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국토교통부 등)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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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10:03:28] 발언자 미상: 오늘 우리는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2026-10-23 10:03:37] 발언자 미상: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엄정한 감시와 대안 제시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10-23 10:03:42] 발언자 미상: 아울러 질의에 답변하고 국정감사에 성실히 응해 주신 정부 및 기관
[2026-10-23 10:03:46] 발언자 미상: 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인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6-10-23 10:03:54] 발언자 미상: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업무는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중차대한 민생 과제들입니다
[2026-10-23 10:04:03] 발언자 미상: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우리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분야들을 두루 짚어 보았습니다
[2026-10-23 10:04:12] 발언자 미상: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과 서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주거안전망 구축의 실효성 등을 살펴보았고
[2026-10-23 10:04:16] 발언자 미상: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와 지방소멸 위기대응
[2026-10-23 10:04:22] 발언자 미상: 주요 국가교통망 및 거점 인프라 인프라 사업의 추진 과정을 검증했습니다
[2026-10-23 10:04:27] 발언자 미상: 건설 교통 분야 전반의 안전체계와 함께
[2026-10-23 10:04:31] 발언자 미상: 주요 공공기관들의 경영 부실 및 책무 이행 여부도 점검했습니다
[2026-10-23 10:04:44]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자 행정부의 독주와 국정 운영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엄정한 견제 장치입니다
[2026-10-23 10:04:50] 발언자 미상: 일정의 마지막 날인 오늘 종합국정감사는 제기되었던 현안들을 최종 점검하고
[2026-10-23 10:04:54] 발언자 미상: 행정부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2026-10-23 10:04:58] 발언자 미상: 가장 치열하고 엄중한 최종 검증의 자리입니다
[2026-10-23 10:05:02]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마지막 순간까지
[2026-10-23 10:05:07] 발언자 미상: 매서운 시각으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05:12] 발언자 미상: 정부 및 피감기관 관계자 여러분 역시 오늘 감사가
[2026-10-23 10:05:14] 발언자 미상: 완료되는 순간까지
[2026-10-23 10:05:17]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통에 차질이 없도록
[2026-10-23 10:05:21] 발언자 미상: 필요한 정보와 설명을 충실히 제공하며
[2026-10-23 10:05:23] 발언자 미상: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05:27] 발언자 미상: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2026-10-23 10:05:30] 발언자 미상: 선서의 취지와
[2026-10-23 10:05:35] 발언자 미상: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26-10-23 10:05:37]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26-10-23 10:05:46] 발언자 미상: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26-10-23 10:05:52] 발언자 미상: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때
[2026-10-23 10:05:52] 발언자 미상: 또는
[2026-10-23 10:05:57] 발언자 미상: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2026-10-23 10:06:00] 발언자 미상: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2026-10-23 10:06:04] 발언자 미상: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23 10:06:10] 발언자 미상: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홍지선 장관께서
[2026-10-23 10:06:14] 발언자 미상: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2026-10-23 10:06:18] 발언자 미상: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06:23] 발언자 미상: 선거가 끝난 후 선서가 끝난 후 홍지선 장관께서는
[2026-10-23 10:06:29] 발언자 미상: 기관증인을 대표하여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2026-10-23 10:06:37] 발언자 미상: 그러면 홍지선 장관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도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06:44] 발언자 미상: 선서
[2026-10-23 10:06:50] 발언자 미상: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2026-10-23 10:06:53]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2026-10-23 10:06:59] 발언자 미상: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26-10-23 10:07:04] 발언자 미상: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2026-10-23 10:07:20] 발언자 미상: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10-23 10:07:53] 발언자 미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08:00] 발언자 미상: 오늘은 업무보고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0:08:04] 발언자 미상: 자료제출 먼저
[2026-10-23 10:08:16] 발언자 미상: 이학재 사장에 대한 표적감사 4건 중의 1건이 공항 견학입니다
[2026-10-23 10:08:25] 발언자 미상: 홍보 견학을 가지고 지금 감사를 실시해서 감사가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말을 했는데 예약제 사장의
[2026-10-23 10:08:26] 발언자 미상: 말에 의하면
[2026-10-23 10:08:39] 발언자 미상: 인천공항공사 개항시부터 실시한 홍보 견학이고 국토부 직원 자녀 등 국토부에서 권장한 인천공항공사 관제 탓 등 보안구역 거양 내용도 다수 있었다고 합니다
[2026-10-23 10:08:47] 발언자 미상: 그래서 어제 제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제출 요구한 관련 자료 중 나머지는 다 배제하고
[2026-10-23 10:09:00] 발언자 미상: 국토부에서 추천해서 인천공항을 견학한 현황 내역을 우리 홍보 견학이 실시된 이후에 지금까지 몇 건이나 있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2026-10-23 10:09:02] 발언자 미상: 보충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09:05] 발언자 미상: 자료 요구
[2026-10-23 10:09:09] 발언자 미상: 바로 대응해 주세요 정일영 위원님
[2026-10-23 10:09:13] 발언자 미상: 감사합니다 먼저 자료 2건
[2026-10-23 10:09:18] 발언자 미상: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수도권정비위원회 관련인데 지금 주택 공급이
[2026-10-23 10:09:21] 발언자 미상: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속해야 되는데
[2026-10-23 10:09:28] 발언자 미상: 경기도에서 도시개발사업 신청한 것 올해 신청한 것에서 보면 1 2 3차 수도권정비위 심의에서
[2026-10-23 10:09:33] 발언자 미상: 상정조차 안 된 것이 무엇인지 자료 요구했는데
[2026-10-23 10:09:35] 발언자 미상: 이게 대충 왔습니다
[2026-10-23 10:09:47] 발언자 미상: 어떤 건지가 안 오고 있으면 1건 제가 들은 걸로는 올해 1건 통과되고 7건 보류고 또 상정이 안 된 게 있다고 그러는데 상정 안 된 게 어떤 건지 보류된 것은 언제 통과할 건지
[2026-10-23 10:09:49] 발언자 미상: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서 요구하고요
[2026-10-23 10:09:50] 발언자 미상: 그리고
[2026-10-23 10:10:00] 발언자 미상: 민자고속도로 제가 1차 우리 전체 종합국감 때 얘기했는데 민작수도로 문제점 지적하면서 재산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산정 근거 등을
[2026-10-23 10:10:02] 발언자 미상: 자료를 요청했는데
[2026-10-23 10:10:07] 발언자 미상: 그냥 기본계획상 수익률 근거로 산정했다
[2026-10-23 10:10:11] 발언자 미상: 총사업비 회수를 하기 위한 요금체계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무성의한
[2026-10-23 10:10:14] 발언자 미상: 식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2026-10-23 10:10:19] 발언자 미상: 다음 엄태영 위원님
[2026-10-23 10:10:22] 엄태영 (추정): 의사진행발언이요 자료 요구부터
[2026-10-23 10:10:27] 엄태영 (추정): 자료 요구 더 이상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2026-10-23 10:10:36] 엄태영 (추정): 그러면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의사진행발언도 1분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종 위원님
[2026-10-23 10:10:46] 엄태영 (추정):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어제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김은혜 위원께서
[2026-10-23 10:10:48] 엄태영 (추정): 명백한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2026-10-23 10:11:07] 엄태영 (추정): 국정감사를 진행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어제 노탐에 대한 공역통제 항공공시보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치 그 좌표가 어떤 특정 식당에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6-10-23 10:11:26] 엄태영 (추정): 식당은 물론이고 가정집 커뮤니티센터 보건소 농협이 모든 건물들이 한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좌표는 어떤 한 곳에 건물을 찍는 정도의 그렇게 세밀한 좌표가 아닙니다 마치 골프를 한다라는 이런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전국체전
[2026-10-23 10:11:36] 엄태영 (추정): 참석 자체를 깎아내리는 것은 지양해야 되는 감사의 행태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사이버레카식의 질의를 하는 국민의힘의 김은혜 위원에 대해서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2026-10-23 10:11:37] 엄태영 (추정): 엄태영
[2026-10-23 10:11:38] 엄태영 (추정): 위원님
[2026-10-23 10:11:44] 엄태영 (추정):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2026-10-23 10:11:52] 엄태영 (추정): 이번 국감 과정에서 한국부동산원이 제출한 답변 자료를 보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2026-10-23 10:11:59] 엄태영 (추정): 본 위원이 지난 15일 국감장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역대 최장기간 상승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2026-10-23 10:12:04] 엄태영 (추정): 부동산원이 주택시장 과열과 위험신호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2026-10-23 10:12:07] 엄태영 (추정): 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026-10-23 10:12:14] 엄태영 (추정): 88주 상승한 서울 아파트값 질의에는 예 알고 있습니다 딱 달랑 한 줄 답변이 왔습니다
[2026-10-23 10:12:19] 엄태영 (추정): 88주 참 어이가 없습니다
[2026-10-23 10:12:26] 엄태영 (추정): 주택시장 과열과 정책 대응에 대해서는 국토부 소관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해 놨습니다
[2026-10-23 10:12:27] 엄태영 (추정): 하여튼 부동산
[2026-10-23 10:12:36] 엄태영 (추정): 원은 엄연히 부동산분석처라는 전담조직이 있고 주택시장 분석과 정책 지원이 공식 업무로 명시돼 있습니다
[2026-10-23 10:12:43] 엄태영 (추정): 그런데 원장님이 경기라인 실세라고 믿어서래인지 직원들의 답변이 이렇게
[2026-10-23 10:13:05] 엄태영 (추정): 부동산원장님 어디 계시지요
[2026-10-23 10:13:10] 엄태영 (추정): 그게 부동산원의 공식적인 답변이에요 내알았습니다만
[2026-10-23 10:13:19] 엄태영 (추정): 유상범 위원님
[2026-10-23 10:13:33] 엄태영 (추정): 본 위원이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제천조차장 신호공사의 불법 하도급과 신고 유출 4500만 원 금전 회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026-10-23 10:13:37] 엄태영 (추정): 5월 20일 제보자가 신고해 가지고 4일 뒤에 피신고 업체가 신고 내용을 알았습니다
[2026-10-23 10:13:54] 엄태영 (추정): 그리고 그 이후에 해당 업체 관계자가 제보자한테 공단 직원으로부터 신고 내용과 경과를 전달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즉 공단 지원과 불법 하도급 업체 간에 불법 카르텔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2026-10-23 10:13:57] 엄태영 (추정): 국가철도공단은 2025년에 대통령의 지시로
[2026-10-23 10:14:01] 엄태영 (추정): 자체점검을 해서 불법 하도급을 점검을 했습니다만
[2026-10-23 10:14:04] 엄태영 (추정): 단 1건도 적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2026-10-23 10:14:08] 엄태영 (추정): 철도공단은 자체조사 계약을 본 위원에게 보고를 했지만
[2026-10-23 10:14:25] 엄태영 (추정): 조사받아야 할 조직의 셀프 조사만으로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되던 모습에서 신고자 보호와 진상규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열차 안전과 직결되는 공사인 만큼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2026-10-23 10:14:25] 엄태영 (추정): 이 사안에 대해서
[2026-10-23 10:14:42] 엄태영 (추정):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
[2026-10-23 10:14:43] 엄태영 (추정): 김은혜 위원님
[2026-10-23 10:14:56] 엄태영 (추정): 의사진행발언인데요
[2026-10-23 10:14:58] 엄태영 (추정): 그러실까 봐 제가
[2026-10-23 10:15:02] 엄태영 (추정):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경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2026-10-23 10:15:03] 엄태영 (추정): 바로 그곳입니다
[2026-10-23 10:15:05] 엄태영 (추정): 자 보실래요
[2026-10-23 10:15:07] 엄태영 (추정): 좌표 값이 찢은 게 여기에 빨간되는데요
[2026-10-23 10:15:11] 엄태영 (추정): 빨간 데 안에
[2026-10-23 10:15:13] 엄태영 (추정): 두루치기
[2026-10-23 10:15:19] 엄태영 (추정): 식당을 포함해서 이 근처가 다 두루치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치기를
[2026-10-23 10:15:20] 엄태영 (추정): 이박
[2026-10-23 10:15:22] 엄태영 (추정): 3일 중에 47시간을
[2026-10-23 10:15:26] 엄태영 (추정): 잠정적으로 비행금지구역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2026-10-23 10:15:27] 엄태영 (추정): 왜 여기 계셨습니까
[2026-10-23 10:15:35] 엄태영 (추정): 제 말씀 들어 보세요 그리고 의사진행발언할 때 마이크 기회 받으십시오 그러면 국민들은
[2026-10-23 10:15:42] 엄태영 (추정): 여기 대통령님 경호가 왜 47시간 동안 두루치게가 있는 이곳에
[2026-10-23 10:15:49] 엄태영 (추정): 비행금지구역 선포였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근처가 다 골프장인데 나중에
[2026-10-23 10:15:51] 엄태영 (추정): 그 일정 다 취소하고
[2026-10-23 10:15:52] 엄태영 (추정): 허겁지겁
[2026-10-23 10:15:54] 엄태영 (추정): 공항에 다시 가서
[2026-10-23 10:15:56] 엄태영 (추정): 서울로 올라오면서
[2026-10-23 10:15:58] 엄태영 (추정): 국민들이 다
[2026-10-23 10:16:01] 엄태영 (추정): 4시간 동안 인천
[2026-10-23 10:16:10] 엄태영 (추정): 그리고 태도 상공행대장도 보내야 됩니다 3단가 없었지 않습니까 제대로
[2026-10-23 10:16:14] 엄태영 (추정): 정리해 주세요
[2026-10-23 10:16:36] 엄태영 (추정): 어디서 주문을 받아 가지고 청와대 어디서가 아니라 공범 위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라
[2026-10-23 10:16:37] 엄태영 (추정): 조용히 하세요 잠시만요
[2026-10-23 10:16:37] 엄태영 (추정): 잠시만요
[2026-10-23 10:16:40] 엄태영 (추정): 잠시만요 이제
[2026-10-23 10:16:43] 엄태영 (추정): 종감을 진행해야 되니까요
[2026-10-23 10:16:46] 엄태영 (추정):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0:16:51] 엄태영 (추정): 질의 시간은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입니다
[2026-10-23 10:16:59] 엄태영 (추정): 참고로 규제 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을 사유로 간사 위원 간 협의하에
[2026-10-23 10:17:04] 엄태영 (추정): 정희경 제2차관의 5회의 의석을 이석을 양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26-10-23 10:17:09] 엄태영 (추정):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먼저
[2026-10-23 10:17:11] 엄태영 (추정):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17:25] 장경태 (추정): 질의에 앞서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 뇌물사건은 표 의혹 핵심 증인인 박재영 전 감사위원장의 저희가 증인 채택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장관님
[2026-10-23 10:17:31] 장경태 (추정):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사업 제가 기억하기에는 21년에 당정 협의로 저희가 시작하게 됐는데
[2026-10-23 10:17:46] 장경태 (추정): 전체 1395억 중에서 52억의 불용이 발생하는데 지원 중단 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신규 수혜자를 선발해서 가급적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3 10:18:04] 장경태 (추정): 아파트 구하기 정말 힘듭니다 신축 청약 등이 있는데요 지난 5년간 우수 선수 70명이 43개 단지에 주택 특공을 받았어요 8명은 예술 체육요원 편입도 됐고 또 4명은 아시안게임 실적으로 집도 없고 병역특례도 받았습니다
[2026-10-23 10:18:07] 장경태 (추정): 그런데 규정상 하위급 대회로 여겨지는
[2026-10-23 10:18:19] 장경태 (추정): 유니버시아드 또 세계군인체육대회 등 매달 1회 수상만으로 딱 1점으로 특공을 받은 선수도 10%나 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2026-10-23 10:18:32] 장경태 (추정): 특공 리스트를 보면 정말 가고 싶은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경쟁률 3500 대 1 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선수들이 특공이라는 말로 3 대 1의 경쟁률로 들어갑니다
[2026-10-23 10:18:52] 장경태 (추정): 이런 부분들이 참 아직까지 적합한지 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엄격한 잣대도 필요한데 인천 삼척에 있던 선수가 서울로 받은 특공을 받은 기록도 있어요 아니 해당 거주하는 그 지역에서 받으신 건 당연히 저는 어찌 됐건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분명히 의미 있고 유의미한 제도라고 아직까지도 생각합니다
[2026-10-23 10:18:52] 장경태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10-23 10:18:56] 장경태 (추정): 이렇게 서울특공을 받는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2026-10-23 10:19:04] 장경태 (추정): 지금 사문화된 조항인 줄 알았는데 예전 중동 건설붐이 있을 때 해외에서 일한 건설근로자
[2026-10-23 10:19:06] 장경태 (추정): 주택특공도 아직 남아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2026-10-23 10:19:09] 장경태 (추정): 그런데 이 부분도
[2026-10-23 10:19:14] 장경태 (추정): 지금 최근 3년만 분석해 봐도 반포 대치 같은 최고급 아파트
[2026-10-23 10:19:30] 장경태 (추정): 예 특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해외건설 근무기간으로 배점 기준을 보면 50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미성년 자녀가 있어도 5점인데 폐근무 1개월당 1점씩 그러면 한 5개월 정도면 자녀 1명
[2026-10-23 10:19:39] 장경태 (추정): 배점하고 비슷한 기준으로 배점이 부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근무만 하면 바로 특공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2026-10-23 10:19:50] 장경태 (추정): 반포 레미안 트리니원 정말 여덟 분이나 여기 들어가셨던데 분양가만 27억 4900만 원 정도입니다 현재 실거래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기
[2026-10-23 10:19:57] 장경태 (추정):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최저로만 쳐도 49억 8000 다 5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2026-10-23 10:20:13] 장경태 (추정): 해외근로자 해외건설 근로자분들에게 지원하려고 했던 제도가 50억이 넘는 로또 주택 특공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것 좀 감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많은 언론사에서 취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026-10-23 10:20:14] 장경태 (추정): 국토부나 LH 자녀가 만약
[2026-10-23 10:20:24] 장경태 (추정): 건설사에 들어가서 해외영업사업소에서 근무하다가 주택특공 받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국민들께서 가만있지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2026-10-23 10:20:36] 장경태 (추정): 그리고 특공 추천권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협회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개별 협회나 대한체육회 등에서 경쟁률 정보를 만약에 선 제공한다든지
[2026-10-23 10:20:39] 장경태 (추정):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불법 문제가 되겠지요
[2026-10-23 10:20:46] 장경태 (추정): 국토부나 LH 민간건설사에서 이 사람의 실적도 제대로 확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26-10-23 10:21:01] 장경태 (추정): 주택특공 추천 대상자를 살펴보면 2018년 아시안게임 멤버 중에 00 선수를 제공했다고 점수 산정표가 나왔는데 이 선수 없습니다
[2026-10-23 10:21:11] 장경태 (추정): 다시 한번 확인해 봤더니 2014년 아시안게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상경력도 잘못 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팩트 체크나 교차 확인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2026-10-23 10:21:15] 장경태 (추정): 서류 제출하면 그것만 믿고 바로 주택특공 한 거거든요
[2026-10-23 10:21:31] 장경태 (추정): 그러니까 건설노동자든 해외건설노동자의 근무연한이나 이런 것 다 제대로 지금 확인 안 하고 반포 50억짜리 넘는 아파트 특공 한 겁니다 저는 이것 분명히 나중에 문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대로 답변하시겠습니까
[2026-10-23 10:21:49] 장경태 (추정):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우수선수 특별보급제도라든지 또 해외 건설근로자에 대한 특별공급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또 추천한 내용에 대해서 검증도 추가적으로 추천 기간에 대해만 의존할 게 아니라
[2026-10-23 10:21:52] 장경태 (추정):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증을 저는 언론의 사업은 다른
[2026-10-23 10:22:01] 장경태 (추정): 정치적 공세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시는 게 안전성 좋다고 봅니다 예전에 LH 특공 때도 항상 그랬습니다 21년에도
[2026-10-23 10:22:17] 장경태 (추정): 도림고가차도에 관련돼서 제가 전에 서울시의 허위 발언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받으셨으면 했는데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보고받았고요 서울시 직원하기 엄정하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6-10-23 10:22:26] 장경태 (추정): 그런데 국가철도공단이나 한국철도공사나 국토부가 다 서울시 관계자 발언이 있었다고 보고를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런 발언 안 했다라고 지금 보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6-10-23 10:22:30] 장경태 (추정): 국토부를 속인 서울시도 문제고 또 서울시를
[2026-10-23 10:22:32] 장경태 (추정): 옹호하는 건지 혹은 그걸
[2026-10-23 10:22:40] 장경태 (추정): 자기 본인들이 속았던 게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인지 이 부분도 참 국토부도 좀 약간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6-10-23 10:22:42] 장경태 (추정): 코레일 사장님
[2026-10-23 10:22:48] 장경태 (추정): 월간진도보고서 3차 계약 당시에
[2026-10-23 10:22:53] 장경태 (추정): 어디 계시지요 3차 계약 당시에 평가보고 월간진도보고서 제공 안 된 것
[2026-10-23 10:23:10] 장경태 (추정):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보고받았습니다 월간진도보고서를 앞으로 다원시스의 문제를 저희가 2021대 국회 때도 항상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증했기 때문에 월간진도보고서 주관 연간 보고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점검회의가 그런데 이것을
[2026-10-23 10:23:22] 장경태 (추정): 3차 계약할 때 진도보고서를 제대로 공유도 안 되시고 평가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경영 악화 심각성을 인지한 걸 24년 하반기라고 하는데 이미 23년
[2026-10-23 10:23:34] 장경태 (추정): 여러 차례 월간진도보고서에서 제대로 된 부품도 지연되고 있다 검사 신청도 지연되고 있다 등의 지금 이미 사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6-10-23 10:23:51] 장경태 (추정): 경영 악화의 시기를 잘못 하겠다 혹은 그 시기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그때 확인하신 것 말씀 주시겠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3년에 경영 악화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2026-10-23 10:24:07] 장경태 (추정): 그걸 인지하지 못한 것이 맞고 그건 저희 공사의 명백한 실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좀 더 조사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지금 1차 2차 다 지금 로테코나 우리 존경하는 국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기가 좀
[2026-10-23 10:24:18] 장경태 (추정): 점하고 있는데 사실상 KR이앤씨나 그런데 지금 이 월간보고서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은 부분들 또 핵심보고서에 대한 판단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또 용역사에 전가하는 듯한 코레일의 답변이
[2026-10-23 10:24:29] 장경태 (추정): 것도 병역사 책임으로 지금 떠넘기는 것 누가 봐도 브리터 택이라고 보지한다고
[2026-10-23 10:24:32] 장경태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0:24:34] 장경태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0:24:39] 장경태 (추정): 김미애 위원님
[2026-10-23 10:24:49] 장경태 (추정): 국토부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제출이 안 됐습니다 국토부는 작년 8월과 올 8월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2026-10-23 10:24:53] 장경태 (추정): 외국인 부동산 취득 관련한 내용입니다
[2026-10-23 10:25:09] 장경태 (추정): 그 자료에 보면 중국인 소유 국내 주택이 3년 만에 1만 6550채로 36.9% 늘어서 6만 1439채가 되었고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 외국인은
[2026-10-23 10:25:22] 장경태 (추정): 7038명이고 30채 이상 외국인도 16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토대로 이 다주택 외국인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2026-10-23 10:25:25] 장경태 (추정): 외국인의 해마다 집을 몇 채 사고 파는지 물었습니다
[2026-10-23 10:25:33] 장경태 (추정): 그런데 국토부는 생산 공표하지 않아서 제출이 어렵답니다 그러면 이 보도자료는 허위입니까
[2026-10-23 10:25:41] 장경태 (추정): 게다가 국회 증언 감정법 4조 1항에 따르는 이게 무슨 국가안위와 관련된 사항입니까
[2026-10-23 10:25:42] 장경태 (추정): 이것은 국회의
[2026-10-23 10:25:52] 장경태 (추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10-23 10:26:02] 장경태 (추정):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보내 드리세요
[2026-10-23 10:26:09] 장경태 (추정): 다음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송도 국제도시 정일영 위원입니다
[2026-10-23 10:26:14] 정일영 (추정): 우선 본질의 전에 사실 지난 서울시 국감 때 오세훈 시장이
[2026-10-23 10:26:18] 정일영 (추정): 환경버스를 역점적으로 추진했는데 여러 가지 특혜 수의계약
[2026-10-23 10:26:30] 정일영 (추정): 리베이트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 의혹들이 가덕중공업 카네기 모빌리티 특히 두 군데가 그랬는데 자료 요구나 증인 이게 제대로 안 이루 오늘 증인이
[2026-10-23 10:26:35] 정일영 (추정): 하여튼 참석했으면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수의계약 특혜 등 좀 아쉽고
[2026-10-23 10:26:38] 정일영 (추정): 유감입니다 우리 민주당 특위가 구성됐으니까 민주당 특위에서
[2026-10-23 10:26:39] 정일영 (추정): 따지도록 하고요
[2026-10-23 10:26:42] 정일영 (추정):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6-10-23 10:26:46] 정일영 (추정): 첫 국감 그리고 오늘 마지막
[2026-10-23 10:26:48] 정일영 (추정): 금년도 국감인데
[2026-10-23 10:26:51] 정일영 (추정): 쭉 다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2026-10-23 10:27:01] 정일영 (추정): 다만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시장의 목소리를 장관님께 전하려고 그럽니다 배석하신 우리 기관장님도
[2026-10-23 10:27:01] 정일영 (추정): 같이 들으시고요
[2026-10-23 10:27:03] 정일영 (추정): 잘 아시다시피
[2026-10-23 10:27:06] 정일영 (추정): 아파트 가격 상승
[2026-10-23 10:27:18] 정일영 (추정): 심각한데 정말 다 아시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또 우리 많은 국민들 우리 지역의 분들이 걱정하는 게 전세
[2026-10-23 10:27:19] 정일영 (추정): 조차도 구하기 어렵다
[2026-10-23 10:27:24] 정일영 (추정): 그리고 지금 전세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0:27:26] 정일영 (추정): 마이크 좀 가까이 해서
[2026-10-23 10:27:31] 정일영 (추정): 전세도 월세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2026-10-23 10:27:33] 정일영 (추정):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2026-10-23 10:27:35] 정일영 (추정): 저는
[2026-10-23 10:27:42] 정일영 (추정):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전에 우리 장관님 답변하시고 할 때 대책으로
[2026-10-23 10:27:43] 정일영 (추정): 빨리 지켰다
[2026-10-23 10:27:48] 정일영 (추정): 빨리 공급하겠다 그 말씀 많이 하셨지요 그렇지요 예
[2026-10-23 10:27:51] 정일영 (추정):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시간이 걸리니까요
[2026-10-23 10:27:53] 정일영 (추정): 우선 시장에 나와 있는 물
[2026-10-23 10:27:55] 정일영 (추정): 1번 주택 아파트
[2026-10-23 10:28:03] 정일영 (추정): 이게 많이 공급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건 바로 될 수 있으니까 6개월이든 1년이든 즉시든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2026-10-23 10:28:05] 정일영 (추정): 막는 게 있어요 보니까
[2026-10-23 10:28:09] 정일영 (추정): 민간임대사업자 규제하고 실거주 요건 강화
[2026-10-23 10:28:11] 정일영 (추정): 이것을 하니까
[2026-10-23 10:28:13] 정일영 (추정): 전세 물량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2026-10-23 10:28:19] 정일영 (추정): 월세로 바뀌고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셔야 되는데
[2026-10-23 10:28:29] 정일영 (추정): 시장에 나와 있는 자원 시장에 나와 있는 아파트 주택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새로 공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2026-10-23 10:28:32] 정일영 (추정): 그런데 그게 시장의 원칙인데 예를 들어서
[2026-10-23 10:28:34] 정일영 (추정): 민간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2026-10-23 10:28:40] 정일영 (추정): 이분들 만나서 또 문자 오는 것 얘기 들어 보면 참 이분들도 좀 억울하고 답답하겠어요
[2026-10-23 10:28:44] 정일영 (추정): 정부의 정책을 믿고 임대사업을 했는데
[2026-10-23 10:28:49] 정일영 (추정): 나쁜 사람 누구한테 해 보세요 나쁜 사람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2026-10-23 10:28:51] 정일영 (추정):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2026-10-23 10:28:58] 정일영 (추정): 국공립학교 만들면 좋지만 체온이 부족하고 하니까 사립학교 만들어서 학생들 학교도 교육받고
[2026-10-23 10:29:05] 정일영 (추정): 타 국가에서 도로 철도 건설하면 좋지만 안 되니까 민자도로 민자 철도 만들고 있는 것 아니에요
[2026-10-23 10:29:12] 정일영 (추정): 그러니까 이분들이 임대사업자 이분들이 임대사업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아시지요
[2026-10-23 10:29:13] 정일영 (추정):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0:29:19] 정일영 (추정):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투기수요 규제한다 보증금 사고 차단한다 이게 이제 기대효과인데
[2026-10-23 10:29:26] 정일영 (추정): 부작용은 전세 공급 줄어들고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월세 올라가고 그러니까 특히 서민들이 어렵고
[2026-10-23 10:29:33] 정일영 (추정): 그러다 보니까 비자발적인 월세로다가 바뀌고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2026-10-23 10:29:51] 정일영 (추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저희도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런 전월세 난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수요 수요보다 못 미치는 공급에 있고요 그게 최근 한 3년간의 인허가 착공이 줄어든 상황이 지금부터
[2026-10-23 10:29:57] 정일영 (추정): 작년 올해부터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허가 착공이라든지 이것도 공사도 좋은데요 신규 공급도
[2026-10-23 10:30:01] 정일영 (추정): 이미 나와 있는 물건들이 주택들이 아파트들이
[2026-10-23 10:30:12] 정일영 (추정): 전세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전세 덜건이 매매 쪽으로 도니까 결국은 전세가 없어지고 전수가 없어지니까 월세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서민들이 어렵잖아요
[2026-10-23 10:30:16] 정일영 (추정): 민간임대사업자 규제를 저는 원래 더 돌리는 게 없애고
[2026-10-23 10:30:20] 정일영 (추정): 원래대로 돌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실거주도 맞아요 실거주도
[2026-10-23 10:30:23] 정일영 (추정): 실거주도 취지는 좋아요 여러 가지 목적은
[2026-10-23 10:30:30] 정일영 (추정): 이 실거주를 요건을 느슨하게 하니까 갭 투자하고 그러니까 투기가 많아지고
[2026-10-23 10:30:42] 정일영 (추정):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올라가고 그냥 안정시키겠다 그런 취지 아니에요 맞지요 예 그렇게 질거주를 강화하겠다 진짜 집이 필요한 사람만 살도록 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26-10-23 10:30:48] 정일영 (추정): 전세 물건이 줄어들어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다 전세 사는데 전셋값이
[2026-10-23 10:30:50] 정일영 (추정): 최소한 몇 억씩 다 올라가고 있대요
[2026-10-23 10:30:55] 정일영 (추정):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그랬지 원래 주인의 아들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살고
[2026-10-23 10:31:01] 정일영 (추정): 그러니까 전세 물건이 줄어드니까 월세야 되고 임대료 상승하고 그런데 정부에서 다음에 보면
[2026-10-23 10:31:06] 정일영 (추정): 유예한다고 그래 가지고 찔끔찔끔 유예한다고 하는데
[2026-10-23 10:31:11] 정일영 (추정): 시장에서는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에요 그렇잖아요
[2026-10-23 10:31:13] 정일영 (추정): 이것 확실히 해 준다는 건지 안 해 준다는 건지
[2026-10-23 10:31:20] 정일영 (추정): 한 두세 달 만에 한 번씩 찔끔찔끔 하는데 결국은 한시적이거든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2026-10-23 10:31:24] 정일영 (추정): 그래서 이것도 물론 해제되면 깨피자가 늘어날 수는 있는데
[2026-10-23 10:31:32] 정일영 (추정): 고금리 시대로 가고 있고 대출 규제를 통해서 핀셋 규제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건 저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2026-10-23 10:31:48] 정일영 (추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거주 요건 강화야 좀 푸는 것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의 일부도 원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규제지역이라든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수도권의 서울하고 일부 경기권에 이제 국한되어 있는데요
[2026-10-23 10:31:53] 정일영 (추정): 문제는 지방 그런 규제가 없는 지방에도 전월세 매물이
[2026-10-23 10:32:01] 정일영 (추정): 매물이 저어를 하고 있고 저희 세부세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제안하는 건 이거예요 제안하는 것은 어쨌든 다시
[2026-10-23 10:32:12] 정일영 (추정): 검토를 세밀히 시장에 가서 보셔서 민간임대사업자 규제도 원래대로 해지하시고 실거주 강화 조치도 해제하시고 그리고 준주택제도라는 게 있는데
[2026-10-23 10:32:24] 정일영 (추정): 있는데 현재에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좋은 준주택제도로 소규모로 활성화되니까 그렇게 해서 좀 조치를 해서 전세나 월세 이런 문제 그게 매매가를 올리니까 해결해 주시고요
[2026-10-23 10:32:29] 정일영 (추정): 두 번째는 건설사들의 하자이 부실공사 문제인데 이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2026-10-23 10:32:39] 정일영 (추정): 아파트로 얘기하면 아파트를 많이 공급을 하는데 안전한 좋은 아파트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SK에코플랜트 같은 경우는 테라스도 무너지고 비 오니까 비도 세고
[2026-10-23 10:32:42] 정일영 (추정): 그냥 종전도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안 되잖아요
[2026-10-23 10:32:51] 정일영 (추정): 국민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10대 건설사 하면 부실과 하드가 많은 아파트 건설사들을 순위를 매겨서 국민들이
[2026-10-23 10:33:02] 정일영 (추정): 선택을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지금은 선분양제도라고 해 가지고 전 재산 5억 10억 20억 다 집어넣고 아파트 하자 있는 아파트 그냥 재어 놓으면 가서 살아야 되고 의무 무슨 의무 비슷하게
[2026-10-23 10:33:06] 정일영 (추정): 사서 보면 하자 가면 돼 고쳐 달라고 그러면 갑질하고 안 고쳐 주고
[2026-10-23 10:33:10] 정일영 (추정):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철저히 국민들이
[2026-10-23 10:33:26] 정일영 (추정): 알겠습니다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을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런 하자보수에 대한 이행
[2026-10-23 10:33:29] 정일영 (추정): 시공사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게 철저하게
[2026-10-23 10:33:36] 정일영 (추정): 시정명령이라든지 과태료 부과 등도 강력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0:33:40] 정일영 (추정):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33:43] 강대식 (추정):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2026-10-23 10:33:49] 강대식 (추정):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그냥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0:33:51] 강대식 (추정): 대통령이나
[2026-10-23 10:33:54] 강대식 (추정): 정부 관계부처의 관계자들의 발언은
[2026-10-23 10:33:58] 강대식 (추정): 국민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2026-10-23 10:34:00] 강대식 (추정): 신중해야 하고
[2026-10-23 10:34:03] 강대식 (추정): 객관적인 근거가
[2026-10-23 10:34:05] 강대식 (추정):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0:34:07] 강대식 (추정):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2026-10-23 10:34:17] 강대식 (추정): 최근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7억 원을 돌파를 했고 전셋값과 월세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2026-10-23 10:34:21] 강대식 (추정): 이 추세가 경기도까지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2026-10-23 10:34:25] 강대식 (추정):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하고 계시지요
[2026-10-23 10:34:26] 강대식 (추정): 지금
[2026-10-23 10:34:28] 강대식 (추정):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0:34:37] 강대식 (추정): 정부는 2028년부터 주택공급 여건이 개선될 거라고 이렇게
[2026-10-23 10:34:42] 강대식 (추정):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당장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2026-10-23 10:34:48] 강대식 (추정): 그러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2년 동안을 더 참고 기다리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2026-10-23 10:34:52] 강대식 (추정): 그런데 우리 대통령과 우리 LH
[2026-10-23 10:35:01] 강대식 (추정): JH 사장은 주택공급 정상화를 이야기하면서 집값 폭락 내지는
[2026-10-23 10:35:03] 강대식 (추정): 급락 가능성을 언급했다
[2026-10-23 10:35:16] 강대식 (추정): 그런데 장관님 주택공급 정상화와 집값 폭락에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무리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 봐도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2026-10-23 10:35:20] 강대식 (추정): 장관님은 혹시 이 상관관계를 알고 계세요
[2026-10-23 10:35:25] 강대식 (추정): 정상적인 주택 공급하고 집값 폭락하고 무슨 어떤 상공개가 있는지
[2026-10-23 10:35:39] 강대식 (추정):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주택의 가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요 어떠한 한 가지 요인 때문에 주택시장이 변화를 받고 있다고 하는 데
[2026-10-23 10:35:46] 강대식 (추정): 집값 폭락하거나 급락한다는 시점이 언제 있고 또 구체적인 전망과 근거는 무엇인지
[2026-10-23 10:36:02] 강대식 (추정): 이것들을 이 궁금한 점들을 국민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공급이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지금 기준금리라든지 주담대 금리 같은 경우도 인상이 전망이 되기 때문에요
[2026-10-23 10:36:18] 강대식 (추정): 그러한 사항에서는 지금 저희가 최근 이제 지난 수십 년간 보면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가격의 하반기에 있는 것으로 장관님의 사안을 썼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고 이 내용을 내가 재미나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2026-10-23 10:36:20] 강대식 (추정): 첫째
[2026-10-23 10:36:27] 강대식 (추정): 정말로 2028년에 주택공급 여건이 개선됩니까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2026-10-23 10:36:37] 강대식 (추정): 그러니까 불확성 승리 상존한다 두 번째 공급 여건이 개선되면 주택 가격이 폭락합니까 급락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2026-10-23 10:36:45] 강대식 (추정): 폭락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세 번째 정부의 현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있습니까 카니까
[2026-10-23 10:36:49] 강대식 (추정): 근본적 불안 해소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2026-10-23 10:36:53] 강대식 (추정):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2026-10-23 10:36:57] 강대식 (추정): 이러한 평가를 단순히 무시할 수는 나는 없는 걸
[2026-10-23 10:37:03] 강대식 (추정): 것 같고요 정부의 전망과 정책이 논리와 팩트에 부합하는지
[2026-10-23 10:37:08] 강대식 (추정):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 한번 따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3 10:37:16] 강대식 (추정): 우리 대통령과 우리 LH 사장의 집값
[2026-10-23 10:37:18] 강대식 (추정): 폭락 급락 이런
[2026-10-23 10:37:22] 강대식 (추정): 발언을 할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6-10-23 10:37:24] 강대식 (추정): 정작 언제
[2026-10-23 10:37:26] 강대식 (추정): 얼마나 떨어질지
[2026-10-23 10:37:29] 강대식 (추정): 어떤 근거로 전망하는지
[2026-10-23 10:37:32] 강대식 (추정): 누구도 지금 책임 있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23 10:37:36] 강대식 (추정): 정부가 정말 집값 폭락을 예상한다면
[2026-10-23 10:37:58] 강대식 (추정): 그 근거와 대응책을 국민 앞에 명확하게 좀 밝혀 주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폭락이 될 것이라는 확정적인 사항이 아니라요 그런 폭락시장에서도 얘기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계부처에서
[2026-10-23 10:38:12] 강대식 (추정): 제가 제시한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폭락이라든지 폭등이라든지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 좀 대응책을 말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026-10-23 10:38:14] 강대식 (추정): 두 번째
[2026-10-23 10:38:20] 강대식 (추정): 국토부는 산하기관장을 임명하거나 제청도 하고
[2026-10-23 10:38:23] 강대식 (추정): 또 기관장이 상임이사를 임명하지요
[2026-10-23 10:38:25] 강대식 (추정): 저희가
[2026-10-23 10:38:27] 강대식 (추정): 바로 임명하는 사항은
[2026-10-23 10:38:34] 강대식 (추정): 제가 확인 그 기간만은 관계기관장이 상임이사를 임명하잖아요 제청을 하고
[2026-10-23 10:38:40] 강대식 (추정): 장관님 혹시 그렇다면 국토부 소관 28개 산하기관의 상임이사 가운데
[2026-10-23 10:38:45] 강대식 (추정): 내부 출신하고 외부 출신 구성비를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2026-10-23 10:38:50] 강대식 (추정):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지요 PPT 한번 보세요
[2026-10-23 10:39:04] 강대식 (추정): 상임이사의 외부 출신 비율이 평균 51%로 절반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상임이사 전원이 외부 출신인 기관도 7개 기관이나 돼요
[2026-10-23 10:39:07] 강대식 (추정):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026-10-23 10:39:10] 강대식 (추정): 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와 달리
[2026-10-23 10:39:12] 강대식 (추정): 쌍런을 하지 않습니까
[2026-10-23 10:39:15] 강대식 (추정):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봤을 때
[2026-10-23 10:39:22] 강대식 (추정): 상임이사의 임기가 끝날 때마다 기관을 처음 접하는 외부 인사로 바뀐다면
[2026-10-23 10:39:25] 강대식 (추정): 업무의 연속성이 좀 끊기는 면도 있겠지요
[2026-10-23 10:39:27] 강대식 (추정): 또 그 공백이
[2026-10-23 10:39:30] 강대식 (추정): 기관 운영의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요
[2026-10-23 10:39:42] 강대식 (추정): 적어도 내부 중심 비율이 외부 출신 비율보다 조금 더 높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2026-10-23 10:39:44] 강대식 (추정): 타당한 지적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3 10:39:59] 강대식 (추정): 상임이사 자리의 절반 이상을 외부로 채우는 지금의 구조로는 기간사업의 전문성이라든지 연속성을 지키기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2026-10-23 10:40:06] 강대식 (추정): 공공기관 임원 자리가 누군가의 경력을 관리해 주는 그런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26-10-23 10:40:11] 강대식 (추정): 국민을 위해 일하고 기관의 성과를 책임지는 그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2026-10-23 10:40:14] 강대식 (추정): 그렇다면 국토부는
[2026-10-23 10:40:18] 강대식 (추정): 산하기관 상임이사인 내부 출신 비율을 좀 높이고
[2026-10-23 10:40:20] 강대식 (추정): 외부 인사를 기용할 때는
[2026-10-23 10:40:25] 강대식 (추정): 필요성과 그 적절성을 점검할 기준을 마련해서
[2026-10-23 10:40:40] 강대식 (추정):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로 약간 특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외부 비율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2026-10-23 10:40:41] 강대식 (추정): 검토를
[2026-10-23 10:40:43] 강대식 (추정): 하도록 해서 보고해 주세요
[2026-10-23 10:40:51] 강대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특별시 소갑 조인철입니다
[2026-10-23 10:40:56] 조인철 (추정): 자동차는 사고가 나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2026-10-23 10:41:06] 조인철 (추정): 주변 사람까지 큰 피해를 빌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인증 안전인증이나 품질인증은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입니다
[2026-10-23 10:41:12] 조인철 (추정): 부품 중에 비인증된 부품이 자동차에 사용됐다
[2026-10-23 10:41:16] 조인철 (추정): 합법인가요 장관님 불법
[2026-10-23 10:41:16] 조인철 (추정): 불법이지요
[2026-10-23 10:41:19] 조인철 (추정): 그런데 제가
[2026-10-23 10:41:20] 조인철 (추정): 한번
[2026-10-23 10:41:25] 조인철 (추정): 직구를 한번 해 봤어요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들어가서
[2026-10-23 10:41:28] 조인철 (추정): 뭔지 아십니까
[2026-10-23 10:41:36] 조인철 (추정): 브레이크 패드 맞습니다
[2026-10-23 10:41:38] 조인철 (추정): 브레이크 패드입니다
[2026-10-23 10:41:44] 조인철 (추정): 브레이크패드는 지금 자기인증 부품인증 대상 품목이지요
[2026-10-23 10:41:47] 조인철 (추정):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0:41:47] 조인철 (추정): 그런데 이게
[2026-10-23 10:41:51] 조인철 (추정): 제가 알리 익스프레스 해 봤는데
[2026-10-23 10:41:53] 조인철 (추정): 그냥 유통이 됩니다
[2026-10-23 10:41:56] 조인철 (추정): 대학 유통이 되고
[2026-10-23 10:41:57] 조인철 (추정): 훨씬 쌉니다
[2026-10-23 10:42:00] 조인철 (추정): 저희 정권 보면
[2026-10-23 10:42:06] 조인철 (추정): 제가 인증받은 부품에 비해서 한 절반 가격도 안 해요 3분의 1 가격에 유통이 됩니다
[2026-10-23 10:42:10] 조인철 (추정):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2026-10-23 10:42:12] 조인철 (추정):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지요
[2026-10-23 10:42:21] 조인철 (추정): 자기인증제도에 대해서는 부품이 판매가 되면
[2026-10-23 10:42:24] 조인철 (추정): 100%는 아니겠지만 그
[2026-10-23 10:42:37] 조인철 (추정): 그러니까 자기 인증부품에 대해서 그게 품질이 계속 성능이 되는지는 우리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 샘플조사를
[2026-10-23 10:42:37] 조인철 (추정): 그게 아니고
[2026-10-23 10:42:43] 조인철 (추정): 인증 아예 받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제품들이 보면
[2026-10-23 10:43:01] 조인철 (추정): 부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한 것을 좀 파악을 어떤 부품 같은 경우는 이미 알리익스프레스 가서 한번 검증을 한번 해 보세요 현대자동차 브레이크패드 한번 쳐 보시면 수천 건이 나옵니다
[2026-10-23 10:43:01] 조인철 (추정): 수천 건이 나오는데
[2026-10-23 10:43:02] 조인철 (추정): 거기에 더
[2026-10-23 10:43:04] 조인철 (추정): 심각한 문제들이 몇 가지 있어요 차근차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6-10-23 10:43:12] 조인철 (추정): 보통 우리 정품을 국내에서 사려고 하면 브레이크패드 사려고 하면
[2026-10-23 10:43:14] 조인철 (추정): 어디에 끼울 거냐
[2026-10-23 10:43:17] 조인철 (추정): 차대번호를 넣으라고 합니다
[2026-10-23 10:43:21] 조인철 (추정): 차대번호가 뭔지 아시지요 예
[2026-10-23 10:43:28] 조인철 (추정): 그 차의 고유번호 아닙니까 그 고유번호를 확인해서 거기에 딱 맞는
[2026-10-23 10:43:30] 조인철 (추정): 부품을 끼워 넣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2026-10-23 10:43:31] 조인철 (추정): 그런데 여기는
[2026-10-23 10:43:33] 조인철 (추정):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26-10-23 10:43:36] 조인철 (추정): 다 호환이 됩니다라고 해서 팝니다
[2026-10-23 10:43:44] 조인철 (추정): 만약에 이게 조그마한 게 들어가서 큰 차에 조그마한 게 들어가면 맞지 않겠지요
[2026-10-23 10:43:48] 조인철 (추정):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2026-10-23 10:43:52] 조인철 (추정): 큰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2026-10-23 10:43:58] 조인철 (추정): 그래서 지금 다른 부처 같은 경우는 통관이나 이런 것 할 때 규제를 합니다
[2026-10-23 10:44:00] 조인철 (추정): 관세청의 협조도 구하고
[2026-10-23 10:44:01] 조인철 (추정): 어떤 경우에
[2026-10-23 10:44:07] 조인철 (추정):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공정위하고도 협력도 합니다
[2026-10-23 10:44:09] 조인철 (추정): 이런 것 해 보셨나요
[2026-10-23 10:44:14] 조인철 (추정): 안 해 보셨지요 예
[2026-10-23 10:44:23] 조인철 (추정): 지금 차제에라도 지금 관세청과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직구를 통해서
[2026-10-23 10:44:26] 조인철 (추정): 바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시켜야 되고
[2026-10-23 10:44:28] 조인철 (추정): 플랫폼에서
[2026-10-23 10:44:33] 조인철 (추정): 아무 규제 없이 판매되고 있는 것도 규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6-10-23 10:44:36] 조인철 (추정):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2026-10-23 10:44:48] 조인철 (추정): 더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0:44:51] 조인철 (추정): 공단 이사장님 나오셨나요
[2026-10-23 10:45:04] 조인철 (추정): 자기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센불조사를 통해서 성능검사를 계속합니다
[2026-10-23 10:45:04] 조인철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23 10:45:11] 조인철 (추정): 그런데 이렇게 해외에서 직구된 제품 자기인증도 안 된 제품입니다
[2026-10-23 10:45:16] 조인철 (추정): 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일체의 조사나 성능검사 안 하고 계신가요
[2026-10-23 10:45:19] 조인철 (추정): 아직 못 하고 있고 자기인증도 자체도
[2026-10-23 10:45:21] 조인철 (추정): 약 1%밖에는 잘 못 하고 있는
[2026-10-23 10:45:29] 조인철 (추정): 인력이나 예산 부족 때문인가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력이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2026-10-23 10:45:30] 조인철 (추정): 이것은
[2026-10-23 10:45:33] 조인철 (추정): 많이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2026-10-23 10:45:36] 조인철 (추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지적에 충분히
[2026-10-23 10:45:39] 조인철 (추정): 촉구를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샘플은
[2026-10-23 10:45:43] 조인철 (추정): 샘플은 공단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성문검사 해 보십시오
[2026-10-23 10:45:45] 조인철 (추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2026-10-23 10:45:54] 조인철 (추정): 지금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장관님
[2026-10-23 10:46:03] 조인철 (추정): 제대로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한 1만 5000개 이상이 됩니다 거기 유통사 그다음에 정비업소까지 하면 훨씬 더 많지요
[2026-10-23 10:46:05] 조인철 (추정): 그런데 대부분 90% 이상이
[2026-10-23 10:46:08] 조인철 (추정): 100억도 안 됩니다 매출액이
[2026-10-23 10:46:13] 조인철 (추정): 거기에다가 영업이익률이 2～3%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2026-10-23 10:46:16] 조인철 (추정): 굉장히 어렵지요 열악한 상황입니다
[2026-10-23 10:46:17] 조인철 (추정): 그래서
[2026-10-23 10:46:19] 조인철 (추정): 국토부에서 10년 전에
[2026-10-23 10:46:23] 조인철 (추정): 자기인증 대체부품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2026-10-23 10:46:27] 조인철 (추정): 그래서 이런 중소업체들이
[2026-10-23 10:46:28] 조인철 (추정): 단순히
[2026-10-23 10:46:32] 조인철 (추정): 완성차 업체의 하청업체가 아닌
[2026-10-23 10:46:36] 조인철 (추정): 자기 브랜드를 키워라라는 의미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0:46:39] 조인철 (추정): 그런데 이 제도가 거의 유명무실해 보입니다
[2026-10-23 10:46:42] 조인철 (추정): 심지어 자기
[2026-10-23 10:46:42] 조인철 (추정): 소관
[2026-10-23 10:46:48] 조인철 (추정): 국토부 산하에 있는 기관들도 이 부품들을 제대로 안 씁니다
[2026-10-23 10:46:51] 조인철 (추정): 다행히 작년인가
[2026-10-23 10:46:58] 조인철 (추정): 자기인증 배품을 쓴 경우에 보험료를 하려면 주는 제도는 도입을 하셨더라고요
[2026-10-23 10:47:01] 조인철 (추정): 그렇지요 예 지금 자기인증 부품이라고 하는 게
[2026-10-23 10:47:07] 조인철 (추정): 완성차 업체에 납품되는
[2026-10-23 10:47:08] 조인철 (추정): 제품을
[2026-10-23 10:47:11] 조인철 (추정): 동일한 것을 자기 브랜드로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2026-10-23 10:47:15] 조인철 (추정):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인데 가격은 30～40%가 쌉니다
[2026-10-23 10:47:21] 조인철 (추정): 이것을 좀 활성화시켜서 중소기업들을 살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2026-10-23 10:47:26] 조인철 (추정): 이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게 해야 되고
[2026-10-23 10:47:30] 조인철 (추정):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모든 유통망을 다 뚫어 놓으면
[2026-10-23 10:47:36] 조인철 (추정): 중국산 미인증 제품에 대한 판로만 확대해 주는 거고
[2026-10-23 10:47:37] 조인철 (추정): 국내
[2026-10-23 10:47:40] 조인철 (추정): 중소업체는 계속해서 고사할 겁니다
[2026-10-23 10:47:47] 조인철 (추정): 이 부분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저희 의원실로 말씀해 주십시오
[2026-10-23 10:47:49] 조인철 (추정):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3 10:47:54] 조인철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48:01] 황운하 (추정): 지금 종합국감이라서
[2026-10-23 10:48:04] 황운하 (추정): 종감 전까지
[2026-10-23 10:48:08] 황운하 (추정): 제출받은 답변 또는 자료를 토대로
[2026-10-23 10:48:13] 황운하 (추정): 점검해 보고 확인하는 질의를 할 텐데요
[2026-10-23 10:48:18] 황운하 (추정): 여러 사안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지니까 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48:20] 황운하 (추정): 감사합니다 먼저 장관님
[2026-10-23 10:48:23] 황운하 (추정): 제가 지난 국감 때
[2026-10-23 10:48:30] 황운하 (추정): 모듈러 주택공법을 적극적으로 도입 검토해야 된다
[2026-10-23 10:48:30] 황운하 (추정): 특별히
[2026-10-23 10:48:33] 황운하 (추정): 서초동에
[2026-10-23 10:48:38] 황운하 (추정): 법조타운 전체를 비워 가지고 전체 비 오면 약
[2026-10-23 10:48:39] 황운하 (추정): 7만 8000평
[2026-10-23 10:48:46] 황운하 (추정): 여기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를 진다면
[2026-10-23 10:48:51] 황운하 (추정): 약 1만 호 9757호 정도 공급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2026-10-23 10:49:00] 황운하 (추정): 그래서 여기에 서초동 법조타운의 모듈러 공법을 적용해서 청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을
[2026-10-23 10:49:18] 황운하 (추정): 공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자 이렇게 제안한 바 있었고 그 뒤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주택 공급에는 속도가 핵심이다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듈러 공법을 적극적으로 좀 도입하라는 그런 지심을 했 지금 있었지요
[2026-10-23 10:49:21] 황운하 (추정): 예 하셨습니다 모듈러 지금 특별법이 국회
[2026-10-23 10:49:27] 황운하 (추정): 몇 개 계류돼 있고 저도 20일 날 발의를 했는데
[2026-10-23 10:49:36] 황운하 (추정): 어쨌든 이 법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검토 준비를 하고 있나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2026-10-23 10:49:39] 황운하 (추정): 그다음에 서초동 법조타운
[2026-10-23 10:49:49] 황운하 (추정): 지금 몇 번을 얘기하고 있는데 대통령께 꼭 건의를 드려서 이건 정부의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추진이 가능한 겁니다 다만 대법원 이전만은
[2026-10-23 10:49:53] 황운하 (추정): 국회 입법사항이지요 대법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가능해요
[2026-10-23 10:50:01] 황운하 (추정): 대법원은 국회법 사항인데 그것은 역시 여당의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요
[2026-10-23 10:50:05] 황운하 (추정): 대통령실 넘기고 국회도 옮기는 대법원만 못 옮길 이유는 없잖아요
[2026-10-23 10:50:19] 황운하 (추정): 그렇게 보면 국회 입법사항인데 입법이 망설일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당정협의를 통해서 입법을 추진하고 하면 서초동 법조타운 전체를 비울 수가 있는 거예요
[2026-10-23 10:50:26] 황운하 (추정): 그리고 거기에 청년 신혼부를 위한 공공임대를 모듈러 공법으로 신속하게 1만 호 정도를 공급하는 대책을 세워라
[2026-10-23 10:50:28] 황운하 (추정): 이게 제 제안입니다 이해하시고 좀
[2026-10-23 10:50:30] 황운하 (추정):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2026-10-23 10:50:47] 황운하 (추정): 여기서 특정 입지에 대해서 공법을 적용했다가 아니라요 하겠다가 아니라 모듈러 공법 자체를 저희가 지금 신속하게 도입하려고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도 법제화를 모듈러는 이제 이해했고 서초동 법조타운도
[2026-10-23 10:50:52] 황운하 (추정):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겠냐는 걸 묻는 거예요 향후에 이전이 되면
[2026-10-23 10:51:07] 황운하 (추정): 그 지역에 대해서도 당연히 저희가 아니 이전 전에 노후 공공청사 특별법 있잖아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법 이 법을 활용해서 정부가 나서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위원님 취지는
[2026-10-23 10:51:22] 황운하 (추정):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사이트에 비해서는 이 서초동 대법원 부지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청사 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후 공공청사가 설치도 법조타운만 있는 게 아닌데 그런데 우리 장관님이 서초동 법조타운 얘기를 엄청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요 아닙니다
[2026-10-23 10:51:27] 황운하 (추정): 제가 얘기하는 고비 나는 게 있어요 우리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이전이
[2026-10-23 10:51:30] 황운하 (추정): 결정이 낸 그러니까 강남 한복판에
[2026-10-23 10:51:47] 황운하 (추정): 그만한 국유지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강남 한부판에 이전 가능한 그런 7만 8000평이나 되는 국유지가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스러운 일 아니에요 적극성을 가지고 해 볼 일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답변해요
[2026-10-23 10:51:51] 황운하 (추정): 그건 아니고요 좀 오해하셨다면 제가 다시 정정을 드리고요
[2026-10-23 10:51:58] 황운하 (추정): 공공청사라든지 공공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그런데 농업 공공청사 복합개발법도 내년부터 시행이 되고
[2026-10-23 10:52:08] 황운하 (추정): 이렇게 하면 그 법적 근거도 있고 하니까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답변 해야지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2026-10-23 10:52:14] 황운하 (추정): 아닙니다 그렇게 저의 비슷스럽게 답변한 건 아니고요 최대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멈춰 주시고요
[2026-10-23 10:52:18] 황운하 (추정): 멈춰 주시고 코레일 사장님 나와 주세요
[2026-10-23 10:52:32] 황운하 (추정): 지난 국감 때 제가 지적하고 또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2026-10-23 10:52:47] 황운하 (추정): 서대전역은 지난 2015년에 호남선이 서대전역을 통과하지 않고 공주에서 익산으로 고속선이 이렇게 개통이 되면서 대전 시민들은 사실상
[2026-10-23 10:52:52] 황운하 (추정): 호남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동권에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2026-10-23 10:53:04] 황운하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전역 증편 요구가 그동안 계속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대전의 시민들도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해할 수 있다
[2026-10-23 10:53:17] 황운하 (추정): 그런데 이제 핵심적인 이유들이 이제 28년에 다 해결이 되잖아요 28일 말이면 이복선화 문제라든지 부족한 철도 차량 문제라든지 그것이 해결이 된다면
[2026-10-23 10:53:26] 황운하 (추정): 서대전역 증편을 통해서 대전시민들의 이동권 확보에 적극 노력하시겠습니까 그 시기가 되면 수요에 맞춰서 적정한 지금 큰
[2026-10-23 10:53:43] 황운하 (추정): 광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까지는 대전시민들이 이동권에 큰 피해를 당하면서도 참고 온 겁니다 이제는 더 참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안 된 이유가 해소됐기 때문에
[2026-10-23 10:53:58] 황운하 (추정): 그래서 코레일이 코레일이 수익성만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익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전시민들의 이동권 그리고 코레일의 공익성을 감안해서 이것은 적극 검토할 때가 된 겁니다
[2026-10-23 10:53:59] 황운하 (추정):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3 10:54:01] 황운하 (추정): 그리고 코레일 서점 하나 더
[2026-10-23 10:54:17] 황운하 (추정): 제가 지난 국감 때 광운대 민자 역사 사업이 장기간 표류해서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도 7000호 공급이 가능한 이런 프로젝트인데 이것을 계속 표류하게 놔두지 말고
[2026-10-23 10:54:26] 황운하 (추정): 사업권 문제 가지고 분쟁이 있으면 이것을 코레일과 당사자가 서로 분쟁만 계속할 일이 아니고 감사원의 얼른
[2026-10-23 10:54:41] 황운하 (추정): 사전 컨설팅 제도라는 게 있으니까 세정 컨설팅을 요청을 해서 감사원에서는 컨설팅 받고 추진하면 어느 누구도 시비 걸릴 일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데 사전 컨설팅을 요청한 것 같아요 예 임시책이었습니다 했기는 했는데
[2026-10-23 10:54:42] 황운하 (추정):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2026-10-23 10:54:58] 황운하 (추정): 이게 중립적 객관적 내용으로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데 컨설팅 내용이 우리가 여론조사 할 때도 그래요 질문 문항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재조사 결과 많이 달라집니다 컨설팅 질의
[2026-10-23 10:55:12] 황운하 (추정): 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감사 방향을 정해 놓고 이쪽으로 유도를 하면 감사원이 그에 대해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용이 객관적인지 과연 이게 사업 정상화에 도움되는 내용이지 지금 정상화하자는 거잖아요
[2026-10-23 10:55:16] 황운하 (추정): 장기간 필요한 사업 정상화하자 정상화 내용으로 다시 한번 내용
[2026-10-23 10:55:23] 황운하 (추정): 감사원에서 또 양 당사자를 불러서 의견청시를 할 것이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0:55:27] 황운하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55:36] 허영 (추정): 먼저 최근 화재 진압을 하다 순직하신 소방관의 명복을 빕니다
[2026-10-23 10:55:37] 허영 (추정): 장관님 올해 4월
[2026-10-23 10:55:42] 허영 (추정): 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두 분이 순직했고
[2026-10-23 10:55:47] 허영 (추정): 최근 부천공장에서 불을 끄던 소방관도 끝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2026-10-23 10:55:52] 허영 (추정): 저는 21대 국회였던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2026-10-23 10:55:58] 허영 (추정): 샌드위치 패널 등 건축자재의 화재 취약성과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2026-10-23 10:56:01] 허영 (추정): 화재안전기준 강화를 촉구했었습니다
[2026-10-23 10:56:03] 허영 (추정):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2026-10-23 10:56:11] 허영 (추정):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분석한 최근 5년간 공장과 창고 화재 피해 현황입니다
[2026-10-23 10:56:17] 허영 (추정): 겁니다 공장 창고에서만 1만 7510건의 화재가 발생을 해서
[2026-10-23 10:56:20] 허영 (추정): 85명이 숨지고 1103명이 다쳤습니다
[2026-10-23 10:56:27] 허영 (추정): 연평균 3502건의 화재로 약 238명의 사상자가 나온 겁니다
[2026-10-23 10:56:30] 허영 (추정): 제3표에는 3조 2004억 원입니다
[2026-10-23 10:56:32] 허영 (추정): 공장 창고가
[2026-10-23 10:56:43] 허영 (추정): 전체 건축물 화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2%에 불과한데 재산 피해 비중은 69.1%에 달합니다
[2026-10-23 10:56:46] 허영 (추정): 건축물 화재 재산피해의 70%가
[2026-10-23 10:56:49] 허영 (추정): 공장과 창고에 집중돼 있는 것이지요
[2026-10-23 10:56:51] 허영 (추정): 다음 화면을 봐 주세요
[2026-10-23 10:56:59] 허영 (추정): 지난해 창고 화재는 1353건으로 전년 봐 무려 9.9% 증가를 했습니다
[2026-10-23 10:57:03] 허영 (추정): 부상자는 64명으로 늘었고 재산 피해는
[2026-10-23 10:57:07] 허영 (추정): 739억 원에서 4532억 원으로
[2026-10-23 10:57:10] 허영 (추정): 6.1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2026-10-23 10:57:14] 허영 (추정): 이게
[2026-10-23 10:57:23] 허영 (추정): 소방관의 생존을 위해서는 적어도 건축물이 대피와 구제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지켜 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2026-10-23 10:57:34] 허영 (추정): 공간 바닥면적을 합쳐서 2000m2 이상이거나 창고로 사용하는 공간의 바닥면적이 500m2 이상이면
[2026-10-23 10:57:38] 허영 (추정): 주요 구조부와 지붕을 내화 구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6-10-23 10:57:46] 허영 (추정): 그래서 7월 달에 건축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고 있지요
[2026-10-23 10:57:49] 허영 (추정): 내화구조 강화를 위한
[2026-10-23 10:58:05] 허영 (추정): 그런데 이게 내용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무시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수조사가 아마 내년 12월까지 진행되는데 내년 12월까지 전수조사하고 전수조사 다 끝나고 이 시행령
[2026-10-23 10:58:07] 허영 (추정): 맞춰서 또 만들고
[2026-10-23 10:58:15] 허영 (추정): 이것까지 기다리다가는 또 화재 현장에서 안타까운 목숨들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그래서
[2026-10-23 10:58:21] 허영 (추정): 조사 과정에서 위험이 확인된 건물은 전체 조사 완료를 기다리지 말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0:58:26] 허영 (추정): 갑니다 그리고 내화 성능 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2026-10-23 10:58:32] 허영 (추정): 이 시행령 개정 속에서 실효성 있는 개선 지원 방안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3 10:58:33] 허영 (추정):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2026-10-23 10:58:42] 허영 (추정): 지금 저희가 용역을 통해 가지고 전국의 공장 창고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와 별도로
[2026-10-23 10:58:52] 허영 (추정):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건축법을 개정을 하려다가 시행령 개정만으로 촉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령으로 개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0:59:04] 허영 (추정): 다만 내년까지 또 화재가 계속 이어질까 최대한 빨리 시행령도 개정을 하고 그 사이에 좀 위험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명령을 내려서 개선토록 해야 합니다
[2026-10-23 10:59:09] 허영 (추정):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예 일단 시행령 개정 우선 하고 그 사이에 이러한 위헌
[2026-10-23 10:59:13] 허영 (추정): 시설구조물에 결정할 때 지금 건축법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2026-10-23 10:59:16] 허영 (추정): 그것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26-10-23 10:59:23] 허영 (추정): 다음은 장관님도 들으시고 LH 사장님 잠깐 멈춰 주세요
[2026-10-23 10:59:24] 허영 (추정): LH 사장님
[2026-10-23 10:59:27] 허영 (추정): 나와 주세요
[2026-10-23 10:59:33] 허영 (추정): 장관님도 잘 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3 10:59:40] 허영 (추정): 임대세대 간 소음 이른바 벽간소음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0:59:56] 허영 (추정):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는 층간소음에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하고 그 대상에 임대주택 임차인도 넣고 있습니다 법상 규정되어 있어요 다음 화면을 보시지요
[2026-10-23 11:00:01] 허영 (추정): 그래서 제가 LH 임대주택 세대 간 차움 성능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물어봤는데
[2026-10-23 11:00:08] 허영 (추정): 거주자가 느끼는 소음 차이는 성능의 우열이 아니라 체감도 차이라고 답변을
[2026-10-23 11:00:12] 허영 (추정): 그리고 심지어 분양주택은
[2026-10-23 11:00:17] 허영 (추정): 세대 간 차움 성능을 공개하지만 임대주택은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2026-10-23 11:00:18] 허영 (추정): 답변을 했습니다
[2026-10-23 11:00:21] 허영 (추정): 그렇게 하고 있지요
[2026-10-23 11:00:32] 허영 (추정): 그런데 이러한 임대주택이나 오피스텔에는 청년들이 옆집 소리를 더 크게 듣고 지금 고통받고 살고 있거든요
[2026-10-23 11:00:33] 허영 (추정):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체감 탓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26-10-23 11:00:36] 허영 (추정): 그리고 오피스텔은
[2026-10-23 11:00:38] 허영 (추정): 기존 분양주택은
[2026-10-23 11:00:48] 허영 (추정): 150에서 180mm 비리 분양주택은 200m 이상을 설계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오피스텔은 100m예요
[2026-10-23 11:00:50] 허영 (추정): 150mm가 아니라
[2026-10-23 11:00:51] 허영 (추정): 기준
[2026-10-23 11:00:55] 허영 (추정): 그래서
[2026-10-23 11:00:59] 허영 (추정):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하자 관리도 지금 LH가 안 하고 있어요
[2026-10-23 11:01:01] 허영 (추정): 통계가 없대요
[2026-10-23 11:01:03] 허영 (추정): 이런 벽간 소음에 대한
[2026-10-23 11:01:08] 허영 (추정): 관리업체에다가 넘기거나
[2026-10-23 11:01:10] 허영 (추정): 그런 상황에
[2026-10-23 11:01:12] 허영 (추정): 그런데 공동주택
[2026-10-23 11:01:15] 허영 (추정): 제공 주체는 LH잖아요
[2026-10-23 11:01:16] 허영 (추정): 그렇지요
[2026-10-23 11:01:18] 허영 (추정): 관리하셔야 합니다
[2026-10-23 11:01:22] 허영 (추정): 그리고 이런 오피스텔이나
[2026-10-23 11:01:27] 허영 (추정): 분양주택 그다음에 임대주택 기준을 이렇게 차별화하면 안 됩니다
[2026-10-23 11:01:29] 허영 (추정): 사는 사람이
[2026-10-23 11:01:32] 허영 (추정): 똑같은 국민들 아닙니까
[2026-10-23 11:01:35] 허영 (추정): 왜 이렇게 차별해서 관리를 하고
[2026-10-23 11:01:38] 허영 (추정): 화재에 대한 통계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2026-10-23 11:01:49] 허영 (추정):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반드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몇 가지 주문을 좀 드립니다
[2026-10-23 11:01:55] 허영 (추정): 드립니다 민원은 관리사무소로 떠넘기고 분쟁은 외부기관으로 넘기고 통계는 없고
[2026-10-23 11:02:00] 허영 (추정): LH 시스템에는 벽간소음을 적을 칸조차 없습니다
[2026-10-23 11:02:06] 허영 (추정): 그래서 하자민원시스템에 세대 간 소음 분류를 넣어야 칸을 만들어야
[2026-10-23 11:02:13] 허영 (추정): 그리고 관리사무소 중계 건까지 집계를 해 가지고 통계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2026-10-23 11:02:17] 허영 (추정): 그다음에 세대 간 차움 성능을 공개를 해야 함
[2026-10-23 11:02:23] 허영 (추정): 그래서 품질관리를 좀 해 주시고 벽 기준도
[2026-10-23 11:02:31] 허영 (추정): 매입 가이드라인에서 오피스텔까지 세대 간의 경계백 기준을 확실하게 통일화시키고 만들어 주시고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3 11:02:32] 허영 (추정):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2026-10-23 11:02:34] 허영 (추정): 답변해 주십시오
[2026-10-23 11:02:41] 허영 (추정): 체감도 차이라고 이렇게 잘못 위원님께 전달된 것 같습니다
[2026-10-23 11:02:43] 허영 (추정):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제가 철저히 챙기고요
[2026-10-23 11:02:50] 허영 (추정): 품질관리 중요하고 주거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꼼꼼히 생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1:03:02] 허영 (추정): LH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도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1:03:04] 허영 (추정):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1:03:06] 황희 (추정): 장관님 정부가
[2026-10-23 11:03:12] 황희 (추정): 부동산의 과세 기준을 강화하면서
[2026-10-23 11:03:18] 황희 (추정): 특히 2주택자라든가 3주택자는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
[2026-10-23 11:03:20] 황희 (추정): 이렇게 하고 있어요
[2026-10-23 11:03:27] 황희 (추정): 그런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보면 서울시 전체가 투기과열지구에 묶여 있는데
[2026-10-23 11:03:30] 황희 (추정): 보면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 상당히 됩니다
[2026-10-23 11:03:31] 황희 (추정): 그런데
[2026-10-23 11:03:41] 황희 (추정):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 이후 그다음에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는
