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재정경제부 등)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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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10:04:30] 발언자 미상: 드립니다 오늘 종합감사는 기관별 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향후 조치 계획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2026-10-22 10:04:36] 발언자 미상: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며
[2026-10-22 10:04:40] 발언자 미상: 추가적인 자료제출과 사실관계 확인도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2026-10-22 10:04:49] 발언자 미상: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적과 요청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04:55] 발언자 미상: 오늘 감사가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2026-10-22 10:04:56] 발언자 미상: 의미 있는
[2026-10-22 10:04:58] 발언자 미상: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6-10-22 10:05:13] 발언자 미상: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5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함께 실시함에 따라 일부 기관증인들은 회의장 내 좌석이 부족하여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0:05:23] 발언자 미상: 기관장 외의 기관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님께 미리 말씀해 주시면 해당 증인이 회의장 입장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26-10-22 10:05:35] 발언자 미상: 참고로 오늘 기관증인 중 국가 데이터처의 서훈주 경제통계국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이에 대해 위원장과 양 간사가 사전에 양해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22 10:05:37] 발언자 미상: 또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 감사에는
[2026-10-22 10:05:40] 발언자 미상: 세 분의 증인이 출석 요구되어 있습니다
[2026-10-22 10:05:46] 발언자 미상: 이 가운데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이사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2026-10-22 10:05:49] 발언자 미상: 해당 증인의 불출석에 대한 조치 방안은
[2026-10-22 10:05:51] 발언자 미상: 간사님들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05:59] 발언자 미상: 그리고 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질의는 주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보충질의를 시작할 때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0:06:05] 발언자 미상: 참고로 오늘 국정감사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로 생중계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22 10:06:08] 발언자 미상: 그리고
[2026-10-22 10:06:13] 발언자 미상: 이준석 위원님께서 이렇게 안 계시네
[2026-10-22 10:06:22] 발언자 미상: 엄청나게 두꺼운 나랏돈 50조 찾기 프로젝트
[2026-10-22 10:06:22] 발언자 미상: 액수
[2026-10-22 10:06:28] 발언자 미상: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신 것 같습니다
[2026-10-22 10:06:32] 발언자 미상: 그리고 이광재 위원께서 여섯 번째
[2026-10-22 10:06:38] 발언자 미상: 자료 AI 배 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 이라는 그런 정책자료집을 내셨습니다
[2026-10-22 10:06:42] 발언자 미상: 그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2026-10-22 10:06:49] 발언자 미상: 부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정책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06:55] 발언자 미상: 증인 선서와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로 이미 실시습으로 다곡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26-10-22 10:07:04] 발언자 미상: 잠깐만요 질의는 5개 기관에 대해 일괄하여 실시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0:07:06] 발언자 미상: 배준영 간사님 자료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07:10] 발언자 미상: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 있습니다 저는
[2026-10-22 10:07:14] 발언자 미상: 배준영 위원입니다
[2026-10-22 10:07:28] 발언자 미상: 추미애 긴급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의 명예와 사기를 심각하게 해치는 바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026-10-22 10:07:38] 발언자 미상: 이를 계기로 우리 국민의힘은 소방관의 처우 개선과 국가의 책임 강화를 위한 법과 예산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2026-10-22 10:07:57] 발언자 미상: 2017년 정부의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소방안전교부세는 올해보다 2898억 원 약 27% 적폐 편세였습니다 정부가 인건비 암시설 확충 등을 위해 지자체에 내려보낸
[2026-10-22 10:07:57] 발언자 미상: 컨트롤화되는 것입니다
[2026-10-22 10:07:59] 발언자 미상: 행안부는 예산 감소가
[2026-10-22 10:08:05] 발언자 미상: 소방안전교부세에 연동된 담배 판매가 줄어드는 탓만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0:08:13] 발언자 미상: 그렇다면 담배 소비가 늘어야 소방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2026-10-22 10:08:20] 발언자 미상: 이는 담배 소비를 줄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자는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고요
[2026-10-22 10:08:25] 발언자 미상: 또 담배와 관련된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여론까지
[2026-10-22 10:08:35] 발언자 미상: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담뱃세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오늘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2026-10-22 10:08:35] 발언자 미상: 이에
[2026-10-22 10:08:53] 발언자 미상: 정부는 올리는 것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방안을 제출해 주시고 또 이런 담뱃세 말고 소방 예산에 대한 국가의 직간접의 재정 책임을 늘리는 방안이 있는지 세제를 담당하는
[2026-10-22 10:08:54] 발언자 미상: 재정경제부장관에게
[2026-10-22 10:08:57] 발언자 미상: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2 10:08:59] 발언자 미상: 요즘 소방 관련 예산에 대한
[2026-10-22 10:09:01] 발언자 미상: 사회적 관심이
[2026-10-22 10:09:05] 발언자 미상: 매우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2026-10-22 10:09:15] 발언자 미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 부담 문제라든지 포함해서 사실은 토론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정부 내에서
[2026-10-22 10:09:29] 발언자 미상: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지금은 이재명 정부로까지 3대 정부가 그동안 쭉 있어 고민했던 흔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민들의 기록 그리고 현재 검토한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10-22 10:09:30] 발언자 미상: 강민국 위원님
[2026-10-22 10:09:40] 발언자 미상: 사실 일본사께나 또는 여러 나라에 와
[2026-10-22 10:09:41] 발언자 미상: 등등
[2026-10-22 10:09:46] 발언자 미상: 볼 때 우리나라 술이 이리 왜 맛이 없느냐 의심이 시작된
[2026-10-22 10:09:52] 발언자 미상: 우리 조사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2026-10-22 10:10:02] 발언자 미상: 보니까 지금 주정에 대한 관리 국세청으로부터 유일한 면회를 발받은
[2026-10-22 10:10:05] 발언자 미상: 주토매업체 그게 완전히 단독이지요 대한주주 판매가
[2026-10-22 10:10:12] 발언자 미상: 하고 있고 또 주류 판매업도 국세청의 면허를 받아서 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2026-10-22 10:10:13] 발언자 미상: 하고요 그런데 이게
[2026-10-22 10:10:18] 발언자 미상: 문제는 국세청의 소위 말해서 회피하라는
[2026-10-22 10:10:23] 발언자 미상: 국세청의 많은 퇴직자들이 여기를 다 장악하고 있다
[2026-10-22 10:10:24] 발언자 미상: 그래서
[2026-10-22 10:10:29] 발언자 미상: 본 의원실에서
[2026-10-22 10:10:32] 발언자 미상: 국세청에서
[2026-10-22 10:10:38] 발언자 미상: 면허가 배준 주류업체와 도매업체에 대한
[2026-10-22 10:10:39] 발언자 미상: 병리조사 실시내역
[2026-10-22 10:10:51] 발언자 미상: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면허권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그들에 대한 정기조사는 당연하게 해도 보고 그 정기조사 내역에 대해서
[2026-10-22 10:10:57] 발언자 미상: 오찬 중식 이전에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2026-10-22 10:10:59] 발언자 미상: 알겠습니다
[2026-10-22 10:11:05] 발언자 미상: 강민국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도 국세청에서는
[2026-10-22 10:11:11] 발언자 미상: 오전까지 정리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건 없으시면
[2026-10-22 10:11:13] 발언자 미상: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0:11:18] 발언자 미상: 동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0:11:21] 발언자 미상: 수고 많으십니다
[2026-10-22 10:11:23] 발언자 미상: 경기도
[2026-10-22 10:11:25] 발언자 미상: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2026-10-22 10:11:40] 발언자 미상: 질의라기보다도 재경 구간 지난번에 얘기한 것 이어 가지고 여러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미 전략 투자 미국 전략 투자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여야 간에 많은
[2026-10-22 10:11:41] 발언자 미상: 우려를 좀
[2026-10-22 10:12:02] 발언자 미상: 교정 잘 알고 계시죠 네 잘하셨다고 봤다 우리가 비슷하게 시작했던 일본과 댐 투자 관련해서 일본과 한국의 협상 과정으로는 보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분이 3차에 걸쳐 1300억 원 투자하기로 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2026-10-22 10:12:15] 발언자 미상: 상당히 수세적인 입장인데 미국에서 이것 해 달라 저거해 달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은 한국과 일본의 어떤 정치 상황의 차이가 클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국민들이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적고 또 대개 일본 같은 경우는
[2026-10-22 10:12:17] 발언자 미상: 부채가 많지만 해외 어떤
[2026-10-22 10:12:22] 발언자 미상: 투자한 거에 기반한 본원소득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2026-10-22 10:12:30] 발언자 미상: 뭐 그런 면에서 정부가 유연성도 있고 좀 낫지요 우리나라 상황보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6-10-22 10:12:48] 발언자 미상: 여러 가지 국민들도 관심이 많고 예민하기 때문에 수요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끌려가서는 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어쨌든 일본은 이것과 대미 투자 관련해서 따로 법을 만들라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부가 다 재량을 하는데 우리도
[2026-10-22 10:13:05] 발언자 미상: 포기 만들어서 추천하고 있어요 그러다 이게 추진이 지연되고 오히려 지연되다 보니까 또 선제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언론에서도 알래스카 투자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적 합리성을 갖다가 관찰하기 어렵다고 하는 미국 자체의 여러 가지
[2026-10-22 10:13:22] 발언자 미상: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어려움 충분히 정부 입장이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미가 우리가 이게 너무 절차 이런 것 따지다 보면 더 우리가 손해일 가능성이 많아요 재정 경조장이 취하고
[2026-10-22 10:13:29] 발언자 미상: 합의가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먼저 선제적으로 발굴해 갖고 우리가 제시해야지 무조건 끌려가기만 안 된다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0:13:39] 발언자 미상: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원전 같은 게 논의가 된 것도 그런 위원님의 걱정과 관련된 일환으로 저희가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두 원전과 텍사스
[2026-10-22 10:13:48] 발언자 미상: 어쨌든 발전소는 그렇다고 쳐도 지금 알래스카하고 지금 문제 아니겠어요 지금 새롭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제안을 할 수 있는 것도 발굴해야 됩니다
[2026-10-22 10:14:01] 발언자 미상: 지금 IMF에서는 최근에 IMF 이사 한 분 오셔 가지고 선진국은 다 돈 모자랐는데 한국은 돈이 남아돌고 재정이 튼튼하다 굉장히 괜찮게 얘기를 했습니다
[2026-10-22 10:14:17] 발언자 미상: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환율 몰과 지금 뭐 그다음에 금리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사실은 주가가 올라갔다 푹 떨어지고 있고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들이에요 특히 금리도
[2026-10-22 10:14:36] 발언자 미상: 오늘 검토해서 일반도는 그냥 유지할 거다 아무 달 정도 다시 어떻게 할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9월 반 너무나 좋아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여러 가지 지수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설립투자지수도 계속 8개월 증가하고 있고
[2026-10-22 10:14:38] 발언자 미상: 무역수지 중 20개월 연속 흑자하고 있고 그러나 그 반면에
[2026-10-22 10:14:56] 발언자 미상: 밖에 나가서 일반 서민들 만나고 중소기업인들 만나면 다 어렵습니다 물가 때문에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해요 물론 물가상황성 추세는 지난달 같은 경우 규격은 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3%대에서 2% 떨어졌다고 하지만 서민들 느끼는 피부물가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좋아할 때는 사실이요
[2026-10-22 10:15:10] 발언자 미상: 반도체 특수도 이게 반도체 AI 특수가 언제까지 한다고도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나는 이게 미국의 대중 전략과의 관계에서 미국에 대한 관제 정책 그에 대한 반사 효과도 있다고 있는 건 누가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그러한 정치적
[2026-10-22 10:15:29] 발언자 미상: 또는 지정학적 상황들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반도체 특수에 만족해 갖고 유명한 네덜란드병 네덜란드 전에 앞에 가스 유전 발견돼 갖고 한때 확 좋아졌다고 확 납부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2026-10-22 10:15:46] 발언자 미상: 물론 다시 극복은 했지만 지금 최일호 특수들이 계속가 안다는 보조용이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최근에 환율 같은 경우 계속 하락 지속되게 되면 수출기업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 전체 다른 기업과 같은 경우는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폭넓게 봐야 돼요 저는 그 과정에서
[2026-10-22 10:16:01] 발언자 미상: 재정경제부장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 오늘도 드리는 말씀이 재정경제부장관이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돼요 정부 부처 안에서도 지금 부처 장관도 이런저런 목소리가 다른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2026-10-22 10:16:04] 발언자 미상: 그래서 지금 하나 예를 들면 지금 CC CPTPP 관련해서도
[2026-10-22 10:16:13] 발언자 미상: 지금 산자부 장관 같은 경우는 CPTPP 가입이 선택의 생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0월 7일 날
[2026-10-22 10:16:29] 발언자 미상: 안 10월 13일 날 그전에 농림부의 송민호 장관은 원장부터 재검토하겠다고 했고 종합해 가지고 대통령께서는 농촌 농축수산 분야에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화 설득 배려 이런 게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2026-10-22 10:16:46] 발언자 미상: 관점에서 충분히 소통에 대처하겠다 그러니까 무리할 필요 없지만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한다는 방향성을 꾸려요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TP에서 미국이 탈퇴하니까 일본이 60에 해 갖고 CPTTV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나중에 가입한 게 영국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여기에
[2026-10-22 10:16:50] 발언자 미상: 연구에 가입해 갖고서 처음 가입하겠다 의사결정 해 갖고 실제 이게
[2026-10-22 10:17:06] 발언자 미상: 구매조차 다 마치고 효력 발휘하는 데 3년 1개월이 걸렸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상황이 지금 미국이 어쨌든 WTO 체제가 많이 해체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자벽지가 아니에요 이제는 다 양자주의고
[2026-10-22 10:17:21] 발언자 미상: 전적인 환경이 다 바뀌고 미국이 관세를 갖다가 이제는 적극적인 어떻든 구매 정치적으로도 이용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우리가 현재 반도체 특수에만 매달려 갖고 좋아하다가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CPTPP도
[2026-10-22 10:17:30] 발언자 미상: TPP도 조속한 시장 결혼은 내려갔고 왜냐 이게 결정을 내 갖고 해외 절차 외교 다각 관계국의 정부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이런 절차도 걸치고 그래서 국내 절차 밟
[2026-10-22 10:17:33] 발언자 미상: 밟는데 최소한 3년 이상 걸릴 거라고 봅니다
[2026-10-22 10:17:43] 발언자 미상: 그런데 그 안에 어떠한 경제적 변동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부처와 이런 논의들이 사실은 정부안의 회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2026-10-22 10:17:57] 발언자 미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도 관련된 내용을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CPTPP 관련돼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민과의 어떤 소통 부분에서 저희들이
[2026-10-22 10:18:16] 발언자 미상: 좀 더 열심히 잘하기 위해서 미리 올해 연내가입을 전제로 하고 하면 오히려 토론의 어떤 진전성이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열어 놓고 대안을 안 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제대로 해도 한 3년 이상 걸릴 텐데 저는 이렇게 하다가는 그 3년 안에 어떠한 경제적 변동이 또
[2026-10-22 10:18:16] 발언자 미상: 큰
[2026-10-22 10:18:29] 발언자 미상: 크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지금 정부안에서도 주 52시간 특례 관련해서 스타브 장관과
[2026-10-22 10:19:00] 발언자 미상: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제현안 간담회라는 틀 속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도 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0:19:04]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0:19:11] 발언자 미상: 부총리님
[2026-10-22 10:19:13] 발언자 미상: 저희들이 국감 시작할 때
[2026-10-22 10:19:18] 발언자 미상: 서울 아파트 값이 86주 올랐는데
[2026-10-22 10:19:22] 발언자 미상: 이제 88주 연속 상승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2026-10-22 10:19:26] 발언자 미상: 역대 최장 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2026-10-22 10:19:35] 발언자 미상: 상승폭도 일부 조금 떨어지는 듯하다가 이번 주는 0.16까지 또 오히려 상승폭이 올라갔습니다
[2026-10-22 10:19:40] 발언자 미상: 지금까지 보면 누적 상승률이 17.93%
[2026-10-22 10:19:45] 발언자 미상: 이 정권 들어서 하루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2026-10-22 10:19:48] 발언자 미상: 대충 보면 한 달에 2% 적으세요
[2026-10-22 10:19:53] 발언자 미상: 언제까지 올 것 같습니까 짧게
[2026-10-22 10:19:58] 발언자 미상: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가격과 관련돼서는
[2026-10-22 10:20:18] 발언자 미상: 단기적으로 보면 상반과 하방 요인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시장 동의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현재 인허가나 착공 등 공급 선행지표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3기 신도시 저희가 물량을 체크해 보면 28년 이후부터 공모 물량이 좀 늘어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26-10-22 10:20:28] 발언자 미상: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급 확대 노력을 더 열심히 하면 시장도 점점 안정되는 모습으로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급 대책은 사실은 뭔 얘기고요 그렇지요
[2026-10-22 10:20:38] 발언자 미상: 당장은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값 올라가는 것은 항남이 걸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분이 강북 쪽에 중소민 아파트가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2026-10-22 10:20:38] 발언자 미상: 쉽사리 꺼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10:20:40] 발언자 미상: 그다음 페이지 보시죠
[2026-10-22 10:20:47] 발언자 미상: 문제가 매매뿐만 아니고 전세 월세까지 트리플 강세입니다
[2026-10-22 10:20:50] 발언자 미상: 현 정부 들어서 전세가도 12.1% 올랐고요
[2026-10-22 10:20:54] 발언자 미상: 평균 월세가 166만 원입니다
[2026-10-22 10:20:59] 발언자 미상: 24만 원 25만 원 정도 올랐고 17% 올랐죠
[2026-10-22 10:20:59] 발언자 미상: 그다음요
[2026-10-22 10:21:09] 발언자 미상: 전세가 이렇게 급감하니까 전세 월세와도 빠르게 진행돼서 이제는 연간 기준으로도 50%가 넘었죠 그렇죠
[2026-10-22 10:21:12] 발언자 미상: 이렇게 전월세 시장이 무너지고
[2026-10-22 10:21:15] 발언자 미상: 그러다 보니까 무주택
[2026-10-22 10:21:18] 발언자 미상: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라든지 주거 불안이
[2026-10-22 10:21:19] 발언자 미상: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2026-10-22 10:21:22] 발언자 미상: 국가 비상상황입니다
[2026-10-22 10:21:30] 발언자 미상: 이유가 뭘까요 제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보여요 토지거래허가제
[2026-10-22 10:21:31] 발언자 미상: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규제
[2026-10-22 10:21:36] 발언자 미상: 실거주 중심 부동산 세제 정책 이 세 가지가 결국은
[2026-10-22 10:21:40] 발언자 미상: 전월세 시장의 매물을 없애고 있거든요
[2026-10-22 10:21:45] 발언자 미상: 토지거래허가제는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것도
[2026-10-22 10:21:50] 발언자 미상: 작년 10월에 해 가지고 지금 1년이 넘었는데
[2026-10-22 10:21:54] 발언자 미상: 그때는 몇 달만 단기 대책이라고 했거든요
[2026-10-22 10:21:55] 발언자 미상: 원래 단기 대책이죠 이런
[2026-10-22 10:21:57] 발언자 미상: 토지거래 허가한 나라가
[2026-10-22 10:22:00] 발언자 미상: 3개 있습니까 선진국에
[2026-10-22 10:22:02] 발언자 미상: 국내인을 대상으로
[2026-10-22 10:22:06] 발언자 미상: 집에서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2026-10-22 10:22:08] 발언자 미상: 이제 이거는 중단할 수도 없고
[2026-10-22 10:22:12] 발언자 미상: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2026-10-22 10:22:15] 발언자 미상: 아까 말씀하신 특단의 공급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2026-10-22 10:22:19] 발언자 미상: 그다음 페이지요
[2026-10-22 10:22:24] 발언자 미상: 결국은 임대사업자가 문제인데
[2026-10-22 10:22:38] 발언자 미상: 지금 등록인데 양도세 중과라든지 등록인데 장독공제가 후대가 2028년까지죠 그렇죠 상생임대 거주 요건 면제도 2029년까지
[2026-10-22 10:22:42] 발언자 미상: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상생임대 우리 부총리님이
[2026-10-22 10:22:46] 발언자 미상: 청와대에 있을 때 만든 제도지요
[2026-10-22 10:22:52] 발언자 미상: 그렇지요 계속 확대했어요 오히려 그러다가 갑자기 1 2년 만에 다 팔아라네
[2026-10-22 10:22:56] 발언자 미상: 결국 2029년까지 모든
[2026-10-22 10:23:00] 발언자 미상: 임대를 다 없애라 하나라
[2026-10-22 10:23:02] 발언자 미상: 그게 유리하다는 것은 정책 방향이잖아요
[2026-10-22 10:23:18] 발언자 미상: 상생임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짧게 해 주신 거예요 예 상생임대는 기본적으로 2년간 5% 상승을 전세를 올리지 않으면서 올리지 않으면 다 적용이 혜택되고 거주 요건이라는 것 자체를 거주하지 않더라도 봐주게 되는 건데요
[2026-10-22 10:23:35] 발언자 미상: 지금 현재 전월세법에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요건이 너무 많이 확대돼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이걸 다 지킬 수 있는 사항에 돼 있기 때문에 아니지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가졌던 그 혜택이
[2026-10-22 10:23:38] 발언자 미상: 그렇죠 2년 거주 혜택이
[2026-10-22 10:23:41] 발언자 미상: 행사를 하지 않고 2029년 이후에 그것은 말씀드린 겁니다
[2026-10-22 10:23:43] 발언자 미상: 그다음요
[2026-10-22 10:23:51] 발언자 미상: 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 서울에 있는 민간등록임대아파트 6만 8000호를 없애라는 건데
[2026-10-22 10:23:52] 발언자 미상: 없애는 대신에 공공에서 LH에서
[2026-10-22 10:23:55] 발언자 미상: 공급하는 것은 올해 기준으로
[2026-10-22 10:23:57] 발언자 미상: 건설임대 219호밖에 없어요
[2026-10-22 10:24:10] 발언자 미상: 매입임대가 얼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파트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별로 없습니다 실제 공급은 몇백 개 하면서 몇만 개 임대주택 없애니까 이런 사태가 나는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2026-10-22 10:24:12] 발언자 미상: 그래서 부총리 말씀하셨지만
[2026-10-22 10:24:18] 발언자 미상: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이 국정의 성패를 좌우한다
[2026-10-22 10:24:19] 발언자 미상: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2026-10-22 10:24:27] 발언자 미상: 그런데 그 전날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총리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정상화는 2028년 이후가 될 것 같다
[2026-10-22 10:24:28] 발언자 미상: 그 말씀은
[2026-10-22 10:24:32] 발언자 미상: 최소 2년 이상은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는 것이죠
[2026-10-22 10:24:38] 발언자 미상: 현재 입주 물량을 예상해 보면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2026-10-22 10:24:50] 발언자 미상: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당장은 전월세 시장을 2년까지 어떻게 참으라는 겁니까
[2026-10-22 10:25:35] 발언자 미상: 좌파는 언제 꼭 맞는데 오늘 방장 들어가서 누워서 자야 되는데
[2026-10-22 10:25:38] 발언자 미상: 무주택 서민들의 그게
[2026-10-22 10:25:42] 발언자 미상: 주거안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페이지요
[2026-10-22 10:25:43] 발언자 미상: 지금
[2026-10-22 10:25:45] 발언자 미상: 부총리 말씀하신 게 이것 같은데 그렇죠
[2026-10-22 10:25:48] 발언자 미상: 매입임대 전세임대
[2026-10-22 10:25:51] 발언자 미상: 결국은 뭡니까 기존에 있는 물량을
[2026-10-22 10:26:00] 발언자 미상: 그렇죠 다주택자 임대
[2026-10-22 10:26:37] 발언자 미상: 오히려 이것을 장기 지속가능한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임대가 가능한 그런 장기 공공지원 임대 쪽을 저희가 더 역점을 두고 있다
[2026-10-22 10:26:38] 발언자 미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0:26:48]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0:26:51] 발언자 미상: 암으로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0:26:58] 윤후덕 (추정): 경기도 파주 개연 윤후덕입니다
[2026-10-22 10:27:14] 윤후덕 (추정): 국세청 차장님 네 어제 밤에 상황자산에 대해서 양도 대여 소득세 과세 준비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이걸 보니까
[2026-10-22 10:27:18] 윤후덕 (추정): 이게 과도 출범을 해서 10명이 준비를 하고 있고
[2026-10-22 10:27:21] 윤후덕 (추정): 그리고 이 자료 맨 뒤에 보니까
[2026-10-22 10:27:36] 윤후덕 (추정): 이 자료를 올려주세요 윤후덕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잠시만요 마이크를 사용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안 나간다고 하니까요 다시 안 돼요 네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요 그걸로 질의하시고요
[2026-10-22 10:27:39] 윤후덕 (추정): 그런 것 같아요
[2026-10-22 10:27:45] 윤후덕 (추정): 7분 다시 넣어 드려서 여기 자리가 문제 있는 모양이네요
[2026-10-22 10:27:50] 윤후덕 (추정): 그러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경기도 파주 국회의원 윤호덕입니다
[2026-10-22 10:27:55] 윤후덕 (추정): 국세청 처장님 지금 청장님이
[2026-10-22 10:27:57] 윤후덕 (추정): 안 계시네요
[2026-10-22 10:27:59] 윤후덕 (추정): 차관님께
[2026-10-22 10:28:04] 윤후덕 (추정): 처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2026-10-22 10:28:11] 윤후덕 (추정): 저희 의원실에 자료를 보내 줬어요 가상자산 양도 대여소득
[2026-10-22 10:28:42] 윤후덕 (추정): 피하려고 다 준비를 해 놨고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2026-10-22 10:28:50] 윤후덕 (추정): 멘트에 보면 가상자산의 해외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붙였어요 이 자료 좀 띄워 주세요
[2026-10-22 10:28:58] 윤후덕 (추정): 여기 보면 미국 일본 독일 영국 그리고 이미 과세를 하고 있네요
[2026-10-22 10:29:05] 윤후덕 (추정):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상자산 과세 국가가 현재 48개
[2026-10-22 10:29:08] 윤후덕 (추정): 48개국이 이렇게 과세를 하는 모양이에요
[2026-10-22 10:29:11] 윤후덕 (추정): 그런데 우리는 왜
[2026-10-22 10:29:14] 윤후덕 (추정):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유예하고 또
[2026-10-22 10:29:24] 윤후덕 (추정): 유예하려는 그런 논의
[2026-10-22 10:29:57] 윤후덕 (추정): 후가기나 어떤 것은 몇 년 전에도 다 그런 얘기를 했고
[2026-10-22 10:30:02] 윤후덕 (추정): 그리고 유예하면서 다들 했는데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잖아요
[2026-10-22 10:30:09] 윤후덕 (추정): 20년 도입할 때 현물 중심으로만 시스템에 구축돼 있는데 이후에
[2026-10-22 10:30:14] 윤후덕 (추정): 이쪽에 있던 기술의 발전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는 점을
[2026-10-22 10:30:16] 윤후덕 (추정): 물론 알고 있었지만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2026-10-22 10:30:22] 윤후덕 (추정): 재경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0:30:26] 윤후덕 (추정): 세무상 세무 당국은
[2026-10-22 10:30:55] 윤후덕 (추정):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31:12] 윤후덕 (추정): 지난번 국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말씀드리기로는 전문가나 업계 의견을 더 들어 보고 판단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차원에서 1차관이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2026-10-22 10:31:22] 윤후덕 (추정): 저희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저희들은 그 의견과 또 지금 국회에서 계속 나온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모아서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0:31:27] 윤후덕 (추정): 그런데 이게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해서 본회의장에서
[2026-10-22 10:31:29] 윤후덕 (추정): 법률로
[2026-10-22 10:31:37] 윤후덕 (추정): 의결된 것을 또 이렇게
[2026-10-22 10:32:08] 윤후덕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2 10:32:09] 윤후덕 (추정): 그리고
[2026-10-22 10:32:10] 윤후덕 (추정): 다음
[2026-10-22 10:32:13] 윤후덕 (추정):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요
[2026-10-22 10:32:14] 윤후덕 (추정): 이제
[2026-10-22 10:32:16] 윤후덕 (추정): 어제 급히
[2026-10-22 10:32:20] 윤후덕 (추정): 재경부에서 자료를 보내 줬어요
[2026-10-22 10:32:26] 윤후덕 (추정): 최근에 여기 보듯이
[2026-10-22 10:32:30] 윤후덕 (추정): 대민투자에 대해서
[2026-10-22 10:32:45] 윤후덕 (추정): 보내준 자료에서 첫 번째 첫 번째 자료에 제가 이렇게 다 들여다보니까 이 자리에서 9월 22일 날 보고를 받았는데도
[2026-10-22 10:32:51] 윤후덕 (추정): 좀 더 논의를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제 보낸 자료를 보니까
[2026-10-22 10:32:56] 윤후덕 (추정): 텍사스 프로젝트에
[2026-10-22 10:32:57] 윤후덕 (추정): 사업 추진 합의
[2026-10-22 10:33:01] 윤후덕 (추정): 그리고 또 원전에 대해서는 프레임워크 합의
[2026-10-22 10:33:14] 윤후덕 (추정): 이렇게 돼 있어요 합의 합의 그걸 알래스카 LNG는 뭐 조건 충족을 전제로 검토에 착수하는 것에 대해 한미 간 합의
[2026-10-22 10:33:16] 윤후덕 (추정): 합의 합의 합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2026-10-22 10:33:18] 윤후덕 (추정):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2026-10-22 10:33:25] 윤후덕 (추정): 알래스카 LNG에서 상업성 합리성 그리고 또 모든
[2026-10-22 10:33:30] 윤후덕 (추정): 국내법 조건 충족 등에서 이게
[2026-10-22 10:33:38] 윤후덕 (추정): 우리가 검토하는 거예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검토하는 거예요 아니면 미국이 검토하는 거예요
[2026-10-22 10:33:40] 윤후덕 (추정): 저희가 상업 참여성을 검토하는 겁니다
[2026-10-22 10:33:50] 윤후덕 (추정): 그러면 우리가 검토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걸 한미 간에 이 검토도 합의해서 해야 되는
[2026-10-22 10:34:20] 윤후덕 (추정): 우측도 미흡하고 그러나 실제
[2026-10-22 10:34:37] 윤후덕 (추정): 안 할 수 있다라는 의지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그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업장리에서는 현재 최대한 올리는 방향을 먼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관련된 것 먼저 보고
[2026-10-22 10:34:48] 윤후덕 (추정): 그다음 부분은 그때 가서 또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 말씀도 좋은데 그러면 그 사이에 협의를 하면서 합의를 하면서 검토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2026-10-22 10:34:58] 윤후덕 (추정): 좀 더 나아지는 그런 조건들이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오프테이크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좀 더
[2026-10-22 10:35:27] 윤후덕 (추정): 비밀을 알아버리셨네
[2026-10-22 10:35:38] 윤후덕 (추정): 다음은 김남준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0:35:45] 김남준 (추정): 인천 계양을 출신 김남준입니다 재경부 이영일 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10-22 10:35:55] 김남준 (추정): 예 지난 24년 12월입니다 아직 2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우리 경제는 예측하지 못한 충격을 입었습니다
[2026-10-22 10:36:00] 김남준 (추정): 증시는 급락하고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기도
[2026-10-22 10:36:05] 김남준 (추정): 했었습니다 피치나 무디스 같은
[2026-10-22 10:36:41] 김남준 (추정): 이런 것들에 차례차례 대응하면서 상세 경제위기 대응체계 또한 구축을 했습니다 다만
[2026-10-22 10:36:56] 김남준 (추정): 여기서부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표상의 성장세는 역대 최고치 최고 수준 거듭한다고 하더라도 민생 곳곳에 이 성장의 온기가 전달되지 않는다면 온전한 성과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2026-10-22 10:37:11] 김남준 (추정): 우리 경제의 성장 확산을 어렵게 하는 구조가 과연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대내외적으로 입증되듯이 우리나라는 성장동력은 확보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2026-10-22 10:37:16] 김남준 (추정): 첨단산업과 수출성
[2026-10-22 10:37:55] 김남준 (추정): 수석으로 적절하게 GDP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이런 것들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자는 거고요 성장의 과실이 얼마큼 많은 가계와 기업의 쌀이 됐는지
[2026-10-22 10:38:09] 김남준 (추정): 또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졌는지 이것을 따져 볼 필요가 있고 이러한 성과 통장 확산율을 조정체계 KPI 핵심 성과지표상에서 국정 태 상위 지표로 삼자라는 제안입니다
[2026-10-22 10:38:16] 김남준 (추정): 예를 보자면 민생 산업 지방 미래 이런 의제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서 각각 지표를 설계를 하고요
[2026-10-22 10:38:24] 김남준 (추정): 기존 정부 부처랑 기관별로 존재하는 여러 실적 통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썼을 것 같습니다
[2026-10-22 10:38:41] 김남준 (추정): 그래서 성장확산지표가 작성이 된다면 예산이나 세제와 같은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서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부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26-10-22 10:38:50] 김남준 (추정): 성장이 다른 잉여로 확산이 되면 이렇게 볼 때는 오히려 현재의 성향세로 바뀔 수 있다 결국에는 이런
[2026-10-22 10:39:04] 김남준 (추정): 양극화라든지 성장의 확산 온기가 넓혀지는 것 자체가 지속가능한 성장의 원천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 주신 내용은 검토를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 문제 성장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성장 실적이 국민경제
[2026-10-22 10:39:07] 김남준 (추정): 바닥까지 온전히 잘 전달되는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데 있기 때문에
[2026-10-22 10:39:21] 김남준 (추정): 경제정책 성장 성적표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성장했느냐 이것만 볼 게 아니라 그 성장이 국민경제 곳곳으로 얼마나 확산됐는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6-10-22 10:39:23] 김남준 (추정): 그래서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이 요구하는 그리고
[2026-10-22 10:39:32] 김남준 (추정): 중요하게 계속해서 거듭하고 강조하고 있지만 체감이 되는 이런 성장 실적이 국정 핵심 성과 질의 되겠습니다
[2026-10-22 10:39:49] 김남준 (추정): 겁니다 대통령과 3기 신도시 예정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기 신도시 공공주택 공급 90% 달성 그리고 국민이 체감하는 공급 기준은 입주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입주 관련해서
[2026-10-22 10:39:52] 김남준 (추정): 쭉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26-10-22 10:40:08] 김남준 (추정): 25년까지 공급 실적을 보면 최근 서울 공급 여건 악화는 22년 23년 등 인허가 착공이 지연됐었던 부진했었던 입주 훈련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공급 실적 한번 살펴보면
[2026-10-22 10:40:22] 김남준 (추정): 상반기 수도권 기준입니다 착공 물량은 6만 5000호 전년하고 비슷한데 준공 물량은 거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착공 감소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준공 물량 감소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동의하시지요
[2026-10-22 10:40:39] 김남준 (추정): 예 위원님 지난 정부에서는 22년에서 27년까지 5년간 270만 가구 인허가 이것을 목표로 내놓았습니다 사업 승인 물량 자체를 늘리고 공급을 촉진한다라고 밝혔는데 아쉽게도 실제 착공 계획에 크게 미치지
[2026-10-22 10:40:55] 김남준 (추정): 못했습니다 사업 승인일로부터 3년 초과한 물량 전체의 60% 가까이 차지하는 등 장기 미착공 문제도 발생을 했었죠 공급 계획 그리고 국민의 실 입주 큰 격차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정 편의주의
[2026-10-22 10:41:04] 김남준 (추정): 지나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인허가가 아니라 착공을 기준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는데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인허가에서
[2026-10-22 10:41:18] 김남준 (추정): 착공도 넘어서 입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주택공급책을 총량 목표에서 예측 가능한 입주 계획으로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2026-10-22 10:41:21] 김남준 (추정): 이런 차원에서 원형지 분양 그리고 모듈러 주택도 검토를
[2026-10-22 10:41:24] 김남준 (추정): 진지하게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10:41:46] 김남준 (추정): 합니다 아시겠지만 원형직 분양 공급 방식은 택지 조성과 주택사업 준비를 병행해서 3기 신도시 같은 대규모 사업에서 착공을 앞당기는 행정이 수 있을 거고요 모듈러 주택은 현장 준공을 공장에서 이리 수행해서 완공의 권리시간을 팔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22 10:41:50] 김남준 (추정): 그래서 이렇게 입주까지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2026-10-22 10:42:05] 김남준 (추정): 정리하자면 인허가라든지 아니면 착공 이럴 것은 정부가 무엇을 하려는가 이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입주는 국민에게 실제로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체감과도 일맥상통하는 지점입니다
[2026-10-22 10:42:16] 김남준 (추정): 인허가는 공급 약속 차원이고 착공은 공급의 진행 단계라고 본다면 입주는 국민에게 실제로 전달된 실제 공급이다라는 점 강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2026-10-22 10:42:31] 김남준 (추정): 단순하게 예산 얼마나 편성했는지 이게 성과가 아니어야 한다 말씀드렸지요 주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인허가했는지도 최종 성과가 될 수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국민이 무엇을 체감하고 있느냐 실제로 손에 잡히는 게 무엇이냐
[2026-10-22 10:42:34] 김남준 (추정): 주택에 있어서는 입주를 했느냐 이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26-10-22 10:42:58] 김남준 (추정): 과거 정부의 인허가나 착공 중심의 홍보성 실적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입주 실적을 주택 정책의 목표이자 또 성과지표로 삼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원래 예전에는 인허가를 중심으로 발표를 했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2026-10-22 10:43:19] 김남준 (추정): 이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체감도 올라갈 그런 가지는 한번 관계없이 하겠고요 중에 한 10만 호 정도가 수도권에 입주된다고 저희는 다른 통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입주까지 끝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0:43:23] 김남준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이자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0:43:26] 임이자 (추정): 상주 문경 출신 임이자 국회의원입니다
[2026-10-22 10:43:34] 임이자 (추정): 예 대전경제부장관님 예 정말 가상자산 과세 진짜 이대로 시행해도 되는 겁니까
[2026-10-22 10:43:42] 임이자 (추정): 예 말씀을 여러 가지를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숙고 중에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숙고하고 있다고 했는데
[2026-10-22 10:43:48] 임이자 (추정):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조세 형평성 붕괴되고 있다 동의하시지요
[2026-10-22 10:44:08] 임이자 (추정): 국내 거래소는 다 우리가 과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해외거래소라든가 해외 근로소는 우리에게 거래명세서라든가 아니면 그래서 거래명세 겨울에 직계 프로그램한테 제출할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CAFO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6-10-22 10:44:24] 임이자 (추정): 테널리시스에서도 14% 정도밖에 분석이 안 된다고 말씀을 지난 국정감사 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KAF가 만능 해결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다른 나라도 현재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같이 아니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22 10:44:35] 임이자 (추정):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들로 방법들이 있는 거고 갚아도 카프에 가입해 있는 나라들끼리 자동으로 정보 교환하는 건데 그것 갖고 다 추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짧게
[2026-10-22 10:44:36] 임이자 (추정): 두 번째는
[2026-10-22 10:44:40] 임이자 (추정): 손실이율공제가 다른 금융투자자들하고는
[2026-10-22 10:44:56] 임이자 (추정): 형평성이 안 맞다라는 지적도 계속 끊임없이 되고 있지요 인정하시지요 예 그런 이야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정과세 기준이 아직도 미비하다 새로운 유연거래 관련돼 가지고는 소득 구분이 불가능하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고
[2026-10-22 10:45:00] 임이자 (추정): 우리 정부에서 연구용역 준 것도 보게 되면
[2026-10-22 10:45:12] 임이자 (추정): 에어드림이나 하드 복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예 과세 대상이 안 된다고 평가하는 부분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명확하게 한번 짚어 봐야 된다
[2026-10-22 10:45:19] 임이자 (추정):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세 인프라가 미비하다 예를 들어서 가상자산사업자가
[2026-10-22 10:45:27] 임이자 (추정): 자기가 우리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아니면 그렇게 집계를 연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6-10-22 10:45:40] 임이자 (추정): 거래명세서는 분기별로 내는데 일단 내년 1월 1일부터 가세하는 것은 3월 말에서 다음 다음 달일 거니까 5월 말까지는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가상자산들이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2026-10-22 10:45:48] 임이자 (추정):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구축을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인프라를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제가 물어보니까 최소한 6개월에서 9개월로 그린대요
[2026-10-22 10:45:51] 임이자 (추정): 그런데 이게 무슨 준비가 됐습니까 자
[2026-10-22 10:45:51] 임이자 (추정): 다음
[2026-10-22 10:45:54] 임이자 (추정): 일단 첫 번째
[2026-10-22 10:45:56] 임이자 (추정): 우리가 소득 불공정에서
[2026-10-22 10:46:08] 임이자 (추정): 한번 짚어 볼게요 납세자 A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대가액을 100만 원이고 국내 원화거래소만 이용했을 경우에는 우리 과세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2026-10-22 10:46:08] 임이자 (추정): 그런데
[2026-10-22 10:46:20] 임이자 (추정): 예를 들어서 취득가액을 물었을 경우에는 모를 경우에는 우리가 50% 의제로 하든지 아니면 20년도 15월 말 중에서 선택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도 세금이
[2026-10-22 10:46:36] 임이자 (추정): 과세가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고 아예 그냥 나는 해외거래 Dax 아니면 Defi B2P 이것만 거래했을 경우에는 내가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추적할 길이 없어요 매우 힘들어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지금 당장은 하나도 물릴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2026-10-22 10:46:45] 임이자 (추정): 인정하시지요 예 그 취득가격이 정해져 있는 본인이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2026-10-22 10:47:00] 임이자 (추정): 우리 신종 유형 예를 들어서 여의도는 보드스테키나 랜딩 예치 에어드라 하드폭크 유동성 공급 그래서 우리는 가상자산법에 의해서는 양도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대여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2026-10-22 10:47:08] 임이자 (추정): 양도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 놨지만 국세청에서 예외에 대해서는 정의가 없다 보니까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2026-10-22 10:47:14] 임이자 (추정): 지난번에 장관께서는 국세청에서 11월 달에 고시할 거라고 그러는데 이것 고시 갖고 되는 겁니까
[2026-10-22 10:47:29] 임이자 (추정): 고시를 해야지 입법을 준용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입각해서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서 고시로 해 가지고 입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대여 자체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법을 개정해야 된다
[2026-10-22 10:47:31] 임이자 (추정): 그래야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2026-10-22 10:47:46] 임이자 (추정):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헌법 제59조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설했을 경우에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소송도 저는 끝없이 일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2026-10-22 10:47:48] 임이자 (추정): 그래서 고시 갖고 한다고 해도 정말로
[2026-10-22 10:47:54] 임이자 (추정): 어떤 과세 대상이라든가 납세의무의 형성을 허용한다거나 이것은
[2026-10-22 10:47:57] 임이자 (추정):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위임입법 보면 너무너무나기 때문에
[2026-10-22 10:48:02] 임이자 (추정): 그것은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2026-10-22 10:48:12] 임이자 (추정): 다음 그래서 보면 여기에 대해서 보이게 되면 스태킹 랜딩 예치이자 이것 관련된 것도 어떤 것은 되어야 되고 스태킹 속에서도 유형별로 이게
[2026-10-22 10:48:14] 임이자 (추정): 대회가 되게 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026-10-22 10:48:15] 임이자 (추정): 아주 어려워요
[2026-10-22 10:48:16] 임이자 (추정): 다음
[2026-10-22 10:48:17] 임이자 (추정): 그래서
[2026-10-22 10:48:30] 임이자 (추정): 문제가 뭐냐 하면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민정덕 위원님이신가 민병덕 위원님도 이 디지털 가상자산기본법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나서 과세가 따라가야 된다
[2026-10-22 10:48:40] 임이자 (추정): 법률은 넣고 가세만 빠르면 이것을 정말 국민에게는 공평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데 이것을 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지적이 있는 거예요 국세청장
[2026-10-22 10:48:41] 임이자 (추정): 지금 우리가
[2026-10-22 10:48:42] 임이자 (추정): 가상자산
[2026-10-22 10:48:47] 임이자 (추정): 사업자들이 내는 거래표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아니면
[2026-10-22 10:48:58] 임이자 (추정): 우리 개인들이 내는 신고한 내용이라든가 이래 가지고 시스템으로 검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합금융계 구축 중이지요 구축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2026-10-22 10:49:02] 임이자 (추정): 다음 달부터 지금 시범운행한다는 거예요 자료가 없는데 소스가 없는 데 됩니까
[2026-10-22 10:49:05] 임이자 (추정): 저희들이 일단
[2026-10-22 10:49:16] 임이자 (추정): 검증해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인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법인은 법인은 저도 인정해요 법인은 인정하는데
[2026-10-22 10:49:22] 임이자 (추정):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기본적인 거래내역과 거래 주체 부분들에 대한 가격 부분들을
[2026-10-22 10:49:38] 임이자 (추정):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본 위원이 장관한테도 질문했다시피 가상자산 사업자한테 이제 11월 달에 고시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고시를 했을 경우에 그 고시 내용을 보고 이제 인프라를 구축할 것 아닙니까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2026-10-22 10:49:56] 임이자 (추정): 예 그게 6개월에서 9개월을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3월 말에는 3월 내에 분기별로 우리가 그것을 신고해야 제출해야 될 부분들이 올 말까지 하려고 한다면 지금 해도 늦은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제 실무적으로 일단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2026-10-22 10:50:04] 임이자 (추정): 일단 고시 부분들을 공개하기 전에 일단 10월 달이 지금 다 돼 가고 있는데 10월 말까지 차장님
[2026-10-22 10:50:05] 임이자 (추정): 아직
[2026-10-22 10:50:22] 임이자 (추정): 여기 우리가 검증하고 추적하고 분석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미비된 것은 맞지요 그리고 덱스나 디바이나 B2B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본 위원이 아무리 봐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놓지 않으면
[2026-10-22 10:50:24] 임이자 (추정): 정말 국내 성실한
[2026-10-22 10:50:28] 임이자 (추정): 우리 납세의무자들만 신고한 사람들만
[2026-10-22 10:50:30] 임이자 (추정):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2026-10-22 10:50:48] 임이자 (추정): 지금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와는 별개로 DEX나 해외거래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2026-10-22 10:50:52] 임이자 (추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 자료 부분들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사실입니다
[2026-10-22 10:50:57] 임이자 (추정): 다른 외국
[2026-10-22 10:51:12] 임이자 (추정): 부분들과 유사하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카프라든지 아니면 여러 해외 금융계좌 부분들의 수집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과세 부분들이 놓치지 않도록
[2026-10-22 10:51:27] 임이자 (추정): 저희들이 지금도 이제 16년 말까지 구축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 샘플 데이터 부분들을 활용해서
[2026-10-22 10:51:29] 임이자 (추정): 구축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계속
[2026-10-22 10:51:33] 임이자 (추정): 열심히 이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0:51:46] 임이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우리가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2026-10-22 10:51:50] 임이자 (추정): 아상자산에 대한 과세 준비 상황에 대해서
[2026-10-22 10:51:54] 임이자 (추정): 그렇게 고시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고
[2026-10-22 10:52:01] 임이자 (추정):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왔는데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시면 자료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2026-10-22 10:52:07] 임이자 (추정): 그런데 지금 아직 고시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10월 말까지
[2026-10-22 10:52:16] 임이자 (추정): 10월 말에 다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말까지 확정 예정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 왔습니다
[2026-10-22 10:52:18] 임이자 (추정): 참고하시고 이따 자료를 좀
[2026-10-22 10:52:20] 임이자 (추정): 배부해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2026-10-22 10:52:23] 임이자 (추정): 다음으로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0:52:28] 정태호 (추정): 경제부총리님
[2026-10-22 10:52:32] 정태호 (추정): 우리 사회 불평등 구조
[2026-10-22 10:52:33] 정태호 (추정): 보면
[2026-10-22 10:52:41] 정태호 (추정): 소득 불평등에서 자산 불평등으로 가고 차상 불평등이 부의 해습으로 가고
[2026-10-22 10:52:44] 정태호 (추정):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교육 건강
[2026-10-22 10:52:48] 정태호 (추정): 기회 불평등 이런 식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조거든요
[2026-10-22 10:52:59] 정태호 (추정): 보통 양극화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마는 그게 불평등 문제를 희석화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불평등이라는 용어를 하나 쓰려고 합니다
[2026-10-22 10:53:01] 정태호 (추정): 그런데 이 해결의 출발점에 저는
[2026-10-22 10:53:06] 정태호 (추정): 고용 문제라고 생각해요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2026-10-22 10:53:08] 정태호 (추정):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2026-10-22 10:53:12] 정태호 (추정): 해결책 중의 하나다라고 보는 거지요
[2026-10-22 10:53:16] 정태호 (추정): 의총에서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건데
[2026-10-22 10:53:21] 정태호 (추정): 사실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고용 일자리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2026-10-22 10:53:26] 정태호 (추정): 조양극화 문제 해결 얘기 많이 하십니다마는 그 진정성이
[2026-10-22 10:53:33] 정태호 (추정):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정책 방향이 뭔가 획기적이고
[2026-10-22 10:53:41] 정태호 (추정): 뭔가 딱 보이는 게 저는 잡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와 관련해서 또 질의를 하게 되는데
[2026-10-22 10:53:41] 정태호 (추정): 저는
[2026-10-22 10:53:44] 정태호 (추정): 우선 이런 질문을 던지고 보고 싶어요
[2026-10-22 10:53:52] 정태호 (추정): 민간에서 일자리가 금방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좋은 일자리라고 하면 보통 대기업
[2026-10-22 10:53:56] 정태호 (추정): 또는 공공기관을 젊은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조사상으로도 나오거든요
[2026-10-22 10:54:01] 정태호 (추정): 그러면 민간에서 일자리가 예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방편
[2026-10-22 10:54:06] 정태호 (추정):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있으면
[2026-10-22 10:54:12] 정태호 (추정): 노동 수요가 있는 곳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획기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2026-10-22 10:54:15] 정태호 (추정):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2026-10-22 10:54:20] 정태호 (추정): 로봇 활용도가 자동화 활용도가 전 세계 1위잖아요
[2026-10-22 10:54:31] 정태호 (추정): AI도 대한민국 우리 정부가 지금 AI 3대 강국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최근의 통계로도 청년 일자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2026-10-22 10:54:36] 정태호 (추정): 그러니까 그러면 민간에서 당장 일자리가 나오기가 쉽지를 않아요
[2026-10-22 10:54:45] 정태호 (추정): 그러면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이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하나 또 어저께인가 재미난 데이터가 나왔어요 국가 데이터처에서
[2026-10-22 10:54:48] 정태호 (추정): 202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2026-10-22 10:54:58] 정태호 (추정): 임금근로자 근로형태별 규모를 보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이 61.5% 비정규직이 38.5%인데
[2026-10-22 10:55:07] 정태호 (추정): 10만 3000여 명이 임금근로자가 늘어났는데 그중에 비정규직이 10만 3000명 91%예요
[2026-10-22 10:55:10] 정태호 (추정):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걸 한번
[2026-10-22 10:55:17] 정태호 (추정): 그 추세를 보니까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20년 8월 달에 36.3%라는 것이 26년 8월
[2026-10-22 10:55:20] 정태호 (추정): 38.5% 점점 더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6-10-22 10:55:27] 정태호 (추정): 그런데 이 비정규직 고용구조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2026-10-22 10:55:34] 정태호 (추정): 그런데 이 비정규직의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문제를 보면 국민연금이 36.5% 건강보험이 53%
[2026-10-22 10:55:39] 정태호 (추정): 고용보험이 54% 거의 한 반 정도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2026-10-22 10:55:40] 정태호 (추정): 부분들이죠
[2026-10-22 10:55:42] 정태호 (추정): 다음 것을 한번 보시지요
[2026-10-22 10:55:51] 정태호 (추정): 26년 9월 국가데이터 재고용방향 발표를 보면
[2026-10-22 10:55:58] 정태호 (추정): 청년 취업자 수수는 47개월째 감소하고 있고 청년고용률은 29개월째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0:56:08] 정태호 (추정): 취업자 수는 인구 감소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있을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고용률이지요 그런데 고용률조차도 29개월 연속 하락하고
[2026-10-22 10:56:12] 정태호 (추정):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2026-10-22 10:56:20] 정태호 (추정): 특히 20대 보면 취업자 증감이 마이너스 1만 47000명
[2026-10-22 10:56:22] 정태호 (추정): 14만 7000명이지요
[2026-10-22 10:56:25] 정태호 (추정): 그다음에 고용료는 2.4%
[2026-10-22 10:56:31] 정태호 (추정): 허 위원님 2.4%나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29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어요
[2026-10-22 10:56:42] 정태호 (추정): 제가 고용 형태별로 시간대 임금 총액을 한번 비교했다든지 대기업 정규직을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 비정규직이 61%
[2026-10-22 10:56:43] 정태호 (추정): 그다음에 중소기업 정규직이
[2026-10-22 10:56:45] 정태호 (추정): 한도 50
[2026-10-22 10:56:47] 정태호 (추정): 51%인가요 그다음에
[2026-10-22 10:56:50] 정태호 (추정):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41.
