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고등법원 등)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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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10:13:05] 발언자 미상: 17개 법원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6-10-16 10:13:11] 발언자 미상: 먼저 그동안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2026-10-16 10:13:16] 발언자 미상: 수고해 주신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님
[2026-10-16 10:13:20] 발언자 미상: 100주년 수원고등법원장님
[2026-10-16 10:13:24] 발언자 미상: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
[2026-10-16 10:13:32] 발언자 미상: 이원영 서울가정법원장님 정선제 서울행정법원장님
[2026-10-16 10:13:47] 발언자 미상: 그리고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님과 여러 법원장님들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 대상기관인 서울 수도권과
[2026-10-16 10:14:03] 발언자 미상: 강원지역 법원들은 각기 다른 지역적 여건과 사법 수요 속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사건부터 사회적 관심이 큰 주요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많은 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14:05] 발언자 미상: 지역과 사건의 규모에 관계없이
[2026-10-16 10:14:18] 발언자 미상: 모든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사법의 공정성과 신뢰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원의 주요한 책무입니다
[2026-10-16 10:14:22]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가 재판의 독립을 존중하면서도
[2026-10-16 10:14:38] 발언자 미상: 사법행정과 재판 지원 전반을 세심히 살펴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출석한 여러 법원장님들께서는 이러한 점 명심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2026-10-16 10:14:53] 발언자 미상: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은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등 총 65인이 출석하셨습니다
[2026-10-16 10:15:04] 발언자 미상: 회의장 내 공간 등을 고려하여 서울 수원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등 23인은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계시고
[2026-10-16 10:15:11] 발언자 미상: 수석부장판사 지원장 사무국장 등 42인은 검사장 밖
[2026-10-16 10:15:14] 발언자 미상: 별도의 장소 국방위 회의실에서
[2026-10-16 10:15:22] 발언자 미상: 함께 국정감사를 맡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되어 있는 기관증인 명단도 참고해 주십시오
[2026-10-16 10:15:35] 발언자 미상: 감사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증인들에게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실 직원에게 미리 말씀 주시면 해당 위원님 질의 시간에 증인이 검사장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0:15:38] 발언자 미상: 그리고 행정실께
[2026-10-16 10:15:41] 발언자 미상: 뒤에 아직 자리가 좀 있으니
[2026-10-16 10:15:52] 발언자 미상: 밖에 계신 그 기관장들 중에 자립 배치를 다시 해서 이쪽으로 오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16 10:16:02] 발언자 미상: 다음은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2026년도
[2026-10-16 10:16:03]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26-10-16 10:16:20] 발언자 미상: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관한 법률
[2026-10-16 10:16:36] 발언자 미상: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입니다 증인을 대표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0:16:45] 발언자 미상: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대용 서울고등법원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0:16:59] 발언자 미상: 선서
[2026-10-16 10:17:03] 발언자 미상: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헌법 제61조
[2026-10-16 10:17:05] 발언자 미상: 국회법 제127쪽
[2026-10-16 10:17:13]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2026-10-16 10:17:16]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2026-10-16 10:17:19] 발언자 미상: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2026-10-16 10:17:21] 발언자 미상: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2026-10-16 10:17:37] 발언자 미상: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10-16 10:17:42] 발언자 미상: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
[2026-10-16 10:18:14] 발언자 미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2026-10-16 10:18:29] 발언자 미상: 다음은 업무보고받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2026-10-16 10:18:32] 발언자 미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2026-10-16 10:18:41] 발언자 미상: 그 외에 다른 법원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다른 법원장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16 10:18:51] 발언자 미상: 먼저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0:19:01]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2026-10-16 10:19:04] 발언자 미상: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입니다
[2026-10-16 10:19:14]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고등법원과 관내 법원에 대한
[2026-10-16 10:19:17]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16 10:19:30] 발언자 미상: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사법부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주시는 말씀을 애정 어린 충고이자 국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2026-10-16 10:19:32]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0:19:38] 발언자 미상: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서울고등법원과 관내 법원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2026-10-16 10:19:42] 발언자 미상: 서울고등법원 박형준 수석부장판사입니다
[2026-10-16 10:19:48] 발언자 미상: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입니다
[2026-10-16 10:19:52] 발언자 미상: 이원형 서울가정법원장입니다
[2026-10-16 10:19:56] 발언자 미상: 정선재 서울행정법원장입니다
[2026-10-16 10:20:00] 발언자 미상: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입니다
[2026-10-16 10:20:04] 발언자 미상: 고종영 서울동부지방법원장입니다
[2026-10-16 10:20:09] 발언자 미상: 윤경아 서울남부지방법원장입니다
[2026-10-16 10:20:14] 발언자 미상: 윤상도 서울북부지방법원장입니다
[2026-10-16 10:20:18] 발언자 미상: 김태업 서울서부지방법원장입니다
[2026-10-16 10:20:22] 발언자 미상: 황병원 의정부지방법원장입니다
[2026-10-16 10:20:26] 발언자 미상: 강성수 인천지방법원장입니다
[2026-10-16 10:20:31] 발언자 미상: 김도균 인천가정법원장입니다
[2026-10-16 10:20:35] 발언자 미상: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입니다
[2026-10-16 10:20:42] 발언자 미상: 이상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입니다
[2026-10-16 10:20:49] 발언자 미상: 김미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입니다
[2026-10-16 10:20:55] 발언자 미상: 전보성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입니다
[2026-10-16 10:21:09] 발언자 미상: 교외 기관증인 관내 법원 수석부장판사들과 관내 지원의 지원장들 서울고등법원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내 법원 사무국장들은 회의장 밖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21:14] 발언자 미상: 다음으로 서울고등법원 주요 업무현황에 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6 10:21:20] 발언자 미상: 서울고등법원은 신속한 항소심 재판의 구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6-10-16 10:21:30] 발언자 미상: 민사행정재판 분야에서는 지난해 항소유서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항소유예 중심의 심리모델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6-10-16 10:21:39] 발언자 미상: 형사재판 분야에서는 주요 형사사건을 신속하고도 충실하게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026-10-16 10:21:49] 발언자 미상: 서울고등법원 감정관리센터에서는 의료 및 건설 전문가들이 서울고등법원과 안내법원 재판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21:59] 발언자 미상: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회생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의 관리와 방호를 담당하는 법원으로서
[2026-10-16 10:22:06] 발언자 미상: 청산의 법원들이 각자의 소임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청사 관리와 강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22:17] 발언자 미상: 앞으로도 서울고등법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여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10-16 10:22:26] 발언자 미상: 그 밖에 관내 법원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등 붙여진 내용은 노트북에 게재된 법원 현황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0:22:38] 발언자 미상: 저를 비롯한 서울고등법원과 관내 법원의 구성원들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깊이 새겨들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16 10:22:39]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2026-10-16 10:22:47] 발언자 미상: 저희 스스로 살피지 못한 부분을 알려 주시고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아낌없이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0:22:51] 발언자 미상: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0:23:02] 발언자 미상: 다음은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0:23:12]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수원고등법원장 배준현입니다
[2026-10-16 10:23:23]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16 10:23:37] 발언자 미상: 사법부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수원고등법원 관내 법원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2026-10-16 10:23:39] 발언자 미상: 이재정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입니다
[2026-10-16 10:23:44] 발언자 미상: 수원지방법원 임상기 법원장입니다
[2026-10-16 10:23:49] 발언자 미상: 수원지방법원 신우정 수석부장판사입니다
[2026-10-16 10:23:54] 발언자 미상: 수원가정법원의 김래니 법원장입니다
[2026-10-16 10:23:58] 발언자 미상: 주한회생법원의 이성용 법원장입니다
[2026-10-16 10:24:15] 발언자 미상: 이외에도 수원가정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의 선임부장판사 및 관내 지원장 사무국장 등 총 11인의 사법행정 담당자가 증원을 위해서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24:20] 발언자 미상: 다음으로 수원고등법원 및 관내 법원의 업무현황에 대하여
[2026-10-16 10:24:24] 발언자 미상: 주요 업무 추진현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10-16 10:24:28] 발언자 미상: 일반적인 현황과 사건 현황 등 구체적인 내용은
[2026-10-16 10:24:33] 발언자 미상: 이미 제출된 법원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0:24:39] 발언자 미상: 수원고등법원은 2019년 3월 개원한 이래 7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24:46] 발언자 미상: 작년에 새로 도입된 민사 항소 유유서 제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
[2026-10-16 10:24:57] 발언자 미상: 감정관리센터의 적극적인 활동과 유관기관의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서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25:10] 발언자 미상: 또한 공판중심주의의 구현과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형을 위한 관내 양형실무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서 양형실무 개선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6-10-16 10:25:14] 발언자 미상: 수원지방법원은 전문심리위원제도와 조정제도
[2026-10-16 10:25:21] 발언자 미상: 소송구조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하고 있고 영상재판과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및
[2026-10-16 10:25:25] 발언자 미상: 사법접근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해서
[2026-10-16 10:25:42] 발언자 미상: 장애인과 외국인 이주민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법률상담과 심리상담 등 통합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구성원들의 재판역량 강화를 위해서 각종 연구
[2026-10-16 10:25:49] 발언자 미상: 세미나 국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여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25:52] 발언자 미상: 그리고 수원가정법원은 가사소년
[2026-10-16 10:26:06] 발언자 미상: 사건 전문법원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지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후견센터를 통한 국선후견인 제도와 후견인 상담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6-10-16 10:26:21] 발언자 미상: 가사사건 당사자를 위한 면접교섭센터를 확대 운영을 하고 있고 심화부모교육을 실시하는 등 갈등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후견 복지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26:36] 발언자 미상: 또한 5호 소년을 위한 후견 후견적 회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퇴소 전 법관 면담 프로그램과 소년보호기관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과 꿈 찾기 행사 등도 병행하여
[2026-10-16 10:26:38] 발언자 미상: 운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10-16 10:26:46] 발언자 미상: 수원회생법원은 2023년에 개원한 노산 관련 전문법원으로서 최근
[2026-10-16 10:26:54] 발언자 미상: 도산 사건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무준칙 개정을 통한 절차의 간소화를 꾀하고 있으며
[2026-10-16 10:27:06] 발언자 미상: 채무자 친화적인 절차 운영 등을 통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로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 운영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026-10-16 10:27:10] 발언자 미상: 또한 취약채무자를 위한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2026-10-16 10:27:24] 발언자 미상: 회생 파산상담센터와 우선지원상담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 등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에도 함께 힘쓰고 있습니다
[2026-10-16 10:27:33] 발언자 미상: 수원고등법원 및 관내 구성원 모두는 항상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법원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2026-10-16 10:27:48]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전해 주시는 국민들의 소중한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이를 사법행정과
[2026-10-16 10:28:00] 발언자 미상: 재판에 반영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법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고등법원 및 관내 법원의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6 10:28:00]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0:28:12] 발언자 미상: 다음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시되 업무보고를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십시오
[2026-10-16 10:28:44] 발언자 미상: 옆에서 지원해 주세요
[2026-10-16 10:28:49] 발언자 미상: 죄송합니다
[2026-10-16 10:28:54]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오민석 판사입니다
[2026-10-16 10:29:08] 발언자 미상: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사법부에 대한 관심과 의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6 10:29:14] 발언자 미상: 오늘 위원님들께서 전해 주시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2026-10-16 10:29:19] 발언자 미상: 재판과 사법행정에 반영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2026-10-16 10:29:22] 발언자 미상: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0-16 10:29:30] 발언자 미상: 우리 법원의 현황 보고는 주요 업무현황 가운데 몇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고
[2026-10-16 10:29:38] 발언자 미상: 일반현황과 사건 현황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은 노트북에 게재된 법원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0:29:45] 발언자 미상: 우리 법원은 2026년 정기 사무분담에서 민생 전담재판부를 4개 신설해서
[2026-10-16 10:29:50] 발언자 미상: 민생사건의 신속한 처리에 관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26-10-16 10:29:57] 발언자 미상: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된 사무분담 장기화를 통해 고 난이도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30:01] 발언자 미상: 신임 민사단독 재판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서
[2026-10-16 10:30:05] 발언자 미상: 선배 재판장들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2026-10-16 10:30:10] 발언자 미상: 경력이 짧은 재판장들이 조기에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6-10-16 10:30:25] 발언자 미상: 주요 형사사건의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해 형사중법정을 1개 증설하였고 형사재판부의 재판연구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인적 물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30:32] 발언자 미상: 2026년 정기사무분담으로 장애인 전담재판부를 형사소부에 확대 설치해서
[2026-10-16 10:30:36] 발언자 미상: 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이 보장된 재판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30:50] 발언자 미상: 또한 2024년부터 형사 합의 형사단독재판부에 설치하여 운영한 장애인 전담재판부를 2026년에는 형사항소부에도 확대 설치해서 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이 보장된 재판을
[2026-10-16 10:30:51] 발언자 미상: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31:01] 발언자 미상: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원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2026-10-16 10:31:12] 발언자 미상: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재판과 사법행정에 반영해서 신뢰받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2026-10-16 10:31:17] 발언자 미상: 이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6 10:31:19]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0:31:25] 발언자 미상: 다음은 국감 대상기관에 대한 주질의 순서입니다
[2026-10-16 10:31:32] 발언자 미상: 질의 시간은 답변을 합쳐서 7분으로 하고 외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0:31:33] 발언자 미상: 오늘
[2026-10-16 10:31:34] 발언자 미상: 이
[2026-10-16 10:31:37] 발언자 미상: 업무현황 보고
[2026-10-16 10:31:41] 발언자 미상: 책자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2026-10-16 10:31:44] 발언자 미상: 많은 일 해 오셨다고 생각하고
[2026-10-16 10:31:49] 발언자 미상: 정치적으로도 많은 일들도 있어 왔습니다
[2026-10-16 10:31:57] 발언자 미상: 내란도 있었고 내란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기도 하고 또 내란전담재판부도 가고 있고
[2026-10-16 10:31:59] 발언자 미상: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2026-10-16 10:32:02] 발언자 미상: 많은 범죄자들에 대한
[2026-10-16 10:32:07] 발언자 미상: 판결도 잘 내려 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저희 국정감사에서는
[2026-10-16 10:32:17] 발언자 미상: 사법부의 사법행정과 관련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여러분에게 전달드리고
[2026-10-16 10:32:22] 발언자 미상: 국민들이 빠른 사법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26-10-16 10:32:33] 발언자 미상: 그러면서도 정의로운 판단으로 어느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 기준
[2026-10-16 10:32:38] 발언자 미상: 판례를 만듦으로써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 거기에 함께 따르고 있습니다
[2026-10-16 10:32:52] 발언자 미상: 좋은 판결 하시기 위해서 속속들이 보시고 많은 사람들의 상황도 판단하시고 그래서 좋은 판단을 내려 주시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2026-10-16 10:33:08] 발언자 미상: 가정법원 회생법원 특허법원 등 또 전문적으로 대한민국의 또 다른 변화 발전을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많이 의견도 전하시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또
[2026-10-16 10:33:21] 발언자 미상: 함께 입법화할 수 있는 것은 입법화하시고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국민의 목소리를 통해 여러분에게 지적할 부분을 지적해 나가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0:33:22] 발언자 미상: 그러면 먼저
[2026-10-16 10:33:28] 발언자 미상: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전 위원님이 아니 김남희 위원님이 오늘 지방 일정으로
[2026-10-16 10:33:31] 발언자 미상: 국민의힘의 김민전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0:33:34] 발언자 미상: 국민의힘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0:33:49] 김민전 (추정): 김민전입니다 먼저 서울중앙지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법외국재로 지금 수사 대상인 판사분인 734명으로 알려져 있고요
[2026-10-16 10:33:52] 김민전 (추정): 종결된 것은 507건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26-10-16 10:34:00] 김민전 (추정): 종결되거나 수사 대상이 되면 환자분들께 연락이 오나요 아니면 저나 이런 것도 옵니까 어떻습니까
[2026-10-16 10:34:06] 김민전 (추정): 개별 수사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법관에게 연락을 주는지는 제가
[2026-10-16 10:34:09] 김민전 (추정): 그것은 알지 못하고요
[2026-10-16 10:34:13] 김민전 (추정): 행정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개시 통보
[2026-10-16 10:34:15] 김민전 (추정): 우리 법원의
[2026-10-16 10:34:22] 김민전 (추정):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개시 통보가 오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좀 됩니까
[2026-10-16 10:34:30] 김민전 (추정): 그것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나요 아니면 이게 뭐 걸리지 않을까 이런 위축이 좀 되세요
[2026-10-16 10:34:34] 김민전 (추정): 아무래도 고소 고발이 되었다고 하면
[2026-10-16 10:34:53] 김민전 (추정):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아마 특히나 또 정권과 관련된 판결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신경이 아마 더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판사의 양심과
[2026-10-16 10:35:10] 김민전 (추정): 법률에 의거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헌법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 법 왜곡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지금 진짜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6 3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영장 신청에 대한 기각
[2026-10-16 10:35:26] 김민전 (추정): 너무 많은 게 아니냐 이 질문을 지금 드리려고 시작을 합니다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서울동부지법이었고요 육상선거 직후에 선거선거보존을 신청했지만 다 기각이 되었습니다
[2026-10-16 10:35:42] 김민전 (추정): 그런데 국민들은 이게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 게요 송파선거구의 선관위원장은 동부지원의 수석부장판사이고 영장판사는 부장판 수석부장판서와 부장판사인데
[2026-10-16 10:35:59] 김민전 (추정): 이런 관계에서의 영장이 잘 나올까 혹시나 그런 관계 때문에 잘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들을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고요 중앙지법에서는 26년 7월 말에 합수부과 신청한
[2026-10-16 10:36:15] 김민전 (추정): 선관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것도 정관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이런 의심들을 보통 국민들은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7월에서 8월 그 사이에서도
[2026-10-16 10:36:32] 김민전 (추정): 또 선관위 실무진 메신저 그 당시는 이미 투표율과 상당한 조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늘어나고 난 이후입니다 그럼에도 선관위 직원들의 메신저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이 되었습니다
[2026-10-16 10:36:48] 김민전 (추정): 그다음에 특검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 신청한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이런 것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입니다 특히 전 현직 고위법관들일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선관위 위원장들이시니까
[2026-10-16 10:37:07] 김민전 (추정): 이분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다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최근에는 선관위의 선거용품업체 관계자에 대한 통신영장도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관련된 수사가
[2026-10-16 10:37:28] 김민전 (추정): 이렇게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법원이 너무나 선관위를 보호하기 때문이 아니냐 기본적으로 압수수색영장 같아서 잘 안 내주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이 선관위원장이지 않으실까
[2026-10-16 10:37:42] 김민전 (추정): 하는 생각을 합니다 법원이 법원이 선관위 판사들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선관위원회를 겸직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한 이해충돌이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2026-10-16 10:37:48] 김민전 (추정): 영장 담당 판사들은 사건 기록
[2026-10-16 10:37:51] 김민전 (추정): 개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2026-10-16 10:37:53] 김민전 (추정): 법리를 적용해서
[2026-10-16 10:37:57] 김민전 (추정):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는지 그리고
[2026-10-16 10:37:59] 김민전 (추정): 압수수색이 필요한지를
[2026-10-16 10:38:15] 김민전 (추정): 신중하게 검토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장이나 같은 법원에 있는 법원장이나 수석부장판사가 선관위 위원인지를 예 좋습니다 영장판사분들이
[2026-10-16 10:38:23] 김민전 (추정): 한 건 한 건 다 열심히 보시고 판단하리라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이런 의심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2026-10-16 10:38:39] 김민전 (추정): 차라리 남미 일부처럼 법원이 아예 선거관리를 다 하시든지 정말 투표관리부터 전부 다 아시든지 아니면 법원은 개입을 하지 마시든지 법원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법관들이 대부분 모르잖아요
[2026-10-16 10:38:48] 김민전 (추정): 그런데 위원장만 하시다가 결국 선관위에 문제가 있으면 소위 얼굴마담이 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26-10-16 10:38:56] 김민전 (추정):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이제 선관위원장 이런 것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2026-10-16 10:39:06] 김민전 (추정): 지금 현재 공직선관위법에 법관이 위원으로 선출되도록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제가
[2026-10-16 10:39:09] 김민전 (추정):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6-10-16 10:39:15] 김민전 (추정): 법관이 비상임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해서
[2026-10-16 10:39:19] 김민전 (추정): 여러 의견이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회에서
[2026-10-16 10:39:28] 김민전 (추정):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겁니다 사실 선관위법에 법관이 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는 법조직법에 겸직
[2026-10-16 10:39:35] 김민전 (추정): 안 되는 대상에서 선관위가 빠져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꼭 법관이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2026-10-16 10:39:54] 김민전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왔고 이것이 잘되고 있으면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선거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선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 굉장히 많은 이상한 투표용지들이 나와서
[2026-10-16 10:39:57] 김민전 (추정): 국민들이 분노했고 145개 정도가 재검표를 신청했지만
[2026-10-16 10:40:18] 김민전 (추정): 5개 정도만 됐고요 그 재검표에서도 이상투표지가 굉장히 많았지만 대법원에서는 시청한 사람들이 설명해 봐라 입증해라 이러면서 신청한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나갔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그 이상투표 용지라도 법원이
[2026-10-16 10:40:35] 김민전 (추정): 이것은 영구히 보존하고 언젠가 다시 조사하자 이렇게라도 해 줬으면 좋을 텐데 다 소각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사도 할 수 없어요 영상들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선거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됩니다 22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2026-10-16 10:40:37] 김민전 (추정): 소위 소프리 투표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2026-10-16 10:41:08] 김민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0:41:09] 김민전 (추정): 우리 오민석
[2026-10-16 10:41:13] 김민전 (추정): 법원장님께서 서울 전체
[2026-10-16 10:41:15] 김민전 (추정):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이세요
[2026-10-16 10:41:31] 김민전 (추정):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에 있다가 지금 사임해서 현재는 위원장이 아닙니다 6 3 지방선거 할 때 선거관리위원장님이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2026-10-16 10:41:38] 김민전 (추정): 법원장 하시면서 선거관리위원장을 하시는 위상의 문제도 있는데 지금 말씀처럼
[2026-10-16 10:41:45] 김민전 (추정): 그래도 특검을 하는데 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문제 제기되고 있으니
[2026-10-16 10:42:01] 김민전 (추정): 통신영장이 기각되는 예는 사실 그동안 많이 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김민전 위원님 질의에 맞춰서 다시 돌아보고 좀 철저하게 스스로에게 대응하는 게 더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2026-10-16 10:42:03] 김민전 (추정): 그렇게 좀 공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16 10:42:09] 김민전 (추정):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0:42:10] 김동아 (추정): 김대웅
[2026-10-16 10:42:13] 김동아 (추정): 고등법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16 10:42:17] 김동아 (추정): 국민들께서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를
[2026-10-16 10:42:20] 김동아 (추정): 크게 신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2026-10-16 10:42:24] 김동아 (추정): 법원장으로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2026-10-16 10:42:28] 김동아 (추정): 법원은 법원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2026-10-16 10:42:37] 김동아 (추정): 신뢰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신뢰해야지 법원에 대한 판결 역시도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6-10-16 10:42:44] 김동아 (추정): 그런데 최근 대법관 재재청 거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대법관 격려금까지
[2026-10-16 10:42:51] 김동아 (추정):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등법원장님으로서 혹시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2026-10-16 10:42:57] 김동아 (추정): 논란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2026-10-16 10:43:11] 김동아 (추정): 아마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여기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대법관 증원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견해를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6 10:43:19] 김동아 (추정): 대법원의 과도한 재판 부담을 해소해서 국민들께 신속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2026-10-16 10:43:36] 김동아 (추정): 그런데 대법관 이런 증원을 하기도 전에 이미 있는 기존 대법관에 대한 임명 제청도 수백일째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제대로 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2026-10-16 10:43:37] 김동아 (추정): 어떻게 보십니까
[2026-10-16 10:43:45] 김동아 (추정): 글쎄요 대법관 공백 상태가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2026-10-16 10:43:45] 김동아 (추정): 구체적인
[2026-10-16 10:43:48] 김동아 (추정): 제청 절차 등에 관해서는
[2026-10-16 10:43:55] 김동아 (추정): 제가 지금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공백이 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것이겠지요
[2026-10-16 10:43:57] 김동아 (추정):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6 10:44:07] 김동아 (추정): 고등법원장님 지금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추천한 판사 중의 한 분 김민기 판사 지금 서울고등법원의
[2026-10-16 10:44:12] 김동아 (추정): 근무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대법관 될 만한 충분한 자질을 가졌다라고 보십니까
[2026-10-16 10:44:20] 김동아 (추정): 제가 개개인의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분들은
[2026-10-16 10:44:25] 김동아 (추정): 다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추천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44:29] 김동아 (추정): 알겠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16 10:44:34] 김동아 (추정): 오세훈은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2026-10-16 10:44:41] 김동아 (추정): 법원에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은 1심에서 징역 2년
[2026-10-16 10:44:49] 김동아 (추정):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7일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 유성열에 대한 명퇴고 사건이 무죄로
[2026-10-16 10:44:51] 김동아 (추정):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16 10:45:00] 김동아 (추정): 두 사건은 정치인이 선거용 여론조사를 받고 그 비용을 본인이 내지 않았다라는 구조가 같습니다
[2026-10-16 10:45:03] 김동아 (추정): 다른 점은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이 냈느냐
[2026-10-16 10:45:04] 김동아 (추정): 오세훈 건
[2026-10-16 10:45:09] 김동아 (추정): 그리고 명태 균축이 떠안았느냐 윤석열 건입니다
[2026-10-16 10:45:14] 김동아 (추정): 이렇게 같은 사안을 두고 1심 법원과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2026-10-16 10:45:18] 김동아 (추정): 하는 게 법원에 대한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2026-10-16 10:45:19] 김동아 (추정): 답변해 보세요
[2026-10-16 10:45:22] 김동아 (추정): 아마도 심급제도상
[2026-10-16 10:45:28] 김동아 (추정): 재판을 하단 과정에서 결론이 다르게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6 10:45:38] 김동아 (추정): 정치자금법 제3조제2호는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를 기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2026-10-16 10:45:41] 김동아 (추정): 제삼자가 돈을 내면
[2026-10-16 10:45:47] 김동아 (추정): 오세훈 건이지요 김한정 씨가 대신 여론조사비를 내면
[2026-10-16 10:45:49] 김동아 (추정): 유죄고
[2026-10-16 10:45:53] 김동아 (추정): 명태균 본인이 무상으로 해 주면 무죄고
[2026-10-16 10:45:55] 김동아 (추정): 지금 고등법원의
[2026-10-16 10:46:10] 김동아 (추정): 유석열에 대한 판결의 핵심이 돈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가 없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론조사가 한 번 돌리는데 550만 원이 필요한데 이렇게 여론조사가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550만 원짜리 여론조사가
[2026-10-16 10:46:17] 김동아 (추정): 17인가 이루어졌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 관계가 없었다라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했는데
[2026-10-16 10:46:19] 김동아 (추정):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2026-10-16 10:46:21] 김동아 (추정): 어떻게 보세요
[2026-10-16 10:46:27] 김동아 (추정): 이것 지금 항소하더라도 상고하더라도 대법원 지금 조희대 대법
[2026-10-16 10:46:32] 김동아 (추정): 대법관 대법원장 체제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2026-10-16 10:46:34] 김동아 (추정): 국민들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2026-10-16 10:46:43] 김동아 (추정): 하나 더 문제가 되는 게 오세훈에 대한 재판부가 공교롭게도 동일하게 같은 재판부입니다
[2026-10-16 10:46:47] 김동아 (추정): 굳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2026-10-16 10:46:58] 김동아 (추정): 심급제도를 이용해서 다양한 판단을 받아야 된다면 여러 재판부에서 판단을 받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가서 판단이 이루어져야지
[2026-10-16 10:46:59] 김동아 (추정): 윤석열에 대한
[2026-10-16 10:47:04] 김동아 (추정): 무죄를 판단한 재판부에 오세훈 건이 배당돼서 지금
[2026-10-16 10:47:07] 김동아 (추정): 한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국민들이
[2026-10-16 10:47:11] 김동아 (추정): 정말 이것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 있을지
[2026-10-16 10:47:12] 김동아 (추정): 한번 답변해 보세요
[2026-10-16 10:47:14] 김동아 (추정): 배당은
[2026-10-16 10:47:27] 김동아 (추정): 무작위 배당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특정 재판부의 특정 사건은 관련 사건 배당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공교롭게도 형사7부에 우연하게 배당됐다라고 무작위로 배당을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2026-10-16 10:47:34] 김동아 (추정): 저희가 그 부분은 자료를 한번 따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작위 배당했다라는 근거자료
[2026-10-16 10:47:42] 김동아 (추정):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지금
[2026-10-16 10:47:47] 김동아 (추정): 서울고등법원에서 지금 민사소송 담당하고 있지요
[2026-10-16 10:47:50] 김동아 (추정): 아닙니까 모르십니까
[2026-10-16 10:47:56] 김동아 (추정): 구체적인 내용은 소송수행 전담팀이 서울고등법원 소속 아닙니까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십니까
[2026-10-16 10:47:58] 김동아 (추정): 잘 모르세요
[2026-10-16 10:48:05] 김동아 (추정): 사건 진행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변명희 처벌받았는지 아세요 130명 처벌받았습니다
[2026-10-16 10:48:06] 김동아 (추정):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2026-10-16 10:48:09] 김동아 (추정): 몇 명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026-10-16 10:48:14] 김동아 (추정): 사실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알지만 아니 법원에 침탈이 당하고 사법부가 지금
[2026-10-16 10:48:21] 김동아 (추정): 법치주의가 파괴된 이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서 고등법원장님이 챙겨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2026-10-16 10:48:28] 김동아 (추정): 지금 130명 유지 확정됐는데 5명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세요
[2026-10-16 10:48:34] 김동아 (추정): 어차피 나라 세금으로 운영되니까 별로 손해를 입었다라고 생각 안 하시는 겁니까
[2026-10-16 10:48:35] 김동아 (추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6-10-16 10:48:42] 김동아 (추정): 왠지 대답을 해 보세요 왜 125명에 대해서는 소송을 안 하고 있는지 대답해 보세요
[2026-10-16 10:48:44] 김동아 (추정): 다음 PPT
[2026-10-16 10:48:53] 김동아 (추정):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51명의 법원 직원들이 법원 구성원들이 심리치료를 받았습니다
[2026-10-16 10:48:55] 김동아 (추정): 알고 계세요
[2026-10-16 10:48:59] 김동아 (추정): PPT 보고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2026-10-16 10:49:07] 김동아 (추정): 그런데 법원에서 지금 폭도들에게 손해배상소송은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소송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6-10-16 10:49:12] 김동아 (추정): 왜 진행하지 않고 있냐 답변을 질문을 했더니 인적 피해 경우
[2026-10-16 10:49:35] 김동아 (추정): 잘 알겠습니다
[2026-10-16 10:49:43] 김동아 (추정): 배치표
[2026-10-16 10:49:56] 김동아 (추정): 재판부 배치표 있지요 예 사무분답표가 있습니다 사무분담표 제출해 주시고요 금방 말씀처럼 무작위 배당의 근거 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26-10-16 10:49:56] 김동아 (추정): 다음은
[2026-10-16 10:50:00] 김동아 (추정): 국민의힘의 김태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0:50:04] 김태규 (추정): 김대웅 원장님
[2026-10-16 10:50:13] 김태규 (추정): 기일 추정은 속행 아주 쉬운 걸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기일 추정은 속행입니까 종결입니까
[2026-10-16 10:50:20] 김태규 (추정): 언론이 속행 중인 것입니까 변호인이 종결된 겁니까 결론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석행되고 있는 거지요
[2026-10-16 10:50:24] 김태규 (추정): 그리고 우리나라의 재판중지제도가 있습니까
[2026-10-16 10:50:25] 김태규 (추정): 정지선언제도가 있습니까
[2026-10-16 10:50:31] 김태규 (추정): 글쎄요 말씀하시는 중간판결 이런 것 말고요
[2026-10-16 10:50:36] 김태규 (추정): 재판중지 선언 아니면 중지 결정 이런 게 있습니까
[2026-10-16 10:50:39] 김태규 (추정):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6 10:50:41] 김태규 (추정): 그러면
[2026-10-16 10:50:44] 김태규 (추정): 지금
[2026-10-16 10:50:48] 김태규 (추정): 재판중지제도도 없는데
[2026-10-16 10:50:52] 김태규 (추정): 지금 서울고등7부에서는
[2026-10-16 10:50:59] 김태규 (추정):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2026-10-16 10:51:03] 김태규 (추정): 그리고 사유는 기일 추정제도기일 추정으로 해 놨거든요
[2026-10-16 10:51:04] 김태규 (추정): 그러면
[2026-10-16 10:51:09] 김태규 (추정): 결국 중지제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상 권한도 없이
[2026-10-16 10:51:18] 김태규 (추정): 그냥 기일만 추정해 놓고 있습니다 변론은 계속되고 있는데 기일이 지정이 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2026-10-16 10:51:21] 김태규 (추정): 중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2026-10-16 10:51:23] 김태규 (추정): 이게
[2026-10-16 10:51:25] 김태규 (추정): 자칫 어떻게 보면
[2026-10-16 10:51:34] 김태규 (추정): 뭐라고 그럴까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아니면 소송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
[2026-10-16 10:51:36] 김태규 (추정):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2026-10-16 10:51:37] 김태규 (추정): 어떠세요
[2026-10-16 10:51:40] 김태규 (추정): 제가 알기로 이제
[2026-10-16 10:51:44] 김태규 (추정): 헌법 83조 84조를 근거로
[2026-10-16 10:51:53] 김태규 (추정): 재판을 중단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84조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해석상 가능하다 그러면
[2026-10-16 10:52:01] 김태규 (추정): 그걸 해석상 84조에 따라서 84조에 헌법 조항에 근거해서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2026-10-16 10:52:02] 김태규 (추정): 그러면 기일
[2026-10-16 10:52:04] 김태규 (추정): 속행 기회를 추징해 놓을 게 아니고
[2026-10-16 10:52:09] 김태규 (추정): 아예 그 84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중지 선언을 하시든지요
[2026-10-16 10:52:14] 김태규 (추정): 그런데 헌법 84조가 그 중지 선언할 만한 근거가 안 되니까
[2026-10-16 10:52:15] 김태규 (추정): 편법으로
[2026-10-16 10:52:20] 김태규 (추정): 편법으로 기일을 속킹되고 있는데
[2026-10-16 10:52:21] 김태규 (추정): 지적만 안 하고 있는
[2026-10-16 10:52:24] 김태규 (추정): 편법을 그래서 사실상 중지되는
[2026-10-16 10:52:25] 김태규 (추정):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2026-10-16 10:52:30] 김태규 (추정): 법에서 누가 이렇게 하라라고 법관에게 시킨 적이 없습니다
[2026-10-16 10:52:33] 김태규 (추정): 그리고 해석상 그렇게 편법을 써도 되는지에 대해서
[2026-10-16 10:52:36] 김태규 (추정): 명확하게 해석이 나온 것도 없습니까
[2026-10-16 10:52:39] 김태규 (추정): 그냥 84조가 그러니
[2026-10-16 10:52:44] 김태규 (추정): 그런데 84조도 따지고 보면 어떠냐 하면 소추의 주체는 누구겠습니까
[2026-10-16 10:52:55] 김태규 (추정): 소추의 주체는 검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재판의 주체는 판사 아니겠습니까 헌법 84조는 누구에게 명령했습니까
[2026-10-16 10:52:58] 김태규 (추정): 소추의 주체인 검사에게 명령하지 않았겠습니까
[2026-10-16 10:53:00] 김태규 (추정): 그런데 제가 이것을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2026-10-16 10:53:02] 김태규 (추정): 선생님이 있는데
[2026-10-16 10:53:05] 김태규 (추정): 검사 친구하고 판사 친구가 있는데
[2026-10-16 10:53:07] 김태규 (추정): 헌법 선생님이
[2026-10-16 10:53:11] 김태규 (추정): 너 이것 하지 마 이러니까 옆에서 눈치 보고 있던
[2026-10-16 10:53:13] 김태규 (추정): 판사 친구가
[2026-10-16 10:53:14] 김태규 (추정): 자기한테 시키지도 않았는데
[2026-10-16 10:53:16] 김태규 (추정): 저도 하지 말까요
[2026-10-16 10:53:21] 김태규 (추정): 눈치 보면서
[2026-10-16 10:53:22] 김태규 (추정): 기겁하게
[2026-10-16 10:53:26] 김태규 (추정): 흔히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2026-10-16 10:53:27] 김태규 (추정): 그리고요
[2026-10-16 10:53:31] 김태규 (추정):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2026-10-16 10:53:39] 김태규 (추정): 행정처장님한테 여러 번 여쭤봤습니다 행정처장님 입장에서는 개별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의 문제라고 얘기하십니까
[2026-10-16 10:53:40] 김태규 (추정): 그러면
[2026-10-16 10:53:45] 김태규 (추정): 지금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그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2026-10-16 10:53:46] 김태규 (추정): 행사 안 할 이유도 없고
[2026-10-16 10:53:50] 김태규 (추정): 행사 안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2026-10-16 10:53:51] 김태규 (추정): 훗날
[2026-10-16 10:53:52] 김태규 (추정): 훗날
[2026-10-16 10:54:01] 김태규 (추정): 소송지휘권을 남용했다거나 아니면 직무를 유기했다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형사처벌이 그때 진정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6-10-16 10:54:07] 김태규 (추정):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사법행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2026-10-16 10:54:14] 김태규 (추정): 그리고요
[2026-10-16 10:54:15] 김태규 (추정):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2026-10-16 10:54:20] 김태규 (추정): 영장자동발급기 이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2026-10-16 10:54:22] 김태규 (추정): 아니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2026-10-16 10:54:24] 김태규 (추정): 그런 얘기들이 횡행했습니다
[2026-10-16 10:54:28] 김태규 (추정): SNS상이나 일반 시민들
[2026-10-16 10:54:29] 김태규 (추정): 입 속에서
[2026-10-16 10:54:34] 김태규 (추정):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때 영장이 무지막지하게 잘 발부가 됐습니다
[2026-10-16 10:54:37] 김태규 (추정): 그래서 거의 자동발견기라고 그랬습니다
[2026-10-16 10:54:38] 김태규 (추정): 그런데
[2026-10-16 10:54:48] 김태규 (추정): 지금 조금 전에 김민전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선관위 특위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2026-10-16 10:54:54] 김태규 (추정): 그런데 지금 현실이었다 하냐면요 합수본에서 다섯 군데서 투표율 조작이 나왔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2026-10-16 10:54:56] 김태규 (추정): 그리고 25곳이 추가가 됐습니까
[2026-10-16 10:55:06] 김태규 (추정): 여기서 지금 다들 선관위 위원장을 해 보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도 기초자치단체 선관위 위원장을 해 봤습니다 저는 선관위 위원장을 하면서도
[2026-10-16 10:55:11] 김태규 (추정): 저것 기입할 때 사실은 선관위 위원장이 바구니로 이렇게 막 표가 들어오고
[2026-10-16 10:55:16] 김태규 (추정): 수치를 적은 종이 쪽지 들어오니까 그것 챙기기도 바쁘거든요
[2026-10-16 10:55:24] 김태규 (추정): 수치 입력할 때 잘못 입력하면 어떡할지 이런 생각은 그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투표율 조작이 나타났습니다
[2026-10-16 10:55:27] 김태규 (추정): 그리고 아까 김민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2026-10-16 10:55:33] 김태규 (추정):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심하기 좋습니다
[2026-10-16 10:55:35] 김태규 (추정): 선관위원장이 법관이니까
[2026-10-16 10:55:38] 김태규 (추정): 그걸 영장을 발부를 안 하면
[2026-10-16 10:55:48] 김태규 (추정): 한봉속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그리 안 봅니다 저 역시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 볼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그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6-10-16 10:55:48] 김태규 (추정): 그래서
[2026-10-16 10:55:49] 김태규 (추정): 지금
[2026-10-16 10:56:05] 김태규 (추정):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법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 그리고 개별 판사들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원장님께서 관여를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중앙법원장님한테 오히려 여쭤 보는 게 맞겠습니다
[2026-10-16 10:56:05] 김태규 (추정): 맞겠는데
[2026-10-16 10:56:08] 김태규 (추정):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2026-10-16 10:56:12] 김태규 (추정): 그러한 공감대라도 만들어 주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2026-10-16 10:56:13] 김태규 (추정): 그런 생각이고
[2026-10-16 10:56:16] 김태규 (추정): 지금 젊은 사람들은요
[2026-10-16 10:56:19] 김태규 (추정):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선거입니다
[2026-10-16 10:56:23] 김태규 (추정): 학생회장 선거도 다 선거로 다 압니다
[2026-10-16 10:56:29] 김태규 (추정): 그렇기 때문에 공정위나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절차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2026-10-16 10:56:32] 김태규 (추정): 그래서 그 젊은 청년들이 월공에 나갔던 겁니다
[2026-10-16 10:56:40] 김태규 (추정): 좌파들이 프레임을 세워 가지고 마치 무슨 대단한 극우단체 무슨 이런 것으로 프레임을 세우고 있지만
[2026-10-16 10:56:43] 김태규 (추정):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2026-10-16 10:56:46] 김태규 (추정): 사람들이 나 아니면 그 단체들을 오히려 의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2026-10-16 10:57:02] 김태규 (추정): 그래서 영장 발부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특히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겁니다 훼손된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영장전담판사들에게
[2026-10-16 10:57:06] 김태규 (추정): 그 부분을 주의 환기를 시키게 맞지 않겠느냐 물론 판단은 개별
[2026-10-16 10:57:33] 김태규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위원님
[2026-10-16 10:57:34] 김태규 (추정): 질의해 주세요
[2026-10-16 10:57:41] 김태규 (추정): 질의해도 되지요 답변 질의하십시오
[2026-10-16 10:57:52] 김태규 (추정): 우리 오민석 중앙법원장님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이 자리에서 국감에서 뵙게 되네요 예
[2026-10-16 10:58:01] 김태규 (추정): 법원장님이 2022년 2월부터 24년 1월까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계셨고
[2026-10-16 10:58:06] 김태규 (추정): 24년 2월부터 25년 1월까지 그러니까 작년 1월까지는 수석재판연구관으로
[2026-10-16 10:58:09] 김태규 (추정): 근무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6 10:58:10] 김태규 (추정): 그때
[2026-10-16 10:58:13] 김태규 (추정): 병력은 받으셨습니까
[2026-10-16 10:58:15] 김태규 (추정): 빨리 답변하십시오
