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광주경찰청 등)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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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10:06:21] 발언자 미상: 최근 전남 광주통합특별시는 시도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민생경제의 회복과 안전한 지역사회를 기본으로 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고도화와 모빌리티 혁신 등
[2026-10-22 10:06:36] 발언자 미상: 남독권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반면 광주 518 및 여순사건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정신계승 광주 군민공항 군 민간공학 통합 이전 및 지자체 간 갈등 해소
[2026-10-22 10:06:51] 발언자 미상: 청년인구 요출과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인구소멸지역 활성화 등 풀어 나가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국정감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한편
[2026-10-22 10:07:03] 발언자 미상: 초광역협력체계 구축 과정에서 당면한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6-10-22 10:07:18] 발언자 미상: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국정감사에서 진술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2026-10-22 10:07:33] 발언자 미상: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시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14조 과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22 10:07:44] 발언자 미상: 다음으로 선서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관증인을 대표해서 시장께서 선서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07:55] 발언자 미상: 기관장께서 선서할 때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관증인 역시 모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형배 전남 광주 통합
[2026-10-22 10:08:01] 발언자 미상: 시장 나오셔서 모든 기관증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08:20] 발언자 미상: 선서
[2026-10-22 10:08:22] 발언자 미상: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2026-10-22 10:08:24] 발언자 미상: 국회법 제127조
[2026-10-22 10:08:27]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2026-10-22 10:08:30] 발언자 미상: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소관 업무에 대한
[2026-10-22 10:08:34] 발언자 미상: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26-10-22 10:08:38] 발언자 미상: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2026-10-22 10:08:41] 발언자 미상: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2026-10-22 10:08:50] 발언자 미상: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2026-10-22 10:08:53] 발언자 미상: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2026-10-22 10:09:02] 발언자 미상: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민형배
[2026-10-22 10:09:29] 발언자 미상: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09:35] 발언자 미상: 다음은 기관장 인사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2026-10-22 10:09:43] 발언자 미상: 민형배 전남 광주통합시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참석한 기관증인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09:54]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김영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10-22 10:09:56] 발언자 미상: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26-10-22 10:10:02] 발언자 미상: 저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첫 번째 국정감사입니다
[2026-10-22 10:10:03] 발언자 미상: 먼저
[2026-10-22 10:10:11] 발언자 미상: 전남 광주 통합의 길을 열어주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10-22 10:10:16] 발언자 미상: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아 주신 덕분에
[2026-10-22 10:10:20] 발언자 미상: 지난 7월 1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2026-10-22 10:10:22] 발언자 미상: 출범했습니다
[2026-10-22 10:10:29] 발언자 미상: 저는 지난 114일 동안 통합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2026-10-22 10:10:30] 발언자 미상: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2026-10-22 10:10:33] 발언자 미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6-10-22 10:10:34] 발언자 미상: 정말 쉽지 않습니다
[2026-10-22 10:10:41] 발언자 미상: 40년 동안 서로 다른 행정체계로 운영해 온 두 지역을 하나로 만드는 일입니다
[2026-10-22 10:10:43] 발언자 미상: 옛 전남과 옛 광주가
[2026-10-22 10:10:45] 발언자 미상: 각각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이
[2026-10-22 10:10:49] 발언자 미상: 무려 2984건이나 됩니다
[2026-10-22 10:10:53] 발언자 미상: 그중 별도의 통합 조정 계획이 필요한 것만
[2026-10-22 10:10:56] 발언자 미상: 1361건에 이릅니다
[2026-10-22 10:11:02] 발언자 미상: 어쩌면 앞으로 4년 내내 붙들고 풀어 가야 할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10:11:08] 발언자 미상: 처음 가는 일이다 보니까 아직 서툴고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2026-10-22 10:11:11] 발언자 미상: 그런데 해 보니까
[2026-10-22 10:11:14] 발언자 미상: 통합의 힘도 정말 큰 것 같습니다
[2026-10-22 10:11:18] 발언자 미상: 반도체를 비롯해서 지역의 미래를 바꿀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2026-10-22 10:11:22] 발언자 미상: 또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도
[2026-10-22 10:11:26] 발언자 미상: 후보지 선정에 이르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6-10-22 10:11:30] 발언자 미상: 세계 이 반도체 패키징 회사 엠코가
[2026-10-22 10:11:32] 발언자 미상: 3조 추가 투자를 위해서
[2026-10-22 10:11:34] 발언자 미상: 폐수처리 문제를 제기했을 때
[2026-10-22 10:11:38] 발언자 미상: 특별시가 장성군이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2026-10-22 10:11:47] 발언자 미상: 이틀 만에 협약을 냈고 해결의 길을 열었습니다 아마 광주와 전남이 따로 있었다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2026-10-22 10:11:50] 발언자 미상: 이렇게 행정의 경계가 없어지니까
[2026-10-22 10:11:55] 발언자 미상: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아졌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2026-10-22 10:11:57] 발언자 미상: 이제 이 힘을
[2026-10-22 10:12:01] 발언자 미상: 시민들의 더 나은 삶으로 연결해 가야 합니다
[2026-10-22 10:12:06] 발언자 미상: 통합해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시민들께서 직접 느끼실 수 있어야 합니다
[2026-10-22 10:12:09] 발언자 미상: 압도적이고 균형 있는 성장을 통해
[2026-10-22 10:12:10] 발언자 미상: 청년들이
[2026-10-22 10:12:17] 발언자 미상: 고향에서 일하고 모든 시민이 지금보다 더 넉넉하게 살아가는 전남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2026-10-22 10:12:20] 발언자 미상: 공개와 공정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2026-10-22 10:12:25] 발언자 미상: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시민주권 정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6-10-22 10:12:28]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10-22 10:12:31] 발언자 미상: 저희 통합특별시가 제대로 안착하고
[2026-10-22 10:12:34] 발언자 미상: 실질적인 통합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2026-10-22 10:12:36] 발언자 미상: 제도적 뒷받침이 꼭 필요합니다
[2026-10-22 10:12:41] 발언자 미상: 특례 보완을 통한 위한 특별법 개정
[2026-10-22 10:12:45] 발언자 미상: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공공기관 이전 등
[2026-10-22 10:12:48] 발언자 미상: 지역의 미래를 위한 과제에
[2026-10-22 10:12:50] 발언자 미상: 정부와 국회 지원이 절실합니다
[2026-10-22 10:12:53] 발언자 미상: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26-10-22 10:12:58] 발언자 미상: 각별한 관심과 함께 힘을 보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26-10-22 10:13:02] 발언자 미상: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책임지고 해내겠습니다
[2026-10-22 10:13:09]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에서 주시는 모든 지적과 제안은 무겁게 받아들여서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2026-10-22 10:13:15]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서 열어 주신 통합의 길을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
[2026-10-22 10:13:15] 발언자 미상: 가겠습니다
[2026-10-22 10:13:20] 발언자 미상: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말씀 올립니다
[2026-10-22 10:13:21] 발언자 미상: 고맙습니다
[2026-10-22 10:13:28] 발언자 미상: 다음으로 저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통합을 하다 보니까 좀 많습니다
[2026-10-22 10:13:30] 발언자 미상: 조금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2026-10-22 10:13:33] 발언자 미상: 먼저 황기연 행정문화부시장입니다
[2026-10-22 10:13:37] 발언자 미상: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입니다
[2026-10-22 10:13:40] 발언자 미상: 윤란실 시민주권부시장입니다
[2026-10-22 10:13:45] 발언자 미상: 저희 산업경제부시장 강명수 부시장이 있는데 오늘
[2026-10-22 10:13:48] 발언자 미상: 해외 출장으로
[2026-10-22 10:13:50] 발언자 미상: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2026-10-22 10:13:52] 발언자 미상: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26-10-22 10:13:58] 발언자 미상: 전환성 기획재정본부장입니다
[2026-10-22 10:14:01] 발언자 미상: 이호숙 소방본부장입니다
[2026-10-22 10:14:05] 발언자 미상: 이광한 의회사무처장입니다
[2026-10-22 10:14:08] 발언자 미상: 김준형 시민안전실장입니다
[2026-10-22 10:14:12] 발언자 미상: 김기홍 균형발전실장입니다
[2026-10-22 10:14:16] 발언자 미상: 이상배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2026-10-22 10:14:19] 발언자 미상: 박남원 광역행정본부장입니다
[2026-10-22 10:14:23] 발언자 미상: 강효석 성장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2026-10-22 10:14:27] 발언자 미상: 김기숙 정책기획국장입니다
[2026-10-22 10:14:31] 발언자 미상: 오영걸 안전정책국장입니다
[2026-10-22 10:14:35] 발언자 미상: 윤창모 문화도시예술본부장입니다
[2026-10-22 10:14:39] 발언자 미상: 김일중 체육국장입니다
[2026-10-22 10:14:42] 발언자 미상: 박정환 AI모빌리티국장입니다
[2026-10-22 10:14:47] 발언자 미상: 신재욱 광역도시국장입니다
[2026-10-22 10:14:50] 발언자 미상: 먼저만 주택건축국장입니다
[2026-10-22 10:14:52] 발언자 미상: 김영선
[2026-10-22 10:14:54] 발언자 미상: 통합교통국장입니다
[2026-10-22 10:14:56] 발언자 미상: 서진호
[2026-10-22 10:14:58] 발언자 미상: 통합공항국장입니다
[2026-10-22 10:15:00] 발언자 미상: 주재희
[2026-10-22 10:15:02] 발언자 미상: 행정재무국장입니다
[2026-10-22 10:15:06] 발언자 미상: 조석훈 자치분권국장입니다
[2026-10-22 10:15:09] 발언자 미상: 최영주
[2026-10-22 10:15:11] 발언자 미상: 관광국장입니다
[2026-10-22 10:15:14] 발언자 미상: 배용석
[2026-10-22 10:15:16] 발언자 미상: 에너지산업본부장입니다
[2026-10-22 10:15:20] 발언자 미상: 손명도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2026-10-22 10:15:24] 발언자 미상: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입니다
[2026-10-22 10:15:28] 발언자 미상: 윤연화 청년교육국장입니다
[2026-10-22 10:15:31] 발언자 미상: 정광선 돌봄복지국장입니다
[2026-10-22 10:15:36] 발언자 미상: 박종필 시민건강국장입니다
[2026-10-22 10:15:38] 발언자 미상: 강훈순
[2026-10-22 10:15:40] 발언자 미상: 가족정책국장입니다
[2026-10-22 10:15:44] 발언자 미상: 서훈수 통합행정국장입니다
[2026-10-22 10:15:48] 발언자 미상: 서영빈 산업혁신국장입니다
[2026-10-22 10:15:52] 발언자 미상: 이 기종 우주첨단소재국장입니다
[2026-10-22 10:15:56] 발언자 미상: 윤미라 경제국장입니다
[2026-10-22 10:15:58] 발언자 미상: 전은옥
[2026-10-22 10:16:01] 발언자 미상: 반도체산업지원정책관입니다
[2026-10-22 10:16:06] 발언자 미상: 김선자 인사정책관입니다
[2026-10-22 10:16:10] 발언자 미상: 김승희 인사기획관입니다
[2026-10-22 10:16:13] 발언자 미상: 배미경 대변인입니다
[2026-10-22 10:16:16] 발언자 미상: 김동연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2026-10-22 10:16:20] 발언자 미상: 박금화 도시철도건설본부장입니다
[2026-10-22 10:16:23] 발언자 미상: 최광식 감사1담당관입니다
[2026-10-22 10:16:27] 발언자 미상: 임태영 감사2담당관입니다
[2026-10-22 10:16:29] 발언자 미상: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6-10-22 10:16:38]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0:16:39] 발언자 미상: 그러면
[2026-10-22 10:16:43] 발언자 미상: 정책기획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17:02] 발언자 미상: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정책기획국장 김기숙입니다 통합특별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 및 재정 여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17:17] 발언자 미상: 14쪽 민선국이 시정 운영 방향입니다 전남 광주통합특별시는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 실현을 위해 5대 원칙 7대 전략에 따른 주요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0:17:20] 발언자 미상: 다음은 분야별 주요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2026-10-22 10:17:25] 발언자 미상: 18쪽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경제특별시입니다
[2026-10-22 10:17:41] 발언자 미상: 글로벌 반도체 산업도시 조성을 위한 전력용수 부지에 적기 공급과 인재 양성 정주여건 조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부 동북권을 잇는 반도체 트라이앵글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하고
[2026-10-22 10:17:57] 발언자 미상: 미래산업 여건을 반영한 권역별 산업단지 조성과 양자 우주항공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에너지 대전환 실현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 마을을 확대하고
[2026-10-22 10:17:59] 발언자 미상: 정책자금 확대 및 소상공인의 금융
[2026-10-22 10:18:10] 발언자 미상: 경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권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22쪽 함께 성장하는 균형발전 특별시입니다
[2026-10-22 10:18:26] 발언자 미상: 단일 생활권 실현을 위한 광역교통망과 통합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통합교통 플랫폼 울타와 교통비 지원 남도패스 등을 통한 광역교통서비스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통합재정지원금을 활용한
[2026-10-22 10:18:38] 발언자 미상: 1000억 규모의 균형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지역 간 격차 해소와 동반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24쪽 도농 균형을 완성하는 농생명산업특별시입니다
[2026-10-22 10:18:55] 발언자 미상: 공공형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운영 활성화 및 대기업 유통망 연계를 통해 농수산물 판로를 확대하고 AI 데이터 기반 농업 AX 및 스마트 축산 수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미래형 첨단 농수
[2026-10-22 10:19:11] 발언자 미상: 축산업으로의 대전환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여성 농어업인 바우처 확대 지원을 함으로써 농어촌 소득 향상도 역점 추진 중입니다 27쪽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 특별시입니다
[2026-10-22 10:19:24] 발언자 미상: 생활권 중심의 생애주기 맞춤형 가칭 남빛 기본돌봄을 확대하고 통합특별시 응급의료기관을 하나로 연결하는 생명망 하나로 플랫폼 확대 등도 적극 시행 중입니다
[2026-10-22 10:19:41] 발언자 미상: 29쪽 세계인과 어울리는 문화관광특별시입니다 문화공론장 시민문화청을 통해 시민주권형 문화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민이 만드는 문화주권 도시를 조성하고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최류형 관광상품을 확대하는 등
[2026-10-22 10:19:58] 발언자 미상: 글로벌 체류형 관광수도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31쪽 동아시아 생태수도로 나아가는 녹색특별시입니다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저탄소산업 전환 등을 추진하고 숲 정원 해양을 연계한 권역별 도시 브랜드화 등으로
[2026-10-22 10:20:17] 발언자 미상: 녹색거점을 조성하며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중심의 메가벨트 구축과 제1호 국가도시정원 지정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3쪽 모두의 목소리로 열어 가는 시민주권특별시입니다 시민의 결정이 정책이 되는 시민주권 정부를
[2026-10-22 10:20:31] 발언자 미상: 현장에서 실현코자 시민 참여와 숙의를 예산과 정책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만들고 통합특별시가 대한민국 AI 행정을 선도하는 디지털 지방정부로 자리매김토록 AI 업무환경 조성과
[2026-10-22 10:20:44] 발언자 미상: 생활밀착형 AI 교육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이어서 총 8건의 현안 및 제도개선 건의입니다 39쪽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조성 지원입니다
[2026-10-22 10:20:52] 발언자 미상: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국가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금년 하반기 예정된 클러스터 지정을 공모 방식이 아닌
[2026-10-22 10:21:10] 발언자 미상: 정부 주도에 직접 지정 방식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40쪽 통합특별시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및 규모 확대입니다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명시된 행정통합 우대 원칙이 이행되도록
[2026-10-22 10:21:26] 발언자 미상: 공공기관 이전 규모 측면에서 충분한 총량이 배정되고 농수협중앙회와 IBK기업은행 등 핵심기관이 통합특별시에 최우선 배치되도록 이전 대상기관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드립니다
[2026-10-22 10:21:36] 발언자 미상: 41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확대 및 국비분담률 상향입니다 농어촌 균형발전을 균형발전과 기본소득 사업에
[2026-10-22 10:21:52] 발언자 미상: 지속성 제고를 위해 본 사업 추진 시 국비 분담률을 80%까지 상향하고 전국 최다 인구 감소 지역을 보유한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범사업 추가 공모 시 6개 군 이상의 선정을 요청드립니다
[2026-10-22 10:22:02] 발언자 미상: 42쪽 공공참여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입니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 출자 참여하는
[2026-10-22 10:22:16] 발언자 미상: 농업회계법인 회사법인은 재생에너지지구에서 발전사업이 가능토록 시행령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43쪽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속 제정입니다
[2026-10-22 10:22:31] 발언자 미상: 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산지소형 신도시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44쪽 국가 AI 집적단지 활성화입니다 지방의 최초로 구축인데
[2026-10-22 10:22:46] 발언자 미상: 구축된 첨단 3지구 국가 AI 데이터 중심 지역이 국가 AI 집적단지로 지정되고 기업 지원 사업비로 2027년 국비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45쪽 김산업진흥
[2026-10-22 10:23:04] 발언자 미상: 구역 지정입니다 김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목포 등 4개 시군을 김산업 진흥구역으로 신규 지정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46쪽과 47쪽 5 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추진과
[2026-10-22 10:23:20] 발언자 미상: 5 18민주화운동법 개정입니다 5 18민주화운동의 헌법적 이상 확립 및 민주주의 가치 계승 발전을 위해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5 18 왜곡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2026-10-22 10:23:36] 발언자 미상: 국회에 계류 중인 5 18민주화운동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8건의 건의 대응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10-22 10:23:36] 발언자 미상: 감사합니다
[2026-10-22 10:23:45] 발언자 미상: 우리 서울특별시와 함께 전남광도 특별시가 아주 임팩트에 있고 짧게
[2026-10-22 10:23:48] 발언자 미상: 인사 및 업무보고에서 감사드립니다
[2026-10-22 10:23:56] 발언자 미상: 잠시만요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6-10-22 10:24:08] 발언자 미상: 질의는 나눠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주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간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박덕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026-10-22 10:24:10] 발언자 미상: 눌러 주세요
[2026-10-22 10:24:25] 발언자 미상: 죄송합니다 지금
[2026-10-22 10:24:41] 발언자 미상: 시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운영한다는 한 줄 그리고 개인별 급여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금액을 한 푼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026-10-22 10:24:44] 발언자 미상: 저희가 요구한 것은 개인 급여 명세가 아니고
[2026-10-22 10:24:51] 발언자 미상: 조직을 늘리면서 시민 세금이 얼마나 더 들어갔는지 그 총액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6-10-22 10:24:57] 발언자 미상: 위원장님 조직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 소요액은 사생활이 아닙니다
[2026-10-22 10:25:19] 발언자 미상: 추가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원실에 요구하는 것은 직위별 인건비 소요액 예산편성 집행 현황입니다 그리고 전문임기제 별정직 개방형 직위 연봉 및 보수에 대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 참고로 시는 대변인 공모 공고에도 연봉 하한액을 공개를
[2026-10-22 10:25:21] 발언자 미상: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2026-10-22 10:25:22] 발언자 미상: 자료를
[2026-10-22 10:25:26] 발언자 미상: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10-22 10:25:37] 발언자 미상: 시에서는 관련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남 광주특별시 국정감사에는 전남 광주특별시
[2026-10-22 10:25:52] 발언자 미상: 서구을의 지역구이신 양보남 위원님께서 특별히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계획한 건 아닌데 예정대로 첫 번째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26:06] 양부남 (추정): 이상입니다 전남 광주통화특별시 서구을이 지역구인 양보남 위원입니다
[2026-10-22 10:26:10] 양부남 (추정): 시장님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26-10-22 10:26:12] 양부남 (추정): 국회의원 허위가 더 나왔습니까 시장에 놨습니까
[2026-10-22 10:26:15] 양부남 (추정): 둘 다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2026-10-22 10:26:21] 양부남 (추정):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렵지요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정치를 해 보니까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6-10-22 10:26:30] 양부남 (추정): 본인의 노력만 해도 되는 게 아닌 게 정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의 늘 의견을 가까이 해야 되겠지요 예 저는 이쪽
[2026-10-22 10:26:33] 양부남 (추정): 제 고향인 광주에서 제 지역구인 고향에서
[2026-10-22 10:26:44] 양부남 (추정): 제가 오늘 국정감사를 하면서 의도된 건 아니면 1번으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매우 영광에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한편 제 질의가
[2026-10-22 10:26:51] 양부남 (추정): 광주시민과 광주통합특별시에 도움이 되는 질의가 돼야 된다는 부담감도 만만치 않습니다
[2026-10-22 10:26:53] 양부남 (추정): 시장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6-10-22 10:26:55] 양부남 (추정): 제 질의는 자료를 안 봐도 됩니다
[2026-10-22 10:26:59] 양부남 (추정): 저하고 눈을 맞으시고 한번 이야기를 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2026-10-22 10:27:02] 양부남 (추정): 대통령께서
[2026-10-22 10:27:08] 양부남 (추정): 특별한 희생에 있는 특별한 보상의 원칙을 천명하셨고 그 실형으로서 호남의
[2026-10-22 10:27:14] 양부남 (추정): 천재 1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8조 원대 메가 프로젝트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026-10-22 10:27:26] 양부남 (추정): 이것은 대한민국의 재도약의 기회이며 대한민국의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철호의 기회며 우리 호남이 다시 살 수 있냐
[2026-10-22 10:27:35] 양부남 (추정): 중요한 기로에 놓인데 아주 중요한 이 사업이 잘되면 우리는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기회를
[2026-10-22 10:27:36] 양부남 (추정): 그런 절대 저명이 놓여 있습니다
[2026-10-22 10:27:52] 양부남 (추정): 이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면 시장님뿐만 아니라 이재의 정치인 모두가 이 지역민들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공동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시장님 너무 애로하지 마시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 나가야 될 생각이 듭니다
[2026-10-22 10:28:07] 양부남 (추정): 감사합니다 지금 PPT를 봅시다 PPT를 보면 29년 완공 30년 양산을 목표로 해서 부지 전력 용수 정지 인재에 대해서 수없는 이러한 단계별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2026-10-22 10:28:10] 양부남 (추정): 지금까지는 이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6-10-22 10:28:27] 양부남 (추정): 앞으로도 잘 진행대로 믿고 우리 힘을 합쳐 봅시다 제가 PPT에 나오지 않은 질문인데 지금 호남에 이런 8조 원의 메가 프로젝트가 들어선 것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정부에서 삼성과 SK 손목을 비틀어 가지고
[2026-10-22 10:28:29] 양부남 (추정): 압력을 행사해서 억지로 투자를 하게 만들었다
[2026-10-22 10:28:38] 양부남 (추정): 또한 최근에 SK 최태원 회장이 광주를 방문했는데 그것도 가기 싫은데 정부에서 억지로 가라고 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2 10:28:42] 양부남 (추정): 우선 최태원 회장께서 오신 것은
[2026-10-22 10:28:50] 양부남 (추정): 정부하고는 저는 제가 알기로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6-10-22 10:28:57] 양부남 (추정): SK 쪽에서는 저희 쪽에 거의 한 열한 번 정도 지금까지 협의도 하고 현장도 다녀가고
[2026-10-22 10:28:59] 양부남 (추정): 그게 또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요
[2026-10-22 10:29:04] 양부남 (추정): 아마 마지막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26-10-22 10:29:08] 양부남 (추정): 그다음에 삼성과 SK하이닉스가
[2026-10-22 10:29:10] 양부남 (추정): M코도 있습니다마는
[2026-10-22 10:29:13] 양부남 (추정): 손목을 발목을 비틀어서
[2026-10-22 10:29:14] 양부남 (추정): 오게 했다 이거는
[2026-10-22 10:29:22] 양부남 (추정): 글쎄요 대기업들이 알겠습니다 저도 글로벌 대기업이니까 손목을 빚은 것 아니고 자의적으로 왔다
[2026-10-22 10:29:27] 양부남 (추정): 국제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PPT 봅시다
[2026-10-22 10:29:31] 양부남 (추정): PPT 프랑카 2개가 대조적이지요
[2026-10-22 10:29:40] 양부남 (추정): 예 제 체육계부터는 블락과 같습니다 하나는 양부남 국회의원님 감사합니다 마륙동 다녀왔고 이정사업 국비 55억 확정
[2026-10-22 10:29:48] 양부남 (추정): 이것 떨어져 버려요 없어요 제 지역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뀌어졌어요 전투기가 마랫동안 단역으로 동시에 이전으로 돼 있습니다
[2026-10-22 10:29:55] 양부남 (추정): 지금 우리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이걸 반대할 호남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2026-10-22 10:29:57] 양부남 (추정): 우리 모두가 잘되기를 바랍니다
[2026-10-22 10:30:06] 양부남 (추정): 그렇지만 이 사업이 잘되면 주민의 수용성이 높아야 되겠지요 시장님 예 주민의 수요 제 질의는 예상 질의 없어요
[2026-10-22 10:30:14] 양부남 (추정): 주민의 수용성을 높여야 됩니다 이거 김정관 장어도 주장했잖아요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용성이 높여야 된다는 데 지금
[2026-10-22 10:30:21] 양부남 (추정):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기준은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희생이 특별한 보상이나 기준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2026-10-22 10:30:22] 양부남 (추정): 지금
[2026-10-22 10:30:33] 양부남 (추정): 이것 거대한 대응 프로젝트 사업 속에서 희생을 강요하다는 강요당하는 지역이나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2026-10-22 10:30:37] 양부남 (추정): 지난 50년 동안 공익을 위해서 수없는 고통을 감내했음에도 불구하고
[2026-10-22 10:30:40] 양부남 (추정): 다시금 그다음 메가 프로젝트
[2026-10-22 10:30:41] 양부남 (추정): 사업 속에서
[2026-10-22 10:30:54] 양부남 (추정): 또 다른 희생을 강요당하는 사안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질의는 비판과 비난하는 질의가 아니고 반도체와 드레스는 것을 반대하는 질의도 아닙니다
[2026-10-22 10:30:57] 양부남 (추정): 우리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2026-10-22 10:31:02] 양부남 (추정): 관심을 가지고 소통을 해서 문제를 잘 해결할 발언입니다
[2026-10-22 10:31:09] 양부남 (추정): 먼저 마루동 탄약고 문제입니다 이건 제 지역구에 있는 문제입니다 1975년에 마루동 탄약고 와서 생겼습니다
[2026-10-22 10:31:18] 양부남 (추정): 50년 동안 이 지역주민들의 저장고 침해가 재산권이 제한됐지요 이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돼 가지고 제가 예산 50원을 확보하고
[2026-10-22 10:31:19] 양부남 (추정): 재설계를 했습니다
[2026-10-22 10:31:25] 양부남 (추정):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달에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었습니다
[2026-10-22 10:31:31] 양부남 (추정): 그러나 반도체 폐비 이전 부지로 확정됨으로써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2026-10-22 10:31:36] 양부남 (추정): 저는 국방부장관을 만나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2026-10-22 10:31:42] 양부남 (추정): 전투기 분산 배치할 때 동시 분산을 해 달라
[2026-10-22 10:31:46] 양부남 (추정): 탄약골 두 번째는 군공항
[2026-10-22 10:31:52] 양부남 (추정): 만들 때 먼저 단역 걸 만들어 달라 세 번째는 군사재연시설 점진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2026-10-22 10:31:57] 양부남 (추정): 제시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국방부장관도 긍정적으로 답변했는데 장관이 더 받겠습니다
[2026-10-22 10:32:03] 양부남 (추정): 그대로 우리 지역민들은 대책회의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다음 PPT 봅시다
[2026-10-22 10:32:09] 양부남 (추정): 제 안과 비슷합니다 이는 전투기 분산 배출하는 게 바로 탄약동시공사 2안
[2026-10-22 10:32:10] 양부남 (추정): 최우선 건설 탄약관
[2026-10-22 10:32:12] 양부남 (추정): 그다음 봅시다
[2026-10-22 10:32:15] 양부남 (추정): 주민들에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0:32:17] 양부남 (추정): 요구사항은 여기 적혀 있습니다
[2026-10-22 10:32:20] 양부남 (추정):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저기 보시고
[2026-10-22 10:32:23] 양부남 (추정):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2026-10-22 10:32:34] 양부남 (추정): 이게 국방부 일이어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처지는 아니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2026-10-22 10:32:40] 양부남 (추정): 단학교 주변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희생을 치렀다는 데 대해서는
[2026-10-22 10:32:42] 양부남 (추정): 투말할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26-10-22 10:32:43] 양부남 (추정):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2026-10-22 10:32:46] 양부남 (추정): 이번에 군공항이 이전된다면 당연히
[2026-10-22 10:32:52] 양부남 (추정):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2026-10-22 10:32:57] 양부남 (추정): 탄약고를 즉시 이전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2026-10-22 10:32:58] 양부남 (추정): 동시에 이전할 수 있는 것인지
[2026-10-22 10:32:58] 양부남 (추정): 이 부분은
[2026-10-22 10:33:04] 양부남 (추정): 죄 소관 업무는 아니어서 저는 그렇게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0:33:08] 양부남 (추정): 예 보다 더 관심을 가져 보시면 다음 PPT 보겠습니다
[2026-10-22 10:33:11] 양부남 (추정): 이것 화선 동복된 문제입니다
[2026-10-22 10:33:18] 양부남 (추정): 화선 동복댐은 세 번째 22개로 몰리고 있습니다 1971년도 건설돼 가지고
[2026-10-22 10:33:25] 양부남 (추정): 성수원 공급 문제 때문에 화순군 15개 마을 796세대 6000명의 2주로 발생했습니다
[2026-10-22 10:33:29] 양부남 (추정): 또다시 하루 30만t 용수 공급 문제 때문에 다시
[2026-10-22 10:33:35] 양부남 (추정): 증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로 2개면 8개월 269가 20 예상됩니다
[2026-10-22 10:33:39] 양부남 (추정): 그중 4개 마을은 과거가 강제 2주였는데 또다시 내몰린 상황입니다
[2026-10-22 10:33:41] 양부남 (추정): 엄청난 희생입니다 그다음 PPT 봅시다
[2026-10-22 10:33:42] 양부남 (추정): 이것 때문에
[2026-10-22 10:33:53] 양부남 (추정): 시장님을 만나자고 대책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못 만나고 있습니다 시장에 만나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만날 왜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2026-10-22 10:33:54] 양부남 (추정): 제가 직접
[2026-10-22 10:34:10] 양부남 (추정): 현장에는 갔는데 시민들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은 시민대책 보상은 전혀 없고 댐 건설 내용만 있기 때문에 대책위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0:34:13] 양부남 (추정): 지금 대책에서 주장하고 이겁니다 이 점
[2026-10-22 10:34:16] 양부남 (추정): 반도체 댐 건설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2026-10-22 10:34:20] 양부남 (추정): 다음은 2주일 날 연금형 생계 지원을 이용한 겁니다
[2026-10-22 10:34:26] 양부남 (추정): 스물예정 가구 대상 최소 생계 보장원의 가구당 150만 원에 상생연금 지원하는 겁니다
[2026-10-22 10:34:28] 양부남 (추정): 20명 이주 정착전을 조성해 달라는 겁니다
[2026-10-22 10:35:07] 양부남 (추정): 지금 충분히 논의하고 있고요
[2026-10-22 10:35:08] 양부남 (추정): 세 가지 요구사항은
[2026-10-22 10:35:10] 양부남 (추정): 다른 건 다 됐고
[2026-10-22 10:35:14] 양부남 (추정): 6400억
[2026-10-22 10:35:15] 양부남 (추정): 때에 달하는
[2026-10-22 10:35:16] 양부남 (추정): 사업
[2026-10-22 10:35:21] 양부남 (추정):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 문제만 남았는데 이것의
[2026-10-22 10:35:30] 양부남 (추정):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쪽의 주민대표들과 뵙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드렸습니다 조정이 아마 잘될 것 같습니다
