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부산교육청 등) [10:00]
AMS 생중계 수집 자막 · 공식 회의록/속기록이 아닙니다.
화자 표시는 추정이며, 음성인식 오탈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용·보고 전에 국회 공식 회의록과 영상으로 대조하세요.
수집 자막: 2,171줄

[2026-10-20 10:02:45] 발언자 미상: 감사1반에는 우리 이인선 위원님 정성국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 김준혁 위원님 백승아 위원님 한병도 위원님 이주영 위원님이 감사반으로 참석을 하고 있고요
[2026-10-20 10:03:06] 발언자 미상: 있고요 그리고 전남 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북교육청 제주교육청 충남교육청 충북교육청 대전교육청 세종교육청은 지금 이 시간 감사 위반인 고민정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박범계 위원님 안규백 위원님 장동혁 박정훈 위원님
[2026-10-20 10:03:06] 발언자 미상: 강경숙 위원님이
[2026-10-20 10:03:13] 발언자 미상: 전남 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에서 지금 국감을 함께
[2026-10-20 10:03:24] 발언자 미상: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 감사 1 2반에서 나왔던 얘기는 또 저희가 감사 1 2반 상관없이 중앙에서 함께 국정감사보고서를
[2026-10-20 10:03:28] 발언자 미상: 교류하고 또 채택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0 10:03:32] 발언자 미상: 그러면 관련 법률에 따라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2026-10-20 10:03:54] 발언자 미상: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2026-10-20 10:03:54] 발언자 미상: 고발될 수 있습니다
[2026-10-20 10:04:09] 발언자 미상: 그러면 선서는 전체 증인을 대표해서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 들고 선서문을 읽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2026-10-20 10:04:13] 발언자 미상: 그러면 김석중 교육감님 선서해 주십시오
[2026-10-20 10:04:24] 발언자 미상: 선서
[2026-10-20 10:04:38] 발언자 미상: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2026-10-20 10:04:46] 발언자 미상: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26-10-20 10:04:55] 발언자 미상: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2026-10-20 10:05:07] 발언자 미상: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2026-10-20 10:05:22] 발언자 미상: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맹서합니다 2022년 26년 10월 20일
[2026-10-20 10:05:22] 발언자 미상: 김석준
[2026-10-20 10:05:52] 발언자 미상: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2026-10-20 10:06:01] 발언자 미상: 오늘 감사장에는 교육부에서는 장홍재 학교정책실장 김홍순 정책기획관
[2026-10-20 10:06:03] 발언자 미상: 이강복 교원교육자치지원관
[2026-10-20 10:06:07] 발언자 미상: 김태경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이 배석해 있습니다
[2026-10-20 10:06:14]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서는 교육부 배석자들에게도 질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할 순서입니다
[2026-10-20 10:06:20]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각 기관별로 5분 이내로 업무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20 10:06:25] 발언자 미상: 그러면 먼저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님 보고해 주십시오
[2026-10-20 10:06:45] 발언자 미상: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6-10-20 10:06:47] 발언자 미상: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입니다
[2026-10-20 10:06:54]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2026-10-20 10:07:08] 발언자 미상: 이번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식견과 폭넓은 안목으로 조언해 주시는 말씀은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할 것이며
[2026-10-20 10:07:14] 발언자 미상: 저와 부산교육청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하겠습니다
[2026-10-20 10:07:20] 발언자 미상: 보고에 앞서서 부산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2026-10-20 10:07:22] 발언자 미상: 이강국 부교육감입니다
[2026-10-20 10:07:28] 발언자 미상: 김형구 교육국장입니다
[2026-10-20 10:07:34] 발언자 미상: 성용범 행정국장입니다
[2026-10-20 10:07:38] 발언자 미상: 한동민 기획국장입니다
[2026-10-20 10:07:48] 발언자 미상: 지금부터 2026년 부산교육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07:54] 발언자 미상: 부산교육은 다 함께 미래로 앞서가는 부산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2026-10-20 10:08:09] 발언자 미상: 미래교육 맞춤교육 안심교육 시민교육 행복교육의 5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미래교육 대전환을 완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08:13] 발언자 미상: 첫째 AI 시대를 이끌어 가는 인간 중심 미래교육입니다
[2026-10-20 10:08:25] 발언자 미상: 학교 현장에 적합한 AI 튜터 B2를 개발 보급해서 교사의 수업 준비와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고
[2026-10-20 10:08:38] 발언자 미상: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하나의 계정으로 클라우드와 생성형 AI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펜즈를 구축했습니다
[2026-10-20 10:08:53] 발언자 미상: 또한 학교급별 생성형 AI 활용 기준 마련과 교육과정 연계 정보윤리교육 확대로 안전하고 책임 있는 디지털 학습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2026-10-20 10:09:00] 발언자 미상: 부산 미래형 학교 모델의 현장 안착을 위해 디지털 AI 모델 학교 운영
[2026-10-20 10:09:10] 발언자 미상: 당구 중심 IB 교육과정 일반화 교육공동체 협력기반 수업교육과정 혁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09:13] 발언자 미상: 일상속 독서습관을 그리는
[2026-10-20 10:09:29] 발언자 미상: 책 똑똑 활동과 1학생 1학기 일스포츠를 운영해서 창의성과 감성 공동체 역량을 높이는 등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09:33] 발언자 미상: 둘째로 학력과 마음을 함께 키우는 맞춤교육입니다
[2026-10-20 10:09:50] 발언자 미상: 문해력 수리력 진단검사를 토대로 학교급별 수준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학교에서 다진 자기주도학습 역량이 고등학교의 학력 신장과 진학으로 이어지도록
[2026-10-20 10:09:50] 발언자 미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10:06] 발언자 미상: 전문상담 인력을 모든 학교에 배치하고 We센터 기능 고도화로 학교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내실화하며 학생의 관계 형성과 자기조절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2026-10-20 10:10:09] 발언자 미상: 사회 정서 교육을 확대했습니다
[2026-10-20 10:10:14] 발언자 미상: 올해 9만 5000여 명이 이용한 진학 팬 AI와
[2026-10-20 10:10:26] 발언자 미상: 연중 상시 대입 전문가와의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통해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 진학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10:42] 발언자 미상: 부산 전자공고에 반도체 마이스고 제기 전과 전국 최초의 반도체 전후공정 실습교육센터 운영으로 국가 핵심전략산업을 이끌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10:47] 발언자 미상: 셋째로 교사와 학생을 함께 지키는 안심교육입니다
[2026-10-20 10:10:51] 발언자 미상: 교원보호 원스톱 시스템을 내실화하고
[2026-10-20 10:11:03] 발언자 미상: 교육지원청마다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대응체계를 갖추었습니다
[2026-10-20 10:11:12] 발언자 미상: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시교육청으로 이관하고 교부모 행정 전담팀 확대
[2026-10-20 10:11:23] 발언자 미상: AI 비서인 펜 GPT 제공 등을 통해서 교사가 수업과 학생의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 부담을 줄였습니다
[2026-10-20 10:11:27] 발언자 미상: 초등학교 저학년 관계 회복 숙려제 도입
[2026-10-20 10:11:37] 발언자 미상: 통학차량 지원 확대 미래교육에 적합한 학교 개축 리모델링으로 학생의 안전도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2026-10-20 10:11:43] 발언자 미상: 넷째 존중과 배려로 함께 그런 시민교육입니다
[2026-10-20 10:11:52] 발언자 미상: 올해는 부산항 개항 150주년으로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는 뜻깊은 해입니다
[2026-10-20 10:12:07] 발언자 미상: 부산 다음을 담은 교과서인 부산의 해양검 이래를 개발 보급하고 오랜 숙원 사업인 부산 해양 수련원 설립을 추진해서 학생들이 바다를 통해 배우고 꿈을
[2026-10-20 10:12:23] 발언자 미상: 키우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형 생애주기별 환경교육 표준안을 개발로 보급해서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폐교를 활용한
[2026-10-20 10:12:32] 발언자 미상: 부산환경체험교육관 설립으로 학생과 시민을 위한 환경교육 거점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6-10-20 10:12:36] 발언자 미상: 다섯째로 가족처럼 힘이 되는 따뜻한 행복교육입니다
[2026-10-20 10:12:47] 발언자 미상: 부산은 원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2026-10-20 10:13:02] 발언자 미상: 특수학교 신설 통합학급 정원 감축 통학버스 정차 등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13:15] 발언자 미상: 또한 이주배경 학생의 강점을 개발하며 다양한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양 인재 양성을 위해 글로컬 미들스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13:21]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2026-10-20 10:13:30] 발언자 미상: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 추진으로 교육 현장은 또 다른 위기 앞에 서이십니다
[2026-10-20 10:13:40] 발언자 미상: 지역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넓고 더 깊은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든든한 재정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2026-10-20 10:13:48] 발언자 미상: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지방교육 자체의 미래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10-20 10:13:53] 발언자 미상: 부산교육은 앞으로도 아이들에게는 꿈을 선생님들에게는 자긍심을
[2026-10-20 10:13:58] 발언자 미상: 학부모님들에게는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20 10:14:14] 발언자 미상: 아울러 지난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서 주요 질의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총 4건 중에 3건은 완료하였고
[2026-10-20 10:14:16] 발언자 미상: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10-20 10:14:32] 발언자 미상: 올해 3월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학원강사 금지 겸직 제한 규정을 마련하라고 10월 14일 감사원에서 통보해서 12월경에 관련 규정
[2026-10-20 10:14:49] 발언자 미상: 개정 시 반영할 예정이고 지난 국정감사 이후 교육부 감사는 진행된 바 없습니다 자체 감사 결과 및 자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10-20 10:14:49] 발언자 미상: 고맙습니다
[2026-10-20 10:14:56] 발언자 미상: 김석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님 보고해 주십시오
[2026-10-20 10:15:05] 발언자 미상: 교육감님들 같이 오신 분들 인사 소개 드린 다음에 업무보고 시간 별도로 카운팅하니까 편안하게 인사시켜 드리면 됩니다
[2026-10-20 10:15:16] 발언자 미상: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 조영식입니다
[2026-10-20 10:15:22] 발언자 미상: 항상 열정을 다해 일정 활동을 펼치시는 김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감사위원님들
[2026-10-20 10:15:30] 발언자 미상: 평소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많은 제안과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10-20 10:15:42] 발언자 미상: 이번 국정감사는 울산교육이 한 해 동안 실천해 온 의미 있는 사업과 앞으로 나아갈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2026-10-20 10:15:46] 발언자 미상: 귀중한 고견을 경청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0:15:53] 발언자 미상: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깊이 새겨 울산교육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20 10:15:58] 발언자 미상: 오늘 수감에 임하는 울산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16:00] 발언자 미상: 구연희 부교육감입니다
[2026-10-20 10:16:05] 발언자 미상: 김종덕 교육국장입니다
[2026-10-20 10:16:10] 발언자 미상: 최형근 행정국장입니다
[2026-10-20 10:16:16] 발언자 미상: 조직 및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16:20] 발언자 미상: 2026년 울산교육청은
[2026-10-20 10:16:35] 발언자 미상: 오늘이 행복한 울산교육을 비전으로 학생들이 오늘 학계에서 존중받고 즐겁게 배우며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배움이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는 힘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16:40] 발언자 미상: 첫째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고 성장하는 즐거운 뱀을 만들고 있습니다
[2026-10-20 10:16:47] 발언자 미상: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배움성장 집중학력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2026-10-20 10:16:53] 발언자 미상: 다배움 교사 씨앗 교사제를 통해 수업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17:02] 발언자 미상: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을 강화해 학습과 정세 어려움을 조기에 살피고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17:03] 발언자 미상: 둘째
[2026-10-20 10:17:07] 발언자 미상: 모든 학생을 위한 촘촘한 맞춤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17:22] 발언자 미상: 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를 바탕으로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협력해 학습 진로 심리 정서 건강 안전 복지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17:30] 발언자 미상: 두 빛날의 시범기관과 늘봄학교 운영으로 유아교육 보육 연계와 방과후 돌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17:31] 발언자 미상: 셋째
[2026-10-20 10:17:38] 발언자 미상: 서로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교육공동체를 가꾸고 있습니다
[2026-10-20 10:17:49] 발언자 미상: 회복적 생활교육과 갈등 조정 대화로 관계 회복을 돕고 마음건강 지원을 통해 학생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살피고 있습니다
[2026-10-20 10:17:50] 발언자 미상: 교육활동 보호와
[2026-10-20 10:17:57] 발언자 미상: 교원 회복 성장 지원으로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17:58] 발언자 미상: 넷째
[2026-10-20 10:18:04] 발언자 미상: 학교가 교육에 전념하도록 돕는 소통하는 교육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6-10-20 10:18:10] 발언자 미상: 시민 참여와 청렴한 행정으로 시민의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2026-10-20 10:18:20] 발언자 미상: AI와 업무 협업 플랫폼을 활용해 반복적인 행정업무를 줄여 학교와 교원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18:28] 발언자 미상: 앞서 말씀드린 울산교육의 모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2026-10-20 10:18:35] 발언자 미상: 정부 계획대로 내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면 학교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
[2026-10-20 10:18:37] 발언자 미상: 기초학력과 학생 마음건강 지원
[2026-10-20 10:18:42] 발언자 미상: 특수교육 여건 개선 학교 현장의 필수인력 확충
[2026-10-20 10:18:48] 발언자 미상: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등 꼭 필요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2026-10-20 10:18:49] 발언자 미상: 특히
[2026-10-20 10:18:52] 발언자 미상: 학교폭력 예방과 교권 침해 대응
[2026-10-20 10:18:58] 발언자 미상: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협력이 중요합니다
[2026-10-20 10:19:13] 발언자 미상: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학교를 연결해 학생교육과 평생교육을 함께 책임지는 교육누리사업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6-10-20 10:19:29] 발언자 미상: 지방교육재정제도 개편이 미래 대응에만 초점을 두어 현재 교육 현장의 어려움과 지역별 교육 수요를 놓치지 않도록 울산교육에 필요한 재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각별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19:44] 발언자 미상: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청 각종 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정성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교감과의 대화 시간 마련 당부를 포함하여 4건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26-10-20 10:19:47] 발언자 미상: 총 4건 중 3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10-20 10:19:57] 발언자 미상: 그리고 감사원 감사와 교육부 감사는 실시되지 않았으며 자체 감사는 220개 기관을 대상으로 27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2026-10-20 10:20:00] 발언자 미상: 자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20:10] 발언자 미상: 오늘이 행복한 울산구을 향한 노력이 학교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10-20 10:20:17] 발언자 미상: 조용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님 보고해 주십시오
[2026-10-20 10:20:31]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님
[2026-10-20 10:20:32] 발언자 미상: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10-20 10:20:35] 발언자 미상: 경상남도교육감 권순기입니다
[2026-10-20 10:20:44] 발언자 미상: 대한민국 교육의 내일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0 10:20:50] 발언자 미상: 먼저 오늘 국정감사에 함께하는 경남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20:52] 발언자 미상: 박희연 학교정책국장입니다
[2026-10-20 10:20:57] 발언자 미상: 정재훈 미래교육국장입니다
[2026-10-20 10:21:01] 발언자 미상: 허재영 행정국장입니다
[2026-10-20 10:21:08] 발언자 미상: 조직 및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21:11] 발언자 미상: 교육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2026-10-20 10:21:15] 발언자 미상: 있습니다 AI는 이제 답을 찾는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2026-10-20 10:21:20] 발언자 미상: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에이전트 AI로 나가고 있습니다
[2026-10-20 10:21:22] 발언자 미상: 교실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2026-10-20 10:21:26] 발언자 미상: 학생마다 학습 속도의 차이가 커졌습니다
[2026-10-20 10:21:30] 발언자 미상: 특히 천천히 배우는 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2026-10-20 10:21:35] 발언자 미상: 한 가지 방식으로 모든 학생을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2026-10-20 10:21:38] 발언자 미상: 지역 간 교육 격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2026-10-20 10:21:42] 발언자 미상: 경남은 작은 학교가 많고 학생 수도 빠르고 줄고 있습니다
[2026-10-20 10:21:46] 발언자 미상: 도시와 농산어촌 교육 여건 차이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6-10-20 10:21:50] 발언자 미상: 어디에 살든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026-10-20 10:21:54] 발언자 미상: 여기에 교육재정의 조건도 바뀌고 있습니다
[2026-10-20 10:21:59] 발언자 미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의 개편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2026-10-20 10:22:08] 발언자 미상: 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운영 기본비용은 줄지 않습니다
[2026-10-20 10:22:13] 발언자 미상: 이대로면 작은 학교와 농산어촌 교육이 먼저 위축됩니다
[2026-10-20 10:22:21] 발언자 미상: 경제성장의 과실이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지방재정교부금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22:24] 발언자 미상: 재원 확보만 요청드리지 않겠습니다
[2026-10-20 10:22:31] 발언자 미상: 경남교육청부터 불요불급한 사업을 들고 편성한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2026-10-20 10:22:36] 발언자 미상: 이러한 환경 속에서 경남교육은 네 가지 현안에 집중하겠습니다
[2026-10-20 10:22:37] 발언자 미상: 첫째
[2026-10-20 10:22:41] 발언자 미상: 기초학력과 AI 시대의 기본소양교육입니다
[2026-10-20 10:22:45] 발언자 미상: 기초가 무너지면 사고력도 창의력도 자랄 수 없습니다
[2026-10-20 10:22:50] 발언자 미상: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력을 공교육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2026-10-20 10:22:52] 발언자 미상: 둘째 인성입니다
[2026-10-20 10:23:00] 발언자 미상: AI가 많은 일을 대신할수록 사람다움의 가치는 더 커집니다
[2026-10-20 10:23:03] 발언자 미상: 경남형 체인지 인성교육으로 학력화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를 기르겠습니다
[2026-10-20 10:23:07] 발언자 미상: 셋째 돌봄과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2026-10-20 10:23:14] 발언자 미상: 질 높은 돌봄과 방과후 학대로 학부모의 부담은 들고 학생의 소질과 재능은 키우겠습니다
[2026-10-20 10:23:21] 발언자 미상: 넷째 교권입니다 선생님을 보호하는 일은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2026-10-20 10:23:28] 발언자 미상: 선생님이 안심하고 가르쳐야 수업이 바로 섭니다 수업이 바로 서야 학력도 인성도 잘 압니다
[2026-10-20 10:23:34] 발언자 미상: 이 네 가지 현안을 바탕으로 경남교육청은 4대 정책의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2026-10-20 10:23:37] 발언자 미상: 첫째 인재를 키우는 경남교육입니다
[2026-10-20 10:23:42] 발언자 미상: 학력진단부터 맞춤 지원까지 하나로 이어가겠습니다
[2026-10-20 10:23:46] 발언자 미상: 천천히 배우는 학생에게는 더 촘촘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2026-10-20 10:23:55] 발언자 미상: AI 활용수업과 독서교육을 함께 강화해 기초학력부터 보편적 수월성까지 공교육이 책임지겠습니다
[2026-10-20 10:24:08] 발언자 미상: 또한 경남 가옥과의 영재학교 전환과 양산과학고 신설을 추진하여 조선 소형원전 피지컬 AI 우주항공 등 지역전략산업을 잇는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2026-10-20 10:24:10] 발언자 미상: 둘째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교육입니다
[2026-10-20 10:24:17] 발언자 미상: 온종일 돌봄 체제를 갖춰 경남인 공공돌봄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2026-10-20 10:24:26] 발언자 미상: 건강 취약 학생과 장애학생에게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는 경남교육입니다
[2026-10-20 10:24:30] 발언자 미상: 아이의 미래는 안전한 오늘에서 시작합니다
[2026-10-20 10:24:35] 발언자 미상: 학생안전앱 어디지고를 도입해 빈틈없는 안전망을 갖추겠습니다
[2026-10-20 10:24:39] 발언자 미상: 위기학생의 마음 건강까지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2026-10-20 10:24:43] 발언자 미상: 넷째 모두가 존중받는 경남교육입니다
[2026-10-20 10:24:49] 발언자 미상: 교권보호 118로 교사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는 교육 현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6-10-20 10:24:52] 발언자 미상: 이어서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
[2026-10-20 10:24:54] 발언자 미상: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25:02] 발언자 미상: 지적사항 4건 가운데 이 건은 조치 완료했고 나머지 2건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25:08] 발언자 미상: 2025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감사원과 교육부로서 받은 감사는 없습니다
[2026-10-20 10:25:18] 발언자 미상: 자체감사는 76개 기관에서 실시했습니다 징계조치 10건 재정상 조치 약 5억 3000만 원을 처리했습니다
[2026-10-20 10:25:21] 발언자 미상: 현재 36건의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25:25]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26-10-20 10:25:34] 발언자 미상: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경남교육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2026-10-20 10:25:41] 발언자 미상: 출신 교계는 정책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하여 경남교육의 발전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10-20 10:25:44] 발언자 미상: 아낌없는 조언과 질책 부탁드립니다
[2026-10-20 10:25:45] 발언자 미상: 감사합니다
[2026-10-20 10:25:53] 발언자 미상: 권순기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님 보고해 주십시오
[2026-10-20 10:26:08]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교육감 강은희입니다
[2026-10-20 10:26:23] 발언자 미상: 대한민국 교육과 대구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시는 김희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대구교육가족을 대표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0 10:26:31] 발언자 미상: 먼저 대구교육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성연 부교육감입니다
[2026-10-20 10:26:34] 발언자 미상: 박재선 교육국장입니다
[2026-10-20 10:26:38] 발언자 미상: 김충하 행정국장입니다
[2026-10-20 10:26:43] 발언자 미상: 이은숙 정책국장입니다
[2026-10-20 10:27:02]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위원님 대구교육은 대한민국 교육 수도를 넘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성장하고 교사는 최고 수준의 수업을 실천하며 학부모와 시민이 진정한 교육 동반자가 되는
[2026-10-20 10:27:23] 발언자 미상: 글로벌 교육 수도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도입한 IB 프로그램과 대구 공교육 혁신 모델인 대구미래학교의 운영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형 바칼로래아 KB를 도입하고
[2026-10-20 10:27:40] 발언자 미상: 서논술형 평가를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은 깊이 있게 사과하고 추론하는 힘입니다 이러한 역량을 오지 선다형 평가로
[2026-10-20 10:27:42] 발언자 미상: 기르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2026-10-20 10:28:04] 발언자 미상: 그동안 우리 교육은 수많은 혁신을 통해 교실의 변화를 이끌어 왔으나 대입제도의 한계로 교육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한 측면이 매우 큽니다 평가가 바뀌면 수업이 바뀌고 수업이 바뀌면 학생의 배움이 달라집니다
[2026-10-20 10:28:14] 발언자 미상: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서논술형 평가로의 전환은 공교육이 마주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2026-10-20 10:28:30] 발언자 미상: 선원수량 평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우리 교육청은 교과별 채점 전문가를 단계적으로 양성하고 다층 채점 간 체계를 갖추어 교사가
[2026-10-20 10:28:36] 발언자 미상: 평가의 주체로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28:52] 발언자 미상: 특히 곧 개발이 완료될 대구형 소논구설형 평가 플랫폼 댑스는 대구 미래 역량교육과정 각론을 기반으로 평가 기준을 체계화하고 문항 설계부터
[2026-10-20 10:29:11] 발언자 미상: 채점 피드백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교사의 부담은 줄이고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 미래 대입제도의 변화까지 이끄는 대한민국 공교육 평가 혁신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2026-10-20 10:29:29]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위원님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려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의 교육현장은 무상급식 우상교육 교육복지 개념의 확대 등
[2026-10-20 10:29:45] 발언자 미상: 학교의 역할과 책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 AI 디지털 교육 등 미래형 교육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특수 다문화 돌봄 등
[2026-10-20 10:29:52] 발언자 미상: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비한 교육환경 조성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2026-10-20 10:30:08] 발언자 미상: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와 학급 수는 줄지 않아 필수 고정경비는 계속 투입되고 있고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교육과 복지 돌봄은 오히려 늘고 있기 때문에
[2026-10-20 10:30:24] 발언자 미상: 더욱 세심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냥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이 폐지된다면 교육 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2026-10-20 10:30:45] 발언자 미상: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실질적 교육활동 예산이 주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
[2026-10-20 10:30:47] 발언자 미상: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10-20 10:31:06] 발언자 미상: 지난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주요 질의 위주로 관리하고 있으며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현재까지
[2026-10-20 10:31:29] 발언자 미상: 감사원 및 교육부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은 없으며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처분 심의 중인 것도 없습니다 그 밖에 자체 감사 결과 등 세부 사항은 별도의 수요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국정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
[2026-10-20 10:31:33] 발언자 미상: 드리며 이상으로 대구교육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0 10:31:41] 발언자 미상: 강은희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님 보고해 주십시오
[2026-10-20 10:32:02]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입니다
[2026-10-20 10:32:05]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6-10-20 10:32:10] 발언자 미상: 우리 교육청의 수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20 10:32:14] 발언자 미상: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2026-10-20 10:32:17] 발언자 미상: 배동인 부교육감입니다
[2026-10-20 10:32:21] 발언자 미상: 이윤화 교육국장입니다
[2026-10-20 10:32:25] 발언자 미상: 박현숙 정책국장입니다
[2026-10-20 10:32:29] 발언자 미상: 장중찬 행정국장입니다
[2026-10-20 10:32:33] 발언자 미상: 이경형 기획예산관입니다
[2026-10-20 10:32:40] 발언자 미상: 경북교육청은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학령유구 감소 등
[2026-10-20 10:32:42] 발언자 미상: 교육환경에 큰 변화에 대응하여
[2026-10-20 10:33:01] 발언자 미상: 나의 꿈을 가꾸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존중하며 저마다의 속도와 방식으로 꿈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33:13] 발언자 미상: 그동안 노력은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초로 11회 연속 수상하였으며 특히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는 학생부 9년 연속 종합우승을 달성하였습니다
[2026-10-20 10:33:25] 발언자 미상: 순취업률 6년 연속 1위를 기록한 경북의 특성화고는 입학생의 약 20% 정도가 타 시도에 찾아올 만큼 경쟁력 있는 마침 학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33:28] 발언자 미상: 주요 추진현황을 4대 정책 방향에 따른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33:29] 발언자 미상: 첫째
[2026-10-20 10:33:36] 발언자 미상: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꿈을 가꾸도록 삶이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33:44] 발언자 미상: 질문이 넘치는 교실과 경북형 국제 바클로리아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주도형 수업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33:52] 발언자 미상: 아우름 교육과정과 협약형 특성화고 자연형 공립고 2.0 정주학교 등 다양한 학교 모델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33:58] 발언자 미상: 둘째 AI와 동행하며 사람을 키우는 힘이 되는 미래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34:02] 발언자 미상: 몸과 마음이 힘이 되는 예술 체육교육을 강화하고
[2026-10-20 10:34:17] 발언자 미상: AI 중점학교 운영과 인공지능교육관 개관 생성 AI 활용 길라잡이 발간 등을 통해 기술은 지혜롭게 활용하되 사람의 향기는 커져 가고 지켜 가고 있습니다
[2026-10-20 10:34:20] 발언자 미상: 또한 노벨과학인재 양성 프로젝트와 노벨문학배움터
[2026-10-20 10:34:23] 발언자 미상: 체험 중심의 독도교육과 독립운동길 탐방
[2026-10-20 10:34:28] 발언자 미상: 낙동강 생태탐방 70 프로젝트 운영으로
[2026-10-20 10:34:34] 발언자 미상: 이웃과 나라와 인류를 생각하는 따뜻한 글로벌 인재를 기르고 있습니다
[2026-10-20 10:34:37] 발언자 미상: 셋째 아이들은 행복하고 선생님은 안심하는
[2026-10-20 10:34:40] 발언자 미상: 따뜻함을 더하는 학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2026-10-20 10:34:47] 발언자 미상: 정규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밀착 지원하는 수업보듬위를 운영하고
[2026-10-20 10:34:58] 발언자 미상: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중심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상담 법률 지원 치유와 복귀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교권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35:13] 발언자 미상: 학교폭력 대응체계와 마음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예술단 온 울림과 온 그림을 운영하여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학교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26-10-20 10:35:17] 발언자 미상: 넷째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 혁신하는 교육 지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35:20] 발언자 미상: 인공지능 학교 지원 종합자료실
[2026-10-20 10:35:24] 발언자 미상: 경북형 웍스 AI로 학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2026-10-20 10:35:32] 발언자 미상: 정책사업을 50% 감축하여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더 늘려 가겠습니다
[2026-10-20 10:35:48]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경북교육 2030 대전환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열고 따뜻한 경북교육이 세계 교육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2026-10-20 10:35:51] 발언자 미상: 교사 정원 확대 및 안정적인 교육재정이 꼭 필요합니다
[2026-10-20 10:36:00] 발언자 미상: 아이들의 꿈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10-20 10:36:08] 발언자 미상: 지난 2025년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주요 질의사항은 4건은 모두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2026-10-20 10:36:25] 발언자 미상: 2025년 10월 1일 이후 감사원 감사는 수감하지 않았으며 교육부 감사는 1건 수감하였고 징계 3명 등의 처분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 자체감사 결과 등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36:31] 발언자 미상: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따뜻한 관심과 고견을 깊이 새겨 경북교육 발전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2026-10-20 10:36:32] 발언자 미상: 고맙습니다
[2026-10-20 10:36:42] 발언자 미상: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사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님 보고해 주십시오
[2026-10-20 10:37:00]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2026-10-20 10:37:02] 발언자 미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강삼영입니다
[2026-10-20 10:37:08]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 여러분
[2026-10-20 10:37:08] 발언자 미상: 오늘
[2026-10-20 10:37:12] 발언자 미상: 제439회 국회 정기회
[2026-10-20 10:37:22]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 교육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직접 말씀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26-10-20 10:37:26] 발언자 미상: 강원교육 구성원 모두를 대표해서 감사인사드립니다
[2026-10-20 10:37:34] 발언자 미상: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모두가 빛나는 강원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37:38] 발언자 미상: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37:42] 발언자 미상: 김태훈 부교육감님이십니다
[2026-10-20 10:37:47] 발언자 미상: 이서영 정책국장님이십니다
[2026-10-20 10:37:52] 발언자 미상: 한완규 교육국장입니다
[2026-10-20 10:37:56] 발언자 미상: 정영춘 행정국장님입니다
[2026-10-20 10:38:01] 발언자 미상: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6-10-20 10:38:15] 발언자 미상: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모든 학생이 저만의 빚과 가능성을 키울 수 있도록 5대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모두가 빛나는 강원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38:17] 발언자 미상: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6-10-20 10:38:20] 발언자 미상: 주요 업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6-10-20 10:38:24]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2026-10-20 10:38:27] 발언자 미상: 주요 정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38:28] 발언자 미상: 먼저
[2026-10-20 10:38:32] 발언자 미상: 탈매 뿌리 강한 학력을 지원합니다
[2026-10-20 10:38:38] 발언자 미상: 유아 언어발달 교육 및 한글문의 기초연산교육을 통해
[2026-10-20 10:38:41] 발언자 미상: 배움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38:49] 발언자 미상: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진단부터 진로 진학까지 개별 맞춤형 교육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26-10-20 10:38:51] 발언자 미상: 학생들의 교과지식뿐만 아니라
[2026-10-20 10:38:58] 발언자 미상: 학습심리와 정서까지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강한 학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39:04] 발언자 미상: 두 번째 모두의 성공 빛나는 진로를 열어 가고 있습니다
[2026-10-20 10:39:07] 발언자 미상: 강원영 고교학점제 운영으로
[2026-10-20 10:39:11] 발언자 미상: 학생의 진로적승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2026-10-20 10:39:15] 발언자 미상: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2026-10-20 10:39:20] 발언자 미상: 진로교육을 4시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해 진로교육지원단을 운영하고
[2026-10-20 10:39:25] 발언자 미상: 진로 전남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2026-10-20 10:39:35] 발언자 미상: 지역별 진로체험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으로 지역사회 연계 협력을 통한 진로체험 생태계를 조성하였습니다
[2026-10-20 10:39:39] 발언자 미상: 세 번째 모두를 품는 포용교육을 실천합니다
[2026-10-20 10:39:46] 발언자 미상: 늘봄교실 다양화를 통해 질 높은 교육 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40:00] 발언자 미상: 2026년 6월 특수교육원을 개원하여 체험 중심 교육과 현장 맞춤형 재원으로 차별 없는 성장을 돕는 특수교육 지원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2026-10-20 10:40:10] 발언자 미상: 아울러 위기학생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40:15] 발언자 미상: 네 번째 좋은 세상을 위한 미래교육 기반을 다졌습니다
[2026-10-20 10:40:24] 발언자 미상: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임성교육과 회복적 생활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2026-10-20 10:40:31] 발언자 미상: 합니다 학생 주도 참여 중심의 학교 시민교육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인권교육
