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부산대학교 등) [10:00] AMS 생중계 수집 자막 · 공식 회의록/속기록이 아닙니다. 화자 표시는 추정이며, 음성인식 오탈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용·보고 전에 국회 공식 회의록과 영상으로 대조하세요. 수집 자막: 1,676줄 [2026-10-21 10:02:35] 발언자 미상: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다른 수감기관 관계자들 때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1 10:02:47] 발언자 미상: 저희가 오늘 국정감사는 현지 국정감사를 위해서 국회 교육위원회가 1반 2반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0:02:48] 발언자 미상: 오늘 [2026-10-21 10:02:55] 발언자 미상: 부산교대 아니 부산대학교에는 이제 9개 대학 같이 오셨는데 저를 비롯해서 [2026-10-21 10:03:01] 발언자 미상: 이인선 간사님 그리고 정성국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 김준혁 위원님 백승아 위원님 [2026-10-21 10:03:04] 발언자 미상: 한병도 위원님 이주영 위원님이 참석하고 있고 [2026-10-21 10:03:33] 발언자 미상: 그리고 또 저희가 감사 2반은 전남대학교 등 10개 20330개입니다 2030년까지의 2030년이지요 20230년의 2010년의 2010년의 2012년 201년 20년 20년의 20년의 20년의 20년이 20년의 20년까지의 20년의 20년의 20년의 20년의 20년까지의 20년의 20년의 20년의 20년의 20년까지의 20년의 20년의 20년의 20년의 20년의 20년의 20년의 20년의 20년의 20년까지의 20년의 20년의 20년의 20년의 20년의 20년의 20년의 20년의 20년의 20년의 20년이 20년의 20년의 20년의 20년의 20년의 20년의 20년의 20년의 20년의 20년의 20년의 20년의 20년의 20년의 20년의 20년이 20년의 20년이 20년의 20년의 20년의 20년의 20년의 20년의 20년이 20년의 20년의 20년의 중의 중의 중의 로의 년 전남대 [2026-10-21 10:03:33] 발언자 미상: 감사 위반 감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0:03:36] 발언자 미상: 그쪽에는 민주당 고민정 간사를 비롯해서 김문수 위원 박범계 위원 안규백 위원 장동혁 위원 박정훈 위원 강경숙 위원 등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0:03:51] 발언자 미상: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지방 국감을 하는 이유는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돼서 지역인재 유출 등 지방대학이 직면한 어려움을 살펴보고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2026-10-21 10:04:05] 발언자 미상: 오늘 감사를 통해서 고등교육 정책에서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고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2023년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서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2026-10-21 10:04:17] 발언자 미상: 잘 아시다시피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26-10-21 10:04:32] 발언자 미상: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서는 정식으로는 전체 증인을 대표해서 [2026-10-21 10:04:45] 발언자 미상: 최재원 부산대학교 총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 들고 선서문을 읽고 다른 증인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최재원 총장님 선서해 주십시오 [2026-10-21 10:04:52] 발언자 미상: 3334 선서 [2026-10-21 10:05:07] 발언자 미상: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2026-10-21 10:05:24]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2026-10-21 10:05:32] 발언자 미상: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맹서합니다 [2026-10-21 10:05:41] 발언자 미상: 2026년 10월 21일 증인 최재원 2023년 [2026-10-21 10:06:17] 발언자 미상: 2014년 2013년 2014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2년 2023년 2012년 202년 2023년 202년 2023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까지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까지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까지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이 에 착수에 [2026-10-21 10:06:31] 발언자 미상: 2032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까지의 2023년까지의 지났기 때까지의 2021년까지의 지났기 때까지의 202년까지의 지났기 때까지의 지났기 때까지의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지하 20212년까지의 지났기 때까지도가 202년까지의 202년까지의 지났기 때까지의 지났기 때까지의 지났기 때까지의 지났을 때까지의 지났을 때까지의 지났을 때까지의 완화를 위해 고등 평생정책실장은 완화한 중인의 완전 정식정책기획기획량을 위한 투기획기획량을 위해서도환이 완전 완전 완전한 완전 투기능인재지원국장이 배석이 [2026-10-21 10:06:31]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서는 교육부 배석자에게도 질의할 수 있습니다 [2026-10-21 10:06:35] 발언자 미상: 오늘 박민원 창원대학교 총장님은 베트남 하노이 아시아사무소 개소식 참석 관계로 1시 30분에 이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허가를 하였습니다 [2026-10-21 10:06:44] 발언자 미상: 창원대학교의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창원대학교 총장님께 직접 질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전 본질의를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21 10:06:51] 발언자 미상: 그러면 업무보고를 할 순서입니다 국정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각 기관별로 [2026-10-21 10:07:04] 발언자 미상: 5분 드릴 테니까 업무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재원 부산대학교 총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2026-10-21 10:07:14] 발언자 미상: 조금 전 인사들은 부산대학교 총장 최재원입니다 [2026-10-21 10:07:21]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 대학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1 10:07:36] 발언자 미상: 우리 부산대는 올해 뜻깊은 개교 80주년을 맞이한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국립대학으로서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지역인재 육성의 책무와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0:07:46] 발언자 미상: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해 국정감사 주요 지적사항 두 가지에 대한 조치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1 10:08:01] 발언자 미상: 하나는 지역대학의 우수교원 확보 방안과 관련 부산대는 총장 직속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산업체 실무인력을 실무경력을 우대하는 인사제도를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2026-10-21 10:08:17] 발언자 미상: 다른 하나는 지역연계 창업클러스터 조성 추진으로 부울경 지역대학 간 대학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기술사업화센터 설치 그리고 창업도시추진단 참여 그리고 모두의 창업대학 리거사업의 [2026-10-21 10:08:25] 발언자 미상: 부산지역 운영기관 선정을 통해 지역우수 창업자 발굴 지원과 지역창업 생태계 조성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0:08:42] 발언자 미상: 이어서 우리 대학의 3대 핵심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는 5점 국립대 패키지 지원대학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 9월 정부의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에 따라 동남권 4대 성장엔진 전략산업을 견인할 [2026-10-21 10:08:51] 발언자 미상: 핵심 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학은 국내 최대 규모의 AI 대학 설립과 [2026-10-21 10:09:07] 발언자 미상: 혁신제조해양융합대학 개설 그리고 산학일체형 연구개발을 위한 전략산업 AX융합연구원 출범 나아가 양산캠퍼스 내에 AX 산업 AX 연구단지 조성을 통해 동남권 [2026-10-21 10:09:21] 발언자 미상: 산업대 전환과 균형발전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우리 대학은 이번 서울대 1개 만들기 대학 선정과 LG전자 한화그룹 계약학과 신설 등 획기적인 성과를 통해 [2026-10-21 10:09:37] 발언자 미상: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11.5 대 1의 높은 경쟁률과 수도권 지원자 126.7% 증가라는 상승지표를 보이며 전국에서 주목받는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0:09:41] 발언자 미상: 둘째 권역 내 대학들과의 상생협력체계 구축입니다 [2026-10-21 10:09:58] 발언자 미상: 부산대는 동남권역 발전을 견인하는 앵커대학으로서 우리 대학이 구축하는 최첨단 교육과정과 시설 및 AI 인프라 등 대학의 교육 연구 혁신 자원을 공유대학을 통해 [2026-10-21 10:10:00] 발언자 미상: 지역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2026-10-21 10:10:19] 발언자 미상: 동남권 26개 대학이 참여하는 초광역공유대학을 구축해 교육 연구 실적 인프라를 전면 개방하고 동남권 고등교육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셋째 부산대와 부산교대의 통합 추진입니다 [2026-10-21 10:10:33] 발언자 미상: 양 대학은 현재 내년 3월 통합대학 출범을 목표로 행정조직 교육 연구 등 5개 영역 54개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세부 이행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2026-10-21 10:10:43] 발언자 미상: 내년 2월 이행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3월 통합대학을 성공적으로 출범시켜 우선의 교육이 전국에 모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0:10:55] 발언자 미상: 이상으로 우리 대학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오늘 함께 출석한 이기영 교학부총장과 김형남 기획처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21 10:11:11] 발언자 미상: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여 대학 운영과 발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정원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진희 경상국립대학교 총장님 [2026-10-21 10:11:13] 발언자 미상: 보고해 주십시오 [2026-10-21 10:11:24] 발언자 미상: 2024년 2024년 [2026-10-21 10:11:26]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권진애입니다 [2026-10-21 10:11:36]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국회 교위원님 2022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1년 6월부터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보내 주시고 [2026-10-21 10:11:53] 발언자 미상: 지역대학의 어려운 여건을 늘 함께 고민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경상국립대학교는 저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올해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평가에서 한 2014년까지 거점대학의 사업에 대략 34.0년이 더 늘 수급을 받았고 그로컬대학 [2026-10-21 10:11:55] 발언자 미상: 동행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2026-10-21 10:12:13] 발언자 미상: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5건 가운데 3건은 이미 조치를 마쳤고 2건은 지금 조치를 거의 완료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와의 공동학위제와 관련해서는 항공우주 분야 공동강의를 올해 4개 교과목으로 [2026-10-21 10:12:21] 발언자 미상: 드렸고 양대학교수회관 공동학위 추진위원회를 꾸려 도입을 협의하고 있고 마지막 협의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1 10:12:36] 발언자 미상: 지난해 받은 교육부 종합감사는 현재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며 올해 자체 감차에서 지적된 9건은 경고와 주의 회수 등의 조치를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지적된 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여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0:12:46] 발언자 미상: 오늘은 우리 대학의 현안 두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점 국립대 패키지 지원사업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추가 선정 건입니다 [2026-10-21 10:12:52] 발언자 미상: 우리 대학은 동남권 핵심 성장엔진인 우주항공 광산 분야를 중심으로 이 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2026-10-21 10:13:03] 발언자 미상: 우주항공 대학을 우주항공 방산대학으로 확대하고 2027년 3월에는 AI 대학을 출범시켜 티지컬 AI 인재를 길러낼 계획입니다 [2026-10-21 10:13:19] 발언자 미상: 하지만 현재 경상국립대학교를 포함한 6개 거점국립대학은 아직 이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5급 3특 성장엔진을 이끌 인재를 키운다는 정책 취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2026-10-21 10:13:36] 발언자 미상: 미선정 거점국립대학 모두를 추가선정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2014년 경상국립대학교 부산동물병원의 의료기자재 예산입니다 2014년까지 인구 800만 부울경 권역의 대학동물병원은 진주 본원 한 곳뿐입니다 이에 우리 대학은 [2026-10-21 10:13:51] 발언자 미상: 국비 341억 원을 확보하여 전국 최대 규모의 부산동물병원을 내년 9월 재원을 목표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CT MRI 등 2개원에 꼭 필요한 의료기자재 구입비 30억 원 이상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2026-10-21 10:14:08] 발언자 미상: 건물을 다 짓고도 문을 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내년도 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깊이 새겨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국가거점국립대학의 소임을 [2026-10-21 10:14:22] 발언자 미상: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도약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상국립대학교에서 함께 오신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교 교학부총장님 황세훈 기획처장님이십니다 [2026-10-21 10:14:30] 발언자 미상: 권진희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우 경북대학교 총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2026-10-21 10:14:47] 발언자 미상: 2034년 2023년 2023년 [2026-10-21 10:14:47]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총장 허영우입니다 [2026-10-21 10:14:49] 발언자 미상: 2023년 전북 다교성을 대표하여 [2026-10-21 10:15:00] 발언자 미상: 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들여 주시는 김희정 위원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1 10:15:16] 발언자 미상: 오늘 저와 함께 증인으로 참석한 분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최기영 교무처장님과 김초복 기획처장입니다 오늘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면밀히 검토해 대학 운영에 충실히 [2026-10-21 10:15:16] 발언자 미상: 반영하겠습니다 [2026-10-21 10:15:18] 발언자 미상: 먼저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2026-10-21 10:15:34] 발언자 미상: 경북대학교의 주요 업무와 현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개교 발전을 맞은 우리 대학은 세계가 주목하는 조일리대학으로의 기전을 가지고 2022년의 미래의 사회를 선도할 첨단 융합인재 양성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0:15:52] 발언자 미상: 예 지난해 2700억 규모의 연구비에 수주를 하였고 학생 10명 중 7명 이상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으며 원래 신입시스템 충원율은 99.77%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7년 신입생 수시모집에서도 [2026-10-21 10:16:07] 발언자 미상: 13.2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2014년이지만 글로컬대학과 대구 앵커 사업에 이어 대구 경북 17개 대학이 교육과정과 자원을 함께 나눈 공유대학 사업을 주관하며 [2026-10-21 10:16:11] 발언자 미상: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거점 국립대학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0:16:29] 발언자 미상: 지난해 감사결과에 대해서 다시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건은 3건 중 3건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까지의 전체 감사가 완료되는 8건을 지적하고 [2026-10-21 10:16:29] 발언자 미상: 기관경고 2건 [2026-10-21 10:16:47] 발언자 미상: 주의 5건 해수 1건이 처분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학교 현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사업 이른바 서울대 1개 만들기 사업의 [2026-10-21 10:16:49] 발언자 미상: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합니다 [2026-10-21 10:17:07] 발언자 미상: 지역마다 산업 여건이 다른 만큼 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려 이 사업의 지원대학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십 둘째 국가연구소 NRL 2.0 사업 선정 시 지역대학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2026-10-21 10:17:16] 발언자 미상: 10년간 장기 지원을 하는 이 사업이 지역에 이치되면 우수 인재가 지역에 머물고 R&D 생태계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2026-10-21 10:17:29] 발언자 미상: 2027년 사학공고 때부터 권역별 지역대학 선정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2026-10-21 10:17:37] 발언자 미상: 단년도 운영과 사업비 확장 지연 등으로 실제 집행기간이 짧아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2026-10-21 10:17:42] 발언자 미상: 대학별 지원액이 과도한 차등 지원은 사업의 안정적 운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0:17:56] 발언자 미상: 한연도 사업 기간과 집행유연성 보장 이사의 차별 지원액의 차등 완화 등을 통해 거점국립대가 중장기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1 10:18:11] 발언자 미상: 경북대학교는 국가거점국립대학으로서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고등교육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10-21 10:18:19] 발언자 미상: 감사합니다 허영우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현 강원대학교 총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2026-10-21 10:18:26]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총장 정재연입니다 [2026-10-21 10:18:44] 발언자 미상: 먼저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교육위원회 김희정 감사반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 증인으로 참석한 보직교수 2명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21 10:18:50] 발언자 미상: 정진근 혁신전략부총장과 장철성 기획혁신처장입니다 [2026-10-21 10:19:01] 발언자 미상: 강원대학교는 올해 3월 1일 국립강릉원주대학교와 통합하여 4개 캠퍼스를 갖춘 통합 강원대학교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2026-10-21 10:19:05] 발언자 미상: 또한 통합대학의 교육행정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2026-10-21 10:19:21] 발언자 미상: 캠퍼스 혁신파크 산학연 혁신허브 개관과 반도체 공동연구소 착공 그리고 5급 상태 공유대학 사업을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과 대학이 [2026-10-21 10:19:32] 발언자 미상: 함께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1 10:19:34] 발언자 미상: 강원대학교의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는 [2026-10-21 10:19:37] 발언자 미상: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6-10-21 10:19:39] 발언자 미상: 지난해 [2026-10-21 10:19:45]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의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1 10:20:05] 발언자 미상: 총 11건의 지적사항 중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임신부 다자녀가구 주차요금 감면 등 한 7건의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치를 완료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취지가 [2026-10-21 10:20:14] 발언자 미상: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조치 결과 등은 배부해 드린 별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0:20:29] 발언자 미상: 다음은 강원대학교 현안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 일도일 국립대학의 안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 강원대학교가 새롭게 출범하였고 통합대학의 조직 [2026-10-21 10:20:44] 발언자 미상: 학사 행정 재정체계를 가장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4개 캠퍼스의 특성화를 바탕으로 분산형 멀티캠퍼스 모델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후속과제를 [2026-10-21 10:20:46] 발언자 미상: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6-10-21 10:20:59] 발언자 미상: 다만 기존의 두 대학에 부여되던 각종 추천과 선발 공모의 기회가 통합대학으로 한 대학이 되다 보니까 축소되는 경향이 있고 또 그에 따른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0:21:11] 발언자 미상: 부디 통합대학의 규모와 4개 캠퍼스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다시 마련되기를 2030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0년까지의 [2026-10-21 10:21:20] 발언자 미상: 또한 조직과 학사 행정 정보화시스템 정비와 캠퍼스별 특성화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1 10:21:32] 발언자 미상: 다음으로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사업과 관련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 9월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지원대학 3개를 우선 선정했습니다 [2026-10-21 10:21:42] 발언자 미상: 거점국립대학은 각 지역의 교육과 연구를 이끌고 지역전략산업의 인재 양성과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0:21:52] 발언자 미상: 일부 대학에만 지원이 집중될 경우 거점 국립대 간 교육 연구 여건의 격차가 벌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간 격차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2026-10-21 10:22:11] 발언자 미상: 강원대학교를 비롯해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6개 거점국립대학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지원의 시기와 절차 지원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14년 2030년까지의 20230년대학교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단히 [2026-10-21 10:22:28] 발언자 미상: 마치며 오늘 국정감사에서 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을 겸허한 자세로 수렴하여 향후 대학의 정책 수립과 실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0:22:28] 발언자 미상: 감사합니다 [2026-10-21 10:22:35] 발언자 미상: 정재연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훈은 국립부경대학교 총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2026-10-21 10:23:07] 발언자 미상: 2024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년 2023년 202년 2023년 2023년 2021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까지의 202년까지의 202년까지의 202년까지의 202년까지의 202년까지의 202년 202년까지의 20년까지의 202년까지의 은 은 은 년까지의 20212년까지의 은 은 은 완전산대에 은 은 은 은 전세대학교 총장 배상훈입니다 [2026-10-21 10:23:07]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10-21 10:23:07] 발언자 미상: 항상 우리나라 교육 분야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10-21 10:23:08] 발언자 미상: 국립부경대학교의 운영과 [2026-10-21 10:23:12] 발언자 미상: 정책 전반에 대해 국정감사를 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21 10:23:15] 발언자 미상: 개교 80주년을 맞은 [2026-10-21 10:23:17] 발언자 미상: 국립부경대학교는 [2026-10-21 10:23:29] 발언자 미상: 지난해 다시 종합청렴도 평가해서 전국 국공립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청렴 1위 대학입니다 [2026-10-21 10:23:31] 발언자 미상: 우리 대학은 [2026-10-21 10:23:35] 발언자 미상: 최근 국정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만 [2026-10-21 10:23:38] 발언자 미상: 매년 대학 자체 종합감사를 진행하며 [2026-10-21 10:23:46] 발언자 미상: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대학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 왔습니다 [2026-10-21 10:23:52] 발언자 미상: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우리 대학의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21 10:23:58] 발언자 미상: 권연희 교무처장 김성훈 기획처장입니다 [2026-10-21 10:24:05] 발언자 미상: 국립부경대학교의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1 10:24:08] 발언자 미상: 국립부경대학교는 [2026-10-21 10:24:16] 발언자 미상: 전통적으로 해양수산 분야와 공학 분야에 강한 특성화종합대학으로서 [2026-10-21 10:24:17] 발언자 미상: 용기와 혁신 [2026-10-21 10:24:25] 발언자 미상: 도전으로 미래를 여는 강한 대학이라는 비전으로 교육과 연구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6-10-21 10:24:27] 발언자 미상: 한 2024년 교육 분야에서 우리 대학은 [2026-10-21 10:24:30] 발언자 미상: 수요 중심의 교육모델 혁신을 위해 [2026-10-21 10:24:33] 발언자 미상: AX 혁신대학 신설 등 [2026-10-21 10:24:43] 발언자 미상: 미래산업 전공교육과 융복합 교양교육 등 학생 친화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0:24:53] 발언자 미상: 아울러 학생들의 전공선택권과 진로설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5주령 트랙제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2026-10-21 10:25:02] 발언자 미상: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실무 중심의 진로 취업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0:25:09] 발언자 미상: 연구 분야에서는 국립대 중에서도 속보적인 연구역량을 기반으로 [2026-10-21 10:25:20] 발언자 미상: 연구중심 대학 전환을 위한 연구혁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부총장 중심의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고 [2026-10-21 10:25:34] 발언자 미상: 확보와 대학원을 연계한 연구인재 육성과 국제 공동연구 미래 신산업 분야의 전략연구를 통해 연구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6-10-21 10:25:47] 발언자 미상: 산학 분야에서는 용당 캠퍼스를 전면 개방해 지산학연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며 실용적 산학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0:25:52] 발언자 미상: 15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용당 캠퍼스를 중심으로 [2026-10-21 10:26:01] 발언자 미상: 첨단산업기업 유치와 특히 기업 간 협업을 촉진해 지역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0:26:07] 발언자 미상: 국제화와 지역 분야에서는 유학생 확대 및 관리를 위한 [2026-10-21 10:26:09] 발언자 미상: 글로벌 혁신대학을 신설하고 [2026-10-21 10:26:12] 발언자 미상: 탁월한 캠퍼스 인프라를 활용해 [2026-10-21 10:26:19] 발언자 미상: 지역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0:26:24] 발언자 미상: 또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캠퍼스 조성과 [2026-10-21 10:26:30] 발언자 미상: 디지털 기반 행정혁신을 통해 효율적인 대학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0:26:33] 발언자 미상: 향후 국립부경대학교는 [2026-10-21 10:26:43] 발언자 미상: 지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대학으로서 국가와 세계 속에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6-10-21 10:26:58] 발언자 미상: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대학 운영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립대학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21 10:26:59] 발언자 미상: 감사합니다 [2026-10-21 10:27:08] 발언자 미상: 배상훈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님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2026-10-21 10:27:42] 발언자 미상: 2024년 2024년 2024년 2023년 2023년 2024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1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1년까지의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까지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인 중의 중의 중인 중의 중의 중인 중의 중인 중의 중인 중의 중인 중의 중인 지수는 우리의 지수는 우리의 지수는 우리의 중인 [2026-10-21 10:27:43] 발언자 미상: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 유동걸입니다 [2026-10-21 10:27:43] 발언자 미상: 고등교육 발전과 국립대학 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 주시는 [2026-10-21 10:27:43] 발언자 미상: 김희정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2026-10-21 10:27:45]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 다시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1 10:27:46] 발언자 미상: 먼저 저와 함께 출석한 증인을 소개하겠습니다 [2026-10-21 10:27:47] 발언자 미상: 이상덕 규모처장입니다 [2026-10-21 10:27:51] 발언자 미상: 오광석 기획처장입니다 [2026-10-21 10:28:05] 발언자 미상: 우리 대학은 1945년 개교 이래 41년간 해기사와 해양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2026-10-21 10:28:06] 발언자 미상: 오늘날 [2026-10-21 10:28:09] 발언자 미상: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안보 위기와 [2026-10-21 10:28:14] 발언자 미상: 북극항로 개척 조선 해운산업의 기술 혁신은 [2026-10-21 10:28:14] 발언자 미상: 바다가 [2026-10-21 10:28:19] 발언자 미상: 2014년 2024년 국가 안보와 경제성장의 핵심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2026-10-21 10:28:23] 발언자 미상: 이러한 대변환의 시기에 우리 대학은 [2026-10-21 10:28:39] 발언자 미상: 그간 축적해 온 독보적인 해양교육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국가 해양안보와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2026-10-21 10:28:40] 발언자 미상: 위원님 여러분 [2026-10-21 10:28:43] 발언자 미상: 우리 대학은 교육 연구 혁신과 [2026-10-21 10:28:49] 발언자 미상: 산학협력을 통해 국가 해양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0:28:53] 발언자 미상: 실제로 지난해 연구 산학협력수익은 [2026-10-21 10:29:05] 발언자 미상: 전년 대비 22% 이상 증가하는 등 대학의 연구역량이 산업현장의 교실로 이어지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26-10-21 10:29:11] 발언자 미상: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대학은 다음 세 가지 분야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0:29:18] 발언자 미상: 77째 국제협력을 확대해 해양특성화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0:29:29] 발언자 미상: 아시아 해양수산대학포럼 의장교와 세계해사대학연합의 선도대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6-10-21 10:29:36] 발언자 미상: 둘째 미래해양 첨단산업과 국가전략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0:29:39] 발언자 미상: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운영 등을 통해 [2026-10-21 10:29:46] 발언자 미상: 해양교육과 인공지능을 융합하고 조선 해운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2026-10-21 10:29:49] 발언자 미상: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0:29:53] 발언자 미상: 셋째 입학부터 취업과 정착까지 이어지는 [2026-10-21 10:30:07] 발언자 미상: 전 주기적 해양 스페셜리스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극지 자율운항 무인잠수증 등 첨단 해양기술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0:30:11] 발언자 미상: 해양수산부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이 추진되는 지금은 [2026-10-21 10:30:18] 발언자 미상: 우리 대학과 부산 나아가 대한민국 해양산업이 도약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2026-10-21 10:30:28] 발언자 미상: 바다의 전문인력은 단기간에 양성할 수 없으며 교육 연구 인프라 역시 장기적인 주작 없이는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2026-10-21 10:30:31] 발언자 미상: 무엇보다 부산의 토박이산업은 바다입니다 [2026-10-21 10:30:39] 발언자 미상: 조선 해운 항만 등 지역의 해양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2026-10-21 10:30:45] 발언자 미상: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정주하며 혁신과 성장에 기여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2026-10-21 10:30:59] 발언자 미상: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해양특성화 역량이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산업계 연계 공유대학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2026-10-21 10:31:00] 발언자 미상: 부탁드립니다 [2026-10-21 10:31:13] 발언자 미상: 우리 대학이 단순한 교육기관에 넘어 지역해양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핵심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10-21 10:31:25] 발언자 미상: 아울러 우리 대학은 2019년 이후 국정감사가 처음이며 2025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국정감사 감사원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2026-10-21 10:31:37] 발언자 미상: 올해 자체 종합감사는 총 2회 실시하였고 수감 대상 집중화 전문감사인력 집중 투입 및 감사조직 전문화로 감사체계를 혁신했습니다 [2026-10-21 10:31:39] 발언자 미상: 세부 조치사항은 [2026-10-21 