[2026-10-22 10:35:38] 양부남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0:35:58] 양부남 (추정): 네 양보남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간상 답변하지 못한 내용은 충분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양보남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왔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36:14] 정춘생 (추정):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 정치하는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시장님 우리가 국정감사장으로 오는 순간부터 우리 광주의 뜨거운 민주주의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026-10-22 10:36:28] 정춘생 (추정): 그만큼 산적해 있는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와 다르게 시민주권 부시장도 임명한 만큼 여러 관계자들의 이해 목소리들을 획투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소통하는
[2026-10-22 10:36:34] 정춘생 (추정): 그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6-10-22 10:36:38] 정춘생 (추정): 저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0:36:54] 정춘생 (추정): 지금까지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돼 왔습니다 올해 1월에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요 그리고 6월에는 청와대와 삼성전자 그리고 SK그룹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공식 발표합니다
[2026-10-22 10:37:10] 정춘생 (추정): 7월에는 전남 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6일에 광주 군공항 부지 클러스터 조성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8월에는 군공항 이전 후보지까지 선정을 해 왔습니다 굉장히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는데
[2026-10-22 10:37:21] 정춘생 (추정): 문제는 앞으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800조 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팹4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인데요
[2026-10-22 10:37:26] 정춘생 (추정): 시장님께서는 2030년에 첫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22 10:37:43] 정춘생 (추정): 그때 우리가 조기혁신당 차원에서 군공항 현장 답사도 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까지 준비가 돼 있고 앞으로 숙제가 무엇인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때 2030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2026-10-22 10:37:47] 정춘생 (추정): 첫 양산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시장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0:38:03] 정춘생 (추정): 계획대로 진행되면 굉장히 광주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광주의 산업 그리고 광주 자체가 큰 거대한 변화가 생기는데요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부지의 문제도 있고요
[2026-10-22 10:38:08] 정춘생 (추정): 전력 용수의 문제도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2 10:38:11] 정춘생 (추정): 제도나 정책
[2026-10-22 10:38:16] 정춘생 (추정): 적인 차원에서는 크게
[2026-10-22 10:38:18] 정춘생 (추정): 걸림돌이 지금까지는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2026-10-22 10:38:25] 정춘생 (추정): 이 상황을 둘러싼 시각의 차이 때문에 일부에서
[2026-10-22 10:38:38] 정춘생 (추정): 시장님 시간이 계속 가고 있어서요 답변해도 빨리 해 줬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인 답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략 문제도 있고 용수 문제도 있고 이것은 국내에서
[2026-10-22 10:38:53] 정춘생 (추정): 조정을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해결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저희들은 군공항 갔을 때 미군기지 그 이전이 굉장히 협의가 잘되고 있을까 잘될까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 부분 잘되고 있습니까
[2026-10-22 10:38:58] 정춘생 (추정):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진행되는 상황도
[2026-10-22 10:39:03] 정춘생 (추정): 보안을 집으로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2026-10-22 10:39:08] 정춘생 (추정): 그동안 국방장관이나 그쪽 관계자분들에게 들은 바로는
[2026-10-22 10:39:09] 정춘생 (추정): 또 미국
[2026-10-22 10:39:11] 정춘생 (추정): 쪽에서의 얘기도
[2026-10-22 10:39:14] 정춘생 (추정): 저희들에게 진행 속도에
[2026-10-22 10:39:20] 정춘생 (추정): 협조하고 그렇게 가는 데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10:39:21] 정춘생 (추정): 어쨌든
[2026-10-22 10:39:28] 정춘생 (추정):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을 하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용수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0:39:43] 정춘생 (추정): 광주시로부터 받은 제출 자료에 보면 송전선로 구축은 28년 그리고 동북댐 증고는 2029년 하수제 용수 공급은 2030년 말까지
[2026-10-22 10:39:54] 정춘생 (추정):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용수 확보를 위해서 동복댐 증축을 추진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순군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봤습니다 PPT 좀 보여 주세요
[2026-10-22 10:40:10] 정춘생 (추정): 보면 수몰 면적이 아까도 우리 양부남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꽤 많은 522만m2가 스몰이 되게 됩니다 배 가면 이 서면 그래서 이 지역에서 스몰에 대한 대책
[2026-10-22 10:40:12] 정춘생 (추정): 이주대책 그리고
[2026-10-22 10:40:26] 정춘생 (추정): 이렇게 스몰되는 만큼 화순에 소부장 기업 유치 등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반도체 패비
[2026-10-22 10:40:29] 정춘생 (추정): 광주 광산구의 군공항에 들어서게 된다면
[2026-10-22 10:40:31] 정춘생 (추정): 그 인근에 자연스럽게
[2026-10-22 10:40:38] 정춘생 (추정): 아마도 연계산단이나 연계 기업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
[2026-10-22 10:40:41] 정춘생 (추정): 이렇게 기여한 곳이 있다면
[2026-10-22 10:40:47] 정춘생 (추정): 저희가 가능한 기여한 그곳에 대해서 그런 지자체에 대해서
[2026-10-22 10:41:02] 정춘생 (추정):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려하는 기구를 구성을 했나요 혹시 협의체를 구성하셨습니까 화성군과 주민대표 관계부처 반도체 기업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는 이게
[2026-10-22 10:41:15] 정춘생 (추정): 신뢰감 있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 차원을 떠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몰 대책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대책위를 꾸려서
[2026-10-22 10:41:19] 정춘생 (추정): 네 차례 회의를 했고 시민들과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2026-10-22 10:41:21] 정춘생 (추정): 지금 말씀하신
[2026-10-22 10:41:38] 정춘생 (추정): 그러니까 반도체 팹과 연관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소부장입니다 그런 논의는 소부장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논의는 아직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대신 상생협의체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거기서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2026-10-22 10:41:54] 정춘생 (추정):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부남 위원께서도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려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각각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서 추진됐을 때 반도체 클러스터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2026-10-22 10:42:08] 정춘생 (추정): 외로워하지 말고 진행을 하라고 하셨는데요 조국혁신당도 든든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테니까 언제든지 지원사항이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2026-10-22 10:42:20] 정춘생 (추정): 정부 여당이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고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노동특례까지 포함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을
[2026-10-22 10:42:22] 정춘생 (추정): 여쭙고 싶습니다
[2026-10-22 10:42:24] 정춘생 (추정): 이게
[2026-10-22 10:42:31] 정춘생 (추정): 온전하게 국회의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스트레스에서 시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당연히
[2026-10-22 10:42:36] 정춘생 (추정): 지금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2026-10-22 10:42:39] 정춘생 (추정): 저는 지금 기업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2026-10-22 10:43:02] 정춘생 (추정): 52시간 관련한 건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 저는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도 도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영역에서 요구할 수도 있고요
[2026-10-22 10:43:06] 정춘생 (추정): 충분한 그렇게 해도 그런 논리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52시간까지 52시간제 도입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과 시간과 투쟁
[2026-10-22 10:43:50] 정춘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43:54] 이광희 (추정): 마이크 켜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43:57] 이광희 (추정): 청주 서원구의 이광희 위원입니다
[2026-10-22 10:44:10] 이광희 (추정): 전남 광주통합특별법을 심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위 위원으로서 개인적으로 강제무량하고 지금까지 100여 일간 달려오셨을 우리 공무원들과 시장님께
[2026-10-22 10:44:11] 이광희 (추정): 감사와 함께
[2026-10-22 10:44:20] 이광희 (추정):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통합시 출범에 따른 우려되는 점 몇 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026-10-22 10:44:28] 이광희 (추정): 간단하게 하나부터 먼저 좀 넘어갈게요 2004년부터 약 5조 3000억 원 예산으로 아시아 중심
[2026-10-22 10:44:30] 이광희 (추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2026-10-22 10:44:42] 이광희 (추정): 전남 광주통합특별시로 넘어왔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따져 보니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운영은
[2026-10-22 10:44:50] 이광희 (추정): 계획 대비 국비 투입률이 97.2%인데 지자체 보조사업이 32%밖에 안 되고
[2026-10-22 10:44:57] 이광희 (추정): 이제 유효기간은 5년 정도 남았는데 기한 내 국비 투입과 사업 완료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2026-10-22 10:45:00] 이광희 (추정): 불가능하지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
[2026-10-22 10:45:05] 이광희 (추정): 사업기간 연장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해야 하고요
[2026-10-22 10:45:07] 이광희 (추정):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2026-10-22 10:45:19] 이광희 (추정): 광주시가 지금 예산 투입을 제대로 못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국비 부담률을 높여 주지 않으면 지방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2026-10-22 10:45:20] 이광희 (추정): 그 부분이 개선이 돼요
[2026-10-22 10:45:26] 이광희 (추정): 지원되는 5조 예산의 일부로 반영을 해도 안 되나요
[2026-10-22 10:45:28] 이광희 (추정): 5조 예산은
[2026-10-22 10:45:32] 이광희 (추정): 그렇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마는
[2026-10-22 10:45:40] 이광희 (추정): 거기까지 지금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왕에 추진됐었던 사업인데 이
[2026-10-22 10:45:51] 이광희 (추정):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2026-10-22 10:45:59] 이광희 (추정): 7월 1일 날 전남 광주통화특별시가 출범을 했는데 이번 통합이 사랑과 조직만 통합이 된 게 아니고
[2026-10-22 10:46:10] 이광희 (추정):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9개 지방자치단체 주민 약 317만 명 공무원 약 3만 6000명이 관련되는 대규모 정보시스템 통합작업까지
[2026-10-22 10:46:26] 이광희 (추정): 진행을 해야 되는 이런 통합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통합 전 상황을 보니까 광주는 2025년에서 29년까지 제7차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을 전남은 2023년부터 27년까지 제6차 정부와
[2026-10-22 10:46:29] 이광희 (추정): 기본계획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통합됐다고 하지만
[2026-10-22 10:46:41] 이광희 (추정): 통합됐다고 해서 이 두 가지 계획이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재 통합시청원의 하나의 중장기 정보화 전략이나 통합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2026-10-22 10:46:42] 이광희 (추정):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6-10-22 10:46:46] 이광희 (추정): 말씀하신 대로 양쪽이 다른 속도로 갔었기 때문에
[2026-10-22 10:46:47] 이광희 (추정): 이걸
[2026-10-22 10:46:53] 이광희 (추정): 통합해서 새롭게 추진해야 될 상황이어서 준비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저희가
[2026-10-22 10:47:02] 이광희 (추정): 그쪽 관련된 인력도 지금 전문인력도 충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는 행정서비스가 끊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데
[2026-10-22 10:47:05] 이광희 (추정): 알아보니까 민원서비스 일부를 중단하면서까지
[2026-10-22 10:47:09] 이광희 (추정): 대규모 데이터 전환 작업을 진행했나요
[2026-10-22 10:47:15] 이광희 (추정):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런 적은 없고요 중간에 한 번
[2026-10-22 10:47:18] 이광희 (추정): 통합 그러니까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2026-10-22 10:47:20] 이광희 (추정): 아주 짧은 시간 동안
[2026-10-22 10:47:27] 이광희 (추정): 그 특정 지역에서 잠깐 특정 지역에서 짧은 시간대에 멈춰 있었다는 거군요
[2026-10-22 10:47:32] 이광희 (추정): 그러면 종전의 광주시하고 전남도가
[2026-10-22 10:47:35] 이광희 (추정): 각각 운영하던 시스템 중에서 기능이 중복되거나
[2026-10-22 10:47:50] 이광희 (추정): 또 통합하거나 폐기할 시스템에 몇 개인지는 다 파악을 끝내셨나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숫자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숫자는 아니더라도 그런 식의 계획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행정
[2026-10-22 10:47:50] 이광희 (추정): 통합을 하게 되면
[2026-10-22 10:47:53] 이광희 (추정): 행정시스템 자체를
[2026-10-22 10:48:04] 이광희 (추정): 거기 좀 알려 주시고요 이 통합에 따른 시스템 운영 유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더 돈을 들여야 되는 건지도
[2026-10-22 10:48:09] 이광희 (추정): 당연히 제가 지금 말씀 188개를
[2026-10-22 10:48:19] 이광희 (추정): 통합을 했는데 중복된 게 그중 한 30개쯤 됐고요 당연히 비용이 조금 더 축소됩니다 양쪽에서 따로 운영하던 때하고는 다르게
[2026-10-22 10:48:24] 이광희 (추정): 이것 보니까 종전 광주권은 사업 수 304건에 약 557억 원
[2026-10-22 10:48:35] 이광희 (추정): 종전 전남권은 760건에 약 1496원으로 해서 사업 수 1070건의 약 2053억 원 정도 예산을
[2026-10-22 10:48:50] 이광희 (추정): 드리는 사업이었었는데요 어마어마하지요 높게 전남이 그렇게 많은 것은 시군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 통합은 시군 단위가 중심입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합돼서 위에서부터 만들어져야
[2026-10-22 10:49:04] 이광희 (추정): 각 기초지자체가 자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주는 5개국이고 전남은 22개 구에서 그렇게 사업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시스템 통합 규모가 워낙
[2026-10-22 10:49:18] 이광희 (추정): 크고 첫 번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중부권도 대전 충남 충북도 또 향후에 통합이 예상이 되고 또 다른 지역도 지금 통합이 예상이 됐는데 그때
[2026-10-22 10:49:24] 이광희 (추정): 광주 전남 광주 통합시가 가는 길이 다른 지역의 모험 사례가 되는 거란 말이지요
[2026-10-22 10:49:26] 이광희 (추정): 그런 의미에서 출범 전후의
[2026-10-22 10:49:36] 이광희 (추정): 정보시스템 장애 데이터 오류 개인정보 5위관 접근권한 오류 등이 혹시 몇 건이나 발생했는지 확인되십니까
[2026-10-22 10:49:40] 이광희 (추정): 시스템이 연결만 돼 있지
[2026-10-22 10:49:46] 이광희 (추정): 통합이 돼 있는 건 아닙니다 행정시스템만 통합이 돼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홈피만 해도
[2026-10-22 10:49:48] 이광희 (추정): 새로 구축을 해야 합니다
[2026-10-22 10:49:49] 이광희 (추정): 예를 들어서 그래서
[2026-10-22 10:49:56] 이광희 (추정): 저희들이 갖고 있던 그러니까 광주 옛 광주의 자료와 전남의 자료들을
[2026-10-22 10:50:13] 이광희 (추정): 하나로 여건에서 다시 정보시스템을 통합하는 이런 행정시스템만 행정서비스시스템을 정부가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기관코드도 바뀌고 공무원 권한과 개정도 바뀌고 주민과 행정정보가 대규모로 이동했을 거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행정통합
[2026-10-22 10:50:20] 이광희 (추정): 전산망의 문제는 없이 통합이 다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드도 다 부여되고요 그럼 다행입니다
[2026-10-22 10:50:50] 이광희 (추정):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행정통합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통합이고 그리고 행정통합조직을 합치는 것보다 어쩌면 AI 시대 정보화 시대에 데이터와 시스템을 제대로 합치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데이터를 합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 번 중단이 됐다고 그래서 그게 저는 대규모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소규모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아니 행정서비스가 잠깐 중단됐었습니다
[2026-10-22 10:50:58] 이광희 (추정): 어쨌든 2개였던 정보화 전략이 하나로 만들고 또 중복되는 시스템 줄이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통합하고 27개 문제는 27개 시군구와
[2026-10-22 10:50:59] 이광희 (추정): 연결되는 디지털
[2026-10-22 10:51:12] 이광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51:18] 박덕흠 (추정): 시장님 국감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2026-10-22 10:51:19] 박덕흠 (추정): 저는 충북
[2026-10-22 10:51:28] 박덕흠 (추정): 보은군 대추 영동군 와인 옥천군 묘목 괴산군 절임배추의 고장 지역구인 박덕흠 위원입니다
[2026-10-22 10:51:39] 박덕흠 (추정): 시장님 저희들이 국감을 왔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만 하고 갈 수는 없고 또 질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51:46] 박덕흠 (추정): 전문임기제 수석보좌관 신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통합
[2026-10-22 10:51:49] 박덕흠 (추정): 특별시가 출범 헌재가 100일이 넘었습니다 이제
[2026-10-22 10:51:52] 박덕흠 (추정): 먼저 통합 특별시 출범 이후
[2026-10-22 10:51:55] 박덕흠 (추정): 시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2026-10-22 10:51:59] 박덕흠 (추정): 또 시장님 나름대로 구성하는 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2026-10-22 10:52:07] 박덕흠 (추정): 보좌하려고 시장을 보좌하려고 새로 만든 전문임기제 직위입니다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2026-10-22 10:52:12] 박덕흠 (추정): 지금 사실 청와대 같은 경우도 수석급 지위가 11명입니다
[2026-10-22 10:52:17] 박덕흠 (추정): 그런데 전남 광주통합특별시는 수석급 직위가 13명이나 됩니다
[2026-10-22 10:52:18] 박덕흠 (추정): 여기에
[2026-10-22 10:52:21] 박덕흠 (추정):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우리
[2026-10-22 10:52:28] 박덕흠 (추정): 시장님이 또 다음 대선 출마 이왕 있나 이런 오해를 사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6-10-22 10:52:30] 박덕흠 (추정): 솔직히 조직을 보면
[2026-10-22 10:52:35] 박덕흠 (추정): 시장이 아니라 대통령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걸 보면
[2026-10-22 10:52:38] 박덕흠 (추정): 그래서
[2026-10-22 10:52:40] 박덕흠 (추정): 표를 보면
[2026-10-22 10:52:43] 박덕흠 (추정): 결국 수석만 여덟 자리입니다
[2026-10-22 10:52:49] 박덕흠 (추정): 그래서 여기에 특보와 보좌관이 묻고 또 비서실장 아래 별정직 비서진이 있고
[2026-10-22 10:52:52] 박덕흠 (추정): 차관급 부시장이 4명이나 됩니다
[2026-10-22 10:52:56] 박덕흠 (추정): 또 거기에 정책자문관 정책고문 특별보좌관도
[2026-10-22 10:52:58] 박덕흠 (추정): 26명까지 두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2026-10-22 10:53:02] 박덕흠 (추정):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6-10-22 10:53:10] 박덕흠 (추정): 이게 시장비서실인지 청와대인지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많다는 생각을 가지
[2026-10-22 10:53:11] 박덕흠 (추정): 갖게 됩니다
[2026-10-22 10:53:13] 박덕흠 (추정): 다시 PPT 띄워 주세요
[2026-10-22 10:53:19] 박덕흠 (추정): 출범 100일 만에 시행규칙 세 번을 고칩니다
[2026-10-22 10:53:26] 박덕흠 (추정): 최초 신설에 6석을 했고 1차 추가에 7석 2차 추가에 13석
[2026-10-22 10:53:27] 박덕흠 (추정): 그래서 이게
[2026-10-22 10:53:32] 박덕흠 (추정): 이 자리들은 한꺼번에 생긴 것도 아니고
[2026-10-22 10:53:39] 박덕흠 (추정): 출범한 달 만인 이렇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2026-10-22 10:53:43] 박덕흠 (추정): 이렇게 많은 자리를 만들었는데
[2026-10-22 10:53:49] 박덕흠 (추정): 문제는 이 자리들을 조례가 아니라 시행규칙으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2026-10-22 10:53:54] 박덕흠 (추정): 시행규칙은 시장님이 마음대로 정하면 그만인데
[2026-10-22 10:53:56] 박덕흠 (추정): 그런데 이것 시의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가요
[2026-10-22 10:54:00] 박덕흠 (추정): 짧게만 대답해 주세요
[2026-10-22 10:54:05] 박덕흠 (추정):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짚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2026-10-22 10:54:12] 박덕흠 (추정): 그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통합특별시장에 대해서 와 보니까
[2026-10-22 10:54:18] 박덕흠 (추정): 시장이 혼자서 결정해야 되는 게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해야 되는데
[2026-10-22 10:54:22] 박덕흠 (추정): 상대적으로 보좌해 주는 인력은 너무 없었습니다
[2026-10-22 10:54:38] 박덕흠 (추정): 그래서 지금 수석이라고 이름을 붙여 놨지만 마땅하게 붙일 이름이 없어서 그렇게 붙여 놨지만 사실은 보좌진들입니다 아니 그래도 어떻든 수석이라고 한다 하면 일단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2026-10-22 10:54:52] 박덕흠 (추정):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 어떻든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렇게 만든 자리는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조례를 그러니까 정식 직제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2026-10-22 10:54:58] 박덕흠 (추정):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
[2026-10-22 10:55:07] 박덕흠 (추정): 저희 지금 법령에는 이런 직원을 전체 정원의 3%까지 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2 10:55:24] 박덕흠 (추정): 지금 저희가 무슨 과도하게 보좌 인력을 늘렸다 이거는 아마 그동안 사례가 좀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에 비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울특별시보다 많이 돼 있습니다 이거
[2026-10-22 10:55:25] 박덕흠 (추정): 제가 이렇게 숫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2026-10-22 10:55:32] 박덕흠 (추정): 그리고 이게 이걸 만드는 데도 공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2026-10-22 10:55:42] 박덕흠 (추정): 이제 시행규칙을 만들고 그날부터 원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직위마다 딱 1명씩만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6-10-22 10:55:53] 박덕흠 (추정):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위인설관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026-10-22 10:56:00] 박덕흠 (추정): 전문적으로 저를 정책 보좌를 할 수 있는 인력을 뽑았고
[2026-10-22 10:56:16] 박덕흠 (추정): 모두 다 1명씩밖에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물론 통계적으로 뭐지 방금 오셨지요 시장님이 처음 통합실을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지만 외형적으로 외모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2026-10-22 10:56:25] 박덕흠 (추정): 조직이 방대하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행정통합의 가장 기본적인 효과는
[2026-10-22 10:56:35] 박덕흠 (추정): 중복된 조직과 자리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역단체장이 2명 해서 1명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러면 단체장을 보좌하는 자리도
[2026-10-22 10:56:37] 박덕흠 (추정):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
[2026-10-22 10:56:53] 박덕흠 (추정): 그런데 우리 광주 전남특별시는 정반대로 갔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조그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끝나고서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중복돼서 줄여야 할 걸로 생각했는데
[2026-10-22 10:56:58] 박덕흠 (추정): 그런데 이제 실제 보니까 더 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을 보좌하는 본청 별정직이
[2026-10-22 10:57:05] 박덕흠 (추정): 광주가 7명 전남이 12명이었거든요 그런데 합치면 19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2026-10-22 10:57:14] 박덕흠 (추정): 이것이 10명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임이제도 아니 정원만 29명이고 현원은 20명입니다
[2026-10-22 10:57:22] 박덕흠 (추정): 그걸 또 채워주실 거니까 아니요 어떻게 그렇게 몰라서 그냥 놔뒀을 뿐입니다 보좌하는 별정직이 29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6-10-22 10:57:25] 박덕흠 (추정): 보좌하던 인원보다 많다 그리고
[2026-10-22 10:57:30] 박덕흠 (추정): 서울시 별정직이 28명입니다
[2026-10-22 10:57:35] 박덕흠 (추정): 그런데 전남 광주특별시가 지금 몇 명 몇 명입니까
[2026-10-22 10:57:46] 박덕흠 (추정): 20명이잖아요 더 많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정원이 저희가 29명이고 서울이 28명인데요 저희 현원은 20명입니다
[2026-10-22 10:57:54] 박덕흠 (추정): 지금 현원인이 10명입니다 그런데 더 뽑을 생각은 없다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쯤이면 별정직 거의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2026-10-22 10:58:01] 박덕흠 (추정): 어찌 됐든 전남 광주통합특별시는 대한민국 1호 광역행정통합입니다 여기서
[2026-10-22 10:58:06] 박덕흠 (추정): 성공을 해야만 다른 지역도 통합의 힘을 얻거든요
[2026-10-22 10:58:10] 박덕흠 (추정): 그래서 통합한 시민을 위해서
[2026-10-22 10:58:15] 박덕흠 (추정): 1 더하기 1보다도 2보다 크게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
[2026-10-22 10:58:16] 박덕흠 (추정): 그래서 이런
[2026-10-22 10:58:24] 박덕흠 (추정): 자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간소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2026-10-22 10:58:29] 박덕흠 (추정): 광주시나 전남도의 시민들의 생각일 거라고 보고 그래야만
[2026-10-22 10:58:37] 박덕흠 (추정): 저도 처음에는
[2026-10-22 10:58:42] 박덕흠 (추정): 지금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26-10-22 10:58:45] 박덕흠 (추정): 당연히 양 조직을 통합하면
[2026-10-22 10:58:52] 박덕흠 (추정): 중복되는 기능들이 저는 한 20% 15%의 20%는 나올 줄 알았습니다
[2026-10-22 10:58:53] 박덕흠 (추정): 그래서 그 인력을 가지고
[2026-10-22 10:58:59] 박덕흠 (추정): 주요한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좀 일을 해서 해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026-10-22 10:59:00] 박덕흠 (추정): 막상 합쳐 놓고 보니까
[2026-10-22 10:59:02] 박덕흠 (추정):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지
[2026-10-22 10:59:10] 박덕흠 (추정): 굉장히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1명도 늘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정원 늘리지 않았는데 줄어들지 않은 게
[2026-10-22 10:59:14] 박덕흠 (추정): 보니까 광주 전남이 워낙 다른 도시적 특성이 있었습니다
[2026-10-22 10:59:15] 박덕흠 (추정): 거기다가 행정
[2026-10-22 10:59:20] 박덕흠 (추정): 체계나 운영 방식이 워낙 달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광역시하고
[2026-10-22 10:59:25] 박덕흠 (추정): 광역도가 워낙 다른 거죠 거기다가 조건이 많이 다릅니다
[2026-10-22 10:59:28] 박덕흠 (추정):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2026-10-22 10:59:30] 박덕흠 (추정): 이 조직을 좀
[2026-10-22 10:59:36] 박덕흠 (추정): 가능하면 좀 축소를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
[2026-10-22 10:59:37] 박덕흠 (추정): 저희 특별법에가 지금
[2026-10-22 10:59:45] 박덕흠 (추정): 조직을 마음대로 인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른바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이라고 하는 걸 둬서
[2026-10-22 10:59:52] 박덕흠 (추정): 옛 광주에 있던 공직자를 옛 전남으로 본인 동의 없이는 움직일 수 옮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2026-10-22 10:59:56] 박덕흠 (추정): 그래서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보니까
[2026-10-22 10:59:58] 박덕흠 (추정):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좀
[2026-10-22 11:00:02] 박덕흠 (추정): 중복된 걸 털어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 거고요 예를 들면
[2026-10-22 11:00:11] 박덕흠 (추정): 아까 인사 간부 인사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인사정책관 인사기획관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은 같은 기능입니다
[2026-10-22 11:00:13] 박덕흠 (추정): 하나로 통합해서 운용하는 게 맞는데
[2026-10-22 11:00:17] 박덕흠 (추정): 전남과 광주가 인사도 따로 하게 돼 있고
[2026-10-22 11:00:18] 박덕흠 (추정): 지금
[2026-10-22 11:00:22] 박덕흠 (추정): 제가 인력 운용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제약이 있어서
[2026-10-22 11:00:24] 박덕흠 (추정):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22 11:00:34] 박덕흠 (추정): 그렇다면 오히려 힘을
[2026-10-22 11:00:54] 박덕흠 (추정): 시장님이 잦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별정직과 지금 보좌진용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보겠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회의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1:00:57] 주호영 (추정): 시장님 반갑습니다
[2026-10-22 11:01:09] 주호영 (추정): 통합 전남 광주시장 초대시장 된 것 축하드리고 또 통합에 따른 일들이 많은 만큼 거기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2 11:01:13] 주호영 (추정): 인사말씀에 나왔습니다마는 통합된 지 넉 달쯤 됐는데
[2026-10-22 11:01:19] 주호영 (추정): 종합적으로 통합은 필요하고 하기 잘했답니까 아니면 통합 이것 잘못했다 큰일 났답니까
[2026-10-22 11:01:22] 주호영 (추정): 하기 잘했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
[2026-10-22 11:01:23] 주호영 (추정): 그다음에
[2026-10-22 11:01:37] 주호영 (추정): 통합에 따른 어려움도 이야기하셨고 통합에 따른 좋은 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 통합에 따른 어려운 점과 통합에 따른 좋은 점이 대칭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2026-10-22 11:01:43] 주호영 (추정): 통합해서 이런이런 비용이 줄고 인원이 줄고 사업에 효과가 있어서 득이 있다 이래야 되는데
[2026-10-22 11:01:46] 주호영 (추정): 통합하고 나니까 중앙정부에서 떨어지는 게 많아서 좋다
[2026-10-22 11:01:54] 주호영 (추정): 이것은 같은 비교가 될 수가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 준한 시혜적 혜택 이외에도
[2026-10-22 11:02:00] 주호영 (추정): 통합 자체만으로도 통합의 이익이 있다 없다 어느 쪽입니까 있답니까 잘 알겠습니다
[2026-10-22 11:02:04] 주호영 (추정): 그다음에 잠깐 설명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2026-10-22 11:02:07] 주호영 (추정): 시간이 안 되겠지요 마지막에 다 하십시오
[2026-10-22 11:02:09] 주호영 (추정): 그다음에 이제
[2026-10-22 11:02:16] 주호영 (추정): 통합이 대구 경북도 추진하다가 실제 통합은 대구 경북이 한 5년 전부터 먼저 추진을 하다가
[2026-10-22 11:02:29] 주호영 (추정): 대구경합은 통합이 무산되고 전남 광주가 먼저 되었는데 대구 경북도 통합하는 게 지역에 이익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그쪽 상황을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2026-10-22 11:02:31] 주호영 (추정):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익이 된다
[2026-10-22 11:02:33] 주호영 (추정): 그다음에 두 번째로
[2026-10-22 11:02:44] 주호영 (추정): 통합신공항 군공항 이전 때문에 시장님하고 저하고 여러 차례 법안도 같이 내고 토론회도 하고 또 법안 서명도 하고 그랬는데
[2026-10-22 11:03:03] 주호영 (추정): 사실은 대구 군공항은 이전 옮기는 것이 엄청나게 오래됐고 기존 법에 따른 기보와 양여 방식으로 진행이 많이 되었고 광주공항은 조금 늦게 출발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2026-10-22 11:03:06] 주호영 (추정): 원내대표 할 때 광주공항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켜 드리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같이 가다가
[2026-10-22 11:03:13] 주호영 (추정): 이제 광주만 중앙정부 결정으로 다 해결되고 대구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2026-10-22 11:03:18] 주호영 (추정): 그냥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섭섭한 느낌이 있냐
[2026-10-22 11:03:24] 주호영 (추정): 뒤의 사람하고 손잡고 가다가 뒤의 사람이 앞에 가니까 손불이 쳐 버리고 혼자 뛰어가는 듯한
[2026-10-22 11:03:31] 주호영 (추정):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전히 저하고 같이 법 발의하고 이럴 때
[2026-10-22 11:03:36] 주호영 (추정): 군공항은 국가사업이고 이건 나라가 하는 게 맞다 그 생각은 변함이 없지요
[2026-10-22 11:03:40] 주호영 (추정): 그럼요 그런데 기재부 관리를 하는 이야기가
[2026-10-22 11:03:44] 주호영 (추정): 광주공항은 국가적 사업이고 대구 군공항은
[2026-10-22 11:03:48] 주호영 (추정):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는 발상입니까
[2026-10-22 11:04:03] 주호영 (추정): 발상은 맞지 않지만 현실 규정은 아시는 것처럼 특별법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법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법은 이치에 따라서 법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공항 이전은 국가사업 맞지요
[2026-10-22 11:04:08] 주호영 (추정): 원래 국방부 일이니까 국가사업이 맞는데 당연히 나라가 해야 되는 것 맞지요 이렇게 물어봅시다
[2026-10-22 11:04:11] 주호영 (추정): 지금 메가특구를 만들어서 중앙정부가
[2026-10-22 11:04:20] 주호영 (추정):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대기업이 오는 것 이외에 광주 군공항 자체를 광주 지자체 예산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까
[2026-10-22 11:04:23] 주호영 (추정): 저는 어려웠다고 봅니다 그렇죠 방향은 똑같지요
[2026-10-22 11:04:27] 주호영 (추정):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2026-10-22 11:04:30] 주호영 (추정): 사업에 따른 메가 특구에 관해서
[2026-10-22 11:04:33] 주호영 (추정):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아까
[2026-10-22 11:04:38] 주호영 (추정): 양보나 모임도 하지만 5개쯤 문제가 있는데 부지
[2026-10-22 11:04:38] 주호영 (추정): 그다음에 전력
