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해양수산부 등)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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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10:07:45] 발언자 미상: 지난 10월 7일부터 국정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해양수산부 및 소관 공공기관들이
[2026-10-23 10:07:49] 발언자 미상: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및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과
[2026-10-23 10:07:58] 발언자 미상: 우리 어업 어촌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정책 제안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2026-10-23 10:08:06]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는 주요 현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2026-10-23 10:08:16] 발언자 미상: 수감기관으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의 보완과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2026-10-23 10:08:20] 발언자 미상: 출석하신 기관장께서는 이러한 제도적 취지를 유념하시고
[2026-10-23 10:08:25] 발언자 미상: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6-10-23 10:08:30]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 진행 순서는
[2026-10-23 10:08:33] 발언자 미상: 다시 질의 답변은 전과 같습니다
[2026-10-23 10:08:39] 발언자 미상: 일반증인에 대한 신문 방법도 전과 같습니다
[2026-10-23 10:08:50] 발언자 미상: 참고로 오늘 감사하는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유튜브 생중계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23 10:09:01] 발언자 미상: 2024년 2024년 2024년 2024년 2024년 20년까지 애써서
[2026-10-23 10:09:06] 발언자 미상: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주신 20대 주철현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2026-10-23 10:09:09] 발언자 미상: 제목은 여수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이라는
[2026-10-23 10:09:14] 발언자 미상: 30시간에서 한 번씩 보십시오
[2026-10-23 10:09:25] 발언자 미상: 2024년 중인 순서는 추가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2026-10-23 10:09:28] 발언자 미상: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026-10-23 10:09:32] 발언자 미상: 질의 답변 시간도 전과 같습니다
[2026-10-23 10:09:34] 발언자 미상: 그러면 순서에서
[2026-10-23 10:09:38] 발언자 미상: 임미애 위원님께서 첫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2026-10-23 10:09:51] 발언자 미상: 장관님 제가 지난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했지만 주식회사 SH 활어유통에 관한 건입니다
[2026-10-23 10:09:59] 발언자 미상: 수협은 자체적으로 하던 화로 폐류 사업을 한 업체와 5 대 5로 합작법인을 세웠고
[2026-10-23 10:10:15] 발언자 미상: 사업을 그 법인으로 옮긴 다음에 대표이사는 그 업체의 대표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수협은 업체도 매출의 45%를 가져오는 구조니 이건 타당하다라는 입장입니다
[2026-10-23 10:10:21] 발언자 미상: 그런데 자료를 살펴보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026-10-23 10:10:29] 발언자 미상: 업체 실적으로 분류된 거래처 중에는 원래 수협과 거래하던 곳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6-10-23 10:10:38] 발언자 미상: 업체의 최대 거래처는 대표 본인 명의의 가게였는데 공모 열 달 전에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2026-10-23 10:10:45] 발언자 미상: 같은 거래처에 팔고 있는데 합작법인으로 넘어온 뒤 마진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2026-10-23 10:10:49] 발언자 미상: 수협계획에서는 수협사업만으로 흑자를 예상했는데
[2026-10-23 10:10:56] 발언자 미상: 업체사업을 막기 전에 합친 실사에서는 적자를 예상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2026-10-23 10:11:02] 발언자 미상: 업체 사업은 최근 3년 연속 영업적자였고 자본잠식 상태였습니다
[2026-10-23 10:11:21] 발언자 미상: 청산하기로 한 업체의 가맹사업도 합작 법인이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지분과 이익은 절반씩 나눕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 특별검사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6-10-23 10:11:38] 발언자 미상: 업체가 가져왔다는 매출과 실적이 정확한지 그리고 둘째 업체 대표와 관련된 거래가 적정한 가격과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세 번째 기여도에 비추어서 5 대 5 배분과 경영권 구조가 적정한지
[2026-10-23 10:11:53] 발언자 미상: 업체의 청산 기한을 연장하는 결재에는 수협의 감사위원장도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을 내부감사만으로 객관적인 점검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0:12:11] 발언자 미상: 수협법에 따른 특별검사를 실시해 주시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예 특별검사 점검 내용은 제가 자료로 서류로 따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욕이 없도록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12:11] 발언자 미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0:12:17] 발언자 미상: 제가 어구보증금제와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0:12:36] 발언자 미상: 이 문제는 지난 해수부 국감 때에도 저희 존경하는 이재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문제인데요 바다에 버려진 금을 로프가 선박추진기에 감기는 사고가 2020년도 520척에서 작년 809척으로 55.6% 늘었습니다
[2026-10-23 10:12:37] 발언자 미상: 자료화면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2026-10-23 10:12:44] 발언자 미상: 감긴 그물을 제거하다가 지난 6년 동안 16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26-10-23 10:12:57] 발언자 미상: 한 어업인은 한 달에 세 번 감김사고를 당해서 재고비용으로만 약 1000만 원가량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민들한테는 큰 부담인 거지요
[2026-10-23 10:13:12] 발언자 미상: 그리고 이를 막겠다고 시작한 것이 어구부표 보증금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의 표식 제작에 101억 원을 배정한 반면에 실제 폐어구 반납 운반 처리에 쓰인 돈은 34억 원입니다
[2026-10-23 10:13:18] 발언자 미상: 회수의 3배를 표식 운영에 쓴 예산입니다 이것은
[2026-10-23 10:13:25] 발언자 미상: 내년에도 더 그래요 내년에는 회수 관리 예산은 42억이 우수해서 28억으로 줄었어요
[2026-10-23 10:13:34] 발언자 미상: 오히려 회수에 들어가야 할 예산이 제작과 제도를 운영하는 데 쓰이고 이게 예산이 좀 전복되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2026-10-23 10:13:45] 발언자 미상: 올해 처음으로 회수집행률이 점점 오르고 있는데 회수 예산을 깎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의 폐어구를 회수하는 데 집중해야 할 사업이라면
[2026-10-23 10:14:03] 발언자 미상: 예산이 꽤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도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민이 반납 장소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수거차량의 폭우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회를 열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0:14:05] 발언자 미상: 영덕의 지정 장소가 2곳인데요 영덕에
[2026-10-23 10:14:13] 발언자 미상: 어항의 어민들이 들락거리는 어로활동을 하는 어항이 스물아홉 군데입니다
[2026-10-23 10:14:22] 발언자 미상: 그러니까 반납장수 두 곳인데 어민들이 들어와서 정박을 해 놓고 폐어구를 싣고 왔을 때 이것을 다시 트럭에 싣고
[2026-10-23 10:14:27] 발언자 미상: 반납장소 갖다 내야 되는데 그게 어민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2026-10-23 10:14:37] 발언자 미상: 이런 문제를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확인한다면 이것은 좀 수거차량의 폭우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회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좀
[2026-10-23 10:14:44] 발언자 미상: 제도를 바꿔 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할까요 예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0:14:55] 발언자 미상: 임미애 위원님 첫 질의 아주 내용도 좋으시겠습니다
[2026-10-23 10:14:59] 발언자 미상: 다음은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0:15:03] 조승환 (추정): 부산 중구영도구 조성관입니다
[2026-10-23 10:15:07] 조승환 (추정): 지금 공공기관 통합
[2026-10-23 10:15:13] 조승환 (추정):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참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2026-10-23 10:15:20] 조승환 (추정): 지역에서는 여기 여러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지역에서는 네가 왜 반대를 하냐
[2026-10-23 10:15:24] 조승환 (추정): 상문공사 통합돼서 한국항공사 생기면 부산 올 것 아니냐
[2026-10-23 10:15:28] 조승환 (추정): 박물관 민청 발무관
[2026-10-23 10:15:31] 조승환 (추정): 부산해양박물관
[2026-10-23 10:15:33] 조승환 (추정): 지금 과학관 22개
[2026-10-23 10:15:38] 조승환 (추정): 한 2030년까지 본점은 부산 해양박물관으로 올 것 아니냐
[2026-10-23 10:15:41] 조승환 (추정): 서천의 자원관
[2026-10-23 10:15:45] 조승환 (추정): 해양과학기술원 다시 합치면
[2026-10-23 10:15:48] 조승환 (추정): 2013년 2013년 2013년까지 한 2030년대에 한해양과학기술원으로 올 것 아니냐
[2026-10-23 10:15:57] 조승환 (추정): 그런데 이것은 대양수산부의 존립에 관련된 것이 저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3 10:16:03] 조승환 (추정): 2023년 2030년이면 단순한 공공기관의 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2026-10-23 10:16:11] 조승환 (추정): 해양을 국민들한테 어떻게 심어 주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해양을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026-10-23 10:16:13] 조승환 (추정): 정말 고민을 해야 된다
[2026-10-23 10:16:15] 조승환 (추정): 그다음에 두 번째로
[2026-10-23 10:16:17] 조승환 (추정): 박물관 하나만 예를 들어
[2026-10-23 10:16:21] 조승환 (추정): 봅시다 2030년까지 해양박물관 같은 경우는 지금 BTL로 되어 있지요
[2026-10-23 10:16:29] 조승환 (추정):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청주에 우리 2030년까지의 우리의 이다임 과학관입니까 새로 하는 것은 민자
[2026-10-23 10:16:32] 조승환 (추정): 지금 내가 정확할 방식은 모르겠는데 민자 방식으로
[2026-10-23 10:16:34] 조승환 (추정):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2026-10-23 10:16:43] 조승환 (추정):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한 1조는 그대로 다 정부가 알게 됩니다 정부가 다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BTL 구조를 어떻게 계산해 줄 거냐
[2026-10-23 10:16:52] 조승환 (추정): 협약은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사실 다 검토를 하고 다시 통합을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이지
[2026-10-23 10:17:01] 조승환 (추정): 가다가 아니면 말고 제가 계속 개문발차 정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다가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2026-10-23 10:17:01] 조승환 (추정): 정말
[2026-10-23 10:17:08] 조승환 (추정): 2030년이 너무 앞선다 그래서 해수부장관 입장에서는 좀 확고한
[2026-10-23 10:17:10] 조승환 (추정): 해양에 대한
[2026-10-23 10:17:15] 조승환 (추정): 우리 수산에 대한 생각 우리 해양문화에 대한 생각
[2026-10-23 10:17:17] 조승환 (추정): 해양과학에 대한 생각
[2026-10-23 10:17:19] 조승환 (추정): 2023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고한
[2026-10-23 10:17:30] 조승환 (추정): 관을 가지고서 이 통합 문제를 접근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려 충분히 고려해서 잘 문제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0:17:39] 조승환 (추정): 연안여객선 부분 제가 지난 질의에서는
[2026-10-23 10:17:41] 조승환 (추정): 2030년까지 새롭게 고치
[2026-10-23 10:17:45] 조승환 (추정): 3배 하자라는 내용으로 질의를 드렸었는데
[2026-10-23 10:17:49] 조승환 (추정): 연안여객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6-10-23 10:17:54] 조승환 (추정): 지금 연안여객선에 우리 설령 제안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2026-10-23 10:18:01] 조승환 (추정): 20년 25년 또 차도선 아닌 경우에는 30년 30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0:18:03] 조승환 (추정): 이게 참
[2026-10-23 10:18:08] 조승환 (추정):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세월호
[2026-10-23 10:18:09] 조승환 (추정): 2024 사건 이후에 이제
[2026-10-23 10:18:17] 조승환 (추정): 생긴 2030년이지요 규제라면 거의 한 2024년입니다 그런데 이게
[2026-10-23 10:18:23] 조승환 (추정): 해외 사례나 이런 것을 보면 이렇게 기계적인 선령 제한을
[2026-10-23 10:18:24] 조승환 (추정): 하는 게
[2026-10-23 10:18:27] 조승환 (추정): 맞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2026-10-23 10:18:29] 조승환 (추정): 해수부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2026-10-23 10:18:46] 조승환 (추정):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해양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우려를 고려해서 만든 규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2026-10-23 10:18:49] 조승환 (추정):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6-10-23 10:18:50] 조승환 (추정): 우리가
[2026-10-23 10:18:56] 조승환 (추정): 이제 단순히 그냥 외관상 보이는 것 설령 제압 아니 3배가 더 안전하다
[2026-10-23 10:18:59] 조승환 (추정): 그냥 통상의 인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6-10-23 10:19:03] 조승환 (추정): 우리 세월호도 사실 20년 안 된 배였지요
[2026-10-23 10:19:09] 조승환 (추정): 들어올 때 20년이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사고 났을 때도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건 확인을 해 보니까
[2026-10-23 10:19:10] 조승환 (추정): 그리고 이게 결국은
[2026-10-23 10:19:16] 조승환 (추정): 가구시마에서 오키나와 다니던 배였지 않습니까
[2026-10-23 10:19:18] 조승환 (추정): 그러면 이게 한 800km쯤
[2026-10-23 10:19:21] 조승환 (추정): 돼요 항해 거리가
[2026-10-23 10:19:23] 조승환 (추정): 그런데 인천하고
[2026-10-23 10:19:29] 조승환 (추정): 제주하고 해 봐야 한 400km 남짓 될 겁니다 아마 400km
[2026-10-23 10:19:33] 조승환 (추정): 항해 거리가 그런데
[2026-10-23 10:19:35] 조승환 (추정): 그렇게 되면 결국은
[2026-10-23 10:19:37] 조승환 (추정): 증개축이나
[2026-10-23 10:19:41] 조승환 (추정): 수선이 필요합니다 불가피하게 개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2026-10-23 10:19:43] 조승환 (추정): 이런 부분들에서
[2026-10-23 10:19:51] 조승환 (추정):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지 사실 불법 전개축이나 우리가
[2026-10-23 10:20:03] 조승환 (추정): 보건상 회복이나 과적이나 화물고방 문제 또 선장의 자질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발생된 부분이지 사실 선령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2026-10-23 10:20:10] 조승환 (추정): 조승환 위원님
[2026-10-23 10:20:14] 조승환 (추정):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3 10:20:18] 김성범 (추정): 서귀포시 지역구 김승범 위원입니다
[2026-10-23 10:20:21] 김성범 (추정): 지난 각 기관별 1차
[2026-10-23 10:20:25] 김성범 (추정): 국감에서 나왔던 얘기 좀 종합을 해 보겠습니다
[2026-10-23 10:20:34] 김성범 (추정): 구명조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장관님 해경청장님 수협중앙회장님 같이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23 10:20:51] 김성범 (추정):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으로 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갑판에 있는 모든 노선원은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갑판뿐만 아니고 모든 어선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기존에 있었던 게 갑판 어선원 2인
[2026-10-23 10:20:52] 김성범 (추정): 2t 이하 그다음에 이번에는 모든 어선원으로
[2026-10-23 10:20:54] 김성범 (추정): 모든 어선원인데 이제
[2026-10-23 10:21:01] 김성범 (추정): 외부에 노출돼 있는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으로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2026-10-23 10:21:15] 김성범 (추정): 그렇게 해서 구명조끼 의무화에 대한 공감대 논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벌써 한 3개월 4개월 시행을 해 보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또 걱정도 나오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2026-10-23 10:21:16] 김성범 (추정): 아직도
[2026-10-23 10:21:22] 김성범 (추정): 착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 보좌진이 실제로 사진도 찍어 왔었고요
[2026-10-23 10:21:37] 김성범 (추정): 왜 그러냐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관련된 기관들에게 저희들이 물었더니 예시로 주시는 의견들이 그물이나 낚시 바늘 등 조업 과정에서 뭔가 하여간 불편하다 위험성도 있다
[2026-10-23 10:21:44] 김성범 (추정): 활동성이 저하된다 세척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소모품에 대한 부담도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2026-10-23 10:21:57] 김성범 (추정): 그래서 실제로 실효성 있게 조끼를 착용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인 안전사고 예방 인명피해 저감을 달성을 하려면
[2026-10-23 10:22:04] 김성범 (추정): 어떻게 실효성 있는 조치들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게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는 과제인 것 같고요
[2026-10-23 10:22:10] 김성범 (추정):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지적을 해 주신 게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
[2026-10-23 10:22:12] 김성범 (추정): 90만 원 150만 원
[2026-10-23 10:22:18] 김성범 (추정): 이렇게 돼 있던가요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것도 과연 어업 현장에 맞는
[2026-10-23 10:22:20] 김성범 (추정): 과태료 수준이냐 하는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2026-10-23 10:22:38] 김성범 (추정):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 혹시 장관님께서 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불편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또 새로 구명조끼
[2026-10-23 10:22:53] 김성범 (추정): 개편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되는 대로 또 새로운 것들을 계속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체식에서 팽창식으로 바꾸면서 많이 좀 편리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아마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는
[2026-10-23 10:23:08] 김성범 (추정): 사실 구명조끼가 생명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지켜 주십사 해서 조금 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최대한 낮게 해서 한 36만 원 정도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2026-10-23 10:23:27] 김성범 (추정): 어업인들에게 부담될 수가 있어서 법을 바꾸지 않다더라도 시행령이나 다른 부분에서 최대한 낮춰서 어업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또 규칙은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법에도 하여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90 150 300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으로
