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경기도)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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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13:07:22]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2026-10-19 13:07:25] 발언자 미상: 많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다녀오셨습니다만
[2026-10-19 13:07:33] 발언자 미상: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다가 지난 17일 부천공장 화재로 순직하신 고
[2026-10-19 13:07:42] 발언자 미상: 김진석 소방인님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서 먼저 묵념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3:08:05] 발언자 미상: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3:08:16] 발언자 미상: 아직 장례식의
[2026-10-19 13:08:18] 발언자 미상: 안타까운 마음
[2026-10-19 13:08:24] 발언자 미상: 그리고 동료들과 그 유족들의 흐느낌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10-19 13:08:28]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도 굉장히 무겁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2026-10-19 13:08:30] 발언자 미상: 오늘의 국정감사가
[2026-10-19 13:08:35] 발언자 미상: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다가신 고 김진석 소방님의
[2026-10-19 13:08:37] 발언자 미상: 뜻에 어긋나지 않게
[2026-10-19 13:08:44] 발언자 미상: 제대로 된 국정감사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옵니다 다시 한번
[2026-10-19 13:08:50] 발언자 미상: 김진숙 소방님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9 13:08:59]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추미애 지사님을 비롯한 경기도 직원 여러분께 국토교통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2026-10-19 13:09:16]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보조금 등 국비가 투입되는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국정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바른 길을 찾으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2026-10-19 13:09:18] 발언자 미상: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2026-10-19 13:09:23] 발언자 미상: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최대 지자체이자
[2026-10-19 13:09:30] 발언자 미상: 국가경제와 주거복지의 중심축으로서 신도시 정비 광역교통망 구축
[2026-10-19 13:09:36] 발언자 미상: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적 과제들을 현장에서 이끌어 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3:09:39]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2026-10-19 13:09:45] 발언자 미상: 경기도에 위임된 국가 정책 사업들이 당초 목적과 법률에 부합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2026-10-19 13:09:51] 발언자 미상: 국비 예산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쓰이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2026-10-19 13:09:52] 발언자 미상: 첫째
[2026-10-19 13:10:02] 발언자 미상: 신도시 재개발을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및 해당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6-10-19 13:10:11] 발언자 미상: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경기도가 원팀으로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6-10-19 13:10:12] 발언자 미상: 둘째
[2026-10-19 13:10:17] 발언자 미상: 수도권 광역급행실도 노선 적기계통 및 연장
[2026-10-19 13:10:19] 발언자 미상: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등
[2026-10-19 13:10:23] 발언자 미상: 도민의 삶과 질과 삶의 질과 연결된
[2026-10-19 13:10:30] 발언자 미상: 교통망 구축 현안에 대해서도 차질 없는 이행과 안전성 확보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3:10:37] 발언자 미상: 지사님을 비롯한 경기도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술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2026-10-19 13:10:39]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2026-10-19 13:10:45] 발언자 미상: 합리적인 지적과 대안들을 향후 도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3:10:50] 발언자 미상: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성숙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6-10-19 13:10:53] 발언자 미상: 증인 선서에 앞서서
[2026-10-19 13:11:04] 발언자 미상: 경기도 기관증인 박재영 건설본부장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입원하여 오늘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간사 위원들 간
[2026-10-19 13:11:07] 발언자 미상: 협의를 거쳐 불출석을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9 13:11:15] 발언자 미상: 이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9 13:11:19] 발언자 미상: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26-10-19 13:11:27] 발언자 미상: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26-10-19 13:11:27] 발언자 미상: 만약
[2026-10-19 13:11:33] 발언자 미상: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
[2026-10-19 13:11:35] 발언자 미상: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2026-10-19 13:11:37] 발언자 미상: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2026-10-19 13:11:44] 발언자 미상: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19 13:11:47] 발언자 미상: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9 13:11:53] 발언자 미상: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추미애 지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2026-10-19 13:11:54] 발언자 미상: 다른 증인들께서는
[2026-10-19 13:12:01] 발언자 미상: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3:12:03] 발언자 미상: 선서가 끝난 후에는
[2026-10-19 13:12:05] 발언자 미상: 지사께서 기관증인을 대표하여
[2026-10-19 13:12:08] 발언자 미상: 감사반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3:12:13] 발언자 미상: 그러면 추미애 지사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3:12:22] 발언자 미상: 선서
[2026-10-19 13:12:38] 발언자 미상: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경기도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26-10-19 13:12:41] 발언자 미상: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2026-10-19 13:12:56] 발언자 미상: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2026-10-19 13:13:04] 발언자 미상: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경기도 도지사 추미애
[2026-10-19 13:13:38] 발언자 미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3:13:48] 발언자 미상: 다음은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 추미애 지사 나오셔서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3:14:24]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과 함께
[2026-10-19 13:14:28] 발언자 미상: 김진석 소방위원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왔습니다
[2026-10-19 13:14:31] 발언자 미상: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2026-10-19 13:14:39] 발언자 미상: 유가족과 소방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9 13:14:41] 발언자 미상: 최근
[2026-10-19 13:14:48] 발언자 미상: 저의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26-10-19 13:14:52] 발언자 미상: 소방관의 헌신을 누구보다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3:14:57] 발언자 미상: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2026-10-19 13:15:04]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도 경청하겠습니다
[2026-10-19 13:15:07] 발언자 미상: 감사합니다
[2026-10-19 13:15:13] 발언자 미상: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2026-10-19 13:15:17] 발언자 미상: 아종목 행정1부지사입니다
[2026-10-19 13:15:22] 발언자 미상: 조장석 행정2부지사직무대리입니다
[2026-10-19 13:15:27] 발언자 미상: 주형철 경제부지사입니다
[2026-10-19 13:15:31] 발언자 미상: 홍장표 손안재문안본부장입니다
[2026-10-19 13:15:36] 발언자 미상: 정두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26-10-19 13:15:41] 발언자 미상: 김규식 안전관리실장입니다
[2026-10-19 13:15:47] 발언자 미상: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입니다
[2026-10-19 13:15:52] 발언자 미상: 박노극 경제실장입니다
[2026-10-19 13:16:04] 발언자 미상: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도정의 주요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3:16:23] 발언자 미상: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정두석입니다
[2026-10-19 13:16:39] 발언자 미상: 평소 경기도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복기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경기도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도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PT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10-19 13:16:45] 발언자 미상: 보고는 일반현황 도정 주요 업무 현안 건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9 13:17:00] 발언자 미상: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는 전국 인구의 27%인 1426만 명이 거주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지방정부로 매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6-10-19 13:17:15] 발언자 미상: 이에 따라 교통과 복지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301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3:17:30] 발언자 미상: 다음은 경기도 재정 현황입니다 지난 10월 12일 경기도의회에서 제2회 추경이 통과되어 2026년 경기도 예산은 42조 2053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6-10-19 13:17:33] 발언자 미상: 아래 그래프를 통해 경기도 예산구조 변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10-19 13:17:39] 발언자 미상: 파란색 선은 도 예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복지예산입니다
[2026-10-19 13:17:55] 발언자 미상: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유입으로 2018년 7조 139억 원에서 2026년 18조 8571억 원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026-10-19 13:18:07] 발언자 미상: 초록색 선인 국비 매칭 도비 부담 역시 2018년 약 1조 4000억 원에서 2026년 2조 7000억 원으로 증가하여 도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3:18:17] 발언자 미상: 비수도권의 인구소멸 대응도 중요하지만 인구 과밀로 인한 경기도의 행정비용 급증도 많이 살펴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6-10-19 13:18:20] 발언자 미상: 이어서 가용재원입니다
[2026-10-19 13:18:37] 발언자 미상: 경기도의 재정비상선언에 대해서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과장되었다는 일부 의견도 있으나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은 약 20조에 달하는 국고보조사업이 분모를 키워 놨기 때문에 경기도 재정의 실상을
[2026-10-19 13:18:39] 발언자 미상: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2026-10-19 13:18:45] 발언자 미상: 부채비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입니다
[2026-10-19 13:19:02] 발언자 미상: 지방세 세수와 5년간 정체됨에 따라 2025년에는 전체 가용재원 4조 원 중 약 46%인 1조 8400억 원을 금년에는 3조 4000억 원 중 약 45%인 1조 5300억 원을
[2026-10-19 13:19:04] 발언자 미상: 지방채와 기금 등으로 충당한 실정입니다
[2026-10-19 13:19:16] 발언자 미상: 현재 내년도 본예산을 준비하고 있으나 새해 세입은 올해보다 더 낮아질 전망인 데 반해 복지대상자의 증가와 국고보조사업 매칭비 증가 등을 고려하면
[2026-10-19 13:19:23] 발언자 미상: 가용재원이 올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상황이라 재정 운용에 커다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6-10-19 13:19:35] 발언자 미상: 다음 도정 주요 업무입니다 경기도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과제부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6-10-19 13:19:44] 발언자 미상: 지금부터 미래 성장 교통 주거와 돌봄 혁신과 안전 4대 분야 11개 과제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9 13:19:49] 발언자 미상: 첫째 재정위기를 넘어 도약하는 미래 성장동력 일번지입니다
[2026-10-19 13:19:59] 발언자 미상: 먼저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중장기 세제개편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10-19 13:20:15] 발언자 미상: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며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2026-10-19 13:20:19] 발언자 미상: 다음 K반도체 초격차 생태계를 완성하겠습니다
[2026-10-19 13:20:25] 발언자 미상: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 K반도체의 생산 거점을 조기에 완성하겠습니다
[2026-10-19 13:20:35] 발언자 미상: 전력과 용수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구축하고 팹리스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반도체 생태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2026-10-19 13:20:40] 발언자 미상: 반도체 초격차 전략위원회 신설을 통해 현안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10-19 13:20:46] 발언자 미상: 둘째 도민 삶을 든든하게 하는 주거와 돌봄복지입니다
[2026-10-19 13:20:59] 발언자 미상: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의 보상 인허가 과정의 걸림돌을 해소하여 조성에 속도를 내고 주거와 일자리 교통이 어우러진 자족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2026-10-19 13:21:08] 발언자 미상: 공공임대주택과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으로 도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2026-10-19 13:21:11] 발언자 미상: 이와 함께 노후계획도시를 신속하게 정비하겠습니다
[2026-10-19 13:21:21] 발언자 미상: 1기 신도시에 선도지구 지정과 후속 사업에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단계별 맞춤형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026-10-19 13:21:24] 발언자 미상: 아울러 돌봄 통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26-10-19 13:21:37] 발언자 미상: 흩어진 돌봄서비스를 연계에 집중하고 수요자 맞춤형 원스톱 통합전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AI 기술의 선도적인 도입을 통해 돌봄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2026-10-19 13:21:42] 발언자 미상: 셋째 수도권 30분 출근을 위한 교통 대전환입니다
[2026-10-19 13:21:46] 발언자 미상: GTX 등 경기도 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2026-10-19 13:21:54] 발언자 미상: GTXA 노선은 2028년까지 B C 노선은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9 13:22:02] 발언자 미상: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경기도 건의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3:22:09] 발언자 미상: 편아지 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광역 출퇴근 버스인 편아지 버스는
[2026-10-19 13:22:22] 발언자 미상: 10월 8일 5개 노선이 새로 늘어 현재 29개 노선 하루 104회 운행하고 있으며 민선 국위 내에 하루 184회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9 13:22:27] 발언자 미상: 넷째 도민이 체감하는 혁신행정과 안전 일터입니다
[2026-10-19 13:22:41] 발언자 미상: AI 스마트 행정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AI 스마트 행정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AI 혁신 클러스터와 피스컬 AI 확산센터를 중심으로 글로벌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2026-10-19 13:22:45] 발언자 미상: 8종의 중첩 규제 합리화를 위한 규제혁신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26-10-19 13:22:55] 발언자 미상: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장을 도지사로 격상하고 도와 국회 중앙부처 시군 4자 상설협의체를 신설 운영하겠습니다
[2026-10-19 13:23:00] 발언자 미상: 아울러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2026-10-19 13:23:13] 발언자 미상: 내년 상반기 170명을 배치하고 28년까지 562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예방과 감독 개선이 순환하는 경기도형 노동감독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2026-10-19 13:23:17] 발언자 미상: 마지막으로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26-10-19 13:23:29] 발언자 미상: 이송병원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중증환자 전담 구급차와 닥터헬기를 24시간 365일 운영하여 신속응급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2026-10-19 13:23:35] 발언자 미상: 끝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현안 건의사항입니다
[2026-10-19 13:23:44] 발언자 미상: 첫째 GTX 등 경기도 건의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10-19 13:23:49] 발언자 미상: 둘째 광역지방정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입니다
[2026-10-19 13:23:59] 발언자 미상: 앞서 말씀드린 세제개편과 함께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이 경기도에 실제 광역재정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3:24:07] 발언자 미상: 셋째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국비 지원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3:24:18] 발언자 미상: 끝으로 가칭 메가특구 특별법 지정 대상에 경기 북부를 포함하는 등 경기 북부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드립니다
[2026-10-19 13:24:25]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9 13:24:28]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3:24:35] 발언자 미상: 오늘 질의 시간은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입니다 참고로 오늘 국감장에는
[2026-10-19 13:24:40] 발언자 미상: 국토교통부 관계관으로 박지원 국토도시실장 어디 있습니까
[2026-10-19 13:24:47]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김영국
[2026-10-19 13:24:50] 발언자 미상: 주택토지실장 등이 배석해 있습니다
[2026-10-19 13:24:54] 발언자 미상: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3:24:57] 발언자 미상: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먼저
[2026-10-19 13:25:08] 발언자 미상: 자료
[2026-10-19 13:25:11] 발언자 미상: 자료제출 요구예요 의사진행발언이에요
[2026-10-19 13:25:18] 발언자 미상: 말씀하십시오
[2026-10-19 13:25:29] 발언자 미상: 3분 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을의 김미애입니다
[2026-10-19 13:25:45] 발언자 미상: 먼저 지사님이나 우리 여기 계신 저를 비롯한 위원들이 고 김진석 소방위님 영결식에 다녀왔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말로 닿을 수 없는 위로를 전합니다
[2026-10-19 13:26:01]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가 3주 차에 접어들었는데 이번 국정감사를 진행한 피감기관 중 경기도가 자료제출이 가장 부실합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지금 국민과 경기도민의 가장 큰 관심사에
[2026-10-19 13:26:02] 발언자 미상: 관심사이자 민생 현안입니다
[2026-10-19 13:26:15] 발언자 미상: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각종 규제로 집을 사고 싶어도 사기 어렵고 팔고 싶어도 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값과 전셋값 상승으로 서민들 주거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2026-10-19 13:26:30] 발언자 미상: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점검하고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기도 부동산시장 변화에 대한 분석과 대응 현황 주택가격 및 거래 현황
[2026-10-19 13:26:32] 발언자 미상: 규제지역 지정 당시 경기도 의견
[2026-10-19 13:26:39] 발언자 미상: 서울에서 경기도로의 인구 이동과 주택 매입 현황 등을 요구했습니다
[2026-10-19 13:26:46] 발언자 미상: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제출한 것도 어젯밤 12시 넘어선
[2026-10-19 13:26:52] 발언자 미상: 겁니다 결국은 우리 의원실 보좌관들은 이 자료 기다리라고 밥을 밤을 샜습니다
[2026-10-19 13:27:00] 발언자 미상: 정부 부동산 정책이 경기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경기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2026-10-19 13:27:15] 발언자 미상: 심지어 추미애 지사 본인이 공약한 공공주택 55만 호 공급 GTX 확충 등 주요 공약의 이행 현황과 소요예술의 예산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6-10-19 13:27:30] 발언자 미상: 도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고 앞으로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조차 국회에 밝히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게다가 국회에 요구는 하시는데
[2026-10-19 13:27:35] 발언자 미상: 현황을 제출하고 요구도 하셔야지요 그래야 공감할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2026-10-19 13:27:49] 발언자 미상: 감사반장님께서 경기도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행태를 엄중히 지적해 주시고 미제출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도록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9 13:28:07] 발언자 미상: 미제출된 자료 가운데서 최대한 빨리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에 가능한 부분은 감사가 끝나기 전에 그것이 불가능한 부분은 종감 전까지라도 최대한 제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2026-10-19 13:28:17] 발언자 미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동산시장 변화 또 규제에 대한 예 뒤에서 이렇게 메모했을 테니까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2026-10-19 13:28:17] 발언자 미상: 그다음에
[2026-10-19 13:28:22] 발언자 미상: 자료제출 예 자료제출
[2026-10-19 13:28:28] 발언자 미상: 유상범 위원입니다
[2026-10-19 13:28:38] 발언자 미상: 지난 10월 13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도지사께서 IL19도지사 전용 관용차 구매 경위에 대해서
[2026-10-19 13:28:47] 발언자 미상: 전임 김동연 지사께서 내구연한이 다한 차를 정부 규정에 따라 친환경차로 새로 사게 됐다는 것을 사후에 인지했다
[2026-10-19 13:28:52] 발언자 미상: 취임 전 일이라 제가 결재하지도 않았고 몰랐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2026-10-19 13:28:53] 발언자 미상: 확인해 보니까
[2026-10-19 13:29:03] 발언자 미상: 김대현 전 지사가 4년 건 타던 기존 도지사 공역 광영차의 카니발은 내용연수 8년 중 아직 4년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2026-10-19 13:29:13] 발언자 미상: 김대용 지사도 이 추 지사의 발언에 임기가 끝나 가는데 본인이 타지 않을 세 차를 구입하도록 지시했겠느냐 어불성설이다
[2026-10-19 13:29:22] 발언자 미상: 차량 2부제 때문에 올해 초 아이오닉구를 약 4개월간 단기 임차했고 임기 종료와 함께 반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026-10-19 13:29:23] 발언자 미상: 그리고 지금 현재
[2026-10-19 13:29:27] 발언자 미상: 인수위가 가동된 시점인 6월 11일
[2026-10-19 13:29:35] 발언자 미상: 서류제출은 1분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전체회의에서 얘기를
[2026-10-19 13:29:42] 발언자 미상: 질의 시간 쓰셔도 될 것 같은데 1분 더 주십시오
[2026-10-19 13:30:00] 발언자 미상: 이날을 요구한 이유를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어요 서류제출이냐 자료제출 요구냐 지뢰냐가 자 그러면 2분 더 주세요 이 부분은 예 혼재돼 있어서 그래서 유의동 위원장께서 그렇게 하신 거니까 가급적이면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분 다시 누르세요
[2026-10-19 13:30:09] 발언자 미상: 6월 11일 날 구매계획안이 결재됐고 6월 29일 날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모두 인수위 시절입니다
[2026-10-19 13:30:13] 발언자 미상: 자치행정국장이 전결로 처리됐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2026-10-19 13:30:29] 발언자 미상: 그렇다면 현재 이 상황에서 일선 부서에 10년 넘은 노후 공용차 4대를 폐차하면서 기존의 예산과 티오를 끌려다가 아이오닉 구를 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많이 제거되고 있습니다
[2026-10-19 13:30:37] 발언자 미상: 따라서 두 가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6월 11일 자 경기도 공용차량 불용 및 구매계약안 업무 및 기한 결재 라인 전체 명단
[2026-10-19 13:30:54] 발언자 미상: 그다음에 폐차 처리했다는 기존 노후 차량 4대 소속 부서 차종 연식 주행거리 내역 그리고 기존 도지사가 전용 카니발 차량의 현재 운행 현황 이렇게 두 가지 두 가지 자료 제가 설명한 이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바랍니다
[2026-10-19 13:31:00] 발언자 미상: 특히 이 사항은 경기도가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구매한 차례입니다 당연히 감사
[2026-10-19 13:31:09] 발언자 미상: 보충질의 시작하기 전까지 자료를 준비해 주면
[2026-10-19 13:31:13] 발언자 미상: 보충질의 때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3:31:23] 발언자 미상: 같은 자료를 김미애 위원께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드리기는 하겠는데요 우선 전제사실이
[2026-10-19 13:31:28] 발언자 미상: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인수위 가동은 이 차량
[2026-10-19 13:31:41] 발언자 미상: 6월 11일 구매 이따 이 부분 질의하실 거지요 이상범 위원님 6월 15일입니다 6월 15일
[2026-10-19 13:31:44] 발언자 미상: 인수위 시작은 6월 15일입니다
[2026-10-19 13:31:51] 발언자 미상: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시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2026-10-19 13:31:57] 발언자 미상: 자료제출 요구는 명확하게 자료제출 요구로 이렇게 해 주셔야
[2026-10-19 13:32:03] 발언자 미상: 예 말씀하십시오 2분 2분 더 주십시오
[2026-10-19 13:32:23] 발언자 미상: 경기도 성남 분당을의 김은혜 위원입니다 오늘 현장국감 준비해 주시냐고 경기도청 여러분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서 보니까 오늘 여야 위원들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11시경부터 식사도 못 하시고 계속 서 계셨다고 들었는데
[2026-10-19 13:32:32] 발언자 미상: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필수인력을 제외하고는 의전을 위해서 저희 위원님들 맞이하신다고 고생하시니까
[2026-10-19 13:32:38] 발언자 미상: 저희는 저희 해야 할 일을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거니까요
[2026-10-19 13:32:42] 발언자 미상: 의전에 계셨던 분들은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2026-10-19 13:32:50] 발언자 미상: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하나 요구드리고자 합니다
[2026-10-19 13:32:53] 발언자 미상: 경기도의 이번
[2026-10-19 13:33:07] 발언자 미상: 예산 또 추경을 보니까요 도내 소방서에서 신청한 노후 소방차량을 보강하는 예산이 26억 5000만 원이나 삭감이 됐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올해 소방서 6곳에 노후 소방차량 교체가
[2026-10-19 13:33:10] 발언자 미상: 어렵게 됐거나 내년으로 늦춰질 수 있다고 합니다
[2026-10-19 13:33:25] 발언자 미상: 오늘 지사님께서 추도사에서 안전을 위해서 근무환경과 처우 장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안에 어떻게 반영하실지 세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3:33:37] 발언자 미상: 두 번째로 순직 소방관 넋을 기리는 경기 소방 119 메모리얼 대위행사비 1억이 아예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도민 5500여 명이 모여서 기렸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2026-10-19 13:33:52] 발언자 미상: 예산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소방본부 자체 경비 750만 원을 쪼개서 강당에서 한 60여 명 정도만 모실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는 추미애 지사님 경기도가 도민을 위해 희생한 영웅을 기리는 방식이 이것인지
[2026-10-19 13:33:53] 발언자 미상: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따라서
[2026-10-19 13:33:59] 발언자 미상: 노후 소방차량 교체 및 그리고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등
[2026-10-19 13:34:07] 발언자 미상: 소방예산 삭감 경위 그리고 올해 마무리 추경 혹은 내년 본예산을 통한 해당 사업 예산 정상화 복원계획
[2026-10-19 13:34:12] 발언자 미상: 서류제출
[2026-10-19 13:34:14] 발언자 미상: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6-10-19 13:34:24] 발언자 미상: 그리고 의전을 위해서 남아 계신 경기도 직원분들 계시면 자리를 비우셔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
[2026-10-19 13:34:36] 발언자 미상: 조금 이따가 우리 지사님 식사할 시간도 잠시 드리고 할 텐데 그런 준비하는 데 좀 더 집중해 주시고 자료 준비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3:34:37] 발언자 미상: 염태영 위원님
[2026-10-19 13:34:45] 발언자 미상: 위원장님 경기도에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2026-10-19 13:34:54] 발언자 미상: 수도권 주택난 심각하지요 수도권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을 경기도가
[2026-10-19 13:35:09] 발언자 미상: 책임집니다 자료를 보면 작년 말과 올 3월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안성 광주 이천 이 지역이 자연보전권역 사업 5개 약 9200세대가 보류됐습니다 3월 30일 한 차례 회의에서만 4개 사업
[2026-10-19 13:35:27] 발언자 미상: 7700여 세대가 한꺼번에 보류됐습니다 모두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와 영향평가를 마친 민간사업인데 반년에서 열 달이 지나도록 재상정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옥상옥이 아니하는 이런 비난도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2026-10-19 13:35:28] 발언자 미상: 그래서
[2026-10-19 13:35:42] 발언자 미상: 2020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소재 안건의 수도권정비위원회에 회차별 안결 안건별 의결 현황 일체를 오늘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9 13:35:45] 발언자 미상: 자료제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3:35:47] 발언자 미상: 더 이상 없으시면
[2026-10-19 13:35:51] 발언자 미상: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10-19 13:35:54]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김종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3:36:01] 김종양 (추정): 안녕하십니까 창원특례시 의창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종양
[2026-10-19 13:36:03] 김종양 (추정):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2026-10-19 13:36:19] 김종양 (추정): 부천공장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시 부상을 입으신 소방관들의 조속한 개요를 기원
[2026-10-19 13:36:24] 김종양 (추정): 합니다 우리 주미 지사님 MIU라고 들어 보셨지요
[2026-10-19 13:36:29] 김종양 (추정): MIU
[2026-10-19 13:36:30] 김종양 (추정): 맨 인 유니폼
[2026-10-19 13:36:35] 김종양 (추정): 소방관 군인 경찰 등 제복 입은 공직자를 뜻합니다
[2026-10-19 13:36:40] 김종양 (추정): 제복은 헌신 희생 신뢰 명예 등을 상징한다고
[2026-10-19 13:36:41] 김종양 (추정): 합니다 그래서
[2026-10-19 13:36:56] 김종양 (추정): 선진국에서는 이들에게 남다른 예우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통합이나 국가발전이나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국격을 더 높인다고 봅니다 우리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9 13:37:09] 김종양 (추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발언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의 사초를 주신 소방관 여러분께
[2026-10-19 13:37:19] 김종양 (추정):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사님께서는 제복공직자의 대표적 상징인 소방관들에게 지울 수 없는 모욕적인 망언을 하셨습니다
[2026-10-19 13:37:20] 김종양 (추정): 어떤 소방관은
[2026-10-19 13:37:23] 김종양 (추정): 아침마다 유서를 써 놓고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2026-10-19 13:37:33] 김종양 (추정): 열악한 환경에서 목숨 걸고 국민께 봉사하는 제복 입은 공직자의 자긍심을 짓밟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9 13:37:39] 김종양 (추정): 물론 사람인 이상 어쩌다 실수를 할 수 있어요
[2026-10-19 13:37:39] 김종양 (추정): 그런데
[2026-10-19 13:37:43] 김종양 (추정): 실수했다고 아니면 잘못
[2026-10-19 13:37:51] 김종양 (추정): 표현을 했다고 판단을 할 때는 즉시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2026-10-19 13:37:53] 김종양 (추정): 그런데 우리 지사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026-10-19 13:37:57] 김종양 (추정): 이런 망은 도발적인 반응을 하고도
[2026-10-19 13:38:09] 김종양 (추정): 몇 명만 늘어놓으며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번지자가 결국 순직자가 발생하니까 그제서야 찾아간 빈수에서 사과를 했는데요
[2026-10-19 13:38:13] 김종양 (추정): 그 사과가 과연 진정성 있는 사과인지
[2026-10-19 13:38:22] 김종양 (추정):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5만 원 사가 마지못해야 하는 사가 등 떠밀린 사과로 그렇게 비추어졌습니다
[2026-10-19 13:38:26] 김종양 (추정): 사과를 하라니까 사과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2026-10-19 13:38:29] 김종양 (추정): 이것이야말로
[2026-10-19 13:38:30] 김종양 (추정): 2차 가해
[2026-10-19 13:38:31] 김종양 (추정): 또 다른
[2026-10-19 13:38:34] 김종양 (추정): 망언이라고 여겨집니다
[2026-10-19 13:38:36] 김종양 (추정): 적절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2026-10-19 13:38:41] 김종양 (추정): 그간의 언행이 적절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2026-10-19 13:38:48] 김종양 (추정): 이것이야말로 속칭 개사가 아닙니까 이제
[2026-10-19 13:38:49] 김종양 (추정): 제대로
[2026-10-19 13:38:55] 김종양 (추정): 이게 제대로 사과하신 게 맞습니까 물론 오늘 인사말해서
[2026-10-19 13:38:57] 김종양 (추정): 표현을 했습니다
[2026-10-19 13:38:59] 김종양 (추정): 우숙했으면
[2026-10-19 13:39:06] 김종양 (추정): 화재 연장에 지사께서 가실 때 상단을 보고도 등을 돌린
[2026-10-19 13:39:10] 김종양 (추정): 그런 소방관들 보았을 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2026-10-19 13:39:14] 김종양 (추정): 다시 한번
[2026-10-19 13:39:28] 김종양 (추정): 소방관과 관련한 그간의 언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저는 어떤 말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의 진솔한 심정을 그대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2026-10-19 13:39:35] 김종양 (추정): 다시 한번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26-10-19 13:39:45] 김종양 (추정): 선진사회일수록 지도자들부터 언행을 조심하고 제복을 입은 공직자를 존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2026-10-19 13:39:51] 김종양 (추정): 지도자들이 이렇게 막말하면서 국민들께 잘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2026-10-19 13:39:53] 김종양 (추정): 이러니 군인 경찰 소방관
[2026-10-19 13:40:00] 김종양 (추정): 이들에게 툭하면 비하하고 폄훼하고 모욕하는 언행이 지금 횡행하고 있잖아요
[2026-10-19 13:40:05] 김종양 (추정): 이래 가지고 어떻게 국민통합이니 대한민국 국격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2026-10-19 13:40:06] 김종양 (추정): 제발
[2026-10-19 13:40:12] 김종양 (추정): 소방관 등 제복 입은 공직자의 헌신에 경의를 표하는 문화가
[2026-10-19 13:40:21] 김종양 (추정): 일상화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세요 제발 우리 지사님 지도자들로서의 품격과 모범을 보여 주기
[2026-10-19 13:40:21] 김종양 (추정): 바랍니다
[2026-10-19 13:40:25] 김종양 (추정): 처장님 들으셨습니까
[2026-10-19 13:40:29] 김종양 (추정): 예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10-19 13:40:33] 김종양 (추정): 다른 하나 더 지사님께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3:40:39] 김종양 (추정): 지사님의 언론에서 일반적인 평가가 어떠신지 아시지요
[2026-10-19 13:40:42] 김종양 (추정): 이렇습니다
[2026-10-19 13:40:45] 김종양 (추정): 민생을 돌보는 도지사로 보이지가 않는다
[2026-10-19 13:40:55] 김종양 (추정): 경기도정보다는 여의도 정치에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데에만 마음이 가 있는 모습이다
[2026-10-19 13:41:00] 김종양 (추정): 표현으로 집약되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9 13:41:17] 김종양 (추정): 물론 언론과 국민의 시각이 이런 데에는 본인은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지사님의 그간의 어떤 발언이나 경력이나 아니면 또 대통령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6-10-19 13:41:24] 김종양 (추정): 등등으로 보아서 최고 책임자가 되려는 욕심 때문이라고 이렇게 아마 평가를 할 겁니다
[2026-10-19 13:41:26] 김종양 (추정): 그런데
[2026-10-19 13:41:28] 김종양 (추정): 제가 보기에는
[2026-10-19 13:41:37] 김종양 (추정): 본인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야말로 배려 순간에 다가갈 확률을 높이는 재상의 방안은
[2026-10-19 13:41:40] 김종양 (추정): 지금 맡고 있는 일에 충실히
[2026-10-19 13:41:47] 김종양 (추정): 본분에 충실해서 제대로 된 평가 성과를 내는 게 첩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6-10-19 13:41:49] 김종양 (추정): 그런데 도지사님
[2026-10-19 13:41:50] 김종양 (추정): 최근
[2026-10-19 13:41:53] 김종양 (추정): 도지사로서의 어떤 것은
[2026-10-19 13:41:57] 김종양 (추정): 객관적인 평가가 어느 수준인지
[2026-10-19 13:41:59] 김종양 (추정): 알고 계시지요
[2026-10-19 13:42:03] 김종양 (추정):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2026-10-19 13:42:12] 김종양 (추정): 취임 이후 리얼미티라는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광역단체장의 직무수행 월별 평가입니다
[2026-10-19 13:42:14] 김종양 (추정): 연속해서 재화위입니다
[2026-10-19 13:42:16] 김종양 (추정): 7월 달에는요
[2026-10-19 13:42:19] 김종양 (추정): 16개 단체 중에서 15위 기록했습니다
[2026-10-19 13:42:20] 김종양 (추정): 그 이후에는
[2026-10-19 13:42:36] 김종양 (추정): 하이그룹 자치단체장대리의 불만 때문인지 몰라도 13회 이하는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8월 9월 연속해서 지금 그 그룹의 꼴찌그룹에 포함돼 있습니다 꼴찌인지
[2026-10-19 13:42:37] 김종양 (추정): 14등인지는 모르겠습니다
[2026-10-19 13:42:44] 김종양 (추정): 이런 결과에 대해서 도민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2026-10-19 13:42:51] 김종양 (추정): 지사님 취임사 보니까 도지사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
[2026-10-19 13:42:57] 김종양 (추정): 도민의 선택의 사내 변화를 증명해 보이겠다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2026-10-19 13:43:31] 김종양 (추정): 문정복 위원님
[2026-10-19 13:43:37] 김종양 (추정): 오늘 국감은 경기도의
[2026-10-19 13:43:52] 김종양 (추정): 국토와 교통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추미애 도지사의 정치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날이 아닙니다
[2026-10-19 13:43:55] 김종양 (추정):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6-10-19 13:43:58] 김종양 (추정):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2026-10-19 13:44:03] 김종양 (추정):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서는 소방관들의 헌신과 희생은
[2026-10-19 13:44:19] 김종양 (추정): 어떤 정치적 논쟁에서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소방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 가치를 가치를 낮춰 보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께서
[2026-10-19 13:44:34] 김종양 (추정): 말씀하신 것은 소방예산의 국비 지원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지사의 답변 역시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사업비를 여전히 지방정부가 대부분 부담하는
[2026-10-19 13:44:41] 김종양 (추정): 재정 구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표현이 적절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2026-10-19 13:44:44] 김종양 (추정):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것과
[2026-10-19 13:44:54] 김종양 (추정): 소방관을 예산 낭비의 대상으로 여겼다고 단정하는 것은 분명하게 분명하게 구분돼야 하는 것입니다
[2026-10-19 13:44:57] 김종양 (추정): 소방관들의 헌신을 존중하는 것과
[2026-10-19 13:45:14] 김종양 (추정): 국가의 소방재정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결코 결코 상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방관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2026-10-19 13:45:15] 김종양 (추정): 우리가 함께 논의의 대상 아닙니까
[2026-10-19 13:45:22] 김종양 (추정):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발언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고
[2026-10-19 13:45:26] 김종양 (추정): 충분히 지사께서 이 발언과 관련해서
[2026-10-19 13:45:42] 김종양 (추정): 소방관들에게 사과도 하셨고 재발 방지 약속도 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방관들의 안정적인 소방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만큼 이것이 국감 현장에서 국토교통위와 아무 상관도 없는
[2026-10-19 13:45:59] 김종양 (추정): 국감장에서 정쟁의 선례로 주제로 소환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니 위원장님께서는 혹여라도 이런 발언이 나오면 저희 국토교통위와 관련한 관련이 없는 사안이 나오면
[2026-10-19 13:46:08] 김종양 (추정): 즉시 제지하시고 국감에서의 발언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19 13:46:16] 김종양 (추정):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3:46:19] 김종양 (추정): 우리 위원들의 발언이
[2026-10-19 13:46:40] 김종양 (추정): 어디까지가 우리 상임위에 한정된 이야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사실 애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국정감사가 고 김진석 소방위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키다가
[2026-10-19 13:46:41] 김종양 (추정): 젊은 나이에 쓰러져 가신
[2026-10-19 13:46:44] 김종양 (추정): 그 소방이께서
[2026-10-19 13:46:55] 김종양 (추정): 이 공동체를 지키고자 했던 그 뜻 그 뜻에 어긋나지 않는 국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2026-10-19 13:47:01] 김종양 (추정): 정쟁의 표현도 할 수 있고 합니다만 그때마다
[2026-10-19 13:47:08] 김종양 (추정): 오늘 우리가 보내 드린 김시적 소방위를 생각하면서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19 13:47:11] 김종양 (추정): 짤막하게 해 주시지요 짤막하게
[2026-10-19 13:47:16] 김종양 (추정): 우리 위원장님
[2026-10-19 13:47:18] 김종양 (추정): 위원장님
[2026-10-19 13:47:22] 김종양 (추정): 회의 진행 잘 좀 하세요 제가 발언할 때
[2026-10-19 13:47:27] 김종양 (추정): 지금 상대방 위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끼어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026-10-19 13:47:35] 김종양 (추정): 옆도 들기는 제가 언제 떠들다보세요 안 했잖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할 때 이야기 안 했습니까 소리 안 질렀습니까
[2026-10-19 13:47:45] 김종양 (추정): 소리 안 질렸어요 의사진행발언 넣고 해야지요 그게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게 끝나고 해야지
[2026-10-19 13:47:52] 김종양 (추정): 그리고 지금 국정감사로 왔어요 아니면 주미애지사 대변하러 왔어요 이게 뭐예요 마이크 끄세요 마이크 끄세요
[2026-10-19 13:48:07] 김종양 (추정): 판단이 걱정치 않잖아요 누가 판단래요 두 분 다
