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서울특별시청)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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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10:02:15]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6-10-19 10:02:25] 발언자 미상: 본격적인 국정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2026-10-19 10:02:53] 발언자 미상: 본격적인 국정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다
[2026-10-19 10:02:57] 발언자 미상: 지난 17일 부천공장 화재로 순직하신
[2026-10-19 10:03:05] 발언자 미상: 김진석 소방위의 숭고한 희생을 기르며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03:23] 발언자 미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03:38] 발언자 미상: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서울특별시 직원 여러분들께
[2026-10-19 10:03:41] 발언자 미상: 국토교통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2026-10-19 10:03:42] 발언자 미상: 드립니다
[2026-10-19 10:03:51]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보조금 등 국비가 투입되는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2026-10-19 10:03:53] 발언자 미상: 국정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2026-10-19 10:03:57] 발언자 미상: 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바른 길을 찾으며
[2026-10-19 10:04:00] 발언자 미상: 국민의 삶을 바꾸는
[2026-10-19 10:04:03] 발언자 미상: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2026-10-19 10:04:12]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에 위임된 국가정책사업들이 당초 목적과 법률에 부합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2026-10-19 10:04:19] 발언자 미상: 국비 예산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쓰이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2026-10-19 10:04:28] 발언자 미상: 특히 용산공원 임금개발을 비롯해 도심주택 공급정책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의 시각 차이나 이견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6-10-19 10:04:33] 발언자 미상: 국민과 서울시민이 바라는 것은 갈등이 아닌 실질적인 주택 공급입니다
[2026-10-19 10:04:44] 발언자 미상: 정부와 서울시가 소통과 협업을 통해 정책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을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6-10-19 10:04:54] 발언자 미상: 아울러 한강버스나 GTX 사업 등에 대한 여러 우려 섞인 시선이 존재하는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소상히 설명하시고 올해를 말끔히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04:58] 발언자 미상: 시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2026-10-19 10:05:05]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오늘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2026-10-19 10:05:11] 발언자 미상: 합리적인 지적과 대안들을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05:17] 발언자 미상: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성숙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6-10-19 10:05:25] 발언자 미상: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9 10:05:27] 발언자 미상: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26-10-19 10:05:29]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26-10-19 10:05:38] 발언자 미상: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26-10-19 10:05:46] 발언자 미상: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때
[2026-10-19 10:05:58] 발언자 미상: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19 10:06:06] 발언자 미상: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오세훈 시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2026-10-19 10:06:10] 발언자 미상: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2026-10-19 10:06:12] 발언자 미상: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06:20] 발언자 미상: 선서가 끝난 후에는 시장께서 기관증인을 대표하여 감사반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06:26] 발언자 미상: 그러면 오세훈 시장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06:30] 발언자 미상: 증언을 마치고 하시지요
[2026-10-19 10:06:40] 발언자 미상: 오늘 어
[2026-10-19 10:06:53] 발언자 미상: 배석하고 계신 손광남 비서실장 그다음에 박재용 서울신용부지재단 상임이사 주재완 자체행정과장이 지금 배석자로 되어 있습니다
[2026-10-19 10:07:06] 발언자 미상: 그런데 이분들은 황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관련해서 핵심적인 진술을 하셔야 될 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선서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좀
[2026-10-19 10:07:10] 발언자 미상: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인과 관련해서는 말씀 주시지요
[2026-10-19 10:07:14] 발언자 미상: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2026-10-19 10:07:15] 발언자 미상: 지금
[2026-10-19 10:07:17]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는
[2026-10-19 10:07:23] 발언자 미상: 국회가 정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6-10-19 10:07:26] 발언자 미상: 지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은
[2026-10-19 10:07:33] 발언자 미상: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해야 되고요 이것은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회 의결로
[2026-10-19 10:07:50] 발언자 미상: 의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5조에서도 위원장이 정식으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6-10-19 10:07:52] 발언자 미상: 소위 배석을 요청한 인사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요
[2026-10-19 10:08:10] 발언자 미상: 같은데요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여야 간사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한 바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 배석 형식으로 참석을 시키고 국감장에서 지금 증언
[2026-10-19 10:08:14] 발언자 미상: 증인 참고인 채택 절차를
[2026-10-19 10:08:20] 발언자 미상: 사실상 의회에서 채택하는 결과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적
[2026-10-19 10:08:33] 발언자 미상: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은 좋으나 그래도 적어도 국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유념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08:34] 발언자 미상: 예
[2026-10-19 10:08:43] 발언자 미상: 향후 증인과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증인이 아니니까요 양당 간사들이 시간을 갖고 충분히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19 10:08:47] 발언자 미상: 그러면 오세훈 시장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09:04] 발언자 미상: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2026-10-19 10:09:14]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26-10-19 10:09:19] 발언자 미상: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2026-10-19 10:09:25] 발언자 미상: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2026-10-19 10:09:29] 발언자 미상: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2026-10-19 10:09:35] 발언자 미상: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10-19 10:09:41] 발언자 미상: 오세훈
[2026-10-19 10:10:20] 발언자 미상: 다음은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 오세훈 시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10:35]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10-19 10:10:40] 발언자 미상: 서울시종에 보내 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10-19 10:10:41]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는
[2026-10-19 10:10:45] 발언자 미상: 지난 시정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점검받으며
[2026-10-19 10:10:48] 발언자 미상: 앞으로의 방향을 가다듬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2026-10-19 10:10:52] 발언자 미상: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2026-10-19 10:10:55] 발언자 미상: 서울시정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며
[2026-10-19 10:10:58] 발언자 미상: 필요한 부분은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2026-10-19 10:11:01] 발언자 미상: 서울이 풀어야 할 과제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2026-10-19 10:11:05] 발언자 미상: 급속한 고령화와 외로움 고릭
[2026-10-19 10:11:08] 발언자 미상: 주거불안과 지역 간 격차
[2026-10-19 10:11:14] 발언자 미상: 기후위기와 각종 재난까지 어느 하나 시민의 삶과 동떨어진 문제가 없습니다
[2026-10-19 10:11:16] 발언자 미상: 서울시정의 출발점도
[2026-10-19 10:11:21] 발언자 미상: 성과를 가늠하는 기준도 시민의 삶이어야 합니다
[2026-10-19 10:11:24] 발언자 미상: 서울이 더 부유해지고 더 강한 도시가 되더라도
[2026-10-19 10:11:26] 발언자 미상: 시민의 걱정이 줄지 않고
[2026-10-19 10:11:30] 발언자 미상: 삶의 여유와 행복이 커지지 않는다면
[2026-10-19 10:11:32] 발언자 미상: 그 성장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2026-10-19 10:11:38] 발언자 미상: 그래서 민선국이 서울시정의 방향을 삶의 질 특별시 서울로 세웠습니다
[2026-10-19 10:11:41] 발언자 미상: 건강과 주거 문화와 안전까지
[2026-10-19 10:11:43] 발언자 미상: 시민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2026-10-19 10:11:46] 발언자 미상: 더 나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0:11:50] 발언자 미상: 먼저 시민의 건강한 일상을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2026-10-19 10:11:55] 발언자 미상: 손목 닥터 9988은 올해 가입자 300만 명을 넘어
[2026-10-19 10:12:02] 발언자 미상: 서울시민 3명 가운데 1명이 참여하는 생활 속 건강관리 정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2026-10-19 10:12:06] 발언자 미상: 주말 아침 도심을 걷고 달리는 쉬엄쉬엄 모닝은
[2026-10-19 10:12:11] 발언자 미상: 운동을 특별한 결심이 아닌 자연스러운 생활습관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26-10-19 10:12:16] 발언자 미상: 몸의 건강과 함께 마음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2026-10-19 10:12:20] 발언자 미상: 살피겠습니다 외로움과 고립은 더 이상 개인에게만 맡겨 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2026-10-19 10:12:23] 발언자 미상: 서울시는 외로만용 1 2공과
[2026-10-19 10:12:26] 발언자 미상: 마음 편의점 등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먼저 다가가
[2026-10-19 10:12:32] 발언자 미상: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연결망도 촘촘히 보강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12:36] 발언자 미상: 삶의 질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축은 안정된 주거입니다
[2026-10-19 10:12:42] 발언자 미상: 서울시는 충분하고 지속적인 공급이 주거불안을 낮추는 출발점이라는 원칙 아래
[2026-10-19 10:12:43] 발언자 미상: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2026-10-19 10:12:46] 발언자 미상: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 왔습니다
[2026-10-19 10:12:50] 발언자 미상: 올해 1만 5000호가 실제 착공에 들어갔고
[2026-10-19 10:12:54] 발언자 미상: 모아주택도 지난 8월에 첫 준공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2026-10-19 10:12:57] 발언자 미상: 그동안 꾸준히 다져온 공급 기반이
[2026-10-19 10:13:00] 발언자 미상: 이제 비로소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10-19 10:13:03] 발언자 미상: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과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서
[2026-10-19 10:13:06] 발언자 미상: 주택 공급이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0:13:10] 발언자 미상: 심화되는 전 월세난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026-10-19 10:13:12] 발언자 미상: 주거비 부담을 덜고
[2026-10-19 10:13:19] 발언자 미상: 민간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넓혀서 임차시장의 안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2026-10-19 10:13:21] 발언자 미상: 도시를 얼마나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가도
[2026-10-19 10:13:24] 발언자 미상: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026-10-19 10:13:28] 발언자 미상: 지난해 9월 정식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는
[2026-10-19 10:13:31] 발언자 미상: 누적 탑승객 70만 명을 넘어섰고
[2026-10-19 10:13:32] 발언자 미상: 올해 9월에는
[2026-10-19 10:13:38] 발언자 미상: 노들 글로벌 예술섬에 수변문화공간을 시민께 개방했습니다
[2026-10-19 10:13:45] 발언자 미상: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를 비롯해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2026-10-19 10:13:51] 발언자 미상: 환경을 교통과 문화 여가가 오로지는 서울의 대표적인 생활공간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2026-10-19 10:13:55] 발언자 미상: 서울 곳곳의 잠재력도 충분히 끌어내겠습니다
[2026-10-19 10:13:58] 발언자 미상: 창동 서울 아레나를 중심으로
[2026-10-19 10:14:01] 발언자 미상: 동북권의 문화산업 거점을 조성하고
[2026-10-19 10:14:04] 발언자 미상: 강북 지역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2026-10-19 10:14:06] 발언자 미상: 서울의 밤에도
[2026-10-19 10:14:07] 발언자 미상: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2026-10-19 10:14:12] 발언자 미상: 서울 달빛야장과 문화시설 야간 개방을 확대해서
[2026-10-19 10:14:18] 발언자 미상: 시민과 관광객이 낮과 방을 가리지 않고 서울의 다양한 매력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0:14:23] 발언자 미상: 무엇보다 이 모든 일상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는 안전입니다
[2026-10-19 10:14:26] 발언자 미상: 안전입니다 서울시는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데 머물지 않고
[2026-10-19 10:14:28] 발언자 미상: 위험을 미리 찾아 예방하는 데
[2026-10-19 10:14:32] 발언자 미상: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14:35] 발언자 미상: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GPR 탐사를 강화하고
[2026-10-19 10:14:39] 발언자 미상: 공공 민간건설공사장 안전점검을 통해
[2026-10-19 10:14:41] 발언자 미상: 도시 곳곳의 위험요인을
[2026-10-19 10:14:43] 발언자 미상: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14:45] 발언자 미상: 서울 안심배를 통해
[2026-10-19 10:14:48] 발언자 미상: 일상 속 범죄 대응력을 높이고
[2026-10-19 10:14:49] 발언자 미상: 무더위 대피공항
[2026-10-19 10:14:51] 발언자 미상: 그날 막 쿨링 로드 등
[2026-10-19 10:14:54] 발언자 미상: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활안전 기반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14:58] 발언자 미상: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한 작은 위험도
[2026-10-19 10:15:00] 발언자 미상: 가볍게 넘기지 않겠습니다
[2026-10-19 10:15:02]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6-10-19 10:15:08] 발언자 미상: 서울시는 정책의 성과를 사업의 숫자와 규모만으로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2026-10-19 10:15:11] 발언자 미상: 시민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지
[2026-10-19 10:15:13] 발언자 미상: 그 변화를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를
[2026-10-19 10:15:15] 발언자 미상: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2026-10-19 10:15:20] 발언자 미상: 삶의 질 특별시는 9호가 아니라 시민의 삶에서 완성되어야
[2026-10-19 10:15:25] 발언자 미상: 바랍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주시는 지적과 제언도
[2026-10-19 10:15:26] 발언자 미상: 무겁게 듣겠습니다
[2026-10-19 10:15:28] 발언자 미상: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2026-10-19 10:15:30] 발언자 미상: 잘못된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2026-10-19 10:15:38] 발언자 미상: 국회와 협력하여 일은 적극 협력하고 서울시가 책임져야 하기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2026-10-19 10:15:45] 발언자 미상: 시민 한 분 한 분이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체감하는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6-10-19 10:15:51] 발언자 미상: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따뜻한 격려와 지혜를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19 10:15:51] 발언자 미상: 감사합니다
[2026-10-19 10:15:55]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0:16:00] 발언자 미상: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참석한 서울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0:16:05] 발언자 미상: 먼저 정상훈 행정1부시장직무대리입니다
[2026-10-19 10:16:08] 발언자 미상: 김성봉 행정2부시장입니다
[2026-10-19 10:16:10] 발언자 미상: 겁니다 박찬구 정무부시장입니다
[2026-10-19 10:16:15] 발언자 미상: 겁니다 다음은 이동열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입니다
[2026-10-19 10:16:18] 발언자 미상: 여장권 교통실장입니다
[2026-10-19 10:16:22] 발언자 미상: 명루준 주택실장직무대리입니다
[2026-10-19 10:16:24] 발언자 미상: 김현욱 경제실장입니다
[2026-10-19 10:16:27] 발언자 미상: 정진욱 복지실장입니다
[2026-10-19 10:16:31] 발언자 미상: 마채숙 여성가족실장입니다
[2026-10-19 10:16:34] 발언자 미상: 김영석 시의회 사무처장입니다
[2026-10-19 10:16:37] 발언자 미상: 이용표 자치경찰위원장님
[2026-10-19 10:16:41] 발언자 미상: 겁니다 홍영근 재난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2026-10-19 10:16:45] 발언자 미상: 최진석 재난안전실장입니다
[2026-10-19 10:16:49] 발언자 미상: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입니다
[2026-10-19 10:16:52] 발언자 미상: 겁니다 윤 제3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2026-10-19 10:16:55] 발언자 미상: 문혁 감사위원장입니다
[2026-10-19 10:16:59] 발언자 미상: 조성욱 관광체육국장입니다
[2026-10-19 10:17:02] 발언자 미상: 이해선 평생교육국장입니다
[2026-10-19 10:17:06] 발언자 미상: 권민 서울아리수본부장입니다
[2026-10-19 10:17:08] 발언자 미상: 김형래 홍보기획관입니다
[2026-10-19 10:17:12] 발언자 미상: 호준석 대변인입니다
[2026-10-19 10:17:14] 발언자 미상: 곽종빈 행정국장입니다
[2026-10-19 10:17:17] 발언자 미상: 민수홍 문화본부장입니다
[2026-10-19 10:17:20] 발언자 미상: 강석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2026-10-19 10:17:24] 발언자 미상: 안대희 미래공간기획관입니다
[2026-10-19 10:17:27] 발언자 미상: 김창규 도시공간본부장님
[2026-10-19 10:17:30] 발언자 미상: 김영환 정원도시국장입니다
[2026-10-19 10:17:34] 발언자 미상: 정영준 디지털도시국장입니다
[2026-10-19 10:17:37] 발언자 미상: 주호영 참 시민건강국장입니다
[2026-10-19 10:17:40] 발언자 미상: 시민건강국장입니다 박경환 민생노동국장이 있고
[2026-10-19 10:17:45] 발언자 미상: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입니다
[2026-10-19 10:17:48] 발언자 미상: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2026-10-19 10:17:50] 발언자 미상: 박주희
[2026-10-19 10:17:52] 발언자 미상: 미래청년기획관
[2026-10-19 10:17:56] 발언자 미상: 분입니다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2026-10-19 10:18:00] 발언자 미상: 겁니다 김용학 건설기술정책관입니다
[2026-10-19 10:18:03] 발언자 미상: 임재근 재무국장입니다
[2026-10-19 10:18:06] 발언자 미상: 이창석 민생사법경찰국장입니다
[2026-10-19 10:18:10] 발언자 미상: 김명주 글로벌도시정책관입니다
[2026-10-19 10:18:14] 발언자 미상: 김명호 비상기획관입니다
[2026-10-19 10:18:18] 발언자 미상: 김원환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2026-10-19 10:18:22] 발언자 미상: 이어서 시 산하 지방공사 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2026-10-19 10:18:26] 발언자 미상: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입니다
[2026-10-19 10:18:30] 발언자 미상: 한국형 서울시설공단 이사장님
[2026-10-19 10:18:35] 발언자 미상: 겁니다 문형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입니다
[2026-10-19 10:18:39] 발언자 미상: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입니다
[2026-10-19 10:18:44] 발언자 미상: 황보연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
[2026-10-19 10:18:48] 발언자 미상: 겁니다 진재섭 서울 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입니다
[2026-10-19 10:18:55] 발언자 미상: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6-10-19 10:18:57] 발언자 미상: 시종에 대한 상세한 업무는
[2026-10-19 10:19:01] 발언자 미상: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0:19:01] 발언자 미상: 감사합니다
[2026-10-19 10:19:18] 발언자 미상: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입니다
[2026-10-19 10:19:25] 발언자 미상: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26년 서울시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9 10:19:32] 발언자 미상: 1쪽입니다 26년 8월 기준 서울의 인구는 954만 7000명이며
[2026-10-19 10:19:41] 발언자 미상: 행정구역은 25개 자치구 427개 동입니다 공무원 정원은 시의회사무처 포함 1만 9171명입니다
[2026-10-19 10:19:52] 발언자 미상: 2쪽입니다 26년도 서울시 총계 예산 규모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여 56조 5727억 원입니다
[2026-10-19 10:20:05] 발언자 미상: 회계관 전출입과 자치구 시교육청 지원 등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실집행 규모는 34조 8351억 원입니다 3 4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20:10] 발언자 미상: 5쪽입니다 26년 시정 운영 방향입니다
[2026-10-19 10:20:16] 발언자 미상: 서울의 도시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함께 높여 삶의 질 특별시를 구현하기 위한
[2026-10-19 10:20:25] 발언자 미상: 다섯 가지 시정 방향입니다 첫째 시민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고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건강안전도시
[2026-10-19 10:20:41] 발언자 미상: 둘째 맞춤형 복지와 교육 민생 지원으로 성장의 결실을 함께 나누는 동행성장도시 셋째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비 부담 완화로 주거분할을 줄이는 주거안정도시 넷째
[2026-10-19 10:20:56] 발언자 미상: 청년의 도약을 지원하고 미래산업을 육성하며 문화 관광의 매력을 높이는 기회 활력도시 다섯째 새로운 성장 거점과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으로 서울의 고른 발전을 이끄는 공간혁신도시입니다
[2026-10-19 10:20:57] 발언자 미상: 11쪽입니다
[2026-10-19 10:21:06] 발언자 미상: 삶은 건강하고 일상은 안전한 건강안전도시 분야입니다 손목닥터 9988을
[2026-10-19 10:21:12] 발언자 미상: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앱으로 확장하고 자가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21:18] 발언자 미상: 과학적인 체력 측정과 맞춤형 운동처방을 제공하는 서울 체력자은
[2026-10-19 10:21:22] 발언자 미상: 8월 기준 20개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9 10:21:33] 발언자 미상: 아울러 건강장수센터와 방문진료 지원을 통해 살던 곳에서 예방부터 치료까지 보건의료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21:47] 발언자 미상: 12쪽입니다 신체건강과 함께 시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기 위해 손목 닥터 9988을 통한 자가검진과 자치구 마음상담소를 운영하고 심리상담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21:57] 발언자 미상: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를 24시간 운영하고 정신질환자 발견부터 응급치료와 자립 지원까지 통합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22:02] 발언자 미상: 임신 준비부터 출산 산후관리까지 모자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2026-10-19 10:22:09] 발언자 미상: 은평병원 현대화 서남병원 리모델링 등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6-10-19 10:22:22] 발언자 미상: 13쪽입니다 서울 안심벨은 올해 7월까지 누적 43만 개를 지원했으며 초등학생 전 학년과 여성 소상공인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2026-10-19 10:22:29] 발언자 미상: 경찰과 공동 대응을 통해 스토킹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와 긴급주거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2026-10-19 10:22:44] 발언자 미상: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 지원과 함께 아동 청소년 성착 GP의 조기 발견부터 회복까지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4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22:44] 발언자 미상: 15쪽입니다
[2026-10-19 10:23:01] 발언자 미상: 22개 한강 교량 진입 램프의 단차 지점을 전수조사하고 현장시험과 정밀분석을 통해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성수대교와 올림픽대교 단체 구간은 지반 보강과 평탄화 포장을 통해
[2026-10-19 10:23:03] 발언자 미상: 차량 주행의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2026-10-19 10:23:18] 발언자 미상: 지반침하사고 예방을 위해 GPR 탐사 범위를 전년 대비 약 3배로 확대하고 탐사주기를 단축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하 굴착공사장 수시점검 등 365일 상시 상황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23:20] 발언자 미상: 16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23:22] 발언자 미상: 17쪽입니다
[2026-10-19 10:23:33] 발언자 미상: 여름만심도시 쿨링시티 조성을 위해 야외 무더위 대피공간인 회피소 15개소를 설치하고 생활권 내에 그늘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2026-10-19 10:23:38] 발언자 미상: 수해 예방을 위한 대심도 빗물 폐수터널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23:46] 발언자 미상: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의 경우 공사 진행 중이며 서당역 일대는 연내 착공 예정입니다
[2026-10-19 10:23:54] 발언자 미상: AI 기술을 통해 풍수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방재 인프라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9 10:23:59] 발언자 미상: 18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기조실장님
[2026-10-19 10:24:15] 발언자 미상: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참고할 수는 있으니까 보고를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9쪽입니다 한강버스는 지난해 9월 정시 운항을 시작해 총 탑승객 7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2026-10-19 10:24:25] 발언자 미상: 나들목 신설 등을 통해 한강공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수상 안정은 더욱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20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24:36] 발언자 미상: 21쪽입니다 일상에서 보고 즐기고 체험하는 수변공간 서울 물빛나루 1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4개소를 추가로 조성 중입니다
[2026-10-19 10:24:50] 발언자 미상: 하천 유지용수 공급을 확대하여 적정 유량을 확보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한편 복기하천을 복원하여 친수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십이삼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2026-10-19 10:24:57] 발언자 미상: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1000만 시민 실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2026-10-19 10:25:09] 발언자 미상: 공공처리량과 고품질 재활용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수장 현대화와 노후 상수도관 정비를 통해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2026-10-19 10:25:26] 발언자 미상: 27쪽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동행성장도시 분야입니다 외로움 없는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외로움 안녕 1 20을 통해 24시간 상담을 제공하고 서울 이타플레이스 서울 마음 편의점 등 소통 공간도
[2026-10-19 10:25:38] 발언자 미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원스톱 통합돌봄을 본격 시행하여 보건의료 장기요양 등 58개 돌봄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25:51] 발언자 미상: 28쪽입니다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를 위해 35년까지 활력충전센터 8개소 30년까지 우리 동네 활력충전소 120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2026-10-19 10:26:03] 발언자 미상: 아울러 실버 데이케어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2026-10-19 10:26:18] 발언자 미상: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5497개로 확대하고 맞춤형 특화 일자리 42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3월 어울림플라자와 서대문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를 개관하여
[2026-10-19 10:26:24] 발언자 미상: 문화 체육활동 등 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0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26:26] 발언자 미상: 31쪽입니다
[2026-10-19 10:26:38] 발언자 미상: 임신 출산 과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의 신청 및 사용기간을 늘리고 다단역 가구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였습니다
[2026-10-19 10:26:52] 발언자 미상: 서울형 키즈카페는 올해 3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논의부터 진로 창의체험까지 가능한 서울 아이 상상랜드는 2030년까지 9개소 이상 조성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2026-10-19 10:27:07] 발언자 미상: 더 아름다운 결혼식장을 확대하여 예비부부들의 결혼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형 순주돌봄수당 지원을 통해 양육친화 환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출산 육아휴직과
[2026-10-19 10:27:15] 발언자 미상: 육아기 부모와 1시간 단축근무제 지원을 통해 일괄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기업 문안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27:29] 발언자 미상: 33쪽입니다 교육성장 플랫폼 서울로나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80% 이하와 다자녀가구 등으로 확대하고 학습 진로 멘토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27:37] 발언자 미상: 지역아동센터에 서울론 코칭센터를 도입하고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도 추진하겠습니다
[2026-10-19 10:27:38] 발언자 미상: 34쪽입니다
[2026-10-19 10:27:48] 발언자 미상: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해 올해 8월까지 1조 8950억 원의 장기저리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26-10-19 10:28:06] 발언자 미상: 서울 달빛야장 6개소를 지정하여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로컬브랜드 상권 조성과 전통시장 상점가의 시설 현대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35쪽부터 38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28:08] 발언자 미상: 41쪽입니다
[2026-10-19 10:28:17] 발언자 미상: 집 걱정은 줄이고 삶의 질은 높이는 주거안정도 시위 분야입니다 신속한 재개발 재건축 추진으로
[2026-10-19 10:28:26] 발언자 미상: 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올해 목표 3만 호 중 1만 5000호를 착공하였습니다
[2026-10-19 10:28:42] 발언자 미상: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한 인허가 지원과 공정관리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핵심전략정비구역은 3년 내에 8만 5000호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2026-10-19 10:28:49] 발언자 미상: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등 법령 규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29:06] 발언자 미상: 42쪽입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 원을 착공하겠습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한 모아주택은 31년까지 4만 호 착공을 목표로 사업 단계별 공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2026-10-19 10:29:10] 발언자 미상: 지연 요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43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29:26] 발언자 미상: 44쪽입니다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인 미리네 집은 올해 8월 말까지 누적 7108호를 공급하였고 출산 자녀 수에 따라 거주기간 연장과 우선매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29:31] 발언자 미상: 청년의 안정적인 첫 주관을 위해 청년안심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있으며
[2026-10-19 10:29:36] 발언자 미상: 금융부담 완화 등 한시적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29:46] 발언자 미상: 아울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용적률을 완화하고 사업 대상자는 확대하는 등 공급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026-10-19 10:29:52] 발언자 미상: 45쪽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을 전세사기 피해자와 한부모가족
[2026-10-19 10:29:59] 발언자 미상: 월세 거주 신혼부부 등으로 확대하여 올해 8월 말까지 2만 872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026-10-19 10:30:02] 발언자 미상: 또한 전월세 사기위험분석보고서 제공
[2026-10-19 10:30:13] 발언자 미상: 주관식 매니저 동행서비스 전월세 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등 계약 단계별 지원을 통해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30:14] 발언자 미상: 49쪽입니다
[2026-10-19 10:30:30] 발언자 미상: 청년이 더약하고 미래가 생동하는 기회활력도시 분야입니다 서울 영커리언스를 통해 대학생의 직무탐색부터 일 경험까지 지원하고 청년취업사관학교의 실무 중심 AI 교육으로
[2026-10-19 10:30:33] 발언자 미상: 기업 현장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30:41] 발언자 미상: 아울러 서울 영테크를 통한 맞춤형 재무상담과 금융교육으로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30:42] 발언자 미상: 50쪽입니다
[2026-10-19 10:30:45] 발언자 미상: 서울의 미래성장 엔진을 확보하기 위해
[2026-10-19 10:31:00] 발언자 미상: 바이오 양자 로봇 등 딥테크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홍릉의 첨단바이오헬스센터와 R&D지원센터 수서 로봇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신성장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2026-10-19 10:31:02] 발언자 미상: K컬처 전문인재와
[2026-10-19 10:31:04] 발언자 미상: 콘텐츠기업을 지원하고
[2026-10-19 10:31:16] 발언자 미상: 상암 남산 충무로 창동의 특화 거점을 구축하여 창조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51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입니다
[2026-10-19 10:31:25] 발언자 미상: 올해 1월 피지컬 AI 선도도시를 선포하고 양재의 AI 클러스터와 수선의 로봇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2026-10-19 10:31:40] 발언자 미상: 서울 피지컬 AI 벨트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술교육원의 교육과정을 재편하고 매력 일자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AI 직무역량 교육을 제공하는 등 AI 직업계 전환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31:43] 발언자 미상: 53쪽부터 55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31:54] 발언자 미상: 56쪽입니다 세종문화회관에 누구나 싼 페스티벌 서울시장에 찾아가는 공연 등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
[2026-10-19 10:32:08] 발언자 미상: 고품격 공연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야하의 도서관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문화시설의 야간 개방을 확대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있습니다
[2026-10-19 10:32:10] 발언자 미상: 57 8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32:11] 발언자 미상: 59쪽입니다
[2026-10-19 10:32:18] 발언자 미상: 사계절 이어지는 글로벌 축제를 통해 다채로운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32:26] 발언자 미상: 올해 서울 스프링페스티벌에는 706만 명 시험시험 한강 3종 축제에는 89만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2026-10-19 10:32:31] 발언자 미상: 가을에는 서울오톰 페스티벌과 미시축제로
[2026-10-19 10:32:46] 발언자 미상: 공연과 미식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고 겨울에는 서울 윈터 페스티벌을 통해 미디어아트와 비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겠습니다 60쪽과 61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입니다
[2026-10-19 10:32:49] 발언자 미상: 연결의 힘으로 고르게 나아가는 공간혁신도시 분야입니다
[2026-10-19 10:33:00] 발언자 미상: 창동 3개일 때는 내년 준공 예정인 서울 R&R을 중심으로 서울의 문화산업 거점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2026-10-19 10:33:00] 발언자 미상: 창동차량기지일 때에는
[2026-10-19 10:33:08] 발언자 미상: 첨단 R&D 중심의 산업단지 STBC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지정 및 기업 유치 활동을 추진 중입니다
[2026-10-19 10:33:18] 발언자 미상: 서북권에는 서북운전면허시험장 부지와 DMC 랜드마크 부지를 활용하여 첨단산업과 미디어콘텐츠산업의 미래성장 거점을 구축하겠습니다
[2026-10-19 10:33:19] 발언자 미상: 66페이지입니다
[2026-10-19 10:33:27] 발언자 미상: 세운 상가군을 단계별로 개발하여 종묘에서 퇴계로까지 녹지생태도심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6-10-19 10:33:33] 발언자 미상: 서울역 북부역세권에는 강북권 최초 MICE 거점이 들어설 예정이며
[2026-10-19 10:33:49] 발언자 미상: 용산서울코어는 단지 조성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하여 삼표레미콘 부지와 동서울터미널 가운데 역세권 등 대규모 유휴부지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026-10-19 10:33:52] 발언자 미상: 67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33:54] 발언자 미상: 68쪽입니다
[2026-10-19 10:34:06] 발언자 미상: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였고 강북 횡단선 등 기존 계획 노선의 실행력을 높여 교통 소외지역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2026-10-19 10:34:08] 발언자 미상: 또한 강북 횡단 지하도시
[2026-10-19 10:34:21] 발언자 미상: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기존 고가도로를 철거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주변 공간을 정비하겠습니다 69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입니다
[2026-10-19 10:34:32] 발언자 미상: 올해 9월부터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를 기후동행 패스로 전환하여 청년 할인 확대와 따릉이 연계할인 등 서울시만의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34:48] 발언자 미상: 시내버스 마을버스의 친환경 차량 전환을 가속화하고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안전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71쪽부터 73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6년
[2026-10-19 10:34:52] 발언자 미상: 서울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10-19 10:34:55]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0:35:06] 발언자 미상: 질의 시간은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입니다 참고로 오늘 국감장에는 국토교통부 관계관으로 정우진
[2026-10-19 10:35:08] 발언자 미상: 주택공급추진본부장
[2026-10-19 10:35:09] 발언자 미상: 박재순
[2026-10-19 10:35:11] 발언자 미상: 교통물류실장
[2026-10-19 10:35:12] 발언자 미상: 장재순
[2026-10-19 10:35:16] 발언자 미상: 대광위원회 상무위원직무대리
[2026-10-19 10:35:20] 발언자 미상: 상임위원직무대리 김태병
[2026-10-19 10:35:22] 발언자 미상: 철도국장 등이 배석해 있습니다
[2026-10-19 10:35:26] 발언자 미상: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35:30] 발언자 미상: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먼저
[2026-10-19 10:35:35] 발언자 미상: 조인철 위원님부터 하시지요
[2026-10-19 10:35:41] 발언자 미상: 이상입니다 황주특별시 서구갑 주은철입니다
[2026-10-19 10:35:51] 발언자 미상: 한강버스 리베이트 옥 사건은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2026-10-19 10:35:52] 발언자 미상: 지금까지
[2026-10-19 10:36:00] 발언자 미상: 아니 없다 아니 아니 없다가 아니고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26-10-19 10:36:09] 발언자 미상: 일단 일상적으로 공문은 내부보고 및 결재를 위한 기안문하고 대상기관한테 보내기 위한 시행문으로
[2026-10-19 10:36:10] 발언자 미상: 구성이 됩니다
[2026-10-19 10:36:13] 발언자 미상: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확보한 자료 보면
[2026-10-19 10:36:20] 발언자 미상: 기안문도 시행문도 없이 첨부된 일부 자료만 저희가 확보돼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2026-10-19 10:36:24] 발언자 미상: 왜 줄 수 없는 건지 기안문하고
[2026-10-19 10:36:28] 발언자 미상: 기한문을 줄 수 없으면 시행문이라도 줘야 되는데
[2026-10-19 10:36:30] 발언자 미상: 그것을 줄 수 없는 건지
[2026-10-19 10:36:31] 발언자 미상: 위원장님
[2026-10-19 10:36:33] 발언자 미상: 꼭 받아 주십시오
[2026-10-19 10:36:38] 발언자 미상: 답변 주시겠습니까
[2026-10-19 10:36:40] 발언자 미상: 자료 요구에 대해서
[2026-10-19 10:36:41] 발언자 미상: 답변 주실 분
[2026-10-19 10:36:49] 발언자 미상: 제출 의무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2026-10-19 10:36:51] 발언자 미상: 허영 위원님
[2026-10-19 10:37:01] 발언자 미상: 그런데 저희 의원실 요구 자료도 1건도 제출되지 않았는데요
[2026-10-19 10:37:10] 발언자 미상: 한강버스 측 건중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수수 의혹과 해당 의혹에 대한 서울시의 수사 무마 시도에 관련해서
[2026-10-19 10:37:14] 발언자 미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몇 가지 꼭 받아야 할 자료가 있어서
[2026-10-19 10:37:17] 발언자 미상: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첫째
[2026-10-19 10:37:21] 발언자 미상: 제안해 10월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각하 이후에
[2026-10-19 10:37:24] 발언자 미상: 서울시가 실행한 후속조치 내역
[2026-10-19 10:37:26] 발언자 미상: 이를 시장에 보고한 내역
[2026-10-19 10:37:29] 발언자 미상: 담당 부서와 담당자 명단입니다
[2026-10-19 10:37:30] 발언자 미상: 둘째
[2026-10-19 10:37:39] 발언자 미상: 올해 6월 재개한 추가 조사계획서와 변경 통보 공문 조사 결과 자료입니다
[2026-10-19 10:37:43] 발언자 미상: 셋째 올해 7월 SH 이석중 상임이사 임명과 관련해서
[2026-10-19 10:37:53] 발언자 미상: 서울시가 내부 비위 의혹 조사 사실을 SH 인사권자 또는 임원추천위원회에 통보한 사실이 있는지
[2026-10-19 10:37:54] 발언자 미상: 관련해서 SNS
[2026-10-19 10:38:12] 발언자 미상: 말씀하십시오 충분히 전달이 될 것 같으니까 속기록에 남길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예
[2026-10-19 10:38:59] 발언자 미상: 자료 요구와 관련돼서 의원실과
[2026-10-19 10:39:05] 발언자 미상: 대화를 나누셔서 최대한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10-19 10:39:08] 발언자 미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남근 위원님
[2026-10-19 10:39:30] 발언자 미상: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0만 시민들이 이용했다는 한강버스가 한 번도 선박을 건조해 보지도 못했고 선박을 건조할 데크도 없는 회사가 잠시만요 위원님 건조했다는 것 자체가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자료요구 신문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자료요구를 먼저 받고 있으니까 자료요구 받고 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지요
[2026-10-19 10:39:30] 발언자 미상: 장경태 위원님
[2026-10-19 10:39:47] 발언자 미상: 수사와 관련된 사안이라서 못 준다는 자료가 매우 많은데요 시장님 여러 가지 시경에 16일에 제출했던 수사를 해서 또 선박 관련된 조사 실시 감사 결과 또 밀양공모부와 SH의 조사 변경 통보 문건
[2026-10-19 10:40:03] 발언자 미상: 그리고 7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감사위원회가 조사한 문건 등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고 있는데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미래양광본부의 업무 태도입니다 양이 방대해서 사본으로 제출하기 어렵다 보고 싶으면 직접 와서 보라 또 한강버스
[2026-10-19 10:40:05] 발언자 미상: 측에 전달하겠다고 하고 9일간이나 미신하는 등
[2026-10-19 10:40:23] 발언자 미상: 제가 요구한 것은 한강버스에 관한 운항일지입니다 운항일제는 대중교통이라고 계속 주장하셨잖아요 대중교통이면 서울시 항강버스 관련된 조례에 의거해서도 시장이 운행과 운항과 관련된 노선을 결정하게끔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2026-10-19 10:40:33] 발언자 미상: 진짜 답변대로 지금 답변은 저희한테 답변한 것은 자료 미보유로 답변하셨거든요 미보유면 엄청난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 미보유한 것도
[2026-10-19 10:40:52] 발언자 미상: 그래서 요구하신 자료
[2026-10-19 10:40:54] 발언자 미상: 말씀 나누시고
[2026-10-19 10:40:59] 발언자 미상: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19 10:41:02] 발언자 미상: 자료 요구 없으신가요
[2026-10-19 10:41:04] 발언자 미상: 정일영 위원님
[2026-10-19 10:41:07] 발언자 미상: 저도
[2026-10-19 10:41:16] 발언자 미상: 자료 저도 한 아홉 가지 중요한 자료 더 있지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안 들어오고 있고요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2026-10-19 10:41:31] 발언자 미상: 서울시가 국감 자료를 굉장히 안 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2025년 9월 수사 의뢰에서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 관련 자료 감사원 감사청구 자료 특히
[2026-10-19 10:41:33] 발언자 미상: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면서 보면
[2026-10-19 10:41:38] 발언자 미상: 정기추진처를 사용한 한강버스의 안전성 확보 여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2026-10-19 10:41:47] 발언자 미상: 이것 관련돼서 카네비 모빌리티가 추진체 정기 추진체를 제가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고장도 있고요 그래서
[2026-10-19 10:41:51] 발언자 미상: 고장난 횟수라든지 수리수선 등등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칫
[2026-10-19 10:41:57] 발언자 미상: 모든 자료는 다 그렇게 지금 왔어요 자치사무라서 제출 어렵다 그러면
[2026-10-19 10:42:02] 발언자 미상: 자치사무라서 자료 안 내놓으면 우리가 국정감사를 왜 합니까 못 하는 것 아니에요
[2026-10-19 10:42:07] 발언자 미상: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유를 가지고 자료를 제출 안 하시는데
[2026-10-19 10:42:11] 발언자 미상: 더 자료 요구하실 분
[2026-10-19 10:42:25] 발언자 미상: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2026-10-19 10:42:32] 발언자 미상: 예 김남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예 의사진행발언
[2026-10-19 10:42:47] 김남국 (추정): 70만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한강버스를 한 번도 선박을 건조해 본 적도 없고 선박을 건조할 데크도 없는 회사가 만들었다는 것도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2026-10-19 10:42:53] 김남국 (추정): 더욱이 선박건조대검 중에 10%나 해당되는 것이 리베이트로 주어졌다라는 것들은
[2026-10-19 10:42:57] 김남국 (추정): 그 건조 자체가 부실 건조다라는 것들을 그대로 만증하는 내용들입니다
[2026-10-19 10:43:03] 김남국 (추정): 지난 10월 15일 행안위 국정감사를 통해서
[2026-10-19 10:43:18] 김남국 (추정): 비로소 그걸 1년 만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부분에 대한 수사 의뢰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감사 조사 자료를 폐기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될 부분들이고
[2026-10-19 10:43:27] 김남국 (추정): 그 감사자료를 폐기한 후에 1년 동안 이 사건들을 사실상은 묻어뒀다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2026-10-19 10:43:44] 김남국 (추정): 그래서 그 점 때문에 지금 그 당시 감사위원장을 맡았던 박재홍 전 감사위원장과 전 조사과장인 주재안 조사과장이 배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SH공사가 자체적으로
[2026-10-19 10:43:47] 김남국 (추정):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체 조사를 통해서
[2026-10-19 10:44:03] 김남국 (추정): 서울시의 감사를 할 것들을 요청했던 사안입니다 당시 자체 수사를 주도하고 서울시에 감사 조사 요구를 했던 SH의 지유택 경영본부장과 또 그 당시 조사팀장을 맡았던 김동석 조사팀장
[2026-10-19 10:44:09] 김남국 (추정): 그다음에 이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혐의를 받고 있는
[2026-10-19 10:44:12] 김남국 (추정): 한강버스추진단장
[2026-10-19 10:44:16] 김남국 (추정): 그다음에 리베이트를 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덕중공업의
[2026-10-19 10:44:18] 김남국 (추정): 본부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2026-10-19 10:44:31] 김남국 (추정): 오늘의 국정감사장에 같이 배석을 해서 배석을 해서 저희 위원들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2026-10-19 10:44:48] 김남국 (추정): 추가적으로 지금 박재홍 감사위원장과 주재환 조사과장만 지금 해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들에 대해서도 배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2026-10-19 10:44:52] 김남국 (추정): 결론을 내 주시고요 저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0:44:53] 김남국 (추정):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2026-10-19 10:44:59] 김남국 (추정):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2026-10-19 10:45:03] 김남국 (추정): 서울시 국감을
[2026-10-19 10:45:08] 김남국 (추정): 지난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했어요 15일 날 그리고
[2026-10-19 10:45:13] 김남국 (추정): 16일 날 서울시에서 대변인 연통에 발표했는데요
[2026-10-19 10:45:20] 김남국 (추정): 허준석 서울시 대변인 한 이야기 언론을 통해서 보면
[2026-10-19 10:45:25] 김남국 (추정): 허준석 대변인은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이기는 한데
[2026-10-19 10:45:28] 김남국 (추정): 이게 국정감사를
[2026-10-19 10:45:31] 김남국 (추정): 이렇게 경시하고
[2026-10-19 10:45:33] 김남국 (추정): 왜곡시키고
[2026-10-19 10:45:35] 김남국 (추정): 이런 발언을
[2026-10-19 10:45:37] 김남국 (추정): 할 수가 있는 겁니까
[2026-10-19 10:45:43] 김남국 (추정): 우리가 국정감사라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2026-10-19 10:45:45] 김남국 (추정): 하는
[2026-10-19 10:45:46] 김남국 (추정): 국정감사인데
[2026-10-19 10:45:51] 김남국 (추정): 호대변인이 한 것을 보면 발언한 것을 보면
[2026-10-19 10:46:01] 김남국 (추정): 서울시의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해서 한 1년의 진상규명 노력이 아니 위원님 죄송한데 이게 의사진행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 아닙니까
[2026-10-19 10:46:11] 김남국 (추정): 일방적인 정치공세로 이어졌다 이런 식으로 정치 국정감사를 민주당의 정치공세로 대변인이 발표했는데
[2026-10-19 10:46:17] 김남국 (추정):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국정감사 끝나고 나서 똑같이 할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정치공세하러 여기 왔습니까
[2026-10-19 10:46:20] 김남국 (추정): 그래서 그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님
[2026-10-19 10:46:22] 김남국 (추정): 그래서 서울시에서
[2026-10-19 10:46:29] 김남국 (추정): 아니 서울시에서 국정감사를 시장님이나 자료제출도 그렇고
[2026-10-19 10:46:33] 김남국 (추정): 답변도 그렇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좀 성의 있게
[2026-10-19 10:46:35] 김남국 (추정): 그렇게 국정감사를