[2026-10-16 10:58:25] 김태규 (추정): 격려금을 한 차례 한번 받았던 것 기억합니다 누구한테 받았어요 대법관에게 받았어요 아니면 법원행정처장에게 받았나요
[2026-10-16 10:58:28] 김태규 (추정): 제가
[2026-10-16 10:58:35] 김태규 (추정): 그건 잘 기억 안 나요 본 분이 주신 건지는 지금 정확히 잘 대법원장님이 직접 주시든가 그러지는 않았나요
[2026-10-16 10:58:40] 김태규 (추정): 재무실 직원이 재무실 직원이 현금으로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6 10:58:45] 김태규 (추정): 금액은 지금 말씀할 수 있을까요 격려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2026-10-16 10:58:48] 김태규 (추정): 정확히 기억은 잘 100만 원 넘어요
[2026-10-16 10:59:04] 김태규 (추정): 지금 대법관들은 100만 원 정도씩 받으십니까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한 번 정도 수석 때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선임재판연구관 때 받으신 거예요 선임 때도 받았고 수석 때도 받았습니다 한 번 받으셨다면서요 한 번씩 1년에 한 번 받았습니다 1년에 한 번
[2026-10-16 10:59:13] 김태규 (추정): 예 선임 때는 한 번은 받고 한 번은 안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총 두 번 정도 받으셨네요 예
[2026-10-16 10:59:15] 김태규 (추정): 다음 페이지 PPT 한번 보실까요 다음 페이지요
[2026-10-16 10:59:23] 김태규 (추정): 대법관들 격려금 지급 내역을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이렇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월별
[2026-10-16 10:59:36] 김태규 (추정): 200～300 정도씩 계속 받고 계세요 월평균 지급액 보면 오른쪽에 페뉴엔 313만 원 끔일 때는 236만 원 229만 원 등등등등 이렇게 200만 원은 대부분 다 넘습니다
[2026-10-16 10:59:36] 김태규 (추정): 다음 페이지요
[2026-10-16 10:59:41] 김태규 (추정): 그런데 이 격려금 누구한테 왜 지급하냐
[2026-10-16 10:59:47] 김태규 (추정): 이렇게 정기조건을 왜 지급하냐라고 물었더니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2026-10-16 10:59:57] 김태규 (추정): 그게 대법관한테 다 가는 게 아니고 대법관들이 소부기일이나 전업합의체 기일에 수고한 재판연구관들에게 지급한다
[2026-10-16 10:59:58] 김태규 (추정):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2026-10-16 11:00:01] 김태규 (추정): 그래서 지금 질문드려 봤는데
[2026-10-16 11:00:05] 김태규 (추정): 그렇지 않네요 그냥 대법관에게 다 지급됐었던 것 같아요
[2026-10-16 11:00:17] 김태규 (추정): 거기에 대한 법원장님의 평가를 제가 여쭙는 건 아니고 그냥 팩트만 체크하는 겁니다 보니까 우리 법원장님이 사실은 대법관에서
[2026-10-16 11:00:18] 김태규 (추정): 재판연구관으로 굉장히
[2026-10-16 11:00:21] 김태규 (추정): 중요한 역할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2026-10-16 11:00:27] 김태규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딱 두 번 곧 100만 원씩 두 번 정도 받으신 것으로 봐서는
[2026-10-16 11:00:30] 김태규 (추정): 지금 기우중 법원행정처 차장의 답변이
[2026-10-16 11:00:38] 김태규 (추정): 잘못된 것 혹은 허위였던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해 놓고 가겠습니다
[2026-10-16 11:00:40] 김태규 (추정): 그리고
[2026-10-16 11:00:45] 김태규 (추정): 지금 국선변호사들 보수가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2026-10-16 11:00:50] 김태규 (추정): 지금이 좀 지연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2026-10-16 11:00:52] 김태규 (추정): 지금 한
[2026-10-16 11:01:04] 김태규 (추정): 보도상으로나 반기분 정도가 좀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게 대충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시지요 보도상으로는 한 300억 정도 얘기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2026-10-16 11:01:09] 김태규 (추정): 전국 가 보세요 예 서울중앙법원도 지금 지연되고 있는
[2026-10-16 11:01:13] 김태규 (추정): 것으로 봐야 되나요 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2026-10-16 11:01:14] 김태규 (추정): 진짜
[2026-10-16 11:01:30] 김태규 (추정): 국선변호를 하는 것들은 진짜로 힘없는 분들 서민들 어려운 분들에게 국선변호사들이 국선변호를 하는데 그분들에게 빨리빨리 보수가 지급되어 줘야 되는데 그 보수는
[2026-10-16 11:01:31] 김태규 (추정): 나 몰라라 하고
[2026-10-16 11:01:36] 김태규 (추정): 오히려 이렇게 격려금을 대법관들이 월급처럼 계속 받아 가는 것
[2026-10-16 11:01:40] 김태규 (추정): 물론 열심히 하셨으면 경력은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2026-10-16 11:01:50] 김태규 (추정): 이렇게 지금 서로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법원의 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2026-10-16 11:01:54] 김태규 (추정): 답변하실 사항은 아닐 것 같아서 지적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6 11:01:57] 김태규 (추정): 그다음번에
[2026-10-16 11:02:02] 김태규 (추정): 이것 하나 또 중앙법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10-16 11:02:05] 김태규 (추정): 윤석열 내란 1심 판결문에 대해서
[2026-10-16 11:02:07] 김태규 (추정): 비실명화
[2026-10-16 11:02:15] 김태규 (추정): 해서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명 공개를 해라
[2026-10-16 11:02:18] 김태규 (추정): 라고 시민단체에서
[2026-10-16 11:02:23] 김태규 (추정): 재판을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2026-10-16 11:02:29] 김태규 (추정): 결론이 뭐였습니까 행정법원장님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2026-10-16 11:02:35] 김태규 (추정): 형사소송법이
[2026-10-16 11:02:44] 김태규 (추정): 비실명 공개 거부를 할 근거 규정이 되지 않으니까 다시 재판하라는 취지로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사실상
[2026-10-16 11:02:46] 김태규 (추정): 공개하라라는 취지로 판결을 했습니다
[2026-10-16 11:02:47] 김태규 (추정): 그런데
[2026-10-16 11:02:49] 김태규 (추정): 항소를 했어요
[2026-10-16 11:02:54] 김태규 (추정): 항소를 누가 했습니까 서울중앙법원장님
[2026-10-16 11:02:55] 김태규 (추정):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2026-10-16 11:03:04] 김태규 (추정): 최종적으로 국가소송을 수행하는 법무부에서 검사가 결정을 하는 것으로 제가
[2026-10-16 11:03:08] 김태규 (추정): 하지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 의사결정은 법원장님이 아셨지요
[2026-10-16 11:03:10] 김태규 (추정): 의견을
[2026-10-16 11:03:19] 김태규 (추정): 항소의견을 냈니까 항서 의견을 항소하는 것으로 저는 아니 법원장님은 항소의견 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항소합니까
[2026-10-16 11:03:27] 김태규 (추정): 신속하게 다른 사건도 아니고 내란사건이고 전 국민이 내라는 현장을 TV를 다 봤어요 전 세계가 생중계를 봤어요
[2026-10-16 11:03:28] 김태규 (추정): 그리고 내란재판은
[2026-10-16 11:03:31] 김태규 (추정): 재판 중계를 해서
[2026-10-16 11:03:35] 김태규 (추정):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정부분이 이제 다 알고 있어요
[2026-10-16 11:03:43] 김태규 (추정): 그래서 정리된 판결문을 좀 보고 싶다는데 그 판결문은 비실명화를 해 가지고 숨은 그림 찾기를 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게
[2026-10-16 11:03:45] 김태규 (추정): 이게 무슨 모순입니까 그런데
[2026-10-16 11:03:53] 김태규 (추정): 법원에 재판을 해서 행정법원에서 충소를 했으면 거기서 그쳐야지 이것을 또 항소를 하면 어떡합니까
[2026-10-16 11:03:55] 김태규 (추정): 국민 눈높이에 맞습니까 이런 것들이
[2026-10-16 11:03:59] 김태규 (추정): 서울고등법원장님
[2026-10-16 11:04:04] 김태규 (추정): 우리 PPT 한번 볼까요 대법원장께서 얼마 전에
[2026-10-16 11:04:06] 김태규 (추정):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26-10-16 11:04:14] 김태규 (추정): 예 구성원들이 못 먹어 보던 음식 이런 걸 먹는 게 소망이다 이 얘기 들으셨지요
[2026-10-16 11:04:16] 김태규 (추정): 어땠습니까
[2026-10-16 11:04:19] 김태규 (추정): 좋았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2026-10-16 11:04:22] 김태규 (추정): 법원 내부의 반응 한번 볼까요
[2026-10-16 11:04:35] 김태규 (추정): 일선 현장에서 운영비 부족해서 회식도 제대로 못 한다 멕시커피와 카노조센터 공급 못 할 때가 많다 참담하다라는 이런 평가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원장님께서 이런 평가가 있나 보다
[2026-10-16 11:04:36] 김태규 (추정): 하실 게 아니라
[2026-10-16 11:04:39] 김태규 (추정): 지금 고등법원의 재판연구원들
[2026-10-16 11:04:43] 김태규 (추정): 약은 할 때 식비가
[2026-10-16 11:04:45] 김태규 (추정): 중단됐어요 10월 달부터 중단한
[2026-10-16 11:04:52] 김태규 (추정): 정해진 예산이 다 소진돼서
[2026-10-16 11:05:01] 김태규 (추정): 특근배식비를 10월 말일로 일단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예산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서
[2026-10-16 11:05:02] 김태규 (추정): 추가 예산이 확보돼서
[2026-10-16 11:05:08] 김태규 (추정): 연내 계속해서 특근매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2026-10-16 11:05:19] 김태규 (추정): 여러 명으로 나아졌는데 국민들이 보실 때 그리고 법원 내부 부과원들이 볼 때 너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26-10-16 11:05:19] 김태규 (추정): 소위 말해 보입니다
[2026-10-16 11:05:23] 김태규 (추정): 진짜 열심히 일하고 계신
[2026-10-16 11:05:25] 김태규 (추정): 법원의
[2026-10-16 11:05:39] 김태규 (추정): 법원 아이들의
[2026-10-16 11:05:42] 김태규 (추정): 걱정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2026-10-16 11:05:49] 김태규 (추정): 이런 목소리를 내고 이런 사달화를 느끼고 있어요 그것은
[2026-10-16 11:05:55] 김태규 (추정):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2026-10-16 11:06:01] 김태규 (추정): 아까 감사장 밖에서 대기하고 계시던 수석부장판사 지원장님
[2026-10-16 11:06:05] 김태규 (추정): 들에서 뒤에 자리
[2026-10-16 11:06:13] 김태규 (추정): 좀 있어서 저희가 스물다섯 분이 추가로 감사장에 오셨습니다
[2026-10-16 11:06:15] 김태규 (추정): 그리고 각 법원사무국장 17인 분은
[2026-10-16 11:06:17] 김태규 (추정): 또 장소가 비좁아서
[2026-10-16 11:06:20] 김태규 (추정): 국방위 회의실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1:06:21] 김태규 (추정): 이들
[2026-10-16 11:06:28] 김태규 (추정): 기관증인들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또 미리 말씀 주시기 바라고요
[2026-10-16 11:06:32] 김태규 (추정): 우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님
[2026-10-16 11:06:37] 김태규 (추정): 예 한번 인사는 하겠습니다
[2026-10-16 11:06:44] 김태규 (추정): 그리고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강우찬 수석부장판사님 예
[2026-10-16 11:06:51] 김태규 (추정): 밖에 계시다가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양민호 수석부장판사님 예
[2026-10-16 11:06:54] 김태규 (추정): 서울동부지방법원의 민소영 수석부장판사님
[2026-10-16 11:06:56] 김태규 (추정): 그리고
[2026-10-16 11:07:00] 김태규 (추정):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권성수 수석부장판사님
[2026-10-16 11:07:07] 김태규 (추정):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이창열 수석부장판사님
[2026-10-16 11:07:13] 김태규 (추정): 그리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10명이 수석부장판사님 예
[2026-10-16 11:07:18] 김태규 (추정): 그리고 의정부지방법원의 김경수 수석부장판사님
[2026-10-16 11:07:24] 김태규 (추정): 그리고 인천지방법원의 김성원 수석부장판사님
[2026-10-16 11:07:27] 김태규 (추정): 인천가정법원의 심재환
[2026-10-16 11:07:29] 김태규 (추정): 차석 부장판사님
[2026-10-16 11:07:33] 김태규 (추정): 수원가정법원의 이지연 선임 부장판사님
[2026-10-16 11:07:38] 김태규 (추정): 그리고 수원회생법원의 이헌호 선임 부장판사님
[2026-10-16 11:07:43] 김태규 (추정): 춘천지방법원의 김병철 수석부장판사님
[2026-10-16 11:07:48] 김태규 (추정): 예 고양지원장 강부영 고양지원장님
[2026-10-16 11:07:53] 김태규 (추정): 그리고 오원찬 남양주지원장님
[2026-10-16 11:07:57] 김태규 (추정): 김정곤 부천지원장님
[2026-10-16 11:08:03] 김태규 (추정): 그리고 이중민 성남지원장님
[2026-10-16 11:08:07] 김태규 (추정): 장진영 여주지원장님 예
[2026-10-16 11:08:10] 김태규 (추정): 고은설 평택지원장님
[2026-10-16 11:08:14] 김태규 (추정): 그리고 황순연 안산지원장님
[2026-10-16 11:08:18] 김태규 (추정): 예 현희현 의선 안양지원장님
[2026-10-16 11:08:21] 김태규 (추정): 오 권철 강릉지원장님
[2026-10-16 11:08:25] 김태규 (추정): 이승원 원주지원장님
[2026-10-16 11:08:29] 김태규 (추정): 김종헌 속초지원장님
[2026-10-16 11:08:33] 김태규 (추정): 예 성학영 영월지원장님
[2026-10-16 11:08:35] 김태규 (추정): 이렇게
[2026-10-16 11:08:41] 김태규 (추정): 오셨습니다 영월에서 저 멀리서 오셨는데
[2026-10-16 11:08:56] 김태규 (추정): 저희 얼굴도 못 보고 가실 뻔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 국민들이 지켜보시고 계시는 국감장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으니 이 자리에 오시는 게 맞다 해서 좀 좁지만 오시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2026-10-16 11:09:07] 김태규 (추정): 예 필요하시면 오늘 오셨으니 현장 질의하시고 또 사무국장님들 질의가 필요하시면 미리 말씀 주시면 저희가 말씀
[2026-10-16 11:09:10] 김태규 (추정): 와서 답변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10-16 11:09:18] 김태규 (추정): 다음은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1:09:22] 박은정 (추정): 오민석 중앙법원장님
[2026-10-16 11:09:25] 박은정 (추정): 올공시위가 뭔지 아시나요
[2026-10-16 11:09:33] 박은정 (추정): 올림픽공원에서 선거 관련해서 시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2026-10-16 11:09:38] 박은정 (추정): 날짜 수가 제가 133일 됐습니다
[2026-10-16 11:09:47] 박은정 (추정): 13시 3일 됐는데요 직전에 서울선관위원장 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6월 5일 날 사퇴하셨습니까
[2026-10-16 11:09:49] 박은정 (추정): 그 무렵인 것 같습니다
[2026-10-16 11:09:53] 박은정 (추정): 직후에 그러니까 지선 직후에 사퇴하셨는데요 맞습니까
[2026-10-16 11:10:01] 박은정 (추정): 예 그 후에 월공 시위에서도 지금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2026-10-16 11:10:12] 박은정 (추정): 예 관련해 가지고 국정조사가 있었거든요 6월 23일 날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이 되셨는데요 예 출석하지 않으셨습니다
[2026-10-16 11:10:14] 박은정 (추정): 맞습니까
[2026-10-16 11:10:18] 박은정 (추정): 그때는 사전에 연락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2026-10-16 11:10:25] 박은정 (추정): 그래서 출석을 못 했습니다 사과문 내시고 그냥 출석 안 하신 것 같습니다
[2026-10-16 11:10:33] 박은정 (추정): 그 당시에 출석하지 않은 건 잘못 아닙니까 국정조사 증인이었는데
[2026-10-16 11:10:38] 박은정 (추정): 미리 통지를 못 받았고 그날 오전에
[2026-10-16 11:10:43] 박은정 (추정): 전혀 못 받으지 않습니까
[2026-10-16 11:10:44] 박은정 (추정): 전날
[2026-10-16 11:10:51] 박은정 (추정): 전날 통지를 받은 것 같기도 한 이렇게 지금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출석하지 않으신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026-10-16 11:10:58] 박은정 (추정): 그리고 화면 좀 올려 주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선관위 특검이 조사 중에 수사 중에 있습니다
[2026-10-16 11:11:14] 박은정 (추정): 그런데 최근에 당시에 재작년 제가 대법원 국감에서도 지적한 게 있는데 한 4600만 원 정도의 각종 수당이 붙는 전관위원장 지금 법관과의 겸직 문제가 다시 불거져 가지고
[2026-10-16 11:11:21] 박은정 (추정): 그리고 최근에 선관위 특검이 중앙선관위원장이 매달 290만 원씩 꼬박꼬박 타 가던 활동구기 지급 내역
[2026-10-16 11:11:29] 박은정 (추정): 그다음 문서 위조 정향이 발견되어서 수영장을 청구했는데 그저께 기각이 됐습니다
[2026-10-16 11:11:34] 박은정 (추정): 그래서 법관이 겸직하는 선관위원장들이 줄줄이 형사책임의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2026-10-16 11:11:39] 박은정 (추정): 그리고 영장이 지금 중앙지법에서 기각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16 11:11:51] 박은정 (추정): 그리고 선관위원장을 지금 내려놓기는 하셨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올공시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33일째 이어지고 있고요
[2026-10-16 11:11:53] 박은정 (추정): 부실 선거관리 참정권 훼손
[2026-10-16 11:11:57] 박은정 (추정): 이게 지금 유너게인의 정치무대로 변질되었습니다
[2026-10-16 11:12:01] 박은정 (추정): 그래서 극우 유튜브의 장사판으로 지금 바뀐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2026-10-16 11:12:06] 박은정 (추정): 이상입니다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그다음에 투표시간 연장 이것은
[2026-10-16 11:12:21] 박은정 (추정): 유사 이래 최초의 굉장히 헌정 질서가 문란해진 문제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거든요 선관위원장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책임이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6 11:12:30] 박은정 (추정): 지금 현재 공공시설물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이 봉쇄되면서 세계대회와 아시안게임에 나서는 선수들이 장비를
[2026-10-16 11:12:44] 박은정 (추정): 갖추지 못하고 출국을 했고요 시설물 파손액만 지금 4억 2800만 원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규모 행사가 15건이 세계적인 행사가 취소가 됐고요
[2026-10-16 11:12:48] 박은정 (추정): 지난달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금 거기 가 가지고
[2026-10-16 11:12:53] 박은정 (추정): 북도 쳐 주고 막 이래서 월공 시위의 슈퍼챗이 하루에 2000만 원이 지금
[2026-10-16 11:12:57] 박은정 (추정): 벌어들이는 지금 유튜버들의 장사
[2026-10-16 11:12:59] 박은정 (추정): 장으로 지금 변질이 되었습니다
[2026-10-16 11:13:02] 박은정 (추정): 공권력 낭비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2026-10-16 11:13:16] 박은정 (추정): 화면 좀 올려 주시면 지금 경찰기동대 633개 부대가 지금 투입되어 있고 각종 수당으로 32억 원이 조치되어 있고 일평균 2750만 원의 혈세가 지출 중에 있거든요
[2026-10-16 11:13:26] 박은정 (추정): 그런데 지금 이 오민석 중앙법원장님께서 선관위원장으로 선거관리를 제대로 하시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2026-10-16 11:13:33] 박은정 (추정): 국민들께 이 자리에서라도 국정조사에 안 나가셨기 때문에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6 11:13:37] 박은정 (추정): 국정조사 첫날
[2026-10-16 11:13:43] 박은정 (추정): 처음 시작할 때만 제가 나가지 않았던 것이고 그 이후에는
[2026-10-16 11:13:46] 박은정 (추정): 계속 출석을 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2026-10-16 11:13:47] 박은정 (추정): 그리고
[2026-10-16 11:13:54] 박은정 (추정):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2026-10-16 11:14:00] 박은정 (추정):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1:14:17] 박은정 (추정): 선관위 특검에 대해서 입사 중인 전관위 특검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살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6 11:14:21] 박은정 (추정): 이게 제 식구 감싸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압수수색
[2026-10-16 11:14:26] 박은정 (추정): 영장과 관련해서는 영장전담법관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2026-10-16 11:14:29] 박은정 (추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2026-10-16 11:14:34] 박은정 (추정): 제가 거기에 관여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2026-10-16 11:14:41] 박은정 (추정): 예 김대윤 서울고등법원장님 내란재판 관련해서
[2026-10-16 11:14:48] 박은정 (추정):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내란속의 재판이 지금 항소심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2026-10-16 11:15:00] 박은정 (추정): 어제 보도를 보니까 올 연내에 선고가 가능하다고 보도가 났습니다 그것은 이게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2026-10-16 11:15:11] 박은정 (추정): 저도 언론을 보고 알게 됐습니다 재판 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법원장이라도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는 없는데 아마 그
[2026-10-16 11:15:16] 박은정 (추정): 재판에 참여했던 분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1:15:33] 박은정 (추정): 화면 좀 올려 주시면 지금 이제 내란전담재판부에 8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란수괴 사건은 흙수본에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6 3 3 원칙이 적용되는 사건은 아닙니다
[2026-10-16 11:15:48] 박은정 (추정): 그런데 다른 사건들은 특검에서 기소한 것들 평양 무인기라든가 아니면 내란증여인무종사 박성대 사건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사건들은 대부분 6 3 4 원칙이 적용되는 사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2026-10-16 11:16:07] 박은정 (추정):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에서 이 3개월 원칙은 거의 대부분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항소심 재판할 사항이 많아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법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란수계재판 관련해서는 지금 8개월째 진행 중에 있고요
[2026-10-16 11:16:22] 박은정 (추정): 준비기일만 해도 67일 정도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얼마 전에는 또 선거기일이 연기되기도 하고 국민들은 윤석열 애란 수괴에 대해서 재판
[2026-10-16 11:16:43] 박은정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1:16:47] 박은정 (추정):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1:17:04] 김한규 (추정):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님 예 첫 질문으로 또 이런 질문에서 죄송한데 매번 같은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 오늘도 야당 위원님이 반복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재판이 중단되어 있는 것을
[2026-10-16 11:17:10] 김한규 (추정): 담당 재판부의 직무유기 소송지휘권 남용이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법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6 11:17:17] 김한규 (추정): 그렇지는 않고 헌법 조항에 근거해서 중단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5년 내내 주장을 하실 것 같아서
[2026-10-16 11:17:38] 김한규 (추정): 저희도 5년 내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헌법 제84조에 따라서 담당 재판부가 내란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직 대통령이 직무에 충실할 수 있게 공익을 위해서 기소하지 말고 또 이미 기소된 재판도 중단하는 게 맞다고 개별 재판부들이 판단한 거라고 볼
[2026-10-16 11:17:52] 김한규 (추정): 오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월 28일 날 얼마 전에 서울고법 중앙지법 수원지법 다섯 분의 재판장들에 대해서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고발이 되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6-10-16 11:17:55] 김한규 (추정): 수사할 가치가 있는 건입니까 무혐의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2026-10-16 11:18:01] 김한규 (추정): 글쎄 제 생각에는 그게 범죄로 성립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이 드는데
[2026-10-16 11:18:08] 김한규 (추정): 재판부가 중지 선언을 하지 않고 기일 추정 방식을 택했는데 이게 불법입니까
[2026-10-16 11:18:11] 김한규 (추정): 아마도 현행 제도하에 있는
[2026-10-16 11:18:20] 김한규 (추정):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현직 대통령 사건 때문에 재판 중지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야 될까요
[2026-10-16 11:18:22] 김한규 (추정): 일 추정 방식이 위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26-10-16 11:18:24] 김한규 (추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6-10-16 11:18:32] 김한규 (추정): 야당 정치인들이 계속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 재개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2026-10-16 11:18:36] 김한규 (추정): 혹시 그럴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지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2026-10-16 11:18:44] 김한규 (추정): 재판에는 법원장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개별 재판부가 결정한 내용을 존중해서
[2026-10-16 11:18:48] 김한규 (추정): 각별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6 11:19:03] 김한규 (추정): 계속 이런 주장이 나올 텐데요 국민들이 재판부에 원하는 것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주장에 휘둘리지 마시고 국민들의 재판 신속하게 잘 진행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2026-10-16 11:19:12] 김한규 (추정):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앙지법 전보성 형사수석부장판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시지요 죄송합니다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다
[2026-10-16 11:19:15] 김한규 (추정): 거기에 마이스가 있나요
[2026-10-16 11:19:21] 김한규 (추정): 형소독부장입니다
[2026-10-16 11:19:38] 김한규 (추정): 수석부장님 재택영장에 대해서 2026년 8월 13일 영장전당 및 당직법관 전체에게 영장을 집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서명하는 행위를 자제하라는 취지로 공지문을 보내신 적 있으시지요
[2026-10-16 11:19:41] 김한규 (추정): 예 있습니다 공지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2026-10-16 11:19:44] 김한규 (추정): 그게 행정처에서 수석부장
[2026-10-16 11:19:48] 김한규 (추정): 커뮤니지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좀 자제해 달라
[2026-10-16 11:19:58] 김한규 (추정): 공지가 있어서 그 내용을 받아서 메일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주시면 안 되는 내용입니까 비밀스러운 내용이 들어 있나요
[2026-10-16 11:20:13] 김한규 (추정): 그것은 아니지만 안 주고 계시는데 한번 왜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제하라고 하셨는지가 궁금했던 건데요 자료가 없으니까 여쭤볼게요 수석부장께서 보시기에는 왜 자제해야 되는 일입니까
[2026-10-16 11:20:16] 김한규 (추정): 관련 규정에 법원에서 당직 업무를 처리하라고
[2026-10-16 11:20:18] 김한규 (추정): 왜 있습니다
[2026-10-16 11:20:24] 김한규 (추정): 그러면 판사들이 퇴근한 이후에 저녁이나 주말에서
[2026-10-16 11:20:25] 김한규 (추정): 당직
[2026-10-16 11:20:31] 김한규 (추정): 법관으로 당시 영장 담당으로 처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2026-10-16 11:20:32] 김한규 (추정): 판단하시는 거지요
[2026-10-16 11:20:43] 김한규 (추정): 저희 법원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공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법원 저희 법원에도 공지하게 되었다 그러면 실제로
[2026-10-16 11:20:59] 김한규 (추정): 담당 법관들이 집에서 영장 발부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통계가 있습니까 그런 자료는 있지는 않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인하고 하셨는데 없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인은
[2026-10-16 11:21:02] 김한규 (추정): 저희 담당 직원 영장을 담당한 직원을 통해서
[2026-10-16 11:21:04] 김한규 (추정):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2026-10-16 11:21:16] 김한규 (추정):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례가 전혀 없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서울고등법원장님 지금 이렇게
[2026-10-16 11:21:30] 김한규 (추정): 중앙지법에서 자제하라는 공지문을 보낸 것은 사례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법원행정처장님도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문제의식에 공감을 해 주셨거든요
[2026-10-16 11:21:35] 김한규 (추정): 담당 판사들이 집에서 가상
[2026-10-16 11:21:39] 김한규 (추정): 업무용 가상PC를 통해서 실제로 소송기록들을 보고 계시지요
[2026-10-16 11:21:55] 김한규 (추정): 판결문도 집에서 작성하시고 주말에 일과 후에 야근하는 것을 집에서 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택 집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시스템상 금지가 됩니까
[2026-10-16 11:22:00] 김한규 (추정): 질문하시는 것은 혹시 그냥 임의로 하는 경우에 그것을
[2026-10-16 11:22:04] 김한규 (추정): 왜냐하면 법적으로도 명확하게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었잖아요
[2026-10-16 11:22:08] 김한규 (추정): 각자가 만약 하게 되면
[2026-10-16 11:22:10] 김한규 (추정): 당장 막을 수 있는
[2026-10-16 11:22:21] 김한규 (추정):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왜 영장 발부를 재택해서 해야 될 정도로 급한 사유가 있습니까
[2026-10-16 11:22:27] 김한규 (추정): 제가 잘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장 발부 하나 하려고
[2026-10-16 11:22:33] 김한규 (추정): 주말 당직판사가 법관까지 오는 게 부적절해서 그런 건가요
[2026-10-16 11:22:44] 김한규 (추정): 그러면 수석부장도 답변했지만 영장 업무는 기본적으로 법원 사무실 안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언론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실제 사례가 있다고
[2026-10-16 11:22:49] 김한규 (추정): 소송영장을 청구할 때 모든 기록이 다 전자화되어 있습니까
[2026-10-16 11:23:00] 김한규 (추정): 저도 지금 영장 한번를 내부감찰에 대해서는 지금은 공소청에서 영장 청구를 할 때 기록들이 하드카피로 오는 게 전혀 없습니까
[2026-10-16 11:23:16] 김한규 (추정):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고등법원에서 사실 역점업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드카피로 오는 게 아직도 있습니다 형사소송 전자화를 하고 있지만 전자화되지 않은 문서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들이 집에서 영장 발부를 하게 되면 하드카피 서류는 안 보고
[2026-10-16 11:23:19] 김한규 (추정): 영장청구서만 보고 영장 발부를 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2026-10-16 11:23:26] 김한규 (추정): 판사님 구속영장 청구가 됐을 때 무조건 피의자 신분을 해야 됩니까
[2026-10-16 11:23:46] 김한규 (추정): 원칙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외로 할 수 있는 게 당사자가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안 할 수도 있게 돼 있지요 예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고발할지라도 검사를 통해서 영장 발부 사유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는 거지요
[2026-10-16 11:23:52] 김한규 (추정): 그런데 이렇게 집에서 영장 발부가 가능하면 판사들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되는 것 아닌데 그냥
[2026-10-16 11:23:56] 김한규 (추정): 구속영장도 집에서 발부하지 이런 것을 막을 유인이 없습니다
[2026-10-16 11:24:11] 김한규 (추정): 하여튼 집에서 영장발 구속영장의 경우에 특히 청사 관련한 영장 관련해서 집에서 업무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영장은 그러면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영장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부적절하면 이것을
[2026-10-16 11:24:13] 김한규 (추정): 막을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2026-10-16 11:24:14] 김한규 (추정): 그냥
[2026-10-16 11:24:30] 김한규 (추정): 수석부장께서 공지문 보내고 저희한테 확인도 안 해 주는 그런 공지문 보내면 그냥 유야무야 조용히 실제로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언론에 드러났으니까 자제하라 금지도 아니지 않습니까
[2026-10-16 11:24:34] 김한규 (추정): 고등법원장으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그런 제도개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2026-10-16 11:24:40] 김한규 (추정): 내용해서 꼭 해 주시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판사들의 장제원
[2026-10-16 11:24:45] 김한규 (추정): 아까 수법부장이 얘기하신 대로 최소한 영장
[2026-10-16 11:24:50] 김한규 (추정): 모든 기록을 보고 면밀하게 판단해 주시는 게
[2026-10-16 11:24:51] 김한규 (추정):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6 11:24:53] 김한규 (추정):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26-10-16 11:24:58] 김한규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당직을 주말에 쓰나요
[2026-10-16 11:25:05] 김한규 (추정): 지금 말씀처럼 저희가 사실 고등법원에서는 영장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오민석
[2026-10-16 11:25:17] 김한규 (추정): 관사님 예 원장님 당직 주말 당직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당직 영장전담판사님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2026-10-16 11:25:27] 김한규 (추정): 당직을 지정해서 판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영장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직을 안 쓰고 밖에 있다 이런 말이네요
[2026-10-16 11:25:34] 김한규 (추정):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당직을 집에서 서도 된다는 겁니까
[2026-10-16 11:25:40] 김한규 (추정): 지금 말씀은 당직을 이제 법원에서 쓰게 되어 있는데 영장
[2026-10-16 11:25:44] 김한규 (추정): 발부를 집에서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 제기가 된 거잖아요
[2026-10-16 11:25:49] 김한규 (추정): 그런데 원래 당직을 법원에서 이렇게 서게 서서 배분
[2026-10-16 11:25:50] 김한규 (추정): 배치해 있는 것 아닙니까
[2026-10-16 11:25:58] 김한규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된 사례가 뭔지를 저도 확인한 적이 없어서
[2026-10-16 11:26:03] 김한규 (추정):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냥 제 개인적인 추측은 방지 건물을
[2026-10-16 11:26:14] 김한규 (추정): 법원에서 처리를 다 하고 아마 퇴근을 퇴근을 했는데 그 이후에 영장이 추가로 들어오니까 그냥 전자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닐까 그냥 그렇게
[2026-10-16 11:26:22] 김한규 (추정): 추측은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질의가 지난번에도 있으셨거든요 한 번 더 죽 체크를 해 주셔서요
[2026-10-16 11:26:33] 김한규 (추정): 문제가 있는 부분을 체크하고 기준을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 안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법원에서 발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16 11:26:38] 김한규 (추정):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고도 해 주십시오
[2026-10-16 11:26:51] 김한규 (추정):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나올 때는 한번 책 갖고 나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면 오늘 중으로 한 번 더 체크해서 해결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10-16 11:26:58] 김한규 (추정): 그 문제는 전국 법원이 통일적으로 해결해야 돼서 아마 법원행정처에서
[2026-10-16 11:27:05] 김한규 (추정): 그러니까 어떤 사례 때문에 그런 보도가 나왔는지 잘 해 보시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못 하면 그렇게 넘기더라도
[2026-10-16 11:27:07] 김한규 (추정): 하시면 좋겠습니다
[2026-10-16 11:27:08] 김한규 (추정): 그렇게 해 주십시오
[2026-10-16 11:27:18] 김한규 (추정):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다음은 국민의힘의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1:27:22] 윤상현 (추정): 우리 존경하는 김대용 법원장님
[2026-10-16 11:27:29] 윤상현 (추정): 이재명 대통령께서 8개 사건 12개 범죄혐의 5개 재판을 받다가
[2026-10-16 11:27:45] 윤상현 (추정):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가장 빠르게 지연된 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알다시피 1심에서 10형 20에서 무죄 3심 가기 전에 작년 5일 대법관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2026-10-16 11:27:46] 윤상현 (추정): 그랬다가 6월 9일 날
[2026-10-16 11:27:52] 윤상현 (추정):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 추후 기일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일 지정은 이제
[2026-10-16 11:27:54] 윤상현 (추정): 앞으로 안 합니까
[2026-10-16 11:27:56] 윤상현 (추정): 수 기일 지정이 언제 합니까
[2026-10-16 11:28:05] 윤상현 (추정): 재판부가 결정한 사항이라서 법원장인 저로서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추후 기일 지정한다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2026-10-16 11:28:10] 윤상현 (추정): 아까도 기일 지정 형태 말씀하셨는데 글자 그대로
[2026-10-16 11:28:16] 윤상현 (추정): 통상적으로 이제 재판 기일을 열자는 거고요 사유가 보니까 헌법 84조에 대한 조치다
[2026-10-16 11:28:24] 윤상현 (추정): 그러니까 헌법 84조가 현직 대통령은 재임 중에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형사소출받지 아니한
[2026-10-16 11:28:28] 윤상현 (추정): 헌재 당선인 시절의 문제인데
[2026-10-16 11:28:35] 윤상현 (추정): 결국 헌법 68조 2항에 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 또는
[2026-10-16 11:28:38] 윤상현 (추정): 판결 등의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할 때
[2026-10-16 11:28:45] 윤상현 (추정):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라 이런 것을 보면 헌법을 제정할 때
[2026-10-16 11:28:57] 윤상현 (추정): 헌법을 쓴 하는 분들의 얘기는 소추하는 것 84대 소추는 기소만 하지 않았느냐 그것만 염두에 두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2026-10-16 11:29:00] 윤상현 (추정): 이것에 대해서 한번 내부적인 논의를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2026-10-16 11:29:09] 윤상현 (추정): 사실은 개별 재판부의 재판 사항이라서 그것을 가지고 내부적인 논의는 하지 않도록 그래서 기일측정 그러면 국민들은
[2026-10-16 11:29:14] 윤상현 (추정): 국민들은 대통령의 이 재판에 대해서 생각하느냐 즉시체계
[2026-10-16 11:29:17] 윤상현 (추정): 이 여론이 45%가량
[2026-10-16 11:29:26] 윤상현 (추정): 퇴임 이후에 제기하라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법 앞의 평등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께서 공정하고 신속한
[2026-10-16 11:29:31] 윤상현 (추정): 재판 받게 해 달라 크게 일반 국민들이나 대통령은 똑같습니다
[2026-10-16 11:29:38] 윤상현 (추정): 대통령은 힘 있다고 해 가지고 재판 중단했고 일반 사람들 엄격한 법집행을 이게 무슨 법 앞에 평등이냐 저는요
[2026-10-16 11:29:50] 윤상현 (추정): 유죄 선고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절차대로 재판을 속행해야 된다 그래서 형사7부를 맡고 있는 분 이지원
[2026-10-16 11:29:50] 윤상현 (추정): 수석부장판사입니까
[2026-10-16 11:29:56] 윤상현 (추정): 원장님 간부가 변경 변경됐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7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2026-10-16 11:30:03] 윤상현 (추정): 정말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된다 유죄하라는 게 압니다 유죄 때리라는 게 아니라 헌법과 법
[2026-10-16 11:30:11] 윤상현 (추정): 법률의 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대통령이 일반 국민이나 똑같이 적용해 달라 이런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2026-10-16 11:30:17] 윤상현 (추정): 형사7부하고 한번 협의해 보십시오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작년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2026-10-16 11:30:25] 윤상현 (추정): 겁니까 작년에 말씀드린 것은 원론적인 그런 언론적인 게 이런 견해 저런 견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2026-10-16 11:30:29] 윤상현 (추정):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관련한다면
[2026-10-16 11:30:48] 윤상현 (추정):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재판에는 전혀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형사시부 재판장님은 서로 얘기를 안 나누시나요 법원장님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재판 독립해서 하다 보니까 법원장에게는 당연히 어떠한 사항의나 보고도 하지 않고
[2026-10-16 11:30:52] 윤상현 (추정): 있습니다 원장님 조기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공식적인 탄핵 논의
[2026-10-16 11:30:56] 윤상현 (추정): 오늘부터 민당 인사자들의 발언이 시작됐습니다
[2026-10-16 11:31:02] 윤상현 (추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작년 5일 대통령에 대한 공직자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파기환송
[2026-10-16 11:31:06] 윤상현 (추정): 함께 탄핵 사유가 됩니까 헌법과 법률 중대하게 위반했습니까
[2026-10-16 11:31:26] 윤상현 (추정): 상식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헌법 104조 2항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을 하는데 대통령이 안 만나 줍니다 협의가 안 됐습니다 서면 제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2026-10-16 11:31:28] 윤상현 (추정): 야 이것 아니야 해 가지고 재재청을 요구했습니다
[2026-10-16 11:31:34] 윤상현 (추정): 그랬더니 대법원장께서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맞는 얘기입니다
[2026-10-16 11:31:39] 윤상현 (추정):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탄핵을 하면 그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2026-10-16 11:31:42] 윤상현 (추정): 문제는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2026-10-16 11:31:46] 윤상현 (추정): 청와대에서 설명은 뭐냐 대통령 임명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2026-10-16 11:31:52] 윤상현 (추정):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뒷받침하는 것이다 세상에 이런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2026-10-16 11:32:02] 윤상현 (추정): 헌법과학 저도 대학교 때 공부를 해 왔습니다마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나 국회 임명동의권이나 대통령 임명권은 통등한 상권 아닙니까
[2026-10-16 11:32:04] 윤상현 (추정): 상권에 대해서 어떻게 논답이 있습니까
[2026-10-16 11:32:13] 윤상현 (추정): 원장님 대통령 임명권은 히틀러 총통 같은 힘이기 때문에 이렇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법원 제청권을 행사해야 된다
[2026-10-16 11:32:19] 윤상현 (추정): 이런 해석을 합니다 이게 자유민주공화정 우리가 수호하고자 하는 자유민주공화정
[2026-10-16 11:32:21] 윤상현 (추정): 이게 맞느냐
[2026-10-16 11:32:23] 윤상현 (추정): 어떤 입장이십니까
[2026-10-16 11:32:26] 윤상현 (추정): 원장님 제청권
[2026-10-16 11:32:44] 윤상현 (추정): 동의권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열이 없지요 동등한 권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와대에 있는 분 민당의 핵심 인사들은 대통령이 임명권 최고 권위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한마디로 종속 권한이고 뒷받침권은 세상에 이런
[2026-10-16 11:32:44] 윤상현 (추정):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2026-10-16 11:33:01] 윤상현 (추정): 결국 그래서 지난 1년 4개월 동안 이 빈주한 이 정부가 뭘 했습니까 사법사법 개편했지요 대법관 증원했지요 법 왜 억제했지요 재판소환 때 사법부의 근거는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2026-10-16 11:33:02] 윤상현 (추정): 대법관 증원합니다
[2026-10-16 11:33:03] 윤상현 (추정): 아니
[2026-10-16 11:33:16] 윤상현 (추정): 이 14명에서 26명 증원하는데 어디서 합니까 대통령은 20명 대통령이 22명을 임명합니다 칼로스 Menam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대법관을 5명에서 9명으로 증원했고요
[2026-10-16 11:33:21] 윤상현 (추정): 최고 우베스 아젠티아 창업해서 20명에서 32명으로 했어요
[2026-10-16 11:33:23] 윤상현 (추정): 결국 대통령에 유리한
[2026-10-16 11:33:30] 윤상현 (추정): 대법원을 만들겠다 내가 입 맞는 명핍하는 대법관을 만들겠다
[2026-10-16 11:33:38] 윤상현 (추정): 하는 의도로 이렇게 계속해서 재정권 임명권 가지고 싸우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원장님
[2026-10-16 11:33:40] 윤상현 (추정): 대한민국 사법부의 근간인 정말로
[2026-10-16 11:33:43] 윤상현 (추정): 훌륭하신 우리 법관
[2026-10-16 11:33:50] 윤상현 (추정): 재판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침묵하지 말아 주십시오 정말로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법치주의
[2026-10-16 11:33:52] 윤상현 (추정): 사법부
[2026-10-16 11:33:56] 윤상현 (추정): 이 훼손을 막아 주십시오 자유민주국 어족을
[2026-10-16 11:34:11] 윤상현 (추정): 꼭 지켜 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이 침묵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책권력에 순응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 권력의 대결하라는 게 아니라 오직 헌법과 법률 간의 양심과 법치주의 삼권분립 그리고 자유민주공화정
[2026-10-16 11:34:12] 윤상현 (추정): 우리가 습득한 그 가치
[2026-10-16 11:34:20] 윤상현 (추정): 교육받은 극원리를 가지고 꼭 목소리를 내 주십시오 그것을 꼭 충심에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6-10-16 11:34:22] 윤상현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16 11:34:30] 윤상현 (추정): 말씀이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1:34:34] 윤상현 (추정):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1:34:40] 박균택 (추정): 우리 김대웅 고법원장님께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2026-10-16 11:34:48] 박균택 (추정): 이 얘기를 안 꺼내기를 원했는데 결국은 자꾸 국힘 위원님들이 얘기하니까 혹시나 몰라서 준비했던 자료를 한번 펼쳐야 할 것 같습니다
[2026-10-16 11:34:59] 박균택 (추정):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추가 금지된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추 개념이 뭔지 다시 한번 봐 보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2026-10-16 11:35:05] 박균택 (추정): 소추 개념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이 저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1:35:13] 박균택 (추정):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공소의 제기를 기소라고 얘기를 하고
[2026-10-16 11:35:14] 박균택 (추정): 공소의 수행을
[2026-10-16 11:35:20] 박균택 (추정): 소추라고 얘기하는데 추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재판에 해당하는 것이겠지요
[2026-10-16 11:35:30] 박균택 (추정):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은 헌법의 소추 개념을 기소와 재판의 진행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자료 봐 보시겠습니다
[2026-10-16 11:35:36] 박균택 (추정): 조용히 하세요 예 제가 10명의 헌법교수들 저 중에 아마 존경받지 않고 또 이
[2026-10-16 11:35:42] 박균택 (추정): 또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분들 열 분의 교과서를 정리해 봤습니다
[2026-10-16 11:35:44] 박균택 (추정): 서울대 권영성 교수
[2026-10-16 11:35:46] 박균택 (추정): 서울대 이호원 교수
[2026-10-16 11:35:52] 박균택 (추정): 서울대 전 성낙인 교수 서울대 전 정종섭 교수 국힘 의원까지 주셨지요
[2026-10-16 11:35:58] 박균택 (추정): 김하열 고려대 교수 헌법재판연구원 출신입니다 또 존경하는 김선택 교수
[2026-10-16 11:36:00] 박균택 (추정): 이준일 거래대 교수
[2026-10-16 11:36:03] 박균택 (추정): 그다음에 중앙대 한수훈 교수 이 여덟 분이
[2026-10-16 11:36:13] 박균택 (추정): 소추가 중지된다는 것은 기소와 형사재판이 다 중지되는 것은 뜻한다고 교과서에 그렇게 써 놓고 있습니다
[2026-10-16 11:36:13] 박균택 (추정): 그리고
[2026-10-16 11:36:27] 박균택 (추정): 저 쟁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던 시절이라서 그런지 서울대 김철수 교수님과 허영 교수님은 언급을 안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저 중의 한 분이 나중에 2006년에 와서
[2026-10-16 11:36:42] 박균택 (추정): 없던 내용을 기술하면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고 써 놓으셨는데 그것은 조금 시류를 반영한 그런 것이라서 객관성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이 저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2026-10-16 11:36:45] 박균택 (추정): 내용을 의심할 것 같아서 본문을 펴 봤습니다
[2026-10-16 11:36:50] 박균택 (추정): 권용성 교수님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다음입니다
[2026-10-16 11:36:53] 박균택 (추정): 다음 이호원 교수
[2026-10-16 11:36:57] 박균택 (추정): 공소제기 형사재판권의 행사를 모두 포함한다
[2026-10-16 11:36:59] 박균택 (추정):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다음입니다
[2026-10-16 11:37:04] 박균택 (추정): 성낙인 교수 재직 중에는 형사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그다음에요
[2026-10-16 11:37:06] 박균택 (추정): 정종섭 교수
[2026-10-16 11:37:09] 박균택 (추정): 형사직고인으로 재판받지 아니한다
[2026-10-16 11:37:10] 박균택 (추정): 그다음입니다
[2026-10-16 11:37:11] 박균택 (추정): 김하열 교수
[2026-10-16 11:37:22] 박균택 (추정): 형사소추를 받지 않으므로 형사재판도 할 수 없다 추후의 개념에는 공소의 유지까지 포함하는 개념 재판의 진행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지요 다음입니다
[2026-10-16 11:37:23] 박균택 (추정): 김선택 교수
[2026-10-16 11:37:31] 박균택 (추정):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입니다 이주인일 교수
[2026-10-16 11:37:32] 박균택 (추정): 취임 전에 기소된 경우에도
[2026-10-16 11:37:40] 박균택 (추정): 취임 후에는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라고 분명히 써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입니다 한수훈 교수
[2026-10-16 11:37:50] 박균택 (추정): 형사재판권 공소제기 형사재판권의 행사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금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헌법학계 존경받는 분들의
[2026-10-16 11:38:04] 박균택 (추정): 기술한 분은 모두가 다 중단된다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저를 가지고 자꾸 논쟁으로 삼는 것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법원장님 아까 정확한 답을 주셨지만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2026-10-16 11:38:13] 박균택 (추정): 정확하게 이렇게 서술돼 있는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서 정리를 해 왔습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예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026-10-16 11:38:18] 박균택 (추정): 감사합니다 고법원장님
[2026-10-16 11:38:22] 박균택 (추정): 이번에는 그냥 수원고법원장님께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10-16 11:38:28] 박균택 (추정): 지금 고법원장으로 재직하시면서 대법원으로부터 격려금 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2026-10-16 11:38:35] 박균택 (추정): 예 있습니다 몇 분 정도 있으십니까 보통 재판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하는
[2026-10-16 11:38:39] 박균택 (추정): 데에는 격려금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분 정도십니까
[2026-10-16 11:38:44] 박균택 (추정): 이전에 한 두 번 정도 9번 정도 받으십니까 예 그리고
[2026-10-16 11:38:55] 박균택 (추정): 대법원으로부터 예산을 재배정을 받아서 아마 기타운영비에서 격려금이 나올 텐데 대부분으로부터 예산을 재배정받아서
[2026-10-16 11:38:56] 박균택 (추정): 산하
[2026-10-16 11:39:03] 박균택 (추정): 산하 함께 근무하는 법관들이나 일선 직원 하위직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어느 정도 지급을 보셨습니까
[2026-10-16 11:39:09] 박균택 (추정): 예산 재배정을 받아서 격려금을 재배정받은 것은 없고요 결국은 대법원에서
[2026-10-16 11:39:22] 박균택 (추정): 일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과 직원들을 위한 격려금 예산을 따로 내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형사재판부를 담당하는 법관들이나
[2026-10-16 11:39:25] 박균택 (추정): 법원장들 중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2026-10-16 11:39:40] 박균택 (추정): 법원장들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이 책정돼서 지급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우선 우리 원장님께서 집행하실 것 아닙니까 기관장으로서 예 그러시지요 그러나 그것이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거나 하역이 지급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026-10-16 11:39:42] 박균택 (추정): 1년에 총규모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2026-10-16 11:39:46] 박균택 (추정): 격려금을 지급하신 게
[2026-10-16 11:40:01] 박균택 (추정): 후배 법관들과 직원들에게 1년 동안 격려금을 몇 회 총액 어느 정도 지급해 보셨습니까 수원고등법원의 격려금 예산이 한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조사 비용
[2026-10-16 11:40:06] 박균택 (추정): 등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 업무를
[2026-10-16 11:40:12] 박균택 (추정): 담당하거나 격무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저희 특히 연말쯤에
[2026-10-16 11:40:28] 박균택 (추정): 별도로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0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로 경주사비로 쓰이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경조사비로 쓰이고 나뭇육의 아주 일부가 격려금으로 쓰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재량을 발휘해서 쓰기에도 많은 쓰기에
[2026-10-16 11:40:40] 박균택 (추정): 매우 적은 액수가 그렇게 재배정이 돼서 오는 것일 텐데 이게 대법원 중심으로 이 격려금 예산이 정기적으로 분배됐던 이런 구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2026-10-16 11:40:48] 박균택 (추정):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정확한 규모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2026-10-16 11:41:02] 박균택 (추정):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또 자르신 부분들 못 한 부분들 좀 지적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6 11:41:08] 박균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금방 예를 들면 한수웅 헌법학자 같은 경우에 헌법학
[2026-10-16 11:41:12] 박균택 (추정): 언제 출판했나 보니까 2011년 출판이네요
[2026-10-16 11:41:17] 박균택 (추정): 2025년 이전이고
[2026-10-16 11:41:20] 박균택 (추정): 그나마 개정된 게 3월이더라고요
[2026-10-16 11:41:25] 박균택 (추정): 그러니까 그전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벌써 다 정리되어 있는
[2026-10-16 11:41:27] 박균택 (추정): 내란 외환의 죄를