[2026-10-19 13:48:23] 김종양 (추정): 지시를 받아 가지고 왜 그렇게 해 주세요 두 분 다 두 분 다 그만하시고요
[2026-10-19 13:48:26] 김종양 (추정): 관련된 말씀이시면 위원장님 제가
[2026-10-19 13:48:31] 김종양 (추정): 자 왜 발언을 하니까 대안은 제가 두 분 다 그만해 주세요
[2026-10-19 13:48:49] 김종양 (추정): 내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니 위원님 행안위 얘기를 왜 해요 그만하십시오
[2026-10-19 13:48:58] 김종양 (추정): 지금
[2026-10-19 13:49:04] 김종양 (추정): 회의장이 소란스럽습니다
[2026-10-19 13:49:05] 김종양 (추정): 잠시
[2026-10-19 13:49:09] 김종양 (추정): 말도 안 되는 말이야
[2026-10-19 13:49:15] 김종양 (추정): 계속 이어지면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2026-10-19 13:49:27] 김종양 (추정): 이게 뭐 하는 거예요
[2026-10-19 13:49:29] 김종양 (추정): 새로 질문할까 싶어 가지고 먼저 제가
[2026-10-19 13:49:31] 김종양 (추정): 자 정작전이에요
[2026-10-19 13:49:34] 김종양 (추정): 자
[2026-10-19 13:49:42] 김종양 (추정): 만류했지 않습니까
[2026-10-19 13:49:44] 김종양 (추정): 만류했지 않습니까
[2026-10-19 13:49:52] 김종양 (추정): 충분히 충분히 만료해서 위원님 7분 발언하는 동안 말씀 못 하시게 제가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2026-10-19 13:49:55] 김종양 (추정): 그리고 나서 의사일정 의사진행발언을 준 건데
[2026-10-19 13:49:58] 김종양 (추정): 그것을 확인을 왜 해요 그래 위원장한테
[2026-10-19 13:50:01] 김종양 (추정): 벌써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면
[2026-10-19 13:50:07] 김종양 (추정): 어떡합니까 보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 오해하시겠습니다
[2026-10-19 13:50:28] 김종양 (추정): 그만하시고 진행하시죠 관련돼서 왜냐하면 그러면 계속 끝이 안 납니다 현재 상태 현재 상태로서는 계속 핑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질의하고 잠시 좀
[2026-10-19 13:50:31] 김종양 (추정): 가라앉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3:50:48] 김종양 (추정): 발언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아 주세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는 이 대목에서 서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개보수 기본이 안 돼요 자 두 분 두 분 위원님들 다
[2026-10-19 13:50:50] 김종양 (추정): 마이크가 켜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는
[2026-10-19 13:50:54] 김종양 (추정): 발언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6-10-19 13:50:55] 김종양 (추정): 상대
[2026-10-19 13:51:12] 김종양 (추정): 위원의 말씀에 대해서도 마이크가 켜진 상태 속에서 하는 바로는 충분히 보장되기 때문에 그 발언에 대한 반론 또한 본인이 발언권을 얻었을 때 해 주시면 우리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2026-10-19 13:51:15] 김종양 (추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은 제가 안 받겠습니다
[2026-10-19 13:51:18] 김종양 (추정): 이어서
[2026-10-19 13:51:23] 김종양 (추정):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3:51:29] 강득구 (추정): 저는 경기도에서 3선 도의원 도회의 의장
[2026-10-19 13:51:31] 강득구 (추정): 연정부지사를 지냈습니다
[2026-10-19 13:51:43] 강득구 (추정): 경기도 공직자들과 소통하면서 파트너십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좋은 인연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3:51:44] 강득구 (추정): 지사님
[2026-10-19 13:51:55] 강득구 (추정): 우리 공직자들이요 제가 12년 동안 경기도에 있으면서 느낀 것은 나름대로 소명의식을 갖고 본인들의 역할 최선을 달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3:52:01] 강득구 (추정): 동시에 공직자들은 늘 인사 관련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6-10-19 13:52:02] 강득구 (추정): 그 부분 인정하시지요
[2026-10-19 13:52:11] 강득구 (추정):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행안위 국감에서 이해식 위원과 지사님 질의 답변을 들었는데요
[2026-10-19 13:52:23] 강득구 (추정): 지사님께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조직 개편이 어렵다 조직 개편을 해야 인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렇지요
[2026-10-19 13:52:34] 강득구 (추정): 그렇지 않고요 조직 개편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직 개편을 한 다음에 인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제가 본 모니터 주고받은
[2026-10-19 13:52:46] 강득구 (추정): 그래서 제일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현재 조직 개편 작업 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에 재정이기 때문에 2급에서 5급까지 인사를 보류시켰습니다
[2026-10-19 13:52:50] 강득구 (추정): 우리 자치행정국장 잠깐 스톱해 주십시오 자책용장 나오십시오
[2026-10-19 13:53:04] 강득구 (추정): 자치행정국장 조명래입니다 자책욕장 경기도종사에서 이렇게 인사를 6개월 동안 보류시킨 적이 있었나요
[2026-10-19 13:53:11] 강득구 (추정): 없었지요 예 다음 행안일부지사 나오십시오
[2026-10-19 13:53:37] 강득구 (추정): 들어보시고 행안부지사 과정입니다 경남도의 기조실장도 지내셨고 행안부에서 30년 가까이 공직생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그 당시 17개 시도에서 지사 광역단체장이 취임한 다음에
[2026-10-19 13:53:41] 강득구 (추정): 6개월 동안 인사 미루겠다고 한 적 있는 사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2026-10-19 13:53:47] 강득구 (추정): 개인적으로 그것은 제가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026-10-19 13:53:56] 강득구 (추정): 경기도 재정위기라고 하셨는데 재정위기가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6-10-19 13:53:57] 강득구 (추정): 한번 보십시오
[2026-10-19 13:54:10] 강득구 (추정): 라는 표현은 그것은 정서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2026-10-19 13:54:14] 강득구 (추정): 우리 경기도는 25년 말 기준으로 12.86
[2026-10-19 13:54:30] 강득구 (추정): 프로입니다 채무비율이 그런데 재정위기단체는 40% 그리고 재정주의 단체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 초과합니다 엄격하게
[2026-10-19 13:54:39] 강득구 (추정): 잠깐만요 다시 좀 돌려주십시오 지금 PPT
[2026-10-19 13:54:40] 강득구 (추정): 이것 안 나와요
[2026-10-19 13:54:42] 강득구 (추정): 연동이 안 됩니까
[2026-10-19 13:54:49] 강득구 (추정): 자료 자료를 안 갖고 왔다는데요
[2026-10-19 13:54:50] 강득구 (추정): 그래요
[2026-10-19 13:55:01] 강득구 (추정): 재정위기단체 그리고 재정주의단체도 아닙니다
[2026-10-19 13:55:04] 강득구 (추정): 적어도 지표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2026-10-19 13:55:07] 강득구 (추정): PPT 준비가
[2026-10-19 13:55:09] 강득구 (추정): 되고 있어요 어때요
[2026-10-19 13:55:24] 강득구 (추정): 진행하겠습니다 PPT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026-10-19 13:55:26] 강득구 (추정): 그래서 적어도 예를 들면
[2026-10-19 13:55:34] 강득구 (추정): 객관적으로는 재정위기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요 대부분 다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2026-10-19 13:55:36] 강득구 (추정): 우리 행정1부지사 나와 보십시오 잠깐 스톱하십시오
[2026-10-19 13:55:51] 강득구 (추정): 행정1부지사 하종목입니다 적어도 행안부의 근거를 보면 재정위기라는 표현 맞습니까 틀립니까
[2026-10-19 13:55:54] 강득구 (추정): 할 거라고 행안부 지방재정법상에는
[2026-10-19 13:56:01] 강득구 (추정): 위기단체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규정에 보면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2026-10-19 13:56:09] 강득구 (추정): 해안 1부 시사 다시 나오십시오
[2026-10-19 13:56:18] 강득구 (추정): 31개 시군의 재난책임자가 누구지요
[2026-10-19 13:56:24] 강득구 (추정): 시군 부단체장이 부단체 책임자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3:56:40] 강득구 (추정): 재난책임자가 지금 부단체장인데 제가 알기에는 일곱 자리가 배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난책임자가 장기간 빈 상태로 돼 있다 재난 대응 만약에 발생할 때 이건 어떻게 하지요
[2026-10-19 13:56:53] 강득구 (추정): 해당 시군별로 직무대행자가 지정돼 있습니다 직무대행자가 지정돼 있지만 그만큼 도정 공백 그리고 재난위기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보면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26-10-19 13:56:54] 강득구 (추정): 6개월 동안 장기간
[2026-10-19 13:56:55] 강득구 (추정): 공백이
[2026-10-19 13:56:57] 강득구 (추정): 된 상태다
[2026-10-19 13:57:05] 강득구 (추정): 그야말로 재난위기가 딱 쳤어 이럴 때 부당체계장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는 다르다는 얘기지요 들어가십시오
[2026-10-19 13:57:12] 강득구 (추정): 자체행정국장님 나오십시오
[2026-10-19 13:57:21] 강득구 (추정): 자칭국장 조명래입니다
[2026-10-19 13:57:28] 강득구 (추정): 제가 알기에는 3급에서 5급 간부 중에서 3급 5명 4급 14명 5급 21명 공석이에요
[2026-10-19 13:57:31] 강득구 (추정): 그런데 공직자들에게
[2026-10-19 13:57:35] 강득구 (추정): 재정위기의 책임을 묻는 건 아니지만
[2026-10-19 13:57:40] 강득구 (추정):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내보이면 마음 아플 것 같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2026-10-19 13:57:58] 강득구 (추정):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한테는 인사가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승진 한 자리가 밀리면 연쇄적으로 다른 공직자들한테 영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6급에서 5급 승진을 하면 연도 한 500 600 정도
[2026-10-19 13:58:14] 강득구 (추정): 그리고 5급의 4급 승진하면 연 800～900 정도가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연금 퇴직금 이런 부분까지 다 연동됩니다 이런 부분 생각하면 승진 인사가 늦어지면서 또 58세 59세 되는 공무원들이 마지막 인사 기회를 박탈당해요
[2026-10-19 13:58:19] 강득구 (추정):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좀 더 세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19 13:58:20] 강득구 (추정): 다시 말하면
[2026-10-19 13:58:27] 강득구 (추정): 추미애 도지사는 경기도 공직자의 수단인 동시에 1400만 도민의 대표라는 겁니다
[2026-10-19 13:58:28] 강득구 (추정):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해 봤나요
[2026-10-19 13:58:35] 강득구 (추정): 들어가십시오 스톱 잠깐
[2026-10-19 13:58:51] 강득구 (추정): 그만큼 도지사의 판단과 결정 방향이 도민들의 삶 그리고 우리 또 공직자들한테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추미애 도지사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더
[2026-10-19 13:58:58] 강득구 (추정): 좀 크게 좀 더 우리 공직자들과 파트너십이라는 입장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3:58:59] 강득구 (추정): 잠깐만요
[2026-10-19 13:59:02] 강득구 (추정): 저는
[2026-10-19 13:59:19] 강득구 (추정):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부탁드리면 저도 추미애 지사께서 소방직 공직자들 관련한 표현에 대해서 동의 못 하는 부분이지만 그게 본질인 양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동의 못 합니다
[2026-10-19 13:59:19] 강득구 (추정): 그 입장에서
[2026-10-19 13:59:26] 강득구 (추정): 지방직 소방직을 지방직에서 국가직화한 가장 큰 이유는
[2026-10-19 13:59:37] 강득구 (추정): 지역 간의 소방직 공직자들의 업무 여건 격차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지사님 예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6-10-19 13:59:43] 강득구 (추정): 동시에 국가직으로 바뀌었으면 인건비 포함해서 소방재정의
[2026-10-19 13:59:44] 강득구 (추정): 이 부분을
[2026-10-19 13:59:45] 강득구 (추정): 지방자치
[2026-10-19 13:59:49] 강득구 (추정): 국가직으로 국가에서 당연히
[2026-10-19 14:00:05] 강득구 (추정): 보조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한 90%가 여전히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줄여 보자라는 것 아닙니까 운전하겠습니다 이 본질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단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지요
[2026-10-19 14:00:19] 강득구 (추정): 저희들도 사실은 추미애 지사께서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방향을 찾고 대안을 찾자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2026-10-19 14:00:34] 강득구 (추정): 현실적으로 지방재정만으로 늘어나는 소방재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사회복지비용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더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지사께서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한 거지요 그런 것 아닌가요
[2026-10-19 14:00:35] 강득구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4:00:44] 강득구 (추정): 보충질문 때 하십시오
[2026-10-19 14:00:57] 강득구 (추정): 운영을 원래
[2026-10-19 14:01:07] 강득구 (추정): 1분 나중에 이어서 하시지요
[2026-10-19 14:01:14] 강득구 (추정): 마이크 없는 발언은 발언이 아닙니다
[2026-10-19 14:01:17] 강득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4:01:31] 강득구 (추정): 따로 말씀하시지요 정확하게 따로 말씀하시지요
[2026-10-19 14:01:56] 강득구 (추정): 우리 전체 상임위 했던 그 원칙대로 할 거고요 지금 서울 국감하고도 호흡 맞춰서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제가 사회를 본다고 해서 제 마음대로 하거나 재반대로 늘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2026-10-19 14:02:06] 강득구 (추정): 위원장님 위원장님 답변할 기회를 1분만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제가 드릴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지금 허락받았기 때문에
[2026-10-19 14:02:24] 강득구 (추정): 오늘 이 자리에는 국토교통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복지국장 소방재난본부장 경기도 주요 실국장들이 출석해 있습니다 국토위 국정검사인데요 도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2026-10-19 14:02:41] 강득구 (추정): 도지사의 총괄지휘 권한을 검증하기 위해서 출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의 인사권 행사나 공직관이 결코 사적인 영역이 아니지요 단체장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철학이 경기도의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또 예산 배분과 사업이 한 방을 가르는
[2026-10-19 14:02:43] 강득구 (추정): 절대적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료
[2026-10-19 14:03:01] 강득구 (추정): 강득구 위원님께서도 조직개편 인사 질의하셨는데 이게 여야에 따라서 감사 범위를 벗어난 질의라고 소관 업무 얘기하면서 문제 삼으면 오늘 위원회가 굉장히 어지러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동료 위원의 질의권을 존중하고
[2026-10-19 14:03:05] 강득구 (추정): 영역에 대해서 여야를 가르지 않는 그런 감사 범위를 벗어난 질의에
[2026-10-19 14:03:21] 강득구 (추정): 소관 업무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진행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어디까지가 연관이 돼 있는지 아닌지 명확하게 칼로 칼로
[2026-10-19 14:03:26] 강득구 (추정): 자르듯이 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 드렸었고 상대
[2026-10-19 14:03:42] 강득구 (추정): 위원님들의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하시고 그리고 본인의 생각은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대 말씀해 주시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사님 말씀
[2026-10-19 14:03:43] 강득구 (추정): 하십시오
[2026-10-19 14:03:56] 강득구 (추정): 우선 재정 우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소방재정도 역시 그 재정위기의 범위에 포함된 정도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2026-10-19 14:04:11] 강득구 (추정): 끝으로는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양호하게 보입니다만 그것은 지표상 그럴 뿐이고 경기도는 채무 증가 속도가 36%에 달합니다 다른 타 광역도의 3배 속도입니다
[2026-10-19 14:04:30] 강득구 (추정): 그리고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지표상 양호해 보이지만 실제상 자산 대비 부채 비율 그것이 공사채 발행할 때도 민간 금융에서 그 신용을 보기 때문에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2026-10-19 14:04:33] 강득구 (추정): 15.1%로 전국에서 가장 상태가 나쁜 상태입니다
[2026-10-19 14:04:49] 강득구 (추정): 그리고 국고보조금 도비 매칭 증가 재정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특히 복지 대상인구라 할 수 있는 노인인구의 가파른 증가 또 출생아동의 출생률 증가 이런 것들이
[2026-10-19 14:04:52] 강득구 (추정): 복지 수요 행정 수요를
[2026-10-19 14:04:57] 강득구 (추정): 높이기 때문에 재정 위기는 좀 더
[2026-10-19 14:05:04] 강득구 (추정): 금년보다 내년이 더욱 심각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9 14:05:09] 강득구 (추정): 이어서 존경하는 황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4:05:13] 황운하 (추정): 지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6-10-19 14:05:15] 황운하 (추정): 황운하 위원입니다
[2026-10-19 14:05:22] 황운하 (추정): 저는 경기도의 교통 문제 그중에서도 KTX 경기 남부역사 문제에 대해서
[2026-10-19 14:05:24] 황운하 (추정):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19 14:05:31] 황운하 (추정): 경기 남부역은 2004년에 제정됐던 평택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2026-10-19 14:05:35] 황운하 (추정):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시의
[2026-10-19 14:05:38] 황운하 (추정): 지역 발전을 위한 평택
[2026-10-19 14:05:40] 황운하 (추정): 지역개발계획
[2026-10-19 14:05:44] 황운하 (추정): 2005년에 확정했었는
[2026-10-19 14:05:54] 황운하 (추정): 그걸 보면 2005년도 이 전 것 2005년도에
[2026-10-19 14:05:58] 황운하 (추정): 고속철도 평택역 신설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026-10-19 14:06:03] 황운하 (추정): 2008년도 보시면 2008년도
[2026-10-19 14:06:10] 황운하 (추정): 정부가 확정했던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2026-10-19 14:06:15] 황운하 (추정): 고속철도 경기남부역사 신설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6-10-19 14:06:18] 황운하 (추정): 그러다가 2012년에
[2026-10-19 14:06:19] 황운하 (추정): 장기계획으로
[2026-10-19 14:06:20] 황운하 (추정):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26-10-19 14:06:26] 황운하 (추정): 장기계획이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인지 이 부분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2026-10-19 14:06:29] 황운하 (추정): 지사님께서는 얼마 전에
[2026-10-19 14:06:35] 황운하 (추정):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026-10-19 14:06:40] 황운하 (추정): 경기도의 40개 철도사업 잘 반영해 달라고
[2026-10-19 14:06:42] 황운하 (추정): 정부에 건의하셨고
[2026-10-19 14:06:45] 황운하 (추정): 거고요 현재는 제4차
[2026-10-19 14:06:48] 황운하 (추정):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10-19 14:06:51] 황운하 (추정): 4차 국가철도망
[2026-10-19 14:06:54] 황운하 (추정): 그 진행 내용을 살펴보면
[2026-10-19 14:06:56] 황운하 (추정): 평택으로
[2026-10-19 14:07:00] 황운하 (추정): 경부 고속선 추서 고속선
[2026-10-19 14:07:08] 황운하 (추정): 일반 경부선을 포함해서 포승 평택선 평택 부발선까지 평택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6-10-19 14:07:10] 황운하 (추정): 평택
[2026-10-19 14:07:13] 황운하 (추정): 한 가운데
[2026-10-19 14:07:14] 황운하 (추정): 고덕
[2026-10-19 14:07:16] 황운하 (추정): 국제화 계획지구가 있습니다
[2026-10-19 14:07:21] 황운하 (추정): 평택시는 지사님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2026-10-19 14:07:29] 황운하 (추정): 유일하게 28년간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지방자치 경쟁력 전국
[2026-10-19 14:07:30] 황운하 (추정): 2위를 기록하고요
[2026-10-19 14:07:35] 황운하 (추정): 2년 도시입니다 그중 또 중심지인 고덕국제화계획지구
[2026-10-19 14:07:40] 황운하 (추정): 것은 2040년에는 100만 인구를 목표로
[2026-10-19 14:07:40] 황운하 (추정): 있습니다
[2026-10-19 14:07:46] 황운하 (추정): 여기에 삼성 평택캠퍼스 국제학교 등이 자리하면서
[2026-10-19 14:07:48] 황운하 (추정): 평택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2026-10-19 14:07:49] 황운하 (추정): 또 인구가
[2026-10-19 14:07:52] 황운하 (추정):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6-10-19 14:07:56] 황운하 (추정): 평택에 있는 SRT 평택 지제역이 있는데요
[2026-10-19 14:07:58] 황운하 (추정): 평택지제역은
[2026-10-19 14:08:12] 황운하 (추정): 이게 2017년 개통할 때 78만 1000명 이용하다가 지난해 무려 278만 명 규모로 약 256% 이렇게 이용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2026-10-19 14:08:17] 황운하 (추정): 겁니다 전국 32개 SR 지역 중에 가장 높은 증가율인데요
[2026-10-19 14:08:25] 황운하 (추정): 이렇게 한 역의 수요가 집중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역시 분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6-10-19 14:08:27] 황운하 (추정): 또 주 지역의 위치가
[2026-10-19 14:08:31] 황운하 (추정): 신도시 남쪽 끝에 있어서 사실상
[2026-10-19 14:08:33] 황운하 (추정): 송탄생활권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2026-10-19 14:08:41] 황운하 (추정): KTX 경부선은 광명역과 천안한 세월사의 74km 구간을 정차 없이 현재
[2026-10-19 14:08:42] 황운하 (추정): 운행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4:08:52] 황운하 (추정): 평택 시민들은 수서 고속선이 아닌 경부 고속선 KTX를 이용하려면 광명역에 가거나
[2026-10-19 14:08:55] 황운하 (추정): 가거나 천안 아산역으로 가야 되는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2026-10-19 14:09:07] 황운하 (추정): 평택역 경기 남부역 평택의 경기남부역 신설을 위해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수립권자이고 사업시행자인
[2026-10-19 14:09:08] 황운하 (추정): 경기도에서
[2026-10-19 14:09:11] 황운하 (추정): 적극적인 추진
[2026-10-19 14:09:13] 황운하 (추정): 의지와
[2026-10-19 14:09:15] 황운하 (추정): 실행이 뒷받침되어야
[2026-10-19 14:09:18] 황운하 (추정): 경기도가
[2026-10-19 14:09:27] 황운하 (추정):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택지판매로 보류된 수입이 1564억에 이릅니다 LH는
[2026-10-19 14:09:32] 황운하 (추정): 이보다 한 50배쯤 더 벌어들였습니다 LH가 엄청나게
[2026-10-19 14:09:35] 황운하 (추정): 땅을 택지 판매해서 벌어들인 것이지요
[2026-10-19 14:09:40] 황운하 (추정): 현재 여기 들어설 예정지는 3단계 유보주의인데요
[2026-10-19 14:09:47] 황운하 (추정): 유보지의 가치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개발이익을 역사를 짓는 재원으로 돌리면
[2026-10-19 14:09:51] 황운하 (추정): 재정적으로도 자기완결 구조를 짤 수 있습니다 즉
[2026-10-19 14:09:54] 황운하 (추정): 비용 규모도 충분히
[2026-10-19 14:09:56] 황운하 (추정): 계산 회복 즉
[2026-10-19 14:10:02] 황운하 (추정): 이거지요 또 기존 노선의 역한 날 더는 사업이라서 투자 대비 효과도
[2026-10-19 14:10:05] 황운하 (추정): 겁니다 현재 LH의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2026-10-19 14:10:08] 황운하 (추정): 기술 면에서는 이미 통과했습니다
[2026-10-19 14:10:13] 황운하 (추정): 남은 게 경제성인데 경제성에서
[2026-10-19 14:10:23] 황운하 (추정): 현재 국제 고덕국제신도시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포함된 국제학교 종합운동장
[2026-10-19 14:10:29] 황운하 (추정): 종합운동장 국제교류단지 등 앵커시설이 확정되면 BC값이 큰 폭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2026-10-19 14:10:32] 황운하 (추정): 지사님 제가
[2026-10-19 14:10:34] 황운하 (추정): 이것 관련해서
[2026-10-19 14:10:40] 황운하 (추정): 지방선거 끝난 직후쯤에 LH GH 또
[2026-10-19 14:10:41] 황운하 (추정): 평택
[2026-10-19 14:10:49] 황운하 (추정): 시 또 고덕국제화지구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들을 함께 토론회를 하셨습니다
[2026-10-19 14:10:50] 황운하 (추정): 이때
[2026-10-19 14:10:52] 황운하 (추정): 모두 다
[2026-10-19 14:10:58] 황운하 (추정): 지사님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하려고
[2026-10-19 14:11:08] 황운하 (추정): 지사님께서 늘 강조하신 것처럼 선 교통 후 입주가 가장 절실한 곳이 바로 구도 국제화 계획도시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4:11:13] 황운하 (추정): 됩니다 경제성 분석은 현재 LH가 용역으로 진행하고요
[2026-10-19 14:11:18] 황운하 (추정): 있고요 또 국회는 국회 일을 하면 되고 경기도가 경기도의 일을 하면
[2026-10-19 14:11:21] 황운하 (추정): 하면 모든 것이 맞아 들어갈 생각합니다
[2026-10-19 14:11:27] 황운하 (추정): 즉 광역교통대책 추진계획의 수립권자인 경기도지사로
[2026-10-19 14:11:34] 황운하 (추정): 그래서 추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셔야 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2026-10-19 14:11:48] 황운하 (추정): 경기도가 LH 또 경기주택도시공사 GH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4개 기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로
[2026-10-19 14:11:49] 황운하 (추정): 생각이 듭니다
[2026-10-19 14:11:52] 황운하 (추정): 협의체 구성 계획
[2026-10-19 14:11:53] 황운하 (추정): 또
[2026-10-19 14:11:56] 황운하 (추정): 경기남부역 신설을 위한
[2026-10-19 14:11:57] 황운하 (추정): 지사님의
[2026-10-19 14:12:01] 황운하 (추정): 대한 의지 이런 부분을
[2026-10-19 14:12:11] 황운하 (추정): 답변도 해 주시고 협의체 구성 계획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전까지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2026-10-19 14:12:11] 황운하 (추정): 감사하겠습니다
[2026-10-19 14:12:13] 황운하 (추정):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6-10-19 14:12:22] 황운하 (추정): 원래 이게 위원님 질문처럼 역사가 좀 깁니다 그러니까 그
[2026-10-19 14:12:26] 황운하 (추정): KTX 남북 역사는 원래
[2026-10-19 14:12:35] 황운하 (추정): 국토부에서는 저속철이 된다라고 하면서 보류했던 것을 경기도가 적극적이었는데요
[2026-10-19 14:12:38] 황운하 (추정): 그 사이에 SRT 지제역이 생기면서
[2026-10-19 14:12:43] 황운하 (추정): 이 사업이 조금 유실이 되다시 뵀습니다
[2026-10-19 14:12:46] 황운하 (추정): 그러나 위원님 말씀처럼 최근에
[2026-10-19 14:13:06] 황운하 (추정): 지제역은 지제역이고 고덕지구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LH에서도 현재 용역 중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3월 초경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도도 평택시와 같이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2026-10-19 14:13:10] 황운하 (추정): 그래서 용역에서 좀 경제성 평가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2026-10-19 14:13:19] 황운하 (추정): 균형성 정책성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처럼 이렇게 국회에서 계속 관심을 주시고
[2026-10-19 14:13:21] 황운하 (추정): 도 차원에서도 계속 관심을 주고 있습니다
[2026-10-19 14:13:31] 황운하 (추정):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재원이나 여러 가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4:13:33] 황운하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4:13:37] 황운하 (추정): 이어서 존경하는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4:13:54] 문정복 (추정): 지사님 선거공약에서 경기도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수도권 30분 출근 대전환 그에 따라서 편화지버스 확
[2026-10-19 14:13:54] 문정복 (추정): 때하고
[2026-10-19 14:14:12] 문정복 (추정): 철도망과 연계하겠다라는 공약 하셨어요 기억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사님 교통이 곧 복지라는 말이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시흥시 사례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6-10-19 14:14:29] 문정복 (추정): 저희 시흥시가 신안산선이라는 철도가 건설 중인데 광명역이 붕괴되면서 개통이 엄청나게 지연이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철도가 부담해야 될 시민들의 이동을
[2026-10-19 14:14:43] 문정복 (추정): 버스가 대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충분히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시흥시에 30일 다시 3번이라는 것이 있는데 능곡동에서 부천까지 가는 거예요
[2026-10-19 14:14:51] 문정복 (추정): 그런데 평일 날 배차 시간이 40분에서 60분이고 공휴일에는 자그마치 50분에서 90분입니다
[2026-10-19 14:15:07] 문정복 (추정): 저희 시흥의 능곡동에서 여의도까지 가는 버스가 평일에 20분에서 60분이고 주말에는 50분에서 90분 정도나 걸려요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노선이 있으니 노선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실제 주민들은
[2026-10-19 14:15:23] 문정복 (추정): 너무너무 불편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배차 시간인데 이 배차 시간을 좁히게 하려면 결국은 차도 확보해야 되고 기사도 확보해야 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2026-10-19 14:15:31] 문정복 (추정):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다음번 넘겨 주시면 그래서 저희 시흥시에 시정연구원이
[2026-10-19 14:15:48] 문정복 (추정): 연구 분석을 좀 해 봤어요 아마 다른 지자체도 거의 비슷한 상황일 건데 저희가 전체 이용자 중에 60% 가까이가 관외로 이동하는 버스입니다 시민들이 그만큼 과내로 이동한다라는 거지요
[2026-10-19 14:16:01] 문정복 (추정): 그런데 그 관외로 이동하는 60% 중에 대략 52%가 서울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인근 도시인 인천이나 안산으로 가는 이용자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2026-10-19 14:16:11] 문정복 (추정): 그리고 실제로 내부 통행 시흥시 관내에서 운영하는 내부 통계에서는 자그마치 85%가 승용차를 이용합니다
[2026-10-19 14:16:23] 문정복 (추정): 이것은 뭐냐 하면 내부의 버스 대중교통이용망이 제대로 갖춰 주지 않았다라는 것과 외부에 이것은 광역과 그러니까
[2026-10-19 14:16:40] 문정복 (추정): 지방정부 간의 협의가 있어야지 버스도 증차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가 이런 문제를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데
[2026-10-19 14:16:57] 문정복 (추정): 경기도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가령 저희가 안산하고 버스를 증차하려고 할 때 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천하고 하려고 할 때 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럴 때 경기도가 중간에 고려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2026-10-19 14:17:12] 문정복 (추정): 이것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장 넘기시면 정말 중요한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저희 시흥시가 버스에 들어가는
[2026-10-19 14:17:27] 문정복 (추정): 연간 예산이 2026년도 기준으로 보면 대략 800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 경기도가 부담하는 게 30%예요 30%인데 아마 저희가 50만 이상 대도시
[2026-10-19 14:17:46] 문정복 (추정): 것과 관련해서 시흥시가 예산 재정자립도가 한 10위권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이 도의 보조금 비율을 7 대 3으로 맞출 게 아니라
[2026-10-19 14:18:02] 문정복 (추정): 지방 여건에 따라서 지방정부의 여건에 따라서 좀 차등적으로 지원해 주실 수 있냐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가령 철도의 접근성이나 그리고 내부 외부 확충망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는
[2026-10-19 14:18:19] 문정복 (추정): 도시보다 그렇지 못한 도시에 대해서 7 대 3의 고정비율을 조금 분절해서 분리해서 나눠 주실 수 있는지 그 답변을 들어 보고 싶은 거고요 지사님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면
[2026-10-19 14:18:20] 문정복 (추정): 좋겠습니다 다음번 넘겨 주시면
[2026-10-19 14:18:39] 문정복 (추정): 이게 경기도가 얘기하는 맞춤형 버스라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흥시에 맞춤형 버스가 있는데 이것은 정황력에서 시화공단 지금 얘기하면 시흥 스마트업으로 산단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2026-10-19 14:18:53] 문정복 (추정): 맞춤형 버스인데 이게 올해로 일몰이 돼요 일몰이 되면 이 버스를 중단할 수는 없으니 모든 비용을 시가 100%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 상태가 별로 여의치 않으니
[2026-10-19 14:19:10] 문정복 (추정): 당연하게 배차를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어려우면 노선을 폐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지사님께서 도시의
[2026-10-19 14:19:22] 문정복 (추정): 형상에 따라서 도시의 상황에 따라서 일몰을 연장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비용을 더 태워 주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여쭙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2026-10-19 14:19:26] 문정복 (추정): 저희가 요청드리고 싶은 게
[2026-10-19 14:19:42] 문정복 (추정): 지사님께서 10월 8일 날 경기도의 차등보조 방침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재정이 취약한 시군의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26-10-19 14:19:58] 문정복 (추정): 이것이 저는 버스에도 적용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 여력을 좀 보고 철도 접근성도 보고 광역 이동 수요도 보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데
[2026-10-19 14:20:14] 문정복 (추정): 이것이 제가 시흥의 예를 들었지만 경기도 31개 시군이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026-10-19 14:20:16] 문정복 (추정): 전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6-10-19 14:20:26] 문정복 (추정): 우선 위원님께서는 광역교통 연결을 위해서 광역
[2026-10-19 14:20:29] 문정복 (추정): 도로서의 역할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2026-10-19 14:20:37] 문정복 (추정): 사실은 대광위로 수도권에서 특히 서울로 접근하는 교통은 위임을 해 놨기 때문에
[2026-10-19 14:20:39] 문정복 (추정): 대광위는 예산
[2026-10-19 14:20:46] 문정복 (추정): 예산이나 또는 노선을 늘리려고 해도 예산이고요 정찰을 하려고 해도 예산인 겁니다
[2026-10-19 14:20:55] 문정복 (추정): 그래서 총 물량을 늘려 주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국토위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2026-10-19 14:21:01] 문정복 (추정): 대광위를 대신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26-10-19 14:21:05] 문정복 (추정): 차등보조율을 사실은
[2026-10-19 14:21:08] 문정복 (추정): 도의 보조금 조례가 있습니다
[2026-10-19 14:21:19] 문정복 (추정): 기준보조율이 30%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완을 할 수 있게끔 차등보조율제를 또 두고 있습니다
[2026-10-19 14:21:21] 문정복 (추정): 그래서 사실은
[2026-10-19 14:21:27] 문정복 (추정): 교통뿐만 아니라 최근 복지 대상 인구 바로 비용이 투입돼야 되는
[2026-10-19 14:21:33] 문정복 (추정):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 예를 들면 파주나 남양주 이런 데가 있습니다
[2026-10-19 14:21:52] 문정복 (추정): 그런데 파주 같으면 재정이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차등보조율에 당연히 예상하기에는 직접 노인장기요양수당이나 이런 게 바로 투입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위원님께서도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2026-10-19 14:22:02] 문정복 (추정): 이런 시내버스 같은 경우 시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부분은 차등보조율을 바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2026-10-19 14:22:15] 문정복 (추정): 마지막으로 맞춤형 버스는 대단히 지속됐으면 저도 질문을 들으면서 참 좋은 일을 하셨구나 아이디어가 빛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2026-10-19 14:22:22] 문정복 (추정): 지금의 도의 재정 여건으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2026-10-19 14:22:40] 문정복 (추정): 제가 시간이 있으면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도 예산서가 거의 빈칸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들고 우리 광역에 있는 위원님들하고 또 시장 군수님들하고 조만간 이것을 들고 함께 상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중입니다
[2026-10-19 14:22:46] 문정복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4:22:53] 김미애 (추정): 부산 해운대을의 김미애입니다
[2026-10-19 14:22:57] 김미애 (추정): 도정 업무보고 자료 20페이지에 보면
[2026-10-19 14:23:07] 김미애 (추정): 담배 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자는 현황 건의가 있었습니다
[2026-10-19 14:23:24] 김미애 (추정): 불구동이로 뛰어들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는 소방관의 희생 헌신을 예산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겠지요 지사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신 현안도 심도 깊게 양당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2026-10-19 14:23:25] 김미애 (추정): 사진을 한번 보세요
[2026-10-19 14:23:33] 김미애 (추정): 이 사진 기억하십니까
[2026-10-19 14:23:41] 김미애 (추정): 2015년 4월 부산 연제고 화재 현장에서
[2026-10-19 14:23:46] 김미애 (추정): 새벽에 큰 불이 났는데 불을 끄고 나서 방화복도 벗지 못한 채
[2026-10-19 14:23:56] 김미애 (추정): 구석에 앉아서 컵라면 먹는 모습입니다 이때 국민들은 영웅이 고작 컵라면이라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2026-10-19 14:24:07] 김미애 (추정): 사진 속 소방관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항상 최고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119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2026-10-19 14:24:12] 김미애 (추정): 11년이 지난 지금도 대한민국 소방관들은 그렇게 일합니다
[2026-10-19 14:24:15] 김미애 (추정): 지사님이나 전화 이렇게 일하지는 않습니다
[2026-10-19 14:24:33] 김미애 (추정): 그리고 오늘 오전 부산 화재현장의 선착대로 출동했던 고 김진석 소방인님 영결식에 있었지요 저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배우자와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딸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2026-10-19 14:24:42] 김미애 (추정):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지낼까 우리는 오늘 하루 눈물 흘리면 그뿐이지만 남겨진 유족은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2026-10-19 14:24:44] 김미애 (추정): 지사님
[2026-10-19 14:24:51] 김미애 (추정): 사과를 바라시니까가 아니라 소방을 재정 빨대라고 표현한 본인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십니까
[2026-10-19 14:25:07] 김미애 (추정): 바로 위원님께서 관심을 주신 것처럼 저런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까 그게 저는 용납하기 어려워요 소방 제절 처우개선을 위해서 재정 발대라는 표현을 해야 합니까
[2026-10-19 14:25:15] 김미애 (추정): 절박한 심정으로 그런 발언을 했다고 했는데 저는 결코 동의 못 합니다 대안을 제시해야지요 그리고
[2026-10-19 14:25:26] 김미애 (추정): 여당 출신 도지사 아닙니까 정부와 원팀으로 경기도를 잘 운영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대통령께 요구하실 수 있고
[2026-10-19 14:25:34] 김미애 (추정): 민주당 위원님들에게 요구할 수 있지요 그걸 어떻게 소방공무원들이 가슴에 피멍들게 하는 그런 발언으로
[2026-10-19 14:25:40] 김미애 (추정): 절박한 심정을 표현합니까 저는 결코 동의 못 합니다 아직도 제가 볼 때는
[2026-10-19 14:25:43] 김미애 (추정): 현실 인식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2026-10-19 14:26:01] 김미애 (추정): 소방공무원은 문재인 정부 때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 소방 업무 구급 및 국가적 재난 대응으로 확장되면서 국가의 소방 업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직으로 전면 전환했습니다
[2026-10-19 14:26:11] 김미애 (추정): 5년이 지난 지금 반쪽짜리 국가직이라는 비판은 곳곳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에 대한 어려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경기도가
[2026-10-19 14:26:13] 김미애 (추정): 재원을 제대로 쓰고 있습니까
[2026-10-19 14:26:16] 김미애 (추정):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2026-10-19 14:26:29] 김미애 (추정): 제대로 자료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법령상 소방인력 운용과 소방장비 확충 등을 지원하는 재원이죠
[2026-10-19 14:26:35] 김미애 (추정): 그런데 지난해 경기도 소방안전교부세 집행률 얼마입니까 잠깐만요 멈춰주세요 PPT 가면
[2026-10-19 14:26:43] 김미애 (추정): 보세요 지난해 95.37%입니다
[2026-10-19 14:26:47] 김미애 (추정): 전국 18개 시 도 중 17위입니다
[2026-10-19 14:26:51] 김미애 (추정): 9곳이 100% 집행했습니다
[2026-10-19 14:27:01] 김미애 (추정): 그리고 전국에서 미집행 금액이 101억인데 경기도가 59억으로 절반 이상 차지했습니다 지금 이 59억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2026-10-19 14:27:04] 김미애 (추정):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2026-10-19 14:27:16] 김미애 (추정): 보충질의 때 도청 관계자 확인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다음 경기 남부의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 몇 %인지 아세요
[2026-10-19 14:27:18] 김미애 (추정): 57.8%입니다
[2026-10-19 14:27:25] 김미애 (추정): 서울 93.9% 전국 평균 69.1%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2026-10-19 14:27:33] 김미애 (추정): 그리고 21년도 52%에서 5년 동안 5.8%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2026-10-19 14:27:35] 김미애 (추정): 전국 평균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2026-10-19 14:27:45] 김미애 (추정): 지사님은 재정비상을 선언하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등 반드시 확보해야 할 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셨습니다
[2026-10-19 14:27:53] 김미애 (추정): 17일 빈소에서는 유족께서 시스템이 잘 가동되고 있는지 고귀한 생명이 희생으로 끝나서나
[2026-10-19 14:27:55] 김미애 (추정): 되겠는지 물으시지요
[2026-10-19 14:28:07] 김미애 (추정): 그러면서 무조건적 헌신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안전에 많은 투자를 하고 행정적으로 집중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유족의 요구에
[2026-10-19 14:28:09] 김미애 (추정): 고 김진석 소방인님의
[2026-10-19 14:28:17] 김미애 (추정): 고귀한 희생의 예산과 실천으로 우리는 모두가 답변을 답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맞겠지요
[2026-10-19 14:28:19] 김미애 (추정): 예 예산
[2026-10-19 14:28:22] 김미애 (추정):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2026-10-19 14:28:31] 김미애 (추정): 그런데 올해 경기도가 받은 소방안전교부세 1272억 가운데 9월 말까지 집행된 돈은 805억
[2026-10-19 14:28:45] 김미애 (추정): 63.3% 아직 467억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가 석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동 가운데 소방관 보호장비와 노후장비 교체 얼마를 언제까지 집행하시겠습니까
[2026-10-19 14:28:56] 김미애 (추정): 자료제출을 안 하니 제가 감사를 못 하겠습니다 재정비산 선언 이후 소방 분야에서 삭감하거나 집행을 유보한 사업이 있습니까
[2026-10-19 14:28:59] 김미애 (추정): 있습니까
[2026-10-19 14:29:09] 김미애 (추정): 이 자리에서 두 가지 약속을 바랍니다 첫째 향후 소방인력
[2026-10-19 14:29:22] 김미애 (추정): 장비 예산을 줄이는 일은 없애야 합니다 둘째 7분 내 도착률이 낮은 지역을 찾아서 소방력을 보강하는 계획을 내년 상반기 안에 세워서 도민께 발표하시겠습니까
[2026-10-19 14:29:31] 김미애 (추정): 전반적인 점검을 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해야지요 그리고 지사님의 제가 본질은
[2026-10-19 14:29:47] 김미애 (추정): 본질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표현을 저는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특히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 도지사는 절대 그런 발언 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제가 상당히 유감인 건 있습니다 제가 지난 6년 동안 복지위에 일할 때
[2026-10-19 14:29:56] 김미애 (추정): 항상 중앙정부는 생색을 냅니다 지난해도 아동수당 생색은 내고 제가 그때도 시 도지사와 협의했냐고 했습니다
[2026-10-19 14:29:58] 김미애 (추정): 국세비 매체인데
[2026-10-19 14:30:26] 김미애 (추정): 감사합니다 1분만 답변할 수 있는 기회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쓰십시오 우선