10:31:48] 발언자 미상: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대학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2026-10-21 10:31:53] 발언자 미상: 국립한국해양대학교가 대한민국 해양경쟁력 강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2026-10-21 10:32:07]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동근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희 부산교육대학교 총장직무대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0:32:19]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부산교육대학교 총장직무대리 이스키입니다 [2026-10-21 10:32:25] 발언자 미상: 부산교육대학교는 1919년도 국감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즉 사항은 없었습니다 [2026-10-21 10:32:37] 발언자 미상: 저희 부산교육대학교는 1940년 개교 이래 대한민국 초등교육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해 왔으며 2026년 현재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2026-10-21 10:32:49] 발언자 미상: 첫째 AI 디지털 가이드북과 해외시습을 통한 현장실습 역량 강화 둘째 XR 기반 TSR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미래교육 생태계 구축 [2026-10-21 10:32:52] 발언자 미상: 셋째 부산대학교와 차질 없는 통합 준비입니다 [2026-10-21 10:33:03] 발언자 미상: 저희가 전국 교육 교대들의 우려 속에서도 부산대와 통합을 결단한 것은 단순히 흡수 통합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초로 종합 [2026-10-21 10:33:19] 발언자 미상: 대학교 내에 종합교원양성대학이라는 미래교육 모델을 창출하기 위함입니다 유 초 중등교육 양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연재캠퍼스를 교육 특화 캠퍼스로 집적시켜 전국 국립대 교대 상생의 표준 [2026-10-21 10:33:20] 발언자 미상: 롤메더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2026-10-21 10:33:36] 발언자 미상: 하지만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당초 약속한 기본정신이 충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연접캠퍼스의 인사 예산 운영 자치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당초 합의정신에 기여한 밀도 있는 협상이 성사되어야 하며 [2026-10-21 10:33:38] 발언자 미상: 교육부가 약속한 고등교육법 [2026-10-21 10:33:47] 발언자 미상: 개정 및 법제화 지원이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행히 부산대 총장님과는 서로 신뢰를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6-10-21 10:34:01] 발언자 미상: 저희 대학이 축적해 온 초등교육의 전문성과 부산대의 우수한 역량을 결합하여 AI 디지털시를 선도하는 공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10-21 10:34:01] 발언자 미상: 부산교육대학교 [2026-10-21 10:34:04] 발언자 미상: 함께한 이동환 기획처장을 소개합니다 [2026-10-21 10:34:06] 발언자 미상: 감사합니다 [2026-10-21 10:34:16] 발언자 미상: 이석해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원 국립창원대학교 총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2026-10-21 10:34:46] 발언자 미상: 2032년 2023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1년 202년 202년 202년 2021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까지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인 중의 중의 중의 중인 중의 중의 중인 중의 중인 중의 중의 중인 중인 중인 중인 중인 중인 중인 중인 중인 중인 중인 중인 중인 중인 중인 중인 중인 중인 중인 중인 중인 중인 중인 중인 중의 중의 중의 중의 한반기적 교육정책을 위해 최일 수치에 대한 교육을 위해 최일 수고한국의 중인정은 [2026-10-21 10:34:46] 발언자 미상: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립창원대학교 총장 박민언입니다 [2026-10-21 10:34:49] 발언자 미상: 지역대학의 발전과 국가미래의 인재 양성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6-10-21 10:34:55] 발언자 미상: 먼저 참석한 우리 대학 보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조영태 교학부총장입니다 [2026-10-21 10:35:01] 발언자 미상: 새롭게 통합된 거창캠퍼스의 김재구 부총장입니다 [2026-10-21 10:35:10] 발언자 미상: 국립창원대학교는 성공적으로 2026년 올해 3월 1일 3개 대학이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2026-10-21 10:35:23] 발언자 미상: 거창도립대학교 남해도립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가 새로운 대학으로 3월 1일 자부터 출범을 했습니다 지역과 산업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새로운 국립대학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2026-10-21 10:35:39] 발언자 미상: 창원 거창 남해 4004개 캠퍼스의 강점을 살리고 전문학사부터 박사과정까지 연계되는 국내 최초의 다층학사체계를 구축하여 교육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경남을 넓게 사용하는 대학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26-10-21 10:35:53] 발언자 미상: 특히 글로컬대학 사업을 통해 교육 연구 산학협력 전반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아 글로컬대학 평가의 35개 대학 27개 모델 중 유일하게 올해 S등급을 받은 대학입니다 [2026-10-21 10:36:09] 발언자 미상: 아울러 대학과 기업의 경계를 허무는 산학협력의 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필수적인 공조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해 LG전자가 국립창원대학교에 545억 원을 투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26-10-21 10:36:20] 발언자 미상: H100연구센터를 건립하고 있고 2027년 내년 4월이면 완공이 되어 세계 최고 수준의 공조시스템연구소가 국립창원대학교 내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2026-10-21 10:36:35] 발언자 미상: 기업과 대학의 공동연구를 통해 인재 양성이 곧 지역 내 기업의 취업으로 이어지고 기업의 취업이 지역 정주 여건의 개선에 이루어지면서 지역산업의 발전뿐만 아니고 지역을 살아나는 새로운 대학의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2026-10-21 10:36:47] 발언자 미상: 뿐만 아닙니다 원자력 방산 로봇 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NRL 2.0 국가연구사업에 전국 8개 대학에 당당히 선정되는 국립창원대학이 되었습니다 [2026-10-21 10:37:04] 발언자 미상: 로봇 특성화대학 그리고 G램프 사업 등 새로운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나그룹과의 취업연계 계약학과를 만들었고 효성중공업과 취업연계 계약형 인스턴십을 체결하여 학생들의 취업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준비하 [2026-10-21 10:37:04] 발언자 미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6-10-21 10:37:17] 발언자 미상: 어제는 세계 3대 공작기계인 디앤솔루션스 시험연계 계약 인턴십마저도 체결하는 지역대학으로서는 보기 드문 새로운 계약학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2026-10-21 10:37:32] 발언자 미상: 지역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이며 국가 균형발전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학 통합의 성과가 지속가능한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통한 국회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령인구의 감소 인공지능의 역섭 [2026-10-21 10:37:49] 발언자 미상: 급격한 고육환경 변화 속에서 생존의 위협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 대학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암울도 일어나지 않지만 같이 잘 변하지 못하면 산아담지 못하는 대학이 됩니다 2040년이 되면 [2026-10-21 10:38:05] 발언자 미상: 전국의 대학 중 약 60~70% 대학이 사라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학은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국감장에서 2025년도 국감 지적사항은 현재는 없으며 [2026-10-21 10:38:18] 발언자 미상: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은 대학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국립창원대학교의 혁신이 지역의 성장으로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1 10:38:21] 발언자 미상: 박민원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1 10:38:26] 발언자 미상: 다음은 김선규 진주교육대학교 총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2026-10-21 10:38:33] 발언자 미상: 2024년 [2026-10-21 10:38:57]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회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10-21 10:39:01] 발언자 미상: 진주교육대학교 총장 김성규입니다 [2026-10-21 10:39:11] 발언자 미상: 우리 대학은 1923년 개교 이래 103년 동안 대한민국 초등발전과 우수교원 양성을 위해 [2026-10-21 10:39:12] 발언자 미상: 노력해 왔습니다 [2026-10-21 10:39:20] 발언자 미상: 현재는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융합형 교육 전문가 양성대학이라는 기전 아래 [2026-10-21 10:39:30] 발언자 미상: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원 양성체계의 혁신과 국립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2026-10-21 10:39:32] 발언자 미상: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0:39:34]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에서 [2026-10-21 10:39:37]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대학 [2026-10-21 10:39:41] 발언자 미상: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2026-10-21 10:39:47] 발언자 미상: 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 주요 보직자를 [2026-10-21 10:39:51] 발언자 미상: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공영태 교무처장입니다 [2026-10-21 10:39:57] 발언자 미상: 유해나 연구 기획연구처장입니다 [2026-10-21 10:40:05] 발언자 미상: 이어서 주요 업무는 네 가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26-10-21 10:40:10] 발언자 미상: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창의융합 교육 혁신입니다 [2026-10-21 10:40:14] 발언자 미상: 학생들의 창의적 융합적 사고력 함양을 위해 [2026-10-21 10:40:18] 발언자 미상: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0:40:21] 발언자 미상: 또한 AI 에듀테크 [2026-10-21 10:40:27] 발언자 미상: 연계 교과목을 확대하여 예비교사의 미래교육 역량을 키우고 [2026-10-21 10:40:29] 발언자 미상: 경남 지역의 14개 [2026-10-21 10:40:32] 발언자 미상: 실습학교에서 학습 [2026-10-21 10:40:41] 발언자 미상: 학급 특성별 순환제 교육 실습을 운영하여 다양한 교육환경에 대한 이해와 [2026-10-21 10:40:44] 발언자 미상: 현장실증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6-10-21 10:40:50] 발언자 미상: 둘째 학생 성장과 행복을 위한 통합적 [2026-10-21 10:40:51] 발언자 미상: 지원입니다 [2026-10-21 10:40:58] 발언자 미상: 국가 특히 비교과 교육과정을 통해 예비교사의 종합적인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2026-10-21 10:41:01] 발언자 미상: 교직적 인성 마음건강에 대한 [2026-10-21 10:41:05] 발언자 미상: 통합진단 및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면서 [2026-10-21 10:41:15] 발언자 미상: 학습 진료 상담을 연계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2026-10-21 10:41:16] 발언자 미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0:41:17] 발언자 미상: 셋째 [2026-10-21 10:41:23] 발언자 미상: 대학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연구 환경 개선입니다 [2026-10-21 10:41:25] 발언자 미상: 현재 노후된 [2026-10-21 10:41:27] 발언자 미상: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2026-10-21 10:41:40] 발언자 미상: 교육 연구 등 개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대학 운영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6-10-21 10:41:41] 발언자 미상: 넷째 [2026-10-21 10:41:47] 발언자 미상: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국립대학으로서의 역할 강화입니다 [2026-10-21 10:41:55] 발언자 미상: 앵커 사업과 연계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과 늘봄학교 지원을 확대하여 [2026-10-21 10:41:58] 발언자 미상: 지역 사시 교육 발전과 교육 격차 해소의 [2026-10-21 10:42:00] 발언자 미상: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0:42:03] 발언자 미상: 우리 대학은 미래교육을 이끌어 갈 우수한 [2026-10-21 10:42:07] 발언자 미상: 초등교원 양성에 최선을 [2026-10-21 10:42:08] 발언자 미상: 다 하겠습니다 [2026-10-21 10:42:13]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서도 초등교육 현장의 변화와 [2026-10-21 10:42:20] 발언자 미상: 교원 수급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10-21 10:42:27] 발언자 미상: 끝으로 우리 대학은 2025년 국정감사와 감사원 및 교육부 감사를 받지 않아 [2026-10-21 10:42:31] 발언자 미상: 결과 보고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26-10-21 10:42:37] 발언자 미상: 이상으로 주요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1 10:42:45] 발언자 미상: 김선교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각 대학별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2026-10-21 10:42:49] 발언자 미상: 오늘도 국정감사가 있는 부산대학교 앞에 [2026-10-21 10:43:01] 발언자 미상: 대학에서의 여러 가지 축을 담당하고 계신 단체들로부터의 2023년까지 정책 건의도 있고 이랬거든요 [2026-10-21 10:43:05] 발언자 미상: 이것은 부산대학교가 정리하는 것은 좀 그렇고 교육부 [2026-10-21 10:43:09] 발언자 미상: 오늘 [2026-10-21 10:43:21] 발언자 미상: 아침에 위원들 국감 들어올 때 이 정책건의서 전달하거나 또는 본인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온 단체들 [2026-10-21 10:43:23] 발언자 미상: 그리고 주장하는 내용 [2026-10-21 10:43:42] 발언자 미상: 정책 건의 내용 역시 정리하셔서 하고 일단 정리된 내용은 먼저 주시고 향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 내용은 또 추가로 시간 가지면서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처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2026-10-21 10:43:46]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2026-10-21 10:43:47] 발언자 미상: 질의 [2026-10-21 10:43:52] 발언자 미상: 김준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2026-10-21 10:44:04] 김준혁 (추정): 2034년 [2026-10-21 10:44:10] 김준혁 (추정): 위원장님 지금 현재 국립대학교 명칭을 [2026-10-21 10:44:19] 김준혁 (추정): 2024년 2024년 2024년 2024년 2024년 2024년이면 그 정도까지로 [2026-10-21 10:44:23] 김준혁 (추정): 또 경상국립대학교 명칭이 각각 다 다르지요 그렇지요 [2026-10-21 10:44:32] 김준혁 (추정): 아마도 대학 이름을 지을 때 웅따 기름 지을 때 당시 상황에 따라서 지었던 것 같습니다 [2026-10-21 10:44:42] 김준혁 (추정): 그런데 우리 국립대의 명칭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명칭이 이렇게 각기 다른 것도 괜찮을 수는 있기는 합니다마는 [2026-10-21 10:44:43] 김준혁 (추정): 이것을 혹시 통합 [2026-10-21 10:44:59] 김준혁 (추정): 다시 하는 것이 마땅한지 그러니까 가령 국립이 앞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아예 부산대 경북대처럼 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건지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2026-10-21 10:45:03] 김준혁 (추정): 의아했었는데 오늘은 총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각기 다 달라서요 [2026-10-21 10:45:19] 김준혁 (추정): 그런데 앞에 국립자가 없는 것은 주로 영향력이 큰 전통 있는 대학들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후발주자로 생긴 국립대들은 이제 앞에 들어가거나 중간에 들어가거나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 경기도에 있는 한경국립대학도 중간에 [2026-10-21 10:45:32] 김준혁 (추정): 국립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교육부에다가 왜 명칭이 이렇게 됐는지 혹은 통합 조정이 가능한 건지 한번 이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10-21 10:45:52] 김준혁 (추정): 지치 지치 지치 지치 지치 지지 이 [2026-10-21 10:46:15] 김준혁 (추정): 2024년까지 지치 지치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이 [2026-10-21 10:46:23] 김준혁 (추정): 아니 마이크를 조금만 기다리시 [2026-10-21 10:46:47] 김준혁 (추정): 위원장님 [2026-10-21 10:47:03] 김준혁 (추정): 전남과 경북 북구 지역에 우리나라 의료취약지구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2030년 공공의대 신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만 일정이 조금씩 미뤄지고 있습니다 [2026-10-21 10:47:12] 김준혁 (추정): 특히 올해 초만 해도 이 신설지역 대학 선정이 8월로 예정이 됐었지만 신청기한이 지나고 연장된 바 있습니다 [2026-10-21 10:47:30] 김준혁 (추정): 그리고 의대 신설을 위한 교수진이나 시설을 준비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은데 발표 시점이 또한 늦어지고 있습니다 2030년 개그 일정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의료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2026-10-21 10:47:45] 김준혁 (추정):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 대안과 전략을 갖고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감사 전까지 공공의대 신설 일정 변경에 따른 로드맵 변동 내역 [2026-10-21 10:47:53] 김준혁 (추정): 그리고 현재 교육부가 검토 중인 지방 국립대 의대 신설 대안별 일정표를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고요 [2026-10-21 10:47:57] 김준혁 (추정): 여기에 참석한 경북대는 경북대 참석까지 하셨지요 [2026-10-21 10:48:10] 김준혁 (추정): 경북대학교는 신청서를 제출 제출하는 신청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준비 관련해서 의원실에 상황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10-21 10:48:13] 김준혁 (추정): 꼭 또 다른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2026-10-21 10:48:20] 김준혁 (추정): 예 보니까 마이크는 여기 여러 버튼 중에 왼쪽 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 같고요 [2026-10-21 10:48:23] 김준혁 (추정): 거다 꼈다 반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2026-10-21 10:48:33] 김준혁 (추정): 두 분 위원님들 좋은 의견과 주신 것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준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립대 명칭 관련돼서는 [2026-10-21 10:48:38] 김준혁 (추정): 교육부는 연혁이나 이런 것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고요 [2026-10-21 10:48:54] 김준혁 (추정): 또 무엇보다도 해당 학교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칙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교육부는 그런 연혁이나 기준에 대한 것을 정리하시고 [2026-10-21 10:49:02] 김준혁 (추정): 국립대 총장님들끼리는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대 총장님연합회 회장님을 누가 어느 학교에서 맡고 계시지요 [2026-10-21 10:49:19] 김준혁 (추정): 그러면 부산대학교 총장님께서도 이 부분 관련돼서 각 대학교의 의견도 한번 취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립대라고 또 한글 명칭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도 [2026-10-21 10:49:24] 김준혁 (추정): 또 대부분 영문 명칭에는 내셔널을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10-21 10:49:33] 김준혁 (추정): 이런 명칭을 고려하실 때는 국립 한글명과 영문명 같이 의견 또 주시면 [2026-10-21 10:49:49] 김준혁 (추정):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이대로 좋아요인지 아니면 이번에 정립하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 국립대 의대 신설 관련된 계획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21 10:50:04] 김준혁 (추정): 아마 오늘 해당되는 지역과 대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또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가 23일 최종 국감 전까지 이 부분 자료 바로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21 10:50:05] 김준혁 (추정): 질의 순서인데요 [2026-10-21 10:50:07] 김준혁 (추정): 질의는 [2026-10-21 10:50:13] 김준혁 (추정): 어제 777 하니까 좋더라고요 이게 서로 대화가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26-10-21 10:50:17] 김준혁 (추정): 777을 드렸는데도 마이크 꺼진 다음에 무한대로 하시면 [2026-10-21 10:50:29] 김준혁 (추정): 오늘 일정상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실질은 확보를 하고요 여러분들 해 가는 것 보면서 마지막 질의를 진로할지 5로 할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0:50:30] 김준혁 (추정): 그러면 제일 먼저 [2026-10-21 10:50:33] 김준혁 (추정):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1 10:50:39] 이주영 (추정):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경북대학교 총장님 나와 계시지요 [2026-10-21 10:50:48] 이주영 (추정): 오늘 주신 연구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학술연구비 지원 중에 교육연금 및 학생지도비용이 [2026-10-21 10:50:58] 이주영 (추정): 지도비용 지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기준으로 교육연구 학생 지도 비용이 경북대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2026-10-21 10:51:11] 이주영 (추정): 2023년 전북이 330만의 질책교육을 위해서 챙겨서 오게 [2026-10-21 10:51:25] 이주영 (추정): 전체 예산을 제가 여쭤본 거고요 보고해 주신 바로는 거의 165억에 육박한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교육연구 관련해서 [2026-10-21 10:51:47] 이주영 (추정): 연구 실적이 있어야 될 겁니다 공인된 실적이 그래서 저희가 좀 찾아봤더니 인문사회 계열과 자연계열은 SGI급 학술지나 스코퍼스학 수료제처럼 공인된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체능 계열의 경우에는 물론 예체능을 이렇게 공인된 뭔가 그레이딩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성과급 [2026-10-21 10:51:48] 이주영 (추정): 특정연봉제를 위한 교섭업적 평가지침 [2026-10-21 10:52:07] 이주영 (추정): 따라서 수행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체능계열을 보면 15점 이상 실적이 나오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 세부 내용을 좀 봤더니 디자인학과의 경우에는 공인된 개인전이나 공인된 2인전을 열면 25점이 한 번에 충족이 되는 구조입니다 [2026-10-21 10:52:16] 이주영 (추정): 그런데 그렇다면 이 공인이라는 말에 확실한 권위가 실려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6-10-21 10:52:36] 이주영 (추정): 2024년 2024년 2024년 2024년 2024년 2024년 2024년 2024년 2024년 20년 20년 20년 20년까지 20년 20년 20년 20년까지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이 20년이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이부터 전시로 평가를 했습니다 20년 20년 20년 20년까지로 년이 지년이 지년이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이 지불에 년까지로 평가받습니다 20년 20년까지 20년 20년 20년이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이 20년 20년까지로 년까지 다 까지의 중의 년이 지불에 따라 배정산이 년이면 연구비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년 [2026-10-21 10:52:47] 이주영 (추정): 채점이 가장 높은 건 공인된 개인전 한 번만 열어도 3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템플릿 한 장만 있으면 손쉽게 이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시잖아요 [2026-10-21 10:53:02] 이주영 (추정): 다른 국립대들은 어떨까 지재진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국 국립대 27곳의 규정을 살펴본 결과 전시를 연구업적으로 인정해 주는 곳은 모두 23곳 이 가운데 60%에 달하는 14곳 세례 하기 템플릭 한 장만 제출하면 연구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6-10-21 10:53:18] 이주영 (추정): 팬플릿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공연 전시 정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이렇게 사진 한 장으로도 충분히 재석이 가능한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없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2026-10-21 10:53:39] 이주영 (추정): 기본적으로는 경북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대학교도 지금 거의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지금 저희가 보기로는 팸플릿이나 책자 제출만으로도 절반 이상에서 연구비를 전액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학교마다 국립대 레벨에서도 통일된 기준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026-10-21 10:53:54] 이주영 (추정): 예술계열이라는 것이 워낙 개인의 독창성이 당연히 존중되어야 되는 부분은 맞고 개인 작가님들의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전시를 하셔도 저는 모두 존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예술대학이라는 곳은 [2026-10-21 10:54:11] 이주영 (추정): 개인의 창의성도 중요하겠지만 학파라든가 어떤 학과 출신이라든가 누구를 사사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한번 권위를 잃게 되면 그 학교 출신 학생 전체의 명예 실추로 연결이 되는 부분일 수밖에 없거든요 [2026-10-21 10:54:28] 이주영 (추정): 그래서 저희가 다른 대학교 그러면 사립대학교 어떻게 하고 계신가를 좀 봤더니 사립대학이 오히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같은 관내에 있는 다른 사립대학교인데 전시 장소 요건도 있고요 그 외에도 차등하고 증빙도 [2026-10-21 10:54:46] 이주영 (추정): 당연히 전시 동영상이라든가 하는 것을 기한 내에 제출을 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작에 대한 규정까지 아주 꼼꼼하게 잘 되어 있었거든요 사실 전시 장소의 경우에는 이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옥외전시도 많이 하고 그럴 수는 있는데 [2026-10-21 10:55:03] 이주영 (추정): 적어도 우리가 공인된 점수를 내고 연구비를 획득하기 위한 거라면 적어도 그런 전시장에서는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작품이나 작가를 선정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2026-10-21 10:55:03] 이주영 (추정): 본인 건물에서 [2026-10-21 10:55:20] 이주영 (추정): 한 2022년 무작위로 개최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전시를 심지어 하지 않고도 팸플릿만 만들면 그냥 연구비를 바로 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2026-10-21 10:55:31] 이주영 (추정):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준비를 하시겠다고는 제출은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여기에 대한 세부규칙에 대해서는 아직 없으신 것 같아서 혹시 그동안 준비가 됐나요 [2026-10-21 10:55:50] 이주영 (추정): 한 46%의 주입사업을 내렸습니다 한 2032%의 [2026-10-21 10:56:09] 이주영 (추정): 언제 정도 될까요 왜냐하면 곧 입시에도 있고 이게 예술 쪽의 경우에는 또 연말연시 관련해서 전시도 공연도 굉장히 많이 잡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내가 배울 교수님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21 10:56:13] 이주영 (추정): 좀 공개를 하신다든가 언제까지 마련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2026-10-21 10:56:37] 이주영 (추정):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종감 전까지 일정을 이것은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당장 뭔가 전시회를 하라는 게 아니라 지침을 바꾸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정을 정해 주세요 그리고 금요일이 종감이니까 그때까지 지침을 마련하시거나 최소한 타임라인이라도 설정을 하셔서 [2026-10-21 10:56:39] 이주영 (추정): 저희 의원실로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10-21 10:56:45] 이주영 (추정):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도 나와 계시지요 여기 누가 담당을 하시나요 [2026-10-21 10:57:05] 이주영 (추정): 이런 평생정책실장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본 발언은 경북대의 문제만이 아니고 현장사진 요구하는 것도 한 7개 교밖에 안 되고 전시장 요건 둔 곳은 세 군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 사립대학교나 개인 작가님들은 어떤 형태로도 다 [2026-10-21 10:57:26] 이주영 (추정): 괜찮다는 입장입니다만 적어도 국립대 교원의 연구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부 차원에서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실지 혹은 추후에 심사를 하거나 감사 같은 것을 하실 만한 지침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연비와 관련해 가지고서는 국립대 회계법에 따라서 [2026-10-21 10:57:28] 이주영 (추정): 저희가 시행세칙에서 전체적인 지급 총규모 [2026-10-21 10:57:44] 이주영 (추정): 그다음에 업적 인정하고 차등 지급하고 절차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규정하고 있고 말씀 주신 세부 실적을 어떻게 인정할 건지에 대해서는 대학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2026-10-21 10:57:56] 이주영 (추정): 다만 이제 대학 간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대학과 함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0:58:00] 이주영 (추정):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1 10:58:08] 김준혁 (추정): 김준혁입니다 강원대학교 총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0:58:17] 김준혁 (추정): 총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방 중소도심이 도서 산간 지역의 의사 구인난이 굉장히 어렵지요 [2026-10-21 10:58:27] 김준혁 (추정): 그래서 의사들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또 그래서 지역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의사제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2026-10-21 10:58:37] 김준혁 (추정): 2027년도 대입부터 지역의사특별전형 통해서 지역의사제로 일을 하게 됐고 조금 전에 우리 이인선 위원님도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요 [2026-10-21 10:58:45] 김준혁 (추정): 2033년에 첫 번째 지역의사제가 탄생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26-10-21 10:58:48] 김준혁 (추정): 자료 한번 보여 주시지요 [2026-10-21 10:58:55] 김준혁 (추정): 자료 보시면 지금 2027학년도에 강원대 의대가 [2026-10-21 10:59:01] 김준혁 (추정): 88명으로 됩니다 잘 아시지요 원래 49명이었다가 [2026-10-21 10:59:16] 김준혁 (추정): 윤석열 정부 때 의대 2000명 증원되면서 그때 91명으로 늘었다가 다시 정리가 됐고 2027년도부터 88명이 되어 또 2028년에는 98명으로 늘어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2026-10-21 10:59:32] 김준혁 (추정): 강원대가 이번에 이제 강원도 전체에 63명이 배정됐는데 그중에 이제 39명이 배정됐기 때문에 전체 62% 굉장히 대단합니다 자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질의입니다 [2026-10-21 10:59:45] 김준혁 (추정): 제 후배들이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왔어요 강원대 의대 가고 싶어서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때문에 원주로 춘천으로 이사 가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2026-10-21 11:00:04] 김준혁 (추정): 꼭 의대를 그렇게 보내는 것보다 공대 보내는 게 나지 않겠냐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지역의사제로 하기 위해서 강원도 지역에 6년간 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부터 [2026-10-21 11:00:16] 김준혁 (추정): 서울에 있는 주요 지역에 있는 분들 학부모들이 원주 춘천으로 이사를 보내야 되겠다 주소 옮겨야 되겠다는 게 많이 있어요 [2026-10-21 11:00:17] 김준혁 (추정):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26-10-21 11:00:20] 김준혁 (추정): 강원대 의대가 [2026-10-21 11:00:22] 김준혁 (추정): 지금 중간에 [2026-10-21 11:00:41] 김준혁 (추정): 지치 학생들이 그만두는 게 전국 최하위입니다 몇 %인지 혹시 아십니까 11.8%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높을까요 왜 그런 상황이 됐는지에 대해서 총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2026-10-21 11:00:44] 김준혁 (추정):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2026-10-21 11:01:03] 김준혁 (추정): 저희 의대 학생이 22명이 자퇴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에서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좀 분석을 해 본 결과는 2025년 2025년 자퇴생 전원이 [2026-10-21 11:01:19] 김준혁 (추정): 1학년이었고요 대부분 4대악 진압 등의 사유로 인해서 자퇴를 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법학전문대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도 입학했다가 반수해서 [2026-10-21 11:01:23] 김준혁 (추정): 서울에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옮기는 학생이 강원대가 제일 또 높습니다 같습니다 [2026-10-21 11:01:27] 김준혁 (추정): 원광대학하고 강원대학이 거의 1등 가깝거든요 [2026-10-21 11:01:34] 김준혁 (추정): 실제로 강원대학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2026-10-21 11:01:40] 김준혁 (추정): 특히나 의사를 양성해서 지역에 뿌리를 내리게 해야 하는데 [2026-10-21 11:01:55] 김준혁 (추정): 중간에 1학년 때 그만두고 간다 그러면 그 학생들을 다시 보강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단순하게 1학년 학생들이 더 서울에 있는 [2026-10-21 11:02:10] 김준혁 (추정): 의대를 가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보아야 된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과연 