[2026-10-20 10:40:33] 발언자 미상: 경제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2026-10-20 10:40:36] 발언자 미상: 강원형 환경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40:50] 발언자 미상: 더불어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등 미래형 교육과정 실현이 가능한 학교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6-10-20 10:40:54] 발언자 미상: 다섯 번째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가꾸었습니다
[2026-10-20 10:40:58] 발언자 미상: 작은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활성화를 이끄는
[2026-10-20 10:41:04] 발언자 미상: 강원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은 현재 580여 명의 유학 등이 참여하여
[2026-10-20 10:41:12] 발언자 미상: 도내 작은 학교에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41:17] 발언자 미상: 또한 존중과 지원이 함께하는 협력적 노사문화
[2026-10-20 10:41:27] 발언자 미상: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를 조성하였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교직원 인사제도를 통해 신뢰와 공정의 교육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2026-10-20 10:41:30] 발언자 미상: 다음으로
[2026-10-20 10:41:36] 발언자 미상: 지난 202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41:41] 발언자 미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서 주요 질의 위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26-10-20 10:41:47] 발언자 미상: 총 6건 중 3건은 완료되었으며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10-20 10:41:53] 발언자 미상: 2025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감사원 및 교육부 감사는 없었으며
[2026-10-20 10:41:57] 발언자 미상: 자체감사는 179개 기관을 감사하였습니다
[2026-10-20 10:42:00] 발언자 미상: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42:06]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2026-10-20 10:42:12] 발언자 미상: 이 모든 정책과 미래교육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재정이 필요합니다
[2026-10-20 10:42:22] 발언자 미상: 현재 논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하여 모든 교육 구성원들이 요청하는 사항들을 심도 있게 헤아려 주시고
[2026-10-20 10:42:26] 발언자 미상: 또 충분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잘 살펴 주시기를
[2026-10-20 10:42:27] 발언자 미상: 부탁드립니다
[2026-10-20 10:42:34] 발언자 미상: 저를 비롯한 강원교육 구성원은 오늘 국정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6-10-20 10:42:47] 발언자 미상: 앞으로도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2026-10-20 10:42:54] 발언자 미상: 감사위원님들 모두 내내 건승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0 10:42:58] 발언자 미상: 강삼영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10-20 10:43:02] 발언자 미상: 업무보고하고 국정감사 준비해 주신
[2026-10-20 10:43:05] 발언자 미상: 각 교육청 교육감님들과
[2026-10-20 10:43:08] 발언자 미상: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 드리고
[2026-10-20 10:43:11] 발언자 미상: 저희가 향후 22대 후반기
[2026-10-20 10:43:17] 발언자 미상: 국회 교육위원회하고의 원만한 관계 설정을 위해서
[2026-10-20 10:43:19] 발언자 미상: 제가 당부말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2026-10-20 10:43:24] 발언자 미상: 사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2026-10-20 10:43:30]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상임위였습니다
[2026-10-20 10:43:49] 발언자 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정감사에서는 평상시 일반 정기국회 때도 저희가 정책질의나 이런 것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국정감사에서의 내용이 들어 볼 만한 내용이 많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한 부분이라
[2026-10-20 10:44:00] 발언자 미상: 당연히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 교육청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2026-10-20 10:44:01] 발언자 미상: 이렇게
[2026-10-20 10:44:07] 발언자 미상: 25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2026-10-20 10:44:09] 발언자 미상: 처음에는 다들 이렇게 보내셨어요
[2026-10-20 10:44:12] 발언자 미상: 해당 없음이라고
[2026-10-20 10:44:16] 발언자 미상: 그런데 저희가 중앙에서
[2026-10-20 10:44:26] 발언자 미상: 본부 감사 그리고 각 공공기관 산하기관 감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2026-10-20 10:44:41]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 지적사항 그리고 감사원에서의 감사 내용 그리고 교육부 감사 내용 그리고 각 교육청 자체 감사 내용에 대한 지적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조치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2026-10-20 10:44:57] 발언자 미상: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각 교육청께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아쉽게 왔습니다만 오늘 참석한 모든 교육청에서는 다 잘 정리를 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를 잘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10-20 10:45:11] 발언자 미상: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지 지적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원만하게 저희랑 이렇게 함께 협업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2026-10-20 10:45:12] 발언자 미상: 그리고 두 번째는
[2026-10-20 10:45:17] 발언자 미상: 사실 국정감사에서의 질의 내용은
[2026-10-20 10:45:18] 발언자 미상: 저희가
[2026-10-20 10:45:23] 발언자 미상: 7일 전까지 질의도 하고 답변도 받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45:26] 발언자 미상: 그런데 국정감사를 준비하다 보면
[2026-10-20 10:45:31] 발언자 미상: 중간중간 계속해서 현안이라는 게 생깁니다 계속 사회명 기사도
[2026-10-20 10:45:34] 발언자 미상: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는
[2026-10-20 10:45:39] 발언자 미상: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 미비한 자료가 있거나
[2026-10-20 10:45:44] 발언자 미상: 있거나 추가로 깊이 있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26-10-20 10:45:48]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 실시일 하루 전까지도
[2026-10-20 10:45:49] 발언자 미상: 여기
[2026-10-20 10:45:56] 발언자 미상: 담당 교육청이나 공무원들이나 일선 학교도 최선을 다해서 자료제출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2026-10-20 10:45:57] 발언자 미상: 의원들하고
[2026-10-20 10:46:17] 발언자 미상: 국회 직원들 보좌진들도 전날까지도 뭔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자료 요청을 하고 이렇게 늘 해 오고 있습니다 아마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선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대응을 한 교육청이 있었기 때문에
[2026-10-20 10:46:18] 발언자 미상: 제가 말씀을 드리고
[2026-10-20 10:46:22] 발언자 미상: 교육감님들이나 교육청 직원들이
[2026-10-20 10:46:40] 발언자 미상: 국회의원들이 요청하는 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답변하기 편한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관계에 충분해서 자료가 필요한데
[2026-10-20 10:46:49] 발언자 미상: 요즘은 토요일도 사실 빨간 날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 직전 토요일 날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도
[2026-10-20 10:46:55] 발언자 미상: 모 교육청에서는 이런 자료까지 해서 이중 삼중으로 학교를 힘들게 하냐
[2026-10-20 10:47:01] 발언자 미상: 교육부에 다 보고를 했는데 또 국회에서 우리한테 다시 요구를 하냐
[2026-10-20 10:47:08] 발언자 미상: 그래도 주말에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은 그렇지 않냐 이런 대응이 좀 있었습니다
[2026-10-20 10:47:11] 발언자 미상: 그래서 사실
[2026-10-20 10:47:17] 발언자 미상: 힘들고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2026-10-20 10:47:21] 발언자 미상: 다 같이 잘해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2026-10-20 10:47:25] 발언자 미상: 심지어는 언론에서 과도하게 지적된 문제 중에
[2026-10-20 10:47:33] 발언자 미상: 일선 교육청 자료를 받아 보고 그게 아닌 것을 확인한 것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번 국감 준비하면서 그래서
[2026-10-20 10:47:40] 발언자 미상: 교육감님들 일선 교육청의 직원들 국감 준비하느라고 격려도 해 주시지만 동시에
[2026-10-20 10:47:51] 발언자 미상: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 교육위원회하고 협업이 잘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자료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47:58] 발언자 미상: 그리고 이것은 제가 부산교육감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지 한데요
[2026-10-20 10:47:59] 발언자 미상: 저희가
[2026-10-20 10:48:00] 발언자 미상: 국감
[2026-10-20 10:48:07] 발언자 미상: 단체로 위원님들이 입장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날씨가 험하고 비가 오는 와중에도
[2026-10-20 10:48:14] 발언자 미상: 부산교육청뿐만 아니라 오늘 참석한 다른 교육청 관계자 심지어는 강원도에서도
[2026-10-20 10:48:18] 발언자 미상: 교육청 공무노조 등 해서 여러 단체들이
[2026-10-20 10:48:28] 발언자 미상: 피켓이나 요구사항을 들고 와서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상당수 보느라고 보고 얘기도 나눴습니다만 그래도
[2026-10-20 10:48:48] 발언자 미상: 장소가 부산교육청인 만큼 부산교육청 직원들 중에 누가 괜찮으시다면 오늘 어떤 단체들이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 주신다면 저희 국회에서 현장에서 저렇게 막 애가 닳도록 하는 목소리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2026-10-20 10:48:59] 발언자 미상: 들었으면 하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부산교육청에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챙겨 보겠습니다 어떤 단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하고 있고
[2026-10-20 10:49:02] 발언자 미상: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 나오셨지요
[2026-10-20 10:49:08] 발언자 미상: 그 안건에 대한 현재 교육부 입장은 어떤지
[2026-10-20 10:49:14] 발언자 미상: 부산교육청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그것까지 해서 같이 저희 국회랑 공유를 했으면 합니다
[2026-10-20 10:49:18] 발언자 미상: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2026-10-20 10:49:20] 발언자 미상: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2026-10-20 10:49:26] 발언자 미상: 질의 시간은 자료제출 요구 좀 해야 되겠습니까 자료제출 정성국 위원님
[2026-10-20 10:49:26] 발언자 미상: 자료
[2026-10-20 10:49:30] 발언자 미상: 요구하십시오 위원장님 오늘은 시간이 그렇게 쫓기는 건 아니지요
[2026-10-20 10:49:35] 발언자 미상: 자료제출 요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49:38] 발언자 미상: 제가 작년 국감에서
[2026-10-20 10:49:41] 발언자 미상: 세 분 교육감님께 부탁드린 게 있었습니다
[2026-10-20 10:49:48] 발언자 미상: 우리 부산교육감님 울산교육감님 경남교육감님께
[2026-10-20 10:49:49] 발언자 미상: 제안을 드렸는데
[2026-10-20 10:49:52] 발언자 미상: 뭐를 들었느냐 하면요
[2026-10-20 10:49:58] 발언자 미상: 올해 연말 작년 기준입니다 올해 연말 가시기 전에 교감과의 대화를
[2026-10-20 10:50:02] 발언자 미상: 1시간 이렇게 딱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2026-10-20 10:50:05] 발언자 미상: 터놓고 한번 해 보십시오
[2026-10-20 10:50:13] 발언자 미상: 이래 가지고 또 옆의 과장 국장 오라 하지 마시고요 교육감님들께서 교감 선생님들 한번 보시고
[2026-10-20 10:50:15] 발언자 미상: 마음껏 이야기해 봐라
[2026-10-20 10:50:18] 발언자 미상: 내가 다 들어 볼게
[2026-10-20 10:50:20] 발언자 미상: 해 가지고 좀 경청해 주시면 어떻겠느냐는
[2026-10-20 10:50:24] 발언자 미상: 김석준 교육감님도 다 계셨고요
[2026-10-20 10:50:27] 발언자 미상: 그래도 제가 그런 이제 요구를 했었지요
[2026-10-20 10:50:33] 발언자 미상: 그런데 지금 자료가 왔는데 거짓 자료를 보낸 곳이 있습니다
[2026-10-20 10:50:39] 발언자 미상: 경남교육청이 하지도 않아 놓고 했다고 지금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6-10-20 10:50:41] 발언자 미상: 제가 마지막 기회를 드립니다
[2026-10-20 10:50:43] 발언자 미상: 경남교육청은
[2026-10-20 10:50:46] 발언자 미상: 안 한 것을 했다고 거짓자로 내면
[2026-10-20 10:50:48] 발언자 미상: 제가 마지막 기회를 드릴 테니까
[2026-10-20 10:50:51] 발언자 미상: 했으면 했다
[2026-10-20 10:50:52] 발언자 미상: 안 했으면 안 했다
[2026-10-20 10:51:00] 발언자 미상: 솔직하게 밝히십시오 안 그러면 오늘 다칩니다 정말 이런 거짓자료를 올린 데 대해서 붕괴가 올라옵니다
[2026-10-20 10:51:02] 발언자 미상: 왜 거짓 자른지를 증명하라면 제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2026-10-20 10:51:07] 발언자 미상: 지금 권승희 교육감님께서 새로 되시고 지난
[2026-10-20 10:51:10] 발언자 미상: 박종훈 교육감님이 계실 때
[2026-10-20 10:51:20] 발언자 미상: 제가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직 교육감님은 사실 해당 사항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경남교육감님을 질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2026-10-20 10:51:22] 발언자 미상: 경남교육청 관계자들
[2026-10-20 10:51:25] 발언자 미상: 또 지금 이 일 처리를 했던 직원들
[2026-10-20 10:51:29] 발언자 미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0 10:51:34] 발언자 미상: 국회의원의 요구를 거짓자료로 보완하는 부분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2026-10-20 10:51:36] 발언자 미상: 제가 다시 기회를 드릴 테니까
[2026-10-20 10:51:40] 발언자 미상: 점심 끝나고 오후 국감 될 때까지 전까지
[2026-10-20 10:51:45] 발언자 미상: 오후 국감 시작되기 전까지 제게 솔직한 자료
[2026-10-20 10:51:49] 발언자 미상: 안 했으면 안 했다는 것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0 10:51:55] 발언자 미상: 정성국 위원님 이외에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것 있습니까
[2026-10-20 10:52:07] 발언자 미상: 예 없으시면 작년 국감에서 지적한 내용 중에 오늘 자료가 제대로 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20 10:52:17] 발언자 미상: 제가 앞서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증 등의 죄는
[2026-10-20 10:52:32] 발언자 미상: 허위의 진술뿐만 아니라 서면답변을 포함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답변에 있어서도 허위 증언이나 감정이 없도록 제대로 자료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0 10:52:36] 발언자 미상: 그리고 질의 시간은 오늘 777로 갑니다 777에서
[2026-10-20 10:52:52] 발언자 미상: 충분히 교육감님들 답변 들으실 수 있도록 하고 777뿐만 아니라 끝나고 나면 또 4차 질의 시간도 가니까 위원님들 교육감님들이랑 주고받고 충분한 정책토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10-20 10:52:53] 발언자 미상: 그러면 제일 먼저
[2026-10-20 10:53:00] 발언자 미상: 오늘 국감장이 있는
[2026-10-20 10:53:02] 발언자 미상: 장소를 지역구로 두고 계신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0:53:05] 정성국 (추정): 위원장님 그렇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2026-10-20 10:53:10] 정성국 (추정): 부산친구갑이 지역구인 정성국 국회의원입니다
[2026-10-20 10:53:15] 정성국 (추정): 그것도 또 윤호중 장관님이 안 오셔서 제가 1번으로 하게 되어서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2026-10-20 10:53:18] 정성국 (추정): 교육감님 여섯 분께 공통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53:24] 정성국 (추정): 지금도 혹시 중간에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참고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2026-10-20 10:53:27] 정성국 (추정): 있을 수 있습니다
[2026-10-20 10:53:32] 정성국 (추정): 특히 교육감님들이 갑자기 물어볼까 싶어서 국장님들 자리 못 빼고 참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10-20 10:53:34] 정성국 (추정):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릴까요
[2026-10-20 10:53:40] 정성국 (추정): 임용고시가 11월 7일로 부산 같은 경우 그렇지요 우리 치는데 이런 곳이
[2026-10-20 10:53:45] 정성국 (추정): 임용고시 도중에 화장실 이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2026-10-20 10:53:51] 정성국 (추정): 지금 이 사실을 아시는 분도 있으면 모르실 많은 것 같아요
[2026-10-20 10:53:54] 정성국 (추정): 임용고시를 칠 때 화장실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2026-10-20 10:53:58] 정성국 (추정): 그 학생은 시험을 더 이상 칠 수가 없습니다
[2026-10-20 10:54:03] 정성국 (추정): 우리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생리현상을
[2026-10-20 10:54:06] 정성국 (추정): 못 가게 하면서 시험을 치게 한다
[2026-10-20 10:54:08] 정성국 (추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2026-10-20 10:54:14] 정성국 (추정):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저도 지금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은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2026-10-20 10:54:17] 정성국 (추정): 임용고시를 치는 그 급한 상황에서
[2026-10-20 10:54:23] 정성국 (추정): 화장실을 평소 때 이렇게 자주 안 가는 학생조차도
[2026-10-20 10:54:26] 정성국 (추정): 화연세를 갈 수 없다는 것이 심리적 압박이 되어서
[2026-10-20 10:54:29] 정성국 (추정): 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26-10-20 10:54:32] 정성국 (추정): 시험 도중에
[2026-10-20 10:54:40] 정성국 (추정): 환혈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부산시교육청의 공고문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6-10-20 10:54:43] 정성국 (추정): 시험기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2026-10-20 10:54:54] 정성국 (추정): 배탈 수분 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라며 이 건강관리가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배탈 조절되는 분이 있어요
[2026-10-20 10:54:56] 정성국 (추정): 배탈 나는 사람이 조절이 돼서 배탈을 합니까
[2026-10-20 10:55:04] 정성국 (추정): 시효 뭉시 중에 발생하는 건강상의 문제 및 그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한다
[2026-10-20 10:55:09] 정성국 (추정): 저는 교육감들께서도 이것 문제 있다고 생각하신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2026-10-20 10:55:13] 정성국 (추정): 크게 문제 안 삼으니까 넘어가신 것 같은데
[2026-10-20 10:55:18] 정성국 (추정): 정말 여쭤보고 싶어요 배탈 이런 환신을 하는 걸 자기가 조절할 수 있나요
[2026-10-20 10:55:25] 정성국 (추정): 대단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우리 부산시교육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승규 교육감님
[2026-10-20 10:55:31] 정성국 (추정): 학생들이 1년 동안 그 고생을 해서 공부해 가지고 있는 곳을 치는데 다른 이유도 아니고
[2026-10-20 10:55:35] 정성국 (추정): AI 양경을 착오하고 부정행위를 하는 것도 아닌데
[2026-10-20 10:55:38] 정성국 (추정): 화장실을 갔다 오는 게 안 된다 해 가지고 이렇게
[2026-10-20 10:55:42] 정성국 (추정): 화장실에 가는 이유 때문에 컨디션 조절이 잘 안 돼 가지고 시험 치는데
[2026-10-20 10:55:45] 정성국 (추정): 문제가 생겨서 망쳐 버리면
[2026-10-20 10:55:48] 정성국 (추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석기 교육감님
[2026-10-20 10:56:02] 정성국 (추정): 그런 화장실 못 가게 하는 규정이 있는 줄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은 사실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게
[2026-10-20 10:56:09] 정성국 (추정):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 아니고 지역에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
[2026-10-20 10:56:23] 정성국 (추정): 부산교육청에서는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화장실 가면 감독관이 따라갔다가 같이 오되 재입실 불가하는 규정은
[2026-10-20 10:56:31] 정성국 (추정): 좀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로는 오늘 온 교육청 6개 같은 경우도 다 비슷합니다
[2026-10-20 10:56:34] 정성국 (추정): 그 말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감협의회에서도
[2026-10-20 10:56:36] 정성국 (추정): 의논이 돼야 될 것 같고 교육부도 여기에 대해서
[2026-10-20 10:56:39] 정성국 (추정):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요
[2026-10-20 10:56:41] 정성국 (추정): 2023년 5월 17일에
[2026-10-20 10:56:48] 정성국 (추정): 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서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불가피하게 이용하더라도
[2026-10-20 10:57:00] 정성국 (추정): 재입시를 허용하지 않는 운영 방식에 대해서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지요 예 국가인권위원회는 벌써 3년 전에 개선을 요구했고요
[2026-10-20 10:57:06] 정성국 (추정): 또 개선 사례를 임용고시는 아니지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2026-10-20 10:57:10] 정성국 (추정): 서울시교육청은 그해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2026-10-20 10:57:12] 정성국 (추정): 9급 고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10:57:16] 정성국 (추정): 시험 중에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026-10-20 10:57:21] 정성국 (추정):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2026-10-20 10:57:27] 정성국 (추정): 제가 화장실에 간 후나실을 갔다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2026-10-20 10:57:28] 정성국 (추정): 시험에 대한 부담 때문에
[2026-10-20 10:57:36] 정성국 (추정):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 심리적 부담 때문에 못 가서 참으며 시험 쳤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도 들었어요
[2026-10-20 10:57:40] 정성국 (추정): 경상도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26-10-20 10:57:47] 정성국 (추정): 지금 사실 수능시험에도 학생들 화장실 사용이
[2026-10-20 10:57:50] 정성국 (추정): 허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감독감이 따라갑니다
[2026-10-20 10:58:04] 정성국 (추정):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데 교육감협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은희 교육감님 지금 교육감협의회장이시지요
[2026-10-20 10:58:15] 정성국 (추정): 끝났습니다 어느 분이 지금 저녁이세요 지금 서울의 전국에서 전범식 교육감이시지요 예 그러면 여섯 분이 오늘 계시니까 교육부도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장우희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0 10:58:20] 정성국 (추정): 마이크 좀 주시지요 교육부 실장님 오셨는데 마이크도 안 주시나
[2026-10-20 10:58:36] 정성국 (추정): 사항들은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심각하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2026-10-20 10:58:38] 정성국 (추정):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6-10-20 10:58:42] 정성국 (추정): 사람의 생리현상을 가지고
[2026-10-20 10:58:44] 정성국 (추정): 이것을
[2026-10-20 10:58:46] 정성국 (추정): 시험을
[2026-10-20 10:58:52] 정성국 (추정): 못 치게 한다거나 제한을 준다는 것은 정말 좀 반인권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0 10:59:01] 정성국 (추정):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혹시 제 의견에 반대하시는 교육감님 계십니까 이 화장실 사용 부분에 문제가 있고 부적절한 데 대해서 다른 의견 가지신 교육감님 계십니까
[2026-10-20 10:59:02] 정성국 (추정): 계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2026-10-20 10:59:11] 정성국 (추정): 그러면 여섯 분 모두 다 저하고 생각이 기싸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울산시교육감님 이번에 새로 교육감 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0 10:59:23] 정성국 (추정): 부끄럽게도 지금 제안해 주신 처음 알았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교육감들이 사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김석준 교육감님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울산교육감님도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2026-10-20 10:59:29] 정성국 (추정): 그런데 막상 우리 내 아이나 내 자녀나 조카나 이런 데 가까운 분이 일은 일으킬 거다 생각합니다 바로 바꾸셨겠지요
[2026-10-20 10:59:31] 정성국 (추정): 그래서 우리 행정이라는 자체가
[2026-10-20 10:59:39] 정성국 (추정): 우리가 공정이라는 게 중요한 만큼 또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와 같이
[2026-10-20 10:59:40] 정성국 (추정): 인권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2026-10-20 10:59:42] 정성국 (추정): 우리
[2026-10-20 10:59:44] 정성국 (추정): 교대에서 공부해 가지고 있는 곳이 쳐 가지고
[2026-10-20 10:59:48] 정성국 (추정): 선생님 되려는 그 간절한 학생들에게 이런 규정으로
[2026-10-20 10:59:52] 정성국 (추정): 불편을 겪고 시험에 컨디션 조절을 못 하게 하고
[2026-10-20 10:59:56] 정성국 (추정): 압박을 느끼게 한다면 이게 우리가 있을 수가 안 연이겠습니까 저는
[2026-10-20 10:59:58] 정성국 (추정): 가능하다면 이번 임용고시부터
[2026-10-20 11:00:00] 정성국 (추정): 빨리 좀 서두셔 가지고
[2026-10-20 11:00:03] 정성국 (추정): 시간이 좀 빠듯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2026-10-20 11:00:10] 정성국 (추정): 가능하면 이번 임용고시부터 좀 되면 좋겠고요 안 됐다고 최소한 내년에는 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들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0 11:00:15] 정성국 (추정):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1:00:16] 정성국 (추정): 다음은
[2026-10-20 11:00:24] 정성국 (추정): 강원도에서 날마다 출근을 해서 강원도교육청 상황을 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우리
[2026-10-20 11:00:29] 정성국 (추정): 전국적인 사항도 잘 아십니다만 우리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1:00:45] 백승아 (추정): 강원도 강서명 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학원 문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것 제가 작년에도 짚었던 부분이거든요 교비 횡령 공사 리베이트 일감 몰아주기 각종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금품 상납 학생공사
[2026-10-20 11:00:51] 백승아 (추정): 동원 아동학대까지 강원학원은 그야말로 학비리에 종합판이었는데요 맞습니까
[2026-10-20 11:01:07] 백승아 (추정):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언론에서도 나오고 이래서 도민들 모두 관심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청이 강원감사 감사 실시했고 관련자 징계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비리 중심인 전 이사장과 이사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6-10-20 11:01:10] 백승아 (추정): 감사가 시작되니까 두 사람은 이사직에서 자진 사퇴했고요
[2026-10-20 11:01:26] 백승아 (추정): 병원 입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교비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가 됐지만 레슬링부 학생을 공사에 동원하는 등 나머지 비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책임도 묻지 못했습니다
[2026-10-20 11:01:34] 백승아 (추정): 이렇게 핵심 임원들이 감사 안 받으려고 꼼수 사퇴했고 그로 인해서 이들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거 제대로 된 감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2026-10-20 11:01:37] 백승아 (추정):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2026-10-20 11:01:53] 백승아 (추정):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탁금지법 사건 수사 발표 이후에 교육청이 뒤늦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절차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이사장께서 지난 11일에
[2026-10-20 11:02:05] 백승아 (추정): 사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취소 절차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한 분은 사망했고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는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비 목적 외 사용에 따른 회수액과 급식
[2026-10-20 11:02:20] 백승아 (추정): 무전취식 미납금액까지 두 사람이 학교에 납부할 금액이 대략 9562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미회수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한 푼도 납부 안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식 관련
[2026-10-20 11:02:36] 백승아 (추정): 2023년 비용을 포함해서 회수 조치를 하기 위해서 계속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감님 당시 교육청이 감사를 통해 징계 대상자 8명 중에 7명에게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인징계위원회와 교육청 감사처분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최종 처분은
[2026-10-20 11:02:40] 백승아 (추정): 고작 정직 1개월 3명 감봉 1개월 1명 견책 3명으로 끝났습니다
[2026-10-20 11:02:45] 백승아 (추정): 비위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0 11:02:49] 백승아 (추정): 지금 법인 쪽에서 그렇게
[2026-10-20 11:03:05] 백승아 (추정): 저희들이 요구한 징계만큼 하지 않아서 다시 재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시 그게 교육청에 지금 징계심의위원회에서도 법인의 입장대로
[2026-10-20 11:03:21] 백승아 (추정): 이렇게 수용하는 방식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인의 징계가 비위에 가벼우면 교육청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재심의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처분심의회는 강원중공업 교강 2명에 대해서만 재심의 요구했고 나머지는
[2026-10-20 11:03:26] 백승아 (추정): 뭐라고 수용했냐면 사립학교 구조상 법인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했다
[2026-10-20 11:03:34] 백승아 (추정):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교육감님 사립학교의 구조적 특성이 중대 비위를 경징계로 감경해 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됩니까
[2026-10-20 11:03:47] 백승아 (추정): 됩니까 저는 그 부분에 저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야기하러시지요 예 그러니까 전 현직 강원학원 이사장과 신경호 전 교육감의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서 봐주기 하는 거다 이런 도민들의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2026-10-20 11:03:58] 백승아 (추정):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사안을 파악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징계처분 이후에도 학교는 그러니까 강원학원은 전혀 학교 정상화 의지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2026-10-20 11:04:06] 백승아 (추정): 이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로 정직 1개월 징계받은 강원고 김 모 교장은 연임됐어요 감사 이후에도
[2026-10-20 11:04:11] 백승아 (추정): 이규정 교사장학회에서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기소돼서 지금 다음 주 재판 앞두고 있습니다
[2026-10-20 11:04:20] 백승아 (추정): 게다가 각종 회계 비율로 감봉 1개월 징계 처분받은 행정실 직원 A 씨도 감사 이후에 중 고등학교 통합 행정실장 직무대리를 맡았어요
[2026-10-20 11:04:38] 백승아 (추정): 교비 부당집행 시설공사 과다설계 정산 소홀 공사 분할 수의계약 감사에서 중징계가 요구됐던 분인데요 특히 행정실에 오래 근무하면서 본인의 형부가 재직하고 있는 대일건설이라는 업체에 공사일값 몰아줬습니다
[2026-10-20 11:04:40] 백승아 (추정): 그런데 사적 이해관계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이 됐습니다
[2026-10-20 11:04:52] 백승아 (추정): 이렇게 중징계받은 교장 아무 문제 없이 연임하고 회계비로 징계받은 행정직원 대열의 학교의 행정 책임자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런 인사에서 법인의 학교 정상화 의지가 보이십니까
[2026-10-20 11:05:07] 백승아 (추정): 지금 사립학교법상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강원학원 쪽과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컨설팅하고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 한계가 있음을
[2026-10-20 11:05:18] 백승아 (추정):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다른 문제도 있는데요 올해 7월 대일건설이라는 업체랑 학교 급식소 환경개선공사 또 이루어졌습니다 계약이 감사에서 시설공사 과다 및
[2026-10-20 11:05:27] 백승아 (추정): 과다설계 및 공사 및 과다 지급으로 업체에 5168만 원 환수 조치가 결정이 됐었는데 지금까지 단 한 푼도 환수가 안 됐습니다
[2026-10-20 11:05:32] 백승아 (추정): 그런데도 학교에 다시 들어와서 3억 원 규모의 공사를 또 맡은 겁니다
[2026-10-20 11:05:48] 백승아 (추정): 제보에 따르면 이번 공사에서도 설계 변경으로 당초 계약금보다 8500만 원을 증액하는 실정보고서가 제출됐고 이미 증액금 관련 추가 공사 완료됐답니다 그러니까 선 시공 후 승인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과다 지급
[2026-10-20 11:06:00] 백승아 (추정): 댐 공사비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부적정 집행으로 경찰 수사까지 집행 중인 업체와 새 계약을 맺고 또 공사비 증액을 추진한 겁니다 이건 감사 우습게 보는 거지요
[2026-10-20 11:06:11] 백승아 (추정): 교육감님 의원실에서 교육청의 감사 후속조치 이행 여부 확인하니까 미회수금 납부 독려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교비회계 컨설팅했고
[2026-10-20 11:06:26] 백승아 (추정): 4분기 지도점검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번 사회적 이 건은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교육청이 법인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 학교 정상화하기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에 나섰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더욱
[2026-10-20 11:06:35] 백승아 (추정):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이사장이 물러났어도 이사회가 기존 이사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12명 중에 1명도 교체가 안 됐어요
[2026-10-20 11:06:45] 백승아 (추정): 감사에서 충분히 규명하지 못한 다른 이사들의 비위 관여 묵인 여부 또 감사 이후 법인이 시정 책임 다 했는지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10-20 11:07:00] 백승아 (추정): 지금 후속조치가 미진한 가운데 학교 구성원들은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법인뿐만 아니라 자진 사임을 이유로 핵심 임원을 조사하지 않은 당시 교육청 감사 또 이후에 징계수용 및 재심의 과정까지 적절했는지
[2026-10-20 11:07:02] 백승아 (추정): 저는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1:07:11] 백승아 (추정): 교육부 장홍재 학교정책실장님 나와 계시지요 예 실장님 교육부가 본청 외 현안에 대해 감사를 하기 어려운 점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2026-10-20 11:07:16] 백승아 (추정): 관계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은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11:07:24] 백승아 (추정): 당시 강원교육청 감사와 징계비리 적정했는지 또 감사위 법인의 인사회계 운영 다른 법인 이사들의 책임이
[2026-10-20 11:07:26] 백승아 (추정): 또 교육청의 후속 감독이 적절했는지
[2026-10-20 11:07:31] 백승아 (추정): 대한 검토가 가능한지 검토하셔서 의원실로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2026-10-20 11:07:32] 백승아 (추정): 교육감님
[2026-10-20 11:07:48] 백승아 (추정):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1:07:51] 백승아 (추정):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1:07:57] 백승아 (추정): 다음은 아동 청소년들의 건강 전문가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1:08:11] 이주영 (추정): 개혁순환 이주영입니다 업무 보조 AI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경북교육청에서 경북형 웍스 AI 쓰고 계시지요
[2026-10-20 11:08:15] 이주영 (추정): 그리고 울산교육청도 울산교육청 GPT 쓰고 계시고요
[2026-10-20 11:08:18] 이주영 (추정): 그리고 부산교육청은 펜지피티
[2026-10-20 11:08:19] 이주영 (추정): 맞습니까
[2026-10-20 11:08:24] 이주영 (추정): 그리고 경남교육청은 경남주PT 사용하고 계시고요
[2026-10-20 11:08:30] 이주영 (추정): 이게 지금 다 행정업무 관련해서 업무 보좌 AI로 구축하고 계신 거지요
[2026-10-20 11:08:38] 이주영 (추정): 혹시 각 청별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사업이 진행됐거나 활용 중인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2026-10-20 11:08:41] 이주영 (추정): 먼저 경북교육청부터
[2026-10-20 11:08:45] 이주영 (추정): 웍스 AI는 어느 정도 단계입니까 혹시 AI는
[2026-10-20 11:09:02] 이주영 (추정): 저희들이 따로 만든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생성형 AI 어떻게 학교 우리 선생님들 역량을 키울까 고민을 하던 중에 챗GPT나 재미나이나 이런 묶음입니다 7개 프로그램을
[2026-10-20 11:09:04] 이주영 (추정): 한꺼번에 제공하는 그런
[2026-10-20 11:09:05] 이주영 (추정): 사업이 있어 가지고
[2026-10-20 11:09:28] 이주영 (추정): 가지고 우리가 매월 우리가 사용료를 주면서 선생님들이 이것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업에서 나온 것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시는 게 웍스 AI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지난 1월부터 실시를 했고 선생님들 한 50% 정도가 지금 사용을 하고
[2026-10-20 11:09:31] 이주영 (추정): 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의 울산교육청 GPT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2026-10-20 11:09:35] 이주영 (추정): 제가 정확한 내용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2026-10-20 11:09:36] 이주영 (추정): 행정
[2026-10-20 11:09:52] 이주영 (추정): 하시는 분들께서 저희가 구독료를 납부하고 개정과 구독료를 앞에서 쓰고 있고요 지금 이제 잘 쓰지 않는 부서 많이 쓰는 부서가 나눠져 있어 가지고 안 쓰는 부서 것은 많이 쓰는 부서에 이월돼서 그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11:10:08] 이주영 (추정): 부산교육청 팬지피티는 어떤 형태인가요 부산에서 개발한 팬지피티는 25년 하반기부터 우리 교원들한테 제공을 해서 지금 현재 80% 이상의 교원들이 접촉
[2026-10-20 11:10:14] 이주영 (추정): 해서 단순한 업무나 또는 행정
[2026-10-20 11:10:16] 이주영 (추정): 업무 중에서 대체 가능한 걸
[2026-10-20 11:10:17] 이주영 (추정): 쓰는데 효율
[2026-10-20 11:10:24] 이주영 (추정): 효과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캔실피티의 경우에도 구독을 기업
[2026-10-20 11:10:26] 이주영 (추정): AI를 부족하는 형태인가요
[2026-10-20 11:10:27] 이주영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20 11:10:29] 이주영 (추정): 경남은 어떤가요
[2026-10-20 11:10:42] 이주영 (추정): 경남 업무지원용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교육하는 활동에서 사용하는 것 그다음에 이런
[2026-10-20 11:10:47] 이주영 (추정):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까지 같이 체계적으로 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6-10-20 11:10:59] 이주영 (추정): 현재까지는 업무 지원 용어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 보조 AI라고 제가 오늘 업무보고 주신 내용 중에서 업무보고 AI 관련해서를 죽
[2026-10-20 11:11:20] 이주영 (추정): 확인을 해 봤는데 이게 청별로 공통된 업무들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그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청별로 굉장히 중분한 방으로 활용이 되거나 시도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AI라는 것은 지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자료와 정보를
[2026-10-20 11:11:37] 이주영 (추정): 아카이빙을 해서 그다음에 어떤 걸 쓰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그다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를 조사해 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청별로 이것을 사설업체 것을 구독하는지 자체 개발인지도 일관적이지가 않고