[2026-10-22 11:04:40] 주호영 (추정): 용수
[2026-10-22 11:04:41] 주호영 (추정): 인력
[2026-10-22 11:04:46] 주호영 (추정): 그다음에 환경이나 인프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2026-10-22 11:04:53] 주호영 (추정): 제가 네 가지 점검을 해 봤어요 다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2026-10-22 11:05:02] 주호영 (추정): 국가적으로 지적을 해 주면 빨리빨리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문제점을 열 가지 이상 나오는데 이것이 제때제때 다 제대로 해결돼야
[2026-10-22 11:05:04] 주호영 (추정): 공장이 지어질 수가 있는 그런 문제인데
[2026-10-22 11:05:06] 주호영 (추정): 잘못하면
[2026-10-22 11:05:12] 주호영 (추정): 새만금처럼
[2026-10-22 11:05:14] 주호영 (추정): 희망고문만 하고
[2026-10-22 11:05:27] 주호영 (추정): 한정 없이 늦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고 그런데 새만금은 부지를 닦아 놓고 갖다 넣는 문제지만 여기는 국가재원이 많이 투자되고 현상 변경이 오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으면
[2026-10-22 11:05:40] 주호영 (추정): 매몰비용이나 코스트가 엄청나게 큰 사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동복댐을 높이고 그다음에 스몰 지역을 이전하고 그 대책을 세울 뿐만 아니라
[2026-10-22 11:05:45] 주호영 (추정): 동복댐이 만들어지는 물을 부족한 다른 지역에 어떻게 활용할지도 문제고
[2026-10-22 11:05:52] 주호영 (추정): 그다음에 변전을 하고 전기를 새로 끌어오고 송전선을 만드는 문제
[2026-10-22 11:05:55] 주호영 (추정): 그다음에 군공항을 이전하면서 미군기지를 같이 드러내는 문제
[2026-10-22 11:06:02] 주호영 (추정): 그다음에 인력을 확보해서 여기 가지고 오는 문제 그다음에 소부장들 생태계를 만드는 문제 이런 것들이
[2026-10-22 11:06:04] 주호영 (추정):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2026-10-22 11:06:08] 주호영 (추정): 철저히 점검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2026-10-22 11:06:18] 주호영 (추정): 이걸로 소외감을 느끼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 지역보다 반도체 입지가 훨씬 좋다고 평가되는 지역들이 많은데 다 소외되고 있고
[2026-10-22 11:06:22] 주호영 (추정): 역시 광역단체나 지방자치단체들은 다 그런 것을 바라고 있는데
[2026-10-22 11:06:24] 주호영 (추정): 광주만 너무
[2026-10-22 11:06:31] 주호영 (추정):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소외감이 생기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2026-10-22 11:06:33] 주호영 (추정):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2026-10-22 11:06:39] 주호영 (추정): 이 갈등이나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또 다른 재원을 퍼주는 일
[2026-10-22 11:06:45] 주호영 (추정): 또 다른 재원을 퍼 줘서 국가 전체적으로 재원 분배에 왜곡이 생기는 일 이런 것들이
[2026-10-22 11:06:49] 주호영 (추정):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2026-10-22 11:06:51] 주호영 (추정): 또 다른 재원을
[2026-10-22 11:07:09] 주호영 (추정): 퍼주는 문제는 제가 상상해 보지 못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수몰지구 이전하는데 그분들의 요구를 충분히 덜어주기 위해서 중앙정부 재원을 갖다가 또 끌어서 대고 다른 지역이 그걸로 인한 재원 고갈이 오는 경우 이런 걸 예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2026-10-22 11:07:15] 주호영 (추정): 원래 수자원공사가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건 수자원공사가 이제
[2026-10-22 11:07:17] 주호영 (추정): 감당을 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2026-10-22 11:07:19] 주호영 (추정): 정부 재원이기는 합니다마는
[2026-10-22 11:07:39] 주호영 (추정): 그것 때문에 다른 지역의 일을 못 하게 될 그런 정도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자원공사가 하더라도 수자원공사의 재원은 한정이 돼 있는데 물론입니다 그 민원을 잠자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예를 들면 기존 하는 것보다 그래서 조기에 민원을 해결하면 거기에 둔 재원만큼은 다른 지역에 쓸 재원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2 11:07:40] 주호영 (추정): 일반적으로 수자원을 개발할 때
[2026-10-22 11:08:00] 주호영 (추정): 보통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걸로 다른 지역의 재원까지 그냥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디펜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만 그냥 받아들이시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달빛동맹이라고 있지요 예 그런데 대구와 광주와 했던 것 아닙니까 이제 전남하고 커졌는데도 달빛동맹이 유지되는 겁니까
[2026-10-22 11:08:00] 주호영 (추정): 저는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2026-10-22 11:08:27] 주호영 (추정): 정부가 우선 별로 달갑지 않게 볼 것 같습니다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2026-10-22 11:08:38] 주호영 (추정): 아까 말씀하신 그 희망고문 되지 않게 해라 이러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구 경북도 어차피 통합의 길로 가시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026-10-22 11:08:40] 주호영 (추정): 이렇게 모범을 보이고 잘될 수 있도록
[2026-10-22 11:08:44] 주호영 (추정):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을 비롯해서
[2026-10-22 11:08:45] 주호영 (추정): 국회에서
[2026-10-22 11:08:50] 주호영 (추정): 좀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성공을 시켜야
[2026-10-22 11:08:56] 주호영 (추정): 쪽으로 다 남겨서
[2026-10-22 11:09:04] 주호영 (추정): 자치단체가 생기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데이터 자료를 많이 남겨 주시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1:09:06] 주호영 (추정):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1:09:12] 주호영 (추정): 다음은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10-22 11:09:18] 이상식 (추정): 저는 지역구는 용인갑이지만 TK 출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2026-10-22 11:09:22] 이상식 (추정): 약무 호남 시무국가의 본향 여기 통합
[2026-10-22 11:09:27] 이상식 (추정):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에 와서 감사를 하게 돼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요
[2026-10-22 11:09:29] 이상식 (추정): 시장님 지금
[2026-10-22 11:09:38] 이상식 (추정): 지금 전남 광주특별시가 3층사 노조도 3개 시장님도 네 분 머리 아프시지요
[2026-10-22 11:09:50] 이상식 (추정): 부시장 네 분인 것은 머리는 안 아프고요 그것 든든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꺼번 좀 듣고요
[2026-10-22 11:09:58] 이상식 (추정): 지금 시장님은 주로 청사에 광주청사로 주로 많이 출근하시는데 보니까 무한청사 그다음에 동부청사도 한 번씩 출근하는 것으로 돼 있던데
[2026-10-22 11:10:10] 이상식 (추정): 지금은 주로 무한청사에 있습니다 무한청사요 예 지난주부터는 무한청사에 주로 있었습니다 시장님 이 조직도 저는 오늘 처음 보는 내용 다 알고 계시지요
[2026-10-22 11:10:29] 이상식 (추정): 사실은 제가 다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이게 조직을 한꺼번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름이 생소한 것도 있고 또 이것 제가 오늘 아침에 처음 보고 제가 생각나는 대로 지금 이렇게 한번 써 봤는데요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광주와 전남의 어떤 특성을 말씀하시면서 인사도
[2026-10-22 11:10:34] 이상식 (추정): 독립적으로 어렵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인사정책관하고 인사기획관은
[2026-10-22 11:10:49] 이상식 (추정): 원래 같은 부시장 밑에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와대도 인사정책은 제도고 인사기획관은 실제로 운영하는 그런 측면이라면 같은 부시장 가령 행정부시장 밑에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2 11:11:06] 이상식 (추정): 간단하게 예 원래는 저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 이름을 금은 광주 인사는 인사정책과의 사고 가령 전남 인사는 인사기획관에서 하고 이런 식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저걸 별도로 저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관리를 해야 될 대상이
[2026-10-22 11:11:06] 이상식 (추정): 말씀드렸듯이
[2026-10-22 11:11:20] 이상식 (추정): 특별법을 그래서 반드시 재빨리 고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특별법 고치면 저것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그럼요 아 그래요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아니 이것 말고
[2026-10-22 11:11:21] 이상식 (추정): 제가 보기에는 지금
[2026-10-22 11:11:39] 이상식 (추정): 균형발전 부시장 밑에 배치돼 있는 에너지산업본부 농수산식품국 해양수산부 이것은 다 경제부처들인데 이를테면 산업경제 부시장 밑으로 배속해야 되는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저도 이것도 특별법의 문제입니까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2026-10-22 11:11:46] 이상식 (추정): 말씀드려서 청사가 3개가 있고 우리 특별법에는 청사 3곳을 균형 있게 운영하도록 해 줬는데
[2026-10-22 11:11:50] 이상식 (추정): 한 청사가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걸로 하자면
[2026-10-22 11:11:53] 이상식 (추정): 전남 동부청사라고 하는 순천에 있는 청사가
[2026-10-22 11:11:55] 이상식 (추정): 저걸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2026-10-22 11:12:02] 이상식 (추정): 지금 산업 경제 부시장이 주로 순천에 있는 동구청사지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아예 그냥 부시장을
[2026-10-22 11:12:05] 이상식 (추정): 1 2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에 한 분
[2026-10-22 11:12:07] 이상식 (추정): 무안의 두 분 원청사에 두 분
[2026-10-22 11:12:25] 이상식 (추정): 저쪽 통부처입니다 저는 저도 이제 한 1만 명 되는 조직을 이끌어봤고 또 경찰 출신이지만 행정고시도 하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역 정부의 정무적 판단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려사항이 그렇지만 그게 정부조직의 큰 원리하고
[2026-10-22 11:12:30] 이상식 (추정): 너무 배치되게 돼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균형발전 정도라면
[2026-10-22 11:12:39] 이상식 (추정): 에너지나 농축산해양수산이 지역 내의 균형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어느 쪽에서 해도 별 상관은 없겠다
[2026-10-22 11:12:43] 이상식 (추정): 그래서 지금 산업경제 기능적으로 보면 산업경제 부시장 쪽으로 보이지만
[2026-10-22 11:13:00] 이상식 (추정): 그런 문제가 저희들 제약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조금 손해 보더라도 민주성이나 균형성장 이런 걸 더 고려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 가치를 제가 희생시키려고 한 건 아니고요
[2026-10-22 11:13:07] 이상식 (추정): 물리적인 환경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글쎄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민주인권평화국 저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2026-10-22 11:13:22] 이상식 (추정): 시민 주권 부시장한테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이것도 또 맨 청사의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광주의 아니 정부조직의 문제는 원리의 문제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물리적인 청사라는 환경하고 이렇게
[2026-10-22 11:13:25] 이상식 (추정): 김웅과 원리를 기능과 원리를
[2026-10-22 11:13:28] 이상식 (추정): 당연히 부합해서 배치하는 게 맞는데
[2026-10-22 11:13:39] 이상식 (추정): 인증권 평화국은 행정부는 문화부 시장보다는 시민주권 쪽에서 어울려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여기 광주청사에 원래 있던
[2026-10-22 11:13:40] 이상식 (추정): 국이어서
[2026-10-22 11:13:57] 이상식 (추정): 전체적으로 통화 행정적 원리하고 정무적 고려사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시장이 고심했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외를 써서 지금 저렇게 배치를 해 봤는데도 지금 지적하신 좋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종무실은
[2026-10-22 11:14:14] 이상식 (추정): 중앙부처에 가면 문화체육관광부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건 당연히 문화부시장한테 가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다 아시면서도 이제 어떤 청사의 균등 배치 청사에 대한 기능의 균등 배치 같은 그런 정무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종무실도 원래
[2026-10-22 11:14:17] 이상식 (추정): 행정부 F시장 쪽에 놓으려고 했는데 이쪽이 너무 커져서
[2026-10-22 11:14:19] 이상식 (추정): 저쪽 청사에
[2026-10-22 11:14:28] 이상식 (추정):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저기에는 전남 지역에 전통문화가 그런 사업이 많고 거기에
[2026-10-22 11:14:45] 이상식 (추정): 사찰들이 많이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버려 달라고 하는 요구도 또 있었다는 사실 말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많은 고민이 계신 것 같은데 일부 좀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특별법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십시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026-10-22 11:14:57] 이상식 (추정): 청산 문제도 많은데 저는 가령 민간기업에서 통합을 하면 그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인사 교류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다양한데 지금 이게 특별시위법에 의하면
[2026-10-22 11:15:13] 이상식 (추정): 이게 저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저것 때문에 굉장히 조직 운영에 조직 관리 운영에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저것을 이제 고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현행 유지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저는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건 노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2026-10-22 11:17:39] 이상식 (추정): 시장님 통합의 성패는 결국 공무원 행정조직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그게 또 이때까지 말씀하는 것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보안과 또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한 지 거의
[2026-10-22 11:17:42] 이상식 (추정): 세 달 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청사가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2026-10-22 11:17:52] 이상식 (추정): 보시면 세 곳이 있는데 각각 떨어져 있는 거리가 거의 어마무시하게 100km 이상입니다 정말 시장님 이 세 곳을
[2026-10-22 11:17:56] 이상식 (추정): 조직을 운영하시려면 정말 고생 많이 하시겠습니다
[2026-10-22 11:18:05] 이상식 (추정): 그런데 예산은 광주시 광주청사 했고요 조직은 또 무한청사에 뒀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시장님께서 결정하신 사항이지요
[2026-10-22 11:18:08] 이상식 (추정):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예산과 조직이
[2026-10-22 11:19:40] 이상식 (추정): 2030년까지 다 그 셋 달 저는 더 늘렸거든요 35개에서 3나가고
[2026-10-22 11:20:26] 이상식 (추정): 지치자치다
[2026-10-22 11:20:28] 이상식 (추정): 하나로 늘렸고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저는 그래서 이 통합시가 안착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1:20:46] 이상식 (추정): 공무원 조직뿐만 아니라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산하기관 22곳이 있는데 21곳에 지금 근무지가 아직도 미정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산하재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어디에 근무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2026-10-22 11:20:49] 이상식 (추정):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2026-10-22 11:20:54] 이상식 (추정): 지금 통합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 기회를 마지막에 드릴게요
[2026-10-22 11:21:03] 이상식 (추정): 광주전담 통합은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들여서 승사되었지요 정말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저는 성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2026-10-22 11:21:16] 이상식 (추정): 그리고 향후 여기에는 수직자에 이르는 예산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 시에 하루 빠른 안착을 위해서는 그 자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 인사조직이 저는
[2026-10-22 11:21:26] 이상식 (추정): 안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조직 구성이라든지 이런 대안도 없이 저는 정말 졸속으로 저는 추진되었다고 보거든요
[2026-10-22 11:21:30] 이상식 (추정):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26-10-22 11:21:49] 이상식 (추정): 어쨌든 졸속 처진이라는 오명을 피하고 통합으로 인한 심은 불편을 갖다가 세수화하기 위해서는 시장님 앞으로 정말 더 몇 배의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한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릴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책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종감 전까지 저희 의원실로
[2026-10-22 11:21:54] 이상식 (추정):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세요
[2026-10-22 11:22:00] 이상식 (추정): 다음 미래대응계엄 파워포인트 좀 올렸었어요
[2026-10-22 11:22:04] 이상식 (추정): 제한된 시간이라서 시장님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1:22:13] 이상식 (추정): 시장님 메일에대응기금 신설 내년에 있는 거 아시죠
[2026-10-22 11:22:27] 이상식 (추정):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존의 지방교부사가 77조 2조 원에서 무려 30조 5000억이 깎여 가지고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작 3조 5000억만 배부될 예정입니다
[2026-10-22 11:22:28] 이상식 (추정): 그러면 정말 막대한
[2026-10-22 11:22:31] 이상식 (추정): 지방교부세가 줄어야 되거든요
[2026-10-22 11:22:33] 이상식 (추정): 다음 PPT 보여 주세요
[2026-10-22 11:22:41] 이상식 (추정): 그랬을 때 내년에 우리 전남 광주통합세에는 지방교부세가 얼마나 줄여도 될 것 같습니까
[2026-10-22 11:22:51] 이상식 (추정):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추계를 다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하면
[2026-10-22 11:23:02] 이상식 (추정): 대략 제가 말씀드릴게요 파악을 해 보시면 뭐 분석마다 차이가 있는데 무려 3조 8000억 플러스 6000억 하면 4조 4000억이 감소됩니다
[2026-10-22 11:23:02] 이상식 (추정): 그렇죠
[2026-10-22 11:23:04] 이상식 (추정): 그러면 거의
[2026-10-22 11:23:10] 이상식 (추정): 광주시 전남시가 이때까지 봤던 지방교부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2026-10-22 11:23:18] 이상식 (추정):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래대응기금에 내년에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특별시장님은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2026-10-22 11:23:30] 이상식 (추정): 짧게 대답해 주세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의견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줘 보세요
[2026-10-22 11:23:40] 이상식 (추정): 미래대응기금이 신설한다고 그래서 전북 행안부에서 입법예고하면서 전국의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포인트부터 달려달립니다
[2026-10-22 11:23:56] 이상식 (추정): 그러니까 그런 원인은요 지금 포인트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전국에 6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취소해 달라 보류해 달라 했는데 전남 강좌에서는 1건도 의견 제출하라
[2026-10-22 11:24:00] 이상식 (추정):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 이것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찬성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2026-10-22 11:24:15] 이상식 (추정): 그렇지 않을까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데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면 미래대응기금이 신설하면서 그만큼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전남 광주시민들한테 혹시 발표하셨습니까
[2026-10-22 11:24:27] 이상식 (추정): 제가 그런 발표를 해야 될 이유는 없어 아직 못 했는데요 아니요 시민들은 알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 정부가 아직 미래된 기금을 지방교부세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6-10-22 11:24:38] 이상식 (추정): 아마 예산편성이 끝나고 국회에서 아마 법령을 의결해야 그래야 그게 확정이 될 텐데요
[2026-10-22 11:24:41] 이상식 (추정): 지금까지 안이 나온 것에서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2026-10-22 11:24:47] 이상식 (추정): 162조가 됐다고 하면 된다고 하면 대략 160조가량이 된다고 하면
[2026-10-22 11:24:50] 이상식 (추정): 그것을 모두 미래대응기금으로 갈 거냐
[2026-10-22 11:25:02] 이상식 (추정): 19.24%는 지방교부세로 재놓고 나머지를 밀어낸 기금으로 갈 거냐 대체적으로 지금 시도의회 시 도지사분들은
[2026-10-22 11:25:05] 이상식 (추정): 대개는 후자 쪽으로 가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2026-10-22 11:25:21] 이상식 (추정): 또 자치단체 협의에서 낸
[2026-10-22 11:25:23] 이상식 (추정): 제가 조금 저한테 시간을 주신다면
[2026-10-22 11:25:25] 이상식 (추정): 며칠 전에
[2026-10-22 11:25:28] 이상식 (추정):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2026-10-22 11:25:39] 이상식 (추정):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저희들이 합의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행안부가 그걸 거절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1:25:42] 이상식 (추정): 그다음에 아까 졸속 추진이라고 그러셨는데요
[2026-10-22 11:25:42] 이상식 (추정): 그것은
[2026-10-22 11:25:47] 이상식 (추정): 저희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또 시도 통합을 하실
[2026-10-22 11:25:53] 이상식 (추정): 곳을 위해서도 그렇고 좀 저희들을 전격 추진 정도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22 11:26:00] 이상식 (추정): 저희들도 너무 빨리
[2026-10-22 11:26:09] 이상식 (추정): 맞습니다 제대로 준비할 때입니다 아니요 세 달 반이 지났는데도 조직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졸속이라고 얘기
[2026-10-22 11:26:30] 이상식 (추정): 생각보다 준비가 많이 필요한 일인데 이걸 전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2026-10-22 11:26:39] 이상식 (추정): 준비가 미처 안 된 상태여서 그래서 아까 8월 말까지 한다고 해서 왜 못 했느냐 조직 개편 그러셨는데 실제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2026-10-22 11:26:41] 이상식 (추정): 연말 안에 끝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1:26:55] 이상식 (추정):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1:27:11] 김예지 (추정): 시장님 민형배 시장님께 네
[2026-10-22 11:27:16] 김예지 (추정):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커피 좋아하십니까
[2026-10-22 11:27:22] 김예지 (추정): 아 저는 커피를 잘 안 마시지요 안 드시는군요 안타깝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사실
[2026-10-22 11:27:37] 김예지 (추정): 사실 시장님께 아주 적극적인 행정을 계속해서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요 지금 보이시죠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 굉장히 향이 좋아서 커피를 사서 마셨는데
[2026-10-22 11:27:40] 김예지 (추정): 시청 1층에 카페 이름이 있는 거 아시죠 거기 가보셨나요
[2026-10-22 11:28:00] 김예지 (추정): 죄송합니다 아직 꼭 가보셨으면 아 세상에 칭찬해 드리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습니다 이게 2012년부터 있었던 시청 내에 카페입니다 거기에는 아 카페가 있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꼭 가 보시고요 커피 아니어도 다른 음료도 있습니다 제가 시장 같은데
[2026-10-22 11:28:16] 김예지 (추정): 아무튼 꼭 그 한번 들러서 차를 좀 사 드셨으면 좋겠고요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사례거든요 민과 관이 함께하는 장애인 고용 사례입니다 설명하시라고 제가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2026-10-22 11:28:36] 김예지 (추정): 굉장히 좋은 사회적 가치의 공유입니다 어 시장님도 지속적으로 지금 어 지금 통합특별시로 된 만큼 여기에서 그치시지 말고 이런 민관이 함께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시에서 할 수 있는 장애인 고용 사례도 많이 늘려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2026-10-22 11:28:40] 김예지 (추정): 잠깐 아이스 브레이킹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1:28:48] 김예지 (추정):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라고 합니다 네 시장님 제가 공약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지 모르셨죠
[2026-10-22 11:29:07] 김예지 (추정): 모르셨을 것 같아요 전혀 상관없는 의견일 것 같아서 그랬을 것 같은데 이 광주와 전남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교통전략을 공약으로 내세우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진짜 되면 여기 이사 오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2026-10-22 11:29:20] 김예지 (추정): 아직은 이사 오면 안 될 것 같은 게 여기에 장애인은 포함이 되지 않더라고요 아직은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하는 세비콜 아십니까
[2026-10-22 11:29:25] 김예지 (추정): 예 중증보행장애인 등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입니다
[2026-10-22 11:29:29] 김예지 (추정): 그런데 이게 통합이 전남과 언제 되나요
[2026-10-22 11:29:34] 김예지 (추정): 지금 많은 단체들과 기관을
[2026-10-22 11:29:41] 김예지 (추정): 통합을 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것은 언젠가 하시기는 하실 거죠 할 겁니다 시장님 임기 안에 될까요
[2026-10-22 11:29:56] 김예지 (추정): 그럼요 그렇죠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대면 저도 이사 올 생각이 있어서 이게 관외 이동은 평일 제한을 두었어요 시장님은 관외 이동하실 때 제한적으로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2026-10-22 11:30:04] 김예지 (추정): 제한적으로 하실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 장애인분들도 똑같은데 관외이동을 제안했어요 평일은 10건
[2026-10-22 11:30:21] 김예지 (추정): 주말 4건 이렇게 가능한데요 또 문제는 도착이 1시간 생활권 이것은 택도 없고 작년 세비콜 전체 운행 건수의 8.6%는 다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탑승이 가능했고요
[2026-10-22 11:30:39] 김예지 (추정): 3시간씩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이 세비콜 전용차량은 꾸준히 증차가 되고 있어요 그 운전원도 늘었더라고요 이건 감사한데 중요한 건 1인당 운전원인인당 연간 운행 건수는 계속 줄어요
[2026-10-22 11:30:40] 김예지 (추정): 이상하지요
[2026-10-22 11:30:52] 김예지 (추정): 이게 그랬더니 보니까 왜 이런가 그리고 사실 저에게 민원도 있었어요 왜 저는 광주시장도 아닌데 저에게 민원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민원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2026-10-22 11:30:53] 김예지 (추정): 감사를 하셨더라고요 올해 초에
[2026-10-22 11:31:00] 김예지 (추정): 그래서 보니까 광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전원 근태
[2026-10-22 11:31:03] 김예지 (추정): 최근 관련한 문제가 있었는데
[2026-10-22 11:31:20] 김예지 (추정): 40분 전 차고지에 복귀하고 퇴근 20분 전 시동을 끄도록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차고지 복귀 시간까지 포함하면 퇴근 약 1시간 전부터 실질 운행을 하지 않더라고요
[2026-10-22 11:31:35] 김예지 (추정):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1시간은 완전히 이제 교통약자분들은 이동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점심시간 있잖아요 그리고 퇴근 시간이 있고 애매한 시간이 남으면 휴게시간으로 쓰세요 그거를
[2026-10-22 11:31:47] 김예지 (추정): 부적절하게 사용하십니다 길게는 3시간 20분까지 휴게로 다 쓰십니다 퇴근 점심시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게 운행을 회피하다 보니까 운전원은 늘어나는데
[2026-10-22 11:31:56] 김예지 (추정): 그런데 운행은 안 되고 이분들 3시간 두세 시간 기다려야지 이제 이동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암울하지요 시장님
[2026-10-22 11:32:10] 김예지 (추정): 잘못된 것 같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무급휴가 휴무와 진단서 제출하지도 않은 병가도 많았어요 그래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026-10-22 11:32:10] 김예지 (추정): 22명이
[2026-10-22 11:32:18] 김예지 (추정): 합계 187일에 법적 근거 없는 휴무 이거 굉장하지 않습니까
[2026-10-22 11:32:27] 김예지 (추정): 다른 데 같았으면 이게 인사가 어떻게 됐을지 저는 궁금하긴 해요 그냥 두셨더라고요 이분들 이해하도록 되게 좋으신 분들 같아요
[2026-10-22 11:32:29] 김예지 (추정): 어쨌든 2025년 한 해 중
[2026-10-22 11:32:46] 김예지 (추정): 113회만을 근무한 분도 계시고요 다양해요 문제는 또 이분들이 교통법규도 위반하고 사고도 내시고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닌데 이것 어떡하지요 인사상 조치가 아무것도 없었더라고요
[2026-10-22 11:32:50] 김예지 (추정): 그래서 이걸 좀 확인해 주시고요 3년간 민원도 미담
[2026-10-22 11:32:56] 김예지 (추정): 미 답변율도 60%가 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민원을 하시나 봐요
[2026-10-22 11:32:59] 김예지 (추정): 장애인들 불편이 크셨겠습니다 제가
[2026-10-22 11:33:15] 김예지 (추정): 다시 한번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측 가능한 게 중요하지 않은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특별한 배려가 아니고요 예측이라도 가능해야지 예를 들어서 1시간을 기다리더라도
[2026-10-22 11:33:19] 김예지 (추정): 75분 후에 오겠습니다 이 정도는 알려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없어요
[2026-10-22 11:33:38] 김예지 (추정): 그러니까 이게 이동수단이 아니고 곧 고난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6월 감사에 따라서 권고된 기관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리긴 하셨어요 시장님이 그런데 이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세비콜이 진정한 교통약자들의 그런
[2026-10-22 11:33:55] 김예지 (추정): 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센터 운영 방식을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리고 전남 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 만큼 전남 광역 이동지원센터 운영하시는 콜도 있거든요 장애인 콜택시
[2026-10-22 11:33:59] 김예지 (추정): 이 통합도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 낫지 않을까요
[2026-10-22 11:34:15] 김예지 (추정):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고인 모셔 가지고 참고인분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셰비콜 이용하시는 당사자분이십니다 얼마나 고충이 크시겠어요 직접 좀 들어보시고 소통하는 시장님이시잖아요
[2026-10-22 11:34:30] 김예지 (추정): 그리고 한 분도 빠짐없이 1시간 생활권 공약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잘 참고해 주시고요 누구보다 잘 아시는 참고인님께 제가 말씀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어려운 가운데
[2026-10-22 11:34:46] 김예지 (추정): 세비콜 타기도 어려우셨을 텐데 와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운영을 어떻게 개편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불편함이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기를 원하시는지 시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 계시니까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 발언 끝나면
[2026-10-22 11:35:00] 김예지 (추정): 시장님께서는 참고인분의 발언이 끝난 대로 세비콜 개선 대책과 전남특별교통수단 체계와의 통합 연계 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10-22 11:35:00] 김예지 (추정): 참고인님
[2026-10-22 11:35:02] 김예지 (추정):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2026-10-22 11:35:14] 김예지 (추정): 예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또 다른 예측은 세비 콜이라고 합니다 그냥 세비 콜로 동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2 11:35:18] 김예지 (추정): 서비콜은 누구를 위한 교통수단입니까
[2026-10-22 11:35:23] 김예지 (추정):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10-22 11:35:26] 김예지 (추정): 저는 2017년도부터 3년 동안
[2026-10-22 11:35:28] 김예지 (추정): 서비콜 사무처장으로 일했고
[2026-10-22 11:35:34] 김예지 (추정): 현재는 세비콜을 직접 이용하고 있는 참고인 류현섭입니다
[2026-10-22 11:35:39] 김예지 (추정): 새벽홀은 2008년 설립 이후 17년이 넘도록
[2026-10-22 11:35:40] 김예지 (추정): 단 한 차례도
[2026-10-22 11:35:43] 김예지 (추정): 운영기관이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2026-10-22 11:35:47] 김예지 (추정): 이 긴 세월 동안
[2026-10-22 11:35:49] 김예지 (추정): 광주장애인의 이동권은
[2026-10-22 11:35:50] 김예지 (추정):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2026-10-22 11:35:53] 김예지 (추정): 현장의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2 11:35:57] 김예지 (추정): 과거 세비컬과 월급제로
[2026-10-22 11:36:01] 김예지 (추정): 계약하고 일했던 한 개인택시 사업자는 그 당시에
[2026-10-22 11:36:05] 김예지 (추정): 하루에 11콜에
[2026-10-22 11:36:07] 김예지 (추정): 운행을 했습니다
[2026-10-22 11:36:09] 김예지 (추정): 그런데 지금은
[2026-10-22 11:36:14] 김예지 (추정): 바우처 택시로 전환이 됐습니다 성과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집니다
[2026-10-22 11:36:16] 김예지 (추정): 지금 현재는
[2026-10-22 11:36:18] 김예지 (추정): 하루에 몇 홀 한 줄 아십니까
[2026-10-22 11:36:20] 김예지 (추정): 30호를 하신답니다
[2026-10-22 11:36:26] 김예지 (추정): 성과와 관계없이 똑같은 월급을 받는가
[2026-10-22 11:36:30] 김예지 (추정): 아니면 일한 만큼 보상받는 구조인가
[2026-10-22 11:36:33] 김예지 (추정): 딱 이것 하나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2026-10-22 11:36:36] 김예지 (추정): 그런데 11코라고 30골의 차이가 있습니다
[2026-10-22 11:36:40] 김예지 (추정): 이용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6-10-22 11:36:43] 김예지 (추정): 하지만 장애인들은 한여름 대학 배터서
[2026-10-22 11:36:47] 김예지 (추정): 한겨울 추위 속에서 휠체어에 앉아
[2026-10-22 11:36:50] 김예지 (추정): 언제 올지도 모를 새벽 코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6-10-22 11:36:56] 김예지 (추정): 새벽 콜은 2026년 광주광역시 특정감사 결과 무려
[2026-10-22 11:36:59] 김예지 (추정): 27건의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2026-10-22 11:37:02] 김예지 (추정): 더욱 심각한 것은
[2026-10-22 11:37:06] 김예지 (추정): 과거 지도 점검 지적사항 17건을
[2026-10-22 11:37:10] 김예지 (추정): 장시간 동안 개선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6-10-22 11:37:14] 김예지 (추정): 성과상여금 균등 지급
[2026-10-22 11:37:16] 김예지 (추정): 승인 없는 추가 상영금 집행
[2026-10-22 11:37:20] 김예지 (추정): 부적정 계약과 예산 집행
[2026-10-22 11:37:22] 김예지 (추정): 운전원의 휴게시간 편법 사용
[2026-10-22 11:37:25] 김예지 (추정): 퇴근 전 운행 시간까지
[2026-10-22 11:37:27] 김예지 (추정): 지적됐었습니다
[2026-10-22 11:37:31] 김예지 (추정): 이러한 파행이 반복되는 동안
[2026-10-22 11:37:32] 김예지 (추정): 운영기관은
[2026-10-22 11:37:34] 김예지 (추정):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2026-10-22 11:37:38] 김예지 (추정): 광주특별시의 관리 감독 책임은
[2026-10-22 11:37:40] 김예지 (추정): 어디에 있습니까