강원대학에 강원대 의과대학이 의사들을 제대로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느냐 [2026-10-21 11:02:29] 김준혁 (추정):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로서 저희 대학은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근에 2025년부터 31명의 신규 교원을 충원을 했습니다 [2026-10-21 11:02:30] 김준혁 (추정): 그리고 회부학 실습실을 비롯한 [2026-10-21 11:02:31] 김준혁 (추정): 교육부 [2026-10-21 11:02:42] 김준혁 (추정):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하셨는데 해부학 실습동이 지금 신축 예산이 전액 누락이 됐어요 [2026-10-21 11:02:43] 김준혁 (추정): 이 부분과 관련해서 [2026-10-21 11:02:47] 김준혁 (추정): 총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좀 [2026-10-21 11:02:58] 김준혁 (추정): 짓이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강원대병원 임상교수 충원율이 30%가 안 됩니다 [2026-10-21 11:03:02] 김준혁 (추정): 임상교수 정원이 원래 99명인데 현재 29명밖에 없습니다 [2026-10-21 11:03:02] 김준혁 (추정): 그러니까 [2026-10-21 11:03:20] 김준혁 (추정): 이것은 단순하게 강원대 의과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민들의 의료서비스 생명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서울 경기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잘 알 수 있어요 [2026-10-21 11:03:37] 김준혁 (추정): 의도 다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님께서 강원대 의대를 활성화하는 것이 강원대학만이 아니라 강원도민 전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하셔야 된다 그러면 임상교원을 확보할 수 있는 [2026-10-21 11:03:37] 김준혁 (추정): 대안 같은 건 좀 있으십니까 [2026-10-21 11:03:54] 김준혁 (추정): 사실은 정부에서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교수 티오에 대한 배정을 저희가 많이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도 한 7명 6명 정도가 배정이 됐고 [2026-10-21 11:04:13] 김준혁 (추정): 굉장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걸 대학 자체적으로 다른 전공에 있는 교수 티오를 의대에다가 이렇게 많은 수를 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교육부와 또 정부 그리고 또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1:04:16] 김준혁 (추정): 강원대가 지금 네 곳의 캠퍼스를 두고 있지요 [2026-10-21 11:04:27] 김준혁 (추정): 그런데 강원대학은 아주 특이하게 총장님 한 분이 계시는데 네 곳의 캠퍼스를 캠퍼스 다른 대학들은 다 부총장 지휘인데 [2026-10-21 11:04:28] 김준혁 (추정): 강원대학만큼은 [2026-10-21 11:04:31] 김준혁 (추정): 총장 지휘를 또 부여하고 있어요 [2026-10-21 11:04:39] 김준혁 (추정): 그러다 보니까 가령 이제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총장이 두 분이 계시는 거예요 [2026-10-21 11:04:48] 김준혁 (추정): 그렇지요 다른 캠퍼스도 총장이 이제 총장님하고 또 캠퍼스 총장하고 왜 이런 시스템을 주셨어요 위원님 저희가 처음에 [2026-10-21 11:05:04] 김준혁 (추정): 글로컬대학 사업 신청을 할 때 4개 캠퍼스의 캠퍼스 총장이라고 하는 직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총장 이외에 캠퍼스를 담당하는 캠퍼스 총장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2026-10-21 11:05:21] 김준혁 (추정): 직제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관련 법률이 개정이 되지 못하고 있고요 저희 학칙상으로는 캠퍼스 총장은 부총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총장은 1명이 있고 부총장이 5명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2026-10-21 11:05:22] 김준혁 (추정): 전혀 없습니다 [2026-10-21 11:05:29] 김준혁 (추정): 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1 11:05:31] 서범수 (추정): 서범수 위원입니다 [2026-10-21 11:05:41] 서범수 (추정): 교육부가 지난 8월 28일 날 지방국립대 30개교에 대한 신입생 등록금 전액 2024억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2026-10-21 11:05:48] 서범수 (추정): 이와 관련해서 사립대는 사립대대로 우리는 죽으라는 소리냐라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고요 [2026-10-21 11:05:49] 서범수 (추정): 그래서 교육부에서 아마 [2026-10-21 11:05:57] 서범수 (추정): 사립대 지원 관련해서 보고를 한 적이 있지요 설명을 한 적이 있지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중에 [2026-10-21 11:06:00] 서범수 (추정): 저희 의원실에 자료를 하나 주십사 [2026-10-21 11:06:03] 서범수 (추정): 부산대 총장님 [2026-10-21 11:06:08] 서범수 (추정): 제도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2026-10-21 11:06:15] 서범수 (추정): 이른바 무상등록금으로 이해가 되는데 [2026-10-21 11:06:22] 서범수 (추정):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지요 지역인재 육성을 해서 정착을 시켜 [2026-10-21 11:06:26] 서범수 (추정):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건데 그런데 과연 [2026-10-21 11:06:32] 서범수 (추정): 이 등록금을 제로로 한다고 해서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2026-10-21 11:06:43] 서범수 (추정): 오히려 이것 플러스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이게 연계가 되어 가야만 이 제도의 종국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2026-10-21 11:06:58] 서범수 (추정): 그렇다면 학교 차원이라든지 교육부 차원이라든지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어떤 사업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셨습니까 예 그 말씀처럼 결과적으로 무상등록금 그 자체만 가지고는 [2026-10-21 11:07:00] 서범수 (추정): 그런 효과가 좀 미미하다고 생각하는데 [2026-10-21 11:07:12] 서범수 (추정): 다른 정부 재정지원 사업하고 좀 물렸을 때 이런 효과가 좀 더 배가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도 이 부분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물론 [2026-10-21 11:07:22] 서범수 (추정): 국감 때도 제가 그것을 당부를 했습니다만 학교 자체적으로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립대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2026-10-21 11:07:30] 서범수 (추정): 부산대학교 등록금이 1년에 한 사백 얼마입니까 418만 원 4400 420만 원가량입니다 451만 원 [2026-10-21 11:07:35] 서범수 (추정): 정도 되더라고요 예 4년이면 1816만 원인데 [2026-10-21 11:07:39] 서범수 (추정): 재학생들하고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6-10-21 11:07:48] 서범수 (추정): 이것 어떻게 이것 지금 제도를 협의할 때 확정할 때 우리 총장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 봤습니까 교육부에서 [2026-10-21 11:08:06] 서범수 (추정): 본격적으로 이렇게 의논을 했다기보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들어오기는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재학생들 형평성 문제는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각종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통해서 재학생들 장학금을 조금 더 [2026-10-21 11:08:09] 서범수 (추정):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소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1:08:11] 서범수 (추정): 같은 강의실에 예를 들면 [2026-10-21 11:08:23] 서범수 (추정): 이륙학본도 있고 27학번도 같이 강의를 들을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등록금 한 푼도 안 내고 어떤 사람 등록금도 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2026-10-21 11:08:25] 서범수 (추정): 거고요 그것을 하나 짚어 보고 싶고요 [2026-10-21 11:08:27] 서범수 (추정): 그다음에 [2026-10-21 11:08:31] 서범수 (추정): 다음 PT를 한번 보십시오 [2026-10-21 11:08:34] 서범수 (추정): 아니 넘어가고요 [2026-10-21 11:08:43] 서범수 (추정): 예 이겁니다 지금 기초 차상위 3구간까지는 거의 다 등록금을 받습니다 [2026-10-21 11:08:48] 서범수 (추정): 장학금을 다 받아요 한 600만 원 받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2026-10-21 11:08:50] 서범수 (추정): 전과 동 44 증가 동 [2026-10-21 11:08:51] 서범수 (추정): 아까 띄워 보세요 [2026-10-21 11:08:55] 서범수 (추정): 그것을 띄워 봐라 그럴까요 [2026-10-21 11:08:59] 서범수 (추정): 그런데 식구간은 사실은 [2026-10-21 11:09:07] 서범수 (추정): 이게 소득 수준별로 나눈 것 아닙니까 예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가 있다 [2026-10-21 11:09:09] 서범수 (추정): 고소득 [2026-10-21 11:09:13] 서범수 (추정): 자녀를 위한 제도 아니냐 이것 이렇게 [2026-10-21 11:09:15] 서범수 (추정): 볼 수 있는 거거든요 [2026-10-21 11:09:17] 서범수 (추정):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2026-10-21 11:09:20] 서범수 (추정): 그다음에 세 번째 [2026-10-21 11:09:27] 서범수 (추정): 지방 국립대 학생은 올해까지 지역인재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지요 [2026-10-21 11:09:29] 서범수 (추정): 내년부터는 [2026-10-21 11:09:35] 서범수 (추정): 지방 사립대 학생만 새로 선발합니다 제도가 그러면 재학생들은 [2026-10-21 11:09:39] 서범수 (추정): 지역인재 장학금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2026-10-21 11:09:44] 서범수 (추정): 교육부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재학생들은 무슨 죄입니까 이것 [2026-10-21 11:09:50] 서범수 (추정): 장학금도 못 받고 그리고 지역인재 [2026-10-21 11:09:52] 서범수 (추정): 장학금도 신청할 수도 없고 [2026-10-21 11:09:55] 서범수 (추정): 재학생들이 큰 [2026-10-21 11:09:59] 서범수 (추정): 손해를 다시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026-10-21 11:10:00] 서범수 (추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1 11:10:09] 서범수 (추정): 교육부 쪽에서 조금 대답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교육부 교육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 부분 [2026-10-21 11:10:35] 서범수 (추정): 재학생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지역인재로 선발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예를 들면 내년에 2학년생이면 신청을 못 하잖아요 기존에 예를 들면 혜택받는 사람은 계속 하겠지만 내년에 신청 못 하잖아요 재학생이며 보통 1학년 대상으로 신규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1학년 대상으로 이제 [2026-10-21 11:10:37] 서범수 (추정): 적용돼서 상정한 학생은 계속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2026-10-21 11:10:41] 서범수 (추정): 올해 2학년이 1학년이 자퇴를 하고 [2026-10-21 11:10:44] 서범수 (추정): 내년 신입생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2026-10-21 11:10:46] 서범수 (추정): 들어옵니다 [2026-10-21 11:10:51] 서범수 (추정): 그러면 이분들은 전액 장학금을 받습니까 안 못 받습니까 [2026-10-21 11:11:03] 서범수 (추정):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업교육부 예 27학년 또 신입생 기준이기 때문에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자퇴를 하고 [2026-10-21 11:11:13] 서범수 (추정): 올해 자퇴를 하고 지금 자퇴를 합니다 그래서 수능을 친다 내년에 들어오면 올해 1 6년 1 6 확보는 장학금 한 푼도 못 받는데 [2026-10-21 11:11:18] 서범수 (추정): 내년에 새로 들어오면 받는단 말이지요 예 그러면 교육부 우리 지금 [2026-10-21 11:11:24] 서범수 (추정): 19개 거점국립대의 자폐 자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십니까 [2026-10-21 11:11:28] 서범수 (추정): 연평균 입학정원이 18.2%입니까 [2026-10-21 11:11:33] 서범수 (추정): 훨씬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같으면 지금이라도 자퇴해서 [2026-10-21 11:11:38] 서범수 (추정): 공부해서 내년에 27학번으로 돌아오면 [2026-10-21 11:11:40] 서범수 (추정): 장학금 봤는데요 [2026-10-21 11:11:42] 서범수 (추정): 등록금 제로인데 [2026-10-21 11:11:45] 서범수 (추정): 오히려 이 제도가 [2026-10-21 11:11:48] 서범수 (추정): 재입학자나 관수생을 [2026-10-21 11:11:50] 서범수 (추정): 유도하는 것 아니냐 이거 지금 [2026-10-21 11:11:53] 서범수 (추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1 11:12:12] 서범수 (추정): 지금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한 60% 정도가 국가장학금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내장학금과 더하면 상당수 학생들이 이미 장학금을 뽑었기 때문에 아니 자꾸 위원님께 받고 있다 안 받고요 이 제도가 이런 맹점이 있다고요 이 제도가 그래서 [2026-10-21 11:12:17] 서범수 (추정): 설립 유형 국립대냐 사립대냐 소재지가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2026-10-21 11:12:29] 서범수 (추정): 확률이 27학번이냐 26학번이냐에 따라서 학생을 가르는 그런 장학금 제도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런 제도를 설계할 때 좀 디테일하게 해 주셔야 된다 [2026-10-21 11:12:33] 서범수 (추정): 그냥 목표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좀 우리 [2026-10-21 11:13:15] 서범수 (추정): 예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1:13:25] 서범수 (추정):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민원 창원대 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1 11:13:30] 백승아 (추정): 화면 보시면 지난주 창원대 교수회가 낸 긴급알림입니다 보셨습니까 [2026-10-21 11:13:35] 백승아 (추정): 2034년 화면 좀 띄워 주세요 [2026-10-21 11:13:51] 백승아 (추정): 긴급알림인데요 대학본부가 지난 16일 단임제 규정 삭제하고 현 총장부터 연임 가능하도록 정확한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규정안 입법예고하니까 교수회가 총장님 연임 미안 무리한 개정 아니냐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1:14:02] 백승아 (추정): 또한 창원대 법인화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창원대를 법인화하고 과학기술원으로 전환하자는 구상이 박완수 경남도지사후보 공약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2026-10-21 11:14:18] 백승아 (추정): 교수회와 교수노조가 즉각 반대를 표명했고 이후 총장님은 법인화를 대학 발전 방안으로 제안을 하면서 설명회와 공론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수회와 교수노조의 공론화 참여를 끌어내지 못했어요 [2026-10-21 11:14:31] 백승아 (추정): 그래서 학교가 지금 현재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총장님 언제부터 법인화와 과기원 전환 구상하고 추진하신 겁니까 박완수 지사 공약 발표 전에 총장님과 사전 논의가 있었습니까 [2026-10-21 11:14:47] 백승아 (추정): 2024년까지 지지 지지한 지 2024년 2024년 2024년 2024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이 20년이 20년까지 지지 지지 지났습니다 20년 20년이 20년 20년 20년 20년이 20년이 20년이 20년이 20년이 20년이 20년이 20년이 20년이 20년이 20년이 20년이 20년이 20년이 20년이 20년이 20년이 20년이 20년이 20년이 20년이 20년이 20년이 20년이 20년이 20년이 20년이 20년이 20년이 20년이 20년이 20년이 20년이 20년이 20년이 20년이 20년이 20년이 20년이 20년이 20년이 20년이 20년이 지년이 20년이 20년이 [2026-10-21 11:15:02] 백승아 (추정):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질문드린 것에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언제부터 구상했고 박완수 지사와 사전 논의했느냐 거기에 답변을 해 주세요 [2026-10-21 11:15:18] 백승아 (추정): 4년 전쯤 그런데 이게 지금 총장님 연임을 위한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화면을 또 좀 보시겠습니다 [2026-10-21 11:15:25] 백승아 (추정): 여기 학내 구성원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인데요 설문문항에 국립창원대학교 산하의 경남 창원 특성화과학원 설립 [2026-10-21 11:15:28] 백승아 (추정): 단과대학기반법이나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26-10-21 11:15:38] 백승아 (추정): 그런데 설문처럼 단과대학을 기반으로 별도 법인을 만드는 것과 창원대 대학 전체를 법인화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 아닙니까 [2026-10-21 11:15:57] 백승아 (추정): 지금 현재 이 관련되어서 근로관리대학 그러니까 법인화로 대학 전체의 체제를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공론화준비위원회가 다음 주 출발해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결정된 바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필요하냐고요 법인화가 [2026-10-21 11:16:13] 백승아 (추정): 지금 법이나 그리고 대학 통합 그리고 이 체제 유지 세계 체계를 가지고 공론화를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지금 창원대가 산학과학인재 육성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예술 이런 것도 포함된 지역 [2026-10-21 11:16:25] 백승아 (추정): 교원 등 고등교육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국립종합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원 전환은 국가 고등교육 과학기술 정책 또 지역의 교육 수요에 부합하는지 등을 따져서 신중히 결정을 해야 됩니다 [2026-10-21 11:16:44] 백승아 (추정): 소위 논의를 위해서는 관계 정부부처 논의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총장님의 구상만으로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총장님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 과기부와 법인화 관련해서 협의한 적 있으세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종합대학의 위치를 유지하겠다고 제가 기자회견 말고 교육부 [2026-10-21 11:16:53] 백승아 (추정): 과기부랑 법인화 관련해서 협의한 적 있냐고요 없습니다 없지요 특별법 제정위에서 국회와 논의한 적 있으십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없지요 [2026-10-21 11:17:08] 백승아 (추정): 그러니까 창원대 교수회가 왜 이렇게 공론화 참여를 거부하나 보니까 결국은 전환을 위한 하나의 절차가 될까 봐 거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학본부 공론화준비위원회 의제 안건을 좀 보십시오 1안이 법인 전환 [2026-10-21 11:17:17] 백승아 (추정): 2안이 다른 국립대와 통합 3안이 현행 유지였습니다 그런데 8월 11일 교무회의에서 수정은 가결이 됐어요 거기에서는 현행 유지가 빠졌습니다 [2026-10-21 11:17:33] 백승아 (추정): 그러니까 현행 유지를 빼고 전환 아니면 통합 이렇게만 남겨 두니까 결론 정해 놓고 동의받으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총장님 세계 안으로 교무회의에 올렸는데 그때 단과대학교 학장님들께서 4만 원 현행 유지는 오히려 [2026-10-21 11:17:41] 백승아 (추정): 지금으로서는 변화와 혁신에서의 데이터로서는 빼자라고 해서 뺀 내용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뺀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6-10-21 11:17:57] 백승아 (추정): 그런데 교수회의나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어떻게든 추진하려는 그런 일방적인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총장님의 구상에만 동의하는 또는 동의만 받는 형식 그런 형식적 절차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학내 구성원 [2026-10-21 11:18:06] 백승아 (추정): 지역사회 주민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이유와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치십시오 그러니까 국감 이후에도 제 과정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2026-10-21 11:18:14] 백승아 (추정): 총장님들께 모두 다 질의를 드릴게요 국립대학의 비민주적인 합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6-10-21 11:18:30] 백승아 (추정): 헌법 제21조 2항 보면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도 보면 5개 집회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만 내면 되도록 [2026-10-21 11:18:49] 백승아 (추정):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조차 집회를 허가하지 않아요 허가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진주교대 학칙 제58조 보면 학내 집회는 물론 하계 집회까지 총장의 승인을 받게 합니다 경상국립대학칙 제111조 보면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6-10-21 11:18:49] 백승아 (추정): 어기면 징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6-10-21 11:19:06] 백승아 (추정): 올해 6월 전국 193개 대학 학칙 전수조사해 보니까 99% 학교가 아직도 이렇게 비민주적인 학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정 권고는 이미 19년 전에 있었습니다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 활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2026-10-21 11:19:09] 백승아 (추정):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을 인권침해로 보고 [2026-10-21 11:19:26] 백승아 (추정): 국공립대학교 해당 조항을 개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학교 여기에 있는 대학 중에는 부산대 강원대 부경대 부산교대 진주교대 창원대입니다 19년이 지난 지금 2024년까지 해당 조항을 삭제된 곳은 창원대 한 곳뿐입니다 [2026-10-21 11:19:33] 백승아 (추정): 나머지는 다 그대로 있어요 권고 대상은 아니었지만 여기 계신 대학은 경상국립대 경북대 한국해양대도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2026-10-21 11:19:36] 백승아 (추정): 인권위는 최근에도 같은 권고를 했습니다 [2026-10-21 11:19:53] 백승아 (추정): 25년 세월호 추모데자보 비상기원 비판대자보 사전 승인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거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침해적 규정 경고 개정을 권고했는데요 국회 또한 학칙 개정하라고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꿨습니다 [2026-10-21 11:20:06] 백승아 (추정): 교육부는 대학들이 비민주적 학질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김선규 진주교대 총장님 실제로 노력하셨습니까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까지의 시간이 없어서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2026-10-21 11:20:07] 백승아 (추정): 노력하셨습니까 [2026-10-21 11:20:14] 백승아 (추정): 권고하는 학칙 개정하겠습니까 이번에 [2026-10-21 11:20:25] 백승아 (추정):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사실 시대에 맞지 않는 것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짧게 좀 부탁드린다고 시간 다 됐잖아요 재정이 [2026-10-21 11:20:33] 백승아 (추정): 오래가 되어서 가시대 비내에 하여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1:20:35] 백승아 (추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1 11:21:02] 백승아 (추정): 그러니까 제가 자료도 뭔데 사법도 보장하는 것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함부로 함의의 함의의가 안 맞지요 인권침해하면 안 되겠지요 당연히 그렇게 [2026-10-21 11:21:17] 백승아 (추정):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1 11:21:23] 정성국 (추정): 최재원 총장님 부산교대 이석기 직무대리님 [2026-10-21 11:21:32] 정성국 (추정): 세부 합의 과정 양 대학 간의 인식 차이가 있어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는데 그렇지요 부산대학교와 부산교육대학교의 통합 [2026-10-21 11:21:38] 정성국 (추정): 이석기 직무대리님 예 구성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26-10-21 11:21:55] 정성국 (추정): 그 사이에 통합 과정 중에는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많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부분들은 해결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통합 과정의 세세한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2026-10-21 11:21:59] 정성국 (추정): 그건 총장님과 부산대 총장님과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6-10-21 11:22:15] 정성국 (추정): 우리 학교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고등교육법 개정 문제가 제일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2022년 2023년에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주기로 교육부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사이에 [2026-10-21 11:22:24] 정성국 (추정): 이런 내용들이 사라지면서 최근에 저희들이 교육부에 3월부터 계속 찾아가서 이걸 개정해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의 우리 시장님 [2026-10-21 11:22:25] 정성국 (추정): 실장님 [2026-10-21 11:22:27] 정성국 (추정):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2026-10-21 11:22:31] 정성국 (추정): 총장직무대리 말씀에 답을 해 보시지요 [2026-10-21 11:22:52] 정성국 (추정):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종합대학이 종합대학이 교원양성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현재 고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이제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학교실하고 고등시일 2개의 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협의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앞으로 [2026-10-21 11:22:53] 정성국 (추정):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2026-10-21 11:23:17] 정성국 (추정): 일단 이제 부산대랑 부산교대가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미래형 교원 양성 체제를 어떤 형태로 할 건지에 대해서 정책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법률 개정을 하고 후속 이제 시행령 등 구체적인 제도화를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 [2026-10-21 11:23:32] 정성국 (추정):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 전 총장님 예 부산대 입장에서는 지금 이견들이 많이 해소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교대직무대행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2026-10-21 11:23:34] 정성국 (추정): 것들은 전혀 이견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2026-10-21 11:23:49] 정성국 (추정): 아마도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세세한 부분 이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조금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오해들이 조금씩 생겨서 이견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2026-10-21 11:23:55] 정성국 (추정): 그래서 조금 전 말씀처럼 큰 틀에서는 거의 이견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2026-10-21 11:24:01] 정성국 (추정): 부산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을 지금 흡수하는 형태라고 또 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2026-10-21 11:24:08] 정성국 (추정): 아니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는 부산대가 갑인 것 같고 부산교대가 어린 것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총장님 [2026-10-21 11:24:08] 정성국 (추정): 그렇지요 [2026-10-21 11:24:16] 정성국 (추정): 그러니까 지금 총장님께서 부산대 총장님께서 이 과정에서 부산대 입장도 당연히 고수하고 싶으시겠지만 [2026-10-21 11:24:34] 정성국 (추정): 부산교도의 요청이나 합의 이행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말씀이고 이게 양 대학이 통합을 한다는 게 의미는 각각의 대학이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뢰를 바탕으로 그런 데서 일체의 [2026-10-21 11:24:42] 정성국 (추정): 의심 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사이즈 교대가 좀 작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2026-10-21 11:24:47] 정성국 (추정): 교대가 지향하는 특수성 또는 이제 [2026-10-21 11:24:57] 정성국 (추정): 교대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잘 살리는 게 본래의 통합의 취지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석희 대리님 [2026-10-21 11:25:15] 정성국 (추정): 지금 부산교대 동문회에서는 지금 아직도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통합에 있어 가지고 교대 요청사항이 많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는 더 지금 그런 반발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부산대와 협의를 지금 웬만한 것은 이견이 많이 짚어졌다고 말씀하신 게 맞지요 그대로 생각되겠지요 예 [2026-10-21 11:25:18] 정성국 (추정): 많이 좁혀졌는데 동문회라든지 교수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2026-10-21 11:25:36] 정성국 (추정): 사실은 이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정액 법이나 학칙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담아져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통합 이후에는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반발할 수는 있지만 통합 이후에는 반발하기 힘들 거다 그래서 [2026-10-21 11:25:51] 정성국 (추정): 통합 전에 학칙에 넣는다든지 아까 고등교육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통합 이후에 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 이전에 원래부터 통합 이전에 그걸 해 주기로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 많이 밀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실에서도 많이 지금 [2026-10-21 11:25:57] 정성국 (추정): 도움을 드리도록 하고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창원대학교 박민훈 총장님 [2026-10-21 11:26:05] 정성국 (추정): 최근에 창원대학의 논란과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2026-10-21 11:26:10] 정성국 (추정): 지난 금요일에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2026-10-21 11:26:15] 정성국 (추정): 입법 요구하셨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제가 좀 몰린 게 하나 있습니다 [2026-10-21 11:26:28] 정성국 (추정):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담임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여기에다가 담임으로 한다는 것을 삭제를 하고요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만 남겼습니다 [2026-10-21 11:26:31] 정성국 (추정): 게다가 적용 대상 역시 [2026-10-21 11:26:33] 정성국 (추정): 차기 총장부터가 아니라 [2026-10-21 11:26:38] 정성국 (추정): 부칙을 통해 현재 재직 중인 재임 중인 총장부터 적용한다 [2026-10-21 11:26:42] 정성국 (추정): 이것 정말 제가 뭐가 떠오르냐 하면요 [2026-10-21 11:26:45] 정성국 (추정): 우리 계속 정치권에서 이야기되었던 지금 이재명 대통령 연임 문제 [2026-10-21 11:26:49] 정성국 (추정): 이게 떠올라요 지금 [2026-10-21 11:26:49] 정성국 (추정): 총장님 [2026-10-21 11:26:53] 정성국 (추정): 이것 지금 사실이지요 이렇게 된 것 [2026-10-21 11:27:10] 정성국 (추정): 지금 현재 거창남해 창원캠퍼스 3개 대학이 통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니 묻는 데 답을 하세요 이러 입법예고된 것 맞지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린 사실은 없지요 그러면 사실 맞지요 그러면 여기 지금 총장 선출 규정에서 [2026-10-21 11:27:12] 정성국 (추정): 다시 당사자가 제 손으로 고쳐서는 것이라고 하면서 [2026-10-21 11:27:18] 정성국 (추정): 총장 단임제 삭제로 장기기증권의 길을 열었다 이렇게 지금 강하게 반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1 11:27:31] 정성국 (추정): 지금 현재 구성원들에게 교수회라든지 그리고 구성원 단체에게 지금 심의를 맡겨 놓은 상태입니다 그 심의회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겸위 수용할 예정입니다 총장님 [2026-10-21 11:27:33] 정성국 (추정): 총장 한 번 달려고 하다가 [2026-10-21 11:27:35] 정성국 (추정): 지금 총장님 [2026-10-21 11:27:40] 정성국 (추정): 나중에 덮었어야 될 그런 불명예가 어떤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6-10-21 11:27:41] 정성국 (추정): 지금 왜 헌법 개정이 안 되는 조입니까 [2026-10-21 11:27:45] 정성국 (추정): 왜 국민의힘에서 헌법 개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2026-10-21 11:27:50] 정성국 (추정): 이재명 대통령 연임하느냐 이런 문제가 계속 지금 아직까지 논란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란 말입니다 [2026-10-21 11:27:54] 정성국 (추정): 그런데 대학에서 총장님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2026-10-21 11:27:57] 정성국 (추정): 구설수에 휘말려서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2026-10-21 11:28:00] 정성국 (추정): 지지 학자로서 양심을 지켜 주신 분이라서는 생각을 하는데 [2026-10-21 11:28:17] 정성국 (추정): 제 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총장님 마음을 위원님 말씀에 참 겸허히 수행하고 돌아가서 저도 학교 내용을 좀 살피고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굉장히 민감하고요 총장님 지금까지 싸우신 모든 명예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아시고 [2026-10-21 11:28:22] 정성국 (추정):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해야 될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예 구성원들과 나누겠습니다 [2026-10-21 11:28:29] 정성국 (추정):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1 11:28:39] 이인선 (추정): 청장님들 오늘 국감 준비해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6-10-21 11:28:47] 이인선 (추정): 우리 대학은 어쨌든 공정성 정의 특히나 우리 젊은이들은 굉장히 공정성에 목말라 있습니다 [2026-10-21 11:29:04] 이인선 (추정): 특히나 우리가 미래세대를 미래세대들한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 줘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고 더더군다나 언론에서 우리 교수들 내지는 교원들이 문제가 있었을 때는 굉장히 언론들이 그것을 부각시키게 되고 [2026-10-21 11:29:06] 이인선 (추정): 또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2026-10-21 