[2026-10-20 11:11:54] 이주영 (추정): 구독하는 경우에도 어떤 업체를 구독하는지 어떤 영역에서 사용하는지도 일관되어 있지가 않고 물론 청별로 좀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공통의 업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교육부 차원에서도 있을 것이고 민원 응대라든가 아니면 아이들 학교
[2026-10-20 11:12:15] 이주영 (추정): 아이들 학교 수업 관련해서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는 통일된 어떤 지침이나 도구를 가지고 활용을 하셔야 이게 훨씬 더 큰 규모로 아카이빙도 되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수정하는 과정도 쉬울 것 같고 오히려 사설의 AI를 쓰시는 경우에는 업데이트나 이런 문제는 없고
[2026-10-20 11:12:16] 이주영 (추정):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2026-10-20 11:12:34] 이주영 (추정): 지금 보니까 교육 교재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다 청별로 개발 중이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에서 문제가 생기는 그때마다 청의 결국은 예산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인력도 아주 스태디하게 오래 계실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2026-10-20 11:12:50] 이주영 (추정): 그게 업무 연계에도 문제를 좀 미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AI를 학생들에게 쓰는 건 중요할 수 있는데 그건 사실 그 전 단계로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익숙하시고 AI로 활용한 교수법이라든가
[2026-10-20 11:13:06] 이주영 (추정): AI를 활용한 교육의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지 오히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업무 보조 AI의 경우에는 현 시점 현 레벨만으로도 선생님들이 충분히 그걸 미리 구현해 보실 수 있고
[2026-10-20 11:13:27] 이주영 (추정): 훨씬 더 효율적인 선생님들의 환경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각자 운영을 하시지 마시고 전국 단위는 좀 어렵더라도 적어도 대구와 경북청도 만약에 넓힌다면 울산 경남 부산까지도 사실은 충분히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있을 것이다
[2026-10-20 11:13:38] 이주영 (추정):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혹시 하신 바가 있는지 아니면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혹시 개선할 수 있다면 개선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가 있는지를
[2026-10-20 11:13:40] 이주영 (추정):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2026-10-20 11:13:42] 이주영 (추정): 강원도부터
[2026-10-20 11:13:46] 이주영 (추정): 저희들은 강원나이로라고 하는
[2026-10-20 11:14:02] 이주영 (추정): 아이로는 교수 학습 관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어른들이 쓰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좀 다양한 걸 쓰고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2026-10-20 11:14:12] 이주영 (추정): 지금 자료 축적 부분이 서로가 좀 달라서 아마 그런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논의를 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1:14:16] 이주영 (추정):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2026-10-20 11:14:22] 이주영 (추정): 저희들이 학습용 AI 플랫폼은 11개 교육청이 같이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2026-10-20 11:14:26] 이주영 (추정): 그리고 지금 여기가 사용하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2026-10-20 11:14:32] 이주영 (추정): 수업자료를 제작하거나 수업에 활용하거나 또는 업무를
[2026-10-20 11:14:34] 이주영 (추정): 우리가 줄이기 위한 그런
[2026-10-20 11:14:36] 이주영 (추정):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2026-10-20 11:14:48] 이주영 (추정): 각기 생성의 AI마다 특징이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개 프로그램이 같이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각각 좋은 점들
[2026-10-20 11:14:49] 이주영 (추정): 마다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2026-10-20 11:14:55] 이주영 (추정): 이렇게 사용료를 주고 하는 경우에는 꼭 통일할 필요는 없는데
[2026-10-20 11:14:59] 이주영 (추정): 함께 쓸 수 있는 것은 함께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0 11:15:03] 이주영 (추정): 공동개발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만일 그렇게
[2026-10-20 11:15:18] 이주영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1:15:34] 이주영 (추정): 대구교육청은 업무의 범위도 너무 다양하고 지금 생성형 AI나 같은 여러 가지 모델이 다양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통적으로 개발하기보다는
[2026-10-20 11:15:49] 이주영 (추정): 조금 더 추이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학습용 모델은 평균 모델을 어느 정도 구축할 수 있는데 업무용 모델은 지금 매우 다양한 형태여서 예 무슨
[2026-10-20 11:16:26] 이주영 (추정): 아니요 저희가 우리 자체 AI를 개발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도 아직은 여러 종류의 AI의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업무에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될지 기존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 수준에서
[2026-10-20 11:16:33] 이주영 (추정): 더 진행을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개별 사용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20 11:16:41] 이주영 (추정): 위원님께서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모델을
[2026-10-20 11:16:44] 이주영 (추정): 예
[2026-10-20 11:17:16] 이주영 (추정): 충분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조차도 조금은 너무 다양해서 조금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좀 정비가 되면 개별 업무들을 교육청별로 어떤 교육청은 출결 관리 어떤 교육청은 여러 가지
[2026-10-20 11:17:17] 이주영 (추정): 도움 관리 이런 것들을
[2026-10-20 11:17:28] 이주영 (추정):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는 방과후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도화되는 부분을 공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동의합니다
[2026-10-20 11:17:53] 이주영 (추정): 부산교육감님도 답변하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뭐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저희들이 비교적 일찍 편집 PT를 개발했는데 지금 교육청마다 비슷한 내용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적지 않기 때문에
[2026-10-20 11:18:03] 이주영 (추정):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떤 공통의 요소를 뽑아내기보다 조금 더 진전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26-10-20 11:18:10] 이주영 (추정): 말씀해 주신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는 사실
[2026-10-20 11:18:15] 이주영 (추정): 선거 과정에서도 우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2026-10-20 11:18:32] 이주영 (추정): 이 부분을 좀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각 교육청별로 좀 상이한 측면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공통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을 거고 또 교육청별로도 그렇지만 또 매년 벌어진 행정 자체가
[2026-10-20 11:18:48] 이주영 (추정): 이른바 컬트러시 컨트롤 V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생성의 AI라든가 이걸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취임해서 들어가 보니까 지금 울산교육청에 쓰고 있는 생성 AI가
[2026-10-20 11:19:03] 이주영 (추정): 제가 볼 때는 좀 동능이라고 그러나요 효율성이 떨어져서 개별적으로 구독례를 내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민감한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정보 문제만 좀 해결될 수 있다면
[2026-10-20 11:19:07] 이주영 (추정):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어떤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좋지 않겠다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1:19:15] 이주영 (추정): 이게 교사의 행정업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날까
[2026-10-20 11:19:18] 이주영 (추정): 거거든요 이것을 좀 줄여 주는 입장에서
[2026-10-20 11:19:24] 이주영 (추정): AI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줄여 줄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미
[2026-10-20 11:19:45] 이주영 (추정): 공약할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알카이빙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차원의 자료 축적이 조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업무 연계를 위해서 행정업무에 대해서 제도개선 플러스 만약에 AI를 하게 되면 굉장히
[2026-10-20 11:20:02] 이주영 (추정): 교사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통 업무의 법률 규정 관련 업무 이런 것들이 공동개발이 필요하다 이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얼마든지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다른 교육청하고도 좀
[2026-10-20 11:20:02] 이주영 (추정): 협의를 해 가지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1:20:06] 이주영 (추정):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1:20:07] 이주영 (추정): 다음은
[2026-10-20 11:20:10] 이주영 (추정): 학자 출신의 김준혁 위원님
[2026-10-20 11:20:11] 이주영 (추정): 질의하십시오
[2026-10-20 11:20:28] 이주영 (추정): 강사명끼리 강원교육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1:20:41] 이주영 (추정): 일단님 7월 1일에 취임하셨는데 첫 번째 결재한 정책이 혹시 어떤 거지요 교권보호지원단 구성에 대한 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1:20:58] 이주영 (추정): 혹시 안민석 경기교육감님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셨었나요 안민석 교육감님도 1호 결재가 교권보호국 신설이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또는 교사를 믿지 못하는 곳에는 교육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소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교권을 살려야
[2026-10-20 11:20:58] 이주영 (추정): 아이들한테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
[2026-10-20 11:21:07] 이주영 (추정): 그렇게 생각해서 1호 결제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2026-10-20 11:21:23] 이주영 (추정): 교권보호지원단이 굉장히 잘 운영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간에 어떤 학교 현장에서 교권보호지원단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변화 같은 걸 느낀다고
[2026-10-20 11:21:39] 이주영 (추정): 느낀다고 교육감님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선생님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손을 내밀면 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교육감이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이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교권 침해로
[2026-10-20 11:21:56] 이주영 (추정): 확정되는 데 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 6개월 동안 선생님들이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바로 전문가들이 가서 이것도 분명하게 교권 침해다라는 판단을 내려 주면 선생님들이 자존심을 잃지 않고 아이들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2026-10-20 11:21:56] 이주영 (추정): 그것을 좀
[2026-10-20 11:22:14] 이주영 (추정): 짧게 해 줄 수 있고 나중에 법적 절차는 진행되더라도 교장선생님이나 리더가 그것을 명확히 해 주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내년부터 교권보호지원단이 현재 2개 팀에서 3기 팀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2026-10-20 11:22:29] 이주영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사실 굉장히 지금 넓어요 넓고 또 대관령이 있어서 영동과 영서로 나뉘어 있기도 하고 또 주요 도시가 춘천과 강릉 원주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2026-10-20 11:22:46] 이주영 (추정): 그래서 교권보호지원단이 정말 정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걱정입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는 춘천원주 강릉 권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단으로 만들어서
[2026-10-20 11:23:04] 이주영 (추정): 춘천원주 강릉 권역에 배치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권 침해 사안이 되게 심각한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고 있지만 또 시골의 작은 학교에 가면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가 우리가 걱정하는 만큼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2026-10-20 11:23:04] 이주영 (추정): 춘천 온주 강릉에 보시는 것이 제가 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원도는
[2026-10-20 11:23:22] 이주영 (추정): 이렇게 좀 더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다른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교육청의 직속기관이 16개가 있지요 예 그 16개 중의 하나가 주문진에 있는 사임당 교육원입니다
[2026-10-20 11:23:30] 이주영 (추정): 사임당 교육원에 최근에 다녀오셨지요 예 다녀왔습니다 어떤 내용을 지금 주로 보고 오셨습니까 사임당 교육원이 예전에
[2026-10-20 11:23:37] 이주영 (추정): 여학생들 학생회 간부들을 수현하는 그런 시설의 중점이 있다가 민병희 교육감 시절에는 학폭
[2026-10-20 11:23:48] 이주영 (추정): 피해학생 중심의 또 교육기관을 하다가 지금 다시 이제 옛날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그래서 교육감님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2026-10-20 11:24:03] 이주영 (추정): 지금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사임당교육원이나 아니면 학생교육원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인성교육 중심으로 또 집단 이런 교육 중심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2026-10-20 11:24:18] 이주영 (추정): 사임당 교육원 조례나 이런 걸 보더라도 여학생 여교원 및 여성 지도자의 교육수련 사임당의 얼과 덕성에 관한 연구 및 보급 인성교육 중심의 상담 치유과정 운영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2026-10-20 11:24:19] 이주영 (추정): 그런데 저는 이게
[2026-10-20 11:24:22] 이주영 (추정): 지금 고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0 11:24:27] 이주영 (추정): 사임당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2026-10-20 11:24:43] 이주영 (추정): 제가 또 학자 출신이라고 하니까 또 역사 이야기 좀 잠깐 하고자 하는데 사임이 출발에 대해서는 잘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사임당 교육원 갔다 오셨으면 사임당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좀 이렇게
[2026-10-20 11:24:43] 이주영 (추정): 교육을 좀 하셨어야지요
[2026-10-20 11:24:52] 이주영 (추정): 주나라 문안 주나라를 만든 문항의 어머니가 퇴임인데 퇴임이라는 분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2026-10-20 11:24:58] 이주영 (추정): 그래서 사임당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 하면
[2026-10-20 11:25:02] 이주영 (추정): 사임당 신 씨는 일반 여성과 전혀 다릅니다
[2026-10-20 11:25:10] 이주영 (추정): 그러니까 굉장히 유교적 교육도 많이 받았지만 예술가족 기질이 굉장히 컸지요
[2026-10-20 11:25:19] 이주영 (추정): 그렇기 때문에 사임당의 그림은 그 후대에도 우암송시열 같은 사람들도 발문을 쓸 정도로 대단히 뛰어난 작품이었었습니다
[2026-10-20 11:25:34] 이주영 (추정):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버지의 교육도 있었고 남편의 존중도 있었습니다 유교 국가 시절에 남전여비가 대세이던 시절에
[2026-10-20 11:25:50] 이주영 (추정): 이렇게 자유롭게 창작할 수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임당교육원을 좀 더 예술적 측면에서 강원도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거기서 예술과 관련된 창작교육을 받을 수 있게
[2026-10-20 11:25:51] 이주영 (추정):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2026-10-20 11:26:09] 이주영 (추정): 교육감님께서는 생각을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역사의 최고의 서해가로 평가받고 있는 분이 미수 허목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삼척부사를 하면서 척주동협이라고 하는 아주 명 글씨를 남겨 놨어요 거기다가 강릉의 교산
[2026-10-20 11:26:22] 이주영 (추정): 허균 얼마나 창의적이고 자유롭고 또 진취적입니까 저는 거꾸로 강원도가 갖고 있는 이 예술가족 역사 인물들을 계승하면서 지금
[2026-10-20 11:26:23] 이주영 (추정): 미래세대
[2026-10-20 11:26:39] 이주영 (추정): 지금 미래세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오히려 강원도에 많은 학생들이 이제 K컬처를 중심으로 오히려 다른 그 어떤 지역보다도 더 뛰어난 인물들이 존재했는데
[2026-10-20 11:26:56] 이주영 (추정): 그걸 계승하는 예술교육원으로서의 사임당교육원을 재탄생시키는 것 지금 무조건 여성 인성지도 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과거 2000년대 초반에 조례를 2021년까지 유지하고 있느냐
[2026-10-20 11:27:12] 이주영 (추정): 학생교육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단교육을 하겠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강화도에 있는 호국교육원에 가 갖고 교련복 입고 일주일 동안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유격훈련하고 이런 시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2026-10-20 11:27:26] 이주영 (추정):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창의적이고 새로운 시대의 임무를 학생들을 키워 낼 수 있는 그런 교육공간으로 다시 재탄생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교육감님이 하셔야 될 중요한 강원교육의 역할이
[2026-10-20 11:27:34] 이주영 (추정): 주신 말씀 잘 살피고 그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예술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아이들 심신을
[2026-10-20 11:27:38] 이주영 (추정): 다독이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1:27:43] 이주영 (추정): 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1:27:52] 이주영 (추정): 역시 여기 국감장이 있는 이 지역의 경찰 최고 책임자를 지내시고 오늘 울산교육청이 담당인데
[2026-10-20 11:27:56] 이주영 (추정): 청소년 안전업무를 해 오셨던 울산 울주의 서범수 위원님
[2026-10-20 11:27:59] 이주영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서범수 위원입니다
[2026-10-20 11:28:06] 이주영 (추정): 오늘 여기 오신 모든 교육감님들께서 인사말씀에
[2026-10-20 11:28:10] 이주영 (추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셨습니다
[2026-10-20 11:28:14] 이주영 (추정): 그런데 아쉽게도 저는 좀 아쉬워하는 게
[2026-10-20 11:28:25] 이주영 (추정): 우리 교육감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 어떻게 투쟁을 하겠다 싸우겠다 이런 말씀이 있고 난 뒤에
[2026-10-20 11:28:27] 이주영 (추정): 국회에서 좀 도와달라
[2026-10-20 11:28:33] 이주영 (추정): 말씀이 계셔야 되는데 그냥 국회에다가 공을 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신다
[2026-10-20 11:28:44] 이주영 (추정): 권순기 우리 경남교육감님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특별위원장을 하시지요 예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2026-10-20 11:29:00] 이주영 (추정): 근로 활동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어제 그제인가 국회의장 한번 뵈러 가고 여야 원내대표인가 보러 가고 그 정도 그 외에 뭘 하셨는지
[2026-10-20 11:29:01] 이주영 (추정): 별 흔적이 없습니다
[2026-10-20 11:29:04] 이주영 (추정): 어떻습니까
[2026-10-20 11:29:26] 이주영 (추정): 느릇하게 우리는 이것 했습니다 정부한테 어떻게 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어떻게 싸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렇습니다 정부가 결정이 됐는데요 국회에서 좀 도와주세요 안 깎이도록 보살펴 주세요 그리고 또 현장에 계시는
[2026-10-20 11:29:29] 이주영 (추정): 단체에서는 오늘도 그 부분 때문에 와서
[2026-10-20 11:29:36] 이주영 (추정): 지금 집회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교육감님들은 뭐 하셨느냐는 거지요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1:29:41] 이주영 (추정):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우리가
[2026-10-20 11:29:48] 이주영 (추정): 굉장히 다양한 법이 교육과 관련된 법이 통과돼 있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시간도 한정이 돼서
[2026-10-20 11:29:51] 이주영 (추정): 딱 몇 가지 뭘 하셨느냐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2026-10-20 11:29:52] 이주영 (추정): 뭐 하셨는데
[2026-10-20 11:29:58] 이주영 (추정): 우리 국민들께서 교육감님들이 이런 활동을 하셨구나 이와 관련해서
[2026-10-20 11:30:01] 이주영 (추정): 딱 인식이 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2026-10-20 11:30:06] 이주영 (추정): 3초 드릴게요 하나 둘
[2026-10-20 11:30:09] 이주영 (추정): 그러면
[2026-10-20 11:30:17] 이주영 (추정):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개편됨으로 인해서 전후에 2020년 기준으로
[2026-10-20 11:30:20] 이주영 (추정): 울산교육감님 얼마나 줄어듭니까
[2026-10-20 11:30:29] 이주영 (추정): 바뀌기 전에 그러니까 개편 전후 개천 27년 전에 의하면
[2026-10-20 11:30:29] 이주영 (추정): 저희가
[2026-10-20 11:30:36] 이주영 (추정): 개편 후 7562억이 줄어든다라고 수사했습니다 울산은 7500억 정도
[2026-10-20 11:30:38] 이주영 (추정): 부산교육감님 얼마 정도 줄어듭니까
[2026-10-20 11:30:43] 이주영 (추정): 1조 7000억 정도 6000억 7000억 정도
[2026-10-20 11:30:47] 이주영 (추정): 대구는 1조 3000억 정도 3500억 정도
[2026-10-20 11:30:49] 이주영 (추정): 경남이 제일 많이 줄어듭니다
[2026-10-20 11:30:52] 이주영 (추정): 2조 5000억 정도
[2026-10-20 11:30:55] 이주영 (추정): 물론
[2026-10-20 11:31:01] 이주영 (추정): 교육부나 민주당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래도 2026년 예산보다는 조금 는다
[2026-10-20 11:31:05] 이주영 (추정):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들 아
[2026-10-20 11:31:09] 이주영 (추정): 이게 개편되기 전에는 의정도 나오는데
[2026-10-20 11:31:23] 이주영 (추정): 그걸 기준으로 볼 것 아닙니까 우리 교육감님들은 그래서 제가 2027년 예산편성 필요액하고 배분 예상액을 한번 또 따져봤습니다 보이시지요
[2026-10-20 11:31:30] 이주영 (추정): 울산은 지금 810억 원이 미편성이 됩니다 그렇지요
[2026-10-20 11:31:32] 이주영 (추정): 부산은 2100억 정도
[2026-10-20 11:31:34] 이주영 (추정): 대구도 2100억
[2026-10-20 11:31:39] 이주영 (추정): 경북은 4700억 정도 미편성된다는 것은 사업 못 한다는 이야기 있지요
[2026-10-20 11:31:41] 이주영 (추정):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요
[2026-10-20 11:31:44] 이주영 (추정): 특히 부산의 경우에는 보니까
[2026-10-20 11:31:49] 이주영 (추정): 미편성이 2123억인데
[2026-10-20 11:31:53] 이주영 (추정): 사업비가 지금 1조 9000억이거든요
[2026-10-20 11:31:58] 이주영 (추정): 아마 인건비나 학교 운영비는 이것은 손을 잘 못 댈 것 아닙니까 오히려 증가될 거고
[2026-10-20 11:32:14] 이주영 (추정): 그러면 결국은 사업비에 손대겠지요 예 결국 학교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을 위한 복지가 줄어들겠지요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2026-10-20 11:32:15] 이주영 (추정): 강원도는요
[2026-10-20 11:32:19] 이주영 (추정): 보니까 다른 데는
[2026-10-20 11:32:26] 이주영 (추정): 배분액을 조정을 안 했던데 강원도는 벌써 배분액을 해 놨더라고요
[2026-10-20 11:32:27] 이주영 (추정): 여기에 예 그렇지요
[2026-10-20 11:32:30] 이주영 (추정): 여기에 보니까 사업비가
[2026-10-20 11:32:41] 이주영 (추정): 인건비는 497억 학교운영비는 490억이 미등성되는 반면에 사업비는 2373억 원이 줄어듭니다 예
[2026-10-20 11:32:42] 이주영 (추정): 이것 어떻게 하시렵니까
[2026-10-20 11:32:46] 이주영 (추정): 어떻게 하실래요 이것
[2026-10-20 11:32:48] 이주영 (추정): 그러면 다시 편성 다시 다시 할 거예요
[2026-10-20 11:33:02] 이주영 (추정): 어떻습니까 예산이 지금 정부에서 이제 예시해 준 예산으로 예산을 짜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거나
[2026-10-20 11:33:05] 이주영 (추정): 결국은 사업비 줄일 수밖에 더 있냐 이거지요 예
[2026-10-20 11:33:09] 이주영 (추정): 그러면 나중에 지방채 발행합니까 이걸 사업하려면
[2026-10-20 11:33:16] 이주영 (추정): 어떻습니까 기금의 여유가 있는 교육청은 당분간은 그 기구로 버틸 수 있지만 다들 어디
[2026-10-20 11:33:22] 이주영 (추정): 서울이나 이런 데는 보니까 올해 정도는 버틴다 하더라도 내년 내후년부터는 안 된다 하는
[2026-10-20 11:33:28] 이주영 (추정):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감님들이 움직임이 별로 없다 움직임이
[2026-10-20 11:33:36] 이주영 (추정): 사실 이 자료도 이 자료도 저희들이 교육감협의회에 연락을 해서 하니 누가 알아서 하세요
[2026-10-20 11:33:37] 이주영 (추정): 자료 안 줘요
[2026-10-20 11:33:51] 이주영 (추정): 우리가 일일이 각 교육청에 취합을 해서 그날 발표를 하니까 이제야 시 도교육감협의회에서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거꾸로도 해요 거꾸로 지금
[2026-10-20 11:33:57] 이주영 (추정): 그래서 이 관련 내용들을 학부모님들이나 학교운영위원회 시군의회
[2026-10-20 11:34:13] 이주영 (추정): 시도 의회가 이렇게 말씀은 일단 드리고 거기서 성명서 내는 정도만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여섯 분의 교육감님이 계시지만 물론 교육감협의회도 있고 이래서 하지만 전부 각자 플레이 하시는 것 같다
[2026-10-20 11:34:16] 이주영 (추정): 힘을 다 합쳐도 될동말동한데
[2026-10-20 11:34:25] 이주영 (추정): 전부 딴 생각인지 각자 플레이입니다 각자 플레이 이것 뭐 돈 주면 주는 대로 아니면 아는 대로 국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2026-10-20 11:34:26] 이주영 (추정): 이 정도잖아요
[2026-10-20 11:34:31] 이주영 (추정): 전부 다들 개편이 개선이 아니고 계약이라고 생각하시지요
[2026-10-20 11:34:41] 이주영 (추정): 부산시교육감님 그러면 이 책임이 제일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최규준 일반 최계준 교육감 2번
[2026-10-20 11:34:44] 이주영 (추정): 박원근 기재부 3번 이재명 대통령
[2026-10-20 11:34:59] 이주영 (추정): 세 분이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단체 그러면 우리 일선에 계시는 교육감님들이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2026-10-20 11:35:00] 이주영 (추정): 찍을 거시든지요
[2026-10-20 11:35:02] 이주영 (추정): 이것을 거셔야 될 것 아닙니까
[2026-10-20 11:36:28] 이주영 (추정): 저희가 사실 지방교육재정 개편 때문에 6월 15일 당선자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매우 심각성을 얘기를 했고 7월 초에는 국회 토론회를 하고
[2026-10-20 11:36:43] 이주영 (추정): 또 이어서 국회의 기자회견도 여러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야 당대표도 방문하고 대통령실 사회수석도 면담을 해서
[2026-10-20 11:36:49] 이주영 (추정):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호소도하고 저희가 여러 갈래로 했지만
[2026-10-20 11:36:59] 이주영 (추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6-10-20 11:37:07] 이주영 (추정): 열심히 했지만 부족한 것 같습니다
[2026-10-20 11:37:19] 이주영 (추정): 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2026-10-20 11:37:37] 이주영 (추정):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오늘 대구교육청도 담당이신데 대구 수성 출신의 우리 교수 출신 이인선 위원님 특히 이번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2026-10-20 11:37:40] 이주영 (추정): 맡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질의
[2026-10-20 11:37:46] 이주영 (추정): 잘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1:37:53] 이인선 (추정): 조금 전에 우리 서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2026-10-20 11:38:02] 이인선 (추정): 지방재정교부금은 제가 오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은
[2026-10-20 11:38:14] 이인선 (추정): 답답한 것은 저희도 답답하지만 더 답답할 테고 지금 프랑스 사태 보잖아요 프랑스 사태 지금 고등학생 밖에 뛰쳐나오니까 지금 감당을 못 합니다
[2026-10-20 11:38:26] 이인선 (추정): 그걸 굉장히 강하게 데보를 하라는 게 아니고 굉장히 강하게 지금 우리가 압박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빙빙빙 도는 느낌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건 오후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6-10-20 11:38:34] 이인선 (추정): 오늘은 저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까 합니다
[2026-10-20 11:38:37] 이인선 (추정): 얼마 전에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2026-10-20 11:38:56] 이인선 (추정): 물론 여교사이기는 합니다만 60대 여교사의 머리채를 잡았고 발로 차고 이런 이제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서 이 학생을 가장 강한 강제전학 조치를 했습니다
[2026-10-20 11:39:04] 이인선 (추정): 그러고 나니까 학생 부모가 당장 돌아서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됐습니다 끝까지는 알고 계시지요
[2026-10-20 11:39:06] 이인선 (추정): 그래서 아동학대
[2026-10-20 11:39:25] 이인선 (추정): 아동학대 또 교권 보호가 지금 굉장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당했을 교사는 아무 이유 없이 6학년이면 굉장히 체크도 좀 큽니다 여 선생이 머리채 잡혀서 발길로 차고 나면 진짜 그 여교사는 스트레스 때문에
[2026-10-20 11:39:46] 이인선 (추정): 힘든데다가 또 검경조사를 받으러 다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을 하소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에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이 있으면서 그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고 특히나 백승아 위원님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높이셨는데요 그래서 지난 이제 우리 4월에
[2026-10-20 11:40:08] 이인선 (추정): 한국교총에서 설문조사를 했던데 81%가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까 봐 굉장히 두렵다 그런 심리를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국회에서는 교권보호 4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것까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중에 1호 안건이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2026-10-20 11:40:23] 이인선 (추정): 의견서 제출 제도가 포함돼 있고 그것은 꼭 교원지위법의 개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행이 됐는데 시행된 지가 지금 3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주소가 어디까지 가고 있나 해서 제가 한번
[2026-10-20 11:40:28] 이인선 (추정):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PPT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2026-10-20 11:40:38] 이인선 (추정): 그래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 교육감 의견서 제출한 건수가 얼마나 되냐 봤더니만 토털 1870건이 집계가 됐습니다
[2026-10-20 11:40:42] 이인선 (추정): 그중에서 보니까 경남이 좀 많네요 211건인데
[2026-10-20 11:40:48] 이인선 (추정): 경남교육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조금 이따가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1:40:51] 이인선 (추정): 그래서 1870건 중에서 그다음
[2026-10-20 11:40:54] 이인선 (추정): PPT를 보면 1300
[2026-10-20 11:41:02] 이인선 (추정): 52개가 정당한 생활지도라든 지도였다는 교육감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026-10-20 11:41:12] 이인선 (추정): 제출해서 결과는 보면 기소는 2%밖에 기소가 안 됐습니다 그만큼 교육감 의견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2026-10-20 11:41:18] 이인선 (추정): 그래서 기소에 이런 게 단 2.2% 정도에 불과한 사건이었는데
[2026-10-20 11:41:25] 이인선 (추정): 여기 보면 이제 더 심각한 것은 무고생 아동학대 신고 중에서 특수학교 교원입니다
[2026-10-20 11:41:31] 이인선 (추정): 특수학부 교원 같은 경우에는 토털 58건 중에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2026-10-20 11:41:39] 이인선 (추정): 50건 정도가 지금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것은 결국은 기소가 1건이 기소가 됐습니다
[2026-10-20 11:41:54] 이인선 (추정):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감님의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마는 왜 특수교사들에게 힘드냐고 봤더니만 특수아동들은 사실은
[2026-10-20 11:42:09] 이인선 (추정): 말릴 수가 없고 말리면 아동학대가 되고 할 수 없이 교사가 또 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막고 피하는 것에 다반사라고 돼 있는데 글쎄 여기 보면 권순기 교육감님께 교육감님
[2026-10-20 11:42:24] 이인선 (추정): 거기 보면 특수학급의 선생님들이 보면 교육부에서 내려 주는 행동중재 매뉴얼이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신체 개입의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고 있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2026-10-20 11:42:39] 이인선 (추정): 행동 범위에 대한 구체성 이런 부분들이 좀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정서적 아동학대 부분도 어렵고 이렇게 우리가 개정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2026-10-20 11:42:40] 이인선 (추정):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1:42:47] 이인선 (추정): 그렇지요 지금 거기에 보면 우리 지금 교육청 교육부에서 나와 계신 실장님
[2026-10-20 11:42:49] 이인선 (추정): 이런 특수교사
[2026-10-20 11:43:06] 이인선 (추정): 같은 경우에 어쨌든 우리가 좀 추상적인 면이 있어서 그게 이제 일순에 있는 교육감님들이 시도하기 조금 어려운데 이걸 좀 허용 신체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허용 범위를 조금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는 어렵습니까
[2026-10-20 11:43:27] 이인선 (추정): 개별 사례에 따라서 행동중재 방식들이 너무나 다양해서 일괄적으로 좀 내려가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은 해당 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관계기관자들 모아 가지고 조금 구체성을 떼 주면
[2026-10-20 11:43:34] 이인선 (추정): 꼭 나아질 것 같은데 현장교육감님들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게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1:43:51] 이인선 (추정):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지금 이제 저는 하반기에 이제 교육이 이루어 왔는데요 거기 보니까 제도개선을 위한 개정안들이 굉장히 많이 고쳐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0 11:43:56] 이인선 (추정):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무고성 확대에 대한 사례가 지난번에 교사들이 제출해 준 5
[2026-10-20 11:43:59] 이인선 (추정): 50건수의 사례가 있습니다
[2026-10-20 11:44:16] 이인선 (추정): 그 사례를 보면 3개의 교원단체가 공개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사례인데 저희가 봐도 저는 이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쓰레기를 죽게 하는데 그게 또 아동학대가 되고 학교에 오라고 독려하는 것 주말에 공부하라고 메신저로 연락하는 경기 다 아동
[2026-10-20 11:44:30] 이인선 (추정): 학대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일선에서 굉장히 하는 게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의 아동학대나 체불로 인한 징계가 391건이 지금 있었고요
[2026-10-20 11:44:45] 이인선 (추정): 글쎄 이렇게 초등 단계에서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됐을 때 교육감님들의 의견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니까
[2026-10-20 11:44:49] 이인선 (추정): 울산교육감님 여기 나와 계시지요 조영식 교육감님 이 무고성
[2026-10-20 11:44:57] 이인선 (추정):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6-10-20 11:45:04] 이인선 (추정): 단서에 보기에 정상적 교육활동에 대해서 이런 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10-20 11:45:18] 이인선 (추정): 그래서 울산에서도 지난번 지난 교육감님 시절에 학부모를 직접 고발하는 사항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의견서 말씀하셨는데 의견서를 저희가 낸 것 중에
[2026-10-20 11:45:24] 이인선 (추정): 3년간 31건을 냈는데 29건이 다 무혐의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2026-10-20 11:45:32] 이인선 (추정): 결국에 그걸 보면 대부분 정상적인 교육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1:45:46] 이인선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1:45:50] 이인선 (추정): 이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1:46:05] 이인선 (추정): 오늘 교육감님들이 업무보고 하시면서 모두 다가 지방재정교부금 관련된 우려를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전에 서범수 위원님 질의 있으셨습니다만
[2026-10-20 11:46:08] 서범수 (추정): 아마 인선 위원님 또 더 추가질의한다고 했 는데
[2026-10-20 11:46:13] 서범수 (추정): 아주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2026-10-20 11:46:17] 서범수 (추정): 사례나 이런 심도 깊은 얘기가 좀 있기를 바랍니다
[2026-10-20 11:46:21] 서범수 (추정): 저도 제일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2026-10-20 11:46:36] 서범수 (추정): 자꾸 학령인구 감소한다는 부분만 들어서 지방재정이 남아돌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대표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특수교육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6-10-20 11:46:39] 서범수 (추정): 일반 학령인구는 감소합니다만
[2026-10-20 11:46:44] 서범수 (추정):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학생 수는 굉장히 늘고 있더라고요
[2026-10-20 11:46:53] 서범수 (추정): 2014년에 8만 7000 기준이었다가 작년 기준으로 이제 12만 명이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2026-10-20 11:47:06] 서범수 (추정): 이 부분에 대한 재정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연동돼서 올 때도 사실 특수교사나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이 부족했는데
[2026-10-20 11:47:10] 서범수 (추정): 이렇게 지방재정교부금이 감소를 하면
[2026-10-20 11:47:19] 서범수 (추정): 당장 이런 곳은 더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2026-10-20 11:47:25] 서범수 (추정): 정원 초과 법정 인원 초가요
[2026-10-20 11:47:33] 서범수 (추정): 일반학급도 사실은 정원 초과한 학급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만
[2026-10-20 11:47:36] 서범수 (추정): 특수학교 특수학급의 부분은
[2026-10-20 11:47:51] 서범수 (추정): 있는 학생들이나 교사나 모두가 다 굉장히 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오늘 전국 시도별 특수학급 과밀화 현황을 봤더니 도표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2026-10-20 11:47:54] 서범수 (추정): 오늘 참석하신 교육청 중에서는
[2026-10-20 11:48:04] 서범수 (추정): 부산의 특수학교 과밀화 현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수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오늘 참석한 다른 시도 대비
[2026-10-20 11:48:16] 서범수 (추정): 그래서 업무보고 중에 있었고 부산 지난 학교 설립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래 봐야 75명 정원 느는 것에 그치거든요
[2026-10-20 11:48:17] 서범수 (추정): 부산교육감님
[2026-10-20 11:48:29] 서범수 (추정): 이 학교 신설만으로는 해결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아시다시피 특수학교 신설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2026-10-20 11:48:31] 서범수 (추정):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서
[2026-10-20 11:48:42] 서범수 (추정): 힘을 보태면서 동시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늘려가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1:48:49] 서범수 (추정): 그런데 실제로 해결책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참고로 좀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2026-10-20 11:48:54] 서범수 (추정): 특수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026-10-20 11:49:03] 서범수 (추정): 그러면 공간 재구조화 사업 안에 당연히 학급 수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그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26-10-20 11:49:14] 서범수 (추정): 그런데 부산에서 하고 있는 특수학교 재구조화 사업 중에서 딱 1개 학교만 학급수 누리는 것을 하고 있지 나머지 학교는
