방부가 질타를 받았습니다
[2026-10-15 20:59:01] 곽규택 (추정): 그 이외에 또 한 가지 질타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2026-10-15 20:59:06] 곽규택 (추정): 소위 말하는 빈 총경계 미사탄 경계
[2026-10-15 20:59:09] 곽규택 (추정): 굉장히 질타를 받았습니다
[2026-10-15 20:59:14] 곽규택 (추정): 그래서 비사탕 경계에 대해서
[2026-10-15 20:59:16] 곽규택 (추정): 국방부에서 감사를 실시했지요
[2026-10-15 20:59:22] 곽규택 (추정): 감사 실시한 결과 네 군데 기관경고를 했습니다 개인 징계는 하나도 없었어요
[2026-10-15 20:59:24] 곽규택 (추정): 왜 개인 징계가 없냐고 확인을 해 봤더니
[2026-10-15 20:59:30] 곽규택 (추정): 정확하게 미사탄 경계를 실시한 때가 언제인지 특정하기가 어렵다
[2026-10-15 20:59:32] 곽규택 (추정): 관련자가 너무 많아서
[2026-10-15 20:59:34] 곽규택 (추정): 어렵다 이렇게 답변이 돌아왔어요
[2026-10-15 20:59:36] 곽규택 (추정): 이게 말이 됩니까
[2026-10-15 20:59:41] 곽규택 (추정): 그런데 오히려 그게 진짜 그렇다면 진짜 문제지요
[2026-10-15 20:59:52] 곽규택 (추정): 삽탄 상태로 경계금을 쓰는지 미사탄산대로 경계근무를 서는지 그게 언제인지 분간도 할 수 없을 정도라면
[2026-10-15 20:59:54] 곽규택 (추정): 군의 기강이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2026-10-15 21:00:02] 곽규택 (추정): 이 감사의 초점도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5 21:00:06] 곽규택 (추정): 이 지침을 당시에 변경했는지 안 했는지
[2026-10-15 21:00:11] 곽규택 (추정): 지침 변경을 보고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감사에 초점을 삼은 것 같아요
[2026-10-15 21:00:12] 곽규택 (추정): 그런데 그게 아닌지요
[2026-10-15 21:00:17] 곽규택 (추정): 지침을 변경한 것 자체가 적정했는지
[2026-10-15 21:00:20] 곽규택 (추정): 원래는 삽탄경계가 원칙인데
[2026-10-15 21:00:26] 곽규택 (추정): 이 삽탄 경기를 할 수 있으려면 거기에 지형 여러 가지 요건이지요
[2026-10-15 21:00:30] 곽규택 (추정): 그 요건에 맞게 지침을 변경했는지 그게
[2026-10-15 21:00:32] 곽규택 (추정): 감사의 초점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26-10-15 21:00:42] 곽규택 (추정): 아닙니까 지침을 적정하게 변경하고 했는지 그다음에 지침 변경할 때 보고하고 했는지 이것을 감사에 초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2026-10-15 21:00:55] 곽규택 (추정): 군형법 우리 국방부장관 군형법 다 읽어 보셨습니까 예 군형법에 보면
[2026-10-15 21:00:56] 곽규택 (추정): 초병에 대한
[2026-10-15 21:00:58] 곽규택 (추정): 규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26-10-15 21:01:02] 곽규택 (추정): 초병을 보호하는 규정이 굉장히 많아요
[2026-10-15 21:01:09] 곽규택 (추정): 초병의 폭행 상해 사례 등등 다 처벌한 규정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2026-10-15 21:01:20] 곽규택 (추정): 초병의 권한과 권리를 확보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확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부대원 전체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 그래서 초병에 대한
[2026-10-15 21:01:26] 곽규택 (추정): 보호규정도 많고 또 초병이 근무로 게을리하면 처벌하는 규정도 있어요 초병이
[2026-10-15 21:01:30] 곽규택 (추정): 잠을 자거나 술 마시면 그 자체로 처벌해요
[2026-10-15 21:01:31] 곽규택 (추정): 그런데
[2026-10-15 21:01:40] 곽규택 (추정): 초병이 술 마시며 근무하고 잠자면서 근무하면 처벌하는 이유가 안전 위협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인데
[2026-10-15 21:01:44] 곽규택 (추정): 사탄을 하고 근무를 해야 되는데 미사탄 상태로 근무하게 하면
[2026-10-15 21:02:06] 곽규택 (추정): 일단 위원님 말씀 사실 기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우려 있게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2026-10-15 21:02:10] 곽규택 (추정): 탄을 개인화기는
[2026-10-15 21:02:16] 곽규택 (추정): 대부분 다 삽탄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 지금은 전부 다 삽탄하고 있는데요
[2026-10-15 21:02:18] 곽규택 (추정): 일부 부대가
[2026-10-15 21:02:22] 곽규택 (추정): 개인화기에 대한 삽탄을 하지 않은 겁니다
[2026-10-15 21:02:29] 곽규택 (추정): 그런데 그게 무려 저희가 6년 전까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그런 모습이었는데
[2026-10-15 21:02:37] 곽규택 (추정): 개인 바로 즉각적으로 써야 되는 개인 화기를 일부 부대가 안 하고 나머지는 다 이상이 없었습니다
[2026-10-15 21:02:39] 곽규택 (추정): 아마