[2026-10-22 10:56:51] 정태호 (추정): 앞으로
[2026-10-22 10:56:59] 정태호 (추정): 앞으로 그러니까 대기업 정규직에 비해서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은 시간당 임금은 41%밖에 안 되는 겁니다
[2026-10-22 10:57:05] 정태호 (추정): 이런 데서 오는 이제 임금의 불평등 노동시장이 이중구조가 있는 겁니다
[2026-10-22 10:57:06] 정태호 (추정): 그래서 저는
[2026-10-22 10:57:09] 정태호 (추정): 당장 민간의 일자리가
[2026-10-22 10:57:12] 정태호 (추정): 쉽게 나올 것 같지도 않고
[2026-10-22 10:57:17] 정태호 (추정): 그다음에 지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 심각해지고 있고
[2026-10-22 10:57:25] 정태호 (추정): 청년의 고용률은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뭘 해야 해야 되느냐 왜 교육만 시킬 거예요 일자리도 없는데
[2026-10-22 10:57:38] 정태호 (추정): 그런데 정부 정책은 계속 교육밖에 없어요 경험한다고 그러지만 다 알다시피 대기업에 인턴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 그대로 고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르바이트생으로 쓰다가 그냥 내버려요
[2026-10-22 10:57:41] 정태호 (추정):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는데
[2026-10-22 10:57:49] 정태호 (추정):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OECD 평균 대비해서 공공형 일자리 일반 정부의 일자리입니다
[2026-10-22 10:57:57] 정태호 (추정): OECD 평균 18.4%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죠 우리나라는 8.7%예요
[2026-10-22 10:58:18] 정태호 (추정): 그러니까 우리는 공공기관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OECD와 비교해 봤을 때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일자리 통폐합하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일자리 감축
[2026-10-22 10:58:18] 정태호 (추정): 규모가
[2026-10-22 10:58:21] 정태호 (추정): 1만 2835개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2026-10-22 10:58:29] 정태호 (추정): 그래서 저는 청구한 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고요 지금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 조정 통폐합 정책을 하고 있는데
[2026-10-22 10:58:33] 정태호 (추정): 고용영향평가를 하고 하고 있는지 의문을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2026-10-22 10:58:37] 정태호 (추정):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번 답변을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2026-10-22 10:58:46] 정태호 (추정): 저는 청년 일자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정말 진정성을 보여 주려면
[2026-10-22 10:58:53] 정태호 (추정): 공공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을 저는 중요한 정책 과제로 삼아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2026-10-22 10:58:58] 정태호 (추정):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2026-10-22 10:59:09] 정태호 (추정):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정규직의 사회보험의 혜택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거고요
[2026-10-22 10:59:20] 정태호 (추정):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다 우리 사회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계와의 또는 이해당사자와의 적극적인 사회적 대화와 타협
[2026-10-22 10:59:24] 정태호 (추정):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저는 제안을 하고 하는 겁니다
[2026-10-22 10:59:25] 정태호 (추정): 그래서
[2026-10-22 10:59:31] 정태호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6-10-22 10:59:52] 정태호 (추정): 먼저 공공기관 통폐합 건에서는 저희가 고용승계를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
[2026-10-22 11:00:07] 정태호 (추정):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대응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결국 지속 가능하고 생산성 있는 것은 민간 일자리인데 말씀하신 대로 일경험으로 충분하냐 그 부분은 저희도 그 부분은 같이 공감하지만 현재 청년들은
[2026-10-22 11:00:14] 정태호 (추정): 일경험 자체도 못 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1개월 최대한 늘리고 그렇게 일경험을 늘리고 또 인턴까지 진행이 되면
[2026-10-22 11:00:30] 정태호 (추정):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용을 할 때 어떤 자신감이 생기는 게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채용했을 때 갈 수 있겠다라고 자신감이 들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또 채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당연히 하지만
[2026-10-22 11:00:46] 정태호 (추정):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부문의 일자리도 저희가 계속 늘려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8월 달에 저희가 청년 일자리 회복반을 만들 때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민간 일자리도 1개월 늘리는 것도 있고 또 공공형에서도
[2026-10-22 11:01:02] 정태호 (추정): 일자리 많이 늘리는 것을 같이 해서 두 가지를 듀얼로 나갔고요 그중에 발굴한 내용을 올해 예산에 담아서 내년 예산에 담아서 이번에 정부안에 담아서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사 간에
[2026-10-22 11:01:19] 정태호 (추정): 간에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진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초광역특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노동특례 관련돼서도 저희가 일정 부분 노동특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하지만 사회적 대화가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도 같이 있다 말씀드리고
[2026-10-22 11:01:20] 정태호 (추정): 이것은 좀 더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1:01:33] 정태호 (추정): 임이자 위원님
[2026-10-22 11:01:40] 정태호 (추정): 지금 위원장님께서 배포하시겠다는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2026-10-22 11:01:42] 정태호 (추정): 일단은
[2026-10-22 11:01:45] 정태호 (추정): 국세청과 신고방법 안내서의
[2026-10-22 11:02:01] 정태호 (추정): 유형별 사례와 신고 방법을 예시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먼저 이것을 정리하려고 한다면 양도대회에서 대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대여에 대한 정의와 거기에 대한 범위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되는데
[2026-10-22 11:02:10] 정태호 (추정): 이걸 이렇게만 해서 이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저는 본 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2026-10-22 11:02:12] 정태호 (추정): 재경부와 국세청의 견해를
[2026-10-22 11:02:18] 정태호 (추정): 답변서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의견
[2026-10-22 11:02:27] 정태호 (추정): 11월 6일 날 고시를 사전심사를 의뢰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2026-10-22 11:02:29] 정태호 (추정): 고시와 관련돼서
[2026-10-22 11:02:34] 정태호 (추정): 이게 최소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2026-10-22 11:02:37] 정태호 (추정): 12월 달이 넘어갈 텐데 본 위원이
[2026-10-22 11:02:39] 정태호 (추정): 판단한 대로
[2026-10-22 11:02:58] 정태호 (추정): 이게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고시가 돼야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명세서라든가 집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큰 회사들은 대형 회사들은 6개월에서 9개월 걸린다고 그러고 작은 회사들은 12월까지 걸린다고 그래요
[2026-10-22 11:03:02] 정태호 (추정):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백이 있고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좀
[2026-10-22 11:03:10] 정태호 (추정): 4시까지 4시까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상자산
[2026-10-22 11:03:27] 정태호 (추정): 과세 준비 상황에 대한 자료를 배부해 드리고 있는데 그걸 보시고 혹시 더 추가로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임이자 위원님과 같이 저렇게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부분을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 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재경부나 국세청에서도
[2026-10-22 11:03:30] 정태호 (추정): 필요한 의원님들이 궁금해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2026-10-22 11:03:46] 정태호 (추정):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차관을 비롯해서 이제 거래소 어떤 당사자들과 의견 수렴 과정을 고쳤다고 듣고 있으니까 그 의견 수렴해서 나왔던 얘기들도 정리해서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6-10-22 11:03:46] 정태호 (추정):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1:03:48] 정태호 (추정): 다음 이광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1:03:57] 이광재 (추정): 재기영구 장관님 옛날 중동을 사막을 걸리는 사막의 상인들은 무엇을 길잡이로 했을까
[2026-10-22 11:04:02] 이광재 (추정): 국토평이 아닐까요 예 바다를 건널 때는 나침판을 가져가지요
[2026-10-22 11:04:07] 이광재 (추정): 만약 우리가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데 기본적으로 기준이 같다면
[2026-10-22 11:04:13] 이광재 (추정): 국가를 분열시키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6-10-22 11:04:16] 이광재 (추정): 그러면 먼저 거시경제 모델에 대해서
[2026-10-22 11:04:30] 이광재 (추정): 한국은행 KDI 재경부에게 거시경제 모델을 만들고 있지요 예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밖에 만들고 있지요 이게 다 지금 공개되는 데가 있고 비공개 공개되는 데는 어떻게 되고 외국은 대우처로 다 공개해서 오류를 수정하는
[2026-10-22 11:04:37] 이광재 (추정): 한국은행은 제가 아마 일부 일부 공개하고 계속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2026-10-22 11:04:44] 이광재 (추정): 다른 나라 같은 데 보니까 국가 거시전망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서로 협의하고
[2026-10-22 11:04:47] 이광재 (추정): 또 하나는 공개해서 오류를 수정하고
[2026-10-22 11:04:54] 이광재 (추정): 그러다 보면 이제 차츰차츰 경제를 바라보는 팩터들이 어느 정도 같아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2026-10-22 11:05:11] 이광재 (추정): 그렇게 된다면 경제를 보는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면 이 국가 분열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협의체를 만드는 것 공개해서 오류를 수정하는 것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2 11:05:27] 이광재 (추정): 저희가 거시 전망을 할 때 말씀하신 여러 전망기관들하고 같이 의견을 조율 소통하고 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기관장 회의도 하고 있고요 실제 전망 기본실무단에서도 논의를 많이 하는 대로 오류를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11:05:27] 이광재 (추정): 단 한 개하고
[2026-10-22 11:05:46] 이광재 (추정): 오류를 함께 수정하고 이 과정이 필요하고 보입니다 다만 저희는 오류라고 하기보다는 실제로 전제를 깔고 있는데 실제 세상이 그렇게 거기로 가지 않아서 제가 나중에 당초 전제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제가 다 조사해 보니까 이게 대충 다 공개하고
[2026-10-22 11:05:52] 이광재 (추정): 공개하면 서로 주장이 다른 것을 드러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 보시고요 두 번째는
[2026-10-22 11:06:00] 이광재 (추정): 왜 대한민국 국가는 10위 국가라는 데 국민은 32의 삶을 사는가 국민이 왜 가난한가 이게 지금 전국적인 화두지요
[2026-10-22 11:06:06] 이광재 (추정): 그러면 경제성장 GDP를 넘어서 뭔가 국민의 삶의 질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2026-10-22 11:06:10] 이광재 (추정): 산부인과 응급학과가 전문의가 없는 데가 열 것이고
[2026-10-22 11:06:12] 이광재 (추정):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26-10-22 11:06:18] 이광재 (추정): 상위 20% 소득이 되는 평균 수명의 86세고 하위 20%는 72세
[2026-10-22 11:06:20] 이광재 (추정): 수명 자체에도 15년 차이가 납니다
[2026-10-22 11:06:23] 이광재 (추정): 그러면 만약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2026-10-22 11:06:28] 이광재 (추정): 226개 시군구로 우리가 분석이 되면 여기는
[2026-10-22 11:06:32] 이광재 (추정): 의료가 부족하구나라고 하면 의료 예산을 늘리고 뭔가 이런
[2026-10-22 11:06:35] 이광재 (추정): 교육예산을 늘리고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2026-10-22 11:06:53] 이광재 (추정):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에까지 통계가 확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역량이나 최근 시스템이 갖춰지느냐도 또 별개의 문제로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처장님 지난번 우리 국정감사가 있는데
[2026-10-22 11:07:05] 이광재 (추정): 있는데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기초로 해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거나 할 때 의견서를 내야 되는데 데이터 처가 이것을 기초로 해서 낼 있는 법적 예산에 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없다고 그랬지요
[2026-10-22 11:07:05] 이광재 (추정): 아직은 없습니다
[2026-10-22 11:07:20] 이광재 (추정): 재경호 장관님 그러면 국민의 삶의 질을 기초로 해서 체감한다는 것은 안다는 거고 수치로 통계되지 않는 것은 관리될 수 없다는 것하고 동일한 것인데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건지
[2026-10-22 11:07:21] 이광재 (추정): 다음에는
[2026-10-22 11:07:24] 이광재 (추정): 우리는 우리가 한 집안에 살게 되면
[2026-10-22 11:07:30] 이광재 (추정): 국가자산을 다 비교를 하잖아요 우리가 월급 얼마 받고 대출 언론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2026-10-22 11:07:30] 이광재 (추정): 그러면
[2026-10-22 11:07:38] 이광재 (추정): 우리가 국가가 갖고 있는 부교재산이 1400조이고 공유재산 그러니까 기초자산제가 갖고 있는 게
[2026-10-22 11:07:38] 이광재 (추정): 1100조
[2026-10-22 11:07:42] 이광재 (추정): 공기업이 갖고 있는 게 1200조 총 3800조
[2026-10-22 11:07:56] 이광재 (추정): 연기금이 1700조인데 3800조라는 이 자산을 갖고 있는데 이 자산 관리가 현재는 한눈에 볼 수 없는 시스템으로 돼 있지요 예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자산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2026-10-22 11:07:56] 이광재 (추정): 더 나아가서
[2026-10-22 11:08:04] 이광재 (추정): 만약에 국립어린이집이 그렇게 필요하게 되면 국방부 땅이든 행안부 땅이든 교육부 자산에도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26-10-22 11:08:08] 이광재 (추정): 그렇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국가가 이론적으로 왜냐하면 국민의 재산이니까
[2026-10-22 11:08:27] 이광재 (추정): 더군다나 군부대일 경우에 기부 대 양여 방식 때문에 어떤 지자체는 가난한 지자체가 많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런 국가자산 전반에 대한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주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백도산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2026-10-22 11:08:40] 이광재 (추정): 국가자산을 전체적으로 보는 기본법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통과되나요 언제 가져오나요 현재는 연내에 초안을 만든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연내까지 한번 초안을 마무리할까 노력 중에 있습니다
[2026-10-22 11:08:44] 이광재 (추정): 다음은 저는 AI가 계속 고속화되면
[2026-10-22 11:08:51] 이광재 (추정): 결국 빅테크하고 거대 자본에게만 이익에 집중적으로 몰리게 될 것이고 아마
[2026-10-22 11:09:01] 이광재 (추정): 근로소득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거라고 저는 세계 경제학들을 예측하는데 그런 예측이 되지 않을까요 아마 자본 쪽의 수익률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2026-10-22 11:09:03] 이광재 (추정): 빈부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이지요 그렇지요
[2026-10-22 11:09:09] 이광재 (추정): 관련돼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AI 흐름에 보면 지금도 이렇잖아요
[2026-10-22 11:09:20] 이광재 (추정): 구글이 미국 국채보다 0.27를 더 주니까 구글 회사채를 테지 미국 국채를 안 사니까 미국 국채가 지금 계속 올라가서 금리가 6%까지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2026-10-22 11:09:22] 이광재 (추정): 그러면 이제 돈을 쓰는 국가에서
[2026-10-22 11:09:26] 이광재 (추정): 투자하고 돈을 버는 국가로의 전환이 안 일어나면
[2026-10-22 11:09:28] 이광재 (추정): 앞으로 대한민국은
[2026-10-22 11:09:31] 이광재 (추정): 아니 어떤 나라든 어떤 정치도 지금
[2026-10-22 11:09:34] 이광재 (추정): 성장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보면
[2026-10-22 11:09:43] 이광재 (추정): 우리가 벤처를 키우는 모태펀드나 벤처펀드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다음 단계로 국민성장펀드가 우리가 한 200조가 있어요
[2026-10-22 11:09:43] 이광재 (추정): 그다음에
[2026-10-22 11:09:48] 이광재 (추정): KIC라는 투자공사나 국부펀드가 한 330조가 있습니다
[2026-10-22 11:09:55] 이광재 (추정): 한미투자공사가 3500불이 있고 국민연금이 1684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예
[2026-10-22 11:09:58] 이광재 (추정): 그러면 재경부총리 정도 되면
[2026-10-22 11:10:17] 이광재 (추정): 전체적으로 우리가 벤처를 키우더라도 의미 있는 것을 키울 거고 상장펀드를 하더라도 의미 있는 것을 키워서 뭔가 미래의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계 이것은 다 따로따로 기관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지요 자율성을 가지고
[2026-10-22 11:10:26] 이광재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예 현재 거부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이것을 전체 큰 국가적인 시각에서
[2026-10-22 11:10:30] 이광재 (추정): 어떻게 운영하는 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이런 것은 어떤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2026-10-22 11:10:46] 이광재 (추정): 저희들은 현재 이 케이시 내에 전략형 국부펀드를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입법안을 내서 지금 논의를 국회 정기회 논의할 계획입니다 구급펀드가 생기면 이 국부펀드는 여기 앞에 있는 모태펀드나 국민성장펀드랑
[2026-10-22 11:10:57] 이광재 (추정): 서로 이어달리기로 한다든지 연결이 돼서 함께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가능해질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체 국가의 돈을 이제 쓰는 국가에 돈을 버는 국가로
[2026-10-22 11:11:20] 이광재 (추정): 이 후펀드가 이제 등장하고 나면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수익성을 높이지만 전략형 고급펀드이기 때문에 나머지 펀드들하고 연계성도 높아질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1:11:20] 이광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1:11:22] 이광재 (추정): 다음으로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1:11:27] 강민국 (추정): 경남 진주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 위원입니다
[2026-10-22 11:11:33] 강민국 (추정): 부총리님 오늘은 질책이나 질의보다 의견을 개진하니까
[2026-10-22 11:11:37] 강민국 (추정): 잘 들어 보시고 함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1:11:41] 강민국 (추정): 부총리님 공공기관 109
[2026-10-22 11:11:45] 강민국 (추정): 꽃을 줄이는 기능 개혁 그리고
[2026-10-22 11:11:50] 강민국 (추정): 재경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2026-10-22 11:11:53] 강민국 (추정): 또 기능 개혁
[2026-10-22 11:11:54] 강민국 (추정): 추진단도
[2026-10-22 11:11:57] 강민국 (추정): 재경부 소속 2차관이 주재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2026-10-22 11:12:05] 강민국 (추정): 발전공기업통합준비위원회도 우리 재정경제부가 위원으로 들어가고
[2026-10-22 11:12:08] 강민국 (추정): 2차 공공기관 이전도
[2026-10-22 11:12:15] 강민국 (추정): 재경부가 행안부 그리고 국토부와 함께 새 중심축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2026-10-22 11:12:18] 강민국 (추정): 지난 10월 6일 날 부총리께서
[2026-10-22 11:12:21] 강민국 (추정): 재경부도 직접
[2026-10-22 11:12:24] 강민국 (추정): 참여에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6-10-22 11:12:36] 강민국 (추정): 맞지요 예 주무부처랑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부총리님 지난 6월 29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반도체 투자계획 아시지요
[2026-10-22 11:12:37] 강민국 (추정): 반도체 예
[2026-10-22 11:12:50] 강민국 (추정): 광주 전남의 삼성전자 SK하닉스의 생산공장 내기를 건설하겠다 약 1000조를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번 정부가
[2026-10-22 11:12:54] 강민국 (추정): 저는 그런데 소재 부품
[2026-10-22 11:13:03] 강민국 (추정): 산업 그리고 1차 2차 3차 벤더까지 하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한 1500조까지 투입된다라고 저는 보고 또 그렇게 발표가 되던데
[2026-10-22 11:13:05] 강민국 (추정): 저는 이것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2026-10-22 11:13:12] 강민국 (추정): 이것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에 있어서 이는 대규모 지방투자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2026-10-22 11:13:14] 강민국 (추정): 부총리님
[2026-10-22 11:13:16] 강민국 (추정): 그런데 문제는
[2026-10-22 11:13:19] 강민국 (추정): 국가균형발전이라면
[2026-10-22 11:13:22] 강민국 (추정): 한쪽의 광주 전남에 1500조가 투입되면
[2026-10-22 11:13:26] 강민국 (추정): 다른 지역도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1:13:30] 강민국 (추정): 거의 국가기준법 맞지요 그렇지요 부총리님
[2026-10-22 11:13:33] 강민국 (추정): 끄떡하지 말고 답변을 답을 해요 예
[2026-10-22 11:13:35] 강민국 (추정): 그런데 지금
[2026-10-22 11:13:42] 강민국 (추정): 2차 공공기관 이전 이번에 우리 재정경제부에서 원칙을 세울 때
[2026-10-22 11:13:50] 강민국 (추정): 지금 광주 전남은 평라시대가 많아서 물이 없어요 그런데 반도체라는 것은 초정수가 필요한 거고 또 전기가 필요한데
[2026-10-22 11:13:55] 강민국 (추정): 우리 경남의 섬진강댐의 물과 끌어간다는 얘기도 나와요
[2026-10-22 11:13:57] 강민국 (추정): 아주 구체적인 기회가 나와야 되겠지만
[2026-10-22 11:14:02] 강민국 (추정): 예 직접 타격이 우리 경남에 다 보게 되어 있다고
[2026-10-22 11:14:12] 강민국 (추정): 1500조 투입되는 만큼 제가 나쁘다는 소리는 안 했지요 국가균형발전에 맞다 그러면 국가균형발전 차원으로 봤을 때 다른 지역도
[2026-10-22 11:14:13] 강민국 (추정): 균형을 맞춰야 된다
[2026-10-22 11:14:19] 강민국 (추정): 그러면 자 공공기관 이전할 때 원칙을 세울 때 최소 10개 이상의 공공기관은
[2026-10-22 11:14:22] 강민국 (추정): 경남 혁신도시에 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11:14:26] 강민국 (추정): 그 할 때 원칙을 세울 때 부총리님
[2026-10-22 11:14:29] 강민국 (추정): 적극적인 원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1:14:31] 강민국 (추정): 국토부랑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2 11:14:33] 강민국 (추정): 그리고
[2026-10-22 11:14:35] 강민국 (추정):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2026-10-22 11:14:40] 강민국 (추정): 멀쩡히 잘 있는 발전공기업 5사를 통합했다고 합니다
[2026-10-22 11:14:43] 강민국 (추정): 항만공사도 통합한다고 해요
[2026-10-22 11:14:46] 강민국 (추정): 오케이
[2026-10-22 11:14:50] 강민국 (추정): 그런데 올해 6월부터
[2026-10-22 11:14:53] 강민국 (추정): 삼일회계법인의 연구용역을 맡겼어요
[2026-10-22 11:14:57] 강민국 (추정): 정부에서 용역을 마련했다고 그런데 그 결과가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2026-10-22 11:15:03] 강민국 (추정): 기존에 있는 본사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2026-10-22 11:15:05] 강민국 (추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6-10-22 11:15:06] 강민국 (추정): 그런데
[2026-10-22 11:15:12] 강민국 (추정): 정부가 그로부터 석 달도 안 돼서 9월에 발표한 통합 방안을 보면
[2026-10-22 11:15:21] 강민국 (추정): 1800명에 들어갈 통합본사 건물을 새로 짓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너무 어불성설이지요 그런 용역비를 주고
[2026-10-22 11:15:24] 강민국 (추정): 또 통합공사 건물을 새로 짓겠다
[2026-10-22 11:15:27] 강민국 (추정): 잘 이해가 안 가눕니다
[2026-10-22 11:15:30] 강민국 (추정): 그래서
[2026-10-22 11:15:33] 강민국 (추정): 지금 한번 부총리님 한번 보시지요
[2026-10-22 11:15:38] 강민국 (추정): 그런데 지금 발전 5사 통합 본사 출범을 보니까 정부안을 보니까
[2026-10-22 11:15:42] 강민국 (추정): 2007년 9월에 설립 등기를 하겠다고 해 놓고
[2026-10-22 11:15:44] 강민국 (추정): 또 2007년 10월
[2026-10-22 11:15:50] 강민국 (추정): 지금 출범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아 놨어요 1년쯤 1년도 딱 1년 남았지요 그렇지요
[2026-10-22 11:15:52] 강민국 (추정): 그런데 상식적으로 부총리님
[2026-10-22 11:15:56] 강민국 (추정): 1800명이 들어갈 통합본사를
[2026-10-22 11:15:59] 강민국 (추정): 1년 만에 지을 수 있습니까
[2026-10-22 11:16:03] 강민국 (추정): 아니 예를 들어서 설계만 하더라도 그게
[2026-10-22 11:16:09] 강민국 (추정): 상식적으로 1년이 그리고 건물을 짓고 하면 4년 이상 걸릴 건데
[2026-10-22 11:16:10] 강민국 (추정): 그런데 내년 10월에
[2026-10-22 11:16:13] 강민국 (추정): 출범하겠다는 정부안이 발표해 놨는데
[2026-10-22 11:16:14] 강민국 (추정): 그러면 저는
[2026-10-22 11:16:17] 강민국 (추정): 통합본사를 원래 용역대로
[2026-10-22 11:16:18] 강민국 (추정): 기존
[2026-10-22 11:16:24] 강민국 (추정): 발전사에서 인프라를 활용해야 된다
[2026-10-22 11:16:26] 강민국 (추정): 경남 혁신도시의 남동발전이 있는 것 아시지요
[2026-10-22 11:16:31] 강민국 (추정): 남동발전이 경남 본사에 있는 것 아시지요
[2026-10-22 11:16:33] 강민국 (추정): 이것 다 보고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2026-10-22 11:16:34] 강민국 (추정): 그래서 저는
[2026-10-22 11:16:40] 강민국 (추정): 열 번 천번 만 번 양보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2026-10-22 11:16:45] 강민국 (추정): 기능 개혁이나 또 효율성을 우선해서 통합을 한다 오케이
[2026-10-22 11:16:46] 강민국 (추정): 양보하더라도
[2026-10-22 11:16:49] 강민국 (추정): 그러면 통합봉사는
[2026-10-22 11:16:54] 강민국 (추정): 경남 혁신도시 진주 남동발전으로 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11:16:55] 강민국 (추정): 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2026-10-22 11:16:57] 강민국 (추정): 제가
[2026-10-22 11:16:59] 강민국 (추정): 진주 국회의원이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2026-10-22 11:17:04] 강민국 (추정):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2026-10-22 11:17:07] 강민국 (추정): 입법조사처에서 보면
[2026-10-22 11:17:12] 강민국 (추정): 1차 공공기관 이전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경남 혁신도시가 지방세 납부율이고
[2026-10-22 11:17:18] 강민국 (추정): 또 직원들의 정주여건 만족도가 2위로 나왔어요 거의 1 2위로 다투고 있다고
[2026-10-22 11:17:20] 강민국 (추정): 그렇기 때문에
[2026-10-22 11:17:25] 강민국 (추정): 진주혁신도시에 통합 본사를 두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2026-10-22 11:17:27] 강민국 (추정): 부총리님
[2026-10-22 11:17:34] 강민국 (추정): 이번에 여러 가지 원칙을 세우고 공공기관 이전 원칙을 세울 때
[2026-10-22 11:17:39] 강민국 (추정):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잘 반영하셔 가지고
[2026-10-22 11:17:43] 강민국 (추정): 원칙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또 2차
[2026-10-22 11:17:46] 강민국 (추정):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 전에
[2026-10-22 11:17:49] 강민국 (추정): 본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1:18:05] 강민국 (추정): 주무부처랑 저희들이 이것은 아마 이 건은 기후부일 텐데요 같이 이야기를 하고요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감한 요인들을 같이 검토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발표 관련된 내용은 저희들이 좀 저희도
[2026-10-22 11:18:10] 강민국 (추정):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발표하기 전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이런 원칙이 있잖아요
[2026-10-22 11:18:13] 강민국 (추정): 광주에 전남에 1500조를 투입하는데
[2026-10-22 11:18:18] 강민국 (추정):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이 오케이 그러면
[2026-10-22 11:18:25] 강민국 (추정): 경남에도 최소 공공기관은 10건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원칙이 방금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에서
[2026-10-22 11:18:26] 강민국 (추정): 세울 때
[2026-10-22 11:18:33] 강민국 (추정):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처랑 잘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2026-10-22 11:18:40] 강민국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준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1:18:42] 이준석 (추정): 장관님
[2026-10-22 11:18:48] 이준석 (추정): 혹시 랜섬웨어가 뭔지 아십니까 예 랜섬웨어 원장입니까 해킹하는 것 중의 하나예요
[2026-10-22 11:18:54] 이준석 (추정): 해킹해 가지고 파일을 변조시켜 가지고 못 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랜섬웨어가
[2026-10-22 11:18:57] 이준석 (추정): 한국은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2026-10-22 11:19:10] 이준석 (추정): 피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다른 나라의 공기관이나 아니면 회사들은 랜섬웨어 때문에 막 해커한테 비트코인 전송해서 풀어내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저거 왜 그럴 것 같습니다 망 분리와 관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2026-10-22 11:19:11] 이준석 (추정): 아니라요 아래 한글 써서 그래요
[2026-10-22 11:19:16] 이준석 (추정): 해외 해커가 국제적으로 만든 해킹도구다 보니까
[2026-10-22 11:19:21] 이준석 (추정): 한국 컴퓨터 해킹해 봤더니 나오는 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에스톱을 필요로는 빨리만 나와 가지고
[2026-10-22 11:19:24] 이준석 (추정): 이것 어떻게 협박도 못 하는 겁니다
[2026-10-22 11:19:25] 이준석 (추정): 그래 가지고 참
[2026-10-22 11:19:27] 이준석 (추정):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인데
[2026-10-22 11:19:35] 이준석 (추정): 이게 갈라파고스화라는 거겠지요 예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데이터 처장님
[2026-10-22 11:19:48] 이준석 (추정): 작년 말에 대통령께서 대처장님이랑 회의하실 때 그때 그 말씀 하셨지요 정부 공문서들이 AI 활용에 좀 불리한 EW 형태로 되어 있다 이것 각별하게 지적하신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2026-10-22 11:19:59] 이준석 (추정): 그래 가지고 사실 그게 맞아요 지적이 그러니까 AI 시대에 맞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포맷이나 그중에서도 PDF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라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데
[2026-10-22 11:20:06] 이준석 (추정): 비슷한 면에서 약간 특이한 게 데이터처가 올 초에 보니까 RG 사용권을 2000개 중 샀더라고요
[2026-10-22 11:20:10] 이준석 (추정): 그런데 RGB라는 게 압축 소프트웨어인데 이 RG 소프트웨어도 보니까
[2026-10-22 11:20:20] 이준석 (추정): 사실 갈라파고스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중의 하나거든요 이게 우리가 집 파일 그다음에 세븐집 이런 것 다 있고
[2026-10-22 11:20:21] 이준석 (추정): 한국에서
[2026-10-22 11:20:29] 이준석 (추정): 이 회사가 고위험품 현실하고 ALG랑 2주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 풀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사실상 돈 받고 있는 거거든요
[2026-10-22 11:20:33] 이준석 (추정): 그런데 이것 데이터 측에서는 이 포맷들을 씁니까 ALG나 2주주의 이런 것들
[2026-10-22 11:20:43] 이준석 (추정): 제가 좀 아직 확인 좀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이게 ALG나 EGG 같은 것들을
[2026-10-22 11:20:58] 이준석 (추정):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자체 포맷 그러니까 데이터처가 표준화된 데이터를 관리해야 되는 건데 이런 비표준 방식으로 압축을 해서 공개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실제로 데이터처에 어떤 자료도 이것을 통해서 공개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보면
[2026-10-22 11:20:59] 이준석 (추정): 그래서 왜 샀냐 이렇게 보니까
[2026-10-22 11:21:09] 이준석 (추정): 악성코드 유입 가능성 보안상 한계 그리고 장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가지고 이것을 몇천만 원씩 주고 사고 있다고 하는데
[2026-10-22 11:21:14] 이준석 (추정): 압축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벌써 생긴 지가 30년 넘고 해 가지고 기술이 상향 편준화되어 있고
[2026-10-22 11:21:30] 이준석 (추정): 그리고 이것은 네트워크 연결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보수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취지로 답변한 것은 너무 사무적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RG 발트즈 폐기라는 것을
[2026-10-22 11:21:30] 이준석 (추정): 청장 조달청장님
[2026-10-22 11:21:37] 이준석 (추정): 사서 쓰는 게 보니까 한 75억 정도 3 4년 동안 샀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2026-10-22 11:21:38] 이준석 (추정): 또 고무줄 영업이에요
[2026-10-22 11:21:51] 이준석 (추정): 우리 국회가 지금 국회가 컴퓨터가 국회 관리하는 게 한 7200개 정도 되는데 여기는 또 알뜰주유는 어떻게 용역했는지 모르겠지만 3000개만 사면 7200개 쓸 수 있게 해 주겠다 뭐 이렇게 경험이 된 것 같아요
[2026-10-22 11:22:07] 이준석 (추정): 그러니까 조달이라는 게 뭡니까 투명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라이선스 관리 같은 것도 데스대로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고무줄 값으로 어디 국회가 세 보이니까 국회는 3000개 과만 받고 어디는 제가 다 봤고 이렇게 해도 문제가 있는 거겠지요
[2026-10-22 11:22:08] 이준석 (추정): 제가 사실
[2026-10-22 11:22:10] 이준석 (추정): 특이하게 느꼈던 게요
[2026-10-22 11:22:15] 이준석 (추정): 과연 지금 그러면 국가의 어느 기관도
[2026-10-22 11:22:19] 이준석 (추정): RG비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사서 써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어 가지고
[2026-10-22 11:22:23] 이준석 (추정): 어제 제가 국감 준비하다가 시간이 남고 좀 그래 가지고
[2026-10-22 11:22:24] 이준석 (추정): 제가 그냥 만들어 봤어요
[2026-10-22 11:22:30] 이준석 (추정): 예 그래 가지고 코리오집이라는 것을 만들어 봤거든요 코리아의 화성시캐릭터인데
[2026-10-22 11:22:44] 이준석 (추정): RGB라는 게 보면 계란에다가 눈알 2개 달아 놓고 이렇게 예쁘게 해 놨잖아요 그런데 저희 캐릭터도 좀 예쁩니다 이것 쓰는데 그냥 만드는 데 얼마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고 지금 RGB나 아니면 반디집
[2026-10-22 11:22:51] 이준석 (추정): 그리고 저런 세븐집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의 기능을 다 총망라해서 만들었는데 최하루가 안 걸렸어요
[2026-10-22 11:22:52] 이준석 (추정): 기능 검증에서
[2026-10-22 11:22:54] 이준석 (추정): 쓰면 되는 건데
[2026-10-22 11:22:55] 이준석 (추정): 청장님
[2026-10-22 11:23:01] 이준석 (추정): 저는 조달에 있어 조달청은 잘못이 없겠지요 여기서 그러니까 규격에 맞춰서 등록하고 이렇겠지만
[2026-10-22 11:23:10] 이준석 (추정): 우리나라의 공공기관들이 이런 사실상 시대가 지나간 소프트웨어들을 사는 데 70억씩 쓰고 있다 이런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2 11:23:26] 이준석 (추정): 동일한 기능에도 좋은 제품이 있다면 그런 것을 이미 시장에서는 기업이나 이런 데는 무료 제품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왜 이렇게 해 가지고 ALG 압축 포맷 2주지 압수품은 이걸 쓰기 위해 가지고
[2026-10-22 11:23:38] 이준석 (추정): 써야 된다 아니면 보안 때문에 쓴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면서 기관들이 써야 되는 거냐 저는 이것 자체를 한번 틀을 바꿔야 된다 이번에 작년에 대통령께서는 지적이 정확하거든요 갈라파고 써 대면 안 된다
[2026-10-22 11:23:39] 이준석 (추정): 그랬을 때는 기관들이 앞장서 가지고
[2026-10-22 11:23:43] 이준석 (추정): 앞으로 이런 것들은 대통령 말씀대로 표준 방식으로 전환하고
[2026-10-22 11:23:51] 이준석 (추정): 그에 따른 불필요한 구매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저는 조달청이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그냥 우리 제품 등록하고 쓸 수 있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2026-10-22 11:23:55] 이준석 (추정): 대통위 내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이런 제품 등록하고 소개해야 된다 저는
[2026-10-22 11:23:59] 이준석 (추정):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2026-10-22 11:24:01] 이준석 (추정): 사실
[2026-10-22 11:24:07] 이준석 (추정): 국가기록원에서 2025년에 기록물 관련 지침을 내립니다
[2026-10-22 11:24:20] 이준석 (추정): 전자기록 생산하면서 공공기관에 등록할 때 주의점이 뭐냐 하면요 상용 압축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특정 압축 모델 포맷 EGG ALG는 하기관에서 열람 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어서 사용 금지
[2026-10-22 11:24:22] 이준석 (추정): 알집 쓰지 말라는 구체적인
[2026-10-22 11:24:26] 이준석 (추정): 지침을 또 국가기록원은 내립니다 또 보면
[2026-10-22 11:24:37] 이준석 (추정): 저는 이게 기관 간에 이런 게 문서상으로 오가다 보니까 소통이 잘 안 됐던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들은 이런 기록물 관리지침에 따라 가지고
[2026-10-22 11:24:43] 이준석 (추정): 이런 파이브 포맷 같은 것도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 쳐도 사실 표준화된 데이터를 관리하는 주무부처로서
[2026-10-22 11:25:01] 이준석 (추정): 앞으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 달라 이미 일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쓰는 소프트웨어를 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낭비되는 세금이 없도록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남는 시간에 또 하나 소개할 게 있는데요 최근에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 커뮤니티에서는 화제가 된 게 뭐냐 하면 EU 모피스라는 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6-10-22 11:25:02] 이준석 (추정): EM오피스라는 게
[2026-10-22 11:25:05] 이준석 (추정): 공무원이에요 대한민국 공무원이 개발한 겁니다
[2026-10-22 11:25:14] 이준석 (추정): 그래 가지고 아래 한글과 MS오피스에 있는 모든 기능을 통합해 가지고 오픈소스화해 가지고 만들어서 공개했어요
[2026-10-22 11:25:15] 이준석 (추정): 이분 직위가 뭔지 아십니까
[2026-10-22 11:25:17] 이준석 (추정): 온양여자고등학교
[2026-10-22 11:25:20] 이준석 (추정): 국어교사가 만들었습니다
[2026-10-22 11:25:32] 이준석 (추정): 그래서 이것 써 본 개발자나 아닌 모든 사람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어요 보면 사실 대한민국이 갈라파고스가 돼 가지고 대통령께서도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 가지고
[2026-10-22 11:25:47] 이준석 (추정): 국가의 주요 중앙기관들이 대처한 것이 아니라 오양여자고등학교에 이분은 공익적인 목적이겠지만 원문을 허가 아니라 이렇게 공개해서 공익적으로 개방했는데 다른 기관들은 수백억씩 이런 것을 라이선스한테 쓰고 있다 그러면
[2026-10-22 11:26:11] 이준석 (추정):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겠습니다
[2026-10-22 11:26:17] 이준석 (추정): 이춘석 위원님 이 질의와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행안부에서
[2026-10-22 11:26:18] 이준석 (추정):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
[2026-10-22 11:26:26] 이준석 (추정): 사용 구매 활용 관련된 지침들을 한번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2026-10-22 11:26:32] 이준석 (추정): 부총리께서는 행안부장관에게 우리 재경위에서 이런 질의가 있었다고 전달을 해 주시고
[2026-10-22 11:26:42] 이준석 (추정): 관련해서 저도 행안위 쪽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게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행안부 이야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1:26:44] 이준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1:26:47] 김영환 (추정): 부총리
[2026-10-22 11:26:48] 김영환 (추정): 요새
[2026-10-22 11:26:55] 김영환 (추정): 제가 거시경제의 변수들 이렇게 보면서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어왔어요
[2026-10-22 11:27:00] 김영환 (추정): 이겁니다 잠재력 성장률이 반등하고 있다
[2026-10-22 11:27:01] 김영환 (추정): 그러니까
[2026-10-22 11:27:05] 김영환 (추정): 우리가 이제 장기 추세선을 이렇게 보면
[2026-10-22 11:27:09] 김영환 (추정): 지속적인 하락을 면치를 못했습니다
[2026-10-22 11:27:14] 김영환 (추정): 그런데 반등은 있었어요 위기 이후에 IMF
[2026-10-22 11:27:28] 김영환 (추정): 뭐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이후에 반등은 있었지만 그 추세선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꼬리가 이제 올라가는 지표가 하나 나왔어요
[2026-10-22 11:27:32] 김영환 (추정): 부총리께서는 잠재성장률
[2026-10-22 11:27:35] 김영환 (추정): 이게 올라간 게
[2026-10-22 11:27:37] 김영환 (추정): 어떤 요인이라고 좀 바라보세요
[2026-10-22 11:27:48] 김영환 (추정): 지금 저희가 AI로 인한 반도체 특수로 인해서 저희가 생산 관련된 설비투자를 굉장히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기록에는
[2026-10-22 11:28:03] 김영환 (추정): 자본 스토킹이 늘어나는 부분이 첫 번째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 그게 생산성으로 전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생활성과 설비투자 쪽에 의해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6-10-22 11:28:06] 김영환 (추정): 과거에 우리가 바라보는 자본스탁과
[2026-10-22 11:28:20] 김영환 (추정): 생산성 관점에서는 벗어난 예측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예 유한 추세는 달라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생산하면서 제가 보여 드렸습니다 물가를 자극하지 물가 수준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2026-10-22 11:28:23] 김영환 (추정): 우리가 기존에 있는 노동
[2026-10-22 11:28:30] 김영환 (추정): 자본 그리고 생산성 최대로 활용한 게 잠재성장률 수치인데 지금
[2026-10-22 11:28:34] 김영환 (추정): 노동은 감소되고 있고요 이것을 그쪽은
[2026-10-22 11:28:38] 김영환 (추정): 그런데 자본과 생산성이 변화다 지금
[2026-10-22 11:28:42] 김영환 (추정): KDI 25년 5월 8일까지만 해도요
[2026-10-22 11:28:45] 김영환 (추정): 이렇게 봤어요 계속
[2026-10-22 11:28:53] 김영환 (추정): 생산성 요소생산성 자본 투입 노동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봤고요
[2026-10-22 11:29:01] 김영환 (추정): 한국은행 KDI 같은 전망인데요 24년 12월 19일날 한국은행 전망은
[2026-10-22 11:29:08] 김영환 (추정): 그러니까 우리가 2040년 50년 때는 0.1% 잠재성장률
[2026-10-22 11:29:13] 김영환 (추정):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마이너스로 접어드는 시기로 전망을 계속해 왔습니다
[2026-10-22 11:29:15] 김영환 (추정): 그런데 IMF 이 전망 나오면서
[2026-10-22 11:29:20] 김영환 (추정): 한국은행도 잠재성장률 12월 달에 분명히 발표를 할 것 같아요
[2026-10-22 11:29:24] 김영환 (추정):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2026-10-22 11:29:30] 김영환 (추정): 자본스탁 플러스 생산성이 우리 경제 전반에
[2026-10-22 11:29:31] 김영환 (추정): AI 확산과 더불어서
[2026-10-22 11:29:34] 김영환 (추정): 생산성이 지금 올라온 것을 인정
[2026-10-22 11:29:35] 김영환 (추정): 하느냐 마느냐
[2026-10-22 11:29:40] 김영환 (추정):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측정했느냐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봐요
[2026-10-22 11:29:44] 김영환 (추정): 그래서 제가 AI 쪽을 좀
[2026-10-22 11:29:47] 김영환 (추정): 계속 찾아봤는데요
[2026-10-22 11:29:49] 김영환 (추정): 우리가
[2026-10-22 11:29:51] 김영환 (추정): IMD 관련해서
[2026-10-22 11:29:54] 김영환 (추정): 25년인데요 이게
[2026-10-22 11:29:57] 김영환 (추정): 24년보다 6위 정도 떨어졌어요
[2026-10-22 11:30:00] 김영환 (추정): 그래서 24년은 9위를 했는데
[2026-10-22 11:30:05] 김영환 (추정): 15위가 됐어요 이유를 한번 보니까 우리가 약점 중의 하나가
[2026-10-22 11:30:12] 김영환 (추정): 동반 장악 공공과 민간 동반의 59위 지식 전달체계 40위 사이버 보안
[2026-10-22 11:30:15] 김영환 (추정): 보완 쪽 이준석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2026-10-22 11:30:16] 김영환 (추정): 그게 40이
[2026-10-22 11:30:23] 김영환 (추정): 그다음에 이민 법률 특히 이쪽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네요 은행 금융서비스 산업
[2026-10-22 11:30:24] 김영환 (추정): 이쪽이
[2026-10-22 11:30:27] 김영환 (추정):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
[2026-10-22 11:30:29] 김영환 (추정): 및 적용
[2026-10-22 11:30:35] 김영환 (추정): 그다음에 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벤처 자본 안전한 인터넷 서버
[2026-10-22 11:30:40] 김영환 (추정): 그다음에 우리 인력 측면에서는 국제 경험이 부족하고 해외 상년 인력이 부족하고
[2026-10-22 11:30:42] 김영환 (추정): 그다음에 디지털 기습적 숙련
[2026-10-22 11:30:52] 김영환 (추정): 이건 뭐 여러 가지 측면인데 대학 과정에서든 혹은 회사에서건 본더 잡 트레이닝이 안 된다는 그런
[2026-10-22 11:30:53] 김영환 (추정): 오늘 좀 많이 지적을 했고요
[2026-10-22 11:30:58] 김영환 (추정): 다른 지수한복부의 글로벌 AI 지수 보면 한국이 6위예요
[2026-10-22 11:31:02] 김영환 (추정): 6인데 83개국 대상으로 했어요 그런데
[2026-10-22 11:31:06] 김영환 (추정): 이 부분을 보면 제가 조금 읽어 드려야 될
[2026-10-22 11:31:15] 김영환 (추정): 운영 환경
[2026-10-22 11:31:22] 김영환 (추정): AI 운용 환경 측면에서 우리가 35위를 했고요
[2026-10-22 11:31:26] 김영환 (추정): 그다음에 인재도 13위를 했어요 2순위보다 낮은 순위거든요
[2026-10-22 11:31:28] 김영환 (추정): 그다음에 연구 수준도요
[2026-10-22 11:31:31] 김영환 (추정): 우리가 연구 성과물이
[2026-10-22 11:31:34] 김영환 (추정): 12위로 기록이 됐어요
[2026-10-22 11:31:37] 김영환 (추정): 그다음에 민간투자 관련된 보도
[2026-10-22 11:31:39] 김영환 (추정): 18위 정도 했고
[2026-10-22 11:31:43] 김영환 (추정): 그래서 공통된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2026-10-22 11:31:57] 김영환 (추정): IMD하고 글로벌 AI 취소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는 잘 찾아봤으면 좋겠고 스탠퍼드 AI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스탠퍼드 AI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차고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6-10-22 11:32:02] 김영환 (추정): 그 부분 중에 우리가 AI 모델 이런 측면은 강점이 좀 있고요
[2026-10-22 11:32:03] 김영환 (추정): 그런데
[2026-10-22 11:32:13] 김영환 (추정): 우리가 기X나 AX 대전환을 통해서 이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경로들이 이렇게
[2026-10-22 11:32:14] 김영환 (추정): 좀 추정이 되고
[2026-10-22 11:32:20] 김영환 (추정): 한국은행에 대한 대현상이 이 AI 혁신과 관련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
[2026-10-22 11:32:22] 김영환 (추정): 추정을 좀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2026-10-22 11:32:26] 김영환 (추정): 정부 쪽을 보면
[2026-10-22 11:32:27] 김영환 (추정): 이게
[2026-10-22 11:32:32] 김영환 (추정):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 90년대
[2026-10-22 11:32:34] 김영환 (추정): 한참 IT 이노베이션
[2026-10-22 11:32:38] 김영환 (추정): 한참 나올 때 그때 생산성이 막 증가가 됐잖아요
[2026-10-22 11:32:41] 김영환 (추정): 코스트 기업 코스턴 다운이 되고
[2026-10-22 11:32:44] 김영환 (추정): 생산성이 더 증가되니까
[2026-10-22 11:32:50] 김영환 (추정): 아웃풋이 많고 그래서 그 시대를 미국 금리 한번 그때 한번
[2026-10-22 11:32:50] 김영환 (추정): 예상해 보시면
[2026-10-22 11:32:54] 김영환 (추정): 그러니까 잠재성장률이 올라가면 중립금리도 올라갑니다
[2026-10-22 11:33:00] 김영환 (추정): 협탈 개인이 많아지니까요 본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지요
[2026-10-22 11:33:09] 김영환 (추정): 그런데 그 시대 때 보면 저금리를 유지하면서도 그러니까 물가를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안 됐어요
[2026-10-22 11:33:11] 김영환 (추정): 저금리를 유지하면서도
[2026-10-22 11:33:16] 김영환 (추정): 인플레이션 걱정을 안 했거든요 그게 생산성의 증가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2026-10-22 11:33:17] 김영환 (추정): 그런데
[2026-10-22 11:33:21] 김영환 (추정): 우리 정부 측에서
[2026-10-22 11:33:25] 김영환 (추정): 관련된 부분이 특히 제가 좀
[2026-10-22 11:33:26] 김영환 (추정):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2026-10-22 11:33:30] 김영환 (추정): 우리가 AI 대전환에 따라서 과연
[2026-10-22 11:33:33] 김영환 (추정): 노동 측면에서 일자리가 감소하냐
[2026-10-22 11:33:38] 김영환 (추정): 증가하냐 이 논란이 처음으로 하나가 있고요
[2026-10-22 11:33:45] 김영환 (추정): 만약에 감소한다는 것을 90년대 이후에 우리가 좀 습득한 부분들이 있다면
[2026-10-22 11:33:47] 김영환 (추정): 이게 나중에 총수요를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2026-10-22 11:33:49] 김영환 (추정): 소비 쪽에
[2026-10-22 11:33:52] 김영환 (추정): 그러면 우리 생산성을
[2026-10-22 11:34:52] 김영환 (추정): 위원님 잠재성장을 깊이 있는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결국에는 자본스타기의 증가가 결국에는 생산성의 증가로 이어져야 되고 생활 증가가 이어져야 지속적으로 확산이 된다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더욱더 노력을 하고
[2026-10-22 11:34:54] 김영환 (추정):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일자리 문제도 같이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1:34:59] 김영환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1:35:06] 김영환 (추정): 이영일 장관님 예 요즘 국회의원님들 지역에 내려가 보시면
[2026-10-22 11:35:09] 김영환 (추정): 체감 경기는 역대 최악이에요
[2026-10-22 11:35:12] 김영환 (추정): 경제지표상으로는
[2026-10-22 11:35:17] 김영환 (추정): 아주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026-10-22 11:35:26] 김영환 (추정): 그런 체감경기를 봤을 때는 굉장히 착시현상이 작용하고 있다 이것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할 내용은
[2026-10-22 11:35:34] 김영환 (추정): 모 언론에서 국민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약탈하는 거버넌스다라고 표현한 게 먼저 아시겠지요
[2026-10-22 11:35:36] 김영환 (추정): 국민연금의
[2026-10-22 11:35:42] 김영환 (추정): 국내 주식시장 목표 비중을 상향 조정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26-10-22 11:35:49] 김영환 (추정): 그간에 코스피가 상승세를 유지해 왔던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2026-10-22 11:35:52] 김영환 (추정): 기업 실적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2026-10-22 11:35:57] 김영환 (추정): 경제가 좋아수가 아닙니다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 것
[2026-10-22 11:35:59] 김영환 (추정): 통화량이 급증한데
[2026-10-22 11:36:02] 김영환 (추정): 코스피 상승이 주된 이유가 있어요
[2026-10-22 11:36:06] 김영환 (추정): 아직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배구는
[2026-10-22 11:36:08] 김영환 (추정): 국내 기업들 실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2026-10-22 11:36:10] 김영환 (추정): 요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2026-10-22 11:36:15] 김영환 (추정): 기금운용위원회의
[2026-10-22 11:36:19] 김영환 (추정): 우리 재경부 1차관 재임 시에 회의가 열 번 열렸는데
[2026-10-22 11:36:22] 김영환 (추정): 한 번도 참석 안 하다가
[2026-10-22 11:36:25] 김영환 (추정): 연금의 국내
[2026-10-22 11:36:29] 김영환 (추정): 주식시장 목표 비중 상향 조정하는 이날 하루
[2026-10-22 11:36:32] 김영환 (추정): 딱 참석을 해서 의결을 했어요
[2026-10-22 11:36:34] 김영환 (추정): 그것도
[2026-10-22 11:36:39] 김영환 (추정): 14.9%에서 무려 20.8%까지 파격적으로
[2026-10-22 11:36:44] 김영환 (추정): 증가시키는 결정을 한 때 이영일 차관이 유일하게 참석한 회의입니다
[2026-10-22 11:36:47] 김영환 (추정): 일정을 보면
[2026-10-22 11:36:50] 김영환 (추정): 다음 도표 한번 띄워 주세요
[2026-10-22 11:36:53] 김영환 (추정): 글자로 좀 작아서 안 보실 텐데
[2026-10-22 11:36:56] 김영환 (추정): 레버리지 ETF 출시한 게 5월 27일
[2026-10-22 11:36:59] 김영환 (추정): 바로 그다음 날
[2026-10-22 11:37:00] 김영환 (추정): 국민연금
[2026-10-22 11:37:06] 김영환 (추정): 국내 주식시장 목표지 중 상향 조정한 게 28일 하루 차이로
[2026-10-22 11:37:10] 김영환 (추정):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 하면
[2026-10-22 11:37:20] 김영환 (추정): 국민연금의 주식시장 비중 상향 조정에도 김용봉 전 정책실장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고
[2026-10-22 11:37:25] 김영환 (추정): 이정일 차관도 거기에 같이 합류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2026-10-22 11:37:30] 김영환 (추정):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한다고 해서 복지부장관이
[2026-10-22 11:37:32] 김영환 (추정): 연금의 주식시장
[2026-10-22 11:37:36] 김영환 (추정): 목표비 지금 상향 조정하는데 저는 주도적 역할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2026-10-22 11:37:38] 김영환 (추정): 결과적으로
[2026-10-22 11:37:43] 김영환 (추정): 당시 이영일 차관이 유일하게 참석했던 그 회의에서 의결된
[2026-10-22 11:37:45] 김영환 (추정): 이 목표 비중 상향 조정
[2026-10-22 11:37:49] 김영환 (추정): 당시 차관과 김용범 전 실장이
[2026-10-22 11:37:53] 김영환 (추정): 주도적으로 개입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1:37:54] 김영환 (추정): 문제는
[2026-10-22 11:38:01] 김영환 (추정): 이 목표 비중 상향 조정이 상당히
[2026-10-22 11:38:02] 김영환 (추정): 계약적
[2026-10-22 11:38:03] 김영환 (추정): 결과를
[2026-10-22 11:38:05] 김영환 (추정): 초래할 것이다라는 게
[2026-10-22 11:38:08] 김영환 (추정):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2026-10-22 11:38:11] 김영환 (추정): 우선 보면 우리나라 주식이
[2026-10-22 11:38:14] 김영환 (추정): 미국 주식이라든지 이런
[2026-10-22 11:38:15] 김영환 (추정): 유럽 미국
[2026-10-22 11:38:18] 김영환 (추정): 시장의 주식보다는 장기성장수익률이
[2026-10-22 11:38:23] 김영환 (추정): 맞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인데 여기에
[2026-10-22 11:38:27] 김영환 (추정): 연금의 주식시장 비중을 과도하게 높인 것은
[2026-10-22 11:38:30] 김영환 (추정): 굉장히 리스크의
[2026-10-22 11:38:37] 김영환 (추정): 크게 노출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2026-10-22 11:38:42] 김영환 (추정): 지금 국민연금의 가장 큰 과제는 뭐냐 하면
[2026-10-22 11:38:50] 김영환 (추정): 초고령 사회를 접어들면서 연금을 납입하는 사람보다 돈을 타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2026-10-22 11:38:52] 김영환 (추정): 기금 고갈을 어떻게
[2026-10-22 11:38:57] 김영환 (추정): 핸들링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심사예요
[2026-10-22 11:39:02] 김영환 (추정): 연금의 주식시장 목표 비중을 높이는 게 큰 관심사가 아니에요
[2026-10-22 11:39:04] 김영환 (추정): 기금의 안정성
[2026-10-22 11:39:08] 김영환 (추정): 그런데 14.9%에서 무려 20%대까지
[2026-10-22 11:39:13] 김영환 (추정): 연금을 주식시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만든 이 결정 자체는
[2026-10-22 11:39:16] 김영환 (추정): 미래세대더라도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왜
[2026-10-22 11:39:21] 김영환 (추정): 주식을 매입하는 돈이 많아지면
[2026-10-22 11:39:28] 김영환 (추정): 언젠가는 연금 지급을 위해서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2026-10-22 11:39:30] 김영환 (추정): 매도 충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2026-10-22 11:39:33] 김영환 (추정): 그 매도 충격은
[2026-10-22 11:39:36] 김영환 (추정):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했지만
[2026-10-22 11:39:39] 김영환 (추정): 주식을 되팔 때는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2026-10-22 11:39:40] 김영환 (추정): 그러면
[2026-10-22 11:39:42] 김영환 (추정): 우리 국내 주식시장의
[2026-10-22 11:39:48] 김영환 (추정): 미래투자자 국민연금의 미래 가입자들한테 굉장히 심각한
[2026-10-22 11:39:50] 김영환 (추정):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2026-10-22 11:39:51] 김영환 (추정): 이렇게 보는 겁니다
[2026-10-22 11:39:53] 김영환 (추정): 그러면 결과적으로
[2026-10-22 11:39:56] 김영환 (추정): 코스피가
[2026-10-22 11:40:03] 김영환 (추정): 최고 고집이 놀랐을 때 아마 6월 22일인 것 같은데 6월 30일 대비 최근 언론에서 발표한 것 10월 15일
[2026-10-22 11:40:05] 김영환 (추정): 우리 국민연금의
[2026-10-22 11:40:07] 김영환 (추정): 주식시장
[2026-10-22 11:40:12] 김영환 (추정): 비중을 보면 우선 182조가 손실이 났다
[2026-10-22 11:40:18] 김영환 (추정): 물론 주가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2026-10-22 11:40:21] 김영환 (추정): 그렇지만 이 목표 비중을 이렇게 상향 조정하면서
[2026-10-22 11:40:25] 김영환 (추정): 현재 상태로서는 182조 손실에 대해서는
[2026-10-22 11:40:27] 김영환 (추정): 국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며
[2026-10-22 11:40:29] 김영환 (추정): 앞으로도
[2026-10-22 11:40:33] 김영환 (추정): 주식시장을 연금에 과도하게 의존해서 운용하다 보면
[2026-10-22 11:40:34] 김영환 (추정): 시장의 안정성을
[2026-10-22 11:40:41] 김영환 (추정): 결과적으로 해칠 수밖에 없다 이 결정을 지금 이영일 장관이 주도적으로 내린 결정이고
[2026-10-22 11:40:42] 김영환 (추정): 저는 몰랐는데
[2026-10-22 11:40:48] 김영환 (추정): 우리 이영일 장관님의 입장은 보니까
[2026-10-22 11:40:59] 김영환 (추정): 당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했을 때 이영일 장관님의 입장 어떤 지시 등등에 대해서 전혀 근거 문서가 하나도 없어요
[2026-10-22 11:41:00] 김영환 (추정): 이것을
[2026-10-22 11:41:02] 김영환 (추정):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만
[2026-10-22 11:41:10] 김영환 (추정): 이것은 4년 뒤에 공개 시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개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석연치 않은
[2026-10-22 11:41:11] 김영환 (추정): 그런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2026-10-22 11:41:13] 김영환 (추정): 왜 떳떳하게 공개를 못 하는 겁니까
[2026-10-22 11:41:18] 김영환 (추정):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2026-10-22 11:41:25] 김영환 (추정): 국민연금 국내 주식시장 비중을 파격적으로 높인 이 과정에 대해서 장관님 한번
[2026-10-22 11:41:26] 김영환 (추정): 입장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2026-10-22 11:41:44] 김영환 (추정): 기금운용위원회 참석과 관련해서는 아마 참여 제가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매년 5월에 목표 비중과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게 돼 있습니다 해마다 그때 매년 차관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다른 데는 안 가지만 요건을 계속
[2026-10-22 11:41:58] 김영환 (추정): 딱 저만 이번에 들어간 게 아니고 과거에도 1차관은 항상 그때 갔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굉장히 특별한 사연이 아니다 이때 기금운용계획의 결정이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당시에 비공개 의결한 것은
[2026-10-22 11:42:14] 김영환 (추정): 항상 그랬습니다 이때 목표 비중을 고칠 때는 그 관련된 내용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4년간 비공개 결정을 해마다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때 왜 그렇게 했냐고 말씀드리면 당시에 2025년 하반기 이후에
[2026-10-22 11:42:33] 김영환 (추정): 국내 주익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면서 이 부분이 만약에 목표 수위를 올리지 않으면 그때 저희가 리밸런싱을 1월 달에 유예를 했습니다 유예를 했기 때문에 목표 위중이 돼서 특별한 결정할 이유가 없이 리버넌스가 유엔 사항이고 그 당시에는 이 상황이 국내주의 사항이 어느 정도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리베니션 유예한 상태에서
[2026-10-22 11:42:38] 김영환 (추정): 5월쯤 돼서는 이제는 리버레싱은 유엔을 그만하자라고 해서 7월 1일부터 그것을 정상화시킵니다
[2026-10-22 11:42:54] 김영환 (추정): 정상화시킵니다 대신에 그러면 목표 비중을 올리지 않았다면 목표율이 너무 낮은 상태에서 이미 국내시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매도가 급격하게 일어날 것 같으니까 목표 기준을 올려서 저희가 시장 상황하고 기금을 원칙이나 여러 가지 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2026-10-22 11:43:00] 김영환 (추정): 이게 단기적인 정시 부회는 주가 방어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1:43:59] 김영환 (추정):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2026-10-22 11:44:09] 김영환 (추정): 기금이 결정한 전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함께 논의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1:44:13] 김영환 (추정):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는
[2026-10-22 11:44:18] 김영환 (추정): 문진석 위원까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1:44:21] 김태년 (추정): 수고 많으십니다
[2026-10-22 11:44:27] 김태년 (추정): 부총리께죠 네 우리 반도체가 사상 유례없는 호황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22 11:44:30] 김태년 (추정):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026-10-22 11:44:37] 김태년 (추정): 세계 시장에서 아주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세요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아주 반가운 일이고
[2026-10-22 11:44:41] 김태년 (추정): 또 국민적으로도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그런 성과입니다
[2026-10-22 11:44:42] 김태년 (추정): 그런데
[2026-10-22 11:44:48] 김태년 (추정): 살펴볼 것이 이 호황의 성과가 우리 반도체 산업 생태계
[2026-10-22 11:44:50] 김태년 (추정):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지
[2026-10-22 11:44:52] 김태년 (추정): 볼 필요가 있어요
[2026-10-22 11:44:58] 김태년 (추정): 2분기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률이 한 70% 하이닉스가 한 76%
[2026-10-22 11:44:59] 김태년 (추정): 3%쯤 됩니다
[2026-10-22 11:45:06] 김태년 (추정): 그런데 우리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 176곳
[2026-10-22 11:45:11] 김태년 (추정): 1분기 평균 이익률은 한 8%쯤 되는 것 같아요
[2026-10-22 11:45:16] 김태년 (추정): 장비기업은 7.3 설계 후공정 기업은 3.5 정도에 불
[2026-10-22 11:45:21] 김태년 (추정): 수고합니다 물론 사업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2026-10-22 11:45:23] 김태년 (추정): 단순 비교할 수만은 없어요
[2026-10-22 11:45:36] 김태년 (추정): 그러나 하여튼 반도체 대기업이 세계적인 초호황을 누리는 동안 우리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그 성과를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 이 점은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2 11:45:41] 김태년 (추정): 납품단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인건비나
[2026-10-22 11:45:45] 김태년 (추정): 금리나 환율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여전히 소부장 기업들은
[2026-10-22 11:45:48] 김태년 (추정):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2026-10-22 11:45:53] 김태년 (추정): 반도체 이 호황의 결실들 성과가 소부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2026-10-22 11:45:55] 김태년 (추정): 상황 이건 우리가
[2026-10-22 11:46:00] 김태년 (추정):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26-10-22 11:46:07] 김태년 (추정): 그런데 우리 소부장 기업들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 산업
[2026-10-22 11:46:08] 김태년 (추정): 경쟁력뿐만 아니라
[2026-10-22 11:46:13] 김태년 (추정): 자본시장 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2026-10-22 11:46:15] 김태년 (추정):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11:46:22] 김태년 (추정): 우리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 상당수가 코스닥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네
[2026-10-22 11:46:34] 김태년 (추정): 이렇게 커레일마다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날은 코스닥 상위 10개 중에 5개가 반도체 소부장일 때도 있습니다
[2026-10-22 11:46:44] 김태년 (추정): 그래서 소부장 기업의 실적 개선은 코스닥 시장의 어떻게 보면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데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2026-10-22 11:46:50] 김태년 (추정): 예를 들어 보면 연매출 한 100억 정도인 소부장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8%라고 한다면
[2026-10-22 11:47:01] 김태년 (추정): 영업이익이 한 8억쯤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업이익률이 10%로 2%만 높아져도 영업이익은 10억 원이 되는 거고
[2026-10-22 11:47:03] 김태년 (추정): 무려 25%의 신장
[2026-10-22 11:47:06] 김태년 (추정): 되는 거잖아요 수치상으로 놓고 보면
[2026-10-22 11:47:15] 김태년 (추정): 그래서 이게 기업이익이 늘어나면 연구개발 설비투자 여력도 커지고 또 기술경쟁력도 높아집니다
[2026-10-22 11:47:17] 김태년 (추정): 그리고 기업의 주당 순이익
[2026-10-22 11:47:29] 김태년 (추정): 주당 순이익도 개선이 되고 또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신뢰가 형성이 되면 기업가치가 당연히 높아지겠지요 이것이 코스닥 시장의 질적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2026-10-22 11:47:36] 김태년 (추정): 결국은 코스닥을 튼튼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상장기업들이 지속적으로
[2026-10-22 11:47:39] 김태년 (추정):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건데
[2026-10-22 11:47:53] 김태년 (추정): 어떠세요 소부장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산업 정책이 코스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자본시장 정책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예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2026-10-22 11:48:05] 김태년 (추정): 그러면 우리 정부 지원의 성과를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으로 연결을 시켜야 될 텐데 그렇다면 정부 정책도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2026-10-22 11:48:12] 김태년 (추정): 이렇게 봅니다 정부는 반도체 소부장 기술개발과 실증 사업화에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어요
[2026-10-22 11:48:15] 김태년 (추정):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부가 얼마를 지원했느냐
[2026-10-22 11:48:25] 김태년 (추정): 중요한데 그 지원을 통해 우리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얼마나 성장했고 얼마나 많은 이익을 창출했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2026-10-22 11:48:30] 김태년 (추정):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소부장이 했던 자립화율은 아직
[2026-10-22 11:48:46] 김태년 (추정): 30%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 될 텐데 반도체 공장을 아무리 많이 짓고 생산력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핵심 소재와 장비 부품을 해외에서 들여온다고 한다면
[2026-10-22 11:48:50] 김태년 (추정): 한다면 국내 산업에 돌아오는 부가가치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2026-10-22 11:48:52] 김태년 (추정): 거예요 그래서 아까
[2026-10-22 11:48:59] 김태년 (추정): 하이닉스나 3전의 어떤 성과가
[2026-10-22 11:49:04] 김태년 (추정): 소부장과 함께 나눠지는 이런 점을
[2026-10-22 11:49:19] 김태년 (추정): 우리 부총리께서 특별히 신경 써서 안내하는 또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 만들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는 것과 함께 정부의 지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도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2026-10-22 11:49:22] 김태년 (추정): 단순히 연구개발 과제 수 또는 지원 금액
[2026-10-22 11:49:24] 김태년 (추정): 이런 것만 볼 게 아니라
[2026-10-22 11:49:27] 김태년 (추정): 기술자립도와 사업 성공률
[2026-10-22 11:49:34] 김태년 (추정): 그리고 국내 판로 확대 그리고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 개선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다
[2026-10-22 11:49:39] 김태년 (추정): 지금 부총리가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지요 예 맞습니다
[2026-10-22 11:49:45] 김태년 (추정): 그래서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차원에서 소부장 기업의 수익성 개선과
[2026-10-22 11:50:01] 김태년 (추정): 그다음에 기술자립도 사업화 성공률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 이런 것들을 핵심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산업재정 세제 금융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2026-10-22 11:50:16] 김태년 (추정):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합니다 소부장위원회가 제가 이제 위원장으로 있는데 관련된 내용에서 현재 보면 자립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기록에는 실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지원
[2026-10-22 11:50:31] 김태년 (추정): 기준이 아니고 매출이나 고용 증가 이런 것으로 봐야 된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현재도 제가 알아보니 일부 그 부분을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평가에 보다 더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2 11:50:44] 김태년 (추정): 이 반도체 대기업의 초항을 대기업만의 호황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것 대단한 기회잖아요 이게 우리
[2026-10-22 11:50:59] 김태년 (추정): 소부장 기업의 성장으로 확산되고 그래서 우리 생태계가 관련 생태계가 아주 튼튼해지고 또 기술자립도도 높아지고 또는 조달해 공급망의 안정성도 확보하고
[2026-10-22 11:50:59] 김태년 (추정): 그
[2026-10-22 11:51:08] 김태년 (추정): 성장이 다시 금융시장 코스닥시장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어떤 정책들을
[2026-10-22 11:51:25] 김태년 (추정): 연결해서 설계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초호황을 대한민국 산업생태계 전체 호황으로 만드는 것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중심적인 역할을 부총리께서 하셔야 된다 이
[2026-10-22 11:51:25] 김태년 (추정):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
[2026-10-22 11:51:35] 김태년 (추정):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결국에는 소부장 기업이 받아 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반도체 자체도 어려울 수도 있다 결국에는
[2026-10-22 11:51:39] 김태년 (추정): 더 큰 성장을 위해서는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2026-10-22 11:51:44] 김태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수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1:51:52] 박수영 (추정): 부총리님 요새 재정 빨대라는 단어가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2026-10-22 11:51:57] 박수영 (추정): 저는 진정한 재정 빨 때는 소방예산이 아니라 미래대응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1:52:06] 박수영 (추정):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반도체 호황이라고 아까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몇 년 간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까
[2026-10-22 11:52:23] 박수영 (추정): 굉장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장기공급계약이 갖춰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속가능성은 높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사이클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항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보시듯이 반도체는 이게 사이클산업입니다 그래서 급등락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6-10-22 11:52:39] 박수영 (추정): 글로벌 기업질이나 국제연구소들은 이런 급등락 추이에 대해서 시장조사기관 자료를 이용하는데 부총리님 잘 모르실 건데 omdia track 라는 게 있습니다 엄지아 트레크 omedia track 를 여기 자료를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기 가장 신뢰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6-10-22 11:52:55] 박수영 (추정): 온디아 트랙크에 보면 반도체 경기는 28년 정점을 기록하고 하락한다 이렇게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수요는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서 setrate 되고 있고 공급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삼전닉스뿐만 아니라 대만의 TSMC 미국의 마이크론
[2026-10-22 11:53:09] 박수영 (추정): 그다음에 일본의 키옥시아 중국의 창신 메모리 이런 데서 전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는 setch acture hact도 있고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28년부터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2026-10-22 11:53:23] 박수영 (추정):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은 부총리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보다 더 빨리 반응하거든요 지금 우리 삼전닉스의 주가를 보시면 고점하고 현재 점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26-10-22 11:53:24] 박수영 (추정): 그래서
[2026-10-22 11:53:42] 박수영 (추정): 몇 년간 걸 모르는 건 아닐 텐데 미래대응기금을 편성하면서 추가세수는 내년도 것만 딱 예측을 해 놨어요 62조 3000억 내년도 없고 그런데 28년 29년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예측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는
[2026-10-22 11:53:44] 박수영 (추정): 상황입니다 제경 부분은 아니지만 기획예산처에서
[2026-10-22 11:53:55] 박수영 (추정): 그런데 이렇게 2～3년 정도밖에 반도체 호황이 안 갈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2～3년 가다가 중단하는 기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총리님 다른 기금이 있습니까
[2026-10-22 11:54:03] 박수영 (추정):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없지요 그 뒤에 기금이 수입이 없어지면 전부 국가부채로 떠안고 끌고 가야 되는데
[2026-10-22 11:54:20] 박수영 (추정): 지금 문제는 지출입니다 지출 미래대응기금에 내년도 지출사업이 130개가 있고 45조 4000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에요 그중에 94%는 3～5년에 다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2026-10-22 11:54:22] 박수영 (추정): 그리고 단년도 사업은 딱 6%밖에 없어요
[2026-10-22 11:54:41] 박수영 (추정): 나머지 94%는 다년도 사업이니까 뭔 얘기냐 미래예금기금 162조를 모아 놓는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다 털어 쓰겠다 이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년도 사업이니까 애초에 재경부는 반대했지 않습니까 국부펀드 만들려고 하다가
[2026-10-22 11:54:44] 박수영 (추정): 빌려 가지고 5000억만 반영했는데 이것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2026-10-22 11:54:52] 박수영 (추정): 자 이게 미래대응기금권과 국가재정법 입법예고가 업상 며칠 나도록 되어 있습니까
[2026-10-22 11:55:07] 박수영 (추정): 법령은 원칙적으로는 20일로 아닙니다 그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4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폭규만 20일이에요 그런데 며칠 입법예고했습니까 미래대응기금법은
[2026-10-22 11:55:16] 박수영 (추정): 1주일 4일 했습니다 4일 4일 40일 내에 되는 법을 어기고 4일 한 거예요 그리고 기재부 재정경제부는 반대했지요