[2026-10-23 11:03:47] 황희 (추정): 조합원 승계가 안 됐지요 소위 물딱지가 되는 거지요 살 사람이 없으니까 매각을 하고 싶어도
[2026-10-23 11:03:49] 황희 (추정): 매각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2026-10-23 11:03:55] 황희 (추정): 그런데 정부에서는 과세기준을 강화한다고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고 하는데
[2026-10-23 11:03:58] 황희 (추정): 그러면서 27년은 5%
[2026-10-23 11:04:14] 황희 (추정): 28년은 10% 그 이후부터는 20% 30% 이렇게 점점 과세를 에스컬레이션시키면서 뭔가 좀 계속 재촉하는 듯한 그런 정책적 단계를 보여 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2026-10-23 11:04:20] 황희 (추정): 이 정책의 취지는 뭐냐 하면 실거주 그러니까 10년 이상 거주하고
[2026-10-23 11:04:34] 황희 (추정): 그다음에 5년 이상 거주하고 10년 소유한 이 사람들의 1주택자들은 매도하고 나갈 수 있게 이렇게 예외규정을 두고는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이 정책의 취지는
[2026-10-23 11:04:40] 황희 (추정): 2주택 3주택자가 내년 내후년 안에 매각할 수 있게 열어 주는 거거든요
[2026-10-23 11:04:43] 황희 (추정): 그런데 실제로 퇴로가 차단되는 거예요
[2026-10-23 11:04:45] 황희 (추정): 물딱지가 되기 때문에
[2026-10-23 11:04:46] 황희 (추정): 그래서
[2026-10-23 11:04:52] 황희 (추정): 이것은 지금 양도인 사정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물건에 대해서
[2026-10-23 11:04:54] 황희 (추정): 그래서 이것을 국토부가
[2026-10-23 11:04:57] 황희 (추정): 양수자 사정을 좀 추가하면 어떠냐
[2026-10-23 11:05:02] 황희 (추정): 예를 들어서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라든가
[2026-10-23 11:05:06] 황희 (추정): 또는 무주택자라든가
[2026-10-23 11:05:15] 황희 (추정): 이런 양수자에 대해서는 매수자에 대해서는 조합업 조합원 승계를 인정하는
[2026-10-23 11:05:18] 황희 (추정): 이런 양도인 사정 중심에서
[2026-10-23 11:05:29] 황희 (추정): 양수자 사정도 예외적으로 추가하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3 11:05:31] 황희 (추정): 정책 취지가 그렇습니다
[2026-10-23 11:05:40] 황희 (추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7년 28년 단계적으로 이제 세제라든지 그런 유예기간을 두고 있고요 또
[2026-10-23 11:05:58] 황희 (추정): 주택의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도 임대가 단계별로 두고 있는데 8억까지 팔 수가 없어요 팔 수가 그다음에 지역은 추후 재개발 관련해서도 별도의 유예 규정을 저희가 두고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2026-10-23 11:06:09] 황희 (추정): 정확하게 일치한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그게 양도 양도자 중심 사정 중심이라서 이게 그러면 딱 막혀서 이게 물딱지가 돼요 소위 그래서 이걸 양수자
[2026-10-23 11:06:16] 황희 (추정): 중심의 무주택자 실수요자 이런 사람들을 추가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2026-10-23 11:06:20] 황희 (추정):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서울시 내에서는
[2026-10-23 11:06:21] 황희 (추정): 판례야 팔 수가 없으니까요
[2026-10-23 11:06:25] 황희 (추정): 그래서 그것 하나 검토할 것을 당부드리고요
[2026-10-23 11:06:26] 황희 (추정): 그다음에
[2026-10-23 11:06:30] 황희 (추정): 대한민국의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있지요
[2026-10-23 11:06:46] 황희 (추정): 2만 세대 3만 세대 이상 이게 재건축되면 6만 세대 되는 거고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총 13만 세대가 재건축하는데 1차 물량만 7만 세대 이거 한 14만 15만으로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2026-10-23 11:06:54] 황희 (추정): 복동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재건축을 하면 인구가 작게는 10만 명 많이는 사오십만 명 이렇게 늘어나요
[2026-10-23 11:06:57] 황희 (추정): 그런데 우리가 대체도시가 없지 않습니까
[2026-10-23 11:06:58] 황희 (추정): 수도권 같은 경우
[2026-10-23 11:07:01] 황희 (추정): 대체도시가 없으면 이 사람들 다 이사 가야잖아요
[2026-10-23 11:07:04] 황희 (추정): 그런데 순차적으로 할 수 없어요
[2026-10-23 11:07:08] 황희 (추정): 이게 각각 사업단지가 개별 사업단지라서
[2026-10-23 11:07:12] 황희 (추정): 너는 올해하고 너는 다음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2026-10-23 11:07:21] 황희 (추정): 그렇게 되면 거의 한 10년에서 20년 간극이 벌어지기 때문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먼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2026-10-23 11:07:32] 황희 (추정): 그러면 이런 경우에 대체도시가 없으니까 전세대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전세불권이 없는데 그다음에 대중교통체계가 일시적으로 붕괴하지 않겠어요
[2026-10-23 11:07:47] 황희 (추정): 그래서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보통 공사기간이 용적률 이제는 49층 이렇게까지 할 텐데 그렇게만 한 5～6년 6～7년 이렇게 걸릴 텐데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7년 8년도 갈 텐데
[2026-10-23 11:07:48] 황희 (추정): 이렇게 되면 지역경제가 상당히
[2026-10-23 11:07:52] 황희 (추정):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2026-10-23 11:08:01] 황희 (추정):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인데 우리 사회가 경험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재건축한 사례가 없으니까
[2026-10-23 11:08:09] 황희 (추정): 맞습니다 그 목동아파트가 택지개발로 1980년대에 2만 6000세대가 공급돼서 이게 첫 번째 사례예요
[2026-10-23 11:08:10] 황희 (추정): 이 이후에 한 100여 개가 계속
[2026-10-23 11:08:13] 황희 (추정): 이어질 겁니다
[2026-10-23 11:08:16] 황희 (추정): 그러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026-10-23 11:08:17] 황희 (추정): 심지어는
[2026-10-23 11:08:22] 황희 (추정): 우리 지역 내에서 한 바닥 면적 한 1000평 2000평짜리 공사를 하는데
[2026-10-23 11:08:26] 황희 (추정): 하루에 공사 차량이 한 70대가 왔다 갔다 해요
[2026-10-23 11:08:31] 황희 (추정): 이것 공사도로하고 생활도로하고 구분이 안 갑니다
[2026-10-23 11:08:35] 황희 (추정): 이것 저는 엉망될 것 같아요
[2026-10-23 11:08:41] 황희 (추정):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또 이게 준비가 돼 있을까
[2026-10-23 11:08:45] 황희 (추정): 이게 되게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026-10-23 11:08:48] 황희 (추정):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2026-10-23 11:08:54] 황희 (추정): 차근차근 준비가 돼야 될 텐데 제가 보면 이제
[2026-10-23 11:09:06] 황희 (추정): 용적률 몰아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가령 1단지 2단지가 동시에 이사 가지 않게 하고 한 단지만 이사 가고 두 단지의 용적률을 통합해서 예를 들어서 1단지에다 몰아주고
[2026-10-23 11:09:16] 황희 (추정): 일단 다 지은 다음에 옆에 있는 2단지 이사 들어오고 이사 나간 1단지 들어오고 그리고 옆에 있는 2단지는 용적률 제로로 해서 공원으로 만들고
[2026-10-23 11:09:18] 황희 (추정): 이렇게 하면 도심 내 공원이
[2026-10-23 11:09:25] 황희 (추정):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법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주민은 절반으로 줄이면서
[2026-10-23 11:09:32] 황희 (추정): 전세대란 교통대란 지역경제 이 부분도 데미지를 한 절반으로 줄일 수 있거든요 이건 좀
[2026-10-23 11:09:48] 황희 (추정): 공사 안전에 대한 부담도 좀 절반으로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법안으로 내기는 했습니다마는 국토부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 이런 것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사 차량
[2026-10-23 11:10:04] 황희 (추정): 걸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건 디지털 트윈 자체는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 보통 한 1년 반 걸리는 것 10분 20분이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다양하게 예비타당성 검토도 합리적으로 도시계획하고 교통계획하고
[2026-10-23 11:10:10] 황희 (추정): 같이 병합해서 설계할 수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2026-10-23 11:10:18] 황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1:10:21] 강득구 (추정): 우리 장관님
[2026-10-23 11:10:24] 강득구 (추정):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현장
[2026-10-23 11:10:28] 강득구 (추정): 국감을 하면서
[2026-10-23 11:10:37] 강득구 (추정):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차를 타봤습니다 혹시 장관께서 사 보셨나요
[2026-10-23 11:10:50] 강득구 (추정): 올해 제가 알기에는 광주에서 200대 실증사업으로 시작해 갖고요 2028년도부터 상용화를 시작하겠다라는 게 정부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2026-10-23 11:11:05] 강득구 (추정): 제가 중국 사례를 보니까 자율주행 도입한 이후에 택시노동자들의 소득이 한 12% 정도 급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도 급감률이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택시노동
[2026-10-23 11:11:19] 강득구 (추정): 노동자들은 나이가 65세 이상인 분들이 한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법인택시 종사자들의 평균급여가 하루 10시간 정도 하고 230만 원 내지 40만 원 정도입니다 제가
[2026-10-23 11:11:21] 강득구 (추정): 노조위원장 몇 분한테 확인한 겁니다
[2026-10-23 11:11:23] 강득구 (추정): 그러면
[2026-10-23 11:11:36] 강득구 (추정): 자율주행택시 관련해서는 저는 사회적 합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사회적 협의체가 가동되고 있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 의제는 뭡니까
[2026-10-23 11:11:50] 강득구 (추정): 지금 자율주행차가 도입이 되면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제 기존에 운전하신 분들에 대한 일자리의 자격을 받게 됩니다 기에 대한 개인 택시하는 분 또 법인택시
[2026-10-23 11:12:05] 강득구 (추정): 그리고 택시 노동자들 다 입장들이 다른데 그 입장들을 잘 모아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 상용화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2026-10-23 11:12:05] 강득구 (추정): 우리
[2026-10-23 11:12:10] 강득구 (추정): 광주에서
[2026-10-23 11:12:24] 강득구 (추정): 올해부터 한다고 했는데 이 실증사업에 대한 택시노동자와 협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체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동부심 사게 마련 우리 관련 국장이나 실장 나와 주십시오
[2026-10-23 11:12:43] 강득구 (추정): 교통물류실장님 고맙습니다 200대 자율주행 광주에서 실증사업 한다고 했는데 택시노동계와 합의가 있었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2026-10-23 11:12:54] 강득구 (추정): 거기서 모빌리티국에서 광주실증사업에 대해서는 광주택시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했고 저희들 협의를 했다 합의 합의가 있었다 없었다
[2026-10-23 11:13:00] 강득구 (추정): 합의까지는 제가 못 들었고요 교통물류실에서 하는 사회적 합의에 서는데 알겠습니다
[2026-10-23 11:13:01] 강득구 (추정): 장관님
[2026-10-23 11:13:06] 강득구 (추정): 협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합의가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2026-10-23 11:13:07] 강득구 (추정): 오전
[2026-10-23 11:13:24] 강득구 (추정): 끝나고 시작되기까지 합의가 있었는지 합의 내용은 뭔지 자료제출합니다 위원님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십시오 그러니까 장관님이잖아요 올해 200대 하기로 했잖아요
[2026-10-23 11:13:39] 강득구 (추정): 지금 10월 말 아닌가요 11월 12월 어떻게 보면 두 달 동안 한다라는 건데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한다 위원님 이것은 실제적으로 택시 영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실증 주행을 하는 테스트
[2026-10-23 11:13:47] 강득구 (추정): 1종의 테스트페드 비슷한 건가요 그래서 직접 영업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도
[2026-10-23 11:13:56] 강득구 (추정): 제일 중요한 것은 지자체와 협의 합의 그리고 또 노동계와 협의 내지는 최소한의 합의 이 부분에 대한 부정적 이런 부분은 아니고
[2026-10-23 11:14:07] 강득구 (추정): 적어도 협의와 합의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운행한다라는 게 아니죠 28년도부터 법적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운행을 해요 그러나 적어도 그런
[2026-10-23 11:14:12] 강득구 (추정): 그런 마인드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1:14:12] 강득구 (추정): 그리고
[2026-10-23 11:14:29] 강득구 (추정): 그러면 또 자율주행택시가 도입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택시 면허제도를 현재 안에서 할 건지 아니면 이걸 벗어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해 봤나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28년도
[2026-10-23 11:14:36] 강득구 (추정): 상용화를 시작하고 27년도에 법적 개정까지 한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나름대로 주요 의제에 대해서
[2026-10-23 11:14:51] 강득구 (추정): 이것을 테이블에 붙이냐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합의되어지는 과정이 중요하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1800년대 영국에 소위 말하는 붉은 기발법 우리 장관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6-10-23 11:14:57] 강득구 (추정): 그 당시에 전 우마차가 주요 대중교통수단이었고요 그리고 내연차량이
[2026-10-23 11:15:13] 강득구 (추정):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붉은 기밥법이라는 것은 우마차와 우마차 사업을 하는 분들을 일종의 보호하는 법인데 시간이 지나서 우마차도 사라지고 영국이 자동차산업의
[2026-10-23 11:15:28] 강득구 (추정): 산업이 퇴행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준비하는 분들은 항상 미래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공감 공존 상생이라는 입장에서 제도와 정책에 대한
[2026-10-23 11:15:30] 강득구 (추정): 방향성을 준비해야 된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2026-10-23 11:15:46] 강득구 (추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아무리 좋은 제도 정책이라도 또 수용성을 국민의 수용성을 담보로 하지 않으면 정책이 성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사회적 효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2026-10-23 11:15:52] 강득구 (추정): 예를 들면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 분들 중에서 상당 부분 전기차 정비를 못 합니다
[2026-10-23 11:15:56] 강득구 (추정): 그런데 이것 산자부에서 일부 한다고 하는데
[2026-10-23 11:15:58] 강득구 (추정): 주로 평일 날 라제하고요
[2026-10-23 11:16:00] 강득구 (추정): 전혀 수혜자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2026-10-23 11:16:08] 강득구 (추정): 그리고 거리도 안양이라고 그러면 수원에서 하고 그래서 저는 폴리텍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2026-10-23 11:16:15] 강득구 (추정): 지역에 있는 전문대학이라든지 이런 데랑 연계를 해서 좀 더 수요자 입장에서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2026-10-23 11:16:17] 강득구 (추정): 예 맞습니다 정책이라는 게 마지막은
[2026-10-23 11:16:29] 강득구 (추정): 가장 중요한 게 수요자 정책 대상자 우리 정책 공급자 관점이 아니고 정책 대상자 수요자 입장에서 고민하고 안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2026-10-23 11:16:30] 강득구 (추정): 그런 부분
[2026-10-23 11:16:37] 강득구 (추정):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안전이잖아요
[2026-10-23 11:16:52] 강득구 (추정): 예 그런데 제가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가 건설현장의 안전인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가요
[2026-10-23 11:16:57] 강득구 (추정):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발주자의 애정가격
[2026-10-23 11:17:05] 강득구 (추정): 그대로 산정한 금액이 계약금액에 반영되고 있는데 민간
[2026-10-23 11:17:09] 강득구 (추정): 현장은 아직까지 낙찰률 중심입니다 이것 아십니까
[2026-10-23 11:17:12] 강득구 (추정):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26-10-23 11:17:24] 강득구 (추정): 무엇보다도 안전 관련 비용은 좀 철저하게 저희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공공조달 공간 공공보조 발주도 중요하지만 민간 발주도 중요한 거 아닌가요
[2026-10-23 11:17:38] 강득구 (추정): 똑같이 중요하지요 똑같이 중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발주 발주 금액 중심이지 낙찰가격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된다 입장 얘기해 보십시오
[2026-10-23 11:17:41] 강득구 (추정): 그것은 현장 적용하는 사항에 따라서 한번
[2026-10-23 11:17:43] 강득구 (추정): 세심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026-10-23 11:17:49] 강득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1:18:06] 강득구 (추정):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1:18:09] 정희용 (추정): 경북 고령 성주 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2026-10-23 11:18:11] 정희용 (추정): 장관님 오늘 종합감사인 만큼
[2026-10-23 11:18:16] 정희용 (추정): 참석 직접 안 하셨더라도 내용은 다 보고받았을 거라고 전제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10-23 11:18:21] 정희용 (추정):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
[2026-10-23 11:18:23] 정희용 (추정): 제주도 방문한 날
[2026-10-23 11:18:25] 정희용 (추정): 제주공항 항공편
[2026-10-23 11:18:26] 정희용 (추정): 지연되고
[2026-10-23 11:18:30] 정희용 (추정): 4만 4000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2026-10-23 11:18:34] 정희용 (추정): 불편을 겪었다는 이야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26-10-23 11:18:35] 정희용 (추정): 심지어 10편은
[2026-10-23 11:18:42] 정희용 (추정): 목적지가 인천공항으로 변경돼서 도착한 1749명의 승객이 있었다고 합니다
[2026-10-23 11:18:44] 정희용 (추정): 국토부장관님으로서
[2026-10-23 11:18:47] 정희용 (추정): 국민들께서 항공 이용 불편
[2026-10-23 11:19:00] 정희용 (추정): 입었는데 책임을 느끼십니까 예 항공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많이 책임을 통감을 하고요 국민들께 좀 죄송한 마음을
[2026-10-23 11:19:03] 정희용 (추정): 잘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잘 준비해서
[2026-10-23 11:19:05] 정희용 (추정): 그런데 국토부가 내놓은 해명자료
[2026-10-23 11:19:07] 정희용 (추정): 기억하실 텐데
[2026-10-23 11:19:10] 정희용 (추정): 대통령 전용기로 인한 지연이 아니다
[2026-10-23 11:19:14] 정희용 (추정): 대규모 행사로 인한 지연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2026-10-23 11:19:16] 정희용 (추정): 이런 언급이 이제
[2026-10-23 11:19:19] 정희용 (추정): 국민들이
[2026-10-23 11:19:22] 정희용 (추정): 좀 황당해하는 지점이지요
[2026-10-23 11:19:26] 정희용 (추정): 여러 가지 어제도 국감에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마는
[2026-10-23 11:19:30] 정희용 (추정): 모든 데이터 자료는 지연 원인 중에 대통령 전용기
[2026-10-23 11:19:32] 정희용 (추정):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2026-10-23 11:19:36] 정희용 (추정): 가르치고 있는데 국토부만 애써 그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2026-10-23 11:19:45] 정희용 (추정): 국민이 하늘 위해서 맴도는 동안 국토부는 땅 위에서 책임을 맴돌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겁니다
[2026-10-23 11:19:50] 정희용 (추정): 겁니다 겸허하게 사실 인정하고 냉정하게 원인을 분석해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1:19:50] 정희용 (추정): 그래서
[2026-10-23 11:19:52] 정희용 (추정): 이번 기회에
[2026-10-23 11:19:55] 정희용 (추정): 재발방지 대책을
[2026-10-23 11:19:56] 정희용 (추정): 완벽하게 만들 수 있도록
[2026-10-23 11:20:03] 정희용 (추정): 노력하기 바랍니다 그간 진행한 게 있습니까 일주일 이상 지났는데 어제 항공정책실장님 대답을 잘 못하던데
[2026-10-23 11:20:14] 정희용 (추정): 저도 어제 국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요 이러한 사실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2026-10-23 11:20:18] 정희용 (추정): 항공 운항객이라든지 관련 기관하고 철저하게 협의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1:20:22] 정희용 (추정): 그리고 어제 항공정책실장께서도 답을 못 하시던데
[2026-10-23 11:20:26] 정희용 (추정): 16일에 대통령께서 제주도 가셨는데 15일에
[2026-10-23 11:20:41] 정희용 (추정): 3일간 공역 통제 요청이 있었고 두 군데 지역이 있었는데 한 군데는 월드컵 경기장이고 한 군데는 골프장 밀집지역이 포함돼 있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최초에 3일 방문계획은 맞았습니까
[2026-10-23 11:20:50] 정희용 (추정):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어제 옆자리에 계시는 황운하 위원님도 요청하셨고 저희 의원실에 요청했는데 그 자료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부실하다고 합니다
[2026-10-23 11:21:00] 정희용 (추정): 다음에 고시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요 무슨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같이 저희가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
[2026-10-23 11:21:16] 정희용 (추정): 그런데 요청이 올 때 무슨 목적으로 요청한다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요청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한테 요청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청와대에서 어디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청와대가 아니라 공호처에서 공군으로부터 저희가 해 달라 그러면 해 주는 거예요 그냥
[2026-10-23 11:21:27] 정희용 (추정): 그 사유와 사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 요건에 맞으면 거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요건이 어떤 건지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평가 좀 보십시오 오후 시작할 때까지요
[2026-10-23 11:21:29] 정희용 (추정): 제출하라고 하신 자료를
[2026-10-23 11:21:31] 정희용 (추정):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26-10-23 11:21:34] 정희용 (추정): 그리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2026-10-23 11:21:37] 정희용 (추정): 19일 경기도 국감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2026-10-23 11:21:42] 정희용 (추정): 그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추미애 경기도지사께서
[2026-10-23 11:21:49] 정희용 (추정): 소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투기수요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오른 가격을 누르는 데는 효과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2026-10-23 11:21:56] 정희용 (추정): 투기 억제 목적이라면 정책 효과에 따라서는 빠른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6-10-23 11:21:57] 정희용 (추정): 장관님께서
[2026-10-23 11:21:59] 정희용 (추정): 경기도 토지허가
[2026-10-23 11:22:10] 정희용 (추정):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를 받거나 보고받으신 바 있습니까 올해 저희가 8 13 대책을 하면서 경기도로부터 그런 건의를 받은 기업은 있습니다
[2026-10-23 11:22:13] 정희용 (추정):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2026-10-23 11:22:15] 정희용 (추정): 경기도 내 시군구 단위에서
[2026-10-23 11:22:32] 정희용 (추정): 1호 대책과 관련해 읍면동 세분화가 필요한 의견도 있다고 냈다고 하는데 이런 세부적인 의견도 다 받고 있습니까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건의를 한 사항도 있고요 경기도에서 협의를 하면서 회의를 하면서 건의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6-10-23 11:22:36] 정희용 (추정): 현장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취소 범위 구역 세부나 지정 기간 최소화
[2026-10-23 11:22:50] 정희용 (추정): 여러 가지 건의가 있으면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다각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결정하고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시행 사항도 면밀히 파악을
[2026-10-23 11:22:57] 정희용 (추정): 그러니까 전문가 의견도 들어야 되지만 너무 정부 정책의 방향을 딱
[2026-10-23 11:22:58] 정희용 (추정): 고정시켜 놓고
[2026-10-23 11:23:08] 정희용 (추정): 의견을 수용을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꾸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사항은 저희가 면밀히 인들이 불편해을 겪고 있으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해 나가야 되겠죠 너무
[2026-10-23 11:23:08] 정희용 (추정): 딱 그렇게
[2026-10-23 11:23:08] 정희용 (추정): 고정적인
[2026-10-23 11:23:11] 정희용 (추정): 사고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겠습니다
[2026-10-23 11:23:19] 정희용 (추정): 지난번에 제가 질문드린 바가 있는데 주택 공급 관련해서
[2026-10-23 11:23:21] 정희용 (추정): 그래서 장관님께서 올해 목표
[2026-10-23 11:23:26] 정희용 (추정): 하반기에 물량이 집중되니까 81%에서 88% 수년될 거라고
[2026-10-23 11:23:27] 정희용 (추정): 이야기하셨고
[2026-10-23 11:23:30] 정희용 (추정): 16일 날도 국토부가
[2026-10-23 11:23:39] 정희용 (추정): 밝혔습니다 그렇지요 주택공급청례 브리핑에서 올해 목표를 100% 달성은 어렵다는 건 인정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2026-10-23 11:23:40] 정희용 (추정): 그러면
[2026-10-23 11:23:44] 정희용 (추정): 내년도에는 잘 세워야 되겠지요 계획이 잘못됐으니까
[2026-10-23 11:23:48] 정희용 (추정): 100% 달성이 안 되는 것으로 봐야 되잖아요 현실도 있겠습니다마는
[2026-10-23 11:23:51] 정희용 (추정): 대통령께서 지난 20일 날
[2026-10-23 11:23:55] 정희용 (추정): 해양신도시 3기 신도시 현장에서
[2026-10-23 11:23:56] 정희용 (추정): 한 이야기를 보면
[2026-10-23 11:24:10] 정희용 (추정): 이미 발표한 공급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00% 안 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2026-10-23 11:24:13] 정희용 (추정): 말대로 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2026-10-23 11:24:14] 정희용 (추정): 정말 잘 세워야 됩니다
[2026-10-23 11:24:16] 정희용 (추정): 지금부터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3 11:24:28] 정희용 (추정): 지금 제가 5년 5개년 동안 세워 놨기 때문에요 공공에서 추진하는 물량은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 민간 물량이 좀 제대로
[2026-10-23 11:24:34] 정희용 (추정): 달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까지 세워 놨지만 지금 올해도 81% 88% 십몇 %가 저조하니까
[2026-10-23 11:24:50] 정희용 (추정): 이 목표 물량이 계속 누적되면서 달성해 나가야 되니까 어려움이 더 커질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년에 허브할 수 있는 계획을 다해서 안내를 하도록 듣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획 발표에 그치지 말고 국민들께 약속한 물량이 실제 공급될 수 있도록
[2026-10-23 11:24:51] 정희용 (추정): 또 청년과 서민 주거 사다리가
[2026-10-23 11:24:54] 정희용 (추정):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계획을
[2026-10-23 11:24:57] 정희용 (추정): 세워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간 장관님 취임하신 만큼
[2026-10-23 11:25:03] 정희용 (추정): 추가질문 이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1:25:05] 정희용 (추정): 다음은
[2026-10-23 11:25:09] 정희용 (추정):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1:25:12] 김남근 (추정):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2026-10-23 11:25:18] 김남근 (추정): 장관님 우리가 서울시 국감을 하는 과정에 오세훈 시장님이
[2026-10-23 11:25:27] 김남근 (추정): 11월 중에 국토부장관님을 만나 가지고 서울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서 일괄 타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026-10-23 11:25:45] 김남근 (추정): 11월 중에 어떻게 만날 계획들이 세워져 있는 겁니까 지난번에 언론사 행사에서 저희가 제가 갔을 때 이제 오세훈 시장을 배포하고 아니 행사에서 만나 가지고 만나자 이런 것 말고 그래서 저희가 제가 제안을 일단 일괄 타결이라는 게 맞아요
[2026-10-23 11:25:54] 김남근 (추정): 아닙니다 제가 제안을 한 것은 그 아니 일괄 타결이라는 얘기가 오고 간 건 맞아요 아닙니다 이게 무슨 정치적 타결도 아니고 주택공급사업이라는 게 지금
[2026-10-23 11:26:05] 김남근 (추정): 서울에서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걸고 있는 시민들도 많은데 그게 마치 무슨 정치적 흥정하듯이
[2026-10-23 11:26:22] 김남근 (추정): 국토부장관하고 서울시장이 만나서 정치적 헌정을 해서 일괄 타결하겠다라는 것들이 납득이 안 간단 말이에요 서울시민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제안하고 서울시가 제안한 게 10여 건 있으면 그거를 일괄 타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건 얘기가 되겠지만 탄천 부지에 대해서
[2026-10-23 11:26:38] 김남근 (추정): 어떻게 사업을 한다라든가 미군 반환기지에 대해서 청년주택 공급을 어떻게 한다라든가 지금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이런 게 인허가가 작년 재작년 해서 0건이 0건 서울시에서 청년주택 공급사업이 다 멈춰져 있어요 이런 걸 협의하기 위해서
[2026-10-23 11:26:40] 김남근 (추정): 한다라든가 이런 건 이해가 가겠는데 어떻게
[2026-10-23 11:26:46] 김남근 (추정): 행정을 하시는 분들끼리 만나서 무슨 정치적 타결하듯이 일괄 타결하겠다
[2026-10-23 11:27:03] 김남근 (추정):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지는 잘 이해가 안 가겠더라고요 오세훈 시장이야 대권 후보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한다 쳐도 국토부장관이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 되겠지요 예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고요 제가 오히려 오세훈 시장님한테 협의 안 되는 것은 협의 안 되는 것대로 일단
[2026-10-23 11:27:19] 김남근 (추정): 합의가 되는 것부터 먼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심을 사는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국토교통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지금 상정 직전에 있는 도시정비법을 보게 되면 내용이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이걸 일괄 통합해서 처리를
[2026-10-23 11:27:34] 김남근 (추정): 때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에요 구체적 궁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시공사들이 떼쓰면서 공사비 인상해 달라고 그럴 때 사실 무방비 상태인데 조합을 그때 공공이 지원을 해서 공사비 검증단이 나가서 공사비 검증해 가지고 공사 중단대장
[2026-10-23 11:27:39] 김남근 (추정): 적정 공사비 인상만 인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든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2026-10-23 11:27:44] 김남근 (추정): 그다음에 정비사업 현장에서 임대아파트
[2026-10-23 11:28:00] 김남근 (추정): 공공이 매수를 할 때 표준건축비로 돼 있는데 분양가 기준으로 해서 기본형 건축비로 해 가지고 100% 매입해 주겠다 이건 사업성을 크게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지금 도시정비법 통과되는 걸 기다리면서 많은 서울에 있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2026-10-23 11:28:04] 김남근 (추정): 대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법안 처리가 안 되니까 지금 6개월
[2026-10-23 11:28:19] 김남근 (추정): 1년 지금 계속 대기를 해야 될 상태에 있는데 이것도 주택공급 속도를 엄청 지금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강조하는 정비사업을 지금 오세훈 시장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2026-10-23 11:28:20] 김남근 (추정): 우리 얘기를 들어 보게 되면
[2026-10-23 11:28:27] 김남근 (추정): 국토부장관하고 오세훈 시장이 만나서 일괄 타결할 내용이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을 본회의에서 처리를 못 한다
[2026-10-23 11:28:32] 김남근 (추정): 그러니까 격분하는 시민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일괄 타결을 해야지 한다는
[2026-10-23 11:28:35] 김남근 (추정): 말을 한 적이 없고요 저희도
[2026-10-23 11:28:37] 김남근 (추정): 지속적으로 얘기하지만
[2026-10-23 11:28:40] 김남근 (추정): 오세훈 시장님이 계속 이런 식으로
[2026-10-23 11:28:48] 김남근 (추정): 주택공급사업에 대해서 이걸 어떤 정치적 타결이나 흥정의 대상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서 사업들을 멈춰 놓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2026-10-23 11:29:04] 김남근 (추정): 도심 공공복합개발사업의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34억 원에서 5만 8000세대가 진행이 되는데 이것을 사전기획회의라는 임의의 절차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6개 각각 심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6개를 한꺼번에 모아 놓고
[2026-10-23 11:29:16] 김남근 (추정): 계속 4월서부터 회의한다 회의한다고 회의를 안 열어 줘요 그러니까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벌써 이게 얼마입니까 7개월 8개월 지금 오고 있잖아요 이것도
[2026-10-23 11:29:20] 김남근 (추정): 국토부장관 만나면 일괄 타결할 것이기 때문에 통과를 안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2026-10-23 11:29:23] 김남근 (추정): 이런 식으로
[2026-10-23 11:29:36] 김남근 (추정): 행정이 되면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되겠어요 오세훈 시장 그렇다 쳐도 국토부의 행정이 시장 만나 가지고 일괄 타결해서 행정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3 11:29:42] 김남근 (추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용산 미군
[2026-10-23 11:29:49] 김남근 (추정): 반환기지에 대한 일부분에 대해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자 그것은
[2026-10-23 11:30:04] 김남근 (추정): 저희가 어차피 입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걸로 하고 별개로 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우선 협의가 되는 것부터 합의를 해 왔고 진행을 시키자고 서울시한테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사실 국회도 무기력해져요
[2026-10-23 11:30:05] 김남근 (추정): 입법이나 이런 것을 국회에서 하는 건데
[2026-10-23 11:30:16] 김남근 (추정): 국토부장관하고 오세훈 시장이 정치적으로 타결하면 그것에 맞춰 가지고 입법을 한다 그것 얼마나 국회 입장에서 무기력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희 그런 얘기들을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그냥 막 막
[2026-10-23 11:30:27] 김남근 (추정):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끼는 것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토부장관님도 행정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정확히 하고
[2026-10-23 11:30:44] 김남근 (추정): 서울시의 협의를 받아야 될 것은 개별 개별 사업마다 협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정치적 함정이나 타결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비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2026-10-23 11:30:56] 김남근 (추정): 요즘 현장들도 많이 다니고 계시잖아요 국토부장관님도 그렇고 차관님도 그렇고 그럴 때 가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6-10-23 11:31:14] 김남근 (추정): 화면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게 소위 비례율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사업들 추진을 할 때 이게 사업성이 있느냐 그게 부담금을 많이 내고 하느냐 아니냐 이런 걸 결정하는 거니까 이게 중요한데 여러 브로커 같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여기 사업하게 되면 비례율
[2026-10-23 11:31:34] 김남근 (추정): 높아서 사업 잘된다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는 분담금이 확 높아지니까 피해를 본 사례들이 많아서 그 비례율 산정에 대해서 불신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공공이 한국부동산원이나 이런 데서 와 가지고 산정을 해 준다고 그러게 되면 어떤 객관성 신뢰가 생기면서 사업 추진에 대해서 할지 말지를 주민들이 판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2026-10-23 11:31:36] 김남근 (추정):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저는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2026-10-23 11:31:40] 김남근 (추정): 잠깐 좀 멈춰 주십시오 부동산원장 나오면
[2026-10-23 11:31:41] 김남근 (추정): 하겠습니다
[2026-10-23 11:31:52] 김남근 (추정): 부동산원 이원욱입니다
[2026-10-23 11:31:55] 김남근 (추정): 꼭 4페이지를 한번 보여 줘 보십시오
[2026-10-23 11:31:57] 김남근 (추정): 그래서 이런
[2026-10-23 11:32:07] 김남근 (추정): 부동산원이 정비사업들을 지원하고 컨설팅하고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2026-10-23 11:32:23] 김남근 (추정): 239개 조합에서 올해 2026년에 교육을 받았는데 실제 그 이후에 이런 비례율 검토 같은 것들을 의뢰했다라든가 죽 조사를 해 봤더니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만 타당성 검증을 한 게 한 41% 되고
[2026-10-23 11:32:25] 김남근 (추정): 나머지는 거의 10% 이하거나 얼마 안 돼요
[2026-10-23 11:32:48] 김남근 (추정): 제가 교육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장밀착지원센터를 통해서 모든 현장의 직원들을 보낼 수 있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과 예산이 문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2026-10-23 11:32:50] 김남근 (추정): 그분들이 준비가 되는 대로 현장에 사람들을 다 보내려고 합니다
[2026-10-23 11:32:55] 김남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3 11:32:59] 김남근 (추정):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1:33:04] 김미애 (추정): 아직 아까 요구한 자료는 오지 않았습니다 부산 해운대을의 김미애 위원입니다
[2026-10-23 11:33:21] 김미애 (추정): 오늘 아침 부산 KNM 방송 보도를 보니까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건설사들 건설사들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통한 공사비 증액 해결에 동의했다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장관님
[2026-10-23 11:33:26] 김미애 (추정): 잠깐만 멈춰 주세요 예 그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2026-10-23 11:33:42] 김미애 (추정): 합의 내용은 컨소시엄 건설사들이 특별법 개정에 동의하는 의결서를 국회 국토위에 제출하고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예 여야 합의 안 된 건 아시지요 예 제가
[2026-10-23 11:33:56] 김미애 (추정): 지금 장관님께 답변받아야 할 건 이겁니다 정부안이 마련된 게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국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인데
[2026-10-23 11:34:07] 김미애 (추정): 건설사들은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을 원할 겁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아마 동의했다라고 여겨지는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2026-10-23 11:34:20] 김미애 (추정): 일단은 저희가 협의를 한 것은 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했지만 신뢰성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아니 장관님이 약속할 수 있습니까
[2026-10-23 11:34:28] 김미애 (추정): 공사비 증액분 정부가 책임진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2026-10-23 11:34:32] 김미애 (추정):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걸 제가 질의하지는 않지요
[2026-10-23 11:34:42] 김미애 (추정):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18조의2 규정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2026-10-23 11:34:42] 김미애 (추정): 정부가
[2026-10-23 11:34:48] 김미애 (추정): 장담해야지 건설사들이 속았다고 여기지 않을 겁니다
[2026-10-23 11:34:56] 김미애 (추정): 그래야 이 공사가 제때 계약이 체결되고 착공되는 것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2026-10-23 11:34:57] 김미애 (추정): 안 그렇습니까 예
[2026-10-23 11:34:59] 김미애 (추정): 확답할 수 있습니까
[2026-10-23 11:35:08] 김미애 (추정): 일단 법안은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이 사안 자꾸 그렇게 하나마나 말씀하시니까 끝이 안 나요
[2026-10-23 11:35:22] 김미애 (추정):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게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지난 정부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던데 왜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전환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지금 이재명 정부 아닙니까
[2026-10-23 11:35:22] 김미애 (추정):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1:35:26] 김미애 (추정): 잠깐만요 PPT 좀
[2026-10-23 11:35:30] 김미애 (추정): PPT 보세요
[2026-10-23 11:35:47] 김미애 (추정): 국토부가 제출한 겁니다 중국인 소유 국내 주택이 3년 만에 36.9% 늘어 6만 1439채가 되었고 두 채 이상 집 가진 외국인이 7038명 30채 이상은 16명입니다
[2026-10-23 11:35:50] 김미애 (추정): 그래서 제가 국토부가 보도자료를 냈잖아요
[2026-10-23 11:35:54] 김미애 (추정): 당연히 로우 데이터를 요구하는데 왜 안 줍니까
[2026-10-23 11:35:59] 김미애 (추정): 다주택 고유 외국인 국적 해마다 매매 건수 이게
[2026-10-23 11:36:12] 김미애 (추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5조에 보면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신고하면 매분기 시도를 거쳐 장관에게 보고되게 되어 있지요
[2026-10-23 11:36:20] 김미애 (추정): 그 자료를 토대로 지난 8월에 국토부가 보도자료 낸 것으로 아는데 왜 국회의원한테 제출 안 합니까
[2026-10-23 11:36:23] 김미애 (추정): 확인해서 빨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2026-10-23 11:36:26] 김미애 (추정): 이게 뭘 그렇게 극비입니까
[2026-10-23 11:36:34] 김미애 (추정): 국회 증언 감정법 4조 1항에 국가안위에 관련되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까 이게
[2026-10-23 11:36:42] 김미애 (추정): 국가 아니에요 관련됩니까 예 아닙니다 그러면 왜 제출 안 해요 이런 걸로 왜 우리 보좌관은 새벽 3시까지 일을 했어요
[2026-10-23 11:36:51] 김미애 (추정): 작년 6월 17일에 제가 상호주의 강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요지는
[2026-10-23 11:37:03] 김미애 (추정): 2017년 상호주의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담아라 했는데 안 담아요
[2026-10-23 11:37:05] 김미애 (추정): 그러니까 이것을 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겁니다
[2026-10-23 11:37:17] 김미애 (추정): 안 하고 있어요 그 법안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외국인이 땅을 사기 전에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요지는 뭡니까
[2026-10-23 11:37:28] 김미애 (추정): 주택은 상대 나라가 우리 국민에게 취득을 허용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허용하자는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2026-10-23 11:37:31] 김미애 (추정): 법안소위에서 계류 중입니다
[2026-10-23 11:37:32] 김미애 (추정): 이게
[2026-10-23 11:37:36] 김미애 (추정): 사후신고제로 98년
[2026-10-23 11:37:42] 김미애 (추정): 김대중 정부 때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대한민국도 사전허가제였어요
[2026-10-23 11:37:43] 김미애 (추정): 맞지요
[2026-10-23 11:37:46] 김미애 (추정): 좀 공부하세요
[2026-10-23 11:37:48] 김미애 (추정): 그리고
[2026-10-23 11:37:50] 김미애 (추정): 국토부는
[2026-10-23 11:38:06] 김미애 (추정): 그때 보도자료에 뭘 냈냐면 중국에서는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 사용권만 받는다 주택도 1년 이상 실거주해야 살 수 있다라고 국토부가 직접 설명한 겁니다
[2026-10-23 11:38:08] 김미애 (추정): 그리고
[2026-10-23 11:38:17] 김미애 (추정): 지금 국토부는 신중 검토의견인데 첫 번째 이유가 통상협정 위반 우려입니다
[2026-10-23 11:38:22] 김미애 (추정): 그런데 국토부 스스로 통상협정 위반 우려 없다는 것 압니다 왜냐하면
[2026-10-23 11:38:27] 김미애 (추정): 보도자료에 보면 일어났습니다 국제법상
[2026-10-23 11:38:44] 김미애 (추정): 국제법상 국가수권에는 정당한 공공이익을 위해 자국 토지소유권에 대한 국내적 규제를 시행할 권한에 포함된다는 사실이 널리 인정된다 이게 왜 이 내용을 담았는지 아세요 장관님
[2026-10-23 11:38:49] 김미애 (추정): 국토부가 이렇게 의견을 표명한 겁니다 이것이 왜 이런 내용을
[2026-10-23 11:38:51] 김미애 (추정): 보도자료를 낸 줄 아세요
[2026-10-23 11:39:07] 김미애 (추정): 지난해 8월에 제가 낸 법안 이후에 국토부에서 외국인도 토호구역 지정 대상이다라고 보도자료 내면서 이렇게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상호주의 도입은 안 된다는 겁니까
[2026-10-23 11:39:08] 김미애 (추정): 모순 아니에요
[2026-10-23 11:39:18] 김미애 (추정): 국토부가 신중 의견을 낼 때는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2026-10-23 11:39:19] 김미애 (추정): 그리고
[2026-10-23 11:39:21] 김미애 (추정): 다른 나라
[2026-10-23 11:39:29] 김미애 (추정): 국토부 자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캐나다에 외국인 규제에 대한 PPT 좀 띄워 주세요
[2026-10-23 11:39:44] 김미애 (추정): 국토부 보세요 캐나다는 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취득금지 또 호주는 외국인에게 신규가 아닌 기존 주택 취득금지 이런 규정에 의해서 싱가포르는 사전승인이에요
[2026-10-23 11:39:46] 김미애 (추정): 다 우리나라와 FTA 맺은 나라 아닙니까
[2026-10-23 11:39:49] 김미애 (추정): 어떻습니까
[2026-10-23 11:39:55] 김미애 (추정): 중국이나 캐나다 등 우리나라를 특정해서 한 게 아니라 전
[2026-10-23 11:40:09] 김미애 (추정): 모든 국가에 대해서 동의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적별 보유 내역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회의원한테 제출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 상호주의 요구하니까 그것을 막고자 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맞습니다 상호주의에 따라서
[2026-10-23 11:40:09] 김미애 (추정): 아까
[2026-10-23 11:40:15] 김미애 (추정): 국가별로 규제를 하는 것에서는 국가 간의 차별 논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2026-10-23 11:40:31] 김미애 (추정):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1:40:36] 김미애 (추정): 장관님 답변하시지요
[2026-10-23 11:40:41] 김미애 (추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또 추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1:40:44] 김미애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1:40:48] 김미애 (추정): 다음은 장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1:40:52] 장종태 (추정): 국토안전관리원 원장님
[2026-10-23 11:40:54] 장종태 (추정): 나오셨습니까
[2026-10-23 11:40:56] 장종태 (추정): 발언대
[2026-10-23 11:41:08] 장종태 (추정): 대전 서구갑 장경태 위원입니다
[2026-10-23 11:41:13] 장종태 (추정): 원장님 지하안전도 안전
[2026-10-23 11:41:20] 장종태 (추정): 평가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반침하를
[2026-10-23 11:41:26] 장종태 (추정): 걸러내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2026-10-23 11:41:31] 장종태 (추정): 그런데 굴착공사당 지반침하 사고 56건 중에서
[2026-10-23 11:41:39] 장종태 (추정): 46건이 평가 협의를 마친 현장이나 그 주변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26-10-23 11:41:41] 장종태 (추정): 사망사고가 난
[2026-10-23 11:41:51] 장종태 (추정): 강동구의 명일동과 광명의 일직동도 모두 지하안전평가를 거친 그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2026-10-23 11:41:55] 장종태 (추정): 그런데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2026-10-23 11:42:01] 장종태 (추정): 관리원이 수행한 평가 2135건 중에서
[2026-10-23 11:42:01] 장종태 (추정): 부실
[2026-10-23 11:42:02] 장종태 (추정): 평가로
[2026-10-23 11:42:10] 장종태 (추정): 적발된 건은 딱 1건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결과로 보면 계속 사고가 나는데
[2026-10-23 11:42:11] 장종태 (추정): 평가는
[2026-10-23 11:42:14] 장종태 (추정): 거의 완벽했다는 것 아닙니까
[2026-10-23 11:42:15] 장종태 (추정): 맞습니까
[2026-10-23 11:42:18] 장종태 (추정):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2026-10-23 11:42:22] 장종태 (추정): 아직 예비한 점이 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1:42:30] 장종태 (추정): 그래도 수치상으로 보면 지금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2135건에서
[2026-10-23 11:42:42] 장종태 (추정): 단 1건의 부실 평가를 적발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 믿어도 되는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26-10-23 11:42:51] 장종태 (추정): 평가를 놓친 위험은 실제 땅속을 확인하는 지휘반 탐사가 잡아내야 하죠 그렇습니다
[2026-10-23 11:42:59] 장종태 (추정): 그런데 탐사는 2022년
[2026-10-23 11:43:09] 장종태 (추정): 4427건에서 2024년 2년 후에 318건으로 90% 가까이가 줄었어요 법정점검 대상 지하시설물만
[2026-10-23 11:43:14] 장종태 (추정): 1만 1828개를 5년 주기로 해서 전부 검사를 해야 되는데
[2026-10-23 11:43:19] 장종태 (추정): 그렇게 하면 매년 2366개를 검사를 해야 됩니다
[2026-10-23 11:43:23] 장종태 (추정): 그런데 지난해 실적은 514건이고
[2026-10-23 11:43:24] 장종태 (추정): 실제
[2026-10-23 11:43:29] 장종태 (추정): 탐사장비는 현재 13대가 풀가동을 하고 있고
[2026-10-23 11:43:33] 장종태 (추정): 전문인력은 46명 중에서
[2026-10-23 11:43:37] 장종태 (추정): 33명만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1:43:45] 장종태 (추정): 그러다 보니 올해 지자체가 집중호우 전에 점검해 달라고 요청한 181건이 평균
[2026-10-23 11:43:50] 장종태 (추정): 98.6일이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석 달 가까이 걸린 걸요
[2026-10-23 11:43:52] 장종태 (추정): 장마 전에 봐 달라고 했는데
[2026-10-23 11:43:53] 장종태 (추정): 장마가 끝나고
[2026-10-23 11:44:00] 장종태 (추정): 가을에 점검을 한다라고 하면 이 점검의 의미가 상가에 퇴색된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3 11:44:06] 장종태 (추정): 원장님 사망사고 현장의 평가가 무엇을 놓쳤는가
[2026-10-23 11:44:08] 장종태 (추정): 그것을 규명해서
[2026-10-23 11:44:09] 장종태 (추정): 평가기준에
[2026-10-23 11:44:20] 장종태 (추정):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이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조금 평가를 해서 기준에 반영을 좀 해 주시고요
[2026-10-23 11:44:24] 장종태 (추정): 5년 주기를 맞아 맞출 탐사 계획과
[2026-10-23 11:44:31] 장종태 (추정): 긴급점검 우선처리 기준도 같이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1:44:32] 장종태 (추정): 이 사항은
[2026-10-23 11:44:36] 장종태 (추정): 정기국회
[2026-10-23 11:44:49] 장종태 (추정): 감사 마무리 전까지 후속조치로 결과를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1:44:52] 장종태 (추정):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2026-10-23 11:45:07] 장종태 (추정):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은 내년부터 공급이 되죠 네 소득 자산 기준을 완화하고 3기 신도시 역세권과 서울 도심에 중형 평형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2026-10-23 11:45:15] 장종태 (추정): 장관께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시절 설계하신 기본주택과 방향이 많이 닮았습니다 같습니다
[2026-10-23 11:45:18] 장종태 (추정):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거주기간입니다
[2026-10-23 11:45:23] 장종태 (추정): 기본주택은 30년 이상 거주를 전제로 했는데
[2026-10-23 11:45:27] 장종태 (추정):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은 6년입니다
[2026-10-23 11:45:34] 장종태 (추정): 지금 통합공공임대도 최대 30년까지 됩니다
[2026-10-23 11:45:40] 장종태 (추정): 그런데 아이 키우며 정착하고 살라고 더 넓고 좋은 집을 지어 줬는데
[2026-10-23 11:45:45] 장종태 (추정): 6년 뒤에는 다시 이사를 준비하라는 그런 구조입니다
[2026-10-23 11:45:51] 장종태 (추정): 출산하면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2026-10-23 11:45:56] 장종태 (추정): 20년 미성년자 자녀가 셋일 때
[2026-10-23 11:46:00] 장종태 (추정): 작년 출생아주 25만 4000명 중에서
[2026-10-23 11:46:05] 장종태 (추정): 셋째까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6.4%에 불과했습니다
[2026-10-23 11:46:09] 장종태 (추정):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6명에게 열리는 문이 되는 겁니다
[2026-10-23 11:46:20] 장종태 (추정): 더구나 국토부는 2023년에 이미 다자녀를 특별공급 기준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낮췄습니다
[2026-10-23 11:46:25] 장종태 (추정): 그런데 이번 제도는 왜 다시 세 자녀인지를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026-10-23 11:46:30] 장종태 (추정): 더 많은 가구의 기회를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도 이해합니다만
[2026-10-23 11:46:36] 장종태 (추정): 6년마다 가구가 바뀌면 주거안정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불안정을 서로 나눠 갖게 되는 겁니다
[2026-10-23 11:46:42] 장종태 (추정): 장관님 두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2026-10-23 11:46:49] 장종태 (추정): 기본 거주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좀 늘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3 11:46:52] 장종태 (추정): 두 번째는 거주기간 연장 요건을
[2026-10-23 11:46:58] 장종태 (추정): 세 단에서 두 잔으로 낮추는 것을 깊이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1:47:02] 장종태 (추정): 입주 대상 만들 핀다고 보편형이 되지 않습니다
[2026-10-23 11:47:04] 장종태 (추정):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
[2026-10-23 11:47:11] 장종태 (추정): 어떤 경우에 더 살 수 있는지 얼마나 돼야 하는지가 정해져야 합니다
[2026-10-23 11:47:18] 장종태 (추정): 세부 기준을 확정하기 전에 반드시 이 규정을 조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1:47:26] 장종태 (추정): 그리고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150만 대전시변의 염원이 담겨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2026-10-23 11:47:30] 장종태 (추정): 존경하는 황운하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2026-10-23 11:47:38] 장종태 (추정): 2015년도에 호남고속철의 계통적이 전에 서대전역에 지나가는 KTX가 62회였습니다
[2026-10-23 11:47:43] 장종태 (추정): 그러나 지금은 주중 20회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2026-10-23 11:47:54] 장종태 (추정): 지난 9월 KTX SRT 합다의 통합돼도 호남산은 5호선이 5개가 늘었습니다만 서대전역의 증편은 단 한 편도 없었습니다
[2026-10-23 11:48:00] 장종태 (추정): 서대전역 이용객이 연간 400만 수준에 이르렀는데
[2026-10-23 11:48:06] 장종태 (추정): 지금도 여전히 지금 홀대 상황에 머물고 있어서
[2026-10-23 11:48:08] 장종태 (추정): 우리 대전시민
[2026-10-23 11:48:44] 장종태 (추정): 위원님 이 사항은 코레일 사장께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지역 여건 형편을 고려를 하고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향후에 KTX가 이제 증차 증편위
[2026-10-23 11:48:46] 장종태 (추정): 되면 추가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1:48:51] 장종태 (추정): 그리고 보편형 공공임대에 대해서도 아직
[2026-10-23 11:49:06] 장종태 (추정): 세부적인 사항이 결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또 각계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최대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1:49:11] 장종태 (추정):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1:49:43] 김은혜 (추정): 알겠습니다 제해 보겠습니다
[2026-10-23 11:49:53] 김은혜 (추정): 제가
[2026-10-23 11:49:59] 김은혜 (추정): 지도를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청와대 경우가 47시간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 곳입니다
[2026-10-23 11:50:02] 김은혜 (추정): 그리고 이곳 여기 좌표는
[2026-10-23 11:50:14] 김은혜 (추정): 시간 단위를 어떻게 구성을 해도 대통령 공식 일정과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금요일 최전 축사 끝내고 일요일 저녁까지 대통령 공식 공개 일정 없었습니다
[2026-10-23 11:50:18] 김은혜 (추정): 47시간 드론도 못 날게 막은 이곳이 그런데 두루찌깃집 투성입니다
[2026-10-23 11:50:21] 김은혜 (추정): 주변은 골프리조트 투성입니다
[2026-10-23 11:50:24] 김은혜 (추정): 그래서 두루치기냐 공칙이냐 물었는데
[2026-10-23 11:50:32] 김은혜 (추정): 아니 골프 치려고 하신 거지 의혹에 대해서는 한마디 대답을 못 하시고 왜 죄 없는 두루치기에만 열을 올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26-10-23 11:50:34] 김은혜 (추정): 국민들께서 더 이상하게 보시지 않을까요
[2026-10-23 11:50:42] 김은혜 (추정):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민주당 위원님들 위원들에게 쉴드시키려면 자료나 논리라도 좀 제대로
[2026-10-23 11:50:44] 김은혜 (추정): 정확하게 해석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3 11:50:48] 김은혜 (추정): 아니면 재미나이라도 좀 돌려 보라고 요청하시든지요
[2026-10-23 11:50:52] 김은혜 (추정): 여당 위원님들만 또 역풍 맞으실까 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026-10-23 11:51:02] 김은혜 (추정): 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민주당 정부 민간인 불법사찰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보고하셨습니까
[2026-10-23 11:51:05] 김은혜 (추정): 저희가 사실관계를 파악을
[2026-10-23 11:51:13] 김은혜 (추정): 해 봤는데요 관련자 대부분이 주택통계 관련해서 수사 재판 그리고 감사원 감사 중에서 재판 중이어서
[2026-10-23 11:51:13] 김은혜 (추정): 답변할 수 없다던가요
[2026-10-23 11:51:27] 김은혜 (추정): 직원들은 또 퇴직한 상태에 있어 가지고 타 기관 전출이라든지 그래서 확인을 못 하셨습니까 자체 조사하는 게 상당히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에게 보고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2026-10-23 11:51:33] 김은혜 (추정):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무슨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이 있어요 파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사실관계
[2026-10-23 11:51:37] 김은혜 (추정): 확인도 전에 외국 정상이든 일반 국민이든
[2026-10-23 11:51:45] 김은혜 (추정): 갖가지 다 SNS로 확인 없이도 배틀을 버리시던데 이 배틀도 버리셔야 된다고 건의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26-10-23 11:51:48] 김은혜 (추정): 여쭤보겠습니다 진상조사는 그러면
[2026-10-23 11:51:58] 김은혜 (추정):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국토부 서면답변서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 문건 출처 경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 검토할 계획이다
[2026-10-23 11:51:59] 김은혜 (추정): 그런데 이것 어디서 하고 있는지 보니까요
[2026-10-23 11:52:05] 김은혜 (추정): 당시에 이 불법사찰을 주도했던 국토부 주택정책과입니다
[2026-10-23 11:52:12] 김은혜 (추정): 재산규명 의지가 있으시면 감사관실에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토부의 감사관실 있지요 지시하셨습니까
[2026-10-23 11:52:24] 김은혜 (추정):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위를 파악을 저도 같이 감사관실에 지시를 하셨습니까 물론 감사관 포함해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만 제가 듣고 싶습니다 장관님
[2026-10-23 11:52:36] 김은혜 (추정): 감사관실에 지시하셨어요 의견을 들었습니다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요 의견을 지시는 안 하시고 저는 대충 시간 끌고 뭉갤 수 있다는 국토부의 전제 자체가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멈춰 주시겠습니까
[2026-10-23 11:52:41] 김은혜 (추정): 이명섭 부산지방항공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1:52:49] 김은혜 (추정): 저쪽으로 가능하신가요
[2026-10-23 11:53:01] 김은혜 (추정): 부산지방항공청장입니다
[2026-10-23 11:53:07] 김은혜 (추정): 지난번에는 문건을 못 봐서 기억이 안 나신다고 했는데 문건을 보니까 좀 기억이 나십니까 아닙니다
[2026-10-23 11:53:14] 김은혜 (추정): 안 납니까 예 문건을 봐도 재하 증인께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중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2026-10-23 11:53:14] 김은혜 (추정): 첫째
[2026-10-23 11:53:23] 김은혜 (추정): 증인은 사찰 대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당시 정부 정책에 우호적인 주장을 하던 유튜버를 제외하는 것을 논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2026-10-23 11:53:24] 김은혜 (추정):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2026-10-23 11:53:42] 김은혜 (추정):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뭐를 언급했다는 말씀 두 번째 증인은 당시 국토부가 유명 유튜버 등의 부동산 자산을 조사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장관 지시사항이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검토하지 않고 이행했습니까
[2026-10-23 11:53:43] 김은혜 (추정): 글쎄요
[2026-10-23 11:53:46] 김은혜 (추정): 물어보시는 사항들이
[2026-10-23 11:53:47] 김은혜 (추정): 이해하였습니까
[2026-10-23 11:53:49] 김은혜 (추정): 안 하셨습니까
[2026-10-23 11:54:01] 김은혜 (추정): 인지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뭘 말씀하시는지 저한테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법적 근토를 검토하지 않고 이행했다 맞습니까 틀린 이행한 적 없습니다 제가 합니다
[2026-10-23 11:54:04] 김은혜 (추정): 증인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2026-10-23 11:54:12] 김은혜 (추정): 아래치MS 외에는 이들의 주택 소유 현황을 파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RHMS를 활용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2026-10-23 11:54:22] 김은혜 (추정): 저는 모릅니다 모릅니다 증인은 이 과정에서 RHMS 조회가 본래 이용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2026-10-23 11:54:28] 김은혜 (추정):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2026-10-23 11:54:30] 김은혜 (추정):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2026-10-23 11:54:47] 김은혜 (추정): 그 주택법 그리고 유관 주택 관련 법령상 필요한 목적이 아니면 불법이나 또 인지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시지요 필요한 목적이 아니면 그와 같이 조회를 하거나 이런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1:54:57] 김은혜 (추정): 사찰 대상자들을 합리적 근거 없이 시장 상승론자들로만 특정한 것은 김현미 장관과 이문기 실장의 입맛에 맞게 작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2026-10-23 11:54:59] 김은혜 (추정): 질문이신가요
[2026-10-23 11:55:01] 김은혜 (추정): 말 돌리지 마시고요
[2026-10-23 11:55:08] 김은혜 (추정): 그분들 입맛에 맞게 작성하기 위해서 합리적 근거 없이 시장 상승론자들로만 특정을
[2026-10-23 11:55:10] 김은혜 (추정): 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
[2026-10-23 11:55:20] 김은혜 (추정):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위증의 공소시효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2026-10-23 11:55:26] 김은혜 (추정): 민간인 불법사찰을 공개한 이후에 유명 부동산 전문가분들 그리고 유튜버분들로부터
[2026-10-23 11:55:27] 김은혜 (추정): 저희가 수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2026-10-23 11:55:35] 김은혜 (추정): 혹시 내가 그 사찰 명단에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누가 나를 사찰한 것인지 알려 달라는 호소였습니다
[2026-10-23 11:55:43] 김은혜 (추정):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요청하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사찰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을 해 드렸습니다
[2026-10-23 11:55:50] 김은혜 (추정): 가장 참담한 것은요 피해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장관님 이분 피해자분들 반응이 처음에 모였을 것 같습니까
[2026-10-23 11:55:52] 김은혜 (추정): 상상이 되십니까
[2026-10-23 11:55:54] 김은혜 (추정): 어렴풋이 생각나는 건 없으세요
[2026-10-23 11:55:57] 김은혜 (추정): 잘 모르겠습니다
[2026-10-23 11:56:00] 김은혜 (추정): 처음에는요 사실이라는 것에 놀라고
[2026-10-23 11:56:02] 김은혜 (추정): 그다음에는 어떻게
[2026-10-23 11:56:07] 김은혜 (추정): 국가가 국민을 불법적으로 사찰할 수 있느냐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그다음에는요
[2026-10-23 11:56:08] 김은혜 (추정):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2026-10-23 11:56:15] 김은혜 (추정): 내가 지난 정권 사찰 타깃이라는 사실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알려지면
[2026-10-23 11:56:19] 김은혜 (추정): 그리고 이것을 전면에 나서서 항의하거나 규탄을 하면
[2026-10-23 11:56:24] 김은혜 (추정): 또 다른 불이익을 받게 될까 봐 크게 가장 겁나고 걱정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2026-10-23 11:56:35] 김은혜 (추정): 입만 열면 민주화운동을 운운하고 정의를 외쳤던 분들이 왜 대체 이런 불법사찰을 축소시키고 왜곡하기에 급급한 건지 울분을 토하시더군요
[2026-10-23 11:56:39] 김은혜 (추정): 사찰을 당한 피해자들이 분노보다 겁을 먹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2026-10-23 11:56:41] 김은혜 (추정): 그렇습니까 장관님
[2026-10-23 11:56:43] 김은혜 (추정): 그렇게 생각 안 하시지요 불법
[2026-10-23 11:56:57] 김은혜 (추정): 사찰이라는 건 당연히 저는 이 불법 사찰에 대한 엄중한 진상조사와 수사 의뢰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홍지선 장관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불법 4차 진실을 외면하고 감추려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2026-10-23 11:57:02] 김은혜 (추정): 불법사찰을 저지른 사람들도 그리고 이 불법사찰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2026-10-23 11:57:07] 김은혜 (추정): 제대로 밝히지 않고 축소하고 방관하는 사람들 역시 명백한 공범입니다
[2026-10-23 11:57:09] 김은혜 (추정): 이대로 붙일 거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2026-10-23 11:57:15] 김은혜 (추정): 수많은 피해자도 있고 진실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갈 것이니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1:57:16] 김은혜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23 11:57:20] 김은혜 (추정):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2026-10-23 11:57:22] 김은혜 (추정): 지금
[2026-10-23 11:57:39] 김은혜 (추정): 현 정부에서 이러한 사항도 아니고요 그 전 전 정부 일인데 저희가 굳이 숨기는 사항도 없습니다 자료를 갖고 계신 위원님께서 한번 그 사항에 대해서 더 소세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고
[2026-10-23 11:57:41] 김은혜 (추정): 해 주시면 저희는
[2026-10-23 11:57:50] 김은혜 (추정): 자료 자체가 진위에 대한 여부를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6-10-23 11:58:08] 김은혜 (추정):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2026-10-23 11:58:09] 김은혜 (추정):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1:58:13] 김은혜 (추정):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23 14:02:25] 김은혜 (추정): 최근에는 수도권 지역의 주택난 특히 또 젊은 지역에서 주로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까요 친축 주택 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것보다 사실 더 문제는 전 월세입니다 실질적으로
[2026-10-23 14:02:33] 김은혜 (추정): 전월세가 가장 문제고요 특히나 지금 전세가 소멸되고 월세가 급등하는 이 문제입니다 임대차 시장이 거의 비상사태입니다
[2026-10-23 14:02:42] 김은혜 (추정): 그런데 지금 장관님께서 10월 21일 SNS에 글을 올리셨는데요 보면 월세화의 원인을
[2026-10-23 14:02:52] 김은혜 (추정): 지금 전세 월세화 현상에 대해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또 전세사기 여파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주원인이라고 보십니까
[2026-10-23 14:02:59] 김은혜 (추정): 하나의 원인으로 전체 시장을 평가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런 원인 중의 하나라고 그래서 아쉬운 거예요
[2026-10-23 14:03:15] 김은혜 (추정): 지극히 일부거든요 지급 일부인데 아직까지 자기 고백을 못 하는 겁니다 제가 저는 정책이 늘 성공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잘못된 정책 시행할 수도 있고요 문제는 그것을 잘못된 것을 시장에서 읽으면
[2026-10-23 14:03:30] 김은혜 (추정): 빨리 방향 선회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아직 인식이 부족하신 것 같고 장관님께서는 이번에 갓 지명되셔서 지금 일을 하시는데 아직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그게 아쉬운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외에
[2026-10-23 14:03:38] 김은혜 (추정): 저는 더 중요한 원인을 좀 더 근원적으로 보면 작년 15 대책 이후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지정하면서
[2026-10-23 14:03:43] 김은혜 (추정): 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들 실거주 의무 강화가
[2026-10-23 14:04:01] 김은혜 (추정): 지금 전세를 시마르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전세 끼고 집을 사서 매입하는 이런 민간임대에 대해서 지금 많은 규제를 하고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가 빠진 게 너무나
[2026-10-23 14:04:16] 김은혜 (추정): 좀 아쉽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제가 실거주 의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이것 해결 폐지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시겠지만 실거주 의무화하면 당연히 자기 집으로 들어온다고 그러고 기존 세입자가 쫓겨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2026-10-23 14:04:33] 김은혜 (추정): 너무나 대량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씨가 마르고 월세가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지난번에 전세가 사라지는 것이 메가트렌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월세가 늘어나는 것도 메가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까
[2026-10-23 14:04:50] 김은혜 (추정): 전세 줄어드는 과목은 전세 월세가 되는 사항은 맞고요 그런데 그게 메가트렌드입니까 아니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규제지역이라든지 토시거래 허브화구역이 제한되어 있는 수도권 지역에는 전월세라든지 그런 난이 더 심화가 되고
[2026-10-23 14:05:05] 김은혜 (추정): 지방은 없어야 되는데 지금 지방도 만약에 4대 과역시 같은 경우 또 공히 그런 규제가 없고 도시거래허가 비용으로 묶여 있지 않은 지역도 전월세 물량은 늘어나고 또 그 물량 자체도 줄어드는 그런 여러 가지 패턴이
[2026-10-23 14:05:21] 김은혜 (추정): 지금 사실은 수도권이 문제지 지방은 큰 고통이나 문제는 많습니까 지방이 아니 지방이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지방은 지금 수도권이 큰 문제죠 이정권의 이런 전월세 난의 문제 중에 주 문제가
[2026-10-23 14:05:39] 김은혜 (추정): 규제라든지 토지거래허가제라는 말씀을 하시면 지방은 그런 규제나 토지거래허가하고 격으로 묶이지 않았는데도 그런 지방도 전월세 물량 그런 또 난이 있습니까 난이 심각합니까 심각하다는 게 아니라 전세 월세라든지 그런 수도권하고 비슷한 패턴을
[2026-10-23 14:05:40] 김은혜 (추정):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4:05:58] 김은혜 (추정): 그러니까 지금 전월세가 지방의 전세 월세화하고는 패턴이 다르고 가격 상승률이 너무나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아파트 전세 거래는 27 30% 감소했다는 엄청나게 감소한 겁니다 월세 거래 비중이 이제 51%로 넘어섰는데
[2026-10-23 14:06:04] 김은혜 (추정): 지금 장관님 말씀에 의하면 월세도 메가트렌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같은 그래프가요 지방에도
[2026-10-23 14:06:12] 김은혜 (추정): 비슷한 그러면 그러면 제가 나중에 얘기드리겠지만 문제는 월세 부담이 커지면 가용자산이
[2026-10-23 14:06:28] 김은혜 (추정): 줄어드니까 생활비 쪼들리고 당연히 저축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전월세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제 지금 토제를 한번 손을 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6-10-23 14:06:44] 김은혜 (추정): 아시겠지만 토제는 투자거래가 성행하거나 아니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우려지역에 아주 지극히 일시적으로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1년 이상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26-10-23 14:06:59] 김은혜 (추정):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실패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오세훈 시장이 얘기할 때는 야당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최근에 민주당 출신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제의 신속한 해제
[2026-10-23 14:07:02] 김은혜 (추정): 그리고 조정을 좀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2026-10-23 14:07:20] 김은혜 (추정): 그래서 최근에 물론 추미애 지사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계속 인사에 대해서 각을 세우기는 했지만 토지거래허가제만큼은 저는 옳은 소리를 좀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투기 억제 효과가 사실상 없었고
[2026-10-23 14:07:27] 김은혜 (추정): 또 가격안정 효과도 불투명합니다 이 토호제가 그래서 토호제를 조속히 해제할 의사는 없으신지
[2026-10-23 14:07:43] 김은혜 (추정): 결론적으로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해제를 하겠다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살펴봐야 된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네요 그다음 여쭤볼게요 임대차 시장에서 지금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임차인을 보호한다고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2026-10-23 14:07:47] 김은혜 (추정): 임대차 3법 아시지요 계약갱신청구권 등등을
[2026-10-23 14:07:57] 김은혜 (추정): 진행을 했습니다 문제가 많았지요 그래서 혹시 임차인 보호한다고 해서 계약갱신청구권 2 플러스 2 플러스2 정도 확대할 생각 있으십니까
[2026-10-23 14:08:01] 김은혜 (추정): 그것은 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3 14:08:02] 김은혜 (추정):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2026-10-23 14:08:21] 김은혜 (추정):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 지금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거지요 저는 하지 말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규제보다는 아까 전에 말한 대로 토호제를 폐지하고 또 민간 임대인 민간임대업자들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들
[2026-10-23 14:08:38] 김은혜 (추정): 아까 우리 정일영 의원님께서 제안한 것처럼 좀 원복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금융세제 특례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전월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HUG에서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다 아실 텐데
[2026-10-23 14:08:54] 김은혜 (추정):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려고 그러면 지금 HUG에서 요청하고 있는 정부의 다양한 금융세제 특례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지금 특례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월세안심신탁이 시장에서