[2026-10-23 10:23:37] 김성범 (추정): 검토를 해 주시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업인들 수용을 해서 실제로 착용을 해야지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2026-10-23 10:23:55] 김성범 (추정): 이러저러한 불편함이 있다는 의견들은 듣고 있으니까 잘 보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해경청에서도 단속도 해야 되지만 또 계도활동 같이 좀 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수협 회장님께서도 어민들이 잘 취지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수협 차원에서도
[2026-10-23 10:23:57] 김성범 (추정):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24:04] 김성범 (추정): 다음은 어선 집중 감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0:24:10] 김성범 (추정): 제가 지난 1차 국감에서부터 상임위에서부터 사실은 근해어선
[2026-10-23 10:24:15] 김성범 (추정): 대해서 시한을 정해서 집중 감척을 하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2026-10-23 10:24:25] 김성범 (추정): 어떻게 보면 어업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방향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2026-10-23 10:24:29] 김성범 (추정): 주셨습니다 다만 몇 가지 이슈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수준으로 감축할 것이냐
[2026-10-23 10:24:38] 김성범 (추정): 해수부에서는 지난번에 36% 정도를 근해어선의 36% 정도를 감착할 계획을 말씀을 주셨는데
[2026-10-23 10:24:40] 김성범 (추정): 이게 충분하냐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2026-10-23 10:24:56] 김성범 (추정): 그다음은 어쨌든 이게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어쨌든 36%가 됐든 40%가 됐든 목표한 물량을 이번 시기에 실질적으로 감척을 시켜야 되는데
[2026-10-23 10:25:03] 김성범 (추정): 어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를 할 것이냐 수용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하는 게 큰 문제이고 그중에는 당연히
[2026-10-23 10:25:04] 김성범 (추정): 가격을 어떻게
[2026-10-23 10:25:14] 김성범 (추정): 설정할 것인가 기존 방식대로 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방식을 추가적으로 도입을 할 거냐 하는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2026-10-23 10:25:16] 김성범 (추정): 그리고 관련해서는 이게
[2026-10-23 10:25:20] 김성범 (추정): 자율관측으로 할 거냐 직권감척으로 할 거냐
[2026-10-23 10:25:32] 김성범 (추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3 10:25:40] 신장식 (추정): 장관님 네 섬 주민들의 이동권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연안 뱃길
[2026-10-23 10:25:46] 신장식 (추정): 끊긴 뒤에 수습할 거냐 아니면 끊기기 전에 막을 거냐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0:25:49] 신장식 (추정): 공영제 밖 일반항로가 있잖아요
[2026-10-23 10:25:51] 신장식 (추정): 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2026-10-23 10:25:58] 신장식 (추정): 보니까 국가보조항로 29개 대상이고 한데 해수부 자료 보니까요
[2026-10-23 10:26:08] 신장식 (추정): 배가 멈추면 섬이 육지와 끊기는 단일 항로가 44개인데 그중에 20개는 공영제 대상이 아닌 일반 항로더라고요 44개 중
[2026-10-23 10:26:13] 신장식 (추정): 20개 항로는 선사가 버티지 못하면 섬주민이 탈 배가 없어요 없어져요
[2026-10-23 10:26:17] 신장식 (추정):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선사가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됐는지 사례를 봤어요
[2026-10-23 10:26:21] 신장식 (추정): 해남 땅끝 향에서 완도 노화도 신양진항 가는
[2026-10-23 10:26:26] 신장식 (추정): 여기가 섬 주민이 22만 명인 이용자가
[2026-10-23 10:26:40] 신장식 (추정): 섬 주민 이용자가 22만 명이 완전히 생활항로에 한 30분 정도 가는 생활항로인데 25년 2월 배설령 끝나자가 선령이 끝나니까 선산 대체선 구할 수집 안 맞는다면서 결항하겠다고 해 버렸어요
[2026-10-23 10:26:40] 신장식 (추정): 그래서
[2026-10-23 10:26:46] 신장식 (추정):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별걸 다 했어요 사업개선명령도 내려 보고
[2026-10-23 10:26:50] 신장식 (추정): 그다음에 과태료도 내려보고 했는데 전혀
[2026-10-23 10:26:57] 신장식 (추정): 효과가 없습니다 과태료 다 합쳐 봤자 이게 하루 용선료가 한 300만 원 되더라고요
[2026-10-23 10:27:00] 신장식 (추정): 용선료 이틀 치 해도 안 돼요 과태료 세 번을 내린 게
[2026-10-23 10:27:03] 신장식 (추정): 그리고 운항명동도 못 썼습니다
[2026-10-23 10:27:10] 신장식 (추정): 땅끝 사냥은 운항 횟수가 줄었을 뿐 끊긴 건 아니다라고 해서 운항명령도 할 수가 없었어요
[2026-10-23 10:27:11] 신장식 (추정): 그러다 보니 그리고
[2026-10-23 10:27:17] 신장식 (추정): 하루에 5편에서 2편으로 줄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2026-10-23 10:27:20] 신장식 (추정): 국민신문고 이런 데다가 내고 민원 처리해 보고 막 했어
[2026-10-23 10:27:30] 신장식 (추정): 했어 그러다가 결국은 국가가 떠받칩니다 고조항로 선박과 국고에 비해서는 3사강 투입하고 마지막에는 배를 빌려서 운항을 했습니다
[2026-10-23 10:27:34] 신장식 (추정): 그러다가 결국 노화농협이 56일간 용선해 가지고 쓰다가
[2026-10-23 10:27:41] 신장식 (추정): 결국 국고선박 돌려쓰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하다가 정상화되는 데까지 420일이 걸렸어요
[2026-10-23 10:27:44] 신장식 (추정): 421일입니다 그동안의 주민들은
[2026-10-23 10:27:53] 신장식 (추정): 제대로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했지요 그런데 여기만 문제냐 이것 특이한 사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흑산도 얘기를 좀 볼게요
[2026-10-23 10:27:57] 신장식 (추정): 흑산도 목포 흑산도 쾌석선이 또 퇴역해 가지고 대체선박은 아직도 미정입니다
[2026-10-23 10:28:02] 신장식 (추정): 7척이 운항하다가 4척밖에 운항을 못 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2026-10-23 10:28:10] 신장식 (추정): 관광객들도 못 들어오지만 제일 답답해하는 것은 수산물 육지 반출에 차질이 생겨 가지고 택배로 물건을 못 보내는 거예요
[2026-10-23 10:28:14] 신장식 (추정): 신선 수산물이 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2026-10-23 10:28:17] 신장식 (추정): 계세요 홍어축제 취소사였으면 하나입니다
[2026-10-23 10:28:19] 신장식 (추정): 극산도에서 허머축제를 못 해요
[2026-10-23 10:28:20] 신장식 (추정):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6-10-23 10:28:22] 신장식 (추정): 그런데
[2026-10-23 10:28:25] 신장식 (추정): 해수부 다음 것 보면
[2026-10-23 10:28:41] 신장식 (추정): 항로는 줄고 배 문제는 반복되는데요 23년에 해수부에서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위한 실행방안 연구라는 것을 했고 장래 교통권 단절 우려 항로라는 것을 개념을 냈어요 앞 페이지 더 보여 주세요
[2026-10-23 10:28:55] 신장식 (추정): 앞 페이지 그런데 보면 수익성학과 민간선사의 경영난민 항로 폭이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서 유일한 해상이동성이 끊어지고 위험이 큰 항로 수요 감소 경영학화 이런 데가 이미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2026-10-23 10:29:02] 신장식 (추정): 소위 단절 우려 항로를 해수부에서 별도로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2026-10-23 10:29:05] 신장식 (추정): 해수부 연구자료가 있는데
[2026-10-23 10:29:16] 신장식 (추정): 산절 우려 항로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미리 관리하셔야 되니까 기준도 없고 사전관리 방안도 현재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2026-10-23 10:29:31] 신장식 (추정): 그래야 권역별로 볼 대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단절 우려 항로의 기준과 사전관리 방안 그리고 이럴 때 바로 단절 우려 항로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단절됐을 때 어떻게 즉각
[2026-10-23 10:29:45] 신장식 (추정): 이 단절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의원실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감 얘기 하나 배 얘기 하나 더 할게요 부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2026-10-23 10:29:52] 신장식 (추정): 국비와 지방교육 5 대 5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21년부터 25년 보세요 국비 예산은 오히려 줄었어요
[2026-10-23 10:29:56] 신장식 (추정): 지방비는 늘었습니다 85% 증가했어요
[2026-10-23 10:29:58] 신장식 (추정): 5 대 5 사업인데
[2026-10-23 10:30:02] 신장식 (추정): 국비는 36.8% 감소하고 지방비는 늘었습니다
[2026-10-23 10:30:11] 신장식 (추정): 5 대 5 사업에서 왜 지방비가 더 들어가요 5 대 5 사업에서 지방비가 준비가 안 되면 국비 내려 주지도 않잖아요
[2026-10-23 10:30:12] 신장식 (추정): 그런데 이게 말이 되나
[2026-10-23 10:30:22] 신장식 (추정): 어디가 제일 심한가 보니까 경북이 제일 심해요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경북은 44억 원을 더 썼어요 초과 부담 국비보다
[2026-10-23 10:30:31] 신장식 (추정): 죽 보시면 전남 35억 원 인천 27억 원 전체적으로 112억 원을 5 대 5 매칭사업에서 국비보다 지방비를 뒀습니다
[2026-10-23 10:30:33] 신장식 (추정): 이것 해소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3 10:30:35] 신장식 (추정):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2026-10-23 10:30:51] 신장식 (추정):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운임의 경우에 아마 5 대 5가 되는 부분이 있고 추가적으로 아마 더 많은 할인을 지금 섬 주민에게 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자체가 더 지방비를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2026-10-23 10:30:52] 신장식 (추정): 사실관계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3 10:31:08] 신장식 (추정): 그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5 대 5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섬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마 그 운임을 더 할인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0:31:10] 신장식 (추정): 예 한 번 더 또 정리하겠습니다
[2026-10-23 10:31:17] 신장식 (추정): 신장식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2026-10-23 10:31:21] 주철현 (추정): 여수시갑 주철현 위원입니다
[2026-10-23 10:31:26] 주철현 (추정):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의 여객선 공영제
[2026-10-23 10:31:30] 주철현 (추정): 관련돼서 100% 공감하고요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2026-10-23 10:31:35] 주철현 (추정): 인허가 주무부서인 해수부에서 책임을 지고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2026-10-23 10:31:46] 주철현 (추정): 여기서 운영의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자꾸 지자체에 미룰 일은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요 저는 장관님께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0:31:50] 주철현 (추정): 본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지금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제안해부터 시행 중이고
[2026-10-23 10:32:00] 주철현 (추정): 올해 초에는 법에 따른 해양여지관광협회도 설립돼서 발족되는 등 제도적 장치가 지금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2026-10-23 10:32:04] 주철현 (추정): 저는 이를 토대로 블루오션인 해양레저관광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2026-10-23 10:32:08] 주철현 (추정): 관련 산업을 진흥시킬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0:32:09] 주철현 (추정): 더구나 이제 지금
[2026-10-23 10:32:14] 주철현 (추정): 온난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서 회수면도 같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2026-10-23 10:32:16] 주철현 (추정): 사람들의 해수면 바다 접근
[2026-10-23 10:32:19] 주철현 (추정): 기회가 훨씬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만큼
[2026-10-23 10:32:23] 주철현 (추정): 해양레저와 해양관광의 중요성 중요하다 이렇게
[2026-10-23 10:32:27] 주철현 (추정): 말씀을 드리고요 해수부는 마리나 크루즈 해양치유 등
[2026-10-23 10:32:32] 주철현 (추정): 기존 해양관광 분야에 지속적으로 예산 투입하면서 여러 사업들을 확대하고 있고
[2026-10-23 10:32:42] 주철현 (추정): 특히 지난해에는 대규모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을 위해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2026-10-23 10:32:47] 주철현 (추정): 그러나 시설과 시설과 거점 확충하는 것만으로는
[2026-10-23 10:32:48] 주철현 (추정): 사람들이 바다를
[2026-10-23 10:32:56] 주철현 (추정): 자꾸 즐기고 머물게 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은 내용 콘텐츠라고 봅니다
[2026-10-23 10:32:58] 주철현 (추정): 컨텐이라고 보는데
[2026-10-23 10:32:59] 주철현 (추정): 관광정책은 문체부 총괄하고 있지만
[2026-10-23 10:33:01] 주철현 (추정): 해양레저관광은 해수부가
[2026-10-23 10:33:02] 주철현 (추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6-10-23 10:33:07] 주철현 (추정): 또 콘텐츠 개발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고요
[2026-10-23 10:33:09] 주철현 (추정): 이에 따라서 현재 지금
[2026-10-23 10:33:11] 주철현 (추정): 해수부에서
[2026-10-23 10:33:19] 주철현 (추정): 5개년 종합진흥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와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6-10-23 10:33:23] 주철현 (추정): 구체적인 방안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2026-10-23 10:33:25] 주철현 (추정): 저는
[2026-10-23 10:33:29] 주철현 (추정):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하지만 예산 투입되는 그런 사업보다는
[2026-10-23 10:33:40] 주철현 (추정): 어떻게 돈을 벌어서 이 돈을 재원으로 해서 해양레저관광 전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이
[2026-10-23 10:33:43] 주철현 (추정): 그것 중의 하나가 해상경정이라고 보거든요
[2026-10-23 10:33:48] 주철현 (추정): 새로운 해양레저 관광 콘텐츠의 하나로 제안드리는 거고요
[2026-10-23 10:33:50] 주철현 (추정): 경마장을 보게 되면
[2026-10-23 10:33:55] 주철현 (추정): 과천 제주 부산에 이어서 지난 9월에는 영천에까지 새롭게
[2026-10-23 10:33:56] 주철현 (추정): 개장을 하면서
[2026-10-23 10:34:03] 주철현 (추정): 많은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과천경마장 이전 논의와 관련돼서 많은 지자체가 서로 좀
[2026-10-23 10:34:04] 주철현 (추정): 뭐라고 지금
[2026-10-23 10:34:08] 주철현 (추정): 한영의 손짓 유치를 좀 경쟁이 붙었는데
[2026-10-23 10:34:12] 주철현 (추정): 병정장은 거기에 반해서
[2026-10-23 10:34:20] 주철현 (추정): 내중 미사일이 한 곳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양레저 관광과 전혀 연관 효과가 없어요 기여하는 바도 없고
[2026-10-23 10:34:27] 주철현 (추정): 장관님 경마장하고 경정하고 똑같은 사행산업이고 그런데
[2026-10-23 10:34:41] 주철현 (추정): 왜 이렇게 경마단과 경정장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평소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정장은 문체부가 담당을 하고 있고 경마장은 농림부가 담당합니다 그렇습니다 경마는 마사회법에 따라서 농식품부가 말산업 육성
[2026-10-23 10:34:47] 주철현 (추정): 또 축산발전기금 조성을 해서 축산업 발전과 연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주무부처 열심히
[2026-10-23 10:34:49] 주철현 (추정):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2026-10-23 10:34:57] 주철현 (추정): 경륜경정사업은 문체부가 주무부서니까 수많은 체육 운동 종목 중 하나니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2026-10-23 10:35:02] 주철현 (추정): 없습니다 더구나 바다와 사업은 전혀 잘 모르니까 잘 아는 면도 있어요
[2026-10-23 10:35:07] 주철현 (추정): 그래서 저는 해수부가 이것을 경영사업을 관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2026-10-23 10:35:14] 주철현 (추정): 일본은 전국의 바닷가 중심으로 24개 경쟁량이 있거든요 두 부서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릅니다
[2026-10-23 10:35:20] 주철현 (추정): 해수부가 없고 국토교통성의 해사국익을 관장하고 있더라고요
[2026-10-23 10:35:23] 주철현 (추정): 우리도 말하면 해수부가 관장하는 것 있지요
[2026-10-23 10:35:28] 주철현 (추정): 일본이 어떻다고 스포츠청이나 관광청이 없는 게 아니라 필요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6-10-23 10:35:34] 주철현 (추정): 국토교통부의 해사국에 관장하고 있다 해수부가 관장해서 전국에 24개 경쟁량 중심으로
[2026-10-23 10:35:37] 주철현 (추정): 경쟁사업을 통해서 지역관광도 일으키고
[2026-10-23 10:35:38] 주철현 (추정): 또 지역
[2026-10-23 10:35:40] 주철현 (추정): 지방정부 세수도 기해 주고
[2026-10-23 10:35:44] 주철현 (추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서 활성화되고 있는데
[2026-10-23 10:35:47] 주철현 (추정): 우리나라도 이제
[2026-10-23 10:35:59] 주철현 (추정): 해수부에서의 경영장을 맡아서 전국의 바닷가 우리 삼면에 받았는데 얼마나 많은 관광자원이 있습니까 이것을 경쟁량을 직접 해수부에서 관장해서 지자체가 운영하게 하면서
[2026-10-23 10:36:15] 주철현 (추정): 일로 기금 재원을 조성해서 이걸 갖고 해양여자관광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돈이 결국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문체부랑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세적으로 나가야 돼요 해양여자관광법 진흥 만들 때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도 만들었잖아요 예
[2026-10-23 10:36:21] 주철현 (추정): 좀 투쟁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앞장설 테니까 좀 봐 주십시오 예 협의하겠습니다
[2026-10-23 10:36:27] 주철현 (추정): 주철현 위원님
[2026-10-23 10:36:29] 주철현 (추정): 지역사랑에 돋보이는
[2026-10-23 10:36:30] 주철현 (추정): 질의했습니다
[2026-10-23 10:36:35] 주철현 (추정): 다음은 강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0:36:39] 주철현 (추정): 충남 홍성 예산을 사랑하는 강승규 국회의원입니다
[2026-10-23 10:36:50] 주철현 (추정): 장관님 제가 지난 두 차례 국감에서 수협중앙회가 김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2026-10-23 10:37:03] 주철현 (추정): 수협중앙회가 목포수협 및 오리온 대기업과 합작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무엇이 문제냐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2026-10-23 10:37:20] 주철현 (추정): 첫째 물김 폐기 등 물김이 남아돌기 때문에 마른 김 그리고 만들어서 조미김 만들어 수출하겠다 하는 게 설립 목적인데 실제 2025년 빼고는 물김이 부족하다
[2026-10-23 10:37:27] 주철현 (추정): 그래서 육상 김도 지금 육성하고 있다 하는 것이 수협중앙회의 변과 다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2026-10-23 10:37:32] 주철현 (추정): 두 번째는 수협법을 위반하고 있다 수협법은
[2026-10-23 10:37:39] 주철현 (추정): 어민과 수산물가공업의 가공업자의 경쟁력 강화와
[2026-10-23 10:37:56] 주철현 (추정): 특히 일부 회원들의 편중된 이익에 지원할 수 없다라는 수협법의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특정 수협 목포수협과 그리고 대기업을 더 동원해서 이 오리
[2026-10-23 10:37:58] 주철현 (추정): 수직계열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26-10-23 10:38:06] 주철현 (추정): 세 번째 보면 뭐가 있느냐 그동안 어민이 물김을 생산하고 마른 김 업체가 건조하고
[2026-10-23 10:38:21] 주철현 (추정): 조미김 업체가 제품을 만들며 수출업체가 해외 판례를 개척해서 키워 온 그래서 1조 5000억의 수출김산업이 지금 특정 업체와 수협중앙회가 이런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2026-10-23 10:38:22] 주철현 (추정): 이것 계속