[2026-10-22 11:37:43] 김예지 (추정): 하루 5건을 운행해도
[2026-10-22 11:37:45] 김예지 (추정): 하루에
[2026-10-22 11:37:47] 김예지 (추정): 20건을 운행해도
[2026-10-22 11:37:49] 김예지 (추정): 월급이 사실상 똑같습니다
[2026-10-22 11:37:54] 김예지 (추정): 과연 이것이 공정한 시스템입니까
[2026-10-22 11:37:58] 김예지 (추정):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더 존중받고
[2026-10-22 11:38:00] 김예지 (추정): 보상받아야 합니다
[2026-10-22 11:38:03] 김예지 (추정): 저는 이제 두 가지 대안을
[2026-10-22 11:38:05] 김예지 (추정): 제시하고자 합니다
[2026-10-22 11:38:07] 김예지 (추정): 첫째 성과에 따른
[2026-10-22 11:38:11] 김예지 (추정): 차등 보상체계를 즉시 도입해야 합니다
[2026-10-22 11:38:13] 김예지 (추정): 전남 광주특별시는
[2026-10-22 11:38:19] 김예지 (추정): 명확한 기한을 정하고 노사 양측의 시민과
[2026-10-22 11:38:24] 김예지 (추정): 이용자가 납득할 수 있는 성과 연동 보상체계
[2026-10-22 11:38:25] 김예지 (추정): 합의해 줄 것을
[2026-10-22 11:38:27] 김예지 (추정): 촉구해야 합니다
[2026-10-22 11:38:31] 김예지 (추정): 성과평가가 단순 운행 건수뿐만이 아니라
[2026-10-22 11:38:33] 김예지 (추정): 운행 수입
[2026-10-22 11:38:37] 김예지 (추정): 총 이동 거리 친절도 민원
[2026-10-22 11:38:44] 김예지 (추정): 교통법규 준수 승하차 지원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2026-10-22 11:38:45] 김예지 (추정): 둘째
[2026-10-22 11:38:50] 김예지 (추정): 정해진 대안 내의 실질적인 운영 정상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26-10-22 11:38:54] 김예지 (추정): 운영법인 교체를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2026-10-22 11:38:56] 김예지 (추정): 전남 광주특별시는
[2026-10-22 11:39:02] 김예지 (추정): 감사 결과와 이스타 협약에 따라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2026-10-22 11:39:03] 김예지 (추정): 공모를 통한 제3자 수탁기관 선정을
[2026-10-22 11:39:04] 김예지 (추정): 해야 합니다
[2026-10-22 11:39:09] 김예지 (추정): 물론 그 과정에서 성실하게 일해 온 노동자와
[2026-10-22 11:39:15] 김예지 (추정):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보장과 이용자의 이용서비스 단절은
[2026-10-22 11:39:17] 김예지 (추정):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2026-10-22 11:39:20] 김예지 (추정):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2026-10-22 11:39:22] 김예지 (추정): 1919년 대비
[2026-10-22 11:39:25] 김예지 (추정): 1925년 세비콜 차량은
[2026-10-22 11:39:26] 김예지 (추정): 115대에서
[2026-10-22 11:39:29] 김예지 (추정): 128대로 정차됐고
[2026-10-22 11:39:32] 김예지 (추정): 운전원은 125명에서
[2026-10-22 11:39:34] 김예지 (추정): 153명으로 증원됐습니다
[2026-10-22 11:39:36] 김예지 (추정): 그런데 말입니다
[2026-10-22 11:39:38] 김예지 (추정): 1년간
[2026-10-22 11:39:40] 김예지 (추정): 운행 건수는
[2026-10-22 11:39:42] 김예지 (추정): 32만 콜에서
[2026-10-22 11:39:44] 김예지 (추정): 22만 콜로
[2026-10-22 11:39:45] 김예지 (추정): 폭락했습니다
[2026-10-22 11:39:51] 김예지 (추정): 전체 생산성이 무려
[2026-10-22 11:39:54] 김예지 (추정): 43%나 감소했습니다
[2026-10-22 11:39:57] 김예지 (추정): 국민 혈세는 도대체
[2026-10-22 11:39:58] 김예지 (추정):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2026-10-22 11:40:03] 김예지 (추정): 만약 민간기업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2026-10-22 11:40:05] 김예지 (추정): 어떻게 되겠습니까
[2026-10-22 11:40:09] 김예지 (추정): 이것이 운영자의 무능 때문이든
[2026-10-22 11:40:12] 김예지 (추정): 종사자의 업무 태만이든
[2026-10-22 11:40:16] 김예지 (추정): 시외 관리 감독 부재 등
[2026-10-22 11:40:17] 김예지 (추정): 그 이유를 불문하고
[2026-10-22 11:40:20] 김예지 (추정): 현재 세비콜 시스템은 완전히
[2026-10-22 11:40:22] 김예지 (추정): 붕괴된 상태라고
[2026-10-22 11:40:23] 김예지 (추정): 저는
[2026-10-22 11:40:24] 김예지 (추정): 판단합니다
[2026-10-22 11:40:33] 김예지 (추정): 이번 광주 전남 광주특별시 국정감사가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2026-10-22 11:40:36] 김예지 (추정): 장애인의 정당한 이동권이 보장되는 결정적
[2026-10-22 11:40:38] 김예지 (추정): 전환점이 되기를
[2026-10-22 11:40:39] 김예지 (추정): 간곡히 바랍니다
[2026-10-22 11:40:41] 김예지 (추정):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6-10-22 11:40:48] 김예지 (추정): 유연섭 참고인에 대한 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들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1:41:03] 김예지 (추정): 잠깐만요
[2026-10-22 11:41:05] 김예지 (추정): 지금 증인을
[2026-10-22 11:41:08] 김예지 (추정): 더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26-10-22 11:41:12] 김예지 (추정):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증인 참고인은 퇴장해 바랍니다
[2026-10-22 11:41:15] 김예지 (추정): 시장님의 답변을 듣죠
[2026-10-22 11:41:26] 김예지 (추정): 의원실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1:41:28] 김예지 (추정): 우선
[2026-10-22 11:41:31] 김예지 (추정): 저건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게
[2026-10-22 11:41:35] 김예지 (추정):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았다면 제 불찰이 큽니다
[2026-10-22 11:41:37] 김예지 (추정): 감사 결과도 보고
[2026-10-22 11:41:38] 김예지 (추정): 지금
[2026-10-22 11:41:46] 김예지 (추정): 참고인께서 주신 두 가지 대안 하나는 성과 차등 보상 성과연동보상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요
[2026-10-22 11:41:52] 김예지 (추정): 그리고 운영법인 교체가 만약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운용법인을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도
[2026-10-22 11:41:54] 김예지 (추정):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2026-10-22 11:41:56] 김예지 (추정): 자세한 내용은
[2026-10-22 11:42:00] 김예지 (추정): 보고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1:42:03] 김예지 (추정): 통합은
[2026-10-22 11:42:06] 김예지 (추정): 지금 다른 기관들이 하고 있어서
[2026-10-22 11:42:11] 김예지 (추정): 여기부터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1:42:20] 김예지 (추정): 존경하는 김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관 증인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1:42:25] 윤건영 (추정):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시장님
[2026-10-22 11:42:26] 윤건영 (추정): 고생 많으십니다
[2026-10-22 11:42:30] 윤건영 (추정): 이쪽짜리 있다가 그쪽짜리 앉으니까 어떻습니까
[2026-10-22 11:42:36] 윤건영 (추정): 거시기하시지요
[2026-10-22 11:42:41] 윤건영 (추정):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1:42:46] 윤건영 (추정): 저는 행정통합에 대한 질의를 우선하고요 그다음에
[2026-10-22 11:42:58] 윤건영 (추정): 또 다른 질의 두 가지를 할 텐데 행정통합은 저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안이었으면 쉽게 이루지 못한 사건이고 그 매납
[2026-10-22 11:42:58] 윤건영 (추정): 앞에서 서서
[2026-10-22 11:42:59] 윤건영 (추정): 지금 시장님이 가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래요
[2026-10-22 11:43:06] 윤건영 (추정): 특행기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특행기관이 5개가 27년과 28년
[2026-10-22 11:43:14] 윤건영 (추정): 특별시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또 한 3500억 정도 넘어갈 텐데요 문제는
[2026-10-22 11:43:16] 윤건영 (추정): 다음이지 않습니까 다음 PPT 한번 넘겨 주세요
[2026-10-22 11:43:21] 윤건영 (추정): 제주 같은 경우에는 7개 기관을 넘겨받았는데 10년간
[2026-10-22 11:43:25] 윤건영 (추정): 739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2026-10-22 11:43:35] 윤건영 (추정): 특별시 지금 전남 광주특별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서 지금 행안부에
[2026-10-22 11:43:37] 윤건영 (추정): 특행기관을 보낼 때는
[2026-10-22 11:43:39] 윤건영 (추정): 확실하게
[2026-10-22 11:43:50] 윤건영 (추정): 사람과 인력과 재정을 같이 고려해 주지 않으면 받기 쉽지 않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한테 대개 한 일곱 가지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해 놓고
[2026-10-22 11:43:54] 윤건영 (추정): 아시는 것처럼 통합지원금 중의 일부를
[2026-10-22 11:43:57] 윤건영 (추정): 특행기관 사무 이관에 따른
[2026-10-22 11:43:59] 윤건영 (추정): 그런 비용으로
[2026-10-22 11:44:14] 윤건영 (추정): 그걸 사용하도록 하자 이렇게 지금 제기가 돼서 그 부분이 계속 저희 법안을 만들 때 우리 행안위에서부터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특행기관 부분과 다음 PPT 보시면 앞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2026-10-22 11:44:15] 윤건영 (추정): 조직 관련된 부분
[2026-10-22 11:44:17] 윤건영 (추정): 근무지 보장 부분
[2026-10-22 11:44:27] 윤건영 (추정):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 문제 보장에 대해서는 개정에 대해서 적극 찬성한다라는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예 저희 행안위가
[2026-10-22 11:44:27] 윤건영 (추정): 특행기관
[2026-10-22 11:44:39] 윤건영 (추정): 부분과 근무지 보장에 대한 법적 기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다음 PPT 한번 봐 주십시오
[2026-10-22 11:44:40] 윤건영 (추정): 저는 장기적으로
[2026-10-22 11:44:50] 윤건영 (추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남 광주특별시가 앞서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저희 같은 경우가 생기면
[2026-10-22 11:45:06] 윤건영 (추정): 모두 직면하게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문제 보통교부세 문제 통합재정지원금 배분 문제가 딱 걸립니다 지금도 광주하고 옛 광주와의 전남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도 이견이 있고요 교부세도 마찬가지
[2026-10-22 11:45:11] 윤건영 (추정):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제가 지금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행정통합이
[2026-10-22 11:45:16] 윤건영 (추정):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남 광주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026-10-22 11:45:35] 윤건영 (추정):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제도개선 사항과 아울러서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시장께서 나서 주셔야 됩니다 목소리도 내주셔야 되고요 물론 저희 행안위가 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전남 광주시가 맨 앞에 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2026-10-22 11:45:35] 윤건영 (추정): 적극적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1:45:37] 윤건영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026-10-22 11:45:40] 윤건영 (추정): 다음 PPT 봐 주십시오
[2026-10-22 11:45:44] 윤건영 (추정): 배리어 프리라고
[2026-10-22 11:45:52] 윤건영 (추정): 시장님 아마 소외된 분들에 대한 생각이 깊고 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메리어 프리키오스크
[2026-10-22 11:45:57] 윤건영 (추정): 부분이 26년 1월부터 유예기간이 종료가 되면서
[2026-10-22 11:46:01] 윤건영 (추정): 전면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키오스크라는 건
[2026-10-22 11:46:11] 윤건영 (추정): 어르신들도 이용하기 불편하고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은 더더욱 불편하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비용 부담 등을
[2026-10-22 11:46:12] 윤건영 (추정): 이유로 꺼려 해서
[2026-10-22 11:46:16] 윤건영 (추정): 공공 영역에서 먼저 하자라고 해서
[2026-10-22 11:46:29] 윤건영 (추정): 유예기간 종료하고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남 광주시 혹시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제가 직접 점검은 해 보지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2026-10-22 11:46:35] 윤건영 (추정): 인증 자체가 비율이 낮아서 제대로 되지 않고 있구나 이런
[2026-10-22 11:46:38] 윤건영 (추정): 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PPT 한번 봐 주십시오
[2026-10-22 11:46:47] 윤건영 (추정): 전남 광주 키오스크의 22.4%가 검증 기준을 미충족했습니다 시장님이 하신 길은 아닙니다만
[2026-10-22 11:46:54] 윤건영 (추정): 24년 법제화 이후에 키오스크를 4대나 도입했는데 이 또한 미충족한 내용입니다
[2026-10-22 11:46:59] 윤건영 (추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영역이거든요
[2026-10-22 11:47:09] 윤건영 (추정): 이런 부분들은 공공기관이 앞서 나가야 될 영역인데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남 광주가
[2026-10-22 11:47:10] 윤건영 (추정): 통합의 모범이고 해서
[2026-10-22 11:47:13] 윤건영 (추정): 좀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2026-10-22 11:47:20] 윤건영 (추정): 각별하게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PPT도 한번 봐 주십시오
[2026-10-22 11:47:25] 윤건영 (추정): 전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비율 왜 제가 이
[2026-10-22 11:47:34] 윤건영 (추정): 배리어 프리키오스크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했냐고 하면 장애인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1위인 곳이 옛 전남입니다
[2026-10-22 11:47:37] 윤건영 (추정): 그런데 31.2%가 검증기준에 미충족했고요
[2026-10-22 11:47:49] 윤건영 (추정): 제가 확인해 보려고 했던 게 예산 확보 시에 이런 교체 예산들이 책정이 돼 있느냐라고 했는데 자료가 저희가 없어서 못 해 봤습니다 내년 예산
[2026-10-22 11:47:50] 윤건영 (추정): 곧 편성하게 될 텐데요
[2026-10-22 11:48:06] 윤건영 (추정): 그때는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각별하게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시 행정통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행정통합 관련해서 저는
[2026-10-22 11:48:16] 윤건영 (추정):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도 인사 문제가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별시에 네 분의 부시장이 계신데 한 분
[2026-10-22 11:49:58] 윤건영 (추정): 지치지 사다리지 이리 지치지 이리 지치지 사치지 사치지 사치 사치다리치다 이치지 이치지 사치지지지 사치 사치 사치지 사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 이치지지
[2026-10-22 11:49:59] 윤건영 (추정): 겁니다 저희 행안위가 좀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부처도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1:50:01] 윤건영 (추정): 그분들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11:50:02] 윤건영 (추정): 적극적으로 저희가
[2026-10-22 11:50:02] 윤건영 (추정): 개정안에 대해서
[2026-10-22 11:50:04] 윤건영 (추정): 부처도 국회에도 요청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좀
[2026-10-22 11:50:04] 윤건영 (추정):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대목은
[2026-10-22 11:50:05] 윤건영 (추정): 대개 이를테면
[2026-10-22 11:50:06] 윤건영 (추정): 파저티브 방식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 놓으면
[2026-10-22 11:50:08] 윤건영 (추정): 원래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다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2026-10-22 11:50:14] 윤건영 (추정): 그러면 훨씬 더 유연하게 조직을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조직 내에서도
[2026-10-22 11:50:20] 윤건영 (추정): 이게 꼭 법적으로 강제돼 있으니까 조직을 이동을 안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2026-10-22 11:50:28] 윤건영 (추정): 최소한의 특별한 경우에 하지 못하도록만 해 놓고 풀어놓으면 오히려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2026-10-22 11:50:30] 윤건영 (추정): 공직자들도 거기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2026-10-22 11:50:35] 윤건영 (추정): 지금 이 방식은 이를테면 일종의 불신에 근거해 있습니다
[2026-10-22 11:50:46] 윤건영 (추정):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고 저도 지적하는 게
[2026-10-22 11:50:56] 윤건영 (추정):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2026-10-22 11:51:02] 윤건영 (추정): 그런 내용인데 두 번째가 사실 이게 시민 행정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2026-10-22 11:51:08] 윤건영 (추정): 그러면 이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을 한 건데 이렇게 제약을 해 놓으면 상당히 좀 어렵다
[2026-10-22 11:51:11] 윤건영 (추정):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되게 저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1:51:15] 윤건영 (추정): 그렇게 하지 않고 최소한의 규정만 놔둬도 조직은
[2026-10-22 11:51:17] 윤건영 (추정): 자기 필요에 따라서
[2026-10-22 11:51:25] 윤건영 (추정):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부딪치는 한계는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2026-10-22 11:51:34] 윤건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2026-10-22 11:51:36] 윤건영 (추정): 보충질의 시간은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5분입니다
[2026-10-22 11:51:46] 윤건영 (추정): 자료 광주시에서는 전남광지특별시에서는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2026-10-22 11:51:52] 윤건영 (추정): 가능하신 범위 내에서 하고 만약에 부족하면 나중에 박덕흠 위원님께 꼭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026-10-22 11:51:54] 윤건영 (추정):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2026-10-22 11:52:00] 윤건영 (추정): 추가
[2026-10-22 11:52:03] 윤건영 (추정): 추가 자료 요청입니까
[2026-10-22 11:52:14] 윤건영 (추정): 그러면 질의 시간에 진행해 주시죠 왔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양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1:52:18] 양부남 (추정): 시장님 예 고생이 많습니다
[2026-10-22 11:52:22] 양부남 (추정): 국가도시공원 지정이라는 이야기 들어 보셨지요
[2026-10-22 11:52:31] 양부남 (추정): 예 들어 봤습니다 지금 지자체는 국가 도시공원 지정을 위해서 열심히들 경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지금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2026-10-22 11:52:43] 양부남 (추정): 공원 관리 비용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급받습니다 실용적인 이익도 있지만 도시의 가치가 올라가겠지요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치열한 경쟁을
[2026-10-22 11:52:44] 양부남 (추정): 버리고 있습니다
[2026-10-22 11:52:52] 양부남 (추정): 당초에는 광주 부산 대구 광주 인천이 경제에 뛰어들었는데 지금 한 10여 원대가 넘습니다
[2026-10-22 11:53:02] 양부남 (추정): 이것이 원래 공원녹지법에 의하면 공원의 비공원 시설을 제외하고 300만m2가 돼야 되는데 100만m2 대상으로 이렇게 완화가 됐지요
[2026-10-22 11:53:10] 양부남 (추정): 광주선은 제 지역구인 중앙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1:53:20] 양부남 (추정): 저도 제 지역구에서뿐만 아니라 광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2026-10-22 11:53:22] 양부남 (추정): 국회정책포럼에
[2026-10-22 11:53:26] 양부남 (추정): 참석해서 공원녹지법 개정을 하는 데 불을 붙였고
[2026-10-22 11:53:33] 양부남 (추정): 또한 국가도시공원이 중앙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통합 호스고원이
[2026-10-22 11:53:34] 양부남 (추정): 조기에
[2026-10-22 11:53:36] 양부남 (추정): 기간 내에 완공이 돼야 됩니다
[2026-10-22 11:53:53] 양부남 (추정): 겁니다 그런데 원형보전지역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산강환경유역청장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서 원형보전지역을 재협의함으로써 공사기간 8개월이 더 연장될 것을 원래 기관대로 하도록 초정을
[2026-10-22 11:53:53] 양부남 (추정): 했습니다
[2026-10-22 11:54:00] 양부남 (추정): 제 자랑에서 미안한데 진행 과정을 설명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또한 금년 1월에는
[2026-10-22 11:54:10] 양부남 (추정): 포럼이 필요하고 발대식이 필요하다 해서 제 지역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서구청 서구을 지역원의 시가 중심돼서 포럼 발대식까지 가졌습니다
[2026-10-22 11:54:18] 양부남 (추정): 그러니까 금년 1월까지는 부산 대구 광주 인천앱에서 광조가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2026-10-22 11:54:22] 양부남 (추정): 그런데 그 뒤로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2026-10-22 11:54:23] 양부남 (추정): 가장 중요한
[2026-10-22 11:54:26] 양부남 (추정): 전담 조직
[2026-10-22 11:54:28] 양부남 (추정): 이의 없습니다 만들지 않았습니다
[2026-10-22 11:54:33] 양부남 (추정): 그다음에 관리 운영 조례 제정의 추진이 중단됐습니다
[2026-10-22 11:54:36] 양부남 (추정): 그다음 PPT 봅시다 그러다 보니까
[2026-10-22 11:54:37] 양부남 (추정): 현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2026-10-22 11:54:43] 양부남 (추정): 바로 인천 부산 대구에 비해서 우리가 앞서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1:54:47] 양부남 (추정): 지금 동그라미 친 것은 잘된 것이고 엑스피우는 것은 준비가 안 된 겁니다
[2026-10-22 11:54:49] 양부남 (추정): 전혀 준비가 안 돼 버렸습니다
[2026-10-22 11:54:50] 양부남 (추정): 그래서
[2026-10-22 11:54:51] 양부남 (추정): 그래서
[2026-10-22 11:54:52] 양부남 (추정): 지금
[2026-10-22 11:54:55] 양부남 (추정): 금년 9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6-10-22 11:54:57] 양부남 (추정): 신청도
[2026-10-22 11:55:00] 양부남 (추정): 제가 광주와 이력에 1등 난지는 모르고
[2026-10-22 11:55:03] 양부남 (추정): 국토부장관한테 이야기해서 빨리 신청받자고 이야기했습니다
[2026-10-22 11:55:09] 양부남 (추정): 그런데 지금 뒤져 가지고 과잉 신청을 하면 우리가 지정을 받을 수 있을지
[2026-10-22 11:55:10] 양부남 (추정):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2026-10-22 11:55:11] 양부남 (추정): 시장님
[2026-10-22 11:55:14] 양부남 (추정): 그다음에 PPT 봅시다
[2026-10-22 11:55:21] 양부남 (추정): 이게 중고인이 되면 중공이 준공이 되면 시로 관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시로 관리가 되면
[2026-10-22 11:55:26] 양부남 (추정): 광주 전역에 있는 공원 관련인데 광주시에서 40억이 소요가 돼요
[2026-10-22 11:55:27] 양부남 (추정): 그런데 이 돈을 국과수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6-10-22 11:55:30] 양부남 (추정): 시외 브랜드 가치도
[2026-10-22 11:55:40] 양부남 (추정): 이상도 문제지만 40억을 놓치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에 조직 개편한 거 보니까 이러한
[2026-10-22 11:55:42] 양부남 (추정): 전담 조직이 만들지 않았어요
[2026-10-22 11:55:44] 양부남 (추정): TF조차도 없어요
[2026-10-22 11:55:44] 양부남 (추정): 과연
[2026-10-22 11:55:51] 양부남 (추정): 광주시가 중앙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의사가 있는지 저는 의심하지
[2026-10-22 11:55:52] 양부남 (추정):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6-10-22 11:55:54] 양부남 (추정): 신청할 생각은 있는가요
[2026-10-22 11:56:00] 양부남 (추정): 신청할 생각이 있으면 왜 전남조직도 만들지 않고 진행조차도 안 되고 있는가요
[2026-10-22 11:56:02] 양부남 (추정):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2026-10-22 11:56:05] 양부남 (추정): 신청할 의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26-10-22 11:56:13] 양부남 (추정): 저희는 아마 1호로 저희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건이 좋아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2026-10-22 11:56:16] 양부남 (추정): 정비가 안 된 것은 저희들은 사실은
[2026-10-22 11:56:30] 양부남 (추정): 용역은 2025년 10월부터 이미 해 왔고요 그러니까요 진행이 되다가 중요한 것은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그리고 조례를 만들어야 될 전담조직한테 멈춰 버린 겁니다
[2026-10-22 11:56:44] 양부남 (추정): 이번 조직 개편안에서 시장님 제가 다음에 다른 질의가 있으니까요 이거 빨리 추진해 주시고 이거 하시려면 말로만 신체에서 될 일이 아닙니다 빨리 전담 조직을 만드시고 조례도 만들어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1:56:45] 양부남 (추정): PPT 이 보신 적 있습니까
[2026-10-22 11:56:52] 양부남 (추정): 잘 모르겠습니다 서직동인데 최 부잣집입니다
[2026-10-22 11:56:55] 양부남 (추정): 그런데 2025년 12월 30일 날
[2026-10-22 11:56:59] 양부남 (추정): 우수 건축자산 제5호로 광주시에 등록이 됐습니다
[2026-10-22 11:57:03] 양부남 (추정): 이 집이 수원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2026-10-22 11:57:12] 양부남 (추정): 이번에 2025년 12월 30일 날 심의의견 수렴 절차 없이 갑자기 건축자산 5호로 등록이 됐습니다
[2026-10-22 11:57:16] 양부남 (추정):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민은 세금으로 이 집의 유지 관리비를 지원해야
[2026-10-22 11:57:37] 양부남 (추정): 공익단체와 언론의 목소리에 대해서 시정이 됐는지 삭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2026-10-22 11:57:46] 양부남 (추정):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지
[2026-10-22 11:57:46] 양부남 (추정): 아마 이게
[2026-10-22 11:57:50] 양부남 (추정): 이 지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2026-10-22 11:57:52] 양부남 (추정):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2026-10-22 11:57:58] 양부남 (추정): 친일의 행정을
[2026-10-22 11:58:07] 양부남 (추정): 등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적인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2026-10-22 11:58:18] 양부남 (추정):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1:58:34] 정춘생 (추정): 시장님 저는 시간상 이유로 채무자집 우수 건축자산 등록 관련해서는 서면질의로 하려고 했는데요 양부남 위원님의 의견처럼 광주시민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2026-10-22 11:58:49] 정춘생 (추정): 친일 친일 논란이 있는 부분이고 광주시민의 혈세로 이것을 왜 관리해야 하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 반드시 등록 취소로 가야 된다 저희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026-10-22 11:58:55] 정춘생 (추정): 시장님 그리고 통합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은데요
[2026-10-22 11:59:10] 정춘생 (추정): 특히 행정조직과 재정뿐만 아니고 각각의 시청 도청에서 일하던 공무원 공무직을 통합하는 것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지요 그리고 고용관계와 노동조건에 안정적으로 승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1:59:24] 정춘생 (추정): 겁니다 그런데 통합 이후에 기존 전남도청 공무직 노동자들의 교섭권이 사실상 상실됐다고 들었습니다 통합특별시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시장님 이 상황 알고 계십니까
[2026-10-22 11:59:28] 정춘생 (추정): 거의 매일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마다
[2026-10-22 11:59:34] 정춘생 (추정): 1인 시위를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상황을 여러 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2026-10-22 11:59:52] 정춘생 (추정): 기업에서도 노조는 복수노조가 허용이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각각의 노사와 교섭을 하거든요 왜 광주시에서 왜 광주시 공무직 노조와만 협상청구를 만들었느냐 왜 그렇게 결정했을까 의문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2026-10-22 11:59:53] 정춘생 (추정): 그것은
[2026-10-22 11:59:55] 정춘생 (추정): 노동조합법에
[2026-10-22 12:00:10] 정춘생 (추정):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조합법상 복수노조가 허용되어 있고 복수노조 각각 다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광주로만 한정해서 했는지 그게 의문이라는 겁니다 광주로 한정한 건 아니고요
[2026-10-22 12:00:14] 정춘생 (추정): 5개가 있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각각 그중에
[2026-10-22 12:00:22] 정춘생 (추정): 그중에 같은 노조가 둘이 통합을 1노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거기를 상대로 교섭을 하는 게 맞습니다
[2026-10-22 12:00:29] 정춘생 (추정): 별도 교섭을 요구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노조들도 다 별도 교섭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6-10-22 12:00:38] 정춘생 (추정): 1노조를 통해서 교섭 내용을 제안을 하시라 그러는데 그걸 계속 안 하시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026-10-22 12:00:50] 정춘생 (추정): 그거는 우려 때문이 아닐까요 보니까 제가 우리 의원실에서 제출받아 보니까 전남 공무직하고 광주 공무직하고 임금체계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2026-10-22 12:00:53] 정춘생 (추정): 당연히 다릅니다 임금체계뿐만 아니라 복지후생이나
[2026-10-22 12:01:05] 정춘생 (추정): 관련된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제 어디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선택의 문제일 수도 보는데 결론적으로는
[2026-10-22 12:01:13] 정춘생 (추정): 기존의 노조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임금체계가 하향 평준화돼서는 안 된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2026-10-22 12:01:30] 정춘생 (추정): 그렇지 않아야지요 그렇지요 무엇보다 시장님께서는 광산구청장 할 때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최초로 정규직 전환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던 분이시고
[2026-10-22 12:01:39] 정춘생 (추정): 그래서 노조의 의견들을 다양하게 들으셔서 기존의 임금체계로 인해서 바뀌는 임금체계로 진행이 되면
[2026-10-22 12:01:47] 정춘생 (추정): 더 임금이 깎이거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윤 정춘생 위원님
[2026-10-22 12:01:50] 정춘생 (추정): 만약에
[2026-10-22 12:02:05] 정춘생 (추정): 만약에 1노조하고 협상을 해서 단체교섭을 해서 협약을 맺었는데 협약의 내용이 각각 다르게 적용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22 12:02:05] 정춘생 (추정): 그러니까 이제 하더라도
[2026-10-22 12:02:08] 정춘생 (추정): 화양 평준화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2026-10-22 12:02:19] 정춘생 (추정): 그건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능하면 상향평준화하는 게 맞는데 그게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전부터 좀 해 봤는데요
[2026-10-22 12:02:40] 정춘생 (추정): 일정한 정도의 지위 수준에 있는 경우하고 뒤떨어진 경우가 같이 만나게 되면 이 일정한 정도의 수준에 있는 경우가 멈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밑에서 따라올 때까지 그런데 이 일정한 수준에 올라가 있는 이 노조는 더 상향 요구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계 저는 한꺼번에 다 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2026-10-22 12:02:41] 정춘생 (추정):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2026-10-22 12:02:58] 정춘생 (추정): 결과적으로는 하향평등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 취지에 동의하신다면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서 저는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 차례 저희들이 만나서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열매라고 들어 보셨지요 5 18 열매
[2026-10-22 12:03:14] 정춘생 (추정): 예 5 18 성폭력 피해자 당사자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그 피해를 증언하면서 이제
[2026-10-22 12:03:23] 정춘생 (추정): 논의되기 시작했고 작년에 12월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도록 그런데 올해 7월 2일
[2026-10-22 12:03:47] 정춘생 (추정): 그래서도 9월 시행령을 마련하고 이렇게 마련하겠다고
[2026-10-22 12:03:56] 정춘생 (추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12:03:59] 정춘생 (추정): 대해서 실장님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요
[2026-10-22 12:04:02] 정춘생 (추정): 좀 더 지연되지 않고
[2026-10-22 12:04:06] 정춘생 (추정): 팀장으로서 목소리를 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2:04:13] 정춘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2:04:18] 이광희 (추정): 청주 서원구의 이광희입니다 시장님 동물 좋아하십니까
[2026-10-22 12:04:21] 이광희 (추정): 저는
[2026-10-22 12:04:26] 이광희 (추정):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려견을 키울 정도로 제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2026-10-22 12:04:48] 이광희 (추정): 3가구 중 한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시대인데요 길을 떠돌던 강아지가 구조가 돼서 보호소로 가면 시민들은 아 이제 저 강아지가 살았겠구나 이렇게 안심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통합 시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2026-10-22 12:04:53] 이광희 (추정): 도내 보호소에서 들어간 동물 10마리 중 6마리는 살아서 보호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2026-10-22 12:05:10] 이광희 (추정): 나주는 지난해 1834마리를 구조했는데 그중에 1582마리가 보호소 안에서 죽었습니다 100마리를 구하면 86마리가 주어서 죽어서 나온 셈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장흥군에서는 이런 일이 드러났습니다 영상
[2026-10-22 12:05:10] 이광희 (추정): 보시겠습니다
[2026-10-22 12:05:27] 이광희 (추정): 제집 앞에는 갓 태어난 것으로 보이는 강아지들 일부가 이미 죽어 있습니다
[2026-10-22 12:05:35] 이광희 (추정): 보신 곳은 장흥군이 직접 운영하는 보호소입니다 60마리 시설에
[2026-10-22 12:05:37] 이광희 (추정): 195마리가 있었고
[2026-10-22 12:05:43] 이광희 (추정): 돌보는 직원은 2명이었습니다 냉동고에서는 사채 172구가
[2026-10-22 12:05:44] 이광희 (추정): 나와 있었습니다
[2026-10-22 12:05:49] 이광희 (추정): 이 보고받으셨습니까 시장님
[2026-10-22 12:05:53] 이광희 (추정):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받았습니다
[2026-10-22 12:06:08] 이광희 (추정): 사실은 이 위험하다는 사실은 그전에 서류에도 이미 점검표를 통해서 나와 있었는데요 지난해 6월 당시 전남도가 직접 점검했을 때 동물은 101마리 직원은 2명이었습니다
[2026-10-22 12:06:12] 이광희 (추정): 그런데 동물법상 보호법 시행규칙상 수마리당
[2026-10-22 12:06:19] 이광희 (추정): 1명이 총 6명이 필요한 시설이었지요 그런데 점검표에는 인력도 분리 보호도
[2026-10-22 12:06:23] 이광희 (추정): 보시는 대로 문제 없음으로 체크돼 있습니다
[2026-10-22 12:06:33] 이광희 (추정): 냉동고사채 172군은 민원 당일 모두 폐기가 됐고요 부검은 1건도 없었습니다 언제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확인할
[2026-10-22 12:06:35] 이광희 (추정): 길이 사라진 겁니다
[2026-10-22 12:06:38] 이광희 (추정): 사건 다음 날
[2026-10-22 12:06:39] 이광희 (추정): 광역은
[2026-10-22 12:06:42] 이광희 (추정): 23곳을 하루 만에 점검을 했습니다
[2026-10-22 12:06:45] 이광희 (추정): 표에서 보시는 대로 PPT를 통해서
[2026-10-22 12:06:50] 이광희 (추정): 하루 만에 점검한 23곳의 결과보고서는
[2026-10-22 12:06:54] 이광희 (추정): 우려 상황 없음으로 보고가 돼 있고요
[2026-10-22 12:06:59] 이광희 (추정): 그런데 같은 평가 피해는 인력 기준 미달 보호소가 7곳이나
[2026-10-22 12:07:05] 이광희 (추정):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 보고에는 오류사항이 없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2026-10-22 12:07:12] 이광희 (추정): 이게 담당 공무원들 몇 사람의 문제로만 볼 일은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2026-10-22 12:07:16] 이광희 (추정): 통합하면서 반려동물정책과를 만드셨어요