[2026-10-19 14:30:43] 김미애 (추정): 소방을 지방직에서 국가직화하는 데 있어서 시행은 2020년부터 됐습니다만 제가 당대표 시절에 법안을 발의했었고 저도 깊이 관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026-10-19 14:31:01] 김미애 (추정): 국가직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따라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임기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소방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 왔었고요 재정위기에 가장 먼저 소방안전 특히
[2026-10-19 14:31:10] 김미애 (추정): 여러 안전 중에서도 소방안전이 가장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해 왔고 이미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
[2026-10-19 14:31:13] 김미애 (추정): 소방교부세 미집행률에 대해서는
[2026-10-19 14:31:23] 김미애 (추정): 제가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4:31:39] 김미애 (추정): 보호장비나 노후장비 교체에 있어서는 즉각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사실은 경기도의 경우에도 소방안전교부세가 당초
[2026-10-19 14:31:51] 김미애 (추정): 57억 원이나 감소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금번에 감액 추경을 하면서도 소방에 대해서만큼은 오히려 22억을 추가로 편성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2026-10-19 14:32:08] 김미애 (추정): 해서 장비를 보강을 일부 했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도 포함된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6대는 더 충원을 해야 됩니다 그 여섯대는 내년 27년 예산에
[2026-10-19 14:32:11] 김미애 (추정): 반영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9 14:32:17] 김미애 (추정): 답변 시간은 충분히 보장되니까요 다만 전체 운영을 위해서
[2026-10-19 14:32:20] 김미애 (추정):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10-19 14:32:25] 김미애 (추정): 이어서 부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4:32:29] 부승찬 (추정): 예 경기 용인시병 부승찬입니다
[2026-10-19 14:32:35] 부승찬 (추정): 지사님 지금 재정 상황으로 봤을 때
[2026-10-19 14:32:39] 부승찬 (추정): 교부단체로 전환되는 시점이 언제로 보세요
[2026-10-19 14:32:51] 부승찬 (추정): 지금과 지금처럼 관심이 없으면 난망합니다 언제쯤 교부단체로 전환될 것 같으세요 지금도 교부단체였었어야 되는데요
[2026-10-19 14:33:04] 부승찬 (추정): 취득세가 이렇게 부동산 경기에 의존하고 있고 취득세가 3조 원가량 내려 가지고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또 4000억 정도 감액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2026-10-19 14:33:08] 부승찬 (추정): 기댈 데가 없기 때문에 시급히 교부단체화가 필요합니다
[2026-10-19 14:33:14] 부승찬 (추정): 지금 교부단체화가 안 되면 수치상으로는 몇 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렇지요
[2026-10-19 14:33:18] 부승찬 (추정): 보면 추세로 보면 수요와
[2026-10-19 14:33:19] 부승찬 (추정): 지출
[2026-10-19 14:33:22] 부승찬 (추정): 수익과 수요비가 1
[2026-10-19 14:33:25] 부승찬 (추정): 미만이어야
[2026-10-19 14:33:28] 부승찬 (추정): 교부단체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2026-10-19 14:33:30] 부승찬 (추정): 그래서
[2026-10-19 14:33:31] 부승찬 (추정): 그러면
[2026-10-19 14:33:37] 부승찬 (추정): 지금 상황에서는 몇 년간은 교부단체로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2026-10-19 14:33:41] 부승찬 (추정): 이런 상황에서는
[2026-10-19 14:33:43] 부승찬 (추정): 비상
[2026-10-19 14:33:48] 부승찬 (추정): 재정 상황을 쭉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2026-10-19 14:33:49] 부승찬 (추정): 그렇지요
[2026-10-19 14:33:50] 부승찬 (추정): 그러면
[2026-10-19 14:33:52] 부승찬 (추정): 복지예산
[2026-10-19 14:33:57] 부승찬 (추정): 민생 예산들이 삭감돼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거냐 지속적으로
[2026-10-19 14:33:59] 부승찬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19 14:34:05] 부승찬 (추정): 짤 수가 없습니다 삭감은커녕 애초부터 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2026-10-19 14:34:11] 부승찬 (추정): 그러면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아까 올라오다 보니까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2026-10-19 14:34:15] 부승찬 (추정): 알고 계시지요 여기 전시회를 하고 있던데
[2026-10-19 14:34:19] 부승찬 (추정): 내년도 장애인 자립 지원과 장애인 일자리
[2026-10-19 14:34:22] 부승찬 (추정): 예산 127억 원 도비
[2026-10-19 14:34:24] 부승찬 (추정): 100%가
[2026-10-19 14:34:27] 부승찬 (추정): 빠져 있다라는데 맞습니까
[2026-10-19 14:34:45] 부승찬 (추정): 제가 세세히 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매칭되는 것을 먼저 의무경비로 예산서를 잡게 됩니다 예 그러면 대체로는 이제
[2026-10-19 14:34:47] 부승찬 (추정): 지금 부족한 것이
[2026-10-19 14:35:02] 부승찬 (추정): 그런 도가 해야 될 광역 차원의 복지서비스 이런 것을 거의 못 하게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국회나 정부의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026-10-19 14:35:05] 부승찬 (추정):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질의하시는 것 보니까
[2026-10-19 14:35:11] 부승찬 (추정): 그것에 대한 관심은 일도 없어요 니네 도가 알아서 해요 그냥 이런 질의인 것 같아요 보면
[2026-10-19 14:35:18] 부승찬 (추정): 지적들을 하시고 그런데 이게 우리 국회의원들 감사위원들만의 책임이냐
[2026-10-19 14:35:20] 부승찬 (추정):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2026-10-19 14:35:22] 부승찬 (추정): 경기도도
[2026-10-19 14:35:23] 부승찬 (추정): 잘한 건 없지 않습니까
[2026-10-19 14:35:26] 부승찬 (추정): 충분히 과연
[2026-10-19 14:35:29] 부승찬 (추정):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2026-10-19 14:35:36] 부승찬 (추정): 비상재정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납득하게 이해를 하고 제도개선을 이루어 내게끔 했느냐
[2026-10-19 14:35:40] 부승찬 (추정): 아니면 추미애 도지사로 하여금
[2026-10-19 14:35:47] 부승찬 (추정): 예산 감액을 통해서 민생 예산 복지 예산을 삭감하게 만드느냐
[2026-10-19 14:35:54] 부승찬 (추정): 그래서 이것은 콜라보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는
[2026-10-19 14:35:55] 부승찬 (추정): 설명이 안 된다
[2026-10-19 14:36:06] 부승찬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 빨대 발언도 물론 큰 잘못을 하셨지만 충분히 사과하셨어요 몇 번이건
[2026-10-19 14:36:19] 부승찬 (추정): 하지만 이 어려움 소방예산 90% 정도가 인건비와 그 지원비용 90% 정도가 국가직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단체에서 부담을 하니까
[2026-10-19 14:36:19] 부승찬 (추정): 이게 재정을
[2026-10-19 14:36:21] 부승찬 (추정): 진짜
[2026-10-19 14:36:23] 부승찬 (추정): 축적
[2026-10-19 14:36:25] 부승찬 (추정): 빨아먹는 것 아닙니까
[2026-10-19 14:36:35] 부승찬 (추정):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고 이것에 대한 비난만 비난만 하면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26-10-19 14:36:37] 부승찬 (추정): 그래서 경기도도 이 부분에 대한
[2026-10-19 14:36:41] 부승찬 (추정): 충분한 설명과 설득과 노력
[2026-10-19 14:36:47] 부승찬 (추정): 필요하다 잘못하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2026-10-19 14:36:52] 부승찬 (추정):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 잠깐 멈춰 주실래요
[2026-10-19 14:36:57] 부승찬 (추정): 손임성 도시주택실장님
[2026-10-19 14:37:07] 부승찬 (추정): 손영상 도지주택실장입니다 PPT 좀 띄워 보실래요
[2026-10-19 14:37:10] 부승찬 (추정): 2040
[2026-10-19 14:37:12] 부승찬 (추정): 용인도시
[2026-10-19 14:37:15] 부승찬 (추정): 기본계획 계획 인구 검토
[2026-10-19 14:37:19] 부승찬 (추정): 여기에 136만으로
[2026-10-19 14:37:25] 부승찬 (추정): 설정한 이유는 뭡니까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정한 근거는
[2026-10-19 14:37:41] 부승찬 (추정): 도에 보면 상임기획단이라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 상정하는 검토반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아니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그것을 관할하시잖아요 어찌 됐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는 게 몇 개 있어 가지고 그것 이러한 이유로
[2026-10-19 14:37:52] 부승찬 (추정): 136만 호 정도 검토를 아니 이게 반도체와 관련돼서 이재명 정부에서 반도체 용인국가산단과 그다음에 SK산단을
[2026-10-19 14:37:56] 부승찬 (추정): 7년 12년 앞당기잖아요 10기의 팹을
[2026-10-19 14:38:00] 부승찬 (추정): 그렇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공장만 들어가요
[2026-10-19 14:38:05] 부승찬 (추정): 거기 주변의 정주여건이나 주택이나 인구의 유입은
[2026-10-19 14:38:18] 부승찬 (추정): 고려 요소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넣었는데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검토한 내용과 용인시에서 검토한 내용 그리고 국토부와 용인시에서
[2026-10-19 14:38:19] 부승찬 (추정): 동의한 내용이
[2026-10-19 14:38:20] 부승찬 (추정): 이 정도로
[2026-10-19 14:38:23] 부승찬 (추정): 10만 명 정도가 차이가 나냐 이거예요
[2026-10-19 14:38:41] 부승찬 (추정): 국토계획 평가를 통해서 국토부가 온 걸 저희가 지금 세부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중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몇 개의 수가 있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산단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우 주거단지 그것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4:38:45] 부승찬 (추정): 그러니까 이게 용인시 입장에서는 아니 어찌 됐든
[2026-10-19 14:38:53] 부승찬 (추정):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계획인구가 줄면 모든 게 주거용지부터 해서 기반시설계획 자체가
[2026-10-19 14:39:02] 부승찬 (추정): 축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도의는 지금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2026-10-19 14:39:08] 부승찬 (추정):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되 어찌 되든 내년 2월까지는 최종 승인이 완료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19 14:39:14] 부승찬 (추정):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좀 가 주시고요 이게 늦춰지는 순간 이게
[2026-10-19 14:39:17] 부승찬 (추정): 우리 용인시 입장에서도 상당히
[2026-10-19 14:39:24] 부승찬 (추정): 계획을 수립하는 데 좀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좀 빨리
[2026-10-19 14:39:28] 부승찬 (추정):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10-19 14:39:36] 부승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6-10-19 14:39:40] 부승찬 (추정):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질의하시는데요
[2026-10-19 14:39:44] 전용기 (추정): 유상범 위원님까지 질의하시고 나서 잠시
[2026-10-19 14:39:46] 전용기 (추정):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4:39:49] 전용기 (추정):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4:39:51] 전용기 (추정): 지사님
[2026-10-19 14:40:08] 전용기 (추정): 제가 질의에 앞서서 지난 16일 부천 도장공장 화재 현장에서 독려를 구하고 심의를 지키기 위해서 불기소도 들어갔다가 그런데 돌아오지 못한 고 김진석 소방의 명복을 핀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살신성인의 자세로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고
[2026-10-19 14:40:12] 전용기 (추정): 고용가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10-19 14:40:23] 전용기 (추정):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자기 목숨까지 거는 사람들이 소방관입니다 이분들에게 천금을 줘도 아깝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사님도 같은 생각이신 거지요
[2026-10-19 14:40:31] 전용기 (추정): 예 그렇습니다 이번 빨대 발언은 유감스럽게도 잘못하신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거듭 사과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9 14:40:37] 전용기 (추정): 그러나 지사께서 원하셨든 원하지 않으셨든 이번에 제대로 공론화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6-10-19 14:40:55] 전용기 (추정): 과거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 때 당대표 시절에 소방국가직 전환 이것 시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20년에 국가직 전환을 시행을 하게 됐는데 당 대표로 계실 때 민주당 대표로 계실 때 추미애 지사
[2026-10-19 14:41:00] 전용기 (추정): 하여금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4:41:11] 전용기 (추정): 예 실제로 그때 시작이 됐는데 저는 이번에 이 발언이 문제는 있었지만 그리고 거듭 사과하고 계시지만 이번 기회에
[2026-10-19 14:41:18] 전용기 (추정): 확실히 공론화해서 이번 문제를 국가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2026-10-19 14:41:33] 전용기 (추정): 소박은 특히 우리 경기도 같으면 아파트형 공장이 많고 지금 유증기 사고가 화성에 이어서 거의 화성에서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026-10-19 14:41:50] 전용기 (추정): 명절 전에 일어났는데요 지금 또 빠른 시간 안에 또 일어났고 이런 아파트형 공장의 이런 화학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유족께서도 강조한 것처럼 이런 것을 시스템화하고 상시 점검하고 예방활동하고
[2026-10-19 14:42:04] 전용기 (추정): 장비 보강하고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저는 국가 예산으로 빠르게 전환시켜서 제대로 된 지원을 소방에게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와서 누가 국가직 예산 반대하겠습니까
[2026-10-19 14:42:12] 전용기 (추정): 국가유산화도를 통해서 실제로 소방공무원들이 더 좋은 처우에서 그리고 존중받을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9 14:42:18] 전용기 (추정): 저도 이번에 지사님과 관련된 논란 이후에 관련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오히려 제가 더 놀랐습니다
[2026-10-19 14:42:30] 전용기 (추정):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올해로 7년인데 전체 소방재원 중에 중앙정부 지원은 고작 10% 남짓이고 사실상 90% 가까이를 지방에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2026-10-19 14:42:47] 전용기 (추정): 실제로 2026년 기준의 소방재원에 대한 국비 지원은 10.7%에 불과했는데 2015년에는 11%였다라는 거지요 국가직 되면 뭐 하냐 아직도 지방 예산으로 아주 부족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처우가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2026-10-19 14:42:51] 전용기 (추정): 그래서 국비 지원이 결국 10년 전보다 후퇴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었습니다
[2026-10-19 14:43:04] 전용기 (추정): 현재 국공립 교사들이나 많은 공무원들이 국가직 공무원인데 시 도고청이나 교사 인건비 확보를 위해서 국비의 예산을 요청하는 경우는 저는 못 봤었거든요
[2026-10-19 14:43:17] 전용기 (추정):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못된 현실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소방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세제개편을 수차례 요구했던 데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2026-10-19 14:43:32] 전용기 (추정): 그렇습니다 제가 취임하자마자 사실은 소방본부장과 공무원들이 바로 달려오셔서 이걸 제발 좀 공론화시켜 주십시오 아무리 애원을 해도 안 됩니다 심지어 소방이 국가직화되면서 재원 마련하는 회의에
[2026-10-19 14:43:48] 전용기 (추정): 소방청은 그 당사자로 끼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취임 초기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걸 광역지방자치단체장끼리 모이는 협의체에서도 같이 공동의견을 내도록 한 바가 있고요
[2026-10-19 14:43:58] 전용기 (추정): 또 대통령님과 함께 회의를 할 때도 이 말씀을 제일 먼저 꺼냈고요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2026-10-19 14:44:13] 전용기 (추정):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재정구조라면 똑같은 국가직 소방공무원인데도 어느 지역에 근무하냐 그리고 지역 곳간 사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장비도 인력도 처우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 분석 2025
[2026-10-19 14:44:14] 전용기 (추정): 5년도 기준으로 하면
[2026-10-19 14:44:21] 전용기 (추정): 1인당 피복비가 울산은 70만 원인데 부산이나 제주는 25만 원이랍니다 약 한 3배 차이 난답니다
[2026-10-19 14:44:33] 전용기 (추정): 이렇게 차이 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국가 예산으로 제대로 집행해서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분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그분들에 대한 존중 아니겠나 싶습니다
[2026-10-19 14:44:40] 전용기 (추정): 119는 전국 어디서나 같은 번호인데 서울에서 누르든 경기도에서 들어오든 섬마을에서 누르든 똑같이 119인데
[2026-10-19 14:44:43] 전용기 (추정): 저는 이 처우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9 14:44:57] 전용기 (추정): 이 지원 예산이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것도 문제입니다 어떤 지역 소방관은 1개에 8000원짜리 먹는데 어떤 지역 소방관은 4000원도 안 되는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야당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2026-10-19 14:45:16] 전용기 (추정): 굉장히 어려운 요건 속에서 컵라면으로 끼니 때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당대표 시절에 국가직화를 이루어 낸 것을 시작으로 이제는 마무리하셔야 된다 지사께서 공론화를 원하지 않으셨던 원하셨던 공론화가 이번에 재배됐기 때문에
[2026-10-19 14:45:22] 전용기 (추정): 국가 예산을 제대로 끌고 와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의견 어떠십니까
[2026-10-19 14:45:33] 전용기 (추정): 위원님께서 그렇게 교원과 함께 비교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소방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2026-10-19 14:45:42] 전용기 (추정): 소방안전교부세라는 것이 담뱃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흡연을 줄이려는
[2026-10-19 14:45:59] 전용기 (추정): 노력을 정부 차원에서 광고비를 들여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소방안전교부세는 줄어들겠지요 예 마치 경기도가 부동산 경기가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어서 이렇게 투기를 억제하고 집을 못 살게 하면
[2026-10-19 14:46:16] 전용기 (추정): 지방 경기 지방재정이 취약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국민은 건강해지지만 소방안전교부세는 줄어드는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취약한 구조적으로 취약하게 의존하게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2026-10-19 14:46:33] 전용기 (추정): 이걸 시급히 보강을 해 주셔야 되고 말씀하신 그런 국가직화한 것에 어울리게끔 국가에서 재정 분담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 논란은 민주당이 잘 못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잡는 것도 저는 정부 여당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2026-10-19 14:46:49] 전용기 (추정): 주미애 지사님도 당대표 시절 이후에 시작했던 것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참에 소방공무원 초부터 예산 공동사무 등의 개혁을 지사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2026-10-19 14:46:50] 전용기 (추정): 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9 14:46:59] 전용기 (추정): 감사합니다 이번의 소방에 대해서는 소방 수요가
[2026-10-19 14:47:10] 전용기 (추정): 특히 인구가 밀집돼 있고 이런 화학사고가 빈발하고 또 화학사고가 대형 폭발로 화재나 인명 피해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2026-10-19 14:47:15] 전용기 (추정): 이번과 같이 김진석 소방관의 빠른 기동과
[2026-10-19 14:47:20] 전용기 (추정): 정말 목숨을 바친 희생이었습니다 자칫 그 주변에는
[2026-10-19 14:47:25] 전용기 (추정): 주요기가 있었기 때문에 큰 폭발사고가 일어날 뻔 했습니다
[2026-10-19 14:47:32] 전용기 (추정): 불행하게도 2차 폭발로 본인은 대피하지도 못하고 목숨마저 저버린 그런 안타까운 충격적인 사고가 됐는데요
[2026-10-19 14:47:45] 전용기 (추정): 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소방이 무엇이 문제인지 소방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투자를 결코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2026-10-19 14:47:47] 전용기 (추정): 이번 기회에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2026-10-19 14:48:23] 전용기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4:48:26] 유상범 (추정): 유상범 위원님
[2026-10-19 14:48:49] 유상범 (추정): 소방공무원과 관련돼서 많은 위원들의 질타가 있었고 많은 위원들의 비판에 대해서 우리 지사께서 사과도 하셨습니다만 정치인이 맥락을 보는 맥락을 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에게 적절치 않습니다 어떤 용어를 썼냐는 그 용어를 통해서 그 용어를 사용한 사람이 갖고 있는
[2026-10-19 14:48:51] 유상범 (추정): 생각과 철학이 드러나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겁니다
[2026-10-19 14:49:01] 유상범 (추정):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사과를 하셨다 다만 중간에 사과를 하라니까 사과를 한다라는 이런 발언
[2026-10-19 14:49:02] 유상범 (추정): 추미애 지사님
[2026-10-19 14:49:05] 유상범 (추정): 성격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서
[2026-10-19 14:49:10] 유상범 (추정): 그런 부분은 계속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2026-10-19 14:49:15] 유상범 (추정): 굳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거기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2026-10-19 14:49:19] 유상범 (추정): 주 지사님 지난 8월 5일 날 재정 비상은 선언했어요
[2026-10-19 14:49:28] 유상범 (추정): 그러면서 14일 날 이대로라면 부도라고 하면서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5465억 원의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렇지요
[2026-10-19 14:49:31] 유상범 (추정): 그런데
[2026-10-19 14:49:39] 유상범 (추정): 이와 관련돼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얼마다 그다음에 GDP 대비 부채비율이 얼마다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만
[2026-10-19 14:49:41] 유상범 (추정): 행안부에서는
[2026-10-19 14:49:52] 유상범 (추정): 기본적으로 채무비율은 주의 기준으로는 25%보다는 훨씬 낮은 기준이 있다 그러면서 재정위기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어요
[2026-10-19 14:50:01] 유상범 (추정):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 지사께서는 정부 집회를 빈 껍데기다 착시다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면서
[2026-10-19 14:50:01] 유상범 (추정): 세입 부족
[2026-10-19 14:50:06] 유상범 (추정): 필수지출 부담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2026-10-19 14:50:09] 유상범 (추정): 이렇게 이게 최근 진행 상황입니다
[2026-10-19 14:50:13] 유상범 (추정):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걸 착 보면서
[2026-10-19 14:50:29] 유상범 (추정): 이게 2010년 7월 10일 날 이재명 성남시장에 전임 집행부가 판교개발형특별회계에서 빌린 5200억 원을 단기간에 갖기 어렵다 그러면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적이 있어요 잘 아시지요
[2026-10-19 14:50:36] 유상범 (추정): 그런데 그때 국토해양부가 그해 말에 LH 정산액 350억 원과 특별회계 잔액 700원 등을 들면서
[2026-10-19 14:50:42] 유상범 (추정): 논리를 공방을 했고 이에 대해서 성남시가 또 반박을 하는 이런
[2026-10-19 14:50:47] 유상범 (추정):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 완전히 그 당시와 기시감이 탁 들어요
[2026-10-19 14:50:49] 유상범 (추정): 그래서
[2026-10-19 14:50:51] 유상범 (추정): 제 입장에서 보면
[2026-10-19 14:50:56] 유상범 (추정): 지금 주지자께서 그전 도지사들 사이 얘기는 전혀
[2026-10-19 14:51:13] 유상범 (추정): 이러한 부분이 지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지사로 취임하면서부터 재정난을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부도라고 말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 아마 행안부장관도 그런 차원에서 말을 했다고 봅니다
[2026-10-19 14:51:25] 유상범 (추정): 만일 우리 취재자께서 지금 지출 구조조정을 했는데 올해 추가로 발행해야 될 지방채는 얼마를 예상하고 있나요 그래서
[2026-10-19 14:51:39] 유상범 (추정): 지방채를 한 8000억 정도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방채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방채는 올해 지금 현재 얼마 발행을 예상하시냐고요
[2026-10-19 14:51:45] 유상범 (추정): 올해는 7600억이 발행이 됐습니다 기발행한 건 얼마입니까
[2026-10-19 14:51:51] 유상범 (추정): 한 94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600억을 더 발행한다는 얘기입니까
[2026-10-19 14:51:55] 유상범 (추정): 개념이 그렇다는 거지요
[2026-10-19 14:51:59] 유상범 (추정): 작년에 9000억이고
[2026-10-19 14:52:11] 유상범 (추정): 그러면 지금 주 주주사께서는 결국은 균형재정을 해야 된다 하는 차원으로 아닙니다 균형재정이 필요하다는 차원은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2026-10-19 14:52:11] 유상범 (추정): 그렇다면
[2026-10-19 14:52:26] 유상범 (추정): 계속 세수가 감소하지는 않을 텐데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수가 예상보다 초과가 된다면 제일 먼저 추 지사께서는 해야 될 우선 재정
[2026-10-19 14:52:29] 유상범 (추정): 원칙의 기본이 뭡니까 일단은
[2026-10-19 14:52:33] 유상범 (추정): 급증하는 지방채를 줄이는 것으로 가야 됩니까
[2026-10-19 14:52:50] 유상범 (추정): 그렇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방채는 이미 연속 오해를 발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상환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미 그것은 지방채를 발행할 때 빌릴 때 약정할 때 예 상환 조건을 약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26-10-19 14:53:00] 유상범 (추정): 안 하면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겁니다 경기도도 초과세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먼저 지방채 발행을 우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요
[2026-10-19 14:53:02] 유상범 (추정): 아니 그런 지방채 발행을 우선 하는 게 아니라
[2026-10-19 14:53:06] 유상범 (추정): 어차피 지방자치 지금 말씀드릴
[2026-10-19 14:53:20] 유상범 (추정): 이렇습니다 지방채는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금년이 3.5조 원 사업경비를 가지고 출발을 하는 것이라면 제 얘기는 이렇게 제가 지금 숫자 금년 26년 기준으로 하면 지사님 제가 질문한 내용이
[2026-10-19 14:53:21] 유상범 (추정): 뭐냐 하면
[2026-10-19 14:53:35] 유상범 (추정): 초과세수가 들어온 다음 그다음에 그러면 재우선적으로 지방채를 변제하는 데 먼저 하시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지사께서는 지방채 우선 어차피 약속한 거니까 우선 변제를
[2026-10-19 14:53:40] 유상범 (추정): 해야 되는 건 맞다 다만 우선순위는 어떨지 모르겠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2026-10-19 14:53:43] 유상범 (추정): 우선순위라는 것이
[2026-10-19 14:53:59] 유상범 (추정): 지금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게 가장 우선 순증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과세수가 왔을 때를 이건 가정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번 넘겨 볼까요 그런 자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2026-10-19 14:54:05] 유상범 (추정): 좋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경기도는 채무액이 6조
[2026-10-19 14:54:09] 유상범 (추정): 1357억인데 예산 대비 지금
[2026-10-19 14:54:15] 유상범 (추정): 12.86% 작년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보면
[2026-10-19 14:54:20] 유상범 (추정): 우리 채무 국가부채가 예산 대비 194%
[2026-10-19 14:54:28] 유상범 (추정): 2027년에는 185% 정도 됩니다 만일 우리 추미애 지사는 늘 잠재적 대권주자로 지금
[2026-10-19 14:54:34] 유상범 (추정): 인정받고 계신데 지금 이 상태로 정부가
[2026-10-19 14:54:43] 유상범 (추정): 계속 과대한 국가부채를 쥐고 가는 것이 과연 정부가 재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2026-10-19 14:54:59] 유상범 (추정): 경기도는 아니 국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도는 삼성 SK하이닉스라는 공장은 있어도 영업이익이 경기도정으로 한 푼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추 지사께서 지금 지방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2026-10-19 14:55:00] 유상범 (추정): 지금 국가부채가 지금
[2026-10-19 14:55:17] 유상범 (추정): 경기도와 비교하며 엄청나게 몇 배나 높은데 지금 이 지방재정 위기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긴축재정을 하고 지출 감액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끊임없이 확장재정을 하고
[2026-10-19 14:55:26] 유상범 (추정): 거기다가 미래대응기금으로 100조를 넣는데 거기다가 부채를 또 넣어요 이게 추미애 지사께서 미래
[2026-10-19 14:55:37] 유상범 (추정): 정부에서도 최근에 IMF 때
[2026-10-19 14:55:40] 유상범 (추정): 빌렸던 채무를 갚는 데
[2026-10-19 14:55:44] 유상범 (추정): 재원을 활용한 것으로 제가 뉴스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2026-10-19 14:56:01] 유상범 (추정): 미래대응기금도 이것이 미래에 대한 투자로 쓰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집행은 또 지방을 통해서 하겠지요
[2026-10-19 14:56:15] 유상범 (추정): 제가 말씀드릴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26-10-19 14:56:23] 유상범 (추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2026-10-19 14:56:30] 유상범 (추정): 감사를 중지했다가 오후 3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4:56:31] 유상범 (추정):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19 15:26:24] 유상범 (추정): 소방예산 인건비의 90%가 국가직임에도 지방에서 부담을 하니까 이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닙니까
[2026-10-19 15:26:32] 유상범 (추정):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 질의 과정 중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 키를 또 국민들께서 귀를 의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2026-10-19 15:26:33] 유상범 (추정): 너무 충격적입니다
[2026-10-19 15:26:38] 유상범 (추정): 지사님 망언이 있었고 소방관 순직 소방관 영결식이 오늘 엄수가 됐습니다
[2026-10-19 15:26:48] 유상범 (추정): 그분을 보내 드리는 자리에 국정감사장에서 소방예산이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다는 말은 결코 나와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2026-10-19 15:26:49] 유상범 (추정): 망언이 다시 나와서
[2026-10-19 15:26:53] 유상범 (추정): 여당 위원님들 듣기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6-10-19 15:27:03] 유상범 (추정): 정쟁이 아니라 민생을 위해서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집권여당 국회의원의 발언에 분노하실지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5:27:05] 유상범 (추정): 한 번은 실수고 두 번은 잘못이라 해도
[2026-10-19 15:27:11] 유상범 (추정):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셨을지 잘못이 아니라면 다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2026-10-19 15:27:16] 유상범 (추정): 다시 한번 말할 수 없다면 즉각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국민과 소방관분들께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5:27:30] 유상범 (추정): 여전히 정쟁으로 활용하는 작태
[2026-10-19 15:27:32] 유상범 (추정): 보여집니다
[2026-10-19 15:27:39] 유상범 (추정): 앞뒤 문맥을 정확히 보십시오 우리가 국가직으로 승격이 되고
[2026-10-19 15:27:42] 유상범 (추정): 지금 소방관분들에게 어떤 행위를 했는지
[2026-10-19 15:27:45] 유상범 (추정): 국회는 과연 책임이 없는지
[2026-10-19 15:27:47] 유상범 (추정): 그걸 물었던 겁니다
[2026-10-19 15:27:49] 유상범 (추정): 아시겠습니까
[2026-10-19 15:27:52] 유상범 (추정): 거기만 쫙 잘라 갖고
[2026-10-19 15:27:55] 유상범 (추정): 상대방 동료 위원한테
[2026-10-19 15:27:57] 유상범 (추정): 그런
[2026-10-19 15:27:58] 유상범 (추정): 망언
[2026-10-19 15:28:06] 유상범 (추정): 양심껏 좀 하세요 양심껏 좀
[2026-10-19 15:28:09] 유상범 (추정): 앞뒤 문맥을 보시라고요
[2026-10-19 15:28:15] 유상범 (추정): 국가직으로 승격이 됐는데 거기 앉아 계신 분은 뭘 했어요 윤석열 정부 때
[2026-10-19 15:28:25] 유상범 (추정): 뭘 가려요 그러면 앞에 옆에 앉지 사람은 가리면 안 돼요
[2026-10-19 15:28:48] 유상범 (추정): 그런데 왜 이것을 못 들었어요
[2026-10-19 15:28:51] 유상범 (추정): 얘기 들었어요
[2026-10-19 15:28:54] 유상범 (추정): 얘기하세요
[2026-10-19 15:29:01] 유상범 (추정): 진정해 주십시오
[2026-10-19 15:29:03] 유상범 (추정): 진정해 주시고
[2026-10-19 15:29:06] 유상범 (추정):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2026-10-19 15:29:33] 유상범 (추정):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시고
[2026-10-19 15:29:35] 유상범 (추정):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2026-10-19 15:29:38] 유상범 (추정):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2026-10-19 15:29:39] 유상범 (추정): 그만하시고
[2026-10-19 15:29:41] 유상범 (추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5:29:44] 유상범 (추정): 그만하세요 자 그만하세요
[2026-10-19 15:29:47] 유상범 (추정): 그 말 외에는 없어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5:29:54] 유상범 (추정): 여야의 공동책임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국가의 책임이 있다 말하지
[2026-10-19 15:30:11] 유상범 (추정): 왜 연기하세요 충분히들 서로 말씀하셨으니까
[2026-10-19 15:30:19] 유상범 (추정): 선제적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뭐 하지 마세요
[2026-10-19 15:30:22] 유상범 (추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5:30:31] 유상범 (추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5:30:46] 유상범 (추정): 떡 다 배뜨리고 말이야 그 말
[2026-10-19 15:30:50] 유상범 (추정): 감사
[2026-10-19 15:30:55] 유상범 (추정): 서로 감사
[2026-10-19 15:31:02] 유상범 (추정): 통과하고 이해하고 얘기를 다 듣겠어요 그만하세요 이제 멈춰 주세요
[2026-10-19 15:31:08] 유상범 (추정): 그만하십시오
[2026-10-19 15:31:34] 유상범 (추정): 다른 나라가 딱 뽑았고 그냥 상대방을 공격하고
[2026-10-19 15:31:34] 유상범 (추정): 그런 얘기인데
[2026-10-19 15:31:34] 유상범 (추정): 지금
[2026-10-19 15:31:39] 유상범 (추정): 원활한
[2026-10-19 15:31:43] 유상범 (추정):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2026-10-19 15:31:44] 유상범 (추정): 중지하겠습니다
[2026-10-19 15:38:39] 유상범 (추정):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중앙정치에서 느끼셨던 고충과는 또 다른 일을 겪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예
[2026-10-19 15:38:47] 유상범 (추정):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료를 참고하실 일도 없으니까요 그저 편하게 더 하고 대화를 하시듯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10-19 15:38:54] 유상범 (추정): 정치인 추미애 국회의원과 또 행정책임자인 추미애 도지사
[2026-10-19 15:39:00] 유상범 (추정): 언어의 무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요즘 절감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2026-10-19 15:39:01] 유상범 (추정): 행정
[2026-10-19 15:39:17] 유상범 (추정): 행정 책임지는 자리이고 결코 정치적 과잉 표현이 용납되기 어려운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1426만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6-10-19 15:39:24] 유상범 (추정):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장 최근까지 경기도 안에 있었던 사람이어서
[2026-10-19 15:39:25] 유상범 (추정): 경기도지사
[2026-10-19 15:39:29] 유상범 (추정): 결코 혼자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2026-10-19 15:39:36] 유상범 (추정): 경기도 공무원만 해도 5000여 명 가까이 되고 또 소방직 공무원만 해도 1만 2000명 가까이 되고
[2026-10-19 15:39:40] 유상범 (추정): 또 167명의 경기도 의원들도 같이 계시고요
[2026-10-19 15:39:48] 유상범 (추정): 이분들 의견들을 충분히 존중하고 또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충심으로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
[2026-10-19 15:39:53] 유상범 (추정): 그리고 원천의 힘을 실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5:39:59] 유상범 (추정): 네 그런데 지사님 민생보다 우선하는 곳은 없다는 생각
[2026-10-19 15:40:01] 유상범 (추정): 그것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2026-10-19 15:40:10] 유상범 (추정): 최근에 있었던 산후조리비치원 문제라든지 보육교사 처우 개선 문제라든지 소상공인 지원 이런 것처럼
[2026-10-19 15:40:15] 유상범 (추정):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최소한의 민생 예산은 그 무엇보다도
[2026-10-19 15:40:18] 유상범 (추정): 우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26-10-19 15:40:22] 유상범 (추정):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이런 것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6-10-19 15:40:42] 유상범 (추정): 10월 11월 12월 이때 출산을 앞둔 산모들로 보면 당연히 산후조리비를 예상하고 있다가 예약도 해 놓고 다 그랬을 텐데 별안간 산후조리비를 올해 말까지 예상됐던 것이 그 연초에 세우지 않았다고 해서 없애는 것 이런 것들은
[2026-10-19 15:40:42] 유상범 (추정): 아마
[2026-10-19 15:40:55] 유상범 (추정):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거다 오죽하면 그런 것을 손을 댔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꼭 없었으면 좋겠다고 도지사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6-10-19 15:40:59] 유상범 (추정): 한우조리비든 이제
[2026-10-19 15:41:04] 유상범 (추정): 첫만남 이런 여러 지원이 있습니다만
[2026-10-19 15:41:09] 유상범 (추정): 내년에는 이제 다 통합해서 국가가 1000만 원씩 지원하게 돼서
[2026-10-19 15:41:15] 유상범 (추정):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일은 아예 발생이 안 될 겁니다만 이거는
[2026-10-19 15:41:22] 유상범 (추정): 산후조리 지역화폐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도비를 합쳐서
[2026-10-19 15:41:26] 유상범 (추정): 지사님 그런데 제가 깎았다기보다는
[2026-10-19 15:41:30] 유상범 (추정): 이미 첫만남 지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2026-10-19 15:41:46] 유상범 (추정): 이 예산을 짤 때 우리 실무 부서에서 지사님 올리지를 못 한 거지요 그러니까 빈칸으로 올라온 거지요 제가 미처 살칠 수는 없었고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도 절대 어떤 경우에도 이런 것은
[2026-10-19 15:42:01] 유상범 (추정): 우선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 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적인 취지에 공감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민생 개선 제가 드릴 말씀을 좀 있으니까 그냥 저는 충분히 지사님 입장을 공감하면서 그냥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2026-10-19 15:42:13] 유상범 (추정): 꼭 도정 운영을 위해서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것들을 제가 몇 가지 꼭 제안을 할 테니까 실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6-10-19 15:42:17] 유상범 (추정): 우선 지사님은 행정 지방행정 전문가
[2026-10-19 15:42:31] 유상범 (추정):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전에 갖고 있지를 않았으니까 좀 이런 데 있어서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충분한 이런 데 대한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들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6-10-19 15:42:48] 유상범 (추정):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를테면 지방분권이라든지 지방재정 전문가 소상공인 사회복지 현장활동가 이런 다양한 도민의 의견들을 늘 청취하시고 정책에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6-10-19 15:42:49] 유상범 (추정): 도지사의 정무보좌관 11명 중에 지금
[2026-10-19 15:43:01] 유상범 (추정): 2명만 근무하고 있고 협치수석이라든지 협치 보좌관도 공석입니다 의견을 수렴할 통로 반드시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안드리고요
[2026-10-19 15:43:09] 유상범 (추정): 둘째 경기도 공무원 인사 더 이상 늦추시면 안 된다 정말 고언을 드립니다 7개 시군 부단체장이 없습니다
[2026-10-19 15:43:13] 유상범 (추정): 그리고 5급 이상 자리가 40개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2026-10-19 15:43:20] 유상범 (추정): 조직 개편 후에 하겠다거나 아니면 재정 진단을 한 다음에 한다겠다 이렇게 저로서는
[2026-10-19 15:43:23] 유상범 (추정): 여기에 정말 인생에 보람을 걸고 하는
[2026-10-19 15:43:32] 유상범 (추정): 경기도 공모군들 5000여 공직자들이 이로 인해서 느끼는 박탈감이 얼마나 큰지 저는 공직자들이
[2026-10-19 15:43:37] 유상범 (추정): 분위기가 얼마나 침울하고 또 실망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2026-10-19 15:43:43] 유상범 (추정): 울분에 가득 차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니까 지사님께서
[2026-10-19 15:43:47] 유상범 (추정): 모든 공무원이 승진 하나만 보고 일하는데 그 절실한 바람
[2026-10-19 15:43:54] 유상범 (추정): 제발 좀 들어 주시고요 실제로 5급 이상이 이렇게 간부 47명이
[2026-10-19 15:43:58] 유상범 (추정): 빈자리를 갖고 있게 되면 이 인사를 통해서
[2026-10-19 15:44:03] 유상범 (추정): 채워져야 되는 인사를 포함하면 220명의 승진사가 지금 막혀 있는 겁니다
[2026-10-19 15:44:08] 유상범 (추정): 또 상당 부분은 그런 기회도 갖지 못하고 또 퇴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2026-10-19 15:44:17] 유상범 (추정): 됩니다 경기도 공무원들 지방직 공무원들 절박한 사정 꼭 좀 헤아려 주셔서 더 이상 늦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2026-10-19 15:44:26] 유상범 (추정): 그러니까 경기도 재정 어려운 것 맞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어려우면 다른 광역시도 더욱 어렵고 31개 시군은 더욱 어렵습니다
[2026-10-19 15:44:30] 유상범 (추정): 지방재정 확충 재정분권 앞장서 뛰시되
[2026-10-19 15:44:32] 유상범 (추정): 저는 이런 것들에서
[2026-10-19 15:44:39] 유상범 (추정): 지금 내가 어렵다고 해서 바로 도비 보조사업 일률적으로 30% 깎아서는
[2026-10-19 15:44:40] 유상범 (추정): 지구 내는
[2026-10-19 15:44:48] 유상범 (추정): 961개 사업 중에 421개 사업이 영향을 받습니다 충분히 협의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2026-10-19 15:44:50] 유상범 (추정): 시간이 없어서
[2026-10-19 15:44:54] 유상범 (추정): 경기도 발전의 발목을 잡는 문제에 정말
[2026-10-19 15:45:12] 유상범 (추정): 국회의원 최다선이고 다양한 국정 참여의 경험을 갖고 계신 지사님께서는 경기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굵직한 사업 좀 그런 그림을 그리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세제 개편이고요 그것 당연히 아시겠지만 지방소비세율 인상 같은
[2026-10-19 15:45:20] 유상범 (추정): 국세 대 지방세 비율 7 대 3으로 만드는 구조 다음은 수도권 규제의 문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묶여 있어서 이것을 개선하는 문제
[2026-10-19 15:45:23] 유상범 (추정): 경기북부와 상수원보호구역의 중첩규제 해 준 배경이
[2026-10-19 15:45:59] 유상범 (추정): 공무원들은
[2026-10-19 15:46:07] 유상범 (추정): 인사를 통해서도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보름과 긍지를 느낄 수 있고요 또 절대 필요하고요 저도 공감합니다
[2026-10-19 15:46:11] 유상범 (추정): 다만 해당 공무원으로서 해당 부서에 배치되면
[2026-10-19 15:46:18] 유상범 (추정): 할 일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뒷받침 안 되고 예산서가 4 4분기에 빈칸처럼
[2026-10-19 15:46:20] 유상범 (추정): 예산서가 공란이면
[2026-10-19 15:46:33] 유상범 (추정): 그냥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정위기 근본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과연 사업은 계속할 수 있는가 어떤 사업은 살리고 어떤 사업은 일몰시켜야 되는가
[2026-10-19 15:46:44] 유상범 (추정): 시군에게도 함께 협조를 구한다면 어떤 사업들인가 이런 걸 저는 이제 막 취임한 지 이제 8일이 지나갑니다만 지난 100일을