[2026-10-22 11:55:33] 박수영 (추정): 10개의 반대의견 냈습니다 맞지요 3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냈고요 아니 국가재정법 3건이고 미래대응기금법 7건입니다 10건을 반대의견을 냈는데 그게 다 하나 연결된 주의견을 보면 물론 조문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조문 10개 조문에 대해서 반대했는데 하나도 반영해 단 한 글자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2026-10-22 11:55:49] 박수영 (추정): 이게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시지요 좀 이따가 설명하세요 시간이 직전에 된 상황이라서 직전이 좋은데 이것 입법예고 나흘밖에 안 했잖아요 원래는 입법예고 하기 전에 재정 격려보다 주요 부처는 관계부처 협의를 하고 입법예고를 하든지 아니면 40일 동안 할 동안에
[2026-10-22 11:56:04] 박수영 (추정): 입법예고 40일 기간 중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4일만 하면서 4회하는 날 첫날 25일 날 재경부로 공문 보내고 27일 날 재경부가 의견을 내고 9월 1일 날 국무회의 통과됐는데 그 사이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고 27일 날 재경부가 내고 나서
[2026-10-22 11:56:09] 박수영 (추정): 30일 날 부총리가 교체가 돼요 공항에서 경질 통보를 하는 게 30일입니다 그리고 9월 1일 날
[2026-10-22 11:56:23] 박수영 (추정): 기획예산처 원안대로 통보된 거예요 저 이게 정말 내용도 이 안에 일정은 다 적어놨는데 다 보시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관련 내용들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2026-10-22 11:56:23] 박수영 (추정): 전부 다
[2026-10-22 11:56:33] 박수영 (추정):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미래대응기금 안에는 오면 기본적으로 우리 기금의 기금이라고 하는 기금이 있지요 뭡니까
[2026-10-22 11:56:49] 박수영 (추정): 공자기관 공자기금 공자기금에서 다 해야 되는데 공자기금에서 다른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수에 딱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쫙 오랫동안 유지를 해 왔고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인데 미래대응기금에서 자기들은 공자기금 패스하고 자기들이 기금 간에
[2026-10-22 11:57:00] 박수영 (추정): 전출 진입을 쉽게 하겠다고 만들어 놓으니까 재경부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글자도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국가재정법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재정법안에 초과세수를
[2026-10-22 11:57:15] 박수영 (추정): 기회의 단체에 맡겨 놓으면 막막 쓸 것 같으니까 재경보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반영이 안 됐어요 하나도 반영 안 됐어 그다음 날 재경부의 사무관이 젊은 사무관으로 보여지는데 재경부 내부에 소통공간이 있지요
[2026-10-22 11:57:25] 박수영 (추정): 내부 목소리 게시판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게시판에 글을 썼어요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하고 달리 재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고 있다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2026-10-22 11:57:42] 박수영 (추정): 애차대조표 훼손되는 상황을 방기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 달라 추가세수 작위적 개념이라 헌법과 법률에 우회하고 있다 기금의 명칭을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국채를 갖고 연금제도를 안정화시키는 일이야말로 진짜 미래의 내용이다
[2026-10-22 11:58:00] 박수영 (추정): 그래서 미래대응기금은 엉터리고 미래소멸기금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달라 이런 글 올라온 것 보고받으셨지요 예 봤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기재부 내부에서 또는 기획예산처에서 아무런 의견을 반영하셨는데 저는 이 젊은 사무관이
[2026-10-22 11:58:17] 박수영 (추정): 용기 있게 썼다고 봅니다 직을 걸고 썼는데 왜 하나도 반영을 안 하는 겁니까 이끌 볼까요 댓글 보면 황당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국가 빚 갚는 게 바보짓이라고 한다 레버리지 TF처럼 큰 상은 남길 겁니다 더 황당한 것은 공감소통 게시판관리위원회 활동직 입틀막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2026-10-22 11:58:34] 박수영 (추정): 이래서 이 사무관 불이익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부총리님 저는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알고 있는데 불이익 받으면 국회에서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나라 걷자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이냐 장차관님 비롯한 선배 공무원들이 이렇게 개판이 되고 있는데 왜
[2026-10-22 11:58:36] 박수영 (추정): 침묵하고 있느냐고 호소하는 겁니다
[2026-10-22 11:58:41] 박수영 (추정): 이런 것을 제대로 안 하고 말이지 부총리님 취임사에서는 잘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2026-10-22 11:58:48] 박수영 (추정): 말씀하셨지요 정말 이 취임사에서 하신 말씀 입 말씀 되도록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대응기금에는
[2026-10-22 11:58:49] 박수영 (추정): 정치인 장관한테
[2026-10-22 11:58:51] 박수영 (추정): 부총리가 완폐한 겁니다
[2026-10-22 11:59:04] 박수영 (추정): 관련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시간상의 제약으로 지금 안건을 그 자리에서 수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정리하기로
[2026-10-22 11:59:11] 박수영 (추정): 부처 양 부처 간에 이야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 의견을 계속되고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2 11:59:29] 박수영 (추정): 그전에는 계속 아마 지속적으로 소통했던 건 알고 있는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2 11:59:32] 박수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진석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1:59:35] 문진석 (추정): 부총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6-10-22 11:59:37] 문진석 (추정): 부총리님
[2026-10-22 11:59:40] 문진석 (추정): 예 말씀하십시오 재정이 좋을 때
[2026-10-22 11:59:45] 문진석 (추정): 그것을 다 빚을 갚고 지금 세계 각국은 미래
[2026-10-22 11:59:49] 문진석 (추정):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 경쟁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2026-10-22 11:59:53] 문진석 (추정): 이때 우리는 빚을 다 갚아 버리고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2026-10-22 11:59:55] 문진석 (추정): 저희는 더 반도체
[2026-10-22 12:00:08] 문진석 (추정): 호황이 언젠가는 꺼진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요 예 그러면 반도체 왕이 사라졌을 때 뭔가 대체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를 준비해야 될 거고요
[2026-10-22 12:00:10] 문진석 (추정): 그러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한 것이지요
[2026-10-22 12:00:25] 문진석 (추정): 그래서 바로 이제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게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지는 것 맞지요 예 저희는 좀 더 나은 성장을 위해서 성장이나 청년 지역 이런 부분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12:00:35] 문진석 (추정): 그래서 젊은 세대에게 빛을 떠안긴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다 칩니다 그러나 좀 더
[2026-10-22 12:00:51] 문진석 (추정): 본질적으로 고민하면 미래 세대들한테 더 좋은 세상을 넘겨주기 위해서 미래대응기금도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국가부채도 12조 5000억까지 쓴 부분을 줄였다고 일부는 국가부채 상환하는 데 썼지요 예
[2026-10-22 12:00:51] 문진석 (추정): 그런데
[2026-10-22 12:00:53] 문진석 (추정): 기업도 작은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2026-10-22 12:01:00] 문진석 (추정): 이익이 많이 날 때 좋을 때 그것을 다 빚을 갚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2026-10-22 12:01:05] 문진석 (추정): 그때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2026-10-22 12:01:15] 문진석 (추정): 하거든요 ATA미래대응기금도 그런 차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런 거지요 미래성향동력을 위해서 투자하는 부분은 더 나은 성장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2:01:17] 문진석 (추정):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2026-10-22 12:01:21] 문진석 (추정): 어제 박홍근 예산처장관이
[2026-10-22 12:01:28] 문진석 (추정):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생산세액공제
[2026-10-22 12:01:32] 문진석 (추정): 포함할 것인지를 재경부와 논의하고 있다 조만간에
[2026-10-22 12:01:35] 문진석 (추정): 결과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26-10-22 12:01:53] 문진석 (추정): 재경부하고 논의된 게 있습니까 지난번에 경제현안간담회 때 저희 기획처장관하고 또 산업부하고 같이 이 부분을 청와대랑 같이 해서 논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또 제가 필요하면 현장도 한번 가서 실제 상황도 한번 들어 보고 그래서
[2026-10-22 12:01:59] 문진석 (추정): 전기차에 대한 여러 가지 향후 2～3년간 굉장히 어렵다는 점도 확인을 해 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2026-10-22 12:02:04] 문진석 (추정): 결론을 낼지 전체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2:02:07] 문진석 (추정):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2026-10-22 12:02:15] 문진석 (추정): 확정적으로 뭔가 말씀 주실 것은 내용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현재 의견을 듣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26-10-22 12:02:21] 문진석 (추정): 부총리님 지금 우리 사회가
[2026-10-22 12:02:23] 문진석 (추정): 청년들이 살기가 너무 어렵지요
[2026-10-22 12:02:29] 문진석 (추정): 자기 노력만으로 뭔가 잘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까 예
[2026-10-22 12:02:36] 문진석 (추정): 39세 이하 청년가구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평균 자산이 가장 낮습니다
[2026-10-22 12:02:38] 문진석 (추정):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2026-10-22 12:02:42] 문진석 (추정): 자산 중에도 대부분 전월세 보증금 수준이네요
[2026-10-22 12:02:48] 문진석 (추정):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31.1%
[2026-10-22 12:02:49] 문진석 (추정): 전 연령대 최고입니다
[2026-10-22 12:02:53] 문진석 (추정): 사실상 빚으로 살아가는 세대인 것이지요
[2026-10-22 12:03:00] 문진석 (추정): 2020년과 비교했을 때 30대 이하 채무조정 확정자는 1.6배
[2026-10-22 12:03:02] 문진석 (추정): 채맥은 1.9배나 이렇게 늘었습니다
[2026-10-22 12:03:09] 문진석 (추정): 청량가구 안에서도 자산 상위 20%와 하위 20% 차이가
[2026-10-22 12:03:11] 문진석 (추정): 40.4%나 이렇게 납니다
[2026-10-22 12:03:17] 문진석 (추정): 청년 세대는 어느 시대에나 어려운 세대인 건 분명합니다마는
[2026-10-22 12:03:21] 문진석 (추정): 이런 세대에게 집을 사라
[2026-10-22 12:03:25] 문진석 (추정): 또 성공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뜬구름 잡는 얘기로 들리겠지요 청년들한테
[2026-10-22 12:03:27] 문진석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22 12:03:32] 문진석 (추정):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청년 세대들에게 뭔가
[2026-10-22 12:03:35] 문진석 (추정): 자산 형성이라든가 자립 경제적 자립
[2026-10-22 12:03:39] 문진석 (추정): 또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맞습니다
[2026-10-22 12:03:44] 문진석 (추정): 그런데 이 사업들이 본래 취재하게 좀 취지와 다르게
[2026-10-22 12:03:49] 문진석 (추정): 다른 결과들을 내고 있어요 취지 목표한 결과가 아니고
[2026-10-22 12:04:01] 문진석 (추정): 아니고 무슨 얘기냐 하면 여유 청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가고 어렵고 힘든 청년들한테는 이게 혜택이 못 가는 일 운영상에 운영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는데
[2026-10-22 12:04:08] 문진석 (추정): 과거의 일인데요 청년 희망 적금이 중도해 줄이 한 30% 가까이 됐습니다
[2026-10-22 12:04:10] 문진석 (추정): 청년도약계좌도 28.7%
[2026-10-22 12:04:13] 문진석 (추정): 청년내일저축 계좌는
[2026-10-22 12:04:17] 문진석 (추정): 올 6월까지 중도해지한
[2026-10-22 12:04:18] 문진석 (추정): 건수가
[2026-10-22 12:04:21] 문진석 (추정): 2만 3000건 정도 되거든요
[2026-10-22 12:04:24] 문진석 (추정): 이게 지금만
[2026-10-22 12:04:27] 문진석 (추정): 2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총가입자 수가
[2026-10-22 12:04:32] 문진석 (추정): 2만 3000명이나 이렇게 포기를 했습니다 다 이게 어려워서
[2026-10-22 12:04:33] 문진석 (추정): 이런
[2026-10-22 12:04:38] 문진석 (추정):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 중도해지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6-10-22 12:04:44] 문진석 (추정):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이제 지금 신규 가입을 안 하고 있지만
[2026-10-22 12:04:52] 문진석 (추정): 2020년부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3.1%나 중대해지를 했고
[2026-10-22 12:04:53] 문진석 (추정): 그래서 해지율이
[2026-10-22 12:04:55] 문진석 (추정): 계속 올라갔습니다
[2026-10-22 12:05:01] 문진석 (추정): 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이직을 했거나 회사가
[2026-10-22 12:05:03] 문진석 (추정): 도산했거나
[2026-10-22 12:05:12] 문진석 (추정): 또는 실직을 했거나 이런 이유들이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돈을 납부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중도해지를 한 건데
[2026-10-22 12:05:19] 문진석 (추정): 그래서 이 어려운 청년들도 뭔가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2 12:05:23] 문진석 (추정):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약간 설계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2026-10-22 12:05:29] 문진석 (추정): 그래서 소득이 낮을수록 역진적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2026-10-22 12:05:31] 문진석 (추정): 소득이 낮을수록
[2026-10-22 12:05:33] 문진석 (추정): 좀 더
[2026-10-22 12:05:35] 문진석 (추정): 매칭률을 높인다든가
[2026-10-22 12:05:40] 문진석 (추정): 그래서 이 청년들이 3년 동안 정해진 기간 동안
[2026-10-22 12:05:41] 문진석 (추정): 납부할 수 있는 뭔가
[2026-10-22 12:05:45] 문진석 (추정): 설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26-10-22 12:05:50] 문진석 (추정): 그래서 중도해지
[2026-10-22 12:05:51] 문진석 (추정): 이보다는
[2026-10-22 12:05:57] 문진석 (추정): 중간에 인출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좀 이렇게 고려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2026-10-22 12:06:03] 문진석 (추정): 중도해지하면 아무것도 국가에서 돈 받은 것도 다 반납을 해야 되고 소득공제 받은 것도 다
[2026-10-22 12:06:15] 문진석 (추정):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설계를 다시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2 12:06:26] 문진석 (추정):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 수준별로 매칭도 저희가 일반형은 6% 우대형은 12% 하고 있고요 이번에 내년에 저희가 예산에 담은 것에는
[2026-10-22 12:06:27] 문진석 (추정):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우에는
[2026-10-22 12:06:45] 문진석 (추정): 비수도권 같은 25%까지 매칭하는 것을 좀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에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인데 일단은 납입 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일단 중지하고 나중에 또 들어올 수 있게 해 놨고 필요하면 중도해지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비가세택을 좀 줄려고 하고요
[2026-10-22 12:06:59] 문진석 (추정): 중간에 위원님 말씀에 부분 인출도 저희가 보면 2년의 1회 또는 상품에 따라서는 3년에 한 번 한 번 정도는 중부분 인출도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더 개선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2026-10-22 12:07:30] 문진석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도 높아서 저희들은 의미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더 챙겨 보겠습니다
[2026-10-22 12:07:39] 문진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4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22 14:01:52] 문진석 (추정): 우리 재경위가 다뤄야 될
[2026-10-22 14:01:58] 문진석 (추정): 그러한 단계적인 현안도 산적한 것은 분명합니다
[2026-10-22 14:02:06] 문진석 (추정): 하지만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재정 문제도 함께 생각하자는 면에서
[2026-10-22 14:02:08] 문진석 (추정):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6-10-22 14:02:13] 문진석 (추정): 화면에서 보셨던 것
[2026-10-22 14:02:17] 문진석 (추정): 요 며칠 지금 뉴스를 뜨겁게 달구는
[2026-10-22 14:02:18] 문진석 (추정): 프랑스 사태입니다
[2026-10-22 14:02:22] 문진석 (추정): 촉발 원인을 보면
[2026-10-22 14:02:26] 문진석 (추정):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그리고
[2026-10-22 14:02:30] 문진석 (추정): 그로 인한 정부부채의 증가
[2026-10-22 14:02:33] 문진석 (추정):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원인은
[2026-10-22 14:02:37] 문진석 (추정): 개혁에 실패한
[2026-10-22 14:02:41] 문진석 (추정): 지난 한 삼사십 년의 세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14:02:52] 문진석 (추정): 부총리님 이 뉴스 보셨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보면서 어떤 생각 하셨나요 이게 우리랑 상관이 있다 없다
[2026-10-22 14:02:56] 문진석 (추정):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에서 저희들이 교훈을 많이 얻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2026-10-22 14:02:58] 문진석 (추정): 가장 첫 번째는 결국에는
[2026-10-22 14:03:09] 문진석 (추정): 성장동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겨우 쇼는 근본적 원인이 출발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해가 되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장 얘기 하셨는데요 제 질의 끝에 조금 더 논의를 해 보지요
[2026-10-22 14:03:13] 문진석 (추정): 이게 벌써 삼사십 년 전부터
[2026-10-22 14:03:19] 문진석 (추정): 프랑스에서 전문가들이 경고를 계속했습니다
[2026-10-22 14:03:26] 문진석 (추정): 하지만 이것은 정치권에 의해서 무시됐고 뒤늦게 개혁하려다
[2026-10-22 14:03:31] 문진석 (추정): 실패한 끝에 오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2026-10-22 14:03:34] 문진석 (추정): 겁니다 전형적인 정치 실패
[2026-10-22 14:03:36] 문진석 (추정):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2026-10-22 14:03:45] 문진석 (추정): 벌써 45년 전인데요 91년에 정부에 연금백서를 발간할 때 전문가들이
[2026-10-22 14:03:51] 문진석 (추정): 향후 대규모 개혁 없이는 연금재정 균형이 불가하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2026-10-22 14:03:54] 문진석 (추정): 이후에 개혁 시도가 있었기는 했는데
[2026-10-22 14:03:59] 문진석 (추정): 95년의 개혁 노조 총파업 해 가지고 철회됐고요
[2026-10-22 14:04:08] 문진석 (추정): 우리도 지난번 연금개혁할 때 노조에서 소득대체율을 올리라는 압박을 했고 여당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2026-10-22 14:04:12] 문진석 (추정): 2020년에는 연금 개편안 나왔는데 아예 그냥
[2026-10-22 14:04:15] 문진석 (추정): 선거 목전에 철회가 돼 버리고 23년에는
[2026-10-22 14:04:22] 문진석 (추정): 64세로 연금 지급연령 올리는 것을 28년까지 유예하는 결정입니다
[2026-10-22 14:04:26] 문진석 (추정):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 지금 문제가 터져 버렸습니다
[2026-10-22 14:04:33] 문진석 (추정): 현재 프랑스 복지출은 OECD 최상위권이고요
[2026-10-22 14:04:37] 문진석 (추정): 이게 규모만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구성도 중요한데
[2026-10-22 14:04:43] 문진석 (추정): 개혁이 훨씬 어려운 현금복지 중심으로 돼 있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2026-10-22 14:04:47] 문진석 (추정): 이 복지는 현금복지 서비스 복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2026-10-22 14:05:05] 문진석 (추정): 현금복지는 한 번 지급하면 줄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것 5000원 1만 원 주는 것도 국민들이 용납 잘 못 하는 거지요 서비스복지 같은 경우에는 전달체계 개편이나 효율적인 다른 방식으로 지출 구조조정도 상당히 됩니다
[2026-10-22 14:05:07] 문진석 (추정): 북유럽의 성공 사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유
[2026-10-22 14:05:12] 문진석 (추정): 뭐야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연금개혁 지연
[2026-10-22 14:05:14] 문진석 (추정): 그리고 재정 악화
[2026-10-22 14:05:19] 문진석 (추정): 그런데 연금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금 메우느라고
[2026-10-22 14:05:25] 문진석 (추정): 결국 교육예산이 깎이면서 이번의 사태가 시작이 됐습니다
[2026-10-22 14:05:32] 문진석 (추정): 현금성 복지가 교육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서비스를 밀어낸 그런 꼴입니다
[2026-10-22 14:05:36] 문진석 (추정): 한국도 문재인 정부 때부터
[2026-10-22 14:05:39] 문진석 (추정): 그 전까지는 사실은 사회서비스 복지 중심으로
[2026-10-22 14:05:57] 문진석 (추정): 늘려 왔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저도 참여했습니다마는 비전 2030의 주요 내용이 대한민국 복지국가는 서비스복지 중심으로 간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선거에서 통하는 현금복지로 갑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는 한술 더 떠서
[2026-10-22 14:06:01] 문진석 (추정): 제가 지금 거론하기도 시간이 없어서 줄줄이 현금입니다
[2026-10-22 14:06:04] 문진석 (추정): 부총리님
[2026-10-22 14:06:07] 문진석 (추정): 초고령화 시대에
[2026-10-22 14:06:14] 문진석 (추정): 예 복지를 지속 가능하게 재정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26-10-22 14:06:16] 문진석 (추정): 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2026-10-22 14:06:18] 문진석 (추정): 복지를 줄이거나
[2026-10-22 14:06:23] 문진석 (추정): 혹은 세금보험료 올리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2026-10-22 14:06:26] 문진석 (추정): 지금 성장 얘기하셨는데요
[2026-10-22 14:06:41] 문진석 (추정):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균형재정 불필요하다 뭐 또 호텔경제학식 성장 우선으로 그런데 문제는 성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획해서 담보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2026-10-22 14:06:58] 문진석 (추정): 학자들 전문가들 다 아는 얘기가 경제성장은 복지국가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성장으로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총리께서 지금 부총리로 정부 입장 대변해서 그렇게 답을 하시지만
[2026-10-22 14:07:01] 문진석 (추정): 내심으로는 저희가 틀렸다고는 생각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2026-10-22 14:07:11] 문진석 (추정): 어찌 됐건 개혁 미룬 대가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은 어떠냐
[2026-10-22 14:07:18] 문진석 (추정):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복지국가 만들 때는 세금보험료를 복지지출에 연동해 가지고 상당히 걷었습니다
[2026-10-22 14:07:20] 문진석 (추정):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2026-10-22 14:07:31] 문진석 (추정): 선거 앞두고 세금보험료 올리는 것 말고 복지 늘리는 것만 했고 그러다가 예상치 못하게 저출산 고령사회
[2026-10-22 14:07:31] 문진석 (추정): 그렇지요
[2026-10-22 14:07:47] 문진석 (추정): 그러면 더 올려야 되거든요 세금보험료를 복지 유지하려면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온 끝에 지금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빚내서 하는 복지체제가 대한민국
[2026-10-22 14:07:47] 문진석 (추정): 지금 복지입니다
[2026-10-22 14:07:52] 문진석 (추정): 국민부담률이 똑같이 한 10% 15% 될 때
[2026-10-22 14:07:56] 문진석 (추정): 프랑스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국민 부담이 반밖에 안 돼요
[2026-10-22 14:08:03] 문진석 (추정): 자 제가 D4 얘기 계속한 이유가 뭐냐 하면 국제 비교 이런 것 말고
[2026-10-22 14:08:07] 문진석 (추정): 대한민국 복지재정이 미래세대까지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2026-10-22 14:08:23] 문진석 (추정): 우리가 디포까지 보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 당장 세금보험료 올릴지 그게 아니면 지금 누더기 식으로 온갖 복지가 다 있는 것을 좀 촘촘하게 우리가 촘촘한 복지로
[2026-10-22 14:08:24] 문진석 (추정):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2026-10-22 14:08:35] 문진석 (추정): 좀 줄여 갈지 이런 것을 우리 경제 왜냐하면 이게 복지국가 이슈는 지속가능성을 얘기하면 재정 이슈예요
[2026-10-22 14:08:41] 문진석 (추정): 그러면 경제 컨트롤타워인 부총리님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가지셔야 되고
[2026-10-22 14:08:49] 문진석 (추정): 부디 공개회의에서 장관들 대통령 말씀에 대해서 얘기 못 한다고 그랬는데 얘기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2026-10-22 14:08:49] 문진석 (추정): 지금
[2026-10-22 14:09:13] 문진석 (추정):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2026-10-22 14:09:21] 문진석 (추정): 여러 부처랑 같이 사회보장 전반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더 간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4:09:22] 문진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4:09:25] 문진석 (추정): 그러면 다음은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4:09:42] 윤영석 (추정): 수고 많습니다 지금
[2026-10-22 14:09:45] 윤영석 (추정): 현재 우리나라의
[2026-10-22 14:09:47] 윤영석 (추정): 여러 가지 성장이
[2026-10-22 14:09:49] 윤영석 (추정): K
[2026-10-22 14:09:51] 윤영석 (추정): K 성장을 하고 있다 이게
[2026-10-22 14:09:58] 윤영석 (추정): 반도체나 이런 첨가한 사람들도 상당히 성장률이 가파르고 그런데 일반
[2026-10-22 14:10:05] 윤영석 (추정): 여타의 다른 사업 산업들은 상당히 이해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2026-10-22 14:10:08] 윤영석 (추정):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또 특히
[2026-10-22 14:10:16] 윤영석 (추정):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 자영업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2026-10-22 14:10:23] 윤영석 (추정): 쿠팡이나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워낙 소매시간까지 다 자항을 해 오다 보니까
[2026-10-22 14:10:32] 윤영석 (추정): 폐업도 너무 많고 지역에 가 보면 이게 말이 아닌 정도입니다 앞으로 이게 점점 심화되고 가속화될 텐데
[2026-10-22 14:10:37] 윤영석 (추정): 정부는 이 한은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닌가
[2026-10-22 14:10:39] 윤영석 (추정): 손을 놓고 있다고 보이는데
[2026-10-22 14:10:47] 윤영석 (추정): 어떻습니까 진짜 이게 뭔가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너무 살기 어려워요 좀 저희는 지금 이번에
[2026-10-22 14:10:53] 윤영석 (추정): 예산안은 내년에 낼 때도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각
[2026-10-22 14:11:09] 윤영석 (추정): 생애주기별로 어떻게 할지 그리고 계층별로 어떻게 할지 많이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3대 사회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주거 일자리 포용금융 쪽에서 더 노력을 더 할 계획입니다 그만큼 해서 매수에서도 영향을 주려고 하고요
[2026-10-22 14:11:10] 윤영석 (추정): 그 외에도 성장 면에서도
[2026-10-22 14:11:26] 윤영석 (추정): 반도체만을 살리는 게 아니고 그 외에도 다른 산업 그리고 내수와 고용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비스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에 대해 서비스산업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2026-10-22 14:11:39] 윤영석 (추정): 안 그래요 본 위원이 지금 서비스업에 정부에 과연 대책이 있느냐 활성화시킬 대책이 있느냐 그것을 지금 오늘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서비스산업이
[2026-10-22 14:11:49] 윤영석 (추정): 굉장히 영역이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그중에서 생산성이 낮은 분야의 서비스업을 먼저 끌어올려야 돼서 고부가치로 가자라는 것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2026-10-22 14:12:04] 윤영석 (추정): 저희가 KBUT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감형이 높은 서비스를 먼저 올리려고 하고요 그런데 그것의 전제에서 먼저 서비스발전기본법이 현재 여기 재경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법에 통과가 되면 또
[2026-10-22 14:12:09] 윤영석 (추정): 더 많은 힘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법의 통과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2 14:12:11] 윤영석 (추정): 그걸 좀 저희
[2026-10-22 14:12:17] 윤영석 (추정):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이게 결국은 앞으로
[2026-10-22 14:12:24] 윤영석 (추정): 그런 서비스업 선진국이 될수록 서비스업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가
[2026-10-22 14:12:29] 윤영석 (추정): 다른 선진 외국들에 비하면 서비스 및 생산성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낮아요 지금
[2026-10-22 14:12:37] 윤영석 (추정): 예 그런 부분을 어떤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세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뭔가 재정지원들
[2026-10-22 14:12:43] 윤영석 (추정): 정부에서 상당히 나는 지금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2026-10-22 14:12:53] 윤영석 (추정): 중국이 요즘 보니까 서비스업을 상당히 성장동력으로 육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중국이 보면 지금 로봇택시라든지 또 UAM 온라인
[2026-10-22 14:13:04] 윤영석 (추정): 차량 57 각종 분야에 지금 서비스업을 개척해 가지고 일자리를 확충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보면 우버도 안 되지요
[2026-10-22 14:13:08] 윤영석 (추정): 그 여러 가지 참 에어비앤비 이런 것도 지금 활성화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2026-10-22 14:13:27] 윤영석 (추정): 젊은 청년들도 그렇고 지금 기존에 기성 제약을 했고 결국은 이제 일자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결국은 서비스산업이 확충되지 않으면 일자리가 상당히 어렵고 결국은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2026-10-22 14:13:37] 윤영석 (추정):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항들이 예측이 되는데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2026-10-22 14:13:45] 윤영석 (추정): 특단의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것을 좀 강조합니다 해석적으로 더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2 14:13:47] 윤영석 (추정): 그동안에
[2026-10-22 14:13:51] 윤영석 (추정): 지금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이시죠
[2026-10-22 14:14:07] 윤영석 (추정): 네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개선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재건 시장이 한 800조 원 이상
[2026-10-22 14:14:08] 윤영석 (추정): 또 이란
[2026-10-22 14:14:12] 윤영석 (추정):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란 전쟁도 사실은 이게
[2026-10-22 14:14:24] 윤영석 (추정): 앞 중국이 일대일로에 맞서 가지고 인도 그러니까 메이크인 인디아라고 하는 새로운 제조 강국의 구상이 앞으로 예견이 되고
[2026-10-22 14:14:28] 윤영석 (추정): 그건 이제 이러한 전쟁도 결국은 인도 뭄바이에서
[2026-10-22 14:14:38] 윤영석 (추정): UAE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지중해 유럽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무용로 개척과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하는 그런
[2026-10-22 14:14:51] 윤영석 (추정):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게 이미 IMEC도 지금 인디아 미들리스트코리드 이런 무영로가 앞으로 상당한 이후에
[2026-10-22 14:14:59] 윤영석 (추정): 중동 지역에 상당한 건설품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예견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2026-10-22 14:15:03] 윤영석 (추정): 우크라이나하고 우리 지금 한국 관계도 상당히 좋지가 않은 것 같고
[2026-10-22 14:15:13] 윤영석 (추정): 또 이란하고 이러한 전쟁에 지금 한국이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함으로써 미국과의 관계도 이제 좀 털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2026-10-22 14:15:17] 윤영석 (추정): 향후에 러후전쟁 이후에 우크라이나 재건
[2026-10-22 14:15:19] 윤영석 (추정): 또 이러한 전쟁 이후에
[2026-10-22 14:15:36] 윤영석 (추정): 그런 중동 쪽의 건설 새로운 무용로 확충에 따라 가지고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건설경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소외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특히 현재
[2026-10-22 14:15:45] 윤영석 (추정): 수출입은행의 고위험국 특별계정이 지금 한 1조 3000억 원 있는데 이것도 지금 지출 승인한 건도 없어요
[2026-10-22 14:15:50] 윤영석 (추정): 지출행위 없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서려고 이것을 다 비축을 해 놓은 건데
[2026-10-22 14:15:51] 윤영석 (추정): 한 푼도 지금
[2026-10-22 14:16:09] 윤영석 (추정): 승인이 안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게 고위험국이다 보니까 일단 수요가 있었 수요 쪽에 연관된다는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정치적인 불합리성 이것도 같이 좀 기인하고 있습니다 위험성이 제거된 이후에 뭔가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이런 것을
[2026-10-22 14:16:21] 윤영석 (추정): 이런 제도를 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고위험국에 대한 투자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1건도 지금 지출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나 또
[2026-10-22 14:16:24] 윤영석 (추정): 지금 이러한 전쟁이나 이런 부분에서 위험성이 있더라도 이것을
[2026-10-22 14:16:28] 윤영석 (추정): 돈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나중에
[2026-10-22 14:16:35] 윤영석 (추정): 어떤 위기가 해소된 이후에 생일 그런 기회를 우리가
[2026-10-22 14:16:37] 윤영석 (추정):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
[2026-10-22 14:16:39] 윤영석 (추정): 그걸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2026-10-22 14:16:43] 윤영석 (추정):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2026-10-22 14:16:52] 윤영석 (추정): 현지 네트워크를 최대한 더 활용해서 사업도 좀 더 찾아보고요 그리고 지역도 다변화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4:16:56] 윤영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춘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4:17:09] 이춘석 (추정): 이경일 부총리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2026-10-22 14:17:15] 이춘석 (추정):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부동산 정책은
[2026-10-22 14:17:21] 이춘석 (추정): 국토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의 책임도
[2026-10-22 14:17:23] 이춘석 (추정):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6-10-22 14:17:28] 이춘석 (추정):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6-10-22 14:17:32] 이춘석 (추정): 겁니다 이 질의는 한국은행 총재님한테 제가 드린 바가
[2026-10-22 14:17:36] 이춘석 (추정):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님한테 제가 똑같이 이렇게 버렸어요
[2026-10-22 14:17:38] 이춘석 (추정): 최근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2026-10-22 14:17:41] 이춘석 (추정): 직원에게 수억 원의 주택 구입대금을
[2026-10-22 14:17:46] 이춘석 (추정): 주택 구입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사내대출이 논란이 되고 있다
[2026-10-22 14:17:49] 이춘석 (추정): 회사가 직접 빌려주는 돈이라
[2026-10-22 14:17:55] 이춘석 (추정): JFR 총부채 원리감 상환 비율에 차피지 않지만
[2026-10-22 14:18:11] 이춘석 (추정): 금융기관의 일반인에 대해서 금융기관 대출을 규제하면서 회사 대출을 통해 추가 자금이 공급이 되면 가계부채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떨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2 14:18:14] 이춘석 (추정): 그때 한번 말씀을 주셨지만 그런
[2026-10-22 14:18:31] 이춘석 (추정): 우려가 있어서 아마 해당 회사에서는 이것을 할 때 근저당을 잡고 대출을 빌릴 수 있도록 그 가이드를 주는 것 같고요 그만큼 대출총에서 빠지니까 물론 완벽하게 상세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제어는 하고 있는 모습은 갖고 있습니다
[2026-10-22 14:18:32] 이춘석 (추정): 그런데
[2026-10-22 14:18:38] 이춘석 (추정): 민간기업의 사내대출은 정부가 직접 규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 인정합니다
[2026-10-22 14:18:39] 이춘석 (추정): 그런데
[2026-10-22 14:18:42] 이춘석 (추정): 공공기관산의 대출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4:18:49] 이춘석 (추정): 이것은 평가가 재정경제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마음만 먹으면 관리할 수도 있고
[2026-10-22 14:18:51] 이춘석 (추정): 또 반드시 관리해야 한다는
[2026-10-22 14:18:53] 이춘석 (추정):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6-10-22 14:18:55] 이춘석 (추정): PPT 한번 보시지요
[2026-10-22 14:19:02] 이춘석 (추정): 그래서 제가 공공기관 사내대출이 계속 문제가 되자 21년에
[2026-10-22 14:19:06] 이춘석 (추정): 기재부가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서
[2026-10-22 14:19:09] 이춘석 (추정): 주택자금 산하대출은 1인당 7000만 원
[2026-10-22 14:19:15] 이춘석 (추정): 금리는 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 이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
[2026-10-22 14:19:17] 이춘석 (추정):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2 14:19:30] 이춘석 (추정): 예전에는 많이 못 지켰는데요 저희가 공공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미준수 사유를 찾고 점검을 하면서 지금은 좀 준수율이 많이 올라간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2026-10-22 14:19:34] 이춘석 (추정): 본 위원이 재정경제부에 제출받은 자료를 전수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2026-10-22 14:19:46] 이춘석 (추정): 2025년 사내주택자금 대출로 운영하는 공고기관이 53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최소 21곳 약 40%가 금리나 한도 기준을 지키지 않습니다
[2026-10-22 14:19:49] 이춘석 (추정): 겁니다 금리 기준을 지키지 않는 곳이 17곳입니다
[2026-10-22 14:19:53] 이춘석 (추정): 2025년에 적용할 금리가 딱 정해져 있는데 안 지켜요
[2026-10-22 14:19:56] 이춘석 (추정): 심지어 직원들에게 무이자
[2026-10-22 14:20:02] 이춘석 (추정): 1%도 안 받는 0%로 받는 것도 예고 신화됩니다
[2026-10-22 14:20:07] 이춘석 (추정): 한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기준은 7000만 원인데
[2026-10-22 14:20:09] 이춘석 (추정): 10개 기관 1을 초과했고
[2026-10-22 14:20:13] 이춘석 (추정): 주택 문제 때문에 만들어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6-10-22 14:20:16] 이춘석 (추정): 최대 2억 원까지 지급해서
[2026-10-22 14:20:17] 이춘석 (추정): 지출해요
[2026-10-22 14:20:22] 이춘석 (추정): 그리고 금리와 한도를 동시에 지키지 않는 것도 여섯 곳이나 됩니다
[2026-10-22 14:20:28] 이춘석 (추정):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를 해도 기관들이 빨리 안 듣는 겁니까
[2026-10-22 14:20:44] 이춘석 (추정): 이거를 준수하지 않으면 제가 경평에서 감점을 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푸실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노사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기관장에서 의지가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들은
[2026-10-22 14:20:56] 이춘석 (추정): 경평제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점검하고 독려해서 해마다 조금씩은 준수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부총리께도 경평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경영평가지표도 확인해 봤습니다
[2026-10-22 14:21:01] 이춘석 (추정): 그런데 합리적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항목이
[2026-10-22 14:21:07] 이춘석 (추정): 정부지침 준수 여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배점이 1점에 불과해요
[2026-10-22 14:21:12] 이춘석 (추정): 저는 배점이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2026-10-22 14:21:13] 이춘석 (추정): 문제든
[2026-10-22 14:21:21] 이춘석 (추정): 배점도 적지만 저는 중대한 규정 위반이나 위법행위가 있으면 0점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26-10-22 14:21:29] 이춘석 (추정): 그런데 다른 데는 그렇다 치고 금리와 한도를 동시에 어긴 5개 기관 6개 기관 중 재정경제부 경영
[2026-10-22 14:21:30] 이춘석 (추정): 평가 대상
[2026-10-22 14:21:33] 이춘석 (추정): 오후 뒤에 평가 결과를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2026-10-22 14:21:37] 이춘석 (추정): 그런데 0.7인 곳이 한 번도 없고
[2026-10-22 14:21:39] 이춘석 (추정): 다 기본점수 사 줍니다
[2026-10-22 14:21:45] 이춘석 (추정): 이 정도니까 경영평가를 해 봤자 지침을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2026-10-22 14:21:47] 이춘석 (추정): 그러니까 굳이 지킬 필요가 없어요
[2026-10-22 14:21:55] 이춘석 (추정): 저는 이 문제는 단순히 공공기관이
[2026-10-22 14:21:59] 이춘석 (추정): 복리후생 관리의 문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2026-10-22 14:22:07] 이춘석 (추정): 정부가 가계대출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고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2026-10-22 14:22:10] 이춘석 (추정): 일반 국민들한테는
[2026-10-22 14:22:12] 이춘석 (추정): 강한 기준을 적용시켜서
[2026-10-22 14:22:15] 이춘석 (추정): TSR도 지키게 하고
[2026-10-22 14:22:17] 이춘석 (추정): 다 지키게 하면서
[2026-10-22 14:22:18] 이춘석 (추정): 오히려
[2026-10-22 14:22:23] 이춘석 (추정):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느슨하게 해서
[2026-10-22 14:22:29] 이춘석 (추정): 부총리님 말씀대로 폭리후상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2026-10-22 14:22:32] 이춘석 (추정): 하십니다 저는 이것
[2026-10-22 14:22:35] 이춘석 (추정):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4:22:43] 이춘석 (추정): 저는 그러면 국민들한테도 DS를 지켜라
[2026-10-22 14:22:44] 이춘석 (추정): 이런 얘기를
[2026-10-22 14:22:49] 이춘석 (추정): 할 수가 없고 그런 생각입니다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2026-10-22 14:22:52] 이춘석 (추정):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4:23:03] 이춘석 (추정): 굳이 민간기업의 산해대수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점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쪽에 더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그쪽에
[2026-10-22 14:23:04] 이춘석 (추정):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서
[2026-10-22 14:23:07] 이춘석 (추정): 유구하고 지킬 것을
[2026-10-22 14:23:11] 이춘석 (추정): 권고하려고 하면
[2026-10-22 14:23:18] 이춘석 (추정): 적어도 국가가 관리하는 기관 공공기관들은 이렇게 철저히 지키고 있다 하는 것이
[2026-10-22 14:23:18] 이춘석 (추정): 저는
[2026-10-22 14:23:21] 이춘석 (추정): 솔선수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4:23:27] 이춘석 (추정): 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도 있습니다 복지 측면에서도 그렇다 뭐다
[2026-10-22 14:23:27] 이춘석 (추정): 그렇지만
[2026-10-22 14:23:29] 이춘석 (추정): 저는
[2026-10-22 14:23:32] 이춘석 (추정): 우리 정부의
[2026-10-22 14:23:33] 이춘석 (추정): 부동산
[2026-10-22 14:23:35] 이춘석 (추정): 집값을 잡기에 따른 의지
[2026-10-22 14:23:37] 이춘석 (추정): 그리고 정책은
[2026-10-22 14:23:39] 이춘석 (추정): 국민의 어느 누구도
[2026-10-22 14:23:43] 이춘석 (추정): 열의 없이 똑같이 적용시켜야 한다
[2026-10-22 14:23:45] 이춘석 (추정): 하는 원칙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2026-10-22 14:23:47] 이춘석 (추정): 공공기관의 주택 구입
[2026-10-22 14:23:49] 이춘석 (추정): 자금 대출을
[2026-10-22 14:23:53] 이춘석 (추정):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평가하는 측면이 아니라
[2026-10-22 14:23:56] 이춘석 (추정): 원칙적으로
[2026-10-22 14:24:02] 이춘석 (추정):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한국은행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다
[2026-10-22 14:24:06] 이춘석 (추정): 아니 한국은행 다니는 사람이 민간 시중은행에서
[2026-10-22 14:24:07] 이춘석 (추정): 내가 대출 잠깐 빌리겠다고 하면
[2026-10-22 14:24:10] 이춘석 (추정): 시중은행이 안 빌려주겠습니까
[2026-10-22 14:24:12] 이춘석 (추정): 빌려줘요
[2026-10-22 14:24:50] 이춘석 (추정): 빌려줘요 그간에 미치는 사유를 점검하고 계속 촉구를 해 왔는데요 한 번 그러한 노력을 강화하고
[2026-10-22 14:24:56] 이춘석 (추정):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택자금의 경우에는 사내대출 규모가 2022년에 한
[2026-10-22 14:25:13] 이춘석 (추정): 2000억 정도 됐던 것이 2025년에 1000억 정도로 규모가 계속 줄고 있고 그중에 말씀하신 준수를 한 대출 규모는 한 9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 남아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좀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저희들이 더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2026-10-22 14:25:31] 이춘석 (추정): 복지제를 없애려면 노사 합의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 드리고 계속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2 14:25:35] 이춘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기형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4:25:39] 이춘석 (추정): 순서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26-10-22 14:25:55] 이춘석 (추정):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본시장 관련해서 최근의 쟁점들이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자본시장 중에서 이제 중복 상장 이슈가 있어서 중국 성장 관련해서
[2026-10-22 14:25:59] 이춘석 (추정): SK하이닉스 손자회사 솔리다임 이슈도 있는데
[2026-10-22 14:26:07] 이춘석 (추정): 어제인가 해서 이제 명신산업이라는 회사의 미국 자회사 손자회사 나스닥 상장 문제가 이제
[2026-10-22 14:26:10] 이춘석 (추정):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서 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2026-10-22 14:26:28] 이춘석 (추정): 보도가 됐습니다 본래 구조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미국 성장하기 전에 공시를 했고 공시 이후에 주주 보호장치나 주주 보호 방안들을 또 공시를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사회 스스로가 이제
[2026-10-22 14:26:37] 이춘석 (추정): 설문을 했답니다 주주들과 소통하고 나서 반대 의견이 많아서 멈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하고 이후에 시장의 반응이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26-10-22 14:26:42] 이춘석 (추정): 이 사례가 비슷한데 이 지점에 대해서 어떤 사안을 정부 입장을 밝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2026-10-22 14:26:59] 이춘석 (추정): 저는 중복 상장 문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고 이사들과 주주들이 소통해 가지고 스스로 결정할 문제다 그런 점에서 서로가 지켜볼 지점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것은 SK 같은 경우도 SK 하니크 스스로가 주주
[2026-10-22 14:27:08] 이춘석 (추정): 우리가 소통하는 것을 지켜보고 그 속에서 결정하는 이후에 사회적인 제도개선이 있으면 그때 가서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26-10-22 14:27:23] 이춘석 (추정):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단위정보 레버리지 ETF 등에 관한 것인데 이제 저희도 자료를 다시 한번 보니까 단일정보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몇 가지 작년에
[2026-10-22 14:27:25] 이춘석 (추정): 10월 달인가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금융감독원에
[2026-10-22 14:27:29] 이춘석 (추정):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보고서를 다 바라봤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2026-10-22 14:27:47] 이춘석 (추정): 미국의 SS 이게 2022년도에 미국에 도입됐는데 SCC 위원들이 이례적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험성이 높다 그러니까 매우 투기적인 상품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후에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런 보고서 내용이 좀 간과된 것 아닌가
[2026-10-22 14:27:50] 이춘석 (추정): 저희는 그전부터 다른 이야기로 많이 제기된 게 있는데
[2026-10-22 14:27:56] 이춘석 (추정): 최근에 어떤 보도 중에서 한국의 금리 인상이 취약한 이유 계속 주장하는 주장 이야기이기도 한데
[2026-10-22 14:28:11] 이춘석 (추정): 우리나라는 특히 변동금리가 한 70% 80% 되고 고정금리가 적잖아요 미국은 고정금리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금리 변동을 하면 전부 다 리스크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가 이것을 뭘 했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 거지요
[2026-10-22 14:28:27] 이춘석 (추정): 전체적으로 이 레버리 레버리지 E태풍 사건이나 금리에 대한 문제나 이제 가계부채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금융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 아닌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또는 시스템 발언에서 우리 국민 산업 쪽에서의 어떤 요구들이 너무 쉽게
[2026-10-22 14:28:30] 이춘석 (추정): 훅 제한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는 겁니다 그 점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2026-10-22 14:28:47] 이춘석 (추정):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금융시스템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내재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다시 한번 금융위 조직개편하냐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우리 사회의 그런 비판이 쌓이고 있다 계속
[2026-10-22 14:28:57] 이춘석 (추정): 그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 차원에서 금융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게 내부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revelancing 이슈입니다
[2026-10-22 14:29:13] 이춘석 (추정): 저는 최근 한 삼사일 4월 전부터 계속 182조 국민연금 손실 야기에 대해서 그것은 좀 더 과하다 과한 프레임이다 억지 주장 아닌가 저는 그런 문제 제기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관련 내용을 찾아보기 시작하니까
[2026-10-22 14:29:25] 이춘석 (추정): 이게 이델리에서 쓴 어떤 기자수첩 칼럼인데 이 표현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손실 증발은 허구와 공포가 뒤섞인 프레임이다 이런 지적을 하는 주장입니다 이 기자의 주장인데
[2026-10-22 14:29:28] 이춘석 (추정): 저는 상당히 지금 이 표현들이 좀 과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2026-10-22 14:29:37] 이춘석 (추정): 그러니까 지 리밸런스에 대해서는 이게 독립되고 전문적으로 판단했느냐 논쟁의 영역이고 정치적으로 충분히 비판할 수 있고 또 비판을 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2026-10-22 14:29:43] 이춘석 (추정): 그런데 그 국민연금 180조 손실은 과도한 것 아니냐 내지는 억지 아니냐 이런 지적인 것이지요
[2026-10-22 14:29:47] 이춘석 (추정): 이것 관련해서 하나씩 하나씩 보면 과연
[2026-10-22 14:29:51] 이춘석 (추정): 이제 국민연금이 주식시장 이게
[2026-10-22 14:29:55] 이춘석 (추정): 등락을 오고 갈 때마다 떠받쳐 주는 존재입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2026-10-22 14:30:09] 이춘석 (추정): 정부에서 그런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적 그 자체로 독자적으로 증시 부양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고 독립성이 있는 것이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2026-10-22 14:30:24] 이춘석 (추정): 일본에서 전략정책을 2013년도 이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 한 10년 동안 하는데 2014년도에 일본 국민연금 같은 기구에서 자체 일본 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을 12% 15%
[2026-10-22 14:30:26] 이춘석 (추정): 바꿉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6-10-22 14:30:34] 이춘석 (추정): 그러면 그 일본이 한 결정은 엉터리고 우리가 한 결정은 아니 그러니까 일본의 결정을 맞고 오류가 한 결정은 틀렸냐 이런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거지요
[2026-10-22 14:30:50] 이춘석 (추정): 우리는 작년에 자본시장 관련된 선진화 정책이나 또는 시장의 변화가 생겼는데 리밸리싱 논쟁이 있어서 논쟁을 할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이제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연못에서 고리가 산다 그래서 비교를 해 봤어요
[2026-10-22 14:31:05] 이춘석 (추정): 뭐냐 하면 일본 기금이 우리나라 기금보다 더 많은데 일본 주식시장에서 비율이 5.7% 한국은 이제 7.3% 이 비용이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MSCI라는 그곳에서의 비중도 거기가 삼점몇 %로 우리가 2%
[2026-10-22 14:31:21] 이춘석 (추정): 미만 이런 차이가 있는데 큰 흐름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은 바꿀 수도 있고 꼭 고수해야 된다 그런 결정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또 우리 시장의 특수성 가지고 논쟁할 여기에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2026-10-22 14:31:21] 이춘석 (추정):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26-10-22 14:31:33] 이춘석 (추정): 국민연금 올해 수익률을 제가 죽 작년부터 해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작년 4월에 주가지수가 2200이었을 때 그때 국민연금기금이 2228조였습니다
[2026-10-22 14:31:41] 이춘석 (추정): 작년 말에 주가지수가 4300이었을 때 국민연금 금액이 1458조였고 변화가 있었던 거지요
[2026-10-22 14:31:49] 이춘석 (추정): 그리고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하면 약 220조 정도의 차익을 수익이 나온 거지요 이게 중간정산이지만
[2026-10-22 14:31:59] 이춘석 (추정):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크 때 8000년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떨어진 것을 가지고 마치 182조가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미래
[2026-10-22 14:32:02] 이춘석 (추정): 매일 죽고 오르라 그럴 때 떨어질 때마다 매일 손실 봤다는 그런
[2026-10-22 14:32:08] 이춘석 (추정): 주장이 생기는데 그것은 억지 주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시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2026-10-22 14:32:10] 이춘석 (추정): 다음에 제가 따로 또 뒤져 봤습니다
[2026-10-22 14:32:19] 이춘석 (추정): 똑같은 시기 동안에 이 국내주식투자 해외주식투자 국내외 채권 해외채권 다 뒤져 보니까 국내주식 수준이 제일 높아요
[2026-10-22 14:32:25] 이춘석 (추정): 그리고 다른 나라의 연기금을 쫙 비교해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연금이 올해 상반기 수익률이 제일 높아요
[2026-10-22 14:32:37] 이춘석 (추정): 그러면 이것 비교해서 설명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라 왜 안 하시냐 저는 오히려 재경부장관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 좀 하시고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제기를 했지만
[2026-10-22 14:32:41] 이춘석 (추정): 작년 한 반년 1년 동안에 해외 투자자 기관 쪽에 JP모고이든 이런 사람들이 계속 고민했어요
[2026-10-22 14:32:44] 이춘석 (추정): 자기들 내부의 콤플란스 시스템은
[2026-10-22 14:32:52] 이춘석 (추정): 비중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케팅을 늘려라 이야기를 한답니다 계속 사고팔고 있는데 그동안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2026-10-22 14:33:27] 이춘석 (추정):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 운용 성과를 단기 시장 등락을 갖고 평가하는 것은 저희들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가의 차이로 시점마다 변동하는 것보다는
[2026-10-22 14:33:40] 이춘석 (추정): 국내나 해외 주식과 채권 등 전체 자산의 장기 운용 시효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분별로 보면 현재로서는 궁여식이 더 우위에 있다는 그것도 맞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2026-10-22 14:33:43] 이춘석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2 14:33:45] 이춘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4:33:47] 이춘석 (추정): 배준영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4:33:50] 이춘석 (추정): 질의하기 전에
[2026-10-22 14:33:55] 이춘석 (추정): 관세청장님이 여기 또 계시니까 전혀 얼굴이 안 보이는데
[2026-10-22 14:33:59] 이춘석 (추정): 위원님 죄송하지만 포디움 쪽에 좀
[2026-10-22 14:34:00] 이춘석 (추정): 서셔야지
[2026-10-22 14:34:03] 이춘석 (추정): 발언대에 좀 서 주세요
[2026-10-22 14:34:19] 이춘석 (추정): 청장님 지난번에
[2026-10-22 14:34:27] 이춘석 (추정): 관세청 감사 때 국제우편센터 LSD 적발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2 14:34:38] 이춘석 (추정): 관세청에서 사건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리포트를 하셨지요 예 그런데 여기 나와 보면 결과적으로 엄정 조치하겠다
[2026-10-22 14:34:51] 이춘석 (추정): 당사자 현재까지 진술로 확인된 검사 소홀 및 타 직원 재검사 기회 방해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2026-10-22 14:34:53] 이춘석 (추정): 향후 철저한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에 대해
[2026-10-22 14:34:58] 이춘석 (추정): 법과 원칙대로 직원을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하셨고
[2026-10-22 14:35:09] 이춘석 (추정): 그 사람 외 관련자들도 신속히 조사해서 비위가 발견되는 대로 엄정히 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4:35:22] 이춘석 (추정): 그래서 이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이 사건은 검사 담당 직원이 마약 의심 서신을 육안으로만 검사해 통과시켰고
[2026-10-22 14:35:35] 이춘석 (추정): 1명의 판단으로 국가의 마약체계가 무너졌습니다 둘째는 담당 직원이 마약이든 서신을 세 차례나 옮겼는데 중간에 그대로 발송됐으면 마약이 그냥 퍼졌을 거고요
[2026-10-22 14:35:38] 이춘석 (추정): 그리고 마약조사 담당 과장이 사건을 보고받고도
[2026-10-22 14:35:45] 이춘석 (추정): 그 문제를 일으킨 그리고 해결하려고 한 2명한테 화해하라고 함구 지시하고 무마 지시까지 했습니다
[2026-10-22 14:36:03] 이춘석 (추정): 그리고 넷째 관세청은 마약 적발 실적을 즉시 보고하면서 검사 실패와 사고 경위는 누락했고 감찰부서는 한 달 가까이 지나서의 사건을 인지했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문제를 청장은 직원의 열정으로 칭찬하면서 완결된
[2026-10-22 14:36:07] 이춘석 (추정): 사건으로 축소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좀 보여 드려야 될 텐데요
[2026-10-22 14:36:10] 이춘석 (추정): 동영상
[2026-10-22 14:36:14] 이춘석 (추정): 이걸 보시면
[2026-10-22 14:36:26] 이춘석 (추정): 마약 은닉으로 의심되는 주목한 빨간 원안에 보이는 분이 저렇게 봉투를 꺼내서
[2026-10-22 14:36:28] 이춘석 (추정): 실급 보고 손으로 만집니다
[2026-10-22 14:36:31] 이춘석 (추정): 그리고 다시 봉하는데요
[2026-10-22 14:36:35] 이춘석 (추정): 청장님 저렇게 손으로 힐끗 보고
[2026-10-22 14:36:36] 이춘석 (추정): 저렇게
[2026-10-22 14:36:41] 이춘석 (추정): 손으로 잠깐 만지는데 저게 마약인지 알 수 있습니까
[2026-10-22 14:36:45] 이춘석 (추정): 편지에서 물품을 빼서
[2026-10-22 14:37:02] 이춘석 (추정): 좀 더 면밀하게 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저게 이미 1차 직원에 의해서 마약이라고 의심돼 갖고 사진까지 찍어 갖고 리포트가 된 사항인데 2차 조사한 사람이 저렇게 잠깐 열어 보고 육안으로 손으로 만져 보고 다시 봉해 갖고
[2026-10-22 14:37:06] 이춘석 (추정): 그게 만약에 검사할 수 있었는지 제가 의심입니다 다음 화면 좀 보시지요
[2026-10-22 14:37:12] 이춘석 (추정): 자 마약은닉 주무가 마약은닉 의심되는 조간피가
[2026-10-22 14:37:14] 이춘석 (추정): 틀어 주세요 저렇게 다니면서
[2026-10-22 14:37:18] 이춘석 (추정): 그 봉투를 찾는 겁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이
[2026-10-22 14:37:23] 이춘석 (추정): 자기가 숨겨 놓고 그냥 어디 있는지 같이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2026-10-22 14:37:27] 이춘석 (추정): 다음 동영상 볼까요
[2026-10-22 14:37:30] 이춘석 (추정): 은닉 주무관 B라는 분이
[2026-10-22 14:37:32] 이춘석 (추정): 틀어 주세요
[2026-10-22 14:37:36] 이춘석 (추정): 그 마약 LSD 25개였던 것을
[2026-10-22 14:37:38] 이춘석 (추정): 서울행
[2026-10-22 14:37:40] 이춘석 (추정): 우편 안에 넣었습니다
[2026-10-22 14:37:50] 이춘석 (추정): 서울행 우편함에 그대로 넣어 가지고 저게 발송됐으면 LSD 25개가 그 수치인한테 그대로 가 가지고 25개가 퍼지는 거였어요
[2026-10-22 14:37:52] 이춘석 (추정): 보셨죠
[2026-10-22 14:37:57] 이춘석 (추정): 서울은행에 가져다 넣었습니다 그다음 화면 보시지요
[2026-10-22 14:37:59] 이춘석 (추정): 그런 다음에 그
[2026-10-22 14:38:04] 이춘석 (추정): 서울행에 놓은 것을 이 직원이 또 와 가지고 서울행에서 꺼낸 다음에
[2026-10-22 14:38:07] 이춘석 (추정): 오도착 박삼의 다시 또 듣습니다
[2026-10-22 14:38:15] 이춘석 (추정): 보도척 박사 하면 이렇게 됐지요
[2026-10-22 14:38:18] 이춘석 (추정): 그다음 화면 보십시오
[2026-10-22 14:38:20] 이춘석 (추정): 그다음 날
[2026-10-22 14:38:24] 이춘석 (추정): 이 사람이 아침에 일찍 나와 가지고 오도착 박스함에서
[2026-10-22 14:38:25] 이춘석 (추정): 그것을 꺼냅니다
[2026-10-22 14:38:33] 이춘석 (추정): 그런 다음에 화면이 이어지는 거예요 CCTV 가격이 갈라지니까 광주 수시만의
[2026-10-22 14:38:34] 이춘석 (추정): 은닉합니다
[2026-10-22 14:38:52] 이춘석 (추정): 어느 과정에서라도 이 우편함이 그대로 발송되거나 그랬으면 LSD라는 치명적인 마약이 그냥 퍼져 나가는 건데
[2026-10-22 14:39:02] 이춘석 (추정):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어느 누구도 관여하지 않고 이것을 통제하면서 무마만 하려고 그랬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았고
[2026-10-22 14:39:02] 이춘석 (추정): 현재까지
[2026-10-22 14:39:10] 이춘석 (추정): 국민신금고에 그게 사실이 알려져 가지고 저희가 감싸기 전까지 이게 밝혀지지 않는 거예요
[2026-10-22 14:39:14] 이춘석 (추정): 청장님은 저한테 지난번 감사 때 일곱 가지 거짓말을 하셨어요
[2026-10-22 14:39:16] 이춘석 (추정): 분실한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2026-10-22 14:39:20] 이춘석 (추정): 마약인지 인지하고 사진 촬영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
[2026-10-22 14:39:27] 이춘석 (추정): 일반 우편물 분류하면서 해당 우편물을 찾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찾는 척했지요
[2026-10-22 14:39:37] 이춘석 (추정): 의도적으로 LSD 은닉 장소를 바꿔 가면서 수색을 방해한 겁니다 셋째 송제배달을 실시하고 수취인까지 검거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그랬는데
[2026-10-22 14:39:42] 이춘석 (추정): LSD를 섬기고 무마하려고 했던 것에서는 전혀 수사가 안 됐어요 넷째
[2026-10-22 14:39:53] 이춘석 (추정): 검사 직원이 마약으로 확인된 물품을 고의로 분실하거나 반출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고의로 계속 바꿨습니다 은닉장소를 같이 수색하는 척하고 그랬어요
[2026-10-22 14:39:59] 이춘석 (추정): 다섯 번째 최초 검사 직원이 이상 없다고 판단해 일반 우편물을 분류한다고 했다고 했는데
[2026-10-22 14:40:12] 이춘석 (추정): 첫 번째 최초 검사 직원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진까지 찍어 갖고 리포트한 겁니다 여섯 번째 청장님은 10월 초 10월 3일이나 4일에 보고받았다고 했는데 착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2026-10-22 14:40:29] 이춘석 (추정): 민원 확인 전에는 관세청에서는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일곱 번째 달력상으로는 약 하루가 걸렸지만 야간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근무시간으로는 약 3시간 30분이 소요됐다고 그랬는데
[2026-10-22 14:40:33] 이춘석 (추정): 3시간 30분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축소하려고 한 겁니다
[2026-10-22 14:40:35] 이춘석 (추정): 다음 날까지
[2026-10-22 14:40:36] 이춘석 (추정): 알 수가 없었지요
[2026-10-22 14:40:40] 이춘석 (추정): 그리고 저한테 또 허위 보고하셨어요
[2026-10-22 14:40:51] 이춘석 (추정): 최근 5년간 일시 소재 불명 발생 현황이 있냐고 제가 지난번에 의원실 자료 요구했을 때 지난 5년간 세관에서 관리 중인 마약류 압수물 증거물에 대해서
[2026-10-22 14:40:57] 이춘석 (추정): 일시 소재 불명 등의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것 위증이에요
[2026-10-22 14:41:13] 이춘석 (추정): 도대체 그래서 지금 이걸 다 바꾼다고 나중에 사후약방문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님 이것은 위증이고요 감사가 필요한 사실이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6-10-22 14:41:16] 이춘석 (추정): 위원장님께 이 사실을 좀 중하게
[2026-10-22 14:41:20] 이춘석 (추정): 바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해
[2026-10-22 14:41:24] 이춘석 (추정): 1차 검사에서 적발되지 못하고
[2026-10-22 14:41:27] 이춘석 (추정): 국내로 반입될 수 있었던 만큼
[2026-10-22 14:41:31] 이춘석 (추정): 검사 전후 전 과정에 대해서
[2026-10-22 14:41:35] 이춘석 (추정):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2026-10-22 14:41:38] 이춘석 (추정): 이번 기회에 미비점과 문제점들을
[2026-10-22 14:41:42] 이춘석 (추정): 신속하게 보완 개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4:41:46] 이춘석 (추정):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2026-10-22 14:41:52] 이춘석 (추정): 이후에 저희도 CCTV 확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치면서
[2026-10-22 14:41:54] 이춘석 (추정): 추가로 확인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2026-10-22 14:42:03] 이춘석 (추정):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면밀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2026-10-22 14:42:04] 이춘석 (추정):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14:42:10] 이춘석 (추정): 어쨌든 국내로 반입될 수도 있었던 만큼 위중하게 생각을 하고
[2026-10-22 14:42:13] 이춘석 (추정):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2026-10-22 14:42:15] 이춘석 (추정): 검사 전 과정에 대해서
[2026-10-22 14:42:17] 이춘석 (추정): 철저하게 조사하고 다시 한번
[2026-10-22 14:42:22] 이춘석 (추정): 신속한 보완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2 14:42:25] 이춘석 (추정): 지금 관세청 자체적으로
[2026-10-22 14:42:28] 이춘석 (추정): 면밀한 조사를 했습니까
[2026-10-22 14:42:34] 이춘석 (추정): 지금 CCTV 모든 것들을 다 확보를 해서 조사를 했고요 또
[2026-10-22 14:42:39] 이춘석 (추정):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해당 직원이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2026-10-22 14:42:41] 이춘석 (추정): 조금 더 더 조사를 완결하고
[2026-10-22 14:42:43] 이춘석 (추정): 이후에
[2026-10-22 14:42:47] 이춘석 (추정):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2026-10-22 14:42:49] 이춘석 (추정): 해당 직원들 또
[2026-10-22 14:42:56] 이춘석 (추정): 혹시 그 보고 과정에서도 누락된 부분들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서 필요한 엄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4:43:01] 이춘석 (추정):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2026-10-22 14:43:04] 이춘석 (추정): 잘못 보고를 받았는지
[2026-10-22 14:43:08] 이춘석 (추정): 잘못 보고를 받아서 잘못된 답변을 한 것인지 아니면
[2026-10-22 14:43:12] 이춘석 (추정): 실제로 위증의 의지를 가지고
[2026-10-22 14:43:16] 이춘석 (추정): 거짓된 증언을 했는지는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2026-10-22 14:43:22] 이춘석 (추정): 전혀 뭐 제가 무슨 고의성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보고를 잘못 받은 겁니까
[2026-10-22 14:43:38] 이춘석 (추정): 지금 저 사실 사건 저 문제점들이 알려지게 된 게 10월 6일 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제 알려졌고 또 저희도 그때 이제 좀 인지가 됐기 때문에 그전에 이제
[2026-10-22 14:43:40] 이춘석 (추정): 의원실에서 요구를 했을 때
[2026-10-22 14:43:49] 이춘석 (추정): 저희들이 과거에 그런 분실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었을 때는 저희도 10월 6일 이전까지는 인지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2026-10-22 14:43:51] 이춘석 (추정): 없다라고 답변이 된 것 같고요
[2026-10-22 14:43:56] 이춘석 (추정): 10월 6일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신문고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2026-10-22 14:43:58] 이춘석 (추정): 또 우리 배준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또
[2026-10-22 14:43:59] 이춘석 (추정): 해 주셨고
[2026-10-22 14:44:08] 이춘석 (추정): 지난 봉감 이후에 저희들이 CCTV 확인이라든지 후속조치들을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6-10-22 14:44:08] 이춘석 (추정): 그래서
[2026-10-22 14:44:12] 이춘석 (추정):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6-10-22 14:44:15] 이춘석 (추정): 엄정하고 또 신속하고
[2026-10-22 14:44:17] 이춘석 (추정): 절대로 재발되지 않도록
[2026-10-22 14:44:21] 이춘석 (추정): 완반의 대책을 만들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4:44:24] 이춘석 (추정): 말씀하세요
[2026-10-22 14:44:25] 이춘석 (추정): 방금
[2026-10-22 14:44:29] 이춘석 (추정):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또 거짓이 있어요
[2026-10-22 14:44:37] 이춘석 (추정): 5년 내에 일시적으로 없어진 사례가 없었다는 것은
[2026-10-22 14:44:43] 이춘석 (추정): 10월 6일 이후에 제가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서면에 있었습니다
[2026-10-22 14:44:50] 이춘석 (추정): 그게 실무 부서에서 아마 답변이 나갔을 것 같은데
[2026-10-22 14:44:52] 이춘석 (추정): 10월 6일 날 거짓말하신 겁니다 그러면
[2026-10-22 14:45:01] 이춘석 (추정): 신문고가 10월 6일 날 급수가 됐었고요 지금 아까 배준영 간사께서
[2026-10-22 14:45:08] 이춘석 (추정): 자료를 일곱 가지 거짓말해서 이렇게 뛰어났습니다 그 자료를 받으셔서
[2026-10-22 14:45:10] 이춘석 (추정): 지난번 국정감사 때 했던
[2026-10-22 14:45:17] 이춘석 (추정): 답변 아니겠습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 그동안 관세청 자체적으로 조사했던 내용을 포함해서
[2026-10-22 14:45:29] 이춘석 (추정):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을 할 것인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이따가 보충질의 때 답변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우선은 하시고 그러고 나서
[2026-10-22 14:45:32] 이춘석 (추정): 양 간사들과 어떻게 조치할지는 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4:45:37] 이춘석 (추정): 우선은 그렇게 답변 내용에 대해서 어떤 걸 어떻게 수정할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2026-10-22 14:45:39] 이춘석 (추정): 발언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4:45:42] 이춘석 (추정): 다시 한번 이번 사건으로
[2026-10-22 14:45:47] 이춘석 (추정): 국민들께 심리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2026-10-22 14:45:52] 이춘석 (추정):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철저하게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서
[2026-10-22 14:45:54] 이춘석 (추정): 신속하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10-22 14:45:58] 이춘석 (추정): 전체적으로 면밀한 조사와 철저한
[2026-10-22 14:46:03] 이춘석 (추정): 확인을 통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도록
[2026-10-22 14:46:04] 이춘석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4:46:07] 이춘석 (추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4:46:13] 이춘석 (추정): 바랍니다 오늘 주질의 마지막 우선 안도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4:46:22] 안도걸 (추정):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2026-10-22 14:46:30] 안도걸 (추정): 연차청에 다녀오셨지요 IMF 예 지난주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우리 IMF에서 10월 세계경제 전망
[2026-10-22 14:46:36] 안도걸 (추정): 이게 나왔지요 예 맞습니다 그 내용 보셨지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
[2026-10-22 14:46:39] 안도걸 (추정): 대한 금년도 성장률이 3.3
[2026-10-22 14:46:57] 안도걸 (추정): 0.7%p 상향 조정했네요 예 맞습니다 이것 선진국 전체적으로 보니까 0.4 2배 정도의 상승폭을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강력한 경제의 반등세를 아마 확인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게
[2026-10-22 14:46:59] 안도걸 (추정):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락해 왔던 우리 잠재성장률이
[2026-10-22 14:47:02] 안도걸 (추정): 잠재성장률이 40년 만에 2년 연속 반등했다는 겁니다
[2026-10-22 14:47:11] 안도걸 (추정): 이거를 지금 IMF에서 확인을 해 줬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 중요한 대목이다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14:47:14] 안도걸 (추정): 그리고 이제 재정 상황도 지금 보면
[2026-10-22 14:47:21] 안도걸 (추정): 금년도 D2지요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7.1%p 낮췄습니다 47.3으로
[2026-10-22 14:47:27] 안도걸 (추정):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게 지금은 좀 따질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다시
[2026-10-22 14:47:43] 안도걸 (추정): 국채비율이 있어서 올라갈 것 같지 않느냐라고 해서 4월 달 전망치로 보면 우리가 향후 5년 동안 부채비율이 제일 높게 비기축통화 중에서는 올라갈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조정이 됐어요 그만큼 우리 재정수지에서도
[2026-10-22 14:47:50] 안도걸 (추정): 장기적인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런 이유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026-10-22 14:48:06] 안도걸 (추정): 이렇게 성장세가 올라가고 경상 GDP가 늘어난 것에는 가장 큰 원인은 반도체 수출에 따라서 저희가 수입이 많이 늘고 그로 인한 설비투자 그리고 그것에 따른 생산성 AIX의 확산 이런 것이 다 종합적으로
[2026-10-22 14:48:21] 안도걸 (추정): 종합적으로 그렇지요 감안된 것으로 있습니다 경제의 선순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책을 잘 펼치신 거지요 저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경제 대반등이 분명히 확인이 됐고 우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장 드라이브 정책이
[2026-10-22 14:48:26] 안도걸 (추정):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4:48:33] 안도걸 (추정):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짓잖아요 글로벌 시장에서 평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상태를 가장
[2026-10-22 14:48:45] 안도걸 (추정): 종합적으로 나타나시는 게 뭡니까 환율이지요 환율이 금년 들어서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 속에도 우리가 온화 강세 폭이 제일 높아요 워낙 절상률이 8.6입니다
[2026-10-22 14:48:47] 안도걸 (추정): 예나 유로와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2026-10-22 14:49:03] 안도걸 (추정): 절하되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절상이 그렇지요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금리도 전반적으로 글로벌 고금리 추세인데 우리가 올라가는 율도 상승폭도 가장 낮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한
[2026-10-22 14:49:21] 안도걸 (추정): 노력들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구조개혁도 분명히 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지요 우리의 양극화 문제 우리 부총리 걱정을 하시는데 그것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전번에 했거든요