[2026-10-15 21:02:44] 곽규택 (추정): 아닙니다 6년 전부터 확인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2026-10-15 21:02:46] 곽규택 (추정): 공영화기가
[2026-10-15 21:02:59] 곽규택 (추정): 판단에 따라서 달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막 섞여서 보도가 되다 보니까 모든 무대가 다 그렇게 느껴지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일부 부대만 개인학이 삽탄을 안 한 것입니다
[2026-10-15 21:03:05] 곽규택 (추정):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엄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지금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
[2026-10-15 21:03:08] 곽규택 (추정): 공용하기는
[2026-10-15 21:03:14] 곽규택 (추정): 부대장의 음단장의 지역이 나오고 있는 게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21:03:35] 곽규택 (추정):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것들 그게 철저히 했는지를 감사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그래서 지휘관의 판단의 부분이기 때문에 지휘관이 판단을 너무 잘못했어라고 처벌하는 것보다는 기관경고를 하게 된 것이고 지금은 모두가 다 사탄을 해서 근무를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2026-10-15 21:03:45] 곽규택 (추정): 탄을 개인하게든 바로 사격을 해야 되니까 삽탄이 원칙적으로 맞는 것이고요 공용화기는 조금 판단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26-10-15 21:04:06] 곽규택 (추정): 그 지휘가 된 한단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무슨 지휘관이 그 지침의 취지에 앞으로 판단한 거지 않았는데 그것을 엄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경계작전은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강조를 했고 지금은 전원이 다 그렇게 경과의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2026-10-15 21:04:08] 곽규택 (추정): 선물만은 초점도 그게 아니고 결론은 적지 않았어요
[2026-10-15 21:04:15] 곽규택 (추정): 예 감사 결과도 그런 관점으로 봤는데 제가 다시 한번 거듭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5 21:04:22] 곽규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PPT 좀
[2026-10-15 21:04:25] 김의겸 (추정):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2026-10-15 21:04:46] 김의겸 (추정): 왜 그러냐 하면 여기가 위험지역인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위원직에서 다 철수를 했는데 나가는데
[2026-10-15 21:04:54] 김의겸 (추정): 제 지역구가 군산이고요 군산에는
[2026-10-15 21:04:56] 김의겸 (추정): 오상과 더불어서
[2026-10-15 21:05:00] 김의겸 (추정): 가장 큰 규모의 미국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2026-10-15 21:05:06] 김의겸 (추정): 그 공공기지가 한 20년 전에 탄약고를 대규모로 늘렸어요
[2026-10-15 21:05:09] 김의겸 (추정): 엄청난 규모로 늘리면서
[2026-10-15 21:05:15] 김의겸 (추정): 그 주변에 있던 마을들을 이제 다 보상해서 이주를 시켰습니다
[2026-10-15 21:05:19] 김의겸 (추정): 원래 한 60가구 정도가 살았었는데
[2026-10-15 21:05:25] 김의겸 (추정): 아마도 그 탄약고를 중심으로 콤파스로 이렇게 반경을
[2026-10-15 21:05:31] 김의겸 (추정): 두르고 콤파스 안에 들어오는 지역은 보상을 해주고
[2026-10-15 21:05:34] 김의겸 (추정): 1m만이라도 밖에 있는 적은
[2026-10-15 21:05:38] 김의겸 (추정): 그냥 놔두고 이런 현상이 생겨서
[2026-10-15 21:05:44] 김의겸 (추정): 신오산촌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한 60가구가 살았습니다
[2026-10-15 21:05:45] 김의겸 (추정): 그런데
[2026-10-15 21:05:50] 김의겸 (추정): 반경 안에 들어오는 한 40가구는 보상을 해서 이주를 시켰는데
[2026-10-15 21:05:56] 김의겸 (추정): 나머지 한 20가구가 여전히 20년째 에 살고 있습니다
[2026-10-15 21:05:59] 김의겸 (추정): 한 몇백 미터에는
[2026-10-15 21:06:03] 김의겸 (추정): 탄약고가 여전히 있는 거고요
[2026-10-15 21:06:06] 김의겸 (추정): 그런 위험뿐만 아니라
[2026-10-15 21:06:12] 김의겸 (추정): 마을은 생물은 아닙니다 생물체는 생명체는 아니지만
[2026-10-15 21:06:16] 김의겸 (추정): 그래도 허리가 반토막이 나다 보니
[2026-10-15 21:06:18] 김의겸 (추정): 마을공동체가
[2026-10-15 21:06:20] 김의겸 (추정): 정말 피폐해지고
[2026-10-15 21:06:29] 김의겸 (추정): 무슨 도시가스를 깐다든지 또 하수도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어