[2026-10-19 10:46:50] 김남국 (추정): 지금 답변도 하고 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인사말씀에서 이미 충분히 드린 말씀이니까요 그렇게 응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의사진행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니까 진행해 주십시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0:46:55] 김남국 (추정):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먼저 장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47:04] 장종태 (추정): 대전 서구갑 장경태 위원입니다
[2026-10-19 10:47:12] 장종태 (추정): 오세훈 시장께서 우리 의원실에 보내 주신 이 보고서 잘 보았습니다
[2026-10-19 10:47:19] 장종태 (추정): 그리고 어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 위원들 보고 반성 좀 하라고 하셨던데
[2026-10-19 10:47:20] 장종태 (추정): 글쎄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2026-10-19 10:47:30] 장종태 (추정): 제가 국정감사 첫날 우리 국토위원님들께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해서
[2026-10-19 10:47:38] 장종태 (추정): 서울시 주택 공급과 집값이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해서 정책자료집을 배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2026-10-19 10:47:44] 장종태 (추정): 제가 본의 아니게 답장이 아닌 답장으로 시장님께도 한부 건네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0:47:47] 장종태 (추정): 향후 남 탓이 아닌 내 탓
[2026-10-19 10:47:53] 장종태 (추정): 서로 책임감 있는 시장에 도움이 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6-10-19 10:47:59] 장종태 (추정): 그리고 시장님께서 지난 6일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2026-10-19 10:48:01] 장종태 (추정): 정신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2026-10-19 10:48:03] 장종태 (추정): 그런데 시장님께서
[2026-10-19 10:48:09] 장종태 (추정): 유일한 부동산 실책이라고 인정하신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사태는
[2026-10-19 10:48:14] 장종태 (추정): 한두 달 정도의 해프닝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2026-10-19 10:48:21] 장종태 (추정): 서울 집값이 그러면 언제부터 올랐는지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026-10-19 10:48:25] 장종태 (추정): 2025년 2월 첫째 주입니다
[2026-10-19 10:48:28] 장종태 (추정): 이재명정부 출입보험 넉 달 전입니다
[2026-10-19 10:48:38] 장종태 (추정):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월간 가격 변동률이 0.3에서 플러스 0.2로 변했습니다
[2026-10-19 10:48:44] 장종태 (추정): 그런데 서울시는 마치 오르기 시작한 집값에 길입니다 덧붙듯이
[2026-10-19 10:48:46] 장종태 (추정): 2월 12일 날
[2026-10-19 10:48:54] 장종태 (추정): 잠실 삼성 대치청담 291개 단지에 토지허가제를 해제했습니다
[2026-10-19 10:48:58] 장종태 (추정): 당시 손실은 집값이 한양 안정 추세다
[2026-10-19 10:49:00] 장종태 (추정): 규제를 풀
[2026-10-19 10:49:03] 장종태 (추정): 적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26-10-19 10:49:15] 장종태 (추정): 화면을 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2025년 2월 11일 서울시가 토지를 해제하기 위해서 작성한 내부 검토보고서 자료입니다
[2026-10-19 10:49:24] 장종태 (추정): 아파트 거래량 변동률이 삼성 203 대치 100일 청담동은 무려 439.7%였습니다
[2026-10-19 10:49:29] 장종태 (추정): 서울시 평균하고 비교하면 무려 19배가 넘습니다
[2026-10-19 10:49:34] 장종태 (추정): 서울시는 이 세 곳의 지표를 모두 불안정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2026-10-19 10:49:40] 장종태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신호를 스스로 확인하고도 바로 다음 날
[2026-10-19 10:49:43] 장종태 (추정): 291개의 단지를 해제했습니다
[2026-10-19 10:49:46] 장종태 (추정): 시장님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2026-10-19 10:49:49] 장종태 (추정): 해야 되고 또 번복까지 불과 35일
[2026-10-19 10:49:54] 장종태 (추정): 강남 3구와 용산 아파트 거래가 3배가 늘었습니다
[2026-10-19 10:50:02] 장종태 (추정): 거래금액도 2조 6000억에서 7800억 원으로 5조 2000억 원이 늘었습니다
[2026-10-19 10:50:03] 장종태 (추정): 시장님
[2026-10-19 10:50:07] 장종태 (추정): 집값 상승 전환도 토호제 해저도
[2026-10-19 10:50:15] 장종태 (추정): 35년 만에 번복도 전부 이재명 정부 출범 전 서울시가 결정한 일들입니다
[2026-10-19 10:50:24] 장종태 (추정): 자신의 정책 실패를 해프닝이라고 축소하는 것이야말로 시장님이 말씀하신
[2026-10-19 10:50:27] 장종태 (추정): 정말 정신승리를 선언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6-10-19 10:50:30] 장종태 (추정): 한겨레 보도자료도 한번 보십시오
[2026-10-19 10:50:33] 장종태 (추정): 함치 앞을 못 본 오세훈
[2026-10-19 10:50:38] 장종태 (추정): 대선 겨냥 무리수 정책본부 자충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2026-10-19 10:50:40] 장종태 (추정): 정말 한 달 뒤에 일어날
[2026-10-19 10:50:48] 장종태 (추정): 이 부동산주택대란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이런 토지 해지를 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2026-10-19 10:50:50] 장종태 (추정):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니냐
[2026-10-19 10:51:00] 장종태 (추정): 이런 행정을 통해서 앞으로 주택 대책을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6-10-19 10:51:02] 장종태 (추정): 오세훈 시장께서는
[2026-10-19 10:51:04] 장종태 (추정): 박원순 전 시장 때
[2026-10-19 10:51:09] 장종태 (추정): 43만 원의 공급 기반이 무너졌다고 하셨지요
[2026-10-19 10:51:19] 장종태 (추정): 반면에 올해 인허가 착공이 늘어나는 것은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복원한 성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6-10-19 10:51:21] 장종태 (추정): 저희 의원실이
[2026-10-19 10:51:28] 장종태 (추정): 서울시와 국토부 자료를 분석한 취임 전후 월평균 준공 실적입니다
[2026-10-19 10:51:32] 장종태 (추정): 강남 3구는 11.5%가 늘었습니다
[2026-10-19 10:51:39] 장종태 (추정): 그런데 나머지 22개의 서울시에서는 43%가 줄었습니다
[2026-10-19 10:51:49] 장종태 (추정): 양천 영등토 영산에서는 70～90%가 줄었는데 강남구는 77.3%가 늘었습니다
[2026-10-19 10:51:55] 장종태 (추정): 시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강남의 집이 드러난 것도 결국은 그러면
[2026-10-19 10:52:00] 장종태 (추정): 박원순 시장의 덕분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2026-10-19 10:52:03] 장종태 (추정): 이번에 시장님이 재임기간
[2026-10-19 10:52:06] 장종태 (추정): 인허가 실적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6-10-19 10:52:15] 장종태 (추정): 강남 3구는 5.3%가 줄었는데 나머지 22개 후는 14.5%가 줄었습니다
[2026-10-19 10:52:21] 장종태 (추정): 인허가는 앞으로 집을 결정하는 첫 단계의 순서인데
[2026-10-19 10:52:27] 장종태 (추정): 시장님 재임기간 동안 인허가사 이렇게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2026-10-19 10:52:38] 장종태 (추정): 시장님 재임 기간에 왜 강남 밖의 인허가가 크게 줄었는지 이것부터 설명을 해야 될 순서인 것 같습니다
[2026-10-19 10:52:41] 장종태 (추정): 이것도 혹시 정부 탓인가 아니면 박원순
[2026-10-19 10:52:43] 장종태 (추정): 전 시장 탓인가 이렇게
[2026-10-19 10:52:47] 장종태 (추정):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26-10-19 10:52:50] 장종태 (추정): 문제는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6-10-19 10:52:52] 장종태 (추정): 서울시는
[2026-10-19 10:52:54] 장종태 (추정): 공시지가가
[2026-10-19 10:53:01] 장종태 (추정): 낮은 지역의 사업성을 개선하겠다며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보전계수를 적용했습니다
[2026-10-19 10:53:07] 장종태 (추정): 서울시가 제출한 이 제도를 적용받은 78개 구역 자료입니다
[2026-10-19 10:53:13] 장종태 (추정): 보존 개수를 적용했더니 주택 분양은 3839세대
[2026-10-19 10:53:19] 장종태 (추정): 나와 있지요 예 그리고 공공임대는 3830세대입니다
[2026-10-19 10:53:23] 장종태 (추정): 결국 전체적인 계획 물량은 아홉 세대가 늘었습니다마는
[2026-10-19 10:53:25] 장종태 (추정): 말씀하신
[2026-10-19 10:53:28] 장종태 (추정): 사업성 개선이라는 것이 제국
[2026-10-19 10:53:32] 장종태 (추정): 주거 약자의 임대 몫을 빼앗는 것이었습니까
[2026-10-19 10:53:35] 장종태 (추정): 서울시는 한술을 더 써서
[2026-10-19 10:53:43] 장종태 (추정): 국토부의 법정 임대 혜택 의무비율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26-10-19 10:53:48] 장종태 (추정): 국토부는 주거복지 후퇴라는 차원에서 거절을 했었습니다
[2026-10-19 10:53:49] 장종태 (추정): 정리를 하겠습니다
[2026-10-19 10:53:54] 장종태 (추정): 강남의 집은 늘리고 강남 밖의
[2026-10-19 10:53:55] 장종태 (추정): 집은 줄였다
[2026-10-19 10:53:59] 장종태 (추정): 그리고 주택 약자 몫까지 뺏었다
[2026-10-19 10:54:02] 장종태 (추정): 지분 늘린 게 아니라 집에
[2026-10-19 10:54:19] 장종태 (추정):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0:54:23] 장종태 (추정): 몇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해 주셔서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10-19 10:54:28] 장종태 (추정): 첫 번째 질문하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에 그래프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2026-10-19 10:54:31] 장종태 (추정): 당시에 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 때
[2026-10-19 10:54:35] 장종태 (추정): 이 송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2026-10-19 10:54:40] 장종태 (추정): 풀어야 될 필요성을 느꼈던 것은 이 그래프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2026-10-19 10:54:43] 장종태 (추정): 24년 12월 달에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6-10-19 10:54:46] 장종태 (추정): 다시 말해서 그때는 한국은행과
[2026-10-19 10:54:49] 장종태 (추정): KB 그리고 하나은행 등 주요
[2026-10-19 10:54:52] 장종태 (추정): 은행 부동산 연구기관들에서
[2026-10-19 10:54:53] 장종태 (추정): 주택 시세가
[2026-10-19 10:54:57] 장종태 (추정): 주택시장이 지나치게 침체되고 있다
[2026-10-19 10:54:58] 장종태 (추정): 아 조치가 필요하다
[2026-10-19 10:55:01] 장종태 (추정): 연구보고서를 내놓을 때입니다
[2026-10-19 10:55:04] 장종태 (추정): 그 그래프가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6-10-19 10:55:07] 장종태 (추정): 제가 아까 질문하실 때 들어 보니까
[2026-10-19 10:55:11] 장종태 (추정): 마치 부동산시장이 이미 움직이고 상향
[2026-10-19 10:55:15] 장종태 (추정): 우상형하고 있을 때 제가 해제를 한 것처럼 그렇게
[2026-10-19 10:55:19] 장종태 (추정): 질문을 주셨는데 그것은 명백하게 이 그래프를 보면
[2026-10-19 10:55:22] 장종태 (추정): 잘못된 지적이신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2026-10-19 10:55:29] 장종태 (추정):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약하면
[2026-10-19 10:55:31] 장종태 (추정): 주로 강남 지역은
[2026-10-19 10:55:34] 장종태 (추정): 신규 주택이 늘었는데
[2026-10-19 10:55:37] 장종태 (추정): 비강남 지역 다시 말해서 강북 지역
[2026-10-19 10:55:43] 장종태 (추정): 그리고 서남권은 주택이 줄었다 인허가도 줄고 착공도 줄었다
[2026-10-19 10:55:45] 장종태 (추정): 이런 취지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2026-10-19 10:55:47] 장종태 (추정):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2026-10-19 10:55:50] 장종태 (추정): 그러나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2026-10-19 10:55:57] 장종태 (추정): 박원순 시장님 때 389군데의 재개발 재건축 지정된 것이 모두
[2026-10-19 10:55:58] 장종태 (추정): 억지스럽게 해제가 되고
[2026-10-19 10:56:06] 장종태 (추정): 약 43만 호가 순차적으로 5년 10년 15년도에 지어질 물량이 다 동시에 사라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2026-10-19 10:56:07] 장종태 (추정): 그 대부분의
[2026-10-19 10:56:09] 장종태 (추정): 해제지역이 강북지역입니다
[2026-10-19 10:56:14] 장종태 (추정): 강남에 비해서 강북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제하셨습니다
[2026-10-19 10:56:18] 장종태 (추정): 따라서 5년 뒤 10년 뒤 15년 뒤에
[2026-10-19 10:56:25] 장종태 (추정): 순차적으로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 그리고 이주 착공 완공 물량이
[2026-10-19 10:56:30] 장종태 (추정): 순차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습니다
[2026-10-19 10:56:33] 장종태 (추정): 그 결과만을 놓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2026-10-19 10:56:36] 장종태 (추정): 그 그래프가 바로 여기 보시는
[2026-10-19 10:56:38] 장종태 (추정): 가운데 하단에
[2026-10-19 10:56:39] 장종태 (추정): 보시면
[2026-10-19 10:56:43] 장종태 (추정): 인허가가 박원순 시장님 때 완공된
[2026-10-19 10:56:45] 장종태 (추정): 물량의
[2026-10-19 10:56:51] 장종태 (추정): 인허가가 전부 1기 오세훈 시장 시절에 나갔던 게 거의 한 70% 이상
[2026-10-19 10:56:54] 장종태 (추정): 전후로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10-19 10:56:59] 장종태 (추정): 다시 말해서 박원순 시장님 때 인허가가 되거나 착공이 되거나
[2026-10-19 10:57:03] 장종태 (추정): 진도가 나갔던 것들은 전부 그전에 오세훈 시장 때 시작을 했던
[2026-10-19 10:57:07] 장종태 (추정): 물량의 혜택을 본 것이고요
[2026-10-19 10:57:11] 장종태 (추정): 그다음에 오세훈 2기 때 일어나는 일들은
[2026-10-19 10:57:21] 장종태 (추정): 그 부작용들은 전부 박원순 시장 때 생겼던 일들이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이 그래프가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2026-10-19 10:57:22] 장종태 (추정): 다시 말해서
[2026-10-19 10:57:25] 장종태 (추정):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2026-10-19 10:57:32] 장종태 (추정): 빠르면 12년 늦으면 21년까지 걸리는 중장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2026-10-19 10:57:44] 장종태 (추정): 어느 특정 시장 시절에 생겼던 일은 그 전시장이나 전전시장 때 벌어졌던 일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0:57:58] 장종태 (추정):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19 10:58:17] 장종태 (추정): 위원님 지금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요
[2026-10-19 10:58:29] 장종태 (추정): 저는 이런 비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뿌리길 씨앗을 뿌려 놓고 줄기가 올라오는 시점에 박원순 시장님께 넘어갔는데
[2026-10-19 10:58:38] 장종태 (추정): 그 뿌린 씨앗이 줄기가 돼서 올라오는 걸 전부 뿌리를 뽑아 놓고 제초제까지 뿌려 뿌려 놓고 가셨습니다
[2026-10-19 10:58:43] 장종태 (추정): 제가 다시 들어와서 또다시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줄기가 올라오는 단계
[2026-10-19 10:58:51] 장종태 (추정): 됩니다 이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이 계속해서
[2026-10-19 10:58:53] 장종태 (추정): 진행되려면 정부가 비료도 주고
[2026-10-19 10:58:56] 장종태 (추정): 함께 잡초도 뽑아 주셔야 됩니다
[2026-10-19 10:58:57] 장종태 (추정):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59:16] 장종태 (추정): 마무리 제가 위원님들께 한 말씀 올리겠는데요 오늘 이 회의 감사 시작하기 전에 양당 간사님들께 드렸던 말씀이기도 한데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기본적으로 국회법 제60조에 따르면
[2026-10-19 10:59:24] 장종태 (추정):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 질의의 방식은 위원회의 의견이 따로 필요한 형식입니다 그래서
[2026-10-19 10:59:28] 장종태 (추정): 여러분들께서 주어진 시간 동안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2026-10-19 10:59:35] 장종태 (추정): 증인들에게 일괄적인 답변을 요구하시면 회의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2026-10-19 10:59:46] 장종태 (추정): 그러니까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좀 해 주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9 10:59:50] 장종태 (추정): 다음은 윤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1:00:03] 윤종오 (추정): 진보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오 위원입니다
[2026-10-19 11:00:20] 윤종오 (추정): 시장님께서는 여러 차례 주택공급을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확대해야 된다고 강조하셨는데 저도 그 필요성은 인정하고요 하지만 또 한계도 있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가 대부분 20억 내지 30억 아니겠습니까
[2026-10-19 11:00:29] 윤종오 (추정): 누군가에게는 자산축적의 기회가 되겠지만 또 청년들이나 월세 사는 분들에게는 공급대책으로서는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2026-10-19 11:00:37] 윤종오 (추정): 하여튼 정비사업이 부동산시장 가일이나 전시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걱정이 더 많고요
[2026-10-19 11:00:55] 윤종오 (추정): 나름대로 대행을 세우겠다고 실무적 보고는 아까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그 대응이 속도전이 아니라 속도 조절을 조금 더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증인과 서민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공공민대
[2026-10-19 11:00:59] 윤종오 (추정):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인데 문제는 또 시장님께서
[2026-10-19 11:01:02] 윤종오 (추정): 재임기간 동안에 세우신 목표보다는
[2026-10-19 11:01:12] 윤종오 (추정): 늘 못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대략 자료를 보니까 반 정도 하셨더라고요 앞으로 조금 더 분발하셔 가지고 청년과
[2026-10-19 11:01:20] 윤종오 (추정): 세입자들에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26-10-19 11:01:24] 윤종오 (추정): 시장님 지금 국정감사
[2026-10-19 11:01:29] 윤종오 (추정): 들어오실 때 보면 밖에서 집회하시는 분 혹시들 보셨습니까
[2026-10-19 11:01:43] 윤종오 (추정):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영동대로 지하차도 현장 과중한 노동문제를 지적했는데요 개선조치를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좀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19 11:01:51] 윤종오 (추정): 지금 밖에 있는 분들은 서울시 발주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적정 임금과
[2026-10-19 11:02:06] 윤종오 (추정):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고 하면서 달라고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자료 한번 펴 보시지요 자료 일본 보면 서울시 공사 계약 특수조건 제24조에 따르면 서울시 발주 현장은 표준
[2026-10-19 11:02:12] 윤종오 (추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노동자에게 적정임금 지급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료 두 번째
[2026-10-19 11:02:18] 윤종오 (추정): 서울시 발주 현장의 측정임금과 주휴수당 지급 현황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2026-10-19 11:02:22] 윤종오 (추정): 보면 동그라미를 다 쳐 놨어요 대부분 동그라미 처제지요
[2026-10-19 11:02:24] 윤종오 (추정): 그런데
[2026-10-19 11:02:30] 윤종오 (추정): 화면과 같이 서울시는 원청 가청업체로부터 착공정
[2026-10-19 11:02:31] 윤종오 (추정): 다음 넘겨 주세요
[2026-10-19 11:02:34] 윤종오 (추정): 원청과
[2026-10-19 11:02:42] 윤종오 (추정): 하청업체로부터 착공 전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과 적정임금 지급에 관한 각서까지 다 받았거든요
[2026-10-19 11:02:50] 윤종오 (추정): 롯데건설현장인데 하청업체 표준계약서 작성하고 적자임금을 지급하라고 공문까지 다 보냈습니다
[2026-10-19 11:02:57] 윤종오 (추정): 여기까지 보면 완벽합니다 너무 잘하고 계세요
[2026-10-19 11:02:59] 윤종오 (추정): 그런데 당연하게 지급되어야 되겠지요
[2026-10-19 11:03:05] 윤종오 (추정): 예 그런데 지금 자료 4번 표 보세요 우리 의원실에서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 발주 1억 이상 공사 현장
[2026-10-19 11:03:13] 윤종오 (추정): 11곳 철금공 형틀공 의무비 명세표를 확인한 결과 실제로 적정임금을 지급한 곳은
[2026-10-19 11:03:17] 윤종오 (추정): 네 곳밖에 없고요 주휴수당을 지급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2026-10-19 11:03:31] 윤종오 (추정): 지금 이렇게 영동대로 지하화 현장 제4공구 원청인 롯데건설이 적정임금과 주휴수당을 지급하라고 공문까지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2026-10-19 11:03:32] 윤종오 (추정): 하청업체
[2026-10-19 11:03:37] 윤종오 (추정):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은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2026-10-19 11:03:40] 윤종오 (추정): 잘 모르시겠죠
[2026-10-19 11:03:46] 윤종오 (추정): 고문을 보냈는데 공사가
[2026-10-19 11:03:48] 윤종오 (추정): 그것까지 다 보냈는데
[2026-10-19 11:03:50] 윤종오 (추정): 돈을 안 줬다
[2026-10-19 11:03:53] 윤종오 (추정): 이것은 롯데건설에서
[2026-10-19 11:03:55] 윤종오 (추정): 하청업체에 돈을 안 준 것이고요
[2026-10-19 11:04:02] 윤종오 (추정): 그리고 롯데건설이 이렇게 뭐야 돈을 안 주게 된 것은 발주자인 서울시가
[2026-10-19 11:04:08] 윤종오 (추정): 설계 내역에 적정 임금 주휴수당 동일수당이
[2026-10-19 11:04:14] 윤종오 (추정):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그런 설계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2026-10-19 11:04:17] 윤종오 (추정): 서울시에서
[2026-10-19 11:04:22] 윤종오 (추정): 주지 않아서 결국은 현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다는 것이지요
[2026-10-19 11:04:34] 윤종오 (추정): 지금 서울시가 이렇게 노무비 작성하는 기준에 이렇게 돌관 작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막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밤낮
[2026-10-19 11:04:37] 윤종오 (추정): 주야로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2026-10-19 11:04:43] 윤종오 (추정): 포함되지 않고 좀 획일적으로 이렇게 계상된 경우가 많습니다
[2026-10-19 11:04:47] 윤종오 (추정): 그리고 공사하다 보면 민원도 발생하고
[2026-10-19 11:04:49] 윤종오 (추정): 또 갑자기 암반지대가 나타나고
[2026-10-19 11:05:03] 윤종오 (추정): 또 막 물이 넘쳐나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한 공사비까지 어느 정도는 책정이 돼야 되는데 전혀 책정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2026-10-19 11:05:03] 윤종오 (추정): 일단 지금
[2026-10-19 11:05:09] 윤종오 (추정): 서울시가 돈을 안 줘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9 11:05:17] 윤종오 (추정): 예 지금 도계본부장이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본인이 답변하겠다고 그렇게 자료 원 좀 펴 보세요
[2026-10-19 11:05:24] 윤종오 (추정): 여기서 보면 보훈현장은 적정임금제 적용 사업장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2026-10-19 11:05:29] 윤종오 (추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서울시의
[2026-10-19 11:05:34] 윤종오 (추정): 신고하라고 포스터까지 붙여 놨는데요
[2026-10-19 11:05:40] 윤종오 (추정):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를 신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2026-10-19 11:05:48] 윤종오 (추정): 그래서 지금 이것 노무비 살림과 관련해서 제가 결의안 원인을 한번 살펴보니까
[2026-10-19 11:05:51] 윤종오 (추정): 처음에는
[2026-10-19 11:05:54] 윤종오 (추정): 맨 처음 설계서에서는 아마 반영을 했을 겁니다
[2026-10-19 11:05:56] 윤종오 (추정): 그런데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2026-10-19 11:06:02] 윤종오 (추정): 그러면 팔십몇 % 90%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 금액이 채택될 것 아닙니까
[2026-10-19 11:06:03] 윤종오 (추정): 그런데 이제
[2026-10-19 11:06:05] 윤종오 (추정): 10%가 깎일 때
[2026-10-19 11:06:08] 윤종오 (추정): 임금까지 다 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2026-10-19 11:06:10] 윤종오 (추정): 다른 자재비나
[2026-10-19 11:06:13] 윤종오 (추정): 이런 것도 같이 감액되겠지만
[2026-10-19 11:06:21] 윤종오 (추정): 결국은 다시 한 업체로 하청에 한번 넘어가게 되면 또 10% 이상 똑같이 일어내겠지요
[2026-10-19 11:06:27] 윤종오 (추정): 결국은 애초에 계획했던 적정임금 이런 것을 줄 수 없는 상황이 그냥 되는 것이지요
[2026-10-19 11:06:29] 윤종오 (추정): 그래서 최소한 이런 것을 할 때
[2026-10-19 11:06:32] 윤종오 (추정): 임금을 대안으로
[2026-10-19 11:06:37] 윤종오 (추정): 임금은 마지막 하청업체까지 줄 수 있도록 원금에서 제외하고
[2026-10-19 11:06:42] 윤종오 (추정): 나머지 부분들을 입찰에 넣어야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2026-10-19 11:06:45] 윤종오 (추정): 시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2026-10-19 11:06:53] 윤종오 (추정): 말이시겠습니까 예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앞으로 참조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시는 과정에서
[2026-10-19 11:06:55] 윤종오 (추정): 조금 사실관계가 다른 게 있는데
[2026-10-19 11:07:00] 윤종오 (추정): 아까 질의 자료에는 11개 현장 모두
[2026-10-19 11:07:03] 윤종오 (추정): 주휴수당이 미지급됐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2026-10-19 11:07:20] 윤종오 (추정):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영동대로 1 3공구하고 강남 순환 8공고를 제외한 나머지 8개 현장은 주휴수당을 대부분 다 지급을 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현장마다 조금씩 사정이 다른 것 같고
[2026-10-19 11:07:21] 윤종오 (추정):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2026-10-19 11:07:25] 윤종오 (추정): 충분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2026-10-19 11:07:27] 윤종오 (추정): 앞으로 공사비 산정에
[2026-10-19 11:07:30] 윤종오 (추정):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1:07:54] 윤종오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1:08:01] 조인철 (추정): 경쟁자로
[2026-10-19 11:08:05] 조인철 (추정): 떠오르고 있는 광주특별시 서구갑 국회의원 존철입니다
[2026-10-19 11:08:15] 조인철 (추정): 한강버스 사업은 오세훈 시장님이 63 지방선거 맞춤형 사업으로 변질시켜 추진하다가
[2026-10-19 11:08:18] 조인철 (추정): 공직자의 리베이트 의혹으로 귀결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6-10-19 11:08:33] 조인철 (추정): 한강버스 개통 날짜를 육상 지방선거 전후로 억지로 맞추다 보니까 선박 건조 실적도 엔진 제작 실적도 없는 자격 미달의 업체를 억지춘향으로 선정한 겁니다
[2026-10-19 11:08:39] 조인철 (추정): 그 과정에서 공직자에게는 비리의 문을 열어 준 결과가 되었다고 봅니다
[2026-10-19 11:08:45] 조인철 (추정): 오세훈 시장님은 지난주 행안위 국감에서 한강버스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2026-10-19 11:08:46] 조인철 (추정): 서울시 자체감사로는
[2026-10-19 11:08:52] 조인철 (추정): 공정성 논란이 우려되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2026-10-19 11:08:58] 조인철 (추정): 감사원 감사청구가 청구 당일 각하되자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안 하고 있다가
[2026-10-19 11:09:06] 조인철 (추정): 지난주 행안위 여당 위원들의 허된 질타에 뒤늦게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2026-10-19 11:09:15] 조인철 (추정):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된 당시에 곧바로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은
[2026-10-19 11:09:19] 조인철 (추정): 6 3 지방선거에 대한 악영향을 막기 위해
[2026-10-19 11:09:23] 조인철 (추정): 비리 의혹을 알고도 덮어 버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6-10-19 11:09:30] 조인철 (추정): 당시에 비리를 0명 100배 바뀔 의도가 진정이 있었다면
[2026-10-19 11:09:35] 조인철 (추정): 감사원 감사 청구가 아니라 지난주에 수사 의뢰한 것처럼
[2026-10-19 11:09:39] 조인철 (추정):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6-10-19 11:09:44] 조인철 (추정): 제기된 당시에 바로 수사 의뢰를 했어야
[2026-10-19 11:09:45] 조인철 (추정): 바른 조치였다고 봅니다
[2026-10-19 11:09:53] 조인철 (추정): 서울시의 감사원 감사청구는 비리 의혹 사건을 덮기 위한 이장전술에 불과했다라고 보는데
[2026-10-19 11:09:56] 조인철 (추정): 감사원의 청구 각하를 예상하고
[2026-10-19 11:10:01] 조인철 (추정): 부실한 자료제출 등을 통해 청구 각하를
[2026-10-19 11:10:03] 조인철 (추정): 유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6-10-19 11:10:06] 조인철 (추정): 행정을 해 본 사람이라면
[2026-10-19 11:10:15] 조인철 (추정):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 서울시의 특정 사안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2026-10-19 11:10:19] 조인철 (추정):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2026-10-19 11:10:24] 조인철 (추정): 공익감사 청구를 위해서는 그걸 인용하기 위해서는
[2026-10-19 11:10:26] 조인철 (추정): 굉장히 엄격한
[2026-10-19 11:10:28] 조인철 (추정):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2026-10-19 11:10:32] 조인철 (추정): 자체감사로는 도저히 곤란한 이유가
[2026-10-19 11:10:36] 조인철 (추정): 감사원에 충분히 소명이 돼야 됩니다
[2026-10-19 11:10:38] 조인철 (추정):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026-10-19 11:10:40] 조인철 (추정): 감사원의
[2026-10-19 11:10:45] 조인철 (추정): 감사요구의 핵심 요인인 리베이트 의혹 등에 대한 설명은
[2026-10-19 11:10:46] 조인철 (추정): 전혀 없이
[2026-10-19 11:10:48] 조인철 (추정): 첨부자료로
[2026-10-19 11:10:52] 조인철 (추정):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보고서도 없이
[2026-10-19 11:10:53] 조인철 (추정): 시정질문 회의록
[2026-10-19 11:10:58] 조인철 (추정): 언론보도 자료 등 부실한 자료를 첨부하여
[2026-10-19 11:11:03] 조인철 (추정):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못하는 부실한
[2026-10-19 11:11:05] 조인철 (추정):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2026-10-19 11:11:08] 조인철 (추정): 행정1부시장님
[2026-10-19 11:11:12] 조인철 (추정): 당시에 공익감사 청구 공문을 보셨습니까
[2026-10-19 11:11:16] 조인철 (추정): 공직생활을 오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6-10-19 11:11:26] 조인철 (추정): 오랜 경직 경험을 토대로 볼 때 이 정도로 공익감사 청구가 바다가 들여질 것으로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2026-10-19 11:11:29] 조인철 (추정): 행정일보 시장입니다
[2026-10-19 11:11:33] 조인철 (추정): 짧게 대답해 주세요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2026-10-19 11:11:40] 조인철 (추정): 감사원에서 공익감사가 시작이 되면 그 세부적인 자료는 그다음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1:11:41] 조인철 (추정):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1:11:44] 조인철 (추정): 정말입니까
[2026-10-19 11:11:52] 조인철 (추정): 예 그랬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청구서를 받아서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왜 당일 날 바로
[2026-10-19 11:11:54] 조인철 (추정): 청구를 각하했지요
[2026-10-19 11:11:58] 조인철 (추정): 본 연락도 없이 바로 각하했습니까
[2026-10-19 11:12:00] 조인철 (추정): 협의한 결과 없습니까
[2026-10-19 11:12:15] 조인철 (추정): 실무적으로 적어도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은데 오전에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아마 오후나 저녁 정도에 각하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그간 세부 전문가가 이야기할 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26-10-19 11:12:19] 조인철 (추정): 감사위원회 보고 당시 곧바로 수사 의뢰를 왜 안 했을까요
[2026-10-19 11:12:26] 조인철 (추정): 그때 당시 회장 시장님은 어제 지난주 국감에서
[2026-10-19 11:12:31] 조인철 (추정): 당시 의혹 정황만으로는 수사 의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2026-10-19 11:12:40] 조인철 (추정): 그러나 당시 보고서에 15억 원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과 리베이트 가능성을 보고한 것으로 압니다
[2026-10-19 11:12:46] 조인철 (추정): 그렇지요 그 당시의 감사위원회에서 보고 내용에는
[2026-10-19 11:13:03] 조인철 (추정): 보고 내용에는 그 의혹이 있다는 이야기만 애썼지 구체적인 객관적인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예 그래서 수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로 밝히는 것보다는 뭘 밝히는데
[2026-10-19 11:13:17] 조인철 (추정): 수사만큼 정확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공권력을 이용해서 수사를 통해서 경찰이 한다면 훨씬 더 빨리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진상을 밝히는 것을
[2026-10-19 11:13:20] 조인철 (추정): 방치한 것은 서울시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2026-10-19 11:13:22] 조인철 (추정): 당시에는
[2026-10-19 11:13:34] 조인철 (추정): 그랬었는데 지금 밝혀진 건 뭡니까 왜 상황이 바뀌어서 수사 의뢰를 하신 겁니까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을 설명드리면요 그때는
[2026-10-19 11:13:38] 조인철 (추정): 의혹에 대한 부분이 제보자의 진술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2026-10-19 11:13:43] 조인철 (추정): 그게 다른 어떤 자료가 있었던 부분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2026-10-19 11:13:50] 조인철 (추정): 9월 9일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 의뢰를 충분히 저는 가능했다고 봅니다
[2026-10-19 11:13:52] 조인철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은
[2026-10-19 11:13:58] 조인철 (추정): 당시에 6 3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2026-10-19 11:14:01] 조인철 (추정): 불거지지 않도록 덮기 위한
[2026-10-19 11:14:06] 조인철 (추정): 명분에 불과했다 감사청구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26-10-19 11:14:07] 조인철 (추정): 감사청구가
[2026-10-19 11:14:10] 조인철 (추정): 누가 봐도 공직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2026-10-19 11:14:13] 조인철 (추정): 기각됐으리라고 누구나 다 예상했을 겁니다
[2026-10-19 11:14:21] 조인철 (추정): 그렇게 해 놓고 안 됐으면 바로 수사 의뢰라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것은
[2026-10-19 11:14:23] 조인철 (추정): 그 반증입니다
[2026-10-19 11:14:25] 조인철 (추정): 또 하나
[2026-10-19 11:14:38] 조인철 (추정): 최근에 상급자의 관련 자료 폐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우리 제보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026-10-19 11:14:39] 조인철 (추정): 맞지요
[2026-10-19 11:14:48] 조인철 (추정): 폐기하라는 자료가 있었다는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 기사로 나온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2026-10-19 11:14:51] 조인철 (추정): 오늘 아침 뉴스에도 같이 나왔습니다
[2026-10-19 11:14:56] 조인철 (추정): 이번 수사 의뢰 내용에 상급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2026-10-19 11:15:03] 조인철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2026-10-19 11:15:08] 조인철 (추정): 자료가 폐기된 게 아니고 그 자료를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026-10-19 11:15:17] 조인철 (추정): 그런 지시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님 그런 지시가 없었고요
[2026-10-19 11:15:23] 조인철 (추정): 당시에 전산파일에 대해서는 비밀번호를 걸어서 보관을 하고
[2026-10-19 11:15:29] 조인철 (추정): 종이 서류에 대해서는 혹시나 보안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종이 서류를 폐기하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2026-10-19 11:15:36] 조인철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2026-10-19 11:15:39] 조인철 (추정):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해야 될까요 예
[2026-10-19 11:15:42] 조인철 (추정): 지금 워낙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시고서
[2026-10-19 11:15:45] 조인철 (추정): 마무리하셨기 때문에
[2026-10-19 11:15:50] 조인철 (추정): 어떠한 조치도 감사원 감사 각하 이후에 안
[2026-10-19 11:15:55] 조인철 (추정): 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밝힌 이미 여러 차례 밝힌
[2026-10-19 11:15:59] 조인철 (추정): 7월 23일 올해 7월 23일부터
[2026-10-19 11:16:04] 조인철 (추정): 이번 행안위 국감 직전 10월 14일까지 했던 게
[2026-10-19 11:16:06] 조인철 (추정): 자료조사 요구 3회
[2026-10-19 11:16:08] 조인철 (추정): 방문조사 1회
[2026-10-19 11:16:11] 조인철 (추정): 관련자 면담조사 사회
[2026-10-19 11:16:15] 조인철 (추정): 유선 통화해서 준비하고 조사한 게 23회인데요
[2026-10-19 11:16:18] 조인철 (추정): 이게 국정감사 직전까지 계속됩니다
[2026-10-19 11:16:24] 조인철 (추정):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문제 제기가 행안위 날 돼서
[2026-10-19 11:16:26] 조인철 (추정): 자료가 스와프가 되지 않아서 그날
[2026-10-19 11:16:29] 조인철 (추정): 국감장에서는 밝히지 못했던 사실인데
[2026-10-19 11:16:33] 조인철 (추정): 그 이후에 차분히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받아 보니까
[2026-10-19 11:16:38] 조인철 (추정): 9월 달까지도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SH공사의 간부
[2026-10-19 11:16:41] 조인철 (추정): 이 사람을 불러서 면담조사를 9월 달까지도 했더라고요
[2026-10-19 11:16:46] 조인철 (추정): 그러니까 자꾸 지금 행안위에서도 그렇고 오늘 국토위에서도 그렇고
[2026-10-19 11:16:50] 조인철 (추정): 도대체 이 감사가 각하된 다음에 뭘 했느냐
[2026-10-19 11:16:56] 조인철 (추정): 왜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행안위 국정조사 직후에 수사 의뢰를 했느냐
[2026-10-19 11:17:08] 조인철 (추정):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사실관계가 많이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치공세
[2026-10-19 11:17:14] 조인철 (추정): 저희들이 냈더니 정치 공세가 아니라 정당한 국정감사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2026-10-19 11:17:18] 조인철 (추정): 그런데 저희들은 정치 공세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2026-10-19 11:17:19] 조인철 (추정): 아까 모두에
[2026-10-19 11:17:23] 조인철 (추정): 의사진행발언에서 김남근 위원님께서도
[2026-10-19 11:17:30] 조인철 (추정): 15억 리베이트 사건이다 이렇게 이 사건을 개념 규정을 하셨습니다
[2026-10-19 11:17:31] 조인철 (추정): 정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2026-10-19 11:17:34] 조인철 (추정): 15억이
[2026-10-19 11:17:36] 조인철 (추정):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2026-10-19 11:17:44] 조인철 (추정): 가덕중공업의 다른 중공업에 비해서 다른 선박 제조업체에 비해서
[2026-10-19 11:17:48] 조인철 (추정): 조금 더 책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2026-10-19 11:17:54] 조인철 (추정): 그런데 그 금액들이 어디에 쓰였는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봐야 아는 일이고요
[2026-10-19 11:17:56] 조인철 (추정): 당시에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2026-10-19 11:17:59] 조인철 (추정): 3억 2000의 금액이
[2026-10-19 11:18:02] 조인철 (추정): 중개수수료로 갔다는 겁니다
[2026-10-19 11:18:04] 조인철 (추정): 그것 이상도 이하도 없었습니다
[2026-10-19 11:18:10] 조인철 (추정): 3억 2000 정도가 3억 4000인가요 부가세까지 해서 그 금액이
[2026-10-19 11:18:13] 조인철 (추정): 성우
[2026-10-19 11:18:22] 조인철 (추정): ENG라는 회사에 컨설팅비의 명목으로 갔는데 처음에는 컨설팅비라는 것을 의심했다는 겁니다
[2026-10-19 11:18:26] 조인철 (추정): 왜 갑자기 난데없이 컨설팅비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026-10-19 11:18:32] 조인철 (추정): 이 조선업계의 이런 중소 선박의 경우에는 한 1% 정도의
[2026-10-19 11:18:45] 조인철 (추정): 중재수수료가 관행화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에는 2%고요 그것을 의심했는데 난데없이 중개수수료는 합법적인 것인데
[2026-10-19 11:18:55] 조인철 (추정): 왜 리베이트라고 갑자기 붙이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리베이트가 우리 SH공사의 직원한테 갖는 사실에 대한
[2026-10-19 11:18:59] 조인철 (추정): 단서가 전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다른
[2026-10-19 11:19:03] 조인철 (추정): 다른 위원님들께서 아니 질의를 할 때도 답변을 못 하고
[2026-10-19 11:19:06] 조인철 (추정): 지원이 끝난 다음에도 답변을 못 하면
[2026-10-19 11:19:10] 조인철 (추정): 왜 저한테 안 하시고
[2026-10-19 11:19:11] 조인철 (추정): 붓이 저런 때 하십니까
[2026-10-19 11:19:14] 조인철 (추정): 알겠습니다 주용히 주십시오
[2026-10-19 11:19:20] 조인철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1:19:30] 김남근 (추정): 주재완 조사과장님 앞에 좀 나와 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2026-10-19 11:19:32] 김남근 (추정): 멈춰 주시지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2026-10-19 11:19:46] 김남근 (추정):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2026-10-19 11:19:51] 김남근 (추정): 4쪽을 한번 감사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6-10-19 11:20:03] 김남근 (추정): 감사위원장 박재훈 전 감사위원장님 감사 현안보고 해 가지고 박 오세훈 시장님에게 현안보고한 사실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난
[2026-10-19 11:20:19] 김남근 (추정): 9월 그 감사 현안보고의 내용입니다 내용에 보면 시공 얘기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오세훈 시장님이 저기 보게 되면 가덕중공업의 사업비 지출내역을 확인한 결과 15억이 목적 외에 사용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2026-10-19 11:20:28] 김남근 (추정): 그리고 의혹만 있었다 그러는데 의혹만 있었던 게 아니라 15억 중에서 3억 2000만 원 정도는 기자 지역 유지 등을 포함해서
[2026-10-19 11:20:40] 김남근 (추정): 선박 수주 관련 커미션 형식으로 가덕해서 지급한 것으로 진술 그리고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사 내용들을 가지고 확인한 내용이 있었던 것이지요
[2026-10-19 11:20:48] 김남근 (추정): 그리고 이것 자체는 SH에서 먼저 자체 조사를 해서 SH 경영본부장인 지유택 본부장이
[2026-10-19 11:20:52] 김남근 (추정): 서울시에다 제보라는 형식으로 감사를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2026-10-19 11:21:02] 김남근 (추정):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만 일단 답변하세요 지우택 본부장이 제보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시작을 한 건 맞지요
[2026-10-19 11:21:06] 김남근 (추정):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당시 감사위원장으로서
[2026-10-19 11:21:18] 김남근 (추정): 아니 이 답변만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또 제가 계속 질문할 테니까 예 제가 그 내용에 대한 지우택 본부장이 제보를 해서 시작한 건 맞지요 제가 직접 제보를 받지 않았습니다
[2026-10-19 11:21:22] 김남근 (추정): 감사위원장인데 그러면 감사위원장이 직접 체불 받아요 담당자가
[2026-10-19 11:21:23] 김남근 (추정): 받는 거지
[2026-10-19 11:21:27] 김남근 (추정): 그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2026-10-19 11:21:34] 김남근 (추정):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다음에 10월서부터 자체 감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감사
[2026-10-19 11:21:35] 김남근 (추정): 현안보고에는
[2026-10-19 11:21:43] 김남근 (추정): 그런데 10월부터 감사 이것 하지 않았잖아요 한참 지난 다음에 지방선거 다 끝나고 올해 7월에 들어와서야
[2026-10-19 11:21:51] 김남근 (추정): 오세훈 시장님 답변도 올해 7월에 들어와서야 조사 시작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분명히 10월에 자체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2026-10-19 11:21:53] 김남근 (추정): 그다음 질문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1:22:02] 김남근 (추정): 오세훈 시장님도 그래서 저렇게 자세한 감사 내용을 받고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2026-10-19 11:22:07] 김남근 (추정): 수사의뢰서를 작성할 만큼 엄중히 조사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2026-10-19 11:22:11] 김남근 (추정): 이 얘기는 수사를 해서 작성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2026-10-19 11:22:19] 김남근 (추정): 9월 9일 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
[2026-10-19 11:22:29] 김남근 (추정): 일단 SH에 대해서 일단 이 오세훈 시장님이 수사 의뢰를 할 정도로 자세히 조사하라 이런 지시가 떨어졌고 이것은 맞잖아요
[2026-10-19 11:22:33] 김남근 (추정): 분명히 그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대백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1:22:35] 김남근 (추정): 하겠습니다 그다음 남겨 주시지요
[2026-10-19 11:22:42] 김남근 (추정): 여기 보게 되면 조사 담당자는 그날 당일 보고를 받으면서 감사 청구하라
[2026-10-19 11:22:47] 김남근 (추정): 수사 의뢰 준비하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업무일지에다 메모를 해 놨어요
[2026-10-19 11:22:51] 김남근 (추정): 그날 수사 의뢰 준비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건 맞잖아요
[2026-10-19 11:22:54] 김남근 (추정): 조사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2026-10-19 11:23:12] 김남근 (추정): 조사 담당자에게 수사 의뢰 준비하라고 해서 수사를 해서 작성하게 한 건 맞지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되려면 실무적으로 서류가 필요한데 그게 수사 의뢰해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작성하라 이렇게 지시한 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수사의뢰서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2026-10-19 11:23:14] 김남근 (추정): 서울시 안에 그런데 왜 제출 안 하십니까
[2026-10-19 11:23:16] 김남근 (추정): 그다음에는
[2026-10-19 11:23:30] 김남근 (추정): 서울시장님께서는 보고를 못 받았다는 수사 의뢰해서 보고를 못 받았다는 식으로 지금 계속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비서실장님한테까지 수사 의뢰서가 전달이 됐어요 조사과장님 맞지요
[2026-10-19 11:23:35] 김남근 (추정): 예 그러면 비서실장님이 서울시장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겁니까 수사의뢰서를
[2026-10-19 11:23:36] 김남근 (추정): 몰라요
[2026-10-19 11:23:40] 김남근 (추정): 비서실장이 받고 시장님한테 보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2026-10-19 11:23:56] 김남근 (추정): 그런데 저희가 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언론회의라는 것을 했는데 거기 언론에 의해서 수사 의뢰해서는 시작 수사 의뢰 언론회의 결과 수사 의뢰서는 시기 조정을 하라 이렇게 지금 했다라고 지시가 내려왔다고 돼 있어요
[2026-10-19 11:23:58] 김남근 (추정): 언론회의는 시장님이 참석한 회의 아닙니까
[2026-10-19 11:24:00] 김남근 (추정): 감사위원장님
[2026-10-19 11:24:07] 김남근 (추정): 저는 그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어서 제 상황 자체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1:24:11] 김남근 (추정): 2021년 9월 30일 날 조사과장님이 다음 넘겨 주세요
[2026-10-19 11:24:13] 김남근 (추정): 조사과장님이
[2026-10-19 11:24:20] 김남근 (추정): 조사 담당자에게 박재홍 감사위원장이 자료 파기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026-10-19 11:24:31] 김남근 (추정): 그리고 논의를 해 보니까 이게 시장이 바뀌고 나면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니까 파기하지 말고 보안만 철저히 하자 이렇게 얘기를 나눴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2026-10-19 11:24:32] 김남근 (추정): 감사위원장님이
[2026-10-19 11:24:36] 김남근 (추정): 자료 파기하라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없어요 사실과 다릅니다
[2026-10-19 11:24:40] 김남근 (추정): 조사 담당자는 거기서 얘기한 걸 바로 그 자리에서
[2026-10-19 11:24:56] 김남근 (추정): 메모를 했고 그 메모해 보게 되면 서류 폐기 이렇게 명확히 메모가 되어 있는데요 당시 감사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익감사 청구를 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졌고 서류 폐기하라 저렇게 메모가 되어 있어요 저 메모는 잘못 쓴 겁니까
[2026-10-19 11:25:11] 김남근 (추정): 그리고 그 노사에 대해서 관련해서요 그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기했어요 회기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 서류 평기는 인쇄된 서류는 폐기하고 인쇄된 서류의 원본 파일들은 비번을 정해서 보안을 강화하라고 제가 최종 지시했습니다
[2026-10-19 11:25:20] 김남근 (추정):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폐기 지시가 먼저 있었잖아요 폐기 지시가 아니라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문서 보안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1:25:32] 김남근 (추정): 나중에 아마 증언 선서를 안 하시니까 이제 좀 부담 없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수사하는 자리에서 수사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가덕중공업에 대한 비리 리베이트 수사만이 아니라
[2026-10-19 11:25:45] 김남근 (추정): 자료를 폐기하라는 지시를 했다면 것도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위원장 수준에서 지시를 한 건지 부시장선에서 지시를 한 건지 오세훈 시장님이 시장 건지는 나중에 밝혀져야 되겠지만 수사가 될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렇지요
[2026-10-19 11:25:51] 김남근 (추정): 그러니까 답변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증언 안 했다고 그래서 다른 얘기 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2026-10-19 11:25:52] 김남근 (추정): 조사자료 폐기하라 그랬습니까
[2026-10-19 11:25:56] 김남근 (추정): 사실과 다릅니다 위원님
[2026-10-19 11:26:02] 김남근 (추정): 그다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사 의뢰뿐만이 아니라
[2026-10-19 11:26:04] 김남근 (추정): 감사 청구도 하는데
[2026-10-19 11:26:05] 김남근 (추정): 다음 넘겨 주세요
[2026-10-19 11:26:09] 김남근 (추정): 여기
[2026-10-19 11:26:17] 김남근 (추정): 감사원에서 보도자료를 바로 냈어요 보도자료에 의하면 리베이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감사청구를 안 했다는 거예요
[2026-10-19 11:26:21] 김남근 (추정): 왜 리베이트 부분만 감사 청구를 빼고서는 감사 청구를 했습니까
[2026-10-19 11:26:26] 김남근 (추정): 사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것은 가덕중공업에 대한 비리가 아니라
[2026-10-19 11:26:32] 김남근 (추정): SH에서 자체조사해서 제보를 한 SH의 중요 임원인
[2026-10-19 11:26:41] 김남근 (추정): 한강추진사업단장이 리베이트 비리를 저질렀다가 한 내용이 핵심 내용이었고 그것을 감사 청구하는 거잖아요 감사원에 그런데 가장 핵심인
[2026-10-19 11:26:45] 김남근 (추정): 그 리베이트 받은 것에 대해서는 왜 감사청구를 하지 않고 감사청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2026-10-19 11:26:50] 김남근 (추정):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2026-10-19 11:27:04] 김남근 (추정): 저희 공익감사청구에는 가덕중공업에 대한 수주 과정에서 있어서의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한 부분을 제1번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공익감사를 감사원이 시행을 하게 되면
[2026-10-19 11:27:21] 김남근 (추정): 저희는 중앙증거만 있는 진술을 토대로 해서 바로 그걸 적시해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가지고 진행이 되는 걸로
[2026-10-19 11:27:27] 김남근 (추정): 그게 단순히 진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2026-10-19 11:27:32] 김남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1:27:51] 허영 (추정): 김태균 당시 기조실장님도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2026-10-19 11:28:02] 허영 (추정): 기조실장이 아니고 그 당시에 김태규 부시장이었습니다 예 부시장
[2026-10-19 11:28:26] 허영 (추정): 짧게씩 하겠습니다 잠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세 분 다 이렇게 제가 번갈아가면서 여쭤보겠으니까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2026-10-19 11:28:36] 허영 (추정): 앞서 오세훈 시장님이 2% 스스로 관행 발언을 하셨는데
[2026-10-19 11:28:40] 허영 (추정): MBC 보도를 보시면 이러한 사업을 평가하는 교수가
[2026-10-19 11:28:50] 허영 (추정): 중개수수료로 2% 주는 것은 듣어본 적이 없다 일반적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수 인터뷰가 있고요
[2026-10-19 11:28:55] 허영 (추정): 수수료를 받은 성우이엔지는 해운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입니다
[2026-10-19 11:29:00] 허영 (추정): 중개수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업체한테 수수료 간 거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2026-10-19 11:29:04] 허영 (추정): 그리고 한강법상 사업 중에 폐업한 업체이고요
[2026-10-19 11:29:07] 허영 (추정): 관행이지 않습니다
[2026-10-19 11:29:11] 허영 (추정): 김태균 교통공사 사장님
[2026-10-19 11:29:20] 허영 (추정): 지유택 경영지원본부장 한강버스지원본부장이 2024년 중순부터 금부부 수수 5억에 대해서
[2026-10-19 11:29:25] 허영 (추정): 당시 서울시 기조실에 여러 차례 제보했다라고 하는데 제보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2026-10-19 11:29:29] 허영 (추정): 지유택 경영지원본부장으로부터
[2026-10-19 11:29:36] 허영 (추정): 예 아니요로만 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기조실에 제보한 것을 그것을 묻고 계신데요