11:29:09] 이인선 (추정):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6-10-21 11:29:25] 이인선 (추정):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기 우리 국립대학의 교수들은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 국감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 [2026-10-21 11:29:48] 이인선 (추정): 대학이 늘 언론에 나오는 우리 대학의 비리가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나 이런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면서 제가 자료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경북대학교 허영호 총장님 나오셨지요 예 그래서 거기 보면 PPT를 한번 띄워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아동학과의 교수 [2026-10-21 11:29:48] 이인선 (추정): 채용비리가 있었습니다 [2026-10-21 11:30:06] 이인선 (추정): 그런데 아동학과의 교수 채용비리에 조사위에서 국내 학내의 조사위에서 확인을 하고 그 얘기 넘어오니까 조치 결과는 부정이 없었다 이렇게 넘어갔다고요 그런데 다시 경찰은 조사를 해서 검찰에다 또 송치를 하게 됩니다 [2026-10-21 11:30:07] 이인선 (추정): 그게 언론들이 나오면서 언론 [2026-10-21 11:30:10] 이인선 (추정): 대구 경북에 있는 [2026-10-21 11:30:27] 이인선 (추정): 시민들은 경북대학이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또 사례를 보면 어쨌든 좀 이주호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체능계는 사실은 뭐든지 조금 어렵습니다 평가가 정량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2026-10-21 11:30:47] 이인선 (추정): 그래서 거기도 보면 그런 디자인학과에 대해서 전시에 이런 실제로 개최했나 여부에 대해서 아마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역시 팸플릿하고 사진만 가지고 이제 업적 장려금을 주다 보니까 이 문제도 또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하면서 이런 공금에 대한 이런 [2026-10-21 11:30:59] 이인선 (추정): 경찰 조사가 또 나왔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서 이렇게 왜 자꾸 비리가 이렇게 자꾸 나오냐고 보면 PPT를 보면 굉장히 많은 유형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6-10-21 11:31:11] 이인선 (추정): 특히 우리 다른 총재님들 다 보시기 바랍니다 경북대학교만 가까우니까 제가 받아서 그런데요 어쨌든 공무 국외출장 했을 때 귀국보고를 지연하고 난 미제출하고 [2026-10-21 11:31:16] 이인선 (추정): 예 외부 강의에 대해서는 출장 여비 과다 중복 성적 관리 이러한 것들이 [2026-10-21 11:31:34] 이인선 (추정): 일일이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총재님들께서는 조금 우리 교수 사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정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좀 강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보니까 [2026-10-21 11:31:50] 이인선 (추정): 자체감사가 이렇게 단과대학이 많고 보술기관이 많다 보니까 자체감사가 돌다 보니까 제대로 다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게 기획을 해서 한꺼번에 못 하더라도 단계별로 해야 되는데 감사를 받지 않는 [2026-10-21 11:31:53] 이인선 (추정): 곳이 있고요 특히나 경상국립대학은 보니까 [2026-10-21 11:31:58] 이인선 (추정): 인력이 2024년 18명에서 지금 7명으로 줄었더라고요 [2026-10-21 11:32:05] 이인선 (추정): 그 이유가 이것 마치고 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왜 이렇게 감사인력을 줄였는지 [2026-10-21 11:32:11] 이인선 (추정):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26-10-21 11:32:15] 이인선 (추정): 지금 교육부의 기조실장님이 나와 계시는데요 [2026-10-21 11:32:16] 이인선 (추정): 기조실장님 [2026-10-21 11:32:38] 이인선 (추정): 기조실장님 만나고 있지요 대학실장 이해숙 실장님 나오게 정책실장이 나와 있습니다 예 해수실장 나와 계시지요 그래서 이렇게 부산대학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 자꾸 솜방망이 처리를 하게 되는데 교육부에서 감사가 나가고 다시 교내에 다시 처벌해 갔을 때 다시 또 솜방망이로 바뀝니다 [2026-10-21 11:32:47] 이인선 (추정): 그래서 교육부가 감사가 직접 하기 어려우면 자체감사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는 국립대 간에 교차감사는 어떤지 [2026-10-21 11:33:04] 이인선 (추정): 또 아니면 순환감사를 함이 어떤지 이런 지금 어쩌나 지금 대학이 또 통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좀 활용을 해서 순환감사나 교차감사가 어떤지 이런 이제 감사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2026-10-21 11:33:10] 이인선 (추정): 실장님은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 잘 챙겨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1:33:25] 이인선 (추정):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대학에 대한 신뢰가 자꾸 무너지게 되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PPT를 보면 [2026-10-21 11:33:31] 이인선 (추정): 창원대학 강원대학 경상국립대학 부산대학 부경대학 모든 대학들을 보면 이제 [2026-10-21 11:33:48] 이인선 (추정): 교육부 감사에서는 계약직원 특별채용이 부당하다 이런 게 경제계이라고 요구를 했는데 다시 대학에 와서는 감경을 합니다 감경은 사실은 감경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인사 관련돼서는 감경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2026-10-21 11:34:03] 이인선 (추정): 또 감경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감사에 대한 물론 교육부가 일이 많기는 하지만 교육부 산하에 있는 국립대학은 적어도 교육부에 간섭이 없더라도 나름대로 감사기준을 해서 [2026-10-21 11:34:17] 이인선 (추정): 백번 얘기를 하지 않으면 계속 무너집니다 그래서 총장님들 지금 이제 통폐합을 앞두고는 있지만 이 통계협도 굉장히 좋은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하여튼 [2026-10-21 11:34:34] 이인선 (추정): 국립대학 내지는 교수들의 비리가 딱 터지면 전부 다 사람들은 내 세금으로 특히나 공무원 교육공무원을 하고 있는 대학에서 이러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도 최근에 국립대 사립대 간에 [2026-10-21 11:34:49] 이인선 (추정): 등록금 문제 입학금 문제가 나오는 것도 왜 우리 세금을 원 냈는데 국립대학만 특히나 지방국립대학만 이렇게 해 주냐 수도권 국립대학원도 엄청 비리 뭐라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 [2026-10-21 11:35:04] 이인선 (추정): 아까 우리 서범수 위원이 지적했듯이 신원사립대학교는 교육부가 갑자기 이걸 지금 발표를 하면서 4분기를 앞둔 자퇴를 하면 한 20% 이상이지 20%까지 등록금을 반환을 받아서 반수로 해서 다른 국립대학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2026-10-21 11:35:21] 이인선 (추정): 준비를 하고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일이지만 꽤 계신 총장님들은 거기서 벗어났지만 여기에 와 있지 않은 사립대학 내지는 수도권의 국립대학은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걸 주지하시고 특히나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21 11:35:31] 이인선 (추정): 수도권보다 교육부보다 거리가 멀다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보이지 않도록 하여튼 감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21 11:35:36] 이인선 (추정): 시간 잘 지켰지요 이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1 11:35:39] 이인선 (추정): 저도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1:35:50] 이인선 (추정): 오늘 부산대학교하고 부산교대 업무보고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산대학교도 [2026-10-21 11:36:00] 이인선 (추정): 세 가지 주요 업무보고 중에 부산대와 부산교대 통합 추진이 주요 과제라는 말씀을 인사말씀 중에 하셨고요 [2026-10-21 11:36:04] 이인선 (추정): 부산교대도 역시 총장님 인사말씀 중에 [2026-10-21 11:36:10] 이인선 (추정): 세 가지 중요한 것 중에 역시 부산대학교에 차질 없는 통합 준비를 말씀하셨습니다 [2026-10-21 11:36:23] 이인선 (추정): 짧게 드린 업무보고 시간 중에 총장님들 인사말씀에 부산대와 부산교대의 통합을 넣은 것으로 봐서 중요한 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2026-10-21 11:36:27] 이인선 (추정):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2026-10-21 11:36:42] 이인선 (추정): 저희가 국정감사 교육부 본부 감사 때 저희가 업무보고를 교육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에 추가로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통상적인 실국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를 했지 [2026-10-21 11:36:45] 이인선 (추정): 실제 지금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2026-10-21 11:36:47] 이인선 (추정): 수능 [2026-10-21 11:36:48] 이인선 (추정): 수시 접수 때 [2026-10-21 11:36:54] 이인선 (추정): 이 목통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고 어떻게 개선돼야 되는지 [2026-10-21 11:36:55] 이인선 (추정): 그리고 [2026-10-21 11:36:58] 이인선 (추정): 교육 지방재정교부금 관련돼서 [2026-10-21 11:37:03] 이인선 (추정): 완전히 교육의 큰 재정 틀이 어떻게 바뀌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2026-10-21 11:37:14] 이인선 (추정): 대학입시 선 논수령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일반 실국의 상시적인 업무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해서 업무보고에 누락을 했습니다 [2026-10-21 11:37:15] 이인선 (추정): 했습니다 제가 [2026-10-21 11:37:20] 이인선 (추정): 주요 현안보고를 빠뜨리는 부처는 처음 본다 [2026-10-21 11:37:24] 이인선 (추정): 다시 준비해 와라라고 해서 오후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26-10-21 11:37:28] 이인선 (추정): 제가 지금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2026-10-21 11:37:33] 이인선 (추정): 두 학교 총장님들께서 그렇게 세 가지 조회한 업무보고로 꼽으면서 [2026-10-21 11:37:39] 이인선 (추정): 오늘 인사말 보내기 전에 정작 저희가 국회의 국정감사 보고자료로 보낸 것에 [2026-10-21 11:37:47] 이인선 (추정):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 통합 관련돼서 지치지수의 약 세 줄 업무보고 [2026-10-21 11:37:51] 이인선 (추정): 들어와 있네요 공간의 효율적 배치와 관련돼서 [2026-10-21 11:37:56] 이인선 (추정): 통합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세 줄 서서 왔습니다 [2026-10-21 11:37:59] 이인선 (추정): 부산교대 [2026-10-21 11:38:01] 이인선 (추정): 역시 [2026-10-21 11:38:07] 이인선 (추정): 교육 미션과 관련돼서 [2026-10-21 11:38:13] 이인선 (추정): 앞으로 교육특화총괄본부가 필요하다라는 미션을 제시해 놓고 [2026-10-21 11:38:18] 이인선 (추정): 실제 이 두꺼운 책 안에서 부산대와 부산교대 통합과 관련돼서는 [2026-10-21 11:38:22] 이인선 (추정): 2030년 교육특화캠퍼스 조성이 필요하다 [2026-10-21 11:38:23] 이인선 (추정): 한패라 그래프 [2026-10-21 11:38:27] 이인선 (추정): 평생교육관 증축사업 준비하고 있다 [2026-10-21 11:38:29] 이인선 (추정): 체육과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다 [2026-10-21 11:38:32] 이인선 (추정): 두 분 총장님 [2026-10-21 11:38:38] 이인선 (추정): 부산교대와 부산대 통합이 이 정도 수준에서 업무보고가 돼야 될 그런 현안으로 보이십니까 [2026-10-21 11:38:55] 이인선 (추정): 2014년 2014년 2014년 2024년 2014년 202년 2024년 202년까지의 2012년 202년 202년까지의 2012년까지 202년 202년까지의 2012년까지의 202년까지의 202년까지 20년 전부터 좀 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지진이 지진이 지진이 지진이 지진이 지진이 지진이 지진이 지진이 지진이 지진이 지진이 지진이 지진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리에 대해서 지금도가 이를 수지한 지침에 대한 연구를 효율적으로는 전면적으로도가 이를 완화할 때의 전시에 대한 논리의 수산대학교의 전반에 대한 투기로 투기로 논리에 [2026-10-21 11:39:06] 이인선 (추정): 그 내용 위주로 먼저 좀 보고를 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행계획서를 지금 차곡차곡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어서 [2026-10-21 11:39:23] 이인선 (추정): 구체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좋지 않겠나 이런 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오늘처럼 이렇게 국감 과정에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좀 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30년이요 2014년이면에 옳은 판단이 [2026-10-21 11:39:30] 이인선 (추정):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많이 다루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산교대 [2026-10-21 11:39:45] 이인선 (추정): 부산교대도 6월부터 통합 신청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부산대학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으로 인해서 계속 지연이 되면서 그 통합 내용이 [2026-10-21 11:39:48] 이인선 (추정): 다뤄지지 못해서 이 내용에 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026-10-21 11:39:58] 이인선 (추정):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실국 업무 저기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학교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위원님들 다 잘 아세요 [2026-10-21 11:40:04] 이인선 (추정): 매년 국정감사를 받는 대학도 있고 아닌 데도 있지만 [2026-10-21 11:40:05] 이인선 (추정): 그때의 가장 큰 현안 [2026-10-21 11:40:09] 이인선 (추정): 그리고 실제로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뭔지 [2026-10-21 11:40:12] 이인선 (추정): 그런데 부산대하고 부산교대의 통합은 [2026-10-21 11:40:16] 이인선 (추정): 내년에 입학생들에게 적용이 되고 [2026-10-21 11:40:23] 이인선 (추정): 자후년도 입학생들에게 어떻게 입시전형이 바뀌는지와 연동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2026-10-21 11:40:25] 이인선 (추정): 그러면 아직 [2026-10-21 11:40:38] 이인선 (추정): 통합에 대한 완결보고서가 안 나왔다고 하면 그동안 어떤 진행이 있었는지 특히 오늘 부산대 총장님이 인사말씀 하시면서 행정조직 교육연구 등 5개 영역 [2026-10-21 11:40:40] 이인선 (추정): 54개 추진과제를 도출해서 [2026-10-21 11:40:45] 이인선 (추정): 세부 이행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고 있다 그것 보고하셔야지요 [2026-10-21 11:40:51] 이인선 (추정): 2024년까지 한 2024년 7월 2024년까지로 한 2024년까지 곧 본부 감사 때 [2026-10-21 11:40:56] 이인선 (추정): 두 가지 지적했는데 하라는 시행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안보고에 대해서 [2026-10-21 11:41:05] 이인선 (추정): 즉각적인 국민들에 대해서 아는 것을 보고하지 않고 굉장히 루틴하게 늘 하던 대로 업무보고서를 낸다 두 번째 [2026-10-21 11:41:14] 이인선 (추정):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 교육부 감사 자체감사 등을 통해서 지적받고 시정된 것에 대한 별도 보고가 없다 [2026-10-21 11:41:20] 이인선 (추정): 두 번째 부분은 아마 얘기가 잘 전해져서 오늘 총장님들 다 준비를 해 오신 것 같습니다 [2026-10-21 11:41:22] 이인선 (추정): 그런데 현안보고에 대해서 [2026-10-21 11:41:27] 이인선 (추정): 2022년 20년까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대학교의 이름이 바뀌고 [2026-10-21 11:41:32] 이인선 (추정): 지치 지치 지치 지치지수의 지치 2030 교원들의 소속이 바뀌고 [2026-10-21 11:41:37] 이인선 (추정): 2030년까지 입시체계가 바뀌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10-21 11:41:39] 이인선 (추정): 2024년 두 분은 [2026-10-21 11:41:43] 이인선 (추정): 2024년까지 종합국감 전까지 [2026-10-21 11:41:48] 이인선 (추정):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공식 자료로 [2026-10-21 11:41:50] 이인선 (추정): 저희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교육부 [2026-10-21 11:41:54] 이인선 (추정): 아까 정성국 위원님 질의 중에 [2026-10-21 11:42:06] 정성국 (추정): 2030년까지 종합대학이 교원양성대학으로 지정되는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그런데 [2026-10-21 11:42:09] 정성국 (추정): 답변을 미래형 교원 양성체계에 대해서 [2026-10-21 11:42:16] 정성국 (추정): 정책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보겠다 남의 일이에요 이게 [2026-10-21 11:42:20] 정성국 (추정): 아닙니다 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 누가 하고 있는데요 [2026-10-21 11:42:28] 정성국 (추정): 부산대학교랑 부산교대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24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1 11:42:36] 정성국 (추정): 2024년 2024년 2024년 2024년 2024년 2024년 2024년 2024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이 20년이 20년이 20년이 20년 20년이 20년이 20년이 20년이 20년이 20년 20년이 20년이 [2026-10-21 11:42:37] 정성국 (추정): 앞으로 제일로 더 챙기겠습니다 [2026-10-21 11:42:41] 정성국 (추정): 제가 교육부장관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6-10-21 11:42:45] 정성국 (추정): 수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남의 것을 대답하는 게 아니라 [2026-10-21 11:42:49] 정성국 (추정): 교육의 최고책임자로서 [2026-10-21 11:42:52] 정성국 (추정): 명확하게 국민들 앞에 답변을 해도 믿음이 갈까 말까예요 [2026-10-21 11:42:55] 정성국 (추정): 특히 제가 그런 답변은 [2026-10-21 11:42:59] 정성국 (추정): 부산대와 부산교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6-10-21 11:43:01] 정성국 (추정): 실장님 [2026-10-21 11:43:15] 정성국 (추정): 부처 합동으로 사회관계장관회의 24년 7월에 대학이 살리는 지역 지역이 키우는 대학 지역 동반성장 지원방안 회의 개최한 것 알고 있습니까 예 [2026-10-21 11:43:21] 정성국 (추정): 여기에 그냥 부산대와 부산교대 콕 찍어서 통합한다라는 얘기는 없지요 [2026-10-21 11:43:23] 정성국 (추정): 있습니까 [2026-10-21 11:43:27] 정성국 (추정): 그렇게는 안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2026-10-21 11:43:31] 정성국 (추정): 이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허물기 [2026-10-21 11:43:35] 정성국 (추정):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대학 간 벽효물기 차원에서 [2026-10-21 11:43:46] 정성국 (추정): 일반적인 종합국립대와 교육대의 통합과 관련된 회의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2026-10-21 11:44:05] 정성국 (추정): 2032년 내용 기억하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제가 화면 준비됐으면 띄우세요 전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는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수치 2024년 2024년 2024년 2024년 2024년 2023년 2023년 20223년까지의 2021년까지의 이슈를 제기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지 않습니다 [2026-10-21 11:44:10] 정성국 (추정): 오늘 관련된 부분은 발췌된 내용을 어제 수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부에다가 지금 질의를 하는 이유는 [2026-10-21 11:44:28] 정성국 (추정): 마치 부산대와 부산교대의 문제지 교육부 일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답을 하고 준비를 해 오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태도를 보여요 대학 지방 동반성장 지원방안을 하면 띄우세요 [2026-10-21 11:44:28] 정성국 (추정): 거기에 [2026-10-21 11:44:40] 정성국 (추정): 특히 교육대가 단과대로 단순 편입 시 이전보다 자원이 부족해져 교원 양성 질 저하 및 사범대와 시너지의 창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26-10-21 11:44:44] 정성국 (추정): 2030년 통합대학의 재정 여건의 부담을 주지 않고 [2026-10-21 11:44:58] 정성국 (추정): 교육특화캠퍼스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대학이 아닌 종합교원양성단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이 더해지고 재정지원사업 신청 작업까지 허용하도록 하겠다 이런 [2026-10-21 11:45:03] 정성국 (추정): 다시 발표를 한 내용이 있어요 회의 자료에만 있는 게 아니라 [2026-10-21 11:45:08] 정성국 (추정): 아주 장문의 보도자료를 별도로 발표를 합니다 [2026-10-21 11:45:15] 정성국 (추정): 그래서 국립종합대와 교육대 통합 시 종합교원 양성대원으로 대학으로 지정해서 [2026-10-21 11:45:19] 정성국 (추정): 초등과 중등을 아우르는 교원 양성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2026-10-21 11:45:21] 정성국 (추정): 아니 그런데 아까 [2026-10-21 11:45:25] 정성국 (추정): 그러면 비전 없이 발표를 했습니까 이게 교육부가 [2026-10-21 11:45:38] 정성국 (추정): 이런 미래형 교원 양성체계에 대해서 비전 없이 이날 회의하고 발표하고 24년 날 일해 놓고 지금까지 교육부 자체의 대책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2026-10-21 11:45:55] 정성국 (추정): 위원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방향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좀 정책 내용이나 이런 게 더 정리가 되면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요 내년 3월에 통합돼서 [2026-10-21 11:45:58] 정성국 (추정): 저기 계약하는데 연말까지로 24년에 교육부가 [2026-10-21 11:46:06] 정성국 (추정): 부처 합동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제1 지금 새롭게 해 보겠다고 [2026-10-21 11:46:14] 정성국 (추정): 된 데가 부산대하고 부산교대입니다 즉 이게 그냥 지역 단위에서 두 대학교의 이슈가 아니라 [2026-10-21 11:46:25] 정성국 (추정): 분명히 정부부처에서의 커다란 걸로 인식을 했고 거기에 부산대와 부산교대가 원활하게 말씀하신 미래형 교원 양성체계가 잘 돼야지 [2026-10-21 11:46:27] 정성국 (추정): 다른 지역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6-10-21 11:46:41] 정성국 (추정): 그다음에 지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24년 9월 달에 발표한 내용인데 아직까지도 무슨 정책연구 결과가 안 나왔네 지역대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1 11:46:45] 정성국 (추정): 이날 24년 9월 3일 발표한 이후에 [2026-10-21 11:46:51] 정성국 (추정): 교원양성체계와 관련돼서 교육부가 노력해 온 것 [2026-10-21 11:46:54] 정성국 (추정): 일체 23일 전까지 [2026-10-21 11:47:07] 정성국 (추정): 다시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주신 말씀에 전체적으로 저희도 다 동의하고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도 굉장히 영향이 있다 [2026-10-21 11:47:10] 정성국 (추정): 대학교가 먼저 손들기 전에 [2026-10-21 11:47:14] 정성국 (추정): 정부부처 합동으로 이런 데 대한 [2026-10-21 11:47:19] 정성국 (추정): 이 계획을 제출했던 건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1 11:47:23] 정성국 (추정): 그러면서 교육부 앉으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2026-10-21 11:47:39] 정성국 (추정): 부산대학교하고 교육대하고 교차수업 실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2026-10-21 11:47:47] 정성국 (추정): 부산대하고 부산교대보다 앞서서 통합한 사례가 어디가 있습니까 [2026-10-21 11:47:53] 정성국 (추정): 제주교대가 했었지요 [2026-10-21 11:47:56] 정성국 (추정): 말씀하신 안 잘 되고 있습니까 [2026-10-21 11:47:59] 정성국 (추정): 사범대하고 교대 통합교육 실시 [2026-10-21 11:48:10] 정성국 (추정): 물리적으로 그대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제주도의 케이스는 지금 제주교대가 지금 제주도에 이제 합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1 11:48:13] 정성국 (추정): 제 질문은 [2026-10-21 11:48:18] 정성국 (추정):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2026-10-21 11:48:27] 정성국 (추정): 수업을 교차수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통합의 효과를 거두겠다라고 부산대학교가 보고를 했거든요 [2026-10-21 11:48:34] 정성국 (추정): 그렇다라면 이미 그 방법을 했던 제주도와 제주교대의 실적은 어떤지를 여쭤본 겁니다 [2026-10-21 11:48:44] 정성국 (추정):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이른바 핵심 목표가 싱가포르의 NIE 모델을 지향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6-10-21 11:48:47] 정성국 (추정): 이른바 KNI 모델인데 [2026-10-21 11:49:02] 정성국 (추정): 이 모델은 저희도 동의를 하고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되려면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야지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할 거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2026-10-21 11:49:06] 정성국 (추정): 사범대학의 이전에 대해서는 총장님 [2026-10-21 11:49:12] 정성국 (추정): 제가 묻는 질문에 그렇게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26-10-21 11:49:26] 정성국 (추정): 해당 주제별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부작용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과 계열의 연구라든지 총장님 [2026-10-21 11:49:33] 정성국 (추정):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두 학교가 교육부에 제출했던 [2026-10-21 11:49:50] 정성국 (추정): 통합계획안에 따라서 눈에 띄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업 운영을 부산교육대학교하고 부산대학교 사범대학교 간의 교차수업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교육대학 사범대학 상호 간에 자유롭게 수강을 가능하게 해서 [2026-10-21 11:49:58] 정성국 (추정): 실제로 통합이 운영되기 전에도 병립 운영을 해도 교차수업을 실시해서 효과를 거두겠다라는 [2026-10-21 11:50:12] 정성국 (추정): 2024년 것을 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미 실시한 곳이 제주대하고 제주교대였기 때문에 이 교차수업 실시 현황이 잘됐느냐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2026-10-21 11:50:15] 정성국 (추정): 그러면 부산교대는 알고 계십니까 [2026-10-21 11:50:27] 정성국 (추정): 제주대와 제주교대가 물리적인 거리가 매우 멀기 때문에 사실은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아십니까 [2026-10-21 11:50:30] 정성국 (추정): 거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2026-10-21 11:50:41] 정성국 (추정): 방금 말씀드린 두 학교가 교차수업 실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이미 18년 동안 실시해 온 [2026-10-21 11:50:42] 정성국 (추정): 부산교대 [2026-10-21 11:50:45] 정성국 (추정): 아니 제주교대 제주대학교에 [2026-10-21 11:50:52] 정성국 (추정): 이 교차수업 실시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부의 [2026-10-21 11:50:56] 정성국 (추정): 이렇게 계획안을 제출하셨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2026-10-21 11:50:59] 정성국 (추정):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2026-10-21 11:51:08] 정성국 (추정): 교육대학이 개설을 했는데 제주교육대학이 개설을 했는데 [2026-10-21 11:51:14] 정성국 (추정): 제주대 사범대학 학생이 수강을 한 인원이 18년 동안 [2026-10-21 11:51:16] 정성국 (추정): 3명 있었습니다 [2026-10-21 11:51:24] 정성국 (추정): 제주대학교 사범대학이 수업을 개설했는데 [2026-10-21 11:51:33] 정성국 (추정): 교육대학교 학생이 수강원을 한 인원은 18년 동안 157명이 있었습니다 [2026-10-21 11:51:36] 정성국 (추정): 두 분 총장님 들으시기에 [2026-10-21 11:51:39] 정성국 (추정): 교차수업 실시만으로 원래 생각했던 [2026-10-21 11:51:43] 정성국 (추정): 교원양성 종합체계가 [2026-10-21 11:51:47] 정성국 (추정): 한 2030년까지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2026-10-21 11:51:57] 정성국 (추정): 이 통계 보시면 그 통계가 의미하는 바는 성공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6-10-21 11:52:01] 정성국 (추정): 사실 단순한 정말 거리 때문인지 [2026-10-21 11:52:06] 정성국 (추정): 그렇다라면 병립해서 유지를 하면서 교차수업 70만으로는 [2026-10-21 11:52:08] 정성국 (추정): 원래 생각하던 [2026-10-21 11:52:24] 정성국 (추정): 다시 종합교원 양성의 목표를 다루기가 힘들다라는 걸 인식하고 계신지 1번 인식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우리 학교는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네라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2026-10-21 11:52:27] 정성국 (추정): 2024년 [2026-10-21 11:52:33] 정성국 (추정):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6-10-21 11:52:41] 정성국 (추정): 잘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게 지금 두 분 총장님과 교육부가 해야 되실 일이지 않나 [2026-10-21 11:52:42] 정성국 (추정):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라면 [2026-10-21 11:52:52] 정성국 (추정): 공간적 분리만 방치한 채 말만 그럴 듯하게 했지만 사실은 간판을 바꾸는 것 이외에 [2026-10-21 11:52:53] 정성국 (추정): 지역 [2026-10-21 11:52:57] 정성국 (추정): 대학의 경쟁력을 올리거나 [2026-10-21 11:52:59] 정성국 (추정): 교원 양성과 관련돼서 [2026-10-21 11:53:05] 정성국 (추정): 우리 두 대학의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026-10-21 11:53:07] 정성국 (추정): 추가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10-21 11:53:14] 정성국 (추정): 통합대학대학원 행정실 운영계획을 봤습니다 그런데 [2026-10-21 11:53:17] 정성국 (추정): 아니 행정 기능도 통합이 안 돼요 [2026-10-21 11:53:19] 정성국 (추정): 화면 띄워 주세요 [2026-10-21 11:53:26] 정성국 (추정): 교육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통합행정실은 [2026-10-21 11:53:38] 정성국 (추정): 부산캠퍼스와 연재캠퍼스에 각각 다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4년까지 이렇게 병립해서 간다면 [2026-10-21 11:53:44] 정성국 (추정): 조금 전에는 제가 수업 통합의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2026-10-21 11:53:55] 정성국 (추정): 이렇게 행정관리체계까지 2개 대학에 그대로 둔다면 이게 무늬만 통합이지 실제 통합이 맞습니까 두 분 총장님 각각 답변해 주십시오 [2026-10-21 11:54:03] 정성국 (추정): 지금 현재 저희 부산대 같은 경우도 단과대학 간의 통합행정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6-10-21 11:54:05] 정성국 (추정): 교대 [2026-10-21 11:54:13] 정성국 (추정): 교대 구성은 연제캠퍼스 구성은 교대 4대 일부 그다음에 교육대학원 통합행정실이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2026-10-21 11:54:19] 정성국 (추정): 그리고 부산캠퍼스에 있던 교육대학원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2026-10-21 11:54:26] 정성국 (추정): 통합 행정실은 하나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행정실장은 한 사람이 있고 [2026-10-21 11:54:45] 정성국 (추정): 다만 이제 교육환경이라든지 내용의 특수성들 때문에 그쪽에도 행정실 브랜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개수는 2개지만 한 사람의 행정실장 체제 내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좀 다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2026-10-21 11:54:50] 정성국 (추정): 전체 인원은 양쪽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026-10-21 11:54:57] 정성국 (추정): 캠퍼스가 공간적 분리를 방치한 채 행정조직만 늘리는 [2026-10-21 11:54:59] 정성국 (추정): 한 2024년 형태로 보이고요 [2026-10-21 11:55:05] 정성국 (추정): 말뿐인 통합에 그칠 수 있는 아주 단편적인 사례를 보여 주지 않나 [2026-10-21 11:55:09] 정성국 (추정): 일하는 분들은 안에서 어떨지 모르지만 [2026-10-21 11:55:13] 정성국 (추정): 실제 이 행정의 수혜자가 되어야 되는 [2026-10-21 11:55:17] 정성국 (추정): 졸업생이나 재학생이나 [2026-10-21 11:55:22] 정성국 (추정): 이분들과 대외적인 협력관계를 해야 되는 분들은 [2026-10-21 11:55:26] 정성국 (추정): 굉장히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 [2026-10-21 11:55:35] 정성국 (추정): 거듭 드립니다 조금만 더 보태서 설명을 드리면 행정실장은 일주일 중에 교차 근무하도록 하고 [2026-10-21 11:55:51] 정성국 (추정): 그리고 사실 지금 말씀처럼 학생들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지속이 되려면 행정적인 서비스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양쪽의 프랜치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은 또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 보다가 [2026-10-21 11:55:54] 정성국 (추정): 점차 최적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1:56:01] 정성국 (추정): 운영을 하면서 막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원래 목표대로 [2026-10-21 11:56:03] 정성국 (추정): 교육 기능이 [2026-10-21 11:56:07] 정성국 (추정): 하나로 통합이 돼서 서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2026-10-21 11:56:10] 정성국 (추정): 준비를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6-10-21 11:56:21] 정성국 (추정): 특히 교육대학은 교육대학교 본래 연제캠퍼스의 대체 불가능한 특성화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2026-10-21 11:56:45] 정성국 (추정): 현재 캠퍼스를 지옥구로 두고 있는 저도 있습니다 [2026-10-21 11:56:52] 정성국 (추정): 우리의 사례가 성공이 돼야지 전국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2026-10-21 11:56:56] 정성국 (추정): 잘 함께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6-10-21 11:56:59] 정성국 (추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21 11:57:03] 정성국 (추정): 그러면 지금 시간이 [2026-10-21 11:57:07] 정성국 (추정): 오전 질의 시간을 [2026-10-21 11:57:09] 정성국 (추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1:57:16] 정성국 (추정): 잠시 오찬을 위해 정회하고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26-10-21 11:57:19] 정성국 (추정):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21 14:01:41] 정성국 (추정):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임상교육의 문제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기초교육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병원실습에서 환자 수가 그만큼 확보화되는가 한자 