[2026-10-22 14:49:35] 안도걸 (추정): 지금 청년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좀 주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중소기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기근무한 중소기업의 장기근무하는 우리 청년들의 일정 소득 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본인들이 일정 부분 정립하면
[2026-10-22 14:49:54] 안도걸 (추정): 기업과 정부가 같이 매칭을 좀 해 주자 이렇게 모인 돈을 우량주라든가 ETF 같은 것 있잖아요 또 이러한 주식 분야에 투자하도록 하자 그리고 전문운용기관들이 이것을 운용해 주자 그리고 정부에서는 납입금이라든가 배당금에 대해서 세제 인센티브를 주자
[2026-10-22 14:50:07] 안도걸 (추정): 안 그 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얼핏 짓잖아요 한번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무한 청년 예를 들어 100만 명에 대해서 연 예를 들어서 300만 원씩 있잖아요
[2026-10-22 14:50:12] 안도걸 (추정): 이걸 매칭을 하게 된다면 5년 후에 한 5500만 원 정도 있잖아요 이
[2026-10-22 14:50:28] 안도걸 (추정):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년 때까지 계속 한 30년을 계속 보유를 한다라면 복리효과가 본격적으로 작용하게 해 주고 그러면 3억 원의 주식자산이 형성이 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기대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6-10-22 14:50:43] 안도걸 (추정): 이렇게 된다면 중소기업 청년에 대해서 있잖아요 주식산업 형성의 기회도 만들어 줄 것이고 또 중소기업의 우선인력들이 유입이 되고 또 장기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일석삼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22 14:50:46] 안도걸 (추정):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10-22 14:50:53] 안도걸 (추정):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도 여쭸는데요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26-10-22 14:51:09] 안도걸 (추정): 과연 이게 정부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부양한 거냐 정부가 관여할 수도 없는 거지만 인적 부여한 거냐 아니면 있잖아요 주식시장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맞춰서 국민연금이 이런 주식투자 비중
[2026-10-22 14:51:14] 안도걸 (추정): 도정을 있지 않습니까 현실화한 거냐 저는 후자라고 생각되거든요 한번 그 추세를 죽 보십시오
[2026-10-22 14:51:21] 안도걸 (추정): 작년에 우리 주식 국내 투자 비중 목표가 17.9%였어요 전략적 허용지 포함해서
[2026-10-22 14:51:36] 안도걸 (추정): 그런데 금년 1월 달 들어서 반도 저항이 본격화되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계획조치가 시장의 빚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국내 주식이 폭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2026-10-22 14:51:49] 안도걸 (추정): 국내 주식 비중이 22.4가 됐거든요 그런 과중에 5월 달이 된 거예요 금년 5월 달에 이게 정기적으로 했잖아요 revelancing을 고려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이때 국내 GP 중 29.4까지 올라가 버린 겁니다
[2026-10-22 14:51:52] 안도걸 (추정):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17.9로 있지 않습니까 낮추기 위해서는
[2026-10-22 14:51:58] 안도걸 (추정): 이것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팔았다고 한다면 아마 213조가 매각이 돼야 돼요
[2026-10-22 14:52:04] 안도걸 (추정): 예 그렇게 되면 아마 주가가 폭락이 됐겠지요 왜냐하면 이 물량이라는 것이
[2026-10-22 14:52:19] 안도걸 (추정): 한 해 한 달 코스피 거래액의 지금 한 66% 정도를 차지하는 거지요 물론 국민연금이 팔 수도 없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러한 폭락 사태를 가져왔을 거라 이거지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2026-10-22 14:52:32] 안도걸 (추정): 비율을 조정했어요 어느 정도 조정했느냐 하면 있잖아요 24.9로 지금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24.9가 과연 과도한 거냐라는 것을 또 봤을 때 그렇게는 보이잖아요
[2026-10-22 14:52:37] 안도걸 (추정): 첫 번째 아까 오기형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경우가 그렇지요
[2026-10-22 14:52:45] 안도걸 (추정): 일면 2012년에 배일업 정책을 본격화했어요 그러면서 일본의 주식이 뜨기 시작하거든요 그와 맞춰서
[2026-10-22 14:53:01] 안도걸 (추정): 일본 연금이지요 연금의 자욱 주식 비중이 12%에서 25% 정도로 지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도가 적정선이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고려가 좀 됐겠지요 그래서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목표치는 지금
[2026-10-22 14:53:15] 안도걸 (추정): 24.9입니다 지금 실제 비중은 실제 비중이 24.9이고 목표치보다 지금 약간 하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주식이 조정이 되면서 아마 적정 수준의 주식 투자 비율이 설정된 거다
[2026-10-22 14:53:19] 안도걸 (추정):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쭐게요
[2026-10-22 14:53:23] 안도걸 (추정): 국민연금 182조가 있지 않습니까
[2026-10-22 14:53:28] 안도걸 (추정): 그냥 이건 하시는 주질의는 특별한 경우가
[2026-10-22 14:54:37] 안도걸 (추정): 위원님 말씀처럼
[2026-10-22 14:54:55] 안도걸 (추정): 목표 비중을 현실화한 조치는 당시의 시장 상황이나 기관운영의 원칙 그리고 금융시장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금의 수익성 안전성을 높이고 그런 차원에서 기금에서 결정했다라고 보고요 자산의 평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은
[2026-10-22 14:55:02] 안도걸 (추정):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서 기금 운용하는 장기투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시장등락에 따른 평가보다는
[2026-10-22 14:55:09] 안도걸 (추정): 국내외 그리고 주식채권 등의 전체 자산의 장기운용 수익률을 갖고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4:55:19] 안도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런데 정책자료집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4:55:22] 안도걸 (추정): 안도걸 위원님과 정태옥 위원님이 정책자료집
[2026-10-22 14:55:29] 안도걸 (추정): 하셨습니다 정태호 위원님은 기자발적 사회적 고립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2026-10-22 14:55:38] 안도걸 (추정): 안도걸 위원님은 경제성장 회복의 세대별 하급효과와 청년자산 형성 사다리 복원과제
[2026-10-22 14:55:42] 안도걸 (추정): 가상자산 과세의 주요 쟁점과 보완 방안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2026-10-22 14:55:45] 안도걸 (추정): 위원님들도 부처에서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2026-10-22 14:55:46] 안도걸 (추정): 아울러서
[2026-10-22 14:55:55] 안도걸 (추정): 위원님들께서 수고해서 만드신 이 정책자료집을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10-22 14:55:57] 안도걸 (추정): 혹시 다른 기관이나 다른 분들 참고하실 분들은
[2026-10-22 14:56:00] 안도걸 (추정): 자유롭게 다운도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26-10-22 14:56:03] 안도걸 (추정):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4:56:13] 안도걸 (추정): 그러면 이제 주질의를 마쳤고 보충질의 순서입니다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증인에 대한 질의와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4:56:21] 안도걸 (추정): 김주현 주식회사 우아한 형제들 최고 재무 책임자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2026-10-22 14:56:22] 안도걸 (추정): 일어나 보십시오
[2026-10-22 14:56:26] 안도걸 (추정): 저렇게 참석해 계십니다
[2026-10-22 14:56:32] 안도걸 (추정):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신 증인들끼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2 14:56:42] 안도걸 (추정): 참고로 윤구 증인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변호인을 대동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2026-10-22 14:56:44] 안도걸 (추정): 오늘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22 14:56:56] 안도걸 (추정):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이 국정감사에서 진술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26-10-22 14:57:07] 안도걸 (추정):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시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 증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22 14:57:21] 안도걸 (추정):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윤구 증인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시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4:57:31] 안도걸 (추정):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2026-10-22 14:57:43] 안도걸 (추정):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10-22 14:58:13] 안도걸 (추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4:58:19] 안도걸 (추정): 그러면 증인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되
[2026-10-22 14:58:24] 안도걸 (추정): 증인에 대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을 사용하신 것으로 간주하여 차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4:58:32] 안도걸 (추정): 질의는 증인을 신청하신 위원님들로부터 먼저 실시하고 이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돈하시는 경우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4:58:37] 안도걸 (추정): 그리고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는 증인을 이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4:58:41] 안도걸 (추정): 그러면 강민국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2 14:58:50] 안도걸 (추정):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2026-10-22 14:58:55] 안도걸 (추정): 지금 구글코리아 윤구 증인께서 오셨는데
[2026-10-22 14:58:58] 안도걸 (추정): 국내 1위 검색 서비스 운영하고
[2026-10-22 14:59:05] 안도걸 (추정): 지금 유튜브 활성 이용자가 보니까 약 4900억 약 5000만 명 가까이 돼요
[2026-10-22 14:59:08] 안도걸 (추정): 그런데 지금 유튜브의 폐해가
[2026-10-22 14:59:11] 안도걸 (추정): 한국사회민체 영향이 크다
[2026-10-22 14:59:16] 안도걸 (추정): 지금 양극단 정치를 몰아가는 데 역할도 하고 있고 또 사생활 침해
[2026-10-22 14:59:19] 안도걸 (추정):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덕적 논란이 많은데
[2026-10-22 14:59:26] 안도걸 (추정): 구글코리아 내부적인 기준이나 또는 필터링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2026-10-22 14:59:27] 안도걸 (추정): 예 있습니다
[2026-10-22 14:59:29] 안도걸 (추정): 뭐래요
[2026-10-22 14:59:32] 안도걸 (추정):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지침도 있고요
[2026-10-22 14:59:39] 안도걸 (추정): 그런데 지금 난무라 하는데 그것을 지금 놓으셔 가지고 되어 있다는 것 유명무실한 거지요
[2026-10-22 14:59:45] 안도걸 (추정):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진하게 누구 믿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2026-10-22 14:59:47] 안도걸 (추정): 윤정인
[2026-10-22 14:59:50] 안도걸 (추정): 지금 구글코리아가
[2026-10-22 14:59:53] 안도걸 (추정): 지난해 법인세 얼마 냈어요
[2026-10-22 14:59:58] 안도걸 (추정): 400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15:00:03] 안도걸 (추정): 아니지 영업이익이 400억이고 법인세 회복이 258억 냈더라고
[2026-10-22 15:00:06] 안도걸 (추정): 구글카리 사장님 모르시면 되겠어요
[2026-10-22 15:00:07] 안도걸 (추정): 거기에
[2026-10-22 15:00:11] 안도걸 (추정): 우리나라 국내에 세금 내는 것은 관심이 없지요
[2026-10-22 15:00:12] 안도걸 (추정): 아닙니다
[2026-10-22 15:00:14] 안도걸 (추정): 그렇게 그 정도도 인지를 못 하고 있지요
[2026-10-22 15:00:20] 안도걸 (추정): 이런 비상식적인 그런데 지금 같은 우리 외부에 보면
[2026-10-22 15:00:24] 안도걸 (추정): 네이버가 작년에 법인세가 얼마 있느냐 하면
[2026-10-22 15:00:27] 안도걸 (추정): 7068억 원 했어요 7068억
[2026-10-22 15:00:30] 안도걸 (추정): 구글코리아는 258억 내는데
[2026-10-22 15:00:32] 안도걸 (추정): 그런데 이런 비상식적인
[2026-10-22 15:00:38] 안도걸 (추정): 매출액과 법인세 규모가 가능한 것이 어디에 기인한 것이냐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2026-10-22 15:00:43] 안도걸 (추정): 구글코리아 주 수입원인 앱 마켓 수수료 유튜브 광고 수익
[2026-10-22 15:00:46] 안도걸 (추정): 또 유튜버 프리미엄 멤버십 요금 등이 있는데
[2026-10-22 15:00:52] 안도걸 (추정): 사업의 본질적인 기능은 국내에서 다 수행하고 있는데
[2026-10-22 15:00:55] 안도걸 (추정): 서비스 계약 주체를 지금 싱가포르 한
[2026-10-22 15:00:57] 안도걸 (추정): 구글 아시아 퍼시픽에서
[2026-10-22 15:00:59] 안도걸 (추정): 잡고 있더라고요
[2026-10-22 15:01:02] 안도걸 (추정): 그리고 해외에 법인이 있으니까
[2026-10-22 15:01:05] 안도걸 (추정):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은
[2026-10-22 15:01:07] 안도걸 (추정):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2026-10-22 15:01:19] 안도걸 (추정): 제가 윤 위원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국내 법인세가 약 최대 25%고 싱가포르가 지금 한 15% 되는데 만약에
[2026-10-22 15:01:20] 안도걸 (추정): 우리 한국이
[2026-10-22 15:01:23] 안도걸 (추정): 법인세가 싱가포르 낮다면
[2026-10-22 15:01:28] 안도걸 (추정): 주소재지를 한국으로 옮길 용의가 있습니까
[2026-10-22 15:01:38] 안도걸 (추정): 그건 제가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이 아니라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나 세금을 안 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2026-10-22 15:01:44] 안도걸 (추정): 지금 국내 광고주나 앱 개발 대상으로 직접 영응하거나
[2026-10-22 15:01:48] 안도걸 (추정): 마케팅을 협의하는 데가 실제로 구글코리아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2026-10-22 15:01:52] 안도걸 (추정): 그런데 싱가포르 보면 사실 형식상 승인만 하고 있어요
[2026-10-22 15:01:54] 안도걸 (추정):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니까
[2026-10-22 15:01:57] 안도걸 (추정): 국세청 청장님
[2026-10-22 15:02:01] 안도걸 (추정): 차장 박혜경입니다 창장도 할 수 있으니까 차장님
[2026-10-22 15:02:06] 안도걸 (추정): 한번 보세요 좀 다 들으셨지요 예
[2026-10-22 15:02:09] 안도걸 (추정): 동일한 국내 이용자
[2026-10-22 15:02:12] 안도걸 (추정): 동일한 광고시장을 두고 경쟁하면서
[2026-10-22 15:02:15] 안도걸 (추정): 계약 주체와 본사 소재에 따라서
[2026-10-22 15:02:19] 안도걸 (추정): 네이버는 법인세를 7000명 넘게 내야 되고
[2026-10-22 15:02:20] 안도걸 (추정): 구글코라는
[2026-10-22 15:02:23] 안도걸 (추정): 유백몇십억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2026-10-22 15:02:24] 안도걸 (추정):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2 15:02:35] 안도걸 (추정): 어떤 법인이든 벌어들인 소득에 부합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는
[2026-10-22 15:02:40] 안도걸 (추정): 국내 기업과 외국계 기업을 달리 차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26-10-22 15:02:43] 안도걸 (추정): 그런데 문제가 차장님
[2026-10-22 15:02:45] 안도걸 (추정): 이렇게 되면
[2026-10-22 15:02:47] 안도걸 (추정): 세 부담이
[2026-10-22 15:02:51] 안도걸 (추정): 상품 매출액 가격이나
[2026-10-22 15:02:54] 안도걸 (추정): 수수료 투자 여력의 차이로 이어지는 거예요
[2026-10-22 15:03:00] 안도걸 (추정): 그러면 역으로 지금 국내 기업만 경제조건이 불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모델입니다
[2026-10-22 15:03:04] 안도걸 (추정): 앞으로 한국에서 누가 사과하려고 하겠어요
[2026-10-22 15:03:06] 안도걸 (추정): 내가 창업을 해도 미국에서
[2026-10-22 15:03:11] 안도걸 (추정): 상장을 해 가지고 미국에서 했다가
[2026-10-22 15:03:13] 안도걸 (추정): 이런 식으로 하면
[2026-10-22 15:03:16] 안도걸 (추정): 대한민국에 남아도는 게 있겠습니까
[2026-10-22 15:03:21] 안도걸 (추정): 지금 뭐 증시도 모두 법인세 보니까
[2026-10-22 15:03:26] 안도걸 (추정): 반도체하고 전부 다 지금 기업이 전부 다 다우성인데
[2026-10-22 15:03:29] 안도걸 (추정): 이것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요
[2026-10-22 15:03:31] 안도걸 (추정): 부총리님
[2026-10-22 15:03:35] 안도걸 (추정): 부총리님하고 국세청장님 다 같이 말씀해 주세요
[2026-10-22 15:03:41] 안도걸 (추정): 아니 지금 호주 같은 데는 보니까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법을 했어요
[2026-10-22 15:03:46] 안도걸 (추정): 다국적기업조세회피 방지법 시행한 이후에
[2026-10-22 15:03:47] 안도걸 (추정): 구글이
[2026-10-22 15:03:53] 안도걸 (추정): 계약 주체를 해외 법인에서 현지 법인으로 변경을 했어요
[2026-10-22 15:04:07] 안도걸 (추정): 더 어떤 문제는 구글코리아가 보면
[2026-10-22 15:04:18] 안도걸 (추정): 우리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전부 다 보면 국내 광고주를 상대로 광고 영업 고객관리 판매지원 활동하면서 부가가치세 10%
[2026-10-22 15:04:21] 안도걸 (추정): 그래 징수해서 신고 납부하게 돼 있지요
[2026-10-22 15:04:23] 안도걸 (추정): 지금 구글 코레 합니까 안 합니까
[2026-10-22 15:04:28] 안도걸 (추정): 안 하죠
[2026-10-22 15:04:29] 안도걸 (추정): 처음 이 문제라도
[2026-10-22 15:04:34] 안도걸 (추정): 누가 다시 한번 더 해 주세요 누가 한국에서 사업하려고 해서
[2026-10-22 15:04:37] 안도걸 (추정): 무해한인 저도
[2026-10-22 15:04:40] 안도걸 (추정): 사병문화재 저도 앞으로 한국에서 상장 안 해요
[2026-10-22 15:04:47] 안도걸 (추정): 호주의 예처럼 부총리님하고 국세청 청장님하고
[2026-10-22 15:04:54] 안도걸 (추정):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2026-10-22 15:05:05] 안도걸 (추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하고 청장님 부총리 한번 답변해 주세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는 구글코리아에 대한 그 부분을 사용료로 모아서 과세처분을 했습니다
[2026-10-22 15:05:16] 안도걸 (추정): 이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이 판결 내용을 분석해서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이 있는지 한번 과세관청하고 빈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5:05:19] 안도걸 (추정): 국세청 차장님
[2026-10-22 15:05:29] 안도걸 (추정): 국세청에서도 어쨌든 세무조사 단계에서 철저하게 증빙 확보와 과세 논리를 보강해서 과세를 하고 소송 과정에서도
[2026-10-22 15:05:36] 안도걸 (추정): 과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유능한 세무대리 대리인을 선임해서
[2026-10-22 15:05:46] 안도걸 (추정): 치밀하게 과시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인 보완책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경부와 충분히 엄밀하게 상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2 15:06:04] 안도걸 (추정): 디지털세 같은 게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에 있어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5:06:07] 안도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5:06:08] 안도걸 (추정): 그러면
[2026-10-22 15:06:10] 안도걸 (추정): 김영환 위원님
[2026-10-22 15:06:16] 안도걸 (추정): 잠시만요 그러면 저기 안동걸 위원님 먼저
[2026-10-22 15:06:25] 안도걸 (추정): 아니 어차피 앉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26-10-22 15:06:27] 안도걸 (추정): 일괄해서 하는 겁니다
[2026-10-22 15:06:34] 안도걸 (추정): 안도걸 위원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두 분 증인한테 추가질의하실 분 위원도 있으면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5:06:45] 안도걸 (추정): 지금 우리 증인께서는
[2026-10-22 15:06:56] 안도걸 (추정): 대표를 회사를 대표해서 나오셨고 또 본사 딜리버리히로 해서 지금 발언에 대해서 위임을 받고 오신 거지요
[2026-10-22 15:07:11] 안도걸 (추정): 저는 현재 우한형제들의 CFO의 역할로 출석했습니다 회사를 대표해서 나오신 거지요 우한형제들을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한형제들이 국세 세무조사 받고 있지요 약간 탈루 의혹도 있고 하는데
[2026-10-22 15:07:16] 안도걸 (추정):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사과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2 15:07:29] 안도걸 (추정): 저희는 이유가 어떻든 간에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와 임직원을 대표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026-10-22 15:07:38] 안도걸 (추정): 지금 사실관계부터 확인할게요 그동안 우리 오한형제들이 영업력을 많이 냈어요 그런데 그것을 23년도에 본사에 배당으로
[2026-10-22 15:07:43] 안도걸 (추정):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24년 25년에 1조 원 넘는 돈을 있잖아요
[2026-10-22 15:07:47] 안도걸 (추정): 바꿨어요 그래 가지고 자기 주식을 사들여 소극하는 방식으로
[2026-10-22 15:07:49] 안도걸 (추정): 지금 바꿨거든요 맞지요
[2026-10-22 15:08:04] 안도걸 (추정): 2345년도에 대해서 공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1조 270억 원 해외 주주 넘겨갔는데 이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라든지 이런 원천징수는 없었지요
[2026-10-22 15:08:12] 안도걸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인 관계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1조 원에 대해서 일체의 세금 납부한 건 없지요
[2026-10-22 15:08:24] 안도걸 (추정): 죄송하지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 방식으로 있잖아요 제안을 누가 했습니까 모회사가 있습니까 우리 오한 한국법인이 했습니까
[2026-10-22 15:08:34] 안도걸 (추정):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세청에 적극 협조하고 있고 현재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6-10-22 15:08:48] 안도걸 (추정):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잖아요 현금이익을 가지고 자자주를 샀잖아요 그리고 소각을 해 버렸기 때문에 우아한 형제들에 대한 본사 그러니까 DH 있잖아요 텔리버리 히로의 지분은 변동이 없는 거지요 100% 그대로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지요
[2026-10-22 15:08:48] 안도걸 (추정): 현재
[2026-10-22 15:08:51] 안도걸 (추정): 대답을 빨리 하세요
[2026-10-22 15:08:57] 안도걸 (추정): 맞잖아요 이건 객관적 사실 아닙니까 왜 시간을 끊입니까
[2026-10-22 15:09:07] 안도걸 (추정): 그러면 있잖아요 결국에는 주주의 지배력은 그대로이고 회사 이익잉여금만 현금 형태 주주에게 넘어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2026-10-22 15:09:23] 안도걸 (추정): 이것은 있잖아요 명목만 잡은 거래일 뿐 실질은 배당인 거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한독조세협약상 자본 거래일 경우에는 과세권이 독일에 있어요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2026-10-22 15:09:23] 안도걸 (추정):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2026-10-22 15:09:37] 안도걸 (추정):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국세청이 지금 있잖아요 이 거래를 배당으로 봐요 실질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성격이 같기 때문에 의제 배당으로 보거든요
[2026-10-22 15:09:39] 안도걸 (추정): 국세청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지요 국세청 차장님
[2026-10-22 15:09:40] 안도걸 (추정): 맞지요
[2026-10-22 15:09:46] 안도걸 (추정): 해별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6-10-22 15:09:51] 안도걸 (추정): 저희 실질적으로 현금 배당과 동일한
[2026-10-22 15:10:09] 안도걸 (추정):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면서도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세 부담이 달라지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세청이 역을 배당으로 있지 않습니까 결론 내리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배당설수
[2026-10-22 15:10:11] 안도걸 (추정): 원천징수도 해야 되고 또 가산세까지 붙어요
[2026-10-22 15:10:12] 안도걸 (추정): 그런 결정이
[2026-10-22 15:10:14] 안도걸 (추정): 내려지면 그게 따르겠습니까
[2026-10-22 15:10:21] 안도걸 (추정):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현재 저희는 세무조사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임하고 있고
[2026-10-22 15:10:39] 안도걸 (추정): 또 앞으로도 기업한테의 의무가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임하고 성실히 임해서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합리적 판단이 나오면 따르겠다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납세를 할 의무자가 아마 한국법인 우아한 형제들이에요 이 돈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미 주었던 있잖아요
[2026-10-22 15:10:45] 안도걸 (추정): 본사에 주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구상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받은 자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납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2 15:10:48] 안도걸 (추정): 대답 안 하십니까
[2026-10-22 15:10:51] 안도걸 (추정): 질문 주신 부분을 그리고
[2026-10-22 15:10:56] 안도걸 (추정): 지금 있잖아요 본사가 우보의 매각이 추진되고 있지요
[2026-10-22 15:11:04] 안도걸 (추정): 아셔야 될 것 모르십니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정확히 빨리 말씀을 하십시오
[2026-10-22 15:11:07] 안도걸 (추정): 이런 세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2026-10-22 15:11:08] 안도걸 (추정): 우보에서도
[2026-10-22 15:11:19] 안도걸 (추정): 저희가 세무조사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대주주가 바뀐 뒤에도 납세의무가 그대로 이행돼야 돼요 그렇지요
[2026-10-22 15:11:21] 안도걸 (추정): 이것 확약할 수 있습니까
[2026-10-22 15:11:37] 안도걸 (추정): 모회사의 주주 반경은 납세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승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납세의무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6-10-22 15:11:48] 안도걸 (추정): 이 부분들은 있잖아요 분명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과세 당국에 있어서 철저히 있지 않습니까 조사해서 있잖아요 결정을 좀 내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2026-10-22 15:12:05] 안도걸 (추정): 배달의 민족이 여러 또 있잖아요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어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가맹점에서는 수수료를 너무 많이 받는다 그리고 라이더에게는 너무 있잖아요 또
[2026-10-22 15:12:12] 안도걸 (추정): 수수료를 파악하게 한다라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잖아요 사회적 책임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2 15:12:31] 안도걸 (추정): 위원님 말씀 주신 어려움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소득 증빙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배민이 조금만 협조하면 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배민이 지금 소득
[2026-10-22 15:12:46] 안도걸 (추정): 증명서를 발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보를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기관한테 있잖아요 이것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신용보증기관이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보증서를 발급하고 그것을 은행에 제출하게 된다면 은행에서 제출을
[2026-10-22 15:12:59] 안도걸 (추정): 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배민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소득 관련 정보를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을 좀 열어 줘야 되거든요 그럴 용의가 좀 있습니까
[2026-10-22 15:13:09] 안도걸 (추정): 위원님 취지에 공감합니다 저희는 지금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다 지급하고 있고 향후에 그러한 소득 증빙을 보다 실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동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5:13:33] 안도걸 (추정): 취지에 공감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2026-10-22 15:13:33] 안도걸 (추정):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2026-10-22 15:13:43] 안도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증인에 대해서
[2026-10-22 15:13:45] 안도걸 (추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26-10-22 15:13:46] 안도걸 (추정): 김영환 위원님
[2026-10-22 15:14:02] 안도걸 (추정): 국세청 관청이 들어가십시오 회담 없습니다 저하고
[2026-10-22 15:14:09] 안도걸 (추정): 부총리님하고 국세연 차장님 같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2 15:14:11] 안도걸 (추정): 지금 구글코리아하고 넷플릭스
[2026-10-22 15:14:13] 안도걸 (추정): 두 사업만 보더라도
[2026-10-22 15:14:16] 안도걸 (추정): 지금 사용료 소득으로 다 패소를 했습니다
[2026-10-22 15:14:18] 안도걸 (추정): 알고 계시지요
[2026-10-22 15:14:21] 안도걸 (추정):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15:14:26] 안도걸 (추정):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법리였던 것 같습니다
[2026-10-22 15:14:27] 안도걸 (추정): 그러면
[2026-10-22 15:14:30] 안도걸 (추정): 이게 다른 방식으로는 될 거냐
[2026-10-22 15:14:39] 안도걸 (추정):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고정 사업장 문제는 또 정보 파악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요 차장님
[2026-10-22 15:14:46] 안도걸 (추정): 예 그렇습니다 실제 고정사업장 관계를 면밀하게 계약서를 다 봐야 되는데
[2026-10-22 15:14:51] 안도걸 (추정): 그 면밀한 내역 내역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2026-10-22 15:14:53] 안도걸 (추정): 그러면
[2026-10-22 15:14:58] 안도걸 (추정): 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제가 오늘
[2026-10-22 15:15:06] 안도걸 (추정): 그때 국세청 질의하고 나서 입증 책임의 문제를 입법조사처에 해외 사례를 요구해 봤어요
[2026-10-22 15:15:08] 안도걸 (추정): 일단 걸린 게 4개입니다
[2026-10-22 15:15:11] 안도걸 (추정): 호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2026-10-22 15:15:16] 안도걸 (추정): 일단 X에서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액트 1953 해 가지고
[2026-10-22 15:15:24] 안도걸 (추정): 14조 같은데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항소 시 납세자가 과세처분이 과다하거나
[2026-10-22 15:15:29] 안도걸 (추정): 잘못되었다는 사실과 정당한 과세가 얼마인지
[2026-10-22 15:15:34] 안도걸 (추정): 입증하도록 명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세청이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2026-10-22 15:15:49] 안도걸 (추정): 해당 대상이 입증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뉴질랜드 한번 볼까요 거의 비슷한 구조인데 민사상 조세 절차에서 탈세 조사 방해 등 일부 상응 과세 관청이
[2026-10-22 15:15:55] 안도걸 (추정): 그 밖의 상황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입증하도록 분배합니다 입증 책임의 분배가 그 조문에 있거든요
[2026-10-22 15:16:02] 안도걸 (추정):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해외 사례들이 있는데 해외 사례들 입증책임에 관련된 해외 사례들
[2026-10-22 15:16:04] 안도걸 (추정): 어떻게 조사한 게 있어요
[2026-10-22 15:16:07] 안도걸 (추정): 부총리님
[2026-10-22 15:16:10] 안도걸 (추정):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장님
[2026-10-22 15:16:19] 안도걸 (추정): 여러 쟁점들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과세 문제
[2026-10-22 15:16:21] 안도걸 (추정): 분들은 지금 각국별로
[2026-10-22 15:16:51] 안도걸 (추정): 관련 자료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찾아보고 연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026-10-22 15:17:18] 안도걸 (추정): 그건 국제 다자간에 이제 통과가 돼야지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같이 한번 논의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5:17:27] 안도걸 (추정): 수고하셨고요 윤구 증인 잠깐만 발언대에 서 주시겠습니까
[2026-10-22 15:17:32] 안도걸 (추정): 아시겠지만 제가
[2026-10-22 15:17:37] 안도걸 (추정): 소위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는 것을 제가 대표발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2026-10-22 15:17:41] 안도걸 (추정): 그거는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2026-10-22 15:17:43] 안도걸 (추정): 알고 계시죠 네
[2026-10-22 15:17:44] 안도걸 (추정): 그래서 관련해서
[2026-10-22 15:17:51] 안도걸 (추정): 그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방통위가 지금 방미 통계로 바뀌었습니다만 조사를 해서
[2026-10-22 15:17:57] 안도걸 (추정): 구글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했다 해서 과징금 처분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2026-10-22 15:18:05] 안도걸 (추정): 이번 국정감사 때 방미동의위원장께서 10월까지 최종 의결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22 15:18:07] 안도걸 (추정): 예 그 부분은 그렇고
[2026-10-22 15:18:11] 안도걸 (추정): 앱마켓 수수료에 대한 얘기를
[2026-10-22 15:18:13] 안도걸 (추정):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2026-10-22 15:18:15] 안도걸 (추정): 지금 미국과 EU
[2026-10-22 15:18:16] 안도걸 (추정): 한국
[2026-10-22 15:18:19] 안도걸 (추정): 앱 마켓 수수료가 똑같습니까
[2026-10-22 15:18:23] 안도걸 (추정):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15:18:29] 안도걸 (추정): 알기로는 똑같다고요 제가 미국하고 다른 시장의 정책은 잘 몰라서
[2026-10-22 15:18:31] 안도걸 (추정):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해 드릴게요
[2026-10-22 15:18:40] 안도걸 (추정): 그러니까 일반 앱 그러니까 앱 이 앱 결제하는 것 인앱 결제하는 수수료는 미국 25%
[2026-10-22 15:18:48] 안도걸 (추정): 그러니까 서비스가 앱 마켓 이용 서비스 요가 한 20%고 결제수수료가 5%에서 도합 25%고
[2026-10-22 15:18:57] 안도걸 (추정): 유럽연합법 비슷한 구조로 25% 돼 있고 일본도 25%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20% 플러스알파 이렇게 돼 있어요
[2026-10-22 15:19:05] 안도걸 (추정): 알파 여기 20% 하면 상당히 낮춰지는 것 같지만 이 알파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것도 문제지만
[2026-10-22 15:19:06] 안도걸 (추정): 외부
[2026-10-22 15:19:10] 안도걸 (추정): 앱으로 결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외부 결제
[2026-10-22 15:19:12] 안도걸 (추정): 외부 결재에 대해서 미국은
[2026-10-22 15:19:17] 안도걸 (추정): 조건이 부합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 사실상 0%입니다
[2026-10-22 15:19:22] 안도걸 (추정): 겁니다 유럽연합은 12～20% 규모에 따라서 10 20 이렇게 적용을 해요
[2026-10-22 15:19:25] 안도걸 (추정): 일본 20% 수준 한국은 26%입니다
[2026-10-22 15:19:28] 안도걸 (추정): 더군다나 PG사 수수료도 별도예요
[2026-10-22 15:19:30] 안도걸 (추정): PG사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30%가 넘는 겁니다
[2026-10-22 15:19:37] 안도걸 (추정): 아니 왜 외국 결제수수료는 왜 한국이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2026-10-22 15:19:38] 안도걸 (추정): 이유 좀 설명해 보십시오
[2026-10-22 15:19:47] 안도걸 (추정):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새로 발표한 정책이 먼저 도입이 된 사례고
[2026-10-22 15:19:52] 안도걸 (추정): 한국은 그 정책 도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2026-10-22 15:19:54] 안도걸 (추정): 미국과 이유는
[2026-10-22 15:19:58] 안도걸 (추정): 올해 6월 30일 자 시행을 하고 있고
[2026-10-22 15:20:08] 안도걸 (추정): 지금 한국은 올해 12월 31일 예정으로 해서 이런 정책을 펴겠다고 지금 수수료 정책을 하겠다라는 것이 구글의 방침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겁니다
[2026-10-22 15:20:12] 안도걸 (추정): 아니 차별적
[2026-10-22 15:20:15] 안도걸 (추정): 수수료를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2026-10-22 15:20:21] 안도걸 (추정): 이 문제는
[2026-10-22 15:20:28] 안도걸 (추정): 구글코리아 대표께서 구글 본사와 상의해서 우리 한국개발자들이
[2026-10-22 15:20:32] 안도걸 (추정): 그렇게 차별적 대우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2026-10-22 15:20:34] 안도걸 (추정): 책임자로서
[2026-10-22 15:20:37] 안도걸 (추정): 본부를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2 15:20:38] 안도걸 (추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2 15:20:40] 안도걸 (추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5:20:41] 안도걸 (추정): 그래서
[2026-10-22 15:20:46] 안도걸 (추정): 예 미국과 EU 기준으로 한국도 결제수수료가
[2026-10-22 15:20:47] 안도걸 (추정): 될 수 있도록
[2026-10-22 15:20:49] 안도걸 (추정):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2026-10-22 15:20:50] 안도걸 (추정): 최소한
[2026-10-22 15:20:51] 안도걸 (추정): 알겠습니까
[2026-10-22 15:21:03] 안도걸 (추정): 본사에 전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서 물론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보고 의무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에게 본사와 협의한 내용을 저희들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2 15:21:04] 안도걸 (추정): 고맙습니다
[2026-10-22 15:21:12] 안도걸 (추정): 그러면 혹시 증인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증인들께서는 회장 하셔도 되겠습니다
[2026-10-22 15:21:13] 안도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5:21:24] 안도걸 (추정): 질의
[2026-10-22 15:21:39] 안도걸 (추정): 하시고요 아까 이종욱 위원님 질의 과정 속에서도 약간 음향 이슈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시간을 좀 더 늘려서 한 8분 정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2 15:21:41] 이종욱 (추정): 그러니까요 참
[2026-10-22 15:22:09] 이종욱 (추정): 그러니까 이게 음향이 처음에 잘 되다가 갑자기 뜨문뜨문하다가 갑자기 이종욱 위원
[2026-10-22 15:22:16] 이종욱 (추정): 문제가 돼 가지고 위원님까지 넘어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다시 정상화돼 가지고 그런 거니까
[2026-10-22 15:22:19] 이종욱 (추정): 윤후덕 위원님께서도 필요하시면
[2026-10-22 15:22:35] 이종욱 (추정): 그러면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5:22:41] 이종욱 (추정): 부총리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
[2026-10-22 15:22:43] 이종욱 (추정): 돌아가서 다시 할게요
[2026-10-22 15:22:46] 이종욱 (추정): PPT 띄워주세요
[2026-10-22 15:22:48] 이종욱 (추정): 앞서 저도 말씀드렸고
[2026-10-22 15:22:51] 이종욱 (추정): PT 띄운 거죠
[2026-10-22 15:23:09] 이종욱 (추정): 다른 위원님 질문 답변을 할 때도 그랬는데 전월세 대책으로 정부가 내년도 말까지 수도권의 공적 주택 10만 호 그렇지요
[2026-10-22 15:23:11] 이종욱 (추정): 입주한다고 했잖아요
[2026-10-22 15:23:16] 이종욱 (추정): 그런데 폐원을 입주라고 했거든요 입주 이것 착공도 아니고 있습니다
[2026-10-22 15:23:21] 이종욱 (추정): 그런데 실제 시장에 10만 호가 공급되는 건지
[2026-10-22 15:23:22] 이종욱 (추정): 자세히 보시면
[2026-10-22 15:23:24] 이종욱 (추정): 그게 아니더라고요
[2026-10-22 15:23:27] 이종욱 (추정): 전세임대 4만 5000호
[2026-10-22 15:23:30] 이종욱 (추정): 이것은 LH가 기존 민간주택을
[2026-10-22 15:23:34] 이종욱 (추정): 빌려 가지고 재임대하는 거지요 예 새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2026-10-22 15:23:37] 이종욱 (추정): 민간주택에 있는 거예요 시장에 새로 나오는 게 아니고
[2026-10-22 15:23:44] 이종욱 (추정): 중간에 LH가 끼어들어서 다시 재임대해 주면서 약간 신뢰라든지 지원해 주는 그런 정도지요
[2026-10-22 15:23:47] 이종욱 (추정): 매입임대도 마찬가지 2만 9000호
[2026-10-22 15:23:51] 이종욱 (추정): 기존의 전월세 주택의 시장에 있는 것을 매입해서
[2026-10-22 15:23:56] 이종욱 (추정): LH 입장에서는 새로 하는 거지만 전체 시장 입장에서 보면 추가되는 건 아니거든요
[2026-10-22 15:23:58] 이종욱 (추정): 공공지원 민간임대도 마찬가지예요
[2026-10-22 15:24:01] 이종욱 (추정): 그래서 말이 10만 호지
[2026-10-22 15:24:05] 이종욱 (추정): 실제로 진짜 시장에 나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8000억밖에 없어요
[2026-10-22 15:24:13] 이종욱 (추정): 8000호밖에 시장에 안 나오는 것을 LH가 샀거나 빌렸다고 해서 그게 시장에 나오는 겁니까
[2026-10-22 15:24:16] 이종욱 (추정): 저는 세 물량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지요
[2026-10-22 15:24:20] 이종욱 (추정): 8000호를 10만 호 입주라고 거짓말하면 됩니까
[2026-10-22 15:24:25] 이종욱 (추정): 바로잡아 드리고요
[2026-10-22 15:24:26] 이종욱 (추정): 그다음 페이지요
[2026-10-22 15:24:36] 이종욱 (추정): 대통령이 공급의 속도전 전격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그런지 보겠습니다 올해가 첫해인데
[2026-10-22 15:24:40] 이종욱 (추정): 금년도 수도권 전체 목표가 26.8만 호인데요
[2026-10-22 15:24:47] 이종욱 (추정): 10월 중반까지 9.9만 호 37%밖에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2026-10-22 15:24:51] 이종욱 (추정): 네 표본 실적이 그렇고 8월까지
[2026-10-22 15:24:54] 이종욱 (추정): 아니요 7월 둘째 주까지예요
[2026-10-22 15:24:55] 이종욱 (추정): 그래서
[2026-10-22 15:24:57] 이종욱 (추정): 국토부 말은
[2026-10-22 15:25:04] 이종욱 (추정): 두 달 반 남았는데 열심히 해 가지고 그렇지요 81% 내지 88%까지 끌어올리겠대요
[2026-10-22 15:25:09] 이종욱 (추정): 예 맞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건데 일단 그렇게 말을 하니까 믿겠습니다마는
[2026-10-22 15:25:14] 이종욱 (추정): 그렇게 인정을 해 준다 하더라도 한 5만 호 정도는 않고 나는 건데
[2026-10-22 15:25:19] 이종욱 (추정): 다른 것도 아니고 아까 말한 입주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착공이에요 정부 기준으로 보면
[2026-10-22 15:25:22] 이종욱 (추정): 실 착공도 아니고 착공 개만 제출하면 끝나는 건데
[2026-10-22 15:25:29] 이종욱 (추정): 그것을 첫해부터 달성 목표를 달성 못 하면 앞으로 뒤에 있는 것들을 공급계획을 어떻게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2026-10-22 15:25:35] 이종욱 (추정): 여기 저희들이 부진한 부분은 살펴보니 공공부문이 아니고 민간의
[2026-10-22 15:25:51] 이종욱 (추정): 정비사업 쪽에서 좀 부진한 게 보였습니다 특히 서울은 대부분 달성할 것 같은데 경기 인천 쪽에서 사업성이 나빠서 낮아서 착공 물량을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핑계 대시는데 그것도 다 정부가 목표 누가 잡았어요
[2026-10-22 15:26:08] 이종욱 (추정): 본인들이 잡았잖아요 예 그래서 민간보건도 정비사업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민간이 잘되면 그것도 정부가 먹을 것 아닙니까 민간이 발생이 더 많았으면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민간 부분도 빨리 될 수 있도록 전체 인허가 사건까지 가는 기간을 68개월을 37개월로 줄이는 노력도
[2026-10-22 15:26:09] 이종욱 (추정): 같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5:26:12] 이종욱 (추정):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2026-10-22 15:26:19] 이종욱 (추정): 속도전 전격적으로 하려면 사실 2022년 2023년에 왜 안 됐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2026-10-22 15:26:21] 이종욱 (추정): 그것 모르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정부가
[2026-10-22 15:26:26] 이종욱 (추정): 지금 건설사업연구원이나 국토연구원 관련 연구를 보면
[2026-10-22 15:26:33] 이종욱 (추정): 안 됐던 이유가 물론 비아파트는 전세사기가 컸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아파트 쪽은
[2026-10-22 15:26:44] 이종욱 (추정): 기준금리 인상이라든지 글로벌 공급망 이런 것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공사비 문제 부동산 시장 침체 특히 부동산 PF 문제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2026-10-22 15:26:47] 이종욱 (추정): 사업성 악화가 제일 큰 거거든요 사업성 악화
[2026-10-22 15:26:51] 이종욱 (추정): 보세요 실제 그다음 보시면 실제 서울정비사업 공사비가
[2026-10-22 15:26:55] 이종욱 (추정): 2020년 정도에는 한 500 평당 500만 원 정도 했는데
[2026-10-22 15:27:00] 이종욱 (추정): 최근에는 800만 원 어떤 데는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1300만 원짜리도 있어요
[2026-10-22 15:27:03] 이종욱 (추정): 1매 반 내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2026-10-22 15:27:06] 이종욱 (추정): 부총리도 과천구단지 재개발하고 있잖아요
[2026-10-22 15:27:10] 이종욱 (추정): 거기도 1배 반 이상 올랐어요 다 아시잖아요
[2026-10-22 15:27:13] 이종욱 (추정): 그래서 실제
[2026-10-22 15:27:18] 이종욱 (추정):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 못 하는 사유가 공사비 오르고 사업성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데
[2026-10-22 15:27:30] 이종욱 (추정): 착공 부진 원인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는데 대통령도 계속 엊그제도 말씀만 하시면 2022년도 23년도에 윤석열 정부에서 잘못해 가지고
[2026-10-22 15:27:31] 이종욱 (추정): 이유는 모르겠지만
[2026-10-22 15:27:35] 이종욱 (추정): 그렇다 이런 식으로 자꾸 전 정부 핑계 대는 거예요
[2026-10-22 15:27:51] 이종욱 (추정): 윤석열 정부와 지금 정부처럼 대출 규제를 했습니까 조합은 지휘 양도 제한을 했어요 뭐 했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안 했어요 지금 정부처럼 수십조 수백조 LH 보고 쏟아부어 가지고 임대주택 하라 그것은 안 했습니다
[2026-10-22 15:28:07] 이종욱 (추정): 제가 말씀드리면 그것 관련해서 PF 쪽 관련돼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동산 공급 대책 낼 때 주택공급대상 이럴 때 PF 부분을 최대한 더 자금 지원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자원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2026-10-22 15:28:22] 이종욱 (추정): 한번 했고요 나머지도 빨리 건설에 들어가고 분양이 들어갈수록 세제 지원이나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을 더 해 주는 인센티브 구조를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내용을 알고 대책을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그 말씀까지는 듣고요 그다음 보시면
[2026-10-22 15:28:29] 이종욱 (추정): 결국은 사업성 개선이 문제인데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이것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법안도 많이 냈고
[2026-10-22 15:28:36] 이종욱 (추정): 재건축 초과이고 환수제 부담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려는 법안도 냈고요 용적률 상환 법안도 냈는데
[2026-10-22 15:28:38] 이종욱 (추정): 민주당 반대 때문에 국회 통과 안 됐어요
[2026-10-22 15:28:41] 이종욱 (추정):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2026-10-22 15:28:56] 이종욱 (추정):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정치권도 책임이 있거든요 적재적소에 중요한 시점에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할 수 있는 제도개선 법률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그게 공공부적 사태의 한 원인이 됩니다
[2026-10-22 15:28:58] 이종욱 (추정): 그런데 이제 와서 전 정부 탓하고
[2026-10-22 15:29:00] 이종욱 (추정): 그러면 안 된다
[2026-10-22 15:29:07] 이종욱 (추정): 공급을 막은 것도 민주당이고 부동산 가격 폭등시킨 것도 민주당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겠습니다
[2026-10-22 15:29:08] 이종욱 (추정): 그다음요
[2026-10-22 15:29:13] 이종욱 (추정): 그다음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것 좀
[2026-10-22 15:29:29] 이종욱 (추정): 하려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이주비 대출 규제가 아직 안 풀었지요 이주비 대출 관련해서는 좀 풀었습니다 종전가액에서 종후가격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한 거지 6억 자체 규제를 푼 건 아니잖아요 가격을 대상 기준을
[2026-10-22 15:29:36] 이종욱 (추정): 모수를 좀 변경을 한 거지요 그렇지요 예 이것 외에 또 건설하고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이주비대출이 있기 때문에 합쳐서 11억까지는 간
[2026-10-22 15:29:37] 이종욱 (추정):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15:29:40] 이종욱 (추정): 종전보다는 어쨌든 더 악화되어 있습니다
[2026-10-22 15:29:41] 이종욱 (추정): 그래서
[2026-10-22 15:29:47] 이종욱 (추정): 그리고 민간정비사업의 규제를 좀 대폭 완화해 줘야 되는데 그것 안 하니까 결국은
[2026-10-22 15:29:55] 이종욱 (추정): LH 중심으로 공공기관 중심으로 가자는 것 아닙니까 막대한 재정 투입하고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
[2026-10-22 15:30:05] 이종욱 (추정): 지어질 수 있어요 그다음 표 보시지요 실제로 보면 LH 했는데 분양 안 되는 게 4851호가 있고 6개월 이상 공공임대 공실인 게
[2026-10-22 15:30:06] 이종욱 (추정): 4만 6700호가 있어요
[2026-10-22 15:30:11] 이종욱 (추정): 이것 돈만 계산해 보세요 짓는데 하나에 1억씩 들어도 4조 5조
[2026-10-22 15:30:16] 이종욱 (추정): 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엊그제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026-10-22 15:30:18] 이종욱 (추정): 지금 인허가 받고
[2026-10-22 15:30:25] 이종욱 (추정): 분양이 안 될 것 같아서 착공 못 하는 것 LH가 들어가 가지고 매입임대용으로 매수 확약을 해 줘라
[2026-10-22 15:30:27] 이종욱 (추정):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찔하더라고요
[2026-10-22 15:30:29] 이종욱 (추정): 이것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2026-10-22 15:30:37] 이종욱 (추정): 그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성이 안 좋은 이유가 있는데 LH가 들어간다고 사업성이 갑자기 좋아집니까
[2026-10-22 15:30:48] 이종욱 (추정): 정부가 몰릴 수 있어요 전세사기 당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민간이 얼마나 보고 정부가 화해하는 순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니까요
[2026-10-22 15:30:48] 이종욱 (추정): 그러니까 그런 점을
[2026-10-22 15:30:52] 이종욱 (추정): 유념하겠습니다
[2026-10-22 15:30:57] 이종욱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5:31:01] 윤후덕 (추정): 장관님
[2026-10-22 15:31:06] 윤후덕 (추정): 자료 하나만 먼저 올리겠습니다
[2026-10-22 15:31:11] 윤후덕 (추정): 저는 나중에 더 사용할게요 두 분은 그냥 5분
[2026-10-22 15:31:16] 윤후덕 (추정): 이게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예요
[2026-10-22 15:31:22] 윤후덕 (추정): 이게 주요 업종별로 개인사업자 대출의 연체율이에요
[2026-10-22 15:31:23] 윤후덕 (추정): 그런데 이거 보니까
[2026-10-22 15:31:31] 윤후덕 (추정): 이게 개인사업자들의 대출에 연체율이 대체로 한 2.0 정도로 매우 높아요
[2026-10-22 15:31:32] 윤후덕 (추정): 그런데 그중에서도
[2026-10-22 15:31:37] 윤후덕 (추정): 숙박 음식업하고 그리고 건설업이
[2026-10-22 15:31:40] 윤후덕 (추정): 이게 무려 5% 정도 돼요
[2026-10-22 15:31:46] 윤후덕 (추정): 이런 정도의 연체율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심각성이에요
[2026-10-22 15:31:53] 윤후덕 (추정): 저거 한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최근 3년간보다는 좀
[2026-10-22 15:31:55] 윤후덕 (추정): 높아 보이는데요 과거에
[2026-10-22 15:31:59] 윤후덕 (추정): 더 어려운 시기랑 비교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부족된 거지요
[2026-10-22 15:32:03] 윤후덕 (추정): 최근 3년보다는 높은
[2026-10-22 15:32:04] 윤후덕 (추정):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026-10-22 15:32:09] 윤후덕 (추정): 1 4분기보다는 2 4분기 조금 내려간 모습도 보이기는 합니다
[2026-10-22 15:32:15] 윤후덕 (추정): 경제부총리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관련 부처하고
[2026-10-22 15:32:19] 윤후덕 (추정): 뭔가 긴급점검도 해 보고 이를테면
[2026-10-22 15:32:23] 윤후덕 (추정): 건설업이 위축되면 실제 내수에서도
[2026-10-22 15:32:34] 윤후덕 (추정): 상당히 큰 영향을 주잖아요 맞습니다 이 점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
[2026-10-22 15:32:39] 윤후덕 (추정): 데이터처 처장님 이 자료를 3일 전에 드디어
[2026-10-22 15:32:47] 윤후덕 (추정): 제가 의원실에도 보내 줬어요 제가 3개월 동안이나 계속 이 자료를 찾았어요
[2026-10-22 15:32:48] 윤후덕 (추정): 드디어 왔네요
[2026-10-22 15:33:00] 윤후덕 (추정): 이거는 비공개 자료는 그런 건 아니지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 또 자료로 잡았으니까 받았으니까 그렇지요
[2026-10-22 15:33:01] 윤후덕 (추정): 저희가 정식 공표했던 건 아니고요 비공개할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2026-10-22 15:33:04] 윤후덕 (추정): 위원님 이것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매우 중요하면 증여
[2026-10-22 15:33:07] 윤후덕 (추정): 이게 매우 중요한 게
[2026-10-22 15:33:16] 윤후덕 (추정): 말이 좀 시간 안에 이게 8월 3일 날 부동산에 대한 3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잖아요
[2026-10-22 15:33:27] 윤후덕 (추정): 그랬을 때 핵심이 몇 번 얘기했듯이 1가구주택의 거주 비거주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도입을 한 그런
[2026-10-22 15:33:38] 윤후덕 (추정): 좀 그런 세제 개편안이 나왔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1가구 1주택에 비거주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자료로
[2026-10-22 15:33:40] 윤후덕 (추정): 확보하고 싶어서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2026-10-22 15:33:49] 윤후덕 (추정): 그래서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1가구 1주택의 비거주자가 한 20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에 이렇게
[2026-10-22 15:34:06] 윤후덕 (추정): 한정하면 한 45만 명 정도 되고 그렇죠 그러시지 상당히 많은 거죠 한 15% 전국적으로는 15% 서울에서 보면 그것만 해도 191만 명 중에서 45명 45만 명이니까
[2026-10-22 15:34:11] 윤후덕 (추정): 우려 한 25% 정도 돼요 상당히 큰 거죠 영향력이 크죠
[2026-10-22 15:34:15] 윤후덕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상당히 불안감이 커졌지요
[2026-10-22 15:34:19] 윤후덕 (추정): 그런데 핵심은 그거지요 이게
[2026-10-22 15:34:27] 윤후덕 (추정): 그중에서 종부세나 양도세 장특공이나 이런 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대상이 되는 것은
[2026-10-22 15:34:35] 윤후덕 (추정): 공시가액이 이를테면 한 9억 원 이상 그러니까 시가로 13억 정도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대상이잖아요
[2026-10-22 15:34:39] 윤후덕 (추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달라고 했던 거예요
[2026-10-22 15:34:46] 윤후덕 (추정): 그런 데이터를 그때 제시해 줬으면 불안감은 상당히 줄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26-10-22 15:34:47] 윤후덕 (추정): 실제
[2026-10-22 15:35:00] 윤후덕 (추정): 전국적으로 이게 1가구 1주택에 비거주자이면서 13억 그러니까 시가 13억 정도 되는 사람들이 14만 명 정도예요
[2026-10-22 15:35:05] 윤후덕 (추정): 그리고 저울에서 이렇게 한정하면 이게 11만 7000명 정도 되고
[2026-10-22 15:35:09] 윤후덕 (추정): 이거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정도예요
[2026-10-22 15:35:12] 윤후덕 (추정): 그런데 처음부터 이것을 자료로
[2026-10-22 15:35:17] 윤후덕 (추정): 내가 요청했을 때 좀 나와 줬으면 이것을 언론에도 알리고
[2026-10-22 15:35:25] 윤후덕 (추정): 국회에서도 논의를 하면서 이런 정도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으면
[2026-10-22 15:35:31] 윤후덕 (추정): 부동산 세액 개편에 대해서 더 선호도가 높아졌을 거예요
[2026-10-22 15:35:34] 윤후덕 (추정):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은
[2026-10-22 15:35:38] 윤후덕 (추정): 그런 정책을 낼 때 그에 따른
[2026-10-22 15:35:53] 윤후덕 (추정): 그 대상자에 대해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드러내놓고 여론을 만들고 또 토론을 해야지 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3개월이나 돼서도 이제 자료를 내면
[2026-10-22 15:35:59] 윤후덕 (추정): 언론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것을 좀 보도해 달라고 그러면 누가 이걸 보도를 해 줘요
[2026-10-22 15:36:01] 윤후덕 (추정): 너무너무 아깝더라고요
[2026-10-22 15:36:04] 윤후덕 (추정):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건 정말
[2026-10-22 15:36:05] 윤후덕 (추정): 방부를 하는 거예요
[2026-10-22 15:36:20] 윤후덕 (추정): 재정부장관님 정책을 만들 때 정책의 대상자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통일을 하고 여론에도 알려지고 그렇게 해서 건강한 토론을 할 수 있게 그런
[2026-10-22 15:36:37] 윤후덕 (추정): 공론이 만들어지게 해 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시한 그 통계도 속에서도 보면 현재 비거주 인구로만 잡히는 거고 그중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비교될 때 제가 거주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 세제상으로 비교주의 대상이냐 하는 부분을 거기서 더
[2026-10-22 15:36:39] 윤후덕 (추정): 줄어들 수도 있다 이것까지 같이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26-10-22 15:36:45] 윤후덕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이자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5:36:49] 임이자 (추정): 재경부장관님
[2026-10-22 15:36:55] 임이자 (추정): 조세지출의 재정지원 전환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2026-10-22 15:37:01] 임이자 (추정): 의료불급한 조세지출을 정비하고 소득재분
[2026-10-22 15:37:10] 임이자 (추정): 재해분배 효과 제고 및 선별 효율적 지원을 명목으로 출산세액공제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2026-10-22 15:37:19] 임이자 (추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그리고 대중교통 추가공제 등 이게 17개를 조세지출 항목을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2026-10-22 15:37:23] 임이자 (추정): 2026년 기존 1조 4
[2026-10-22 15:37:28] 임이자 (추정): 1조 4000억 원의 조세지출을 2027년도 예산안 기준
[2026-10-22 15:37:34] 임이자 (추정): 1조 9000억 원의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맞지요 예 1조 2000억을 줄이고 1조 9000으로 예산안에 받으시지요
[2026-10-22 15:37:43] 임이자 (추정): 그런데 그와 관련돼서 본 의원실이 조세지출 항목의 재정지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2026-10-22 15:37:52] 임이자 (추정): 반대급부 보조금 기착화 등 입영 사전 분석한 연구용역이나 아니면 내부 분석 자료를 요구했는데 없다라고 했어요
[2026-10-22 15:37:54] 임이자 (추정): 별도 연구용역은 진행하지 않았으며
[2026-10-22 15:37:58] 임이자 (추정): 제도별 검토에 따른 개정요강을 제출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2026-10-22 15:38:05] 임이자 (추정): 이것 보조금 기착 문제에 관련돼 가지고는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으셨어요 알고 계시나요
[2026-10-22 15:38:06] 임이자 (추정): 보조금
[2026-10-22 15:38:10] 임이자 (추정): 보조금 기착화 문제 옳으시나요
[2026-10-22 15:38:17] 임이자 (추정): 계속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이 보조금이 실질적인 혜택을
[2026-10-22 15:38:26] 임이자 (추정): 주기 위한 이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대상에게도 다른 경제주체에게 돌아가는 이것을 갖다가 보조금 기착 현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2026-10-22 15:38:32] 임이자 (추정): 다른 데로 고르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재경부 장관님 그걸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2026-10-22 15:38:34] 임이자 (추정): 부총리께서 경제 컨트롤타워인데
[2026-10-22 15:38:37] 임이자 (추정):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지금
[2026-10-22 15:38:45] 임이자 (추정): 입법조사처에도 조사해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택인차료 보조제도와 관련돼서 이 시사점 보고서에 보게 되면
[2026-10-22 15:38:49] 임이자 (추정): 사실은 저소득 임차인의 월소득액을 좀
[2026-10-22 15:38:55] 임이자 (추정): 도와주기 위해서 임차료 비중을 갖다가 일정 이상 이렇게 초과할 경우에 좀
[2026-10-22 15:38:58] 임이자 (추정): 초과금액만큼 현금으로 보조해 주니까 여기에 대한
[2026-10-22 15:39:14] 임이자 (추정): 오히려 임대료 상승을 유발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라는 이런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친환경차 제조사의 가격인상과 옵션 장사 이것 들어 본 적 있으시지요 예 우리가 친환경차
[2026-10-22 15:39:17] 임이자 (추정): 개별소비세 감면 등을 해 주기 위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2026-10-22 15:39:18] 임이자 (추정): 지금 테슬라가
[2026-10-22 15:39:25] 임이자 (추정): 가격을 700만 원으로 그냥 올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보조금 기착
[2026-10-22 15:39:31] 임이자 (추정):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 국민 세금이
[2026-10-22 15:39:41] 임이자 (추정): 소비자를 우리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아니고 친환경차는 물론 우리가 탄소를 갖다가 감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그런데
[2026-10-22 15:39:50] 임이자 (추정): 제조사만 가격을 갖다가 인상함으로 인해서 자해조사 가격 인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재조사만 배불리는 현상이 있다
[2026-10-22 15:39:52] 임이자 (추정): 마찬가지랑 비슷한 얘기가 비슷한 사례가
[2026-10-22 15:39:59] 임이자 (추정): 출산 산후조리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출산하신 분에게
[2026-10-22 15:40:11] 임이자 (추정): 보조금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저출산도 좀 해결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산후조리원이 가격을 인상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더
[2026-10-22 15:40:13] 임이자 (추정): 보조건 기착 현상이 좀 세게 나타나는 경우지요
[2026-10-22 15:40:14] 임이자 (추정): 마찬가지입니다
[2026-10-22 15:40:16] 임이자 (추정): 지금
[2026-10-22 15:40:19] 임이자 (추정): 이와 관련돼 가지고 많은 분들이
[2026-10-22 15:40:22] 임이자 (추정):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
[2026-10-22 15:40:38] 임이자 (추정): 재정경제부에서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도 없고 분석도 안 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좀 실망스럽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보조금 주고 확정되고 난 뒤에 가격을 인상한 제조사들이 가격을 인상한다든가
[2026-10-22 15:40:56] 임이자 (추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가 좀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은 조세로 지원하는 것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효과는 아마 조사 쪽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저희가 포인트로 옮긴 것은
[2026-10-22 15:41:08] 임이자 (추정): 조세를 전함에 따라서 소득이 없으면 조세 지원에는 효과가 없고 소득이 있으면 효과가 나타났던 재분배 효과를 저희가 강화하기 때문에 아니 저는 지금 저랑 장관님이랑 다른 얘기를 서로 하고 있는데 물론
[2026-10-22 15:41:08] 임이자 (추정): 우리가 소득
[2026-10-22 15:41:22] 임이자 (추정): 소득이 있어서 이것을 혜택을 받는데 소득을 없으면 혜택조차도 못 받잖아요 세액공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재정
[2026-10-22 15:41:37] 임이자 (추정): 재정지원 전환으로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이런 보조금 기착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저도 그 부분은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치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 같이 권고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2026-10-22 15:41:37] 임이자 (추정): 그다음에
[2026-10-22 15:41:49] 임이자 (추정): 우리 모두의 카드 KPS 관련돼서도 이것도 또 다른 문제 가만히 놔두면 세액공제가 되는 건데 이것은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또 기입해야 되고
[2026-10-22 15:41:52] 임이자 (추정): 가입해야 되고 이랬을 때는 디지털로부터 좀 소액에
[2026-10-22 15:42:01] 임이자 (추정):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2026-10-22 15:42:05] 임이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5:42:09] 정태호 (추정): ADCF 사업
[2026-10-22 15:42:13] 정태호 (추정): 참여 기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요
[2026-10-22 15:42:20] 정태호 (추정): 한번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방글라데시에 CNG 버스 조달하는
[2026-10-22 15:42:23] 정태호 (추정): 사업에 ETCF 차관을 보냈는데
[2026-10-22 15:42:26] 정태호 (추정): 약 한 7700만 불 1200원 정도를
[2026-10-22 15:42:27] 정태호 (추정): 하는 거죠
[2026-10-22 15:42:37] 정태호 (추정): 지금 26년 3월 올해 홍 구매 입찰 접수가 마감이 됐고 후속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10-22 15:42:45] 정태호 (추정): 포스코인터내셔널하고 자율자동차라는 데가 컨소시엄을 해서 단독 은찰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2026-10-22 15:42:47] 정태호 (추정): 다음 페이지 볼까요
[2026-10-22 15:42:51] 정태호 (추정): 그런데 자일대우버스라는 데가 좀 문제가 돼요
[2026-10-22 15:42:54] 정태호 (추정): 여기가 위장 폐업 부당해고
[2026-10-22 15:42:58] 정태호 (추정): 최근에
[2026-10-22 15:42:58] 정태호 (추정): 서울고등법원에서
[2026-10-22 15:43:01] 정태호 (추정): 부당해고로의 판결을 받았는데
[2026-10-22 15:43:07] 정태호 (추정): 이게 울산공장을 폐쇄하고 베트남 생산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6-10-22 15:43:16] 정태호 (추정): 울산보다 공장의 노동자 643명을 해고하고 그 후에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일종의 위장 폐업
[2026-10-22 15:43:20] 정태호 (추정): 논란이고 또 부당해고와 관련된 논란인데
[2026-10-22 15:43:22] 정태호 (추정): 결국 서울고등법원이 25년 9월 달에
[2026-10-22 15:43:26] 정태호 (추정): 자율배테우버스와 자율자동차 항소
[2026-10-22 15:43:33] 정태호 (추정): 그러니까 24년에 위장폐업과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항소에 대해서 모두 기각을 했습니다
[2026-10-22 15:43:36] 정태호 (추정): 그래서 위장표가 부당해고가 인정이 된 거죠
[2026-10-22 15:43:43] 정태호 (추정): 그런데 여태까지 복직이라든가 고용 승계가 전혀 해결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2026-10-22 15:43:45] 정태호 (추정): 그런데
[2026-10-22 15:43:51] 정태호 (추정): 이런 회사가 지금 EDCF 사업의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와 있거든요
[2026-10-22 15:43:59] 정태호 (추정): 이래서 이런 회사가 EDCF에 참여할 자격이 있느냐 이 시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6-10-22 15:44:05] 정태호 (추정): 지금 이 사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2026-10-22 15:44:13] 정태호 (추정): 해당이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는 부당노동행위라든가 부당해고 제한 사유는 없습니다 현재
[2026-10-22 15:44:15] 정태호 (추정): 그러다 보니까
[2026-10-22 15:44:25] 정태호 (추정): 정부가 참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는 거죠 사실은 법적 근거는 없는데
[2026-10-22 15:44:30] 정태호 (추정): 그래서 이것을 우리 당의 김태선 위원께서 고용노동부에 치료를 해 봤더니
[2026-10-22 15:44:39] 정태호 (추정): 지금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의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그런
[2026-10-22 15:44:43] 정태호 (추정):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그런 제한이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2026-10-22 15:44:52] 정태호 (추정): 정보 지원 사업의 노동관계법 등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 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2026-10-22 15:44:54] 정태호 (추정): 그렇게 보면
[2026-10-22 15:44:58] 정태호 (추정): 이게 지금 EDCF 관할은
[2026-10-22 15:45:05] 정태호 (추정): 경제부총리 소관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2026-10-22 15:45:20] 정태호 (추정): 그래서 예를 들면 제안을 드린다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기업에 대해서 입찰 자격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이 될 필요가 있는 거죠
[2026-10-22 15:45:27] 정태호 (추정): 그다음에 또 참여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검증하는 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2026-10-22 15:45:35] 정태호 (추정): 이걸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다른 사안을 제가 하나 더 하고 답변을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2026-10-22 15:45:36] 정태호 (추정): 뭐냐 하면
[2026-10-22 15:45:41] 정태호 (추정): 사이버 공격이 요새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2026-10-22 15:45:43] 정태호 (추정): 관련된 건데
[2026-10-22 15:45:55] 정태호 (추정): 한번 통계를 한번 봤더니 257개 공공기관에 지난 6년 동안에 22억 3859만 913번의 사이버 공격이 있었어요
[2026-10-22 15:45:57] 정태호 (추정): 정말 놀라운 숫자인데
[2026-10-22 15:46:07] 정태호 (추정): 이 사이버 공격의 유형을 보니까 서비스 거부 비인가 접근 시도 정보 수집 이런 것들이 거의 90% 정도가 됩니다
[2026-10-22 15:46:12] 정태호 (추정): 서비스 거부는 정상적인 공공서비스를 차단하는 제한하는
[2026-10-22 15:46:15] 정태호 (추정): 그래서 엄보를 마비시키는 공개하게 되는 거고
[2026-10-22 15:46:21] 정태호 (추정): 그다음에 비인가 접근 시도나 정보 수집은 개인의 정부나 업무정보를 빼 나가는 건데
[2026-10-22 15:46:25] 정태호 (추정): 이런 것들이 지금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026-10-22 15:46:30] 정태호 (추정):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공공기관 주요 전산장비를 보니까 노후화 비율이
[2026-10-22 15:46:36] 정태호 (추정): 거의 한 40% 중요한 서버 스프레지 같은 경우는 40% 이상이 노후화돼 있어요
[2026-10-22 15:46:37] 정태호 (추정): 지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2026-10-22 15:46:43] 정태호 (추정): 재경부장관께 부총리께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시잖아요 예
[2026-10-22 15:46:47] 정태호 (추정): 물론 이 부분은 국정원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2026-10-22 15:46:53] 정태호 (추정): 법률상으로는 그러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역시
[2026-10-22 15:47:07] 정태호 (추정):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다뤄 볼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지 정부가 온국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해서 중요한 주제로 삼아 주십사 하는
[2026-10-22 15:47:09] 정태호 (추정):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2026-10-22 15:47:11] 정태호 (추정): 말씀에 대해서
[2026-10-22 15:47:24] 정태호 (추정): 답변을 총괄적으로 주시죠 좋은 제안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EDCF 사업자 선정 관련된 그런 말씀 주신 것처럼 국가계약법에 현재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제가 그걸 인용하기 좀 어려운데요
[2026-10-22 15:47:30] 정태호 (추정): 노동부 의견도 있다고 하니 저희가 노동부랑 좀 더 이야기를 해서 이걸 어떻게 풀어 나갈지 한번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2026-10-22 15:47:36] 정태호 (추정): 두 번째로 개인정보 사이버 공기업 관련돼서는 굉장히 상황을 엄중하게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2026-10-22 15:47:53] 정태호 (추정): 저희들도 이제 물론 기본적인 이걸 총괄하는 데가 이제 국정원하고 개보위 또 총리실 이런 데인데 같이 저희가 협력해 나가는 것 플러스해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경영평가라든지 공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2026-10-22 15:47:57] 정태호 (추정): 또 만약에 정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든지 이런 노력도 같이 해 가겠습니다
[2026-10-22 15:48:01] 정태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남준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5:48:12] 김남준 (추정): 관세청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세청장님 외교 관세청에서 기관증인으로 나오신 분 한번 손 잠깐만
[2026-10-22 15:48:14] 김남준 (추정):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관세청에서 나오신 분
[2026-10-22 15:48:22] 김남준 (추정): 나머지 분들은 밖에 계시는 것 같네요 같이 잘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차분한 톤으로 말씀드리겠지만
[2026-10-22 15:48:25] 김남준 (추정): 격정적인 질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6-10-22 15:48:26] 김남준 (추정): 잘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22 15:48:32] 김남준 (추정): 지난번에 관세청 국정감사를 하면서 면세점 보따리상 관련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2026-10-22 15:48:35] 김남준 (추정): 여기에 대한 지적을 했었고
[2026-10-22 15:48:39] 김남준 (추정): 했었고 보따리상 대량 판매로 인해서 시장이 교란되고 있고
[2026-10-22 15:48:41] 김남준 (추정): 이로 인한 피해들은
[2026-10-22 15:48:47] 김남준 (추정): 우리나라에서 선량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2026-10-22 15:48:51] 김남준 (추정): 그리고 또 하나는 면세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2026-10-22 15:48:51] 김남준 (추정): 해밀린 라인
[2026-10-22 15:48:55] 김남준 (추정): 여행사를 통한 문제들도 지적을 했습니다
[2026-10-22 15:48:58] 김남준 (추정): 다 쉬운 문제들 아닙니다
[2026-10-22 15:49:01] 김남준 (추정): 관세청에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하는 사안입니다
[2026-10-22 15:49:03] 김남준 (추정): 이에 대한 후속대책
[2026-10-22 15:49:08] 김남준 (추정):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온 것을 보니까
[2026-10-22 15:49:11] 김남준 (추정):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2026-10-22 15:49:16] 김남준 (추정): 국정감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2026-10-22 15:49:17] 김남준 (추정): 상황이었습니다
[2026-10-22 15:49:21] 김남준 (추정): 관세청
[2026-10-22 15:49:24] 김남준 (추정): 지난번에 감사했었을 때
[2026-10-22 15:49:26] 김남준 (추정): 관리 감독기관 그리고
[2026-10-22 15:49:31] 김남준 (추정): 면세점 관세청 그리고 면세점
[2026-10-22 15:49:41] 김남준 (추정): 왜 이렇게 대량 판매 비중이 차이가 나는지를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관세청의 답변을 보니까
[2026-10-22 15:49:47] 김남준 (추정): 관리 주체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관세청 기준하고 면세점 기준하고 다르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서
[2026-10-22 15:50:00] 김남준 (추정):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을 해 주셨느냐 하면 관세청에서는 항공 해상화물로 수출 반송 신고하는 대규모 반출물품 이것을 기준으로 잡고 있고 면세점은 여기에 더해서 단체여행객
[2026-10-22 15:50:05] 김남준 (추정): 모객 일반 판매 실적 특판 실적을 같이 담고 있어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2026-10-22 15:50:22] 김남준 (추정): 관세청의 기준이 적절하냐 여부 따져 보면 또 따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따지지 않고 한번 관세청 기준으로 실제 그런지를 한번 봤습니다 A면세점의 매출 세부내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영업 1팀 여기가
[2026-10-22 15:50:29] 김남준 (추정): 지금 관세청이 이야기하고 있는 항공 해상화물로 수출 반송 신고하는 대규모 반출 물품을 관리하고 있는 데가 영업 1팀입니다
[2026-10-22 15:50:31] 김남준 (추정): 43.8%예요
[2026-10-22 15:50:43] 김남준 (추정): 그러니까 관세청에서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것을 기준 4만 하더라도 지금 데이터가 틀린 겁니다 이것은 관세청이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2026-10-22 15:50:45] 김남준 (추정): 7배 이상 어떻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2026-10-22 15:50:50] 김남준 (추정): 그리고 지난번에 송객수수료 문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2026-10-22 15:50:57] 김남준 (추정): 이 송객 수수료 자정해서 이렇게 자정을 하겠다 이렇게 추진하겠다라고 답을 주셨는데
[2026-10-22 15:51:07] 김남준 (추정): 이렇습니다 특허심사 및 갱신평가 기준에서 손객수수료 자정 노력의 비중을 확대하겠다 특허심사 및 갱신평가 얼마마다 한 번씩 겁니까