[2026-10-15 21:06:33] 김의겸 (추정): 기반시설에서 지금 굉장히 소외가 돼 있습니다
[2026-10-15 21:06:38] 김의겸 (추정):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보호사항을 보상과 2주를 원하시는데
[2026-10-15 21:06:42] 김의겸 (추정): 제가 규정을 찾아보니까 아니
[2026-10-15 21:06:47] 김의겸 (추정): 이게 군산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2026-10-15 21:06:56] 김의겸 (추정): 경기도 포천에도 사격장이 있는데 여기에도 거의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가 굉장히
[2026-10-15 21:06:58] 김의겸 (추정): 기계적으로 하는 거지요
[2026-10-15 21:07:01] 김의겸 (추정): 그래서 관련 법을 찾아보니까
[2026-10-15 21:07:05] 김의겸 (추정): 예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15 21:07:12] 김의겸 (추정): 소수 잔존자에 대해서는 그 콤파스 안에 안 들어오더라도 그 바깥에 있더라도
[2026-10-15 21:07:18] 김의겸 (추정): 소수 잔존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2026-10-15 21:07:25] 김의겸 (추정): 소수 잔존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2026-10-15 21:07:30] 김의겸 (추정): 이걸 측정하고 집행하는 국방부 공무원들은
[2026-10-15 21:07:33] 김의겸 (추정): 아주 엄격하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2026-10-15 21:07:35] 김의겸 (추정): 그러다 보니
[2026-10-15 21:07:46] 김의겸 (추정): 그래서 제가 저희 방에서 이것과 관련된 법령을
[2026-10-15 21:07:48] 김의겸 (추정): 1분 더 드리세요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2026-10-15 21:07:50] 김의겸 (추정): 국방부에서도
[2026-10-15 21:08:04] 김의겸 (추정): 이 문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법령 개정과 보상 문제를 같이 좀 논의를 해 주셨으면
[2026-10-15 21:08:09] 김의겸 (추정):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장관님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2026-10-15 21:08:12] 김의겸 (추정): 사실 소수 잔존자 보상에 대해서
[2026-10-15 21:08:16] 김의겸 (추정): 거리 개념을 계속 적용하다 보니까
[2026-10-15 21:08:35] 김의겸 (추정): 그런 문제들도 있고 실제로 또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보다는 영향권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도 국가가 보상을 해 드려야 된다는 쪽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
[2026-10-15 21:08:50] 김의겸 (추정): 위원님 하시는 발의 쪽에 저희도 같이 함께 해 나가서 이렇게 피해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야기 듣는 주민들 큰 힘이 들 듯합니다
[2026-10-15 21:08:51] 김의겸 (추정):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21:08:53] 김의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21:08:58] 김의겸 (추정): 이제 마지막 제가 질의하고
[2026-10-15 21:09:06] 김의겸 (추정): 이제 금방 끝냅니다 장관
[2026-10-15 21:09:13] 김의겸 (추정): 장군님
[2026-10-15 21:09:22] 김의겸 (추정): 국방부장관님 대법원이 비상계엄이 있던 날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2026-10-15 21:09:26] 김의겸 (추정): 불법 비상계엄이 있던 날 긴급회의를 합니다
[2026-10-15 21:09:29] 김의겸 (추정): 긴급회의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2026-10-15 21:09:32] 김의겸 (추정): 이게 비상계엄이 합법적이면
[2026-10-15 21:09:36] 김의겸 (추정): 대법원에서 진행하던 재판 관할을
[2026-10-15 21:09:38] 김의겸 (추정): 계엄사령부로 넘겨야 된다
[2026-10-15 21:09:41] 김의겸 (추정):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26-10-15 21:09:50] 김의겸 (추정): 그렇게 되는 경우에 우리 계엄사령부로 넘어오게 되는 거지요
[2026-10-15 21:09:55] 김의겸 (추정): 이와 관련해서 뒤에 혹시 답변하실 분 있으십니까
[2026-10-15 21:09:56] 김의겸 (추정): 군
[2026-10-15 21:09:59] 김의겸 (추정): 법무관리관님
[2026-10-15 21:10:13] 김의겸 (추정): 기존 사건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관할 계엄 군사법원의 관할이 새로 생기는 범죄에 대해서 계엄군사법원에서 관할을 새로운 사건에 대해서 접수하게 됩니다
[2026-10-15 21:10:22] 김의겸 (추정): 그렇지요 그다음에 사법행정에 대해서 기존의 사건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사법행정에 대해서 계엄사령관이 관여할 수 있습니다