수라기보다는 볼 수 있는 질환의 케이스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2026-10-21 14:02:03] 정성국 (추정): 임상교수의 경우에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거나 기준을 조금 완화하면 어느 정도 수급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질적인 문제는 발생하겠지만 하지만 기초교수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뭔가를 완화하거나 한다고 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예비교육자의 풀이 [2026-10-21 14:02:04] 정성국 (추정): 갑자기 증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2026-10-21 14:02:20] 정성국 (추정): 그래서 기초교육에 대해서 유과대학 그리고 대학교 전체 입장에서 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기초교원을 의과대학 내에서 보면 MD 출신 그러니까 의학을 전공하신 분들의 [2026-10-21 14:02:38] 정성국 (추정): 교원이 또 있고요 의대를 졸업하지는 않으셨지만 생물학이라든가 여러 No MD라고 표현을 하는 교원들이 계실 텐데 최근에 의대 증원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정도로 확보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감 대상인 4개 [2026-10-21 14:02:58] 정성국 (추정): 기초교원 현황을 받아 봤는데 기초교원 수가 부산대 경북대는 오히려 감소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병원의 규모라든가 아니면 학교의 입지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는 부산대와 경북대에서 오히려 줄어든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2026-10-21 14:03:11] 정성국 (추정): 그리고 그 외의 학교들도 보면 MD 소지 기초교원 1인당 학부 학생 수가 현저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PHD 소지 기초교원들이 많이 확충이 된 것을 보면 각 대학에서는 많이 노력은 하신 것 같아요 [2026-10-21 14:03:30] 정성국 (추정):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MD 소지 기초교원들이 갑자기 너무 많은 수의 의과대학생을 감당하게 됨으로써 필연적으로 질적인 저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부산대학교 측에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고 계신 다른 방식이 있나요 [2026-10-21 14:03:39] 정성국 (추정): 지금 저희 의료 의정사태 이래로 각종 의료 쪽에 [2026-10-21 14:03:43] 정성국 (추정): 뭐 교수요원 확보라든지 인프라 구축하는 것들은 [2026-10-21 14:03:52] 정성국 (추정): 몇 년 전부터 열심히 하고 있고 이사 요약본 문제도 이렇게 해소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4:04:03] 정성국 (추정): 그런 것들은 되는데 또 교수 티오는 저희가 MD 쪽으로 임상적으로는 많이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가 되는데 기초 쪽은 이제 [2026-10-21 14:04:08] 정성국 (추정): 글쎄요 그냥 지금 수치를 보고 좀 놀라기는 했습니다 [2026-10-21 14:04:11] 정성국 (추정): 그래서 PHD 쪽은 좀 커버가 돼서 다행이기는 한데 [2026-10-21 14:04:19] 정성국 (추정): 말씀처럼 MD가 많이 와 주면 좋은데 아마 글쎄요 하여튼 여러 가지 좀 더 상의를 해서 [2026-10-21 14:04:39] 정성국 (추정): 지금 노력하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의를 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임상교수는 당연히 MD지요 MD가 아닌 분이 임상을 하실 수는 없는 거고 기초교원의 경우에도 모집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전국 풀에서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사실 훨씬 더 큰 거거든요 [2026-10-21 14:04:55] 정성국 (추정): 지금 기초교실에 있는 대학원생이나 펠로우가 아예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여서 이것은 지금 모집을 어떻게 한다든가 학교 차원에서 처우를 개선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종류의 문제가 아예 아니고 교육부에서도 이것을 모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1 14:05:16] 정성국 (추정):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사 요약본 문제는 물론이고 앞으로 모집되는 예과생들은 훨씬 더 많은 인력이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한 분이 거의 90명 이렇게 보시는 상황에서는 교육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기초에서도 실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2026-10-21 14:05:16] 정성국 (추정): 때문에 인프라뿐만 아니라 [2026-10-21 14:05:28] 정성국 (추정): 1명이 수업으로서 1년에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이 얼마나 되냐 이것을 높여 주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대면 [2026-10-21 14:05:43] 정성국 (추정): 교육을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실제로 실습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지만 다행히 지금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나 혹은 어떤 구독 형태 이런 식으로 [2026-10-21 14:05:59] 정성국 (추정): 어느 정도는 절충 간행한 이런 교보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고인된 형태로 만일 20%를 쓸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많이 기울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배출되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의사가 됐을 때 [2026-10-21 14:06:17] 정성국 (추정): 기초교육을 충분히 임상과 연결된 관점에서 받아서 인체에 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지식을 확보하도록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미 당장 확보할 수 없는 교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준비가 안 되지 않았냐 하는 것은 이미 끝난 얘기인 것 같고요 [2026-10-21 14:06:38] 정성국 (추정): 그런 시점에서 어떻게 할 거냐인데 지금 보시면 회부학이라든가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학교에서의 노력과 별개로 교육부 차원에서 좀 지원이 있던가 예를 들면 구독료라든가 [2026-10-21 14:06:38] 정성국 (추정): 실습을 위한 교부세라든가 [2026-10-21 14:07:01] 정성국 (추정):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래저래 구독하시는 것도 많고 한데 디지털콘텐츠들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다 학교 차원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대학회계나 발전기금 부산대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경북대도 마찬가지고 아마 경상대도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대학 재정으로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문제는 교육 [2026-10-21 14:07:01] 정성국 (추정): FF 차원에서 발생을 한 거고 [2026-10-21 14:07:23] 정성국 (추정): 정부 차원에서 시작이 된 문제고 또 지금 공공의대까지 설립을 해도 거기는 지금 부산대 경북대가 MD 출신 기초교원을 못 뽑는데 거기에 뽑을 수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026-10-21 14:07:26] 정성국 (추정):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만 먼저 한번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4:07:47] 정성국 (추정): 하여튼 정확하게 파악은 잘 못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MD 출신의 기초교육도 담당을 해야지 당연히 퀄리티가 좋아질 것 같고 그런데 말씀처럼 학교 단위에서 하는 데 또 한계가 있으니 [2026-10-21 14:07:47] 정성국 (추정): 저희가 또 [2026-10-21 14:07:53] 정성국 (추정): 또 다른 더 좋은 대안들이 있는지 병원하고 많이 의논을 해서 의과대하고 많이 의논하고 [2026-10-21 14:07:58] 정성국 (추정): 그다음에 교육부에 또 지원도 요청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2026-10-21 14:08:02] 정성국 (추정):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2026-10-21 14:08:09] 정성국 (추정): 실제적으로 의대 교육의 질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 말 사실 MD [2026-10-21 14:08:23] 정성국 (추정): 대한 기초교수에 대한 수급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의대에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금방 말씀하신 회부하거나 조직화 이런 기초실험에 대한 [2026-10-21 14:08:39] 정성국 (추정): 기본자재 이렇게 실습도구에 대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런데 그게 대학등록금이라든지 대학 재정만으로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병원이 또 복지부로 넘어간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가 좀 더 [2026-10-21 14:08:43] 정성국 (추정): 의대 교육에 있으면 신경을 써 주시면 학교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2026-10-21 14:08:54] 정성국 (추정): 위원님 교육부 고등 평생실장입니다 위원님께서 [2026-10-21 14:09:00] 정성국 (추정):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2026-10-21 14:09:11] 정성국 (추정): 예 맞습니다 [2026-10-21 14:09:29] 정성국 (추정):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대에 직접 지원하기 위해서 의대 교육혁신비로 해서 올해 50억 정도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조금 확대해서 필요하신 그런 부분을 [2026-10-21 14:09:34] 정성국 (추정): 대학의 직접 의대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4:09:40] 정성국 (추정): 그래서 이 지사장에 알던 데가 우리의 장비가 마주해서 [2026-10-21 14:09:48] 정성국 (추정): 2023년 2023년 2023년까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1 14:10:01] 정성국 (추정):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꾸 위원님들이 뒤를 돌아보고 교육부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자리를 가운데로 옮겼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1 14:10:14] 김준혁 (추정): 2030년 2014년 [2026-10-21 14:10:15] 김준혁 (추정): 고맙습니다 [2026-10-21 14:10:19] 김준혁 (추정): 우리 해양대학교 총장님 [2026-10-21 14:10:20] 김준혁 (추정): 계속 [2026-10-21 14:10:30] 김준혁 (추정): 부산대학교 총장님하고 경북대 총장님 중심으로 가는 분위기여서 해양대 총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4:10:45] 김준혁 (추정):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AI 반도체 AI 의료 그리고 방산 여기에 더해서 해양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 [2026-10-21 14:11:02] 김준혁 (추정): 북극항로 개척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북강로 개척은 마젤란에 세계일주와 버금가는 어쨌든 세계적인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2026-10-21 14:11:06] 김준혁 (추정): 한국해양대학교가 차지할 역할이 굉장히 크다 [2026-10-21 14:11:12] 김준혁 (추정): 이 점에 대해서는 총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10-21 14:11:18] 김준혁 (추정):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고 그리고 해양국가입니다 또한 무역국가고요 [2026-10-21 14:11:34] 김준혁 (추정): 국립한국해양대학은 그동안 45년 설립되고 난 뒤에 해계사를 양성해서 국가 해운뿐만 아니고 해양과학기술 분야 종합해운인재양성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북극항로 개청에도 저희 한국해양대학은 [2026-10-21 14:11:42] 김준혁 (추정): 극지 해기사 양성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극지 해기사 훈련 첫 기관으로도 최근에 지정이 됐습니다 [2026-10-21 14:11:57] 김준혁 (추정): 장래에 북극 항로가 새로 개척이 되면 저희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회기사 학생들이 극지 항의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조선산업 분야에도 저희 국립한국해양 학생들이 많이 진출해서 [2026-10-21 14:12:09] 김준혁 (추정): 조선 해군 강국 항만 이러한 세계 최고의 항만 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예 다시 제가 질의하기에 조금 줄여 주시고 [2026-10-21 14:12:16] 김준혁 (추정): 제가 이제 왜 이렇게 격려 겸 또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26-10-21 14:12:32] 김준혁 (추정):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해양대학교가 더 발전하고 학생들의 질적 수준도 높여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양대학교 교수진 구성을 보게 되면 비전임교원과 [2026-10-21 14:12:47] 김준혁 (추정): 강사 구성이 다시 타대하기 위해서 좀 다른 국립대학에 비해서 높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이 점이 총장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만큼이나 과연 제대로 된 대학 [2026-10-21 14:13:05] 김준혁 (추정): 이게 학생들의 교육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냐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요 재정 여건부터 시작해서 여러 내용들이 있을 텐데 교육부하고 해양대의 발전을 위해서 전임교원 비율을 더 높인다거나 [2026-10-21 14:13:11] 김준혁 (추정): 아니면 현재 비전임교원을 전임교원으로 다 이렇게 바꾼다거나 이런 정책협의는 없었습니까 [2026-10-21 14:13:17] 김준혁 (추정): 전임교원 TO는 또 중앙정부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요 [2026-10-21 14:13:24] 김준혁 (추정): 또 이 부분은 좀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해숙 실장님 [2026-10-21 14:13:31] 김준혁 (추정): 다른 국립대학들은 이제 성격이 해양대학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2026-10-21 14:13:52] 김준혁 (추정): 해양대학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굉장히 중요하게 책임질 대학인데 전임교원 비율을 높여 주는 것을 교육부가 적극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해양대가 특성화대학 목적에 맞게 교원도 잘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계부처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6-10-21 14:14:07] 김준혁 (추정): 그리고 여기 부산에 있는 우리 한국해양대학교하고 목포에 있는 해양대학교하고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또 맏형으로서의 역할도 있는데 목포에 있는 목포해양대학교하고 한국해양대학교하고 [2026-10-21 14:14:21] 김준혁 (추정): 내용이 똑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르게 커리큘럼과 또 성격 규정 또 역할에 대해서 나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대학교 총장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4:14:27] 김준혁 (추정): 일단 기본적으로 부산대학교가 충남대도 전남대하고 같이 [2026-10-21 14:14:38] 김준혁 (추정): 글쎄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 표현은 그렇고 거점국립대학에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나머지 국립대학도 다 새롭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1 14:14:47] 김준혁 (추정): 부산대학이 세계적으로 큰 성과를 내고 있는 내용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 주시지요 [2026-10-21 14:15:00] 김준혁 (추정):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화면에 부산대학 로봇팀 사이디V 세계 최대 AI 로봇대 2연패한 것 부산대학이 제공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2026-10-21 14:15:09] 김준혁 (추정): 자랑스러우시지요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러우신데 한편으로는 제가 걱정돼서 이렇게 [2026-10-21 14:15:11] 김준혁 (추정): 이야기를 드립니다 [2026-10-21 14:15:13] 김준혁 (추정): 이 타이티 보이가 [2026-10-21 14:15:18] 김준혁 (추정): 세계 최대 AI 로봇 때 이연편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2026-10-21 14:15:20] 김준혁 (추정): 지금 세계 로봇 최고가 [2026-10-21 14:15:24] 김준혁 (추정): 절강대학 저장대학이거든요 이번에 하버드 제치고 [2026-10-21 14:15:30] 김준혁 (추정): QS에서 세계 1위 평가받지 않았습니까 진짜 다녀왔어요 일부러 [2026-10-21 14:15:43] 김준혁 (추정): 그런데 그 대학보다 부산대학이 AI 로봇대 이연패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대학이 동아리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까 [2026-10-21 14:15:48] 김준혁 (추정): 영상자료는 안 나오는구나 한 면이 [2026-10-21 14:15:51] 김준혁 (추정): 연구실이 없어서 해체될 내용입니다 [2026-10-21 14:15:54] 김준혁 (추정): 연구실이 없다 그러니까 [2026-10-21 14:16:04] 김준혁 (추정): AI 로봇 동아리가 함께 실습하고 개발하고 할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체 위기에 있는 겁니다 [2026-10-21 14:16:08] 김준혁 (추정): 아까 점심식사하고 부산대 죽 다녀 봤는데 굉장히 많은 건물이 있는데 [2026-10-21 14:16:15] 김준혁 (추정): 이 소위 말하는 금정산 자락의 이 넓은데 촘촘히 건물들이 있는데 이 건물이 [2026-10-21 14:16:27] 김준혁 (추정): 없다 그래서 부산대학이 임시공간을 만들어 줬어요 임시공간을 만들어 줬는데 그 임시공간도 역시 내년 3월이면 없어질 공간입니다 [2026-10-21 14:16:37] 김준혁 (추정): 전 세계 이연패를 한 AI 로봇 동아리가 연구할 공간도 없고 실습한 공간도 없고 대학이 철거될 공간 [2026-10-21 14:16:44] 김준혁 (추정): 작은 공간 내주고 그나마도 철거되고 이게 거의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총장님 [2026-10-21 14:16:55] 김준혁 (추정): 이게 저희로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성과였습니다 전기공학과에 계신 분인데 학생들하고 세계 1등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2026-10-21 14:17:11] 김준혁 (추정): 그런데 지금 그 공간이 현재 여기 가까운 데 있는 육공학관이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를 쓰게 했는데 그게 그 건물이 개축을 하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 늦추어져서 앞으로 한 1년 정도 [2026-10-21 14:17:27] 김준혁 (추정): 더 여유가 있어서 일단은 그 공간을 쓰고 지금 현재 개축을 하고 나면 다시 올 텐데 다른 공간을 확보해서 리모델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2026-10-21 14:17:28] 김준혁 (추정):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습니다 [2026-10-21 14:17:44] 김준혁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1 14:18:02] 김준혁 (추정): 하나만 챙겨 봐요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1 14:18:09] 김준혁 (추정): 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범수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2026-10-21 14:18:17] 서범수 (추정): 오늘 비감대학 중이에요 지난 9월 11일 날 수시원서 접수 사이트 먹통 [2026-10-21 14:18:19] 서범수 (추정): 사태와 관련된 대학들이 있습니다 [2026-10-21 14:18:23] 서범수 (추정): 마감시간 연장한 대학이 우리 [2026-10-21 14:18:25] 서범수 (추정): 해양대학교하고 [2026-10-21 14:18:31] 서범수 (추정): 진주교대 부경대 창원대 20%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지요 [2026-10-21 14:18:38] 서범수 (추정): 그다음에 학생이 구제신청 및 실제 접수한 대학은 또 우리 해양대하고 경북대입니다 [2026-10-21 14:18:56] 서범수 (추정): 마감시간을 연장했는데 우리 해양대 총장님 대교협이나 대행사로부터 언제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마금시간을 6시부터 7시로 연장을 한다 5시 45분에서 50분 사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아니지요 [2026-10-21 14:19:11] 서범수 (추정): 저희들이 마감이 6시였거든요 사전에 저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먹동 사태가 난 게 5시 50분인데요 40분쯤 돼서 연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화가 사전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감이 6시이기 때문에 6시 마감하겠다 [2026-10-21 14:19:22] 서범수 (추정): 이렇게 답변을 실 말씀 잘하셔야 되는데 40분쯤 연락이 왔다는 겁니까 사전에 한 번 왔었습니다 사전에요 마감할 건지 안 할 건데 어디 있어요 [2026-10-21 14:19:40] 서범수 (추정): 대행자의 UAE 어플라이 예 대행사에서 대행사에서 왔었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알기로는 17시 50분에 먹통 사태가 났다 그래서 그때부터 야단이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매뉴얼대로 해서 [2026-10-21 14:19:43] 서범수 (추정): 그러면 16 18시 20분에 [2026-10-21 14:19:48] 서범수 (추정): 그러면 1시간 연장하자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고 했는데 우리 총장님께서는 [2026-10-21 14:19:51] 서범수 (추정): 17시 40분에 미리 [2026-10-21 14:20:06] 서범수 (추정): UAE 어플라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거지요 위원님 잠시 여기 자료를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17시 50분에 유보의 측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연장 문의가 50분에 딱 왔었습니다 [2026-10-21 14:20:14] 서범수 (추정): 그리고 저희들은 6시에 마감을 하기 때문에 마감을 하겠다라고 전달을 했고요 그 이후에 [2026-10-21 14:20:29] 서범수 (추정): 20시 15분경에 유보해서 먼저 청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총장님이 다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17시 40분입니까 17시 50분 정정하겠습니다 50분입니다 [2026-10-21 14:20:35] 서범수 (추정): 그러면 총장님께서는 언제 이 사이트 마비 사태를 알게 됐습니까 [2026-10-21 14:20:36] 서범수 (추정): 누구로부터 [2026-10-21 14:20:41] 서범수 (추정): 예 대학 관계자로부터 입학본부 4시예요 [2026-10-21 14:20:46] 서범수 (추정): 6시 이후에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 [2026-10-21 14:21:03] 서범수 (추정): 그래서 19시까지 연장을 한 학교가 10개 대학이고 총 3184건이 추가 접수되었습니다 현대 총장님 추가 지금 해양대가 스물네시아에 24건이 추가되어 있거든요 [2026-10-21 14:21:05] 서범수 (추정): 그렇지요 여기에서 [2026-10-21 14:21:22] 서범수 (추정): 추가 접수된 문제가 진행된 학과와 전형의 경쟁률 중에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은 한 몇 % 정도가 증가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6시에 아까와 전형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학과와 전형 아니 아니 저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면 [2026-10-21 14:21:31] 서범수 (추정): 한 0.25% 정도인데 과별로 보면 조금 다를 수가 아직도 교육부에서 지금 최종 경쟁률에 대한 학과와 전형별로 내놓지를 않아요 자료를 [2026-10-21 14:21:35] 서범수 (추정): 그것까지는 자세한 저희들 통계는 집계하기가 [2026-10-21 14:21:37] 서범수 (추정): 어떻게 돼야 되지요 [2026-10-21 14:21:52] 서범수 (추정): 전체적으로 그러면 당연히 집계돼야 되지요 지금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6시 이후에 1시간이 연장 16시 18시에 마감됐을 때하고 19시에 마감됐을 때 [2026-10-21 14:22:04] 서범수 (추정): 전체적인 것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사실은 규모가 커서 그렇지만 학과나 전형별로 보면 두세 사람이 늘더라도 학 차이가 나는 전형 내지는 학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6-10-21 14:22:09] 서범수 (추정): 이것을 지금 교육부에서 자료를 내달래 안 줘요 예 뭐를 숨기고 싶은지는 몰라도 [2026-10-21 14:22:17] 서범수 (추정): 해양대 쪽에서는 이것 제가 열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1 14:22:17] 서범수 (추정): 그다음에 [2026-10-21 14:22:24] 서범수 (추정): 경북대와 또 해양대는 추가 접수도 하지 못해서 구제를 받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2026-10-21 14:22:29] 서범수 (추정): 19시까지도 못한 사람들을 구제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2026-10-21 14:22:31] 서범수 (추정): 경북대 있지요 [2026-10-21 14:22:35] 서범수 (추정): 저희 경우에는 [2026-10-21 14:22:43] 서범수 (추정): 5시 50분에 서버 장애가 발생했고 6시 20분까지 접수를 연행했고요 그 이유는 [2026-10-21 14:23:01] 서범수 (추정): 그때까지 6시까지 그건 압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19시 이후에도 못 한 이유는 저희는 18시 20분에 최종 경쟁률 현황을 공개하게 됐습니다 공개하고 난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2026-10-21 14:23:01] 서범수 (추정): 받지를 않았습니다 [2026-10-21 14:23:12] 서범수 (추정): 지금 추가 접수를 해서 한 학교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4개 학교인데요 만약 정상 접수자가 불합격이 되고 [2026-10-21 14:23:24] 서범수 (추정): 추가 신청자가 만약에 합격을 한다면 대충 이 수험번호를 보면 추가로 신청했는지 안 했지를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2026-10-21 14:23:32] 서범수 (추정): 정상적으로 접수한 작업 사람이 불합격이 되면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지도소송이라든지 손해배상 선고 안 하겠습니까 [2026-10-21 14:23:37] 서범수 (추정):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십니까 우리 해양대 총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26-10-21 14:23:46] 서범수 (추정): 한 2024년까지 검토는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시스템상으로는 사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2026-10-21 14:23:51] 서범수 (추정): 아무래도 업체에서 그 시스템 관련한 부분이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보면 [2026-10-21 14:24:07] 서범수 (추정): 계약서상에 보면 대학교하고 대행사상의 계약서가 샘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행사가 이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예 이 부분에 계약서상 그래서 대행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 이거지요 예 [2026-10-21 14:24:23] 서범수 (추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학과 대행사 간의 계약서상에 보면 13조에 대행사는 지원자로부터 제공받은 지원자 개인정보를 지원자의 대학 입시원서 접수 및 관련하여 [2026-10-21 14:24:31] 서범수 (추정): 대학이 위임하는 업무처리 목적 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본 계약이 해지되면 [2026-10-21 14:24:45] 서범수 (추정): 파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파기했는지 안 했는지 대학에서 대행사에 한번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한 지치가 있습니다 한 지치가 낮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사람들을 어떻게 믿어요 그다음에 [2026-10-21 14:24:56] 서범수 (추정): 대행사에서는 개인정보 파기 후에 2주 이내에 대학의 개인정보 삭제 결과보고서를 공문으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 공문 왔습니까 [2026-10-21 14:25:00] 서범수 (추정): 경북대학교 총장님 공문 왔습니까 [2026-10-21 14:25:07] 서범수 (추정): 자세한 것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2026-10-21 14:25:08] 서범수 (추정): 이 계약 [2026-10-21 14:25:36] 서범수 (추정): __만 원씩 75만 원씩 다들 놔서 다 [2026-10-21 14:26:09] 서범수 (추정): 챙겨 보겠습니다 [2026-10-21 14:26:11] 서범수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1 14:26:17] 서범수 (추정):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1 14:26:35] 백승아 (추정): 지속가능한 거점국립대 육성을 위한 7대 과제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제가 나눠 드렸거든요 앞으로 우리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지속가능한 국가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거점국립대 육성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026-10-21 14:26:38] 백승아 (추정): 앞으로 총장님들께서 대학 운영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10-21 14:26:55] 백승아 (추정): 최재원 부산대 총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 올해 입시에서 굉장한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27년도 수시에서 19개 거점국립대에 지원한 수도권 고교 출신 학생 지원이 5만 2000명을 [2026-10-21 14:27:06] 백승아 (추정): 넘었습니다 그중에 특히 부산대는 지난해 1372명에서 올해 3110명으로 126.7% 엄청 많이 증가를 했어요 가장 높은 증가율인데요 [2026-10-21 14:27:13] 백승아 (추정): 총장님 부산대에 대한 수도권 학생들의 관심이 이렇게 높아진 배경에는 어떤 변화와 노력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2026-10-21 14:27:31] 백승아 (추정): 먼저 저희가 서울대 이른바 10개 만들기라고 되는 패키지 프로젝트에 선정된 게 좀 크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일정 부분 무상등록금에 대한 의견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2026-10-21 14:27:46] 백승아 (추정): 좀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의 이런 지역대학 육성 정책 또 대학 발전 가능성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가 이렇게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부산대가 그에 걸맞은 변화 [2026-10-21 14:27:47] 백승아 (추정): 성과를 보여 줄 차례입니다 [2026-10-21 14:27:56] 백승아 (추정): 먼저 정부 재정 지원 대폭 확대에 따라 부산대가 스스로 재정과 행정 운영을 관리 감독할 준비가 돼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2026-10-21 14:27:59] 백승아 (추정): 대표적인 관리 감독 방안이 바로 감사인데요 [2026-10-21 14:28:10] 백승아 (추정): 부산대 자체감사 결과를 좀 보면 24년 26년에 외부 인력이 1명도 없어요 그나마 25년도에는 8명 중 4명이 외부 인력이었습니다 [2026-10-21 14:28:30] 백승아 (추정): 총장님 같은 대학 내부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면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외부인력 참여를 좀 더 확대해서 감사 자체감사 효율성을 높일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감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지도 봐야 되는데요 부산대가 최근에 공개한 3년간 [2026-10-21 14:28:45] 백승아 (추정): 이 감사결과보고서 보면 이쪽에서 4쪽 분량이에요 너무 부실합니다 작년에 68쪽 분량을 낸 대학이 있습니다 충남대인데요 같이 브랜드 단과대학으로 선정됐잖아요 부산대랑 같이 이렇게 [2026-10-21 14:28:58] 백승아 (추정): 구체적으로 감사 결과를 공개해서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출 이유들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많이 하시겠다는 뜻이죠 알겠습니다 [2026-10-21 14:29:14] 백승아 (추정): 또 대학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견제도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회계운영 심의 의결하는 제정위원회가 더욱더 앞으로 중요해질 건데요 부산대 제정위원회 보면 전체 15명 중에 당연직 위원이 7명이에요 일반직 위원이 8명이고요 [2026-10-21 14:29:31] 백승아 (추정): 그런데 당연직 위원회 대학본부 주요 보직자가 포함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일반직 교원 2명 중에 1명도 총장 추천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부 영향력이 의사결정에 너무 영향을 끼칠 확률이 높지 않나 이런 의심이 좀 들고요 [2026-10-21 14:29:48] 백승아 (추정): 다양한 그러니까 위원회의 독립성과 다양한 구성어 참여를 보장하고 또 재정 운용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기능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처럼 재정위원회가 15인 이내로 구성되게 돼 있는데 [2026-10-21 14:30:03] 백승아 (추정): 국립대학 회계법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7에다가 일반직 8인데 주로 대표성 위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말씀처럼 신규 대형사업 유치가 많아져서 큰 규모에 대한 투자의 [2026-10-21 14:30:19] 백승아 (추정): 투자의 최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큰 틀에서 좀 보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정위원회 산하에 저희 생각의 전문소위원회를 좀 둬서 전문가들이 좀 더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게 하고 [2026-10-21 14:30:33] 백승아 (추정): 외부 위원들도 될 수 있으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좀 많이 넣어서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규정상 자체감사위원회도 그렇고 규정상 30% 이상으로 [2026-10-21 14:30:49] 백승아 (추정):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구먼요 저희가 점검을 해 보니까 그것도 이렇게 의무규정 강제규정화하는 식으로 해서 좀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꼭 이행해 주십시오 예 [2026-10-21 14:31:04] 백승아 (추정): 아까 제정위원회뿐만 아니라 대학의 발전 방향 결정하는 총장 선출 과정에서도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1년 교육공무원법 개정에서 총장 선출 방식을 교원뿐만 아니라 직원 학생이 함께 합의하도록 [2026-10-21 14:31:15] 백승아 (추정): 한 것은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부산대 총장선거를 보면 교원투표 반영 비율이 76.9%예요 그러니까 [2026-10-21 14:31:24] 백승아 (추정): 거점 국립대 9개 중에 가장 높습니다 또 반면 직원은 15.4% 학생은 7.7% 강사들은 아예 투표에 참여를 못 합니다 [2026-10-21 14:31:31] 백승아 (추정): 또한 총장추천위원회 외부위원 6명 두고 있는데요 교수회와 총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합니다 [2026-10-21 14:31:37] 백승아 (추정): 외부위원을 둔 취지는 대학 내부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서 좀 더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자는 취지일 텐데요 [2026-10-21 14:31:53] 백승아 (추정): 총장추천위원회 외부위원의 독립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평의원회 등 좀 더 다양한 구성원이 추천 또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2026-10-21 14:32:09] 백승아 (추정): 이것은 구성원들의 투표 반영 비율은 합의에 의해서 또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또 미리 그런 의논들이 서둘러서 진행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죽 여러 관점에서 훑었는데 [2026-10-21 14:32:11] 백승아 (추정):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2026-10-21 14:32:23] 백승아 (추정): 총장님 이재명 정부가 지방 국립대 살리기 위해서 정말 파격적인 결정을 하고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에 나섰습니다 [2026-10-21 14:32:27] 백승아 (추정): 저는 정말 이 정책이 성공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랍니다 [2026-10-21 14:32:34] 백승아 (추정): 그런데 