[2026-10-22 15:51:10] 김남준 (추정): 5년
[2026-10-22 15:51:12] 김남준 (추정): 5년에 한 번씩 하겠다는 거예요
[2026-10-22 15:51:14] 김남준 (추정): 자정이 되겠습니까
[2026-10-22 15:51:16] 김남준 (추정): 5년에 한 번 그것도
[2026-10-22 15:51:19] 김남준 (추정): 여러 가지 하면서 이것 한번 들여다보겠다
[2026-10-22 15:51:23] 김남준 (추정): 이걸로 자정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는 왜 안 됐습니까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까
[2026-10-22 15:51:32] 김남준 (추정): 대형 면세점 패밀리 다닌 신생업체 특혜성 추가 할인율 문제
[2026-10-22 15:51:34] 김남준 (추정):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답도 없습니다
[2026-10-22 15:51:37] 김남준 (추정): 무시했습니다
[2026-10-22 15:51:42] 김남준 (추정): 관세청장님 위원님 국정감사가 뭐하는 자리입니까
[2026-10-22 15:51:51] 김남준 (추정): 저희들 1년 동안 했던 업무들에 대해서 의원들은 어떤 자격으로 여기에서 질의를 합니까
[2026-10-22 15:51:55] 김남준 (추정): 그 부분은 위원님 저번에 봉답을 대신해서
[2026-10-22 15:52:03] 김남준 (추정): 국정기조에 문제가 있고 국정 운영 방침에 문제가 있으면 이 부분 지적하고 리스크가 있으면 리스크 해결하기 위해서 국정감사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2 15:52:13] 김남준 (추정): 질문에 답도 안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공감대도 제가 위원님 질문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듯이
[2026-10-22 15:52:14] 김남준 (추정): 해당
[2026-10-22 15:52:23] 김남준 (추정): 면세점의 친인척 이런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대량 판매 통계 기준 차이점 그다음에 송객수수료 자정 노력을
[2026-10-22 15:52:34] 김남준 (추정): 좀 강하게 푸시하고 또 그걸 관리하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엄중히 생각하고 철저하게 제가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026-10-22 15:52:37] 김남준 (추정): 그 부분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2026-10-22 15:52:41] 김남준 (추정): 그런데 개선방안 주신 것에는 아예 답도 없었습니다
[2026-10-22 15:52:48] 김남준 (추정): 예 그 복수에만 그러니까 이렇게 관세청에서 답을 해 주시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2026-10-22 15:53:00] 김남준 (추정): 관리 주체에 따라 상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 대상 대량 판매 대상 이런 것 정리하겠다 면세점 대형판매 보따리상 문제 정리하겠다 이게 제대로
[2026-10-22 15:53:02] 김남준 (추정):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관세청이 그동안 하고 있었던 것처럼
[2026-10-22 15:53:03] 김남준 (추정): 축소해서 신고하도록
[2026-10-22 15:53:13] 김남준 (추정): 그냥 다 만들어 버리겠다는 건지 그 진정성도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면밀히 다시 한번 국감이 끝나면 살펴보고요
[2026-10-22 15:53:19] 김남준 (추정):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송객수수료 관련 부분은
[2026-10-22 15:53:33] 김남준 (추정): 과거에 저희들이 공정위에 얘기를 해 가지고 상한을 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한번 협의한 적이 있는데 이게 공정위 답변이나 이런 것들이 담합에 해당된다 이런 쪽으로 답변이 있어서
[2026-10-22 15:53:45] 김남준 (추정): 이것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쉽지 않아 보여 가지고 저희들이 어쨌든 좀 법적으로 강제는 못 하더라도 다른 분야로 또는 다른 풀을 써서
[2026-10-22 15:53:50] 김남준 (추정): 좀 과도한 송객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2026-10-22 15:53:59] 김남준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석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잠깐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준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5:54:05] 이준석 (추정): 우리 이종욱 위원님을 관세청장님
[2026-10-22 15:54:08] 이준석 (추정): 최근에 40자로 반입 막았지요
[2026-10-22 15:54:18] 이준석 (추정): 한번 적발실적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 기준이 뭔지 국민들이 궁매하실 텐데 우선 우리나라에 사서 들고 나갔다가 들어오는 건 괜찮은 겁니까
[2026-10-22 15:54:23] 이준석 (추정): 일단 국내로 들어오는 것은 다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쓰던 것을 밖에서 들고 나가도 안 됩니까
[2026-10-22 15:54:38] 이준석 (추정): 그런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관세청이 지금 마운자로 잡을 때 무조건 이것은 해외에서 싸게 구매해서 들여오는 사실상 밀수 비슷하게 보고 잡는 것 같은데
[2026-10-22 15:54:43] 이준석 (추정): 마훈자로라는 약의 특성이 자가주사제이고 주사제라는 것은
[2026-10-22 15:54:55] 이준석 (추정): 한 일주일 단위로 종류가 많아 위급이냐 이런 것은 다르겠지만 정해진 주기마다 맞아야 되는 약품이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만약에 쓰다가 내가 해외여행 관리비에서 들고 나갔다 들고 오는 것 막으면 안 되겠지요
[2026-10-22 15:55:05] 이준석 (추정): 그런데 그게 국내에서 출발한 건지를 나가실 때 저희한테 확인을 해 주시고 갖고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그 부분은 또 변론이 되는데 그 확인 절차가 있습니까 지금
[2026-10-22 15:55:19] 이준석 (추정): 우리 예를 들면 기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나갔다가 들어오실 때 이게 탈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면 그래서 합산 지금 그러면 의약품 같은 경우 들고나 같은 신고 절차가 안내되어 있습니까 일반인들에게
[2026-10-22 15:55:34] 이준석 (추정): 그런 부분들이 안내가 충분히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가 왜 마운자로나 위고비를 대상으로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비반치료제로 쓰는 경우 비만치료이면 이미 질병이지요 그리고 미용 목적의 비만으로
[2026-10-22 15:55:36] 이준석 (추정): 이렇게 이것을 처방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2026-10-22 15:55:37] 이준석 (추정): 거기에 더해서
[2026-10-22 15:55:54] 이준석 (추정): 일부 국가에서는 이형 당뇨의 치료제로 승인이 됐어요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만약에 일본인 관광객이 와 가지고 내가 일본에서 치료 목적으로 마운자료를 맡고 있는 사람인데 한국에 여행 왔다
[2026-10-22 15:55:57] 이준석 (추정): 그런데 이것은 주기적으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받는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지요
[2026-10-22 15:55:58] 이준석 (추정): 무조건 맞습니까
[2026-10-22 15:56:16] 이준석 (추정): 일단 이게 저희가 자의적으로 막고 있는 게 아니고 식약처에서 저희한테 유해의약품으로 통보가 돼서 통관 보류를 해 달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해약품이 한 것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데 이게 주사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엑스레이도 잘 걸리고 이러니까 잡기 쉬운 거겠지요
[2026-10-22 15:56:17] 이준석 (추정): 만약에 알약 형태로 지금 보면
[2026-10-22 15:56:25] 이준석 (추정): 일날 일이라는 회사에서 마운자로는 주사지로 만든 거고 아운다요라는 것은 미국에서 알약으로 나온 건데 알약 잡습니까 지금
[2026-10-22 15:56:27] 이준석 (추정): 아직까지는 안락 형태는
[2026-10-22 15:56:39] 이준석 (추정): 뭐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니지요 들어오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관세청이 주사제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엑스리로 찍어도 이게 타이레놀인지 파운더인지 모르니까 안 잡는 거잖아요
[2026-10-22 15:56:50] 이준석 (추정): 저번에 저희들이 적발 실적 발표했을 때는 대부분이 다 주사제 형태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사제니까 잡는 건데 이 주사제라는 것은 이 외에도 움은 일라일이라는데 나오는 데도 그렇고 여러 제약회사에서
[2026-10-22 15:56:54] 이준석 (추정): 또 편두통약도 유사제 형태로 내용을 다 하고 있는데 자가주사대 형태로
[2026-10-22 15:56:56] 이준석 (추정): 저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참
[2026-10-22 15:57:03] 이준석 (추정): 너무나도 특이한 겁니다 진짜 질병 때문에 이런 주사제 형태의 이것을 맡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마운자로나 이런 약품들의
[2026-10-22 15:57:09] 이준석 (추정): 당뇨치료제 형태로 맡고 있는 분도 있고 한데 이것 다 못 들어 보는 거지요 지금은
[2026-10-22 15:57:23] 이준석 (추정): 저번에 발표도 된 내용이 있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딱 이게 왜냐하면 관세청의 면제추천서 같은 게 있으면 통관할 수 있고 그 있으면 3개월 어치도스 그러니까 군량은 들고 올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지요
[2026-10-22 15:57:39] 이준석 (추정): 지금 유해 의약품으로 지정된 것 말고 오남용 의약품으로 오남용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은 비약으로 잡고 있지요 지금 예 그렇게 식약처에 통보받은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는 이게 약간
[2026-10-22 15:57:43] 이준석 (추정): 아쉬운 게 뭐냐 하면요 제가 중국의 공무 출장을 갔다가 되게 황당한 일을 겪었던 게 뭐냐 하면
[2026-10-22 15:57:51] 이준석 (추정): 이것은 보안규정이지요 관세규정은 아니고 그런데 중국에서 인증을 안 받은 보조배터리는 다 압수한다 이렇게 했어요 거기서
[2026-10-22 15:57:53] 이준석 (추정): CCC라고 해 가지고 중국 인증 한번 그래서
[2026-10-22 15:58:01] 이준석 (추정): 제가 배터리를 보여 주면서 이것 보니까 메일이 차이 나는데 이래도 안 돼요 그랬더니만 우리 CCC 인증 없으면 다 앞서다 이래 가지고
[2026-10-22 15:58:04] 이준석 (추정): 그때 한 2개 들고 왔던 것 다 압수당하니까 기분 되게 안 좋더라고요
[2026-10-22 15:58:22] 이준석 (추정): 그것은 보안 규정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만약에 우리 해외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들고 나가신 분 중에 치료 목적의 주사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 우리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엄밀하게 따져 가지고 여러 인증이나 처방전이 있으면 관세청이 다르게 다뤄야 될 것이고
[2026-10-22 15:58:27] 이준석 (추정): 그리고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들어올 때의 물건과 나갈 때 물건
[2026-10-22 15:58:33] 이준석 (추정): 우리 관세청에서 사실 다시 재수출하는 물건에 대해 가지고는 안 잡지요 사전에 신고하면
[2026-10-22 15:58:50] 이준석 (추정): 네 예를 들어 주사지를 갖고 왔는데 똑같은 주사를 들고 나간다 예를 주사제 들고 왔을 때 스티커를 부착해 준다든지 해 가지고 똑같은 걸 들고 나가는 것이 확인됐을 경우 본인이 복용량만큼만 하고 그랬을 때는 그분들 의료적 목적을 당연히 허용해 줘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2026-10-22 15:58:58] 이준석 (추정): 절차를 우리만 이런 절차 가지고 있고 중국처럼 딱 국경에 내리는 순간 야진의 보조배터리 다 압수요 이렇게 해 버리면 얼마나 이게
[2026-10-22 15:59:05] 이준석 (추정): 중국식 행정이 되는 겁니까 진짜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의약품에 대해 가지고는 식약처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하셔 가지고
[2026-10-22 15:59:08] 이준석 (추정): 해외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2026-10-22 15:59:17] 이준석 (추정): 그 치료제나 의약 의료용 목적으로 그런 경우는 식약처하고 적극 협의해 보겠습니다
[2026-10-22 15:59:29] 이준석 (추정): 다만 이제 그때 저희가 국민들께 알리고 싶었던 것은
[2026-10-22 15:59:31] 이준석 (추정): 기본적으로 짝퉁이 많다
[2026-10-22 15:59:37] 이준석 (추정): 두 번째는 이게 콜드체인으로 보관 및 운송이 돼야 되는데
[2026-10-22 15:59:47] 이준석 (추정): 운송 과정상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국민들 건강에 굉장히 부정적인 우려를 끼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좀 유의해 달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2026-10-22 15:59:57] 이준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6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22 16:21:31] 이준석 (추정): 부총리님
[2026-10-22 16:21:35] 이준석 (추정): 담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6-10-22 16:21:43] 이준석 (추정): 26년 법 시행 앞두고 있지요 예 그래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서
[2026-10-22 16:21:46] 이준석 (추정): 이제 담배로 포함되면서
[2026-10-22 16:21:49] 이준석 (추정): 과세 대상으로 이제 확대가 됩니다
[2026-10-22 16:21:51] 이준석 (추정): 지금
[2026-10-22 16:21:56] 이준석 (추정): 또 다르게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유사한 니코틴
[2026-10-22 16:21:57] 이준석 (추정): 또 있어요
[2026-10-22 16:21:59] 이준석 (추정): 이게
[2026-10-22 16:22:09] 이준석 (추정): 담배가 저희들이 이 정의를 어떻게 할지 지금 법에는 없습니다 시행령으로 정의를 좀
[2026-10-22 16:22:09] 이준석 (추정): 간 건데
[2026-10-22 16:22:18] 이준석 (추정): 유사니코틴이 또 계속 지금 시중에서 확대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2026-10-22 16:22:20] 이준석 (추정): 유사주 드코팅 관련돼서 지금
[2026-10-22 16:22:35] 이준석 (추정): 현재 식약처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실제 상황은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 3000조 가까이 좀 되는데 이게 분자구조 화학구조를 하나 하나 딱 바꿈으로써 유산이 진행되는 거예요
[2026-10-22 16:22:41] 이준석 (추정):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제도권 밖에 있으면서 식약처
[2026-10-22 16:22:43] 이준석 (추정): 무슨 검증을 받지도 않고요
[2026-10-22 16:22:50] 이준석 (추정): 그다음에 무슨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나 연령 확인 의무가 있는 성평등 가족
[2026-10-22 16:22:53] 이준석 (추정): 제도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2026-10-22 16:22:55] 이준석 (추정): 그리고
[2026-10-22 16:22:57] 이준석 (추정): 예전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면
[2026-10-22 16:23:03] 이준석 (추정): 액상형
[2026-10-22 16:23:13] 이준석 (추정): 니코틴으로 그때 과세 대상이 안 들어왔을 때 신고를 해서 과세에 편입이 안 되면서 나중에 니코틴 제조를 통해서
[2026-10-22 16:23:20] 이준석 (추정): 시중에 유통하는 케이스가 있었고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 관세청 좀 들어 보세요
[2026-10-22 16:23:21] 이준석 (추정): 지금
[2026-10-22 16:23:24] 이준석 (추정): 액상형 또 니코틴이요
[2026-10-22 16:23:26] 이준석 (추정): 유산이 고친으로 신고돼서
[2026-10-22 16:23:28] 이준석 (추정): 시중에 유통
[2026-10-22 16:23:45] 이준석 (추정): 유통 되는데 이게 나중에는 액상형 니코틴으로 판매 유통돼요 관세청에서도 이것 굉장히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금 신고 과정에서 탈세의 사각지대가 옛날에는 합성이 담배가 아니었을 때는 예 맞습니다
[2026-10-22 16:23:53] 이준석 (추정): 천연에서 합성으로 보이신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천연에서 합성 올해 4월에 법 개정이 된 이후에는 합성은 담배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2026-10-22 16:24:02] 이준석 (추정): 이제 유산이 꽃틴 모니코틴에 대한 사각지대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통관관리 강화 대책을 만들어서 지금
[2026-10-22 16:24:04] 이준석 (추정): 철저히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2026-10-22 16:24:19] 이준석 (추정): 그래서 지금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합성 리코틴 관련해서도 지금 재고물량 지금 재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재고물량이 얼마였는지 관리되지는 않았어요
[2026-10-22 16:24:28] 이준석 (추정): 실제 내년 법 시행 이후에 재고 물량에 팔려도 세금이 없잖아요 그런데 재고 물량이 전체 얼마인지
[2026-10-22 16:24:29] 이준석 (추정): 관세청도 모르고
[2026-10-22 16:24:32] 이준석 (추정): 국세청도 모르고 재경부도 몰라요
[2026-10-22 16:24:33] 이준석 (추정): 그 상황에 있고요
[2026-10-22 16:24:37] 이준석 (추정): 그다음에 우리가 유통기준을 6개월에서 12월
[2026-10-22 16:25:20] 이준석 (추정): 아마 아나바신
[2026-10-22 16:25:25] 이준석 (추정): 니코티나마이드 이런 종류가 화학식을 바꿈으로써
[2026-10-22 16:25:29] 이준석 (추정): 유산이 쿠친으로 이제 유산이 꾸 준 구조거든요 그래서
[2026-10-22 16:25:35] 이준석 (추정): 한번 전체적으로 제도권에서 한번 이것을 제도권에 포섭하는 게 좋은지
[2026-10-22 16:25:41] 이준석 (추정): 아니면 밖에 두고 관리 형태로 두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2026-10-22 16:25:57] 이준석 (추정): 관세청 국세청 재경부 전체 한번 고민하는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유사한 니코틴 무니코틴이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담배로 포섭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적용부하고
[2026-10-22 16:25:59] 이준석 (추정): 면밀하게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2026-10-22 16:26:01] 이준석 (추정): 관련해서 혹시 탈세라든지
[2026-10-22 16:26:08] 이준석 (추정):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세청하고도 협조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6:26:25] 이준석 (추정):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담배사업법상 그에 포함을 시키기 위한 조세법률주의 등을 감안할 때 유사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현실적으로 있는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이나 안전 이런 쪽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간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2026-10-22 16:26:33] 이준석 (추정): 식약처가 일단 유산 뉴코틴의 유해성 검사를 올해 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좀 더 부처 간에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2 16:26:38] 이준석 (추정): 유해성 검사한 다음에 그다음 판단을 좀
[2026-10-22 16:26:43] 이준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6:26:45] 김상훈 (추정): 장관님
[2026-10-22 16:26:49] 김상훈 (추정): 보세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할게요
[2026-10-22 16:26:56] 김상훈 (추정): 우리 의원실에서 5월 28일 날
[2026-10-22 16:26:59] 김상훈 (추정): 우리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2026-10-22 16:27:05] 김상훈 (추정): 14.9%에서 20.8%로 파격적으로 상향 조정한 데 대한
[2026-10-22 16:27:10] 김상훈 (추정): 당시 재경부 1차관의 입장에 대해서 내가 확인을 좀 하려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2026-10-22 16:27:11] 김상훈 (추정): 재경부 답변은
[2026-10-22 16:27:17] 김상훈 (추정): 당시 이영일 차관의 검토 지시 결재문서가 없다라고 답변했어요
[2026-10-22 16:27:24] 김상훈 (추정):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재경부 내부에서 그런 검토
[2026-10-22 16:27:28] 김상훈 (추정): 문건 자체가 없고 흔적이 없다는 것도 굉장히 이상하기도 하고
[2026-10-22 16:27:35] 김상훈 (추정): 그다음 5월 28일 날 우리 이영일 당시 차관의 입장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묻는 질의에도
[2026-10-22 16:27:44] 김상훈 (추정): 부총리는 회의록을 4년 뒤에 공개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2026-10-22 16:27:49] 김상훈 (추정): 그리고 이런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2026-10-22 16:27:53] 김상훈 (추정): 참여를 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영희를 차관하는
[2026-10-22 16:27:55] 김상훈 (추정): 경제부총리로 승진을 했고
[2026-10-22 16:28:00] 김상훈 (추정): 옆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덕일 차관한테도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2026-10-22 16:28:03] 김상훈 (추정): 빚투라는 표현을 쓰면서
[2026-10-22 16:28:05] 김상훈 (추정): 어쨌든 주식투자를
[2026-10-22 16:28:09] 김상훈 (추정): 굉장히 좀 분위기를 띄우는 발언을 하는
[2026-10-22 16:28:13] 김상훈 (추정): 권 차관도 금융위에서
[2026-10-22 16:28:16] 김상훈 (추정): 제경구 1차관으로 사실상 염전을 했어요
[2026-10-22 16:28:18] 김상훈 (추정): 그런데 이게
[2026-10-22 16:28:22] 김상훈 (추정): 아까 민주당 동료 위원님께서
[2026-10-22 16:28:29] 김상훈 (추정): 10월 15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언론에서 대거 182조 손실을 봤다고 이야기했는데
[2026-10-22 16:28:31] 김상훈 (추정): 우리 민장님께서 손실이 아니라
[2026-10-22 16:28:35] 김상훈 (추정): 주식 보유가격의 변동이다
[2026-10-22 16:28:36] 김상훈 (추정): 이게
[2026-10-22 16:28:41] 김상훈 (추정): 특정 시점에서 주식 보유가격을
[2026-10-22 16:28:53] 김상훈 (추정): 평가했을 때 182조 손실이라고 언론에서 대거 지금 그 기사가 했는데 손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2026-10-22 16:28:54] 김상훈 (추정): 그래서 이 결정에 대해서
[2026-10-22 16:28:57] 김상훈 (추정):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는
[2026-10-22 16:29:00] 김상훈 (추정): 굉장히 역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2026-10-22 16:29:02] 김상훈 (추정): 상황이 올 수도 있다
[2026-10-22 16:29:07] 김상훈 (추정): 경고를 일단 좀 저는 해야 되겠다 판단이 들고
[2026-10-22 16:29:12] 김상훈 (추정): 최근에 주식시장의 급락세 이유를 살펴보면
[2026-10-22 16:29:13] 김상훈 (추정): 첫째는
[2026-10-22 16:29:15] 김상훈 (추정): 반도체 AI의
[2026-10-22 16:29:18] 김상훈 (추정): 투자 대비 이익 실현에 대한
[2026-10-22 16:29:21] 김상훈 (추정): 업황에 대한 신중론이
[2026-10-22 16:29:22] 김상훈 (추정): 많이
[2026-10-22 16:29:35] 김상훈 (추정):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것은 외국인 투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레버리지 ETF로의 자금 이동 이 부분은 큰 이유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2026-10-22 16:29:36] 김상훈 (추정): 세 번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2026-10-22 16:29:38] 김상훈 (추정): 이
[2026-10-22 16:29:42] 김상훈 (추정): 주식시장의 통화량이 급증하면서 주식가격이
[2026-10-22 16:29:44] 김상훈 (추정): 고점을 찍을 때
[2026-10-22 16:29:47] 김상훈 (추정): 외국인 투자자들이
[2026-10-22 16:29:53] 김상훈 (추정): 꽃놀이패 정말 큰 이익을 실현하고 빠졌어요
[2026-10-22 16:30:00] 김상훈 (추정): 고점 일대 외국인 투자가들이 대규모 매도세를 실현함으로써 지금 급락장세를 초래했다고 합니다
[2026-10-22 16:30:03] 김상훈 (추정): 외국인 투자가들의 배를 두둑이 벌려준
[2026-10-22 16:30:07] 김상훈 (추정): 국민연금 목표 비중 상향이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2026-10-22 16:30:18] 김상훈 (추정):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별도의 입장을 듣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3분 질의할 때 그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6:30:22] 김상훈 (추정): 그다음에
[2026-10-22 16:30:24] 김상훈 (추정): 아까
[2026-10-22 16:30:28] 김상훈 (추정): 고층일 때 국민연금의
[2026-10-22 16:30:35] 김상훈 (추정): 비중이 29.1%였는데 지금은 24.9%로 낮아졌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2026-10-22 16:30:35] 김상훈 (추정): 주식 가격이
[2026-10-22 16:30:41] 김상훈 (추정): 급락해서 주당 평가를 봤을 때 24.9%로 낮아진 거지
[2026-10-22 16:30:48] 김상훈 (추정): 자연스럽게 이게 낮아졌기 때문에 문제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16:30:49] 김상훈 (추정): 참고하시고
[2026-10-22 16:30:54] 김상훈 (추정): 지난번에
[2026-10-22 16:30:56] 김상훈 (추정): 질의했던
[2026-10-22 16:30:59] 김상훈 (추정): 대구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짤막하게 내가 질의를 할게요
[2026-10-22 16:31:05] 김상훈 (추정): 이재명 대통령이
[2026-10-22 16:31:07] 김상훈 (추정): 금년 5월 15일 날
[2026-10-22 16:31:14] 김상훈 (추정): 대구 경북 신공항 이전 지역에 방문해서 민군공항을 함께
[2026-10-22 16:31:21] 김상훈 (추정): 이전하는 최초 사례인 만큼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라
[2026-10-22 16:31:27] 김상훈 (추정): 당부이자 지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재경부의 특별한 입장 변화가 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26-10-22 16:31:29] 김상훈 (추정): 광주 군공항은
[2026-10-22 16:31:31] 김상훈 (추정): 국비를 지원하는
[2026-10-22 16:31:39] 김상훈 (추정): 조건하에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재경부의
[2026-10-22 16:31:43] 김상훈 (추정): 향후 계획에서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혀 주세요
[2026-10-22 16:31:47] 김상훈 (추정): 먼저 국민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6-10-22 16:31:58] 김상훈 (추정): 목표 비중이 현실화 조치는 당시의 시행 사항이나 기금운용 원칙과 기금의 금융시장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금에서 논의가 돼서 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6-10-22 16:32:02] 김상훈 (추정): 182조 원 관련돼서는 그때 말씀 주신 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2026-10-22 16:32:09] 김상훈 (추정): 운용손실손익을 딸 때는 평가액만 하는 게 아니고 매매손익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랑
[2026-10-22 16:32:28] 김상훈 (추정): 단기간에 계속 단기간에 평가를 하는 게 국민영향평가가 맞냐 이런 경우 장기투자자니까 장기적인 시기에서 운영 시를 봐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표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대구 군공항 관련돼서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관련 기관 협력체가 있는데 그 협의체제가 참석해서
[2026-10-22 16:32:40] 김상훈 (추정): 같이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대구 군공항이 저는 기부 대 양육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 사업의 큰 틀 내에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같이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6:32:59] 김상훈 (추정): 5월 28일 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우리 재경부 당시 이정일 1차관은 어떤 입장이었는지 어떤 의사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제 경북에 자료 얼굴했을 때
[2026-10-22 16:33:00] 김상훈 (추정): 아무런
[2026-10-22 16:33:03] 김상훈 (추정): 자료제출을 하지 못했어요 거기에 대한
[2026-10-22 16:33:07] 김상훈 (추정): 당시 이형일 제경일 차관의 입장을 제가 물은 겁니다
[2026-10-22 16:33:18] 김상훈 (추정): 제가 그때 이야기한 것은 4년간 비공개한 의사결정이 있으니까 그와 관련돼서도 비공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6:33:24] 김상훈 (추정): 더 하셨죠
[2026-10-22 16:33:25] 김상훈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6:33:27] 김상훈 (추정): 다음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6:33:32] 김태년 (추정):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6:33:34] 김태년 (추정): 우리 청년고용률
[2026-10-22 16:33:35] 김태년 (추정): 하락합니다
[2026-10-22 16:33:38] 김태년 (추정): 거고 또 첫 취업까지
[2026-10-22 16:33:40] 김태년 (추정): 한 건 한 11개월
[2026-10-22 16:33:44] 김태년 (추정): 그다음에 쉬었음 청년도
[2026-10-22 16:33:45] 김태년 (추정): 늘어나고 있어요
[2026-10-22 16:33:51] 김태년 (추정): 취업이 늦어지면 당연히 독립 늦어졌고 독립이 늦어지면 자산 형성도 밀리고
[2026-10-22 16:33:55] 김태년 (추정): 관계까지 끊기면 다시 일자리로 돌아오기 힘들잖아요
[2026-10-22 16:34:05] 김태년 (추정): 청년 개인들의 어려움을 넘어서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의 인적자원이 제때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건데
[2026-10-22 16:34:11] 김태년 (추정): 정부가 최근에 청년종합대책도 발표했고 예산도 43조 넘게 책정을 했습니다
[2026-10-22 16:34:20] 김태년 (추정): 이건 잘했는데 이제 사업을 늘리고 예산을 늘리는 걸 넘어서서 이게 효과가 잘 나도록 연결을 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2026-10-22 16:34:37] 김태년 (추정):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일자리와 관련해서 지난해 고용24의 AI 추천으로 한 2만 1000명 정도 취입을 한 것 같아요 취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은 시스템이 있어도 찾아오지를 않거든요
[2026-10-22 16:34:41] 김태년 (추정): AI 기술도 발달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2026-10-22 16:34:50] 김태년 (추정): 미취업 청년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AI 고용서비스를 연결해서 본인 동의를 받아서 국가가 먼저 연결하고
[2026-10-22 16:35:05] 김태년 (추정): 이걸 일자리 훈련 주거 지원까지 이어 주면 효과가 크겠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우리가 보통 취업공고를 낼 때 왕왕 보면 회사 내규에 따름 이렇게 내잖아요 이것도
[2026-10-22 16:35:19] 김태년 (추정): 이것도 명확하게 임금 범위 근로조건 이것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서 공개를 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선택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도를 바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2 16:35:23] 김태년 (추정): 왜냐하면 청년들이 일자리를 첫 직장을 그만두는 이후 1위가 근로여건 불만족이거든요
[2026-10-22 16:35:29] 김태년 (추정): 아예 처음에 취업할 때부터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고요 두 번째가 주거 문제인데
[2026-10-22 16:35:39] 김태년 (추정): 우리가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모든 게 완성되지를 않거든요 이른바 정주여건 청년이 그 지역에
[2026-10-22 16:35:55] 김태년 (추정): 정착해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 때 있어서 그러니까 수도권이 됐든 지역의 산업 거점이든지 간에 기존의 공공주택 공공임대 일부와 유휴주택을 활용해서
[2026-10-22 16:35:58] 김태년 (추정): 초저가 징검다리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겠다
[2026-10-22 16:36:14] 김태년 (추정): 그래서 이렇게 아껴진 월세는 청년미래적금으로 모아서 다음 집을 장만을 할 때 재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이 제안을 드리는데 인천시의 1000원 주택 들어 보셨지요
[2026-10-22 16:36:15] 김태년 (추정): 1000원 1000원 주택
[2026-10-22 16:36:17] 김태년 (추정): 이 모델을 한번
[2026-10-22 16:36:24] 김태년 (추정): 정부에서 채택할 수 없겠는지 검토를 바랍니다
[2026-10-22 16:36:26] 김태년 (추정): 또 자산 문제인데요
[2026-10-22 16:36:33] 김태년 (추정): 청년들이 공익활동을 하는데 이것을 자산 형성의 기회로 만들어 볼 필요는 없을까
[2026-10-22 16:36:35] 김태년 (추정):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2026-10-22 16:36:39] 김태년 (추정): 공식 인증된 공익활동 실적을
[2026-10-22 16:36:48] 김태년 (추정): 자산으로 인정을 해 주고 청년미래적금 추가 기여금과 연계해서
[2026-10-22 16:36:55] 김태년 (추정): 연계해서 활용해 볼 방법은 없을까 이것은 고흥군이 지금 하고 있는 고흥군
[2026-10-22 16:37:09] 김태년 (추정): 100시간 이상 봉사한 주민에게 8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역화폐를 주고 있거든요 이 모델을 한번 정부에서 채택해서 해 볼 수 있을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6:37:11] 김태년 (추정): 청년이 사회적으로 기여한 시간을
[2026-10-22 16:37:18] 김태년 (추정): 자신의 자산으로 돌아오게 하자 이런 제안입니다 네 번째 관계인데요
[2026-10-22 16:37:20] 김태년 (추정): 지금 고립 은둔 청년이
[2026-10-22 16:37:25] 김태년 (추정):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 5.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26-10-22 16:37:30] 김태년 (추정): 그런데 이것 보면 일상회복은 복지부 청년미래센터가 하고 있고
[2026-10-22 16:37:38] 김태년 (추정): 취업 준비는 고용부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같은 청년인데 같은 조건의 청년인데 단계마다
[2026-10-22 16:37:56] 김태년 (추정): 이게 부처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옮겨 다니면서 해야 되거든요 미국의 P3 단절 청년을 위한 성과동반 시범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부처 간의 연계 사업인데 이 모델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지 한번 검토를
[2026-10-22 16:37:57] 김태년 (추정): 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6:38:07] 김태년 (추정): 그러니까 고립청년부터 복지부와 고용부가 함께 운영하는 하나의 전담팀이 일상회복부터 취업까지
[2026-10-22 16:38:09] 김태년 (추정): 이어 줄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2026-10-22 16:38:10] 김태년 (추정): 그래서
[2026-10-22 16:38:22] 김태년 (추정): 이 주거 문제는 국토부 일자리 고용부 자산은 금융이 사회복귀는 복지부 막 이렇게 청년 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이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데
[2026-10-22 16:38:33] 김태년 (추정): 이 부처별 실적이 아니라 취업 주거 독립 자산 형성 사회복귀 이런 프로그램들이
[2026-10-22 16:38:37] 김태년 (추정): 공동성과로 관리돼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우리
[2026-10-22 16:38:46] 김태년 (추정): 또 기획예산처 또 관계부처들하고
[2026-10-22 16:38:47] 김태년 (추정): 협력을 해서
[2026-10-22 16:38:52] 김태년 (추정): 청년 경제적 독립 패키지를 마련하고
[2026-10-22 16:39:03] 김태년 (추정): 이것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특정 지역부터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답변
[2026-10-22 16:39:20] 김태년 (추정): 예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미취업 청년을 발굴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하고요 아까 전에 보여 주신 PPT에도 나오지만 복지부의 청년미래센터 이런 것들이
[2026-10-22 16:39:37] 김태년 (추정): 이제 시효섬은 아주 빠져 있는 청년들 중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그 툴 tol 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이 하나가 있고요 또 노동부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느냐 하면 대학생들한테 다 일일이 이것을 동의를 받아서 등록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2026-10-22 16:39:47] 김태년 (추정): 혹시 취업하지 않고 아무것도 활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찾아가도 되느냐 이런 데이터를 해서 현재 작년부터 구축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쌓이면
[2026-10-22 16:40:01] 김태년 (추정): 아예 언둔 고립형의 청년들을 끼워 내는 데도 저희가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채용공고에서 임금을 근로조건 명확히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6:40:05] 김태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수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6:40:13] 박수영 (추정): 부총리님 아주 간단한 퀴즈 몇 개 풀고 가겠습니다
[2026-10-22 16:40:16] 박수영 (추정):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번
[2026-10-22 16:40:19] 박수영 (추정): 경제개발로 가 있는 게 누가 결정한 겁니까
[2026-10-22 16:40:27] 박수영 (추정): 경제개혁은 그 당시에 원장 경제기관 부총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박정희 대통령 때 부총리가 했지요
[2026-10-22 16:40:30] 박수영 (추정): 그다음에 금융실명제는 누가 결정했습니까
[2026-10-22 16:40:40] 박수영 (추정): 그때 재무부 장관이 그 몇 심은 그 당시에 긴급명령으로 했던 걸로 제가 기억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돼 있지요 그렇지요 예
[2026-10-22 16:40:42] 박수영 (추정): 다른 종목 레버리지TF는 누가 결정했습니까
[2026-10-22 16:40:55] 박수영 (추정): 이것은 지금 금융위에서 계속 나오지만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로 도망가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 단일종목 LVGTF가 국민들한테 56조 원의 손해를 끼쳤다 이러고 있는데
[2026-10-22 16:41:11] 박수영 (추정): 이게 관여한 사람이 누군가를 한번 제가 죽 리스트를 해 봤어요 그게 이재명 대통령 김용범 실장 이형일 당시 재정경찰부차관 권대영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호근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 대통령께서
[2026-10-22 16:41:15] 박수영 (추정): 보고를 받은 바가 있다 그런데 누군가는 결정했겠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2026-10-22 16:41:17] 박수영 (추정): 그러면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2026-10-22 16:41:35] 박수영 (추정):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위원회에서 한 걸로 제가 하여튼 도망가시는데 이 중에 모든 사람이 다 결정한 사람 아닐 것이고 다음 3명으로 줄어들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보고받은 바가 있다 그런데 누군가는 결정했을 것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2026-10-22 16:41:47] 박수영 (추정): 김용범 실장은 1월 13일 청와대에 주재를 했고 금융위에 검토 지시했다고 1월 14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지시했지요 권대영 부위원장 이것 집행을 추진했던 사람입니다 즉
[2026-10-22 16:41:48] 박수영 (추정): 보고받은 대통령
[2026-10-22 16:41:52] 박수영 (추정): 지시한 김용범 실장 추진한 부위원장
[2026-10-22 16:42:02] 박수영 (추정): 자 보고받은 사람 지시한 사람 추진한 사람 있는데 결정한 사람은 누구냐 이러면 전부 다 이제 말을 돌리고 도망가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22 16:42:04] 박수영 (추정): 그런데 이게 결정도 문제지만
[2026-10-22 16:42:12] 박수영 (추정): 속도도 문제입니다 전례 없는 속도로 빠르게 전격전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타임란 한번 보실게요
[2026-10-22 16:42:28] 박수영 (추정): 처음 문서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TF가 나온 것은 1월 6일 회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때 권대영 부위원장 지금 차관이 주재를 했습니다 13일 김용범 아까 얘기했고요 28일 금융위 문건에 의하면 26년 하반기
[2026-10-22 16:42:42] 박수영 (추정): 직원들 얘기는 10월 11일 좀 출품하려고 했다 출시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다음에 막 바뀌어 가지고 국무회의 의결 직후에는 5월 22일 날 출시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월 22일 그다음에
[2026-10-22 16:42:58] 박수영 (추정):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되니까 5월 27일 상정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생각했던 26년 하반기 10월 11일이 아니라 엄청 당겨져서 5월 20일 5월 27일 결국 5월 27일 날 출시했습니다
[2026-10-22 16:43:13] 박수영 (추정): 이것을 전체적으로 헷갈리니까 달력을 한번 좀 이따 볼게요 달력 보기 전에 왜 이렇게 서둘렀냐고 이찬진 금감원장한테 정무위에서 물어봤더니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상장 일정 맞추기 위해서
[2026-10-22 16:43:30] 박수영 (추정): 심사를 빨리 진행했다 이렇게 답을 해 주세요 금융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지요 일정 당기는 데는 금융위가 당겼는데 어느 정도 당겼느냐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통상 ETF는 최근 평균 5년을 내면 61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비심사 금감원 심사 그래서 본심사에서
[2026-10-22 16:43:45] 박수영 (추정): 61일이 걸려요 삼진 익스아이닉스 이것은 어떻게 했느냐 거래소 예비심사와 금감원 수사를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본 심의까지 해 가지고 결국은 19일 즉 42일이나 단축이 됐습니다 헷갈리지요
[2026-10-22 16:43:46] 박수영 (추정): 달력 한번 보십시다
[2026-10-22 16:44:06] 박수영 (추정): 4월 21일 국무회의 의결했습니다 이때 심사가 시작합니다 정상적이지요 제도가 만들어졌으니까 심사를 시작합니다 거래소에서 예비심사부터 시작해서 이게 19일 만에 끝나니까 19일을 딱 맞춘 것 같아요 언제 끝났느냐
[2026-10-22 16:44:14] 박수영 (추정): 5월 21일 날 끝납니다 심사승인까지 해 줍니다 왜냐 5월 22일 날 출시하려고 했거든 5월 22일이 무슨 날이냐
[2026-10-22 16:44:15] 박수영 (추정): 사전투표 D7위입니다
[2026-10-22 16:44:33] 박수영 (추정): 그런데 이게 거래소에서 준비가 좀 시스템 준비가 안 됐다고 하니 그다음 바꿔 가지고 5월 27일 날 출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6월 3일 지방선거의 D만이 7일입니다 4월 21일 시작했던 심사가 정상적으로
[2026-10-22 16:44:37] 박수영 (추정): 61위를 들었다면 6월 29일에 심사가 나오게 되고 이것은
[2026-10-22 16:44:48] 박수영 (추정): 또 지방선거 이후가 되는 거지요 즉 이 달력을 보면 왜 서둘렀는가 왜 21일 끝냈는가 하는 것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2026-10-22 16:44:59] 박수영 (추정): 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 이거지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누가 이 결정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는 알겠는데 누가 이 부분을 잘 모르겠다 이 말씀입니다
[2026-10-22 16:44:59] 박수영 (추정): 차관님
[2026-10-22 16:45:01] 박수영 (추정): 이것
[2026-10-22 16:45:03] 박수영 (추정): 특검 도입하면 찬성하시지요
[2026-10-22 16:45:06] 박수영 (추정): 찬성 안 하십니까
[2026-10-22 16:45:09] 박수영 (추정): 특검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6:45:14] 박수영 (추정): 특검을 다음 맨 끝 슬라이드 좀 내 보세요
[2026-10-22 16:45:15] 박수영 (추정): 1분 더 드리
[2026-10-22 16:45:23] 박수영 (추정):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2026-10-22 16:45:32] 박수영 (추정):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특검만 한다고 추진하게 되면 재정경제부차관님은
[2026-10-22 16:45:36] 박수영 (추정): 거부하지 마십시오 거부하면 범인이 됩니다 특검 찬성하셔야 됩니다
[2026-10-22 16:45:53] 박수영 (추정): 국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끼친 것 아닙니까 금융연구원의 보고서까지 있었습니다 금융연구원 보고서 잠깐 올려 줄래요 자 금융연구원의 보고서에 뭐라도 했습니까 고위험 상품이 등장해서 규제 당국에 심각한 우려를 미국에서도 낳고 있다 국내 신상품 도입 논의에
[2026-10-22 16:46:10] 박수영 (추정):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한국이 이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금융연구원에 보고서를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결정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당겨서 결국은 엄청난 피해를 우리
[2026-10-22 16:46:22] 박수영 (추정): 시장에 줬다 왜 했는지는 우리가 다 압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런데 누가 결정했느냐 전부 입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특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특검 거부하지 마십시오 거부하면 범인 됩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2 16:46:27] 박수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상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6:46:42] 안상훈 (추정): 아까 존경하는 우리 여당 위원님들 질의에서
[2026-10-22 16:46:47] 안상훈 (추정): 연기금 국장 투자 관련해서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부총리님께서
[2026-10-22 16:46:56] 안상훈 (추정): 동의를 다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논리적인 오류들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2026-10-22 16:46:57] 안상훈 (추정): 좀
[2026-10-22 16:46:59] 안상훈 (추정): 같이 좀 생각하고
[2026-10-22 16:47:03] 안상훈 (추정): 이렇게 홍보성
[2026-10-22 16:47:04] 안상훈 (추정): 방어
[2026-10-22 16:47:07] 안상훈 (추정): 무의미한 것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2 16:47:16] 안상훈 (추정): 제가 보기에 지선 앞두고 국장 띄우려고 대통령 그리고 복지장관이
[2026-10-22 16:47:19] 안상훈 (추정): 사고 친 것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2026-10-22 16:47:27] 안상훈 (추정): 계속 이것 논쟁해 봐야 정부 여당으로서는 늪에 빠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2026-10-22 16:47:32] 안상훈 (추정): 아까 관련해서 논거로 일본 사례를
[2026-10-22 16:47:33] 안상훈 (추정): 들었는데요
[2026-10-22 16:47:38] 안상훈 (추정): 이것 잘못되신 겁니다 OECD 보고서들 제가 다 봤거든요
[2026-10-22 16:47:39] 안상훈 (추정): 국제보고서들 보면
[2026-10-22 16:47:45] 안상훈 (추정): 지금 일본도 우리랑 비슷하게 정치가 개입해 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2026-10-22 16:48:03] 안상훈 (추정): 이것 고령화 시대에 장기적으로 주식시장 폭락시킬 위험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것은 무지무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연금 지급하려면 어쩔 수 없이 여기 빼야 되거든요
[2026-10-22 16:48:07] 안상훈 (추정): 아까 장기적 수익 얘기하셨는데 이것 장기적으로 폭락이에요
[2026-10-22 16:48:08] 안상훈 (추정): 또
[2026-10-22 16:48:10] 안상훈 (추정): 단기적으로만 봐도
[2026-10-22 16:48:17] 안상훈 (추정): 이게 연기금 대안적인 다른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
[2026-10-22 16:48:25] 안상훈 (추정):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 지금 좋은 것 말고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될 때 묶여서 못 뺀다 이런 얘기입니다
[2026-10-22 16:48:33] 안상훈 (추정): 또 아까 기준일을 달리하면 평가액이 80억 100억 이렇게 됐다고 좋습니다
[2026-10-22 16:48:48] 안상훈 (추정): 지금 8명 그래요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그래요 정치적 목적으로 국장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묶여 버린 겁니다 국민연금기금이 위원님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치적 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2026-10-22 16:48:53] 안상훈 (추정): 다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 질의에 지금 오류를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2026-10-22 16:49:08] 안상훈 (추정): 결론적으로 OECD 등등 얘기하는 것은 국장비 중 축소가 여전히 맞다 그리고 기금 운용에서 정치적인 그런 입김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게 보고서들 내용에 찾아보세요
[2026-10-22 16:49:16] 안상훈 (추정): 시간을 제가 좀 써 가지고 간단하게 원래 준비했던 세법해석제도 관련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2026-10-22 16:49:24] 안상훈 (추정): 우리나라 세법 보면 OECD 최하위 건으로 꼽힐 만큼 굉장히 복잡합니다 세무사들도 잘 모르고
[2026-10-22 16:49:30] 안상훈 (추정): 특정 부문 전문세무사들도 실수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다들 알지요
[2026-10-22 16:49:39] 안상훈 (추정): 이런 상태에서 국민들이 우리 세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 이것 참 우리가 고민해 줘야 될 부분이라서 여쭙는 건데요
[2026-10-22 16:49:51] 안상훈 (추정): 국세청 먼저 묻겠습니다 차장님 세법해석제도 가지고 계시고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납세자들이 세법 직접 찾아보고 복잡한 계산
[2026-10-22 16:49:55] 안상훈 (추정): 이것 다 하기 힘드니까 국세청에 물으면 알려 주는 제도입니다
[2026-10-22 16:49:59] 안상훈 (추정): 그런데 커뮤니티 좀 제가 뒤져 봤거든요
[2026-10-22 16:50:01] 안상훈 (추정): 국세청 상담할 때마다
[2026-10-22 16:50:04] 안상훈 (추정): 답변 내용이
[2026-10-22 16:50:05] 안상훈 (추정): 다르거나
[2026-10-22 16:50:12] 안상훈 (추정): 또 하나는 7개월 걸린다 답변 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6:50:17] 안상훈 (추정): 댓글들을 봤더니 더 기가 막혀요 이 댓글이 국세청에서 단 겁니다
[2026-10-22 16:50:19] 안상훈 (추정): 국세청 직원들이
[2026-10-22 16:50:23] 안상훈 (추정): 해석 기다리지 말고 일단 세금 내고
[2026-10-22 16:50:29] 안상훈 (추정): 경정 청구해라 그게 빠르다 이게 국세청 안내랍니다
[2026-10-22 16:50:33] 안상훈 (추정): 국세청 직원의 A가 거기에 대해서 이게 제일 현실적이지
[2026-10-22 16:50:37] 안상훈 (추정): 직원 B는 애매모호하면 이게 답이지
[2026-10-22 16:50:51] 안상훈 (추정): 국세청 스스로도 세법해석제도 지금 유명무실하다는 것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매 지금 약 6000건 정도 접수되고 있는데 절반 이상은
[2026-10-22 16:50:53] 안상훈 (추정): 지금 아직까지 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2026-10-22 16:50:59] 안상훈 (추정): 미결 10건 중 4건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세법이 특히나
[2026-10-22 16:51:11] 안상훈 (추정): 복잡하고 자꾸 바뀌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에 제출하신 세제개편안도 똑같은 문제 지금 계속 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2026-10-22 16:51:15] 안상훈 (추정): 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데
[2026-10-22 16:51:23] 안상훈 (추정): 근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저도 외국생활 하면서 이게 다른 나라 세제 좀 봤습니다마는 조금만 더 주십시오
[2026-10-22 16:51:28] 안상훈 (추정): 부총리님 우리나라 세법 지나치게 복잡한 건
[2026-10-22 16:51:33] 안상훈 (추정): 우리 당국에서 다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예 복잡한 면 이것 문제지요
[2026-10-22 16:51:35] 안상훈 (추정): 복잡하게 했습니다 고쳐야겠지요
[2026-10-22 16:51:38] 안상훈 (추정): 또 제가 그래 가지고 찾아보니까
[2026-10-22 16:51:42] 안상훈 (추정): 과거에도 우리 국내 세법이
[2026-10-22 16:51:58] 안상훈 (추정): 혹은 좀 단순화하려는 시도 작업들이 있었어요 예 알기 쉬운 셋번 같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했던 것 결국 나중에 한 것은 문구를
[2026-10-22 16:52:06] 안상훈 (추정): 확대하고 이런 것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구조와 그 내용의 규모 자체를 대폭 줄이는 작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6-10-22 16:52:15] 안상훈 (추정): 그래서 사실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우리나라 장기 복지국가 재정 관련해서도 부탁을 드렸는데
[2026-10-22 16:52:31] 안상훈 (추정): 첫발자국이라도 좀 떼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세법 제도가 세법 자체가 규모 면에서 또 내용 면에서 국민들이 좀 상식적으로 알 수 있게끔 이렇게 semplify 하는 것 좀
[2026-10-22 16:52:31] 안상훈 (추정): 해 주셔야 되고
[2026-10-22 16:52:39] 안상훈 (추정): 제가 보기에는 그래야지 비로소 우리 법이 얘기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가 달성이 됩니다
[2026-10-22 16:52:51] 안상훈 (추정): 세무사도 잘 모르는 세법 이게 가능합니까 국세청에서도 세법 해석 못 해 주는 이런 지금 세제 복잡한 세제 계속 가져간다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2026-10-22 16:52:53] 안상훈 (추정): 최대한 더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2 16:52:57] 안상훈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6:52:57] 안상훈 (추정): 다음은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6:53:01] 윤영석 (추정): 수고하십니다
[2026-10-22 16:53:08] 윤영석 (추정): 우리나라에도 지금 장수기업을 많이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지요 예
[2026-10-22 16:53:17] 윤영석 (추정):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100년 이상 된 기업들이 한 5만 개 또 200년 이상 된 기업들도 3000개 이상
[2026-10-22 16:53:23] 윤영석 (추정): 정말 가업을 상속하고 가업을 계속해 나가고 또 그러한
[2026-10-22 16:53:30] 윤영석 (추정): 산업구조 변화에 맞추어서 가업을 업종 변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지키고 이런 것이 상당히 참
[2026-10-22 16:53:37] 윤영석 (추정):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 할 방향인 것은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상속세 워낙
[2026-10-22 16:53:46] 윤영석 (추정): 좀 가혹하다 보니까 사실 가혹한 거예요 이게 상속세제도 그래서 여야의 많은 위원님들이 아마 문제점을
[2026-10-22 16:53:50] 윤영석 (추정): 같이 인식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6-10-22 16:53:55] 윤영석 (추정): 상속 혹시 최고세율이 지금 50%의
[2026-10-22 16:54:01] 윤영석 (추정): 최대주주 같은 경우는 20% 할증에서 60%까지 그래서 이것은 너무
[2026-10-22 16:54:07] 윤영석 (추정): 너무 이렇게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겠지요 우리 부총리님도
[2026-10-22 16:54:13] 윤영석 (추정):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2026-10-22 16:54:15] 윤영석 (추정): 그런데 그중에 그래도
[2026-10-22 16:54:20] 윤영석 (추정):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어 가지고
[2026-10-22 16:54:33] 윤영석 (추정): 중소 중견기업들은 그 가업을 승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제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일단 가업상속공제제도 자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2026-10-22 16:54:40] 윤영석 (추정): 가상환수제도가 현재 여러 가지 도입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 문제점도 같이 발견돼서 이번에 저희가 좀 더
[2026-10-22 16:54:55] 윤영석 (추정): 더 혜택을 확실히 주려면 좀 더 가업에 맞게끔 갖춰야겠다 가업의 요건에 맞는 것을 하고 거기에 맞는 경우에는 최대한 혜택을 더 주자 지금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사후관리 기간을 좀 연장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2026-10-22 16:55:05] 윤영석 (추정): 예 사후관리 기간도 연장하는 게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5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면 5년이 지나자마자 1 2년 사이에 고용을 갑자기 줄이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2026-10-22 16:55:11] 윤영석 (추정): 사후관리도 좀 늘릴 수 있다는 워낙 그런 부분이 기업을 운영하기가 그만큼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2026-10-22 16:55:16] 윤영석 (추정): 지금 상황이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금은
[2026-10-22 16:55:20] 윤영석 (추정): 사실은 업종 산업구조가 워낙 급변하다 보니까 지금은
[2026-10-22 16:55:26] 윤영석 (추정): 내연기관 부품회사가 AI 소프트웨어회사로 이게
[2026-10-22 16:55:43] 윤영석 (추정): 업종 전환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업종 전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폭넓게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자산을 매각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자산 매각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026-10-22 16:55:48] 윤영석 (추정): 자산을 팔아서 빼돌리는 게 아니면 그것을 사업에 재투자를 하는 것 같으면
[2026-10-22 16:56:05] 윤영석 (추정): 가업상속의 그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 안 된다 그래서 좀 폭넓게 이 제도를 운영하려고 해야지 오히려 좀 좁히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대상 업종으로 많이 축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6-10-22 16:56:07] 윤영석 (추정): 알고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2026-10-22 16:56:10] 윤영석 (추정): 저는 이게
[2026-10-22 16:56:17] 윤영석 (추정): 예 적용 대상 업종을 줄일 것이 아니고 적용업 대상 업종은
[2026-10-22 16:56:26] 윤영석 (추정): 확대해야 되고 실질을 봐야 된다 실제 그것을 자산을 빼돌리거나 탈세를 하거나 이런
[2026-10-22 16:56:34] 윤영석 (추정): 이런 게 아닌지 그것을 좀 면밀히 볼 수 있는 그런 뭔가 체제로 가야지 이것을
[2026-10-22 16:56:37] 윤영석 (추정): 업종을 축소한다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2026-10-22 16:56:51] 윤영석 (추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부처랑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업의 성격에 맞는 전문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가 그래서 업종은 전수되는 업종은 넓히고 업종은 넓히고
[2026-10-22 16:57:08] 윤영석 (추정): 세밀하게 봐야 된다는 거지요 과연 이게 정말 갑상속갑 승계 가압상속공제 대상이 될 만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그 기업의 특허라든지 또 올해 노하우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2026-10-22 16:57:22] 윤영석 (추정): 실제 사업활동 이런 것을 보고 이게 부동산 투기 같은 것은 근절을 해야 되지만 업종을 넓히고 그 어떤 실질적으로 가압승이 될 만한 기업인지 그것을 심사하는
[2026-10-22 16:57:24] 윤영석 (추정): 그런 체제를 좀 강화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2026-10-22 16:57:43] 윤영석 (추정): 저희도 이 업종 이후에도 심사하는 체제는 갖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업종을 무작정 자체를 축소하는 것은 대신에 제가 그것 맞지 않지 않은 한 대신에 어떤 것을 만들었느냐 하면 백년 소상공인하고 명문장수기업의 경우에는 업종과 무관하게 가업상속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같이 도입을 했습니다
[2026-10-22 16:57:43] 윤영석 (추정): 그래서 지금
[2026-10-22 16:57:50] 윤영석 (추정): 지금 그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취지가 바로 100년 지금 말씀하신
[2026-10-22 16:58:00] 윤영석 (추정): 백년가게 그런 것을 활성화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업종과 무관한데 그 부분은 업종과 무관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라는 것도
[2026-10-22 16:58:05] 윤영석 (추정): 어떤 기업이 영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우리가 하고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2026-10-22 16:58:21] 윤영석 (추정): 위원님 소위에서 계속 저희가 상의를 드릴 텐데요
[2026-10-22 16:58:31] 윤영석 (추정): 업종에 여기에 빠졌더라도 명문장수기관은 백년 소상공인이 되면 가업상속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2026-10-22 16:58:32] 윤영석 (추정):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2026-10-22 16:58:40] 윤영석 (추정): 겁니다 다만 대놓고 이 업종은 이것은 지금 전문기술이나 이것이라든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저희가 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2 16:58:45] 윤영석 (추정): 축소하지만 대신 이런 루트를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2026-10-22 16:58:55] 윤영석 (추정): 가업의 정의에 좀 더 충실하고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 소위에서 좀 더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6:58:58] 윤영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춘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6:59:07] 이춘석 (추정): 전무기편 출신의 이춘석 위원님
[2026-10-22 16:59:15] 이춘석 (추정): 겁니다 처장님 데이터 처장님 관세청장님
[2026-10-22 16:59:19] 이춘석 (추정): 재정계 경제부총리님 순서로
[2026-10-22 16:59:20] 이춘석 (추정):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6:59:25] 이춘석 (추정): 의원실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26-10-22 16:59:29] 이춘석 (추정): 기관의 최근 3년간 ODA 평가보고서
[2026-10-22 16:59:30] 이춘석 (추정): 25건을
[2026-10-22 16:59:34] 이춘석 (추정): 입수해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2026-10-22 16:59:37] 이춘석 (추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10-22 16:59:39] 이춘석 (추정): 3년 동안 실패가 하나도 없고
[2026-10-22 16:59:41] 이춘석 (추정): 다 성공이었습니다
[2026-10-22 16:59:47] 이춘석 (추정): 그래서 일을 잘했는가 보다라고 봤는데
[2026-10-22 16:59:49] 이춘석 (추정): 이 보고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2026-10-22 16:59:55] 이춘석 (추정): 전혀 다른 생각이 들어요 납득이 안 돼요
[2026-10-22 16:59:57] 이춘석 (추정): PPT 한번 보시죠
[2026-10-22 17:00:03] 이춘석 (추정): 이게 국가 데이처의 몽골 통계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2026-10-22 17:00:05] 이춘석 (추정): 평가보고서입니다
[2026-10-22 17:00:09] 이춘석 (추정): 옹골 사업인데 일정표에
[2026-10-22 17:00:15] 이춘석 (추정): 아제니와이잔에 도시바쿠와 겐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몽고에
[2026-10-22 17:00:18] 이춘석 (추정): 방구와 개적 견자가 있지
[2026-10-22 17:00:27] 이춘석 (추정): 봤더니 전년도에 아제리바이자 보고서에 일정표 옆에 붙어 있습니다 22주를 그대로 복사하고
[2026-10-22 17:00:28] 이춘석 (추정): 나라 이름만
[2026-10-22 17:00:31] 이춘석 (추정): 아재도입위원회에서 몽골로 바꿨어요
[2026-10-22 17:00:33] 이춘석 (추정): 그러면
[2026-10-22 17:00:36] 이춘석 (추정): 도시까지는 바꿔야 안 걸리지요
[2026-10-22 17:00:43] 이춘석 (추정): 설문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응답자가 8명이면 평가점수가 있으니까
[2026-10-22 17:00:51] 이춘석 (추정): 한 단위의 차이가 0.125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그 방식으로 산출할 수 없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6-10-22 17:00:57] 이춘석 (추정):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응답자가 29명인 다른 선물 갑을 그대로 다 갖다
[2026-10-22 17:00:58] 이춘석 (추정): 붙여 버린 거야
[2026-10-22 17:01:10] 이춘석 (추정): 같은 업체가 같은 해에 쓴 키리키스탄 보고서를 보니까 귀국 편이 울남보트에서 인천으로 적혀 있어요
[2026-10-22 17:01:12] 이춘석 (추정): 히르기스탄에 울란밭으로 가 있습니까
[2026-10-22 17:01:15] 이춘석 (추정): 처장님
[2026-10-22 17:01:20] 이춘석 (추정): 이 보고서 받고 검수
[2026-10-22 17:01:21] 이춘석 (추정): 합니까
[2026-10-22 17:01:27] 이춘석 (추정): 일정표만 보더라도 반구와 계좌나 울란바트가 어느 나라에 있는가만 확인해도
[2026-10-22 17:01:29] 이춘석 (추정):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26-10-22 17:01:31] 이춘석 (추정): 검토보고서에
[2026-10-22 17:01:32] 이춘석 (추정): 최종 결과는
[2026-10-22 17:01:36] 이춘석 (추정): 외부 성공장입니다
[2026-10-22 17:01:37] 이춘석 (추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2 17:01:42] 이춘석 (추정): 위원님 지적에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2026-10-22 17:01:46] 이춘석 (추정): 저수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다 들여다보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2 17:01:50] 이춘석 (추정): 그런데 데이터보다 훨씬 심한 데도 있으니까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2026-10-22 17:01:53] 이춘석 (추정): 수은은 더 심각하더라고요
[2026-10-22 17:01:54] 이춘석 (추정): 관세청장님
[2026-10-22 17:02:00] 이춘석 (추정): 2025년 관세처의 평가보고서도 봤습니다
[2026-10-22 17:02:05] 이춘석 (추정): 평가팀은 현지에 가지 않았고 면담기록도 전혀 없습니다
[2026-10-22 17:02:11] 이춘석 (추정): 사업 종류 때 발표된 슬라이드를 근거로 점수를 매겼다 이렇게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2026-10-22 17:02:19] 이춘석 (추정): 보고서 스스로 어떻게 쓰고 있냐 하면 회효력이나 인터뷰 결과가 첨부자료에 있으면 점수가 올라갈 여지가 크다
[2026-10-22 17:02:20] 이춘석 (추정): 하면서
[2026-10-22 17:02:22] 이춘석 (추정): 관세청은
[2026-10-22 17:02:25] 이춘석 (추정): 이런 보고들 확인도 없이 최종번호로
[2026-10-22 17:02:26] 이춘석 (추정): 했습니다 이것도
[2026-10-22 17:02:28] 이춘석 (추정): 외부 성공적입니다
[2026-10-22 17:02:31] 이춘석 (추정): 부총리님
[2026-10-22 17:02:35] 이춘석 (추정): 재정경제부 자신의 평가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7:02:39] 이춘석 (추정): 겁니다 2025년 재경부 KSP 평가보고서에는
[2026-10-22 17:02:46] 이춘석 (추정): 평가를 했는데 이게 누가 평가했는지 누구를 면담했느니도 전혀 적혀 있지 않고 등급도
[2026-10-22 17:02:48] 이춘석 (추정): 전혀 표기가 없습니다
[2026-10-22 17:02:51] 이춘석 (추정): 물론 개도국 사업이기 때문에 현지 여건이 어렵다
[2026-10-22 17:03:03] 이춘석 (추정): 모든 사업이 다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살펴본 스물다섯 번은 단 한 건도 실패한 사업이 없어요 매우 성공적이야
[2026-10-22 17:03:08] 이춘석 (추정):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게 과연 다 성공했을까
[2026-10-22 17:03:10] 이춘석 (추정): 도시의 이름도 제대로 표기하지 못하고
[2026-10-22 17:03:14] 이춘석 (추정): 면담도 않고 아무것도 않고
[2026-10-22 17:03:17] 이춘석 (추정): 저는 이것은
[2026-10-22 17:03:22] 이춘석 (추정): 이 보고서의 결과가 성공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2026-10-22 17:03:27] 이춘석 (추정): 성공이라고 써야 하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했다고 합니다
[2026-10-22 17:03:38] 이춘석 (추정): 부총리님 정부는 내년 국가 개별협력종합시행기구를 의결하면서 집행이 부진하거나 저성과인 사업을 중심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어요
[2026-10-22 17:03:41] 이춘석 (추정): 그런데 3년 동안 부진사업이 단 1건도 없어요
[2026-10-22 17:03:44] 이춘석 (추정):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2026-10-22 17:03:46] 이춘석 (추정): 저성과 사업을 곤란했습니까
[2026-10-22 17:03:56] 이춘석 (추정): 저는 실패한 사업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6억 불 사업이고 개발도상고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2026-10-22 17:03:58] 이춘석 (추정): 실패하면 실패라고 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7:04:01] 이춘석 (추정): 그래야 제대로 세금이 쓰이고
[2026-10-22 17:04:03] 이춘석 (추정): 수조 원의 ODA 사업이
[2026-10-22 17:04:10] 이춘석 (추정): 저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네 제가 우리 부총리님 처장님
[2026-10-22 17:04:19] 이춘석 (추정): 저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2026-10-22 17:04:23] 이춘석 (추정): 발주기관은 평가보고서의 사실관계와 산출 수치를
[2026-10-22 17:04:29] 이춘석 (추정): 맞는지 직접 검증하고 검수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2026-10-22 17:04:45] 이춘석 (추정): 세 분 다 내가 지적한 또 있습니다 각 기관은 평가 수행기관과 책임자 평가 방법 현지조사와 면담 결과 등 평가 근거를 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7:04:51] 이춘석 (추정):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기구 경제부총리님한테 한 가지만
[2026-10-22 17:04:52] 이춘석 (추정): 요청드리겠습니다
[2026-10-22 17:04:58] 이춘석 (추정): 부총리님이 재정경제부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이에요
[2026-10-22 17:05:02] 이춘석 (추정): 그래서 부실한 자체평가에
[2026-10-22 17:05:08] 이춘석 (추정): 보완을 요구하는 제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번 잘 살펴보셔서
[2026-10-22 17:05:09] 이춘석 (추정): 좋은 제안이 있으면
[2026-10-22 17:05:15] 이춘석 (추정): 제안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2 17:05:19] 이춘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광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7:05:21] 이광재 (추정): 국세청 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26-10-22 17:05:31] 이광재 (추정): 우리가 소득이 근로소득이 있고 부동산소도 있고 주식소득 가상자산소득 이렇게 있다고 쳐요
[2026-10-22 17:05:37] 이광재 (추정): 그러면 대한민국 근로소득자의 평균소득이 대략 4500만 원 5000만 원 정도로 가정하면
[2026-10-22 17:05:42] 이광재 (추정): 5000만 원 근로소득 연봉을 받는 사람은 세금을 얼마를 내요 소득세를
[2026-10-22 17:05:55] 이광재 (추정): 소득공제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10%에서 20% 세율을 300만 원에다가 4대 보험 내면 490만 원 내면 790만 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7:05:59] 이광재 (추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한 주택을 갖고 있는데 2년 이상
[2026-10-22 17:06:03] 이광재 (추정): 일반 양도를 하게 되면 645만 원
[2026-10-22 17:06:05] 이광재 (추정): 이렇게 되는 것 맞지요 예
[2026-10-22 17:06:09] 이광재 (추정): 그런데 국내 상장주식을 하면
[2026-10-22 17:06:09] 이광재 (추정): 세금이
[2026-10-22 17:06:11] 이광재 (추정): 안 내지요
[2026-10-22 17:06:13] 이광재 (추정): 그래서 만나고 있습니다
[2026-10-22 17:06:17] 이광재 (추정): 해외 주식을 사면 한 1000만 원 21%
[2026-10-22 17:06:19] 이광재 (추정): 그렇게 되는 것 맞지요 예
[2026-10-22 17:06:24] 이광재 (추정): 그다음에 연봉을 또 1억을 벌어 쓰는 사람을 보면
[2026-10-22 17:06:27] 이광재 (추정): 연봉 1억을 벗는 사람은
[2026-10-22 17:06:30] 이광재 (추정): 세금이 2155만 원 대략 낮지요
[2026-10-22 17:06:39] 이광재 (추정): 부동산의 고가주택을 20억에 사 가지고 21억에 팔면 1억 원을 벌면 527만 원
[2026-10-22 17:06:43] 이광재 (추정):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7:06:44] 이광재 (추정): 주식은
[2026-10-22 17:06:49] 이광재 (추정): 우리가 1억에 사서 2억에 팔면 40만 원
[2026-10-22 17:06:59] 이광재 (추정): 해외 주식은 2145만 원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 여기다 가상자산을 과세하게 되면 2145만 원
[2026-10-22 17:06:59] 이광재 (추정): 맞습니까
[2026-10-22 17:07:01] 이광재 (추정): 그러면
[2026-10-22 17:07:05] 이광재 (추정): 우리가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2026-10-22 17:07:14] 이광재 (추정): 부동산보다는 뭔가 땀 흘려 일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뭔가 이래야 정의로운 세제 혜택이 되는 게 아닐까요 그렇지요
[2026-10-22 17:07:15] 이광재 (추정):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26-10-22 17:07:17] 이광재 (추정): 재정경제부장관님 우리가
[2026-10-22 17:07:23] 이광재 (추정): 한 번쯤 여태까지는 대한민국에 주로 세출예산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2026-10-22 17:07:39] 이광재 (추정): 이제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돈을 걷어야 될 거라는 부분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세제 혜택을 주는 이러한 전환점이 있으리라고 필요해 보이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2026-10-22 17:07:40] 이광재 (추정):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2026-10-22 17:07:49] 이광재 (추정): 제가 국세청에 30년 이상 지난 세제 리스트를 달라니까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2026-10-22 17:07:50] 이광재 (추정): 다음 페이지
[2026-10-22 17:07:53] 이광재 (추정): 그래서 제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026-10-22 17:07:57] 이광재 (추정): 20년 이상 장기 미재정 세제 중
[2026-10-22 17:08:02] 이광재 (추정): 현실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 다섯 가지를
[2026-10-22 17:08:05] 이광재 (추정): 뽑고 그 이유를 얘기해 달라고 하니까
[2026-10-22 17:08:08] 이광재 (추정): 배우자 상속공제는
[2026-10-22 17:08:10] 이광재 (추정): 5억에서 10억으로 상향이 필요하고
[2026-10-22 17:08:15] 이광재 (추정): 상속세 일괄 공제는 8억 원으로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2026-10-22 17:08:19] 이광재 (추정): 그다음에 배우자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22 17:08:28] 이광재 (추정): 대해서는 변화가 필요하고 특히 소득세 과표구간에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답변이 있었어요 국세청 자료에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7:08:40] 이광재 (추정): 적어도 배우자의 상속공제 부분이나 소득세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부분에는
[2026-10-22 17:08:45] 이광재 (추정): 변함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국세청에서 낸 자료인데
[2026-10-22 17:08:53] 이광재 (추정): 전체 낸 자료에 예 집행기관으로서
[2026-10-22 17:09:09] 이광재 (추정): 정확하게 국세청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여러 가지 기존의 20～30년간 이상 세법 개정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2026-10-22 17:09:15] 이광재 (추정):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님 미국 같은 데는
[2026-10-22 17:09:20] 이광재 (추정): 국세청에서 국세청장도 모르게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2026-10-22 17:09:25] 이광재 (추정): 열 가지 세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쳐야 될 것을 의회에
[2026-10-22 17:09:27] 이광재 (추정): 보고하는 로트가 있어요
[2026-10-22 17:09:34] 이광재 (추정):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걷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건 뭔가 불합리하다는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2026-10-22 17:09:37] 이광재 (추정):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2026-10-22 17:09:41] 이광재 (추정): 지금 국세청의 의견에 대해서 재정부장관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2026-10-22 17:09:54] 이광재 (추정): 지난번에 한번 말씀 의견을 주신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좀 더 중기적인 시기에서 이 부분을 면밀하게 한번 짚어 볼 생각입니다 다음 여기에 조달청장님 계시지요
[2026-10-22 17:10:07] 이광재 (추정): 위원장님 이준석 위원 하니까 좋은 자료를 냈는데 우리가 벌떼 입찰 이런 것은 좀 없애는 게 좋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정감사 때 벌떼 입찰을 없애야 되는데
[2026-10-22 17:10:12] 이광재 (추정):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벌떼입찰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2026-10-22 17:10:18] 이광재 (추정): 그런 부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재정경제부장관님 우리가
[2026-10-22 17:10:22] 이광재 (추정): 어떤 한 사람이 사업체를 한 10개를 등록해 가지고서
[2026-10-22 17:10:24] 이광재 (추정): 여기 보면 결국 실력에
[2026-10-22 17:10:36] 이광재 (추정): 실력에 의한 입찰이라기보다는 우뇌 입찰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러다 보면
[2026-10-22 17:10:39] 이광재 (추정):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2026-10-22 17:10:40] 이광재 (추정): 그러면
[2026-10-22 17:10:46] 이광재 (추정): 적어도 국가의 예산을 써 가지고 조달청에 입찰하는 부분이라면
[2026-10-22 17:10:49] 이광재 (추정): 우리가 어떠한 개인정보가
[2026-10-22 17:10:55] 이광재 (추정): 지켜지면서도 이런 부분을 좀 걸러지면 국가적으로 우리가
[2026-10-22 17:11:02] 이광재 (추정):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한번 짚어 보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7:11:03] 이광재 (추정):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026-10-22 17:11:07] 이광재 (추정): 이게 많은 중소기업 부분이 저한테 제보를 들어오는 것은
[2026-10-22 17:11:14] 이광재 (추정): 우리나라에 납품을 하고 싶은데 대기업의 이름으로 납품을 하지 않으면
[2026-10-22 17:11:17] 이광재 (추정): 이게 납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조달이 그래서
[2026-10-22 17:11:25] 이광재 (추정): 나한테 100원에 사 가지고 대교법이 그것을 팔 때는 거의 150원에 파는데 나한테는 100원밖에 안 준다라고 해서 미국에는
[2026-10-22 17:11:27] 이광재 (추정): 통행세를 제한하는 것
[2026-10-22 17:11:30] 이광재 (추정): 그다음에 원가 자료가 틀렸
[2026-10-22 17:11:38] 이광재 (추정):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2026-10-22 17:11:43] 이광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기형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7:11:50] 이광재 (추정):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거주택 부동산 관련된 의제인데
[2026-10-22 17:12:06] 이광재 (추정): 지금 현재 이제 많은 위원님들이 주택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도 많은 야당 위원님 질의 중에서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상황 인식 자체를 좀 있는 그대로 하고 대안을 찾아가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2026-10-22 17:12:20] 이광재 (추정): 전체적으로 부동산 또는 주거주택 정책의 목표가 뭐냐 해서 지난번 말씀드릴 때는 이제 주거 안정이라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고 거기에 맞게 구체적인 실행지침들을 만들어 내고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식입니다
[2026-10-22 17:12:21] 이광재 (추정):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26-10-22 17:12:29] 이광재 (추정): 예 대통령도 그저께 보니까 계양에 가셔 가지고 공급 속도전하면서 주거 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2026-10-22 17:12:45] 이광재 (추정): 실제 주거안정이라는 것 자체를 내걸었으면 이게 전체 각 부처별로 실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께도 이게 핵심이다 부동산 정책에서 이렇게 분명히 하고 그게 실제 설득을 해야 된다 그런데
[2026-10-22 17:12:47] 이광재 (추정): 설득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결과로 설득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6-10-22 17:12:57] 이광재 (추정): 지금 속도 이야기하셨는데 실제 속도가 어떻게 구현되느냐의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26-10-22 17:13:03] 이광재 (추정): 저희가 올해 한 6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총리도 만나고 국토부장관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2026-10-22 17:13:06] 이광재 (추정): 다행히 총리께서 8월 달부터 현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2026-10-22 17:13:15] 이광재 (추정): 작년에 정부가 발표한 그 정책에 대해서는 그 정책 자체 결과에 대해서 다양한 계획들이 있었지만 그게 도상훈련이다
[2026-10-22 17:13:19] 이광재 (추정): 그냥 계획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의 삶 속에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는다