[2026-10-16 11:41:42] 박균택 (추정): 제외하고는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추 그 소추가 기소가 되면 재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지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이 얘기를 자꾸 해서
[2026-10-16 11:41:52] 박균택 (추정): 대통령이 나라 일도 하고 하는데 옆에서 자꾸 딴지를 걸고 발목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정리를 해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6-10-16 11:41:52] 박균택 (추정): 아주
[2026-10-16 11:41:55] 박균택 (추정): 정리를 잘하셨습니다
[2026-10-16 11:41:59] 박균택 (추정): 하세요 정리를 잘하셨고 위원장님
[2026-10-16 11:42:04] 박균택 (추정): 아니 해도 다 정리가 끝났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2026-10-16 11:42:09] 박균택 (추정): 내 야구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정리가 끝난 이야기입니다
[2026-10-16 11:42:13] 박균택 (추정): 금방 헌법학 유수들의 책
[2026-10-16 11:42:16] 박균택 (추정): 정리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2026-10-16 11:42:20] 박균택 (추정): 형리를 아주 잘하셨습니다
[2026-10-16 11:42:21] 박균택 (추정): 다음은
[2026-10-16 11:42:24] 박균택 (추정): 국민의힘의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1:42:33] 주진우 (추정): 오민석 서울중앙법원장님 서울선관위원장 겸임하셨는데
[2026-10-16 11:42:38] 주진우 (추정):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사태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까
[2026-10-16 11:42:38] 주진우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16 11:42:46] 주진우 (추정): 지금 이태한 특검이 수사 중이에요 서울선관위 직원들이 부정과 비리로 되고 구속된다면
[2026-10-16 11:42:49] 주진우 (추정):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법관직에서도 물러날 생각 있습니까
[2026-10-16 11:42:57] 주진우 (추정):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26-10-16 11:43:06] 주진우 (추정): 이태한 특검 관련된 선관위 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직 법관 혐의와 연결될 수 있는 내용들이 기각되고 있는 거거든요
[2026-10-16 11:43:08] 주진우 (추정): 선관위의 공명선거 추진활동비라고 있지요
[2026-10-16 11:43:11] 주진우 (추정): 서울선관위 위원장 자격으로
[2026-10-16 11:43:13] 주진우 (추정): 얼마 받으셨습니까
[2026-10-16 11:43:15] 주진우 (추정): 매달 일정에 받는 거지요
[2026-10-16 11:43:18] 주진우 (추정): 그런 비용이 있는지는 지금
[2026-10-16 11:43:21] 주진우 (추정): 잘 모르겠고 저는 그런 비용을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2026-10-16 11:43:26] 주진우 (추정): 위원장은 월 290만 원 비상임위원 월 215만 원씩
[2026-10-16 11:43:28] 주진우 (추정): 정액식 나가는 비용이어서
[2026-10-16 11:43:36] 주진우 (추정): 이제 회의에 참여하면 회의 및 안건 검토 수당은 또 별도로 받는 거예요 법관은 법관대로 월급을 받고
[2026-10-16 11:43:46] 주진우 (추정): 그다음에 월 290만 원의 국명선거 추진활동비가 있고 또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수당은 또 따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26-10-16 11:43:50] 주진우 (추정): 선관위 위원장으로서 제가 국조특위 때 여쭤보니까
[2026-10-16 11:43:52] 주진우 (추정): 한 달에 한 번꼴 회의 가는 것 외에 특별히
[2026-10-16 11:43:57] 주진우 (추정): 선관위 실무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없었는데 맞습니까
[2026-10-16 11:44:07] 주진우 (추정): 비상임으로 근무를 해서 한계가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서울시 선관위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언론에서
[2026-10-16 11:44:11] 주진우 (추정): 보기에는 중앙선관위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1:44:12] 주진우 (추정): 그러면
[2026-10-16 11:44:24] 주진우 (추정): 한 번 안건의 위용받고 중앙선관위에서 공명선거 추진활동비를 받으면 지금 이태한 특검은 공명선거 추진활동비를 국고 횡령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2026-10-16 11:44:31] 주진우 (추정): 한 일 없이 돈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혐의에 보면
[2026-10-16 11:44:33] 주진우 (추정):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있습니다
[2026-10-16 11:44:35] 주진우 (추정): 그 얘기는 뭐냐 하면
[2026-10-16 11:44:44] 주진우 (추정): 이러한 것이 없는데 허위로 서류를 꾸며내서 돈을 탄했다는 게 지금 이태한 특검 측의 혐의 내용이에요
[2026-10-16 11:44:48] 주진우 (추정): 이 사건을 수사해야 되는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2026-10-16 11:44:54] 주진우 (추정): 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이러면서 기각을 했거든요
[2026-10-16 11:44:56] 주진우 (추정): 지금 선거 시즌도 아니고
[2026-10-16 11:44:59] 주진우 (추정): 같은 동료 법관 감싸기 아닙니까
[2026-10-16 11:45:06] 주진우 (추정):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말씀하신 수당 부분은 서울시 선관위와는
[2026-10-16 11:45:14] 주진우 (추정): 관련이 없는 것은 서울시 선관위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 기각한 것 아닌가요
[2026-10-16 11:45:20] 주진우 (추정): 그렇지요 예 언론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법원장 하실 때
[2026-10-16 11:45:26] 주진우 (추정): 그때 4명의 영장전담판사로 전부 다 지금 법원장님이 임명한 것 아니에요
[2026-10-16 11:45:30] 주진우 (추정): 사무국이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렇잖아요
[2026-10-16 11:45:33] 주진우 (추정):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PPT 좀 띄워 주세요
[2026-10-16 11:45:40] 주진우 (추정): 전국 17개 지역선관위장이 타 현직 법관이에요 예외 없이 현직 법관입니다
[2026-10-16 11:45:42] 주진우 (추정): 이런데 선관위 특검 수사가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2026-10-16 11:45:47] 주진우 (추정): 특히 저는 아주 심각한 이해충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2026-10-16 11:45:49] 주진우 (추정): 분명선거 추진활동비 외에도
[2026-10-16 11:46:00] 주진우 (추정):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 특검 수사가 잘 진행될수록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2026-10-16 11:46:00] 주진우 (추정): 그러니까
[2026-10-16 11:46:03] 주진우 (추정): 이런 경우에
[2026-10-16 11:46:15] 주진우 (추정): 본인이 임명했던 영장전담판사들이 돌아가면서 영장을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6 11:46:31] 주진우 (추정): 저는 영장업무 처리에 의해서 영장사건이 청구가 됐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관해서는 전혀 보고받는 것으로 그 만에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영장전담판사들한테 보고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올해
[2026-10-16 11:46:46] 주진우 (추정): 올해 2월에 임명한 판사들이 다 영장을 보고 있고 선관위 특검의 수사가 잘될수록 서울선관위원장으로서의 책임질 일이 밝혀지는 구도인데 이게 이해충돌이 아니면 뭐가 이해충돌이겠어요 영장전담법관을 제가
[2026-10-16 11:47:01] 주진우 (추정): 그냥 개인적으로 임명한 것이 아니고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영장전담법관 사법부가 실제로 임명권자이지 않습니까 지금 임명권자인데 사무분담위원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명권자는 임명권자인 것이고요
[2026-10-16 11:47:03] 주진우 (추정): 이게 지금 3 15 부정선거 때도
[2026-10-16 11:47:10] 주진우 (추정): 재판부가 관련자를 관대하게 처분한다는 이유로 특별재판소를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2026-10-16 11:47:12] 주진우 (추정): 그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2026-10-16 11:47:14] 주진우 (추정): 당시
[2026-10-16 11:47:22] 주진우 (추정): 최인규 전 내무부장관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형의 선고받았어요 무슨 영화 선고받았는지 아세요
[2026-10-16 11:47:23] 주진우 (추정): 그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2026-10-16 11:47:25] 주진우 (추정):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2026-10-16 11:47:41] 주진우 (추정): 그만큼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거기에 반칙이 들어가면 그만큼 엄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각급 선관위원장이 전부 다 법원장이다 보니까 선관위의 부정이나 부패가 있어도 이때까지 한 번도 수사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
[2026-10-16 11:47:55] 주진우 (추정): 다 그냥 뒷배로 법원이 뒤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이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고치라고 해도 그냥 법원 가서 재판하세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거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2026-10-16 11:47:59] 주진우 (추정): 선관위 간부와 직원들의 책임을 묻는데 결국은
[2026-10-16 11:48:04] 주진우 (추정): 현역 법관들이 다 같이 연루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구조로
[2026-10-16 11:48:07] 주진우 (추정):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분이 될 수 있겠는가
[2026-10-16 11:48:13] 주진우 (추정):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6 11:48:29] 주진우 (추정): 영장전담법관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그리고 양심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재판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말씀은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공명선거
[2026-10-16 11:48:36] 주진우 (추정): 활동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이 들어갈 정도면 실제 일을 안 하고 일정해서 받는 거예요
[2026-10-16 11:48:51] 주진우 (추정): 법관 월급 외에도 따로 월급이 하나 더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실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허위 서류를 가지고 증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영장을 그런 식으로 기각한다고 그러면 일반 국민의 영장
[2026-10-16 11:48:55] 주진우 (추정): 알고 기준과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두 번째로
[2026-10-16 11:49:01] 주진우 (추정): 선관위 전직 직원에게 특혜성 이권을 챙겨 주는 것을 수사하려고 통신연장을 청구했더니 그것도 기각했어요
[2026-10-16 11:49:05] 주진우 (추정): 통신영장은 일반 국민들이 99% 발부되는 영장입니다
[2026-10-16 11:49:08] 주진우 (추정): 이런 것도 기각되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2026-10-16 11:49:12] 주진우 (추정): 지금 올림픽공원의 시민이
[2026-10-16 11:49:12] 주진우 (추정): 지금
[2026-10-16 11:49:15] 주진우 (추정): 돌아가신 것 알고 있습니까
[2026-10-16 11:49:25] 주진우 (추정): 이게 성과 관련돼서 거기 계시다가 지금 쓰러지셔 가지고 유명하게 달리하셨어요
[2026-10-16 11:49:28] 주진우 (추정): 거기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2026-10-16 11:49:30] 주진우 (추정): 만약에 선관위 관련된
[2026-10-16 11:49:36] 주진우 (추정): 이런 투표용지 부족이나 이런 참정권 침해 사태가 없었다면 또 시민이
[2026-10-16 11:49:41] 주진우 (추정): 축구 비 오는 날에 나가서 그런 변을 나갈 리가 있겠습니까
[2026-10-16 11:50:02] 주진우 (추정): 그렇기 때문에 이 선관위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법관적인 경위에 연루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업 의심받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역자동 전담 재판소 외에 저는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라도
[2026-10-16 11:50:06] 주진우 (추정): 이 영장가 이 적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2026-10-16 11:50:11] 주진우 (추정): 하여튼 지금까지도 재판 업무를 공정
[2026-10-16 11:50:15] 주진우 (추정): 하게 법관들이 수행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2026-10-16 11:50:19] 주진우 (추정):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6-10-16 11:50:24] 주진우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보당 손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1:50:30] 손솔 (추정):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 수원가정법원 법원장님
[2026-10-16 11:50:37] 손솔 (추정): 이쪽으로 좀 봐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앞의 자리로
[2026-10-16 11:50:41] 손솔 (추정): 마이크 있습니다
[2026-10-16 11:50:56] 손솔 (추정): 법원장님 최근에 매우 마음이 아프고 참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6-10-16 11:51:01] 손솔 (추정): 20대 남성이
[2026-10-16 11:51:04] 손솔 (추정): 이혼소송 중이었고
[2026-10-16 11:51:11] 손솔 (추정):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사건이 10월 11일에 있었습니다
[2026-10-16 11:51:16] 손솔 (추정): 이 일에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2026-10-16 11:51:20] 손솔 (추정): 임시조치와 관련해서
[2026-10-16 11:51:23] 손솔 (추정): 기간이 좀 길게 되어서
[2026-10-16 11:51:30] 손솔 (추정): 공소청에서는 10월 8일에 임시조치를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승인은 12일에 났습니다
[2026-10-16 11:51:34] 손솔 (추정): 사건은 11일 승인되기 전날 발생했지요
[2026-10-16 11:51:38] 손솔 (추정): 임시조치가 승인이 되지 않았던 이 과정에
[2026-10-16 11:51:43] 손솔 (추정):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피해자는 납치가 되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2026-10-16 11:51:48] 손솔 (추정): 이 일에 대해서 임시조치의 과정에 미흡한 점이나
[2026-10-16 11:51:53] 손솔 (추정):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실 것인지
[2026-10-16 11:51:54] 손솔 (추정): 고민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2026-10-16 11:51:59] 손솔 (추정): 지금도 법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2026-10-16 11:52:02] 손솔 (추정): 일단 이 사건은
[2026-10-16 11:52:06] 손솔 (추정): 종전의 임시조치가 9월 30일 날 만료가 됐는데
[2026-10-16 11:52:12] 손솔 (추정): 그전에 연장 신청을 했더라면 연장이 될 수 있었을 것이고
[2026-10-16 11:52:16] 손솔 (추정): 그리고 또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에서 먼저 조치를 하고
[2026-10-16 11:52:22] 손솔 (추정): 법원에서 타국에 할 수도 있었는데 새로운 사전 임시조치로 신청을 했고
[2026-10-16 11:52:26] 손솔 (추정): 접수된 날이 10월 8일 목요일이었고
[2026-10-16 11:52:28] 손솔 (추정): 금 토 일이 연휴였기 때문에
[2026-10-16 11:52:32] 손솔 (추정): 오전 12일 날 결정이 된 것인데
[2026-10-16 11:52:34] 손솔 (추정): 그러니까 이제
[2026-10-16 11:52:35] 손솔 (추정): 우리가
[2026-10-16 11:52:36] 손솔 (추정): 긴급사건들은
[2026-10-16 11:52:53] 손솔 (추정): 당일에 처리하는 사건도 있는데 이 사건은 새로운 법원장님 제가 경찰의 과정 공수평행안전 법원의 과정에 각각 시일이 다 길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다만 이런 일에 있어서 서로가 책임을 넘기는 식으로 하면 안
[2026-10-16 11:53:10] 손솔 (추정): 되게 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사건의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서울에서 수사를 하다가 수원으로 넘어온 거지 않습니까 예 서울에서 이 사건이 처음 검토될 때 임시조치는 하루 만에 처리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일에 처리가 되는
[2026-10-16 11:53:25] 손솔 (추정): 사건이었는데 오래 걸리는 이 사이에 이 일이 참담한 일이 벌어진 데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해 주시기를 바라고 형식 논리나 어디가 그랬다라기보다는 제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2026-10-16 11:53:27] 손솔 (추정):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2026-10-16 11:53:29] 손솔 (추정): 잘 논의해서
[2026-10-16 11:53:36] 손솔 (추정):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변명보다는 책임이 앞서야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예
[2026-10-16 11:53:40] 손솔 (추정):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2026-10-16 11:53:47] 손솔 (추정): 서울고등법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16 11:53:52] 손솔 (추정): 근로기준법
[2026-10-16 11:53:54] 손솔 (추정): 파견법 관련해서
[2026-10-16 11:54:00] 손솔 (추정): 불법파견 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 많이 가지요
[2026-10-16 11:54:14] 손솔 (추정):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본사가 서울에 있는 경우가 많고 예 그렇습니다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중간착취를 금지하고 있는데 파견법에서 일부 예외를 두고
[2026-10-16 11:54:17] 손솔 (추정): 제조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16 11:54:21] 손솔 (추정): 불법파견과 관련해서
[2026-10-16 11:54:23] 손솔 (추정): 노동자들이
[2026-10-16 11:54:34] 손솔 (추정): 사실은 형식적인 계약이 아니라 실제로는 원청의 집의 지휘를 받는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법원에 문을 두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2026-10-16 11:54:35] 손솔 (추정): 알고 계시지요
[2026-10-16 11:54:42] 손솔 (추정):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6-10-16 11:54:45] 손솔 (추정): 슬라이드 먼저 올려 주시면요
[2026-10-16 11:54:52] 손솔 (추정):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2026-10-16 11:54:55] 손솔 (추정): 길게는 10여 년
[2026-10-16 11:54:58] 손솔 (추정): 16년째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10-16 11:55:08] 손솔 (추정): 현대찬 곳에서만 해도 현재까지 소요시간 보면 아산전주공장 12년 아산공장 의장 도정공정 9년
[2026-10-16 11:55:09] 손솔 (추정): 아산공장 2차 정
[2026-10-16 11:55:14] 손솔 (추정): 10년째 되고 있고 울산공장 사내하청 사건 16년째 되고 있습니다
[2026-10-16 11:55:28] 손솔 (추정): 재판에 하러 오는 노동자들이 이 비용과 엄청난 스트레스와 신축 고통을 하면서도 근로자 지위에 대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재판을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2026-10-16 11:55:36] 손솔 (추정): 민사사건 평균으로 보면 민사사건에서는 1심이 6개월 정도 2심이 10개월 3심이 4개월 정도 됩니다
[2026-10-16 11:55:40] 손솔 (추정): 그런데 노동자들의 지위확인 소송은 왜 이렇게 길어지는 걸까요
[2026-10-16 11:55:44] 손솔 (추정): 제가 구체적 사건에 따라 좀 달라질
[2026-10-16 11:55:49] 손솔 (추정): 건 같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마도 좀
[2026-10-16 11:55:54] 손솔 (추정): 원고 숫자도 좀 많고 쟁점이 많아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26-10-16 11:56:06] 손솔 (추정): 하지만 이 소송을 다 쫓아다니면서 근로자 지위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고 호소를 하고 재판에 서고 있습니다
[2026-10-16 11:56:20] 손솔 (추정): 저는 이렇게 길어지는 것은 지연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노동자에 대한 사건 처리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강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2026-10-16 11:56:24] 손솔 (추정): 그런데 이렇게 사건에 대해서 소송을 길게 하면서도
[2026-10-16 11:56:30] 손솔 (추정): 노동자 지위에 대해서 실질을 따질 수 있는 증거
[2026-10-16 11:56:36] 손솔 (추정): 현장조사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6-10-16 11:56:42] 손솔 (추정): 슬라이드 올려 주시면 이게 최근 사건들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16 11:56:59] 손솔 (추정): 2025년 11월 26일에 부문 패소한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2026년 1월 29일 현대모비스 인천 물류사업소인데요 여기에 보면 두 사건 모두 원청이 작성한
[2026-10-16 11:57:05] 손솔 (추정):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를 했다라는 증거들이 다 배제가 됐습니다
[2026-10-16 11:57:13] 손솔 (추정): 근로자지위 소속 불법파견 관련된 소송에서 형식을 따져야 됩니까 실질을 따져야 됩니까
[2026-10-16 11:57:14] 손솔 (추정): 원장님
[2026-10-16 11:57:30] 손솔 (추정): 실질을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을 따져야 되지요 2015년 대법원 판결 이래로 이런 기준들이랑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따져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마련이 되고 그렇게 되어 왔는데 최근 사건들에서는 원청에서
[2026-10-16 11:57:35] 손솔 (추정): 작성한 이런 자료들이 배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2026-10-16 11:57:53] 손솔 (추정): 다른 판결들 그러니까 그 노동자의 손을 들어 준 판결들 같은 경우에는 원청이 작성한 문서들 이런 것들을 다 증거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근로자재위소송이 승소를 하는데
[2026-10-16 11:57:53] 손솔 (추정): 앞서 보여 드린
[2026-10-16 11:57:57] 손솔 (추정): 원청의 자료가 배제된 소송들은
[2026-10-16 11:58:02] 손솔 (추정): 노동자 편의 노동자 손을 들어주지 않는 판결들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6-10-16 11:58:07] 손솔 (추정):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2026-10-16 11:58:16] 손솔 (추정): 지금 서울고등법원을 거쳐서 대법에서 진행 중인 현대차 아산공장 사건이 있는데요
[2026-10-16 11:58:22] 손솔 (추정):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들 원고 측에서 현장검증 요청을 했습니다
[2026-10-16 11:58:37] 손솔 (추정): 그런데 법원에서 현장검증 안 가도 된다 자료 봐도 된다 이렇게 하고 판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해당 공장에 같은 공정에 있었던 노동자들이 승소 판결이 된 적이 있습니다
[2026-10-16 11:58:39] 손솔 (추정): 그때는 현장검증을 했습니다
[2026-10-16 11:58:43] 손솔 (추정): 현장검증을 하지 않은 최근 같은 경우에는 패소를
[2026-10-16 11:58:48] 손솔 (추정): 저는 증거와 현장검증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6-10-16 11:58:56] 손솔 (추정): 실질을 판단하기 위해서 저는 법원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판결에 있어서는 실제로 검증하기 위한 증거
[2026-10-16 11:59:21] 손솔 (추정): 즉답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말씀하신 우려가 있는 것은 판사들이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마
[2026-10-16 11:59:25] 손솔 (추정):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026-10-16 11:59:47] 손솔 (추정):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1:59:54] 손솔 (추정): 선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1:59:59] 이성윤 (추정): 전주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2026-10-16 12:00:02] 이성윤 (추정): 예 오민석 원장님
[2026-10-16 12:00:06] 이성윤 (추정): 작년
[2026-10-16 12:00:10] 이성윤 (추정): 올해 5월에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26-10-16 12:00:14] 이성윤 (추정): 작년에 법원 신뢰도가 38%였는데
[2026-10-16 12:00:18] 이성윤 (추정): 올해 5월에는 19%로 떨어졌습니다 최하위지요
[2026-10-16 12:00:20] 이성윤 (추정): 이렇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26-10-16 12:00:31] 이성윤 (추정):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판에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26-10-16 12:00:40] 이성윤 (추정): 아까 어떤 위원의 무릎에 대해서 대법원에 연관을 근무할 때 2년 근무하셨지요
[2026-10-16 12:00:42] 이성윤 (추정): 3년 근무했습니다 3년 근무하시면서
[2026-10-16 12:00:47] 이성윤 (추정): 격려금을 두 번밖에 못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2026-10-16 12:00:49] 이성윤 (추정): 예 두 번 받았습니다
[2026-10-16 12:00:52] 이성윤 (추정): 저희가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2026-10-16 12:00:56] 이성윤 (추정): 전원합의격려금 부합의격려금
[2026-10-16 12:01:01] 이성윤 (추정): 해외출장을 위한 격려금리 세 가지 명목으로 지급이 되던데 해외에 나갈 때는 못 받았습니까
[2026-10-16 12:01:05] 이성윤 (추정): 해외를 나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나간 적이 없습니다
[2026-10-16 12:01:12] 이성윤 (추정): 그러면 대법관님들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이렇게 한 13억 정도를 받았는데
[2026-10-16 12:01:15] 이성윤 (추정): 원장님께는 두 번밖에 못 봤다 그 말씀이지요
[2026-10-16 12:01:20] 이성윤 (추정):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026-10-16 12:01:21] 이성윤 (추정): 대법관은
[2026-10-16 12:01:23] 이성윤 (추정): 대법원 직원인가요
[2026-10-16 12:01:29] 이성윤 (추정): 그렇게 표현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26-10-16 12:01:33] 이성윤 (추정): 그런데 기재부 지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을 보면
[2026-10-16 12:01:40] 이성윤 (추정): 격려금은 조직 및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우수 부서 몇 직원에게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6-10-16 12:01:43] 이성윤 (추정): 대법관님들이 회계에서 300만 원씩 꼬박꼬박 받은 것
[2026-10-16 12:01:46] 이성윤 (추정): 격려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지요
[2026-10-16 12:01:54] 이성윤 (추정): 개별 법률 규정에 따라서 직원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2026-10-16 12:01:56] 이성윤 (추정): 개별 법률 규정의 취지나 내용에 따라서
[2026-10-16 12:02:02] 이성윤 (추정):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 판단이 안 됩니까
[2026-10-16 12:02:04] 이성윤 (추정):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2026-10-16 12:02:06] 이성윤 (추정): 원장님은
[2026-10-16 12:02:10] 이성윤 (추정): 2025년 2월 12일 날 전출회식을 했습니까
[2026-10-16 12:02:15] 이성윤 (추정): 전출재판연구원 회식을 했지요
[2026-10-16 12:02:20] 이성윤 (추정): 그때 잘 기억이 나셨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예
[2026-10-16 12:02:26] 이성윤 (추정): 어디에서 식사했는지도 기억 안 납니까 오래돼 가지고 기억이 안 납니까 예
[2026-10-16 12:02:31] 이성윤 (추정): 그때 대법관 전출연구원 회식을 했는데 그게 중식당에서
[2026-10-16 12:02:36] 이성윤 (추정): 132만 원 정도를 결정했던데 기억 안 납니까
[2026-10-16 12:02:42] 이성윤 (추정): 지금 그런 회식 내역까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2026-10-16 12:02:50] 이성윤 (추정): 우리 김대웅 고등원 원장님
[2026-10-16 12:02:57] 이성윤 (추정): 지난 수요월 6일 날 교일대 대법원장님이 여기 나오셔 가지고
[2026-10-16 12:03:05] 이성윤 (추정): 재재청에 관련해서 증언과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헌을 네 번 말씀했습니다 그 네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2026-10-16 12:03:07] 이성윤 (추정): 첫째 대통령의 재재청 요청은 위헌이다
[2026-10-16 12:03:12] 이성윤 (추정): 두 번째 국회가 제청 경위를 따지는 것도 위헌이다
[2026-10-16 12:03:12] 이성윤 (추정): 세 번째
[2026-10-16 12:03:17] 이성윤 (추정):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양해로 만든 것이고
[2026-10-16 12:03:19] 이성윤 (추정): 대법원장은 추천을
[2026-10-16 12:03:21] 이성윤 (추정): 존중할 의무가 없다
[2026-10-16 12:03:22] 이성윤 (추정): 네 번째
[2026-10-16 12:03:26] 이성윤 (추정):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제청하면 의무화 끝
[2026-10-16 12:03:29] 이성윤 (추정):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26-10-16 12:03:31] 이성윤 (추정): 다 동의하십니까
[2026-10-16 12:03:39] 이성윤 (추정): 여기서 제가 뭐 대답하기는 좀 적절한 사항입니다 이것 대답을 못 해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026-10-16 12:03:47] 이성윤 (추정): 헌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게 대통령이 임명 또는 제청이 어느 것이 우선이냐 이거지만
[2026-10-16 12:03:50] 이성윤 (추정): 기본적으로 국회가 제청 경영 따지는 위원이다
[2026-10-16 12:03:54] 이성윤 (추정): 추천위원회 법적으로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법은 조직도 있지 않습니까
[2026-10-16 12:03:55] 이성윤 (추정): 그것도 의무가 없다고 하고
[2026-10-16 12:03:59] 이성윤 (추정): 제청만 하면 끝이라고 하고 지금 223일째
[2026-10-16 12:04:01] 이성윤 (추정): 226일째 비어 있잖아요
[2026-10-16 12:04:05] 이성윤 (추정): 그러면 226일째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상입니까
[2026-10-16 12:04:13] 이성윤 (추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백 사태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상목 전 국무총리는
[2026-10-16 12:04:17] 이성윤 (추정):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해 가지고 직무유기로 지금 기소됐습니다
[2026-10-16 12:04:19] 이성윤 (추정): 그러면 226일째
[2026-10-16 12:04:22] 이성윤 (추정): 회법관을 임명 제청하지 않고 있는
[2026-10-16 12:04:24] 이성윤 (추정): 조현재 대법원장은 직무유기나 직무
[2026-10-16 12:04:26] 이성윤 (추정): 거부 아닙니까
[2026-10-16 12:04:32] 이성윤 (추정):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2026-10-16 12:04:37] 이성윤 (추정): 그러면 법원 불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조희대 원장에게
[2026-10-16 12:04:41] 이성윤 (추정): 이렇게 조회대 원장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법원이 불신을 받고 있으니
[2026-10-16 12:04:44] 이성윤 (추정): 사퇴하라고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2026-10-16 12:04:51] 이성윤 (추정): 말씀을 못 하세요
[2026-10-16 12:04:55] 이성윤 (추정): 영장
[2026-10-16 12:04:59] 이성윤 (추정): 제가 국정감사 때마다 법원에 묻습니다
[2026-10-16 12:05:06] 이성윤 (추정): 법원이요 계속 물어보면 수도권 헌법만 보면 영장 현금 발부율이 90%가 넘어요
[2026-10-16 12:05:14] 이성윤 (추정): 서울공부는 3년간 보면 94년에 97% 2024년에 97% 8 98 합쳐 보면
[2026-10-16 12:05:16] 이성윤 (추정): 동부지법의 94.3%입니다
[2026-10-16 12:05:18] 이성윤 (추정): 그러니까 이게
[2026-10-16 12:05:22] 이성윤 (추정): 법원이 영장 자판기단 소리를 듣는 겁니다
[2026-10-16 12:05:24] 이성윤 (추정): 우리 국민들한테는 영장 자판기
[2026-10-16 12:05:28] 이성윤 (추정): 또 법원 식구들한테는 어떻겠습니까
[2026-10-16 12:05:37] 이성윤 (추정): 최근에 공수처에서 직영 판사 영장 청구했는데 휴대전화 포함해서 계좌 영장 다 기각했지요 네 번을 획득했습니다
[2026-10-16 12:05:39] 이성윤 (추정): 공철에서 업주를
[2026-10-16 12:05:44] 이성윤 (추정): 설득을 해 가지고 설득을 해 가지고 자료를 확보해서 기소했습니다
[2026-10-16 12:05:45] 이성윤 (추정): 원장님
[2026-10-16 12:05:47] 이성윤 (추정): 이렇게 기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2026-10-16 12:06:03] 이성윤 (추정): 오늘 또 선거 공명선거 활동비 영장 기각했다고 많은 위원들이 말씀했지만 직영 판사 압수수색영장 기각해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앞으로 법원에 대한 비리는 수사 못 하게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까
[2026-10-16 12:06:06] 이성윤 (추정): 이러니까 법은 실적 불신을 받는 거예요
[2026-10-16 12:06:10] 이성윤 (추정): 법은 집에서 채택해서 집에서 영장 귀각하면서
[2026-10-16 12:06:12] 이성윤 (추정): 또 제 식구는 계약해 주고
[2026-10-16 12:06:20] 이성윤 (추정): 휴대전화가요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한 분 압수한 법 당해 보면
[2026-10-16 12:06:22] 이성윤 (추정): 차기 집도 못 찾아가요
[2026-10-16 12:06:27] 이성윤 (추정): 금융계좌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한 가만 섬에 갇혀 버리는 겁니다
[2026-10-16 12:06:30] 이성윤 (추정): 이것 함부로 영장을 해 주면 안 돼요
[2026-10-16 12:06:39] 이성윤 (추정): 수도권법원 전체 보면 작년에만 해도 11만 건이 할부가 됐는데 최소한 11만 개의 휴대폰이 압수가 된 겁니다
[2026-10-16 12:06:40] 이성윤 (추정): 이게 법은 불신의 원인이에요
[2026-10-16 12:06:42] 이성윤 (추정): 자기 식분은
[2026-10-16 12:06:44] 이성윤 (추정): 사법농단 때
[2026-10-16 12:06:46] 이성윤 (추정): 무려 90%를 기각했잖아요
[2026-10-16 12:06:47] 이성윤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2019년에
[2026-10-16 12:06:49] 이성윤 (추정): 2018년에 사법농단 수사할 때
[2026-10-16 12:06:59] 이성윤 (추정): 그래 놓고 일반 국민은 영장 발부율이 90%나 넘는가 영장 자판기다 훈미가 문제가 있습니다 개선해 주시겠습니까
[2026-10-16 12:07:08] 이성윤 (추정): 영장 담당 판사들이 그런 점을 잘 알고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2:07:13] 이성윤 (추정): 왜냐하면 똑같은 질문 합니다 영장 좌파기나 수를 듣고 있는데 왜 계산 안 하느냐
[2026-10-16 12:07:18] 이성윤 (추정): 그러면 법원
[2026-10-16 12:07:30] 이성윤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2:07:38] 이성윤 (추정): 고등법원장님 지금 말씀처럼 그게 다 그냥 맡겨 놓을 내용은 아니신 것 같고
[2026-10-16 12:07:45] 이성윤 (추정): 영장 한번 나오면 집도 못 찾아간다고 그러시잖아요
[2026-10-16 12:07:46] 이성윤 (추정): 많은 사람들 놀라고
[2026-10-16 12:07:48] 이성윤 (추정): 사실 저도
[2026-10-16 12:07:54] 이성윤 (추정): 통신영장 저도 모르는데 수호도 없이 해 갔더라고요
[2026-10-16 12:08:10] 이성윤 (추정): 그런데 좀 더 신중하게 보시고 그래서 영장재판 전에 실질심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내용은 같이 이야기하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영장은 신중하게 발부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2026-10-16 12:08:15] 이성윤 (추정): 아마 이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발부됐는지를 잘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개별 사안은
[2026-10-16 12:08:16] 이성윤 (추정): 특별히
[2026-10-16 12:08:18] 이성윤 (추정): 법원을 향한
[2026-10-16 12:08:21] 이성윤 (추정): 아까처럼 필요 없는 것들은 각하되고
[2026-10-16 12:08:30] 이성윤 (추정):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안에 있는 개혁을 위해서 잘못된 것에는 오히려 더 잘
[2026-10-16 12:08:46] 이성윤 (추정): 모셔야 된다 이런 건 오늘 논의하신 것 오늘 판사님들 오늘 법원장님들 다 오셨으니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장에 의해서 사실 핸드폰으로
[2026-10-16 12:09:03] 이성윤 (추정): 죽어 가는 사람도 많거든요 신중하게 보고 그러면서도 내부에 대한 것은 또 좀 더 엄격하게 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 같이 좀 하시고 가셔서 오늘 하신 내용 다 지켜보시겠지만
[2026-10-16 12:09:03] 이성윤 (추정): 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2026-10-16 12:09:06] 이성윤 (추정): 오늘 질의는
[2026-10-16 12:09:10] 이성윤 (추정): 김기표 위원님 곽비득 위원님 박지원 위원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2:09:15] 이성윤 (추정):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2:09:18] 김기표 (추정): 부천시을 국회의원
[2026-10-16 12:09:19] 김기표 (추정): 김기표입니다
[2026-10-16 12:09:27] 김기표 (추정): 저는 외부회생위원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준영 회생법원장님 준비해 주시고요
[2026-10-16 12:09:36] 김기표 (추정): 회생위원이라는 제도가 있지요 법원의 감독을 받아서 개인회생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변제 절차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2026-10-16 12:09:42] 김기표 (추정): 부정률은 아니지요 PPT 띄워 주세요 내부회생위원과 외부회생위원이 있습니다
[2026-10-16 12:09:48] 김기표 (추정): 내부회생위원회는 법원공무원이 하고 외부회생위원회는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에서 민간 위촉합니다
[2026-10-16 12:10:02] 김기표 (추정): 내부회생위원이 배정되면 채무자 부담비용이 전혀 없고 외부회성 위원이 배정되면 예납금 15만 원 최대 30만 원까지 하고 수수료는 매월 변제금이 0.5%에서 1% 이것도 작년에 내린 겁니다
[2026-10-16 12:10:05] 김기표 (추정): 그러면 어떤 채무자에게 어떤 회생위원이 배당되느냐 보면
[2026-10-16 12:10:13] 김기표 (추정): 채무자는 각 법원마다 있는 기준에 따라서 강제배당됩니다 내가 돈 안 내는 것 해 주세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26-10-16 12:10:14] 김기표 (추정): 다음 보실까요
[2026-10-16 12:10:25] 김기표 (추정): 전임 회생위원 선발 및 외부 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를 보면 근무기간 2년 그리고 2회 안에 재위촉 가능해서 보통 6년씩 하는 것 같아요
[2026-10-16 12:10:31] 김기표 (추정): 그리고 보수는 개별 사건물로 아까처럼 지급받는 거고 심사 방법은 서류전형과 바로 면접을 합니다
[2026-10-16 12:10:32] 김기표 (추정): 다음
[2026-10-16 12:10:36] 김기표 (추정): 법원별 내부 외부 회생위원 현원을 보면
[2026-10-16 12:10:39] 김기표 (추정): 서울회생법원이 13명 인천이 8명
[2026-10-16 12:10:44] 김기표 (추정): 수원회생법원이 12명 이렇게 되어 있지요 2026년 8월 31일 기준입니다
[2026-10-16 12:10:49] 김기표 (추정): 그래서 전국에 49명의 외부회생위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2:10:50] 김기표 (추정): 다음
[2026-10-16 12:11:05] 김기표 (추정): 전국 14개 관할 법원에 납부된 예납금 아까 두 가지로 나온다고 그랬지요 예납금하고 수수료가 된 액수가 큰데 예납금 1회에 걸쳐서 한 번 연합하는 15만 원 그것을 모은 것이
[2026-10-16 12:11:16] 김기표 (추정): 2021년 1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기간에 전국 14개 관할 법원의 납부된 예납금이 총액이 218억 219억에 가까운 218억 원입니다
[2026-10-16 12:11:18] 김기표 (추정): 예납금만 그렇습니다 다음
[2026-10-16 12:11:20] 김기표 (추정): 전국 14개
[2026-10-16 12:11:24] 김기표 (추정): 관할 법원에 납부된 예남급 상세 내역을 보면
[2026-10-16 12:11:27] 김기표 (추정): 서울회생법원이 84억 5900만 원
[2026-10-16 12:11:35] 김기표 (추정): 동 기간입니다 38.64% 수원회생법원이 50.600만 원 22.87%
[2026-10-16 12:11:48] 김기표 (추정): 인천지방법원이 36억 3600만 원 16.61%여서 서울회생법원의 이납금 비율은 전국에 38.64% 3분의 1이 넘어갑니다
[2026-10-16 12:11:49] 김기표 (추정): 그래서 의원실에서
[2026-10-16 12:11:52] 김기표 (추정): 같은 기간에 서울회생법원에
[2026-10-16 12:11:57] 김기표 (추정): 외부회생위원별 보수내역을 예납금하고 수수료 총액별로 받아 봤는데
[2026-10-16 12:11:58] 김기표 (추정): 참 자료 받기 어려웠습니다
[2026-10-16 12:12:01] 김기표 (추정): 결국 받은 내용을 보니까
[2026-10-16 12:12:05] 김기표 (추정): 외부회생위원회 보수 내역 같은 기간
[2026-10-16 12:12:10] 김기표 (추정): 5년 8개월 동안 외부회생위원 22명
[2026-10-16 12:12:14] 김기표 (추정): 서울은 13명인데 그동안 22명이 연인원으로 거쳐 왔다는 얘기예요
[2026-10-16 12:12:16] 김기표 (추정): 340억 원이 넘어갑니다
[2026-10-16 12:12:32] 김기표 (추정): 인가 전 그러니까 예납금이 73억 원 앞에 PPT 5번 표하고 숫자가 다소 다른데 이것에 대해서도 계속 해명을 요구하는데 법원에서 해명을 해 오지 않고 연락이 그렇게 안 됩니까 회생법원하고 아니면 행정처
[2026-10-16 12:12:42] 김기표 (추정): 하고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답변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지금 낸 자료는 법원에 준 자료 그대로 지금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인가 후에는 267억 원 그래서 합계 340억 원이
[2026-10-16 12:12:43] 김기표 (추정): 지급됩니다
[2026-10-16 12:12:45] 김기표 (추정): 22명의
[2026-10-16 12:12:47] 김기표 (추정): 외부회생위원에게
[2026-10-16 12:12:49] 김기표 (추정): 그중에
[2026-10-16 12:12:52] 김기표 (추정): 가장 최고 보수 수령자 세부 보수 내역을 보겠습니다
[2026-10-16 12:13:05] 김기표 (추정): 2021년에 5억 6700만 원 2022년에 연 3억 8900만 원 2023년 4억 4300만 원 2024년 5억 600만 원 2025년에 6억 3800만 원
[2026-10-16 12:13:09] 김기표 (추정):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기간에 3억 9200만 원을 받습니다
[2026-10-16 12:13:15] 김기표 (추정): 다른 21명의 위원들도 연 사업 많게는 6억 정도 가정합니다 물론
[2026-10-16 12:13:16] 김기표 (추정): 작년
[2026-10-16 12:13:21] 김기표 (추정): 8월에 서울회생법원은 수수료율을 낮췄지요 10월에
[2026-10-16 12:13:33] 김기표 (추정): 대법원 예규로도 바뀐 것으로 수수료율 인하한 게 있었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벌써 3억 9200억 원 4억 원의 돈을
[2026-10-16 12:13:33] 김기표 (추정): 받아 갑니다
[2026-10-16 12:13:35] 김기표 (추정): 지역별로 볼까요
[2026-10-16 12:13:46] 김기표 (추정): 대법원 내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을 보면 외부 회생위원 선임할 사건을 정하고 있는데
[2026-10-16 12:13:52] 김기표 (추정): 영업소득자인 경우에는 다 외부 그다음에 급여소득자인 경우에는 여러 사정 참작해라 그런데
[2026-10-16 12:13:53] 김기표 (추정): 그게
[2026-10-16 12:13:58] 김기표 (추정): 실무준칙으로 각 법원에서 정하고 있는데 서울회생법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2026-10-16 12:14:00] 김기표 (추정): 영업소득자 그다음에 급여소득자는
[2026-10-16 12:14:09] 김기표 (추정):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자로 되어 있고 나머지 그다음 보세요 보험설계사나 이런 사람들은 외부회생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6-10-16 12:14:11] 김기표 (추정): 그러니까 영업소득자인 채무자는
[2026-10-16 12:14:14] 김기표 (추정): 외부회생위원이 없으면 비용이 안 들어요
[2026-10-16 12:14:22] 김기표 (추정): 그런데 외부회생에 있는 데는 1억 5000만 그것과 관계없이 비용이 들고 급여소득자인 채무자도
[2026-10-16 12:14:24] 김기표 (추정): 외부회생위원이
[2026-10-16 12:14:36] 김기표 (추정): 없거나 아니면 1억 5000만 원 3명이 안 되면 돈이 안 드는데 그것을 넘어가면 돈이 들게 생겼어요 그래서 법원별로 일반금여소득자 외부회생위원 배정 기준을 보니까
[2026-10-16 12:14:49] 김기표 (추정): 서울회생법원은 1억 5000만 원만 총 1000명에게 초과하면 외부회생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수원 부산은 3억 원 초과되어 있고 인천은 아예 채무액 제외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급여소득자는 인천에 가면 따로
[2026-10-16 12:14:50] 김기표 (추정): 수수료는 안 냅니다
[2026-10-16 12:14:52] 김기표 (추정): 그래서 이게 같은
[2026-10-16 12:14:56] 김기표 (추정): 채무자료도 2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는 서울에 가면
[2026-10-16 12:14:59] 김기표 (추정): 수신료를 내야 되고 다른 데 가면 안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2026-10-16 12:15:01] 김기표 (추정): 회생본부장님 맞지요
[2026-10-16 12:15:04] 김기표 (추정): 그 사업 실태는 맞습니까
[2026-10-16 12:15:11] 김기표 (추정): 지금 말씀하신 건 맞는데요 추가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세요
[2026-10-16 12:15:15] 김기표 (추정): 전임 회생위원 제도
[2026-10-16 12:15:19] 김기표 (추정): 대해서 질문하신 것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026-10-16 12:15:23] 김기표 (추정): 이 제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채무자회생법
[2026-10-16 12:15:27] 김기표 (추정): 제 사편의 개인회생제도에 관련된 것인데요
[2026-10-16 12:15:38] 김기표 (추정): 개인회생제도 그 자체가 이렇게 하시지요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말씀하시면 제가 다시 반박 정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2026-10-16 12:15:44] 김기표 (추정): 이게 지금 최고 수령자 5년 8개월간 1029억 원에서 4000만 원을 받는데 이게
[2026-10-16 12:15:49] 김기표 (추정): 무려 23억 3000만 원이 채무자들의 매월 변제금이에요 그게
[2026-10-16 12:16:01] 김기표 (추정): 채무자 변제금을 하러서 민간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구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채무자는 제기를 위한 변제금 일부 수수료를 내고 있는 거고 채권자에게 갈 돈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26-10-16 12:16:02] 김기표 (추정): 만약에
[2026-10-16 12:16:06] 김기표 (추정): 동일한 법적인 절차인데도 법원공무원이 맡으면 0이 되고
[2026-10-16 12:16:21] 김기표 (추정): 법원 외부위원을 지적하면 유료가 되는 게 공정한 사법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 효율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과보수분 줘서 열심히 하자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차제에 제도 자체를 고민해 봐야 되는가 싶습니다
[2026-10-16 12:16:26] 김기표 (추정):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10-16 12:16:40] 김기표 (추정): 이 외의 수수료 또는 보수 문제가 생기느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도산제도인데요 일반 민사형사랑 다릅니다 도산제도에서의
[2026-10-16 12:16:47] 김기표 (추정): 관제인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회생위원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산제도는
[2026-10-16 12:16:49] 김기표 (추정): 전체 채권자를 위해서
[2026-10-16 12:16:58] 김기표 (추정):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 수탁하는 수탁자로서의 관제행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는 트러스티라고 하는데요
[2026-10-16 12:17:08] 김기표 (추정): 그 트러스트는 원칙적으로 외부이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외부 변호사나 또는 회계사들이 하고 있고요
[2026-10-16 12:17:09] 김기표 (추정): 그래서
[2026-10-16 12:17:21] 김기표 (추정): 이 제도의 취지 자체는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회생제도는 미국의 연방파사법 제13장 제도를 저희가 모델로 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2026-10-16 12:17:28] 김기표 (추정): 거기에 이 trustie 외부회생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외부인이 하고 있고요 수수료 역시 받고 있습니다
[2026-10-16 12:17:31] 김기표 (추정): 우리나라는 지금 작년도에 개정이 돼서
[2026-10-16 12:17:44] 김기표 (추정): 임치금 변제금 중에 0.5%에서 1%를 인가 보수로 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법률상 10% 이하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2026-10-16 12:17:55] 김기표 (추정): 현재 모든 지역에서는 거의 한 6～7%의 인가 보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2026-10-16 12:17:57] 김기표 (추정): 개인회생제도 구조 자체가
[2026-10-16 12:18:12] 김기표 (추정): 개인파산 면책 자이시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개인파산 면책을 하는 것이 사실 채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한테 가장 유리한 제도입니다 한데 그런데 그 채무자에게
[2026-10-16 12:18:20] 김기표 (추정): 그 사회의 중위소득 이상의 상당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일시에 즉시 면책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라는 고려에서 탄생을
[2026-10-16 12:18:22] 김기표 (추정): 한 것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2026-10-16 12:18:30] 김기표 (추정): 구조 자체가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2026-10-16 12:18:38] 김기표 (추정): 금액 이것을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는 디스포저버 income 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가용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용소득을 결국
[2026-10-16 12:18:42] 김기표 (추정): 채권자 전체에게 분배를 하게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2026-10-16 12:18:52] 김기표 (추정): 그래서 외부회생위원 회생위원회 역할은 가용소득을 받아서 채권자한테 배분하고 또 보수를 가져가는 것이지요
[2026-10-16 12:19:02] 김기표 (추정): 그래서 그 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외부회생위원에게 그 사건이 해당되었다 하더라도 그 채무자가 추가로 더 내는 돈은 없습니다
[2026-10-16 12:19:12] 김기표 (추정): 그것은 이제 개념상 혼동 혹시 있을 수 있을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외부회생 위원이 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무실 운영을 해야 되고
[2026-10-16 12:19:17] 김기표 (추정): 직원을 고용해야 되고 사무실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2026-10-16 12:19:20] 김기표 (추정): 그 금액 일견은 크게 보이는데
[2026-10-16 12:19:31] 김기표 (추정): 거기에서 사무실 운영비용을 다 공제하고 또 그다음에 한 40% 되는 종합소득세를 다 지출하게 되면 그렇게 큰 금액은 지금 저희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2026-10-16 12:19:35] 김기표 (추정): 작년도에 개정된 수수료율에 의하면 아마
[2026-10-16 12:19:42] 김기표 (추정): 사무실 운영까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제가 더 드려야 되겠는데요
[2026-10-16 12:19:45] 김기표 (추정): 내부 사무관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26-10-16 12:19:56] 김기표 (추정): 위원님들께서 아마 입법 당시부터 말씀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원칙과 예외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부
[2026-10-16 12:20:02] 김기표 (추정): 민간이 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주 작은 사건들에 대해서는 내부 사무관이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2:20:40] 김기표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2:20:44] 박균택 (추정): 서울고등법원장님
[2026-10-16 12:20:54] 박균택 (추정): 서울고등법원에 지금 피고인 이재명으로 되어 있는 사건이 2개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학위환송심
[2026-10-16 12:20:57] 박균택 (추정):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그렇지요 예
[2026-10-16 12:21:05] 박균택 (추정): 서울중앙지법에 기고인 이재명 사건이 1건 또 있습니다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사건
[2026-10-16 12:21:14] 박균택 (추정): 수원지방법원의 피고인 이재명 사건 2건이 있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2026-10-16 12:21:16] 박균택 (추정): 아 만만치 않은 사건들입니다
[2026-10-16 12:21:17] 박균택 (추정): 그런데
[2026-10-16 12:21:28] 박균택 (추정): 이것을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서 재판을 다 정지를 시켰는데 결정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추후 지정을 다 해 버렸어요 개별 법관들이
[2026-10-16 12:21:35] 박균택 (추정): 이것을 가지고 헌법 84조의 논쟁이 계속되는 겁니다
[2026-10-16 12:21:36] 박균택 (추정): 그런데
[2026-10-16 12:21:44] 박균택 (추정): 헌법 84조에 있는 소추의 의미를 이것이 기소냐 재판까지 포함하는 것이냐 하는 해석을 두고
[2026-10-16 12:21:52] 박균택 (추정): 하위법인 형사소송법 246조를 거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법조인의 기본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2026-10-16 12:21:59] 박균택 (추정): 제2장 형소법 제2장의 공소라고 되어 있고요 제3장에 가서 공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2026-10-16 12:22:16] 박균택 (추정): 제2 주장은 공소의 첫 조항이 형소법 246조입니다 거기에 국가소추주의라는 제목이 있어요 이것은 사소주의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소추주의라는 것을 선언한 제목입니다 거기에 기소와 소송 수행은 검사가 한다고 되어 있어요
[2026-10-16 12:22:20] 박균택 (추정): 이 소송 수행을 자꾸 재판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2026-10-16 12:22:27] 박균택 (추정): 그다음 조항들이 뭐냐 검사의 객관 의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2026-10-16 12:22:30] 박균택 (추정): 이 246조의 수송 수행의 재판이라면
[2026-10-16 12:22:34] 박균택 (추정): 84조에 근거해 가지고 공소기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2026-10-16 12:22:45] 박균택 (추정): 그러면 공판이 정직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느냐 당연히 제3장에 규정이 되어 있지요 266조 이하의 형소법
[2026-10-16 12:22:49] 박균택 (추정): 거기에 공판절차 정지 사유에 두 가지가 있어요
[2026-10-16 12:22:54] 박균택 (추정): 피고인이 심신상실이거나 또는 피고인의 질병이
[2026-10-16 12:22:56] 박균택 (추정): 있거나
[2026-10-16 12:22:59] 박균택 (추정): 피고인이 심신상실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요
[2026-10-16 12:23:01] 박균택 (추정): 그런데 이것도
[2026-10-16 12:23:06] 박균택 (추정):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2026-10-16 12:23:08] 박균택 (추정): 상당한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26-10-16 12:23:12] 박균택 (추정): 그런데 이런 형소법에 있는 규정도 없이
[2026-10-16 12:23:14] 박균택 (추정): 개별 법관이
[2026-10-16 12:23:22] 박균택 (추정): 피고인 대통령이니까 재판정지 이렇게 한 겁니다 형사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2026-10-16 12:23:28] 박균택 (추정): 업체 처장이라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 형소법 규정을 가지고 헌법을 해석하자 그래요
[2026-10-16 12:23:32] 박균택 (추정): 이런 기본도 안 되어 있는 법제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2026-10-16 12:23:37] 박균택 (추정): 헌법학자들 좋습니다 그 교과서 한번 보십시오
[2026-10-16 12:23:49] 박균택 (추정): 국가소추주의에 있는 형소법의 규정 때문에 헌법에 84조에 있는 소추가 재판도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 놓은 헌법학자는 없을 겁니다 아마
[2026-10-16 12:23:58] 박균택 (추정): 이 소추가 기본적으로 어휘의 의미에서 기소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다 맞다고 그래요
[2026-10-16 12:24:02] 박균택 (추정): 그런데 헌법 84조의 취지상
[2026-10-16 12:24:04] 박균택 (추정): 이 소추라고 하는 것은
[2026-10-16 12:24:08] 박균택 (추정): 재판까지 포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2026-10-16 12:24:16] 박균택 (추정): 이렇게 해석을 하던 거지요 저도 초기에 법원에서 재판정지를 다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6-10-16 12:24:18] 박균택 (추정): 우리 헌법에는
[2026-10-16 12:24:25] 박균택 (추정): 대통령이 피고인인 상태에서 당선된 경우를 상정하지를 못했어요 건국 이래로
[2026-10-16 12:24:30] 박균택 (추정): 이번에 피고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해괴한 일이 생긴 겁니다
[2026-10-16 12:24:41] 박균택 (추정): 그러니까 84조에 있어 가지고 이 소출화된 것이 재판까지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학자의 자격이 없는 거고요
[2026-10-16 12:24:42] 박균택 (추정): 84조에는
[2026-10-16 12:24:49] 박균택 (추정): 대통령이 그러면 피고인인 상태에서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을 해야 되냐 말아야 하려냐