제가 정책자료집을 준비하면서 살펴본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의 거버넌스는 [2026-10-21 14:32:50] 백승아 (추정): 교원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전혀 버져나지를 못해서 정책이 성공하려면 부산대 정말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차원이 다른 정말 집중적인 재정투자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2026-10-21 14:32:56] 백승아 (추정): 그 금액 알면 아마 여기 계시면 다 깜짝 놀랄 겁니다 다른 대학 총장님들께서 제가 금액을 말씀 잘 못 드리겠어요 [2026-10-21 14:33:02] 백승아 (추정): 그런데 이게 대학의 발전으로 직결시키지 않으면 몇 년 후에 그저 또 하나의 감사 대상이 [2026-10-21 14:33:05] 백승아 (추정):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전락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1 14:33:21] 백승아 (추정): 그러니까 브랜드 단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외부 인재를 수혈하는 정책을 펼치셔야 됩니다 당도 높은 개혁하셔야 됩니다 대학의 체질 구속 체질 이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이 정책상 [2026-10-21 14:33:46] 백승아 (추정): 이재명 정부에서 거당한 선거망과 TF를 대사관을 대사관을 논쟁한 것만이 사퇴가 마을의 협정을 수용한 [2026-10-21 14:33:54] 백승아 (추정): 예 그것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1 14:34:17] 백승아 (추정): 그래서 화해 항산이라고 돼 있고 김건전학에 대한 판단을 하고 계시는 중앙회가 하고자 하는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민들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2026-10-21 14:34:20] 백승아 (추정): 최선을 다해서 혁신에 앞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1 14:34:31] 백승아 (추정):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1 14:34:35] 정성국 (추정): 2024년 2024년까지 좀 전달해 주세요 우리 [2026-10-21 14:34:37] 정성국 (추정): 국립자원대학교 [2026-10-21 14:34:41] 정성국 (추정): 조영태 교학부총장님 마이크 좀 잡아 주세요 [2026-10-21 14:34:43] 정성국 (추정): 시간 멈춰 주세요 [2026-10-21 14:34:48] 정성국 (추정): 이제 하겠습니다 [2026-10-21 14:34:59] 정성국 (추정): 부총장님 총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총리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교수회에서 2014년 총장 선출 규칙을 바꾼 것에 대한 [2026-10-21 14:35:00] 정성국 (추정): 반발이 강한 것은 맞지요 [2026-10-21 14:35:07] 정성국 (추정): 예 얘기드린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점심시간에도 저를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심각한 상황이고요 [2026-10-21 14:35:15] 정성국 (추정): 제가 그래도 한번 대신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민훈 총장님이 다음 총장선거에 출마실 계획이 있으시던가요 [2026-10-21 14:35:18] 정성국 (추정): 지금 그런 [2026-10-21 14:35:23] 정성국 (추정): 개인적인 의사는 표현하지 않았다 예 앉으십시오 [2026-10-21 14:35:25] 정성국 (추정): 이해숙 실장님 [2026-10-21 14:35:33] 정성국 (추정): 대학의 자율성이 있어서 또 교육부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2026-10-21 14:35:45] 정성국 (추정): 이렇게 총장 선출 규칙을 바꾸는 과정에서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이라든지 또 하나의 절차적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의 절차적으로는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많은 이런 경우에 [2026-10-21 14:35:47] 정성국 (추정):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2026-10-21 14:36:03] 정성국 (추정): 2024년 2024년 2024년 2024년 2024년 2024년 2024년 2024년 2024년까지의 2023년까지의 2023년까지의 2023년까지의 2023년까지의 2023년까지의 지진이 낮은 년이 완성 중산대 총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법에 비해서는 법에 비해서는 그 전의 실천위원회 추천이나 아니면 구성원에 합의한 절차와 합의가격상으로 이렇게 한계가 투기로 인하위기에 있어서는 [2026-10-21 14:36:09] 정성국 (추정): 두 번째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2026-10-21 14:36:14] 정성국 (추정): 절차적 정당성이나 합의 과정이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계속 지적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026-10-21 14:36:27] 정성국 (추정): 지금 창원대 관련해서는 저희도 민원 쪽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 사안을 인지하고 있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이것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6-10-21 14:36:28] 정성국 (추정): 그리고 우리 [2026-10-21 14:36:30] 정성국 (추정): 부경대 총장님 [2026-10-21 14:36:37] 정성국 (추정): 지금 보면 부산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점 국립대 해서 [2026-10-21 14:36:41] 정성국 (추정): 20분도 많이 받고 지금 굉장히 좋은 일이 많아요 [2026-10-21 14:36:45] 정성국 (추정):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부경대학교 [2026-10-21 14:36:47] 정성국 (추정):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2026-10-21 14:36:53] 정성국 (추정): 국립대와 사립대 간의 [2026-10-21 14:36:57] 정성국 (추정): 격차의 논의가 되듯이 [2026-10-21 14:37:02] 정성국 (추정): 국립대 내에서도 사실은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마는 [2026-10-21 14:37:06] 정성국 (추정): 거점대와 국가중심대 사이에 [2026-10-21 14:37:07] 정성국 (추정): 여러 가지 [2026-10-21 14:37:09] 정성국 (추정): 조금 불평등 [2026-10-21 14:37:18] 정성국 (추정): 그런 것들이 조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총량뿐만 아니라 대학 구성원들도 그런 생각이 좀 있지요 [2026-10-21 14:37:26] 정성국 (추정): 예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물론 서울대 이렇게 만들 게 굉장히 의미도 있는데 [2026-10-21 14:37:29] 정성국 (추정): 그로 인해서 소외받는 대학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2026-10-21 14:37:31] 정성국 (추정): 이 부분을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4:37:33] 정성국 (추정): 그렇지요 [2026-10-21 14:37:38] 정성국 (추정):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교육부하고도 지금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총장님들께서도 [2026-10-21 14:37:46] 정성국 (추정): 낚시만 하고 있기보다는 이런 의사들을 계속 표현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리고요 경북대 총장님 [2026-10-21 14:37:49] 정성국 (추정): 총장님 이번에 거점국민 때 될 줄 알았지요 [2026-10-21 14:37:53] 정성국 (추정): 3개 대학에 들어갈 때 발표할 때 [2026-10-21 14:38:00] 정성국 (추정): 제목대 안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2026-10-21 14:38:11] 정성국 (추정): 표정이 없습니다 지금 예 다음에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그 경북대 구성원율이 인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좀 실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2026-10-21 14:38:18] 정성국 (추정): 지금 추가로 지금 선정을 한다 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구체적인 그런 것은 안 나오는데 [2026-10-21 14:38:21] 정성국 (추정): 여기서 하고 싶은 말씀 못 쓰세요 경북대 총장으로서 [2026-10-21 14:38:29] 정성국 (추정):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서울대학교 만들기 이 사업이 사실은 [2026-10-21 14:38:46] 정성국 (추정):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일으켜라 이런 취지로 정책이 펼쳐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 맞게 [2026-10-21 14:38:51] 정성국 (추정): 거점국립대가 그 지역에서 역할을 해서 그 지역이 [2026-10-21 14:38:59] 정성국 (추정):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맞게 잘 성장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봐 주시고 그래서 [2026-10-21 14:39:06] 정성국 (추정): 선정되지 못한 6개 대학도 조속히 같이 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2026-10-21 14:39:09] 정성국 (추정): 국립해양대 총장님 [2026-10-21 14:39:11] 정성국 (추정): 총장님 지금 [2026-10-21 14:39:27] 정성국 (추정): 보니까 전대학 패키지 지원사업 정책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는 한데 이런 과정에서 지금 해양대처럼 특정 전문력을 양성한 공립대학 같은 경우도 지원 소요가 될 수 있어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유동훈 총장님 [2026-10-21 14:39:30] 정성국 (추정): 지금 국립해양대 같은 경우는 또 특성화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대학인데 [2026-10-21 14:39:36] 정성국 (추정): 지금 정부의 지역대학 육성정책에서 이런 것을 충분히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1 14:39:42] 정성국 (추정): 사실 작년에 글로컬대학 사업 준비를 되게 열심히 했었습니다 저희 [2026-10-21 14:39:53] 정성국 (추정): 저희 목포에 목포해양대학과 국립한국해양대학이 1국 1해양대학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했고 또 한국해운협회에서 [2026-10-21 14:39:55] 정성국 (추정): 우리나라 선사들 해운사들이 [2026-10-21 14:40:01] 정성국 (추정): 5년간 1000억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약속까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26-10-21 14:40:14] 정성국 (추정): 해양특성화라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탈락된 것에 대해서 많이 가슴 아프고 저희 대학 구성원들뿐만 아니고 동문 해양업계에서도 많은 실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26-10-21 14:40:20] 정성국 (추정):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해양수산 특성화대학은 거점대학뿐만 아니고 [2026-10-21 14:40:33] 정성국 (추정): 교육부에서도 특성화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 있게 만들기는 이러한 특성화의 대학도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해숙 실장님 [2026-10-21 14:40:35] 정성국 (추정): 지금 우리 해양대 총장님 말씀대로 [2026-10-21 14:40:55] 정성국 (추정): 이게 해양특성화대학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좀 어떤 배려의 대상이 된다든지 또는 검토의 대상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거점국립대 육성에 더해서 특성화된 국립대학 육성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7년도 예산편성안에 [2026-10-21 14:41:07] 정성국 (추정): 특성화 국가 중심 대학 국가 중심 일반 국립대에 대해서 특성화 관련된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 주신 부분을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최재원 총장님 [2026-10-21 14:41:15] 정성국 (추정): 최종 총장님 굉장히 또 고민도 많으시고 머리 아픈 일도 많으시겠지만 일단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 되신 거잖아요 [2026-10-21 14:41:16] 정성국 (추정):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2026-10-21 14:41:19] 정성국 (추정): 책임감도 있고 뿌듯함도 있겠지만 [2026-10-21 14:41:25] 정성국 (추정): 그래도 또 소회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대학 총장님들께 그래도 한 말씀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2026-10-21 14:41:43] 정성국 (추정): 함께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권역 내에서는 거점대 그다음에 국중대 교대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받은 예산 가지고 재교부하는 식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풀어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같이 [2026-10-21 14:42:00] 정성국 (추정): 발전을 해야지만 상생을 해야지만 지역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다 거점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경북대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가 닿는 대로 지역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2026-10-21 14:42:01] 정성국 (추정): 지원의 기회들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2026-10-21 14:42:07] 정성국 (추정):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1 14:42:15] 한병도 (추정): 우리 부산대학교를 비유롭고 산 9개 국립대학 총장님들 [2026-10-21 14:42:17] 한병도 (추정): 독 관계자 여러분 이번 국정감사 [2026-10-21 14:42:26] 한병도 (추정):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갈 게 없어서 지방거점대학 육성사업 관련해서 경북대 총장님 [2026-10-21 14:42:28] 한병도 (추정): 탈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2026-10-21 14:42:35] 한병도 (추정): 죄송합니다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탈락했다고 그러는데 [2026-10-21 14:42:39] 한병도 (추정): 배제가 됐을 때 기회가 다시 없을 때 그것을 통상 우리가 탈락이라고 하잖아요 [2026-10-21 14:42:42] 한병도 (추정): 그런데 경북대학교는 탈락했습니까 [2026-10-21 14:42:46] 한병도 (추정): 2030년까지 탈락했다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1 14:43:02] 한병도 (추정): 그것보다는 숫자는 1차 선정이 안 됐다는 것을 받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선정할 기회가 있기를 저희들 기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꼭 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씀드렸듯이 거점국립대들이 [2026-10-21 14:43:03] 한병도 (추정): 그 지역에 [2026-10-21 14:43:13] 한병도 (추정): 산업과 경제를 일으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꼭 뒀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 [2026-10-21 14:43:14] 한병도 (추정): 탈락이 아니고 [2026-10-21 14:43:31] 한병도 (추정): 먼저 세계대회에 선정된 대학이 진행을 하면서 문제점이나 아니면 더 그 대학과 지역의 발전은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더 집중 투자해야 된다고 [2026-10-21 14:43:33] 한병도 (추정): 하는 그런 것들은 더 발전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1 14:43:49] 한병도 (추정): 그런데 경북대학 총장님뿐만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경쟁력 있고 준비가 잘되어 있는 대학들이 탈락했다고 해서 그것을 막 밖에 마치 탈락하고 우리는 기회가 없는 것 같은 정서가 확산되는 게 [2026-10-21 14:44:05] 한병도 (추정): 우리는 탈락되지 않았고 1차 된 것보다도 어떤 어떤 것들을 더 보강해서 예산이면 예산 지역과 연계되는 것들 아니면 대학 자체의 더 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2026-10-21 14:44:06] 한병도 (추정): 될 수도 있다는 것 꼭 [2026-10-21 14:44:15] 한병도 (추정): 명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더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럴 겁니다 [2026-10-21 14:44:18] 한병도 (추정): 그리고 제가 이제 [2026-10-21 14:44:22] 한병도 (추정): 질의드리고 싶은 게 우리 [2026-10-21 14:44:37] 한병도 (추정): 2030년까지 등록기금 외에 또 반값이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부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장님들 학교 주변의 반값은 잘 모르시지 혹시 아시는가요 대충 직원들 통해서 [2026-10-21 14:44:40] 한병도 (추정): 아마 이번에 국감조사를 하면서 [2026-10-21 14:44:57] 한병도 (추정): 저희들이 지방대학과 반값이 쌀하고들 통상 알고 있는데 부동산 플랫폼 등록 매문 507만 건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507만 건은 분석을 해 봤더니 앞의 PPT 한번 봐 주시면요 [2026-10-21 14:45:03] 한병도 (추정): 올해 부경대 인근의 원룸은 월세 33만 6000원에 관리비가 10만 원 가까이 [2026-10-21 14:45:11] 한병도 (추정): 또 부산대 경상국립대 인근도 월세 28만 원대의 관리비는 9만 원대입니다 [2026-10-21 14:45:16] 한병도 (추정): 1년이면 세 곳 모두 440만 원을 넣었습니다 [2026-10-21 14:45:31] 한병도 (추정): 작년에 국공립 평균 등록금이 424만 원이니까요 오히려 이 반값이 등록금보다 더 비싼 게 저희들이 507만 건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2023년도 [2026-10-21 14:45:47] 한병도 (추정): 창원대 인근 월세는 17% 가까이 또 부경대는 15% 가까이 경상국립대는 13%가 올라서 수도권 국립대 평균 10~12%보다 빨리 올랐습니다 오히려 지방대 [2026-10-21 14:45:58] 한병도 (추정): 그리고 창원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인근 상위 25% 원룸은 3년 새에 37만 원 안팎으로 올라서요 [2026-10-21 14:46:11] 한병도 (추정): 서울의 연합형 행복기술사업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고 월 20만 원대인 부산의 연합형 기숙사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러니까 기숙사 무는 또 아주 좁습니다 [2026-10-21 14:46:21] 한병도 (추정): 부산대 부산캠퍼스 수용률은 작년에 16.5%로 기숙사가 있는 국립대캠퍼스 59곳 중에서 가장 낮았고요 [2026-10-21 14:46:25] 한병도 (추정): 올해 4월 15.1%로 오히려 더 내려갔습니다 [2026-10-21 14:46:33] 한병도 (추정): 부경대와 경북대도 국립대 평균 27.1%에 못 미치는 현황이었습니다 [2026-10-21 14:46:37] 한병도 (추정): 또 분석을 해 보니까 공공기숙사도 부족을 합니다 [2026-10-21 14:46:46] 한병도 (추정): 경남과 강원대 춘천삼척에는 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가 한 곳도 없고요 [2026-10-21 14:46:51] 한병도 (추정): 그다음에 부산연합형도 부경대 안 한 곳뿐입니다 [2026-10-21 14:46:59] 한병도 (추정): 연합형 기숙사는 대학이나 지자체가 부지를 내야 시작되는 점이 문제이기는 합니다 [2026-10-21 14:47:15] 한병도 (추정): 그래서 부산대 총장님 예 노후 기숙사인 형원제를 600명 규모로 다시 지어도 늘어나는 정원은 수백 명 수준일 거잖아요 예 그래서 추가 확보 계획과 연합형 행복기숙사 부지 제공을 [2026-10-21 14:47:36] 한병도 (추정): 한번 검토를 해 볼 의사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처럼 저희가 올해 9월 기준으로 수용 규모가 한 3077명 정도인데 조금 전 말씀하신 회원제를 BTL로 개축을 하면 한 600명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도 36737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조사를 좀 해 보고 [2026-10-21 14:47:40] 한병도 (추정): 그리고 수도권 학생들 유입도 지금 좀 증가하는 추세로 예측이 되어서 [2026-10-21 14:47:58] 한병도 (추정): 이 부분을 저희가 예측을 하기로는 한 1800명 정도를 수용하는 시설이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행복 말씀하시던 기숙사 그런 개념 [2026-10-21 14:48:13] 한병도 (추정): 또 시하고 지자체하고 연결해서 백방으로 지금 막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2026-10-21 14:48:30] 한병도 (추정): 연합형 행복수사 부지 제공까지 하면서 좀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진희 경상국립대 총장님 예 경남도는 남명학사 진주관을 현재 검토 중이지요 [2026-10-21 14:48:48] 한병도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원대 진주교대는 추진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남권 연합형 행복기숙사를 총장님 한번 추진해 볼 의사 없으십니까 저희는 사각토로 경남도 진주시에 협조 요청을 하고요 [2026-10-21 14:49:06] 한병도 (추정): 있는 중이고요 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명학살라는 이름의 진주 기숙사는 기존에 폐교된 어느 대학의 기숙사로 쓰던 건물이 있어서 그것을 도나 시에서 구입을 해서 공공형 기숙사 형태로 하는 안을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고 [2026-10-21 14:49:19] 한병도 (추정): 경남도나 진주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적극적으로 좀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1 14:49:29] 이인선 (추정): 2032년 [2026-10-21 14:49:41] 이인선 (추정): 국립대 총장님한테 제가 여쭙고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국립대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는 국민들은 국민 세금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요 [2026-10-21 14:49:45] 이인선 (추정): 그래서 국고를 받아서 학교 내에 시설을 확충하는데 [2026-10-21 14:49:56] 이인선 (추정): 지금 반도체공동연구소 사업이 있었습니다 6개 대학의 각각 반도체 사업을 줬는데 대부분이 이게 지금 [2026-10-21 14:50:01] 이인선 (추정): 진행이 6% 7%밖에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6-10-21 14:50:03] 이인선 (추정):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6-10-21 14:50:19] 이인선 (추정): 이게 여기 보면 이제 경북대 이제 반도체공동연구소 사업이 6개 대학이 진행되는데 대표적으로 여기 와 계신 세 분만 지금 표를 내놨습니다마는 [2026-10-21 14:50:34] 이인선 (추정): 당초 계획이 이제 2026년에 이제 사업 기간이었고 준공 예정이 지금 29년으로 돼 있고 부산대학도 역시 강원대학 이렇게 돼 있는데 유독 경북대학교 부산대학 특히나 부산대학은 [2026-10-21 14:50:35] 이인선 (추정): 타당성은 재조사도 하고 있고 [2026-10-21 14:50:43] 이인선 (추정): 경북대하고도 지금 늦게 가고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강원대학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 [2026-10-21 14:50:49] 이인선 (추정): 청장님이 잘하고 계시네요 예 저희가 착공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고 있지요 [2026-10-21 14:51:00] 이인선 (추정): 그래서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500억 기준으로 넘겨져서 17개월째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착공 준공 아직까지 예정도 없어요 [2026-10-21 14:51:17] 이인선 (추정): 그런데 경북대학도 보면 어쨌든 이 공사비용을 받았을 때 이 비용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에스크레이션되면서 설계비나 이제 공사비가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2026-10-21 14:51:31] 이인선 (추정): 그러다 보니 결국은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설계대로를 못 하고 설계를 줄입니다 예를 들면 경북대학도 보니까 좀 줄였더라고요 지금 몇 % 정도 들였지요 줄였지요 [2026-10-21 14:51:49] 이인선 (추정): 2024년 2014년 Crenum을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이 줄여야 될 게 아니고 만약에 돈이 모자라 예산이 모자라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원래대로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데 줄이고 있는데요 [2026-10-21 14:51:49] 이인선 (추정): 어떤 대학은 [2026-10-21 14:52:05] 이인선 (추정): 타당성 재조사를 해서 다시 또 해야 되는 대학 이렇게 아주 천차만별로 지금 돼 있습니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은 사실 2007년 27년 2월까지인데 보통 연구소 준공은 29년 5월까지라고 지금 [2026-10-21 14:52:18] 이인선 (추정): 계획을 했고 장비가 2030년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하고 착공하고 장비가 들어올 이렇게 1년에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반도체 인력이 필요해서 학생들도 들어오고 있고 [2026-10-21 14:52:21] 이인선 (추정): 그러면 이 드론 입학한 학생들은 나갈 때까지 [2026-10-21 14:52:23] 이인선 (추정): 클린룸에 가서 [2026-10-21 14:52:36] 이인선 (추정): 연구도 못 하고 지금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주희 국장님 소관인가요 이게 [2026-10-21 14:52:42] 이인선 (추정): 이재국장님 소관이시지요 그래서 결국은 반도체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2026-10-21 14:52:57] 이인선 (추정): 굉장히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세금을 넣어서 인프라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력 양성하고 장비하고 인프라하고 이게 지금 계획대로 가지 않았을 때 제일 피해 보는 건 학생이잖아요 [2026-10-21 14:53:11] 이인선 (추정): 그래서 국장님 꼭 이런 대학의 기획 부실이지요 기획 부실 또 사업 관리 이런 분들을 총체적으로 보시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무엇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지를 점검을 해서 예산을 더 주더라도 [2026-10-21 14:53:11] 이인선 (추정): 가야 되는데 [2026-10-21 14:53:27] 이인선 (추정): 공사비용하고 자꾸 올라가니까 원래 계획했던 걸 줄여 갖고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아마 국립대학 총장님도 다 그런 경우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예산이 2년 3년 늦어지면서 다시 [2026-10-21 14:53:37] 이인선 (추정): 비용을 못 받으니까 다시 규모를 줄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직 국장이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1 14:53:46] 이인선 (추정): 그리고 지금 보니까 국립대학 국유재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요 [2026-10-21 14:53:50] 이인선 (추정): 국유재산 같은 경우가 국립대학은 캠퍼스가 [2026-10-21 14:54:05] 이인선 (추정): 이런 수의과대학이다 농과대학이들은 많다 보니까 캠퍼스의 땅과 건물이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을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2026-10-21 14:54:20] 이인선 (추정): 그래서 내가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국립대 전체에서 이제 무단 전대를 하거나 불법 적발해서 이것 징수를 했는데 미징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26-10-21 14:54:29] 이인선 (추정): 특히 조금 전에 강원대학 지금 잘 안 한다고 칭찬했는데요 여기는 보면 미징수된 것 보면 굉장히 미징수율이 높습니다 [2026-10-21 14:54:37] 이인선 (추정):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외부에서 제보를 해 와서 이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인의 재산이면 이렇게 두겠습니까 [2026-10-21 14:54:43] 이인선 (추정): 그래서 강원대학 같은 경우 왜 이런 이유로 이렇게 미징수가 많이 발생했는지 [2026-10-21 14:54:59] 이인선 (추정): 한번 나중에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면으로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요 아직도 못 받는 금액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경인교대는 오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만 [2026-10-21 14:55:15] 이인선 (추정): 관리 주체가 지금 국립대학인데 이렇게 위임받은 책임을 방기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상국립대 같은 경우에도 임야 안에 무단으로 들어온 주택을 [2026-10-21 14:55:23] 이인선 (추정): 못 보내 가지고 결국은 6년에 걸려서 지금 겨우 해결이 됐는데 그래서 어디로 넘겼습니까 이것을 [2026-10-21 14:55:38] 이인선 (추정): 예 지금 한국자산신탁관리공사가 그쪽으로 넘기는 것이 확정되어서 허가도 맡았고요 마지막 단계에만 사실 확인이 됐고요 그렇게 보니까 결국은 6년이나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2026-10-21 14:55:54] 이인선 (추정): 임야인 무단 드론 사람을 보내는 게 어렵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국립대학이 이런 자산관리에 조금 더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체점검을 해야 되는데 최근 5년 동안 [2026-10-21 14:56:10] 이인선 (추정): 위법사항이 있나 하고 조사를 했더니만 위법사항이 단 한 건도 없다고 그러는데 국유재산 사용허가 계약이 3600건이 되어 있는데 자체점검에서는 없다고 답하는 게 확인이 과연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2026-10-21 14:56:25] 이인선 (추정): 이혜숙 실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국유재산 관리 실태를 항상 재점검해 주시고 대학별로 갖고 있는 이런 자산들이 제대로 관리되도록 국민들이 그걸 딱 지켜보고 제보를 자꾸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1 14:56:34] 이인선 (추정): 제가 시간을 너무 잘 맞춰서 마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1 14:56:37] 이인선 (추정): 저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6-10-21 14:56:47] 이인선 (추정):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중에 교육공무원 종료가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2026-10-21 14:56:49] 이인선 (추정): 교육공무원 신분 중에 [2026-10-21 14:56:57] 이인선 (추정): 이 재임용 관련돼서 좀 불안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조교 [2026-10-21 14:56:59] 이인선 (추정):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2026-10-21 14:57:07] 이인선 (추정):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 1호에서 조교는 교육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4:57:09] 이인선 (추정): 그리고 [2026-10-21 14:57:17] 이인선 (추정): 조교 임용권은 각 대학의 장에게 주다 보니까 각 대학별로 규정을 통해서 임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2026-10-21 14:57:24] 이인선 (추정): 일단 근무기간을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나와 있는데 [2026-10-21 14:57:27] 이인선 (추정): 횟수에 제한을 두느냐 [2026-10-21 14:57:28] 이인선 (추정): 또는 [2026-10-21 14:57:32] 이인선 (추정): 최대 재직기간에 제한을 두느냐는 [2026-10-21 14:57:40] 이인선 (추정): 대학교별로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국립대학교의 경우에도 [2026-10-21 14:57:45] 이인선 (추정): 부산대 경북대 강원대 경상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2026-10-21 14:57:55] 이인선 (추정):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년 때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역시 오늘 참석한 대학 중에서 [2026-10-21 14:57:56] 이인선 (추정): 부경대 [2026-10-21 14:58:01] 이인선 (추정): 창원대 부산교대 진주교대 같은 경우는 [2026-10-21 14:58:09] 이인선 (추정): 제한 횟수도 두고 있고 최대 재직기간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026-10-21 14:58:13] 이인선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대나 진주교대 같은 경우는 [2026-10-21 14:58:25] 이인선 (추정): 연장 시 정년까지 간다라든가 또는 임기 만료 퇴직 후에 또 신규 채용하는 형태로 해서 이 횟수를 다시 리셋하거나 하는 형태로 있는데 [2026-10-21 14:58:30] 이인선 (추정): 부경대하고 부산교대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하다니까 [2026-10-21 14:58:33] 이인선 (추정): 이제 좀 더 숙련된 [2026-10-21 14:58:38] 이인선 (추정): 조교를 확보하는 데 우리 대학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2026-10-21 14:58:42] 이인선 (추정): 또 재직하신 분들은 재직하시는 분들대로 [2026-10-21 14:58:55] 이인선 (추정): 소위 본인들의 일자리에 대한 늘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첫 번째는 [2026-10-21 14:58:56] 이인선 (추정): 제가 오전 질의에 [2026-10-21 14:59:03] 이인선 (추정): 부산대하고 부산교대 여러 가지 사안을 통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26-10-21 14:59:11] 이인선 (추정): 그래서 행정적인 것까지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세부 규정 하나하나도 다 다릅니다 총장님 그렇지요 [2026-10-21 14:59:17] 이인선 (추정):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경과를 보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2026-10-21 14:59:23] 이인선 (추정): 아무튼 더 좋은 쪽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까지도 통합안의 과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6-10-21 14:59:32] 이인선 (추정): 그러다 보니 부산교대는 그러면 부산대 쪽에 좋은 쪽으로 따라간다 합시다 그러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2026-10-21 14:59:34] 이인선 (추정): 부경대 같은 경우가 [2026-10-21 14:59:36] 이인선 (추정): 이러다 보니 [2026-10-21 14:59:46] 이인선 (추정): 부경대 총장님 혹시 학교 내에 조교분들 평균 근속영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2026-10-21 14:59:53] 이인선 (추정): 지금 현재 5년으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최장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1 14:59:56] 이인선 (추정): 있습니다 평균 근속연수가 [2026-10-21 15:00:11] 이인선 (추정): 정확한 수치는 지금 파악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 6개월에 불과합니다 이제 다른 대학의 조교 평균 근속연수가 부산대 경북대 다 10년 이상 나오거든요 그런데 부경대는 2년 6개월인 거예요 왜냐하면 [2026-10-21 15:00:27] 이인선 (추정): 그러면 왜 5년까지는 안 갔지 이럴 수도 있지만 어차피 끝까지 가고 그 상황에서 나이가 들어서 또 새로운 데 가기가 힘들어지는 이런 불안한 사항이 있으니까 더 빨리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겁니다 [2026-10-21 15:00:28] 이인선 (추정): 그러면 학교는 학교대로 [2026-10-21 15:00:31] 이인선 (추정): 숙련된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고 [2026-10-21 15:00:40] 이인선 (추정): 근무하는 중에서도 계속 불안한 상태에서 본인의 최대 역량을 발휘하기가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1 15:00:42] 이인선 (추정): 특히 [2026-10-21 15:00:47] 이인선 (추정): 조교의 성격이 공공일자리 사업의 일환입니까 [2026-10-21 15:00:59] 이인선 (추정): 부경대 총장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는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교의 자격이 학부 및 대학원 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1 15:01:02] 이인선 (추정): 제가 왜 이렇게 여쭙냐면요 [2026-10-21 15:01:14] 이인선 (추정): 왜 1년으로 했을까 그리고 왜 대학은 또 상한선을 두고 있을까 일부 대학은 예를 들어서 이 자리의 성격이 공공일자리 사업이다라고 하면 [2026-10-21 15:01:33] 이인선 (추정): 단기로 해서 여러 명이 하는 사업이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명백하게 학교에 굉장히 대단하게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고 교육공무원의 한 역할로 조교라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분배 목적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2026-10-21 