[2026-10-19 15:46:59] 유상범 (추정): 한순간도 쉬임 없이 그것을 들여다보고 살피고 같이 따져 보고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데 골머리 머리를 싸매고 달려온 세월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2026-10-19 15:47:11] 유상범 (추정): 이것을 제대로 먼저 잡을 때까지 도와주십시오 사업을 설명해 주십시오 평가를 해 주십시오
[2026-10-19 15:47:27] 유상범 (추정): 그래서 일단 이 조직이 책임성과 함께 연결성을 가지고 중복 사업을 없애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설정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 조직도
[2026-10-19 15:47:37] 유상범 (추정): 점검을 해 봅시다 그럴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여러 차례 구했고요 또 그런 우려를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5:47:49] 유상범 (추정): 그리고 지금 도지사 입장에서도 많은 보좌인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인심도 쓰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준 인력도
[2026-10-19 15:47:53] 유상범 (추정):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10-19 15:48:01] 유상범 (추정): 인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감당을 할 수 없는 캄캄한 터널 같은 데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5:48:03] 유상범 (추정): 오죽하면 제가 그러겠습니까
[2026-10-19 15:48:05] 유상범 (추정): 그리고
[2026-10-19 15:48:16] 유상범 (추정): 여러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제 세제 개편을 할 때가 왔습니다
[2026-10-19 15:48:20] 유상범 (추정): 취득세에 의존하는 그런 개발 시대의 낡은 세제로는
[2026-10-19 15:48:26] 유상범 (추정): 1420만 경기도를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2026-10-19 15:48:31] 유상범 (추정): 산업의 심장이기도 하고 많은 인프라를 수선도 해야 되고 새로 깔기도 해야 되고요
[2026-10-19 15:48:46] 유상범 (추정): 그러려면 세제 개편이 이 역할의 위상에 걸맞게끔 반드시 따라 줘야 되는 것이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위원님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이제 지방시대 지방사무가 대폭 늘었으면 그게 맞는
[2026-10-19 15:49:10] 유상범 (추정): 지방재정 분권도 따라와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지 못했다 하는 점이 있는 거고요 그 무엇보다 재경부와 행안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국회에서 많은 논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윤종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5:49:16] 윤종군 (추정): 경기 안성 국회의원 윤종군입니다
[2026-10-19 15:49:31] 윤종군 (추정): 지사님 요즘에 반도체 사례에 많이 관심 갖고 계시지요 예 오늘 반도체 산업의 명함에 대해서 안성률이기도 하지만 호남 반도체 배가 프로젝트도 있고 국가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함께 고민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9 15:49:36] 윤종군 (추정): 오늘 경기도 보고 자료에도 있었지만 반도체 산업 하면 처음에 딱 나오는 게 전력용수 확보
[2026-10-19 15:49:38] 윤종군 (추정):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6-10-19 15:49:41] 윤종군 (추정): 그런데 전력용수 확보까지만 있지
[2026-10-19 15:49:43] 윤종군 (추정): 사용한 후에
[2026-10-19 15:49:48] 윤종군 (추정):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이 아직까지도 국가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6-10-19 15:49:51] 윤종군 (추정): 전기는 쓰고 버리는 폐기물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2026-10-19 15:49:55] 윤종군 (추정): 그런데 물은 쓰고 나서 100% 재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2026-10-19 15:50:12] 윤종군 (추정): 어딘가의 각을 따라서 하천을 따라서 흘러서 바다로 가야 됩니다 그 인근에는 농경지도 있고 취수장도 있고 농업용수로도 써야 되고 공업용수로도 써야 됩니다 그러나 반도체에서 활용된 물을 이후에 어떻게 활용하고 수질 안정성을 확보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2026-10-19 15:50:14] 윤종군 (추정): 환경적 국가적 합의가 아직 안 돼 있다고 봅니다
[2026-10-19 15:50:17] 윤종군 (추정): 그래서 물을 부르는 이름이 3개가 있습니다
[2026-10-19 15:50:21] 윤종군 (추정): 반도체 업계에서는 수자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자원
[2026-10-19 15:50:28] 윤종군 (추정): 굉장히 안전한 물을 많이 공급해 주는 거다 오히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2026-10-19 15:50:31] 윤종군 (추정): 반도체 폐수라고 부른다 공작 폐수
[2026-10-19 15:50:37] 윤종군 (추정): 그래서 중립적인 용어로 방류수라고 표현하자 이런 정도 사실 말장난인 거지요
[2026-10-19 15:50:47] 윤종군 (추정): 이런 반도체 산업 이후에 나오는 물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용인 반도체 때문에 안성은 일방적으로
[2026-10-19 15:50:54] 윤종군 (추정): 방류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안성시민들은 요즘에 두 가지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2026-10-19 15:50:59] 윤종군 (추정): 반도체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돼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까
[2026-10-19 15:51:00] 윤종군 (추정): 그러나 왜
[2026-10-19 15:51:07] 윤종군 (추정): 세제적인 혜택이나 산업 유치로 인한 혜택은 용인이 다 가져가고 안성은 왜 방류수만 받느냐
[2026-10-19 15:51:09] 윤종군 (추정): 폐수만 받아야 되느냐
[2026-10-19 15:51:10] 윤종군 (추정): 왜 피해만 입어야 되느냐
[2026-10-19 15:51:16] 윤종군 (추정): 우리가 얻는 것이 1000억 2000억 이런 단기간에 돈으로 해결될 문제냐
[2026-10-19 15:51:17] 윤종군 (추정): 좌우뚱해지는 거지요
[2026-10-19 15:51:24] 윤종군 (추정): 또 하나는 더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2026-10-19 15:51:29] 윤종군 (추정): 저도 안성신문의 한 사람으로서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하면서
[2026-10-19 15:51:35] 윤종군 (추정): 근로자 1인에게 수억씩 이렇게 성과급이 나간다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2026-10-19 15:51:40] 윤종군 (추정): 우리 반도체 사장으로 피해를 보는 안성현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2026-10-19 15:51:45] 윤종군 (추정): 반도체산업을 국가적으로도 앞으로도 이끌어 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2026-10-19 15:51:50] 윤종군 (추정): 저는 고민거리이고 같이 고민해야 될 사안들이다 말씀드립니다
[2026-10-19 15:52:01] 윤종군 (추정): 지난 2021년 용인 SK반도체 클러스터가 확정되면서 경기도 주도하에 안성 경기도 용인시 SK에서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2026-10-19 15:52:08] 윤종군 (추정): 저는 이 상생협약을 더 이상 지켜 가기가 어려운 여건이 됐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26-10-19 15:52:18] 윤종군 (추정): 전체적으로 잘 안 되고 있기도 하지만 협약의 세부사항 이행 여부가 아니라 협약을 체결했을 당시의 전제조건들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첫째로
[2026-10-19 15:52:19] 윤종군 (추정): 갈등 사항 자체가 달라졌어요
[2026-10-19 15:52:20] 윤종군 (추정): 그때는
[2026-10-19 15:52:26] 윤종군 (추정): 방주수의 온도를 어떻게 할 거냐 수질 안전을 어떻게 할 거냐 갈등 사안이고 하나였습니다
[2026-10-19 15:52:33] 윤종군 (추정): 그런데 지금은 반도체 산업 때문에 송전선로가 4개 5개 안성이 또 지나요 또
[2026-10-19 15:52:34] 윤종군 (추정): 남북으로 동서로
[2026-10-19 15:52:40] 윤종군 (추정): 그리고 삼성반도체 SK 반도체 잘 아시겠지만 안성과 경계선이 불과 3km밖에 안 됩니다
[2026-10-19 15:52:43] 윤종군 (추정): 거기에 LNG발전소 4개 5개가 또 들어옵니다
[2026-10-19 15:52:47] 윤종군 (추정): 예전에는 방류수 하나였지만 지금은 송전선로에
[2026-10-19 15:52:54] 윤종군 (추정): LNG발전소의 거대한 갈등사항 두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이전에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거지요
[2026-10-19 15:52:56] 윤종군 (추정): 두 번째는 방류수 양 자체가 늘었습니다
[2026-10-19 15:53:01] 윤종군 (추정): 그때 당시에 36만t 하루예요 그런데 지금 48만t이고 얼마 전에
[2026-10-19 15:53:03] 윤종군 (추정): 지사님께서 페북에 쓰신 것 보니까 64만t까지
[2026-10-19 15:53:05] 윤종군 (추정): 배 이상 늘어났어요
[2026-10-19 15:53:17] 윤종군 (추정): 하루에 48만t이면 국회의사당만한 물탱크에 가득 차 있는 어마어마한 약입니다 이게 그냥 강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고3 저수지라고 하는 고정된
[2026-10-19 15:53:18] 윤종군 (추정): 저수지로 흘러들어요
[2026-10-19 15:53:26] 윤종군 (추정): 셋째는 저수지 안전성의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방금 말씀드린 양 자체가 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2026-10-19 15:53:30] 윤종군 (추정): 넷째는 아직도 방류수 수질 안정성에 대한 확답이 없습니다
[2026-10-19 15:53:43] 윤종군 (추정): 얼마 전에 기재부장관 안성이 오셔서 인근에는 이천 청주 평택 반도체에서 사용 후 수질에 대해서 안전성 문제에 대한 답을 자료를 주시겠다는데 아직 못 받고 있고요
[2026-10-19 15:53:45] 윤종군 (추정): 그런데 최근에 경기도가 의미 있는 조사를
[2026-10-19 15:53:48] 윤종군 (추정): 해 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26-10-19 15:53:55] 윤종군 (추정): 공정위 비슷한 이천 SK 방류 하천을 조사했는데 법으로 정한 9개 항목은 기준 이내였어요
[2026-10-19 15:54:07] 윤종군 (추정): 그런데 국내 기준에는 없지만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규정하고 있는 농업용수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염소이온이 평균 리터당 781mg
[2026-10-19 15:54:10] 윤종군 (추정): 황산위원이 1338mm 검출됐습니다
[2026-10-19 15:54:13] 윤종군 (추정): 인근 자연하천에 비해서 10배가 높은
[2026-10-19 15:54:14] 윤종군 (추정): 수치예요
[2026-10-19 15:54:21] 윤종군 (추정): 유엔 10년 농업기구에서 정한 것보다 1.5배에서 2배가 많은 수치입니다
[2026-10-19 15:54:29] 윤종군 (추정):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PPT 보시면 일본 구마모토이어는 TSMC 공장 설립을 하면서
[2026-10-19 15:54:35] 윤종군 (추정): 법에는 없지만 1만여 종까지 조사하고 낱낱이 다 공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6-10-19 15:54:39] 윤종군 (추정): 다섯째 지금의 상황이
[2026-10-19 15:54:43] 윤종군 (추정): 당시에 상생협약을 맺었을 때 제3조
[2026-10-19 15:54:45] 윤종군 (추정):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2026-10-19 15:54:56] 윤종군 (추정): 3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모든 계약이 마찬가지겠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2026-10-19 15:55:04] 윤종군 (추정): 있습니까 다만 원만한 협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 협의 테이블을 구성했던 경기도가 이를 중지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2026-10-19 15:55:16] 윤종군 (추정): 그러나 안성시에서 방류수가 대폭 증가한 굉장히 중요한 변화지 않습니까 이거를 사전에 통보받거나 못 했어요 안성시청 공무원들이 용인시를 방문해서 뭘 하다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2026-10-19 15:55:20] 윤종군 (추정): 이런 상황에서 안성이 이 협약을
[2026-10-19 15:55:20] 윤종군 (추정): 그대로 인정하고
[2026-10-19 15:55:23] 윤종군 (추정):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6-10-19 15:55:38] 윤종군 (추정): 지사님 삼성과 SK의 공정수 재해용을 늘리고 방류량을 줄이라는 행정지도를 하셨는데요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세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5:55:43] 윤종군 (추정): 이 상생협약서는 경기도가 주도를 해서 한 겁니다
[2026-10-19 15:55:49] 윤종군 (추정): 기존 협약서를 파기 여부를 포함해서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2026-10-19 15:55:54] 윤종군 (추정): 두 번째는 피해지역이 안성뿐만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경기도 광주도 물길만 지나고
[2026-10-19 15:56:05] 윤종군 (추정): 아무 산업적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주도가 돼서 안성 광주 등 피해지역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서 전반적인 사업 재설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6-10-19 15:56:14] 윤종군 (추정):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경기도지사로서 어떻게 피해적 주민들을 위한
[2026-10-19 15:56:26] 윤종군 (추정): 우선 반도체 산업이
[2026-10-19 15:56:33] 윤종군 (추정): 국가기간산업이면서 또 최근에는 안보산업이다까지 올라가 있는
[2026-10-19 15:56:36] 윤종군 (추정):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2026-10-19 15:56:41] 윤종군 (추정): 반도체 인프라 지원을 아주 속도감 있게 하는 한편
[2026-10-19 15:56:48] 윤종군 (추정):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반도체 산업으로 인해서
[2026-10-19 15:56:56] 윤종군 (추정): 그늘이 낄 수밖에 없는 지역 이른바 물을 공급한다든지 도서관이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2026-10-19 15:57:04] 윤종군 (추정): 폐수를 버리는 그런 지역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 이것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제가
[2026-10-19 15:57:10] 윤종군 (추정): 한편 반도체 속도감을 내기 위한 초격차전략위원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2026-10-19 15:57:11] 윤종군 (추정): 같은 속도로
[2026-10-19 15:57:30] 윤종군 (추정): 산단이 벌이는 것에 대해서 수질과 수량 면에서 경기도가 행정지도를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행정지도는 용수에 대해서 공정수를 이용 횟수를 늘리고
[2026-10-19 15:57:37] 윤종군 (추정): 물을 적게 사용해라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폐수는 아직 방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6-10-19 15:57:41] 윤종군 (추정): 알 수 없다라고 자꾸만 하는데 그리고 수질이
[2026-10-19 15:57:48] 윤종군 (추정): 이천 하이닉스 경우에는 오히려 공장 가동 전보다 양호해졌다 이렇게 하는데
[2026-10-19 15:57:57] 윤종군 (추정): 그것을 과학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죽당천을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조사를 시켜봤습니다
[2026-10-19 15:58:00] 윤종군 (추정): 그랬더니 아주 놀랍게도
[2026-10-19 15:58:03] 윤종군 (추정): 국내에는 기준이 없지만
[2026-10-19 15:58:08] 윤종군 (추정):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물질 이온물질 환과 염소가
[2026-10-19 15:58:12] 윤종군 (추정):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아주 높은 수치로 발견이 됐습니다
[2026-10-19 15:58:19] 윤종군 (추정): 죽당천을 흘러가는 하천이지만 문제는 용인산단의 경우에는
[2026-10-19 15:58:31] 윤종군 (추정): 고여 있는 고3 저수지로 들어가는데 40일이면 고3 저수치 물이 원수에서 방류수로 완전히 바뀐다고 합니다 지사님 지사님
[2026-10-19 15:58:31] 윤종군 (추정): 말씀을
[2026-10-19 15:58:50] 윤종군 (추정): 간략하게 정리하시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윤종훈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든지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됐기 때문에 기존의 상생협약서 기준으로는
[2026-10-19 15:59:05] 윤종군 (추정): 일단 방류량과 수질 측면에서 새로운 사실 이런 것들이 전제된 그런 상생협약이 다시 필요해졌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후환경에너지부와 상생협의체
[2026-10-19 15:59:21] 윤종군 (추정): 구성하자 제안을 했고 여기에 지난 8월 말에 동의를 해서 10월 7일 1차 회의를 추진을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성과 광주까지 포함한 그런 협의체를
[2026-10-19 15:59:25] 윤종군 (추정): 같이 운영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10-19 15:59:28] 윤종군 (추정):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2026-10-19 15:59:34] 윤종군 (추정): 마찬가지로 RE100도 실천을 해야 되고 또 이런
[2026-10-19 15:59:37] 윤종군 (추정): 수질과 수량에 대해서도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만
[2026-10-19 15:59:52] 윤종군 (추정): 함께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과학적인 데이터를 놓고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우리가 연결할지를 기업과 함께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해 갈 예정입니다
[2026-10-19 15:59:52] 윤종군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19 15:59:59] 윤종군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6:00:02] 안태준 (추정): 광주의 안태준입니다
[2026-10-19 16:00:12] 안태준 (추정): 지사님 경기도가 재정 관련해서 제시하고 있는 지표에 대한 지사님 설명도 잘 들었는데요
[2026-10-19 16:00:16] 안태준 (추정): 평가는 상당히 다릅니다 지사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26-10-19 16:00:19] 안태준 (추정): 지사님 아마 주장대로 하려고 그러면
[2026-10-19 16:00:37] 안태준 (추정):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사실 지방세법을 일단 바꿔야 될 것 같고 일단 지방소비세율 바꾸는 게 김태년 의원님이 이미 발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것만 바꾸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이나
[2026-10-19 16:00:39] 안태준 (추정): 법인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재정법
[2026-10-19 16:00:46] 안태준 (추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이것 다 바꿔야 됩니다 지사님 육선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2026-10-19 16:00:53] 안태준 (추정): 사실 이게 잘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방소비세율
[2026-10-19 16:00:59] 안태준 (추정): 40.3%인가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정과제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2026-10-19 16:01:03] 안태준 (추정):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추진 근거는
[2026-10-19 16:01:07] 안태준 (추정): 그런데 결과는 언제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2026-10-19 16:01:13] 안태준 (추정): 그리고 법인세 5% 전환하자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은
[2026-10-19 16:01:18] 안태준 (추정): 기업의 분포에 따라서 다른 지방과도 광역들하고도 상당히
[2026-10-19 16:01:22] 안태준 (추정):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2026-10-19 16:01:33] 안태준 (추정): 함께하는 것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만 적용되는 법을 만들기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6-10-19 16:01:39] 안태준 (추정): 아까 지사님 우리 엄태영 위원님 얘기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2026-10-19 16:01:40] 안태준 (추정): 조금
[2026-10-19 16:01:47] 안태준 (추정):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부도 난다면서요
[2026-10-19 16:01:52] 안태준 (추정): 그런데 부도 내시겠다는 것 같아요 부도가 난다면서 왜 그러냐 하면
[2026-10-19 16:01:54] 안태준 (추정): 사실
[2026-10-19 16:02:00] 안태준 (추정):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예비비나 중앙정부의 특교세나
[2026-10-19 16:02:09] 안태준 (추정): 국고보조금이나 지방채 추가 발행 그다음에 공유재산 임대 매각이나 체납세 징수 세외수입 등
[2026-10-19 16:02:12] 안태준 (추정): 사실은 우리가 추경 말고도 확보할 수 있는
[2026-10-19 16:02:15] 안태준 (추정): 세수 수단은 더 있습니다
[2026-10-19 16:02:20] 안태준 (추정):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예 그냥 안 하시겠다는 얘기처럼 솔직히 들려서
[2026-10-19 16:02:21] 안태준 (추정): 조금 안타깝고요
[2026-10-19 16:02:27] 안태준 (추정): 그때까지 예산이 없어서 모든 일을 안 하겠다 이렇게 들려서
[2026-10-19 16:02:28] 안태준 (추정): 사실 아마
[2026-10-19 16:02:34] 안태준 (추정): 지사님께서 국회의원이었을 때 정부가 만약에 이러고 있었으면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2026-10-19 16:02:39] 안태준 (추정):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명확히
[2026-10-19 16:02:44] 안태준 (추정):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2026-10-19 16:02:47] 안태준 (추정): 사실은 이제 지사님 계속
[2026-10-19 16:03:01] 안태준 (추정): 보니까 우리 경기도가 위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기도가 도지사님을 택할 때는 위기의 해설자를 택한 게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극복하라고
[2026-10-19 16:03:10] 안태준 (추정): 해결을 책임질 경기도지사를 택한 것이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제가 규제혁신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6:03:21] 안태준 (추정): 지사님 인수위 시절에 제가 규제개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는 거의 8종 규제가 중첩돼 있습니다
[2026-10-19 16:03:31] 안태준 (추정): 그런데 이게 중앙부처 권한하고 워낙 얽매여 있어 갖고 개별 시군이나 담당 부서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2026-10-19 16:03:32] 안태준 (추정): 그래서
[2026-10-19 16:03:39] 안태준 (추정): 지사님도 그때 얘기를 하셨지만 규제합리화위원장을 도지사로 격상하시겠다
[2026-10-19 16:03:44] 안태준 (추정): 이렇게 얘기도 하셨고요 실무추진단과 상설협의체를 통해서 전 주기
[2026-10-19 16:03:52] 안태준 (추정): 규제혁신 체계 구축 규제혁신 체계를 구축을 추진하겠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6:03:59] 안태준 (추정): 그런데 규제혁신 체계를 뒷받침할 조직은 또 한시적인 TF로 운영할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6:04:16] 안태준 (추정): 그런데 한시적인 TF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합리화위원회가 상설화된다면 이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 그리고 상설 사무국 기능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지사님 의견도
[2026-10-19 16:04:17] 안태준 (추정): 제가 좀 듣고 싶고요
[2026-10-19 16:04:19] 안태준 (추정): 그다음에 자연보전권역
[2026-10-19 16:04:30] 안태준 (추정): 규제 합리화 얘기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국토부의 박지원 실장님 나와 계시지요 잘 들어 주시고요 마지막에 같이 듣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6:04:37] 안태준 (추정): 지사님 자연보전권역에 보면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데
[2026-10-19 16:04:39] 안태준 (추정): 면적 규제입니다 면적 규제
[2026-10-19 16:04:46] 안태준 (추정): 그러니까 제가 자연보전권역의 상수원이나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된다는 데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2026-10-19 16:04:47] 안태준 (추정): 다만
[2026-10-19 16:05:05] 안태준 (추정): 그 규제가 목적에 맞게 작동하고 있는지는 명확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현행 규제를 보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반시설 확보 여부 이것보다도 오히려 사업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획적인 개발은 막히고요
[2026-10-19 16:05:16] 안태준 (추정): 소규모 개발이 산별적으로 오히려 이루어지다 보니까 완전히 원래 목적과는 역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산업단지 조성 얘기를 잠깐 드리면
[2026-10-19 16:05:17] 안태준 (추정): 국토부도 여러 차례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2026-10-19 16:05:23] 안태준 (추정):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개별 입지공장의 난립이 심각한데
[2026-10-19 16:05:31] 안태준 (추정): 이것을 실제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체가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거든요 이 원인 중의 하나가
[2026-10-19 16:05:41] 안태준 (추정):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규모를 최대 6만m2로 제한하는 면접 규제입니다 소규모 산단은 아예 기반시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2026-10-19 16:05:52] 안태준 (추정): 그리고 기반시설 조성비용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산단 조성하는 것보다 3만m2 미만의 공장으로 개별입지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6:05:53] 안태준 (추정): 그리고 또
[2026-10-19 16:06:04] 안태준 (추정):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연접 규모를 확대한 바도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용만에서 30만 이하로 아예 확대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2026-10-19 16:06:09] 안태준 (추정): 그래서 개별입지공단을 산업단지로 확대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2026-10-19 16:06:11] 안태준 (추정): 도시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10-19 16:06:15] 안태준 (추정): 3만 미만이면 허용되고요 또 3만에서 6만 이하
[2026-10-19 16:06:24] 안태준 (추정): 하고요 10만m2 이상은 수도권정비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6만에서 10만 사이는
[2026-10-19 16:06:26] 안태준 (추정): 거의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2026-10-19 16:06:28] 안태준 (추정):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26-10-19 16:06:34] 안태준 (추정): 그러니까 국토부하고 장관하고 협의를 거쳐서 추진할 수 있는 예외는 있습니다
[2026-10-19 16:06:38] 안태준 (추정): 그런데 적용 요건이 아예 제한적이어 가지고요 사실은
[2026-10-19 16:06:40] 안태준 (추정):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2026-10-19 16:06:48] 안태준 (추정): 그런데 더 작은 사업 그리고 더 큰 사업은 허용이 되는데 중간규모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2026-10-19 16:06:50] 안태준 (추정):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의 의견도
[2026-10-19 16:06:54] 안태준 (추정): 이것 같이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와 계신
[2026-10-19 16:06:58] 안태준 (추정): 국토도시실장님 이것에 대한 의견도
[2026-10-19 16:06:59] 안태준 (추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19 16:07:01] 안태준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19 16:07:09] 안태준 (추정): 답변을 드릴까요
[2026-10-19 16:07:15] 안태준 (추정): 우선 경기도의 재정위기 실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6:07:31] 안태준 (추정): 이것을 부도를 내겠구나라고 그냥 의지의 문제로 보시면 안 되고요 부도를 내고 싶은 단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도를 막으려고 하는 거지요 호소를 드리는 것이지요
[2026-10-19 16:07:39] 안태준 (추정): 말씀하시는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한다든지 신규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하는 건 싹싹 긁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계속
[2026-10-19 16:07:41] 안태준 (추정): 독려를 하고 있는 거지요
[2026-10-19 16:07:45] 안태준 (추정): 그걸로는 구조적으로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9 16:07:51] 안태준 (추정): 만약 27년 예산 가용재원이 얼마냐 그러면
[2026-10-19 16:07:56] 안태준 (추정): 세입이 한 36.7조로 추정이 되고요
[2026-10-19 16:08:01] 안태준 (추정): 세 수출은 35.2조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2026-10-19 16:08:05] 안태준 (추정): 굉장히 금년에 감액 추경을 했기 때문에
[2026-10-19 16:08:12] 안태준 (추정): 긴축 세출 구조를 조정하고서 이렇게 35.2조인 겁니다 그러면
[2026-10-19 16:08:17] 안태준 (추정): 가용재원이 1.5조라는 얘기입니다 가용재원 1.5조라고 하는 것은
[2026-10-19 16:08:26] 안태준 (추정): 26년 대비 44% 수준입니다 26년이 3.5조의 가용재원으로 이루어진 예산이니까요
[2026-10-19 16:08:30] 안태준 (추정): 거기에 1.5조 원은 44%인데
[2026-10-19 16:08:31] 안태준 (추정): 그러면
[2026-10-19 16:08:33] 안태준 (추정): 그러면
[2026-10-19 16:08:36] 안태준 (추정):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하면 안 되느냐
[2026-10-19 16:08:42] 안태준 (추정): 지방채도 민간 금융기관 증권사가 발행하기 때문에
[2026-10-19 16:08:43] 안태준 (추정): 이걸
[2026-10-19 16:08:57] 안태준 (추정): 조건 변경이나 이런 걸 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치 기간을 늘려 달라 상환 기간을 연장해 달라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걸 약정하고 지방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안 하면 채무 불이행에 걸리는 겁니다
[2026-10-19 16:09:12] 안태준 (추정): 그래서 지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경기도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많을 테니까 그때 가서 상세하게 설명하시고 지금은 안태준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를 갖고 계시다
[2026-10-19 16:09:25] 안태준 (추정): 부분에 대해서 이런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지에 대한 간단한 대답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대답을 최대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6-10-19 16:09:37] 안태준 (추정):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경기도 특별법이 아니고요 모든 지자체가 이런 애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지방소비세율이라도
[2026-10-19 16:09:44] 안태준 (추정): 공약한 대로는 다 아니더라도 5%라도 올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도 했습니다 세 차례나 했습니다
[2026-10-19 16:09:55] 안태준 (추정): 그래서 어렵지 않은 일이다 보고요 그다음 이제 규제 합리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026-10-19 16:09:56] 안태준 (추정): 이미
[2026-10-19 16:10:02] 안태준 (추정): 지난 10월 12일 경기도 행정규제 기본조례를 개정해서
[2026-10-19 16:10:18] 안태준 (추정): 위원장을 도지사로 격상을 하고 또 위원회를 정례화하고 권고사항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행력을 확보하고 있는 태세를 이미 갖추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9 16:10:20] 안태준 (추정): 그리고 위원님께서
[2026-10-19 16:10:25] 안태준 (추정): 이 수정법 자연보전권역 내에
[2026-10-19 16:10:38] 안태준 (추정): 도시개발사업 조성 면적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우려하셨는데요 규제 완화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경기도도 마찬가지 위원님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동의를 하면서
[2026-10-19 16:10:42] 안태준 (추정): 국토부의 수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를 이미
[2026-10-19 16:10:50] 안태준 (추정): 금년 6월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6만 내지 10만m2 이하도
[2026-10-19 16:11:01] 안태준 (추정): 이런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애매함을 좀 해소해 달라 이렇게 개정을 건의한 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6:11:07] 안태준 (추정): 이 정도로 답변 제 답변을 하고요 실무자가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6:11:16] 안태준 (추정): 국토도시실장입니다
[2026-10-19 16:11:26] 안태준 (추정):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이상한 점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6:11:33] 안태준 (추정): 이어서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입니다 먼저
[2026-10-19 16:11:40] 정희용 (추정): 부천 공장 화재 진압 중에 순직하신 고 김진석 소방의 명복을 빕니다 또
[2026-10-19 16:11:44] 정희용 (추정):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유가족분들께도
[2026-10-19 16:11:49] 정희용 (추정): 큰 고통을 겪고 계신 데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9 16:11:53] 정희용 (추정): 또 부상을 입으신 소방공무원 다섯 분과 공장 관계자 두 분의 쾌유를
[2026-10-19 16:11:54] 정희용 (추정): 기원합니다
[2026-10-19 16:12:00] 정희용 (추정): 경기도가
[2026-10-19 16:12:05] 정희용 (추정): 위험물 안전관리와 화재예방 점검에 소홀함이 있었던 건 아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6:12:13] 정희용 (추정): 16일 화재가 발생한 부천 공장은 금속 부품 표면의 글자 등을 인쇄한 도장
[2026-10-19 16:12:18] 정희용 (추정): 공장입니다 알고 계시죠 지사님 네 그런데 현장에
[2026-10-19 16:12:23] 정희용 (추정): 금속부품을 세척할 때 쓰는 신나와 라카도료용 희석제 등 인화성 물질이
[2026-10-19 16:12:28] 정희용 (추정): 담겼던 것으로 추정되는 20l짜리 용기 180여 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2026-10-19 16:12:31] 정희용 (추정): 그러면 20m짜리 180여 개면
[2026-10-19 16:12:34] 정희용 (추정): 이낙성 액체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면
[2026-10-19 16:12:37] 정희용 (추정): 3600b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2026-10-19 16:12:47] 정희용 (추정):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저장 취급이 가능한데
[2026-10-19 16:12:57] 정희용 (추정): 경기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은 위험물 취급 관련 허가나 신고 내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2026-10-19 16:13:18] 정희용 (추정): 지금 화재 관련해서는 현재 조사 중인 거고요 저도 현장의 그날 당일 바로 달려가서 소방본부에서 이미 해당 사업장은 위험물 취급 관련 하거나 신문에게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답니다 그러면 지사님 보고받았을 것 아니에요 아니 미신고 시설이라는 것을 당일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일 현장에서도
[2026-10-19 16:13:33] 정희용 (추정): 또 언급 여러 가지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허가 제가 마저 말씀드릴게요 허가 대상이었으면 무허가 복안이고 아니었더라도 인하성 액체 수천 잎들을 쌓아둔 사업장이 점검 대상에서 빠진 것은 경기도의 과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9 16:13:41] 정희용 (추정): 겁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시면 경기도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서 무허가 위험물질 현장점검과 단속으로 사전예방 점검을
[2026-10-19 16:13:42] 정희용 (추정):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2026-10-19 16:13:48] 정희용 (추정): 최근 5년간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험물질 무허가 사용 보강 관련 현장점검이나
[2026-10-19 16:13:50] 정희용 (추정): 단속 실시 사례가 전무했습니다
[2026-10-19 16:13:55] 정희용 (추정):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2026-10-19 16:14:00] 정희용 (추정): 아니 지금 시간 좀 멈춰 줘 보세요
[2026-10-19 16:14:02] 정희용 (추정):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2026-10-19 16:14:06] 정희용 (추정): 뭐 하신 거예요 지금
[2026-10-19 16:14:13] 정희용 (추정): 아니 저한테 자료를 켜고 있습니다 질문을 경청을 하셔야지 예 경청하고 있습니다 저분 누구세요 지금
[2026-10-19 16:14:18] 정희용 (추정):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와 가지고
[2026-10-19 16:14:20] 정희용 (추정): 질문 못 들으시잖아요
[2026-10-19 16:14:23] 정희용 (추정): 예 듣고 있습니다
[2026-10-19 16:14:29] 정희용 (추정): 아니 경기도에 잘못됐다고 질타를 하고 있는데 그것 질문 안 들으시고 지금 다른 것 하시면 어떻게 해요
[2026-10-19 16:14:31] 정희용 (추정): 계속 질의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9 16:14:35] 정희용 (추정): 그러면 경기도는
[2026-10-19 16:14:42] 정희용 (추정): 이제 5년 동안 위험물질 무허가 사용 보강 관련 현장 점검 탄소 실시가 전무했다는 겁니다
[2026-10-19 16:14:44] 정희용 (추정): 경제적 책임이 큰 거지요
[2026-10-19 16:14:48] 정희용 (추정): 화재예방법에 따르면 화재안전조사 실적 역시
[2026-10-19 16:14:56] 정희용 (추정): 단 한 차례도 없었고 소방시설법상 연 1회 자체 소방점검 결과만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 왔다고 합니다
[2026-10-19 16:15:02] 정희용 (추정): 경기도가 해당 사업장을 비롯해 도장공장과 도료용재
[2026-10-19 16:15:08] 정희용 (추정):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과 홍보 실적도 최근 5년간 전무했다고 합니다
[2026-10-19 16:15:10] 정희용 (추정): 경기도의
[2026-10-19 16:15:13] 정희용 (추정): 위험물질 무허가 단속 처벌도
[2026-10-19 16:15:15] 정희용 (추정): 줄고 있다고 합니다
[2026-10-19 16:15:16] 정희용 (추정): 과태료도
[2026-10-19 16:15:22] 정희용 (추정): 2023년 228건에서 24년 122건 올해 106건으로 줄었습니다
[2026-10-19 16:15:30] 정희용 (추정): 경기도가 위험물질 단속과 화재 예방을 방기했다는 아픈 지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
[2026-10-19 16:15:32] 정희용 (추정): 즉시 전수조사하고
[2026-10-19 16:15:37] 정희용 (추정):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는 다른 사고 예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사님
[2026-10-19 16:15:39] 정희용 (추정): 빨리 점검해야 되지 않겠어요
[2026-10-19 16:15:42] 정희용 (추정): 그래서 저도
[2026-10-19 16:15:50] 정희용 (추정): 전수점검을 알아봤는데요 사실은 이 규정이 바뀌어서 소방검사를 전기 전수 방식에서
[2026-10-19 16:16:03] 정희용 (추정): 계절별 시기별로 선택과 집중하는 방식으로 바뀐 채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꿔야죠 그 안이한 사고 때문에 이런 큰 사고가 났고 제대로 점검했으면
[2026-10-19 16:16:18] 정희용 (추정):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예 그러면 소방검사 전담인력을 보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났는데 지사님 빨리 이것을 어떻게 더 이상 이런 사고가 없게 할 거냐를 고민을 해야지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19 16:16:35] 정희용 (추정): 소방검사 전담인력 부족의 상황에서 이것을 해소를 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고 시간 제약사항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하시면 자료로라도 제출을 꼭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6-10-19 16:16:38] 정희용 (추정): 그리고 어떻게 전수조사를 해서 예방을 할 건지
[2026-10-19 16:16:42] 정희용 (추정): 추가적으로 이런 사고가 없게 하는 것이
[2026-10-19 16:16:44] 정희용 (추정): 고인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9 16:16:48] 정희용 (추정): 지사님 지난주 10일에 통과된
[2026-10-19 16:16:54] 정희용 (추정): 42조 2053억 규모의 경기도 제2회 추경에서
[2026-10-19 16:16:59] 정희용 (추정): 순직 소방관 추모사업 119 메모리얼 대위행사 예산 1억 원이 삭감됐다고 합니다
[2026-10-19 16:17:00] 정희용 (추정): 이것 알고 계시지요
[2026-10-19 16:17:03] 정희용 (추정): 아시겠죠
[2026-10-19 16:17:08] 정희용 (추정):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10-19 16:17:12] 정희용 (추정): 아냐 모르냐 묻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답변하신다고요
[2026-10-19 16:17:19] 정희용 (추정): 지난해 처음 열린 119 메모리얼 데이에는
[2026-10-19 16:17:20] 정희용 (추정): 유가족 열두 가족
[2026-10-19 16:17:22] 정희용 (추정): 34명 등
[2026-10-19 16:17:30] 정희용 (추정): 5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올해는 예산 1억 원이 전액 삭감돼서 10월 24일 소방본부 강당에서
[2026-10-19 16:17:36] 정희용 (추정): 순직 소방관 유가족과 소방 관계자 등 60여 명이 모이는 행사로 대폭 축소됐다고 합니다
[2026-10-19 16:17:38] 정희용 (추정): 소방본부가 자치운영비를 들여서 겨우 행사를
[2026-10-19 16:17:40] 정희용 (추정): 이어 나간다고 합니다
[2026-10-19 16:17:49] 정희용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은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전세 관사 입주 관련한 이야기들 새 관용차 구입 이야기들
[2026-10-19 16:17:51] 정희용 (추정): 그리고 또
[2026-10-19 16:17:55] 정희용 (추정): 불편하지만 사과는 국민이 사과를 바라시니까
[2026-10-19 16:17:56] 정희용 (추정): 해 주는 것이고
[2026-10-19 16:18:02] 정희용 (추정): 또 절약은 소방만 해야 되는 거냐라는 국민들의 비판의 말씀도 있습니다
[2026-10-19 16:18:10] 정희용 (추정): 소방인력은 턱없이 부족해서 2인 구급차가 일상화되고 야근 식대조차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2026-10-19 16:18:12] 정희용 (추정): 소방관들의 고충에도 불구하고
[2026-10-19 16:18:15] 정희용 (추정): 지사님의 발언의 배경이 어찌 되었든 간에
[2026-10-19 16:18:21] 정희용 (추정): 소방을 재정발대라고 표현한 것은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6:18:25] 정희용 (추정): 특히 사과를 요구받으니 마지못해 사과한다는 식의 표현도
[2026-10-19 16:18:28] 정희용 (추정): 표현도 진정성 있는 반성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9 16:18:32] 정희용 (추정): 지사님께서 책임을 통감하신다면
[2026-10-19 16:18:36] 정희용 (추정): 삭감한 119 메모리얼테이 예산을 전액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026-10-19 16:18:38] 정희용 (추정): 말씀해 주십시오
[2026-10-19 16:18:48] 정희용 (추정): 질문 마치시면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마쳤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6-10-19 16:19:00] 정희용 (추정): 김진석 소방위의 주검이 헛되지 않으려면
[2026-10-19 16:19:08] 정희용 (추정): 소방안전과 소방인력 보강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2026-10-19 16:19:18] 정희용 (추정): 그래서 이 해당 사고 당일에도 저도 현장에 가서 왜 이런 사고에 대해서
[2026-10-19 16:19:27] 정희용 (추정): 사전 예방을 할 수 없었을까를 여러모로 물어도 보고 또 저도 현장을 살펴보면서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2026-10-19 16:19:32] 정희용 (추정):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한된 예산 사정 속에서
[2026-10-19 16:19:44] 정희용 (추정): 일단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다음과 같은 대안을 조속히 시행을 하자라는 말씀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2026-10-19 16:19:48] 정희용 (추정): 위험물 식별표시제를 실시해서
[2026-10-19 16:19:53] 정희용 (추정): 위험물 저장 취급 대상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2026-10-19 16:19:57] 정희용 (추정): 또 아파트형 공장이 밀집돼 있는 관계로
[2026-10-19 16:20:02] 정희용 (추정): 수시 순찰을 강화를 해야 된다는 것하고
[2026-10-19 16:20:04] 정희용 (추정): 또 긴급점검도
[2026-10-19 16:20:08] 정희용 (추정): 제대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요
[2026-10-19 16:20:11] 정희용 (추정): 또한
[2026-10-19 16:20:19] 정희용 (추정):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에 대해서는 사업장 신고제를 도입하고요 지금은 허가제
[2026-10-19 16:20:28] 정희용 (추정): 일정한 수량 이상을 신고를 시키고 있는데요
[2026-10-19 16:20:34] 정희용 (추정): 그 미만의 수량 미만의 위험물에 대해서도 신고제를 도입을 하고
[2026-10-19 16:20:42] 정희용 (추정): 또 이것을 유통 판매 단계에서부터 감시체계를 작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2026-10-19 16:20:52] 정희용 (추정): 위험물의 판매 유통 과정에서 납품받는 사업장의 위험물 시설 허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서
[2026-10-19 16:21:02] 정희용 (추정): 이 운반 운송 유통 단계에서도 뭐가 사업장으로 위험물이 공급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그런 시스템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2026-10-19 16:21:03] 정희용 (추정): 또한 그런
[2026-10-19 16:21:10] 정희용 (추정): 위험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 대해서 포상신고제 이런 것도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6-10-19 16:21:16] 정희용 (추정): 아까 그런 제한된 인력 속에서
[2026-10-19 16:21:18] 정희용 (추정): 전수점검을 한다는 것도
[2026-10-19 16:21:20] 정희용 (추정): 부실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2026-10-19 16:21:31] 정희용 (추정): 이 신고포상제를 도입함으로써 여러 가지 신속한 위험물 소재 실태도 파악할 수 있고
[2026-10-19 16:21:36] 정희용 (추정): 또 이런 것을 예방하는 데도 실효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6-10-19 16:21:48] 정희용 (추정): 메모리얼 대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감액이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거의 빈칸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채워 나가야 되는데
[2026-10-19 16:21:52] 정희용 (추정): 모든 부서가 일률적으로 도지사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2026-10-19 16:21:59] 정희용 (추정): 일단 저도 취임 행사도 간소화하고 100일 행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행사는 다