[2026-10-20 11:49:22] 서범수 (추정): 다른 시설 개조만 하고 있지 학급 수나 정원을 늘리는 데는 전혀 재구조화 사업이 활용이 못 되고 있습니다
[2026-10-20 11:49:26] 서범수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2026-10-20 11:49:36] 서범수 (추정): 학급 수를 늘리는 게 방안인데 현실적으로 특수학교마다 또 특별시를 운영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026-10-20 11:49:39] 서범수 (추정): 과밀하다고 해서 그냥
[2026-10-20 11:49:48] 서범수 (추정): 일반 학급을 늘리기 어려운 이런 사항이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육감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요
[2026-10-20 11:49:55] 서범수 (추정): 기왕에 이렇게 부분 개축이든 전부 개출기들 리모델링을 할 때 함께 손대지 않으면
[2026-10-20 11:50:11] 서범수 (추정): 더 느리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구조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지원의 요건 중에 당연히 해야 되는 다른 특수실에 대한 것도 있지만
[2026-10-20 11:50:15] 서범수 (추정): 정원을 늘리는 것도 같이 인센티브를 주든지 별도로 해서
[2026-10-20 11:50:20] 서범수 (추정): 이것을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왕 공사하고 손대는 데도
[2026-10-20 11:50:28] 서범수 (추정):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도 중에 모범이 있는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2026-10-20 11:50:31] 서범수 (추정): 경기도교육청이 임태희 교육감 시절에
[2026-10-20 11:50:34] 서범수 (추정):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2026-10-20 11:50:39] 서범수 (추정): 거의 학생 수 늘리는 것에 활용을 해서
[2026-10-20 11:50:47] 서범수 (추정): 자체투자 심사뿐만 아니라 중앙투자심사를 거의 다 통과를 시켜 준 사례를 7개나
[2026-10-20 11:50:56] 서범수 (추정):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례인 것 같기 때문에 부산교육청에서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1:50:57] 서범수 (추정): 다음으로
[2026-10-20 11:51:02] 서범수 (추정): 이 특수교사를 바로 늘리지 못하더라도
[2026-10-20 11:51:12] 서범수 (추정): 돌봄전담사라도 보완이 돼야 되는데 이마저도 교육감님 오시면서 제도를 바꿔 가지고 힘들게 되고 있던데
[2026-10-20 11:51:14] 서범수 (추정): 상시근로자
[2026-10-20 11:51:23] 서범수 (추정): 일대하고 그다음에 초단시간 근로자일 때하고 복무요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2026-10-20 11:51:28] 서범수 (추정): 상시근로자일 때는 8시간
[2026-10-20 11:51:43] 서범수 (추정): 업무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변경이 되면 3시간 5시간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요건 말고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복지나 어떤 혜택의 차이가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2026-10-20 11:51:51] 서범수 (추정): 상시근무자의 경우에는 공무직으로서
[2026-10-20 11:52:06] 서범수 (추정): 처우를 보장받지만 단시간제의 경우에는 충분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리후생수당이라든지 주휴수당이라든지 연차 유급휴가라든지 퇴직금 등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2026-10-20 11:52:14] 서범수 (추정): 그런데 교육감님 취임하시면서 이런 자리를 바로 초단기간 근로자로 바꿔 버리니까
[2026-10-20 11:52:22] 서범수 (추정): 아니 특수교사 마련도 안 되는 데다가 돌봄전담사의 처우를 이렇게 바꿔 놓으니
[2026-10-20 11:52:33] 서범수 (추정): 당장 고용 형태가 바뀐 다음에 수차례 채용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되지 못하는 학교가 부산 같은 경우는 해성학교 해송학교 동암학교
[2026-10-20 11:52:51] 서범수 (추정): 공고 내 봐야지 선생님들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더 나쁜 조건으로 바꿨는지 이거를 다시 회복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바꾼 것은 실제로 돌봄시민공사 수를 늘려서
[2026-10-20 11:52:53] 서범수 (추정): 돌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2026-10-20 11:53:08] 서범수 (추정): 숫자 늘리는 방법으로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기대했던 것처럼 효과가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2026-10-20 11:53:18] 서범수 (추정): 이렇게 나쁘게 일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만든 게 아니시고 원래 교육감님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2026-10-20 11:53:26] 서범수 (추정): 그러다 보니 실제 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본 수조차도 기존에 유지하던 수도 못 채우고 있거든요
[2026-10-20 11:53:39] 서범수 (추정): 그래서 빠른 시간 내로 초단시간 근로 형태 정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봤더니 초단시간 근로 형태로 유지하고 있는 데가 부산하고 경북하고 전남입니다
[2026-10-20 11:53:41] 서범수 (추정): 그래서 경북교육감님도 와 계신데
[2026-10-20 11:53:44] 서범수 (추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20 11:53:48] 서범수 (추정): 학교에는
[2026-10-20 11:53:51] 서범수 (추정): 공무직 직종이 많습니다
[2026-10-20 11:53:59] 서범수 (추정): 그래서 여러 공무직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이분들의 처우 개선도 중요하지만
[2026-10-20 11:54:02] 서범수 (추정): 형평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2026-10-20 11:54:04] 서범수 (추정): 돌봄전담사의 경우에는
[2026-10-20 11:54:08] 서범수 (추정): 사실은 학교 수업 마치고 난 다음에
[2026-10-20 11:54:19] 서범수 (추정): 업무를 보기 때문에 전일제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6시간 이상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1:54:28] 서범수 (추정): 부산 같은 경우는 실제 공고 냈으나 채용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서 교육감님이 지금 바꾸시겠다는 답을 하셨고요
[2026-10-20 11:54:36] 서범수 (추정): 경북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 특수학교 8곳 중에 4곳은 돌봄전담사가 아예 없습니다
[2026-10-20 11:54:44] 서범수 (추정):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제로 수요가 없는 건지
[2026-10-20 11:54:50] 서범수 (추정): 돌봄전담사를 구하지 못해서 부산처럼 이런 일이 발생한 건지 확인을 하시고
[2026-10-20 11:55:07] 서범수 (추정): 2개 시도 빼고는 다른 시도는 돌봄전담사에 대한 저우를 잘하고 있어서 특수교사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한 분담을 잘하고 있거든요 경북교육감님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2026-10-20 11:55:17] 서범수 (추정): 봉사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하고 있는데 대체를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6-10-20 11:55:27] 서범수 (추정): 그러면 역시 교육재정이 줄어들음으로써 피해 입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려고 하는데요
[2026-10-20 11:55:28] 서범수 (추정): 제가
[2026-10-20 11:55:41] 서범수 (추정): 여러 시도 것을 같이 보면서 오늘 참석하신 교육청 중에서 좀 특이하게 가는 부분이 뭐가 있나라고 봤는데 역시 또 부산에 안타깝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2026-10-20 11:55:44] 서범수 (추정): 방과후과정 시간제 기간제 교사 인건비를
[2026-10-20 11:55:51] 서범수 (추정): 부산교육청만 상한선을 두고 있어요 15봉으로 딱 자르고 있더라고요
[2026-10-20 11:55:54] 서범수 (추정): 제가
[2026-10-20 11:55:59] 서범수 (추정): 독일에 있으면서 되게 눈여겨서 봤던 부분이 뭐냐 하면
[2026-10-20 11:56:04] 서범수 (추정): 유치원 과정에 방과후과정 시간제 기간제 교사 중에
[2026-10-20 11:56:10] 서범수 (추정): 원장님을 지내신 분 또는 평교사로 평생을 하시면서
[2026-10-20 11:56:26] 서범수 (추정): 소위 연배가 굉장히 오르셨는데도 원장 원감을 맞지 않지만 평교사로서 아이들을 함께 돌보면서 세대 간의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을 잘하고 계신 그런
[2026-10-20 11:56:30] 서범수 (추정): 유치원 선생님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항상
[2026-10-20 11:56:33] 서범수 (추정): 호봉이 올라가도
[2026-10-20 11:56:51] 서범수 (추정): 특정 직책을 맡지 않아도 오랫동안 이렇게 현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전국적으로는 호봉 상한 제한이 없다 보니 이게 가능한데 부산만 15봉으로 자르고 있다 보니
[2026-10-20 11:57:10] 서범수 (추정): 추가분에 대해서는 유치원 자체 재정 부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륜이 쓰신 분들을 고용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다른 시도처럼 이렇게 같이 맞춰서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교육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장에 계속 문제 제기가 있어서
[2026-10-20 11:57:15] 서범수 (추정):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반영을 호봉 제한을 없애는 걸로
[2026-10-20 11:57:31] 서범수 (추정): 계획을 세우고는 있습니다 저걸 하기 위해서도 교부금이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지방재정교부금 필요한 분야에 특수교육이나 유아교육 부분 등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고
[2026-10-20 11:57:36] 서범수 (추정): 교육감님 전향적으로 이 제도개선하는 데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10-20 11:57:40] 서범수 (추정): 그러면 오전 저희가 본질의가 마쳤습니다
[2026-10-20 11:57:43] 서범수 (추정): 잠시 오찬을 위해서
[2026-10-20 11:57:47] 서범수 (추정): 정회한 후 오후에
[2026-10-20 11:57:48] 서범수 (추정): 계속해서
[2026-10-20 11:57:49] 서범수 (추정): 질의를
[2026-10-20 11:57:52] 서범수 (추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10-20 11:57:58] 서범수 (추정):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6-10-20 14:21:20] 서범수 (추정):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6-10-20 14:21:23] 서범수 (추정): 제가 직접 경험한 말씀 좀 드리면요
[2026-10-20 14:21:28] 서범수 (추정): 제가 교직에 있을 때도 6교시 수업을 하는데
[2026-10-20 14:21:31] 서범수 (추정): 아침에 1교시에 딱 전담이 있었어요
[2026-10-20 14:21:34] 서범수 (추정): 그런데 학교 딱 도착하니까 메신저가 뜹니다
[2026-10-20 14:21:37] 서범수 (추정): 오늘 7시 보고를 들었던
[2026-10-20 14:21:40] 서범수 (추정): 하라고 어떤 마음 생각 들은 줄 알아요
[2026-10-20 14:21:42] 서범수 (추정): 기가 죽 빠집니다
[2026-10-20 14:21:44] 서범수 (추정): 왜냐하면
[2026-10-20 14:21:50] 서범수 (추정): 학교에 출근해 가지고 1교시가 전남시간이니까 이때 업무도 처리하고
[2026-10-20 14:21:53] 서범수 (추정): 뭔가 좀 이렇게 해 놔야 되겠다 생각하는 그게
[2026-10-20 14:21:55] 서범수 (추정): 다 날아가 버리면서
[2026-10-20 14:21:58] 서범수 (추정): 지금 보개월 들어가는 반이 몇 학년이지
[2026-10-20 14:22:00] 서범수 (추정): 그 수업 생각을 해야 돼요
[2026-10-20 14:22:01] 서범수 (추정): 급박하게
[2026-10-20 14:22:04] 서범수 (추정): 하루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2026-10-20 14:22:08] 서범수 (추정):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보면 우리
[2026-10-20 14:22:10] 서범수 (추정): 보교수당을 좀 올려 줬다
[2026-10-20 14:22:12] 서범수 (추정): 이런 쪽으로
[2026-10-20 14:22:15] 서범수 (추정): 개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2026-10-20 14:22:19] 서범수 (추정): 제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교육감들께 한번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
[2026-10-20 14:22:30] 서범수 (추정): 강원도교육감님 강원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역순회형 보길 전담교사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평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2026-10-20 14:22:46] 서범수 (추정): 만족도 좋고요 그게 이제 초등에서 시작해서 지금 중학교까지 중 고등학교까지 확대했고 지금 조리종사원 영역까지 지금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게 전임 교육감 때부터 하신 겁니까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하신 겁니까
[2026-10-20 14:22:48] 서범수 (추정): 전 전 전임 교육감 22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26-10-20 14:22:53] 서범수 (추정): 그런데 이 좋은 제도가 다른 교육청에는 적용 안 되는 교육청들이 있거든요
[2026-10-20 14:22:59] 서범수 (추정): 다른 교육청에 권장하고 싶어서 제가 드세요 안 드세요
[2026-10-20 14:23:00] 서범수 (추정): 당연히 권장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6-10-20 14:23:07] 서범수 (추정): 선생님들에게 그 1시간의 전담시간과 2시간의 전담시간은
[2026-10-20 14:23:11] 서범수 (추정): 본인이 해야 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고요
[2026-10-20 14:23:14] 서범수 (추정): 때로는 컨디션이 안 좋으면 잠깐
[2026-10-20 14:23:20] 서범수 (추정): 잠깐 휴식을 취하면서 몸을 회복할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인데
[2026-10-20 14:23:23] 서범수 (추정): 이 보결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교육청들이 노력했느냐
[2026-10-20 14:23:28] 서범수 (추정): 지금 간도교육청 교육감님 정말 제가
[2026-10-20 14:23:31] 서범수 (추정): 앞으로 계속 더 발전시켜 주시겠습니까
[2026-10-20 14:23:34] 서범수 (추정): 인원을 조금씩 늘려 가는
[2026-10-20 14:23:43] 서범수 (추정):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유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복역전담강사를 좀 더 확충해서 사립유치원
[2026-10-20 14:23:49] 서범수 (추정): 조금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교육청이 표정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하시잖아요
[2026-10-20 14:23:58] 서범수 (추정): 감사원 교육감님 정말 잘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권순기 교육감님
[2026-10-20 14:24:01] 서범수 (추정): 경남도 제가 알고 있기에는
[2026-10-20 14:24:08] 서범수 (추정): 정규교사 중심으로 초등 포결 전담교사진을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2026-10-20 14:24:17] 서범수 (추정): 교육감님 이번에 교육감 취임하셨잖아요 예
[2026-10-20 14:24:23] 서범수 (추정): 보결 문제만 제대로 해결하더라도 교육감님 인기가 올라갈 겁니다
[2026-10-20 14:24:32] 서범수 (추정): 그러면 제가 인기 올라가는 방법 가르쳐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아까 제가 예를 들어 들으니까 충분히 공감하시지요 예
[2026-10-20 14:24:33] 서범수 (추정): 정말 선생님들은요
[2026-10-20 14:24:39] 서범수 (추정): 복역을 한 번 들어가는 게 또 요즘은 어떠냐 하면 그 보기를 들어가면
[2026-10-20 14:24:43] 서범수 (추정): 들어가는 학년 학급의 수업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방비로 들어가잖아요
[2026-10-20 14:24:45] 서범수 (추정):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2026-10-20 14:24:50] 서범수 (추정): 무방비로 들어갔는데 그 수업을 충실하게 할 수가 없었을 때
[2026-10-20 14:24:56] 서범수 (추정): 때 그 학부모가 오늘 보길 들어오신 선생님이 수업을 제대로 안 갔다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2026-10-20 14:24:58] 서범수 (추정): 이런 민원까지 들어온다 하거든요
[2026-10-20 14:25:05] 서범수 (추정): 그것은 선생님에게만 맡길 수 있나요 아니 제가 출근해 가지고 지금 학교에 출근을 해서
[2026-10-20 14:25:06] 서범수 (추정): 지금
[2026-10-20 14:25:08] 서범수 (추정): 수업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2026-10-20 14:25:18] 서범수 (추정): 갑자기 다른 말 내가 받고 있지 않은 학급에 들어가서 복일수를 하라고 하는데 그 수업 준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민원까지 받아야 되는 세상이라면
[2026-10-20 14:25:23] 서범수 (추정):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고승희 교육감님 앞으로 어떻게 또 하실지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2026-10-20 14:25:37] 서범수 (추정): 보결시스템을 완비해 가지고 당일날 바로 보결을 해 갖고 부탁을 받는 이런 시스템을 없애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디어 감사 제가 지금 누구한테 질문할지 아시겠지요 우리 김석준 부산교육감님
[2026-10-20 14:25:40] 서범수 (추정): 의감님 예
[2026-10-20 14:25:41] 서범수 (추정): 보기를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2026-10-20 14:25:44] 서범수 (추정): 돈만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2026-10-20 14:25:56] 서범수 (추정):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강원도교육청 사례를 좀 참고하셔 가지고 보길 문제를 한번 해결할 때는 의지를 한번 보여 주시면 우리 부산에 있는 교원들이 굉장히 박수를 칠 것 같은데 한 말씀 해 주시면 어떨까요
[2026-10-20 14:26:06] 서범수 (추정):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유치원이나 또는 조리실무원 이런 경우에는 보겔 인원을 따로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26-10-20 14:26:09] 서범수 (추정): 초중등 위원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26-10-20 14:26:12] 서범수 (추정): 강원도 사례 참고해서
[2026-10-20 14:26:21] 서범수 (추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인원이 얼마나 충분히 확보될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2026-10-20 14:26:25] 서범수 (추정): 교육감님 제가 보통 때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바로 넘어가는데
[2026-10-20 14:26:27] 서범수 (추정): 오늘은
[2026-10-20 14:26:37] 서범수 (추정):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한번 바꿔서 해 보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제출을 제가 요청했는데 경남교육감님
[2026-10-20 14:26:45] 서범수 (추정): 박종훈 교육감님이 그때 3선 끝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말년 병장이라고 대충 하지 마시라 했는데 진짜 대충확하셨어요
[2026-10-20 14:26:51] 서범수 (추정): 지금 우리 교육감님 새로 오셔서 의지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답이 왔습니다
[2026-10-20 14:26:55] 서범수 (추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감과의 간담회는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2026-10-20 14:27:00] 서범수 (추정): 엉터리 자료 낸 것 드디어 이렇게 솔직히 밝혔네요
[2026-10-20 14:27:07] 서범수 (추정): 앞으로 교감대상 간담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소통의 자를 마련하고 교감선생님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0 14:27:08] 서범수 (추정):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2026-10-20 14:27:15] 서범수 (추정): 그래서 아까 그 자료가 엉터리였다는 것 거짓 보고였다는 것을 인정한 건데
[2026-10-20 14:27:20] 서범수 (추정): 제가 박종훈 교육감님 앉아 계시면 훨씬 더 세게 추궁을 했겠지만
[2026-10-20 14:27:23] 서범수 (추정): 지금 권순기 교육감님께서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2026-10-20 14:27:34] 서범수 (추정): 지금 경남교육청 직원들이 이렇게 처신한 부분은 잘못한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국회에 내는 자료를 엉터리로 낸다든지 이래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10-20 14:27:38] 서범수 (추정): 교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가장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일이 많고
[2026-10-20 14:27:40] 서범수 (추정):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2026-10-20 14:27:49] 서범수 (추정):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교육감님들께서 교감부가 직접 만나서 간담회를 하시면서 그 고충을 들어 달라 했는데 우리 부산시교육감님 세 번 하셨더라고요
[2026-10-20 14:27:51] 서범수 (추정): 정말 잘하셨고요
[2026-10-20 14:27:54] 서범수 (추정): 울산교육감님 그래도 울산도 하셨거든요
[2026-10-20 14:27:56] 서범수 (추정): 한 번은 좀 작은데 어떠세요
[2026-10-20 14:28:00] 서범수 (추정):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4:28:03] 서범수 (추정): 최선을 다하겠다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노력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20 14:28:07] 서범수 (추정): 권석유 교감 지금 이제 오늘 이런 경남교육청은 질책을 받았는데
[2026-10-20 14:28:10] 서범수 (추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20 14:28:23] 서범수 (추정):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교육감님들 말씀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든든하네요
[2026-10-20 14:28:34] 백승아 (추정): 강은희 교육감님께 AIDT 관련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 1월 국회에 AI 디지털 교과서 검증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증인으로 출석하셨지요
[2026-10-20 14:28:53] 백승아 (추정): 당시 교육감님께서 AIDT를 적극 활용하면 학생 맞춤형 교육과 수준에 따른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AIDT를 교과서처럼 활용할 계획이라고도 하셨지요 지금도 당시에 그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0 14:29:01] 백승아 (추정): 지금 현재 코스여도 상당히 발전하고 있지만 지금
[2026-10-20 14:29:19] 백승아 (추정): AI 교육자료가 더 발전하면 개인 맞춤형 학습으로 가는 길 이런 것을 당시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당시에도 그 정책을 지지했던 이유가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그 당시 수준에는
[2026-10-20 14:29:37] 백승아 (추정): 절대적인 솔루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선택은 좀 달랐습니다 교육감님 교육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보면 전국 AIDT 활용학교가 작년 1학기 때는 4095교 2학기 때 1481교 올해 1학기에는 622교로
[2026-10-20 14:29:39] 백승아 (추정): 전체 학교의 5.2%까지 줄어들었습니다
[2026-10-20 14:29:48] 백승아 (추정): 25년 1학기에 비해서 활용 학교가 84.8% 감소한 건데요 이런 감소세에도 유독 대구는 다릅니다
[2026-10-20 14:30:03] 백승아 (추정): 올해 전국 AIDT 활용학교 622교 가운데 311교 딱 절반이 대구입니다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구에 총 452개 학교 중에 68.8%의 학교가 AID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4:30:07] 백승아 (추정):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전국 시 도교육청 AIDT 구독료가
[2026-10-20 14:30:19] 백승아 (추정): 별도로 편성된 예산이 87억 100만 원이거든요 87억 100만 원 이 가운데 대구가 45억 8900만 원 전체의 52.7%를 차지합니다
[2026-10-20 14:30:29] 백승아 (추정): 그러니까 전국 다른 학교들은 대부분 선택하지 않은 교육 자료를 대구만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이 구독하고 이를 위해 별도 지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26-10-20 14:30:45] 백승아 (추정): 저희는 초기에 AI DT로 명명되었던 그 교육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도 매우 성실하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작년 국감 이후에 올해 선택할 때는
[2026-10-20 14:31:01] 백승아 (추정): 혹시나 교사의 부담이 가중될 부분도 잘 고려해서 교사별 선택적으로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권고했고 그 결과로서 70% 가까이 선택한 것으로
[2026-10-20 14:31:17] 백승아 (추정):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만큼 사용하고 있고 그에 따른 교육적인 효과도 상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겠네요 저도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평균
[2026-10-20 14:31:30] 백승아 (추정): 주당 3 정보원은 좀 작지만 2교시에서 1주당 4교시 정도의 분량에서 보면 교육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시냐 자신하시냐고 여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4:31:43] 백승아 (추정): 대구의 높은 AIDT 활용 비율이 과연 학교의 자율적인 선택이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의 올해 공문 확인해 보니까 3월부터 7월까지 제목상 적극 활용 활성화
[2026-10-20 14:32:00] 백승아 (추정): 컨설팅과 관련 직접 관련된 공문 계획이 최소 6건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3월 대구교육청이 학교에 AI 디지털 교육자로 적극하러 안내 공문에 이어서 4월 5월에 연이어 사실상 AIDT를 강요하는 공문을 발송합니다
[2026-10-20 14:32:11] 백승아 (추정): 또 맞춤형 컨설팅 집중 컨설팅 관련 공문도 이어집니다 이 정도 수준의 개수의 공문은요 교사들에게 꼭 써 교육감이 꼭 쓰라고 하는 압박으로 느껴집니다
[2026-10-20 14:32:17] 백승아 (추정): 교육감님 AIDT 교육자료 가운데 하나인데 왜 AIDT만 적극 활용하라고 교육청에 계속 독려했습니까
[2026-10-20 14:32:37] 백승아 (추정): 제가 다른 모든 공문을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다른 교육자료도 이렇게 여섯 번 이상 이렇게 권고했어요 컨설팅해 준다 그러고 저희가 과거에 수학 점핑학교나 이런 것을 육성할 때도 굉장히 충분히 정말 아까 교육감님께서 자율적으로 선택한 거라고 하셨는데
[2026-10-20 14:33:01] 백승아 (추정): 이렇게 학교가 필요해서 자율적으로 선택한 게 사실이면 왜 자꾸 반복해서 독려합니까 좋은 건 알았었어요 교사들이 쓰지 말라고 해도 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쓰라고 압박을 합니까 그것을 압박으로 보기에는 공문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보여질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교사였는데요 교육감이 계속해서 컨설팅해 주겠다 활성화해라
[2026-10-20 14:33:02] 백승아 (추정): 한번 이렇게 공문 보내면
[2026-10-20 14:33:16] 백승아 (추정): 보내면 압박으로 느낍니다 다른 정책도 중요한 교육감님은 입장의 입장이시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 본데 그렇게 느껴요 제가 의원실에서 대구교육청 지원받은 학교들이 ARDT 구독한 만큼 실제로 활용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대구교육청이 제출한 학교별 구독 수량 구독료
[2026-10-20 14:33:20] 백승아 (추정): 또 KERIS에서 제출한 AIDT 학교별 이용 횟수 비교해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2026-10-20 14:33:28] 백승아 (추정): 26년도 1학기 학교별 구도 1건당 이용횟수 보니까 계산을 해 봤어요 의원실에서 최소 36교는 10회 미만
[2026-10-20 14:33:31] 백승아 (추정): 1119개교는 20회 미만
[2026-10-20 14:33:48] 백승아 (추정): 191개교는 30회 미만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한 학기를 우리가 20주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그 20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119개교 20회 미만 쓴 학교는 그도 1건당 평균적으로 학기 중에 일주일에 한 분
[2026-10-20 14:33:49] 백승아 (추정): 혼도 사용 안 한 겁니다
[2026-10-20 14:33:54] 백승아 (추정): 이 119개 학교에 지원된 구독료가 20억 원입니다
[2026-10-20 14:33:57] 백승아 (추정): 그다음 30회 미만 지원학교 311교 최소
[2026-10-20 14:34:04] 백승아 (추정): 311개 중에 191교 이게 61.4%인데요 10곳 중 6곳 이상이
[2026-10-20 14:34:08] 백승아 (추정): 이들 학교에 들어간 구독료 32억이고요
[2026-10-20 14:34:15] 백승아 (추정): 대구 AID 치 지원 전체 액수가 45억 가운데 70%가량이지요 이들 학교가
[2026-10-20 14:34:22] 백승아 (추정):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한 AIDT인데 이 정도 수치 가지고 제대로 활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2026-10-20 14:34:44] 백승아 (추정): 지금 우리가 수업시수가 한 학기에 17차시 17조 되면 주당 1회 이상은 사용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십억 들여서 일주일에 한 번 사용한 게 많이 사용한 거예요 그것은 수업시간에 사용하고 활용하는 거고 그것도 평균을 넣어도
[2026-10-20 14:34:49] 백승아 (추정): 개별 수업 이후의 방향은 이 정도 수치로도 제대로 활용됐다고 평가하시는 거네요
[2026-10-20 14:35:02] 백승아 (추정):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하고 학교의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여기까지 듣고 제가 마무리 좀 할게요
[2026-10-20 14:35:17] 백승아 (추정): 교육감님은 확신을 하시지요 AIDT가 되게 훌륭한 자료고 이건 아주 훌륭한 자료다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 그런데 교육감님 확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학교가 EIDT를 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학생이 정말 필요해서
[2026-10-20 14:35:26] 백승아 (추정): 사용하는 게 정책의 출발점이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지금 확인된 자료 보면 교육청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문을 내보내고 활용을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2026-10-20 14:36:01] 백승아 (추정):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2026-10-20 14:36:17] 백승아 (추정): 물론 이제 활용이 저조한 학교를 분석해 보면 나름대로 그 저조한 부분이 있는 것은 저도 인정하지만 실제로 충분하게 활용되고 학생들의 학습에
[2026-10-20 14:36:25] 백승아 (추정): 적극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부분 그런 학교와 학습자료로 이용됐다는 게 더 많다는 것도 저는
[2026-10-20 14:36:26] 백승아 (추정): 제가
[2026-10-20 14:36:32] 백승아 (추정): 저 개인적인 데이터 없이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2026-10-20 14:36:49] 백승아 (추정):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준비를 잘했느냐 이에 따라서도 결과는 시도별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6-10-20 14:36:55] 백승아 (추정): 꼭 그렇게 그런 식으로
[2026-10-20 14:37:04] 백승아 (추정):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개별 교육청의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26-10-20 14:37:11] 백승아 (추정): 이상입니다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4:37:16] 이주영 (추정): 경남 경북 강원교육
[2026-10-20 14:37:31] 이주영 (추정): 국감님들께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업무 관련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보면 각 학교당 원칙적으로는 1명의 보건교사를 두도록 되어 있고
[2026-10-20 14:37:32] 이주영 (추정): 상황에 따라서 순회
[2026-10-20 14:37:54] 이주영 (추정): 가능하도록 하거나 혹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 충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한 학교에 1명이 배정이 되는 게 맞는데 아마도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순회교사라는 제도가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법령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2026-10-20 14:37:55] 이주영 (추정):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준비했는데
[2026-10-20 14:37:57] 이주영 (추정): 최근에 각
[2026-10-20 14:38:18] 이주영 (추정): 시도별로 혹은 지역에서 특히 핵심 의료들이 많이 붕괴가 되면서 특히 소아청소년 영역에서는 진료를 바로 받기가 쉽지 않은 특히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워진 부분이 있는데 각 시도별로 보건교사가 채용된 현황을 보니까
[2026-10-20 14:38:35] 이주영 (추정): 대구 울산 부산의 경우에는 모든 학교의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계세요 그런데 경남 경북의 경우에는 80%대 강원의 경우에는 71%의 충원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65개 교에서는 순회
[2026-10-20 14:38:56] 이주영 (추정): 보건선생님이 아마 업무를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궁고를 충분히 내셨는데 이게 모집이 안 된 건가 하고 봤더니 지금까지의 채용에서 미달이 되거나 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충원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예산이 있다면 충분히 충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2026-10-20 14:39:16] 이주영 (추정): 지금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강원도만 하더라도 주변의 소환급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병원급들도 많이 존재를 했고 그런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기는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오히려 주요 거점시가 아닌 이상은 훨씬 더 그런 접근성이 조금 어려운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2026-10-20 14:39:38] 이주영 (추정): 오히려 접근성이 좋은 도시에서는 보건교사도 더 잘 충원이 되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보건교사도 순회를 하고 있는 이런 역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이게 충분히 된 상황은 어디냐를 봤더니 울산에서 과거에 교육청의 예산으로서 추가 배치를 하신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6-10-20 14:39:53] 이주영 (추정): 그때 어떻게 하셨냐 봤더니 자체 예산에 30억을 그때 투입을 하셔서 울산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는 보건교사 선생님이 한 분씩은 모두 할당이 된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이
[2026-10-20 14:39:54] 이주영 (추정): 요즘 미숙아도 많고
[2026-10-20 14:40:12] 이주영 (추정): 그리고 소아암에서 생존한 그런 학생들도 많고 또 예전보다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조금의 도움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학업을 이어 가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 교육이 그런 학생들까지 1명
[2026-10-20 14:40:33] 이주영 (추정): 챙기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예를 들자면 소아 당뇨 환자의 경우에 당 체크를 한다든가 인슐린 주사를 놓는다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생활을 모두 할 수 있는데 여기 기관 사건이 기관 취부가 있는 상태여서 석션이 주기적으로 필요하다든가 이런 학생들이
[2026-10-20 14:40:50] 이주영 (추정): 정상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되는 일반학교를 다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하신 것도 특수학교 강원도에 제가 여쭤보자면 강원도에서는 MOU를 맺어서 특수학교에는 간호사를 고용해서 파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계시던데
[2026-10-20 14:40:52] 이주영 (추정): 건강장애 학생의
[2026-10-20 14:41:09] 이주영 (추정): 이 기준이 조금 모호합니다 이 기준을 보시면 장기결석이 불가피하거나 1년에 3개월 이상을 연속으로 장기입원을 했거나 아니면 앞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거나 이렇게 제한적으로 되어 있고
[2026-10-20 14:41:30] 이주영 (추정): 발달장애가 있거나 제적 정의가 있지 않은 일반적인 학습이 수행 가능한 학생들은 오히려 이 사각지대로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분명히 미숙아가 지금 거의 출생아의 1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분명히 여러 면에서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을 텐데
[2026-10-20 14:41:46] 이주영 (추정): 첫 번째는 이 보건교사를 추원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이 법령을 이게 지금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좀 바꿔서 적어도 시도 단위로 전체를 할당해서 모자라게 모자라는 학교가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개 학교에는 1명의
[2026-10-20 14:42:10] 이주영 (추정): 보건조사가 상주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재정을 울산의 예시처럼 교육청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학습권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부 차원에서 이 재정은 다 주셔야 되는 거지 이것을 청 단위로 그냥 알아서 부족한 부분을 매우 세워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많고
[2026-10-20 14:42:32] 이주영 (추정): 않고 교육부에서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주 희소한 사례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한 명 한 명의 학습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나 두 번째는 그 부모님들이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정상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를 포기하시는 사례들이 저희 방으로도 제보가 됐어요
[2026-10-20 14:42:52] 이주영 (추정):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런 학생들이 다른 특별한 도움 없이 일반 환경으로 되어 있을 때는 밖에 부모님이 와 계셔야 되거나 담임 선생님이 그 업무를 결국은 맡으셔야 되기 때문에 일선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그런 학생들이 지금 통계조차 잡히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2026-10-20 14:42:52] 이주영 (추정): 각 학년별로나
[2026-10-20 14:43:14] 이주영 (추정): 혹은 시도별로 어떤 건강장애 학생의 유형이 있는지는 적어도 교육부에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청에서 어느 정도의 필요를 하시는지를 파악을 하시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 차원에서 재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건강장애학생들이 있다면 그 학생들에 대한 항목
[2026-10-20 14:43:26] 이주영 (추정): 항목 그러니까 종류별 질병비와 시도별 통계를 구축하셔서 어느 정도로 우리가 도울 수 있을지를 봐야 될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보다는 지금 교육부에서 학교정책실장님이랑 학생안전
[2026-10-20 14:43:41] 이주영 (추정): 건강안전정책국장님 나와 계시지요 그래서 두 분께서 앞으로 이 부분을 교육청 쪽과 상의를 하셔서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능하실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0 14:44:00] 이주영 (추정):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면 30초가 나왔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각자 그런 부분들을 아마 취합은 교육청 단위에서 하셔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2026-10-20 14:44:09] 이주영 (추정): 통계자료 만드는 데 도움을 좀 주시고요 필요한 내용들 자료 정리해서 저희 의원실과 상의해 주시면 저희가 교육부 쪽과 원활하게 이야기해서 계속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4:44:16] 이주영 (추정): 이상입니다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4:44:24] 김준혁 (추정): 부산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20 14:44:31] 김준혁 (추정): 어제 제가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어제 아주 유명 사찰에 갔는데
[2026-10-20 14:44:34] 김준혁 (추정): 날 마침 산사음악회를 하게 돼 가지고
[2026-10-20 14:44:40] 김준혁 (추정): 송간시부터 시작해서 여러 유명 트로트 가수들이 오게 됐는데
[2026-10-20 14:44:45] 김준혁 (추정): 한 60대 분들이 옷 맞춰 있고
[2026-10-20 14:44:47] 김준혁 (추정): 몇백 명이 다 줄을 서 있는 거예요
[2026-10-20 14:44:56] 김준혁 (추정):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 가지고 아니 이렇게 그 노래 들으러 오시는 거냐 그랬더니 우리 페니에 이러면서
[2026-10-20 14:44:57] 김준혁 (추정): 대단하더라고요
[2026-10-20 14:45:01] 김준혁 (추정): 그래서 원래 오늘 제가 드릴 주제가
[2026-10-20 14:45:07] 김준혁 (추정): 우리 부산교육청의 현장학습과 관련된 내용인데 관련해서 이제
[2026-10-20 14:45:24] 김준혁 (추정): 부산 원 아시아 페스티벌 관련된 내용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이렇게 트로트 가수들 좋아하는 트로스 가스 들어오면 그냥 막 막 진짜 어마어마하게 모여드는데 청소년들 중에 Kpop
[2026-10-20 14:45:35] 김준혁 (추정): 이렇게 열광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고 청소년들이 부산 원 아시안게임 페스티벌 지난 6월 달에 있었던 그곳에 굉장히 많이 가게 됐었습니다
[2026-10-20 14:45:43] 김준혁 (추정): 부산교육청에서도 관련해서 단체관람을 하기로 한 학교들도 많았고요 관련된 공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2026-10-20 14:46:00] 김준혁 (추정): 아마 교육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현장 체험형 문화예술 1회차 추가 신청받고 있는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보낸 공문이에요 관람 당일 지도교사가 필수 참석해서
[2026-10-20 14:46:12] 김준혁 (추정): 학생 관람 안전 및 기가 지도하는 데 그 밑에 보면 이동 및 관람 등 체험할 체험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책임은 지도교사에게 있음
[2026-10-20 14:46:22] 김준혁 (추정): 이러니까 이때 9시 넘게 끝나는데 선생님들이 남아 가지고 학생들 기각까지 다 책임지고
[2026-10-20 14:46:24] 김준혁 (추정):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2026-10-20 14:46:27] 김준혁 (추정): 이제 공문 수정하고
[2026-10-20 14:46:34] 김준혁 (추정): 다시 공문 보내고 그랬던 사실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교육감님 잘 알고 계시죠 네
[2026-10-20 14:46:41] 김준혁 (추정): 교육감님께서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닐 텐데 이와 관련해서 당시 사과 의사 표명을 하셨었나요
[2026-10-20 14:46:43] 김준혁 (추정): 일단 그때는