[2026-10-19 11:29:42] 허영 (추정): 부시장 시절에 제보받으신 적은신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2026-10-19 11:29:44] 허영 (추정): 그러면 정상훈 행정부시장님
[2026-10-19 11:29:50] 허영 (추정): 지유택 본부장으로부터 제보받아서 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으시지요 예
[2026-10-19 11:29:57] 허영 (추정): 화면을 한번 보시면 작년 9월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작성한 조사보고서입니다
[2026-10-19 11:30:01] 허영 (추정): 박재호 당시 감사위원장님 이 보고서 맞지요
[2026-10-19 11:30:06] 허영 (추정): 색칠한 것은 저희가 가공한 겁니다 뉴스타파에서
[2026-10-19 11:30:07] 허영 (추정): 저 보고 내용 맞지요
[2026-10-19 11:30:14] 허영 (추정): 9월 9일 날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이 있는 것으로 조사보고서 맞지요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2026-10-19 11:30:17] 허영 (추정): 주재와 당시 조사과장님
[2026-10-19 11:30:29] 허영 (추정): 한강버스 지유택 경영지원본부장이 작년 9월 3일 조사권에 직접 출석해서 이 보고서에 적시된 내용 다 진술하고 간 것은 맞지요
[2026-10-19 11:30:34] 허영 (추정): 그분이 진술한 해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기억하지요 예
[2026-10-19 11:30:46] 허영 (추정): 다음 화면 봐 주시지요 감사위원회는 관련 통화 녹취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단순한 진술이 아닙니다 뉴스타페 보도된 내용을 보면
[2026-10-19 11:30:49] 허영 (추정): 저렇게 3억 4000만 원 3억 4000만 원 2억 2000만 원
[2026-10-19 11:31:03] 허영 (추정): 총 9억 원 가까이 된 그런 진술 자료들이 있고 녹취도 있습니다 또 15억 원에 달하는 여하튼 좀 이상한 돈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026-10-19 11:31:05] 허영 (추정): 박재홍 이사님
[2026-10-19 11:31:12] 허영 (추정): 수사의뢰에서 당시에 감사보고서하고 수사의뢰서와 같이 작성됐습니까
[2026-10-19 11:31:20] 허영 (추정):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시장님께 제가 준비한 보고서를 준비해서 보고드렸습니다
[2026-10-19 11:31:25] 허영 (추정): 수사원에서는 작성이 됐습니까 수사의뢰서는 그 이후에
[2026-10-19 11:31:31] 허영 (추정):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와 수사 의뢰를 위한 대안으로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성이 됐습니까
[2026-10-19 11:31:37] 허영 (추정): 안 됐습니까 집단된 것은 부서에서 작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2026-10-19 11:31:41] 허영 (추정): 조안입니다 당시 주재환 조사과장님
[2026-10-19 11:31:45] 허영 (추정): 이것은 수사 의뢰서가 지시에 의해 작성됐습니까
[2026-10-19 11:31:49] 허영 (추정): 스스로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 작성을 하셨습니까
[2026-10-19 11:31:58] 허영 (추정):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려면 수사의뢰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실무적 자료 작성을 한 것입니다 지시에 의한 것이 있습니까
[2026-10-19 11:32:18] 허영 (추정): 이게 선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게 아니고 위원회 의결 얼마든지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 진실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2026-10-19 11:32:19] 허영 (추정): 기억이 나지 않는다
[2026-10-19 11:32:24] 허영 (추정): 지시에 의한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지요
[2026-10-19 11:32:28] 허영 (추정): 박재용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1:32:48] 허영 (추정): 당시에 9월 9일 날 시장님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까 전에 앞단에 있는 내용 가지고 보고를 드렸고 그 사안에 대해서 방안은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서 이 사안을 밝힐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또 직접적으로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가지가 있는데
[2026-10-19 11:32:50] 허영 (추정): 두 번째 발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6-10-19 11:32:53] 허영 (추정): 행안위 급감해서 시장님께서
[2026-10-19 11:33:08] 허영 (추정): 수사 의뢰할 정도로 강력하게 하여튼 감사 청구를 해라 이런 발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을 지수로 받아들여 가지고 수사의뢰서를 작성했는지 아니면 별도 수서로서까지 작성해라
[2026-10-19 11:33:09] 허영 (추정): 이런 지시가 있는지 묻는 겁니다
[2026-10-19 11:33:16] 허영 (추정): 수사의뢰서를 바로 작성하라는 표현보다는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신 거군요
[2026-10-19 11:33:31] 허영 (추정): 두 가지 방안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당일 날은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비서실장으로부터 공익감사청구를 우선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그것을 전달받고 감사원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2026-10-19 11:33:35] 허영 (추정): 그러면 감사위원장님 당시 감사청구를 하면서
[2026-10-19 11:33:43] 허영 (추정): 리베이트라고 꼭 써 줘야 하나 감사원은 밥상을 차려줘야 밥을 먹나 이런 이야기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2026-10-19 11:33:58] 허영 (추정): 당시에 그런 얘기 자체로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최근에 언론권 그때도 여하튼 조사 과정 속에서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서는 진술이나 통화 낙취를 통해서 확보하고 계신 거였지요
[2026-10-19 11:34:03] 허영 (추정): 아까 전에 보고드린 그 내용에 있는 내용대로 그런 지수는 있었다라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통화 녹취록까지
[2026-10-19 11:34:09] 허영 (추정): 통화 녹취록에 대한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신가요 그것은 보도를 통해서 아셨습니까
[2026-10-19 11:34:28] 허영 (추정): 아니 오늘 이번에 하면서 그것 통화 억지로 있는지를 알았거든요 뉴스타파 보도는 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통화 녹취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시에 제가 시장님께 보고드릴 때는 통화 녹취록에 대한 부분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조사했던 녹취록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세요 저희 부서에서 조사를 진행할 때 그런
[2026-10-19 11:34:34] 허영 (추정): 그런 진술을 확보한 것까지는 제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현재 감사위원장인 문혁 감사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2026-10-19 11:34:35] 허영 (추정): 시간을 줄여 주십시오
[2026-10-19 11:34:46] 허영 (추정): 감사위원 정부 협의입니다 결국 10월 16일에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셨어요 예
[2026-10-19 11:34:49] 허영 (추정): 거기 리베이트 의혹에 들어가 있습니까
[2026-10-19 11:34:54] 허영 (추정): 엊그저께
[2026-10-19 11:34:56] 허영 (추정): 수사 의뢰한 것에
[2026-10-19 11:35:13] 허영 (추정): 리베이트라고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고요 그거는 이제 왜 안 샀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정황이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감사를 하기도 행안위 감사도 있고 보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다 지급됐다라는 부분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의뢰서 및 자료조사 폐기 지시에 대한 부분들도
[2026-10-19 11:35:13] 허영 (추정): 해 달라고 들어가 있습니까
[2026-10-19 11:35:16] 허영 (추정): 그 부분까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2026-10-19 11:35:23] 허영 (추정): 그렇습니까 왜 폐기 시도 하나의 큰 논란인데 이 부분들은 수사의뢰서에 뺐습니까
[2026-10-19 11:35:36] 허영 (추정):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에 폐기 지시라는 부분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실제 그 자료도 문서도 저희가 다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2026-10-19 11:35:47] 허영 (추정): 검토 좀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1:36:00] 허영 (추정): 하여튼 그동안 저희 서울시 마찬가지 검사위원회에서는
[2026-10-19 11:36:06] 허영 (추정): 국정감사 범위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이 있었고요 자치사무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19 11:36:18] 허영 (추정):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제출하는 데 좀 어렵다라는 부분을 계속 이제 9000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19 11:36:27] 허영 (추정): 죄송합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데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2026-10-19 11:36:36] 허영 (추정): 다음은
[2026-10-19 11:36:38] 허영 (추정):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1:36:47] 강대식 (추정): 미래한강본부장님
[2026-10-19 11:36:58] 강대식 (추정): 미래양광본부장입니다 됐습니다
[2026-10-19 11:37:03] 강대식 (추정): 지난주부터 서울시 한강버스에 대한
[2026-10-19 11:37:09] 강대식 (추정): 정치적 공세인지 아니면 팩트 체크인지는 모르지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10-19 11:37:11] 강대식 (추정): 문제가 있다면
[2026-10-19 11:37:12] 강대식 (추정): 철저히
[2026-10-19 11:37:14] 강대식 (추정): 밝히고
[2026-10-19 11:37:15] 강대식 (추정): 바로잡아야 되고
[2026-10-19 11:37:17] 강대식 (추정): 그에 앞서서
[2026-10-19 11:37:22] 강대식 (추정):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확인할 필요는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2026-10-19 11:37:29] 강대식 (추정): 증인 선서도 하셨고 한강버스 건조
[2026-10-19 11:37:32] 강대식 (추정): 도입 관련 실무를 맡아 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1:37:35] 강대식 (추정):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2026-10-19 11:37:40] 강대식 (추정): 핵심 사실 위주로 감감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19 11:37:44] 강대식 (추정): 환경부에서 선박 건조에 참여한 조선소가
[2026-10-19 11:37:47] 강대식 (추정): 몇 개소입니까
[2026-10-19 11:37:56] 강대식 (추정): 총 세 곳입니다 세 곳입니까 예 은성중공업 가덕중공업 성진중공업 세 곳입니다 당초 계약한 업체부터
[2026-10-19 11:38:00] 강대식 (추정): 현재까지 실제 선박 건조에 참여한 조선소가 이 세 군
[2026-10-19 11:38:02] 강대식 (추정): 딱 세 군데지요 예 맞습니다
[2026-10-19 11:38:09] 강대식 (추정):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가덕중공업
[2026-10-19 11:38:14] 강대식 (추정): 선박 건조비가 다른 조선소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는 지적이
[2026-10-19 11:38:17] 강대식 (추정):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시고
[2026-10-19 11:38:24] 강대식 (추정): 같은 환경버섯인데 선망마다 이렇게 건조비가 다르게 이렇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2026-10-19 11:38:30] 강대식 (추정): 구체적인 건조비 현황과 업체별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2026-10-19 11:38:41] 강대식 (추정): 일단 최초에 수주하는 가격은 업체의 참여 의지 그리고 경쟁에 따른 참여 의지와 어떤 수주 전략이 반영된 가격
[2026-10-19 11:38:49] 강대식 (추정): 있고요 또 실제 최종 건조비는 업체의 건조 역량과 원가관리 능력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6-10-19 11:39:01] 강대식 (추정): 이에 따라서 판단했을 때 은성중공업은 37억에 최종 납품을 했고요 가덕중공업은 61억 성진중공업은 한 59억
[2026-10-19 11:39:19] 강대식 (추정): 하나 참가할 점은 은성중공업이 하이브리드는 37억에 납품했지만 또 전기선박은 47억에 납품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8주 규모와 수주 전략 이런 것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6-10-19 11:39:33] 강대식 (추정): 그렇다면 가덕중호업의 경우 당초 29억 원에서 약 61억 원까지 증가했고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 등 부당한 거래가 있었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19 11:39:36] 강대식 (추정): 가덕 준공의 경우 다른 업체보다 가격이 유독 높은 이유는
[2026-10-19 11:39:37] 강대식 (추정): 무엇이고
[2026-10-19 11:39:41] 강대식 (추정): 서울시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2026-10-19 11:39:57] 강대식 (추정):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기본적으로 가덕중공업이 다 조선소와는 다르게 인력이라든지 장애인기 그리고 조선소 부지에 대해서 직접 소요를 안 하고 임차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간접비가 크게 증가했고요
[2026-10-19 11:40:05] 강대식 (추정): 또 마침 그 시점이 또 알루미늄 용접공들의 인건비 상승 또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026-10-19 11:40:23] 강대식 (추정): 하지만 내부적으로 저희가 원가적인 부분 이외에 다른 세부적인 비용 증가 원인들을 저희 서울시나 LGH공사 주식회사 한강버스가 협력사 간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 조사 과정에서 면밀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1:40:30] 강대식 (추정): 본부장님 가덕중공업의 선박 건조비 증가하고 건조 지연까지 발생했는데
[2026-10-19 11:40:32] 강대식 (추정): 그러면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2026-10-19 11:40:35] 강대식 (추정): 언제부터 파악했고 시장께는 언제
[2026-10-19 11:40:39] 강대식 (추정): 보고했으면 어떤 지시를 시장이 하셨습니까
[2026-10-19 11:40:43] 강대식 (추정): 제가 2015년 1월에 발령을 받았고
[2026-10-19 11:40:59] 강대식 (추정): 발령된 취지가 진행 과정에서 엄중히 또 정상화하는 게 제 과업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바로 한 달 만에 2월 초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께서 이런 중대한 문제가 늦게 보고된 점
[2026-10-19 11:41:03] 강대식 (추정): 그리고 이렇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점에 대해서 크게 격노를 하셨고요
[2026-10-19 11:41:14] 강대식 (추정): 지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 그리고 엄중히 조사해 볼 것 또 조선소의 교체까지도 포함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셨고요
[2026-10-19 11:41:24] 강대식 (추정):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조선소를 유지할 것인지 교체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계속 협상을 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2026-10-19 11:41:32] 강대식 (추정): 그러면 서울시가 가덕중공업의 건조 역량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과도한 비용 증가를 인지하고도
[2026-10-19 11:41:34] 강대식 (추정): 계약을 해지하겠다 하는 것은
[2026-10-19 11:41:38] 강대식 (추정): 부적절한 업체를 감사 준 것 아니냐는 이런 지적도
[2026-10-19 11:41:40] 강대식 (추정): 위원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
[2026-10-19 11:41:43] 강대식 (추정): 이 업체와 계약을 계속 유지한 이유는 뭡니까
[2026-10-19 11:42:00] 강대식 (추정): 가덕중공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고요 개혁이 전면적으로 해지되면 선박 6척에 대한 법적 분쟁으로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이 안 된다고 실무적으로는 판단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26-10-19 11:42:16] 강대식 (추정): 가덕 준거구에 대해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묻고 계약 다절까지도 검토하는 쪽으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는 실무 책임자로서 그 자체가 사업의 장기화 지연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건의해서 일단 일부는 가덕이
[2026-10-19 11:42:31] 강대식 (추정): 그대로 수행하고 일부는 다른 조선소로 옮기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유지하는 것과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계약에 따른 책임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26-10-19 11:42:34] 강대식 (추정): 시장님
[2026-10-19 11:42:39] 강대식 (추정): 지금 우리 철도공사에서는
[2026-10-19 11:42:42] 강대식 (추정): 저는 무궁화 대체열차를 지금
[2026-10-19 11:42:50] 강대식 (추정): 계약을 지금 앞두고 있고 또 KTX 정용열차도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2026-10-19 11:43:00] 강대식 (추정): 2023년보다 2026년 2032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돈이 예 맞습니다
[2026-10-19 11:43:03] 강대식 (추정): 한강버스가 잘했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2026-10-19 11:43:09] 강대식 (추정): 일찍 계약 체결한 가격에서 뒤에 체결한 가격이 더 높았고
[2026-10-19 11:43:14] 강대식 (추정): 또 그다음 체결한 게 더 가격이 높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2026-10-19 11:43:17] 강대식 (추정): 특히 한 건조업체에 대한
[2026-10-19 11:43:20] 강대식 (추정):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리베이트 의혹
[2026-10-19 11:43:23] 강대식 (추정): 부당거래 의혹 이런 게 계속 지금
[2026-10-19 11:43:25] 강대식 (추정): 저번 행안위
[2026-10-19 11:43:30] 강대식 (추정): 국정감사에서도 나왔고 지금 우리 국토위 상임위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19 11:43:39] 강대식 (추정): 이렇게 다른 어떤 철도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우리 한강버스도 그렇다 이렇게 봤을 때
[2026-10-19 11:43:54] 강대식 (추정): 이것 인건비라든지 원가 물가라든지 원자재 값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가격 상승의 요인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 새로운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것도 그다음에 전부 다 여기
[2026-10-19 11:43:58] 강대식 (추정): 지금 의혹을 제기하면 이런 상황하고도 맞물려 가고 이런
[2026-10-19 11:44:12] 강대식 (추정): 민주당
[2026-10-19 11:44:17] 강대식 (추정):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든 이것을 이 중개수수료와
[2026-10-19 11:44:19] 강대식 (추정): 리베이트를 엮어 가지고
[2026-10-19 11:44:21] 강대식 (추정): 중개수수료의 의미
[2026-10-19 11:44:25] 강대식 (추정): 리베이트의 의미를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께
[2026-10-19 11:44:28] 강대식 (추정): 호도된 잘못된 진실을
[2026-10-19 11:44:30] 강대식 (추정): 전달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2026-10-19 11:44:33] 강대식 (추정): 그런데요 2개는 명백히 다릅니다
[2026-10-19 11:44:38] 강대식 (추정): 중개수수료 아까 허영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관행이 없다고 하시는데
[2026-10-19 11:44:43] 허영 (추정): 0.5%에서 1%의 관행은 분명히 우리 조선업계에 있고요
[2026-10-19 11:44:45] 허영 (추정): 2%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2026-10-19 11:44:47] 허영 (추정): 그것을 우리가 의심했던 것이고요
[2026-10-19 11:44:49] 허영 (추정): 또 국제적으로도
[2026-10-19 11:44:58] 허영 (추정): 한 1% 내외의 중개수수료는 있는 겁니다 아까 질의 과정에서 등록된 업체가 아니라서 불법이라는 표현을 쓰시지 않았습니까
[2026-10-19 11:45:06] 허영 (추정): 그것은 무슨 뜻이냐 중개수수료 제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게 없으면 중개수수료
[2026-10-19 11:45:18] 허영 (추정): 업체들 중개업소들 등록하는 제도가 왜 있겠습니까 중개수수료가 있으니까 중개업체에 등록하는 제도가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겠지요
[2026-10-19 11:45:26] 허영 (추정): 아까 허영 위원님 마치 중개수수료 자체가 불법적으로 지급된 금액인 것처럼 전제하고 말씀하신 것은 명백히 잘못된 거지요
[2026-10-19 11:45:27] 허영 (추정):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6-10-19 11:45:33] 허영 (추정): 그러면 또 나중에 따져 보시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2026-10-19 11:45:36] 허영 (추정): 중개수수료와 리베이트는 엄격히 다른 겁니다
[2026-10-19 11:45:46] 허영 (추정): 중개수수료가 3호기 갔든 3억 4000이 갔든 그중에 일부라도 SH공사의 직원한테 가야 리베이트 아닙니까
[2026-10-19 11:45:48] 허영 (추정):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묻겠습니다
[2026-10-19 11:45:56] 허영 (추정): 지금 단계에 민주당 위원님들 리베이트가 SH공사 직원에게 갔다는 단서를 갖고 계십니까
[2026-10-19 11:46:00] 허영 (추정): 의심뿐이에요
[2026-10-19 11:46:02] 허영 (추정): 그런데 마치
[2026-10-19 11:46:06] 허영 (추정): 이 이름도 리베이트 의혹 사건이다
[2026-10-19 11:46:11] 허영 (추정):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분은 정치 문제지요 정리해 주십시오
[2026-10-19 11:46:14] 허영 (추정): 그래서 그래서
[2026-10-19 11:46:18] 허영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서울시 차원에서는
[2026-10-19 11:46:34] 허영 (추정): 감사가 마무리가 안 된 시점인데 제가 어저께 질책을 하고 물어보니까 이것 왜 여태까지 수사의대 단계까지 진도를 뽑지 못하고 국정감사까지 이렇게 와 갖고 이런 오해를 받냐 물어보니까
[2026-10-19 11:46:49] 허영 (추정): 다음 달까지는 조사를 종료해서 내 가부간의 결론을 내릴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전까지도 조사를 하고 있었고요 조사 도중에 직원이 들고 나갔고 공개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2026-10-19 11:46:49] 허영 (추정): 다음
[2026-10-19 11:46:52] 허영 (추정): 질의 순서를 이어 가겠습니다
[2026-10-19 11:47:01] 허영 (추정): 다음은 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1:47:03] 황희 (추정): 시장님
[2026-10-19 11:47:06] 황희 (추정): 정확하게 직원들한테
[2026-10-19 11:47:14] 황희 (추정):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답변하세요 제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대수수료는
[2026-10-19 11:47:17] 황희 (추정): 중개수수료를 받을 자격이 없으면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2026-10-19 11:47:38] 황희 (추정): 그다음에 사실은 중개수수료를 이런 저기 사업에 관행적으로 받는 것도 사실은 그게 바람직하거나 떳떳하거나 당당한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그런 그런 그런 돈을 받은 중개 수준으로 내십니까 그러니까 중개수수료 자격요건이 있어야지 받는다는 건데 그것도
[2026-10-19 11:47:39] 황희 (추정): 안 알아보고 지금 답하시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2026-10-19 11:47:45] 황희 (추정): 이게 SH로 한강사업본부 이석중
[2026-10-19 11:47:53] 황희 (추정): 실장한테 그게 리메이트로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것은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수사의뢰서에 작성한 내용이에요
[2026-10-19 11:47:55] 황희 (추정):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했어요
[2026-10-19 11:48:13] 황희 (추정): 그것을 자꾸 이런 식으로 답변해 버리시면 지금 시장님 무슨 디베이트 받았다 이것 조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따져 물어야 되는데 그것을
[2026-10-19 11:48:28] 황희 (추정): 못 다진 서울시를 지금 질책하는 건데 그러면 중개수수료 자격이 있는 사람이 중개수수료를 받았는지 그다음에 리베이트가 들어갔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수사의뢰서가 작성이 됐는데 그게 의심돼 가지고 한 건데 그것을
[2026-10-19 11:48:37] 황희 (추정): 됐다 안 됐다 그것을 여기서 그렇게 확정경호로 얘기하시면 위원님 정확한 단서가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수색을 위해서의 그 적시를 할 수 있습니까 수사 의뢰서 그러면 제출해 보세요
[2026-10-19 11:48:37] 황희 (추정): 9월 당시에
[2026-10-19 11:48:52] 황희 (추정): 9월 당시에 감사청구하고 같이 했던 수사 의뢰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사의뢰서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예위원장이 수사 의뢰에서 제출돼 있습니다 문예위원장이 수사 의뢰서 봄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2026-10-19 11:48:54] 황희 (추정): 선정 대가로 브로커 금품
[2026-10-19 11:49:02] 황희 (추정): 수수했다고 의심돼서 감사위원회에서 작성한 수사 의뢰 서열에 브로커 저기 뭐야
[2026-10-19 11:49:15] 황희 (추정): 서울시 한강본부장이 받을 것으로 의심돼서 수상의뢰서까지 작성됐단 말이에요 모든 그리고 우리 행정1부장이 그랬지요 모든 게 의혹만 있다 당연하지요
[2026-10-19 11:49:17] 황희 (추정): 사실로 밝혀지면 재판받고 국감 방 가야지요
[2026-10-19 11:49:20] 황희 (추정): 다 의혹만 있으니까 그게
[2026-10-19 11:49:38] 황희 (추정): 수사 의뢰를 할 거냐 고발할 거냐 감사원 감사 청구할 거냐 하는 거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는 순간 그 사람 벌 받아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의혹만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모든 게 의혹만 있기 때문에 수사 의뢰도 하고 고발도 하고 감사원 청구하는 겁니다
[2026-10-19 11:49:54] 황희 (추정): 그것 답변 잘못되신 거예요 위원님 제가 모든 게 의문만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 좀 드릴까요 아니 그러니까 답변 좀 드리세요 아니 진술받을 수 있다는 말씀만 드렸습니다 그 내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 봐요 그러면 수사의뢰서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가 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2026-10-19 11:50:11] 황희 (추정): 고발이 있고 수사 의뢰가 있고 감사원 감사 청구가 있습니다 고발을 언제 합니까 범죄 입증 혐의가 있거나 자료가 구비되거나 아니면 공금 횡령의 유용에 대한 가능성이라든가 정황이 있으면 고발하는 것 아닙니까
[2026-10-19 11:50:16] 황희 (추정): 사실은 이게 마지막 것은 9월 9일이나 심의일 당시는 아니지만
[2026-10-19 11:50:22] 황희 (추정): 이게 만약에 파기 지시까지 있었다까지 하면 이것은 사실은 고발감이에요
[2026-10-19 11:50:23] 황희 (추정): 그런데
[2026-10-19 11:50:27] 황희 (추정): 고발이 아니라 최소한 그러면 수사 의뢰는 뭐냐 범죄의 개연성이
[2026-10-19 11:50:39] 황희 (추정): 범죄 개연성이 우리 행정1부시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범죄의 개연성이 있는데 이것은 증거가 필요하다 강제수사를 해야 된다 이럴 때 수사 의뢰를 하는 겁니다
[2026-10-19 11:50:39] 황희 (추정): 그러면
[2026-10-19 11:50:47] 황희 (추정): 감사원 감사청구는 언제 하는 거냐 이것은 공익을 해하거나 그다음에 서울시 자체 감사기구가 없을 때
[2026-10-19 11:50:52] 황희 (추정): 서울시감사위원회가 없을 때 이럴 때는 감사원 감사 청구하는 거예요
[2026-10-19 11:50:56] 황희 (추정): 그런데 이것을 생뚱맞게 감사원 감사청구를 왜 합니까
[2026-10-19 11:50:59] 황희 (추정): 최소한 수사 의뢰를 했어야지요
[2026-10-19 11:51:00] 황희 (추정): 그렇지요
[2026-10-19 11:51:07] 황희 (추정): 박재웅 감사위원장님 제가 보면 시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2026-10-19 11:51:15] 황희 (추정): 이것 잘 모르시고 그러니까 이게 상황을 이따 쉬는 시간에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세요 안 그러면 이것 다 위증돼요
[2026-10-19 11:51:23] 황희 (추정): 실수로 하셨어도 잘못 보고 받으셔서 하셨어도 밑의 사람 잘못했으면 윗사람한테 제대로 말하겠습니까 거짓말하겠지
[2026-10-19 11:51:25] 황희 (추정): 박재웅 전 위원장 나와 보세요
[2026-10-19 11:51:29] 황희 (추정): 그다음에 송강남 비서실장도 나와 보시고
[2026-10-19 11:51:32] 황희 (추정): 멈춰 주세요
[2026-10-19 11:51:35] 황희 (추정): 박재웅 위원장님
[2026-10-19 11:51:44] 황희 (추정): 이게 왜 수사 의뢰 고발 수사 의뢰 감사원 감사 청구가 있는데
[2026-10-19 11:51:54] 황희 (추정):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할 정도로 당시에 그랬는데 이게 왜 감사원 감사청구로 결론이 납니까 저도 제가 문체부장관 할 때 이런 일을 여러 번
[2026-10-19 11:51:56] 황희 (추정): 해 봤거든요 겪어보고 다 보고받고 하지요
[2026-10-19 11:51:58] 황희 (추정):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2026-10-19 11:52:04] 황희 (추정): 그 기관이 이것을 뭔가 좀 투명하게 보이기 위해서라도
[2026-10-19 11:52:19] 황희 (추정): 당연히 수사 의뢰해야 될 사안이잖아요 이게 왜 감사원 감사청구 사유가 됩니까 위원님 감사원 감사청구 사유가 되려면 박재영 위원장님 계시던 감사위원회의 존재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2026-10-19 11:52:20] 황희 (추정): 왜 그런 거예요
[2026-10-19 11:52:28] 황희 (추정): 누가 지시한 겁니까 어떤 결론 어떻게 해서 합의돼서 결정된 겁니까 수사 의뢰하지 말고
[2026-10-19 11:52:33] 황희 (추정): 감사원 감사청구과제 어떻게 결정된 겁니까 그 내용은 비서실장이 답변드리기 때문에 맞을 것 같습니다
[2026-10-19 11:52:34] 황희 (추정): 아니
[2026-10-19 11:52:47] 황희 (추정): 감사위원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저는 비서실장 따로 얘기드릴 테니까 저는 9월 9일 날 이런 정황진술에 대한 것들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것에 따라서 아니 감사
[2026-10-19 11:52:52] 황희 (추정): 수상 의뢰할지 감사원 감사청구 할지 감사위원장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2026-10-19 11:52:56] 황희 (추정): 그때는 결론을 못 드렸습니다
[2026-10-19 11:53:08] 황희 (추정): 결론 문리에 보고드리고 결론 못 내렸는데 어디서 결론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보고드린 이후에 비서실장으로부터 감사청구서에서 감사위원장도 모르는데 비서실장이 시켜서 한 일이에요
[2026-10-19 11:53:20] 황희 (추정):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면 뭐예요 그러니까 과정을 알 것 아닙니까 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비서실장이 통보를 제가 받고요 감사원장이 박지원 감사위원장이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비서실장 또 들어 볼게요
[2026-10-19 11:53:27] 황희 (추정): 저는 일단은 9월 9일 날 그리고 아니 감사위원장을 하신 분이 그런 걸 중요한 사항을 대답 못 하시면 어떻게
[2026-10-19 11:53:29] 황희 (추정): 아무리 전직이라도
[2026-10-19 11:53:32] 황희 (추정): 아니 안창핑이에요
[2026-10-19 11:53:34] 황희 (추정): 그 정도는 얘기해야지
[2026-10-19 11:53:37] 황희 (추정): 뭐 하러 감사위원장 자리를 했어요
[2026-10-19 11:53:41] 황희 (추정): 감사위원이 되도록 그런 정도 얘기는 하겠네
[2026-10-19 11:53:42] 황희 (추정): 얘기해 보세요
[2026-10-19 11:53:49] 황희 (추정): 시간 가잖아요 얘기해 보세요 안 그러면 또 다음 오후 질의에 또 합니다
[2026-10-19 11:53:53] 황희 (추정): 그 2개 더 견고하게 해서 할 거예요 그 2개의 대안에 대해서는
[2026-10-19 11:54:03] 황희 (추정): 그 2개 대안을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왜 감사원 감사청구로 결정됐는지 지금 말이 안 돼서 그래요 저도 문체부장관 해 봐서 알아요 이게 왜 우리 같으면 절대 감사원 감사청구가 안 돼
[2026-10-19 11:54:04] 황희 (추정): 미니멈 수사 의뢰가 되지
[2026-10-19 11:54:07] 황희 (추정): 고발까지는 안 한다고 해요 우리 직원이니까
[2026-10-19 11:54:10] 황희 (추정): 수사 의뢰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수사
[2026-10-19 11:54:14] 황희 (추정): 경명등법 같아도 제가 없구나 하는데
[2026-10-19 11:54:37] 황희 (추정): 위원장님 아까 쟁점이 됐던 이 중개업 등록에 대해서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다른 시간을 제가 드리고요 아니 위원님 이것은 이 시간에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그것을 언급하셨는데요 그러면
[2026-10-19 11:54:44] 황희 (추정): 답변하세요 허영 위원님 아니 간단합니다 이게
[2026-10-19 11:54:45] 황희 (추정): 해운법에
[2026-10-19 11:54:48] 황희 (추정): 해운법에
[2026-10-19 11:54:58] 황희 (추정):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는 게 황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라는 얘기예요
[2026-10-19 11:55:01] 황희 (추정): 저하고 아까 대화를 하셨잖아요
[2026-10-19 11:55:12] 황희 (추정): 황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하세요 얼른
[2026-10-19 11:55:22] 황희 (추정): 왜에 대한 아니 얘기는 제가 지금까지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그냥 그 결론에 대한 것을 비서실장으로 통보를 받고 그 2개 대안 중개 상한을 실행했습니다
[2026-10-19 11:55:29] 황희 (추정):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어느 분한테 답변을 드리
[2026-10-19 11:55:33] 황희 (추정): 답변하셨으니까 이제 끝난 겁니까 괜찮습니까
[2026-10-19 11:55:44] 황희 (추정): 괜찮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질문 과정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등록에 관한 언급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답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26-10-19 11:55:46] 김정재 (추정):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2026-10-19 11:55:54] 김정재 (추정): 김정재 위원입니다 아마 시장님께서 저렇게 답변을 하시고 싶어 하는 이유가
[2026-10-19 11:55:56] 김정재 (추정): 저는 이번 이 사건을
[2026-10-19 11:56:02] 김정재 (추정):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마치 서울시가
[2026-10-19 11:56:19] 김정재 (추정): 리베이트나 받은 것처럼 이 사업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묘사되는 이 워딩들이 굉장히 불편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은 리베이트라는 단어는 굉장히 우리 사회적으로 나쁜 인식인데요 사실은 중개
[2026-10-19 11:56:24] 김정재 (추정): 수수료라고 아마 줬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덕중공업이 성호이엔지에게
[2026-10-19 11:56:29] 김정재 (추정): 선박중개 수수료를 줄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임법
[2026-10-19 11:56:32] 김정재 (추정): 제33조에 따라서 줄 수 있습니다
[2026-10-19 11:56:35] 김정재 (추정):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2026-10-19 11:56:38] 김정재 (추정): 대한민국은
[2026-10-19 11:56:57] 김정재 (추정): 부동산처럼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적 상한선이 있습니다만 아니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계약과 해운업계의 관행에 따라서 하는데요 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중개업자 성우 이행지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불법입니다
[2026-10-19 11:57:13] 김정재 (추정): 제가 소요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불법 원칙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 설명은 잠깐만요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문제는요 이걸 서울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소위 말하면
[2026-10-19 11:57:13] 김정재 (추정): 어
[2026-10-19 11:57:30] 김정재 (추정): 선박 제조회사하고만 계약을 하는 것이지 이 제조회사가 선박 제조회사가 다른 하청업체들하고 계약하는데 어떻게 중개수수료를 주는 것까지 다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2026-10-19 11:57:43] 김정재 (추정): 서울시와는 무관한 거예요 아니 그런데 나중에 혹시 시장님 여기와 관해서 말씀하시고 있으면 하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등록을 안 한 업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2026-10-19 11:57:45] 김정재 (추정): 그런데 저희가 해운법을 해석해 보니까 이래요
[2026-10-19 11:57:47] 김정재 (추정): 해운법 2조 3조를 보면
[2026-10-19 11:57:51] 김정재 (추정): 해운중개업의 범위 내에 선박의 매매
[2026-10-19 11:57:58] 김정재 (추정): 중계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선박을 만드는 것은 언급이 없어요 법에
[2026-10-19 11:57:59] 김정재 (추정): 그래서
[2026-10-19 11:58:06] 김정재 (추정): 선박의 매매중개가 해운중개업 시에 등록이 필요한 거라고 해석이 됩니다
[2026-10-19 11:58:13] 김정재 (추정): 다만 선박 건조계약 중개 시에 해운중개업을 등록해야만 하는지는
[2026-10-19 11:58:15] 김정재 (추정): 규정이 없으니까 불명확합니다
[2026-10-19 11:58:32] 김정재 (추정): 성우이엔지에 지급한 수수료가 불법이라고 그래서 단정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 해운법 제2조 매매에 선박 건조계약이 포함되는지가 일단 불명확하기 때문에 해운중개업을 등록하지 않고 선박 건조계약을 중개해서
[2026-10-19 11:58:34] 김정재 (추정): 처벌된 사례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2026-10-19 11:58:47] 김정재 (추정):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해운법에는 선박이 돼요
[2026-10-19 11:59:00] 김정재 (추정): 그다음 용 대선 여기에 대해서만 지금 적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박을 새로이 건조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어떻다 저떻다 또는
[2026-10-19 11:59:16] 김정재 (추정): 그 회사들이 등록 여부 이런 문제를 논하기에는 지금 해운법에서의 사각지대에 아직 빈 공간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이 내용이 지금 새로운 건조가 아니고 매매나
[2026-10-19 11:59:30] 김정재 (추정): 용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저도 지금 방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요 지금 15억 리베이트 사건이 마치 이번 한강버스의 사건으로 이게 오인되고 뒤집어씌워지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2026-10-19 11:59:43] 김정재 (추정):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위원님들이 핵심되는 내용들을 제가 몇 가지 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까 간단히 대답해 주시고요 그 주재완 전 조사과장님이 지금 제일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나와 계시지요
[2026-10-19 11:59:45] 김정재 (추정):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나와 계십니까
[2026-10-19 11:59:47] 김정재 (추정): 안 나와 계십니까
[2026-10-19 12:00:10] 김정재 (추정): 2일 9월 달에 보고 이후에 왜 바로 경찰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를
[2026-10-19 12:00:16] 김정재 (추정): 했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과정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2026-10-19 12:00:32] 김정재 (추정):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감사원에 청구하는 계좌추적권이 감사원에 있기 때문에 하는 방안이 있었고 경찰에 의뢰하는 방안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한 방안을 놓고 고민하다가 재정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찰을 청구하는 것으로
[2026-10-19 12:00:47] 김정재 (추정): 방향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죽 들어 보니까 제보자의 진술자료나 의심하는 정황 그것밖에 그 이외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간사분에 감사 청구를 하셨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신 거지요
[2026-10-19 12:00:59] 김정재 (추정): 네 아 있으시면 하시고요 특별히 보다 명확하면 고소 고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뭔가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애매한 상황만 했을 때 사실
[2026-10-19 12:01:16] 김정재 (추정): 수사 의뢰로 격이 낮아지는 거고요 그것도 자신이 없으면 감사를 한다 저는 위계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는 감사 청구를 하면 그날 각하될 게 뻔하지 않느냐는 민주당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신데 제가 아는 한
[2026-10-19 12:01:31] 김정재 (추정): 한 25년 10월 9월에는 이재명 정부가 집권화된 시기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에 뭐가 이쁘다고 무조건 감사 청구하면 그날 바로 당일로 각하를 결정할 것이며 또 결정을 예상했겠습니까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2026-10-19 12:01:47] 김정재 (추정): 지금 자꾸 서류 폐기를 지시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자료를 보니까 메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모는 즉시 메모한 것은 참 거짓말을 하기가 어렵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 폐기 서류는 폐기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서류 보완 철저
[2026-10-19 12:02:05] 김정재 (추정): 비번 문서 비번을 관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회의를 할 때 지금 서류로 나간 것들은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폐기하고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다들 전자문서로 확실히 보안을 유지하고 비밀번호를 관리하라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2026-10-19 12:02:22] 김정재 (추정):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서류 폐기를 이 자체를 모든 전자문서까지 폐기하라는 소위 말하는 은폐하라는 지시는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몇 가지 공통된
[2026-10-19 12:02:25] 김정재 (추정): 질문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사의뢰서
[2026-10-19 12:02:35] 김정재 (추정): 수사의뢰서를 시장에게 보고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데 누가 잘 아십니까 감사위원장이 잘 아시나요 전직 감사위원장 누가 아실 수 있을까요
[2026-10-19 12:02:37] 김정재 (추정): 이게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2026-10-19 12:02:40] 김정재 (추정): 수사 의뢰서 시장님께 보고드린 적 있습니까
[2026-10-19 12:02:55] 김정재 (추정): 제 기억에는 별도 대면보고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수사의뢰서입니다 그래서 수사의뢰에 대해서 논의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자체를 작성해서 시장한테 보고하고 한 적은
[2026-10-19 12:03:01] 김정재 (추정): 지금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별도 대면보고드린 기억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2026-10-19 12:03:03] 김정재 (추정): 마지막으로
[2026-10-19 12:03:03] 김정재 (추정): 지금
[2026-10-19 12:03:06] 김정재 (추정): 왜 이렇게 수사 의뢰가 늦었는지
[2026-10-19 12:03:19] 김정재 (추정): 수사 의뢰서가 늦은 이유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10-19 12:03:26] 김정재 (추정): 수사의뢰서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사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2026-10-19 12:03:28] 김정재 (추정): 혐의사실이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2026-10-19 12:03:31] 김정재 (추정): 이렇게 설명드리면 아마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2026-10-19 12:03:35] 김정재 (추정): 행안위 국정감사 다음 날 저희가 수사위를 했잖아요
[2026-10-19 12:03:39] 김정재 (추정): 해당되는 SH의 이사
[2026-10-19 12:03:42] 김정재 (추정): 그분은 그날로 직무가 정지가 됐습니다
[2026-10-19 12:03:43] 김정재 (추정): 직위가 해제됐습니다
[2026-10-19 12:03:46] 김정재 (추정): 어저께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2026-10-19 12:03:47] 김정재 (추정): 자 봅시다
[2026-10-19 12:03:51] 김정재 (추정): 수사 의뢰만 하더라도 해당 공직자는 치명적입니다
[2026-10-19 12:03:53] 김정재 (추정): 직위해제를 받습니다
[2026-10-19 12:03:56] 김정재 (추정): 그런데 서울시는
[2026-10-19 12:03:58] 김정재 (추정): 공공기관입니다
[2026-10-19 12:03:59] 김정재 (추정): 정부기관입니다
[2026-10-19 12:04:04] 김정재 (추정): 정확히 증거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2026-10-19 12:04:09] 김정재 (추정): 막연한 추측만 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사정을 가지고 수사 의뢰를 하게 되면
[2026-10-19 12:04:13] 김정재 (추정): 당사자는 바로 공무원 SH공사의
[2026-10-19 12:04:17] 김정재 (추정): 그 자리를 물론하고 직위해져야 됩니다
[2026-10-19 12:04:19] 김정재 (추정): 이게 사리가 맞습니까
[2026-10-19 12:04:22] 김정재 (추정): 그래서 감사위원회는
[2026-10-19 12:04:32] 김정재 (추정): 이번 국정감사 직전까지 계속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한 겁니다 전화 통화도 하고 당신이 소위 말하는
[2026-10-19 12:04:41] 김정재 (추정): 리베이트를 뒤에서 받은 적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조사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청구를 한 이유는 뭐냐
[2026-10-19 12:04:43] 김정재 (추정): 감사원은 계좌추적권이 있습니다
[2026-10-19 12:04:48] 김정재 (추정): 강제수사에 준하는 조사 권한이 있습니다
[2026-10-19 12:04:53] 김정재 (추정): 그때까지 감사원이 할 수 있었던 감사의 범위는
[2026-10-19 12:04:55] 김정재 (추정): 한강사업 전체에 대한 감사 범위였습니다
[2026-10-19 12:05:01] 김정재 (추정): 저희가 작년 9월 9월 10월
[2026-10-19 12:05:03] 김정재 (추정): 초에 제출한 감사청구서에는
[2026-10-19 12:05:08] 김정재 (추정): 그 모든 세 군데의 조선소 중에 가덕중공업을 특정했습니다
[2026-10-19 12:05:12] 김정재 (추정): 그리고 뭘 조사해 달라고 그러느냐 썼습니다
[2026-10-19 12:05:19] 김정재 (추정): 여기가 이상하게 비용이 많이 증가됐다 우리가 보기에 이것 이상하다
[2026-10-19 12:05:20] 김정재 (추정): 그런 부분을 조사해 달라
[2026-10-19 12:05:26] 김정재 (추정): 이렇게 청문을 하면 당연히 왜 이것을 했는지 불러서 묻겠지요
[2026-10-19 12:05:30] 김정재 (추정): 우리 감사위원장을 불러서 묻든지 조사 과정을 불러서 감사원에서
[2026-10-19 12:05:34] 김정재 (추정): 감사 조사 의뢰를 한 경위를 묻지 않겠습니까
[2026-10-19 12:05:45] 김정재 (추정):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정확한 증거를 못 찾고 있어서 그렇지 이상한 자금의 흐름이 보이니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해 주십시오
[2026-10-19 12:05:48] 김정재 (추정): 이렇게 흘러가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2026-10-19 12:05:50] 김정재 (추정): 그런데
[2026-10-19 12:05:55] 김정재 (추정): 예측하지 못하게 그 날짜로 각하를 해 버렸어요
[2026-10-19 12:05:58] 김정재 (추정): 그 각하한 데가 윤석열 정권 때가 아닙니다
[2026-10-19 12:06:00] 김정재 (추정): 전 정권 때입니다
[2026-10-19 12:06:01] 김정재 (추정): 그러면
[2026-10-19 12:06:07] 김정재 (추정):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자꾸 각하될 것을 뻔히 예상해서 했다고 보는데
[2026-10-19 12:06:12] 김정재 (추정): 어떻게 방해하지 마세요 장경태 위원님
[2026-10-19 12:06:19] 김정재 (추정): 감사원 임의제 출방식이잖아요 아니 방해하지 마세요 제 가지로 설명드리는 시간입니다
[2026-10-19 12:06:26] 김정재 (추정): 아니 국정감사 하러 와서 질문을 했으면 답변을 들어야지요 왜 답변 시간을 빼앗으세요
[2026-10-19 12:06:34] 김정재 (추정): 아니 감사원이 저 잠시만요 감사원이 바보입니까 잠시만요
[2026-10-19 12:06:41] 김정재 (추정): 아니 감사원이 못 밝혀내는 것을
[2026-10-19 12:06:59] 김정재 (추정): 감사청구서 내용에 저희는
[2026-10-19 12:07:05] 김정재 (추정): 충분히 특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썼으면 조사를 하다 보면 리베이트 의혹이 당연히 나왔을 거고요
[2026-10-19 12:07:15] 김정재 (추정): 감사를 제대로 했으면 우리 감사위원회 자료가 다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리베이트가 있었다면 밝혀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9 12:07:21] 김정재 (추정): 황희 위원님 제가 의사진행도 잠깐 하겠습니다
[2026-10-19 12:07:27] 김정재 (추정): 오늘 국정감사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거의 총반
[2026-10-19 12:07:29] 김정재 (추정): 국감 하고 있는데요
[2026-10-19 12:07:35] 김정재 (추정): 기관장님 증인 기관장님의
[2026-10-19 12:07:43] 김정재 (추정): 답변시간 이렇게 긴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 질의하면 답변 간단히 해 주시고
[2026-10-19 12:07:46] 김정재 (추정): 또 일문일답의 원칙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2026-10-19 12:07:53] 김정재 (추정): 답변이 필요한 경우도 간략히 해야지 지금 벌써 12시가 넘었는데 오늘따라
[2026-10-19 12:08:01] 김정재 (추정): 우리 증인 오 시장님이 계속 중간중간 답변하고 또 끝난 다음에도 길게 하시니까
[2026-10-19 12:08:09] 김정재 (추정): 국감 진행이 지금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 또 형평성에도 안 맞고요 이것은 위원장님이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2:08:10] 김정재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19 12:08:17] 김정재 (추정):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이신데요 오전 질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2:08:30] 장경태 (추정): 질의 시작하기에 앞서 조사과장님과 감사위원장님은 자측에 서 주시고요 김태준균 전 부시장님과 송강남 비서실장님 우측에 좀 대기해 주십시오
[2026-10-19 12:08:49] 장경태 (추정): 감사위원장과 조사과장님 오시고 김태년 부시장님으로 비서실장님 나와 주세요
[2026-10-19 12:09:05] 장경태 (추정): 이번 한강버스 부정수주 의혹과 커미션 의혹은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사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시장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그냥 참모와 후원자가 알아서 후원을 하고
[2026-10-19 12:09:19] 장경태 (추정): 시장님은 분명히 수사 의뢰에 준해서 하라고 지시를 내리셨는데 직원들이 알아서 수사 의뢰를 중단하고 공익감사를 갑자기 청구하고 또 자료를 폐기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10-19 12:09:24] 장경태 (추정): 감사위원장님 답변 없으시겠어요 이것 서울시 문서 맞지요
[2026-10-19 12:09:33] 장경태 (추정): 이것은 서울시문서 맞지요 예 현안사항 보고 9월 9일입니다 시장님께 아마 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2026-10-19 12:09:45] 장경태 (추정): 감사위원회에서 조사 내용을 보면 9월 9일 날 조사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가덕중공업 선정 수의계약 과정의 불투명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
[2026-10-19 12:10:03] 장경태 (추정): 선박 수준 커미션 제공 의혹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목적 외 사용 의심 내역 약 15억 원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아까 위증하신지 모르겠는데 15억이 어디서 나온 분이 하셨는데 서울시 내부 문건에서 나와 있고요 3억 2000만 원 정도는 기자 1명과 지역유지 2명
[2026-10-19 12:10:20] 장경태 (추정): 커미션 면목으로 들어갔다 또 암행 감찰하겠다 감사 중점 안에 브로커 개입 여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15억이 특정됐고 그중에 3억 2000만 원은 브로커한테 간 것은 확인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수수료 얘기하고 공인중개사 수수료 얘기하고 있습니까
[2026-10-19 12:10:21] 장경태 (추정): 브로커한테 갔으면 당연히 수사 의뢰해야지요
[2026-10-19 12:10:33] 장경태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묵인하신 건 아마 책임 아니 좀 조용히 하세요 제 질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4페이지에 관련자 진술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2026-10-19 12:10:37] 장경태 (추정): 이석중 전 단장이 당시 단장이 혼자 알아보고 혼자 데리고 다니고
[2026-10-19 12:10:46] 장경태 (추정): 또 브로커피라고 한 겁니다라는 진술이 분명히 나옵니다 또 한 명의 브로커가 거기 부럽고 최소 중개수 유료를 하세요
[2026-10-19 12:10:47] 장경태 (추정): 최소한
[2026-10-19 12:11:01] 장경태 (추정): 가덕중공업과 관련돼서 최소 서너 명의 브로커 제가 추적한 바에 따르면 그리고 그 이하 글로벌중공업 등으로 최소 서너 명이 브로커로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
[2026-10-19 12:11:02] 장경태 (추정): 감사위원이 먼저 맞죠
[2026-10-19 12:11:04] 장경태 (추정): 예 맞습니다
[2026-10-19 12:11:09] 장경태 (추정): 그러면 지금 제보자가 조사과 하나인 조사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2026-10-19 12:11:15] 장경태 (추정): 9월 9일 시장님 보고입니다 맞지요
[2026-10-19 12:11:17] 장경태 (추정): 여기 카톡방에 있는 내용
[2026-10-19 12:11:23] 장경태 (추정): 9월 9일 시장님 보고 맞지요 예 지금 감사위원장님 증인선서 하셨습니까
[2026-10-19 12:11:24] 장경태 (추정): 안 하셨지요
[2026-10-19 12:11:39] 장경태 (추정): 오늘은 출석 안 하셨지요 조사과장님 안 하셨지요 위증하셔도 국민들께서 그것을 감안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9일 날 단통방 내용대로 시장님 대면보고 왔지요 감사위원장님이 아마 바로 직접 들어가셔서 하셨을 겁니다
[2026-10-19 12:11:55] 장경태 (추정): 이 문서를 가지고 이것은 데이비 문서니까요 그리고 단톡방의 조사과와 단톡방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제보자에 따라서도 수사 의뢰 준비라고 분명히 명확하게 했습니다 모든 증거들이 9월 9일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2:11:55] 장경태 (추정): 그러고 나서
[2026-10-19 12:11:57] 장경태 (추정): 나온 자료가
[2026-10-19 12:11:58] 장경태 (추정): 감사위원장님
[2026-10-19 12:12:00] 장경태 (추정): 수사 의뢰해서 이것 맞습니까
[2026-10-19 12:12:12] 장경태 (추정): 당시 작성된 물론 구체적으로 내용을 다 보셔야겠지만 이런 양식은 맞습니까 서울지방경찰청장 비중 2025년 9월 자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2026-10-19 12:12:30] 장경태 (추정):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9일은 그런 정황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자료를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커미션 브로커 15억 3억 2000 정확하게 했지요 그 내용에 있는 색당은 제가 보고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들고 간 거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날은
[2026-10-19 12:12:38] 장경태 (추정): 아떠한 결정도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균 전 부시장님 9월 9일 감사위원회에서 서울시장 현안사항 보고에 대해서
[2026-10-19 12:12:48] 장경태 (추정): 증인선서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때 부시장님 배석하셨습니까 현안사항 보고에 당연히 감사위원장의 대면보고 장소에 계셨습니까
[2026-10-19 12:12:58] 장경태 (추정):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기획조정실장 제가 그렇게 좀 보세요 제가 1부장님께 질문드린 게 아닙니다 김태균 전 부시장님한테 드린 거니까요
[2026-10-19 12:13:00] 장경태 (추정): 답변하십시오 이것 위증 분명히 성립합니다
[2026-10-19 12:13:03] 장경태 (추정): 저희는 구체적 증거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2026-10-19 12:13:05] 장경태 (추정): 부디 처벌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2026-10-19 12:13:13] 장경태 (추정): 기억을 정확하게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광남 비서실장님
[2026-10-19 12:13:19] 장경태 (추정): 증인 선서 안 하셨지요 예 증인 선서 안 하신 거예요 감안하고 국민들께서 보고 계실 겁니다
[2026-10-19 12:13:27] 장경태 (추정): 9월 9일 감사위원회의 서울시장 현안사항 보고 이 문서까지 있고 카톡도 있고 업무기록까지 있습니다
[2026-10-19 12:13:39] 장경태 (추정): 이것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장께서 그 당시 시장에게 대면보고한 것 맞지요 대면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왜 부시장님도 기억 못 하시고 김태균 전 부시장도 기억 못 하시고 지금