[2026-10-22 17:13:34] 이광재 (추정): 그리고 그것을 막힌 것이 왜 막혔는지 이해를 못 하는 수가 있다 또는 말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공감하는 언어로서 설득이 안 된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단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 다니고 계세요 저는 이것 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7:13:40] 이광재 (추정): 그리고 이것을 몇 명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하셔야 된다
[2026-10-22 17:13:51] 이광재 (추정): 그래서 저는 장관님들 국토부장관 인원 취재 부총리님도 그러시고 계속 보셔야 된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의 민원과 이게 맡겼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점을 풀어 주셔야 되는데
[2026-10-22 17:14:03] 이광재 (추정): 도상훈련에서 하고 있는 그 계획이 발표되면 우리가 다 그리 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2026-10-22 17:14:19] 이광재 (추정):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를 발표하셨습니다 주거안정플랜도 발표했고 그리고 8 13 정책도 발표하고 전월세 안정화 관련된 과제도 발표했습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신 이게 저는 주거안정플랜 전월세시장 안전과제 이게 정부부처에서 각 LH든
[2026-10-22 17:14:36] 이광재 (추정): 관련 금융위든 간에 여기에 중점을 여기다 두고 이것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질의하실 때 이종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10만 원인데 그 10만 호 중에 실제 새로운 물량이냐라는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 지적 받은 게 맞다고 봅니다
[2026-10-22 17:14:43] 이광재 (추정): 저도 그런 의문이 있었고 실질적인 것들은 기존에 있는 다른 물량을 가져오는 것을 마치 입주라고 이야기하고 공급이라고 하는 게 공급이냐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2026-10-22 17:15:03] 이광재 (추정): 그래서 이제 공공의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더 실질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는가 저는 부총리님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 논의 틀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점검을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예 계속하고 있는데 좀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총리실에서 상황판을 만들었답니다 주택 공급에 대해서 그리고 듣고 있습니다
[2026-10-22 17:15:19] 이광재 (추정): 그런데 상황판이 그 현장의 상황판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 주민들의 삶에서 변화로서 인지식되는 결과나 상황판이냐 아니면 대통령실에 보고하기 위한 상황판이냐 이런 질문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상황판이 실제 이 현장이 바뀌는 결과물을 반영하고 취합하고
[2026-10-22 17:15:27] 이광재 (추정): 막힌 병목현상을 뚫는 그런 과정들을 점검하는 상황판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 점에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같이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2026-10-22 17:15:31] 이광재 (추정): 지금 이야기 발표한 것 중에서
[2026-10-22 17:15:42] 이광재 (추정): 공적주택 또는 보편형 공공입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안들을 이야기하시는 것들은 저희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것들이 각 개별 항목별로 잘 갔으면 좋겠고
[2026-10-22 17:15:57] 이광재 (추정): 그 이 내용 중에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던 것 중에 재정경제부와 관련하면서는 공공기관 LH 경영평가 기준 좀 개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 개개선 차원에서 주택공급 예산 자체를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2026-10-22 17:16:15] 이광재 (추정): 실제 이것 논의 같이 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목표와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공공임대 자체의 재고량을 좀 늘리자라고 하는데 지난 10% 플러스알파하는 데 적극적으로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5년을 임기를 놓고
[2026-10-22 17:16:28] 이광재 (추정): 그것도 좀 논의하십니까 예 그 현재 있는 계획을 일단 최대한 달성하되 가능하면 더 높이는 것도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이 논의한 것 중에 최근에 서울시장 권쟁 많이 하면서 서울시 국토부 또는 금융위
[2026-10-22 17:16:33] 이광재 (추정): 각종 신통기획이든 또는 민간에서 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2026-10-22 17:16:35] 이광재 (추정): 서로가 협조가 안 되면 안 되겠더라고요
[2026-10-22 17:16:43] 이광재 (추정): 그리고 실제 이주 대책이 필요한데 동시에 신통기획이나 민간사업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실질적인 공급물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6-10-22 17:16:50] 이광재 (추정): 그런데 그것을 같이 조율하고 이주 대책을 같이 세워야 되는데 그런 데서 범부처 지방자치단체장 특히 인천까지 포함해서
[2026-10-22 17:17:04] 이광재 (추정): 그 부분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다
[2026-10-22 17:17:21] 이광재 (추정):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2 17:17:24] 이광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배준영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7:17:26] 이광재 (추정): 관세청장님
[2026-10-22 17:17:33] 이광재 (추정): 위원님 그냥 앉아서 들으십시오 9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은 요즘 관세청 참의
[2026-10-22 17:17:37] 이광재 (추정): 열심히 일한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2026-10-22 17:17:46] 이광재 (추정):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청장은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2026-10-22 17:17:56] 이광재 (추정): 이러면 안 됩니다 은폐 축소하고 기강 해이하고 시스템 붕괴되면 우리나라 마약청정국이 이미 아닌데 어떻게 우리나라를 지킬 겁니까
[2026-10-22 17:18:00] 이광재 (추정): 그래서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2026-10-22 17:18:02] 이광재 (추정): 물러나실 생각 있으십니까
[2026-10-22 17:18:03] 이광재 (추정): 제가
[2026-10-22 17:18:08] 이광재 (추정): 전체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책임지겠습니다
[2026-10-22 17:18:10] 이광재 (추정): 그리고
[2026-10-22 17:18:12] 이광재 (추정): 부총리님
[2026-10-22 17:18:23] 이광재 (추정): 그 부총리님 요즘 SNS에 좀 글을 올리시고 액수에도 올리시고 그러시던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올리십니까
[2026-10-22 17:18:27] 이광재 (추정): 일이 있을 때 올리기 때문에 헤아리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2026-10-22 17:18:37] 이광재 (추정): 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이 달걀에 대해서 올리셨더라고요 브라질 달걀에 대해서 올리셨지요 예 그런데
[2026-10-22 17:18:42] 이광재 (추정): 내용은 잘 알고 물가를 잡아야 되겠다는 것도 알고 그랬는데
[2026-10-22 17:18:46] 이광재 (추정): 장관님 내용이 다 틀렸습니다
[2026-10-22 17:18:49] 이광재 (추정): 왜 틀렸냐면
[2026-10-22 17:18:52] 이광재 (추정): 계란 생산량이 평년보다 많았어요
[2026-10-22 17:19:06] 이광재 (추정): 잘 모르셨지요 그리고 올해의 말씀입니까 예 이번에 오늘 이번에 살처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아니에요 내가 통계를 말씀드릴게요 예 평년보다 계란 생산량이 더 많았고
[2026-10-22 17:19:07] 이광재 (추정): 작년
[2026-10-22 17:19:08] 이광재 (추정): 작년 분기와
[2026-10-22 17:19:10] 이광재 (추정): 비슷했습니다
[2026-10-22 17:19:14] 이광재 (추정): 그리고 하반기 생산 회복도 예상되고 있었고요
[2026-10-22 17:19:23] 이광재 (추정): 그런데 브라질에서 계란 들여올 수 있지요 운송비가 계란 원가의 5배가 된다고 그래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2026-10-22 17:19:25] 이광재 (추정): 그런데
[2026-10-22 17:19:28] 이광재 (추정): 미국에서 들어오면 훨씬 더 싸고
[2026-10-22 17:19:32] 이광재 (추정): 미국에서 들여오면
[2026-10-22 17:19:38] 이광재 (추정): 계단 한 500원이면 살 수 있는데
[2026-10-22 17:19:41] 이광재 (추정): 브라질산 계란은
[2026-10-22 17:19:48] 이광재 (추정): 한판에 4만 4000원인데 계란 1개가 1500원이니까 3배 정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2026-10-22 17:20:03] 이광재 (추정): 그런데 다변화도 좋고 이래저래 해도 좋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브라질에 가셔서 이것은 국익 차원에서 서로 경제적인 교류를 잘하기 위해서 그냥 계란을
[2026-10-22 17:20:13] 이광재 (추정): 좀 샀다 이렇게 하면 될 일이지 이것을 복잡하게 생산량이 줄어들고 소비 때문에 그렇고 물가를 잡기 때문에
[2026-10-22 17:20:15] 이광재 (추정): 2.2%밖에 안 되는 것을
[2026-10-22 17:20:23] 이광재 (추정): 그렇게 훌륭한 정책이라고 매우 가치 있는 정책이라고 이렇게 둘러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2026-10-22 17:20:25] 이광재 (추정): 제가 구체적인
[2026-10-22 17:20:29] 이광재 (추정): 통계를 말씀드릴까요
[2026-10-22 17:20:30] 이광재 (추정): 그리고
[2026-10-22 17:20:33] 이광재 (추정): 생산량도 그렇고
[2026-10-22 17:20:48] 이광재 (추정):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형년보다 6.2%가 더 많았어요 살처분을 했어도 올해 1분기와 지난해 2분기가 생산량이 같았고요 브라진 산 계란은 올해 7월에 수입됐는데
[2026-10-22 17:20:48] 이광재 (추정): 실제로
[2026-10-22 17:20:52] 이광재 (추정): 7월 생산량이 전년과 비슷했습니다
[2026-10-22 17:21:08] 이광재 (추정): 그러니까 통계라든지 살처분이라든지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대로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요즘 대통령께서 SNS 강박증에 걸리셨는지 계속 액수에 올리시고 분란을 일으키는데 적어도 부총리는
[2026-10-22 17:21:24] 이광재 (추정): 숫자를 다루고 국민경제를 총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는 그렇게 엑스에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호도하면 안 됩니다 저는 외교부장관은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브라질과
[2026-10-22 17:21:45] 이광재 (추정): 5호 친선과 교류협력과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서 할 수 있다고는 얘기할 수 있는데 경제부총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통계를 먼저 더 살펴볼 건데 저희들이 기억하기로는 이번에 살처분이 유례없이 많았기 때문에 살처분도 많았는데 생산량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저희들은 노력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생산이 느는 게 아마
[2026-10-22 17:21:45] 이광재 (추정): 8월부터 조금씩 돌아왔는데
[2026-10-22 17:22:04] 이광재 (추정): 7월까지는 실제로 가격이 굉장히 7400원에서 900억 아니 7월 7월 달에 이미 들어왔는데 7월 달에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해외에서 계란을 수입하게 된 거고 다만 국방부에서 많이 수입을 하지만 혹시나 하기 위해서 남반구에서 저희가 수입을 해서 또 다른 일이 있을 때 대비용으로 저희가 했고요
[2026-10-22 17:22:15] 이광재 (추정): 실제로 그 당시에 브라질 사슬 가격은 그 당시의 원가로는 낮았다 다만 그걸 들어오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서 는 거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겨우 2.2%
[2026-10-22 17:22:30] 이광재 (추정): 정도 수입 물량을 해 가지고 5000만 개의 일부를 채우는데 그것 갖고 무슨 물가안정이라든지 수입 다변화라든지 그러면 앞으로도 이 정도 가격으로 계속 브라질에서 발갈 수입해 오실 거예요 보면 저희들이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일단은
[2026-10-22 17:22:47] 이광재 (추정): 브라질에서 샀던 가격이 그 당시 가격은 실제로 전체 판매 가격이 다 그 매입 가격이 아니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이게 2%라도 작다고 생각하시지만 물가 당국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필사적으로 대란을 수입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래서 다변화도 같이 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2026-10-22 17:22:49] 이광재 (추정): 1분 더 드리세요
[2026-10-22 17:22:57] 이광재 (추정): 저희가 통계로 서로 증명하면 되니까 할 얘기가 없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말씀 드리겠는데
[2026-10-22 17:23:12] 이광재 (추정): 오늘 국민연금 리벨리싱 관련해 가지고 여러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결정할 때 1월하고 5월에 다 참석하셨지요 그렇지요 1월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5월에만 참석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5월에 참석하셨을 때 반대하셨습니까
[2026-10-22 17:23:19] 이광재 (추정): 그 부분은 비공개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공개된 시점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반대하셨냐고요
[2026-10-22 17:23:26] 이광재 (추정): 그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20.8%로 추가 확대하는 데 반대하셨습니까
[2026-10-22 17:23:34] 이광재 (추정): 안에서 회의장에서 있었던 것은 같이 비공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6-10-22 17:23:38] 이광재 (추정): 겁니다 그러면 그 결정이 잘된 걸로 보십니까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2026-10-22 17:23:51] 이광재 (추정):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보면 아니 그러니까 사후평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와서 평가했는데 그 결정이 잘된 결정입니까 잘못된 결정 당시에 결정할 때는 그 당시 종합적인 여러 가지 사항을 같이 봐서 판단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2026-10-22 17:23:58] 이광재 (추정): 그러면 잘된 결정입니까 그 당시 시장 상황하고 기금운용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판단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22 17:24:05] 이광재 (추정): 그 당시의 판단에서는 최선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7:24:11] 이광재 (추정): 그 당시에는 각종 전문가 의견 같이 다 함께 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7:24:17] 이광재 (추정): 비공개를 했다잖아요
[2026-10-22 17:24:20] 이광재 (추정): 아까 문진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7:24:23] 문진석 (추정): 수고 많으십니다
[2026-10-22 17:24:25] 문진석 (추정): 데이터 처장님
[2026-10-22 17:24:35] 문진석 (추정): 작년 10월에 국가 데이터처로 승격을 했지요 예 청에서 처로 승격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2 17:24:41] 문진석 (추정): 저희가 데이터 관리하는 업무가 지금 여러 부처로 나눠져 있는데
[2026-10-22 17:24:54] 문진석 (추정): 총괄해서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려는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지요 그런데 데이터 혁신을 위한 이재명 우리 이재명 정부의 결단으로 처로 승격을 한 겁니다
[2026-10-22 17:24:56] 문진석 (추정): 그 이상에 맞게 이렇게
[2026-10-22 17:25:01] 문진석 (추정): 노력을 했는데 승격의 이상에 맞게
[2026-10-22 17:25:03] 문진석 (추정): 우리 데이터처에서 준비도 잘하고
[2026-10-22 17:25:05] 문진석 (추정): 노력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2026-10-22 17:25:11] 문진석 (추정): 지금까지 승격이 지금까지 데이터 담당이 9명
[2026-10-22 17:25:11] 문진석 (추정): 그다음에
[2026-10-22 17:25:15] 문진석 (추정): AI 담당이 7명 총 16명 충원하셨네요
[2026-10-22 17:25:17] 문진석 (추정):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7:25:21] 문진석 (추정): 이 정도 인원으로 범정부 데이터 총괄이 되겠습니까
[2026-10-22 17:25:25] 문진석 (추정): 기관장으로서
[2026-10-22 17:25:27] 문진석 (추정): 좀 더 많은 영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2026-10-22 17:25:31] 문진석 (추정): 생각하고요 기관장으로서 저희 직원들한테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2026-10-22 17:25:35] 문진석 (추정):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2026-10-22 17:25:40] 문진석 (추정): 그런데 정부 출범 후에 이렇게 관세청이라든가 또
[2026-10-22 17:25:47] 문진석 (추정): 데이터처와 같이 승격된 지식재산처 이렇게 인원 증원된 것을 한번 보니까
[2026-10-22 17:25:53] 문진석 (추정): 처음에 신청할 때부터 우리 데이터처하고는 차원이 다른 숫자를 신청했어요
[2026-10-22 17:25:57] 문진석 (추정): 그러니까 대처처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에요
[2026-10-22 17:26:00] 문진석 (추정): 저희는 우리가 이제
[2026-10-22 17:26:09] 문진석 (추정): 데이터와 AI 인력과 관련해서 한 86명을 요청했는데 16명을 이렇게 받았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2026-10-22 17:26:10] 문진석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7:26:13] 문진석 (추정): 그래서
[2026-10-22 17:26:19] 문진석 (추정):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에서 지적을 하셨지요 이것 가지고 되겠냐고
[2026-10-22 17:26:22] 문진석 (추정): 기억 못 합니까
[2026-10-22 17:26:28] 문진석 (추정): 아직 인력과 관련돼서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던
[2026-10-22 17:26:31] 문진석 (추정): 기억이 없습니다 이제
[2026-10-22 17:26:39] 문진석 (추정): 데이터처 기본법이 제정되면 조직 정원 예산을 어느 규모로 준비할 거냐 이렇게
[2026-10-22 17:26:41] 문진석 (추정): 물었어요 저희 의원실에서
[2026-10-22 17:26:43] 문진석 (추정): 답변이 모른다였거든요
[2026-10-22 17:26:45] 문진석 (추정): 이게 제대로 된 답변입니까
[2026-10-22 17:26:47] 문진석 (추정): 아닙니다 이제
[2026-10-22 17:27:04] 문진석 (추정): 행안부 쪽하고 협의를 시작한 단계고요 저희가 법안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예타 데이터 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라도 대사처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2026-10-22 17:27:04] 문진석 (추정): 그러니까
[2026-10-22 17:27:20] 문진석 (추정): 조직은 어떻게 하고 정원은 어느 정도 하고 또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로드맵을 좀 준비해야 될 텐데 그런 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이제 막 준비가 돼서 막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2026-10-22 17:27:27] 문진석 (추정): 자료 누출한 걸 제가 봤는데 그런 게 전혀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업무계획서 이렇게 업무계획서 보니까
[2026-10-22 17:27:29] 문진석 (추정): 일상의 그동안 통계청에서 했던
[2026-10-22 17:27:42] 문진석 (추정):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이라든가 경제총 조사라든가 이런 정도로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사와 관련하고 데이터와 AI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조차도 안 돼 있더란 말이죠
[2026-10-22 17:27:59] 문진석 (추정): 이게 기본법이 제정이 된 이후라야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데이터기본법 제정 이전에라도 데이터를 특히 활용 강화와 관련된 사업들을 지금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관련된 예산을 지금 확보하는 준비했습니까 그러면
[2026-10-22 17:28:10] 문진석 (추정): 준비해 놓은 것 있습니까 예 지금 이번에 예산 신청을 한 다섯 곳 아니 그러니까 지금 로드맵을 준비한 게 있냐고요 서 회사 있어요 있습니다 그럼 그것 의원실에 한번 갖다 줘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7:28:19] 문진석 (추정): 데이터기본법도 사실은 법을 통과시키려면 국회에도 이렇게 와서 설명도 하고 설득해야 될 텐데
[2026-10-22 17:28:23] 문진석 (추정): 의원실에 와서 설명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데이터 처에서
[2026-10-22 17:28:37] 문진석 (추정): 저희가 최경희 위원들 방에 저희가 설득하러 지금 설명하러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방에는 아직 안 오셨다는 말씀이군요
[2026-10-22 17:28:42] 문진석 (추정): 그렇습니다 범정부 데이터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승격이 된 만큼
[2026-10-22 17:28:45] 문진석 (추정): 책임을 좀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2026-10-22 17:28:49] 문진석 (추정): 중장기 비전 로드맵 아까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2026-10-22 17:28:54] 문진석 (추정): 국감 끝나면 그걸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십시오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7:28:59] 문진석 (추정): 총리님 자영업이 굉장히 어렵다고 지금 알고 계시죠 네
[2026-10-22 17:29:00] 문진석 (추정): 그런데
[2026-10-22 17:29:06] 문진석 (추정): 8월 28일에 재경부 수 취약차주 지원 방안을 발표하셨습니다
[2026-10-22 17:29:17] 문진석 (추정): 코로나 시기 개인사업자 대출 중 43.1%가 상환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면 했습니다 그래서 핸데믹 이후 내수 회복 지원으로 자영업자 부채 부담이 상당하다
[2026-10-22 17:29:21] 문진석 (추정): 연체율이 코로나 이전 장기 평균을 상회한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맞죠 네
[2026-10-22 17:29:23] 문진석 (추정): 그런데 9월에는
[2026-10-22 17:29:25] 문진석 (추정): 9월 28일
[2026-10-22 17:29:49] 문진석 (추정): 그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번에 세제 개편 중에 자영업자 관련된 지원 내용이 다른 것도 더 많이 있습니다
[2026-10-22 17:30:03] 문진석 (추정): 다 예를 들면 근로장려세제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는 게 자영업자한테 도움이 되고요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월세제액 때도 적용을 연장시키고 했습니다 지방에서 창업하는 장학청 세제도 좋습니다 다만 그때 말씀 주신 것은 이 부분은
[2026-10-22 17:30:19] 문진석 (추정): 한시적으로 확대된 것을 이제는 제 조제출을 줄이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대대적으로 조제실을 감면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상화 과정이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사실상 세금이
[2026-10-22 17:30:23] 문진석 (추정): 더 걷는 방식이거든요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2026-10-22 17:30:26] 문진석 (추정): 정확히 규정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2026-10-22 17:30:30] 문진석 (추정): 매출세액 공개 한도를 좀 줄였잖아요
[2026-10-22 17:30:45] 문진석 (추정): 줄였잖아요 그렇지요 예 현재 한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일몰을 그냥 일몰을 하겠다 이런 취지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500만 원으로 이렇게 개편을 한 거지요 예 일몰을 연장하되 1000보다는 5000을 줄여서 연장한 내용입니다
[2026-10-22 17:30:47] 문진석 (추정):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어렵다고 하면서 또 한도
[2026-10-22 17:30:51] 문진석 (추정): 세액공제 한도는 1000만 원에서 500억으로 줄었단 말이죠
[2026-10-22 17:30:54] 문진석 (추정): 그러니까 한 0.1% 정도 줄인 건데
[2026-10-22 17:30:56] 문진석 (추정): 이게 뭔가 박자가 안 맞지 않습니까
[2026-10-22 17:31:07] 문진석 (추정): 저희들은 이것은 그 특례 일부를 정산하는 과정인데 이것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위가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7:31:26] 문진석 (추정): 소위 과제에 더 참여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26-10-22 17:31:35] 문진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해서 3분으로 하겠습니다
[2026-10-22 17:31:38] 문진석 (추정):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7:31:41] 이종욱 (추정): 총리님
[2026-10-22 17:31:44] 이종욱 (추정): 국채시장 한번 볼게요
[2026-10-22 17:31:51] 이종욱 (추정): 미국을 시작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국채 금리가 급등해서 세계 경제가 다 떨고 있지요
[2026-10-22 17:31:51] 이종욱 (추정): 네
[2026-10-22 17:31:56] 이종욱 (추정): 우리나라도 보면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작년
[2026-10-22 17:32:03] 이종욱 (추정): 9월 달에 2.85 하다가 금년 9월에는 4.45까지 갔으니까
[2026-10-22 17:32:04] 이종욱 (추정): 1년 사이에 1.6
[2026-10-22 17:32:07] 이종욱 (추정): 퍼센트포인트면 굉장히 크게 올라간 거잖아요
[2026-10-22 17:32:11] 이종욱 (추정): 최근에 조금 떨어졌습니다 4.1 정도
[2026-10-22 17:32:13] 이종욱 (추정): 됐는데
[2026-10-22 17:32:20] 이종욱 (추정): 국제시장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아시지요 예 이것은 국채시장은 한번
[2026-10-22 17:32:21] 이종욱 (추정): 무너지면
[2026-10-22 17:32:24] 이종욱 (추정):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전체
[2026-10-22 17:32:29] 이종욱 (추정): 금융시장과 자산시장 경제 전체로 후폭풍이 엄청 큽니다 예
[2026-10-22 17:32:36] 이종욱 (추정):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한 고리를 찾고 있고 유럽 쪽의 프랑스가 위험하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22 17:32:39] 이종욱 (추정):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되고
[2026-10-22 17:32:43] 이종욱 (추정): 특히 우리나라는 엊그제 블룸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이
[2026-10-22 17:32:47] 이종욱 (추정): 아시아 중에서는 제일 약하다 이런 왜냐하면
[2026-10-22 17:32:50] 이종욱 (추정): 우리 지금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국채 비중이
[2026-10-22 17:32:58] 이종욱 (추정): 이십몇 % 되더라고요 아마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아시아에서는
[2026-10-22 17:33:00] 이종욱 (추정): 그런 것도 있고 곳곳 재 발행이 최근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2026-10-22 17:33:06] 이종욱 (추정): 최근에 정부가 이제 초과세수를 가지고 한 5조 원 정도 했고 그렇지요 예
[2026-10-22 17:33:17] 이종욱 (추정): 줄였고 발행을 당초보다 줄였고 조금 더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이제 다음 달에 할 때 시장 상황에 모니터링해서 그 부분은 판단할 계획입니다
[2026-10-22 17:33:18] 이종욱 (추정): 저는
[2026-10-22 17:33:22] 이종욱 (추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과감하게 조금 더 많이 해야 된다
[2026-10-22 17:33:26] 이종욱 (추정): 왜냐하면 지금 국제시장을 안정적으로 해 놔야지
[2026-10-22 17:33:27] 이종욱 (추정): 외국인도
[2026-10-22 17:33:34] 이종욱 (추정): 한국 시장에 충분히 안착할 수 있고 떠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고
[2026-10-22 17:33:39] 이종욱 (추정): 내년도 마찬가지고요 내년에 차안 발행이 111조 정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2026-10-22 17:33:41] 이종욱 (추정): 이게 굉장히 큰데
[2026-10-22 17:33:55] 이종욱 (추정): 111조 정도 있는데 지금 그 당시 발행할 때 금리는 한 2.94 정도 됐거든요
[2026-10-22 17:33:59] 이종욱 (추정): 지금 내년에 다시 하게 되면 이 금리만 해도
[2026-10-22 17:34:02] 이종욱 (추정): 엄청나게 금리 추가 부담이
[2026-10-22 17:34:05] 이종욱 (추정): 1.5조에서 2조 정도 됩니다
[2026-10-22 17:34:10] 이종욱 (추정): 그러니까 자원 발행 물량을 줄이는 게 금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2026-10-22 17:34:13] 이종욱 (추정): 그래서 저는
[2026-10-22 17:34:15] 이종욱 (추정):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2026-10-22 17:34:18] 이종욱 (추정): 발행 규모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건데
[2026-10-22 17:34:22] 이종욱 (추정): 오늘 공청회에서 기획예산처 차관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갚으면
[2026-10-22 17:34:27] 이종욱 (추정): 국채시장이 무너진다 붕괴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것 같은데
[2026-10-22 17:34:33] 이종욱 (추정): 지난번에 제가 부총리님한테 물어봤지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얼마 정도 해야 되는지
[2026-10-22 17:34:37] 이종욱 (추정): 30조는 가능한지 50조는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하셨습니까
[2026-10-22 17:34:41] 이종욱 (추정): 국채 발행 규모
[2026-10-22 17:34:46] 이종욱 (추정): 국고실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2026-10-22 17:34:57] 이종욱 (추정): 국채 발행 규모는 재정 수요나 채무 관리 시약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발행 규모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2026-10-22 17:34:58] 이종욱 (추정):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7:35:05] 이종욱 (추정): 저 표어를 좀 보시지요 우리 총 발행 규모
[2026-10-22 17:35:15] 이종욱 (추정): 내년도가 금년이랑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12.5조를 줄이기는 했지만
[2026-10-22 17:35:21] 이종욱 (추정): 실질적으로 총 발행은 한 3조 정도밖에 안 봐졌고 여전히 220조 됩니다
[2026-10-22 17:35:23] 이종욱 (추정): 한 3년 전에만 해도 총발인 기준으로
[2026-10-22 17:35:26] 이종욱 (추정): 한 방에 70조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는
[2026-10-22 17:35:27] 이종욱 (추정): 그렇죠
[2026-10-22 17:35:37] 이종욱 (추정): 떨어질 때 또 한 30조씩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보수적으로 해도 저는 30조 50조 정도는 줄여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26-10-22 17:35:42] 이종욱 (추정): PD들하고 곳곳이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2026-10-22 17:35:48] 이종욱 (추정):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안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지요 제가 이렇게 몇 번을 물어보는데 숫자가 안 나오면 되겠습니까
[2026-10-22 17:36:00] 이종욱 (추정): 10조 20조 정도는 되는데 20조 30조 정도 되는데 더 이상이 되면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 정도 말도 안 나오고 그때 상황에 따라 하겠다 그러면
[2026-10-22 17:36:03] 이종욱 (추정): 정부 정부 입장으로서는 많은 척하지 않지요
[2026-10-22 17:36:04] 이종욱 (추정): 총리님
[2026-10-22 17:36:17] 이종욱 (추정): 알겠습니다 그니까 채권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정도는 그래도 재정 당국에서 어느 정도
[2026-10-22 17:36:31] 이종욱 (추정): 산출을 좀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본격적으로 예산 심사할 때 그때는 정리해서 위원님들께서 수치로 제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7:36:39] 이종욱 (추정):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신데 아까 음향 송출 문제 때문에 2분을 더 드려서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7:36:47] 윤후덕 (추정): 잠깐만요
[2026-10-22 17:36:52] 윤후덕 (추정): 이제 열려야지 제가 하는데
[2026-10-22 17:37:02] 윤후덕 (추정): 장관님 담배하십니까 안 합니다
[2026-10-22 17:37:05] 윤후덕 (추정): 저도 한 25년 전서부터 안 해요
[2026-10-22 17:37:07] 윤후덕 (추정): 그런데 요즘 담배가
[2026-10-22 17:37:10] 윤후덕 (추정): 여러 종류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좀 올리세요
[2026-10-22 17:37:11] 윤후덕 (추정): 자료요
[2026-10-22 17:37:14] 윤후덕 (추정): 이제 이것도 담배고 그러니까
[2026-10-22 17:37:16] 윤후덕 (추정): 이런 것도 3배고
[2026-10-22 17:37:19] 윤후덕 (추정): 예 우리 이것도 담배더라고요
[2026-10-22 17:37:25] 윤후덕 (추정): 이제 이거는 이제 신립으로 돼 있어요 유록창은
[2026-10-22 17:37:29] 윤후덕 (추정): 그렇게 나서 여기에 필름으로 돼 있어요
[2026-10-22 17:37:35] 윤후덕 (추정):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가 이거나 저거나 다 담배로 분류돼서
[2026-10-22 17:37:45] 윤후덕 (추정): 세세부담금하고 세금을 다 부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담금 세금이 조금씩 달라요
[2026-10-22 17:37:47] 윤후덕 (추정): 저도 이렇게 보니까
[2026-10-22 17:37:50] 윤후덕 (추정): 이렇게 이게 최신형이에요 최신형
[2026-10-22 17:37:51] 윤후덕 (추정): 이번 설립
[2026-10-22 17:37:51] 윤후덕 (추정): 그런데
[2026-10-22 17:37:58] 윤후덕 (추정): 스냅프인데 이게 신림으로 돼 있는데 이곳에는 상당히
[2026-10-22 17:37:59] 윤후덕 (추정): 가벼워요
[2026-10-22 17:38:05] 윤후덕 (추정): 가벼워요 그러니까 이게 중량을 체면 2g 정도 되는데
[2026-10-22 17:38:09] 윤후덕 (추정): 여기는 이것에 1g 정도 이렇게 들어가요
[2026-10-22 17:38:11] 윤후덕 (추정): 그래서 여기 보듯이
[2026-10-22 17:38:15] 윤후덕 (추정): 이걸 가지고 사면 여기에 20개나 있는데
[2026-10-22 17:38:21] 윤후덕 (추정): 이게 제재부담금이 이것에 비해서는
[2026-10-22 17:38:23] 윤후덕 (추정): 한 36배 정도
[2026-10-22 17:38:28] 윤후덕 (추정): 36% 36%
[2026-10-22 17:38:29] 윤후덕 (추정): 정도로
[2026-10-22 17:38:31] 윤후덕 (추정): 다운이 돼 있어요
[2026-10-22 17:38:37] 윤후덕 (추정): 그리고 담배 궐련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는 한 5배 정도 이해하고
[2026-10-22 17:38:41] 윤후덕 (추정): 그래서 이게 다 담배인데 이런 식으로
[2026-10-22 17:38:47] 윤후덕 (추정): 개수로 하는지 중량으로 하든지 종량으로 하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2026-10-22 17:38:49] 윤후덕 (추정): 그에 따라서
[2026-10-22 17:38:53] 윤후덕 (추정): 이게 세금이 엄청난 차이가 큰 거예요
[2026-10-22 17:38:59] 윤후덕 (추정):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져갈 건지 아니면 이것 좀 개선할 건지 그런 걸 좀
[2026-10-22 17:39:03] 윤후덕 (추정): 문제를 제기하려고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2026-10-22 17:39:06] 윤후덕 (추정): 장관님 한번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2026-10-22 17:39:09] 윤후덕 (추정): 답변해 줘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2026-10-22 17:39:19] 윤후덕 (추정): 중량이 가벼운 신종 담배가 주시하겠다면 됨에 따라서 무게로 하는 과세체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의견이 주신 것 같습니다
[2026-10-22 17:39:35] 윤후덕 (추정):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 드리고요 다만 새로운 담배 구분을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이 여러 가지 과세 미생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 부처랑 같이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과 관련돼서
[2026-10-22 17:39:39] 윤후덕 (추정): 검토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검토만 하면 계속 검토만 하더라고요
[2026-10-22 17:39:43] 윤후덕 (추정): 지금 말씀 주셔서 한번 이제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차관님이
[2026-10-22 17:39:48] 윤후덕 (추정): 이게 세제에 대해서는 담당을 하시는 차관이시잖아요
[2026-10-22 17:39:52] 윤후덕 (추정): 예 그렇습니다 금년 중에는 검토를 해서
[2026-10-22 17:39:55] 윤후덕 (추정): 뭔가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2026-10-22 17:39:59] 윤후덕 (추정): 부총리님 말씀대로 저희가 실무적으로 제가 속도를 내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2026-10-22 17:40:02] 윤후덕 (추정): 관세청장님
[2026-10-22 17:40:11] 윤후덕 (추정): 그런데 이런 식의 니코틴 스티비 통관할 때 이게 좀 별도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2026-10-22 17:40:14] 윤후덕 (추정): 요즘도 몇 군데에 이렇게 들어왔었지요
[2026-10-22 17:40:15] 윤후덕 (추정): 지금은 이제
[2026-10-22 17:40:19] 윤후덕 (추정): 경구용 니코틴 용액
[2026-10-22 17:40:35] 윤후덕 (추정): 물품으로 통합적으로 기타 세 번의 분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니코틴 파우치 또는 스트립 이런 형태를 바로 어떤 특혜된 어떤 품목 분류 세 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10-22 17:40:41] 윤후덕 (추정): 그런데 이걸 어떻게 분류해 가지고 제대로 과세하려는지 그건 좀
[2026-10-22 17:40:43] 윤후덕 (추정): 의견을 좀 제시해 줘 봐요
[2026-10-22 17:40:49] 윤후덕 (추정): 이게 올해 4월에 합성 리코틴 용액에 대해서도 담배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2026-10-22 17:40:53] 윤후덕 (추정): 지금 저렇게 앞으로 신종 형태의 저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면
[2026-10-22 17:41:02] 윤후덕 (추정): 기본적으로 세금이 붙는 담배로 분류됐기 때문에 과거와는 좀 다르게
[2026-10-22 17:41:08] 윤후덕 (추정): 특별한 관리 방안이 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하고요
[2026-10-22 17:41:11] 윤후덕 (추정): 세 번을 새로 신설한다라든지
[2026-10-22 17:41:16] 윤후덕 (추정): 또는 세 분 신설 말고 다른 방법으로 관리할 방법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026-10-22 17:41:20] 윤후덕 (추정): 재경부하고 같이 한번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2026-10-22 17:41:27] 윤후덕 (추정): 관세청장님 이렇게 또 국정감사를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민원도 있고 제보도 있고 그래요
[2026-10-22 17:41:30] 윤후덕 (추정): 그래서 제가 하나만 또 얘기를 할게요
[2026-10-22 17:41:31] 윤후덕 (추정): 지금
[2026-10-22 17:41:33] 윤후덕 (추정): 관세청에서
[2026-10-22 17:41:36] 윤후덕 (추정): 마약탐지 기술을 고도화하는
[2026-10-22 17:41:47] 윤후덕 (추정): courstomence lap 2.0 사업으로 하는데 이게 2025년에서 2028년까지 무려 190억 원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2026-10-22 17:41:55] 윤후덕 (추정): 그런데 이게 연구단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하고 그리고 이걸 평가하는 거고 연구원은 책임자들하고
[2026-10-22 17:42:01] 윤후덕 (추정): 이게 이해상충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걸 작업을 했더라고요
[2026-10-22 17:42:01] 윤후덕 (추정): 즉
[2026-10-22 17:42:11] 윤후덕 (추정): 그게 이제 과기부 지침에 따라서
[2026-10-22 17:42:19] 윤후덕 (추정): 전문기관의 사업을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과기부 산하의 한국연구재단이라는 곳에 위탁을 했습니다 사업을
[2026-10-22 17:42:24] 윤후덕 (추정): 한국연구재단에서 밑에 다시 사업단을 구성했고
[2026-10-22 17:42:29] 윤후덕 (추정): 사업단에서 실제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실제 업무를 할
[2026-10-22 17:42:39] 윤후덕 (추정): 분들을 연구단으로 뽑았는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대로 이해충돌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17:42:54] 윤후덕 (추정): 저희가 과기부하고 또 한국연구재단 이쪽을 통해서 엄중하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강력하게 그런 협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2026-10-22 17:42:59] 윤후덕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광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7:43:01] 이광재 (추정): 총리님
[2026-10-22 17:43:08] 이광재 (추정): 우리가 경제를 성장시켜서 국민의 삶을 낳게 한다 이것은 경제를 성장하는 데는
[2026-10-22 17:43:14] 이광재 (추정): 기업이 중요하고 또 기업이 성장하면 일자리를 만드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겠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2026-10-22 17:43:20] 이광재 (추정): 그러면 연기금을 투자하는 부분을 자료를 한번 보시면
[2026-10-22 17:43:27] 이광재 (추정): 자기 나라의 주식을 투자하는 것 해외 주식 투자를 비교하는 것 보면
[2026-10-22 17:43:31] 이광재 (추정):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볼 수 있고
[2026-10-22 17:43:43] 이광재 (추정): 특히 미국은 자기네 나라 주식을 많이 투자하는 거나 해외 투자가 많은 것은 결국 미국 경제가 혁신경제로 가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외국에 투자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2026-10-22 17:43:48] 이광재 (추정): 만약에 한국 경제가 훨씬 더 혁신적이라면 한국 주식이 더 많아야 되는 거지요
[2026-10-22 17:43:49] 이광재 (추정): 거지요 않나요
[2026-10-22 17:43:51] 이광재 (추정): 수익이 더 날 거니까
[2026-10-22 17:43:53] 이광재 (추정): 그런데
[2026-10-22 17:43:59] 이광재 (추정): 그러면 기업도 잘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일자리는 주로 어디서 늘어나나요
[2026-10-22 17:44:00] 이광재 (추정): 한국으로 보면
[2026-10-22 17:44:03] 이광재 (추정): 어떤 산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026-10-22 17:44:05] 이광재 (추정): 기업의 형태로 보면
[2026-10-22 17:44:21] 이광재 (추정): 벤처에서 많이 일어났지요 그렇습니다 중소 스타트업 이런 데서 생깁니다 그렇지요 김대중 대통령 때 IMF를 넘어간 게 결국은 중소 벤처가 IT의 붐이 일어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도 4대 대기업보다 벤처 일자리가 많잖아요
[2026-10-22 17:44:21] 이광재 (추정): 그러면
[2026-10-22 17:44:25] 이광재 (추정): 많은 코스닥에 지금
[2026-10-22 17:44:36] 이광재 (추정): 200억의 주식 시가총액이 안 되면 그걸 퇴출시킨다라고 하면 여기 337개 기업 중에 20%는 현재 흑자 상태인데
[2026-10-22 17:44:42] 이광재 (추정): ETF 때문에 돈이 다 거기로 빨려 들어가니까 지금 벤처기업이 부실해서 그런 게 아니고
[2026-10-22 17:44:49] 이광재 (추정): 흑자가 나는데도 지금 주가가 빠진 부분은 그것을 그냥 일반적 주가 총액으로 퇴출한다는 건
[2026-10-22 17:44:51] 이광재 (추정): 좀 맞지 않지 않아요
[2026-10-22 17:44:51] 이광재 (추정): 그렇지 않아요
[2026-10-22 17:44:56] 이광재 (추정): 상폐 기준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2026-10-22 17:45:08] 이광재 (추정): 200억 300만 원의 기준이 있는데 이제 현재로서는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는 동안 돌아가지 않으면 그 부분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이 지금
[2026-10-22 17:45:17] 이광재 (추정): 소송에 지금 가서 현재 한번 심의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같이 저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스닥협회에서는
[2026-10-22 17:45:22] 이광재 (추정): 오히려 국민연금의 1%를 코스닥에 직접적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2026-10-22 17:45:29] 이광재 (추정): 코스닥에서 가장 우량한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정도로 1% 정도의 연금을
[2026-10-22 17:45:30] 이광재 (추정): 투자를 해 줘야
[2026-10-22 17:45:43] 이광재 (추정): 그래서 우리가 벤처기업이 사는 거고 우리가 아마 다시 한번 AI 기업의 넥스트 네이버 넥스트 카카오가 나오지 않으면 이 국면을 넘어가지 못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2026-10-22 17:45:55] 이광재 (추정): 오히려 국내냐 고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국민연금을 넣었을 때 우리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젊은 애들에게 기회를 주고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을 건가도
[2026-10-22 17:45:57] 이광재 (추정): 같이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2 17:46:03] 이광재 (추정): 국민임금의 개별적인 자산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2026-10-22 17:46:14] 이광재 (추정): 코스닥 벤처펀드 이런 것은 저희들은 장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세제상에서도 코스닥 벤처펀드는 투자 안 돼서 세제들을 더 많이 주는 것을 이번에 개정을 했었습니다
[2026-10-22 17:46:23] 이광재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7:46:27] 이광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이자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7:46:34] 임이자 (추정): 관세청장님 위원님
[2026-10-22 17:46:36] 임이자 (추정): 오늘
[2026-10-22 17:46:39] 임이자 (추정): 많이 지적을 받으시네요
[2026-10-22 17:46:45] 임이자 (추정): 심판소송에서 반복되는 과세 취소 그다음에 환급가산금까지
[2026-10-22 17:46:48] 임이자 (추정):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2 17:46:53] 임이자 (추정): 최근 5년간 2021년에서 2026년 8월 달까지
[2026-10-22 17:46:57] 임이자 (추정): 심판청구에서 확정 832건 중에서
[2026-10-22 17:47:08] 임이자 (추정): 209건이 인용됐습니다 25.1% 정도 되는데 시속 금액이 총 1239억 원이고 환급금과 또 환급가산금까지 하면
[2026-10-22 17:47:09] 임이자 (추정): 상당히 금액이 높습니다
[2026-10-22 17:47:23] 임이자 (추정): 855억 정도 됩니다 행정소송도 확정이 388건 중에서 70건이 패소하고 패소금액도 총 4244억 원
[2026-10-22 17:47:28] 임이자 (추정): 환급금 및 한국가산금 총 1242억 원 정도 됩니다
[2026-10-22 17:47:33] 임이자 (추정): 이 정도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2 17:47:34] 임이자 (추정): 저희들이
[2026-10-22 17:47:37] 임이자 (추정): 지금 대책이 필요하고요
[2026-10-22 17:47:40] 임이자 (추정): 특히 이번에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2026-10-22 17:47:44] 임이자 (추정): 참깨 탈세 사건과 관련해서
[2026-10-22 17:48:00] 임이자 (추정): 이런 부분들이 왜 우리가 수사나 관세조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이 입증을 잘 못해서 결과적으로 재판해서 지는 건지에 대한 면밀하게 원인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2026-10-22 17:48:04] 임이자 (추정): 어떻게 참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2026-10-22 17:48:07] 임이자 (추정): 창재에 관련돼서 지금
[2026-10-22 17:48:11] 임이자 (추정): 올 8월 달까지 관세청 행정소송 패소
[2026-10-22 17:48:18] 임이자 (추정): 금액이 2890억입니다 그래서 3000억에 가까워요 한 업자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2026-10-22 17:48:22] 임이자 (추정): 여기 설명을 좀 하죠 네
[2026-10-22 17:48:32] 임이자 (추정): 이제 세부 사건으로는 한 6개 사건이 있습니다 자기 처 그다음에 며느리 아드 이름으로 예 가족 이름으로
[2026-10-22 17:48:35] 임이자 (추정):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바지를 세워서
[2026-10-22 17:48:47] 임이자 (추정): 추천을 받았는데 아니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패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직원을 그런데 관세청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간 업자의 계좌 거래내역
[2026-10-22 17:48:56] 임이자 (추정): 수입 업무 수행 정황 이런 것을 다 확보하고도 해소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관세청에서 제대로
[2026-10-22 17:49:11] 임이자 (추정): 과세 핵심 근거조차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도록 검증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안이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지요 어떻게 한 수입업자로부터 이렇게 3000억 이것을 다 그대로 패소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 다시는 발생해서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7:49:13] 임이자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대책
[2026-10-22 17:49:16] 임이자 (추정): 잘 세워 가지고
[2026-10-22 17:49:19] 임이자 (추정): 우리 방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7:49:20] 임이자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7:49:21] 임이자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22 17:49:26] 임이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7:49:31] 정태호 (추정): 디지털자산 가상화폐 관련해서 잠깐 좀
[2026-10-22 17:49:39] 정태호 (추정):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까 부총리 답변으로는 11월 말까지 입장을 정한다고 그랬던가요 과세 부분에 대해서
[2026-10-22 17:49:45] 정태호 (추정): 디지털 자산 말씀하십니까 가산 가상자산요 가상자산은 이제
[2026-10-22 17:49:50] 정태호 (추정): 이제 좀 더 날짜는 특정하기는 어렵지만요 판단을 할 겁니다
[2026-10-22 17:49:58] 정태호 (추정):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이해당사자나 또 국회나 아마 이쪽에 다 의견을 받아서 기존 정리를 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2026-10-22 17:50:01] 정태호 (추정): 지금 제가 죽 들어 보면
[2026-10-22 17:50:11] 정태호 (추정): 해야 된다는 입장 과세를 해야 된다는 입장 그러니까 세 번 연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2026-10-22 17:50:20] 정태호 (추정): 걱정되는 부분들을 근거를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좀 궁금한 것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지금 정무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2026-10-22 17:50:31] 정태호 (추정): 그러면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디지털자산 가상자산에 대해서 법적 성격이나 거래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 죽 생길 거지 않습니까
[2026-10-22 17:50:34] 정태호 (추정): 디지털자산기본법과
[2026-10-22 17:50:36] 정태호 (추정):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2026-10-22 17:50:39] 정태호 (추정): 이게 뭔가 좀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26-10-22 17:50:55] 정태호 (추정):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요 원래 가상자산 과세를 하려면 가상자산의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의는 이미 현재 있는 법에서 나와 있고요 다만 디사자산기본법은 그 자산이 제대로 잘 굴러가기 위해서
[2026-10-22 17:50:58] 정태호 (추정): 업벽이나 여러 가지 규율체계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2026-10-22 17:51:08] 정태호 (추정):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지만 충분히 같이 고민할 부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숙고를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티지털자산기본법에
[2026-10-22 17:51:12] 정태호 (추정): 가상자산의 어떤 법적인 성격이라든가
[2026-10-22 17:51:14] 정태호 (추정): 이런 것들이
[2026-10-22 17:51:30] 정태호 (추정): 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소득 부분이나 취득가격 이런 과세에 필요한 어떤 개념 정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번 같이 다 챙겨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문에
[2026-10-22 17:51:32] 정태호 (추정):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저는
[2026-10-22 17:51:44] 정태호 (추정): 만약에 이것 뭔가 정합성을 갖지 못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과세에 들어갔을 경우 때 어떤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걱정에 대해서 한번
[2026-10-22 17:51:48] 정태호 (추정): 이 문제를 추진시키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6-10-22 17:51:49] 정태호 (추정): 그래서 이 부분은
[2026-10-22 17:51:51] 정태호 (추정): 지금
[2026-10-22 17:51:57] 정태호 (추정): 담당하는 또 예를 들어서 디지털자산법이 통과되면 그것은
[2026-10-22 17:52:00] 정태호 (추정): 어디서 추가 금융위원회가 그걸 주관하게 되나요
[2026-10-22 17:52:05] 정태호 (추정): 그러면 금융위와 관련된 부서 간에
[2026-10-22 17:52:13] 정태호 (추정):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도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마는
[2026-10-22 17:52:19] 정태호 (추정): 그러니까 해야 된다라는 입장과 그렇지 않은 입장들이 2개가 있는데 그걸 다 수렴하신 거고
[2026-10-22 17:52:26] 정태호 (추정): 더 중요한 것은 지금 UTC 자산 기본법이 통과됐을 때 혼란이 안 생기도록
[2026-10-22 17:52:40] 정태호 (추정): 생기도록 그 부분에서 미리 금융위라든가 다른 부서 관련된 부서와 미리 협의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법률에 관련해서는 디지털자산법관에서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도 같이 챙겨 보겠습니다
[2026-10-22 17:52:43] 정태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남준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7:52:57] 김남준 (추정): 관세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이런 입장이지요 예
[2026-10-22 17:53:08] 김남준 (추정): 이것을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할 테고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국내 수요 그리고 해외 반입 규모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통계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26-10-22 17:53:09] 김남준 (추정): 그래서 한번 살펴보니까
[2026-10-22 17:53:11] 김남준 (추정): 자료 한번 보시지요
[2026-10-22 17:53:23] 김남준 (추정):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신중지 의약품 불법 유통 적발 건수가 총 3006건 그러니까 3000건이 넘는다고 답을 했습니다
[2026-10-22 17:53:37] 김남준 (추정): 관세청 자료를 보면 같은 기간 임신중지 의약품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임신중지 의약품만 관련된 통계는 없더라고요 이게 포함된 기타 유해 의약품 통관 보류 건수 이게 6건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2026-10-22 17:53:47] 김남준 (추정):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게 저기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법 의약품의 주요 반입 경로인 국제우편물 통계가 빠져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2026-10-22 17:53:54] 김남준 (추정): 그래서 자료를 더 살펴봤습니다 전체 불법 의약품 통관 보류 건수 살펴봤는데
[2026-10-22 17:54:02] 김남준 (추정): 보시는 것처럼 5년 전체 불법 의약품 적발 건수 중에 90%가 넘는 비율로 국제우편물에 의해서
[2026-10-22 17:54:03] 김남준 (추정): 들여온 것으로
[2026-10-22 17:54:06] 김남준 (추정): 나와 있습니다 다른 수단에 비해서 압도적이지요
[2026-10-22 17:54:24] 김남준 (추정): 그러니까 임신중지 의약품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그냥 기타 유해 의약품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고 또 불법 의약품 대부분 국제우편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국제우편물 통계가 추출이 안 되니까 통계가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을
[2026-10-22 17:54:24] 김남준 (추정): 드리는 것입니다
[2026-10-22 17:54:33] 김남준 (추정): 그래서 관세청의 특성상 이런 특정 품목이 따로 통계되는 게 어려운가 살펴봤더니 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2026-10-22 17:54:40] 김남준 (추정): 최근에 일본이나 인도에서 들여오는 비만치료제 일명 쓰시자로 인도자로 이렇게 불린다고 하네요
[2026-10-22 17:54:41] 김남준 (추정): 이런 것들은
[2026-10-22 17:54:46] 김남준 (추정): 국제우편물까지 포함한 적발 건수를 따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맞지요
[2026-10-22 17:54:57] 김남준 (추정): 그래서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관세청에 물어보니까 관세청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수작업으로 추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7:55:00] 김남준 (추정): 이슈가 되면 하고 이슈가 안 되면 안 하고
[2026-10-22 17:55:03] 김남준 (추정): 사실 이런 기준이 어디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2026-10-22 17:55:09] 김남준 (추정): 검증되지 않은 임신중지 의약품 인체에 얼마나 큰 위해를 가하겠습니까
[2026-10-22 17:55:10] 김남준 (추정): 그렇죠
[2026-10-22 17:55:16] 김남준 (추정): 그런데 모든 그런 제품들을 다 어떤 특혜된 세 번이 있어서
[2026-10-22 17:55:27] 김남준 (추정): 그냥 자동으로 뽑히는 그런 체계가 참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안타깝게도 어떤 특정 세 번에 다 섞여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6-10-22 17:55:42] 김남준 (추정): 어떤 통계가 어떻게 되냐라고 여쭤보셨을 때 저희들이 답을 주려면 지금은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수작업으로 선별해서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에 불법 유해의약품이 국민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2 17:55:58] 김남준 (추정): 예 맞습니다 정부의 제1 논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일관된 기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미프진을 포함해서 국민 안전에 영향이 큰 품목들에 대해서는
[2026-10-22 17:55:58] 김남준 (추정): 제품들에 대해서는
[2026-10-22 17:56:05] 김남준 (추정): 저희들이 조금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더라도 각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7:56:14] 김남준 (추정): 미프진 같으면 미프진이 들어올 때 제품명이 여러 개거든요
[2026-10-22 17:56:30] 김남준 (추정): 미프진이라고 들어오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선배 수작업으로 산출을 할 때 굉장히 조금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펠링 하나만 달라도 저희들이 어떤 산출기준을 줬을 때 안 뽑히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한번
[2026-10-22 17:56:35] 김남준 (추정): 이번 기회에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한번 리프진을 포함해서
[2026-10-22 17:56:43] 김남준 (추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안전에 좀 직결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2026-10-22 17:56:46] 김남준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026-10-22 17:56:51] 김남준 (추정): 김상훈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저녁을 위해서 정해
[2026-10-22 17:56:54] 김남준 (추정): 정해 잠깐 걸로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7:56:59] 강민국 (추정): 권덕영 차관님
[2026-10-22 17:57:03] 강민국 (추정): 오늘 핫하셨는데 오늘 너무 조용하네
[2026-10-22 17:57:13] 강민국 (추정):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국책은행 투자공사 총인건비지하고 한번 챙겨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예 국세청장님
[2026-10-22 17:57:23] 강민국 (추정): 제가 일본에 가면 참 지역별 특색 있는 전통주 정유주가 넘쳐납니다 술이 참
[2026-10-22 17:57:24] 강민국 (추정): 맛있어요
[2026-10-22 17:57:32] 강민국 (추정):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일본 방문기념으로 일본 술을 많이 삽니다 그 음음한 부를 창출하고 있어요
[2026-10-22 17:57:36] 강민국 (추정): 그런데 제가 느낀 게 왜 한국 수는 이런 맛이 없는가
[2026-10-22 17:57:39] 강민국 (추정): 우리 국민이 즐겨하시는 희석수 소주
[2026-10-22 17:57:40] 강민국 (추정): 보니까
[2026-10-22 17:57:44] 강민국 (추정): 원액의 본연의 맛이 아니라 첨가물과
[2026-10-22 17:57:48] 강민국 (추정): 물로만 맛을 내는 기수에만 매달리고 있더라고요 왜
[2026-10-22 17:57:55] 강민국 (추정): 이게 대한주정 판매로부터 표준화된 95% 순도주정난으로 공급받다 보니까
[2026-10-22 17:57:57] 강민국 (추정):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2026-10-22 17:57:59] 강민국 (추정): 그런데 그 뒤에 누가 했느냐
[2026-10-22 17:58:01] 강민국 (추정): 제가 보니까
[2026-10-22 17:58:06] 강민국 (추정): 국세청 관료에서 퇴직한 분들이
[2026-10-22 17:58:12] 강민국 (추정): 인권 보호와 결합돼서 만들어진 카르텔 구조가 고착된 결과물이 아닌가라는
[2026-10-22 17:58:13] 강민국 (추정):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26-10-22 17:58:14] 강민국 (추정): 자
[2026-10-22 17:58:22] 강민국 (추정): 지금 국세청으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은 9개 업체만 주정을 제조할 수 있지요
[2026-10-22 17:58:23] 강민국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22 17:58:28] 강민국 (추정): 그러면 이것 봄에를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대한주정판매
[2026-10-22 17:58:30] 강민국 (추정): 독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맞지요
[2026-10-22 17:58:31] 강민국 (추정): 예 맞습니다
[2026-10-22 17:58:34] 강민국 (추정): 그런데 또 소매업체 또
[2026-10-22 17:58:38] 강민국 (추정): 주류판매업도 국세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2026-10-22 17:58:42] 강민국 (추정): 이게 지금
[2026-10-22 17:58:46] 강민국 (추정): 말이 안 되네요 완전히 독과점에서 지금
[2026-10-22 17:58:49] 강민국 (추정):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6-10-22 17:58:54] 강민국 (추정): 저도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겠지만
[2026-10-22 17:58:57] 강민국 (추정): 청장님 최후에 아시지요 최후에
[2026-10-22 17:58:59] 강민국 (추정):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17:59:01] 강민국 (추정): 1만 3615명에 달하더라고요
[2026-10-22 17:59:04] 강민국 (추정): 대한조정판매
[2026-10-22 17:59:07] 강민국 (추정): 대표가 국세청 출신이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026-10-22 17:59:12] 강민국 (추정): 도매를 독점하는
[2026-10-22 17:59:14] 강민국 (추정): 이게 보면
[2026-10-22 17:59:17] 강민국 (추정): 94년부터 현재까지 11명 대표 모두 다 국세청 출신이에요
[2026-10-22 17:59:18] 강민국 (추정): 대표만
[2026-10-22 17:59:23] 강민국 (추정): 나머지 주요 임원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2026-10-22 17:59:29] 강민국 (추정): 또 대한주정 판매 주정 도매 허가권 언제 주는 줄 아세요
[2026-10-22 17:59:37] 강민국 (추정): 1976년 중 거야 지금 50년간 이 회사 한 곳이 독점하고 있어요
[2026-10-22 17:59:43] 강민국 (추정): 그리고 제조업체들
[2026-10-22 17:59:47] 강민국 (추정): 중에 제가 지금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2026-10-22 17:59:50] 강민국 (추정): 주정 제조업처럼 서한 주정이라고 있어요
[2026-10-22 17:59:57] 강민국 (추정): 역대 12명 대표 중에 8명이 국세청 고위 출신들이 현재 대표도 있고
[2026-10-22 17:59:58] 강민국 (추정): 고유주체 현재도 있어
[2026-10-22 18:00:01] 강민국 (추정): 그리고
[2026-10-22 18:00:16] 강민국 (추정): 한국 알코올 산업도 있어 이것 보니까 국내 유일 공업용 에탄올 초산 에틸 초산 부두 생산 업체인데
[2026-10-22 18:00:20] 강민국 (추정): 역시 국세청 차장 출신이에요 지금 그 아들이 대표이사로 했다고
[2026-10-22 18:00:23] 강민국 (추정): 다음에 증인으로 다 세울 수 있는데
[2026-10-22 18:00:26] 강민국 (추정): 이것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2026-10-22 18:00:29] 강민국 (추정): 한국주류산업협회 역대 회장도
[2026-10-22 18:00:31] 강민국 (추정): 국세청 출신이 몇 명인 줄 압니까
[2026-10-22 18:00:34] 강민국 (추정): 전체 13명이 9명이에요
[2026-10-22 18:00:39] 강민국 (추정): 이러니까 제가 오늘 짚고자 하는 건 뭐냐 하니까
[2026-10-22 18:00:42] 강민국 (추정): 2021년 이후에
[2026-10-22 18:00:45] 강민국 (추정): 이러다 보니까 조사가 제대로 안 돼요
[2026-10-22 18:00:52] 강민국 (추정): 2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정 제조업체에 대한 추적조사는 몇 건인지 아세요
[2026-10-22 18:00:55] 강민국 (추정): 단 1건도 없습니다 전무해요
[2026-10-22 18:01:00] 강민국 (추정): 정기조사 역시 9개 사별로 6년간 꼴랑 2건이에요
[2026-10-22 18:01:05] 강민국 (추정):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술이 이리 맛이 없으니까
[2026-10-22 18:01:07] 강민국 (추정): 국세청이
[2026-10-22 18:01:09] 강민국 (추정): 술 만드는 기술을 가진 것도 아니고
[2026-10-22 18:01:26] 강민국 (추정):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저도 공감되는 상황으로
[2026-10-22 18:01:30] 강민국 (추정): 겁니다 다만 대안추정
[2026-10-22 18:01:36] 강민국 (추정): 그러니까 특정 업체를 밝히기보다는 해당 문제 주정 도매업체 같은 경우에는
[2026-10-22 18:01:41] 강민국 (추정): 기본적으로 취업 심사기간에 해당되어서 공직자윤리법상 이런
[2026-10-22 18:01:52] 강민국 (추정): 엄격한 취업심사도 거치고 있고 또 실제로 저희 민간업체로서 국세청에서 이권이나 어떤 압력을
[2026-10-22 18:02:10] 강민국 (추정): 행사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언급해 주셨던 새우회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은 저희 사실 직장공제회로서 국세청 직원들의 현직 직원들의
[2026-10-22 18:02:10] 강민국 (추정): 어떤
[2026-10-22 18:02:21] 강민국 (추정): 공제 업무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이라서 저희들이 독재적으로 임원 성원 임원들이 임명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2026-10-22 18:02:25] 강민국 (추정): 위원님께서 지금
[2026-10-22 18:02:29] 강민국 (추정): 주류산업 전반 부분에 국세청에서
[2026-10-22 18:02:41] 강민국 (추정): 퇴직자 등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바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특별히 이제
[2026-10-22 18:02:51] 강민국 (추정): 진입장벽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응도 해 가고 유통구조상에 문제가 없는지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8:03:32] 강민국 (추정): 다음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충분히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준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8:03:34] 이준석 (추정): 국세청 차장님
[2026-10-22 18:03:43] 이준석 (추정): 제가 지난번에 국감 할 때 임광현 청장님한테 여쭤봤던 건데 또 영전하셔 가지고 까먹지 않았느냐 해 가지고요 최근에 보면
[2026-10-22 18:03:50] 이준석 (추정): 정치집회를 사실상 종교집단이 후원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그들이 사실
[2026-10-22 18:04:00] 이준석 (추정): 나라 살리기 헌금 이래 버리면 이게 뭐 종교 행사인지 아니면 정치행사인지 구분이 안 가거든요 나라 살리기 헌금 행사는 정치행사입니까 존경 행사입니까
[2026-10-22 18:04:06] 이준석 (추정):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당히 이제 종교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이
[2026-10-22 18:04:09] 이준석 (추정): 행사 집회 자체에서
[2026-10-22 18:04:19] 이준석 (추정): 혼재돼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아니 정치지요 나라 살리기 위해 가지고 돈 걷으면 정치지요 그것을 혼재했다고 하실 게 아니라 우선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
[2026-10-22 18:04:23] 이준석 (추정): 수사도 이렇게 막 진행해서 재판받는 분도 있고 한데요
[2026-10-22 18:04:39] 이준석 (추정): 저는 사실 종교가 우리가 항상 종종 분리 이런 얘기 항상 많이 하고 그게 종종이 일치된 나라들이 얼마나 후진적인 체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줄이 어디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정치인들 중에서 우리가
[2026-10-22 18:04:54] 이준석 (추정): 1억 5000 3억 이렇게 후원금 한도를 두다 보니까 그 이상의 정책자금을 그 경로 조달하는 경우가 늘어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는 자기가 국회의원 여명 건드리고 있다 이런 소리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곳 국세청이 잘 들여다봐 가지고
[2026-10-22 18:04:59] 이준석 (추정): 우리가 종교인에게 세제혜택 주는 것은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 달라 이것은 뭐
[2026-10-22 18:05:15] 이준석 (추정): 당연히 앞으로 국세청에 신경 써 주시고요 예 부총리님 지난번에 제가 AI 모델로 기업 영업이익 추계하는 것 이것 재경부의 답변이 왔는데 ETRI에서 사업 진행했던 것의 결과물로 나온 것으로 하더라고요 예
[2026-10-22 18:05:24] 이준석 (추정):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여러 가지 원래 법인세 도입을 하려고 했던 것과 하는데 법인세 모형을 아직까지 개발 중인 것 같고 그때 영업이익 모델이
[2026-10-22 18:05:30] 이준석 (추정): 이번에 워낙 반도체가 호우경기다 보니까 부정확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2026-10-22 18:05:39] 이준석 (추정): 지금도 그 자료를 받아 봐도 ETRI에서 만들었다 IMF가 권고안대로 했다 이것 외에 그냥 몇 가지
[2026-10-22 18:05:44] 이준석 (추정): 개괄적인 것 외에는 국회의원이 이것을 검증해 보거나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
[2026-10-22 18:05:50] 이준석 (추정): 또 그게 모호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이걸 예측했는데 법인세 예측할 때는 이것 안 썼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26-10-22 18:05:53] 이준석 (추정): 그런데 법인세를 예측할 때 영업이익 없이 어떻게 예측하지요
[2026-10-22 18:06:01] 이준석 (추정): 그것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모
[2026-10-22 18:06:12] 이준석 (추정): 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가지고 나 재미나 위원한테 물어봤으니까 내가 받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제가 좀 들여다보려고 했더니만
[2026-10-22 18:06:14] 이준석 (추정): IMF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ETRI랑에서 만들었다
[2026-10-22 18:06:32] 이준석 (추정): 그런데 이 정도 갖고는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자료를 보강해서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진행된다 그러는데 또 2027년 이후로는 어떻게 확대해서 진행하겠느냐 했더니만 그것은 또 확대 계획이 없대요 그러니까 ETRI에 그냥
[2026-10-22 18:06:37] 이준석 (추정): 연구과제처럼 던져 놓고 재경부에서 신경 안 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2026-10-22 18:06:39] 이준석 (추정):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고요 맞습니다
[2026-10-22 18:07:03] 이준석 (추정): 제가 알기로는 영업이익을 이제
[2026-10-22 18:07:09] 이준석 (추정): 추정해서 그게 법인 스스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2 18:07:12] 이준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8:07:17] 김영환 (추정): 부총리님 공급망 안정화
[2026-10-22 18:07:26] 김영환 (추정): 지원기본법 관련해서 기금과 함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출입은행 질의를 하다가 이게
[2026-10-22 18:07:28] 김영환 (추정): 부총리께서도
[2026-10-22 18:07:32] 김영환 (추정): 2차관님도 함께 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2026-10-22 18:07:35] 김영환 (추정):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2026-10-22 18:07:43] 김영환 (추정): 안보 품목이라고 해서 한 340개 지정 관리해야 하는데요 중점 관리가 100개 일반 관리가 240개인데요
[2026-10-22 18:07:44] 김영환 (추정): 보면
[2026-10-22 18:07:50] 김영환 (추정): 경제안보 품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 비공개 처리를 하고 있어요
[2026-10-22 18:07:53] 김영환 (추정):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18:07:55] 김영환 (추정): 그런데
[2026-10-22 18:07:56] 김영환 (추정): 보면요
[2026-10-22 18:07:59] 김영환 (추정): 이게 공시 자료입니다
[2026-10-22 18:08:01] 김영환 (추정): 이 기업들
[2026-10-22 18:08:05] 김영환 (추정): 기업들 공시 자료거든요
[2026-10-22 18:08:13] 김영환 (추정): 해당 기업들을 보면 뭐 거래하는지 다 알고 있고요 선도사업자 지정된 것까지 다 공시하고 있고요
[2026-10-22 18:08:24] 김영환 (추정): 그러면 앞에서 법으로는 비공개한다고 그랬는데 기업들은 주주들에게 다 공개를 하고요 또 주주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이
[2026-10-22 18:08:32] 김영환 (추정): 예를 들면 수출입은행한테 얼마를 차임했는지 이런 취지 권리 알 권리이기도 하거든요 충돌하지 않습니까
[2026-10-22 18:08:34] 김영환 (추정): 안 그래요
[2026-10-22 18:08:46] 김영환 (추정): 그런데 실제 비공개하는데 절차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공개해 버리니까 기업들은 자기가 이게 경제안보 품목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2026-10-22 18:08:48] 김영환 (추정):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출입은행 상담이에요
[2026-10-22 18:08:50] 김영환 (추정): 그래서
[2026-10-22 18:08:53] 김영환 (추정): 자금 지원 신청했을 때 그때
[2026-10-22 18:08:57] 김영환 (추정): 자기 품목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2026-10-22 18:08:58] 김영환 (추정): 선정이 되면
[2026-10-22 18:09:01] 김영환 (추정): 공개해요 공시 통해서
[2026-10-22 18:09:05] 김영환 (추정): 그래서 이 부분의 전반적인
[2026-10-22 18:09:07] 김영환 (추정): 좀 제도적
[2026-10-22 18:09:09] 김영환 (추정): 제도적 틀을
[2026-10-22 18:09:14] 김영환 (추정): 틀을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회에 절대 자료 줍니다
[2026-10-22 18:09:15] 김영환 (추정): 그런데 주주들은 알고 있어요
[2026-10-22 18:09:17] 김영환 (추정): 공시를 통해서 다
[2026-10-22 18:09:18] 김영환 (추정): 리튬
[2026-10-22 18:09:26] 김영환 (추정): 하다못해 달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화학비료까지 남해화학도 다 공시했는데
[2026-10-22 18:09:28] 김영환 (추정): 그런 것들이 좀 문제고요
[2026-10-22 18:09:33] 김영환 (추정): 그래서 국회에 어떻게 이런 부분을 좀 조율하면서
[2026-10-22 18:09:37] 김영환 (추정): 품목 관리를 할지 그 부분 하나하고
[2026-10-22 18:09:42] 김영환 (추정): 그다음에 이게 채권 발행 중심의
[2026-10-22 18:09:44] 김영환 (추정): 대출이다 보니까
[2026-10-22 18:09:47] 김영환 (추정): 수출입은행은요 제가 보면
[2026-10-22 18:09:48] 김영환 (추정): 어떻게 하면
[2026-10-22 18:09:50] 김영환 (추정): 손실이 안 날까
[2026-10-22 18:09:59] 김영환 (추정): 그런 걱정을 먼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 중심의 이게 정책금융기관이 아니고 은행 중심의 사고를 하는 것 같아요
[2026-10-22 18:10:00] 김영환 (추정): 그래서
[2026-10-22 18:10:03] 김영환 (추정): 단기 자급 1년짜리
[2026-10-22 18:10:09] 김영환 (추정): 구매자금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대기업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 중견기업
[2026-10-22 18:10:11] 김영환 (추정): 선도사업자로 신청되고도
[2026-10-22 18:10:15] 김영환 (추정): 대출 비중이 현격이 적습니다
[2026-10-22 18:10:19] 김영환 (추정): 그래서 수출입은행이 왜 그러냐 제가 구조를 보니까
[2026-10-22 18:10:20] 김영환 (추정): 이게
[2026-10-22 18:10:57] 김영환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2 18:11:08] 김영환 (추정): 경제안보 품목을 저희가 비공개로 관리하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아까 장관 슬라이드 나왔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취약점을 알려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공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2026-10-22 18:11:16] 김영환 (추정): 다만 이제 말씀 주신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 초까지 한번 이것을 어떻게 하면 관리하는 게 좋을지 한 번 더 고민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2026-10-22 18:11:33] 김영환 (추정): 대기업 중심으로 되는 것은 저희들 최대한 중소 중견으로 넓혀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체로 공급망 리스크가 대기업도 많다 보니까 저희한테 또 급하고 거기서 빨리빨리 해결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최대한 더 넓혀 나가는 부분도 챙겨 보겠습니다
[2026-10-22 18:11:36] 김영환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8:11:39] 김상훈 (추정): 장관님
[2026-10-22 18:11:43] 김상훈 (추정): 네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2026-10-22 18:11:46] 김상훈 (추정): 민주당이 정권만 잡으면
[2026-10-22 18:11:48] 김상훈 (추정):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요
[2026-10-22 18:11:54] 김상훈 (추정): 첫째 도표 한번 봐 주세요
[2026-10-22 18:12:02] 김상훈 (추정): 박근혜정부 때 완화했던 것 문재인 정부 때 강화하고 유성열 정부 때 완화했던 이재명 좀 강화하는데
[2026-10-22 18:12:03] 김상훈 (추정): 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느냐
[2026-10-22 18:12:06] 김상훈 (추정): 시장의 흐름
[2026-10-22 18:12:08] 김상훈 (추정): 시장의 심리
[2026-10-22 18:12:13] 김상훈 (추정): 시장에서 결정되는 수요와 관급 공급 원칙을 무시하고
[2026-10-22 18:12:15] 김상훈 (추정): 규제를 계속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2026-10-22 18:12:19] 김상훈 (추정): 시장의 심리를 헤아리지 않는 규제 강화
[2026-10-22 18:12:21] 김상훈 (추정): 다음 화면 봤습니다
[2026-10-22 18:12:29] 김상훈 (추정): 사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문재인 정부 시즌 투입니다
[2026-10-22 18:12:35] 김상훈 (추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2026-10-22 18:12:40] 김상훈 (추정): 종부세 세부담 상환 등등등등 대출규제 규제지역 확대
[2026-10-22 18:12:42] 김상훈 (추정): 공급은 또
[2026-10-22 18:12:47] 김상훈 (추정): 4개 정부 중에는 꼴찌예요 꼴찌 한번 봐 주세요
[2026-10-22 18:12:54] 김상훈 (추정): 서울 아파트만 보니까 누적 상승률이
[2026-10-22 18:12:58] 김상훈 (추정): 이재명 정부가
[2026-10-22 18:13:01] 김상훈 (추정): 문재인 정부 다음인 거지만 그다음 화면 봐 주세요
[2026-10-22 18:13:03] 김상훈 (추정): 평균 상승률을 따지니까
[2026-10-22 18:13:05] 김상훈 (추정): 이재명 정부가 역대
[2026-10-22 18:13:06] 김상훈 (추정): 최고입니다
[2026-10-22 18:13:18] 김상훈 (추정): 부동산 정상화는 계곡 정비보다 쉽다고 이야기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가격은 왜 이렇게 상승하는지 모르겠어요
[2026-10-22 18:13:24] 김상훈 (추정): 우리 이영일 장관님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2026-10-22 18:13:26] 김상훈 (추정): 하신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2026-10-22 18:13:29] 김상훈 (추정): 개편안 자체도
[2026-10-22 18:13:35] 김상훈 (추정): 서울 아파트 가격 88주 연속 상승
[2026-10-22 18:13:40] 김상훈 (추정): 결과를 초래하는 세제 개편하고 앞으로도
[2026-10-22 18:13:46] 김상훈 (추정): 수그러들지 않고 더욱더 상승할 가능성이 큰 개편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2026-10-22 18:13:47] 김상훈 (추정): 전무후무한
[2026-10-22 18:13:50] 김상훈 (추정): 88주 연속 상승