[2026-10-19 16:22:16] 정희용 (추정): 중단이 돼 있는 겁니다 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이 메모리얼 돼 있는 해당 소방본부에서 이것을 유가족 중심의 실질적인 행사로 간소하게 하겠다라고 업무보고 때 의견을 피력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2026-10-19 16:22:23] 정희용 (추정): 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 제대로 된 희생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부족할
[2026-10-19 16:22:32] 정희용 (추정): 염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적어도 2년에 한 번은 제대로 하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6-10-19 16:22:36] 정희용 (추정): 앞으로도 이런 유가족의 예우에 대해서는
[2026-10-19 16:22:43] 정희용 (추정): 소홀함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6:22:44] 정희용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19 16:22:49] 정희용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6:22:59] 김은혜 (추정): 주 지사님 순직 소방관의 예우는
[2026-10-19 16:23:01] 김은혜 (추정): 또 영웅의 희생을 기리는 건 경련이 아니라 매년
[2026-10-19 16:23:04] 김은혜 (추정): 더 많은 국민께서 참여하시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6:23:09] 김은혜 (추정): 본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 15 대책 잘 아시지요 지사님
[2026-10-19 16:23:16] 김은혜 (추정): 10 15 대책 잘 아시지요 예 경기도에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고요 묶인 곳
[2026-10-19 16:23:18] 김은혜 (추정): 경기도에 몇 개 지역인지 아십니까
[2026-10-19 16:23:28] 김은혜 (추정): 이제 모두 15개 지역입니다 아 그것은 십시보가 아니고 합쳐서 15개고요 10시보 때는 몇 개가 지정되는지 아십니까
[2026-10-19 16:23:29] 김은혜 (추정): 15대는
[2026-10-19 16:23:40] 김은혜 (추정): 12개지요 맞습니다 12개입니다 당시에 이재명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으로 이어질 거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의도한 대로 집값이 잘 잡혔다고 보십니까
[2026-10-19 16:23:48] 김은혜 (추정): 그냥 일단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2026-10-19 16:24:04] 김은혜 (추정): 그러나 오른 가격을 누르는 데는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10 15 대책 후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딱 1년 만에 경기도 아파트값이요
[2026-10-19 16:24:14] 김은혜 (추정): 전체가 6.6% 올랐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규제재로 지정했던 12개 중에 11개 지역은 최대 20%가 넘게 올랐습니다 광명 같은 경우에는
[2026-10-19 16:24:18] 김은혜 (추정): 규제 전에 51조 평균이 1.8이었는데요 20%가 넘었지요
[2026-10-19 16:24:27] 김은혜 (추정): 보통 이렇게 되면 강남 말고 다른 지역까지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을 평탄하라고 부르던데 이러면 경기까지 평탄화가 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2026-10-19 16:24:33] 김은혜 (추정): 그래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사실
[2026-10-19 16:24:36] 김은혜 (추정):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2026-10-19 16:24:46] 김은혜 (추정): 잠깐만요 지사님 보통 평탄화라고 하는 게 바닥을 평평하게 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1000점을 보통 평탄화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2026-10-19 16:24:59] 김은혜 (추정):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께서 쓰신 말인데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파기 중이시는 데 좌화하다 이어 평탄화까지 저는 9급 파기에 앞장서신 것 같아서 평탄하에 지사님이 동의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2026-10-19 16:25:08] 김은혜 (추정): 전월세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월세는 멀쩡하겠습니까 지사님 10 15 이후에 1년간 경기도에서 전월세 물건이 얼마나 줄었을 것 같습니까
[2026-10-19 16:25:23] 김은혜 (추정): 실거주 요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월세 물량은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월에 작년 10월에 2만 82만 853개였거든요 전세가 올해 10월에 1만 2328개입니다
[2026-10-19 16:25:24] 김은혜 (추정): 40.8% 반토막이 났지요
[2026-10-19 16:25:30] 김은혜 (추정): 월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공감하시는 것처럼 작년 10월 말에
[2026-10-19 16:25:33] 김은혜 (추정): 10월에 1만 5478개였는데 그 월세매물이
[2026-10-19 16:25:48] 김은혜 (추정): 전세보다 더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49.4% 줄었는데요 이게 강남의 투기꾼 다주택자 몰려 있다고 무조건 때려잡겠다고 규제를 남발하다가 경기도민이 피해를 보게 된 겁니다 유턴을 맞은 거지요
[2026-10-19 16:25:50] 김은혜 (추정):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사님
[2026-10-19 16:25:54] 김은혜 (추정): 이게 더 이상 실효성이 없는 투기과열지구 또 토지거래허가고요
[2026-10-19 16:25:56] 김은혜 (추정): 정부의 해제를 요구할 생각 없으십니까
[2026-10-19 16:26:12] 김은혜 (추정): 이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읍면동 단위로 좀 핀셋 규제를 건의하고 있고요 또 핀셋 규제를 누가 하시는 줄 아시지요 누가 할 수 있게 되는지 아십니까
[2026-10-19 16:26:12] 김은혜 (추정): 국토부장관이 할 수 있습니다
[2026-10-19 16:26:14] 김은혜 (추정): 얼마 전에 법 통과시켰지요
[2026-10-19 16:26:18] 김은혜 (추정): 그런데 지사님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동산 대책이
[2026-10-19 16:26:22] 김은혜 (추정):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냥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2026-10-19 16:26:38] 김은혜 (추정): 일단 정부 정책에 대해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규제 여쭤봤는데 지사님 혹시 2017년에 당대표 되실 때 기억하십니까 그때 땅은 국가가 보유하고
[2026-10-19 16:26:44] 김은혜 (추정): 국민은 사용권만 갖는 그 토지공개념 그 소신에 아직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2026-10-19 16:26:46] 김은혜 (추정): 저것은 상당히 오독이 있는 겁니다
[2026-10-19 16:26:51] 김은혜 (추정): 말씀하신 것 그대로 적었는데요 이 말씀하신 그대로 기자간담회 발언에
[2026-10-19 16:26:54] 김은혜 (추정): 아직도 유효한 소신입니까 변함없으세요
[2026-10-19 16:26:58] 김은혜 (추정): 이따 없다로 답변하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2026-10-19 16:26:59] 김은혜 (추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2026-10-19 16:27:05] 김은혜 (추정): 저렇게 제가 그대로 말을 하지 않고 그대로 했습니다
[2026-10-19 16:27:15] 김은혜 (추정): 더블 코트를 왜 붙였겠습니까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 이게 이제 방주 불초 토지공산주의지요 헨리 조지와
[2026-10-19 16:27:21] 김은혜 (추정): 시진핑의 공산주의와 마찬가지 사례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중국 공산당마저 실패한 정책입니다
[2026-10-19 16:27:36] 김은혜 (추정): 겁니다 토지공개념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토지공개념을 얘기한 것이지 저렇게 어떤 아니요 저 발언을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그것을 안 했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 뒤에 또
[2026-10-19 16:27:44] 김은혜 (추정): 2021년 2014년 지사님은 지대개혁으로 불로소득 환수해야 된다 강조하셨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입장 여전히 변함없으시니
[2026-10-19 16:27:52] 김은혜 (추정): 그러니까 지대의 개혁을 해서 불로소득을
[2026-10-19 16:28:02] 김은혜 (추정): 그러니까 불로소득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경제를 개혁하자 하는 건 저의 신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신 거예요
[2026-10-19 16:28:16] 김은혜 (추정): 그렇지요 개발이익으로 인한 어떤 특정한 개발이익이 아마도 벌써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지요 제발 이익을 국민의 세금으로 아니 그러면 개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로와 지하철 이런 것을 깔았는데 그
[2026-10-19 16:28:27] 김은혜 (추정): 그러면 지사님 이것 한번 여쭤볼게요 그 주변만 그런 개발이익을 늘린다 그런 말씀은 안 드리지요 지사님 2002년에 광진구 고위동 아파트 7억 1000만 원에 매입하셔서 작년에 얼마에 매각하셨습니까
[2026-10-19 16:28:28] 김은혜 (추정): 13억 6500만 원 맞지요
[2026-10-19 16:28:29] 김은혜 (추정): 그러면
[2026-10-19 16:28:32] 김은혜 (추정): 16억 5000만 원 시세차익이 생기셨는데
[2026-10-19 16:28:38] 김은혜 (추정): 그러면 시세차익과 지사님이 말씀하신 불로소득은 너무 대비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19 16:28:53] 김은혜 (추정): 저도 그게 저도 그게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데 자본주의 사회가 허락하는 이익은 가져가셨고 국민에게는 토지공산주의 같은 그 불로소득 안 된다 말씀하시면 지사님 주장과 싱가포르 같은 데를 토지공산주의 한다고 안 하지요
[2026-10-19 16:29:10] 김은혜 (추정): 하지요 지사님 주장과 주머니가 정반대인 겁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높은 주거비 이런 것들은 지사님 질의 감사 드릴게요 지사님 입장은 정책으로 바로잡아야 될 일이 고청이 하는 데 모델이 싱가포르를 갖고 안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싱가포르를 토지공장 중에 있다 우리가 반대하지는 않지요
[2026-10-19 16:29:28] 김은혜 (추정): 저희하고 싱가포르하고는 체제가 다르고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다릅니다 국민들의 싱가포드의 전세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도 토지임대부 피해 정책이나 이런 것을 제 질의를 들어주십시오 아니 제 질의를 여야를 떠나서 나중에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찬성하는 분이 꽤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민은 이재명
[2026-10-19 16:29:43] 김은혜 (추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피해자입니다 저는 지사님께서는 경기도민의 편에 서셔야지 이렇게 잘못된 부동산 정책 이재명 정부 편을 드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택을 하십시오 저는 실패한 정책은 계속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고요
[2026-10-19 16:29:58] 김은혜 (추정): 규제지역 해제 정부에 요청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경기도는 우리 특히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부담을 낮추고 정말 저런 부동산공화국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2026-10-19 16:30:02] 김은혜 (추정): 공공임대주택 이런 걸 공급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2026-10-19 16:30:12] 김은혜 (추정): 이런 공공주택을 많이 제공하람으로 인해서 제대로 땀 흘린 사람이 대접을 받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지요
[2026-10-19 16:30:18] 김은혜 (추정): 모든 정책은
[2026-10-19 16:30:20] 김은혜 (추정): 여건에 따라서
[2026-10-19 16:30:38] 김은혜 (추정): 단기에 성과를 낼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방향성이 옳으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토지를 통한 땀 흘리지 않는 불로소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대한민국은 모두가 건강하지 않다
[2026-10-19 16:30:52] 김은혜 (추정):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많은 사람의 기회를 뺏어갈 수도 있다 꿈을 좌절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늘 많은 그런 개혁을 하자 이런
[2026-10-19 16:31:03] 김은혜 (추정): 정치권의 목소리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방향성을 놓고 최근에 그러면 왜 이런 부동산이 가파르게 오르느냐 사실은
[2026-10-19 16:31:15] 김은혜 (추정): 정책 외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발황으로 인한 국내의 유동성 증가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있는 것이지요
[2026-10-19 16:31:39] 김은혜 (추정): 이런 지정 예를 들어 이제 남양주와 광주 같은 데 지정이 됐다면 연말까지 연말 이후부터는 좀 해제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보내고도 있습니다
[2026-10-19 16:31:54] 김은혜 (추정):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경기도 입장에서도 신도시 개발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것
[2026-10-19 16:32:06] 김은혜 (추정): 외에 어떤 투기 목적이라면 이제 그런 정책 효과에 따라서는 빠른 해제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2026-10-19 16:32:13] 김은혜 (추정):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6:32:17] 김은혜 (추정):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충질의 때 활용해 주시죠
[2026-10-19 16:32:21] 김은혜 (추정): 내부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6:32:28] 김은혜 (추정): 제 차례입니다
[2026-10-19 16:32:34] 김은혜 (추정): 저도 눌러 주세요
[2026-10-19 16:32:37] 김은혜 (추정): 우리 재정과 관련해서
[2026-10-19 16:32:40] 김은혜 (추정): 보면 참
[2026-10-19 16:32:43] 김은혜 (추정):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2026-10-19 16:32:51] 김은혜 (추정): 우리가 8 대 2 구조도 채 안 되던 지방과 국가의 비율이 문재인 정부 때
[2026-10-19 16:32:55] 김은혜 (추정): 간신히 지금 7 대 3 가까이까지 조정이 됐고
[2026-10-19 16:32:59] 김은혜 (추정): 지금 이제
[2026-10-19 16:33:00] 김은혜 (추정): 사실 지방행정에 대해서
[2026-10-19 16:33:14] 김은혜 (추정): 국가 중심으로만 정치를 하셨고 바라보셨던 추 지사님 입장에서 볼 때 막상 지방에 와 보니까 지방재정이 정말 어렵구나라는 것을 지금 실감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6-10-19 16:33:17] 김은혜 (추정): 경기도보다 훨씬 더 열악한 다른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2026-10-19 16:33:21] 김은혜 (추정): 그래서 저는 경기도의 재정을
[2026-10-19 16:33:22] 김은혜 (추정): 바라보면서
[2026-10-19 16:33:40] 김은혜 (추정): 어떻게 하면 지방분권을 더 강화하고 지방 중심의 대한민국 운영을 해 나가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헌법도 바꿔야 됩니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2026-10-19 16:33:44] 김은혜 (추정): 그런 토대를 갖춘 근거를 갖춘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런
[2026-10-19 16:33:48] 김은혜 (추정): 그 길에도 함께해 주실 거지요 예
[2026-10-19 16:33:50] 김은혜 (추정): 이런 논란이
[2026-10-19 16:33:56] 김은혜 (추정): 죽 지자체장을 거친 이재명 대통령께도 제대로 전달이 되어서
[2026-10-19 16:34:04] 김은혜 (추정): 8 7 대 3 구조까지 진일보한 지금의 지방재정구조를 6 대 4까지 발전시키는 이런
[2026-10-19 16:34:10] 김은혜 (추정): 긍정적 결과로 이어지기를 저도 바라고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6-10-19 16:34:18] 김은혜 (추정): 오늘 우리가 김진석 소방관의 영결식에 함께 참석하고 오늘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2026-10-19 16:34:20] 김은혜 (추정):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2026-10-19 16:34:23] 김은혜 (추정): 다소 늦은 것을 탓하는 옛 고어인데요
[2026-10-19 16:34:36] 김은혜 (추정): 초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이고 아마 국민들 생각이고 특히 오늘 서럽게 우시던 서강관님들의 생각 아니실까 싶습니다
[2026-10-19 16:34:36] 김은혜 (추정): 지자체장들은
[2026-10-19 16:34:39] 김은혜 (추정): 가용 예산이 많아서
[2026-10-19 16:34:40] 김은혜 (추정): 내가
[2026-10-19 16:34:47] 김은혜 (추정): 나의 생각을 정책으로 펼칠 수 있는 이 이룸이 넓어지기를 모두가 희망합니다 당연한 거지요
[2026-10-19 16:34:50] 김은혜 (추정): 그런데 이 소방 예산은
[2026-10-19 16:34:51] 김은혜 (추정): 사실 빛이 안 납니다
[2026-10-19 16:34:58] 김은혜 (추정): 땅속에 있는 땅꽂이 현상이 일어나서 여기를 메우는 것 표 안 납니다
[2026-10-19 16:34:59] 김은혜 (추정): 하지만
[2026-10-19 16:35:01] 김은혜 (추정): 우리는 표현하는 것보다
[2026-10-19 16:35:03] 김은혜 (추정): 표현하지 않지만
[2026-10-19 16:35:13] 김은혜 (추정):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튼튼하게 하고 우리 지역을 좀 더 안전하게 하는 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6-10-19 16:35:15] 김은혜 (추정): 저는 추미애 지사님께서
[2026-10-19 16:35:20] 김은혜 (추정): 그동안에 중앙정책서에 큰 업적을 남기시고 하셨던 것처럼
[2026-10-19 16:35:22] 김은혜 (추정): 저는 어려운 경기도
[2026-10-19 16:35:24] 김은혜 (추정): 재정이지만
[2026-10-19 16:35:26] 김은혜 (추정): 이렇게
[2026-10-19 16:35:29] 김은혜 (추정): 어려움에 처한 소방 예산 이 부분을
[2026-10-19 16:35:40] 김은혜 (추정): 우리가 국가가 더 많은 아니 국가직답게 국가 예산을 국가에서 예산을 다 책임지게끔 할 수 있는 이런 변화를 이끌어 내기 전까지는
[2026-10-19 16:35:48] 김은혜 (추정): 가장 앞장서서 소방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지자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2026-10-19 16:35:50] 김은혜 (추정): 예 충분히 동의합니다
[2026-10-19 16:35:56] 김은혜 (추정):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네 내년도 예산편성 좀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2026-10-19 16:36:00] 김은혜 (추정): 안전과 관련해서 몇 가지는 들여다봤습니다
[2026-10-19 16:36:01] 김은혜 (추정): 이번에도
[2026-10-19 16:36:15] 김은혜 (추정): 스프링클러가 없는 공장들이 얼마나 있나 보니까 거의 없어요 특히 20년 전에 인허가 관한 공장 같은 경우에는 없고 그리고 이번
[2026-10-19 16:36:16] 김은혜 (추정): 불이 났던데도
[2026-10-19 16:36:22] 김은혜 (추정): 362m2 미만이기 때문에 설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026-10-19 16:36:32] 김은혜 (추정): 여기에 아까 인화성 물질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허가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좀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한데
[2026-10-19 16:36:37] 김은혜 (추정): 경기도가 우리 대한민국 공장의 거의 한 43%
[2026-10-19 16:36:45] 김은혜 (추정): 가까이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그만큼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화재사고도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2026-10-19 16:36:46] 김은혜 (추정): 그런데
[2026-10-19 16:36:50] 김은혜 (추정):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사망사고도 일어나고 하는데
[2026-10-19 16:36:58] 김은혜 (추정):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기도 자체의 노력들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들여다보니까 그다지 눈에 띄지 않습니다
[2026-10-19 16:36:58] 김은혜 (추정): 예를 들면
[2026-10-19 16:37:06] 김은혜 (추정): 화재 예방 강화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있는데 이 권한이 지사 권한입니다
[2026-10-19 16:37:21] 김은혜 (추정): 그 법에 공장 창고 밀집 지역구 지정 대상으로 돼 있는데요 이번에 불이 났던 곳이라든지 그리고 오래된 공장들이 밀집돼 있는 곳이 이 지역으로
[2026-10-19 16:37:22] 김은혜 (추정): 지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는
[2026-10-19 16:37:26] 김은혜 (추정):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2026-10-19 16:37:35] 김은혜 (추정): 오래된 공장들이 밀집돼 있는 곳을 화재예방 강화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10-19 16:37:38] 김은혜 (추정):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2026-10-19 16:37:40] 김은혜 (추정): 강화가 되면
[2026-10-19 16:37:46] 김은혜 (추정): 훈련도 하고 그리고 도에서 예산 지원도 일부 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리기 때문에
[2026-10-19 16:37:56] 김은혜 (추정):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런 공장에서의 화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10-19 16:38:03] 김은혜 (추정):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임대주택이 LH도 있고 또 GH도 있고 한데
[2026-10-19 16:38:08] 김은혜 (추정): GH의 스프링클러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2026-10-19 16:38:14] 김은혜 (추정): 한 10개 단지 정도가 없어요 세대는 한 2300여 세대인데
[2026-10-19 16:38:19] 김은혜 (추정): 스프링클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간이스프링클러를 단 곳도 없습니다
[2026-10-19 16:38:20] 김은혜 (추정): 이곳은
[2026-10-19 16:38:22] 김은혜 (추정): 한번 불이 나면
[2026-10-19 16:38:23] 김은혜 (추정): 막을 방법이 없어요
[2026-10-19 16:38:30] 김은혜 (추정): 안성 공동 2단지 같은 경우에는 두 번 불이 났고 한데
[2026-10-19 16:38:36] 김은혜 (추정):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2026-10-19 16:38:37] 김은혜 (추정):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10-19 16:38:46] 김은혜 (추정):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스프링클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대책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2026-10-19 16:38:46] 김은혜 (추정): 하나
[2026-10-19 16:38:52] 김은혜 (추정): 지사님께서 좀 억울하실 것 같다 한 부분이 있습니다
[2026-10-19 16:38:58] 김은혜 (추정): 우리 차량 구입 관련해서 제가 사실 파악을 좀 해 보니까
[2026-10-19 16:39:00] 김은혜 (추정): 위증 논란도 있고 한데요
[2026-10-19 16:39:07] 김은혜 (추정): 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한 것이 6월 11일
[2026-10-19 16:39:09] 김은혜 (추정): 취임 전이더라고요 그다음에
[2026-10-19 16:39:14] 김은혜 (추정):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가진 것이 11일부터 17일까지고
[2026-10-19 16:39:17] 김은혜 (추정): 6월 23일 날 견적을 냈고
[2026-10-19 16:39:18] 김은혜 (추정): 29일 날
[2026-10-19 16:39:24] 김은혜 (추정): 구매계약 체결을 했고 인수한 시점에 7월 8일인데
[2026-10-19 16:39:29] 김은혜 (추정): 도에서 답변서를 7월 8일 날 마치 모든 것을 다 한 것마냥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2026-10-19 16:39:40] 김은혜 (추정): 위원님들에게 오해를 스스로가 샀다 도에서 답변 자료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에 대한 해명을 하는 자리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6:39:40] 김은혜 (추정): 말씀하시지요
[2026-10-19 16:39:45] 김은혜 (추정):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2026-10-19 16:39:54] 김은혜 (추정): 해명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는 것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제 질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26-10-19 16:40:00] 김은혜 (추정): 이거를 우리는 안 받았는데 어떻게 하실 우리 보좌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6:40:04] 김은혜 (추정): 지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2026-10-19 16:40:08] 김은혜 (추정): 6월 3일 선거가 끝나고
[2026-10-19 16:40:18] 김은혜 (추정): 6월 15일 날 경기준비위라는 간판으로 인수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6-10-19 16:40:25] 김은혜 (추정): 6월 11일 날 구매 계획이 차량 구매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도 저도 이번에 아는 사실입니다
[2026-10-19 16:40:30] 김은혜 (추정):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은
[2026-10-19 16:40:33] 김은혜 (추정): 그냥 관용차가
[2026-10-19 16:40:36] 김은혜 (추정): 지급이 돼서 그렇게 끄니 정도 아는 것이지 제가
[2026-10-19 16:40:40] 김은혜 (추정): 논란 이전까지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다가
[2026-10-19 16:40:47] 김은혜 (추정): 말씀하신 것처럼 6월 11일 인수위 출발 전액 구매 계획이 있었고
[2026-10-19 16:40:55] 김은혜 (추정): 6월 29일 날 구매계약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실제 7월 제가 1일 날 취임을 했으니까
[2026-10-19 16:41:03] 김은혜 (추정): 며칠 한 일주일 있다가 차량 탑승한 차량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용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2026-10-19 16:41:06] 김은혜 (추정): 이 차량으로 인한 왜 논란이 있는 것인지
[2026-10-19 16:41:14] 김은혜 (추정): 그냥 유명세를 치르나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예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6-10-19 16:41:16] 김은혜 (추정): 오셨거나 이 부분은
[2026-10-19 16:41:23] 김은혜 (추정): 오해할 수 있는 자료를 준 것 이것이 저는 문제라고 보고
[2026-10-19 16:41:33] 김은혜 (추정): 향후 자료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은 안 나오시게 그리고 잘못된 자료를 내서 오해를 사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6:41:35] 김은혜 (추정): 이상으로
[2026-10-19 16:41:40] 김은혜 (추정): 주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2026-10-19 16:41:47] 김은혜 (추정): 말씀하십시오
[2026-10-19 16:41:56] 김은혜 (추정): 우리 감사반장님께서는 7월 8일 날 자료를 받으시고 그 앞에 자료들도 받으신 모양입니다
[2026-10-19 16:42:00] 김은혜 (추정): 겁니다 그런데 저희 보좌진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2026-10-19 16:42:10] 김은혜 (추정): 협의 중이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오전 중에 자료제출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자료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6-10-19 16:42:11] 김은혜 (추정): 중요한 것은
[2026-10-19 16:42:16] 김은혜 (추정): 우리 추미애 지사께서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을
[2026-10-19 16:42:17] 김은혜 (추정): 내가
[2026-10-19 16:42:24] 김은혜 (추정): 갈아 바꿔서 탄 것이다라고 답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의 답변은
[2026-10-19 16:42:25] 김은혜 (추정): 그냥 탔다고도 답을 합니다
[2026-10-19 16:42:30] 김은혜 (추정): 지금 여러 가지도 아마 위증 때문에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2026-10-19 16:42:40] 김은혜 (추정): 제가 요구했던 6월 11일과 6월 29일인가요 그 자료 그리고 카니발 쓰던 차량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2026-10-19 16:42:48] 김은혜 (추정): 간단한 자료입니다 의사진행과 관련된 자료도 아니고 비밀자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내고 있어요
[2026-10-19 16:42:54] 김은혜 (추정): 저는 이것이 내가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이 국정감사 종료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2026-10-19 16:42:58] 김은혜 (추정): 자료 제출해 주세요
[2026-10-19 16:43:04] 김은혜 (추정): 전 위원들에게 같이 주십시오 관련된 자료를
[2026-10-19 16:43:17] 김은혜 (추정): 제가 무슨 뭘 차량 관련해서 감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논란이 있다 보니 저도 보고받아서 아는데
[2026-10-19 16:43:30] 김은혜 (추정): 10년 내지 8년이 사용 연한이다 이렇게 저한테 보고를 해서 저도 그걸 지난 행안위 국감에서 물어보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고요
[2026-10-19 16:43:40] 김은혜 (추정): 또한 이것은 국정감사라는 것은 국가사무 국가위임사무 또는 보조금이 들어오는 자모에 대해서
[2026-10-19 16:43:42] 김은혜 (추정): 감사 권한이 있으신 거고요
[2026-10-19 16:43:50] 김은혜 (추정): 이런 경기도에서 관용차량을 어떻게 했느니 하는 자료 요구를 왜 내야 되는 것인지는 저도 아직 의문입니다
[2026-10-19 16:43:59] 김은혜 (추정): 굳이 국민을 대신해서 그런 궁금증이 생겼으면
[2026-10-19 16:44:13] 김은혜 (추정): 저희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에서 묻는다면 답을 주시는 것이 이것이 국토위 감사 성격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떠나서 주시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19 16:44:18] 김은혜 (추정): 말씀 그만 받겠습니다 말씀 시간에 질의 시간에 주시지요
[2026-10-19 16:44:56] 김은혜 (추정): 아무 근거도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2026-10-19 16:45:10] 김은혜 (추정): 감사반장으로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2026-10-19 16:45:12] 김은혜 (추정): 요구를 했습니다
[2026-10-19 16:45:19] 김은혜 (추정):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가능한 부분은
[2026-10-19 16:45:20] 김은혜 (추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6:45:22] 김은혜 (추정): 했는데 그것을 왜
[2026-10-19 16:45:27] 김은혜 (추정): 이어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2026-10-19 16:45:32] 김은혜 (추정):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2026-10-19 16:45:34] 김은혜 (추정): 김종양 위원님
[2026-10-19 16:45:50] 김은혜 (추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 주질의 때 질의 내용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께서 문제 시간제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도지사의 은행이나 업무수행태도 등은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다
[2026-10-19 16:46:10] 김은혜 (추정): 하고 그리고 또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의 질의권은 최대한 자율적으로 존중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당 동료 위원들께서 곤혹스러운 질문이나 본인의 생각과 뜻이 다르더라도 경청하고 존중해
[2026-10-19 16:46:14] 김은혜 (추정): 줘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6:46:16] 김은혜 (추정): 지사님
[2026-10-19 16:46:19] 김은혜 (추정): 재산신고 내역을 보니까 지난해
[2026-10-19 16:46:24] 김은혜 (추정):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엄청난 재산이 정착되었더라고요
[2026-10-19 16:46:27] 김은혜 (추정): 도지사로 취임하면서 신고한 재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26-10-19 16:46:37] 김은혜 (추정): 재산이 엄청나게 증가했다기보다 이제 재산신고의 시점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제가
[2026-10-19 16:46:47] 김은혜 (추정): 36억 9000만 원이더라고요 8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제 서울에 있는 집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2026-10-19 16:46:48] 김은혜 (추정): 그냥
[2026-10-19 16:47:04] 김은혜 (추정): 통장에 넣어 놓고 그냥 있다가 정부에서 이제 주식 검찰이 그래요 예 제 질의 5분이기 지금 짧기 때문에요 그렇지요 물론 369000이고요 하기 때문에 저도
[2026-10-19 16:47:27] 김은혜 (추정): 저도 ETF를 해 봤다가 또 최근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고점일 때에 아마 재산신고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재산이 갑자기 놀란하세요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잠깐 제가 일방적으로 지금 답변하고 있어요 잠깐 좀 중단하세요 지금 우리 36억 9000을 했는데요 광역단체장 중에서 이보다 많은 재산이 많은 사람도
[2026-10-19 16:47:27] 김은혜 (추정): 있습니다
[2026-10-19 16:47:42] 김은혜 (추정): 그런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난해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신고한 재산이 16억 8000입니다 1년 6개월 만에 얼마나 늘었느냐 하면 20억이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에 엄청난 불을 축적하였느냐 궁금합니다
[2026-10-19 16:47:55] 김은혜 (추정): 부동산에 투자를 된 건지 아니면 정권에 투자한 건지 정말 궁금하고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울산 같은 경우 울산광역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만에 30억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2026-10-19 16:48:10] 김은혜 (추정):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20억이 가장 짧은 기간에 어떻게 했어요 20억이 증가됐습니까 조금 전에 보니까 말씀하니까 광정구 집을 팔아 가지고 이 TF였다 그러니까 새 정부 들어와 가지고 주식이 급성장했으니까 이 대표가 몇 배티켓에서 뛰었다
[2026-10-19 16:48:24] 김은혜 (추정):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정말 어떻게 그렇게 다 울산시장이나 경기도지사께서 그렇게 눈치 빠르게 ETF에 투자를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부를 증진시켰어요 지금은 다 빠져나왔다 이거지요
[2026-10-19 16:48:38] 김은혜 (추정): 지금 현재 늦게 ETF에 들어간 사람은 제가 그렇게 지금 햇볕 튀긴 게 아니고 그 쪽박 찼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거기 짧게 그러면 뭐 합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2026-10-19 16:48:46] 김은혜 (추정):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재산이 1년 6개월 만에 20억이 늘었다 하는 그것을 갖다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2026-10-19 16:49:03] 김은혜 (추정): 주세요 제가 그렇게 눈치 빠른 사람이 못 됐고요 그래 혹시 이제 왜냐하면 공교롭게 이번 광역단체장 중에서 재산 신고해 보니까 금융자산이 한국 경기도지사는 25억 울산시장에서 35억 다 공구렸기도 민주당 우리 자치단체장이잖아요
[2026-10-19 16:49:18] 김은혜 (추정):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본인은 그렇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아마 저게
[2026-10-19 16:49:42] 김은혜 (추정): 국회의원 시절에는 후원금 이런 것도 이제 신고 대상에 그냥 포함시키 범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후원금 자산이 1억 이상 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런데 20억이 1년 6개월이 늘었다 물론 수백억 때 재산되는 사람이 1년 6개월 만에 20억 늘었다고 그러더니 그것은 또 목표일 문제가 안 되는데 아마 제가 집을 안 팔고 갖고 있었으면 더 늘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2026-10-19 16:49:56] 김은혜 (추정): 그런데 저는 그것은 지금 왜냐하면 집어 공시지가로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하니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경기도민은 또 더욱더 의아하게 하는 것은 현금재산이 24억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필이면
[2026-10-19 16:50:17] 김은혜 (추정): 도 제정도 어려운데 도 예산 가지고 12억 6000 8000 되는 그런 관사를 구입하느냐 거기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전에 김동연 지사는 자기 돈으로 지금 전세를 구했다 그랬잖아요 남경필 지사는 자택에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지사께서도 지금 저쪽에 하남에 지금
[2026-10-19 16:50:30] 김은혜 (추정): 전체 집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억 8000을 들여 가지고 가사를 구입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특히 경기도민들이 아주 의아해할 겁니다 왜냐하면 옛말에 이런 게 있잖아요 귀신정이면 불이익이고 기신보증금의 수령 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2026-10-19 16:50:35] 김은혜 (추정): 지도자 위성자 도지사가 몸이 바르는 것 때문에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 때문에 명령을 안 해도 따르고
[2026-10-19 16:50:40] 김은혜 (추정): 위증자 도지사가 그릇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2026-10-19 16:50:51] 김은혜 (추정): 좀 유념하셔 가지고
[2026-10-19 16:51:28] 김은혜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1분만 정리하겠습니다 1분만 주시면
[2026-10-19 16:51:33] 정희용 (추정): 우선 저 재산신고는 사실은
[2026-10-19 16:51:45] 정희용 (추정): 아마 어떤 기준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필이면 이제 ETF로 인해서 많이 올라갔을 때 신고가 됐는데 그 후에 저도 이걸
[2026-10-19 16:51:53] 정희용 (추정): 계속 들여다보고 할 처지가 못 되니까 그냥 최근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렇지가 않다라는 것이고요
[2026-10-19 16:51:57] 정희용 (추정): 저도 공직자로서 사실은
[2026-10-19 16:52:00] 정희용 (추정): 저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를
[2026-10-19 16:52:21] 정희용 (추정): 일치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경기도 국회의원이면 서울 집을 팔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고요 만약에 집을 갖고 있었으면 저런 재무관리가 더 잘됐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더 올바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위원님으로부터 그렇게 도덕성에 있어서 제가 질타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
[2026-10-19 16:52:24] 정희용 (추정):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026-10-19 16:52:42] 정희용 (추정): 관사는 사실은 하남의 전셋집이 있지만 전세기간 중이고 또한 제가 하남에서 수원까지는 하루에 3시간 이상 출퇴근의 기레스 낭비되기 때문에 오히려 도정 업무를 보는 데는
[2026-10-19 16:52:59] 정희용 (추정): 제공된 관사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관사 전세금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도재산으로 반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계속 그렇게 제가 그 말씀만 더
[2026-10-19 16:53:00] 정희용 (추정): 전체를 얻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6-10-19 16:53:03] 정희용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19 16:53:05] 정희용 (추정): 근책은 발언대장의 의류가 모르는 사람이
[2026-10-19 16:53:10] 정희용 (추정): 이어서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입니다
[2026-10-19 16:53:11] 정희용 (추정): 우리
[2026-10-19 16:53:16] 정희용 (추정): 지사님께서 김종양 위원님의 질문의 요지가
[2026-10-19 16:53:19] 정희용 (추정): 본인의 도덕성 그런 부분이 아니라
[2026-10-19 16:53:36] 정희용 (추정): 제력이 되시니까 앞에 김동연 지사는 본인 비용으로 전셋집을 얻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경기도 예산도 어렵다고 하니까 그 예산을 다른 데 쓸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의 지적이지
[2026-10-19 16:53:41] 정희용 (추정): 도덕성에 대한 지적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026-10-19 16:53:49] 정희용 (추정): 지사님 지난 9월 3일 재정난을 이유로 27년도 시군 보조사업 도비 지원 비율 최대
[2026-10-19 16:53:56] 정희용 (추정): 30%까지만 적용하겠다는 원칙을 31개 시군에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지요 예
[2026-10-19 16:54:02] 정희용 (추정): 그러면 기존의 도비를 40% 50% 지원받던 사업들도 있는데
[2026-10-19 16:54:04] 정희용 (추정): 이게 내년부터 30% 이하로 줄어들면
[2026-10-19 16:54:10] 정희용 (추정): 올해 기준 전체 시군 보조사업 961개의 44%
[2026-10-19 16:54:17] 정희용 (추정): 424개 사업이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족한 예산은 시군 자체 재원으로 메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2026-10-19 16:54:25] 정희용 (추정): 경기도 재정이 계속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서 어려운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도 재정 어렵다고 기존에 나가던 것을 줄이고
[2026-10-19 16:54:28] 정희용 (추정): 줄여 버리면 시군 재정이 또 어려워질 거지 않습니까
[2026-10-19 16:54:41] 정희용 (추정): 도지사님으로서 경기도 재정도 살펴야 되지만 경기도의식 기초단체들 재정 상황도 살피셔야 될 텐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대응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거지요
[2026-10-19 16:54:41] 정희용 (추정): 그러면
[2026-10-19 16:54:52] 정희용 (추정): 과거에 전 지사님들 있을 때 도입한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 발행 지원
[2026-10-19 16:54:59] 정희용 (추정): 이게 도하고 시군이 재원을 함께 분담해 왔는데 이런 사업들이 혼란이 생기는 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지요
[2026-10-19 16:55:02] 정희용 (추정): 청년기본소득의 예를 보면
[2026-10-19 16:55:07] 정희용 (추정): 도비 70% 12 30%였는데 이걸 역전시켜서 도비 30% 12 70%로
[2026-10-19 16:55:08] 정희용 (추정): 조정을 하면
[2026-10-19 16:55:10] 정희용 (추정): 이게 좀
[2026-10-19 16:55:13] 정희용 (추정): 시군에서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26-10-19 16:55:18] 정희용 (추정): 그래서 이 방침과 관련해서 31개 시군이 건의한 내용들을 보면
[2026-10-19 16:55:24] 정희용 (추정): 복지 돌봄 교통약자 등 주민생각 직결되는 법정 필수 계속사업
[2026-10-19 16:55:39] 정희용 (추정): 예산편성 계약 공모 선정 등이 이미 이루어진 사업은 종전 보조율을 계속 준수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고 재정자립도 취약 시군은 차등보조율 적용 경기도가 주도해서 신설 확대하는 정책사업은 도비 분담을
[2026-10-19 16:55:42] 정희용 (추정): 그때하고 시군 부담을 최소화해 주기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6:55:46] 정희용 (추정): 이런 내용들도 알고는 계시지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은
[2026-10-19 16:55:49] 정희용 (추정): 지사님께서 앞서 우리
[2026-10-19 16:55:54] 정희용 (추정): 김은혜 위원님 질의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위기 관련 말씀을 주셨는데
[2026-10-19 16:56:02] 김은혜 (추정): 개정 비상상황 선언하고 지방소비세 확충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의 합리적 배분
[2026-10-19 16:56:07] 김은혜 (추정): 국고보조사업의 과도한 지방비 부담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는데
[2026-10-19 16:56:15] 김은혜 (추정): 중앙정부에는 경기도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고 경기도 소속 시군에는 부담이 전가되는 불가피한
[2026-10-19 16:56:18] 김은혜 (추정): 조치 약간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2026-10-19 16:56:20] 김은혜 (추정): 이 부분을 좀
[2026-10-19 16:56:24] 김은혜 (추정):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26-10-19 16:56:24] 김은혜 (추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9 16:56:32] 김은혜 (추정): 우선 아니면 제 다음 질문까지 하고 답변 한꺼번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19 16:56:34] 김은혜 (추정): 토지거래허가고요
[2026-10-19 16:56:41] 김은혜 (추정): 올 연말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여파가 서울외곽지역 나오면서
[2026-10-19 16:56:44] 김은혜 (추정): 경기도도 풍선효과 때문에
[2026-10-19 16:56:47] 김은혜 (추정):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2026-10-19 16:56:52] 김은혜 (추정): 오늘 조간신문에 한 군데 보면 세계일보에 났지요
[2026-10-19 16:57:00] 김은혜 (추정): 구리가 이제 평당 3991만 원 부처는 3718만 원 광명 3599만 원 의왕
[2026-10-19 16:57:02] 김은혜 (추정): 3155만 원 과천 3013만 원
[2026-10-19 16:57:07] 김은혜 (추정): 서울하고 접경하고 있으면 분양가가 평당 3000만 원 다 넘어섰습니까
[2026-10-19 16:57:12] 김은혜 (추정): 의왕은 2년 만에 50% 이상 오르고 부처는 42% 오르고
[2026-10-19 16:57:15] 김은혜 (추정): 그래서 굉장히 경기도민들의 삶도 팍팍해지는 것 같은데
[2026-10-19 16:57:16] 김은혜 (추정): 지사님
[2026-10-19 16:57:22] 김은혜 (추정): 이것도 이제 종료가 예정돼 있으니까 토지 지정 해제를 정부에 건의해서
[2026-10-19 16:57:29] 김은혜 (추정):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중에 두 가지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6-10-19 16:57:32] 김은혜 (추정): 오전 앞에
[2026-10-19 16:57:40] 김은혜 (추정): 위원님의 염려처럼 사실은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2026-10-19 16:57:46] 김은혜 (추정): 기준보조율을 기초 31개 시군에 30%로
[2026-10-19 16:57:50] 김은혜 (추정): 일단 하고 차등보조율을 통해서
[2026-10-19 16:57:53] 김은혜 (추정): 해당 시군의 재정력이나
[2026-10-19 16:57:57] 김은혜 (추정): 또는 그 사업에 대한 평가
[2026-10-19 16:58:02] 김은혜 (추정): 계속할 수 있을지 여부 이런 것들을 함께 검토를 하기로 하는 건데요
[2026-10-19 16:58:08] 김은혜 (추정): 당장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2026-10-19 16:58:12] 김은혜 (추정): 도가 예산서를 짜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
[2026-10-19 16:58:14] 김은혜 (추정): 금년도에 감액 추경 마찬가지인데요
[2026-10-19 16:58:27] 김은혜 (추정): 30% 기준보조율을 정하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사업성까지도 필요성과 타당성 지속성까지도 함께 검토를 해 보자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2026-10-19 16:58:34] 김은혜 (추정): 기본적으로는 재정난 타깃 없이는 그 모든 것이 참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6:58:36] 김은혜 (추정): 두 번째로는
[2026-10-19 16:58:39] 김은혜 (추정): 아까 드린 말씀처럼
[2026-10-19 16:58:46] 김은혜 (추정):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도어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만
[2026-10-19 16:58:48] 김은혜 (추정):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026-10-19 16:58:54] 김은혜 (추정): 집값을 잡는 데는 문제가 있어서 경기도의 여파가 큰데요