[2026-10-20 14:46:59] 김준혁 (추정): 제가 선거운동 한이라고 나가 있을 때 그런데 어쨌든 이 공문 자체는 지도교사 필수 참석을 요구하고 또 교사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통과하고 또 학생이 만약에
[2026-10-20 14:47:20] 김준혁 (추정): 2013년 2013년 2013년
[2026-10-20 14:47:40] 김준혁 (추정):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갖고 계신 교육철학을 부산에 있는 많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베푸신다고 해서 정말 제가 기뻤습니다 제가 다른 그 어떤 교육자보다 존경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교육감님들을 존경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2026-10-20 14:47:53] 김준혁 (추정): 우리 김석진 교육감님은 특별히 종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부산교육청에 지금 아쉬움이 있는 게 1일형 현장학습과 관련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육청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2026-10-20 14:47:58] 김준혁 (추정): 최하위 지금 옆도 표 보시면 나오시겠지만 왜
[2026-10-20 14:48:08] 김준혁 (추정): 부산교육청이 저렇게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우리 강은희 교육감님 계시는 대구교육청이 현장 체험학습 1위이고
[2026-10-20 14:48:13] 김준혁 (추정): 우리 부산교육청이 꼴찌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2026-10-20 14:48:28] 김준혁 (추정): 아무래도 선생님들한테 저렇게 책임을 부과하니까 선생님들이 현장 체험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일단 이 표가 초중고 또
[2026-10-20 14:48:43] 김준혁 (추정): 숙박형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면서 아니 교육감님 그러면 다음 표 한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우리가 숙박형도 조사해 놨어요 숙박형은 전국에서 밑에서 2등입니다 경기도가 최하위고요
[2026-10-20 14:48:46] 김준혁 (추정): 제가 안민석 경기교육감한테 제가 강하게 질책할 생각입니다
[2026-10-20 14:48:52] 김준혁 (추정): 그런데 부산교육청이 일인령 체험도 최하위
[2026-10-20 14:48:54] 김준혁 (추정): 그리고 숙박용도
[2026-10-20 14:49:10] 김준혁 (추정): 아래에서 두 번째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 교육감님께서 이번에 이제 교육감 20대 취임하시면서 교사와 학생을 함께 지키는 안심교육 이걸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내거셨고
[2026-10-20 14:49:30] 김준혁 (추정): 또 교권보호체제 강화로 교사가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아까 강원교육감님 교권보호지원국 만드셨고 경기도도 교권보호국 만들었고 부산교육청 역시도 교권보호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하고 계시는데
[2026-10-20 14:49:34] 김준혁 (추정): 그런데 교권 보호가 실제 현장에서 과연 이루어지는 것이냐
[2026-10-20 14:49:42] 김준혁 (추정): 바로 선생님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게 됐을 때 과연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느냐
[2026-10-20 14:49:46] 김준혁 (추정): 학생들이 현장체험을 못 하게 됐을 때 그 책임은
[2026-10-20 14:49:47] 김준혁 (추정): 그 경험
[2026-10-20 14:49:53] 김준혁 (추정): 학생들이 정말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경험해야 될
[2026-10-20 14:49:55] 김준혁 (추정): 그 소중한
[2026-10-20 14:50:04] 김준혁 (추정): 인생의 경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부산교육청이 교사들에게 짐을 지음으로써
[2026-10-20 14:50:06] 김준혁 (추정): 주지 않는 것 아니냐
[2026-10-20 14:50:10] 김준혁 (추정): 이런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교육감님은 그렇게 생각
[2026-10-20 14:50:14] 김준혁 (추정): 안 하시고 그런 정책을 안 하려고 하지만 현장에는 지금 이렇게
[2026-10-20 14:50:17] 김준혁 (추정):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0 14:50:19] 김준혁 (추정): 일단
[2026-10-20 14:50:36] 김준혁 (추정):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데이터하고 좀 차이가 나기는 나는데 우선 위원님이 제시한 데이터로 볼 때 부산이 굉장히 취약한 것 같고 그 점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4:50:52] 김준혁 (추정): 좋은 방법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생님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형식들 물론 이제 저희도 교육부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2026-10-20 14:51:13] 김준혁 (추정): 현장체험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게 해야 된다 또 학교 개방과 관련해서도 현재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게 해야 된다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 교육부 차원의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각 교육청이 이것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2026-10-20 14:51:22] 김준혁 (추정): 특히나 우리 교육감님은 아주 오랫동안 진보운동을 해 오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가장 모범적으로
[2026-10-20 14:51:26] 김준혁 (추정): 무거운 책임감 갖겠습니다
[2026-10-20 14:51:31] 김준혁 (추정): 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4:51:35] 서범수 (추정): 서범수 위원입니다
[2026-10-20 14:51:38] 서범수 (추정): 어린이집 관련해서 한
[2026-10-20 14:51:42] 서범수 (추정):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조영식 교육감님
[2026-10-20 14:51:52] 서범수 (추정): 제가 울산이라서요 울산 통계만 뽑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6개 교육청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2026-10-20 14:51:55] 서범수 (추정): 유보통합 열심히 하고 계시 추진하고 계시죠
[2026-10-20 14:51:59] 서범수 (추정): 결국은 교육
[2026-10-20 14:52:00] 서범수 (추정): 청에서 이제
[2026-10-20 14:52:03] 서범수 (추정):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 사안도 있고
[2026-10-20 14:52:04] 서범수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4:52:10] 서범수 (추정): 그런데 지금 부모들 이야기를 들어온 어린이집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2026-10-20 14:52:12] 서범수 (추정): 입소 대기가 너무 길다
[2026-10-20 14:52:15] 서범수 (추정):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2026-10-20 14:52:19] 서범수 (추정): 특히 0세에서 2세의 영유아 입소되기
[2026-10-20 14:52:24] 서범수 (추정): 울산도 보니까 통계를 제가 잡아본 걸 보니
[2026-10-20 14:52:26] 서범수 (추정): 0세반은 20
[2026-10-20 14:52:34] 서범수 (추정): 2세 22년도에는 3.9개월에서 26년 6월에는 6.5개월
[2026-10-20 14:52:34] 서범수 (추정): 1세반은
[2026-10-20 14:52:39] 서범수 (추정): 22년도에 5.9개월에서 26년 6월에 9개월
[2026-10-20 14:52:43] 서범수 (추정): 2세 반은 22년에 5.4개월에서
[2026-10-20 14:52:47] 서범수 (추정): 26년 6월에 6.5개월
[2026-10-20 14:52:49] 서범수 (추정): 길어졌습니다
[2026-10-20 14:52:53] 서범수 (추정): 겁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통계는 알고 계시지요
[2026-10-20 14:53:03] 서범수 (추정): 그 통계를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길어졌는데 그 그려진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2026-10-20 14:53:14] 서범수 (추정): 교육부에서는 예를 들면 일부 지역의 영아 보육 수요가 집중되고
[2026-10-20 14:53:18] 서범수 (추정):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대기가 높아지고 있다
[2026-10-20 14:53:26] 서범수 (추정):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0세에서 2세 반 국공립 어린이집 쏠림 현상
[2026-10-20 14:53:27] 서범수 (추정): 플러스
[2026-10-20 14:53:30] 서범수 (추정): 가정 민간 등 어린이집
[2026-10-20 14:53:32] 서범수 (추정):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26-10-20 14:53:36] 서범수 (추정):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2026-10-20 14:53:39] 서범수 (추정): 울산 국공립어린이집
[2026-10-20 14:53:43] 서범수 (추정): 평균 입소 대기도 많이 길어집니다 저것 한번 보십시오
[2026-10-20 14:53:49] 서범수 (추정): 22년에 6.2개월에서 8개월
[2026-10-20 14:53:56] 서범수 (추정): 1세 반은 8.4개월에서 11.6개월 2세 반은 7.2개월에서 9.5교
[2026-10-20 14:54:09] 서범수 (추정): 아까도 말씀드린 이게 민간 가정어린이집은 폐원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서 대기 시간이 길어집니다
[2026-10-20 14:54:12] 서범수 (추정): 지난 5년간 울산에서만 어린이집
[2026-10-20 14:54:13] 서범수 (추정): 평원이
[2026-10-20 14:54:14] 서범수 (추정): 몇 개
[2026-10-20 14:54:17] 서범수 (추정): 어린이집에서 폐원했는지 아십니까
[2026-10-20 14:54:24] 서범수 (추정): 통계 잘 안 잡으시지요 이것 지난 5년간 250개가 없어졌네요
[2026-10-20 14:54:32] 서범수 (추정): 거기에 가야 될 애들이 영유아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옮기다 보니
[2026-10-20 14:54:32] 서범수 (추정):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
[2026-10-20 14:54:36] 서범수 (추정): 이야기거든요 아무래도
[2026-10-20 14:54:45] 서범수 (추정):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2026-10-20 14:54:57] 서범수 (추정): 이게 만약에 이런 입소기간이 길어지면 지금 거의 맞벌이를 하는데 특히 어머니들이 원치 않는 복직계획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2026-10-20 14:55:00] 서범수 (추정):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2026-10-20 14:55:18] 서범수 (추정):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만나서 일단 3 4세 5세까지에 대한 지원 급식비 지원을 약속을 했고 그런데 3 4세는 유치원까지도 갈 수 있으니 그것은 큰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요 물론 0세부터 2세까지
[2026-10-20 14:55:21] 서범수 (추정): 유아들 영아들 영유아
[2026-10-20 14:55:34] 서범수 (추정): 이 부분에 대한 거거든요 한쪽에서는 지금 출산을 장려하고 있고 그리고 학기 출산이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지금 그런데 막상 출산을 하고 보니 애 맡길 데가 없다고요
[2026-10-20 14:55:48] 서범수 (추정): 그래서 그때 만났을 때 일단 27년도에는 3 4 5세 지원하고 그다음에 28년도부터 점차적으로 0세 2세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만들어서 우리 의원실에 좀
[2026-10-20 14:55:49] 서범수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2026-10-20 14:55:56] 서범수 (추정): 아울러 울산 부산 경남 교육청 동일한 건데요
[2026-10-20 14:55:59] 서범수 (추정): 사립고 기간제 교사를
[2026-10-20 14:56:01] 서범수 (추정): 줄여야 안 됩니까
[2026-10-20 14:56:05] 서범수 (추정):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울산 부산
[2026-10-20 14:56:06] 서범수 (추정): 경남
[2026-10-20 14:56:13] 서범수 (추정): 다 지금 사립고의 기간제 교사들이 비율이 증가됩니다
[2026-10-20 14:56:16] 서범수 (추정): 부산교육감
[2026-10-20 14:56:30] 서범수 (추정): 총리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들 줄이겠다고 노력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숫자를 보면 23년도부터 26년 말까지 계속 늘어납니다
[2026-10-20 14:56:33] 서범수 (추정): 울산 같은 경우에는 36.8%
[2026-10-20 14:56:36] 서범수 (추정): 부산교육청은 45.7%
[2026-10-20 14:56:38] 서범수 (추정): 경남교육청은 43.1%
[2026-10-20 14:56:39] 서범수 (추정): 계속 늘어난다고
[2026-10-20 14:56:46] 서범수 (추정): 대책을 만드는 데도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책을 안 만드는 겁니까
[2026-10-20 14:57:02] 서범수 (추정): 부산교육감님 대책을 만들고는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전에 사립학교는 정보를 통해서 가원 관리하기가 참 어렵고요 또 최근에는 고교학점제 그리고 특허
[2026-10-20 14:57:06] 서범수 (추정): 작성하고 학과 개편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요
[2026-10-20 14:57:09] 서범수 (추정): 기간제 교사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고
[2026-10-20 14:57:14] 서범수 (추정): 이 기간제 교사가 호소하는 고충들이
[2026-10-20 14:57:15] 서범수 (추정): 많아요
[2026-10-20 14:57:24] 서범수 (추정): 저기 보시면 계약 중도 해지에 대한 부분도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특히 담임을
[2026-10-20 14:57:27] 서범수 (추정): 많이 맡긴다는 거잖아요 기간제 교사한테
[2026-10-20 14:57:30] 서범수 (추정): 이게 정상적인 교육이 되는 겁니까
[2026-10-20 14:57:32] 서범수 (추정):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2026-10-20 14:57:36] 서범수 (추정): 그다음에 호봉이나 보수 복지의 문제도 열악
[2026-10-20 14:57:49] 서범수 (추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로만 대책을 만드실 게 아니고요 실제로 한번 점검도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 대책을 만들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0 14:57:56] 서범수 (추정): 계속 국감 때마다 이게 지적이 되고 줄이겠습니다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해 놓고는 통계를 보며
[2026-10-20 14:57:58] 서범수 (추정): 왜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까
[2026-10-20 14:58:09] 서범수 (추정): 다들 아마 교육감님들도 이 기간제 교사를 줄여야 된다는 것은 아시고는 거기에 대한 인식은 같이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2026-10-20 14:58:11] 서범수 (추정): 그러면 줄여야 되는데
[2026-10-20 14:58:13] 서범수 (추정): 말로만 대책 만들어
[2026-10-20 14:58:24] 서범수 (추정):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부산 울산 경남교육감님들께서 이 대책 세워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사
[2026-10-20 14:58:27] 서범수 (추정): 잠깐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2026-10-20 14:58:43] 서범수 (추정): 위원님 지적이 너무나 타당하고요 그다음에 기간제를 줄여서 처우개선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실제로 학생 수가 아마 줄면서 교육부에서도 일반학교의 정기교사를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시
[2026-10-20 14:59:02] 서범수 (추정): 그러니까 보통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립에서부터 이런 정기국사의 수를 줄이고 한시적
[2026-10-20 14:59:23] 서범수 (추정): 기간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늘려서 정원을 유연하게 우지를 하는 상황에서 사립을 강하게 압박해서 기간제를 줄이는 부분이 좀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보니까 아까 울산이 한 40% 정도 되는데 30%가 우리가 적정 기간제 유지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2026-10-20 14:59:23] 서범수 (추정):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
[2026-10-20 14:59:27] 서범수 (추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까지 감안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4:59:31] 서범수 (추정):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4:59:35] 서범수 (추정): 다음은 한병도 위원님 오셨는데요
[2026-10-20 14:59:48] 한병도 (추정): 저희 국회 교육위원회는 여당 원내대표님도 계시고 야당 당대표님도 계신데 원내대표님이 지방 국감까지도 이렇게 성의를 가지고 참석해 주셨고
[2026-10-20 15:00:00] 한병도 (추정): 또 야당의 당 대표님은 감사 위반인 또 호남에 지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교육정책에 참여하시는 당 지도부의 양당 지도부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2026-10-20 15:00:03] 한병도 (추정):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상대 위원장님
[2026-10-20 15:00:11] 한병도 (추정): 우리 교육감님들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이번 국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2026-10-20 15:00:17] 한병도 (추정): 제가 수도권교육청 감사를 하면서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2026-10-20 15:00:20] 한병도 (추정): 첫 질의는 부산 울산 경남
[2026-10-20 15:00:26] 한병도 (추정): 교육감님들 학교급식 식품비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5:00:34] 한병도 (추정): 저희들이 학교급식이 처음 도입된 시기에는 굶주리는 아이들의 허기와 질병으로부터
[2026-10-20 15:00:48] 한병도 (추정): 보호를 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제는 모든 학생의 건강과 성장 또 올바른 십습관을 지원하는 보편적 교육복지로 지금은 발전을 했습니다
[2026-10-20 15:01:01] 한병도 (추정): 무상급직이 확대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학교급식은 무료로 한 끼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충분한 균형 잡힌 한 끼를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6-10-20 15:01:18] 한병도 (추정): 그래서 우리 부산 울산 경남 세 분 교육감님들께 먼저 부산교육감님 각 학국별 한 끼 식품비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단 유치원 경우에는 3120원이고요
[2026-10-20 15:01:33] 한병도 (추정): 초등은 3460원 중학교는 4420원 고등학교는 4720원 최근 건 조금 올랐습니다 교육감님 초등이 3900원 중등이 4600원 9등이 4900원으로
[2026-10-20 15:01:39] 한병도 (추정): 교육감님 가진 것 계실 것보다 조금 올랐고요 부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3위
[2026-10-20 15:01:44] 한병도 (추정): 17개 교육점을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혹시 울산
[2026-10-20 15:01:46] 한병도 (추정): 교육감님
[2026-10-20 15:01:50] 한병도 (추정): 평균적으로 4420원 정도
[2026-10-20 15:01:51] 한병도 (추정): 되고 있습니다
[2026-10-20 15:02:01] 한병도 (추정): 통계가 조금 더 올랐는다면 울산도 중학교 보면 13위 정도 하고요 경남은 중고등학교를 보니까 각각 15위
[2026-10-20 15:02:10] 한병도 (추정): 몸을 위해서 단순 액수만 비교를 하면 전국 15위가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그런데 이 뭐냐
[2026-10-20 15:02:12] 한병도 (추정): 식품비는 조금
[2026-10-20 15:02:23] 한병도 (추정): 물론 다른 시도보다 식품비 몇백 원이 많고 적음이 급식의 질이 낮다고 그것만으로는 단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26-10-20 15:02:24] 한병도 (추정):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2026-10-20 15:02:40] 한병도 (추정): 학교의 규모 또 식재료 구매 방식 또 지역 물가와 조당 10건 등에 따라서 한 끼의 식단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2026-10-20 15:03:02] 한병도 (추정): 학교급식은 우리 학생의 건강과 성장을 책임지는 보편적 복지인 만큼 지역의 재정자립도와 여건은 차이가 있지만 이에 따라 아이들이 먹는 한끼의 격차가 조금이라도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이걸 강조를 하고자
[2026-10-20 15:03:04] 한병도 (추정):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우리 교육감님들 꼭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서울청
[2026-10-20 15:03:12] 한병도 (추정): 국감을 시작하기 전에 대전 초등학교 식품비가 전국 최하위라고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2026-10-20 15:03:24] 한병도 (추정): 그 보도가 나오자마자 허태정 대전시장님께서 교육청의 13.4% 인상을 요구했는데 그보다 높게 8월 15%
[2026-10-20 15:03:30] 한병도 (추정): 내년도 예산에 식분비 단가를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줬습니다
[2026-10-20 15:03:40] 한병도 (추정): 급식비의 부담은 분담은 지자체가 함께 하더라도 학생의 교육과 건강을 책임지는 주체는 우리 각 교육청이잖아요
[2026-10-20 15:03:56] 한병도 (추정): 그래서 기존 분담률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나 시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달라지더라도 학생들에 제공되는 급식 수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시고
[2026-10-20 15:03:59] 한병도 (추정):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봅니다 이분께
[2026-10-20 15:04:04] 한병도 (추정):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2026-10-20 15:04:10] 한병도 (추정): 안전한 식재료 공급 관련된 질의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5:04:14] 한병도 (추정): 이게 2023년도 강원도에서 아마 강원도교육감님
[2026-10-20 15:04:24] 한병도 (추정):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의 부적절한 중간 유통 문제가 논란이 크게 됐었지요 기억하시는가요 혹시
[2026-10-20 15:04:34] 한병도 (추정): 그 사안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없잖아요 그 당시에 강원교육청은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2026-10-20 15:04:38] 한병도 (추정): 관리 강화를 적극 노력하겠다고 이 사건이 있었을 때 밝혔습니다
[2026-10-20 15:04:43] 한병도 (추정): 그런데 교육청별 강화된 지도와 점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6-10-20 15:04:56] 한병도 (추정): 불량업체의 난립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것은 강원교육청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2026-10-20 15:05:06] 한병도 (추정): 행정처분 이력과 각종 플랫폼 위반 이력을 살펴봤는데요 우선 경남과 부산 업체를 한번 봤더니
[2026-10-20 15:05:09] 한병도 (추정): 각각 네 그러니까 부산 경남과 부산이요
[2026-10-20 15:05:12] 한병도 (추정): 각각 네 차례 위반해도 5년간
[2026-10-20 15:05:13] 한병도 (추정): 322회
[2026-10-20 15:05:22] 한병도 (추정): 170배 계약을 체결해서 12억 원과 33억 원가량을 다시 수주를 했습니다
[2026-10-20 15:05:25] 한병도 (추정): 다른 지역도 비슷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6-10-20 15:05:41] 한병도 (추정): 위반업체들이 최근까지도 버젓이 계약을 이어 갔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친환경업체까지 법을 위반하고도 계약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2026-10-20 15:05:49] 한병도 (추정): 지난 8월에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불량업체 진입 장벽이 일부 강화는 됐습니다
[2026-10-20 15:05:59] 한병도 (추정): 그럼에도 교육청에는 여전히 업체를 직접 관리 감독하고 조사하거나 행정처분을 낼 권한이 현재 없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2026-10-20 15:06:09] 한병도 (추정): 그렇다 보니까 식약처 아니면 한국농수산유통공사 지자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2026-10-20 15:06:15] 한병도 (추정): 그래서 교육부장관께서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2026-10-20 15:06:18] 한병도 (추정): 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2026-10-20 15:06:40] 한병도 (추정):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교육청이 역할을 해 주실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감을 하면서 교육감님들께 강조를 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가지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역 간 우수업체 발굴 및 관리 노하우를 공유해서 자체 대응 역량을 좀 높여 주시고요
[2026-10-20 15:06:56] 한병도 (추정): 둘째는 반복 불량업체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관리와 제재를 강화를 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까지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 교육청마다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20 15:07:01] 한병도 (추정):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2026-10-20 15:07:05] 한병도 (추정): 한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5:07:11] 이인선 (추정): 제가 오전 질의 때는 무고성 아동학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2026-10-20 15:07:16] 이인선 (추정): 교권 보호 문제에 저는 늘 관심이 많은데요 제가
[2026-10-20 15:07:33] 이인선 (추정): 17개 시 도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어떤 자료였냐 하면 우리 교권 보호를 위해서 민원을 대응하기 위해서 착용형 바디캠 영상기록장비 휴대용 녹음기 어떻게 지금 주문되고 사용하고 있나 제가 봤습니다
[2026-10-20 15:07:51] 이인선 (추정): 그게 보니까 너무 진짜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은 그냥 지 마케티나 쿠팡에서 사고 있고 서울은 15개 학교가 25개를 샀고 세종은 중국산을 샀는데 얼릭이 오신 분들은 아니고요
[2026-10-20 15:07:51] 이인선 (추정): 그래서 이제
[2026-10-20 15:08:07] 이인선 (추정):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한 가지 문제는 경찰에서는 지금 바디캠이 중국산 납품이라고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기록장비가 어디로 전송되는지 얼굴이나 목소리가 거기 담겨 있는데
[2026-10-20 15:08:25] 이인선 (추정): 개인정보나 정보보안장치는 되어 있는지 이런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PPT를 보면 경찰에서는 중국산 배제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제 이게 어떻게 규모에 사용되고 있나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2026-10-20 15:08:28] 이인선 (추정): 보니까 PPT를 한번 보여주시렵니까
[2026-10-20 15:08:49] 이인선 (추정): 그래서 그 PPT를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다르더라고 오늘 참석하신 우리 교육감님도 계시는데 대구는 지금 예산 교부를 해서 학교별로 구입을 하는데 학교가 알아서 하니까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아무튼 적극행정을 하는 우리 대구교육감님 쪽에서는 보면 굉장히 많은
[2026-10-20 15:08:59] 이인선 (추정): 그야말로 3530대가 지금 구매가 됐고요 그래서 어떤 제품인지 녹음하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기준은 주셨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2026-10-20 15:09:15] 이인선 (추정): 조금 이따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에 강원 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했는데 죽은 방금 말했던 중국산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구입 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중국산이 포함됐을 때 어떻게 이제 기준하고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2026-10-20 15:09:16] 이인선 (추정): 유념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2026-10-20 15:09:40] 이인선 (추정): 그다음에 부산하고 경북은 교육청만 보유를 하고 있고 같이 예전 학교에서는 구매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 구매를 어떻게 할 건지 교육청이 보관하고 있다가 이선 학교에 나중에 필요하면 주는 건지 이건 사실 바디캠은 민원 대응 내지는 학생에 대한 기록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부산하고 경북은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는 지금 하여튼 예산 교부를 안 했고
[2026-10-20 15:09:41] 이인선 (추정): 그냥 교육청만 고의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2026-10-20 15:10:03] 이인선 (추정): 그다음에 울산하고 경남은 아예 예산 교부도 안 했고 교육청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청별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런 차이에 대해서 내가 제가 최근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구매도 조금 일률화가 됐으면 좋겠고 중국산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 생각
[2026-10-20 15:10:17] 이인선 (추정):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 대구교육감님 굉장히 많은 3570대 정도가 왔는데 제가 말씀한 것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지난번에 교권보호와 여러 가지 학교의 문제들 때문에
[2026-10-20 15:10:36] 이인선 (추정): 학교 전 교육청 차원에서 면담할 때 녹음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보급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보급된 장비가 국산과 중국산 기타 비율을 저희가
[2026-10-20 15:10:57] 이인선 (추정): 동교하게 책정해 본 부분은 없습니다 추가 그 부분 잘하셨고요 굉장히 적극행정하셨는데 어떻게 들어와서 단가가 어떤 차이가 나고 어떤지를 좀 간단히 좀 해 주셔야지요 저희가 일반 구매할 때 학교당 요구사항이 좀 많이 달라서 학교의 편의성을 최대한 도모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0 15:11:18] 이인선 (추정): 제가 염려하는 그 부분을 점검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점검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교육감님 중국 아홉 번 중에서 4건이 중국산이 포함이 됐다고 나왔던데요 교육감님 그것 좀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하고 경북교육감님은 예산도 안 주고
[2026-10-20 15:11:21] 이인선 (추정): 교육청만 보유를 하고 있다 하니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교육부 교육감님
[2026-10-20 15:11:25] 이인선 (추정):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고요
[2026-10-20 15:11:31] 이인선 (추정): 지금 녹음기 같으면 사실은 휴대폰 가지고도 충분히 녹음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2026-10-20 15:11:42] 이인선 (추정): 지금 영상자료는 CCTV를 활용하도록 하고 필요한 학교라든지 민원이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보급을 하도록
[2026-10-20 15:11:42] 이인선 (추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20 15:11:48] 이인선 (추정): 그래서 자주 일어나는 학교나 이런 데 사실 바디캠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것 좀
[2026-10-20 15:11:59] 이인선 (추정): 좀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울산 경남은 아예 아무런 관심이 없고 교육청에도 없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 학교에 문제가 일어난 학교가 좀
[2026-10-20 15:12:07] 이인선 (추정): 제한적으로 있거든요 그럴 때 교육감님 좀 보시고 구매도 하고 어떤 구매를 할지에 대해서 기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2026-10-20 15:12:09] 이인선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5:12:17] 이인선 (추정):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제가 17개 교육청마다 내용이 달라서 질문을 드렸고요
[2026-10-20 15:12:33] 이인선 (추정): 그다음에 제가 교사들은 교권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결국은 징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징계 부분이 굉장히 음주운전 전체 19%
[2026-10-20 15:12:50] 이인선 (추정): 성비위 53%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 4200건수가 결국은 3년 이내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 문제의 아동학대 문제를 우리가 교권을 보호하는데 그러면 교사들도
[2026-10-20 15:13:00] 이인선 (추정): 결국은 이런 징계에서 조금 기준이 자유로워야 도덕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 특히 김석준
[2026-10-20 15:13:19] 이인선 (추정): 부산교육감님 쪽에서는 여러 가지로 2월과 3월에 두 달 사이에 몇 건수가 나왔지요 사건이 있었지요 예 그래서 그런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든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범죄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경남의 경우에도 보면 미수면자 대상으로 어쨌든
[2026-10-20 15:13:25] 이인선 (추정): 그런 성비위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 파면 해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보면
[2026-10-20 15:13:40] 이인선 (추정): 특히나 강원 같은 경우에는 13세 미만 성범죄 혐의로 송치된 기간제 교사 2명이 해당이 됐는데 기간제 교사는 사실은 일반 교사하고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그냥 바로 계약 만료 해임하면 되는 거지요
[2026-10-20 15:13:52] 이인선 (추정): 그래서 이 부분도 기간제 교사들을 채용을 할 때 조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는 지금은 그런 카테고리가 없지요
[2026-10-20 15:13:57] 이인선 (추정): 그런 정확한 그건 높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2026-10-20 15:14:05] 이인선 (추정): 이런 이제 그 법망에서 좀 벗어나는 게 교사들은 어느 정도 또 그런
[2026-10-20 15:14:09] 이인선 (추정): 정식이니까 그런데요 기간제 교사들 채용할 때 이런
[2026-10-20 15:14:27] 이인선 (추정): 지금도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때는 범죄 경력과 성범죄 경력은 조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회하고 나서 그다음에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26-10-20 15:14:31] 이인선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5:15:06] 이인선 (추정): 이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5:15:09] 이인선 (추정): 저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5:15:28] 이인선 (추정): 교육재정교부금 많이 말씀하시면서 교감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학생 수는 주는데 학교 수하고 학급 수 교원 수는 늘어난다라는 부분 모든 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요
[2026-10-20 15:15:34] 이인선 (추정): 제가
[2026-10-20 15:15:39] 이인선 (추정): 소위 세대별로 학교에 다니는
[2026-10-20 15:15:46] 이인선 (추정): 학교 크기나 또는 반의 크기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2026-10-20 15:15:49] 이인선 (추정): 제가 시 도교육청에다가
[2026-10-20 15:15:56] 이인선 (추정):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기준을 제시해 달라라고 보냈거든요
[2026-10-20 15:15:57] 이인선 (추정): 부산교육감님
[2026-10-20 15:16:03] 이인선 (추정): 부산교육청에서 과대학교 기준하고 과밀학급 기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2026-10-20 15:16:06] 이인선 (추정): 일단 과대학교 기준은
[2026-10-20 15:16:10] 이인선 (추정): 초등학교 경우에 1680명
[2026-10-20 15:16:17] 이인선 (추정): 중학교의 경우에 1260명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도 1260명을
[2026-10-20 15:16:22] 이인선 (추정): 초과하면 과대학교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6-10-20 15:16:25] 이인선 (추정): 과밀학급의 경우에는
[2026-10-20 15:16:29] 이인선 (추정): 28명이 기준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15:16:36] 이인선 (추정): 제가 대표로 부산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렸는데요
[2026-10-20 15:16:38] 이인선 (추정): 지금 답변하신 자료는
[2026-10-20 15:16:57] 이인선 (추정): 학생 수용 및 학교설립 지원 기준에 의해서 학교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경우의 기준이 되는 과대학교 기준으로 답변을 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학교를 신설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2026-10-20 15:16:58] 이인선 (추정): 학급이나
[2026-10-20 15:17:03] 이인선 (추정): 과대학급이나 과밀학급은 존재를 하고 있고
[2026-10-20 15:17:12] 이인선 (추정): 학급 수나 학교 수에 따라서 교육지원비가 차등 있게 지원되는 것은 모든 교육청 다 똑같은데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20 15:17:13] 이인선 (추정): 왜 그러냐 하면
[2026-10-20 15:17:26] 이인선 (추정): 방금 말씀하신 전국 공통의 학교 설립 신설학교 기준에서의 과대학교 기준은 교육부에서 만들어서 지침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2026-10-20 15:17:30] 이인선 (추정): 학교 학급 학생당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2026-10-20 15:17:34] 이인선 (추정): 과대학교나 과밀학급 기준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더니
[2026-10-20 15:17:36] 이인선 (추정): 화면 안 띄우십니까
[2026-10-20 15:17:40] 이인선 (추정): 이렇게 부산은
[2026-10-20 15:17:45] 이인선 (추정): 관련 기준 없다 대구도 관련 기준 없다
[2026-10-20 15:17:52] 이인선 (추정): 울산하고 강원은 각각 표시를 해서 왔고요 경남도 관련 기준 없다고 답을 해 오셨습니다
[2026-10-20 15:17:55] 이인선 (추정): 즉
[2026-10-20 15:17:59] 이인선 (추정): 학교를 신설하는 데 대한 기준은 가지고 있지만
[2026-10-20 15:18:03] 이인선 (추정): 현재 존재하고 있는 학교나
[2026-10-20 15:18:20] 이인선 (추정): 학급의 수나 학생 수 넘어가는 것에 대한 현실 반영을 못 하고 운영비를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까지 반영을 하면 지방재정교부금은 훨씬 더 많이 들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2026-10-20 15:18:25] 이인선 (추정):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 현재
[2026-10-20 15:18:29] 이인선 (추정): 초등학교 기준으로 해서
[2026-10-20 15:18:34] 이인선 (추정): 몇 학급 이상 되면 제일 최고치로 보고 계십니까
[2026-10-20 15:18:37] 이인선 (추정): 학급 수 해석 운영비 기준 돈 줄 때
[2026-10-20 15:18:46] 이인선 (추정): 지금 정확한 기준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60학급이 넘으면 최고치가 될 것 같습니다
[2026-10-20 15:18:50] 이인선 (추정): 55학급으로 초등학교
[2026-10-20 15:18:58] 이인선 (추정):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마흔여덟 학급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선을 두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2026-10-20 15:19:03] 이인선 (추정): 그러면 실제로 과밀학급이나 과대학교에서
[2026-10-20 15:19:07] 이인선 (추정):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교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2026-10-20 15:19:11] 이인선 (추정): 훨씬 더 불편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6-10-20 15:19:15] 이인선 (추정): 이 상한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고 있지를 못합니다
[2026-10-20 15:19:16] 이인선 (추정): 당장
[2026-10-20 15:19:19] 이인선 (추정): 교육청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
[2026-10-20 15:19:22] 이인선 (추정): 여기 바로 이 언덕만 넘어서면 있는
[2026-10-20 15:19:26] 이인선 (추정): 창신초등학교의 경우는 64학급입니다
[2026-10-20 15:19:37] 이인선 (추정): 그리고 동네 교육청 넘어가면 온 셈초등학교는 57학급인데요 여기는 초등학생인데 점심시간을 4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5:19:39] 이인선 (추정): 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2026-10-20 15:19:43] 이인선 (추정): 그러니까
[2026-10-20 15:19:50] 이인선 (추정): 어른들만큼 밥을 빨리 먹을 수도 없고 점심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2026-10-20 15:19:57] 이인선 (추정): 굶거나 못 놀거나 집에 돌아와서 밥을 먹어야 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요
[2026-10-20 15:19:58] 이인선 (추정): 그리고
[2026-10-20 15:20:05] 이인선 (추정): 창신초 운셈초 같은 경우는 등하교 관리도 굉장히 힘들고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있는데
[2026-10-20 15:20:11] 이인선 (추정): 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은 55다 보니까 64학급 이런 것은 아예 배정이 안 된
[2026-10-20 15:20:26] 이인선 (추정): 한 겁니다 교육감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 전국 시도 다 똑같습니다 아까 답했듯이 울산하고 강원만 현재 과대학교하고 과밀학급 기준이 있고요 나머지 지금 교육청은
[2026-10-20 15:20:35] 이인선 (추정): 학교 신설하는 학교 기준 말고 과대학교하고 과밀학급 기준에 대한 관련 기준이 없다라고 답을 하다 보니
[2026-10-20 15:20:46] 이인선 (추정): 교육환경이 열악한 데 있는 학교나 학급이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못 받는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어떻게 챙겨 보시겠습니까
[2026-10-20 15:20:54] 이인선 (추정): 예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반영하셔야겠지요 부산교육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5학급
[2026-10-20 15:20:55] 이인선 (추정): 현실성 있게 하셔야 됩니다
[2026-10-20 15:21:00] 이인선 (추정): 그러면
[2026-10-20 15:21:03] 이인선 (추정):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찾아보셔서
[2026-10-20 15:21:05] 이인선 (추정): 미리 대처가 됐다면
[2026-10-20 15:21:14] 이인선 (추정): 이 재정 당국에 이만큼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놓친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6-10-20 15:21:21] 이인선 (추정): 계속해서 학급 수 는다 학생 수 는다 교사 수 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은
[2026-10-20 15:21:27] 이인선 (추정): 그 기준치를 넘어가는 이런 학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질문은
[2026-10-20 15:21:31] 이인선 (추정): 이렇게 큰 학교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요
[2026-10-20 15:21:37] 이인선 (추정): 역시 지방재정교부금하고 연동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5:21:42] 이인선 (추정): 고등학교