[2026-10-23 10:38:38] 주철현 (추정): 그냥 방치하시겠습니까 장관님 짧게 대답해 주세요 계속 그냥 방치하시겠습니까 이 마른김연합회 수협 여린 쪽하고 같이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방간에 좀 표현을 들도록 제가 해수부에서
[2026-10-23 10:38:42] 주철현 (추정): 농해수위 있는 한 이 문제는 계속 지켜봅니다 우리 지역 산업입니다
[2026-10-23 10:38:45] 주철현 (추정): 두 번째
[2026-10-23 10:38:57] 주철현 (추정): 제가 충청 출신이고 충청을 또 사랑합니다 그런데 또 충청 호우 분야 핫바지론이 충청도에서 일고 있습니다
[2026-10-23 10:39:12] 주철현 (추정): 지난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때 장항 국가산업단지의 갯벌 매립 등 장학국가산업단지를 개발하려다 포기하는 조건으로
[2026-10-23 10:39:29] 주철현 (추정): 정부가 서천군과 협약을 맺어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년 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이것은 해양생태자원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기구이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2026-10-23 10:39:38] 주철현 (추정): 정부가 지난 9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으로 이것을 부산에 있는 연구원 그러니까
[2026-10-23 10:39:56] 주철현 (추정): 해양과학기술원에 통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해양노조들이 관련 노조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이것 계속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조건 등을 저한테 보내온 자료를 보면
[2026-10-23 10:40:10] 주철현 (추정): 해양생물자원관은 해양법 그러니까 해양생태자원법에 따라 만들어진 총괄기관인데
[2026-10-23 10:40:24] 주철현 (추정): 해양과학기술원이라는 피관리 대상에다가 연구소 산하로 이 기구를 종속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이것도 간단히
[2026-10-23 10:40:42] 주철현 (추정): 위원님 우려 다 고려해서 해양생물자원관의 기능이 전혀 위축되지 않고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통합해서 그런 연구소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아니까 지금 통합은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목적 자체가
[2026-10-23 10:41:00] 주철현 (추정):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이나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통합은 하되 해양과학기술원의 내부에는 부설기관화라는 형태로 해서 독립기관 형태로 유지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감안해서 하여튼 나중에 그것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우려가 전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잘 조치하겠습니다
[2026-10-23 10:41:16] 주철현 (추정): 예 그다음에 유엔총회에서 지금 채택을 권고하고 있는 equal ass라는 지도 아십니까 해양지도 Equarss 그동안 메리카트 지도로는 북극이나 남극 등을 그대로 평면으로 했기 때문에
[2026-10-23 10:41:23] 주철현 (추정): 실제 면적보다 커 보이기 때문에 Equars 지도를 통해서 좀 더 적합한 걸 권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2026-10-23 10:41:29] 주철현 (추정): 동해가 1분해로 폐기되었습니다 이건 해수부에서
[2026-10-23 10:41:31] 주철현 (추정): 이를 놓친 것 아닙니까
[2026-10-23 10:41:34] 주철현 (추정): 제가 지난번에 이것 한번 언론에서 보기는 했는데
[2026-10-23 10:41:38] 주철현 (추정): 이것 챙겨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2026-10-23 10:41:49] 주철현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0:41:53] 주철현 (추정): 강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0:41:56] 주철현 (추정): 문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0:42:02] 문금주 (추정): 고흥 보성 정강진을 진짜 사랑하는
[2026-10-23 10:42:05] 문금주 (추정): 문금주 위원입니다
[2026-10-23 10:42:12] 문금주 (추정): 장관님 지난해 국감에서 어선 감척 회원 폐업지원금 과세 문제
[2026-10-23 10:42:16] 문금주 (추정): 지적을 했는데 올해 2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2026-10-23 10:42:25] 문금주 (추정): 어업인들의 세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됐어요 노력해 주신 해수부에 감사드리는데요
[2026-10-23 10:42:29] 문금주 (추정): 다만 감척폐음지원금 자체에 대한 비과세 문제는 아직
[2026-10-23 10:42:32] 문금주 (추정):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2026-10-23 10:42:39] 문금주 (추정): 감척 폐업지원금은 어업인이 생업을 포기하는 대가로 지원받는
[2026-10-23 10:42:41] 문금주 (추정): 지원금인 만큼
[2026-10-23 10:42:44] 문금주 (추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조속히
[2026-10-23 10:42:49] 문금주 (추정):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2026-10-23 10:42:50] 문금주 (추정): 드리면서
[2026-10-23 10:42:59] 문금주 (추정): 연안어선 감척사업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6-10-23 10:43:02] 문금주 (추정): 해수부가 어업인의 자율신청을 바탕으로 연안 구획
[2026-10-23 10:43:03] 문금주 (추정): 정치망 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26-10-23 10:43:06] 문금주 (추정): 최근 3년간 감척 신청은 증가했지만
[2026-10-23 10:43:11] 문금주 (추정): 실제 감척 실적은 신청 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2026-10-23 10:43:14] 문금주 (추정):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2026-10-23 10:43:22] 문금주 (추정): 어장환경 변화와 어학 여건 악화로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갈수록
[2026-10-23 10:43:29] 문금주 (추정): 늘고 있는데 예산과 사업 물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니 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지속될 우려가 있는 것은
[2026-10-23 10:43:38] 문금주 (추정):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신청 대비 감청률을 보니까 상대적으로 감척 신청이 많은
[2026-10-23 10:43:40] 문금주 (추정): 경남 전남 충남은
[2026-10-23 10:43:43] 문금주 (추정): 평균인 31.5%를 밑돌고 있고요
[2026-10-23 10:43:47] 문금주 (추정): 다음에 부산은 62.5 울산은
[2026-10-23 10:43:52] 문금주 (추정): 제주도는 83.3%로 지역별 감척 실적이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2026-10-23 10:43:58] 문금주 (추정): 실효성 있는 어느 어선 감척
[2026-10-23 10:44:01] 문금주 (추정):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2026-10-23 10:44:04] 문금주 (추정): 약간의 좀 형평을 좀
[2026-10-23 10:44:09] 문금주 (추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서 좀 적절하게 회분이 돼야 되는데
[2026-10-23 10:44:15] 문금주 (추정): 감천 예산도 좀
[2026-10-23 10:44:16] 문금주 (추정):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2026-10-23 10:44:21] 문금주 (추정): 전남의 경우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연안어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 감척은
[2026-10-23 10:44:26] 문금주 (추정): 보유하고 있는데 실제 감척은 감척 수요 증가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2026-10-23 10:44:29] 문금주 (추정): 있는 것으로 통계에 나옵니다
[2026-10-23 10:44:34] 문금주 (추정): 전남은 25년에 155척의 감척을 신청했는데 실제 감척은
[2026-10-23 10:44:39] 문금주 (추정): 35쪽에 불과하고 경남과 충남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2026-10-23 10:44:42] 문금주 (추정): 올해도 다르지 않은
[2026-10-23 10:44:48] 문금주 (추정): 상황인데 금년 연안어선 감척 수요가 278억인데
[2026-10-23 10:44:51] 문금주 (추정): 지원 규모는 76억 원
[2026-10-23 10:44:54] 문금주 (추정): CO의 약 27%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2026-10-23 10:45:00] 문금주 (추정): 지역별 어업 규모 간척 신청량
[2026-10-23 10:45:04] 문금주 (추정): 어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역 간 형평을 좀
[2026-10-23 10:45:07] 문금주 (추정): 맞춰 줬으면 좋겠는데
[2026-10-23 10:45:09] 문금주 (추정): 장관님
[2026-10-23 10:45:15] 문금주 (추정): 수산자원 회복과업 구조조정을 위한 사업인 만큼 신청 수요가 큰 지역의 물량을
[2026-10-23 10:45:22] 문금주 (추정):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방안 또 형평성을 맞추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3 10:45:39] 문금주 (추정): 위원님 저기 저도 이 내용을 이제 위원님 질의 받고 저기 담당자들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감청 예산이 7 대 3으로 보통 이제 지자체가 3위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남이 이제 축수가 많고 하다 보니
[2026-10-23 10:45:42] 문금주 (추정): 저희 쪽으로 지원하는 척수가 많이 줄여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6-10-23 10:45:59] 문금주 (추정): 어업인들이 지원했던 부분에 비하면 굉장히 떨어지는 수치가 돼 버리는 상황이어서 전남 광주특별시랑 계속 협의를 하면서 어업인들의 수요를 충분히 받아서 올리도록 하고 저희들도 감안해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0:46:01] 문금주 (추정):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10-23 10:46:10] 문금주 (추정): 해경청장님 예 위원님 해경 노후 함정이 갈수록 증가를 하고 있는데
[2026-10-23 10:46:15] 문금주 (추정): 거기에 따른 수리비용이나 대체건조 비용은 이렇게
[2026-10-23 10:46:20] 문금주 (추정): 맞춰서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3 10:46:25] 문금주 (추정): 해경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4년에 53척이던 노후 함정이
[2026-10-23 10:46:28] 문금주 (추정): 26년에는
[2026-10-23 10:46:33] 문금주 (추정): 올해 8월 84쪽으로 58.5%가 증가를 했고
[2026-10-23 10:46:38] 문금주 (추정): 이러다 보니까 실제 장기수리
[2026-10-23 10:46:42] 문금주 (추정): 출동 지연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2026-10-23 10:46:48] 문금주 (추정): 또 부산 해경의 P135정은 감속기술이
[2026-10-23 10:46:51] 문금주 (추정):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2026-10-23 10:46:54] 문금주 (추정): 장기수리에 들어가 있는데
[2026-10-23 10:46:59] 문금주 (추정): 설령 20년 초과 함정이 고장 등에 따른
[2026-10-23 10:47:00] 문금주 (추정): 출동 취소 지원을
[2026-10-23 10:47:14] 문금주 (추정): 문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0:47:15] 문금주 (추정): 다음은
[2026-10-23 10:47:18] 문금주 (추정): 문대림 위원님 자리이십니다
[2026-10-23 10:47:27] 문금주 (추정): 해경청장님 위원님 해경은 세월호 이후에 해체됐었고 2017년 재출범했지 않습니까
[2026-10-23 10:47:29] 문금주 (추정): 저는 최근에
[2026-10-23 10:47:33] 문금주 (추정): 또다시 새로운 시험대에 섰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6-10-23 10:47:36] 문금주 (추정): 독립성을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2026-10-23 10:47:47] 문금주 (추정): 안보의 기관으로서 거듭나는 문제 그리고 미리 북극 항로와 관련해서 미래의 임무에 대해서 새롭게 자리 잡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2026-10-23 10:47:51] 문금주 (추정): 특히 서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매듭을 지을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26-10-23 10:47:55] 문금주 (추정): 서해 사건과 관련해서 해경이 발표 처음 발표
[2026-10-23 10:47:58] 문금주 (추정): 월북으로 판단된다
[2026-10-23 10:48:01] 문금주 (추정): 이것에 대해서 법원이
[2026-10-23 10:48:01] 문금주 (추정): 합리적
[2026-10-23 10:48:05] 문금주 (추정): 이것에 대해서 맞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2026-10-23 10:48:08] 문금주 (추정): 그것을 번복할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내렸던 것이지요
[2026-10-23 10:48:22] 문금주 (추정): 그런데 20년 이 해경 스스로의 수사에 의한 판결에 대해서 22년 정권이 바뀐 이후 한 달 만에 해경이 번복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2026-10-23 10:48:27] 문금주 (추정): 대국민 사과 이후에 전 정부 인사들이 대거 재판을 받게 됩니다
[2026-10-23 10:48:30] 문금주 (추정): 25년 재판 결과 1심이 나오고 26년 20이 나옵니다
[2026-10-23 10:48:32] 문금주 (추정): 저는 무죄 판결이 나옵니다
[2026-10-23 10:48:35] 문금주 (추정): 그리고 특정 정치인들이 혐의 없음 판결이 나옵니다
[2026-10-23 10:48:39] 문금주 (추정): 직원들도 직위해제 등을 받았었는데 전부
[2026-10-23 10:48:41] 문금주 (추정): 혐의 없음 판결이 납니다
[2026-10-23 10:48:42] 문금주 (추정): 그러니까 해경이 번복 발표는
[2026-10-23 10:48:47] 문금주 (추정): 새로운 증거도 없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2026-10-23 10:48:52] 문금주 (추정): 번복 발표를 했다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것이지요
[2026-10-23 10:48:53] 문금주 (추정): 그래서 저는
[2026-10-23 10:49:00] 문금주 (추정): 해경은 대국민 사과를 그런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2026-10-23 10:49:05] 문금주 (추정): 따라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되지 정권의 입맛에 따라 가지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게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2026-10-23 10:49:08] 문금주 (추정): 지금의 시점은
[2026-10-23 10:49:10] 문금주 (추정): 독립수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2026-10-23 10:49:12] 문금주 (추정): 해경의 성찰
[2026-10-23 10:49:13] 문금주 (추정): 다짐
[2026-10-23 10:49:16] 문금주 (추정): 그리고 선언이라고 봅니다
[2026-10-23 10:49:23] 문금주 (추정): 그래서 번복 발표가 가져온 사회적 혼란에 대해서 해경이 이 자리를 빌려서
[2026-10-23 10:49:25] 문금주 (추정): 공식적으로 사과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6-10-23 10:49:26] 문금주 (추정):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26-10-23 10:49:32] 문금주 (추정): 위원님 지금도 관련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관련 수사는요
[2026-10-23 10:49:37] 문금주 (추정): 형사사건이고요 형사처벌에 관한 위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시에 해경이
[2026-10-23 10:49:47] 문금주 (추정): 번복 수사 발표 이후에 대국민 사과를 할 때는 감사 중이고 수사 중이었어요 그때는 감사 중이고 수사 중에도 저기
[2026-10-23 10:49:55] 문금주 (추정): 해경의 이름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지금 몇 명이 위증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해서 그걸 피해 갑니까
[2026-10-23 10:49:59] 문금주 (추정): 그렇게 해경이 피해 가는 자세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2026-10-23 10:50:00] 문금주 (추정): 다시 한번 정중하게 묻겠습니다
[2026-10-23 10:50:02] 문금주 (추정): 다시 말씀 주십시오
[2026-10-23 10:50:10] 문금주 (추정): 위원님 지금도 관련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관련 수사는 관련 수사는 말입니다
[2026-10-23 10:50:20] 문금주 (추정): 형사적 처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 대국민 사과를 할 때도 수사는 진행 중이었었고 감사원의 감찰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2026-10-23 10:50:21] 문금주 (추정):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요
[2026-10-23 10:50:22] 문금주 (추정): 그러면
[2026-10-23 10:50:23] 문금주 (추정): 그러면
[2026-10-23 10:50:31] 문금주 (추정): 번복 발표 내용이 맞다는 겁니까 지금 그것을 고집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증에 대해서 그러니까 번복 발표가 잘못됐다라고
[2026-10-23 10:50:34] 문금주 (추정): 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2026-10-23 10:50:37] 문금주 (추정):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지나간다
[2026-10-23 10:50:43] 문금주 (추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026-10-23 10:50:48] 문금주 (추정): 국민들께 많은 혼란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2026-10-23 10:50:51] 문금주 (추정): 깊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해양경찰청은
[2026-10-23 10:51:00] 문금주 (추정): 앞으로 수사 독립기관으로서 위상을 지키고 그리고 앞으로 수사의 독립성 객관성을 가지도록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0:51:04] 문금주 (추정): 기대해 보겠습니다 해기형은 해경은
[2026-10-23 10:51:07] 문금주 (추정): 해경이 사과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2026-10-23 10:51:15] 문금주 (추정): 그것은 정권에 따라가 아니고 법에 따라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저는 그 시점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51:16] 문금주 (추정): 그리고
[2026-10-23 10:51:31] 문금주 (추정): 해수부장관님 아까 신장식 위원님하고 주철현 위원님께서 연안 일각선에 관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지난 국감 때 투자 항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산타모니카에 대해서 산타모니카호와 관련해서는
[2026-10-23 10:51:37] 문금주 (추정): 상당한 거짓말을 하셨어요 그 후에 산타모니카하고 말씀 주시니까 얘기하는데 협의했고
[2026-10-23 10:51:44] 문금주 (추정): 운항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해수부가 요청한 사항이고요 산타모니카 측에서는
[2026-10-23 10:51:51] 문금주 (추정):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은 있지만 여전히 12월 31일부로 운항을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2026-10-23 10:52:00] 문금주 (추정): 요청한 것과 협의한 게 틀린 거거든요 그런데 담당 국장이 요청했다고 해서 마치 해결된 것같이 본 의원실로 보고를 하고
[2026-10-23 10:52:05] 문금주 (추정): 산타모니카 측에서는 다시 연락 와 가지고 우리는 합의한 적이 없다고 하고
[2026-10-23 10:52:06] 문금주 (추정): 행정을 그렇게 하십니까
[2026-10-23 10:52:15] 문금주 (추정): 오늘도 지금 투자 항로도 아까 신장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421건 끌다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기재부가
[2026-10-23 10:52:22] 문금주 (추정): 항로 운항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해수부 입장이 중요한 겁니까 그리고 이럴 바에는 이재명 정부의
[2026-10-23 10:52:50] 문금주 (추정): 이게 오늘 또 협의하고 있고요 계속 저희 앞으로 그런 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
[2026-10-23 10:52:51] 문금주 (추정): 가겠습니다
[2026-10-23 10:52:58] 문금주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0:53:00] 문금주 (추정): 섬 주민들의 발 더 이상 고르지 않게 해 주세요
[2026-10-23 10:53:02] 문금주 (추정): 저도 첨언드립니다
[2026-10-23 10:53:06] 문금주 (추정): 문대림 위원님 아주 잘하셨습니다
[2026-10-23 10:53:10] 문금주 (추정):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0:53:14] 김용태 (추정): 경기 포천시갑병군 김용태입니다
[2026-10-23 10:53:31] 김용태 (추정): 장관님 제가 지난 10월 12일 해수부 국감에서 인천신항에 대해서 중국산 하역장비에 대한 보안 문제를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3800억 규모의 사업이더라고요 존경하는 조승환 위원님께서도 확인해 주셨습니다만
[2026-10-23 10:53:43] 김용태 (추정): 당시에 크레인 입찰에서 요구한 납기는 2년 남짓이었습니다 통상 제작의 30에서 36개월이 걸리는 국내 업체들이 애초부터 참여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6-10-23 10:53:51] 김용태 (추정): 결국 운영사는 올해 5월 중국 JTPMC 크레인 37기를 비롯해서 91대가 모두 중국산 장비를 계약을 했습니다
[2026-10-23 10:53:56] 김용태 (추정): 지금부터 제가 좀 다소 우려스러운 구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2026-10-23 10:54:05] 김용태 (추정): 인천항만 해운사 물동량 순위의 세 번째로 중국의 국유기업입니다 코스코라는 곳이
[2026-10-23 10:54:08] 김용태 (추정): 3위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26-10-23 10:54:09] 김용태 (추정): 다음 보여 주세요