[2026-10-16 12:24:50] 박균택 (추정): 규정이 없다
[2026-10-16 12:24:59] 박균택 (추정): 그런 것은 84조의 취지에 따라 가지고 재판을 정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게 해석의
[2026-10-16 12:25:08] 박균택 (추정): 아탕 얘기했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학문의 영역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2026-10-16 12:25:12] 박균택 (추정): 법관들은 자비 사건을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2026-10-16 12:25:26] 박균택 (추정): 피고인이 나 심신상실이라고 주장해 가지고 정진을 요청하거나 나 아파요 질병에 있다고 해서 정지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헌법 84조에 나 대통령 됐을까
[2026-10-16 12:25:34] 박균택 (추정): 정제시켜 주세요 헌법소원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정제를 해야지 이게 법에 맞는 재판이지
[2026-10-16 12:25:36] 박균택 (추정): 법관들이 안 무서워 가지고
[2026-10-16 12:25:47] 박균택 (추정): 또정달서 제가 재판 정지할게요 들어 누웠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대법관 14명을 26명으로 늘렸습니다
[2026-10-16 12:26:04] 박균택 (추정):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재판소원제도라는 것을 들여왔어요 대법원 위에다가 헌법재판관도 올려놓고 대법원에서 나중에 자기유죄 확정되더라도 재판소원으로 한번 뒤집어 보겠다
[2026-10-16 12:26:06] 박균택 (추정): 이것 국민들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는 제도인데
[2026-10-16 12:26:12] 박균택 (추정): 이것 지금 자기만을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렇고 공소 취소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2026-10-16 12:26:19] 박균택 (추정): 기자회견 하면서요 자기 헌법에서 연임 그것 적용 안 받겠다 선언을 했는데
[2026-10-16 12:26:22] 박균택 (추정): 공운조 취소 안 받겠다는 선언 안 했어요
[2026-10-16 12:26:27] 박균택 (추정): 그러면서 특검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대통령이 그리고
[2026-10-16 12:26:30] 박균택 (추정): 봉소 기각 사유까지도 확대를 해 놨습니다
[2026-10-16 12:26:33] 박균택 (추정): 야 정말 침이 납니다
[2026-10-16 12:26:43] 박균택 (추정): 대법관 26명으로 늘리는 데 22명 네 가지 지명할게 재판소원 한 번 더 해야지요 공소 취소해 줘 공소조치도 안 해 주면 법원에서 공소기각해 줘
[2026-10-16 12:26:48] 박균택 (추정): 이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2026-10-16 12:26:56] 박균택 (추정): 대통령 못 믿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재판 재개하라는 여론이 육십몇 %가 되던 거예요
[2026-10-16 12:26:58] 박균택 (추정): 이런 사태를 갖다가 지금
[2026-10-16 12:27:01] 박균택 (추정): 유발하신 분들이 법관분들이세요
[2026-10-16 12:27:05] 박균택 (추정): 국민들이 이것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2026-10-16 12:27:14] 박균택 (추정): 공소기각 한번 봅시다 제가 원래 오늘 질문준비한 건은 공소기각인데
[2026-10-16 12:27:19] 박균택 (추정): 지난번에 형소법 규정을 하면서요
[2026-10-16 12:27:23] 박균택 (추정): 은근슬쩍 공소기각 사유를 갖다가 엄청나게
[2026-10-16 12:27:24] 박균택 (추정): 크게 해 놨어요
[2026-10-16 12:27:26] 박균택 (추정): 아시지요
[2026-10-16 12:27:28] 박균택 (추정): 부등법원장님
[2026-10-16 12:27:32] 박균택 (추정): 예 개정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요
[2026-10-16 12:27:34] 박균택 (추정): 공소의 제기가 현저히
[2026-10-16 12:27:40] 박균택 (추정): 일탈한 경우 중대한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2026-10-16 12:27:44] 박균택 (추정): 준비한 위법 수사 소추재난권의 현저한 일탈
[2026-10-16 12:27:46] 박균택 (추정): 이런 추상적
[2026-10-16 12:28:02] 박균택 (추정): 말씀하신 그 사유가 아마
[2026-10-16 12:28:12] 박균택 (추정): 기본적으로 그동안 축적된 판례를 좀 반영한 것 아닌가 생각은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다른 규정과 달리 조금 추상성이 있는 건 맞기는 합니다
[2026-10-16 12:28:13] 박균택 (추정): 아마 개별 사건에 따라서
[2026-10-16 12:28:17] 박균택 (추정): 기준이 정립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2026-10-16 12:28:28] 박균택 (추정): 잘못 듣고 얘기하시는데
[2026-10-16 12:28:40] 박균택 (추정): 그 법 수고하셨습니다 그 법은 제가 법사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만들어지고 개정된 법이거든요
[2026-10-16 12:28:44] 박균택 (추정): 말씀처럼 공소기관은 은근슬쩍 넣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고
[2026-10-16 12:28:46] 박균택 (추정): 그리고 그것은
[2026-10-16 12:28:48] 박균택 (추정): 일찌감치
[2026-10-16 12:28:54] 박균택 (추정): 법안을 만들어서 박은정 김용민 의원이 법안을 만들어 들어 있는 거고요
[2026-10-16 12:28:54] 박균택 (추정): 그리고
[2026-10-16 12:28:57] 박균택 (추정): 위법 수사
[2026-10-16 12:29:00] 박균택 (추정): 현저히 재량
[2026-10-16 12:29:06] 박균택 (추정): 소추의 재량권을 현저히 넘어섰다 이러면 당연히
[2026-10-16 12:29:09] 박균택 (추정):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이것은
[2026-10-16 12:29:14] 박균택 (추정): 기각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가 넣은 겁니다
[2026-10-16 12:29:20] 박균택 (추정): 그리고 당시에 법원도 반대했다 이런 내용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허위사실이고요
[2026-10-16 12:29:35] 박균택 (추정): 그래서 공소기각 부분은 지금 정리를 하고 싶으셨고 그런 의견을 낼 수도 있고 당시 국민의힘은 그런 의견을 냈었지만 이것은 있던 것을 그대로 풀어 쓴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2026-10-16 12:29:42] 박균택 (추정): 그때 한동훈 의원이 은근슬쩍 넣었다 그랬다가 허위사실로 다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말씀
[2026-10-16 12:29:43] 박균택 (추정): 드리도록 하고요
[2026-10-16 12:29:46] 박균택 (추정): 이게 당시에
[2026-10-16 12:29:49] 박균택 (추정): 아래만 있었고 팩트체크라고 하는 부분으로
[2026-10-16 12:29:51] 박균택 (추정): 그럼요
[2026-10-16 12:30:10] 박균택 (추정): 그러니까 거짓말인 거예요 김용민 박은정 안에 들어 있잖아요 김용민 박은정 안이 더 먼저 냈고
[2026-10-16 12:30:20] 박균택 (추정): 그러면 김한주 위원이 뒤에 만든 안에 그 부분을 앉는 것일 뿐이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2026-10-16 12:30:24] 박균택 (추정): 김용민 박은정 안이 내가
[2026-10-16 12:30:26] 박균택 (추정): 서영교 국회의원
[2026-10-16 12:30:42] 박균택 (추정): 서영교 김영민 박은정 김영호 최혁진 5명이 용역을 준 거예요 시민단체에다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논쟁해서 시민단체에 용역을 줘서 그 법안이 나왔고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2026-10-16 12:30:46] 박균택 (추정): 그래서 지금 한 내용은 전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2026-10-16 12:31:02] 박균택 (추정): 들어가세요 아니 그러니까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아니 지금 무슨 검찰 어디까지 다렸어요 그러면요 공소기각은 그리고 판례를 가지고 나온 내용이다라고 해서 내가 아니
[2026-10-16 12:31:09] 박균택 (추정): 달라서 노사야 되겠어요 이것은 벌써 여러 번 가지고 논의하는 거예요
[2026-10-16 12:31:27] 박균택 (추정): 왜 있나 제가 또 정리를 하고 싶지만 그냥 넘어가는데
[2026-10-16 12:31:35] 박균택 (추정): 우리가 시켰다 온 국민에게 한번 알려 드리면 그때는 국회의원도 아닌 김태규 위원이었고요 그때 국회의원 아니었어요
[2026-10-16 12:31:44] 박균택 (추정): 국회의원이기는 했네요
[2026-10-16 12:32:01] 박균택 (추정): 법안소위만 아홉 번 했습니다 당시에 법안소위만 아홉 번 했고 전체회의만 여섯 번 했어요 그 속에서 이 얘기는 충분히 논의해서 여러 번 해 가지고 한 내용이고요
[2026-10-16 12:32:03] 박균택 (추정): 제가 그래서 이렇게 당시에도
[2026-10-16 12:32:08] 박균택 (추정): 피켓을 다 만들어 놓은 내용입니다 주진우 한동훈
[2026-10-16 12:32:13] 박균택 (추정): 의원의 거짓말이라서 맨 체포로 해 놨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은
[2026-10-16 12:32:17] 박균택 (추정):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2:32:22] 박지원 (추정): 최근 기사를 보니까
[2026-10-16 12:32:27] 박지원 (추정): 소형기업 법사위원장하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싸우면
[2026-10-16 12:32:28] 박지원 (추정): 쇼츠
[2026-10-16 12:32:31] 박지원 (추정): 구독률이 올라간대요
[2026-10-16 12:32:32] 박지원 (추정): 잘 싸우세요
[2026-10-16 12:32:40] 박지원 (추정): 서럽지 않으시는 분인데 소위
[2026-10-16 12:32:44] 박지원 (추정): 홍소 취소에 대해서는 제가 피해자입니다
[2026-10-16 12:32:46] 박지원 (추정): 경험자입니다
[2026-10-16 12:32:49] 박지원 (추정): 저를
[2026-10-16 12:32:52] 박지원 (추정): 감사원과 검찰에서
[2026-10-16 12:32:56] 박지원 (추정): 군사 첩보를 삭제했다 나는
[2026-10-16 12:32:59] 박지원 (추정): 국정원장을 했기 때문에 삭제한 적도 없다
[2026-10-16 12:33:00] 박지원 (추정): 그리고 그 기록은
[2026-10-16 12:33:05] 박지원 (추정): 국정원의 모든 기록은 메인스업에
[2026-10-16 12:33:06] 박지원 (추정): 해도
[2026-10-16 12:33:09] 박지원 (추정): 검찰도
[2026-10-16 12:33:11] 박지원 (추정): 안 해 주고
[2026-10-16 12:33:14] 박지원 (추정): 특히 재판부에서도
[2026-10-16 12:33:16] 박지원 (추정): 그렇게 제가 요구를 해도
[2026-10-16 12:33:18] 박지원 (추정): 사실조회를 안 해 줍니다
[2026-10-16 12:33:21] 박지원 (추정): 그러나
[2026-10-16 12:33:22] 박지원 (추정): 나중에
[2026-10-16 12:33:25] 박지원 (추정): 국정원의 감사에서
[2026-10-16 12:33:30] 박지원 (추정): 삭제되었다는 군사첩보 SI는 그대로
[2026-10-16 12:33:32] 박지원 (추정): 국정원의 메인 서버
[2026-10-16 12:33:36] 박지원 (추정): 실무자들의 PC에 저장돼 있고
[2026-10-16 12:33:38] 박지원 (추정): 200여 명을
[2026-10-16 12:33:40] 박지원 (추정): 법정에 세워서
[2026-10-16 12:33:43] 박지원 (추정): 증인신문을 했지만
[2026-10-16 12:33:45] 박지원 (추정): 지시받았다는 게 없었지요
[2026-10-16 12:33:46] 박지원 (추정): 제가
[2026-10-16 12:33:48] 박지원 (추정): 담당
[2026-10-16 12:33:50] 박지원 (추정): 검사에게
[2026-10-16 12:33:54] 박지원 (추정): 요구를 했습니다 공소 취소해 달라
[2026-10-16 12:33:58] 박지원 (추정): 내가 왜 3년 반간 이 고생을 해야 되며
[2026-10-16 12:34:01] 박지원 (추정):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2026-10-16 12:34:02] 박지원 (추정): 얼마나 크냐
[2026-10-16 12:34:06] 박지원 (추정): 결국 사법부가 무죄를 해 줘서
[2026-10-16 12:34:08] 박지원 (추정): 무제가 됐지만
[2026-10-16 12:34:10] 박지원 (추정): 공소 취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26-10-16 12:34:12] 박지원 (추정): 잘못된
[2026-10-16 12:34:13] 박지원 (추정): 수사로
[2026-10-16 12:34:16] 박지원 (추정): 기소를 했다고 하면
[2026-10-16 12:34:20] 박지원 (추정): 그 사실이 밝혀지면 공소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26-10-16 12:34:21] 박지원 (추정): 그리고
[2026-10-16 12:34:25] 박지원 (추정): 현직 대통령의 소추를 청지한다
[2026-10-16 12:34:26] 박지원 (추정): 하는 것은
[2026-10-16 12:34:28] 박지원 (추정): 업에
[2026-10-16 12:34:30] 박지원 (추정): 해 있고 아까 우리
[2026-10-16 12:34:34] 박지원 (추정): 박균택 그 저명한
[2026-10-16 12:34:38] 박지원 (추정): 헌법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게
[2026-10-16 12:34:40] 박지원 (추정): 국민의힘에서는
[2026-10-16 12:34:49] 박지원 (추정):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2026-10-16 12:34:51] 박지원 (추정): 어쩌라고 드세요
[2026-10-16 12:34:54] 박지원 (추정): 우리가 바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2026-10-16 12:34:59] 박지원 (추정): 오늘 나오신
[2026-10-16 12:35:01] 박지원 (추정): 존경하는 법관님
[2026-10-16 12:35:04] 박지원 (추정): 제가 충심으로 일어나서
[2026-10-16 12:35:05] 박지원 (추정): 감사 인사를 합니다
[2026-10-16 12:35:12] 박지원 (추정): 진짜 감사
[2026-10-16 12:35:14] 박지원 (추정): 제가
[2026-10-16 12:35:16] 박지원 (추정): 25년간
[2026-10-16 12:35:19] 박지원 (추정): 서초동 고객이었습니다
[2026-10-16 12:35:22] 박지원 (추정): 권력과
[2026-10-16 12:35:24] 박지원 (추정): 감사원과
[2026-10-16 12:35:27] 박지원 (추정): 검찰이 저를 죽이려고 했지만
[2026-10-16 12:35:30] 박지원 (추정): 심지어 20년 구형을 했지만
[2026-10-16 12:35:36] 박지원 (추정): 사법부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 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2026-10-16 12:35:38] 박지원 (추정): 아까 말씀드린
[2026-10-16 12:35:41] 박지원 (추정): 서해 공무원 사건만 하더라도
[2026-10-16 12:35:42] 박지원 (추정): 지금
[2026-10-16 12:35:46] 박지원 (추정):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직위헌
[2026-10-16 12:35:49] 박지원 (추정): 부장판사께서 저런 무죄를 해 줬습니다
[2026-10-16 12:35:50] 박지원 (추정): 저는
[2026-10-16 12:35:54] 박지원 (추정): 직위한 부장판사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2026-10-16 12:35:56] 박지원 (추정): 그런데
[2026-10-16 12:35:59] 박지원 (추정): 제가 법사위원
[2026-10-16 12:36:02] 박지원 (추정): 오선째 죽 해석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2:36:05] 박지원 (추정): 저는 늘
[2026-10-16 12:36:06] 박지원 (추정): 검찰
[2026-10-16 12:36:10] 박지원 (추정): 나쁜 조직이다
[2026-10-16 12:36:14] 박지원 (추정): 학업 비난을 하고 사법 편의를 섰습니다
[2026-10-16 12:36:19] 박지원 (추정): 잠깐만요 웃지 마세요 질의하는 동안
[2026-10-16 12:36:22] 박지원 (추정): 그만해요
[2026-10-16 12:36:24] 박지원 (추정): 잠깐 멈춰 주세요
[2026-10-16 12:36:32] 박지원 (추정): 하고 뭐라 하고 저 사람들은 백골단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동안 자꾸 아니 그런데 조심하세요 하고 해서
[2026-10-16 12:36:35] 박지원 (추정): 구제를 해 줘서 조용히 내가 살아왔어요
[2026-10-16 12:36:44] 박지원 (추정): 조용히 그렇지만 최근 정당에 지금 우리 여야 위원들이 다 지적을 하지만 조용히 사법부가
[2026-10-16 12:36:46] 박지원 (추정): 선관위 바지사장 했잖아요
[2026-10-16 12:36:49] 박지원 (추정): 그러나 재판부도
[2026-10-16 12:36:52] 박지원 (추정): 아직 사장들이 잘못했으면
[2026-10-16 12:36:55] 박지원 (추정): 유죄 판결을 하는 거예요
[2026-10-16 12:36:58] 박지원 (추정): 하 지사장 하면서 돈 받고
[2026-10-16 12:37:00] 박지원 (추정): 권한 행세하고
[2026-10-16 12:37:02] 박지원 (추정): 지금
[2026-10-16 12:37:04] 박지원 (추정): 부정선관위
[2026-10-16 12:37:06] 박지원 (추정): 하면
[2026-10-16 12:37:07] 박지원 (추정): 화세사가
[2026-10-16 12:37:09] 박지원 (추정): 개입된 것은 영장 기각하고
[2026-10-16 12:37:12] 박지원 (추정): 직원들에 개입된 것은
[2026-10-16 12:37:14] 박지원 (추정): 영장 발부하고
[2026-10-16 12:37:18] 박지원 (추정): 바지사장의 개념이
[2026-10-16 12:37:20] 박지원 (추정):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거지요
[2026-10-16 12:37:22] 박지원 (추정): 그리고 보십시오
[2026-10-16 12:37:30] 박지원 (추정): 해방원장
[2026-10-16 12:37:33] 박지원 (추정): 사법부의 수장이고
[2026-10-16 12:37:35] 박지원 (추정): 존경의 대상 아닙니까
[2026-10-16 12:37:40] 박지원 (추정): 모든 국민들이 조롱하고 법사위에 나와서 저부터
[2026-10-16 12:37:46] 박지원 (추정): 인격을 무시하면 여러분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겁니다
[2026-10-16 12:37:47] 박지원 (추정): 아니면 보십시오
[2026-10-16 12:37:48] 박지원 (추정): 어떻게
[2026-10-16 12:37:53] 박지원 (추정): 개업이 났는데 그날 또 대책회의하고
[2026-10-16 12:37:56] 박지원 (추정): 대법관들이
[2026-10-16 12:38:00] 박지원 (추정): 제가 아까 그 많은 기록을 대법관도 기록 안 보고
[2026-10-16 12:38:03] 박지원 (추정): 재판하는데 우리한테 그걸 보겠느냐
[2026-10-16 12:38:04] 박지원 (추정): 기록도 안 보고
[2026-10-16 12:38:06] 박지원 (추정): 학위 완성했잖아요
[2026-10-16 12:38:13] 박지원 (추정):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사법부가 잃는 것 아닙니까
[2026-10-16 12:38:18] 박지원 (추정): 그리고 정당하다는 것 이해가 돼요
[2026-10-16 12:38:21] 박지원 (추정): 그리고 더 추잡한 것은
[2026-10-16 12:38:24] 박지원 (추정): 격려금은
[2026-10-16 12:38:26] 박지원 (추정): 제가
[2026-10-16 12:38:32] 박지원 (추정): 개인이 많이 써 본 사람 중의 하나고 제일 많이 받아 본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2026-10-16 12:38:36] 박지원 (추정): 상사가 높은 사람이 아랫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2026-10-16 12:38:40] 박지원 (추정): 대법관들끼리 싼 대법원장이 주고
[2026-10-16 12:38:46] 박지원 (추정): 또한 직원들 먹고 싶은 것 사 줬다
[2026-10-16 12:38:50] 박지원 (추정): 다 주장한 것은
[2026-10-16 12:38:51] 박지원 (추정): 와인
[2026-10-16 12:38:54] 박지원 (추정): 전임 대법원장도 샀다
[2026-10-16 12:38:58] 박지원 (추정): 전임 대법원장이 사서 잘못이면 자기가 안 사야지요
[2026-10-16 12:39:02] 박지원 (추정): 이런 대법원장을 버거
[2026-10-16 12:39:04] 박지원 (추정): 국민들이 존경할 수 있겠냐 이거지요
[2026-10-16 12:39:12] 박지원 (추정): 서울고등원장
[2026-10-16 12:39:14] 박지원 (추정): 존경할 수 있겠어요
[2026-10-16 12:39:20] 박지원 (추정):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한
[2026-10-16 12:39:22] 박지원 (추정): 정치권과
[2026-10-16 12:39:27] 박지원 (추정): 법원과 갈등이 있으면 일반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요
[2026-10-16 12:39:29] 박지원 (추정): 전국판사회의 하고
[2026-10-16 12:39:34] 박지원 (추정): 그러나 선량한 여러분들은
[2026-10-16 12:39:35] 박지원 (추정): 그것 안 하잖아요
[2026-10-16 12:39:37] 박지원 (추정): 그래서 저는
[2026-10-16 12:39:40] 박지원 (추정):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수당
[2026-10-16 12:39:44] 박지원 (추정): 조인회를 희대형의 정치권입니다
[2026-10-16 12:39:54] 박지원 (추정): 저보다 정치부단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청취하는 사람 아니에요 토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답변씩 없어요 위원장님
[2026-10-16 12:39:56] 박지원 (추정): 저런 단위는 왜 돼 있지 않습니까 사퇴시켜
[2026-10-16 12:40:03] 박지원 (추정): 아니 법원장님한테 조용히 하세요 아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2026-10-16 12:40:08] 박지원 (추정): 질의 시간이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좀
[2026-10-16 12:40:10] 박지원 (추정): 가만히 계세요
[2026-10-16 12:40:16] 박지원 (추정): 계세요 제가 답변할 수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26-10-16 12:40:21] 박지원 (추정): 그러면 안 돼요
[2026-10-16 12:40:28] 박지원 (추정): 대법원장은
[2026-10-16 12:40:30] 박지원 (추정): 정의롭고
[2026-10-16 12:40:35] 박지원 (추정): 그 전에 제가 법사위에서 하고
[2026-10-16 12:40:47] 박지원 (추정): 의원표를 드니까 대법원장들이 저를 밖에서 만나도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감안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는 더 내려서 총장을 통해서
[2026-10-16 12:40:48] 박지원 (추정): 이러면 안 돼요
[2026-10-16 12:40:53] 박지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2:40:55] 박지원 (추정):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26-10-16 12:41:01] 박지원 (추정): 마찬가지로 저도 수사도 받아 봤고 재판까지도 갔습니다
[2026-10-16 12:41:02] 박지원 (추정): 내용도 없는 것으로
[2026-10-16 12:41:07] 박지원 (추정): 그런데 법원이 그럴 때마다 기준을 세워 주셨지요
[2026-10-16 12:41:11] 박지원 (추정):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면
[2026-10-16 12:41:17] 박지원 (추정): 자신의 생명과 관련이 있더라도 그 판단을 존중해 왔습니다
[2026-10-16 12:41:19] 박지원 (추정): 협부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16 12:41:24] 박지원 (추정): 그리고 제가 재판소원제는 제가 만든 법안입니다
[2026-10-16 12:41:27] 박지원 (추정): 김신애 형산관리 부녀살인사건 등
[2026-10-16 12:41:29] 박지원 (추정): 온갖 고문과
[2026-10-16 12:41:32] 박지원 (추정): 위법적인 증거로
[2026-10-16 12:41:36] 박지원 (추정): 그런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무기징역이었습니다
[2026-10-16 12:41:40] 박지원 (추정): 교도소 담당 안에서 울음소리를 들었고
[2026-10-16 12:41:41] 박지원 (추정): 그런 내용을
[2026-10-16 12:41:46] 박지원 (추정): 이제 그래서 제가 재심법도 에퍼발의해 만들었습니다
[2026-10-16 12:41:50] 박지원 (추정): 2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나옵니다
[2026-10-16 12:41:53] 박지원 (추정): 그런데 이렇게 억울한 경우들을
[2026-10-16 12:41:56] 박지원 (추정): 위에서 좀 더 빠른 판단이 필요하겠다
[2026-10-16 12:41:58] 박지원 (추정): 하는 것으로 재판소원제를 했는데
[2026-10-16 12:42:00] 박지원 (추정): 정치적인
[2026-10-16 12:42:06] 박지원 (추정): 회사는 들어가지 않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6-10-16 12:42:14] 박지원 (추정): 다른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범죄자는 철저하게 단죄해 주시고
[2026-10-16 12:42:14] 박지원 (추정): 그리고
[2026-10-16 12:42:19] 박지원 (추정):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도 간지해 주시고
[2026-10-16 12:42:21] 박지원 (추정): 영장도 잘 살펴 주시고
[2026-10-16 12:42:25] 박지원 (추정): 그러나 또 본인들을 향한 것일 때는
[2026-10-16 12:42:32] 박지원 (추정): 본인들을 향한 것일 때는 또한 한 번 더 돌아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16 12:42:34] 박지원 (추정): 이렇게 무례하게
[2026-10-16 12:42:38] 박지원 (추정): 법사위는 법사위원장이 있습니다
[2026-10-16 12:42:41] 박지원 (추정): 국정감사에서 저렇게 무례하게
[2026-10-16 12:42:45] 박지원 (추정): 중간중간 이야기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김태규
[2026-10-16 12:42:47] 박지원 (추정): 위원 조심하세요
[2026-10-16 12:42:54] 박지원 (추정): 그리고 국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국정감사에서 하는 효율도 좀 지키도록 하세요
[2026-10-16 12:42:56] 박지원 (추정): 국정감사에서
[2026-10-16 12:42:58] 박지원 (추정): 국정감사 하시는 분들의
[2026-10-16 12:43:00] 박지원 (추정): 모습도
[2026-10-16 12:43:06] 박지원 (추정): 위원장한테 떠든다는 말이 말이 됩니까
[2026-10-16 12:43:07] 박지원 (추정): 전체 이야기를 하면서
[2026-10-16 12:43:10] 박지원 (추정): 아니 뭐 조직 허명 때려요 조용히 하세요
[2026-10-16 12:43:12] 박지원 (추정):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합니다
[2026-10-16 12:43:18] 박지원 (추정): 고쳐 놨느네 아까 저 질문 다 듣습니다 그 짧게 말씀 정리합니다 그리고
[2026-10-16 12:43:24] 박지원 (추정): 흑자 하지 마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아니 답변은 물으시니까 지금 조용히 하세요
[2026-10-16 12:43:26] 박지원 (추정): 질문하십니까 국정감사장이에요
[2026-10-16 12:43:36] 박지원 (추정): 국민을 대표해서 행정부와 오늘은 사법부의 사법행정 관련해서 국정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2026-10-16 12:43:42] 박지원 (추정): 민주당이 훈련시켰습니다 아십시오 판사 출신이 왜 전화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으로
[2026-10-16 12:43:44] 박지원 (추정): 판사는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네
[2026-10-16 12:43:50] 박지원 (추정):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026-10-16 12:43:59] 박지원 (추정): 지금 12시 40분이기 때문에 2시 40분에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16 14:50:46] 박지원 (추정): 서울은 또 그렇지만 먼 지방에서 오셨는데
[2026-10-16 14:50:50] 박지원 (추정): 식사는 제대로 하셨는지 또
[2026-10-16 14:50:52] 박지원 (추정): 정도 되네요
[2026-10-16 14:50:54] 박지원 (추정): 나름 그래도 좋습니다 아주
[2026-10-16 14:50:58] 박지원 (추정): 오전에 이어 질의를
[2026-10-16 14:51:02] 박지원 (추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26-10-16 14:51:09] 박지원 (추정):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박형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4:51:12] 박지원 (추정): 박형수 위원입니다
[2026-10-16 14:51:16] 박지원 (추정):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님
[2026-10-16 14:51:18] 박지원 (추정): 오전 감사에서
[2026-10-16 14:51:22] 박지원 (추정): 대법관 제청권과 동의권
[2026-10-16 14:51:26] 박지원 (추정): 임명권에는 우열이 없다 농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2026-10-16 14:51:31] 박지원 (추정): 그런데 임명권자라고 해서 제청을 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2026-10-16 14:51:33] 박지원 (추정): 계속해서 제재청 해라
[2026-10-16 14:51:39] 박지원 (추정): 그리고 아는 사람을 또 재재청해요 이 사람 마음에 안 든다 또 재재청 요구를 해요
[2026-10-16 14:51:45] 박지원 (추정): 그러면 결국은 임명권자 의사대로
[2026-10-16 14:51:50] 박지원 (추정): 제청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등하게 안 되는 거지요
[2026-10-16 14:51:53] 박지원 (추정): 임명권과
[2026-10-16 14:51:56] 박지원 (추정): 임명권과 제청권이 동등하지 않게 되는 거지요
[2026-10-16 14:52:01] 박지원 (추정):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아니
[2026-10-16 14:52:03] 박지원 (추정): 오늘 전제가 우리
[2026-10-16 14:52:06] 박지원 (추정): 법원장님께서는 임명권
[2026-10-16 14:52:09] 박지원 (추정): 제청권 동의권이 다 동등하다고 했어요
[2026-10-16 14:52:15] 박지원 (추정): 그런데 임명권자가 완료를 해 가지고 재재청하라고 그래 가지고 다시 또 제청해야 되고
[2026-10-16 14:52:22] 박지원 (추정): 결국은 임명권자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제청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제청권과 임명권이 동등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2026-10-16 14:52:25] 박지원 (추정):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제재청 요구가 잘못된 것이다
[2026-10-16 14:52:27] 박지원 (추정): 이게 논리적인 기결 아니에요
[2026-10-16 14:52:29] 박지원 (추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6 14:52:34] 박지원 (추정): 권한 문제에 대해서는
[2026-10-16 14:52:40] 박지원 (추정): 저는 권한 문제에 대해서 물은 게 아닙니다 논리적인 귀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2026-10-16 14:52:44] 박지원 (추정): 임명권 제청권 동의권이 동등한데
[2026-10-16 14:52:47] 박지원 (추정): 재재청을 허용하게 되면
[2026-10-16 14:52:49] 박지원 (추정): 제청권과 임명권이 동일하지 않게 돼요
[2026-10-16 14:52:59] 박지원 (추정): 그러면 그 전제인 동등하다는 게 무너지니까 제재청을 요구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저는 그게 논리적 귀교율이라고 봅니다
[2026-10-16 14:53:02] 박지원 (추정):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그냥 하시지요
[2026-10-16 14:53:03] 박지원 (추정): 그다음에
[2026-10-16 14:53:06] 박지원 (추정): 제가 형사재판에 대해서
[2026-10-16 14:53:10] 박지원 (추정): 지금 5개 형사재판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2026-10-16 14:53:11] 박지원 (추정): 지금
[2026-10-16 14:53:14] 박지원 (추정): 기일 추정되어 있지요 소위 말해서 정지되어 있습니다
[2026-10-16 14:53:17] 박지원 (추정): 여기에 대해서 제가
[2026-10-16 14:53:19] 박지원 (추정): 몇 말씀 드릴게요
[2026-10-16 14:53:24] 박지원 (추정): 여기에 대해서는 학설이 갈려요 지금 헌법 조항의 해석에 있어 가지고
[2026-10-16 14:53:26] 박지원 (추정): 그런데 마치 이것이
[2026-10-16 14:53:31] 박지원 (추정): 재판을 정지해야 되는 것이 다수설인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2026-10-16 14:53:37] 박지원 (추정): 예전에도 이것 때문에 2017년인가 헌법학자 10명에게
[2026-10-16 14:53:38] 박지원 (추정): 조사를 해 봤어요
[2026-10-16 14:53:40] 박지원 (추정): 그랬더니 7명은
[2026-10-16 14:53:44] 박지원 (추정): 정지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2026-10-16 14:53:47] 박지원 (추정): 그러니까 그때는
[2026-10-16 14:53:49] 박지원 (추정): 정지되지 않는다가 다수 처리했어요
[2026-10-16 14:53:53] 박지원 (추정): 그런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어쨌든 간에
[2026-10-16 14:54:01] 박지원 (추정): 설이 갈리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5개 재판에서 다 공통적으로 정지를 해 놨어요
[2026-10-16 14:54:02] 박지원 (추정): 기일 추정을 했습니다
[2026-10-16 14:54:04] 박지원 (추정): 저는 어떻게 우리
[2026-10-16 14:54:11] 박지원 (추정): 재판관들은 법관들은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2026-10-16 14:54:20] 박지원 (추정): 다수설이 7명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한 경우도 있고 학자들 간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2026-10-16 14:54:22] 박지원 (추정):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2026-10-16 14:54:25] 박지원 (추정): 아선님 최소한 한두 명은
[2026-10-16 14:54:29] 박지원 (추정): 정지되지 않는다 재판 계속해야 된다
[2026-10-16 14:54:36] 박지원 (추정):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5명이 일률적으로 다 같이 기일 추정을 해 놓는 것은 이것은
[2026-10-16 14:54:37] 박지원 (추정): 암관이
[2026-10-16 14:54:38] 박지원 (추정): 법원이
[2026-10-16 14:54:40] 박지원 (추정): 권력의
[2026-10-16 14:54:42] 박지원 (추정): 일이 드러눕는 겁니다
[2026-10-16 14:54:46] 박지원 (추정): 이렇게 하니까 이게 사법부
[2026-10-16 14:54:51] 박지원 (추정): 독립을 침해하는 사법부 침탈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2026-10-16 14:54:53] 박지원 (추정): 어 권력자가 보기에
[2026-10-16 14:55:00] 박지원 (추정): 당선됐더니 소리 분분하던데 당선됐더니 정지하는구나
[2026-10-16 14:55:04] 박지원 (추정): 그러니까 대법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
[2026-10-16 14:55:08] 박지원 (추정): 재재청 요구하면 다시 또 재재청 요구에 응하겠구나
[2026-10-16 14:55:12] 박지원 (추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권력자는 이렇게 오만해지는 거예요
[2026-10-16 14:55:13] 박지원 (추정): 그 빌미를
[2026-10-16 14:55:16] 박지원 (추정): 법원이 제공한 겁니다
[2026-10-16 14:55:21] 박지원 (추정): 물론 그것이 이 기일 추정이
[2026-10-16 14:55:22] 박지원 (추정): 저는 어떤
[2026-10-16 14:55:28] 박지원 (추정): 담합에 의해서 또는 무슨 이유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2026-10-16 14:55:33] 박지원 (추정): 각자가 이렇게 서로 눈치를 보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이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2026-10-16 14:55:34] 박지원 (추정): 그래서
[2026-10-16 14:55:36] 박지원 (추정): 사법부의 독립은
[2026-10-16 14:55:40] 박지원 (추정): 여기 계신 분들 저 뒤에 다 앉아 계신 분들
[2026-10-16 14:55:41] 박지원 (추정): 남의 일 아닙니다
[2026-10-16 14:55:51] 박지원 (추정): 본인들이 분연을 부릅뜨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겠다는 결기와 각오가 있어야지 시킬 수 있는 것이지 남의 일처럼
[2026-10-16 14:55:55] 박지원 (추정): 쳐다보고만 있어 가지고 그래서는 사법통리 못 지킵니다
[2026-10-16 14:56:03] 박지원 (추정): 아까 어떤 위원님 질의하실 때 대법원장에 대해 가지고 나가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2026-10-16 14:56:09] 박지원 (추정): 또 다른 위원님은 또 하시더라고요 나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026-10-16 14:56:18] 박지원 (추정): 자꾸 대답에 대해 가지고 그것이 적절하지 적절하지 않았는지 결기를 가지고 저는 대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6 14:56:20] 박지원 (추정): 저는
[2026-10-16 14:56:23] 박지원 (추정): 고법원장님이 대답 못 한 게
[2026-10-16 14:56:25] 박지원 (추정):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2026-10-16 14:56:35] 박지원 (추정): 그게 동의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동의의 의미인지 어이가 없어서 대단을 못 한 거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2026-10-16 14:56:35] 박지원 (추정): 어떻습니까
[2026-10-16 14:56:42] 박지원 (추정): 대법원장 나가라고 법관들이 요구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2026-10-16 14:56:47] 박지원 (추정): 답 못 하십니까 고법원장님
[2026-10-16 14:56:53] 박지원 (추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26-10-16 14:56:57] 박지원 (추정):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 재개해야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2026-10-16 14:57:02] 박지원 (추정): 이렇게 대통령 재판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별의별
[2026-10-16 14:57:08] 박지원 (추정): 지금 일이 다 생기지 않습니까 국정감사도 그렇고 법외국제재판소원제도 만든 것
[2026-10-16 14:57:15] 박지원 (추정): 대법관 증원시킨 것 이 뭐가 된 게 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거기다 공소 취소 특검 별의별 얘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2026-10-16 14:57:19] 박지원 (추정): 이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재판을 재개해야 되는 거예요
[2026-10-16 14:57:24] 박지원 (추정): 안 그러면 대통령의 정상적인
[2026-10-16 14:57:27] 박지원 (추정): 업무 수행도 다 이렇게 공격받게 되는 겁니다
[2026-10-16 14:57:32] 박지원 (추정): 또 하나 이유는 지금 공범들은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2026-10-16 14:57:39] 박지원 (추정): 공범들에 대해서는 지금 정진상 이미 재판하고 있고 그런데 대통령 정지되어 있어요
[2026-10-16 14:57:42] 박지원 (추정): 그다음에 위증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위증의 진범인
[2026-10-16 14:57:45] 박지원 (추정): 사람은 이미 확정이 됐어요
[2026-10-16 14:57:49] 박지원 (추정): 외국 송금도 맞춰요 이화영은 확정됐잖아요
[2026-10-16 14:57:51] 박지원 (추정): 그런데
[2026-10-16 14:57:58] 박지원 (추정): 재판을 나중에 제기하게 되면 이 증거는 어떻게 다 산일되고 없어지고 손실되고 할 텐데 어떻게 재판할 거예요
[2026-10-16 14:58:00] 박지원 (추정): 또 한 가지
[2026-10-16 14:58:09] 박지원 (추정): 지금 공소 취소 특검이니 이런 얘기가 다 검찰에서 공사 취소하느니 마니 이런 얘기가 돼요 만약에 공소 취소가 된다 그러면
[2026-10-16 14:58:14] 박지원 (추정): 어떤 사람은 공범은 죄를 받게 되고 형이 확정되고 어떤 공범은
[2026-10-16 14:58:21] 박지원 (추정): 그 결과가
[2026-10-16 14:58:30] 박지원 (추정): 같은 공법인데 왜
[2026-10-16 14:58:32] 박지원 (추정): 앉아 있고
[2026-10-16 14:59:10] 박지원 (추정): 다음은
[2026-10-16 14:59:12] 박지원 (추정): 김의겸 위원님
[2026-10-16 14:59:14] 박지원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4:59:19] 박지원 (추정): 오민석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6-10-16 14:59:22] 박지원 (추정): 김건희 씨
[2026-10-16 14:59:26] 박지원 (추정): 지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2026-10-16 14:59:28] 박지원 (추정): 구속기간
[2026-10-16 14:59:31] 박지원 (추정): 언제 끝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2026-10-16 14:59:36] 박지원 (추정): 날짜 정확히는 모르고 조만간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6 14:59:38] 박지원 (추정): 딱 보름 남았습니다
[2026-10-16 14:59:40] 박지원 (추정): 10월 31일에
[2026-10-16 14:59:43] 박지원 (추정):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2026-10-16 14:59:45] 박지원 (추정): PPT 한번 띄워 주실래요
[2026-10-16 14:59:51] 박지원 (추정): 현재 김건희가 저렇게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26-10-16 14:59:53] 박지원 (추정): 그중 2개는 대법원에 있고
[2026-10-16 14:59:54] 박지원 (추정): 2개는
[2026-10-16 14:59:57] 박지원 (추정): 서울중앙지법에 있습니다
[2026-10-16 15:00:05] 박지원 (추정): 그중에 가장 빨리 가는 게 도이치모터스 제일 왼쪽에 있는 사건인데요
[2026-10-16 15:00:09] 박지원 (추정): 이게 지금 31일에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2026-10-16 15:00:13] 박지원 (추정): 이게 지금 전원합의체로 가서
[2026-10-16 15:00:15] 박지원 (추정): 언제
[2026-10-16 15:00:19] 박지원 (추정): 끝날지 지금 감감무소식입니다
[2026-10-16 15:00:29] 박지원 (추정): 암관 무소식이어서 석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특검이 어제지요 어제
[2026-10-16 15:00:31] 박지원 (추정): 추가영장을 발부해 달라
[2026-10-16 15:00:32] 박지원 (추정): 하고
[2026-10-16 15:00:35] 박지원 (추정): 왼쪽에서 세 번째 사건
[2026-10-16 15:00:36] 박지원 (추정): 여기에
[2026-10-16 15:00:38] 박지원 (추정): 요청을 했습니다
[2026-10-16 15:00:42] 박지원 (추정):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요
[2026-10-16 15:00:45] 박지원 (추정): 왜 중앙지법이 아니라
[2026-10-16 15:00:47] 박지원 (추정): 대법원의
[2026-10-16 15:00:51] 박지원 (추정): 요청을 했을까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2026-10-16 15:00:53] 박지원 (추정): 짐작을 해 보면
[2026-10-16 15:00:59] 박지원 (추정): 대법원에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 왼쪽의 세 번째 사건이
[2026-10-16 15:01:08] 박지원 (추정): 아마 5년인가요 실형을 선고받은 가장 무거운 사건이기 때문에 신병을 묶어 두기에
[2026-10-16 15:01:11] 박지원 (추정):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카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2026-10-16 15:01:13] 박지원 (추정): 특검이
[2026-10-16 15:01:15] 박지원 (추정): 대법원에다가
[2026-10-16 15:01:17] 박지원 (추정): 요청을 한 것 같아요
[2026-10-16 15:01:19] 박지원 (추정): 그런데 문제는
[2026-10-16 15:01:23] 박지원 (추정): 왼쪽 세 번째 사건이
[2026-10-16 15:01:25] 박지원 (추정): 아직 배당도 안 됐어요
[2026-10-16 15:01:28] 박지원 (추정): 해당 전에 임시배당 상태고요 제가
[2026-10-16 15:01:33] 박지원 (추정): 오 기자님 다시 한번 사건 검색을 해 봤는데 아직도 배당이 안 됐어요
[2026-10-16 15:01:34] 박지원 (추정): 그리고
[2026-10-16 15:01:37] 박지원 (추정): 서류 보고
[2026-10-16 15:01:38] 박지원 (추정): 서류 검토하고
[2026-10-16 15:01:43] 박지원 (추정): 신병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려면 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2026-10-16 15:01:43] 박지원 (추정): 그러겠지요
[2026-10-16 15:01:47] 박지원 (추정): 그러면 제가 보기에 대법원에서는
[2026-10-16 15:01:51] 박지원 (추정): 이게 처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2026-10-16 15:01:52] 박지원 (추정): 그러면
[2026-10-16 15:01:55] 박지원 (추정): 결국
[2026-10-16 15:01:57] 박지원 (추정): 그 책임이
[2026-10-16 15:01:59] 박지원 (추정): 중앙지법에
[2026-10-16 15:02:00] 박지원 (추정): 올 것 같습니다
[2026-10-16 15:02:05] 박지원 (추정): 지금 중앙지법의 두 번째 사건 네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2026-10-16 15:02:06] 박지원 (추정): 일단
[2026-10-16 15:02:17] 박지원 (추정): 검찰이나 특검이나로부터 구속영장에 대한 청구가 없어도 어느 요청이 없어도
[2026-10-16 15:02:25] 박지원 (추정): 공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관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가 있는 거지요
[2026-10-16 15:02:27] 박지원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16 15:02:31] 박지원 (추정): 그래서
[2026-10-16 15:02:32] 박지원 (추정): 이게 사실
[2026-10-16 15:02:36] 박지원 (추정): 박근혜 때도 1심에서
[2026-10-16 15:02:40] 박지원 (추정):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추가 발부해서 부속영장을
[2026-10-16 15:02:43] 박지원 (추정): 연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례가
[2026-10-16 15:02:51] 박지원 (추정): 중앙지매에 걸려 있는 2개의 사건 이게 영장
[2026-10-16 15:02:55] 박지원 (추정): 발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들이 있지요
[2026-10-16 15:02:59] 박지원 (추정):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2026-10-16 15:03:09] 박지원 (추정): 구속 사유가 인정되어야지 영장 발부가 가능합니다 뭐 범죄가 중대하고
[2026-10-16 15:03:12] 박지원 (추정): 지금 그 증거 인멸이나 우주의 우려가 없다 이게
[2026-10-16 15:03:13] 박지원 (추정): 가장 많이 좀
[2026-10-16 15:03:17] 박지원 (추정): 인용되는 근거가 되겠지요 예
[2026-10-16 15:03:26] 박지원 (추정): 김건희 씨 저희가 어제 법사위 과제 국방부의 국정감사를 갔어요 갔더니
[2026-10-16 15:03:29] 박지원 (추정): 알려 주시다시피 그
[2026-10-16 15:03:34] 박지원 (추정): 대통령 사무실을 썼지 않습니까 국방부하고 건물이
[2026-10-16 15:03:36] 박지원 (추정): 거기에 김건희 씨 사무실이 있었다
[2026-10-16 15:03:45] 박지원 (추정): 신옥기니 뭐니 이렇게 있었다고 국방부 직원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고쳤다고 그만큼
[2026-10-16 15:03:56] 박지원 (추정): 김건희 씨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만일 석방이 되면 관련자들과 증거인멸이나 말을 맞추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2026-10-16 15:03:58] 박지원 (추정):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필요한
[2026-10-16 15:04:03] 박지원 (추정): 증거인멸이나 우주의 우려 너무나 명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6 15:04:05] 박지원 (추정): 동의하시나요
[2026-10-16 15:04:13] 박지원 (추정): 구체적인 재판에 관한 사항이라 제가 알 수 있거나 의견을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026-10-16 15:04:18] 박지원 (추정):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2026-10-16 15:04:22] 박지원 (추정): 중앙지법의 책임이 지금 있는데
[2026-10-16 15:04:28] 박지원 (추정): 이게 일반 행정기관이라면 사실 서로 석풍을 하잖아요
[2026-10-16 15:04:30] 박지원 (추정): 부처끼리도
[2026-10-16 15:04:38] 박지원 (추정): 붙잡기에도 엉통의 민원이 있으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해서 이 일은 네가 하고 이 일은 내가 할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2026-10-16 15:04:47] 박지원 (추정): 지금 김건희의 신병이라고 하는 공통의 문제를 놓고 대법원하고 중앙지법하고 재판부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습니까
[2026-10-16 15:04:53] 박지원 (추정): 답을 좀 주세요
[2026-10-16 15:05:03] 박지원 (추정): 어렵게 생각하세요 사실 안 되는 거지요
[2026-10-16 15:05:09] 박지원 (추정): 예 재판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일이기 때문에
[2026-10-16 15:05:13] 박지원 (추정): 서로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게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상
[2026-10-16 15:05:16] 박지원 (추정): 그래서 저는 사실
[2026-10-16 15:05:18] 박지원 (추정): 그래서 그런 상태라면
[2026-10-16 15:05:21] 박지원 (추정): 방법이 그냥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2026-10-16 15:05:26] 박지원 (추정): 대법원과 중앙지법이 각자
[2026-10-16 15:05:33] 박지원 (추정): 각자 사건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자 신병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거니까
[2026-10-16 15:05:36] 박지원 (추정): 대법원도
[2026-10-16 15:05:41] 박지원 (추정): 영장을 발부하고 중앙지법도 발부하고 해서
[2026-10-16 15:05:49] 박지원 (추정): 선후가 어떻게 됐든 간에 우선 신병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장이 두 번 간다고 해서 문제가 되나요
[2026-10-16 15:06:00] 박지원 (추정): 구속영장이 일단 발부가 돼 있는 상태가 되면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 그러니까 말씀드린 구속 사유에 대한 평가가
[2026-10-16 15:06:04] 박지원 (추정):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누구든지 먼저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2026-10-16 15:06:10] 박지원 (추정): 이 사건 관련해서는 제가
[2026-10-16 15:06:13] 박지원 (추정):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6-10-16 15:06:18] 박지원 (추정): 구체적인 사건이라
[2026-10-16 15:06:39] 박지원 (추정): 한다 이런 오해를 닥쳤다가 말씀을
[2026-10-16 15:07:40] 박지원 (추정): 그런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취지를 잘 이해
[2026-10-16 15:07:43] 박지원 (추정): 했습니다 유사한
[2026-10-16 15:07:46] 박지원 (추정):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는
[2026-10-16 15:07:47] 박지원 (추정):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2026-10-16 15:08:03] 박지원 (추정): 김의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5:08:13] 박지원 (추정): 고민석 법원장님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와 관련해서 대법이 전원합의체로 갖고 가더니 선고 전날
[2026-10-16 15:08:18] 박지원 (추정): 에법에서 전원합의체로 갖고 간 거예요 선거 전날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2026-10-16 15:08:21] 박지원 (추정):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건가 모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2026-10-16 15:08:26] 박지원 (추정): 그래서 어제 특검이 해법에다가 구속영장을
[2026-10-16 15:08:28] 박지원 (추정): 청구했습니다
[2026-10-16 15:08:29] 박지원 (추정): 알고 계십니까
[2026-10-16 15:08:32] 박지원 (추정): 알고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2026-10-16 15:08:35] 박지원 (추정): 언론보도를 통해서
[2026-10-16 15:08:36] 박지원 (추정): 들은 것 같습니다
[2026-10-16 15:08:37] 박지원 (추정): 이에
[2026-10-16 15:08:43] 박지원 (추정): 특검이 대법원에다가 요청했어요 구속영장을
[2026-10-16 15:08:48] 박지원 (추정): 그렇지요 수송영장을 요청했고 대법원 당연히 구속영장을
[2026-10-16 15:08:49] 박지원 (추정): 발부해야 합니다
[2026-10-16 15:08:51] 박지원 (추정): 그리고
[2026-10-16 15:08:53] 박지원 (추정): 지난번 대법원
[2026-10-16 15:08:56] 박지원 (추정): 우리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2026-10-16 15:08:59] 박지원 (추정): 행정처장이 답변을 하셨어요
[2026-10-16 15:09:06] 박지원 (추정): 대법소부에서 직접 영장을 발부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26-10-16 15:09:09] 박지원 (추정): 그래서 진행돼 나가고 있는 전체를
[2026-10-16 15:09:11] 박지원 (추정): 속각을
[2026-10-16 15:09:15] 박지원 (추정): 세워서 보고 있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026-10-16 15:09:25] 박지원 (추정):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오늘 오신 법원의 원장님들 전국에 와 저분들이 전국의 법원장님들이구나
[2026-10-16 15:09:31] 박지원 (추정):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대법관들 그리고 오늘은 고등법원장 서울지방법원장
[2026-10-16 15:09:37] 박지원 (추정): 그리고 수원지방고등법원장 그리고 춘천 의정부
[2026-10-16 15:09:39] 박지원 (추정): 서울 북부
[2026-10-16 15:09:48] 박지원 (추정): 저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를 국민을 향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026-10-16 15:09:55] 박지원 (추정):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민의힘 1호 당원으로 윤석열이 됐습니다 그런데 영구 집권하고 싶다고
[2026-10-16 15:10:02] 박지원 (추정): 불법 비상계엄을 터뜨려서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가서 무기징역입니다 저는 법정 최고형이
[2026-10-16 15:10:13] 박지원 (추정):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김건희한테 조아리던 사람들 매관매직 온갖 곳으로 김건희도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2026-10-16 15:10:20] 박지원 (추정): 이 6개월이 지나면서 불려날 상황이거든요 이것 풀려나지 않게 하라 이런 게 국민의 명령입니다 아시겠습니까
[2026-10-16 15:10:23] 박지원 (추정): 하시겠습니까
[2026-10-16 15:10:33] 박지원 (추정): 재판부에서 잘 판단 절차 지금 잘 판단하도록 여러분이 오늘 국감 같이 하셨으니 판단하시고 얘기하고 논의하십시오
[2026-10-16 15:10:34] 박지원 (추정): 그게 맞는 말입니다
[2026-10-16 15:10:40] 박지원 (추정): 직연 판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등법원장님
[2026-10-16 15:10:44] 박지원 (추정): 윤석열이 불법 비상 경험을 해서 온 세상이 날렸고 온
[2026-10-16 15:10:50] 박지원 (추정): 세계가 다 지켜보는데 직연이라고 하는 판사가 윤석열을 구속 취소해서 풀어 줬습니다
[2026-10-16 15:10:50] 박지원 (추정): 그랬지요
[2026-10-16 15:10:53] 박지원 (추정): 충격 받지 않으셨습니까
[2026-10-16 15:10:57] 박지원 (추정): 후속을
[2026-10-16 15:10:58] 박지원 (추정): 날로 한다
[2026-10-16 15:11:02] 박지원 (추정): 시간으로 한다 이런 해괴망측 간
[2026-10-16 15:11:04] 박지원 (추정): 이야기를 하면서
[2026-10-16 15:11:07] 박지원 (추정): 풀어 줬습니다 충격받지 않으셨습니까
[2026-10-16 15:11:16] 박지원 (추정): 아주 역사에 남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 직연이 이렇게 윤석열 풀어 주는 것을 보고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2026-10-16 15:11:17] 박지원 (추정): 변호사들
[2026-10-16 15:11:21] 박지원 (추정): 룸살롱 접대가 있었습니다
[2026-10-16 15:11:25] 박지원 (추정): 그런데 어떻게 저 판사가 잘할 줄 알았는데
[2026-10-16 15:11:28] 박지원 (추정): 내란범 윤석열 풀어 줍니까 이러고
[2026-10-16 15:11:32] 박지원 (추정): 오민석 법원장님 지금 직영 판사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2026-10-16 15:11:38] 박지원 (추정): 북부지방법원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부지방법원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2026-10-16 15:11:44] 박지원 (추정):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국보지방법원에서 직영 판사가 일하고 있습니까
[2026-10-16 15:11:46] 박지원 (추정): 징계 중입니까
[2026-10-16 15:11:48] 박지원 (추정): 징계는 시작했습니까
[2026-10-16 15:11:51] 박지원 (추정):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2026-10-16 15:11:55] 박지원 (추정): 북부지법원장님 답변 잠시 해 주시겠습니까
[2026-10-16 15:12:06] 박지원 (추정): 북부지방법원장입니다 직영 판사는 폭부지방법원에 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2026-10-16 15:12:13] 박지원 (추정):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10월 2일 자 사법연구 대법원 발령에 의해서
[2026-10-16 15:12:15] 박지원 (추정): 재판부에서 배제돼서
[2026-10-16 15:12:17] 박지원 (추정): 사법연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5:12:22] 박지원 (추정): 그러면 재판에서는 배제가 되었고 사법연구 업무는 그냥 혼자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026-10-16 15:12:34] 박지원 (추정): 민사도 담당하지 않습니까 재판 업무는 전혀 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담당하다가 이제는 아예 재판 업무에서 배제되었군요 그렇습니다 징계가 시작된 겁니까
[2026-10-16 15:12:40] 박지원 (추정): 징계 청구에 의해서 현재 징계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법원
[2026-10-16 15:12:42] 박지원 (추정): 징계위원회에서 진행될 사항입니다
[2026-10-16 15:12:57] 박지원 (추정): 예 대한민국 국민이 깜짝 놀랐습니다 윤석열이 중간에 풀려났던 거지요 그것을 보고 자신들이 같이 술을 먹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제보가 들어왔고 직연은 지금
[2026-10-16 15:13:04] 박지원 (추정): 룸살롱 접대 법원에서는 룸살롱 접대가 돈이 170만 원이나 징계 사유가 아니다라고
[2026-10-16 15:13:09] 박지원 (추정): 답변을 했었어요 그런데 끝내는 400만 원이 넘었다라고 하는 게 공수처의
[2026-10-16 15:13:10] 박지원 (추정): 기소된 내용입니다
[2026-10-16 15:13:16] 박지원 (추정): 국부지방법원장님 예 법원 판사님들은 기준이 되어 주십시오
[2026-10-16 15:13:17] 박지원 (추정): 그리고
[2026-10-16 15:13:34] 박지원 (추정):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정치권이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더라도 중심을 잡고 여러분의 기준에 맞게 헌법에 맞게 법률에 맞게 일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지금 국민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16 15:13:37] 박지원 (추정):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2026-10-16 15:13:42] 박지원 (추정): 화면 띄워 주십시오
[2026-10-16 15:13:47] 박지원 (추정): 김성태 화면 있습니까
[2026-10-16 15:13:50] 박지원 (추정): 여러분 쌍방울 이야기 자꾸 하는데요
[2026-10-16 15:13:59] 박지원 (추정): 제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쌍방울 김성태라는 사람이 여기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돼서 죄송하다고
[2026-10-16 15:14:03] 박지원 (추정): 못난 저 때문에 누가 돼 가지고 그 부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2026-10-16 15:14:08] 박지원 (추정): 제 평생 제 마음 속의 영웅이었는데 다음번 넘겨 봐 주세요
[2026-10-16 15:14:10] 박지원 (추정): 공범 관계 부인합니다
[2026-10-16 15:14:14] 박지원 (추정): 저희가 공범 관계를 부인했습니다라고 여기 와서 이야기합니다
[2026-10-16 15:14:21] 박지원 (추정): 그 오랫동안 이재명과 쌍방울 이렇게 떠들어 댔던 게 윤석열 정치검찰들입니다
[2026-10-16 15:14:29] 박지원 (추정):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김성태가 나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범 아닙니다
[2026-10-16 15:14:36] 박지원 (추정):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당시 여당 당시 여당은 누구입니까 윤석열 여당 바로 국민의힘 아닙니까
[2026-10-16 15:14:40] 박지원 (추정): 여당이었던 분들이 회유라기보다는 많은 제의 같은 게 있었습니다
[2026-10-16 15:14:43] 박지원 (추정): 회유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제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2026-10-16 15:14:47] 박지원 (추정): 당시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연락 왔다는 것 아닙니까
[2026-10-16 15:14:55] 박지원 (추정): 이것 대학 안 하거든요 이게 김성태가 말을 한 겁니다 국정조사 와서 다 고백한 내용이에요 다음 것 넘겨 주세요
[2026-10-16 15:14:57] 박지원 (추정): 다음 것 넘겨 주세요
[2026-10-16 15:15:00] 박지원 (추정): 그냥 오더만 되네요
[2026-10-16 15:15:05] 박지원 (추정): 저게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거짓말했던 거고 남욱이
[2026-10-16 15:15:09] 박지원 (추정): 남에게 하는 이야기 들어 보세요 이것은 대장동 관련입니다