15:01:34] 이인선 (추정): 역량을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2026-10-21 15:01:40] 이인선 (추정): 학교의 한 축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도록 하는 거거든요 [2026-10-21 15:01:46] 이인선 (추정): 그래서 이런 고용불안을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 [2026-10-21 15:01:52] 이인선 (추정): 근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교육부 [2026-10-21 15:02:02] 이인선 (추정): 1975년에 도입될 때 1년 단위 임용제도 도입됐잖아요 예 1975년에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2026-10-21 15:02:08] 이인선 (추정): 이게 임용령이다 보니까 저희 국회에서 바꾸는 [2026-10-21 15:02:29] 이인선 (추정):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1년 단위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성 확보나 안전성 고용의 안정성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고 저희도 그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지금 현재 개선 방안에 대한 [2026-10-21 15:02:30] 이인선 (추정): 정책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5:02:48] 이인선 (추정): 다만 이제 이 성격과 관련해서 교육이나 연구 학사에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또 학문후속세대 양성이라는 이런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전에 이제 개정 돈의 취지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에 대해서 [2026-10-21 15:02:55] 이인선 (추정): 대학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께 상의를 드리면서 안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1 15:02:58] 이인선 (추정): 그런데 제가 교육부 진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요 [2026-10-21 15:03:13] 이인선 (추정): 방송통신대학교에서 비슷한 사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2018년에 받은 것 알고 있습니까 예 그때 교육부는 이미 논의를 해서 이것을 공동 임용안을 바꿨어야 돼요 [2026-10-21 15:03:22] 이인선 (추정):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면 문제를 느끼고 있고 이런 것을 바꿔 보겠고 그러면 학기 바뀌고 지금 당장 저기 [2026-10-21 15:03:31] 이인선 (추정): 2030년이 불안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해결이 안 됩니다 2018년 6월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상으로 해서 [2026-10-21 15:03:37] 이인선 (추정): 조교의 신규 공개경쟁채용이 재분배 목적의 공공일자리 사업이 아닌 이상 [2026-10-21 15:03:43] 이인선 (추정): 근로 횟수나 기간 등을 임용해 제한 사유로 규정을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2026-10-21 15:03:49] 이인선 (추정): 그래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침해행위로 [2026-10-21 15:03:53] 이인선 (추정): 해당 대학의 조교 임용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026-10-21 15:03:55] 이인선 (추정): 그러면 교육부는 이런 게 나오잖아요 [2026-10-21 15:03:59] 이인선 (추정): 그러면 딱 하나 학교만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2026-10-21 15:04:06] 이인선 (추정): 직접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다른 국립대학에 어떤지를 다 찾아보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됩니다 [2026-10-21 15:04:16] 이인선 (추정): 아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위원장님 말씀 무겁게 듣겠습니다 무려 201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26-10-21 15:04:18] 이인선 (추정): 그래서 빨리 [2026-10-21 15:04:21] 이인선 (추정): 교육공무원 임용령 관련돼서 [2026-10-21 15:04:35] 이인선 (추정): 이 지치 지치 지치 지치의 제약 현장의 변화와 그리고 조교의 역할 실제 하고 있는 역할 충분히 반영하고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다수 대학교는 [2026-10-21 15:04:39] 이인선 (추정): 임용령이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 없이 사용을 하고 [2026-10-21 15:04:44] 이인선 (추정): 그 말은 그만큼 역량이 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니까 [2026-10-21 15:05:00] 이인선 (추정): 빠른 시간 내에 제도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예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아까 부산대는 부산교대랑 합쳐지니까 이제 교육부에서 임용령 개정하기 전이라도 좋은 쪽으로 될 것 같고 그러면 부경대는 빨리 학교 차원에서도 [2026-10-21 15:05:05] 이인선 (추정): 교육부 차원의 임용령이 바뀌면 좋겠지만 학교 내부 [2026-10-21 15:05:09] 이인선 (추정): 이 규정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2026-10-21 15:05:22] 이인선 (추정):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기성 보조인력 아닙니다 명백히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잘 인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답변 감사하고요 한 가지 더 [2026-10-21 15:05:24] 이인선 (추정): 역시 안에 계신 [2026-10-21 15:05:26] 이인선 (추정): 직원들의 [2026-10-21 15:05:31] 이인선 (추정): 근무요건과 관련된 건데 역시 [2026-10-21 15:05:35] 이인선 (추정): 대학별로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서 그럽니다 육아휴직을 [2026-10-21 15:05:37] 이인선 (추정): 한 부분에 대해서 [2026-10-21 15:05:43] 이인선 (추정): 승진을 할 때 임용기간에 산입하는 대학과 [2026-10-21 15:05:46] 이인선 (추정): 그렇지 않은 대학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2026-10-21 15:05:54] 이인선 (추정): 2024년 2023년 2023년까지 굳이 짓을 한 2030년대의 2023년까지의 지침까지의 지침을 낮추기로 한 2030년까지의 지침을 끌어들여서 [2026-10-21 15:05:58] 이인선 (추정): 부산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강원대 부경대 [2026-10-21 15:06:03] 이인선 (추정): 2023년 2023년까지 이게 육아휴직만큼은 다른 휴직은 아니라도 [2026-10-21 15:06:05] 이인선 (추정): 승진 소요 연수에 [2026-10-21 15:06:07] 이인선 (추정):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2026-10-21 15:06:09] 이인선 (추정): 그런데 여기서는 또 거꾸로 [2026-10-21 15:06:21] 이인선 (추정): 부산대하고 창원대 오늘 받으시는 대학 중에서는 또 안 됐어요 예를 들면 이 부분도 부산대 부산교대 합쳐지면 또 좋은 쪽으로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내부규정 보시면 [2026-10-21 15:06:38] 이인선 (추정): 대다수 학교들이 이렇게 전향적으로 바뀐 상황에 맞게 육아휴직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만은 승진소 연소에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 [2026-10-21 15:06:39] 이인선 (추정): 부산대 창원대 [2026-10-21 15:06:41] 이인선 (추정): 총장님하고 총장님 각각 한번 [2026-10-21 15:06:42] 이인선 (추정):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5:06:59] 이인선 (추정):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었는데 다시 검토해 보고 긍정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같은 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장 반영했어야 될 일로 봐집니다마는 [2026-10-21 15:07:02] 이인선 (추정): 좋은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창원대 부총장님 [2026-10-21 15:07:14] 이인선 (추정): 일반직 공무원은 현재 반영되고 있고요 일반직 공무원은 현재 반영되고 있고 교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반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6-10-21 15:07:20] 이인선 (추정): 들어가겠습니다 창원대 부총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이게 뭐냐 하면요 앉으셔도 좋습니다 [2026-10-21 15:07:32] 이인선 (추정):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2025년 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자녀 순서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체제 연수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5:07:51] 이인선 (추정): 그런데 교육공무원 임용령은 안 되고 있다 보니 학교별로 이렇게 내버려 뒀었는데 다른 대학교는 알아서 공무원 임용령하고 똑같이 적용을 학교 자체 규정에서 하고 있었고요 부산대하고 창원대는 그렇게 못 했습니다 이곳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6-10-21 15:07:52] 이인선 (추정): 이해수 교부 고등평생정책실장님 [2026-10-21 15:07:59] 이인선 (추정): 일반 공무원 임용령하고 맞춰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빨리해 주세요 [2026-10-21 15:08:19] 이인선 (추정): 위원장님 잠깐 설명을 조금 드려도 괜찮을 텐데 그러세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직 공무원하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중 초 중등은 법령에 규정을 하고 있고 대학 교원은 총장님들께 임용이 위임되다 보니까 [2026-10-21 15:08:35] 이인선 (추정): 법에서 정하지 않고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처럼 같이 적용하는 게 맞고요 그 방향과 관련해서 법 어느 부분에서 해야 될지 검토해서 가장 빨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5:08:47] 이인선 (추정): 그리고 2개 대학도 다른 국립대 사례가 있으니까 전향적으로 해서 특히 여성만 사용하게 있는 게 아니라 남성 교직원들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2개 대학은 [2026-10-21 15:08:53] 이인선 (추정): 그런 승진의 제한이 있다 보니까 압박을 느껴서 다른 대학보다 사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21 15:08:55] 이인선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1 15:09:04] 이인선 (추정):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1 15:09:05] 이주영 (추정): 개혁신당 이재영입니다 [2026-10-21 15:09:12] 이주영 (추정): 지금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도 하고 있는 것은 파악을 하고 계실 텐데요 [2026-10-21 15:09:15] 이주영 (추정): 혹시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2026-10-21 15:09:19] 이주영 (추정): 선정되기 위해서 아마 최선을 다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2026-10-21 15:09:29] 이주영 (추정): 여기에 대해서 혹시 반대하는 입장이나 의견을 내신 학교가 한 군데라도 있을까요 2014년 2024년 2024년 2024년 2023년 202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26-10-21 15:09:35] 이주영 (추정): 영남에 있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랐고 [2026-10-21 15:09:40] 이주영 (추정): 성인이 돼서도 특히 지역에서도 일을 해 봤고 서울에서도 일을 해 봤는데요 [2026-10-21 15:09:49] 이주영 (추정): 다른 국립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이 될 텐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지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은 경북대학교였어요 [2026-10-21 15:09:59] 이주영 (추정): 그리고 경북대학교를 굳이 다른 대학교에 비교하거나 이름을 빌려 올 필요가 없는 정도의 위상과 권위와 명예를 가진 대학교였습니다 [2026-10-21 15:10:19] 이주영 (추정): 그런데 자꾸 이름을 잃어버리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저는 꼭 국회에서 나와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어떤 국정과제로서의 중요성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재정 관련해서 대학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부분들이 해소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026-10-21 15:10:35] 이주영 (추정): 대학에서 정부 과제에 협조하시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버드 10개 만들기라든가 동경대 북경대 10개 만들기 이런 식의 정책을 잘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부산대학교가 80주년 맞이하셨더라고요 [2026-10-21 15:10:41] 이주영 (추정): 전통의 명문입니다 정말 명예로운 졸업생들이 많이 계시는 학교인데 [2026-10-21 15:11:01] 이주영 (추정): 자꾸 이 이름을 이런 국정과제의 제목들 때문에 잃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학교에서 협조를 하셔야 되는 것과 별개로 과연 그렇다면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그 외에 많은 대학교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지 [2026-10-21 15:11:17] 이주영 (추정): 또 이 학교를 꿈꾸거나 지원하는 학생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학교를 봐야 될지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이 거기에 있는 대학이 잘해서 대학 덕분에 완성되거나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대학의 본질적인 가치가 [2026-10-21 15:11:33] 이주영 (추정): 훼손되거나 소모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약이나 과제들이 정부에서 나올 때 저는 적어도 교육자시고 또 대한민국의 상아탑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예롭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2026-10-21 15:11:37] 이주영 (추정): 장기적으로 이것은 좋은 방향성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2026-10-21 15:11:45] 이주영 (추정):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각 지역에 있기는 합니다만 지역에서 가장 잘하는 학생을 그냥 뽑아서 [2026-10-21 15:11:48] 이주영 (추정): 이 학생들이 계속 지역에 남게 하겠다 [2026-10-21 15:12:04] 이주영 (추정): 이게 지금 국가에서 자꾸 나오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것도 좀 틀렸다고 봅니다 지역이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잘하는 학생들이 내가 원하는 과를 가장 잘 운영하는 학교에 가고 싶어야 되고요 부산대가 됐건 경북대가 됐건 부경대호 강원대 할 것 없이 [2026-10-21 15:12:09] 이주영 (추정): 여기서 잘 교육받은 학생들은 부산만이 아니라 서울로도 [2026-10-21 15:12:15] 이주영 (추정): 소교로도 워싱턴으로도 갈 수 있다는 꿈이 있어야 이 학교가 저는 궁극적으로 잘된다고 생각하는데 [2026-10-21 15:12:23] 이주영 (추정): 국가 정책 때문에 이 지역에 남는 것이 대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026-10-21 15:12:27] 이주영 (추정): 2014년 2014년 2013년 2013년 2013년 2013년이 잃어버리시는 것이 저는 가장 [2026-10-21 15:12:33] 이주영 (추정):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을 잃어버리면 거의 다 잃어 버리는 거예요 [2026-10-21 15:12:47] 이주영 (추정): 저는 그래서 서울대 이렇게 만들기가 아니라 부산대학교는 부산대학교답게 그다음에 경북대학교는 경북대학교답게 강원대학교 경상대학교 다 얼마나 좋은 대학교입니까 이 이름에 걸맞은 것을 잘하셔야 [2026-10-21 15:13:05] 이주영 (추정): 그 학교가 더 발전을 하고 그 학교의 학생들이 더 잘되는 거고 이렇게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선정되네 마네 이에 목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한 분씩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2026-10-21 15:13:23] 이주영 (추정):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부산대학교의 경우에 기숙사와 공학동 측의 노후 건물들 중에 스페인클로 없는 부분들 있지요 예 아마 파악되신 것으로 알고 있고 2018년에 예산만 가지고 오실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교육부 나와 계실 텐데요 [2026-10-21 15:13:33] 이주영 (추정): 교육부의 지금 1인 1교 사업 사실 그러니까 1교 1사업 신규 추진 이것 하고 계시는데 지금 국립대들이나 큰 대학들은 이게 [2026-10-21 15:13:52] 이주영 (추정): 201교 1 사업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부산대만 하더라도 163동 중에 거의 38%가 노후라서 이것 그냥 1년에 하나씩 한다고만 쳐도 거의 60년 이상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1교 1 사업이 아니라 노후 정도에 따라 인프라를 구축한다든가 하는 것 좀 잘 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2026-10-21 15:14:08] 이주영 (추정): 같고요 신경 쓰셔서 이것 다른 학교들과 예를 들면 오히려 건축연한이라든가 안전성평가 같은 것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대비책을 마련하셔서 교육부에서는 저희 의원실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 다른 [2026-10-21 15:14:27] 이주영 (추정): 말씀처럼 정책 이름이 서울대 일대 만들기라고 해서 알려졌습니다마는 저희는 이해를 그런 취지를 살린다고 생각을 해서 특별히 반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2026-10-21 15:14:28] 이주영 (추정): 서울대 [2026-10-21 15:14:44] 이주영 (추정): 수준 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을 만들자라고 하는 취지로 읽고 저희가 미국을 유학을 간다고 해도 동서남북 가리고 가냐 그러니까 전공이나 아주 잘하는 데를 찾아서 가 보니 동서남북일 수가 있는데 그것처럼 저희도 [2026-10-21 15:15:01] 이주영 (추정): 국가대표대학 중의 하나로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대학의 슬로건 중의 하나가 더 PNU 웨이라고 부산대학교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로 읽었다고 하면 그 길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 다른 대학이 되어서 [2026-10-21 15:15:14] 이주영 (추정): 저희 대학의 고유한 분야로 그렇게 성장해서 대표가 되도록 그렇게 이해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1 15:15:25] 김준혁 (추정): 경북대학교 총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21 15:15:34] 김준혁 (추정): 내용을 보니까 올해 2017년도 수시모집 6만 명 가까이 지원을 해 가지고 [2026-10-21 15:15:37] 김준혁 (추정): 평균 13.19 대 1 경쟁률 [2026-10-21 15:15:45] 김준혁 (추정): 그러니까 거점 국립대 2년 연속 1위 이렇게 자랑스럽게 다시 내놓고 계신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2026-10-21 15:15:55] 김준혁 (추정): 경북대학교가 연구중심대학 선언하고 AI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연구하고 있는 것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026-10-21 15:15:59] 김준혁 (추정): 제가 중요한 내용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1 15:16:03] 김준혁 (추정): 오늘 업무보고 자료집 33쪽인데 [2026-10-21 15:16:09] 김준혁 (추정): 저희가 이제 준비해 왔던 내용입니다 일종의 계약학과 관련된 내용이지요 [2026-10-21 15:16:15] 김준혁 (추정): 계약학과 관련된 내용의 자료집을 토대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26-10-21 15:16:20] 김준혁 (추정): 채용조건형이 있고 재교육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2026-10-21 15:16:27] 김준혁 (추정): 체육조건형은 전자공학부 모바일 전공이 30명이고 [2026-10-21 15:16:29] 김준혁 (추정): ICT 융합학과가 20명 [2026-10-21 15:16:37] 김준혁 (추정): 나머지 재교육형이 이제 그쪽 해서 합쳐서 277명인데 [2026-10-21 15:16:45] 김준혁 (추정): 재교육형은 대부분 이제 직장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이고 석박사 관련된 내용이고 [2026-10-21 15:16:52] 김준혁 (추정): 그리고 채용조건형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에서 모바일공학 전공하고 [2026-10-21 15:16:59] 김준혁 (추정): 대경 ICT산업협회에서 ICT 융합학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2026-10-21 15:17:03] 김준혁 (추정): 경북대학교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렇게 [2026-10-21 15:17:11] 김준혁 (추정): 계약학과를 좀 더 강화하겠다 실제로 부산대학교가 하기 전까지는 경북대학교가 유일했었거든요 [2026-10-21 15:17:18] 김준혁 (추정): 그런데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왜 그러냐 하면 [2026-10-21 15:17:23] 김준혁 (추정): 지금 대구광역시가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한 게 이제 [2026-10-21 15:17:31] 김준혁 (추정): 센터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새만금 중심으로 로봇 [2026-10-21 15:17:41] 김준혁 (추정): 기지를 만들고 대구광역시는 대구 중심으로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2년 전에 580억 가까이가 로봇 예산 썼는데 [2026-10-21 15:17:51] 김준혁 (추정): 그 예산 세율도 제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기재위에서 예산 자른 것 제가 장철민 위원 찾아가서 예산 세워 달라고 했었습니다 [2026-10-21 15:18:01] 김준혁 (추정): 제가 대구 경북 지역이 로봇이 그렇게 중요하게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도 대구 경북 쪽의 로봇 [2026-10-21 15:18:09] 김준혁 (추정): 발전을 위해서 제가 또 가서 또 예결위 가서 또 이야기했었습니다 제가 제 공치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2026-10-21 15:18:25] 김준혁 (추정): 아니 대경 ICT는 이 회원 수가 보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서 죽 봤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ICT 융합학과에서 하려고 하지만 20명 너무 적어요 총장님이 대경 ICT [2026-10-21 15:18:34] 김준혁 (추정): 사단법인 거기 많은 회원사하고 노력해서 인원도 더 늘려야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돼서도 인원 늘려야 되고 [2026-10-21 15:18:46] 김준혁 (추정): 로봇과 관련된 인원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쭉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기계공학과의 로봇 전공이 따로 있어서 인원도 제일 많이 배정돼 있어요 이건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2026-10-21 15:18:50] 김준혁 (추정): 제가 그 뒤에 다시 추적을 해 보니까 [2026-10-21 15:18:57] 김준혁 (추정): 모바일 전공 이 학과 졸업생들 삼성전자로 들어가야 되는 학생들이 [2026-10-21 15:18:59] 김준혁 (추정): 대부분 수원사업장으로 가더라고요 [2026-10-21 15:19:04] 김준혁 (추정): 경북대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2026-10-21 15:19:10] 김준혁 (추정): 삼성전자와 계약을 해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했는데 [2026-10-21 15:19:27] 김준혁 (추정): 대구 경북 지역에 남아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물론 회사의 방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평택 또 MX 사업장으로 해서 수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런 점들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2026-10-21 15:19:29] 김준혁 (추정): 총장님께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6-10-21 15:19:39] 김준혁 (추정): 일단 저희가 말씀해 주신 지방대학교 중에서 전자과학부의 모바일공학과는 유일한 것이 있었고 [2026-10-21 15:19:48] 김준혁 (추정): 그동안 저희들이 꽤 오랫동안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30명의 의지를 매년 했던 것들을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2026-10-21 15:19:49] 김준혁 (추정): 일단 [2026-10-21 15:19:57] 김준혁 (추정): 거기 계약하는 사업부가 구미에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일단 [2026-10-21 15:20:13] 김준혁 (추정): 취업할 때 그 당시에는 구미에 있는 삼성전자로 다 취업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근무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내에서 하고 변동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은 [2026-10-21 15:20:13] 김준혁 (추정): 되고 있습니다 [2026-10-21 15:20:30] 김준혁 (추정): 그래서 일단 어쨌든 지금 계약학과가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거점국립대에서 운영하면서 지역에 우수인재가 남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2026-10-21 15:20:38] 김준혁 (추정): 확대 이런 기업을 더 확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도 이런 산학협력 [2026-10-21 15:20:45] 김준혁 (추정): 관련된 교육을 강화해서 지역기업에 맞는 우수한 인재를 계속 양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2026-10-21 15:21:01] 김준혁 (추정): 거기에 맞게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지역의 좋은 앵커 기업들이 더 많이 와서 그 기업들이 실제로 저희하고 담당 마찬가지하고 같이 해서 이런 계약과 더 확대가 된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26-10-21 15:21:17] 김준혁 (추정): 그런데 여기에서는 기업에 무조건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사실은 많은 지원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좋은 것들은 앵커 사업 이런 것 쪽에서 등록금을 75% 대 주고 이런 것은 굉장히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서 계약과 지금 말씀하셨던 [2026-10-21 15:21:34] 김준혁 (추정): ICT와 아까 대경 ICT사업회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앵커사업에서 등록금 25% 정부의 75% 정부에 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하게 정부의 지원책도 같이 병행되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6-10-21 15:21:38] 김준혁 (추정): 말씀하신 대로 지역 입장에서는 좋은 기업이 많이 와야 되고 [2026-10-21 15:21:47] 김준혁 (추정): 거기에 지방의 투자가 좀 더 많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와 더불어 첨언을 좀 더 말씀드리자면 [2026-10-21 15:22:04] 김준혁 (추정):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부터 지역에 있는 학교의 확보들이 그것을 보고 서울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경북대학교도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공공기관이 지역에 많이 오게 되면 거기 30%의 [2026-10-21 15:22:17] 김준혁 (추정): 고용하는 그런 의무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도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활성화된다면 아마 지역의 많은 인재들이 우수한 인재들이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5:22:23] 김준혁 (추정): 예 감사합니다 [2026-10-21 15:22:27] 김준혁 (추정):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1 15:22:29] 서범수 (추정): 서범수 위원입니다 [2026-10-21 15:22:33] 서범수 (추정): 해양대 총장님 죄송하지만 [2026-10-21 15:22:36] 서범수 (추정): 이게 요구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26-10-21 15:22:47] 서범수 (추정): 17시 40분에 UAE에서 18시 원서접수 마감 또는 연장 여부를 문의해서 예정대로 18시에 마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2026-10-21 15:22:49] 서범수 (추정): 17시 40분에 첫 통화가 왔습니다 [2026-10-21 15:22:54] 서범수 (추정):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것 [2026-10-21 15:22:57] 서범수 (추정): 이게요 [2026-10-21 15:23:05] 서범수 (추정): 저는 지금 깜짝 놀라는데 어떤 사연이 있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7시 50분부터 먹통인데 [2026-10-21 15:23:11] 서범수 (추정): 10분 전에 17시 40분에 대행사에서 우리 입학관리팀한테 [2026-10-21 15:23:19] 서범수 (추정): 17시 40분에 마감할까요 연장할까요 이 이야기의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2026-10-21 15:23:26] 서범수 (추정): 그러면 얼핏 제가 느끼기에는 그전부터 무슨 전조 조짐이 있었나 [2026-10-21 15:23:30] 서범수 (추정): 2030년까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026-10-21 15:23:31] 서범수 (추정): 그래서 [2026-10-21 15:23:35] 서범수 (추정): 해양대학교를 비롯해서 [2026-10-21 15:23:38] 서범수 (추정): 지금 진주교육대 [2026-10-21 15:23:43] 서범수 (추정): 그다음에 우리 부경대 창원대 총장님들 재단이 죄송하지만 [2026-10-21 15:23:44] 서범수 (추정): 그 당시에 [2026-10-21 15:23:52] 서범수 (추정): UAE로부터 제일 먼저 전화를 받은 사람이 특정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2026-10-21 15:23:58] 서범수 (추정): 그러면 다 통화기록이 있을 거예요 몇 시에 왔는지 통화 내용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2026-10-21 15:24:03] 서범수 (추정): 통화기록을 한번 저희들한테 제출 과연 몇 시에 온 건지 [2026-10-21 15:24:08] 서범수 (추정): 몇 시에 와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2026-10-21 15:24:10] 서범수 (추정):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2026-10-21 15:24:19] 서범수 (추정):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종감 전이라도 내일모레라도 좀 우리 4개 대학 총장님 또 [2026-10-21 15:24:27] 서범수 (추정):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2026-10-21 15:24:30] 서범수 (추정): 그다음에 우리 [2026-10-21 15:24:35] 서범수 (추정): 경북대 강원대가 [2026-10-21 15:24:39] 서범수 (추정): 지원대학에서 빠졌습니다 그렇지요 [2026-10-21 15:24:45] 서범수 (추정): 그런데 제가 선정 과정에 대한 부분이 좀 석연치가 않는데 [2026-10-21 15:24:50] 서범수 (추정): 그 전에 글로컬대학 성과평가할 때는 전남대 충남대가 [2026-10-21 15:24:54] 서범수 (추정): 정부 때보다 거의 2024년까지 등급을 낮게 받았거든요 [2026-10-21 15:24:59] 서범수 (추정): 다시 제일 좋게 받으셨어요 그렇지요 경북대 [2026-10-21 15:25:03] 서범수 (추정): B등급 전남대 충남대 저는 부산대는 안 건드릴게요 [2026-10-21 15:25:07] 서범수 (추정): 전남대 시 충남대 D [2026-10-21 15:25:13] 서범수 (추정):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2013년 2달 정도인데의 평가가 왜 이렇게 다를까 [2026-10-21 15:25:15] 서범수 (추정): 2030년은 이야기인데 [2026-10-21 15:25:23] 서범수 (추정): 이게 구두발표나 질의응답 없이 서면으로만 평가한 거지요 한 지하 지하 20대 경북대학 청장님 [2026-10-21 15:25:29] 서범수 (추정): 그리고 대학별 점수와 탈락 사유는 아직도 공개를 안 하고 있지요 [2026-10-21 15:25:35] 서범수 (추정): 경무대장님 왜 떨어지는지 모르시지요 한 지지 왜 탈락했을까 [2026-10-21 15:25:37] 서범수 (추정): 점수나 탈락사유 통보 받으셨습니까 [2026-10-21 15:25:44] 서범수 (추정):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 없습니다 없었지요 강원대 총장님 아마 [2026-10-21 15:25:45] 서범수 (추정): 엄청나게 [2026-10-21 15:25:49] 서범수 (추정): 같이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한번 [2026-10-21 15:25:52] 서범수 (추정): PT라든지 설명한 기회를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2026-10-21 15:25:58] 서범수 (추정): 그 발표 평가는 없었습니다 없었던 것 같아요 조금 어떤 기준으로 해서 [2026-10-21 15:26:00] 서범수 (추정): 선정이 됐을까요 [2026-10-21 15:26:03] 서범수 (추정): 저는 거기에 궁금합니다 [2026-10-21 15:26:13] 서범수 (추정): 그러고 난 뒤에 장관이 10월 7일 날 국감에서 내년에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개 이상의 지역을 지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확정적이지는 않다 [2026-10-21 15:26:18] 서범수 (추정): 이 못 갖고 노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2개 정도 선정할 수는 있으나 [2026-10-21 15:26:22] 서범수 (추정): 한 것 보고 이야기인 것 같아요 [2026-10-21 15:26:32] 서범수 (추정): 2024년 2024년까지 단호 지적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총장님 만약 2개 선정한다 칩시다 경북대 총장님은 내년에 경북대 들어간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2026-10-21 15:26:36] 서범수 (추정): 2024년 2024년까지 2024년까지 다 끌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6-10-21 15:26:53] 서범수 (추정): 강원대 총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는 그때 6월 국회 답변에서 기업 수요 기준이 강원권에서 가장 큰 진입장벽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요가 없다 지지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수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가운데하고는 어떡합니까 [2026-10-21 15:26:54] 서범수 (추정): 과연 [2026-10-21 15:27:11] 서범수 (추정): 저희는 좀 다른 모델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선정을 하면 선정을 하는 대로 공개 투명하게 해야 된다 왜 이 학교 이 학교가 선정이 되고 이 학교에 학교는 아깝게 탈락했는데 뭘 조금 더 보완을 하면 [2026-10-21 15:27:15] 서범수 (추정): 다음에는 기회가 있다 이게 돼야 되는데 교육부 [2026-10-21 15:27:17] 서범수 (추정): 교육부에서 오시지요 [2026-10-21 15:27:23] 서범수 (추정): 실장님 예 아무런 이야기도 없잖아요 지금 뭘 그러면 다음에 뭘 준비를 할까요 [2026-10-21 15:27:41] 서범수 (추정): 경북대학교에서는 뭘 준비를 할까요 저희가 10월 초에 선정된 대학들께 확정 통보를 하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또 준비를 하는 대학을 위해서 말씀 주신 추가 설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5:28:11] 서범수 (추정): 그렇지 않습니다 [2026-10-21 15:28:15] 서범수 (추정): 저희가 대학들께 지금 [2026-10-21 15:28:31] 서범수 (추정): 대학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5:29:11] 서범수 (추정): 330만 2030년까지 나간다 [2026-10-21 15:29:22] 서범수 (추정): 2024년 [2026-10-21 15:29:38] 서범수 (추정):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김희정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조교 임용규정 제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1 15:29:43] 백승아 (추정): 배상훈 부경대 총장님께 교육공무원 조교임용제도에 대해 질의하겠는데요 [2026-10-21 15:29:54] 백승아 (추정): 화면 보시면 교육부가 조사한 국립대 교육공무원 조교 현황입니다 부경대 재직 조교의 평균 근속이 5년 [2026-10-21 15:29:57] 백승아 (추정): 강원 영남권 국립대 중에 최하위 수준입니다 [2026-10-21 15:30:04] 백승아 (추정): 반면 같은 부산에 있는 부산대는 12년이고요 경북대는 19년으로 무려 4배 가까이나 차이가 납니다 [2026-10-21 15:30:10] 백승아 (추정): 그 차이는 각 대학의 규정에서 비롯됐는데요 경북대와 부산대 총장님께 함께 묻겠습니다 [2026-10-21 15:30:31] 백승아 (추정): 두 대학 모두 조교의 재임용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북대는 작년에 조교 의사규정 제정했고 부산대는 이번 달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두 