[2026-10-23 10:54:16] 김용태 (추정): 코스코라는 기업은 세계 4위이고요 중국 안에서는 1등의 국영 국유기업입니다
[2026-10-23 10:54:17] 김용태 (추정): 다음 보여 주세요
[2026-10-23 10:54:24] 김용태 (추정): 그러면 과연 호스코와 제트PMC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걸 좀 고민을 해 봤습니다
[2026-10-23 10:54:32] 김용태 (추정): 제 TPMC는 최근에 자본을 들여 가지고 코스코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했고요
[2026-10-23 10:54:38] 김용태 (추정): 세계 곳곳에 코스코가 물류사이기도 하지만 터미널을 운영하는 기업이기도 하더라고요
[2026-10-23 10:54:51] 김용태 (추정): 세계 곳곳에 코스코가 해당 항만의 지분을 사들이면 제트PMC가 하역장비에 참여하고 있는 구조들이 여러 사례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2026-10-23 10:54:53] 김용태 (추정): 다음 PPT 띄워 주세요
[2026-10-23 10:55:05] 김용태 (추정): 그런데 이게 비단 저희만의 우려가 아니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이러한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중국의 항만 영향력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코스코 등
[2026-10-23 10:55:18] 김용태 (추정): 국영기업이 항만터미널을 직접 운영하고 제트PMC 등 중국 기업이 항만 장비를 공급하고 결과적으로 CDB가 자금을 공급하고 이렇게 하면서 중국이 3개 항만의 어떤
[2026-10-23 10:55:22] 김용태 (추정): 그런 것들을 장악하려고 한다 이런 우려가 이미 CSIS 보고서가 있고요
[2026-10-23 10:55:36] 김용태 (추정): 유럽의회는 이런 것을 또 지적했습니다 컨테이너가 배에서 내려서 목적지에 닿을 때까지 코스코라든지 ZPMC 등 중국 기업의 손을 거치는 구조로 위험스럽다 이런 경고를 이미 한 바가 있더라고요
[2026-10-23 10:55:37] 김용태 (추정):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2026-10-23 10:55:48] 김용태 (추정): 결국에 미국과 EU는 중국의 일대일로 해운항만 철로사업의 핵심인 코스코와 제트PMC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오래전부터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0:56:00] 김용태 (추정): 이 네 가지 사항을 통해서 저는 코스코가 인천의 항만설비 운영에 더 나아가 항만 운영에도 관여할 가능성에 있어서는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3 10:56:08] 김용태 (추정): 그리고 이번에 납기 단축 발주 계약에 대해서 코스코의 영향력이 없었다고 반증하기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3 10:56:25] 김용태 (추정): 항만 해운 당국은 인천항만의 터미널사 IGCT가 통상 36개월인 크레인 납기를 2년 남짓으로 단축한 것이 국내 기업을 사실상 배제하는 매우 위험한 시그널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인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0:56:41] 김용태 (추정): 따라서 장관님 인천신항 중국 장비 납기 단축 의혹 계약 과정 전반에 대해서 해수부 차원에서 전면 조사를 요구합니다 장관이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 의원님실에 다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0:56:51] 김용태 (추정): 그것 좀 확인해 가지고 따로 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수부 차원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전면 조사도 함께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2026-10-23 10:56:59] 김용태 (추정): 국제보안표준을 주도할 조선 해운 항만 보안 얼라이언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PPT 넘겨 주세요
[2026-10-23 10:57:12] 김용태 (추정): 이제는 이런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장비를 들여올 때 한 번 검사하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입부터 운영까지 보안을 계속 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3 10:57:28] 김용태 (추정):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보안은 새로운 무역장벽이자 산업적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등 주요 협력국들과 조선 해운 항만을 잇는 조선 해운 항만 보안 얼라이언스를 구축해서 보안 기준을 함께 만들고 검증하면서
[2026-10-23 10:57:46] 김용태 (추정): 국제표준을 주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술하고 장비가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국가 차원의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특정 국가의 어떤 보안이나 안보에 대한
[2026-10-23 10:58:02] 김용태 (추정):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자유민주진영의 국가들 간의 피지컬 에이가 발달을 하면서 보안과 항만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하거나 분업을 하는 구조도 우리 정부에서
[2026-10-23 10:58:14] 김용태 (추정):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이번 기회에 이 항만에 대한 보안 점검을 계약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함께해 주시고 관련해서 정책을 좀 입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26-10-23 10:58:14] 김용태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0:58:22] 김용태 (추정): 김용태 위원님 늘 항상 시간도 잘 지켜 주시면
[2026-10-23 10:58:25] 김용태 (추정): 그리고 아주 질의 내용도 좋으셨습니다
[2026-10-23 10:58:30] 김용태 (추정): 이어서 송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0:58:31] 송옥주 (추정): 가지시겠습니다
[2026-10-23 10:58:48] 송옥주 (추정): 경기 화성갑의 송옥주 위원입니다 장관님 저는 탄소부담금 부과와 친환경 선박 전환 정책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탄소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EU는 올해부터 EU 항만을 오가는
[2026-10-23 10:59:04] 송옥주 (추정): 여러 배에 탄소배출량 전부의 배출권 구입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도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국제해운 탄소색 여기 넷제로 프레임워크 채택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0:59:19] 송옥주 (추정):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고 또 현재 있는 그런 제도에 의해서 우리 해운사는 2028년에 7100억 원 또 2030년이 되면 1조 4000억 원의 탄소부담금을 부과할 거라는
[2026-10-23 10:59:20] 송옥주 (추정):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6-10-23 10:59:25] 송옥주 (추정): 해수부에서 지난 8월에 제2차 기본계획을
[2026-10-23 10:59:32] 송옥주 (추정): 논의를 하면서 2035년까지 외항선 온실가스는 61% 감축 외항선
[2026-10-23 10:59:45] 송옥주 (추정): 저는 335척 내항선은 88척 공공선박은 466척을 친환경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2026-10-23 11:00:02] 송옥주 (추정): 기본계획의 친환경 전환과 관련된 목표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주요국처럼 감축 의무라든지 연료 공급 또 항만시설 세금과 금융 지원을 하는 데 아우르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2026-10-23 11:00:03] 송옥주 (추정): 계획을 검토하고 계신 건가요
[2026-10-23 11:00:07] 송옥주 (추정): 건가요 따로 지금 법이 친환경 선박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2026-10-23 11:00:19] 송옥주 (추정): 그냥 목표만 세우면 그 법에 따라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나요 친환경 선박 전환이 그렇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계획을 세우고 세부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1:00:37] 송옥주 (추정): 아까 긴박감이나 위기감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친환경선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부분이 있는데요 현상과 잘 대비해서 살펴보시고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2026-10-23 11:00:57] 송옥주 (추정):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장관님께서도 아시지만 탄소 규제는 비용이 아니라 해운의 경쟁력입니다 탄소부담금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2028년까지는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법 개정과 부처 간 협업에 앞장서서 우리 선대가 국제기제에 뒤처지지 않도록
[2026-10-23 11:01:14] 송옥주 (추정): 감사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실 건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친환경 선박 전환 관련된 부분은 해수부 업무보고에도 포함돼 있고 지난번 국감 할 때도 발언은 하신 부분이 있는데 좀 꼼꼼하게 잘 챙길 필요가 있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3 11:01:30] 송옥주 (추정): 해양경찰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비함정 운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2024년에 소형연구 규정을 4교대 전환을 하면서 전반적인 재배치를 좀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2026-10-23 11:01:45] 송옥주 (추정):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권에 있는 서해 바다는 인천이 9척에서 8척으로 평택은 6척에서 5척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이 부분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해양청마다 부척에서 3척씩
[2026-10-23 11:01:47] 송옥주 (추정): 줄이는 그런 제도를 펼치셨나 봐요
[2026-10-23 11:02:04] 송옥주 (추정): 선거에 대해서 4교대로 가면서 그렇게 좀 운영은 잘되고 있어요 4교대로 전환하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소형경비정은 감소를 했어도 해양사고 대응과 불법조업 단속 등에 대한 경비 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2026-10-23 11:02:19] 송옥주 (추정): 평택 해경 자료를 봤더니 해양안전사고는 2024년에 358건에서 2025년에 419건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대청도 범인이 중국 어선에 따른 어구 손실을 호소도 했고요
[2026-10-23 11:02:35] 송옥주 (추정): 또 해경과 해군은 함정 20척을 투입해서 합동단속도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서해 바다는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게다가 1 2차 연평해전과 대청해전도 있었고요
[2026-10-23 11:02:51] 송옥주 (추정): 요즘 남북관계가 지금 경색돼 있는 상황이어서 주민들이나 어민들이 좀 불안할까 하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어민 보호와 우발 상황 대응을 위해서 철저한 경비태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청장님도 동의하세요 동의합니다
[2026-10-23 11:03:06] 송옥주 (추정): 예 저희가 해경 자료를 봤더니 경비 함정 신규 증강과 장비 현대화와 관련된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촘촘하게
[2026-10-23 11:03:22] 송옥주 (추정): 하기 위해서 내년에 대형암자 1척 그리고 특수기동자 2척을 중부에게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정도 하면 나머지 빈틈이 잘 보완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앞으로도 더 보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29년도에도
[2026-10-23 11:03:24] 송옥주 (추정): 추가 보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26-10-23 11:03:38] 송옥주 (추정): 4교대 전환 근무하는 부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어민이라든지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도 수 있도록 이런 함정 운영을 꼼꼼히 좀 해
[2026-10-23 11:03:38] 송옥주 (추정): 예 잘 알겠습니다
[2026-10-23 11:03:42] 송옥주 (추정): 송옥주 위원님
[2026-10-23 11:03:47] 송옥주 (추정): 늘 그랬듯이 아주 논리의 장애하고 깔끔한 질의해 주셨습니다
[2026-10-23 11:03:51] 송옥주 (추정): 또 기대가 되는 이상휘 위원님 자리해 주시면
[2026-10-23 11:04:00] 송옥주 (추정): 죄송합니다 너무 진행을 잘하셔서
[2026-10-23 11:04:06] 송옥주 (추정): 장관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께서 섬 지역
[2026-10-23 11:04:16] 송옥주 (추정): 주민들에 대한 운항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국비하고 지방비 5 대 5 받습니다 5도에 맞는데 아마 다시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3 11:04:32] 송옥주 (추정): 같습니다 경상북도에서 44억 정도가 더 지방비가 부담이 됐다라고 지적이 됐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초창기부터 계속 24억 24 5 대 5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추가로 더 지출이 되냐 그러면
[2026-10-23 11:04:33] 송옥주 (추정): 국비는 24억으로 고정이 돼 있고
[2026-10-23 11:04:35] 송옥주 (추정): 나머지 지방비는
[2026-10-23 11:04:48] 송옥주 (추정): 원임료도 올라가고 여기 운항을 이행하는 그런 사람 숫자도 많이 늘어나는데 국비는 그대로예요 24억이 도정이 돼 있습니다 앵커 밖에 있습니다
[2026-10-23 11:05:04] 송옥주 (추정):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억이 치어차기에 5 대 5로 돼 있는데 지금은 그게 적용이 안 됐고 국비는 24 그대로 적용이 돼 있고 환경이 변하고 운임도 많이 올라야 되는데 국비는 그대로고 지방비는 그걸 보존할 수밖에 없는
[2026-10-23 11:05:15] 송옥주 (추정):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감척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 제가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2026-10-23 11:05:31] 송옥주 (추정): 지난번 8월 30일에도 희한한질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장 얘기 잘 듣는다고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장 얘기 좀 들어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법예고안하고 9월 10일 확정 고시된 기준에
[2026-10-23 11:05:33] 송옥주 (추정): 보면 달라진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2026-10-23 11:05:41] 송옥주 (추정): 풍발 자망 안강만 연성 기승권 연망 대여선망 이게 금액이 하나도 안 받겠습니다
[2026-10-23 11:05:49] 송옥주 (추정): 그나마 바뀐 업종도 대부분 11%에 불과합니다 이래 가지고는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26-10-23 11:05:56] 송옥주 (추정): 통발 같은 경우에 우리 경 성북도 관내 어선에 지급한 내용을 보면 잠시만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1:06:05] 송옥주 (추정): 통발 같은 경우에 35t에서 65t 실제 평균액은 16억 8000만 원 지급됐는데 확정액은 4억 3000만 원입니다
[2026-10-23 11:06:06] 송옥주 (추정): 이게 4배 차이입니다
[2026-10-23 11:06:07] 송옥주 (추정):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2026-10-23 11:06:16] 송옥주 (추정): 우리 장관님께서 현장을 많이 다니셨겠습니다마는 현장하고 괴리 갑니다 너무 큽니다 감척이라는 게
[2026-10-23 11:06:17] 송옥주 (추정): 이렇습니다
[2026-10-23 11:06:23] 송옥주 (추정): 소위 말하자면 진짜 현장을 이야기를 하자면 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2026-10-23 11:06:30] 송옥주 (추정): 주요 업종의 선주들의 평균 대출금하고 확정된 기준 금액입니다
[2026-10-23 11:06:33] 송옥주 (추정):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빚도 못 갚아요
[2026-10-23 11:06:40] 송옥주 (추정): 근해 통발 선주한 사람이 수협에서만 빌린 대출금이 7억 7000만 원입니다
[2026-10-23 11:06:45] 송옥주 (추정): 통발기준이 규모에 따라서 3억 7000만 원씩 6억 2000만 원까지인데
[2026-10-23 11:06:52] 송옥주 (추정): 대형 트롤 같은 경우에는 대출금이 18억 4000만 원인데 기준액이 10억 9000만 원입니다
[2026-10-23 11:06:53] 송옥주 (추정): 빚도 못 갚아
[2026-10-23 11:06:56] 송옥주 (추정): 어지간히 빛이라도 갚을 수 있으면 살뚝이라도 팝니다
[2026-10-23 11:06:58] 송옥주 (추정): 그런데 이것 팔 수가 없어요
[2026-10-23 11:07:05] 송옥주 (추정): 없어요 빚도 못 가는데 어떻게 갚습니까 썩은 배라도 안고 있어야지요 그래야 멸치라도 잡아야 입에 풀칠을 할 것 아닙니까
[2026-10-23 11:07:07] 송옥주 (추정): 상황이 그렇습니다
[2026-10-23 11:07:09] 송옥주 (추정):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2026-10-23 11:07:17] 송옥주 (추정): 이것 해수부 기준액들이라면 우리 어민들은 평생 7배 내놓고도 빚도 못 갚고 그런데 감축이 되겠습니까
[2026-10-23 11:07:18] 송옥주 (추정): 몸값지요
[2026-10-23 11:07:27] 송옥주 (추정): 이게 지금 나오는 게 수협대출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금융권 대출까지 하면 배를 내놓을 수가 없어요
[2026-10-23 11:07:28] 송옥주 (추정): 그나마 가지고 있어야지요
[2026-10-23 11:07:37] 송옥주 (추정):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현실성이 굉장히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2026-10-23 11:07:45] 송옥주 (추정): 감척을 신청했다가 취소한 현황은 말도 못 하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되니까
[2026-10-23 11:07:49] 송옥주 (추정): 감척에 대한 정책적 실효성 자체가 담보가 안 되는 겁니다 장관님
[2026-10-23 11:07:53] 송옥주 (추정): 그러니까 감축했다가 전부 다 취소하고 난리지요
[2026-10-23 11:07:57] 송옥주 (추정): 이게
[2026-10-23 11:08:00] 송옥주 (추정): 사진 하나 보여 주실까요
[2026-10-23 11:08:08] 송옥주 (추정): 이게 우리 포항시 남구 울령복 구릉포항에 전박돼 있다 좌초됐음방입니다 저게 좌초가 아니고요
[2026-10-23 11:08:11] 송옥주 (추정): 저게 조업 나가도 돈도 안 되고
[2026-10-23 11:08:13] 송옥주 (추정): 배 묶어 놓으니까 배는 4년 5년자 썼고
[2026-10-23 11:08:16] 송옥주 (추정):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냥 난파된 겁니다
[2026-10-23 11:08:19] 송옥주 (추정): 현실이 저렇습니까 장관님
[2026-10-23 11:08:21] 송옥주 (추정): 이러니까 감척하려고 그럽니다
[2026-10-23 11:08:23] 송옥주 (추정): 거기는 안 잡히지요
[2026-10-23 11:08:25] 송옥주 (추정): 배는 섞고 있지요
[2026-10-23 11:08:28] 송옥주 (추정): 어민들은 골 먹고 삽니까
[2026-10-23 11:08:30] 송옥주 (추정): 그나마 감척이라고 해야 빚이라도 갖고
[2026-10-23 11:08:32] 송옥주 (추정): 풀칠라 하지요
[2026-10-23 11:08:38] 송옥주 (추정): 제가 자꾸 현실성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산정 기준 현실화돼야 된다 이겁니다
[2026-10-23 11:08:45] 송옥주 (추정): 이게 최근 10년간 어업이익 중에 최고 실적 3년 치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평균산 면치가 아니고
[2026-10-23 11:08:50] 송옥주 (추정): 의왕이 좋을 때 그 기준을 해 줘야 그나마 빚이라도 갚습니다
[2026-10-23 11:08:57] 송옥주 (추정): 자식들 그것 때문에 돈 달라 소리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논외를 치더라도
[2026-10-23 11:09:01] 송옥주 (추정): 이게 10년간의 실직 중에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갖춰 줘야
[2026-10-23 11:09:02] 송옥주 (추정): 돈이 된다는 겁니다
[2026-10-23 11:09:05] 송옥주 (추정): 장관님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2026-10-23 11:09:19] 송옥주 (추정): 일단 위원님 주신 말씀 10년의 최고치 3년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기재부에 설명을 해도 아마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서 그런데 일단
[2026-10-23 11:09:27] 송옥주 (추정): 현실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또 방안을 내놓으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더 협의하겠습니다
[2026-10-23 11:09:39] 송옥주 (추정): 그래서 저희가
[2026-10-23 11:10:16] 송옥주 (추정): 매년 기준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일단 고시로 다 바꿔놨고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까지
[2026-10-23 11:10:19] 송옥주 (추정): 계속 고민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3 11:10:24] 송옥주 (추정): 장관님 이상휘 위원님은 될 때까지 하시는 분이십니까
[2026-10-23 11:10:26] 송옥주 (추정): 잘 감안하셔서
[2026-10-23 11:10:28] 송옥주 (추정):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2026-10-23 11:10:31] 송옥주 (추정): 다음은 이개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3 11:10:36] 이개호 (추정): 다양함 평영광 장성 이개호 위원입니다
[2026-10-23 11:10:43] 이개호 (추정): 장관님 한일 EEZ 관련해서
[2026-10-23 11:10:44] 이개호 (추정): 지금 협상이
[2026-10-23 11:10:50] 이개호 (추정): 결렬된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5년
[2026-10-23 11:10:54] 이개호 (추정): 만료 후에 아직 안 되고 있으니까