[2026-10-23 14:09:00] 김은혜 (추정):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여러 가지 방향에 지원 방향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4:09:11] 김은혜 (추정): 연말까지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4:09:20] 김은혜 (추정): 최대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4:09:41] 김은혜 (추정): 제가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장관님
[2026-10-23 14:09:58] 김은혜 (추정): 지역에서도 월세 전세가격이 오른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오른장이 아니라 전세 월세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비슷하게 나타난 월세 가격은 오릅니까 월세가격은 수도권만큼 올리지는 않습니다
[2026-10-23 14:10:03] 김은혜 (추정): 전세가 월세화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2026-10-23 14:10:07] 김은혜 (추정): 다음은 부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4:10:12] 부승찬 (추정): 예 용인시병 부승찬입니다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2026-10-23 14:10:20] 부승찬 (추정): 제가 지난 국감에서도 부동산원에 질의를 했었는데요 주택가격 통계가 이제
[2026-10-23 14:10:23] 부승찬 (추정): 우리가 매주 주택가격
[2026-10-23 14:10:32] 부승찬 (추정): 지수를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언론보도에도 89주 연속 상승했다라는 말이 나오던데
[2026-10-23 14:10:37] 부승찬 (추정): 그래서 이게 주택가격 통계를 작성하고 공포하는 이유가 뭡니까
[2026-10-23 14:10:54] 부승찬 (추정): 부동산 시장의 흐름 트렌드도 저희 부동산 정책에 대한 참고자료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국토부만 활용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건복지부라든지 한국은행이라든지 필요한 부처에서 다 활용할 정도로 중요한 자료라는 것
[2026-10-23 14:11:02] 부승찬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만일 실제 시장가격과 괴리가 생긴다면 괴리가 생긴다면
[2026-10-23 14:11:03] 부승찬 (추정):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2026-10-23 14:11:07] 부승찬 (추정): 불안한 매수심리를
[2026-10-23 14:11:10] 부승찬 (추정): 자극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피해는
[2026-10-23 14:11:16] 부승찬 (추정):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지요 예 그래서 제가 PPT 하나를 보여 드릴게요
[2026-10-23 14:11:27] 부승찬 (추정): 이게 주택가격동향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년부터 26년까지를 쭉 보면
[2026-10-23 14:11:36] 부승찬 (추정):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발표하고 실거래가격지수를 발표하면 실질적으로 89주 연속 상승을 했는데
[2026-10-23 14:11:40] 부승찬 (추정): 실거래가 지수는 하락하는 게 구간이 보여요
[2026-10-23 14:11:46] 부승찬 (추정): 24년 한 4개월 25년 한 2개월 정도 보이거든요
[2026-10-23 14:11:49] 부승찬 (추정): 그러면 이게
[2026-10-23 14:11:51] 부승찬 (추정):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2026-10-23 14:11:56] 부승찬 (추정):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6-10-23 14:12:04] 부승찬 (추정): 어떤 주택가격동향조사가 결국은 시장의 나침판 체온계가 돼야 되는데
[2026-10-23 14:12:07] 부승찬 (추정): 집값 상승의 확성기
[2026-10-23 14:12:08] 부승찬 (추정): 기대심리를 부추기고
[2026-10-23 14:12:14] 부승찬 (추정): 이런 부작용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계속 상승하네
[2026-10-23 14:12:14] 부승찬 (추정): 그러면
[2026-10-23 14:12:17] 부승찬 (추정): 이것 추경 매수해야겠네
[2026-10-23 14:12:21] 부승찬 (추정): 이런 기대심리가 생길 것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장관님
[2026-10-23 14:12:26] 부승찬 (추정): 올해 6월에 발생한 이른바 동탄발 집값 급등
[2026-10-23 14:12:28] 부승찬 (추정): 이게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2026-10-23 14:12:30] 부승찬 (추정): 이 기사가 있었어요
[2026-10-23 14:12:37] 부승찬 (추정): 그래서 부동산원이 발표한 동탄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둘째 주 1.98
[2026-10-23 14:12:39] 부승찬 (추정): 셋째 주 2.2%였습니다
[2026-10-23 14:12:40] 부승찬 (추정): 그런데
[2026-10-23 14:12:46] 부승찬 (추정): 갑자기 급등과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돼요 이런 방식으로
[2026-10-23 14:12:50] 부승찬 (추정): 그래서 현장에서는 전세를 끼고서라도
[2026-10-23 14:12:58] 부승찬 (추정): 이것을 집중매수해 나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기대심리가 아파트 가격을 인상시키는 현상들이 일어났었거든요
[2026-10-23 14:13:07] 부승찬 (추정):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도 연구 결과를 보면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실제 집값 상승률을
[2026-10-23 14:13:12] 부승찬 (추정): 2배 정도 가까이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2026-10-23 14:13:14] 부승찬 (추정): 그러니까 통계의 오류가
[2026-10-23 14:13:16] 부승찬 (추정): 결국은
[2026-10-23 14:13:18] 부승찬 (추정): 집값 상승
[2026-10-23 14:13:22] 부승찬 (추정):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2026-10-23 14:13:25] 부승찬 (추정): 사실들이 좀 확인되고 있고요
[2026-10-23 14:13:27] 부승찬 (추정): 그리고
[2026-10-23 14:13:28] 부승찬 (추정): 보면
[2026-10-23 14:13:32] 부승찬 (추정): 전문가들도 기본적으로
[2026-10-23 14:13:36] 부승찬 (추정): 주택가격 통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펴요
[2026-10-23 14:13:43] 부승찬 (추정): 지금 여기 보면 송인호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소장의 얘기입니다
[2026-10-23 14:13:47] 부승찬 (추정): 과연 이런 지표들이 부동산시장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까
[2026-10-23 14:13:50] 부승찬 (추정): 그랬더니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2026-10-23 14:13:52] 부승찬 (추정):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다음 장
[2026-10-23 14:13:55] 부승찬 (추정): 국토부장관이 지난해
[2026-10-23 14:13:58] 부승찬 (추정): 국감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2026-10-23 14:14:00] 부승찬 (추정): 지금 현재
[2026-10-23 14:14:04] 부승찬 (추정): 통계 문제에 대한 동향조사
[2026-10-23 14:14:10] 부승찬 (추정): 동향조사 문제가 가진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2026-10-23 14:14:12] 부승찬 (추정): 연구용역보고서가 지금 나왔습니까
[2026-10-23 14:14:19] 부승찬 (추정): 여기 보면 일단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연구용역보고서를 정리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2026-10-23 14:14:24] 부승찬 (추정):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2026-10-23 14:14:29] 부승찬 (추정): 그러니까 국토부장관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2026-10-23 14:14:42] 부승찬 (추정): 그다음에 전문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이런 의견들이 많이 표출되고 있어요 지금 매주 발표하고 있는 주택가격지수가 실질적으로 실거래가에 어느 정도
[2026-10-23 14:14:48] 부승찬 (추정): 갭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89주 연속 상승이 가는 거예요
[2026-10-23 14:14:50] 부승찬 (추정): 다음 장
[2026-10-23 14:14:55] 부승찬 (추정):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난번에 지적했습니다만 정부의 불균형입니다
[2026-10-23 14:14:59] 부승찬 (추정): 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 아파트는 계속적으로
[2026-10-23 14:15:02] 부승찬 (추정): 가격상승률을 발표하고
[2026-10-23 14:15:05] 부승찬 (추정): 월간 통계도 전국 195개
[2026-10-23 14:15:08] 부승찬 (추정): 시군별로 공표하는데
[2026-10-23 14:15:14] 부승찬 (추정): 피아파트는 월간조사만 해요 공표 범위도 시도와 생활권으로 한정돼 있어요
[2026-10-23 14:15:16] 부승찬 (추정):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2026-10-23 14:15:28] 부승찬 (추정): 아파트에 대한 일정 부분 기준은 있지만 비아파트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중개인과 임대인이 가격 형성을 하고 그게
[2026-10-23 14:15:43] 부승찬 (추정): 이 임차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해 버리면 어떡합니까 실제로 국토부에서 23년도에
[2026-10-23 14:15:56] 부승찬 (추정): 매도 희망가 1억 7500만 원 주택을 2억 원으로 부풀려 전세계약을 맺고 2500만 원을 챙긴 중개사에 전세사기 의심 사실을 적발한 바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2026-10-23 14:16:00] 부승찬 (추정): 이것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보증금이 어디로 가느냐
[2026-10-23 14:16:01] 부승찬 (추정): 갭투자로 가요
[2026-10-23 14:16:02] 부승찬 (추정): 갭투자로
[2026-10-23 14:16:04] 부승찬 (추정): 그러면 계속해서
[2026-10-23 14:16:12] 부승찬 (추정):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연구보고서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2026-10-23 14:16:27] 부승찬 (추정):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주택 간의 전세가율이 역전됐어요 2배 이상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갭투자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고 결국은 종국적으로는
[2026-10-23 14:16:32] 부승찬 (추정): 임차인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2026-10-23 14:16:36] 부승찬 (추정): 그리고 지난번에 최인호 HUG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026-10-23 14:16:38] 부승찬 (추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2026-10-23 14:16:43] 부승찬 (추정): 가입 기준을 전세가율 현행 90에서 단계적으로 80%로 낮추겠다
[2026-10-23 14:16:46] 부승찬 (추정): 그러면 여기서 낮추는 건 좋지요
[2026-10-23 14:16:50] 부승찬 (추정): 낮추는 거면 전세사기 피해 예방도 되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예요
[2026-10-23 14:16:54] 부승찬 (추정): 결국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2026-10-23 14:17:03] 부승찬 (추정):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가입 거절만 해서 21년부터 26년까지 1만 3500건이에요
[2026-10-23 14:17:07] 부승찬 (추정): 이 사람들은 보증금을 떼이는 사람들이에요
[2026-10-23 14:17:11] 부승찬 (추정):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6-10-23 14:17:32] 부승찬 (추정): 양반들 그다음에 주택이 난데없는 지중도 대표 대검감사의 진행거래와 이런 부분 증권에 있는 대구가 괴리과제입니다 강택구 그러니까 안의 부동산 정책들 열심히
[2026-10-23 14:17:32] 부승찬 (추정):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3 14:17:36] 부승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3 14:17:38] 부승찬 (추정): 김종양 위원님
[2026-10-23 14:17:42] 부승찬 (추정): 발언하기 전에 제
[2026-10-23 14:17:52] 부승찬 (추정): 오늘 주질의는 5분으로 하고요 나중에 제가 증인하고 참고인을 불러놨으니까 그때 2분을 아꼈다가 그렇게 하시지요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4:17:58] 부승찬 (추정):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정특리 씨의 창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종양 위원입니다 우리 장관님
[2026-10-23 14:18:09] 부승찬 (추정): 많은 위원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기도 한데요 해외 공사 현장에서와 우리 기업 간의 분쟁과 관련된 질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2026-10-23 14:18:22] 부승찬 (추정): KINT 설립 이후에 지금 해외의 우리 수주가 많이 늘었지요 예 그건 반길 만한 그런 상황인데 또 이런 선거만큼이나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2026-10-23 14:18:25] 부승찬 (추정): 그렇지요 그중의 하나가 특히 해외 현장에서의 사실상
[2026-10-23 14:18:38] 부승찬 (추정): 우리 기업 간의 어떤 그런 분쟁 사안인데요 해외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원성자이든 하청업체든 해외 법인을 별도로 설립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2026-10-23 14:18:43] 부승찬 (추정): 그렇지만 사실상 그게 지금 해외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우리 국내 기업으로 봐야 되잖아요
[2026-10-23 14:18:48] 부승찬 (추정): 그런데 최근 들어가 가지고 여러 가지 공사비 문제라든지 사실상 국내 기업
[2026-10-23 14:19:03] 부승찬 (추정): 간에 해외에서 이런저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구제해 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그런 건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지요
[2026-10-23 14:19:15] 부승찬 (추정): 지금 특히 하청업체 같은 경우는 공사비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전쟁 등등 해서 공사비가 많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원청사를 상대로 조정 요청을 해 달라 그러니까
[2026-10-23 14:19:30] 부승찬 (추정): 전부 다 외국 기업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 다만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이 지금 교통부에서 그지 이런 부분도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것도 또 법적인 근거도 지금 없잖아요
[2026-10-23 14:19:32] 부승찬 (추정): 그렇지요 그런 것 잘 알고 계시지요
[2026-10-23 14:19:43] 부승찬 (추정): 그리고 최근 앞으로 또 더 우려되는 게 지금 중동에서의 어떤 것은 전쟁이 끝나고 나는 것 같으면 또 다른 이유 등등으로 해서 아마 이런 분쟁
[2026-10-23 14:19:47] 부승찬 (추정): 소지는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2026-10-23 14:19:57] 부승찬 (추정): 우리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존경하는 또 염병위원하고 대표발의를 해 가지고
[2026-10-23 14:20:00] 부승찬 (추정): 해외분쟁조정기구를 법제화하는
[2026-10-23 14:20:03] 부승찬 (추정): 법안을 갖다가 발의를 해 두었습니다
[2026-10-23 14:20:10] 부승찬 (추정): 거기에다가 오늘 보니까 또 우리 존경하는 엄태영 위원께서도 유사한 내용에 대한 것은 발의를 하려고 지금
[2026-10-23 14:20:24] 부승찬 (추정): 준비를 하고 계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를 해외에서 열심히 사업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법안은 조속하게
[2026-10-23 14:20:41] 부승찬 (추정):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토부에서도 좀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전부 공감하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해외건설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돼 왔고 이런
[2026-10-23 14:20:44] 부승찬 (추정): 분쟁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4:20:46] 부승찬 (추정): 그래요 하여튼
[2026-10-23 14:21:01] 부승찬 (추정): 정부 의견 조직 구할 때 하여튼 적극적인 의견 개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지방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
[2026-10-23 14:21:06] 부승찬 (추정): 기능 개편안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
[2026-10-23 14:21:10] 부승찬 (추정): 9월 3일 날 발표는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지금
[2026-10-23 14:21:13] 부승찬 (추정): 뒤늦게 알고 계시지요
[2026-10-23 14:21:27] 부승찬 (추정): 그렇지요 절차적으로도 문제 있고 내용적으로도 문제 있다 사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어떤 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조직원들과의 어떤 그런
[2026-10-23 14:21:31] 부승찬 (추정): 의논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번 개혁
[2026-10-23 14:21:33] 부승찬 (추정): 기능 개편안
[2026-10-23 14:21:36] 부승찬 (추정):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보니까 오히려
[2026-10-23 14:21:44] 부승찬 (추정): 그냥 누군가의 뜻의 의지에 의해서 정해 놓고 그냥 발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용역하고
[2026-10-23 14:22:00] 부승찬 (추정): 조정을 구하는 데 그런 절차를 거치더라고요 일반적인 어떤 것은 사업 추진 절차하고 정반대로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런 비난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2026-10-23 14:22:05] 부승찬 (추정): 위원님께서 예시료들은 LH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2026-10-23 14:22:22] 부승찬 (추정): 경우도 작년부터 이제 어떤 전문가 위촉을 해 갖고 위원회에서 검토도 왔고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특히 우리와 관련된 게 LH 분리안하고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적도
[2026-10-23 14:22:23] 부승찬 (추정): 했지만 우리
[2026-10-23 14:22:41] 부승찬 (추정): 건설기술교육원과 건설산업정보원의 어떤 그런 통합 문제 이런 것도 전혀 이 실적인 그런 상황인데 통합을 실시하고 또 LH의 어떤 그런 분리도 얼마 전까지 면접용까지만 해도 분리가 맞다고 그랬다가 토의해 맞다 그랬다가 지금은 또 분리한다 그러고
[2026-10-23 14:22:46] 부승찬 (추정): 그리고 문제는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된 용역을 갖다가 실시해 본 게 거의 없더라고요
[2026-10-23 14:22:59] 부승찬 (추정): 제가 파악해 보니까 3건 정도 되더라고요 기능 대학과 관련해 가지고 각 기능 간의 어떤 그런 통합 필요성 여부에 대한 용역 실시를 낸 게
[2026-10-23 14:23:17] 부승찬 (추정): 이상입니다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3 14:23:35] 부승찬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3 14:23:36] 부승찬 (추정): 다음은 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4:23:40] 안태준 (추정): 장관님
[2026-10-23 14:23:51] 안태준 (추정): 지난 화요일 10월 20일에 대통령님과 함께 3기 신도시 개항지구 다녀오셨지요 예 기사가 많이 났더라고요 PPT 한번 띄워 띄워 봐 주세요
[2026-10-23 14:23:53] 안태준 (추정): 많은 주문하셨지요
[2026-10-23 14:23:58] 안태준 (추정): 공급 속도가 중요하다 금융 인센티브 확대 검토하라
[2026-10-23 14:24:01] 안태준 (추정): 국정 성패가 달렸다 관행에 얽매이지 말라
[2026-10-23 14:24:20] 안태준 (추정): 원영지 분양 모듈럽 주택까지 총동원하라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90% 착공하라 이런 다양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 원형지 분양도 검토하라 이랬는데 사실 공공주택법의 원형지 분양 근거가 있습니까
[2026-10-23 14:24:23] 안태준 (추정): 법률적으로는 제가 알기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시개발법에만 있는데
[2026-10-23 14:24:27] 안태준 (추정): 그래서 원형지 공급도 검토하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2026-10-23 14:24:34] 안태준 (추정): 택지 개발 자체를 조성을 LH가 하고 또 그것을 다시
[2026-10-23 14:24:41] 안태준 (추정): 시공사나 건설사한테 넘기느니 처음부터 다 건설사로부터 참여해서 할 수 있게 하라 이런 뜻으로 저는
[2026-10-23 14:24:52] 안태준 (추정): 알아들었습니다 매각 검토하라 이런 뜻은 아닌 것 같고 LH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건설사를 참여시켜서 하라 그 뜻은
[2026-10-23 14:25:06] 안태준 (추정): 최대한의 어떤 과정이나 기간을 단축하라는 뜻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봉급의 속도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그런 말씀이 나오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6-10-23 14:25:16] 안태준 (추정):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검토 요청드린 적이 있는데 LH가 갖고 있는 2기 신도시 중에 미매각 용시 좀 적극 활용해서
[2026-10-23 14:25:28] 안태준 (추정): 3기 신도시 적극 활용해 달라 또 3기 신도시도 업무용지나 자족용지 활용해서 주거용 오피스텔 등 공급 가능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LH 사장님도 계시겠지만
[2026-10-23 14:25:47] 안태준 (추정): 제가 국토부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2기 신도시는 택촉법으로 진행이 된 거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정부에서 손을 댈 여지가 조금 있고 그리고 제가 LH 사장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통령께서 분명 업무용지 자족용지에 대한 중요성을 맨날 강조는 하시지만
[2026-10-23 14:25:54] 안태준 (추정): 실제로 지금 산업구조나 지금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바뀌어서 그때하고 생각이 조금은 바뀌셨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드렸었는데요
[2026-10-23 14:25:56] 안태준 (추정):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2026-10-23 14:25:59] 안태준 (추정): 대통령께서 원형직 공급도 검토하라
[2026-10-23 14:26:01] 안태준 (추정): 그러니까 모든 기존의 방식
[2026-10-23 14:26:12] 안태준 (추정): 기존의 방식을 그걸 강조하지 말라 강수하지가 아니라 기존의 방식대로 구제할 필요는 없다 탈퇴서까지 하라 이런 뜻으로
[2026-10-23 14:26:14] 안태준 (추정):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6-10-23 14:26:26] 안태준 (추정): 제가 LH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LH 미매각 용지 중에 지구단위계획상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거 그러니까 준주택으로 건축 가능한 용지 현황 및
[2026-10-23 14:26:28] 안태준 (추정): 해당 용지별 준주택 건축 가능호수
[2026-10-23 14:26:35] 안태준 (추정): 그리고 심지어는 준주택 건축가능용지로 용도변경 시에 지구별 최대 허용 가능한 호수
[2026-10-23 14:26:39] 안태준 (추정): 그다음에 기존 계획 무시하고 지자체 최대 허용 가능성을
[2026-10-23 14:26:42] 안태준 (추정): 전제로 해서 산정을 해 달라 이렇게까지 했는데
[2026-10-23 14:26:44] 안태준 (추정): 제가
[2026-10-23 14:26:52] 안태준 (추정): 이게 용도변경이나 도시기본계획 변경 등은 지자체하고 협의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제가 가정을 전제로 해서
[2026-10-23 14:27:10] 안태준 (추정): 자료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PPT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공개하는 것이 굳이 적절치 않아 보여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상당히 유의미한 호수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무리해서 자료 요구를 한 것은 분명 사실이기는 하지만
[2026-10-23 14:27:15] 안태준 (추정): 그런 것들 2기 신도시에서 미매각 용지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면
[2026-10-23 14:27:17] 안태준 (추정): 상당히 유의미하게 공급을 할 수 있겠다
[2026-10-23 14:27:34] 안태준 (추정): 특히나 청년 문제 같은 경우에 청년 1인 가구나 39세 이하 무주택 가구가 부담하는 월세 등의 실제 주거비 부담이 수납세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청년의 실질소득 상승폭이 이를 못 따라가고요
[2026-10-23 14:27:37] 안태준 (추정): 그러다 보니까 가처분소득이 크게 압박을 받는 상황에 있겠지요
[2026-10-23 14:27:47] 안태준 (추정): 집값과 전월세도 너무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청년층이 월세에서 전세 자가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주거사다리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2026-10-23 14:27:47] 안태준 (추정): 극도로
[2026-10-23 14:27:48] 안태준 (추정): 어려워졌습니다
[2026-10-23 14:27:59] 안태준 (추정):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2기 신도시 미매각용지나 3기 신도시의 업무용지 내지는 자족용지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2026-10-23 14:28:04] 안태준 (추정):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하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LH하고
[2026-10-23 14:28:04] 안태준 (추정): 조금
[2026-10-23 14:28:14] 안태준 (추정):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생각들을 좀 우리가 타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026-10-23 14:28:20] 안태준 (추정): 제가 다른 측면에서 또 하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택 공급 속도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26-10-23 14:28:27] 안태준 (추정): 여기서도 LH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정부 정책 물량의 대부분을 감당을 하고 있으니까
[2026-10-23 14:28:31] 안태준 (추정): 이게 지금 PPT 한번 띄워 봐 주세요
[2026-10-23 14:28:49] 안태준 (추정): 공급 속도도 그렇고 주택 품질 제고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것도 자료 요구를 해 봤습니다 23년 12월에 LH 혁신 방안에 따라서 24년 4월 이후에 LH 시험 공공주택의 설계 시공 그리고 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넘겼어요
[2026-10-23 14:28:51] 안태준 (추정):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제약이 있는데요
[2026-10-23 14:28:58] 안태준 (추정): 업체 선정 업무가 기존 이제 LH 직접 발주 시스템에서 조달청으로 가다 보니까
[2026-10-23 14:29:01] 안태준 (추정): 2025년 9월부터 최근 40년의 평균
[2026-10-23 14:29:04] 안태준 (추정): 백하루 101일이 소요가 됐어요
[2026-10-23 14:29:10] 안태준 (추정): 그러니까 LH가 직접 발주 시에 입찰계약 단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약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2026-10-23 14:29:13] 안태준 (추정): 그래서 불필요한 소유일수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2026-10-23 14:29:16] 안태준 (추정): 101일이나 평균 소요되는 부분
[2026-10-23 14:29:18] 안태준 (추정): 이런 것도
[2026-10-23 14:29:22] 안태준 (추정): 조금 국토부가 LH하고 조금 협의를 해서
[2026-10-23 14:29:27] 안태준 (추정): 이것은 조금 손을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다음 PPT
[2026-10-23 14:29:33] 안태준 (추정): 평가기준에서도 우리 다른 위원들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허영 위원님도 그렇고
[2026-10-23 14:29:36] 안태준 (추정): 그러니까 누적 부실 벌점의 상위 업체가
[2026-10-23 14:29:48] 안태준 (추정): LH 사업 수주를 계속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조달청으로 업무 이관한 것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2026-10-23 14:30:04] 안태준 (추정): 여기를 보면 건설관리처에서 벌점 강화 이것을 협의를 했는데 불수용했고요 마지막에 6번도 건축설계 공모 감점 적용 강화하는 것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협의하는 것도 보면 어떤 것은 16개월 어떤 것은 4개월
[2026-10-23 14:30:05] 안태준 (추정): 이렇게 걸렸습니다
[2026-10-23 14:30:06] 안태준 (추정): 이런 것들이
[2026-10-23 14:30:07] 안태준 (추정): 그러니까
[2026-10-23 14:30:17] 안태준 (추정): 즉각적인 제도개선이나 평가제도 개선 자체를 요청을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26-10-23 14:30:20] 안태준 (추정): 이것도 조금 국토부에서 이 방안에 대해서도
[2026-10-23 14:30:24] 안태준 (추정): 조금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PPT
[2026-10-23 14:30:27] 안태준 (추정): 수수료도 한번 보니까요
[2026-10-23 14:30:36] 안태준 (추정): 대충 연간 수수료가 거의 100억 원에 육박해요 올해도 지금 보면 19억인데 연말까지 약 100억 원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2026-10-23 14:30:39] 안태준 (추정): 그러면 3년 동안에 대충 한 이백칠팔십억 되는 겁니다
[2026-10-23 14:30:40] 안태준 (추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2026-10-23 14:30:43] 안태준 (추정): 굳이 조달청에 줄 필요 없이
[2026-10-23 14:31:00] 안태준 (추정): 그 상황도 많이 변화가 되고 또 여건도 바뀌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2026-10-23 14:31:16] 안태준 (추정): 조달청이 발주 전문기관이니까 그러면 기간이라도 좀 축소를 하든지 그런 게 아니라 기간은 기간대로 늘어나면서 그건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그러면 약간 불합리한 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LH에서
[2026-10-23 14:31:16] 안태준 (추정): 내부적으로 좀
[2026-10-23 14:31:28] 안태준 (추정): 그런 안전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적절한 방안을 다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4:31:35] 안태준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4:31:38] 신성범 (추정): 경남
[2026-10-23 14:31:41] 신성범 (추정): 산청 함양거창업자인 신승범 위원입니다
[2026-10-23 14:31:49] 신성범 (추정): 월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계속 전세의 월세화라는 표현도 나오고
[2026-10-23 14:31:57] 신성범 (추정): 이게 시장이 뭔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 그래서 임대료로 함은 지금까지는 주로
[2026-10-23 14:32:01] 신성범 (추정): 전세를 이야기했는데 지금부터 월세로 전환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2026-10-23 14:32:06] 신성범 (추정): 우선 올해 보니까 1월에서 9월까지
[2026-10-23 14:32:13] 신성범 (추정):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 또는 월세 거래된 게 17만 2000건인데 월세가
[2026-10-23 14:32:15] 신성범 (추정): 8만 7400건
[2026-10-23 14:32:16] 신성범 (추정): 따라서
[2026-10-23 14:32:19] 신성범 (추정): 같은 거래에
[2026-10-23 14:32:26] 신성범 (추정): 절반 이상이 전시가 아니라 월세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026-10-23 14:32:28] 신성범 (추정): 월세 비율이 7.3% 높아졌다
[2026-10-23 14:32:40] 신성범 (추정): 평균 월세가 얼마냐 대충 표를 만들어 봤어요 장관님 모르시 알면 좋고 그런데 166만
[2026-10-23 14:32:42] 신성범 (추정): 1000원으로 집계가 됐어요
[2026-10-23 14:32:43] 신성범 (추정): 1년 전보다는
[2026-10-23 14:32:45] 신성범 (추정): 21만 원 올랐
[2026-10-23 14:32:48] 신성범 (추정): 아파트 아닌 연립 다세대
[2026-10-23 14:32:50] 신성범 (추정): 오피스텔 같은 것 보면
[2026-10-23 14:32:52] 신성범 (추정): 71만 원
[2026-10-23 14:32:54] 신성범 (추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6-10-23 14:32:58] 신성범 (추정): 이렇게 돼 있는데
[2026-10-23 14:33:00] 신성범 (추정): 일부 지역에서는 제가 보니까 이미 강북 노원
[2026-10-23 14:33:08] 신성범 (추정): 전부 다 월 300만 원 월세씩이나 열린다고 그래요
[2026-10-23 14:33:12] 신성범 (추정):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비싼 아파트를
[2026-10-23 14:33:22] 신성범 (추정): 외국인들한테 외국 법인에 빌려주고 600만 원 700만 원 받는다는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도저히 일반 국민들도 월세를
[2026-10-23 14:33:26] 신성범 (추정):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가까이 내는 시대가 됐고
[2026-10-23 14:33:32] 신성범 (추정): 대한민국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장관님
[2026-10-23 14:33:37] 신성범 (추정): 383만 원이라고 그래요 25년 작년 기준인데
[2026-10-23 14:33:38] 신성범 (추정): 이렇게 되면
[2026-10-23 14:33:41] 신성범 (추정): 166만 원 치더라도
[2026-10-23 14:33:43] 신성범 (추정): 평균 월세를 치더라도
[2026-10-23 14:33:44] 신성범 (추정): 근로자의
[2026-10-23 14:33:54] 신성범 (추정): 44% 43%가 월세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변화라고 이게 시장이 엄청난 변화예요
[2026-10-23 14:34:02] 신성범 (추정): 그래서 월세가 이렇게 오르는 이유를 뭐라고 장관님 보이세요 내가 X를 읽어 봤는데 아무튼 장관님의 견해를 한번 둬 보세요
[2026-10-23 14:34:05] 신성범 (추정): 월세가 왜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또 비싸지고
[2026-10-23 14:34:06] 신성범 (추정): 물론 이제
[2026-10-23 14:34:13] 신성범 (추정): 제일 중요한 건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 공급 자체가 수요를 못 쫓아가면서
[2026-10-23 14:34:17] 신성범 (추정): 징대 물량도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2026-10-23 14:34:18] 신성범 (추정):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3 14:34:26] 신성범 (추정): 그래서 IT 엑스에 쓰셨는데 1인 가구 증가 전세사 그 잘못 앞으로 쓰지 마세요
[2026-10-23 14:34:27] 신성범 (추정): 큰일 날 소리예요
[2026-10-23 14:34:33] 신성범 (추정): 완전히 월세 상징형 보세요 첫째 전세가 없어 전세가
[2026-10-23 14:34:34] 신성범 (추정): 저식 없다니까 보세요
[2026-10-23 14:34:48] 신성범 (추정): 작년 같은 동기에 서울에서 아파트가 한 11만 6000건의 전세가 나왔는데 올해는 8만 4000건으로 떨어져 전세가 양이 시장에 적게 나와요
[2026-10-23 14:34:50] 신성범 (추정): 그런데 비아파도 오피스텔 이런 게 확 줄었어
[2026-10-23 14:34:54] 신성범 (추정): 또 민간임대사업자도 안 되니까
[2026-10-23 14:34:57] 신성범 (추정): 계속 전세가 없어지고
[2026-10-23 14:35:05] 신성범 (추정): 이에 대해서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은 냉장해 보면
[2026-10-23 14:35:12] 신성범 (추정):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되다고 봐야 돼요 이때 임대차보호법에서
[2026-10-23 14:35:19] 신성범 (추정): 4년 2 플러스 2년 더하기 2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만들어 놓으니까
[2026-10-23 14:35:21] 신성범 (추정): 전세를 주는 입장
[2026-10-23 14:35:23] 신성범 (추정): 임대인 입장에서는
[2026-10-23 14:35:37] 신성범 (추정): 싫은 것 이게 돈도 마음대로 올리지도 못하고 2플러스 4년 동안 자기 돈 먹힌 데기 때문에 전세를 안 내놔 그래서 좀 더 그석하더라도 월세로 바꾼다 바꾼다
[2026-10-23 14:35:37] 신성범 (추정): 그렇잖아요
[2026-10-23 14:35:48] 신성범 (추정): 임차인의 그것만 보증하니까 권익만 해 놓으니까 전세를 내는 임대인 입장에서도
[2026-10-23 14:35:55] 신성범 (추정): 임대 인사의 차이가 아니냐고 내가 헷갈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 됐건 전세를 주려고 하는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2026-10-23 14:35:58] 신성범 (추정): 전세가 싫어진 거예요 메리트가 없어진 거예요
[2026-10-23 14:36:01] 신성범 (추정): 우리 전통의 전세가 두 번째
[2026-10-23 14:36:05] 신성범 (추정): 이 정부 들어서는 전세대출을 규제했잖아요 전세대출 규제
[2026-10-23 14:36:08] 신성범 (추정): 자 1주택자
[2026-10-23 14:36:12] 신성범 (추정): 전세대출 한도 2억 원으로 한 게 작년 9월 달이었습니다
[2026-10-23 14:36:20] 신성범 (추정): 두 번째 1주택자 전세대출의 DSR 총부채 원금 상환 비율을 더 적용해서 그러니까
[2026-10-23 14:36:24] 신성범 (추정): 전세금을 마련 못 하는 거예요 전세 들어갈 사람들은
[2026-10-23 14:36:27] 신성범 (추정): 아니 2 3억이라도 있어야 전세로 들어갈 텐데
[2026-10-23 14:36:30] 신성범 (추정): 그래서 월세로 간 거예요
[2026-10-23 14:36:32] 신성범 (추정): 이 문제를
[2026-10-23 14:36:34] 신성범 (추정): 안 짚으면
[2026-10-23 14:36:38] 신성범 (추정):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1가구가 늘어났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2026-10-23 14:36:44] 신성범 (추정): 임대차보호법에 문제가 있었다 전세대출 규제하는 바람에
[2026-10-23 14:36:45] 신성범 (추정): 전세를
[2026-10-23 14:36:48] 신성범 (추정): 내노사 집을 내놓으려는 사람
[2026-10-23 14:36:52] 신성범 (추정): 들어가는 사람 전부 다 꽉 막혀서
[2026-10-23 14:36:55] 신성범 (추정): 통로가 월세로예요 월세
[2026-10-23 14:36:58] 신성범 (추정): 이렇게 되면 앞으로
[2026-10-23 14:37:02] 신성범 (추정): 정부 계속 이야기하지만 굉장한 정책이 필요해요
[2026-10-23 14:37:09] 신성범 (추정): 자 전세가 대통령도 예측했지만 없어지고 소멸하고 줄어들고 월세가
[2026-10-23 14:37:10] 신성범 (추정): 비용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2026-10-23 14:37:11] 신성범 (추정): 당연히
[2026-10-23 14:37:15] 신성범 (추정):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2026-10-23 14:37:15] 신성범 (추정): 줄어요
[2026-10-23 14:37:17] 신성범 (추정): 저촉이 안 돼
[2026-10-23 14:37:26] 신성범 (추정): 월세 전세 자가라는 우리 전통의 주거사다리가 붕괴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책
[2026-10-23 14:37:27] 신성범 (추정): 지내는 엄청난
[2026-10-23 14:37:35] 신성범 (추정): 뭐든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장관께서 잘 보셔야 되고 TF도 꾸리든지 아니면 정부 안에서 세금
[2026-10-23 14:37:36] 신성범 (추정): 세제
[2026-10-23 14:37:41] 신성범 (추정): 이런 것 다 종합적으로 다 해 줘야 돼요 대출 규제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2026-10-23 14:37:45] 신성범 (추정): 엄청난 시의업 시장 매너에 오는 것 아시지요
[2026-10-23 14:37:53] 신성범 (추정): 그냥 막연하게 느끼지 마시고 이 문제를 참모들하고 면밀히 한번 살펴보세요 국책연구기관 용역을 한번 줘 보고
[2026-10-23 14:37:58] 신성범 (추정): 한 달에 3400월세 내면 대부분의 대한민국 응급자들은
[2026-10-23 14:37:59] 신성범 (추정): 가처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2026-10-23 14:38:05] 신성범 (추정): 그래서 소형 비아파트를 늘려라 공공임대 확충해야 돼요
[2026-10-23 14:38:08] 신성범 (추정): 또 장기체료만 임대사업자 팍팍팍 해야 돼요
[2026-10-23 14:38:14] 신성범 (추정): 심지어는 아주 저소득층 주거비를 지원해 줘야 돼 그런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2026-10-23 14:38:21] 신성범 (추정): 세금 감면해 뒀는지 아니면 공제액을 늘었든지 세액공제를 넣는 이런
[2026-10-23 14:38:25] 신성범 (추정): 세제적 장치가 진행 안 되면
[2026-10-23 14:38:26] 신성범 (추정): 앞으로
[2026-10-23 14:38:33] 신성범 (추정): 이 문제는 두고두고 이 정부를 괴롭힐 겁니다 월세 계속 누구든지 늘어난다니까 지금
[2026-10-23 14:38:40] 신성범 (추정): 이 사안의 심각함을 꼭 인지해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장기 대책을
[2026-10-23 14:38:48] 신성범 (추정):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정부에서도 소형
[2026-10-23 14:39:05] 신성범 (추정): 비아파트 또 매입임대 또 장기 민간임대 활성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서 지금 같이 공급 촉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주거안정을 위해서 각종 세제 혜택이라든지 청년 월세 지원
[2026-10-23 14:39:12] 신성범 (추정): 여러 가지 더 마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청년층 신혼부부 젊은 층이 주거사다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2026-10-23 14:39:17] 신성범 (추정): 다른 지원 방안도 계속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4:39:19] 신성범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4:39:23] 신성범 (추정): 다음은 염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4:39:32] 염태영 (추정): 수업무 지역 연평입니다 장관님
[2026-10-23 14:39:35] 염태영 (추정): 장관님 이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2026-10-23 14:39:37] 염태영 (추정): 이게
[2026-10-23 14:39:41] 염태영 (추정): 기계식 주차라는 것 아시지요 예
[2026-10-23 14:39:46] 염태영 (추정): 보통 승강 횡행식 주차장도 있고 타 허용 기계식 주차장도 있고 다음
[2026-10-23 14:39:56] 염태영 (추정): 지하주차장에 또 지하를 파서 이렇게 2단식 승강형 주차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다음
[2026-10-23 14:40:02] 염태영 (추정): 지금 이렇게 기계식 주차 장관님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있습니다
[2026-10-23 14:40:03] 염태영 (추정): 작동이 잘 되던가요
[2026-10-23 14:40:10] 염태영 (추정): 저는 작동이 잘되는 데만 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은 많습니다
[2026-10-23 14:40:10] 염태영 (추정): 저는
[2026-10-23 14:40:16] 염태영 (추정): 제가 시작하는 12년 동안 제가 시작하는 동안은 절대 기계식 주차를
[2026-10-23 14:40:18] 염태영 (추정): 건물 관리인이냐 또
[2026-10-23 14:40:25] 염태영 (추정): 기계식 주차를 할 수 있는 전문인이 옆에 있지 않는 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지 않는 한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2026-10-23 14:40:27] 염태영 (추정): 사고가 너무 많고 위험하고
[2026-10-23 14:40:32] 염태영 (추정): 정말 형식승인만 할 뿐이지 전혀 현장에서는 소용이 되지 않습니다
[2026-10-23 14:40:38] 염태영 (추정):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의 담당 부서에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청해 왔지만
[2026-10-23 14:40:44] 염태영 (추정): 전혀 고쳐지지 않고 최근 들어서 더 혼선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4:40:53] 염태영 (추정): 전국에 지금 기계식 주차장치가 3만 6000대가 넘고요 주차면수로는 90만 대가 넘습니다
[2026-10-23 14:40:59] 염태영 (추정): 그리고 이 표를 아시겠지만 30년 전에 비해서 개소당 평균 주차하면서도 2배가량
[2026-10-23 14:41:00] 염태영 (추정): 이렇게 늘었습니다
[2026-10-23 14:41:19] 염태영 (추정): 20년 전 30년 전에 그때 당시에 차량을 기준으로 기계식 주차를 만들어 놨으면 지금 대부분의 시민들은 대형 SUV와 또 중형차들로 전기차까지 대부분이 바뀌었는데 이전
[2026-10-23 14:41:25] 염태영 (추정): 허가 난 것들은 지금 여기에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아시나요
[2026-10-23 14:41:26] 염태영 (추정): 예 그런데 지금도
[2026-10-23 14:41:30] 염태영 (추정): 나오면 허가 대수의 예전 기준을 맞췄느냐
[2026-10-23 14:41:39] 염태영 (추정): 맞출 수가 없지요 사용도 하지 않는데 그러면 맞추려면 예전 기준에 그 기계식 주차를 다시 개비해 놔야 돼요
[2026-10-23 14:41:54] 염태영 (추정): 한 번도 쓰지도 않기 때문에 몇 년만 지나면 낡아 갖고 수진 못 하는데 계속 점검 나갈 때마다 바꿔 줘야 돼요 돈만 들어가고 아무 쓸모없는 일을 계속하는 일을 지금 국토부가 전혀 관리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2026-10-23 14:41:54] 염태영 (추정): 일이 이런
[2026-10-23 14:42:04] 염태영 (추정): 정말 누구도 도움이 안 되는 일이 방치되고 있는 거거든요 장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세요 예 공감합니다
[2026-10-23 14:42:08] 염태영 (추정): 지금 이와 같이 대형 SUV라든지 전기차까지 주차를 하면
[2026-10-23 14:42:12] 염태영 (추정): 주차구획과 문방기 키워야 되고요
[2026-10-23 14:42:19] 염태영 (추정): 주차장 당시에 주차대수를 유지하려면 백면인 기존에 있다면 90년 80년으로 줄여야 되는데 이러면
[2026-10-23 14:42:24] 염태영 (추정): 법정대수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못 합니다 그렇지요
[2026-10-23 14:42:30] 염태영 (추정): 그런 것을 반영해서 정부가 정말 모처럼 2016년에
[2026-10-23 14:42:32] 염태영 (추정): 주차장법을 개정하면서
[2026-10-23 14:42:39] 염태영 (추정):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로 조례를 완화할 수 있게 돼 있어요
[2026-10-23 14:42:40] 염태영 (추정): 다행스러워요
[2026-10-23 14:42:42] 염태영 (추정): 그래서
[2026-10-23 14:42:49] 염태영 (추정): 현행 이 주차장법과 그에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서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 관련돼서
[2026-10-23 14:43:05] 염태영 (추정):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차장 설치기수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국 지금 16개 기초지자체가 이런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계속
[2026-10-23 14:43:12] 염태영 (추정): 다툼이 발생하니까 그에 대해서 국토부에 문의를 하고 회신을 받습니다 2020년에는
[2026-10-23 14:43:29] 염태영 (추정): 철거 후 설치해야 될 기계식 주차장 형태는 기계식 주차거나 자주식조차 모두 해당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얼마든지 그렇게 완화시켜 주게 할 수 있게 했고요 2025년에도
[2026-10-23 14:43:35] 염태영 (추정): 그런 지식 주차장 자주식 주차가 이런 기준에 따라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또
[2026-10-23 14:43:43] 염태영 (추정): 답변을 한 반면에 올해 작년 11월에 답변한 이후 6개월 만에 이번에는
[2026-10-23 14:43:52] 염태영 (추정): 입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법 취지상 원칙적으로 완화된 기준 적용이 불가하다는 것이 우리 부의 일관된 해석 방침이래요
[2026-10-23 14:43:54] 염태영 (추정): 이것 일관되게 보이시나요
[2026-10-23 14:43:56] 염태영 (추정): 장관님
[2026-10-23 14:44:01] 염태영 (추정): 해석에 오류 좀 문제가 있어 봤습니다
[2026-10-23 14:44:14] 염태영 (추정): 저는 기계식 주차를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다 전문 기계 관리를 하는 주차장 관리를 하는 관리인이 있을 경우에 기계식 주차와 타워조차 계속 이용한 부분이 있으니까 쓰되
[2026-10-23 14:44:21] 염태영 (추정): 그게 안 되는 일반 관리에 형식적으로 기계식 주차를 놓게 하거나 이전에 이미 설치돼서
[2026-10-23 14:44:21] 염태영 (추정): 형식
[2026-10-23 14:44:37] 염태영 (추정): 개선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는 이 조례에 따라서 얼마든지 좀 융통성 있게 하도록 한 것을 일관되게 유지시켜 주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점검해 보시고 개선을 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2026-10-23 14:44:44] 염태영 (추정): 제가 이것을 매번 지적해도 고쳐지지 않으니까 장관님께서 인지하셨으니까 이번 종감
[2026-10-23 14:44:44] 염태영 (추정): 끝나면
[2026-10-23 14:44:46] 염태영 (추정): 제가 오늘 중으로 방침받고
[2026-10-23 14:44:53] 염태영 (추정): 다음 주 중으로 개선안을 저한테 꼭 보고해 주십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1차관님
[2026-10-23 14:44:55] 염태영 (추정):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해하시지요
[2026-10-23 14:45:00] 염태영 (추정): 장관님 시간이 안 되면 차관님이라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2026-10-23 14:45:04] 염태영 (추정): 2차관 소관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2026-10-23 14:45:06] 염태영 (추정):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26-10-23 14:45:09] 염태영 (추정): 장관님
[2026-10-23 14:45:20] 염태영 (추정):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분석을 보면 대한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최근 운항 여건을 반영해서 다시 계산해 보니까
[2026-10-23 14:45:21] 염태영 (추정): 평균
[2026-10-23 14:45:23] 염태영 (추정):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2026-10-23 14:45:28] 염태영 (추정): 계산된 금액보다 30.1%나 높게 부과됐어요
[2026-10-23 14:45:32] 염태영 (추정): 화물연료비까지 고려하니까 그 차이가 41%까지 났어요
[2026-10-23 14:45:34] 염태영 (추정): 소비자 입장에서는
[2026-10-23 14:45:41] 염태영 (추정): 이렇게 항공사가 유류할증료를 적정하게 받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2026-10-23 14:45:52] 염태영 (추정):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가 봤더니 유료할증료 산정 기준이 2014년 자료를 토대로 마련된 뒤에 지금까지 갱신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2026-10-23 14:46:00] 염태영 (추정): 항공기 연료 효율도 달라지고 또 탑승률 운항 여건도 변했는데 10년이 넘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오고 있는 거거든요
[2026-10-23 14:46:10] 염태영 (추정): 그래서 소비자에게 요금을 더 받을 때는 신속하게 올리면서 이런 것이 적정한지 따져 보는 제도개선을 왜 이렇게 더딘지 모른다는
[2026-10-23 14:46:13] 염태영 (추정): 비난과 지적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2026-10-23 14:46:22] 염태영 (추정): 소비자단체에서 이렇게 지적을 계속하니까 올해 자료 검증을 거쳐서 내년 3월 개편안을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3 14:46:32] 염태영 (추정): 자료검증 관계부처 협의를 이유로 개선이 더 늦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또 실제 운항 요건과 유류 소보량을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산정
[2026-10-23 14:46:48] 염태영 (추정):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최종안을 마련해서 또 재경부하고 요금 협의를 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유류할증에 대한
[2026-10-23 14:46:52] 염태영 (추정): 3월까지는 좀 유류하청 변경에 대해서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4:46:55] 염태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4:46:59] 염태영 (추정): 다음은 엄태영 위원님
[2026-10-23 14:47:01] 엄태영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4:47:04] 엄태영 (추정): 충북 제천 단양 엄태영입니다
[2026-10-23 14:47:06] 엄태영 (추정): 장관님
[2026-10-23 14:47:11] 엄태영 (추정): 지난 서울시 국감에서 오세훈 시장이
[2026-10-23 14:47:14] 엄태영 (추정): 장관님과 LH 사장의 지가 하락 전망에 대해서
[2026-10-23 14:47:21] 엄태영 (추정):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하락보다 우 상이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26-10-23 14:47:28] 엄태영 (추정): 전세가 마르고 월세가 오르니까 불안해진 실수요자가 매매시장으로 밀려난다는 겁니다
[2026-10-23 14:47:28] 엄태영 (추정): 장관님
[2026-10-23 14:47:35] 엄태영 (추정): 오늘 무죄 받은 오 시장이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일할 것 같은데
[2026-10-23 14:47:37] 엄태영 (추정): 오 시장의 이런 진단
[2026-10-23 14:47:39] 엄태영 (추정): 우 상향 가능성이 높다
[2026-10-23 14:47:41] 엄태영 (추정): 어떻게 보십니까
[2026-10-23 14:47:46] 엄태영 (추정):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상승폭은 지금 둔화
[2026-10-23 14:47:51] 엄태영 (추정):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연말에 되면 또
[2026-10-23 14:47:53] 엄태영 (추정): 금리라든지 일단
[2026-10-23 14:47:58] 엄태영 (추정): 금리도 상향될 것 같은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26-10-23 14:48:00] 엄태영 (추정): 정책 시장에
[2026-10-23 14:48:14] 엄태영 (추정): 안정화되지 않을까 하여튼 장관님이나 LH 사장님이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신중하지 못하면 국민들한테 많은 혼란이 온다는 것을 제가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2026-10-23 14:48:20] 엄태영 (추정): 같은 날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과일을 두고 마지막 폭탄을 누가 잡느냐고 하셨습니다
[2026-10-23 14:48:28] 엄태영 (추정): 그러면서 돈 벌려고 능력 밖의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게 바람직한가 집값 잡으려고 세금을 올린 건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2026-10-23 14:48:31] 엄태영 (추정): 장관님 국민에게 집이 폭탄입니까
[2026-10-23 14:48:35] 엄태영 (추정): 평생 일해서 마련하는 삶의 터전이자 자산 아닙니까
[2026-10-23 14:48:38] 엄태영 (추정): 주식으로 자산분림은 투자이고
[2026-10-23 14:48:43] 엄태영 (추정): 내 집 마련으로 자산분리면 왜 투기의 시선을 받아야 합니까
[2026-10-23 14:48:46] 엄태영 (추정): 하여튼 투기는 물론 잡아야지만
[2026-10-23 14:48:50] 엄태영 (추정): 그런데 집값 오르면 투기 탓이고 전세가 사라져도 시장 탓
[2026-10-23 14:48:53] 엄태영 (추정): 월세가 오르면 집주인 탓이라면
[2026-10-23 14:48:58] 엄태영 (추정): 대체 정부 정책은 언제 누가 책임을 집니까
[2026-10-23 14:49:04] 엄태영 (추정): 이 정부가 대출은 조이고 거래 묶고 보유 부담은 높였습니다
[2026-10-23 14:49:08] 엄태영 (추정): 그 사이에 전세는 줄고 월세 부담은 커지고 청년 신혼부부의
[2026-10-23 14:49:10] 엄태영 (추정): 내 집 마련의 사다리는
[2026-10-23 14:49:11] 엄태영 (추정): 더 어려워졌습니다
[2026-10-23 14:49:16] 엄태영 (추정): 시장은 수도꼭지가 아닙니다 한쪽을 세게 잠그면
[2026-10-23 14:49:18] 엄태영 (추정): 압력은 풍선마냥 다른 곳으로 터집니다
[2026-10-23 14:49:22] 엄태영 (추정): 정부가 이런 부작용을 인정하고 있기는 있죠
[2026-10-23 14:49:28] 엄태영 (추정): 하여튼 서울시 분석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 재임기
[2026-10-23 14:49:33] 엄태영 (추정): 시에 정비구역 3089곳이 해제됐고
[2026-10-23 14:49:37] 엄태영 (추정): 43만 호의 잠재적 공급 기회를 잃었습니다
[2026-10-23 14:49:41] 엄태영 (추정): 정비사업은 공고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2026-10-23 14:49:44] 엄태영 (추정): 과거에 공급의 씨앗을 뽑아 놓고
[2026-10-23 14:49:48] 엄태영 (추정): 집이 부족해지자 투기 때문이라고만 하면 되겠습니까
[2026-10-23 14:49:54] 엄태영 (추정): 대통령께서는 이제 닭공 닥치고 공급 전격전을 지시했습니다
[2026-10-23 14:49:58] 엄태영 (추정): 장관님 정부도 공급 부족이 문제였다는 것을
[2026-10-23 14:50:00] 엄태영 (추정):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3 14:50:10] 엄태영 (추정): 예 맞습니다 저희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난 3년 동안 공급이 부족해 갖고 지금 이러한 주택난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2026-10-23 14:50:22] 엄태영 (추정): 지금 그래서 장관님 그래서 봉급에 대해서는 좀 논의하고 있는 것하고 그렇지요 보급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지금 필요한 것은 집 가진 사람 집 없는 사람 실수요자 투기꾼 이렇게 국민을 나누는 정치가 아니고
[2026-10-23 14:50:29] 엄태영 (추정): 최근 스페인에서 임대료 상승과 주거난으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지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2026-10-23 14:50:40] 엄태영 (추정): 하여튼 주거 문제는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고 청년에게는 결혼 신혼부부에게는 출산이고 중산층에게는 평생 모은 모으는 자산의 문제입니다
[2026-10-23 14:50:44] 엄태영 (추정): 주거사다리가 끊어지면 그 분노는 결국 정부를 향합니다
[2026-10-23 14:50:50] 엄태영 (추정): 하여튼 유럽의 이런 소요 사태도 원인 분석을 해서 간과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장관께 요구합니다
[2026-10-23 14:50:55] 엄태영 (추정): 첫째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를 다시 점검하십시오
[2026-10-23 14:50:59] 엄태영 (추정): 대출 규제요 그리고 둘째 국민에게
[2026-10-23 14:51:02] 엄태영 (추정): 전세 월세 자가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십시오
[2026-10-23 14:51:04] 엄태영 (추정): 셋째 재개발 재건축 등
[2026-10-23 14:51:11] 엄태영 (추정): 민간 공급을 정상화하십시오 그래서 서울시장과 조만간에 만나서
[2026-10-23 14:51:17] 엄태영 (추정): 이 방법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뭔가 결론을 내고 담판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3 14:51:24] 엄태영 (추정): 하여튼 시장은 명령한다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국민의 선택과 기대가 모여서 움직입니다
[2026-10-23 14:51:33] 엄태영 (추정): 정책의 의도가 옳았더라도 결과가 틀린다면 고치는 것이 또 역시 정부의 책임이고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2026-10-23 14:51:34] 엄태영 (추정): 장관님 지금이라도
[2026-10-23 14:51:40] 엄태영 (추정): 정책의 실패와 부작용을 인정하고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2026-10-23 14:51:52] 엄태영 (추정): 수정할 의향이 있지요 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제안에 대해서도 저희도 같이 공감은 하고 있고요 물론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생애 최초
[2026-10-23 14:52:08] 엄태영 (추정): 주택 구입자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는 기존대로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공급에 대해서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그러니까 규제부터 푸는 정책을 수행하시고 영정적인 방안에 대해서 협의는 합니다 특히 대통령께 분명히 건의하십시오 집을 가진 국민을 의심하고
[2026-10-23 14:52:09] 엄태영 (추정): 집을 사려는 국민을 투기 수요로 보는
[2026-10-23 14:52:14] 엄태영 (추정): 그런 철학으로는 집값도 전어차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2026-10-23 14:52:16] 엄태영 (추정): 부동산은 이념이 아니고
[2026-10-23 14:52:19] 엄태영 (추정): 바로 국민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6-10-23 14:52:22] 엄태영 (추정): 꼭 건의하셔서 책임 있는 우리
[2026-10-23 14:52:27] 엄태영 (추정): 분들하고 같이 새로운 대책을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23 14:52:42] 엄태영 (추정): 그리고 장관님 지난 19일 서울시 국감에서 본 위원이 GTXA 철거문 누락 문제를 질의한 내용 보고받으셨지요 예 당시 오세훈 시장은 정부가 보강 공법하고 결정을 미루면서 6개월을 허송세월하고 있다
[2026-10-23 14:52:47] 엄태영 (추정): 결국 강판 보관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2026-10-23 14:52:51] 엄태영 (추정): 지원에 따른 비용도 국토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2026-10-23 14:52:53] 엄태영 (추정): 장관님 이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2026-10-23 14:52:56] 엄태영 (추정): 동의 못 합니다
[2026-10-23 14:52:58] 엄태영 (추정): 아니면 다른 기술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2026-10-23 14:53:07] 엄태영 (추정): 이 문제가 이렇게 꼬인 데는 전임 장관 당시 기술적 안전성 문제와 정치적 공방이 뒤섞인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2026-10-23 14:53:10] 엄태영 (추정): 새 장관께서는 그 전철을 밟지 마시고요
[2026-10-23 14:53:17] 엄태영 (추정): 안전은 정치적 공방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검증하고 보강해야지 확보되는 것입니다
[2026-10-23 14:53:20] 엄태영 (추정): 정부도 5월 긴급점검 후에 시설물
[2026-10-23 14:53:25] 엄태영 (추정): 검증시험을 재개했고 이후 추가 검증도 계속했습니다
[2026-10-23 14:53:35] 엄태영 (추정): 서울시는 7 9월 조속한 보강 공법 결정과 무정차 통과를 요구했지만 정부에서 합동점검은 11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2026-10-23 14:53:39] 엄태영 (추정): 장관님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약속해 주시지요
[2026-10-23 14:53:40] 엄태영 (추정): 11월 12월
[2026-10-23 14:53:43] 엄태영 (추정): 날짜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2026-10-23 14:53:49] 엄태영 (추정): 그전에 안전성 검증과 보강 공법 검토가 끝나고 다른 대안이 없다면
[2026-10-23 14:53:55] 엄태영 (추정): 즉시 공운법 확장하고 보강공사와 삼성역 무정차 통과
[2026-10-23 14:53:56] 엄태영 (추정): 후속 절차를
[2026-10-23 14:53:58] 엄태영 (추정): 앞단
[2026-10-23 14:53:59] 엄태영 (추정): 있으실 수 있습니까
[2026-10-23 14:54:00] 엄태영 (추정): 위원님
[2026-10-23 14:54:10] 엄태영 (추정):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료 GTXA 철근 누락 시공에 대해서 그게 시공 오류가 됐든 부실시공이 됐든
[2026-10-23 14:54:20] 엄태영 (추정): 시공업체 감리업체 그 감리업체를 관리하는 서울시에서 제가 제시한 그 공법을 저희가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2026-10-23 14:54:35] 엄태영 (추정): 그 공법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또 그 공법이 타 현장에서 적용이 된 공법이라면 저희가 적용을 하겠지만 적용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공법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2026-10-23 14:54:42] 엄태영 (추정): 공법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저희가 그래서 고의실험도 하고 고위
[2026-10-23 14:55:00] 엄태영 (추정): 하중을 받는지 실제적으로 설치 또 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게 11월 12월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공법을 검증을 해 갖고 저희가 선택을 하는 사항이 됐고요 정리 좀 해 주시지요 그래서
[2026-10-23 14:55:05] 엄태영 (추정): 시민의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빨리 조속히 개통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26-10-23 14:55:17] 엄태영 (추정): 지금 그것 공법을 지금 검증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4:55:19] 엄태영 (추정): 수고했습니다
[2026-10-23 14:55:22] 엄태영 (추정): 다음은 윤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4:55:25] 엄태영 (추정): 조석기 건설정책국장님 나와 주시면
[2026-10-23 14:55:29] 엄태영 (추정): 장관님도 같이 잘 들어 주십시오
[2026-10-23 14:55:41] 엄태영 (추정): PPT 띄워 주시겠습니다
[2026-10-23 14:55:54] 엄태영 (추정): 국장님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22년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 붕괴사고 사진입니다
[2026-10-23 14:55:59] 엄태영 (추정): 39층부터 23층까지 한꺼번에 무너져서 노동자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6-10-23 14:56:02] 엄태영 (추정): 저런 사고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3 14:56:12] 엄태영 (추정): 당시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밝힌 사고원진입니다 첫째 39층 바닥의 시공 방법과 지지 방식을 설계와 다르게 임의로 변경했다
[2026-10-23 14:56:27] 엄태영 (추정): 둘째 그 위에 콘크리트 가벽까지 세워서 바닥이 버텨야 할 하중을 키웠고 셋째 아래층의 동발이 즉 가설지지대를 일찍 철거했다 여기에 콘크리트 강도 미달 감리 부실까지 겹쳤다 한마디로 설계에 따른
[2026-10-23 14:56:33] 엄태영 (추정): 설계와 다르시고 검증 없는 설계변경 공개에 쫓긴 무리한 공정이 낳은 인재였습니다
[2026-10-23 14:56:45] 엄태영 (추정): 결국 건축법 주택법 등 다수의 법률을 위반한 참혹한 결과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초대형 건설현장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26-10-23 14:56:52] 엄태영 (추정):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곳은 신세계그룹이 인천에 짓고 있는 스타필드 청랑 현장입니다
[2026-10-23 14:57:00] 엄태영 (추정): 사업비 1조 원입니다 여기에 돔구장 초대형 쇼핑몰 호텔 등이 결합된 국내 최대 도명 복합쇼핑몰입니다
[2026-10-23 14:57:11] 엄태영 (추정): 내후년 28년 개정 예정이고 하루에도 수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로부터 저희 의원실에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026-10-23 14:57:18] 엄태영 (추정): 잦은 설계변경 공사비 떠넘기기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의혹 등 갑질과 횡포 다수의 불법 의혹입니다
[2026-10-23 14:57:22] 엄태영 (추정): 방금 본 광주 사고가 너무나도 닮은 구조입니다
[2026-10-23 14:57:23] 엄태영 (추정): 먼저 설계변경입니다
[2026-10-23 14:57:26] 엄태영 (추정): 제보자 측이 작성한 현장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2026-10-23 14:57:30] 엄태영 (추정): 당초 철근 콘크리트 기둥으로 설계된 것을
[2026-10-23 14:57:33] 엄태영 (추정): 철골 CFT 규등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2026-10-23 14:57:35] 엄태영 (추정): 보 형식도 바꿨습니다
[2026-10-23 14:57:39] 엄태영 (추정): 계약은 재래식보에 일반 강관 동발이었는데
[2026-10-23 14:57:45] 엄태영 (추정): 재래식포가 아닌 DHV라는 것으로 바뀌면서 보 하부 높이가 4.05m가 됐습니다
[2026-10-23 14:57:50] 엄태영 (추정): 그런데 강간 동발인은 최대 늘려도 3.95m밖에 안 된답니다
[2026-10-23 14:57:54] 엄태영 (추정): 계약서대로 하면 동발위를 아예 설치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2026-10-23 14:57:59] 엄태영 (추정): 결국 하도급 업체가 어쩔 수 없이 보테이블로 바꿔서 시공해야만 했습니다
[2026-10-23 14:58:01] 엄태영 (추정): GDON과 보
[2026-10-23 14:58:03] 엄태영 (추정): 모두 건물 안전에 가장 중요한
[2026-10-23 14:58:06] 엄태영 (추정): 구성요소인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23 14:58:13] 엄태영 (추정):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화종아이파크 사고의 핵심 원인이 바로 동발위와 이미 설계 변경이었습니다
[2026-10-23 14:58:18] 엄태영 (추정): 설계가 바뀌면 동발이 같은 가설구조물 개혁도 다시 세우고
[2026-10-23 14:58:20] 엄태영 (추정): 구조안전성 검토도 다시 받아야 하는 거지요
[2026-10-23 14:58:32] 엄태영 (추정): 예 그렇습니다 하도급업체 증원에 따르면 일부 구간에서는 잘 들으십시오 설계와 실제 시공조건이 달라서 벽체 두께와 시공 물량까지 바뀌었다고 합니다
[2026-10-23 14:58:44] 엄태영 (추정): 이 현장의 설계변경 승인 절차는 적정했는지 가설구조물 구조검토는 제대로 됐는지 승인된 도서와 실제 시공이 일치하는지 국토부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4:58:47] 엄태영 (추정):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공사비 떠넘기기입니다
[2026-10-23 14:58:52] 엄태영 (추정): 지상타워크레인은 철고리나 PC 공중 이런 데 우선 쓰다 보니까
[2026-10-23 14:59:06] 엄태영 (추정): 철글 콘크리트 업체는 모바일 크레인을 여러 대 따로 빌려서 타설 일정을 맞추려고 보시는 것처럼 지게차로 콘크리트 호퍼를 들어 올려서 타설하고 야간 작업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2026-10-23 14:59:14] 엄태영 (추정): 그 결과 크레인 초과근무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었는데도 신세계 건설은 이 비용을 정산해 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2026-10-23 14:59:16] 엄태영 (추정): 이런 비용 후려치기 잘못된 거지요
[2026-10-23 14:59:32] 엄태영 (추정):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 기계미장은 공사내역서에 별도 품목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는 내역서의 품목을 만들지 않고
[2026-10-23 14:59:41] 엄태영 (추정): 현장 설명서에만 일반 재물 마감이라고 적어 놨다고 합니다 그래 놓고서는 실제로는 기계 미장을 시켰고 사진 있습니다
[2026-10-23 14:59:43] 엄태영 (추정): 인건비는 하도급 업체가 전부 떠났습니다
[2026-10-23 14:59:45] 엄태영 (추정): 사진처럼 밤새 미장을
[2026-10-23 14:59:52] 엄태영 (추정): 한 날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현장설명서에 각종 작업을
[2026-10-23 14:59:56] 엄태영 (추정): 계약금액에 포함한다라고 포괄적으로 적어 놓고 이를 근거로
[2026-10-23 15:00:01] 엄태영 (추정): 추가 공사비 정산을 거부하는 것이 하도급업체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2026-10-23 15:00:08] 엄태영 (추정): 설계가 변경되면 하도급 대금도 조정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2026-10-23 15:00:10] 엄태영 (추정): 하도급법 제16조에 규정돼 있지요
[2026-10-23 15:00:18] 엄태영 (추정): 예 그렇습니다 또 원도급사가 부담할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계약조건은 부당특약으로 금지돼 있지요 예
[2026-10-23 15:00:24] 엄태영 (추정): 그렇습니다 게다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경쟁입찰로 뽑는다면서 이것도 잘 들어 보십시오
[2026-10-23 15:00:38] 엄태영 (추정): 신세계 건설과 유착이 있는 것으로 건설업계가 의심하고 있는 특정 업체가 계속 공사를 따내고 작업 구간과 공정 일정도 그 업체에만 유리하게 짜인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2026-10-23 15:00:40] 엄태영 (추정): 이런 겁니다 이 현장에 삼사십 개의 협력
[2026-10-23 15:00:49] 엄태영 (추정): 하청업체들이 있는데 그중에 유출기 업체는 거의 신세계 건설 자회사처럼 전국의 모든 현장의
[2026-10-23 15:00:50] 엄태영 (추정): 필수로 따라붙는답니다
[2026-10-23 15:00:55] 엄태영 (추정): 그래서 다른 하청 협력업체들이 이런 공정은 좀
[2026-10-23 15:00:58] 엄태영 (추정):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업체들이
[2026-10-23 15:01:07] 엄태영 (추정):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별문제 없다 그냥 그대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발언잡이 역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2026-10-23 15:01:20] 엄태영 (추정): 저희가 상호협력평가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제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사고 역시 공기에 쫓기고 원청 하청 구조 속에서 안전이 뒷전으로 밀려난 참사였습니다
[2026-10-23 15:01:24] 엄태영 (추정): 물론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불법 위법이다
[2026-10-23 15:01:32] 엄태영 (추정): 의혹만으로 불법 위법이다라고 확실하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한테는 조사 권한이 없으니까요
[2026-10-23 15:01:33] 엄태영 (추정): 하지만 반복되는 설계 변경
[2026-10-23 15:01:42] 엄태영 (추정):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의혹 공사비 전개와 전가와 특정 업체 편중까지 석연치 않은 지점이 너무 많습니다
[2026-10-23 15:01:43] 엄태영 (추정):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2026-10-23 15:01:48] 엄태영 (추정):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2026-10-23 15:02:00] 엄태영 (추정): 보시는 것처럼 스타필트 청란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 추진 중인 주요 투자개발 사업 중 하나입니다 즉 국가로부터 지하철역 오수관로 등 기반시설 지원 혜택을 받았
[2026-10-23 15:02:00] 엄태영 (추정): 사업이라는 겁니다
[2026-10-23 15:02:09] 엄태영 (추정): 이런 국가적 사업을 벌이면서 이렇게 갑질과 다수의 법령을 위반한 정형이 뚫렸던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2026-10-23 15:02:12] 엄태영 (추정): 장관님도 같이 들어 주십시오 세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2026-10-23 15:02:28] 엄태영 (추정): 건설기술 진흥법 54조 건설산업기본법 49조에 따라 장관님 직권으로 즉각적인 특별 현장점검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과 안전 문제가 확인되면 허가권자인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2026-10-23 15:02:29] 엄태영 (추정): 공사중지 등 조치를 요구해 주십시오
[2026-10-23 15:02:32] 엄태영 (추정): 특히 설계변경 승인 절차
[2026-10-23 15:02:34] 엄태영 (추정):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2026-10-23 15:02:42] 엄태영 (추정): 시공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다수의 불법 의혹이 사실인지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2026-10-23 15:02:50] 엄태영 (추정): 둘째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 부당특약 특정 업체 편중 및 특혜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법
[2026-10-23 15:03:31] 엄태영 (추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드린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파악한 터집니다 답변된 점인데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저희가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5:03:35] 엄태영 (추정): 오늘 말씀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5:03:36] 엄태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5:03:40] 엄태영 (추정): 다음은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5:03:45] 이용선 (추정): 홍수선 장관님
[2026-10-23 15:03:48] 이용선 (추정): 최근 KBS의
[2026-10-23 15:03:50] 이용선 (추정): 두 차례 보도된
[2026-10-23 15:03:52] 이용선 (추정): 공항 땅테크
[2026-10-23 15:03:54] 이용선 (추정): 혹시 알고 있습니까
[2026-10-23 15:04:00] 이용선 (추정): 잘 알겠습니다 공항 주변의 솜표 지역에
[2026-10-23 15:04:05] 이용선 (추정): 땅을 투자했던 사건이 최근에 보도가 됐지요
[2026-10-23 15:04:08] 이용선 (추정): 원래 소음방지법의 토지
[2026-10-23 15:04:09] 이용선 (추정): 주택매수제도는
[2026-10-23 15:04:14] 이용선 (추정): 항공기 소음 피해로 아주 심한 고통을 받는
[2026-10-23 15:04:18] 이용선 (추정): 주민들을 돕는 보호하고 돕는 제도라는 걸 알고 있죠 네
[2026-10-23 15:04:23] 이용선 (추정): 그런데 이 제도를 PPT 하나 띄워 보시지요
[2026-10-23 15:04:24] 이용선 (추정): 보면
[2026-10-23 15:04:28] 이용선 (추정): 희한한 구조로 지금 굴러가고 있는데
[2026-10-23 15:04:31] 이용선 (추정): 국토부가 원래 소유하고 있는 공항 주변의
[2026-10-23 15:04:34] 이용선 (추정): 용도가 별로 없어진 부지를
[2026-10-23 15:04:42] 이용선 (추정): 예전에 기재부 재경부로 넘기면 재경부는 캠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매각합니다
[2026-10-23 15:04:43] 이용선 (추정): 이 공매를
[2026-10-23 15:04:46] 이용선 (추정): 용도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아주 싸게
[2026-10-23 15:04:50] 이용선 (추정): 5 60% 감정가의 50～60% 정도로
[2026-10-23 15:04:50] 이용선 (추정): 민간
[2026-10-23 15:04:54] 이용선 (추정): 투자자가 매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2026-10-23 15:05:01] 이용선 (추정): 이 공항 주변에 토지매수제도를 악용해서
[2026-10-23 15:05:03] 이용선 (추정): 바로 짧으면 한 달
[2026-10-23 15:05:07] 이용선 (추정): 기로도 석 달 내로 매수 청구를 하면
[2026-10-23 15:05:08] 이용선 (추정): 현행 제도는 3년 내에
[2026-10-23 15:05:19] 이용선 (추정): 감정가로 감정가는 대체로 공시가의 2.5배 3기 신도시 대 죠 그렇게 굴러갔죠 이렇게 사주는 구조인데
[2026-10-23 15:05:22] 이용선 (추정): 결국은 원래 정부
[2026-10-23 15:05:26] 이용선 (추정): 국토부가 갖고 있던 땅을 재경부가 싸게 팔고
[2026-10-23 15:05:29] 이용선 (추정): 또 국토부 산하 공항공사가
[2026-10-23 15:05:30] 이용선 (추정): 비싸게
[2026-10-23 15:05:37] 이용선 (추정): 사 주는데 그게 소음피해 주민들을 위한 예산을 가지고 비싸게 사들이는 구조지요
[2026-10-23 15:05:42] 이용선 (추정): 이런 아주 민간 투기성 민간업자한테
[2026-10-23 15:05:44] 이용선 (추정): 수십억 원
[2026-10-23 15:05:52] 이용선 (추정): 불로소득의 기회를 만들어지고 있는 잘못된 구조가 지금 문제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026-10-23 15:05:53] 이용선 (추정): 이게
[2026-10-23 15:05:56] 이용선 (추정): 김포공항 주변과 인천공항
[2026-10-23 15:06:05] 이용선 (추정): 주변에서 3건이 확인됐습니다 김포필지는 캠코 감정가 37여 계약 38%
[2026-10-23 15:06:10] 이용선 (추정): 싸게 취득이 됐고 한 달 또 채 안 돼서 매수가 들어왔고
[2026-10-23 15:06:17] 이용선 (추정): 제주도필지는 12억의 한 절반 6억에 찌 되겠어 역시 한 달 만에 매수를 청구했습니다
[2026-10-23 15:06:21] 이용선 (추정): 그런데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감정
[2026-10-23 15:06:24] 이용선 (추정): 국토부가 공항산업 감경은
[2026-10-23 15:06:28] 이용선 (추정): 대체로 보면
[2026-10-23 15:06:32] 이용선 (추정): 공시가격 2.5배이기 때문에 한 72억 규모로 알고
[2026-10-23 15:06:36] 이용선 (추정): 겁니다 약 43억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2026-10-23 15:06:38] 이용선 (추정): 다행히 김포
[2026-10-23 15:06:40] 이용선 (추정): 토지의 매수청구는
[2026-10-23 15:06:46] 이용선 (추정): 뭐 때문에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65억 정도 예산 투입은 막았습니다만
[2026-10-23 15:06:58] 이용선 (추정): 공항공사가 추가로 확인하니까 2건이 더 적발됐다고 하는데 아마 공항 주변 지역의 다른 사례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6-10-23 15:07:06] 이용선 (추정): 그런데 문제는 현행법은 이걸 막을 장치가 없다는 게 문제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주나 보유기간
[2026-10-23 15:07:07] 이용선 (추정): 취득 목적과 관계없이
[2026-10-23 15:07:12] 이용선 (추정):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으면 매수 청구를 요구할 수 있고 또
[2026-10-23 15:07:16] 이용선 (추정): 불과 한두 달밖에 되지 않았어도
[2026-10-23 15:07:20] 이용선 (추정): 공항공사 매수를 거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2026-10-23 15:07:22] 이용선 (추정): 겁니다 후수로 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26-10-23 15:07:30] 이용선 (추정): 이것을 제도개선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우선은
[2026-10-23 15:07:33] 이용선 (추정): 국토부 재경부 캠코공항공사 간에
[2026-10-23 15:07:38] 이용선 (추정): 이것에 대해서 좀 상시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만들고
[2026-10-23 15:07:52] 이용선 (추정): 장기취득자나 반복청구인의 매수청구를 좀 제한하고 실제 오래 거주했던 주민을 중심으로 우선해서 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면 좋겠습니다
[2026-10-23 15:08:03] 이용선 (추정): 일단 저희가 캠코하고 협의를 해서요 소음대책 지형의 국유지는 아예 매각 자체를 하지 않는 거를 일단 협의는 지난 10월 초에 완료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2026-10-23 15:08:04] 이용선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3 15:08:07] 이용선 (추정):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26-10-23 15:08:11] 이용선 (추정): 공항소음대책 사업이 올해부터
[2026-10-23 15:08:14] 이용선 (추정): 제4차 중기계획에 돌입했지요
[2026-10-23 15:08:18] 이용선 (추정): 공항 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
[2026-10-23 15:08:20] 이용선 (추정):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2026-10-23 15:08:27] 이용선 (추정): 지금 여기 방음시설 전기료 주민조 이런 여러 사업의 필요 예산이