[2026-10-19 16:58:59] 김은혜 (추정): 결국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공급을 해 나가는 것이고
[2026-10-19 16:59:19] 김은혜 (추정): 또 특정 지역으로 대상이 지정됐으면 지정되지 않은 곳은 빠르게 또 해제를 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경기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기도 차원에서는 일단은 여기가 이제 하나의 전방위적으로 볼 수 있는 데잖아요 가장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2026-10-19 16:59:28] 김은혜 (추정): 그래서 이런 실상들 변화들을 실태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동향을 파악해서 계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6:59:40] 김은혜 (추정):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6:59:47] 김은혜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2026-10-19 17:00:03] 강득구 (추정): 우리 지사님이 말씀하신 소방재정 관련된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어저께 우리 경기도당의 지역위원장들이 모여서 이 부분 포함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당에서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2026-10-19 17:00:18] 강득구 (추정): 오늘 아침에 오기 전에 민주연구원에다가 이 부분 관련해서 빨리 현안 대응하라고 얘기했고요 김민석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공감한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2026-10-19 17:00:34] 강득구 (추정): 그리고 경기도의 채무 증가 속도 이 부분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자산 대비 채무 비중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 이 부분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2026-10-19 17:00:42] 강득구 (추정): 어떻게 보면 16개 광역 지자체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입장에서 저는
[2026-10-19 17:00:58] 강득구 (추정): 좀 더 큰 틀에서 광역단체협의회 행안부 국회 그리고 청와대와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사님이 큰 틀에서 방향은 맞다고 하더라도 풀어 가는 방식에 대해서 좀 더
[2026-10-19 17:01:02] 강득구 (추정): 좀 더 섬세하고 좀 더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 아닌가요
[2026-10-19 17:01:18] 강득구 (추정): 예 계속 소통해 왔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섬세하게 좀 더 크게 바라보시고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저는
[2026-10-19 17:01:21] 강득구 (추정):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2026-10-19 17:01:32] 강득구 (추정): 경기도가 지금 시군 매칭사업 관련해서 시군과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31개 시군도 상황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2026-10-19 17:01:40] 강득구 (추정):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좀 시군마다 격차가 있습니다
[2026-10-19 17:01:56] 강득구 (추정): 이 격차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매칭에 어떻게 담을 거냐라는 부분과 우리가 상식으로 보면 특례시 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을 것 같지만 예를 들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2026-10-19 17:02:01] 강득구 (추정): 31개 시군 중에서 재정자주도가 스물일곱 번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7:02:18] 강득구 (추정): 그런 것까지 좀 고민하면서 시군과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야 된다 일방적인 그냥 절차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31개 시군도 또 다른 정부라는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
[2026-10-19 17:02:18] 강득구 (추정): 이런 게 중요한 것 아닌가요
[2026-10-19 17:02:35] 강득구 (추정):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데 지사님 지사님이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시군단체장 시장 군수 이런 분들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얘기 나눈 것은 그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2026-10-19 17:02:35] 강득구 (추정): 서로 공감하는 것 아닌가요
[2026-10-19 17:02:44] 강득구 (추정): 지금 우리 경기도 공직자들이 지금 지사님은 다 나름대로 얘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2026-10-19 17:03:00] 강득구 (추정): 노조도 그렇고 공직자 내부에서는 대부분 공감을 안 한다라는 거지요 저는 단체장의 가장 큰 능력은 공감하고 그리고 큰 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2026-10-19 17:03:14] 강득구 (추정):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좀 더 경기도의 역할 조정과 그리고 그 속에서 방향성들을 갖고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 좀 다시 한번
[2026-10-19 17:03:26] 강득구 (추정): 한번 재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좀 이따가 답하시고요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우리 잠깐만요
[2026-10-19 17:03:37] 강득구 (추정): 일로 오십시오
[2026-10-19 17:03:40] 강득구 (추정): 발언대로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2026-10-19 17:03:57] 강득구 (추정): 실장님
[2026-10-19 17:03:59] 강득구 (추정): 우리가 1기 2기 3기 신도시
[2026-10-19 17:04:08] 강득구 (추정): 어쨌건 다 경기도 중심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홀에 대한 가용 면적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2026-10-19 17:04:11] 강득구 (추정): 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주 근접
[2026-10-19 17:04:22] 강득구 (추정):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오면 일반교통으로 보면 1시간 20분 걸려요 그런데 GTX 이용하면 한 20여 분 걸려요
[2026-10-19 17:04:31] 강득구 (추정): 그런 입장에서 3기 신도시는 입주와 철도 인프라 계통과 같이 연계하겠다라고 한 것 아닙니까
[2026-10-19 17:04:32] 강득구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2026-10-19 17:04:37] 강득구 (추정): 5차 철도망 기본계획에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26-10-19 17:04:39] 강득구 (추정): 동시에
[2026-10-19 17:04:45] 강득구 (추정): 기본적인 철도 노선 이 부분들이 다 연장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26-10-19 17:04:47] 강득구 (추정): 그게 비용을 줄이는 것 아닌가요
[2026-10-19 17:04:48] 강득구 (추정): 동시에 두 가지
[2026-10-19 17:04:51] 강득구 (추정): 일자리랑 연계해야 됩니다
[2026-10-19 17:05:08] 강득구 (추정): 그러니까 교통 중요하고 문화 교육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LH GH 국토부 경기도 같이 연계해서 우리 도지사께서 55만 호
[2026-10-19 17:05:10] 강득구 (추정): 만들겠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2026-10-19 17:05:27] 강득구 (추정): 그리고 한 가지 더 HUG에서 지금 전세 관련해서 월세와 전세조정 역할을 하는 정책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대광위라든지 철도국과
[2026-10-19 17:05:29] 강득구 (추정):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7:05:44] 강득구 (추정): 시스템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
[2026-10-19 17:05:56] 강득구 (추정): 받으셨습니까 아직 다는 못 받고 있습니다만 부분부분 받고 있습니다 별방 탄 마음으로 기다려
[2026-10-19 17:06:03] 강득구 (추정): 어쨌거나 주택은 공급이 첫 번째 원칙이고요 전세 월세가
[2026-10-19 17:06:18] 강득구 (추정): 어떻게 풀어날지 이게 절박한 민생이잖아요
[2026-10-19 17:06:32] 강득구 (추정): 절박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2026-10-19 17:06:45] 강득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7:06:48] 황운하 (추정): 지사님
[2026-10-19 17:06:50] 황운하 (추정): 주질의에 이어서
[2026-10-19 17:06:55] 황운하 (추정): 평택의 고덕국제신도시 교통 문제 계속 이어서
[2026-10-19 17:06:56] 황운하 (추정):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9 17:06:59] 황운하 (추정): 제가 주질의 때 남북
[2026-10-19 17:07:03] 황운하 (추정): 역사 캐티 남부 역사 말씀드렸는데요
[2026-10-19 17:07:08] 황운하 (추정): 저는 PC값이 좀 울 BC값이 좋게 나올 수 있도록
[2026-10-19 17:07:20] 황운하 (추정): 경기도에서 역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번에는 서정리역 복합여객터미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6-10-19 17:07:29] 황운하 (추정): 2015년 고덕신도시 개발계획 때 서정리역 부지에 복합여객터미널을 조성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2026-10-19 17:07:31] 황운하 (추정): 그런데 2021년에
[2026-10-19 17:07:37] 황운하 (추정): GH가 서종역일 때
[2026-10-19 17:07:40] 황운하 (추정): 역세권 복합 개발을 추진했었는데
[2026-10-19 17:07:47] 황운하 (추정): 이게 계속 안 됐지요 안 된 이유는 민간사업자가
[2026-10-19 17:07:49] 황운하 (추정): 나서지 않아 가지고 안 됐습니다
[2026-10-19 17:07:55] 황운하 (추정): 민간사업자는 수익성이 부족하면 안 나시겠지요 이럴 경우에
[2026-10-19 17:08:01] 황운하 (추정): 공공이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
[2026-10-19 17:08:03] 황운하 (추정): 제 질의 요지입니다
[2026-10-19 17:08:12] 황운하 (추정): 터미널은 단순한 상업 시절이 아니라 주민들의 이동권과 직결된 그런 교통시설이기 때문입니다
[2026-10-19 17:08:19] 황운하 (추정): 공공이 나선 사례가 있습니다 성남종합버스터미널도 민간 운영업체가
[2026-10-19 17:08:24] 황운하 (추정): 경영난 때문에 2020년 말에 영업을 종료했었는데
[2026-10-19 17:08:28] 황운하 (추정): 그런데 성남시가 나서서 임시터미널 설치하고
[2026-10-19 17:08:35] 황운하 (추정): 새로운 운영사업자를 선정해서 2025년 3월에 정상화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26-10-19 17:08:40] 황운하 (추정): 민간이 포기한 교통 서비스를 공공이 추진한 사례이죠
[2026-10-19 17:08:41] 황운하 (추정): GH는
[2026-10-19 17:08:48] 황운하 (추정): 경기도 산하 공기업이고 고독신도시의 공동사업 시행자입니다
[2026-10-19 17:08:51] 황운하 (추정): 민간사업자 참여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2026-10-19 17:08:54] 황운하 (추정): 경기도와 GH가 사업 구조를 다시
[2026-10-19 17:09:01] 황운하 (추정): 설계해서 공공이 시설을 확보하고 민간의 운영을 위탁하는
[2026-10-19 17:09:04] 황운하 (추정):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7:09:10] 황운하 (추정): 서정리역 복합 역외 터미널 조성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2026-10-19 17:09:18] 황운하 (추정): GH와 추진 방안을 적극 협의하고 있는데요
[2026-10-19 17:09:29] 황운하 (추정): 추진계획이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평택시 지방대중교통계획에 따라서
[2026-10-19 17:09:35] 황운하 (추정): 원래는 평택시에서 추진하려고 했지만 평택시가 포기 의사를 밝힌 상태지요
[2026-10-19 17:09:40] 황운하 (추정): 그래서 원래 목적에 따른 시설 조성을 위해서는
[2026-10-19 17:09:44] 황운하 (추정): GH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GH에서는
[2026-10-19 17:09:47] 황운하 (추정): 우선 감정평가를 해 보고
[2026-10-19 17:09:48] 황운하 (추정): 난 후에
[2026-10-19 17:09:51] 황운하 (추정): 26년 금년 하반기
[2026-10-19 17:09:56] 황운하 (추정): 민간 분양 공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6-10-19 17:10:00] 황운하 (추정): 만약에 분양공고를 냈는데도 유찰을 할 때는
[2026-10-19 17:10:03] 황운하 (추정): 그때 가서 대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7:10:10] 황운하 (추정): 어쨌든 복합지엄 이렇게 터미널이 조성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6-10-19 17:10:25] 황운하 (추정): 그다음에 평택 현덕지구라는 데가 또 있거든요 현덕지구는 황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 18년이 지났는데 현재 전혀 착공이 안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2026-10-19 17:10:28] 황운하 (추정): 아시겠지만 이게 경제자유부로 지정이 돼
[2026-10-19 17:10:34] 황운하 (추정): 그래서 착공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여러 가지 피해를 줬게 됩니다
[2026-10-19 17:10:45] 황운하 (추정): 이게 안 된 이유는 2020년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현덕지구의 재무경제 정책 타당성을 전부 미흡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이게
[2026-10-19 17:10:47] 황운하 (추정):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그러는 사이에
[2026-10-19 17:10:49] 황운하 (추정): 사업비가
[2026-10-19 17:10:52] 황운하 (추정): 무려 1조 8000억으로 증가했습니다
[2026-10-19 17:11:00] 황운하 (추정): 그런데 주민들은 계속 기다리면서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영농활동도 못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2026-10-19 17:11:02] 황운하 (추정): 그래서
[2026-10-19 17:11:04] 황운하 (추정): 빨리 해제하든지
[2026-10-19 17:11:12] 황운하 (추정): 아니면 착공을 하든지 착공은 타당성이 부족해서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으면
[2026-10-19 17:11:22] 황운하 (추정): 사업장에 안 나온다면 빨리 일부 또는 전부 해제를 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7:11:30] 황운하 (추정): 겁니다 충남의 송악인주지구도 여기와 같이 2008년에 지정됐다가 2014년에 해제하고
[2026-10-19 17:11:36] 황운하 (추정): 결국 그쪽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2026-10-19 17:11:43] 황운하 (추정):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하고 주민들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7:11:45] 황운하 (추정): 합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2026-10-19 17:11:50] 황운하 (추정): 저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도 내년 상반기에는
[2026-10-19 17:12:02] 황운하 (추정): 타당성 재검토를 완료를 목표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 말씀처럼 미흡하다 그러면
[2026-10-19 17:12:09] 황운하 (추정): 해제를 최우선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서 그 선례로 말씀하신 것처럼
[2026-10-19 17:12:13] 황운하 (추정): 그렇게 하려면 이제 계속 지역주민하고 소통해 가면서
[2026-10-19 17:12:17] 황운하 (추정): 예산 수립도 해 가야 되는데요
[2026-10-19 17:12:20] 황운하 (추정): 그런 방안까지 죽 검토해 보겠습니다
[2026-10-19 17:12:28] 황운하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8 13 대책에서
[2026-10-19 17:12:44] 문정복 (추정): 과천 레트럼파크하고 방첩사 부지를 통해서 공공주택 9800호를 확보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2029년도에 착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026-10-19 17:13:00] 문정복 (추정): 실제적으로 올해 9월에 대상지를 선정하기로 했는데 아직 발표를 안 낸 것 보니까 진척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도가 실제로 이전협의체의 한 중심이기도 하지요
[2026-10-19 17:13:14] 문정복 (추정): 경기도는 지금 14개 시군이 저 경마장 후보지로 신청을 하고 아주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표정 관리도 필요하고 거중 조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2026-10-19 17:13:30] 문정복 (추정): 어찌 되었든 렛츠런파크 이전 문제가 정치인들의 복마전이 아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되는데 다음번 PT 보시면
[2026-10-19 17:13:34] 문정복 (추정): 저는 이 공공주택 확대 정책에 대해서
[2026-10-19 17:13:44] 문정복 (추정): 이번에 경기도가 입장을 가져 정확한 입장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공공주택 확대 정책에는 당연히 동의
[2026-10-19 17:13:45] 문정복 (추정): 그렇지만 그에 따르는
[2026-10-19 17:14:01] 문정복 (추정): 경기도와 지방정부의 부담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방세수와 관련해서 당연히 경우에 따라서 지방세수가 감소되거나 면제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2026-10-19 17:14:17] 문정복 (추정): 지방정부는 교통이나 행정이나 복지나 공원이나 이런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재원이 더 소요되는 것도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2026-10-19 17:14:32] 문정복 (추정):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 이 부족한 세수 재원 마련에 대해서 부족한 세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련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추가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중앙정부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2026-10-19 17:14:45] 문정복 (추정): 아주 정확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공급은 공급대로 하되 그런 세세한 부분에서는 경기도 입장이 잘 정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사님 동의하시지요
[2026-10-19 17:14:49] 문정복 (추정): 충분히 동의하는데요 저런 저렇게 이제
[2026-10-19 17:14:52] 문정복 (추정): 중앙정부에서 이제
[2026-10-19 17:14:55] 문정복 (추정): 결정을 해 버리면 사실은 고스란히
[2026-10-19 17:14:58] 문정복 (추정): 도와 해당 시군의
[2026-10-19 17:15:04] 문정복 (추정): 말씀하신 환경 교통 교육 이런 게 다 부담이 전가가 되기 때문에
[2026-10-19 17:15:06] 문정복 (추정): 참
[2026-10-19 17:15:23] 문정복 (추정): 그렇습니다 제가 국토교통부에 이 문제를 충분히 얘기했고 장관께서도 논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 지사님께서도 중앙정부에 충분히 얘기를 하시면 저는 같이 의논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9 17:15:38] 문정복 (추정): 다음 장 넘겨 주시면 마사회 이전과 관련해서 정리되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마사회에 임직원이 대략 2만 4000명 정도 되는데 이 직원들이 2주가 그러니까 이주하지 않고
[2026-10-19 17:15:54] 문정복 (추정): 가능한 지역을 저는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사회 직원들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계획한 공공주택 차질 없이 진행되는데 저는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2026-10-19 17:16:02] 문정복 (추정): 하거든요 다음 장 넘겨 주시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경기도에 요청하고 싶습니다
[2026-10-19 17:16:15] 문정복 (추정): 조기 확보를 하고 착수할 때 보상조건 그리고 소요기간 이런 것들을 경기도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26-10-19 17:16:30] 문정복 (추정): 이전하는 마사회 사업이 기존 사업 정도의 수익성이 담보돼야 되는 거지요 만약에 이전하는 부지가 수익성에 완전하게 저해가 된다라고 하면
[2026-10-19 17:16:47] 문정복 (추정): 이거는 이전하지 않느니만 못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이전할 대상지에서 마사회가 적정 규모의 수익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을 저는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6-10-19 17:17:03] 문정복 (추정): 비 종사자들의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기반이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을 위해서 경기도가 행정이나 주민 소용 수용성을 위해서
[2026-10-19 17:17:14] 문정복 (추정):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사회 이전과 관련해서 경기도는 어떠한 형태로 준비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2026-10-19 17:17:18] 문정복 (추정): 정부 차원에서 이제
[2026-10-19 17:17:36] 문정복 (추정): 말씀하신 토지보상이나 또는 지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범부처적으로 협의체가 가동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도도 그런 대응체계를 축산국을 중심으로 해서
[2026-10-19 17:17:39] 문정복 (추정): 지금 다 지원체계를 실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7:17:42] 문정복 (추정): 그런데 일단은
[2026-10-19 17:17:48] 문정복 (추정): 농식품부하고 마사회가 서로 협의해서 잘 결정을 해야 속도가 나갈 것 같습니다만
[2026-10-19 17:17:58] 문정복 (추정): 이 주택 빠른 주택 공급 지금 주택난일화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서
[2026-10-19 17:18:12] 문정복 (추정): 경기도는 충분히 대응체계를 가동해서 협조할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후보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2026-10-19 17:18:16] 문정복 (추정):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6-10-19 17:18:31] 문정복 (추정): 이어서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해운대을의 김미애입니다
[2026-10-19 17:18:41] 김미애 (추정): 오늘 여러 여당 위원님들이 충정으로 질의하는 것 중에 정치 현안 발언을 자제하고
[2026-10-19 17:18:47] 김미애 (추정):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 위에 도정에 집중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2026-10-19 17:18:54] 김미애 (추정): 지사님은 6선 정치인 이전에 1400만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행정가입니다
[2026-10-19 17:18:57] 김미애 (추정): 도민들이 추미애 지사를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26-10-19 17:19:00] 김미애 (추정): 일단
[2026-10-19 17:19:12] 김미애 (추정): 정치에서 보인 실내처럼 행정에 대한 그런 신뢰를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그런 신뢰에 이제는 응답할 때겠죠 그렇다면
[2026-10-19 17:19:22] 김미애 (추정): 그래서 중앙정책의 목소리 내 달라는 게 아니라 경기도를 잘 이끌어 달라는 거겠지요 그런데 취임 이후 행보를 보면
[2026-10-19 17:19:30] 김미애 (추정): SNS를 통해 검찰개혁 중수청장 인선 등 중앙정치 현안에 연일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2026-10-19 17:19:36] 김미애 (추정): 중앙정치 현안에 스물한 차례 발언했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2026-10-19 17:19:42] 김미애 (추정): 업무 파악하기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경기도가 처한 상황이 그래 녹록지 않은데
[2026-10-19 17:19:44] 김미애 (추정): 한가한 건 아니죠
[2026-10-19 17:19:57] 김미애 (추정): 취임 이후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했고 세출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시군 보조사업 축소를 놓고 일선 지자체의 반발도 큽니다
[2026-10-19 17:20:09] 김미애 (추정): 지난 행안위 국감이나 오늘 여기서도 민주당 위원들조차 도비 지원 축소와 사전 협의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좀 더 소통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2026-10-19 17:20:11] 김미애 (추정): PPT 보세요 잠시만
[2026-10-19 17:20:27] 김미애 (추정): 대통령의 SNS 글을 두고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많고 지난 행안위에서도 이 문제가 질의됐습니다 주지사께서는 자신을 겨냥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2026-10-19 17:20:30] 김미애 (추정): 저는 누구를 겨냥했는지 관심 없습니다
[2026-10-19 17:20:38] 김미애 (추정): 누가 누구를 겨냥했는에는 해석이 이어지는 상황 그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2026-10-19 17:20:40] 김미애 (추정): 도민들 반응을 한번 보세요
[2026-10-19 17:20:56] 김미애 (추정): 어린이집 과일값 밥값 삭감하고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예산 미편성해서 경기도지사가 읽고 반성했으면 좋겠다는 댓글입니다 경기도민이다 외래 백성에게 무험하다고
[2026-10-19 17:20:58] 김미애 (추정): 신고 있던 집심까지 빼앗긴 기분이다
[2026-10-19 17:21:14] 김미애 (추정): 경기도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부채 총액이 글의 차이도 안 나는데 12억 대 관사 전세 계약에 7700만 원 상당 전용 관용차 신규 매입했다 솔선수범하면서 난리 법석을 떨어야지
[2026-10-19 17:21:15] 김미애 (추정): 이게 도민의 반응입니다
[2026-10-19 17:21:16] 김미애 (추정): 정치인들은
[2026-10-19 17:21:22] 김미애 (추정):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저는 거기에 민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7:21:26] 김미애 (추정): 지사님이 경기도 재정 비상선언하셨는데
[2026-10-19 17:21:34] 김미애 (추정): 허리띠 졸라맬 때는 지사님이 솔선수범하셔야 직원들과 도민들이
[2026-10-19 17:21:34] 김미애 (추정): 따르겠지요
[2026-10-19 17:21:51] 김미애 (추정): 비상조치 1호가 뭡니까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입니다 그런데 지사님은 10% 국장급은 20% 삭감했습니다 석 달 만에 거의 다 썼다는 지사님 업추비 공개하고 국장급만큼
[2026-10-19 17:21:52] 김미애 (추정): 감액하실 생각 있습니까
[2026-10-19 17:22:02] 김미애 (추정): 우선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까 순직 소방관 추모
[2026-10-19 17:22:03] 김미애 (추정): 예산을
[2026-10-19 17:22:11] 김미애 (추정): 행사성 예산이라고 했고 또 격년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DMZ 콘서트는
[2026-10-19 17:22:18] 김미애 (추정): 행사성 아닙니까 판단 기준이 뭡니까 저는 격년제가 아니라 이거야말로 매년
[2026-10-19 17:22:21] 김미애 (추정): 그대로 복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7:22:37] 김미애 (추정): 또 관사 관용차 언급을 왜 했습니까 유명세 치르나 보다라고 생각하셨다는데 그 현실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유명세가 아니라 솔선수범 보여라 내로남불이다
[2026-10-19 17:22:37] 김미애 (추정): 그런 비판입니다
[2026-10-19 17:22:42] 김미애 (추정): 그리고 인사 보류로 얼마를 아꼈습니까
[2026-10-19 17:22:54] 김미애 (추정): 재정이익이 없다면 인사 보류를 아낀 예산이 없다면 재정위기와 무관한 것이고 있다면 직원 승진을 묶어서 부담을 떠넘긴 겁니다
[2026-10-19 17:22:54] 김미애 (추정): 그런데 보세요
[2026-10-19 17:22:56] 김미애 (추정): 측권
[2026-10-19 17:23:04] 김미애 (추정): 정무직원 사흘 만에 인선하고 부단체장과 실 국장 인사는 다섯 달 늦어도 됩니까
[2026-10-19 17:23:06] 김미애 (추정): 그래서 내로남불이라 합니다
[2026-10-19 17:23:13] 김미애 (추정): 부단체장 비어 있는 7개 시군에서 재난이 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2026-10-19 17:23:16] 김미애 (추정): 실시간 빠른 대응 가능합니까
[2026-10-19 17:23:19] 김미애 (추정): 모든 공직자는 나름의
[2026-10-19 17:23:24] 김미애 (추정): 직무 분담이 되어 있고 그 일들을 해왔습니다
[2026-10-19 17:23:30] 김미애 (추정): 부단체장과 장기 공석 실국장 인사 조직 개편과 분리해서
[2026-10-19 17:23:41] 김미애 (추정): 제가 검찰개혁
[2026-10-19 17:23:44] 김미애 (추정): 대한 소신을 피력한 것 가지고
[2026-10-19 17:23:47] 김미애 (추정): 정치를 한다 하시는 건데요 저는
[2026-10-19 17:23:50] 김미애 (추정): 제가 경험한 일에 대해서
[2026-10-19 17:23:55] 김미애 (추정):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입장을 낸 것입니다
[2026-10-19 17:24:03] 김미애 (추정): 주로 주말이나 심야시간 업무에 지장이 없는 가운데 저의 개인 SNS를 활용한 것이고요
[2026-10-19 17:24:14] 김미애 (추정): 소통을 말씀을 하셨는데 유사한 취지의 다른 위원님 질문도 계셨기 때문에
[2026-10-19 17:24:26] 김미애 (추정): 사실은 아마도 감액 추경은 일찍이 본예산을 과도하게 세우면서 예정이 돼 있었던 걸로 짐작이 됩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에
[2026-10-19 17:24:27] 김미애 (추정): 그러나
[2026-10-19 17:24:32] 김미애 (추정): 이미 26년 상반기부터 선거 분위기였기 때문에
[2026-10-19 17:24:50] 김미애 (추정): 5월에 감액 5월에 추경을 도비 매칭 추경을 하면서도 나머지 4 4분기 예산을 그대로 채워 넣지 않은 채 이제 가 버려서 그다음에 이제 도지사의 리더십
[2026-10-19 17:25:11] 김미애 (추정): 교체기이기도 하고 도의회도 동시에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이 구성이 안 돼서 당연히 예결위원회나 이렇게 구성이 돼야지만 상의를 할 수 있는데 이 도 행정을 보는 집행부 쪽에서는 굉장히 그 공백 기간에 고민이 깊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2026-10-19 17:25:28] 김미애 (추정): 제가 7월에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구체적인 예산서를 들고 왔지만 저도 앞날이 캄캄해서 일단 그러면 기존의 사업들 중에 어떤 사업이 일몰이 가능하고 어떤 사업이 계속돼야 되는지 우선 평가를 해 달라라고 당부를 드렸고
[2026-10-19 17:25:43] 김미애 (추정): 그런 평가를 하자면 남아 있던 그 일을 계속 수행하던 분이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러면 인사는 당분간 보류하는 걸로 합시다 다만 하위 직급의 승진 인사는 단행을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양해를 구했던 것이고요
[2026-10-19 17:26:00] 김미애 (추정): 지금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가면서 어떤 사업은 왜 그대로 하느냐 하는 건데 거기에 이미 기 예산이 많이 집행이 돼 버린 예산은 그걸 휘발시키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행이 된 것이 있습니다
[2026-10-19 17:26:16] 김미애 (추정): 그러나 아직 미집행 예산 가운데는 예를 들어 도지사가 무슨 무대에 서면 엄청나게 빛날 것 같은 그런 예산들은 다 제 스스로 잘라서 솔선수범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안 해도 좋다라고 했고요
[2026-10-19 17:26:18] 김미애 (추정): 그다음에 정무직 인사라는 것도
[2026-10-19 17:26:34] 김미애 (추정): 정무직을 사흘만 인사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협치수석과 정무수석들 중의 하나를 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를 보더라도 대의회 관계는
[2026-10-19 17:26:42] 김미애 (추정): 정무수석 뿐이고 경기도는 정무수석이 좀 일량이 과도하더라도 의회와
[2026-10-19 17:27:00] 김미애 (추정): 도의회와 소통 또 국회와 소통 양속위를 겸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올해 고민 끝에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무려 11개의 도지사 소속의 보좌
[2026-10-19 17:27:06] 김미애 (추정): 자리가 있지만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다 임명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라는 것을
[2026-10-19 17:27:08] 김미애 (추정):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19 17:27:15] 김미애 (추정): 지사님 답변 시간은
[2026-10-19 17:27:34] 김미애 (추정): 서울 감사하고 똑같이 충분하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훨씬 더 늦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참고의 말씀 드리고요 이어서 부승찬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7:27:39] 부승찬 (추정): 지사님 오늘 질의를 들으면서 상당히 뼈아픈
[2026-10-19 17:27:42] 부승찬 (추정): 지적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2026-10-19 17:27:44] 부승찬 (추정): 특히나 계속사업 같은 것
[2026-10-19 17:27:46] 부승찬 (추정): 복지와 관련된
[2026-10-19 17:27:49] 부승찬 (추정):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2026-10-19 17:27:57] 부승찬 (추정): 그리고 청년기본소득의 매칭의 역전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2026-10-19 17:27:58] 부승찬 (추정):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9 17:28:06] 부승찬 (추정): 그래서 물론 비상재정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10-19 17:28:09] 부승찬 (추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2026-10-19 17:28:13] 부승찬 (추정): 100% 보장이 돼야 된다
[2026-10-19 17:28:17] 부승찬 (추정): 말씀을 드립니다 구조적인 한계가 있지만
[2026-10-19 17:28:28] 부승찬 (추정):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얘기했을 당시에 소방관 문제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15년을 제복을 입고 있었어요
[2026-10-19 17:28:30] 부승찬 (추정): 군인과 경찰은 국가직이에요
[2026-10-19 17:28:32] 부승찬 (추정): 그래서 무슨 사고가 나거나
[2026-10-19 17:28:34] 부승찬 (추정): 그러면
[2026-10-19 17:28:48] 부승찬 (추정): 빨리빨리 지원이 되고 복구가 돼요 장비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소방공무원들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2026-10-19 17:28:52] 부승찬 (추정):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사님에 대한 발언
[2026-10-19 17:29:00] 부승찬 (추정): 이 문제성 발언에 대해서 강력히 질타를 제가 드렸고요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여러 번 사과를 하셨고
[2026-10-19 17:29:08] 부승찬 (추정): 그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경기도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이 비상재정 상황
[2026-10-19 17:29:10] 부승찬 (추정): 그러면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2026-10-19 17:29:11] 부승찬 (추정): 국가의
[2026-10-19 17:29:19] 부승찬 (추정):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방기를 할 것인가 그런 과정에서
[2026-10-19 17:29:19] 부승찬 (추정): 이제
[2026-10-19 17:29:22] 부승찬 (추정): 쭉쭉 빠른 존재로
[2026-10-19 17:29:27] 부승찬 (추정): 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2026-10-19 17:29:33] 부승찬 (추정): 안 그랬으면 이 부분만 쏙 돼서 이 부분만 쏙 빼서 하면
[2026-10-19 17:29:40] 부승찬 (추정): 국회도 잘못이었고 국가도 잘못이었고 오로지 경기도만 잘못이다
[2026-10-19 17:29:45] 부승찬 (추정): 아니 그러면 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직공무원법을 개정하지 말아야지요
[2026-10-19 17:29:47] 부승찬 (추정): 이렇게 운용할 거면
[2026-10-19 17:29:54] 부승찬 (추정): 그래서 이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는 부분에 대한
[2026-10-19 17:29:58] 부승찬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가능한 거예요
[2026-10-19 17:30:04] 부승찬 (추정): 그래서 왜 군인과 경찰은 가능하고 왜 소방관들은 안 되냐
[2026-10-19 17:30:05] 부승찬 (추정): 그리고 현충원
[2026-10-19 17:30:10] 부승찬 (추정): 사후에 현충원 가는 문제도 군이나 경찰은
[2026-10-19 17:30:16] 부승찬 (추정): 몇 년 근무하면 그냥 아무 문제없이 가요 그런데 소방관들은 그렇지 않아요
[2026-10-19 17:30:28] 부승찬 (추정): 이게 어떻게 국가직입니까 예산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에 대한 지적을 했던 거지 이 부분만 쏙 돼서 마치
[2026-10-19 17:30:34] 부승찬 (추정): 소방관을 폄하하고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건 아니다 싶어요
[2026-10-19 17:30:35] 부승찬 (추정): 그래서
[2026-10-19 17:30:37] 부승찬 (추정): 추가적으로 남은 시간에
[2026-10-19 17:30:40] 부승찬 (추정): 제가 질의를 하잖아요
[2026-10-19 17:30:48] 부승찬 (추정): 그래서 추가적으로 남은 시간에 한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실
[2026-10-19 17:30:50] 부승찬 (추정): 이게
[2026-10-19 17:30:52] 부승찬 (추정): 이것 말고요 부동산
[2026-10-19 17:31:00] 부승찬 (추정): 이게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관련돼서 편법으로
[2026-10-19 17:31:07] 부승찬 (추정): 이제 위반한 사례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명의를 대여해서 등록이 취소된
[2026-10-19 17:31:09] 부승찬 (추정): 중개업소들이
[2026-10-19 17:31:24] 부승찬 (추정): 다시 신규 등록을 해서 사용하는 사례들이 발생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리 화성 양주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심각한 그러니까
[2026-10-19 17:31:25] 부승찬 (추정): 사람만 바꿔서
[2026-10-19 17:31:41] 부승찬 (추정): 신규 등록하고 같은 사람이 근무하는 그래서 2023년에 서울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고 여기에서 전세사기 매물이 대량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2026-10-19 17:31:48] 부승찬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1700명 정도가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이렇게
[2026-10-19 17:31:52] 부승찬 (추정): 얘기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6-10-19 17:31:56] 부승찬 (추정): 그러면 경기도가 과연 여기에만 해당되느냐
[2026-10-19 17:32:03] 부승찬 (추정): 등록 취소 명의도용이라든지 벌금 판결을 받아서 등록 취소가 됐는데 명의를
[2026-10-19 17:32:04] 부승찬 (추정): 소속 직원
[2026-10-19 17:32:10] 부승찬 (추정): 이름으로 다시 변경해서 신규 등록하는 게 3일 1일 정도밖에 안 되는 것 다음 장
[2026-10-19 17:32:26] 부승찬 (추정): 그래서 보면 등록 취소가 21년부터 26년까지 9건이고요 업무정지가 11건이요 24년과 26년에 집중되고 있어요 이 얘기인즉슨 이 방법을 안다는 거예요
[2026-10-19 17:32:34] 부승찬 (추정): 그래서 이게 전세사기라든지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물론 등록관청은 시군이에요 하지만
[2026-10-19 17:32:58] 부승찬 (추정):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이것을
[2026-10-19 17:33:19] 부승찬 (추정): 특별조사를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 사례가 있는지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기도는 사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에 행정력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2026-10-19 17:33:37] 부승찬 (추정): 부동산 관리팀 공인중개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거래 관리를 위해서 부동산공정팀 또 부동산 수사팀 이렇게 3개 팀을 전문적으로 투입해서 계속하고 있는데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최근에
[2026-10-19 17:33:57] 부승찬 (추정): 경기 안심부동산 앱을 구축해서 공인중개사들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도민 전세사기를 사전에 AI를 활용해서 권리 분석을 하는 방법으로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시험 가동 중이고요 내년 1월부터 실제 가동을 할 건데요
[2026-10-19 17:33:58] 부승찬 (추정): 그런 것이
[2026-10-19 17:34:15] 부승찬 (추정): 국토부에도 선정하는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허술한 면은 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2026-10-19 17:34:18] 부승찬 (추정): 바로 특별조사를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7:34:34] 부승찬 (추정): 보니까 이 악순환이 반복
[2026-10-19 17:34:49] 부승찬 (추정): 소방이
[2026-10-19 17:34:51] 부승찬 (추정): 죽 빠른 존재로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2026-10-19 17:35:01] 부승찬 (추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했다가
[2026-10-19 17:35:02] 부승찬 (추정): 5시
[2026-10-19 17:35:06] 부승찬 (추정): 5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7:35:09] 부승찬 (추정):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19 17:57:37] 부승찬 (추정): 지사님
[2026-10-19 17:57:38] 부승찬 (추정): 제가 아까 우리 지사님께
[2026-10-19 17:57:44] 부승찬 (추정): 마치 부도 낼 결심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저는
[2026-10-19 17:57:49] 부승찬 (추정):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하기 전에 사업체도 운영을 했었고 이러는데
[2026-10-19 17:57:51] 부승찬 (추정): 정말 회사가 절박하면
[2026-10-19 17:57:53] 부승찬 (추정): 별일을 다 합니다 별일을
[2026-10-19 17:58:07] 부승찬 (추정): 그런데 좀 절박하지 않지 않은가 물론 지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정말 재정분석도 따로 하시고 정말 해야 될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존중하는데요
[2026-10-19 17:58:11] 부승찬 (추정): 그런데 제가 아까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2026-10-19 17:58:19] 부승찬 (추정):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 염태영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인사 문제나 이런 것들은
[2026-10-19 17:58:29] 부승찬 (추정): 정말 제대로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데 그게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인사를 못 하겠다
[2026-10-19 17:58:34] 부승찬 (추정):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아까 제가
[2026-10-19 17:58:50] 부승찬 (추정): 규제혁신위원회 규제합리화위원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지사님께서 이걸 안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는 이것을 상설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TF 하시고 있는 것도 알고
[2026-10-19 17:58:51] 부승찬 (추정): 격상한 것도 아는데요
[2026-10-19 17:59:04] 부승찬 (추정): 이거를 위원회 결정 사항이 나면 이행을 좀 지속적으로 관리할 전담 조직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은 겸임으로 해서 TF를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2026-10-19 17:59:05] 부승찬 (추정): 말씀을 드린 거고요
[2026-10-19 17:59:11] 부승찬 (추정): 이것을 애초에 공약하신 대로 전담조직 구축을 핵심과제로
[2026-10-19 17:59:14] 부승찬 (추정):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린 얘기입니다
[2026-10-19 17:59:15] 부승찬 (추정): 그리고
[2026-10-19 17:59:23] 부승찬 (추정): 지역 얘기 같지만 경기도의 국지도 관련한 사업 관리에 대해서 하나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2026-10-19 17:59:27] 부승찬 (추정): 저희 지역에는 98호선이라고 국지도 98호선이 있습니다
[2026-10-19 17:59:28] 부승찬 (추정): 원래 이게
[2026-10-19 17:59:41] 부승찬 (추정): 2007년 막 2006년 이때부터 계획이 돼 가지고요 원래 작년 말에 준공이 되고 올해 11월에 준공이 되고 올해 9월에 준공이 되고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2026-10-19 17:59:48] 부승찬 (추정): 그런데 이게 한 부분은 올해 11월에 준공 또 하나는 내년 11월에 준공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6-10-19 17:59:52] 부승찬 (추정): 그런데 이게 만 14개월씩 미루어지는데 제가 이번에는 사실
[2026-10-19 17:59:56] 부승찬 (추정): 우리 도위원님들이나 상의를 해서 엄청 좀
[2026-10-19 18:00:01] 부승찬 (추정): 질타를 한 적도 있습니다 도 위원님들 질타했다기보다도
[2026-10-19 18:00:05] 부승찬 (추정): 도를 좀 질타를 하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026-10-19 18:00:11] 부승찬 (추정): 미뤄지는 이유를 시민들께 설명을 안 합니다 제가 왜 아까 2007년 얘기를 했냐면 그 20년째
[2026-10-19 18:00:13] 부승찬 (추정): 도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2026-10-19 18:00:18] 부승찬 (추정): 안 돼요 안 되는데 안 될 때마다 설명을 안 해 줍니다
[2026-10-19 18:00:21] 부승찬 (추정): 그래서 제가 우리 도 위원님들께 제발
[2026-10-19 18:00:26] 부승찬 (추정): 경기도에서 나와서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주민설명회라도 좀 해 달라
[2026-10-19 18:00:34] 부승찬 (추정):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나와 가지고 왜 안 됐는지 얘기를 하는데요 주민들이 도대체 믿지를 않습니다
[2026-10-19 18:00:41] 부승찬 (추정): 그러니까 이유 자체가 공사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막 이러는데 그 과정을 봐도요
[2026-10-19 18:00:43] 부승찬 (추정): 되게 황당한 게
[2026-10-19 18:00:55] 부승찬 (추정): 보상 문제가 걸리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지장물 조사를 할 때 지장물이 없는 것으로 조사를 했는데 지작물이 있어서 9개월 10개월씩 늦어진다 아마 이런 경우가 있어요
[2026-10-19 18:01:01] 부승찬 (추정): 그런데 정말로 이런 사업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 우선 하나 드리고요
[2026-10-19 18:01:07] 부승찬 (추정): 제가 지난 국감 작년 국감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는
[2026-10-19 18:01:12] 부승찬 (추정): 초월 CJ 물류단지라고 아시아 최대 물류단지가 있습니다
[2026-10-19 18:01:15] 부승찬 (추정): 그런데 그 주변에는 2차선 도로밖에 없어요
[2026-10-19 18:01:23] 부승찬 (추정): 그런데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 감사원 얘기입니다 2012년 12월에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보면
[2026-10-19 18:01:38] 부승찬 (추정): 경기도 물류단지 계획 승인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주도해서 전체 사업 부지 중 45.3%가 입지가 불가하다라는 광주시 의견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등 심사서류를 조작해
[2026-10-19 18:01:41] 부승찬 (추정): 심의위원회를 통과시켰습니다라고 하는 게 감사원 의견이에요
[2026-10-19 18:01:46] 부승찬 (추정): 어쨌거나 경기도에 원죄가 있는 겁니다
[2026-10-19 18:01:47] 부승찬 (추정): 그런데 이 부분도
[2026-10-19 18:01:59] 부승찬 (추정):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 못 하고 있느냐 하면요 이게 원래 26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제시됐다가 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또 포함은 됐는데
[2026-10-19 18:02:07] 부승찬 (추정):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예산은 내년에 있는지 아예 답이 없습니다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안 와요
[2026-10-19 18:02:09] 부승찬 (추정): 그리고 그 공무원은
[2026-10-19 18:02:12] 부승찬 (추정): 우리 경기도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2026-10-19 18:02:17] 부승찬 (추정): 공무원 2명은 징계시효가 도과됐다는 이유로 훈계처분 받았습니다