[2026-10-23 11:11:06] 이개호 (추정): 연평균 그에 따르는 어획 손실이 약 724억 정도 추정이 되더라고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렇습니다
[2026-10-23 11:11:09] 이개호 (추정): 뿐만이 아니고 간접 손실도 정말 어마어마하죠
[2026-10-23 11:11:14] 이개호 (추정): 매년 대체회장 이동을 위한 유류비 지원 그게
[2026-10-23 11:11:17] 이개호 (추정): 평균 제가 직접 계산을 해 보니까
[2026-10-23 11:11:19] 이개호 (추정): 15억 내지 20억 정도
[2026-10-23 11:11:20] 이개호 (추정): 매년
[2026-10-23 11:11:23] 이개호 (추정): 유류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2026-10-23 11:11:31] 이개호 (추정): 이 근해 협상 결렬 이후에 자원 남획 방지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2026-10-23 11:11:34] 이개호 (추정): 그리어성 143척을 감척을 했더라고요
[2026-10-23 11:11:35] 이개호 (추정): 정말
[2026-10-23 11:11:37] 이개호 (추정): 간접 피해도 크고요
[2026-10-23 11:11:45] 이개호 (추정): 합의를 맡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의 과도한 감청 요구
[2026-10-23 11:11:47] 이개호 (추정): 또 아울러서
[2026-10-23 11:11:52] 이개호 (추정): 민간 영역에 대해서 정부가 이행 담보를
[2026-10-23 11:11:54] 이개호 (추정):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2026-10-23 11:12:00] 이개호 (추정): 이것은 어떻게 보면
[2026-10-23 11:12:06] 이개호 (추정): 예 실질적으로 일본이 억지 주장인데 이행담보 문제는
[2026-10-23 11:12:19] 이개호 (추정): 그런 측면만 놓고 보면 일본이 지금 협상 자체에 소극적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협정 자체를 지금 말하자면 무산시키기라는 의도를
[2026-10-23 11:12:20] 이개호 (추정): 기본적으로 바닥에 깔고 있는 것 아닌가요
[2026-10-23 11:12:27] 이개호 (추정):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계속 일본에게 다시 협상을 재개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1:12:35] 이개호 (추정): 실질적으로 이번 기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쭉 했던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2026-10-23 11:12:36] 이개호 (추정): 그것에 맞춰서
[2026-10-23 11:12:39] 이개호 (추정): 이 법 기준을 설정을 하면 되거든요
[2026-10-23 11:12:42] 이개호 (추정):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2026-10-23 11:12:47] 이개호 (추정): 협약 자체를
[2026-10-23 11:12:52] 이개호 (추정): 말하자면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지금 계속 주장을 하면서
[2026-10-23 11:12:53] 이개호 (추정): 맡고 있습니다
[2026-10-23 11:12:59] 이개호 (추정):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우리 어민들이 보는 거지요
[2026-10-23 11:13:02] 이개호 (추정): 어민들의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2026-10-23 11:13:06] 이개호 (추정): 어민에 대한 대책으로 피해 대책으로
[2026-10-23 11:13:15] 이개호 (추정): 한시적 직불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일정한 정도 생계를 지원한달지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2026-10-23 11:13:15] 이개호 (추정): 어떻습니까 장관님
[2026-10-23 11:13:32] 이개호 (추정): 지금 현재로는 지금 그 제도가 없어서 저희들이 다른 대체의장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만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간접적인 지원일 수밖에 없고 직접적으로 워낙 피해가 크기 때문에 한시적 직불금 같은 걸 한번
[2026-10-23 11:13:34] 이개호 (추정): 구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2026-10-23 11:13:45] 이개호 (추정): 수산자 보호 규제와 관련한 실효성 문제인데 지금 갈치 고등어 참조기 시로징어 사로징어 이런
[2026-10-23 11:13:46] 이개호 (추정): 어종에 대해서
[2026-10-23 11:13:48] 이개호 (추정): 금지체장의 어린 물고기
[2026-10-23 11:13:56] 이개호 (추정): 혼획 허용 비율이 20%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2026-10-23 11:13:57] 이개호 (추정): 편성 추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1:14:02] 이개호 (추정): 단속이 안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 안 되는 거고 알아보니까
[2026-10-23 11:14:03] 이개호 (추정):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2026-10-23 11:14:05] 이개호 (추정): 그것을 어떻게 20%로 그것을
[2026-10-23 11:14:08] 이개호 (추정): 말하자면 확인을 하겠습니까
[2026-10-23 11:14:13] 이개호 (추정): 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026-10-23 11:14:16] 이개호 (추정): 같아요 예 또 아울러서
[2026-10-23 11:14:20] 이개호 (추정): 해상 적발은 없지만
[2026-10-23 11:14:28] 이개호 (추정): 온라인이나 온라인 유통 단속은 또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지금
[2026-10-23 11:14:34] 이개호 (추정): 적발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벌금만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2026-10-23 11:14:39] 이개호 (추정): 앞으로 이런 유통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2026-10-23 11:14:45] 이개호 (추정): 또 수산물이력제 같은 경우 여기에 적용을 시켜서
[2026-10-23 11:14:49] 이개호 (추정): 기본적으로 수산자원 보호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노력
[2026-10-23 11:15:05] 이개호 (추정):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지금 그 단속진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내년에 연근해어발전법을 6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서 단속 인력을 약 300명 정도 증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2026-10-23 11:15:16] 이개호 (추정): 이력계도 그렇고 불법 유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단속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해양수산 인프라 특히 수산 인프라들이
[2026-10-23 11:15:21] 이개호 (추정): 동남권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물론 서남 지역에도 서해와
[2026-10-23 11:15:23] 이개호 (추정): 서남해안에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2026-10-23 11:15:27] 이개호 (추정): 그러다 보니까 집중돼 있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2026-10-23 11:15:30] 이개호 (추정): 연구비 지원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됩니다
[2026-10-23 11:15:34] 이개호 (추정): 그래서 영남권 연구비 지원은 1908억
[2026-10-23 11:15:35] 이개호 (추정): 그런데 호남
[2026-10-23 11:16:02] 이개호 (추정): 깊이 고려하겠습니다
[2026-10-23 11:16:03] 이개호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1:16:07] 이개호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1:16:13] 이개호 (추정):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1:16:16] 이개호 (추정): 고려만 하시면 안 돼요 예
[2026-10-23 11:16:20] 이개호 (추정):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1:16:23] 이개호 (추정): 부산 사하갑의 위성곤 위원입니다
[2026-10-23 11:16:33] 이개호 (추정): 이번에 해수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여야 의원 막론하고 가장 많이 나왔던 주제 중의 하나가 항만공사
[2026-10-23 11:16:38] 이개호 (추정): 통합에 대한 반대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종합국감인 만큼
[2026-10-23 11:16:42] 이개호 (추정): 조금 정리하는 기분으로 장관님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1:16:46] 이개호 (추정): PPT 한번 보시면 장관님 PPT가
[2026-10-23 11:16:53] 이개호 (추정): 저희 의원실에서 항만공사 통합과 관련되어서 해수부의 입장을 묻고 자료 요구를 했던
[2026-10-23 11:16:55] 이개호 (추정): PPS 페이지인데요
[2026-10-23 11:16:59] 이개호 (추정): 오른쪽 하단의 제 밑에 한번 봐 보시지요 일단
[2026-10-23 11:17:16] 이개호 (추정): 저희가 항만공사 통합에 대해서 해수부의 입장과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는데 해수부 답장이 불필요한 혼선이나 오해를 불으킬 수 있어서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2026-10-23 11:17:18] 이개호 (추정): 장관님 이게 제출할 수 없는 자료인가요
[2026-10-23 11:17:36] 이개호 (추정): 그러니까 제출할 수 없다라는 게 아마 비공개적으로 많이 했던 부분들도 있고 또 문서 없게 된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답변이 나가고 그것은 입법부의 헌법적 권한인 국정감사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꼴이에요 제가 하나
[2026-10-23 11:17:36] 이개호 (추정): 읽어 드릴게요
[2026-10-23 11:17:47] 이개호 (추정): 헌법 61조에 보면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2026-10-23 11:17:51] 이개호 (추정):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2026-10-23 11:18:05] 이개호 (추정):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출을 안 해도 되는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의 경우는
[2026-10-23 11:18:10] 이개호 (추정): 국가안전보장이나 군사외교 등 현저한 국익을 해야 할 경우입니다
[2026-10-23 11:18:23] 이개호 (추정): 여기 나온 것처럼 불필요한 혼선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헌법의 무게와 법률의 무게보다도 주관적인 판단이 우선하고 더 무겁습니까
[2026-10-23 11:18:35] 이개호 (추정):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자료제출해 주세요 아마 국정감사 끝나더라도 됐던 부분들은 아마 제출이 됐을 것 같고 그 외에 부분 제출이 안 돼 있으니까 장관님한테 요구를 하는 거고요 제출을 해 주세요
[2026-10-23 11:18:41] 이개호 (추정): 있는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자료를 억지로 제출할 수 없으면 있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2026-10-23 11:18:44] 이개호 (추정): PPT 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아까
[2026-10-23 11:18:49] 이개호 (추정): 내용 관련해서 조금 협의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6-10-23 11:18:58] 이개호 (추정): 한 문단 위에 보면 해양수산부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향 논의 과정에서 항만공사 설립 취지
[2026-10-23 11:19:04] 이개호 (추정): 항만의 특성 지역사회 우려사항 등에 대해서 입장을 설명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2026-10-23 11:19:09] 이개호 (추정): 장관님 맞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항만공사 설립 취지가 어떻게 되지요
[2026-10-23 11:19:22] 이개호 (추정): 항만의 재정적 독립과 운영 효율성 제고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대통령께서 재미나이를 대개 친구처럼 좋아하시고
[2026-10-23 11:19:27] 이개호 (추정): 재미나게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제가 질문을 재미나이한테 앉아서 해 봤거든요
[2026-10-23 11:19:32] 이개호 (추정): 항만공사가 전국에 네 군데 있는데 그 설립 취지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고 하니까
[2026-10-23 11:19:35] 이개호 (추정): 배경 설명이 과거 정부 항만
[2026-10-23 11:19:49] 이개호 (추정): 항만청 및 해양수산부 주도의 중앙집중형 관리체제에서는 급변하는 해운 물류환경과 민간기업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서
[2026-10-23 11:19:53] 이개호 (추정): 독립된 항만공사를 만들었다라고 나옵니다
[2026-10-23 11:19:54] 이개호 (추정): 그렇지요 예
[2026-10-23 11:19:59] 이개호 (추정): 그런데 지금 통합을 하는 것 자체는
[2026-10-23 11:20:04] 이개호 (추정): 이것과 역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항만공사를 대상으로 한
[2026-10-23 11:20:06] 이개호 (추정): 저희들의
[2026-10-23 11:20:17] 이개호 (추정):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제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만 부산항만공사 사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9월 달에 부산항만공사가 엔스마이어라는
[2026-10-23 11:20:24] 이개호 (추정): 국제항만협회 총재를 불러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분이 기자회견을 할 때 그런 말을 했었어요
[2026-10-23 11:20:26] 이개호 (추정): 통합보다는
[2026-10-23 11:20:33] 이개호 (추정): 독립적인 운영이 훨씬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고 통합은 미래의 위험요인이 된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2026-10-23 11:20:40] 이개호 (추정): 전 세계적으로 다 보면 중앙 집중적인 것이 분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6-10-23 11:20:41] 이개호 (추정): 지역하고 더 결합이 되고 있고
[2026-10-23 11:20:45] 이개호 (추정):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항만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2026-10-23 11:20:47] 이개호 (추정): 있어요 지금 우리 정부는 역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26-10-23 11:20:51] 이개호 (추정): 그 과정에 지금 장관님 앉아 계신 겁니다
[2026-10-23 11:20:56] 이개호 (추정): 그다음에 보면 항만의 특성을 설명했다고 얘기되어 있잖아요
[2026-10-23 11:21:03] 이개호 (추정): 4개 항만의 특성 아시지요 예 무산만 놓고 보면 컨테이너 환적항이잖아요
[2026-10-23 11:21:08] 이개호 (추정): 지난번 자료에 제가 보여 드렸습니다만 2024년 대비해서 25년에는
[2026-10-23 11:21:10] 이개호 (추정): 우리가 2위 항구인데
[2026-10-23 11:21:14] 이개호 (추정): 3위 사이의 오해가 바로 텅 빌 때까지 쫓아와 있습니다
[2026-10-23 11:21:25] 이개호 (추정): 이게 내년이나 후내년에 역전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통합이 됐다 모든 책임은 다 정부가 지게 되고 해양수산부가 지게 됩니다
[2026-10-23 11:21:45] 이개호 (추정): 위원님 우려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 취지들을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통합 방안을 만들도록
[2026-10-23 11:21:49] 이개호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하지 말라는 건데
[2026-10-23 11:22:03] 이개호 (추정): 일단 저희들 열심히 지금 항만공사랑 같이 TF를 만들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위성곤 위원님의 논리를
[2026-10-23 11:22:14] 이개호 (추정):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항만의 어떤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1:22:18] 이개호 (추정): 그건 왜 그랬어요 진심인데 답변을
[2026-10-23 11:22:22] 이개호 (추정): 이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026-10-23 11:22:27] 이재관 (추정): 충남 천안을 이재관입니다 장관님
[2026-10-23 11:22:31] 이재관 (추정): 외국계 해상풍력업체를 통한
[2026-10-23 11:22:38] 이재관 (추정): 국가 주요 정보가 혹시 유출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쳐 보겠습니다
[2026-10-23 11:22:45] 이재관 (추정):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을 하려고 그러면 발전설비를
[2026-10-23 11:22:50] 이재관 (추정): 설치할 해상의 위치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26-10-23 11:22:59] 이재관 (추정): 해저의 지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사전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2026-10-23 11:22:59] 이재관 (추정): 그러한
[2026-10-23 11:23:05] 이재관 (추정): 저는 그 내용이 해상정보는 중요한 국가
[2026-10-23 11:23:09] 이재관 (추정): 안보와 관련된 정보라고 봅니다
[2026-10-23 11:23:12] 이재관 (추정): 그런 정보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2026-10-23 11:23:17] 이재관 (추정): 현재까지 외국기업 불법 해양조사나
[2026-10-23 11:23:25] 이재관 (추정): 내수의 해저지역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해수부가 직접 적발을 했거나 아니면 통보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2026-10-23 11:23:26] 이재관 (추정):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1:23:32] 이재관 (추정): 그런데 실제로 이런 행위가 이런 과정에서
[2026-10-23 11:23:35] 이재관 (추정): 없을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3 11:23:40] 이재관 (추정): 지금 현재 내수에서 해상풍력 허가를 받은 업체가 총 41개입니다
[2026-10-23 11:23:45] 이재관 (추정): 이 중에 외국인 출자 비율이 50%를 넘는 업체가 10개가 있습니다
[2026-10-23 11:23:56] 이재관 (추정): 잘 아시는 것처럼 외국인 7자 비율이 50%라고 하면 국내 업체를 통해서 용역을 했다 하더라도 그 정보는 외국 출자업체가 갖게 되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네
[2026-10-23 11:24:02] 이재관 (추정): 그런데 해상풍력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2026-10-23 11:24:06] 이재관 (추정): 이 환형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수심 해저 지형 등
[2026-10-23 11:24:08] 이재관 (추정): 다양한 해양정보를 획득하게 됩니다
[2026-10-23 11:24:17] 이재관 (추정): 지금 현재 외국계 10개 업체 중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업체가 4개 업체가 돼 있습니다 2개 업체는
[2026-10-23 11:24:26] 이재관 (추정): 영해 또 2개 업체는 내수에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6개 업체가 또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1:24:29] 이재관 (추정): 한번 그러면 이 2개 업체가 내수조사를 했는데
[2026-10-23 11:24:34] 이재관 (추정): 실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얻은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6-10-23 11:24:40] 이재관 (추정): 화면상으로 사실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2026-10-23 11:24:42] 이재관 (추정): 이 자료들에 보면
[2026-10-23 11:24:44] 이재관 (추정): 해상의
[2026-10-23 11:24:47] 이재관 (추정): 모든 정보들이 다 망라가 돼 있습니다
[2026-10-23 11:24:50] 이재관 (추정): 그런데 다행히
[2026-10-23 11:24:52] 이재관 (추정): 이 지분들이 지금 현재
[2026-10-23 11:25:02] 이재관 (추정): 우리가 우려할 만한 어떤 그런 상황은 없을 거라고 기대는 하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2026-10-23 11:25:06] 이재관 (추정): 충분히 우리가 미리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2026-10-23 11:25:07] 이재관 (추정): 좀 부탁드릴까요
[2026-10-23 11:25:10] 이재관 (추정):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2026-10-23 11:25:22] 이재관 (추정):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고 보안사항도 들어 있는 것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을 반드시 강화해야 되고 유출되지 않도록 뭔가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26-10-23 11:25:25] 이재관 (추정): 영해의 영역 내수의 영역
[2026-10-23 11:25:30] 이재관 (추정): 영해의 영역에서는 외국인이 허가 없이 해양과학조사를 하면
[2026-10-23 11:25:33] 이재관 (추정):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6-10-23 11:25:51] 이재관 (추정): 영해보다도 오히려 내수의 정보가 더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것은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데 이 내수에서의 정보를 위반했을 때 현행법상 처벌할 수가 있습니까
[2026-10-23 11:25:56] 이재관 (추정): 저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규정이 안 돼 있는데
[2026-10-23 11:25:58] 이재관 (추정):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처벌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2026-10-23 11:25:59] 이재관 (추정): 그래서 이 부분은