[2026-10-19 12:13:42] 장경태 (추정): 강성현 위원장님 다시 발언대에 서 주세요 감사위원장님
[2026-10-19 12:13:46] 장경태 (추정): 당시 현안대응보고시장님께 대면보고하신 것 맞습니까
[2026-10-19 12:13:49] 장경태 (추정): 예 9월 9일 날 기억나시네요
[2026-10-19 12:14:07] 장경태 (추정): 알겠습니다 9월 12일에 수사 의뢰해서 이것 지금 이 양식은 지금 서울시에서 순상을 해야 하는 것 맞지요 지금 시장님께서 말도 안 되는 감사원의 무슨 계좌 추적 또 얘기하셨는데 그 권한 없습니다 감사원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는 것이지 그리고 징계청구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지
[2026-10-19 12:14:09] 장경태 (추정): 절대 계좌 추적 그런 권한 없습니다
[2026-10-19 12:14:10] 장경태 (추정): 자
[2026-10-19 12:14:11] 장경태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19 12:14:15] 장경태 (추정): 수사를 해서 폐기 지시 받은 바 있습니까
[2026-10-19 12:14:19] 장경태 (추정): 받은 바 없습니다 없으시지요 그러면 조사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2026-10-19 12:14:30] 장경태 (추정): 감사위원장님께 수사의뢰 보고서 카톡에 나와 있습니다 뭐뭐뭐 해서
[2026-10-19 12:14:37] 장경태 (추정): 한강수사 의뢰에서 카톡으로 달라고 하셨습니다 카톡으로 수사 의뢰해서라는 명칭이 정확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6-10-19 12:14:38] 장경태 (추정): 자
[2026-10-19 12:14:48] 장경태 (추정): 여기에 대해서 업무일제도 서류 폐기 서류보안 철저 운서비번 관리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그러면 조사과장님은 이날
[2026-10-19 12:14:52] 장경태 (추정): 비서실장님에게 수사 의뢰해서 보고하신 건 맞습니까 29일에
[2026-10-19 12:14:53] 장경태 (추정): 31 폐기지 전입니다
[2026-10-19 12:14:59] 장경태 (추정): 그 이전에 보고하셨고 29일에도 보고하셨죠
[2026-10-19 12:15:15] 장경태 (추정): 29일 비서실장에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 정황 증언은 제가 29일이라고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기억은 없습니다 29일에 조사과장님은 비서실장이 된 보고하신 29일은 기억에는 없다고요 없다고요 사실이 없다고요 기억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아니지요 기억이지요
[2026-10-19 12:15:16] 장경태 (추정): 비서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2026-10-19 12:15:18] 장경태 (추정): 비서실장님 당시에
[2026-10-19 12:15:21] 장경태 (추정): 조사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2026-10-19 12:15:41] 장경태 (추정): 9월 9일 회의 이후에 카톡으로 저쪽으로 카톡으로 두 가지 문서가 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서실장이 보고받고 폐기했습니까 아니면 시장께 보고했습니까 시장님께 보고한 적은 없고요 그걸 정무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 내부 회의를 계속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2026-10-19 12:15:48] 장경태 (추정): 감사위원장님 9월 9일 대면보고 당시에 시장님께 암행감찰을 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아민감찰 하셨습니까
[2026-10-19 12:15:55] 장경태 (추정): 그때에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구체적으로 커미션 관련
[2026-10-19 12:16:16] 장경태 (추정): 일단은 9월 9일 보고 이후에는 공익감사청구 1건으로 직결을 내고 나갔습니다
[2026-10-19 12:16:28] 장경태 (추정): 그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공익감사청구안의 수사의뢰서가 내년
[2026-10-19 12:16:42] 장경태 (추정):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했으면 부정확한 내용이지만 진술 근거를 통해서 수사를 했을 텐데 공익감사청구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공익감사 청구에 맞는 내용으로 선고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2:16:58] 장경태 (추정): 당시 제가 실무 검토를 보고서 드리는 제가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2:17:09] 장경태 (추정): 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19 12:17:15] 장경태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2026-10-19 12:17:33] 장경태 (추정): SH의 자체적인 감사를 한 다음에 감사 여러 가지 자료들을 첨부해 가지고 서울시의 감사
[2026-10-19 12:17:50] 장경태 (추정): 의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영본부장 지유택 본부장이 자료들을 다 넘겼고 와서 구체적인 진술도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감사위원회가 결정을 한 건데 그래서 지유태 경영본부장에 대해서 오후 질의에는 꼭 배석을 해서 지금 의혹에 불과하다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2026-10-19 12:18:03] 장경태 (추정): 의혹인지 구체적인 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SH가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한 것인지 밝히려면 필요하니까 G유택 경영본부장이 꼭 배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양당 간사 간에 상의를 하시고요
[2026-10-19 12:18:05] 장경태 (추정):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2026-10-19 12:18:07] 장경태 (추정): 오후
[2026-10-19 12:18:12] 장경태 (추정):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19 14:30:28] 장경태 (추정): 감사위원회 수사의뢰서가 왔는데 겉표지 한 장만 왔습니다
[2026-10-19 14:30:30] 장경태 (추정): 원래
[2026-10-19 14:30:35] 장경태 (추정): 수사의뢰서에는 의뢰 취지
[2026-10-19 14:30:37] 장경태 (추정): 을의 이유를
[2026-10-19 14:30:42] 장경태 (추정): 겉표지 뒷부분에 첨부하게끔 되어 있는데
[2026-10-19 14:30:54] 장경태 (추정): 저는 겉표지 한 장만 와서 그 겉표지 뒤에 을의 취지까지 포함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6-10-19 14:30:56] 장경태 (추정): 그리고 2년 전에 작성한 감리보고서
[2026-10-19 14:30:59] 장경태 (추정): 감리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2026-10-19 14:31:08] 장경태 (추정): 자치사무소 때문에 제출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국정감사 증원법에 보면
[2026-10-19 14:31:11] 장경태 (추정): 국가보안기밀사항 외에는 국회의 결의로
[2026-10-19 14:31:17] 장경태 (추정): 요구한 자료들은 또 국정감사 기간에 요구한 자료는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026-10-19 14:31:25] 장경태 (추정): 네 조인철 위원님이 먼저 어떠셨어요 조인철 위원님
[2026-10-19 14:31:29] 장경태 (추정): 오전
[2026-10-19 14:31:31] 장경태 (추정): 자료 요구 중에
[2026-10-19 14:31:36] 장경태 (추정): 한강버스 리베이트 관련 감사청구 공문 중에
[2026-10-19 14:31:39] 장경태 (추정): 기안문이나 시행문 있으면 달라고 했습니다
[2026-10-19 14:31:40] 장경태 (추정): 그런데
[2026-10-19 14:31:45] 장경태 (추정): 이거 달랑 한 장 왔습니다 이미 돌아다니고 있는 자료
[2026-10-19 14:31:54] 장경태 (추정): 위원장님께서 시행문이나 기한문이 없는지 확인해서 있다면 반드시 제출토록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2026-10-19 14:31:55] 장경태 (추정): 김남근 위원님
[2026-10-19 14:32:01] 장경태 (추정): 아침에 내용에서 보게 되면
[2026-10-19 14:32:10] 장경태 (추정): 전부 이게 진술뿐이 없다 의혹뿐이었다 풍문이었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SH공사에서 자체적인 감사를 한 다음에
[2026-10-19 14:32:13] 장경태 (추정): SH 경영본부장이 기조실장님에게
[2026-10-19 14:32:19] 장경태 (추정): 제보를 하면서 관련 자료들을 다 넘겨주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2026-10-19 14:32:28] 장경태 (추정): 그래서 지유택 경영본부장이 꼭 좀 배석을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좀 배석을 하셨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배석을 하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2026-10-19 14:32:41] 장경태 (추정): 그다음에 지유택 경영본부장이 제보를 하면서 그냥 제보를 한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자료들을 갖고 제보를 했어요 한강 리모버스 자금 집행 현황 수식회사 가덕중공업의
[2026-10-19 14:32:44] 장경태 (추정): 한강 리버버스 가덕중공업 현장검사 보고
[2026-10-19 14:32:47] 장경태 (추정): 가덕중공업 김도균과의 녹취파일
[2026-10-19 14:32:50] 장경태 (추정): 한강 리버버스 추진현향 사장 보고
[2026-10-19 14:32:52] 장경태 (추정): 이런 자료들을 다
[2026-10-19 14:32:58] 장경태 (추정): 다시 한번 불러 드릴까요 한강 리버버스 자금 집행 현황 주식회사 가덕중공업
[2026-10-19 14:33:01] 장경태 (추정): 한강 리버버스 가덕중공업 현장검사 보고
[2026-10-19 14:33:04] 장경태 (추정): 가덕중공업 김도중과의 녹취파일
[2026-10-19 14:33:08] 장경태 (추정): 한강 리버버스 추진현황 사장 보고 이런
[2026-10-19 14:33:13] 장경태 (추정): SH에서 기조실장님에게 제보를 할 때
[2026-10-19 14:33:18] 장경태 (추정): 같이 첨부를 했던 증거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자료들도
[2026-10-19 14:33:22] 장경태 (추정): 오늘 국정감사 끝날 때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2026-10-19 14:33:27] 장경태 (추정): 바라고요 위원님 위원님 자체적으로 SH에서 감사를 한 사실이 없답니다
[2026-10-19 14:33:40] 장경태 (추정): 없답니다 SH에서 제보를 해서 시작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를 합니다 SH가 감사를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SH에서 제보를 한 것이고 SH가 제보를 할 때 그냥 제보를 한 게 아니고
[2026-10-19 14:33:58] 장경태 (추정):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가덕중공업의 자금 지출내역 이런 것을 보니까 이미 15억이 비어 있더라 이런 것도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3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돈이 갔다라는 것도 본인이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이런 녹취 이런 것들도 확인해서 보니까
[2026-10-19 14:33:58] 장경태 (추정): 중개수수료 아닙니까
[2026-10-19 14:34:04] 장경태 (추정): 그래서 그런 자료 제출하고
[2026-10-19 14:34:12] 장경태 (추정): 이 SH 경영본부장인 지유택이 꼭 배석을 해서 국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4:34:32] 장경태 (추정): 예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살펴보시고 적극적으로 제출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G유택 SH 처장에 관해서는 간사 간 협의하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9 14:34:34] 장경태 (추정): 그러면
[2026-10-19 14:34:38] 장경태 (추정):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4:34:42] 장경태 (추정): 신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4:34:47] 신성범 (추정): 경남
[2026-10-19 14:34:50] 신성범 (추정): 산청 합참도 창합 전 신성범 위원입니다
[2026-10-19 14:34:54] 신성범 (추정): 고생이 많으신데
[2026-10-19 14:35:01] 신성범 (추정): 955만 명의 인구
[2026-10-19 14:35:02] 신성범 (추정): 대략
[2026-10-19 14:35:07] 신성범 (추정): 자치구까지 합하면 83조 원에 달하는 예산
[2026-10-19 14:35:12] 신성범 (추정): 자치구까지 합하면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를 합쳐서
[2026-10-19 14:35:15] 신성범 (추정): 약 5만 7000명의 인원
[2026-10-19 14:35:17] 신성범 (추정): 어떻게 보면
[2026-10-19 14:35:22] 신성범 (추정): 중 가운데 중 자 국가 규모라는 것을 한 번도 실감하고 서울대 빈 씨가
[2026-10-19 14:35:23] 신성범 (추정): 다만
[2026-10-19 14:35:26] 신성범 (추정): 제 지역구 경남
[2026-10-19 14:35:29] 신성범 (추정): 산청 함량 거착 합체를 합하면 면적은
[2026-10-19 14:35:40] 신성범 (추정): 3300평만km 넘어서 서울특별시의 5배 반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훨씬 덥습니다
[2026-10-19 14:35:42] 신성범 (추정): 여러분
[2026-10-19 14:35:43] 신성범 (추정): 이것
[2026-10-19 14:35:46] 신성범 (추정): 한강버스에 대해서 제가 들어 보니까
[2026-10-19 14:35:56] 신성범 (추정): 결국은 왜 수사 의뢰 안 했느냐 내가 판단은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공무원이 연루된 것은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2026-10-19 14:36:04] 신성범 (추정): 또 하나는 파기한 게 아니라 기록이 다 남아 있다 하니 수사 당국에서 수사하면 밝혀지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하고
[2026-10-19 14:36:08] 신성범 (추정): 2개 상임위원회 우리뿐만 아니라 지난주 사 나흘 전에
[2026-10-19 14:36:12] 신성범 (추정): 행정안전위원회까지 와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까지 이렇게까지 또
[2026-10-19 14:36:18] 신성범 (추정):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확인했다는 점만 부기합니다 다음 물어볼게요 자 이제
[2026-10-19 14:36:22] 신성범 (추정): 지금 부동산 문제 제가 할 때마다 느꼈던 건데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2026-10-19 14:36:28] 신성범 (추정): 시장님이 판단하는 서울시에서 계산을 해 봤을 것 아닙니까 1년 평균
[2026-10-19 14:36:35] 신성범 (추정): 집을 얼마나 필요하다 주택 수요가 1년에 얼마 정도 더 필요하다고 연구한 게 있어요
[2026-10-19 14:36:41] 신성범 (추정): 주택 수요 연평균 지금까지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2026-10-19 14:36:46] 신성범 (추정): 연평균 한 4만 호 정도의 신규 주택이 공급이 되면
[2026-10-19 14:36:48] 신성범 (추정): 수요 공급을 맞출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2026-10-19 14:36:50] 신성범 (추정): 공감대입니다
[2026-10-19 14:36:52] 신성범 (추정): 그런데 제가 받아 보기로는
[2026-10-19 14:36:53] 신성범 (추정): 수요가
[2026-10-19 14:37:09] 신성범 (추정): 그런데 그것은 근거가 있습니까 왜 4만여 개 나왔다는 정답이 있겠습니까 혹영기 때와 불경기 때를 나누어서 아니 서울연구원이나 이런 데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있었는데
[2026-10-19 14:37:13] 신성범 (추정): 그 부분을 잘 시장님께서 잘 보시고
[2026-10-19 14:37:24] 신성범 (추정): 연평균 가구 증가 그러니까 인구는 줄지만 홀로 사는 각오가 늘면서 가구가 세대가 느는 것하고 또 멸실주택
[2026-10-19 14:37:28] 신성범 (추정): 오래돼 가지고 없어지는 주택을 고려했을 때
[2026-10-19 14:37:28] 신성범 (추정): 최소욱
[2026-10-19 14:37:45] 신성범 (추정): 계산은 한번 보세요 우리 의원실에서 계산하고 저한테 하면 한 6만 8000호라고 그래요 우리 의원실에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종합했던 것들이 서울시에서는 적어도 1년에 6만 7000에서 6만 8000호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2026-10-19 14:37:47] 신성범 (추정): 들은 바가 있고 그런데
[2026-10-19 14:38:01] 신성범 (추정): 지금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을 보면 작년 9월 달에 발표한 것을 보면 서울에 6만 7000호 공급계획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제가 토론을 득 짚어 보면
[2026-10-19 14:38:06] 신성범 (추정): 오세환 시장님께서는 이런 정부의 주택 공급 방어 별도로
[2026-10-19 14:38:16] 신성범 (추정): 별도로 별개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안정화시키고 주택을 늘려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4:38:22] 신성범 (추정): 그것은 왜 달라요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한 것하고 시장님께서 보는 관점의 차이는
[2026-10-19 14:38:28] 신성범 (추정): 은이 가장 큰 원인이 뭐지요 글쎄 중앙정부가 내놓은 자료가 전국 통계인지 서울 통계인지 잘 모르겠으나
[2026-10-19 14:38:35] 신성범 (추정): 서울의 경우에는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이제는 고갈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기존에 있는
[2026-10-19 14:38:38] 신성범 (추정): 아파트를 휘물고 새로 집단 재건축이라든가
[2026-10-19 14:38:46] 신성범 (추정): 저층 밀집지역을 전부 허물고 새로 공급하는 재개발 같은 사업을 통해서 거의 신규 공급의 한 3분의 2 정도가 이루어집니다
[2026-10-19 14:38:52] 신성범 (추정): 합니다 이 주요한 부분을 무시하고는 서울의 주택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입니다
[2026-10-19 14:39:04] 신성범 (추정): 탄천 이야기 계속 하시고 여당 위원들하고 논쟁하신 것 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실무적인 문제가 중점이 안 되고 왜
[2026-10-19 14:39:18] 신성범 (추정): 오 시장을 우리 하는 것 안 도와주려고 그러느냐는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고 시장님은 또 다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는 협의가 잘 안 됩니까 국토부장관도 바뀌었는데 국토부장관님 조만간 뵙게 될 것 같고요
[2026-10-19 14:39:30] 신성범 (추정): 전임 장관님 시절에도 꾸준히 만나서 의논을 계속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차피 이런 서울시에 하는 다른 것 물어볼게요 남산 케이블카
[2026-10-19 14:39:32] 신성범 (추정): 저도 남산 케이블가 자주 올라가 보는 편인데
[2026-10-19 14:39:40] 신성범 (추정): 이게 언론보도를 보니까 남산 케이블카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패소했다는 이유가 뭐예요 왜 패소했어요
[2026-10-19 14:39:47] 신성범 (추정): 규정의 해석의 차이인데요 패소한 것은 대법원 판결을 또 기다려 보면 되겠지만
[2026-10-19 14:39:50] 신성범 (추정): 사실은 도시공원법
[2026-10-19 14:39:56] 신성범 (추정): 공운법을 좀 개정만 시행령만 개정해 줘도 바로 군도나 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데
[2026-10-19 14:40:12] 신성범 (추정): 입법예고 직전까지 갖다 놓고 국토부가 지금 1년째 계속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현재 남산에 있는 케이블카는 한국 삭도호우이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4년
[2026-10-19 14:40:17] 신성범 (추정): 2024년부터 시장님 시절인가요 예 그때
[2026-10-19 14:40:33] 신성범 (추정): 명동에서 남산을 연결하는 곤돌라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대통령께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 말을 발언을 8월 달 12월 달 국무회의에서 두 번째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2026-10-19 14:40:40] 신성범 (추정): 한 번 허가 나면 법인을 안 준다 독점하고 있다 특혜가 된다 땅 짚고 헤엄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4월 달에
[2026-10-19 14:40:47] 신성범 (추정): 8월 달에 한번 해 보고 싶어 꼭 대통령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은
[2026-10-19 14:40:51] 신성범 (추정): 지주시 남산에 설치하는 문제 때문에
[2026-10-19 14:41:04] 신성범 (추정): 5위에 현재 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시가 패소했잖아요 그렇지요 곤돌라 사업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래서 제왕이지요 소송을 통해서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2026-10-19 14:41:05] 신성범 (추정):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성공하고 있는 건데
[2026-10-19 14:41:07] 신성범 (추정): 그런데 보면
[2026-10-19 14:41:11] 신성범 (추정):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6-10-19 14:41:16] 신성범 (추정): 국토위에서 입법예고한 적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2026-10-19 14:41:20] 신성범 (추정): 중간지회 후 직전까지 갔다가
[2026-10-19 14:41:28] 신성범 (추정): 그러면 정우진 우리 공예고까지 하고 그 이후에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요 정우진 본부장 나와 계시지요
[2026-10-19 14:41:32] 신성범 (추정): 정의 국토교통부의 주택공업추진본부장님
[2026-10-19 14:41:50] 신성범 (추정): 나와서 설명 좀 주세요 아니 이게 국토부 녹색도시과 소관에서 국토도시실장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공석이라서 본부장한테 물어볼게요 그런데 왜 국토교통부는 일부 반대이니스 시행령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2026-10-19 14:41:54] 신성범 (추정): 대통령도 두 번에 걸쳐서 국무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입법예고 1년
[2026-10-19 14:42:03] 신성범 (추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직접
[2026-10-19 14:42:07] 신성범 (추정): 담당하고 있지를 않아서 정확하게는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2026-10-19 14:42:31] 신성범 (추정): 아닙니다 의문이 있습니다
[2026-10-19 14:42:45] 신성범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4:42:54] 모경종 (추정): 질의에 앞서서 박재용 전 감사위원장님과 손광남 비서실장님 자리에 잠깐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4:43:05] 모경종 (추정):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인천 서구병 노을이 가장 아름다운 검단에서 온 무경종입니다
[2026-10-19 14:43:12] 모경종 (추정): 시장님 오늘 오전에 여러 가지 한강버스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
[2026-10-19 14:43:22] 모경종 (추정):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십니까 또는 의혹을 제기할 만한 확인하다라고 생각은 하십니까 의심의 소지가 있지요 그렇지요
[2026-10-19 14:43:33] 모경종 (추정): 제가 분명히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저를 포함해서 민주당 위원님들이 시장님한테 리베이트 받았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리베이트 받은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2026-10-19 14:43:46] 모경종 (추정): 지난 제가 작년 행안위에서도 한참 이야기가 나왔던 것 중의 하나가 삼성력 철근 누락 사태 때 그때도 시장님한테 철근 누락했다고 말한 게 아니라
[2026-10-19 14:43:51] 모경종 (추정): 서울시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2026-10-19 14:44:04] 모경종 (추정): GTX 삼성역 때도 일이 터졌을 때 서울시가 어떻게 대처 대응을 했는지를 문제 삼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이 한강버스 관련된 내용도 그 지점에 있어서 제 질의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19 14:44:19] 모경종 (추정): 지금 가덕중공업 관련된 이야기 나왔는데 앞서 오전 질의에서 시장님께서 해운법 이야기를 하셨어요 해운법에는 그 내용이 없다 이런 취지인가요 아니까 아까
[2026-10-19 14:44:22] 모경종 (추정): 중개수수료 받는 문제에 있어서 그 내용이 없다
[2026-10-19 14:44:29] 모경종 (추정): 선박을 매매할 때에는 등록된 중개업소가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2026-10-19 14:44:44] 모경종 (추정): 선박을 신규 건조할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으니 그 취지는 그런 규정이 없으니 이걸 점검하기 어렵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환경버스가 조례에도 있지만 한강버스의 근거 법이 뭡니까
[2026-10-19 14:44:45] 모경종 (추정): 해운법입니까
[2026-10-19 14:44:56] 모경종 (추정): 대중교통법과 유도성법 유도선법이지요 유도선법에 당연히 없습니다 그 내용이 원래 서울시 같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이런 계약을 하기 위해서
[2026-10-19 14:45:06] 모경종 (추정): 계약을 할 때 보통 원칙이 뭡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그 입찰입니까 위원님 그것 참 큰 착각인데요 아니 아니요 제가 제 질의 이 사업은
[2026-10-19 14:45:22] 모경종 (추정): 한강버스 주식회사는 거지요 민간업장은 맞습니다 제가 취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취지 보통 서울시는 민간 열이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취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이 규정 자체의 취지
[2026-10-19 14:45:23] 모경종 (추정): 왜냐하면 공공기관이나
[2026-10-19 14:45:27] 모경종 (추정):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같은 경우가 그런 중개
[2026-10-19 14:45:45] 모경종 (추정): 그런 수수료 같은 내용을 법에 엄격하게 규정하는 이유는 그만큼 투명하게 하기 때문 아니에요 그리고 중계를 하는 곳이 생긴다면 그것이 어디에서 커미션을 받고 리베이트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하는 건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넣는 것 아닙니까
[2026-10-19 14:46:05] 모경종 (추정): 다만 한강버스라는 것은 서울시 SH가 51%의 지분을 가지고 출자한 민간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시장님이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우회를 하기 못해라기보다는 담당 부처와 다른 아직 한강버스가 한강버스주식회사가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2026-10-19 14:46:18] 모경종 (추정):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큰 사업 특히 SH가 51%나 출자해서 하는 이 사업 자체에는 중계라고 하는 행위 자체 역시 매우 공공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6-10-19 14:46:20] 모경종 (추정): 우리 전 감사위원장님
[2026-10-19 14:46:31] 모경종 (추정): 예 박진영 위원님 제가 지금 9월 9일 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문건과 수사의뢰서를 다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 작성을 어떤 걸 먼저 하셨습니까 에 하셨습니까
[2026-10-19 14:46:53] 모경종 (추정): 9월 9일 날은 시장님께 현안보고를 제가 드렸고 그 당시에 수사 의뢰해서 아니든 공인감사청구안이든 그 당시에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만드셨다는 거네요 예 그 보고 이후에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2개의 초안이 만들어졌고 그 사안에 대해서 비서실장님께서
[2026-10-19 14:47:00] 모경종 (추정): 받고 제후에 지사님 지시로 공익감사청구가 결정이 된 그런 통보 같습니다 예 방금 비서실장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셨는데 비서실장님
[2026-10-19 14:47:21] 모경종 (추정): 그 당시 조사과장으로부터 누구 판단으로 하신 거냐고요 그 당시 조사과장으로부터 2개의 안을 받았고요 그것을 6층 정무 측에 이 관련 내용을 좀 논의해서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누가
[2026-10-19 14:47:24] 모경종 (추정): 그래서 정부 측에서 저에게 정무 측이라고 하면 누구예요
[2026-10-19 14:47:42] 모경종 (추정): 시장님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시장님과 함께하고 있는 최측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시장의 정무라인 맞죠 정무라인이 그렇죠 시장님의 정무라인이 제 마지막까지 아니요 그리고 나서 그걸
[2026-10-19 14:47:54] 모경종 (추정): 공익청구로 결정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저는 누가 했는지가 공감하고 시장님의 정무 라면이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시장님께 이렇게 결정됐다라고 보도하고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말이
[2026-10-19 14:48:01] 모경종 (추정): 계속 제가 일문일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2026-10-19 14:48:03] 모경종 (추정): 다시 전 감사위원장님
[2026-10-19 14:48:17] 모경종 (추정): 제가 이 보고서와 수상의뢰서를 보니까 결론적으로 서울시에서 감사위원회에서 암행감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되는 인원에 대해서 이것 쓴 것 기억나십니까
[2026-10-19 14:48:32] 모경종 (추정): 그것은 기초자료로서 초안으로 만드는 부분이지 어쨌든 아면감찰을 해야 될 정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쓰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떤 방안이든 정했으면 좋습니다 시장님 그 문제가 되는 인원 암행감찰까지도
[2026-10-19 14:48:38] 모경종 (추정): 감사위원회에서 이야기를 언급한 그 인원 이번에 지난번에 승진했지요
[2026-10-19 14:48:42] 모경종 (추정): SH 승진했지요 대답 못 하시면 옆에 분들이 좀 해 주세요
[2026-10-19 14:48:58] 모경종 (추정): SH에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분 승진했습니다 아맹감찰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렇게 심각하게 정무라인에서도 판단을 할 정도의 인원인데 어떻게 그분은 승진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2026-10-19 14:49:17] 모경종 (추정):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건가요 승진 여부는 SH공사에서 재량껏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혐의사실도 없는데 승진을 시키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정무적 판단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암행감찰 이야기까지 나온 사람도
[2026-10-19 14:49:20] 모경종 (추정): 일단은 승진시킬 수 있다 이런 취지시군요 알겠습니다 PPT 보시지요
[2026-10-19 14:49:25] 모경종 (추정): 서울시가 SH 관련된 문제
[2026-10-19 14:49:31] 모경종 (추정): 이런 데에다가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트윈아이도 그렇고요 지금 다음 블라이드
[2026-10-19 14:49:40] 모경종 (추정): 청년안심주택 관련된 부분 보면 미반환 보증금이 370억 가까운데 지급이 40%밖에 안 되고 있어요 다음
[2026-10-19 14:49:48] 모경종 (추정): 화면 띄워 주세요
[2026-10-19 14:50:08] 모경종 (추정):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스프링클러도 제대로 안 놓고 있는 곳이 이런 SH입니다 시장님 한강버스에 본인 치적 사업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 막으려고 축소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데에다가 관심을 쏟을 게 아니라요 진짜 필요한 주거복지가 뭔지
[2026-10-19 14:50:20] 모경종 (추정): 다음 엄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4:50:22] 엄태영 (추정): 만들어요 나
[2026-10-19 14:50:28] 엄태영 (추정): 충북 제천 단양 출신 엄태영입니다
[2026-10-19 14:50:34] 엄태영 (추정): 오늘도 오전 내내 항공버스가
[2026-10-19 14:50:36] 엄태영 (추정): 우리 감사에
[2026-10-19 14:50:39] 엄태영 (추정): 모든
[2026-10-19 14:50:43] 엄태영 (추정): 뇌물이 될 만큼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4:50:45] 엄태영 (추정): 저는
[2026-10-19 14:50:56] 엄태영 (추정): 이것 보고받으시고 시장께서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하시니까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에 따라서 조치하면 되는 겁니다
[2026-10-19 14:51:00] 엄태영 (추정):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논쟁이 더 심해지는데 잘못하면
[2026-10-19 14:51:04] 엄태영 (추정): 이게 정책감사가 아니고 정쟁감사로 될까 봐 하여튼 그런
[2026-10-19 14:51:06] 엄태영 (추정): 염려가 됩니다
[2026-10-19 14:51:09] 엄태영 (추정): 처장님 한강버스에 대해서
[2026-10-19 14:51:24] 엄태영 (추정): 민주당의 억지성 의혹 제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많은 것 같은데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 말씀 못 하시면 답변 한번 하시지요 예 이 사건은 행안위 국정감사 직전에
[2026-10-19 14:51:44] 엄태영 (추정): 저희 감사실에 근무했던 직원이 외부에 이 자료를 들고 나가서 공개함으로써 시작이 됐습니다 본인은 공익제보자임을 주장을 하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경위를 파악해 보니까 본인의 인사 문제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2026-10-19 14:51:44] 엄태영 (추정): 또
[2026-10-19 14:51:53] 엄태영 (추정): 감사실에서 전출에 대해서 다른 부서로 갈 때 경위가 밝히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불미스러운
[2026-10-19 14:51:55] 엄태영 (추정): 직원 간의 갈등이 내재돼 있었습니다
[2026-10-19 14:51:57] 엄태영 (추정): 이렇게 공익감사제도가
[2026-10-19 14:52:00] 엄태영 (추정): 본인의 어떤 인사 문제나
[2026-10-19 14:52:03] 엄태영 (추정): 직원 간의 갈등 문제의 돌파구로 활용되는 것은
[2026-10-19 14:52:06] 엄태영 (추정): 참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2026-10-19 14:52:13] 엄태영 (추정): 더군다나 오늘 오전 내도록 말씀이 나왔었습니다마는 결정적인 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2026-10-19 14:52:29] 엄태영 (추정): SH공사의 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수사 의뢰를 하니까 직위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범죄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지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결정적인 단서도 없는
[2026-10-19 14:52:34] 엄태영 (추정): 상황에서 이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 만약에 직위해제되는 이런 일이
[2026-10-19 14:52:40] 엄태영 (추정): 퍼블릭 섹터건 프라이버 섹터건 이런 일이 빈발한다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2026-10-19 14:52:40] 엄태영 (추정): 이게 바람직한
[2026-10-19 14:52:43] 엄태영 (추정): 질서의 형성이겠습니까
[2026-10-19 14:52:46] 엄태영 (추정): 그런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건 좋지만
[2026-10-19 14:52:49] 엄태영 (추정): 도를 넘는
[2026-10-19 14:53:04] 엄태영 (추정): 그런 문제 제기는 정치공세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처음부터 수술성이 결여된 어떤 그런 내부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 예감대로 맞고요 하여튼 자세한 것은 다음에 또
[2026-10-19 14:53:06] 엄태영 (추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4:53:18] 엄태영 (추정): 시장님 지금 모든 게 부동산 문제가 서울시와 국토부와의 어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지난 서울 집값을 두고 부동산 평탄하라
[2026-10-19 14:53:24] 엄태영 (추정): 평탄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장님 바로 평탄화가 아니라 상향평준화라고 반박하셨지요
[2026-10-19 14:53:35] 엄태영 (추정): 하여튼 국토부 국감에서 홍기상 장관에게 물었는데 장관은 최근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주택 공급이 적절히 되지 않았다
[2026-10-19 14:53:40] 엄태영 (추정): 서울시가 토호 구역을 해제하면서 부동산이 급등한 게 팩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6-10-19 14:53:48] 엄태영 (추정): 시장님 대통령은 평탄화라고 하고 국토부장관은 최근 3년 공급 부족과 서울시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2026-10-19 14:53:52] 엄태영 (추정): 서울 집값이 지금 이렇게 되는데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시장님
[2026-10-19 14:54:15] 엄태영 (추정):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도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지요 21년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원자적학과 인건비가 급상승했고 또 그 후에 비아파트의 경우에는 공급이 좀 위축이 됐었습니다 전세사기 문제 때문에 이런 전국적인 현상이 바탕으로 됐던 것이지
[2026-10-19 14:54:27] 엄태영 (추정): 서울시의 노력이 부족해서 주택공급량이 줄었다는 것은 사실 전문가들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게 또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예 마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기순 장관은 또
[2026-10-19 14:54:36] 엄태영 (추정): 연말까지 가면 주택감급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상승률 폭도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성훈 LH 사장은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좀 많다
[2026-10-19 14:54:41] 엄태영 (추정):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 보지 않는다 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하여튼
[2026-10-19 14:54:47] 엄태영 (추정): 이 부동산이 구미 재산에 대부분이 걸린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마치 일개화하듯이
[2026-10-19 14:55:03] 엄태영 (추정): 이렇게 연말에 안장한다 급락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묻지게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의견도 이따가 제 발언 끝나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참에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지금 인허가 받아 놓고 사업 못 하는 데가 많지요
[2026-10-19 14:55:06] 엄태영 (추정): 지금 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용도
[2026-10-19 14:55:17] 엄태영 (추정): 변경이나 그런 전환이 안 돼서 못 치는 데가 많지요 예를 들어서 중구공업 지역 내에 지식산업단지에 열풍으로 지금 많은 허가를 받아 놓고
[2026-10-19 14:55:20] 엄태영 (추정): 민간이 사업성이 없어서 중지된 곳이 많습니다
[2026-10-19 14:55:23] 엄태영 (추정): 이런데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2026-10-19 14:55:37] 엄태영 (추정): 이것을 용도변경 내지는 전환을 시키면 한 2～3만 호 정도의 공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의견이 이러면 민간의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고 주택 공급이 되어서 좋고
[2026-10-19 14:55:50] 엄태영 (추정): 또 용산어린이공원이나 용산정비창 복합개발지역에 마음운을 짓니 안 되니 6000원이 8000원이 하는 문제도 해결될 것 같아서 소위 말하는 일타삼피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4:55:52] 엄태영 (추정): 이럴 때 특혜 시비도 있겠지만 이럴 때는
[2026-10-19 14:56:02] 엄태영 (추정): 기부채납 등 공적 기부채납 등 공적 기여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장관 만나서 이런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2026-10-19 14:56:12] 엄태영 (추정): 만나면 그런 문제를 전부 포함해서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정부와 같이 머리 맵대고 여러 가지 좀
[2026-10-19 14:56:18] 엄태영 (추정): 허심탄회하게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울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라고 있지요
[2026-10-19 14:56:23] 엄태영 (추정): 이게 지금 소신을 제외한 전국 대법원의 광역 기초지자체에서 시행 중인데
[2026-10-19 14:56:32] 엄태영 (추정): 도심의 노후공원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성공적인 준공과 이런 입주된 사료 등 완료된 사례가 많습니다
[2026-10-19 14:56:47] 엄태영 (추정): 물론 공원지역이 훼손되어서 공원 역할을 못 하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하겠지요 이런 자료 역시 기부채납도 공적 기여를 받으면서 민간한테는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주면서
[2026-10-19 14:56:53] 엄태영 (추정): 주면서 주택공급의 효과가 많이 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2026-10-19 14:57:03] 엄태영 (추정): 여러 가지 인허가나 용도 변화를 변환과 전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10-19 14:57:04] 엄태영 (추정): 시장께서는
[2026-10-19 14:57:11] 엄태영 (추정): 이제 행정관화보다도 큰 정치인이 가라는 위치가 서울시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26-10-19 14:57:21] 엄태영 (추정): 23일 날 좋은 결과 나오면 큰 정치로 서울시가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선도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시장으로서 한번
[2026-10-19 14:57:25] 엄태영 (추정):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기 바라고 이에 대한 소견 말씀해 주십시오
[2026-10-19 14:57:38] 엄태영 (추정): 방금 전에 노후공원 말씀하셨는데 서울은 해당 사항이 되는 곳이 없습니다 아마 지방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6-10-19 14:57:39] 엄태영 (추정):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4:57:44] 엄태영 (추정): 그다음에 아까 이제 집값 하락 예측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
[2026-10-19 14:57:48] 엄태영 (추정): 글쎄요 그것은 제 개인적인 예측보다도
[2026-10-19 14:57:54] 엄태영 (추정): 부동산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일반적인 예측을 인용하게 되면
[2026-10-19 14:58:03] 엄태영 (추정):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집값이 떨어질 확률보다는 오히려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대체적인 예측입니다
[2026-10-19 14:58:08] 엄태영 (추정):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의 전세 물량이 고갈돼 있고
[2026-10-19 14:58:11] 엄태영 (추정): 전세도 월세도 오르고 있습니다
[2026-10-19 14:58:15] 엄태영 (추정): 이런 상황에서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없었던 분들조차도
[2026-10-19 14:58:20] 엄태영 (추정):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집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2026-10-19 14:58:23] 엄태영 (추정):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가수에 가담하고 있기 때문에
[2026-10-19 14:58:24] 엄태영 (추정): 서울
[2026-10-19 14:58:27] 엄태영 (추정): 동부권이나 서남권의
[2026-10-19 14:58:30] 엄태영 (추정): 외곽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2026-10-19 14:58:36] 엄태영 (추정): 당분간 꺾이기가 힘들 거라는 게 대체적인 예측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4:58:57] 엄태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9 14:59:00] 엄태영 (추정):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4:59:04] 이용선 (추정): 저도
[2026-10-19 14:59:08] 이용선 (추정): 한강버스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26-10-19 14:59:11] 이용선 (추정): 송광남 비서실장님
[2026-10-19 14:59:14] 이용선 (추정): 또 박재홍 전 감사위원장님
[2026-10-19 14:59:18] 이용선 (추정): 주재관 조사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19 14:59:22] 이용선 (추정): 시장님 한강버스는 시장님이
[2026-10-19 14:59:25] 이용선 (추정): 가장 역점을 둔 사업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2026-10-19 14:59:28] 이용선 (추정): 그런데 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2026-10-19 14:59:34] 이용선 (추정):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액의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됐고
[2026-10-19 14:59:36] 이용선 (추정):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2026-10-19 14:59:38] 이용선 (추정): 조사해서 9월 9일
[2026-10-19 14:59:47] 이용선 (추정): 여러 위원님들이 보여 주신 현안보고 문서를 통해 사장님께 직접 대면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6-10-19 14:59:48] 이용선 (추정): 지난주에 행안위 감사에서 사장님은
[2026-10-19 14:59:58] 이용선 (추정): 아마 그날 문제가 재개돼서 그런지 문서보고를 받은 바 없다 또 기억이 구체적으로 나지 않는다
[2026-10-19 15:00:02] 이용선 (추정): 또 오후에는 풍문에 불과한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다
[2026-10-19 15:00:05] 이용선 (추정): 대체로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2026-10-19 15:00:07] 이용선 (추정): 그런데 오전 질의에서
[2026-10-19 15:00:16] 이용선 (추정): 감사위원장 비서실장 모두 시장님께 해당 문서를 보고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2026-10-19 15:00:30] 이용선 (추정): 그 문서에는 의혹과 관련된 위원님 보고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문서를 들고 들어왔는데 들어왔고 구두로 보고를 했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받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19 15:00:30] 이용선 (추정): 그리고
[2026-10-19 15:00:33] 이용선 (추정): 시장님께서는
[2026-10-19 15:00:37] 이용선 (추정): 수사의뢰서를 구체적으로 본 것은 마찬가지로 없으실 것 같고요
[2026-10-19 15:00:54] 이용선 (추정): 수사 의뢰나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것은 결정한 것은 직원들이 논의해서 결정했다 이렇게 설명하셨지요 정확히 말하면 아까 말씀을 잠깐 언급을 비서실장이 했는데요 정무라인에서 회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2026-10-19 15:00:58] 이용선 (추정): 그 회의에서 아마 결정이 된 걸로 조금 전에 보여집니다
[2026-10-19 15:01:03] 이용선 (추정):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님
[2026-10-19 15:01:07] 이용선 (추정): 오전 질의에서
[2026-10-19 15:01:10] 이용선 (추정): 박재홍 감사위원장께서
[2026-10-19 15:01:12] 이용선 (추정): 감사원 감사청구
[2026-10-19 15:01:18] 이용선 (추정): 즉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감사청구를 결정한 데는
[2026-10-19 15:01:26] 이용선 (추정): 비서실장님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방금 시장님께 이야기했습니다만
[2026-10-19 15:01:29] 이용선 (추정): 정무라인과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
[2026-10-19 15:01:32] 이용선 (추정): 감사위원장에 통보를 한 것인가요
[2026-10-19 15:01:54] 이용선 (추정): 아까 지시라는 게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요 정무 라임 통해서 정무 라인들이 내부 회의를 했고 그 결과를 저에게 전달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이렇게 결정됐으니 감사위원회에 통보를 하겠다라고 보고드리고 나서
[2026-10-19 15:01:54] 이용선 (추정): 시장님이
[2026-10-19 15:01:58] 이용선 (추정):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통보를 하게 된 겁니다
[2026-10-19 15:01:58] 이용선 (추정): 그리고
[2026-10-19 15:02:01] 이용선 (추정): 10월 초에 감사원
[2026-10-19 15:02:08] 이용선 (추정): 감사하고 당일 날 각하 결정이 났지요 예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2026-10-19 15:02:11] 이용선 (추정): 면죄부가 아니고
[2026-10-19 15:02:14] 이용선 (추정):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2026-10-19 15:02:17] 이용선 (추정): 감사를 하자는 취지의 결정으로 알고 계시지요
[2026-10-19 15:02:34] 이용선 (추정): 당시에 감사원에서 한강버스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는 중복감사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5:02:36] 이용선 (추정): 그리고
[2026-10-19 15:02:41] 이용선 (추정): 수사 의뢰서와 관련돼서 조사과장이 보고받으셨지요
[2026-10-19 15:02:45] 이용선 (추정): 조사과장이 감사 의뢰서 초안과
[2026-10-19 15:03:01] 이용선 (추정): 공익감사 초안을 저에게 2개를 동시에 보냈고요 보고를 전달받은 상황에서 정부 측에 관련 내용을 좀 논의해서 결정해 달라라고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예
[2026-10-19 15:03:02] 이용선 (추정): 그 내용 상당히 구체적인
[2026-10-19 15:03:05] 이용선 (추정): 목격자의 통화 녹음 진출 금액
[2026-10-19 15:03:16] 이용선 (추정): 상당히 상당한 중요한 장소들이 담겨 있는 수사의뢰서인데 이것도 역시 시장께는 보고를 안 드리고 정무위랑과 협의해서
[2026-10-19 15:03:26] 이용선 (추정): 방침을 결정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초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보고드렸고요 그 초안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보고드린 바 없습니다
[2026-10-19 15:03:27] 이용선 (추정): 박기홍 감사위원장님
[2026-10-19 15:03:35] 이용선 (추정): 검사위원장 전임 감사위원장 박재웅입니다
[2026-10-19 15:03:45] 이용선 (추정): 물론 전임 감사위원장입니다 수상을 해서 파기 관련돼서 좀 묻겠습니다 예 9월 30일 수사원에서를 파기하라고
[2026-10-19 15:03:49] 이용선 (추정): 조사과장에게 지시를 했습니까 사실과 다릅니다
[2026-10-19 15:03:52] 이용선 (추정): 그러면
[2026-10-19 15:03:58] 이용선 (추정): 감사위원장의 지시도 없이 조사과장이
[2026-10-19 15:04:07] 이용선 (추정): 파기 절차를 진행한 건가요 그 내용은 공익감사 청구와 그다음에 수사의뢰서라는 2개의 대안을 놓고
[2026-10-19 15:04:10] 이용선 (추정): 방금 우리 비서실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2026-10-19 15:04:26] 이용선 (추정): 그 내용에 대해서 9월 9일 이후에 2개의 대안에서 한을 정해서 저에게 전달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익감사청구를 감소하는 것으로 정해졌으니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료 보완을 잘해 달라 왜냐하면 수사의뢰서 안 자체가
[2026-10-19 15:04:41] 이용선 (추정): 명확한 어떤 팩트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단순 정황증거와 진술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익감사를 가기로 결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들은 일단 언제 써이지라도 모르겠지만 그 자료를 폐기하라는 것은
[2026-10-19 15:04:49] 이용선 (추정):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자료 보완을 사려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주재안 당시 조사과장 나와 주십시오
[2026-10-19 15:05:02] 이용선 (추정): 9월 30일 날 조사1팀장
[2026-10-19 15:05:04] 이용선 (추정): 또 회장 담당자하고 같이
[2026-10-19 15:05:06] 이용선 (추정): 회의를 했었지요 예
[2026-10-19 15:05:10] 이용선 (추정): 그리고 그때 감사위원장으로부터
[2026-10-19 15:05:14] 이용선 (추정): 조사대로 자료 폐기를 지시받았다
[2026-10-19 15:05:16] 이용선 (추정):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2026-10-19 15:05:39] 이용선 (추정): 제 기억에 의하면 당시 감사위원장으로부터 공인감사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전해졌다는 말씀과 그렇기 때문에 조사 의뢰서 주한 같은 자료들은 보안관리를 강화하라는 말씀 취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니 아까 오전에는 그렇게 답을 했는데 폐기가 아니라 전산자료는
[2026-10-19 15:05:40] 이용선 (추정): 암호를 걸어서 보관하고
[2026-10-19 15:05:42] 이용선 (추정): 그다음에 문서는 폐지하는
[2026-10-19 15:05:45] 이용선 (추정): 그러나 그것은 결과고
[2026-10-19 15:05:48] 이용선 (추정): 그때 같이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2026-10-19 15:05:52] 이용선 (추정): 시장이 바뀌면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2026-10-19 15:06:00] 이용선 (추정): 자료를 파기한 것으로 하고 자료 보완을 하자 이렇게 당사자가 제안을 해서
[2026-10-19 15:06:05] 이용선 (추정): 그렇게 전산 보관이 이루어진 것으로 즉
[2026-10-19 15:06:11] 이용선 (추정): 지시는 회기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결국은 회의를 통해서
[2026-10-19 15:06:13] 이용선 (추정): 그렇게 결론이 난 것 아닌가요
[2026-10-19 15:06:16] 이용선 (추정): 어떻습니까
[2026-10-19 15:06:32] 이용선 (추정): 제 기억에 의하면 그 당시의 문서 보안 관리를 하라는 강화하라는 말씀 취지의 말씀을 들었고 그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담당과 팀장을 불러서 회의를 했고 그 회의의 최종 결론으로 제가 문서 보안을 강화하고
[2026-10-19 15:06:32] 이용선 (추정): 하되 첫째로는
[2026-10-19 15:06:36] 이용선 (추정): 인쇄된 서류들은 폐기하고
[2026-10-19 15:06:38] 이용선 (추정): 원본 파일들은
[2026-10-19 15:06:42] 이용선 (추정): 비번을 걸어서 관리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는 것입니다
[2026-10-19 15:07:04] 이용선 (추정): 질의 마치신 거죠
[2026-10-19 15:07:06] 이용선 (추정): 의사진행발언이요
[2026-10-19 15:07:15] 이용선 (추정): 지금 감사위원이 지금 발언대에 나오신 분들에게 질의를 하는데
[2026-10-19 15:07:16] 이용선 (추정): 서울시 관계자가 가서
[2026-10-19 15:07:22] 이용선 (추정): 입 맞추는 듯한 서로 간의 상의 내용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2026-10-19 15:07:28] 이용선 (추정): 이것은 주의 조치를 하고 절대 그렇지 하지 말라라고 주의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19 15:07:32] 이용선 (추정): 지금 감사위원님의 지적받으셨지요
[2026-10-19 15:07:34] 이용선 (추정):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10-19 15:07:40] 이용선 (추정): 다음은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2026-10-19 15:07:42] 정일영 (추정): SH 서울 그
[2026-10-19 15:07:45] 정일영 (추정): 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님
[2026-10-19 15:07:49] 정일영 (추정): 하는 대로 나오시고요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님도
[2026-10-19 15:07:50] 정일영 (추정): 나오십시오
[2026-10-19 15:07:53] 정일영 (추정):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2026-10-19 15:07:58] 정일영 (추정): 우리 당 위원님들이
[2026-10-19 15:08:02] 정일영 (추정): 한강버스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정치공세다
[2026-10-19 15:08:03] 정일영 (추정): 이렇게
[2026-10-19 15:08:04] 정일영 (추정): 시장님께서
[2026-10-19 15:08:10] 정일영 (추정): 또 대변인이 말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2026-10-19 15:08:26] 정일영 (추정): 많은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시장님이 보고를 못 받으신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모르시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국민 입장에서 시민 입장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니까
[2026-10-19 15:08:42] 정일영 (추정):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답변을 자리했으면 고맙겠고요 저희가 또한 주택 문제 서울시의 안전 문제도 질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하지는 않을 거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강버스 관련해서는
[2026-10-19 15:08:45] 정일영 (추정): 처음부터 참 시작이
[2026-10-19 15:08:51] 정일영 (추정):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사실 한강버스로 출발을 했는데
[2026-10-19 15:08:59] 정일영 (추정): 오늘 시장님 모두발언하실 때도 그렇고 이게 유람선 개념이지 버스는 지금 아니거든요
[2026-10-19 15:09:04] 정일영 (추정): 실제 이제 출근 시간대 7시에서 9시까지 그동안
[2026-10-19 15:09:06] 정일영 (추정): 보면 운항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2026-10-19 15:09:09] 정일영 (추정): 현실적으로 이게 출퇴근용어로 출근용어로
[2026-10-19 15:09:17] 정일영 (추정):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항공버스를 시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대중교통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 것은
[2026-10-19 15:09:20] 정일영 (추정): 우리 대중교통법과 유도선법상
[2026-10-19 15:09:24] 정일영 (추정): 대중교통은 정해진 운항 노선표와
[2026-10-19 15:09:26] 정일영 (추정): 노선도가
[2026-10-19 15:09:28] 정일영 (추정): 있는 경우에는 대중교통으로 분류가 되고요
[2026-10-19 15:09:30] 정일영 (추정): 관광 6일 때는 유선
[2026-10-19 15:09:48] 정일영 (추정): 그다음에 승객이 계속 구간별로 승하선을 반복할 때는 도선이 됩니다 아니 그 법적인 계획을 제가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버스가 맞습니까 한강버스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운행하는 건 그게 아닌데도 왜 그러냐 하면요 간단하게 지시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9 15:09:52] 정일영 (추정): 외식 사례를 보더라도 외국 회사를 보더라도