[2026-10-23 15:08:32] 이용선 (추정): 이번에는 3차 때보다 한 832억
[2026-10-23 15:08:39] 이용선 (추정): 한 200억 가까이가 지금 늘어난 건 아시지요 예 그런데 추가 현재 확보 가능한 재원
[2026-10-23 15:08:44] 이용선 (추정): 이 655억으로 매년 177억 아마 이게 늘어났고
[2026-10-23 15:08:58] 이용선 (추정): 그러니까 지금 소음 측정이 5년마다는 소음 측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소음 피해 지역이 약간 확대되는 걸로 예측돼 있습니다 하게 되면 당연히 전국 공항에 소음대책 지역
[2026-10-23 15:09:05] 이용선 (추정): 또 대상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사업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에 필요한 재원이 지금 구조적으로 부족하지요
[2026-10-23 15:09:14] 이용선 (추정): 이걸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 대체로 세 가지 방안이 거론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2026-10-23 15:09:15] 이용선 (추정): 착륙료의 현실화입니다
[2026-10-23 15:09:20] 이용선 (추정): 그런데 착륙료의 75%가 재원으로 쓴 것 잘 아시지요
[2026-10-23 15:09:27] 이용선 (추정): 그런데 한국의 착륙료는 해외 주요 공항에 비해서 너무 낮습니다
[2026-10-23 15:09:36] 이용선 (추정): 그래서 우리보다 미국은 2배 일본은 2.7배 영국은 3.3배 정도 높지요 20년 가까이 동결된
[2026-10-23 15:09:39] 이용선 (추정): 착륙료를 현실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방안이라고 보고요
[2026-10-23 15:09:42] 이용선 (추정): 그다음에 소음부담금
[2026-10-23 15:09:49] 이용선 (추정): 역시 소음 등급과 심야 시간대에 맞는 차등 부과를 조금 더 적극 강화해야 됩니다
[2026-10-23 15:09:55] 이용선 (추정): 그래서 유럽공항 같은 경우는 심야 심야 주민 회피가 심각한 이럴 때는
[2026-10-23 15:10:00] 이용선 (추정): 뭡니까 단위를 나누기도 하고 할증을 200에서 3000%까지
[2026-10-23 15:10:08] 이용선 (추정):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이것도 아마 계획을 좀 강화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2026-10-23 15:10:12] 이용선 (추정): 더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인천공항공사 참여입니다
[2026-10-23 15:10:18] 이용선 (추정): 양 공항공사가 지금 별도 조절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인천공항 역시
[2026-10-23 15:10:26] 이용선 (추정): 국가가 투자하고 근절한 국가공항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의 국가항공교통체계
[2026-10-23 15:10:36] 이용선 (추정): 속화만큼 소음대책 전국적 공항에 필요한 소음대책 재원에도 동참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26-10-23 15:10:40] 이용선 (추정): 이것은 이미 중기계획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2026-10-23 15:10:44] 이용선 (추정): 현실화하시고 추진하는가에 대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2026-10-23 15:10:47] 이용선 (추정): 우리 국토부에서
[2026-10-23 15:10:57] 이용선 (추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잘 인지는 하고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2026-10-23 15:10:57] 이용선 (추정): 현장
[2026-10-23 15:11:04] 이용선 (추정): 어떻게 보면 왜곡과의 차별이 안 일어나도록
[2026-10-23 15:11:06] 이용선 (추정): 적절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5:11:14] 이용선 (추정):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5:11:22] 이용선 (추정):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5:11:28] 유상범 (추정): 유상범 위원입니다
[2026-10-23 15:11:29] 유상범 (추정): 장관님
[2026-10-23 15:11:34] 유상범 (추정): 부토장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옹호하기 위한 노력은 좋으나
[2026-10-23 15:11:36] 유상범 (추정): 글이라는 건 한번 쓰면
[2026-10-23 15:11:42] 유상범 (추정): 본인이 비판받지 않을 정도로 확실한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 한 볼 올리시는 거 아닙니다
[2026-10-23 15:11:48] 유상범 (추정): 이렇게 올리셔 가지고 사실은 많은 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으셨는데 향후에
[2026-10-23 15:11:58] 유상범 (추정): 대통령이 하는 것도 지금 국민들이 피곤해 하는데 국토부장관까지 나서서 엑스에서 그런 걸로 자꾸 올릴 필요 있겠어요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2026-10-23 15:12:02] 유상범 (추정): 우리 홍 장관께서
[2026-10-23 15:12:22] 유상범 (추정): 지금 우리 주택공급의 부족 문제 중에서 하나가 민간 주택의 공급이 사실은 2022년 2023년에 PF 유동성위가 오고 공사비 급등하면서 시공사들 자체 시공사가 신규 수주를 기피하고 그래서
[2026-10-23 15:12:24] 유상범 (추정): PF가 중단되면서 주택 공급이 멈췄다 그래서
[2026-10-23 15:12:34] 유상범 (추정): 공공주택 공급만으로 주택난을 해결할 수가 없고 민간주택이 공급을 해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2026-10-23 15:12:40] 유상범 (추정): 제가 그리고 그래서 지난 7월 3일 날 PF 점검회의도 한 번 한 적 있지요
[2026-10-23 15:12:42] 유상범 (추정): 여기서 보시면 제가 보니까
[2026-10-23 15:12:48] 유상범 (추정): 실제로 심각한 것이 뭐냐 하면
[2026-10-23 15:13:00] 유상범 (추정): 토지도 확보하고 인허가를 다 완료했는데 착공하지 않아서 위험이 노출된 게 25조 2000억 상당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때 참여하셨지요
[2026-10-23 15:13:01] 유상범 (추정): 현장에
[2026-10-23 15:13:04] 유상범 (추정): 아 그때는 아니구나 장관이 아니구나 그런데 보시면 한번
[2026-10-23 15:13:08] 유상범 (추정): PPT 넘겨 보세요 거기 보면
[2026-10-23 15:13:16] 유상범 (추정): 지금 착공 전 단계 미착공의 현장 가중 연체율이 21%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2026-10-23 15:13:18] 유상범 (추정): 이 부분이 저는 이제
[2026-10-23 15:13:35] 유상범 (추정): 우리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결국은 이 현장들이 나중에 부도가 완전히 처리되거나 공매로 넘어가고 이러면 그때 금융 부실이 발생하지요 브릿지로나 금융 부실이 발생하지요 그다음에 주택 공급이
[2026-10-23 15:13:46] 유상범 (추정): 무조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새로운 인허가 문자로 오랜 기간이 경과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되지 않냐는 정책적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3 15:13:51] 유상범 (추정): 어떻게 보면 건실한 사업이 되도록
[2026-10-23 15:14:03] 유상범 (추정): 처음부터 HUG 등에서 이제 브리지 잡고 그러니까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브리지론이 연체가 되거나 그러면
[2026-10-23 15:14:20] 유상범 (추정): HUG 보증심사가 안 되지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은행 내규상 연체 차주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본 PF 대출도 안 되지요 예 이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 현재 연체 가중일이 지금 21%입니다만 내년 되면 이게 더 늘어날 거예요
[2026-10-23 15:14:23] 유상범 (추정): 그러면 민간 공급 아파트들이 대량
[2026-10-23 15:14:32] 유상범 (추정): 부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공급이 안 되게 되면 우리 정부가 아는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3 15:14:32] 유상범 (추정): 그래서
[2026-10-23 15:14:46] 유상범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우리 동시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부분의 해결 방안을 좀 금융기관을 강구를 해 보시는 게 어떻나 그래서 여기 모든
[2026-10-23 15:14:49] 유상범 (추정): 사업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선별해서
[2026-10-23 15:14:54] 유상범 (추정): 필요한 조건부 보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2026-10-23 15:15:02] 유상범 (추정): 돌파구를 열어 주는 것이 그게 정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공주택 공급 가지고 막 국민들한테
[2026-10-23 15:15:09] 유상범 (추정): 설득하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향후에 공급돼야 될 아파트들이 대부분 서 버리면
[2026-10-23 15:15:12] 유상범 (추정): 주택공급이라는 정책 자체가
[2026-10-23 15:15:18] 유상범 (추정): 사실은 효과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6-10-23 15:15:35] 유상범 (추정): 아시다시피 우리 주택사업금융보증규정에 의하면 현 규정상으로는 좀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 되는 걸 알아요 아니까 해결을 해야 될 거냐 안 되는 거 그냥 놔두면 이게 지금은 부도가 안 나도 나머지 다른 업체 타 부도가 날 것
[2026-10-23 15:15:50] 유상범 (추정): 결국은 연체로 돼 가지고 부도가 난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사업장별로 금융 관련 또 저희 건설 관련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금융위원회랑 같이 통합 제도적으로 뭔가 숨통을 틀어주는 방안을 만들어 내시라고 그래야지
[2026-10-23 15:16:07] 유상범 (추정): 우리가 향후에 주택공급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시공사 문제가 시행사 문제잖아 예 공감하고요 또 사업장별로 이게 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요 사업의 그렇지요 옥석은 가려야지 맞춤별 해결 방안에 대해서
[2026-10-23 15:16:22] 유상범 (추정): 금융위와 같이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수급조절용 토지비축제도를 제가 지난번에 LH를 상대로 해서 절차도 위반됐다 실체적 여러분이 하는 요건도 다 지금 법에
[2026-10-23 15:16:29] 유상범 (추정): 한 내용과 틀리고 위반됐다라고 지적을 하셨고 그 내용 다 보고받으셨지요 예
[2026-10-23 15:16:31] 유상범 (추정): 그래서 보니까 지금
[2026-10-23 15:16:40] 유상범 (추정): 비축위원회가 시행계획을 승인해 가지고 매입공고가 진행이 되고 그 절차는 그냥 계속 가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2026-10-23 15:16:42] 유상범 (추정): 그 사항을 위원님 이렇게
[2026-10-23 15:16:56] 유상범 (추정):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은 수급조절용 비축제도의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매입공고부터 하고 나서 뒤늦게 사업 승인 계획 승인한 것 맞잖아요
[2026-10-23 15:17:11] 유상범 (추정): 법에 있는 절차와는 좀 다르게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법하고 현실하고 약간 좀 괴리가 있어 갖고 LH에서 목표에 그러면 절차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실체적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급 과잉이 우려될 때 수급조절력 비축을 하라고 했는데
[2026-10-23 15:17:27] 유상범 (추정): 공급 과잉이 아닌 상태로 지금 수급조절용 비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범 요건에 안 맞다는 것 국토부도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 제도를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국토부에서 무조건 법 해석을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하니까 이렇게 지금
[2026-10-23 15:17:36] 유상범 (추정): 명확하게 법률 위반인 상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시행령이 워낙 문제가 되니까 아마 국토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한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2026-10-23 15:17:38] 유상범 (추정): 그런데 말이지요 장관님
[2026-10-23 15:17:47] 유상범 (추정): 그런 식으로 위인설법을 하시면 대한민국의 법치라 할까 법적 절차가 왜 필요합니까 법률 요건은 왜 구비하고
[2026-10-23 15:17:48] 유상범 (추정): 그렇다면
[2026-10-23 15:17:50] 유상범 (추정): 적어도
[2026-10-23 15:17:57] 유상범 (추정): 시행령을 고치려고 한다면 시행령을 고치고 나서 후속 절차를 진행을 하세요
[2026-10-23 15:18:02] 유상범 (추정): 그렇게 해야지 소위 소급효 문제도 생기지 않고 여러분이
[2026-10-23 15:18:07] 유상범 (추정): 법 집행기관으로서 법률에 따른 업무를 한다는 것이 드러나지
[2026-10-23 15:18:12] 유상범 (추정): 아마 장관께서 내가 시행령 개정 중이냐고 하니까 부정을 안 하는 것 보니까 이 문제가
[2026-10-23 15:18:16] 유상범 (추정): 국토부에서 정확히 인식을 해서 시행령 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
[2026-10-23 15:18:18] 유상범 (추정): 그러나 그것을 하려면
[2026-10-23 15:18:21] 유상범 (추정): 일단 이 사업 추진은 중단을 하시고
[2026-10-23 15:18:46] 유상범 (추정):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가
[2026-10-23 15:18:55] 유상범 (추정): 법을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시킨 건 아니고요 LH에서는 사업을 어떻게 보면 원활하게 현실의 현실에 맞게 좀
[2026-10-23 15:18:58] 유상범 (추정): 적극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2026-10-23 15:19:12] 유상범 (추정): 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LH랑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5:19:17] 유상범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5:19:21] 유상범 (추정): 다음은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5:19:25] 모경종 (추정): 인천 서구병 노을이 가장 아름다운 검단에서 모경정입니다
[2026-10-23 15:19:39] 모경종 (추정):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장관님 뒤에 계신 분들도 점심 드시고 좀 많이 피곤하시죠 질의를 직접 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간단히 자리에서 손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2026-10-23 15:19:40] 모경종 (추정): 나는 격리단길을 난다 손들어 보십시오
[2026-10-23 15:19:44] 모경종 (추정): 내리시고 가로수길을 난다
[2026-10-23 15:19:48] 모경종 (추정): 거의 비슷한 분이 되셨네요 연무장길을 난다
[2026-10-23 15:19:51] 모경종 (추정):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2026-10-23 15:20:08] 모경종 (추정):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보다 훨씬 더 인생의 선배님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이들이 많이 찾고 있는 경리단길 가로수길 그리고 성수동에 있는 연무장길 이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장관님 제가 방금 언급한 이 세 곳
[2026-10-23 15:20:08] 모경종 (추정):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2026-10-23 15:20:13] 모경종 (추정):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2026-10-23 15:20:23] 모경종 (추정):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말씀하시려고 하셨네요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 국토부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다들 생각할 수 있는데
[2026-10-23 15:20:27] 모경종 (추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어디서 관리합니까 장관님
[2026-10-23 15:20:36] 모경종 (추정): 저희 국토부하고 법무부하고 그렇지요 국토부랑 법무부랑 같이 하고 있지요 특히 국토부에서 이 부분을 잘 챙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제가 좀 들여다봤습니다
[2026-10-23 15:20:40] 모경종 (추정): 지금 소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2026-10-23 15:20:48] 모경종 (추정): 정말 비싼 임대료로 인해서 상가들이 다 나가 버리는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그런 경우를 보통 마련하는데요
[2026-10-23 15:20:52] 모경종 (추정): 지금 보니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2026-10-23 15:20:54] 모경종 (추정): 소위 임차인이
[2026-10-23 15:20:58] 모경종 (추정): 계약을 갱신해 달라라고 했을 때
[2026-10-23 15:21:14] 모경종 (추정):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었을 때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갱신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갱신 안 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권리금 회수 관련된 저항도 그렇고
[2026-10-23 15:21:25] 모경종 (추정): 그러다 보니 요즘 팝업스토어가 성행을 합니다 즉 임대금을 엄청 높게 올리고 못 버티고 나가게 만든 다음에 팝업스토어라는 형식으로
[2026-10-23 15:21:25] 모경종 (추정): 고액의
[2026-10-23 15:21:31] 모경종 (추정): 임대료를 받고 거기를 잠깐 단기로 빌려주는 그런 식이 성행하고 있어요
[2026-10-23 15:21:41] 모경종 (추정):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부분이 보니까 팝업스토어를 우리가 법으로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거지요
[2026-10-23 15:21:45] 모경종 (추정): 현행법 자체는 원칙적으로 갱신연구권을 보장하는 게 맞지요
[2026-10-23 15:22:01] 모경종 (추정): 장관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느니 노후 훼손이 됐다느니 이런 이유를 들어서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인사청문회에서 이 비슷한 내용을 언급하신 걸로
[2026-10-23 15:22:04] 모경종 (추정):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서면답변이기는 합니다
[2026-10-23 15:22:14] 모경종 (추정):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건축시설물 안전을 위한 조치가 임차인의 퇴거 수단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악용되지 않도록
[2026-10-23 15:22:20] 모경종 (추정): 관련 법무부와 협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각 변하지 않으셨죠 네
[2026-10-23 15:22:36] 모경종 (추정): 제가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더 찾아봤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지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느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사고가 있다라고 해서 더 이상 임대를 안 하겠다 못 한다 갱신 못 한다 해 놓고 다른 입주자를 받는 경우가 있지 않나
[2026-10-23 15:22:36] 모경종 (추정): 이것
[2026-10-23 15:22:42] 모경종 (추정): 가벼운 결함밖에 아닌데 보수도 가능한데 소송을 아예 거는 경우도 있지 않나
[2026-10-23 15:22:53] 모경종 (추정): 전체 감정을 했다라고 하면서 들여다봤더니 이 상가 관련된 부분 감정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한 감정을 이유로 임차인을 쫓아낸다거나
[2026-10-23 15:23:06] 모경종 (추정): 임차인이 하고 있는 사업을 썩 빼놓고 빼서 본인 소위 임대인이 계속해서 그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정당하고 합당한 상황은 아닌 것 같죠 장관님
[2026-10-23 15:23:23] 모경종 (추정): 이 지점을 우리가 챙기려면 어떤 부분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사례가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그곳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광주 울산 여러 저희가 사례에 취합을 해 보니 상가가 있는 곳에서는 대부분의 곳들이 많은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2026-10-23 15:23:27] 모경종 (추정): D등급 E등급이 아닌데도 갑자기
[2026-10-23 15:23:34] 모경종 (추정): 문제를 삼으면서 나가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지점 국토부에서 어떻게 좀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2026-10-23 15:23:37] 모경종 (추정): 계약갱신
[2026-10-23 15:23:47] 모경종 (추정): 대해서는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 건축 철거나 이럴 때는 거절이 가능 한재 법상으로 가능하지만
[2026-10-23 15:24:09] 모경종 (추정): 그것을 핑계로 대 갖고 이제 여러 가지 분쟁이 나니까 그 사례를 좀 사례를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요 법무부하고 공동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가 할 일이 뭡니까 그리고 우리 제가 속해 있는 국회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허점이 있으면 이 지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자 의무 아니겠습니까
[2026-10-23 15:24:18] 모경종 (추정): 국토부는 저희 의원실과 함께 이 법적 허점 또는 제도적 보완 지점을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예 법무부하고 또 같이 좀
[2026-10-23 15:24:22] 모경종 (추정):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나중에 소송으로 다 치닫는데
[2026-10-23 15:24:39] 모경종 (추정): 임차인들이 안 그래도 사회적 약자인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소송으로 가면 그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문제가 있어서 조정 자체도 안 하는 경우도 많고 조정이 임의절차다 보니까 임대인이 수락을 안 해 주면 애초에 조정절차 가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2026-10-23 15:24:40] 모경종 (추정): 이런 지점을 같이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3 15:24:42] 모경종 (추정): 그리고
[2026-10-23 15:24:51] 모경종 (추정):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제가 중고차 성능보험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고 장관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2026-10-23 15:24:54] 모경종 (추정): 그런데 당시에 참고인으로 나오셨던 분이
[2026-10-23 15:25:05] 모경종 (추정): 부당징수보험료 반환청구 감사요청서 보험료 횡령 관련 녹화 통화 녹취 제보 이런 자료 등을 가지고 계신다고 진술을 하셨어요
[2026-10-23 15:25:19] 모경종 (추정): 이런 지점에 있어서 참고인의 제보 자료를 바탕으로 이게 100억 원대 성능보험 리베이트 의혹 사건입니다 이 지점을 수사 의뢰를 한다든지 국토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챙겨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지점 챙겨 주시겠습니까
[2026-10-23 15:25:26] 모경종 (추정):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 보고요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3 15:25:33] 모경종 (추정): 지금 할증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026-10-23 15:25:49] 모경종 (추정): 국토부에서 10월 2일에 권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단순히 공문을 보내는 것 말고 할증업체가 아직도 아직도 중단을 안 하고 있는데 권고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행 여부 자체를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점검하시고
[2026-10-23 15:25:52] 모경종 (추정):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3 15:26:11] 모경종 (추정): 저는 정부에서 내는 국토부에서 내놓은 안처럼 보험제도 자체를 계속해서 땜질 방식으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보증 책임은 매매업자에게 두되 보험 가입은 매매업자의 선택으로 하게 하고 매매업자가 보험 가입 여부 하자 발생률 손해율
[2026-10-23 15:26:24] 모경종 (추정): 할인할증률을 공시하게 해서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방안 자체를 계속해서 저희 의원실과 논의하시고 실제 국민들이 피해 보이지 않게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3 15:26:34] 모경종 (추정): 입법화 과정이 필요하면 입법화 과정에서 국회와 그리고 또 민원인들과도 충분하게 소통을 해서 입법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3 15:26:41] 모경종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5:26:46] 윤종오 (추정): 우리 사회에 심각한 불평등
[2026-10-23 15:26:47] 윤종오 (추정): 문제를
[2026-10-23 15:26:53] 윤종오 (추정): 답하기 위한 국감을 진행하고 있는 진보당 울산 북구 윤종오 위원입니다
[2026-10-23 15:27:07] 윤종오 (추정): 장관님 전국에 2250만 가구 중에서 1023만 가구 정도 45%가 비아파트에 살고 있던 것 아시죠 네 63%는 청년들이 살고 있는데요
[2026-10-23 15:27:17] 윤종오 (추정): 제가 주거정책에 있어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비아파트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여러 번 이야기했고 장관님도 동의를 하셨지요 예
[2026-10-23 15:27:20] 윤종오 (추정): 그런데 지금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2026-10-23 15:27:27] 윤종오 (추정):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하고 안전점검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2026-10-23 15:27:30] 윤종오 (추정): 국토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연립이나 4세대
[2026-10-23 15:27:37] 윤종오 (추정): 이런 것을 아예 점검도 하고 안전대책이 아이 없는 지자체가 수두룩합니다 서울 경기도 비슷한데요
[2026-10-23 15:27:41] 윤종오 (추정): 만약에 사실 지진이라도 일어난다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2026-10-23 15:27:46] 윤종오 (추정): 완전 안전지대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이런 주택을 좀 더 이렇게
[2026-10-23 15:27:52] 윤종오 (추정): 공공적으로 안전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의 견해
[2026-10-23 15:27:53] 윤종오 (추정): 공감합니다
[2026-10-23 15:28:10] 윤종오 (추정): 좀 이렇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어쨌든 간에 지방정부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지방정부마다 재정적인 여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26-10-23 15:28:21] 윤종오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또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예산 세제가 전체 다 수립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지 지자체가 어느 정도 움직인다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2026-10-23 15:28:36] 윤종오 (추정): 그리고 지금 철도에 대해서는 노약자 무임승차 등에 대해서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일명 PSO 제도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고스란히 지금 안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23 15:28:42] 윤종오 (추정): 지금 그래서 현재 6개 도시철도 운영 기간 중에 당기순손실이
[2026-10-23 15:28:44] 윤종오 (추정): 약 1.5조 원에 육박하더라고요
[2026-10-23 15:28:47] 윤종오 (추정): 육박하더라고요 정말로 이렇게 심각한데 지금
[2026-10-23 15:28:52] 윤종오 (추정): 앞으로 고령화가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송수입은 줄어들 거고
[2026-10-23 15:28:54] 윤종오 (추정): 무임수송은 계속 늘어나고
[2026-10-23 15:29:02] 윤종오 (추정): 한국교통학계에 따르면 무임수송 비율이 2050년도 되면 38.47% 정도 될 거다
[2026-10-23 15:29:14] 윤종오 (추정): 그래서 전체 운송수입의 75.4%를 차지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되면 완전 자본잠식이 돼서 일반 기획 같으면 상상 폐지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026-10-23 15:29:19] 윤종오 (추정): 그렇죠 지금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지금 이런 어떤 대책이 수립되고 않는데
[2026-10-23 15:29:24] 윤종오 (추정): 도시철도의 지속성 공공성 이런 걸 감안한다고 치면
[2026-10-23 15:29:40] 윤종오 (추정): PSO에 대해서 정부에서 전향적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시철도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그나마 지방도 광역시 내 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2026-10-23 15:29:56] 윤종오 (추정): PSO 관련해서 도시철도 지원은 어떻게 보면 대도시에만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반대로는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금 지원하지 않고 있지만 대신에 도시지철도 노후차량 개량이라든지
[2026-10-23 15:30:11] 윤종오 (추정):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을 반대급부로 현재는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지금 계속 고령화되고 있으니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2026-10-23 15:30:17] 윤종오 (추정): 우리 교통약자들의 특별교통수단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5:30:19] 윤종오 (추정): 휠체어가 탑
[2026-10-23 15:30:30] 윤종오 (추정): 탑승설비가 된 차량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전체 운행의 47.5%는 비일체의
[2026-10-23 15:30:35] 윤종오 (추정): 이용자들이 사실 타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2026-10-23 15:30:39] 윤종오 (추정): 바우처 택시나 임차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은데
[2026-10-23 15:30:47] 윤종오 (추정): 이것은 이제 지자체별로 물론 이렇게 똑같이 다 지원책을 마련할 수는 없지만 저는 최소한
[2026-10-23 15:30:50] 윤종오 (추정): 좀 새너권에 있는 분들이
[2026-10-23 15:30:51] 윤종오 (추정): 이곳에 있는 광역지자체
[2026-10-23 15:30:53] 윤종오 (추정): 어느 기초지자체
[2026-10-23 15:30:54] 윤종오 (추정):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2026-10-23 15:30:58] 윤종오 (추정): 그런데 이게 지금 못 가는 데가 너무 많고요
[2026-10-23 15:31:05] 윤종오 (추정): 최소한도 24시간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너무 많아요 자료 보면 오른쪽에
[2026-10-23 15:31:08] 윤종오 (추정): 2개 지금 자료 있지요 이쪽 보면 거의 지금 뭐야
[2026-10-23 15:31:16] 윤종오 (추정): 제대로 운영 안 한다 강제권은 아예 안 되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26-10-23 15:31:22] 윤종오 (추정): 지자체 사무라는 이유로 너무 이렇게 빵개하지 마시고 기둥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5:31:30] 윤종오 (추정): 알겠습니다 이게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운영비도 저희가 지금 재정 당국하고 협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2026-10-23 15:31:35] 윤종오 (추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우처 택시에 대한 취지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5:31:50] 윤종오 (추정):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예객장 전수사업법 제가 전에도 한번 지적을 드렸는데 전세버스 지입제 지금 현재는 금지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현실적으로 지금 뭐야
[2026-10-23 15:31:50] 윤종오 (추정): 무작정 막을 수 없는
[2026-10-23 15:31:54] 윤종오 (추정): 현실이 있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지금
[2026-10-23 15:31:56] 윤종오 (추정): 차주도 몰래
[2026-10-23 15:32:11] 윤종오 (추정): 실제적으로 차량을 팔거나 담보 다 잡고 대출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안 개정하려고 저도 발의를 했는데
[2026-10-23 15:32:11] 윤종오 (추정): 최소한
[2026-10-23 15:32:15] 윤종오 (추정): 지금 자동차등록원부의 위수탁자
[2026-10-23 15:32:19] 윤종오 (추정): 차주를 현물출자자로 명시하는 부분
[2026-10-23 15:32:22] 윤종오 (추정): 이거라도 뭐야 조항에 넣어서
[2026-10-23 15:32:28] 윤종오 (추정): 우선 개정이라도 빨리 시켜야지 이런 피해가 계속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026-10-23 15:32:29] 윤종오 (추정): 국토부에서 어떻습니까
[2026-10-23 15:32:34] 윤종오 (추정): 이 사항은 아직은 좀 보다 좀
[2026-10-23 15:32:49] 윤종오 (추정): 심도 있는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장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어려워요 전에도 대책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앞에 장관님들께서도 그래서 좀 대안을 빨리 좀 같이 수립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3 15:33:03] 윤종오 (추정): 장관님 요즘 책을 내에 몇몇 아파트에서 우리 아이드 라이더들에 대해서 과도한 출입 절차를 요구하는 문제가 된 것 아시죠 1면 창농인 아파트라고 들어 보셨죠 그렇죠
[2026-10-23 15:33:05] 윤종오 (추정): 주차장 출입을 막아서서
[2026-10-23 15:33:12] 윤종오 (추정): 법으로 배달을 하게 되고 또 햄에서 벗기고 시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기도 하고
[2026-10-23 15:33:15] 윤종오 (추정): 화물용 선가끼 타라 이렇게도 강요도 합니다
[2026-10-23 15:33:22] 윤종오 (추정): 그래서 우리 기사들께서 우리는 배달하러 같이 제재로 간 게 아니다 이렇게 항변도 하고 계시는데요
[2026-10-23 15:33:26] 윤종오 (추정): 잠재적 범죄자치도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5:33:27] 윤종오 (추정): 지금 이런
[2026-10-23 15:33:32] 윤종오 (추정): 공동주택 관리가 외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2026-10-23 15:33:42] 윤종오 (추정): 지금 택배나 배달리기 출입에 대한 기준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물론 이렇게 플랫폼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공정
[2026-10-23 15:33:47] 윤종오 (추정): 이도 좀 이렇게 관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좀 잘해서
[2026-10-23 15:34:04] 윤종오 (추정): 그런데 말씀하신 배달 종사자 개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좀 큰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고 다만 그런 사적 자치 영역에서
[2026-10-23 15:34:05] 윤종오 (추정): 공공에서 과도하게 또
[2026-10-23 15:34:08] 윤종오 (추정): 개입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2026-10-23 15:34:15] 윤종오 (추정): 좀 원만하게 그 사항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번 노력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5:34:18] 윤종오 (추정):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3 15:34:24] 윤종오 (추정): 지난 19일 월요일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큰 선물을 받으신
[2026-10-23 15:34:27] 윤종오 (추정): 하지만 아직 한턱을 안 내신 우리
[2026-10-23 15:34:32] 윤종오 (추정): 전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1분을
[2026-10-23 15:34:34] 전용기 (추정):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5:34:36] 전용기 (추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5:34:38] 전용기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23 15:34:44] 전용기 (추정):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주질의에서 5분만 사용하고요
[2026-10-23 15:34:48] 전용기 (추정): 예 그렇게 하십시오 증인신문에 이분을 추가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26-10-23 15:34:51] 전용기 (추정): 철도공단 이사장님 앞쪽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2026-10-23 15:35:01] 전용기 (추정): 정진석입니다
[2026-10-23 15:35:04] 전용기 (추정): 한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정 전용기입니다
[2026-10-23 15:35:14] 전용기 (추정): 주민이동권의 철도는 아주 중요한 교통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도공단이 기본적인 실시설계에 대한 계산의 오류
[2026-10-23 15:35:34] 전용기 (추정): 인해서 출입구 설치 개소를 아주 약하게 잡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냐면 KGTXA나 그리고 동탄 인덕원선 이런 선이 한꺼번에 만나는 곳이 동탄역인데
[2026-10-23 15:35:35] 전용기 (추정): 동탄역의 수요를
[2026-10-23 15:35:44] 전용기 (추정): 철도공단에서는 한 3만 명이 안 되는 것으로 잡았고요 KDI는 11만 명이 사용한다 이렇게 개선을 했었습니다
[2026-10-23 15:35:59] 전용기 (추정): 그러니까 동탄이동원서 117정거장의 출입구 문제 지적이 있고 나서 KDI의 입장은 11만 명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출입구 4개는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철동당해서 부랴부랴
[2026-10-23 15:36:06] 전용기 (추정): 언론보도에 공식 해명자료를 발표해서 동탄역의 이용 수요는 2만 8000명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2026-10-23 15:36:08] 전용기 (추정): 그러니까 애초에 한 11만 명이 다니는
[2026-10-23 15:36:26] 전용기 (추정): 그러한 역을 철도공단이 임의로 그리고 잘못 계산해서 2만 8000명만 탄다라고 계산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2026-10-23 15:36:41] 전용기 (추정): 공단에서 해명자료로 낸 2만 8000은 사실 오류된 시점이니까 계산을 오래했다는 것보다는 보도를 해명자료를 잘못 낸 거고요 실시설계에 있어서는 아까 KDI에서 얘기한 수요를 준해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2026-10-23 15:36:45] 전용기 (추정):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고받은 이후에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2026-10-23 15:37:02] 전용기 (추정): 숫자가 확인이 되는지를 갖다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단순 실수라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철도에 이용하는 계획을 세우는 건데 이렇게 한 7만 명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2026-10-23 15:37:18] 전용기 (추정):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설립 계산을 할 때 사용된 숫자가 2만 8000명은 아닌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호선 연장 운행 수요에 대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음 PPT를 보면
[2026-10-23 15:37:30] 전용기 (추정): 1호선을 얼마나 이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계산에 지금 동탄역에서 소동탄역에서 움직이는 인원의 수요 약 한 4600명을 잡아 가지고 이것을 수요 인원이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2026-10-23 15:37:48] 전용기 (추정): 동탄역에서 1호선을 이용할 사람을 그냥 단순히 버스 셔틀버스 타고 다닐 사람들로 계산을 해 가지고 5000명도 안 된다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실제 기존 1호선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수요를 2030년 기준으로 잡으니까 5만 1000명이에요 10배 이상 차이 나는 겁니다
[2026-10-23 15:37:54] 전용기 (추정): 합니다 그런데 KDI에서 이것을 철도공단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바로잡는 것을 철도공단이 또 해명자료를 내 가지고
[2026-10-23 15:37:58] 전용기 (추정): 아니다 KDI의 계산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2026-10-23 15:38:09] 전용기 (추정): 출입구를 반영을 잘 못 시켰다라고 하는 지적이거든요 이 부분에 어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하차 수요에 대해서는
[2026-10-23 15:38:25] 전용기 (추정):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아까 2만 명 적게 수요를 갖다가 말씀드린 부분은 보도의 오류라고 저희 저희가 보고한 숫자의 오류
[2026-10-23 15:38:40] 전용기 (추정):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실질 설계에 들어간 숫자는 KDI에서 예측한 숫자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려요 주민들은 이동권을 위해서 사실상 철도공단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데
[2026-10-23 15:38:56] 전용기 (추정):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공단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상의 첨두시간 보행량도 약 6000명 정도로 계산했다고 하는데 전체 일평균 용수에 11만 명이라고 계산이 된 것에 의하면 약 5.3%
[2026-10-23 15:39:12] 전용기 (추정): 죄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철도 수요 분석에도 첨두시간 집중력을 10～12% 수준으로 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철도공단이 왜 이것을 5%도 안 되는 비율로 운영을 했느냐 지금 이 동산용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역사에 대한 계산을 할 때도
[2026-10-23 15:39:29] 전용기 (추정): 이런 방식으로 계산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 포함해서 제가 전국의 수요 예측을 해 가지고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단순히 계산해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2026-10-23 15:39:41] 전용기 (추정): 우리가 하나의 예시만 들어서 그렇지 다른 역사에 대한 출입구 규모 또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시점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10배 이상 차이 나고 하는 그런 계산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2026-10-23 15:39:58] 전용기 (추정): 예 맞습니다 사실 수요가 정해져야지 출입국 개소나 위치들이 다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틀리게 되면 다른 것도 다 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확인해서 제가 철도공단이 이런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했을 건데
[2026-10-23 15:40:02] 전용기 (추정): 환승역으로 계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답변들은 굉장히 궁색한 것 같습니다
[2026-10-23 15:40:04] 전용기 (추정): 그래서 이 계산을
[2026-10-23 15:40:20] 전용기 (추정): 제 사실 수요 예측 방법론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따랐다고 믿고 있고요
[2026-10-23 15:40:28] 전용기 (추정): 과정상의 또는 결과 표현상에 약간 오류가 있다면 그것 포함해서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3 15:40:28] 전용기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5:40:31] 전용기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5:40:37] 전용기 (추정): 다음은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5:40:48] 문정복 (추정): 장관님 LH 국감에서 나온 얘기를 국토부하고 함께 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 넘겨 주시면
[2026-10-23 15:41:06] 문정복 (추정):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공급되는 주택의 품질을 높이는 것 역시 저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집을 공급하는 것이 결국은 국토부와 LH의 기본적인
[2026-10-23 15:41:09] 문정복 (추정): 책임 아니겠습니까 다음 넘겨 주시면요
[2026-10-23 15:41:26] 문정복 (추정): 이게 지은 지 한 4년 정도 된 새로운 아파트 단지인데요 지금까지 접수된 하자만 무려 6213건에 달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6-10-23 15:41:28] 문정복 (추정): 도서관부터
[2026-10-23 15:41:32] 문정복 (추정): 그다음에 놀이터 배수구 방화문까지 제대로 시공된 곳이
[2026-10-23 15:41:34] 문정복 (추정): 시공되지 않은 곳이
[2026-10-23 15:41:38] 문정복 (추정):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다음 장 넘겨 주세요
[2026-10-23 15:41:54] 문정복 (추정):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따르면 하자담보 책임이 있는 시공사가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수행하는 경우에 담보책임기관에 발생한 하자 청구를
[2026-10-23 15:42:11] 문정복 (추정): 하자를 청구에 따라 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의 종류별로 하자담보 책임기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책임기관이 정해져 있다 보니 일부 시공사가 보수를 지원하거나
[2026-10-23 15:42:19] 문정복 (추정): 형식적으로 처리할 경우 책임기관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다음번 넘겨 주시면
[2026-10-23 15:42:20] 문정복 (추정): 보시면요
[2026-10-23 15:42:33] 문정복 (추정): 아까 말씀드린 6212건의 하자가 있는 단지 내용인데요 24년도에 97.25년도에 98점
[2026-10-23 15:42:36] 문정복 (추정): 그래서 공공입찰 우대를 최대 3점을 받았어요
[2026-10-23 15:42:48] 문정복 (추정): 그리고 여기에는 건설사업자 간 상호평가 아까 윤종군 위원 질의하시는데 건설국장이 상호평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026-10-23 15:43:05] 윤종군 (추정): 그리고 최근 5년간 부실시공으로 인한 제재 감점이 0점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는 시공능력 가액을 자그마치 1100억을 더 받아서 최대 2조 3000억까지
[2026-10-23 15:43:06] 윤종군 (추정):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넘겨 주시면
[2026-10-23 15:43:15] 윤종군 (추정):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요 아까 윤종근 위원 질문에 건설국장이 얘기를 했는데 이 건설사업자 간 상호
[2026-10-23 15:43:22] 윤종군 (추정): 협력 평가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장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건설사들이 직접 입력하는 거예요
[2026-10-23 15:43:31] 윤종군 (추정): 건설사들이 직접 입력게요 그리고 건설협회가 위탁받아서 하는 건데 평가 및 점수를 산정해요
[2026-10-23 15:43:33] 윤종군 (추정): 그러고 나서는 국토부에 넘겨주는 거예요
[2026-10-23 15:43:38] 윤종군 (추정): 국토부가 이렇게 넘겨온 자료에 대해서 전혀
[2026-10-23 15:43:45] 윤종군 (추정): 무엇을 제재하거나 교차하고 교차 검증하거나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2026-10-23 15:44:00] 윤종군 (추정): 장관님 이것 아시지요 이 사항 아시지요 예 그러니까 건설사업자가 스스로 입력하고 자기네끼리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건설회사 평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2026-10-23 15:44:04] 윤종군 (추정):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다음 넘겨 주시면
[2026-10-23 15:44:20] 윤종군 (추정):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가장 큰 문제가 이렇게 부실시공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건설공사 현장에 납품하는 자재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2026-10-23 15:44:20] 윤종군 (추정): 우리는
[2026-10-23 15:44:26] 윤종군 (추정): 중기부 중기부 소관인 판로지원법에 따라서 건설자재가 납품이 돼요
[2026-10-23 15:44:35] 윤종군 (추정): 공사용 자재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지급자재라는 것이 있고 사급자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급자재만 한번 보시라고요
[2026-10-23 15:44:41] 윤종군 (추정): 직접구매가 있고 예외 인정하는 거가 있어요 직접구매를 좀 보시면
[2026-10-23 15:44:53] 윤종군 (추정): LH가 자체 구매하는 게 있고 위탁 구매하는 게 있어요 위탁 구매는 대다수가 조달청으로 가는 거고 이게 위탁수수료만 연간 50억 정도 되는 거예요 다음번 넘겨 주세요
[2026-10-23 15:45:08] 윤종군 (추정): 문제는 이렇게 부실한 납품 자재들을 납품을 해서 LH가 품질미흡통지서를 98건이나 되는 건수를 조달청에 보내요
[2026-10-23 15:45:14] 윤종군 (추정): 조달청에 보내는데 조달청이 그러면 다음 위탁계약에 이것을 반영하느냐 하면
[2026-10-23 15:45:16] 윤종군 (추정): 전혀 그렇지 않은 시스템인 거예요
[2026-10-23 15:45:32] 윤종군 (추정): 문제가 있는 자재를 납품했으면 당연히 조달청이 그 자재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서 다음 위탁 다음 조달에 페널티를 주거나 계약을 못 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2026-10-23 15:45:33] 윤종군 (추정): 다음번 넘겨 주세요
[2026-10-23 15:45:37] 윤종군 (추정):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귀결이 됩니다
[2026-10-23 15:45:54] 윤종군 (추정): 공급업체가 있어요 공급업체가 있어서 하자 처리가 미흡해요 납품이 미흡해요 그런데 LH 현장에서 확인을 해서 물품 미흡통지서를 보내도 조달청은 반영하지 않고 반영하지 않은
[2026-10-23 15:46:07] 윤종군 (추정): 그 업체는 다음 입찰에 그냥 자연스럽게 참여해서 다시 낙찰을 받아요 그러면 다시 낙찰을 받게 되면 이 문제가 받은 낙찰업체는
[2026-10-23 15:46:16] 윤종군 (추정): 납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고스란히 그것은 주민에게 피해로 전가되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2026-10-23 15:46:17] 윤종군 (추정): 그래서 저는
[2026-10-23 15:46:36] 윤종군 (추정): 결국은 다음번 넘겨 주시면 이게 저희가 중소기업 업체 물품을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중기부 소속의 판로지원법이 아닌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체계를 전환해서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이 자재들을 관리하는
[2026-10-23 15:46:51] 윤종군 (추정):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자가 있는 물품이 들어왔을 때는 이 법령에 따라서 제재도하고 철대를 내려서 다시는 그런 하자 있는 물품들이 들어오지 말 않게 해야 되고 결국은 현장에서
[2026-10-23 15:46:54] 윤종군 (추정): 그런 좋은 품질의 자재들이 납품이 되어서
[2026-10-23 15:47:13] 윤종군 (추정): 품질 좋은 주택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LH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장관님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문제점 다시 한번 인식을 하게 됐고요
[2026-10-23 15:47:22] 윤종군 (추정): 이 사항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게 가장 적절한지 또 조달청에 대한 납품 문제는 이 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좀
[2026-10-23 15:47:24] 윤종군 (추정): 이렇게 제기된 적이 있어 왔고요
[2026-10-23 15:47:34] 윤종군 (추정): 전반적으로 같이 LH하고 검토를 하고 조달청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3 15:47:38] 윤종군 (추정):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정동만 위원입니다
[2026-10-23 15:47:39] 정동만 (추정): 장관님
[2026-10-23 15:47:44] 정동만 (추정): 제주공항 무더기 지연 사태
[2026-10-23 15:47:48] 정동만 (추정): 대통령 전용기 때문 맞지요
[2026-10-23 15:47:50] 정동만 (추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3 15:48:06] 정동만 (추정): 어제 어저께 공항공사 국감에서도 답변이 나왔었지만요 오전부터 이미 전국체전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지연 상태가 있다고 볼게요 똑같은 말씀 하시네 볼게요
[2026-10-23 15:48:06] 정동만 (추정): PPT 보시지요
[2026-10-23 15:48:12] 정동만 (추정): 10월 16일 대통령 일정 항공고시보 내용입니다
[2026-10-23 15:48:14] 정동만 (추정): 4천용교 갖고
[2026-10-23 15:48:20] 정동만 (추정): 그러면 이 공역통제 항공고시보 일맥노탐 언제 발령됐지요
[2026-10-23 15:48:24] 정동만 (추정): 하유 전에 발령됐습니다
[2026-10-23 15:48:27] 정동만 (추정): 항공업계 관계자들
[2026-10-23 15:48:35] 정동만 (추정): 하루 전날 전용기 운항정보를 전달받아서 기존 운항편을 조정할 여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2026-10-23 15:48:38] 정동만 (추정): 장관님 노타미 하루 전 발령
[2026-10-23 15:48:41] 정동만 (추정): 모더기 지은 원인이 아닙니까
[2026-10-23 15:48:54] 정동만 (추정): 장관님 이날 김해와 제주공항에서 출발 도착해서 총 네 번 영향을 줬고
[2026-10-23 15:48:54] 정동만 (추정): 지원율도
[2026-10-23 15:48:57] 정동만 (추정): 두 공항 모두
[2026-10-23 15:49:01] 정동만 (추정): 다른 금요일보다 약 2배 정도 높습니다
[2026-10-23 15:49:03] 정동만 (추정): 심지어 제주 출발은
[2026-10-23 15:49:06] 정동만 (추정): 이웃 3시간 전 발령입니다
[2026-10-23 15:49:16] 정동만 (추정): 사유 전도 대비가 힘든데 무더기 지연이 충분히 3시간 전에 발령하면 충분히 지연은 예상된 것 아닙니까
[2026-10-23 15:49:29] 정동만 (추정): 아직도 그런 말씀 하십니까 아니요 위원님 지연을 전혀 이렇게 영향을 안 미쳤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러면 보전에는 원활하게 보시지요 대통령이
[2026-10-23 15:49:31] 정동만 (추정): 52분 지각해서
[2026-10-23 15:49:47] 정동만 (추정): 8시 30분 출발 예정이 밤 9시 22분에 이룩을 했는데 이 시간도 문제 아닙니까 김포행은 전년 11시 이후에 비행 금지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보통 저녁 10시 되면 다 떠납니다
[2026-10-23 15:49:49] 정동만 (추정): 그래서 당일 저녁 9시에
[2026-10-23 15:49:53] 정동만 (추정): 다른 검요에 비해서 10대 적게 이루게 했는데
[2026-10-23 15:49:55] 정동만 (추정): 출발 못 하게 통제했지 않습니까
[2026-10-23 15:49:57] 정동만 (추정): 통제한 것은 맞지요
[2026-10-23 15:50:04] 정동만 (추정): 그러니까 통제가 아니라 좀 지연이 돼 갖고 아니 통제
[2026-10-23 15:50:13] 정동만 (추정): 9시 8분부터 29분 사이에 비행기가 출발이 없습니다 그것 통제인 거지 않습니까
[2026-10-23 15:50:15] 정동만 (추정): 자꾸 왜 변명을 하십니까
[2026-10-23 15:50:18] 정동만 (추정): 이 사실 팩트인데
[2026-10-23 15:50:19] 정동만 (추정): 국토부는
[2026-10-23 15:50:25] 정동만 (추정): 미국 대기에는 통제 안 한다 통제한 것은 10분밖에 안 된다
[2026-10-23 15:50:29] 정동만 (추정): 이렇게 단어 하나씩 하나씩 바꿔 가면서 말장난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5:50:32] 정동만 (추정): 그게 지금 국민들 상대로 사기 치는 겁니다
[2026-10-23 15:50:38] 정동만 (추정): 공역 통제는 있었는데 민간 항공기 아무튼 결론은 장관님
[2026-10-23 15:50:41] 정동만 (추정): 대통령 52분 지각 때문에
[2026-10-23 15:50:46] 정동만 (추정): 제주공항 20분간 출발 통제되었고 비행기 10대가
[2026-10-23 15:50:50] 정동만 (추정): 인천공항 갔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팩트 아닙니까
[2026-10-23 15:50:56] 정동만 (추정):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비행기 지금 말씀하신 게 장관님 변명하지 마시고 국민께
[2026-10-23 15:50:59] 정동만 (추정): 사과해야 됩니다
[2026-10-23 15:51:18] 정동만 (추정): 결과적으로 시간의 출발을 못 하고 착륙을 못 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망공 업무를 총괄하는 국토부장관 입장에서도 좀 대통령도 떳떳하면 해명을 직접 하고 왜 52분 공항에 늦었는지
[2026-10-23 15:51:20] 정동만 (추정): 진실을 밝히고 국민께 사과해야 됩니다
[2026-10-23 15:51:23] 정동만 (추정): 장관님
[2026-10-23 15:51:28] 정동만 (추정):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지방이전 추진하고 있지요
[2026-10-23 15:51:33] 정동만 (추정): 어느 지역에 어떤 기관이 갈지 윤곽이 잡혔습니까
[2026-10-23 15:51:36] 정동만 (추정): 아직 11월
[2026-10-23 15:51:39] 정동만 (추정): 중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 갖고
[2026-10-23 15:51:40] 정동만 (추정):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2026-10-23 15:51:44] 정동만 (추정): 국토부가 왜 공공기관
[2026-10-23 15:51:50] 정동만 (추정): 지방 이전의 주무부처인 주는 장관님 잘 아실 거지요 그렇지요 예
[2026-10-23 15:51:57] 정동만 (추정): 이번 2차 이전이 1차 이전 결과를 바탕해서 단순 분산이 아닌
[2026-10-23 15:51:58] 정동만 (추정): 전략적
[2026-10-23 15:52:07] 정동만 (추정): 집중 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알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수부가 부산 이전을 먼저 했는데
[2026-10-23 15:52:13] 정동만 (추정): 해수부도 작년부터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2026-10-23 15:52:24] 정동만 (추정): 계속해서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발표를 촉구했는데 전임 장관도 지금 현 장관님도
[2026-10-23 15:52:32] 정동만 (추정): 발표한다고 계속 말만 하다가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장관님 해양수산 공공기관들 어디로 가야 합니까
[2026-10-23 15:52:40] 정동만 (추정): 아직 구체적으로 대상 기관 그다음에 아니 해수부가 부산 갔는데 관련 공공기관들을
[2026-10-23 15:52:44] 정동만 (추정): 다른 곳에 두는 게 대통령의 해수부 이전 취지입니까
[2026-10-23 15:52:57] 정동만 (추정): 그러니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적절치 않습니다 아니 해수부 가면 해수부 관련 기관들 부산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2026-10-23 15:53:00] 정동만 (추정): 장관님 공공기관
[2026-10-23 15:53:02] 정동만 (추정): 여기저기
[2026-10-23 15:53:05] 정동만 (추정): 이전시키는 게 균형발전 아닙니다
[2026-10-23 15:53:10] 정동만 (추정): 1차 이전에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2차 이전은
[2026-10-23 15:53:12] 정동만 (추정): 지역별 강점을 살리는
[2026-10-23 15:53:18] 정동만 (추정): 전략적 집중 배치가 중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2026-10-23 15:53:22] 정동만 (추정): 장관님 저희 부산 문현금융단지 아시지요
[2026-10-23 15:53:28] 정동만 (추정): 여기에 이미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탁결제원
[2026-10-23 15:53:35] 정동만 (추정): 1차 이전 목적인 부산의 금융중심지를 육성하고 2차 이전에도 이것을 이어 가야 됩니다
[2026-10-23 15:53:39] 정동만 (추정): 산업은행 현재 부산 이전 대상 기관 맞지요
[2026-10-23 15:53:49] 정동만 (추정): 아직 결정이 된 게 없습니다 아니 23년도 국토부가 부산 이전 기관에 지정했지 않습니까
[2026-10-23 15:53:51] 정동만 (추정): 장관님
[2026-10-23 15:53:54] 정동만 (추정): 23년도 산업은행
[2026-10-23 15:54:01] 정동만 (추정): 이전하겠다고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 지정고시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예
[2026-10-23 15:54:11] 정동만 (추정): 부산의 금융기관과의 시너지 효과 높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 이전해야 됩니다 이번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2026-10-23 15:54:14] 정동만 (추정): 자꾸 지금 정부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2026-10-23 15:54:18] 정동만 (추정): 부산이
[2026-10-23 15:54:21] 정동만 (추정): 제2의 발전축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2026-10-23 15:54:29] 정동만 (추정): 이게 이전을 해야 금융중심지 부산을 만들 완성할 기회입니다
[2026-10-23 15:54:32] 정동만 (추정):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2026-10-23 15:54:34] 정동만 (추정):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5:54:40] 정동만 (추정): 금융과 해양수산 두 분야가 부산의
[2026-10-23 15:54:52] 정동만 (추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포함해서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2026-10-23 15:54:54] 정동만 (추정):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5:54:58] 정동만 (추정): 다음은 복기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5:55:02] 복기왕 (추정):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2026-10-23 15:55:03] 복기왕 (추정): 장관님
[2026-10-23 15:55:07] 복기왕 (추정): 제가 지난
[2026-10-23 15:55:23] 복기왕 (추정): 감사기간 동안 여러 가지 별도로 보고해 달라 11월 달 말까지 보고해 달라라는 죽 여러 가지 과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정리해서 질의할 테니까 그대로 이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3 15:55:23] 복기왕 (추정): 오늘은
[2026-10-23 15:55:28] 복기왕 (추정): 우리 부처의 과제이면서 저희들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2026-10-23 15:55:36] 복기왕 (추정): 전문건설에서 업역 개방에 대한 불균형이 있다라는 불만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2026-10-23 15:55:39] 복기왕 (추정): 또 종합은 종합기리
[2026-10-23 15:55:46] 복기왕 (추정): 하도급이 되는데 전문은 전문끼리 안 되는 이런 또 이런 부당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고 그리고
[2026-10-23 15:55:53] 복기왕 (추정): 조문에 대한 보호구간을 우리가 4.3억으로 현재 캡을 씌우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2026-10-23 15:55:57] 복기왕 (추정): 종료가 올 연말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6-10-23 15:56:12] 복기왕 (추정): 종료는 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지금 속 타고 있다 그런데 이게 양쪽의 어떤 갈등거리라 이해충돌이기 때문에 쉽게 나서기 어렵지만 연구개발 연구용역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예
[2026-10-23 15:56:12] 복기왕 (추정): 나왔습니까
[2026-10-23 15:56:14] 복기왕 (추정): 지금요
[2026-10-23 15:56:30] 복기왕 (추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빨리해 주십시오 종료되기 전에 종료되기 전에 결론을 가지고 법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숙려기간 따지고 그러면 지금 급합니다
[2026-10-23 15:56:34] 복기왕 (추정): 빨리 결론을 내 주시고 결론 내기 전에 저에게 사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26-10-23 15:56:42] 복기왕 (추정): 두 번째로 LH 사장님 잠깐만 나와 주실래요 멈추시고
[2026-10-23 15:56:53] 복기왕 (추정): 우리 정부에서 베란다 태양광 10만 호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LH에 참여 요청을 했지요
[2026-10-23 15:56:57] 복기왕 (추정): 모릅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10-23 15:56:59] 복기왕 (추정): 그런데 LH에서
[2026-10-23 15:57:01] 복기왕 (추정): 참여 계획이 없다
[2026-10-23 15:57:07] 복기왕 (추정): 했다고 저에게 보고가 됐어요
[2026-10-23 15:57:10] 복기왕 (추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돈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2026-10-23 15:57:13] 복기왕 (추정): LH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LH
[2026-10-23 15:57:16] 복기왕 (추정): 자금이 고스란히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2026-10-23 15:57:19] 복기왕 (추정): 참여하기 어려운 측면도 이해합니다만
[2026-10-23 15:57:23] 복기왕 (추정): 큰 방향에 대해서는 적어도 LH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2026-10-23 15:57:29] 복기왕 (추정):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집 한 채 짓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집에
[2026-10-23 15:57:34] 복기왕 (추정): 집을 살기 좋게 만드는 것이 똑같이 공급의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2026-10-23 15:57:42] 복기왕 (추정): LH 아파트 지붕의 태양광 원지면 여기는 효율이 좋아요 오히려 남는 장사입니다
[2026-10-23 15:57:58] 복기왕 (추정): 베란다 같은 경우는 강풍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미 많은 아파트에 민간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고 있는데 LH가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5:58:02] 복기왕 (추정):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방향에 함께 따라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2026-10-23 15:58:06] 복기왕 (추정): 이어서 우리
[2026-10-23 15:58:08] 복기왕 (추정): HUG 사장님
[2026-10-23 15:58:09] 복기왕 (추정): 나와 주시겠습니까
[2026-10-23 15:58:18] 복기왕 (추정): 제가 지난번 증인신문 때
[2026-10-23 15:58:20] 복기왕 (추정): HUG에서
[2026-10-23 15:58:25] 복기왕 (추정): 보증이 안 되는 고증이 거절된 임차인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달라
[2026-10-23 15:58:36] 복기왕 (추정): 요청을 했었는데 그 대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예 렌트원과 연계하고 또 직접 임차인에게 통보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2026-10-23 15:58:52] 복기왕 (추정): 그리고 또 하나가 기존의 보증 거절당한 150여 세대 이분들에 대한 HUG에서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만들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안을 찾고 계십니까 일단 150여 명의
[2026-10-23 15:58:55] 복기왕 (추정): 파악을 했고요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3 15:59:05] 복기왕 (추정):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KDRM 제17세대 포함해서 152세대 HUG에서 보증을 거부한 거절한 물론 사유가 있어서 거절했겠습니다만
[2026-10-23 15:59:10] 복기왕 (추정): 그분들에 대해서 HUG에서 일말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2026-10-23 15:59:12] 복기왕 (추정): HUG가 약속 HUG가
[2026-10-23 15:59:18] 복기왕 (추정): 보증금을 책임을 지고 나중에 그 업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오히려 더
[2026-10-23 15:59:21] 복기왕 (추정): 실효적이지 않겠습니까
[2026-10-23 15:59:27] 복기왕 (추정): 개인이 그 업체와 싸울 때는 그 변호사 비용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큰 부담이 됩니까
[2026-10-23 15:59:27] 복기왕 (추정): 그래서
[2026-10-23 15:59:31] 복기왕 (추정): HUG 이 기관의 본래의 취지
[2026-10-23 15:59:32] 복기왕 (추정): 이것을 볼 때
[2026-10-23 15:59:37] 복기왕 (추정): 보증이 안 돼서 피해를 보는 임차인들 이분들에 대한
[2026-10-23 15:59:50] 복기왕 (추정): HUG에서의 책임을 폭넓게 확대해서 지금이라도 모두가 다 최인호 사장님 취임하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차장님께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2026-10-23 15:59:51] 복기왕 (추정): 사장님의 평소에 철학과
[2026-10-23 15:59:58] 복기왕 (추정): 지향점을 볼 때 저는 HUG가 폭넓게 책임지는 방향으로 안을 만들어 오시는 것이
[2026-10-23 16:00:03] 복기왕 (추정): 최인호 체제의 허그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2026-10-23 16:00:04] 복기왕 (추정): 염두에 두고
[2026-10-23 16:00:07] 복기왕 (추정): 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3 16:00:14] 복기왕 (추정): 11월 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법을 찾아서 저에게 별도의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6:00:22] 복기왕 (추정): 훼손이 될 경우가 안 될 경우 다 포함해서 될 경우를 찾아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2026-10-23 16:00:23] 복기왕 (추정): 전월세 안심식탁
[2026-10-23 16:00:40] 복기왕 (추정): 안심신탁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 이게 공인중개사들을 통한 홍보와 그들에 대한 일정 정도의 인센티브가 돼야 자리를 잡을 텐데
[2026-10-23 16:00:53] 복기왕 (추정): 그 방안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예 곧 MOU를 중개사협회와 가질 예정이고 지금 국토부 등 정부 당국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2026-10-23 16:00:59] 복기왕 (추정):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수수료 문제나 또 별도의 포상금 문제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6:01:01] 복기왕 (추정): 그래서 이것이
[2026-10-23 16:01:17] 복기왕 (추정): 초기에 홍보가 잘 되어서 시장에서 잘 자리잡도록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증금 떼고 이런 문제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HUG에서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그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그런 부분도 조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026-10-23 16:01:17] 복기왕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23 16:01:19] 복기왕 (추정): 들어가 주시고요
[2026-10-23 16:01:23] 복기왕 (추정): 잠시만요 우리 코레일 사장님
[2026-10-23 16:01:33] 복기왕 (추정):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건데 다원시스에서 납품하지 못하고 있는 것
[2026-10-23 16:01:34] 복기왕 (추정): 여기에서
[2026-10-23 16:01:45] 복기왕 (추정): 선급금 지급 회수하는 부분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현재 소송까지 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트랙으로 하고
[2026-10-23 16:01:54] 복기왕 (추정): 현재 납품이 안 된 차량에 대해서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계속 입찰 진행했는데 3차 유찰이 돼서요
[2026-10-23 16:01:59] 복기왕 (추정): 가격을 재산정한 다음에 내년 1월에 330량을 전체
[2026-10-23 16:02:01] 복기왕 (추정): 재입찰할 예정입니다
[2026-10-23 16:02:03] 복기왕 (추정): 전체를 다 한꺼번에
[2026-10-23 16:02:06] 복기왕 (추정):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가 있나요 국내에
[2026-10-23 16:02:15] 복기왕 (추정): EMA 1억 원이기 때문에요 한 3개 업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꼭 한 군데로 몰아서 가야 됩니까
[2026-10-23 16:02:20] 복기왕 (추정): 저는 나눠서 가면 더 빨리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번듯해 봤는데
[2026-10-23 16:02:21] 복기왕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23 16:02:32] 복기왕 (추정):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기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 조기 도입할 때 여럿이 나눠서 생산하면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지금 해 본 건데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2026-10-23 16:02:40] 복기왕 (추정): 예 검토하겠습니다
[2026-10-23 16:02:47] 복기왕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주질의를 마치기 전에 몇 가지 좀 장관님께 여쭤보려고
[2026-10-23 16:02:50] 복기왕 (추정): 국감을 이렇게 죽 지켜보면서
[2026-10-23 16:02:56] 복기왕 (추정): 들었던
[2026-10-23 16:02:56] 복기왕 (추정): 생각인데요
[2026-10-23 16:02:59] 복기왕 (추정): 제가 인사청문회 당시에 장관님께 몇 가지 물었던
[2026-10-23 16:03:01] 복기왕 (추정): 그것을 기억하시나요
[2026-10-23 16:03:05] 복기왕 (추정): 사안들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2026-10-23 16:03:16] 복기왕 (추정): 그때 당시에 부동산 정책 중에 최우선 순위가 뭐냐고 제가 여쭤봤었어요 그랬더니 전월세 가격 안정이라고 하시면서
[2026-10-23 16:03:20] 복기왕 (추정): 전월세 가격 안정을
[2026-10-23 16:03:26] 복기왕 (추정): 특교하는 수단으로는 공급을 늘리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6-10-23 16:03:28] 복기왕 (추정): 기억하세요 예
[2026-10-23 16:03:33] 복기왕 (추정): 그러면 지금 서울로 한정해서 그때도 그랬는데 서울로 한정해서
[2026-10-23 16:03:39] 복기왕 (추정): 주택은 얼마 정도 공급해야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 같습니까
[2026-10-23 16:03:55] 복기왕 (추정): 서울시에서는 대규모 택지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대부분 다 재정비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해야 되고요 매년 서울에서도 한 6만 원 8만 원 내외에서 공급을
[2026-10-23 16:04:05] 복기왕 (추정): 지난 그것은 전월세 용은 아니죠 일반분양 전월세용으로 지금 서울 시내에다가 공급하는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2026-10-23 16:04:06] 복기왕 (추정): 실거주 정책이
[2026-10-23 16:04:20] 복기왕 (추정): 우선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임대용으로 따로 공급을 하지 않으면 전월세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월세용으로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여쭤
[2026-10-23 16:04:33] 복기왕 (추정): 계획이 있으세요 저희는 그러니까 지금 특히 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한도를 두지 않고 최대한 할 수 있을 때까지 무한도로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게
[2026-10-23 16:04:43] 복기왕 (추정): 제가 그때도 여쭸어요 비율을 어떻게 두시냐고 그게 어떤 게 최적의 비율이냐라는 것을 여쭸던 것 기억하세요 예 그 이유는 뭐겠어요
[2026-10-23 16:04:54] 복기왕 (추정): 자가를 선호하는지 아니면 임대를 선호하는 그런 바도 있겠지만 국토부의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고 LH의 예산도 한정돼 있잖아요
[2026-10-23 16:04:59] 복기왕 (추정): 예 그러니까 어떤 걸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를 정하려면 공공임대는
[2026-10-23 16:05:06] 복기왕 (추정):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은 못 해요 딱딱 최대한 여기까지밖에 못 해요라는 그런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2026-10-23 16:05:08] 복기왕 (추정): 예산도 세우시고 그러시려면
[2026-10-23 16:05:14] 복기왕 (추정): 그런데 지금 LH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조가 넘잖아요
[2026-10-23 16:05:16] 복기왕 (추정): 부채가
[2026-10-23 16:05:20] 복기왕 (추정): 그러면 저기다 버든을 더 줘야 되잖아요 임대주택 하나 만들 때마다
[2026-10-23 16:05:24] 복기왕 (추정): 요즘에는 공사가격이 좀 올라서 한 1억 5000까지도
[2026-10-23 16:05:28] 복기왕 (추정): 손해 보는 것을 계상을 하셔야 된다면서요
[2026-10-23 16:05:32] 복기왕 (추정):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다가 몇 세대 정도를 공급하실 계획이시냐고요
[2026-10-23 16:05:41] 복기왕 (추정): 그게 예산하고 연동이 돼 있냐고요 그게 LH에 지금 자본 상태하고 연계가 돼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2026-10-23 16:05:46] 복기왕 (추정): 전월세에서도 민간에서 공급하는 것 또 저희
[2026-10-23 16:06:02] 복기왕 (추정): 일반적으로 공공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하고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공공은 여러분들이 책임지시는 거니까 그러면 국토부 입장에서 LH를 통해서 얼마 정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냐를 묻는 겁니다
[2026-10-23 16:06:04] 복기왕 (추정): 지금 저희가
[2026-10-23 16:06:20] 복기왕 (추정): 지난 2030 주거복지 플랜을 하면서 119만 호 지금 이제 발표를 했고요 수도권에서도 한 92만 호 공천 92만 호요 예 5년 동안에 5년 동안에 92만 호를 공공임대료로
[2026-10-23 16:06:27] 복기왕 (추정): 넣었습니까 공적임대라고 그래 가지고 공공임대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임대 매입인데 그러면 92만 호면
[2026-10-23 16:06:38] 복기왕 (추정): 1억 5000씩 곱하면 얼마입니까 그게 민간 공공지원 민간임대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 그러니까 LH한테 부담시키는 것은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2026-10-23 16:06:39] 복기왕 (추정): 구체적으로 지금
[2026-10-23 16:06:44] 복기왕 (추정): 수치를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그러면 누가 대답하실 분 계세요
[2026-10-23 16:06:59] 복기왕 (추정): 지금 내년 예산으로는 저희가 공공주택 공급하는 데 있어서 약 33조 원 예산을 주택도시기금과 편성했고
[2026-10-23 16:07:10] 복기왕 (추정): 있고요 추가적인 소요 재원에 대해서 지금 관계기관하고 27 8년 이후의 소요 재원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33조 원이면 몇 개를 몇 호를 지을 수 있는 겁니까
[2026-10-23 16:07:23] 복기왕 (추정):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니 제가 이것을 계속 여쭙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산하고 목표 주택 수하고 모든 게 다 안 맞아요
[2026-10-23 16:07:30] 복기왕 (추정): 계속 숫자만 얘기하신다고 119만 호 150만 호
[2026-10-23 16:07:32] 복기왕 (추정): 저희가 숫자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2026-10-23 16:07:37] 복기왕 (추정): 그러면 장관님 이것은 어떻습니까 공급 이야기하시는데요
[2026-10-23 16:07:45] 복기왕 (추정): 지금 실거주 때문에 서울 시내에는 월세가 없어지잖아요 자가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2026-10-23 16:07:46] 복기왕 (추정): 그렇지요
[2026-10-23 16:08:02] 복기왕 (추정):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거주를 공급하는 여러분들이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것보다 실거주 정책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주택 숫자가 월세로 살 수 있는 주택 숫자가 훨씬 빠르게 크게 없어질 것 같은데 그것은 계산해 보셨나요
[2026-10-23 16:08:06] 복기왕 (추정): 구체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통계치로 나온 것도
[2026-10-23 16:08:10] 복기왕 (추정): 그러면 제가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말이 안 되잖아요
[2026-10-23 16:08:11] 복기왕 (추정): 지금
[2026-10-23 16:08:19] 복기왕 (추정): 전월세 물량이 그대로 있다는 전제하에서 실거주로 인해서 손해 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2026-10-23 16:08:22] 복기왕 (추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건데
[2026-10-23 16:08:25] 복기왕 (추정): 실거주를 하게 되면 이게 더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2026-10-23 16:08:33] 복기왕 (추정):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2026-10-23 16:08:37] 복기왕 (추정): LH 국정감사에서
[2026-10-23 16:08:40] 복기왕 (추정): LH는 조직 분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026-10-23 16:08:43] 복기왕 (추정): 국토부로부터 전달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요
[2026-10-23 16:08:45] 복기왕 (추정): 지금은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2026-10-23 16:08:53] 복기왕 (추정):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단기간에 협의한 게 아니라 작년부터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2026-10-23 16:08:56] 복기왕 (추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6:09:05] 복기왕 (추정): LH 입장은 국정감사 속기록 한번 살펴보시면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2026-10-23 16:09:10] 복기왕 (추정): 모든 게 준비가 안 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자꾸 질문하는 겁니다
[2026-10-23 16:09:17] 복기왕 (추정): 그러면 수익 내는 개발 기능하고 비용이 들어가는 임대 주거복지 기능하고 나눈다면
[2026-10-23 16:09:21] 복기왕 (추정): 이게 자산부채 인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눌지도 다 마무리지신 거예요 그러면
[2026-10-23 16:09:25] 복기왕 (추정): 아직 최종 마무리해진 건 아니고요 지금 어디까지 됐습니까
[2026-10-23 16:09:31] 복기왕 (추정): 그러면 이런 것도 나눠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를 하셨단 말이에요