[2026-10-22 12:07:22] 이광희 (추정): 그건 아주 잘한 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그렇게 가야 되는 일이었지요
[2026-10-22 12:07:26] 이광희 (추정): 그래서 다만 통합 전 광주와 전남의 동물보호 담당은
[2026-10-22 12:07:28] 이광희 (추정): 12명이었었는데
[2026-10-22 12:07:37] 이광희 (추정): 지금은 정원 10명의 현원 9명으로 오히려 업무는 합쳐졌는데 인원은 오히려 9명으로 줄었습니다
[2026-10-22 12:07:38] 이광희 (추정): 그러니까
[2026-10-22 12:07:43] 이광희 (추정): 반려동물정책과를 만드셔 놓고 사실은 사람은 줄이는
[2026-10-22 12:07:51] 이광희 (추정): 그리고 사람도 공간도 부족한데 사건제 대책회의에서 첫 번째로 나온 대책은
[2026-10-22 12:07:53] 이광희 (추정): 수용능력을 고려한 인도적 처리
[2026-10-22 12:07:56] 이광희 (추정): 안락사였습니다
[2026-10-22 12:08:02] 이광희 (추정): 과밀 문제의 첫 번째 답이 안락사라는 게 이게
[2026-10-22 12:08:03] 이광희 (추정): 믿어지십니까
[2026-10-22 12:08:06] 이광희 (추정): 시장님 이게
[2026-10-22 12:08:14] 이광희 (추정): 이게 상식적으로 인력과 시설이 먼저이지 안락사를 시키는 게 이게 대책입니까
[2026-10-22 12:08:21] 이광희 (추정): 시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2:08:24] 이광희 (추정): 현재 장흥군이 자체 목적감사를 진행하고
[2026-10-22 12:08:30] 이광희 (추정): 감사가 끝나면 통합시와 농식품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6-10-22 12:08:36] 이광희 (추정): 그 감사 결과와 함께 통합 시에 감독 인력과 시설보강 계획을 담아서
[2026-10-22 12:08:37] 이광희 (추정): 국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2026-10-22 12:08:39] 이광희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2:08:48] 이광희 (추정): 보수에 들어온 동물이 살아서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점검표의 체크가 아니라 보호의 결과로
[2026-10-22 12:08:49] 이광희 (추정): 책임을 져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2:08:54] 이광희 (추정): 보호소가 동물을 처리하는 곳이 아니라 보호하는 곳이 되도록
[2026-10-22 12:08:57] 이광희 (추정): 시장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2026-10-22 12:09:03] 이광희 (추정): 국회와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2026-10-22 12:09:04] 이광희 (추정):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2026-10-22 12:09:10] 이광희 (추정):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2026-10-22 12:09:12] 이광희 (추정):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26-10-22 12:09:13] 이광희 (추정): 그리고
[2026-10-22 12:09:16] 이광희 (추정): 이것의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22 12:09:21] 이광희 (추정):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2:09:42] 박덕흠 (추정): 지금 자료를 바로 드리세요
[2026-10-22 12:09:47] 박덕흠 (추정): 질의 진행하시고
[2026-10-22 12:09:50] 박덕흠 (추정):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2:09:57] 박덕흠 (추정): 끝나고 독감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오전에 질의할 때에 아까 우리 시장님이 이제
[2026-10-22 12:10:09] 박덕흠 (추정): 말씀하신 게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공모를 하고 직위마다 1명씩만 지원을 했다 이렇게
[2026-10-22 12:10:24] 박덕흠 (추정):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장님이 전문적으로 저를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고 모두 다 1명씩 밖에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공개적으로 모집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2026-10-22 12:10:25] 박덕흠 (추정): 예를 들어 보면
[2026-10-22 12:10:34] 박덕흠 (추정): 지금 저희 아니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기획 담당 정책총괄수석
[2026-10-22 12:10:45] 박덕흠 (추정): 여성분만 1명이 공개 모집을 했고 나머지는 다 공개 모집을 안 했다고 자료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10-22 12:11:00] 박덕흠 (추정): 안 한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지금 채용 중에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공개모집은 지금 안 돼 있고 채용 절반 정도는 공개모집을 하고요 절반 정도는
[2026-10-22 12:11:02] 박덕흠 (추정): 아니 지금 시장님
[2026-10-22 12:11:20] 박덕흠 (추정):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자료를 준 게 지금 6명을 모집을 했는데 1명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이렇게 해 왔어요 자료가 죄송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진행 중이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급하게 시급하게
[2026-10-22 12:11:31] 박덕흠 (추정): 진행 중이면 공개모집이 진행이 됐어야지 공개모집은 아니잖아요 지금 진행 중인 공기업이 아직 충원이 되지 않은 자리가 알겠습니다 6시간이 없어서
[2026-10-22 12:11:35] 박덕흠 (추정): 저희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2026-10-22 12:11:43] 박덕흠 (추정): 저도 이제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이게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기수도권이기 때문에 지역이
[2026-10-22 12:11:50] 박덕흠 (추정):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이 늦어지고 잘 안 되면 결국은 광주시민과 또 우리
[2026-10-22 12:11:53] 박덕흠 (추정): 광주 전남도민들이 피해를 크게
[2026-10-22 12:11:57] 박덕흠 (추정): 있고 또 상처도 크게 받게 됩니다 그렇죠
[2026-10-22 12:12:01] 박덕흠 (추정):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PPT 좀 띄워 주세요
[2026-10-22 12:12:25] 박덕흠 (추정): 그런데 이것을 조성을 해서 2030년도 6월 첫 양산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대통령께서도 이제 최대한 빨리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12:12:26] 박덕흠 (추정): 그렇지요 화면 좀 띄워 주세요
[2026-10-22 12:12:34] 박덕흠 (추정): 8월 정부가 무안을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선정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무안군은
[2026-10-22 12:12:35] 박덕흠 (추정): 민간공항 선의전
[2026-10-22 12:12:48] 박덕흠 (추정): 그다음에 1조 원 규모 지원 국가 인센티브까지 3대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합의가 끝났나요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2026-10-22 12:12:48] 박덕흠 (추정): 민간공항 선의전은
[2026-10-22 12:12:59] 박덕흠 (추정): 지금 아시는 것처럼 무안공항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게 활주로 공사도 해야 하고
[2026-10-22 12:13:06] 박덕흠 (추정): 거기에 아직 12 29 참석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아직 안 됐고요 결국은 무안군에서 이게 조금 딜레이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2026-10-22 12:13:11] 박덕흠 (추정): 무한정이 아니고 공항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민간공항 그러니까 이게
[2026-10-22 12:13:12] 박덕흠 (추정): 3대
[2026-10-22 12:13:34] 박덕흠 (추정): 무안군공항 이전 후보지수 민간공항 선이전은 지금 좀 늦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1조 원은 국비 분담률이 나왔습니까 1조 원 아직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빨리 나와야지만 지방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예산도 잡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2026-10-22 12:13:34] 박덕흠 (추정): 그래서 이제
[2026-10-22 12:13:43] 박덕흠 (추정): 7월 지난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방부는 연내 이전 부지를 선정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2026-10-22 12:13:49] 박덕흠 (추정): 그런데 특별시 계획보다 연기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2026-10-22 12:13:52] 박덕흠 (추정): 그래서 첫 단계인 광주공항 이전
[2026-10-22 12:14:02] 박덕흠 (추정):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데 2030년도에 반도체 첫 양산이 가능한지 2억이 들고요
[2026-10-22 12:14:07] 박덕흠 (추정): 두 번째는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용수지요 용수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22 12:14:09] 박덕흠 (추정): 용수도 지금 보면
[2026-10-22 12:14:13] 박덕흠 (추정): 지금 여러 가지
[2026-10-22 12:14:25] 박덕흠 (추정): 6월에는 5개 댐을 하루 65만t을 대겠다고 했고 8월에는 장흥 보성깡 댐을 뺏고 10월에는 8월에 뺐던 댐 2개를 다시 추구하고
[2026-10-22 12:14:38] 박덕흠 (추정): 그리고 또 동북댐을 증축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용수계획도 지금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태고 또 앞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6-10-22 12:14:41] 박덕흠 (추정): 이 문제도 주민들의 합의가 또 있어야 되는 그런
[2026-10-22 12:14:44] 박덕흠 (추정):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6-10-22 12:14:48] 박덕흠 (추정): 현재 또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나주댐은
[2026-10-22 12:14:54] 박덕흠 (추정): 농업용수를 영산강 물로 대신하고 이를 대신 산단으로 돌리겠다는 계획이지요
[2026-10-22 12:14:56] 박덕흠 (추정): 예 그럴 계획이 좀 있습니다
[2026-10-22 12:15:14] 박덕흠 (추정): 그래서 이게 태약품까지 살리월 정도 남았는데
[2026-10-22 12:15:22] 박덕흠 (추정): 삼전선로 경로 경과지 경로는 확정이 됐습니까 거의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12:15:26] 박덕흠 (추정): 49호선하고 국지도 49호선하고
[2026-10-22 12:15:29] 박덕흠 (추정): 황룡강
[2026-10-22 12:15:31] 박덕흠 (추정): 둑을 이용해서
[2026-10-22 12:15:33] 박덕흠 (추정): 지금 공항이
[2026-10-22 12:15:47] 박덕흠 (추정): 국민들 반발이 심해 가지고 반대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 지중선로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2026-10-22 12:15:54] 박덕흠 (추정): 그 문제가 어디는 진중
[2026-10-22 12:16:02] 박덕흠 (추정): 수월해 주고 어디는 왜 지상불안대회가 기득도 문제 대표님 이번 반도체 국가산단
[2026-10-22 12:16:08] 박덕흠 (추정): 쪽에 공급하는 전기는 전체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
[2026-10-22 12:16:15] 박덕흠 (추정):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
[2026-10-22 12:16:22] 박덕흠 (추정): 교육청뿐만 아니라 자동차 기간도 300억 늘리기 그게 다행히
[2026-10-22 12:16:28] 박덕흠 (추정):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지도선 49호선이 있는데 그 49호선이 4차선입니다
[2026-10-22 12:16:31] 박덕흠 (추정): 그래서 한쪽 차로를 이용해서
[2026-10-22 12:16:35] 박덕흠 (추정): 공사를 하고 교통에는 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2:16:40] 박덕흠 (추정):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2026-10-22 12:16:56] 박덕흠 (추정): 용수전력은 예타 면제는
[2026-10-22 12:17:00] 박덕흠 (추정): 지금 산단 조성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2026-10-22 12:17:28] 박덕흠 (추정): 속도 점도 중요하지만 모든 분이 다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2:17:45] 주호영 (추정): 시장님 5 18민주유공자 명단 공개에 관해서 2019년 국회 공청회 이후 현재까지 공개를 요구하는 측은 국가가 인정한 유공자라면 누가 왜 인정받았는지 국민이 알고 설명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고
[2026-10-22 12:18:06] 주호영 (추정): 그렇습니다 5.18 단체와 민주당은 제2차 가해라면 반대하고 있거든요 시장님의 입장은 어떤지와 2차 가해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후자고요 제 입장 후자고 당연히 그분이 어떤 상황에 어떤 사건에 연루됐는가가 나오게 되면 그리고 그 개인이 알려지게 되면
[2026-10-22 12:18:25] 주호영 (추정): 그때의 공포와 트라우마가 살아날 수 있어서 저는 2차 가해라고 그렇게 봅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하거든요 그것이 상기돼서 2차 가해라면 보상금 나올 때마다도 그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보상금은 조금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6-10-22 12:18:28] 주호영 (추정): 독립운동한 분들이나 국가유공자는 다 국민들이
[2026-10-22 12:18:32] 주호영 (추정): 공적을 알고 현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2026-10-22 12:18:38] 주호영 (추정): 왜 독립운동자들은 다 공개하고 5 18은 공개하지 않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2026-10-22 12:18:46] 주호영 (추정): 2000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허위 유공자들이 구속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2026-10-22 12:18:52] 주호영 (추정): 유공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유튜버 같은 데나 SNS 같은 데 가 보면
[2026-10-22 12:18:54] 주호영 (추정): 제대로 된 유공자들이 그걸로
[2026-10-22 12:18:57] 주호영 (추정): 폄훼받고 오해받는 일들이 있거든요
[2026-10-22 12:18:59] 주호영 (추정): 한번 정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2026-10-22 12:19:03] 주호영 (추정):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026-10-22 12:19:04] 주호영 (추정): 그다음에
[2026-10-22 12:19:08] 주호영 (추정): 광주시가 99년
[2026-10-22 12:19:22] 주호영 (추정):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패를 쌍촌동 5 18 기념 지하 추모 성화 공간에 이미 4296명 명패를 27년째 공개하고 있어요 이미 이것은 2차 가해 아닙니까
[2026-10-22 12:19:25] 주호영 (추정): 그 기념관에 혹은 뭔가
[2026-10-22 12:19:38] 주호영 (추정): 기억을 위해서 조성된 공간에 있는 경우하고 이름이 이미 다 공개돼 있어요 공개돼 있고 그다음에 보상을 보고 5 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가 돼 있어요
[2026-10-22 12:19:42] 주호영 (추정): 그래서 5 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제대로
[2026-10-22 12:19:59] 주호영 (추정): 현창하려면 국민들 일부 중에 있는 왜 공개하지 못하느냐 공개하지 못하는 데는 허위나 부실한 유공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2026-10-22 12:20:15] 주호영 (추정): 어떤 경우는 공개를 해도 말씀하신 대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어떤 경우는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2차 가해 요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공개할 수 있느냐 이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2026-10-22 12:20:18] 주호영 (추정): 그런데 대법원도 전체 명단 공개는
[2026-10-22 12:20:25] 주호영 (추정): 하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지만 이해찬 선론 민명두 3인의 공적조서 등 공개는
[2026-10-22 12:20:33] 주호영 (추정): 2021년 6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공적까지 다 공개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공적인 인물이냐 아니냐에 대한
[2026-10-22 12:20:45] 주호영 (추정): 판단도 사실 애매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논란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인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공적의 경우는 공개가 별로 문제가 없을 겁니다마는
[2026-10-22 12:20:52] 주호영 (추정): 그렇지 않은 사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지금 말씀대로 좀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1500명이 넘는
[2026-10-22 12:20:58] 주호영 (추정): 추모 승화공간보다 1500명이 넘는 유공자가 생겨난 상황인데
[2026-10-22 12:21:09] 주호영 (추정): 2000년 광주지검 수사에 의하면 35명이 구속 기소되고 114명이 부당 지급받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 뒤에라도 이런 일이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2026-10-22 12:21:14] 주호영 (추정): 더구나 일반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처에서 공적 심사를 해서 까다로운데
[2026-10-22 12:21:28] 주호영 (추정): 5.18 민주화유공자는 광주시에 위임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확실한 증거 시 인우보증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없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주세요
[2026-10-22 12:21:39] 주호영 (추정): 다만 5 18을 뭔가 이렇게 폄훼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에 대해서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종합해서
[2026-10-22 12:21:40] 주호영 (추정): 당당하게
[2026-10-22 12:21:50] 주호영 (추정): 국민들에게 그 공적을 인정받을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26-10-22 12:21:50] 주호영 (추정): 그다음에
[2026-10-22 12:21:54] 주호영 (추정): 실리콘밸리가 저렇게 번성하는 것은
[2026-10-22 12:22:00] 주호영 (추정): 경쟁력이 떨어지면 도태하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2026-10-22 12:22:02] 주호영 (추정): 나기 때문에 한다는 거거든요
[2026-10-22 12:22:11] 주호영 (추정):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됐는데 통합돼서 모두에게 좋으면 고통을 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통합의 효과는
[2026-10-22 12:22:19] 주호영 (추정): 다수에게 이익이 되면서 소수에게는 불이익이 가더라도 다수에게 이익이 되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2026-10-22 12:22:24] 주호영 (추정): 구성원이나 조직 자체가 망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전체가 다 망한다
[2026-10-22 12:22:31] 주호영 (추정):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 이득을 보면 그냥 놔두든지 통합하지
[2026-10-22 12:22:33] 주호영 (추정):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2026-10-22 12:22:44] 주호영 (추정): 다수의 이익에 도움이 되면 그렇게 하고 소통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득권을 다 보장해 주고 잘될 수는 없습니다
[2026-10-22 12:23:06] 주호영 (추정): 때문에 설득할 만큼 설득하고 안 되면 전체가 확실히 도움이 되면서 받았으니까 일부 다 하는 것은 이루어지니까 아까 몇천 개의 중복 사업이 있다는데 그런 것들을 기능이 다른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면 통합적인 효과가 없어진다는 그런 제 생각을 들려드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2026-10-22 12:23:06] 주호영 (추정): 어떤 경우에도
[2026-10-22 12:23:10] 주호영 (추정): 통합 때문에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는 최소화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2026-10-22 12:23:16] 주호영 (추정): 복지사업의 경우 같은 경우 보면
[2026-10-22 12:23:29] 주호영 (추정): 한쪽은 10만큼인데 한쪽은 8만큼밖에 없을 경우에 대개 10만큼을 깎아서 팔에 맞출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10에 맞추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2026-10-22 12:23:50] 주호영 (추정): 그것이 당연히 우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있던 게 이쪽에서 도저히 실은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좀 축소하거나 폐지하거나 그래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다 끝나고 나면 보고를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2:23:50] 주호영 (추정): 통합에 가지 않습니까
[2026-10-22 12:23:56] 주호영 (추정): 선도사이고 귀에 남기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026-10-22 12:24:07] 주호영 (추정):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우리 특별시에 최대 현안이 반도체다 그렇죠
[2026-10-22 12:24:11] 이상식 (추정):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지금 반도체 크러스터가 조성 중입니다
[2026-10-22 12:24:14] 이상식 (추정): 광주보다 더 큽니다 SK하고 삼성에서
[2026-10-22 12:24:33] 이상식 (추정): 10개의 폐업을 지금 조성 중인데 제가 며칠 전에 가서 보고 놀랐습니다 거기에 맨 처음에 광주에 반도체 클러스터 들어선다고 했을 때 우리 용인의 지역주민들이 이것 우리 것을 뺏어 가지고 광주에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2026-10-22 12:24:38] 이상식 (추정): 그래서 그걸 이제 지방선거 전에 프레임으로 활용이 돼 가지고 막 비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6-10-22 12:24:57] 이상식 (추정): 반도체 클러스터 내가 지켜야 되지 못하면 내가 국회의원 때려치운다 이런 이야기 여러 번 해야 될 정도로 그만큼 그랬는데 다행히 원안대로 우리는 원안대로 10기를 사수하고 더 빨리하고 그다음에 광주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제가 보니까 이게 공생관계는 절대로 경쟁이 아닙니다
[2026-10-22 12:25:11] 이상식 (추정): 왜냐하면 반도체는 규모의 경제고 대량 물량으로 초기에 이렇게 중국을 압도해야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중국과의 격차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반도체 질의를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2026-10-22 12:25:11] 이상식 (추정): 우리 지사님
[2026-10-22 12:25:18] 이상식 (추정): 반도체지원실장을 시장님 직속으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직접표는 왜 없습니까 이것 임명 안 됐습니까 아직
[2026-10-22 12:25:21] 이상식 (추정): 직제표는
[2026-10-22 12:25:24] 이상식 (추정): 아니 그러니까 임명하지 않는 모양이지요
[2026-10-22 12:25:27] 이상식 (추정): 아직 지금 공모 중입니까
[2026-10-22 12:25:32] 이상식 (추정): 그게 조직 개편이 이제 끝나 가지고 임명이 안 됐네 사실은
[2026-10-22 12:25:45] 이상식 (추정): 진즉부터 저희가 대기업에서 그쪽 전공 그쪽으로 그쪽에 계신 분 예 그렇습니다 해 가지고 2급으로 채용합니까 1급으로 제가 보기에는 저는 1급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2026-10-22 12:25:47] 이상식 (추정): 원래 부시장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2026-10-22 12:25:51] 이상식 (추정): 저희
[2026-10-22 12:26:09] 이상식 (추정): 특별시에만 있는 묘한 제도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역량 있는 사람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시장 직속 실장으로 한 것 보니까 시장님 저는 그 판단이 옳다고 봅니다 다음 한번 보시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게 기사입니다 이거 제가 아침에 캡처를 했는데
[2026-10-22 12:26:23] 이상식 (추정):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삼성에 어저께 평택에도 갔다 오시고 우리 지역에도 갔다 오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기 삼성에서 교육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국제학교 얘기를 했는데 시장님 어떻게 국제학교 소위 가능하겠습니까 이미 교육감 전남
[2026-10-22 12:26:26] 이상식 (추정): 광주 통화특별시교육감과 상의를 해서요
[2026-10-22 12:26:31] 이상식 (추정): 이것을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러면 교육부의 승인 사항 아닌가요
[2026-10-22 12:26:35] 이상식 (추정): 당연히 그런데 저희 특별법에는
[2026-10-22 12:26:38] 이상식 (추정): 이게 교육감
[2026-10-22 12:26:45] 이상식 (추정): 맞지요 여기 저희 특별법의 특례사항에 교육감 교원으로 와 있어서요
[2026-10-22 12:26:50] 이상식 (추정): 알겠습니다 큰 장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2026-10-22 12:26:59] 이상식 (추정): 어제 또 신문에는 보니까 무안군 망운 면입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
[2026-10-22 12:27:20] 이상식 (추정): 뭐 반대를 해 가지고 연내에 지금 주민투표를 해야지 이제 그게 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강경하게 반대하면서 몇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1조억 이렇게 지원해라 이런 게 있는데 이것 주민들 반대가 제가 보기에는 심각해 보입니다 저것은 지금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아니라
[2026-10-22 12:27:22] 이상식 (추정): 반대쪽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6-10-22 12:27:28] 이상식 (추정): 저 두 분이 아마 국회에서 행사를 토론회 같은 걸 해서
[2026-10-22 12:27:36] 이상식 (추정): 저쪽에 군공항하고 민간공항을 같이 쓰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군공항을 빨리 가져가라
[2026-10-22 12:27:44] 이상식 (추정): 그렇게 해야지 반도체 산단 조성에 차질이 안 생기다 그렇게 했는데 그쪽에서는 우선 이거 불가능하고요
[2026-10-22 12:27:46] 이상식 (추정):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2026-10-22 12:27:48] 이상식 (추정): 그리고 저렇게
[2026-10-22 12:27:51] 이상식 (추정): 군공항을 먼저 이렇게 오려고 하는 저 부분에 대해서
[2026-10-22 12:28:07] 이상식 (추정): 당연히 그 속도전 광주 군공항 이전 속도 반대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보안군민들이 바라는 바는 아닙니다 아무튼 그러면 연내에 주민투표는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물론 이제
[2026-10-22 12:28:22] 이상식 (추정): 공항 부지라서 우리 용인처럼 토지 수용 절차가 제일 어려운데 그걸 이제 대부분 생략하니까 속도를 낼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연내에 빨리 주민투표를 하셔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선행 절차들을
[2026-10-22 12:28:24] 이상식 (추정): 완전히 이렇게 앞당기거나 없애기 위해서
[2026-10-22 12:28:28] 이상식 (추정): 공항을 선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26-10-22 12:28:37] 이상식 (추정): 그다음에 그러면 제가 소방에 대해서 한번 소방 예산 우리 시장님 소방 이게 이슈가 된다는 거 아시죠
[2026-10-22 12:28:52] 이상식 (추정): 경기도에서부터 그랬던 것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이게 광주시에서 제가 보니까 60% 정도 86% 정도를 감당하고 있고 국비는 14%인데 내년 되면 소방안전교부세가
[2026-10-22 12:29:05] 이상식 (추정): 한 2800억 정도 줍니다 시장님도 안 보셔야 되고 아무튼 그래서 전남하고 광주 합쳐서 한 290억가량 중앙회 지원이 덜 되면 인건비는 또 해야
[2026-10-22 12:29:20] 이상식 (추정): 그래서 저거를 확보하기 위한 저게 저렇게 일방적으로 저렇게 되면 저희 재정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6-10-22 12:29:27] 이상식 (추정): 지금 담배소비세랄지 몇 가지 소방 관련한 특별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2026-10-22 12:29:29] 이상식 (추정): 그런 제도개선이 저는 필요하다
[2026-10-22 12:30:14] 이상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2 12:30:16] 이상식 (추정): 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2:30:22] 서명옥 (추정): 민 지사님 여수세계선박람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22 12:30:28] 서명옥 (추정): 박람회 개막 이후에 언론에 난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부실점 많이 보셨지요
[2026-10-22 12:30:47] 서명옥 (추정): 예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더군다시 말씀드리기 민구한데 그래도 시장님 뵌 김에 말씀드리고 추후에 전남 광주 지역에서 국제행사가 개최될 때는 반드시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반드시 성공된 행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2026-10-22 12:30:54] 서명옥 (추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목표한 300만 명 달성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시겠지요
[2026-10-22 12:30:56] 서명옥 (추정):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2026-10-22 12:31:05] 서명옥 (추정): 왜냐하면 그 어렵다는 것은 이미 행사 전에 2019년 12월 6시 내부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2026-10-22 12:31:06] 서명옥 (추정): 보셨지요 그 내용
[2026-10-22 12:31:08] 서명옥 (추정): 그렇죠
[2026-10-22 12:31:22] 서명옥 (추정): 왜냐하면요 보시면 섬박람회라 하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섬으로 이어지는 연륙교 연도고가 빨라도 2028년에야 완경된다고 내부보고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2026-10-22 12:31:28] 서명옥 (추정): 그래서 집계 가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기술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6-10-22 12:31:39] 서명옥 (추정): 정부 승인을 받으려고 낸 기본계획에는 2026년 11개의 연육 연도급 개통 시점에 맞춘 박람회가 가능하다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2026-10-22 12:31:42] 서명옥 (추정): 저는 조금 잘못된 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2:31:55] 서명옥 (추정): 그래서 박람회 전에 임시로라도 열겠다던 화태하고 백야를 잇는 연도교는요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화면 좀 봐 주십시오 내년에 대한 완공이 가능합니다
[2026-10-22 12:32:02] 서명옥 (추정): 그리고 부 행사장인 계도는 지금도 배를 타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계기 어려울 수밖에 없겠지요
[2026-10-22 12:32:11] 서명옥 (추정): 그래서 저는 졸속 추진했다는 말 정말 다하고 싶지는 않은데 여수세계선박람회 행사 또한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봅니다
[2026-10-22 12:32:14] 서명옥 (추정): 그런데 이상한 숫자가 또 많습니다
[2026-10-22 12:32:28] 서명옥 (추정): 팔린 입장권은 39만 4000장입니다 그런데 유료 입장객은 9만 4000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뭘 말하느냐 하면요 입장권을 구매하고도 관람하지 않아서가 30만 장이라는 겁니다
[2026-10-22 12:32:39] 서명옥 (추정): 4장 중에 3장은 입장되지 않은 정말 사장된 표입니다 그렇지요 중고거래 사태에는요 이 1만 5000원짜리 입장권이 2000년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2026-10-22 12:32:40] 서명옥 (추정): 입장권 누가 구매했는지
[2026-10-22 12:32:42] 서명옥 (추정): 확인해 보셨나요
[2026-10-22 12:32:47] 서명옥 (추정): 아마 말씀하시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2 12:33:03] 서명옥 (추정): 그 내용을 보면요 공고기간 한 곳이 개방 5개월 전에 4만 8000장을 5억 원의 직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지방자치단체하고 기업 네 곳이 5만 장을 넘게 구매했습니다 이들 6곳이
[2026-10-22 12:33:08] 서명옥 (추정): 신반작 11억 원치를 한꺼번에 구매했다고 제가 본 의원실에 확인했거든요
[2026-10-22 12:33:27] 서명옥 (추정): 그래서 제가 6시에다 확인했습니다 구매 요청해 달라는 공문 시사단장이 있냐 그랬더니 없다고는 하셨습니다 저는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니 공무원 시달도 부탁도 안 했는데 어느 기업이 어느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5억 원의 지표를 살까요
[2026-10-22 12:33:28] 서명옥 (추정):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2026-10-22 12:33:34] 서명옥 (추정): 입장권 수입 36억 원인데요 국민 혈세로 저는 채워졌다고 봅니다
[2026-10-22 12:33:39] 서명옥 (추정): 그 편은 지금 대부분이 30만 장을 저는 서랍성 어딘가에 처박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2026-10-22 12:33:46] 서명옥 (추정): 이 5억 원어치 구입 권고기간 어디에서 했는지 시장님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2026-10-22 12:34:04] 서명옥 (추정):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게 저는 입장권을 강배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입장도 수입이라는 게 저는 국민 혈세 예산이고 그 30여억 원의 제1장권 수입이라는 그때 그것도 저는 대납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2:34:06] 서명옥 (추정): 문제는 또 돼 있습니다
[2026-10-22 12:34:17] 서명옥 (추정): 관람객 수가 저조하니까 9월 9일 날 통합시 부시장님이 긴급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관람객 수 저조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셨겠지요 예
[2026-10-22 12:34:25] 서명옥 (추정): 회의 다음 날 공문이 전부 새로 시달되었습니다 그 결과 직원들의 일제히 관람 출장을 갔습니다
[2026-10-22 12:34:34] 서명옥 (추정): 공무원들의 출장 또한 저는 이 직객 수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전형적인 졸속 추진 환자는 국제행사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2:34:43] 서명옥 (추정): 국제행사라 그러지만 이 여수섬박람회에 외국인이 과연 몇 명이나 왔습니까 집계해 보셨습니까
[2026-10-22 12:34:47] 서명옥 (추정): 세계선박람회 국제행사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2026-10-22 12:34:50] 서명옥 (추정): 그렇지요 외국에서 카운트 안 하셨지요
[2026-10-22 12:34:54] 서명옥 (추정): 네스카운트하고 제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2 12:35:15] 서명옥 (추정): 11월 4일 날 박람회가 끝나지요 끝나면요 저 의원실에다가 표를 산 공공기관하고요 실제 사용내역하고요 또 최종 사업비를 담은 그 성과보고서를 지금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제행사인 만큼 외국인 입장객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6-10-22 12:35:15] 서명옥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22 12:35:17] 서명옥 (추정): 존경하는 서명옥 위원님
[2026-10-22 12:35:23] 서명옥 (추정): 응원을 자꾸 해 주셔야 이런 게 힘을 좀 받으니까
[2026-10-22 12:35:30] 서명옥 (추정): 자꾸 안 된다는 말씀도 뼈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잘되는 부분도 조금 이렇게
[2026-10-22 12:35:47] 서명옥 (추정): 응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잘된 게 별로 안 구해 가지고요 이번에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음에 행사 때는 정말 성공적으로 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2:35:50] 김예지 (추정): 시장님 그
[2026-10-22 12:35:56] 김예지 (추정): 지역 광주시장애인체육회가 있습니다
[2026-10-22 12:35:59] 김예지 (추정): 예 있습니다 거기 회장이 누구십니까
[2026-10-22 12:36:06] 김예지 (추정): 저를 말씀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혹시 모르실까 봐 걱정했어요
[2026-10-22 12:36:13] 김예지 (추정): 그런데 지금 통합 특별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2026-10-22 12:36:19] 김예지 (추정): 저희 체육회가 우선 통합이 안 됐습니다 그 말 그 문제 통합되지요
[2026-10-22 12:36:28] 김예지 (추정): 안 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연말까지 이게 저희 관해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2026-10-22 12:36:34] 김예지 (추정): 체육회가 자체적으로 통합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6-10-22 12:36:44] 김예지 (추정): 전국체전이 끝났으니까 이제 전국체전까지는 전남팀 광주 팀으로 그러니까요 갔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체육회도
[2026-10-22 12:36:48] 김예지 (추정): 그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통합이 될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아마
[2026-10-22 12:36:49] 김예지 (추정): 통합
[2026-10-22 12:36:56] 김예지 (추정): 체육회장을 뽑으려고 단체 통합을 지금 진행하고 그때도 체육회장님 하시겠죠
[2026-10-22 12:37:04] 김예지 (추정): 장애인체육회는 보통 일반적으로 시장님이 하시던데 할 수도 있고요
[2026-10-22 12:37:08] 김예지 (추정): 다른 체육회는 이제 거기 체육회에서
[2026-10-22 12:37:29] 김예지 (추정): 하시기도 하지만 저희들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쪽에서는 지원받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체전에 나가야 하는 선수들이 보통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남에서 지원을 받으시던 분들이 있고 또 광주에서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2026-10-22 12:37:31] 김예지 (추정): 이게 합쳐지면 티오도 합쳐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2026-10-22 12:37:38] 김예지 (추정): 우려를 가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 특별법에는 잘 아시겠지만
[2026-10-22 12:37:45] 김예지 (추정): 당분간은 2개의 체제 2개의 광역시 도 체제가 일단
[2026-10-22 12:37:53] 김예지 (추정): 형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유지가 되도록 돼 있어서 그럼 내용적으로도 예산적으로도 유지를 해 주실 거죠
[2026-10-22 12:37:54] 김예지 (추정): 티오가