[2026-10-19 15:10:12] 정일영 (추정): 타고 내리는 것이 반복되는 경우에 출퇴근용으로 혹은 통근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도 교통전문가입니다 말씀도 많이 했고 12개 가지고는 그게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알겠어요 시장님 시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니까 그래서 2단계 3단계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19 15:10:18] 정일영 (추정): 저는 이게 시작되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은성중공업 가덕중공업
[2026-10-19 15:10:20] 정일영 (추정): 또 성지인중공업
[2026-10-19 15:10:28] 정일영 (추정): 이 계약하는 게 전부 수의계약으로 되고 이 업체들이 선박 건조 실적이 별로 많지도 않고
[2026-10-19 15:10:34] 정일영 (추정): 데는 없다고 그러고 시설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중소 조선업계의 현황이 그렇습니다
[2026-10-19 15:10:38] 정일영 (추정): 시장님한테 지금 질의하는 거 아닙니다 두 분 나오셨으니까요
[2026-10-19 15:10:57] 정일영 (추정): 왜 이런 업체들하고 계약이 됐는지 이것을 파악한 분 황상하 사장님 아십니까 그때 당시 근무는 안 했을 텐데 예 그때 당시에 근무를 안 했어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이제 주식회사 한강버스가 2023년 예 그것 다 알아요
[2026-10-19 15:11:18] 정일영 (추정): 다 생략하고 6월 달 이전했지만 하나요 없니까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권조능력 확인하셨습니까 그리고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가 봤다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출발부터 그렇고 그다음에 일련의 이 모든 과정들이 석연치가 않으니까
[2026-10-19 15:11:18] 정일영 (추정): 자꾸 질문하는 게 질의를 하고
[2026-10-19 15:11:32] 정일영 (추정): 이게 우리가 민주당 위원들이 지금 할 일 없어 가지고 이것 합니까 일련의 과정이 시작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나 안 제출하잖아요 또 답변도 성의가 없고
[2026-10-19 15:11:45] 정일영 (추정): 증인도 그렇고 배석자도 그렇고 다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의문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이것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리베이트는 문제없는 겁니까 계약상
[2026-10-19 15:11:48] 정일영 (추정): 누가 답변 빨리 하세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2026-10-19 15:12:04] 정일영 (추정): 그것은 확인 과정에 있으니까요 확인 과정이라니요 계약이 다 더 있고 아까 시장에 문제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것 우리 시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지금 수사 의뢰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관례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런 사안은 없어요
[2026-10-19 15:12:08] 정일영 (추정): 급하게 우리가 용선을 하거나
[2026-10-19 15:12:16] 정일영 (추정): 해외에서 원유라든지 등등 급할 때 중국 선박 찾아올 때는 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2026-10-19 15:12:18] 정일영 (추정):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2026-10-19 15:12:32] 정일영 (추정): 자신 없는 답변하셨는데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분 들어가시고요 잠깐 중단하시고 주재환 과장님하고 정상훈 기조실장 현재 부시장 그다음에
[2026-10-19 15:12:35] 정일영 (추정): 송구한 비서실장 박재영 전 감사과장 나오세요
[2026-10-19 15:12:44] 정일영 (추정): 이게 클리어하게 설명이 안 되니까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2026-10-19 15:12:46] 정일영 (추정): 감사위원장님
[2026-10-19 15:13:04] 정일영 (추정): 감사위원님 좀 예 전임 감사위원장 박재호입니다 예 전임 감사위원장 그러니까 수사 아니 그전에 시장님한테 감사보고서는 다 보고드렸고 그렇지요 예 9월 9일 날 제가 자료에 드린 것 같습니다 서류된 것은 폐기했고
[2026-10-19 15:13:04] 정일영 (추정): 그렇죠
[2026-10-19 15:13:12] 정일영 (추정): 서류 폐기에 대한 것은 종이로 된 것 얘기하는 거예요 종일에다가 아까 그렇게들 답변하시잖아요 그것은 조사과장이 답변한 겁니다 조사과장 그러면 조사과장 나오세요
[2026-10-19 15:13:15] 정일영 (추정): 아니 두 분 두 분 이렇게 나눠서 빨리빨리
[2026-10-19 15:13:37] 정일영 (추정): 문제 폐기했고 남은 다른 건 보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관하고 있다가 올해 2월 신임 위원장 감사위원장이 바뀌었을 때 신임 감사위원장에게도 그 수사 의뢰서 초안과 9월 9일보증법을 시장으로 보관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뽑아서 담당자에게 뽑으라 지시하여서
[2026-10-19 15:13:43] 정일영 (추정): 그 내용을 신임 감사위원장인 문역위원장에게 상세히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는 저게 그게 참
[2026-10-19 15:13:46] 정일영 (추정): 어쨌든 그러면 수사 의뢰서로 넘어가지요 수사 의뢰서는
[2026-10-19 15:13:48] 정일영 (추정): 우리 비서실장님
[2026-10-19 15:14:08] 정일영 (추정): 수사의뢰서의 보고를 비서실장이 받았지요 그 서류 예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하이톡으로 그 중요한 것을 카톡으로 봤습니까 초안이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받으셨죠 주재한 당시 조사과장으로 조사관이 카톡으로 했습니까 초안 2개를 각각 받았습니다 주재연 관장님
[2026-10-19 15:14:11] 정일영 (추정): 카톡으로 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건
[2026-10-19 15:14:16] 정일영 (추정): 수사일에서는 엄청난 중요한 카톡 오르텍 저기 보냈단 말이에요
[2026-10-19 15:14:30] 정일영 (추정): 감사위원회 건물과 시장실 건물이 사이에 대한 그런 게 상한인데 그걸 갖다가 문서로 만들어 가서 보고를 직접 안 하시고 그래도 최소한 문서라도 하셔야지 카톡으로 보내 있었다 조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6-10-19 15:14:32] 정일영 (추정): 그러면 비서실장님 탓이
[2026-10-19 15:14:34] 정일영 (추정): 비사장님은 카톡으로 받고
[2026-10-19 15:14:56] 정일영 (추정): 그다음에 아까 정무 라인으로 협의를 했다 그 얘기를 하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관련 수안을 통해서 예 그래야 좋아요 정무라인은 누구는 부분에 계세요 아까 차관께 말씀은 안 하셨는데 당시에 이종현 특보한테 관련 내용이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전달을 했고 정무 내부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이따 좀 나중에 다시 하고요
[2026-10-19 15:14:57] 정일영 (추정): 감사원장님
[2026-10-19 15:15:02] 정일영 (추정):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감사위원장님 명의로 한 겁니까
[2026-10-19 15:15:05] 정일영 (추정): 누구 이름을 한 거예요 시장님이라면 했습니까
[2026-10-19 15:15:12] 정일영 (추정): 시장님 명의로 보낸 걸로 그런데 감사위원장이 만들었죠 만들기는
[2026-10-19 15:15:17] 정일영 (추정): 예 저희 위원회에서 그런데 거기서 왜 리베이트이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빼고 그리고 또 하나
[2026-10-19 15:15:35] 정일영 (추정):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감사를 해 오고 조사를 해 왔기 때문에
[2026-10-19 15:15:39] 정일영 (추정):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퇴직한 이후에도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5:15:57] 정일영 (추정): 그런데 그 이후에 조사를 하고 있다가 공직을 퇴직했습니다
[2026-10-19 15:16:06] 정일영 (추정): 그 당시에도 감사원 감사는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원 감사가 나오면
[2026-10-19 15:16:18] 정일영 (추정): 예 그 당시에 행안위에서와 농림해양수산위에서 각각 감사 청구를 한 상황에서 2개가 진행이 나왔고 그 당시에 행안위
[2026-10-19 15:16:36] 정일영 (추정): 저희가 공익감사 청구를 한 것은 당시 행안위 감사 선고에 대한 내용에 부과해서 이런 의혹이 있는 것을 가지고 추가 감사 청구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감사원 감사의 원래 것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2026-10-19 15:16:40] 정일영 (추정): 어떤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자체감사에 돌입하기 위한 내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26-10-19 15:16:42] 정일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5:16:46] 정일영 (추정): 주질의 마지막입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5:16:48] 정동만 (추정): 이상입니다 정동만 위원입니다
[2026-10-19 15:16:49] 정동만 (추정): 어
[2026-10-19 15:16:53] 정동만 (추정): 오늘 민주당 위원님 전원이
[2026-10-19 15:16:56] 정동만 (추정): 이 항강버스 사안을 가지고
[2026-10-19 15:17:02] 정동만 (추정):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보니까 시장님 공격수단으로 삼아서
[2026-10-19 15:17:08] 정동만 (추정): 국감장을 완전히 정치 공세의 장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참
[2026-10-19 15:17:12] 정동만 (추정): 황당하고 안타까웠고 유감스럽습니다
[2026-10-19 15:17:16] 정동만 (추정): 시장님 마지막이니까
[2026-10-19 15:17:22] 정동만 (추정): 잘못된 외압이나 또 요구에 흔들림 없이
[2026-10-19 15:17:28] 정동만 (추정): 또 법과 원칙의 상식선에서 시민들께 소상히
[2026-10-19 15:17:32] 정동만 (추정): 밝혀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해 주시지요
[2026-10-19 15:17:38] 정동만 (추정): 아까도 제가 잠깐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2026-10-19 15:17:40] 정동만 (추정): 동기가 불순합니다
[2026-10-19 15:17:42] 정동만 (추정): 이 직원이
[2026-10-19 15:17:44] 정동만 (추정): 어떤 정의감이나
[2026-10-19 15:17:46] 정동만 (추정): 이런 걸로 외부로
[2026-10-19 15:17:48] 정동만 (추정): 어 이 자료를 들고 나가서
[2026-10-19 15:17:52] 정동만 (추정): 폭로선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밝힐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2026-10-19 15:17:56] 정동만 (추정): 것은 본인의 직원들 간의 갈등
[2026-10-19 15:17:59] 정동만 (추정): 그것으로부터 빚어진 타 부서 전출
[2026-10-19 15:18:04] 정동만 (추정): 그것으로부터 빚어지는 인사 불이익을 염려한 행태입니다
[2026-10-19 15:18:05] 정동만 (추정): 그러다 보니까
[2026-10-19 15:18:08] 정동만 (추정): 한창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2026-10-19 15:18:14] 정동만 (추정): 관련된 각종 서유나 이런 것들을 들고 나가서 외부에 공표한
[2026-10-19 15:18:18] 정동만 (추정): 어떻게 보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합니다
[2026-10-19 15:18:21] 정동만 (추정): 겁니다 이것을 합법적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2026-10-19 15:18:26] 정동만 (추정): 공익제보자 신분을 갖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인 것 같은데요
[2026-10-19 15:18:32] 정동만 (추정): 추후에 수사를 통해서 과연 이것이 정의감의 반론인지
[2026-10-19 15:18:35] 정동만 (추정): 혹은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이러한
[2026-10-19 15:18:40] 정동만 (추정): 이해관계에 기인한 행태인지는 다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5:18:52] 정동만 (추정): 합니다 어쨌거나 그 동기가 어디에 있든 간에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관심을 가지고 질의에 질의해 주신 결과 이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2026-10-19 15:18:54] 정동만 (추정): 이 정도 되면 이제 수사기관에
[2026-10-19 15:18:56] 정동만 (추정): 수사가 시작된 만큼
[2026-10-19 15:19:05] 정동만 (추정): 그 수상기관을 믿고 그리고 정책감사가 지속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사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2026-10-19 15:19:06] 정동만 (추정): 어
[2026-10-19 15:19:07] 정동만 (추정): 지금
[2026-10-19 15:19:13] 정동만 (추정): 서울 아파트 가격이 88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5:19:16] 정동만 (추정): 부동산시장 전체가 6위입니다
[2026-10-19 15:19:19] 정동만 (추정): 또 서울시민들 내년 봄 되면
[2026-10-19 15:19:22] 정동만 (추정):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2026-10-19 15:19:27] 정동만 (추정): 지금 오늘 보셨지요 경기지역 외곽 경기지역까지
[2026-10-19 15:19:29] 정동만 (추정): 아파트 가격이
[2026-10-19 15:19:36] 정동만 (추정):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시지요 저도 그 뉴스 봤습니다 어제 뉴스 나왔던데
[2026-10-19 15:19:43] 정동만 (추정): 그래서 정말 서울시민들 내년 봄 되면 이사처에 고통에 빠질 겁니다 이 부분
[2026-10-19 15:19:45] 정동만 (추정): 생각하시고
[2026-10-19 15:19:47] 정동만 (추정): 정책을 잘
[2026-10-19 15:19:50] 정동만 (추정): 서울시 정책을 잘 떠야 됩니다 그렇지요
[2026-10-19 15:19:52] 정동만 (추정): 한번 보겠습니다
[2026-10-19 15:20:03] 정동만 (추정): 이재명식 대출 규제와 세제 개편안 또 다주택자 악마화합니다 이런 정책들
[2026-10-19 15:20:06] 정동만 (추정): 부동산 시장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데
[2026-10-19 15:20:07] 정동만 (추정):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9 15:20:10] 정동만 (추정): 다주택자의 다른 이름은
[2026-10-19 15:20:14] 정동만 (추정): 민간임대사업자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2026-10-19 15:20:20] 정동만 (추정): 자산 증식이나 투기성으로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2026-10-19 15:20:24] 정동만 (추정): 그분들의 물량이 임대 형태로 전세 형태로
[2026-10-19 15:20:26] 정동만 (추정): 시민들께 제공되고 있는 만큼
[2026-10-19 15:20:28] 정동만 (추정): 과연 지금
[2026-10-19 15:20:37] 정동만 (추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대로 계속해서 실거주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지속될 때
[2026-10-19 15:20:45] 정동만 (추정): 전세난과 월세 날이 해소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5:20:50] 정동만 (추정): 여기에 길을 맞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2026-10-19 15:20:55] 정동만 (추정): 더 이상 전 월세로 전 월세 난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2026-10-19 15:21:06] 정동만 (추정): 지금보다도 더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방향 전환을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예
[2026-10-19 15:21:14] 정동만 (추정): 정부의 부동산 정책 타깃이 서민들한테 집중되고 있거든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2026-10-19 15:21:17] 정동만 (추정): 고통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데
[2026-10-19 15:21:22] 정동만 (추정): 결국 각종 반시장적 정책이 쏟아지면서
[2026-10-19 15:21:24] 정동만 (추정): 온갖 피해는
[2026-10-19 15:21:32] 정동만 (추정): 1주택자들 넘어서 전월세 사시는 분들 전이되고 있거든요 피해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2026-10-19 15:21:34] 정동만 (추정): 대통령이
[2026-10-19 15:21:38] 정동만 (추정):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사금융이고
[2026-10-19 15:21:43] 정동만 (추정): 없어져 가는 추세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2026-10-19 15:21:50] 정동만 (추정):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는 추세인지 모르지만 그 말씀으로부터 느껴지는 바는
[2026-10-19 15:21:54] 정동만 (추정): 전세제도에 대한 비판적이고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2026-10-19 15:21:56] 정동만 (추정): 그런
[2026-10-19 15:22:00] 정동만 (추정):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아무런 집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5:22:05] 정동만 (추정): 진짜 불과 이재명 정부 1년 반 만에 지금 표 한번 보시지요
[2026-10-19 15:22:07] 정동만 (추정): 전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2026-10-19 15:22:14] 정동만 (추정): 노원 중량처럼 중위권 지역에서 매물 80%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2026-10-19 15:22:17] 정동만 (추정):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까지 상승하게 되고
[2026-10-19 15:22:20] 정동만 (추정):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2026-10-19 15:22:29] 정동만 (추정): 서민 입장에서 한 푼 두 푼 모으고 또 월세 살다가 전세 가고 또 매매해서 집 사고
[2026-10-19 15:22:31] 정동만 (추정): 이런 게 당연히 주거 사도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26-10-19 15:22:34] 정동만 (추정): 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19 15:22:38] 정동만 (추정):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2026-10-19 15:22:43] 정동만 (추정): 지금 서울외곽 지역 다시 말해서 동북권과 서남권의 경우에는
[2026-10-19 15:22:44] 정동만 (추정): 전세 물량이
[2026-10-19 15:22:50] 정동만 (추정): 일이십 %가 줄어든 게 아니라 70% 80%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2026-10-19 15:22:59] 정동만 (추정): 정말 엄청난 상황입니다 이 심각성을 대통령께서 그리고 국토부에서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2026-10-19 15:23:02] 정동만 (추정): 다 서민들의 고통이 하늘을 치르고 있습니다
[2026-10-19 15:23:08] 정동만 (추정): 이 정도 되면 실거주에 집착하는 정책 스탠스를 전환해서
[2026-10-19 15:23:09] 정동만 (추정): 이제는 좀
[2026-10-19 15:23:11] 정동만 (추정): 매매가격을
[2026-10-19 15:23:14] 정동만 (추정): 자극할 정도에 이른 전월세난을
[2026-10-19 15:23:18] 정동만 (추정): 해소시켜 주실 방안을 내놓으셔야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5:23:22] 정동만 (추정): 제가 국감 때 홍지성 국토부장관
[2026-10-19 15:23:31] 정동만 (추정): 연말 되면 시장 안정된다 또 상승 줄어든다 이승훈 LH 사장은 집값도 해지는 것이 시간 문제다 급락한다라고 했는데
[2026-10-19 15:23:31] 정동만 (추정): 시장님
[2026-10-19 15:23:34] 정동만 (추정): 서울 집값 예상 한번 해 보시지요
[2026-10-19 15:23:40] 정동만 (추정):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과 같은 전세난 월세난이 계속되는 한
[2026-10-19 15:23:42] 정동만 (추정): 서울 외곽지역의
[2026-10-19 15:23:45] 정동만 (추정): 매매가 상승은 불을 보듯 명확한
[2026-10-19 15:23:46] 정동만 (추정): 그렇지요
[2026-10-19 15:24:08] 정동만 (추정): 예 잘 알겠습니다
[2026-10-19 15:24:16] 정동만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5:24:21] 정동만 (추정):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2026-10-19 15:24:24] 정동만 (추정): 장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5:24:32] 장종태 (추정): 장경태 위원입니다
[2026-10-19 15:24:35] 장종태 (추정): 시장님 오늘 아침 인사말에서
[2026-10-19 15:24:41] 장종태 (추정): 서울시가 맡을 일은 책임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2026-10-19 15:24:43] 장종태 (추정):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6-10-19 15:24:49] 장종태 (추정): 지난 6일에는 대통령이 정신승리하셨다고 말씀하셨고
[2026-10-19 15:24:54] 장종태 (추정): 15일 국감에서는 전월세가 오르는 것 실거주 규제다
[2026-10-19 15:24:58] 장종태 (추정): 부동산 불안은 확장재정 탓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6-10-19 15:25:00] 장종태 (추정): 그리고 16일에는
[2026-10-19 15:25:04] 장종태 (추정): 백서를 내서 박원순 시장 탓을 했습니다
[2026-10-19 15:25:10] 장종태 (추정): 18일에는 정부 여당의 실패를 인정하라고 하셨고
[2026-10-19 15:25:14] 장종태 (추정): 오늘은 정부가 비를 흘리고 잡초를 뽑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6-10-19 15:25:16] 장종태 (추정): 2주 동안
[2026-10-19 15:25:22] 장종태 (추정): 정부 탓 다섯 번 박원순 전 시장 탓 세 번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2026-10-19 15:25:31] 장종태 (추정): 서울시가 책임지겠다는 말씀은 제가 오늘 아침 인사말 보는 단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2026-10-19 15:25:34] 장종태 (추정): 오늘 질의에서 박원순 시장 때 완공된
[2026-10-19 15:25:42] 장종태 (추정): 단지의 70%는 오 시장님 본인의 1기 때의 인하가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6-10-19 15:25:42] 장종태 (추정): 그
[2026-10-19 15:25:45] 장종태 (추정): 논리대로 말씀하신다면
[2026-10-19 15:25:48] 장종태 (추정): 시장님 임기에 완공된 지분
[2026-10-19 15:25:48] 장종태 (추정): 그러면
[2026-10-19 15:25:51] 장종태 (추정): 박원순 시장의 공로가 아니겠습니까
[2026-10-19 15:25:52] 장종태 (추정): 그런데
[2026-10-19 15:25:56] 장종태 (추정): 강남은 11.5%
[2026-10-19 15:26:00] 장종태 (추정): 증가는 시장님의 성과라고 얘기하고 있고
[2026-10-19 15:26:06] 장종태 (추정): 22개 구에서 43%가 줄어든 감소는
[2026-10-19 15:26:08] 장종태 (추정): 전임자 탓이라고
[2026-10-19 15:26:10] 장종태 (추정): 같은 시차를
[2026-10-19 15:26:11] 장종태 (추정): 활용해서
[2026-10-19 15:26:14] 장종태 (추정): 결론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2026-10-19 15:26:15] 장종태 (추정): 시장님
[2026-10-19 15:26:18] 장종태 (추정): 정부가 인허가를 냅니까
[2026-10-19 15:26:20] 장종태 (추정): 시장님 권한입니다
[2026-10-19 15:26:28] 장종태 (추정): 시장님 임기 등에 22개고 인허가가 강남 3구보다 3배
[2026-10-19 15:26:29] 장종태 (추정): 가까이가 더 줄었습니다
[2026-10-19 15:26:35] 장종태 (추정): 정부가 이주 시기를 조정합니까 이것도 시장님의 권한입니다
[2026-10-19 15:26:42] 장종태 (추정): 2022년 이후 9건을 심의해서 1건도 제정하지 않고 다 통과시켰습니다
[2026-10-19 15:26:45] 장종태 (추정): 통과시키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2026-10-19 15:26:48] 장종태 (추정): 전월세난을 걱정하신다면
[2026-10-19 15:26:55] 장종태 (추정): 임대주택 3833대를 전부 다 분양으로 들리셨습니다
[2026-10-19 15:26:56] 장종태 (추정): 이것도
[2026-10-19 15:26:58] 장종태 (추정): 정부가 시킨 겁니까
[2026-10-19 15:27:02] 장종태 (추정): 망친 건 박원순 도와줄 건 정부
[2026-10-19 15:27:04] 장종태 (추정): 그러면 서울시는 뭘 하겠다는 겁니까
[2026-10-19 15:27:08] 장종태 (추정): 정부의 비료 달라고 하시기 전에
[2026-10-19 15:27:14] 장종태 (추정): 손해 가지고 계시는 그 권한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2026-10-19 15:27:22] 장종태 (추정): 부동산 주택 대책은 마련하시는 것이 시장님의 권한입니다 허가도
[2026-10-19 15:27:25] 장종태 (추정): 착공독 준공도 다 시장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2026-10-19 15:27:27] 장종태 (추정): 권한을 지켜도 쓰지 않는 것
[2026-10-19 15:27:30] 장종태 (추정): 그것을 우리는 무능이라고 얘기합니다
[2026-10-19 15:27:36] 장종태 (추정): 답변 좀 짧게 해 주시고요 또 나중에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2026-10-19 15:27:38] 장종태 (추정): 길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2026-10-19 15:27:43] 장종태 (추정): 정부 탓을 했다 전임자 탓을 했다 대통령 탓을 했다 이것은요
[2026-10-19 15:27:47] 장종태 (추정): 반성이 있어야 정책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2026-10-19 15:27:50] 장종태 (추정):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2026-10-19 15:27:52] 장종태 (추정):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들어서셔서
[2026-10-19 15:27:59] 장종태 (추정): 서울시의 주택 공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서
[2026-10-19 15:28:11] 장종태 (추정): 최근까지도 한 달 전까지도 적대적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급이 힘들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하고 듣고 이따 또 한 번 말씀하시지요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9 15:28:19] 장종태 (추정): 크루즈 관계의 우리 항공버스 관련해서 짧게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5:28:23] 장종태 (추정): 2024년 3월 28일 이클로즈와 가덕
[2026-10-19 15:28:26] 장종태 (추정): 중공업이 맺은 선박 건조 계약서입니다
[2026-10-19 15:28:28] 장종태 (추정): 화면 안 띄우십니까
[2026-10-19 15:28:35] 장종태 (추정): 합작법인 설립 이제는 SH공사에서 대금 지급을 청구한다
[2026-10-19 15:28:36] 장종태 (추정): 이런 조항이 있는데
[2026-10-19 15:28:42] 장종태 (추정): 여기에 SH는 SH는 사인을 하지 않았어요
[2026-10-19 15:28:44] 장종태 (추정): 맞습니까 사인하는 것
[2026-10-19 15:28:53] 장종태 (추정):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거고요 SMH나 직접 사업하는 게 아니라 자회사를 설립해서 하기 때문에
[2026-10-19 15:28:54] 장종태 (추정): 당시에는
[2026-10-19 15:29:06] 장종태 (추정): 선박 사립을 경험해 있는 이 크루즈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루즈하고 합작 법인을 만들기 전 단계란 말입니다 전 단계인데
[2026-10-19 15:29:08] 장종태 (추정): 모든 계좌에서
[2026-10-19 15:29:16] 장종태 (추정): 바로 SH에서 직접 가덕중공업으로 엄청난 돈들이 빠져나갔고
[2026-10-19 15:29:22] 장종태 (추정): 그 돈들이 바로 또 하청업체 계좌 노르카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2026-10-19 15:29:28] 장종태 (추정): 두 달 뒤 7월 5일에도 SH는 16억 7000만 원을 또 직접 보냈습니다
[2026-10-19 15:29:31] 장종태 (추정): 법인이 없는 상태
[2026-10-19 15:30:28] 장종태 (추정): 위원장님 방금 전에 질문 중에 답변이 못 된 부분이 있어서
[2026-10-19 15:30:32] 장종태 (추정): 1분 내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5:30:37] 장종태 (추정): 제 임기 중에 인허가 건수가 줄었다 그런 지적을 아까 하셨습니다
[2026-10-19 15:30:42] 장종태 (추정): 누차 말씀드리지만 서울의 신규 주택 공급 방법은
[2026-10-19 15:30:46] 장종태 (추정): 주로 재개발 재건축이 3분의 2 정도를 차지합니다
[2026-10-19 15:30:50] 장종태 (추정): 재개발 재건축에서 인허가나 함은
[2026-10-19 15:30:54] 장종태 (추정):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를 말합니다
[2026-10-19 15:30:58] 장종태 (추정):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 단계까지 가려면
[2026-10-19 15:31:04] 장종태 (추정): 그 앞에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과 같은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2026-10-19 15:31:06] 장종태 (추정): 지금까지 정비사업에서
[2026-10-19 15:31:13] 장종태 (추정):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단계를 마무리하는 데 2년에서 5년이 걸렸습니다
[2026-10-19 15:31:18] 장종태 (추정): 걸렸습니다 제가 지금 시장으로 일한 지가 돌아와서 일한 지가 이제 5년 참
[2026-10-19 15:31:22] 장종태 (추정):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 인허가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2026-10-19 15:31:29] 장종태 (추정): 정비 예정부역부터 시작해서 구역지점 그리고 추진의 단계를 거쳐서 조합설
[2026-10-19 15:31:31] 장종태 (추정): 이 단계까지만도 2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2026-10-19 15:31:37] 장종태 (추정): 겁니다 따라서 인허가 물량이 적은 것이 마치 서울시가 이를 게을리 한
[2026-10-19 15:31:44] 장종태 (추정): 결과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매우 잘못된 지적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2026-10-19 15:32:21] 장종태 (추정):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인허가는
[2026-10-19 15:32:26] 장종태 (추정): 민간사업자가 인허가 신청을 했을 때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19 15:32:30] 장종태 (추정): 그런데 인허가가 신청되지 않은 이유는
[2026-10-19 15:32:36] 장종태 (추정):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집을 지어도 돈을 벌기가 어려우면 신청 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19 15:32:47] 장종태 (추정): 인허가 물량이 줄었다고 해서 그게 서울시가 일을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정리하시고요 다음 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10-19 15:32:52] 장종태 (추정): 다음 질의는 윤종오 위원님
[2026-10-19 15:32:59] 장종태 (추정): 진보당 울산 북구의 윤종오 위원입니다
[2026-10-19 15:33:00] 장종태 (추정): 서울시의
[2026-10-19 15:33:03] 장종태 (추정): 노점 단속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와 관련돼서
[2026-10-19 15:33:04] 장종태 (추정):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26-10-19 15:33:08] 장종태 (추정): 화면 한번 보시지요 잠깐
[2026-10-19 15:33:15] 장종태 (추정): 우리 노점상들에게 발부한 계고장인데요 하여튼 당일 계고장 붙이고
[2026-10-19 15:33:17] 장종태 (추정): 밤늦도 새까지 철거하라 이렇게
[2026-10-19 15:33:29] 장종태 (추정): 시간조차도 충분하게 안 주고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약자와의 동행을 외치시는 시장님의 정서하고 참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적을 좀 드리고요
[2026-10-19 15:33:36] 장종태 (추정): 서울시가 우리 의원실로 제출한 2026년 서울시의 노점관리 강화 계획
[2026-10-19 15:33:44] 장종태 (추정): 그중에서 거리 가게 정비 실적 평가기준표입니다 한번 표 보이시지요 표가 대부분
[2026-10-19 15:33:48] 장종태 (추정): 이렇게 단속 잘하는데 아니면 설거 잘하는 곳
[2026-10-19 15:33:50] 장종태 (추정): 특별사법경찰 도입한 곳
[2026-10-19 15:33:54] 장종태 (추정): 이런 곳에 가점을 사실은 많이 주고 있어요
[2026-10-19 15:33:56] 장종태 (추정): 제 생각 같으면
[2026-10-19 15:33:58] 장종태 (추정): 허가제 도입이라든지
[2026-10-19 15:34:02] 장종태 (추정): 그다음에 노점상가의 상생방안 마련
[2026-10-19 15:34:06] 장종태 (추정): 이런 데다가 가점을 많이 주시면 그걸 한 50점 이상 주시면
[2026-10-19 15:34:10] 장종태 (추정): 무조건 철근 단서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지 않겠습니까
[2026-10-19 15:34:16] 장종태 (추정): 그리고 특사경 제도라는 것이 어떤 조직이 생기면 실적을 가야 되거든요
[2026-10-19 15:34:20] 장종태 (추정): 실적을 내다 보면 또 이렇게 과도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2026-10-19 15:34:30] 장종태 (추정): 그래서 물론 저도 작은 곳에 단체장을 했지만 도전정책이 어려운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단속할 수도 없고 무조건 처리할 수도 없고
[2026-10-19 15:34:34] 장종태 (추정): 그렇다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그래도 좀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2026-10-19 15:34:38] 장종태 (추정): 실제적으로 인류가 탄생한 이후에 노점이 없었던 적 있습니까
[2026-10-19 15:34:42] 장종태 (추정): 앞으로도 계속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2026-10-19 15:34:45] 장종태 (추정): 그렇다 그러면 양
[2026-10-19 15:35:01] 장종태 (추정): 정책을 도입함에 있어서 사법경찰제도보다는 조금은 더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것은 좀 해체해 나가고 상생 방안을 좀 더 찾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주시면 감사해야겠다 이런
[2026-10-19 15:35:02] 장종태 (추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5:35:08] 장종태 (추정): 잘 알겠습니다 다만 조금 억울한 부분은 저 75점 배점으로 되어 있는 게 저희가 한번 보니까 제가
[2026-10-19 15:35:13] 장종태 (추정): 전체 75점은 아니더라도 저도 거기에 가까운 데이터들이 많은 것 같아요
[2026-10-19 15:35:29] 장종태 (추정): 단속 철거 관련 배점은 47점이라고 그럽니다 예 건물은 좀 바로잡겠습니다 제가 저도 이제 엄격히 가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전체적인 어떤 표현의 뉘앙스가 조금은 전체 단속 철거에 좀
[2026-10-19 15:35:41] 장종태 (추정): 방향이 가 있는 것 같아서 사장님께서 조금 더 상생하는 부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업형 노조과 생계형 노점은 분명히 구분해서 검찰 구분해서 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5:35:48] 장종태 (추정): 그런데 제가 현장을 좀 갔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당부를 한번 더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26-10-19 15:35:50] 장종태 (추정): 우리 지금 우리
[2026-10-19 15:35:56] 장종태 (추정): 지하철 9호선 1단계 민간투자사업
[2026-10-19 15:36:09] 장종태 (추정): 적정 인력 및 인건비 산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이렇게 진행했는데요 지금 9호선 1단계가 개야부터 신노년까지 25개 역을 관리하는데
[2026-10-19 15:36:21] 장종태 (추정): 지금 직원이 한 700명 정도 됩니다 운영사도 용역을 했고 한국교통연구원도 용역을 했는데 각각 195명 133명 정도는
[2026-10-19 15:36:29] 장종태 (추정): 청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봤는데 실제적으로 반영한 인력은 연구인력 한 31명밖에 없거든요
[2026-10-19 15:36:34] 장종태 (추정): 지금 유지보수라든지 대체인력 이런 것들이 아주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2026-10-19 15:36:38] 장종태 (추정): 그래서 지금 안에 또 다음 자료를 좀
[2026-10-19 15:36:39] 장종태 (추정): 보시면
[2026-10-19 15:36:46] 장종태 (추정): 서울교통공사 전체 직원 수가 1만 5448명인데
[2026-10-19 15:36:50] 장종태 (추정): 9호선 1단계는 654명이지요 그 밑에 1인당 영업수익
[2026-10-19 15:36:54] 장종태 (추정): 1인당 수송인은 특히 수송인원을 보면
[2026-10-19 15:36:57] 장종태 (추정): 거의 1.5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하여간 한마디
[2026-10-19 15:36:57] 장종태 (추정): 업무
[2026-10-19 15:37:00] 장종태 (추정): 그래서 가정도가 훨씬 더 높은데
[2026-10-19 15:37:06] 장종태 (추정): 그리고 지금 그림 1도 내
[2026-10-19 15:37:12] 장종태 (추정): 다음 지금 시민안전도와 직결되어 있는 수도권 지하철 혼잡도
[2026-10-19 15:37:16] 장종태 (추정): 이 부분도 9호선이 2위 사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6-10-19 15:37:20] 장종태 (추정): 국회의사당에서 한번 보시면 다음 자료 넘기세요
[2026-10-19 15:37:22] 장종태 (추정): 95만 명
[2026-10-19 15:37:24] 장종태 (추정): 이용하는데
[2026-10-19 15:37:28] 장종태 (추정): 직원이 1명 있을 때가 13일입니다
[2026-10-19 15:37:29] 장종태 (추정): 그다음에 흑성역
[2026-10-19 15:37:33] 장종태 (추정): 60만 명이 이용하는데 1명 근무하는 날이
[2026-10-19 15:37:35] 장종태 (추정): 무려 21인
[2026-10-19 15:37:36] 장종태 (추정): 28일이네
[2026-10-19 15:37:42] 장종태 (추정): 선유도 50만 명 이용하는데 1명 근무하는 날이 21위입니다
[2026-10-19 15:37:44] 장종태 (추정): 이렇게 지금
[2026-10-19 15:37:46] 장종태 (추정): 사고가 안 나는 게 참 다행인데요
[2026-10-19 15:37:49] 장종태 (추정): 그다음에 그림 좀 내 보십시오
[2026-10-19 15:37:52] 장종태 (추정): 철도안전관리체계
[2026-10-19 15:37:54] 장종태 (추정): 여기 입주
[2026-10-19 15:38:38] 장종태 (추정): 제명도 뭐하는데
[2026-10-19 15:39:06] 장종태 (추정):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9호선의 경우에
[2026-10-19 15:39:08] 장종태 (추정): 현재 대형역에는 3인
[2026-10-19 15:39:11] 장종태 (추정): 일반여계는 2인 근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5:39:23] 장종태 (추정): 2인 근무역사 유고인원 발생 시에 인접역 근로자 및 담당 팀장 지원 등을 감안 시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실제 상황과 차이가 있고요
[2026-10-19 15:39:24] 장종태 (추정): 요약해서 얘기하면
[2026-10-19 15:39:36] 장종태 (추정): 국회 의사당 9월 1인 근무는 13일이 아니라 13회라고 그럽니다 이게 잘못됐고요 그래서 1회당 평균 약 8시간 근로임을 감안하면
[2026-10-19 15:39:38] 장종태 (추정): 모든 근무시간에 1인 근무는 아니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5:39:45] 장종태 (추정): 무슨 말씀인지 취지를 이해했으니까요
[2026-10-19 15:39:49] 장종태 (추정): 좀 더 근무인력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5:39:52] 장종태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5:39:56] 장종태 (추정): 다음은 조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5:40:04] 조인철 (추정): 서울특별시의 경쟁도시 광주특별시 서구갑 조인철 위원입니다
[2026-10-19 15:40:11] 조인철 (추정): 오세훈 시장님은 리베이트 의혹 관련해서 여당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2026-10-19 15:40:12] 조인철 (추정): 좀
[2026-10-19 15:40:20] 조인철 (추정): 저희가 들어 보지 못한 답변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예산실 있을 때
[2026-10-19 15:40:26] 조인철 (추정): 듣기 어려웠던 공공사업에서 중결수수료가 당연하다라는 말씀
[2026-10-19 15:40:34] 조인철 (추정): 다음에 15억 비리 의혹 등 감사위원회 보고서 내용조차도 다 확인이 안 된 듯한 말씀
[2026-10-19 15:40:36] 조인철 (추정): 미지로 저는 틀렸습니다
[2026-10-19 15:40:40] 조인철 (추정): 리베이트 옥사건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2026-10-19 15:40:46] 조인철 (추정): 육상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사업을 서류를 두다 보니까 좀 무리한 부분이 있었고
[2026-10-19 15:40:52] 조인철 (추정): 그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비리 의혹이 좀 있었다 이게 다입니다
[2026-10-19 15:40:56] 조인철 (추정): 차제에 시장님께서
[2026-10-19 15:40:58] 조인철 (추정):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서
[2026-10-19 15:41:00] 조인철 (추정): 사업을
[2026-10-19 15:41:03] 조인철 (추정): 사건을 좀 은폐하려고 했다는 시도를
[2026-10-19 15:41:09] 조인철 (추정): 시장님이 아니더라도 실무자산에서라도 썼다는 사실을 총
[2026-10-19 15:41:10] 조인철 (추정): 시인하시고
[2026-10-19 15:41:16] 조인철 (추정): 자료 폐기를 지시한 상급자가 누구인지를 포함한
[2026-10-19 15:41:19] 조인철 (추정): 수사를 철저히 해서
[2026-10-19 15:41:22] 조인철 (추정): 적의 조치하면
[2026-10-19 15:41:26] 조인철 (추정): 하겠다라는 말씀 하시면 끝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2026-10-19 15:41:34] 조인철 (추정): 그런데 그것을 정확히 안 하시고 계속 말씀들이 오가니까 계속 논란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2026-10-19 15:41:38] 조인철 (추정): 박재용 이사님
[2026-10-19 15:41:42] 조인철 (추정): 멈춰 주세요
[2026-10-19 15:41:45] 조인철 (추정): 아니 시간 멈춰 달라
[2026-10-19 15:41:52] 조인철 (추정): 전임 퇴직 공무원 박재용입니다
[2026-10-19 15:42:02] 조인철 (추정): 제가 공문을 계속 제출해 달라고 그러는데 제출을 안 하세요 공문 내용 기억하십니까 감사원 감사청구 공문
[2026-10-19 15:42:03] 조인철 (추정): 왜 제출을 안 하시지요
[2026-10-19 15:42:08] 조인철 (추정): 위원님 죄송하지만 현직 공무원이 자료실에 대한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내용 혹시 기억나십니까
[2026-10-19 15:42:19] 조인철 (추정): 지금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실지 저는 퇴직할 때 다 이제 내려놓고 나와 있는 겁니다 제출할 자료가 없습니다 도대체 서울시에서는 뭘 숨기려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26-10-19 15:42:20] 조인철 (추정):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2026-10-19 15:42:24] 조인철 (추정): 지방선거 일정에
[2026-10-19 15:42:33] 조인철 (추정): 일정에 맞춰서 서류도 다 서두르고 하다가 좀 꼬인 사업이 또 있습니다 제가 보면 삼성역 복합개발사업입니다
[2026-10-19 15:42:36] 조인철 (추정): 지하 5층
[2026-10-19 15:42:38] 조인철 (추정): 기둥의 철근 누락 사업
[2026-10-19 15:42:40] 조인철 (추정): 이게
[2026-10-19 15:42:44] 조인철 (추정): 육성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
[2026-10-19 15:42:51] 조인철 (추정): 사실은 노키로 대응하자 이게 사실은 중간에 들통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6-10-19 15:43:00] 조인철 (추정): 서울시가 삼성역 복합개발에서 철근 누락을 알게 된 때는
[2026-10-19 15:43:00] 조인철 (추정): 언제일까요
[2026-10-19 15:43:03] 조인철 (추정): 언제입니까 2부시장님
[2026-10-19 15:43:15] 조인철 (추정): 11월 10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12일 아닙니까
[2026-10-19 15:43:17] 조인철 (추정): 11월 10일 날인데
[2026-10-19 15:43:22] 조인철 (추정): 보고서를 올린 적은 언제입니까 저기
[2026-10-19 15:43:24] 조인철 (추정): 국토부의 월간 보고서를
[2026-10-19 15:43:33] 조인철 (추정): 월간보고서는 여섯 차례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시정 최초로 올린 게 언제입니까 10월 보고서
[2026-10-19 15:43:36] 조인철 (추정): 11월부터
[2026-10-19 15:43:38] 조인철 (추정): 그러니까 언제 올리셨냐고요
[2026-10-19 15:43:44] 조인철 (추정):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올리셨어요
[2026-10-19 15:44:02] 조인철 (추정): 아니 통상적으로 언제 올리는지 잘 모릅니까
[2026-10-19 15:44:06] 조인철 (추정): 15년 11월 13일부터
[2026-10-19 15:44:11] 조인철 (추정): 보고서가 올라갔습니다 13일부터 올라갔다는 게 무슨 이야기예요
[2026-10-19 15:44:21] 조인철 (추정): 13일이면 13일부터 올라갔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고요
[2026-10-19 15:44:24] 조인철 (추정): 10월에
[2026-10-19 15:44:29] 조인철 (추정): 보고할 내용을 11월 문서로 보낸 날짜가
[2026-10-19 15:44:40] 조인철 (추정): 글쎄 10월 30일 기준자 상황을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10월 원래 보고니까 예 10월 원래 보고가 11월 13일 날 갔습니다 보고서 13일 날
[2026-10-19 15:44:50] 조인철 (추정): 보냈습니다 보고를 하신 거지요 예 공문으로 보냈고요 그다음 건은 12월 12일 그다음에 10월 11월 13일 날 올해 보고서를 올릴 때 예
[2026-10-19 15:44:56] 조인철 (추정): 왜 그렇게 간단히 처리해서 보고 올렸습니까 제가 아까 보니까 세 줄 써져 있던데
[2026-10-19 15:45:05] 조인철 (추정): 보고서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는 보고서 매뉴얼에 따라서 할 정도로 그게 안전
[2026-10-19 15:45:07] 조인철 (추정): 문제인데 그렇게 간단했나요
[2026-10-19 15:45:11] 조인철 (추정): 그렇게 경미하게 처리해서
[2026-10-19 15:45:20] 조인철 (추정): 저희는 시공 오류로 판단하고 있고요
[2026-10-19 15:45:26] 조인철 (추정): 그 매뉴얼 규정에 의해서
[2026-10-19 15:45:29] 조인철 (추정):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2026-10-19 15:45:43] 조인철 (추정):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와 철도공단이 그렇게 보고를 하도록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2026-10-19 15:45:52] 조인철 (추정): 위원장님 방금 전에 말씀 중에 한 가지 바로잡을 게 있어서
[2026-10-19 15:45:53] 조인철 (추정): 30초면 됩니다
[2026-10-19 15:46:04] 조인철 (추정): GTXA 공사를 서두른 게 서울시가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어서 서둘다 보니까 생긴 사고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2026-10-19 15:46:05] 조인철 (추정):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2026-10-19 15:46:10] 조인철 (추정): 사실 GTXA 노선이 무정차 통과가 올해 8월을 넘기게 되면
[2026-10-19 15:46:13] 조인철 (추정): 사업시행자인 SG레일의
[2026-10-19 15:46:14] 조인철 (추정): 국토부가
[2026-10-19 15:46:16] 조인철 (추정):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2026-10-19 15:46:18] 조인철 (추정): 하루 늦는데
[2026-10-19 15:46:21] 조인철 (추정): 억대 단위의 돈이 배상이 됩니다 따라서
[2026-10-19 15:46:24] 조인철 (추정): 공사를 조속히 시행하는 이해관계자는
[2026-10-19 15:46:27] 조인철 (추정): 이해관계자는 국토부고 철도공단입니다 서울시가 아닙니다
[2026-10-19 15:46:34] 조인철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5:46:38] 김남근 (추정): 먼저 손광남
[2026-10-19 15:46:44] 김남근 (추정): 비서실장 박재홍 전 서울감사위원장 주재한 조사과장님 나오시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5:47:01] 김남근 (추정): 서울 성북을의 김남강 국회의원입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정쟁의 문제 정도인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2026-10-19 15:47:16] 김남근 (추정): 보고에서도 70만의 시민들이 작년에 이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70만의 시민이 이용하는 안전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그리고 또 사실 여러 차례 안전사고도 많이 났습니다
[2026-10-19 15:47:16] 김남근 (추정): 그런데 그런 배가
[2026-10-19 15:47:26] 김남근 (추정): 도크도 없고 만든 경력도 한 번도 없는 그런 페이퍼컴퍼니에 가까운 가덕중공업에서 6척이나 건조가 됐다는 것도
[2026-10-19 15:47:30] 김남근 (추정): 국민들의 시민들의 안전에 큰 불안을 주는 내용들이고
[2026-10-19 15:47:39] 김남근 (추정): 더욱이 사업비의 거의 10%에 가까운 15억이 사업으로 지출되지 않았다는 것들을 SH가 자체조사에서 밝혀냈다는 것들도
[2026-10-19 15:47:51] 김남근 (추정): 큰 문제 아닙니까 그만큼 부실하게 선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국감장에서도 정확하게 이 내용을 지금 짚으려고 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2026-10-19 15:47:57] 김남근 (추정): 그래서 감사보고서와 관련해서 감사위원장님께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10-19 15:48:04] 김남근 (추정): 자꾸 이게 풍문의 수준이다 그냥 진술 하나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2026-10-19 15:48:08] 김남근 (추정): SH에서 지우태 경영본부장이
[2026-10-19 15:48:16] 김남근 (추정): 기조실장을 통해서 제보를 하고 와서 조사를 받을 때는 와서 자기 진술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2026-10-19 15:48:19] 김남근 (추정): 조사한 내용들을 얘기했잖아요
[2026-10-19 15:48:26] 김남근 (추정): 가덕중공업도 조사를 했고 그 하청업체인 A글로벌중공업인가도 조사를 했고
[2026-10-19 15:48:26] 김남근 (추정): 거기에 보니까
[2026-10-19 15:48:39] 김남근 (추정): 가덕중공업에서 한 11억 정도 그다음에 A글로벌에서 한 4억 정도의 사업비 지출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들도 확인을 했고
[2026-10-19 15:48:44] 김남근 (추정): 그중에 한 3억 2000 정도는 기자나 지역유지에게 집행됐다 이런 것도 확인이 됐고
[2026-10-19 15:48:47] 김남근 (추정): 그렇지요 그리고 그 돈의 집행도
[2026-10-19 15:48:58] 김남근 (추정): SH중공업의 이중성 한강사업추진단장이라는 사람의 명함을 들고 와서 지급하라 이렇게 해서 지급을 했다 이런 구체적인 경위 같은 것들이 다 조사된 내용이 온 거잖아요
[2026-10-19 15:49:03] 김남근 (추정): 그래서 감사 현안보고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
[2026-10-19 15:49:06] 김남근 (추정): 여기도 생각하며 수사의뢰에서도 한번 잠깐 보면
[2026-10-19 15:49:09] 김남근 (추정): 수사의뢰서의 내용에도 보게 되면
[2026-10-19 15:49:12] 김남근 (추정):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2026-10-19 15:49:29] 김남근 (추정): 그래서 이러한 자세한 조사 결과의 내용들을 확인하고 그래서 수사의뢰서의 작성의 얘기가 나온 거지 그냥 풍문이나 지유택의 단순 진술이나 이런 정도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2026-10-19 15:49:35] 김남근 (추정): 그런데 지금 여기 감사장에 와 가지고는 마치 그냥 진술 하나만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2026-10-19 15:49:45] 김남근 (추정): 녹취록도 다 만들어 가지고 왔었고 그래서 용역계약서 이런 것도 다 분석해 가지고 갖고 왔었잖아요 그렇지요 SH라는 공기업이 그렇게
[2026-10-19 15:49:46] 김남근 (추정): 작은 기업도 아니고
[2026-10-19 15:49:54] 김남근 (추정): 거기에 경영본부장이 서울시에 와서 제보를 하는데 그렇게 의혹이나 풍문에 불과한 내용들을 제보하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2026-10-19 15:49:55] 김남근 (추정): 왜 그렇게
[2026-10-19 15:50:02] 김남근 (추정): 감사장에 나와 가지고 SH를 비하하고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십니까
[2026-10-19 15:50:06] 김남근 (추정): 먼저 적절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비서실장님 나와 주시지요
[2026-10-19 15:50:12] 김남근 (추정): 비서실장님 수사를 해서 보고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2026-10-19 15:50:22] 김남근 (추정): 정상적인 루트라고 그러게 되면 감사위원장님이 부시장 통해서 서울시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비서실장 할 때 직접수사의뢰서를 보내라
[2026-10-19 15:50:31] 김남근 (추정): 그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비서실장이 그냥 자기만 보고할 내용은 아니었을 거고 시장에게 보고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 아닙니까
[2026-10-19 15:50:54] 김남근 (추정): 보내라고 한 적이 없고요 그때 9월 9일 날 회의 때 양 방향에 대해서 검토할 것으로 도매라고 그런 적도 없는데 그냥 알아서 분양한 거예요 양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 초안에 대해서 저한테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보내라 보지도 않았는데 비서실장한테 카톡으로 뭐가 탁 날아온다고
[2026-10-19 15:50:54] 김남근 (추정): 서울시 행정이 도대체 어느
[2026-10-19 15:51:06] 김남근 (추정):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정말 이런 얘기 아마 시민들이 들리면 엄청 불안할 거예요 저기는 보내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조사과장이 알아서 카톡으로 딱 보내고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들은 상식 밖인 것 같습니다
[2026-10-19 15:51:10] 김남근 (추정): 정무회의에서 회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정무위 참가자들이 누구입니까
[2026-10-19 15:51:15] 김남근 (추정): 그게 언론회의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지금 화면에 있는
[2026-10-19 15:51:31] 김남근 (추정): 예 그거랑은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예 그러면 누가 참석을 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이종요인가 누구 얘기했잖아요 이중현 특보한테 제가 전달했고 이종혁 특보라는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까 예전에 서울시에서 대변인도 했고
[2026-10-19 15:51:33] 김남근 (추정): 오 시장님의 측근으로 많이 알려져 있던 분 아닙니까
[2026-10-19 15:51:44] 김남근 (추정): 지금 그게 회의체예요 아니 내부회의를 했다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비서실장도 참가하지 않는 그런 정무회의가 거기서 뭘 결정해서 옵니까
[2026-10-19 15:51:45] 김남근 (추정): 그런 비밀의적이 아닙니다
[2026-10-19 15:52:03] 김남근 (추정): 저는 정무직에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알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무위라는 데가 어떤 조정이고 어떤 결정을 했다라는 것도 어떤 루트를 통해서 결정했다는 것들을 알고 하니까 정무직 내부회의를 했다라고 했고요 그게 꽤 오랜 시간 동안 논의가 돼서 저에게
[2026-10-19 15:52:04] 김남근 (추정): 전달됐던 사안입니다
[2026-10-19 15:52:10] 김남근 (추정): 시장님하고 협의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5:52:22] 김남근 (추정): 기본적으로 시장님 집무실에서 하는 회의는 제가 옆에서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5:52:26] 김남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9 15:52:28] 김남근 (추정):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5:52:49] 허영 (추정): 2011년 4월 9월 달까지는 시장이셨지요
[2026-10-19 15:52:55] 허영 (추정): 그때 10월 26일 날 보궐선거가 있었으니까
[2026-10-19 15:52:56] 허영 (추정): 그렇지요 예
[2026-10-19 15:53:03] 허영 (추정): 그런데 시장님이 서울시의 주택 공급이 부족해진 책임을 줄곧 박원준 전 시장에 돌리고 있습니다
[2026-10-19 15:53:09] 허영 (추정): 박 전 시장이 정비구역을 억지스럽게 대거 해제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앞서
[2026-10-19 15:53:13] 허영 (추정): 발언을 하셨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2026-10-19 15:53:19] 허영 (추정): 정작 정비구역 해제를 먼저 추진한 사람은 바로 오세훈 시장 본인입니다
[2026-10-19 15:53:20] 허영 (추정): 2011년 4월
[2026-10-19 15:53:24] 허영 (추정): 정비구역 32곳에
[2026-10-19 15:53:29] 허영 (추정): 해제를 추진했습니다 실제로 31곳의 해제가 결정됐습니다
[2026-10-19 15:53:38] 허영 (추정): 당시에는 사업성이 낮고 추진이 어려운 구역을 정해야 한다 해 놓고 이제 와서는 정부교육 해제가 주택 공급을 막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5:53:42] 허영 (추정): 본인이 할 때는 필요한 정비이고 해제이고
[2026-10-19 15:53:45] 허영 (추정): 박원순 시장이 하면 주택 공급을 막신 겁니까
[2026-10-19 15:53:54] 허영 (추정): 이것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장이시기 때문에 물론 저희 정부가 잘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2026-10-19 15:53:57] 허영 (추정): 있습니다 공급은 공히 책임이 있는 겁니다
[2026-10-19 15:54:01] 허영 (추정): 공급 가치 힘을 합쳐서 해야 합니다
[2026-10-19 15:54:10] 허영 (추정): 이렇게 좀 정정을 하고요 먼저 추진하셨습니다 31곳을 그렇게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예
[2026-10-19 15:54:16] 허영 (추정): 다음 잠깐 멈춰 주시고요 문희옥 감사위원장님
[2026-10-19 15:54:17] 허영 (추정): 나와 주십시오
[2026-10-19 15:54:32] 허영 (추정): SS공사나 민간기업입니까
[2026-10-19 15:54:38] 허영 (추정): 투자 출연기관입니다 51%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민관 관계 기업입니까
[2026-10-19 15:54:50] 허영 (추정):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짧게 답변을 하세요 지금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다 중개수수료도 가능하고 다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26-10-19 15:54:50] 허영 (추정): 그런데
[2026-10-19 15:54:57] 허영 (추정): 공공기관에서 중개수수료 개념으로 이런 브로커에게 주는 게 합법적입니까 공공기관 사업에서
[2026-10-19 15:55:08] 허영 (추정): 저희가 일반적으로 답변하십시오 저희가 그것을 합법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합법적으로 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26-10-19 15:55:10] 허영 (추정): 논란이 되는 것은
[2026-10-19 15:55:13] 허영 (추정): 그 중계시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2026-10-19 15:55:15] 허영 (추정): 제가 얘기할게요
[2026-10-19 15:55:17] 허영 (추정): 2024년 5월 3일
[2026-10-19 15:55:21] 허영 (추정): 이것도 가덕중공업에서 주지 않고 글로벌중공업이라고 하는
[2026-10-19 15:55:22] 허영 (추정): 중간
[2026-10-19 15:55:28] 허영 (추정): 하도급 업체가 신한은행으로 김병수에게 2억 2000을 쏩니다
[2026-10-19 15:55:38] 허영 (추정): 그리고 소문이앤지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3억 3000도 쏩니다 이때는 항간버스가 설립 전이에요 모두 자금 출처가
[2026-10-19 15:55:45] 허영 (추정): 이 사업 구조가 SH공사 자금으로 이 불법 브로커 자금으로 지출이 된 겁니다
[2026-10-19 15:55:47] 허영 (추정): 아시겠습니까
[2026-10-19 15:56:01] 허영 (추정): 이것을 중개수수료가 해운법상 가능하다라고 둘러대는 것은 공공기관 사업상일 수가 없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요 제 얘기 듣고 마지막에 답변해 주세요
[2026-10-19 15:56:09] 허영 (추정): 그리고 시운전과 인도를 막기로 한 계약업체가 배도 나오기 전에 폐업을 했어요 그게 성무 엔지입니다