[2026-10-20 15:21:44] 이인선 (추정): 재정 지원
[2026-10-20 15:21:46] 이인선 (추정): 교육부로부터 받는 것 언제 끝나지요
[2026-10-20 15:21:48] 이인선 (추정): 무상교육비
[2026-10-20 15:21:57] 이인선 (추정): 대구교육감님 답하십시오
[2026-10-20 15:22:02] 이인선 (추정): 내년에 완료됩니다 27년 12월 30일이 일몰됩니다
[2026-10-20 15:22:05] 이인선 (추정): 그러니까 지금 당장
[2026-10-20 15:22:10] 이인선 (추정): 내년도 예산에는 추가되는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지만
[2026-10-20 15:22:15] 이인선 (추정): 28년부터는 교육청이 관련 예산 전액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2026-10-20 15:22:22] 이인선 (추정): 이런 것 지금 지방재정교부금이랑 연동해서 다 되겠습니까
[2026-10-20 15:22:25] 이인선 (추정): 추가되는 금액이라는 것 충분히 어필하고 있습니까
[2026-10-20 15:22:38] 이인선 (추정): 당장 재정 당국은 내년에 차이 나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내후년에 발생하는 경비가 있다라는 것까지
[2026-10-20 15:22:43] 이인선 (추정): 더 정확하게 어필하시고 계산식을 내놓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6-10-20 15:22:46] 이인선 (추정): 그런데 이게 또 뭐랑 상관이 있냐 하면
[2026-10-20 15:22:50] 이인선 (추정): 고교학점제가 실시가 되는데
[2026-10-20 15:22:55] 이인선 (추정): 아까는 제가 과밀학급이나 과대학교에 대한 얘기를 했고
[2026-10-20 15:23:00] 이인선 (추정): 소규모 고등학교 경우는
[2026-10-20 15:23:02] 이인선 (추정): 교육청에서 별도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2026-10-20 15:23:04] 이인선 (추정): 왜냐하면
[2026-10-20 15:23:09] 이인선 (추정): 교사 확보나 과목 개설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2026-10-20 15:23:20] 이인선 (추정): 공동교육과정이라든지 상치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 그냥 학교에만 맡겨 두면 안 되고 교육청이 직접 나서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2026-10-20 15:23:24] 이인선 (추정): 오늘 당장 해당되는 교육청이
[2026-10-20 15:23:26] 이인선 (추정): 강원 경북 경남 같은 경우는
[2026-10-20 15:23:31] 이인선 (추정): 다른 시도 대비 소규모 학교도 많고
[2026-10-20 15:23:39] 이인선 (추정): 일반 고등학교 대비 고교학점제를 하기에는 이 개설 수업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2026-10-20 15:23:47] 이인선 (추정): 이 부분에 대한 대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강원 경북 경남 교감님들 각각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5:23:58] 이인선 (추정):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온라인으로 소업을 드려야 되냐 이런 하소연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5:24:00] 이인선 (추정): 그러면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2026-10-20 15:24:10] 이인선 (추정): 교사 확충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들한테 일정 부분 주셔야지 그리고 예산도 함께 와야지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26-10-20 15:24:12] 이인선 (추정): 경북교육감님
[2026-10-20 15:24:19] 이인선 (추정): 인근 학교와 공동교육과정을
[2026-10-20 15:24:34] 이인선 (추정): 운영하기도 하고 온라인 학교를 하나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의 수강이 폐강되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있고 학교 밖에 대학 쪽으로도
[2026-10-20 15:24:44] 이인선 (추정):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사실 농어촌 지역은 그마저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어촌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서
[2026-10-20 15:24:51] 이인선 (추정): 고교학점제에 해당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교사를 별도로 좀 증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2026-10-20 15:24:55] 이인선 (추정): 다음 경남교육감님
[2026-10-20 15:25:09] 이인선 (추정):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비슷한 행태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농산어촌 학생 수요 맞춤 개설 강사를 채용하거나 인력불 구축을 안내하고 있고요
[2026-10-20 15:25:16] 이인선 (추정): 저희들이 한번 경남에는 국책연구소들이 많이 했습니다 재료연구원이라든지
[2026-10-20 15:25:21] 이인선 (추정): 그다음에 세라맥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들이 있는데 이런
[2026-10-20 15:25:35] 이인선 (추정): 이런 국책연구원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여기에 계신 박사급 연구원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계획을 하고 협약을 맺어 두었습니다
[2026-10-20 15:25:42] 이인선 (추정): 세 분 교육감님께서 문제를 인식하시고 온라인학교 등 준비는 하고 계시는데
[2026-10-20 15:25:43] 이인선 (추정): 실제적으로 더
[2026-10-20 15:25:57] 이인선 (추정): 깊이 있는 교육을 위해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데 오히려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됨으로써 더 수준이 떨어지는 교육을 받는다라는 반대 결과를 낳게 되면
[2026-10-20 15:25:59] 이인선 (추정): 소위
[2026-10-20 15:26:04] 이인선 (추정):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에 있는 학생들은 더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6-10-20 15:26:20] 이인선 (추정): 제가 말씀드린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이 27년 12월 3일 1일 자로 없어지는데 실제로 고교 현장에서는 학점제 교육까지 맞물려서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방교육청에서 어떻게
[2026-10-20 15:26:37] 이인선 (추정): 강사 채용이나 교원 배정이나 과목 개설에서 충실하게 할 것인지 등등 재정 문제와 연동해서 보다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이런 부분을 다 충분히 설명하셔서 교부금 문제 해결하는 데
[2026-10-20 15:26:41] 이인선 (추정):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손해 보는 학생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2026-10-20 15:26:45] 이인선 (추정):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026-10-20 15:26:50] 이인선 (추정): 그러면 다음 질의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5:26:52] 이인선 (추정):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5:26:58] 정성국 (추정): 아까 보결 부분 조금 더 보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임종식 교육감님
[2026-10-20 15:27:17] 정성국 (추정): 경북 같은 경우는 지금 유치원 초동에는 조금 돼 있는데 충고는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보결수당도 제일 낮습니다 오늘 6개 교육청 중에서 보결수당도 가장 낮아요 지금 재해 파악하기로는 아까 제가 지적하신 보길 부분에 대한 개선책 어떻게 좀 고민하고 계세요
[2026-10-20 15:27:22] 정성국 (추정): 지금 지원하고 초동 외에 강사를
[2026-10-20 15:27:24] 정성국 (추정): 수업지원 강사를
[2026-10-20 15:27:26] 정성국 (추정): 우리가 확대를 하고 있는데
[2026-10-20 15:27:32] 정성국 (추정): 역시 인력풀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늘려 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2026-10-20 15:27:47] 정성국 (추정): 이런 강사를 할 수 있는 분들 풀을 늘려서라도 바로 복에 선생님들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은희 교육감님
[2026-10-20 15:27:49] 정성국 (추정): 대구는 아예 그냥 해당 사항이 없네요
[2026-10-20 15:28:05] 정성국 (추정): 대구는 기본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보개월하는 룰을 좀 정교하게 세팅을 했습니다 교과 전담이 상대적으로 수업시수가 적기 때문에
[2026-10-20 15:28:15] 정성국 (추정): 목요일이 발생하면 순서대로 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걱정스럽게 하기 그것은 지금 교육감님 입장이고요
[2026-10-20 15:28:23] 정성국 (추정): 교육감님 기계적으로 말씀하시는 입장으로 말씀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 중등 같은 경우에는 또
[2026-10-20 15:28:34] 정성국 (추정): 교원 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열을 해결하기에는 저희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교육감님 그래도 다른 교육청들은
[2026-10-20 15:28:37] 정성국 (추정): 부산도 지금 그래도 초중고나 유치원이라도 시작을 했고
[2026-10-20 15:28:42] 정성국 (추정):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담은 시간이 전담 선생님들도 힘듭니다
[2026-10-20 15:28:47] 정성국 (추정): 예 그런 부분을 체육청장 한번 해 보세요 예
[2026-10-20 15:28:50] 정성국 (추정): 개선할 의지 없으세요
[2026-10-20 15:29:09] 정성국 (추정): 아니 개선할 의지는 당연히 있지만 상황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원을 늘리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을 교육부 차원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교육감님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그 이상으로
[2026-10-20 15:29:18] 정성국 (추정): 대구교육청도 그 개선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6개 교육감님 고교 관련 부분들 개선사항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
[2026-10-20 15:29:21] 정성국 (추정): 종감 전까지 한번 개선사항에 대한 보고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2026-10-20 15:29:24] 정성국 (추정): 대답 안 하신 교육감님 안 계시지요
[2026-10-20 15:29:28] 정성국 (추정): 다 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울산교육감님
[2026-10-20 15:29:33] 정성국 (추정): 조영식 교육감님 이것은 지금 울산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다른 교육감님들도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2026-10-20 15:29:37] 정성국 (추정): 울산교육청이 2024년에
[2026-10-20 15:29:39] 정성국 (추정): 울산교사노조총
[2026-10-20 15:29:47] 정성국 (추정): 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와 단체교섭을 했는데요 단체협약 교노조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6-10-20 15:29:49] 정성국 (추정): 임금 근무조건
[2026-10-20 15:29:58] 정성국 (추정):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만 단체교섭할 수 있는 것 아시지요 예
[2026-10-20 15:30:00] 정성국 (추정): 그러면 울산교육청은 예를 한번 들어 보면요
[2026-10-20 15:30:06] 정성국 (추정): 지금 단체교섭 하는 중에 수정 합의가 되거나 합의 불가가 좀
[2026-10-20 15:30:07] 정성국 (추정): 제법 있었어요
[2026-10-20 15:30:09] 정성국 (추정): 그 건수를 보면요
[2026-10-20 15:30:12] 정성국 (추정): 수정 합의를 한다거나 합의부로 간다는 것을 사실상
[2026-10-20 15:30:18] 정성국 (추정): 전교조라든지 교사노조연맹에서 제안을 하더라도 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거나
[2026-10-20 15:30:26] 정성국 (추정): 아니면 그 상황에 합의를 본 부분이나 봐야 되는데 합의 불가 또는 수정 합의를 진행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봐요
[2026-10-20 15:30:27] 정성국 (추정): 그런데 문제는
[2026-10-20 15:30:30] 정성국 (추정): 이런 일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2026-10-20 15:30:34] 정성국 (추정): 학교인사자문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2026-10-20 15:30:41] 정성국 (추정): 학교장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용하도록 교육청이 지도한다 이런 조항을
[2026-10-20 15:30:42] 정성국 (추정): 넣었어요
[2026-10-20 15:30:44] 정성국 (추정):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2026-10-20 15:30:47] 정성국 (추정): 학교인사자문위원회가 앞에 말씀드린
[2026-10-20 15:30:51] 정성국 (추정): 교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와 관련이 있습니까
[2026-10-20 15:30:52] 정성국 (추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2026-10-20 15:30:55] 정성국 (추정): 없습니다
[2026-10-20 15:30:58] 정성국 (추정):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2026-10-20 15:31:02] 정성국 (추정): 예 그러면 이런 조항을 넣으면
[2026-10-20 15:31:08] 정성국 (추정): 학교인사자문위원회 학교 인사자문위원회가 학교장보다 위에 있는 기관이 되는 거잖아요
[2026-10-20 15:31:11] 정성국 (추정): 아니 인사시한문위원회인데
[2026-10-20 15:31:15] 정성국 (추정): 어떻게 학교장을 구속할 수가 있습니까 자문을 받을 수는 있지요
[2026-10-20 15:31:16] 정성국 (추정): 그렇지요
[2026-10-20 15:31:19] 정성국 (추정):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2026-10-20 15:31:27] 정성국 (추정): 우리 관련 위원회 같은 게 있는데 이 위원회에다가 특정 단체 추천권을 부여해라 이런 게 있습니다
[2026-10-20 15:31:38] 정성국 (추정): 오래된 것 볼까요 교육청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시 특수교사 중 1명 이상을 전교조 울산지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2026-10-20 15:31:43] 정성국 (추정): 도대체 제가 한국교총 회장까지 했지만 저도 교육부하고 교섭다고 하지만 이런 조항들을
[2026-10-20 15:31:47] 정성국 (추정): 교섭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26-10-20 15:31:55] 정성국 (추정):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노조법에는요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2026-10-20 15:31:59] 정성국 (추정):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교섭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2026-10-20 15:32:01] 정성국 (추정): 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0 15:32:05] 정성국 (추정): 울산교육감님 말씀해 보십시오
[2026-10-20 15:32:11] 정성국 (추정): 위원님 주신 지적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교육감님
[2026-10-20 15:32:17] 정성국 (추정): 6개 교육감님 계시지 않습니까 다 지금 해당되시는 것 같아요 이게
[2026-10-20 15:32:21] 정성국 (추정): 교원노조법이나 교원지위법에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2026-10-20 15:32:25] 정성국 (추정): 단체교섭을 하실 때 방금 말씀하신 그 범위
[2026-10-20 15:32:28] 정성국 (추정): 그 범위를 벗어난
[2026-10-20 15:32:29] 정성국 (추정): 벗어나고
[2026-10-20 15:32:35] 정성국 (추정): 또는 학교장의 권한을 완전히 침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20 15:32:36] 정성국 (추정): 합의 불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2026-10-20 15:32:42] 정성국 (추정): 맞지요 합의 불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합의해 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후폭풍들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2026-10-20 15:32:44] 정성국 (추정): 특히 또 뭐냐 하면요
[2026-10-20 15:32:51] 정성국 (추정): 학교에 대해서 이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돼 있어요 통보한다 이런 조항도 있어요
[2026-10-20 15:32:52] 정성국 (추정): 그러면
[2026-10-20 15:33:00] 정성국 (추정): 노조가 학교의 업무를 점검하고
[2026-10-20 15:33:01] 정성국 (추정): 교육청이 그 결과에 따라 학교를 지도하는 그런 구조가 돼 버립니다
[2026-10-20 15:33:03] 정성국 (추정): 학교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요
[2026-10-20 15:33:09] 정성국 (추정): 그래서 제가 이것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권한 침해로 볼 수 있는 거예요
[2026-10-20 15:33:17] 정성국 (추정): 우리 그래도 임종식 교육감님 교육감님 경험 많으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2026-10-20 15:33:23] 정성국 (추정): 저희들은 규정의 준수 말씀하신 그런 규정에
[2026-10-20 15:33:39] 정성국 (추정): 따라서 단체교섭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종 교육감님 또 진보교육감이라고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외에는 못 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지적에 대해서
[2026-10-20 15:33:41] 정성국 (추정):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6-10-20 15:33:43] 정성국 (추정): 만약에
[2026-10-20 15:33:50] 정성국 (추정): 이 단협이 체결된 부분에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요소가 있는지 다시 꼼꼼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2026-10-20 15:33:55] 정성국 (추정): 학교장이 가진 권한 자체는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2026-10-20 15:34:04] 정성국 (추정):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5:34:10] 백승아 (추정): 조용식 울산교육감님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26-10-20 15:34:26] 백승아 (추정): 강화된 교권보호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교사노조와 함께 교원 대상 아동학대 피신고 및 신고 위협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응답한 교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수치 그러니까 55.4% 정도가
[2026-10-20 15:34:34] 백승아 (추정):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거나 신고하겠다는 이유를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52.9%는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2026-10-20 15:34:40] 백승아 (추정): 교육감님 여러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교원들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할까요
[2026-10-20 15:34:54] 백승아 (추정): 할까요 아무래도 마련된 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최근에 폭증하고 있는 이런 교권 침해 문제라든가 이런 건 늘어나고 있는 반해서
[2026-10-20 15:34:57] 백승아 (추정): 교육청과 교육부의 지원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6-10-20 15:35:05] 백승아 (추정): 또 가장 큰 이유가 교육청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엄정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2026-10-20 15:35:22] 백승아 (추정): 23년 9월 교육감 의결서 제출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이 이후로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다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한 건이 총 1352건이고요 이 중에 8908건 그러니까 90.4%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2026-10-20 15:35:30] 백승아 (추정): 교원지위법에 무고의 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관할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026-10-20 15:35:40] 백승아 (추정): 실제로 900건에 가까운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동안 전체 시 도교육청에서 무고죄 고발로 대응한 건은 몇 건인지 아십니까
[2026-10-20 15:35:52] 백승아 (추정):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울산은 1건 있었습니다 울산 1건 포함해서 전국 시 도교육청이 총 11건입니다 한 1.3%인데요
[2026-10-20 15:35:58] 백승아 (추정): 이전에 천창수 교육감님 시절에 직접 무고죄로 고발장 접수한 건이 있던데 어떤 사안이었습니까
[2026-10-20 15:36:03] 백승아 (추정): 학부모가 교사가 하지 않은
[2026-10-20 15:36:08] 백승아 (추정): 행위를 했다고 학생에 대해서 한 내용이었습니다
[2026-10-20 15:36:26] 백승아 (추정): 제가 알아본 바로는 수업시간 중에도 전화 민원 문자 폭탄 부당한 민원 취소 계속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정받으니까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 소송 하겠다 이런 내용 직면을 우편으로 보내기도 했더라고요
[2026-10-20 15:36:39] 백승아 (추정):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너무 참담한 현실인데요 교육감님은 교육청에 무고죄 고발이 학교 현장이나 선생님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보십니까
[2026-10-20 15:36:54] 백승아 (추정): 지난번에 전임 천창수 교육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하고 고발을 함으로 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다소 그간에 위축돼 있던 모습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되었다 이런 평가들을 해 주고 있고요
[2026-10-20 15:37:11] 백승아 (추정): 실제로 그간에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교사의 편에 서서 지원하지 않았다는 어떤 정서적 느낌이 다소 완화된 느낌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교육청에서 학부모를 고발하는 데는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2026-10-20 15:37:18] 백승아 (추정): 어떤 고민이 있는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발을 하기로 결정했는지 그 고민에 대해서 한번 들어 보고 싶은데요
[2026-10-20 15:37:34] 백승아 (추정): 저는 물론 제가 고발한 건 아닙니다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학부모를 고발하고 또는 학부모가 교사를 고발하는 그리고 또 학생이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에 대해서
[2026-10-20 15:37:50] 백승아 (추정): 사실은 교육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참담함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서적 느낌만으로 대학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갔고 그래서 흔히 악성 민원이라든가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됐든 교육부가 됐든 교장선생님이 됐든
[2026-10-20 15:38:10] 백승아 (추정):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울러 모든 문제를 처벌 중심으로 가져가기보다는 그간에 드러났던 문제들을 모두 인정하고 소속 간의 교육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서로 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노력해야 되겠다 시간은 오래 걸리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5:38:13] 백승아 (추정): 그러니까 아동학대로 무고성 아동학대로 허위로
[2026-10-20 15:38:17] 백승아 (추정): 무분별하게 고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2026-10-20 15:38:29] 백승아 (추정): 이번 결정이 또 여러 교육감님들께 여러 가지를 시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좀 다들 진지하게 고민을 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0 15:38:40] 백승아 (추정): 교육청별 법률 지원의 격차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상주 변호사가 12명이고요 비상주 변호사가 277명이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2026-10-20 15:38:50] 백승아 (추정): 강원도는 보니까 상주 변호사가 1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은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비상주 변호사도 적은 이유가 있을까요
[2026-10-20 15:39:09] 백승아 (추정): 상주변호사들은 경력을 좀 싸우면 개업하시느라고 잠깐 그만두는 일이 있어서 상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데 법률자문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생각만큼 교사들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6-10-20 15:39:19] 백승아 (추정): 그래서 변호사협회랑 MOU를 맺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그때 선생님들께 변호사를 연결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 방법으로 지금 방법은 좀 효과적이던가요
[2026-10-20 15:39:24] 백승아 (추정):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2026-10-20 15:39:26] 백승아 (추정): 어떤 공감대가 형성된 분
[2026-10-20 15:39:35] 백승아 (추정): 지역 교사들과 유대관계가 있는 분 이런 분들이 더 변화 높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바뀌다 보면
[2026-10-20 15:39:51] 백승아 (추정): 업무 안은 장학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부담을 느끼고 이래서 상주변호사를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잡고 있습니다 상주변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게 사실은 처우와 어떤 임금 대우의 문제잖아요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당원의 어떤
[2026-10-20 15:40:01] 백승아 (추정): 지리적인 여건 사안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선생님들 위해서 변호사 확보 빠르게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처우개선이나 이런 걸로 해서
[2026-10-20 15:40:02] 백승아 (추정):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5:40:19] 백승아 (추정): 감사합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님 비상주 변호사가 60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교원들에게 조력을 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법률지원 만족도가 92.3% 정도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2026-10-20 15:40:23] 백승아 (추정): 상주 변호사들의 평균
[2026-10-20 15:40:29] 백승아 (추정): 상담 건수가 17.2건 이렇게 해서 상주하지는
[2026-10-20 15:40:39] 백승아 (추정): 않더라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뿐 아니라 법률 지원 예산도 지역 간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2026-10-20 15:40:45] 백승아 (추정): 교원보호공제사업 분쟁 조기 개입 조정 소송 법률 지원 심리 지원 이런 걸 제공한 사업인데
[2026-10-20 15:40:51] 백승아 (추정): 지역별로 교원 1인당 공제사업 예산 보니까 서울이 3만 3
[2026-10-20 15:40:52] 백승아 (추정): 33만
[2026-10-20 15:41:01] 백승아 (추정): 315원 3만 3315원으로 가장 많고 경북이 5809원으로 가장 적었네요
[2026-10-20 15:41:06] 백승아 (추정): 두 지역 차가 5.7배 임종식 경북교육감님
[2026-10-20 15:41:15] 백승아 (추정): 지난해까지는 다른 탓도 지금 같이 하다가
[2026-10-20 15:41:18] 백승아 (추정): 올해에는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2026-10-20 15:41:32] 백승아 (추정): 치유에 관한 것 치료에 관한 것 상해나 심리치료 또 상담 분야를 별도로 이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공제료는 적지만 서인들의
[2026-10-20 15:41:36] 백승아 (추정): 수혜를 받는 것은 표준약관에 따르고 있습니다
[2026-10-20 15:41:52] 백승아 (추정):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를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맡고 있기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2026-10-20 15:41:59] 백승아 (추정): 기회에 전체 비교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부분을 더욱 좀 보강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5:42:29] 백승아 (추정): 우리 경북에서도 그전에는 수사 단계에 들어갔을 때
[2026-10-20 15:42:30] 백승아 (추정): 우리가 변호사 지원을 했는데
[2026-10-20 15:42:40] 백승아 (추정): 지금은 바로 발생하는 시점부터 원클립으로 신고를 하면 바로 변호사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해서
[2026-10-20 15:42:47] 백승아 (추정): 바로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고하면 바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2026-10-20 15:43:03] 백승아 (추정):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 수사를 할 때 처음 참고인 조사받을 때부터 변호사를 희망하면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5:43:27] 백승아 (추정): 백승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3차 질의 돌아가고 있는데 4차 질의 의사까지 위원님들께서 표현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주영 위원님 김준혁 위원님까지 질의한 다음에 잠시 쉬는 시간 가졌다가
[2026-10-20 15:43:32] 백승아 (추정): 3차 나머지 그리고 4차 질의까지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5:43:49] 이주영 (추정): 교육신당 이주영입니다 경상남도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해 주신 것 보니까 글로벌 역량 길에는 국제교육 교류 활성화라는 페이지가 있었는데 키르기즈공화국 스웨덴
[2026-10-20 15:44:04] 이주영 (추정): 일본 쪽과 교류하고 계신 거지요 예 혹시 키르기즈공화국이나 스웨덴 일본 쪽과 어떠한 공통된 교육적인 목표라든가 혹은 상호 간에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 국가들을 정하신 거겠지요
[2026-10-20 15:44:12] 이주영 (추정): 우리가 국제교육 교류에서 기대하는 학생들이 경남도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2026-10-20 15:44:16] 이주영 (추정): 일단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2026-10-20 15:44:35] 이주영 (추정): 현황하고 같이에 대해 갖고 우리가 자매 열려나 교육위원회 자매 개념 맺고 있고 일본에서 하는 교육시스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한테 도움이 있는 것이 없는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학생 교류를 통해 가지고
[2026-10-20 15:44:38] 이주영 (추정): 갱년제로 한 번은 일본으로 갔다 한 번에 일본
[2026-10-20 15:44:42] 이주영 (추정): 우리 옆으로 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26-10-20 15:45:04] 이주영 (추정): 제가 독일의 기능인력들이 조금 상당히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으로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실습을 가는 행태라 해 가지고 직접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차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나 학생들이 서로 교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을 때 교육 교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2026-10-20 15:45:05] 이주영 (추정): 진행을 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2026-10-20 15:45:16] 이주영 (추정): 지금 경남도교육청의 기금 중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2021년에 조례로 신설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2026-10-20 15:45:32] 이주영 (추정): 그런데 지금 남북 간의 관계는 특수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교육 교류를 이야기하실 때 보면 학교 단위나 학생 단위로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우리나라 교육계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의
[2026-10-20 15:45:48] 이주영 (추정): 이런 교류가 적어도 가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북한의 교육은 본질적으로 어떤 기관과 혹은 학생과도 개별적으로 우리가 협상을 한다든가 합을 맞출 수는 없는 상황이지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2026-10-20 15:46:04] 이주영 (추정): 그렇지요 그리고 북한의 교육은 본질적으로 사회주의 체제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북한교육법 제27조에도 정치 사상교육을 앞세우면서라는 표현이 지금 존재하고 여기에 대해서
[2026-10-20 15:46:22] 이주영 (추정): 영위하기에 지도자 숭배를 가르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경고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최근 남북관계가 북한 쪽에서 전혀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고 그런 전반적인 부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2026-10-20 15:46:33] 이주영 (추정): 그런데 지금 이 기금이 2021년에 조성이 됐는데 이러저러한 사유로 인해서 혹시 제대로 사용된 사례나 항목이 있나요
[2026-10-20 15:46:37] 이주영 (추정): 특별한 자영처를 앞섰습니다 한 번도 없었지요 예
[2026-10-20 15:46:56] 이주영 (추정): 그런데 2021년 조성 이후 한 번도 쓰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이것의 활용도가 전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부적절한 상황에서 2024년 8월에 전임 교육감님 명의로 해당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9년까지로 연장을 하게 됐어요
[2026-10-20 15:47:00] 이주영 (추정): 그런데 이것 개인적인 입장을 여쭤보면 많이 곤란하실까요
[2026-10-20 15:47:11] 이주영 (추정): 이게 지금 청 단위로 협력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현실적으로 학생 단위 교류도 불가능하지요 현실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6-10-20 15:47:22] 이주영 (추정): 교주가 불가능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당장 또 남북 간의 교류가 개선될 거라고 하는 조짐도 보이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는
[2026-10-20 15:47:30] 이주영 (추정): 부분에서는 이번 국감을 계기로 다시 한번 정리가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2026-10-20 15:47:47] 이주영 (추정): 교육감님께서 흔쾌히 또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게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교육부 쪽이랑도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교육청 쪽에서도 아마 폐지안 같은 것을 의회에 제출하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강원 같은 경우도 기금은 폐지를 하셨지요
[2026-10-20 15:48:04] 이주영 (추정): 조례는 아마 남아 있을 텐데 기금을 폐지하고 교특회계로 이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조례 자체를 폐지를 이미 했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남북 간의 교류에 대해서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2026-10-20 15:48:07] 이주영 (추정): 만약에 의료보건 지원이라면 복지부 재정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2026-10-20 15:48:24] 이주영 (추정): 그리고 통일 관련한 외교적인 이런 거면 통일부나 외교부 재정으로 해야지 이게 지금 교육부나 혹은 교육청의 이런 기금으로서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다른 교육청에서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2026-10-20 15:48:31] 이주영 (추정): 지금 우리 지방교부금 관련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있는데 부적절한 항목 그리고 부적절한
[2026-10-20 15:48:44] 이주영 (추정): 용도 그리고 사실 희망적이어 보이지 않는데 일방적인 상황에서 이걸 계속 지속하는 게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타 시 도교육청에서도 좀
[2026-10-20 15:48:52] 이주영 (추정): 같은 방식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 시도별로 상황과 계획을 한번 들어 볼 수 있을까요
[2026-10-20 15:48:57] 이주영 (추정): 부산에서는 아직 조례는 남아 있는데 기금은 폐지했습니다
[2026-10-20 15:49:00] 이주영 (추정): 대구교육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26-10-20 15:49:04] 이주영 (추정): 기금북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2026-10-20 15:49:08] 이주영 (추정): 울산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울산 대당성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15:49:11] 이주영 (추정): 경남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0 15:49:14] 이주영 (추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될 것 같지요 예
[2026-10-20 15:49:21] 이주영 (추정): 다시 검토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26-10-20 15:49:22] 이주영 (추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0 15:49:41] 이주영 (추정): 이전에 질의드린 것 연결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건강장애학생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건강장애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받을 때의 문제도 있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수능시험이지 않습니까
[2026-10-20 15:49:57] 이주영 (추정): 그런데 이 수능 치는 학생들이 수능시험장에 들어갈 때 당류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 이것을 연속검사하는 기계를 미리 아마 신청을 해서 가지고 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국가 단위에서
[2026-10-20 15:50:18] 이주영 (추정): 관리가 되지 않고 이것을 어떤 기업에서 좀 사회공헌 형식으로 도와주신다든가 어쩌면 환우회 차원에서 같이 적용이 된다든가 하는 부분으로 좀 사적인 영역에서 해결을 알아서 하셔야 되는 그리고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허락만 해 주시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2026-10-20 15:50:37] 이주영 (추정):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중간 과정에서 조금 잡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이것은 기업이 상위공원으로 써만 할 게 아니라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에서도 좀 지원을 하든가 아니면 그 학생들을 관리하는 이런 프로토콜을 공적 시스템으로서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수능 접수
[2026-10-20 15:50:56] 이주영 (추정): 수능 담당하는 과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운영 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
[2026-10-20 15:51:00] 이주영 (추정): 지원이 가능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5:51:08] 이주영 (추정):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5:51:20] 김준혁 (추정): 백승아 위원님 고맙습니다
[2026-10-20 15:51:30] 김준혁 (추정): 교육감님 제가 오늘 교육감님들 업무보고 인사말씀 하시는 자료를 죽 다 봤는데
[2026-10-20 15:51:39] 김준혁 (추정): 경북교육청이 다른 데 비해서 제일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교권 보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6-10-20 15:51:45] 김준혁 (추정): 우리 강원교육감님은 교권보호지원국도 신설하시고
[2026-10-20 15:51:53] 김준혁 (추정): 아까 부산교육감님도 교권보호 관련된 여러 말씀도 해 주시고 다른 교육청에서는 그게 강한데 자료집에 봐도
[2026-10-20 15:52:00] 김준혁 (추정): 특별한 내용보다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교권 보호한다 정도 수준으로 있어요
[2026-10-20 15:52:03] 김준혁 (추정): 그래서 제가 교권보호
[2026-10-20 15:52:08] 김준혁 (추정):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2026-10-20 15:52:24] 김준혁 (추정): 경북교육청 본청에 있지 않고 경북교육청 연수원 구미에 있는 연수원의 1층에 조그맣게 좀 있더라고요 과연 이런 상태로 해서 교권보호와 관련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2026-10-20 15:52:26] 김준혁 (추정): 의지가 있으신지 제가 좀 궁금했어요
[2026-10-20 15:52:30] 김준혁 (추정): 잠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미로 옮긴 것은
[2026-10-20 15:52:58] 김준혁 (추정):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도교육청이 안동에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부적이 시중에 있기 때문에 구미가 선생님들 접근성이 경북이 좋다고 예 지역이 가장 넓습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접근성 때문에 이제 구미하고 특히 선생님들이 이제 연수 받으러 많이 오십니다 거기에 그러면 활용하기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좋아요 그러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
[2026-10-20 15:52:59] 김준혁 (추정): 그것까지는
[2026-10-20 15:53:00] 김준혁 (추정):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2026-10-20 15:53:05] 김준혁 (추정): 제가 이제 언론에서 보다 보니까 물론 교육감님도 하실 말씀은 많이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
[2026-10-20 15:53:20] 김준혁 (추정): 포항의 제2국 교감 자살시도 사건이 1월 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교육청 입장에서도 보고 그 선생님 입장에서도 보고 죽 들여다봤어요 물론 교육청에서도
[2026-10-20 15:53:25] 김준혁 (추정): 그분의 문제와 관련해서 충분히 하실 말씀이 있을 거라고 보지만
[2026-10-20 15:53:41] 김준혁 (추정): 교권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에서 선생님에 대한 일방적인 감사와 또 자살 시도 이후에 사건 무마와 관련된 내용들이 보도가 되었는데 이 보도 낸 내용을 보고 제가 과연 경북교육청이
[2026-10-20 15:53:53] 김준혁 (추정): 교권 보호와 관련된 의지가 있는 건가 아니면 집단 따돌림을 시키고 있는 건가 이런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입장은 좀 어떠십니까
[2026-10-20 15:53:54] 김준혁 (추정): 사실은 거기에
[2026-10-20 15:54:17] 김준혁 (추정): 혹은 보도 자체가 전파적인 보도였습니다 전파적인 보도다 편파성이 보도고 잘못된 내용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표적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했었고 그러면 어쨌든 다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제가 이걸 크게 문제 삼고 그 교사
[2026-10-20 15:54:18] 김준혁 (추정): 교감선생님 입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2026-10-20 15:54:37] 김준혁 (추정): 저는 경상북도교육청이 교권 보호와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교권 보호 의지를 보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에서 질의를 간단하게 했고요 지금 내년에 조직 개편이 계획돼 있는데