[2026-10-22 12:38:00] 김예지 (추정): 갑자기 줄어든 일은 없을 겁니다 나중에 자체적으로 두 장애인체육회가
[2026-10-22 12:38:17] 김예지 (추정): 상의를 해서 어떻게 구조조정이나 통합 과정에서 어떻게 구조조정을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구조조정이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어쨌든 지역의 선수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2026-10-22 12:38:32] 김예지 (추정): 활동할 수 있게 어떻게든 구조조정에 있어서 조정이 이렇게 어떻게 깎이는 것보다는 유지 정도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회장님을 계속 맡아주십사 말씀을 드렸던 거는 좀 신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2026-10-22 12:38:32] 김예지 (추정): 그렇지요
[2026-10-22 12:38:35] 김예지 (추정):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2026-10-22 12:38:39] 김예지 (추정): 체육회가 통합이 되고 만약 장애인체육회도 통합이 된다면
[2026-10-22 12:38:42] 김예지 (추정): 기존의 지원체계나
[2026-10-22 12:38:47] 김예지 (추정): 기존의 선수 혹은 거기 회원 관리 체계나 이런 게 다 바뀌면서
[2026-10-22 12:39:05] 김예지 (추정): 어느 쪽인가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축소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제가 말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얘기를 왜 드렸냐 하면 사실 광주시에서는 직장경기부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렇죠
[2026-10-22 12:39:07] 김예지 (추정): 예 있습니다 뭐뭐 있는지 아세요
[2026-10-22 12:39:26] 김예지 (추정): 죄송합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양궁 사격 등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점도 아마 전남하고 통학되면서 전남에서 운영하던
[2026-10-22 12:39:27] 김예지 (추정): 직장 전기구가 있을 겁니다
[2026-10-22 12:39:32] 김예지 (추정): 사실 10월 3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026-10-22 12:39:37] 김예지 (추정): 10월 30일
[2026-10-22 12:39:39] 김예지 (추정):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2026-10-22 12:39:57] 김예지 (추정): 모르시죠 얼른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행입니다 좀 그래도 시장님께서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셔서 다행입니다 어제와는 사뭇 다른 이런 질의 분위기라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10 그러니까 일이 없으면 3
[2026-10-22 12:40:12] 김예지 (추정): 공 삶도 없다라는 장애인직업재활의 날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광주시에서도 전남 처음으로 통합돼서 처음으로 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사가 분명히 있을 때는 관심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2026-10-22 12:40:29] 김예지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는 굉장히 중요한데 직장경기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직장경기부를 보자면 이제 통합도 된 만큼 통합을
[2026-10-22 12:40:44] 김예지 (추정): 또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시잖아요 좀 긍정적으로 발전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형태로 경기부를 운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분들이 직장을 잃지 않도록
[2026-10-22 12:40:48] 김예지 (추정): 장애인 선수들이 통합 때문에
[2026-10-22 12:41:05] 김예지 (추정): 같은 종목이면 모르지만 다른 종목이면 통합 때문에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랬고 그리고 또 장애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각 장애고 또 다른 분과 지체장애인도 있고 뇌병분장님도 다양한 장애인이 있고
[2026-10-22 12:41:23] 김예지 (추정):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룸카페에서는 발달장애인분들이 일하시거든요 장애 유형이 한 16가지 정도 있는데요 그런데 보면 직장경기부가 장애 유형이 편중되어 있어요 제가 특정 장애 유형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다양한 장애 유형들이 직장 경기부에서
[2026-10-22 12:41:37] 김예지 (추정): 다양한 종목으로 그들의 유형에 맞는 종목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걸 확대해 주시는 것도 지금 특별시로 확대되었잖아요 그것도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시장님 여기 일하시는 동안에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2026-10-22 12:41:48] 김예지 (추정): 예 특정 종목이나 특정 부문으로 곧 측정이면으로 국한하신 말씀 특정 인형으로 확대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다양하게 어쨌든
[2026-10-22 12:41:52] 김예지 (추정): 가능하면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선수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2026-10-22 12:42:08] 김예지 (추정):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여 주시고 저희에게도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이제 장애예술 관련입니다 보니까 문화 고도화를 선포하셨고 문체부 이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2026-10-22 12:42:28] 김예지 (추정): 제가 본 게 맞나요 저희가 문체부가 저희 지역에 와서 오면 좋겠다 저희가 문화수도를 표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제가 하기도 했지만 여기 시청이 굉장히 넓고 좋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서 전시 공간도 있고 공연 공간도 만들면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2026-10-22 12:42:42] 김예지 (추정): 저는 장애예술인들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으로서 광주시가 굉장히 많이 그런 점에 있어서 노력을 선도적으로 해 주셨거든요 북구 동구 광산구 등을 조례도 있어요 아세요
[2026-10-22 12:42:52] 김예지 (추정): 예 그래서 제가 광산구에 있을 때 만들었습니다 아 너무 잘됐네요 그래서 시에서도 조례를 조금 물론 시장님이 조례 만든 사람은 아닙니다만
[2026-10-22 12:43:35] 김예지 (추정): 제가 그냥 말씀드릴 기회를 잠깐 주신다면
[2026-10-22 12:43:45] 김예지 (추정):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2026-10-22 12:43:53] 김예지 (추정): 제가 광산구청장 시절에 도가니 사건이라고 아실 겁니다 거기에 청각장애인분들이
[2026-10-22 12:43:58] 김예지 (추정): 계시는데 이분들에게 구청의 청사 현관에
[2026-10-22 12:43:59] 김예지 (추정): 한쪽을 내서
[2026-10-22 12:44:10] 김예지 (추정): 카페를 다섯 분이 취업을 하게 해서 카페를 연 경우가 있었는데요 공공시설이나 공공영역에서
[2026-10-22 12:44:14] 김예지 (추정):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2:44:16] 김예지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2:44:18] 김예지 (추정):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2:44:24] 윤건영 (추정):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소방본부장님
[2026-10-22 12:44:25] 윤건영 (추정): 저쪽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2026-10-22 12:44:31] 윤건영 (추정): 처음부터 다시 해 주세요
[2026-10-22 12:44:35] 윤건영 (추정): 소방본부장 이호숙입니다
[2026-10-22 12:44:37] 윤건영 (추정): 예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2:44:41] 윤건영 (추정): PPT를 보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2026-10-22 12:44:45] 윤건영 (추정): 최근에 소방
[2026-10-22 12:44:48] 윤건영 (추정): 장관께서 이렇게
[2026-10-22 12:44:51] 윤건영 (추정): 우리 국민과 시민을 위하다가
[2026-10-22 12:44:54] 윤건영 (추정):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해서 대단히 애도의 마음 전합니다
[2026-10-22 12:45:01] 윤건영 (추정): 그리고 오늘 질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시기에 하는 게 맞는지인데 어쨌든
[2026-10-22 12:45:03] 윤건영 (추정): 잘못된 부분
[2026-10-22 12:45:05] 윤건영 (추정): 지적은 필요할 것 같아서
[2026-10-22 12:45:11] 윤건영 (추정): 본부장님 광산소방서 성추행 사건 아시지요
[2026-10-22 12:45:12] 윤건영 (추정):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12:45:16] 윤건영 (추정): 제가 이 자리에서 말을 옮기기에도
[2026-10-22 12:45:18] 윤건영 (추정): 적절치 않은
[2026-10-22 12:45:20] 윤건영 (추정): 오빠라고 불러라
[2026-10-22 12:45:22] 윤건영 (추정): 소장하고 과장 사이에 앉아라
[2026-10-22 12:45:24] 윤건영 (추정): 전임 서장
[2026-10-22 12:45:27] 윤건영 (추정): 가족 장례식에 동원되고
[2026-10-22 12:45:29] 윤건영 (추정): 차량 운전도 하게 하고
[2026-10-22 12:45:32] 윤건영 (추정): 술 커피 심부름도 하게 하고
[2026-10-22 12:45:34] 윤건영 (추정):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2026-10-22 12:45:40] 윤건영 (추정): 본부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PPT를 좀 띄워 주시면 좋겠는데
[2026-10-22 12:45:45] 윤건영 (추정):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
[2026-10-22 12:46:03] 윤건영 (추정): 안 되면 그냥 할까요
[2026-10-22 12:46:06] 윤건영 (추정): 예 그냥 하겠습니다
[2026-10-22 12:46:07] 윤건영 (추정): 우선
[2026-10-22 12:46:14] 윤건영 (추정): 음 피해자의 동료가 익명으로 제보한 사실도 알고 있지요
[2026-10-22 12:46:17] 윤건영 (추정): 있지요 예 그런데 제보를
[2026-10-22 12:46:19] 윤건영 (추정): 소방본부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2026-10-22 12:46:32] 윤건영 (추정): 먼저 소방서에 제기를 했었고요 소방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다 보니까 본부에다 또 제기를 했는데 본부에서도 역시 본부장님
[2026-10-22 12:46:38] 윤건영 (추정): 광주소방본부에서 그 일이 벌어졌던 광산소방서에 그 사실을 문의하는 것 자체가
[2026-10-22 12:46:40] 윤건영 (추정): 사리에 맞습니까
[2026-10-22 12:46:47] 윤건영 (추정):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절하지 않은데 그렇게 당연한 듯이 이야기하시면
[2026-10-22 12:47:03] 윤건영 (추정): 갑니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문제죠 갑질과 성추행이 벌어졌던 곳에다가 물어봐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됐냐라고 물으면 그게 당연히 조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감찰활동명령서를 보내거나 제보시스템으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2026-10-22 12:47:03] 윤건영 (추정): 예 맞습니다
[2026-10-22 12:47:07] 윤건영 (추정): 그런데 지금 답변부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2026-10-22 12:47:10] 윤건영 (추정): 다음 PPT 한번 봐 주십시오
[2026-10-22 12:47:18] 윤건영 (추정): 비공개 상담 자료를 열람하고 공개까지 했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2026-10-22 12:47:35] 윤건영 (추정): 계세요 제가 이 부분에 제가 7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를 징계 절차를 진행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요 돌아가신 극단적 선택을 하신 여성소방교에
[2026-10-22 12:47:43] 윤건영 (추정): 선택의 원인이 애인과의 관계상 어려움에 있다라는 식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이 부분만 발췌해서
[2026-10-22 12:47:44] 윤건영 (추정): 이것을 공개한 거예요
[2026-10-22 12:47:52] 윤건영 (추정): 사실은 이 내용뿐만이 아니라 여러 내용들이 다 같이 있었던 겁니다 갑질 부분이나 성추행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쏙 빼고
[2026-10-22 12:47:55] 윤건영 (추정): 애인과의 관계성 문제만
[2026-10-22 12:47:56] 윤건영 (추정): 문제가 있던 것처럼
[2026-10-22 12:47:59] 윤건영 (추정): 열람하고 공개한 겁니다
[2026-10-22 12:48:01] 윤건영 (추정):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2026-10-22 12:48:19] 윤건영 (추정): 저도 여태까지 소방관 생활 하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 봤기 때문에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 있을 수 없도록 지금 다방면에 대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2:48:20] 윤건영 (추정): 다음 PPT 봐 주실까요
[2026-10-22 12:48:23] 윤건영 (추정): 여성소방
[2026-10-22 12:48:26] 윤건영 (추정): 장관께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2026-10-22 12:48:28] 윤건영 (추정): 우선 제보를 세 번이나 합니다
[2026-10-22 12:48:37] 윤건영 (추정): 그런데 그 세보를 다 무시합니다 첫 번째 제보가 됐을 때 추측성이다라고 해서 제보 종결을 합니다
[2026-10-22 12:48:39] 윤건영 (추정): 겁니다 두 번째 제보가 또 있었습니다
[2026-10-22 12:48:45] 윤건영 (추정): 동료들이 제보를 하지요 여성 소방관이 갑질당하고 성추행당하니까 제보를 한단 말입니다
[2026-10-22 12:48:50] 윤건영 (추정): 두 번째도 자체 종결을 하는데 보완이 안 돼 있다라고 해서 요청
[2026-10-22 12:48:52] 윤건영 (추정): 종결해 버립니다
[2026-10-22 12:48:56] 윤건영 (추정): 아니 갑질과 성추행의 무슨 보완이 필요할까요 본부장님
[2026-10-22 12:49:00] 윤건영 (추정): 문제는 세 번째도 또 종결 처리합니다
[2026-10-22 12:49:08] 윤건영 (추정): 여성 소방관이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는 세 번의 기회를 소방 내에서 걷어 차분인 거지요
[2026-10-22 12:49:10] 윤건영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22 12:49:12] 윤건영 (추정): 그러고 나서
[2026-10-22 12:49:19] 윤건영 (추정): 가해자가 뭐라고 하느냐 피해자에게 야 나 찔렸다 힘들다 만나자 이렇게 연락합니다
[2026-10-22 12:49:21] 윤건영 (추정):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2026-10-22 12:49:27] 윤건영 (추정):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 아닙니까
[2026-10-22 12:49:30] 윤건영 (추정): 제보 시스템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2026-10-22 12:49:36] 윤건영 (추정): 추측성 제보라고 종결 처리해 버리고 서류 보완해라라고
[2026-10-22 12:49:37] 윤건영 (추정): 이야기하고
[2026-10-22 12:49:43] 윤건영 (추정): 성추행과 갑질에 무슨 서류가 있습니까 조사부터 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2026-10-22 12:49:46] 윤건영 (추정): 위원님 지적사항 맞습니다
[2026-10-22 12:50:01] 윤건영 (추정): 본부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요 관철해서 내용 파악하고 계셔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관들의 국민에 대한 헌신과 노고를 이런 식으로 대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026-10-22 12:50:01] 윤건영 (추정): 맞습니다
[2026-10-22 12:50:22] 윤건영 (추정):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통합본부가 소방감사 담당 과실을 따로 만들었고요 제가 직접 관련돼서 모든 사소한 것까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26-10-22 12:50:22] 윤건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2:50:44] 윤건영 (추정): 민형배 시장께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남 광주 광주 전남 통합이 한 세 군데 정도 논의되다가 최종적으로 이곳 한 곳이 결정이 돼서 전국에서 대구 경북 부울경 충청 지역에서도 상당히
[2026-10-22 12:51:07] 윤건영 (추정): 예의주시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전남 광주 통합의 길과 이정비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필요한 입법이나 변화 변경 사안이나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행안위에도 말씀을 해 주시고 정부와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2026-10-22 12:51:07] 윤건영 (추정):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2026-10-22 12:51:30] 윤건영 (추정): 마지막으로 하나 제안 제안드리면 6개월 후 1년 후에 저는 전남 광주특별시에서 이 통합 과정에 관한 좀 긴밀한 연구용역을 진행을 하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이 문제 추진의 전체 과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서 전남 광주특별
[2026-10-22 12:51:51] 윤건영 (추정): 표시의 시각과 중앙정부의 시각을 잘 맞춰서 추후 통합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광역에도 이 초기에 드러났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길을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국회와 또 광주 전남
[2026-10-22 12:51:51] 윤건영 (추정): 전남 광주
[2026-10-22 12:52:00] 윤건영 (추정): 시민들 또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2:52:03] 윤건영 (추정): 오늘
[2026-10-22 12:52:05] 윤건영 (추정): 저희가 이제 출범해서
[2026-10-22 12:52:07] 윤건영 (추정):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2026-10-22 12:52:08] 윤건영 (추정): 이렇게
[2026-10-22 12:52:09] 윤건영 (추정): 여러모로
[2026-10-22 12:52:21] 윤건영 (추정): 지적과 또 평가와 제안과 이런 걸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2026-10-22 12:52:24] 윤건영 (추정): 통합 초기라서
[2026-10-22 12:52:25] 윤건영 (추정): 저희들에게
[2026-10-22 12:52:32] 윤건영 (추정): 준비되지 못한 게 많이 있었을 겁니다 또 제가 파악하지 못한 게 많이 있었을 겁니다
[2026-10-22 12:52:33] 윤건영 (추정): 혹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2026-10-22 12:52:38] 윤건영 (추정): 추후에 더 보완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2026-10-22 12:52:44] 윤건영 (추정): 처음 가 보는 길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이 사실 저에게 상당히 크게 있습니다
[2026-10-22 12:52:48] 윤건영 (추정):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2026-10-22 12:52:54] 윤건영 (추정): 이것에 대한 평가 결과 평가를 정확하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2:52:56] 윤건영 (추정): 행안부에서도 해 보고 저희들도 해 보면
[2026-10-22 12:52:58] 윤건영 (추정):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2026-10-22 12:53:00] 윤건영 (추정): 이런 사례가
[2026-10-22 12:53:02] 윤건영 (추정): 또 있게 될 경우에
[2026-10-22 12:53:05] 윤건영 (추정):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2026-10-22 12:53:10] 윤건영 (추정): 한 가지 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26-10-22 12:53:13] 윤건영 (추정): 저희들이 지금 막상 통합을 이제
[2026-10-22 12:53:16] 윤건영 (추정): 통합이 된 게 아니라 통합을 이제 시작해서
[2026-10-22 12:53:18] 윤건영 (추정): 가면서 보니까
[2026-10-22 12:53:22] 윤건영 (추정): 정말 제도적으로 좀 걸리는 게 많아서
[2026-10-22 12:53:23] 윤건영 (추정): 이런 부분은
[2026-10-22 12:53:24] 윤건영 (추정): 국회에서 좀
[2026-10-22 12:53:29] 윤건영 (추정): 좀 고려해서 저희들의 말씀드리는 것을
[2026-10-22 12:53:34] 윤건영 (추정): 실제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2026-10-22 12:53:38] 윤건영 (추정): 거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2026-10-22 12:53:39] 윤건영 (추정): 통합을 하면
[2026-10-22 12:53:42] 윤건영 (추정): 이런 효과가 있다 이걸 보여 드릴 수 있도록
[2026-10-22 12:53:45] 윤건영 (추정): 하여튼 전력투구하겠습니다
[2026-10-22 12:53:55] 윤건영 (추정):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국감까지 국회와 입법으로 아니면 제도개선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2026-10-22 12:54:18] 윤건영 (추정): 요점을 먼저 종합국감까지 제출해 주시고 추후에 더 시간을 가지고 세부적인 사안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의
[2026-10-22 12:54:20] 윤건영 (추정):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관련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
[2026-10-22 12:54:36] 윤건영 (추정):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문제 통합특별시 조직 구성의 적정성 및 합리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 통합으로 인한 지역 간의 갈등 심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 미래대응기금에서 신설했다는 통합특별시에 지방교육세
[2026-10-22 12:54:44] 윤건영 (추정): 축소 문제 중앙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마련의 필요성 등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6-10-22 12:55:00] 윤건영 (추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향후에도 전남 광주통합시민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 비전과 핵심 정책들에 대한 입법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2:55:13] 윤건영 (추정): 오늘 이 자리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에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끄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2026-10-22 12:55:19] 윤건영 (추정): 민형배 시장님과 특별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6-10-22 12:55:36] 윤건영 (추정): 오늘 국정감사 중에 저를 포함해서 윤건영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정춘생 위원님 박덕흠 위원님 김예지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전남 광주통화특별시에서는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2026-10-22 12:55:44] 윤건영 (추정):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내용과 답변은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2:55:49] 윤건영 (추정): 이것으로 오늘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국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026-10-22 12:56:06] 윤건영 (추정): 심도 있는 국정감사를 위하여 철저히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전남 광주 통합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감사를 중계하고 취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2026-10-22 12:56:12] 윤건영 (추정):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 행정실장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2026-10-22 12:56:13] 윤건영 (추정): 그리고 고생해 주신
[2026-10-22 12:56:25] 윤건영 (추정): 국회 보좌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26-10-22 15:03:25] 윤건영 (추정):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박혜동 증인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2026-10-22 15:03:32] 윤건영 (추정): 오늘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후속조치는 간사님 일과 협의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5:03:39] 윤건영 (추정): 일반증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03:55] 윤건영 (추정):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국정감사에서 진술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2026-10-22 15:03:57] 윤건영 (추정):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인을 거부하거나
[2026-10-22 15:04:13] 윤건영 (추정): 증원 시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추계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소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김호승 전남경찰청장께서
[2026-10-22 15:04:16] 윤건영 (추정): 모든 기관증인과 일반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2026-10-22 15:04:40] 윤건영 (추정): 32시기 바랍니다 모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04:48] 윤건영 (추정): 선서
[2026-10-22 15:04:54] 윤건영 (추정):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2026-10-22 15:04:58] 윤건영 (추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2026-10-22 15:05:04] 윤건영 (추정): 전남경찰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26-10-22 15:05:07] 윤건영 (추정): 기관장으로서 총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2026-10-22 15:05:10] 윤건영 (추정):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2026-10-22 15:05:26] 윤건영 (추정):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10-22 15:05:30] 윤건영 (추정): 2026년 10월 22일 전남경찰청
[2026-10-22 15:06:02] 윤건영 (추정):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10-22 15:06:04] 윤건영 (추정): 기관장 인사와 업무보고 순입니다
[2026-10-22 15:06:10] 윤건영 (추정):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6-10-22 15:06:18] 윤건영 (추정): 먼저 김호승 전남경찰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참석한 기관증인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06:33] 윤건영 (추정):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6-10-22 15:06:37] 윤건영 (추정): 평소 국민의 안전과 전남경찰의 발전을 위해
[2026-10-22 15:06:45] 윤건영 (추정):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2 15:06:46] 윤건영 (추정): 오늘 국정감사는
[2026-10-22 15:06:58] 윤건영 (추정): 저희 전남경찰청의 업무 전반을 되돌아보고 미흡한 점을 바로잡아 국민 안전을 위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생각합니다
[2026-10-22 15:07:08] 윤건영 (추정):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전남경찰의 주요 치안정책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2 15:07:11] 윤건영 (추정): 전남경찰청 주요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2 15:07:20] 윤건영 (추정): 저희 육천 전남경찰은 안전한 전남 신뢰받는 전남 정찰을 목표로 180만 전남 지역 시민들의
[2026-10-22 15:07:23] 윤건영 (추정): 평온한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5:07:38] 윤건영 (추정): 특히 신속하고 정확한 112 신고 및 민원 처리를 통해 2024년 2025년 경찰청 치안구역 만족도 1위를 달성했으며 주민 참여 주민 중심 범죄예방활동으로
[2026-10-22 15:07:40] 윤건영 (추정): 2025년 체감안전도 1위를 달성했습니다
[2026-10-22 15:07:46] 윤건영 (추정): 또한 많은 섬 긴 해안선 넓은 면적
[2026-10-22 15:07:53] 윤건영 (추정): 초고령화 등 전남 고유 치안 여건에 맞는 맞춤형 치안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5:07:59] 윤건영 (추정): 민생을 위협하는 악성사기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가
[2026-10-22 15:08:00] 윤건영 (추정): 45% 감소하였고
[2026-10-22 15:08:09] 윤건영 (추정): 관계성 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는 전국 상위 수준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세심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5:08:16] 윤건영 (추정):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라 경찰 수사의 신속성 완결성 전문성을 높이고
[2026-10-22 15:08:18] 윤건영 (추정):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2026-10-22 15:08:22] 윤건영 (추정):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26-10-22 15:08:29] 윤건영 (추정): 앞으로도 전남경찰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2 15:08:31] 윤건영 (추정): 이 자리에 참석한 전
[2026-10-22 15:08:34] 윤건영 (추정): 전남경찰청 지휘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5:08:37] 윤건영 (추정): 강일웅 공공안전부장입니다
[2026-10-22 15:08:41] 윤건영 (추정): 오동욱 수사부장입니다
[2026-10-22 15:08:46] 윤건영 (추정): 김문영 생활안전부장입니다
[2026-10-22 15:08:50] 윤건영 (추정): 이광재 홍보담당관입니다
[2026-10-22 15:08:55] 윤건영 (추정): 정균수 청문감사인권담당관입니다
[2026-10-22 15:09:00] 윤건영 (추정): 김종득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입니다
[2026-10-22 15:09:04] 윤건영 (추정): 장승명 경비과장입니다
[2026-10-22 15:09:08] 윤건영 (추정): 이종환 치안정보과장입니다
[2026-10-22 15:09:13] 윤건영 (추정): 이용욱 수사과장입니다
[2026-10-22 15:09:18] 윤건영 (추정): 박현준 수사심의과장입니다
[2026-10-22 15:09:22] 윤건영 (추정): 윤종도 형사과장입니다
[2026-10-22 15:09:26] 윤건영 (추정): 정덕규 광역범죄수사대장입니다
[2026-10-22 15:09:31] 윤건영 (추정): 고은경 안보수사과장입니다
[2026-10-22 15:09:36] 윤건영 (추정): 송기주 범죄예방대응과장입니다
[2026-10-22 15:09:41] 윤건영 (추정): 박병준 112 치안종합상황실장입니다
[2026-10-22 15:09:46] 윤건영 (추정): 박상훈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2026-10-22 15:09:50] 윤건영 (추정): 문병주 교통과장입니다
[2026-10-22 15:09:56] 윤건영 (추정): 저를 비롯한 전남경찰청 전 직원들은
[2026-10-22 15:10:03] 윤건영 (추정): 국정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2026-10-22 15:10:08] 윤건영 (추정):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2 15:10:23] 윤건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형우 광주경찰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참석한 기관증인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10:39] 윤건영 (추정):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10-22 15:10:48] 윤건영 (추정): 오늘 국정감사를 위해 전남 광주통합특별시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2 15:10:55] 윤건영 (추정): 평소 광주경찰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2026-10-22 15:10:58] 윤건영 (추정): 그간 추진해 온 업무를 설명드리고
[2026-10-22 15:11:03] 윤건영 (추정):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22 15:11:05] 윤건영 (추정): 우리 광주경찰은
[2026-10-22 15:11:10] 윤건영 (추정): 시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광주경찰을 비전으로
[2026-10-22 15:11:16] 윤건영 (추정): 138만 지역주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5:11:20] 윤건영 (추정): 먼저 경찰 수사를 시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2026-10-22 15:11:24] 윤건영 (추정): 수사의 공정성 완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6-10-22 15:11:28] 윤건영 (추정):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위험 징후에 대해서는
[2026-10-22 15:11:32] 윤건영 (추정):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2026-10-22 15:11:38] 윤건영 (추정): 특히 범죄피해자의 빠른 일상 복귀가 가능하도록
[2026-10-22 15:11:42] 윤건영 (추정): 유관기관과 함께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5:11:47] 윤건영 (추정): 또한 서민을 위협하는 악성사기와 민생침해범죄에도
[2026-10-22 15:11:50] 윤건영 (추정):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2026-10-22 15:11:58] 윤건영 (추정): 내부적으로는 소통과 존중 배려를 바탕으로 활력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5:12:02] 윤건영 (추정): 오늘 저를 비롯한 모든 광주경찰은
[2026-10-22 15:12:05] 윤건영 (추정): 이번 국정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2026-10-22 15:12:07] 윤건영 (추정): 성실히 감사에 임하겠으며
[2026-10-22 15:12:16] 윤건영 (추정): 위원님들의 제언과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해 치안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소중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2026-10-22 15:12:23] 윤건영 (추정): 앞으로 광주경찰이 범죄와 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한 광주를 만들고
[2026-10-22 15:12:28] 윤건영 (추정): 시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2026-10-22 15:12:31] 윤건영 (추정):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26-10-22 15:12:37] 윤건영 (추정): 이어서 자리에 배석한 광주경찰지휘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5:12:42] 윤건영 (추정): 생활안전부장 김만수 경무관입니다
[2026-10-22 15:12:46] 윤건영 (추정): 수사부장 이상국 경무관입니다
[2026-10-22 15:12:52] 윤건영 (추정): 홍보담당관 임진영 총경입니다
[2026-10-22 15:13:00] 윤건영 (추정):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양신철 총경입니다
[2026-10-22 15:13:05] 윤건영 (추정): 경무기익 정보화장비과장 장진영 총경입니다
[2026-10-22 15:13:10] 윤건영 (추정): 경비과장 박흥원 총경입니다
[2026-10-22 15:13:17] 윤건영 (추정): 치안정보과장 이범형 존경입니다
[2026-10-22 15:13:23] 윤건영 (추정): 수학과장 여상봉 존경입니다
[2026-10-22 15:13:28] 윤건영 (추정): 수사심의과장 박태준 총경입니다
[2026-10-22 15:13:34] 윤건영 (추정): 형사과장 국승인 총경입니다
[2026-10-22 15:13:40] 윤건영 (추정): 광역범죄수사대장 노세호 총경입니다
[2026-10-22 15:13:45] 윤건영 (추정): 안보수사과장 조영일 총경입니다
[2026-10-22 15:13:51] 윤건영 (추정): 범죄예방대응과장 송세호 총경입니다
[2026-10-22 15:13:56] 윤건영 (추정): 112 치안종합상황실장 유관송 총경입니다
[2026-10-22 15:14:00] 윤건영 (추정): 여성청소년과장 권석진 총경입니다
[2026-10-22 15:14:05] 윤건영 (추정): 교통과장 김대원 총경입니다
[2026-10-22 15:14:10] 윤건영 (추정):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5:14:11] 윤건영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22 15:14:27] 윤건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반증인으로는
[2026-10-22 15:14:33] 윤건영 (추정): 전남 자치경찰위원장 정순간 정순관 위원장님
[2026-10-22 15:14:38] 윤건영 (추정): 광주자치경찰위원장 안진 위원장님
[2026-10-22 15:14:43] 윤건영 (추정): 정경채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님
[2026-10-22 15:14:54] 윤건영 (추정): 전준호 광주자치경찰에 대한 사무국장도 같이 참석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박해동 증인은 불출석
[2026-10-22 15:15:09] 윤건영 (추정): 사유서를 보내서 현재 재판 중이라는 불출석사유서를 보내서 참석하지 않았고 이것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종감 전에 여야 간 간사 간 회의를 통해 조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5:15:20] 윤건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는 순서에 따라 진행하되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5:15:23] 윤건영 (추정): 먼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15:30] 박덕흠 (추정): 국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6-10-22 15:15:39] 박덕흠 (추정): 저는 충북 보은군 대추 영동군 와인 옥천군 묘목 괴산군 절임배추의 고장 지역구인 박덕흠 위원입니다
[2026-10-22 15:15:40] 박덕흠 (추정): 우선
[2026-10-22 15:15:42] 박덕흠 (추정): 양용우
[2026-10-22 15:15:44] 박덕흠 (추정): 광주청장님
[2026-10-22 15:15:54] 박덕흠 (추정): 광주청에서는 주소지 인근 우선 배치 규정
[2026-10-22 15:15:56] 박덕흠 (추정): 하고 있는 거죠
[2026-10-22 15:15:57] 박덕흠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5:16:00] 박덕흠 (추정):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6-10-22 15:16:04] 박덕흠 (추정): 일선 경찰관들이 근무지를 유리하게 배치받기 위해서
[2026-10-22 15:16:18] 박덕흠 (추정): 위장전입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내용의 추소가 접수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착수했습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2026-10-22 15:16:20] 박덕흠 (추정): 그래서 이런 사건을 보면
[2026-10-22 15:16:25] 박덕흠 (추정): 주소지 인근
[2026-10-22 15:16:28] 박덕흠 (추정): 배치를 좀
[2026-10-22 15:16:34] 박덕흠 (추정):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2026-10-22 15:16:36] 박덕흠 (추정): 그래서 작년 6월에 또 이것을
[2026-10-22 15:16:46] 박덕흠 (추정): 여론조사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삭제 의견이 54%로 더 많이 나왔죠 맞습니다
[2026-10-22 15:16:51] 박덕흠 (추정): 그러면 결국에는 내부에서도 삭제 이견이 더 많다는 방쟁이거든요