[2026-10-19 15:56:11] 허영 (추정): 개인사업자 성우회인지
[2026-10-19 15:56:18] 허영 (추정): 게다가 합법적 중개수수료하고 수억 원을 빌려간 업체 알고 보니 업체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예요
[2026-10-19 15:56:22] 허영 (추정): 그것도 수억 원이 김명수 씨 개인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2026-10-19 15:56:34] 허영 (추정): 그런데 실제로 조사팀이 확보한 한강버스 하도급계약서 선박공주 도급계약서 공사금 집행 현황 중개자문계약서 용역계약서는
[2026-10-19 15:56:36] 허영 (추정): 주식회사 성우이엔제예요
[2026-10-19 15:56:42] 허영 (추정): 주식회사 성무인재하고 개인이나 성 문제하고 다른 회사하고 대표가 달라요
[2026-10-19 15:56:45] 허영 (추정): 아시겠습니까
[2026-10-19 15:56:48] 허영 (추정): 혼용하고 있어요
[2026-10-19 15:56:55] 허영 (추정): 이 브로커가 브로커들 한 서너 명에게 또 브로커 자금을 전달을 또 한 거예요
[2026-10-19 15:56:57] 허영 (추정): SH공사로부터 자금을 받아 가지고
[2026-10-19 15:57:02] 허영 (추정): 그것도 중간에 글로벌 준거물이라고 하는 또 하도급업체를 끼어서
[2026-10-19 15:57:08] 허영 (추정):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이게
[2026-10-19 15:57:10] 허영 (추정): 합법적인 그것도 공공사업에
[2026-10-19 15:57:15] 허영 (추정): 2023년 3월 13일 날 오세훈 시장님이 지시해 가지고
[2026-10-19 15:57:18] 허영 (추정): 그 이후부터 전광석화처럼 진행된 사업이에요
[2026-10-19 15:57:21] 허영 (추정): 공공사업입니다
[2026-10-19 15:57:22] 허영 (추정): 답변해 주십시오
[2026-10-19 15:57:30] 허영 (추정): 일단 중개수수료와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해운법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2026-10-19 15:57:39] 허영 (추정): 명확하게 선박매매나 용선계약에 대한 것은 중개수수료 중개인이라는 것이 등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2026-10-19 15:57:40] 허영 (추정): 거기에서 선박을
[2026-10-19 15:57:50] 허영 (추정): 건조하는 계약을 수주하는 데 따라서 중개인을 등록을 해야 되는 정도라는 부분은 좀 유념을 하세요 SH공사도 그러면 그
[2026-10-19 15:58:00] 허영 (추정): 성우 의원직 김명수 대표에게 수수료를 줬어야 돼요 그 사업 구조면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가덕중공업에서는 성우 ENG 아니 부동산 중개
[2026-10-19 15:58:20] 허영 (추정): 그리고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불법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저희가 또 확인해 보니까 실제 저희 대형 선박업체들 많이 있습니다 조선 대우해양이라든지 삼성중공업
[2026-10-19 15:58:20] 허영 (추정): 이런
[2026-10-19 15:58:24] 허영 (추정): 그러니까 이러한 대기업들도 실제 그러한
[2026-10-19 15:58:28] 허영 (추정): 선박 수주계약을 체결하면서
[2026-10-19 15:58:30] 허영 (추정):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고
[2026-10-19 15:58:33] 허영 (추정): 지금도 이것도 똑같은 기업 아닙니까
[2026-10-19 15:58:36] 허영 (추정):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19 15:58:46] 허영 (추정):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2026-10-19 15:58:53] 허영 (추정):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26-10-19 15:59:02] 허영 (추정):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가 그렇게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관행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논문을 왜 합니까
[2026-10-19 15:59:16] 허영 (추정): 그 부분은
[2026-10-19 15:59:28] 허영 (추정):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 허영 위원님 앞의 부분 질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5:59:33] 허영 (추정): 제1기 임기도 간에 31곳을 해제한 것을 놓고
[2026-10-19 15:59:38] 허영 (추정): 해제한 게 오시장 때 시작이 됐다 이런 취지의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
[2026-10-19 15:59:41] 허영 (추정): 잘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2026-10-19 15:59:45] 허영 (추정): 이번 저희가 낸 백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6-10-19 15:59:47] 허영 (추정): 겁니다 여기 보시면
[2026-10-19 15:59:57] 허영 (추정): 제가 해제했던 31군데는 당시에 808군데 중에 31곳 다시 말해서 4%를 해제했습니다
[2026-10-19 16:00:08] 허영 (추정): 겁니다 박원순 시장님 때 삼백여덟아홉 군데가 해제된 것은 683곳 중에 57%에 나가는 389군데가 해제가 됐습니다
[2026-10-19 16:00:12] 허영 (추정): 다시 말해서 우리 존경하는 허영 위원님께서는 물타기를 하고 계십니다
[2026-10-19 16:00:18] 허영 (추정): 무려 683군데 중에
[2026-10-19 16:00:29] 허영 (추정): 조합원들이 원하는 경우에
[2026-10-19 16:00:45] 허영 (추정): 그 점에 대해서 이번 백서에서 명백하게 판결 나온 걸 포함해서 얼마나 억지스럽고 잔인하게 해제했는지를 사례별로 설명을 해 놓아서
[2026-10-19 16:00:47] 허영 (추정): 그래서 이번 백서를 꼭 일독을 권해 드린 겁니다
[2026-10-19 16:00:57] 허영 (추정): 그 과정에는 우리 존경하는 허영 위원님도 그 기간에 근무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니 그런데
[2026-10-19 16:01:02] 허영 (추정): 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책임을 느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6:01:11] 허영 (추정): 그리고 이 3년의 결혼 아니 잠시만요 아홉 군데 해제된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이 강북지역이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2026-10-19 16:01:12] 허영 (추정): 정리하겠습니다
[2026-10-19 16:01:17] 허영 (추정):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2026-10-19 16:01:20] 허영 (추정): 4시 30분에
[2026-10-19 16:01:23] 허영 (추정):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19 16:30:53] 허영 (추정): 그런데 현 정부가 지난 1월 29일 날 전화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급 물량을 1만으로 누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왜냐하면 정부가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이렇게 주택공급 물량을 발표한 것 아닙니까 사전에 서울시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협의된
[2026-10-19 16:30:54] 허영 (추정): 발표가 아닙니다
[2026-10-19 16:31:15] 허영 (추정): 그런 것 같으면 문제는 주택 공급 물량만 늘린다고 해서 주택 공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도로공은 녹지 다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
[2026-10-19 16:31:18] 허영 (추정): 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한 2년 정도 순연됩니다 그렇지요
[2026-10-19 16:31:24] 허영 (추정): 그리고 또 학교시설 문제도 또 그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2026-10-19 16:31:33] 허영 (추정):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지금 굉장히 본호에는 지연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6-10-19 16:31:38] 허영 (추정): 당초에는 2025년 12월에
[2026-10-19 16:31:41] 허영 (추정): 기본시설 공사에 착수해서
[2026-10-19 16:31:42] 허영 (추정): 2028년
[2026-10-19 16:31:50] 허영 (추정): 12월에 준공할 그런 계획 아니었습니까 예 빨리 되면 그게 가능했었습니다 그게 빨리했다면
[2026-10-19 16:31:55] 허영 (추정): 그런데 서울시 제출 자료에 의거하면
[2026-10-19 16:31:59] 허영 (추정): 개발계획 변경의 최소 9개월
[2026-10-19 16:32:09] 허영 (추정): 변경하는 데 9개월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까지 변경하려고 하면 약 2년이 소요된다 이렇게
[2026-10-19 16:32:12] 허영 (추정): 제출했는데 맞아요 예
[2026-10-19 16:32:17] 허영 (추정): 그런데 현 정부가 지금 1만 호 공급계획을
[2026-10-19 16:32:20] 허영 (추정): 발표한 지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예
[2026-10-19 16:32:23] 허영 (추정): 그런데도 아직 학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2026-10-19 16:32:27] 허영 (추정): 개발계약 변경도 지금 확정되지 않았지요 예
[2026-10-19 16:32:28] 허영 (추정): 그러면
[2026-10-19 16:32:37] 허영 (추정): 이미 사업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 2028년 준공 이게 그냥 물 건너간 것 아닙니까
[2026-10-19 16:32:41] 허영 (추정): 이 절차상 차질만 빚어지는 게 아니라
[2026-10-19 16:32:46] 허영 (추정): 당초에 여기 사업명이 용산국제업무지구이지 않습니까
[2026-10-19 16:32:49] 허영 (추정): 국제업무지구라면
[2026-10-19 16:32:51] 허영 (추정): 세계적인 전례를 볼 때
[2026-10-19 16:32:52] 허영 (추정): 주택
[2026-10-19 16:32:59] 허영 (추정): 주거가 차지하는 비율이 40% 이하가
[2026-10-19 16:33:00] 허영 (추정): 통례입니다
[2026-10-19 16:33:04] 허영 (추정): 아자부다의 힐스라든가 뉴욕의 허드슨 야드라든가 전부 35% 내외거든요
[2026-10-19 16:33:11] 허영 (추정): 그런데 지금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대로 한다고 그러면 물론 평소에 따라서 영향을 받겠습니다마는
[2026-10-19 16:33:14] 허영 (추정): 한 50% 정도로 주거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2026-10-19 16:33:16] 허영 (추정): 그렇게 되면 국제업무지구라는
[2026-10-19 16:33:20] 허영 (추정): 당초의 사업 목적 자체가
[2026-10-19 16:33:22] 허영 (추정): 무색해지겠지요
[2026-10-19 16:33:24] 허영 (추정): 아무리 지금 주거가
[2026-10-19 16:33:26] 허영 (추정): 상황이 다급하지만
[2026-10-19 16:33:29] 허영 (추정):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게 되면
[2026-10-19 16:33:32] 허영 (추정): 되면 당초의 사업 취지가 몰각되는 겁니다
[2026-10-19 16:33:35] 허영 (추정): 그 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6:33:41] 허영 (추정): 그러면 기존에 6000호의 공급 일정마저 늦을 우려가 있다가 아니고 벌써 이것은 늦어졌다
[2026-10-19 16:33:44] 허영 (추정): 이미 차질이 빚어져 있습니다 차질이 빚어졌다
[2026-10-19 16:34:06] 허영 (추정): 그런 것 같으면 이것 본래 목적을 지키면서 사업 지연을 이렇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하고 합리적인 공급 방안을 협의한 적은 있어요 예 그 직전 국토부장관님과 만나 뵐 때마다 이 문제를 논의했고 거의 용산
[2026-10-19 16:34:06] 허영 (추정): 공원
[2026-10-19 16:34:12] 허영 (추정): 활용 문제 또 그린벨트 해제 문제 등과 아울러서 일괄 타결이 거의 가능했는데
[2026-10-19 16:34:15] 허영 (추정): 갑자기 신임 장관후보자 발표가 있는 바람에
[2026-10-19 16:34:19] 허영 (추정): 지금 또 한 도달 늦어진 셈입니다
[2026-10-19 16:34:22] 허영 (추정): 저희가 신임 장관님 취임 이후에
[2026-10-19 16:34:26] 허영 (추정):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 뵙고 싶다는 요청을 드렸고
[2026-10-19 16:34:28] 허영 (추정): 화답을 받았습니다
[2026-10-19 16:34:31] 허영 (추정): 아마 길지 않은 미래의
[2026-10-19 16:34:37] 허영 (추정): 적어도 한 한 달 내에는 신임 장관님을 뵐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2026-10-19 16:34:40] 허영 (추정): 그런 자리를 통해서 조속히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6:34:55] 허영 (추정): 주택공급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이게 실현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학교뿐만이 아니라 공원 녹취 문제 도로 문제 교통 문제 추가로 검토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은 만큼
[2026-10-19 16:35:20] 허영 (추정): 공급물량 확대에만 집착하다가는 기존 사업까지 지연시켜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실현 가능한 공급 방안을 우리 서울시에서는 빨리 국토부하고 현 정부하고 협의해서 빨리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6:35:23] 황희 (추정): 시장님께 질의하는 동안
[2026-10-19 16:35:27] 황희 (추정): 감사위원장님하고 주재원 과장님 잠깐
[2026-10-19 16:35:31] 황희 (추정): 마이크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6:35:33] 황희 (추정): 시장님 제가 그냥
[2026-10-19 16:35:39] 황희 (추정): 질의하고 저는 제질의를 좀 더 하려고 그랬다가 계속 이것을 보니까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네요
[2026-10-19 16:35:49] 황희 (추정): 시장님 보면 이게 공익제보자는 사실 공익제보자가 제보를 해 가지고 서울시가 지금 수사 의뢰까지 했단 말이에요
[2026-10-19 16:35:59] 황희 (추정): 그런 공익제보자는 좀 상당히 다른 문제가 있어서 본인 그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시고
[2026-10-19 16:36:04] 황희 (추정): 그다음에 수사의뢰서까지 서울시가 작성해 가지고 수사 의뢰를 한
[2026-10-19 16:36:05] 황희 (추정): 그 전
[2026-10-19 16:36:10] 황희 (추정): 누구예요 한강사업추진단 사업단장의 수사
[2026-10-19 16:36:13] 황희 (추정): 의뢰를 했는데도 이 사람은 아직
[2026-10-19 16:36:27] 황희 (추정): 의혹밖에 없어서 죄를 함부로 물을 수는 없다 이렇게 또 감싸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아래 직원들을 대하는 온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좀 더 공정할 수 없습니다 공정하게
[2026-10-19 16:36:27] 황희 (추정): 둘 다
[2026-10-19 16:36:44] 황희 (추정): 둘 다 시장님 얘기대로 하면 둘 다 의혹만 있고 둘 다 밝혀진 게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 그렇게 한쪽으로 이미 기울어지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이 자꾸 이렇게 이의 제기하는 이유는
[2026-10-19 16:36:47] 황희 (추정): 다른 자료가 아니에요 서울시 수사 의뢰해서 보고하는 거예요
[2026-10-19 16:36:49] 황희 (추정): 수사의뢰서가 2개가 있습니다 95년
[2026-10-19 16:36:55] 황희 (추정): 25년 9월 게 있고 작년 게 있고 올해 꽤 있어요 그 표지로 보면 똑같아요
[2026-10-19 16:37:00] 황희 (추정): 도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더 진전된 게 없어요
[2026-10-19 16:37:16] 황희 (추정): 25년 9월 것 카피해 가지고 26년 이번에 10월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시장님한테 잘 알아보고 자꾸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선정된 가덕중공업이 성우이행자한테 중국에 수수료를 주고 중개수수료 주면 안 돼요
[2026-10-19 16:37:20] 황희 (추정): 해운법상 중기수신원은 서사시가 중기 아닙니다 해수사연구가
[2026-10-19 16:37:21] 황희 (추정): 해석을 했습니다
[2026-10-19 16:37:27] 황희 (추정): 중개 수수료는 중개수수 대상이 안 된다고 서울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2026-10-19 16:37:46] 황희 (추정):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중개수수료 그러니까 서울시도 수사 의뢰를 한 것 아닙니까 서울시의 직원 51% 가지고 있는 거기 거기서 거고 이게 수수료가 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시장님 아까부터 중개수수료는 정당한 거다 자꾸 얘기하시니까 중계수수료가 없기 경우에는 생각하지요
[2026-10-19 16:37:54] 황희 (추정):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매 임대 이런 것은 수수료가 괜찮은데 해양수산부 해운업법상 해운법상
[2026-10-19 16:38:02] 황희 (추정): 지금 선박 건조 제조 공급 여기는 저기 뭐야 중개수수료에 해당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2026-10-19 16:38:09] 황희 (추정): 저기 뭐야 성우 ENG가 중개수수료를 줬고 안 되는데 줬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2026-10-19 16:38:11] 황희 (추정): 수수료 일부가 커미션으로 브로커한테 지급됐고
[2026-10-19 16:38:20] 황희 (추정): 그 브로커가 수사 대상자 전 한강사업추진단장에게 전달됐다고 서울시가 수사의뢰서를 작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2026-10-19 16:38:36] 황희 (추정):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정확히 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착수한 게 아니라 그런 아니 교지에 수사 의뢰서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수사 의뢰서를 한 것 아닙니까 서울시가 작성한 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의혹이 있으니까 오죽하면 서울시가 수사 의뢰서까지
[2026-10-19 16:38:37] 황희 (추정): 썼겠습니까
[2026-10-19 16:38:56] 황희 (추정): 그런데 의혹에 대해서만 직위해제 어떤 건가요 없지 않습니까 문체부는요 수상 의뢰 블랙리스트로 5명이 받아도 직위해제 1명 안 됐어요 그중에 2명은 본부로 들어왔고 또 1명은 차관까지 됐어요 자꾸 그런 걸로 따지면 앞으로 어떻게 직원 비위가 있으면 어떻게 수사하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민주당
[2026-10-19 16:38:57] 황희 (추정): 국회의원님들 말씀 논리는
[2026-10-19 16:39:10] 황희 (추정): 알았어요 알았어요 통문이 있든 정확한 지도부로서도 전부 잠재를 봉쇄를 수사의뢰서로 보완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을에 가동이지 서울시에 제가 쓴 게 아니라
[2026-10-19 16:39:11] 황희 (추정): 문형위원장님
[2026-10-19 16:39:29] 황희 (추정): 잠깐 아까 비서실장이 정무라인 정무라인 하는데 도대체 정무라인의 실체가 뭐예요 이 현안을 의사결정하는 데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시장농단하는 그룹입니까 이게 도대체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의사결정 안 하고
[2026-10-19 16:39:42] 황희 (추정): 누가 의사결정해서 비서실장도 모르고 전 감사위원장도 모르고 그냥 위에서 짓이 떨어지니까 수상의뢰서 하고 저희 감사원 감사 청구했는데 둘 중의 하나 전 감사위원장 그러잖아요
[2026-10-19 16:39:54] 황희 (추정): 자기는 아직까지도 누가 어떻게 해서 결정해 가지고 감사위원장이 감사원 감사청구가 왜 됐는지 수사 의뢰 중에 모른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님 지시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2026-10-19 16:40:04] 황희 (추정): 비서실장은 듣기만 했다는 것 아니에요 누가 결정했어요 정무라인이 했다는 거예요 정무라인이 이 현안에 대해서 결재라인에 있습니까 의사결정라인에 있습니까
[2026-10-19 16:40:05] 황희 (추정): 대답해 보세요
[2026-10-19 16:40:13] 황희 (추정): 지금 이 사안이라고 하면 수서 의뢰서의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의뢰서와 감사원 감사청구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것
[2026-10-19 16:40:31] 황희 (추정): 사실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정무라인에 결정할 일이냐고요 이것을 여기 봐야 이 업무를 미션으로 하고 있는 데서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26-10-19 16:40:33] 황희 (추정): 왜 비서실장도 모르고 감사에
[2026-10-19 16:40:39] 황희 (추정): 결정한다고요 위원님 아까 비서실장은
[2026-10-19 16:40:42] 황희 (추정): 누가 결정을 하는 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2026-10-19 16:40:46] 황희 (추정): 정확하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2026-10-19 16:40:56] 황희 (추정): 추구할 때 물어보시는 건 어때요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을 물어보시는 거 어때요
[2026-10-19 16:41:02] 황희 (추정): 추가질의를 하시지요 이따가
[2026-10-19 16:41:16] 황희 (추정): 그러면 비서실장님
[2026-10-19 16:41:20] 황희 (추정): 이따가 하시라고 아니 이따가 하시라 이따가요 죄송합니다
[2026-10-19 16:41:29] 황희 (추정):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6:41:34] 김정재 (추정): 김정재 위원입니다
[2026-10-19 16:41:37] 김정재 (추정): 지금 부동산 정책
[2026-10-19 16:41:48] 김정재 (추정):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셨습니다 대신에 탓은 오세훈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기자회견 때
[2026-10-19 16:41:51] 김정재 (추정): 그런데 오늘 또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은
[2026-10-19 16:42:04] 김정재 (추정): 오세훈 시장이 누구누구 정부 탓을 한다 이재명 탓을 한다 박원순 탓을 한다 등등으로 비판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 달라 그 요구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2026-10-19 16:42:22] 김정재 (추정): 예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봐서는 이재명 정부나 지금 서울시나 똑같다고 봅니다 방향은 공급을 좀 늘리자 늘리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 매매값 올라가고 전월셋값 이렇게 폭등하다가는 일단 이재명 정부가 망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노무현 정부 망했고
[2026-10-19 16:42:27] 김정재 (추정): 문재인 정부가 주택정책 때문에 망했습니다 지금 아무리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탓이다 탓이다 오세훈 주
[2026-10-19 16:42:43] 김정재 (추정): 이것을 해도 결국은 떨어지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왜 국민들은 지금 얼마나 주택매매가 전월세가가 비이상적으로 폭등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앞으로 88주를 넘어서 100주
[2026-10-19 16:42:53] 김정재 (추정): 150주 내년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탓이 아니라 방향 전환을 할 때라는 큰 생각을 갖고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6:43:11] 김정재 (추정):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던 게 지난 금요일 날 10월 16일 날 서울시에서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박원순 시장 시절에 얼마나 무분별하고 또 졸속으로
[2026-10-19 16:43:11] 김정재 (추정): 뉴타운 정비사업
[2026-10-19 16:43:16] 김정재 (추정): 뉴타운과 또 정비사업지구를 해제했는지 그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2026-10-19 16:43:35] 김정재 (추정): 우리가 2012년에서 2020년까지 8년 동안 389곳 정비구역이 해제됐다고 그래서 43만 가구가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증발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허영호 위원님께서 야 뭔 소리냐 오세훈 시장 2011년에도 33곳 하지 않았느냐
[2026-10-19 16:43:51] 김정재 (추정): 아까 4%라고 그러셨는데요 아니 내용도 다르고 질도 다릅니다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일단 이렇게 43만 가구는 지금 3개 신도시 19만 3000호입니다 이것 2개 플러스 5만 원을 더 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것 다시 시작하려면 10년 15년
[2026-10-19 16:44:06] 김정재 (추정): 기다려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이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과 자치구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했다는 겁니다 직권해제를 했다는 겁니다 주민 얘기를 듣지 않고요 직권해제에 회자한 것이 아니라
[2026-10-19 16:44:07] 김정재 (추정): 몇 % 되는지 아십니까
[2026-10-19 16:44:17] 김정재 (추정): 제가 파악하고는 한 17% 정도 됩니다 그래서 389곳 중에 17% 정도 되는데요 지금
[2026-10-19 16:44:33] 김정재 (추정): 이 중에 389곳도 내용을 보면 여기 빨간 박스 빨간 박스를 보면 이 안에 41% 즉 즉 159곳인데 언제 해제가 되느냐 하면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2026-10-19 16:44:41] 김정재 (추정): 거의 착공 전 단계까지 간 거의 다 간 단계에서 이게 다 취소를 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2026-10-19 16:44:58] 김정재 (추정): 정비구역 아까 전에 시장님 31곳은 정비예정구역입니다 아직 스타트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것 해제한 것과 지금 이것 해제한 것은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잔인하게 재개발 재건축을 모두 없앴다고 생각을 하는데
[2026-10-19 16:45:00] 김정재 (추정): 이것 부정하려면 부정할 수 없는 게 박원순표
[2026-10-19 16:45:04] 김정재 (추정): 이러면요 도시재생입니다 그리고
[2026-10-19 16:45:12] 김정재 (추정): 뉴타운을 반대했어요 뉴타운 출구전략을 마련한다고 이걸 이렇게 한 겁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9 16:45:14] 김정재 (추정):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6-10-19 16:45:20] 김정재 (추정): 상당한 순서가 절차가 진전된 상태에서
[2026-10-19 16:45:26] 김정재 (추정): 주민들의 동의라고 하는 절차적 모양새를 갖추기는 했으나
[2026-10-19 16:45:29] 김정재 (추정): 그 동의율을 파악하는 데에도
[2026-10-19 16:45:45] 김정재 (추정): 공시송달을 이용한다거나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서명을 받는다거나 한 사례들이 많이 발견이 됐고 그것을 아마 정확하게 했다면 그렇게 많이 해제할 수 없었던 것을 해제하는 목표를
[2026-10-19 16:45:45] 김정재 (추정): 정해 놓고
[2026-10-19 16:45:48] 김정재 (추정): A유형 B유형 C유형
[2026-10-19 16:45:51] 김정재 (추정): 이렇게 직권해제까지를 포함한
[2026-10-19 16:45:58] 김정재 (추정): 여러 가지 군사작전하듯이 목표를 정해 놓고는 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반성문을 이번에 쓴 겁니다
[2026-10-19 16:46:02] 김정재 (추정):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원순 시장이
[2026-10-19 16:46:05] 김정재 (추정): 뉴타운은 토목사업
[2026-10-19 16:46:21] 김정재 (추정): 출구전략 세운다 그리고 도시재생에 따른 것은 시그니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문제는 더 놀라운 건 이 도시재생사업을 각종 시민단체한테 맡겼습니다 시민 혈세를 무려 1조 원이나 투입했습니다
[2026-10-19 16:46:36] 김정재 (추정): 도시 활성화사업 주거환경사업에 투입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시민들이 알면 굉장히 분노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예 취임 초기에 2021년도에 시장에 취임하고 나서
[2026-10-19 16:46:39] 김정재 (추정): 직후에 현장에도 나가 보고
[2026-10-19 16:46:43] 김정재 (추정): 도대체 마중물 사업이라는 것을 시행해서
[2026-10-19 16:46:47] 김정재 (추정): 1조라는 돈이 어디로 사라졌느냐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게 없는데
[2026-10-19 16:46:54] 김정재 (추정): 현장 확인차 나가 보니까 이른바 앵커 시설이라는 걸 만드는 데 상당한 돈이 투입이 됐습니다
[2026-10-19 16:46:57] 김정재 (추정): 현장에 나가 보니까 동네 사랑방 같은 걸 만든 겁니다
[2026-10-19 16:47:01] 김정재 (추정): 합니다 카페라는 형식으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2026-10-19 16:47:01] 김정재 (추정): 예
[2026-10-19 16:47:06] 김정재 (추정): 조금씩 이름은 다릅니다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었는데
[2026-10-19 16:47:10] 김정재 (추정): 주거환경 개선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2026-10-19 16:47:12] 김정재 (추정): 사실 도시재생사업이
[2026-10-19 16:47:17] 김정재 (추정): 서울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어야 되는데
[2026-10-19 16:47:19] 김정재 (추정): 중환경 개선에는 거의 쓰인 돈이 없습니다
[2026-10-19 16:47:23] 김정재 (추정): 동네 입구의 화단을 만든다든가
[2026-10-19 16:47:24] 김정재 (추정): 계단을 정비한다든가
[2026-10-19 16:47:26] 김정재 (추정): 혹은 벽화를 그린다든가
[2026-10-19 16:47:37] 김정재 (추정): 이런 곳에 돈이 투여가 됐고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동네 사랑방 같은 곳에 인건비로 돈이 지출이 돼서 흔적 없이 사라진 거지요
[2026-10-19 16:47:37] 김정재 (추정): 그 돈이
[2026-10-19 16:47:41] 김정재 (추정): 이번에 우리 백서를 만들면서 보니까 1조가 넘은 겁니다
[2026-10-19 16:47:52] 김정재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9 16:47:59] 김정재 (추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6:48:02] 김정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9 16:48:05] 김정재 (추정):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6:48:15] 장경태 (추정): 질의에 앞서서 김태균 전 부시장님 송강남 비서실장님 박재영 감사위원장님 황상화 SH 사장님 주재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6:48:55] 장경태 (추정): 형사소송법에는 공무원이 직무상 범죄가 있다고 판단하면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처벌될 수 있고요 국회 증감법에는 위원회 의결을 통하거나 위원회 의결이 아니더라도 과반의 연설로
[2026-10-19 16:48:56] 장경태 (추정): 고발이 가능하다는 점
[2026-10-19 16:49:08] 장경태 (추정): 다시 한번 주지하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행안위 국감 당시에도 오전 세훈과 오후 세훈이 좀 달라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2026-10-19 16:49:24] 장경태 (추정): 행안위 국감 때 오전에는 9월경 보고받은 바 있고 당시 수사의뢰서를 작성하라고 할 만큼 엄중히 조사로 지시한 바 있다라고 오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또 오후에는 저는 수사의뢰서라는 서식이 있다는 것조차 머릿속에 없어요라고 답변을 발표했다든지
[2026-10-19 16:49:32] 장경태 (추정): 수사를 할 것인지 감사할 것인지 의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오전에 답변했다가 오후에는 또 저에게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2026-10-19 16:49:44] 장경태 (추정): 또 수사 의뢰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했다가 또 오후에는 구두보고를 받았다 저는 이렇게 행안위 국감에서 답변하셨던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2026-10-19 16:49:46] 장경태 (추정): 김태균 부시장님
[2026-10-19 16:49:57] 장경태 (추정): 전 부시장님 지금 9월 9일 감사위원회에서 서울시장 현안보고 자료 그리고 카톡 그리고 제가 담당자 업무일지도 공개했는데요
[2026-10-19 16:50:06] 장경태 (추정): 이 당시에 환경영향비서실장이 얘기했던 이종현은 민생소통특보 또 정무특보 계획총괄특보 브랜드 총괄관 기획조정실장을
[2026-10-19 16:50:11] 장경태 (추정): 등과 함께 시정 업무보고 감사위원장의 시장보고 참석하신 적 있습니까
[2026-10-19 16:50:17] 장경태 (추정): 오전에 답변드렸지만 정확한 기억은 못 하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2026-10-19 16:50:25] 장경태 (추정): 한강버스 관련돼서 해당 SH 현재 본부장이 비위가 있다는 것은 추측을 인지하셨습니까
[2026-10-19 16:50:36] 장경태 (추정): 그 즈음에 인지한 것 같습니다 9월에 인지하셨고 10월에 감사청구까지는 당연히 아시겠지요 행정부시장 하셨으니까요 들어가도 좋습니다
[2026-10-19 16:50:37] 장경태 (추정): 손광남 비서실장님
[2026-10-19 16:50:47] 장경태 (추정): 수사원에서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위원회 9월 9일도 배석을 하셨을 거고 9월 12일에 조사과장으로부터 보고받으셨지요
[2026-10-19 16:51:05] 장경태 (추정): 그즈음에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말씀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채혜병 사건에서도 경북경찰청 청장하고 수사과장 사건 은폐 의혹 때문에 기소된 것 아시지요 예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받았지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비서실장님 시장님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예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2026-10-19 16:51:17] 장경태 (추정): 본인 선에서 은폐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이종현 특보에게 이정현 특보가 지휘 라인했습니까 비서실장의 정무 라인으로서 보상을 하라는 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저는 아니 의사결정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2026-10-19 16:51:18] 장경태 (추정): 서울시의
[2026-10-19 16:51:23] 장경태 (추정):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최종 결정권이 그면 이종영 민생특보에게 있나요
[2026-10-19 16:51:39] 장경태 (추정): 정무 라인은 시장님에게 보좌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종현 특보를 통해서 관련 이종현 정부가 이 사건 은폐 지시를 했다라고 이해를 했습니까 아니 관련 의견을 수렴해서 알려 달라고 제가 그때 연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026-10-19 16:51:49] 장경태 (추정): 그러면 이정현 특보의 지시를 받고 본인이 은폐하셨다고 했습니다 은폐한 겁니다 박재홍 위원장님 29일 날 의뢰서에 대해 수사 의뢰해서 보고받으셨지요 카톡으로 받으셨지요
[2026-10-19 16:52:01] 장경태 (추정): 제가 카톡 보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국장님이 보내 달라고 해서 이것 보내 줬다고 29일 날 보고는 안 받으셨습니까 그 자료는 보고는 받으셨지요 9월 9일 초안으로라도 만들었다고 해도
[2026-10-19 16:52:16] 장경태 (추정): 그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정할 건지가 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수사례를 작성해 놓고 지금 수사를 실제 의뢰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유일하다라고 하는데 수사 의뢰 왜 안 하셨습니까
[2026-10-19 16:52:21] 장경태 (추정):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9월 9일 날 실장님께 보고한 이후에
[2026-10-19 16:52:38] 장경태 (추정): 수사 의뢰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감사원 공익청구를 받을 것입니다 아니 오세훈 시장님은 회원이 국감에서 수사 의뢰를 작성하라고 할 만큼 엄중히 조사하고 지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나중에 답변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발언이 직원들이 알아서 감사청구를 결정했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감사청구를 결정한
[2026-10-19 16:52:39] 장경태 (추정): 다니는 그러면 감사위원장이십니까
[2026-10-19 16:52:55] 장경태 (추정):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 의뢰는 안 하시고 감사 지금 형소법에 분명히 고발하도록 되어 있어요 비위사실 브로커와 지금 구체적인 사실 금액까지 적시되어 있는데 수사 의뢰를 본인이 결정하신 거예요 서울에 안 하고 감사 청구하는 걸로
[2026-10-19 16:53:10] 장경태 (추정): 아니 그거는 지금까지 진술과 전혀 다른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 그러니까 누가 했냐고요 어디서 지시받으셨냐고요 저는 그 비종의 민생특보입니까 아닙니다 비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비서실장으로부터 수사 의뢰하지 말고 감사청구해라 감사청구로 결정이 났으니 그렇게 그렇게 지시를 받으신 거고요
[2026-10-19 16:53:14] 장경태 (추정): 비서실장님 답변에 대해서 하십시오 감사청구는 어디서부터 지시받은 겁니까
[2026-10-19 16:53:32] 장경태 (추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월 12일 그것도 이경현 미사일특보한테 받은 겁니까 최종의견 의사를 그렇게 정리를 했다라는 것을 전달받고 제가 시장님께 비정규직보에게 받으셨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렇고 시장님께 관련 내용을 알겠습니다 판선위원장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2026-10-19 16:53:43] 장경태 (추정): 10월 2일 날 각하 사유에 대해서 감사원의 구성요건도 되지 않는다 청구인 자격요건 알지 않습니까 감사청구 요건에는 총무위는 감사기관이 있는 것은 감사청구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2026-10-19 16:54:00] 장경태 (추정): 각하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이 행안위 감사 청구가 계속돼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2026-10-19 16:54:15] 장경태 (추정): 그 자체 감사를 해야지 자체 감사를 청구하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에는 자체 감사를 하기로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행안위에서 요구한 감사원 감사는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6:54:21] 장경태 (추정): 다음은 신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6:54:27] 신성범 (추정): 신성범 위원입니다
[2026-10-19 16:54:42] 신성범 (추정): 종로 삼가가 외국인들한테 인기가 많다 그래요 외국인들을 많이 가고 시장님도 가 보십시오 종로 삼가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후 상관을 가보지 마시고 종로 삼가만 가 보지 마시고 여기에서 가 봐요 여기 여기 사진 한번 보세요
[2026-10-19 16:54:43] 신성범 (추정): 국토부에서 질의했는데
[2026-10-19 16:54:45] 신성범 (추정): 이게 지금 남부터미널
[2026-10-19 16:54:52] 신성범 (추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남부터미널이 보시면
[2026-10-19 16:54:58] 신성범 (추정): 짐작될 텐데 가게는 다 문 닫았고 2000은 이렇게 오른쪽에 그린처럼 비어 있고
[2026-10-19 16:55:00] 신성범 (추정):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시는데
[2026-10-19 16:55:04] 신성범 (추정): 좌변기라고 그러던지는 쪼그려 이런 건데
[2026-10-19 16:55:09] 신성범 (추정): 규모가 보면 남부터미널 하루에 몇 명 이용할 것 같아요 서울의 관문인데
[2026-10-19 16:55:17] 신성범 (추정): 하루에 6000명 있어요 6000명 하루 63명 전차 이용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1년에 한 215만
[2026-10-19 16:55:19] 신성범 (추정): 하루 26
[2026-10-19 16:55:31] 신성범 (추정): 버스가 400번 왔다 400번 이게 가 보시면 영남선 충청권을 고나서 한강 이남에서는 다 나가는 그 10% 쓰여서 가는 건데
[2026-10-19 16:55:37] 신성범 (추정): 이걸 이렇게 놔둘 거냐 물론 저도 국토교통부에 대책을 강구를 요구했습니다마는
[2026-10-19 16:55:39] 신성범 (추정): 웃기는 게 이런 게 있어요
[2026-10-19 16:55:49] 신성범 (추정): 국토교통부에서 하도 참다 못해 가지고 운영을 정상화 운영을 해 주기 바란다고 올해 5월 달에 고문을 보냈는데 한번 보세요 죽
[2026-10-19 16:55:54] 신성범 (추정): 협조 요청합니다라고 했더니만 답변이 뜨고 왔어요 올해 7월 달에
[2026-10-19 16:55:56] 신성범 (추정): 수신 서초구청장
[2026-10-19 16:55:57] 신성범 (추정): 참조해 가지고
[2026-10-19 16:56:05] 신성범 (추정): 도저히 못 하겠다 면허 반납을 할 테니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6-10-19 16:56:09] 신성범 (추정): 이게 도대체 결국은 이게
[2026-10-19 16:56:17] 신성범 (추정): 10년 전 11년 그러니까 2015년에 남부터미널 매입했던 건설회사가
[2026-10-19 16:56:22] 신성범 (추정): 재건축을 하다 안 되니까 아예 운영을 방기한 것처럼 느껴져요
[2026-10-19 16:56:26] 신성범 (추정): 그런데 왜 제가 서울시에 이 문제를 여쭤보느냐 하면 서울시는
[2026-10-19 16:56:30] 신성범 (추정): 여객자동차 운송법에 의하여
[2026-10-19 16:56:34] 신성범 (추정): 터미널 사업이나 관리를 해 줘야 돼요
[2026-10-19 16:56:45] 신성범 (추정): 관리 책임이 시장님한테 있다고요 시장님하고 서초구청장한테 잘하도록 해야 되고 아니면
[2026-10-19 16:56:53] 신성범 (추정): 해당할 말 안 되면 면허허가 인가 등록 취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권한이 있으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2026-10-19 16:56:57] 신성범 (추정): 이게 왜 왜 이렇게 될까
[2026-10-19 16:57:07] 신성범 (추정): 특히나 올해 4월 달에 보세요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남부터미널 활성화 방안이 멋져요 멋진데
[2026-10-19 16:57:10] 신성범 (추정): 4월 달에 내고 7월 달에는 우리 장사 안 되니까
[2026-10-19 16:57:14] 신성범 (추정): 매너 다 반납하렵니다마는 1조의 협박 비슷하다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2026-10-19 16:57:23] 신성범 (추정): 왜 이렇게 나은 분은 왜 이렇게 될까 다행히 보니까 광진구가 광진구에 있는 동서울터미널은 한번 보세요
[2026-10-19 16:57:29] 신성범 (추정): 보세요 멋지게 돼 있어요 언론에 봐야 됩니다마는 동성물터미널 아시는 대로
[2026-10-19 16:57:33] 신성범 (추정): 강원권하고 경기도 북부지역으로 나가는데
[2026-10-19 16:57:39] 신성범 (추정): 저렇게 현대화 사업계획이 마련됐고 굉장히
[2026-10-19 16:57:40] 신성범 (추정): 이미
[2026-10-19 16:57:46] 신성범 (추정): 7월 달에 TF 내 구제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남부터미라는 왜 이러는 건지
[2026-10-19 16:57:50] 신성범 (추정): 혹시 시장님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갖고 보셨나요
[2026-10-19 16:58:00] 신성범 (추정): 26년 올해 7월에 터미널 사업자 측에서 여객자동차 터미널 폐업 절차 문의가 있었습니다
[2026-10-19 16:58:16] 신성범 (추정): 그래서 비로소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요 아직까지 다행스럽게 폐업 신청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장관님 잠깐만 시장님 쓰신 대로 관심을 기울여 보시고 여기 박재수 위원님 국토교통부의
[2026-10-19 16:58:33] 신성범 (추정): 물류실장 나와 계시니까 제가 계속 국토교통부의 종합감사 때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다 업체가 알아서 하겠거나 해서는 적어도 중앙정부는 물론 서울시나
[2026-10-19 16:58:35] 신성범 (추정): 서초구에 할 일이 업무 방기라고 이런 것은
[2026-10-19 16:58:43] 신성범 (추정): 나는 저는 이렇게 이렇게 다들 종로 삼가가 외국인들이 많다 멋지다 관광 서울이다
[2026-10-19 16:58:45] 신성범 (추정): 이렇게 하는
[2026-10-19 16:58:53] 신성범 (추정): 빛의 뒤에 이렇게 터미널 같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게 저는 도저히 저도
[2026-10-19 16:58:57] 신성범 (추정): 많이 이용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제 말 고쳤으면 좋겠어요
[2026-10-19 16:58:59] 신성범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2026-10-19 16:59:06] 신성범 (추정): 근본적인 문제는 영업수익 감소가 바탕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2026-10-19 16:59:13] 신성범 (추정): 아까 동서울터미널과 비교를 하셨는데 양쪽의 영업 상황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2026-10-19 16:59:18] 신성범 (추정): 결과적으로 이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에
[2026-10-19 16:59:33] 신성범 (추정): 저는 서울시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강구해서 어떤 지원이 합리적인지 연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업 주체가 의지가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2026-10-19 16:59:34] 신성범 (추정): 지원을 한다고 해서
[2026-10-19 16:59:48] 신성범 (추정): 허가를 취소하는 것을 오히려 바라고 있지는 않을까요
[2026-10-19 17:00:00] 신성범 (추정):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마는
[2026-10-19 17:00:05] 신성범 (추정): 지금 전반적으로 이용객이 줄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6-10-19 17:00:08] 신성범 (추정): 대안을 찾는다고 해도 아마
[2026-10-19 17:00:12] 신성범 (추정): 실무적으로 용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26-10-19 17:00:23] 신성범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몽형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7:00:28] 신성범 (추정): 인천 서구병 노오리 가장 아름다운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2026-10-19 17:00:34] 신성범 (추정): 시장님 서울특별시라는 특별한 지위 때문에 서울이 보여야 할 여러 가지
[2026-10-19 17:00:39] 신성범 (추정):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롤모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점 동의하십니까
[2026-10-19 17:00:40] 신성범 (추정): 예
[2026-10-19 17:00:57] 신성범 (추정): 지금 서울의 여러 권한 권한들 중에서 국토 이용의 관점에서 서울의 서울 안에 아닌 없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데 서울의 권한이 있는 지역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2026-10-19 17:00:58] 신성범 (추정): 혹시 어딘지 아세요
[2026-10-19 17:01:03] 신성범 (추정): 서울의 영향력이 미치는
[2026-10-19 17:01:05] 신성범 (추정): 땅 또는 구역
[2026-10-19 17:01:09] 신성범 (추정): 쉽게 안 돌아오시지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2026-10-19 17:01:13] 신성범 (추정): 가장 대표적인 게 수도권매립지입니다 그 말씀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7:01:16] 신성범 (추정): 슬라이드 한번 같이 보시지요
[2026-10-19 17:01:17] 신성범 (추정): 지금
[2026-10-19 17:01:28] 신성범 (추정):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매립의 예외적 허용 조항 때문에 아직도 서울의 쓰레기가
[2026-10-19 17:01:36] 신성범 (추정): 검단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양을 보니까 벌써 서울이 총
[2026-10-19 17:01:39] 신성범 (추정): 3만 3000t
[2026-10-19 17:01:43] 신성범 (추정): 허용량 대비 반입 비율이 벌써 41%가 명박합니다
[2026-10-19 17:01:46] 신성범 (추정): 시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2026-10-19 17:01:51] 신성범 (추정): 매립지에다가 계속 생활폐기물을 묻으실 생각이십니까
[2026-10-19 17:02:00] 신성범 (추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서울이 보여야 될 여러 가지 선도적인 모습도 있거니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소홀히 그런 길을 가리라 믿지 않습니다
[2026-10-19 17:02:01] 신성범 (추정): 그런 지점에서
[2026-10-19 17:02:03] 신성범 (추정): 우리가
[2026-10-19 17:02:11] 신성범 (추정): 직매립이 아 직매립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하고 있다
[2026-10-19 17:02:13] 신성범 (추정):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26-10-19 17:02:29] 신성범 (추정): 과도기적인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최대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노력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다시피 전체 반입량의 41%를 샀다는 것은 59%가 남았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2026-10-19 17:02:30] 신성범 (추정): 노파심의 질의를 드릴 텐데요
[2026-10-19 17:02:47] 신성범 (추정): 반입량이 이렇게 남았다가 아니라 이미 예외적인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생활폐기물 관련돼서 분기별로 이 쿼터를 다 못 썼으면 그것은 소각이 되는 거고
[2026-10-19 17:02:56] 신성범 (추정): 소멸이 되는 거고 다시 분기별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서 혹시 동의하실까요
[2026-10-19 17:02:57] 신성범 (추정): 예
[2026-10-19 17:02:57] 신성범 (추정): 그리고
[2026-10-19 17:03:04] 신성범 (추정): 만약에 진짜 비치 못한 사정으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면 반입수수료 단가를 아예 좀 높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2026-10-19 17:03:11] 신성범 (추정):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다른 대안을 찾지 않을까 싶은데 그 지점에 있어서도 방향은 동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2026-10-19 17:03:13] 신성범 (추정):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마는
[2026-10-19 17:03:21] 신성범 (추정): 동의하겠습니다 그것이 서울의 위상에 맞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지요 그런데 이 지점에 있어서
[2026-10-19 17:03:39] 신성범 (추정): 수도권매립지에 테러파크를 만들려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 예외적 허용 조항을 볼모 삼아서 수도권매립지의 테마파크를 만드는 데 미온적이거나 오히려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곳이 서울과 경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6-10-19 17:03:39] 신성범 (추정): 다음 슬라이드 보시지요
[2026-10-19 17:03:52] 신성범 (추정): 우리 사자 합의 4자 합의문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주변 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 두 번째 보시면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예외적 고용을
[2026-10-19 17:04:00] 신성범 (추정): 더 받기 위해서 또는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이 지점에 있어서 볼모로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9 17:04:20] 신성범 (추정): 저희 서울시가 이걸 반대한다고 해서 그 사업이 안 되는 관계에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요 방금 전에 우리 담당 국장 얘기로는 반대한 적은 없다는데요 그러면 명시적으로 반대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반대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수용실과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2026-10-19 17:04:28] 신성범 (추정): 그것을 볼모로 아까 말씀드린 예외적 고용과는 연결지지 않는 것으로 그 취지로 알려듣겠습니다 다음 질문이지요 다음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취지 보시지요
[2026-10-19 17:04:49] 신성범 (추정): 다음 보면 협의체에 보면 환경부와 서울시는 마지막 줄에 매립면허권과 이외에 탄생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전체를 인천시에 양도한다 그리고 재산권으로 인식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4장 합의 내용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31매립장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즉
[2026-10-19 17:05:04] 신성범 (추정): 거기에 일정 부분이 찰 때까지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32매립장과 4매립장 부지는 이 4자 합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말 그대로 더 이상 쓰지 않는 지역이 된 것 같은데 이 지역에 대해서
[2026-10-19 17:05:14] 신성범 (추정): 인천의 32 매립장과 3의 입장의 면허 지분을 이전 진짜 말 그대로 쓰지 않느냐니까요 양해할 의사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2026-10-19 17:05:16] 신성범 (추정): 연구해 보겠습니다
[2026-10-19 17:05:25] 신성범 (추정):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말 그대로 4자 합의 내에서도 더 이상 쓰지 않는 언급 외에 부지가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의지를
[2026-10-19 17:05:44] 신성범 (추정): 조금만 더 한 1분 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치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인천시의 신세만 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이 돼서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인천시에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2026-10-19 17:05:45] 신성범 (추정): 매입 면허권 양여
[2026-10-19 17:05:48] 신성범 (추정): 매입지 편입부지 매각대금 지원
[2026-10-19 17:05:53] 신성범 (추정): 반입수수료 50% 가산징수 지원
[2026-10-19 17:05:58] 신성범 (추정): 이행이 만료가 됐고요 또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적극 협조 중입니다
[2026-10-19 17:06:01] 신성범 (추정): 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이나
[2026-10-19 17:06:03] 신성범 (추정): 광역급행버스 노선 신설
[2026-10-19 17:06:13] 신성범 (추정): 또 수도권 매립지 내 주민 편의시설 설치 등 정말 인천시를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6-10-19 17:06:20] 신성범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2026-10-19 17:06:23] 엄태영 (추정): 충북 제천 단양 엄태영입니다
[2026-10-19 17:06:31] 엄태영 (추정): 시장님 GTXA 삼성역 팩트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난 선거 때 논란이 얼마나 혹였나 한번 보겠습니다
[2026-10-19 17:06:36] 엄태영 (추정): 시장님 GTXA 삼성전 철근 누락은 명백한 시공 잘못입니다 이것 동의하시지요
[2026-10-19 17:06:44] 엄태영 (추정): 최종 설계 강도를 확보하려면 반드시 보강해야 합니다 다만 안전 문제는 축소돼서도 안 되지만
[2026-10-19 17:06:47] 엄태영 (추정): 확인된 위험보다 부풀려져서도 안 됩니다
[2026-10-19 17:06:55] 엄태영 (추정): 오늘은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철도 정부와 철도공단의 자료와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10-19 17:06:56] 엄태영 (추정): 화면 보시지요
[2026-10-19 17:07:10] 엄태영 (추정): 국토부가 철거 누락을 최초 보고받은 4월 29일 밤 긴급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6일부터 8일까지 국토부 철도공단과 외부 전문가 20명이 다시 점검했습니다
[2026-10-19 17:07:12] 엄태영 (추정):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5월 7일에는
[2026-10-19 17:07:22] 엄태영 (추정): 국토부 담당 과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현장을 점검했고 5월 8일에는 김태병 철도국장과 철도공단 GTX본부장
[2026-10-19 17:07:29] 엄태영 (추정): 5월 9일에는 공단 GTX사업단장이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주재한 사진이 있습니다
[2026-10-19 17:07:37] 엄태영 (추정): 시장님 당시에 서울시가 정부의 안전점검이나 구조안전성 검증을 거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2026-10-19 17:07:44] 엄태영 (추정): 없지요 그 점검 결과도 보겠습니다 콘크리트 강도도 설계기준을 충족했고
[2026-10-19 17:07:59] 엄태영 (추정): 열차 진동도 관리기준에 10～50%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구조 안전성과 열차 운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최종 설계 강도를 확보하려면 조속히 기둥을 보강해야 한다
[2026-10-19 17:08:01] 엄태영 (추정): 그리고 시공사가 제시한
[2026-10-19 17:08:12] 엄태영 (추정): 강판 보강안도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맞습니다 제 결론은 명확합니다 현 단계는 안전하다 하지만 최종 안전 확보를 위해서 빨리 보강하라
[2026-10-19 17:08:22] 엄태영 (추정): 시장님 맞지요 예 빨리 할수록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서둘러야 합니다 그렇지요 정부의 행동은 더 분명합니다 철도공단은 당시 시험운행을 중단했다가
[2026-10-19 17:08:26] 엄태영 (추정): 안전성 검토 후에 5월 5일 다시 시작했습니다
[2026-10-19 17:08:32] 엄태영 (추정): 5월 7일 고문에는 구조물 안전성은 확인 완료됨에 따라 시험 재개라고 명시했습니다
[2026-10-19 17:08:36] 엄태영 (추정): 그리고 5월 19일까지 132회에
[2026-10-19 17:08:39] 엄태영 (추정): 걸쳐서 시설물 검증 시행을
[2026-10-19 17:08:41] 엄태영 (추정): 시험을 수행했습니다
[2026-10-19 17:08:54] 엄태영 (추정): 당시 열차 통과가 위험하다고 판단했다면 정부가 시험운행을 다시 시작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월 15일 친여방송 보도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26-10-19 17:09:02] 엄태영 (추정): 국토부는 서울시 감사를 운영하고 5월 20일 국토위에서는 붕괴 대형 참사 성수대교 붕괴까지 언급됐습니다
[2026-10-19 17:09:08] 엄태영 (추정): 김윤덕 장관도 안전불감증이 있다 실제 불안하다고 또 말을 못 했습니다
[2026-10-19 17:09:09] 엄태영 (추정):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2026-10-19 17:09:19] 엄태영 (추정): 5월 8일 정부 점검 이후 기존 안전성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구조적 위험을 점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2026-10-19 17:09:24] 엄태영 (추정): 없다면 5월 15일 전후로 정부 판단의 강도가 왜 달라졌는지
[2026-10-19 17:09:27] 엄태영 (추정): 정부가 기술적 근거를 설명해야만 합니다
[2026-10-19 17:09:33] 엄태영 (추정): 이유 검증에도 열차 진동은 관리 기준의 20% 이내였습니다
[2026-10-19 17:09:41] 엄태영 (추정): 서울시는 7월 8월 9월 계속해서 보강 공법을 빨리 결정하고 모정차 통과도 진행하자고 요청했습니다
[2026-10-19 17:09:42] 엄태영 (추정): 그런데 정부는
[2026-10-19 17:09:46] 엄태영 (추정): 7월 20일까지였던 합동점검을
[2026-10-19 17:09:49] 엄태영 (추정): 11월까지로 넉 달 연장했습니다
[2026-10-19 17:09:54] 엄태영 (추정): 지사님 보강이 필요하다면서 보강 공법 결정을 늦추면
[2026-10-19 17:09:58] 엄태영 (추정): 실제 안전 확보도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26-10-19 17:10:00] 엄태영 (추정): 강판 보강이
[2026-10-19 17:10:01] 엄태영 (추정): 이 공법은
[2026-10-19 17:10:04] 엄태영 (추정): 직접 처음 사용하는 공법이 아닙니다
[2026-10-19 17:10:08] 엄태영 (추정): 수서역 공동역도 이 공법으로
[2026-10-19 17:10:13] 엄태영 (추정): 보강했고 철도시설의 그동안 활용해 온 그런 방식입니다
[2026-10-19 17:10:16] 엄태영 (추정): 국토부 관계자 배석했지요
[2026-10-19 17:10:21] 엄태영 (추정): 김태병 철도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잠깐 멈춰 주시고요