[2026-10-20 15:54:57] 김준혁 (추정): 거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에서 본청의 교권보호팀을 한 팀 만들고 교육지원청마다 지금 학교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교권 보호를 함께 담당하도록 이렇게 강화하고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생인권도 매우 중요하지만 교육권도
[2026-10-20 15:55:02] 김준혁 (추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돌아가신 선친이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세요 그래서
[2026-10-20 15:55:19] 김준혁 (추정): 어려서부터 그 시절에 70년대는 그래도 초등학교 교사들의 박봉이기는 하지만 지역에서 존경받는 분들이었는데 그런 존경을 지금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선생님이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학생들
[2026-10-20 15:55:29] 김준혁 (추정): 지도하고 또 본인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교육청에서 잘 지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제가 질의할 것은 PT 한번 좀 봐 주시겠습니까
[2026-10-20 15:55:44] 김준혁 (추정): 이 내용은 아마 잘 아실 내용인데 포항의 대안교육위탁기관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자료로 죽 보다 보니까 2016년에 경북교육청에서 열다섯
[2026-10-20 15:55:56] 김준혁 (추정): 곳에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지정 지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관련해서는 제가 저희 의원실하고 쭉 들여다봤더니
[2026-10-20 15:55:59] 김준혁 (추정): 교장선생님께서
[2026-10-20 15:56:04] 김준혁 (추정): 아동학대를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26-10-20 15:56:11] 김준혁 (추정): 1심명에서 벌금형 신고를 받았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2026-10-20 15:56:31] 김준혁 (추정):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이제 경북교육청에서는 당시 나온 내용을 보자면 아직 재판 중이기 때문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위탁 재지정
[2026-10-20 15:56:38] 김준혁 (추정): 해야 된다 대략 그런 내용으로 이제 재지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이
[2026-10-20 15:56:58] 김준혁 (추정): 23년에 그런 일이 발생하고 24년도에 이제 교장선임을 업무 배제를 했습니다 당시에 예 알고 있습니다 배제를 하고 나니까 당시에 거기에 위탁된 학생들이 26명인데 이 학생들은 아주 위기학생입니다 그래서 다 조사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제
[2026-10-20 15:57:00] 김준혁 (추정): 학부형들하고
[2026-10-20 15:57:09] 김준혁 (추정): 민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을 찾아와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여기마저 문을 닫으면
[2026-10-20 15:57:10] 김준혁 (추정): 정말 희망이 없다
[2026-10-20 15:57:27] 김준혁 (추정): 졸업을 못 하고 갈 곳이 없다는 이런 민원과 탄원 때문에 그때 24년 시정할 때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고심을 하면서 그래도 아이들의 학습뿐이나 교육권 때문에 그대로 유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2026-10-20 15:57:39] 김준혁 (추정): 또 여기에 조금 애매한 것이 1심에서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된 그런 사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PT 하나 더
[2026-10-20 15:57:45] 김준혁 (추정):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 아니 그것 말고 다음 거요 다음 것 여기 보게 되면
[2026-10-20 15:57:54] 김준혁 (추정): 이제 지금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저희들이 보고받은 교육청에서 자료 받은 내용하고 좀 달라요
[2026-10-20 15:58:10] 김준혁 (추정): 이게 다르다는 데 있는 겁니다 이제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학부모님들께서 이 학교가 폐쇄되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게 해 달라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렇지만 당시 학교장과 관련해서는
[2026-10-20 15:58:13] 김준혁 (추정): 이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을 수 있거든요
[2026-10-20 15:59:02] 김준혁 (추정): 맞습니다 정말 그때 고민을 했었고
[2026-10-20 15:59:05] 김준혁 (추정): 그러다 보니까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이
[2026-10-20 15:59:12] 김준혁 (추정): 학생들 학습권이나 교육권 때문에 이제 열기는 하되 다만 조건을 붙였습니다
[2026-10-20 15:59:26] 김준혁 (추정):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취소하겠다는 그런 조건을 붙이고 했는데 아이들의 교육권 26명 아이들의 그런 교육권 학습권 때문에 피치 못 하게 했다는 그런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0 16:00:20] 김준혁 (추정): 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2026-10-20 16:00:25] 김준혁 (추정):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26-10-20 16:21:25] 김준혁 (추정): 다음 한번 넘겨 보실래요
[2026-10-20 16:21:28] 김준혁 (추정): 그런데 문제는
[2026-10-20 16:21:34] 김준혁 (추정): 적발 비율을 보면 경북은 23%고요
[2026-10-20 16:21:35] 김준혁 (추정): 부산은 0.7%입니다
[2026-10-20 16:21:38] 김준혁 (추정):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2026-10-20 16:21:45] 김준혁 (추정): 교육부에서 오신 분 있지요 교육정책실장님 이것 왜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2026-10-20 16:21:51] 김준혁 (추정):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잘 모르시겠지요
[2026-10-20 16:22:11] 김준혁 (추정): 경북교육감님 경북교육감님은 전수조사를 하신 거고 내가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교육청은 표본조사를 한 겁니다 표본조사가 아니고 종합감사를 몇 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그게 결국 표본조사 다 안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6:22:14] 김준혁 (추정): 그래서 교육부도 기존을 좀 정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게
[2026-10-20 16:22:18] 김준혁 (추정): 각 지역마다 너무 차이가 난다
[2026-10-20 16:22:20] 김준혁 (추정): 다들 비슷할 건데
[2026-10-20 16:22:22] 김준혁 (추정):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6-10-20 16:22:26] 김준혁 (추정): 이 부분이 이것 사실은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2026-10-20 16:22:31] 김준혁 (추정): 확인하면 되는데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확인을 안 해서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2026-10-20 16:22:36] 김준혁 (추정): 그래서 제가 부장수당을 수당을 부정수령한 것도 문제지만
[2026-10-20 16:22:42] 김준혁 (추정): 저는 더 큰 본질적인 문제는 이걸로 인해서 애들 수업을 못 받았다는 거지요
[2026-10-20 16:22:45] 김준혁 (추정): 특히 두드림 수업이든지 여러 가지 조금
[2026-10-20 16:22:53] 김준혁 (추정): 공부가 뒤처진 애들 아니면 한국어가 서툰해야 될 수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수업을 못 받았다는 게 이
[2026-10-20 16:22:58] 김준혁 (추정): 사태의 저는 본질이라고 봅니다
[2026-10-20 16:23:08] 김준혁 (추정):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기준을 좀 정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 어려운 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려운 게
[2026-10-20 16:23:10] 김준혁 (추정):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2026-10-20 16:23:14] 김준혁 (추정):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2026-10-20 16:23:16] 김준혁 (추정): 그다음에
[2026-10-20 16:23:19] 김준혁 (추정): 울산교육감님
[2026-10-20 16:23:32] 김준혁 (추정): 제 지역구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아마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건데 울주 저 지역구에는 농어촌이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특별전형제도
[2026-10-20 16:23:33] 김준혁 (추정): 학생이나 학부모가
[2026-10-20 16:23:36] 김준혁 (추정): 중고등학교 6년간
[2026-10-20 16:23:38] 김준혁 (추정): 농어촌 소재의
[2026-10-20 16:23:42] 김준혁 (추정): 학교를 제약하면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렇지요
[2026-10-20 16:23:48] 김준혁 (추정): 그런데 농어촌지역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사 간 것도 아닌데
[2026-10-20 16:23:52] 김준혁 (추정): 엉뚱하게 옆 동네 도시지역의 학교로 배정되는
[2026-10-20 16:23:54] 김준혁 (추정): 경우가 있습니다
[2026-10-20 16:24:00] 김준혁 (추정):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농어촌특별전형의 자격을 읽게 됐지요
[2026-10-20 16:24:07] 김준혁 (추정):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거든요 이것 아니 내가 다른 데 가서
[2026-10-20 16:24:23] 김준혁 (추정): 내가 다른 데 다른 지역으로 가서 도시지역으로 가서 자율적으로 자의에 의해서 농어촌특별전형의 자격이 없으면 괜찮은데 나는 계속 여기 있어서 그런데 학교 제대로 인해서 학교 배정제도로 인해서
[2026-10-20 16:24:26] 김준혁 (추정): 그 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가
[2026-10-20 16:24:30] 김준혁 (추정): 우리 지역구의 3년간 한 196명 정도가 나오고요
[2026-10-20 16:24:35] 김준혁 (추정): 전국적으로 4065명 정도가 나옵니다
[2026-10-20 16:24:43] 김준혁 (추정): 이게 교육부에서는 학생 학부모의 희망이나 상급학교 부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26-10-20 16:24:45] 김준혁 (추정): 교육권 맞습니까
[2026-10-20 16:24:50] 김준혁 (추정): 그런데 이게 좀
[2026-10-20 16:24:57] 김준혁 (추정): 모순이 되는 게 학교 배정의 경우에는 교육감 교육청에서 하지요
[2026-10-20 16:24:58] 김준혁 (추정): 그렇습니다 시도
[2026-10-20 16:25:00] 김준혁 (추정):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2026-10-20 16:25:09] 김준혁 (추정): 배정은 해서 다른 지역으로도 보낼 수 있다 예를 들면 학교가 없으면 상급학교가 없으면 보낼 수는 있는데
[2026-10-20 16:25:10] 김준혁 (추정): 농어촌특별전형은
[2026-10-20 16:25:12] 김준혁 (추정): 교육부에서 하지요
[2026-10-20 16:25:16] 김준혁 (추정): 그렇지요 교육부 제도 아닙니까 노후특별재단은
[2026-10-20 16:25:22] 김준혁 (추정): 읍면이라는 행정구역과 학교 세제지를 기준으로 해서 농어촌특별전형의 자격을 줍니다
[2026-10-20 16:25:25] 김준혁 (추정): 그러면 이게 맞아져야 되거든요
[2026-10-20 16:25:28] 김준혁 (추정): 맞아져야 되는데 지금 교육부도
[2026-10-20 16:25:29] 김준혁 (추정): 아무런 조치를 하라고요
[2026-10-20 16:25:36] 김준혁 (추정):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넣어도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26-10-20 16:25:38] 김준혁 (추정): 그런데 엄연히
[2026-10-20 16:25:43] 김준혁 (추정):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있어요 폐해라고 할는지는 모르겠으나
[2026-10-20 16:25:47] 김준혁 (추정): 본인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나는 분명히
[2026-10-20 16:25:51] 김준혁 (추정): 읍면으로 가서 농어촌특별전형을 위해서 그전부터
[2026-10-20 16:25:56] 김준혁 (추정):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거기서 있었는데
[2026-10-20 16:25:59] 김준혁 (추정): 학교 배정을 이상한 데로 가서 못 했다
[2026-10-20 16:26:01] 김준혁 (추정): 안 억울하겠습니까
[2026-10-20 16:26:11] 김준혁 (추정): 지금 어쨌든 이제 우리가 울산 같으면 특히 울주군 지역의 구형천상 예를 들면 그 지역에 나온 학생들이
[2026-10-20 16:26:29] 김준혁 (추정): 그 지역을 희망하지만 고등학교 전화를 좀 못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민원을 사실 수용해서 배정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한 학급에 34명씩 배정을 하게 되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지요
[2026-10-20 16:26:37] 김준혁 (추정):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꾸 어렵다고 해서 가장 피해자가 분명히 나오는데
[2026-10-20 16:26:40] 김준혁 (추정): 가장 좋은 단계적 해결 방법은 일단은
[2026-10-20 16:26:45] 김준혁 (추정): 학교를 설립하거나 아니면 그것은 너무 기준이 넘더라도 해야 되는 문제인가
[2026-10-20 16:26:49] 김준혁 (추정): 그래서 이게 교육부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2026-10-20 16:27:03] 김준혁 (추정): 비자발적 도시학교 변형에 대한 예외기준을 만들다든지 이런 게 좀 있어 줘야 되겠다 그리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육부하고 교육청 이게 꼭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 전국에 이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2026-10-20 16:27:04] 김준혁 (추정): 전임
[2026-10-20 16:27:08] 김준혁 (추정): 교육감입니까 울산 한
[2026-10-20 16:27:17] 김준혁 (추정): 한 학생의 뭐더라 모토가 1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게 1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도록 그 모토대로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2026-10-20 16:27:22] 김준혁 (추정):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사실 불가피하게
[2026-10-20 16:27:24] 김준혁 (추정): 학생이 몰리는 구형 천상지역이라든가
[2026-10-20 16:27:33] 김준혁 (추정):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학생 수가 좀 과밀하게 일단 배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2026-10-20 16:27:37] 김준혁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6:27:43] 김준혁 (추정):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6:27:47] 한병도 (추정): 이번에는 음식물 쓰레기 관련된
[2026-10-20 16:27:49] 한병도 (추정):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6:27:54] 한병도 (추정):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살펴보니까요
[2026-10-20 16:27:57] 한병도 (추정): 2025학년도 기준
[2026-10-20 16:28:05] 한병도 (추정): 경북의 한 초등학교는 1인당 처리비용이 어디는 9만 4285
[2026-10-20 16:28:06] 한병도 (추정): 6원이고요
[2026-10-20 16:28:09] 한병도 (추정): 전국에서 가장 비쌌습니다
[2026-10-20 16:28:12] 한병도 (추정): 반면에 가장 저렴한 학교는
[2026-10-20 16:28:14] 한병도 (추정): 단돈 7원이었습니다
[2026-10-20 16:28:17] 한병도 (추정): 경남은 보니까
[2026-10-20 16:28:18] 한병도 (추정): 8만 8
[2026-10-20 16:28:22] 한병도 (추정): 462원인 데가 있고 75원인 데가 있고요
[2026-10-20 16:28:27] 한병도 (추정): 강원도는 5만 1000원과 13원으로 학교별 차이가
[2026-10-20 16:28:30] 한병도 (추정): 굉장히 컸습니다
[2026-10-20 16:28:43] 한병도 (추정): 그리고 이 처리비용 관련된 걸 가장 높은 곳이 어딘가 상위 3개 지역을 보니까요 우리 경북 경남 강원입니다
[2026-10-20 16:28:50] 한병도 (추정): 왜 이렇게 차이가 큰가요 우선 강원교육감님 이렇게 음식물 처리비용 차이가 큰 이유가 뭡니까
[2026-10-20 16:28:52] 한병도 (추정): 너무 크지요
[2026-10-20 16:29:01] 한병도 (추정): 9280원 정도 되고 삼척은 150원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2026-10-20 16:29:05] 한병도 (추정): 처리비용이 위탁업체마다 이게 표준적인
[2026-10-20 16:29:23] 한병도 (추정): 가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계약할 때마다 하는 것만 좀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 표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남과 경북도 비슷한데 물론 학교별로 계약 방식과 처리 여건이 좀 이번에 보니까 다르고요
[2026-10-20 16:29:28] 한병도 (추정): 소규모 학교나 외곽지역은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2026-10-20 16:29:36] 한병도 (추정): 또 학교의 자율이 차별 그렇기는 하지만 학교의 자율이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6-10-20 16:29:47] 한병도 (추정): 현재 각 교육청은 학교급식 기본 방향에 음식물 쓰레기 저감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는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2026-10-20 16:29:58] 한병도 (추정): 또 관련 조례 역시 일부 교육청에만 마련돼 있고 대구와 경남은 폐기물 지원 조례도 잔식 기부 조례도
[2026-10-20 16:30:02] 한병도 (추정): 잔식 기부조례도 없는 상황입니다
[2026-10-20 16:30:08] 한병도 (추정): 또 부산은 전처리 식재료 사용을 그래서 막 노력을 했어요
[2026-10-20 16:30:19] 한병도 (추정):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까 각 교육청별로 노력을 한 걸 보니까 우리 부산은 전철이 실제로 사용을 권장을 했고
[2026-10-20 16:30:26] 한병도 (추정): 대구는 종량제 개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또 울산도 폐기물관리법 규정
[2026-10-20 16:30:36] 한병도 (추정): 준수를 권고했고 강원도도 우수 사례를 공유했고 경북도 처리기 설치 및 운영비도 지원을 했어요 보니까
[2026-10-20 16:30:42] 한병도 (추정): 또 경남은 저감 우수사례 공모전을 진행도 해서 각 교육청별로 다양한
[2026-10-20 16:30:45] 한병도 (추정): 노력은 하고 있는 게
[2026-10-20 16:30:47] 한병도 (추정): 보였고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2026-10-20 16:30:58] 한병도 (추정):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정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각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2026-10-20 16:31:10] 한병도 (추정):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더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했던 노력 외에 또 더 계획하고 있는 건 강원도는 뭐가 있습니까
[2026-10-20 16:31:16] 한병도 (추정): 지금 남는 음식에 대해서
[2026-10-20 16:31:19] 한병도 (추정): 먹기 전에 일정 부분을
[2026-10-20 16:31:25] 한병도 (추정): 다른 단체와 나누는 그런 것들을 한번 기획할까 생각하고 우리 혹시 경북
[2026-10-20 16:31:38] 한병도 (추정): 잔반의 경우에 학생들의 기호에 맞지 않는 그런 음식이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기호를 좀 조사를 하고
[2026-10-20 16:32:01] 한병도 (추정): 식단을 짜는 데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혹시 대구시교육감님들 사실 급식 메뉴 조정해서 해 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학교의 조리급식실에 반대가 좀 있기는 한데 감량기를 도입하는 부분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2026-10-20 16:32:10] 한병도 (추정): 이번에 품질이 좀 개선이 되면 감량기를 적극 보급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부산시교육감입니다
[2026-10-20 16:32:15] 한병도 (추정): 음식물쓰레기 저감화를 위한 TF를 일상적으로 가동하고 있고요
[2026-10-20 16:32:17] 한병도 (추정): 특히
[2026-10-20 16:32:23] 한병도 (추정): 처리용역 공동계약제를 도입해서 비용을 좀 줄이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고
[2026-10-20 16:32:38] 한병도 (추정): 또 대구와 마찬가지로 처리기기를 지금 한 7.5% 도입했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예 울산시교육감님도 한 말씀 해 주시겠어요
[2026-10-20 16:32:46] 한병도 (추정): 저희도 잔반 없는 날 운영하고 학생참여식단제 만들어서 하고 하는데 저는
[2026-10-20 16:33:01] 한병도 (추정): 이런 문제가 이런 제도라든가 정책도 중요하지만 결국 생태전환교육 관점에서 학생교육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2026-10-20 16:33:07] 한병도 (추정):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교육의 일환으로서 우리 학생들이 학생 주도의 잔반 조직이 공동을 한번 해
[2026-10-20 16:33:09] 한병도 (추정): 하려고 이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6:33:18] 한병도 (추정): 그래서 제가 이번 국감을 하면서 좀 정리 여러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정리 차원에서 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6:33:34] 한병도 (추정): 방금 경남도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식물 쓰레기 처리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자원과 예산 낭비로 이어집니다 또 저희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2026-10-20 16:33:52] 한병도 (추정): 이 제안들을 한번 다시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첫째는 조례가 부재한 지역은 조례를 마련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정을 해 주십사라는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요 둘째는 교육부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표준
[2026-10-20 16:34:06] 한병도 (추정): 처리방식 및 단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언은 절감한 예산을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2026-10-20 16:34:09] 한병도 (추정): 되니까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6:34:20] 한병도 (추정):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요점만 말씀드리면 강은희 교육감님하고 임종식 경북교육감님 우리
[2026-10-20 16:34:34] 한병도 (추정): 체육관 시설 활용하는 것 있잖아요 이걸 지금 질의를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자는 부탁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부족해서요 예 더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경북도 좀 한번
[2026-10-20 16:34:46] 한병도 (추정): 예 좀 검토를 더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울산시의 그다음에 야차를 있잖아요 우리 초등학교에서도
[2026-10-20 16:34:53] 한병도 (추정): 신경 쓰겠습니다
[2026-10-20 16:34:59] 한병도 (추정): 한병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6:35:07] 이인선 (추정): 우리 교육감님들 경직성 경비 때문에 애를 태우시는 것 같습니다
[2026-10-20 16:35:13] 이인선 (추정): 제가 질문을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2026-10-20 16:35:28] 이인선 (추정): 교육부가 탄소중립과 기후생태전환 교육 연계를 위한 햇빛이음학교 시범사업을 실시했고요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22개에서 2억 정도가 절약이 됐다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
[2026-10-20 16:35:42] 이인선 (추정): 최근에 교육부에서 2030년까지 국공립 초 중 고등학교의 전기요금을 절감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종합 추진 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김홍순 국장님
[2026-10-20 16:35:50] 이인선 (추정): 2003년까지 태양광 관련해서 종합계획에
[2026-10-20 16:35:55] 이인선 (추정):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5월 달에
[2026-10-20 16:35:57] 이인선 (추정): 기본계획을 좀
[2026-10-20 16:36:13] 이인선 (추정): 방향을 발표했고 올해 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로드맵을 가지시고 우리 17개 교육청에 지금 현재 태양광 설치를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을
[2026-10-20 16:36:18] 이인선 (추정): 데이터를 구하셔 가지고 저희 의원실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6:36:34] 이인선 (추정): 그래서 이렇게 태양광 설치를 하면서 2억 정도의 전기료를 절약을 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폐교 부분이 보니까 1400여 곳이 폐교를 하고 있고 그동안
[2026-10-20 16:36:38] 이인선 (추정): 그 가운데서 411곳이 미활용 상태로 돼 있습니다
[2026-10-20 16:36:41] 이인선 (추정): 그래서 거기에서 경북을 보면
[2026-10-20 16:36:56] 이인선 (추정): 가장 좀 가장 많지는 않지만 좀 많습니다 그래서 255개 폐교로 많고 미활용 폐교들 70여 개가 있는데 이 폐교 건물을 매각을 하면
[2026-10-20 16:37:14] 이인선 (추정):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 일단 시설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갈 테고요 맞지요 경북교육 안위에 그다음에 매각대금이 시 도교육비 특별회계로 들어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학교시설 개선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2026-10-20 16:37:18] 이인선 (추정): 우리가 폐교로 활용하는 게 좋은데 마음대로 잘 안 되지요
[2026-10-20 16:37:24] 이인선 (추정):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폐교가 750개나 됩니다 그중에
[2026-10-20 16:37:41] 이인선 (추정): 미활용 폐교가 70곳이 있는데 그동안 매각하거나 임대조건이 되는 데는 다 매각 임대를 했고 지금은 거의 활용도가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에서 사용하려면
[2026-10-20 16:38:04] 이인선 (추정):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를 하겠다는 그런 공모사업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사례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그중에서 좀 심각한 것은 무단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어쨌든 그런 잘 지자체하고 경찰하고 잘 연계를 해서 하여튼
[2026-10-20 16:38:05] 이인선 (추정): 무단 재업료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2026-10-20 16:38:14] 이인선 (추정): 그래서 이렇게 폐교가 되는가 하면 이제 경북 같은 경우에는 PC 모듈로 하는 임시교사
[2026-10-20 16:38:30] 이인선 (추정): 건설이 가장 높게 하여튼 12건 정도로 가장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보면 얼마 전에 박범계 위원님 정부 질의할 때요 박범계 위원님께서는 PC 모듈 사업이 담합이 심하다
[2026-10-20 16:38:53] 이인선 (추정): 왜냐하면 갑자기 이런 임시교사로 PC 모듈 사업이 확 늘어나면서 담합한 사례를 몇 번이나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 보니까 PC 모듈 교사와 철골 교사가 좀 혼용이 돼서 어쨌든 조달을 할 때는 PC 모듈라고 했는데 시행해서 조달 들어올 때는 굉장히 뭔가 PC구조체 제작 설치 완료한 실적이
[2026-10-20 16:38:56] 이인선 (추정): 보면 공동거주시설과 임대의
[2026-10-20 16:39:18] 이인선 (추정): 실적을 인정한다 조금 풀어놓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모듈 구조가 CPC 모듈이 아니고 다른 이제 업체들이 들어와서 이제 실적을 이제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고 이제 민원이 들어와 있던데요 저는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가장 중요한 거나 학교시설인가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2026-10-20 16:39:18] 이인선 (추정): 그래서 이런 이제
[2026-10-20 16:39:20] 이인선 (추정): 여러 가지로
[2026-10-20 16:39:42] 이인선 (추정): PC 모듈을 해 본 업체는 양상하고 생산하고 하는 데 좀 직접적으로 하지만 다른 데 가서 가져오는 경우에는 또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적인 부분을 조금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습니다 좀 유념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경북교육감님 보니까 이게
[2026-10-20 16:39:57] 이인선 (추정): 오늘 보고할 때 보니까 이제 직업계 고등학교의 취업률이 와이스터고 같은 직업계 고등학교의 취업률이 6년 연속 1위를 전국 1위를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2026-10-20 16:40:05] 이인선 (추정): 순취업률이 들어갑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취업률은 대구가 1위를 했는데
[2026-10-20 16:40:23] 이인선 (추정): 순취업률은 지금 교육부에서 하는 직업 취업률은 거기에서 대학 진학한 아이들 다 빼는 이런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졸업생 중에 취업한 게 몇 %냐 하는 것을 순취업률이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6년소 1위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2026-10-20 16:40:31] 이인선 (추정): 그래서 이제 직업계 고등학교 중에서 지금 경북에서 가장 순취업률이라든지 애들 입학률이 좋은 데가 어디입니까
[2026-10-20 16:40:41] 이인선 (추정): 마이스터고등학교가 현지 전국의 59개 중에 우리가 9개가 있는데 영천에 있는
[2026-10-20 16:40:52] 이인선 (추정):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100%입니다 그리고 마이스토당 같은 경우는 거의 90% 다 넘습니다
[2026-10-20 16:41:08] 이인선 (추정): 그래서 하여튼 이런 노하우가 뭔지 좀 더 열심히 아마 기업하고 연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노하우를 잘 좀 적어서 교육부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취업이 많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을 너무 많이 가는 경향이 있어서
[2026-10-20 16:41:30] 이인선 (추정): 대학 졸업하고 인사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고요 지금 이제 대구의 강은희 교육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수능의 선원 수경 도입이 요즘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객관식 아이를 망친다는 그런
[2026-10-20 16:41:50] 이인선 (추정): 얘기를 하시면서 국교위가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데 여기에 채점 공정성이라든지 신뢰성 문제라든지 섣부른 AI의 채점이라고 가진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대구는 굉장히 일찌감치 AI IB 교육을 도별하고 KB 교육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교육감님이 생각하시기에
[2026-10-20 16:42:04] 이인선 (추정): 지금 이 장점이 있을 테고 그렇지만 국교위에서는 10월에 시한을 발표를 하려고 하다가 공청회 등에서 지금 굉장히 우려를 하기 때문에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보시기에 어떤 생각
[2026-10-20 16:42:19] 이인선 (추정): 예 지금 개정된 2022 교육과정으로 아이들의 역량과 깊이 있는 사고를 측정하고 또 질문이 있는 학생 질문하는 학교를 많이 확대하고 있지만
[2026-10-20 16:42:42] 이인선 (추정): 현실적으로 그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평가도 그렇게 하느냐 지금 오지 선다형 평가에서 아이들의 그런 영향을 실제로 평가하기에는 평가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데
[2026-10-20 16:42:42] 이인선 (추정): 평가가 함께해야만이
[2026-10-20 16:43:04] 이인선 (추정): 함께해야만이 아이들의 학습이 바뀌어지고 또 평가가 바뀌어서야 교실 수업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논서술형 평가 시스템은 시기나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그런 부분에서 AI 채점을 지원을 받고
[2026-10-20 16:43:24] 이인선 (추정): 있기는 하지만 교사채점관을 우선적으로 양성하고 거기에 따른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교사 교사가 충분히 또 지원받을 수 있는 논서수령 플랫폼까지 구축이 이번 달 일이 되면 완료가 됩니다
[2026-10-20 16:43:56] 이인선 (추정): 일단
[2026-10-20 16:44:03] 이인선 (추정): 선원술 평가 도입 취지나 방향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2026-10-20 16:44:11] 이인선 (추정): 그런데 실제 이를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전 단계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2026-10-20 16:44:26] 이인선 (추정): 선원술령 평가 채점 기준이나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또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 이런 게 갖춰져야 되고 또 학교에서도 평가하기 위한
[2026-10-20 16:44:41] 이인선 (추정): 역량들이 잘 구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저희들도 대구처럼 AI를 통한 선언술형 체제를 도입하고는 있습니다만 제대로 준비해서
[2026-10-20 16:44:44] 이인선 (추정): 제대로 실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6:45:05] 이인선 (추정): 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10-20 16:45:06] 이인선 (추정): 부산교육감님
[2026-10-20 16:45:10] 이인선 (추정): 원래 어제
[2026-10-20 16:45:21] 이인선 (추정):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부산의 하이여고 일본 수학여행이 갑자기 취소된 것 지역 언론에서 보도가 됐던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2026-10-20 16:45:22] 이인선 (추정): 뭐가 잘못된 겁니까
[2026-10-20 16:45:24] 이인선 (추정): 일단
[2026-10-20 16:45:47] 이인선 (추정): 수학여행 가기 일주일 전까지 계속 확인을 했는데도 업체에서 연락이 되지도 않았고 또 그제서야 이제 일본에 가기로 했는데 버스 수배 가운데서 연기해 달라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육청에서 실태 파악에 들어갔는데
[2026-10-20 16:46:00] 이인선 (추정): 이 업체 자체가 우선은 부정당 업체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업체인데도 실제 입찰 과정에서 제대로 걸러 내지 못한 문제가 있었고요
[2026-10-20 16:46:16] 이인선 (추정): 그다음에 실제 이 업체에 대해서 일단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에게 상황을 설명해서 다른 대안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6:46:18] 이인선 (추정): 그러니까 이 사건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26-10-20 16:46:28] 이인선 (추정): 처음 사고가 난 업체가 아니라 경남교육청으로부터 현장체험학습 서류 조작 등의 혐의로
[2026-10-20 16:46:38] 이인선 (추정):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이미 받은 곳인데 소위 이름을 바꾸고 부산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다시 또 다른
[2026-10-20 16:46:40] 이인선 (추정): 사실
[2026-10-20 16:46:43] 이인선 (추정): 일종의 사기지요 예 그렇지요
[2026-10-20 16:46:50] 이인선 (추정): 그래서 이런 일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국가계약법상으로는
[2026-10-20 16:47:05] 이인선 (추정): 일정 기간 동안 계약을 못 들어오게 하는 제재를 하고 있고 오히려 제재를 받은 업체 쪽에서 소송을 걸어서 소송하고 있는 동안에도 자기가 제재받는 효력을 멈출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만
[2026-10-20 16:47:18] 이인선 (추정):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학교 현장이 취약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아주 극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6-10-20 16:47:27] 이인선 (추정): 이 부분은 그냥 일선 국가계약법상의 그것만 두고 몇 개월만 제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2026-10-20 16:47:38] 이인선 (추정): 교육감님들 간에 이런 업체에 대한 정보 공유 그런데 그 이름을 바꾼 데서 일어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26-10-20 16:47:45] 이인선 (추정): 보통은 가족 간 이름 바꾸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의 실적을 내라고 하면
[2026-10-20 16:47:48] 이인선 (추정): 과거에 이름 바꾸기 전의 실적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2026-10-20 16:47:51] 이인선 (추정): 그러니까 자기 것을 자랑할 때는
[2026-10-20 16:48:05] 이인선 (추정): 과거 이름 바꾸기 전의 실적을 가지고 나오고 이것을 범죄행위를 가릴 때는 그것을 가두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정보 공유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2026-10-20 16:48:16] 이인선 (추정): 그래서 교육감님들께서 상의를 하셔서 이게 교육청으로 오가면서 소위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2026-10-20 16:48:18] 이인선 (추정): 급식업체에서 이런 일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2026-10-20 16:48:28] 이인선 (추정):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급식업체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관광업에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2026-10-20 16:48:30] 이인선 (추정): 교육청의 감시망을
[2026-10-20 16:48:32] 이인선 (추정): 피해 나가다 보니
[2026-10-20 16:48:38] 이인선 (추정):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실망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어른들에 대한 신뢰
[2026-10-20 16:48:40] 이인선 (추정): 그리고 개인이 계약한 것도 아니고
[2026-10-20 16:48:45] 이인선 (추정): 학교 선생님들이 믿고 해 줬는데도 이 정도
[2026-10-20 16:49:00] 이인선 (추정): 법망을 피해 나가라는 데서의 학생들이 이 사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무너지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향후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감님들 다 같이 좀
[2026-10-20 16:49:02] 이인선 (추정):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0 16:49:20] 이인선 (추정): 그래서 관계되는 법령도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 제안드리도록 하고요 단순히 부정당업체 제재 절차 수정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사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을 수 있도록
[2026-10-20 16:49:27] 이인선 (추정):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어제 출발했어야 되는 그 아이들의 실망감은
[2026-10-20 16:49:29] 이인선 (추정):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2026-10-20 16:49:52] 이인선 (추정): 다음은 제가 이제 교육감님들 감사원 감사나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제출해 달라고 했었는데 제일 최근에 발표가 된 게 바로 국회 교육위원회 요구로 감사원이 상위 10개 예술고 대상으로 감사 실시해서 얼마 전인 10월 14일 결과를
[2026-10-20 16:49:57] 이인선 (추정): 발표했던 전국 학생 수상이 10개 예술구의 운영 실태 및 관리에 대한 감사 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6-10-20 16:50:04] 이인선 (추정): 오늘 참석하신 교육청 중에서는 부산교육청의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2026-10-20 16:50:09] 이인선 (추정):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개선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2026-10-20 16:50:16] 이인선 (추정): 말씀대로 지금 부산의 사립예술고등학교에서
[2026-10-20 16:50:18] 이인선 (추정): 학원강사
[2026-10-20 16:50:27] 이인선 (추정): 앞으로 이렇게 출강하는 사례가 확인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26-10-20 16:50:37] 이인선 (추정): 조례나 이런 부분에서 엄격하게 규정을 하지 못한 측면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6:50:53] 이인선 (추정): 일단 교육청 내부에서 만들 수 있는 게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은 바로 교육청 단위에서 바꿀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규수업 및 평가를 수행하는 학교 강사의 복무상 관련돼서는 학원 감사
[2026-10-20 16:51:02] 이인선 (추정): 겸직 제한 등에 대한 규정을 즉시 만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입시 관련돼서
[2026-10-20 16:51:11] 이인선 (추정): 10개 예술고에서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과연 다른 곳은 어떤가 해서 저희가 교육부에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2026-10-20 16:51:29] 이인선 (추정): 최근 5년간 정기시험이나 수행평가에서의 성적 조작 시험지 유출 학생부 허위 부정기재 등의 비리행위를 요청했더니 오늘 참석하신 교육청에는 다 이런 일이 최근 5년 동안에 있었습니다
[2026-10-20 16:51:37] 이인선 (추정): 부산에 3건 경북에 3건 대구에 2건 경남에 1건 강원에 1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2026-10-20 16:51:43] 이인선 (추정): 수행평가나 정기시험의 성적을 아예 대놓고 조작을 한 경우
[2026-10-20 16:51:44] 이인선 (추정): 그리고
[2026-10-20 16:51:49] 이인선 (추정): 학생으로 하여금 입력을 하게 한 경우 그다음에 시험지 유출을
[2026-10-20 16:51:56] 이인선 (추정): 물리 오프라인 세상에서 한 것 아예 자기가 지도하는 학생들에게 온라인 세상에 더한 것
[2026-10-20 16:52:01] 이인선 (추정): 그다음에 학생부에 아예 허위나 부정기재한 등등 해서
[2026-10-20 16:52:02] 이인선 (추정): 사례들이 발생했는데
[2026-10-20 16:52:07] 이인선 (추정): 교육감님들 다 10월 14일 최근 결과니까 오신 분들 다 상세히
[2026-10-20 16:52:25] 이인선 (추정):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월 14일의 건은 예술과 관련된 거지만 우리 교육청은 예술고 아니니까 이렇다 하지 말고 저는 예술고 사례를 보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걸 교육부에 별도로 요구를 했거든요
[2026-10-20 16:52:30] 이인선 (추정): 이 내용 챙기고 계신지 경북 부산 대구 경남 강원 건에 대해서
[2026-10-20 16:52:32] 이인선 (추정): 각각 재발 방지와 징계
[2026-10-20 16:52:44] 이인선 (추정):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시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처벌 강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6:52:46] 이인선 (추정): 시험지 유출이 있어서
[2026-10-20 16:53:01] 이인선 (추정): 그 뒤로 우리가 시험지 보관하는 보관 장소에 대한 비밀번호를 우리가 바꾸고 특히
[2026-10-20 16:53:08] 이인선 (추정): 학교를 떠난 그런 기간제 선생님의 경우에 이런 비밀번호를 계속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CCTV
[2026-10-20 16:53:11] 이인선 (추정): 기록을 우리가 기록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2026-10-20 16:53:14] 이인선 (추정): 학교에 있는
[2026-10-20 16:53:20] 이인선 (추정): 선생님들 컴퓨터의 정보 관련도 해킹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6:53:25] 이인선 (추정): 퇴직할 때 그런 부분 처리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2026-10-20 16:53:37] 이인선 (추정): 부산도 3건이 있습니다 저기 확인해서 시정조치하고 재발방지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6:53:39] 이인선 (추정): 어떤 내용인지