[2026-10-15 21:10:26] 김의겸 (추정): 그러면 그 당시에 구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까
[2026-10-15 21:10:29] 김의겸 (추정): 우리 쪽에서는
[2026-10-15 21:10:32] 김의겸 (추정): 이쪽에서
[2026-10-15 21:10:42] 김의겸 (추정): 이제 계엄사령부로 관할이 넘어가고 그것 관련해서 재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이쪽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었냐고요
[2026-10-15 21:10:46] 김의겸 (추정):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크해 봐 주십시오
[2026-10-15 21:11:00] 김의겸 (추정): 그때 계엄사령부가 대법원으로 연락을 했고 그날 12월 4일 전화 통화를 여섯 번 정도 합니다 사람을 파견시켜 달라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해 봐 주십시오
[2026-10-15 21:11:02] 김의겸 (추정): 예 그러겠습니다 체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2026-10-15 21:11:06] 김의겸 (추정): 그다음에 저희 국회 청원이 올라왔는데
[2026-10-15 21:11:06] 김의겸 (추정): 보니까
[2026-10-15 21:11:08] 김의겸 (추정): 대청도
[2026-10-15 21:11:12] 김의겸 (추정): 그다음에 소청도 지역에 물이 부족하다
[2026-10-15 21:11:13] 김의겸 (추정): 그래서
[2026-10-15 21:11:16] 김의겸 (추정): 국군장병들의 고충
[2026-10-15 21:11:18] 김의겸 (추정): 알아 달라 해결해 달라
[2026-10-15 21:11:21] 김의겸 (추정): 하는 요청이 왔습니다
[2026-10-15 21:11:22] 김의겸 (추정): 그래서
[2026-10-15 21:11:27] 김의겸 (추정): 2280개소 중에 480개소
[2026-10-15 21:11:31] 김의겸 (추정): 480개소에서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있대요
[2026-10-15 21:11:40] 김의겸 (추정): 군 전체 급수원 2280개소 중 480개 아직 산수도가 공급되지 않은데 대청
[2026-10-15 21:11:44] 김의겸 (추정): 또 소청도에 무리 없는 것 같습니다
[2026-10-15 21:12:01] 김의겸 (추정): 이 부분이 국회 청원까지 올라왔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방지역 포함해서 섬지역 그렇게 고립된 지역에 아직도 사실 물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2026-10-15 21:12:09] 김의겸 (추정):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장병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지원할 게 있으면 찾아볼 테니까 가서 일하는데
[2026-10-15 21:12:24] 김의겸 (추정): 물까지 없으면 되겠습니까 물이 없다는 건 다른 시설도 다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우리 장병들이 그런 일이 없게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사본부장님
[2026-10-15 21:12:28] 김의겸 (추정): 군 교도소의
[2026-10-15 21:12:31] 김의겸 (추정): 이쪽으로 오셔서 사형수가
[2026-10-15 21:12:33] 김의겸 (추정): 있다면서요
[2026-10-15 21:12:54] 김의겸 (추정): 예 지금 현재 4명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4명 다 편차는 있는데 50대도 있고 현재 한 30대도 있고 복역연수로 보면 10년에서 한 30년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일로 사용 수입니까
[2026-10-15 21:12:57] 김의겸 (추정): 4명 다 공히 총기를 이용한 상간 사례 등
[2026-10-15 21:12:58] 김의겸 (추정): 되겠습니다
[2026-10-15 21:13:17] 김의겸 (추정): 총기로 화천 육군부대 총기 사건 연천 GP 총기 숱한 사건 이렇게 총기 사건으로 사형이 확정된 사람들 이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이 일반 사병들입니까 교도병들은 일반 병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6-10-15 21:13:21] 김의겸 (추정): 저희가 일반 병사가 교도병인지 새롭게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2026-10-15 21:13:29] 김의겸 (추정): 군에 왔는데 나는 누군가 저 사형수를 관리하는 그것도 우리 아이는 20대 초반인데
[2026-10-15 21:13:40] 김의겸 (추정): 40 50 된 무서운 사용수를 관리하면서 그 사용수는 거기에 터줏대감이 돼 있고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2026-10-15 21:13:56] 김의겸 (추정): 예 맞습니다 병사들은 이제 전문적인 어떤 교도관으로서 교육을 이수하거나 그런 자격을 가진 것이 아닌데 사형수를 관리하다 보면 잦은 마찰도 있고 때로는 고소도
[2026-10-15 21:14:11] 김의겸 (추정):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사형수 입장에서도 보면 군 교도시설이 사형수를 위한 전문적인 교도시설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형수 입장에서도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2026-10-15 21:14:19] 김의겸 (추정): 예 법무부하고 인권위가 권고했고 법무부하고 상의해서 좀 교도소를