[2026-10-19 17:10:33] 엄태영 (추정): 제가 세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2026-10-19 17:10:38] 엄태영 (추정): 첫째 5월 긴급안전점검에 국토부 철도국장과 담당 과장이
[2026-10-19 17:10:54] 엄태영 (추정): 직접 참여하는 사실이 있지요 5월 6일에서 8일 사이에 했고 거기에도 저희도 참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안전성 검토 후 시설물 검증 시험을 재개해서 5월 19일까지 수행한 것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6-10-19 17:10:59] 엄태영 (추정): 그렇다면 이후 보강 공운법 결정과 무정차 통과 절차를 늦출 정도로
[2026-10-19 17:11:20] 엄태영 (추정): 새롭게 발견된 기술적 위험이 있었습니까 5월 6일에서 8일 회의 때 전문가들이 이게 나중에 보강공법을 하기 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좀 거쳐서 할 필요가 있다는 점하고 그리고 그때 5층 기둥과 4층 슬라이브까지만 검토했는데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2026-10-19 17:11:26] 엄태영 (추정): 그래서 저희가 보강 검증 용역을 발주했고 행안부와 국토부 합동 점검을 시작을 했습니다
[2026-10-19 17:11:31] 엄태영 (추정): 여러 보강 공법은 언제 할지가 확정할 겁니까 12월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2026-10-19 17:12:00] 엄태영 (추정): 장담합니다마는 12월 말까지 콘크리트학회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2026-10-19 17:12:04] 엄태영 (추정): 기존에 논의되던 보강 공법 다시 말해서
[2026-10-19 17:12:05] 엄태영 (추정): 강판을 대고
[2026-10-19 17:12:10] 엄태영 (추정): 그 기둥과 강판 사이에 에폭시를 넣는지
[2026-10-19 17:12:12] 엄태영 (추정): 시멘트그라우팅을 했는지
[2026-10-19 17:12:17] 엄태영 (추정): 강화 모루타르를 냈는지 이 세 가지 공법과 같은
[2026-10-19 17:12:19] 엄태영 (추정): 보강공법 이외에
[2026-10-19 17:12:26] 엄태영 (추정): 특단의 조치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쓸데없이 6개월을 낭비하고 있고요
[2026-10-19 17:12:27] 엄태영 (추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6-10-19 17:12:31] 엄태영 (추정): LSG 레일에 나중에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2026-10-19 17:12:34] 엄태영 (추정): 이 의사결정을
[2026-10-19 17:12:36] 엄태영 (추정):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국토부에서
[2026-10-19 17:12:39] 엄태영 (추정): 반드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6-10-19 17:12:52] 엄태영 (추정): 다른 보강 방안이 나올 게 없습니다 정리해 주시지요
[2026-10-19 17:13:06] 엄태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7:13:12] 이용선 (추정): 오 실장님
[2026-10-19 17:13:15] 이용선 (추정): 신속통합기획 시즌2
[2026-10-19 17:13:18] 이용선 (추정): 그래서 31년까지 31만 호
[2026-10-19 17:13:20] 이용선 (추정): 숫자도 똑같네요 예
[2026-10-19 17:13:23] 이용선 (추정): 35년까지 37만 7000호
[2026-10-19 17:13:25] 이용선 (추정): 준공을 계획하고 있지요
[2026-10-19 17:13:30] 이용선 (추정): 예 그렇습니다 올해 착공목표 3만 호
[2026-10-19 17:13:48] 이용선 (추정): 혹시 지금 어느 정도 달성되셨나요 지난 9월 말 현재 한 절반 정도 했고요 나머지 1만 5000호 정도는 해 보니까 11월 달 12월 달에 착공이 몰려 있습니다 아마 크리스마스 정도가 되면
[2026-10-19 17:13:51] 이용선 (추정): 올해 착공 목표는 거의 달성이 될 것으로 저희가
[2026-10-19 17:13:55] 이용선 (추정):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올해 아마 5만
[2026-10-19 17:13:59] 이용선 (추정): 1000호인가 1호 정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서울 지역에서
[2026-10-19 17:14:03] 이용선 (추정): 그런데 이것도 하반기 연말에 많이 몰려 있어서
[2026-10-19 17:14:06] 이용선 (추정): 대체로 90% 이상 달성될 거다
[2026-10-19 17:14:13] 이용선 (추정):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역시 유사함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6-10-19 17:14:17] 이용선 (추정): 예 하여튼 연말에 착공이 예정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2026-10-19 17:14:19] 이용선 (추정): 그런데 앞으로
[2026-10-19 17:14:24] 이용선 (추정): 서울시 계획에 보면 앞으로 3년은 대체로 3만 호 정도
[2026-10-19 17:14:33] 이용선 (추정): 하고 마지막 30년 31년에 절반 이상 대량 공급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7:14:42] 이용선 (추정): 참 속도를 내게 만만치 않은 어려운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신동근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2026-10-19 17:14:49] 이용선 (추정): 서울 지역의 평균 필요 주택량이 대체로 6만 호 남짓 아마 멸실
[2026-10-19 17:15:05] 이용선 (추정): 그다음에 10차 분량까지 합하면 그렇게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평균 4만 호 남짓 정도 그 정도로 봅니다 신규 주택이 공급된다면 가구 수가 늘고 또 새로 들어오는 신규 수요를 커버하면
[2026-10-19 17:15:19] 이용선 (추정): 대체로 주거 문제에 대한 1조 원 정도 안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추진계획이 상당히 현실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6-10-19 17:15:19] 이용선 (추정): 그런데
[2026-10-19 17:15:35] 이용선 (추정):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착공과 관련돼서 반드시 수반되는 게 멸실 문제입니다 이 면실 문제는 전월세 문제하고도 직결돼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 앞으로 31만 호
[2026-10-19 17:15:38] 이용선 (추정): 계획 중에 8만 7000
[2026-10-19 17:15:46] 이용선 (추정): 호 정도가 순증될 것이다 그 재건축 같은 경우는 한 40% 이상 늘고 재개발은 15% 이상 늘지 않을까 이런
[2026-10-19 17:15:54] 이용선 (추정): 전망치를 내놨는데 최근에 KBS도 보도에 있었습니다만 양천구와
[2026-10-19 17:15:56] 이용선 (추정): 영등포구에
[2026-10-19 17:15:59] 이용선 (추정): 하나는 재건축 하나는 재개발입니다
[2026-10-19 17:16:01] 이용선 (추정): 거기 살펴보니
[2026-10-19 17:16:03] 이용선 (추정): 지금
[2026-10-19 17:16:05] 이용선 (추정): 자료에 나온 것에 비해서
[2026-10-19 17:16:11] 이용선 (추정): 순증히 양천구 A지역 같은 경우는 26%가 낮아져서
[2026-10-19 17:16:13] 이용선 (추정): 19%가 감소되고
[2026-10-19 17:16:19] 이용선 (추정):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는 30%가 낮아져서 1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2026-10-19 17:16:22] 이용선 (추정):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서울시의
[2026-10-19 17:16:23] 이용선 (추정): 자료를 요청하니
[2026-10-19 17:16:33] 이용선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고에서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 즉 관리처분계획 인가서의 기재 오류로
[2026-10-19 17:16:33] 이용선 (추정): 조사를
[2026-10-19 17:16:38] 이용선 (추정): 요청해 놨고 나머지 사업주에 대해서도
[2026-10-19 17:16:41] 이용선 (추정): 정밀조사를 해서 보고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만큼
[2026-10-19 17:16:43] 이용선 (추정): 사실은
[2026-10-19 17:16:46] 이용선 (추정): 지금 계획하는 순증의 효과들이
[2026-10-19 17:17:02] 이용선 (추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구 수가 주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한 집에 여러 가구가 있는 경우들이 그렇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재건축은 늘어나지요 그런데 늘어나도 주택의 질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2026-10-19 17:17:17] 이용선 (추정):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이 서울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통계를 내 보니까요 재건축의 경우에는 한 30% 가까이 아주 재개발의 경우에는 한 30% 정도
[2026-10-19 17:17:24] 이용선 (추정): 재건축의 경우에는 50% 가까이 늘어나는 걸로 저희 계획 앞으로 31만 가구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26-10-19 17:17:33] 이용선 (추정): 그런데 아까 제가 구체적 사례 최근 사례를 이야기하면 왜냐하면 제가 양천에 살기 때문에 저희 지역이고 해서
[2026-10-19 17:17:37] 이용선 (추정):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 보니 그렇게 근처에 했던 말씀을 드리고
[2026-10-19 17:17:43] 이용선 (추정): 아마 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해서
[2026-10-19 17:17:48] 이용선 (추정): 서울 수도권 지역에 특히 서울 지역에 주택공급계획을
[2026-10-19 17:17:52] 이용선 (추정): 협력에서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나오는
[2026-10-19 17:17:53] 이용선 (추정): 이주수요
[2026-10-19 17:18:05] 이용선 (추정): 소위 멸실 이주 수요 문제에 대한 아주 체계적 관리를 더불어서 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크게 있을 거라는 것 주말할 리 없겠지요
[2026-10-19 17:18:08] 이용선 (추정): 저희가 세우고 있는 계획을 좀 설명을 드릴까요
[2026-10-19 17:18:12] 이용선 (추정): 예 이것에 대해서 좀 잘 대응의 주력과 한미
[2026-10-19 17:18:19] 이용선 (추정): 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을 위해서 기이주 한 주택 4만 6000호를 빼면
[2026-10-19 17:18:23] 이용선 (추정): 총 17만 6000호가 순차 이주 예정입니다
[2026-10-19 17:18:28] 이용선 (추정): 27년부터 28년까지 이주 물량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6-10-19 17:18:37] 이용선 (추정): 매월 사업 점검 과정에서 일부 변동은 있을 수 있겠으나 연 2만 호 내외로 과거 10년 평균과 거의 유사한 수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6-10-19 17:18:40] 이용선 (추정): 따라서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7:18:51] 이용선 (추정): 있고요 그 이주 패턴을 보면 정비사업 위주 패턴상 질개발의 경우에는 대체로 비아파트로의 이주가 한 80% 정도 내외
[2026-10-19 17:18:53] 이용선 (추정):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통례에 비추어 보면
[2026-10-19 17:18:58] 이용선 (추정): 그리고 서울시 인접 시도 이주도 한 20% 정도
[2026-10-19 17:19:08] 이용선 (추정):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서울과 인접 10개 시로 이주수요 범위를 한정해서 예상을 해 보면
[2026-10-19 17:19:17] 이용선 (추정): 서울 및 연접 10개 시까지 2조 범위를 확대하면 31년까지 11만 3000호로 공급 우위라는 게
[2026-10-19 17:19:26] 이용선 (추정): 저희들 예상이고요 26년부터 28년까지 공급 물량은 평균 5만 5000호로서 총양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26-10-19 17:19:29] 이용선 (추정): 다만 이것은 전체적인 평균 수치를 말씀드린 것이고
[2026-10-19 17:19:39] 이용선 (추정): 국지적으로 수급이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비해서 정교하게 2주 순서를 정해서 순환해서
[2026-10-19 17:19:41] 이용선 (추정): 무리가 없도록 잘
[2026-10-19 17:19:43] 이용선 (추정): 이주 물량을
[2026-10-19 17:19:46] 이용선 (추정): 조정하는 것 그것이 서울시와 자치구가
[2026-10-19 17:19:50] 이용선 (추정): 잘 협조해서 풀어 나가야 될 앞으로의 정책 숙제가 되겠습니다
[2026-10-19 17:19:54] 이용선 (추정): 마치셨습니까 위원님
[2026-10-19 17:19:59] 이용선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7:20:02] 정일영 (추정): 우선
[2026-10-19 17:20:04] 정일영 (추정): SH 사장님
[2026-10-19 17:20:15] 정일영 (추정): 그리고 전 감사위원장님 현재 문혁감사위원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고요 예 인천 송도국제도 이창일 위원입니다
[2026-10-19 17:20:15] 정일영 (추정):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6-10-19 17:20:27] 정일영 (추정): 아무튼 감사합니다 한강버스 질의 안 하려고 하는데 조금 추가로만 조금 할게요 저는 행정을 많이 한 사람인데 전반적인 계획을 보면 좀 허술해 보여요 뭔가 좀
[2026-10-19 17:20:29] 정일영 (추정): 시장님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고
[2026-10-19 17:20:37] 정일영 (추정): 시장님을 위해서도 한번 종합적으로 챙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사 의뢰하셨으니까 수사 결과가 나오겠지요 거기에 따라 조치하면 될 텐데
[2026-10-19 17:20:43] 정일영 (추정): 그 전에라도 종합적으로 보셔서 원칙에 입각해서 냉정하게
[2026-10-19 17:20:54] 정일영 (추정):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제도개선할 건 제도개선하고 문체갈실하면서 문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왜 허술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네 가지 사례를 들게요
[2026-10-19 17:21:03] 정일영 (추정): 첫째는 수사 관련해서 카톡으로 과장이 비서실장한테 보고해서 청문하니 논의했다는데 그것도 좀 이상하고
[2026-10-19 17:21:09] 정일영 (추정): 두 번째 자료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카네비 모빌리티 정기추진체 공급사업체인데
[2026-10-19 17:21:17] 정일영 (추정):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와요 가덕 중공도 그렇지만 가네비모빌리티 같은 데는 단순한 계약이라든지 이런
[2026-10-19 17:21:18] 정일영 (추정): 어떤
[2026-10-19 17:21:24] 정일영 (추정): 하자 있는 거라든지 그런 건데 그것을 왜 안 줄까 참 의아합니다
[2026-10-19 17:21:36] 정일영 (추정): 그리고 제출해 주시고요 종합감사 때 좀 보게 세 번째 SH 사장님은 아까 리베이트 공공기관 이베이트 한강버스크 등 그런 경우에는
[2026-10-19 17:21:42] 정일영 (추정): 비교적 사례가 없는 일이다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 의견을
[2026-10-19 17:21:45] 정일영 (추정): 제출해 주십시오 예 확인하고 본다고 그런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2026-10-19 17:21:47] 정일영 (추정): 그리고
[2026-10-19 17:21:48] 정일영 (추정): 우리
[2026-10-19 17:21:51] 정일영 (추정): 박재영 감사원장님
[2026-10-19 17:21:54] 정일영 (추정): 또 아까 유사한 말씀을
[2026-10-19 17:21:59] 정일영 (추정): 문혁감사인 점수 한 말씀 했는데 저 자료제출해 주시고
[2026-10-19 17:22:13] 정일영 (추정): 그리고 박재영 전 감사위원장하고 현 감사원장이 똑같이 제가 질의한 게 감사원 감사 요청 청구를 했는데 각하되고 나서 금년 6월까지 감사 중단된 사유를 제가 물어봤는데
[2026-10-19 17:22:17] 정일영 (추정): 그때 두 분 다 답변하시기를 행안부하고 농해수
[2026-10-19 17:22:23] 정일영 (추정): 위원회에서 국회에서 감사원에 감사 요청해서 감사 진행 중인 안 했다 그 얘기를 하셨지요 두 분 다
[2026-10-19 17:22:41] 정일영 (추정): 맞지요 예 박재영 전 감사위원장님 맞지요 예 사실입니다 문역감사위원장님도 맞지요 그렇게 답변하시지요 저는 답변한 사실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왜 감사가 이렇게 중단됐습니까 문형옥 감사위원장님 답변은 안 했지만 사유는 똑같습니다 들어가서 그래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2026-10-19 17:22:43] 정일영 (추정):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전혀 안 맞는 답변이에요
[2026-10-19 17:22:45] 정일영 (추정): 왜냐하면
[2026-10-19 17:22:49] 정일영 (추정):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우리 시장님은 못 보셨을 것 같은데
[2026-10-19 17:22:57] 정일영 (추정): 농해수는 2024년 11월 달에 요청을 해서 2025년 7월에
[2026-10-19 17:23:00] 정일영 (추정): 이미 7월에 감사가 끝났어요
[2026-10-19 17:23:05] 정일영 (추정): 감사 내용은 친환경 인증 선박에 관한 내용이에요
[2026-10-19 17:23:13] 정일영 (추정): 그리고 행안위는 행안위는 2024년 11월 경영해 가지고 2026년 3월 달에 끝났는데
[2026-10-19 17:23:14] 정일영 (추정): 거기도
[2026-10-19 17:23:22] 정일영 (추정): 투자심성 B C 분석에 관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감사원에 감사 청구한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2026-10-19 17:23:26] 정일영 (추정): 시기도 안 맞고 내용도 틀려요
[2026-10-19 17:23:31] 정일영 (추정):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감소 중단한 사유로 국회에 핑계를 대면 되겠습니까
[2026-10-19 17:23:32] 정일영 (추정): 여러분들이 위증한 것 아니에요
[2026-10-19 17:23:56] 정일영 (추정): 안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감사 청구한 데는 수의계약 가덕 중간 소외대학 문제 가덕 중간 여측계약 유지 위법 부당한 문제의 정기추진체 한강버스 이런 내용들인데 행안위하고 농해수위에서 한 것은 투자심의사 B C분석에 관한 것하고 친환경 인진 선발에 관한 것하고 날짜 안 맞다고요 그런데 왜 이걸 핑계를 대십니까
[2026-10-19 17:24:04] 정일영 (추정): 그 당시에 감사원에서 함강버스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국회 행안위 요청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안위 요청할 때 이게 다르다니까요 내용이
[2026-10-19 17:24:05] 정일영 (추정): 시기도 다르고요
[2026-10-19 17:24:12] 정일영 (추정): 아니 그러니까 그 농매수지 말고요 국회 행안위에서 아까 농해수도 얘기하셨는데
[2026-10-19 17:24:30] 정일영 (추정): 농해수는 벌써 2025년 7월 달에 여러분들이 감사원에 감사청구한 게 끝났어요 감사가 제가 그 부분은 아마 조금 이해를 잘못한 것 같은데 아니요 다 위증인들 하지 마시고 국회 행안위 감사가 진행 중에 아니 그만하세요 우리들이 자꾸 그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시면 됩니까 지금 국정감사장에서 안 맞는 이야기를
[2026-10-19 17:24:34] 정일영 (추정): 위증하시면 되겠어요 국회 행안위 감사를 진행 중이었던 사실이고요 아니
[2026-10-19 17:24:41] 정일영 (추정): 감사에서 감사한 시기하고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한강버스 사업 나중에 그 자료 주세요
[2026-10-19 17:24:50] 정일영 (추정): 시장님 한번 챙겨 보십시오 시장님은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오해가 다른 것 같은데요 다른 것 좀 하고요
[2026-10-19 17:24:55] 정일영 (추정): 주택 문제인데요 시간 다 가 보니까
[2026-10-19 17:25:02] 정일영 (추정): 용산 미군 반환 부지를 얘기하니까 탄천 부지 얘기하셨잖아요
[2026-10-19 17:25:04] 정일영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탄천 부지가
[2026-10-19 17:25:15] 정일영 (추정): 그게 시기적으로 우리 주택 공급의 신속한 주택 공급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용산공원 본체 부지의 일부를 쓰는 것과 거의 비슷한 시간이 걸립니다
[2026-10-19 17:25:24] 정일영 (추정): 위원님
[2026-10-19 17:25:28] 정일영 (추정): 용산공원 부지에 훼손된 부지는 없습니다
[2026-10-19 17:25:32] 정일영 (추정): 국토부에서 자꾸 훼손된 부지를 운운하는데요
[2026-10-19 17:25:35] 정일영 (추정): 원래 이용되고 있는 데를 바꿔서 공원으로 만드는 겁니다
[2026-10-19 17:25:41] 정일영 (추정): 용어 혼란을 초래하는 국토부의 용어 선택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7:25:49] 정일영 (추정): 그것도 10년 정도 걸리고 용산공원을 써도 10년 정도 걸립니다
[2026-10-19 17:25:52] 정일영 (추정): 제 답변의 취지는
[2026-10-19 17:25:56] 정일영 (추정): 두 군데가 다 비슷하게 걸리기 때문에
[2026-10-19 17:26:07] 정일영 (추정): 굳이 국민적 관심사인 그리고 특별법까지 제정되어 있는 용산을 건드릴 게 아니라 탄천을 원래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으니 그곳을 이용하자는 취지의 제안이었습니다
[2026-10-19 17:26:32] 정일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행안위에서 요청한 감사원 감사가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2026-10-19 17:26:34] 정일영 (추정): 그 행안위의 감사 범위는
[2026-10-19 17:26:43] 정일영 (추정): 한강버스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결과 부분만을 말씀하시면서
[2026-10-19 17:26:55] 정일영 (추정): 감사원에서 서울시에 지적한 지적사항이 이거니까 이게 감사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인 감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찾아낸 잘못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7:27:09] 정일영 (추정): 그래서 세계의 중소 조선업소에 대한
[2026-10-19 17:27:20] 정일영 (추정): 감사를 다 한 겁니다 거기에 저희가 감사 요청을 10월 2일 날 작년에 하면서 가덕을 특정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특정했다는 겁니다
[2026-10-19 17:27:32] 정일영 (추정): 맞습니다
[2026-10-19 17:27:34] 정일영 (추정): 예 맞습니다
[2026-10-19 17:27:35] 정일영 (추정): 좀
[2026-10-19 17:27:37] 정일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7:27:43] 정일영 (추정): 보충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7:27:46] 정동만 (추정): 정동만 위원입니다
[2026-10-19 17:27:51] 정동만 (추정): 위원입니다 시장님 한강버스 더 이상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2026-10-19 17:27:55] 정동만 (추정): 더 못 한 것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예
[2026-10-19 17:27:56] 정동만 (추정): 자
[2026-10-19 17:27:58] 정동만 (추정): 그러면 제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9 17:28:13] 정동만 (추정): 현 정부의 부동산 문제가 아파트뿐만 아니고 다세대 빌라까지 매물 자체가 이제 없습니다 거기다 대출까지 막아 놓으니까 국민들 또 서울시민들
[2026-10-19 17:28:15] 정동만 (추정): 최악의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렇지요
[2026-10-19 17:28:27] 정동만 (추정): 이 해결책을 보니까 임대사업자 규제를 완화하고 정책대출 규제를 대폭 수정하고 또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폐지하는 등
[2026-10-19 17:28:34] 정동만 (추정): 부동산 정책 전반적으로 전부 다 폐기하고 전면 수정 개편해야 하는데
[2026-10-19 17:28:36] 정동만 (추정):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26-10-19 17:28:44] 정동만 (추정): 일단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하나 풀어 가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 가장 급한 것은 전월세 단위입니다
[2026-10-19 17:28:49] 정동만 (추정): 예 전월세난을 해결하지 않고는 주택가격 상승세도 꺾지 못합니다
[2026-10-19 17:28:53] 정동만 (추정): 말씀 전월세난을 해결하려면 민간임대
[2026-10-19 17:28:55] 정동만 (추정): 주택공급사업자들이
[2026-10-19 17:28:56] 정동만 (추정): 동기부여가 돼야 됩니다
[2026-10-19 17:28:59] 정동만 (추정): 겁니다 그러려면 세제
[2026-10-19 17:28:59] 정동만 (추정): 금융
[2026-10-19 17:29:05] 정동만 (추정): 각별히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의
[2026-10-19 17:29:07] 정동만 (추정): 국토부의 태세는 그게 아닙니다
[2026-10-19 17:29:10] 정동만 (추정): 그 점에 대해서 제일 먼저 손을 대서
[2026-10-19 17:29:12] 정동만 (추정): 민간임대사업자들이
[2026-10-19 17:29:17] 정동만 (추정): 이윤동계에 의해서 투자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2026-10-19 17:29:22] 정동만 (추정): 아무튼 시장님 이 정부가 지금
[2026-10-19 17:29:30] 정동만 (추정): 비정상적 부동산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10-19 17:29:43] 정동만 (추정): 서울시에서 시장님께서 자체적으로 조금 할 수 있는 해결책과 대안을 계속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예 계속 속속 발표해 왔고요
[2026-10-19 17:29:49] 정동만 (추정): 또 정부에 건의했다는 사실도 알려 왔고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2026-10-19 17:29:54] 정동만 (추정):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정책 실패를 듣기 위해서
[2026-10-19 17:29:57] 정동만 (추정): 시장님이 당선돼서
[2026-10-19 17:30:07] 정동만 (추정): 착공 건수가 절반을 줄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공급 부족을 시장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그에다가 불과 2주 뒤에
[2026-10-19 17:30:10] 정동만 (추정): SNS에
[2026-10-19 17:30:17] 정동만 (추정): 정부 차원 속도전으로 해서 서울 주택공급 인허가 급증하는 중이라고 썼는데
[2026-10-19 17:30:29] 정동만 (추정): 이게 줄면 서울시장 탓이고 급증하면 정부 덕입니까 이 완전 내원한 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요
[2026-10-19 17:30:39] 정동만 (추정): 주택공급 인허가부터 착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을 마치 1년도 안 돼서 이재명 정부가
[2026-10-19 17:30:46] 정동만 (추정): 속도전해서 만들어 낸 결과다 이게 말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유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2026-10-19 17:30:48] 정동만 (추정): 화면 한번 볼까요
[2026-10-19 17:30:51] 정동만 (추정): 이 구역 지정 현황인데
[2026-10-19 17:30:58] 정동만 (추정): 위로 솟음 막대가 세율 지정한 구역이고 미투가 꺼진 막대가 해제한 구역입니다
[2026-10-19 17:31:05] 정동만 (추정): 시장님 화면 가운데 보면 김정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2026-10-19 17:31:08] 정동만 (추정): 2012년부터 20년까지 9년 동안
[2026-10-19 17:31:10] 정동만 (추정): 왜 이렇게 많이 해제가 된 겁니까
[2026-10-19 17:31:16] 정동만 (추정): 저희 백서에도 백서에서도 소상하게 밝힌 것처럼 당시만 하더라도
[2026-10-19 17:31:18] 정동만 (추정): 민주당의 당론이
[2026-10-19 17:31:28] 정동만 (추정): 둥지 내몰림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취약계층의 원주민들이 재개발 재개발사업 때문에
[2026-10-19 17:31:30] 정동만 (추정): 타지로 내몰린다
[2026-10-19 17:31:35] 정동만 (추정): 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재개발사업을 많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2026-10-19 17:31:42] 정동만 (추정): 사실 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 것이 실제로 결과적으로 지금 한 10년 20년 지나고 보니
[2026-10-19 17:32:00] 정동만 (추정): 재개발 재활건축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서울 지역에 지금 주택난이 생기고 가격이 급등하고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서울시에 사시는 중산층 이하 취약계층들이 경기도 일원으로 내몰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26-10-19 17:32:03] 정동만 (추정): 이런 결과를 그때 당시에 민주당은 예측을 못 했던 것이지요
[2026-10-19 17:32:09] 정동만 (추정): 그 구역 내에서 바깥으로 이사 나가는 것만 챙겼을 뿐이지
[2026-10-19 17:32:15] 정동만 (추정): 그런 이유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서울시민들의 경기도로의
[2026-10-19 17:32:23] 정동만 (추정): 어떻게 보면 강제이주지요 곁이 젖이다 못해 경기도로 이사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2026-10-19 17:32:35] 정동만 (추정): 이런 경험도 해 보고 저런 경험도 해 보았기 때문에 사회적인 공론화가 이루어져서 재개발 재건축이 순증 물량이 적어도 30～50%가 생기는 만큼
[2026-10-19 17:32:42] 정동만 (추정): 신규주택 건설의 유일한 활로가 재개발 재거축임을 인식하고 동의하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
[2026-10-19 17:32:46] 정동만 (추정):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서울시가 국토부와
[2026-10-19 17:32:48] 정동만 (추정): 청와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2026-10-19 17:32:58] 정동만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2026-10-19 17:33:04] 정동만 (추정): 추가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3분씩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6-10-19 17:33:07] 정동만 (추정): 장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7:33:15] 장종태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19 17:33:26] 장종태 (추정): 오늘 이 한강버스를 접하면서 이것은 뭐에 쫓기듯이
[2026-10-19 17:33:30] 장종태 (추정): 마치 흘린 듯이 진행되는 이 절차를 보면
[2026-10-19 17:33:37] 장종태 (추정): 보편적인 상식을 가지고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2026-10-19 17:33:42] 장종태 (추정): 심지어는 선급금을 주지 않아야 될 때 선급금을 주었다가
[2026-10-19 17:33:44] 장종태 (추정): 3개월 후에 회수를 하는 일이 발생하고
[2026-10-19 17:33:53] 장종태 (추정): 이게 회계 집행이나 이 절차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2026-10-19 17:33:55] 장종태 (추정): 혼선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2026-10-19 17:33:59] 장종태 (추정): 그러니까 어떤 연유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2026-10-19 17:34:01] 장종태 (추정): 대한민국
[2026-10-19 17:34:01] 장종태 (추정): 수도
[2026-10-19 17:34:10] 장종태 (추정): 특별시 서울 행정이 이런 수준이라고 한다고 하면 상당히 부끄럽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2026-10-19 17:34:13] 장종태 (추정): 오늘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
[2026-10-19 17:34:17] 장종태 (추정): 지금까지 나온 얘기 중에서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6-10-19 17:34:22] 장종태 (추정): 서울시가 지난 16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요
[2026-10-19 17:34:29] 장종태 (추정): 그런데 오늘 시장님 또 말씀은 중계수수료는 합법적인 것인데
[2026-10-19 17:34:33] 장종태 (추정): 왜 리베이트라고 균형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26-10-19 17:34:40] 장종태 (추정): 사실상 합법적이면 수사를 의뢰할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뜻이 아닌데요
[2026-10-19 17:34:56] 장종태 (추정): 중개수수료와 리베이트는 전혀 다른 거고요 중개수수료가 갔는데 그중의 일부가 리베이트로 SH공사 직원에게 들어갔다는 게 의혹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2단계 다음 단계 다시 말해서
[2026-10-19 17:35:12] 장종태 (추정): H SH공사 직원에게 갔다는 단서가 없다 그런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현 상황을 법률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 현 상황을 보고 얘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입법을 한 건지 안 한 건지는 모르겠고
[2026-10-19 17:35:19] 장종태 (추정): 하여튼 중개수수료라고 표현을 한 것이지 리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 하는 얘기였지요
[2026-10-19 17:35:29] 장종태 (추정): 예 그런데 마치 수사 의뢰를 해 갖고 그 2개를 위원님도 혼동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2개는 단계가 다릅니다 앞의 단계에서 중개수수료가 간 것이고요
[2026-10-19 17:35:36] 장종태 (추정): 그다음에 그중의 일부가 SH로 들어갔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시간이 다 가는데
[2026-10-19 17:35:42] 장종태 (추정): 하여튼 수사 내용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혹시 하셨다라고 하면
[2026-10-19 17:35:50] 장종태 (추정): 서울시가 사흘 전에 경찰에 무슨 혐의를 넘겼는지를 시장님이 처음서부터 몰랐다는 뜻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2026-10-19 17:35:59] 장종태 (추정): 또 아까 중개수수료는 1%가 관행인데 이번에는 2%라서 그 부분을 조사 중이라고 하셨는데 관행이 2배인데
[2026-10-19 17:36:00] 장종태 (추정): 합법인가
[2026-10-19 17:36:07] 장종태 (추정): 합법인데 왜 조사하십니까라고 제가 물어보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2026-10-19 17:36:08] 장종태 (추정): 그것은
[2026-10-19 17:36:13] 장종태 (추정): 관행이기 때문에 처분의 대상이 안 되고 처벌법규가 없어요
[2026-10-19 17:36:16] 장종태 (추정): 문제는 그중의 일부가
[2026-10-19 17:36:20] 장종태 (추정): SH로 들어갔느냐가 지금 관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2026-10-19 17:36:48] 장종태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19 17:36:49] 장종태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9 17:36:54] 장종태 (추정): 조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7:36:55] 조인철 (추정): 조인철입니다
[2026-10-19 17:36:59] 조인철 (추정): 시장님은 지난 국감에서
[2026-10-19 17:37:08] 조인철 (추정): 종묘 앞세운 사지구 개발 관련해서 이렇게 답하셨더라고요 서울시의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면
[2026-10-19 17:37:14] 조인철 (추정): 종묘의 가치는 이보다 10배 100배는 높아질 것이다라고 답하신 것 맞습니다 예 자신 있습니다
[2026-10-19 17:37:33] 조인철 (추정): 현재 계획보다 건물 높이를 2배 이상 높여야 되고 채워 높이 그다음에 용적률은 근 30% 이상을 넓혀야 되는 높여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위원님 현장에 한번 임해 보시면 금방 실감이 오는데요 저희가
[2026-10-19 17:37:36] 조인철 (추정): 당분간 애드걸론을 좀 띄워 놓는 기간을 가지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시면
[2026-10-19 17:37:46] 조인철 (추정): 아니 그것은 맞는지만 대답해 주세요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높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종류의 경관에 피해를 미친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2026-10-19 17:37:50] 조인철 (추정): 아니 제가 피해 준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2026-10-19 17:38:00] 조인철 (추정): 뭐 2배로 높이를 높인다 이 말씀은 쉽지 않은 중도로 높이는 변경 계획을 추진하고 계시냐라고 보이지요 지금 현재 변경 계획에 의하더라도 문화재성이 침탈되지 않습니다
[2026-10-19 17:38:01] 조인철 (추정): 글쎄 제가 여쭤보지 않았어요
[2026-10-19 17:38:06] 조인철 (추정): 그걸 제가 언제 여쭤봤습니까 지금 피해 본다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2026-10-19 17:38:09] 조인철 (추정): 계속하시지요 그러면
[2026-10-19 17:38:11] 조인철 (추정): 좀 들어 보시고
[2026-10-19 17:38:15] 조인철 (추정): 질문하는 것에 답해 주세요
[2026-10-19 17:38:29] 조인철 (추정): 이게 이렇게 높여야만 종료 가치가 지금 현재 계획대로 완화하는 것보다 더 높아진다라는 논리를 일단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2026-10-19 17:38:31] 조인철 (추정): 종료가치보다는 제 생각에는
[2026-10-19 17:38:35] 조인철 (추정): 재개발지역의 개발업자 이익만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026-10-19 17:38:38] 조인철 (추정):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인
[2026-10-19 17:38:43] 조인철 (추정): 종묘가 좋은 종로와 세운 4지구 재개발 제고 경관 가치를
[2026-10-19 17:38:49] 조인철 (추정): 개발지역의 경관 가치를 높인다는 거예요 높이고
[2026-10-19 17:38:49] 조인철 (추정): 정원으로
[2026-10-19 17:38:52] 조인철 (추정): 전락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6-10-19 17:38:55] 조인철 (추정): 즉 종묘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2026-10-19 17:38:56] 조인철 (추정): 또는
[2026-10-19 17:39:08] 조인철 (추정): 종묘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것에 따라서 부동산 가치 가격이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26-10-19 17:39:13] 조인철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 않다고 하시니까 이런 논란만
[2026-10-19 17:39:23] 조인철 (추정): 계속되면 사업이 시간이 충분하면 제가 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잠깐만요 사업 이런 논란만 계속되면 사업이 계속 지연될 것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2026-10-19 17:39:33] 조인철 (추정): 국가유산청장님과 몇 번 뵙고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현재 계획대로 그냥 추진하거나
[2026-10-19 17:39:37] 조인철 (추정):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대로
[2026-10-19 17:39:41] 조인철 (추정): 세계 유사한 영향평가 등을 받는
[2026-10-19 17:39:44] 조인철 (추정):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해도 될 텐데
[2026-10-19 17:39:45] 조인철 (추정): 굳이
[2026-10-19 17:39:58] 조인철 (추정): 이 계획을 변경해야만 그리고 절차를 무시해서 해야만 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세계유산 평가를 받아야 될 의무가 법적으로 없습니다
[2026-10-19 17:40:04] 조인철 (추정): 논란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26-10-19 17:40:06] 조인철 (추정): 그 지역의
[2026-10-19 17:40:09] 조인철 (추정):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2026-10-19 17:40:11] 조인철 (추정): 국가유산청의
[2026-10-19 17:40:15] 조인철 (추정): 그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2026-10-19 17:40:16] 조인철 (추정): 법
[2026-10-19 17:40:20] 조인철 (추정):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상을
[2026-10-19 17:40:24] 조인철 (추정): 강요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재산상의 손해
[2026-10-19 17:40:26] 조인철 (추정): 이것이 지금 송사로 번져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19 17:40:32] 조인철 (추정):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7:40:41] 김남근 (추정): 누구 부르셨지요
[2026-10-19 17:40:44] 김남근 (추정): 문형현 감사위원장하고 박재홍 전 감사위원장입니다
[2026-10-19 17:40:52] 김남근 (추정):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2026-10-19 17:41:04] 김남근 (추정): 서울시에서는 행안위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하려고 이 사건에 있어서의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2026-10-19 17:41:05] 김남근 (추정): 여기 지금
[2026-10-19 17:41:11] 김남근 (추정): 감사원의 결과를 지금 보면 명확히 나오고 있어요
[2026-10-19 17:41:20] 김남근 (추정): 행안위는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업의 타당성조사 또는 경제성 분석 시에 선착장 건설 비만 비용으로 산정하고
[2026-10-19 17:41:28] 김남근 (추정):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선박 구입비를 의도적으로 비용에서 제외시킨 점이 있다고 그러면서 감사 요구를 했다
[2026-10-19 17:41:29] 김남근 (추정): 행안위가 감사 요구를 한 것은
[2026-10-19 17:41:38] 김남근 (추정): 선착장 비만 B C 분석할 때 포함시키고 선박 구입비를 뺐다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해 달라고 한 거예요
[2026-10-19 17:41:44] 김남근 (추정): 선박 발주에 관해서 가덕중공업에 대해서 그런 것 감사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2026-10-19 17:41:46] 김남근 (추정): 그러니까 행안위 감사 내용
[2026-10-19 17:41:54] 김남근 (추정): 감사 내용을 핑계로 해 가지고 이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2026-10-19 17:41:59] 김남근 (추정): 남자 하나 또 말씀드릴 것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2026-10-19 17:42:02] 김남근 (추정): 조금 이따가 답변이 제 질문이 끝난 다음에 한번
[2026-10-19 17:42:03] 김남근 (추정): 그 얘기를 해 주시지요
[2026-10-19 17:42:07] 김남근 (추정): 다음에 이제 무역 감사위원장님
[2026-10-19 17:42:17] 김남근 (추정): 지금 공익제보자가 공익제보한 내용은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하라고 그래서 수상을 했어도 다 작성을 했는데
[2026-10-19 17:42:19] 김남근 (추정):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2026-10-19 17:42:32] 김남근 (추정): 감사 조사한 내용들을 폐기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공익제보를 한 겁니다 이것은 명확히 공익침해행위이기 때문에 공익시킨 것에 해당하는 거지요
[2026-10-19 17:42:33] 김남근 (추정):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도 그래서 공익
[2026-10-19 17:42:37] 김남근 (추정): 신고 제보자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2026-10-19 17:42:42] 김남근 (추정): 잘 아시겠지만 공익신고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2026-10-19 17:42:52] 김남근 (추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조치들이 지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7:43:07] 김남근 (추정):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인사적 불만을 갖고 공히 제보를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국정감사장에서 하시는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도 않고
[2026-10-19 17:43:21] 김남근 (추정):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지 말도록 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도 정문으로 위반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익신고의 내용이 서울시의 의견하고 안 맞으면 다투면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그래서 공익신고를 제보한 사람의 그런
[2026-10-19 17:43:28] 김남근 (추정): 신변적인 인격적인 얘기들을 공격하는 것들은 공익시킨 거자 제보 보호제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9 17:43:31] 김남근 (추정):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2026-10-19 17:43:35] 김남근 (추정): 일단 행안위의
[2026-10-19 17:43:41] 김남근 (추정): 행안위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한 것이 선착장 비용만 포함하고
[2026-10-19 17:43:51] 김남근 (추정): 선박 구입비를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 청구한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알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지금의 선박 발주에
[2026-10-19 17:43:57] 김남근 (추정): 일단 국회 행안위에서는 24년 11월 28일 날 감사원의
[2026-10-19 17:44:10] 김남근 (추정): 감사 청구를 했고요 그 부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 됐는데 감사원 감사 실제 하는 부분은 한강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감사를 한 부분이 있고요
[2026-10-19 17:44:10] 김남근 (추정): 그리고
[2026-10-19 17:44:23] 김남근 (추정): 그리고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SH에 그런 가덕중공업 관련 내용들도 질문이 있었다라는 내용들을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특히 그 당시에 공교롭지만
[2026-10-19 17:44:23] 김남근 (추정): 아니요
[2026-10-19 17:44:28] 김남근 (추정): 그리고 또 공교롭게 그 당시에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면
[2026-10-19 17:44:42] 김남근 (추정): 25년 10월에 10월 말 그녀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저희가 공익감사 청구했다가 각하된 25년 10월 2일과 인접한 10월 말이면 감사원 감사가 종결돼서
[2026-10-19 17:44:57] 김남근 (추정): 결과가 공개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어차피 이렇게 된 상황에서 조금만 더 있으면 감사원 감사 부분이 명확하게 되니 이 부분을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혹시 그동안에 언론이나 각종
[2026-10-19 17:45:04] 김남근 (추정):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리해 주시지요
[2026-10-19 17:45:11] 김남근 (추정): 그래서 공익제보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뭐
[2026-10-19 17:45:15] 김남근 (추정): 지금 현재 제 권익위
[2026-10-19 17:45:20] 김남근 (추정): 공익제보가 됐다면 거기는 얘기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심사 등을 통해서
[2026-10-19 17:45:32] 김남근 (추정): 권익제보자라고 한다면 저희한테 그런 신변보호 불이익 처분이 없도록 통보를 해 줄 텐데 제가 좀 전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어떤
[2026-10-19 17:45:40] 김남근 (추정): 문이나 해주세요 내용이 접수된 거는 아직은 없어서요 그리고 또 저희가 권익위에 그 부분을 이분이
[2026-10-19 17:45:55] 김남근 (추정): 공익신고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7:45:55] 김남근 (추정): 다음은
[2026-10-19 17:45:58] 김남근 (추정):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7:46:16] 허영 (추정): 본 위원이 오전에
[2026-10-19 17:46:23] 허영 (추정): 공익신고자 풀이 금지조치 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더니 답변이 일으켜 왔어요
[2026-10-19 17:46:27] 허영 (추정): 서울시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6-10-19 17:46:32] 허영 (추정): 따라 공익제보자가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7:46:38] 허영 (추정): 권익위 조치뿐만 아니라 자체 조례로 보호를 해야 합니다
[2026-10-19 17:46:40] 허영 (추정): 그런데 시장님이
[2026-10-19 17:46:44] 허영 (추정): 이 사람을 그냥 인사 불만자라고 특정을 했어요
[2026-10-19 17:46:52] 허영 (추정): 이것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의 공개 보도 금지 조항에 비밀 조항 고장에 어긋나는 거고
[2026-10-19 17:46:55] 허영 (추정): 불이익 조치 금지 여기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2026-10-19 17:47:00] 허영 (추정): 시장의 지시에서 이루어진 사업이 있고
[2026-10-19 17:47:04] 허영 (추정): 시장은 이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인 관리 책임이 있는 겁니다
[2026-10-19 17:47:09] 허영 (추정): 그런데 이 제보자에 대해서
[2026-10-19 17:47:15] 허영 (추정): 인사 불만 잘하고 낮은 찍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앞으로 나오세요
[2026-10-19 17:47:19] 허영 (추정): 오늘 공익제보자가
[2026-10-19 17:47:24] 허영 (추정):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재환 과장님
[2026-10-19 17:47:40] 허영 (추정): 과장의 정확한 워딩은 감사위원장님이 1차 자료를 다 파기하라고 한다 그런데 이것을 파기하고 나면 그 책임은 우리가 다진다 그분들은 나중에 떠나거나 아니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그만이지만
[2026-10-19 17:47:55] 허영 (추정): 실제 작성하고 관리한 우리는 이게 사라졌을 때에는 그 책임은 당연히 저희가 지기 때문에 지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떠나서 이러한 공문서류가 사라지면 당연히 관리자가 책임지니까
[2026-10-19 17:48:07] 허영 (추정): 저랑 팀장이랑 담당자인 저한테 파기했다라고 입을 맞추되 이게 드러나지 않게 우리 셋만 알고 있자 보완 철저히 하고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2026-10-19 17:48:12] 허영 (추정): 주재용 과장님 이런 얘기를 공익제보자한테 한 얘기인 적이 있습니까
[2026-10-19 17:48:17] 허영 (추정): 한 기억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데 상당히 구체적인데
[2026-10-19 17:48:19] 허영 (추정): 그런데 인쇄본 파기 지시는 한 적이 있지요
[2026-10-19 17:48:25] 허영 (추정): 제정 결론적으로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 하나가 했다고 얘기를 하셨어
[2026-10-19 17:48:27] 허영 (추정): 감사위원장님
[2026-10-19 17:48:34] 허영 (추정): 이러한 공익제보자나 조사과장한테 자료 파기하라고 지시한 적 있습니까
[2026-10-19 17:48:36] 허영 (추정): 수사 받으셔야 됩니다
[2026-10-19 17:48:40] 허영 (추정): 위증한 적이 없지요 될 수가 있습니다
[2026-10-19 17:48:41] 허영 (추정): 사실과 다릅니다
[2026-10-19 17:48:45] 허영 (추정): 사실과 다릅니까 예
[2026-10-19 17:48:47] 허영 (추정): 저는 조사과장에게
[2026-10-19 17:48:49] 허영 (추정): 당시에
[2026-10-19 17:48:51] 허영 (추정): 시장님께 현안보고드린 이후에
[2026-10-19 17:49:07] 허영 (추정):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와 수사 의뢰라는 2가지 대안을 놓고 그 대안에 대한 결론을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감사원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좀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예
[2026-10-19 17:49:08] 허영 (추정): 시장님 그리고
[2026-10-19 17:49:15] 허영 (추정): 제보자가 좀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인사 불만자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철회해 주셨으면
[2026-10-19 17:49:22] 허영 (추정): 지금 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2026-10-19 17:49:25] 허영 (추정): 지금 구지불식간에 민주당
[2026-10-19 17:49:29] 허영 (추정): 위원님들께서 공익제보자라는 용어를 자꾸 쓰십니다
[2026-10-19 17:49:35] 허영 (추정): 그런데 방금 전에 감사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권익위에서
[2026-10-19 17:49:39] 허영 (추정): 공익제보자 신분을 인정했다고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2026-10-19 17:49:42] 허영 (추정): 그것은 사실상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의 용어일 뿐이고요
[2026-10-19 17:49:53] 허영 (추정): 이것이 공익제보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는 추후에 권익위의 심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순간 이후부터 공익제보자의 지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2026-10-19 17:49:53] 허영 (추정): 그 점
[2026-10-19 17:49:55] 허영 (추정): 바로잡고 싶습니다
[2026-10-19 17:50:16] 허영 (추정):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7:50:19] 강대식 (추정): 위원님 잠깐만요
[2026-10-19 17:50:23] 강대식 (추정): 서울시 행정국장 혹시 배석하고 계십니까
[2026-10-19 17:50:34] 강대식 (추정): 시작하겠습니다 표시행정장입니다
[2026-10-19 17:50:37] 강대식 (추정): 시행하겠습니다
[2026-10-19 17:50:50] 강대식 (추정): 후보자님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익제보자 아니면 제보자 이런 말씀이고 그 공익제보자의 정의를 지금
[2026-10-19 17:51:11] 강대식 (추정):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도 있고 실질적인 어떤 팩트 내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위원님들 계시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한강버스 저는 재해보자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제보자 관련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2026-10-19 17:51:15] 강대식 (추정): 실제로 공익제보자인처럼 그렇게
[2026-10-19 17:51:17] 강대식 (추정): 표현은 하지만
[2026-10-19 17:51:28] 강대식 (추정): 순수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본 위원이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2026-10-19 17:51:30] 강대식 (추정): 해당 직원이
[2026-10-19 17:51:33] 강대식 (추정): 조사과에 근무를 할 시에
[2026-10-19 17:51:36] 강대식 (추정): 불미스러운 일로
[2026-10-19 17:51:41] 강대식 (추정): 부서를 이동했다고 이렇게 제보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2026-10-19 17:51:51] 강대식 (추정): 상반기에 감사위원회 내부에서 직원 간 갈등이 있었다고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2026-10-19 17:51:59] 강대식 (추정): 그러면 당시 같은 팀 내 직원에게 밤새 협박성 문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2026-10-19 17:52:22] 강대식 (추정): 문제를 일으켰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수사 의뢰를 해서 각하받은 적도 있다고 이렇게 제보를 받았는데 혹시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난 7월부터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2026-10-19 17:52:22] 강대식 (추정): 이런
[2026-10-19 17:52:26] 강대식 (추정):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게 있느냐 없느냐고 오만 내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2026-10-19 17:52:36] 강대식 (추정): 직원들 갈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 지난 7월에 전기사 시즌에 당사자들이 부서 이동한 사실이 있습니다
[2026-10-19 17:52:40] 강대식 (추정): 이해관계 충돌하는 그런 직원도 있었다 이 말
[2026-10-19 17:52:45] 강대식 (추정): 제가 제보받은 이 내용이 확실한 거지요 그러면
[2026-10-19 17:53:02] 강대식 (추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이 제보자의 인격을 훼손할 그런 용의는 의도는 전연 없는데 그래서 제가 뭉뚱그리로 인해서 대충 이렇게 묻는 겁니다
[2026-10-19 17:53:11] 강대식 (추정): 당사자 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정도 그 이상의 사항은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9 17:53:28] 강대식 (추정): 의사진행발언을 꼭 해야 되겠는데요 예 간단하게 좀 해 주셔야 돼요 권익위가 이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지금 어떤 조치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장에서
[2026-10-19 17:53:37] 강대식 (추정): 특정할 수 있는 이러한 질의가 이어지는 것은 우리 국정감사가 공익제보자 보호법을 스스로 어기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26-10-19 17:53:42] 강대식 (추정): 그래서 질의나 답변의 과정에서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19 17:53:51] 강대식 (추정):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위원장님께서 잘 지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대식 위원님
[2026-10-19 17:54:07] 강대식 (추정):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에 대한 인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폄훼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전체 아니고 제가 그냥 제보받은 내용에 거기 팩트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을 그냥
[2026-10-19 17:54:09] 강대식 (추정): 디테일하게 묻지는 않고
[2026-10-19 17:54:13] 강대식 (추정): 그냥 간단하게 뭉뚱그려서 물었다 이 말씀만
[2026-10-19 17:54:15] 강대식 (추정):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6-10-19 17:54:21] 강대식 (추정): 다음은 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26-10-19 17:54:26] 황희 (추정): 사실 아까부터 비서실장님하고 주재근 과장님이 앞으로 나와 주세요
[2026-10-19 17:54:37] 황희 (추정): 아까부터 조금 궁금하고 미심쩍은 부분이 의심이 가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고발
[2026-10-19 17:54:45] 황희 (추정): 수사 의뢰 감사원 감사청구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2026-10-19 17:54:58] 황희 (추정): 서울시가 작년 9월하고 올해 10월에 수사의뢰서에 써 놓은 것 보면 같아요 내용이 수사의뢰서 내용이 그럴 정도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2026-10-19 17:55:14] 황희 (추정): 최소한 제가 보면 고발 건도 가능하고 고발 아니면 수사 의뢰거든요 거기 고발과 수사 의뢰와 감사원 감사청구의 원칙이 있습니다 어쩔 때 감사원 감사청구하고 어쩔 때 수사 의뢰하고 어쩔 때 고발한다
[2026-10-19 17:55:17] 황희 (추정): 이게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 누가 봐도
[2026-10-19 17:55:23] 황희 (추정): 수사 의뢰나 고발이지 감사원 감사 청구가 아니니까 곧바로 각하돼 버린 거예요
[2026-10-19 17:55:37] 황희 (추정): 감사원에서 그런데 이것을 의사결정하는데 시장님은 그냥 실무자들이 결정했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감사위원장님 전 감사위원장님은 나는 모른다 지금 이 시간까지 모른다
[2026-10-19 17:55:39] 황희 (추정): 그다음에 비서실장님은
[2026-10-19 17:55:44] 황희 (추정): 정무라인에서 알아서 결정했다 그리고 그 정무라인은 여기 없어요