[2026-10-23 16:09:38] 복기왕 (추정): 그래서 직원들은 불안해하시고 그것을 보고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2026-10-23 16:09:42] 복기왕 (추정):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2026-10-23 16:09:46] 복기왕 (추정): 부동산 컨트롤타워가 어디예요
[2026-10-23 16:09:47] 복기왕 (추정): 청와대입니까
[2026-10-23 16:09:51] 복기왕 (추정): 저희 국토교통부입니다 국토교통부예요
[2026-10-23 16:09:53] 복기왕 (추정): 금융위는 어떻습니까
[2026-10-23 16:09:56] 복기왕 (추정): 금융위
[2026-10-23 16:09:59] 복기왕 (추정): 금융위는 컨트롤타워가 아닙니까
[2026-10-23 16:10:12] 복기왕 (추정): 주택에 대해서요 예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저희하고 금융 당국하고 세제 당국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는데 어디가 컨트롤타워예요 그러면
[2026-10-23 16:10:14] 복기왕 (추정): 총괄은 저희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거예요
[2026-10-23 16:10:18] 복기왕 (추정): 그런데 컨트롤타워를 여쭙는 겁니다 총괄을 여쭙는 게 아니라
[2026-10-23 16:10:26] 복기왕 (추정): 지금 저희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컨트롤타워가 세제 당국이나 금융 당국 같아요
[2026-10-23 16:10:27] 복기왕 (추정): 그냥
[2026-10-23 16:10:33] 복기왕 (추정): 총괄을 하신다는 의미는 전체적인 모든 심부름을 국토부가 대신하는 것 같고
[2026-10-23 16:10:35] 복기왕 (추정): 얼마를 공급하니까
[2026-10-23 16:10:46] 복기왕 (추정): 대출은 어느 정도의 여력을 주셔야 되고 세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지 못하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6-10-23 16:10:55] 복기왕 (추정):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합동 협의를 회의를 하면서 좀
[2026-10-23 16:10:58] 복기왕 (추정):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장관님의 역할입니다
[2026-10-23 16:11:02] 복기왕 (추정): 그게 장관님이 해 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2026-10-23 16:11:06] 복기왕 (추정): 쓸데없이 지금 저기 하고도 앉아 있잖아요
[2026-10-23 16:11:09] 복기왕 (추정): 그런데 부동산하고 금융하고 절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2026-10-23 16:11:14] 복기왕 (추정): 30년 20년 모기지를 하는 게 기본적인 부동산 정책인데
[2026-10-23 16:11:20] 복기왕 (추정): 그럴 때마다 장관님이 목소리를 내 주셔야 된다고요
[2026-10-23 16:11:21] 복기왕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3 16:11:26] 복기왕 (추정): 이상으로 주질의를 마치고
[2026-10-23 16:11:30] 복기왕 (추정):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26-10-23 16:11:35] 복기왕 (추정):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2026-10-23 16:11:38] 복기왕 (추정): 30분 4시 30분에
[2026-10-23 16:11:40] 복기왕 (추정):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6:11:41] 복기왕 (추정): 감사를 중지합니다
[2026-10-23 16:34:32] 복기왕 (추정):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2026-10-23 16:34:39] 복기왕 (추정):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23 16:34:51] 복기왕 (추정): 선서는 최연장자이신 심현보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6:35:00] 복기왕 (추정): 그러면 심현보 증인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도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6:35:05] 복기왕 (추정): 선서
[2026-10-23 16:35:11] 복기왕 (추정):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2026-10-23 16:35:14] 복기왕 (추정):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2026-10-23 16:35:17] 복기왕 (추정):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2026-10-23 16:35:21] 복기왕 (추정):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2026-10-23 16:35:29] 복기왕 (추정):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2026-10-23 16:35:36] 복기왕 (추정):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증인
[2026-10-23 16:36:05] 복기왕 (추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6:36:12] 복기왕 (추정): 그러면 바로 증인과 참고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26-10-23 16:36:18] 복기왕 (추정): 참고로 피터 앤더스 증인은 통역을 대동하고 오셨습니다 통역 시간은
[2026-10-23 16:36:21] 복기왕 (추정): 질의 시간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6:36:24] 복기왕 (추정): 김미애 위원님
[2026-10-23 16:36:36] 복기왕 (추정): 제가 아까 장관께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오후 4시경에 국토부 정책관 두 분이 찾아와서 의원실에
[2026-10-23 16:36:39] 복기왕 (추정): 제출이 어렵다는 사유를 적은 서면 한 장입니다
[2026-10-23 16:36:41] 복기왕 (추정):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026-10-23 16:36:54] 복기왕 (추정): 토어구역 안의 외국인 주택거래 자료는 정책 분석에 쓴 기초자료가 있지만 공식 통계가 아니어서 보여 줄 수는 있어도 제출하기 어렵답니다
[2026-10-23 16:36:58] 복기왕 (추정): 언론에는 분석 결과를 설명하면서 국회에는 그 근거 자료를 못 준다
[2026-10-23 16:37:03] 복기왕 (추정): 그러면 허위사실에 기초했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2026-10-23 16:37:15] 복기왕 (추정): 다주택 외국인의 국적별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데이터 저 승인을 받거나 의원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내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2026-10-23 16:37:17] 복기왕 (추정): 도대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2026-10-23 16:37:22] 복기왕 (추정): 다주택 외국인 국적별 현황을 보면 안 됩니까
[2026-10-23 16:37:28] 복기왕 (추정): 각 엄중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책해 주시고 제출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2026-10-23 16:37:34] 복기왕 (추정): 장관님 그 자료를 왜 못 주시는 거예요
[2026-10-23 16:37:53] 복기왕 (추정):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통계법상에서 국가 데이터처에서 승인된 자료만 공식적으로 유통을 하는데요 미승인 통계자료에 대해서 외부 자료에 제출하는 것에서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증인 감정법에 의해서 유통이 아니잖아요 국회에 제출하는 게
[2026-10-23 16:37:55] 복기왕 (추정): 유통이에요 잠시만요
[2026-10-23 16:38:06] 복기왕 (추정): 그 담당 실무진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외부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게 그런 공표가 아니라요 참고용으로 하는 것은 열람
[2026-10-23 16:38:09] 복기왕 (추정): 가능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2026-10-23 16:38:19] 복기왕 (추정): 잠시만요 위원님
[2026-10-23 16:38:26] 복기왕 (추정):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실무진하고요 의견을 듣고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2026-10-23 16:38:31] 복기왕 (추정): 지금 이게 국회에다 제출하는 게 유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것은 곤란하잖아요
[2026-10-23 16:38:46] 복기왕 (추정): 표현이 좀 적절치 않았으면요 그 이제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국가 데이터 처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된 자료만 공식적으로 저희가 나간다는 그런 예를 들어서 법률에 의해서 못 나가게 돼 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2026-10-23 16:38:47] 복기왕 (추정):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
[2026-10-23 16:38:51] 복기왕 (추정):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의원실로 제출해 주세요
[2026-10-23 16:38:54] 복기왕 (추정): 그러면 바로
[2026-10-23 16:38:58] 복기왕 (추정): 사전 수요조사에 따라 먼저
[2026-10-23 16:39:01] 복기왕 (추정): 전용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6:39:06] 복기왕 (추정): 대한항공의 최정호 부사장님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2026-10-23 16:39:14] 복기왕 (추정): 말리지 질문 좀 추가로 드리겠는데요 마일리지는
[2026-10-23 16:39:17] 복기왕 (추정): 국민의 재산 맞습니까
[2026-10-23 16:39:24] 복기왕 (추정): 고객들의 재산이지요 그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재산권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6:39:32] 복기왕 (추정):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그 재산이 내 마일리지로 가고 싶은 날 비행기를 탈 수 있는가 정말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2026-10-23 16:39:38] 복기왕 (추정): 그 희망만으로 마일리지를 모으는 거고 카드사와 대한항공은 그 희망을 파는 거예요
[2026-10-23 16:39:53] 복기왕 (추정): 그런데 카드사들은 포인트가 얼마나 적립되고 얼마나 소멸되는지를 금융 당국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금융 당국하고 그 자료로 소멸 대책을 짜기도 해요 그런데 항공사가 카드회사에 돈 받고 파는 말지는 사각지대에 빠져 있다는 게 저는
[2026-10-23 16:39:54] 복기왕 (추정):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3 16:40:04] 복기왕 (추정): 소비자의 권리가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설명할 책임은 기업에 있는 거고 정부는 그 실태를 파악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2026-10-23 16:40:06] 복기왕 (추정): 마일리지가 재산이면
[2026-10-23 16:40:17] 복기왕 (추정): 국민 재산 4조 원이 대한항공에 묶여 있는 것이고 내 재산이 대한항공에서 조금씩 순차적으로 없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10년 되면 다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2026-10-23 16:40:17] 복기왕 (추정): 그 물음 때문에
[2026-10-23 16:40:26] 복기왕 (추정): 그것 아니면 쓸 수 있게끔 해 달라 그게 아니면 얼마나 사라지는지만이라도 좀 알려 달라라고 하는 건데 왜 그것을 못 알려 준다라는 겁니다
[2026-10-23 16:40:26] 복기왕 (추정): 겁니까
[2026-10-23 16:40:42] 복기왕 (추정):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듯이 이연수익 개념으로는 공시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부분입니다 그게 4조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모든 항공사가 대부분 거의 동일하게
[2026-10-23 16:40:45] 복기왕 (추정): 민감정보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2026-10-23 16:40:49] 복기왕 (추정): 해외 항공사와의 경쟁구조를 공개 못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2026-10-23 16:40:52] 복기왕 (추정): 왜요 PPT 좀 보여 주세요
[2026-10-23 16:41:02] 복기왕 (추정): 대한항공한테 저희가 마일리지 소멸 구매를 공개해 달라라고 하니까 오히려 유효기간이 10년이라서 다른 항공사보다 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026-10-23 16:41:03] 복기왕 (추정): 그런데 다른 주요 항공사가 보니까
[2026-10-23 16:41:13] 복기왕 (추정): 그게 아닙니다 델타나 유나이티드 사우스웨스트 제트블루는 유괴 자체가 없고요 아메리카공원 24개월 영국은 36개월 안에
[2026-10-23 16:41:18] 복기왕 (추정): 이렇게 없어지게 돼 있는데 이게 보유 마일리지 전체 유효기간을 사용활동이 있으면
[2026-10-23 16:41:28] 복기왕 (추정): 같이 늘려 줘요 사실상 무기한 것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3년에는 사라지는 항공사가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그것은 싱가포르 환골이나 에미레이트 항공 이런 데만
[2026-10-23 16:41:34] 복기왕 (추정): 사라져요 오히려 대한항공의 경쟁사로 생각하는 게 싱가포르나 에미레이트 항공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2026-10-23 16:41:38] 복기왕 (추정): 델타나 유나이치드 이런 데는 무죄로 주고 있는데 왜 10년 동안
[2026-10-23 16:41:40] 복기왕 (추정): 없애야 되느냐
[2026-10-23 16:41:47] 복기왕 (추정): 그게 지금 경쟁구조로서 공개 못 한다라고 하는데 반증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다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2026-10-23 16:41:50] 복기왕 (추정): 마일리지 제도는
[2026-10-23 16:42:10] 복기왕 (추정): 제도는 유효기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적립 내용이라든지 소멸 내용이라든지 부분이 다 연계가 되어 있는 좀 복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한항공의 4개 분야 22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이 제대로 답한 것 1개도 없어요 전부 영업비밀이라는 얘기입니다
[2026-10-23 16:42:24] 복기왕 (추정): 영업비밀이라는 얘기입니다 미사용 예상에 따라서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과 산정 방식 플러스 항공권 예약 실패한 현황 그런 것 충분히 낼 수 자료 아닙니까 이연수익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몇 마리 남았다 이런 얘기 말을 못 하니까 한 4조 원 우리가 갖고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
[2026-10-23 16:42:34] 복기왕 (추정): 거잖아요 미국 항공사들은 그 지금 마일리지를 가지고 오히려 은행권에 대출을 한답니다 전부 부채로 잡혀 있으니까요 대한항공도 지금 이 4조 원치 부채로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2026-10-23 16:42:39] 복기왕 (추정): 이연수익으로 부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요 부채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2026-10-23 16:42:43] 복기왕 (추정): 그러니까 고객들의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는데
[2026-10-23 16:42:58] 복기왕 (추정): 사용하는 구조가 어렵다라고 하는 지적에 그래서 몇 석이 있냐라고 하는 지적에 말도 못 한다고 하고 그래서 10년 지나고 지금 한 칠팔 년 지났는데 규정 바꾼 지 칠팔 년 지났는데 얼마나 살아야 되는지만이라도 알려 달라라고 해도
[2026-10-23 16:43:00] 복기왕 (추정): 해도 다른 항공사와의 경쟁 때문에 영업기밀이라고 못 알려 준다라고 하는 게 저는 황당하다는 겁니다
[2026-10-23 16:43:16] 복기왕 (추정):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제도는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항공사에 비해서 상당히 유리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도 이 문제 인정했습니다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
[2026-10-23 16:43:16] 복기왕 (추정): 질문을 보냈거든요
[2026-10-23 16:43:29] 복기왕 (추정): PPT 보시면요 공정위 답변입니다 마일리지 적립사열 소멸 현황을 실제 사용 가능성에 관한 정보 부족은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마일리지 활용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라고 답했어요
[2026-10-23 16:43:34] 복기왕 (추정): 늘 공정위 핑계 대시면서 말씀 안 하셨는데 공정위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026-10-23 16:43:36] 복기왕 (추정): 그리고 저는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2026-10-23 16:43:48] 복기왕 (추정): 공정위와 약속한 것 다 이행할 계획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 이행 못 하면 강제 이행강제금 돈 내잖아요 그래서 이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2026-10-23 16:44:05] 복기왕 (추정): 그 공정위와의 약속도 물론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에 소비자의 부분은 저희들한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쓸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건데 사실 대한항공이 공정위한테 내려온
[2026-10-23 16:44:08] 복기왕 (추정): 내려놓은 자료 보니까 5% 이상 유지할 수 있게끔 하겠다
[2026-10-23 16:44:26] 복기왕 (추정): 이런 얘기를 써 놨더라고요 저 자료에 그러니까 마일리지로 쓸 수 있는 좌석을 한 5%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큰 항공 A380 같은 경우에는 400성인데 그러면 한 24억 정도 내놓는다라고 한 거고 자금 배경은 150석인데 5% 하기 위해서 7 8석 내놓겠다라는 건데
[2026-10-23 16:44:27] 복기왕 (추정): 이것 말 뒤집으면 5%가 목표라는 얘기 아닙니까
[2026-10-23 16:44:30] 복기왕 (추정): 그러면 지금 5%도 안 지키고 있다는 소리예요
[2026-10-23 16:44:36] 복기왕 (추정): 150석에서 두세석 해도 국민들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 확인해 달라는데 그것도 안 해 준 거예요
[2026-10-23 16:44:38] 복기왕 (추정): 그리고 400석 있는 것
[2026-10-23 16:44:42] 복기왕 (추정): 5% 하겠다만 십 한 8 9석
[2026-10-23 16:44:46] 복기왕 (추정): 목표로 하겠다라는 건데 지급 몇 석이냐 그것도 말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2026-10-23 16:44:59] 복기왕 (추정): 그리고 이미 기업결합 시정조치 경제이행금 낸 사례도 있잖아요 지금 운임 인상 한도 옥여고 자소 공급 줄였다가 줄인다고 했다가 안 돼서 이행강제금 185억
[2026-10-23 16:44:59] 복기왕 (추정): 내셔야 됩니다
[2026-10-23 16:45:00] 복기왕 (추정): 그런데
[2026-10-23 16:45:10] 복기왕 (추정): 그것도 지킬 수 있도록 스스로 내놓은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대한항공 마일리지 규모가 이행기금으로 해서 4조 원이랍니다
[2026-10-23 16:45:25] 복기왕 (추정): 지금처럼 숨기고 못 쓰게 놔두면 국민 재산 4조가 온전히 회사가가 되고 그리고 공정위 유행조치 안 해도 4조 원에서 한 0.5% 0.4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과징금 내면 끝이에요
[2026-10-23 16:45:26] 복기왕 (추정): 이러면 나눠 먹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2026-10-23 16:45:38] 복기왕 (추정): 지금 4조 가지고 있고 그것 이행 안 해도 공정위에서 5% 목표 잡아 놓으면 뭐 합니까 그것 안 지키면 4조 원에서 하면 0.5% 되는 180억 내버리면 되는데요
[2026-10-23 16:45:41] 복기왕 (추정): 이것 완전 배째라고 하면 답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개 못 하는 것 아니에요
[2026-10-23 16:45:59] 복기왕 (추정): 지금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전체 사용 승객 중에 10% 이상이 마일리지 승객으로 채워졌었습니다 10% 이상 했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 내주시면 되는데 왜 그걸 말씀을 못 해 주세요
[2026-10-23 16:46:14] 복기왕 (추정): 저희가 이제 공정위랑 저희 모든 세부적인 부분을 약속을 한 상태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10% 했다 그러니까 3년 합쳐서 10%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3년 동안
[2026-10-23 16:46:18] 복기왕 (추정): 동안 평균적으로 다 10억 정도 그런데 공정위에 낸 여기 자료에는 왜 목표가 5%라고 거예요
[2026-10-23 16:46:33] 복기왕 (추정): 그것은 아마도 저희가 국토부랑 아무리 최성숙이라도 오케이가센터 이상을 한다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쓸 수 있게끔 하는 것하고 소비자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바꿔서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재산권 이행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3 16:46:39] 복기왕 (추정): 그것을 못 하고 있으니까 공개하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계속 다른 해외 항공사 말씀하시는데요 미국도
[2026-10-23 16:46:48] 복기왕 (추정): 운영자로 공개 않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교통부가 2024년 9월에 4대 항공사의 특별보고명령 내렸습니다
[2026-10-23 16:46:57] 복기왕 (추정): 마일리지 소멸 규모와 소비자가 이런 금전적 가치 카드사에 판매한 대금 보너스 사석 배정은 물론이고 마일리지 소멸의 항공사 제보에 미치는 영향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2026-10-23 16:46:58] 복기왕 (추정): 장관님
[2026-10-23 16:47:00] 복기왕 (추정): 우리는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026-10-23 16:47:04] 복기왕 (추정): 이렇게 국민 재산이 방치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2026-10-23 16:47:09] 복기왕 (추정): 이것 공정위에서 이행하라 하면 뭐 합니까 이행 안 해도 대충 벌금
[2026-10-23 16:47:11] 복기왕 (추정): 4조 가지고 있는데 한 180억
[2026-10-23 16:47:24] 복기왕 (추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다시 한번 파악하는 계기가 됐고요 미국
[2026-10-23 16:47:27] 복기왕 (추정): 그래서 제기한 제출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2026-10-23 16:47:38] 복기왕 (추정):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 봤고요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정위랑 같이
[2026-10-23 16:47:55] 복기왕 (추정): 이어서 황운하 위원님
[2026-10-23 16:47:56] 황운하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6:48:08] 황운하 (추정): 잠깐만요 이따 본인 시간에서 1분
[2026-10-23 16:48:12] 황운하 (추정): 부사장님 잠시
[2026-10-23 16:48:21] 황운하 (추정): 다시 그 순서를 해서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다시 황운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서
[2026-10-23 16:48:31] 황운하 (추정): 잠깐 멈춰 주시고요 심현보 대표이사님이 이쪽으로
[2026-10-23 16:48:32] 황운하 (추정): 모시고
[2026-10-23 16:48:35] 황운하 (추정): 우리 닛산 리프
[2026-10-23 16:48:42] 황운하 (추정): 피해 차주분이 세 분 오셨지요 세 분 이쪽으로 이쪽 발언 때
[2026-10-23 16:48:53] 황운하 (추정): 위원장님 제가 4분을 쓸 겁니다 4분 4분으로 해 주시고
[2026-10-23 16:48:54] 황운하 (추정): 일부는
[2026-10-23 16:48:57] 황운하 (추정): 나중에 추가질의 때 활용할 겁니다
[2026-10-23 16:49:10] 황운하 (추정): 심영배 대표님 오너는 아니지요
[2026-10-23 16:49:18] 황운하 (추정): 오너가 원래 증인 채택을 하려고 그랬는데 오너가 아니어도 대표이사가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다고 그래서
[2026-10-23 16:49:24] 황운하 (추정): 지금 좀 사정을 봐 드린 겁니다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지요
[2026-10-23 16:49:29] 황운하 (추정): 니센 리프 배터리 결함 문제로 오신 건 알지요 예
[2026-10-23 16:49:38] 황운하 (추정): 오늘 오신 신해리 차주의 차량 같은 경우 시동조차 걸리지 않는데 KCC 점검에서는 배터리 상태가 매우 좋은 이랬어요
[2026-10-23 16:49:46] 황운하 (추정): 또 다른 차주도 정상 판정을 받고 차량을 찾아왔는데 다음날 급속 충전 후에 보니까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견인이 됐어요
[2026-10-23 16:49:54] 황운하 (추정): 2026년 5월부터 리콜이 시작되기는 했는데 차주들은 여전히 반복 고장을 호소하고 있어요
[2026-10-23 16:50:03] 황운하 (추정): 국토부는 배터리가 부풀어 오는 스웰링 문제에 대해서 별도 리콜을 요구했는데 니스 안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2026-10-23 16:50:04] 황운하 (추정): KCC는
[2026-10-23 16:50:15] 황운하 (추정): 결함을 호소하는 차주들에게 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형사상 문제를 거론하면서 협박을 하면서 법적 대응 가능성을 통보했어요
[2026-10-23 16:50:15] 황운하 (추정): 이게
[2026-10-23 16:50:16] 황운하 (추정): 이게
[2026-10-23 16:50:19] 황운하 (추정):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2026-10-23 16:50:20] 황운하 (추정): 피해자들과
[2026-10-23 16:50:25] 황운하 (추정):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2026-10-23 16:50:28] 황운하 (추정): 그런 회사에서 법적 대응부터 거론한 것
[2026-10-23 16:50:30] 황운하 (추정):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2026-10-23 16:50:39] 황운하 (추정): 차주들은 반복 고장뿐 아니라 이러한 KCC의 대응에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6:50:41] 황운하 (추정): KCC는
[2026-10-23 16:50:42] 황운하 (추정): 공식
[2026-10-23 16:50:47] 황운하 (추정): 서비스 인프터이고 피해 차주에게 차량을 판매한 당사자입니다
[2026-10-23 16:50:52] 황운하 (추정): 오늘 출석한 차주 피해자들과 직접 협의하고
[2026-10-23 16:50:54] 황운하 (추정): 차량 재매입을 포함한
[2026-10-23 16:50:57] 황운하 (추정):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까
[2026-10-23 16:51:05] 황운하 (추정): 닛산 본사랑 협의를 해서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구제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2026-10-23 16:51:08] 황운하 (추정): 이제 피해 차주께 묻겠습니다
[2026-10-23 16:51:14] 황운하 (추정): KCC의 가장 요구하고 싶은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2026-10-23 16:51:14] 황운하 (추정): 일단
[2026-10-23 16:51:17] 황운하 (추정): 먼저
[2026-10-23 16:51:20] 황운하 (추정): 제가 수십 차례 이메일 보내 드리고
[2026-10-23 16:51:29] 황운하 (추정): 본사까지 방문했는데 그렇게 모르쇠로 일관하던 분이 KCC 이상엽 회장 보호하는 데는 참 끈질기게 하셨더라고요
[2026-10-23 16:51:32] 황운하 (추정): 어젯밤에 갑자기 저희 차주들한테 통보 없이
[2026-10-23 16:51:40] 황운하 (추정): 변경이 되었습니다 혹시 김앤장 다 고용해서 하신 겁니까 왜 2019년부터 모든 기사가 다 삭제되었지요
[2026-10-23 16:51:50] 황운하 (추정): 이렇게 막대한 비용과 노력으로 KCC 이상현 회장 보호하고 기사 삭제하고 그런 것 다 하면서 저희들은 고소 혁방이나 당했습니다
[2026-10-23 16:51:55] 황운하 (추정): 위원님 저희가 어제 제출해 드린 영상을 좀 틀어 주실 수 있으십니까
[2026-10-23 16:52:01] 황운하 (추정): 20초짜리 저희가 어렵게 다 편집을 했는데 꼭 좀 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23 16:52:08] 황운하 (추정): 영상 저희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저렇게 95%였던 배터리가 0%로 갑니다
[2026-10-23 16:52:13] 황운하 (추정): 저때 사지가 다 떨리고 죽을 것 같은 위험으로 저렇게 차량을 운전해야 됩니다
[2026-10-23 16:52:24] 황운하 (추정): 저런 것들을 저희들이 호소하면서 제가 이상현 부회장과 심현보 사장에게 수십 차례 이메를 보냈는데 결국에는 고소 협박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2026-10-23 16:52:24] 황운하 (추정): 이러면서
[2026-10-23 16:52:28] 황운하 (추정): 본인들은 서비스업체다 본인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
[2026-10-23 16:52:31] 황운하 (추정): 계약서 보십시오 매도인 심현보
[2026-10-23 16:52:34] 황운하 (추정): 신현보 사장님 여기 보시겠어요
[2026-10-23 16:52:40] 황운하 (추정): 여기 보시겠어요 계약서 심현보라고 시작했죠 네 본인이 매도인입니다
[2026-10-23 16:52:47] 황운하 (추정): 천연매도인이 왜 책임이 없습니까 저희가 만약에 당근으로 아이폰 사면
[2026-10-23 16:52:56] 황운하 (추정): 아이폰 사서 분량이면 그 매도인한테 가서 환불해 달라고 그러지 애플 찾아가서 이것 환불을 요구합니까
[2026-10-23 16:52:57] 황운하 (추정): 국토부는
[2026-10-23 16:53:00] 황운하 (추정): 저희가 진짜 국토부에도 끈질리게 연락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응한 적도 없고요
[2026-10-23 16:53:19] 황운하 (추정): 본인들은 닛산이 강제로 자기들이 리콜할 수 없다 밑산은 철수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철수하면 그냥 소비자들은 이렇게 저렇게 그냥 생명을 걸고 차를 타야 됩니까 지금 700여 대가 지금 팔렸는데 저렇게 지금 미국에서는 불이 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법이 워낙 강력해서
[2026-10-23 16:53:31] 황운하 (추정): 모두 다 바이백을 하나씩 진행하고 있는데도 저희는 저렇게 생명을 걸고 차를 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충전하고 있는 곳곳에서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안전과도 정말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2026-10-23 16:53:34] 황운하 (추정):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저희 4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2026-10-23 16:53:44] 황운하 (추정): 증인과 참고인 간에 대해 질의응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기 대구에서부터 원전에서 다 오셨는데
[2026-10-23 16:53:47] 황운하 (추정): 이준기님 한마디 하시지요
[2026-10-23 16:53:54] 황운하 (추정): 확인해 주시고 그런데 더 이상
[2026-10-23 16:53:55] 황운하 (추정): 방치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2026-10-23 16:54:07] 황운하 (추정): 저희가 답변을 꼭 요구하고 싶습니다 저희 리콜되는 배터리 전혀 결함이 전혀 시정되지 않은 배터리입니다 우리 황운하 위원님
[2026-10-23 16:54:10] 황운하 (추정): 허용된 시간을 지금 훨씬 더 초과를
[2026-10-23 16:54:15] 황운하 (추정): 했는데 예 한마디만 빠르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2026-10-23 16:54:24] 황운하 (추정): 배터리가 저렇게 줄어드는데 세 번이나 센터를 갔는데도 저의 정상이라고 합니다 저의 정상이 맞습니까 여러분
[2026-10-23 16:54:29] 황운하 (추정): 정상이라면 그러면 저렇게 떼지 않는 경우는 다 비정상으로 치고 다 교환해야 됩니다
[2026-10-23 16:54:34] 황운하 (추정):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2026-10-23 16:54:38] 황운하 (추정): 열심히 뭐 대표님의
[2026-10-23 16:54:43] 황운하 (추정): 자녀가 절차를 몰고한다면 과연 절차를 몰게끔 하시겠습니까
[2026-10-23 16:54:45] 황운하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23 16:54:56] 황운하 (추정): 당장 렌터카와 재매입 바로 약속해 주세요 이렇게까지 회장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이 쓰셔서 여기 서셨는데 그거 약속 못 받으면 저희 절대 물러설 수 없습니다
[2026-10-23 16:55:06] 황운하 (추정): 위원님께서도 증인 변경 저희 아무런 동의 없이 저희가 하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는데도 증인 변경하셨으니까 약속 이 자리에서 꼭 받아 주세요
[2026-10-23 16:55:08] 황운하 (추정):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2026-10-23 16:55:10] 황운하 (추정): 마무리해 주십시오
[2026-10-23 16:55:24] 황운하 (추정): 저희 국정감사의 이 의미가 그냥 이렇게 위험해 넘어가지 않긴 바랍니다 충분히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왜 아니요 약속
[2026-10-23 16:55:32] 황운하 (추정): 풀 꼭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말했고 다행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증인 참고인 모두 다 잘 못 돌아가시고요 약속을 받아 주십시오
[2026-10-23 16:55:42] 황운하 (추정):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개도 다 생기는 것 같은데 약속을 안 받아 주시면 저희가 와서 그냥 하소연만 하고 가는 겁니까
[2026-10-23 16:55:55] 황운하 (추정): 증인 변경까지 저희 아무런 지금 저희 무시하고 증인 변경하셔서 황운하 위원님께서 약속 받아 주셔야지요 이렇게 하시면 다음번에 또 다른 참고인분들이 나오시기가 어렵습니다
[2026-10-23 16:56:00] 황운하 (추정): 한정된 시간에 수많은 위원들이 국민들께 질의드리는 질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2026-10-23 16:56:04] 황운하 (추정): 일단
[2026-10-23 16:56:07] 황운하 (추정): 약속을 안 하실 거면 여기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2026-10-23 16:56:08] 황운하 (추정): 황운하 위원님
[2026-10-23 16:56:11] 황운하 (추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 받아 주세요
[2026-10-23 16:56:18] 황운하 (추정): 그러니까 약속 받아 주세요 저희 동의 없이 증인 변경하셨잖아요 약속 받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2026-10-23 16:56:21] 황운하 (추정): 자 약속하세요 자료로
[2026-10-23 16:56:26] 황운하 (추정): 약속하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해 주세요 심현보 사장님
[2026-10-23 16:56:29] 황운하 (추정): 국정감사장은 그렇게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2026-10-23 16:56:31] 황운하 (추정): 여기서 우선 협상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2026-10-23 16:56:49] 황운하 (추정):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려 드리는 자리고 이것을 기회로 해서 향후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협상을 하거나 결과를 내거나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아까 그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2026-10-23 16:57:02] 황운하 (추정): 말씀하시는 참고인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이미 다 확인이 됐을 것이라고 보고 그 향후에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6:57:02] 황운하 (추정): 자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6:57:11] 황운하 (추정): 이어서
[2026-10-23 16:57:13] 황운하 (추정): 우리 김미애 위원님
[2026-10-23 16:57:30] 황운하 (추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해야 돼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먼저 G바이크 대표 윤종수 참고인께 질의하고 그다음 최정호 대한항공 부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나란히 나와 계시죠 이렇게 저쪽에
[2026-10-23 16:57:31] 황운하 (추정): 저쪽 발언대로 좀 가 주세요
[2026-10-23 16:57:43] 황운하 (추정): 먼저 윤정수 참고인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주차로 시민들 불편과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2026-10-23 16:58:00] 황운하 (추정): 서울시민 79.2%가 PM으로 불편을 경험했습니다 저도 수십 차례 이런 걸 목격하고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아직 입법 전이다 보니까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2026-10-23 16:58:16] 황운하 (추정):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도입 이후 481개 주차구역 운영 신고 시스템 구축을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합니다 그러나 시행하지 않은 다른 시도는 여전히 불편하고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026-10-23 16:58:22] 황운하 (추정): 참고인 주차시설 확충과 무단 방치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에 공감하시지요
[2026-10-23 16:58:24] 황운하 (추정): 공감합니다
[2026-10-23 16:58:36] 황운하 (추정): 참고인 회사인 지휘바이크는 1위 업체인데 상당히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증인으로 물어봐야 될 업체는
[2026-10-23 16:58:52] 황운하 (추정): 더스윙 대표인데 이분은 두 차례나 증인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이 두 업체를 비교해 보면 참고인 회사는 현장 관리인력을 다수 확보하고 보험도 도입하고 있고 민원대행체계도
[2026-10-23 16:59:08] 황운하 (추정):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칭찬합니다 다만 수익자부담 원칙에 반해서 지자체가 전부 부담하는 점은 수익자인 업체와 분담하고 주차관리 강화를 위한 실질적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6-10-23 16:59:12] 황운하 (추정): 약속하겠습니까 예 약속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2026-10-23 16:59:23] 황운하 (추정): 나중에 장관께는 2개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정호 부사장께 질의합니다 나와 주세요
[2026-10-23 16:59:24] 황운하 (추정): 부사장님
[2026-10-23 16:59:41] 황운하 (추정): 대한항공은 지난 16일 통합 LCC 부산제2허브계획안을 제출했는데 노선은 늘리지만 정책 수립은 서울에서 하고 거점 항공기를 몇 대 늘릴지 및 본사 위치는 미정입니다 맞지요
[2026-10-23 16:59:55] 황운하 (추정): 예 그렇습니다 제2허브 계획안에 있는 부산계획은 저한테 제출한 그 계획은 부산 본사의 대안입니까 아니면 본사 결정과 별개로 추진하는 겁니까
[2026-10-23 17:00:03] 황운하 (추정): 이것은 부산공항을 제2의 아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세요 제2의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안입니다
[2026-10-23 17:00:08] 황운하 (추정): 본사 결정과 별개로 추진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봐도 됩니까
[2026-10-23 17:00:11] 황운하 (추정): 그 부분은 제2허브공항에 대한
[2026-10-23 17:00:19] 황운하 (추정): 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부산 보훈사의 대안이 아니라 그것과 별개로 추진하는 것 맞습니까
[2026-10-23 17:00:34] 황운하 (추정): 본사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듯이 아니 부사장님 왜 말씀을 그렇게 모호하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다 바라고 질의하잖아요 부산 본사의 대안입니까
[2026-10-23 17:00:39] 황운하 (추정): 그것 결국은 눈속임입니까 아니면 그것과 별개로 부산 본사는 결정하는 겁니까
[2026-10-23 17:00:42] 황운하 (추정): 전자예요 후자예요
[2026-10-23 17:00:45] 황운하 (추정): 통합 LCC의
[2026-10-23 17:00:58] 황운하 (추정):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고려 요소를 감안을 해서 그러니까 본사 결정은 그것과 달리 계속 추진하는 내용입니까
[2026-10-23 17:01:04] 황운하 (추정): 본사 추진은 별도로 지난번에도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별도라고
[2026-10-23 17:01:10] 황운하 (추정): 그리고 11월 말이 부산 본사 의견 수렴의 종료 시점입니까
[2026-10-23 17:01:28] 황운하 (추정):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11월 말까지로 저희가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네요 그러면 의견 수렴의 대상 방식 본사의 입지 결정기준 이것을 의원실에서 요구했더니 20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한다고 했는데
[2026-10-23 17:01:29] 황운하 (추정): 왜 안 합니까
[2026-10-23 17:01:31] 황운하 (추정):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까
[2026-10-23 17:01:36] 황운하 (추정):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6-10-23 17:01:52] 황운하 (추정): 부산시를 포함해서 통합 3사 임직원에 대한 생각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 보고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수렴의 대상 방식
[2026-10-23 17:01:56] 황운하 (추정): 본사의 입지 결정 기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까
[2026-10-23 17:02:12] 황운하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정해진 상태가 아니고 저희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데 뭐 때문에 20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한다고 했어요 다시 확인해서 6일 더 드릴게요 26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2026-10-23 17:02:19] 황운하 (추정): 왜 대답 안 하세요
[2026-10-23 17:02:24] 황운하 (추정): 아니 부사장님 말씀 안 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2026-10-23 17:02:42] 황운하 (추정): 대한항공의 제안 내용을 확인해서 대한항공이 제안한 것을 그대로 지켜보지 마시고 이행하는지 점검해 주시고 또 이와 별개로 국토균형발전 차원 2020년 아시아나항공과 합병 시
[2026-10-23 17:02:48] 황운하 (추정): 산업은행이 8000억을 투자할 때 약속한 사항 그리고 부산시민에 애정으로
[2026-10-23 17:03:06] 황운하 (추정): 제2허브 구축이 지방공항 활성화 차원에서는 저희 국토부에서도 바람직한
[2026-10-23 17:03:06] 황운하 (추정): 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2026-10-23 17:03:14] 황운하 (추정): 합병 심사과정에서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2026-10-23 17:03:32] 황운하 (추정): 현재도 피해법 제정 전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라든지
[2026-10-23 17:03:33] 황운하 (추정): 관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현행법
[2026-10-23 17:03:37] 황운하 (추정):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7:03:42] 황운하 (추정):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쌀막하게
[2026-10-23 17:03:44] 황운하 (추정): 하십시오 저희가
[2026-10-23 17:03:59] 황운하 (추정): 아까 제2허브로 말씀을 올렸지만 저희가 모든 부분을 성실하게 검토를 해서 부산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7:04:01] 황운하 (추정): 돌아가십시오
[2026-10-23 17:04:03] 황운하 (추정): 이어서
[2026-10-23 17:04:10] 황운하 (추정): 꼭 다음 진행하기 전에 PM법은 지난번 상반기 때
[2026-10-23 17:04:20] 황운하 (추정): 여러 차례 됐기 때문에 후반 우리 확보 관계 교통보위법안소위에서 아마 최우선순위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7:04:30] 황운하 (추정): 이어서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재 위원입니다 잠깐 시간을 멈춰 주시고요 대한항공 부사장님 잠깐 나와 주시고요
[2026-10-23 17:04:48] 김정재 (추정): 시작하겠습니다 장관님과 대한항공 부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고 대한항공 부사장님이 자진 출석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원래 장관님께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2026-10-23 17:04:53] 김정재 (추정):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관님 항공사의 승객 탑승
[2026-10-23 17:05:08] 김정재 (추정): 제안 절차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4일 인천에서 시드니로 향한 대한항공 K401편 내서 한 승객이 비상구 손잡이를 조작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26-10-23 17:05:23] 김정재 (추정): 대한항공 측은 이 승객이 비상구 손잡이를 고의로 들어 올렸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반면에 승객은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에 기체가 흔들려서 균형을 잡으면서 손잡이를 잡았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이렇게
[2026-10-23 17:05:36] 김정재 (추정): 되면 시즌으로 도착해서 호주 경찰한테 인계가 됩니다 결과는 고의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이후에 대한항공은 이 승객에 대해서 영구 평생
[2026-10-23 17:05:49] 김정재 (추정): 탑승 거부 조치를 내렸습니다 장관님 대한민국의 지금 아시아나가 없어졌습니다 대한항공뿐입니다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을 못 하면 아예 평생 못 하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을 것 같습니까
[2026-10-23 17:05:56] 김정재 (추정): 이동의 자유가 제한이 될지 엄청 제한이 됩니다 그것보다 먼저 회사 동료들 상사
[2026-10-23 17:06:12] 김정재 (추정): 상사 엄청난 죄를 지은 같지요 비행기를 못 한다고 하니까요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려고 그래도 본인만 외국 항공을 타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청문회에 나오면 이 사실이 알려지면 바로 탈락일 걸요 국회의원 공천 절대 안 될 겁니다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2026-10-23 17:06:26] 김정재 (추정): 그런데 이것들이 과연 온당한 절차를 거쳐서 제대로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번에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비상구 조작행위는 굉장히 수많은 승객의 생명에
[2026-10-23 17:06:44] 김정재 (추정): 위험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엄중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항공보안법을 보면 항공기 출입무 탈출구 기계 조작을 금지하고 있고 이렇게 한 자는 탑승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2026-10-23 17:06:47] 김정재 (추정):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면서 아주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2026-10-23 17:06:51] 김정재 (추정): 이번에 몇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은
[2026-10-23 17:06:58] 김정재 (추정): 지금 이번 탑승 거부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건 당시
[2026-10-23 17:07:08] 김정재 (추정): 최정호 부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건 당시 이게 호주 경찰이 대한항공 승객이 작성한 진술서를 사진으로 찍어 갔지요
[2026-10-23 17:07:16] 김정재 (추정): 예 그랬는데 제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진술서를 보자고 그랬더니 대한항공은 폐기했다고 했습니다
[2026-10-23 17:07:26] 김정재 (추정): 그렇지요 폐기했지요 예 그 부분은 호주경찰에 제출한 후에 그 부분은 폐기됐습니다 그러니까 호주경찰은 사진을 찍어서 갔고요
[2026-10-23 17:07:42] 김정재 (추정): 폐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심의위원회가 열렸어요 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심의위원회가 끝나고 그게 폐기를 했고 제가 보자고 그랬더니 제가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아예 폐기를 해 버렸다 하더라고요 이전에도 그렇겠냐 했더니 그렇게 했답니다
[2026-10-23 17:07:42] 김정재 (추정): 아무런 절차가 없는 거예요
[2026-10-23 17:07:46] 김정재 (추정): 어떻게 그런 중요한 것을 폐기할 수 있습니까
[2026-10-23 17:07:57] 김정재 (추정): 그 비행기 탑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받은 진술서입니다 가장 정확한 진술서일 겁니다 그런데 왜 그걸 폐기를 합니까
[2026-10-23 17:08:13] 김정재 (추정): 내규를 보자고 그랬더니 내규는 절대로 보여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인데요 소위 재판을 하면서 중요한 증거는 없애고 판결부터 내리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됩니다
[2026-10-23 17:08:14] 김정재 (추정): 시정해 주시겠지요
[2026-10-23 17:08:31] 김정재 (추정): 주시겠지요 지금 그 사안은 저희가 한국은행에 아니 아니 아니 딸은 됐고요 진술서를 폐기한 것 진술서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는 것으로 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하셔야지요 무슨 검토입니까
[2026-10-23 17:08:33] 김정재 (추정):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2026-10-23 17:08:50] 김정재 (추정): 이 탑승 거절 거부를 결정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내규에 따라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승객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하고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을 통보할 때 아예 해 주지 않은 거예요
[2026-10-23 17:09:07] 김정재 (추정): 그래서 이 탑승객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이 승객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것도 고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대한항공은 굉장히 지금 뭐 잘했다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그런 식의
[2026-10-23 17:09:07] 김정재 (추정): 태도에 대해서 제가 좀
[2026-10-23 17:09:28] 김정재 (추정): 대한항공에 좀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안도 하고 싶은데요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비상문의 5 조작 방지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보면 지하철에 보면요 이 사진에서 보는과 마찬가지로 비상 핸들을 함부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덮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7:09:38] 김정재 (추정): 경고문도 이렇게 제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기를 볼까요 항공기를 보면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글자도
[2026-10-23 17:10:42] 김정재 (추정): 알겠습니다 통합기준 마련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7:10:51] 김정재 (추정): 시간을 충분히 쓰셔서 안식은 끈 상태로도 오래 쓰셔 가지고
[2026-10-23 17:11:07] 김정재 (추정):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비행기 비상구는 매우 특별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0초 내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든 승객이 승무원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직관적으로
[2026-10-23 17:11:13] 김정재 (추정): 그 도어를 작동해서 열고 탈출할 수 있어야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7:11:19] 김정재 (추정): 엄태영 위원님 다음
[2026-10-23 17:11:26] 김정재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김종양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7:11:36] 김정재 (추정): 빗댄드슨 증인하고 우리 천희연 참고인께 동시에 질문드리도록
[2026-10-23 17:11:37] 김정재 (추정): 하겠습니다 같이 나와 주시지요
[2026-10-23 17:11:40] 김정재 (추정): 먼저 우리
[2026-10-23 17:11:45] 김정재 (추정): 피터인더슨 증인에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7:11:52] 김정재 (추정): 만트럭 버스코리아는 글로벌 기업 한국법인으로 글로벌 기업에 걸맞은
[2026-10-23 17:11:58] 김정재 (추정):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2026-10-23 17:12:28] 김정재 (추정): 위원님 맞습니다 저는 만트럭코리아를 대표하고 있고 글로벌 컴퍼디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만트럭 고뇌하는 암만트럭은 국내 수입 상용차 국내 판매 시장 점유율은 한 3위 정도
[2026-10-23 17:12:28] 김정재 (추정): 되는데
[2026-10-23 17:12:31] 김정재 (추정): 결함 신고율은 다른 수입
[2026-10-23 17:12:35] 김정재 (추정): 회사보다도 월등히 높은 유지를 하고
[2026-10-23 17:12:38] 김정재 (추정): 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2026-10-23 17:12:48] 김정재 (추정): 머니캠스토 MM
[2026-10-23 17:13:05] 김정재 (추정): 고대 광고 시간
[2026-10-23 17:13:23] 김정재 (추정): 위원님 만트럭 코리아는 시장점유율 23위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품에 부품에 관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알고 있지는 않지만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국내 수입 화물자동차
[2026-10-23 17:13:25] 김정재 (추정): 볼브스카니아 중에서 지금
[2026-10-23 17:13:42] 김정재 (추정): 압도적으로 결함률은 만 트럭이 높고요 그리고 올해만도 지금 6건이 있었는데 모두 다 많 트럭 차량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만 트럭은 자주 보호를 위해서 사후서비스 강화가
[2026-10-23 17:13:44] 김정재 (추정): 특별히 요망된다고 봅니다
[2026-10-23 17:13:54] 김정재 (추정): 그런데 만 트럭 측은 지금 판매한 차량의 결함이나 수리 정비 등을 위해 공식
[2026-10-23 17:13:57] 김정재 (추정): 민간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6-10-23 17:13:58] 김정재 (추정): 최근
[2026-10-23 17:14:02] 김정재 (추정): 이 서비스센터를 늘리기보다는
[2026-10-23 17:14:03] 김정재 (추정): 오히려
[2026-10-23 17:14:05] 김정재 (추정): 지금 계속해서
[2026-10-23 17:14:10] 김정재 (추정): 계약 해지를 하면서 줄여 가고 있습니다
[2026-10-23 17:14:11] 김정재 (추정): 이것은
[2026-10-23 17:14:18] 김정재 (추정): 제조 판매사의 서비스 강화 측면에서도 법적인 우려가
[2026-10-23 17:14:20] 김정재 (추정): 야기되는 데다
[2026-10-23 17:14:24] 김정재 (추정): 특히 만트럭서비스센터 운영
[2026-10-23 17:14:25] 김정재 (추정): 파트너도
[2026-10-23 17:14:41] 김정재 (추정): 파트너가 되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도 파트너를 조금이라도 입장을 고려한다면 계약 해지에 앞서서 시정요구나 아니면 개선 기회를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026-10-23 17:14:45] 김정재 (추정):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요
[2026-10-23 17:14:54] 김정재 (추정): 마이크 초래 버스 벗이는 마운스대에 내했는데
[2026-10-23 17:15:20] 김정재 (추정): 머니캠스추리의 제인처스의 긴드 뭐 대처의 권익향수도 워크숍스의 콘스턴티브와 게인츠계들 처분의 날과 COF스 NACT MAST 매스포스펀스
[2026-10-23 17:15:34] 김정재 (추정): 위원님 불량 부품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소와 또 고객들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7:15:48] 김정재 (추정): 수입화물자동차였던 것은 공식 민간정비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결국 차주에 대한 사후보호 관리와도 직결된다고 봅니다 우리
[2026-10-23 17:15:52] 김정재 (추정): 지금 현재 공식 민간
[2026-10-23 17:16:05] 김정재 (추정): 전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천희연 우리 대표께서 참고인으로 나와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지금 우리 만트럭 척하고 공식 민간업체를
[2026-10-23 17:16:21] 김정재 (추정): 계약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2022년 3월에 했습니다 이 업체와 공식 계약을 맺기 위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어떤 자산을 투자를 했습니까 오픈 전 준비부터 해서 현재까지 한 100억 정도 투입되어 있습니다 계획 정도로 투자했는데
[2026-10-23 17:16:36] 김정재 (추정): 지금 4년 동안 공식업체와의 계약을 위해서 100억을 투자를 했고 그리고 이 계약이 계약서상에 설사 단기간 2년 3년 정도로 계약되었다손 치더라도 이 계약이 그것으로 종료된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2026-10-23 17:16:48] 김정재 (추정): 특별한 문제가 하자가 없었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공식 정비업체를 운영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셨습니까 위원님 당연히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26-10-23 17:17:06] 김정재 (추정): 참고인이 운영하는 업체 외에 국내의 다른 만터리 기술 운영하는 민간 재정 정비업체가 계약을 해지당하였거나 계약 해지 통보를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오픈 이후에 두 군데 정도 해지를 당했고요
[2026-10-23 17:17:24] 김정재 (추정): 당했고요 지금 7월 31일 날 저희하고 똑같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트럭 지역에서 정비업체를 22개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직영이 군데 민간업체의 민주감리업체하고 계약한 게 열아홉 군데인데
[2026-10-23 17:17:40] 김정재 (추정): 그중에서 지금 세 군데 특히 영업이 잘되고 있는 그런 세 군데가 지금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서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 해지를 위해서 사전에 계약 사유 해지 사유에 대한 이런 설명이나 아니면
[2026-10-23 17:17:56] 김정재 (추정): 통보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저는 26년 1월 16일 날 해지 통지 서류를 받고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상에 양측은 12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된다는 그 해지 사유를 들어 가지고 지금
[2026-10-23 17:18:06] 김정재 (추정): 통보당했다는 거지요 해지도 당했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민간 지정 업체가 어디
[2026-10-23 17:18:26] 김정재 (추정): 역량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본사로부터 여러 가지 어떤 지적을 받았거나 아니면 또 본사였던 거나 많더를 적어야었던 것은 경영정책과 반하는 그런 일을 했거나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적을 받은 지역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는 22년 오픈해서
[2026-10-23 17:18:42] 김정재 (추정): 24년도에 오너스를 4억 4000이나 받았고 26년도 올해 상반기에도 성과번호소로 2억 2000이나 받았습니다 우수하게 하지 않으면 보너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요 오케이 하여튼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많은데도
[2026-10-23 17:18:58] 김정재 (추정): 제가 우리 국토부장관님 지금 상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겠지요 예 그리고 우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수입 상용차의 어떤 것은 제조 판매 이후에 사후관리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을 지는 어떤 그런 기관입니다
[2026-10-23 17:19:15] 김정재 (추정): 이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그리고 이 내용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요 그리고 실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이렇게 해제당할 사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2026-10-23 17:19:15] 김정재 (추정): 거실 때 한번 점검해 보고
[2026-10-23 17:20:25] 김정재 (추정): 마무리해 주십시오
[2026-10-23 17:20:30] 김정재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3 17:20:36] 김정재 (추정): 증인 참고인 들어가 주십시오
[2026-10-23 17:20:41] 김정재 (추정): 엄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7:20:45] 엄태영 (추정): 충북 제천 단양 엄태영 위원입니다
[2026-10-23 17:20:50] 엄태영 (추정): 장결성 대왕건설 대표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2026-10-23 17:21:07] 엄태영 (추정): 건설공사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7:21:14] 엄태영 (추정): 위원장님 3분만 3분만 쓰고 나머지는 재보충질의 때 쓰겠습니다
[2026-10-23 17:21:22] 엄태영 (추정): 장관께서도 귀 기울여 들어 주시고 적절한 조치와 개선방안 마련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6-10-23 17:21:29] 엄태영 (추정): 장경성 대표님 재일건설의 7개 현장에서 약 5044억 원의 추가 공사비 미지급으로
[2026-10-23 17:21:32] 엄태영 (추정): 피해를 겪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7:21:34] 엄태영 (추정): 170여
[2026-10-23 17:21:41] 엄태영 (추정): 함께 협력업체와 500여 명의 관련 노동자분들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6-10-23 17:21:45] 엄태영 (추정):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3 17:21:48] 엄태영 (추정): 재건설
[2026-10-23 17:21:51] 엄태영 (추정): 하고
[2026-10-23 17:21:52] 엄태영 (추정): 20년부터
[2026-10-23 17:21:55] 엄태영 (추정): 28년도까지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2026-10-23 17:21:59] 엄태영 (추정): 하도급
[2026-10-23 17:22:02] 엄태영 (추정):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2026-10-23 17:22:08] 엄태영 (추정): 추가 공사를 지시하면서 제거수 쪽에서 좋아하는
[2026-10-23 17:22:10] 엄태영 (추정): 서류들이 있습니다
[2026-10-23 17:22:14] 엄태영 (추정): 작업치시설이라든지 설계변경계약서라든지
[2026-10-23 17:22:19] 엄태영 (추정): 그런데 이런 걸 지급하지를 않고 일단 일을 시켜 놓고 이제 와서
[2026-10-23 17:22:24] 엄태영 (추정): 자기들이 발급하지 않은 작업지휘사든지 서류도가 없다는 이유로
[2026-10-23 17:22:26] 엄태영 (추정): 돈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2026-10-23 17:22:33] 엄태영 (추정): 장관님 건설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실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2026-10-23 17:22:36] 엄태영 (추정): 전체 현장에 대해서는 파악은 못
[2026-10-23 17:22:40] 엄태영 (추정): 하고 있지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공정위랑 같이
[2026-10-23 17:22:46] 엄태영 (추정):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제1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 의혹이
[2026-10-23 17:22:50] 엄태영 (추정): 먼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기만
[2026-10-23 17:22:52] 엄태영 (추정): 또 부당 감액 및 비용 전가
[2026-10-23 17:22:59] 엄태영 (추정): 또한 추가 업체 변경에 대한 작업지시서 및 변경계약서 미교부
[2026-10-23 17:23:04] 엄태영 (추정): 또 하도급업체에 불리한 계약조구 조건의 설정
[2026-10-23 17:23:05] 엄태영 (추정): 부당한 발주 취소
[2026-10-23 17:23:07] 엄태영 (추정): 선급금 지급의무 불이행
[2026-10-23 17:23:14] 엄태영 (추정): 하도급 대응 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등 하여튼 한두 해가 아닙니다
[2026-10-23 17:23:18] 엄태영 (추정): 본 위원은 이런 불공정 하도급 실태 근절을 위해서
[2026-10-23 17:23:21] 엄태영 (추정): 국토부에서 직접 나서서
[2026-10-23 17:23:24] 엄태영 (추정):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7:23:28] 엄태영 (추정): 이 사안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실태를 잘 파악해 주시고
[2026-10-23 17:23:30] 엄태영 (추정):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2026-10-23 17:23:32] 엄태영 (추정): 당부드립니다
[2026-10-23 17:23:33] 엄태영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3 17:23:37] 엄태영 (추정): 장결성 대표님
[2026-10-23 17:23:40] 엄태영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2026-10-23 17:23:42] 엄태영 (추정): 상호 진행 사항에 대해서도
[2026-10-23 17:23:44] 엄태영 (추정): 저희 국회에 보고해 주시고
[2026-10-23 17:23:50] 엄태영 (추정): 어떤 이런 피해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 의원실에서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3 17:23:52] 엄태영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23 17:23:57] 엄태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7:24:04] 장경태 (추정): 3분 하고요 30초만 의사진행발언해도 되겠습니까
[2026-10-23 17:24:06] 장경태 (추정): 짧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7:24:26] 장경태 (추정): 지금 제가 증인신문하기 전에 지금 어찌 될까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사상 초유의 통합한 공사 또 공룡항공사가 출범하는데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과 김미애 위원님 답변 과정이 항공 마일리지 또 어찌 됐건 통합 LCC 본사 유치 등의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2026-10-23 17:24:32] 장경태 (추정): 부사장의 불성실한 태도라고 저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감만 지나자는 의견인 것 같은데
[2026-10-23 17:24:33] 장경태 (추정): 저는
[2026-10-23 17:24:48] 장경태 (추정): 국토위 전체 청문회나 교통소위 청문회도 소 익 청문회도 가능하거든요 청문회를 개최해야 증감법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의사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2026-10-23 17:25:03] 장경태 (추정): 최종호 부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심현보 대표님 잠깐 제가 언급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2020년 국감에서도 현대 코나 차 배터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감이 지적돼서 리콜이
[2026-10-23 17:25:16] 장경태 (추정): 자발적 리콜이 실시됐던 적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BMS 등의 논쟁이 있었다는 점 주지해 드립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아직 레몬법이 안 돼서 없어서 안심하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2026-10-23 17:25:27] 장경태 (추정): 장관님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제주공항 관련돼서 지연 사태라고 표현하는 이런 부분을 많이 언급을 하시는데 제주 김포 노선은
[2026-10-23 17:25:30] 장경태 (추정): 사실 자타가 공인한 세계 유리 노선 아니겠습니까
[2026-10-23 17:25:38] 장경태 (추정): 항공은 제주공항의 집 슬롯은 포화 상태잖아요 1차관님 전문가시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1차관님께도
[2026-10-23 17:25:39] 장경태 (추정): 포화상태잖아요 그렇지요
[2026-10-23 17:25:46] 장경태 (추정): 2차관 2차관의 업무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실장 하셨으니까 여쭤봅니다
[2026-10-23 17:26:03] 장경태 (추정):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공항의 슬롯이 포화 상태인 것은 국민들의 북 미 증진과 제주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군공항도 김해 청주 대구 광주 포항 등 지금 군공항 운영하고 있죠
[2026-10-23 17:26:10] 장경태 (추정): 장관님 예 군공항을 민간항공과 함께 민간공항으로도 함께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26-10-23 17:26:26] 장경태 (추정): 원래는 군공항으로 출발을 했고 거기에 저희 민간공항이 좀 나중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예 최정호 부사장님 대한항공은 명실성부의 PSC 중에 독보적인 독점적인 지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LCC나 FSC나 다
[2026-10-23 17:26:27] 장경태 (추정): 국보적인 일이잖아요 항공업계
[2026-10-23 17:26:33] 장경태 (추정): 그렇지요 대한항공이 갖고 있는 국민적 사회적 책임은 더 고조됐다고 인정하십니까
[2026-10-23 17:26:44] 장경태 (추정):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공항 안 그래도 2공항 논쟁도 있고 여러 가지 논쟁 지금 몇 년째 끌고 있는데요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정석비행장 운영하고 계시지요
[2026-10-23 17:26:49] 장경태 (추정): 예 그렇습니다 정석비행장에 보잉 747 부시 대통령이 착륙한 적 있습니까
[2026-10-23 17:26:59] 장경태 (추정): 대형 항공기인데요 74 747은 저희가 그게 승객을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시 대통령이 착륙한 적 있잖아요 정석비행장에
[2026-10-23 17:27:14] 장경태 (추정): 그건 제사로도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주공항이 2개 활주로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비상활주로 주활주로 보조활주로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주활주로 하나만 운영하는 거잖아요 아주 비상시에만 보조활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상
[2026-10-23 17:27:29] 장경태 (추정): 지금 정석비행장이 운영하고 있는 재원을 보면 사실상 여수공항 여수 울산공항보다 더 커요 거의 양양공항급 비행장을 운영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제주 보조활주라보다 더 큰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석비행장이
[2026-10-23 17:27:31] 장경태 (추정):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2026-10-23 17:27:49] 장경태 (추정): 어찌 되었건 군공항도 군사안보 목적으로 설치된 공항도 민간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적으로라도 제2공항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국민과 제주도민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서 정석비행장을 정서공항으로 승격시켜서라도
[2026-10-23 17:27:54] 장경태 (추정): 함께 운용할 용의가 있으신 대한항공 측에서 성의 있게 검토하실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가 있으십니까
[2026-10-23 17:28:00] 장경태 (추정):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7:28:18] 장경태 (추정):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기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7:28:21] 복기왕 (추정): 안태일 증인
[2026-10-23 17:28:22] 복기왕 (추정):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2026-10-23 17:28:28] 복기왕 (추정): 시작하겠습니다
[2026-10-23 17:28:34] 복기왕 (추정): 지난번 15일 날 출석을 하셨고 나오신 이유는
[2026-10-23 17:28:38] 복기왕 (추정): 민간임대주택을 운영하고 계신데 여기에 17세대
[2026-10-23 17:28:40] 복기왕 (추정): 계약서를 체결할 때
[2026-10-23 17:28:44] 복기왕 (추정): HUG의 보증이 가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6-10-23 17:28:45] 복기왕 (추정): 가입된
[2026-10-23 17:28:58] 복기왕 (추정): 가입되었다라고 표시된 계약서를 작성해서 현재 그분들은 임차보증이 돼 있지 않고 그분들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2026-10-23 17:29:00] 복기왕 (추정):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늘 증인으로 나와 계신데
[2026-10-23 17:29:01] 복기왕 (추정): 제가
[2026-10-23 17:29:06] 복기왕 (추정): 방안을 마련해 달라라고 했는데 방안 만들어 줬습니까
[2026-10-23 17:29:10] 복기왕 (추정): 아직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2026-10-23 17:29:15] 복기왕 (추정): 확실한 대책을 내놨는데도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겁니까
[2026-10-23 17:29:22] 복기왕 (추정): 아무래도 저희 회사가 지금 회생
[2026-10-23 17:29:25] 복기왕 (추정): 중이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2026-10-23 17:29:29] 복기왕 (추정): 회생 법원하고 또
[2026-10-23 17:29:36] 복기왕 (추정): 회생이 됐을 경우에는 HUG 보존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2026-10-23 17:29:42] 복기왕 (추정): 실제 문제가 풀릴 수가 있어서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026-10-23 17:29:45] 복기왕 (추정): 100% 회생이 된다라는 보장이 없어서
[2026-10-23 17:29:51] 복기왕 (추정): 회생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분들은 이미
[2026-10-23 17:29:56] 복기왕 (추정): 12월 달에 이사를 가기를 원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2026-10-23 17:29:57] 복기왕 (추정): 그분
[2026-10-23 17:29:58] 복기왕 (추정): 그분들
[2026-10-23 17:30:13] 복기왕 (추정): 보증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되었다라고 한 가짜 계약서로 허위 허위계약서로 계약서가 작성된 그분들에 대한 보증금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라는 것이 오늘
[2026-10-23 17:30:14] 복기왕 (추정): 나오신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2026-10-23 17:30:26] 복기왕 (추정): 10월 16일 날 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이 제출이 됐고 그다음에 수생계획안을 제가 알기로는 알겠고요 증인
[2026-10-23 17:30:28] 복기왕 (추정): 회생 회사 결정했습니다 회생은 제가 알겠고요
[2026-10-23 17:30:30] 복기왕 (추정): 만약에 안 되실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
[2026-10-23 17:30:41] 복기왕 (추정): 방법이 없지요 최선을 다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라고 해요
[2026-10-23 17:30:44] 복기왕 (추정): 해운대와 세종에 있는 신탁사업의 수익권을
[2026-10-23 17:30:48] 복기왕 (추정): 잡히겠다라고 하는데 속도를 내 주세요 그러면
[2026-10-23 17:30:51] 복기왕 (추정):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2026-10-23 17:30:56] 복기왕 (추정): 회생에 대한 결정은 내년 상반기
[2026-10-23 17:31:01] 복기왕 (추정): 이쯤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제 상태가
[2026-10-23 17:31:05] 복기왕 (추정): 지금 관리인의 희생 회사의 관리인의
[2026-10-23 17:31:14] 복기왕 (추정): 그런 직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경영의 어떤 판단을 내리고 하는 상황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23 17:31:19] 복기왕 (추정): 12월 11일 날 채권자 집회에서
[2026-10-23 17:31:29] 복기왕 (추정): 회생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빠르게 회사는 정상화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회생계획안 이외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네요
[2026-10-23 17:31:32] 복기왕 (추정): 그동안에 그러면 해운대
[2026-10-23 17:31:36] 복기왕 (추정): 세종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시간을 끌기 위한
[2026-10-23 17:31:38] 복기왕 (추정): 거짓말이었네요
[2026-10-23 17:31:42] 복기왕 (추정):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2026-10-23 17:31:54] 복기왕 (추정): 왜 말씀을 못 하세요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법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이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2026-10-23 17:31:54] 복기왕 (추정): 저는
[2026-10-23 17:31:56] 복기왕 (추정): 증인 사업하시는 분인데
[2026-10-23 17:31:59] 복기왕 (추정): 사업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다고 봐요
[2026-10-23 17:32:02] 복기왕 (추정): 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2026-10-23 17:32:05] 복기왕 (추정): 열일곱 분 합쳐서 보증금이 26억입니다
[2026-10-23 17:32:12] 복기왕 (추정): 그 26억 그분들에게는 전 재산이에요 17세대의 전 재산
[2026-10-23 17:32:13] 복기왕 (추정): 이것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2026-10-23 17:32:20] 복기왕 (추정):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2026-10-23 17:32:22] 복기왕 (추정):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2026-10-23 17:32:26] 복기왕 (추정): 조기 분양해서 상환하겠다고 했지요
[2026-10-23 17:32:29] 복기왕 (추정): 어떤 식으로 조기 분양할 겁니까
[2026-10-23 17:32:32] 복기왕 (추정): 내년
[2026-10-23 17:32:45] 복기왕 (추정): 4월 계획대로 회생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내년 4월에 그러니까 회생하기 전에도 그 전에도 조기 분양할 수 있다 없습니다라고
[2026-10-23 17:33:00] 복기왕 (추정): 홍보했다라고 제가 이미 수많은 직원들을 갖고 있어요 회생계획안 들어가기 전에 2년 전에 그런 조기 분양을 시도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17세대가
[2026-10-23 17:33:02] 복기왕 (추정): 조기 분양을 시도하다가 17세대가
[2026-10-23 17:33:07] 복기왕 (추정): 보증서가 안 끊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2026-10-23 17:33:22] 복기왕 (추정): 조기 분양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조기 분양할 수 있다라고 한 것도 거짓이고 이 계약서는 분명히 거짓이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오늘까지 대책을 갖고 오지 않으면 국회에서 고발하겠다 정식으로 고발하겠다
[2026-10-23 17:33:23] 복기왕 (추정):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2026-10-23 17:33:26] 복기왕 (추정): 사업하시는 증인께서 처벌보다
[2026-10-23 17:33:29] 복기왕 (추정): 그 열일곱 분의
[2026-10-23 17:33:55] 복기왕 (추정): 현재 수사 중입니다
[2026-10-23 17:34:03] 복기왕 (추정):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2026-10-23 17:34:06] 복기왕 (추정):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6-10-23 17:34:12] 복기왕 (추정):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6-10-23 17:34:13] 복기왕 (추정): 저희 위원회의 국정감사에
[2026-10-23 17:34:19] 복기왕 (추정): 협조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3 17:34:24] 복기왕 (추정):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026-10-23 17:34:31] 복기왕 (추정): 잠시 장내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2026-10-23 17:34:32] 복기왕 (추정): 대기하여 주십시오
[2026-10-23 17:35:44] 복기왕 (추정): 이어서
[2026-10-23 17:35:47] 복기왕 (추정):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7:35:49] 복기왕 (추정): 그러면
[2026-10-23 17:35:52] 복기왕 (추정): 순서에 따라 정일영 위원님
[2026-10-23 17:35:53] 복기왕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7:36:01] 복기왕 (추정):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셔서 사장 장관님 도로공사 사장님 계세요
[2026-10-23 17:36:09] 복기왕 (추정):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질의한 건 BYD 전기
[2026-10-23 17:36:13] 복기왕 (추정): 버스하고 전기차 그리고 테슬라 이런 이야기들인데요
[2026-10-23 17:36:20] 복기왕 (추정): 우선 보시면 BYD 전기버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경기 인천 서울에
[2026-10-23 17:36:28] 복기왕 (추정): 보조금도 거의 600억을 지자체에서 지금 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한 1300대 되는데
[2026-10-23 17:36:33] 복기왕 (추정): 이게 문제는 부품이 부족해 가지고 인천 같은 데도
[2026-10-23 17:36:38] 복기왕 (추정): 거의 한 300일 가까이 그리고 경기도
[2026-10-23 17:36:44] 복기왕 (추정): 한 달 이상 4대가 서 있고 그래요 그래서 수리센터도 부족하고 이것 문제가 있지요
[2026-10-23 17:36:49] 복기왕 (추정): 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2026-10-23 17:36:54] 복기왕 (추정): 부품이라든지 정비수리센터는 국토부에서 챙기시고요
[2026-10-23 17:36:56] 복기왕 (추정): 그리고 전기차를 보면
[2026-10-23 17:37:02] 복기왕 (추정):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게 엄청 빨리 늘고 있어요 테슬라가
[2026-10-23 17:37:09] 복기왕 (추정): 2024년에 3만 대였는데 2025년에 6만 대 금년 상반기에 또 6만 대가 늘었어요 이게 계속 2배가 되고 있는데
[2026-10-23 17:37:11] 복기왕 (추정): 테슬라 같은 경우에 보면
[2026-10-23 17:37:14] 복기왕 (추정): 서비스센터
[2026-10-23 17:37:15] 복기왕 (추정): 그게
[2026-10-23 17:37:24] 복기왕 (추정): 현대 기아차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17명 한 센터당 너무 추웠고 BYD도 마찬가지예요 7명
[2026-10-23 17:37:29] 복기왕 (추정): 수리비도 현대 기아차보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한 2배 이상 비싸고
[2026-10-23 17:37:40] 복기왕 (추정): PIT도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차 테슬라나 BID 산 우리 국민들이 술이 난민이라고 그래요 수리 난민 수리 난민 들어 보셨습니까
[2026-10-23 17:37:42] 복기왕 (추정): 그냥 언론 인터넷에서 들어봤지요
[2026-10-23 17:37:53] 복기왕 (추정): 이게 물론 구입하는 분들 그다음에 판매하는 테슬라나 비워야 될 데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국토부에서 부품이라든지 서비스센터 이런 건 좀 챙겨야 되겠지요
[2026-10-23 17:37:53] 복기왕 (추정): 그런데
[2026-10-23 17:37:56] 복기왕 (추정): 의지가 별로 없어