[2026-10-23 11:26:14] 이재관 (추정): 말씀드렸듯이 외국계가 10개가 되고 4개가 이루어졌고 앞으로 6개가 대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부분은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될 거라는 오히려 늦었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1:26:21] 이재관 (추정): 시간이 남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항만 내 민간 터미널이 있습니다
[2026-10-23 11:26:31] 이재관 (추정): 민간터미널의 운영시스템 TOS라고 하는 터미널 운영시스템에 의해서 화물이 반출입이라든지 하역관리를 하고 있지요
[2026-10-23 11:26:31] 이재관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23 11:26:34] 이재관 (추정): 이 항만은
[2026-10-23 11:26:36] 이재관 (추정): 국가중요시설입니다
[2026-10-23 11:26:41] 이재관 (추정): 그런데 TOS가 사이버 공격으로 마비가 되면 어떨까요
[2026-10-23 11:26:43] 이재관 (추정): 전체가 다 마비가 돼요
[2026-10-23 11:26:53] 이재관 (추정):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23년에 일본 나고향에서 나고야항에서 랜섬웨어 공격으로 TBS가 마비돼서 화물 반출입이
[2026-10-23 11:26:55] 이재관 (추정): 이틀 넘게 중단된 사례 잘 아시지요
[2026-10-23 11:27:00] 이재관 (추정):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026-10-23 11:27:02] 이재관 (추정): 지금 현재 무방비 상태가 아닌가
[2026-10-23 11:27:08] 이재관 (추정): 사이버 보안 실태를 점검 어디서 하는 것이고
[2026-10-23 11:27:12] 이재관 (추정): 사고가 사이버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체계는 어떤 것인지
[2026-10-23 11:27:18] 이재관 (추정): 이 부분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따 추가질문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1:27:19] 이재관 (추정): 마치겠습니다
[2026-10-23 11:27:29] 이재관 (추정): 아주 중요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보보안은
[2026-10-23 11:27:33] 이재관 (추정): 갈수록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26-10-23 11:27:36] 이재관 (추정): 해수부 내에서는
[2026-10-23 11:27:39] 이재관 (추정): 특히 해경 수협도 마찬가지인데
[2026-10-23 11:27:45] 이재관 (추정): 어떤 시스템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2026-10-23 11:27:47] 이재관 (추정): 차제에 꼭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3 11:27:54] 이재관 (추정): 이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2026-10-23 11:28:05] 이양수 (추정): 장관님 지난 해수부 국감에서 어선 비개방검사 비용이 1년 만에 2배로 오른 것 지적하고 표준가격 마련을 촉구했는데
[2026-10-23 11:28:16] 이양수 (추정): 아주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셔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기존 가격을 적용을 하고 또 표준가격제를 도입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칭찬합니다
[2026-10-23 11:28:17] 이양수 (추정): 칭찬 여기까지
[2026-10-23 11:28:22] 이양수 (추정): CPTPP 관련해서
[2026-10-23 11:28:27] 이양수 (추정): 산업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2026-10-23 11:28:35] 이양수 (추정): 통상 주무장관으로서 CPTPP에 꼭 가입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26-10-23 11:28:36] 이양수 (추정): 의대 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1:28:48] 이양수 (추정): 저희 입장과 저의 산업부장관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이 큰 틀에서 사실상 같다 대통령께서 가입해야 한다는 의지는
[2026-10-23 11:28:50] 이양수 (추정):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026-10-23 11:29:02] 이양수 (추정): 대통령님께서는 지금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고 대통령과 산자부 장관 산자부의 장관이 읽은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되어 있어요
[2026-10-23 11:29:04] 이양수 (추정): 그런데 여기에서
[2026-10-23 11:29:13] 이양수 (추정): 산자부장관은 나는 마음이 초조하다 금년 남은 기간 총력을 다해서 어민들을 설득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2026-10-23 11:29:14] 이양수 (추정): 설득이 필요한 게 아니지요
[2026-10-23 11:29:16] 이양수 (추정):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2026-10-23 11:29:17] 이양수 (추정): 그렇지요
[2026-10-23 11:29:23] 이양수 (추정): 만나서 무슨 설득을 합니까 사정할 거예요 빌릴 거예요 뭐 어떡할 거예요
[2026-10-23 11:29:24] 이양수 (추정): 그게 아니고
[2026-10-23 11:29:25] 이양수 (추정): 매번
[2026-10-23 11:29:42] 이양수 (추정): FTA 체결할 때마다 매번 농민들 어민들한테 거짓말하고 해 주겠다고 그래 놓고 안 해 주고 그때만 넘어가면 되는 식으로 정부가 이렇게 기만을 해 왔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2026-10-23 11:29:42] 이양수 (추정): 그래서
[2026-10-23 11:29:44] 이양수 (추정): 피해 대책 보상 대책을 내놓아야지
[2026-10-23 11:29:48] 이양수 (추정): 설득하고 이런 것 의미 없는 거예요
[2026-10-23 11:29:52] 이양수 (추정): 해수부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2026-10-23 11:30:06] 이양수 (추정): 산자부의 명확한 피해대책 그리고 정부의 명확한 보상대책 마련한 다음에 이것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예 지금 마련 중에 있고 의견도 말씀대로 잘 짧게 하세요 안 하면 뽑혀서 하는 겁니다
[2026-10-23 11:30:19] 이양수 (추정): 그리고 면세유 지급이 만약에 CPTPP에 가입해도 면세유 지급은 유지됩니까 유지된다고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고 유지됩니다 장관 약속하셨어요 예
[2026-10-23 11:30:19] 이양수 (추정): 영어자금
[2026-10-23 11:30:22] 이양수 (추정): 또
[2026-10-23 11:30:30] 이양수 (추정): 보조금의 성격으로 보지 않고 지급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원관리가 수사 경영자금도
[2026-10-23 11:30:31] 이양수 (추정): 보조금의 성격이 아니라
[2026-10-23 11:30:42] 이양수 (추정): 지급이 됩니까 계속 지원이 됩니까 마지막 글 잘 못 들었습니다 수산경영안정자금도 지금과 같이 계속 지원이 됩니까 예 지원됩니다
[2026-10-23 11:30:52] 이양수 (추정): 어선 현대화 사업 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장관님께서 이 네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정부에서
[2026-10-23 11:31:07] 이양수 (추정): 어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세요 이런 분석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 다 빠지는 것 아니냐 이 부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느냐 그런 것 하시기 때문에 장관이 확실히 약속하시고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다음 주 다음 주에 다 어업인들 제가
[2026-10-23 11:31:09] 이양수 (추정): 설명드릴 때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1:31:16] 이양수 (추정): 감척사업에 대해서 문금주 위원님이나 이상휘 위원님 여러 분들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2026-10-23 11:31:24] 이양수 (추정): 그런데 장관님께서 아직 그 필요성을 절박하게 인식을 하고 못 하지 못하고 계실 것 같아요
[2026-10-23 11:31:30] 이양수 (추정): 그러니까 해운 항만 중요한 일 많지요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2026-10-23 11:31:33] 이양수 (추정): 여기에 신경을 좀 덜 쓰시는 건지 이것
[2026-10-23 11:31:36] 이양수 (추정): 대대적인 뭔가 확 발상의 전환이 있지 않으면
[2026-10-23 11:31:48] 이양수 (추정): 안 돼요 기재부장관하고 진짜 멱살 쥐고 싸워서라도 뭔가 현실에 맞는 시세에 맞는 감척단가 이런 게 배워야 됩니다
[2026-10-23 11:31:50] 이양수 (추정): 이것 최은호 실장님
[2026-10-23 11:31:51] 이양수 (추정): 어디 계세요
[2026-10-23 11:31:58] 이양수 (추정): 종합적으로 장관님한테 감척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고를 한번 하세요 알겠지요 예
[2026-10-23 11:32:04] 이양수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2026-10-23 11:32:05] 이양수 (추정): 노르웨이
[2026-10-23 11:32:10] 이양수 (추정): 남획으로 자원고갈 막 있을 때 1960년대에 이미
[2026-10-23 11:32:11] 이양수 (추정): 어선의
[2026-10-23 11:32:17] 이양수 (추정): 80%를 감축했습니다 4만 척에서 6000척으로 감척을 했어요
[2026-10-23 11:32:21] 이양수 (추정): 그래서 지금 수상 강국의 위치로 확
[2026-10-23 11:32:22] 이양수 (추정): 확보한 겁니다
[2026-10-23 11:32:29] 이양수 (추정): 어민 1인당 생산량을 20t에서 220t으로 그러니까 그 나라는 어민들이 잘 살아요
[2026-10-23 11:32:32] 이양수 (추정): 어획 할당량 딱 정해 가지고
[2026-10-23 11:32:38] 이양수 (추정): 그 감척할 때 다 시가로 했어요 일본 90년대 위기가 오자
[2026-10-23 11:32:40] 이양수 (추정): 정부 보상금 가지고 안 돼요 안 돼
[2026-10-23 11:32:48] 이양수 (추정): 누가 정부 보상 갖고 이게 감척을 합니까 은행 수협 빚 내고 나면 돈 없어져 버는데
[2026-10-23 11:32:50] 이양수 (추정): 펀드 민간이 조성한 펀드기금으로
[2026-10-23 11:32:54] 이양수 (추정): 거기다가 얹어 가지고 시세를 맞춰 줬어요
[2026-10-23 11:32:59] 이양수 (추정): 시간이 또 다 됐어요
[2026-10-23 11:33:02] 이양수 (추정): 근해에도 70%밖에 안 되고
[2026-10-23 11:33:58] 이양수 (추정): 뭐 가지고 못 쓰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년에 몇천억을 넣어 놓기는 했는데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대로 현실화 안 된 부분에 대해서
[2026-10-23 11:33:59] 이양수 (추정):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2026-10-23 11:34:06] 이양수 (추정):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3 11:34:33] 이양수 (추정):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대책을 잘 세우셔서
[2026-10-23 11:34:38] 이양수 (추정): 꼭 다음에 칭찬받도록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3 11:34:43] 이양수 (추정):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교 간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3 11:34:45] 이양수 (추정): 장관님
[2026-10-23 11:34:49] 이양수 (추정):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2026-10-23 11:34:53] 이양수 (추정): 많은 지적을 했어요 이번 해수부 감사는
[2026-10-23 11:34:58] 이양수 (추정): 뭐니 뭐니 해도 4대 항만공사 통합입니다 그렇지요
[2026-10-23 11:35:04] 이양수 (추정): 그것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는 겁니까 지금
[2026-10-23 11:35:05] 이양수 (추정): 지금
[2026-10-23 11:35:27] 이양수 (추정): 4대 항만공사에서 3명씩 직원들을 파견받아서 지금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 법이 이렇게 발의가 되고 이런 걸 하나도 없지요 지금 현재는 없고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통합방안이라는 법을 빠진 데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래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2026-10-23 11:35:27] 이양수 (추정): 그리고 또
[2026-10-23 11:35:29] 이양수 (추정): 지역에 있는
[2026-10-23 11:35:36] 이양수 (추정):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노조가 반대를 하고 직장 분위기도 썩 좋지 않고
[2026-10-23 11:35:39] 이양수 (추정): 그런데 왜 굳이 하려고 하지요
[2026-10-23 11:35:44] 이양수 (추정): 지금 여하때 종합감사까지 올 때까지
[2026-10-23 11:35:48] 이양수 (추정):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했는데
[2026-10-23 11:35:54] 이양수 (추정): 좀 생각이 달리하는 것 있습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
[2026-10-23 11:35:56] 이양수 (추정): 이런 생각 가지신 적 없습니까
[2026-10-23 11:36:09] 이양수 (추정): 일단 위원님들의 여러 우려들 제가 충분히 들으면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한번 장관님 생각하기도 예산 낭비 시간 낭비 등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이 묻지 않습니까 그렇죠
[2026-10-23 11:36:11] 이양수 (추정): 그래서 이것은
[2026-10-23 11:36:13] 이양수 (추정): 정말
[2026-10-23 11:36:16] 이양수 (추정):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정책
[2026-10-23 11:36:19] 이양수 (추정): 그리고
[2026-10-23 11:36:22] 이양수 (추정): 다른 선진국의 항만을 보더라도
[2026-10-23 11:36:26] 이양수 (추정): 분산돼 있지 통합된 데는 별로 없다
[2026-10-23 11:36:28] 이양수 (추정): 그런 사례를 쫙 찾아 가지고
[2026-10-23 11:36:33] 이양수 (추정): 이게 만약에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면
[2026-10-23 11:36:35] 이양수 (추정): 수정도 할 수 있고
[2026-10-23 11:36:41] 이양수 (추정): 잘못돼 가는 것을 공약사항이라고 그대로 밀어붙이면 화를 불러옵니다 그렇지요
[2026-10-23 11:36:51] 이양수 (추정):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네 장관님이 그렇죠 여러 가지 저희들 그렇게 하십시오 저희들이 질문하도록
[2026-10-23 11:36:53] 이양수 (추정): 그러면
[2026-10-23 11:36:56] 이양수 (추정): 만지작만지작하지 않는 걸로 보겠습니다
[2026-10-23 11:37:07] 이양수 (추정): 일단 만들어 보면 또 위원님들께서 또 판단을 해 주실 수 있으니까 같이 또 논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양경찰청장님 위원님
[2026-10-23 11:37:11] 이양수 (추정): 지난 2022년 4월 8일 새벽 1시 33분
[2026-10-23 11:37:18] 이양수 (추정): 해경 부산항공대 소속 S12 헬기가 이륙구 35초만에 추락해
[2026-10-23 11:37:25] 이양수 (추정): 이 사고로 승무원 세 분이 순직하시고 항공기는 전파됐습니다 기억하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1:37:32] 이양수 (추정): 본 위원이 지난 국정감사와 상임위 때 이것 조사 빨리 마무리하라고 여러 번 질의를 했습니다
[2026-10-23 11:37:37] 이양수 (추정): 그런데 4년 후만인 올해 1월에 심의를 마치고 결론이 났습니다
[2026-10-23 11:37:48] 이양수 (추정): 결과를 보면 항공기 결함은 없었고 예기치 않은 비행계획 변경으로 승무원들의 스트레스와 피로가 가중됐다고 판단 났는데
[2026-10-23 11:37:50] 이양수 (추정): 청장님 이런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1:37:57] 이양수 (추정): 그런데 본 위원은 아직도 누구의 명령으로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이착륙을 반복했는지
[2026-10-23 11:38:01] 이양수 (추정): 여전히 의문이지만 이후 과정이 더 아쉽습니다
[2026-10-23 11:38:02] 이양수 (추정): 청장님
[2026-10-23 11:38:06] 이양수 (추정): 올해 1월 이 조사가 마무리되고
[2026-10-23 11:38:12] 이양수 (추정): 중대재해 수사 때문에 부산노동청의 5월 28일에 넘어갔습니다
[2026-10-23 11:38:13] 이양수 (추정): 바로 전달이 안 되고 왜
[2026-10-23 11:38:19] 이양수 (추정): 4개월이 지났는지를 노동청에 물으니 해경에서 아무 연락이 없었다
[2026-10-23 11:38:24] 이양수 (추정):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요청해 조사 결과서를 입수했다고 하는데
[2026-10-23 11:38:26] 이양수 (추정): 청장님
[2026-10-23 11:38:32] 이양수 (추정): 이것 4년 걸린 조사인데 조사 결과를 해경에서 먼저 들고 가서
[2026-10-23 11:38:37] 이양수 (추정):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4개월이 지나도록
[2026-10-23 11:38:41] 이양수 (추정): 노동청에서 달라고 할 때까지 손 놓고 있던 겁니까
[2026-10-23 11:38:46] 이양수 (추정): 답변해 보세요 이것 사실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6-10-23 11:38:51] 이양수 (추정): 청장님 헬기 추락으로 순직하신
[2026-10-23 11:38:52] 이양수 (추정): 그 정도환 경감
[2026-10-23 11:38:55] 이양수 (추정): 고 차주일 경사
[2026-10-23 11:39:00] 이양수 (추정): 고 황현준 경사 이분들 해경 가족이라고 동료 아닙니까
[2026-10-23 11:39:00] 이양수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23 11:39:18] 이양수 (추정): 이 사건 빨리 마무리되면 안 될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그렇습니다 청장님 지금 이 사업권 노동청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1:39:26] 이양수 (추정): 청장님 이 조사 결과 왜 4억 결이나 지난 후 노동청에 전달이 됐는지 귀책사유 이것 확실히 조사해서
[2026-10-23 11:39:31] 이양수 (추정): 좀 보고를 해 주시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관님
[2026-10-23 11:39:33] 이양수 (추정): 이 문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2026-10-23 11:39:37] 이양수 (추정): 챙겨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026-10-23 11:39:38] 이양수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23 11:39:45] 이양수 (추정): 김선교 위원님 오늘도 잘하셨습니다
[2026-10-23 11:39:51] 이양수 (추정): 다음은 1차 질의 마지막 윤준병 간사 위원님 자리이십니다
[2026-10-23 11:39:56] 이양수 (추정): 우리 해경청장님 위원님
[2026-10-23 11:39:58] 이양수 (추정): 지난 국감에서
[2026-10-23 11:40:05] 이양수 (추정): 우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2026-10-23 11:40:11] 이양수 (추정):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원의 국조특위 후속 TF 발표 내용 또 사법부 판단
[2026-10-23 11:40:12] 이양수 (추정): 존중해서
[2026-10-23 11:40:16] 이양수 (추정): 들이빅받은 직원들 처분 재점검해서
[2026-10-23 11:40:21] 이양수 (추정): 부지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6-10-23 11:40:23] 이양수 (추정): 이와 관련해서
[2026-10-23 11:40:27] 이양수 (추정): 소청 의결서 이 내용을
[2026-10-23 11:40:33] 이양수 (추정): 비밀 취급 때문에
[2026-10-23 11:40:38] 이양수 (추정): 제출이 어렵다고 그래서 열람 의결을 해서 제가 열람을 해 봤습니다
[2026-10-23 11:40:40] 이양수 (추정): 열람해 보니까
[2026-10-23 11:40:43] 이양수 (추정): 담겨 있는 내용 자체가
[2026-10-23 11:40:45] 이양수 (추정): 이미 우리
[2026-10-23 11:40:50] 이양수 (추정): 국회 상임위에서 다 점검했던 내용 그대로 담겨 있어요
[2026-10-23 11:40:54] 이양수 (추정): 그래서 대외적으로 이게
[2026-10-23 11:41:00] 이양수 (추정): 2급 비밀로 취급돼야 될지 여부도 일단 의문이었고
[2026-10-23 11:41:07] 이양수 (추정): 두 번째는 설사 2급 비밀이 담겨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23 11:41:12] 이양수 (추정): 소청절차 규정에 따라서 소청심사결정서 정보를
[2026-10-23 11:41:23] 이양수 (추정): 당사자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다 그리고 2급 비밀이어서 공개가 어려우면 블라인드 처리해서 제출
[2026-10-23 11:41:24] 이양수 (추정): 처리하는 것이
[2026-10-23 11:41:27] 이양수 (추정):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2026-10-23 11:41:29] 이양수 (추정): 이게 정보니
[2026-10-23 11:41:33] 이양수 (추정): 제출 송부가 안 되면 송달주의 원칙상
[2026-10-23 11:41:36] 이양수 (추정): 지금 불이익 처분에 대한 불복하는 절차 이게
[2026-10-23 11:41:43] 이양수 (추정): 전혀 이제 도과된 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26-10-23 11:41:50] 이양수 (추정): 그래서 앞으로 행정 처리하실 때 이런 점 유념해서 행정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026-10-23 11:41:53] 이양수 (추정): 관련해서 해수부장관님
[2026-10-23 11:41:57] 이양수 (추정):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서
[2026-10-23 11:42:00] 이양수 (추정): 이제 당사자 순직 처리했지 않습니까
[2026-10-23 11:42:04] 이양수 (추정): 저희가 하지 않았어요 인사혁신처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2026-10-23 11:42:06] 이양수 (추정): 조사는
[2026-10-23 11:42:11] 이양수 (추정): 조사는 해수부에서 조사해서 건의했고 순직 처리 요청을 해서 거예요
[2026-10-23 11:42:25] 이양수 (추정): 예 그런데 결정은 거기서 했지만 최종적으로 요청은 원래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족이 요청했을 경우에 지금 상태에서는 순직으로 취소할 만한 사유가 발생했어요
[2026-10-23 11:42:25] 이양수 (추정): 내용상
[2026-10-23 11:42:34] 이양수 (추정): 그래서 행정절차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에 따른 행정청의 직권취소 절차가
[2026-10-23 11:42:37] 이양수 (추정):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2026-10-23 11:42:39] 이양수 (추정): 내용을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2026-10-23 11:42:41] 이양수 (추정): 또 하나는
[2026-10-23 11:42:51] 이양수 (추정): 하나는 해수부장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례 절차는 이미 도과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는 수 없는 거고