[2026-10-19 17:55:48] 황희 (추정): 이것 도대체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2026-10-19 17:56:04] 황희 (추정): 서울시가 엄청나게 큰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이 업무를 다루는 실무 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라인이 결재하고 그러니까 결정하고 논의하고 결정하고 결재해서 딱 결론이 나잖아요
[2026-10-19 17:56:15] 황희 (추정):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결재와 결정 라인 밖에 있는 정무라인 정무라인은 제가 듣기에 어떻게 느낌이냐면 그냥 시장님이 시정
[2026-10-19 17:56:29] 황희 (추정):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드바이스 해 주고 중요한 의사결정하고 시장이 행정과 플러스 정치인이니까 둘 다 이것을 해 주는 그 밸런스를 맞춰 주는 그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2026-10-19 17:56:44] 황희 (추정): 의사결정을 하거나 결재 라인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의사결정과 결재 라인에 있는 사람 전체가 다 정무 라인한테 지금 미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수사 의뢰를 했어야 되는데 감사원 감사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2026-10-19 17:56:45] 황희 (추정): 비서실장님
[2026-10-19 17:56:54] 황희 (추정):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서실장님 그때 알고 있었어요 제가 자세히 좀 말씀드리면요 9월 9일 날
[2026-10-19 17:57:11] 황희 (추정): 시장님께 보고했을 때는 실무라인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감사위원 측에서는 아니 제 말은 그 얘기는 아까부터 계속 들었고 그 조사 후에 아니 잠깐만 이것을 논의하고 결재하는 사람들이 누구 누구 누구예요 과장 저기 뭐야 주무관
[2026-10-19 17:57:22] 황희 (추정): 과장 실국장 부시장 시장 누구누구예요 결재하는 사람이 지금 경위부터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 견이 안 들어도 돼 그것 제가 묻는 거예요 답하세요 지금 교육
[2026-10-19 17:57:33] 황희 (추정): 9월 9일 날 그 회의 때는 시장님께 보고드렸을 때 자체 조사를 한다라고 했었고 그게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3의 대안을
[2026-10-19 17:57:51] 황희 (추정): 그래서 지금 조사과에서 저한테 카톡으로 왔고요 그것을 이종현 특보에게 전달해서 의견을 수렴해 달라라고 했고 이종희 투표는
[2026-10-19 17:57:58] 황희 (추정): 거예요 추가질의 계속할 거예요
[2026-10-19 17:58:01] 황희 (추정): 정리해 주시지요
[2026-10-19 17:58:06] 황희 (추정): 시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2026-10-19 17:58:28] 황희 (추정): 위원장님 마무리만 해 놓고 내가 죄송합니다마는
[2026-10-19 17:58:30] 황희 (추정): 말씀하십시오
[2026-10-19 17:58:33] 황희 (추정): 몇 분 남지 않아서 좀
[2026-10-19 17:58:35] 황희 (추정): 마무리 소리겠습니다마는
[2026-10-19 17:58:43] 황희 (추정): 생리현상이 좀 있습니다 1시간 반 정도가 경과했습니다 조금 쉬웠다가
[2026-10-19 17:58:50] 황희 (추정):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2026-10-19 17:58:53] 황희 (추정): 회의를
[2026-10-19 17:58:55] 황희 (추정): 감사를 중지했다가
[2026-10-19 17:59:01] 황희 (추정): 6시 10분 괜찮습니까
[2026-10-19 17:59:03] 황희 (추정): 6시 10분
[2026-10-19 17:59:05] 황희 (추정):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7:59:07] 황희 (추정):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19 18:11:15] 황희 (추정): 서울시가 신통기획 등 민간정비사업에만 집중하고 공공재개발 그리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약 10만 호를 방치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제출 자료를 보니까 26년 8월 기준으로 도심
[2026-10-19 18:11:30] 황희 (추정):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34곳 중에 8곳이 이미 복합사업계획 승인이 낮고요 공공재개발 32곳 중에 3곳이 사업시행 인가가 이미 됐습니다 모두 방치됐다는 표현이 완전히 틀렸는데 거짓말입니다
[2026-10-19 18:11:49] 황희 (추정):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 방치했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착공까지 가는 단계 속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착공으로 갈 수가 없어요 바로 임신하자마자 10개월에 애를 한 달 낳을 수가 없어요 10개월이 지나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예정지구 지구지정 복합사업계획 승인
[2026-10-19 18:11:55] 황희 (추정): 그다음 착공 준공 등등의 순서를 거쳐야만 되는데 착공이 없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2026-10-19 18:12:11] 황희 (추정): 거짓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축 매일 임대를 포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실적을 보니까요 물론 22년에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워낙 상승해서 매도인이 더 높은 가격에 팔 것을 고려해서
[2026-10-19 18:12:26] 황희 (추정): 매입가격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22년에 약간 실적이 저조했습니다만 25년에 다시 5000호로 급격히 152%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전재인 시장 재임기간 전체
[2026-10-19 18:12:43] 황희 (추정): 한 2400호가 됐는데요 지금 2021년부터 25년까지는 연평균 2800세대로 훨씬 많습니다 이것도 거짓입니다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 주택 공급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세훈 재임기간 동안
[2026-10-19 18:12:43] 황희 (추정): 사실상
[2026-10-19 18:13:02] 황희 (추정): 공감이 급감했고 거의 사실상 중단됐다라는 워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2025년에 청년매입임대가 2631호이고 신혼부부 매입임대가 1628월로 공급 실적이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2026-10-19 18:13:11] 황희 (추정): 게다가 지금 5세 소위 말하면 서울시에 특화된 어떤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2026-10-19 18:13:14] 황희 (추정): 예를 들면 미리 내지 같은 게 대표적인 성공자
[2026-10-19 18:13:19] 황희 (추정): 제가 알아보니까 미리네 집 2026년까지 710
[2026-10-19 18:13:37] 황희 (추정): 7000호 정도가 공급이 됐고요 청년안심주택도 3만 5000호가 공급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만의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을 충분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예 사실상 중단됐다고 거짓말을 했고요 또 민간정비사업에만 집중하는
[2026-10-19 18:13:59] 황희 (추정): 하겠습니다
[2026-10-19 18:14:07] 황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윤 실장님 박진영 감사위원장님 두재관 과정 앞으로 나와 주세요
[2026-10-19 18:14:19] 장경태 (추정): 감사위원장님
[2026-10-19 18:14:34] 장경태 (추정): 감사위원장님 아까 제가 25년 10월 2일에 각하되고 나서 다시 조치를 수사 의뢰를 조치를 하지 않았냐고 물었을 때 행안부 감사가 진행 중이었다라고 하셨잖아요
[2026-10-19 18:14:51] 장경태 (추정): 행안부가 아니고 행안부에서 행안위의 행안위 의결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24년 11월에 의결돼서 감사청구하실 때도 이미 행안위 감사청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때는 감사청구를 하셨고 감사청구 기각 각하되고 나서는
[2026-10-19 18:15:08] 장경태 (추정): 다시 각하됐으니까 수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직무상 이 비위를 알게 된 즉시 고발하게 되어 있는데 직무유기하신 거지요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이 사건의 핵심은 오세훈의 정문항에 있는 외에 이 금품수수 내용을 알면서도
[2026-10-19 18:15:21] 장경태 (추정): 수사 의뢰하지 않았는가입니다 왜 어머 에스가 은폐했을까 수사 의뢰를 왜 하장군 패스카가 핵심입니다 왜 안 하셨지요 사흘을 10월 2일 날 각하되고 나서 예 그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예 안 하셨냐고요 은폐 안 왔으면 왜 지금 서면
[2026-10-19 18:15:30] 장경태 (추정): 폐기지시도 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계속 반복적으로 진술을 말씀드린 대로 하십시오 국민들께서 알아들으실 때까지 납득 아무도 못 하신답니다 예 제가 9월 9일 날
[2026-10-19 18:15:47] 장경태 (추정): 당시에 부패 정황이 있는 의심되는 진술을 확보한 상황을 놓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장 그러니까 감사청구를 하셨잖아요 10월 1일 날 감사청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2026-10-19 18:16:02] 장경태 (추정): 위의 상급자 부시장의 결정일을 봤습니까 감사위원장이 아니면 시장의 결재를 받고 그러니까 지금 감사청구는 공익감사청구는 시장님의 명의로 했어요 그러면 시장님까지 결재를 했을 텐데 그 사이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위원장 위에 누가 했습니까 결재가 있네
[2026-10-19 18:16:10] 장경태 (추정):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장이 결재를 하시고 그다음에 시장 결재 받고 바로 공익감사 청구하는 거지요 감사위원장이 단독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2026-10-19 18:16:23] 장경태 (추정): 공익감사청구를 공익감사청구는 의석입니다 단독으로 안 하셨겠지요 시장 결재를 받았겠지요 당연히 아닙니까 지상결재는 없습니다 없고 그냥 그러면 감사위원장께서 판단하신 거예요 아니지요 아까 비서실장이
[2026-10-19 18:16:37] 장경태 (추정): 감사청구로 결정이 났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의사결정이 내려진 사항을 전달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비서실장님으로 나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들으신 거고요 감사위원장께서는 비서실장님 정무라인이라고 하셨는데 그 정무라인의 실체가 뭡니까 그러니까
[2026-10-19 18:16:51] 장경태 (추정): 서울시의 의사결정 구조는 지금 이종현 민생특보 법률특보도 아니고 민생특보가 감사청구할지 수사 의뢰할지를 결정합니까 정무라인의 실체가 뭡니까 제가 아까도 오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026-10-19 18:16:52] 장경태 (추정): 시장님께
[2026-10-19 18:17:15] 장경태 (추정): 관련 사안들을 정무 라인에서 의견 수렴한 결과를 제가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시장님이 그 방향으로 시장께서 하자라고 하시라 수사 의뢰하지 마시라고 지시를 받으셨습니까 의견을 전달드렸고요 그 의견이 정무 라인에서는 그러니까 결정은 시장이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공익감사 청구를 하게 되고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은폐하게 된 이유는
[2026-10-19 18:17:16] 장경태 (추정): 은폐가 아니고요 별도 결정은
[2026-10-19 18:17:23] 장경태 (추정): 시장이 한 것 아니 조언은 할 수 있죠 참모나 주문관들은 주행할 수 있는데 복원할 수 있지요 하지만 결정권자는 시작
[2026-10-19 18:17:29] 장경태 (추정): 정무라인에서 저에게 의견수렴 결과를 저한테 전달했고요
[2026-10-19 18:17:34] 장경태 (추정): 그래서 전달을 받은 결과를
[2026-10-19 18:17:41] 장경태 (추정): 예 보좌합니다 조언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고요 그 조언의 결과를
[2026-10-19 18:17:49] 장경태 (추정): 조언의 결과를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거고요 시장님은 그 조언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6-10-19 18:17:55] 장경태 (추정): 받아들이셔서 감사청구로 결정을 하신 거고 그것을 저는 통보한 사안입니다
[2026-10-19 18:17:59] 장경태 (추정): 정리해 주세요
[2026-10-19 18:18:06] 장경태 (추정): 다음은 신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8:18:08] 신성범 (추정): 신성범 위원입니다
[2026-10-19 18:18:16] 신성범 (추정): 우선 차분한 쪽 저는 우리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님께 여쭙게 잠시 시간을 찾아 주시고
[2026-10-19 18:18:18] 신성범 (추정): 오랜만에 나와 한번 서 보시지요
[2026-10-19 18:18:35] 신성범 (추정): 교통공사 사장 김태균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서울메트로 사장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2026-10-19 18:18:45] 신성범 (추정): 6개월 좀 넘었습니다 6개월 업무 파악을 하셨겠는데 그러면 1호선에서 9호선까지 우리 교통공사의 그것은 아니지 하여튼 교통공사의
[2026-10-19 18:18:49] 신성범 (추정): 전동차량이 몇 대나 운영되고 있어요 전동차
[2026-10-19 18:18:55] 신성범 (추정): 666항이 있습니다 366량이라고 그래요 한 양 2량
[2026-10-19 18:19:05] 신성범 (추정): 칸이라는 표현도 쓰고 량이라는 표현을 한돈은 약 대가 아니고 그런데 보니까 이게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그래요 노후화가 특히 1호선 같은 경우에는
[2026-10-19 18:19:12] 신성범 (추정): 평균 차량이 31년 됐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39개 도시철도 노후선
[2026-10-19 18:19:13] 신성범 (추정): 평균이 차령이
[2026-10-19 18:19:20] 신성범 (추정): 촬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차니까 15년 가까이 되는데
[2026-10-19 18:19:21] 신성범 (추정): 가장 높다 그러고
[2026-10-19 18:19:34] 신성범 (추정): 이것 다 업무보고를 받아 보신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서울교통공사 1호선에서 8호선까지의 평균 촬영은 16.3년이 되는 통계에 나오던데
[2026-10-19 18:19:44] 신성범 (추정): 보통 일반적으로 창아령은 20년을 본격화된 노후화가 본키가 됐다 25년이면 차량 고체를 검토한다 이렇게 알리고 있던데
[2026-10-19 18:19:50] 신성범 (추정): 그러면 전농차 유지보수비용도 연평균 얼마 나갑니까 많이 나간다고 저는
[2026-10-19 18:20:04] 신성범 (추정): 저희가 제출한 자료로 한 600억 정도 정비비용이 들고요 1년에 600억 거기에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00억 정도 차량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간다
[2026-10-19 18:20:08] 신성범 (추정):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옛날에는 저도 보면 타원을 잡고 현대로템에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2026-10-19 18:20:21] 신성범 (추정): 어디가 만듭니까 제작 기술이면 많이 발달해서 어디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는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 세계회사 차량을 갖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만든 것은 없어요
[2026-10-19 18:20:28] 신성범 (추정): 자체 차량 제작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그러니까 차량 1대당 보통 비용이 얼마예요 제작비가
[2026-10-19 18:20:35] 신성범 (추정): 최근에 계약된 걸로 15억 2000만 원 해서 산악 한 양에 15억 2000만 원
[2026-10-19 18:20:36] 신성범 (추정): 그래서 이것은
[2026-10-19 18:20:43] 신성범 (추정): 이것 보니까 교체를 많이 하는데 이게 국비 지원이 많이 늦어진다고 그래요
[2026-10-19 18:20:44] 신성범 (추정):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26-10-19 18:20:48] 신성범 (추정): 서울은 25%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2026-10-19 18:20:56] 신성범 (추정): 이게 국비 지원이 적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후차량을 전동차를 교체하는 분
[2026-10-19 18:21:03] 신성범 (추정):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은 굉장히 상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8:21:05] 신성범 (추정): 그것만 있으면 돼요
[2026-10-19 18:21:20] 신성범 (추정): 자체 논리이나 이런 것도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전동차 교체는 국비가 25%인 서울시에서 37.5% 그리고 저희 공사가 37.5%를 충당하고 있는데요
[2026-10-19 18:21:29] 신성범 (추정): 아시는 것처럼 운영비만으로도 적자가 나기 때문에 공사채 발행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이렇게 교체할 의원은 예산이 얼마나 필요해요
[2026-10-19 18:21:33] 신성범 (추정): 어 횟수별로 다른데요
[2026-10-19 18:21:37] 신성범 (추정): 예 이게 인제 그
[2026-10-19 18:21:47] 신성범 (추정): 호선별로 발주를 하는데 예를 들어 가장 최근에 계약을 한 6호선과 7호선 368칸을 만드는 데는
[2026-10-19 18:21:49] 신성범 (추정): 한 5600억 정도 됩니다
[2026-10-19 18:21:56] 신성범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8:21:58] 신성범 (추정): 다음은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8:22:22] 모경종 (추정):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모경종입니다 한강버스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결국은 아까 제가 질의할 때 비서실장이 말했던 정무 라인이 핵심입니다 정무 라인에서 이걸 판단할 근거가 되는가 정무라인에서 말을 했더라도 결국 최종적으로 방금 말했다시피 시장이 최종 결정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2026-10-19 18:22:25] 모경종 (추정): 감사위원장 지금 하고 계신 분과 전직 감사위원장 계속 나와서
[2026-10-19 18:22:42] 모경종 (추정): 이야기하시는데요 감사라는 이름을 달고 일하고 있는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사죄하셔야 됩니다 감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시장실이든 비서실이든 정무 라인이든 거기에 명령을 받고 지시를 받고 그렇게 움직이는 데가 아닙니다
[2026-10-19 18:22:43] 모경종 (추정): 서울시는 각성하십시오
[2026-10-19 18:22:49] 모경종 (추정): 시장님 교통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버스 500대로 늘리시겠다고 하셨어요
[2026-10-19 18:22:54] 모경종 (추정): 2030년까지 그렇게
[2026-10-19 18:23:09] 모경종 (추정): 순차적으로 늘려가는 계획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안전한 운행을 전제로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안전한 운행이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지점 서울시가
[2026-10-19 18:23:11] 모경종 (추정): 보고 있는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2026-10-19 18:23:26] 모경종 (추정): 저는 안전운행 안전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사고가 몇 건 났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수동 전환을 몇 건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을 하다가 수동 전환을 해서
[2026-10-19 18:23:29] 모경종 (추정): 대처하고 대응하고 이 자료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2026-10-19 18:23:33] 모경종 (추정): 그것도 참고가 되겠지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지요 그런데
[2026-10-19 18:23:38] 모경종 (추정): 국토부에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6-10-19 18:23:52] 모경종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이 자료를 여러 가지 영업상의 이익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에서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이 정도 제출을 안 하고 있네요 이것 공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19 18:23:53] 모경종 (추정): 그래야 더 안전하다고
[2026-10-19 18:24:03] 모경종 (추정): 대한민국 국민의 서울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경위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 택시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6-10-19 18:24:08] 모경종 (추정): 외국인이 서울을 정말 대한민국의 얼굴로서 많이 찾아오시는데
[2026-10-19 18:24:14] 모경종 (추정): 관광택시의 부당요금 관련해서 전체 신고 대비 3.1%만 행정처분 인원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8:24:28] 모경종 (추정): 관광객 특성상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계속 있지 않습니다 금방 단기간 여행하고 떠나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 서울시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 생각하시는지요
[2026-10-19 18:24:37] 모경종 (추정): 글쎄요 낮은 처분율의 사유가 좀 있는데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그러면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보시지요
[2026-10-19 18:24:50] 모경종 (추정): 지금 포상금 관련된 내용으로 서울시가 이것 신고하면 포상금 주겠다 하고 자구책을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 스티커 120 신고 방법 이런 것만 있지 실질적으로
[2026-10-19 18:25:00] 모경종 (추정): 외국인으로서 이 지점을 개선하고 신고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지점 개선 부분이 필요하다면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2026-10-19 18:25:04] 모경종 (추정): 추후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8:25:09] 모경종 (추정): 먼저 아까 3.1%의
[2026-10-19 18:25:11] 모경종 (추정): 비율로 행정처분이 된다 하는 부분은요
[2026-10-19 18:25:18] 모경종 (추정): 그 신고내역만으로는 처분 시에 운수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서
[2026-10-19 18:25:22] 모경종 (추정): 사실 조사 및 심의 단계에서 실제 운행 경로
[2026-10-19 18:25:27] 모경종 (추정): 미터기 요금 등의 객관적인 자료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2026-10-19 18:25:33] 모경종 (추정): 신고자의 신고 내용 부족 및 불일치 등으로 자체 종결되는 경우가 거의 3분의 2
[2026-10-19 18:25:36] 모경종 (추정): 6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8:25:43] 모경종 (추정):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개선하기 위해서
[2026-10-19 18:25:48] 모경종 (추정): 택시 영수증에 영문을 병기하는 방안을 작년 연말부터 시행을 했고
[2026-10-19 18:25:53] 모경종 (추정): 거고요 외국인이 쉽게 신고 가능한 QR신고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2026-10-19 18:25:56] 모경종 (추정): 아마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2026-10-19 18:25:58] 모경종 (추정): 상당히 많은
[2026-10-19 18:26:00] 모경종 (추정): 불법 위반 사유를
[2026-10-19 18:26:02] 모경종 (추정): 적발해 내서
[2026-10-19 18:26:04] 모경종 (추정):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이
[2026-10-19 18:26:07] 모경종 (추정):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8:26:12] 모경종 (추정): 다음은 엄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8:26:14] 엄태영 (추정): 엄태영 위원입니다
[2026-10-19 18:26:21] 엄태영 (추정): 작년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국감을 했는데 그때도 역시 한강 세대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2026-10-19 18:26:27] 엄태영 (추정): 투자를 서울시에서 왜 했냐 얼마를 했냐 왜 운행 중인 시동이 꺼지냐부터 여러 가지 나왔었는데
[2026-10-19 18:26:33] 엄태영 (추정): 올해는 또 아주 한강버스가 선택과 집중으로 가지요 민주당에서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2026-10-19 18:26:38] 엄태영 (추정): 저는 수사 의뢰했으니까 수사가 끝나고 나서 오늘의 국감이
[2026-10-19 18:26:40] 엄태영 (추정): 제2의 생태탕이나
[2026-10-19 18:26:44] 엄태영 (추정): 제2의 벼랑호무 구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6-10-19 18:26:46] 엄태영 (추정): 저는 다른 차원에서
[2026-10-19 18:26:48] 엄태영 (추정): 한강버스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2026-10-19 18:26:54] 엄태영 (추정): 여러 가지 우려 끝에 출범을 했는데 올해
[2026-10-19 18:27:03] 엄태영 (추정): 운항 1주년을 맞아서 누적 이용액이 70만 원에 달하고 있지요 넘었습니다 넘었습니까
[2026-10-19 18:27:03] 엄태영 (추정): 그런데
[2026-10-19 18:27:16] 엄태영 (추정): 2028년도에는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0여억 흑 적자 내년도에는 4800만 원 적자 정도 예상이 되고 2028년도에는 흑자가 난다 확신하고 있고요
[2026-10-19 18:27:18] 엄태영 (추정): 2030년도쯤 가면
[2026-10-19 18:27:24] 엄태영 (추정): 아마 효자 사업으로 대박이 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6-10-19 18:27:26] 엄태영 (추정): 지금 논란이 이게 관광
[2026-10-19 18:27:31] 엄태영 (추정): 용이냐 대중교통이냐 논란이 있는데 그게 뭐 중요합니까
[2026-10-19 18:27:34] 엄태영 (추정): 아니 KTX 타고 가다가 관망하면 안 됩니까
[2026-10-19 18:27:41] 엄태영 (추정): 아니 시간 있는 사람은 관광역으로 타고 바쁜 사람은 2028년도에 KUAM
[2026-10-19 18:27:44] 엄태영 (추정): 드론듯이 나오면 드론 대시할 테고
[2026-10-19 18:27:47] 엄태영 (추정): 국민들의 자유자재로
[2026-10-19 18:27:51] 엄태영 (추정): 알아서 타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2026-10-19 18:27:56] 엄태영 (추정): 서울시에 새로운 낸 로마크가 되고 흑자 사업으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8:28:09] 엄태영 (추정): 그리고 지금 초기에 투자는 원래 장치산업이 원래 초기 투자를 많이 들지만 나중에는 효자사업이다 이런 게 많지요 시장님이 추진하셨던
[2026-10-19 18:28:18] 엄태영 (추정): 도뇌문의 DDP 사업이나 세밀성 사업들 역시 조기 투자를 뛰어넘어서 지금 완전히 효자사업으로 많은 분들의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19 18:28:25] 엄태영 (추정): 과거 이명박 정부 때도 서울 도심의 중앙차로 가 가지고 그런 말이 많았는데 끝내 성공이 됐고
[2026-10-19 18:28:37] 엄태영 (추정): 저도 마찬가지고 한데 앞으로 서울시에서 가끔 받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좀 집중해 주시고
[2026-10-19 18:28:40] 엄태영 (추정):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
[2026-10-19 18:28:46] 엄태영 (추정): 다시 강북전성시대 이렇게 선언하시고 기자회견도 하셨어요
[2026-10-19 18:28:49] 엄태영 (추정): 시장님이 구상하시는
[2026-10-19 18:28:52] 엄태영 (추정): 강북 전성시대에는 베뉴타운을 넘어서
[2026-10-19 18:28:54] 엄태영 (추정): 일자리가 넘치고
[2026-10-19 18:28:54] 엄태영 (추정): 또
[2026-10-19 18:28:57] 엄태영 (추정): 삶의 질이 높아지는
[2026-10-19 18:29:05] 엄태영 (추정): 또 강북의 여러 가지 서로 기업이 들어오고 산업이 들어오는 그런 전승시대를 구상하시는 것 같은데
[2026-10-19 18:29:06] 엄태영 (추정): 저는
[2026-10-19 18:29:12] 엄태영 (추정): 우리가 균형발전은 지방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시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6-10-19 18:29:27] 엄태영 (추정): 강북 다시강복 전성 시대는
[2026-10-19 18:29:31] 엄태영 (추정): 어 상업활동이나
[2026-10-19 18:29:33] 엄태영 (추정): 일자리 창출이
[2026-10-19 18:29:37] 엄태영 (추정): 지금 상대적으로 강남 지역에 비해서
[2026-10-19 18:29:38] 엄태영 (추정): 취약하니까
[2026-10-19 18:29:40] 엄태영 (추정): 그 부분을 좀
[2026-10-19 18:29:42] 엄태영 (추정): 진작시키겠다는
[2026-10-19 18:29:43] 엄태영 (추정):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2026-10-19 18:29:49] 엄태영 (추정): 복잡한 긴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최근에
[2026-10-19 18:29:53] 엄태영 (추정): 양안 경제 활성화 24시간 활력경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8:29:56] 엄태영 (추정): 일단 최근 들어서 일례로
[2026-10-19 18:30:13] 엄태영 (추정): 관광객들이 이제 단체관광객에서 개별 관광객으로 많이 전환이 됐는데요 이분들이 과거에는 몇몇 관광 스폰만 방문을 하다가 요즘에는 구석구석 골목상권까지 아주 깊이 있게
[2026-10-19 18:30:14] 엄태영 (추정):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8:30:18] 엄태영 (추정): 그런 곳을 찾아가서 지갑을 열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2026-10-19 18:30:27] 엄태영 (추정): 강북 지역의 혹은 서남권 지역의 골목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챙겨 나가겠다는 정책인데요
[2026-10-19 18:30:31] 엄태영 (추정): 이게 가장 구체적으로 최근에 서울시가 발표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2026-10-19 18:30:38] 엄태영 (추정): 물론 기반에는 주거환경 개선과 교통 접근성 개선도 바탕에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2026-10-19 18:30:40] 엄태영 (추정): 일자리 창출과
[2026-10-19 18:30:41] 엄태영 (추정): 경제활동이
[2026-10-19 18:30:49] 엄태영 (추정): 주로 비강남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6-10-19 18:30:58] 엄태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8:31:04] 엄태영 (추정): 다음은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시장님
[2026-10-19 18:31:06] 엄태영 (추정): 주택 문제 좀
[2026-10-19 18:31:08] 엄태영 (추정):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026-10-19 18:31:10] 엄태영 (추정): 최근에
[2026-10-19 18:31:14] 엄태영 (추정): 서울주택공급정책 20년 평가와 성찰
[2026-10-19 18:31:19] 엄태영 (추정): 재개발 재건축 389개소 해제의 상은
[2026-10-19 18:31:23] 엄태영 (추정): 이 자료를 내셨지요 예
[2026-10-19 18:31:26] 엄태영 (추정): 389개가 해제되고
[2026-10-19 18:31:28] 엄태영 (추정): 또 그게
[2026-10-19 18:31:31] 엄태영 (추정): 다 합치면 43만 호가
[2026-10-19 18:31:37] 엄태영 (추정): 공급 기회를 상실함으로 해서 현재 서울지역의 주거 문제
[2026-10-19 18:31:39] 엄태영 (추정): 야기하고 있다라는 게 아마
[2026-10-19 18:31:41] 엄태영 (추정): 주장하고 그냥 요체지요
[2026-10-19 18:31:58] 엄태영 (추정): 그 주장은 벌써 오랫동안 해 온 것이고요 이번 백서의 목적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지되는 과정을 좀 적나라하게 시민들께 보고하는 겁니다 아까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오세훈 시장께서 물러나기 전에
[2026-10-19 18:32:04] 엄태영 (추정): 2011년에 소위 재개발 정책에 대한 전환을 발표하면서
[2026-10-19 18:32:16] 엄태영 (추정): 이른바 뉴타운 해제에 대한 방침도 밝히고 또 31개소 부분은 또 실제 해세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026-10-19 18:32:22] 엄태영 (추정): 그게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 경제위기와
[2026-10-19 18:32:23] 엄태영 (추정): 부동산 침체 상황
[2026-10-19 18:32:28] 엄태영 (추정): 어떻게 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은
[2026-10-19 18:32:31] 엄태영 (추정): 경제 상황도 그러합니다만 부동산이
[2026-10-19 18:32:37] 엄태영 (추정): 사실은 매우 안정화된 어떤 침체에 가까운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2026-10-19 18:32:59] 엄태영 (추정): 아닙니다 위원님 워낙 긴 기간 동안을 지금 말씀하셔서 어느 구간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낼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서울지역도 실제로 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많이 구역 지정이 된 상태에서 상당히 경기가 호전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물론 박원순 시장님 임기와 일치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2026-10-19 18:33:17] 엄태영 (추정): 아니 그런데 그 황금기를 놓쳐 버린 게 정말 너무 안타깝다는 부분 박 시장하에서 우리 오세훈 시장이 해제하고 난 직후에 박 시장 인기로 들어가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시기에 389 개소가 해제됐다 하는데 그때의 경기가 회복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경기도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2026-10-19 18:33:23] 엄태영 (추정): 글쎄요 경기도하고 비교해 본 바는 없습니다 경기도는 그때 같은 당에는 김문수 지사
[2026-10-19 18:33:29] 엄태영 (추정): 책임을 지고 있을 텐데 똑같이 뉴타운 출구전략을 추진했습니다
[2026-10-19 18:33:29] 엄태영 (추정): 거기는
[2026-10-19 18:33:31] 엄태영 (추정): 해제의 기준이
[2026-10-19 18:33:35] 엄태영 (추정): 과반이 아니고 525%로 낮췄습니다
[2026-10-19 18:33:37] 엄태영 (추정): 그리고 그 결과
[2026-10-19 18:33:40] 엄태영 (추정): 2014년부터 17년까지
[2026-10-19 18:33:46] 엄태영 (추정): 부동산이 상당히 안정화된 17년까지 81.3%가
[2026-10-19 18:33:47] 엄태영 (추정): 해제가 됩니다
[2026-10-19 18:33:53] 엄태영 (추정): 반면에 보면 서울지역은 총량 비교하게 되면 경기도와 비할 수 없습니다
[2026-10-19 18:33:57] 엄태영 (추정): 그리고 지난 10년간 착공
[2026-10-19 18:33:59] 엄태영 (추정): 수를 비교해 보면
[2026-10-19 18:34:00] 엄태영 (추정): 소위
[2026-10-19 18:34:02] 엄태영 (추정): 박원순 시장 10년은
[2026-10-19 18:34:26] 엄태영 (추정): 그게 사리에 맞는 거지요
[2026-10-19 18:35:15] 엄태영 (추정): 지금 방금 전에 보여 주신 수치 박원순 시장님 때 착공이 많이 됐는데 제2기 그러니까 21년부터 이후에 착공이 줄어들었다 이 통계를 말씀하시면서
[2026-10-19 18:35:17] 엄태영 (추정):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2026-10-19 18:35:19] 엄태영 (추정): 평소에 합리적인 이용선 위원님
[2026-10-19 18:35:21] 엄태영 (추정): 면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8:35:26] 엄태영 (추정): 오늘 한 두세 차례 언급할 기회가 있었지만
[2026-10-19 18:35:29] 엄태영 (추정): 사실 정비사업은
[2026-10-19 18:35:31] 엄태영 (추정): 한 짧으면 12년
[2026-10-19 18:35:34] 엄태영 (추정): 오래 걸리면 한 20년 걸리는 사업인데
[2026-10-19 18:35:38] 엄태영 (추정): 전임 시장이 물량을 확보해 놓으면
[2026-10-19 18:35:45] 엄태영 (추정): 후임 시장 혹은 그 후임 아니면 세 번째 후임 시장까지도 혜택이 미치는
[2026-10-19 18:35:45] 엄태영 (추정): 그런 사업입니다
[2026-10-19 18:35:54] 엄태영 (추정): 그런데 어느 특정 시점에 시장 시절에 착공 물량을 놓고 이게 누구 덕분이냐 이렇게 따지는 것은 상식의 문제입니다
[2026-10-19 18:35:56] 엄태영 (추정): 그렇게만
[2026-10-19 18:36:00] 엄태영 (추정):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9 18:36:05] 엄태영 (추정): 어떤 내용이시죠
[2026-10-19 18:36:14] 엄태영 (추정): 추가질의는 안 하기로 양당 간사 간에 합의를 했으니까요
[2026-10-19 18:36:17] 엄태영 (추정): 자료제출 1분 쓰시지요
[2026-10-19 18:36:24] 엄태영 (추정): 제 발언을 이것으로 정리를 할 테니
[2026-10-19 18:36:30] 엄태영 (추정): 아니요 자료 요구만 1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요구를
[2026-10-19 18:36:35] 엄태영 (추정): 문혁현 감사위원장에게 자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2026-10-19 18:36:49] 엄태영 (추정): 서울시에다 요구하면 서울시에서 정리를 해서 주는 거지 특정인이 갖고 있는 자료는 아닐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서울시에다가 요구를 하시지요 서울시에 요구를 할 테니 그 자료 요구 시간을 그러면 1분을 주십시오 예
[2026-10-19 18:36:57] 엄태영 (추정): 본 위원이 10월 16일 날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
[2026-10-19 18:37:04] 엄태영 (추정): 결정청장에 제출한 감사위원회의 수사 의뢰서 제출 요구를 했는데 껍데기만 왔어요
[2026-10-19 18:37:06] 엄태영 (추정): 그런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2026-10-19 18:37:17] 엄태영 (추정): 경찰청장한테 수사의뢰서를 제출할 때 원본 대조필도 없는 결재문서를 제출하지 않겠습니까
[2026-10-19 18:37:22] 엄태영 (추정): 최종 결재권자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수사의뢰서를 제출하지 않겠습니까
[2026-10-19 18:37:24] 엄태영 (추정): 이것을 좀 요청을 한 건데
[2026-10-19 18:37:38] 엄태영 (추정): 의뢰 취지 을의 이유가 싹 빠진 표지만 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원전대조표 형식의 결제에 사인이 들어가 있는 그 수사의뢰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겁니다
[2026-10-19 18:37:50] 엄태영 (추정): 그리고 조인철 위원께서도 그 기한물 사인이 들어가 있는 기한문 제출 요구를 한 것이고요 이것 제출을 꼭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종감 때 활용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지요
[2026-10-19 18:37:59] 엄태영 (추정): 이 사건을 보니까 감사위원회는 어느
[2026-10-19 18:38:06] 엄태영 (추정): 기관이든 독립된 기관인데 감사위원장은 자기가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계속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8:38:10] 엄태영 (추정): 비서실장은 와서 자신도 또 결정한 게 아니라
[2026-10-19 18:38:16] 엄태영 (추정): 정무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비선라인에서 결정을 했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8:38:25] 엄태영 (추정): 서울시에서 수사 의뢰서를 작성하고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수사를 해서라는 것은 최종적인 단계의 것입니다
[2026-10-19 18:38:40] 엄태영 (추정): 결국 비선라인이나 아무런 결재의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런 비선라인들이 지시를 해 가지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런 수사 의뢰를 하지 못하도록 막은 사건입니다 전형적인
[2026-10-19 18:38:43] 엄태영 (추정):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26-10-19 18:38:44] 엄태영 (추정): 그게 아니라면
[2026-10-19 18:38:48] 엄태영 (추정): 비선라인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정무라인에서
[2026-10-19 18:38:54] 엄태영 (추정): 수사 의뢰를 하지 않도록 했다라는 감사 청구만 하도록 했다라는 어떤 결재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2026-10-19 18:38:56] 엄태영 (추정): 그 결재소송
[2026-10-19 18:39:02] 엄태영 (추정): 김정재 위원님
[2026-10-19 18:39:17] 엄태영 (추정): 지금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께서 정무라인을 비선라인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정무라인이라는 것은 어떤 정부 또 어떤 지자체에서 다 했습니다
[2026-10-19 18:39:22] 엄태영 (추정): 대통령의 정무라인은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이
[2026-10-19 18:39:27] 엄태영 (추정): 인사를 할 때도 최종적으로 비서실장이 책임을 지고 전체 지휘를 합니다
[2026-10-19 18:39:33] 엄태영 (추정):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집행하는 부서와 또
[2026-10-19 18:39:34] 엄태영 (추정): 소위 말하면
[2026-10-19 18:39:47] 엄태영 (추정): 정 모 라인들 함께 어떻게 알 것인지 논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 잘못된 비선 아닌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이런 식으로 해서 또다시
[2026-10-19 18:40:02] 엄태영 (추정): 수사나 이런 데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의를 하고 저희가 듣고 저희도 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10-19 18:40:04] 엄태영 (추정): 여야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
[2026-10-19 18:40:14] 엄태영 (추정): 또는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저희가 상당한 이내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경찰 수사를 의뢰할지 아니면
[2026-10-19 18:40:24] 엄태영 (추정):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할지는 충분히 의논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 수도옵션을 얘기 들었습니다
[2026-10-19 18:40:39] 엄태영 (추정): 귀에 못이 밝힌 대로 들었는데 그것 같은 장소였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비선라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예
[2026-10-19 18:40:39] 엄태영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19 18:40:46] 엄태영 (추정): 두 감사위원님 질의 남았는데요
[2026-10-19 18:40:47] 엄태영 (추정): 정일영 위원님
[2026-10-19 18:40:48] 엄태영 (추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8:40:53] 엄태영 (추정):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6-10-19 18:41:09] 엄태영 (추정):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경기도나 인천에 있는 우리 국민들 주민들이 서울에 일하러 오시잖아요 예 서울에서 근무하시고 그러는데
[2026-10-19 18:41:12] 엄태영 (추정): 서울 들어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2026-10-19 18:41:16] 엄태영 (추정): 저도 인천에서 여의도 국회에 오다 보면
[2026-10-19 18:41:28] 엄태영 (추정): 그 지하차도가 뚫렸는데도 그 우위로는 지상으로는 여의도를 때 너무나 막히고 개선이 안 돼요 이것 좀 개선이 돼야 되겠지요 예
[2026-10-19 18:41:29] 엄태영 (추정): 빨리 좀 해 주시겠습니까
[2026-10-19 18:41:34] 엄태영 (추정): 계속 문제 제기입니다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서둘러 주시고요
[2026-10-19 18:41:37] 엄태영 (추정): 그리고 대중교통 타시는 분들도 많은데
[2026-10-19 18:41:45] 엄태영 (추정): 경기도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M버스나 버스들이 서울 들어오면 정류장
[2026-10-19 18:41:47] 엄태영 (추정): 협의가 안 돼 가지고
[2026-10-19 18:41:50] 엄태영 (추정): 못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냥
[2026-10-19 18:42:12] 엄태영 (추정): 그쪽으로 봐 가지고 건너뛰는 것들이 많아요 노선 변경도 못 하고 이런 것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다 서울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럼요 그렇지요 과거에 비해서 경기나 인천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에 대한 동의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3건의 인천시에서 신청했는데
[2026-10-19 18:42:12] 엄태영 (추정): 2건이 부동의고
[2026-10-19 18:42:16] 엄태영 (추정): 하나만 통과해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는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2026-10-19 18:42:22] 엄태영 (추정): 또 대부분 요지만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강남 같은 데 경유하기를 바라시는 분들
[2026-10-19 18:42:38] 엄태영 (추정): 바라시는 노선 이런 곳은 최근에 동의율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요가 많으니까요 그쪽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하철도 집중돼 있고 하니까 그런 데는 좀 정류량 시상 개선이라든지 시장님께서 투표에 관심을 가지고
[2026-10-19 18:42:40] 엄태영 (추정): 경기도도 인천분들이 서울에 와서 근무하셨는데 도와주십시오
[2026-10-19 18:42:48] 엄태영 (추정):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서울시민이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026-10-19 18:42:49] 엄태영 (추정): 그리고
[2026-10-19 18:42:58] 엄태영 (추정): GTX 철근 178t 누락된 거요
[2026-10-19 18:42:58] 엄태영 (추정): 아까 우리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2026-10-19 18:43:02] 엄태영 (추정): 좀 기분이 뻔지 않으신지
[2026-10-19 18:43:09] 엄태영 (추정): 다소 좀 감정적인 것도 같고 막 속절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국토부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표현하셨지요
[2026-10-19 18:43:13] 엄태영 (추정): 의사결정 지연이 나중에 큰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겁니다
[2026-10-19 18:43:15] 엄태영 (추정): 그런데 어쨌든
[2026-10-19 18:43:18] 엄태영 (추정): 그 보고를 한
[2026-10-19 18:43:20] 엄태영 (추정): 2400페이지
[2026-10-19 18:43:39] 엄태영 (추정): 예 다른데 거기에 일부가 들어가 있고 건설사업 관리 주요 내용에는 크게 없었대요 2025년 11월에 보고서에 보면 어쨌든 지금 누구 책임을 따지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께 안전한 GTX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최근 178t이면
[2026-10-19 18:43:45] 엄태영 (추정): 아주 불안한 건데 이것도 서둘러서 될 일은 아니고 국토부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지 않겠습니까
[2026-10-19 18:43:51] 엄태영 (추정): 전문가들 견해에 의하면 빨리 할수록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어쨌든 또 전문가를
[2026-10-19 18:44:02] 엄태영 (추정): 서울시 자체적으로만 서두를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국토부와 협의가 돼야 됩니다
[2026-10-19 18:44:35] 엄태영 (추정): 우리 국정감사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은데요 4차 질의 3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셨는데 합의가 안 돼서 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나눠는 수사인에 관련해 가지고 주재한 조사과장이 손광남 비서실장한테 카톡으로 보냈고
[2026-10-19 18:44:47] 엄태영 (추정): 정무라인 협의를 거쳐서 수사 의뢰가 없어진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결국은 감사위원회 권한을 침해한 직권남용의 말하자면 문제가 있다
[2026-10-19 18:45:02] 엄태영 (추정): 그리고 정무 라이나이라는 게 책임 없는 라인이고 누구인지 실체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시정농단 그런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고요 감사청구 관련해서도 우리 김남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독립성이 좀 침해되는
[2026-10-19 18:45:15] 엄태영 (추정): 그런 시장한테 보고 시장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공통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빨리할 것을 촉구하고 또 미흡한 것들은 중앙과
[2026-10-19 18:45:28] 엄태영 (추정): 아니요 됐습니다
[2026-10-19 18:45:31] 엄태영 (추정): 정동만 위원님 발언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8:45:47] 정동만 (추정): 정동만 위원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2026-10-19 18:46:03] 정동만 (추정): 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대충 몇 년 걸립니까 과거에는 한 20년 정도 걸렸는데요 제가 신속통합계획을 도입해서 계속해서 기간을 줄인 결과 지금 12년까지 줄여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2026-10-19 18:46:03] 정동만 (추정): 보완했습니다 시장님
[2026-10-19 18:46:07] 정동만 (추정): 박원순 전 시장이 해제한 43만 호가
[2026-10-19 18:46:20] 정동만 (추정): 추진됐다면 지금 서울 공급 상황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호전돼 있을 겁니다 연평균 4만 호 정도면 충분한 공급이 물량이 된다고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26-10-19 18:46:22] 정동만 (추정): 그래서 박원순 전 시장이
[2026-10-19 18:46:28] 정동만 (추정): 공급의 수도관을 잠가 버렸고 이재명식 부동산 정책이
[2026-10-19 18:46:35] 정동만 (추정): 집값 급등이 악재만 만들어 냈는데 결국 공급은 박원순이가 망쳤고
[2026-10-19 18:46:38] 정동만 (추정): 가격은 이재명이 망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2026-10-19 18:46:39] 정동만 (추정): 이것을
[2026-10-19 18:46:45] 정동만 (추정): 서울 부동산 민심이 전국 최하 개입입니다 지금 이게 그 증거입니다
[2026-10-19 18:46:47] 정동만 (추정): 시장님
[2026-10-19 18:46:54] 정동만 (추정): 잃어버린 구역 지정 좀 면밀하게 파악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2026-10-19 18:46:58] 정동만 (추정): 예 도저히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난 국감 때
[2026-10-19 18:47:03] 정동만 (추정): 토재가 제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2026-10-19 18:47:04] 정동만 (추정): 해서
[2026-10-19 18:47:18] 정동만 (추정): 이 통계 아시지요 시장님 토제 확대 이후 서울외곽까지 집값이 더 상승하면서
[2026-10-19 18:47:21] 정동만 (추정): 토제 효과조차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9 18:47:26] 정동만 (추정): 어떤 제도든지 부작용과 역기능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토보제는
[2026-10-19 18:47:32] 정동만 (추정): 지적할 때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최소화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2026-10-19 18:47:39] 정동만 (추정): 합니다 당시에 서울과 서울 인근 도시들까지 10개 정도 함께 지정을 했기 때문에
[2026-10-19 18:47:45] 정동만 (추정): 지금 어떤 형태로든 손을 보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아마
[2026-10-19 18:47:46] 정동만 (추정): 결단이 필요할 겁니다 예
[2026-10-19 18:48:00] 정동만 (추정): 불과 3일 전에도 KBS에서 똑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시장님하고 똑같이 지적했는데 토지 1년 동안 아파트값이 2% 상승했고 전월세 4배 정도 올랐습니다
[2026-10-19 18:48:04] 정동만 (추정): 정책 변경 없이 지금의 토지 상태에서
[2026-10-19 18:48:11] 정동만 (추정): 집값 안정 또는 하락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토호제의 본질적인
[2026-10-19 18:48:13] 정동만 (추정): 가장 중요한 효과는
[2026-10-19 18:48:15] 정동만 (추정): 실거주를
[2026-10-19 18:48:17] 정동만 (추정): 강요한 데 있습니다
[2026-10-19 18:48:22] 정동만 (추정): 실거주를 집착하는 한 전월세난은 계속될 것이고요
[2026-10-19 18:48:25] 정동만 (추정): 그것이 다시 매매가격을 밀어 올릴 겁니다
[2026-10-19 18:48:28] 정동만 (추정): 1000만 서울시민이 계속 끊고
[2026-10-19 18:48:34] 정동만 (추정): 1000만 서울시민의 주거 상태하고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6-10-19 18:48:43] 정동만 (추정): 지속적인 서울시 입장을 정부나 국토부에 계속 전달을 하고 정책 변경을 요구해 주십시오
[2026-10-19 18:48:44] 정동만 (추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8:48:57] 정동만 (추정): 기회를 주셨으니까
[2026-10-19 18:48:59] 정동만 (추정): 오늘 주로
[2026-10-19 18:49:06] 정동만 (추정): 한강보수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좀
[2026-10-19 18:49:09] 정동만 (추정): 당부의 말씀이랄까요 소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9 18:49:15] 정동만 (추정): 한강보수 선박 건조사업은 굉장히 특수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2026-10-19 18:49:19] 정동만 (추정): 잘 아시다시피 한강버스는
[2026-10-19 18:49:22] 정동만 (추정): 169t급 하이브리드선 8척
[2026-10-19 18:49:23] 정동만 (추정): 전기선박 4척
[2026-10-19 18:49:26] 정동만 (추정): 총 12척을 발주했던 사업입니다
[2026-10-19 18:49:33] 정동만 (추정): 합니다 중소 조선업계에서는 정말 흔치 않은 사실상 그분들 표현에 의하면 최초라고 합니다
[2026-10-19 18:49:37] 정동만 (추정): 우리가 흔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조선 강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8:49:40] 정동만 (추정): 그런데 그건 대형 선박이나 유조선이나
[2026-10-19 18:49:45] 정동만 (추정): 이런 큰 선박들의 얘기고요 이 정도 사이즈의 중소형 선박의 경우에는
[2026-10-19 18:49:47] 정동만 (추정): 그 기술력이나
[2026-10-19 18:49:49] 정동만 (추정): 그동안에 생산했던 경험이
[2026-10-19 18:49:50] 정동만 (추정): 매우 열악한
[2026-10-19 18:49:52] 정동만 (추정): 그런 시장입니다
[2026-10-19 18:50:05] 정동만 (추정):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행 과정이 허술했다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업계 입장에서도
[2026-10-19 18:50:11] 정동만 (추정): 경험을 풍부하게 가진 조선업소가 없었고요 서울시 역시 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2026-10-19 18:50:12] 정동만 (추정): 그래서 많은
[2026-10-19 18:50:14] 정동만 (추정):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2026-10-19 18:50:19] 정동만 (추정): 특히 전문 용접 기술이 필요한 알루미늄 선체와
[2026-10-19 18:50:24] 정동만 (추정): 친환경 전기 추진체계를 적용한 선박으로서는 처음이었습니다
[2026-10-19 18:50:28] 정동만 (추정):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비용보다
[2026-10-19 18:50:35] 정동만 (추정): 가파르게 비용이 상승한 측면도 있었고 또 비용이 상승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2026-10-19 18:50:37] 정동만 (추정): 업체들 입장에서는
[2026-10-19 18:50:48] 정동만 (추정): 새로운 기술의 건조 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경험이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쉽게 하자면 중국에 발주하면 됩니다
[2026-10-19 18:50:51] 정동만 (추정):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2026-10-19 18:50:58] 정동만 (추정): 그래서 기술 역량이 부족한 대한민국의 중소 조선업체에 발주를 했던 겁니다
[2026-10-19 18:51:07] 정동만 (추정): 겁니다 반면에 관련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가 많지가 않아서 조선소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26-10-19 18:51:12] 정동만 (추정): 그 과정에서 이번에 불거진 가독 같은 업체도 끼어들게 된 겁니다
[2026-10-19 18:51:24] 정동만 (추정): 합니다 실제 건조 과정에서도 업체별로 시설이나 인력 공정 관리 역량의 차이가 비용 증가와 건조 지연으로 이어진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2026-10-19 18:51:27] 정동만 (추정): 물론 그에 따른 책임은 엄중하게 묻겠습니다
[2026-10-19 18:51:34] 정동만 (추정): 다만 서울시가 미래 친환경 선박기술을 공공교통에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2026-10-19 18:51:36] 정동만 (추정): 또한 도전적인 사업이었다는 점
[2026-10-19 18:51:38] 정동만 (추정):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2026-10-19 18:51:45] 정동만 (추정): 이번 사업을 통해서 얻은 시행착오를 앞으로 추가 선박을 확보하는 데 좋은
[2026-10-19 18:51:46] 정동만 (추정):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2026-10-19 18:51:50] 정동만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8:51:52] 정동만 (추정): 자료 요구하십시오
[2026-10-19 18:51:58] 정동만 (추정): 국민권익위에 물어봤습니다
[2026-10-19 18:52:00] 정동만 (추정): 8월 3일 날 신고가 됐고
[2026-10-19 18:52:10] 정동만 (추정): 10월 15일 날 서울시 자료요구를 10초만 사용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묵묵만 바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10월 15일 날 서울시의 권위가
[2026-10-19 18:52:17] 정동만 (추정):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미 공익제보자로 신고 즉시에 공익제보자가 된 겁니다
[2026-10-19 18:52:19] 정동만 (추정): 통보된 자료를
[2026-10-19 18:52:28] 정동만 (추정): 종감 전까지 해 주시고 이미 우리 국정감사 요원이나 서울시나 그 사람은 보호해야 될
[2026-10-19 18:52:28] 정동만 (추정): 대상자입니다
[2026-10-19 18:52:42] 정동만 (추정):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조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법 위반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권익위에서 서울시에 통보한 자료를 종감 전까지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10-19 18:52:49] 정동만 (추정):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8:52:58] 정동만 (추정): 오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일주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8:53:01] 정동만 (추정):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모두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2026-10-19 18:53:07] 정동만 (추정): 오늘 원만한 국정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2026-10-19 18:53:10] 정동만 (추정): 시장님을 비롯한 서울특별시 직원 여러분
[2026-10-19 18:53:14] 정동만 (추정): 의원실 보좌 직원과 국회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6-10-19 18:53:20] 정동만 (추정):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