[2026-10-23 17:38:12] 복기왕 (추정): 예 의지가 없어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공감하고요 총리차관님 시민께서 무슨 브랜드의 차를 사든지 더 동일한 또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바다의 안전이 안전이 문제가 되니까 2차관님 특근리 좀 챙기시고요
[2026-10-23 17:38:15] 복기왕 (추정): 2차관님도 말씀을 크게 안 들래
[2026-10-23 17:38:30] 복기왕 (추정): 마이크가 안 키게 정하시죠 마이크 안 켜주세요 토론 사장이 테슬라 FSD가 자율주행 테스트 2025년 12월 15일 날 하다가 1차선 버스전용 차선으로 몇 번 몇 번 더 되는데 하여튼 신범한 거 알고 계시죠 네
[2026-10-23 17:38:31] 복기왕 (추정): 어떤 조치 하셨습니까
[2026-10-23 17:38:48] 복기왕 (추정): 저희가 사실 버스전용차로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경찰이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우리 국가교통안전공단인가 이런 데 좀 통보하셨습니까
[2026-10-23 17:39:00] 복기왕 (추정): 제가 자세한 내용은 후속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좀 파악하시고 서류 보고하시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율주행동자 테스트라는 데 고속도로 해서 버스 1차선으로 들어가서
[2026-10-23 17:39:02] 복기왕 (추정): 사고 나면 어떡합니까 안 되지요
[2026-10-23 17:39:03] 복기왕 (추정): 들어가시고요
[2026-10-23 17:39:06] 복기왕 (추정): 철도공단
[2026-10-23 17:39:06] 복기왕 (추정): 이사장님
[2026-10-23 17:39:14] 복기왕 (추정): 나오시고 장관님 이것 한번 보십시오 장관님 우리 KT에서 표 구하기 어렵다는 거 아시죠
[2026-10-23 17:39:17] 복기왕 (추정): 전에 구해 보셨지요 굉장히 어렵지요
[2026-10-23 17:39:27] 복기왕 (추정): 출퇴근 시간 또 주말에 좀 많이 그렇지요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앞으로 공기업 정부기관 또 분산되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2026-10-23 17:39:38] 복기왕 (추정): 그렇지요 뭐 그래요 그런데 이게 부족의 선로 부족 문제가 있고 떠난 차량 부족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질의했었는데 철도공사를 할 때
[2026-10-23 17:39:44] 복기왕 (추정): 이 SR 붕괴 평택하고 오송역에 지금 복복선 이것 만들고 있는데
[2026-10-23 17:40:02] 복기왕 (추정): 2028년 완공 문제없도록 추진하셔야 됩니다 예 철도공단 이사장님도 그리고 지금 이제 수서 이쪽 SR하고 통합해서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요 이쪽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쪽의 수서에서 광명 쪽 이쪽이 거의 꽉 차 있거든
[2026-10-23 17:40:13] 복기왕 (추정): 이것 공사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기본설계 예 수색강명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수색 수색광명 2036년 개통이면 좀 늦지 않겠습니까
[2026-10-23 17:40:23] 복기왕 (추정): 저희가 올해 12월 달에 기본설계 지금 기본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그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도 입은 우리 철동사유 주로 하는 것 같은데
[2026-10-23 17:40:27] 복기왕 (추정): 2028년까지 31 편성 차질 없이 공사 사장님
[2026-10-23 17:40:36] 복기왕 (추정): 추진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장관님이 조금 좀 챙겨 주시고요 예 챙기겠습니다 그다음에 예타 문제인데
[2026-10-23 17:40:37] 복기왕 (추정):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7:40:45] 복기왕 (추정): 3기 신도시에 입주하는 시기보다 개통이 철도 개통이 다 늦어요
[2026-10-23 17:40:58] 복기왕 (추정):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송도국제도시 인천이로서는 1.74 연장하는 것도 이미 주민들이 7만 명 살고 있는데 안 되거든 신도시도 몇만 명이 사는데 안 되는 겁니다
[2026-10-23 17:41:10] 복기왕 (추정): 이게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KDI에 대한 관계에 문제가 돼서 힘들게 국민들이 부족한데 적극의 부서는 없도록 하나의 공정체계 예 알겠습니다
[2026-10-23 17:41:12] 복기왕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7:41:16] 복기왕 (추정):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7:41:23] 강대식 (추정): 감사합니다 중국산 커넥티드카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2026-10-23 17:41:25] 강대식 (추정): 지난 9월에
[2026-10-23 17:41:28] 강대식 (추정): 우리 국방부하고
[2026-10-23 17:41:28] 강대식 (추정): 보안
[2026-10-23 17:41:31] 강대식 (추정): 방첩 전문가 등이
[2026-10-23 17:41:34] 강대식 (추정): 회의를 했었습니다
[2026-10-23 17:41:38] 강대식 (추정): 중국산 커넥티어
[2026-10-23 17:41:39] 강대식 (추정): 차량이
[2026-10-23 17:41:42] 강대식 (추정): 수집 저장한 데이터를
[2026-10-23 17:41:48] 강대식 (추정): 중국으로 유출 가능성을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판단했습니다
[2026-10-23 17:41:53] 강대식 (추정): 장관께서도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하고는 계시지요 그런데
[2026-10-23 17:41:56] 강대식 (추정): 뉴스를 보고 저희도 좀 알게 됐습니다
[2026-10-23 17:42:02] 강대식 (추정):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는 내년
[2026-10-23 17:42:05] 강대식 (추정): 8월 기준 차종까지
[2026-10-23 17:42:16] 강대식 (추정): 적용이 확대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해킹 등 기술적인 위협에 대한 거죠 맞습니다 그런 반면에
[2026-10-23 17:42:24] 강대식 (추정): 해외 기업의 데이터 접근이라든지 이전 또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기술적 위협
[2026-10-23 17:42:28] 강대식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체계는 지금 부재합니다
[2026-10-23 17:42:29] 강대식 (추정): 맞지요 예
[2026-10-23 17:42:43] 강대식 (추정): 별도의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는 생각 안 듣습니까 각각 이런 말씀하신 데이터 관리는 개인정보라든지 위치정보 공간정보가 각각 개별 법령에 따라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2026-10-23 17:42:47] 강대식 (추정): 그래서 문제는
[2026-10-23 17:42:48] 강대식 (추정): 국가안보실에 제가 문의를 해 보니까
[2026-10-23 17:42:52] 강대식 (추정): 국토부와 산업통상부 소관이라
[2026-10-23 17:42:54] 강대식 (추정):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2026-10-23 17:42:58] 강대식 (추정): 국토부는 기술적 규제 도입을
[2026-10-23 17:43:02] 강대식 (추정): 가능한 그런 답변만 지금 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2026-10-23 17:43:04] 강대식 (추정): 그렇다면 장관님
[2026-10-23 17:43:14] 강대식 (추정): 자동차의 비기술적인 안보 위협에 대한 규제 도입을 누가 책임지고 누가 그걸 하면 주체가 돼야 됩니 까 네가 추진해야 됩니까
[2026-10-23 17:43:15] 강대식 (추정): 결과적으로 봤을 때
[2026-10-23 17:43:22] 강대식 (추정): 이게 개인정보 또 위치정보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2026-10-23 17:43:26] 강대식 (추정): 제가 이야기하는 비기술적 위협에 대해서 인식을
[2026-10-23 17:43:27] 강대식 (추정): 못 하고 계십니까
[2026-10-23 17:43:32] 강대식 (추정): 중국 차가
[2026-10-23 17:43:44] 강대식 (추정): 예를 들어 가지고 군사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갔을 때 계속 장기적으로 머물면서 이런 안보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그대로 이렇게
[2026-10-23 17:43:52] 강대식 (추정): 도착을 한다든지 이래서 이 정보를 그대로 넘겨줄 수 있는 이런 것을 비기술적 위협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설명을 앞에 드렸잖아요
[2026-10-23 17:43:56] 강대식 (추정): 이게 주체도 저는 국토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 맞습니까
[2026-10-23 17:44:00] 강대식 (추정): 일단은 자동차를 제작을 하는
[2026-10-23 17:44:07] 강대식 (추정): 관리를 하는 부처 지금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인식을 안 하고 계시는 겁니다
[2026-10-23 17:44:15] 강대식 (추정): 미국이나 유럽 등 다수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규제에 들어갑니다
[2026-10-23 17:44:16] 강대식 (추정): 그렇다고 봤을 때
[2026-10-23 17:44:28] 강대식 (추정): 해외에서 커니케이트 차량이 국가안보 위협을 위협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규제를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하는 나라도 지금 있습니다
[2026-10-23 17:44:35] 강대식 (추정): 그렇다고 봤을 때는 예결위에서 제가 범정부전 차원에서도 대응을 어떻게 요구를 제가 하겠지만
[2026-10-23 17:44:36] 강대식 (추정): 국가안보실하고
[2026-10-23 17:44:38] 강대식 (추정): 산업통상부하고
[2026-10-23 17:44:48] 강대식 (추정):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이런 협의체가 국토부 주관으로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26-10-23 17:44:52] 강대식 (추정): CSMS 그것하고는 또 차우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2026-10-23 17:44:58] 강대식 (추정): 그래서 이것을 관리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되느냐 결국
[2026-10-23 17:45:00] 강대식 (추정): 한국교통안전공단뿐입니다
[2026-10-23 17:45:02] 강대식 (추정): 나중에
[2026-10-23 17:45:12] 강대식 (추정): 여기에 대한 전문인력도 없고 여기에 대한 예산도 없고 전연 없습니다 이게 만약 국가적인 차원에서 발족을 했을 때
[2026-10-23 17:45:17] 강대식 (추정): 안전공단에다가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23 17:45:21] 강대식 (추정): 장관께서 책임을 지고 이걸 협의해야 될 사안이다
[2026-10-23 17:45:36] 강대식 (추정):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요 인력 관련해서도 예산 관련해서도 같이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안보와 굉장히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2026-10-23 17:45:42] 강대식 (추정): 이걸 놓고 미 부처가 해야 되느니 내부처가 해야 되느니 서로 이렇게 핑퐁해서는 안 되고
[2026-10-23 17:45:56] 강대식 (추정): 정부 부처들이 서로 책임을 공유를 하면서 어떻게 이 부분들을 잘 풀어 나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고 그 주체가 국토부가 돼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6-10-23 17:45:58] 강대식 (추정): 꼭
[2026-10-23 17:46:01] 강대식 (추정): 전문인력 확보 방안까지
[2026-10-23 17:46:06] 강대식 (추정): 마련했어 가지고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3 17:46:10] 강대식 (추정):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10-23 17:46:17] 강대식 (추정): 다음은 조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특별시 서구갑 조인철입니다
[2026-10-23 17:46:28] 조인철 (추정):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 수는 계속 줄고 있지요 장관님 제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스마트 크루즈 운전하다가 사고가 많이 나고
[2026-10-23 17:46:38] 조인철 (추정): 거기에 특히 치사율이 엄청 높더라고요 거의 70%가 사망사고가 나고 이것은 일반사고에서 한 7배 정도 높은 것 같습니다
[2026-10-23 17:46:38] 조인철 (추정): 그렇지요
[2026-10-23 17:46:43] 조인철 (추정): 스마트 크루즈라고 하는 게 완전 자율주행
[2026-10-23 17:46:53] 조인철 (추정): 기술인가요 운전 보조 시스템 보조 수단이죠 그런데 대부분 운전자들이 사고 나는 경우가 이게 완전 자율 정도로 인식을 하고
[2026-10-23 17:46:57] 조인철 (추정):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가 일어난 사고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2026-10-23 17:47:00] 조인철 (추정): 이것에 대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2026-10-23 17:47:20] 조인철 (추정):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그런 자율주행 운전보조시스템이 특히 정지돼 있는 차를 인식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 왔고요 정지돼 있는 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도로 관리하는 차량이 정지돼 있을 경우에는
[2026-10-23 17:47:23] 조인철 (추정): 거기서 축파 레이크 주파수를 이제
[2026-10-23 17:47:31] 조인철 (추정): 싸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노력뿐만 아니고 제작사도 지금 조금씩 노력을 하고 있죠 경고음도 넣고 하는데
[2026-10-23 17:47:45] 조인철 (추정): 좀 이게 치사율이 없기 때문에 제작사 그다음에 운전자 아니라 도로 운영자 전부 다 모여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2026-10-23 17:47:47] 조인철 (추정): 다음에
[2026-10-23 17:47:51] 조인철 (추정): 지난 국감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026-10-23 17:47:54] 조인철 (추정): 지금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2026-10-23 17:48:04] 조인철 (추정): 정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국가안보에 직결될 수도 있고 국민들 안전에도 직결될 수 있는 철도
[2026-10-23 17:48:04] 조인철 (추정): 항공
[2026-10-23 17:48:07] 조인철 (추정): 부동산 이런 정보들 아닙니까
[2026-10-23 17:48:11] 조인철 (추정):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안의식들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국토부가
[2026-10-23 17:48:15] 조인철 (추정):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국가
[2026-10-23 17:48:18] 조인철 (추정): 보안관제에 등록이 되지 않는
[2026-10-23 17:48:26] 조인철 (추정): 연결이 돼 있지 않은 산하기관이 31개 중에 11개가 지금 등록이 안 돼 있어 연결이 안 될 정도입니다
[2026-10-23 17:48:29] 조인철 (추정):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2026-10-23 17:48:30] 조인철 (추정): 국토부 통해서
[2026-10-23 17:48:32] 조인철 (추정): 양쪽에 다 받아 봤는데
[2026-10-23 17:48:40] 조인철 (추정): 최근 해킹 공격을 받은 건수를 철도공단으로부터 하고 국토부로 같이 받았습니다
[2026-10-23 17:48:42] 조인철 (추정): 철도공단에 대한
[2026-10-23 17:48:44] 조인철 (추정): 그런데 국토부 답변은 제로로 합니다
[2026-10-23 17:48:46] 조인철 (추정): 반면에
[2026-10-23 17:48:50] 조인철 (추정): 공단에서 온 것은 1만 5000건이라는 거예요
[2026-10-23 17:48:56] 조인철 (추정): 둘이 자료가 이렇게 다를 이유가 없잖아요 더러 기준이 다르거나 이런 거 했지요
[2026-10-23 17:49:00] 조인철 (추정): 이런 것을 보면
[2026-10-23 17:49:02] 조인철 (추정): 종합적으로 누워 컨트롤타워도 없다는 겁니다
[2026-10-23 17:49:06] 조인철 (추정): 규정도 누진할 뿐만 아니라
[2026-10-23 17:49:13] 조인철 (추정):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국토부 정보보안을 어떻게 할지 사이버보안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2026-10-23 17:49:16] 조인철 (추정): 종합적인 검토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2026-10-23 17:49:18] 조인철 (추정): 인정하십니까
[2026-10-23 17:49:30] 조인철 (추정): 예 인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규정 거칠 건 고치고 연결할 것은 연결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3 17:49:38] 조인철 (추정): 코레일 철도차량 관련해서 저번에 국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2026-10-23 17:49:40] 조인철 (추정): 제가
[2026-10-23 17:49:44] 조인철 (추정): 그때 말씀드렸던 게 내부연수가
[2026-10-23 17:49:46] 조인철 (추정): 도로 끝나고 나면
[2026-10-23 17:49:51] 조인철 (추정): 그것 차량도 계속해서 안전진단을 통해서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2026-10-23 17:50:00] 조인철 (추정): 맞지요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정밀안전진단기관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민간에 지정된 민간업체에서 합니다라고 했고
[2026-10-23 17:50:07] 조인철 (추정): 2개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느냐라고 했을 때도 독립성이 확보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6-10-23 17:50:08] 조인철 (추정): 맞습니까
[2026-10-23 17:50:16] 조인철 (추정): 그래서 아니 철도의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2026-10-23 17:50:20] 조인철 (추정):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사하는 주체하고
[2026-10-23 17:50:28] 조인철 (추정): 쓰는 주체가 서로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지금 민간의 국가가 민간에 지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2026-10-23 17:50:37] 조인철 (추정): 안전검증을 하는 거고 그것을 갖다 쓰는 것 믿고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완벽하게 독립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2026-10-23 17:50:37] 조인철 (추정): 서로
[2026-10-23 17:50:40] 조인철 (추정): 신뢰성이 인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2026-10-23 17:50:41] 조인철 (추정): 예 맞습니다
[2026-10-23 17:50:48] 조인철 (추정): 그런데 저희가 봤더니 이게 반드시 이렇다고 해서 독립이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2026-10-23 17:50:52] 조인철 (추정): 코레일 퇴직자들의 상당수가
[2026-10-23 17:50:55] 조인철 (추정): 안전점검업체에
[2026-10-23 17:50:57] 조인철 (추정): 재취업돼 있는 상태입니다
[2026-10-23 17:51:00] 조인철 (추정): 독립성이 보장이 될까요
[2026-10-23 17:51:04] 조인철 (추정):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026-10-23 17:51:10] 조인철 (추정): 좀 점검해서 확보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3 17:51:12] 조인철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7:51:16] 조인철 (추정): 다음은 황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7:51:23] 황운하 (추정): 잠깐만요 우리 이성훈 LH 차장님 나와 주세요
[2026-10-23 17:51:33] 황운하 (추정): 주어진 시간이 1분이기 때문에 빠른 척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장님 강남 한복판에
[2026-10-23 17:51:48] 황운하 (추정): 청년 공공청년임대 또는 신혼부임대 이런 청년이나 신혼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모듈러 공법을 활용해 가지고 한 1만 원 정도 공급한다 이것 상상만 해도 가슴에 철레는 아니에요
[2026-10-23 17:51:53] 황운하 (추정): 그렇지요 예 그리고 장관님하고 두 분이 협의해서 장관님 이게
[2026-10-23 17:52:06] 황운하 (추정): 장관님이 주무장관입니다 공공청사 복합개발의 주무장관님이세요 공공청사 다 움직인 다음에 검토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옮기는 일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2026-10-23 17:52:16] 황운하 (추정): 거예요 그러니까 옮긴 다음에 검토한 게 아니라요 공항은 같이 당연히 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엄청나게 칭찬받을 일이에요
[2026-10-23 17:52:25] 황운하 (추정): 그다음에 LH 사장님 LH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유휴부지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2026-10-23 17:52:29] 황운하 (추정): 효율적 건립 관리 방안 의원실에 제출해 주세요 전혀 고민이 없어요
[2026-10-23 17:52:36] 황운하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7:52:42] 허영 (추정): 위원장님 자료 좀 띄우고 시작하겠습니다
[2026-10-23 17:52:54] 허영 (추정): 나중에 추가 1분 쓰고 추가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10-23 17:53:04] 허영 (추정): 홍지선 장관님
[2026-10-23 17:53:21] 허영 (추정): 지금 국토부가 청년들 이동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모두의 카드 시차 시간 인센티브 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혼잡 시간을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청년은 평소 30%
[2026-10-23 17:53:23] 허영 (추정): 환급률이 60%까지 올라갔지요
[2026-10-23 17:53:32] 허영 (추정): 이게 시간대별 수요 분산하면서도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은 줄이겠다라고 하는 정부 취지입니다 그렇지요 예
[2026-10-23 17:53:36] 허영 (추정): 주요 우리 김태승 코레일 사장님
[2026-10-23 17:53:38] 허영 (추정):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2026-10-23 17:53:42] 허영 (추정): 코레일 청년 할인제도 우려나고
[2026-10-23 17:53:42] 허영 (추정):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3 17:53:48] 허영 (추정): 만 25세부터 33세 청년을 대상으로 힘내라 청춘제도
[2026-10-23 17:53:56] 허영 (추정): 그다음에 만 24세까지는 청소년드림제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 화면 봐 주세요
[2026-10-23 17:54:02] 허영 (추정): 지난해 경부선에서 오전 11시 때 낮 12시 때 오후 3시 때
[2026-10-23 17:54:06] 허영 (추정): KTX 편수가 5053회입니다
[2026-10-23 17:54:12] 허영 (추정): 그런데 청년 할인이 열린 열차가 5000회가 넘는 회초에서
[2026-10-23 17:54:14] 허영 (추정): 몇 회인지 아십니까
[2026-10-23 17:54:17] 허영 (추정): 청년 할인 청년 할인이
[2026-10-23 17:54:24] 허영 (추정): 굉장히 최근 들어서 청년 하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2026-10-23 17:54:25] 허영 (추정): 5000회가 넘는데
[2026-10-23 17:54:30] 허영 (추정): 2024년 이후에 2년 연속 단 한 대도 없습니다
[2026-10-23 17:54:33] 허영 (추정): 이것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넓혀도
[2026-10-23 17:54:38] 허영 (추정): 한 100대 중에 한 꼴이 1대 꼴로 청년 할인이 열렸습니다
[2026-10-23 17:54:44] 허영 (추정): 불과 3년 만에 19.5%에서 1.2%로 떨어졌습니다
[2026-10-23 17:54:51] 허영 (추정): 낮 시간 청년 할인 이용 건수도 96% 급감했습니다
[2026-10-23 17:54:53] 허영 (추정): 낮에는 100대 중 1대
[2026-10-23 17:54:58] 허영 (추정): 주말에는 335대 중 1대 정도 꼴로 천연산이 열립니다
[2026-10-23 17:55:02] 허영 (추정): 그런데 이게 낮에 청년 소요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2026-10-23 17:55:04] 허영 (추정): 오히려 낮에 청년 수가 많습니다
[2026-10-23 17:55:06] 허영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2026-10-23 17:55:08] 허영 (추정): 입니다
[2026-10-23 17:55:09] 허영 (추정): 제가 보니까
[2026-10-23 17:55:12] 허영 (추정): 청년교통비 부담을
[2026-10-23 17:55:18] 허영 (추정): 덜어 주겠다고 만든 상품을 남는 좌석을 파는 수단처럼 운영을 했어요
[2026-10-23 17:55:23] 허영 (추정): 위원님 그것은 사실은 역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저희가 분석을 다 해 봤어요
[2026-10-23 17:55:27] 허영 (추정): 이것 그렇게 비판받아도 맞는
[2026-10-23 17:55:31] 허영 (추정): 맞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2026-10-23 17:55:36] 허영 (추정): 이게 경부선만 문제가 아니에요 호남선 중앙선
[2026-10-23 17:55:38] 허영 (추정): 거의 똑같은
[2026-10-23 17:55:41] 허영 (추정):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7:55:48] 허영 (추정): 낮 시간과 주말 공휴일에 일정 비율 이상의 청년 할인 열차나 좌석을 배치하는 최소 기준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2026-10-23 17:55:52] 허영 (추정):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2026-10-23 17:56:02] 허영 (추정): 그리고 국토부도 이게 청년 할인 정책을 코레일 정책하고 매칭시켜서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3 17:56:09] 허영 (추정): 서 계시고 정진엽 국가철도공단 이사장님 같이 나와서 옆에 서 주시지요
[2026-10-23 17:56:18] 허영 (추정): GTXB와 경춘선을 같이 쓰는 선로가 상봉에서 마석까지 22.9%
[2026-10-23 17:56:19] 허영 (추정): 9입니다 맞지요
[2026-10-23 17:56:24] 허영 (추정): 그래서 여기에 전동차와 ITS 청춘이 하루 75회 다닙니다
[2026-10-23 17:56:28] 허영 (추정): 그런데 춘천 속초선이 개통이 되면
[2026-10-23 17:56:30] 허영 (추정): KTX 이음이 들어오지요
[2026-10-23 17:56:33] 허영 (추정): 하루에 18회에서 32회로 늘어납니다
[2026-10-23 17:56:35] 허영 (추정): 여기에 GTXP가
[2026-10-23 17:56:38] 허영 (추정): 128회 하루에 늘어납니다
[2026-10-23 17:56:41] 허영 (추정): 전동차는 57회 그대로입니다
[2026-10-23 17:56:44] 허영 (추정): 3배 정도 열차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2026-10-23 17:56:50] 허영 (추정): 그런데 GTXB가 들어오면 선로가 모자란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어요
[2026-10-23 17:56:52] 허영 (추정):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해 보니
[2026-10-23 17:56:58] 허영 (추정): 지난 1년간 코레일 쪽에서 공단 쪽에
[2026-10-23 17:57:08] 허영 (추정): 이게 수용 불가나 개량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물었는데 공단에서는 과업 범위가 아니다 우리를 아니다 이렇게 회신을 다 했어요
[2026-10-23 17:57:16] 허영 (추정): 그런데 이게 제가 조금 더 보고 보니까 감사원이 문제 삼는 건 선로 부족이 아니라
[2026-10-23 17:57:19] 허영 (추정): 두 기관이 의견만 주고받고 조정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2026-10-23 17:57:24] 허영 (추정): 의견만 주고받고 2종을 안다는 거예요
[2026-10-23 17:57:25] 허영 (추정): 그래서
[2026-10-23 17:57:34] 허영 (추정): 감사원 처분의 핵심은 공단과 코레일이 면밀히 협의해서 설계 반영 여부를 조속히 조정하라
[2026-10-23 17:57:37] 허영 (추정): 이런 최종 결론으로 감사원 지적사항을 전달했어요
[2026-10-23 17:57:39] 허영 (추정): 거기에
[2026-10-23 17:57:43] 허영 (추정): 감사원이 13회 초과라고 하는 지적을 합니다
[2026-10-23 17:57:49] 허영 (추정): 기존 선로역량의 13회 초과하다 이것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2026-10-23 17:57:56] 허영 (추정): 감사에 위원이 말한 13회 소관은 지금 신호를 그대로 쓸 때의 숫자입니다
[2026-10-23 17:57:57] 허영 (추정): 그런데
[2026-10-23 17:58:01] 허영 (추정): GTXB 128회는
[2026-10-23 17:58:08] 허영 (추정): 처음부터 신호를 지금 신호가 아니라 aTS플러스 HP 1신호 체계가 아니라
[2026-10-23 17:58:09] 허영 (추정): KTC
[2026-10-23 17:58:20] 허영 (추정): KTCS2로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한 협약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2026-10-23 17:58:23] 허영 (추정): 무선으로 열차 간격을 실시간 제외하는 실효체계입니다
[2026-10-23 17:58:27] 허영 (추정): 이것을 전제로 해서 GTXP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26-10-23 17:58:28] 허영 (추정): 겁니다 그렇지요
[2026-10-23 17:58:30] 허영 (추정): 그렇게 되면
[2026-10-23 17:58:33] 허영 (추정): 최소 운전 간격이 5분에서 3분
[2026-10-23 17:58:34] 허영 (추정): 손으로 줄어들고
[2026-10-23 17:58:37] 허영 (추정): 21회가 남습니다 13회가
[2026-10-23 17:58:38] 허영 (추정): 부족한 것이 아니고
[2026-10-23 17:58:54] 허영 (추정): 이런 것을 서로 공단과 코레일이 협의해 가지고 조정해서 결론을 내리라 하는 게 감사원 지적사항이에요 위원님 사실은 KTCS2는요 계속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그 코레일의 회신이
[2026-10-23 17:58:58] 허영 (추정): 지금 신호 체계를 가지고 또 거기에 기반해 가서 감사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2026-10-23 17:59:14] 허영 (추정): 그러니 도입될 예정인 새로운 무선신호체계를 가지고 산정을 해서 빨리 협의해 가지고 GTXB 노선 춘천 연장까지 협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공단에서 지상 통신장치
[2026-10-23 17:59:18] 허영 (추정): 완료했고요 저희 코레일에서 차상
[2026-10-23 17:59:21] 허영 (추정): 신호장치를 완료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7:59:36] 허영 (추정): 연장이 안 된 것처럼 논리로 그걸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빨리 협의해 가지고 결론을 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7:59:38] 허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3 17:59:42] 허영 (추정): 염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7:59:46] 염태영 (추정): 장관님
[2026-10-23 17:59:57] 염태영 (추정): 지난주에 아주 안타깝게도 경기 부천 공장 화재 잘 아시지요 예 올해만에도 3월 달에 대전 자동차 부품
[2026-10-23 18:00:03] 염태영 (추정): 또 7월 달에 인천 물류 화재 이런 데서 화재가 크게 나서 인명 피해가 커졌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2026-10-23 18:00:15] 염태영 (추정): 대형 화재 때마다 샌드위치 패널 그리고 유독가스 이것이 인명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들 지목되곤 하죠 맞습니다 어제 저는 이제
[2026-10-23 18:00:21] 염태영 (추정):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인기관에 의뢰한 실험 결과를 보도하게 됐는데요
[2026-10-23 18:00:22] 염태영 (추정): PPT 보시면
[2026-10-23 18:00:27] 염태영 (추정): 시중에 유통 중인 샌드위치패널 4개를 수거해서
[2026-10-23 18:00:29] 염태영 (추정): 공인시험을 해 봤습니다
[2026-10-23 18:00:35] 염태영 (추정): 그 방식은 실험용 주 8마리를 노출하고 움직임이 멈출 때까지 심지 속
[2026-10-23 18:00:39] 염태영 (추정): 심지를 태운 가스에 노출시키는 건데
[2026-10-23 18:00:48] 염태영 (추정): 쥐들이 평균 9분 이상 움직이지 움직임이 멈추지 말아야지만 이게 합격하는 건데 이 4개의
[2026-10-23 18:00:52] 염태영 (추정): 제품을 두 번씩 해 본 결과 한 부분만 1개 사만
[2026-10-23 18:01:05] 염태영 (추정):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게 다 합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공익실험을 해 본 결과 4개 중에 3개는 불합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2026-10-23 18:01:13] 염태영 (추정): 국토부도 모니터링을 하더라고요 올해 샌드위치 패널 28개를 점검해서 해 보니까 3개가 부적합했다고 그래요
[2026-10-23 18:01:15] 염태영 (추정): 저희가 실험한 것과 큰 차이가 있어요
[2026-10-23 18:01:16] 염태영 (추정): 그런데
[2026-10-23 18:01:20] 염태영 (추정): 28개 중에 3개거나 4개 중에 3개거나
[2026-10-23 18:01:22] 염태영 (추정): 어쨌든
[2026-10-23 18:01:23] 염태영 (추정): 이렇게
[2026-10-23 18:01:26] 염태영 (추정): 왜 이렇게 일부라도 걸러지지 않느냐
[2026-10-23 18:01:29] 염태영 (추정): 그것은 걸려도
[2026-10-23 18:01:32] 염태영 (추정): 큰 손해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2026-10-23 18:01:34] 염태영 (추정): 부적합이 나와도
[2026-10-23 18:01:37] 염태영 (추정): 인정운영위원회가 취소는 가혹하다
[2026-10-23 18:01:42] 염태영 (추정): 그렇게 하면서 자제만 바꾸고 한 달쯤 정지했다 풀어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2026-10-23 18:01:47] 염태영 (추정): 기준을 지키는 것보다 이렇게 안 지키는 것이 이득이 구조가 됐기 때문이죠
[2026-10-23 18:01:50] 염태영 (추정): 장관님 이건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거니까
[2026-10-23 18:01:58] 염태영 (추정): 지금부터 현장에서 무작위로 수거해서 검사하도록 모니터링 기준을 강화해 달라
[2026-10-23 18:01:58] 염태영 (추정): 그리고요
[2026-10-23 18:02:05] 염태영 (추정): 부적합이면 인정 취소로 이어지도록 벌칙과 처분기금을 처분 기준을 강화해 달라
[2026-10-23 18:02:08] 염태영 (추정): 그리고 그 결과를 공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2026-10-23 18:02:26] 염태영 (추정):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장관님께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기준을 정하고요 또 현장에서 그 안전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무작위로 수거해서
[2026-10-23 18:02:38] 염태영 (추정): 공인실험을 별도로 하는데 이것을 불시에 해야지 예고해 놓고 다에만 관계 이렇게 안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지난 7월 달에 우리가 건축법을 개정했습니다
[2026-10-23 18:02:46] 염태영 (추정): 발의한 내용이라는 것은 공장 창고 지붕을 모두 내화 구조로 하자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시행령으로 정해진 것은
[2026-10-23 18:02:50] 염태영 (추정): 공장 200m2 창고 500m2 이하인
[2026-10-23 18:02:58] 염태영 (추정): 이상인 데만 내화 구조 의무면적 기준을 정해서
[2026-10-23 18:02:59] 염태영 (추정): 그렇게 하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26-10-23 18:03:02] 염태영 (추정): 더 강화된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2026-10-23 18:03:04] 염태영 (추정): 다음 슬라이드
[2026-10-23 18:03:09] 염태영 (추정): 시범조사를 7월까지 하고 지금은 1차 조사 기간이고
[2026-10-23 18:03:16] 염태영 (추정): 내년 2차 조사 3차 조사를 1년 해요 그리고 나서 2028년부터
[2026-10-23 18:03:24] 염태영 (추정): 결과를 활용한 기준을 강화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1년 반가량이나 지나야 하지만 이것이 적용되는 거지요
[2026-10-23 18:03:26] 염태영 (추정): 그러니까 앞으로 시행령은
[2026-10-23 18:03:29] 염태영 (추정): 새로 지을 신축 건물만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2026-10-23 18:03:38] 염태영 (추정): 실태조사는 이미 지어진 공장 위험을 파악하는 거고 또 신축 기준을 바꾸는 데는 기존 건물 조사가 다 끝날 때까지
[2026-10-23 18:03:41] 염태영 (추정):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2026-10-23 18:03:45] 염태영 (추정): 허점과 기관의 공백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지금 어떠냐 하면
[2026-10-23 18:04:03] 염태영 (추정): 소방청 화재 발생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동안 내화 구조가 지금 우리가 정한 의무가 아니었던 2000m2 미만의 공장 또는 500m2 미만의 창고 여기서 발생한 게 화재의 65% 86%나 됐어요
[2026-10-23 18:04:04] 염태영 (추정): 그리고 공장 화재 사망자의
[2026-10-23 18:04:09] 염태영 (추정): 9명 중 9명 중 6명이 100m2 또 안 되는 공장에서 나왔어요
[2026-10-23 18:04:13] 염태영 (추정): 불은 이렇게 내화구조 의무가 아닌 건물에서
[2026-10-23 18:04:16] 염태영 (추정): 더 많이 나고 피해자도 더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2026-10-23 18:04:30] 염태영 (추정): 이에 따라서 저는 이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내용을 강화하려면 제대로 된 강화가 강화 내역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만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고 인명피가 많이 나는
[2026-10-23 18:04:45] 염태영 (추정): 나는 형태의 그 크기의 제대로 된 규제가 가능해지고 강화된 대화 구조의 실태를 적용할 수 하는 생각이에요 이래서 지금보다 앞당겨진 기준으로 기준안도 마련하고 입법예고도
[2026-10-23 18:04:45] 염태영 (추정): 구체적으로
[2026-10-23 18:04:53] 염태영 (추정):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3 18:04:54] 염태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8:04:59] 염태영 (추정):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8:05:08] 강득구 (추정): 장관님이랑 여기 우리 관료분들 또 기관장분들 계시는데요 제가 이번에 국감을 하면서
[2026-10-23 18:05:23] 강득구 (추정): 관성에 젖어서 의식 중 무식 중에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관점을 좀 바꾸는 것 관성을 넘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TS
[2026-10-23 18:05:34] 강득구 (추정): 그래서 택시 양수계획 있잖아요 해마다 25%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한 9개월 6개월에서 9개월을 기다린다라는데 제가 들은 얘기는 1년 이상 기다리는 경우가 태반이래요
[2026-10-23 18:05:41] 강득구 (추정): 우리나라가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온라인 교육시스템이 세계에서 제일 잘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2026-10-23 18:05:42] 강득구 (추정): 그런 의미에서
[2026-10-23 18:05:50] 강득구 (추정): 이런 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것 이것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장관님 두 번째
[2026-10-23 18:05:54] 강득구 (추정): 일반 도로주행은요 지역기관에
[2026-10-23 18:05:56] 강득구 (추정): 한번 위탁하는 방안
[2026-10-23 18:06:01] 강득구 (추정): 지역의 운전면허시험기간 있잖아요 그것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2026-10-23 18:06:09] 강득구 (추정): 한계체험교육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시설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현재 교육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2026-10-23 18:06:25] 강득구 (추정): 저는 제가 이번에 TS 보면서 이 기득권 이 카르텔 이것 너무 경고하구나 장관님 민생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좀 관성을 바꾸면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8:06:28] 강득구 (추정): 이게 하드웨어를 두세 개 더 짓는다고 되나요
[2026-10-23 18:06:33] 강득구 (추정): 전체 우리 공직자들이나 기관장들께서 관성을 좀 바꿔야 됩니다
[2026-10-23 18:06:46] 강득구 (추정):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KTX 관련해서 코레일 최대의 승차 인원이 170여 명이었는데 어쨌거나
[2026-10-23 18:06:50] 강득구 (추정):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026-10-23 18:07:06] 강득구 (추정): 올해 설에 코레일 최대 승차 인원이 1078명을 넘어서 다시 말하면 정원의 1078명을 넘었다라는 거지요 그래 가지고 3개비 300km 구간을 달렸습니다 이 승차 인원을 넘긴
[2026-10-23 18:07:14] 강득구 (추정): 사례가 추석에도 다섯 번 이상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복선 사업이 끝나기 전에는 이
[2026-10-23 18:07:17] 강득구 (추정): 우리 코레일을
[2026-10-23 18:07:33] 강득구 (추정): 코레일의 수요 공급 불일치가 계속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지난번 국감 때도 얘기했지만 탄력요금제에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자 제주공항 같은 경우는 탄력요금님이 다양합니다
[2026-10-23 18:07:34] 강득구 (추정): 그런데
[2026-10-23 18:07:42] 강득구 (추정): 지금 코레일은 탄력요금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운임을 다양화하는 방안 적극적으로 고민해 달라 두 번째
[2026-10-23 18:07:55] 강득구 (추정): 저희들이 확인한 경우 확인했는데 이 특실 문제 2017년에 KTX 46대의 특수 1칸을 일반실로 바꾸니까 하루 3000석이 늘었답니다
[2026-10-23 18:07:58] 강득구 (추정): 이런 관점을 바꾸면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2026-10-23 18:08:02] 강득구 (추정):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2026-10-23 18:08:05] 강득구 (추정):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갖고요
[2026-10-23 18:08:07] 강득구 (추정): 보다 많은
[2026-10-23 18:08:11] 강득구 (추정): 시민들이 결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공사
[2026-10-23 18:08:18] 강득구 (추정): 직원에 30억 횡령 사건 작년에 있었습니다 올해 또 61억 횡령
[2026-10-23 18:08:21] 강득구 (추정): 무역 혐의로 지금 경찰의 수사받고 있습니다
[2026-10-23 18:08:21] 강득구 (추정): 잠깐만요
[2026-10-23 18:08:24] 강득구 (추정): 우리 도로공사 앞에 나와 주세요
[2026-10-23 18:08:33] 강득구 (추정): 반복되는 횡령은요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 구조
[2026-10-23 18:08:35] 강득구 (추정): 관점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26-10-23 18:08:36] 강득구 (추정): 맞습니다 위원님 저기
[2026-10-23 18:08:47] 강득구 (추정): 저기 당연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꿀 거냐 어떻게 보면 도로공사 내부통제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2026-10-23 18:09:01] 강득구 (추정): 그런 것 아닌가요 예 그래서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관점을 바꿔야 된다 그 관점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것 외부의 진단을 받아야 돼요 내부적으로는 안 됩니다
[2026-10-23 18:09:02] 강득구 (추정): 관점을 내부에서 바꿀 수 있겠어요
[2026-10-23 18:09:08] 강득구 (추정): 저희가 외국 통계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좀 해 주십시오
[2026-10-23 18:09:11] 강득구 (추정): 우리 철도공사 사장님
[2026-10-23 18:09:16] 강득구 (추정): 이것은 제보입니다 제보
[2026-10-23 18:09:19] 강득구 (추정): 태양광 사업 입찰에서 신용등급 기준이
[2026-10-23 18:09:24] 강득구 (추정): 기준이 주관사와 참여사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도 카르텔이랩이다
[2026-10-23 18:09:33] 강득구 (추정):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은 기술과 실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관사로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게 돼 있대요
[2026-10-23 18:09:35] 강득구 (추정): 이것도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관점을
[2026-10-23 18:09:36] 강득구 (추정): 그러면
[2026-10-23 18:09:52] 강득구 (추정): 중소기업은 물론 이런 게 있지요 조건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이런 조건들이 있지만 그 입장을 일면 이해하지만 기존의 기성의 틀 기존의 관성
[2026-10-23 18:10:03] 강득구 (추정): 이런 부분이 작동하지 않았을까 관점을 바꾸십시오 위원님 그런데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는 20년씩 하다 보니까요 신용이 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런 부분이 일부 이해한다고 하지만
[2026-10-23 18:10:06] 강득구 (추정): 일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관점을 보고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2026-10-23 18:10:10] 강득구 (추정): 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2026-10-23 18:10:14] 강득구 (추정): 마지막으로 우리 장관님
[2026-10-23 18:10:18] 강득구 (추정): 국가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2026-10-23 18:10:20] 강득구 (추정):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2026-10-23 18:10:51] 강득구 (추정): 정리해 주십시오
[2026-10-23 18:11:05] 강득구 (추정):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10-23 18:11:07] 강득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3 18:11:11] 강득구 (추정): 엄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8:11:21] 엄태영 (추정): 아까 참고인 신문하고 남은 3분 하고 1분 추가해서 4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2026-10-23 18:11:25] 엄태영 (추정): 충북 제천 단양 엄태영입니다 장관님
[2026-10-23 18:11:28] 엄태영 (추정): 본 위원이 지난 2년간 국정감사에서
[2026-10-23 18:11:38] 엄태영 (추정): 본 위원이 지난 2년간 국정감사에서 국도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유지 관리
[2026-10-23 18:11:41] 엄태영 (추정): 부실과 실태를 지적했고
[2026-10-23 18:11:44] 엄태영 (추정): 국토부는 그때마다 개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2026-10-23 18:11:52] 엄태영 (추정):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국토부가 지금 관리하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유지 관리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2026-10-23 18:12:03] 엄태영 (추정): 좀 제대로 대지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전히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2026-10-23 18:12:11] 엄태영 (추정): 유지관리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 의원실에서 설치신고서의 유지관리계획과 영화제 세척 현황 등의 자료 요구했는데
[2026-10-23 18:12:17] 엄태영 (추정): 처음 온 답변은 기능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는 한 줄의 답변이었습니다
[2026-10-23 18:12:24] 엄태영 (추정): 또 18개 국토관리사무소의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이력 등록 현황을 요구했는데요
[2026-10-23 18:12:30] 엄태영 (추정): 18개 사무소 중 10개 소만 등록이 되어 있음이 되어 있습니다
[2026-10-23 18:12:33] 엄태영 (추정): 왜 10개소만 등록된 이유 알고 계십니까
[2026-10-23 18:12:36] 엄태영 (추정): 국토부에서 직접 답변한 내용입니다
[2026-10-23 18:12:42] 엄태영 (추정): 점검 결과 시스템 등록 과정에서 국토사무소 담당자 변경 및
[2026-10-23 18:12:46] 엄태영 (추정): 숙련도 미숙으로 인한 누락 지연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2026-10-23 18:12:48] 엄태영 (추정): 참 이해가 안 됩니다
[2026-10-23 18:12:57] 엄태영 (추정): 이뿐만이 아닙니다 철저한 유지관리의 개선을 위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26-10-23 18:12:59] 엄태영 (추정): 국토부가 약속한 시범사업은 효과 확인 중
[2026-10-23 18:12:59] 엄태영 (추정): 답변했습니다
[2026-10-23 18:13:04] 엄태영 (추정): 이에 구체적인 내용의 자료를 다시 요구하자 그제서야
[2026-10-23 18:13:05] 엄태영 (추정): 여과재 실적
[2026-10-23 18:13:09] 엄태영 (추정): 세척 실적표 계획서상 유지관리비 신고서와
[2026-10-23 18:13:13] 엄태영 (추정): 과업지시서 대비표 등을 제출했습니다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6-10-23 18:13:17] 엄태영 (추정): 제대로 파악돼 보지 않고 제출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026-10-23 18:13:45] 엄태영 (추정): 장관님 이런 식으로 대충 처리하니까 유지관리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3년째 계속 같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6-10-23 18:13:47] 엄태영 (추정): 장관님 현장에 가 보신 적 없지요
[2026-10-23 18:13:54] 엄태영 (추정): 하여튼 2024년 이후 지적을 3년째 하고 있는데 현장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2026-10-23 18:14:03] 엄태영 (추정): 당시 지적했던 현장은 자문세로 장관 내부를 보수적해 놨고 장기지 않은 다른 현장은 석은물과 부산물이 그대로 고여 있습니다
[2026-10-23 18:14:08] 엄태영 (추정): 또 정수길 주기에 보면 정수기 겉만 닦으면 우리 게 끝에집니까
[2026-10-23 18:14:10] 엄태영 (추정): 집에서 쓴 정수기도
[2026-10-23 18:14:13] 엄태영 (추정): 아니 필터를 갈아 줘야 되지 않습니까
[2026-10-23 18:14:19] 엄태영 (추정): 역시 비점오염 정암시설도 그 역할을 해 주는 여과제를 가려야 됩니다
[2026-10-23 18:14:22] 엄태영 (추정): 이 과제를 세척 하나 갈아야 되는데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6-10-23 18:14:31] 엄태영 (추정): 여가시설 3300개 중에서 세척 실시한 것이 46개 고작 1.5% 수준입니다
[2026-10-23 18:14:39] 엄태영 (추정): 장관님 이런 핵심 시설이 여가지 세척은 빼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냐 하는 답변이지요
[2026-10-23 18:15:00] 엄태영 (추정): 장관님 적절한 지적
[2026-10-23 18:15:04] 엄태영 (추정): 예 적절한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
[2026-10-23 18:15:11] 엄태영 (추정): 저희 부처에서 지방청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8:15:15] 엄태영 (추정):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026-10-23 18:15:20] 엄태영 (추정): 오후 6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8:15:31] 엄태영 (추정): 오늘 만찬은 별도로 계획된 게 없으며 위원장실과 소회의실에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으니 자유롭게 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23 18:41:27] 엄태영 (추정):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강종 장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8:41:32] 장종태 (추정): HUG 사장님 지금 나와 계시는가요
[2026-10-23 18:41:35] 장종태 (추정): 안 계신가요
[2026-10-23 18:41:43] 장종태 (추정): 장관님도 같이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2026-10-23 18:41:46] 장종태 (추정): 대전 서구갑 장경태 위원입니다
[2026-10-23 18:41:52] 장종태 (추정): 청약통장이 4년 연속 순간이고
[2026-10-23 18:41:58] 장종태 (추정): 올해 1월에서 7월에만 31만 5000자가 줄었습니다
[2026-10-23 18:42:03] 장종태 (추정): 월평균 감소폭이 지난해에 2.8배가 됩니다
[2026-10-23 18:42:11] 장종태 (추정): 지금 조성액은 2021년 23조 1000억 원에서
[2026-10-23 18:42:19] 장종태 (추정): 25년 그러니까 지난해 15조 2000억 원으로 7조 9000억 원 즉 34.2%가 줄었습니다
[2026-10-23 18:42:32] 장종태 (추정):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이렇게 해제를 하고 떠나는 것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청약 당첨 자체가 낮아지고
[2026-10-23 18:42:38] 장종태 (추정): 또 고금리 시대에 진입했는데 이자율도 상대적으로 싸서 매력적인 청약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6-10-23 18:42:44] 장종태 (추정): 그러면 좀 더 정밀하게 HUG가 해지 원인을
[2026-10-23 18:42:52] 장종태 (추정): 조사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실태조사라든지 연구용역을 실시했다든지 이런 적이 있습니까
[2026-10-23 18:42:55] 장종태 (추정): 연구용역은 없지만 실태조사 차원에서
[2026-10-23 18:42:57] 장종태 (추정): 수납
[2026-10-23 18:43:03] 장종태 (추정): 은행 창구에서 일일이 해약하러 오는 분들에게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26-10-23 18:43:08] 장종태 (추정):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보다 정확한
[2026-10-23 18:43:12] 장종태 (추정): 왜 떠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그런 어떤
[2026-10-23 18:43:26] 장종태 (추정): 그 대책이 있어야 그것이 나와야 대책이 나올 텐데 그런 정확한 떠나는 이유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지고요
[2026-10-23 18:43:28] 장종태 (추정): 그래서 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이
[2026-10-23 18:43:32] 장종태 (추정): HUG는 해지 5년의 실태조사를 즉시
[2026-10-23 18:43:34] 장종태 (추정): 착수를 좀 해 주시고요
[2026-10-23 18:43:37] 장종태 (추정): 국토부는 청약제도의 실효성의 점검과
[2026-10-23 18:43:46] 장종태 (추정): 중기기금 재원 대책을 수립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8:43:47] 장종태 (추정):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026-10-23 18:43:52] 장종태 (추정): 장관님 LH가 기관 분리를 지금 앞두고 있지요
[2026-10-23 18:44:02] 장종태 (추정): 그런데 둘로 쪼개지는 개발 분양 부분과 영업이익이 개회 부분은 영업이익이 2조 5000억 원인데
[2026-10-23 18:44:10] 장종태 (추정): 공공주택 관리는 3조 653억 원의 적자가 납니다
[2026-10-23 18:44:20] 장종태 (추정): 거기에서 LH가 전체 부처의 60%인 약 103조 8719억 원이 주택관리 분야에 이렇게 남게 되는 구조입니다
[2026-10-23 18:44:30] 장종태 (추정): 지금대로라고 하면 수익을 내는 구조와 또 적자를 보는 구조가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양상인데
[2026-10-23 18:44:49] 장종태 (추정): 그러면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 자산공사의 이 적자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현재의 부채는 앞으로의 어떤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3 18:44:54] 장종태 (추정): 예 같이 검토하고 됐고요 당연히 개발공사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은
[2026-10-23 18:45:08] 장종태 (추정): 다시 LH에서 임대주택이라든지 보편형 공공임대를 재투자를 하지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2026-10-23 18:45:23] 장종태 (추정):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테슬라 FSD 안전기준 부재를 지적하고 부제를 지적하고 임시운행허가로 금융에 착수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2026-10-23 18:45:36] 장종태 (추정): 그런데 국토부는 검증은커녕 FSD에 대해서 한미 FTA를 대외외로 들어오는 것이고 지카스기지를 추진 중이다
[2026-10-23 18:45:42] 장종태 (추정): 미국산 외 차종의 FTA는 상용화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지금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8:45:50] 장종태 (추정): 어제 테슬라 측에서 자동차 국외 등기와 메일로 승인 시청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2026-10-23 18:45:54] 장종태 (추정): 그런데 20일 어제 날짜로 메일로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2026-10-23 18:46:01] 장종태 (추정): 이제 그러면 국토부로 넘어온 곳인데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안전성 검증을 해야 합니다
[2026-10-23 18:46:12] 장종태 (추정): 장관님 지금부터 아무 대응 없이 한미 FTA 규정에만 기재되면 테슬라가 2028년에 내놓겠다는 하늘을 나는 로드스터가
[2026-10-23 18:46:20] 장종태 (추정): 들어와도 국토부는 관리 감독할 수단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현대차도 2028년이면
[2026-10-23 18:46:28] 장종태 (추정): 시내 자율주행을 양산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그 차를 담을 기준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2026-10-23 18:46:29] 장종태 (추정):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26-10-23 18:46:37] 장종태 (추정): 일단 국제적인 논의사항도 저희와 같이 살펴보고요 현재 테슬라 가장 문제는 테슬라는
[2026-10-23 18:46:39] 장종태 (추정): 자동차 추가질의를 안 하려고 하는
[2026-10-23 18:46:53] 장종태 (추정): 이미 지금 1억 2000만km를 달린 FAT가 FSD가
[2026-10-23 18:47:00] 장종태 (추정): 테슬라 신청 건을 어떤 절차와 일정으로 검증할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2026-10-23 18:47:08] 장종태 (추정): 정기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의원실에 좀 더 상세한 사항의 보고를 주문합니다
[2026-10-23 18:47:10] 장종태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3 18:47:12] 장종태 (추정):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26-10-23 18:47:25] 장종태 (추정): 청년 전세임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도 집을 못 구해서 계약 없이 물색기간이 끝나는 경우가 2024 2025 선정분에서
[2026-10-23 18:47:33] 장종태 (추정): 7546호입니다 2024년에는 신청 1만 4056호 중에서 4560명
[2026-10-23 18:47:36] 장종태 (추정): 60호 3명 중 1명꼴이 되겠습니다
[2026-10-23 18:47:41] 장종태 (추정): 그런데 SH는 계약 포기 사유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2026-10-23 18:47:45] 장종태 (추정): 청년들이 찾은 집이 권리 분석에도 얼마나 왜
[2026-10-23 18:48:22] 장종태 (추정): 23년도에 LH에서 한
[2026-10-23 18:48:38] 장종태 (추정): 품조사에 의하면 일단 주택 전세주택을 찾는 것 자체의 어려움도 있고요 그다음에 낮은 지원 한도에 대한 사항도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세 물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2026-10-23 18:48:52] 장종태 (추정): 전세임배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돼도 물량을 찾는 게 또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8:48:54] 장종태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23 18:48:57] 장종태 (추정): 감사합니다 다음은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바랍니다
[2026-10-23 18:49:01] 모경종 (추정): LH 이상훈 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2026-10-23 18:49:04] 모경종 (추정): 저는 뒤에 추가질의를 안 하고요 1분
[2026-10-23 18:49:06] 모경종 (추정): 마무리하겠습니다
[2026-10-23 18:49:24] 모경종 (추정): LH 사장님 얼마 며칠 전에 대통령님과 함께 인천 계양에 다녀오셨죠 그렇습니다 3기 신도시의 속도를 높여라 이게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3기 신도시는커녕 2기 신도시 역시
[2026-10-23 18:49:32] 모경종 (추정): 입주도 못 하고 아직 공사도 진행 안 되는 지역이 있는 것 당연히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검단신도시가 그렇습니다
[2026-10-23 18:49:39] 모경종 (추정): 우리가 민간개발 그러니까 조합이나 이런 민간사업자가 아니라 LH가 직접 이렇게 공공으로
[2026-10-23 18:49:43] 모경종 (추정): 공사를 하고 신도시를 개발하는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2026-10-23 18:49:58] 모경종 (추정):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서는 민간사업자들의 주머니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다시 환류시켜서 주민들과 국민들께 환류시킬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6-10-23 18:49:59] 모경종 (추정): 화면 한번 보시지요
[2026-10-23 18:50:11] 모경종 (추정): 우리 LH가 얼마큼의 영업이익을 내는지를 추산을 좀 해 봤습니다 2025년을 보니까 영업이익이 1조 7300억 정도 이익률이 33% 정도입니다 다음
[2026-10-23 18:50:15] 모경종 (추정): 이 화면 아니고요
[2026-10-23 18:50:17] 모경종 (추정): 이 상태에서
[2026-10-23 18:50:33] 모경종 (추정): 검단신도시를 예로 들었을 때 검단신도시에서 수익이 얼마 나왔는지 저희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영업상의 이익 영업상의 비밀로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공개된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요
[2026-10-23 18:50:41] 모경종 (추정): 약 9800억 정도가 남는 것으로 수산됐습니다 추산 방법은 가장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2026-10-23 18:50:51] 모경종 (추정): 조성원가에 더 들어갔을 수 있기는 합니다만 IH와 50%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약 4900억 정도는 검단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이익을 얻은 겁니다
[2026-10-23 18:50:52] 모경종 (추정): 그런데
[2026-10-23 18:51:00] 모경종 (추정): 현재 지금 18만 7000명이 들어오게 돼 있는 신도시 2기 신도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4만 4000세대가 들어와 있고
[2026-10-23 18:51:04] 모경종 (추정): 이들이 쓸 수 있는 축구장이나 체육관이 몇 개인지 살펴보니까
[2026-10-23 18:51:05] 모경종 (추정): 제로입니다 제로
[2026-10-23 18:51:06] 모경종 (추정): 하나도 없어요
[2026-10-23 18:51:18] 모경종 (추정): 이런 상태에서 개발부담금을 저희가 좀 들여다봤더니 총 7단계 중에 4단계가 이미 준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 역시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 잘 아실 겁니다
[2026-10-23 18:51:21] 모경종 (추정): 이런 상황에서 LH 재정이 어렵다
[2026-10-23 18:51:24] 모경종 (추정): 너무 부채가 많다 이런 이야기가
[2026-10-23 18:51:26] 모경종 (추정): 통화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6-10-23 18:51:42] 모경종 (추정): 그 지역에서 수익이 몇천억대의 수익이 나왔는데 그 수익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환류되지 않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신도시 사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항을 우리 개항에 대통령님과 함께 가셨지만
[2026-10-23 18:51:42] 모경종 (추정): 계약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2026-10-23 18:51:44] 모경종 (추정): 우리 장관님
[2026-10-23 18:51:58] 모경종 (추정): LH 개혁 방향 관련된 내용에서 해당 지구에서 나온 이익을 해당 지구의 부족한 생활 인프라를 보완하는 데에다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지 좀 챙겨 주시겠습니까
[2026-10-23 18:52:05] 모경종 (추정): 꼭 그것은 이익이 나기 전에 충분하게 택지월하고 도시계획을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2026-10-23 18:52:22] 모경종 (추정): 충분히 이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개별부담금을 잠정 부과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그 지역에서 더욱더 소위 돈이 돌 수 있게 만들고 그 돈이 주민들께 쓰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매개체가 될 것 같습니다
[2026-10-23 18:52:22] 모경종 (추정): 개별
[2026-10-23 18:52:28] 모경종 (추정): 개발부담금 관련된 것도 차후에 계속해서 같이 논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26-10-23 18:52:39] 모경종 (추정): LH 사장님 검단에서 아무튼 수익이 난 게 확실하죠 얼마인지는 아마 추산치가 다르기는 하지만 그리고 LH가 검단의 큰 원죄가 있죠 순설 아파트
[2026-10-23 18:52:42] 모경종 (추정): 이런 상황에서 체육공원
[2026-10-23 18:52:49] 모경종 (추정): 체육관 이런 부분에 돈 없어서 못 짓고 있고 용역조차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챙겨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3 18:52:50] 모경종 (추정): 한번 챙겨 보고
[2026-10-23 18:52:58] 모경종 (추정): 위원님께 별도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시간 멈춰 주시고요 우리 도로공사 사장님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2026-10-23 18:53:13] 모경종 (추정): 사장님 계양강화 고속도로 잘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계양강화고속도로가 지나는 구간 중에
[2026-10-23 18:53:22] 모경종 (추정): 저희 지역구에 지나는 지역 가현지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가현지구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개양광 국도로 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2026-10-23 18:53:30] 모경종 (추정):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곳을 지나는 게 맞느냐 그쪽에 있는 조합과 여러 가지 협의사항이 있는 걸로 아는데
[2026-10-23 18:53:32] 모경종 (추정): 이 내용 그냥 읽어 드릴게요
[2026-10-23 18:53:44] 모경종 (추정): 지하차도 공사비 규모와 납부 절차는 향후 실시설계 시 협의한다라고 해 놓고 일방적으로 조합에 다 부담하라고 통보를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애초에 도로공사가 예약했던 것처럼
[2026-10-23 18:54:00] 모경종 (추정): 공사비 규모나 납부 절차는 실시설계시 합의하기로 했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속해서 협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전에 저희하고 인천시와 조합이 만나서 아주 서로 상호
[2026-10-23 18:54:04] 모경종 (추정): 우호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게이트라고 아십니까
[2026-10-23 18:54:14] 모경종 (추정): 올 게이트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화물차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이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휴게소에서 잠깐 쉬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네 화면 보시지요
[2026-10-23 18:54:22] 모경종 (추정): 올 게이트 이게 QR코드가 있으면 소위 라운지에 들어가서 잠시 쉬시지요
[2026-10-23 18:54:34] 모경종 (추정): 그런데 이게 허위 QR도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고 좀 미진합니다 그리고 다음 전에 사진 보여주세요
[2026-10-23 18:54:35] 모경종 (추정): 다른 사진
[2026-10-23 18:54:50] 모경종 (추정): 애초에 화물차가 주차해야 될 공간에 일반 승용차들이 주차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지점들을 잘 정리를 해 주셔야 소위 화물차 사고를 줄이고 화물차 조림 사고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잘 챙겨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3 18:54:56] 모경종 (추정): 남은 시간 동안은 제가 부동산 수요 정책에 대해서 장관님께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 중요하지요 장관님
[2026-10-23 18:54:58] 모경종 (추정): 저는 그것
[2026-10-23 18:55:03] 모경종 (추정): 부정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수요를 잘 분산시키는 겁니다
[2026-10-23 18:55:08] 모경종 (추정): 저는 그래서 이 3억짜리 아파트는
[2026-10-23 18:55:16] 모경종 (추정): 서울에서 사실상 구하기 어렵고 원룸 전세 정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만 해도 3억짜리 아파트면 좋은 아파트 살 수 있습니다
[2026-10-23 18:55:17] 모경종 (추정): 수요를
[2026-10-23 18:55:29] 모경종 (추정): 디테일하게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급거래품을 왔다 갔다 한다고 가격이 안정되는 게 아니라 수요거래불을 같이 정리하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8:55:39] 모경종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8:55:49] 김은혜 (추정): 장관님
[2026-10-23 18:55:55] 김은혜 (추정): 지난 10월 18일에 국정감사가 한창일 때 국토부가 보도자료 하나를 냈습니다
[2026-10-23 18:56:06] 김은혜 (추정): 9페이지짜리인데요 장문의 보도자료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률이 둔화됐다 주택공급 선행지표가 개선됐다
[2026-10-23 18:56:09] 김은혜 (추정): 그런데 국민들이 이런 걸 어떻게 읽고 있냐면요
[2026-10-23 18:56:16] 김은혜 (추정): 상승률 두나 그러면 그래도 여전히 집값은 오르고 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2026-10-23 18:56:19] 김은혜 (추정): 왜냐하면 이미 이재명 정부가 집값을 역대 최단 기간에
[2026-10-23 18:56:24] 김은혜 (추정): 최고가격을 올렸기 때문이지요 서울 아파트값 89주째
[2026-10-23 18:56:31] 김은혜 (추정): 상승 이 기록경신 최악을 지금 국민들이 이를 악물고 견디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지요
[2026-10-23 18:56:46] 김은혜 (추정): 그런데 장관님의 SNS가 제가 좀 의아했습니다 전세 월세화는 1인 가구 증가와 전세 사기의 여파 등에 따른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정부가 말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전세
[2026-10-23 18:56:51] 김은혜 (추정): 게 가만둬도 사라질 제도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은 전세가 사라지도록 쥐어짜고 있습니다
[2026-10-23 18:56:52] 김은혜 (추정): 왜 그럴까
[2026-10-23 18:57:00] 김은혜 (추정): 전세를 없애야 집값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집값을 잡는 게 계곡 정비보다 쉽다고 해 왔으니까요
[2026-10-23 18:57:01] 김은혜 (추정): 그렇게 될까요
[2026-10-23 18:57:07] 김은혜 (추정): 장관님에게 전세란 무엇이었습니까 주거계층 이동 또 사다리도 되고
[2026-10-23 18:57:12] 김은혜 (추정):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 축적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장관님 예
[2026-10-23 18:57:21] 김은혜 (추정):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다른 분들이 잘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지금 사시는 자택 지난 1년간 전셋값을 살펴봤습니다
[2026-10-23 18:57:24] 김은혜 (추정): 이게 4억 5000만 원에 있다가 지금 7억
[2026-10-23 18:57:28] 김은혜 (추정): 4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가 1년 만에 3억이 오른 거지요
[2026-10-23 18:57:31] 김은혜 (추정): 이게 전세 평탄화겠습니까
[2026-10-23 18:57:32] 김은혜 (추정): 월세 볼까요
[2026-10-23 18:57:36] 김은혜 (추정): 1년 전에 보증금 1억에 180만 원 하던
[2026-10-23 18:57:41] 김은혜 (추정): 장관님 아파트 월세가 현재 1억이 260만 원입니다 1년 만에 월세가 60만 원이 더 뛰었지요
[2026-10-23 18:57:46] 김은혜 (추정): 이것 월세 평탄화라고 저희가 할 수 있겠습니까
[2026-10-23 18:57:49] 김은혜 (추정): 그래서 장관님 저는
[2026-10-23 18:57:53] 김은혜 (추정): 이번 질의에서 대통령이 정부 얘기는 시장 없다고 할 때
[2026-10-23 18:58:04] 김은혜 (추정): 그리고 평탄화라고 외칠 때 이것은 평탄화가 아니라 국민들 파탄하라고 대통령께 직원하고 고언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2026-10-23 18:58:09] 김은혜 (추정): 이런 부동산 현 상황 또 현
[2026-10-23 18:58:17] 김은혜 (추정): 전국적인 수도권 포함하고 지방 포함해서 여러 사항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저희 총리님 또
[2026-10-23 18:58:19] 김은혜 (추정): 비서실 다 같이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6-10-23 18:58:23] 김은혜 (추정): 장관님께서 지금 오래되신 것 같은데
[2026-10-23 18:58:33] 김은혜 (추정): 2개월밖에 안 됐더라고요 지명받고 나서 그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데요 저는 장관님이나 LH 사장님은
[2026-10-23 18:58:40] 김은혜 (추정): 방파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의 말이 여과 없이 걸러지지 않고 국민들에게 다 상처가 되고 있어요
[2026-10-23 18:58:48] 김은혜 (추정): 금리 오른다 직접 내려간다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른다 LH 분리 이 말 한마디가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다 내려가고 있거든요
[2026-10-23 18:58:52] 김은혜 (추정): 잠깐만 멈춰 주십시오 이성훈 사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2026-10-23 18:58:58] 김은혜 (추정): 지난번에 일자리에서 생애 최초 LTV
[2026-10-23 18:59:07] 김은혜 (추정): 70% 대출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나까지만인 것 같아요
[2026-10-23 18:59:09] 김은혜 (추정): 전세제도도 낮아지고
[2026-10-23 18:59:13] 김은혜 (추정): 주택대출도 나까지만 시세차익도 나까지
[2026-10-23 18:59:17] 김은혜 (추정): 그러면 생애 최초 대출 삭감 정책대출 삭감
[2026-10-23 18:59:22] 김은혜 (추정): 이런 걸 정책이라고 들고 나오니까 천년과 서민이 조롱받고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2026-10-23 18:59:26] 김은혜 (추정): 이성훈 사장님 집값 떨어질 거라 하셨잖아요 지금도 확신하십니까
[2026-10-23 18:59:32] 김은혜 (추정): 그러면 지금 하락 맞으면 사장님부터 당장 집을 파셔야지요 하실 겁니까
[2026-10-23 18:59:37] 김은혜 (추정): 설명드릴까요 아니요 파실 거냐고 여쭤봤습니다
[2026-10-23 18:59:40] 김은혜 (추정): 하실 거예요 집 떨어지는데 지금 전화 팔았습니다
[2026-10-23 18:59:51] 김은혜 (추정): 아니 둘째 팔았는데 집값 떨어지는데 사전이 지금 나머지 파시지 않겠냐고 모든 국민들이 궁금합니다 제가 할 수 있으면 할 겁니다 예 팔 겁니다 그러면 셋째 다 팔고 무주택자로 가실 거예요
[2026-10-23 18:59:53] 김은혜 (추정): 사실은
[2026-10-23 19:00:01] 김은혜 (추정):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4명이 친지들이 공유한 상속 버트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서류로 답변하시고요
[2026-10-23 19:00:08] 김은혜 (추정): 그러면 집값 그렇게 떨어질 거라 확신한 데 그러면 LH는 왜 대통령과 함께 미친 것처럼 집공급한다는 거예요
[2026-10-23 19:00:09] 김은혜 (추정): 부동산 망하라는 건가요
[2026-10-23 19:00:12] 김은혜 (추정): 제가 이래서 제언을 드립니다 장관님
[2026-10-23 19:00:17] 김은혜 (추정): 새집 사려는 사람 저는 집 처음 사는 사람 대출 규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026-10-23 19:00:21] 김은혜 (추정): 이성훈 사장님 지금 공급이 서울의 경우에 민간 대 공극이
[2026-10-23 19:00:23] 김은혜 (추정): 공공이 몇 대 몇입니까
[2026-10-23 19:00:39] 김은혜 (추정): 지금 민간에서 그러니까 몇 대 몇이에요 민간 대 공공이 공급하는 비율이 보통 한 2.8 정도 아니요 지금 차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서울 시내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서울 시내는 공공에서 공급하기가 좀 어려운 여건입니다
[2026-10-23 19:00:41] 김은혜 (추정): 서울 9 대 1이고요
[2026-10-23 19:00:57] 김은혜 (추정): 그러니까 사장님이 공공이 싹쓸이할 게 아니라 민간에 양보하도록 숨터 주시지 LH가 그렇게 힘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정책 시장을 보고했지 대통령 안색 기분을 살피면서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2026-10-23 19:00:57] 김은혜 (추정): 제가 드릴게요
[2026-10-23 19:01:05] 김은혜 (추정): 답변을 제가 잠깐 먼저 드리면요
[2026-10-23 19:01:12] 김은혜 (추정): 집값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근거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2026-10-23 19:01:15] 김은혜 (추정): 그래서
[2026-10-23 19:01:17] 김은혜 (추정): 집값이 지금 오르는 것은
[2026-10-23 19:01:23] 김은혜 (추정): 매매 가격이 오르고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단연 그 공급 부족입니다
[2026-10-23 19:01:25] 김은혜 (추정): 완공 물량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2026-10-23 19:01:29] 김은혜 (추정): 입주물량 완공 물량은 착공을 해야 생깁니다
[2026-10-23 19:01:31] 김은혜 (추정): 그런데 지난 정부 3년 동안
[2026-10-23 19:01:33] 김은혜 (추정): 착공이
[2026-10-23 19:01:34] 김은혜 (추정): 수도권에
[2026-10-23 19:01:36] 김은혜 (추정): 절반 3분의 1
[2026-10-23 19:01:42] 김은혜 (추정): 수준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공사기간이 3분인데 정리해 주세요
[2026-10-23 19:01:42] 김은혜 (추정): 년짜리
[2026-10-23 19:01:51] 김은혜 (추정): 정리해 주세요 국정의 시한폭탄을 설치한 것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그래서 지금 폭등의 압력이 개성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9:02:00] 김은혜 (추정): 우리 정부에서 3년 동안 사장님 공급이 본격화됩니다 이성훈 사장님 그때 바로 폭락할 거고 시장이 그걸 인식합니다
[2026-10-23 19:02:03] 김은혜 (추정): 하는 먼저 인식하게 되면 사장님 저 얘기 안 들리세요
[2026-10-23 19:02:03] 김은혜 (추정): 없습니다
[2026-10-23 19:02:07] 김은혜 (추정): 제 얘기 안 들리세요 아니 지금 들립니다
[2026-10-23 19:02:19] 김은혜 (추정): 들어가세요
[2026-10-23 19:02:26] 김은혜 (추정): 부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9:02:29] 부승찬 (추정): 장관님
[2026-10-23 19:02:39] 부승찬 (추정): 특정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사업에 참여할 기회조차 받지 못한다면
[2026-10-23 19:02:41] 부승찬 (추정): 장관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2026-10-23 19:02:44] 부승찬 (추정): 부당한 대우이기 때문에 좀
[2026-10-23 19:02:57] 부승찬 (추정):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공공기관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레일 로지스 이야기 보고는 받으셨지요 예 코레일 다음 장
[2026-10-23 19:03:00] 부승찬 (추정): 코레일로지스가 공시한 설립 목적입니다 보시지요
[2026-10-23 19:03:09] 부승찬 (추정): 설립 근거와 설립 목적이 나오는데 제일 하단에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등 국가물류장애 발생 시 적극적 대응 조치를 통한
[2026-10-23 19:03:10] 부승찬 (추정): 물류대란 채소화
[2026-10-23 19:03:13] 부승찬 (추정): 화물연대를 콕 집었어요 설립 목적에
[2026-10-23 19:03:15] 부승찬 (추정): 니네는 못 쓴다
[2026-10-23 19:03:22] 부승찬 (추정): 이게 말이 됩니까 설립 근거를 아무리 찾아봐도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찾아봐도
[2026-10-23 19:03:26] 부승찬 (추정): 이를 뒷받침할 근거 조항이 전혀 없어요
[2026-10-23 19:03:28] 부승찬 (추정): 그래서
[2026-10-23 19:03:31] 부승찬 (추정): 이 설립 목적에 따라서
[2026-10-23 19:03:39] 부승찬 (추정): 지금 화물연대 소속 차량의 사업 참여를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제한시켜 왔습니다
[2026-10-23 19:03:39] 부승찬 (추정): 그것도요
[2026-10-23 19:03:45] 부승찬 (추정): 그냥 한 해가 아니고 2014년부터 현재까지 13년간
[2026-10-23 19:03:46] 부승찬 (추정): 배제시켜 왔습니다
[2026-10-23 19:03:54] 부승찬 (추정): 지금 공문이지요 최근 공문입니다 여기 버젓이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만
[2026-10-23 19:03:56] 부승찬 (추정): 입찰에 참여한다
[2026-10-23 19:04:03] 부승찬 (추정):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고 저희 의원실에서 로지스에다가
[2026-10-23 19:04:07] 부승찬 (추정): 법률 검토를 의뢰해 봐라 그래서 정말 특정 노조에 가입한
[2026-10-23 19:04:19] 부승찬 (추정): 단체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느냐 그래서 법무법인 법률 검토 결과가 나왔어요 국가계약급 위반 계약사무 운영규정 기반
[2026-10-23 19:04:21] 부승찬 (추정): 헌법상의 평등권 침해
[2026-10-23 19:04:24] 부승찬 (추정): 설립 목적의 정당성 미비
[2026-10-23 19:04:29] 부승찬 (추정): 이런 것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13년 동안 돼 왔어요
[2026-10-23 19:04:37] 부승찬 (추정): 그래서 지금 코레일 유통이지요 통합됐으니까 법인에서 자체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2026-10-23 19:04:39] 부승찬 (추정): 이게 자체감사로 되겠어요
[2026-10-23 19:04:47] 부승찬 (추정): 이것은 국토부 차원에서 감사가 나가셔야지요 그래서 그냥 코레일로지스뿐만 아니라
[2026-10-23 19:04:51] 부승찬 (추정): 모든 자회사들 포함해서 이것을 감사를 해서
[2026-10-23 19:04:53] 부승찬 (추정): 입찰이나 계약조건들을 봐야 됩니다
[2026-10-23 19:04:54] 부승찬 (추정): 그래서
[2026-10-23 19:04:58] 부승찬 (추정):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2026-10-23 19:05:00] 부승찬 (추정): 감사 결과 처벌자
[2026-10-23 19:05:03] 부승찬 (추정): 책임자 조치계획 같은 것들을
[2026-10-23 19:05:07] 부승찬 (추정): 보고 좀 해 주실 수 있나 해서요 해 주실 수 있지요
[2026-10-23 19:05:23] 부승찬 (추정):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일단은 코레일이 모 회사니까 고용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자회사에 대한 감사 아니 이게 13년 동안 지속돼 온 거잖아요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느 기관 하나 지적도 안 하고
[2026-10-23 19:05:27] 부승찬 (추정): 알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질의 할게요
[2026-10-23 19:05:32] 부승찬 (추정): 오늘 계속 여야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해외건설 수주
[2026-10-23 19:05:33] 부승찬 (추정): 관련된
[2026-10-23 19:05:36] 부승찬 (추정): 수주액이 얼마인지는 아시지요 지난해
[2026-10-23 19:05:41] 부승찬 (추정): 보여 주세요
[2026-10-23 19:05:43] 부승찬 (추정): 약 472억
[2026-10-23 19:05:47] 부승찬 (추정): 7000만 달러 정도 됐습니다 하나 기준으로 66조지요