장기재직 조교에 관한 내용의 변경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경북대 총장 총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2026-10-21 15:30:32] 백승아 (추정): 구체적인 내용은 [2026-10-21 15:30:36] 백승아 (추정): 10년 이상 근무한 조교들에 대해서 [2026-10-21 15:30:55] 백승아 (추정): 매년 하는 계명을 하지 않고 5년마다 하는 이런 식으로 바꾸었습니다 5년간 재임용 심사 면제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부산대는요 저희는 5년째 재심사를 해서 통과가 되면 쉽게 이야기해서 [2026-10-21 15:30:56] 백승아 (추정): 재임용 심사를 면제하겠다는 것이고 [2026-10-21 15:31:12] 백승아 (추정): 그래서 또 아주 사람 사는 일이라서 아직도 잘못되는 경우도 또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경우는 학과 아까 교수님들의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다시 원위치로 1년마다 또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026-10-21 15:31:27] 백승아 (추정): 그렇지 않으면 또 그러니까 리뉴얼 없이 계속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바꿀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5년 이상 재직한 조교 중에 희망자는 다 청사를 면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이 좀 안정이 될 텐데 [2026-10-21 15:31:29] 백승아 (추정): 부산대 총장님 그렇게 개정하기로 한 이유가 뭡니까 [2026-10-21 15:31:45] 백승아 (추정): 저희 조교회하고 또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게 백분 이해가 되고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교수님들 입장에서 조금 다른 면도 있었지만 이런 정도는 전부 다 수용해야 될 정도라고 보고 [2026-10-21 15:32:01] 백승아 (추정): 적극 수용을 해서 아마 곧 통과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니까 장기근속자 대부분이 재임용이 되는 상황에서 매년 이렇게 심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유출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용 불안을 키우고 [2026-10-21 15:32:06] 백승아 (추정): 또 대학의 교육 연구 지원 안정성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2026-10-21 15:32:14] 백승아 (추정): 부경대 총장님 부경대는 올해 2월 조교 인사규정 제정을 했는데 재임용 횟수 제한하는 내용 담고 있지요 [2026-10-21 15:32:18] 백승아 (추정): 예 그렇습니다 재임용을 몇 회 제한합니까 [2026-10-21 15:32:21] 백승아 (추정): 총 4회 [2026-10-21 15:32:23] 백승아 (추정): 기간으로는 5년간 [2026-10-21 15:32:31] 백승아 (추정): 제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재임용 사회 제안을 해서 부서 소속 조교만 재임용 횟수 또 기간 연장이 가능해요 [2026-10-21 15:32:41] 백승아 (추정): 그러니까 부경대는 부서 소속 조교에 대해서는 재임용 횟수 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학과 조교 등 나머지는 재임용 횟수를 사회로 제한하면서 [2026-10-21 15:32:48] 백승아 (추정): 저기 임용 제휴 횟수가 만료되면 퇴직한 조교가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경로까지 다 차단을 해 버렸습니다 [2026-10-21 15:33:04] 백승아 (추정): 그러니까 저와 고민정 간사님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국립대학 교육공무원 조교 고용 여부 그러니까 고용 여건 처우개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경북대와 부산대는 고용안정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도를 개선한 반면에 [2026-10-21 15:33:09] 백승아 (추정): 부경되는 이에 역행하는 인사규정을 개정 제정을 지금 한 겁니다 [2026-10-21 15:33:10] 백승아 (추정): 부경대 총장님 [2026-10-21 15:33:16] 백승아 (추정): 능력과 상관없이 횟수만으로 재임용을 막는 이 규정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2026-10-21 15:33:27] 백승아 (추정): 대학 교육 현장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26-10-21 15:33:32] 백승아 (추정): 재임용 횟수 제한 없애고 고용안정위안 개선안 마련할 의향 있으십니까 [2026-10-21 15:33:48] 백승아 (추정): 예 전향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절차에 따라서 정비하고 책임 있게 그 결과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공무원 조교 고용안정은 개인의 근무여건 개선 문제만이 아닙니다 [2026-10-21 15:33:58] 백승아 (추정): 그러니까 대학의 행정 교육 연구지원 역량 이런 연속성을 확보하는 문제고요 대학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꼭 개선이 필요합니다 [2026-10-21 15:34:05] 백승아 (추정): 부경대는 종합감사일까지 조교 재임용 제도개선 방안 마련하셔서 의원실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5:34:08] 백승아 (추정):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1 15:34:16] 백승아 (추정):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1 15:34:19] 정성국 (추정): 이석희 부산교대 총장직무대리님 [2026-10-21 15:34:25] 정성국 (추정): 지금 부산대와 부산교대 통합에 대해서 [2026-10-21 15:34:32] 정성국 (추정): 우리 전국에 있는 교대 총장님들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이게 저 기대가 많으신지 좀 우려가 크신지 어떠세요 [2026-10-21 15:34:39] 정성국 (추정): 장관님 마이크가 안 나옵니까 다시 시간 좀 멈춰 주세요 [2026-10-21 15:34:57] 정성국 (추정): 그 계획을 냈음에도 대부분의 교대들은 다 반대를 [2026-10-21 15:35:08] 정성국 (추정): 했고 저희들이 지금은 며칠 전에 저희들이 교대 총장님들하고 만났는데 사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2026-10-21 15:35:15] 정성국 (추정): 부산대학과 부산교대의 통합이 지금 저희들이 원래 통합계획대로 된다면 [2026-10-21 15:35:25] 정성국 (추정):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 변화에 따를 용의가 있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거의 과반 이상이 [2026-10-21 15:35:39] 정성국 (추정): 이 모델을 따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재원 총장님과 이석희 대리 총량직무대리님께서 지금 첫 통합에 이르는 어찌 보면 제주대 제주교대 다음인데 [2026-10-21 15:35:41] 정성국 (추정): 케이스가 좀 다르지요 그렇지요 [2026-10-21 15:35:57] 정성국 (추정): 처음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굉장히 지금 중요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추진하시되 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제 의원실로도 항상 연락을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최 전 총장님 그런데 부산대가 지금 이렇게 [2026-10-21 15:36:00] 정성국 (추정):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가지고 [2026-10-21 15:36:04] 정성국 (추정): 추진을 잘하고 있지만 많은 규제와 그리폴이 있는 것 같아요 [2026-10-21 15:36:11] 정성국 (추정): 산업전문 박사과정 설치 문제도 지금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시행령을 보면 [2026-10-21 15:36:16] 정성국 (추정): 개정안을 보면 산업전문 박사 과정을 전문대학원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6-10-21 15:36:19] 정성국 (추정): 제가 우리 의원실에서 보고받기로는 [2026-10-21 15:36:23] 정성국 (추정): 부산대는 일반대학원을 중심으로 산업학위제 [2026-10-21 15:36:26] 정성국 (추정): 도입을 준비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뭐가 며칠 안 됩니다 [2026-10-21 15:36:33] 정성국 (추정): 부산대 설명을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교수진이라든지 첨단연구장비가 일반대학원에 축적돼 있다 [2026-10-21 15:36:35] 정성국 (추정):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요 [2026-10-21 15:36:52] 정성국 (추정): 일반적으로 전문대학원이라고 하면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교원 수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리 다 마련된 상태에서 전문대학원으로서 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26-10-21 15:36:56] 정성국 (추정): 또 학부가 일반적으로는 없고 법전원 의전원을 생각하면 그런 구조인데 [2026-10-21 15:37:02] 정성국 (추정): 일반대학원은 그야말로 그렇지가 않지요 그래서 지금 산업화기제라고 하는 것의 핵심 내용은 [2026-10-21 15:37:19] 정성국 (추정): 이른바 산업체의 경력 가지고 학술논문이 아니라 그런 프로젝트나 이런 것으로 학위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연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저희가 특례 규제특례 신청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조금 이제 [2026-10-21 15:37:36] 정성국 (추정):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왜곡돼서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일반대학원이어야지 각 대학에서 이런 것들을 펼쳐 나갈 때 이게 리소스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고 입안대학원도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런 [2026-10-21 15:37:37] 정성국 (추정): 규제라는 게 굉장히 지명적입니다 [2026-10-21 15:37:49] 정성국 (추정): 어려움을 지금 주는 부분인데 지금 울산 연구거점 구축도 문제가 되고 있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좀 말씀해 보시지요 부울경 산업의 인재 수요를 [2026-10-21 15:37:58] 정성국 (추정): 행정구역 안에서만 움직이게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 앞서 맞지 않다 생각하고 초광역 산학협력 산학협력을 장려한다고 하면서 [2026-10-21 15:38:15] 정성국 (추정): 연구시설의 활용 범위를 갖다가 거리와 환경부로 제한을 한다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총장님 울산 분원이 왜 꼭 필요합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이른바 이제 패키지 지원사업에서 저희가 부울경을 좀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맡았는데 [2026-10-21 15:38:29] 정성국 (추정): 부산대학 경우에는 경남 지역에 양산캠퍼스도 있고 밀양캠퍼스도 있어서 이미 그 거점이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울산의 경우에는 국립대학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프렌치가 없는데 울산 지역을 커버하려면 [2026-10-21 15:38:45] 정성국 (추정): 울산 지역의 산업과 경남 지역의 산업이 서로 또 다르고 특화되어 있어서 그것들을 아울러 가려면 거기에 교두보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게 대학 설립 운영 규정 때문에 지금 시간관계상 제가 한 가지만 더 묻지요 제가 의원실이 파악하기로는 [2026-10-21 15:39:01] 정성국 (추정): 또 마지막으로 지금 외부 전문가 주요 보직 임용 문제 이것도 특례 요청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까 우리 백승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아주 획기적인 일들을 좀 해내야 되는데 연구원장 [2026-10-21 15:39:19] 정성국 (추정): 대학원장을 외부 산업계 경력을 많이 가지신 분들을 원장 확장으로 이제 초청을 좀 하고 싶은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원 대학교원 중에서 또 임명을 하도록 돼 있어서 이런 것들도 즉 신청은 해 두고는 있습니다마는 교육부에도 나와 계시고 하니 이 기회에 확 [2026-10-21 15:39:23] 정성국 (추정): 좀 풀어서 외부 인력들을 수혈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2026-10-21 15:39:25] 정성국 (추정): 이혜숙 실장님 [2026-10-21 15:39:31] 정성국 (추정): 지금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사업 자체는 돈은 지원하고 다 하면서 [2026-10-21 15:39:33] 정성국 (추정): 제도적 뒷받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6-10-21 15:39:56] 정성국 (추정):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 고등교육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규제특례가 굉장히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건의 주신 사항은 [2026-10-21 15:39:57] 정성국 (추정):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5:40:05] 정성국 (추정): 그래서 다시 재도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1 15:40:22] 정성국 (추정):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전에 질의됐던 공공기숙사 관련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좀 다 못 드렸는데 여기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총장님들께 [2026-10-21 15:40:25] 한병도 (추정):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요청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26-10-21 15:40:41] 한병도 (추정): 첫 번째는 우선수용률이 국립대 평균에 못 미치는 대학은 확충 계획을 그 밖의 대학은 노후생활관 교체 계획을 세워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둘째는 [2026-10-21 15:40:54] 한병도 (추정): 권역별 연합형 기숙사 건립 가능성이 열릴 수 있도록 캠퍼스 대 후보 부지를 검토해서 학생 거주 마련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는 참석해서 모든 총재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6-10-21 15:41:02] 한병도 (추정):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제가 기숙사비 카드 납부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5:41:09] 한병도 (추정): 기숙사비는 한 학기 목을 목돈으로 한 번에 되는 관행이었습니다 [2026-10-21 15:41:28] 한병도 (추정):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느껴서 국회는 지난 2월에 고등교육법을 고쳐서 기숙사비 카드 납부 등 근거를 마련했고요 학생이 학계의 기숙사비를 두 번 이상 나눠서 낼 수가 있게 했습니다 내년 3월이면 시행이 됩니다 [2026-10-21 15:41:39] 한병도 (추정): 기숙사비를 카드로 받는 대학은 2024년에 43곳 올해는 45구수고요 3년째 전체 대학의 15% 안팎입니다 [2026-10-21 15:41:47] 한병도 (추정): 전체 대학의 86%인 사립대는 9%의 범으로 있고 국공립대는 41%에서 55%로 올렸습니다 [2026-10-21 15:41:53] 한병도 (추정): 여기 PPT 한번 봐 주시면 그래서 오늘 참석해 주신 9개 대학을 한번 보았습니다 [2026-10-21 15:42:06] 한병도 (추정): 먼저 경북대 경상국립대 강원대 부산교대 국립창원대 진주교대는 카드 납부와 현금 분할 납부를 모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5:42:20] 한병도 (추정): 특히 경북대 국립창원대 진주교대는 올해 현금 분할 납부의 질을 새로 열어 주셨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개선이라는 생각이 들고 더 높이 평가합니다 [2026-10-21 15:42:35] 한병도 (추정): 그런데 여전히 제도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미흡한 곳들이 있습니다 먼저 부산대학교 국립한국해양대학교는 카드 납부는 시행하고 있지만 현금 분할 납부는 아직 미실시 [2026-10-21 15:42:47] 한병도 (추정): 상태입니다 국립부경대학교는 이번에 현금 분할 납부를 새로 도입을 했는데 학생들의 수요가 높은 카드 납부는 여전히 미실시 상태입니다 [2026-10-21 15:42:54] 한병도 (추정): 그다음에 부산대 한국해양대 부경대 총재님 참 이 세 곳 총장님은요 [2026-10-21 15:43:12] 한병도 (추정): 그 법에 근거가 마련된 만큼 학생들이 목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시행 전에 카드와 분할납부를 모두 갖추도록 준비를 좀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부산대 총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저희 경우에 지금부터 10년 전부터 [2026-10-21 15:43:27] 한병도 (추정): 현금 납부하고 카드 납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칸 납부 경우에 죽 보니까 한 2% 정도 내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금 납부가 많기는 한데 그 말씀처럼 재정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할하는 것은 굉장히 [2026-10-21 15:43:47] 한병도 (추정): 아마 부담 완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조금 늦었습니다만 지난 사실 올해 2학기 추가 모집 때부터 분할 납부를 시작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2학기 시작부터 하지는 못했고 추가 납부부터 했는데 그래서 이용률도 조금 나오는 것 같고 해서 아마 다음 학기부터는 효과를 [2026-10-21 15:44:03] 한병도 (추정): 발휘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국해양대 총장님 저희 대학은 2015년부터 카드 납부는 실시해 오고 있고요 현금 납부는 2회 분할로 2027년 내년 1학기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부경대 총재님도 한 말씀 해 주시겠어요 예 [2026-10-21 15:44:08] 한병도 (추정): 축은행하고의 전산시스템 연동을 통해서 [2026-10-21 15:44:20] 한병도 (추정): 27학년도부터 시행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두 가지 제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2026-10-21 15:44:37] 한병도 (추정): 부경대 부산대 한국해양대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세 대학은 카드납부 현금 분할납부 도입 계획을 학칙 개정 일정과 함께 좀 의원실로 방금 말씀해 주신 것 포함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둘째 [2026-10-21 15:44:45] 한병도 (추정): 올해 신규 도입 및 2학기 시행을 확정한 대학들 역시 제도가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총재님들께서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5:44:52] 한병도 (추정): 이상입니다 한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1 15:45:03] 이인선 (추정): 오늘 전체적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문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2026-10-21 15:45:19] 이인선 (추정): 그래서 어떤 위원님은 서울대 10개가 아니고 그 지방대학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는데 사실 이 정책은 일본에서는 실패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2026-10-21 15:45:35] 이인선 (추정): 이제 시작되면서 국정과제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시작이 됐고 그 안에 3개 대학을 만든다고 그 안이 명시가 되면서 결국은 3개 대학이 이제 거점대학으로 패키지 사업을 먼저 가게 됐습니다 [2026-10-21 15:45:50] 이인선 (추정): 그래서 제가 얘기해 왔던 것은 이렇게 갈 게 아니고 우리가 김대중 정부 때부터 늘 지금 이 정부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5급 3턱 지역균형발전을 해 보겠다는 5급 3턱은 참 좋은 정책인데요 [2026-10-21 15:45:59] 이인선 (추정): 그래서 서울 수도권을 제외하면 4억이 남잖아요 그래서 항상 김대중 정부 때부터 4극으로 모든 사업을 해 왔습니다 [2026-10-21 15:46:01] 이인선 (추정): 부울경 대구경북 강원 [2026-10-21 15:46:10] 이인선 (추정): 호남 충청 이렇게 4극을 해 왔는데 불구하고 이번에 3 3개 대학을 가면서 어려움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은 [2026-10-21 15:46:18] 이인선 (추정): 지금 9개 대학 다 서울대를 만들고 싶은데 다 특징이 있는데 3개만 먼저 가고 나머지 대학은 어떻게 할 건지 아무런 [2026-10-21 15:46:40] 이인선 (추정): 로드맵이 없으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나머지 9개 중에서 3개가 갖고 다음에 또 순차적으로 봐서 결국은 어느 대학 어느 지역만 가는 게 아니고 9개의 서울대학이 같이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1 15:46:44] 이인선 (추정): 그 전에 이번에 사실은 3개 대학을 갈 게 아니고 이것보다는 [2026-10-21 15:47:01] 이인선 (추정): 제출한 9개 대학을 두고 A B C 해서 순차적으로 가는 그것을 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향후의 계획 없이 3개만 정했기 때문에 아마 그게 굉장히 불합리하고 어려워 보이고 곤혹스럽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자기 지역에 있습니다 [2026-10-21 15:47:05] 이인선 (추정): 한병도 대표님도 전북대학이 안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2026-10-21 15:47:13] 이인선 (추정): 그런 어려운 가운데 서울대 만들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것은 아마 이제 [2026-10-21 15:47:31] 이인선 (추정): 재종료된 것은 아마 지역의 대학을 살려서 지역기업과 손잡고 결국은 지역을 발전하는 균형발전에 맹점을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러면 지역을 살리는 데 [2026-10-21 15:47:52] 이인선 (추정): 대학을 통해서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풍선처럼 여기 누르면 여기가 나오고 여기는 여기 나오고 굉장히 어려운 게 대학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있는 데가 대구다 보니까 이제 대구에 있는 대구에 있는 국공립대학하고 사립대학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비교를 해 보니까 [2026-10-21 15:47:54] 이인선 (추정): 국공립대학 같은 경우에 나온 경우에는 [2026-10-21 15:47:58] 이인선 (추정): 지역의 정조회나 취업률이 20.9고요 [2026-10-21 15:47:59] 이인선 (추정): 실은 [2026-10-21 15:48:17] 이인선 (추정): 여기에서 2024년이 되면서 16.9로 낮아지고 오히려 사립대학 출신은 정주 취업률이 43%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립대학을 지원해서 지역에 정주한다는 것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2026-10-21 15:48:22] 이인선 (추정): 지역에 있는 기업들 활성화하는 것도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하나는 [2026-10-21 15:48:25] 이인선 (추정): 테이블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6-10-21 15:48:35] 이인선 (추정): 최근에도 한 기회는 보면 결국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신입생들이 지역으로 많이 내려오게 됩니다 [2026-10-21 15:48:41] 이인선 (추정): 그래서 경북대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증가했고 9개 거점 국립대학이 다 증가를 했습니다 [2026-10-21 15:48:53] 이인선 (추정): 수도권에서 지역에 온 학생들은 결국은 자기 수도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학교만 우리 지방대학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방대학에서 혜택을 보고 지방에 남고 [2026-10-21 15:49:14] 이인선 (추정): 2030년 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국가에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이 정책이 과연 제대로 가느냐도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가 그냥 무조건 국립대학에 혜택을 몰아주는 것보다는 국립대학이 지역에 있는 9개 거점대학 하고 싶은 대학이 [2026-10-21 15:49:17] 이인선 (추정): 과연 우리가 어떤 분야로 해서 어떻게 어느 지역에 있는 [2026-10-21 15:49:25] 이인선 (추정): 기업들하고 어떻게 손잡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조금 로드맵을 갖고 있는 지역에다가 [2026-10-21 15:49:43] 이인선 (추정): 특히 국가 돈을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결국은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교육부에서 나와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교육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26-10-21 15:50:00] 이인선 (추정):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이해숙 실장님 엄청 질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질의받고 돌아가셔 가지고 다시 그것을 구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마는 결국은 지역 기업과의 채용 연계 교육과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2026-10-21 15:50:01] 이인선 (추정): 그냥 이렇게 너무 [2026-10-21 15:50:17] 이인선 (추정): 2024년까지 지지한 지 지치 지치 지치 지지 [2026-10-21 15:50:21] 이인선 (추정): 2023년 [2026-10-21 15:50:30] 이인선 (추정): 예 주신 말씀 섬세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2026-10-21 15:50:34] 이인선 (추정): 이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10-21 15:50:43] 이인선 (추정): 전국 36개 국립대학 건물 총 3269개 동 중에서 [2026-10-21 15:50:51] 이인선 (추정): 608개 동이 준공 후 40년 이상 경과했더라고요 [2026-10-21 15:50:55] 이인선 (추정): 그래서 대학별 노후시설 개선 수요가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2026-10-21 15:51:04] 이인선 (추정): 우리나라가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면서 [2026-10-21 15:51:08] 이인선 (추정): 국가예산 부분이나 대학에 있어서도 [2026-10-21 15:51:12] 이인선 (추정): 재정의 지출에 있어서 변하는 방향이 뭐냐 하면 [2026-10-21 15:51:22] 이인선 (추정): 개발도상국 때까지는 아니 뭔가를 새롭게 만들고 없는 것을 만들어 내는 쪽에 치중을 했다면 [2026-10-21 15:51:25] 이인선 (추정): 이제 선진국이 됐다라는 얘기는 [2026-10-21 15:51:30] 이인선 (추정): 비율이 조정이 돼서 새로운 걸 만드는 것 이상으로 [2026-10-21 15:51:39] 이인선 (추정): 기존의 것을 리뉴얼하고 관리하고 새 시대에 맞게 소위 변화 개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6-10-21 15:51:41] 이인선 (추정): 그래서 그중에서 [2026-10-21 15:51:46] 이인선 (추정): 대학이 가지는 노후 건물 같은 경우도 [2026-10-21 15:51:48] 이인선 (추정): 예전에는 그냥 단지 [2026-10-21 15:51:55] 이인선 (추정): 한 곳에 집적한다라는 기능 그러니까 개더링 모이는 기능에서 [2026-10-21 15:52:09] 이인선 (추정): 소위 교수 학습이 이루어지는 기능만 있었다면 지금은 첨단으로 연구하고 변화돼야 되는 기능으로 완전히 전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2026-10-21 15:52:13] 이인선 (추정): 새로운 것을 짓는 것 이상으로 이런 노후 건물을 [2026-10-21 15:52:23] 이인선 (추정): 세 상황에 맞게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한 대학교 같은 경우도 봤더니 [2026-10-21 15:52:27] 이인선 (추정): 부산대 같은 경우는 60년 이상 된 건물이 [2026-10-21 15:52:37] 이인선 (추정): 다섯 동이나 있고요 경북대는 60년 이상 되는 건물이 10동 경상대도 60년 이상이 한 동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2026-10-21 15:52:43] 이인선 (추정): 그 과정에 일부 국가예산이 투입된 적도 있겠지만 [2026-10-21 15:52:51] 이인선 (추정): 보수나 성능 개선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게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6-10-21 15:52:58] 이인선 (추정): 사실은 이게 잔사업 [2026-10-21 15:53:11] 이인선 (추정): 2022년이 있으면 대학이 다시 지원하는 데 제한을 받다 보니 총장님들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각 대학 총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10-21 15:53:17] 이인선 (추정): 노후시설의 개선 우선순위에 학교 각 대학교에 [2026-10-21 15:53:21] 이인선 (추정): 대책이 각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제출 요구를 했거든요 [2026-10-21 15:53:38] 이인선 (추정): 이게 뭐냐 하면 건물 경과 연수뿐만 아니라 실제 시설 상태 그리고 강의실험 연구 등 사용 상태를 점검하고 리모델링과 개축이 필요한 시설 그리고 각각의 소요 예산과 추진 순서 등에 대한 정비계획이 [2026-10-21 15:53:39] 이인선 (추정): 필요합니다 실제 [2026-10-21 15:53:43] 이인선 (추정): 지금 당장 된다 아니다를 떠나서 로드맵이 필요하고요 [2026-10-21 15:53:45] 이인선 (추정): 마찬가지로 교육부는 [2026-10-21 15:53:58] 이인선 (추정): 이게 자연사업이 있다라고 해서 안 하면 말씀드렸듯이 선진국 개편된 데 따른 국가재정 투입에 대한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2026-10-21 15:54:00] 이인선 (추정): 예를 들어서 자연사업 비율 중에서도 [2026-10-21 15:54:05] 이인선 (추정): 시설사업에 해당되고 특히 [2026-10-21 15:54:14] 이인선 (추정): 약속한 대로 하지 않고 완전히 계속 늘어지는 사업의 비율을 포함시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2026-10-21 15:54:31] 이인선 (추정): 그런데 그러지 않는데 단지 현재 학교가 진행돼서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근본적으로 개교된 지 오래된 학교는 계속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대학별 시설 노후화 정도를 반영해서 [2026-10-21 15:54:33] 이인선 (추정): 사업 선정 기준을 만드는 데 좀 [2026-10-21 15:54:37] 이인선 (추정):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21 15:54:40] 이인선 (추정): 교육부 입장 오든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5:55:00] 이인선 (추정):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미집행률이나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서 일부 속도나 이런 부분이 좀 만족스럽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롭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미집행률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부분 포함해서 조금 더 섬세하게 봐서 [2026-10-21 15:55:15] 이인선 (추정):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좀 대학을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고민한다든가 이 부분도 고민하고요 다만 저희가 전체 시설 예산이 일정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1교 1 원칙이고 현재도 그러다 보니 매년 10개 정도 대학만 [2026-10-21 15:55:31] 이인선 (추정): 신규 증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조금 적극 심사해 주시면 저희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경제적인 병등이 평등이 아닙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 [2026-10-21 15:55:45] 이인선 (추정): 그러려면 대학 총장님들이 제가 먼저 말씀드린 학교의 종합적인 진단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진단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부의 실태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2026-10-21 15:55:47] 이인선 (추정): 교육부 중심으로 각 대학 총장님들 좀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21 15:55:56] 이인선 (추정):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틀간 [2026-10-21 15:56:00] 이인선 (추정): 지방 국감에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고요 [2026-10-21 15:56:02] 이인선 (추정): 오늘 감사에서는 부산대학교 등 [2026-10-21 15:56:13] 이인선 (추정): 9개 국립대학교에 여러 기관들이 존재를 하고 그래서 교육정책과 행정 운영 등에 관하여 여러 위원님들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2026-10-21 15:56:16] 이인선 (추정): 특히 저희가 지방 국감을 했던 이유는 [2026-10-21 15:56:20] 이인선 (추정): 지방 국립대가 [2026-10-21 15:56:23] 이인선 (추정): 실제 지역인재 양성과 [2026-10-21 15:56:39] 이인선 (추정): 지역 살리기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에 얼마만큼 연계되느냐의 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관련돼서 사실 학교 안에서도 [2026-10-21 15:56:41] 이인선 (추정): 학교 간 차등도 있지만 학교 안에서도 사실상 [2026-10-21 15:56:45] 이인선 (추정): 정교하게 하지 않으면 차등이 생길 수 있는 문제 지적이 있었고요 [2026-10-21 15:56:57] 이인선 (추정): 같은 재학생 안에서 그리고 일자리 창출 연계사업을 통해서 이런 등록금 전액 지원이 실제적으로 지역일자리 사업과 연계돼야 된다라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6-10-21 15:57:01] 이인선 (추정):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도 [2026-10-21 15:57:05] 이인선 (추정): 소외받는 대학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6-10-21 15:57:07] 이인선 (추정): 교육부가 [2026-10-21 15:57:11] 이인선 (추정): 3개 대학 발표 이후에 로드맵을 발표를 하고 [2026-10-21 15:57:20] 이인선 (추정): 준비하는 대학들도 지역발전과 연계될 수 있어야 된다는 당부가 있었고 특히 오늘 온 대학 중에서 포함된 부산대학교의 경우는 [2026-10-21 15:57:37] 이인선 (추정): 이 확대된 재정 지원이 대학 발전과 직결될 수 있도록 재정위원회 독립성 및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외부 감사인력 확보 등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 발전과 연계된 지적이 있었고요 [2026-10-21 15:57:37] 이인선 (추정): 그리고 [2026-10-21 15:57:50] 이인선 (추정): 교원 관련 채용의 의혹이라든지 부적절한 비용 지급 그리고 학술연구비 지급 관련 활동 증빙이 미흡한 부분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데 있어서 [2026-10-21 15:57:55] 이인선 (추정): 교원 확보와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6-10-21 15:58:03] 이인선 (추정): 교육공무원 신분인 조교라든지 대학 교원의 육아휴직 기간 문제 등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2026-10-21 15:58:05] 이인선 (추정): 부산대와 부산교대는 [2026-10-21 15:58:13] 이인선 (추정): 전국적인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 통합에 실질적으로 양 대학교의 현실적인 목소리가 집적이 되고 [2026-10-21 15:58:21] 이인선 (추정): 양 대학이 가졌던 교원 양성 기능이 각각 업그레이드되어서 통합된 기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2026-10-21 15:58:22] 이인선 (추정): 당부드립니다 [2026-10-21 15:58:27] 이인선 (추정): 수감기관에서는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2026-10-21 15:58:37] 이인선 (추정): 지체 없이 대책을 마련하고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교육정책 수립이나 집행 및 기관 운영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026-10-21 15:58:52] 이인선 (추정): 김준혁 백승아 한병도 정성국 이주영 서범수 이인선 김희정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수감기관과 증인은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2026-10-21 15:58:56] 이인선 (추정):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도 회의록에 게재가 됩니다 [2026-10-21 15:59:00] 이인선 (추정): 위원님들 지방까지 오셔서 1박 2일 [2026-10-21 15:59:13] 이인선 (추정):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역시 국회 안에서만 감사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현장교육청이나 대학교를 직접 나아가신 게 제도개선하는 데 [2026-10-21 15:59:20] 이인선 (추정): 짧은 시간이지만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 관계자 및 언론인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고요 [2026-10-21 15:59:22] 이인선 (추정): 부산대학교는 [2026-10-21 15:59:33] 이인선 (추정): 다시 코스트 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셨고 또 다른 대학교들도 같이 이렇게 오셔 가지고 함께 머리를 맞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1 15:59:42] 이인선 (추정): 교육위원회는 10월 23일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26-10-21 15:59:51] 이인선 (추정): 완벽한 시간에 끝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