[2026-10-16 15:15:25] 박지원 (추정): 그때 검사들이 답변합니다 재창형이라고 하는 것을 실장님이라고 아니 그것은 전체 장형으로 될
[2026-10-16 15:15:26] 박지원 (추정): 다시 잠깐
[2026-10-16 15:15:33] 박지원 (추정): 재창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녹취를 실장님이라고 바꿉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2026-10-16 15:15:33] 박지원 (추정): 다 끝난 재판을
[2026-10-16 15:15:40] 박지원 (추정): 다 끝난 수사를 한 번 더 눌러 봐 주세요 재착용으로 들립니다 그렇지요 오늘 들어 보니까 제 장형으로
[2026-10-16 15:15:44] 박지원 (추정): 얼마나 웃깁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2026-10-16 15:15:47] 박지원 (추정): 제창형이라고 녹취가 돼 있는
[2026-10-16 15:15:57] 박지원 (추정): 10년 동안의 녹취가 그대로 있어서 이재명은 관계가 없다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당신은 원로 들립니까 조용히 해 보세요 라고 물으니
[2026-10-16 15:16:08] 박지원 (추정): 실장님이라고 엮었던 거예요 아까 송경호 검사 그리고 강백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재명을 기소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2026-10-16 15:16:12] 박지원 (추정): 이 검찰 수사가 어떻게 조작됐는지 지금 들으셨지요
[2026-10-16 15:16:19] 박지원 (추정): 재창영이라고 들린다고 합니다 저는 재창현과 실장님이 무슨 관계인지도 처음에 몰랐어요
[2026-10-16 15:16:22] 박지원 (추정): 제창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재명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2026-10-16 15:16:24] 박지원 (추정): 그것을 실장님으로 엮어서
[2026-10-16 15:16:32] 박지원 (추정): 그래서 이재명의 실장 비서실장과 엮어서 수사를 했고 기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2026-10-16 15:16:35] 박지원 (추정): 단식했고 죽어갔고 그리고
[2026-10-16 15:16:40] 박지원 (추정): 법원이 후속영장 심사해서 이것 다툼의 여지 있고
[2026-10-16 15:16:46] 박지원 (추정): 이것 사실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어머니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겁니다
[2026-10-16 15:16:48] 박지원 (추정): 그랬는데도
[2026-10-16 15:16:55] 박지원 (추정): 그 과정에서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2026-10-16 15:16:57] 박지원 (추정): 그게
[2026-10-16 15:17:05] 박지원 (추정): 화가 나서 대법원장이 그것을 못 받아들이겠어 제가 받은 제보로는 절대 이재명 대통령 안 시키겠다라고 말한 게
[2026-10-16 15:17:07] 박지원 (추정): 조의대 대법원장입니다
[2026-10-16 15:17:14] 박지원 (추정): 4월 22일 소부에 배당된 걸 4월 24일 날 전원 합재해서 의결을 합니다
[2026-10-16 15:17:15] 박지원 (추정): 이게 말이 됩니까
[2026-10-16 15:17:18] 박지원 (추정): 1위고 이렇게 해서 파기환송한 겁니다
[2026-10-16 15:17:19] 박지원 (추정): 그리고
[2026-10-16 15:17:22] 박지원 (추정): 이재명 대통령은
[2026-10-16 15:17:23] 박지원 (추정): 후보에서
[2026-10-16 15:17:31] 박지원 (추정): 대통령이 되지 못할 뻔했지만 법원이 제대로 판단했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 겁니다
[2026-10-16 15:17:33] 박지원 (추정): 지금
[2026-10-16 15:17:38] 박지원 (추정): 국민의힘이 자꾸 주장을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2026-10-16 15:17:40] 박지원 (추정): 그대로 놔두면
[2026-10-16 15:17:43] 박지원 (추정): 현혹될 수 있어서 정리하는 겁니다
[2026-10-16 15:17:47] 박지원 (추정):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고도
[2026-10-16 15:17:49] 박지원 (추정): 제가 정리하니까요
[2026-10-16 15:17:53] 박지원 (추정): 보고 깜짝 놀라서 여러분이 자꾸
[2026-10-16 15:17:56] 박지원 (추정): 경기를 하듯이 하는 것 같은데요
[2026-10-16 15:18:01] 박지원 (추정): 여러분이
[2026-10-16 15:18:15] 박지원 (추정): 곽규택 위원 거짓말한다고 내가 이야기하니까 발작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진실을 진실을 가야지 되어 진실을 가야지 돼요
[2026-10-16 15:18:20] 박지원 (추정): 김성태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나와서 진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2026-10-16 15:18:21] 박지원 (추정): 위원장님이 지시하라는 얘기는 안
[2026-10-16 15:18:27] 박지원 (추정): 그때 나와서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2026-10-16 15:18:30] 박지원 (추정): 위원장님 돌아갈 때 검토했다고
[2026-10-16 15:18:39] 박지원 (추정): 법원에서도 얘기했고 여기서도 돈 안 줬다 하는 것 아니에요 리오남이 그때 필리핀에 없었다는 것은 국정원에서 밝혀냈잖아요
[2026-10-16 15:18:40] 박지원 (추정): 자
[2026-10-16 15:18:43] 박지원 (추정): 경기 그만하시고요
[2026-10-16 15:18:46] 박지원 (추정): 이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2026-10-16 15:18:49] 박지원 (추정): 다음은 보충질의입니다
[2026-10-16 15:18:54] 박지원 (추정): 저도 많은 사람들이 정치검찰에 강해 왔습니다
[2026-10-16 15:18:59] 박지원 (추정): 이제 정치검찰이 우리 정부가 되어도 저는
[2026-10-16 15:19:03] 박지원 (추정): 딱 중립적인 위치에서 그리고 앞으로 경찰도 그렇고
[2026-10-16 15:19:07] 박지원 (추정): 범죄만 확실하게 쫓아야 된다 조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6-10-16 15:19:09] 박지원 (추정): 그렇지 않아요 김태규 위원
[2026-10-16 15:19:11] 박지원 (추정): 그래서 동의하는 웃음인가요
[2026-10-16 15:19:16] 박지원 (추정):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2026-10-16 15:19:21] 박지원 (추정):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를
[2026-10-16 15:19:22] 박지원 (추정): 질의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2026-10-16 15:19:27] 박지원 (추정):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5:19:33] 이성윤 (추정): 여기 많은 원장님들이 오셨으니까
[2026-10-16 15:19:38] 이성윤 (추정): 국민들께서 조의대 법원에 말하는 국민의 소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6 15:19:41] 이성윤 (추정): 조희대 원장은 법원 불신과
[2026-10-16 15:19:43] 이성윤 (추정): 신뢰 추락의 근본 원인입니다
[2026-10-16 15:19:49] 이성윤 (추정): 조희대 원장은 윤석열의 10·23 불법교라는 헌법화계 앞에서는 침묵했고
[2026-10-16 15:19:53] 이성윤 (추정): 대선 직전 이재명 사건을 파기환송해 사법부재탄을 일으켰습니다
[2026-10-16 15:19:57] 이성윤 (추정): 또한 국정감사에 출석해서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고
[2026-10-16 15:20:06] 이성윤 (추정): 대통령의 제재청은 위원이고 대법관후보는 제청만 하면 의무는 끝이다라고 위헌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2026-10-16 15:20:15] 이성윤 (추정): 그 사이 노태악 대법관 후임 자료는 266일째 공석으로 넣어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고
[2026-10-16 15:20:20] 이성윤 (추정): 조희대 원장 본인의 직무를 심각하게 유기하고 거부했습니다
[2026-10-16 15:20:23] 이성윤 (추정): 정치검찰의 윤석열이 있었다면
[2026-10-16 15:20:26] 이성윤 (추정): 법원 불신의 중심에는
[2026-10-16 15:20:28] 이성윤 (추정): 조해대 원장이 있습니다
[2026-10-16 15:20:32] 이성윤 (추정): 윤석열 때문에 정치검찰이 해체라는 운명을 맞았듯이
[2026-10-16 15:20:35] 이성윤 (추정): 조희대 원장 때문에 법원은 강력한
[2026-10-16 15:20:40] 이성윤 (추정): 국민적 개혁 그리고 조희대 원장 본인은 물론
[2026-10-16 15:20:43] 이성윤 (추정): 강력한 개혁 국민의 요구에
[2026-10-16 15:20:44] 이성윤 (추정): 직면할 것입니다
[2026-10-16 15:20:50] 이성윤 (추정): 고등법원장님
[2026-10-16 15:21:00] 이성윤 (추정): 작년 9월 11일 날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취소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2026-10-16 15:21:03] 이성윤 (추정): 그런데
[2026-10-16 15:21:06] 이성윤 (추정): 지금까지 소송이 진행되다가
[2026-10-16 15:21:09] 이성윤 (추정): 올해 10월 14일
[2026-10-16 15:21:15] 이성윤 (추정): 삼고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11월 18일로 선고일을 연기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26-10-16 15:21:17] 이성윤 (추정): 언론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2026-10-16 15:21:20] 이성윤 (추정): 그 연기된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2026-10-16 15:21:23] 이성윤 (추정): 구체적 이유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2026-10-16 15:21:25] 이성윤 (추정): 서울고등법원에서
[2026-10-16 15:21:32] 이성윤 (추정):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지속성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2026-10-16 15:21:36] 이성윤 (추정):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6-10-16 15:21:41] 이성윤 (추정):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도민들의 꿈이고 희망이고 기대입니다
[2026-10-16 15:21:47] 이성윤 (추정): 오늘 아침에 제가 전북의 한 언론보도를 보여 드릴게요
[2026-10-16 15:21:50] 이성윤 (추정):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2026-10-16 15:21:53] 이성윤 (추정): 큰 일면 톱인데요
[2026-10-16 15:21:56] 이성윤 (추정): 구조 투자 날개 펴는 데
[2026-10-16 15:21:58] 이성윤 (추정): 하늘길 막히면 안 돼 이런 기사입니다
[2026-10-16 15:22:05] 이성윤 (추정): 작년 1CM
[2026-10-16 15:22:09] 이성윤 (추정): 판결 이후에 새만금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26-10-16 15:22:10] 이성윤 (추정): 정부에서
[2026-10-16 15:22:23] 이성윤 (추정): 새만금에 현대차 9조 원 투자를 약속했고 또 비지컬 AI 3대 메가프로젝트의 중심지가 되고 거기가 새만금이 로봇 생산의 중심지가 되는 겁니다
[2026-10-16 15:22:29] 이성윤 (추정): 새만금인지 새만금이 비지컬 AI 그리고 의복 생산에 심장이 되는 거고
[2026-10-16 15:22:29] 이성윤 (추정): 그러기 위해서는
[2026-10-16 15:22:32] 이성윤 (추정): 한들이 필요한 것이 국제공항입니다
[2026-10-16 15:22:35] 이성윤 (추정): 국제공항이 없으면 글로벌 기업이나
[2026-10-16 15:22:37] 이성윤 (추정): 해외 인력 물류가
[2026-10-16 15:22:39] 이성윤 (추정): 올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16 15:22:43] 이성윤 (추정): 1심 판결에서 지적한
[2026-10-16 15:22:49] 이성윤 (추정):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북도는 조력 충돌 위험이라든가 생태계 훼손 문제에 대해서는
[2026-10-16 15:22:52] 이성윤 (추정): 국토부하고 전북도가 합심해서
[2026-10-16 15:23:00] 이성윤 (추정): 충분히 보완을 했고 또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2026-10-16 15:23:01] 이성윤 (추정): 재판부가 이 점을 좀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26-10-16 15:23:09] 이성윤 (추정): 지금 저는 정말 전북도민 국회의원이 아니라 전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2026-10-16 15:23:10] 이성윤 (추정):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6 15:23:14] 이성윤 (추정): 1심에서 정말 공일 강조했는데
[2026-10-16 15:23:17] 이성윤 (추정): 원장님 혹시 현북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2026-10-16 15:23:22] 이성윤 (추정): 전북도민들이 전주 상공의 비행기 한번 떠보는 게 꿈입니다
[2026-10-16 15:23:27] 이성윤 (추정):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북인들의 간절한 꿈 소망 이것을 꼭
[2026-10-16 15:23:29] 이성윤 (추정): 새만금공항
[2026-10-16 15:23:30] 이성윤 (추정): 한 게 있다는 걸
[2026-10-16 15:23:33] 이성윤 (추정): 감안하시고 이번
[2026-10-16 15:23:40] 이성윤 (추정): 11월 18일 선고에서는 이런 전북인의 꿈을 꼭 감안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2026-10-16 15:23:43] 이성윤 (추정): 말씀 올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6 15:23:48] 이성윤 (추정): 재판부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5:23:50] 이성윤 (추정): 제가
[2026-10-16 15:23:53] 이성윤 (추정): 전북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송은 나가지는 못하지만
[2026-10-16 15:24:03] 이성윤 (추정): 전북인의 꿈을 소망 바람을 원장님께 대신 말씀드렸으니까 원장님께서 재판부에 이런 기사라도 첨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2026-10-16 15:24:05] 이성윤 (추정):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6 15:24:08] 이성윤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6 15:24:10] 이성윤 (추정): 국민의힘 김민전 위원님
[2026-10-16 15:24:25] 이성윤 (추정): 김민전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들이 사실과 가깝지 않음은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다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6-10-16 15:24:33] 이성윤 (추정): 대북 송금만 해도 이화영이 여러 회원 술에 의해서 회유당했다라고 하는 게 주장이었고
[2026-10-16 15:24:51] 이성윤 (추정): 그것으로 인해서 국정조사까지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화영의 진술이 허위 진술이라고 해서 오히려 국민참여재판에서 4개월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국정조사위원회에서는 박상영 검사가
[2026-10-16 15:24:55] 이성윤 (추정): 선서를 하지 않았다고 고발을 했는데 그것도 조작
[2026-10-16 15:25:13] 이성윤 (추정): 판례를 이용해서 고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판례는 선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판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판례를 들고 와서 박상영 검사를 고발하는 사법부를 기망하는 행위를 한 것이
[2026-10-16 15:25:21] 이성윤 (추정): 바로 국정조사위원회였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2026-10-16 15:25:38] 이성윤 (추정):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사건들 혹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되어 있는 사건들이 대부분이 공범들이나 관련 범죄인들이 다 유죄판결들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2026-10-16 15:25:55] 이성윤 (추정): 대북송금의 이 허영은 대법원까지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까지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더 먼 얘기를 할 게 있는지 잘 알 수가 없고요 백현동도 이미 판결들이 다 나서 지금 형을 살고 있고 과태료도 내고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6-10-16 15:25:57] 이성윤 (추정): 대장동도 1심에서 관련
[2026-10-16 15:26:13] 이성윤 (추정): 대장동 일당들이 다 상당히 높은 형을 받았습니다 물론 유죄가 안 나온 부분이 있다라고 공소 항소 포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대장동 일당들도 다 유죄 판결을
[2026-10-16 15:26:13] 이성윤 (추정): 심해서 받았고요
[2026-10-16 15:26:32] 이성윤 (추정): 그리고 위증교사 위증교사의 경우에는 영작판사가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있어서 더 구속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게 위증교사입니다 성남FC 사건은 아직 진도가 많이 안 나갔지만요
[2026-10-16 15:26:42] 이성윤 (추정): 그렇다라고 하면 뭐가 어디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냐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기원 판사 얘기로 시작했는데요 결국
[2026-10-16 15:26:43] 이성윤 (추정): 구속 일수를
[2026-10-16 15:27:00] 이성윤 (추정): 시간으로 따지느냐 날짜로 따지느냐 이것은 이론인 것이지 이게 범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론을 가지고 범죄로 만든 것이 결과적으로 직위온 판사에 대해서 더 범죄를 걸 게 없으니까
[2026-10-16 15:27:15] 이성윤 (추정): 결국은 1인당 100만 원 정도의 향응을 받은 것을 이것을 걸어서 정민적으로 망신을 주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에 대해서 징계까지 하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결국 뭐냐
[2026-10-16 15:27:21] 이성윤 (추정): 판사들을 겁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잘 말 듣지 않으면 주기연처럼 될 거야
[2026-10-16 15:27:22] 이성윤 (추정): 하는
[2026-10-16 15:27:38] 이성윤 (추정): 갑주기 용어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런 판사분들께서 대한민국의 법관들은 대한민국의 사법 독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과 또 자긍심이 다 있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6-10-16 15:27:39] 이성윤 (추정): 나아가서
[2026-10-16 15:27:51] 이성윤 (추정): 대한민국이 우리가 소위 독재를 겪었고요 민주화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던 5공 시절에도
[2026-10-16 15:27:54] 이성윤 (추정): 대법관 이수를 26명으로 늘린 적은 없습니다
[2026-10-16 15:27:59] 이성윤 (추정): 판사들을 법 왜곡죄로 처벌하겠다고 위협한 적도 없었습니다
[2026-10-16 15:28:02] 이성윤 (추정): 검찰청을 다 날려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2026-10-16 15:28:09] 이성윤 (추정): 법외국제는 판사의 양심을 찢은 것이고 검찰청은 대한민국의 치현각
[2026-10-16 15:28:13] 이성윤 (추정): 법치주의를 찢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2026-10-16 15:28:16] 이성윤 (추정): 이렇게 대한민국을 짓는 정부가 그동안에 있었던가
[2026-10-16 15:28:39] 이성윤 (추정): 전두환 내란 얘기를 하지만 그때도 경제성적이 없었다라고 민주화는 불가능합니다 민주화는 그냥 맨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학생운동권이 운동한다고 길바닥에서 덜 던진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해야 민주화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 역사가 다 보여 주는 것이다
[2026-10-16 15:28:39] 이성윤 (추정): 이것은 무슨 아이고 가서
[2026-10-16 15:28:42] 이성윤 (추정): 아닌 예를 찾아와 봐요
[2026-10-16 15:28:48] 이성윤 (추정): 가습기 아프지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막 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지요
[2026-10-16 15:28:58] 이성윤 (추정): 제가 이런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왜 CP사님이 일어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뭐 하셨습니까
[2026-10-16 15:29:13] 이성윤 (추정): 범죄사 베이징어사 그런데 특활비 제로로 만들고 하다못해서 여기는 생수도 마시지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특활비 세로로 만들고 타격수치 13건 하고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2026-10-16 15:29:14] 이성윤 (추정): 했다는 것 아닙니다
[2026-10-16 15:29:29] 이성윤 (추정): 하세요
[2026-10-16 15:29:33] 이성윤 (추정): 민주화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민주
[2026-10-16 15:29:36] 이성윤 (추정): 조용히 하세요
[2026-10-16 15:29:52] 이성윤 (추정): 아니에요 이게 자유노동은 교원으로 그 기분을 당해 보지 못했으면 왜 이렇게 못 뜹니다 안 해 보고 아니 시간 더 주는 게 아니야 여기서 하화했는데 여기서 거기다 받아치다가 시간이 큰거야 아니 왜 그래요
[2026-10-16 15:29:56] 이성윤 (추정): 이제 그만하세요
[2026-10-16 15:30:05] 이성윤 (추정): 자 이제 그만하세요
[2026-10-16 15:30:11] 이성윤 (추정): 못 하네 아니 평상시에 얘기도 안 하던 위원님들이 얘기하실 정도니까
[2026-10-16 15:30:17] 이성윤 (추정): 참 그러네요 평상시에 아주 점잖은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시네요
[2026-10-16 15:30:24] 이성윤 (추정): 조용히 하세요 이제
[2026-10-16 15:30:27] 이성윤 (추정): 이렇게 점잖
[2026-10-16 15:30:32] 이성윤 (추정): 김동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026-10-16 15:30:35] 김동아 (추정): 가정법원장님 잠시 좀 나오시겠어요
[2026-10-16 15:30:38] 김동아 (추정): 앉아 계시구나
[2026-10-16 15:30:39] 김동아 (추정): 죄송합니다
[2026-10-16 15:30:45] 김동아 (추정): 경기 광주에 있었던 살인사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2026-10-16 15:30:54] 김동아 (추정):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수원 가정법원장님 나오시겠습니까
[2026-10-16 15:31:08] 김동아 (추정): 연계 광주에서 있었던 이혼소송 중 살인사건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16 15:31:15] 김동아 (추정):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이혼소송의 주소가 유출이 돼서 남자 가해자가
[2026-10-16 15:31:19] 김동아 (추정): 배우자를 찾아가서 그 배우자의 자녀가 있는
[2026-10-16 15:31:23] 김동아 (추정): 앞에서 정말 참혹하게 살인을 저지렀습니다
[2026-10-16 15:31:40] 김동아 (추정): 지금 내용을 보면 가정법원에서 했던 소장이 그 배우자한테 감으로 인해서 주소가 노출이 됐고 그 주소를 찾아가서 일어난 범행이었습니다 만약에 소송 과정에서 주소가 노출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참혹한 결과가
[2026-10-16 15:31:45] 김동아 (추정):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법원장님으로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2026-10-16 15:31:48] 김동아 (추정): 정말 참혹한 범죄였고
[2026-10-16 15:31:54] 김동아 (추정): 피해자 사고 며칠 전에 피해자를 만났던 가사도사관님 말씀으로는
[2026-10-16 15:31:59] 김동아 (추정): 지금까지 만났던 당사자 중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었다 그러더라고요
[2026-10-16 15:32:04] 김동아 (추정): 그렇게 해서는 한 사람이 5살 날 앞에서 그런 참혹한 범죄 희생사가 된 거에 대해서
[2026-10-16 15:32:05] 김동아 (추정): 정말로 마음이 아팠고
[2026-10-16 15:32:12] 김동아 (추정):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법원 업무 처리는 교과서대로 원칙대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2026-10-16 15:32:15] 김동아 (추정):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2026-10-16 15:32:20] 김동아 (추정): 가사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소장의 원고와 피고의
[2026-10-16 15:32:24] 김동아 (추정):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게 돼 있고 피고한 데 송달하게 돼 있습니다
[2026-10-16 15:32:26] 김동아 (추정):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26-10-16 15:32:34] 김동아 (추정): 예를 들면 종전 주소 다른 주소를 적고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을 받거나 아니면 피해자
[2026-10-16 15:32:50] 김동아 (추정): 개인정보 보호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연 소송이 가정법원 보면 이혼소송이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보다 먼저 접수됐고 주소 보호조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알고 있고 그렇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2026-10-16 15:32:51] 김동아 (추정): 예 물론
[2026-10-16 15:33:07] 김동아 (추정): 그렇게 지금 절차대로 진행했다라고 하는데 혹시 가정법원 내부에서 그렇게 송달 전에 한 번 더 체크하거나 확인 조치한 바 있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주소가 노출될 수 있으니 이 보호조치 신청을 하시겠습니까라고
[2026-10-16 15:34:58] 김동아 (추정): 가해자가 어떻게 피해자 주소를 알아듣느냐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의 소송을 허위보험금 청구소송을 냈고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서 처분을
[2026-10-16 15:34:59] 김동아 (추정): 받아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2026-10-16 15:35:03] 김동아 (추정): 법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6 15:35:05] 김동아 (추정): 심각하지 않으세요 개인정보에 관해서
[2026-10-16 15:35:11] 김동아 (추정): 심각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까 다른 나라 사례 보여 드리겠습니다
[2026-10-16 15:35:15] 김동아 (추정): 일본은 법원이 원고 대신 피고주소를 확인하고 송달하는 방식
[2026-10-16 15:35:33] 김동아 (추정): 그러니까 주소가 서면에 나오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만 소분을 떼서 법원이 직접 송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미국은 주속 인물 유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대체주소를 쓰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만이 주소를 관리하고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방식을
[2026-10-16 15:35:34] 김동아 (추정): 채택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5:35:37] 김동아 (추정): 법원은 이런 노력 전혀 안 하세요
[2026-10-16 15:35:40] 김동아 (추정): 법원 장정도 된다면
[2026-10-16 15:35:46] 김동아 (추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16 15:35:47] 김동아 (추정): 지금 법원행정처 조의대
[2026-10-16 15:35:50] 김동아 (추정):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가 제대로 기능을 못
[2026-10-16 15:36:03] 김동아 (추정): 충분히
[2026-10-16 15:36:07] 김동아 (추정):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2026-10-16 15:36:19] 김동아 (추정):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사법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아마도 이걸 계기로 해서 좀 보완되는 그런 제도개선을 현 시점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6 15:36:37] 김동아 (추정):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5:36:47] 김동아 (추정): 이상입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법을 바꾸거나 이런 일은 아니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냥 전체적으로 바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2026-10-16 15:36:51] 김동아 (추정): 이렇게 해서 보복당하는 예가 그동안 많았잖아요
[2026-10-16 15:37:08] 김동아 (추정): 이 경우 또 새로운 경우인데 좋은 질의를 통해서 혹시나 하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게 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취해서 저희들에게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이런
[2026-10-16 15:37:13] 김동아 (추정): 신청을 하는 분들에게 꼭 알려 주시고 주소를 넷째 주소나
[2026-10-16 15:37:16] 김동아 (추정): 다른 주소로 하게 하는 방법을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16 15:37:18] 김동아 (추정):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6 15:37:21] 김동아 (추정): 국민의힘의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5:37:25] 김태규 (추정): 전체요
[2026-10-16 15:37:31] 김태규 (추정): 우리 원장님들 전체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탁을 드렸었는데
[2026-10-16 15:37:34] 김태규 (추정): 참정권은 우리
[2026-10-16 15:37:41] 김태규 (추정): 선거권 특히 투표권은 우리 국민들이 제도권 안에서 일반계계에 국민의 제도권 안에서
[2026-10-16 15:37:44] 김태규 (추정):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2026-10-16 15:37:54] 김태규 (추정):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표가 전체 결과를 만드는 데 그렇게 파견력이 없다고 해서 소홀히 다루면 결국 그러한 태도가
[2026-10-16 15:37:56] 김태규 (추정): 민주주의 자체를 붕괴시킬 수가 있습니다
[2026-10-16 15:38:01] 김태규 (추정): 선거의 실내선거제도의 신뢰는 이미 다 무너져 있습니다
[2026-10-16 15:38:08] 김태규 (추정): 투표율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게 이미 확인된 상황에서 누가 그 선거를 신뢰하겠습니까
[2026-10-16 15:38:12] 김태규 (추정): 그리고 서쿠리 투표가 처음 문제가 됐을 때
[2026-10-16 15:38:13] 김태규 (추정): 선관위가
[2026-10-16 15:38:15] 김태규 (추정): 쫙 긴장을 했었어야지요
[2026-10-16 15:38:18] 김태규 (추정): 그런데 그 선관위가
[2026-10-16 15:38:19] 김태규 (추정): 그저 미루고
[2026-10-16 15:38:23] 김태규 (추정): 그냥 뭉개고 가는
[2026-10-16 15:38:27] 김태규 (추정): 태도를 보였고 거기에 어느 정도 일조한 게 법원이라는
[2026-10-16 15:38:29] 김태규 (추정): 오해들도 다 있습니다
[2026-10-16 15:38:35] 김태규 (추정): 63년도에 선관위 만들어지고 64년 동안 제도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2026-10-16 15:38:38] 김태규 (추정): 그리고 6월 3일 날 사고를 쳤습니다
[2026-10-16 15:38:46] 김태규 (추정): 그리고 그 이후에도 법원에 대한 선관위가 잘못되면서 그리고 선관위원장들이 전부 다 법원 판사들이 맡기면서
[2026-10-16 15:38:47] 김태규 (추정): 법원에도
[2026-10-16 15:38:51] 김태규 (추정): 동시에 이런저런 비난들이 쏟아졌습니다
[2026-10-16 15:39:07] 김태규 (추정): 쏟아졌습니다 법원이 이제는 공정하게 되려면 공정하다는 선거에서도 공정한 관리를 하고 선거에서 객관적인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주려면 선관위에 대한 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6-10-16 15:39:13] 김태규 (추정): 협조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제가 그러한 사정들 때문에 저 역시도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2026-10-16 15:39:20] 김태규 (추정): 법관들이 더 이상 선거관리에 관여 안 하는 게 맞겠다라는 법안까지 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고요
[2026-10-16 15:39:21] 김태규 (추정): 그다음에
[2026-10-16 15:39:28] 김태규 (추정):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법원이 제일 잘못한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026-10-16 15:39:30] 김태규 (추정): 파기 재판 안 한 것
[2026-10-16 15:39:34] 김태규 (추정): 것 그리고 여전히 잘못하고 있는 게 재판 안 하고 있는 거고
[2026-10-16 15:39:36] 김태규 (추정): 있는 거고 그러니 법원을 우습게 아는 겁니다
[2026-10-16 15:39:39] 김태규 (추정): 그리고 법원을 겁박하면서
[2026-10-16 15:39:44] 김태규 (추정): 법원을 두고 업기술원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겁니다
[2026-10-16 15:39:46] 김태규 (추정): 검찰청이 분명히 있는데
[2026-10-16 15:39:50] 김태규 (추정): 헌법에도 검찰총장을 분명히 두고 있는데
[2026-10-16 15:39:52] 김태규 (추정): 검찰청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있는데
[2026-10-16 15:39:55] 김태규 (추정):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소청을 만드는 정권입니다
[2026-10-16 15:40:06] 김태규 (추정): 여러분들은 법원을 더 이상 바꿀 수 없겠지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나중에 대법기술원 법기술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정권입니다
[2026-10-16 15:40:14] 김태규 (추정):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을 가지고 사법권은 스스로 지켜 간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2026-10-16 15:40:14] 김태규 (추정): 그리고
[2026-10-16 15:40:24] 김태규 (추정): 지금 제재청을 이유로 계속 대법원장님을 압박하고 탄핵하겠다고 겁박을 하고 있지요
[2026-10-16 15:40:27] 김태규 (추정): 이유는 저는 볼 때 다른 게 아닙니다
[2026-10-16 15:40:34] 김태규 (추정): 제재청도 물론 제재청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법관을 넣겠다는 욕심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회 삼아 가지고
[2026-10-16 15:40:38] 김태규 (추정): 뭘 하느냐 하면 대법관을 탄핵시켰 대법원장을 탄핵시키겠다는 겁니다
[2026-10-16 15:40:45] 김태규 (추정): 대법원장이 내년 6월까지밖에 임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단일시키려고 하느냐
[2026-10-16 15:40:58] 김태규 (추정): 재판이 진행 혹여라도 될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기일이 추정된 것에 지나지 않고 결론은 속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판사 하나가 와 가지고 재판 진짜 하겠다고 덤벼들면 어떻겠나
[2026-10-16 15:41:08] 김태규 (추정): 그러니 그러한 판사를 인사를 하게 되는 내년 2월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는 그 이전에 이 사람을 탄핵해 가지고 아예 이사뿐조차도 행사 못 하게 만들자
[2026-10-16 15:41:09] 김태규 (추정): 그런 노림수 분명히 있을 겁니다
[2026-10-16 15:41:14] 김태규 (추정):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반드시 탄핵을 하려고 애를 써 댈 겁니다
[2026-10-16 15:41:17] 김태규 (추정): 지지율이 떨어져도
[2026-10-16 15:41:22] 김태규 (추정): 그나마 30%대더라도 유지할 때라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더더욱 밀어붙일지도 모릅니다
[2026-10-16 15:41:23] 김태규 (추정): 그래서
[2026-10-16 15:41:33] 김태규 (추정): 그런 정도로 지금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오는데 과연 우리 법관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제가
[2026-10-16 15:41:34] 김태규 (추정): 법원 안에 있을 때
[2026-10-16 15:41:39] 김태규 (추정): 정말 질릴 정도로 싫다고 생각했던 게 국제인권법연구회입니다
[2026-10-16 15:41:42] 김태규 (추정): 그 국제인권법연구회 사소한 것 하나 시비 걸고
[2026-10-16 15:41:46] 김태규 (추정): 동료 법관들 탄핵시키고 동료 법관들 괴롭힌 데는 그렇게
[2026-10-16 15:41:59] 김태규 (추정): 벌떼처럼 일어나더니 대법원장님이 탄핵을 시키겠다 저렇게 온갖 압박을 하고 뭐 법기술원이니 뭐니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뽑는데도 입도 안 됩니다
[2026-10-16 15:41:59] 김태규 (추정): 딱 입 닫고 있지요
[2026-10-16 15:42:05] 김태규 (추정): 그게 법원 안에 정치결산체 좌익결사체를 만든
[2026-10-16 15:42:07] 김태규 (추정): 우리 국제인권법연구회나
[2026-10-16 15:42:08] 김태규 (추정): 유사
[2026-10-16 15:42:15] 김태규 (추정):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가지고 사실상의 마치 법관 전체적인 조직인 것처럼 하는
[2026-10-16 15:42:16] 김태규 (추정): 전국법관대표회의
[2026-10-16 15:42:18] 김태규 (추정): 이런 것에 대한
[2026-10-16 15:42:23] 김태규 (추정): 법관 스스로의 경각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2026-10-16 15:42:28] 김태규 (추정): 따로 질의는 안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2026-10-16 15:42:42] 김태규 (추정):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2026-10-16 15:42:44] 김태규 (추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무래도
[2026-10-16 15:42:51] 김태규 (추정): 법원의 독립 사법부의 동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과거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대부분의 우리 판사님들이
[2026-10-16 15:42:56] 김태규 (추정): 판사님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재판하고 생각합니다
[2026-10-16 15:42:59] 김태규 (추정): 말씀하신 사항은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5:43:03] 김태규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6 15:43:06] 김태규 (추정):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5:43:09] 김용민 (추정): 중앙법원장님
[2026-10-16 15:43:14] 김용민 (추정): 조금 전에도 법관의 독립 사법부 독립 얘기 나왔는데 자료 한번 보실까요
[2026-10-16 15:43:17] 김용민 (추정): 헌법 103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26-10-16 15:43:22] 김용민 (추정):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2026-10-16 15:43:25] 김용민 (추정): 중앙법원장님 동의합니다
[2026-10-16 15:43:40] 김용민 (추정): 그래서 법관은 외부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부로부터 보면 눈에 보이잖아요
[2026-10-16 15:43:46] 김용민 (추정): 그런데 내부로부터 법원 내부에서의 인사권이나 각종 행정조치들을 통한
[2026-10-16 15:43:51] 김용민 (추정): 어떤 압박 압력 행사 이런 것들은 밖에서 안 보이거든요
[2026-10-16 15:43:59] 김용민 (추정): 그러니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2026-10-16 15:44:01] 김용민 (추정): 아까 판사 오래 하셔서 그런
[2026-10-16 15:44:03] 김용민 (추정):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2026-10-16 15:44:21] 김용민 (추정): 그런데 허영 구 판사 부장판사 연임 심사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해요 이 연임 심사에 들어간 건 알고 계시잖아요 예 하영금 산다 지금 서울중앙법원 소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허영구 판사에 대한 근무평정 누가 합니까
[2026-10-16 15:44:22] 김용민 (추정): 법원장이 합니다
[2026-10-16 15:44:25] 김용민 (추정): 그러니까 우리 오민석 판사님이 하셨지요
[2026-10-16 15:44:33] 김용민 (추정): 금년 2월에 우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전입해서 아직까지 평정을 한 일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2026-10-16 15:44:35] 김용민 (추정): 그런데
[2026-10-16 15:44:37] 김용민 (추정): 법원행정처에서
[2026-10-16 15:44:39] 김용민 (추정): 연인심사 사유를
[2026-10-16 15:44:46] 김용민 (추정): 변경을 했어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처음에는 판사로이스의 품위유직에 현저히 곤란하다
[2026-10-16 15:44:49] 김용민 (추정): 그래서 연임 심사하겠다라고 했다가
[2026-10-16 15:44:53] 김용민 (추정): 닷새 만에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다
[2026-10-16 15:44:57] 김용민 (추정): 이렇게 변경을 합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까
[2026-10-16 15:44:58] 김용민 (추정): 어떻습니까
[2026-10-16 15:45:09] 김용민 (추정): 제가 허영구 부장이 올린 글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은 행정처에서 사유를 변경한 것이 아니고
[2026-10-16 15:45:16] 김용민 (추정): 잘못 나간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이 된 것을 바로잡은 것으로 그렇게 홍보가 변경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6 15:45:17] 김용민 (추정): 이런 일이 있냐고요
[2026-10-16 15:45:25] 김용민 (추정): 연임 심사에 관해서는 통상 본인 아니면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는지는 사실
[2026-10-16 15:45:30] 김용민 (추정): 알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법원장님의 법원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인데
[2026-10-16 15:45:32] 김용민 (추정): 허영구 판사 혼자
[2026-10-16 15:45:45] 김용민 (추정): 이렇게 연임심사 사유 변경되고 바뀌어 가고 있는데 이상하다고 하는데 법원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조금 전에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2026-10-16 15:45:47] 김용민 (추정): 확인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16 15:45:50] 김용민 (추정): 연임 심사는
[2026-10-16 15:45:57] 김용민 (추정):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26-10-16 15:45:58] 김용민 (추정): 법원 내부러브의 독립
[2026-10-16 15:45:59] 김용민 (추정): 인사권
[2026-10-16 15:46:03] 김용민 (추정): 등으로부터 함부로 억압받지 않도록
[2026-10-16 15:46:07] 김용민 (추정): 하려면 허영구 판사는 단순히 허영구 판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2026-10-16 15:46:13] 김용민 (추정): 성남FC 사건에서 검사 퇴장시켰던 그 판사 아닙니까
[2026-10-16 15:46:16] 김용민 (추정): 대법원장의 눈에 나거나 아니면
[2026-10-16 15:46:30] 김용민 (추정): 법원 내 주류의 눈 밖에 나는 혹은 검찰의 눈 밖에 난 사람들에게 이런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라는 신호를 주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굳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실제로
[2026-10-16 15:46:41] 김용민 (추정): 연임 심사를 받아야 될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잘 모르니까 하지만 심사 사유가 변경되면서까지 굳이구지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이상해 보여서
[2026-10-16 15:46:49] 김용민 (추정): 신경 쓰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중앙법원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니 잘 챙겨 보십시오 그리고 고등법원장님
[2026-10-16 15:46:59] 김용민 (추정): 고등법원 내에 지금 내란전담재판부 있지요 예 누가 법원장에게 재판장입니까
[2026-10-16 15:47:07] 김용민 (추정): 윤성식 부장이지요 예 맞습니다 윤성식 부장판사는 대법관후보로 추천이 된 분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2026-10-16 15:47:11] 김용민 (추정): 그런데 법원행정처장이 윤성식 부장판사한테 전화해서
[2026-10-16 15:47:20] 김용민 (추정): 이것 추천 다 원점으로 돌릴 테니까 동의해 달라 철회할 테니까 동의해 달라라고 전화했던 것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2026-10-16 15:47:23] 김용민 (추정): 언론보도 통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16 15:47:25] 김용민 (추정): 왜 가만히 계십니까
[2026-10-16 15:47:27] 김용민 (추정): 이것 재판
[2026-10-16 15:47:31] 김용민 (추정): 독립 침해한 것 아니에요 내란재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2026-10-16 15:47:38] 김용민 (추정): 대법관 제청 당신 철회할 테니까 나한테 빨리 동의해라라고 하면 재판에 영향을 안 미칠까요
[2026-10-16 15:47:48] 김용민 (추정): 재판을 하는데 심리적으로 부담이 안 될까요 대법원 눈 밖에 나는 재판 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 생각 안 들까요
[2026-10-16 15:47:57] 김용민 (추정):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지금 고등법원장님 재판 법원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왜 서울고등법원장 중앙지방법원장님
[2026-10-16 15:48:06] 김용민 (추정): 법관의 독립 사법부 독립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오늘도 강조하시는데 왜 독립이 침해되고 있는 이 상황을 그대로 지켜보고 계십니까
[2026-10-16 15:48:11] 김용민 (추정): 답답해요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알아보시라고도 하셔야 될 것
[2026-10-16 15:48:13] 김용민 (추정): 목소리 낼 때 내셔야 될 것 같아요
[2026-10-16 15:48:15] 김용민 (추정):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026-10-16 15:48:23] 김용민 (추정):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2026-10-16 15:48:25] 김용민 (추정):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은 내용으로는
[2026-10-16 15:48:29] 김용민 (추정): 법원행정처장이
[2026-10-16 15:48:42] 김용민 (추정): 이야기는 사태를 종용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체적 내용은 제가 알지는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 보시냐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 확인도 안 하고 내용도 모르고 계십니까
[2026-10-16 15:48:53] 김용민 (추정): 사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 처음으로지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법원장님이 나서서
[2026-10-16 15:49:01] 김용민 (추정): 법관의 독립을 지켜 주셔야지요 동료 아빠들이 지켜줘야지요 그럴 때는 왜 지켜만 보고 있습니까
[2026-10-16 15:49:05] 김용민 (추정):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5:49:09] 김용민 (추정): 다음은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5:49:18] 박은정 (추정): 수원고등법원장님 이게 경기 광주에서라는 일이어 가지고 그런데 아까 가정법원장님은 말씀을 하셔 가지고
[2026-10-16 15:49:25] 박은정 (추정): 김동아 위원님도 아까 얘기하셨던 화면 좀 올려 주시면 경기도 광주 공무원
[2026-10-16 15:49:28] 박은정 (추정): 이헌소송에서 살인사건
[2026-10-16 15:49:44] 박은정 (추정): 그때 이게 아마 이혼 소장의 피해자 주소가 있었던 것 같고 피해자는 지금 스마트워치에 있었고 법원에서는 접근금지 명령까지 내렸던 내려졌던 사안인데 인소법 163조 2항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2026-10-16 15:49:46] 박은정 (추정): 신청은 안 했던 사안 같습니다
[2026-10-16 15:49:50] 박은정 (추정): 그러면 소송서류에 주소를 기재하지 않도록
[2026-10-16 15:49:58] 박은정 (추정): 하는 이런 방안은 사실 현실상 실무적으로는 좀 어려운 거겠지요 이게 판결문 집행정보원
[2026-10-16 15:50:10] 박은정 (추정): 계성우 송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 실무상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송서류의 주소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면서
[2026-10-16 15:50:13] 박은정 (추정): 어떤 특별한 대책은 법원에서 지금 이게
[2026-10-16 15:50:21] 박은정 (추정): 마련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어 가지고
[2026-10-16 15:50:36] 박은정 (추정):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신청을 하더라도 또 기각되는 사례도 많더라고요 인용률이 높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또 피해자 신청을 반드시 또 해야 되는 사안이어 가지고
[2026-10-16 15:50:52] 박은정 (추정): 그러면 이것은 피해자 이런 피해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법원 차원에서는 그냥 신청을 하면 고민을 해 보겠다고 하고 피해자 다른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모 원장님이 오시기에는
[2026-10-16 15:51:08] 박은정 (추정): 기본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조치 신청을 하도록 해서 신청에 따라서 처리라는 것이 통상적인 예인 것이고 대리인이 선임이 돼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전문가인 대리인이 통상적으로 신청을 하는 것 같고
[2026-10-16 15:51:24] 박은정 (추정): 당사자 본인이 소장을 내거나 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법원에서 홍보를 하거나 안내를 하는 절차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시행되는 거라 가지고 7월 달에 법이
[2026-10-16 15:51:34] 박은정 (추정): 마련됐고 그러면 안내를 좀 더 홍보를 잘하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받아 주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2026-10-16 15:51:37] 박은정 (추정): 김도균 인천지방법원장님 계십니까
[2026-10-16 15:51:42] 박은정 (추정): 잠깐 나와 주시면
[2026-10-16 15:51:47] 박은정 (추정): 인천법원장님은 안 계신가요
[2026-10-16 15:51:53] 박은정 (추정): 제가 성함을 잘못하시기를 감사합니다 감성수입니다 인천 유라
[2026-10-16 15:52:10] 박은정 (추정): 유라 원장님 인천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된 사례가 3871건이고요 영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거든요 그런데 피해자 인정받았다 보증금 돌려받거나 빚 해소가 감소된 탕감되는 것은 아니어 가지고
[2026-10-16 15:52:25] 박은정 (추정): 개인회생 신청이 많거든요 아마 인천에 사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천에 회생법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천 위축을 한 피해자는 보증금 7000만 원 돌려받지 못하고 전세대출 6300만 원이 남게 돼서
[2026-10-16 15:52:41] 박은정 (추정):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했는데 법원마다 이게 절차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로 주소를 막 옮긴다고 해요 서울에서는 빨리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절차를 그런데 인천을 보니까
[2026-10-16 15:52:53] 박은정 (추정): 이게 전세사기 관련해서 개인회생 신청하는 개인회생을 담당하는 법관이 두 분이 지금 담당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지금 한 20개 정도
[2026-10-16 15:53:09] 박은정 (추정): 재판부를 운영하고 단독재판부를 하고 계시는데 서울하고 수원은 실무준칙을 규정해서 이것을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천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것은 실무준칙은요 저희가
[2026-10-16 15:53:30] 박은정 (추정): 저희가 마련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단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개가 안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공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언론 보도도 있었고요 그래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지금 인천에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작년에 하더라도 1만 3314건 정도 되거든요 이게 전세사기 사건은 아니겠지만
[2026-10-16 15:53:49] 박은정 (추정): 그래서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하루라도 빨리 개인위생을 결정받아야 원리금을 매일매일 변제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충분히 그것은 이해하는데 저희 인천
[2026-10-16 15:54:07] 박은정 (추정): 지방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은 사실은 서울이나 서울회생법인이나 수원회생법원 다음으로 빨리 처리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천의 지금 회생법원이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 이사를 한다고 확인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2026-10-16 15:54:15] 박은정 (추정): 인천법원에서 좀 더 신속하게 이 실무진 측을 공개도 하시고 피해자 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6 15:54:20] 박은정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5:54:29] 김한규 (추정): 먼저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께 아까 제가 원서량을 높여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른 일들은 참는데
[2026-10-16 15:54:30] 김한규 (추정): 12월 불법
[2026-10-16 15:54:42] 김한규 (추정): 12월 3일 불법 계엄날이 계속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날의 행위에 대해서 불가피성을 이야기하는 주장을 들으면 도저히 용납이 안 돼서
[2026-10-16 15:54:47] 김한규 (추정):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언성을 높일 것 같습니다 이리 양해를 구하고요
[2026-10-16 15:54:53] 김한규 (추정): 윤상도 북부지법 법원장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2026-10-16 15:55:13] 김한규 (추정): 아까 야당 위원님이 직이현 부장판사가 억울하게 핍박을 받는 것처럼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질의 내용을 바꿔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요 공수처가 9월 4일 날 지계현 부장판사의 비위 내용에 대해서 북부지법에 홍보를 했습니다 맞으셨지요 예
[2026-10-16 15:55:17] 김한규 (추정): 그리고 나서 10월 1일 징계 청구하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2026-10-16 15:55:27] 김한규 (추정): 적절한 조치를 취하신 건데 내용을 보면 참석자 한 번은 두 번 접대 받았는데 한 번은 술값이 409만 원인데 참석자가 3명이라 100만 원이 넘고
[2026-10-16 15:55:37] 김한규 (추정): 두 번째는 416만 원인데 참석자가 5명이다 보니까 83만 원이라 형사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그냥 통보만 했습니다
[2026-10-16 15:55:49] 김한규 (추정): 그런데 이렇게 아까 야당 위원이 질의하시면서 향응 수사안이므로 고발되어 수사하는 게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지법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6 15:55:50] 김한규 (추정):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2026-10-16 15:55:55] 김한규 (추정): 제가 의견을 밝힐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의하실 수도 거예요 이게
[2026-10-16 15:56:11] 김한규 (추정): 사법침해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도양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재판 하는 분들한테 겁을 주는 행위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징계 청구된 사안 또는
[2026-10-16 15:56:13] 김한규 (추정): 기소된 사안은
[2026-10-16 15:56:18] 김한규 (추정): 사실관계 그리고 법리적으로 앞으로 형사 공판에서
[2026-10-16 15:56:34] 김한규 (추정): 공판에서 좀 다투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재판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재판이 잘못됐다고 해서 문제 제기하는 아니잖아요 예 수사기관에서 고발이 들어왔고 룸살롱에서 접대받았다고 해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는데 일도양단으로
[2026-10-16 15:56:36] 김한규 (추정): 얘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면
[2026-10-16 15:56:49] 김한규 (추정): 재판 법원에 계시는 분들은 사유를 막론하고 판사들한테 수사를 하게 되면 이게 재판의 독립을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거라고 느낄 수도 있다는 취지입니까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2026-10-16 15:56:52] 김한규 (추정): 과태료 원래 100만 원
[2026-10-16 15:57:05] 김한규 (추정): 원 이하로 수령을 하게 되면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될 수 있는데 원래 기관장은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넘기도록 되어 있잖아요 과태료 부과 진행하고 있습니까
[2026-10-16 15:57:13] 김한규 (추정): 과태료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대신 징계 청구를 할 때 징계 징계 부과 금액을 표시해서
[2026-10-16 15:57:29] 김한규 (추정): 징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물론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징계부가금은 위반금액 그대로 내지 최대한 2배 정도 되는데
[2026-10-16 15:57:45] 김한규 (추정): 청탁금지법상 과태료는 2배 내지 5배 이하의 금액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징계부가금이 당사자한테는 유리한 경우들이 많다 그런데 북부지법에서 주신 서면답변을 보니까 이게 직무와 관련해서 향응을
[2026-10-16 15:57:48] 김한규 (추정): 받았다라는 게 충분히 입증되지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2026-10-16 15:57:54] 김한규 (추정): 이게 지금 직영 판사가 접대를 받은 게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2026-10-16 15:58:00] 김한규 (추정): 그 부분은 향후에 진행돼야 할 징계심의에서 결정을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6 15:58:01] 김한규 (추정): 직무 관련성도
[2026-10-16 15:58:03] 김한규 (추정): 확인이 쉽게 안 됩니까
[2026-10-16 15:58:19] 김한규 (추정): 통상적으로 과태료 부과 절차는 징계 절차 없이도 과태료 부과 재판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이런 사안이 있으면 판사가 현직 변호사한테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어요
[2026-10-16 15:58:21] 김한규 (추정): 뇌물죄 구성요건을 한번 보실까요 이것
[2026-10-16 15:58:37] 김한규 (추정):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애과관계가 있으면 뇌물죄를 인정하는 거고 대가관계가 없을 때도 부적절한 것을 처벌하기 위해서 청탁금지법을 만든 겁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건 없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형사처벌합니다
[2026-10-16 15:58:54] 김한규 (추정): 그런데 직무 관련성이 있고 100만 원 이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지금 직역 판사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하고 무관해도 여하튼 기소가 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고요 지금 100만 원 미만의 건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불확실하다라고 하셨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26-10-16 15:59:09] 김한규 (추정): 뇌물죄하고 직무관련성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대가관계는 대가관계라는 것은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하고 관련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청탁을 하고 잘 봐 달라 하는 우려가 있어서 뇌물죄로 처벌하는 건데 직무 관련성