[2026-10-23 19:05:50] 부승찬 (추정): 상당히 반가운 성과입니다 반가운 성과고요
[2026-10-23 19:05:51] 부승찬 (추정): 그런데
[2026-10-23 19:05:54] 부승찬 (추정): 실제 공사를 수행한
[2026-10-23 19:05:55] 부승찬 (추정): 기업이
[2026-10-23 19:05:59] 부승찬 (추정): 공사대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2026-10-23 19:06:05] 부승찬 (추정): 이게 반가운 성과가 될까요 홍보가 가능할까요 아니지요 지금까지만 보면
[2026-10-23 19:06:11] 부승찬 (추정): 미수금만 12억 7125만 달러 정도 됩니다
[2026-10-23 19:06:16] 부승찬 (추정): 그런데 이 가운데 크레임 정산 이전 등 시공분쟁으로 발생한 미수금이
[2026-10-23 19:06:20] 부승찬 (추정): 미수금이 27건 6억 98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2026-10-23 19:06:23] 부승찬 (추정): 겁니다 전체 미수금의 54.9%에 달하는 겁니다
[2026-10-23 19:06:26] 부승찬 (추정): 그러면 당장에 거기는
[2026-10-23 19:06:41] 부승찬 (추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싸움이잖아요 중소기업은 들어가서 미리 공사비를 투자하고 그리고 대기업이 크레임을 걸고 정산의 이견이 있으면 돈을 못 받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은 얼마나 버틸 수 있어요
[2026-10-23 19:06:43] 부승찬 (추정): 못 버팁니다
[2026-10-23 19:06:45] 부승찬 (추정): 그런데 해외건설은 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2026-10-23 19:06:51] 부승찬 (추정): 국내법은 보호를 받지만 해외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2026-10-23 19:06:57] 부승찬 (추정): 여야 위원들이 공동으로 해외건설 촉진법이라는 것을 발의하게 됐지 않습니까
[2026-10-23 19:06:59] 부승찬 (추정): 그런데 발의를 하더라도
[2026-10-23 19:07:06] 부승찬 (추정): 발의 전에 국토부가 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을 찾아서 식별해서
[2026-10-23 19:07:20] 부승찬 (추정): 하고 발의 후에 국토부가 어떤 일을 할 건지를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이 또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지금 법체계가 없더라도 저희가
[2026-10-23 19:07:30] 부승찬 (추정): 중소 중견기업을 지원하면서 좀 아쉬웠고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을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 갖고 이 법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9:07:35] 부승찬 (추정): 이전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2026-10-23 19:07:38] 부승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3 19:07:46] 부승찬 (추정): 안재준 위원님 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9:07:56] 안태준 (추정): 안 계시네 저도 3분 질의 안 하는 것도 하고요
[2026-10-23 19:08:01] 안태준 (추정): 나중에 추가 1분 쓰겠습니다 장관님
[2026-10-23 19:08:02] 안태준 (추정):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2026-10-23 19:08:06] 안태준 (추정): 혹시 지금 시멘트 제조업체가
[2026-10-23 19:08:16] 안태준 (추정): 폐기물 사용해서 시멘트를 만들면 어떤 폐기물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23 19:08:24] 안태준 (추정): 저걸 다시 띄워 주세요 PPT는 철도구조판은 오늘 질문 안 합니다
[2026-10-23 19:08:31] 안태준 (추정): 실제 공개자료를 보면 25년 2분기부터 올해 2분기
[2026-10-23 19:08:35] 안태준 (추정): 시멘트 생산량 대비 폐기물 사용량이 평균 21.9%
[2026-10-23 19:08:50] 안태준 (추정): 물론 보조연료 사용되던 폐기물까지 한 거니까 이거는 업체에 따라서 다르게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폐기물을 시멘트 제조에 사용하는 것 자체 이것은 아닙니다
[2026-10-23 19:08:56] 안태준 (추정): 제조하는 과정에서 폐기물도 상당 부분 날아가고 중화되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2026-10-23 19:08:58] 안태준 (추정): 문제는 정보입니다 정보
[2026-10-23 19:09:08] 안태준 (추정): 그러니까 제주 단계에서는 어떤 폐기물이 얼마나 사용되는지를 공개하고 있는데 그 시멘트가 레미콘을 거쳐서 실제 아파트에 사용됐는데
[2026-10-23 19:09:12] 안태준 (추정): 사용되고 나면 그 정작 문제 우리
[2026-10-23 19:09:15] 안태준 (추정): 국민들이 수억씩 주고 그 집을 사잖아요
[2026-10-23 19:09:19] 안태준 (추정): 그런데 자기 집에 어떤 시멘트가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2026-10-23 19:09:21] 안태준 (추정): 이게
[2026-10-23 19:09:32] 안태준 (추정):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예전에 실제로 반대 의견도 냈고 레미콘 업체에서도 시멘트를 사다가 이렇게 부으면
[2026-10-23 19:09:49] 안태준 (추정): 한 곳 시멘트만 사는 것도 아니고 혼합하는 과정에서 그게 한쪽 아파트에만 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 한 아파트가 판 레미콘만 쓰는 것도 아니어서 상당히 추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난색을 표시하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9:10:00] 안태준 (추정):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도 이와 관련된 법안이 사실은 주택검사를 단계까지 공개하도록 법안들이 나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는
[2026-10-23 19:10:03] 안태준 (추정):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 것인 것도
[2026-10-23 19:10:04] 안태준 (추정): 알고 있고요
[2026-10-23 19:10:06] 안태준 (추정):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10-23 19:10:13] 안태준 (추정): 이거로 지금 뭐가 이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문제라기보다도
[2026-10-23 19:10:20] 안태준 (추정): 적어도 소비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 사용된 시멘트의 제조사 또 폐기물 사용 관련 정보를
[2026-10-23 19:10:24] 안태준 (추정):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2026-10-23 19:10:28] 안태준 (추정):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이 정보 공개가
[2026-10-23 19:10:34] 안태준 (추정): 가능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고민 좀 해 주십사라고 장관님께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2026-10-23 19:10:51] 안태준 (추정):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만약에 아파트 건설 현장이다 그러면 건설 현장이 단기간에 이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1년 2년 넘어가면서 또 계절별로 혼합 시멘트에 대한 성분이 또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2026-10-23 19:10:53] 안태준 (추정): 그것을 일률적으로 또 회사마다 다른데
[2026-10-23 19:11:11] 안태준 (추정): 그것을 일률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한번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일률적 적용은 저도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어떤 고민이 있는지도 아는데 사실 그런데 그런 소비자들의 요구가 있고 국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2026-10-23 19:11:15] 안태준 (추정): 이걸 어떻게 공개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2026-10-23 19:11:17] 안태준 (추정): 고민을 하겠습니다
[2026-10-23 19:11:18] 안태준 (추정): 그리고
[2026-10-23 19:11:25] 안태준 (추정): 마지막으로는 제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별법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26-10-23 19:11:30] 안태준 (추정): 장관님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가칭
[2026-10-23 19:11:33] 안태준 (추정): 이것이 추진 중에 있지요 예
[2026-10-23 19:11:39] 안태준 (추정): 그런데 정부가 전력용수 교통 주거 교육 등 정주여건을 신속하게 갖추는 내용을
[2026-10-23 19:11:43] 안태준 (추정): 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2026-10-23 19:11:49] 안태준 (추정): 그런데 문제는 이 특별법이 메가특구로 지정된 산업단지 내부에만
[2026-10-23 19:11:51] 안태준 (추정): 만약에 지원을 집중하게 되면
[2026-10-23 19:11:53] 안태준 (추정): 예를 들어 제 지역구인 광주시
[2026-10-23 19:11:55] 안태준 (추정): 그다음에 양평
[2026-10-23 19:11:57] 안태준 (추정): 여기 옆에도 계시지만 안성
[2026-10-23 19:12:06] 안태준 (추정):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지나거나 나중에 이제 다 오염수를 배출해야 되는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2026-10-23 19:12:09] 안태준 (추정): 이 법이 지정이 돼도 혜택을 받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2026-10-23 19:12:14] 안태준 (추정): 그래서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2026-10-23 19:12:18] 안태준 (추정): 명확히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들이 특구 밖에
[2026-10-23 19:12:21] 안태준 (추정): 기반시설 경유지역 지원 조항을 반드시
[2026-10-23 19:12:42] 안태준 (추정): 명문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국토부가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국토부에 얘기를 하냐 하면 이 법이 국토부의 소관 법이 아닐 것 같기는 한데요 실제로 반도체 단지를 만든다거나 첨단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은 또 국토부가 주관해서 하게 돼 있고 또 이번에는 또 LH가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2026-10-23 19:12:51] 안태준 (추정):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것을 건설하려면 경유하는 지자체하고 협상을 하는 데 상당한 난항이 있을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2026-10-23 19:12:51] 안태준 (추정): 우리 지역의
[2026-10-23 19:12:53] 안태준 (추정): 1분만 더 쓰겠습니다
[2026-10-23 19:12:59] 안태준 (추정): 우리 지역의 단체장께서도 정말 청와대 앞에서 100일 동안 1인
[2026-10-23 19:13:18] 안태준 (추정): 다시 1분 넣어 주시고요 100일 동안 1인 시위를 하셨는데요
[2026-10-23 19:13:23] 안태준 (추정): 다행히 청와대에서 물론 일을 계속 추진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는
[2026-10-23 19:13:30] 안태준 (추정): 추진체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겠다 이런 연락이 좀 온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
[2026-10-23 19:13:48] 안태준 (추정): 소모적으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같이 지나하고 경유하는 곳들을 지자체하고는 협의할 수 있게 이런 조항들이 명문화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실제로 광주시청 앞에는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용인시는 세수 폭탄
[2026-10-23 19:13:48] 안태준 (추정): 광주는 꽝
[2026-10-23 19:13:54] 안태준 (추정): 그런데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되게 커요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단어가 바뀌었더라고요
[2026-10-23 19:13:57] 안태준 (추정):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께서 주로 쓰셨던
[2026-10-23 19:14:00] 안태준 (추정): 특별한 이상에는 특별한 보상 이 대신에
[2026-10-23 19:14:03] 안태준 (추정):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상생
[2026-10-23 19:14:10] 안태준 (추정):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6-10-23 19:14:19] 안태준 (추정): 지원 조항이 만약에 이렇게 반영이 된다면 향후에 국가 반도체나 AI 산업단지 전력용수 공급하는 다른 지역에도
[2026-10-23 19:14:29] 안태준 (추정):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국토부에서도 반드시 노력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
[2026-10-23 19:14:43] 안태준 (추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요 특히 그런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받는 시하고 또 인근에 이제 단지 용수라든지 에너지 전력망이라든지
[2026-10-23 19:14:55] 안태준 (추정): 그렇게 공급 그런 부지만 내주는 시군 또 상대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박탈감 그런 것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특히 도로 철도를
[2026-10-23 19:15:03] 안태준 (추정): 포함해서 여러 가지 SOC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법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9:15:08] 안태준 (추정): 다음은 신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9:15:14] 신성범 (추정): 신성범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2026-10-23 19:15:17] 신성범 (추정): 저녁식사 시간도 그런 채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6-10-23 19:15:18] 신성범 (추정): 빈집
[2026-10-23 19:15:22] 신성범 (추정):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빈집이라는 게 아시는 대로
[2026-10-23 19:15:23] 신성범 (추정): 특히
[2026-10-23 19:15:25] 신성범 (추정): 고령화되고
[2026-10-23 19:15:34] 신성범 (추정): 인구가 많이 줄어든 농산촌 지역이나 또 도심 가운데서도 좀 슬럼하든지 해서는 참 많은데
[2026-10-23 19:15:35] 신성범 (추정): 어떻게 보면 다
[2026-10-23 19:15:39] 신성범 (추정): 환경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 지역쇠락을
[2026-10-23 19:15:41] 신성범 (추정): 가속화한다는 측면에서
[2026-10-23 19:15:45] 신성범 (추정): 정부에서 대책위를 마련했었고 그런데
[2026-10-23 19:15:47] 신성범 (추정): 이것 보면 저도 놀라운 게
[2026-10-23 19:15:51] 신성범 (추정): 빈집 현황조사가 있고 주택총조사 있고
[2026-10-23 19:15:53] 신성범 (추정): 행정 여러
[2026-10-23 19:15:56] 신성범 (추정): 주택총조사는 국가 데이터
[2026-10-23 19:15:58] 신성범 (추정): 처 주관이에요
[2026-10-23 19:16:01] 신성범 (추정): 빈집 실태조사는
[2026-10-23 19:16:03] 신성범 (추정): 시장 군수가 하는
[2026-10-23 19:16:06] 신성범 (추정): 빈집 정비법에 대한 조사고
[2026-10-23 19:16:07] 신성범 (추정): 그다음에
[2026-10-23 19:16:11] 신성범 (추정): 행정안전부가 하는 게 또 빈집 행정조사가 있어요
[2026-10-23 19:16:15] 신성범 (추정): 이게 딱 맞을 수는 없겠는데
[2026-10-23 19:16:17] 신성범 (추정):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2026-10-23 19:16:18] 신성범 (추정): 조사 주체
[2026-10-23 19:16:21] 신성범 (추정): 누가 조사에 따라서
[2026-10-23 19:16:30] 신성범 (추정): 들쭉날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흐름을 안 보여요 이건 한쪽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보면 이게 조사가 돼야
[2026-10-23 19:16:35] 신성범 (추정): 적어도 빈집 정책 수립 기초자료가 될 터인데 한계가 있다
[2026-10-23 19:16:41] 신성범 (추정): 그래서 이게 지금 아시는 대로
[2026-10-23 19:16:47] 신성범 (추정): 올해 우리가 9월 본회의에 통과시킨 게 9월 8일 날
[2026-10-23 19:16:52] 신성범 (추정): 빈 건축물 정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포괄시켰고 이게
[2026-10-23 19:16:57] 신성범 (추정): 내년 2027년 9월 9일이면 시행됩니다 여기에 이 법에 의하면
[2026-10-23 19:17:00] 신성범 (추정): 빈 건축물 정보시스템의 구축
[2026-10-23 19:17:03] 신성범 (추정): 또 통계의 작성 관리
[2026-10-23 19:17:07] 신성범 (추정): 기본 방침의 수립 정비 기부망 수립
[2026-10-23 19:17:09] 신성범 (추정): 또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2026-10-23 19:17:11] 신성범 (추정): 이게 다
[2026-10-23 19:17:16] 신성범 (추정): 홍기선 장관님의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도록 해 있어요
[2026-10-23 19:17:19] 신성범 (추정):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렇죠
[2026-10-23 19:17:25] 신성범 (추정): 국토교섭망에서 현재의 명칭은 도시활력지원과가 아마 담당 부서 같은데
[2026-10-23 19:17:27] 신성범 (추정): 주무부처예요 그러니까
[2026-10-23 19:17:32] 신성범 (추정): 이 법이 시행되면 시장 군수에 대해서도
[2026-10-23 19:17:33] 신성범 (추정): 어떻게 보면
[2026-10-23 19:17:39] 신성범 (추정): 빈집 정비를 추진하는 비용을
[2026-10-23 19:17:41] 신성범 (추정): 중앙정부가 시 도지사
[2026-10-23 19:17:48] 신성범 (추정): 이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긴다 그런 점을 이 점 잊지 마시고
[2026-10-23 19:17:51] 신성범 (추정): 제가 최초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6-10-23 19:18:01] 신성범 (추정): 지자체에서 빈집 정비 사업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하는 별도의 기준이 첫째 마련돼야 된다는 점
[2026-10-23 19:18:02] 신성범 (추정): 봐라 두 번째는
[2026-10-23 19:18:05] 신성범 (추정): 현행 보면 지자체에서
[2026-10-23 19:18:10] 신성범 (추정): 빈집 소유자한테 철거명령을 하고 집권으로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2026-10-23 19:18:14] 신성범 (추정): 사유재산 침해라서 분쟁이 생기고 민원이 많아요
[2026-10-23 19:18:17] 신성범 (추정):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된다
[2026-10-23 19:18:19] 신성범 (추정): 그리고
[2026-10-23 19:18:23] 신성범 (추정): 도시와 지방 사이에 빈집이 발췌하는 요인
[2026-10-23 19:18:30] 신성범 (추정): 그 규모 상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점만
[2026-10-23 19:18:33] 신성범 (추정):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장관님께서 잘
[2026-10-23 19:18:37] 신성범 (추정): 대응해 주시라 믿습니다 내년 7월이면 이 법이 시행됩니다
[2026-10-23 19:18:39] 신성범 (추정):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23 19:18:42] 신성범 (추정): 그리고 다른 게 다른 걸 한번 여쭤볼게요
[2026-10-23 19:18:47] 신성범 (추정): 며칠 우리 몇 달 동안 한 달 정도가
[2026-10-23 19:18:51] 신성범 (추정): 농지 조사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2026-10-23 19:19:01] 신성범 (추정): 그나마 농촌에서 그나마 강간이 있던 농지 농지 거래가 농지 조사 시작 이후에
[2026-10-23 19:19:09] 신성범 (추정): 아예 거래 자체가 말랐고 농지 가격이 폭락했다는 현장 불만이 엄청 많았어요 그랬더니만
[2026-10-23 19:19:11] 신성범 (추정): 우리 대한민국 농식품부가
[2026-10-23 19:19:13] 신성범 (추정): 지난달 9월 16일 날
[2026-10-23 19:19:16] 신성범 (추정): 설명자를 발표해 보세요 이게
[2026-10-23 19:19:23] 신성범 (추정): 자료에 출장 아닙니다 2.2% 농지거래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6-10-23 19:19:24] 신성범 (추정): 출제가 어디예요
[2026-10-23 19:19:26] 신성범 (추정): 한국부동산원
[2026-10-23 19:19:29] 신성범 (추정): 부동산 통계정보시스템을
[2026-10-23 19:19:34] 신성범 (추정): 자기들이 크레이나 이런 것도 이용하지 않고 조사도 안 해 보고
[2026-10-23 19:19:49] 신성범 (추정):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의 조사를 또 갖다가 그걸 근거로 해서 아닙니다 농지의료가 죽은 게 아니고요 2.2% 늘었습니다 이렇게 떡붙여 놨어요 사실과 안 맞는 거예요 왜냐 따져볼게요
[2026-10-23 19:19:49] 신성범 (추정): 우선
[2026-10-23 19:19:54] 신성범 (추정): 농지 전수조사는 5월부터 7월까지 했는데
[2026-10-23 19:19:59] 신성범 (추정): 이 지목벌 농식품부하원 농도 부동산의 자료는
[2026-10-23 19:20:07] 신성범 (추정): 지목별 토지거래 현황 중에 1월부터 7월 달까지 한 거예요 5월 6월이 아니야
[2026-10-23 19:20:07] 신성범 (추정): 그러니까
[2026-10-23 19:20:12] 신성범 (추정): 조사하기 이전의 기간까지 포함해서 농지거래 조사를
[2026-10-23 19:20:29] 신성범 (추정): 두 번째는
[2026-10-23 19:20:30] 신성범 (추정): 그러면 5월 7월로 맞춰서 하면
[2026-10-23 19:20:34] 신성범 (추정): 2.8% 정도 나와요 그런데
[2026-10-23 19:20:40] 신성범 (추정): 여기에 건축물이 다 들어가 있어요 순수 토지로만 따져 보니까 마이너스 6.7%
[2026-10-23 19:20:45] 신성범 (추정): 부동산원의 자료에 의해서라도 건축물을 빼면
[2026-10-23 19:20:48] 신성범 (추정): 토지거래 마이너스 7%까지 준 거예요
[2026-10-23 19:20:52] 신성범 (추정):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2026-10-23 19:20:56] 신성범 (추정): 공개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 전답 과수원 이걸 보니까
[2026-10-23 19:21:00] 신성범 (추정): 전국거래는 5.2% 5% 준 거예요
[2026-10-23 19:21:05] 신성범 (추정): 이런 것을 이렇게 있는데 농식품부는
[2026-10-23 19:21:12] 신성범 (추정): 부동산원의 자료를 선별적으로 누락시켜 가면서 2% 2.1% 늘었습니다라는
[2026-10-23 19:21:14] 신성범 (추정):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2026-10-23 19:21:16] 신성범 (추정): 부동산원에서
[2026-10-23 19:21:19] 신성범 (추정): 농림식품부에 항의해야 돼요 이것
[2026-10-23 19:21:27] 신성범 (추정): 우리 자료 잘못 갖다 써 가지고 우리 신빙성에 신뢰도에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송민행 장관님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라고
[2026-10-23 19:21:37] 신성범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9:21:49] 황희 (추정): 장관님 오전부터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앞으로 100여 곳이 재건축이 계속 펼쳐질 텐데 오전 질의에서 보면
[2026-10-23 19:22:05] 황희 (추정): 우리 사회가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재건축 또는 재개발할 때 전세대란 교통대란 또 지역경제 그다음에 공사 기간 중 긴 공사 기간 중에 공사의 안전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6-10-23 19:22:14] 황희 (추정):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있고 용적률 몰아주는 제가 낸 법안
[2026-10-23 19:22:18] 황희 (추정): 검토될 수도 있다 거기에 이어서요
[2026-10-23 19:22:32] 황희 (추정): 장관님 우리가 내외장재 수명이 일치가 안 되지요 그렇지요 구조하고 설비가 그렇지요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가 한 80년 이상 가는데 안에 내장재 수명이 한 30년이니까 재건축해야 되잖아요
[2026-10-23 19:22:34] 황희 (추정): 그런데 왜 이것을 유틸리티를 밖으로 이렇게
[2026-10-23 19:22:36] 황희 (추정): 이렇게 뽑을 생각은 하는 거지요
[2026-10-23 19:22:44] 황희 (추정): 예를 들어서 일반 기업들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LH 같은 경우에 공공이 이제
[2026-10-23 19:22:47] 황희 (추정): 공급하는 아파트라든가 주택의 경우에는
[2026-10-23 19:22:50] 황희 (추정): 이게 자꾸 우리가 분양을 해 버리잖아요 그렇지요
[2026-10-23 19:23:06] 황희 (추정): 지금까지 LH가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을 안 했으면 얼마나 우리가 탄력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 재건축을 안 하고 아파트를 계속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도록
[2026-10-23 19:23:13] 황희 (추정): 뉴틸리티 같은 것을 밖으로 뽑아서 설비하고 구조를 수명을 일치시켜 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할까요
[2026-10-23 19:23:21] 황희 (추정):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은 또 하나의 문제는
[2026-10-23 19:23:25] 황희 (추정): 우리가 도시계획하고 교통계획을 병합해서 계획하거나 설계하지 않습니다
[2026-10-23 19:23:29] 황희 (추정): 사례를 제가 한 두 가지 들어 볼게요
[2026-10-23 19:23:35] 황희 (추정): 예를 들어서 철도망이라든가 도로망 계획 세울 때 경로도시라든가 양 끝의 도시들에 대해서
[2026-10-23 19:23:40] 황희 (추정): 같이 이게 도시에서 국가 GDP의 80%가 도시에서 창출되거든요
[2026-10-23 19:23:51] 황희 (추정): 그러면 도시하고 철도나 도로망하고 연계해서 같이 계획하고 설계하면 이 가성비라든가 효율은 엄청나게 높을 텐데 전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2026-10-23 19:23:55] 황희 (추정): 그래서 철도가 먼저 하면 거기서 환경 문제 있고 그다음에
[2026-10-23 19:24:04] 황희 (추정): 누더기처럼 그렇게 막 도시가 생기고 기존 도시에다가 또 무슨 철도나 도로를 깔면 신도시처럼 도시가 무너지고 이런단 말입니다
[2026-10-23 19:24:19] 황희 (추정): 그래서 예를 들어서 ITX 서울춘천 간 ITX 보면 거기 정책 목표가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인데 실제 그 코레일을 평가할 때는 지역이 경로도시가 발전했냐 시민의 만족도가 올라갔냐 이게 결론적으로 이건 평가
[2026-10-23 19:24:25] 황희 (추정): 요소에 없어요 왜 돈 3조 들었는데 올해는 왜 5000억밖에 못 벌었냐 이걸로 평가까지
[2026-10-23 19:24:34] 황희 (추정): 이게 앞뒤가 너무 모순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반대로 제 지역구 예를 듭니다마는
[2026-10-23 19:24:38] 황희 (추정): 서울시가 목동아파트 한 10만 명 인구가 늘어나는데
[2026-10-23 19:24:47] 황희 (추정): 교통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 할 때 교통영향평가할 때는 목동선 강국횡단선이 요소로 들어가서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통계획이 됐어
[2026-10-23 19:24:53] 황희 (추정): 그런데 거꾸로 목동선하고 강북횡단선에 대해서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검토하는 데
[2026-10-23 19:25:03] 황희 (추정): 사업이 뻔히 되는데 사업성이 안 떨어졌다고 사업 승인이 안 됐다고 그래 가지고 10만 명 인구 느는 것은 반영이 안 된
[2026-10-23 19:25:07] 황희 (추정):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하고 중앙부처하고 교통계획
[2026-10-23 19:25:22] 황희 (추정): 이것도 도시계획도 병합이 안 되고 또 부처 내에서도 병합이 안 되고 결국은 1년 5개월만 더 있으면 뻔히 사업 승인이 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입주하고 한 4 5년을 교통지옥으로
[2026-10-23 19:25:27] 황희 (추정): 생활하게 생겼어요 이것은 좀 중앙부처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핸들링해야 되는데
[2026-10-23 19:25:30] 황희 (추정): 결국은 이제 좀 저는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봐요
[2026-10-23 19:25:47] 황희 (추정): 도시는 다 완성됐잖아요 그렇지요 80년대부터 우리가 도시를 만들고 해서 도시가 다 됐고 이제는 신도시보다는 도시를 재생하고 그다음에 기존 도시와 도시와 도시 간을 연계하는 교통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2026-10-23 19:26:03] 황희 (추정): 교통구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공임대아파트를 제공하는 주택청이 따로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맘때쯤 되면 대한민국 정도의 수준은 교통 중심으로 체계가 구성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또 무슨 신도시 개발하고 뭐 하고 그러면
[2026-10-23 19:26:05] 황희 (추정): 내가 보면 교통은 필수는 아니야
[2026-10-23 19:26:14] 황희 (추정): 되면 좋은 건데 필수적으로 이것을 붙여 가지고 같이 계획해서 병합하고 설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장관님
[2026-10-23 19:26:20] 황희 (추정): 해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2026-10-23 19:26:21] 황희 (추정): 마치
[2026-10-23 19:26:33] 황희 (추정): 도시계획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갖고 좀 살고 또 몇십만 회 연만의 도시가
[2026-10-23 19:26:40] 황희 (추정):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사례는 거의 좀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주택 따로 교통 따로
[2026-10-23 19:26:59] 황희 (추정): 하는 것은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 신도시를 개발해서 당연히 교통계획도 같이 검토를 해야 장관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면 수도권에 다 몰려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도권에 몰려 있고 그다음에
[2026-10-23 19:27:14] 황희 (추정): 이것을 좀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기관을 이전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우리 국토가 그렇게 넓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교통에 대한 기술은 상당히 고도화돼 있고 그러면 주변 도시로 교통을
[2026-10-23 19:27:14] 황희 (추정): 이게 분산
[2026-10-23 19:27:22] 황희 (추정): 연결하고 그렇게 해서 도시 기능을 분산시키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2026-10-23 19:27:39] 황희 (추정): 교통체계를 더 우선순위에 두고 국토를 계획하고 도시를 계획하고 할 때 교통체계를 더 우선 주고 이 교통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들을 어떻게 재편하고 기능을 어떻게 분산하고 역할을 주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2026-10-23 19:27:48] 황희 (추정): 그래서 이 부분은 국토부 내에서 이제 좀 저희가 이제 30년 지나서 신도시는 지났어요 도시재생하고 이제 그것을
[2026-10-23 19:27:51] 황희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3 19:27:55] 황희 (추정): 다음은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9:27:59] 정희용 (추정): 경북 고령 성주 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2026-10-23 19:28:03] 정희용 (추정): 장관님 좀 빠르게 친 것 같은데 잘 따라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10-23 19:28:05] 정희용 (추정): 지난번에
[2026-10-23 19:28:07] 정희용 (추정): 제가
[2026-10-23 19:28:15] 정희용 (추정): 상반기 대통령과 업무보고 성과로 지반침하 상황정보 보고를 정보를 카카오 티맵 등 내비게이션의 연계 표출
[2026-10-23 19:28:18] 정희용 (추정): 한다고 했는데 실적이 없다 이런 비판을 했었습니다
[2026-10-23 19:28:22] 정희용 (추정): 했는데 사고 사실을 왜 그러냐 확인해 봤더니만
[2026-10-23 19:28:31] 정희용 (추정): 사고 사실의 발생 즉시가 아니라 24시간 이내에 입력하도록 해 놨다 그러면 입사 신고 복구가 돼 버리면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2026-10-23 19:28:35] 정희용 (추정): 그리고 또는이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이것을 그리고라고 하다 보니까
[2026-10-23 19:28:40] 정희용 (추정): 2개가 이제 중복돼야지 적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6-10-23 19:28:47] 정희용 (추정): 그래서 국토안전관리원은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하면서 지체 없이라고 개정을 하겠다
[2026-10-23 19:28:51] 정희용 (추정): 그리고 정기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2026-10-23 19:28:55] 정희용 (추정): 했습니다 그런데 다 문제가 되는 것이 27년 상반기까지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2026-10-23 19:29:09] 정희용 (추정): 겁니다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고 제대로 사용도 못 했고 지적을 받으니 또 이제 시간이 한참 걸리는 거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부실하게 시스템이 운영됐는지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고
[2026-10-23 19:29:19] 정희용 (추정): 조속히 개선이 될 수 있는 것은 더 27년 상반기가 아니라 더 빨리 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3 19:29:19] 정희용 (추정): 두 번째
[2026-10-23 19:29:21] 정희용 (추정): 코레일 국감 때 제가 지적한 부분인데
[2026-10-23 19:29:26] 정희용 (추정):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약 발매 시스템을
[2026-10-23 19:29:34] 정희용 (추정): 시스템을 발주를 해 놓고 이게 이제 인프라 증설 사업인데 하다 보니까 CPO 호환이 안 돼 가지고 못 하게 됐다는 겁니다
[2026-10-23 19:29:41] 정희용 (추정):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 추석 때 예매 대란이 일어난 거지요 그래서 최장 예매시간이 2시간 29분까지 달했었습니다
[2026-10-23 19:29:44] 정희용 (추정): 달했었습니다 이것을 지적을 하고 개선책을 받아 봤더니만
[2026-10-23 19:29:51] 정희용 (추정): 29년 5월까지 완료되는 장기 대책으로 예약 발매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2026-10-23 19:29:55] 정희용 (추정): 29년 5월이면 남아도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2026-10-23 19:29:57] 정희용 (추정): 지난 추석 때 국민들 고생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장관님
[2026-10-23 19:30:03] 정희용 (추정): 그런데 이게 최대한 빨리 당겨야 되고요 32개월씩 걸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고 당장 내년 서울도 다가고 있고
[2026-10-23 19:30:10] 정희용 (추정): 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공감 마찬가지로 시스템 부실 원인을 좀 파악해 주시고
[2026-10-23 19:30:27] 정희용 (추정): 개선책을 빨리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간이 그 전에라도 저희가 예매를 할 때 노선별로 예매 일정을 좀 분산시켜 왔고서라도 좀 집중되는 사항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에 대한 것은
[2026-10-23 19:30:31] 정희용 (추정): 빨리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원인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치가 필요한 부분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장관님
[2026-10-23 19:30:35] 정희용 (추정): 철도시설 하자 부분을 제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2026-10-23 19:30:39] 정희용 (추정): 5년간 철도시설 하자가 1444건인데
[2026-10-23 19:30:45] 정희용 (추정): 그중에서 25%가 보수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2026-10-23 19:30:51] 정희용 (추정): 코레일에서 하자보수 조치 계획을 받았더니만 올해 내에 조치하겠다는 게 8건뿐이고
[2026-10-23 19:30:54] 정희용 (추정): 354건은 내년 상반기에 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2026-10-23 19:30:58] 정희용 (추정): 물론 경미한 하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2026-10-23 19:31:00] 정희용 (추정): 시설 하자 같은 경우는
[2026-10-23 19:31:04] 정희용 (추정): 큰 대형 안전사고하고 연결될 우려가 있습니다
[2026-10-23 19:31:11] 정희용 (추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당겨서 계획을 더 촘촘히 세워서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026-10-23 19:31:21] 정희용 (추정): 장관님께서 좀 각별하게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에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토록 하고요 또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9:31:22] 정희용 (추정): 그것도 내년이 필요하면
[2026-10-23 19:31:33] 정희용 (추정): 오래 깨에 이렇게 밀리면 내년에 발생하는 것은 하자는 또 포밀이니까 예산이 필요하면 이번 예산 단계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2026-10-23 19:31:37] 정희용 (추정): 그리고 HUG 관련 문제인데요 장관님
[2026-10-23 19:31:43] 정희용 (추정): HUG가 11월에 건축연령 가산율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6-10-23 19:31:45] 정희용 (추정):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2026-10-23 19:31:54] 정희용 (추정): 시간이 좀 그런데 그런데 일률적으로 건축연령 가산율을 도입하면 안 된다
[2026-10-23 19:32:01] 정희용 (추정): 지방 구도심 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심사기준이 도입 심사기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026-10-23 19:32:04] 정희용 (추정): 그걸 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2026-10-23 19:32:09] 정희용 (추정): 또 PF 보증 시에 대형사 쏠림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2026-10-23 19:32:13] 정희용 (추정): 겁니다 그러면 자금난이 심각한 지방 중소 건설사들은 소외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026-10-23 19:32:20] 정희용 (추정): 그래서 이것도 좀 살펴봐 주시고 지방 미분양 안심 환매 요건 완화
[2026-10-23 19:32:21] 정희용 (추정): 요구도 있거든요
[2026-10-23 19:32:24] 정희용 (추정): 이 세 가지 부분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라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9:32:27] 정희용 (추정): 나머지 부분은 추가질의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9:32:31] 정희용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9:33:03] 윤종군 (추정): 경기 안성 윤종군 위원입니다 장관님 오늘은 서울시가 용산 부지 주택 공급에 반대하며 내세우고 있는 녹지축과 남산 경관 문제를 짚어 보겠습니다
[2026-10-23 19:33:12] 윤종군 (추정): 어제 경영신문에 용산기지의 60.1%가 녹지가 아닌 도시화 지역이었다는 서울시 연구 결과 보도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2026-10-23 19:33:18] 윤종군 (추정): 서울시도 녹지보다 기존 건축물과 콘크리트가 더 많다는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2026-10-23 19:33:25] 윤종군 (추정): 그런데 서울시는 남북 녹지축이 훼손된다면 용산부지 주택 공급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9:33:30] 윤종군 (추정):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녹지축 구축에 대한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2026-10-23 19:33:31] 윤종군 (추정): 화면 보시면
[2026-10-23 19:33:33] 윤종군 (추정): 저겁니다
[2026-10-23 19:33:35] 윤종군 (추정): 웃기지 않으세요
[2026-10-23 19:33:38] 윤종군 (추정): 초등학생도 저 정도는 그럴 것 같습니다
[2026-10-23 19:33:40] 윤종군 (추정): 서울시가 제출한 것은
[2026-10-23 19:33:46] 윤종군 (추정): 구간별 조성계획이나 추진현황 자료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2026-10-23 19:33:53] 윤종군 (추정): 보시는 화면이 서울시가 갖고 있는 현재 용산공원을 비롯한 녹지축 구축 구상도라는 겁니다
[2026-10-23 19:33:56] 윤종군 (추정): 저것을 근거로 그동안 반대해 왔습니다
[2026-10-23 19:34:05] 윤종군 (추정):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같은 남북 녹지축에 속하는 종묘 앞 세운 4구역에는
[2026-10-23 19:34:13] 윤종군 (추정): 최고 145인부터짜리 고층개발을 허용하면서도 남북 녹지축 복원과 역사경관 보존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9:34:18] 윤종군 (추정): 그러면서 용산부지에 단 1cm도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2026-10-23 19:34:19] 윤종군 (추정): 비상식적입니다
[2026-10-23 19:34:22] 윤종군 (추정): 남성 경감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2026-10-23 19:34:33] 윤종군 (추정): 서울시의 남산 주변 고도지구 경관관리 기준입니다 남산 앞에 건물을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남산을 가리지 않도록 높이와 배치를 조정하라는 의미입니다
[2026-10-23 19:34:39] 윤종군 (추정): 서울시가 제출한 주요 조망점 11곳의 좌표를 받아서 남선을 향해 직선을 그어 봤습니다
[2026-10-23 19:34:41] 윤종군 (추정): 경강 분석에서 말하는 시준선입니다
[2026-10-23 19:34:46] 윤종군 (추정): 평만상에서 주택후보지 8곳 중 4곳은 그 선을 지나지 않습니다
[2026-10-23 19:34:51] 윤종군 (추정): 그런데 동작대교 남단에서 남선을 향해 건선이 부사관 숙소 부지 일부와
[2026-10-23 19:34:56] 윤종군 (추정): 최고 27층 750대대 규모의 이촌 러예를 함께 지나갑니다
[2026-10-23 19:35:04] 윤종군 (추정): 즉 조망점과 남산 사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2026-10-23 19:35:11] 윤종군 (추정): 더 직접적인 사례는 서울시의 2024년 기준 신동아파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입니다
[2026-10-23 19:35:14] 윤종군 (추정): 남산 조망구간에는 건물 높이를 낮추고
[2026-10-23 19:35:17] 윤종군 (추정): 다른 구간은 높게 배치해서
[2026-10-23 19:35:19] 윤종군 (추정): 최고 50층 내외
[2026-10-23 19:35:23] 윤종군 (추정): 1840세대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9:35:26] 윤종군 (추정): 녹지 연결공간도 따로 마련했습니다
[2026-10-23 19:35:33] 윤종군 (추정): 녹지축과 남산 경관을 지키면서도 주택을 건설하는 방법을 서울시 스스로 보여 준 것입니다
[2026-10-23 19:35:37] 윤종군 (추정): 두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2026-10-23 19:35:43] 윤종군 (추정): 오 시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주택 공급을 반대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증거입니다
[2026-10-23 19:35:53] 윤종군 (추정): 저는 서울시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얼마든지 정부 정책에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은 선동이어서는 안 됩니다
[2026-10-23 19:35:57] 윤종군 (추정):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사실과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2026-10-23 19:36:03] 윤종군 (추정): 미래세대를 위해 녹지와 공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저도 100% 동의합니다
[2026-10-23 19:36:11] 윤종군 (추정): 그러나 녹지 기능을 상실한 일부 부지 주택 공급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도 미래세대를 위한 일입니다
[2026-10-23 19:36:13] 윤종군 (추정): 장관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2026-10-23 19:36:18] 윤종군 (추정): LH는 의원실 저희 의원실 추계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2026-10-23 19:36:21] 윤종군 (추정): 장관님도 반환 부지를 살펴보겠다고 약속했고요
[2026-10-23 19:36:25] 윤종군 (추정):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저희가 제출받은 자료를 국토부에 모두 전달하겠습니다
[2026-10-23 19:36:37] 윤종군 (추정): 국토부가 직접 후보지별 녹지축과 남산 경관 영향을 분석하고 건축물 높이와 배치를 조정해서 어디에 얼마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2026-10-23 19:36:41] 윤종군 (추정): 용산 반환부지 주택 공급을 둘러싸고 너무 소모적입니다
[2026-10-23 19:36:44] 윤종군 (추정): 국토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2026-10-23 19:36:49] 윤종군 (추정): 공론화를 해야 된다 서울시와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6-10-23 19:36:55] 윤종군 (추정): 질문 후에 이에 대한 장관님 견해를 부탁드리고요 빠르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3 19:36:57] 윤종군 (추정): 반도체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3 19:37:04] 윤종군 (추정): 반도체산업에서 도로는 산업 물류를 연결하는 혈관이고 철단은 사람을 연결하는 신경망입니다
[2026-10-23 19:37:11] 윤종군 (추정): 지금 잠실 용인 안성 청주공항으로 있는 중부철도 JTX와 평택 안성 부발선
[2026-10-23 19:37:17] 윤종군 (추정): 또 화성 완성을 잇는 고속도로 등 여러 철도와 도로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6-10-23 19:37:21] 윤종군 (추정): 잘 추진되도록 각별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026-10-23 19:37:33] 윤종군 (추정): 전세사기 피해 관련해서 기준일 이후 최초 계약자 피해신고가 원활하게 접수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 피해자분들의 부제를 최우선으로 각별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9:37:39] 윤종군 (추정):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질의했던 인천 청라 신세계 건설 문제 있지 않습니까
[2026-10-23 19:37:48] 윤종군 (추정): 아까 질의했던 거요 그것 진상조사할 때 지금까지 인허가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은 배제하고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주십시오
[2026-10-23 19:37:52] 윤종군 (추정): 벌써부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기저기 로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2026-10-23 19:37:53] 윤종군 (추정): 그리고 추후에
[2026-10-23 19:38:01] 윤종군 (추정): 참여 공무원들의 했던 업무 연관성까지도 연관성이요
[2026-10-23 19:38:18] 윤종군 (추정): 이따 또 달라니까 차별 보고해 달라는 것은 대북 다 민주 교육 발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2026-10-23 19:38:24] 윤종군 (추정): 지적하고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조만간에 한번 현장도 나가 보고
[2026-10-23 19:38:34] 윤종군 (추정): 주택 기존에 훼손되고 또 기 장교 숙소라든지 방사청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2026-10-23 19:38:35] 윤종군 (추정): 주택 공급이 가능한지
[2026-10-23 19:38:37] 윤종군 (추정):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9:38:41] 윤종군 (추정): 다음은
[2026-10-23 19:38:43] 윤종군 (추정):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9:38:47] 이용선 (추정): 장관님
[2026-10-23 19:38:55] 이용선 (추정): 전월세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3 19:38:59] 이용선 (추정): 대체로 21년부터 25년까지 흐름을 보니
[2026-10-23 19:39:01] 이용선 (추정): 43.5%에서
[2026-10-23 19:39:06] 이용선 (추정): 매년 많을 때는 한 칠팔 % 적을 때는 한 3% 이렇게 해서
[2026-10-23 19:39:08] 이용선 (추정): 작년 63%까지
[2026-10-23 19:39:11] 이용선 (추정): 물론 63% 안에는
[2026-10-23 19:39:20] 이용선 (추정): 사실은 준전세까지를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전세 비중이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은
[2026-10-23 19:39:21] 이용선 (추정): 흐름은 맞는 것 같습니다
[2026-10-23 19:39:24] 이용선 (추정): 이것은 의도적으로 누가 해서 하는 것
[2026-10-23 19:39:25] 이용선 (추정): 아니라고 보지요
[2026-10-23 19:39:31] 이용선 (추정): 이렇게 임대차 시장이 변화하는데
[2026-10-23 19:39:36] 이용선 (추정): 지금 HUG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변호사 안심신탁
[2026-10-23 19:39:37] 이용선 (추정): 사업이
[2026-10-23 19:39:39] 이용선 (추정): 전세사기도 예방하고
[2026-10-23 19:39:45] 이용선 (추정):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야심찬 좋은
[2026-10-23 19:39:53] 이용선 (추정):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잘 정착되기를 이제 곧 시행됩니다만 성과를 좀 거두기를 기대하는데
[2026-10-23 19:39:59] 이용선 (추정): 여기에 비해서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26-10-23 19:40:01] 이용선 (추정): 즉 임대인 중에서
[2026-10-23 19:40:02] 이용선 (추정): 월세를
[2026-10-23 19:40:05] 이용선 (추정): 수용하는 임대인의 경우에는
[2026-10-23 19:40:08] 이용선 (추정): 이런 위의 안심수탁 사업에 참여를
[2026-10-23 19:40:11] 이용선 (추정): 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만
[2026-10-23 19:40:14] 이용선 (추정):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2026-10-23 19:40:16] 이용선 (추정): 여유가 없는
[2026-10-23 19:40:18] 이용선 (추정): 임대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2026-10-23 19:40:28] 이용선 (추정): 그래서 이들이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할 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2026-10-23 19:40:36] 이용선 (추정): 그래서 안심신탁제도에 참여하는 걸 조건으로 보증금 반환대출 특례제도
[2026-10-23 19:40:37] 이용선 (추정): 마련하게 되면
[2026-10-23 19:40:41] 이용선 (추정): 이런 전세임대인까지도 참여함으로 해서
[2026-10-23 19:40:45] 이용선 (추정): 해서 전월스트의 대책을 안정화시키는데
[2026-10-23 19:40:51] 이용선 (추정): 훨씬 효과적인 포괄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2026-10-23 19:41:00] 이용선 (추정): 이 보증금 반환대출 특례제도가 어떤 건지는 혹시 장관님 아시지요 예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2026-10-23 19:41:04] 이용선 (추정): 일단은 원래 계획했던 것
[2026-10-23 19:41:11] 이용선 (추정): 이 프로그램을 짰던 사항하고는 약간은 좀 변형된 스타일인데요
[2026-10-23 19:41:20] 이용선 (추정): 계획인데 한번 그것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 HUG 측하고 실무적으로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UG 사장님
[2026-10-23 19:41:30] 이용선 (추정): HUG 사장님께서 아마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보완하기 위해서
[2026-10-23 19:41:33] 이용선 (추정): 보증금 반환대출 특례
[2026-10-23 19:41:35] 이용선 (추정): 소위 전세
[2026-10-23 19:41:43] 이용선 (추정): 이대에 포괄하기 위한 계획을 아마 설계하고 짠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이걸 국토부나
[2026-10-23 19:41:46] 이용선 (추정): 재정 당국께 좀
[2026-10-23 19:41:48] 이용선 (추정):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까
[2026-10-23 19:41:55] 이용선 (추정): 국토부와는 협의를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금융 당국과 잘 협의해서
[2026-10-23 19:42:13] 이용선 (추정): 협의해서 금융 당국이 이제 좀 풀어 줘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임차인에 대한 전세금 대출은 이미 확정된 바 있고요 다음 지적하시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추후에 면밀하게 금융 당국과 국토부와 함께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3 19:42:19] 이용선 (추정): 아마 예산 당국은 아마 총량규제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2026-10-23 19:42:34] 이용선 (추정): 이런 등등 때문에 조금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 국토부가 좀 협조해서 이게 되면 변호세 안정화에는 크게 아마 도움이 되는 완성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2026-10-23 19:42:35] 이용선 (추정): 잘 추진되면 좋겠습니다
[2026-10-23 19:42:41] 이용선 (추정): LH 사장님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026-10-23 19:42:47] 이용선 (추정): 지금 LH가 소유하고 있는
[2026-10-23 19:42:52] 이용선 (추정): 노후 임대주택들이 많지요
[2026-10-23 19:42:56] 이용선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만 해서
[2026-10-23 19:43:04] 이용선 (추정): 30년 이상 된 건물 594동 3 4000세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2026-10-23 19:43:07] 이용선 (추정): 서울은 부지가 부족해서
[2026-10-23 19:43:08] 이용선 (추정): 소위 비아파트 같은
[2026-10-23 19:43:10] 이용선 (추정): 경우에
[2026-10-23 19:43:19] 이용선 (추정): 공급 보급하는 데 참 어려움 많이 겪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겠다고
[2026-10-23 19:43:25] 이용선 (추정): 제안한 바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기존의 LH는
[2026-10-23 19:43:32] 이용선 (추정): 서울 수도권보다는 편안을 세금 단 시범단지로 한 세 곳에서 추진하고 있대요
[2026-10-23 19:43:42] 이용선 (추정): 그렇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수도권 특히 서울의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2026-10-23 19:43:43] 이용선 (추정): 이것에 대해서
[2026-10-23 19:43:45] 이용선 (추정): 어떻게 해요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2026-10-23 19:43:51] 이용선 (추정): 당연히 위원님 말씀처럼 서울 지역에 우선적으로 앞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2026-10-23 19:44:03] 이용선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9:44:05] 유상범 (추정): PT에 올리면 시작하겠습니다
[2026-10-23 19:44:20] 유상범 (추정): 현황 내용표
[2026-10-23 19:44:23] 유상범 (추정): 장관님
[2026-10-23 19:44:24] 유상범 (추정): 아까
[2026-10-23 19:44:29] 유상범 (추정): 이학재 사장의 공항 견학에 대한 감사가 마치 정당했다
[2026-10-23 19:44:33] 유상범 (추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주 제가 들으면서
[2026-10-23 19:44:35] 유상범 (추정): 참 기함을
[2026-10-23 19:44:37] 유상범 (추정):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2026-10-23 19:44:40] 유상범 (추정): 국토부 홍보실에서
[2026-10-23 19:44:45] 유상범 (추정): 요청한 견학이 국토부에서만 2009년부터
[2026-10-23 19:44:49] 유상범 (추정): 2026년까지 열세 차례가 있습니다
[2026-10-23 19:44:53] 유상범 (추정): 여기에 보면
[2026-10-23 19:44:58] 유상범 (추정): 요청했는데 청년인턴 이런 사람들 보안검색 전까지 나갔어요
[2026-10-23 19:45:01] 유상범 (추정): 지금 감사 왜 했어요
[2026-10-23 19:45:03] 유상범 (추정): 그러면
[2026-10-23 19:45:04] 유상범 (추정): 국토부의
[2026-10-23 19:45:10] 유상범 (추정): 보안구역까지 공장 공항 견학하도록 한 사람도 같이 감사합니까
[2026-10-23 19:45:12] 유상범 (추정): 아내의
[2026-10-23 19:45:23] 유상범 (추정): 국토부에서도 공항견학과를 요청하고 이런 사안이면 아무리 이학재 사장 쫓아내라고 하더라도 표적감사하더라도 좀 적당히 골라야 될 것 아니에요
[2026-10-23 19:45:28] 유상범 (추정): 여기 지금 감사가 적당 정당했다고 했다면 이것 요구한
[2026-10-23 19:45:30] 유상범 (추정): 국토부에서 공무원 같이 감사할 거예요
[2026-10-23 19:45:33] 유상범 (추정): 안 할 것 아니에요
[2026-10-23 19:45:36] 유상범 (추정): 아니 우리가 아무리
[2026-10-23 19:45:40] 유상범 (추정): 대통령이 요구한다고 내보내라고 하더라도
[2026-10-23 19:45:44] 유상범 (추정): 적당히 정도를 가지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2026-10-23 19:45:53] 유상범 (추정): 정권이 바뀌어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장관 이 감사와 똑같이 받아 가지고 하면 승복하겠어요 승무 못 하지요
[2026-10-23 19:45:57] 유상범 (추정): 그것을 무슨 정당해 왔다고 얘기합니까
[2026-10-23 19:45:58] 유상범 (추정): 부끄럽게
[2026-10-23 19:46:01] 유상범 (추정): 장관
[2026-10-23 19:46:07] 유상범 (추정):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이 정책 인프라 기관으로 비전을 선포하면서
[2026-10-23 19:46:11] 유상범 (추정): 부동산원에서 국가공간 재설계를 하겠다
[2026-10-23 19:46:13] 유상범 (추정): 150만 명 생활권도시 조성
[2026-10-23 19:46:21] 유상범 (추정): 도시시스템 진단 등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정책 제안을 하겠다고 하면서 굉장히
[2026-10-23 19:46:21] 유상범 (추정): 아직
[2026-10-23 19:46:25] 유상범 (추정): 큰 포부를 밝혀요 그래서 제가
[2026-10-23 19:46:27] 유상범 (추정): 한국부동산원법상
[2026-10-23 19:46:29] 유상범 (추정): 그와 같은
[2026-10-23 19:46:42] 유상범 (추정): 내용은 그 목적과 업무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지적을 했더니 부동산원법상은 할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 연구개발 이런 것이 있으니까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2026-10-23 19:46:42] 유상범 (추정): 그런데 보니까
[2026-10-23 19:46:47] 유상범 (추정): 국토부나 국토연구원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2026-10-23 19:46:54] 유상범 (추정): 그리고 당시에 실장도 나와서 일부 법률에 의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답을 해요
[2026-10-23 19:46:55] 유상범 (추정): 장관
[2026-10-23 19:47:00] 유상범 (추정): 부동산원은 국토부의 관리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곳입니까
[2026-10-23 19:47:04] 유상범 (추정):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것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2026-10-23 19:47:11] 유상범 (추정): 부동산원은 부동산의 목적과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2026-10-23 19:47:15] 유상범 (추정):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산하기관에서
[2026-10-23 19:47:19] 유상범 (추정): 마치 우리 대통령정책실장이나 국토부장관이
[2026-10-23 19:47:29] 유상범 (추정): 밝혀야 될 큰 프로젝트를 이렇게 한다고 마구 언론에 나가서 얘기하고 하는데 국토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2026-10-23 19:47:31] 유상범 (추정): 통제하거나 제지를 못 한다면
[2026-10-23 19:47:32] 유상범 (추정): 결국은
[2026-10-23 19:47:39] 유상범 (추정): 국토부나 국토연구원이 갖고 있는 국토 주거정책 수립 연구기능은 정부 부동산원이 갖겠다는 얘기랑
[2026-10-23 19:47:40] 유상범 (추정): 뭐가 다릅니까
[2026-10-23 19:47:45] 유상범 (추정): 이것 관리 좀 하세요 예 경위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2026-10-23 19:47:55] 유상범 (추정): 부동산 3인 반 중에 한 분인데 이 자리에 계시겠지만 좋습니다 불편하더라도 그냥 참고 들으세요 그다음에
[2026-10-23 19:47:57] 유상범 (추정): 부동산의 RTMS
[2026-10-23 19:48:04] 유상범 (추정): 시스템 있잖아요 이상거래시스템 그래서 왜 도대체 변경한 내용을 안 내야 해서
[2026-10-23 19:48:07] 유상범 (추정): 제가 몇 번 채근을 해서 받았어요
[2026-10-23 19:48:11] 유상범 (추정): 2025년에서 2001.4회 변경이 됐는데
[2026-10-23 19:48:15] 유상범 (추정): 그러니까 2025년 9월 11월을 보면
[2026-10-23 19:48:18] 유상범 (추정): RTMS 기준 이외 적발 기준이 강화됐어
[2026-10-23 19:48:20] 유상범 (추정): 그런데 올해 1월 3월
[2026-10-23 19:48:32] 유상범 (추정): 변경이 됐어요 이랬더니 웃기지도 않게 다시 기준이 완화됐어 그래서 완화된 이유를 보니까 기준 강화로 물량 증가해서 조사 실효성 확보할 필요가 있다
[2026-10-23 19:48:33] 유상범 (추정): 그게 1월이에요
[2026-10-23 19:48:37] 유상범 (추정): 3월은 기준 완화로 물량감소학과가 예상보다
[2026-10-23 19:48:40] 유상범 (추정): 작게 나타나서 물량을 또 조절할 필요가 있다
[2026-10-23 19:48:41] 유상범 (추정): 이게 완화 사유예요
[2026-10-23 19:48:49] 유상범 (추정): 아무리 국가 정책적인 대통령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2026-10-23 19:48:51] 유상범 (추정): 이렇게 행정편의적이고
[2026-10-23 19:48:55] 유상범 (추정): 주먹구구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2026-10-23 19:48:57] 유상범 (추정): 안 그래요
[2026-10-23 19:48:59] 유상범 (추정): 본 일을 할 때는
[2026-10-23 19:49:07] 유상범 (추정): 시스템에 따라서 일할 때는 예산 인력 이런 부분을 딱 고려해서 어떤 방향을 잡아야지
[2026-10-23 19:49:07] 유상범 (추정): 아니
[2026-10-23 19:49:11] 유상범 (추정): 전례는 적발지점 강화해 가지고 그러다가
[2026-10-23 19:49:13] 유상범 (추정): 올해 들어와서는
[2026-10-23 19:49:14] 유상범 (추정): 일손이 딸린다
[2026-10-23 19:49:19] 유상범 (추정): 그다음에 감소 효과가 작다 그래 가지고 또 기준을 완화하고
[2026-10-23 19:49:23] 유상범 (추정): 이로 인해서 국민들이 받는 피해는
[2026-10-23 19:49:23] 유상범 (추정): 큽니다
[2026-10-23 19:49:39] 유상범 (추정): 예 물량의 업무량이 많으면 인력을 보강을 해서 하는
[2026-10-23 19:50:05] 유상범 (추정): 정리 부탁드립니다
[2026-10-23 19:50:17] 유상범 (추정): 같이 부동산원 또 지자체 같이 합동점검 해 갖고 그런 조치율 제고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6-10-23 19:50:23] 유상범 (추정): 다음은 김남근 위원님
[2026-10-23 19:50:33] 김남근 (추정): 먼저 LH공사 사장님하고 도로공사 사장님 그다음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직무대행님 세 분이 좀 나와 주시면
[2026-10-23 19:50:51] 김남근 (추정): 같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때까지 좀 줘 주세요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2026-10-23 19:50:51] 김남근 (추정): 국회의원입니다
[2026-10-23 19:50:57] 김남근 (추정): 공공발주공사에서도 불법 하도급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6-10-23 19:51:04] 김남근 (추정): 얼마 전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원도급사에 선급금을 줬는데도 원도급사가 하도급업체에
[2026-10-23 19:51:07] 김남근 (추정): 선급금 지급하지 않아 가지고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2026-10-23 19:51:17] 김남근 (추정): 시정명령 과징금 이것 받은 적이 있습니다 LH의 경우에도 공사대금을 원도급사에 증액해 줬는데 18개 하도급 업체에
[2026-10-23 19:51:20] 김남근 (추정): 비례해 가지고 증액해 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공정위로부터
[2026-10-23 19:51:25] 김남근 (추정): 원도급사가 불공정행위로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2026-10-23 19:51:27] 김남근 (추정): 공공이 발주하는 공사에서도 이런
[2026-10-23 19:51:33] 김남근 (추정): 불법 하도급이나 불공정행위가 발생한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거 아니에요
[2026-10-23 19:51:45] 김남근 (추정): 서구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공공발주자의 발주자의 감독 책임 이런 게 있는데 발주자로서의 감독 책임이 좀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6-10-23 19:51:53] 김남근 (추정):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공발주 사회적 협약을 규정제 질문 드릴 테니까 그 뒤에 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9:52:00] 김남근 (추정): 그다음에 임금체불도 있어요 최근 강대식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26-10-23 19:52:03] 김남근 (추정): 최근에도 임금체불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6-10-23 19:52:05] 김남근 (추정): 도로공사하고 LH 같은 경우에는
[2026-10-23 19:52:19] 김남근 (추정):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 이런 것 지금 활용하잖아요 그것에 의하면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의 건설노동자에게 직접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고 건설장비를
[2026-10-23 19:52:31] 김남근 (추정): 대여하는 건설장비 그러니까 기사한테 직접 임대료 지급하는 것 이것도 이제 가능하고 한데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도
[2026-10-23 19:52:35] 김남근 (추정): 공공이 발주한 현장에서 임금체불이나 이런 게 발생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2026-10-23 19:52:37] 김남근 (추정): 공공발주자의 책임을 좀
[2026-10-23 19:52:41] 김남근 (추정):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렇게 비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26-10-23 19:52:47] 김남근 (추정): 또 이렇게 불법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문제뿐만이 아니라
[2026-10-23 19:52:59] 김남근 (추정): 모범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도급대금 같은 게 그렇습니다 최근에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특히 SK하이닉스가
[2026-10-23 19:53:05] 김남근 (추정): 팹 건설현장에서 어업 60일짜리 지급했다 이래서 사회적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요
[2026-10-23 19:53:08] 김남근 (추정): 최근에는 이런 어음 같은 것 하지 않고
[2026-10-23 19:53:15] 김남근 (추정): 바로 하도급 업체한테 기손고 완성되게 되면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런 것 협약을 맺기로 했는데요
[2026-10-23 19:53:17] 김남근 (추정): LH나 도로공사
[2026-10-23 19:53:20] 김남근 (추정):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2026-10-23 19:53:23] 김남근 (추정): 원도급사하고 특약을 맺어 가지고
[2026-10-23 19:53:26] 김남근 (추정): 기손고를 지급하면
[2026-10-23 19:53:35] 김남근 (추정): 하도급업체한테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런 것 특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회 지적받을 수를 저희는 직접 하도급업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9:53:37] 김남근 (추정): 그다음에는
[2026-10-23 19:53:41] 김남근 (추정):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라는 걸 알고 계시지요
[2026-10-23 19:53:47] 김남근 (추정): 서구여럽이나 미국에서는 직접 시공하는 업체한테 다 발주를 하지요
[2026-10-23 19:54:01] 김남근 (추정): 우리같이 종합건설회사에 발주를 하고 종합건설회사가 이삼십 % 뛰어먹고 하도급업체에 직접시공을 맡기면 결국 예산의 60% 70% 갖고 시공을 하니까 부실시공이라든가 산재 이런 것 많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2026-10-23 19:54:15] 김남근 (추정): 그래서 주요 공정별로 분리 발주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원도급사하고 그다음에 주요 공정에 있는 그런 전문건설 회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동도급을 하도록 이렇게 한 제도지요
[2026-10-23 19:54:19] 김남근 (추정): 표를 저희가 구해서 한번 봤어요 표를 보여 주십시오
[2026-10-23 19:54:28] 김남근 (추정): 그랬더니 LH는 그나마 유지를 해 오고 있는데 많이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이재명 정부 돌아와서 다시 좀 늘리고 있고
[2026-10-23 19:54:30] 김남근 (추정): 있고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2026-10-23 19:54:32] 김남근 (추정): 하나도 없어요
[2026-10-23 19:54:34] 김남근 (추정): 그다음에
[2026-10-23 19:54:39] 김남근 (추정): 인천국제공항공사도 2022년에 하나만 있고 그 뒤에 하나도 없습니다
[2026-10-23 19:54:41] 김남근 (추정):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2026-10-23 19:54:47] 김남근 (추정): 다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확대할 그런 의사들은 있으십니까
[2026-10-23 19:55:05] 김남근 (추정):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하셔야 됩니다 이런 모범을 좀 보여야 돼요 2019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발주자들의 모범거래 기준 이런 것 만들었는데 이제 저희도 그런 걸 좀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새 공공발주자께서 그런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9:55:20] 김남근 (추정): 그다음에 구매 부분도 있어요 구매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도로공사에 얼마 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레미콘이나 아스콘 같은 것 할 때 품질 측면에서도 발주청에서 일괄적으로 품질 관리하기 때문에
[2026-10-23 19:55:28] 김남근 (추정): 일괄해서 발주자가 중소기업 제품 구매해 가지고 현장에 투입하는 것들이 품질관리에서도 우수하다 이렇게
[2026-10-23 19:55:29] 김남근 (추정): 답변을 주셨습니다
[2026-10-23 19:55:30] 김남근 (추정): 그다음에
[2026-10-23 19:55:43] 김남근 (추정): 가격에 있어서도 조달청에서 입찰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에서도 상당히 저렴하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어요 도로공사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LH공사 사장님이 저번에 다른 얘기 하셨어요
[2026-10-23 19:55:48] 김남근 (추정): 중소기업 제품 이렇게 구매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비싸고 지장을 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2026-10-23 19:55:49] 김남근 (추정): 생각이 아니라
[2026-10-23 19:55:54] 김남근 (추정): 데이터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드려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2026-10-23 19:56:02] 김남근 (추정):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3 19:56:06] 김남근 (추정): 윤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9:56:10] 김남근 (추정): 철도국장님도 조금 나오시죠
[2026-10-23 19:56:19] 김남근 (추정): 일단 공단 이사장님한테만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9:56:27] 김남근 (추정): 우리 개정 노동법 시행 이후에 철도노조가 국가철도공단에 교섭을 요구했지요
[2026-10-23 19:56:33] 김남근 (추정):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노위에 이어서 중앙노동위원회도
[2026-10-23 19:56:37] 김남근 (추정): 지금 사용자로서 교섭해야 된다고 결정이 났죠 맞습니다
[2026-10-23 19:56:41] 김남근 (추정): 지금 소송까지 가실 겁니까
[2026-10-23 19:56:57] 김남근 (추정): 저희가 아시는지 안 가실 건지 이야기해 보세요 아직 택시 많이 송달을 받아 가지고요 적확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공부문에 먼저 솔선수범 모범 모여야 되는데 소송하고 그러지 마시고 교섭하십시오 지금 민간부문에서도
[2026-10-23 19:57:00] 김남근 (추정): 대형건설사 같은 경우에 43개
[2026-10-23 19:57:12] 김남근 (추정): 업체가 직접 건설노조하고 교섭 다 하거든요 저희 교섭 예비교섭 시작했고요 다음 주에 1차 교섭 예정도 지금 하실 겁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2026-10-23 19:57:18] 김남근 (추정): 철도국장님 이사장님
[2026-10-23 19:57:21] 김남근 (추정): 제가
[2026-10-23 19:57:27] 김남근 (추정): 이번에 국정감사 하면서 여러 철도시설 민자 철도 이런 데 많이 다녔거든요
[2026-10-23 19:57:39] 김남근 (추정): 영농보역 같은 경우는 원래 롯데시설을 받은 거잖아요 공단에서 그래서 지금 공사가 운영하고 있는데
[2026-10-23 19:57:42] 김남근 (추정): 공단 공사 책임이 이렇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2026-10-23 19:57:45] 김남근 (추정): 물이 새고 에어컨도 안 나오고
[2026-10-23 19:58:00] 김남근 (추정): 몇 년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승강기 문제도 책임 소재 이야기하잖아요 공단과 공사에 그런 것 명확하게 선을 좀 끌 수 있도록 정리하시고
[2026-10-23 19:58:05] 김남근 (추정): 지금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공단과 공사의 책임 공만이 같이
[2026-10-23 19:58:11] 김남근 (추정):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것 같으면 공단 공사 왜 이렇게 나눴습니까 다시 통합하는 게 맞지
[2026-10-23 19:58:15] 김남근 (추정):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챙겨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9:58:19] 김남근 (추정): 우리 장관님 우리 또 민자철도
[2026-10-23 19:58:23] 김남근 (추정): 지하철 또 시민 안전이 정말 우려스러운데요
[2026-10-23 19:58:34] 김남근 (추정): 우리 이것 지금 인력 문제 개별 노사관계에 맡겨 놔서 안 됩니다 지금 한 달에 50만 명에서 100만 명 단위는
[2026-10-23 19:58:36] 김남근 (추정): 지하철
[2026-10-23 19:58:39] 김남근 (추정): 그다음에 민자철도 이런 데 지금 몇 명 근무하는지 아세요
[2026-10-23 19:58:41] 김남근 (추정): 1명 근무합니다
[2026-10-23 19:58:44] 김남근 (추정): 2명이 원칙인데 하면 근무해요
[2026-10-23 19:58:46] 김남근 (추정): 하면 근무하면
[2026-10-23 19:58:47] 김남근 (추정): 페널티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26-10-23 19:58:49] 김남근 (추정): 페널티가 없어요
[2026-10-23 19:58:51] 김남근 (추정): 악명 근무할 때 있어요
[2026-10-23 19:58:54] 김남근 (추정): 50만 명 이상 한 달에 이렇게
[2026-10-23 19:58:55] 김남근 (추정):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2026-10-23 19:58:58] 김남근 (추정):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거지요
[2026-10-23 19:59:00] 김남근 (추정): 그래서 지금 제가 옥갑게 사장님
[2026-10-23 19:59:05] 김남근 (추정): 편의점 알바생 이런 분들이 비상대응팀이에요
[2026-10-23 19:59:07] 김남근 (추정): 이래 가지고 무슨 안전을 지키겠습니까
[2026-10-23 19:59:09] 김남근 (추정): 그냥 1000원에 맡기는 거예요
[2026-10-23 19:59:11] 김남근 (추정): 사과한다는 게 다행인 겁니다
[2026-10-23 19:59:13] 김남근 (추정): 그래서 지금
[2026-10-23 19:59:16] 김남근 (추정): 이게 지금 저는
[2026-10-23 19:59:18] 김남근 (추정): 민간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2026-10-23 19:59:20] 김남근 (추정): 위탁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2026-10-23 19:59:22] 김남근 (추정): 자회사겠다 이렇게 해도 되고
[2026-10-23 19:59:32] 김남근 (추정):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최소한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갖춰야 된다 여기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3 19:59:47] 김남근 (추정): 위원님 말씀 궁금하고요 저희가 운영 평가 기준 새로 검토를 해 갖고요 향후에는 도시철도 운영평가를 할 때 그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든 위탁이든 자회사든 간에 최소 지켜야 될 인력 기준
[2026-10-23 19:59:48] 김남근 (추정): 이 기준을 지키시고
[2026-10-23 19:59:51] 김남근 (추정): 그리고 임금 차별도 하나가 없도록
[2026-10-23 19:59:53] 김남근 (추정): 간점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2026-10-23 19:59:58] 김남근 (추정): 왜 위탁이나 하청은 무조건 적은 임금에
[2026-10-23 19:59:59] 김남근 (추정): 만주를 시켜야 되고
[2026-10-23 20:00:03] 김남근 (추정):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국가가 먼저 이렇게 부분을 보여서
[2026-10-23 20:00:10] 김남근 (추정): 그리고 보자 우리 국부장관님 또 우리 철도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026-10-23 20:00:18] 김남근 (추정): 건설현장의 적정임금에 대한 용역 연구 결과가 11월 달에 나올 예정이라 그러더라고요
[2026-10-23 20:00:29] 김남근 (추정): 지금 특정임금 보장은 국정과제이고 또 공공부문 정상화의 약속인 만큼 국토부가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요
[2026-10-23 20:00:36] 김남근 (추정): 지금 제가 서울시 사례도 봤더니만 측정임금 잘 준다고 약속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2026-10-23 20:00:43] 김남근 (추정): 설계 단계부터 돌관작업이라든지 이렇게 어려운 작업 그리고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됐고요
[2026-10-23 20:00:45] 김남근 (추정): 그리고 이제 도급할 때
[2026-10-23 20:00:53] 김남근 (추정):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팔십몇 % 이렇게 도움이 되고 나니까 이미 임금이 깎였잖아요 적정임금을 줄 수가 없어요
[2026-10-23 20:00:57] 김남근 (추정): 그래서 지금 우리 건설현장의 습득임금이 제대로
[2026-10-23 20:00:59] 김남근 (추정): 지급되려면
[2026-10-23 20:01:09] 김남근 (추정): 낙찰률 중에서 임금 부분을 제외하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연구과제에 포함시켜서 새로운 모범과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3 20:01:15] 김남근 (추정): 좋은 제안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안전관리비처럼 안전
[2026-10-23 20:01:23] 김남근 (추정): 관리비에 대해서도 납착률 적용을 좀 제외하는 것처럼 노무비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2026-10-23 20:01:44] 김남근 (추정): 공기업을 모범도 못 해도 안 되는데 그때 선도적으로 만든다는 판단이 있는데 정리해 주십시오
[2026-10-23 20:01:44] 김남근 (추정): 잘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20:01:46] 김남근 (추정):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2026-10-23 20:01:50] 김남근 (추정): 위원님 말씀 취지에 좀 부합하는 방향으로 들어가세요 보고드릴 수 있도록
[2026-10-23 20:01:58] 김남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20:02:17] 장경태 (추정): 장관님 제가 어제 울릉공항 관련해서 사택 부지 진입도로도 없이 감정평가 없이 17억짜리를 49억에 매입하고 또 진입도로 대책도 없이 매입 당시 사업계획 예산 토지보상 가능성 다 검토하지 않고 매입한
[2026-10-23 20:02:32] 장경태 (추정): 사례 지적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하나 이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받으셨지요 구릉군과 진입도로 협의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다가 저희가 자료 요구하고 하니까 언론군과 협의한 사례들이 확인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매입 과정에 대해서
[2026-10-23 20:02:35] 장경태 (추정): 제대로 감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3 20:02:42] 장경태 (추정): 더욱거 후보지 모두 전수조사해 주십시오 진행 상황에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저도 다시 하겠습니다
[2026-10-23 20:03:01] 장경태 (추정):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신데 결정문이 있어야지만 전세사기 피해자가 인정되든 예외 적용이 되든 하는 건데 이 피해 요건은 네 가지 또 적용 제외 사유는 3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 이유를 제대로 적지 않고 예외 제외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2026-10-23 20:03:14] 장경태 (추정):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실제 이유는 업계약서와 공범 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범 의심이 임대인의 부탁으로 보증금을 4000만 원가량 높게 적었다는 건데 그럴 수 있습니다 어찌 됐건
[2026-10-23 20:03:14] 장경태 (추정): 그런데
[2026-10-23 20:03:30] 장경태 (추정): 수사기관 단위 위원회가 공범 판정을 한다 과연 그 권한이 있습니까 그리고 적용 대상이 그러니까 적용 대상인지 또 적용 예외 대상인지를 판정하는 권한만 이 위원회에 있는 것이지 위원회가 수사까지 하고 있어요 또 거기에 대한 판결까지 하고 있고 그래서
[2026-10-23 20:03:46] 장경태 (추정): 결정문의 내용이 있어야 이의신청을 하든 행정소송을 하든 이게 행정소송의 근거가 결국 법적 다툼을 하는 건 결정문의 내용을 가지고 법적 다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가 없이 예외를 적용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불법 사례가 의심된다고 그러면
[2026-10-23 20:03:46] 장경태 (추정): 마치 하라리 고발을 하시든지
[2026-10-23 20:04:02] 장경태 (추정): 아니면 그건 아니면 적용을 해서 전세사기 피해자인 것도 어쨌든 본인은 또 그렇게 주장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신청한 사람들은 또 사유라도 알려 주는데 그러니까
[2026-10-23 20:04:12] 장경태 (추정): 저도 아니면 또 어떤 사회인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 대책이니까
[2026-10-23 20:04:19] 장경태 (추정):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수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3 20:04:23] 장경태 (추정):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20:04:27] 문정복 (추정): PT 나오면 시작할게요
[2026-10-23 20:04:54] 문정복 (추정): 장관님 지난해 서소마을 고가차도 붕괴 그리고 신안산선 광명역 붕괴 등 정말 크고 작은 사고들이 너무 건설현장에서 많이 있었는데