[2026-10-22 15:16:56] 박덕흠 (추정): 그래서 위장전입 투서에 대한 교사도 진행 중이고 그렇다면
[2026-10-22 15:16:57] 박덕흠 (추정): 우선
[2026-10-22 15:17:11] 박덕흠 (추정): 배치 규정은 거주지 우선 배치 규정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26-10-22 15:17:32] 박덕흠 (추정): 우리 전남청장님 중심 지역 관서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순찰 인력이 거점인 중심 관서로 모으고 나머지 공동체 관서로 남기는 제도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낮 9시부터 6시까지 주간근무가
[2026-10-22 15:17:41] 박덕흠 (추정): 기준이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은 거점으로 쓰지 않는 관서는 저녁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비상 주입니다 그렇죠 네맞습니다
[2026-10-22 15:17:43] 박덕흠 (추정): 그리고 112신고는
[2026-10-22 15:17:44] 박덕흠 (추정): 중심 관서가
[2026-10-22 15:17:46] 박덕흠 (추정): 처리하는 거죠
[2026-10-22 15:17:52] 박덕흠 (추정): 12신고 예 맞습니다 거점으로 순찰차를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루에
[2026-10-22 15:17:54] 박덕흠 (추정): 15시간이 비어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2026-10-22 15:18:00] 박덕흠 (추정): 그런데 공동체 관서 있는 곳에는 순찰차를 아예 거점으로 거기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2026-10-22 15:18:07] 박덕흠 (추정): 거기에서 사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면 신고에도 출동하지 않는 파출소입니다 이게 그래서
[2026-10-22 15:18:12] 박덕흠 (추정): 출동도 안 하고 출동도 안 하고 밤이면 비어 있는 곳을
[2026-10-22 15:18:16] 박덕흠 (추정): 주민들이 이걸 파출소라고 얘기하겠냐고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22 15:18:22] 박덕흠 (추정): 공동체 관서는 전국에 몇 곳인가 아세요
[2026-10-22 15:18:23] 박덕흠 (추정): 419시입니다
[2026-10-22 15:18:27] 박덕흠 (추정): 그런데 이 중 71.5%가
[2026-10-22 15:18:30] 박덕흠 (추정): 농촌 지역에 다 있어요 농촌 지역
[2026-10-22 15:18:33] 박덕흠 (추정): 결국에 비워진 곳은
[2026-10-22 15:18:34] 박덕흠 (추정): 농촌파수소
[2026-10-22 15:18:36] 박덕흠 (추정): 농촌은
[2026-10-22 15:18:40] 박덕흠 (추정): 정말 푸대접받는
[2026-10-22 15:18:42] 박덕흠 (추정): 그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2026-10-22 15:18:55] 박덕흠 (추정): 그래서 전남은 공동체 관서가 59개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무자는 68명 또 거기에 97%가 또 50대로 다 채워졌어요
[2026-10-22 15:19:02] 박덕흠 (추정): 고령자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경찰에서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 다 공동체 관서에 가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2026-10-22 15:19:05] 박덕흠 (추정): 거의 97%면 100%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2026-10-22 15:19:08] 박덕흠 (추정): 그래서 PPT
[2026-10-22 15:19:09] 박덕흠 (추정): 띄워 주세요
[2026-10-22 15:19:24] 박덕흠 (추정): 그래서 지금 주간근무시간에만 지키는 데가 무한 음란보성 미료관도 군의 파출소 3곳은 근무자가 1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2026-10-22 15:19:42] 박덕흠 (추정): 현재는 공동체 관서 59개소 중에 이번 9월에 인사를 해서 56개소는 인원을 다 채웠습니다 다 채웠어요 지금 얘기한 무한도 채워진 세 군데는 지금 일부 겸직을 하고 있는 곳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건 겸직이라는 거지
[2026-10-22 15:19:43] 박덕흠 (추정): 거기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2026-10-22 15:19:45] 박덕흠 (추정): 그래서 이게
[2026-10-22 15:19:56] 박덕흠 (추정): 이 59개 고수 면적을 합치면 서울에 서울시의 면적의 한 6배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이 넓은 땅을
[2026-10-22 15:20:00] 박덕흠 (추정): 밤이면 아무도 없는 그런 파출소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2026-10-22 15:20:02] 박덕흠 (추정): 이게 효율이라고 할 수
[2026-10-22 15:20:03] 박덕흠 (추정): 없지 않습니까
[2026-10-22 15:20:09] 박덕흠 (추정):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효율이 아니라 이건 방치다
[2026-10-22 15:20:12] 박덕흠 (추정): 이걸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2026-10-22 15:20:17] 박덕흠 (추정):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2026-10-22 15:20:26] 박덕흠 (추정): 공동 위원님 말씀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이제 인원이라든지
[2026-10-22 15:20:29] 박덕흠 (추정):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는
[2026-10-22 15:20:47] 박덕흠 (추정): 순찰차라든지 실제 일시점에 근무하는 인원들은 공동체 관서 운영을 통해 가지고 운영을 안 할 때보다는 일시점 근무자가 좀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2 15:21:21] 박덕흠 (추정): 큰 가축소를 한 명이 근무를 합니다
[2026-10-22 15:21:25] 박덕흠 (추정): 우리 농민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세금 안 됩니까
[2026-10-22 15:21:27] 박덕흠 (추정): 그런데 이렇게 휴대전화를
[2026-10-22 15:21:31] 박덕흠 (추정): 경찰에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제목적으로
[2026-10-22 15:21:33] 박덕흠 (추정): 해야 됩니다
[2026-10-22 15:21:40] 박덕흠 (추정): 종합감사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2026-10-22 15:21:49] 박덕흠 (추정): 청장님도 계시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권원위원회를 드렸으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에 동의하시고
[2026-10-22 15:21:52] 박덕흠 (추정): 가서 만나 보시고 있으면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026-10-22 15:21:56] 박덕흠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22:00] 주호영 (추정): 전남청장님
[2026-10-22 15:22:08] 주호영 (추정): 무호한 제주항공 참사 직후 1년 동안 전남청이 수사를 맡아서 44명을 입건했는데
[2026-10-22 15:22:10] 주호영 (추정): 검찰에 송치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2026-10-22 15:22:18] 주호영 (추정):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올해 일을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 넘어갔는데 넘긴 거기서 가져간 겁니까
[2026-10-22 15:22:35] 주호영 (추정): 협의회에서 국수본에서 수사를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런 잘못이 없어서 하나도 송치를 못 한 겁니까 왜 이런 겁니까 당시에 참사 이후에 제주항공이라든지 관계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2026-10-22 15:22:36] 주호영 (추정): 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26-10-22 15:22:44] 주호영 (추정): 나온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블랙박스라든지 자료에 대한 국과수 검증이 작년 12월경에 나오고
[2026-10-22 15:22:44] 주호영 (추정): 그 부분에 대한
[2026-10-22 15:22:58] 주호영 (추정): 회신 같은 부분들이 늦고 자료 검토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수사가 좀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179명이 희생된 참사를 1년 넘게 수사하고도 1명도 송치 못하고 넘겨 놓았는데
[2026-10-22 15:23:01] 주호영 (추정): 유가족들이 불만이 엄청나요 제대로 수사 브리핑도 하지 않고 속였다
[2026-10-22 15:23:08] 주호영 (추정): 경찰 면담 때는 수사 인력을 4명이라고 했다가 국정조사 기관 보고에는 26명이라고 말해서
[2026-10-22 15:23:19] 주호영 (추정): 기만하는 등 전남청이 제대로 초동수사를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수사권 다 넘겨받았는데 이렇게 해서 국민 신뢰가 없겠어요
[2026-10-22 15:23:30] 주호영 (추정): 시간대별로 타임스케줄별로 사고 발생부터 어떤 수사를 했고 유족들의 불만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경찰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2026-10-22 15:23:34] 주호영 (추정): 월요일 날 종합국감 때까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2026-10-22 15:23:47] 주호영 (추정): 그다음에 광주청장님 광산경찰서 장윤기 사건 때문에 온통 경찰의 명예가 많이 훼손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026-10-22 15:23:50] 주호영 (추정): 1918년에 데이트폭력 사건이라고
[2026-10-22 15:23:55] 주호영 (추정):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아버지가 퇴직 경찰 간부였어요
[2026-10-22 15:24:06] 주호영 (추정): 그런데 수사관들은 CCTV 확인 요청을 묵살하고 욕설과 폭언으로 진술을 강요해서 피의자로 몰린 남성이 229일간이나 구금이 됐었는데
[2026-10-22 15:24:09] 주호영 (추정):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압수사를 확인했고
[2026-10-22 15:24:12] 주호영 (추정): PD수첩이나 신화탐사대 이런 데서도
[2026-10-22 15:24:15] 주호영 (추정):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경찰관들은 정작
[2026-10-22 15:24:18] 주호영 (추정): 경고받은 데 거쳤어요 이 내용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2026-10-22 15:24:19] 주호영 (추정):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15:24:22] 주호영 (추정): 왜 우리가
[2026-10-22 15:24:25] 주호영 (추정): 수사해 보고 재판해 보면
[2026-10-22 15:24:37] 주호영 (추정): 올해 세월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은 수사 과정에 뭔가 잘못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2018년 같으면 지금 8년이나 지났는데 오죽하면
[2026-10-22 15:24:42] 주호영 (추정): 광주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지역도 다른 야당 의원 제 방에 와서 농성을 하고 있어요
[2026-10-22 15:24:45] 주호영 (추정): 이것 처음부터 다시 복기해 보세요
[2026-10-22 15:24:54] 주호영 (추정): 복귀해서 뭐가 잘못인지 그때 어떻게 된 건지 책임이 어떻게 된 건지 지금 2018년 같으면 징계시효는 다 지났겠습니다마는
[2026-10-22 15:24:55] 주호영 (추정): 이러니까 이제
[2026-10-22 15:24:58] 주호영 (추정): 경찰들 전부
[2026-10-22 15:25:02] 주호영 (추정): 향피제 적용해서 향차들 어디 가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2026-10-22 15:25:05] 주호영 (추정): 2018년 교재폭력 사건은
[2026-10-22 15:25:09] 주호영 (추정): 당시에 해당 수사관들에 대해서 일곱 차례
[2026-10-22 15:25:10] 주호영 (추정): 고소 사건이 있었는데
[2026-10-22 15:25:17] 주호영 (추정): 불기소처분되고 좀 크게 이야기하세요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25:27] 주호영 (추정): 일곱 차례나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모두 불기소 처분되고 재정신청도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2026-10-22 15:25:30] 주호영 (추정): 그 사례가 그런 과거가 있고 또
[2026-10-22 15:25:48] 주호영 (추정): 수사심의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오에 대해서 그러면 사인의 개요하고 피해자의 주장 피의자의 주장 임원지 그다음에 재정신청 판결 내용 그다음에 이의신청 내용들
[2026-10-22 15:25:50] 주호영 (추정):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2026-10-22 15:25:58] 주호영 (추정): 경찰 직장협의회 전국 간부들이 제 방을 찾아왔어요 와서 수사권 독립하면서
[2026-10-22 15:26:00] 주호영 (추정): 이 전체를
[2026-10-22 15:26:08] 주호영 (추정): 도 단위로 이동시키는 건 안 됩니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저도 그 이야기에 동의하고 여러 군데 주장을 전달하고 그랬는데요
[2026-10-22 15:26:22] 주호영 (추정): 총경 이상 간부들은 이동해 가지고 관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경감 경정 이런 분들 타 시 돌아가면 자기가 하숙지 얻어서 자치해야 되고 주말 되면 자기 집에 와야 되고 근무되겠습니까
[2026-10-22 15:26:23] 주호영 (추정): 그런데
[2026-10-22 15:26:24] 주호영 (추정): 지금 우리
[2026-10-22 15:26:27] 주호영 (추정): 광주청 내의 통계도 보면
[2026-10-22 15:26:31] 주호영 (추정):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몇십 년째 근무하고 있거든요
[2026-10-22 15:26:33] 주호영 (추정): 정의의 여신은
[2026-10-22 15:26:39] 주호영 (추정): 눈을 안대로 가리고 있어요 알면 제대로 수사 못 해요 경감 경정 달고
[2026-10-22 15:26:48] 주호영 (추정): 초급경찰부터 올라가서 한 20년 하면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광주 안에서 친인척들 사건 제대로 수사되겠어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26-10-22 15:27:06] 주호영 (추정): 해답이 뭐예요 수난근무제 관련해서는 지금 경찰청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각 시 도청별로 또 의견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없이 덜컹 이래 수사권 받아 놓으니까 두지도 못하고 보내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생긴 것 아니에요
[2026-10-22 15:27:35] 주호영 (추정): 어느 정도 충실하게 본인이 결론되고
[2026-10-22 15:27:53] 주호영 (추정): 제가 유고를 올려야 되니까 이따 보충질문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광주 우리 청장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2026-10-22 15:27:57] 이상식 (추정): 어제가 경찰의 날이었는데 어제는 이제 역사적인
[2026-10-22 15:28:14] 이상식 (추정):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나서 첫 번째 맞는 경찰의 날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역사적인 검찰개혁의 완수 이게 여기 계신 광주와 전남의 경찰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2026-10-22 15:28:20] 이상식 (추정): 안 될 뻔했다 저는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2026-10-22 15:28:27] 이상식 (추정): 자세한 언급 없이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장기 사건에서 저는 경찰판
[2026-10-22 15:28:31] 이상식 (추정): 관계성 범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그 사건에 있어서
[2026-10-22 15:28:43] 이상식 (추정): 공모공동정범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로 인해서 얼마나 국민의 신뢰가 실추가 됐고 또 거기에서 또 여기 지금
[2026-10-22 15:28:58] 이상식 (추정): 총경분들 중에 새로 발령받은 분들 많을 텐데 그 무지에서 한 두세 달 근무하다가 지금 지방청장님들하고 서장님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사이동을 당해 가지고 그 불편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 출신의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2026-10-22 15:29:05] 이상식 (추정): 거기도 잘하다가 아무 대가 없이 마치다가 여러분들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조직의 명예를 보호하려다가
[2026-10-22 15:29:23] 이상식 (추정): 그렇게 또 되는 그런 불명예를 쓰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반성을 좀 하셔야 되고 우리 두 분 청장님도 책임을 통감하시고 물론 본 위원들은 새로 오신 분들이니까 그렇지만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로 출범도 했고
[2026-10-22 15:29:26] 이상식 (추정): 차제에 조금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5:29:28] 이상식 (추정): 명심하겠습니다
[2026-10-22 15:29:37] 이상식 (추정): 지금 우리 수사심의과장들이 이번에 대거 발령이 났다고 하죠 지방청에 이거 나중에 경찰서 과정들도 발령이 납니까 청장님
[2026-10-22 15:29:43] 이상식 (추정): 아직은 관련된 건 본청에서 따로 제출을 받아 봐야 아마 경찰서급은
[2026-10-22 15:29:53] 이상식 (추정): 제가 보니까 외부 변호사들을 어떻게 채용할 수도 있고 제도 변화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우리 수사심의과장 나오셨지요
[2026-10-22 15:29:54] 이상식 (추정): 수사심의과장 전남
[2026-10-22 15:29:59] 이상식 (추정): 여기 그러면 광수대
[2026-10-22 15:30:07] 이상식 (추정): 광수대 이런 데서 만약에 구속 불구속 이런 것 하고 할 때 이런 업무도 거기서 심의를 합니까
[2026-10-22 15:30:19] 이상식 (추정): 그러면 그러면 수사심의과장을 뭐 때문에 그냥 수사심의위원회 운영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드는 겁니까
[2026-10-22 15:30:23] 이상식 (추정): 불성실한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2026-10-22 15:30:35] 이상식 (추정): 그 업무범위가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뭐 어떤 이런 정도의 일만 하라고 어디 훈령에 나와 있으면 그런 건 아니지요 한 TA 전략산업
[2026-10-22 15:30:35] 이상식 (추정): 광주경찰청
[2026-10-22 15:30:51] 이상식 (추정): 사무분장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고치기 나름이잖아요 청장님이 고치면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주요 사건의 구속 불구속 또는 송치 불송치 같은 거 이런 것도 저는 수사심의과에서 객관적으로 직접수사를 실행하는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한번
[2026-10-22 15:30:56] 이상식 (추정): 더 리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청장님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2026-10-22 15:31:10] 이상식 (추정): 지금 관계성 범죄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장님들 중에서 수사를 좀 하신 분들은 저 감을 알아 가지고 전연 청장 같은 경우에도 관계성 근본제에 대해서 인사말에 언급을 할 수가 있는데 다음
[2026-10-22 15:31:18] 이상식 (추정): 광주청도 마찬가지로 관계성 범죄가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 제가 종합국감 때 이제
[2026-10-22 15:31:34] 이상식 (추정): 본청에 할 질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광해성 문제가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서로 가장 사랑하고 아껴야 할 대상 간에 일어난 범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절차적인 문제도 많아요 그렇지요 잠정조치 같은 것 이런 것 신청하려고 해도 꼭 검사를 경영해야 되는 그런 문제
[2026-10-22 15:31:39] 이상식 (추정): 그리고 법원의 굉장히 관대한 태도 이런 것 때문에 어저께 보니까 울산청에서는
[2026-10-22 15:31:57] 이상식 (추정): 60건을 신청했는데 유시장 구금을 유치를 60건 신청했는데 1건도 판사가 허가를 안 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경찰이 해결해야 된다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강조한 것 알고 계시지요
[2026-10-22 15:32:19] 이상식 (추정):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실종사건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당분간의 관계성 범죄를 경찰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신뢰를 얻느냐 못 얻느냐 다른 강력범죄로 인한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그냥 잘 잡잖아요 잘 잡고 다 하는데 이런 정말로 관계성 범죄 애매한 관계에 있는
[2026-10-22 15:32:35] 이상식 (추정): 이제 공권력이 쉽게 이렇게 개입하기 힘든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대응하는 데 자신감도 없고 또 그다음에 국민들도 질타는 그에 반비례해서 세고 우리가 모든 걸 다 하는 줄로 이렇게 국민들은 알고 계시니까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기를 바랍니다
[2026-10-22 15:32:44] 이상식 (추정): 이것은 제가 수사의 공정성을 측정하기 위한 그 유일한 이제 객관적인 수치는
[2026-10-22 15:32:48] 이상식 (추정): 수사한 기피 신청을 인용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이거 보면
[2026-10-22 15:32:51] 이상식 (추정): 그러니까 파란주리 전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60% 같으면
[2026-10-22 15:33:00] 이상식 (추정): 3건 중에 2건을 수사관 기피 신청하면 받아 줬다는 건데 지금은 좀 딱
[2026-10-22 15:33:20] 이상식 (추정): 해 가는 바라고 치어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자유의 의장은 제가 하기 때문에
[2026-10-22 15:33:21] 이상식 (추정): 있을 때는 상습연령 계좌 이런 경우에
[2026-10-22 15:33:27] 이상식 (추정): 사장님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2026-10-22 15:33:39] 이상식 (추정): 중요한데 이것은 전국 평균하고 하향입니다 전남 광주청이 아무래도 하급세 3개월 차 투자 정규
[2026-10-22 15:33:50] 이상식 (추정): 저는 이제 복무한 법무회의에서 법원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청장님들은 저런 거시적인
[2026-10-22 15:33:58] 이상식 (추정): 압도나 강요기 사태처럼 하면 조교 정치인 사건이나 이런 것처럼 사회적 기본은 뜨는 사건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태는 우리가
[2026-10-22 15:34:04] 이상식 (추정): 신속하게 하고 수량 기피 신청 같은 것을 받아 줘 가지고 기는 소지를 없애는 이런 것은
[2026-10-22 15:34:16] 이상식 (추정): 과연 병원으로 쓰면 당뇨병이나 고혈압 그런 당장 접한 것은 알지만 저게 장기적으로는 친형형의 역할을 지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계신 간부님들은 저런
[2026-10-22 15:34:16] 이상식 (추정): 거시적인
[2026-10-22 15:34:20] 이상식 (추정): 지표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봐야 될 점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6-10-22 15:34:38] 이상식 (추정): 협상이 대사 최대의 직원을 계류를 했는데
[2026-10-22 15:34:40] 이상식 (추정): 검찰 개혁을 바랄 시민들의 열망으로
[2026-10-22 15:34:46] 이상식 (추정): 볼까 했는데 집에 계신 분들 좀 정말 책임을 가지고 또 바로 자기 업무나
[2026-10-22 15:34:55] 이상식 (추정): 말 바둑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은 그런 격차를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2 15:34:59] 이상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35:11] 서명옥 (추정): 서울 강남갑 지역구 국회의원 서명옥입니다 전남 광주경찰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6-10-22 15:35:28] 서명옥 (추정): 지난번 우리 장용기 사건 이후로 전남 광주에서는 아마 그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앞으로는 저는 심기일전에서 더 잘하시리라 믿고요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26-10-22 15:35:39] 서명옥 (추정):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님께서도 강제성 범죄의 특성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즘 부쩍 언론에 자주 관계성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6-10-22 15:35:52] 서명옥 (추정): 특히 이 관계성 범죄의 특성은 다른 범죄에 대해서 저는 재신고 그저 3의 사회가 굉장히 잦아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신고의 발생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요
[2026-10-22 15:36:10] 서명옥 (추정): 스토킹이라든지 교섭협력 재신고 건수를 살펴보면요 이게 3회 이상 반복 신고가 이해신고보다 더 많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만큼 관계성 범죄는 굉장히 길게 지속적으로 된다는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5:36:18] 서명옥 (추정): 그런데 범죄 건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 피해자들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건수도 자꾸 많아지고 있거든요
[2026-10-22 15:36:24] 서명옥 (추정):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스마트 위치가 피해자들을 결코 저는
[2026-10-22 15:36:35] 서명옥 (추정):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스마트 위치를 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해당하거나 피해 보는 사례가 또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2026-10-22 15:36:52] 서명옥 (추정): 그래서 저도 참 전문가분들은 더 고민이 많겠지만 정말 저도 같은 여성 입장으로서 정말 좀 고민이 많고요 또 우리가 그분들을 보호해야 될 책무가 있는 만큼 스마트 위치를 지급했다고 거기에 저는
[2026-10-22 15:36:53] 서명옥 (추정):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5:37:11] 서명옥 (추정): 그래서 이 스마트 위치를 차고 있어요 갑자기 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든지 또 이게 도움 받기 어려운 구조가 있거든요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공격받았을 때 이 스마트 위치는 절대
[2026-10-22 15:37:12] 서명옥 (추정): 보호해 주는 기구가 될 수가 없어요
[2026-10-22 15:37:13] 서명옥 (추정): 그렇죠
[2026-10-22 15:37:27] 서명옥 (추정): 그랬기 때문에 지금 우선 우리 광주경찰청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스마트 위치를 차고 있음에도 살해를 당했거나 또 피해를 본 그런
[2026-10-22 15:37:29] 서명옥 (추정): 재범 사건 몇 건이나 되지요
[2026-10-22 15:37:32] 서명옥 (추정): 지난해하고 금 전에 말씀 보시면
[2026-10-22 15:37:39] 서명옥 (추정):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수청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2 15:37:43] 서명옥 (추정):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는데 작년에
[2026-10-22 15:37:48] 서명옥 (추정): 살해를 당한 건수는 제가
[2026-10-22 15:37:59] 서명옥 (추정): 없는 걸로 일단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없다면 다행이고요 혹시 우리 전남경찰서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전남청입니다 저희 전남청도
[2026-10-22 15:38:02] 서명옥 (추정): 강력 사건까지 이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2026-10-22 15:38:06] 서명옥 (추정): 그러면 이 스마트워치를 지급할 때
[2026-10-22 15:38:10] 서명옥 (추정): 재범 이월이 높은 등급에 따라서 지급하는
[2026-10-22 15:38:24] 서명옥 (추정): 기준이 좀 다릅니까 저희들이 모니터링 대상으로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3회 이상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2026-10-22 15:38:40] 서명옥 (추정): 범행이나 아니면 그 정도에 따라서 스마트 부지 지급을 좀 더 널리 줄 수 있도록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을 한 후에도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특히 교재폭력과 스토킹이 같이 연계된 경우에는
[2026-10-22 15:38:55] 서명옥 (추정): 월 1회에서 주 1회까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에 나는 기사를 보면 모니터링 받고 하는 와중에 살해되고 피해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성훈 대책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2026-10-22 15:39:11] 서명옥 (추정): 전남청장입니다 그 부분도 지금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피의자 가해자에 대한 격리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를 매번 매 사람 다 격리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2026-10-22 15:39:27] 서명옥 (추정): 네 피해 사실이 조금 조금이라도 있다라든지 위험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초래한 경우에 관련 내용들을 좀 구증을 해서 유치라든지 구속영장 신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남경찰청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스마트워치
[2026-10-22 15:39:29] 서명옥 (추정): 피해자는 몇 명이나 되죠 지금 현재
[2026-10-22 15:39:32] 서명옥 (추정): 지금 정확한 수치는 지금 제가
[2026-10-22 15:39:39] 서명옥 (추정): 정리하겠습니다 파악하시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관리하는 직원은 몇 명이세요
[2026-10-22 15:39:41] 서명옥 (추정): 모니터링하는 직원
[2026-10-22 15:39:57] 서명옥 (추정): 그러면 생각하시고요 광주경찰청장님 현재 스마트워치 지급된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광주경찰청장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150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지급된 거예요
[2026-10-22 15:40:03] 서명옥 (추정): 지급된 것은 88명 정도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88명이면 그거 관리하는 직원은 몇 명이지요
[2026-10-22 15:40:04] 서명옥 (추정): 관리하는 직원이
[2026-10-22 15:40:10] 서명옥 (추정):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2026-10-22 15:40:40] 서명옥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40:52] 김예지 (추정): 광주청장 양영우 청장님 맞으신가요 위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언제 청장으로 오셨습니까
[2026-10-22 15:40:58] 김예지 (추정): 9월 3일 자로 지금 한 달 조금 넘었네요 그렇습니다 업무 파악이 되셨습니까
[2026-10-22 15:41:02] 김예지 (추정):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려우셨겠네요 이 전에 어디 계셨어요
[2026-10-22 15:41:21] 김예지 (추정): 경호처에 경찰관리관으로 파견 나가 있었습니다 아파견 여기 보니까 서울청 100일 경비단장 이런 게 있고 대구청 공공안전부장 이런 게 있던데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발령가기 아니 뭐지 외근이 아니지요
[2026-10-22 15:41:24] 김예지 (추정): 잠깐 가셨다고 하시는 거죠 그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2026-10-22 15:41:28] 김예지 (추정): 대구 계셨어요 대구 전에는
[2026-10-22 15:41:34] 김예지 (추정): 미국의 직무훈련을 그럼 수사는 한 몇 년 경력이세요 수사는
[2026-10-22 15:41:36] 김예지 (추정): 초임 때
[2026-10-22 15:41:53] 김예지 (추정): 한 7년 올해 된 7년 정도 수사 경력이 있고 그리고 또 과장이나 소장을 하면서 한 3년 정도 수사를 한 적에 그러면 충분한 경험이 저는 있다고 믿고 여쭤보겠습니다
[2026-10-22 15:42:05] 김예지 (추정): 신고를 받으셨고 그 피해자가 상처 난 것과 또 강간 진술까지 있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실 것 같아요 수사하신 입장으로
[2026-10-22 15:42:06] 김예지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
[2026-10-22 15:42:14] 김예지 (추정):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뭔가요 최대한 어떻게 피해를 당하게 되었는지
[2026-10-22 15:42:15] 김예지 (추정): 명확하게
[2026-10-22 15:42:18] 김예지 (추정): 그다음이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2026-10-22 15:42:26] 김예지 (추정): 피해 확인을 한 다음에 피해가 확인이 돼서 확인이 되면 가해자를
[2026-10-22 15:42:30] 김예지 (추정): 확인하는 과정으로 가해자가 확인됐으면
[2026-10-22 15:42:41] 김예지 (추정): 사안에 따라서 당장 지금 검거를 해야 될 사안인지 아니면 아니 진술이 확보가 되었는데도 안 하십니까
[2026-10-22 15:42:43] 김예지 (추정): 이래서 일어났네 장윤기 사건이
[2026-10-22 15:42:46] 김예지 (추정): 먼저 먼저
[2026-10-22 15:42:49] 김예지 (추정):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2026-10-22 15:42:52] 김예지 (추정): 피워 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은
[2026-10-22 15:42:56] 김예지 (추정): 이채원 양의 명복을 빕니다
[2026-10-22 15:43:11] 김예지 (추정):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저는 기대를 했는데 이 업무 매뉴얼 파악이 잘 안 되어 계시네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었는지
[2026-10-22 15:43:13] 김예지 (추정):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22 15:43:16] 김예지 (추정): 스토킹 대응 매뉴얼은 아십니까
[2026-10-22 15:43:23] 김예지 (추정): 그렇습니다 위험성이 높으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사건을 접수하고
[2026-10-22 15:43:26] 김예지 (추정): 신고 다음 날까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26-10-22 15:43:30] 김예지 (추정): 신고 다음 날까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후 콜백을 해야 됩니다
[2026-10-22 15:43:34] 김예지 (추정):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2026-10-22 15:43:42] 김예지 (추정): 청장님이 모르시면 그 밑에 분들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여기 수사과장님 오셨습니까
[2026-10-22 15:43:46] 김예지 (추정): 여상봉수 과장님 맞습니까
[2026-10-22 15:43:48] 김예지 (추정): 이거 아시나요
[2026-10-22 15:43:56] 김예지 (추정): 매뉴얼 아시지요 사건 접수하시면 그냥 경고 메시지 내리고 끝입니까
[2026-10-22 15:44:02] 김예지 (추정): 그런데 여기는 왜 그랬을까요 혹시 아쉽나요 광산선은 왜 그랬을까요
[2026-10-22 15:44:06] 김예지 (추정): 업무 실수
[2026-10-22 15:44:14] 김예지 (추정): 한 사람의 실수로 목숨 정말 20살도 안 된 학생이
[2026-10-22 15:44:18] 김예지 (추정): 목숨을 잃었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데요
[2026-10-22 15:44:27] 김예지 (추정): 경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제가 말씀드린 이 매뉴얼 지키지 않은 것부터
[2026-10-22 15:44:28] 김예지 (추정): 또 시작이 됩니다
[2026-10-22 15:44:36] 김예지 (추정): 오늘 물론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신청한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이해합니다
[2026-10-22 15:44:39] 김예지 (추정):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죠
[2026-10-22 15:44:43] 김예지 (추정): 차량 수색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2026-10-22 15:44:59] 김예지 (추정):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 타일을 수사팀장이 직접 다루는 장면 또한 영상에 담겼고 다 담겼죠 케이블 타일을 못 본 것으로 하자라고 말한 것도 법정 진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2026-10-22 15:45:08] 김예지 (추정): 경찰이 증거를 확보하기는커녕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건데 이런 게 다 나왔어요 제일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저는 몰라요
[2026-10-22 15:45:09] 김예지 (추정): 지어낸 말이 아닌 진술이에요
[2026-10-22 15:45:23] 김예지 (추정): 부친이 장윤기 부친이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이 지난 7월 초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사건 발생일인 5월 5일부터
[2026-10-22 15:45:25] 김예지 (추정): 약 2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2026-10-22 15:45:30] 김예지 (추정): 청장님 안 계셨으니까 모른다고 하시면 그렇게 답변하실 거지요 그렇지요
[2026-10-22 15:45:31] 김예지 (추정): 아닙니다
[2026-10-22 15:45:46] 김예지 (추정): 책임 통감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매뉴얼 숙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니 청장님이 실무를 안 하시고 수사를 안 하셔도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2 15:45:49] 김예지 (추정): 저는 기대했습니다 청장님이 바뀌어서
[2026-10-22 15:45:54] 김예지 (추정): 어쨌든
[2026-10-22 15:46:10] 김예지 (추정): 안 계셨습니다 이때 다른 일 하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물론 답변을 저는 기대하고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경찰관이 장윤기 부친인 걸 몰랐어도 문제고
[2026-10-22 15:46:12] 김예지 (추정): 알고 있어도 문제 아닙니까
[2026-10-22 15:46:13] 김예지 (추정): 그렇지요
[2026-10-22 15:46:31] 김예지 (추정): 장기 부친이 경찰관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봐주기 수사가 있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이니까 말씀 못 하신다는 것도 답변을 제가 예측하고 여쭤본 건데 수사 중이 아니어도
[2026-10-22 15:46:41] 김예지 (추정): 몰라도 문제 알아도 문제 언론에 이미 밝혀진 바도 있었고 그게 언론에서 말이 됐다는 것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는 안 나지 않습니까
[2026-10-22 15:46:45] 김예지 (추정): 그 정도도 알아볼 생각을 안 하신 거죠 서에서
[2026-10-22 15:46:47] 김예지 (추정): 어쨌든 이
[2026-10-22 15:47:05] 김예지 (추정): 수사정보를 전달해서 자치방 주소 비밀번호까지 알려졌고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뭐 부친은 사건 발생 사흘 뒤에 장흥기와 통화한 당일 경찰이 압수하지 않은 그런 증거물
[2026-10-22 15:47:06] 김예지 (추정): 해체 폐기했습니다
[2026-10-22 15:47:18] 김예지 (추정): 이거 물론 청장님이 그때 안 계셨습니다만 광주경찰청에서는 경찰관들이 증거 인멸까지 도우면서 서로의 가족 사건을 봐주기 수사
[2026-10-22 15:47:20] 김예지 (추정): 이걸 그냥 묵과하셨지요
[2026-10-22 15:47:38] 김예지 (추정): 왜 못 가셨습니까 지 증거물 관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나 수사기밀을 유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안 계셨어요 청장님이 안 계셨는데 지금 청장님이 왜 바뀌셨어요
[2026-10-22 15:47:42] 김예지 (추정): 기간이 돼서 맡게 된 건가요
[2026-10-22 15:47:46] 김예지 (추정): 올해 총리인사철회 참 때 맞춰서 잘 가셨네
[2026-10-22 15:48:02] 김예지 (추정):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2026-10-22 15:48:11] 김예지 (추정): 발생했잖아요
[2026-10-22 15:48:24] 김예지 (추정): 많이 있었다는 것 제가 청장님께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이제 정말