[2026-10-15 21:14:34] 김의겸 (추정): 뭐랄까 사용확장 확정자들을 민간으로 보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저희도 법무부랑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26-10-15 21:14:40] 김의겸 (추정): 그렇게 해 달라는 간절한 요청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26-10-15 21:14:43] 김의겸 (추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2026-10-15 21:14:46] 김의겸 (추정): 오늘 간사님들이
[2026-10-15 21:14:49] 김의겸 (추정):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2026-10-15 21:14:50] 김의겸 (추정): 더 이상 질의하실
[2026-10-15 21:14:55] 김의겸 (추정): 사실이라고 증인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2026-10-15 21:15:02] 김의겸 (추정): 박형수 간사님과 김의겸 간사님이 훌륭한 영도력으로 또 오늘 위원님들께서
[2026-10-15 21:15:10] 김의겸 (추정): 나라 잘 지키시라고 질의를 여기서 끝내고 서면으로 대처하기로 하셨습니다
[2026-10-15 21:15:25] 김의겸 (추정): 오늘 국정감사 관련해서 서영교 위원 김의겸 위원 김용민 위원 이성윤 위원 곽규택 위원 김민전 위원 서면질의하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21:15:29] 김의겸 (추정):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21:15:38] 김의겸 (추정): 오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질의와 지적하셨습니다
[2026-10-15 21:15:46] 김의겸 (추정): 국방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6-10-15 21:15:50] 김의겸 (추정): 오늘 국정감사 과정 속에서 우리 군
[2026-10-15 21:15:57] 김의겸 (추정): 법무관리관님께서는 그래도 마지막에 한 말씀 하셨는데 우리 감찰단장님은
[2026-10-15 21:16:02] 김의겸 (추정): 검찰단장님은 한마디도 못 하셨습니다 인사말씀하시겠습니까
[2026-10-15 21:16:06] 김의겸 (추정): 인사말씀하시지요
[2026-10-15 21:16:13] 김의겸 (추정): 여성별도 보기 어려운데 또 군검찰단장님이시고
[2026-10-15 21:16:15] 김의겸 (추정): 국방부검사단장입니다
[2026-10-15 21:16:35] 김의겸 (추정): 오늘 저희 검찰단 방문을 해 주셔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영광이었고 더욱더 열심히 근무하고 여러 가지 수사들을 잘 마무리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군사법원장님도
[2026-10-15 21:16:40] 김의겸 (추정): 저희 군사법원은 군사법 개혁 이후에
[2026-10-15 21:16:55] 김의겸 (추정): 예 더욱 독립적이고 공정한 군사재판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판사들이 열심히 해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2026-10-15 21:17:06] 김의겸 (추정): 국민과 장병에게 신뢰받는 전문 군사재판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6-10-15 21:17:09] 김의겸 (추정): 법무관리관 이강평 업무관리관님 그리고 또
[2026-10-15 21:17:26] 김의겸 (추정): 육군법무실장 이균원 이권 법무실장대리님 심지어 해군법무실장님 송가중 공군 법무실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회도 없으시고 죄송합니다
[2026-10-15 21:17:28] 김의겸 (추정): 그리고 국방부
[2026-10-15 21:17:44] 김의겸 (추정): 조사본부장 박정훈 본부장님 강요미 육군검찰단장님 고민숙 해군검찰단장님 그리고 김영찬 공군검찰단장님 우리 장병들 잘 지켜 주시고 또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잘
[2026-10-15 21:17:46] 김의겸 (추정): 예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15 21:17:52] 김의겸 (추정):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다음 국정감사는
[2026-10-15 21:18:08] 김의겸 (추정): 10월 1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서울고등법원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현장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강신철 국방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2026-10-15 21:18:14] 김의겸 (추정):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2026-10-15 21:18:21] 김의겸 (추정): 또 속기사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26-10-15 21:18:24] 김의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