[2026-10-19 18:02:25] 부승찬 (추정): 그리고 경기도 광주는요 그 물류단지 때문에 정말 아주 교통의 몸살을 앓습니다
[2026-10-19 18:02:28] 부승찬 (추정): 그런데 그것에 약간의 책임이 있는 경기도는
[2026-10-19 18:02:36] 부승찬 (추정): 그걸 해결하려는 노력이 상당히 부족해 보여요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98호선이나 325 지방도로
[2026-10-19 18:02:47] 부승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8:02:50] 부승찬 (추정): 이어서 답변을 하시겠어요
[2026-10-19 18:02:59] 부승찬 (추정): 아니요 질문을 주신 부분은 제가 미리 사전에 깊이 알지를 못해서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8:03:01] 부승찬 (추정): 이어서
[2026-10-19 18:03:09] 부승찬 (추정):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자체 행정국장 상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6-10-19 18:03:17] 유상범 (추정): 이쪽으로 서 주세요 보시기 편하게 이쪽
[2026-10-19 18:03:22] 유상범 (추정): 자치안전국장 조명래입니다
[2026-10-19 18:03:27] 유상범 (추정): 오늘 추미애 지사의 위증 의혹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2026-10-19 18:03:43] 유상범 (추정): 6월 11일 날 불용차량 처분하면서 구매계획을 했는데 그 당시 불용차량 4대를 처분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제출한 자료 예 이 자료들은 전부 다 소속 부서가 일반과나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정들이지요
[2026-10-19 18:03:54] 유상범 (추정): 저희들이 그 차량은 차량관리 부서에서 총괄해 가지고요 총괄하는데 배차해 주면 아니 내 얘기는 이게 지사가 사용하는 차량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지요
[2026-10-19 18:03:55] 유상범 (추정): 그 4대예요 예
[2026-10-19 18:04:11] 유상범 (추정): 대대에 포함이 안 돼 있지요 예 왜냐하면 지금 도지사 차량 기존에 쓰던 김동연 지사가 쓰던 차량은 현재 보니까 총무과 의전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즉 이 차량은 사용연한이 8년 또는
[2026-10-19 18:04:16] 유상범 (추정): 12만 km 또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서 계속 수기로 돼 있었지요
[2026-10-19 18:04:18] 유상범 (추정): 그러면
[2026-10-19 18:04:25] 유상범 (추정): 이 차량은 처분도 안 했는데 갑자기 도지사 차량 새로
[2026-10-19 18:04:27] 유상범 (추정): 아이오닉구를 구입했어요
[2026-10-19 18:04:28] 유상범 (추정): 그런데 명분은
[2026-10-19 18:04:36] 유상범 (추정): 불용차량 내구연한 경과 불용차량에 대한 교체 차량으로 친환경차 구매 이렇게 돼 있어요
[2026-10-19 18:04:38] 유상범 (추정): 명분은 그러면
[2026-10-19 18:04:39] 유상범 (추정): 지금
[2026-10-19 18:04:41] 유상범 (추정): 일반
[2026-10-19 18:04:45] 유상범 (추정): 과에서나 일반 부처에서 쓰던
[2026-10-19 18:04:49] 유상범 (추정): 이 차량을 팔고 결국은 도지사 차량을 구입한 것 아니에요
[2026-10-19 18:04:54] 유상범 (추정):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맞지요 팩트는 이게 맞지요
[2026-10-19 18:04:59] 유상범 (추정): 그때 물어볼 게 있으니까 팩트는 그게 맞지요
[2026-10-19 18:05:01] 유상범 (추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2026-10-19 18:05:18] 유상범 (추정): 묻잖아요 이 부용차량이라는 것은 도지사 차량이 아니라 다른 일반 과에서 쓰던 차량이고 국가에서 그다음에 지금 구입하는 계약은 그것 그 차량을 불용하되 갑자기 도지사 차량을 하나 구입한다 이것 아닙니까
[2026-10-19 18:05:21] 유상범 (추정):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10-19 18:05:25] 유상범 (추정): 아니 맞잖아요 그 팩트를 얘기하라니까 왜 자꾸 답변을 줘요 이건 맞잖아요
[2026-10-19 18:05:27] 유상범 (추정): 그때
[2026-10-19 18:05:36] 유상범 (추정): 중동 사태로 2부제 시행됐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전임 지사님 쓰던 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가 없어서
[2026-10-19 18:05:37] 유상범 (추정): 저희들이
[2026-10-19 18:05:54] 유상범 (추정): 전기차는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전기차로 구매하는 게 어떻겠냐고 저희들이 건의드려 가지고 기업이 그러면 지금 2차를 구입하게 된 것은 아니 기존에 쓰던 차량이 있었잖아요 예 그것은 한의번인데요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저기 김동연 지사가
[2026-10-19 18:05:59] 유상범 (추정): 이부자 때문에 잠시 렌트한 거고 그래서 반환한 거고 그게 안 맞는 게
[2026-10-19 18:06:16] 유상범 (추정): 반환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됐느냐 하면 김동연 지사님은 카니발 타고 다니시다가 2부제 걸린 날에는 도에서 렌트한 차량이 3대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행정1부지사님 2부지사님하고 수석님이 쓰던 차량을 빈 시간에 탓을 쓴 거지 이 부제용으로 쓴 것
[2026-10-19 18:06:27] 유상범 (추정): 좋은데 별도로 임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기존에 쓰던 간이발이 있었는데 아연이 구로 구입하게 된 배경은 결국은
[2026-10-19 18:06:28] 유상범 (추정): 6월 29일 날 계획했지요
[2026-10-19 18:06:36] 유상범 (추정): 예 6월 29일 날 계획하고 이 앞에서의 차량 불용차량과 IOU과는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원래는
[2026-10-19 18:06:53] 유상범 (추정): 원래는 관계없지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나는 카니발을 못 하겠으니 세차를 구입해 달라고 해서 구입한 것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부제 상황이라서 카니발을 탈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2026-10-19 18:07:03] 유상범 (추정): 지사님 전기차를 구매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렸었습니다 아니 결국 카니발 탈 수 없어서 전기차를 구매해야 된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2026-10-19 18:07:22] 유상범 (추정): 추미애 지사가 얘기한 대로 내구연한이 다해서 친환경차로 새로 사겠다 이건 사실과 완전히 다르네 그건 맞지요 아마 지사님께서 그전에 이제 내고 있는 다 한 차량 그걸 갖다가 착각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본인은 사후에 알았다는데 무슨 그걸 어떻게 알아요
[2026-10-19 18:07:27] 유상범 (추정): 그전에 내구연해 당한 걸 바꾼지 안 바꾼지 사후에 알았다고 여기 답을 했는데 지사께서 그걸 어떻게 하냐고
[2026-10-19 18:07:32] 유상범 (추정): 마치 이건 그만 이 정도 질문하고요
[2026-10-19 18:07:41] 유상범 (추정):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2026-10-19 18:07:44] 유상범 (추정): 경기도립안성휴게소
[2026-10-19 18:07:54] 유상범 (추정): 의원은 국내 유일의 고속도로 휴게 공공의료기관이지요 예 그런데 지난 8월 31일 날 강제 폐원시키셨지요
[2026-10-19 18:07:57] 유상범 (추정): 그렇게 정리됐지요 예
[2026-10-19 18:08:10] 유상범 (추정): 그런데 저는 지사님 말에 동의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걸 중요시한다 그런데 한번 판례를 보세요 우리 진주의료원을 폐쇄시킨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2026-10-19 18:08:13] 유상범 (추정): 넘겨 보세요 진주의료원 거기 보시면
[2026-10-19 18:08:15] 유상범 (추정):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2026-10-19 18:08:23] 유상범 (추정):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에 찬성하시고 2017년에는 공공 폐쇄를 가지고 공공의료원을 짓밟았다
[2026-10-19 18:08:34] 유상범 (추정): 계속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한꺼번에 답변드릴게요
[2026-10-19 18:10:16] 유상범 (추정): 이것은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전결 사항입니다 국장 전결 사항
[2026-10-19 18:10:24] 유상범 (추정): 그런데 제가 이제 업무보고에서 지난 100일 동안 이제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2026-10-19 18:10:27] 유상범 (추정): 업무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2026-10-19 18:10:41] 유상범 (추정): 당초 정책 목적과는 불일치해서 폐원을 하게 결정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2026-10-19 18:10:42] 유상범 (추정): 당초의 정책 목적은
[2026-10-19 18:10:45] 유상범 (추정): 고속도로 이용객이나
[2026-10-19 18:10:58] 유상범 (추정): 저기가 이제 화물트럭이 많이 쉬었다 가는 곳인데요 상용운전자 특히 야간 상용운전자 응급치료나 만성질환 관리였습니다
[2026-10-19 18:11:05] 유상범 (추정): 그런데 분석해 본 결과 이를 달성하지 못했고
[2026-10-19 18:11:08] 유상범 (추정): 또 최근 4년간
[2026-10-19 18:11:10] 유상범 (추정): 재정사업 평가가
[2026-10-19 18:11:20] 유상범 (추정):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폐원 결정을 했다라고 하게 된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2026-10-19 18:11:35] 유상범 (추정): 아까 마지막 4호에 공익 목적이라는 것이겠지요 정책 목적이니까요 원래의 설치 취지 개최
[2026-10-19 18:11:42] 유상범 (추정): 이따 추가질의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답변 더 해 주시고요
[2026-10-19 18:11:45] 유상범 (추정): 이어서 염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8:11:54] 염태영 (추정): 지사님 지사님 도민청원 1호
[2026-10-19 18:12:09] 염태영 (추정): 아실 겁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요 수원 용인 성남 화성 420만 시민의 숙원사업이죠 그리고 경제성 B C값도 괜찮게 나왔고 후보 시절 공동 공약으로 발표도 하셨어요 그래서
[2026-10-19 18:12:17] 염태영 (추정): 도민청원 1호에 대해서 직접 지사님께서 나오셔서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답변도 하셨지요 예
[2026-10-19 18:12:35] 염태영 (추정): 그리고 7월에는 이에 따라서 사흘 사이로 기획예산처 장관도 만나고 국토부장관도 만나서 또 이런 요청 다 하셨어요 그런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 경기남부지역 의원들과 원팀 꾸리셨고 또 홍지선 장관에게도 다시 요청도 하셨어요
[2026-10-19 18:12:52] 염태영 (추정): 그리고 국토부를 설득해서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할 의지를 밝히셨거든요 예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2026-10-19 18:12:57] 염태영 (추정): 경기도 반도체 특화 지자체 도지요 그렇습니다
[2026-10-19 18:13:09] 염태영 (추정): 그리고 요슬라이드에서 보시듯이 국내 반도체 산업 부각가치의 85% 반도체 산업 매출액의 76%를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8:13:17] 염태영 (추정): 취임 첫날 1호 결제가 K반도체 혁신 대책이셨어요 예 그래서 반도체 초격차와 클러스터 조기 완성
[2026-10-19 18:13:18] 염태영 (추정): 약속하셨고요
[2026-10-19 18:13:25] 염태영 (추정):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반도체 수출의 98%를 인천공항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 아세요
[2026-10-19 18:13:43] 염태영 (추정): 그리고 인천공항은 제가 국토위에 있어서 계속 확인하고 또 검증을 거친 것에 의하면 4단계 확장공사는 마쳤지만 수요 전망상 2033년 지금부터 7년 후면 다시 수용한 게 이르고
[2026-10-19 18:13:58] 염태영 (추정): 검토 중인 5단계 확장안까지 마저 해도 2042년 경에는 재포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화물량 특히 반도체 수출을 목표로 한 이러한 수도권 공항
[2026-10-19 18:14:01] 염태영 (추정): 준비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지요
[2026-10-19 18:14:06] 염태영 (추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2026-10-19 18:14:08] 염태영 (추정): 국토부는
[2026-10-19 18:14:10] 염태영 (추정): 제7차
[2026-10-19 18:14:14] 염태영 (추정):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올해 안에 완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6-10-19 18:14:31] 염태영 (추정): 그런데 공항은 필요하던 다음에 짓기 시작하면 늦죠 그렇죠 10년 이상 걸리는 국가 인프라 사업이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반도체 특화 지자체인 경기도가 첨단산업 국제물류공항을 준비할
[2026-10-19 18:14:38] 염태영 (추정): 적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다음 단계로 제7차 공항개발 종합
[2026-10-19 18:14:39] 염태영 (추정): 계획에
[2026-10-19 18:14:49] 염태영 (추정): 반영을 하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후속 검증을 하는 것 그리고 지역 수용성까지 확보해서 반도체 물류와 관련돼서도 확실히 경기도가
[2026-10-19 18:15:00] 염태영 (추정): 확실한 대책을 갖고 있게 하는 것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기도 제가 취임 이후에 이제
[2026-10-19 18:15:01] 염태영 (추정): 이걸 알아보니까
[2026-10-19 18:15:08] 염태영 (추정): 용역이 중단이 돼 있었습니다 약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이런 오해를 산 모양이에요
[2026-10-19 18:15:15] 염태영 (추정): 조사 결과 그런 이해충돌 소지는 없다 또 그런 게 거기 요인으로 반영되지도 않았다
[2026-10-19 18:15:25] 염태영 (추정): 신뢰를 주는 결과여서 그러면 제가 다시 용역체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추진 중이고요
[2026-10-19 18:15:30] 염태영 (추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반도체를
[2026-10-19 18:15:39] 염태영 (추정): 가장 많이 생산하면서 이런 첨단항공화물 수요가 충분한 도이지요 이런 도에서
[2026-10-19 18:15:44] 염태영 (추정): 공항이 없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2026-10-19 18:15:47] 염태영 (추정): 우리 도민들도 공항을 이용하는데
[2026-10-19 18:15:55] 염태영 (추정): 이 공항 접근 시간이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경기도민은 1시간 21분
[2026-10-19 18:15:59] 염태영 (추정): 서울은 한 40분 인천을 38분 그래서
[2026-10-19 18:16:11] 염태영 (추정): 그래서 제가 마무리할 발언이 하나 있어서 그 이후에 해 주시고요 이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도민들께 알리고 공감대를 확산시키자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8:16:11] 염태영 (추정): 조금 전에
[2026-10-19 18:16:19] 염태영 (추정): 우리 유상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관련돼서 저도 추가적으로 같이 해 보겠습니다 안성휴게소 건입니다
[2026-10-19 18:16:30] 염태영 (추정): 지금 전에 말씀에 얘기하면 지사님도 잘 모르시는 가운데 담당 부서에서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것은 반드시 바로잡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6-10-19 18:16:45] 염태영 (추정): 예 이것은 공공성이 매우 높은 의료시설이고요 이용자도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었고 지역주민도 꽤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도로공사 국감 시에
[2026-10-19 18:16:49] 염태영 (추정): 이에 대해서 도로공사도 좀 책임 있게 나서라고 그랬더니 하시겠다고 했고
[2026-10-19 18:17:15] 염태영 (추정): 우선 사정은 이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2026-10-19 18:17:18] 염태영 (추정): 9월까지 금년 9월까지 지난 거지요 그러니까
[2026-10-19 18:17:25] 염태영 (추정): 경기도의료원과 위수탁계약이 체결돼 있었어요 그러면 계약서상에 계약 연장을 안 하면
[2026-10-19 18:17:41] 염태영 (추정): 3개월 전에 통보해야 돼서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통보를 하게 된 건데요 동시에 사업 일몰도 된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저런 공익 목적의
[2026-10-19 18:17:45] 염태영 (추정): 이는 원래의 목적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에서
[2026-10-19 18:17:54] 염태영 (추정): 인근 주민들이 의료 공백으로 불편을 입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다른 방법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2026-10-19 18:17:57] 염태영 (추정): 이게 D등급 재정평가를 받으면서까지
[2026-10-19 18:18:05] 염태영 (추정): 우리 도가 그것을 하라고 하기에는 의료원의 재단이 굉장히 열악해서 최근에도
[2026-10-19 18:18:17] 염태영 (추정): 다시 이제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야 되는데 그걸 승인해 달라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함께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19 18:18:44] 염태영 (추정):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계약 계약을 연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6-10-19 18:18:57] 염태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종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8:19:01] 윤종군 (추정): 경기 안성 윤종훈 위원입니다
[2026-10-19 18:19:05] 윤종군 (추정): 지사님 방금 전에 뭐가 보고를 잘못 받으시는 것 같은데
[2026-10-19 18:19:14] 윤종군 (추정): 안성휴게소 공공의료기관은 안성 주민 인근의 주민들도 이용하고 있지만 고속도로 이용자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8:19:26] 윤종군 (추정): 정확하게 좀 보고를 받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염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좀 바람직한 해결 방안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숙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2026-10-19 18:19:34] 윤종군 (추정): 그다음에 오늘 질의가 많이 나와서 제가 집계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보조율 오늘 질의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2026-10-19 18:19:51] 윤종군 (추정): 저희 안성도 말하자면 경주 31개 시군 중에서 하위 일곱 번째 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지역에서 우려가 큽니다 이런 재정 상태가 좀 어려운 자치단체의 우려를 이해해 주시고 잘 검토해 주실 것을
[2026-10-19 18:20:06] 윤종군 (추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반도체산업이 국가전략산업이고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결재로 하셨어요 그런데 교통망 연결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사님 지금 보면 펫투펫 중심으로만 설계가 돼 있어요
[2026-10-19 18:20:23] 윤종군 (추정): 팩트 팬만 중심이 되어 있고 소부장과 팹을 연결하는 소부장과 소부장을 연결하는 이런 철도 도로 이런 교통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가 정책적으로 또 도에서도 관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된 교통망의
[2026-10-19 18:20:38] 윤종군 (추정): 설계의 관점을 PAP2 팹에서 소부장 투 팩 또 소부장 투 소부장 이런 개념으로 확대해야 된다 이것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안성에는 전국에서 유일한
[2026-10-19 18:20:54] 윤종군 (추정): 반도체 소부장 산업단지인 동신산단이 이제 엊그저께 경기도 산업단지 승인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돼서 2030년대 초반 완공을 목표로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이 인근에 아시겠지만 잠실 안성 청주공항과는 JTX 철도도 있고
[2026-10-19 18:21:05] 윤종군 (추정): 화성안성 반도체 고속도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고발철도가 2019년에 경기도가 주도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B C가 안 나와서 지금 작년에 떨어졌어요
[2026-10-19 18:21:22] 윤종군 (추정): 그런데 이것이 올해 연말에 있는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경기도에서 많이 관심 가져 주셨지만 더 각별한 관심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하나 이제 소부장 투 펫 이런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면
[2026-10-19 18:21:31] 윤종군 (추정): 이게 정말 묶인 건데 안성의 동신산단이라고 하는 반도체 소부전 산단에서 용인 SK 반도체까지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2026-10-19 18:21:42] 윤종군 (추정): 도로명으로 따지자면 보게 용인원삼도로라고 하는데 이게 안성에서 죽 올라가다가 중간에 용인 경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사님
[2026-10-19 18:21:53] 윤종군 (추정): 지사님 용인 경계해서 SK 반도체까지는 용인시간이라도 제정이 되니까 1.8km로 430억 정도 들여서 이미 4차선 완공을 했어요
[2026-10-19 18:22:05] 윤종군 (추정): 그런데 안성통신산단에서 하나의 도로거든요 거기 안성용의 경계까지는 이게 왕복 한 3km 되고 360억 정도가 되는데 안성은 재정이 용인보다 열악하니까 이것을 못 하고 있어요
[2026-10-19 18:22:08] 윤종군 (추정): 그런데 이 도로의 주 기능이 동시산단 소부장단지와
[2026-10-19 18:22:12] 윤종군 (추정): SK 반도체를 연결하는 거거든요 도로 기능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2026-10-19 18:22:29] 윤종군 (추정): 이게 비예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기획예산처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이것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반도체 주력도로망인데 자치단체 경계 때문에
[2026-10-19 18:22:41] 윤종군 (추정): 한 지역은 대구 그 밑에는 그냥 왕복 2차선이고 그러면 도로 기능으로서는 상실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산업을 육성한다 이런 관점에서 그 부분을 좀
[2026-10-19 18:22:44] 윤종군 (추정): 관심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2026-10-19 18:22:52] 윤종군 (추정): 그리고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좀 줄이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약자유동지원센터도 그런 사업인데요
[2026-10-19 18:22:57] 윤종군 (추정): 이게 저희가 알아보니까 올해 운영비 9개월분만 편성을 했어요
[2026-10-19 18:23:13] 윤종군 (추정): 그런데 2차 추경까지 반영된 예산도 당초 연간 사업비보다 약 60억 정도가 더 적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의 우려가 큽니다 올해 남은 기간도 장애인 이동지원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2026-10-19 18:23:15] 윤종군 (추정): 좀 챙겨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2026-10-19 18:23:19] 윤종군 (추정): 그다음에 교통약자 이동권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26-10-19 18:23:29] 윤종군 (추정): 내년 1월부터 광역급행 직형 자속형 버스를 세차량으로 교체할 때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2026-10-19 18:23:36] 윤종군 (추정): 그런데 이게 준비가 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되도록 관심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2026-10-19 18:23:51] 윤종군 (추정):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질의 때 답변을 충분히 못 하신 것 같은데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역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고 근로자 개인당 수억을 배당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8:23:57] 윤종군 (추정): 그러나 피해지역과의 협의 지원은 너무나 인색합니다 기업의 관점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6-10-19 18:24:01] 윤종군 (추정): 문제를 회피하고 회피하면서 소극적 방어적으로
[2026-10-19 18:24:56] 윤종군 (추정): 교통에 대해서 제기하신 문제는
[2026-10-19 18:24:59] 윤종군 (추정): 국가철도망계획
[2026-10-19 18:25:07] 윤종군 (추정): 반영되도록 국토부의 경기도는 계속 건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6-10-19 18:25:11] 윤종군 (추정): 이 보게 용인 원산도로 확충 지원에 대해서는
[2026-10-19 18:25:21] 윤종군 (추정): 예 국지도 건설계획에 검토 중이기 때문에 경기도도 국토부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2026-10-19 18:25:24] 윤종군 (추정):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지원
[2026-10-19 18:25:27] 윤종군 (추정): 센터의 운영사업비는
[2026-10-19 18:25:38] 윤종군 (추정): 애초에 예산이 태워지지 않았지만 다시 2차 감액 추경 타결 직전에 복원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2026-10-19 18:25:40] 윤종군 (추정): 그리고
[2026-10-19 18:25:50] 윤종군 (추정): 반도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제도상의 미스매치가 발견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2026-10-19 18:26:06] 윤종군 (추정): RE100 달성을 위한 것이 구매인정제도를 활용하면 되는데 그것을 경기도의 정기 전기를 당겨서 여기서 쓰고 다른 지역에 그걸
[2026-10-19 18:26:21] 윤종군 (추정): 구매 인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된다든지 용수도 마찬가지 경기도에 물을 쓰고 버리고 또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보상책은 또 강원도에 전개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2026-10-19 18:26:33] 윤종군 (추정): 이제 가장 피해가 심한 안성 광주 같은 데서는 아니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어디다 하는 거야 이렇게 의문이 생기실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2026-10-19 18:26:38] 윤종군 (추정): 피해를 입는 지역에 직접 지원으로 되도록 예를 들면 물을 많이 썼으면
[2026-10-19 18:26:54] 윤종군 (추정): 물을 적게 쓰고 또 깨끗하게 정화하기 위한 물산업을 아까 그런 동신산단에 한번 같이 소부장 기업들과 함께 해 본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2026-10-19 18:26:55] 윤종군 (추정): 그런 것을 한번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2026-10-19 18:27:05] 윤종군 (추정): 이어서 김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8:27:13] 김은혜 (추정): 잠깐 멈춰 주시고 국토부 김영국 주택토지실장님 나와 계시지요
[2026-10-19 18:27:29] 김은혜 (추정): 실장님 1차 질의에서 추 지사님께서 경기도 내 규제지역 지정에 대해서 집값 잡는 데 한계가 있다
[2026-10-19 18:27:42] 김은혜 (추정):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인정하는데 아까 들으셨지요 예 정책 효과에 대해서 빠른 해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내부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요 경기도 내 규제지역 해제와 관련해서 경기도 차원의 건의와 보고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2026-10-19 18:27:47] 김은혜 (추정): 경기도에서 보고를 받으신 적 있어요 없어요 공문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2026-10-19 18:27:51] 김은혜 (추정): 그러면 공문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으신 적 있습니까
[2026-10-19 18:27:59] 김은혜 (추정): 우리 8월 8일 3 신규 주택공급 대상 8일3 말고 10 15와 관련해서 경기도 내부 누구로부터 언제 전달받았습니까
[2026-10-19 18:28:01] 김은혜 (추정): 받은 적 있으십니까
[2026-10-19 18:28:05] 김은혜 (추정): 시군구한테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차원에서의
[2026-10-19 18:28:07] 김은혜 (추정): 건의를 받으신 적은 없어요
[2026-10-19 18:28:20] 김은혜 (추정):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 예산은 규제지역 관련해서는 읍면동이라든지 그런 걸로 세분화 필요하다 그다음에 경기도 차원에서의 해제를 건의받으신 적은 없어요 예 공문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2026-10-19 18:28:25] 김은혜 (추정): 제가 직접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직접 보고받은 적은 없다 지사님 경기도의 누가
[2026-10-19 18:28:27] 김은혜 (추정): 국토부에 언제 건의를 했습니까
[2026-10-19 18:28:35] 김은혜 (추정): 제가 그것을 기억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까 수시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2026-10-19 18:28:40] 김은혜 (추정): 아닙니다 아까 증언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내부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6-10-19 18:28:43] 김은혜 (추정):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2026-10-19 18:28:44] 김은혜 (추정): 건의가
[2026-10-19 18:28:56] 김은혜 (추정): 제가 국토부장관 면담 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무엇을 면담해서 말씀하셨어요
[2026-10-19 18:28:58] 김은혜 (추정): 제가 9월
[2026-10-19 18:29:12] 김은혜 (추정): 9월에 국토부 장관을 면담할 때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 국문으로 회지하고 있어요 예 국토부는 해제 입장이에요
[2026-10-19 18:29:15] 김은혜 (추정): 입장이에요 연말까지 시장 상황을 보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2026-10-19 18:29:27] 김은혜 (추정): 지사님 추가 제가 질의에 대한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답변을 정리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겠습니다
[2026-10-19 18:29:31] 김은혜 (추정): 지사님 우리 정병이 북한 지대의 발목을 이룬 곳이 어디인지 아시지요
[2026-10-19 18:29:33] 김은혜 (추정): 25사단이 어디 있습니까
[2026-10-19 18:29:36] 김은혜 (추정): 연천인가요
[2026-10-19 18:29:38] 김은혜 (추정): 아닙니다 파주입니다
[2026-10-19 18:29:43] 김은혜 (추정):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제가 들어 본
[2026-10-19 18:29:45] 김은혜 (추정): 예가 거의 없어요
[2026-10-19 18:29:48] 김은혜 (추정): 비극 6 25와 마주하고 있는 곳인데요
[2026-10-19 18:29:52] 김은혜 (추정): 6 25 전쟁이 북한 김일성 계류군의 납품으로
[2026-10-19 18:29:55] 김은혜 (추정): 반발했다는 역사적 사실 당연히 동의하시지요
[2026-10-19 18:29:59] 김은혜 (추정): 남침이라는 것 당연히 동의하시지요
[2026-10-19 18:30:02] 김은혜 (추정): 그런데요 경기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2026-10-19 18:30:13] 김은혜 (추정): 최근에 10월 10일에 북한 노동당 창건 이래 경기도 북한군 묘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21차 반제자주통일지원제 즉 인민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2026-10-19 18:30:17] 김은혜 (추정): 여기서 나온 말이 조선과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자주세력의 단결
[2026-10-19 18:30:18] 김은혜 (추정): 그리고
[2026-10-19 18:30:21] 김은혜 (추정): 북한군을 반제 애국전사로 부르면서
[2026-10-19 18:30:23] 김은혜 (추정): 겨레자주권
[2026-10-19 18:30:29] 김은혜 (추정): 인민고운을 지금 애국전사로 부르면서 몸 바치신 선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8:30:34] 김은혜 (추정): 우리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노동당 창건 이래 인민군 추모 이것 통탄할 일 아닙니까
[2026-10-19 18:30:36] 김은혜 (추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2026-10-19 18:30:44] 김은혜 (추정):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묘역관리 권한은 국방부 소관입니다 아니 국방부 권한은 알고 있고요
[2026-10-19 18:30:50] 김은혜 (추정): 지사님의 생각을 여쭤본 거예요 전쟁에서 숨진 북한군의 유해
[2026-10-19 18:30:54] 김은혜 (추정): 인도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군사적 칭탈을 정당화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인데요
[2026-10-19 18:31:00] 김은혜 (추정): 인민군 추모하는 반국가적 행태가 반복되는 것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2026-10-19 18:31:05] 김은혜 (추정): 이것 어려운 질문 아닌데요 지사님
[2026-10-19 18:31:11] 김은혜 (추정): 다 읽어 보니까 어려운 질문 아니네요 아니 답변하십시오 말 돌리지 하십시오
[2026-10-19 18:31:13] 김은혜 (추정): 북한 인민군 추모
[2026-10-19 18:31:18] 김은혜 (추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한복판 그것도 경기도에서 예 저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2026-10-19 18:31:23] 김은혜 (추정):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 계십니까 이게 아까 북한군이
[2026-10-19 18:31:25] 김은혜 (추정): 인민군
[2026-10-19 18:31:34] 김은혜 (추정): 인민군 애국전사로 추앙을 받으면서 저렇게 추모행사가 벌어지는데 저 국방부에서 그냥 수수방관하는데 경기도에서 다시
[2026-10-19 18:31:35] 김은혜 (추정): 관리권한 이관받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26-10-19 18:31:51] 김은혜 (추정): 경기도는 이 추모 행사에 대해서 신고를 받았거나 하지를 않기 때문에 저는 행정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지사님의 역사관을 여쭤보는 겁니다
[2026-10-19 18:31:57] 김은혜 (추정): 단순한 개인 소신이 아니라 이게 정책 순위나 예산 배분으로 가는 일로 행정조치가 이어져야 되는데
[2026-10-19 18:32:03] 김은혜 (추정):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단순하게 답변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오히려 되지 않습니다
[2026-10-19 18:32:09] 김은혜 (추정): 묘지 관리 이런 것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경기
[2026-10-19 18:32:23] 김은혜 (추정):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국가사무 국가지원금 경기도가 이제 국가로부터 이관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였습니다
[2026-10-19 18:32:37] 김은혜 (추정): 아니 제가 제가 느닷없이 모르는 사실은 위원님이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질의하시니까 당연히 뒤에서는
[2026-10-19 18:32:38] 김은혜 (추정): 아니잖아요
[2026-10-19 18:32:42] 김은혜 (추정): 누가 어렵다고 했습니까
[2026-10-19 18:32:44] 김은혜 (추정): 어렵다고 한 바가 없습니다
[2026-10-19 18:32:53] 김은혜 (추정): 아까 지금 위원님께서 토지거래허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으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8:33:11] 김은혜 (추정): 제가 국토부장관을 9월 21일 날 만났을 때에 토지거래허가에 관련해서 경기도의
[2026-10-19 18:33:28] 김은혜 (추정): 좀 제약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관련한 말씀을 드렸고요 공문으로 건의한 것은 9월 22일 이렇게 국토부 담당 사무관 면담 시에도 우리 담당자가 건의한 것까지 합치면 세 차례가 있었고요
[2026-10-19 18:33:36] 김은혜 (추정): 도 차원에서는 또 8·13 대책 관련해서는 사업 대상 제외지는 즉시 해제해 달라 요청한 바 있고요
[2026-10-19 18:33:47] 김은혜 (추정): 그다음에 허가구역 최소 범위 지정해 달라 했고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분화해 달라고 했고요 지정기간 최소화 등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2026-10-19 18:34:10] 김은혜 (추정): 왜냐하면 뭐에 대한 재추진 계획이요
[2026-10-19 18:34:15] 김은혜 (추정): 관리권한 이관이요 지금 여기 파주 북항도 미국이 이게 묘역 관련해서
[2026-10-19 18:34:21] 김은혜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19 18:34:37] 김은혜 (추정): 아니 돌아가신 순직 소방관은 지금 경년에 한 번 하냐 아니면 행사 자체가 없어지냐 너무 이것저것 갖다 붙이시는 거 아닙니까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피감기관이라고 해도
[2026-10-19 18:34:48] 김은혜 (추정): 그냥 제가 모르는 사실을 국가사무를 가지고 와서 갑자기 숙사포처럼 물어보시면서 추궁하시듯 하고 그걸 그렇게 소방관 순직 소방관 일까지 갖다 붙이고 그런 건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2026-10-19 18:34:49] 김은혜 (추정): 잘 사고잖아요
[2026-10-19 18:35:00] 김은혜 (추정): 질의 끝나셨지요
[2026-10-19 18:35:13] 김은혜 (추정): 여러분들 말씀하실 분들은 잠시 후 재보충질의 때 그때 말씀 주시면 됩니다
[2026-10-19 18:35:17] 김은혜 (추정): 다음은 제 순서입니다
[2026-10-19 18:35:33] 김은혜 (추정): 모르는 거 갑자기 물어보면 당황스럽기도 하죠 저도 아까 화면을 보면서 이건 뭐지 그랬는데
[2026-10-19 18:35:33] 김은혜 (추정): 그것은
[2026-10-19 18:35:37] 김은혜 (추정): 실제로 그런 행사가 있었다
[2026-10-19 18:35:42] 김은혜 (추정): 라면 보니까 주관이 어떤 교회더라고요
[2026-10-19 18:35:43] 김은혜 (추정): 어느 교회
[2026-10-19 18:35:50] 김은혜 (추정): 어느 교회에 민간 교회에서 하는 행사를 지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19 18:36:12] 김은혜 (추정): 우리가 이런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상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은 밝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갑자기 경기도가 관여가 있는 듯한 뉘앙스가 전해지는 듯한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국민들이 오해를 살까 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19 18:36:20] 김은혜 (추정):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플래카드에 어느 무슨 교회라고 적혀 있는 행사임이 분명한 것 같고
[2026-10-19 18:36:23] 김은혜 (추정):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26-10-19 18:36:28] 김은혜 (추정): 우리 국민들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저도 저도
[2026-10-19 18:36:33] 김은혜 (추정): 또 관계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관리 권한을 이행받아 달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2026-10-19 18:36:35] 김은혜 (추정): 제 타이머 눌러주세요
[2026-10-19 18:36:47] 김은혜 (추정): 시설물 안전과 관련해서 오늘은 제가 주로 안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2026-10-19 18:36:55] 김은혜 (추정): 다리 제방 수문 배수펌프장 이런 부분들은 다 공공이 관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2026-10-19 18:36:59] 김은혜 (추정): 도가 관리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2026-10-19 18:37:05] 김은혜 (추정): 그리고 시군이 기초가 하는 부분은 도에서 이것을 관리 감독을 하는데
[2026-10-19 18:37:07] 김은혜 (추정): 제가 보니까
[2026-10-19 18:37:17] 김은혜 (추정): 이것에 대한 관리 감독은 안전점검을 제대로 실시하느냐 안 하느냐이지 않습니까 예 안전점검에 대한 확인을 해 보니
[2026-10-19 18:37:20] 김은혜 (추정): 보니까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2026-10-19 18:37:33] 김은혜 (추정): 보니까 2021년부터 25년까지 112개 시설에서 하지 않은 사례가 엄청나게 많아요 202건
[2026-10-19 18:37:34] 김은혜 (추정): 이 가운데서
[2026-10-19 18:37:41] 김은혜 (추정):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33건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2026-10-19 18:37:43] 김은혜 (추정): 그리고
[2026-10-19 18:37:45] 김은혜 (추정): 25개 시설에서는
[2026-10-19 18:37:46] 김은혜 (추정): 반복적으로
[2026-10-19 18:37:49] 김은혜 (추정): 문제가 발생됐어요
[2026-10-19 18:37:50] 김은혜 (추정): 그런데
[2026-10-19 18:37:56] 김은혜 (추정): 일부 과태료 부과된 것을 보니까 지역별 편차가 너무 큽니다
[2026-10-19 18:38:00] 김은혜 (추정): 도가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2026-10-19 18:38:05] 김은혜 (추정): 고양시 같은 경우는 5건에 5번 100%인데
[2026-10-19 18:38:07] 김은혜 (추정): 어느
[2026-10-19 18:38:12] 김은혜 (추정): 지역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가 0건입니다
[2026-10-19 18:38:19] 김은혜 (추정): 이게 어떤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상세하게 저희에게 자료가 안 와서 모르겠습니다만
[2026-10-19 18:38:22] 김은혜 (추정): 각 자치단체별로
[2026-10-19 18:38:26] 김은혜 (추정): 최소한의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2026-10-19 18:38:29] 김은혜 (추정):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2026-10-19 18:38:36] 김은혜 (추정): 그런 조치 시스템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사님 어떻습니까
[2026-10-19 18:38:40] 김은혜 (추정): 보니까
[2026-10-19 18:38:42] 김은혜 (추정): 위원장님 말씀처럼
[2026-10-19 18:38:50] 김은혜 (추정): 증축 또는 리모델링 등으로 안전점검을 생략하거나
[2026-10-19 18:38:57] 김은혜 (추정):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시스템 오류로
[2026-10-19 18:39:02] 김은혜 (추정): 점검 여부가 확인이 불가능한 사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6-10-19 18:39:09] 김은혜 (추정): 이런 부분은 시스템 바로잡는 것 어렵지 않아요 제2
[2026-10-19 18:39:10] 김은혜 (추정): 부지사님
[2026-10-19 18:39:12] 김은혜 (추정): 이 행정부지사님
[2026-10-19 18:39:20] 김은혜 (추정): 이것 확실하게 시스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2026-10-19 18:39:28] 김은혜 (추정): 그다음에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투지역이 있는데
[2026-10-19 18:39:29] 김은혜 (추정): 여기가
[2026-10-19 18:39:34] 김은혜 (추정): 그동안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됐었던 모양입니다 불법 전대가
[2026-10-19 18:39:37] 김은혜 (추정): 여러 차례 확인이 됐었어요
[2026-10-19 18:39:38] 김은혜 (추정): 이것에 대해서
[2026-10-19 18:39:43] 김은혜 (추정): 평택 포승단지 내에 ITONS라고 하는
[2026-10-19 18:39:45] 김은혜 (추정): 일본계 기업인데
[2026-10-19 18:39:55] 김은혜 (추정): 이게 임대료의 50% 경기도 공유지 임대료는 75% 감면을 받아 가면서
[2026-10-19 18:39:56] 김은혜 (추정): 총
[2026-10-19 18:39:59] 김은혜 (추정): GH가 부과한 임대료가 2억
[2026-10-19 18:40:00] 김은혜 (추정): 1800인데
[2026-10-19 18:40:09] 김은혜 (추정): 이 회사가 협력업체 일종의 불법 전대를 통해서 부과한 사용료는 3억 2100입니다
[2026-10-19 18:40:17] 김은혜 (추정): 공짜로 쓰다가 쓴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약 1억 3000만 원 정도의 일종의 임대수익을
[2026-10-19 18:40:19] 김은혜 (추정): 불법적으로 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2026-10-19 18:40:21] 김은혜 (추정):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2026-10-19 18:40:26] 김은혜 (추정): 권익위에 신고도 되고 있는데 움직임이 없다가
[2026-10-19 18:40:31] 김은혜 (추정): 저희 의원실로 공익제보가 와서 이것을 경기도에 얘기를 하니까
[2026-10-19 18:40:33] 김은혜 (추정): 그제서야 움직이기 시작했다
[2026-10-19 18:40:35] 김은혜 (추정): 부분에 대해서
[2026-10-19 18:40:43] 김은혜 (추정): 저는 혹시 좀 너무 안이하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물론
[2026-10-19 18:40:51] 김은혜 (추정): 이 공익제보 이후에 무려 한 13개월에 걸쳐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2026-10-19 18:40:52] 김은혜 (추정): 약 39억 정도의
[2026-10-19 18:41:08] 김은혜 (추정): 청구가 되기도 하고 했지만 현재도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웹툰에 이런 불법적인 전대시설 전대가 현재 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2026-10-19 18:41:11] 김은혜 (추정): 매우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이곳에 대한
[2026-10-19 18:41:14] 김은혜 (추정): 확인했을 때 물론
[2026-10-19 18:41:19] 김은혜 (추정): 관리 주체가 나눠져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의지를 갖는다면
[2026-10-19 18:41:25] 김은혜 (추정): 이 결론을 내는 시기도 기한도 굉장히 짧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사님 어떻습니까
[2026-10-19 18:41:29] 김은혜 (추정): 여기
[2026-10-19 18:41:38] 김은혜 (추정): 5월 26년 5월 21일에 아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026-10-19 18:41:42] 김은혜 (추정): 곳에 대해서 감면을 취소하고
[2026-10-19 18:41:48] 김은혜 (추정): 환수하고 임대료를 부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2026-10-19 18:41:57] 김은혜 (추정): 무려 13개월이 걸렸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도 청구는 했습니다만 그들은 어쨌거나 굉장히 저렴하게
[2026-10-19 18:42:12] 김은혜 (추정): 임대료를 쓰고 부과 내고 있는 거니까 더 있으려고 행정소송까지 하고 있는 것이라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9 18:42:12] 김은혜 (추정): 이상으로
[2026-10-19 18:42:16] 김은혜 (추정):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고 재보충질의를
[2026-10-19 18:42:20] 김은혜 (추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 시간은 3분입니다
[2026-10-19 18:42:23] 김은혜 (추정): 먼저 김종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8:42:33] 김종양 (추정): 지사님 느끼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사님 그동안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 중앙지검으로부터
[2026-10-19 18:42:48] 김종양 (추정):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많은 그런 책임이 지금 계속 이양되고 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에서 이번 국정감사
[2026-10-19 18:43:07] 김종양 (추정): 제출한 제도개선 자료를 보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갖다가 또 넓혀 달라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을 갖다가 넓혀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병원의 시 도지사도 조정요청권을 갖다가 신설하라 하는 등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2026-10-19 18:43:12] 김종양 (추정): 그런데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추세의 기대와는 달리 거꾸로
[2026-10-19 18:43:16] 김종양 (추정): 광역단체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있어 가지고
[2026-10-19 18:43:21] 김종양 (추정): 이런 것이 시대적 요구에 맞나 하는 그런 지적이 있어요
[2026-10-19 18:43:27] 김종양 (추정): 특히 수도권 부동산 대책 명분으로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
[2026-10-19 18:43:31] 김종양 (추정): 특히 서울시장의 샌드위치로 만들고 있잖아요
[2026-10-19 18:43:33] 김종양 (추정): 예를 들면
[2026-10-19 18:43:43] 김종양 (추정): 광역단체장 고유권한이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을 국토부장관도 가져갔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2026-10-19 18:43:51] 김종양 (추정): 그리고 서울 지역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지정 건도 이걸 서울시
[2026-10-19 18:43:53] 김종양 (추정): 권한에서 지금 구청장들에게