[2026-10-16 15:59:25] 김한규 (추정): 것은 청탁금지법상 이것은 일반인이 왔을 때 공정성을 의심하게 되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구체적인 사안으로 접대를 요청받은 게 아니어도 통상적으로 OB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2026-10-16 15:59:29] 김한규 (추정): 은사로 가서 먹지 않아요 판사들이 다른 판사들이
[2026-10-16 15:59:32] 김한규 (추정): 룸살롱에서 변호사라고 접대를 받았습니다
[2026-10-16 15:59:48] 김한규 (추정): 하는데 그것을 개별적인 사안을 보고 사건을 담당했는지 부처도 알겠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뇌물죄의 대가관계를 인정할 겁니다 아니 법원장님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 판사들이 변호사한테
[2026-10-16 15:59:59] 김한규 (추정): 접대를 받아도 사안에 따라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처벌 안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일반 국민도 아니고 현역 변호사한테 접대를 받는 건데 직무 관련성을 고민해야 하는 겁니까
[2026-10-16 16:00:05] 김한규 (추정):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징계위원회나 형사 공판에서 결정을 해야 될 취지라는 의미입니다
[2026-10-16 16:00:11] 김한규 (추정): 딸을 하기 싫어서 과태료 부과절차를 안 하고 징계위원회에다가 회부하신 겁니다 왜
[2026-10-16 16:00:21] 김한규 (추정):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기소가 진행 중인 사건은 징계 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재판 확정될 때까지 징계 절차 진행 안 할 겁니다
[2026-10-16 16:00:24] 김한규 (추정): 테니까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 하려는 것 아닙니까
[2026-10-16 16:00:27] 김한규 (추정):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2026-10-16 16:00:30] 김한규 (추정):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6:00:31] 김한규 (추정): 윤상현 위원님
[2026-10-16 16:00:39] 김한규 (추정): 수원고등법원장님
[2026-10-16 16:00:43] 김한규 (추정):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2026-10-16 16:00:51] 김한규 (추정): 재작년 12월 수원고부에서 형이 확정됐지요 7년 8개월 하여튼가 작년 5월에 대법원에
[2026-10-16 16:00:53] 김한규 (추정): 상고를 했습니다 기각이 됐습니다
[2026-10-16 16:00:57] 김한규 (추정): 혹시 재판부로부터 어떤 위법 수사나 재판
[2026-10-16 16:01:00] 김한규 (추정): 있었다거나 그런 증거
[2026-10-16 16:01:01] 김한규 (추정): 아니면
[2026-10-16 16:01:07] 김한규 (추정): 어떤 중요 증거가 누락됐다 이런 얘기 들어 보신 적은 없으시지요
[2026-10-16 16:01:16] 김한규 (추정): 특별히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화형 측 변호인 유 무슨 변호사가 수원지법에 재심 청구를 하겠다
[2026-10-16 16:01:18] 김한규 (추정): 수원고법이지요 예
[2026-10-16 16:01:27] 김한규 (추정): 제출받았습니까 아니요 아직까지 아직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최근에 이화영 부지사가 계속 변호인 통해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6:01:30] 김한규 (추정): 10월 7일 날 그러니까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서
[2026-10-16 16:01:40] 김한규 (추정): 야 내가 있다고 화가 나 이재명 대통령한테 왜 나만 여기에다 투냐 가석방시켜 달라 그랬더니 가석방이 법적 요건이 안 되는
[2026-10-16 16:01:43] 김한규 (추정): 그러니까 또다시 김 모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아
[2026-10-16 16:01:49] 김한규 (추정): 이화영의 뜻은 그게 아니다 진심이 아니다 이와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런 생각
[2026-10-16 16:01:54] 김한규 (추정): 있다 그러더니만 유 무슨 변호사는 재심 청구로 들어갔습니까
[2026-10-16 16:01:57] 김한규 (추정): 재심 청구 사례 보니까 형사소송법 420조
[2026-10-16 16:02:13] 김한규 (추정):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있다거나 원심 판결이 있어서의 중요 증거 증언 등이 허위 및 판명 날 때라고 하는데 아마도 국정원 문건을 가지고 재심 청구를 하려는 것 같아요
[2026-10-16 16:02:20] 김한규 (추정): 재심 청구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요 예 제가 국정조사특위에 참여해 보니까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
[2026-10-16 16:02:27] 김한규 (추정): 대북 송금한 게 주가 부양 목적도 있다는 국정원의 추측성 문서
[2026-10-16 16:02:29] 김한규 (추정): 특히 2019년 7월 24일
[2026-10-16 16:02:37] 김한규 (추정): 이호남이라는 사람을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캠피스키 호텔에서 오르게 만납니다
[2026-10-16 16:02:39] 김한규 (추정):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국정원 문건은
[2026-10-16 16:02:46] 김한규 (추정): 리오남이 혈코 그 당시의 필리핀이 없었다 제3국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26-10-16 16:03:03] 김한규 (추정): 그것을 가지고 들이밀겠다는데 국정조사가 우리 특위에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무슨 소리냐 그날 내가 리오남을 만나서 직접 김성태 회장한테 데려갔고 김성태 회장도 만난 사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2026-10-16 16:03:03] 김한규 (추정): 돈도 적습니다
[2026-10-16 16:03:18] 김한규 (추정): 겁니다 대북송금 사건의 진실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것 가지고 재심 청구가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대북송금 사건은 전부 조작이다 뭐 이런 식의
[2026-10-16 16:03:25] 김한규 (추정): 말씀을 하시는 때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2019년 1월인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2026-10-16 16:03:28] 김한규 (추정):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냅니다
[2026-10-16 16:03:33] 김한규 (추정): 아니 아니 물론 그게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2026-10-16 16:03:45] 김한규 (추정): 이재명 대통령인 경기도지사 시절에 심지어 과장 전결도 전부 다 보고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2026-10-16 16:04:01] 김한규 (추정): 또 수원지법에서 이 진술 중에 이화영 전 부실하고 보고했다 보고했다라고 진술하니까 그 사무님이 막 법정에서 소리 지르고 막아 내고 이런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2026-10-16 16:04:02] 김한규 (추정):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26-10-16 16:04:20] 김한규 (추정): 이재명 대통령한테 보고했고 대통령이 아마도 경기도지사 시절에 인지하고 관여했다라고 보는 게 정상적인 건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에요 우리 이화용품 부지사가 계속 감옥 안에서 가석방을 요구하고 재심 청구하고 재심 청구하면
[2026-10-16 16:04:27] 김한규 (추정): 형사소송법 428조에 의해서 재심 청구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형 집행정지가 됩니다
[2026-10-16 16:04:32] 김한규 (추정): 소위 말해서 형을 잠시 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6-10-16 16:04:35] 김한규 (추정): 현고장을 던지는 겁니다 결국은
[2026-10-16 16:04:42] 김한규 (추정): 제가 보기에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범 관계는
[2026-10-16 16:04:49] 김한규 (추정):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불보호 입에 달려 있다 이화영 부지사가 감옥 안에서 나 대통령한테 섭섭해
[2026-10-16 16:04:56] 김한규 (추정): 화가 나 있다라고 얘기하고 가석방을 요구하고 재심 청구를 할 테니까 너희 알아서 형 집행
[2026-10-16 16:04:57] 김한규 (추정): 정지시켜
[2026-10-16 16:05:00] 김한규 (추정):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할수록
[2026-10-16 16:05:08] 김한규 (추정): 솔직히 대통령하고의 공범 관계를 자인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2026-10-16 16:05:12] 김한규 (추정): 우리 법원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2026-10-16 16:05:24] 김한규 (추정): 저는 정말로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정말로 대북 송금 사건도 헌법과 법률과 사실과 증거에 의해서
[2026-10-16 16:05:28] 김한규 (추정):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할 뿐입니다 혹시 코멘트할 내용 있으십니까
[2026-10-16 16:05:38] 김한규 (추정):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언론보도는 봤었는데 가정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2026-10-16 16:05:40] 김한규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6:05:41] 김한규 (추정): 박균택 위원님
[2026-10-16 16:05:44] 김한규 (추정): 김대용
[2026-10-16 16:05:51] 김한규 (추정): 허보원장님께 질문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서울서부지법 남부지법 동부지법 사례인데
[2026-10-16 16:05:55] 김한규 (추정): 함께 관할하시는 것으로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10-16 16:06:01] 김한규 (추정): 보이스피싱 범죄 전세사기 범죄 인터넷 불법도박범죄 이게
[2026-10-16 16:06:10] 김한규 (추정): 민생 침해범죄의 대표적인 유형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범죄에 대한 양형이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2026-10-16 16:06:11] 김한규 (추정): 좀
[2026-10-16 16:06:15] 김한규 (추정): 많이 어긋난다는 것 우리 원장님 인정하십니까
[2026-10-16 16:06:17] 김한규 (추정): 제가 사실
[2026-10-16 16:06:31] 김한규 (추정):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론적으로 제가 사례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 형들이 너무 낮아서 예 정이 낮다는 그런 국민들 공감을 못 받는 것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예
[2026-10-16 16:06:32] 김한규 (추정): 서부지법 사례를 보면
[2026-10-16 16:06:34] 김한규 (추정): 보이스피싱 전달책
[2026-10-16 16:06:46] 김한규 (추정): 여기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했는데 이것은 거의 관행처럼 그렇게들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또 남부지법의 사례를 보면 전세사기사범
[2026-10-16 16:06:51] 김한규 (추정):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서 세입자 155명한테
[2026-10-16 16:06:59] 김한규 (추정): 138억의 사기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담한 공범 여성에게
[2026-10-16 16:07:05] 김한규 (추정): 가담 경위가 어떻다 양형 균형이 어떻다 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2026-10-16 16:07:07] 김한규 (추정): 그러면 가담 정도가 낮다고 해서
[2026-10-16 16:07:15] 김한규 (추정): 그 여성에게 이 집행유예를 한 것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주범에게는 얼마 했느냐 보면 10년을 했습니다
[2026-10-16 16:07:20] 김한규 (추정): 155명이 138억을 끼고 흘리는 눈물의 양이 있을 텐데
[2026-10-16 16:07:31] 김한규 (추정): 과연 10년 살고 나와서 그 이익을 누린다고 했었을 때 이 피해자들이 과연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16 16:07:39] 김한규 (추정): 그리고 또 공무지법 재판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동부지법 사례를 보면 인터넷 불법도박을 통해서
[2026-10-16 16:07:53] 김한규 (추정): 2년간 3600억의 입금을 받은 공범들 3명이 있습니다 세 사람을 다 4개월 정도 구속이 있었다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라고 하면서
[2026-10-16 16:07:57] 김한규 (추정): 피해자가 조금은 불특정된 측면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피해자는 분명히 있는 것인데
[2026-10-16 16:08:00] 김한규 (추정): 다 집행유예를 선고했었습니다
[2026-10-16 16:08:06] 김한규 (추정): 이렇게 정말 없는 서민들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2026-10-16 16:08:07] 김한규 (추정): 없는 주머니
[2026-10-16 16:08:15] 김한규 (추정): 조금 있는 것 털어내는 이런 범죄들이고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들인데 법원의 양형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026-10-16 16:08:30] 김한규 (추정): 그래서 저는 과연 양형기준이라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양형이냐 아니면 재판부별 편차만 제거해 주는 형평성만 따지는 재판부 간의 형평성만 따지는 양형이냐 참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2026-10-16 16:08:34] 김한규 (추정): 그래서 법원 내에서 양형기준 설정할 때에도
[2026-10-16 16:08:41] 김한규 (추정):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을 좀 문제를 제기하고 또 법원의 간부님들이 일선 후배 판사님들한테
[2026-10-16 16:08:48] 김한규 (추정): 좀 공감받는 판결을 하도록 노력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2026-10-16 16:09:03] 김한규 (추정):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의 재판이 현실의 재판인데 현실의 재판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것에 비해서 양형이 낮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양형기준에 따라서 또 재판을 하고 있을 텐데요
[2026-10-16 16:09:18] 김한규 (추정): 법원에서도 그런 양형기준도 있지만 또 적절한 범죄에 상응하는 적절한 양형을 하기 위해서 양형에 관해서는 토론회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적정한 양형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아마 간사님 현재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요
[2026-10-16 16:09:33] 김한규 (추정): 양형토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또 국민의 수준에 맞는 그러면서도 법을 법에 어떤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양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뇌 시절에 비하면 많이 개선돼 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여전히
[2026-10-16 16:09:34] 김한규 (추정):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2026-10-16 16:09:49] 김한규 (추정): 그 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법원장님 예 조금 특별한 미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한국형 사회법원을 표방하는 사회보장사건 전담재판부를 운영한다
[2026-10-16 16:09:54] 김한규 (추정): 장애인 관련 사건은 전액 소송구조로 진행을 해 준다
[2026-10-16 16:10:06] 김한규 (추정): 또 강호찬 수석부장님입니까 예 이지리드 읽기 쉬운 판결문이라는 뜻일까요 그것을 또 선도적으로 보였던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026-10-16 16:10:18] 김한규 (추정): 이런 모범적인 이런 재판부 운영하고 제도 운영하는 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2026-10-16 16:10:21] 김한규 (추정): 장애인 등 사법지원 예규가을 대법원에서
[2026-10-16 16:10:37] 김한규 (추정):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행정법원을 올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양 사회적 약자하에 사법 접근성 강화 쉽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도를
[2026-10-16 16:10:39] 김한규 (추정): 시행하고 있고 거기에 좀 집중해서
[2026-10-16 16:10:42] 김한규 (추정): 국민의 신뢰를 얻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6:10:43] 김한규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16 16:10:47] 김한규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6:10:51] 김한규 (추정): 다음 주진우 위원님
[2026-10-16 16:11:00] 주진우 (추정): 이화영 부지사가 연말까지 못 기다리겠다는 처우 통첩을 내놨습니다 가석방이든 재심이든
[2026-10-16 16:11:03] 주진우 (추정): 석배사면이든 알아서 감옥에서 나오게 해 달라고 하는 건데
[2026-10-16 16:11:06] 주진우 (추정): 태도가 너무 당당하다 보니까
[2026-10-16 16:11:10] 주진우 (추정): 이재명 대통령을 협박한다는 느낌이 딱 드는 겁니다
[2026-10-16 16:11:15] 주진우 (추정): 범죄자가 대통령을 협박하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2026-10-16 16:11:19] 주진우 (추정): 지금 거기다가 민주당은 그 범죄자를 감싸는 거거든요
[2026-10-16 16:11:25] 주진우 (추정): 언어 스파티 공작은 민주당이 제가 법사위에 있는 내내 공작을 펼쳤는데
[2026-10-16 16:11:27] 주진우 (추정):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2026-10-16 16:11:34] 주진우 (추정): 저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희망고문이 이제 이쯤에서 중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2026-10-16 16:11:40] 주진우 (추정): 특히 가석방은 요건이 안 된다고 딱 법무부차관이 이 국감장에서 밝혔고요
[2026-10-16 16:11:43] 주진우 (추정): 택배사면도 민주당 내에서도 부정적입니다
[2026-10-16 16:11:46] 주진우 (추정): 특히 민주당 위원님들이 잘 지적하신 것처럼
[2026-10-16 16:11:52] 주진우 (추정): 이화영 같은 경우에는 개인 뇌물비리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받아쓴 뇌물이 있습니다
[2026-10-16 16:11:55] 주진우 (추정): 이것까지 포함해서 특별사면을 하면
[2026-10-16 16:12:01] 주진우 (추정): 마치 이재만 대통령이 공범이라서 약점 잡혀서 어쩔 수 없이 사면했다
[2026-10-16 16:12:04] 주진우 (추정): 이렇게 딱 보여지는 거거든요 저는 특별사면 하는 순간은
[2026-10-16 16:12:10] 주진우 (추정): 지금 현재 지주 폭락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2026-10-16 16:12:13] 주진우 (추정): 공범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풀어 준다
[2026-10-16 16:12:19] 주진우 (추정): 그러면 사실상 공범관계를 인증하는 게 되기 때문에 재판을
[2026-10-16 16:12:22] 주진우 (추정): 제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사유가 생기는 겁니다
[2026-10-16 16:12:32] 주진우 (추정): 재심 신청으로 좀 달래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회주년 수원고등법원장님 아까 지금 가정적으로 답변을 하실 수 없다라고 했는데
[2026-10-16 16:12:35] 주진우 (추정): 제가 일반론적인 것 몇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2026-10-16 16:12:42] 주진우 (추정): 이게 재심은 원래 법적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2026-10-16 16:12:44] 주진우 (추정): 보니까 예전에
[2026-10-16 16:12:59] 주진우 (추정): 김신애 친부살해사건이 재심이 받아들여져서 25년 만에 석방이 됐는데 당시 수사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고 또 추가 증거가 제출이 되면서
[2026-10-16 16:13:00] 주진우 (추정): 했습니다 이때 대법원 확정 후
[2026-10-16 16:13:01] 주진우 (추정): 몇 년 뒤에
[2026-10-16 16:13:04] 주진우 (추정): 재심이 결정됐는지 아십니까
[2026-10-16 16:13:16] 주진우 (추정): 상당한 기간이 경과가 된 것으로 14년 8개월입니다 왜 그러냐 대법원에서 확정돼 가지고 판결의 잉크도 안 말랐는데 혹은 1～2년 만에
[2026-10-16 16:13:29] 주진우 (추정): 뭐 하나 발견됐다라고 해서 계속 재판을 하게 되면 4심제 50제 6심제 N심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국정원 문건이라는 것도 보면
[2026-10-16 16:13:33] 주진우 (추정): 외국은 국정원 문건이라는 게 분석하고 추측하는 문건이잖아요
[2026-10-16 16:13:35] 주진우 (추정): 그 방대한 수사기록에서
[2026-10-16 16:13:39] 주진우 (추정): 단 몇 개의 문건을 가지고 무죄가 명백하다
[2026-10-16 16:13:55] 주진우 (추정): 이렇게 단정하는 판단을 하기 쉽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지요 예 420조5호의 사유에 해당이 되느냐의 여부인데 무죄 등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2026-10-16 16:14:02] 주진우 (추정): 일반론적으로는 신규성 그러니까 해당 재판을 진행할 당시에 제출할 수 없었던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2026-10-16 16:14:05] 주진우 (추정): 그리고 관련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2026-10-16 16:14:13] 주진우 (추정): 종전의 유죄판결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도의 개연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26-10-16 16:14:21] 주진우 (추정):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변호사 해 본 사람이나 법관 해 보신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지금 확정된 지가 1년
[2026-10-16 16:14:23] 주진우 (추정): 4개월밖에 안 됐는데
[2026-10-16 16:14:29] 주진우 (추정): 갑자기 재심을 한다 이것은 법적 안전성을 너무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지요
[2026-10-16 16:14:32] 주진우 (추정): 재심 사유가 딱 명백한 건 하나가 있습니다
[2026-10-16 16:14:34] 주진우 (추정): 진범이 잡혔을 때
[2026-10-16 16:14:38] 주진우 (추정): 진범이 드러나서 진범의 자수를 하고
[2026-10-16 16:14:51] 주진우 (추정): 진범이 아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재료 뒤집어썼다라고까지 얘기했을 때 그때나 재심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범 관계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백을 하지 않는 이상
[2026-10-16 16:14:55] 주진우 (추정): 이것 어떻게 재심이 되겠습니까 저는 재심이 불가능하다라고 보고요
[2026-10-16 16:15:04] 주진우 (추정): 서울고등법원장님께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PPT 하나 띄워 봐 주십시오 제가 판결 중에 너무 황당한 판결이 하나 있어 가지고
[2026-10-16 16:15:09] 주진우 (추정): 이게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에요 요새 치안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2026-10-16 16:15:13] 주진우 (추정): 예안에 있는 내용관계에 있는 여성분이 있었는데
[2026-10-16 16:15:22] 주진우 (추정): 그게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고 또 강간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6-10-16 16:15:26] 주진우 (추정): 보도에 났어요 약을 발라 주고 얼음찜질을 해 줬다는 이유로
[2026-10-16 16:15:31] 주진우 (추정): 4대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2026-10-16 16:15:32] 주진우 (추정): 하루 종일 때렸어요
[2026-10-16 16:15:48] 주진우 (추정): 하루 종일 빼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오후 2시 반쯤 돼서는 아예 의식이 없어 가지고 범죄자가 뇌진탕 뇌경색 뇌졸중 이런 것 검색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2026-10-16 16:15:53] 주진우 (추정): 1시간 10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를 했어요 4대 내 고의가 명백한 것 아닙니까
[2026-10-16 16:15:57] 주진우 (추정):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견해를 좀 밝혀 주십시오
[2026-10-16 16:16:07] 주진우 (추정): 그렇지요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한 것으로 추측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만 보고
[2026-10-16 16:16:11] 주진우 (추정):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탈의 사건이나
[2026-10-16 16:16:16] 주진우 (추정): 난 사건 있잖아요 이것만
[2026-10-16 16:16:21] 주진우 (추정): 차도종에 째려 가지고
[2026-10-16 16:16:32] 주진우 (추정): 구식을 잃고 완전히 눈이 돌아가서 예보를 불러도 살릴 수 있으리라 말까 한데 1시간 10분 동안
[2026-10-16 16:16:33] 주진우 (추정): 검색하고
[2026-10-16 16:16:37] 주진우 (추정): 그러면 그렇게 때렸다 하면 구조업무들이 있는
[2026-10-16 16:16:46] 주진우 (추정): 국민들이 취하지도 불안해했을
[2026-10-16 16:16:49] 주진우 (추정): 다행히 항소심에
[2026-10-16 16:16:54] 주진우 (추정): 지적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2026-10-16 16:16:59] 주진우 (추정): 항소심에서 그런 여러 가지
[2026-10-16 16:17:05] 주진우 (추정): 사정이나 우려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신중하게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6-10-16 16:17:08] 주진우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설호 위원님
[2026-10-16 16:17:14] 주진우 (추정): 서울회생법원 정준영 법원장님
[2026-10-16 16:17:24] 주진우 (추정): 서울회생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개인도산 통계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6 16:17:29] 주진우 (추정): 제가 알기로는 전국회생법원 중에 서울회생법원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6 16:17:33] 주진우 (추정): 저희 회장과 2017년도에 처음 개헌해 가지고요
[2026-10-16 16:17:39] 주진우 (추정): 그때 여러 가지 최대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자는 원칙에서 여러 가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6:17:50] 주진우 (추정): 다른 회생법원들에서 이것을 안 하고 있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이라서요 통계 결과보고서를 발표하는 이유나
[2026-10-16 16:17:59] 주진우 (추정): 의미나 나름 2020년부터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축적된 자료의 필요성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2026-10-16 16:18:11] 주진우 (추정): 회생법원 법원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사건을 잘 처리하면 됩니다 사실 저희 회생법을 이용하는
[2026-10-16 16:18:14] 주진우 (추정): 사람들 즉 채무자들은
[2026-10-16 16:18:17] 주진우 (추정): 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026-10-16 16:18:18] 주진우 (추정): 사실을
[2026-10-16 16:18:21] 주진우 (추정): 새로 생활해야 되고
[2026-10-16 16:18:23] 주진우 (추정): 또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2026-10-16 16:18:27] 주진우 (추정): 그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2026-10-16 16:18:29] 주진우 (추정): 생겼는지에 대한
[2026-10-16 16:18:31] 주진우 (추정): 그런 분석과 또
[2026-10-16 16:18:39] 주진우 (추정): 절차를 겪은 후에 향후에 또 어떻게 해야 사실 또 어떻게 새 출발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시사점을 저희가 드리기 위해서
[2026-10-16 16:18:54] 주진우 (추정): 여러분들 같이 보시고 특히 국회 유관기관에서 보시고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공개하고 있습니다 통계는 정책을 평가하고 방향 잡아 가는 데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2026-10-16 16:19:09] 주진우 (추정): 저는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다른 회생법원들도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회생법원이 전국에서 18.7%를 차지하는데 그 외의 통계에 대해서는 또 없다는 뜻과 같거든요
[2026-10-16 16:19:16] 주진우 (추정): 이 결과보고서의 조사 항목들을 제가 받아 봤고 했는데
[2026-10-16 16:19:25] 주진우 (추정): 개인 파산 같은 경우에는 원인 조사가 바로 나오는데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원인 조사가 바로 안 나오더라고요
[2026-10-16 16:19:35] 주진우 (추정): 그래서 왜 회생 개인회생은 원인이 파악이 안 됐나 문의를 했더니 전산화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2026-10-16 16:19:51] 주진우 (추정): 이 대목이 조금 아쉽거든요 왜냐하면 개인회생을 하는 원인에 대해서 보고서로 다 작성은 하는데 전산화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통계로 전환이 안 된다 이런 상태인 거잖아요
[2026-10-16 16:19:51] 주진우 (추정): 그렇지요
[2026-10-16 16:19:55] 주진우 (추정):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고요 하산 예산은 사실
[2026-10-16 16:19:59] 주진우 (추정): 어떤 시스템 이전에 저희 그 당시에 서울
[2026-10-16 16:20:09] 주진우 (추정): 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당시 때 eform harisic 였습니다 마산관제보고서를 좀 간단하게 아니면 제가 질의를 하고 마지막에 한번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26-10-16 16:20:24] 주진우 (추정): 이 개인회생과 관련해서도 원인이 좀 전산화가 되어서 보고서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정부지방법원의 황병헌 법원장님
[2026-10-16 16:20:26] 주진우 (추정): 이쪽을 잠깐 나와 주세요
[2026-10-16 16:20:39] 주진우 (추정): 사실은 지방법원이어서 회생법원은 아니고 지방법원에서 회생까지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 건데
[2026-10-16 16:20:56] 주진우 (추정): 사실 전국적인 회생의 실무준칙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들한테 인터뷰하고
[2026-10-16 16:21:03] 주진우 (추정): 설문조사를 했던 과정이 있거든요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특히 의정부가 걸리면
[2026-10-16 16:21:05] 주진우 (추정): 당황스럽다
[2026-10-16 16:21:14] 주진우 (추정): 의정부지법에서 회생이 걸리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2026-10-16 16:21:33] 주진우 (추정): 저희가 접수 대비 인가 비율도 의정부가 좀 낮고 진행되는 속도도 가장 길다 이런 의견을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여러 사정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2026-10-16 16:21:44] 주진우 (추정): 뭐 사건에 대해서 이게 지금 채무자들 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원정회생까지 고민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2026-10-16 16:22:00] 주진우 (추정): 이 회생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못 하고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안 될 걸로 너무 확실하게 추정할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지역까지 이사를 가야 되는 저는 이것은 지역 불균형을 만드는 데 매우
[2026-10-16 16:22:18] 주진우 (추정):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의정부지법에서는 이런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라 대책을 고민하신 게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의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예식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6:22:33] 주진우 (추정):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건이 폭증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전문법원이 아니다 보니 용량에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실무준칙을 서울회생법원 그리고 수원회생법을 참조해서 개정을 했고요
[2026-10-16 16:22:33] 주진우 (추정): 그 결과
[2026-10-16 16:22:41] 주진우 (추정): 지난달부터는 조금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 8월 9월부터는
[2026-10-16 16:22:47] 주진우 (추정): 처리기간이 조금 단축되는 등 약간의 아직 미흡하지만 개선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2026-10-16 16:22:49] 주진우 (추정):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6:22:58] 주진우 (추정):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통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2026-10-16 16:23:01] 주진우 (추정): 저희가 지금 우리 서울회생법원만
[2026-10-16 16:23:08] 주진우 (추정): 어떤 통계수집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현재 법원행정처에서 그런 전산화 작업을 통해서
[2026-10-16 16:23:11] 주진우 (추정): 개인파산뿐만 아니라 개인회생도
[2026-10-16 16:23:27] 주진우 (추정): 그런 연고를 수집할 수 있게 사실은 전국적으로 그게 통계가 나와야 대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마디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러한 새출발을 위해서는 또 저희 법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2026-10-16 16:23:39] 주진우 (추정): 여러 유관기관의 협력이 필요하고 저희 회생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라든가 또는 서울복지재단 금융복지센터 등등과 연계해서
[2026-10-16 16:23:45] 주진우 (추정): 실질적인 재기를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6:23:48] 주진우 (추정):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6:23:54] 주진우 (추정):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차례입니다마는 좀 늦으시는 것 같아서
[2026-10-16 16:23:58] 김남희 (추정): 마지막 순서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6:24:00] 김남희 (추정): 박 간사님 양해해 주시는 거지요
[2026-10-16 16:24:07] 김남희 (추정): 마지못해 하시는 것 같아요
[2026-10-16 16:24:17] 김남희 (추정): 경기도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경표입니다
[2026-10-16 16:24:19] 김남희 (추정): 서울고등법원장님
[2026-10-16 16:24:21] 김남희 (추정): 지금 대법관
[2026-10-16 16:24:24] 김남희 (추정): 제재청 사태가 있잖아요
[2026-10-16 16:24:29] 김남희 (추정): 참 거부사태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2026-10-16 16:24:32] 김남희 (추정): 어떤 마음입니까 딴 심정이세요
[2026-10-16 16:24:44] 김남희 (추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다는 심정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2026-10-16 16:24:45] 김남희 (추정): 비슷한 심정입니다
[2026-10-16 16:24:52] 김남희 (추정): 어떤 경위로든 서로 잘 얘기가 돼서 대법관이 임명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아니면
[2026-10-16 16:24:56] 김남희 (추정): 지금처럼 계속해서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2026-10-16 16:25:00] 김남희 (추정): 공백이 해소되는 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
[2026-10-16 16:25:05] 김남희 (추정): 그런데 제청권 동의권 임명권이 대등한 권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026-10-16 16:25:07] 김남희 (추정):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지금
[2026-10-16 16:25:12] 김남희 (추정): 글쎄 그 새 권한이 상호 존중하에
[2026-10-16 16:25:13] 김남희 (추정): 원만하게
[2026-10-16 16:25:16] 김남희 (추정): 대법관 제청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2026-10-16 16:25:19] 김남희 (추정): 그게 원칙론적인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2026-10-16 16:25:23] 김남희 (추정): 어떻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2026-10-16 16:25:35] 김남희 (추정):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고등법원장님 생각에 이런 사태 있잖아요 사실은
[2026-10-16 16:25:40] 김남희 (추정): 이번에 판사님들이 본인 일에 묵묵히 하고 굉장히 과로에
[2026-10-16 16:25:43] 김남희 (추정): 시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
[2026-10-16 16:25:47] 김남희 (추정): 그것이 사법부의 지금 이런 사태가 사법부의
[2026-10-16 16:25:50] 김남희 (추정): 좀 이익이 되는 상황인가요 손해가 되는 상황인가요
[2026-10-16 16:25:58] 김남희 (추정): 이익 불이익 문제로
[2026-10-16 16:26:02] 김남희 (추정): 답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것 아닙니까 말씀드린 대로
[2026-10-16 16:26:07] 김남희 (추정): 그리고 공백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2026-10-16 16:26:11] 김남희 (추정): 도대체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026-10-16 16:26:15] 김남희 (추정): 일선 판사님들은 이런 사태를 별로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은
[2026-10-16 16:26:19] 김남희 (추정): 사법소극주의를 아마
[2026-10-16 16:26:24] 김남희 (추정): 말씀하실 것이고 그리고 사법부가 정치에 막 휘둘리게 되면
[2026-10-16 16:26:27] 김남희 (추정): 본인이 열심히 해서 한 판단 자체도
[2026-10-16 16:26:32] 김남희 (추정): 왜곡해서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시지요
[2026-10-16 16:26:34] 김남희 (추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6-10-16 16:26:39] 김남희 (추정): 대법관 공백이 계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2026-10-16 16:26:50] 김남희 (추정): 왜 대법원장은 사법부 전체의 이익이 되지 않고 사법부가 오해받고 불신받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거예요
[2026-10-16 16:26:52] 김남희 (추정): 대법원장은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2026-10-16 16:26:54] 김남희 (추정): 사법부 전체를 대표하고
[2026-10-16 16:26:58] 김남희 (추정):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행동해야 할
[2026-10-16 16:27:02] 김남희 (추정): 그런 임무가 부여된 수장의 입장에서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2026-10-16 16:27:04] 김남희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16 16:27:09] 김남희 (추정): 이게 사법부 독립에 도움이 되는 일일까요
[2026-10-16 16:27:12] 김남희 (추정):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
[2026-10-16 16:27:13] 김남희 (추정): 대법원장이
[2026-10-16 16:27:19] 김남희 (추정):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대법관으로 앉히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것이
[2026-10-16 16:27:22] 김남희 (추정): 사법부 독립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2026-10-16 16:27:28] 김남희 (추정):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2026-10-16 16:27:43] 김남희 (추정): 결국 이제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 임명권의 상호 관계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내세우고 있지요
[2026-10-16 16:27:46] 김남희 (추정):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으로 되어 있는데
[2026-10-16 16:27:48] 김남희 (추정): 이렇게 대법원장이
[2026-10-16 16:27:51] 김남희 (추정): 대통령과 충돌하면서
[2026-10-16 16:27:55] 김남희 (추정): 재재청을 거부하는 사태가
[2026-10-16 16:27:59] 김남희 (추정):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에 어떤 이익이 되는지가 궁금하고
[2026-10-16 16:28:05] 김남희 (추정): 고등법원장님은 그것에 대한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가르쳐 주시지요 저는
[2026-10-16 16:28:11] 김남희 (추정): 못 가르쳐 주시면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
[2026-10-16 16:28:15] 김남희 (추정): 그것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납득을 하겠다고요
[2026-10-16 16:28:17] 김남희 (추정): 윤희 씨
[2026-10-16 16:28:26] 김남희 (추정):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에 도움이 된다면 그러면 제가 달리 대통령한테도 건의도 해 보이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말씀해 보시지요
[2026-10-16 16:28:37] 김남희 (추정): 제가 대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이나 재판의 독립 법과의 독립과는 무관한 것이라고밖에 저는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2026-10-16 16:28:42] 김남희 (추정): 만약에 고등법원장님께서 정말 이게 필요하다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
[2026-10-16 16:28:46] 김남희 (추정): 재판의 독립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저한테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2026-10-16 16:28:46] 김남희 (추정): 지금
[2026-10-16 16:28:52] 김남희 (추정): 법원장님조차도 저한테 얘기 못 하시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크게 관계없는 일로 보이거든요
[2026-10-16 16:28:53] 김남희 (추정): 대법원장님은 왜 이럴까요
[2026-10-16 16:28:59] 김남희 (추정): 일선의 판사님들도 지금 대법원장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바람직한가요
[2026-10-16 16:29:01] 김남희 (추정): 그렇게 생각하세요
[2026-10-16 16:29:12] 김남희 (추정):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를 하시지요 대부분의 판사님들이 지금 뭐야 대법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다 제발 가서
[2026-10-16 16:29:15] 김남희 (추정): 김기표 위원님 가서 청와대 얘기해 주세요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2026-10-16 16:29:23] 김남희 (추정):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6:29:25] 김남희 (추정): 곽대택 위원님
[2026-10-16 16:29:41] 김남희 (추정): 광명을 국회의원 김남희입니다
[2026-10-16 16:29:50] 김남희 (추정): 지난 10월 6일 제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헤그 악용반환 강제집행의 문제를 지적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2026-10-16 16:29:59] 김남희 (추정): 대법원예규에는 아이를 인도하는 집행에 민사집행법에 동산 인도 조문을 준용하고
[2026-10-16 16:30:04] 김남희 (추정): 법무부 매뉴얼은 경비 노무자를 집행보조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2026-10-16 16:30:14] 김남희 (추정): 그 결과 아이의 거부 의사를 묻지 않고 사설 용역이 보호자를 제압한 채 아이를 데려가는 방식으로 집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10-16 16:30:18] 김남희 (추정): 제가 대법원 국정감사에 질의하니까 법원행정처장님이
[2026-10-16 16:30:25] 김남희 (추정): 아동 의사에 반하는 강제집행의 중단 유예를 요구하는 제 질의에 대해서
[2026-10-16 16:30:29] 김남희 (추정):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2026-10-16 16:30:37] 김남희 (추정): 법원행정처는 올해 6월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현행 예규나 지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2026-10-16 16:30:44] 김남희 (추정): 그러나 예규 개정과 법률 제정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이에도 아동 인도 집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6-10-16 16:30:56] 김남희 (추정): 법과 예규가 정비되기 전이라도 아동의 의사와 안전을 우선은 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선 지방법원이 현행 제도 안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2026-10-16 16:30:57] 김남희 (추정): 중앙지방법원장님
[2026-10-16 16:31:03] 김남희 (추정): 핵의 악용 반환 결정의 강제집행은 누가 합니까
[2026-10-16 16:31:06] 김남희 (추정): 집행 관련된 것은
[2026-10-16 16:31:12] 김남희 (추정): 집행관이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아동 인도 문제에 대해서는
[2026-10-16 16:31:19] 김남희 (추정):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각 지방법원 소속이 집행 관여합니다
[2026-10-16 16:31:26] 김남희 (추정): 그리고 집행관법상 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장이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6-10-16 16:31:34] 김남희 (추정): 대법원 예규는 아이를 인도한 집행에 민사집행법을 동산 인도 조문을 준용합니다
[2026-10-16 16:31:39] 김남희 (추정): 법무부 매뉴얼은 경비 노무자를 집행보조자로 쓸 수 있다고 하면서
[2026-10-16 16:31:43] 김남희 (추정): 불가피한 신체 접촉에 대비하라고까지 적었습니다
[2026-10-16 16:31:52] 김남희 (추정): 각 집행관이 이 예규와 매뉴얼을 따랐을 것이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과도한 집행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2026-10-16 16:31:55] 김남희 (추정):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에 따르면
[2026-10-16 16:31:57] 김남희 (추정): 올해 7월 21일
[2026-10-16 16:32:00] 김남희 (추정):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 등굣길에서
[2026-10-16 16:32:05] 김남희 (추정): 사설 용역이 어머니를 제압하고 두 아이를 승합차에 태웠습니다
[2026-10-16 16:32:09] 김남희 (추정): 당시 함께 있던 아동전문가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고요
[2026-10-16 16:32:18] 김남희 (추정): 부모와 두 딸은 반환 외에 강제 분리되고 집행 과정에서 받은 추경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6-10-16 16:32:20] 김남희 (추정): 2024년 11월 대구에서는
[2026-10-16 16:32:31] 김남희 (추정): 초등학교 빈 교실에서 집행을 시도하다가 아이가 자질하지며 저항하고 건강 위험까지 우려되자 집행관들이 학교를 떠났습니다
[2026-10-16 16:32:33] 김남희 (추정): 다섯 번째 강제집행이었습니다
[2026-10-16 16:32:44] 김남희 (추정): 대법원은 이 대구 사건에서 집행은 원칙적으로 주거지에서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학교도 관리자가 반대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26-10-16 16:32:49] 김남희 (추정): 결국 아이가 다니는 학교 교실이 집행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6-10-16 16:32:59] 김남희 (추정): 그렇다면 학교 집행을 할지 말지 이것은 현장집행관과 이를 감독하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16 16:33:02] 김남희 (추정):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 집행 현장 인터뷰한 결과 집행사무원은
[2026-10-16 16:33:07] 김남희 (추정): 인도 거부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치 않았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2026-10-16 16:33:20] 김남희 (추정): 그리고 집행에 참여한 아동전문가인 순식간에 안전요원이 채무자로부터 자녀를 강제로 빼앗는 방식으로 집행되었다 매우 비인간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했습니다
[2026-10-16 16:33:25] 김남희 (추정): 중앙지방법원장님 이런 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6 16:33:31] 김남희 (추정): 아동 인도집행의 경우에는
[2026-10-16 16:33:37] 김남희 (추정): 아동이 복리 정서적 안정이랄까 아동의 의사도
[2026-10-16 16:33:38] 김남희 (추정): 고려하면서 집행이
[2026-10-16 16:33:49] 김남희 (추정): 해야 되겠다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를 지휘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 법원장님입니다
[2026-10-16 16:33:54] 김남희 (추정):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았구요
[2026-10-16 16:34:00] 김남희 (추정): 법원장님 아동반환 집행을 실제로 하는 것은 지방법원에
[2026-10-16 16:34:06] 김남희 (추정): 집행관들이고요 집행관이 소속 지방법원장이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6-10-16 16:34:13] 김남희 (추정): 법이 바뀌기 전이라도 법원장님이 지시하시면 집행 현장은 내일부터 달라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16 16:34:25] 김남희 (추정): 이 악용반환 집행 관련돼서 아동의 권익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집행 전에는 아동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아이의 의사와 건강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2026-10-16 16:34:36] 김남희 (추정): 집행 과정에서는 아이와 보좌에게 물리력을 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전국 지방법원과 집행관에게 이런 내용을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2026-10-16 16:34:44] 김남희 (추정): 집행 실무와 관련해서 좀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6:34:54] 김남희 (추정): 김남희 위원님
[2026-10-16 16:34:55] 김남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6:34:57] 김남희 (추정): 박기택 위원님
[2026-10-16 16:35:01] 김남희 (추정): 양보해 주셨으니 제가 1분 더 드리겠습니다
[2026-10-16 16:35:03] 김남희 (추정): 알겠어요
[2026-10-16 16:35:08] 김남희 (추정):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
[2026-10-16 16:35:15] 김남희 (추정): 지금 정인제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어떠한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까
[2026-10-16 16:35:19] 김남희 (추정): 인사항소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사항소재판요
[2026-10-16 16:35:26] 김남희 (추정): 중앙지방법원장이시면
[2026-10-16 16:35:33] 김남희 (추정): 그 소속으로 돼 있는 정인제 부장판사에 대해서 징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요
[2026-10-16 16:35:36] 김남희 (추정): 징계 사유가 있다고
[2026-10-16 16:35:41] 김남희 (추정):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계청구권이 있습니다 지금 징계 사유가 있습니다
[2026-10-16 16:35:45] 김남희 (추정): 징계시효가 5년이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2026-10-16 16:35:47] 김남희 (추정):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2026-10-16 16:35:49] 김남희 (추정): 볼까요
[2026-10-16 16:35:56] 김남희 (추정):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승원 전 법무부장관후보자
[2026-10-16 16:35:58] 김남희 (추정): 그리고 브로커 양수진
[2026-10-16 16:36:02] 김남희 (추정): 그리고 제네스의 대표 강세찬
[2026-10-16 16:36:04] 김남희 (추정): 강사차 얼마 전에
[2026-10-16 16:36:08] 김남희 (추정): 항소심에서 징역 4년 실형 선고됐잖아요
[2026-10-16 16:36:11] 김남희 (추정): 그런데 정연재 부장판사가
[2026-10-16 16:36:15] 김남희 (추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있던
[2026-10-16 16:36:16] 김남희 (추정): 그 시기에
[2026-10-16 16:36:20] 김남희 (추정): 강서창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단 말이에요
[2026-10-16 16:36:22] 김남희 (추정): 그런데
[2026-10-16 16:36:25] 김남희 (추정): 그게 2023년 12월이었어요
[2026-10-16 16:36:29] 김남희 (추정): 그런데 이미 2021년
[2026-10-16 16:36:32] 김남희 (추정): 응인재 판사와
[2026-10-16 16:36:37] 김남희 (추정): 함께 있던 자리에서 김승원 전 후보자가
[2026-10-16 16:36:39] 김남희 (추정): 그렇고 양수진에게 전화해 가지고
[2026-10-16 16:36:42] 김남희 (추정): 정연재 판사가 양수진과 직접 통화합니다
[2026-10-16 16:36:44] 김남희 (추정): 조만간 만나자고 약속합니다
[2026-10-16 16:36:51] 김남희 (추정): 2021년 10월 달에 김승원 전 후보자가 양수진과 통화하면서
[2026-10-16 16:36:55] 김남희 (추정): 정윤재 판사 만나러 가는 중이다 하니까 양수진도 합숙하겠다고 합니다
[2026-10-16 16:37:01] 김남희 (추정): 2022년 2월에 양수진이 자기 SNS에다가
[2026-10-16 16:37:06] 김남희 (추정): 이승원 양수진 정윤재 3명이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2026-10-16 16:37:10] 김남희 (추정): 정윤제 판사에 대해서 같이 운동하면서 만나 본 사람이다
[2026-10-16 16:37:12] 김남희 (추정):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2026-10-16 16:37:15] 김남희 (추정): 그 3명이 지금 경박한 사진 그것 아시지요
[2026-10-16 16:37:18] 김남희 (추정): 부장판사가 이러고 있는 것
[2026-10-16 16:37:20] 김남희 (추정): 아시지요
[2026-10-16 16:37:30] 김남희 (추정):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2021년 2022년도에 이 사람들이 만나 깎는 것은 확실한 거고 같이 골프도 친 것 같아요
[2026-10-16 16:37:32] 김남희 (추정): 이 사이에 무슨
[2026-10-16 16:37:37] 김남희 (추정): 접대관계가 있었는지 그런 것 확인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2026-10-16 16:37:41] 김남희 (추정): 제가 보기에는요 부장판사가
[2026-10-16 16:37:43] 김남희 (추정): 김승원
[2026-10-16 16:37:46] 김남희 (추정): 국회의원 당시 그리고 중간에 있는 브로커
[2026-10-16 16:37:51] 김남희 (추정): 거기서 이러고 사연 찍은 것라는 그 자체로 품위
[2026-10-16 16:37:55] 김남희 (추정): 유죄 의무 위반입니다 징계해야 됩니다
[2026-10-16 16:38:00] 김남희 (추정): 그리고 강석찬에 대해서 구속영장 기각했잖아요
[2026-10-16 16:38:02] 김남희 (추정): 이 정연재 판사가
[2026-10-16 16:38:09] 김남희 (추정): 그러면 당연히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지요 어떻게 응분설정 넘어갑니까
[2026-10-16 16:38:13] 김남희 (추정): 직유현 판사 한번 봅시다
[2026-10-16 16:38:15] 김남희 (추정): 지경연 판사는
[2026-10-16 16:38:19] 김남희 (추정): 민주당에서 하도 난리를 치고 고발하고 해 가지고
[2026-10-16 16:38:22] 김남희 (추정): 공수처에서 억지로 기소를 했어요
[2026-10-16 16:38:24] 김남희 (추정): 내용 한번 볼까요
[2026-10-16 16:38:38] 김남희 (추정): 청탁금지법으로 기소를 했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려면 1회 100만 원 이상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해야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2026-10-16 16:38:43] 김남희 (추정): 100만 원이 받았다는 것은 동일인한테 100만 원을 받았다는
[2026-10-16 16:38:45] 김남희 (추정): 언론 해석을 해야 된다
[2026-10-16 16:38:52] 김남희 (추정): 그리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동일인의 해석에 있어서는 물리해석을 해야 된다 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
[2026-10-16 16:38:57] 김남희 (추정): 그래서 공범 2명을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2026-10-16 16:39:01] 김남희 (추정): 그런데 공수처에서 이런 엄연히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6-10-16 16:39:13] 김남희 (추정): 같이 동석했던 변호사 2명을 동일인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이 2명을 합쳐 버렸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래 가지고 100만 원 넘는
[2026-10-16 16:39:16] 김남희 (추정): 향응 제공받았다 해 가지고 기소를 한 것 아닙니까 이게
[2026-10-16 16:39:23] 김남희 (추정): 대법원의 윤리감사관이 대법원 국감에서 조사 결과 설명했어요
[2026-10-16 16:39:31] 김남희 (추정): 1인당 봤을 때 100만 원 이하로 받기 때문에 징계가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2026-10-16 16:39:33] 김남희 (추정): 그런데 공수처에서
[2026-10-16 16:39:42] 김남희 (추정): 하도 정치권에서 이것 왜 기소 안 하고 난리를 치니까 이런 판례가 의미 있는데도 그냥 기소를 해 버렸습니다
[2026-10-16 16:39:45] 김남희 (추정): 정치적인 수사기관인 거지요
[2026-10-16 16:39:49] 김남희 (추정): 그런데
[2026-10-16 16:39:50] 김남희 (추정): 정윤재 부장판사는
[2026-10-16 16:40:00] 김남희 (추정): 또예요 아는 사람하고 같이 몇 번 만났고 사진 찍고 골프 치고 그랬는데 지인 영장 올라오니까 기각하고
[2026-10-16 16:40:03] 김남희 (추정): 뭡니까 이게 도대체
[2026-10-16 16:40:07] 김남희 (추정): 중앙지방법원장님
[2026-10-16 16:40:10] 김남희 (추정): 정연재 판사 빨리 징계 참고하십시오
[2026-10-16 16:40:15] 김남희 (추정):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2026-10-16 16:40:22] 김남희 (추정): 지금 서울법원에서 이렇게 자료나 사실관계를 확보한 게
[2026-10-16 16:40:31] 김남희 (추정): 없는 상태라고 지금 아니 언론에 난 것만 해도 사실관계 증명할 증거는 충분해 가지고 사진 찍은 것 그것으로 그냥 징계 청구하시면 돼요
[2026-10-16 16:40:33] 김남희 (추정): 경망스럽게 진짜
[2026-10-16 16:40:39] 김남희 (추정): 징계 청구하시고요 수원고등법원장님 예
[2026-10-16 16:40:50] 김남희 (추정): 이화영 재판이 1심 2심 대법원까지 해 가지고 확정된 것 다 아시지요 예 지금 7년 8개월 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26-10-16 16:40:56] 김남희 (추정): 이화영이 가석방 왜 안 시켜 주냐 하면서 대통령을 협박하고 나섰어요
[2026-10-16 16:41:02] 김남희 (추정): 가석방 사유가 안 된다 법무부에서 그렇게 밝히니까 그러면 재심 청구하겠다
[2026-10-16 16:41:06] 김남희 (추정): 변호인이 법도 모르는 변호인인 것 같아요
[2026-10-16 16:41:14] 김남희 (추정): 한번 보십니까
[2026-10-16 16:41:19] 김남희 (추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심
[2026-10-16 16:41:34] 김남희 (추정): 요건은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새로운 증거가 아주 명백한 증거가 발견이 될 경우에 있어서는 재심 사유가 되는데 그것은 해당 재판부에서 증거관계나 기존의