[2026-10-22 18:13:55] 김상훈 (추정): 국민들 가슴에 큰 바윗돌을 얹어 놓는 이 부동산 정책이 왜 이렇게
[2026-10-22 18:13:58] 김상훈 (추정): 왜 그렇지요
[2026-10-22 18:14:01] 김상훈 (추정):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2026-10-22 18:14:02] 김상훈 (추정): 기본적으로
[2026-10-22 18:14:07] 김상훈 (추정): 기본적으로 정부에 따라 이렇게 밝히는 것은 그 정부의 특색보다도
[2026-10-22 18:14:23] 김상훈 (추정): 기획재정부 부동산 사이클 또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 사이클로 다 겹쳐서 그런 게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지요 장관님 그런 식으로 회피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듯이 부동산 세제는 공정과세 공평과세를 위해서 도입한 거고 부동산 시장에 앉아서 저희들이
[2026-10-22 18:14:39] 김상훈 (추정): 공급량을 개선 늘려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2년 23년에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PF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주택 공급의 양이 줄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나타난 것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가 공법량을 최대한 늘려 주고 하는 사항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2026-10-22 18:14:40] 김상훈 (추정): 부동산 가격이
[2026-10-22 18:14:44] 김상훈 (추정): 민주당이 정권만 잡으면 올라간다는 것 다시 해 보세요
[2026-10-22 18:15:45] 김상훈 (추정): 부동산 관련돼서요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신변한 부처도 잘 알고 열심히 더 비상한 상황이라 생각하고
[2026-10-22 18:15:48] 김상훈 (추정): 공급량을 늘리는 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8:16:02] 김상훈 (추정): 공급을 늘리는 게 시작한다고 바로 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초반기에 고급량이 줄어든 것은
[2026-10-22 18:16:08] 김상훈 (추정): 말씀하셨다시피 인허가 때 착공부터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 PFO로 어려움에 딴 것이 같이 이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2 18:16:17] 김상훈 (추정):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원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2026-10-22 18:16:25] 김상훈 (추정): 국민들께 좀 더 나은 답을 드리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6-10-22 18:16:28] 김상훈 (추정): 예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2026-10-22 18:16:31] 김상훈 (추정):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2026-10-22 18:16:33] 김상훈 (추정): 20시 30분에
[2026-10-22 18:16:38] 김상훈 (추정): 감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22 20:31:48] 김상훈 (추정): 이용자가 50만 명 무적공모 300억 원 작년에는 대전의 창업 스페이스를 매각해서 투자자에게 누적 17.2%의 수익을 돌려줬습니다 이 건물의 투자자의 60% 이상이 대전 충청 주민들입니다
[2026-10-22 20:31:52] 김상훈 (추정): 지역주민이 지역건물에 투자하고 배당을 받고 매각 수익까지 돌려받았습니다
[2026-10-22 20:31:59] 김상훈 (추정): 청년의 자산 형성 지역주민의 투자 참여 수도권 창업 이 정부가 내건 과제를
[2026-10-22 20:32:04] 김상훈 (추정): 성실하게 수행한 기업입니다 딱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렇잖아요 예
[2026-10-22 20:32:06] 김상훈 (추정): 그런데 올해 2월에
[2026-10-22 20:32:12] 김상훈 (추정): 각 투자 장애거래소 예비인가에서 이익기업은 탈락을 했습니다
[2026-10-22 20:32:18] 김상훈 (추정): 샌드박스로 4년간 운영해 온 유통시장을 정식 제도로 전환하는 첫 인가였습니다
[2026-10-22 20:32:24] 김상훈 (추정): 정부가 키운 기업은 정작 제도화 단계에서 탈락을 한 것입니다
[2026-10-22 20:32:31] 김상훈 (추정): 인간은 다투고 한 두 곳 모두 기존 거래소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가져갔습니다
[2026-10-22 20:32:35] 김상훈 (추정): 50만 명이 쓰는 시장은 스타트업이 만들었는데
[2026-10-22 20:32:40] 김상훈 (추정): 시장의 운영권은 기존 거래소가 가져간 셈입니다
[2026-10-22 20:32:42] 김상훈 (추정):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2026-10-22 20:32:48] 김상훈 (추정): 심사 기준이 자기자본 지배구조 이해상충 방지체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2026-10-22 20:32:52] 김상훈 (추정): 창업자 지분이 과반이라는 점도 감점 요인이었습니다
[2026-10-22 20:33:06] 김상훈 (추정): 자본 규모와 창업자 지분구조는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가진 특징입니다 스타트업 우대조치가 있었다지만 실적보다 규모를 따지는 심사로는 스타트업이 넘기 어려운
[2026-10-22 20:33:06] 김상훈 (추정): 격입니다
[2026-10-22 20:33:13] 김상훈 (추정): 내년 2월 장애거래소가 영업을 시작하면 이 기업은 유통을 중단해야 합니다
[2026-10-22 20:33:15] 김상훈 (추정): 이 기업이 발행한 증권도
[2026-10-22 20:33:18] 김상훈 (추정): 투자자도 세 거래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2026-10-22 20:33:26] 김상훈 (추정): 스타트업이 4년간 쌓은 상품과 고객이 기존 거래소의 영업 기반이 되는 셈입니다
[2026-10-22 20:33:30] 김상훈 (추정): 이 결정을 본
[2026-10-22 20:33:31] 김상훈 (추정): 스타트업들이
[2026-10-22 20:33:35] 김상훈 (추정): 규제 샌드박스에 들어올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2026-10-22 20:33:38] 김상훈 (추정): 여기까지만 들으면
[2026-10-22 20:33:43] 김상훈 (추정): 안 들어오시겠죠 들어와서 열심히 해 봤자
[2026-10-22 20:33:45] 김상훈 (추정): 시장 만들어 놓으면 뺏기는데
[2026-10-22 20:33:51] 김상훈 (추정): 잘 아시다시피 샌드박스는 혁신 신기술을 시장에서 먼저
[2026-10-22 20:33:58] 김상훈 (추정): 제도로 받아들이겠다는 정부의 약속입니다
[2026-10-22 20:34:04] 김상훈 (추정): 검증을 통과한 기업을 제도화 단계에서 탈락시키면 그 약속은
[2026-10-22 20:34:06] 김상훈 (추정): 지켜지지 않은 셈이 됩니다
[2026-10-22 20:34:12] 김상훈 (추정): 샌드박스 제도의 신뢰가 흔들리고 규제혁신의 명분도 사라지게 됩니다
[2026-10-22 20:34:17] 김상훈 (추정):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제도에 들어올 스타트업은 없습니다
[2026-10-22 20:34:18] 김상훈 (추정): 부총리
[2026-10-22 20:34:24] 김상훈 (추정): 이 건전성 기준이 수은 국정감사 할 때도 이야기를 한 건데
[2026-10-22 20:34:28] 김상훈 (추정): 혁신 기업을 걸러내는 장치가 되면 되겠어요
[2026-10-22 20:34:37] 김상훈 (추정): 청년 창업과 공정을 내건 정부라면 절차뿐 아니라 기준에서도 공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2 20:34:40] 김상훈 (추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2 20:34:51] 김상훈 (추정): 그것은 제가 다 완전히 짚어 보지 못했는데요 아마 실제로 금융위가 그 부분을 인허가를 낼 때 아마 관련된 건전성 관련 등등 여러 가지
[2026-10-22 20:34:56] 김상훈 (추정): 법하고 법률상의 기준과 원칙을 아마 따라서 한 것 같은데 말씀과 같이
[2026-10-22 20:35:00] 김상훈 (추정):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026-10-22 20:35:05] 김상훈 (추정):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2026-10-22 20:35:06] 김상훈 (추정): 첫째로
[2026-10-22 20:35:16] 김상훈 (추정): 샌드박스 졸업 원칙을 잘 세워야 합니다 검증을 통과한 혁신기업이 정식 인가 심사에서 실증 성과로
[2026-10-22 20:35:18] 김상훈 (추정): 실증 성과로 평가
[2026-10-22 20:35:21] 김상훈 (추정):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2026-10-22 20:35:27] 김상훈 (추정): 둘째로 인가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부총리 말씀 중에
[2026-10-22 20:35:30] 김상훈 (추정): 그래서 인가 기준을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더 듭니다
[2026-10-22 20:35:39] 김상훈 (추정): 자본 규모와 지분구조를 일률로 적용해 버리면 이른바 혁신성을 갖춘
[2026-10-22 20:35:40] 김상훈 (추정): 스타트업이
[2026-10-22 20:35:44] 김상훈 (추정): 어떻게 이 시장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2026-10-22 20:35:52] 김상훈 (추정): 그래서 이 혁신기업들이 단계적으로 요건을 가져갈 수 있는 인가 방식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로
[2026-10-22 20:35:59] 김상훈 (추정): 추가 인가 일정을 내년 2월 장애거래소 개장 전에 제시를 해
[2026-10-22 20:36:05] 김상훈 (추정): 주셔야 합니다 시장을 만든 기업이 다시 경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함
[2026-10-22 20:36:06] 김상훈 (추정): 부총리
[2026-10-22 20:36:36] 김상훈 (추정): 주신 말씀 금융위하고 잘 협의해서 잘 전달하고 일단 이야기가 되도록
[2026-10-22 20:36:54] 김상훈 (추정): 샌드박스를 통해서 테스트베드나 실증을 할 수 있다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가능한지를 보는 과정인데 그게
[2026-10-22 20:37:10] 김상훈 (추정): 일이 말이 된다고 하면 법률제도의 개편이나 뭔가를 통해서 흡수하는 게 샌드박스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금융산업이다 보니 금융산업이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이 기준을 어느 정도 새로운 샌드박스 업체랑 이야기할지는 좀 더
[2026-10-22 20:37:13] 김상훈 (추정): 남다른 고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6-10-22 20:37:22] 김상훈 (추정): 사실 저도 그 문제 가지고 여러 차례 관심을 가지고
[2026-10-22 20:37:24] 김상훈 (추정): 여기저기 요로에
[2026-10-22 20:37:30] 김상훈 (추정): 의견도 주고 했습니다만 금융위의 완고한 벽을 도저히 넘을 수가 없더구먼요
[2026-10-22 20:37:35] 김상훈 (추정): 그래서 사실은 지금 차관께서 그걸 결정하고
[2026-10-22 20:37:38] 김상훈 (추정): 부위원장으로 결정하고 일로 오신 것 아닙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2026-10-22 20:37:48] 김상훈 (추정): 18년 19년부터 젊은 창업가가 연구할 때
[2026-10-22 20:37:52] 김상훈 (추정): 샌드박스 컨설팅도 하고 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2026-10-22 20:38:02] 김상훈 (추정): 잘되기를 많이 응원했는데 마지막에 인가를 받게 되면 수많은 투자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26-10-22 20:38:18] 김상훈 (추정):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어떤 기준을 좀 충족을 해야 되는데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미리 공포를 했고 그 기준에 따라 심사를 했는데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최근에 이 사태를 보니까 이런
[2026-10-22 20:38:27] 김상훈 (추정): 스타트업들의 그런 기존의 기존 인가 기준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2026-10-22 20:38:30] 김상훈 (추정): 작은 단위의 라이센스나 스몰라이센서를 준다든지 뭔가 이런
[2026-10-22 20:38:35] 김상훈 (추정): 그것을 제도적으로 고민할 것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22 20:38:45] 김상훈 (추정): 아까 금융위원장의 답변도 어쨌든 이러저러한 여건 변화를 감안해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정무위에서 하더라고요
[2026-10-22 20:38:47] 김상훈 (추정): 그러니까 부총리께서도
[2026-10-22 20:38:50] 김상훈 (추정): 혁신금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2026-10-22 20:38:58] 김상훈 (추정): 금융기관의 인가 조건을 충족하는 혁신금융 스타트업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2026-10-22 20:39:03] 김상훈 (추정): 그러면 그 출발은 출발대로 존중하는 그런 제도화가 필요한 겁니다
[2026-10-22 20:39:06] 김상훈 (추정): 그런데 제도의 절벽 앞에서 추락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
[2026-10-22 20:39:08] 김상훈 (추정): 그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2026-10-22 20:39:13] 김상훈 (추정): 그것도 좀 감안하셔서 은미랑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6-10-22 20:39:15] 김상훈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20:39:17] 김상훈 (추정): 다음 박수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20:39:24] 박수영 (추정): 부총리님 예 대통령 지지율 60%대에서 30%대로 폭락하고 있지요
[2026-10-22 20:39:24] 박수영 (추정): 그건 알고 계시지요
[2026-10-22 20:39:28] 박수영 (추정): 폭락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2026-10-22 20:39:47] 박수영 (추정):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함께 녹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블라인드라고 하는 앱은 아십니까 블라인드 블라인드요 잘 모르시는구나 익명으로 직장인들이 익명으로 의견 교환 교환하는 곳인데 SK하이닉스 블라인드에 올라와 있는 것을 제가 하나
[2026-10-22 20:39:47] 박수영 (추정): 가져왔는데요
[2026-10-22 20:39:57] 박수영 (추정): 지지율 하락 원인을 이 사람은 평범한 SKI 직원인 것 같은데 반도체로 지지율 뽑아 먹으려다가 이 사달이 났다
[2026-10-22 20:39:58] 박수영 (추정): 레버리지 출시
[2026-10-22 20:40:14] 박수영 (추정): 그다음에 초과이익 가령방은 대국민 토론회에서 국민 배당하겠다고 한 것 서남권 반도체 800조 투자하겠다고 한 것 이런 것 다 해서 정부에 보이는 손이 최대 약제다 이렇게 이 사람이 올린 게 SNS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2026-10-22 20:40:16] 박수영 (추정): 저는 이 사람 말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20:40:24] 박수영 (추정): 한국과 일본과 미국과 대만의 주가지수 등락 변동 폭을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6-10-22 20:40:40] 박수영 (추정): 5월 달을 한번 주목해 주시지요 5월 달에 5월 27일 날 삼전 닉스 ETF가 5월 27일 바로 그다음 날 국민연금 국내식 비중 상향 이래서 주식이 급속하게 올라갔습니다 다른 나라하고 비슷하게 가다가 확 불나와 버렸지요
[2026-10-22 20:40:50] 박수영 (추정): 그러다가 호남투자 발표하고 미래대응기금 발표하면서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동폭이 그만큼 크고 하반기 보면 기도 안 찹니다 하반기 등락표를 보면
[2026-10-22 20:40:54] 박수영 (추정): 우리 코스피만 엄청나게 빠진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프가 안 넘어가네요
[2026-10-22 20:41:10] 박수영 (추정): 넘어갔네 자 우리 코스피는 무려 34.4% 빠졌습니다 그래서 시청은 얼마나 빠졌느냐 시청은 무려 2441조 원이 공중에 달라 이거고 그래프가 자꾸 안 넘어가지요
[2026-10-22 20:41:22] 박수영 (추정): 오른쪽 맨 위의 숫자를 보시면 시총이 얼마나 감소했느냐 무려 2441조 원이나 감소한 겁니다 이것 저는 대통령 책임이라고 보는데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2 20:41:38] 박수영 (추정): 저희 주휴시장이 반도체 시장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반도체와 관련된 외부의 여러 가지 뉴스들이 들어오면서 좀 변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부동산 팔아서 주식에 투자하라는 식으로 유도하는 발언을 많이 하셔서 한번 볼게요 국장에 다 돌아오게
[2026-10-22 20:41:54] 박수영 (추정): 국장 복귀는 진흥순이다 나도 펀드를 좀 더 살까 고민하고 있다 부동산에 묶인 돈이 자본시장으로 흘러서 고무적이다 집 한 돈으로 이 TF 투자하면 된다 주가 폭락하는 것은 단단하게 가져지는 낮아지는 과정이다 주가 상승해서 국민연금 고갈이
[2026-10-22 20:42:06] 박수영 (추정): 24년에 늦춰졌다 즉 주가에 주식에 투자하는 쪽에 유도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폭락하고 지지율이 폭락하고 나니까 대통령 말씀이 바뀌었어요 기대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는 것 다 볼래요
[2026-10-22 20:42:08] 박수영 (추정): 주가 문제를 일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
[2026-10-22 20:42:11] 박수영 (추정): 사실이 아니잖아요 앞에 언급한 것 보셨잖아요
[2026-10-22 20:42:19] 박수영 (추정): ETF 보고를 받기는 했는데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귀신도 모른다 그런데 왜 주식에 자꾸 투자하라고 유도를 합니까 부동산 팔고 주식에 투자하라면서요
[2026-10-22 20:42:24] 박수영 (추정): 말이 오르는 조정 오는 것이고 정부는 정권시장 개입할 수 없다
[2026-10-22 20:42:42] 박수영 (추정): 정부는 정권 시장에 개입하기 어렵다 주가가 폭락하니까 이렇게 말을 바꾸신 거예요 앞에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정리했지 않습니까 주가의 주식에 더 투자하라고 집 팔아서 주식에 투자하로 다 개입을 해 가지고
[2026-10-22 20:43:00] 박수영 (추정): 그다음에 국민연금 투자하게 만들어서 그다음에 ETF 발행해서 주가 부양시켜 놓고 6 13 선거 끝나고 나니까 폭나게 만든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유체이탈 확보라면 화법이 아니면 뭡니까
[2026-10-22 20:43:02] 박수영 (추정): 정말 대통령께서도 바른 말씀 하신 게 있어요
[2026-10-22 20:43:08] 박수영 (추정): 주가시장에서 장난치다거나 패가망신한다고 2025년 6월 11일 날 말씀하신 거예요
[2026-10-22 20:43:12] 박수영 (추정): 주가시장에서 장난치신 분이 바로 대통령이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2026-10-22 20:43:22] 박수영 (추정): 부총리는 대통령께 건의를 하세요 주식 폭락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빨리하는 게 패가망신을 면하는 길이다 이렇게 건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2 20:43:34] 박수영 (추정):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기본적으로 주휴시장 자체가 자본시장이고 우리나라가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발전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자문시장의 저변을 늘려 가는
[2026-10-22 20:43:47] 박수영 (추정): 저희들의 노력이 있다 자본시장 체질도 개선을 강화하고 상법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도 강화하고 기록에는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본시장과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2 20:43:50] 박수영 (추정): 어떤 특정한 선거나 정책 관련된 것은 저희는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2026-10-22 20:43:54] 박수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상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20:44:06] 안상훈 (추정): 부총리님 재정경제부가 국유재산 총괄청이지요 예 맞습니다
[2026-10-22 20:44:07] 안상훈 (추정): 그것 관련해서
[2026-10-22 20:44:13] 안상훈 (추정): 한편으로는 관리 감독이 안 되고 또 한편으로는
[2026-10-22 20:44:18] 안상훈 (추정): 다른 부처랑 협조가 잘 안 돼 가지고 너무 놀리는 것 아니냐
[2026-10-22 20:44:20] 안상훈 (추정): 이거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20:44:24] 안상훈 (추정): 재경부가 2012년에
[2026-10-22 20:44:31] 안상훈 (추정): 국립중앙의료원의 위법한 국유재산 제대여를 인지합니다
[2026-10-22 20:44:38] 안상훈 (추정): 그런데 그 이후에 14년간 이게 방치되고 있는 것 혹시 뉴스 보고 어디서라도 보고받으신 적 있어요
[2026-10-22 20:44:42] 안상훈 (추정): 아직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10-22 20:44:53] 안상훈 (추정): 문제를 재경부가 최초에 인지했을 당시부터 복지부의 임대료 국고 납입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복지부는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았고요
[2026-10-22 20:44:57] 안상훈 (추정): 그런데 감사권이 재경부에 있는데도 후속조치를
[2026-10-22 20:44:59] 안상훈 (추정): 안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2026-10-22 20:45:03] 안상훈 (추정): 모르신다고 아까 그래 가지고 그냥 들으시죠
[2026-10-22 20:45:09] 안상훈 (추정): 재경부는 국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감사 권한이 있습니다
[2026-10-22 20:45:10] 안상훈 (추정): 그런데 최근까지
[2026-10-22 20:45:13] 안상훈 (추정): 한 번도 시행을 안 했어요
[2026-10-22 20:45:22] 안상훈 (추정): 그리고 보도나 하고 그러니까 지난 8월 말에야 처음으로 국토부 농림부 기후부 세 곳 감사 착수했다고 그러고
[2026-10-22 20:45:26] 안상훈 (추정): 정작 십수 년 방치했던 아까 복지부 사례
[2026-10-22 20:45:31] 안상훈 (추정): 내년에 감사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2026-10-22 20:45:42] 안상훈 (추정): 지난 10년 동안 국유재산 관리 이렇게 소홀히 해 가지고 끝내 못 받고 때인 변상금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2026-10-22 20:45:45] 안상훈 (추정): 나와 있는데 1600억 원입니다
[2026-10-22 20:45:47] 안상훈 (추정): 이것도 잘 모르시는 것
[2026-10-22 20:45:51] 안상훈 (추정): 소멸시효 기간 5년 아닙니까
[2026-10-22 20:45:55] 안상훈 (추정): 이 동안에 압류 등을 걸면 이게 연장이 되잖아요
[2026-10-22 20:45:58] 안상훈 (추정): 그런 것들도 안 합니다
[2026-10-22 20:46:04] 안상훈 (추정):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2026-10-22 20:46:13] 안상훈 (추정): 사회부처들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들을 이래 가지고 굉장히 협조 요청이 많이 들어가는데 재경부가
[2026-10-22 20:46:15] 안상훈 (추정): 별로 안 해 줍니다
[2026-10-22 20:46:25] 안상훈 (추정): 사실 국유재산 지금 6조 5000억 원어치 여의도 61배 규모가 지금
[2026-10-22 20:46:37] 안상훈 (추정): 사실상 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잘 쓰는 것 찾기만 해도 따로 돈 안 들고 정말 대한민국 복지 괜찮을 것 같아서 사례 하나 일단 말씀드릴게요
[2026-10-22 20:46:41] 안상훈 (추정): 문체부에서 추진 중인 것 중에 국립장애인도서관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2026-10-22 20:46:51] 안상훈 (추정): 겁니다 두 차례나 국유지 사용 신청했는데 재경부가 모두 거부해 가지고 지금 수년째 표류 중이에요
[2026-10-22 20:46:58] 안상훈 (추정): 땅 새로 사기도 힘든 그런 형편인데요 이것 왜 수년째 거부했는지 좀 확인해 보십시오
[2026-10-22 20:47:02] 안상훈 (추정): 한쪽에서는 이런 복지시설을 못 구해 가지고 굉장히 발을 동포
[2026-10-22 20:48:00] 안상훈 (추정): 저희 말씀 주신 것처럼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2026-10-22 20:48:15] 안상훈 (추정): 북에서는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직도 국고실로 바꿔 놨기 때문에 충분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챙겨 보고 변상금 관련돼서도 이번에 제도개선을 해서 좀 더 착실히 그것을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20:48:15] 안상훈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20:48:31] 안상훈 (추정): 알겠습니다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20:48:34] 안상훈 (추정): 다음은 안도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20:48:50] 안도걸 (추정): 부총리님 가상자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제가 저기 정책자료집 하나 냈거든요 가산자산 과세의 주요 쟁점과 보완 방안 한번 잘 보시고 하십시오 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쟁점 그것에 대한 어떤
[2026-10-22 20:48:54] 안도걸 (추정): 또 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을 정리를 했으니까요
[2026-10-22 20:48:57] 안도걸 (추정):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여쭤볼게요
[2026-10-22 20:49:01] 안도걸 (추정): 지금 과세 시점과 관련해 가지고
[2026-10-22 20:49:09] 안도걸 (추정): 지금 디지털자산기본법 있잖아요 우리가 제정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선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인 위상
[2026-10-22 20:49:27] 안도걸 (추정): 그리고 또 가상자산 종류별로 발행 유통에 관한 제도적 틀이 마련돼야 되고 또 여러 가상사업자들의 권리 의무관계 그리고 또 이용자에 대한 보호 문제 이런 것들이 체계가 다 갖춰지고 나서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에
[2026-10-22 20:49:28] 안도걸 (추정): 과세라는 게
[2026-10-22 20:49:44] 안도걸 (추정): 보다 나았지 않겠느냐라는 견해들은 믿단 말이에요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과세 방안에 있어서도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기본공제를 어떻게 할 거냐 손익 통산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있잖아요 상당히
[2026-10-22 20:50:00] 안도걸 (추정): 이견이 큰 이런 대목들도 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신종 거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정도로 있지 않습니까 빨리 요청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있지 않습니까 보다 검증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고 해외 화생상품 같은 경우는
[2026-10-22 20:50:18] 안도걸 (추정): 아예 우리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과세를 집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느냐라는 측면인데요 전산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 다 갖춰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26-10-22 20:50:35] 안도걸 (추정): 이걸 한번 돌려봐야 되는 건데 지금 가상자료를 가지고는 지금 돌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있지 않습니까 거래자료 그건 우리의 입법적인 있지 않습니까 미비로 인해 가지고 이걸 자료를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개인정보에 관한 거나 그래서 이게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2026-10-22 20:50:46] 안도걸 (추정): 검증을 못 해 봤다는 거지요 이런 데서 상당히 리스크는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좀 우리가 여기서 다시 짚어 봐야 할 점들이 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님 말씀을 한번 줘 보세요
[2026-10-22 20:51:08] 안도걸 (추정):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지금 계속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저희들이 한번 숙고를 좀 더 하고 부처랑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전월세 공급 있잖아요 아까 말씀도 하셨어요 해결 방안 단기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러면 아까 말씀 오피스텔 같은 있잖아요 예 1년 내에 이렇게 당장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좀
[2026-10-22 20:51:23] 안도걸 (추정): 빨리 확대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실돼 있는 상가나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지원하는 데 전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규제더라고요 규제 맞습니다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택 수에 포함이 돼 버리잖아요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 줘야
[2026-10-22 20:51:33] 안도걸 (추정): 된다라는 부분이고 또 오피스텔에 주거 전환하려면 주차장 같은 규제 있잖아요 과감히 풀어 줘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없이는 안 되겠더라고요
[2026-10-22 20:51:40] 안도걸 (추정):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라는 거고 또 공공임대주택 부총리께서 말씀하셨어요
[2026-10-22 20:51:59] 안도걸 (추정): 근무기간이 만료된 등록임대주택 있지요 이것을 LH라든지 공공기관에 사게 되면 파는 자 부습하는 분들에게 양도세 특례를 해 주자라는 부분들은 법안을 내서 검토를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2026-10-22 20:52:00] 안도걸 (추정): 차제에
[2026-10-22 20:52:08] 안도걸 (추정): 환매된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리츠 있지 않습니까 한매 CR리츠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2026-10-22 20:52:23] 안도걸 (추정): 일반적인 씨알리츠 있잖아요 그와 같이 동일한 세제 지원을 해서 미분양주택을 사고 그게 환매가 됐을 때 그것을 임대주택으로 돌리는 이러한 제도적 틀을 좀 마련해 주십사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026-10-22 20:52:29] 안도걸 (추정): 장기임대주택시장 있잖아요 대규모주택을 법인이 20년 이상 보유하면서
[2026-10-22 20:52:42] 안도걸 (추정): 시세차익은 노리지 않고 맞습니다 임대료 수익만으로 살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데려간다는 금융세제 규제 개선이 가져가야 되는데 이것은 어느 부처 혼자 못 하겠더라고요
[2026-10-22 20:52:49] 안도걸 (추정): 우리 부총리가 직접 나서 가지고 이걸 TF를 만들든지 하셔 가지고 이거를 진두지휘를 좀 해 주십사 필요하면 특별법도 제정해
[2026-10-22 20:53:00] 안도걸 (추정):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마지막 부분에 관련된 법안은 아마 국토부에서 현재 있는 법을 개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20:53:05] 안도걸 (추정): 세제라든지 금융상의 지연이라든지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2 20:53:12] 안도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기형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20:53:21] 안도걸 (추정): 예 공공기관 인사제도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26-10-22 20:53:36] 안도걸 (추정): 저희가 공공기관 관련해서 최근에 기준 자료를 한번 죽 받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서 이제 공공기관 보니까 한 342개 기관 중에서 기관장이 선임되지 않은 게 25개
[2026-10-22 20:53:44] 안도걸 (추정): 그다음에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다 아직도 재직하고 있는 기관들이 또 별도로 한 25개
[2026-10-22 20:53:49] 안도걸 (추정): 그래서 약 15% 정도가 인사 공백 또는 후임 인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2026-10-22 20:53:59] 안도걸 (추정):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심지어 계속 재직 중인 임기 반료 이후에도 계속 재직하고 있는 1년 이상 된 곳도 있고 6개월 이상 된 곳 4곳이나 있고
[2026-10-22 20:54:02] 안도걸 (추정): 그래서 아마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2 20:54:08] 안도걸 (추정): 예 최대한 저희들이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노력 중에는 있습니다만 아직 좀 더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20:54:10] 안도걸 (추정): 지금
[2026-10-22 20:54:13] 안도걸 (추정): 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도 문제도 있는데
[2026-10-22 20:54:19] 안도걸 (추정): 저희가 국회에서도 같이 논의해야 되는데 정부도 함께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합니다
[2026-10-22 20:54:26] 안도걸 (추정): 전국 교체될 때마다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불일치하니까 알박기 또는 쫓아내기 이런 공방이 있었지 않습니까
[2026-10-22 20:54:30] 안도걸 (추정):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듣고 윤석열 정부 때도 그랬고 그것 때문에 형사처벌도 받았었고
[2026-10-22 20:54:41] 안도걸 (추정):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보니까 그 전에 1년 지난 시점에서 계속되는 이전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 60% 70%씩 돼요
[2026-10-22 20:54:57] 안도걸 (추정): 그래서 이게 과연 적절하냐 물론 이제 독립성 전문성 있는 분야는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말 부분은 공공기관을 통해서 국가 정책이 추진되고 함께하는 축이기 때문에 그 추계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임기를 일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2026-10-22 20:55:05] 안도걸 (추정): 우리가 그 제도가 계속 미스매치가 발생하니까 논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제도 좀 바꾸자 이런 제안이지요 그리고
[2026-10-22 20:55:08] 안도걸 (추정): 저희가 관련 규정을 보니까
[2026-10-22 20:55:12] 안도걸 (추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기관 임기 3년
[2026-10-22 20:55:28] 안도걸 (추정): 그런데 이사 감사 2년 이스타 임원 1년 그런데 표현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니까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면서 인사를 안 해 버리고 오히려 또는 어쨌든 그냥 장기간 수익하면서 서로 여러 가지
[2026-10-22 20:55:31] 안도걸 (추정): 것들이 좀 생겼습니다 이게 적절한 것이냐 이것을 방치하는 게
[2026-10-22 20:55:40] 안도걸 (추정):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종래 법안들을 보니까 한 10여 개 법안이 많이 발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합의를 했다가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2026-10-22 20:55:52] 안도걸 (추정): 임기 만료되면 바로 그냥 직무를 할 사람을 이제 그만두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일정 기간 한 6개월 내지 1년 동안은 임기 후임자 임명될 때까지는 같이 한다든지
[2026-10-22 20:56:00] 안도걸 (추정): 그리고 대통령과 주요 공공기관장은 임기를 일치하는 식으로 해서 바꾸고 그래서 뭔가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6-10-22 20:56:21] 안도걸 (추정): 이래야지 서로가 이제 갈등도 없고 또 적극적으로 풀어 가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일단은 법 개정은 국회랑 한번 상의해서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한번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공공기관장 중에 빈자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된다라는 데 대한 문제의식을 좀 더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2026-10-22 20:56:39] 안도걸 (추정): 예 먼저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관장을 선임 중에 있는데 최대한 더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공운법이 갖고 있는 어떤 취지 예를 들면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이나 자율책임 경영 이런 측면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6-10-22 20:56:49] 안도걸 (추정): 임기를 일치하자는 그런 취지의 두 개가 같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균형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저희도 적극 참여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20:56:53] 안도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준영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20:56:56] 안도걸 (추정): 장관님
[2026-10-22 20:56:59] 안도걸 (추정): 전세사신 적 있으시지요
[2026-10-22 20:57:01] 안도걸 (추정): 지금 전세 살고 있습니다
[2026-10-22 20:57:06] 안도걸 (추정): 월세로 하지 않고 왜 전세로 하셨어요 사실은 반전세입니다
[2026-10-22 20:57:10] 안도걸 (추정): 그리고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시지요
[2026-10-22 20:57:12] 안도걸 (추정):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2026-10-22 20:57:15] 안도걸 (추정):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2026-10-22 20:57:18] 안도걸 (추정):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전세는
[2026-10-22 20:57:21] 안도걸 (추정): 사라질 것이다
[2026-10-22 20:57:26] 안도걸 (추정): 했지 살아져야 한다라고는 말씀 안 하셨다고 했는데
[2026-10-22 20:57:34] 안도걸 (추정): 그런데 사람들이 대통령이 마치 사라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2026-10-22 20:57:38] 안도걸 (추정): 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26-10-22 20:57:40] 안도걸 (추정): 이 정부가
[2026-10-22 20:57:47] 안도걸 (추정): 전세를 실질적으로 정책을 통해서 굉장히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22 20:57:52] 안도걸 (추정): 비거지 1주택자 다주택자한테 세금이나
[2026-10-22 20:57:55] 안도걸 (추정): 세금 많이 내리고 대출 규제해 갖고
[2026-10-22 20:58:00] 안도걸 (추정): 전세 물량 감소를 실질적으로 가져왔죠
[2026-10-22 20:58:01] 안도걸 (추정): 그리고
[2026-10-22 20:58:04] 안도걸 (추정): 10월 15일 날 대책으로
[2026-10-22 20:58:09] 안도걸 (추정):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어서 2년 실거주해 갖고
[2026-10-22 20:58:12] 안도걸 (추정): 전세를 또 시를 말렸지요
[2026-10-22 20:58:12] 안도걸 (추정): 그러니까
[2026-10-22 20:58:16] 안도걸 (추정): 온 나라가 나서 가지고 전세를
[2026-10-22 20:58:18] 안도걸 (추정): 실질적으로 없애는 데
[2026-10-22 20:58:19] 안도걸 (추정): 전세는
[2026-10-22 20:58:28] 안도걸 (추정): 져야 한다고 얘기를 안 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겁니다
[2026-10-22 20:58:31] 안도걸 (추정): 부총리님 지난번에
[2026-10-22 20:58:38] 안도걸 (추정): 그 국정감사 할 때 부동산 세제 개편의 목표가
[2026-10-22 20:58:40] 안도걸 (추정): 주거안정이라고 그러셨지요
[2026-10-22 20:58:56] 안도걸 (추정):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주거안정이고 부동산 세제 목적은 공정과세 공평과세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주거안정이라고요 최종적인 목적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설명 그러면 주거안정이 뭐냐
[2026-10-22 20:59:01] 안도걸 (추정):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집에서 잘 살 수 있게
[2026-10-22 20:59:11] 안도걸 (추정): 집 걱정을 하지 않게 살 수 있게 하자 이런 취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주거안정이라는 최종적인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보십시오
[2026-10-22 20:59:12] 안도걸 (추정): 지금
[2026-10-22 20:59:18] 안도걸 (추정):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51%가 넘었어요
[2026-10-22 20:59:22] 안도걸 (추정): 전세보다 월세를 사람들이 더
[2026-10-22 20:59:24] 안도걸 (추정):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더 늘었고
[2026-10-22 20:59:28] 안도걸 (추정): 그러니까 전세 거래가
[2026-10-22 20:59:30] 안도걸 (추정): 28% 감소하고
[2026-10-22 20:59:34] 안도걸 (추정): 그러다 보니까 월세가 오르지요
[2026-10-22 20:59:35] 안도걸 (추정): 월세가
[2026-10-22 20:59:42] 안도걸 (추정): 서울 평균 월세가 166만 원으로 1년 새 15%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2026-10-22 20:59:47] 안도걸 (추정): 자가나 전세를 구할 목돈이 앞서 월세로 밀려난 청년과 서민들이
[2026-10-22 20:59:50] 안도걸 (추정): 빠듯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2026-10-22 20:59:54] 안도걸 (추정):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26-10-22 20:59:56] 안도걸 (추정): 1분 늘려 주시겠습니까 예
[2026-10-22 20:59:57] 안도걸 (추정): 정부가
[2026-10-22 21:00:02] 안도걸 (추정): 주거안정을 부동산 정책의 제1 목표로 삼는다고 하지만
[2026-10-22 21:00:04] 안도걸 (추정): 결과적으로
[2026-10-22 21:00:06] 안도걸 (추정): 전세 씨를 말리게 하고
[2026-10-22 21:00:11] 안도걸 (추정): 월세를 올리게 해 가지고 주거안정을 제일 해치고 있어요
[2026-10-22 21:00:16] 안도걸 (추정): 그리고 전월세에 대한 이렇다 할 대책도 없고
[2026-10-22 21:00:20] 안도걸 (추정): 관리 안 하니까 개선이 안 되는데
[2026-10-22 21:00:24] 안도걸 (추정): 전월세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공급을 늘린다고 그러는데
[2026-10-22 21:00:28] 안도걸 (추정): 건물 원재직불 입주할지 기억이 없는 데다가
[2026-10-22 21:00:34] 안도걸 (추정):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한 게 뭡니까 상가 공장
[2026-10-22 21:00:36] 안도걸 (추정): 호텔 이런 데 들어가서 하는 게
[2026-10-22 21:00:39] 안도걸 (추정): 전월세 대책이라고 그러니까
[2026-10-22 21:00:44] 안도걸 (추정): 부총리님 이게 사람 생각대로 다 안 되는 겁니다
[2026-10-22 21:00:48] 안도걸 (추정): 이념과 현실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2026-10-22 21:00:54] 안도걸 (추정): 좀 진정으로 서민들과 젊은이들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좀 세워 주십시오
[2026-10-22 21:00:56] 안도걸 (추정): 그것 제가 간절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6-10-22 21:00:58] 안도걸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22 21:01:12] 안도걸 (추정): 말씀 주신 것처럼 전세 공급을 늘리는 게 가장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주거안정 플랜으로 119만 원을 공급하는 게 사실은 전월세 대책을 위한
[2026-10-22 21:01:16] 안도걸 (추정): 관련된 내용이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2026-10-22 21:01:24] 안도걸 (추정): 다른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20년 장기임대를 위한 어떤 법인시스템을 만든다 이런 것도 사실은 전월세 대책을 위한 거고요
[2026-10-22 21:01:40] 안도걸 (추정): 그리고 전세안심신탁이라고 해서 전세 맡겼을 때 사기로 혹시 잃을까 봐 걱정하는 분들 때문에 그런 전산신탁도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전세 관련된 공급량을 많이 늘리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2026-10-22 21:01:41] 안도걸 (추정):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2 21:01:59] 안도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21:02:04] 안도걸 (추정): 그런데 지금 추세상 전세 비율이
[2026-10-22 21:02:04] 안도걸 (추정): 계속
[2026-10-22 21:02:07] 안도걸 (추정): 추세상 주는 추세이기는 하지요
[2026-10-22 21:02:10] 안도걸 (추정): 전세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를 말씀드립니다
[2026-10-22 21:02:17] 안도걸 (추정): 전세 전세는 예 전세는 전세가 줄고 올 제가 는 전세사기 역량 이런 것도 영향을 많이 줬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21:02:26] 안도걸 (추정): 그러면 나중에 그런 통계들도 한번 제시를 해 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장기 추세선상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2026-10-22 21:02:40] 안도걸 (추정): 말씀하신 것처럼 전월세 대책이나 부동산 정책의 혹은 실수 실책으로 인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따져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통계상으로 보면 장기 추세에서 그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22 21:02:41] 안도걸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2 21:02:44] 안도걸 (추정): 그러면 2차 추가질의
[2026-10-22 21:02:51] 안도걸 (추정): 하시려고 다들 앉아 계시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3분입니다
[2026-10-22 21:02:54] 이종욱 (추정): 부총리님
[2026-10-22 21:02:58] 이종욱 (추정): 석유 최고가격제 이야기 좀 해 볼게요
[2026-10-22 21:03:08] 이종욱 (추정): 코바이오가 지금 10월 20일 기준으로 110달러고 연초 대비 84% 올랐는데
[2026-10-22 21:03:10] 이종욱 (추정): 국내는 7.5%밖에 안 올랐어요
[2026-10-22 21:03:14] 이종욱 (추정): 그래서 이게 전 세계에서 한국
[2026-10-22 21:03:19] 이종욱 (추정): 기름값이 제일 싸다고 대통령도 칭찬하고 국민들도 자랑하던데
[2026-10-22 21:03:24] 이종욱 (추정): 그 이면에 많은 문제가 있죠
[2026-10-22 21:03:28] 이종욱 (추정): 지금 3월 달에 했습니다 3월 13일 날
[2026-10-22 21:03:32] 이종욱 (추정): 단기간에 한다고 그러더니 이것도 벌써 7개월이 넘었어요
[2026-10-22 21:03:35] 이종욱 (추정):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2026-10-22 21:03:41] 이종욱 (추정): 이 고유가에서
[2026-10-22 21:03:49] 이종욱 (추정): 대한민국처럼 휘발유 펑펑 쓰면서 오히려 휘발유 판매량은 거의 줄지 않은 나라가 세계의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2026-10-22 21:03:52] 이종욱 (추정): 미국도 기름값이 30% 40% 올랐습니다
[2026-10-22 21:03:54] 이종욱 (추정): 전쟁 중인데도
[2026-10-22 21:04:00] 이종욱 (추정): 석유 최고가격제라는 제도를 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세계에서 현재
[2026-10-22 21:04:16] 이종욱 (추정): 안진복 중에 이게 석유가교 최고가 있기 때문에 덕분에 물가가 그나마 민생 부담을 많이 줄인 측면도 같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석유 소비량도 9월 빼고는 그 전까지 계속 더 감소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21:04:19] 이종욱 (추정): 아니요 감사 안 했어요 조금
[2026-10-22 21:04:26] 이종욱 (추정): 아니 그렇게 물가관리를 하면 10조 그렇게 뭔가 관련 못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2026-10-22 21:04:36] 이종욱 (추정): 예 모든 나라가 그렇게 돈 써 가지고 우리 지금 추경에 4조 2000하고 내년에 1조 5000 5조 7000원이잖아요 그렇지요
[2026-10-22 21:04:37] 이종욱 (추정): 5조 7000 이렇게 편안하게
[2026-10-22 21:04:43] 이종욱 (추정): 국가에서 기록과 깎아 주는데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모든 나라 이렇게 하지요 우리나라만 합니까
[2026-10-22 21:04:44] 이종욱 (추정): 얼마나 좋아요
[2026-10-22 21:04:46] 이종욱 (추정): 좋잖아요 가만히 있었으면
[2026-10-22 21:04:52] 이종욱 (추정): 지금보다 한 이삼백은 더 비싸게 넣어야 되는데 싸게 해 주니까 국가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2026-10-22 21:04:53] 이종욱 (추정): 그런데 보세요
[2026-10-22 21:04:56] 이종욱 (추정): 지금 경제학에서 가격 신호 왜곡
[2026-10-22 21:04:58] 이종욱 (추정): 발생하고 있지요
[2026-10-22 21:05:10] 이종욱 (추정): 하지만 그 중동전쟁 전까지로 돌아가지는 않고요 그것보다는 올라간 모습에서 제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외명을 하지 마세요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하자고요
[2026-10-22 21:05:18] 이종욱 (추정): 가격신호 왜곡 있고 시장 왜곡 물가 왜곡 지금 자랑하시는 게 물가 왜곡이에요 물가통계 조작이에요
[2026-10-22 21:05:22] 이종욱 (추정): 정확하게 하면 2.9%인데 정부 입으로 이야기하잖아요
[2026-10-22 21:05:25] 이종욱 (추정): 최고가격제 아니었으면 3.5%였다
[2026-10-22 21:05:36] 이종욱 (추정): 3.5%였다 그러면 3조 5%지요 2.9%입니까 그게 정책 효과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책 효과가 돈을 써서 해야지 돈서 하는 정책 효과 누가 못 합니까
[2026-10-22 21:05:39] 이종욱 (추정): 그게 소비자물가가 3.5%잖아요
[2026-10-22 21:05:42] 이종욱 (추정): 나 아니었으면 2.9%였다
[2026-10-22 21:05:45] 이종욱 (추정): 돈 안 쓰고 정책으로 하셨으면 박수를 치지요
[2026-10-22 21:05:48] 이종욱 (추정): 원서 가지고 하니까 하는 문제지요
[2026-10-22 21:05:50] 이종욱 (추정): 그것 언제까지 할 겁니까
[2026-10-22 21:05:55] 이종욱 (추정): 중도상이 저희들이 보기보다는 빨리 안 끝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현재 상황에서는
[2026-10-22 21:05:59] 이종욱 (추정): 한계 가입 바로 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2 21:06:05] 이종욱 (추정): 시작을 할 때
[2026-10-22 21:06:10] 이종욱 (추정): 위기경보 단계 아니 관심 단계였는데 갑자기
[2026-10-22 21:06:11] 이종욱 (추정): 최고
[2026-10-22 21:06:16] 이종욱 (추정): 최고 조치를 시행했습니까 대통령 말 한마디에
[2026-10-22 21:06:17] 이종욱 (추정): 경고 8일 만에
[2026-10-22 21:06:27] 이종욱 (추정): 가격 통제를 했어요 30년 만에 시행하는 제도 그래 놓고 이제 출구전략이 없어서 빠져나가지도 못해요 딱 한 번 있었지요 6월 말에
[2026-10-22 21:06:28] 이종욱 (추정): 그렇죠
[2026-10-22 21:06:36] 이종욱 (추정): 육하 한 번 떨어졌을 때 그때 빠져나왔었어야지요 지금은 빠져나오지도 못지 않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2026-10-22 21:06:39] 이종욱 (추정): 그때부터 빠져나오기 상당히 어려운 시기라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2026-10-22 21:06:49] 이종욱 (추정): 가격이 내려와서 인하할 수 있었지만 완전히 중공시장이 중동전장이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무슨 석유 최고가격제입니까 그냥 정찰제지요
[2026-10-22 21:06:54] 이종욱 (추정): 정부 가격지정제조 이게 무슨 재고가격제지요 최고가격제는 최고가격 밑에서 놀아야지요
[2026-10-22 21:06:55] 이종욱 (추정): 안 그렇습니까
[2026-10-22 21:07:01] 이종욱 (추정): 시장가격보다 낮게 잡았기 때문에 최고가격이 딱 걸려 있는 거라고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2026-10-22 21:07:04] 이종욱 (추정): 겁니다 정유사 원가 보전도 마찬가지예요
[2026-10-22 21:07:06] 이종욱 (추정): 대통령이
[2026-10-22 21:07:25] 이종욱 (추정): 현재 정산위원회에서 원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26-10-22 21:07:30] 이종욱 (추정): 그에 따라서 적정한 손실은 보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21:07:45] 이종욱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요 만약에
[2026-10-22 21:07:57] 이종욱 (추정): 가격을 안정화시키지 못하고 막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취소했으면 엄청난 당국자 같은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그게 참 어려워요 그렇지요 어떤 정책을 쓴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2026-10-22 21:08:00] 이종욱 (추정):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21:08:04] 윤후덕 (추정): 장관님
[2026-10-22 21:08:08] 윤후덕 (추정): 트럼프 위기가 시작하면서
[2026-10-22 21:08:12] 윤후덕 (추정): 국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2026-10-22 21:08:21] 윤후덕 (추정): 동을 직면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토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제 기억에 ESG라든지 RE100이라든지
[2026-10-22 21:08:26] 윤후덕 (추정): 탄소국경조정제도 이런 토론들을 국회에서도 많이 했어요
[2026-10-22 21:08:31] 윤후덕 (추정): 그게 국제적인 규범이라고까지 생각을 하면서
[2026-10-22 21:08:37] 윤후덕 (추정): 그게 그쪽으로 갈 거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2026-10-22 21:08:39] 윤후덕 (추정): 그래서 제가
[2026-10-22 21:08:41] 윤후덕 (추정): 정책보고서를 좀 냈습니다
[2026-10-22 21:08:43] 윤후덕 (추정): 그래서 이게
[2026-10-22 21:08:50] 윤후덕 (추정): 우리 수출기업들이 이게 이런 국제 녹색규범에 대해서
[2026-10-22 21:08:58] 윤후덕 (추정): 수출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331개 기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2026-10-22 21:09:11] 윤후덕 (추정):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수출 중소기업 중에서 4개 중의 하나가 해외에 걸어쳐서부터 그런 환경 규제 환경 규범을 준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었어요
[2026-10-22 21:09:18] 윤후덕 (추정): 그런데 문제는 10곳 중에서 6곳은 환경규범에 대해서 대응할 준비가 너무 부족했다
[2026-10-22 21:09:20] 윤후덕 (추정): 이렇게 설문을 해 줬어요
[2026-10-22 21:09:22] 윤후덕 (추정): 그리고
[2026-10-22 21:09:35] 윤후덕 (추정): 그 회사 중소기업이지요 담당 부서나 이 전문인력조차가 없다라고 응답해 주는 게 63% 정도가 되더라고요
[2026-10-22 21:09:36] 윤후덕 (추정): 상당하지요
[2026-10-22 21:09:43] 윤후덕 (추정): 그리고 정부의 지원 제도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게 절반 정도 그렇더라고요 실제는
[2026-10-22 21:09:48] 윤후덕 (추정): 상상상하고보다는 좀 심각하더라고요
[2026-10-22 21:09:58] 윤후덕 (추정): 그리고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기업은 이런 것에 대해서 환경규제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게 컨설팅받고 이런 것들이
[2026-10-22 21:10:00] 윤후덕 (추정): 10곳 중에 1곳밖에 없더라고요
[2026-10-22 21:10:11] 윤후덕 (추정): 그래서 이게 환경에 대한 규범을 준수하자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사실은 수출의 생존의 문제잖아요
[2026-10-22 21:10:11] 윤후덕 (추정): 그래서
[2026-10-22 21:10:30] 윤후덕 (추정): 부총리께서 부서 이런 수출을 하는 그런 부서하고 이것에 대해서 중소기업을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걸 점검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저도 이렇게 점검해 보니까 대부분 알 수 있겠다
[2026-10-22 21:10:32] 윤후덕 (추정): 그리고 또 지원을 받고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2026-10-22 21:10:34] 윤후덕 (추정): 실제는 전혀 아니더라고요
[2026-10-22 21:10:51] 윤후덕 (추정): 답변을 좀 해 줘봐요 저희들이 수출 중소기업들이 제일 탄소국경조정제도 이런 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컨설팅을 제공한다거나
[2026-10-22 21:11:06] 윤후덕 (추정): 관계부처 합동설명회 등을 통해서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모든 중소기업과 다 전달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이런 것도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외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녹색 전환을 위한 대전환 계획을 세워서 발표를 했습니다
[2026-10-22 21:11:22] 윤후덕 (추정): KGX라고 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세적인 것보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내부 산업을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그리고 녹색전환 전환하자 오히려 기후테크와 같은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오히려 더 키워 나가자 이런 것도 같이 하는 종합계획을
[2026-10-22 21:11:28] 윤후덕 (추정): 종합계획을 저희들이 발표를 해서 지금 현재 막 출발했으면 관련된 내용도 좀 충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21:11:32] 윤후덕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21:11:37] 윤후덕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광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21:11:38] 이광재 (추정): 고생합니다
[2026-10-22 21:11:44] 이광재 (추정): 우리가 지정학적 위기라는 말도 있고 직영학이라는 얘기도 있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2026-10-22 21:11:48] 이광재 (추정): 그런데 뉴욕을 혹시 발견한 나라가 어느 사람인지 알아요
[2026-10-22 21:11:51] 이광재 (추정): 잘 못 들었습니다 뉴욕을 발견한 사람
[2026-10-22 21:11:57] 이광재 (추정): 네덜란드요 예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불렸던 것인데 결국은
[2026-10-22 21:12:00] 이광재 (추정): 지리적 위치를 잘 발견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2026-10-22 21:12:06] 이광재 (추정): 현재 미국 중국 말고 전 세계 경제가 성장하는 데가 어디예요
[2026-10-22 21:12:14] 이광재 (추정): 주로 신흥국인데 저희가 제일 가장 요 분야가 제일 많이 올랐고요 예만 싱가포르
[2026-10-22 21:12:15] 이광재 (추정): 이스라엘
[2026-10-22 21:12:16] 이광재 (추정): 아일랜드
[2026-10-22 21:12:20] 이광재 (추정): 아일랜드 법인세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지요
[2026-10-22 21:12:24] 이광재 (추정): 그런데 이게 싱가파로 바꿔 주세요 자료
[2026-10-22 21:12:25] 이광재 (추정): 싱가포라고
[2026-10-22 21:12:26] 이광재 (추정): 이스라엘하고
[2026-10-22 21:12:31] 이광재 (추정): 한번 우리가 2003년도를 비교해 보면 이렇거든요
[2026-10-22 21:12:38] 이광재 (추정): 한국이 1만 5000달러인데 지금이 우리가 4만 달러고 싱가포르는
[2026-10-22 21:12:44] 이광재 (추정): 2만 달러 10만 달러 이스라엘이즘 전쟁 중에서도 무려 7만 달러예요
[2026-10-22 21:12:49] 이광재 (추정): 왜 싱가포르 이스라엘의 이런 경제성장에 성공을 했을까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2026-10-22 21:12:54] 이광재 (추정): 창업을 많이 하는 그런 역동적
[2026-10-22 21:12:58] 이광재 (추정): 기초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면 이렇더라고요
[2026-10-22 21:13:00] 이광재 (추정): 결국은
[2026-10-22 21:13:04] 이광재 (추정): 가국적기업본부의 R&D센터와
[2026-10-22 21:13:11] 이광재 (추정): 결국은 다국적기업본부의 아시아본부를 유치하는 것 자체가
[2026-10-22 21:13:17] 이광재 (추정): 그게 글로벌 자본을 끌어들이는 효과도 있고 인재가 모이는 효과도 있고
[2026-10-22 21:13:19] 이광재 (추정): 거기서 M&A가 발생하고
[2026-10-22 21:13:20] 이광재 (추정): 그렇기 때문에
[2026-10-22 21:13:25] 이광재 (추정): 혁신경제가 탄생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두 나라를 조사해 보니까
[2026-10-22 21:13:39] 이광재 (추정): 다국적 업계의 아시아 태평양 최대 본부가 약 7800개가 있는데 싱가포르 5000개 홍콩에 1500개 상하이에 1000개 일본에 100개 한국 82개
[2026-10-22 21:13:41] 이광재 (추정): 이스라엘은 중동은 이스라엘에도 다 몰려 있어요
[2026-10-22 21:13:43] 이광재 (추정): 그러면
[2026-10-22 21:13:48] 이광재 (추정): 우리가 싱가포르보다 우리가 환경적으로 나쁜 건 별로 없지 않아요
[2026-10-22 21:13:49] 이광재 (추정): 그렇지 않아요
[2026-10-22 21:13:51] 이광재 (추정): 그런데
[2026-10-22 21:13:58] 이광재 (추정): 적어도 우리가 이 8000개의 기업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한국으로
[2026-10-22 21:14:05] 이광재 (추정): 오면 무엇을 하면 한국으로 올 수 있을까 이런 조사를 국가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2026-10-22 21:14:18] 이광재 (추정): 제가 샘플조사를 해 보니까 설문조사를 해 본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은 국제 세계적인 회사에서 한번 샘플을 몇백 개 회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
[2026-10-22 21:14:22] 이광재 (추정): 그러면 우리가 여의도가 국회의사당이 국회의사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2026-10-22 21:14:24] 이광재 (추정): 고도제한이
[2026-10-22 21:14:25] 이광재 (추정): 걸린다는 것이
[2026-10-22 21:14:28] 이광재 (추정):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2026-10-22 21:14:30] 이광재 (추정): 불합리하지요 예
[2026-10-22 21:14:34] 이광재 (추정):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용산부터 이것 여의도 국회에서당을 옮기면
[2026-10-22 21:14:39] 이광재 (추정): 여기서 우리가 다국적 기업들이 오게 되면 서울을 선호하고
[2026-10-22 21:14:40] 이광재 (추정): 그들이 원하는 건 세금
[2026-10-22 21:14:51] 이광재 (추정): 시간 더 드리세요
[2026-10-22 21:14:57] 이광재 (추정): 지금이 그렇게 미중 패권 전쟁이 중요한 시기라면
[2026-10-22 21:15:01] 이광재 (추정): 한국이 뭔가 지지경학적인 전략을 새로 짜야 된다면
[2026-10-22 21:15:04] 이광재 (추정): 적어도 이런 다국적기업본부를
[2026-10-22 21:15:12] 이광재 (추정): 항고로 유치하는 대규모의 전략이 있어야만 우리의 미래를 새로 개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026-10-22 21:15:13] 이광재 (추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2 21:15:32] 이광재 (추정): 예 여러 가지 저희가 국제금융중심지나 국제의원 허브를 만드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의도가 국제금융지구라면서요 예 그러면 용산부터 여의도까지 온갖 국회의사당 앞에 고도제한을 없애고 여기도 국회의 의사당을 옮기고
[2026-10-22 21:15:40] 이광재 (추정): 뭔가 새로운 용산부터 여의도를 새롭게 거듭나지는 큰 플랜을 세우고 세계를 설득한 게 있어야
[2026-10-22 21:15:52] 이광재 (추정): 우리가 미중이 패권전쟁에 뭔가 새로운 국력을 나아가는 성장기반을 만들지 않을까요 좀 상상력을 갖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동감합니다
[2026-10-22 21:15:55] 이광재 (추정):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21:15:58] 이광재 (추정): 다음으로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21:16:03] 정태호 (추정): 로센터 블록 관련해서는
[2026-10-22 21:16:05] 정태호 (추정): 질의를 좀 할게요
[2026-10-22 21:16:11] 정태호 (추정): 규제 샌드박스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이게 규제 샌드박스 도입 취지가 뭔지 아세요
[2026-10-22 21:16:18] 정태호 (추정): 현재 법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을 한번 테스트베드로 삼기 위해서 2년 정도 실정이나
[2026-10-22 21:16:21] 정태호 (추정): 허가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21:16:26] 정태호 (추정): 그러니까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게 2018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026-10-22 21:16:36] 정태호 (추정): 제가 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때 이게 영국의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모델로 만들어 온 거거든요 취지는 뭐냐 하면
[2026-10-22 21:16:40] 정태호 (추정): 창업국가를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창업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2026-10-22 21:16:51] 정태호 (추정): 첫 번째로는 규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그 당시에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규제를 완화하고
[2026-10-22 21:16:53] 정태호 (추정): 그러면서도 신산업
[2026-10-22 21:16:57] 정태호 (추정): 그리고 신기술을 육성하는 것
[2026-10-22 21:17:00] 정태호 (추정): 이런 게 그래서 궁극적으로 창업국가로 가는 거였거든요
[2026-10-22 21:17:01] 정태호 (추정): 그리고 그때
[2026-10-22 21:17:06] 정태호 (추정): 대표 그러니까 대주
[2026-10-22 21:17:10] 정태호 (추정): 그러니까 회사 대표들의
[2026-10-22 21:17:14] 정태호 (추정): 연대보증제도도 폐지를 해 줬어요 정책금융
[2026-10-22 21:17:18] 정태호 (추정): 기관에서 아마 권대영 차관님 잘 아실 거죠 그때
[2026-10-22 21:17:31] 정태호 (추정):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내면 그것을 통해서 제도와 규제를 혁신하고 그리고 그것이 표준화되고 제도화되는
[2026-10-22 21:17:36] 정태호 (추정): 그리고 그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규제 샌드박스였거든요
[2026-10-22 21:17:44] 정태호 (추정): 어떻게 보면 루센트블록은 가장 모델로서 우리가 평가해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2026-10-22 21:17:45] 정태호 (추정): 실제로
[2026-10-22 21:17:48] 정태호 (추정): 지금 실물자산에 대한 토크나
[2026-10-22 21:17:59] 정태호 (추정): 이게 지금 하나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규제 샌드박스에 들어와 가지고 그 모델을 만든 기업을
[2026-10-22 21:18:04] 정태호 (추정): 허가 대상에서 빼 버린다는 게 말이 안 돼요
[2026-10-22 21:18:14] 정태호 (추정):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금융위원회가 금융 규제 샌드박스의 이 취지 자체를 전혀 모르는 상태인 것 같아요
[2026-10-22 21:18:24] 정태호 (추정):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가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서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와 있던 기업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거기서
[2026-10-22 21:18:26] 정태호 (추정): 나와야 되는데
[2026-10-22 21:18:37] 정태호 (추정): 나오면 성공적인 그런 활동들을 하고 나오면 당연히 제도가 그들의 뭐랄까 기술이
[2026-10-22 21:18:38] 정태호 (추정): 허용되고
[2026-10-22 21:18:43] 정태호 (추정): 그래서 그것이 정상적인 비즈니스로 연결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정부가
[2026-10-22 21:18:46] 정태호 (추정): 전부 다 손 놓고 있는 거라
[2026-10-22 21:18:50] 정태호 (추정):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6-10-22 21:18:52] 정태호 (추정):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26-10-22 21:18:58] 정태호 (추정): 지금 러센터 블록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것은 또 하나의
[2026-10-22 21:19:06] 정태호 (추정):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면서도 이번 기회에 규제 샌드박스에서
[2026-10-22 21:19:16] 정태호 (추정): 들이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적인 모델로
[2026-10-22 21:19:20] 정태호 (추정): 정부가 평가된다면
[2026-10-22 21:19:35] 정태호 (추정): 그것이 정상적인 비즈니스 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루센터 블록의 한 기업의 억울함 이런 수준으로 보지 말고
[2026-10-22 21:19:44] 정태호 (추정): 재경부에서도 업무보고할 때마다 규제혁신 얘기를 하고 있고 창업 얘기하고 있고 신기술 신산업
[2026-10-22 21:19:49] 정태호 (추정): 발전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2026-10-22 21:19:53] 정태호 (추정): 그런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2026-10-22 21:20:11] 정태호 (추정): 이번 기회에 당연히 이 억울함을 풀어 줄 뿐만 아니라 규제 샌드박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하는 필요하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니까 말씀을 해 보시지요 관련된 말씀도 위원님 취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2026-10-22 21:20:14] 정태호 (추정): 규제 샌드박스 관련된 내용도 한 번 더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2026-10-22 21:20:18] 정태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남준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21:20:27] 김남준 (추정): 이번에는 조달청의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청장님 예 위원님
[2026-10-22 21:20:30] 김남준 (추정): 아 네
[2026-10-22 21:20:39] 김남준 (추정): 지난번에 잘 준비해 주신 덕분에 벌써 일주일이 되는데 분산 비축기지 잘 둘러보고 왔습니다 가서
[2026-10-22 21:20:54] 김남준 (추정): 비철금속이라든지 아니면 핵심 광물 활성탄 요소 이런 주요 원자재들 보관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을 했었고 또 민관이 협력을 해서 적정 수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2026-10-22 21:21:00] 김남준 (추정): 그때 설명해 주시면서 가장 많이 강조했었던 게 공급망 안정화 이야기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2026-10-22 21:21:09] 김남준 (추정):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라는 의미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보관 면적
[2026-10-22 21:21:25] 김남준 (추정): 비교를 해서 비축물자들이 조금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당시에 설명해 주실 때도 그런 설명을 좀 들은 것 같아서 조달청으로부터 자료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2022년에는
[2026-10-22 21:21:32] 김남준 (추정): 75%에서 작년에는 91.2%까지 올랐습니다 올해는 조금 떨어졌는데 떨어진 이유는
[2026-10-22 21:21:32] 김남준 (추정): 무엇입니까
[2026-10-22 21:21:37] 김남준 (추정): 올해 아무래도 중동전쟁 영향도 있고 해서 저희가 방출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2026-10-22 21:21:41] 김남준 (추정): 물량이 좀 줄어들었다는 의미인 거지요 예
[2026-10-22 21:21:49] 김남준 (추정): 그러면 통상적인 상황을 감안했을 때 비축기지의 보관 면적이 지금 상태로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2026-10-22 21:21:58] 김남준 (추정): 현재 저희 비축기지 확보분은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목표로 삼고 있는 부분은 충족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2026-10-22 21:22:06] 김남준 (추정):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목표재설청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목표가 올라가게 되면 시설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21:22:19] 김남준 (추정): 증설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비축물자 중에 습도를 유지해야 하는 이런 원자재들도 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활성탄이었는데
[2026-10-22 21:22:33] 김남준 (추정): 여기에는 항습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되어 있는 신뢰 특수창고에 보관을 해야 한다라고 저희가 조달청으로부터 답을 들었는데 군산기지에서는 습도 조절이 안 되는 창구에 보관이 돼 있는 것 맞지요
[2026-10-22 21:22:38] 김남준 (추정): 활성탄 같은 경우는 항습기능을 가진 창고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2026-10-22 21:22:41] 김남준 (추정): 다른 비축기지들은 어떻습니까
[2026-10-22 21:22:46] 김남준 (추정): 지금 군산을 제외하고 있는 항습 기능을 갖고 있는 창구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2026-10-22 21:23:03] 김남준 (추정): 그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비축기지도 습도라든지 아니면 이런 특수한 보관 조건이 주어지는 그런 원자재를 비축하려면 그러한 시설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2026-10-22 21:23:18] 김남준 (추정): 혹시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시설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 의원실로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비축기지 추가 확보를 위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항온항습창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고려를 해서
[2026-10-22 21:23:27] 김남준 (추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예 더 드리세요 우리가 요소수 대란을 겪으면서 이런 비축물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2026-10-22 21:23:36] 김남준 (추정): 축물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 국민들께서 다 한번 공감하신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희토류 역시 마찬가지고
[2026-10-22 21:23:40] 김남준 (추정): 원자재 공급이 막히면 산업현장 물론이고
[2026-10-22 21:23:45] 김남준 (추정): 국민들의 일상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21:23:59] 김남준 (추정): 기축물자 확보 그리고 조금 더 비축물자를 제대로 잘 보관하기 위한 시설 확충 이런 부분도 잘 신경 써 주시고 국회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2 21:24:03] 김남준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21:24:09] 강민국 (추정): 본 위원이 제 경위로 와서 많이 인내심을 가지고 자제를 많이 하는데
[2026-10-22 21:24:14] 강민국 (추정): 부총리님 부동산에 관해서는
[2026-10-22 21:24:18] 강민국 (추정): 부총리님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2026-10-22 21:24:22] 강민국 (추정): 국민들께 사죄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다를 이야기를 해야지
[2026-10-22 21:24:27] 강민국 (추정): 답변을 보니까 좀 많이 실망스럽게도 그렇습니다
[2026-10-22 21:24:29] 강민국 (추정): 우리 이삼사십대가
[2026-10-22 21:24:35] 강민국 (추정): 집 한 채 가지는 꿈이에요 사실 그런데 대출을 안 끼고 할 수 있습니까
[2026-10-22 21:24:40] 강민국 (추정): 그러면 대출 다 막아 놨지
[2026-10-22 21:24:42] 강민국 (추정): 할 수가 없어요
[2026-10-22 21:24:44] 강민국 (추정): 거기다가
[2026-10-22 21:24:48] 강민국 (추정): 지금 아니 자식들 다 시집자가 보내고
[2026-10-22 21:24:51] 강민국 (추정): 정년퇴직에 의해 가지고 유일하게 집 한 채 있는데
[2026-10-22 21:24:53] 강민국 (추정): 세금을 때려 가지고
[2026-10-22 21:24:56] 강민국 (추정): 1년에 오차만 씨 내면 그 집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2026-10-22 21:25:03] 강민국 (추정): 그리고 아까 공업계를 갖고 구체적인 공급 개건이 있어요 지금
[2026-10-22 21:25:07] 강민국 (추정): 그러면 공급계획을 한다고 하면 지금 몇 년도에 되는 겁니까
[2026-10-22 21:25:10] 강민국 (추정): 그러니까 현장을 좀 알아야 돼요 현장을
[2026-10-22 21:25:14] 강민국 (추정): 본 위원도 지금 피해자예요 나도 지금 재체치 옮겨야 되는데
[2026-10-22 21:25:19] 강민국 (추정): 좀 들어 봐요 현장의 목소리를 아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21:25:22] 강민국 (추정): 그리고 국세청장님
[2026-10-22 21:25:28] 강민국 (추정): 예 아까 가상자산거래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혹시 빗썸이라고 아시지요
[2026-10-22 21:25:30] 강민국 (추정): 예 국내 거래소 중의 하나입니다
[2026-10-22 21:25:38] 강민국 (추정): 이것 참 재미있더라고요 보니까 빗썸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내가 공익제보센터를 일해서 공익제보를 보니까
[2026-10-22 21:25:42] 강민국 (추정): 블랙 프리미엄 멤버십이라는 데가 있어요
[2026-10-22 21:25:46] 강민국 (추정): 그런데 이 대상자 보기에 월 1000억
[2026-10-22 21:25:49] 강민국 (추정): 1000억 이상 거래한 블랙 등급 회원들에게
[2026-10-22 21:25:52] 강민국 (추정): 선불충족식
[2026-10-22 21:25:56] 강민국 (추정): 빗은 블랙카드를 취급하더라고 그런데 보면 가관이에요
[2026-10-22 21:25:58] 강민국 (추정): 해외여행 1500만 원
[2026-10-22 21:26:01] 강민국 (추정): 얼룩셔리스토어 쇼핑 1000만 원
[2026-10-22 21:26:04] 강민국 (추정): 프로골프 필드렛은 800만 원
[2026-10-22 21:26:06] 강민국 (추정): 요트 투어 500만 원
[2026-10-22 21:26:10] 강민국 (추정): 명절 선물 골프 라운딩 300만 원 등
[2026-10-22 21:26:14] 강민국 (추정): 이것은 선불충족식 카드를 주더라고
[2026-10-22 21:26:20] 강민국 (추정): 그런데 이게 시그니처 블랙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1억 4000만 원 현금성 포인트를 주더라고요
[2026-10-22 21:26:22] 강민국 (추정): 파악된 것 없지요
[2026-10-22 21:26:25] 강민국 (추정): 아직 없습니다
[2026-10-22 21:26:28] 강민국 (추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에 보면
[2026-10-22 21:26:30] 강민국 (추정): 기업업무추진비
[2026-10-22 21:26:33] 강민국 (추정): 신용카드 등 사용했는데
[2026-10-22 21:26:37] 강민국 (추정): 김영식 선물카드는 법인 명의를 받는 법인카드로 봐도
[2026-10-22 21:26:38] 강민국 (추정): 되는 거지요
[2026-10-22 21:26:40] 강민국 (추정):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21:26:43] 강민국 (추정): 그런데 월
[2026-10-22 21:26:47] 강민국 (추정): 1000억 이상 고객 중에 심사해서 이런 카드를 주는데
[2026-10-22 21:26:56] 강민국 (추정): 상당히 지금 일반 거래하시는 분들은 꼬박꼬박 수수료 다 내는데
[2026-10-22 21:27:03] 강민국 (추정): 기업 업무추진비로 처리될 경우 법인세법이 인정한 접대비 한도를 넘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2026-10-22 21:27:05] 강민국 (추정): 그러면 법인세를 더 내야 하는 것 맞지요
[2026-10-22 21:27:11] 강민국 (추정): 당연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실관계라고 하면
[2026-10-22 21:27:14] 강민국 (추정): 기업의무추진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6-10-22 21:27:22] 강민국 (추정): 그 부분은 이제 기업별로 정해져 있는 접대비 한도액을 넘어서는 부분들은 송금불산이 대상으로
[2026-10-22 21:27:26] 강민국 (추정): 적절하게 신고되었는지 부분들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2026-10-22 21:27:32] 강민국 (추정): 겁니다 만일 빗썸이 블랙카드를 지급하고도 실제로 누가 받은 입증하지 못하면 이는
[2026-10-22 21:27:36] 강민국 (추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서 상료로 과세를 해야 되는 것 맞지요 예
[2026-10-22 21:27:45] 강민국 (추정):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이것 정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율을 가져가면서
[2026-10-22 21:27:48] 강민국 (추정): 좀 과하잖아
[2026-10-22 21:27:50] 강민국 (추정): 요트 사용도 뭐뭐 하는데
[2026-10-22 21:27:58] 강민국 (추정): 이것 정말 기업업무추진비 빗썸의 기업업무추진비 신고 현황과 VIP 혜택
[2026-10-22 21:28:02] 강민국 (추정): 이용처리 실태점검을 요구를 좀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2026-10-22 21:28:04] 강민국 (추정): 그리고
[2026-10-22 21:28:09] 강민국 (추정): 오늘 본 위원이 이야기에 따라서 빗썸에 대한
[2026-10-22 21:28:14] 강민국 (추정): 기업의무추진비 실태점검 특별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2026-10-22 21:28:21] 강민국 (추정): 개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나 신고 검증 부분들을
[2026-10-22 21:28:23] 강민국 (추정):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026-10-22 21:28:36] 강민국 (추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기업별로 구체적인 탈루 혐의나 부적절한 법인의 비용 처리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면
[2026-10-22 21:28:41] 강민국 (추정): 탈루 혐의를 확인을 해서 엄정히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21:28:44] 강민국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21:28:47] 강민국 (추정):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21:28:55] 김영환 (추정): 먼저 국세청 차장님 제가 입증책임
[2026-10-22 21:28:59] 김영환 (추정): 관련해서 좀 잘해 달라고 그랬더니
[2026-10-22 21:29:01] 김영환 (추정): 19년 2월 달 용역
[2026-10-22 21:29:05] 김영환 (추정): 재경부 정책 용역 보고서
[2026-10-22 21:29:09] 김영환 (추정): 19년 2월 달 그걸 주시더라고요
[2026-10-22 21:29:10] 김영환 (추정): 그러니까 제가 보면
[2026-10-22 21:29:14] 김영환 (추정): 국세청 시계가 거기에 딱 멈춰져 있는 겁니다
[2026-10-22 21:29:19] 김영환 (추정): 최근에 국제사회의 변동 내역들이 없나 보지요 전혀
[2026-10-22 21:29:22] 김영환 (추정): 그러면 추가적으로 국세청에서
[2026-10-22 21:29:26] 김영환 (추정):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체 연구가 안 되어 있는가
[2026-10-22 21:29:32] 김영환 (추정): 부총리님 이것 좀 한번 같이 따져봐주십시오 그렇겠습니다
[2026-10-22 21:29:38] 김영환 (추정): 그다음에 제가 오늘 소방공무원 좀 얘기를 드릴 텐데
[2026-10-22 21:29:40] 김영환 (추정): 부총리님
[2026-10-22 21:29:42] 김영환 (추정): 예산 관계는 잘 아시지요
[2026-10-22 21:29:53] 김영환 (추정): 여쭤보시면 최대한 아는 데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세요 소방예산이 한 15%까지 갔다가 지금 한 10.7%까지 전체 예산 중에
[2026-10-22 21:29:54] 김영환 (추정): 좀 줄어 있고요
[2026-10-22 21:29:59] 김영환 (추정): 그다음에 인건비는 한 8～9% 내외에서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2026-10-22 21:30:02] 김영환 (추정): 그래서 전체 인건비 관련해서는
[2026-10-22 21:30:05] 김영환 (추정): 한 6조 5000억 중에
[2026-10-22 21:30:09] 김영환 (추정): 소방안전교부세에서 나가는 게 5400억 5500억 정도 됩니다
[2026-10-22 21:30:13] 김영환 (추정): 그런데 소방안전교부세 세원이 어디인지 아시지요
[2026-10-22 21:30:18] 김영환 (추정): 담배계수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담배 개별소비세입니다
[2026-10-22 21:30:21] 김영환 (추정): 개별소비세인데 여기에 45%
[2026-10-22 21:30:25] 김영환 (추정): 25%는 45% 중에
[2026-10-22 21:30:29] 김영환 (추정): 그러니까 절대액으로 25% 25%는 인건비고
[2026-10-22 21:30:41] 김영환 (추정): 20% 나머지 20%는 15%는 소방장비들 이런 거고 5%는 지방안전 관련된 예산으로 나갑니다 맞지요 예
[2026-10-22 21:30:48] 김영환 (추정): 그런데 제가 한국정책학회 분석 자료를 보니까 국가사무가 43% 소방
[2026-10-22 21:30:50] 김영환 (추정): 관련했지만 소방 전체 사무 중에서요
[2026-10-22 21:30:52] 김영환 (추정): 국가사무가 43%
[2026-10-22 21:30:56] 김영환 (추정): 국가와 지방공동사무가 23%입니다
[2026-10-22 21:31:00] 김영환 (추정): 그러면 한 66% 정도가 국가와
[2026-10-22 21:31:03] 김영환 (추정): 얽혀 있는 거예요 사무가
[2026-10-22 21:31:04] 김영환 (추정): 그러면
[2026-10-22 21:31:09] 김영환 (추정): 이 정도의 재원 책임은 저는 국가가 쥐는 게 맞다
[2026-10-22 21:31:11] 김영환 (추정):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2 21:31:18] 김영환 (추정):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 하나 냈어요
[2026-10-22 21:31:23] 김영환 (추정): 45%라고 했잖아요 개별 습세 45% 아까
[2026-10-22 21:31:28] 김영환 (추정): 개별소비 담배 개별소비세의 45%가 소방 관련 예산으로 나간다고
[2026-10-22 21:31:30] 김영환 (추정): 나머지 55%는 어디가요