[2026-10-23 11:42:52] 이양수 (추정): 대신에
[2026-10-23 11:43:00] 이양수 (추정): 해수부장으로 했을 때는
[2026-10-23 11:43:01] 이양수 (추정): 나름대로
[2026-10-23 11:43:03] 이양수 (추정): 순직에 상응하는 의미가 있다고 봐서 해수부장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2026-10-23 11:43:03] 이양수 (추정): 그런데
[2026-10-23 11:43:06] 이양수 (추정): 시행된 장래
[2026-10-23 11:43:10] 이양수 (추정): 당위성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2026-10-23 11:43:18] 이양수 (추정): 소멸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처의 입장을 밝히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6-10-23 11:43:19] 이양수 (추정):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1:43:20] 이양수 (추정): 예
[2026-10-23 11:43:27] 이양수 (추정): 해수부 지난 국감에서
[2026-10-23 11:43:30] 이양수 (추정): 재해복구 시스템
[2026-10-23 11:43:34] 이양수 (추정): 구축 부진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2026-10-23 11:43:42] 이양수 (추정):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걸로 인해서 우리 선원 자격증명 33일
[2026-10-23 11:43:47] 이양수 (추정): 선박전자증명 발급 26일간 중단됐었지요 그래서
[2026-10-23 11:43:57] 이양수 (추정): 작년에 복구시스템이나 이런 전산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고
[2026-10-23 11:44:02] 이양수 (추정): 또 의지도 표명했던 걸로 아는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2026-10-23 11:44:04] 이양수 (추정): A2등급
[2026-10-23 11:44:06] 이양수 (추정): 4개 중 1개만
[2026-10-23 11:44:09] 이양수 (추정): 재해복구시스템이 구축됐고
[2026-10-23 11:44:12] 이양수 (추정): A3는
[2026-10-23 11:44:15] 이양수 (추정): 9개 중 1개만
[2026-10-23 11:44:18] 이양수 (추정): 재해복구시스템 세계가 갖춰져 있어요
[2026-10-23 11:44:28] 이양수 (추정):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 부족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좀 적게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 부족은 의지 부족 아닌가요
[2026-10-23 11:44:29] 이양수 (추정): 이것 분명히 작년에
[2026-10-23 11:44:35] 이양수 (추정): 세상을 시끄럽게 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걸 보완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2026-10-23 11:44:39] 이양수 (추정): 이게 안 됐다 이 내용은
[2026-10-23 11:44:40] 이양수 (추정): 필요성을
[2026-10-23 11:44:41] 이양수 (추정): 간과했거나
[2026-10-23 11:44:46] 이양수 (추정): 의지 전달을 제대로 못 했거나 아니면 설명이 부족했거나
[2026-10-23 11:44:47] 이양수 (추정): 이런 요소겠지요
[2026-10-23 11:44:48] 이양수 (추정): 그래서
[2026-10-23 11:44:55] 이양수 (추정): 종합해양재해예방 안전항로 개발에 활용되는 종합해양정보시스템
[2026-10-23 11:44:57] 이양수 (추정): 사고 대응기관에
[2026-10-23 11:45:08] 이양수 (추정):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3 11:45:14] 이양수 (추정): 연일 열일하시는 윤준병 간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1:45:24] 이양수 (추정): 드립니다 오늘이 마지막 국감
[2026-10-23 11:45:28] 이양수 (추정): 하는 날인데 위원장이 아직 한 번도 질의는 안 했습니다
[2026-10-23 11:45:30] 이양수 (추정): 질의는 끝까지 안 하겠습니다
[2026-10-23 11:45:36] 이양수 (추정): 대신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게 있어서
[2026-10-23 11:45:41] 이양수 (추정): 여야 위원님들 그리고 해수부 수협 해경
[2026-10-23 11:45:42] 이양수 (추정): 기관의
[2026-10-23 11:45:45] 이양수 (추정):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26-10-23 11:45:54] 이양수 (추정): 저도 잘 몰랐는데 보좌관이 페이퍼를 줘서 읽어 보니까 일리가 있고 좀 타당한 것 같아서 드릴 말씀입니다
[2026-10-23 11:45:58] 이양수 (추정): 영국 정부가 최근에
[2026-10-23 11:46:01] 이양수 (추정): 비례드라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2026-10-23 11:46:03] 이양수 (추정): 장관님 아세요
[2026-10-23 11:46:04] 이양수 (추정):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2026-10-23 11:46:07] 이양수 (추정): 청장님
[2026-10-23 11:46:08] 이양수 (추정):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2026-10-23 11:46:10] 이양수 (추정): 수협회장님은
[2026-10-23 11:46:13] 이양수 (추정): 차관님은
[2026-10-23 11:46:14] 이양수 (추정): 장관님 못 들었는데
[2026-10-23 11:46:15] 이양수 (추정): 잘 모르겠습니다
[2026-10-23 11:46:17] 이양수 (추정): 비례비
[2026-10-23 11:46:20] 이양수 (추정): 영국 비상대비 캠페인
[2026-10-23 11:46:28] 이양수 (추정): 그건 제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2026-10-23 11:46:31] 이양수 (추정): 내용이 뭐냐 하면
[2026-10-23 11:46:39] 이양수 (추정): 금년 10월 22일 자 발표를 했습니다 추진 기간은 3년이고 영국 정부 겁니다
[2026-10-23 11:46:44] 이양수 (추정): 주관은 영국 정부하고 내각 보호가 중심이고
[2026-10-23 11:46:50] 이양수 (추정): 협력기관은 지방정부 응급구조기관 시민단체 등이고
[2026-10-23 11:46:57] 이양수 (추정): 주요 위험 내용은 폭풍 홍수 산불 정전 단수 사이버 공격 등이고요
[2026-10-23 11:46:59] 이양수 (추정): 핵심 목표
[2026-10-23 11:47:05] 이양수 (추정): 잘 들으세요 가정마다 최소 3일간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2026-10-23 11:47:08] 이양수 (추정): 3일간 소요되는 색수를 확보하고
[2026-10-23 11:47:12] 이양수 (추정): 3일간 먹어야 RP상식량을 준비하고
[2026-10-23 11:47:17] 이양수 (추정): 그 밖에 비상용품과 연락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2026-10-23 11:47:18] 이양수 (추정): 특히
[2026-10-23 11:47:20] 이양수 (추정): 섬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한테는
[2026-10-23 11:47:24] 이양수 (추정): 우선적으로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2026-10-23 11:47:30] 이양수 (추정): 세 기관에 제가 건의를 드린 겁니다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2026-10-23 11:47:42] 이양수 (추정): 영국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도 여기서 최소한 반면교사로 삼을 정도 내용은 아닌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026-10-23 11:47:43] 이양수 (추정): 한번 잘 찾아서
[2026-10-23 11:47:46] 이양수 (추정): 살펴보고
[2026-10-23 11:47:50] 이양수 (추정): 세 기관에서
[2026-10-23 11:47:55] 이양수 (추정): 채택할 만한 내용 있으면 채택하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여야 위원님들께서도
[2026-10-23 11:47:59] 이양수 (추정): 대국민을 상대로 해외도 좋을 것 같아서
[2026-10-23 11:48:02] 이양수 (추정): 참고로 드리는 건의 말씀이었습니다
[2026-10-23 11:48:11] 이양수 (추정): 발언 여기까지고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026-10-23 11:48:15] 이양수 (추정): 14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23 14:10:23] 이양수 (추정): 증인에 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2026-10-23 14:10:32] 이양수 (추정): 귀한 시간을 내 주신 김종연 증인님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6-10-23 14:10:38] 이양수 (추정): 이미 증인에 대한
[2026-10-23 14:10:43] 이양수 (추정): 신원은 직원으로 통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2026-10-23 14:10:47] 이양수 (추정): 바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4:10:53] 이양수 (추정): 증인께
[2026-10-23 14:10:57] 이양수 (추정):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6-10-23 14:11:02] 이양수 (추정): 국회가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2026-10-23 14:11:09] 이양수 (추정): 증인으로부터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26-10-23 14:11:24] 이양수 (추정): 증인이 정당한 예외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등에는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2026-10-23 14:11:26] 이양수 (추정): 이건 참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인데
[2026-10-23 14:11:32] 이양수 (추정): 이미 나오셨으니까
[2026-10-23 14:11:33] 이양수 (추정): 선서하시고
[2026-10-23 14:11:39] 이양수 (추정): 선서한 내용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6-10-23 14:11:40] 이양수 (추정): 선서해 주십시오
[2026-10-23 14:11:41] 이양수 (추정): 선서
[2026-10-23 14:11:50] 이양수 (추정):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농림축산 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2026-10-23 14:12:05] 이양수 (추정):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2026-10-23 14:12:12] 이양수 (추정):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증인 김종현
[2026-10-23 14:12:46] 이양수 (추정): 증인에 대한 신문 시간은
[2026-10-23 14:12:49] 이양수 (추정): 전 회의 안내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2026-10-23 14:13:03] 이양수 (추정):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 팀장 김종현 증인의 출석을 요청해 주신 윤준병 간사 위원님께서 신문하시겠습니다
[2026-10-23 14:13:14] 이양수 (추정):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의 해양혁명의 발상지자 성지인 자흥읍식구창군
[2026-10-23 14:13:16] 이양수 (추정): 국회의원 윤준장입니다
[2026-10-23 14:13:18] 이양수 (추정): 해수부장관님
[2026-10-23 14:13:24] 이양수 (추정): 4개 항만공사의
[2026-10-23 14:13:27] 이양수 (추정): 청원경찰과 관련해서
[2026-10-23 14:13:29] 이양수 (추정): 청원제는 누구입니까
[2026-10-23 14:13:34] 이양수 (추정): 청원율은 항만공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항만공사지요 예
[2026-10-23 14:13:37] 이양수 (추정): 그런데 지금
[2026-10-23 14:13:43] 이양수 (추정):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2026-10-23 14:13:45] 이양수 (추정): 여기에서는
[2026-10-23 14:13:53] 이양수 (추정): 청원경찰의 임용 교육 배치 교육 배치 신고 무기 휴대
[2026-10-23 14:13:55] 이양수 (추정):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2026-10-23 14:13:58] 이양수 (추정): 수행하거나 책임지는 것이
[2026-10-23 14:14:00] 이양수 (추정): 지금
[2026-10-23 14:14:05] 이양수 (추정): 보안공사에서 책임지고 있어요 보안전문자회사에서
[2026-10-23 14:14:08] 이양수 (추정): 이게 청원경찰법상 맞습니까
[2026-10-23 14:14:11] 이양수 (추정):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4:14:17] 이양수 (추정): 아니 법에 청원주라고 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데
[2026-10-23 14:14:23] 이양수 (추정): 항만공사가 보안 등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2026-10-23 14:14:25] 이양수 (추정): 위임 근거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잖아요
[2026-10-23 14:14:28] 이양수 (추정): 그게
[2026-10-23 14:14:33] 이양수 (추정): 그냥 모두 다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아니고
[2026-10-23 14:14:39] 이양수 (추정): 실제 인력 배치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2026-10-23 14:14:42] 이양수 (추정): 심지어 무기휴대 이런 부분들은
[2026-10-23 14:14:49] 이양수 (추정): 실제 못 하도록 돼 있지요 인력 채용 문제라든지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2026-10-23 14:14:51] 이양수 (추정): 왜 이게 방치되고 있지요
[2026-10-23 14:14:55] 이양수 (추정): 방치되고 있는 지금 저희가 그래서
[2026-10-23 14:15:01] 이양수 (추정): 경찰청 쪽에 한 번 더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받으려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6-10-23 14:15:03] 이양수 (추정):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사실
[2026-10-23 14:15:06] 이양수 (추정): 우리 김종인 증인
[2026-10-23 14:15:12] 이양수 (추정):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권익위에서
[2026-10-23 14:15:17] 이양수 (추정): 점검을 한 적이 있지요 올 초에서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2026-10-23 14:15:23] 이양수 (추정): 왜 이게 현장에서는 시행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셨어요
[2026-10-23 14:15:32] 이양수 (추정): 제가 경찰청하고 해수부 항만공사 등등 관계자들을 봤을 때 청원경찰법 미조정의 주요 사업장
[2026-10-23 14:15:35] 이양수 (추정): 사업주가 자회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2026-10-23 14:15:41] 이양수 (추정): 실무자들로부터 듣거나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안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2026-10-23 14:15:42] 이양수 (추정): 지금 이제
[2026-10-23 14:15:45] 이양수 (추정): 청원경찰법 19조에 따르면
[2026-10-23 14:15:47] 이양수 (추정): 청원주가
[2026-10-23 14:15:54] 이양수 (추정): 위임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은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2026-10-23 14:15:55] 이양수 (추정): 그 외에 실제
[2026-10-23 14:15:57] 이양수 (추정): 채용이라든지
[2026-10-23 14:15:58] 이양수 (추정): 특히
[2026-10-23 14:16:03] 이양수 (추정): 청원경찰이 휴대하는 무기 이런 부분들을 위임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2026-10-23 14:16:16] 이양수 (추정): 이런 내용이 간과되는 이유가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알 수 있지만 처음에 보안공사가 설립할 때부터
[2026-10-23 14:16:30] 이양수 (추정): 청운경과 특수경비원을 인수인계로 받을 때 사실은 그것 때부터 좀 틀어져서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계속 지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됐는데 지금까지 지속되는 몰라서가 아니고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지속했던 이유는 뭐예요
[2026-10-23 14:16:44] 이양수 (추정): 그것까지 제가 현직 공무원이 답할 수는 없지만 19년간 문제가 있었고 경찰청에서도 보면 실태 파악이 돼야 돼 있지 않아서 부산항만 청원경찰이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었고 인천항에서도
[2026-10-23 14:16:51] 이양수 (추정): 보안회사의 청경이 채용 관리되고 있던 것을 모르고 있을 정도로 실무전에서는 좀 많게 된 것 같습니다 그냥 관행상
[2026-10-23 14:16:53] 이양수 (추정): 합법적이다 이렇게 느끼고
[2026-10-23 14:16:59] 이양수 (추정): 유지되어 왔던 겁니까 위법인지 알면서도 논란이 있는지 알면서도 방치한 겁니까 저가 알기로는 실무자들은
[2026-10-23 14:17:01] 이양수 (추정): 위법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2026-10-23 14:17:04] 이양수 (추정):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장관님 들으셨지요
[2026-10-23 14:17:08] 이양수 (추정): 이것 근본적으로
[2026-10-23 14:17:10] 이양수 (추정): 개선을 하세요
[2026-10-23 14:17:19] 이양수 (추정): 일단 저희가 지금 경찰청하고 있고 유권해석을 지금 받으려고 협의하고 있고요 그 별문에 서셔서 저희가 그 내용 보면
[2026-10-23 14:17:21] 이양수 (추정): 법의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데
[2026-10-23 14:17:25] 이양수 (추정): 이 부분을 6곳의 해석을 받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2026-10-23 14:17:32] 이양수 (추정): 제가 보건대는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19년 동안 방치된 내용을
[2026-10-23 14:17:35] 이양수 (추정): 알면서 이제서야 확인한다고 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2026-10-23 14:17:42] 이양수 (추정): 좀 경각심을 가지고 위법적인 요소를 치유하고 필요하면 법을 개정하세요
[2026-10-23 14:17:48] 이양수 (추정): 제대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4:17:54] 이양수 (추정): 그다음 우리
[2026-10-23 14:17:55] 이양수 (추정): 장관님 예
[2026-10-23 14:18:01] 이양수 (추정): 우리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님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26-10-23 14:18:05] 이양수 (추정): 우리 어촌과 관련해서
[2026-10-23 14:18:09] 이양수 (추정): 그래도 인프라 사업이라고 하는 게 어촌뉴딜 300이었고
[2026-10-23 14:18:15] 이양수 (추정): 그것을 이재명 정부에서 또 업그레이드한 게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2026-10-23 14:18:18] 이양수 (추정): 그런데 이게
[2026-10-23 14:18:23] 이양수 (추정):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2026-10-23 14:18:26] 이양수 (추정): 어촌뉴딜 300을 보면
[2026-10-23 14:18:30] 이양수 (추정): 위탁받은 내용 중에
[2026-10-23 14:18:33] 이양수 (추정): 완료된 사업 116곳 중에서
[2026-10-23 14:18:37] 이양수 (추정): 준공기한을 제대로 맞춰서 공사를 마무리한 것
[2026-10-23 14:18:39] 이양수 (추정): 1개소예요
[2026-10-23 14:18:41] 이양수 (추정): 0.9
[2026-10-23 14:18:47] 이양수 (추정): 저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더더군다나
[2026-10-23 14:18:52] 이양수 (추정): 이재명 정부하에서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으로
[2026-10-23 14:18:55] 이양수 (추정): 다시 업그레이드 추진하려고 하는데
[2026-10-23 14:18:58] 이양수 (추정): 유사한 내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게
[2026-10-23 14:19:09] 이양수 (추정):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준공 공기 지연 사유 점검해 보니까 인허가 및 행정협의 지연이 제일 많고
[2026-10-23 14:19:13] 이양수 (추정): 주민 갈등 및 보상 민원 대립 두 번째 이렇게 됩니다
[2026-10-23 14:19:17] 이양수 (추정): 실제 인허가 및 행정협의 지연 내용도 보니까
[2026-10-23 14:19:23] 이양수 (추정): 해역이용협의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
[2026-10-23 14:19:27] 이양수 (추정): 장인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이런 것들이에요
[2026-10-23 14:19:31] 이양수 (추정): 이것은 BPA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2026-10-23 14:19:38] 이양수 (추정): 해역이용협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2026-10-23 14:19:41] 이양수 (추정): 이런 내용 때문에 지연되도록 하는 것은
[2026-10-23 14:19:43] 이양수 (추정): 문제가 있지요
[2026-10-23 14:19:46] 이양수 (추정):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2026-10-23 14:19:51] 이양수 (추정):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적기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2026-10-23 14:19:53] 이양수 (추정): 수협중앙회장님
[2026-10-23 14:19:59] 이양수 (추정): 다음에 하겠습니다
[2026-10-23 14:20:07] 이양수 (추정): 왜 윤준병 간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4:20:15] 이양수 (추정): 출석을 요청해 주신 위원님 신문이 끝났으므로 요청하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4:20:17] 이양수 (추정): 혹시 계신가요
[2026-10-23 14:20:25] 이양수 (추정): 이것으로 일반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4:20:31] 이양수 (추정):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김종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편히 돌아가십시오
[2026-10-23 14:20:47] 이양수 (추정): 2차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026-10-23 14:20:52] 이양수 (추정): 먼저 임미애 위원님께서 의사해 주시겠습니다