[2026-10-16 16:41:38] 김남희 (추정): 판결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심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2026-10-16 16:41:48] 김남희 (추정): 이상입니다 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지원 위원님까지 질의하시고
[2026-10-16 16:41:49] 김남희 (추정): 잠시 좀
[2026-10-16 16:41:50] 김남희 (추정): 정회를 하겠습니다
[2026-10-16 16:41:54] 김남희 (추정): 춘천지방법원
[2026-10-16 16:42:06] 김남희 (추정): 제가 왜 모셨는지 아시겠어요
[2026-10-16 16:42:07] 김남희 (추정): 예 모르겠습니다
[2026-10-16 16:42:11] 김남희 (추정): 저는 특별한 게 아니고
[2026-10-16 16:42:12] 김남희 (추정): 제가
[2026-10-16 16:42:14] 김남희 (추정): 자꾸
[2026-10-16 16:42:17] 김남희 (추정): 지방법원장님을 거론했어요
[2026-10-16 16:42:19] 김남희 (추정): 아셨지요
[2026-10-16 16:42:24] 김남희 (추정): 아셨어요 몰라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몰라요
[2026-10-16 16:42:31] 김남희 (추정): 죄송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2026-10-16 16:42:34] 김남희 (추정): 앞으로 거론 안 할 테니까
[2026-10-16 16:42:35] 김남희 (추정): 유효하지 마세요
[2026-10-16 16:42:38] 김남희 (추정): 수고하십시오
[2026-10-16 16:42:41] 김남희 (추정): 들어갈까요
[2026-10-16 16:42:46] 김남희 (추정): 들어갈까요 서 있습니다 안 들려요
[2026-10-16 16:42:48] 김남희 (추정): 들어갈까요 아니면 들어가시니까
[2026-10-16 16:42:51] 김남희 (추정): 제가 한번 모시니까
[2026-10-16 16:42:54] 김남희 (추정): 앉아 계시다가 운동도 되고 좋잖아요
[2026-10-16 16:42:59] 김남희 (추정): 자꾸
[2026-10-16 16:43:08] 김남희 (추정): 그리고 지명에 대해서
[2026-10-16 16:43:11] 김남희 (추정):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2026-10-16 16:43:16] 김남희 (추정): 엊그제 흠줄신문
[2026-10-16 16:43:17] 김남희 (추정): 보셨어요
[2026-10-16 16:43:19] 김남희 (추정): 서울고등원장님
[2026-10-16 16:43:22] 김남희 (추정): 예 맞습니다 거기에
[2026-10-16 16:43:26] 김남희 (추정): 교수님
[2026-10-16 16:43:36] 김남희 (추정): 김선택 교수 김선택 교수 기고문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2026-10-16 16:43:37] 김남희 (추정): 왜 그랬잖아요
[2026-10-16 16:43:39] 김남희 (추정): 지명은 제청이 아니다
[2026-10-16 16:43:42] 김남희 (추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6 16:43:46] 김남희 (추정): 지명하고 제척은 다른 것입니다 하는 거지요
[2026-10-16 16:43:50] 김남희 (추정): 제청은
[2026-10-16 16:43:54] 김남희 (추정): 해법원장이 해서
[2026-10-16 16:43:55] 김남희 (추정): 임명권은
[2026-10-16 16:43:58] 김남희 (추정):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2026-10-16 16:44:00] 김남희 (추정): 그리고 제가
[2026-10-16 16:44:03] 김남희 (추정): 우리 위원님들은 수차례 들었습니다마는
[2026-10-16 16:44:06] 김남희 (추정): 경험을 가졌어요
[2026-10-16 16:44:12] 김남희 (추정): 대법관의 헌법재판관의 추천을 할 때는
[2026-10-16 16:44:16] 김남희 (추정): 청와대와
[2026-10-16 16:44:19] 김남희 (추정): 협의를 했어요
[2026-10-16 16:44:22] 김남희 (추정): 숙의를 해서 상의를 해서
[2026-10-16 16:44:25] 김남희 (추정):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관습헌법 아니에요
[2026-10-16 16:44:31] 김남희 (추정): 그런데 이번에는
[2026-10-16 16:44:35] 김남희 (추정):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심지어
[2026-10-16 16:44:37] 김남희 (추정): 그 전날 대통령 만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2026-10-16 16:44:39] 김남희 (추정): 가시다가
[2026-10-16 16:44:41] 김남희 (추정): 대통령님 미국 가시니까
[2026-10-16 16:44:43] 김남희 (추정): 종이 하나 던졌단 말입니다
[2026-10-16 16:44:46] 김남희 (추정): 이게 제대로 된 제청입니까
[2026-10-16 16:44:50] 김남희 (추정):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소통하는 거예요
[2026-10-16 16:44:53] 김남희 (추정): 숙의하는 거예요
[2026-10-16 16:44:55] 김남희 (추정): 하야만 한 거예요
[2026-10-16 16:44:56] 김남희 (추정): 합의하는 거예요
[2026-10-16 16:45:00] 김남희 (추정): 그래서 저는
[2026-10-16 16:45:03] 김남희 (추정): 어떤 경우에도 이것을 가지고
[2026-10-16 16:45:07] 김남희 (추정): 대법원장이
[2026-10-16 16:45:10] 김남희 (추정): 재재청을 하지 않는 건
[2026-10-16 16:45:12] 김남희 (추정): 옳지 않다
[2026-10-16 16:45:14] 김남희 (추정):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6-10-16 16:45:15] 김남희 (추정): 그리고 특히
[2026-10-16 16:45:20] 김남희 (추정): 대법관추천위원회에서 추천했던 네 분한테
[2026-10-16 16:45:25] 김남희 (추정): 한번 추천되니까 세 분들한테 전부
[2026-10-16 16:45:27] 김남희 (추정): 포기하라고 했잖아요
[2026-10-16 16:45:28] 김남희 (추정): 대법원은
[2026-10-16 16:45:31] 김남희 (추정): 이것은 뭐예요
[2026-10-16 16:45:34] 김남희 (추정): 그래서 저는
[2026-10-16 16:45:40] 김남희 (추정): 임명과 제청
[2026-10-16 16:45:43] 김남희 (추정): 법 절차나 관석본부로도
[2026-10-16 16:45:46] 김남희 (추정): 대통령이 재재청해 달라
[2026-10-16 16:45:49] 김남희 (추정): 했으면 재자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2026-10-16 16:45:51] 김남희 (추정): 포동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6 16:45:58] 김남희 (추정):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16 16:46:01] 김남희 (추정):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고등원장님 아무튼
[2026-10-16 16:46:04] 김남희 (추정): 빠져나는 데는 진짜
[2026-10-16 16:46:06] 김남희 (추정): 10단이네요 10단
[2026-10-16 16:46:09] 김남희 (추정): 곤란하면
[2026-10-16 16:46:11] 김남희 (추정): 말씀 안 하시면
[2026-10-16 16:46:13] 김남희 (추정): 뒤에 계시고
[2026-10-16 16:46:18] 김남희 (추정): 우리 법관님들 제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 한번 손 들어 보고
[2026-10-16 16:46:20] 김남희 (추정): 판론 한번 해 보세요
[2026-10-16 16:46:23] 김남희 (추정): 다 맞은 시간 아무 소리 없는 거지요
[2026-10-16 16:46:29] 김남희 (추정): 그것은 내가 할 일이고
[2026-10-16 16:46:31] 김남희 (추정): 아무리
[2026-10-16 16:46:34] 김남희 (추정): 아무리 나서지만
[2026-10-16 16:46:40] 김남희 (추정): 그러면 안 됩니다
[2026-10-16 16:46:44] 김남희 (추정): 대통령과 대법원장
[2026-10-16 16:46:47] 김남희 (추정): 3부 요인이지만
[2026-10-16 16:46:53] 김남희 (추정): 국가원수는 대통령 아니에요
[2026-10-16 16:46:56] 김남희 (추정):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나
[2026-10-16 16:46:58] 김남희 (추정): 추천하고
[2026-10-16 16:47:02] 김남희 (추정): 국회에서 인준하고
[2026-10-16 16:47:05] 김남희 (추정):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2026-10-16 16:47:32] 김남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가실 일 없다고 합니다 김기표 위원님
[2026-10-16 16:47:42] 김남희 (추정): 여야 간사님 합의로
[2026-10-16 16:47:46] 김남희 (추정):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6:47:50] 김남희 (추정):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2026-10-16 16:47:53] 김남희 (추정): 5시 10분에
[2026-10-16 16:47:57] 김남희 (추정):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16 17:16:54] 김남희 (추정): 배제청 문제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2026-10-16 17:17:02] 김남희 (추정): 제재청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했는지 그것은 민주주의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법률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2026-10-16 17:17:05] 김남희 (추정): 그런데 법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못 하세요
[2026-10-16 17:17:08] 김남희 (추정): 참 답답합니다
[2026-10-16 17:17:15] 김남희 (추정): 법원장님 지금 여기서 국정감사받는 피감기관이지만
[2026-10-16 17:17:19] 김남희 (추정): 전국 법원의 판사님들한테는 대선배들이시잖아요
[2026-10-16 17:17:22] 김남희 (추정):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도 못 하세요
[2026-10-16 17:17:30] 김남희 (추정): 누구 지정하라고 그러면 또 얘기 못 할 테니까 그냥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26-10-16 17:17:33] 김남희 (추정):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2026-10-16 17:17:38] 김남희 (추정): 최근에 정치권에서 법원의 판결 내용을
[2026-10-16 17:17:42] 김남희 (추정): 왜곡해서 자꾸 발표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2026-10-16 17:17:44] 김남희 (추정): 그 대표적인 경우가
[2026-10-16 17:17:47] 김남희 (추정): 위법수집 증거로 인해서 무죄 판결 나는 경우
[2026-10-16 17:17:49] 김남희 (추정): 중앙지법원장님
[2026-10-16 17:17:52] 김남희 (추정): 그리고 우리 고등
[2026-10-16 17:17:55] 김남희 (추정): 법원장님도 관련되어 있으니까 같이 들어 주십시오
[2026-10-16 17:18:04] 김남희 (추정): 최근에 위법수지 증거 때문에 무죄가 난 사례가 노웅래 전 의원 사례가 있고 송영길 의원의 사례가 있습니다
[2026-10-16 17:18:09] 김남희 (추정): 이 두 위원님들의 판결에
[2026-10-16 17:18:16] 김남희 (추정): 위법수집 증거 때문에 이것은 유죄가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마치
[2026-10-16 17:18:20] 김남희 (추정): 제가 안 되는 것이 증명된 것처럼 이렇게 자꾸 정치권에서
[2026-10-16 17:18:22] 김남희 (추정): 선전을 해요
[2026-10-16 17:18:26] 김남희 (추정): 대표적인 것이 노웅래 전 의원이
[2026-10-16 17:18:31] 김남희 (추정): 무죄가 선고되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이렇게 올렸어요
[2026-10-16 17:18:38] 김남희 (추정): 정치검찰은 검찰 수사를 받으며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가 된 어떤 피의자의 믿기 어려운
[2026-10-16 17:18:43] 김남희 (추정): 진술 외에 제대로 된 증거라고는 서류밖에 없었음에도
[2026-10-16 17:18:52] 김남희 (추정): 기소를 했다 그리고 굳이 또 항소를 해 가지고 국가권력에 악용으로 무고한 사람 어떻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26-10-16 17:18:54] 김남희 (추정): 민주당의 대변인들도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26-10-16 17:18:59] 김남희 (추정): 국가권력을 악용해서 만들어 낸 정치검찰의 조사 기소
[2026-10-16 17:19:02] 김남희 (추정): 조작수사 억지기소
[2026-10-16 17:19:03] 김남희 (추정): 이것
[2026-10-16 17:19:09] 김남희 (추정): 바로잡는 데 3년 9개월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판결문을 보면
[2026-10-16 17:19:10] 김남희 (추정): 농내
[2026-10-16 17:19:12] 김남희 (추정): 의원의 판결문도
[2026-10-16 17:19:15] 김남희 (추정): 보면 1심과 2심 모두
[2026-10-16 17:19:23] 김남희 (추정): 지금 이정권 상권 영장으로 압수한 조규청이라는 사람 바구식의 배우자입니다 여기에 있는
[2026-10-16 17:19:26] 김남희 (추정): 전자정보 이게 위법수집이 증거다
[2026-10-16 17:19:30] 김남희 (추정): 그래서 거기에 터잡은 2차 증거인
[2026-10-16 17:19:38] 김남희 (추정): 아구시과 조기청의 진술 모두 다 위법 수준 증거다 이렇게 해서 무죄가 난 거예요
[2026-10-16 17:19:43] 김남희 (추정): 그런데 이것을 마치 무슨 조작수사 어떻게 해 가지고 한 것은 물론
[2026-10-16 17:19:51] 김남희 (추정): 위법수집 증거의 법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한 수사기관 잘못이 있지요 법원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2026-10-16 17:19:56] 김남희 (추정): 그런데 이것을 마치 무고함이 증명된 것처럼
[2026-10-16 17:20:09] 김남희 (추정): 대통령이 이 내용 읽으면 저기 보십시오 다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2차적 증거에 해당하고 그래서 안 된다라고 다 써져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판결문 내용도 읽어 보시다 하는 대통령이 저렇게 SNS에 올립니다
[2026-10-16 17:20:10] 김남희 (추정): 대변인도 그렇게 얘기해요
[2026-10-16 17:20:14] 김남희 (추정): 지난번에 서영교 위원장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2026-10-16 17:20:17] 김남희 (추정): 위법 수집 증거라서 무죄가 마저 아픈데
[2026-10-16 17:20:26] 김남희 (추정): 내가 돈 받았는지 화분 확인할 게 돈 줬다고 했던 사람들 돈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26-10-16 17:20:42] 김남희 (추정): 아니 지금 법사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듣는 국민들이 다 그런 줄 알 것 아니에요 이 판결문에는 어디에도 돈을 안 줬다라고 하는 진술이 없어요 오히려 돈을 줬다라고 자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진술이 아까 얘기한 전자정부의 터 잡은 진술이기 때문에
[2026-10-16 17:20:47] 김남희 (추정): 2차로 위보수지 증거라서 그것도 증거등록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무죄가 된 겁니다
[2026-10-16 17:20:52] 김남희 (추정):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찬가지 송영길 부분도 마찬가지고
[2026-10-16 17:20:53] 김남희 (추정): 똑같이 송영기
[2026-10-16 17:20:56] 김남희 (추정): 판결도 똑같습니다
[2026-10-16 17:21:07] 김남희 (추정): 이 핵심 증거는 목사연의 학폭 대화 방위인데 그게 위법수집 증거다 그래서 그 뒤로 나온 증거들도 다 위법수지 증거다
[2026-10-16 17:21:18] 김남희 (추정): 그리고 돈 봉투 살포 부분도 마찬가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이정근 진술 이외에서 나온 이것들이 위법 수준이 증거기 때문에 무죄다 이런 취지입니다
[2026-10-16 17:21:20] 김남희 (추정): 그런데 이게 마치
[2026-10-16 17:21:26] 김남희 (추정): 아예 그런 사실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2026-10-16 17:21:36] 김남희 (추정): 그래서 우리 고법원장님하고 중앙지법원장님 이 판결들 아실 테니까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로 인한 것과
[2026-10-16 17:21:38] 김남희 (추정): 그다음에 진짜로 그런 사실이
[2026-10-16 17:22:04] 김남희 (추정): 제가 다 반박해 드릴게요 이따가
[2026-10-16 17:22:07] 김남희 (추정): 김의겸 위원님
[2026-10-16 17:22:11] 김남희 (추정):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026-10-16 17:22:22] 김의겸 (추정): 중앙지법원장님
[2026-10-16 17:22:31] 김의겸 (추정): 예 의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아시지요 예
[2026-10-16 17:22:37] 김의겸 (추정): 아주 곧 보셨던 검사들이
[2026-10-16 17:22:38] 김의겸 (추정): 얼마 전에
[2026-10-16 17:22:40] 김의겸 (추정): 기소가 됐어요
[2026-10-16 17:22:43] 김의겸 (추정): 그래서 중앙지법에 배당이 됐는데
[2026-10-16 17:22:48] 김의겸 (추정): 이런 분들입니다
[2026-10-16 17:22:52] 김의겸 (추정): 이창수 최재훈 김민구 서민석 최재은
[2026-10-16 17:22:54] 김의겸 (추정): 다섯 검사인데
[2026-10-16 17:22:59] 김의겸 (추정): 법무부 국정감사 때 제가 이분들에 대해서
[2026-10-16 17:23:01] 김의겸 (추정): 인사 불이익이나 징계가 없다
[2026-10-16 17:23:03] 김의겸 (추정): 여전히 잘나간다
[2026-10-16 17:23:08] 김의겸 (추정): 이런 취지로 제가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6-10-16 17:23:10] 김의겸 (추정): 그런데
[2026-10-16 17:23:16] 김의겸 (추정): 법무부 내에서 공소청 내에서뿐만 아니라
[2026-10-16 17:23:17] 김의겸 (추정): 재판도
[2026-10-16 17:23:18] 김의겸 (추정): 재판도
[2026-10-16 17:23:23] 김의겸 (추정): 일종의 황제재판을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26-10-16 17:23:25] 김의겸 (추정): 왜 그러냐 하면 이 사건이
[2026-10-16 17:23:28] 김의겸 (추정): 형사합의 27부에 배당이 됐어요
[2026-10-16 17:23:30] 김의겸 (추정): 항 사업이 27분은
[2026-10-16 17:23:33] 김의겸 (추정): 지금 우인성 부장이
[2026-10-16 17:23:36] 김의겸 (추정): 재판장이지요
[2026-10-16 17:23:40] 김의겸 (추정): 우인성
[2026-10-16 17:23:40] 김의겸 (추정): 부장이
[2026-10-16 17:23:44] 김의겸 (추정): 바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026-10-16 17:23:48] 김의겸 (추정): 1심에서 김건희를 무죄로
[2026-10-16 17:23:50] 김의겸 (추정): 판결한
[2026-10-16 17:23:51] 김의겸 (추정): 그런 분입니다
[2026-10-16 17:23:58] 김의겸 (추정): 1심에서 무죄를 내렸다가 이게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히는 바람에
[2026-10-16 17:24:01] 김의겸 (추정): 이 판을 많이 받았던 분인데
[2026-10-16 17:24:04] 김의겸 (추정): 그때
[2026-10-16 17:24:08] 김의겸 (추정): 무죄 판결의 이유를 보면
[2026-10-16 17:24:11] 김의겸 (추정):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6-10-16 17:24:13] 김의겸 (추정):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2026-10-16 17:24:15] 김의겸 (추정): 김건희가
[2026-10-16 17:24:24] 김의겸 (추정): 시세조정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 말은 하여튼 주가조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적극 가담하지는 않았다
[2026-10-16 17:24:26] 김의겸 (추정): 이래서 무죄가 돼요
[2026-10-16 17:24:28] 김의겸 (추정): 그리고
[2026-10-16 17:24:30] 김의겸 (추정): 계약서가 없었다라고도 합니다
[2026-10-16 17:24:34] 김의겸 (추정): 아니 무슨 범죄자들끼리 계약서 쓰고
[2026-10-16 17:24:36] 김의겸 (추정): 범죄를 합니까
[2026-10-16 17:24:38] 김의겸 (추정): 이렇게 좀
[2026-10-16 17:24:43] 김의겸 (추정): 이해되지 않는 판결을 하셨던 분인데
[2026-10-16 17:24:48] 김의겸 (추정): 여하튼 김건희에 대해서 이렇게 봐준 판사
[2026-10-16 17:24:50] 김의겸 (추정): 또 봐준검사가 기소가 됐는데
[2026-10-16 17:24:55] 김의겸 (추정): 한 사람은
[2026-10-16 17:24:57] 김의겸 (추정): 피고인으로 이렇게 만났습니다
[2026-10-16 17:24:59] 김의겸 (추정): 이게 어찌 보면
[2026-10-16 17:25:04] 김의겸 (추정): 잘못된 한 뿌리에서 2개의 가지가 나온 건데
[2026-10-16 17:25:13] 김의겸 (추정): 이것은 제가 보기에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2026-10-16 17:25:15] 김의겸 (추정): 아니면 약하게 나오면
[2026-10-16 17:25:20] 김의겸 (추정): 같은 사람들끼리 똑같은 사람들끼리 봐줬구나 이렇게 싶을 거고
[2026-10-16 17:25:21] 김의겸 (추정): 한결이
[2026-10-16 17:25:22] 김의겸 (추정): 세면
[2026-10-16 17:25:26] 김의겸 (추정): 세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 우인성
[2026-10-16 17:25:26] 김의겸 (추정): 부장이
[2026-10-16 17:25:28] 김의겸 (추정): 자기의 책임을
[2026-10-16 17:25:31] 김의겸 (추정): 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더 세게 했다
[2026-10-16 17:25:34] 김의겸 (추정): 이렇게 해서 받아들일 것 같고
[2026-10-16 17:25:42] 김의겸 (추정):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26-10-16 17:25:44] 김의겸 (추정): 이럴 경우에 보통
[2026-10-16 17:25:48] 김의겸 (추정): 제척 기피 회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2026-10-16 17:25:51] 김의겸 (추정): 그런데 제척은 법적인 조건이 어렵고
[2026-10-16 17:25:52] 김의겸 (추정): 지금
[2026-10-16 17:25:54] 김의겸 (추정): 깊이는
[2026-10-16 17:25:57] 김의겸 (추정): 특검 쪽이 신청을 할지 말지 잘 모르겠습니다
[2026-10-16 17:26:01] 김의겸 (추정): 제일 좋은 건 사실 법관 스스로 회피하는 게
[2026-10-16 17:26:02] 김의겸 (추정): 가장 합리적이고
[2026-10-16 17:26:05] 김의겸 (추정): 자연스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2026-10-16 17:26:08] 김의겸 (추정): 혹시
[2026-10-16 17:26:10] 김의겸 (추정): 이윤성
[2026-10-16 17:26:16] 김의겸 (추정): 부장판사가 그러한 의사표현을 원장님에게 한 적이 있나요
[2026-10-16 17:26:18] 김의겸 (추정): 그런 적은 없습니다
[2026-10-16 17:26:22] 김의겸 (추정): 혹시 가까운 분들 사이에서 그럴 것 같다라는 어떤
[2026-10-16 17:26:25] 김의겸 (추정): 법원 내의 이야기도 없습니까
[2026-10-16 17:26:27] 김의겸 (추정): 저는 그런 얘기는
[2026-10-16 17:26:29] 김의겸 (추정):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2026-10-16 17:26:32] 김의겸 (추정): 이럴 경우에
[2026-10-16 17:26:41] 김의겸 (추정): 원장님이 직접 재판장에게 우선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미칠 수는 없겠지만
[2026-10-16 17:26:43] 김의겸 (추정): 연담을 해서
[2026-10-16 17:26:45] 김의겸 (추정): 예를 들면
[2026-10-16 17:26:50] 김의겸 (추정): 이러이런 국민적인 우려 사회적 우려 이런 게 있으니
[2026-10-16 17:26:56] 김의겸 (추정): 자발적으로 회피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고하는 것은
[2026-10-16 17:26:59] 김의겸 (추정): 법원장으로서 행정적 지도로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2026-10-16 17:27:09] 김의겸 (추정): 관련 사건을 관련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했다는
[2026-10-16 17:27:15] 김의겸 (추정): 이유로 그 뒤에 기소된 관련 사건을
[2026-10-16 17:27:17] 김의겸 (추정): 회피하는 경우는
[2026-10-16 17:27:20] 김의겸 (추정):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26-10-16 17:27:22] 김의겸 (추정): 통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026-10-16 17:27:24] 김의겸 (추정): 예 그런데
[2026-10-16 17:28:16] 김의겸 (추정): 보통 이렇게 관련 사건을 먼저 판결을 선고
[2026-10-16 17:28:21] 김의겸 (추정):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재판부가 그 후속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2026-10-16 17:28:24] 김의겸 (추정): 부적절하다라고 보기는
[2026-10-16 17:28:25] 김의겸 (추정): 지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7:28:41] 김의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7:28:46] 김의겸 (추정): 법사위원장입니다
[2026-10-16 17:28:50] 김의겸 (추정): 고등법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2026-10-16 17:28:54] 김의겸 (추정): 대법관이 공석이에요
[2026-10-16 17:28:55] 김의겸 (추정): 그렇지요
[2026-10-16 17:28:59] 김의겸 (추정): 대법관 공석이 200일을 훌쩍 넘었습니다
[2026-10-16 17:29:02] 김의겸 (추정): 대법관추천위원회가 추천을 했습니다
[2026-10-16 17:29:06] 김의겸 (추정): 헌법 104조 1항은
[2026-10-16 17:29:08] 김의겸 (추정): 예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2026-10-16 17:29:09] 김의겸 (추정): 그렇지요
[2026-10-16 17:29:11] 김의겸 (추정): 대법원장
[2026-10-16 17:29:14] 김의겸 (추정): 국회 동의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2026-10-16 17:29:18] 김의겸 (추정):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이제
[2026-10-16 17:29:25] 김의겸 (추정): 공석이면 임명할 때인데 제청하세요 계신 대법관추천위원회 추천받은 사람
[2026-10-16 17:29:27] 김의겸 (추정): 존중해서 제청하세요
[2026-10-16 17:29:29] 김의겸 (추정): 합니다
[2026-10-16 17:29:36] 김의겸 (추정): 그동안은 대법관 공석인데 11일이면 제청이 이루어지고
[2026-10-16 17:29:36] 김의겸 (추정): 끝났어요
[2026-10-16 17:29:41] 김의겸 (추정): 그런데 이번에는 209일 동안 제청이 안 이루어졌어요
[2026-10-16 17:29:43] 김의겸 (추정):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이럽니까
[2026-10-16 17:29:47] 김의겸 (추정): 이 제청은
[2026-10-16 17:29:50] 김의겸 (추정): 의무입니다 의무
[2026-10-16 17:29:52] 김의겸 (추정): 의무이자 절차입니다
[2026-10-16 17:29:56] 김의겸 (추정): 그리고 혹 의견이 좀 다르면
[2026-10-16 17:29:59] 김의겸 (추정): 끝없이 노력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16 17:30:07] 김의겸 (추정): 끝없이 노력해서 추천위가 추천한 좋은 사람들 중에 끝없이 노력해서
[2026-10-16 17:30:12] 김의겸 (추정): 서로 의견 좁혀서 빠르게 추천해야 돼요 제청을
[2026-10-16 17:30:18] 김의겸 (추정): 그게 11일이면 다 됩니다 그런데 저희 대 대법원장은 그러지를 않아요 수백일이 걸렸어요
[2026-10-16 17:30:20] 김의겸 (추정): 고집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026-10-16 17:30:24] 김의겸 (추정): 우리
[2026-10-16 17:30:26] 김의겸 (추정): 고등법원장님 아시겠지만
[2026-10-16 17:30:31] 김의겸 (추정): 이재명 대선후보가 선거법으로 2심에서
[2026-10-16 17:30:33] 김의겸 (추정): 아주 조목조목
[2026-10-16 17:30:34] 김의겸 (추정): 무죄가 났어요
[2026-10-16 17:30:38] 김의겸 (추정): 그게 말로 하는 것 아닙니까
[2026-10-16 17:30:44] 김의겸 (추정): 무죄가 났어요 무죄가 났는데 4월 22일
[2026-10-16 17:30:46] 김의겸 (추정): 대법원 2부에 배당이 됩니다
[2026-10-16 17:30:50] 김의겸 (추정): 그러면 우리 고등법원장님 그전에
[2026-10-16 17:30:55] 김의겸 (추정): 관련 서류들 검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당되기 전에
[2026-10-16 17:31:04] 김의겸 (추정): 7만 페이지예요 아니 반만이라도 봐야지 마음 페이지라도 봐야지
[2026-10-16 17:31:10] 김의겸 (추정): 보면 안 돼요 4월 22일 전에 그런데 4월 24일에 전원합의체로
[2026-10-16 17:31:13] 김의겸 (추정): 이틀 만에 표결을 해서 끝냅니다
[2026-10-16 17:31:15] 김의겸 (추정): 이렇게
[2026-10-16 17:31:18] 김의겸 (추정): 보통 3개월은 갈 텐데
[2026-10-16 17:31:21] 김의겸 (추정): 배당되자마자 이틀 만에
[2026-10-16 17:31:23] 김의겸 (추정): 이게 제대로 된 절차예요
[2026-10-16 17:31:26] 김의겸 (추정): 그것을 안 사람이 줘야 돼요
[2026-10-16 17:31:30] 김의겸 (추정): 이번에는 똑같이
[2026-10-16 17:31:32] 김의겸 (추정): 제청을 노력을 해야지
[2026-10-16 17:31:36] 김의겸 (추정): 자기가 대선후보에서 날리고 싶었던 이재명
[2026-10-16 17:31:37] 김의겸 (추정): 대통령하고는
[2026-10-16 17:31:39] 김의겸 (추정):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2026-10-16 17:31:41] 김의겸 (추정): 그리고
[2026-10-16 17:31:45] 김의겸 (추정): 국정감사장에 와서
[2026-10-16 17:31:52] 김의겸 (추정): 증인으로 왔는데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증인 선서를 하는데 혼자만 증인 선서를 안 합니다
[2026-10-16 17:31:56] 김의겸 (추정): 그리고서는 허위사실들을 읊어대요
[2026-10-16 17:31:58] 김의겸 (추정): 보여 드릴게요
[2026-10-16 17:32:01] 김의겸 (추정): 두 대법원장과
[2026-10-16 17:32:05] 김의겸 (추정):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이야기를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2026-10-16 17:32:07] 김의겸 (추정): 창피하실 겁니다
[2026-10-16 17:32:09] 김의겸 (추정): 올려 주세요
[2026-10-16 17:32:17] 김의겸 (추정): 법원장에게 없습니까
[2026-10-16 17:32:20] 김의겸 (추정): 있어요 잠깐만
[2026-10-16 17:32:24] 김의겸 (추정): 격려금이라고 합니다
[2026-10-16 17:32:30] 김의겸 (추정): 격려금은 매달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꽂아 주면 월급이 돼요
[2026-10-16 17:32:32] 김의겸 (추정): 그래서 그것은 불법입니다 국가재정법 위반
[2026-10-16 17:32:44] 김의겸 (추정): 그것을 대법원장이 돈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비서실장이 도장 찍어서 대법관들에게 준 것도 잘못인데 대법원장이 그날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2026-10-16 17:32:48] 김의겸 (추정): 대법원장이 거기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출하지 않습니다라고요
[2026-10-16 17:32:50] 김의겸 (추정): 자기가 해 놓고
[2026-10-16 17:32:53] 김의겸 (추정): 증인 선서 안 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2026-10-16 17:32:59] 김의겸 (추정): 바로 옆에 있던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이야기합니다
[2026-10-16 17:33:04] 김의겸 (추정): 최종적인 격려금 결정은 대법원장이 하십니다 원래 격려금의 지급 결정자는 대법원장이십니다
[2026-10-16 17:33:08] 김의겸 (추정): 가장 높은 두 사람이 와서 서로 말이 달라요
[2026-10-16 17:33:14] 김의겸 (추정): 감사원장이 감사한 결과인데 누가 맞냐라고 물으니
[2026-10-16 17:33:16] 김의겸 (추정):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만납니다
[2026-10-16 17:33:21] 김의겸 (추정): 그래서 저는
[2026-10-16 17:33:24] 김의겸 (추정): 아니 대법원장이 더 노력도 해야지요 제청하려고
[2026-10-16 17:33:26] 김의겸 (추정): 애써야지요
[2026-10-16 17:33:32] 김의겸 (추정): 왜 일선에서 열심히 하는 우리 법원이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합니까
[2026-10-16 17:33:37] 김의겸 (추정): 그리고 자기는 증인 선서 왜 못 합니까 안 하고 왜 거짓말합니까
[2026-10-16 17:33:38] 김의겸 (추정): 그리고
[2026-10-16 17:33:45] 김의겸 (추정): 왜 업무추진비 허위 공문서로 냈느냐라고 물으니 한번 띄워 봐 주세요
[2026-10-16 17:33:56] 김의겸 (추정): 대신 그동안 못 먹어 보던 음식을 먹어 보고 싶다 하는 게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이라
[2026-10-16 17:33:57] 김의겸 (추정): 그것
[2026-10-16 17:34:02] 김의겸 (추정): 제가 사 줬지만 그것 제가 결재하는 것 아니에요
[2026-10-16 17:34:04] 김의겸 (추정): 나랑 상관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2026-10-16 17:34:06] 김의겸 (추정): 저는
[2026-10-16 17:34:11] 김의겸 (추정): 왜 우리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가
[2026-10-16 17:34:12] 김의겸 (추정): 이 부분을
[2026-10-16 17:34:16] 김의겸 (추정):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6-10-16 17:34:20] 김의겸 (추정): 왜 여러분의 대법원장이 이러셔야 되느냐
[2026-10-16 17:34:24] 김의겸 (추정): 왜 열심히 여러분이 일하는 것을 뒷받침하지 않고
[2026-10-16 17:34:26] 김의겸 (추정): 왜
[2026-10-16 17:34:30] 김의겸 (추정): 비싼 계엄이 있던 날 긴급대책회의를 했느냐
[2026-10-16 17:34:34] 김의겸 (추정): 왜 위헌이라고 말을 못 하고 있었느냐
[2026-10-16 17:34:38] 김의겸 (추정): 왜 위헌이라고 법원에서는 입장문이 안 나왔느냐
[2026-10-16 17:34:39] 김의겸 (추정): 대한변호사회는
[2026-10-16 17:34:41] 김의겸 (추정): 12월
[2026-10-16 17:34:48] 김의겸 (추정): 4일 12시 새벽 12시 몇 분의 입장만 냅니다 위원이라고
[2026-10-16 17:34:49] 김의겸 (추정): 대법원 입장문을 안 내요
[2026-10-16 17:34:53] 김의겸 (추정): 제가 답변을
[2026-10-16 17:34:58] 김의겸 (추정): 못 듣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026-10-16 17:35:02] 김의겸 (추정): 저는 대법원장이
[2026-10-16 17:35:05] 김의겸 (추정): 이상계엄에서 위헌이라 이야기하지 못하고
[2026-10-16 17:35:06] 김의겸 (추정): 지기연 판사가
[2026-10-16 17:35:08] 김의겸 (추정): 윤석열을 풀어 주고
[2026-10-16 17:35:09] 김의겸 (추정): 그리고
[2026-10-16 17:35:17] 김의겸 (추정): 불법 비상경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구속영장 등 영장이 자꾸 기각되고
[2026-10-16 17:35:20] 김의겸 (추정): 그러나 그래도 내란전담재판부 등에서
[2026-10-16 17:35:23] 김의겸 (추정): 오늘도 윤석열
[2026-10-16 17:35:26] 김의겸 (추정): 북한의 드론 띄운 것으로 30년
[2026-10-16 17:35:34] 김의겸 (추정): 실제로 선고받았지요 오늘은 상소심에서 30년 구형이 다시 나왔습니다 김용현
[2026-10-16 17:35:37] 김의겸 (추정): 윤석열 여러분이 30년 선고했습니다
[2026-10-16 17:35:44] 김의겸 (추정): 내란죄로는 무기징역 선고했고요 여러분이 중심을 잘 잡아서
[2026-10-16 17:35:50] 김의겸 (추정):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철대를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16 17:35:53] 김의겸 (추정):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2026-10-16 17:36:02] 김의겸 (추정): 또 박형수 간사님이 이야기하신 건 판결문을 보면 거기에 위법수집 증거로 무죄다
[2026-10-16 17:36:06] 김의겸 (추정): 그런데 하나 더 체크해 볼 게 돈을 받았는지
[2026-10-16 17:36:11] 김의겸 (추정): 그래서 돈을 줬다는 사람에게도 다 묻는데 이 돈을 줬다는 내용은
[2026-10-16 17:36:14] 김의겸 (추정): 없다 이렇게 되는 게 이 판결문입니다
[2026-10-16 17:36:17] 김의겸 (추정): 판결문을 보세요
[2026-10-16 17:36:20] 김의겸 (추정): 지금 판결문에는 이 돈을 준 것을
[2026-10-16 17:36:29] 김의겸 (추정): 나타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직접 그 당사자와 통화도 다 했습니다
[2026-10-16 17:36:32] 김의겸 (추정): 판결문에
[2026-10-16 17:36:36] 김의겸 (추정): 항소심 판결문 보세요 항소심 판결문
[2026-10-16 17:36:38] 김의겸 (추정): 항소심 판결문에 돈을
[2026-10-16 17:36:46] 김의겸 (추정): 다섯 차례에 걸쳐서 6000만 원을 줬다고 해서 기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 없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하시겠습니까
[2026-10-16 17:36:48] 김의겸 (추정): 그래서
[2026-10-16 17:37:04] 김의겸 (추정): 압력했다고 되어 있어요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 옆에서 이것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위법수집 증거는 그렇고요 그런데 다른 건 이래요라고 얘기한 게 말이 됩니까
[2026-10-16 17:37:10] 김의겸 (추정): 하지 말라요 왜 돈 줬다는 내용이 어디가 나와 있어요
[2026-10-16 17:37:18] 김의겸 (추정): 재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돈을 줬다는 것 자체가
[2026-10-16 17:37:22] 김의겸 (추정): 증명되지 않는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2026-10-16 17:37:33] 김의겸 (추정): 제가 신호의 바부식이 이 부분은 다 배소 사실에 대해 답변하고 있으라 이렇게 했어요 아무리 지금 누구인지 알아요 바구식하고 만난 적도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2026-10-16 17:37:40] 김의겸 (추정): 그렇게 하든 뭘 하든
[2026-10-16 17:37:42] 김의겸 (추정): 돈을 준 증거가 없다예요
[2026-10-16 17:37:48] 김의겸 (추정): 자백을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돈을 든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내가
[2026-10-16 17:37:53] 김의겸 (추정): 지금
[2026-10-16 17:38:03] 김의겸 (추정): 여기에 판결문 요약 모두 다에 돈을 준 증거가 있느냐라고 나왔을 때 돈을 준 증거가 하나도 없다예요
[2026-10-16 17:38:04] 김의겸 (추정): 아시겠어요
[2026-10-16 17:38:14] 김의겸 (추정): 기본 위법수집 증거도 잘못됐고 돈을 준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내용이 그래요 잘못 봤었어요
[2026-10-16 17:38:18] 김의겸 (추정): 공부를 하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세요
[2026-10-16 17:38:20] 김의겸 (추정): 아니 그러면 초기보다
[2026-10-16 17:38:28] 김의겸 (추정): 그러니까요
[2026-10-16 17:38:29] 김의겸 (추정): 아니
[2026-10-16 17:38:42] 김의겸 (추정): 위법 수집 증거도 잘못되어서 무죄라고 판단이 났으면 그거고 거기에 돈을 준 내용도 없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있다고 자꾸 얘기하면 됩니까 그래서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2026-10-16 17:38:43] 김의겸 (추정): 아니 노웅래 열린
[2026-10-16 17:38:46] 김의겸 (추정): 돈을 받았다는 게 있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2026-10-16 17:38:53] 김의겸 (추정): 회의가 나왔으면 반성을 하세요 노웅래 의원이 돈을 받았다는 게 증거가 증명된 게 있어요 없어요
[2026-10-16 17:39:02] 김의겸 (추정): 지금 한 번을 하면 다들 왜 아니라 한동훈하고 같은 편이지 좀 이쪽 나누시다
[2026-10-16 17:39:07] 김의겸 (추정): 검사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2026-10-16 17:39:17] 김의겸 (추정): 잘못한 게 있으면
[2026-10-16 17:39:21] 김의겸 (추정): 와서 부스럭 소리 난다면 온 세상에 떠들어든 것 아닙니까 안동훈이
[2026-10-16 17:39:25] 김의겸 (추정): 그리고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결한 것 아닙니까
[2026-10-16 17:39:33] 김의겸 (추정): 얘기하라고 딴 얘기 하지 말고 다른 얘기도 마찬가지야 노웅래 의원이 돈 받았다고
[2026-10-16 17:39:36] 김의겸 (추정): 한 증거가 거기 있어요 이런 수급이 증거
[2026-10-16 17:39:40] 김의겸 (추정): 사실 그게 증거증명의 요소수입니다 거기서 법원이 하나 더 판단했다고요
[2026-10-16 17:39:41] 김의겸 (추정): 있어
[2026-10-16 17:39:50] 김의겸 (추정): 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재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폐지 안 했어요
[2026-10-16 17:39:52] 김의겸 (추정): 재보충질의 시간은
[2026-10-16 17:39:58] 김의겸 (추정): 3분으로 하고 질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6-10-16 17:40:00] 김의겸 (추정):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7:40:06] 이성윤 (추정): 그렇습니까 그러면
[2026-10-16 17:40:09] 이성윤 (추정): 박지원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2026-10-16 17:40:13] 이성윤 (추정): 예 그러면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7:40:17] 박지원 (추정): 윤석열 김건희가 최근
[2026-10-16 17:40:20] 박지원 (추정): 무죄 판결을
[2026-10-16 17:40:23] 박지원 (추정): 그런데
[2026-10-16 17:40:28] 박지원 (추정): 영태균 씨 여론조사에 본
[2026-10-16 17:40:32] 박지원 (추정): 명태균 씨가
[2026-10-16 17:40:34] 박지원 (추정): 진술을 합니다
[2026-10-16 17:40:36] 박지원 (추정): 자기가
[2026-10-16 17:40:47] 박지원 (추정): 올라오면서 강혜경 씨한테 내가 명세서를 뽑아 달라
[2026-10-16 17:40:48] 박지원 (추정): 가서 돈 못 오겠다
[2026-10-16 17:40:52] 박지원 (추정):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2026-10-16 17:40:54] 박지원 (추정): 김영선 위원의
[2026-10-16 17:40:58] 박지원 (추정): 홍천을 해 주고 여론조사
[2026-10-16 17:41:03] 박지원 (추정): 김영선 원어 세비를 매월 한 땅에 갔어요
[2026-10-16 17:41:06] 박지원 (추정): 이건 증거가 아닙니까
[2026-10-16 17:41:26] 박지원 (추정): 법원의 증거로 제출됐으면 그게 증거에 해당할 겁니다 예 법원의 증거로 제출됐으면 증거에 해당할 겁니다 증거에 해당하지요 그런데 왜 문제예요
[2026-10-16 17:41:29] 박지원 (추정): 그런가 하면
[2026-10-16 17:41:32] 박지원 (추정): 오세훈 시장의 명태균
[2026-10-16 17:41:37] 박지원 (추정): 여론조사가 지금 재판이
[2026-10-16 17:41:41] 박지원 (추정): 노동법원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2026-10-16 17:41:43] 박지원 (추정): 그렇지요
[2026-10-16 17:41:46] 박지원 (추정): 오케이 끄덕거리면
[2026-10-16 17:41:50] 박지원 (추정): 재판 지금 진행 중입니다 속기록에 안 나와요
[2026-10-16 17:41:54] 박지원 (추정):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6 17:41:58] 박지원 (추정): 거기도 똑같은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2026-10-16 17:42:03] 박지원 (추정): 물론 재판장께서 잘 판단하시겠지만
[2026-10-16 17:42:07] 박지원 (추정): 오세훈 시장의 경우
[2026-10-16 17:42:09] 박지원 (추정): 김한정이라는
[2026-10-16 17:42:11] 박지원 (추정): 그분이
[2026-10-16 17:42:12] 박지원 (추정): 돈을 주었다고
[2026-10-16 17:42:14] 박지원 (추정): 나오고 있잖아요
[2026-10-16 17:42:19] 박지원 (추정): 그것은 모르세요
[2026-10-16 17:42:24] 박지원 (추정):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지는 못합니다
[2026-10-16 17:42:27] 박지원 (추정): 신문 안 보세요
[2026-10-16 17:42:31] 박지원 (추정): 그러니까 언론보도에 나온 것은 알고 있는데 글쎄요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2026-10-16 17:42:36] 박지원 (추정): 그러니까 이게 명명백백하게
[2026-10-16 17:42:41] 박지원 (추정): 오세훈 시장과
[2026-10-16 17:42:44] 박지원 (추정): 영태균 씨 관계는 금전거래가 있었고 거기에
[2026-10-16 17:42:46] 박지원 (추정): 오세훈 씨의 절친
[2026-10-16 17:42:49] 박지원 (추정): 김한정 씨가 오늘 주고 있다
[2026-10-16 17:42:54] 박지원 (추정): 하는 것을 헤픈 판사가 또 갑해요
[2026-10-16 17:42:57] 박지원 (추정):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7:43:08] 박지원 (추정): 질문인지를 제가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2026-10-16 17:43:10] 박지원 (추정): 그러면 그대로 말씀하세요
[2026-10-16 17:43:13] 박지원 (추정): 지금
[2026-10-16 17:43:17] 박지원 (추정): 송영길
[2026-10-16 17:43:27] 박지원 (추정): 그렇지요 판결문에 써 있는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6 17:43:31] 박지원 (추정): 그리고 한동훈
[2026-10-16 17:43:32] 박지원 (추정): 장관한테 국회에 와서
[2026-10-16 17:43:43] 박지원 (추정): 구슬럭거리면서
[2026-10-16 17:43:54] 박지원 (추정): 수석거리는 소리를 다 녹음되겠다 저도 돈을 많이 준 거기도 있고 많이 받아만
[2026-10-16 17:44:02] 박지원 (추정):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2026-10-16 17:44:06] 박지원 (추정): 사법부가 잘한 거예요
[2026-10-16 17:44:10] 박지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7:44:21] 박지원 (추정): 박지원 대표님이 돈을 줬다는 사람이 있지만 줬다고 한 그 시간에 비행기에 있었어요
[2026-10-16 17:44:22] 박지원 (추정): 그래서 무죄가 난 겁니다
[2026-10-16 17:44:25] 박지원 (추정): 아 줬다는 자가 있지만
[2026-10-16 17:44:28] 박지원 (추정): 오늘 줬다고 하는 그 시간이
[2026-10-16 17:44:29] 박지원 (추정): 비행기에 계셨어요
[2026-10-16 17:44:32] 박지원 (추정): 그래서 그게 무죄가 나는 겁니다
[2026-10-16 17:44:36] 박지원 (추정): 그때 내가 또 재판에도 갔다 왔기 때문에
[2026-10-16 17:44:41] 박지원 (추정): 똑같아요 여기도 다 나와 있어요
[2026-10-16 17:44:42] 박지원 (추정): 다음은
[2026-10-16 17:44:44] 박지원 (추정): 김민전 위원님
[2026-10-16 17:45:01] 박지원 (추정): 김민전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대법원장과 사무처장님의 말씀이 굉장히 대조적인 것처럼 PT를 통해서 보여 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대조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6-10-16 17:45:16] 박지원 (추정): 사무처장이 얘기는 최종 결정권자는 결재권자는 대법원장이다 이 말인 것이고 대법원장은 내가 하는 그 관행대로 한 것이고 딱히 관행을 바꾸거나 개입하지 않았다 이 얘기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전혀
[2026-10-16 17:45:18] 박지원 (추정): 상반되는 얘기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2026-10-16 17:45:36] 박지원 (추정): 지금 대법원장을 탄핵하라고 하는 게 당내 당 대표를 비롯해서 얘기들이 나오니까 온갖 탈을 다 잡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와인을 막 사진까지 들고 와서 와이병까지 보여 줬으나
[2026-10-16 17:45:50] 박지원 (추정): 4분의 3은 김명수가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동안 넣은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것도 왜 청와대와 더 협의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지만 협의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2026-10-16 17:46:11] 박지원 (추정): 사장의 말씀에 따르면 그러나 바로 그 직전에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빨리 왜 안 하느냐 탄핵소추하겠다 이러니까 놀라서 서류로 제출한 것이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대법원장이 뭘 잘못했는지 저는 전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드리겠고요
[2026-10-16 17:46:12] 박지원 (추정): 적어도 이곳은
[2026-10-16 17:46:29] 박지원 (추정):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죽 앉아 계시기도 합니다마는 적어도 대법원만큼은 이 대장동 일당들에게 무죄 판결을 준 사람이 대법원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게 사법부의 최소한의
[2026-10-16 17:46:45] 박지원 (추정): 자존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 히드 대법관이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이러시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얘기해 보지 않았지만 단 하나 대법원만큼이라도 대장동으로 물들이지 않겠다
[2026-10-16 17:47:00] 박지원 (추정):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게 저의 추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법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2월 27일에 감사원이 선관위 직무감찰
[2026-10-16 17:47:12] 박지원 (추정): 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감사권이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그 이전에 선관위의 여러 가지 문제를 800
[2026-10-16 17:47:14] 박지원 (추정): 여기를 찾아내고
[2026-10-16 17:47:31] 박지원 (추정): 감사 결과를 발표했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선관위가 징계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취소소송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지금 행정법원 내에서도 행정 3부 2부 14부에서 각각 재판이 있었는데
[2026-10-16 17:47:47] 박지원 (추정): 그 결과가 좀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감사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징계를 취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감사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징계가 적법하다 이렇게 지금 각기 다른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2026-10-16 17:47:48] 박지원 (추정): 물론 이게 20
[2026-10-16 17:48:35] 박지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6 17:48:41] 박지원 (추정):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7:48:56] 김용민 (추정): 이성윤 위원님 자리에
[2026-10-16 17:49:00] 김용민 (추정): 박지원 위원님 했고 김동아 위원이 비어서
[2026-10-16 17:49:08] 김용민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16 17:49:14] 김용민 (추정): 어느 원장님 서울고등원장님
[2026-10-16 17:49:21] 김용민 (추정): 대법원이 일을 할 때 대법원 사건 기록 파악할 때
[2026-10-16 17:49:30] 김용민 (추정): 실제 기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사건 파악을 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판단합니다 그렇지요
[2026-10-16 17:49:35] 김용민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2026-10-16 17:49:43] 김용민 (추정): 연구감표 아니 저도 헌재 연구관 해 봤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헌재하고 대법원하고 기본 시스템이 똑같지 않습니까 저도 연구보고서 많이 썼습니다
[2026-10-16 17:49:46] 김용민 (추정): 그걸 먼저 당연한 걸 가지고 그렇게
[2026-10-16 17:49:53] 김용민 (추정): 아까 고집이 대법원장님 고집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게 정말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6 17:49:58] 김용민 (추정): 판사가 고집이 있고 결단이 있고 강단이 있어야지요
[2026-10-16 17:50:02] 김용민 (추정): 그래야지 세상풍파 정치적인 압박에 흔들리지 않겠지요
[2026-10-16 17:50:10] 김용민 (추정): 그래서 저는 이것은 꼭 필요한 거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런 것들이 무너진 이유가 법원이 웰빙 조직이 돼 버렸다
[2026-10-16 17:50:15] 김용민 (추정): 예전에는 고등부장 계도가 있어서 지법부장 되고 한 칠팔 년 되면 고등부장 됐지요 그렇지요
[2026-10-16 17:50:26] 김용민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23기 이후로는 고등부장 제도가 없어졌지만 10조 판사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10조 판사들이 그
[2026-10-16 17:50:35] 김용민 (추정): 히로고등부장만큼은 아니라 다소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초기에 10조 판사들을 지법부장하고 똑같이 동시에 많이 뽑았지요 그렇지요
[2026-10-16 17:50:41] 김용민 (추정): 요즘은 한 3년 지나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조 판사들이 크게 매력이 없고
[2026-10-16 17:50:46] 김용민 (추정): 그다음에 평생법관제 하면서 그냥 이렇게
[2026-10-16 17:50:52] 김용민 (추정): 세월 용공서열대로 그냥 가는 식의 인사가 이루어지고
[2026-10-16 17:50:56] 김용민 (추정): 그리고 전보도 보면 포인트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거리 포인트라고 그렇지요
[2026-10-16 17:50:56] 김용민 (추정): 맞지요
[2026-10-16 17:51:03] 김용민 (추정): 일정한 근무경고 대체적으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어디 움직이는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6-10-16 17:51:11] 김용민 (추정):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평정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배석판사들 평정하라고 가져오면 이것 왜 할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2026-10-16 17:51:12] 김용민 (추정): 해 봐야
[2026-10-16 17:51:13] 김용민 (추정): 이것을 어차피
[2026-10-16 17:51:16] 김용민 (추정): 연임했을 것도 아니고 연임은
[2026-10-16 17:51:20] 김용민 (추정): 연임을 제외할 사정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2026-10-16 17:51:24] 김용민 (추정): 이것을 왜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사무분담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2026-10-16 17:51:30] 김용민 (추정): 법원장님들 다 나와 계시는데 솔직히 사무분담위원회를 꺾으면서 인사권 제대로 행사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2026-10-16 17:51:43] 김용민 (추정): 사실 법원의 법원장이라는 자리는 개별 사건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인사권을 통해서 사법행정을 원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 사건조차도 사무분담위원회에 다 뺏겨 있습니다
[2026-10-16 17:51:53] 김용민 (추정): 그나마 작은 법원은 그나마 서로 어떤 친소관계를 가지고 이런저런 법원장의 의견이라도 낼 수 있지만 큰 법원은 그것조차도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26-10-16 17:51:54] 김용민 (추정): 그러니까
[2026-10-16 17:52:00] 김용민 (추정): 아예 이 조직을 관리 일종의 사법 관료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키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2026-10-16 17:52:01] 김용민 (추정): 그러니까 전부
[2026-10-16 17:52:14] 김용민 (추정): 그냥 간섭받지 않는 직업인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내부결사체가 있는 그나마 정치적 성향이 강한 판사들은 목소리 내고 나머지 판사들은 그냥 입 다 갖고 있는 거지요
[2026-10-16 18:08:32] 김용민 (추정): 그게 왜곡죄 때문만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전반적으로
[2026-10-16 18:08:36] 김용민 (추정): 법관 사회에서는 형사재판은 선호하지 않는 걸로 지금 돼 있고요
[2026-10-16 18:09:05] 김용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8:09:09] 김용민 (추정): 고등법원장님 법 왜곡죄가 어떤 내용이에요
[2026-10-16 18:09:12] 김용민 (추정): 법 왜곡죄가
[2026-10-16 18:09:16] 김용민 (추정): 글자 그대로 그게 형법에 나와 있는 그 내용대로
[2026-10-16 18:09:17] 김용민 (추정): 수사기관이나
[2026-10-16 18:09:20] 김용민 (추정):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2026-10-16 18:09:24] 김용민 (추정): 지금은 검찰청이 없어지기는 했습니다만 하여튼 수사기관에 똑같이
[2026-10-16 18:09:24] 김용민 (추정): 그분들이
[2026-10-16 18:09:28] 김용민 (추정): 법에 정한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으로
[2026-10-16 18:09:31] 김용민 (추정): 법 왜곡죄는요
[2026-10-16 18:09:34] 김용민 (추정): 상대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2026-10-16 18:09:36] 김용민 (추정): 그 목적을 가지고
[2026-10-16 18:09:40] 김용민 (추정): 의도를 가지고라고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2026-10-16 18:09:50] 김용민 (추정): 김용민 위원님이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다 심사했는데 그냥 누가 이렇게 보면 왜곡이고 저렇게 보면 외국 유익이 아니구요
[2026-10-16 18:09:58] 김용민 (추정):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을 해하게 하려고 이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드러나야 법의 꼭제입니다
[2026-10-16 18:10:09] 김용민 (추정): 그래서 그냥 지금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법의 국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2026-10-16 18:10:14] 김용민 (추정): 이럴 때는 법의 곡재가 해당이 되나 아니나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2026-10-16 18:10:14] 김용민 (추정): 아시겠지요
[2026-10-16 18:10:19] 김용민 (추정): 그래서 말씀처럼
[2026-10-16 18:10:22] 김용민 (추정): 무조건 한다고 고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2026-10-16 18:10:24] 김용민 (추정): 요건이 명확하게
[2026-10-16 18:10:28] 김용민 (추정):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을 가지고 수사하고
[2026-10-16 18:10:33] 김용민 (추정): 목적을 가지고 수사해서 수사를 왜곡하고 조작하고
[2026-10-16 18:10:39] 김용민 (추정):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이렇게 가는 게 법의 억제라고 하는 것을 의도를 가지고
[2026-10-16 18:10:41] 김용민 (추정): 하는 것이 늘어 있는 겁니다
[2026-10-16 18:10:42] 김용민 (추정): 그래서 오늘
[2026-10-16 18:10:46] 김용민 (추정): 판사님들도 혹시 그렇게 보실까 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2026-10-16 18:10:48] 김용민 (추정): 아시겠습니까
[2026-10-16 18:10:56] 김용민 (추정): 예 한번 다시 가서 보세요 그래서 그냥 국회에서 법을 다 꼼꼼히 만들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10-16 18:11:01] 김용민 (추정): 이런 건 당연히 전달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16 18:11:02] 김용민 (추정):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2026-10-16 18:11:04] 김용민 (추정): 알고 있었어요
[2026-10-16 18:11:15] 김용민 (추정): 새로 만들어진 법이라서 알고 있는데 자꾸 법의 국제가 쉽게 적응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2026-10-16 18:11:23] 김용민 (추정): 지금 말씀처럼 목적과 의도가 있는지를 놓치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고등법원장님도 그렇지요
[2026-10-16 18:11:27] 김용민 (추정):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6-10-16 18:11:28] 김용민 (추정): 다음은
[2026-10-16 18:11:30] 김용민 (추정): 어불어민주당의 박균택 위원님
[2026-10-16 18:11:32] 김용민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8:11:36] 김용민 (추정): 황순연 안산지원장님 계십니까
[2026-10-16 18:11:42] 김용민 (추정): 앞으로 좀 나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여기 앉으셔도 편한 대로 하십시오
[2026-10-16 18:11:50] 김용민 (추정): 안산지원장입니다 김기표 위원님이
[2026-10-16 18:11:54] 김용민 (추정): 옛날부터 매우 훌륭한 분이었다고 칭찬을 하시더군요
[2026-10-16 18:12:08] 김용민 (추정): 좋은 질문이 있고 기분 좋은 질문이 있고 기분이 안 좋은 질문이 있는데 좋은 질문으로 해 주시면 좋은 질문을 드립니다 아니 순서대로 다 각인 갈 겁니다 그러면 좋은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2026-10-16 18:12:11] 김용민 (추정): 이지리드
[2026-10-16 18:12:12] 김용민 (추정): 판결문
[2026-10-16 18:12:15] 김용민 (추정): 아까 행정법원장님한테도 여쭤봤지만
[2026-10-16 18:12:27] 김용민 (추정): 안산지원에서 이게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나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처에서 발표한 13개 중에 6건이 안산지원 거라고 얘기하는데
[2026-10-16 18:12:28] 김용민 (추정): 어쨌든 좀
[2026-10-16 18:12:36] 김용민 (추정): 곡해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읽기 쉽게 판결문을 작성한다는 건데 그러면 온 판결문이 있고
[2026-10-16 18:12:37] 김용민 (추정): 좀 쉽게 번역해 놓은
[2026-10-16 18:12:49] 김용민 (추정): 판결문이 별도로 부분으로 제공이 되는 겁니까 판결문은 안내 목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라 정식의 판결문은