[2026-10-22 21:31:36] 김영환 (추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10-22 21:31:39] 김영환 (추정): 필수의료 필수의료 쪽에 나간다고
[2026-10-22 21:31:47] 김영환 (추정): 그래서 좀 우리가 지역별로 국가 중인데요 지역별로 차이 나는 게 많습니다 일단
[2026-10-22 21:31:50] 김영환 (추정): 일단 인건비도 마찬가지고요 피복비 있잖아요 피복비
[2026-10-22 21:31:54] 김영환 (추정): 우리 소방안전대원들이 입는 옷
[2026-10-22 21:31:57] 김영환 (추정): 드리세요
[2026-10-22 21:32:00] 김영환 (추정): 최저가
[2026-10-22 21:32:03] 김영환 (추정): 부산하고 제주입니다 25만 원
[2026-10-22 21:32:08] 김영환 (추정): 그런데 울산이 70만 원이에요 옷 입는 것도 차별이에요 지역별로
[2026-10-22 21:32:10] 김영환 (추정): 그리고 위탁교육비도요
[2026-10-22 21:32:14] 김영환 (추정): 부산이 4만 1000원 충북이 42만 8000원 그래서 10배 차이 납니다
[2026-10-22 21:32:17] 김영환 (추정): 교육을 계속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2026-10-22 21:32:20] 김영환 (추정): 그다음에 건강검진비도요
[2026-10-22 21:32:23] 김영환 (추정): 강원도가 한 20만 원 정도고요
[2026-10-22 21:32:25] 김영환 (추정): 경북이 53만 6000원
[2026-10-22 21:32:28] 김영환 (추정): 그래서 한 2.6배 정도 차이 납니다
[2026-10-22 21:32:31] 김영환 (추정): 그러니까 이런 지역별로 차이는
[2026-10-22 21:32:33] 김영환 (추정): 국가가
[2026-10-22 21:32:34] 김영환 (추정): 좀 없애 줘야 된다
[2026-10-22 21:32:38] 김영환 (추정): 건데 세입의 근원을
[2026-10-22 21:32:42] 김영환 (추정): 저는 담배 개별소비스에서 한번 찾고 싶어요
[2026-10-22 21:32:47] 김영환 (추정):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전향적으로 제가 법안을 곧
[2026-10-22 21:32:51] 김영환 (추정): 낼 건데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한번 보고
[2026-10-22 21:32:55] 김영환 (추정): 그다음에 여러 법안들이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2026-10-22 21:33:00] 김영환 (추정): 그래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그런 법안들이 올라오는데
[2026-10-22 21:33:02] 김영환 (추정): 제가 보기에는 세입에서
[2026-10-22 21:33:15] 김영환 (추정):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2026-10-22 21:33:18] 김영환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21:33:20] 김영환 (추정): 다음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21:33:29] 김상훈 (추정): 장관님 아까 부동산 정책 규제 위주의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2026-10-22 21:33:37] 김상훈 (추정): 결혼을 앞둔 젊은 커플이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영끌을 하려고 하는데
[2026-10-22 21:33:40] 김상훈 (추정): 배출규제 주담대에 묶여 가지고
[2026-10-22 21:33:43] 김상훈 (추정): 본인들이 원하는 집을
[2026-10-22 21:33:45] 김상훈 (추정): 취득하지 못해요
[2026-10-22 21:33:47] 김상훈 (추정): 대출 규제에 막혀서
[2026-10-22 21:33:50] 김상훈 (추정): 어떻게 할까 발을 동동 구르는 사이에
[2026-10-22 21:33:53] 김상훈 (추정): 원래 알아봤던 집값은
[2026-10-22 21:33:55] 김상훈 (추정): 더 띄워 버려 가지고
[2026-10-22 21:34:00] 김상훈 (추정): 본인들이 희망했던 그 신혼의 꿈을 이룰 수 없는
[2026-10-22 21:34:01] 김상훈 (추정): 그런 사례들이
[2026-10-22 21:34:02] 김상훈 (추정): 있고
[2026-10-22 21:34:05] 김상훈 (추정): 이 이야기는 모 방송기자한테 내가 들었어요
[2026-10-22 21:34:08] 김상훈 (추정): 본인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26-10-22 21:34:15] 김상훈 (추정): 규제가 너무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부분입니다
[2026-10-22 21:34:22] 김상훈 (추정): KDI하고 조세재정연구원이 보니까 이미 양도세 중과 종부세 등등
[2026-10-22 21:34:26] 김상훈 (추정): 집값 안정에 특별한 효과가 없다라고
[2026-10-22 21:34:29] 김상훈 (추정): 연구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더라고요
[2026-10-22 21:34:34] 김상훈 (추정): 거기다가 장석궁 보유공제 폐지 또
[2026-10-22 21:34:39] 김상훈 (추정): 종부세 세액공제를 거주공제만 인정한다든지
[2026-10-22 21:34:41] 김상훈 (추정): 서울 전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26-10-22 21:34:43] 김상훈 (추정): 확대한다든지 등등 하는 게
[2026-10-22 21:34:45] 김상훈 (추정): 결과적으로는
[2026-10-22 21:34:49] 김상훈 (추정): 현재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2026-10-22 21:34:55] 김상훈 (추정): 규제가 아니고 이 부담이 세입자들한테 전부 증가가 되면서 전셋값을
[2026-10-22 21:34:56] 김상훈 (추정): 뛰게 하는
[2026-10-22 21:34:59] 김상훈 (추정):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2026-10-22 21:35:01] 김상훈 (추정): 굉장히 문제가 있다
[2026-10-22 21:35:08] 김상훈 (추정): 경제는 내가 봐서는 이재명 대통령보다 이영일 장관님이 더 잘 아시는데
[2026-10-22 21:35:10] 김상훈 (추정): 문제는 이 정책은
[2026-10-22 21:35:17] 김상훈 (추정):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역주가가 날 수 있습니다라든지
[2026-10-22 21:35:22] 김상훈 (추정): 이런 진언을 할 수 있는 장관이어야 될 텐데 우리 이영일 장관님은
[2026-10-22 21:35:25] 김상훈 (추정): 그럴 분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조금 참 걱정돼요
[2026-10-22 21:35:28] 김상훈 (추정): 부동산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6-10-22 21:35:29] 김상훈 (추정): 그런데
[2026-10-22 21:35:33] 김상훈 (추정): 이재명 대통령이
[2026-10-22 21:35:38] 김상훈 (추정):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 말이 자꾸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2026-10-22 21:35:43] 김상훈 (추정): 작년 5월 달에 MBC 라디오에
[2026-10-22 21:35:46] 김상훈 (추정): 이제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
[2026-10-22 21:35:48] 김상훈 (추정):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2026-10-22 21:35:50] 김상훈 (추정): 그다음 금년 1월 달에는
[2026-10-22 21:35:57] 김상훈 (추정): 부동산 정상화는 5000p 계곡 정비보다 글씨 쉽고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2026-10-22 21:35:58] 김상훈 (추정): 바로 두 달 뒤에
[2026-10-22 21:36:03] 김상훈 (추정): 세금은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거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2026-10-22 21:36:07] 김상훈 (추정): 그다음에 바로 한 달 뒤에
[2026-10-22 21:36:12] 김상훈 (추정): 세제를 통해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게 일차적인 목표는 아니다
[2026-10-22 21:36:14] 김상훈 (추정): 바로 같은 달에
[2026-10-22 21:36:19] 김상훈 (추정): 과거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2026-10-22 21:36:20] 김상훈 (추정): 결국
[2026-10-22 21:36:22] 김상훈 (추정):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의
[2026-10-22 21:36:27] 김상훈 (추정): 손을 대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2026-10-22 21:36:28] 김상훈 (추정): 부동산
[2026-10-22 21:37:16] 김상훈 (추정):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부동산 세제를 냈고 이제 곧 국회 소위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2026-10-22 21:37:22] 김상훈 (추정):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또 같이 논의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21:37:28] 김상훈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21:37:30] 김태년 (추정): 질의합니다
[2026-10-22 21:37:35] 김태년 (추정): 방금 김영하 의원께서 담배 개별소비세
[2026-10-22 21:37:37] 김태년 (추정): 소방안전교부세로 전액
[2026-10-22 21:37:42] 김태년 (추정): 그 재원으로 담자 이렇게 제안을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2026-10-22 21:37:49] 김태년 (추정): 지지하고 찬성합니다 이건 전향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026-10-22 21:37:52] 김태년 (추정): 그리고
[2026-10-22 21:37:57] 김태년 (추정):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게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2026-10-22 21:38:11] 김태년 (추정): 이게 목적이 첫째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둘째로 지역 특산품 등 밤내품 제공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세 번째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입이 됐습니다
[2026-10-22 21:38:15] 김태년 (추정): 고향사랑 기부금이 어떻게 활용되든지 알고 계세요
[2026-10-22 21:38:21] 김태년 (추정): 해당 시에 이제 고향에 기부하면 그 시에서 이것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21:38:26] 김태년 (추정): 그런데 당연하지요 그 시도에 기부받은 곳에서
[2026-10-22 21:38:30] 김태년 (추정): 쓰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재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2026-10-22 21:38:32] 김태년 (추정): 상당히 하는 것 같아요
[2026-10-22 21:38:48] 김태년 (추정): 보면 지방의 의료 경복을 해소하고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재난 긴급재난을 복구하고 또는 지역 정책을 활성화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아주 다방면에서 보안 재정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2026-10-22 21:38:56] 김태년 (추정): 아무래도 지방은 소아의료 인프라 공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남 곡성 영암 충남 부여금은 기부금으로
[2026-10-22 21:39:02] 김태년 (추정): 소아과 전문의를 채용하거나 또는 의료시설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영남이나
[2026-10-22 21:39:12] 김태년 (추정): 최근에 거제시 산불 나고 또 집중호우 사태 때도 재난폭구에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2026-10-22 21:39:28] 김태년 (추정): 이게 또 참전유공자 집술이나 발달장애인 청소년 야구단 지원 유기견 입양센터 운영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수혜 대상이 적고 지역 특수성이
[2026-10-22 21:39:32] 김태년 (추정): 큰 분야에서 크게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2026-10-22 21:39:41] 김태년 (추정):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하잖아요 이게 지역특산물로 하기 때문에
[2026-10-22 21:39:44] 김태년 (추정): 이게 지역의 경제에도
[2026-10-22 21:39:46] 김태년 (추정): 또는 소상공인 매출에도
[2026-10-22 21:39:47] 김태년 (추정): 도움이 되는
[2026-10-22 21:39:55] 김태년 (추정):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부 건수의 95%가
[2026-10-22 21:40:13] 김태년 (추정): 지금 세액공제 한도 10만 원 이하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세액공제율 구간을 10만 원에서 20만 원 구간 44%로 상향 조정하기는 했는데 여전히 평균 기부액은 11만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게
[2026-10-22 21:40:17] 김태년 (추정): 연말에 집중되는 것을 보면 공제 구간에 이렇게
[2026-10-22 21:40:26] 김태년 (추정): 이렇게 묶여 있다 한도에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본이 이게
[2026-10-22 21:40:31] 김태년 (추정): 후루사토 납세 이게 원형이잖아요 이 기부사랑 지역사랑 기부금제가
[2026-10-22 21:40:33] 김태년 (추정): 이게 이 세액공제
[2026-10-22 21:40:36] 김태년 (추정): 시간 또 드리세요
[2026-10-22 21:40:46] 김태년 (추정): 확대를 했더니 전년도에 한 4.25% 정도 확대가 됐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2 21:40:48] 김태년 (추정): 이 세액공제
[2026-10-22 21:40:50] 김태년 (추정): 한도
[2026-10-22 21:40:59] 김태년 (추정): 상향을 단순히 조세지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방의 재정을 확충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2026-10-22 21:41:00] 김태년 (추정): 확보되는
[2026-10-22 21:41:07] 김태년 (추정): 이 세수 효과 이것도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2026-10-22 21:41:15] 김태년 (추정):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혜 대상이 적어 우선순위가 낮아지는 정책을 보완하고
[2026-10-22 21:41:20] 김태년 (추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최소 9호 뒤에 남은 재건을 지원하는 등
[2026-10-22 21:41:24] 김태년 (추정): 세금이 못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21:41:33] 김태년 (추정): 이런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과를 세액공제 한도에 가둬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2026-10-22 21:41:37] 김태년 (추정):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20만 원까지
[2026-10-22 21:41:39] 김태년 (추정): 후배로 상향 조정하는
[2026-10-22 21:41:48] 김태년 (추정): 말씀 주신 것처럼 고향사랑 기부금이 이제 전액 세액공제를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2026-10-22 21:41:55] 김태년 (추정): 현재 저희가 소액 10만 원까지는 하고 있는데 그 20만 10만 원부터 초과하면 이번에 원래는
[2026-10-22 21:41:59] 김태년 (추정): 40%까지 가 있고요 올해는 이제
[2026-10-22 21:42:00] 김태년 (추정): 지방 우대를 해 가지고
[2026-10-22 21:42:17] 김태년 (추정): 수도권에 광역시를 취한 기타 비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에 우대지역의 경우에는 20만 원가 중에 50%로 10%를 더 올리는 것을 이번에 저희가 법안을 냈습니다 그만큼 지방으로 갈수록 더 우대를 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원래는 15%인데
[2026-10-22 21:42:28] 김태년 (추정): 기타 비수도권 우대 지역에는 25%까지 추가로 더 늘렸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전액 세액공제를 20만 원까지 하는 것은 작년 조세 소요도 저희들이 논의를 했는데
[2026-10-22 21:42:35] 김태년 (추정): 그렇게 되면 20만을 저녁에 돌려받고 또 답례품으로 30%를 주기 때문에 사실상
[2026-10-22 21:42:51] 김태년 (추정): 낸 돈보다 더 받게 되는 모습이 돼서 사실상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지원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가는 모습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한 10만 원까지 하고 그다음부터 사실은 기부금의 본연적인 목적으로 본인도 일부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2026-10-22 21:42:58] 김태년 (추정):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50%까지 늘렸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2 21:43:03] 김태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수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21:43:05] 박수영 (추정): 이영일 부총리님 이하
[2026-10-22 21:43:13] 박수영 (추정): 후배 공직자분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총리님 미래대응기금법 관련해서 팩트 체크 좀 신속하게 하고 갈게요
[2026-10-22 21:43:13] 박수영 (추정): 첫째
[2026-10-22 21:43:19] 박수영 (추정):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40일인데 4일만 했다 맞지요
[2026-10-22 21:43:37] 박수영 (추정): 그건 기획처에서 해 봐야 된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부총리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둘째 저희가 했던 것 아닙니다 재경부에서 10개 조분을 삭제 또는 수정 요구했는데 한 글자도 반영이 안 됐다 팩트 맞습니까 세 가지 주제인데 관련된 게 10개고요 그것은
[2026-10-22 21:43:46] 박수영 (추정): 시간상의 제약으로 반영을 못 하고 셋째 또 물어볼게요 반영을 할 수 있는데 시간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반영할 예정이다
[2026-10-22 21:43:54] 박수영 (추정):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세 가지 팩트가 끝났습니다 그다음 형법 123조가 직권남용의 죄입니다
[2026-10-22 21:44:01] 박수영 (추정):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직권남용의 재해에 해당합니다 그렇지요
[2026-10-22 21:44:15] 박수영 (추정): 작년 12월 15일 날 환율이 한참 모를 때 기재부에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각 기업들 7개 대기업들로 하여금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느냐
[2026-10-22 21:44:31] 박수영 (추정): 11년 치의 외환을 얼마나 갖고 있었는지 외환과 부채 현황 현지 법인 해외 자회사 즉 등등 다 포함했고요 외화차입 대출 현물안 선물안 기타 화생상품 뭘 갖고 있느냐
[2026-10-22 21:44:41] 박수영 (추정): 환헤지 환희용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외화자산 운용 결정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상세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이것
[2026-10-22 21:44:43] 박수영 (추정): 직권남용이라고 봅니다 왜냐
[2026-10-22 21:44:59] 박수영 (추정): 외환거래 자유화된 법률안 진행을 보면 61년도에 외국환관리법 처음 만들었는데 이때 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해외로 못 나가게 엄격하게 막았고 승인받지 않으면 외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2026-10-22 21:45:14] 박수영 (추정): 1998년 IMF 사태 나고 나서 외국환교육거래법을 IMF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개정을 했지요 대외거래 자유를 보장하는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렇지요 필요한 최소한의 제안만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다시
[2026-10-22 21:45:15] 박수영 (추정): 외국환거래법 7조가 삭제돼서
[2026-10-22 21:45:32] 박수영 (추정): 정부가 마음대로 해외 채권을 국내에 회수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회수 근거 조항이 폐지가 됩니다 즉 즉 외환 관리에 대해서 자유화하고 기업으로부터 아무거나 받지 말라고 하는 게 외환거래법 개정의 방향입니다 맞지요
[2026-10-22 21:45:40] 박수영 (추정): 그런데 아까 앞에 보신 것처럼 11년 치나 되는 기업 자료를 이렇게 자세하게 요구한 것은 저는
[2026-10-22 21:45:41] 박수영 (추정): 여지가 있다
[2026-10-22 21:45:45] 박수영 (추정): 직권남용죄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10-22 21:46:01] 박수영 (추정): 이게 미수에 그치지 않고 기수에 그친 게 이 직후에 US달러 매입액이고 다음 슬라이드도 보시면 12월 달에 기업들로부터 받은 5대 은행의 첩한 달러 매입 계획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즉
[2026-10-22 21:46:06] 박수영 (추정):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가 기획예산 기재부가 했던 그 정책이
[2026-10-22 21:46:08] 박수영 (추정): 기수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026-10-22 21:46:30] 박수영 (추정): 이게 왜 그러냐 저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자꾸 규제 만능주의로 가고 시장이 국가를 못 이긴다 국가가 시장을 이긴다는 사고로 각종 규제를 하고 제도를 받고 세금을 올리고 국가 만능주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2026-10-22 21:46:45] 박수영 (추정): 그런 선상에서 기재부 누군가의 공무원이 이렇게 무리한 발상을 한 게 아니냐 작년 12월 15일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영일 부총리랑 저희 공직자 후배들은
[2026-10-22 21:46:58] 박수영 (추정): 직권남용의죄를 명심하시고 국가지상주의로 가서 우리 경제를 국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사고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이런 행위 하지 말고 다치는 공무원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2 21:47:07] 박수영 (추정): 관련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부총리님 말씀 주신 것 제가 참고해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2 21:47:10] 박수영 (추정): 다음 안상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21:47:27] 안상훈 (추정): 이번 세제안 관련해서 크게 국내 생산세액공제하고 가업상속공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2026-10-22 21:47:30] 안상훈 (추정): 문제의식 먼저 좀 들어보시고
[2026-10-22 21:47:31] 안상훈 (추정): 얘기해 주십시오
[2026-10-22 21:47:35] 안상훈 (추정): 이번 세제 개편에서
[2026-10-22 21:47:42] 안상훈 (추정): 국내 생산세액공제 전기차가 제외됐습니다 25년에 주요국
[2026-10-22 21:47:56] 안상훈 (추정): 중국산 점유율을 제가 보니까 미국이 0.2% EU가 20.4 일본이 22.9%인데 한국만 32.7%로 툭 튀어요
[2026-10-22 21:48:05] 안상훈 (추정): 주요 선진국별 보니까요 자국 전기차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관세 세 재산공제 보조금
[2026-10-22 21:48:12] 안상훈 (추정): 전부 동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대응 없이 이렇게 시장 지킨 나라가 지금 사실상 없는 것
[2026-10-22 21:48:21] 안상훈 (추정): 제가 사회수석 할 때 환경부도 관할을 했기 때문에
[2026-10-22 21:48:27] 안상훈 (추정): 한국에서 당시에 중국산 전기버스 비중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2026-10-22 21:48:31] 안상훈 (추정): 그래서 좀 문제의식 갖고 대응을 한 적이 있어서
[2026-10-22 21:48:41] 안상훈 (추정): 그때 23년에 이게 54% 이상까지 중국산 버스가 점유율을 막 올리고 더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2026-10-22 21:48:45] 안상훈 (추정): 겁니다 그런데 보조금 액수도 아니고
[2026-10-22 21:48:46] 안상훈 (추정): 선정기준에서
[2026-10-22 21:48:56] 안상훈 (추정): 가치 기준 그러니까 배터리 에너지 밀도 그다음 재활용력 이런 조금 몇 가지 항목만 넣어 가지고 1년 만에
[2026-10-22 21:49:00] 안상훈 (추정): 20%를 하락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아마 더 떨어졌을 겁니다
[2026-10-22 21:49:09] 안상훈 (추정): 겁니다 이번에 세액공제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십사 왜냐하면 자동차 특히 앞으로 갈 전기차 우리
[2026-10-22 21:49:19] 안상훈 (추정): 대대로 한국의 수출 효자 상품이었고 전략적인 또 국민 감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2026-10-22 21:49:23] 안상훈 (추정): 다른 것도 세 꼭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탄소 철강
[2026-10-22 21:49:31] 안상훈 (추정): 우리나라의 자동차 조성 건설 방산 핵심 소재 분야잖아요
[2026-10-22 21:49:38] 안상훈 (추정): 그런데 그 녹색 전환 때문에 저탄소 철강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도 좀 챙겨야 됩니다 이번에 빠져 가지고
[2026-10-22 21:49:42] 안상훈 (추정):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항공 관련해 가지고
[2026-10-22 21:49:51] 안상훈 (추정): 지속가능 항공유라고 아마 들어 보셨을 것 같은데 27년부터 혼합이 의무화되거든요
[2026-10-22 21:50:01] 안상훈 (추정):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국내 생산세액공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빼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2026-10-22 21:50:04] 안상훈 (추정): 이것도 녹색 이슈기도 하고 챙겨야 된다
[2026-10-22 21:50:09] 안상훈 (추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백신 생산 관련된 겁니다
[2026-10-22 21:50:16] 안상훈 (추정):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 얼마나 우리가 당황하고 그랬는지 시간이 지나서 좀 잊어서 그런데
[2026-10-22 21:50:19] 안상훈 (추정): 지금 이것 놓치면 안 됩니다
[2026-10-22 21:50:21] 안상훈 (추정): 코로나 당시
[2026-10-22 21:51:04] 안상훈 (추정): 가업상속공제도 제가 보니까 이것은 보수정권 진보정권 어디나 할 것 없이 계속 확대를 해 왔어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2026-10-22 21:51:07] 안상훈 (추정): 이게 과세이연 부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2026-10-22 21:51:11] 안상훈 (추정): 그랬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2026-10-22 21:51:18] 안상훈 (추정): 이게 얼마 전에 저도 기억나는데 대통령께서 베이커리 카페 주차장
[2026-10-22 21:51:22] 안상훈 (추정): 꼼수상속 사례 다룬 기사를 SNS에 공유를 했습니다
[2026-10-22 21:51:24] 안상훈 (추정): 이게 공정하냐
[2026-10-22 21:51:27] 안상훈 (추정): 저도 여기 동의해요
[2026-10-22 21:51:35] 안상훈 (추정): 그 이후에 일사불란하게 이쪽 손보는 게 좀 이번에 세제개편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2026-10-22 21:51:45] 안상훈 (추정): 한 가지 좀 제가 추가로 좀 보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상속 이후에 고용유지 사후관리만 지금 보는 것 그것 말고
[2026-10-22 21:51:47] 안상훈 (추정): 상속 전에도
[2026-10-22 21:51:57] 안상훈 (추정): 업종 이런 것에 더해 가지고 고용 문제도 기준에 넣어서 같이 보면 많은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2026-10-22 21:51:58] 안상훈 (추정): 듭니다
[2026-10-22 21:52:31] 안상훈 (추정):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이번에 조세소위 할 때 저희들이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21:52:35] 안상훈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도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21:52:37] 안도걸 (추정): 부총리님
[2026-10-22 21:52:44] 안도걸 (추정): 아까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제에 미처 못 하신 게 있어요
[2026-10-22 21:52:48] 이종욱 (추정): 최고가격제 우리나라만 하고 있나요
[2026-10-22 21:53:03] 이종욱 (추정): 그렇지는 않고 지금 온유 수입국 같은 경우에 다 상황이 비싸지 않겠습니까 급등한 원유가 국내 석유류 제품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방법은 다르지만 여러 다 유사한 방법
[2026-10-22 21:53:18] 이종욱 (추정): 다 취하고 있는 거지요 예 10여 개 국가가 지금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만 해도 정유사 출하 단계에서 보조금을 조였고 그러면서 판매가격의 상한을 있지 않습니까 적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거고 이웃나라인 중국하고 대만 국영 석유공사 있잖아요
[2026-10-22 21:53:30] 이종욱 (추정): 자체적으로 흡수토록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판매가 있지 않습니까 제한을 하는 거죠 이러한 것은 어느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특히나 이렇게 비상 시국에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2026-10-22 21:53:35] 이종욱 (추정): 그리고 관세청장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2026-10-22 21:53:51] 이종욱 (추정): 국감 때 여러 가지 조치를 요구했고 그에 대해서 이행계획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고맙고 생각하고요 먼저 인천공항 2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경쟁체제 내년 상반기까지 도입 방안을 확정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2026-10-22 21:54:07] 이종욱 (추정): 인천공항공사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 협의가 아니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1년 이상 검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작년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다고요
[2026-10-22 21:54:18] 이종욱 (추정): 그래서 여하튼 상반기가 아니고 1 4분기까지 도입 방안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저희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것 도움이 좀 필요한 게 이게
[2026-10-22 21:54:33] 이종욱 (추정): 공항을 소유하고 있는 공항공사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면허권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최종적으로는 예 이제 특허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것은 공정한 경쟁 그리고 소비자의 후생
[2026-10-22 21:54:43] 이종욱 (추정): 이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책 당국의 일이지요 예 그래서 그 방법과가 소신을 갖고 하시라 이거예요 특정 기관에서 못 하겠다 하면 있잖아요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2026-10-22 21:54:59] 이종욱 (추정): 안 되겠지요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니까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리구매 이력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단을 좀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반자에 대한
[2026-10-22 21:55:15] 이종욱 (추정): 벌칙 형벌 이걸 지금 하시겠다고 그랬지요 명의대여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번 재경부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 개정 필요사항이니까요 이런 부분도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조달청장님 예 존경하는 김남준
[2026-10-22 21:55:15] 이종욱 (추정): 위원님도
[2026-10-22 21:55:30] 이종욱 (추정): 비축물자하고 비축공간 확충 굉장히 거쳐 필요하다 이렇게 공감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조달청이 긴장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도와주시면 하지요 이런 약간 둔 것 같아요
[2026-10-22 21:55:41] 이종욱 (추정): 그렇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서 내년부터 31년까지 비축목표 지금 다시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용역 중인 거예요 그러면 용역 끝나고 나면 있잖아요
[2026-10-22 21:55:43] 이종욱 (추정): 시간 더 드리세요
[2026-10-22 21:56:02] 이종욱 (추정): 그때 있잖아요 수요가 추가적 있지 않습니까 학장 수요가 있으면 그때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때 도와주시던지요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라는 게 지금 국회에서 있잖아요 11월 달이면 다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용역 결과 중한 결과라도 받아 가지고
[2026-10-22 21:56:18] 이종욱 (추정): 지금 실상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확충은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지금 부족함 갭이 있습니다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국가 데이터처 있잖아요
[2026-10-22 21:56:33] 이종욱 (추정):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서 관심 갖고 저한테 대책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공정위에서 있잖아요 가격은 똑같은데 용량을 바꿀 경우 용량 변동 고지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예 그 정보가 우리 통계청으로 앉아 데이터처럼 옵니까
[2026-10-22 21:56:39] 이종욱 (추정): 정보가 오지는 않고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정보도 있잖아요 공유를 하십시오
[2026-10-22 21:56:49] 이종욱 (추정): 그렇지요 그래서 활용을 해야 되지요 활용하겠습니다 여기는 정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한테 자진신고를 한 거니까 왜 그래서 부처 간에 데이터를 공유해서
[2026-10-22 21:56:51] 이종욱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21:56:54] 이종욱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21:56:56] 이종욱 (추정): 다음은 오기형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21:57:14] 이종욱 (추정):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아까 최고가격제 오늘 좀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 최고가격제에 대한 여야 간에 위원님들 의견에 대해서 함께 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추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2026-10-22 21:57:30] 이종욱 (추정): 그래서 이것 지금 지금까지 진행 상황이나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요청을 드릴 테니까 서면보고를 따로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상자산 이야기 저도 잠깐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해서 세 번에 걸쳐서 유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예 이후에 다시
[2026-10-22 21:57:34] 이종욱 (추정): 유의할 거냐 마약제냐 논쟁을 하면 적어도 사회적인 설득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2 21:57:45] 이종욱 (추정): 그런데 그 조세원칙이 뭐냐 조세원칙을 부정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조세원칙을 인정하지만 뭔가 이런 사유가 있는 거냐 뭔가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026-10-22 21:57:49] 이종욱 (추정): 그런 것까지 같이 가면서 숙고 중에 있습니다
[2026-10-22 21:57:50] 이종욱 (추정): 국세청 차장님
[2026-10-22 21:58:00] 이종욱 (추정): 지난번에도 질의했었는데 실제 가상자산 관련해서 지금 계속 6년 이상 해 가지고 준비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준비 다 됐다는 건가요
[2026-10-22 21:58:09] 이종욱 (추정): 준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희들 시스템 구축 부분들은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2026-10-22 21:58:16] 이종욱 (추정): 그다음 관련되어 있는 아니 6년이 됐는데 지금도 주면 안 됐다고 그러면 질책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26-10-22 21:58:19] 이종욱 (추정): 사과를 국민들에게 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2026-10-22 21:58:24] 이종욱 (추정): 지금 애매한 답변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준비됐느냐 안 됐느냐 국세청 이런 질문인 겁니다
[2026-10-22 21:58:38] 이종욱 (추정): 말씀드렸다시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분으로 알고 저희들은 그 시행 시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21:58:39] 이종욱 (추정): 장관님 전에
[2026-10-22 21:58:44] 이종욱 (추정): 인사청문회 할 때는 좀 명확한 극장을 밝히시다가 첫
[2026-10-22 21:58:53] 이종욱 (추정): 국감 첫날은 좀 여러 가지 의견을 고려해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입장 변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2 21:59:08] 이종욱 (추정): 나중에 저희가 현재 숙고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사회적인 설득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준비가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 그러면 지금 우리 차관님도 최근에
[2026-10-22 21:59:17] 이종욱 (추정): 최근에 만났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시스템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 과세 인프라인데 과세 인프라에 대해서 어떤 게 더 준비가 되고 시장규율이 뭘 더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2026-10-22 21:59:20] 이종욱 (추정): 그렇게 인터뷰하셨지 않습니까
[2026-10-22 21:59:38] 이종욱 (추정): 차관님께서 여러 가지 인터뷰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인프라 시장 규율체계와 함께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6-10-22 21:59:55] 이종욱 (추정): 과세 관련 질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과세 인프라가 더 필요하고 어떤 시장규율체계의 준비가 필요한지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예 법적으로는 내년에 시행이기 때문에 신고자나 국세청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 이제
[2026-10-22 22:00:03] 이종욱 (추정): 이야기를 가 보니까 새로운 6년의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새로운 유형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2026-10-22 22:00:09] 이종욱 (추정): 업계의 어떤 우려와 납세 편의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2026-10-22 22:00:17] 이종욱 (추정): 29년도부터인가 이게 실제 정보 수집한
[2026-10-22 22:00:23] 이종욱 (추정): 지금 장관님 해외에서 몇 개 국가에서 이것 지금 과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026-10-22 22:00:40] 이종욱 (추정): 개수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미국 일본 영국 플러스 독일 캐나다 호주 실시 다 하고 있다고 지금 정부에서 준 자료입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카풀에 대해서 많은 나라 가입을 했지만 미국이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단히 시행하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2026-10-22 22:00:41] 이종욱 (추정):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게
[2026-10-22 22:00:42] 이종욱 (추정): 과세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가
[2026-10-22 22:00:57] 이종욱 (추정): 그리고 지금까지 좀 6년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세청은 그렇게 준비를 어쩌면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다른 실제 거래소에서 준비 안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러면 그동안에 소통을 어떻게 하신 건가요
[2026-10-22 22:01:13] 이종욱 (추정): 그게 아니고 카프가 없으니 미국으로 한국에서 과세를 할 때 미국으로 가면 그게 세원이 노출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의 거래에 대해서 세율 차이를 이루면서 다른 식의 방법을 대응하고 있거든요
[2026-10-22 22:01:15] 이종욱 (추정): 그걸 국세청에 준 자료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2026-10-22 22:01:21] 이종욱 (추정): 그럼까지 같이 지금 현재 감안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22:01:26] 이종욱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준영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22:01:29] 이종욱 (추정): 장관님
[2026-10-22 22:01:39] 이종욱 (추정):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상훈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2026-10-22 22:01:52] 이종욱 (추정): 전기차 세액공제라든지 다른 나라와의 경쟁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거나 마중물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 같은 것에는
[2026-10-22 22:01:53] 이종욱 (추정): 적극 지원해서
[2026-10-22 22:02:01] 이종욱 (추정):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반도체가 힘들었을 때 마중물을 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2026-10-22 22:02:14] 이종욱 (추정): 지원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견도 많이 있어서 저희들 의견을 계속 더 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2026-10-22 22:02:22] 이종욱 (추정): 석유 최고가격제 관련해서 분명한 출구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2026-10-22 22:02:25] 이종욱 (추정): 저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2026-10-22 22:02:29] 이종욱 (추정): 석유 최고가격제를 추경에서
[2026-10-22 22:02:35] 이종욱 (추정): 추경에서 이제 보조를 게 4조 2000억 원이 잡혀 있지요
[2026-10-22 22:02:44] 이종욱 (추정): 그런데 정부에서는 현재까지 보조를 해야 될 분이 2조 7000억 원 정도로
[2026-10-22 22:02:47] 이종욱 (추정): 추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26-10-22 22:02:50] 이종욱 (추정): 정의업께서는 7조에서 한 8조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2026-10-22 22:02:59] 이종욱 (추정): 왜 그러냐 하면 정의업계는 보상을 받는 게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과 국내 상환 가격의 차이를 보고 있고
[2026-10-22 22:03:16] 이종욱 (추정): 정부에서는 실제 원가에 플러스 적정 이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최고가격제 관련돼 가지고 업체와 정부 간의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나중에 혹시 보상을 제대로 안 해 줘서
[2026-10-22 22:03:33] 이종욱 (추정): 서로 소송이나 이런 것을 법적 문제가 휘말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현재 기준은 원가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의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현재 정산위원회가 열려서 관련된 데이터를 받아서 보고 있는 사항으로
[2026-10-22 22:03:38] 이종욱 (추정): 되어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될 거예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026-10-22 22:03:39] 이종욱 (추정): 그리고 이게
[2026-10-22 22:03:42] 이종욱 (추정): 제가 볼 때는 출구전략이 있는데
[2026-10-22 22:03:47] 이종욱 (추정): 지금 최고가격제를 하고 있는데 유류 탄력세율을 15%
[2026-10-22 22:03:55] 이종욱 (추정): 15%로 이제 깎아 주면서 이게 플러스로 해 갖고 최고가격제를 하고 있잖아요 예 현재 2개가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10-22 22:03:57] 이종욱 (추정): 이것을
[2026-10-22 22:04:02] 이종욱 (추정): 유류세 탄력세율을 한 50% 정도로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2026-10-22 22:04:13] 이종욱 (추정): 본 위원이 지난 22년에 법을 해서 3년 동안 50%로 하는 법을 했고 실질적으로 한 37%까지 깎아 준 적이 있고
[2026-10-22 22:04:17] 이종욱 (추정): 그리고 제가 또 26년 올해 3월 달에
[2026-10-22 22:04:23] 이종욱 (추정): 유리 탄력세율 50%로 하는 것을 법안을 또 냈는데
[2026-10-22 22:04:23] 이종욱 (추정): 사실은
[2026-10-22 22:04:27] 이종욱 (추정): 유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고 그럴 때는
[2026-10-22 22:04:30] 이종욱 (추정): 우리 소비자도 같이 감내를 해야 됩니다
[2026-10-22 22:04:33] 이종욱 (추정): 석유값이 비싸니까 우리가 좀 아껴 쓰고
[2026-10-22 22:04:41] 이종욱 (추정): 그 최고가격을 하니까 아까
[2026-10-22 22:04:45] 이종욱 (추정): 이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껴 쓰지를 않아요
[2026-10-22 22:04:47] 이종욱 (추정):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026-10-22 22:04:51] 이종욱 (추정): 그래서 정부의 부담도 커지고
[2026-10-22 22:04:57] 이종욱 (추정): 그리고 또 하나는 세액공제라는 것은 참 예측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2026-10-22 22:05:03] 이종욱 (추정): 그렇지요 그러니까 탄력세율을 낮춰 주는 것도 그렇고 이 정부가 하는
[2026-10-22 22:05:04] 이종욱 (추정): 정책이 좀 그런 게
[2026-10-22 22:05:11] 이종욱 (추정):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예산 지출을 해서 출산 입양 혼인 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
[2026-10-22 22:05:14] 이종욱 (추정): 미래대응기금도 이렇게 선취해 가지고
[2026-10-22 22:05:18] 이종욱 (추정): 당연히 지방이나 교육에 내려갈 것을 나눠 주고
[2026-10-22 22:05:24] 이종욱 (추정): 이것도 최고가격도 배급제처럼 가격을 지정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2026-10-22 22:05:39] 이종욱 (추정): 출구전략은 출구전략대로 세우고 유류세 탄력세율을 50% 정도로 낮추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유류가가 안정이 되면서도 이 플록체이션에 대해서 소비를 좀
[2026-10-22 22:05:40] 이종욱 (추정): 줄일 수 있는
[2026-10-22 22:05:57] 이종욱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차 추가질의가 끝났습니다
[2026-10-22 22:06:01] 이종욱 (추정): 3차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2026-10-22 22:06:13] 이종욱 (추정): 여야 간사님들의 합의가 3차 추가질의 희망하시는 분들만
[2026-10-22 22:06:15] 이종욱 (추정): 몇 분 하시고 마치는 것으로 할 테니까
[2026-10-22 22:06:18] 이종욱 (추정):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2 22:06:24] 이종욱 (추정): 제가 이 분야는 꼭
[2026-10-22 22:06:26] 이종욱 (추정):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2026-10-22 22:06:33] 이종욱 (추정):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부총리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답변은 특별히 답변은 요하지는 않습니다
[2026-10-22 22:06:35] 이종욱 (추정): 호남 반도체 얘기인데요
[2026-10-22 22:06:44] 이종욱 (추정): 부총리도 지난 방콕에서 10월 17일 날 IMF 연차총회 때
[2026-10-22 22:06:49] 이종욱 (추정): 반도체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이런 CMBC 인터뷰하면서
[2026-10-22 22:06:55] 이종욱 (추정): 적어도 내년까지는 반도체 성장세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26-10-22 22:06:57] 이종욱 (추정): 이게 부총리 의견은 아니고
[2026-10-22 22:07:01] 이종욱 (추정): 대체적인 현재까지는 전문가나 외국 국내외
[2026-10-22 22:07:04] 이종욱 (추정): 최적인 의견 내년까지는
[2026-10-22 22:07:05] 이종욱 (추정): 될 것 같다
[2026-10-22 22:07:10] 이종욱 (추정): 그 뒤는 모르겠다 이게 현재 현 상태에서 정답이에요
[2026-10-22 22:07:11] 이종욱 (추정): 5분 답안인데
[2026-10-22 22:07:14] 이종욱 (추정): 그 말은 2028년 이후는
[2026-10-22 22:07:18] 이종욱 (추정): 불확실하다는 거거든요 누구도 확신을 못 한다는 겁니다
[2026-10-22 22:07:25] 이종욱 (추정):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호남 반도체 800조 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 보상
[2026-10-22 22:07:25] 이종욱 (추정): 논리로
[2026-10-22 22:07:31] 이종욱 (추정): 그리고 속도전으로 전격전으로 하고 있는데 바람직하냐 이것을
[2026-10-22 22:07:34] 이종욱 (추정): 꼭 누군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2026-10-22 22:07:40] 이종욱 (추정): 2027년에 부지 조성 기반시설 착공을 하고 그렇지요
[2026-10-22 22:07:43] 이종욱 (추정): 28년에 반도체 폐업을 건설합니다
[2026-10-22 22:07:46] 이종욱 (추정): 2030년에 반도체를 양산한답니다
[2026-10-22 22:07:51] 이종욱 (추정): 대통령이 조기 착공 지시를 했어요 28년 중순까지
[2026-10-22 22:07:55] 이종욱 (추정): 군공항을 일시 임시 분산 배치해라
[2026-10-22 22:07:57] 이종욱 (추정): 이런 지시도 내렸습니다
[2026-10-22 22:08:00] 이종욱 (추정): 일부 부지부터 공사하도록 해라
[2026-10-22 22:08:01] 이종욱 (추정): 최태원 회장이
[2026-10-22 22:08:05] 이종욱 (추정): 10월 9일 날 광주를 방문해서 조기 착공하겠다
[2026-10-22 22:08:10] 이종욱 (추정): 그렇죠 전력 용수가 안 되더라도 공사 먼저 우리는 할 수 있다
[2026-10-22 22:08:12] 이종욱 (추정): 이런 말도 했습니다
[2026-10-22 22:08:14] 이종욱 (추정): 정부도
[2026-10-22 22:08:19] 이종욱 (추정): 화답하지요 용수발전기반시설 다 해 주겠다
[2026-10-22 22:08:27] 이종욱 (추정): 총사업비 얼마인지 제가 물어봤는데 총리님도 모르더라고요 송사업비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내일 아마 계획에서는 장관한테 물어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2026-10-22 22:08:29] 이종욱 (추정): 정부 내부는 계산을 하고 있겠지요
[2026-10-22 22:08:31] 이종욱 (추정): 예타
[2026-10-22 22:08:32] 이종욱 (추정): 다 생략입니다
[2026-10-22 22:08:35] 이종욱 (추정): 100% 지원할 것 같습니다
[2026-10-22 22:08:39] 이종욱 (추정): 자부담 없어요 개별 삼성이나 SK
[2026-10-22 22:08:45] 이종욱 (추정): 서로 필요한 것을 서로 맞바꿔서 얻어 가는 것 같습니다
[2026-10-22 22:08:47] 이종욱 (추정): 정부하고
[2026-10-22 22:08:49] 이종욱 (추정): 삼성 SK가
[2026-10-22 22:08:54] 이종욱 (추정): 28년 이후가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속도전을 하지요
[2026-10-22 22:08:57] 이종욱 (추정): 주가가 요동을 칩니다 아무도 확신을 못 합니다
[2026-10-22 22:08:58] 이종욱 (추정): 빅테크가
[2026-10-22 22:09:01] 이종욱 (추정): 투자를 할지 안 할지 수익이 흔들릴 때
[2026-10-22 22:09:04] 이종욱 (추정): 미국에서 뉴스 하나 나올 때마다
[2026-10-22 22:09:07] 이종욱 (추정): 우리 삼성전자 주식이 흔들립니다
[2026-10-22 22:09:12] 이종욱 (추정): 창신매물이 중국에서 뭐 하나 기술개발을 했다 그러면 또 흔들립니다
[2026-10-22 22:09:18] 이종욱 (추정):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확신을 하고 우리가 올인은 합니까 거기에
[2026-10-22 22:09:26] 이종욱 (추정): 지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PR이 사업밖에 안 되고 엔디비어가 14인데
[2026-10-22 22:09:29] 이종욱 (추정): 이렇게 저평가가 돼 있는데 주가가 힘을 못 쓰는 이유
[2026-10-22 22:09:31] 이종욱 (추정): 시간 더 드리세요
[2026-10-22 22:09:33] 이종욱 (추정): 내부에서
[2026-10-22 22:09:35] 이종욱 (추정): 외부 전문가가 봤을 때는
[2026-10-22 22:09:37] 이종욱 (추정): 삼성이
[2026-10-22 22:09:39] 이종욱 (추정): 대한민국이
[2026-10-22 22:09:41] 이종욱 (추정): 아무리 봐도
[2026-10-22 22:09:43] 이종욱 (추정):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안 하는
[2026-10-22 22:09:46] 이종욱 (추정): 위험한 기업 이상한 나라 같아
[2026-10-22 22:09:47] 이종욱 (추정): 믿을 수가 없다
[2026-10-22 22:09:51] 이종욱 (추정): 그래서 주가가 안 오는 거랍니다
[2026-10-22 22:09:52] 이종욱 (추정): 저는
[2026-10-22 22:09:57] 이종욱 (추정): 그 분석을 듣고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2026-10-22 22:09:59] 이종욱 (추정):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26-10-22 22:10:03] 이종욱 (추정): 선거를 하는 우리 한국 정치 지형에서
[2026-10-22 22:10:05] 이종욱 (추정): 정치인의 시계는 짧다
[2026-10-22 22:10:12] 이종욱 (추정): 수십 년 수백 년 이런 사업을 임기 내에 대목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26-10-22 22:10:12] 이종욱 (추정): 그리고
[2026-10-22 22:10:15] 이종욱 (추정): 기업과 시야는 좁다
[2026-10-22 22:10:21] 이종욱 (추정): 자기 기업 이익만 쫓는데 기업가 말 듣고 국가를 올인할 수는 없다
[2026-10-22 22:10:27] 이종욱 (추정): 저는 결론적으로 정권이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생각이 되고요
[2026-10-22 22:10:32] 이종욱 (추정): 레버리지 ETF가 개인한테 닥친 비극이 국가한테도 닥칠 수 있어요
[2026-10-22 22:10:37] 이종욱 (추정): 그래서 저는 야당이 더
[2026-10-22 22:10:59] 이종욱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22:11:01] 이종욱 (추정): 답변 안 하셔도 된다니까
[2026-10-22 22:11:03] 이종욱 (추정): 이광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22:11:11] 이광재 (추정): 고생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우리가 집 때문에 인생이 저당 잡혀 사는 나라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끝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2 22:11:17] 이광재 (추정): 부동산이 우리 시장이 가격이 안정된 게 언제 때예요
[2026-10-22 22:11:20] 이광재 (추정): 지난 전두환 정권 때 보면 표를 한번 보세요
[2026-10-22 22:11:27] 이광재 (추정): 노태우 정부 시절에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을 공급하지요
[2026-10-22 22:11:31] 이광재 (추정): 공급 효과 더하기 IMF 오게 되면서 폭락하게 됩니다
[2026-10-22 22:11:34] 이광재 (추정): 보이지요 김대 정부 시절에
[2026-10-22 22:11:36] 이광재 (추정): 그러니까 아파트 공급이 안 됐을 것 아니에요
[2026-10-22 22:11:40] 이광재 (추정): 그런데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경제가 회복되고
[2026-10-22 22:11:43] 이광재 (추정): 주가가 2000포인트가 올라가니까 올라가지요
[2026-10-22 22:11:51] 이광재 (추정): 그 뒤에 또 안정화 떨어지는 시기는 이명박 정권 시절에 2008년 금융위기가 보니까 안정화 떨어지는 거예요
[2026-10-22 22:11:55] 이광재 (추정): 그제 또 공급이 안 됐을 것 아니에요 금융위가 보니까
[2026-10-22 22:11:58] 이광재 (추정): 그러니까 또 경제가 나으니까 또 올라가게 되는 거지요
[2026-10-22 22:12:02] 이광재 (추정): 그러다가 나중에 또 윤석열 정권의 또
[2026-10-22 22:12:07] 이광재 (추정):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감세를 했는데 엄청나게 세수가 안 걷히고
[2026-10-22 22:12:08] 이광재 (추정): PF
[2026-10-22 22:12:10] 이광재 (추정): 사건이 생기잖아요
[2026-10-22 22:12:13] 이광재 (추정):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이 안 되니까 윤석열 정부 때
[2026-10-22 22:12:16] 이광재 (추정):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2026-10-22 22:12:21] 이광재 (추정): 그러니까 경제학의 가장 기본인 수요 공급의 원리를 우리가 한번
[2026-10-22 22:12:25] 이광재 (추정): 이런 것 우리가 생각해 보고 한번 관점을 잡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2026-10-22 22:12:32] 이광재 (추정): 노태우 정부 시절에 대량 공급이라는 것이 결국은 가격을 안정화시켰던 가장
[2026-10-22 22:12:41] 이광재 (추정): 큰 거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수요 공급의 원리 그러면 왜 공급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느냐 하면
[2026-10-22 22:12:46] 이광재 (추정): 전국에서 광역단체 중에서 비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예요
[2026-10-22 22:12:48] 이광재 (추정): 수도권에
[2026-10-22 22:12:52] 이광재 (추정): 노후주택 30% 이상이 되는 데가 서울
[2026-10-22 22:13:02] 이광재 (추정): 그런데 1인 가구가 50%가 넘었기 때문에 이미 옛날 4인 가족의 아파트가 이미 그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원하는 집은 다른 집을 원하는
[2026-10-22 22:13:03] 이광재 (추정): 그렇지요 예
[2026-10-22 22:13:07] 이광재 (추정): 그리고 수도권 집중을 막지 못하고 있는 거죠
[2026-10-22 22:13:08] 이광재 (추정): 그런데
[2026-10-22 22:13:15] 이광재 (추정): 이 정부 들어서서 SK하이닉스가 호황이 오게 되면서 돈이 엄청 풀리게 되는 거잖아요
[2026-10-22 22:13:16] 이광재 (추정): 6억 7억씩
[2026-10-22 22:13:21] 이광재 (추정): 성과급을 주면 그 돈이 어디로 갈지는 명백해 보이잖아요
[2026-10-22 22:13:22] 이광재 (추정): 그런 면에서
[2026-10-22 22:13:27] 이광재 (추정): 대규모 공급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026-10-22 22:13:30] 이광재 (추정): 명운을 건 노력을 확실히 안 하면
[2026-10-22 22:13:37] 이광재 (추정): 길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나중에 의제를 밝혀 주시고요
[2026-10-22 22:13:39] 이광재 (추정): 또 하나 관대영 차관님도
[2026-10-22 22:13:51] 이광재 (추정): 젊은 사람들이 내 집을 살 수 있는 대출 그 기회는 우리가 어떻게 과연 정권별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거지요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2026-10-22 22:14:02] 이광재 (추정): 이 문제는 정권 문제를 떠나서 이게 결국은 전과된 40년 동안 이 흐름을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가 좀 더 명확해지는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2026-10-22 22:14:05] 이광재 (추정): 그래서 마지막 재정국장을 말씀해 주시고 그 전에
[2026-10-22 22:14:09] 이광재 (추정): 권대영 차관님 예 부산권 동남권 투자공사를
[2026-10-22 22:14:14] 이광재 (추정): 진 법안이 몰라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2 22:14:15] 이광재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22:14:34] 이광재 (추정): 말씀하신 부동산 주택 공급이 진짜 비상한 시기라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융적 측면에서는 PF와 관련된 것도 다 자금 지원을 해서 해 나가고
[2026-10-22 22:14:53] 이광재 (추정): 그리고 세제랑 여러 가지 주택정책 자체에서 최대한도로 이것을 노력해 나가려고 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진도 체크를 해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현장방문도 계속하고 있고 예전에는 태릉CC도 잘 안 됐었는데 이번에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태릉CC 면에서도
[2026-10-22 22:15:02] 이광재 (추정): 사이트별로 다 이렇게 관리하듯이 탱실도 지금 굴러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비상한 마음으로 공급에 최대한 같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10-22 22:15:06] 이광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2026-10-22 22:15:13] 이광재 (추정):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재 위원님 말씀을 조금 첨언했어요
[2026-10-22 22:15:25] 이광재 (추정): 대출도 지금 부동산 PF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대출이 다 묶여 있는데 그것도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2026-10-22 22:15:26] 이광재 (추정):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2026-10-22 22:15:32] 이광재 (추정): 부동산 정책을 쓰는데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국민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026-10-22 22:15:37] 이광재 (추정): 지금 서울 집값 잡으려다가 지방에 다 주고요 지금
[2026-10-22 22:15:44] 이광재 (추정): 수도권의 부동산 정책과 지방의 부동산 정책은 다른 거예요
[2026-10-22 22:15:48] 이광재 (추정): 뒤에서 알도 마찬가지고
[2026-10-22 22:15:55] 이광재 (추정): 3단계 대사를 저번은 내가 금융위에 다 해서 검경 차관이 좀 말 받아들였다 보니까 그렇지요
[2026-10-22 22:15:58] 이광재 (추정): 또 하나가 뭐냐 하면 1가구 2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10-22 22:16:00] 이광재 (추정): 내가 기왕이나
[2026-10-22 22:16:01] 이광재 (추정): 또는
[2026-10-22 22:16:08] 이광재 (추정): 내가 지방에 집 한 채 있는 것이 부모님이 계시는 집 한 채 있는 것이 그게 1가구 위축되면
[2026-10-22 22:16:09] 이광재 (추정): 지방은 다 말라 죽습니다
[2026-10-22 22:16:11] 이광재 (추정): 이것은
[2026-10-22 22:16:17] 이광재 (추정): 이것은 뭐 당의 문제도 아니고 진영의 논리도 아니고
[2026-10-22 22:16:24] 이광재 (추정): 이것은 현실적인 국민들의 지금 바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첨언을 드리면
[2026-10-22 22:16:27] 이광재 (추정): 앞으로 부동산 전체 공급 아까 이미 말씀드렸고
[2026-10-22 22:16:32] 이광재 (추정): 또 대출 문제 말씀드렸고 또 하나가 아주 중요한 게
[2026-10-22 22:16:35] 이광재 (추정): 수도권과 지방의
[2026-10-22 22:16:37] 이광재 (추정): 정책을 같이 나가서는 안 된다
[2026-10-22 22:16:40] 이광재 (추정): 1가구 2주택도 지방은 과감히 풀어 줘야 됩니다
[2026-10-22 22:16:42] 이광재 (추정): 예산도 더욱더 좀
[2026-10-22 22:16:45] 이광재 (추정):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2026-10-22 22:16:51] 이광재 (추정): 부탁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대출 관련해서는 이번에
[2026-10-22 22:17:08] 이광재 (추정): 금융대책을 하면서 청년과 실수에 대해서는 대출총량 자체를 늘리면서 그 부분은 특별히 더 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방의 집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도 이번에 세제개편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하면 원래는 인구감소지역에만
[2026-10-22 22:17:19] 이광재 (추정): 투자했을 때 주택 수를 카운트하지 않고 주택 수를 컨트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서울에 갖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투자해도 다주택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넓혀 가지고
[2026-10-22 22:17:35] 이광재 (추정): 지방에서는 광역시를 제한 전체를 다 하더라도 어느 때는 하더라도 1주택자로 그러니까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이번에 법안을 같이 냈습니다 그만큼 지방의 주택 경계도 같이 저희가 감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위에서 잘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2 22:17:39] 이광재 (추정): 적극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22:17:41] 이광재 (추정): 다음으로 안상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22:17:51] 안상훈 (추정): 전임 국세청장님 제가 국세청 지난 국감에서
[2026-10-22 22:17:57] 안상훈 (추정): 대통령이 SNS에 콕 쥐면 하명식으로 세무조사하는 것 얘기드리면서
[2026-10-22 22:18:06] 안상훈 (추정): 아니 다음 자리 어디 그렇게 좋은 데 가시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다음 날 바로 영전에서 실장 가셨어요
[2026-10-22 22:18:07] 안상훈 (추정): 그런데
[2026-10-22 22:18:11] 안상훈 (추정): 오늘 계셨으면 제가 그 얘기를 직접 면전에서 하려고 했는데
[2026-10-22 22:18:21] 안상훈 (추정): 이재명 대통령 관심만 표명하면 이게 세무행정 아닌 것도 전임 청장께서 발 빠르게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2026-10-22 22:18:22] 안상훈 (추정): 그중에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2026-10-22 22:18:25] 안상훈 (추정): 지금 화면이
[2026-10-22 22:18:27] 안상훈 (추정): 다음 화면
[2026-10-22 22:18:35] 안상훈 (추정): 우리나라 술 이것 글로벌화하는데 영어로 쓰면 왼쪽 게 맞습니까 오른쪽 게 맞습니다
[2026-10-22 22:18:40] 안상훈 (추정): 지금 우리나라에서 2개가 다 쓰이고 있어요
[2026-10-22 22:18:43] 안상훈 (추정): 전임 청장 작품입니다
[2026-10-22 22:18:49] 안상훈 (추정): 그 SO LL 돼 있는 건 농식품부에서 오랫동안 쓰고 있는 거고
[2026-10-22 22:18:57] 안상훈 (추정): 작년 말부터 갑자기 국세청이 KSUL 케이 수를 또 합니다
[2026-10-22 22:19:06] 안상훈 (추정): 주류 세무현장은 국세청이 맡고 술산업 진흥 육성 농림부가 하는 것 맞지요 청장님
[2026-10-22 22:19:07] 안상훈 (추정): 그렇게 되어 있지요
[2026-10-22 22:19:10] 안상훈 (추정): 기본적으로
[2026-10-22 22:19:21] 안상훈 (추정): 예 그렇게 보는데 2010년에 전통주산업법 제정해 가지고 주류 품평에 주류 품질인증제 업무를 농식품부로 전부 이관했어요
[2026-10-22 22:19:27] 안상훈 (추정): 그런데 갑자기 25년부터 K술 어원스 사업을 시작합니다
[2026-10-22 22:19:36] 안상훈 (추정): 얼마 전에 이시바 총리랑 대통령 만나셨을 때 안동 소주 건배하고 막 줬다 이것 진흥해야 된다 하자마자 국세청이
[2026-10-22 22:19:43] 안상훈 (추정): 이관한 사업을 갑자기 다시 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한국술 이름이 2개가 됐어요 유 쓰는 거 옷 쓰는
[2026-10-22 22:19:47] 안상훈 (추정): 이 사업 시작 전에 농식품부랑 협의했나요
[2026-10-22 22:20:03] 안상훈 (추정): 그렇지는 않은데 위원님께 그 상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리면 질의가 마지막에 한꺼번에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협의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026-10-22 22:20:07] 안상훈 (추정): 상표권 등등 문제가 엄청 발생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도 보면
[2026-10-22 22:20:13] 안상훈 (추정): 현장에서 같은 술에 정부 마크가 2개 붙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22 22:20:20] 안상훈 (추정): 그런데 국세청 인증마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는 법적 근거도 유효기간도 사후관리도 없어요
[2026-10-22 22:20:37] 안상훈 (추정): 이런 식으로 국세청이 움직인 것 정치인 출신 청장이 그랬다고 해도 저는 차장님 지금 굉장히 진득해 보이시고 승진하시기를 바라고요 국세청이 부디 본연의
[2026-10-22 22:20:42] 안상훈 (추정): 자세 모습 다시 찾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6-10-22 22:20:47] 안상훈 (추정): 얘기하실 것 있으면 해 보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2 22:20:49] 안상훈 (추정): 일단
[2026-10-22 22:20:54] 안상훈 (추정): 한국 술 부분에 대한 케이술 부분에 대한
[2026-10-22 22:21:02] 안상훈 (추정): 오늘 저희 SUL로 지금 표기돼 있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2026-10-22 22:21:07] 안상훈 (추정): 국세청에서 케이스를 좀 더 홍보하고
[2026-10-22 22:21:14] 안상훈 (추정):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모전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이 된 내용으로
[2026-10-22 22:21:16] 안상훈 (추정): 약간 농식 농
[2026-10-22 22:21:22] 안상훈 (추정): 식품부와 혼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 못 해 본 부분이 사실입니다
[2026-10-22 22:21:26] 안상훈 (추정): 다만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2026-10-22 22:21:42] 안상훈 (추정): 농식품부와는 달리 농식품부는 기본적으로 전통주 위주로만 관리를 하고 있는 측면인 반면에 국세청에서는 전체 주류의 제조 도매 면허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2026-10-22 22:21:50] 안상훈 (추정):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좀 더 글로벌화되어서 케이술로 확장되는 측면에서 저희 국세청에서 할 역할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2026-10-22 22:22:00] 안상훈 (추정):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 가지고 국가 내에서의 기관 간 중복 부분들이 안 일어나면서도 좀 더 효과적인
[2026-10-22 22:22:08] 안상훈 (추정): 우리나라 술에 대한 이런 발전과 홍보 부분이 도대체 안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22:22:33] 안상훈 (추정): 그렇죠 같은 K3인데 영문 표기가 2개면
[2026-10-22 22:22:39] 안상훈 (추정): 그게 사용하는 사람도 헷갈리고 보는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2026-10-22 22:22:50] 안상훈 (추정): 국세청이 술과 관련해서 어쨌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2026-10-22 22:22:59] 안상훈 (추정): 전체적으로 K술의 브랜드 가치를 혼선시키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 그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22 22:23:01] 안상훈 (추정): 농식품부와 협의를 좀 하셔서
[2026-10-22 22:23:03] 안상훈 (추정): 브랜드병원 통합하는 게 맞습니다
[2026-10-22 22:23:07] 안상훈 (추정):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협의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2026-10-22 22:23:08] 안상훈 (추정):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22:23:17] 안상훈 (추정): 예 그러면 3차 추가질의 마지막 질의로 배준영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22:23:25] 안상훈 (추정): 부총리님 오늘 부총리님을 비롯해서 오늘 국감에 임하는
[2026-10-22 22:23:31] 안상훈 (추정): 모든 분들 늦은 밤까지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2 22:23:33] 안상훈 (추정): 오늘
[2026-10-22 22:23:42] 안상훈 (추정): 저희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라든지 시정요구사항이라는 것은 정말 저희가
[2026-10-22 22:23:45] 안상훈 (추정):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고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26-10-22 22:23:47] 안상훈 (추정): 잘 이행해 주시기를
[2026-10-22 22:23:49] 안상훈 (추정):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2 22:23:51] 안상훈 (추정): 그리고 오늘 느끼셨겠지만
[2026-10-22 22:23:57] 안상훈 (추정): 사실 여야가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싱크로율이 높아요
[2026-10-22 22:23:59] 안상훈 (추정): 그래 갖고 부동산 문제라든지
[2026-10-22 22:24:01] 안상훈 (추정): 대미 투자 문제라든지
[2026-10-22 22:24:12] 안상훈 (추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합리적인 고언을 드렸음을 아실 거고 그래서 대통령님께도 좀 직언을 좀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2026-10-22 22:24:13] 안상훈 (추정): 드리겠습니다
[2026-10-22 22:24:21] 안상훈 (추정): 그리고 한 가지는 한미 전략투자공사에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2026-10-22 22:24:24] 안상훈 (추정):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2026-10-22 22:24:25] 안상훈 (추정): 예를 들어서
[2026-10-22 22:24:35] 안상훈 (추정): 10월 1일 날 24억 불을 미국에 송금을 했지요 텍사스
[2026-10-22 22:24:38] 안상훈 (추정): 국가화력발전소를 했는데
[2026-10-22 22:24:41] 안상훈 (추정): 한미전략공사
[2026-10-22 22:24:48] 안상훈 (추정): 투자공사의 리스크위원회에서 리스크를 산정하는 작업을 하는 회의를
[2026-10-22 22:24:51] 안상훈 (추정): 10월 13일 날 했답니다
[2026-10-22 22:24:53] 안상훈 (추정): 그래서
[2026-10-22 22:24:57] 안상훈 (추정): 조직도 갖춰지지도 않고
[2026-10-22 22:25:01] 안상훈 (추정): 그런 행태를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과연
[2026-10-22 22:25:05] 안상훈 (추정):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2026-10-22 22:25:07] 안상훈 (추정): 들러리를 하고 있는지
[2026-10-22 22:25:08] 안상훈 (추정): 혹시
[2026-10-22 22:25:13] 안상훈 (추정): 운영위원회나 관리위원회
[2026-10-22 22:25:14] 안상훈 (추정): 그냥
[2026-10-22 22:25:19] 안상훈 (추정): 총알받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2026-10-22 22:25:29] 안상훈 (추정):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재원 마련이랄지 투자의 결정이랄지 집행은 어차피 총괄하는 게 운영위원회 부총리님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2026-10-22 22:25:39] 안상훈 (추정): 그래서 그걸 잘 챙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알래스카 사업이 있습니다 알래스카 사업도 이제
[2026-10-22 22:25:48] 안상훈 (추정): 미국이 기정사실화하는데 우리는 버틴다고 하는데 어 하다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중심을 잘 잡아 주셔야 되는데
[2026-10-22 22:25:57] 안상훈 (추정): 제가 작년 1월에 여야 의원과 함께 미국에 가서 알래스카 연방상원인 댄설리반 의원을 만났는데
[2026-10-22 22:26:00] 안상훈 (추정): 제 기억으로는 그때 그분이
[2026-10-22 22:26:05] 안상훈 (추정): 일본이 엘레스카 LNG 석유
[2026-10-22 22:26:07] 안상훈 (추정): 사업을
[2026-10-22 22:26:11] 안상훈 (추정): 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026-10-22 22:26:13] 안상훈 (추정): 일본은 투자 안 해요
[2026-10-22 22:26:16] 안상훈 (추정): 나중에 구인만 한다고 그러는데
[2026-10-22 22:26:23] 안상훈 (추정):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오로지 고객만을
[2026-10-22 22:26:29] 안상훈 (추정): 잘 유념해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2026-10-22 22:26:33] 안상훈 (추정): 마지막 질의인 줄 알았던 우리 안도걸 위원님께서
[2026-10-22 22:26:38] 안상훈 (추정): 마지막 찬스를 쓰신다고 했는데 2분만 드릴게요
[2026-10-22 22:26:45] 안상훈 (추정): 저게 우리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이 정 아까 말씀을 좀 하셨죠 그런데 제가 또
[2026-10-22 22:26:57] 안상훈 (추정): 또 그냥 있을 수는 없겠네요 이에 대해서도 우리 부총리께서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자 이런 건데 아까 듣기에 따라서 있잖아요 상당히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6-10-22 22:27:03] 안상훈 (추정): 호남 반도체 투자를 국가가 무리한 도박을 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2026-10-22 22:27:12] 안상훈 (추정): 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이 결정이 국가가 한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한 것이겠습니까
[2026-10-22 22:27:15] 안상훈 (추정): 800조라는 투자는 회사의 명운이 걸린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2 22:27:18] 안상훈 (추정):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2026-10-22 22:27:22] 안상훈 (추정): 있잖아요 주주의 40%가 외국인입니다
[2026-10-22 22:27:28] 안상훈 (추정): 삼성은 글로벌 대기업이지요 전략적 판단을 한 거지요 경영 판단을 한 거지요
[2026-10-22 22:27:37] 안상훈 (추정): 먼저 첫 번째가 저것 아니겠습니까 안 해도 되는 숫자가 아니고 지금 해야 되지요 지금 당장이라도 절박한 투자가 아닐까요 지금 공급
[2026-10-22 22:27:56] 안상훈 (추정): 반도체 공급 병목인데 이 상태를 그대로 둔다면 아마 대체에 있지 않습니까 공급자들이 나타날 거예요 중국이 무섭게 올라올 것이고 미국 내에서도 있잖아요 또 있잖아요 대체 공급자 나타납니다 빨리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제압을 하면서 우리가 시장을 주도하려고 한다면
[2026-10-22 22:28:01] 안상훈 (추정): 빨리 있잖아요 공장을 증설해서 이 수요에 밑으로 해 줘야 되겠지요 그런 절박한
[2026-10-22 22:28:11] 안상훈 (추정): 차원에서 아마 결정을 했을 것이고 입지는 또 얼마나 더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용수 전력 부지 또 그것도 당장에 가능한
[2026-10-22 22:28:15] 안상훈 (추정): 그렇지요 그러한 가용자원들이 있는 곳을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2026-10-22 22:28:17] 안상훈 (추정): 그게 바로
[2026-10-22 22:28:27] 안상훈 (추정): 광측 민간공항이었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결정이 있었다 그러면 정부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국가산단 아니겠습니까
[2026-10-22 22:28:37] 안상훈 (추정): 기업이 필요로 하는지 않습니까 핵심적인 공장을 담아 둘 공장을 뭡니까 산단을 조성해 주지요 국가가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나서야 되지요
[2026-10-22 22:28:43] 안상훈 (추정): 이야기할 바에는 전격 지원해야 되고 왜 반도체가 우리 국가 있지 않습니까 명으로 걸고 있는 핵심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2026-10-22 22:29:01] 안상훈 (추정): 말씀 주셨습니다만
[2026-10-22 22:29:05] 안상훈 (추정): 금번 투자는 기업에서의 자율적 경영 판단의 결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2026-10-22 22:29:17] 안상훈 (추정): 수도권의 높은 토지비용이나 제한된 용수 전략 등을 감안해서 지방투자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하고 긴밀히 소통해서 입지나 전력 용수 등의
[2026-10-22 22:29:20] 안상훈 (추정): 차질이 없도록 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2026-10-22 22:29:27] 안상훈 (추정): 사실은
[2026-10-22 22:29:35] 안상훈 (추정): 그리고 정부는 정부는 정권 교체를 하든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부는 결국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26-10-22 22:29:37] 안상훈 (추정): 특별히
[2026-10-22 22:29:40] 안상훈 (추정): 부동산 공급의 경우는 특별히 이어달리기지요
[2026-10-22 22:29:47] 안상훈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인허가부터 착공해서 입주에 이르기까지 단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26-10-22 22:29:54] 안상훈 (추정): 이런 부분이야말로 정말로 이어달리기 효과가 제대로 드러나는 것이 부동산 공급 문제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6-10-22 22:29:59] 안상훈 (추정):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공급계획을 세워서
[2026-10-22 22:30:07] 안상훈 (추정): 막 대규모 공급 계획을 세우게 되면 다음 정부가 누가 들어설지 모르겠지만 다음 정부 때는 또 안정이 되겠지요
[2026-10-22 22:30:17] 안상훈 (추정):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은 좀 어렵더라도 어려운 과정을 참고 미래를 보면서 준비해 나가는 그런 자세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6-10-22 22:30:26] 안상훈 (추정): 우리 배준영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싱크루얼도 상당히 높고 중첩되기도 하고 얽혀 있고 그러니까 양자 세계 같습니다
[2026-10-22 22:30:49] 안상훈 (추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임이자 위원님 김남준 위원님 이광재 위원님 김상훈 위원님 문진석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이춘석 위원님 정성호 위원님
[2026-10-22 22:31:04] 안상훈 (추정): 정태호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윤영석 위원님 김태년 위원님 이준석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안상훈 위원님 그리고 조승래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서면질의를 하셨군요
[2026-10-22 22:31:09] 안상훈 (추정):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22:31:27] 안상훈 (추정): 오늘 종합감사에서는 그동안 기관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를 재점검하고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관세청 및 조달청의 정책 추진 방향과 개선 방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2026-10-22 22:31:29] 안상훈 (추정):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2026-10-22 22:31:35] 안상훈 (추정): 최근 거시경제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만큼
[2026-10-22 22:31:43] 안상훈 (추정): 그다음 경제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 서민경제 등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2026-10-22 22:31:49] 안상훈 (추정): 청년고용 주거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6-10-22 22:32:04] 안상훈 (추정):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실제 입주를 중심으로 주택공급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26-10-22 22:32:19] 안상훈 (추정): 그리고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반복적인 시행 유예에 대한 우려와 함께 조세 형평성 과세기준의 법적 명확성 사업자의 전산시스템 구축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2026-10-22 22:32:34] 안상훈 (추정): 그 밖에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안정성 확보 한미 전략투자에서의 주도적 추진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안정성 공공기관 사내대출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국민 삶의 질을 반영한
[2026-10-22 22:32:47] 안상훈 (추정): 국가통계 활용 면세점 대량 판매 통계 관리 및 송객수수료 개선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구매체계 개선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2026-10-22 22:32:57] 안상훈 (추정):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오늘 종합감사를 비롯하여 그동안의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여
[2026-10-22 22:33:00] 안상훈 (추정):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향후 정책 수립과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22:33:07] 안상훈 (추정): 이상으로 재정경제부 등 5개 기관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026-10-22 22:33:15] 안상훈 (추정):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각 기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직원과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10-22 22:33:22] 안상훈 (추정): 내일은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기획재산처 등 11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22:33:23] 안상훈 (추정):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26-10-22 22:33:26] 안상훈 (추정):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