[2026-10-20 16:53:44] 이인선 (추정): 상태 모르십니까 교육감님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2026-10-20 16:53:56] 이인선 (추정): 부장 같은 경우는 시험지 유출 현황이 있었고요 역시 기간제 고사 1명이 자신의 수학특강을 듣는 학생들 단톡방에 올린 문제를 거의 유사하게
[2026-10-20 16:53:57] 이인선 (추정): 제출을 했던 사례가 있고요
[2026-10-20 16:53:58] 이인선 (추정): 그다음에
[2026-10-20 16:54:01] 이인선 (추정): 학생부 허위 기재 부정 사례가
[2026-10-20 16:54:03] 이인선 (추정): 있었고요
[2026-10-20 16:54:07] 이인선 (추정): 그다음에
[2026-10-20 16:54:12] 이인선 (추정): 수행평가 결과에 대해서
[2026-10-20 16:54:23] 이인선 (추정): 이 기간제 교사한테 맡기고 갔는데 다시 돌아온 본교사가 그 수행평가 결과를 고치는 사례도 있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6-10-20 16:54:43] 이인선 (추정): 교육감님 상세히 챙겨 보시고 지금 질문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그런데요 사례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하나하나에 대한 조치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일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하는 거나 처벌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6-10-20 16:54:47] 이인선 (추정): 마련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구도 2건이 있었는데
[2026-10-20 16:55:04] 이인선 (추정): 저희가 지금까지는 장학지도 점검의 방식으로 확인을 했었는데 23년도부터는 종합감사를 통해서 좀 더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 이후 지금은 상당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20 16:55:24] 이인선 (추정): 대구 같은 경우는 학생부 복붙현상이 조금 광범위하게 있었습니다 저기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통상적으로 나오는 상황인데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더 강력하게 통상적이라고 하기에는 죄송합니다 아니요 학부모 수정을 받아서 외부업체에서 준 것을 아예 그대로
[2026-10-20 16:55:29] 이인선 (추정): 한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복부 상황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답변이 부적정했습니다
[2026-10-20 16:55:31] 이인선 (추정): 경남
[2026-10-20 16:55:33] 이인선 (추정): 알고 계십니까
[2026-10-20 16:55:37] 이인선 (추정): 성적에 영향 주는 부정행위
[2026-10-20 16:55:42] 이인선 (추정): 2024년 7월 3일 되어 세계 고3의 세계
[2026-10-20 16:55:52] 이인선 (추정): 질의 시험 문제를 출제하던 중에 문항 출제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는 글을 올리면서 SNS 셀카가 올라가는데 거기서 일부 문항이 삭제된 것으로
[2026-10-20 16:55:52] 이인선 (추정):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16:56:05] 이인선 (추정): SNS에 탑재한 후 1시간 내에 삭제했으나 이미 SNS에 한 번 올라간 것은 일파마파로 번졌기 때문에 학교에서 인지해서 재시험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강원도 1건 있습니다
[2026-10-20 16:56:10] 이인선 (추정): 강원 예고에서 5년 전쯤에 음악
[2026-10-20 16:56:13] 이인선 (추정): 선생님이 관련해서 부정행위가 있었고
[2026-10-20 16:56:14] 이인선 (추정): 징계를 한
[2026-10-20 16:56:18] 이인선 (추정):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더 엄정하게 이것은
[2026-10-20 16:56:23] 이인선 (추정): 교육에 대한 신뢰를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물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2026-10-20 16:56:34] 이인선 (추정): 교육감님 지금 말씀하신 것 말고요 제가 학생부 기재하고 시험 유출 성적 조작 이런 것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부
[2026-10-20 16:56:35] 이인선 (추정): 기제를
[2026-10-20 16:56:38] 이인선 (추정): 22년에서 20
[2026-10-20 16:56:41] 이인선 (추정): 4년 동안
[2026-10-20 16:56:43] 이인선 (추정): 어떤 선생님이
[2026-10-20 16:56:51] 이인선 (추정): 학급 전체 학생 대상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허위 기재를 한 게 발견이 됐습니다 아주
[2026-10-20 16:56:53] 이인선 (추정):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지속돼서
[2026-10-20 16:57:12] 이인선 (추정): 문제가 지적된 부분인데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이런 일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시 부정하고 상관없이 경북에서는 추가로 나왔던 게 뭐냐 하면 교장 성희롱이 인정이 됐는데 정년퇴직이라서 징계 없이 종결된 건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2026-10-20 16:57:16] 이인선 (추정): 경북교육감님
[2026-10-20 16:57:21] 이인선 (추정):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6:57:27] 이인선 (추정): 교장의 성희롱이 인정됐는데 정년퇴직이라면서 징계 없이 동결됐고
[2026-10-20 16:57:29] 이인선 (추정): 피해자가 후속조치를 묻자
[2026-10-20 16:57:33] 이인선 (추정): 교육청 내의 사학감사 담당자가
[2026-10-20 16:57:46] 이인선 (추정): 저희가 내용을 보고 있는데 업무가 지금 말씀하시는 업무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처리를 못 한다는 식으로 굉장히 안이하게 대처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6-10-20 16:57:50] 이인선 (추정): 지금 사립학교의 건이 있었는데
[2026-10-20 16:57:52] 이인선 (추정): 여기는
[2026-10-20 16:57:55] 이인선 (추정): 지금 현재
[2026-10-20 16:58:04] 이인선 (추정): 경북교육감님 이 내용 상세히 파악하시고 왜 이렇게
[2026-10-20 16:58:25] 이인선 (추정): 징계 수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됐지만 징계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었는데 추가 징계 없이 시간 끌다가 그냥 퇴직하게 된 사례거든요 사후조치 어떻게 할 건지 나중에 추가로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26-10-20 16:58:28] 이인선 (추정): 그러면 마지막 보충질의
[2026-10-20 16:58:35] 이인선 (추정): 5분씩 또 위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6:58:38] 정성국 (추정): 김석중 교육감님
[2026-10-20 16:58:41] 정성국 (추정): 2심에서 무죄 나오셨지요
[2026-10-20 16:58:47] 정성국 (추정): 예 그렇습니다 지금 3심은 최종심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알고 있습니까
[2026-10-20 16:59:07] 정성국 (추정): 지금 검찰 쪽에서 상고한 상태이고 대부업의 재판부가 배당은 돼 있는데 아직 진행 과정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극적으로 2심에서 무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최종심에서 확정이 되느냐 아니면 또 파기환송되느냐 이런
[2026-10-20 16:59:08] 정성국 (추정): 사례가 생길 수 있는데
[2026-10-20 16:59:13] 정성국 (추정): 지금 그래도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민들께 한 말씀 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2026-10-20 16:59:16] 정성국 (추정): 사실
[2026-10-20 16:59:21] 정성국 (추정): 이번 선거에 없어서 작년에 이미 1심에서
[2026-10-20 16:59:24] 정성국 (추정): 직위상실성이 나왔었는데
[2026-10-20 16:59:26] 정성국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10-20 16:59:27] 정성국 (추정): 우리 시민들이
[2026-10-20 16:59:33] 정성국 (추정):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다시 교육감직을 맡게 되었고
[2026-10-20 16:59:36] 정성국 (추정): 지난 8월 20일 날 2심에서
[2026-10-20 16:59:43] 정성국 (추정): 무죄가 나와서 일단은 우리 교육과정들에게 정말
[2026-10-20 16:59:48] 정성국 (추정): 부담 없이 해 드렸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2026-10-20 17:00:13] 정성국 (추정): 대법원에서의 판결은 제가 개입하기보다 법리를 다 두기 때문에 좋은 결과도 나오기를 바라고요 최종심 나오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다음에 또 부산교육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봄지원실장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지요 교육감님 알고
[2026-10-20 17:00:14] 정성국 (추정): 됩니다 그런데 이게 늘봄지원실장을 부산은
[2026-10-20 17:00:16] 정성국 (추정): 더 이상 이제 배치하지 않지요
[2026-10-20 17:00:20] 정성국 (추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배치 시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았고
[2026-10-20 17:00:24] 정성국 (추정):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한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게
[2026-10-20 17:00:26] 정성국 (추정): 육십여섯 분이지요
[2026-10-20 17:00:32] 정성국 (추정): 이분들이 이런 일을 맡고 있다가 다시
[2026-10-20 17:00:38] 정성국 (추정): 돌아가시게 되고 피게 되면 결국은 또 이 일을 누가 맡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지요 예
[2026-10-20 17:00:42] 정성국 (추정):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고 이런 상황인데
[2026-10-20 17:00:48] 정성국 (추정): 이것을 또 예를 들어서 선생님에게 전가한다든지 또는 특히 교감에게 전가하는 이런 형태로 가 버리면
[2026-10-20 17:00:50] 정성국 (추정): 교육청으로서는 편하지요
[2026-10-20 17:01:04] 정성국 (추정): 교감도 그거 맡아라 아니면 선생님들이 더 맡아라 저는 이건 아니다 생각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늘봄행정실장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서 워낙
[2026-10-20 17:01:10] 정성국 (추정): 부정적인 문제 제기가 많아서 일단은 여러 가지 고심 끝에
[2026-10-20 17:01:25] 정성국 (추정): 추가 지원 배정을 받지 않기로 했고 이제 돌봄행정실장들이 학교에 복귀를 하시게 되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전일제 늘봄 실무사를 전 초등학교에
[2026-10-20 17:01:41] 정성국 (추정): 1명씩 배치를 했고 그다음에 돌봄전담사도 신규 채용해서 256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실장님들이 복귀한다 하더라도
[2026-10-20 17:01:59] 정성국 (추정): 교원한테 전혀 부담드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넓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확실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김성태 위원님 한 번 더 여쭤볼게요 혹시 교육감과 신규 의사와 대화해 보신 적 있습니까
[2026-10-20 17:02:00] 정성국 (추정): 교육감과 신규 교사와의 대화
[2026-10-20 17:02:22] 정성국 (추정): 대화 아직은 못 해 봤습니다 못 해 보셨지요 예 그런데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교감과의대와 말씀하셔서 해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신규 교사와의 대화도 바로 준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교육감님
[2026-10-20 17:02:24] 정성국 (추정): 제가 말씀드릴 때 표정이 좋으셨는데
[2026-10-20 17:02:35] 정성국 (추정): 신규 교사와의 대화 한번 해 보실 생각 없어요 신규 교사와의 대화 예 제가 그전에 교육청의 교원정책과장이 있을 때 교육감님한테 적극 권유했던
[2026-10-20 17:02:37] 정성국 (추정): 이야기라서
[2026-10-20 17:02:43] 정성국 (추정): 그러면 당선되셨는데 이제 하셔야 되겠지요 교사들과의 소통은 언제나 여유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7:02:46] 정성국 (추정): 임종식 교육감님 이제 3선이시입니까
[2026-10-20 17:03:00] 정성국 (추정): 3선이시입니까 3선이신데 한 번이라도 신규 교사와의 대화하신 적 있나요 예 대화하고 있습니다 한번 경험을 한번 보시면 어땠어요 신규 교사 만났을 때
[2026-10-20 17:03:02] 정성국 (추정): 특히 신규 교사가 되면 연수가 있습니다 16 4 이상 연수가 있는데
[2026-10-20 17:03:03] 정성국 (추정): 그때
[2026-10-20 17:03:23] 정성국 (추정): 저는 특강을 하다가 최근부터는 대화를 소통하는 걸로 해 가지고 신교사들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나 또 요구하고 이런 사항들을 현장에서 즉석에서 서로 정문적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감님 여섯 분께 한번
[2026-10-20 17:03:23] 정성국 (추정):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7:03:29] 정성국 (추정): 신규 교사들도 교육감님하고 같이 간담회 하거나 이러면 얼마나 마음에 자긍심이 생기겠어요
[2026-10-20 17:03:30] 정성국 (추정): 그렇지요
[2026-10-20 17:03:32] 정성국 (추정): 또 100명씩 이렇게 하지 마시고
[2026-10-20 17:03:36] 정성국 (추정): 딱 한 20명 정도 만나 가지고
[2026-10-20 17:03:39] 정성국 (추정): 정말 허심탄회하게 한번 신규 의사주가 대화해 보시면
[2026-10-20 17:03:57] 정성국 (추정): 지난번 한번 말씀하신 내용에 간담회 했고요 저는 울산은 계속해서 전임 교육감 시절부터 한 달에 두 번
[2026-10-20 17:03:59] 정성국 (추정): 시민과 만나는 교육감 형태로 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7:04:22] 정성국 (추정): 이래 가지고 연수할 때라고 강의를 좀 빨리 끝내고 제가 간담회를 해 본 적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시간을 딱 정해 가지고 연수회한테 강의는 강의이고 간담회는 간담회하고 이런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2026-10-20 17:04:50] 정성국 (추정):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전에 먼저 제가 오늘 정책보고서를 교육감님들께 다 나눠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서이초 사건 이후에 만들어진 법과 제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지 실제로 비교 분석 점검한 내용들이거든요
[2026-10-20 17:05:05] 백승아 (추정): 참고하시고 앞으로 교육청 업무에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법을 만드는 입장이 돼 보니까 이게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교육부 거쳐야 하고 교육청 거쳐야 하고 학교장 거쳐서 딱 교실까지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2026-10-20 17:05:09] 백승아 (추정): 그래서 교육청 업무에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2026-10-20 17:05:27] 백승아 (추정): 임종식 교육감님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점검 및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존경하는 김준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학교인데요 23년 포항의 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서 기관장이 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6-10-20 17:05:35] 백승아 (추정): 두 달 뒤에 교육청으로부터 교육활동 배제 조치 받았고 작년 7월 1심에서 아동학대 등으로 벌금 1000만 원 등의 처분받았습니다
[2026-10-20 17:05:49] 백승아 (추정): 해당 기관은 다음 해 24년 2월에 조건부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재지정을 받았고 현재까지 매년 재지정되어 오고 있는데요 교육감님 이 해당 기관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재지정 문제없습니까
[2026-10-20 17:06:02] 백승아 (추정): 앞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고
[2026-10-20 17:06:07] 백승아 (추정):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있는 학생들 위탁된 제약
[2026-10-20 17:06:07] 백승아 (추정): 학생들이
[2026-10-20 17:06:24] 백승아 (추정): 사실은 아주 위기 학생들이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런 학생들이라 학부모님 민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학습권 교육권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까 두셨던 말씀이라 여기까지 듣겠고요
[2026-10-20 17:06:25] 백승아 (추정): 그런데
[2026-10-20 17:06:41] 백승아 (추정): 재지정 조건에는 전 직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지정해제해야 된다는 내용도 들어 있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해 보니까 해당 조건이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2026-10-20 17:06:44] 백승아 (추정): 전 직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수 안 받았어요
[2026-10-20 17:06:49] 백승아 (추정): 그런데 왜 지정해지하지 않으셨지요 조건을 못 지켰는데
[2026-10-20 17:07:01] 백승아 (추정): 같은 대답인가요 아까랑 조건 중에 일단 더 이상 아동학대를 하지 않겠다는 그 조건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 연수가 조건 중에 있다니까요
[2026-10-20 17:07:02] 백승아 (추정): 안 받았다니까요
[2026-10-20 17:07:07] 백승아 (추정): 조건 이수를 못 했는데 거기에 사실은 재지정을 하셨어요
[2026-10-20 17:07:14] 백승아 (추정): 언제까지 하는 그런 기간이 사실은 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못 하고
[2026-10-20 17:07:31] 백승아 (추정): 그러니까 조건을 못 맞췄는데 재지정했다는 거 인정하시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 외에도 이 기관을 제대로 점검하고 관리했는지 확인하려고 기록을 저희가 찾아봤는데 기록이 없습니다
[2026-10-20 17:07:36] 백승아 (추정): 그러니까 사건 전후인 23년 상반기 하반기 점검은 계획만 있고 결과 자료가 아예 없어요
[2026-10-20 17:07:40] 백승아 (추정): 심지어 이 사건 때문에 계획한 실태점검의 결과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2026-10-20 17:07:45] 백승아 (추정): 교육감님 자료가 있는데 숨기는 겁니까 없앤 겁니까
[2026-10-20 17:07:48] 백승아 (추정): 어떤 자료인데 왜 교육청에 안 남아 있죠
[2026-10-20 17:07:51] 백승아 (추정): 대안교육시설 점검 결과
[2026-10-20 17:07:52] 백승아 (추정): 없어요 자료가
[2026-10-20 17:08:08] 백승아 (추정): 이상한 점은 그것뿐만이 아닌데요 23년 점검표에 있던 교직원 아동학대 결격사유 조회 아동학대 사안대응 적정성 조사 항목이 25년부터 사라졌습니다
[2026-10-20 17:08:10] 백승아 (추정): 이 항목을 아예 평가를 안 하는 거예요
[2026-10-20 17:08:22] 백승아 (추정): 그러니까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배움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욱더 교육감님이 생겨서
[2026-10-20 17:08:38] 백승아 (추정): 점검하고 관리를 하셨어야지요 그렇게 하면 이 학생들 정말 갈 곳이 없는데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재지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입장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위기 학생들 갈 수 있는 기관을
[2026-10-20 17:08:55] 백승아 (추정): 만들려고 또는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하셨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에 답변 시간 드릴게요 지금 이 교육감 그냥 아동학대 교육감이 아니지요 죄송합니다 이 교장이 기관장이 어떤 아동학대를 했냐 하면 당극 휴대로 아이를
[2026-10-20 17:09:02] 백승아 (추정): 15대를 때립니다 손잡이 부분으로 그것 얼마 듣고 있는지 다들 아시지요 그리고 다른 학생에게 이 학생 때리라고 시켜요 당규 교대로
[2026-10-20 17:09:07] 백승아 (추정):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포항바닥 못 다니게 하겠다
[2026-10-20 17:09:15] 백승아 (추정): 너 엄마가 잘못 가르쳐서 네가 태어난 거다 제가 지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합니다 권래에 비유한 발언
[2026-10-20 17:09:23] 백승아 (추정): 미쳤다는 내용 이것을 그냥 제가 지금 너무 저질스러운 욕이라 읽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 말들을 아이에게 해요
[2026-10-20 17:09:26] 백승아 (추정): 이런 데 재지정된 것 사람들이
[2026-10-20 17:09:28] 백승아 (추정): 용납하겠습니까 납득이 됩니까
[2026-10-20 17:09:32] 백승아 (추정): 그러면 제대로 점검하고 관리라도 하셨어야죠
[2026-10-20 17:09:35] 백승아 (추정): 재지정 요건도 충족 못 했는데 재지정하고
[2026-10-20 17:09:40] 백승아 (추정): 자료를 좀 보려고 했더니 자료는 없고 실태점검 자료도 없고
[2026-10-20 17:09:49] 백승아 (추정): 장웅재 학교정책실장님 계시지요 예 이 기관에 재지정 결정과 경북교육청의 점검 체계
[2026-10-20 17:09:56] 백승아 (추정): 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0 17:10:02] 백승아 (추정): 거기에는 사실은 그 학교밖에 없어서
[2026-10-20 17:10:11] 백승아 (추정): 그런 결정했다는 말씀 드렸고 다른 대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립대학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2026-10-20 17:10:18] 백승아 (추정): 그다음 출장공명서나 실제 현장 확인을 한 적이 있었고요 본명서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26-10-20 17:10:34] 백승아 (추정):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7:10:51] 이주영 (추정): 대구시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앞서서 서논술형 관련된 질의가 나왔는데 논서수련 평가시스템은 시대나 시기적으로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2026-10-20 17:11:10] 이주영 (추정): 그리고 오늘 주신 자료 보니까 교과별 최점 전문가 다층 최정관 체계를 갖추고 대구형 서논술 구술형 평가 플랫폼 DEPS를 곧 개발 완성하실 예정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번에 국교위에서 나왔던
[2026-10-20 17:11:31] 이주영 (추정): 서 논술형의 수능 전면 도입에 대해서는 대단히 반대하는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수능으로 바로 평가를 돌입했을 때의 문제고 저는 교육환경에서는 당연히 선 논술형에 효과도 있고 필요도 하고 또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나 기술의 발달을 반영할 수 있다면 이것도 좋은 평가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2026-10-20 17:11:51] 이주영 (추정):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구에서 하고 계시는 이런 교과별 그리고 다층 채점관 체계를 갖추시는 게 저는 굉장히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과별 채점 전문가나 닫층 채점과는 주로 지금 현직 선생님들이 주로 하고 계신 지금 현재는 100% 슬레이스
[2026-10-20 17:12:14] 이주영 (추정): 더불어서 교육청의 장학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 거지요 예 이게 아직 전국으로 확대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만일 이게 성급하게 수능으로 도입이 되면 그걸 채점하는 상당 기간이 소요가 될 텐데 그러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여기에 매여 계실 수밖에 없는 현시점이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2026-10-20 17:12:32] 이주영 (추정): 여러 면에서 제가 수능의 전면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 자체는 저는 사실 많은 교육청에서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은 일선 선생님들만 참여를 하실 수 있는 체계이기는 하지만
[2026-10-20 17:12:43] 이주영 (추정): 만약에 이것이 추후에 각 대학 단위에서 모집을 한다든가 그때 필요한 어떠한 입시제도로서 기능을 하려면 여기에 대한 어떤 합의된 방향성이
[2026-10-20 17:13:02] 이주영 (추정): 학교에서 교육이 돼야 아이들이 그 시험에 응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대입제도도 전국 단위에서 공통으로 서 논술형 문항을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는 아직은 존재하지 않고
[2026-10-20 17:13:20] 이주영 (추정): 대학별로 그것을 학교에 맞게 혹은 학과에 맞게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차원에서도 그것을 오히려 권장할 수 있고 거기에 오히려 아이들이 좋은 아웃풋을 내려면 초 중 고등학교에서 그 훈련이 필요하고 그 훈련이 필요한 것을 완결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가라는 게 존재를 해야
[2026-10-20 17:13:22] 이주영 (추정): 오히려 그 과정이 가능하다는 데에서도 동의를 하기는 해요
[2026-10-20 17:13:34] 이주영 (추정): 그런데 지금은 소논술형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의 본질은 대한민국의 공교육평가시스템이나
[2026-10-20 17:13:45] 이주영 (추정): 대한민국이 아이들의 모든 레벨에 있어서 변별력을 가려낼 수 있다는 유능성을 국민들이 공감하느냐의 문제이기는 하거든요
[2026-10-20 17:13:59] 이주영 (추정):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국토위의 방향과 대구교육청에서 하고 계신 방향이 마치 혼돈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지금 대구에서 하시고 계신 것처럼
[2026-10-20 17:14:19] 이주영 (추정): 훨씬 더 많은 층의 그리고 단계의 준비가 있은 다음에 그 변별력과 신뢰에 대한 것이 확립이 된 다음에 제조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려면 초반에는 학교에서 점수 반영이 안 되는 수준에서의 평가에서 도입이 된 이후에 순차적으로 수능까지 확대를 한다든가
[2026-10-20 17:14:28] 이주영 (추정): 혹은 취지를 잘 살린 평가 기준을 두고 다층 채점관 체계에 대한 동의를 얻어서 이후에 교사 교육 연수로 진행을 하시든가
[2026-10-20 17:14:49] 이주영 (추정): 학교 차원에서도 아이들에게 문해력을 먼저 가르치고 그다음에 손 운수량에 대한 문화적인 이런 접근 그리고 훈련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평가에 노출을 시키는 게 대입 수능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이런 순찰성을 좀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2026-10-20 17:15:09] 이주영 (추정): 두 번째는 영재교육 관련해서 제가 같이 논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대구에서 영재교육원도 하고 계시고 영재학급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아마 대구교육청이 제가 알기로는 영재교육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잘 운영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제4차 영재교육진흥 종합계획이
[2026-10-20 17:15:25] 이주영 (추정): 손발보다는 그냥 모두에게 비슷한 교육을 조금 제공할 기회를 주자 이런 취지 때문에 좀 약화가 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영재교육이 사교육 이런 걸 막 올린다고 해서 막아 놨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교육이 없어졌느냐 그건 아니고
[2026-10-20 17:15:40] 이주영 (추정): 공교육에서는 영재를 어차피 못 키워라는 인식 때문에 오히려 영재교육이나 소혈성 교육에 있어서는 오히려 학생들의 배경이 더 중요해지는 결과가 저는 부작용으로서 소리 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026-10-20 17:17:34] 이주영 (추정): 예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재교육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는 대학과 연계된 영세교육 그리고 교육청 창의융합교육원과
[2026-10-20 17:17:52] 이주영 (추정): 그리고 지원청에서 하는 영세교육은 여전히 수준과 컬리 질에 있어서 학부모들의 지원을 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다만 영재학급에서 일부 약화된 부분이 있고 숫자도 절반으로 줄어든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2026-10-20 17:18:09] 이주영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영재교육을 표기할 수가 없는 게 많은 아이들의 많은 아이들이 영재교육을 통해서 일반 수업에서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교육 역량을 또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6-10-20 17:18:21] 이주영 (추정):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단 연구도 반드시 필요하고 저희도 종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1차 결과가 진행 중이어서 조금
[2026-10-20 17:18:39] 이주영 (추정): 예 그래서 앞으로 계속할 예정이고 마침 캐디에서 40년 주기의 영재교육을 중단 연구도 지금 같이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참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의 방식도
[2026-10-20 17:18:53] 이주영 (추정): 지금의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거듭 진화할 필요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좀 더 풍부하게 주어진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7:19:11] 이주영 (추정):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질문하신 논서수령 평가시스템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준비해야 되고 단계별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향을 설정하는 것과
[2026-10-20 17:19:27] 이주영 (추정): 시기를 설정하는 게 시대적 과제로 더 미루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수능은 4년 예고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당긴다면 4년 후에 가능하고 그 이후 나중에 좀 더 우리가
[2026-10-20 17:19:44] 이주영 (추정): 순차적으로 시기를 시뮬레이션해 보면 현실 가능한 시기가 저는 나온다고 보는데 방향에 있어서 더 이상 미루게 되면 학교 교육과 수능 체제의 평가의 괴리가
[2026-10-20 17:20:01] 이주영 (추정): 갈수록 더 심각하게 발생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지금 시 도교육청도 수능 수행평가의 수행평가의 50%는 이미 논서술형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7:20:16] 이주영 (추정): 그게 학생부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지필평가는 20% 반영하고 있고요 지금의 학교 현장에서 하는 것을 전체화시킨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2026-10-20 17:20:34] 이주영 (추정): OECD 국가나 이런 국가에서 논서수령 평가를 하지 않는 국가는 이제 2 3개국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합니다만 두 분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논서수령 관련돼서는 제가 별도 주제 잡아서
[2026-10-20 17:20:48] 이주영 (추정): 국회에서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시험을 봤던 논설수령 평가랑 지금의 교육과정 기반으로 하는 논설수령 평가는 평가의 형태가 상당히 다르다는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2026-10-20 17:20:56] 이주영 (추정):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는 별도로 또 토론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6-10-20 17:20:58] 이주영 (추정):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7:21:04] 서범수 (추정):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울산교육감님
[2026-10-20 17:21:14] 서범수 (추정): 울산 한 지자체에서 중 고등학생 1000원의 아침밥 지원사업 한번 해 보자 제안을 받으신 적 있지요 예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2026-10-20 17:21:22] 서범수 (추정): 아침에 학부모들 부담을 좀 줄어들이고 학생들은 아침밥 그러지 않게 먹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할 수
[2026-10-20 17:21:26] 서범수 (추정): 그런 사업인데 1식이 한 4000원 정도라면
[2026-10-20 17:21:32] 서범수 (추정): 지자체에서 1500원 교육청에서 1500원 학생자 부담 1000원으로 아침을 하자
[2026-10-20 17:21:44] 서범수 (추정): 제안을 받으셨는데 좀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던 이유는 학교 현장의 부담 부분이 가장 컸고요
[2026-10-20 17:22:00] 서범수 (추정): 그다음에 예산 학교 현장의 부담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일단 보니까 이제 간식 아마 간편식인 걸로 이해되는데 그 간편식을 먹을 장소가 식당 있지 않습니까 예 식당인데 식당 관련해서 영양사라든가 조리사 이런 분들이 그 식당을
[2026-10-20 17:22:05] 서범수 (추정): 급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칫
[2026-10-20 17:22:22] 서범수 (추정): 단체에서 지원을 할 거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가 하는 바람이거든요 재원은 크게 들어가지는 않고 만약에 재원이 문제가 되면 지자체하고 다시 재원 부분은 일정 부분 조정할 수 있다
[2026-10-20 17:22:22] 서범수 (추정): 일단
[2026-10-20 17:22:24] 서범수 (추정): 내년부터라도
[2026-10-20 17:22:32] 서범수 (추정): 사업을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자 하고 난 뒤에 하고 난 뒤에 평가를 해서
[2026-10-20 17:22:52] 서범수 (추정):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한번 평가를 해 보는 게 안 맞습니까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 지역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많이 좋아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당장에 칼을 자르듯이 하지 말고 이 부분 내년에 한 300명 한 학교 정도라도
[2026-10-20 17:23:00] 서범수 (추정): 먼저 해 보시는 게 어떻는가 싶어서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하고 협의도 했는데 일단
[2026-10-20 17:23:17] 서범수 (추정): 부서에서 검토는 남구하고 북구는 또 안 하는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지요 그것은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 문제가 아마 별도로 마련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조정할 수 있는 부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정 문제가 좀 해결된다면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2026-10-20 17:23:33] 서범수 (추정):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맨 마지막에 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국회 예결위원이고 교육위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아서
[2026-10-20 17:23:56] 이인선 (추정): 사실 산림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국정의 한계를 나타낸 것은 지금 현재 국정지지도가 30%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입법은 차지하고라도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가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덮치어 있고 그래서 정권 잡은 지 2년도 안 됐는데 지금 아주 막
[2026-10-20 17:23:56] 이인선 (추정): 폭망의 길로 가는데
[2026-10-20 17:24:14] 이인선 (추정): 그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길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재정에 놓여 있다는 게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입법예고 4일 만에 졸속 정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026-10-20 17:24:38] 이인선 (추정): 그저 오늘 석 달이 지나고 있는데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있고요 이 혼란 안에 시 도교육감 한 게 뭐냐고 답을 못 하시는데 애가 다 탑니다 애가 타고 교원단체 학부모까지 반대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아직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법 통과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위의 양당 대표님이 계셔서 이걸 어떻게 막아 주셔야 되는데
[2026-10-20 17:24:38] 이인선 (추정): 그래서 뾰족하게 지금
[2026-10-20 17:24:59] 이인선 (추정): 합시점을 잘 못 찾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정책에서 재정이 실패가 나면 결국은 학부모나 학생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 여기 참석하신 교육감님들 중에서 다 반대하시지요 개편
[2026-10-20 17:25:05] 이인선 (추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재명 정부가 왜 이렇게 서둘러서 개편을 발표를 하느냐
[2026-10-20 17:25:26] 이인선 (추정): 저는 생각하면서 이게 지금 결국은 쌈짓돈을 만들고 싶은 미래대응기금 162조인데 여기에 이제 교육교부금 30조 지바 지자체의 교부금 30조 이게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재정이 지금 820조잖아요 그 820
[2026-10-20 17:25:27] 이인선 (추정): 그런데
[2026-10-20 17:25:47] 이인선 (추정): 그리고 국가채무가 지금 1400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채권 채무를 이번에 또 106조를 또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재정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 한복판에 우리 학생들이 해야 될 재정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2026-10-20 17:25:50] 이인선 (추정): 그래서 이제 교육부나 이제 대부분 이제
[2026-10-20 17:26:06] 이인선 (추정): 교육부가 특히나 괜찮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계신 교육감님들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려가 가장 큰 우려가 뭐냐 하면 어쨌든 예산이
[2026-10-20 17:26:26] 이인선 (추정): 예산 부수 법안으로 갑자기 통과될까 싶은 걱정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직성 경비가 이 안에 지금 제대로 계산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표에 봤듯이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을 어떻게 교육청에서 다 마련할 거냐 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6-10-20 17:26:41] 이인선 (추정): 어쨌든 정부는 이번에 54년 만에 개편이 돼야 되는 걸 현장에는 교육감 내지 교육계에 한도 의논 않고 지금 일방적으로 가는 이 부분이 졸속 가속으로 개편안이 가면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2026-10-20 17:26:44] 이인선 (추정): 철회하고 중단해서 다시 의논을 하면 좋겠다는 저는
[2026-10-20 17:27:08] 이인선 (추정):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가면 11달 되면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12월 2일로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통과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졸속가속개편안이 결국은 나중에 가져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여기서 좀 철회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가면 좋겠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6-10-20 17:27:10] 이인선 (추정): 그렇지만 한편을 보면 우리 교육감님들도 좀 잘못한 게
[2026-10-20 17:27:31] 이인선 (추정): 22년도에 한 20조 재정이 생겼을 때 그때 22년도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굉장히 선심성 쓰는 것처럼 상대방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일반인들 인식에는 아주 안 좋게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교육감님들은 거기에 대한 반성을 좀 하면서
[2026-10-20 17:27:33] 이인선 (추정): 제대로 소통이 좀 돼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0 17:27:57] 이인선 (추정): 어쨌든 교육청 스스로도 교육재정을 한 푼 더 들어서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과 함께 이건 어떻게 해 줘야 되는 걸 구체적으로 딱 가져와서 요구까지는 부들어야 되는 부분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냥 어벙벙하게 다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은데 지난번에 우리 어저께 아르께도 지금 교육청에 계시는 우리
[2026-10-20 17:28:11] 이인선 (추정): 그래서 강은희 교육감님 울산교육감님 경북 교무교육감님 안 오셨지요라도 어쨌든 경남교육감님 오셨는데 참석했던 우리 우리 의장님하고 양당 대표를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할 이게
[2026-10-20 17:28:13] 이인선 (추정): 앞으로의 과정이나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2026-10-20 17:28:20] 이인선 (추정): 왔다 가는 것으로 다 해결되는 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2026-10-20 17:28:38] 이인선 (추정): 무대응이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일단 이번 개편안은 시 도교육감하고의 협의가 전혀 없었던 부분이 가장 문제고 두 번째는 지금 개편안에 대해서
[2026-10-20 17:28:50] 이인선 (추정): 지금 늦더라도 시 도교육청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공통적으로 당장이 아니고 미래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6-10-20 17:28:54] 이인선 (추정): 이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7:28:59] 이인선 (추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2026-10-20 17:29:11] 이인선 (추정): 오늘 감사에서는 교육청의 교육정책과 행정기관 운영 등에 관해 여러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6-10-20 17:29:28] 이인선 (추정):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돼서는 재정 감소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대학교 환경개선이나 특수학급 확충이나 무상급식 재정 수요 고교 무상교육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2026-10-20 17:29:38] 이인선 (추정):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 교육감님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의원님들의 공통된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6-10-20 17:29:55] 이인선 (추정): 아울러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현장체험학습 운영 저조와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2026-10-20 17:30:16] 이인선 (추정): 교사 책임 부담 문제 때문에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공통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보도자료를 통해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알려 드리고요 교육감님들은 지적되신 부분 중에 종합감사 전까지 위원님들이 요구한 내용이 있고 또 내년까지 개선돼야 될 게 있고 하니까
[2026-10-20 17:30:17] 이인선 (추정):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10-20 17:30:29] 이인선 (추정): 그래서 수감기관에서는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체 없이 대책 마련하고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교육정책 수립 및 집행기관 및 운영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7:30:29] 이인선 (추정): 그리고
[2026-10-20 17:30:47] 이인선 (추정): 백승아 서범수 이주영 이인선 정성국 한병도 김준혁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수감기관과 증인은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도 회의록에 기재하겠습니다
[2026-10-20 17:31:04] 이인선 (추정): 여러 교육감님들과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침 일찍부터 장시간 이동해서 지역 국감에 고생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등 수감기관의 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도 특히 국회 밖에서 하는 회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치도 마련하고
[2026-10-20 17:31:06] 이인선 (추정): 자료 준비하고 하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