[2026-10-16 18:13:05] 김용민 (추정): 따로 작성되는 거고요 그것은 쉽게 이해하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작성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뭔가 활성화되게 하는 방법 활용되게 하는 방법들을 한번 연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견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방법이 있거든
[2026-10-16 18:13:14] 김용민 (추정): 판사님들이 여러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이질의도 판결문을 작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AI를 활용한
[2026-10-16 18:13:30] 김용민 (추정): 그러면 쉽게 작성하는 이지리도 판결문 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활성화되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안 좋은 질문은 뭐냐 하면
[2026-10-16 18:13:40] 김용민 (추정): 안산 상록경찰서에서 영장을 청구했던 사건이면 안산지원에서 판단을 했던 사안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산 상록경찰서가 스토킹범죄로
[2026-10-16 18:13:44] 김용민 (추정): 검거된 50대 남자 구속영장이 충구됐는데
[2026-10-16 18:13:49] 김용민 (추정): 아마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던가 봅니다 기각되고 얼마 안 돼서
[2026-10-16 18:13:58] 김용민 (추정): 바로 그 문제 됐던 피해자 전 연인이 운영하는 올해방 가서 난동을 부리고 운 좋게 피해자가 잘 피하는 바람에
[2026-10-16 18:14:05] 김용민 (추정): 피의자 남자가 자결을 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2026-10-16 18:14:18] 김용민 (추정): 법원에서는 보통 영장이 청구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없다 특히 그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라는 이유로 기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6-10-16 18:14:22] 김용민 (추정): 어떤 관계성 범죄 친밀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2026-10-16 18:14:36] 김용민 (추정): 스토킹 가정폭력이 올해 8개월 동안에 4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피해자도 많이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의 특성이 재범 위험성도 있고
[2026-10-16 18:14:47] 김용민 (추정): 이게 강력범죄로 번질 가능성이 많은 이런 사안인데 법원에서 이런 부분을 너무 쉽게 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영장을 더 신중하게 더 정밀하게 판단하는 방법 없을까요
[2026-10-16 18:14:59] 김용민 (추정): 저희가 각종 연구회 활동이나 그다음에 영장판사님들의 세미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공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16 18:15:05] 김용민 (추정): 저희 바깥에서 굉장히 험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26-10-16 18:15:12] 김용민 (추정):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10분 참작해서 계속 연구를 계속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8:15:20] 김용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8:15:24] 김용민 (추정): 쉬운 판결문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10-16 18:15:26] 김용민 (추정): 읽어도
[2026-10-16 18:15:35] 김용민 (추정):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읽기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셔서 이 질의드 판결문 좋은 것 같은데
[2026-10-16 18:15:37] 김용민 (추정): 몇 번 없더라고요 저희가 통계 보니까
[2026-10-16 18:15:40] 김용민 (추정): 그래서 많이 확산시켜 주십시오
[2026-10-16 18:15:44] 김용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다음은 국민의힘의 주진우 위원님
[2026-10-16 18:15:49] 김용민 (추정): 고등법원장님
[2026-10-16 18:16:00] 김용민 (추정): 저는 법원의 온정주의 때문에 국익이 저해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매년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2026-10-16 18:16:03] 김용민 (추정):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서 지금 양형이 너무 약합니다
[2026-10-16 18:16:04] 김용민 (추정): 지금
[2026-10-16 18:16:10] 김용민 (추정): 요 며칠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우리
[2026-10-16 18:16:14] 김용민 (추정): 경제에서 엄청난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데
[2026-10-16 18:16:24] 김용민 (추정): 단일정보 레버리지 TF 이런 문제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중국에 있는 창신매몰이라는 반도체 회사가
[2026-10-16 18:16:26] 김용민 (추정): 지금 성장을 하고 상장을 하면서
[2026-10-16 18:16:31] 김용민 (추정): 중국에 따라잡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2026-10-16 18:16:32] 김용민 (추정): 아마
[2026-10-16 18:16:36] 김용민 (추정): 황사로서 판결을 많이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2026-10-16 18:16:48] 김용민 (추정): 중국에 대한 기술 유출이 굉장히 한두 번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차전지부터 석유화학 분야 등등 해서 중국이 우리나라 기술인력을 따라잡는 과정에서
[2026-10-16 18:16:57] 김용민 (추정): 중국에서 노력한 것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우리 회사의 임원들을 고액의 연봉을 주고 빼내 가거나
[2026-10-16 18:16:58] 김용민 (추정): 해 놓고
[2026-10-16 18:17:02] 김용민 (추정): 기술이 유출해서 가져가는 경우
[2026-10-16 18:17:10] 김용민 (추정): 이렇게 해서 기술격차를 계속해서 줄여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반도체 기술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격차가 있습니다
[2026-10-16 18:17:11] 김용민 (추정): 그런데도
[2026-10-16 18:17:16] 김용민 (추정): 이 격차가 과연 우리 기술을 우리 법원이 보호하지 못했을 때
[2026-10-16 18:17:23] 김용민 (추정): 아예 이 격차가 유지될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통계를 한번 말씀드리면
[2026-10-16 18:17:29] 김용민 (추정): 더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2025년도에
[2026-10-16 18:17:32] 김용민 (추정): 기술유출 범죄가 100건이 판결이 있었습니다
[2026-10-16 18:17:43] 김용민 (추정): 몇 건의 판결이 있었어요 이게 훨씬 더 많은 기술 유출이 있는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서 재판까지 간 게 100건입니다
[2026-10-16 18:17:45] 김용민 (추정): 그런데 실형이 27건밖에 안 돼요
[2026-10-16 18:17:48] 김용민 (추정): 73건이 집행유예입니다
[2026-10-16 18:17:50] 김용민 (추정): 다 화이트 범죄고
[2026-10-16 18:18:03] 김용민 (추정): 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대기업 다니다가 기술 유출해서 법관들 앞에서는 매일 고개 숙이면서 잘못했다라고 하고 반성문 쓰고
[2026-10-16 18:18:08] 김용민 (추정): 그렇게 해서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기술이 유출됐을 때의 피해는
[2026-10-16 18:18:17] 김용민 (추정):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 서민들의 경제 직격탄을 날리는 거고 자영업자들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2026-10-16 18:18:18] 김용민 (추정): 그런데 이게 지금
[2026-10-16 18:18:20] 김용민 (추정): 집행유예 비중이
[2026-10-16 18:18:31] 김용민 (추정): 계속해서 올라가요 2023년도 48.3% 2024년도 62.1% 2025년도 73%입니다
[2026-10-16 18:18:48] 김용민 (추정):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요 계속 한번 온정적으로 판결한 다음에 그 판결례를 찾아보다 보니까 법관들이 옆의 재판부가 판결했던 거랑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2026-10-16 18:18:52] 김용민 (추정): 그런데 이것은 확실히 기준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026-10-16 18:18:52] 김용민 (추정): 아마
[2026-10-16 18:19:08] 김용민 (추정): 양형실무연구회 같은 것을 통해서 양형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 그런 현재 중요한 피해가 큰 그런 범죄에 대해서 실무연구회 등을 통해서 아마
[2026-10-16 18:19:10] 김용민 (추정): 주제로 다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6-10-16 18:19:37] 김용민 (추정): 갑자기 집행계획을 확보하다가 자기보자 수용을 속보하려니까 기준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6 18:19:41] 김용민 (추정): 그것은 법원에서 어느 정도로 양형위원회에서
[2026-10-16 18:19:49] 김용민 (추정): 제가 지금 올해로 세 번째 똑같은 질문
[2026-10-16 18:20:06] 김용민 (추정): 차원에서 진정성 있게 아주 강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2026-10-16 18:20:09] 김용민 (추정): 이것 내년도 똑같을 겁니다
[2026-10-16 18:20:12] 김용민 (추정): 누가 암기가 있어서
[2026-10-16 18:20:17] 김용민 (추정): 참고하기 때문에
[2026-10-16 18:20:31] 김용민 (추정): 예 잘 알겠습니다
[2026-10-16 18:20:34] 김용민 (추정): 좋은 질의라서 제가
[2026-10-16 18:20:36] 김용민 (추정): 시간도 계속하시겠습니다
[2026-10-16 18:20:38] 김용민 (추정): 잘하셨습니다
[2026-10-16 18:20:41] 김용민 (추정): 예 잘 새겨 주십시오
[2026-10-16 18:20:44] 김용민 (추정): 다음은 진보당 선설 위원님
[2026-10-16 18:20:48] 김용민 (추정): 수원회생법원 법원장님
[2026-10-16 18:20:52] 김용민 (추정): 이쪽 앉는 자리에 가 주실 수
[2026-10-16 18:21:07] 김용민 (추정): 제가 개인회생에 관심이 많은데요
[2026-10-16 18:21:08] 김용민 (추정): 특히
[2026-10-16 18:21:18] 김용민 (추정): 회생 사건도 많아지고 있고 저는 청년들도 회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서
[2026-10-16 18:21:28] 김용민 (추정): 빚을 내라고 떠미는 세상에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잘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6 18:21:33] 김용민 (추정): 학자금 결혼자금 보증금 다 대출하면서 청년들이 살고 있거든요
[2026-10-16 18:21:46] 김용민 (추정): 이런 것에서 운이 조금 안 좋으면 계속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의 청년들이 떠밀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과 관련된 것들이 잘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6-10-16 18:21:50] 김용민 (추정): 수원회생법원에서는 지금 접수 통계만 내고 있죠
[2026-10-16 18:21:53] 김용민 (추정): 개인회생 관련해서 예 국회
[2026-10-16 18:22:02] 김용민 (추정): 서울회생법원에서는 통계조사를 좀 더 촘촘히 하고 있는데 수원의생법원에서는 검토한 바가 없으십니까
[2026-10-16 18:22:22] 김용민 (추정): 지금 접수되는 사건 추이가 너무 폭증세로 미처 그 부분까지 좀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지금 행정처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서울회생법원이 만들고 있는 통계를 저희 법원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8:22:39] 김용민 (추정): 사실 각 법원에서 각자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저는 전국적인 통계가 좀 잘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이번을 계기로 법원행정처에서 전국적인 이런 통계를 어떻게 더 다해낼 것인지 의견을 함께 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슬라이드
[2026-10-16 18:22:53] 김용민 (추정): 좀 올려 주시면요 저희가 개인회생 대리하는 변호사 법무사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중에 91.3%가 소요기간과 변제율에 법원의 차이가 있다라고 답을 해 주셨고요
[2026-10-16 18:22:55] 김용민 (추정):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2026-10-16 18:23:14] 김용민 (추정): 개선방안을 묻는 항목에서는 청산가치 반영기준이 통일됐으면 좋겠다 제출 양식이 통일되어야 되고 불필요한 서류를 제외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등의 답을 해 주었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실에서도 업무실태 점검을 한 것으로 아는데요
[2026-10-16 18:23:28] 김용민 (추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수원회생법원장님도 서울회생법원장님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6-10-16 18:23:30] 김용민 (추정): 다음 것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26-10-16 18:23:46] 김용민 (추정): 회생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제 너무 힘들어서 찾아오는 건데 회생을 하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대리인의 선임해야 되는 수밖에 없고 대리인을 선임하려면 평균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2026-10-16 18:23:54] 김용민 (추정):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회생 파산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용 때문에 다시 접근하는 대부업체들이 있어요
[2026-10-16 18:24:09] 김용민 (추정): 이분들이 회생을 하려고 다시 대부업체에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회생을 다시 도전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있는데요 이런 데에서 저는 절차 간소화하는 것이 좀 의미 있게 이분들에게 접근성을
[2026-10-16 18:24:21] 김용민 (추정): 먼저 말씀하신 기준 여러 가지 요건의 통일 문제는
[2026-10-16 18:24:30] 김용민 (추정): 저희가 지금 전국회생법원실무협의회 아니면 행정처에서 주관하는 전국도산법원
[2026-10-16 18:24:36] 김용민 (추정): 간담회를 통해서 자주 소통을 하면서 편차를 줄여 나가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는 있는데
[2026-10-16 18:24:38] 김용민 (추정): 이게 개별 사안에 따라 여러 편차가
[2026-10-16 18:24:40] 김용민 (추정): 있기 때문에
[2026-10-16 18:24:42] 김용민 (추정): 우리 당사자가 느끼는 어떤
[2026-10-16 18:24:47] 김용민 (추정): 좀 체감하는 차이는 여전히 좀 존재할 수밖에
[2026-10-16 18:24:49] 김용민 (추정): 없는 상황이 아닌가
[2026-10-16 18:24:50] 김용민 (추정):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2026-10-16 18:25:10] 김용민 (추정):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2026-10-16 18:25:14] 김용민 (추정): 약간 이제 올해 3월부터 전국
[2026-10-16 18:25:17] 김용민 (추정): 법원의 회생법원이 추가로 3개가 신설되었고
[2026-10-16 18:25:19] 김용민 (추정): 아직 많은 지역에
[2026-10-16 18:25:23] 김용민 (추정): 지방법원에서 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2026-10-16 18:25:27] 김용민 (추정): 통일화되는 시차가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2026-10-16 18:25:31] 김용민 (추정):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하신 부분은
[2026-10-16 18:25:40] 김용민 (추정): 약간 고비용 구조 회생 사건 자체가 변제 계획을 짜야 되는 그런
[2026-10-16 18:25:42] 김용민 (추정): 난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2026-10-16 18:25:43] 김용민 (추정): 그 부분을
[2026-10-16 18:25:46] 김용민 (추정): 위에서 어느 정도 비용 투입이 좀
[2026-10-16 18:25:49] 김용민 (추정): 필요한 기본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2026-10-16 18:25:58] 김용민 (추정):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만들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8:26:11] 김용민 (추정):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써 주신 손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2026-10-16 18:26:16] 김용민 (추정):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려운 채무자를 위해서 이렇게 따뜻한
[2026-10-16 18:26:22] 김용민 (추정): 마음을 보여 주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2026-10-16 18:26:36] 김용민 (추정):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고 특히 회생법원 설립을 위해서 벌써 2017년도에 설립된 이후에 올해 또 세 군데 더 생겨서 전국적으로 6개가 생겼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2026-10-16 18:26:40] 김용민 (추정): 미국 말고 이런 회생법원이 독립된 전문법원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2026-10-16 18:26:50] 김용민 (추정):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실무기준 통일이라든가 또는 대리비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2026-10-16 18:27:00] 김용민 (추정): 문제가 말씀하셨고 저도 공감하고요 그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첫 번째 실무기준 통일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6-10-16 18:27:17] 김용민 (추정): 2017년도에 서울회생법원이 설립된 이후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무를 저희가 체계화시키고 공개하고 또 그 이후에 생긴 수원회생법인 부산회생법인은 또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실무기준을 확립하고
[2026-10-16 18:27:17] 김용민 (추정): 적용하고 있고요
[2026-10-16 18:27:26] 김용민 (추정): 또 세 군데 생긴 데 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먼저 시작하고 또 확산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6-10-16 18:27:31] 김용민 (추정): 다만 지금 20점 아니면 좀 추후라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2026-10-16 18:27:37] 김용민 (추정): 통일된 통계 같은 것을 아마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26-10-16 18:27:46] 김용민 (추정): 신청을 위해서 이렇게 대부업체 대출받거나 하는 것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2026-10-16 18:27:47] 김용민 (추정): 범죄입니다 그것은 이제
[2026-10-16 18:27:53] 김용민 (추정): 새로 생긴 공소청 또 경찰청에서 수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2026-10-16 18:27:58] 김용민 (추정): 심사를 하다 보면 회생위원들이 심사하다가 그런
[2026-10-16 18:28:07] 김용민 (추정): 사례가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그 문제를 문제 삼고 또 제 기억으로는
[2026-10-16 18:28:18] 김용민 (추정): 우리 회생법원 내에 신뢰성 제고위원회 이런 것들이 마련돼 있어서 그런 것을 수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에 대해서는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작년도에
[2026-10-16 18:28:20] 김용민 (추정): 변협의
[2026-10-16 18:28:21] 김용민 (추정): 한번
[2026-10-16 18:28:24] 김용민 (추정): 조사를 해 보시라고
[2026-10-16 18:28:26] 김용민 (추정): 변협에서 한번
[2026-10-16 18:28:32] 김용민 (추정): 조사해 보시라 저희가 의견을 드린 적이 있고요 아마 내부적으로 아마
[2026-10-16 18:28:34] 김용민 (추정):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6 18:28:36] 김용민 (추정): 그런데 그런 것을 막기 위한
[2026-10-16 18:28:42] 김용민 (추정): 그런 일이 없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정말 어려운 신청
[2026-10-16 18:28:48] 김용민 (추정): 정말 어려운 개인채무자들을 위해서는 소송구조라는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2026-10-16 18:28:57] 김용민 (추정): 또 한 가지 방법은 제가 오전 때 잠깐 말씀드렸던 유관기관들 즉 신용회복위원회라든가 또는 금융복지상담센터
[2026-10-16 18:29:00] 김용민 (추정): 하여튼 유관기관에서 먼저 한번
[2026-10-16 18:29:11] 김용민 (추정): 개인 채무자들의 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고 또 신청 과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전체적인 유기적인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8:29:12] 김용민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16 18:29:15] 김용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2026-10-16 18:29:17] 김용민 (추정): 답변하실 분이 계십니까
[2026-10-16 18:29:20] 김용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8:29:23] 김용민 (추정): 다음은
[2026-10-16 18:29:25] 김용민 (추정): 김기표 위원님
[2026-10-16 18:29:30] 김용민 (추정): 북부지방법원장님 서울북부지방법원장님 좀
[2026-10-16 18:29:38] 김용민 (추정):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2026-10-16 18:29:45] 김용민 (추정): PPT 한번 띄워 주시지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좀 궁금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9월 4일 공수처에서
[2026-10-16 18:29:51] 김용민 (추정):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지기연 판사 향수수 혐의 수사 결과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2026-10-16 18:29:56] 김용민 (추정): 지금 아시다시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고 변호사 등으로 향응을 수수한 혐의였지요
[2026-10-16 18:30:01] 김용민 (추정): 그래서 우리 23일 저희가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대부분의
[2026-10-16 18:30:05] 김용민 (추정): 지경연 판사 직무변동 후송 내역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2026-10-16 18:30:07] 김용민 (추정): 올 30일 날 그 자료가 왔어요
[2026-10-16 18:30:11] 김용민 (추정): 직무변동 등 후속조치 내 없음으로 이렇게 왔지요
[2026-10-16 18:30:14] 김용민 (추정): 그런데 그때 답변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2026-10-16 18:30:18] 김용민 (추정): 현재까지 직무변동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진 내역은 없다
[2026-10-16 18:30:21] 김용민 (추정): 다음 넘겨도 되겠네요
[2026-10-16 18:30:29] 김용민 (추정):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정처를 통해서 온 건데 법원 내부 검토하고 최종 결재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9월 30일 날
[2026-10-16 18:30:30] 김용민 (추정): 그런데
[2026-10-16 18:30:35] 김용민 (추정): 그러고 나선 지 전인지 알 수 없지만 9월 30일 날 그 후겠지요
[2026-10-16 18:30:40] 김용민 (추정): 법원행정처에서는 직영 판사에 대해서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사법연구 발령을 내거든요
[2026-10-16 18:30:44] 김용민 (추정): 9월 30일 날 공식 루트를 통해서 온 답변이
[2026-10-16 18:30:48] 김용민 (추정): 현재까지 직무변동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진 내역은 없습니다
[2026-10-16 18:30:51] 김용민 (추정): 그런데 9월 30일 날 사법연구 발령이 나요
[2026-10-16 18:30:53] 김용민 (추정): 그래서 그다음 날 언론에
[2026-10-16 18:30:54] 김용민 (추정): 보도가 됩니다
[2026-10-16 18:30:59] 김용민 (추정): 그러니까 26일간 아무런 공수처 통보 이후에 26일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26-10-16 18:31:06] 김용민 (추정):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바꾼 건가요 아니면 질문을 발령 낸 건가요 아니면
[2026-10-16 18:31:09] 김용민 (추정): 답변이 잘못된 건가요 법원장님 어떻게 된 거지요
[2026-10-16 18:31:12] 김용민 (추정): 시차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시간 작아요
[2026-10-16 18:31:14] 김용민 (추정): 9월 30일 날 저희가
[2026-10-16 18:31:18] 김용민 (추정): 직무 배제는 안 돼 있다
[2026-10-16 18:31:24] 김용민 (추정): 저희가 조치한 것은 없고요 그다음에 행정처로부터 사법연구 발령이
[2026-10-16 18:31:29] 김용민 (추정): 날 예정이다라고 제가 들은 것은 역시 9월 30일입니다
[2026-10-16 18:31:31] 김용민 (추정): 그래서 그 30일이나 저한테 답변을 줬잖아요
[2026-10-16 18:31:33] 김용민 (추정): 그러니까 만약에
[2026-10-16 18:31:36] 김용민 (추정): 행정처가
[2026-10-16 18:31:47] 김용민 (추정): 그 통보를 한 후에 제가 답변을 한다면 그렇게 10월 2일 자로 우편으로 다 우편으로 수발신하는 것도 아니고
[2026-10-16 18:31:56] 김용민 (추정): 다 그게 즉자적으로 되는 건데 그런 답변은 이해하기 어렵네요 시간 차이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것을
[2026-10-16 18:32:03] 김용민 (추정): 이게 저희가 자료 요구하니까 부랴부랴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러면
[2026-10-16 18:32:07] 김용민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확인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그리고
[2026-10-16 18:32:14] 김용민 (추정): 그때 당시에 실제로 인사하고 답변이 이루어진 것을 정확히 줘 봐라 이렇게 저희가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2026-10-16 18:32:16] 김용민 (추정): 답변이 잘 없고
[2026-10-16 18:32:30] 김용민 (추정): 저희가 몇 차례 인사발령된 경위로에 대해서 묻는데 저희가 감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법원장님께서 저희가 연락이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차제에 오늘 국정감사 계기로 정확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2026-10-16 18:32:39] 김용민 (추정): 직접 주시든 행정처 통해서 주시든 자료를 좀 줘 보십시오 저희가 타임라인을 좀 봐야 보안국감 할 때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놓고 있다고
[2026-10-16 18:32:44] 김용민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6 18:32:47] 김용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6 18:32:50] 김용민 (추정): 박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8:32:56] 박균택 (추정): 법원장님들과 법원 간부님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2026-10-16 18:32:59] 박균택 (추정): 특히
[2026-10-16 18:33:02] 박균택 (추정): 김태엽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장님
[2026-10-16 18:33:07] 박균택 (추정): 그리고 우리 황병원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님
[2026-10-16 18:33:11] 박균택 (추정): 정말 훌륭하신 법관들이시고 저하고 연수원 동기들이신데
[2026-10-16 18:33:16] 박균택 (추정): 아무리 좋은 질문이라도 질문 안 하는 게 맞겠지요
[2026-10-16 18:33:22] 박균택 (추정): 서울중앙지법원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예
[2026-10-16 18:33:23] 박균택 (추정): 자료 좀 띄워 봐 주시고
[2026-10-16 18:33:31] 박균택 (추정): 그렇지요 이게 6월 달에 언론에 났던 건데요
[2026-10-16 18:33:40] 박균택 (추정): 성범죄 피해자의 영상증거를 변호인들이 이렇게 보는 공간인데
[2026-10-16 18:33:46] 박균택 (추정): 이게 칸막이가 없이 다른 사건 관련자들도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2026-10-16 18:33:51] 박균택 (추정):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웠다 하는 내용입니다
[2026-10-16 18:33:55] 박균택 (추정): 여기는 지금 언론에 난 곳은
[2026-10-16 18:34:04] 박균택 (추정): 법원에 기소는 됐지만 아직 증거기록은 검찰에 있는 단계에서 확인하는
[2026-10-16 18:34:12] 박균택 (추정): 서울중앙지검의 지하 1층 공판과 열람 병사실 내부 구조라고 합니다
[2026-10-16 18:34:17] 박균택 (추정): 아까 PC를 통해 가지고 증거들을 이렇게 동영상 같은 것을 보는데
[2026-10-16 18:34:18] 박균택 (추정): 특히
[2026-10-16 18:34:26] 박균택 (추정):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 피해자의 얼굴도 나오고 하는 그런 것을 노인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2026-10-16 18:34:37] 박균택 (추정): 저렇게 다른 사건의 복사하러 온 직원 다른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들이나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2026-10-16 18:34:40] 박균택 (추정): 그런데 이런 사정이 이런 것들이
[2026-10-16 18:34:41] 박균택 (추정): 그러니까
[2026-10-16 18:34:53] 박균택 (추정): 기소가 된 다음에 법원에 있는 간 상태에서의 기록 열람하는 공간들도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2026-10-16 18:34:57] 박균택 (추정): 언론에서 나온 것을 보면
[2026-10-16 18:35:10] 박균택 (추정): 성범죄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민감증거를 열람할 경우에 칸막이가 설치된 독립 열람석병
[2026-10-16 18:35:13] 박균택 (추정): 별도 공간에서 열람할 수 있는
[2026-10-16 18:35:14] 박균택 (추정): 그런
[2026-10-16 18:35:16] 박균택 (추정): 시설이
[2026-10-16 18:35:19] 박균택 (추정):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8:35:24] 박균택 (추정):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2026-10-16 18:35:35] 박균택 (추정): 지금 민사형사각 통합열람복사실에서 주로 열람목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열람목사실에 가림마을 설치해서
[2026-10-16 18:35:36] 박균택 (추정): 다른 사람들이
[2026-10-16 18:35:49] 박균택 (추정):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볼 수 없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26-10-16 18:35:54] 박균택 (추정): 지금 CCTV를 통해서 열람복사실 전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8:36:08] 박균택 (추정): 그건 제가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2026-10-16 18:36:10] 박균택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6 18:36:18] 박균택 (추정): 국민의힘 박형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8:36:26] 박균택 (추정): 고등법원장님
[2026-10-16 18:36:30] 박균택 (추정): 자꾸 질문하게 돼서 미안하지만 답변도 안 하시되 보니까
[2026-10-16 18:36:39] 박균택 (추정): 아까 제가 위법수집 증거에 의한 무죄판결과
[2026-10-16 18:36:45] 박균택 (추정): 증거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무죄 판결의 구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26-10-16 18:36:53] 박균택 (추정): 위법 수집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그 원칙이 기준이 동일해야 된다 그것은 당연한 거겠지요
[2026-10-16 18:36:56] 박균택 (추정): 그건 또 대답하시네
[2026-10-16 18:37:04] 박균택 (추정): 당연한 원칙이 이게 과연 적용되는가라는 의문이 있는 판결들이 있습니다
[2026-10-16 18:37:14] 박균택 (추정): 지금 고등법원 중앙지법하고 고등법원에서 판결한 판결인데 아까 하나가 아까 제가 얘기한 송영길 의원 옹호 의원의 판결입니다
[2026-10-16 18:37:16] 박균택 (추정): 노웅래 위원 판결이
[2026-10-16 18:37:22] 박균택 (추정): 위법수집 증거를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그래서 증거능력을 배제한 경우고
[2026-10-16 18:37:25] 박균택 (추정): 또 하나는 권성동 전 의원에 대한 판결입니다
[2026-10-16 18:37:29] 박균택 (추정): 권성동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은 위법수집 증거능력
[2026-10-16 18:37:32] 박균택 (추정): 외제법칙을 주장을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026-10-16 18:37:34] 박균택 (추정):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2026-10-16 18:37:40] 박균택 (추정): 하여튼 노웅래 의원 판결은 이렇습니다 시작은 이정근이라는 사람부터 시작이 됐어요
[2026-10-16 18:37:53] 박균택 (추정): 아구식이라는 사람이 이 정권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준 것으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로 압수수색영장을 바구식과 그 부인인 조규청에 대한 휴대폰을 압수를 했어요
[2026-10-16 18:37:56] 박균택 (추정): 휴대폰을 탐색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2026-10-16 18:38:02] 박균택 (추정): 노웅래 위원한테 돈을 준 그 증거가 조규청 부인의 휴대폰에서 나온 겁니다
[2026-10-16 18:38:07] 박균택 (추정): 녹음도 있고 연자정부도 있고 문자도 있고 이러지요
[2026-10-16 18:38:10] 박균택 (추정):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2026-10-16 18:38:11] 박균택 (추정): 증권능력이 없다
[2026-10-16 18:38:16] 박균택 (추정): 애초에 압수수색영장의 범위는 없는 것이다라고 해서
[2026-10-16 18:38:20] 박균택 (추정): 증거등록 배제했어요 그리고 박우식과
[2026-10-16 18:38:21] 박균택 (추정): 조규청은
[2026-10-16 18:38:23] 박균택 (추정): 돈을 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026-10-16 18:38:29] 박균택 (추정): 자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법정에까지 가서 증언도 하고 피고인으로서 자백을 했어요
[2026-10-16 18:38:30] 박균택 (추정): 그런데 법원에서는
[2026-10-16 18:38:34] 박균택 (추정): 그 증언과 그 피고인 진술도
[2026-10-16 18:38:36] 박균택 (추정): 1차
[2026-10-16 18:38:43] 박균택 (추정): 위법수집 증거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2차적으로도 증거능력이 없다 이렇게 해서 다 증거가 없는 것으로 했어요
[2026-10-16 18:38:44] 박균택 (추정): 그런데 권성동 의원 사건은
[2026-10-16 18:38:52] 박균택 (추정): 처음 시작된 게 어디냐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2026-10-16 18:38:54] 박균택 (추정): 청탁금지법 위반해서
[2026-10-16 18:39:03] 박균택 (추정): 통일교육 3개 본부장인가 하는 그 친구의 바이어리 이런 것들이 가폭 이런 것들이 압수가 됐어요
[2026-10-16 18:39:04] 박균택 (추정): 똑같이 권성동 의원 사건도
[2026-10-16 18:39:11] 박균택 (추정): 원래의 사건과는 관련이 없잖아요 원래는 청탁금지법 위반 임금이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인데
[2026-10-16 18:39:19] 박균택 (추정): 거기에 대한 그 증거는 권성동 의원의 증거를 썼어요 위험수집 증거다 이것은 그렇게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어요
[2026-10-16 18:39:21] 박균택 (추정): 그리고 거기 또 하나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2026-10-16 18:39:28] 박균택 (추정): 공판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이유가 연예인의 반대신문건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2026-10-16 18:40:10] 박균택 (추정): 답변해 보세요
[2026-10-16 18:40:21] 박균택 (추정): 그 원칙은 아마 일관되게 적용한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는
[2026-10-16 18:40:31] 박균택 (추정): 아마 각 사건에 따른 사실관계나 증거관계나 그런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판사님들이 그 사건에 따라서 적절하게 판단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8:40:36] 박균택 (추정): 김의겸 간사님
[2026-10-16 18:40:42] 박균택 (추정): 고등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6-10-16 18:40:47] 박균택 (추정): 저도 새만금국제공항 이야기를
[2026-10-16 18:40:48] 박균택 (추정): 하겠습니다
[2026-10-16 18:40:52] 박균택 (추정): 아까 이성윤 위원이 이미 하지 않았느냐
[2026-10-16 18:40:54] 박균택 (추정):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었는데
[2026-10-16 18:41:09] 박균택 (추정):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문제가 전북도민 새만금 주민에게 그만큼 절실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두 가지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요
[2026-10-16 18:41:12] 박균택 (추정): 우선 1심 때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2026-10-16 18:41:20] 박균택 (추정): 1심이 지난해 9월에 1심이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새만금에 별다른 투자계획이나 개발계획이 없었습니다
[2026-10-16 18:41:26] 박균택 (추정): 35년 희망고문 그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됐었는데요
[2026-10-16 18:41:28] 박균택 (추정): 현대차 구조가 들어오면서
[2026-10-16 18:41:39] 박균택 (추정): 본격적인 개발계획이 지금 잡혀 있고 그리고 특히 개발되는 내용이 로봇과 AI 데이터센터 중심입니다
[2026-10-16 18:41:47] 박균택 (추정): 첨단산업이라서 글로벌 기업들과의 교류가 희수적이고 또 그만큼 공항이
[2026-10-16 18:41:50] 박균택 (추정): 왕을 빠뜨릴 수 없는 그런 인프라
[2026-10-16 18:41:52] 박균택 (추정):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6-10-16 18:41:58] 박균택 (추정): 그리고 지난 1심 때는 제일 큰 문제가 조류 충돌 위험성이었습니다
[2026-10-16 18:42:00] 박균택 (추정): 제가 보기에도
[2026-10-16 18:42:02] 박균택 (추정):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2026-10-16 18:42:06] 박균택 (추정): 그때만 해도 공항 주변에
[2026-10-16 18:42:09] 박균택 (추정): 풀이 많았고 또
[2026-10-16 18:42:16] 박균택 (추정): 사료를 재배하는 그런 계획으로 토지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가 들어오면서
[2026-10-16 18:42:22] 박균택 (추정): 그 일대가 다 공장으로 바뀌고 태양광을 까는 쪽으로
[2026-10-16 18:42:30] 박균택 (추정): 계획이 완전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다 달라졌다는 점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2026-10-16 18:42:33] 박균택 (추정): 원래 이틀 전에 선고가 날 예정이었습니다
[2026-10-16 18:42:34] 박균택 (추정): 그런데
[2026-10-16 18:42:39] 박균택 (추정): 한 달 뒤쯤으로 미뤄졌는데 혹시 그 이유 좀 아시나요
[2026-10-16 18:42:44] 박균택 (추정): 선거 날짜가 변경된 이유는 제가 알지는 못하고 있고요
[2026-10-16 18:43:01] 박균택 (추정): 있고요 아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소심에서 새로 심리가 되면서 드러난 사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사정을 종합해서 좀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선거기를 연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6-10-16 18:43:09] 박균택 (추정): 원장님의 추측이 좀 맞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변화된 환경조건 이런 것들이 판결에 좀 고려가 되었으면 하는 거고요
[2026-10-16 18:43:11] 박균택 (추정): 아까 이성윤 위원님이
[2026-10-16 18:43:13] 박균택 (추정): 원장님에게
[2026-10-16 18:43:18] 박균택 (추정): 재판부의 뜻을 전달해 달라 이렇게 부탁했는데 오늘 원장님
[2026-10-16 18:43:22] 박균택 (추정):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전달할 것 같지는 않네요
[2026-10-16 18:43:26] 박균택 (추정): 개별 사건에서 말씀은 드릴 것 같고 만약 재판부가
[2026-10-16 18:43:28] 박균택 (추정): 국정감사를 보고 있다면
[2026-10-16 18:43:39] 박균택 (추정): 그것을 통해서 지금도 이강만 부장판사님이 그 담당 재판부장이신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26-10-16 18:43:42] 박균택 (추정): 원장님이 전달해 주시든 안 하든 이런
[2026-10-16 18:44:00] 박균택 (추정): 평수 간사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반박하기는 좀 그렇기는 한데
[2026-10-16 18:44:02] 박균택 (추정): 언론에 다 나왔고요
[2026-10-16 18:44:05] 박균택 (추정): 내가 그 와중에 판결문을 쭉 봤네
[2026-10-16 18:44:07] 박균택 (추정): 중요한 건
[2026-10-16 18:44:10] 박균택 (추정): 서울중앙지법에서 판결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2026-10-16 18:44:13] 박균택 (추정): 고민석 중앙지법원장님
[2026-10-16 18:44:18] 박균택 (추정): 판결한 건데 이 내용은 그런 겁니다
[2026-10-16 18:44:32] 박균택 (추정): 이게 이정근 녹취록에서 전부 다 위법한 수집 증거야 그래서 안 되라고 합니다 1심이 그렇게 하고요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떻게 됐나 하도 구스럭 소리가
[2026-10-16 18:44:38] 박균택 (추정): 세상을 뒤흔들었고 그리고 나중에 한동훈이 돈은 받았잖아 이렇게 얘기하길래
[2026-10-16 18:44:46] 박균택 (추정): 이렇게 하길래 시간 나오세요 이렇게 하길래 내가 제가 이걸 다 훑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26-10-16 18:45:01] 박균택 (추정): 답을 또 봤더니 1심에서는 위법수집 증거라고 정리를 했지만 이 지침은 위법수집 증거 맞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몇 가지를 뽑아서 증거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증거로 잡아볼게 이렇게 하고 다시 판단을 해요
[2026-10-16 18:45:04] 박균택 (추정): 그런데 판단을 했는데 이걸로 돈을
[2026-10-16 18:45:10] 박균택 (추정): 여섯 차례에 걸쳐서 6000만 옷 다섯 차례인지 여섯 차례에 걸쳐서 6000만 원
[2026-10-16 18:45:12] 박균택 (추정): 체크되어 있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2026-10-16 18:45:14] 박균택 (추정): 그래서 이 부분은
[2026-10-16 18:45:16] 박균택 (추정): 돈이
[2026-10-16 18:45:18] 박균택 (추정): 아니 돈이
[2026-10-16 18:45:21] 박균택 (추정):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으로는
[2026-10-16 18:45:38] 박균택 (추정): 몇 가지 볼 때니까 이것으로는 돈을 받았다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할 수가 없어라고 해서 무죄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한동훈 의원이 그동안 국회에 와서 부스럭하면서
[2026-10-16 18:45:41] 박균택 (추정): 노웅래 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조작심의
[2026-10-16 18:45:58] 박균택 (추정): 증거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줬다는 사람이 자백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다 찾아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나오는 얘기는 돈을 줬는데 바로 돌려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도 항소
[2026-10-16 18:46:14] 박균택 (추정): 그 사람도 항소심에서 무죄예요 그게 아니라 상자에 보냈는데 여기 돈이 있어 그래서 바로 떼로 보낸다고요 택배로 보내고 택배 영수증까지 노웅래 의원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2026-10-16 18:46:28] 박균택 (추정): 하는 검찰의 잘못된 수사에 철대를 가하고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1심 2심에 걸쳐서 해 준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서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잘못한 그게 바로 이게
[2026-10-16 18:46:33] 박균택 (추정): 법 왜곡이라고 하는 겁니다 작정을 하고 목적을 가지고 이 수사기관이
[2026-10-16 18:46:38] 박균택 (추정): 작정을 안 하면 목적을 가지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2026-10-16 18:46:56] 박균택 (추정): 위험한다니까요 그래서 수사를 잘못한 것이고 그들의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것을 법원이 판단을 똑바로 해 준 겁니다 제 시간을 여기다 다 쓰게 돼서 좀 안타까워요 몇 번에 걸쳐서 했고 지금 와서 판결문을 흔들기려 내가 판결문 다시 다 봤어
[2026-10-16 18:47:09] 박균택 (추정): 다 보고 지금 기사 다 보고 보셨지요 의원님들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의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나왔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조금 놓쳤는데요
[2026-10-16 18:47:11] 박균택 (추정): 우리 인천지법
[2026-10-16 18:47:15] 박균택 (추정): 인천에서 지금 조용히 하세요
[2026-10-16 18:47:21] 박균택 (추정): 인천에서 이번에 흉기 난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
[2026-10-16 18:47:36] 박균택 (추정): 2005년에 살인미수였어요 2008년에 또 아내에게 흉기 들렀고 살인미수예요 2015년에 또 살인미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 집행유예 또 집행유예 이번에는 2015년에 살인매수 징역 4년
[2026-10-16 18:47:40] 박균택 (추정):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런 사람에게 계속
[2026-10-16 18:47:44] 박균택 (추정): 집행유예를 내려 줘야 되고 계속 살인미수임에도 이렇게 해야 되는가
[2026-10-16 18:47:50] 박균택 (추정): 부인을 죽이려고 했던 건 그냥 가정 간에 다툼이었을까 아닙니다
[2026-10-16 18:47:58] 박균택 (추정): 그래서 저희가 왜 이렇게 집행유예를 내는지 봤어요 하여튼 하는 근거가 주로 뭡니까 우리
[2026-10-16 18:48:00] 박균택 (추정): 고등법원장님
[2026-10-16 18:48:03] 박균택 (추정): 글쎄 판결 내용은 모르겠지만
[2026-10-16 18:48:07] 박균택 (추정): 주로 이렇게 살인미수 강력범죄
[2026-10-16 18:48:13] 박균택 (추정): 무기징역 막 이런데 이 사람들 자꾸 풀어 주는 이유가 뭡니까
[2026-10-16 18:48:15] 박균택 (추정): 그 기준이 반성문이더라고요
[2026-10-16 18:48:23] 박균택 (추정): 그래서 로펌에서는 반성문을 찾으라고 이렇게 쓰십시오라고 안내까지 되어 있다
[2026-10-16 18:48:32] 박균택 (추정): 그래서 저희가 외국 사례도 좀 살펴봤습니다 띄워 줄 수 있어요 외국 사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를 다 본다고 하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2026-10-16 18:48:34] 박균택 (추정): 이 사람들이 나와서
[2026-10-16 18:48:40] 박균택 (추정): 그 사람들 때문에 죽어간 사람은 얼마나 많은데 얼마 전에 헤드니 사건 있었지요
[2026-10-16 18:48:41] 박균택 (추정): 아기가
[2026-10-16 18:48:43] 박균택 (추정): 몇 개월이지요
[2026-10-16 18:48:48] 박균택 (추정): 애기 온몸에 뼈가 다 부러졌어요
[2026-10-16 18:48:50] 박균택 (추정): 그만큼 애 엄마가 그 애기를
[2026-10-16 18:48:52] 박균택 (추정): 내 던지고
[2026-10-16 18:48:56] 박균택 (추정): 그런데 무기징역 나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감형이 되더라고요 항소심에서
[2026-10-16 18:49:00] 박균택 (추정): 이러면 그 애기는 죽으면 어떻게 하고
[2026-10-16 18:49:05] 박균택 (추정): 운전면허 음주로 후명이
[2026-10-16 18:49:10] 박균택 (추정):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반성문을 열심히 써서 감형이 됐어요
[2026-10-16 18:49:15] 박균택 (추정): 많은 갈등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2026-10-16 18:49:18] 박균택 (추정): 다른 나라 사례도 좀 살펴보시고
[2026-10-16 18:49:25] 박균택 (추정):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죽 다 해 놨는데요 반성문을 매일 쓰니까 이 사람을
[2026-10-16 18:49:31] 박균택 (추정): 감형시켰다는 거예요 만취운전에 분명히 사망했는데 사망한 두 사람은 어떻게 되죠
[2026-10-16 18:49:35] 박균택 (추정): 아기를 발로 짓밟아요 그런데 또 감형이 됐어요
[2026-10-16 18:49:38] 박균택 (추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2026-10-16 18:49:41] 박균택 (추정): 요청드리고 싶은 게 참 많았습니다
[2026-10-16 18:49:42] 박균택 (추정): 그래서 한 번 더
[2026-10-16 18:49:46] 박균택 (추정): 안에서 많은 회의를 해서
[2026-10-16 18:49:57] 박균택 (추정): 밖에 나와서 이런 일이 없게 피해자 입장도 살펴보는 법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가정법원장님 계신데
[2026-10-16 18:49:58] 박균택 (추정): 저희가 가사조정
[2026-10-16 18:50:03] 박균택 (추정):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안 이번에 국감 끝나면 꼭
[2026-10-16 18:50:15] 박균택 (추정): 다시 개정안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개정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여야 위원님들 찾아뵙고 이 가사소송법이 개정되어야
[2026-10-16 18:50:16] 박균택 (추정): 아이들 그리고
[2026-10-16 18:50:19] 박균택 (추정): 이혼했지만 서로의 가정
[2026-10-16 18:50:20] 박균택 (추정): 그리고
[2026-10-16 18:50:36] 박균택 (추정): 장애인들의 후견인 제도 등 전부 다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오셔서 가정법원장님 예 적극적으로 오셔서 위원님들께 좀 말씀하시고 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말씀 마무리로 하시지요
[2026-10-16 18:50:37] 박균택 (추정): 이번
[2026-10-16 18:50:42] 박균택 (추정): 가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렇게
[2026-10-16 18:50:43] 박균택 (추정): 개선을
[2026-10-16 18:50:58] 박균택 (추정): 유망했던 그런 미성년자를 위한 절차 보조인 제도라든지 국선후견인 제도라든지 또 사전처분의 집행력을 확보하는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또 예전에는
[2026-10-16 18:51:05] 박균택 (추정): 상속재산 분할 청구하고 유류군 청구가 각각 가정법원과 민사지방법원의 관할로 되어 있어서
[2026-10-16 18:51:08] 박균택 (추정): 그게 서로 심리하는 데 한쪽이
[2026-10-16 18:51:24] 박균택 (추정): 상대차 다른 쪽의 결론을 기다려야 되는 그래서 소송이 지연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가정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도 도입돼서 앞으로 신속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2026-10-16 18:51:28] 박균택 (추정): 서영교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6-10-16 18:51:37] 박균택 (추정): 신속하게 잘 국회를 통과하기를 요망합니다 예 많은 위원님들 찾아뵙고
[2026-10-16 18:51:44] 박균택 (추정): 찾아뵙고 간절히 요청하시고 노력을 좀 해 주세요 그동안도 토론회도 하시고 하셨는데 좀 노력해 주십시오
[2026-10-16 18:51:50] 박균택 (추정): 그러면 여야 간사님들 합의에 따라서
[2026-10-16 18:51:53] 박균택 (추정): 가서 열심히 일하시라고 오늘은
[2026-10-16 18:51:56] 박균택 (추정): 재보충질의를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026-10-16 18:52:01] 박균택 (추정): 아마 있습니다 재보충질의까지 했군요 재재보충질의를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026-10-16 18:52:04] 박균택 (추정): 무력화됐습니까
[2026-10-16 18:52:06] 박균택 (추정): 잘했습니다
[2026-10-16 18:52:17] 박균택 (추정): 잘 늘리는 게 문제야 옆에 계신 모습
[2026-10-16 18:52:19] 박균택 (추정): 그러니까
[2026-10-16 18:52:35] 박균택 (추정):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서영교 위원 곽병택 위원 손설희 위원 김용민 위원 박지원 위원 김의겸 위원 서면질의하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2026-10-16 18:52:42] 박균택 (추정):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국정감사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8:52:49] 박균택 (추정): 저희들 오늘은 일찍 끝냈지만
[2026-10-16 18:52:54] 박균택 (추정): 우리 오신 엽표적인 행정법원장님부터
[2026-10-16 18:53:08] 박균택 (추정): 오늘은 국정감사가 있었지만 짧게 국민을 향해서 각오 한 말씀씩 하시고 앞에 계신 정준영 회생법원장님까지 이렇게 인사말씀 간단히 하시고 냈으면 합니다
[2026-10-16 18:53:16] 박균택 (추정): 예 행정법원장입니다 장시간에 걸쳐 업무 전반을 살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6-10-16 18:53:18] 박균택 (추정): 오늘 전해 주신 국민의 목소리와
[2026-10-16 18:53:26] 박균택 (추정): 소중한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법원위원과 재판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2026-10-16 18:53:29] 박균택 (추정):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재판을 구현하겠습니다
[2026-10-16 18:53:42] 박균택 (추정): 특히 아까 박규택 위원님께서 미담이라고 칭찬해 주신 장애인들은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더욱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6-10-16 18:53:49] 박균택 (추정):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노력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계속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6 18:53:50] 박균택 (추정): 다음은
[2026-10-16 18:53:54] 박균택 (추정): 서울중앙지법원장 오민석 원장님
[2026-10-16 18:53:57] 박균택 (추정): 우리
[2026-10-16 18:53:58] 박균택 (추정): 법원
[2026-10-16 18:54:04] 박균택 (추정): 재판 업무 또 사법행정 업무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따끔한 질책을 주신 것을
[2026-10-16 18:54:07] 박균택 (추정): 달게 받아들이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2026-10-16 18:54:14] 박균택 (추정): 잘 새겨듣고 또 우리 사법행정을 펼쳐 나갈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8:54:22] 박균택 (추정): 그를 통해서 우리 법원이 좀 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6 18:54:24] 박균택 (추정): 다음은
[2026-10-16 18:54:30] 박균택 (추정): 서울고등법원장님 김대웅 원장님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은
[2026-10-16 18:54:35] 박균택 (추정): 사법행정제도 개선하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0-16 18:54:39] 박균택 (추정): 또한 아까 양형 문제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점은
[2026-10-16 18:54:50] 박균택 (추정): 저도 깊이 새겨듣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점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점
[2026-10-16 18:54:50] 박균택 (추정): 또
[2026-10-16 18:55:06] 박균택 (추정): 밖에서 이 국정감사를 봤던 판사님들께서도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앞으로 재판 업무는 물론이고 사법행정 업무에서도 좀 더 나았고 국민들이 피해 보지 않고 또 약자들이 보호받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많이 노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8:55:12] 박균택 (추정): 오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님
[2026-10-16 18:55:15] 박균택 (추정): 오늘 늦은 시간까지
[2026-10-16 18:55:26] 박균택 (추정): 사법행정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과 질책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목소리를 잘 사법행정에 반영을 하고 또
[2026-10-16 18:55:29] 박균택 (추정): 제도개선에 앞장을 서서 관내 법원
[2026-10-16 18:55:31] 박균택 (추정): 구성원들과 함께
[2026-10-16 18:55:41] 박균택 (추정): 보다 신뢰받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원영 서울가정법원장님 예
[2026-10-16 18:55:56] 박균택 (추정): 최근 가사 문제와 관련돼서 가사정법 개정이라든지 촉법소년 연령 하한 문제라든지 양육비 문제라든지 그 밖에 소년법원 신설 문제라든지 이런 많은 이슈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입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2026-10-16 18:55:58] 박균택 (추정): 많은 관심과
[2026-10-16 18:56:01] 박균택 (추정):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26-10-16 18:56:09] 박균택 (추정): 국회로 자주 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소중한 내용들입니다 예 다음은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님
[2026-10-16 18:56:15] 박균택 (추정): 이런 마무리 발언을 할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2026-10-16 18:56:22] 박균택 (추정):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분들 저희 사법행정에 잘 반영해서
[2026-10-16 18:56:30] 박균택 (추정): 최고의 서비스를 하는 그런 법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회생법원은 흔히 경제입원지라고 합니다
[2026-10-16 18:56:47] 박균택 (추정): 일반시장이나 경제산업 현장을 우리가 경제 1번지라고 할 경우에 경제 일반지에서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또는 실패한 개인이나 기업들이 저희 회생법원에 와서 경제입원지에 와서 다시 재조직하고 또 세출을 벌할 수 있는 기회를
[2026-10-16 18:57:02] 박균택 (추정):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무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제 입원지 참 좋습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질의와
[2026-10-16 18:57:16] 박균택 (추정): 지적하셨습니다 법원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서울고등법원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2026-10-16 18:57:26] 박균택 (추정): 멀리서 와 주신 법원장님들께 다시 한번 국민을 위해 더 큰일 하시고 국민을 바라보며 국민을 위한 또 정의로운 사법
[2026-10-16 18:57:42] 박균택 (추정): 서비스 사법정의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다음 국정감사는 10월 1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서울광역공소청 등 11개의 2022년의 지방공소청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8:57:44] 박균택 (추정):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해 주신
[2026-10-16 18:57:57] 박균택 (추정): 여러 법원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특히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