[2026-10-23 20:05:05] 문정복 (추정): 이게 단순한 현장의 실수인지 아니면 제도적 공백이 있는 건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 주시면요
[2026-10-23 20:05:12] 문정복 (추정):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사망자 수가 485명이에요
[2026-10-23 20:05:18] 문정복 (추정): 485명인데 이 가운데서 50억 미만 공사에서 235명으로
[2026-10-23 20:05:35] 문정복 (추정): 아주 월등히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작은 현장의 위험한 작업을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할 인력이 충분히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6-10-23 20:05:36] 문정복 (추정): 다음 넘겨 주시면
[2026-10-23 20:05:40] 문정복 (추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2026-10-23 20:05:45] 문정복 (추정): 50억 미만의 공사는 안전관리를 하는 관리자를
[2026-10-23 20:05:59] 문정복 (추정): 의무선임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이것 장관님 잘 아시지요 그러면 안전관리자가 없는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2026-10-23 20:06:01] 문정복 (추정): 다음 장 넘겨 주시면요
[2026-10-23 20:06:12] 문정복 (추정): 이게 전국 100대 건설기준 건설현장에서 원도급 하도급 원도급 하도급 다 합친 건데
[2026-10-23 20:06:15] 문정복 (추정): 전체 294명 중에
[2026-10-23 20:06:17] 문정복 (추정): 하도급에서 일어나는 게 90%예요
[2026-10-23 20:06:20] 문정복 (추정): 하도급에서 일어나는 게
[2026-10-23 20:06:27] 문정복 (추정): 그래서 이게 이제 원도급보다 하도급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2026-10-23 20:06:32] 문정복 (추정): 것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 주시면
[2026-10-23 20:06:43] 문정복 (추정): 이게 공정별로 보면요 공정별로 보면 90% 이상 거의 공사가 완공될 시점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너무도
[2026-10-23 20:06:47] 문정복 (추정): 이게 왜 이러냐 공사 현장에서 보면 시간상
[2026-10-23 20:06:59] 문정복 (추정):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니 몰아치기 하는 거예요 막 공사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을 몰아치기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2026-10-23 20:07:01] 문정복 (추정):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2026-10-23 20:07:08] 문정복 (추정): 이게 더 웃긴 게 하도급에서는 또 100억 이상이어야만이 안전관리자를 쓸 수 있어요
[2026-10-23 20:07:23] 문정복 (추정): 이것은 어찌 보면 작은 공사 현장에서 그냥 사람이 죽어도 그냥 괜찮다 이런 식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하도급하는 회사들이
[2026-10-23 20:07:39] 문정복 (추정): 작은 면에서 부족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도국가 하도급에서 금액을 50억 이상 차이 나게 만드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2026-10-23 20:07:42] 문정복 (추정):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 넘겨 주시면요
[2026-10-23 20:07:57] 문정복 (추정): 이게요 하도급 적정성 심사제도라는 것 장관님 아시지요 예 이것 보면 이제 원도급 금액의 82% 그리고 발주자 예정 가격의 64% 미만이면 적정성 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2026-10-23 20:08:05] 문정복 (추정): 항목을 한번 보시죠 항목을 하면 적정성 시공능력 신뢰도 공사 여건 이런 것들이 죽 있는데
[2026-10-23 20:08:08] 문정복 (추정): 안전관리평가 항목은 없어요
[2026-10-23 20:08:25] 문정복 (추정): 그렇기 때문에 이 항목을 넣어야만이 넣어야만이 실제로 하도급 공사 현장이나 그리고 50억 미만 공사 현장이나 그리고 하도급에 100억 미만 공사 현장에도 이것을 의무적으로
[2026-10-23 20:08:34] 문정복 (추정): 안전관리원을 배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장관님께 따로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2026-10-23 20:08:50] 문정복 (추정):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어서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개연성이 있으니 이런 제도적 사각지대를 없애는 주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터에 나갔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2026-10-23 20:08:57] 문정복 (추정): 사람이 없어야 좋은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2026-10-23 20:09:01] 문정복 (추정): 위원님 지적사항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요
[2026-10-23 20:09:04] 문정복 (추정): 원도급이든 하도급이든 안전관리 또
[2026-10-23 20:09:08] 문정복 (추정): 인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노무비 관련
[2026-10-23 20:09:23] 문정복 (추정):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를 해 갖고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제도개선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20:09:25] 정동만 (추정): 김봉만 위원입니다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2026-10-23 20:09:33] 정동만 (추정): 정부가 이번 2월 달에 여섯 가지 지도 반출 조건을
[2026-10-23 20:09:38] 정동만 (추정): 구글 제시했지요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
[2026-10-23 20:09:40] 정동만 (추정): 그것을 결정을 했고 그렇지요
[2026-10-23 20:09:49] 정동만 (추정): 구글의 반출조건 처리 결과 통보받았습니까 예
[2026-10-23 20:09:51] 정동만 (추정): 받았습니까
[2026-10-23 20:09:59] 정동만 (추정): 지금 처리 결과는 영상보안 처리 잡혀 표시 제한 그리고 국내 서버 활용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완적 보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20:10:02] 정동만 (추정): 그런데 지금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6-10-23 20:10:09] 정동만 (추정): 보안조건을 그렇게 걸었고요 저희가 언 조건은 그쪽을 여섯 가지
[2026-10-23 20:10:16] 정동만 (추정): 2016년도에 보니까 벌써 세 번째지요 2007년도 2016년도 이렇게
[2026-10-23 20:10:17] 정동만 (추정): 요청을 했는데
[2026-10-23 20:10:22] 정동만 (추정): 조건이행안에서 정부가
[2026-10-23 20:10:26] 정동만 (추정): 조건 이행을 안 해서 정부가 반출을 거부했지요
[2026-10-23 20:10:41] 정동만 (추정): 이번에도 그러면 이 조건 이행 안 되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증하고 확인한 다음에 반출을 할 계획입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저희 지역구인 부산 기장군의 고리원전입니다
[2026-10-23 20:10:46] 정동만 (추정): 청와대하고 국정원과 동해하게 가급 국가보안시설인데
[2026-10-23 20:10:58] 정동만 (추정): 구글 보면 국가보안시설 그냥 노출하고 있습니다 건물 위치 격납고 상세 배치까지 흔히 지금 다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조건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26-10-23 20:11:08] 정동만 (추정): 이런데도 저희 정부가 조건을 이행할 것으로 본다고 태평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장관님 이게 정상적입니까
[2026-10-23 20:11:11] 정동만 (추정):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지요
[2026-10-23 20:11:17] 정동만 (추정): 외곽을 찍은 건데 구글에서는 이걸 strate fue라고 하는데
[2026-10-23 20:11:21] 정동만 (추정): 국내 지도업체는 가려져 있는데 국은 이것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6-10-23 20:11:26] 정동만 (추정): 이런 상황인데도 구글에 지도 주실 겁니까
[2026-10-23 20:11:31] 정동만 (추정): 일단 줬다가 조건을 어기면 회수할 겁니까
[2026-10-23 20:11:43] 정동만 (추정):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조건을 불이행할 경우는 최대한 나중에는 허가를 중단하든지 횟수가 이렇게 왜 졸속 처리했는지 보니까
[2026-10-23 20:11:46] 정동만 (추정): 한미 관세협상 때문에 그렇게 했지요
[2026-10-23 20:11:48] 정동만 (추정): 당시 협상
[2026-10-23 20:11:51] 정동만 (추정): 조인트 팩시트에
[2026-10-23 20:11:57] 정동만 (추정):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위치정보 데이터 이동을 원활히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2026-10-23 20:12:01] 정동만 (추정): 관세협상에서 얻는 것도 없는데
[2026-10-23 20:12:05] 정동만 (추정): 지도까지 내주는 협상을 정부가 한 것입니다
[2026-10-23 20:12:09] 정동만 (추정): 이게 관세협상청구서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지요 장관님
[2026-10-23 20:12:15] 정동만 (추정): 장관님 이제 애플하고 BMW MS
[2026-10-23 20:12:22] 정동만 (추정): 가민 등등 온갖 외국 기업들 지도 달라고 할 겁니다
[2026-10-23 20:12:24] 정동만 (추정): 이미 신청 다 들어왔지요 그렇지요
[2026-10-23 20:12:28] 정동만 (추정): 구글 선례 생기면 기업들 신청
[2026-10-23 20:12:30] 정동만 (추정): 거부할 명분이 있습니까
[2026-10-23 20:12:33] 정동만 (추정):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2026-10-23 20:12:38] 정동만 (추정): 구글 지도 반출 사태에
[2026-10-23 20:12:43] 정동만 (추정): 장관님 책임 좀 지시고 지금까지 진행 상황 또
[2026-10-23 20:12:49] 정동만 (추정): 반출 결정사항 반출 이후 대책 등 모든 정부 대책을 상세하게
[2026-10-23 20:13:05] 정동만 (추정):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이행사항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확인 검증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자율주행 실증도시 내년에 몇 개 지자체 확대할 계획입니까
[2026-10-23 20:13:16] 정동만 (추정): 일단 현재 광주에서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에 지금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적정한 시군에 대해서는 한 4개에서 5개 정도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2026-10-23 20:13:24] 정동만 (추정): 실증사업 꼭 필요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특히 관광 홍보사업뿐만 아니고 산업 인프라 확장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2026-10-23 20:13:30] 정동만 (추정): 부산 경우 작년 한 해만 364만 명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고
[2026-10-23 20:13:35] 정동만 (추정): 공항 항만 철도가 모두 속해 있어서 자율주행 서비스 꼭
[2026-10-23 20:13:38] 정동만 (추정): 산업에 연계해야 될 최적의 도시입니다
[2026-10-23 20:13:45] 정동만 (추정): 장관님 실증사업 확대에 지역별 분배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2026-10-23 20:13:54] 정동만 (추정): 특히 동남권 모빌리티 산업 확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부산의 실전도시 선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2026-10-23 20:13:56] 정동만 (추정):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2026-10-23 20:14:01] 정동만 (추정): 공모 기준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고요 또
[2026-10-23 20:14:03] 정동만 (추정):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20:14:12] 정동만 (추정): 장관님 주택을 빨리 공급하자는 취지에서 정부가 모듈러 주택
[2026-10-23 20:14:13] 정동만 (추정): 활성화 추진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2026-10-23 20:14:18] 정동만 (추정):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면 저한테
[2026-10-23 20:14:20] 정동만 (추정): 금방 하겠습니다
[2026-10-23 20:14:26] 정동만 (추정): 모델료주택
[2026-10-23 20:14:33] 정동만 (추정): 수도권 공급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지금 동해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2026-10-23 20:14:38] 정동만 (추정): 보니까 40년 넘은 5주택이 약 한 33% 정도 됩니다
[2026-10-23 20:14:41] 정동만 (추정): 섬이다 보니 집 한 채 짓는 비용도 너무 비싸고 해서
[2026-10-23 20:14:45] 정동만 (추정): 공공주택 공급도 많지
[2026-10-23 20:14:47] 정동만 (추정): 않더라고요 보니까
[2026-10-23 20:14:48] 정동만 (추정): 그래서
[2026-10-23 20:14:52] 정동만 (추정): 장관님 집을 짓기가
[2026-10-23 20:14:55] 정동만 (추정): 상대적으로 힘든 지역에
[2026-10-23 20:15:04] 정동만 (추정): 양제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공공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울병도 백령도 흑산도
[2026-10-23 20:15:07] 정동만 (추정): 등 집질 여건이 힘든 도서지역에
[2026-10-23 20:15:19] 정동만 (추정): 국토부와 LH가 함께 건설원가가 낮은 모듈러 공동주택 시범사업을 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2026-10-23 20:15:23] 정동만 (추정): 적극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은 모듈러가 조금
[2026-10-23 20:15:25] 정동만 (추정): 비쌉니다 그래서
[2026-10-23 20:15:27] 정동만 (추정): 최대한 저희가
[2026-10-23 20:15:41] 정동만 (추정): 다양한 지역에 또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단가를 낮추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도서지역에서 최대한 보고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20:15:45] 정동만 (추정):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20:15:50] 정동만 (추정):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2026-10-23 20:15:58] 정동만 (추정): 재보충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장관님께 뭘 좀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전에
[2026-10-23 20:15:59] 정동만 (추정): LH 사장님
[2026-10-23 20:16:01] 정동만 (추정):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2026-10-23 20:16:05] 정동만 (추정): 오늘이 뭐하는 날이에요
[2026-10-23 20:16:08] 정동만 (추정): 종감
[2026-10-23 20:16:18] 정동만 (추정): 여기가 어디냐고요
[2026-10-23 20:16:21] 정동만 (추정): 어디냐고요
[2026-10-23 20:16:25] 정동만 (추정): 사장님은 여기 무슨 자격으로 오셨어요
[2026-10-23 20:16:27] 정동만 (추정): 감사받으러 왔습니다
[2026-10-23 20:16:31] 정동만 (추정): 증인 자격으로 오신 것 아니에요
[2026-10-23 20:16:32] 정동만 (추정): 전 누구예요
[2026-10-23 20:16:37] 정동만 (추정): 감사의 질의
[2026-10-23 20:16:45] 정동만 (추정): 국정감사 총괄하시는 위원장님이십니다 국정감사라는 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2026-10-23 20:16:49] 정동만 (추정): 행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감시
[2026-10-23 20:16:51] 정동만 (추정): 평가 이런 것 하는 것 아니에요
[2026-10-23 20:16:53] 정동만 (추정): 예 맞습니다
[2026-10-23 20:17:06] 정동만 (추정): 그러면 사장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께서 묻는 말에 대답을 잘 성의껏 숨김없이 답할 의무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2026-10-23 20:17:10] 정동만 (추정): 문제는 내용뿐만 아니라 태도도 문제란 말이에요
[2026-10-23 20:17:14] 정동만 (추정): 위원장이 그만하라면 그만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2026-10-23 20:17:21] 정동만 (추정):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2026-10-23 20:17:23] 정동만 (추정): 제가
[2026-10-23 20:17:30] 정동만 (추정): 사장님이 아실 만한 무슨 다른 상임위의 위원장들처럼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2026-10-23 20:17:34] 정동만 (추정): 그런 것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고
[2026-10-23 20:17:41] 정동만 (추정): 제 나름대로 꿈꾸고 만들고 싶은 위원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참고 자제하는 거예요
[2026-10-23 20:17:43] 정동만 (추정): 협조를 하셔야 될 거냐
[2026-10-23 20:17:47] 정동만 (추정): 그런 대접을 받기를 원해요
[2026-10-23 20:17:51] 정동만 (추정): 말씀 유념해서
[2026-10-23 20:17:56] 정동만 (추정):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알겠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2026-10-23 20:17:59] 정동만 (추정): 제가
[2026-10-23 20:18:01] 정동만 (추정): 종합
[2026-10-23 20:18:09] 정동만 (추정): 감사 마지막 날 얘기니까 원만하게 잘 마무리를 지려고 내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치지만
[2026-10-23 20:18:12] 정동만 (추정): 다음에 한 번 더 이런 경우가 생기면
[2026-10-23 20:18:14] 정동만 (추정): 그때는 그 책임을
[2026-10-23 20:18:17] 정동만 (추정): 직접 지셔야 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2026-10-23 20:18:20] 정동만 (추정): 다른 기관증인들도 다 명심하세요
[2026-10-23 20:18:23] 정동만 (추정): 눈 뜨시고
[2026-10-23 20:18:25] 정동만 (추정): 저 맨 뒤에
[2026-10-23 20:18:35] 정동만 (추정): 들어가세요
[2026-10-23 20:18:43] 정동만 (추정): 장관님 반도체 생산을
[2026-10-23 20:18:46] 정동만 (추정): 생산시설을 제때 건설하려면
[2026-10-23 20:18:49] 정동만 (추정): 건설인력 확보가 중요하겠지요
[2026-10-23 20:18:50] 정동만 (추정): 예 맞습니다
[2026-10-23 20:18:52] 정동만 (추정): 그런데 지금
[2026-10-23 20:18:56] 정동만 (추정): 예전에는 1개 기업만 하다가 지금 2개 기업이
[2026-10-23 20:18:58] 정동만 (추정): 경쟁적으로 건설
[2026-10-23 20:19:00] 정동만 (추정): 현장을 유지하다 보니까
[2026-10-23 20:19:03] 정동만 (추정): 인력 수요가 30년까지는
[2026-10-23 20:19:08] 정동만 (추정): 한 26만 명 정도 추정이 된다는 것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2026-10-23 20:19:11] 정동만 (추정): 지금 현재는 한 5만 명 정도가 되는데
[2026-10-23 20:19:13] 정동만 (추정):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2026-10-23 20:19:15] 정동만 (추정): 문제는
[2026-10-23 20:19:18] 정동만 (추정): 반도체 건설현장에 숙련된
[2026-10-23 20:19:26] 정동만 (추정): 인력들이 집중이 되면 다른 산업시설에 있는 인력들이 빠져나와요 예를 들자면
[2026-10-23 20:19:30] 정동만 (추정): 2010년도에 조선업 불황이었을 때 조선업
[2026-10-23 20:19:35] 정동만 (추정): 고숙련된 용접 인력들이 평택으로 온 거랑 비슷한 거지요
[2026-10-23 20:19:39] 정동만 (추정): 이 현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쓰지를 않아요 그렇지요
[2026-10-23 20:19:43] 정동만 (추정): 이유가 뭐겠어요 보안 때문이겠지요 맞습니다
[2026-10-23 20:19:46] 정동만 (추정): 그런데 정부에서 2030년까지
[2026-10-23 20:19:49] 정동만 (추정): 수도권에 주택 150만 호를 착공하겠다고 해요
[2026-10-23 20:19:53] 정동만 (추정): 그러면 반도체 공장이
[2026-10-23 20:19:57] 정동만 (추정): 건설현장이 모든 인력을 다 빨아들이는데
[2026-10-23 20:20:01] 정동만 (추정): 건설현장도 함께 필요할 것 아니에요 건설인력이
[2026-10-23 20:20:08] 정동만 (추정): 그런데 숙련 숙련된 인력이라는 것을 구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2026-10-23 20:20:23] 정동만 (추정):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유념하시고 향후에 사람이 없어서 여기에 외국인 노동자를 쓴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2026-10-23 20:20:27] 정동만 (추정): 건설인력 수급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20:20:35] 정동만 (추정): 결과 보고를 여러분들이 검토하신 계획을 저한테도 좀 알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2026-10-23 20:20:47] 정동만 (추정): 그러면 양당 간사 간 협의해서 신청 협의하여 신청 위원님들께 추가 3분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20:20:49] 장경태 (추정): 사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세요
[2026-10-23 20:21:10] 장경태 (추정): LH 사장님 HUG하고 전세임대사업 위수탁 계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HUG에 질의는 했었는데 이때 이제 위수탁 과정에서 문제 생겨서 소송한 사례들 보니까 보험금 청구서류 분실 권리분석 제대로 못 했거나 보험 가입 조건 안 됐거나 입주자가 실제로
[2026-10-23 20:21:10] 장경태 (추정): 주택점이야 사실 몰랐거나
[2026-10-23 20:21:13] 장경태 (추정):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명백히 LH에 약간
[2026-10-23 20:21:21] 장경태 (추정): 귀책사유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혈세 낭비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위원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3 20:21:31] 장경태 (추정): 허가하고 소송까지 가지 마시고 같이 두 분이 위수탁계약을 원만하게 체결하셨으면 원만하게 협의하시면 되죠 중재를 하셔서
[2026-10-23 20:21:46] 장경태 (추정): 이제 HUG 사장님하고 또 국토부장관님하고도 좀 논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하시고요 장관님 어떻게 허가하고 원만하게 협의하셔서 허가 LH가 양 기관 간의 위 수탁 교육 잘하자고 계약을 맺어놓고 잘하자고 해 놓고 소송 가시면서
[2026-10-23 20:21:49] 장경태 (추정): 국민의 혈세를 굳이 또 그리고 LH가 결국 채권 다 회수해야 되잖아요
[2026-10-23 20:21:56] 장경태 (추정): 그러니까 좀 잠깐 너무 박수환이나 선에 대해서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026-10-23 20:22:02] 장경태 (추정): 장관님 제가 예전에 GTX 청량리역 출입구 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2026-10-23 20:22:09] 장경태 (추정): 그러니까 결국 청량리 광장 방면의 출입구가 2개고요 그 반대편에는 아예 출입구가 없습니다
[2026-10-23 20:22:29] 장경태 (추정): 사실 지하철 지하화 특별법 등은 도심을 단절하는 철도를 어떻게 우리가 복합공간으로 구성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인데 아니 한쪽에는 출입구를 두게 두고 한쪽에는 아예 없고 결국 여러 가지 서울대표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유동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2026-10-23 20:22:29] 장경태 (추정): 예상이 되는데
[2026-10-23 20:22:35] 장경태 (추정): 키를 잘 만들자고 지하철역을 만드는데 30분을 돌아가야 되는 출구만 만든다면
[2026-10-23 20:22:51] 장경태 (추정): 지하철역을 만들 이유가 없지요 사실 오히려 이 공간을 더욱 단절시키는 지하철역이라면 그래서 저는 하나를 없애고 하나를 차라리 양쪽에 공평하게 놔두는 식의 어떤 지하철역 공간 재배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3 20:22:52] 장경태 (추정): 답변하시겠습니까
[2026-10-23 20:23:02] 장경태 (추정): 그 현장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고요 그러한 타당성이 있는 대안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20:23:18] 장경태 (추정): 그런데 이제 위원님 제가 대안 대안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기존의 경의중앙선 관련해 갖고 기존 3번 출구를 같이 이용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간에 추가적으로
[2026-10-23 20:23:20] 장경태 (추정): 대안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20:23:27] 장경태 (추정):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일영 위원님
[2026-10-23 20:23:28] 정일영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20:23:33] 정일영 (추정):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아내 밖에도 많은 임직원들 계신데 늦게까지 수고 많으신
[2026-10-23 20:23:38] 정일영 (추정): 첫 번째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이라고 하는
[2026-10-23 20:23:41] 정일영 (추정):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강버스
[2026-10-23 20:23:47] 정일영 (추정): 자료제출을 많이 요구했는데 하나도 안 옵니다 완전히 뭉개고 버티고 있는데 정말
[2026-10-23 20:23:49] 정일영 (추정): 희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6-10-23 20:23:50] 정일영 (추정): 이렇게 배 짜라 식으로
[2026-10-23 20:24:00] 정일영 (추정): 특히 가덕중공업하고 카네비 추진체에 만든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됐던 카네비 모빌리티
[2026-10-23 20:24:02] 정일영 (추정):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2026-10-23 20:24:11] 정일영 (추정): 카네비 모빌리티가 선박 엔진을 담당했는데 삼방 엔진을 만든 그런 실적이 있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2026-10-23 20:24:17] 정일영 (추정): 도로공사 사장님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님도 잘 들으세요
[2026-10-23 20:24:22] 정일영 (추정): 진흥원에서 용역을 거기다가 234억
[2026-10-23 20:24:31] 정일영 (추정): 국가출연금으로다가 그 용역을 했는데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 사업인데요 도로공사 주관이 했고
[2026-10-23 20:24:35] 정일영 (추정): 카네비 모빌리티라는 데 같이 했어요 234억 그런데 희한한 게
[2026-10-23 20:24:46] 정일영 (추정): 그러고 나서 사용한 실적이었고 그리고 도로공사의 스마트도로연구원이라는 연구원 그것은 또 폐지되고 이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2026-10-23 20:25:02] 정일영 (추정): 우리 국토부에서 상급기관이고 독립기관이니까 이 내용을 좀 감사를 했어요 유력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 용역한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왜 했는지 그리고 왜 하나도 사용도 안 하는 용역을 했는지 도로공사의 담당 부서는 왜 폐지됐는지
[2026-10-23 20:25:13] 정일영 (추정): 특히 카네비 모빌리티에서 어떤 용역을 하고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 한번 용역을 하시고 아니 감사를 그 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10-23 20:25:18] 정일영 (추정): 다음은 민자고속도로 이것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이유는
[2026-10-23 20:25:32] 정일영 (추정): 민자고속도로가 많이 늘어나는데 사실상 고토농사에서 하는 재정고속도로와 똑같이 해 가지고 같은 연계 국토 도로 고속도로망을 구성하고 있는데 민자도로에 대해서는
[2026-10-23 20:25:49] 정일영 (추정): 뭔가 좀 구멍이 크게 뚫렸다 하지만 말하자면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인지 지방에서 각 시도에서 하기는 하는데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됩니다 그 사례가 재야 제3 경인고수도로 같은 경우인데 당기순이익이 한 300억 정도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6-10-23 20:25:55] 정일영 (추정):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다차로 화입해서 요금체계 과찰업에서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2026-10-23 20:25:59] 정일영 (추정): 요금체계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 달라 해도 설명도 안 하고
[2026-10-23 20:26:07] 정일영 (추정): 그런 시기인데 민자고속도로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국토부에서 종합적으로 총괄해서 도로공사를 같이 한번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23 20:26:13] 정일영 (추정): 그리고 이제 철도만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송도역
[2026-10-23 20:26:22] 정일영 (추정): 송도역 KTX 이게 보면 2024년에 개통된다 그다음에 2025년 6월에 개통된다 올해 말에 개통된다
[2026-10-23 20:26:25] 정일영 (추정): 그리고 또 내년 상반기로 넘어가면서 계속 지연되거든요
[2026-10-23 20:26:29] 정일영 (추정): 이게 분통이 터지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이것
[2026-10-23 20:26:36] 정일영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3 20:26:39] 정일영 (추정):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3 20:26:47] 정일영 (추정): 의사진행발언
[2026-10-23 20:26:49] 정일영 (추정): 예
[2026-10-23 20:26:53] 정일영 (추정): 빨리하십시오 위원장님
[2026-10-23 20:26:57] 정일영 (추정):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를 하면서
[2026-10-23 20:26:59] 정일영 (추정): 국토부의 폐쇄적이고
[2026-10-23 20:27:02] 정일영 (추정): 권위주의적인 어떤 조직 문화에
[2026-10-23 20:27:05] 정일영 (추정): 국회를 경시하는 행태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2026-10-23 20:27:06] 정일영 (추정): 첫째
[2026-10-23 20:27:10] 정일영 (추정): 부실한 자료제출과 대면설명회피입니다
[2026-10-23 20:27:18] 정일영 (추정): 우리 의원실이 부동산 관련 자료와 대면설명을 여러 차례 해 오겠지만 대면설명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6-10-23 20:27:26] 정일영 (추정): 장관과 기조실장에게 개선을 요청했지만 달라진 것 1개도 없습니다 두 번째 국가철도공단에
[2026-10-23 20:27:35] 정일영 (추정): 관련 소송 문제입니다 항소도 포기했습니다 소송 제기 과정에서 국토부의 정치적인 판단이나 부당한 관여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2026-10-23 20:27:46] 정일영 (추정): 세 번째 제주공항 재연 사태에 대해 무식만 태도입니다 해명자료에 대해 대면설명을 요청했지만 서면으로 대체하는 답변만 왔지 전화 연결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2026-10-23 20:27:54] 정일영 (추정): 이런 불성실한 국회 대응을 엄중히 경고하고 재발 방지 대책하고 소송 제기 경위를
[2026-10-23 20:27:57] 정일영 (추정): 장관님
[2026-10-23 20:28:07] 정일영 (추정): 국감 끝났다고 정지하지 마시고 끝까지 각 오 의원실을 찾아가서 설명하고 좀 해 주십시오
[2026-10-23 20:28:09] 정일영 (추정): 위원님들의
[2026-10-23 20:28:17] 정일영 (추정): 요구하신 자료 성실하게 또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요 저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20:28:20] 정일영 (추정):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20:28:24] 강대식 (추정): 장관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2026-10-23 20:28:29] 강대식 (추정): 서울은 집값 급등으로 지금 난리 있고
[2026-10-23 20:28:29] 강대식 (추정): 지방은
[2026-10-23 20:28:37] 강대식 (추정): 주택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로 인해 건설 경계가 고사 위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2026-10-23 20:28:46] 강대식 (추정): 겁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양극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장관님께도 장관님께서도 고민이 많으실 줄 압니다
[2026-10-23 20:28:52] 강대식 (추정): 지방은 대출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이 절실합니다
[2026-10-23 20:28:53] 강대식 (추정): 지금
[2026-10-23 20:28:55] 강대식 (추정): 지방에 대한
[2026-10-23 20:28:59] 강대식 (추정): 스트레스 DSR 적용을 면제를 하거나
[2026-10-23 20:29:02] 강대식 (추정): 현행 수준을 유지해 주고
[2026-10-23 20:29:05] 강대식 (추정): 준공 후에 미분양 주택에 대한
[2026-10-23 20:29:06] 강대식 (추정): 세제특례도
[2026-10-23 20:29:09] 강대식 (추정): 추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26-10-23 20:29:12] 강대식 (추정):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시겠습니까
[2026-10-23 20:29:17] 강대식 (추정): 금융 당국 또 세제 부서 당국하고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2026-10-23 20:29:20] 강대식 (추정): 그리고 LH의
[2026-10-23 20:29:24] 강대식 (추정):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실적도 아주
[2026-10-23 20:29:26] 강대식 (추정): 부적합합니다 부진합니다
[2026-10-23 20:29:38] 강대식 (추정): 감정가의 최대 90%인 매입 가격을 갖다가 100% 100%까지 상향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2026-10-23 20:29:41] 강대식 (추정): 개선책을 장관께서 마련할 용의가 계십니까
[2026-10-23 20:29:50] 강대식 (추정): 그 사항은 저희가 LH랑 크게 여건에 따라서 또 각 아파트 단지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2026-10-23 20:30:05] 강대식 (추정): 매입을 해 놓고도 또 임대가 안 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적절한 요율 정리 이런 부분에서는 장관님께서 탄력적으로 좀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2026-10-23 20:30:05] 강대식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3 20:30:09] 강대식 (추정): 수도권 집값도 잡아야 되지만
[2026-10-23 20:30:13] 강대식 (추정):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도 살려야 됩니다
[2026-10-23 20:30:19] 강대식 (추정): 지방주택시장의 붕괴는 건설업계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2026-10-23 20:30:22] 강대식 (추정): 지역경제 전체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10-23 20:30:25] 강대식 (추정): 제가 건의자료를
[2026-10-23 20:30:29] 강대식 (추정): 자료요구서로 국토부에 발송을 했습니다
[2026-10-23 20:30:34] 강대식 (추정): 정부가 수도권 공급 확대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2026-10-23 20:30:41] 강대식 (추정): 지방에 맞는 별도의 금융세제 지원과 미분양 해소 대책을
[2026-10-23 20:30:42] 강대식 (추정):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20:30:45] 강대식 (추정): 예 알겠습니다 그 대책을 나중에
[2026-10-23 20:30:59] 강대식 (추정):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안심함의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CRH도 있고요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또 지방의 목소리 지방건설 사회 목소리를 다만
[2026-10-23 20:31:01] 강대식 (추정): 듣고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2026-10-23 20:31:02] 강대식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23 20:31:03] 강대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20:31:05] 강대식 (추정): 19초 남았는데
[2026-10-23 20:31:07] 강대식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23 20:31:10] 강대식 (추정): 다음은
[2026-10-23 20:31:12] 강대식 (추정): 황운하 위원님
[2026-10-23 20:31:17] 강대식 (추정): 2분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요 아까 1분을 더 쓰기로 했습니다
[2026-10-23 20:31:22] 강대식 (추정): 3분 하기로 했습니다 간사님들 합의하에
[2026-10-23 20:31:27] 강대식 (추정): 아까 1분 더 써 가지고 지금 2분 남았습니다
[2026-10-23 20:31:32] 강대식 (추정): 아니요 일부를 덜 써 가지고 일부분 보태기로 했다고
[2026-10-23 20:31:46] 강대식 (추정): 아까 증인 증인 할 때 쓰신 겁니다
[2026-10-23 20:31:49] 강대식 (추정): 맞지요 증인 4분 썼습니다
[2026-10-23 20:31:52] 강대식 (추정): 하십시오 2분 하겠습니다
[2026-10-23 20:32:01] 강대식 (추정): 나이롱 환자 방지를 위해서 자동차보험약관이 개정된 거 아시죠 네
[2026-10-23 20:32:08] 강대식 (추정): 문제는 이제 심사를 위해서 나이롱 환자인지 아닌 심사를 위해서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2026-10-23 20:32:13] 강대식 (추정): 심사기관인 자동차 손배원에 전달해야 되는데
[2026-10-23 20:32:15] 강대식 (추정): 중간에 보험회사에 제출되도록 했더라고요
[2026-10-23 20:32:19] 강대식 (추정): 보험회사는 치료비를 지급하는 이해당사자이고
[2026-10-23 20:32:27] 강대식 (추정): 또 이 진단서나 진료기록은 환자의 민감정보인데 이것을 왜 보험회사에 넘겨줘야 되는지
[2026-10-23 20:32:33] 강대식 (추정): 진료기록을 심사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이걸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20:32:39] 강대식 (추정): 그다음에 렌터카 영업 관리부처가 국토부잖아요
[2026-10-23 20:32:55] 강대식 (추정): 렌터카 업주들이 장관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문제는 캐피탈사가 렌터카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금융위원회가 캐피털사의 렌터카 사업
[2026-10-23 20:33:00] 강대식 (추정): 한도를 완화하는 그런 여신정보 금융업 감독 규정을 변경하려는 것 때문에 국토부의 입장을
[2026-10-23 20:33:15] 강대식 (추정):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렌터크 업체들이 전부 장관님한테 바라보고 있는데 금융당하고 제가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에 도로 지난번 국감 때 제가 스쿠브3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장관님 아시나요 스쿠프3
[2026-10-23 20:33:17] 강대식 (추정): 스코프 수리 얘기한 적이 있는데
[2026-10-23 20:33:27] 강대식 (추정): 도로공사는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을 마련하는 게 어떻겠냐 검토 바랍니다
[2026-10-23 20:33:29] 강대식 (추정): 그다음에 코레일
[2026-10-23 20:33:31] 강대식 (추정): 코레일관광네트웍스
[2026-10-23 20:33:44] 강대식 (추정): 이게 코레일과 같이 4조 2교대로 반드시 개선해 내야 된다 정부의 공공부문 도급노동자 보호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4조 2교대 방안 마련하기 바랍니다
[2026-10-23 20:33:45] 강대식 (추정): 마지막으로
[2026-10-23 20:33:49] 강대식 (추정): 별내의 위스테이라는 임대주택이 있어요 아세요
[2026-10-23 20:33:54] 강대식 (추정): 이게 정부가 추진한 임대주택 시범사업인데
[2026-10-23 20:33:57] 강대식 (추정): 이거 입주민들이 현재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6-10-23 20:34:02] 강대식 (추정):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2026-10-23 20:34:08] 강대식 (추정): 감사합니다 다음은 염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20:34:11] 염태영 (추정): 1분간 자료 요구 요청부터 하겠습니다
[2026-10-23 20:34:28] 염태영 (추정): 예 최근 오세훈 시장이 본인의 재임 기간 중 서울시 정비사업 주택 인허가 물량이 줄어든 이유가 박원순 전 시장인 뉴타운 출구 전략을 비롯한 반정비사업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2026-10-23 20:34:28] 염태영 (추정): 그러면서
[2026-10-23 20:34:41] 염태영 (추정):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예정 정비 예정구역 389곳이 해제돼서 43만 호의 주택공급 기회가 사라졌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저는 이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2026-10-23 20:34:43] 염태영 (추정): 그래서 서울시
[2026-10-23 20:34:53] 염태영 (추정): 의회에서 조사한 것은 그때 당시에 해제됐다고 하는 것이 지금 26만 호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꽤 크고요
[2026-10-23 20:35:13] 염태영 (추정): 그것이 또 2008년 2009년도 서울시 주거환경정책자문위원회에서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시절에도 출구전략을 만들어서 상당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발표하고 그랬었는데 2008년부터 9년까지 서울시 주거환경정책자문위원회
[2026-10-23 20:35:14] 염태영 (추정): 회의록 전체를 자료 요청합니다
[2026-10-23 20:35:22] 염태영 (추정):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26-10-23 20:35:25] 염태영 (추정): 취임한 지 한 달 되셨지요
[2026-10-23 20:35:31] 염태영 (추정): 종감이니까 마지막까지 힘드시더라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2026-10-23 20:35:35] 염태영 (추정): 그리고 뒤에서 한 말씀도 못 하시면서 대기하는 그 많은
[2026-10-23 20:35:40] 염태영 (추정): 우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기관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6-10-23 20:35:52] 염태영 (추정): 김범석 쿠팡 의장이 과로사 노동자에 대해서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 이렇게 지시한 사실이 노동부 수사로 확인된 것이 언론에 나왔어요
[2026-10-23 20:36:05] 염태영 (추정): 그런데 결론은 불기소입니다 산재 인정 뒤에 4년 넘게 정부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사이에 공소시효 5년이 지나 버렸습니다 그사이 쿠팡과 계열사에서 숨진 노동자가 25명입니다
[2026-10-23 20:36:09] 염태영 (추정): 사후처벌로는 노동자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방이 답입니다
[2026-10-23 20:36:13] 염태영 (추정): 그 예방책을 만들자는 게 택배의 사회적 대화인데
[2026-10-23 20:36:18] 염태영 (추정): 쿠팡이 계속 반대를 해서 결국 사회적 합의를 6개월째 문지르고 있습니다
[2026-10-23 20:36:22] 염태영 (추정): 이러면서 대안을 물었더니 사회보험료 부담은 적절하지 않다
[2026-10-23 20:36:25] 염태영 (추정): 또 요금체계는 검토 안 하고 있다
[2026-10-23 20:36:31] 염태영 (추정): 법 개정은 국회가 판단할 용역이다 이렇게 발뺌하고 또 책임을 정부에 미루고 있습니다
[2026-10-23 20:36:33] 염태영 (추정): 장관님 이러한 쿠팡을
[2026-10-23 20:36:37] 염태영 (추정): 확실하게 사회적 대화로 매듭짓고 그리고
[2026-10-23 20:36:51] 염태영 (추정): 야간 새벽 배송의 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해서 확실한 입법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충분하게 검토를
[2026-10-23 20:36:51] 염태영 (추정):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2026-10-23 20:37:07] 염태영 (추정): 좀 법 사회 가장 좋은 것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협의하는 게 좋은데 그게 안 되면 법화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월째 공존하고 있으니까 입법으로 확실히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026-10-23 20:37:21] 염태영 (추정): 하나 또 하겠습니다 강원도 속초 리슈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2년 전에 준공한 생활숙박시설입니다 20층인데요 여기에 준공 2년째인데 지하로 바닷물이 들어와서 벽에 녹물이 흐릅니다
[2026-10-23 20:37:32] 염태영 (추정): 고인 물의 염도가 바로 앞 바닷물과 같습니다 이 PPT 보시면 속초 해변 바닷물과 지하 벽면 유입수 차이가 없다는 걸 아실 겁니다
[2026-10-23 20:37:35] 염태영 (추정): 세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2026-10-23 20:37:44] 염태영 (추정): 설계 때 해안가 조건에 맞게 영구배수 집수정 유입량을 계산하고 염수에 견디는 자재를 썼는지
[2026-10-23 20:38:00] 염태영 (추정): 그리고 둘째 시공사가 집수정 용량과 개수를 임의로 줄이거나 자재 사양을 낮춘 건 아닌지 셋째 하자보수증권 이행보증 이행증권 없이 준공을 해서 아자보수도 안 된다는 의혹인데 이에 대해서 국토부가
[2026-10-23 20:38:17] 염태영 (추정): 직접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 앞에서도 시위를 계속하고 있고 속초시청 앞에서 계속 시위를 하는데 속초시 아무런 대답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뭉개고 있습니다 이럴 때 결국은 국토부가 이에 대해서 정확히 진상조사해서
[2026-10-23 20:38:20] 염태영 (추정): 이런 주민의 불안을 없애 주시도록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장관님 어떠세요
[2026-10-23 20:38:29] 염태영 (추정): 일단 상급기관이 강원도이기 때문에요 강원도에 확인을 해 보고 그 조치 결과 미진하면 저희도 같이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2026-10-23 20:38:31] 염태영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3 20:38:37] 염태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20:38:40] 강득구 (추정): 우리 공공기관 이전
[2026-10-23 20:38:47] 강득구 (추정): 담당하는 분이 국토1차관이십니까 2차관이십니까 1차관실입니다
[2026-10-23 20:38:50] 강득구 (추정): 나오십시오
[2026-10-23 20:39:00] 강득구 (추정): 담당 시 탐담당 선정입니다 공개한 이정입니다 담당 국장
[2026-10-23 20:39:01] 강득구 (추정): 차관
[2026-10-23 20:39:04] 강득구 (추정): 왼쪽으로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026-10-23 20:39:07] 강득구 (추정): 그것은 저기에 앉아 있으니까 앉아 있습니다
[2026-10-23 20:39:09] 강득구 (추정): 차관님
[2026-10-23 20:39:12] 강득구 (추정): 제일 중요한 게
[2026-10-23 20:39:17] 강득구 (추정): 효율성 형평성 그리고 이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지요
[2026-10-23 20:39:21] 강득구 (추정): 다시 하겠습니다
[2026-10-23 20:39:25] 강득구 (추정): 차관님 공공기관 이전
[2026-10-23 20:39:29] 강득구 (추정): 통합 분리 이 부분에 대한 원칙은 효율성
[2026-10-23 20:39:33] 강득구 (추정): 또 형평성 이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2026-10-23 20:39:45] 강득구 (추정): 그리고 그런 부분이 마지막 국민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20년 30년 후까지 내다보고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제일 큰 원칙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2026-10-23 20:40:00] 강득구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제가 계속 우리 국감 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교통안전공단이랑 항공안전기술원 통합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된다라고
[2026-10-23 20:40:17] 강득구 (추정): 하는 분들도 있고요 건설기술교육원과 건설산업정보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효율성과 중복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LH 분리도 실제로 주택 공급이라는 부분에서
[2026-10-23 20:40:33] 강득구 (추정): 우리가 분리한다고 하지만 이 분리라는 목적이 실제로 맞는지 타당한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관점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삼십 휴가까지 내다보면서 하시라 그리고
[2026-10-23 20:40:40] 강득구 (추정): 그 함께하는 LH 포함해서 우리 임직원들과 공감이 있어야 된다 그 전제에서
[2026-10-23 20:40:49] 강득구 (추정): 통폐합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원칙을 정하시라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위원님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2026-10-23 20:41:00] 강득구 (추정): 공공기관 지방이전 2차 이전 문제가 아니고 공공기관 개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혁이 잘못하면 계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2026-10-23 20:41:15] 강득구 (추정): 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개혁이라는 게 효율성 형평성 큰 틀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이 계약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2026-10-23 20:41:30] 강득구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 우리는 개혁이라고 얘기하지만 대다수가 계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삼십 년 후까지 내려봐야 된다 이런 원칙 속에서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다들 예를 들면 계약이라고 생각하고
[2026-10-23 20:41:38] 강득구 (추정): 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들 다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얘기하는 거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관석을 버려야 된다
[2026-10-23 20:41:52] 강득구 (추정): 그 입장에서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개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이지요 동시에 임직원들에 대한 입장도 고민해야 된다 그분들도 국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잠깐 스톱해 주십시오
[2026-10-23 20:41:55] 강득구 (추정): 우리 장관님
[2026-10-23 20:41:57] 강득구 (추정): 절박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2026-10-23 20:42:05] 강득구 (추정): 집값 잡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전월세는 민생이고요 그리고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입니다
[2026-10-23 20:42:12] 강득구 (추정): 절박하게 이 부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026-10-23 20:42:14] 강득구 (추정): 그리고 장관님 마지막으로
[2026-10-23 20:42:15] 강득구 (추정): 어제
[2026-10-23 20:42:30] 강득구 (추정): 우리 공항 감사에서도 제가 얘기했는데 ICAO 항공안전평가가 12월 달에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계기로 해야 하고요 좀 전반적인 안전시스템을 재점검해 달라
[2026-10-23 20:42:45] 강득구 (추정): 항공안전에
[2026-10-23 20:42:49] 강득구 (추정):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2026-10-23 20:43:01] 강득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20:43:03] 강득구 (추정): 다음은 김미애 위원님
[2026-10-23 20:43:05] 김미애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20:43:13] 김미애 (추정): 미리 일본 올려 주시지요 1분 더 쓰게 해 주신다면
[2026-10-23 20:43:17] 김미애 (추정): 아닙니다 그냥 하십시오
[2026-10-23 20:43:33] 김미애 (추정): 바다 없는 해운대 그러나 부산 미래 먹거리 센터 미지구가 있는 해운대을 김미애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장관님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도심융합특구 지연에 따른 우려를 적극 치유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2026-10-23 20:43:34] 김미애 (추정): 점검해 보셨습니까
[2026-10-23 20:43:39] 김미애 (추정): 시간이 없었지요 국감
[2026-10-23 20:43:51] 김미애 (추정): 계속해 보세요 예 국토부는 기업형 첨단도시 추진으로 기존 도심융합특구 예산 인력 지원사업을 축소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2026-10-23 20:43:55] 김미애 (추정): 장관님도 그런 취지로 그때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2026-10-23 20:44:10] 김미애 (추정): 정확한 제가 보직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유사한 취지인 것은 맞지요 예 그래서 제안드리면 기업형 첨단도시에 적용할 규제 완화 및 사업 기간 단축 등 새로운 지원 방안을
[2026-10-23 20:44:15] 김미애 (추정): 기존 도심융합특구에도 적용하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2026-10-23 20:44:23] 김미애 (추정): 그게 현장 또 지역마다 여건이 다를 텐데요 한번 어떠한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2026-10-23 20:44:31] 김미애 (추정): 부산산텀 미직원은 21년에 특구로 지정되었고 상대적으로 사업 추진이 빠른 편입니다
[2026-10-23 20:44:41] 김미애 (추정): 그리고 부산의 가장 큰 문제가 청년인재 유출입니다 이를 막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통로로 부산시민들의 관심도 매우 높습니다
[2026-10-23 20:44:48] 김미애 (추정): 물론 수도권보다는 불리한 상황이지만 좋은 기업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10-23 20:45:04] 김미애 (추정): 그러나 특구에 맞는 적정 용적률 상향과 농산물시장 이전지 GB 해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보고받으셨지요 예 부산시와 국토부 실무진이 고생하면 협의 중인데
[2026-10-23 20:45:10] 김미애 (추정): 장관님도 관심 갖고 챙겨 봐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멈춰 주시고요
[2026-10-23 20:45:13] 김미애 (추정): LH 사장님
[2026-10-23 20:45:16] 김미애 (추정): 저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2026-10-23 20:45:20] 김미애 (추정): 거기 안 보이니까 제 보이는 대로 좀 가 주세요
[2026-10-23 20:45:36] 김미애 (추정): 장관님과 사장님 두 분이 이걸 좀 그림을 보세요 센터 미지고 위치고 양 날개의 노란색 보랑
[2026-10-23 20:45:38] 김미애 (추정): 보라색이 정책 이주지입니다
[2026-10-23 20:45:41] 김미애 (추정): 최첨단 산단에 들어오는데 양쪽은
[2026-10-23 20:45:43] 김미애 (추정):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어요
[2026-10-23 20:45:50] 김미애 (추정): 지난번에도 제가 정책 이주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장관님께 질의드렸었는데
[2026-10-23 20:45:55] 김미애 (추정): 장관 되시면 현장에 꼭 가 보겠다고 약속하셨지요
[2026-10-23 20:46:01] 김미애 (추정): 예 지난 14일 국토부와 LH가 현장점검을 왔어요
[2026-10-23 20:46:07] 김미애 (추정): 점검 결과를 보고받으셨습니까 아직 국감
[2026-10-23 20:46:17] 김미애 (추정): 지금 준비하느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국감하는데 좀 받으셨어야 되는데 제가 현장을 나가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PPT 넘겨주세요 현장을 보세요
[2026-10-23 20:46:19] 김미애 (추정): 여기는 도시재생으로는
[2026-10-23 20:46:35] 김미애 (추정): 방법이 없는 곳이다 도시재생으로 안 된다 전면 철거용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LH는 8년 전에 이미 적극적인 공공의 계획과 지원이 전제돼야 된다는 연구 결과를 냈어요
[2026-10-23 20:46:37] 김미애 (추정): 그런데 아직까지 1분
[2026-10-23 20:46:52] 김미애 (추정): 아직 못 받았는데
[2026-10-23 20:46:56] 김미애 (추정):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3 20:47:25] 김미애 (추정):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2026-10-23 20:47:28] 김미애 (추정):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26-10-23 20:47:35] 김미애 (추정): 다음은 김은혜 위원님
[2026-10-23 20:47:47] 김은혜 (추정): 장관님 이재명 대통령이 코레일 통합 어마어마한 업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코레일 사장님도
[2026-10-23 20:48:03] 김은혜 (추정): 그 자리에서 요구말이는 통합을 얻은 수익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기 위해서라 밝혔습니다 그리고 통합 이전에 군 장병들 병장 이하 현역병은 물론이고 부사관과 초급 참교들까지 5% 할인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2026-10-23 20:48:08] 김은혜 (추정): 그게 격오주에 근무하는 보사관들 그리고 장교들에게 국가가 주는 최소한의 지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6-10-23 20:48:18] 김은혜 (추정): 그런데 이 초급장교들에게 지원됐던 열차 린이 이번 코레일 통합과 함께 이재명 정보가 싹 다 없애 버렸습니다 장관님 혹시 이것 알고 계셨습니까
[2026-10-23 20:48:23] 김은혜 (추정):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군인들은 국민 아닙니까
[2026-10-23 20:48:29] 김은혜 (추정): 이재명 대통령께서 초급 간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끝 전투력의 핵심이다 그래서
[2026-10-23 20:48:35] 김은혜 (추정): 처우의 획기적인 개선하겠다 하셨는데요 이게 획기적인 개선일까요
[2026-10-23 20:48:49] 김은혜 (추정): 원래 초임 간부 급여가 얼마나 열악한 수준인지 잘 아시지요 장관님 그리고 이게 지난 3년간 얼마나 할인해 줬길래 그렇게 아까 하나 봤더니 5억입니다 1년으로 치자면 2억도 안 되는 돈이에요 이거를
[2026-10-23 20:49:03] 김은혜 (추정): 못 해 주겠다고 잘라 버립니까 이재명 정부가 소방관 군인 제복 입은 영웅에 대한 대하는 방식이 이것인지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군인들에게서 빼앗은 이 철도 할인 원상 그대로
[2026-10-23 20:49:17] 김은혜 (추정): 복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당초에 위원님 코레일인 현역병 그다음에 SR이 군 장병은 그래서 싹 빼고 나머지 초급 장교들은 못 받아요 군 장병 어디까지 말씀하신
[2026-10-23 20:49:22] 김은혜 (추정): SRT에서 해 왔던 초급 장교들 것을 다 삭제한 겁니다 가사 간 예 맞습니다
[2026-10-23 20:49:31] 김은혜 (추정): 그것 검토해 주시고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건설사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에 노동자 아홉 분의 사상자가 난 세종 안성고속도로
[2026-10-23 20:49:48] 김은혜 (추정): 총영총교 사고가 있습니다 예 책임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해서 원인 파악을 위한 중립적인 사고조사가 필요한데요 이번에 붕괴 분석 용역을 하도 공정하게 했다고 홍보하길래 제가 용역비 얼마나 들어간 줄 보니까 이것을 사고 교량이 발주처인
[2026-10-23 20:49:49] 김은혜 (추정): 도로공사가 선지급했더라고요
[2026-10-23 20:49:54] 김은혜 (추정): 그리고 그 돈 받아서 붕괴 분석을 한 교수가 사고조사위 위원 본인입니다
[2026-10-23 20:49:55] 김은혜 (추정): 그러니까
[2026-10-23 20:50:02] 김은혜 (추정): 자신의 용역을 자신이 심사한 거지요 심판이 선수로 뛴 겁니다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붕괴분석 시뮬레이션
[2026-10-23 20:50:09] 김은혜 (추정): 문제가 있더라고요 간단한 강철 장비 강도를 상대적으로 물은 유리 수준으로 인위적으로 입력하고
[2026-10-23 20:50:15] 김은혜 (추정): 스크류 잭이 버틸 수 있는 하중이 현장에서는 엉망진창인데 마치 잘 설계되고 잘 버틴 것처럼
[2026-10-23 20:50:32] 김은혜 (추정): 인위적으로 꾸며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고 원인이 스크루작 늘 하던 대로 뺐던 하도급 업체 때문인 것처럼 발표가 됐지요 4조 2는 하도급 업체가 스크루젝을 인위로 제거한 게 주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복마전에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2026-10-23 20:50:33] 김은혜 (추정): 후위번호 누가 이익을 얻는가
[2026-10-23 20:50:44] 김은혜 (추정): 이것 키케로가 했던 말이었는데요 장관님 저는 발주처인 도로공사가 자기 잘못을 덮고 힘 있는 원청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서 힘없는 하청기업 현장
[2026-10-23 20:51:24] 김은혜 (추정): 확인하겠습니다
[2026-10-23 20:51:29] 김은혜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20:51:31] 부승찬 (추정): 도로공사 사장님
[2026-10-23 20:51:42] 부승찬 (추정): 25년도 지난해 부채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26-10-23 20:51:42] 부승찬 (추정): 저희가
[2026-10-23 20:51:45] 부승찬 (추정): 한 8% 정도 됩니다
[2026-10-23 20:51:48] 부승찬 (추정): 2030년 부채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2026-10-23 20:51:56] 부승찬 (추정): 대강 한 110%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재정 여건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2026-10-23 20:52:00] 부승찬 (추정): PSO 보존대책 있습니까
[2026-10-23 20:52:05] 부승찬 (추정): 저희 나름대로 통행료 감면에 대한 보존 대책
[2026-10-23 20:52:07] 부승찬 (추정): 장관님
[2026-10-23 20:52:11] 부승찬 (추정): 도로공사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도로공사
[2026-10-23 20:52:13] 부승찬 (추정): 통영로 감면
[2026-10-23 20:52:16] 부승찬 (추정): 지금 17년간 어느 정도인지 아시지요
[2026-10-23 20:52:20] 부승찬 (추정): 5조 4500억 정도 됩니다
[2026-10-23 20:52:21] 부승찬 (추정): 그런데
[2026-10-23 20:52:23] 부승찬 (추정): 이것을
[2026-10-23 20:52:31] 부승찬 (추정): 정부 정책인데 도로공사에 다 일임을 해 버려요 그러면 형평성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민자고속도로 같은 것 보전해 주고
[2026-10-23 20:52:33] 부승찬 (추정): 그다음에 철도공단도 마찬가지고 보전해 주고 그렇지요
[2026-10-23 20:52:39] 부승찬 (추정): 코레일 같은 것 보전해 주잖아요 연간 4000억 정도 보전해 주자라
[2026-10-23 20:52:39] 부승찬 (추정): 그렇지요
[2026-10-23 20:52:50] 부승찬 (추정): 아닙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정 부담이 강해지고 부채비율이 높아지는데 이것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을
[2026-10-23 20:52:51] 부승찬 (추정): 지속
[2026-10-23 20:52:56] 부승찬 (추정): 유지해야 됩니까 이것 적극적으로 나서 주세요 그래서 27년도에는
[2026-10-23 20:53:00] 부승찬 (추정): 단계적으로도 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3 20:53:04] 부승찬 (추정): 그다음에 두 가지는 좀 부탁드리는
[2026-10-23 20:53:05] 부승찬 (추정):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23 20:53:09] 부승찬 (추정): 코레일이 평택오송
[2026-10-23 20:53:17] 부승찬 (추정): 복복소나에 맞춰서 고속열차 증편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수서 동탄
[2026-10-23 20:53:18] 부승찬 (추정): 구간도 복복선화
[2026-10-23 20:53:23] 부승찬 (추정): 5차 철도망계획에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26-10-23 20:53:27] 부승찬 (추정): 같습니다 여기에는 또 GTX A도 지나가요 맞지요 예
[2026-10-23 20:53:38] 부승찬 (추정):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폭선언 저는 이루어질 것으로 봐요 평택오송 간 복폭선화가 됐는데 여기는 또 GTXA까지 이용되는데
[2026-10-23 20:53:39] 부승찬 (추정): 되겠지요 그렇지요
[2026-10-23 20:53:43] 부승찬 (추정): 그러면 뵈면 이
[2026-10-23 20:53:47] 부승찬 (추정): 지나는 데가 저희 용인수지예요 동천지역
[2026-10-23 20:53:49] 부승찬 (추정): 지하지만 지나요
[2026-10-23 20:53:53] 부승찬 (추정): 그러면 이때 동천 SRT역 정거장
[2026-10-23 20:53:55] 부승찬 (추정): 설치도 검토하셔야 된다
[2026-10-23 20:54:09] 부승찬 (추정):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관련돼서도 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한 달 동안 진짜 딱 한 달 동안 2만 7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제가 직접 장관님께 그 서명 받은 것을 전달해 드렸지요
[2026-10-23 20:54:13] 부승찬 (추정): 5차 철도망 계획은 기본적으로 계획입니다
[2026-10-23 20:54:13] 부승찬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23 20:54:17] 부승찬 (추정): 그래서 남부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2026-10-23 20:54:21] 부승찬 (추정): 4개 100만 도시를 지나요 4개 100만 도입니다
[2026-10-23 20:54:27] 부승찬 (추정): 100만 도시를 지나는 아주 핵심적인 고속철도 구간입니다
[2026-10-23 20:54:31] 부승찬 (추정): 반드시 반영돼야 되지 않겠어요
[2026-10-23 20:54:35] 부승찬 (추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리에서 제가
[2026-10-23 20:54:38] 부승찬 (추정):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최대한
[2026-10-23 20:55:03] 부승찬 (추정): 재정 당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할
[2026-10-23 20:55:03] 부승찬 (추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20:55:11] 부승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20:55:13] 김종양 (추정): LH 사장님
[2026-10-23 20:55:14] 김종양 (추정): 오늘
[2026-10-23 20:55:19] 김종양 (추정): 오늘 원 뒤에 지금 얼굴도 못 본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얼굴은 봅니다
[2026-10-23 20:55:20] 김종양 (추정): 우리 사장님
[2026-10-23 20:55:29] 김종양 (추정): 아시지요 우리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아주 특별한 희생을 당하는 어떤 지역이 있다는 건 잘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2026-10-23 20:55:37] 김종양 (추정): 지자체가 차원이라는 것도 아시지요 예 그 이유도 개발제한구역 때문이라는 것도 아시죠
[2026-10-23 20:55:38] 김종양 (추정): 또 이로 인해 가지고
[2026-10-23 20:55:54] 김종양 (추정): 그 속도전이 필요한 원전 방산 국가산단이 이것 때문에 또 희생을 당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속도전 전격전이 필요한 것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방사능 원전 첨단산업도
[2026-10-23 20:56:04] 김종양 (추정): 필요하다는 것도 아시지요 예 지금까지는 이제 검토보고하기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구체적인 일정이 좀 남아야 되겠지요
[2026-10-23 20:56:06] 김종양 (추정): 나와야 된다는 것도 아시지요
[2026-10-23 20:56:15] 김종양 (추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역에 가서 또 창원하고 경남도 관계자
[2026-10-23 20:56:31] 김종양 (추정): 회의를 해 보니까 지금 LH하고 이제 상당히 입장이 많이 좁혀졌더라고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개발제한구역 내의 애써 할 수 있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그 단계니까
[2026-10-23 20:56:33] 김종양 (추정): 너무 막 아픈 미래에 예상되는 그런
[2026-10-23 20:56:49] 김종양 (추정): 큰 파이돌 같은 데는 걸림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저 반도체는 앞으로 큰 강도가 있을 수 낭떠러지 큰 돌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는 원전 방산 진행시키는 데 제가 봤을 때는 조그마한 자갈이 몇 개 있을 거예요
[2026-10-23 20:57:06] 김종양 (추정): 그것 보고 지금 겁이 나 가지고 그냥 막아 겁을 내는 건지 그냥 겁 먹은 것처럼 하는 건지 모르겠 지만 주춤주춤거리고 있어요 정말 그러지 맙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산업이 없는 곳에 산업단지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누가 봐도 가장 필요한 적지에
[2026-10-23 20:57:13] 김종양 (추정): 그런 필요한 그런 산업단지를 만들자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왜 자꾸 주점주점거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이승훈 우리
[2026-10-23 20:57:31] 김종양 (추정): 사장님은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나름대로의 역량과 적극성도 열의도 제가 보고 있으니까 이 문제 그렇지요 하시곤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한 삼사 년 LH 사장 마치고 나가서 그래도 이승훈 사장이 재임 시에 한 것 중에서 가장 역작이
[2026-10-23 20:57:36] 김종양 (추정): 다른 게 아니고 이거다라는 그런 소리 틀림없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제가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3 20:57:53] 김종양 (추정): 참고로 창원시 관계자들을 하고 속도를 좀 향상시켰습니다 적속도 우리 속도전 하지 말고 전격전 내려 갑시다 그렇죠 이제 대통령께서도 전격적인 적격적은 속도선은 맨날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격전으로 밀어붙입시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 장관님
[2026-10-23 20:58:09] 김종양 (추정): 예 지금 그것 아시지요 우리 도로나 철도 주변의 국유지가 엄상이 많다는 것도 잘 아시죠 네 그죠 지난번에 우리 다른 우리 김영기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도로공사에 도로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2026-10-23 20:58:18] 김종양 (추정): 유휴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것 관리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뭘 하고 있는지 지적은 엄청나게 많이 냈는데 확인은 읍상에 많이
[2026-10-23 20:59:16] 김종양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20:59:19] 김종양 (추정): 이어서 정희용 위원님
[2026-10-23 20:59:22] 정희용 (추정): 성주 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2026-10-23 20:59:26] 정희용 (추정): 장관님 제가 도로공사 국감 때
[2026-10-23 20:59:30] 정희용 (추정): 휴게소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거든요 하면서
[2026-10-23 20:59:35] 정희용 (추정): 전국 191곳 중에서
[2026-10-23 20:59:44] 정희용 (추정): 81곳이 내년에 운영업체 계약이 마련된다고 하고 이 중 11곳은 내년 3월 31일에 계약이 만료된다고 합니다
[2026-10-23 20:59:57] 정희용 (추정): 도로공사 확인해 보니까 내년 종료되는 임대휴게소의 경우 공공집계 확대 등 제도개선 이후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며 그때까지는 이전 업체가 잠정 운영할 예정이라고
[2026-10-23 20:59:57] 정희용 (추정):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2026-10-23 20:59:59] 정희용 (추정): 제가 문제 제기하는 이유는
[2026-10-23 21:00:03] 정희용 (추정): 지금 공공직계약제도는 8개소에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는데
[2026-10-23 21:00:05] 정희용 (추정): 이게 언제 될지 모르니까
[2026-10-23 21:00:10] 정희용 (추정): 언제까지 몇 개소에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지금 없는 겁니다
[2026-10-23 21:00:13] 정희용 (추정): 그렇다 보면 기존 업체들 그냥 자동 연장되는
[2026-10-23 21:00:16] 정희용 (추정):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2026-10-23 21:00:21] 정희용 (추정): 그래서 평가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기존 업체가 연장만 되는 게 있어서
[2026-10-23 21:00:24] 정희용 (추정): 살펴보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10-23 21:00:26] 정희용 (추정): 아시겠습니다
[2026-10-23 21:00:37] 정희용 (추정): 그 사항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자동 연장된다고 그래서 2년 2년 3년 연장되는 게 아니라요 새로운 휴게소를 계약하기 전까지
[2026-10-23 21:00:46] 정희용 (추정): 운용하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입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좀 구체화돼야 되겠죠 조속하게 거는 도로공사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21:00:47] 정희용 (추정): 그리고 우리 이제
[2026-10-23 21:00:51] 정희용 (추정): 도로공사 부채가 많지 않습니까
[2026-10-23 21:00:54] 정희용 (추정): 그러니까 이제 채무 상황이 안 좋은데
[2026-10-23 21:00:57] 정희용 (추정): 통행료 감면하잖아요
[2026-10-23 21:01:05] 정희용 (추정): 채무상황이 안 좋은데 이 비용을 부담시키면 또 안 좋을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2026-10-23 21:01:08] 정희용 (추정): 국가
[2026-10-23 21:01:11] 정희용 (추정): 지원이나 부담이 필요하다라는
[2026-10-23 21:01:12] 정희용 (추정): 주장도 있습니다
[2026-10-23 21:01:17] 정희용 (추정): 무료로 하라 그래 놓고는 그 비용은 다 도로공사로 떠안아야 되니까
[2026-10-23 21:01:21] 정희용 (추정): 현실성 있게
[2026-10-23 21:01:27] 정희용 (추정): 통행료 감면을 운영하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2026-10-23 21:01:29] 정희용 (추정): 부담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3 21:01:31] 정희용 (추정): 도로공사에서 부탁한 건 아니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2026-10-23 21:01:45] 정희용 (추정): 주관 부처는 저희도 그런 생각인데요 그것은 재정 당국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마지막 질의이고 시간이 다 됐는데
[2026-10-23 21:01:47] 정희용 (추정): 국정감사 기간 내내
[2026-10-23 21:02:02] 정희용 (추정): 인사청문회 때도 그랬고 부동산 문제도 국민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도 부동산 문제로 걱정들이 굉장히 많으신 건데 이번 국정감사 지적사항들을 계기로 해서 국민들이 부동산을 급증하지 않도록
[2026-10-23 21:02:08] 정희용 (추정):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 듣고 또 청와대에도 건의할 내용이 있으면
[2026-10-23 21:02:10] 정희용 (추정):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건의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2026-10-23 21:02:17] 정희용 (추정): 국감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최대한 또 저희 정책에 반영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21:02:19] 정희용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2026-10-23 21:02:23] 정희용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3 21:02:27] 정희용 (추정):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네요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21:02:29] 유상범 (추정): 장관님
[2026-10-23 21:02:35] 유상범 (추정): 우리 KTX와 XRT 통합을 하면서
[2026-10-23 21:02:36] 유상범 (추정): 3년간
[2026-10-23 21:02:39] 유상범 (추정): 운임을 10% 인하한다
[2026-10-23 21:02:41] 유상범 (추정): 협약 전에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2026-10-23 21:02:47] 유상범 (추정): 국토보다 승인 브리핑을 하면서 정해진 요금을 우선 3년간 유지한다
[2026-10-23 21:02:49] 유상범 (추정): 그래서 벌써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2026-10-23 21:03:03] 유상범 (추정): 김태승 사장이 우리 국감장에 나와서 10% 할인은 유지하되 2027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운임임상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국토부 결정이다 이렇게 해요
[2026-10-23 21:03:09] 유상범 (추정):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미 2025년에 17%의
[2026-10-23 21:03:13] 유상범 (추정): 운임 인상이 필요하다는 걸 발표를 하고 그래서 괜히
[2026-10-23 21:03:15] 유상범 (추정): 굉장히 코레일의 경우에는
[2026-10-23 21:03:22] 유상범 (추정): 2028년 부채비율이 400%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가 안 나왔어요
[2026-10-23 21:03:22] 유상범 (추정): 즉
[2026-10-23 21:03:26] 유상범 (추정): 국민들은 제가 궁금해합니다
[2026-10-23 21:03:33] 유상범 (추정): 약속한 3년에 10% 인하가 현재 가격으로 10%를 할 거냐
[2026-10-23 21:03:36] 유상범 (추정): 아니면 가격은 상승시켜 놓고
[2026-10-23 21:03:41] 유상범 (추정): 할인율만 10%로 인해서 사실 조삼모사가 될 것이냐 굉장히 궁금합니다
[2026-10-23 21:03:44] 유상범 (추정): 이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지금
[2026-10-23 21:03:45] 유상범 (추정): 입장이 어떤 겁니까
[2026-10-23 21:04:01] 유상범 (추정): 지금 공정위에서 기관 통합을 할 때는 독점으로 인한 가격의 독과점으로 인한 가격 인상이라든지 그걸 우려를 하면서 3년 동안은 가격 인상을
[2026-10-23 21:04:17] 유상범 (추정): 인상을 안 하는 것을 전제로 통합을 지금 된 상태이고요 저희도 그러면 만일 지금 말씀은 가격 인상을 안 한다는 것으로 답을 하셨어요 문제는 코레일이 급증하는 이 부패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2026-10-23 21:04:18] 유상범 (추정): 그래서 저희도 고민 중인데요
[2026-10-23 21:04:26] 유상범 (추정): 어느 정도 지금 코레일의 가격 요금이 14년 15년 동안 이제 통제된 상황에서
[2026-10-23 21:04:31] 유상범 (추정): 지금도 통합을 하면서 또 10%까지 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제안을 합니다
[2026-10-23 21:04:44] 유상범 (추정): 통합을 합리성을 국민에게 선전하려고 10%를 할인한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2026-10-23 21:04:44] 유상범 (추정): 여러분들이
[2026-10-23 21:04:49] 유상범 (추정): 불가피한 상황이 있으면 사전에 국민들에게
[2026-10-23 21:04:57] 유상범 (추정): 양해를 하고 사과를 하는 정도의 노력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코레일의 부실이 커지게 되면 앞으로
[2026-10-23 21:05:05] 유상범 (추정): 결국 국가재정만 투자할 수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또 하나는 제가 지적을 했지만
[2026-10-23 21:05:23] 유상범 (추정): 자 11월 20일 날 우리 철도노조의 파업이 예고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레일을 확인했더니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최소 75%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10월 19일 온 답변에 보니까 가관이에요 수소 고성도선을 제외한 고속선 72.3%
[2026-10-23 21:05:29] 유상범 (추정): 그리고 수서고속서는 100% 즉 에스알 노조는 파업 불참을 가지고 지금 이 자료를
[2026-10-23 21:05:47] 유상범 (추정): 보내왔습니다 에스알이 오다가 파업에 참여한다면 파업에 대한 감사의견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SR이 만약에 파업을 불참하는 것을 전제로 저는 나온 퍼센티지고요
[2026-10-23 21:05:50] 유상범 (추정): 만약에 SR 노조에서 파업에 참여를 하면 저것보다는 당연히 떨어지고 있지요
[2026-10-23 21:06:11] 유상범 (추정): 75%는 아닌데요 SR 노조가 파업에
[2026-10-23 21:06:12] 유상범 (추정): 참석을 하더라도 한 69
[2026-10-23 21:06:19] 유상범 (추정): % 이상 필수유지율이 56.9%인데요 그 이상은 저희가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2026-10-23 21:06:28] 유상범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26-10-23 21:06:34] 유상범 (추정):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21:06:45] 유상범 (추정): 오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장들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일주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21:06:51] 유상범 (추정):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모두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2026-10-23 21:07:03] 유상범 (추정): 오늘 종합 국정감사를 끝으로 지난 20여 일간 달려온 2026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전체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2026-10-23 21:07:09] 유상범 (추정): 국정감사의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식지 않는 열정으로 민생을 위한 날카로운 지적과
[2026-10-23 21:07:12] 유상범 (추정): 입법 정책적 대안을 아낌없이 내주신 위원님들께
[2026-10-23 21:07:14] 유상범 (추정):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3 21:07:19] 유상범 (추정):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10-23 21:07:30] 유상범 (추정): 오늘로 국정감사의 공식 일정은 끝나지만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전달한 따끔한 지적과 요구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이행의 시작입니다
[2026-10-23 21:07:34] 유상범 (추정): 정부와 피감기관은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문제점들을
[2026-10-23 21:07:37] 유상범 (추정): 단 하나도 소홀히 다루지 말고
[2026-10-23 21:07:40] 유상범 (추정): 조속히 실효성 있는 시정대책을 마련해
[2026-10-23 21:07:43] 유상범 (추정): 국회에 성실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21:07:54] 유상범 (추정):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청하신 서면질의 답변과 관련 자료 제출 역시 마지막까지 빠짐없이 완료해 주실 것을 엄중히 당부드립니다
[2026-10-23 21:08:02] 유상범 (추정): 국회는 제출된 후속조치들이 국정 운영과 예산편성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끝까지 주시할 것입니다
[2026-10-23 21:08:08] 유상범 (추정): 이상으로 2026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6-10-23 21:08:14] 유상범 (추정):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좌진과 국회 직원 여러분
[2026-10-23 21:08:17] 유상범 (추정):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6-10-23 21:08:19] 유상범 (추정): 국정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