[2026-10-19 18:43:57] 김종양 (추정): 내놓으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2026-10-19 18:44:13] 김종양 (추정): 경기도는 2016년부터 조지사에서 시장 군수로 권한이 넘어갔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게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비사구역 지정 권한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들하고는 상관없다
[2026-10-19 18:44:28] 김종양 (추정):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는 현재 지정권 자체가 지금 시군에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나는 모르겠다 이런 어떤 취지의 어떤 것은 답변입니다 모르겠다라는 것보다 기초자치단체로 넘어가는 것
[2026-10-19 18:44:45] 김종양 (추정): 광현 추세적으로 같은 방향이지요 서로 관계없다는 것은 어떻게 그랬을지 자치구로 넘어가는 것도 경기도가 먼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초 시군으로 넘어가는 건 자치정신에 부합하는 거지요 그런데 경기도의 어떤 그런 것하고 서울시 산장하고 입장하고 좀 다르잖아요
[2026-10-19 18:45:00] 김종양 (추정): 서울시에 했던 것은 주택정책이 얼마나 우리 경기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지금 잘 알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작년 11호 대책에서 토제구역 지정 등등 하니까 지금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지금 많은 오히려 피해를 지금
[2026-10-19 18:45:09] 김종양 (추정): 보고 있는 어떤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금 토제를 국토부장관으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2026-10-19 18:45:24] 김종양 (추정): 광역단체장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던 또 정비구역 지정권하는 등 구청으로 구로 내에 보내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광역단체장으로서 과연 서로 간에 어떤 교감 교류가 있나
[2026-10-19 18:45:41] 김종양 (추정): 오히려 강 건너 불국경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좀 그렇지 않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3기 신도시를 신속 공급하기 위해서 현장 실무자들이 주택을 전개하다 보니 나온 그런 실효적인 제한인 겁니다
[2026-10-19 18:45:42] 김종양 (추정): 정부와 맞서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2026-10-19 18:46:18] 김종양 (추정): 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한 100만 평으로 권한을 도외해 달라고 건의한 바가 있고요 이런 정비구역은 해당 지역 도시정비 사정을 잘 아는 기초단체로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경기도는 이미 2016년에 그렇게 됐고요
[2026-10-19 18:46:23] 김종양 (추정): 서울시도 자치구로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지역 사정상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026-10-19 18:46:28] 김종양 (추정): 이어서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8:46:40] 강득구 (추정): 저는 우리 추미애 도지사께서 성공한 도지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선배 정치인이기도 하시지만
[2026-10-19 18:46:51] 강득구 (추정): 동시에 도지사가 성공해야지 도민들의 삶이 나아지니까 그 입장에서 꼭 성공한 도지사 되십시오 그런 입장에서 몇 가지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2026-10-19 18:46:57] 강득구 (추정): 우리 경기도 공직자들과 상호 신뢰관계 형성하는 것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2026-10-19 18:47:12] 강득구 (추정): 지사님 저는 도의원 출신입니다 제가 도의원 할 때 임창열 지사 남경필 지사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도의에 대한 존중이 있었습니다 도의에 존중하고 소통해 주십시오 세 번째
[2026-10-19 18:47:28] 강득구 (추정): 31개 시군 단체장들 그리고 31개 시군의 시민들과 꼭 파트너십을 가져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언론과의 소통 중요합니다 이런 마지막 지향점은 경기도민이지만
[2026-10-19 18:47:37] 강득구 (추정): 이런 상호신뢰 도외에 31개 시군 언론과의 관계 잘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린다 그러면
[2026-10-19 18:47:39] 강득구 (추정): 저는 우리
[2026-10-19 18:47:53] 강득구 (추정):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이 있는 곳에 시대정신 그리고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는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입장에서 보면
[2026-10-19 18:48:09] 강득구 (추정): 지금 가장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대정신은 불평등 완화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지사께서 지난번에 예산 삭감한 부분 재정위기다 이런 부분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2026-10-19 18:48:23] 강득구 (추정): 필수경비라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 예산이라든지 제가 며칠 전에 어린이집 원장 몇 분 만났을 때 그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눈물로 하소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2026-10-19 18:48:39] 강득구 (추정): 조건 속에서 예를 들면 교사 구하는 것도 힘들고 최소한의 양질의 교사 확보도 안 된다 이것을 경기도에서 아냐 이런 넋두리와 하소연속 들었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도지사 아닙니까
[2026-10-19 18:48:54] 강득구 (추정): 그런 입장 좀 정체성과 함께 고민해 달라 그리고 두 번째 31개 시군의 편차를 어떻게 줄일 거냐 저는 경기도의원으로 있을 때 제 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낮지만 31개 시군 남과 북 동과서 포함해서
[2026-10-19 18:49:09] 강득구 (추정): 복지 격차 주거환경 격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격차를 줄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조정하고 그런 역할이 저는 도지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2026-10-19 18:49:11] 강득구 (추정): 시대적 소임 그리고 민주당
[2026-10-19 18:49:28] 강득구 (추정): 출신 도지사로서 역할 잘해 주시길 그래서 성공한 도지사 그것을 통해서 경기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도지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요청합니다 간곡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2026-10-19 18:49:28] 강득구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19 18:49:34] 강득구 (추정): 감사합니다 위원님의 말씀 주신 것 100% 동의합니다
[2026-10-19 18:49:37] 강득구 (추정): 저도
[2026-10-19 18:49:42] 강득구 (추정): 필수 민생 예산을 가장 우선순위로
[2026-10-19 18:49:47] 강득구 (추정): 잡아라라고 해서 빈칸 예산을 세워야 될 때
[2026-10-19 18:49:48] 강득구 (추정): 그런데 해 보니
[2026-10-19 18:49:50] 강득구 (추정): 누군가의 예산을
[2026-10-19 18:49:52] 강득구 (추정): 편성한다는 것은
[2026-10-19 18:49:59] 강득구 (추정): 또 다른 누군가의 예산을 삭감한다는 이런 재정위기라는 게 그런 겁니다
[2026-10-19 18:50:00] 강득구 (추정): 그러니까
[2026-10-19 18:50:04] 강득구 (추정): 민주당 정신에 부합하게
[2026-10-19 18:50:10] 강득구 (추정): 해 달라 저에게 주문하신 것 저 먼저 그렇게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2026-10-19 18:50:13] 강득구 (추정): 민주당이 약속한 재정분권 적어도
[2026-10-19 18:50:17] 강득구 (추정):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면
[2026-10-19 18:50:23] 강득구 (추정): 재정력도 보완해야 된다 하는 그래서 어렵더라도 7 대 3 약속은
[2026-10-19 18:50:27] 강득구 (추정): 꼭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호소합니다
[2026-10-19 18:50:52] 강득구 (추정): 그리고 정책처기자들 입장에서 우리가 고민해 보면
[2026-10-19 18:50:54] 강득구 (추정): 상대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2026-10-19 18:51:10] 강득구 (추정): 정책에 담겨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저는 민주당의 정책성 그것이 추미애 도지사가 해야 될 시대적 수입이라고 생각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2026-10-19 18:51:20] 강득구 (추정): 최종 보도를 함께하는 그렇게 시대적 고민을 담으려고 애를 써 보는데
[2026-10-19 18:51:28] 강득구 (추정): 다 빈칸이더라는 말씀 그 절박함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예 이어서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8:51:29] 문정복 (추정): 실장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2026-10-19 18:51:45] 문정복 (추정): 실장님 아까 김은혜 위원께서 질문하셨을 때 보고받은 적 없다 하셨지요
[2026-10-19 18:51:51] 김은혜 (추정):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15대책 관련해서 맞습니다
[2026-10-19 18:51:53] 김은혜 (추정): 한 번도 받은 적 없습니까
[2026-10-19 18:52:02] 김은혜 (추정): 제가 직접 받은 적 없습니다 직접 받은 적이 없으면 도대체 그 실장은 뭐 하는 실장입니까 제가 보니까 9월 9일 날
[2026-10-19 18:52:17] 김은혜 (추정): 사업에서 제외된 후보지에 대해서 신속히 해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제가 장관에게 공문을 보냈고 돌정책과장이 경위에서 보내서 수신참조를 해서 보냈어요 자 공문을 받아서
[2026-10-19 18:52:17] 김은혜 (추정): 갔어요 안 받았어요
[2026-10-19 18:52:17] 김은혜 (추정): 그런
[2026-10-19 18:52:19] 김은혜 (추정): 안 받았으면 실장이
[2026-10-19 18:52:26] 김은혜 (추정): 운영한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8 13
[2026-10-19 18:52:31] 김은혜 (추정): 8 1 3이든 칩시보든 이런 것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2026-10-19 18:52:32] 김은혜 (추정): 받은 적이 있다라고 얘기해야
[2026-10-19 18:52:34] 김은혜 (추정):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26-10-19 18:52:35] 김은혜 (추정): 9월 21일 날
[2026-10-19 18:52:45] 김은혜 (추정): 장관 만나서 지사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9월 22일 날 또 공문 보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
[2026-10-19 18:53:00] 김은혜 (추정): 하나 더 보고 못 받으신 거면 실장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어요 그것 쉽게 타이밍상 그랬다 하더라도 받은 적 경기도로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다 추미애 지사 취임하고 받은 적은 있습니다라고 대답해야지 국감
[2026-10-19 18:53:00] 김은혜 (추정): 3위면 전
[2026-10-19 18:53:02] 김은혜 (추정): 국민한테 다 생중계되는 자리인데
[2026-10-19 18:53:03] 김은혜 (추정): 그런데 마치
[2026-10-19 18:53:07] 김은혜 (추정): 경기도에서 앞으로는 엑스 제스처도 취하지 않은 것처럼
[2026-10-19 18:53:09] 김은혜 (추정): 그렇게 답변하면 110만
[2026-10-19 18:53:15] 김은혜 (추정): 있어요 대답 안 돼요 제가 813
[2026-10-19 18:53:19] 김은혜 (추정): 방위싸비 되면 숲시보든 어쨌든 경기도가
[2026-10-19 18:53:21] 김은혜 (추정): 이렇게 토지거래구역
[2026-10-19 18:53:22] 김은혜 (추정): 해제와
[2026-10-19 18:53:26] 김은혜 (추정): 관련해서 계속했으면 적어도 실장이
[2026-10-19 18:53:32] 김은혜 (추정): 그런 적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실장 답변은 제가 보기에도
[2026-10-19 18:53:33] 김은혜 (추정): 반 한 번도 경기도가 이런 것을 건의한
[2026-10-19 18:53:35] 김은혜 (추정): 없다라고 들렸어요
[2026-10-19 18:53:38] 김은혜 (추정): 국민들은 뭐라고 듣겠습니까
[2026-10-19 18:53:42] 김은혜 (추정): 그러면 75대째 이전에는
[2026-10-19 18:53:49] 김은혜 (추정): 보고받았어요 보고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위원님
[2026-10-19 18:53:58] 김은혜 (추정): 써요 안 받았어요 답변하세요 8 1 3 관련해서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해야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얘기하지
[2026-10-19 18:53:59] 김은혜 (추정): 안 들었어 그렇게 얘기하는
[2026-10-19 18:54:05] 김은혜 (추정): 됐어요 제가 813 관련해서는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6-10-19 18:54:09] 김은혜 (추정): 813 관련해서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안 했고요 실장님
[2026-10-19 18:54:26] 김은혜 (추정): 지금 전 국민이 지켜보는 이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무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도민들을 도민들을 안 챙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장님의 발언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2026-10-19 18:54:28] 김은혜 (추정): 들어가세요 앞으로 잘하시고요
[2026-10-19 18:54:31] 김은혜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19 18:54:47] 김은혜 (추정): 제가 마이크가 주어진 기간 동안은 서로의 발언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2026-10-19 18:54:49] 김은혜 (추정): 다음에 황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8:54:59] 황운하 (추정): 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 문제에 대해서
[2026-10-19 18:55:00] 황운하 (추정):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9 18:55:03] 황운하 (추정):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2026-10-19 18:55:09] 황운하 (추정): 아파트 건설 등 개발사업으로 교통수요 이런 게 많이 늘어나면
[2026-10-19 18:55:11] 황운하 (추정): 대응하기 위해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2026-10-19 18:55:17] 황운하 (추정): 그런 부담금입니다 이것 대충은 아시지요 이런 것 예
[2026-10-19 18:55:21] 황운하 (추정): 경기도는 사업장도 많고 해서
[2026-10-19 18:55:25] 황운하 (추정): 작년도 전체 부과액의 약 70%
[2026-10-19 18:55:30] 황운하 (추정):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도 많습니다 체납액이
[2026-10-19 18:55:34] 황운하 (추정): 전체 부과액 중에 약 67%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2026-10-19 18:55:40] 황운하 (추정): 부담금은 시도가 부과 징수하고
[2026-10-19 18:55:45] 황운하 (추정): 징수한 돈의 40%는 국가가 쓰고 60%는
[2026-10-19 18:55:48] 황운하 (추정): 시도 그러니까 경기도에 귀속됩니다
[2026-10-19 18:55:50] 황운하 (추정): 만약에 체납액을
[2026-10-19 18:55:57] 황운하 (추정): 1807억인데 이것 전부 징수한다면 경기도가 1084억을 받게 됩니다
[2026-10-19 18:55:59] 황운하 (추정): 상당히 적지 않은 돈입니다
[2026-10-19 18:56:03] 황운하 (추정): 그래서 체납액 징수대책을 좀
[2026-10-19 18:56:07] 황운하 (추정):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2026-10-19 18:56:16] 황운하 (추정): 과거에 경기도가 2021년 말부터 2025년 말까지 체납액이
[2026-10-19 18:56:25] 황운하 (추정): 1536억 원에서 1877억 원으로 증가한 바 있었습니다 4년 동안 271억이 늘어났었는데요
[2026-10-19 18:56:30] 황운하 (추정): 이전해인 2020년에 경기도는
[2026-10-19 18:56:45] 황운하 (추정):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담팀도 운영하고 시군별로 합동점검도 하고 징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해서 체납액을 대폭 줄인 바 있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6-10-19 18:56:45] 황운하 (추정): 있다 그래서
[2026-10-19 18:56:47] 황운하 (추정): 이러한 징수대책을 통해서
[2026-10-19 18:56:51] 황운하 (추정):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는데
[2026-10-19 18:56:54] 황운하 (추정): 그래서 지사님께서
[2026-10-19 18:56:59] 황운하 (추정): 시설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
[2026-10-19 18:57:07] 황운하 (추정): 대한 징수 대책을 위해서 두 가지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첫째는 31개 시군별로 고액
[2026-10-19 18:57:11] 황운하 (추정): 또 장기체납 징수 실태를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2026-10-19 18:57:13] 황운하 (추정): 그다음에 체납금
[2026-10-19 18:57:17] 황운하 (추정): 회수 실적을 연도별로 구분을 해서
[2026-10-19 18:57:27] 황운하 (추정): 제 의원실에 제출도 좀 해 주시고 체납액 횟수를 확대할 구체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19 18:57:28] 황운하 (추정):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2026-10-19 18:57:32] 황운하 (추정): 아무래도
[2026-10-19 18:57:41] 황운하 (추정): 체납 원인으로는 사업이 중단되거나 또는 사업자의 자금난 이런 게 원인이 됐겠지요
[2026-10-19 18:57:51] 황운하 (추정): 위원님 말씀처럼 징수율이 2025년도에 제가 지금 보니까 25% 미만입니다
[2026-10-19 18:57:53] 황운하 (추정): 이것을
[2026-10-19 18:57:57] 황운하 (추정): 이 우수 시군을 포상하는 방법
[2026-10-19 18:58:03] 황운하 (추정): 또 전담 징수체계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강화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2026-10-19 18:58:10] 황운하 (추정): 이어서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8:58:22] 김미애 (추정): 실질적 지방분권은 재정분권이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지사님이니 만큼 정부에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 주세요 국회도 함께하겠습니다
[2026-10-19 18:58:36] 김미애 (추정): 감사합니다 지사님 재정기상상황 선언 시에 올 4분기 소환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예산 10억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추경에도 반영 안 된 것 같습니다 맞지요
[2026-10-19 18:58:51] 김미애 (추정): 모릅니까 확인해 보세요 많은 액수가 감액 추경 됐습니까 9월 감액이 아니라 편성이 안 됐는데 추경에 반영을 안 했어요 9월 3일 경기남부경찰청이 아주대병원 소아
[2026-10-19 18:58:55] 김미애 (추정): 응급센터 압수수색 이후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했고
[2026-10-19 18:59:05] 김미애 (추정): 그 센터의 전문의 3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센터 지정 반납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2026-10-19 18:59:08] 김미애 (추정): 모릅니까
[2026-10-19 18:59:19] 김미애 (추정): 이건 좀 아셔야 돼요 의료계가 얼마나 반발하는지 아세요 경기 남부의 소아청소년 인구만 66만 명 이나 됩니다
[2026-10-19 18:59:23] 김미애 (추정): 이런 데 대해서 지사님이 발언하셔야 됩니다
[2026-10-19 18:59:29] 김미애 (추정): 저는 사망 관리는 수사는 필요하지만 이 당시에
[2026-10-19 18:59:37] 김미애 (추정): 응급실에 1시간 이상 경연 계속 중에 영아 치료 중이었어요 그런데 강제수사가
[2026-10-19 18:59:42] 김미애 (추정): 진행됐어요 충분히 임의제출로 갈음할 수 있는 걸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2026-10-19 18:59:50] 김미애 (추정):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로 경찰 수사 통제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6-10-19 18:59:59] 김미애 (추정): 응급의료법에는 도지사에게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9:00:09] 김미애 (추정): 그렇다면 남아 있는 의료진이 사명감으로 버틸 게 아니라 지사님이 마땅히 존중하고
[2026-10-19 19:00:10] 김미애 (추정): 계속
[2026-10-19 19:00:15] 김미애 (추정):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2026-10-19 19:00:23] 김미애 (추정): 결국은 진료 공백의 피해는 경기도민에게 돌아가요 그리고 가장 약자의 소아 청소년에게 돌아가고요
[2026-10-19 19:00:28] 김미애 (추정): 복지부장관이 10월 7일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2026-10-19 19:00:33] 김미애 (추정): 지사께서는 현장의 우려와 개선 요구를 전달했습니까
[2026-10-19 19:00:55] 김미애 (추정): 저는 제가 지금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증인이 그렇기는 하지만 여기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요 국비 지원 되잖아요 그 부분은 미처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발언보다 질문을 주시면 제가 소장이라고 질문 하나 드리잖아요
[2026-10-19 19:00:55] 김미애 (추정): 드리겠습니다 정치적 발언보다
[2026-10-19 19:01:08] 김미애 (추정): 지사님은 사실은 정치적 발언이 아니고요 그것도 전반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저 나름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방위적 관심을 가지고 잘 아는 체험을 한 사람도 취소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장에서
[2026-10-19 19:01:13] 김미애 (추정): 하느니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데 관심 가지고 목소리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2026-10-19 19:01:19] 김미애 (추정): 이어서 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9:01:31] 안태준 (추정): 파주 적성에 민간 교회 주간 행사
[2026-10-19 19:01:35] 안태준 (추정): 그것은 왜 명확히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것 못 하게 해야지요
[2026-10-19 19:01:37] 안태준 (추정):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2026-10-19 19:01:48] 안태준 (추정): 저는 못 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제가 지금 갑자기 빠른 속도로 물어보시는데 저도 모르니까 그랬다고 치고요 저는 당연히 못 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2026-10-19 19:01:55] 안태준 (추정): 아울러서 윤석열 내란 정당화 무상화하는 그런 집회나 행위도 못 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2026-10-19 19:02:11] 안태준 (추정): 우리가 지금 북한군 주적 문제로 단어 하나로 사상 검증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의 국방백서에도 2004년에는 주적이라는 말이 삭제가 됐고요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에서도 주적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6-10-19 19:02:27] 안태준 (추정): 북한군하고 북한 정권은 명확히 우리의 적이다라는 말이 명확하게 우리의 스탠스인 것입니다 주적이라는 말하고 북한군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북한군이 북한 정권이 우리의 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명확히 다르다는
[2026-10-19 19:02:42] 안태준 (추정): 얘기를 드리고요 아까 관리권 이양 문제로 엄청 고민을 하시던데 관리권 이양 문제가 몇 가지 사건으로 안 됐습니다 법적 문제로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이관받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때 문제가 좀 있었고요
[2026-10-19 19:02:49] 안태준 (추정): 경기도도의회에서도 그때 이게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재산을 바꿔야 되니까
[2026-10-19 19:03:04] 안태준 (추정): 그러니까 그때 아예 반려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못 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너무 물론 급작스러워 물으니까 답변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니 질문 자체를 제가
[2026-10-19 19:03:15] 안태준 (추정): 이해를 해야지만 답변을 제대로 하겠는데 그냥 화면 보여지고 막 숙사포처럼 쏘아야 되니까 제가 질문에 왜 묻는 건지 국토부에서 대신 답변해 드린 겁니다
[2026-10-19 19:03:23] 안태준 (추정): 국정감사 질문에 적합한 건지 제가 그 의도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신 답변해 드린 거고요 제가 우리 도민안전 관련해서 두 가지만 후딱 말하겠습니다
[2026-10-19 19:03:32] 안태준 (추정): 우리가 땅속 공동이 국판정관리원이 조사하니까 경기도에서 한 23% 정도 있어요 경남과 함께 최대이기는 한데
[2026-10-19 19:03:50] 안태준 (추정): 그런데 26년을 보니까 상반기에 발견된 22건 중에 3건만 복구됐습니다 그러니까 19건이 미복구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또 즉시 복구 대상 5건 중에 3건이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시 도지사한테도 안전조치명령권이 있으니까 이건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2026-10-19 19:03:57] 안태준 (추정): 하나는 더 침수된 지하차도의 경기도 27곳의 대피유도시설이 7개밖에 없습니다
[2026-10-19 19:04:04] 안태준 (추정): 특히 고양시에 25년 침출된 화전항공대 행주지하차도는 진입차단시설조차도 없습니다
[2026-10-19 19:04:21] 안태준 (추정): 대피유도시설 미설치 110곳에 대한 연도별 설치계획 세워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침수 이력이 있는 20곳부터 우선 설치할 수 있게끔 국토비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험을 알면서도 조치를 하자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 드립니다
[2026-10-19 19:04:21] 안태준 (추정):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6-10-19 19:04:46] 안태준 (추정): 지반침하나 이런 것들 또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여기에 대해서는 시군 사무입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 감독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잘
[2026-10-19 19:04:46] 안태준 (추정): 감독
[2026-10-19 19:04:50] 안태준 (추정): 하고 있는데요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9:04:53] 안태준 (추정): 그리고
[2026-10-19 19:05:04] 안태준 (추정): 지하차도에 대해서도 역시 이것도 또 시군 사무입니다만
[2026-10-19 19:05:13] 안태준 (추정): 대피 유도시설이 부족한 곳에 대해서는 국비 또는 도비 지원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9:05:27] 안태준 (추정): 이어서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9:05:30] 유상범 (추정): 지사님
[2026-10-19 19:05:33] 유상범 (추정): 조금 전에 자체 행정국장의
[2026-10-19 19:05:45] 유상범 (추정): 전기차를 산 경유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했어요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가 있으니 전기차로 구입하는 게 좋겠다고 보고를 했다
[2026-10-19 19:05:48] 유상범 (추정): 제가 6월 29일 날 계약을 체결했어요
[2026-10-19 19:05:56] 유상범 (추정):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적어도 당시 지사의 관용차에 대해서 교체 지시를 했거나
[2026-10-19 19:05:59] 유상범 (추정): 또는 교체하겠다는 보고를 하고 승인을 했거나
[2026-10-19 19:06:01] 유상범 (추정): 이런 경우가 가능한 답입니다
[2026-10-19 19:06:04] 유상범 (추정): 그런데 지금 지사께서는
[2026-10-19 19:06:12] 유상범 (추정): 나는 결재도 안 했고 몰랐다 사후에 알았다 이렇게 답을 하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묻습니다
[2026-10-19 19:06:14] 유상범 (추정): 당선자 신분에
[2026-10-19 19:06:21] 유상범 (추정): 관용차량 교체에 대해서 정치차로 바꾸는 것은 사전에 보고를 받았습니까 안 받아 줬습니까
[2026-10-19 19:06:26] 유상범 (추정): 보고받을 사이 없이 너무 바빴어요 그러니까 보고를 안 받았으니까 답을 해 주세요
[2026-10-19 19:06:29] 유상범 (추정): 보고를 안 받았습니까 기억이 없어요
[2026-10-19 19:06:31] 유상범 (추정): 이것은 또 기억이 없어요
[2026-10-19 19:06:33] 유상범 (추정): 이거 굉장히
[2026-10-19 19:06:47] 유상범 (추정): 지금 그러면 국정감사라는 것은 많은 것 자체 행재 알겠습니다 아니 인수위 시기에 제가 정리할게요 6월 15일에서 시작해서 시간 그때 마시고요 잠깐만요 마무리할게요
[2026-10-19 19:06:51] 유상범 (추정): 자체 행정국장은 정확히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답은
[2026-10-19 19:06:56] 유상범 (추정): 적어도 당선자는 알았을 수밖에 없는 답이라는 거예요 모릅니다
[2026-10-19 19:07:05] 유상범 (추정): 알겠습니다 나중에 위증이 될지 여부는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데요
[2026-10-19 19:07:10] 유상범 (추정): 서로 말싸움하려고 여기 앉은 것 아니지요 도지사로서
[2026-10-19 19:07:13] 유상범 (추정): 한번 볼까요
[2026-10-19 19:07:17] 유상범 (추정): 안성휴게소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입니다
[2026-10-19 19:07:34] 유상범 (추정): 전국에 있는 공공의료기관 중에 이익 내는 데 없습니다 그러나 진주의료원과 관련돼서 서민의 의료원을 폐업시킨 도지사라고 하면서 홍준표 당시 대통령후보 그다음에 우리 지방선거에서 어마어마하게
[2026-10-19 19:07:34] 유상범 (추정): 공격을 하셨어요
[2026-10-19 19:07:37] 유상범 (추정):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게 중요하지요
[2026-10-19 19:07:39] 유상범 (추정): 그런데 말이지요 넘겨 보세요
[2026-10-19 19:07:45] 유상범 (추정): 자 우리 안성의료원 보세요 이용실적 저조라고 했지만
[2026-10-19 19:07:53] 유상범 (추정): 2023년에 1 23명 2024년에 24명 2025년에 25.3명으로 늘었습니다
[2026-10-19 19:07:59] 유상범 (추정): 그다음에 진료수익도 3년 연속 증가했어요 2023년 2014년 2025년
[2026-10-19 19:08:05] 유상범 (추정): 큰 폭은 아니지만 이용자를 보시면요 2025년 기준으로 장거리 화물차주가
[2026-10-19 19:08:20] 유상범 (추정): 1829명 19.8% 여행객이 3332명 36.36% 토털 55.8%가 이용을 했어요 안성시 지역의료원은 34.7%밖에 안 돼요
[2026-10-19 19:08:30] 유상범 (추정):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은 공익 목적 지사께서 말씀하신 공익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다만
[2026-10-19 19:09:26] 유상범 (추정): 저에게 정치 발언을 한다고 우려를 많이 하시면서 당 대표로서 선거지원 유세 때 했던 말까지 꺼내 와서
[2026-10-19 19:09:33] 유상범 (추정): 안성휴게소를 가지고 질의를 연결하시니까 질의 방법이 참 교묘하십니다만
[2026-10-19 19:09:34] 유상범 (추정): 그러나
[2026-10-19 19:09:38] 유상범 (추정): 안성휴게소 의원에 대해서
[2026-10-19 19:09:57] 유상범 (추정): 그것이 그것이 어디에 해당되느냐와는 별개로 저의 답변이 얼떨결에 지금 위원님께서 조례 어디에 해당됩니까라고 물으셔서 제가 눈으로 보고 응격결의 말씀을 드려서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2026-10-19 19:10:01] 유상범 (추정): 이것은 일부러 폐쇄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6-10-19 19:10:19] 유상범 (추정):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음으로써 아까 그런 재정평가에서 D등급 받았고 그리고 전국적인 책임은 도로공사 책임인 것 같고요 제가 업무보고 시에 보고받은 바 기억나는 건 이렇습니다 우선 근골계 질환을 앓는
[2026-10-19 19:10:35] 유상범 (추정): 이 만성질환을 앓는 운전자들 특히 트럭 운전자들을 위한 것이였고 또 응급환자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런 이용 목적 애초에 개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받은 기억이 납니다
[2026-10-19 19:10:54] 유상범 (추정): 지금도 여전히 아래에서는 지금 옆에서는 그렇게 지금 자료를 저한테 제시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이웃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었고 또 위원님들도 여야 막론하고 그런 우려를 많이 제기했고 또 저도 그것은
[2026-10-19 19:11:09] 유상범 (추정): 별도로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재정 문제 아니고 의료원의 재정이 부실하다 이런 문제 아니었으면 저도 아까 강득구 위원님 말씀처럼 민생 우선 이렇게 해서 흔쾌히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2026-10-19 19:11:12] 유상범 (추정): 예산이라는 게 제가 임의로 결정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2026-10-19 19:11:21] 유상범 (추정): 많은 사업의 비교평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D등급 판정된 것을 도지사가 임의로 이것 먼저 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26-10-19 19:11:36] 유상범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이 지적도 우리 도 공무원들께서는
[2026-10-19 19:11:38] 유상범 (추정): 면밀히 검토할 것 같습니다
[2026-10-19 19:12:09] 유상범 (추정): 이어서 염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9:12:12] 염태영 (추정): 질의 전에 우리
[2026-10-19 19:12:14] 염태영 (추정): 경기도
[2026-10-19 19:12:18] 염태영 (추정): 정두섭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19 19:12:24] 염태영 (추정): 기조실장입니다
[2026-10-19 19:12:30] 염태영 (추정): 정 실장님 행안부에서 몇 년도부터
[2026-10-19 19:12:35] 염태영 (추정): 2001년부터 근무했습니다 2001년도 그러면 지금 25년 정도 됐습니까 예 그 정도 됐습니다
[2026-10-19 19:12:41] 염태영 (추정): 경기도에 한번 오신 적 있었죠 중간에 2014년에 왔었습니다 2014년 그때는 얼마 계셨습니까
[2026-10-19 19:12:50] 염태영 (추정): 1년 20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온 것은 언제였지요 작년 1월에 왔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 1년 한 10개월 가까이 됐네요 예
[2026-10-19 19:13:06] 염태영 (추정): 저는 추미애 지사님께서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또 우리 당이 배출한 부지사에 대한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 실장님께서 제대로 된 보고로 제대로 보필을 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9 19:13:06] 염태영 (추정):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2026-10-19 19:13:23] 염태영 (추정): 행안부 공무원으로 시작했으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법령이 정한 재정위험 기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여섯 가지 중에 지금 지사님께서 지난번에 행안위 국감 때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15.1%로 전국 광역도 가운데 1위다
[2026-10-19 19:13:25] 염태영 (추정): 이것 때문에 재정 위기다 그런 말씀 하신 것 아시지요
[2026-10-19 19:13:29] 염태영 (추정): 딱히 그것 하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2026-10-19 19:13:35] 염태영 (추정): 그렇지요 예 이런 기준으로 적용한 게 맞습니까 법령이 정한 재정위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맞습니까
[2026-10-19 19:13:44] 염태영 (추정): 법정위기단체를 구분할 때는 제정법의 적용이 많습니다 됐습니다 경기도는 이 지정기준에 의하면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026-10-19 19:13:49] 염태영 (추정): 지금 남지사 시절부터 최근까지 쭉 보면
[2026-10-19 19:14:01] 염태영 (추정): 채무비율이 18%가 넘을 때부터 최근에 14%로 지금 완만하지만 2022년도부터 계속 오르고 있어서 저로서는 위험지수를
[2026-10-19 19:14:08] 염태영 (추정): 우리가 아까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도백으로서는 늘 그런 문제를 예민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을 합니다만
[2026-10-19 19:14:24] 염태영 (추정): 사실은 이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대로 된 판단과 제대로 된 조언을 하시고 제대로 보필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2026-10-19 19:14:25] 염태영 (추정): 다음 인사 얘기하겠습니다
[2026-10-19 19:14:29] 염태영 (추정): 재정도 그렇고 인사도 그렇고 기조실장님 소관이지요
[2026-10-19 19:14:43] 염태영 (추정): 인사는 자치국장 소관입니다 그런데 자치국장은 지지실 아닌가요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제 얘기를 참고해서 가치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국장님 그러면 나와주세요 잠깐 넘쳐주세요
[2026-10-19 19:14:51] 염태영 (추정): 자청조 국장 조명래입니다
[2026-10-19 19:14:57] 염태영 (추정): 우리 아까 제1부지사님 또 자칭용 국장님께 질의를 했지만
[2026-10-19 19:15:05] 염태영 (추정):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제가 반박할 수 있거나 또다시 질의를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답변 중에
[2026-10-19 19:15:12] 염태영 (추정): 예산이 뒷받침 안 돼서 그냥 빈칸처럼 예산서가 공란이면 그냥 할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못 했다
[2026-10-19 19:15:15] 염태영 (추정): 또한 이렇게 양해를 여러 차례 구했다 그런데 공무원
[2026-10-19 19:15:19] 염태영 (추정): 노조에서 조사한 것은 95% 이상이 공감하지 않는다고 나왔어요
[2026-10-19 19:15:21] 염태영 (추정): 완전히 차이가 있지요
[2026-10-19 19:15:26] 염태영 (추정): 어느 공무원한테 지사님께서 그렇게 물으면 공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2026-10-19 19:15:29] 염태영 (추정): 그런 판단을 분명히 해 주시고요
[2026-10-19 19:15:35] 염태영 (추정): 또 많은 보좌인력처럼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지사님께서 그렇게 인심도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2026-10-19 19:16:13] 염태영 (추정): 이어서 김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9:16:25] 김은혜 (추정): 제가 질의만 하면 감사위원님들께서 도지사님 되신 답변을 친절하게 주시니까 제가 감사를 하고 있는 건지 감사를 받고 있는 거지요 헷갈립니다
[2026-10-19 19:16:30] 김은혜 (추정): 지사님 제가 이 정도 말하면 속도가 좀 괜찮으십니까 예
[2026-10-19 19:16:46] 김은혜 (추정): 경기도가 원래 한수 이북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묶여 있는 접경지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민들 재산권이 직결된 곳이기 때문에 안보와 경기도지사는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통령 시절에도 평화부지사까지 두지 않았습니까
[2026-10-19 19:16:54] 김은혜 (추정): 제가 오후 내내 규제지역 관련 일관된 질의는 10 15였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해제를 건의하셨다는 건
[2026-10-19 19:16:54] 김은혜 (추정): 제가
[2026-10-19 19:16:59] 김은혜 (추정): 질의드린 규제지역과 관계없는 813 그린벨트입니다
[2026-10-19 19:17:05] 김은혜 (추정): 국토부 실장도 아까 십시보와 관련해서 공문을 수신한 바 없음을 확인했고요
[2026-10-19 19:17:13] 김은혜 (추정): 국민들 사실 이사도 못 가고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합니다 12개 지역 규제지역 때문에요 장관님 그래서
[2026-10-19 19:17:23] 김은혜 (추정): 이 규제지역 해제와 관련한 건의가 있었다를 뒷받침할 답변을 서류를 이번 주 내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9:17:24] 김은혜 (추정): 그리고
[2026-10-19 19:17:34] 김은혜 (추정): 제가 안보도 마찬가지인데요 장관님 국민들이 이 부동산 안보 문제의 불안이 큽니다 이해하시지요 이건 제 말의 속도 문제가 아니라
[2026-10-19 19:17:43] 김은혜 (추정): 토지공산주의 아까 답변을 다 듣지 못했는데 토지공산주의라는 건 프레임이에요 저는 토지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2026-10-19 19:17:59] 김은혜 (추정): 핵미조지와 빨리조지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에요 헨리조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과 중국식 얘기하신 것은 당연히 국민들이 토지공산주의로 받아들이지요 불로소득에 대해서 그러면 장관님의 불로소득과
[2026-10-19 19:18:14] 김은혜 (추정): 장관님의 개발이익에 대한 불로소득에 대한 답변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기자들과 제가 이러면 또 속도가 빨라져서 지사님 조금만 기다려 보시겠습니까 시간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9:18:16] 김은혜 (추정): 그래서
[2026-10-19 19:18:19] 김은혜 (추정): 저는
[2026-10-19 19:18:31] 김은혜 (추정): 지사님께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았는데 오늘도 아침에 영결식을 다녀오시고 또 최근에 해프닝까지 포함해서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2026-10-19 19:18:41] 김은혜 (추정): 장관님께서의 신념 갖고 계신 소신이 정책 순위 예산 배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였고요 그리고 안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2026-10-19 19:18:44] 김은혜 (추정): 파주 연천 25사단 문제까지 포함해서
[2026-10-19 19:18:50] 김은혜 (추정): 접경지역에 계신 주민분들 그리고 국민들이 안보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안감
[2026-10-19 19:18:55] 김은혜 (추정): 경기도를 꼭 챙겨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026-10-19 19:19:01] 김은혜 (추정):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아침부터 지금까지 고생하셨느냐 아마
[2026-10-19 19:19:11] 김은혜 (추정): 격앙이 되실 수 있는데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교묘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장관님께서 너그럽고 통 크게
[2026-10-19 19:19:17] 김은혜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하시는 것이 장관님의 격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9 19:19:29] 김은혜 (추정):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6-10-19 19:19:33] 김은혜 (추정): 국정감사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2026-10-19 19:19:35] 김은혜 (추정): 제가
[2026-10-19 19:19:40] 김은혜 (추정): 어떤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도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2026-10-19 19:19:53] 김은혜 (추정): 그 정치적 배경이 도정에 오해를 산다라는 것도 저도 굉장히 억울하지요 예를 들어 재정위기다 그랬더니 본인 사업하려고 재정위기로 둘러댄다라거나
[2026-10-19 19:19:58] 김은혜 (추정): 정치적 체급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다라거나 누구 따라 한다거나 하는 것들 오해들이지요
[2026-10-19 19:20:00] 김은혜 (추정): 마찬가지로
[2026-10-19 19:20:19] 김은혜 (추정): 제가 정치적 배경을 갖고 있다고 해서 옛날 저의 사실 저는 어떤 기자 언론 대응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정색을 하고 대응을 하면 주먹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저런 경우도
[2026-10-19 19:20:33] 김은혜 (추정): 나 모 의원이 지속적으로 저를 공격하면서 해 온 말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기자들하고 밥 먹는 자리에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 얘기 저에게 했는데 그것을 짜깁게 해 가지고 헨리 조치와 중국
[2026-10-19 19:20:51] 김은혜 (추정): 사회주의 국가의 토지정책을 연결해 가지고 저를 토지공산주의자다 이렇게 들씌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또 이제 그 당에서 또 갖고 나와서 이런 국정감사 질의에 활용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게 교묘하지 않으면 며가 교묘하겠습니까
[2026-10-19 19:21:06] 김은혜 (추정): 헨리 조지는 진보와 빈곤에서 아무리 기술이 진보하더라도 불평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 원인은 지대에 있다 지대 개혁을 하지 않으면 기업가 정신 창의성이 발현이 될 수가 없다 그것은
[2026-10-19 19:21:19] 김은혜 (추정): 지속가능한 자본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철저한 자본주의 원론주의자예요 그런데 그것을 공산주의자라고 오해하시고 그렇게 그것을 전제로 저를 공격하신다고 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요 답답한 거지요
[2026-10-19 19:21:20] 김은혜 (추정):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6-10-19 19:21:50] 김은혜 (추정): 물론 소득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으셨던 건 헨리 조지야말로 지사님이 말씀하신 뭐 다른 사람입니다 지사님처럼 왕청 때리라고 얘기한 사람도 아니고요 헨리조지 가지고 토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기회 토론하십시오
[2026-10-19 19:21:51] 김은혜 (추정): 제가 마지막 순서인데요
[2026-10-19 19:21:53] 김은혜 (추정): 짧게
[2026-10-19 19:21:55] 김은혜 (추정): 정리하겠습니다
[2026-10-19 19:21:59] 김은혜 (추정): 우리는 좀 기형적인
[2026-10-19 19:22:03] 김은혜 (추정): 지방자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26-10-19 19:22:09] 김은혜 (추정): 분명히 광역지방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라고
[2026-10-19 19:22:10] 김은혜 (추정): 기초 또한
[2026-10-19 19:22:17] 김은혜 (추정):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2026-10-19 19:22:18] 김은혜 (추정): 상황 속에서
[2026-10-19 19:22:23] 김은혜 (추정): 여러 가지 재정과 인사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오늘의 경기도의 모습은
[2026-10-19 19:22:28] 김은혜 (추정): 우리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2026-10-19 19:22:31] 김은혜 (추정): 대한민국을 좀 더 분권이 강화되고
[2026-10-19 19:22:39] 김은혜 (추정): 더 균형적인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에 오늘 이러한 여러 논란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10-19 19:22:40] 김은혜 (추정): 자
[2026-10-19 19:22:45] 김은혜 (추정): 오늘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없으시지요
[2026-10-19 19:22:47] 김은혜 (추정):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2026-10-19 19:22:51] 김은혜 (추정):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9:22:59] 김은혜 (추정): 오늘 여러 위원님들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2026-10-19 19:22:59] 김은혜 (추정): 우선
[2026-10-19 19:23:07] 김은혜 (추정): 종합감사 23일 전까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23일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2026-10-19 19:23:12] 김은혜 (추정): 불가피하게 그러지 못한 부분은 일주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9:23:16] 김은혜 (추정):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모두 국정감사 회의록에
[2026-10-19 19:23:18] 김은혜 (추정):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9:23:24] 김은혜 (추정): 오늘 아침 고 김진석 소방위원님의 영결식부터 해서
[2026-10-19 19:23:28] 김은혜 (추정): 지사님과 또 경기도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2026-10-19 19:23:33] 김은혜 (추정): 국토교통위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2026-10-19 19:23:41] 김은혜 (추정): 감사를 준비해 주신 경기도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의원실 보좌직원과 국회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6-10-19 19:23:44] 김은혜 (추정):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에 대한
[2026-10-19 19:23:45] 김은혜 (추정):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6-10-19 19:23:47] 김은혜 (추정):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