[2026-10-22 15:48:29] 김예지 (추정): 갈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2026-10-22 15:48:39] 김예지 (추정): 이제 속하지 않으신 거 있어요
[2026-10-22 15:48:47] 김예지 (추정): 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초정훈차가 피해자의 위험 징후를 확인하고도
[2026-10-22 15:49:00] 김예지 (추정): 선을 종결하는 경위와 사후 안전 확인 등과 보호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이유를 규명하고 유사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초동
[2026-10-22 15:49:14] 김예지 (추정):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이렇게 상세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것만큼 우리 수사관들도 정말 세심하게 초동수사부터 제대로 된 수사의 완결성을 허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6-10-22 15:49:22] 김예지 (추정): 한 것은 이해충돌 방지와 증거 보존 그리고 수사지휘체계를 전면 재점검하시고 개선 방안을
[2026-10-22 15:49:26] 김예지 (추정): 면밀히 검토하셔서 11월 중에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49:32] 김예지 (추정):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용필해도 되겠습니까 예 신뢰해도 좋습니다 위원님 사실
[2026-10-22 15:49:40] 김예지 (추정):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49:49] 윤건영 (추정):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장윤기 사건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쭙고
[2026-10-22 15:49:50] 윤건영 (추정): 다른
[2026-10-22 15:49:55] 윤건영 (추정): 질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광주청의
[2026-10-22 15:50:06] 윤건영 (추정): 문제와 관련해 짚어볼 게 광주청은 장윤기 사건의 지휘 주체이지 않습니까 지휘 개통상에 보면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5:50:12] 윤건영 (추정): 그런데 사건 축소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2026-10-22 15:50:22] 윤건영 (추정): 수사 초기에 살인 그 부분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2 15:50:34] 윤건영 (추정): 지나고 수사 초기에 살인 부분에 집중했다라는 게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또 다른 질문 하나 해 보겠습니다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 스토킹 중점 관리기간 내에 벌어졌던 사건 맞지요
[2026-10-22 15:50:37] 윤건영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5:50:43] 윤건영 (추정): 그럴 겁니다 4월 20일부터 5월 3일이니까요 그런데 신고 이후 절차에 대해서 제대로
[2026-10-22 15:50:46] 윤건영 (추정): 집행되고 진행됐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2026-10-22 15:50:50] 윤건영 (추정): 당시에
[2026-10-22 15:50:54] 윤건영 (추정): 사옥 콜백을 좀
[2026-10-22 15:50:57] 윤건영 (추정): 지연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2026-10-22 15:51:02] 윤건영 (추정): 저희도 반성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2026-10-22 15:51:17] 윤건영 (추정): 내일 지금 사옥 콜백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 서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 지적하시고 청장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광주청의 책임 지휘 계통상의 책임도 저는
[2026-10-22 15:51:27] 윤건영 (추정):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청장께서 오셨으면 그 부분에 관한 내용들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2026-10-22 15:51:28] 윤건영 (추정): PPT 한번 봐 주십시오
[2026-10-22 15:51:35] 윤건영 (추정): 그렇지요 광주경찰청 징계 현황을 보니까 올해가 부쩍 늘었습니다
[2026-10-22 15:51:46] 윤건영 (추정): 연환산으로 따지면 약 21건으로 8개월 만에 전년 대비 2배 물론 장윤기 사건이 들어가서 그렇겠지만요
[2026-10-22 15:51:48] 윤건영 (추정): 최근 7년 내 최대를 기록했는데
[2026-10-22 15:51:50] 윤건영 (추정): 그다음 한번 보십시오
[2026-10-22 15:51:56] 윤건영 (추정): 시 도청별 징계 증가율을 보더라도 광주가 3배입니다
[2026-10-22 15:51:57] 윤건영 (추정): 다른 데 비해서
[2026-10-22 15:52:03] 윤건영 (추정):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불명예스러운 거지요 사실
[2026-10-22 15:52:09] 윤건영 (추정): 청장께서 새롭게 부임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 제대로 점검하고 바로잡는 게
[2026-10-22 15:52:18] 윤건영 (추정): 청장님과 이 자리에 배석하신 지휘부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2026-10-22 15:52:19] 윤건영 (추정): 청장으로서
[2026-10-22 15:52:21] 윤건영 (추정): 징계
[2026-10-22 15:52:26] 윤건영 (추정): 징계받는 직원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6-10-22 15:52:30] 윤건영 (추정): 좀 더 철저히 관리를 해서
[2026-10-22 15:52:41] 윤건영 (추정): 비위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건 다음 PT 보시면
[2026-10-22 15:52:48] 윤건영 (추정): 주요 비위의 사례 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선
[2026-10-22 15:52:58] 윤건영 (추정): 형사 수사 쪽이라기보다는 중간간부급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2026-10-22 15:53:02] 윤건영 (추정): 음주운전 사건이라든지 성비위 사건이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에도 8월에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2026-10-22 15:53:07] 윤건영 (추정): 보면 중간간부들이란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2026-10-22 15:53:15] 윤건영 (추정): 광주청의 전반적인 관리체계 부실에서 기인되는 것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2026-10-22 15:53:22] 윤건영 (추정): 그래서 방금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새롭게 지휘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22 15:53:27] 윤건영 (추정): 작심하시고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청이
[2026-10-22 15:53:31] 윤건영 (추정): 이런 불명예를 안고 계속 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2 15:53:40] 윤건영 (추정): 장인기 사건을 비롯해서 최근에 이런 지적하신 음주운전 사건도 있었는데
[2026-10-22 15:53:43] 윤건영 (추정): 전 직원이
[2026-10-22 15:53:44] 윤건영 (추정): 각오를 다지고
[2026-10-22 15:53:51] 윤건영 (추정): 새로 거듭나는 광주경찰이 될 수 있도록 지휘부부터 솔선수범하고
[2026-10-22 15:54:03] 윤건영 (추정):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시스템과 제도로서 완결되어야 되는데요 마지막 PPT 한번 보시면요
[2026-10-22 15:54:17] 윤건영 (추정): 시민감찰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광주청 경찰청 규칙에 따라서 두 달마다 한 번씩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주청 같은 경우에는 보면
[2026-10-22 15:54:18] 윤건영 (추정): 연말에 한 번 정도
[2026-10-22 15:54:26] 윤건영 (추정): 형식적으로 한 거지요 물론 작년하고 올해 장기 사건 때문에 좀 예외적입니다만
[2026-10-22 15:54:30] 윤건영 (추정): 22년 23년 24년 그냥 연말에
[2026-10-22 15:54:32] 윤건영 (추정): 해야 되니까
[2026-10-22 15:54:35] 윤건영 (추정):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2026-10-22 15:54:45] 윤건영 (추정): 연원이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청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6-10-22 15:54:45] 윤건영 (추정): 다음
[2026-10-22 15:55:05] 윤건영 (추정):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2026-10-22 15:55:06] 윤건영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2 15:55:11] 윤건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55:16] 이광희 (추정): 청주 서원구에서 온 이광희입니다
[2026-10-22 15:55:26] 이광희 (추정): 전남경찰청장님 현재 여수섬박람회 사업자 선정 관련 입찰비리 수사 진행하고 있죠 맞습니다
[2026-10-22 15:55:34] 이광희 (추정): 전남청은 25년 3월 시행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입찰비리 정황 첩보를
[2026-10-22 15:55:40] 이광희 (추정): 올해인 2026년 6월에 입소하고도 수사 착수를 하고 있지 않다가
[2026-10-22 15:55:44] 이광희 (추정): 3주가 지나서 여수경찰서에 배당을 했지요
[2026-10-22 15:55:48] 이광희 (추정): 예 맞습니다 왜 여수경찰서로
[2026-10-22 15:55:50] 이광희 (추정): 배당을 했을까요
[2026-10-22 15:56:01] 이광희 (추정): 전남청장입니다 처음에 그게 첩보로 입수가 돼서 그 내역 관련 내용이 여수에서 유사한 사건이 있는 걸로 보고 일단 참고자료로 보냈다가
[2026-10-22 15:56:07] 이광희 (추정): 나중에 확인하는 과정이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2026-10-22 15:56:16] 이광희 (추정): 잘못됐다는 말씀을 언론에서 이를 지적하자 다시 전남청 반부패 수사대로 이첩해서 지금 수사 중이지요 예 맞습니다
[2026-10-22 15:56:18] 이광희 (추정): 그 당시에 그렇게 여수로
[2026-10-22 15:56:23] 이광희 (추정): 배당을 한 게 정무적 판단이라고 봐야 될까요
[2026-10-22 15:56:23] 이광희 (추정): 첫
[2026-10-22 15:56:32] 이광희 (추정): 첩보 처리 과정에 3주나 지나서 했었 그런 그렇게 배당을 하면서 초동조치에 대해서
[2026-10-22 15:56:43] 이광희 (추정): 참 심각하게 우려를 합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서 수사는 법과 원칙대로 문제가 없도록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인 조사는 압수수색 진행했나요
[2026-10-22 15:56:52] 이광희 (추정): 일단 자료제출 받은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전후로 해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생각이십니까 예
[2026-10-22 15:56:54] 이광희 (추정):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2026-10-22 15:57:02] 이광희 (추정): 자세한 것은 지금 수사 중인 사항이라 따로는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속한 수사 진행을 촉구를 드리고요
[2026-10-22 15:57:08] 이광희 (추정): 제가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위원으로서
[2026-10-22 15:57:10] 이광희 (추정): 10위 있고
[2026-10-22 15:57:14] 이광희 (추정):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6-10-22 15:57:25] 이광희 (추정): 청장님은 올해 9월에 부임하셔서 당시 결정에 관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신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2026-10-22 15:57:31] 이광희 (추정): 지난해 1월 2차 수색은 전남청이 25년 1월 9일부터 1월 15일까지
[2026-10-22 15:57:36] 이광희 (추정): 7일 동안 연인원 334명에 유해 39점을 습을
[2026-10-22 15:57:39] 이광희 (추정): 하고 1월 15일 끝냈습니다
[2026-10-22 15:57:43] 이광희 (추정): 종료 결정한 회의록에도 결재문서에도 관련 자료 없음
[2026-10-22 15:57:45] 이광희 (추정): 이렇게 끝났는데요
[2026-10-22 15:57:50] 이광희 (추정): 그리고서 수사를 끝낸 바로 다음 날
[2026-10-22 15:57:52] 이광희 (추정): 유예한 점이 또 나왔습니다
[2026-10-22 15:58:04] 이광희 (추정): 전남청이 인수해서 수사부장에게까지 보고가 됐고요 그런데 추가 수색은 검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검토하지 않으셨을까요
[2026-10-22 15:58:07] 이광희 (추정): 전남청장입니다 먼저 하여튼
[2026-10-22 15:58:10] 이광희 (추정): 유해를 좀 더 꼼꼼하게 살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2026-10-22 15:58:12] 이광희 (추정): 좀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15:58:15] 이광희 (추정): 관련된 부분은 당시에 아마 초창기에는
[2026-10-22 15:58:17] 이광희 (추정): 유해들 신원 확인하고
[2026-10-22 15:58:21] 이광희 (추정): 그다음에 관련자 인도하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나서
[2026-10-22 15:58:22] 이광희 (추정): 수색이 조금
[2026-10-22 15:58:24] 이광희 (추정):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
[2026-10-22 15:58:39] 이광희 (추정): 추가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상황이 정리가 덜 돼 가지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2025년 1월 자네수고 뒤 약 14개월간 방치되어 있다가
[2026-10-22 15:58:41] 이광희 (추정): 끝났다던 수색 1년 뒤에
[2026-10-22 15:58:47] 이광희 (추정): 다 치어진 상태에서 유해추정물 1709점이 더
[2026-10-22 15:58:48] 이광희 (추정): 나왔고요
[2026-10-22 15:58:54] 이광희 (추정): 구역이 다르고 확인 절차도 남아 있지만 당시 수색이 그렇다면 충분했는지
[2026-10-22 15:58:57] 이광희 (추정):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2 15:58:58] 이광희 (추정): 이게 뭡니까
[2026-10-22 15:59:06] 이광희 (추정): 그 당시 수색이 끝낸 판단이 적절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2026-10-22 15:59:24] 이광희 (추정): 끝난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추가로 좀 더 수색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항철위 소관이라는 이유로 그냥 끝낸 것 아닙니까 검토도 하지 않고 그 수색이 끝나고 다음 날 한 점이 또 나왔는데도 그냥 끝내고
[2026-10-22 15:59:29] 이광희 (추정): 다시 1년 후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2026-10-22 15:59:46] 이광희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4월 국무조정실은 경찰과 소방의 미흡한 지휘 감독으로 초기 유해수습이 불완전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전남청은 자체조사 감찰에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나왔어요
[2026-10-22 15:59:49] 이광희 (추정): 국무조정실 점검과 상관없이
[2026-10-22 15:59:54] 이광희 (추정): 국무조정실은 불완전하다고 나왔는데 전남청 자체는 해당 사항 없다
[2026-10-22 15:59:58] 이광희 (추정): 규정과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2026-10-22 16:00:01] 이광희 (추정): 지금 적절합니까 그때 이 판단이
[2026-10-22 16:00:05] 이광희 (추정): 그것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더
[2026-10-22 16:00:20] 이광희 (추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들은 좀 더 확인을 해서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를 좀 점검해서 저에게 국회에 보고해 주세요 2차 수색 종료 결정 경위와 결정권자 2025년 1월
[2026-10-22 16:00:40] 이광희 (추정): 수색종력이 유해가 추가로 발견되는 상황에 대비해 보고 제세 검토조사를 어떻게 고쳤는지
[2026-10-22 16:00:45] 이광희 (추정): 불려 보내는 것까지가 국가의 책임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2026-10-22 16:00:55] 이광희 (추정):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6-10-22 16:01:04] 이광희 (추정): 견지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26-10-22 16:01:09] 이광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6:01:13] 정춘생 (추정):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2026-10-22 16:01:20] 정춘생 (추정): 오늘 관계성 범죄에 대한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 청장님께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6:01:26] 정춘생 (추정): 지금 경찰이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2026-10-22 16:01:42] 정춘생 (추정): 여성청소년 책임수사관을 선발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까지는 형사 수사 사이버 3개 분야만 되던 것을 앞으로는 여청 분야도 책임수사관제를 도입해서
[2026-10-22 16:01:46] 정춘생 (추정): 관계성 범죄의 수사 대응력을 높이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2026-10-22 16:01:47] 정춘생 (추정): 그래도
[2026-10-22 16:01:54] 정춘생 (추정):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 의원실에서 체크를 해 봤거든요 현재까지 배치된 현황
[2026-10-22 16:02:02] 정춘생 (추정): 그런데 현재 전국적으로 여청 관련된 책임수사관이 37명이에요 37명
[2026-10-22 16:02:04] 정춘생 (추정): 그런데 광주
[2026-10-22 16:02:06] 정춘생 (추정): 전남이 1명도 없어요
[2026-10-22 16:02:17] 정춘생 (추정): 공교롭게도 관계성 범죄 현재로도 잘 대응하고 있다는 판단인 겁니까 아니면 별로 의지가 없는 겁니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6-10-22 16:02:20] 정춘생 (추정): 광주청장 먼저 하십시오
[2026-10-22 16:02:24] 정춘생 (추정): 저희는 지금 책임수사관이 19명
[2026-10-22 16:02:28] 정춘생 (추정):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본인들의
[2026-10-22 16:02:33] 정춘생 (추정): 전문 분야 그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다 보니까 아마
[2026-10-22 16:02:37] 정춘생 (추정):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빨리 해 주시겠습니까
[2026-10-22 16:02:42] 정춘생 (추정): 하여튼 요청 분야에도 책임수사관들이 좀 배치가 될 수 있도록
[2026-10-22 16:03:02] 정춘생 (추정):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전남청의 전남청장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현재 정원 대비 과원으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청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책임수사관 제도적으로 광주청 전남청 조속히 책임성과
[2026-10-22 16:03:06] 정춘생 (추정): 책임수사관을 선발해서 배치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양명우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6:03:14] 정춘생 (추정): 작년기 사건 이후에 각 광주경찰뿐만 아니라 전국의 경찰의 명예가 굉장히 실추됐습니다
[2026-10-22 16:03:28] 정춘생 (추정): 그래서 경찰의 공정한 수사 역량에 대해 국민들은 신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느꼈어야 되고요 제 식구 감싸기 부실수사에 대한 반성과 함께 재발방지책을 광주청에서는 마련했습니다
[2026-10-22 16:03:30] 정춘생 (추정):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PPT 보여 주세요
[2026-10-22 16:03:39] 정춘생 (추정): 그래서 총 16개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그런데 현재까지 완료된 과제가 세 과제밖에 없습니다
[2026-10-22 16:03:48] 정춘생 (추정): 중요사건 지휘체계 정비 경찰관 및 경찰관 강제 사건 관할 개선 그리고 언론 대응 강화 이 3개밖에 안 되어 있어요
[2026-10-22 16:03:56] 정춘생 (추정):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수사기밀 누설 방지와 점검물 관리 강화 대책은 아예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2026-10-22 16:04:00] 정춘생 (추정): 저희가 장인기 사건 이후에
[2026-10-22 16:04:25] 정춘생 (추정): 경찰 수사 신뢰 회복 TF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답변을 좀 안건들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계속 검토를 하고 과제를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16개 과제에 대해서 지금 완료 진행 상황을 현재의 버전으로 체크를 하시고요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2026-10-22 16:04:25] 정춘생 (추정): 우리 의원실로 보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2026-10-22 16:04:28] 정춘생 (추정): 다음 PPT 보여 주세요
[2026-10-22 16:04:44] 정춘생 (추정): 광주청에서 지금 조사한 것을 보면 전체 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이 전국적으로 117건으로 확인됐고 이 중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이거나 피혐의자인 사건이 45건입니다
[2026-10-22 16:05:00] 정춘생 (추정): 그런데 광주청 관련해서는 13건으로 조사됐어요 그중에 8건은 재배당됐습니다 그런데 왜 5건에 대해서는 기존 관서에서 계속 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실에서 이 사건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2026-10-22 16:05:01] 정춘생 (추정): 왜 안 보내신 거지요
[2026-10-22 16:05:14] 정춘생 (추정):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찰관 가족의 지위와 사건 개요 등이 포함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서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왜 안 된 겁니까 까 그러는데
[2026-10-22 16:05:15] 정춘생 (추정): 왜 재배당 안 하신 겁니까
[2026-10-22 16:05:40] 정춘생 (추정): 우리 청 차원의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검토를 했는데 이게 타 경찰청이 지금 작년기 사건 때문에 굉장히 경찰이 두들겨 맞았어요 그러면 과잉이다 싶을 정도의 확실한 대책을 하셔야 돼요 5건이 나는 왜 무슨 이유로 나는 그냥 기존 관서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됐는지 모르겠는데
[2026-10-22 16:05:48] 정춘생 (추정):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이거 과잉이 다 싶을 정도로 대응을 하셔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건에 대한 자료 보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2026-10-22 16:05:56] 정춘생 (추정): 그래서 그 이후에 경찰이 이제 상피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2026-10-22 16:05:57] 정춘생 (추정): 그런데 지금
[2026-10-22 16:06:04] 정춘생 (추정): 9월부터 시행 예정인데 퇴직 경찰관에 대해서는 상피제 적용 대상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26-10-22 16:06:17] 정춘생 (추정): 그 부분은 미처 고려를 못 한 걸로 퇴직 경찰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상피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2026-10-22 16:06:33] 정춘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6:06:42] 양부남 (추정):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광주 서구 우리 지역구인 양보남 위원입니다
[2026-10-22 16:06:43] 양부남 (추정): 광주청장 전남청장
[2026-10-22 16:06:47] 양부남 (추정): 고생하셨습니다 국감 준비하고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6:06:48] 양부남 (추정): PPT 봅시다
[2026-10-22 16:06:50] 양부남 (추정): 광주청장
[2026-10-22 16:06:52] 양부남 (추정): 첩보와 수집비는
[2026-10-22 16:06:56] 양부남 (추정):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사용했습니다
[2026-10-22 16:06:59] 양부남 (추정): 지인들 밥 사 주고 친구들 밥 사 주고
[2026-10-22 16:07:02] 양부남 (추정): 그리고 정보 보고 첫 보고서는 후배한테 쓰라고
[2026-10-22 16:07:04] 양부남 (추정): 창피하지요
[2026-10-22 16:07:06] 양부남 (추정): 감찰을 하고 있지요
[2026-10-22 16:07:15] 양부남 (추정): 그렇습니다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수해 복구 상황에서 경찰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언론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2026-10-22 16:07:17] 양부남 (추정): 그래서 조직적으로 학생 댓글을 달았어요
[2026-10-22 16:07:19] 양부남 (추정): 이거 해서는 안 될 짓이지
[2026-10-22 16:07:24] 양부남 (추정): 조직적으로 댓글을 잡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026-10-22 16:07:29] 양부남 (추정): 유럽사를 진행하고 댓글을 이런 댓글을 달아서야 되겠습니까
[2026-10-22 16:07:37] 양부남 (추정): 이것 감찰하고 있지요 예 제대로 하세요 감찰 결과 의원실로 알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봅시다
[2026-10-22 16:07:42] 양부남 (추정): 중심 관사제 전남청장 전남청장님 여러
[2026-10-22 16:07:49] 양부남 (추정): 경찰청에 갔을 때 질의가 여러 번 나온 것입니다 전남에서도 중심 관서제 해 가지고
[2026-10-22 16:07:54] 양부남 (추정): 통계상으로는 지연이 단 2초 된 걸로 나왔어요 그런데
[2026-10-22 16:08:02] 양부남 (추정): 서별로 보면 무안은 51초가 재연됐고 보생은 47초가 됐고 진도는 29초가 재연됐습니다
[2026-10-22 16:08:04] 양부남 (추정): 심야 시간에 이랬어요 이건 굉장히 골든
[2026-10-22 16:08:20] 양부남 (추정): 다행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중심 건설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바꿀 것인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다시 의견 받아 보고 검토 한번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바꾸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6:08:21] 양부남 (추정): 그다음 보십시다
[2026-10-22 16:08:22] 양부남 (추정): 우리 광주청장
[2026-10-22 16:08:28] 양부남 (추정): 광주지방공소처에 있는 사건이 다 광주청으로 오겠지요
[2026-10-22 16:08:34] 양부남 (추정): 내가 파악한 사건입니다 2020년 8월 말 기준 사건 파악해 보셨어요 안 했지요
[2026-10-22 16:08:44] 양부남 (추정): 했더니 내가 죽 지금 경찰청에 국감 하고 있는 이것 한 경찰청장 아무도 없어 안 했어도 창피할 게 없어요 탄수화물도 안 했으니까
[2026-10-22 16:08:46] 양부남 (추정): 다 한 사람 아무도 없어
[2026-10-22 16:08:52] 양부남 (추정): 지금 광주지방공세청의 8월 말 기준 사건이 1만 591건입니다
[2026-10-22 16:09:02] 양부남 (추정): 아셨습니까 여기서 3개월 초과된 게 2561건이고 6개월 초안이 1695건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냐
[2026-10-22 16:09:04] 양부남 (추정): 이 사건이 좀 더 늘었겠지요
[2026-10-22 16:09:12] 양부남 (추정): 9월 말까지는 검사가 수사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 숫자로 봅시다 이 사건이 어디로 오지요
[2026-10-22 16:09:13] 양부남 (추정): 광주청으로 오지요
[2026-10-22 16:09:15] 양부남 (추정): 아이가 안 와요
[2026-10-22 16:09:18] 양부남 (추정): 다 오게 됐어요 거기에 됐는데
[2026-10-22 16:09:28] 양부남 (추정): 지금 청장님은 이것을 광주공서청장님을 만나서 이 사건을 분산해서 오도록 상의를 해야 돼요
[2026-10-22 16:09:30] 양부남 (추정): 내부를 한 번에 보려면 누가 주고요
[2026-10-22 16:09:35] 양부남 (추정): 경찰관이 죽어요 마음껏 한 1만 1000건 와 보세요
[2026-10-22 16:09:39] 양부남 (추정): 고의약이 아니라 독약이 돼
[2026-10-22 16:09:41] 양부남 (추정): 수사권을 받은 것이
[2026-10-22 16:09:43] 양부남 (추정):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6:10:00] 양부남 (추정): 예 그러니까 꼭 광주지방공세청장을 만나서 사건이 분산해서 올 수 있도록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PPT 봅시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혜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이 앞에 주민들이 오늘 유족
[2026-10-22 16:10:10] 양부남 (추정): 피해가 피해 가족들이 데이트폭력 사건에 대해서 엄정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하는 것 보셨죠 맞습니다
[2026-10-22 16:10:11] 양부남 (추정): 이거 보면요
[2026-10-22 16:10:16] 양부남 (추정): 전직 경찰서장의 딸이라는 여 아가씨하고
[2026-10-22 16:10:19] 양부남 (추정): 남자하고 둘이 데이터가 싸이버려졌어
[2026-10-22 16:10:24] 양부남 (추정): 그런데 여자가 하이힐로 남자를 때려서 화이일로 받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2026-10-22 16:10:25] 양부남 (추정): 아부지
[2026-10-22 16:10:29] 양부남 (추정): 그런데 경찰이 조세 하위를 센 데로 거쳤어
[2026-10-22 16:10:31] 양부남 (추정): 창피하지요
[2026-10-22 16:10:33] 양부남 (추정): 그다음에
[2026-10-22 16:10:38] 양부남 (추정): 여자에게 유리하겠지 그다음에 남자에게 유리한 CCTV가 경찰이 없다고 그래요
[2026-10-22 16:10:40] 양부남 (추정): 그런데 어머니가 찾아다 준 거예요
[2026-10-22 16:10:44] 양부남 (추정): 그래서 8개월 동안 옥살을 했어요
[2026-10-22 16:10:51] 양부남 (추정): 여기서 경찰이었던 것은 경고와 손바머의 처벌하고 관련자들이 승진까지 했습니다 다음 봅시다
[2026-10-22 16:10:54] 양부남 (추정):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단 말이죠
[2026-10-22 16:10:55] 양부남 (추정): 청장님
[2026-10-22 16:10:58] 양부남 (추정): 청장님 뭔 생각에
[2026-10-22 16:11:03] 양부남 (추정): 아니 바늘 도둑이 소득대 속담 알아요
[2026-10-22 16:11:07] 양부남 (추정):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광산세에서 일어났어요
[2026-10-22 16:11:09] 양부남 (추정): 그때 제대로 징계를 안 하니까
[2026-10-22 16:11:11] 양부남 (추정): 8년 만에
[2026-10-22 16:11:15] 양부남 (추정): 똑같은 광산서에서 뭐가 터졌어 장영석이 터진 겁니다
[2026-10-22 16:11:16] 양부남 (추정): 비교도 똑같아
[2026-10-22 16:11:30] 양부남 (추정): 가해자 신분이 일체 데이트 폭력은 전직 성 자서장 딸 장윤희 사건은 현직 경찰 간부의 아들 증거 저자 화해를 일반 센터로 꽂혔어요 이거 슬리퍼로 아는 게 그나마 양심이 있었는가 아마
[2026-10-22 16:11:31] 양부남 (추정): 슬리퍼나 고무신으로 하는 게
[2026-10-22 16:11:32] 양부남 (추정): 이게 말이 돼요
[2026-10-22 16:11:35] 양부남 (추정): 그다음에 들어 보세요
[2026-10-22 16:11:37] 양부남 (추정): 케이블타일 은폐했어요
[2026-10-22 16:11:41] 양부남 (추정): CCTV가 없다고 보겠는데 모친 찾아셨어요
[2026-10-22 16:11:44] 양부남 (추정): 강간 살인을 살인했습니다
[2026-10-22 16:11:51] 양부남 (추정): 경찰 실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26-10-22 16:12:04] 양부남 (추정): 존경하는 조혜옥 위원님께서 요구했던 성립지요 예 두 분 만들어서 기한정 하고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구나 옥살이 8개월한 청년에 대해서
[2026-10-22 16:12:06] 양부남 (추정): 전기청이나 황상경찰청에서
[2026-10-22 16:12:08] 양부남 (추정): 적절한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해요
[2026-10-22 16:12:10] 양부남 (추정): 그리고 어떻게 하고 피해를
[2026-10-22 16:12:16] 양부남 (추정): 여기를 해 볼 것이고 그 대책도 말하면서 추가로 혜택 보고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26-10-22 16:12:18] 양부남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6:12:21] 양부남 (추정): 추가로 질의하실 예정이십니까
[2026-10-22 16:12:35] 양부남 (추정): 주재의 전체 다 끝났고 했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해서 주환영 위원님께 한 말씀 말씀해 주십시오
[2026-10-22 16:12:38] 양부남 (추정):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2026-10-22 16:12:41] 양부남 (추정): 지금 전남청에 보니까
[2026-10-22 16:12:44] 양부남 (추정): 민선국이 출범 넉 달 만에
[2026-10-22 16:12:51] 양부남 (추정): 기초단체장 9명이 수사받고 있어요 그랬더니 9명이 수사하고 40%인데
[2026-10-22 16:12:56] 양부남 (추정): 지금 민선국인데 민선 사기의 전남
[2026-10-22 16:13:00] 양부남 (추정): 기초자치단체장 49%가 사법처리돼서
[2026-10-22 16:13:02] 양부남 (추정): 정확의 절반이 사법처리됐어요
[2026-10-22 16:13:08] 양부남 (추정): 우리 지방자치제 시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표에 관해서
[2026-10-22 16:13:13] 양부남 (추정): 제도 설계하는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경찰 검찰 국세청이
[2026-10-22 16:13:22] 양부남 (추정): 제대로 견제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런 기능을 못 했어요 못 했는데 이제 검찰이 없어지고 나서 경찰이 그것을 전적으로 다 맡아야 됩니다
[2026-10-22 16:13:30] 양부남 (추정): 실제 관계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부정 비리가 꽤 많이 들려요
[2026-10-22 16:13:38] 양부남 (추정): 인사 때마다 부정 비리가 있다 인허가를 둘러싸고 있다 이런데 경찰이 나서서 최종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2026-10-22 16:13:40] 양부남 (추정):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더
[2026-10-22 16:13:58] 양부남 (추정): 수사정보 활동을 강화해서 행정하는 사람들이 부정부패로 국민이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 9건 중에 선거법 관련으로 공소시효가 12월 3일 끝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한 달 채 남지 않았습니다
[2026-10-22 16:14:06] 양부남 (추정): 좀 속도를 내서 허겁지겁 12월 1일 2일에 기소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수사 다 독려하고 좀 챙겨 보세요
[2026-10-22 16:14:15] 양부남 (추정):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이 일본은 지금도 동명지검 특수부나 이런 데가 검찰이 일부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2026-10-22 16:14:21] 양부남 (추정): 경찰이 수사권을 많이 가지고 올 때 제가 알기로 총경급 200명 이상의 옷을 벗었어요
[2026-10-22 16:14:38] 양부남 (추정): 일본 국민들이 경찰윤리 이래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200명 벗고 가져갔어요 지금 우리 경찰 수준 오늘 조금 전에 양보남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전부 아는 사람들 수사 그대로 맡아 가지고 가고 아니 그 경찰서장이 적어 딸 사건을 거기서 한다는 게 말이 돼요
[2026-10-22 16:14:42] 양부남 (추정): 공직자 같으면 다른 데 돌려서 수사하게 해야지
[2026-10-22 16:14:47] 양부남 (추정): 그리고 이렇게 해 놓고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2026-10-22 16:14:51] 양부남 (추정): 경찰이 수사권을 가진 게 기회이기도 하지만
[2026-10-22 16:15:00] 양부남 (추정): 나는 수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경찰이 사고 나고 처벌받는 사람이 훨씬 늘어날 거라고 봐요 이제 국민들이 문제 생기면 가만히 있겠어요
[2026-10-22 16:15:02] 양부남 (추정): 그다음에 아까 수사부장님
[2026-10-22 16:15:02] 양부남 (추정): 지금
[2026-10-22 16:15:07] 양부남 (추정): 소위 공소청에서 사건들이 다 넘어올 텐데
[2026-10-22 16:15:10] 양부남 (추정): 일선 경찰서는 차치하고라도
[2026-10-22 16:15:14] 양부남 (추정): 광주지방경찰청 수사부장이
[2026-10-22 16:15:18] 양부남 (추정): 공소청에 보내는 사건을 과연 얼마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냐 이거예요
[2026-10-22 16:15:20] 양부남 (추정): 일선 서 같으면
[2026-10-22 16:15:24] 양부남 (추정): 수사는 경찰관이 수사하고 팀장이 보고
[2026-10-22 16:15:30] 양부남 (추정): 수사과장이 보고 올릴 텐데 수사과장이 하루에 20 30건씩 파이 돼
[2026-10-22 16:15:38] 양부남 (추정): 우리 기록 한두 건 제대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20건씩 봐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제대로 통제가 되겠어요
[2026-10-22 16:16:02] 양부남 (추정): 도시 간 수사 보내면 안 돼요 이미 다 문제가 돼요
[2026-10-22 16:16:05] 양부남 (추정): 기왕 이런 길에도 빨리 시행착오를 죽이고
[2026-10-22 16:16:14] 양부남 (추정): 책임을 주는 걸 이렇게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검사들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지만 20년 4000명씩 그것만 전부 들여다본 사람들이에요
[2026-10-22 16:16:17] 양부남 (추정): 여기 수사부장 계시고 수사과장이 있지만 얼마나 수사를 전문적으로
[2026-10-22 16:16:30] 양부남 (추정): 그래서 제도 변경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도 부족한 게 있으면 이와 자꾸 제도 설계를 변경하는
[2026-10-22 16:16:46] 양부남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경찰청 및 광주경찰청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6:17:12] 양부남 (추정): 예 오늘 두 경찰청에게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원제조공항 참사에 대한 부실수사의 문제 관계성 범죄에 대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사대응체계 개편의 필요성 전남지역 공동체 관서 인력 구속의 적정성 및 효율성 문제 광주경찰청의 징계 건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
[2026-10-22 16:17:32] 양부남 (추정): 여수 서원박람회 사업자 선정 관련 입찰 비리 건에 대한 사건 배당 및 수사 진행의 문제점 광주경찰청의 가족 연루 사건에 대한 처리 문제 등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두 분 청장님께서는 오늘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여러 가지 점검 사항들을
[2026-10-22 16:17:36] 양부남 (추정): 잘 살펴보시고 향후 조직 운영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2026-10-22 16:18:00] 양부남 (추정):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정감사 중에 저를 포함해서 양부남 위원님 박덕흠 위원님 김예지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정춘생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내용과 답변 내용은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토록
[2026-10-22 16:18:00] 양부남 (추정): 하겠습니다
[2026-10-22 16:18:22] 양부남 (추정): 국정감사에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긴 국정감사 지방국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김호승 전남경찰청장님 양영호 광주경찰청장님을 비롯한
[2026-10-22 16:18:41] 양부남 (추정): 관계 경찰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행정실장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중개와 취재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함께 수고해 주신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