[2026-10-23 14:21:07] 이양수 (추정): 장관님 오전의 질의에 이어서 어구보증금제 때문에 이야기를 좀 진행하고 싶습니다 잠깐 제가 통발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저희 포항의 어민분이 꼭 좀
[2026-10-23 14:21:10] 이양수 (추정): 결국 장관님께 보여 줬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2026-10-23 14:21:19] 이양수 (추정): 이게
[2026-10-23 14:21:30] 이양수 (추정): 이게 통발이잖아요 연안 어선이 이 통발을 싣고 졸업 조업활동을 나갈 때 보통 몇 개 정도 싣고 가는지 아세요
[2026-10-23 14:21:39] 이양수 (추정): 숫자는 정확하게 지금 2500개에서 3000개 정도 싣고 가요 여기에 어구보증금제로 달린 게 이 표식인데요
[2026-10-23 14:21:41] 이양수 (추정): 이게 노란 것은
[2026-10-23 14:21:45] 이양수 (추정): 1000원이고 주황색은 2000원이고 빨간색은 3000원이에요
[2026-10-23 14:21:47] 이양수 (추정): 그러면 1000원짜리를 달아도
[2026-10-23 14:22:01] 이양수 (추정): 2500개에서 3000개를 쉬면 이것 표식을 달면 그 배 하나의 보증금으로 주고 가는 표식을 구입해야 되는 비용이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중
[2026-10-23 14:22:09] 이양수 (추정): 저는 이게 정부 측에서 제작을 하면 판매처에서 이것을 일일이 이렇게 달아요
[2026-10-23 14:22:17] 이양수 (추정):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도 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겠지요 그래서 어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 너무 비싸다
[2026-10-23 14:22:22] 이양수 (추정): 이것 회수도 잘 안 되는데 여기에 250만 원 300만 원을 들여야 하니
[2026-10-23 14:22:28] 이양수 (추정): 그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이걸 몇 번 그냥 뭐라 그럴까
[2026-10-23 14:22:36] 이양수 (추정): 돌려주는 것보다 이것 잃어버리면 그것 회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노동력이나 인력에 비해서는
[2026-10-23 14:22:40] 이양수 (추정): 이것 몇 번 하고 나면 이게 저거 된다는 거예요
[2026-10-23 14:22:59] 이양수 (추정): 이게 비용이 너무 비싸 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구보증금제로 시행되는 이 표식제를 실제로 표식 비용을 구조적으로 절감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료 한번 보여 주세요
[2026-10-23 14:22:59] 이양수 (추정): 이게 내년에도
[2026-10-23 14:22:59] 이양수 (추정): 30억가량이 책정돼 있어요
[2026-10-23 14:23:08] 이양수 (추정):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의 46.5%의 예산이 이 표식 제작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다는 건 이건 문제가
[2026-10-23 14:23:21] 이양수 (추정):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디지털로도 얼마든지 이것들이 가능한데 오히려 제조 단계에서 일체형 표식을 좀
[2026-10-23 14:23:35] 이양수 (추정): 부착한다든가 내지는 어구실명제 등록정보를 연계해서 표식 예산을 줄이고 그만큼 회수 예산으로 돌려주는 방식을 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026-10-23 14:23:35] 이양수 (추정): 그리고
[2026-10-23 14:23:38] 이양수 (추정): 바다에서
[2026-10-23 14:23:57] 이양수 (추정): 직접 거두는 해상순회수거제도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감척어선으로 해서 감척어선 등을 활용한 해상순회 수거를 도입해 달라는 요구들이 현장에서 좀 많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겠습니까 저희도 그 방향으로 지금
[2026-10-23 14:24:12] 이양수 (추정):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 표딱지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예산의 50%가 쓰였다가 아니라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노의 수거를 활성화하고 해상에서 수거하는 것을 또 활성화해서
[2026-10-23 14:24:29] 이양수 (추정): 활성화해서 돌아오는 어구들이 좀 많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바다 생태계가 보전될 수 있도록 실행하는 과정에서 전향적인 정책의 전향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향으로 저희가 제도도 개선하고 집행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4:24:34] 이양수 (추정): 너무 비싸잖아요 250만 원 300만 원 주고서 저것을 뼈딱지를 달아야 된다는 게
[2026-10-23 14:24:35] 이양수 (추정): 부탁드리고요
[2026-10-23 14:24:40] 이양수 (추정): 함안식 해양경찰청장님 예
[2026-10-23 14:24:56] 이양수 (추정): 제가 배를 타고 만약에 나갔을 때 그 해상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병원에 급하게 가야 될 때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할까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026-10-23 14:24:58] 이양수 (추정): 해상에서는요 그것 말고요
[2026-10-23 14:25:01] 이양수 (추정): 해상에서는요
[2026-10-23 14:25:03] 이양수 (추정): 함정
[2026-10-23 14:25:08] 이양수 (추정): 파출소 연안구조정 헬기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2026-10-23 14:25:11] 이양수 (추정): 수송이 되더라도 육지로 들어오더라고요
[2026-10-23 14:25:20] 이양수 (추정): 보니까 함정과 파출소의 연안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송되는 응급환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76%예요
[2026-10-23 14:25:21] 이양수 (추정): 그 외가
[2026-10-23 14:25:36] 이양수 (추정): 나머지 한 24% 정도예요 그런데 함정으로 이송하면 평균 2시간 이상이 걸리고요 파출소 연안 구조조정으로 하면 평균 1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2시간 내지는 1시간이면 사실은
[2026-10-23 14:25:48] 이양수 (추정):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중증환자의 경우 이 사람들이 골든타임 안에 들어와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2026-10-23 14:25:50] 이양수 (추정): 이게 보니까
[2026-10-23 14:25:55] 이양수 (추정): 원래 응급의료법에는 시행규칙에
[2026-10-23 14:26:03] 이양수 (추정): 파출소 연안 구조조정이나 이런 데 그러니까 응급구조사 1명 이상을 포함해서 최소 2명이 탑승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2026-10-23 14:26:15] 이양수 (추정): 이게 지금 파출소 연안구조정의 10척 중에 7척이 1급 응급구조사가 없어서 이게 여러 차례 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더라고요
[2026-10-23 14:26:21] 이양수 (추정): 예 그런데 이게 전혀 나아지지를 않았어요 1급 응급구조사 배치 상황을 보면
[2026-10-23 14:26:28] 이양수 (추정): 함정의 경우는 194척 중에 51쪽 겨우 26%가 배치되어 있고요
[2026-10-23 14:26:37] 이양수 (추정): 파출소 연안구조정에는 96개소 중에 28개소 29% 정도만 1급 응급구조사가 배치돼 있어요
[2026-10-23 14:26:49] 이양수 (추정): 현장에서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저희가 보면 일단 정원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정원 확보를 못 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2026-10-23 14:26:55] 이양수 (추정): 파출소에는 정원이 지금 1명도 확보를 못 했고요 함정도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6-10-23 14:27:06] 이양수 (추정): 이런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이게 응급구조사가 아니라 1급 응급보조사의 역할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1급 응급구조사를
[2026-10-23 14:27:23] 이양수 (추정): 정원을 확대하고 정원을 현원으로 배치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21년도 23년도 계속 국감에서 지적된 건데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다 이것은 이번은 좀 책임지고 이 문제 해결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3 14:27:28] 이양수 (추정):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자료 보면 소방보다 중증환자의 비율이 더 높아요
[2026-10-23 14:27:35] 이양수 (추정): 소방청이 고급출동했을 때 4대 중증 발생률을 보면 20% 평균으로는
[2026-10-23 14:27:45] 이양수 (추정):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평균이 17.2%인데요 해경청이 구급출동했을 때 4대 중증 발생률이
[2026-10-23 14:27:53] 이양수 (추정): 22년도에 24%예요 훨씬 더 높아요 그런데 응급구조사가 없다는 것은 문제다 그래서 저는
[2026-10-23 14:28:06] 이양수 (추정): 이게 보니까 규칙에 문제가 있어요 규칙에는 위중증 환자 후손 관련 청장이 지정한 파출소 및 함정의 응급구조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6-10-23 14:28:21] 이양수 (추정):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여간 정원부터 해서 정원 또 부족한 인력까지 1급 응급구조사 확보토록
[2026-10-23 14:28:37] 이양수 (추정):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규정을 규칙을 반드시 개정하는 게 필요하고 모든 파출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함정의 1급 응급구조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해양경찰청 내에 구급을 전담하는 과가 없다고 그래요
[2026-10-23 14:28:41] 이양수 (추정): 이재명 정부는 산업현장에서도 재해
[2026-10-23 14:28:49] 이양수 (추정): 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줄이자 재해 발생사고를 줄이자라는 것이 국정목표 중의 하나인데
[2026-10-23 14:29:04] 이양수 (추정): 해상에서 발생하는 이런 응급환자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장님이 각별하게 관심 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더 나은 상황에서 이렇게 국감에서 지적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담조직 신설에도
[2026-10-23 14:29:08] 이양수 (추정):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3 14:29:26] 이양수 (추정): 위원장님 제가 오전에 발언한 것 중에 하나 정정해도 되겠습니까 왜 하세요 신장식 위원님께서 오전에 섬 주민 연안여객선 운임 관련해서 50 대 50으로 기금요금을 하는데 국가가 제대로 50%를 내지 않고 있다라고
[2026-10-23 14:29:41] 이양수 (추정): 지적해 주셨는데 그게 정확한 지적이셨습니다 제가 식사 때 확인을 해 보니까 계속 예산을 확보를 못 하고 50%를 못 맞춰서 줬던 걸로 확인을 했고 올해도 지금 내년도 것을 하는데 제대로 작업이 안 된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6-10-23 14:29:52] 이양수 (추정):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님은 가르쳐주셨잖아요 추산제 다시 다 확인하니까 두 분 말씀이 옳았고 제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2026-10-23 14:29:53] 이양수 (추정): 됐습니다 참 착하신 장관님이시면
[2026-10-23 14:30:00] 이양수 (추정):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4:30:07] 이양수 (추정): 이번에는 조승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2026-10-23 14:30:09] 조승환 (추정):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2026-10-23 14:30:15] 조승환 (추정): 공식적인 질의에 앞서서 우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2026-10-23 14:30:17] 조승환 (추정):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026-10-23 14:30:20] 조승환 (추정): 고 이대준 주임
[2026-10-23 14:30:23] 조승환 (추정): 이름 들어도 가슴이 아픕니다
[2026-10-23 14:30:30] 조승환 (추정): 해양수산부장관 시절 해수부장으로 장례를 주관한 한 사람으로도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2026-10-23 14:30:38] 조승환 (추정):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한 사실은 북한 해역에서 북한에 의해 구조되지 못하고
[2026-10-23 14:30:43] 조승환 (추정): 화형을 당했는지 시신 소각을 당했는지도 알 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26-10-23 14:30:47] 조승환 (추정): 아내와 두 아이를 둔 아버지였으며
[2026-10-23 14:30:50] 조승환 (추정): 어업지도선에서 근무했던 대한민국의 공무원이었습니다
[2026-10-23 14:30:52] 조승환 (추정): 재판에서
[2026-10-23 14:30:56] 조승환 (추정): 김홍일 해경청장 등의 무죄 확정이
[2026-10-23 14:31:00] 조승환 (추정): 고 이대준 주임이 월북자라고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2026-10-23 14:31:10] 조승환 (추정): 허위 문서 작성 허위사실 명예훼손 자료 삭제 등에 대한 내용으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형사재판에서의 무죄 판결입니다
[2026-10-23 14:31:16] 조승환 (추정): 더구나 판결문에는 월북 여부 자체를 확정하는 판결이 아니다라고 명시한
[2026-10-23 14:31:23] 조승환 (추정): 판결도 있고 자진 월북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없다는 취지를 밝히는 판결문도 있습니다
[2026-10-23 14:31:31] 조승환 (추정):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의 항소 포기 종용으로 최종심까지 가 보지도 못하고 확정된 사건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6-10-23 14:31:36] 조승환 (추정): 지난 22년 해양경찰청의 입장문에서도
[2026-10-23 14:31:43] 조승환 (추정): 사건 초기 월북으로 판단하였으나 월북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2026-10-23 14:31:58] 조승환 (추정): 초기에 조급한 수사결과 발표로 많은 혼란을 일으킨 점을 사과한 것이지 월북이다 아니다라고 밝힌 것이 아닌 만큼 피해자의 무죄판결을 자진 월북으로 연결하여 사과하라는 요청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4:32:06] 조승환 (추정): 제가 피감자 해수부장관으로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마는 고 이대진 주임이 실족을 했는지 자살을 기도했는지
[2026-10-23 14:32:10] 조승환 (추정): 월북 의사를 갖고 물에 뛰어들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2026-10-23 14:32:10] 조승환 (추정): 하지만
[2026-10-23 14:32:21] 조승환 (추정): 어업지도선박이라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우리 어민을 보호하고 해양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성실히 근무했던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라면
[2026-10-23 14:32:30] 조승환 (추정): 정부는 그 공무원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돌보는 것이 마땅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4:32:33] 조승환 (추정):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2026-10-23 14:32:38] 조승환 (추정): 북한 해역에서 구조되지 못하고 과연 방사기로 처리되어 시신조차 없는
[2026-10-23 14:32:43] 조승환 (추정): 고 이대준 주임에게 월북자라는 명예를 왜 씌우려고 하는지
[2026-10-23 14:32:48] 조승환 (추정): 이제는 성년이 되었을 이대준 주임의 자녀
[2026-10-23 14:32:50] 조승환 (추정): 자녀인 우리의 청년들에게
[2026-10-23 14:32:57] 조승환 (추정): 월북자의 자녀라는 멍에를 씌우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26-10-23 14:32:59] 조승환 (추정): 참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2026-10-23 14:33:05] 조승환 (추정):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나셨잖아요 지금 저희
[2026-10-23 14:33:06] 조승환 (추정): 지금 시간
[2026-10-23 14:33:09] 조승환 (추정): 줄일 질의 끝나십니까
[2026-10-23 14:33:21] 조승환 (추정): 문대림 위원님 조승환 위원님 질의 끝나시면
[2026-10-23 14:33:23] 조승환 (추정):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4:33:33] 조승환 (추정): 문 위원님 이따가 기회를 드릴게요
[2026-10-23 14:33:39] 조승환 (추정): 그런 취지로 들었습니다
[2026-10-23 14:33:40] 조승환 (추정): 그만
[2026-10-23 14:33:49] 조승환 (추정): 문 위원님 이따 기회를 드릴게요 월북
[2026-10-23 14:33:53] 조승환 (추정): 월북이라는 표현을 조승환 위원님 이따가
[2026-10-23 14:33:55] 조승환 (추정): 말씀하시고
[2026-10-23 14:33:59] 조승환 (추정): 뭡니까
[2026-10-23 14:34:10] 조승환 (추정): 지금 다시 사과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2026-10-23 14:34:19] 조승환 (추정): 그러니까 처음 판단이 옳았으니까 중간에 중간에 사과를 할 때 월북이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는데
[2026-10-23 14:34:20] 조승환 (추정): 앞에 월북
[2026-10-23 14:34:24] 조승환 (추정): 저도 판결을 읽어봤습니다
[2026-10-23 14:34:27] 조승환 (추정):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2026-10-23 14:34:36] 조승환 (추정): 수사 결과가 이따 기회를 드릴 테니까
[2026-10-23 14:34:38] 조승환 (추정): 문대림 위원님 그만하세요
[2026-10-23 14:34:46] 조승환 (추정): 월북
[2026-10-23 14:34:50] 조승환 (추정):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26-10-23 14:55:14] 조승환 (추정): 것인데
[2026-10-23 14:55:26] 조승환 (추정): 이게 그런 식으로 기준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여객선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지금 있는 게 한 주기를 우선밖에는 없는 건데
[2026-10-23 14:55:31] 조승환 (추정): 그 기준을 따로 갖고 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2026-10-23 14:55:42] 조승환 (추정): 지금 오늘 여러 분들이 지적하신 도선 문제 우리 연안 가까운 섬들의 도전 문제의 선박을 못 구하는 부분도 이 부분이 분명히 연관이 있다
[2026-10-23 14:55:46] 조승환 (추정): 그렇다면 우리가 무작정 완화를
[2026-10-23 14:55:48] 조승환 (추정): 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2026-10-23 14:55:50] 조승환 (추정): 관리하고
[2026-10-23 14:55:59] 조승환 (추정): 선박의 상태라든지 기간 전기설비의 신뢰성 조타 장치 복원성 정비 이력
[2026-10-23 14:56:07] 조승환 (추정): 반복 고장 여부 선언의 안전관리 역량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이렇게 가면 어떻겠느냐
[2026-10-23 14:56:16] 조승환 (추정):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우리 3차 현대학의 1차 2차는 빼고 3차 현대화 계획에서
[2026-10-23 14:56:20] 조승환 (추정): 1 2차 연안여객선 현대화 계획보다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2026-10-23 14:56:36] 조승환 (추정): 그러면 지원 비율이 다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바람에 올해는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4척을 올해도 바로 하는 걸로 올해 그래서 저는 이것을 5년 단위 계획이지만 좀 매년 장관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서
[2026-10-23 14:56:39] 조승환 (추정): 챙겨 봐야 된다 하여튼 매년 평가를 좀
[2026-10-23 14:56:40] 조승환 (추정): 하는 식으로
[2026-10-23 14:56:55] 조승환 (추정): 건조 중인 것 신청하는 것 이런 죽 관리를 그런 식으로 좀 해 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 연안여객선들이 좀 체계적으로 대체가 돼
[2026-10-23 14:56:56] 조승환 (추정):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6-10-23 14:57:00] 조승환 (추정): 그다음에 올해 고수온 참
[2026-10-23 14:57:05] 조승환 (추정):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제 고수온이 거의 재난
[2026-10-23 14:57:15] 조승환 (추정): 재난사고 실제로 재난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에서도 태풍같이 재난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언제까지
[2026-10-23 14:57:16] 조승환 (추정): 이렇게
[2026-10-23 14:57:19] 조승환 (추정): 이 양식장
[2026-10-23 14:57:34] 조승환 (추정):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바닷물은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북한이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은 난립성 어종이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2026-10-23 14:57:38] 조승환 (추정): 해수부의 고수온 대책이 너무 미온적이다
[2026-10-23 14:57:40] 조승환 (추정): 미온적이다 결국은
[2026-10-23 14:57:55] 조승환 (추정): 육상 양식으로 올라올 부분들은 유사 형식으로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고 외해 또 중층으로 양 시장 구조를 달리 가 줘야 되는 부분들은 달리 가 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냥
[2026-10-23 14:57:57] 조승환 (추정): 산소공급장치 그다음에
[2026-10-23 14:57:58] 조승환 (추정): 정말 그냥
[2026-10-23 14:58:14] 조승환 (추정): 화닷물에 얼음 던지는 이런 형태의 지금 고수온 대책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산소펌프 공급펌프장 사는 데만 하더라도 또 몇십억 이렇게 들어갈
[2026-10-23 14:58:29] 조승환 (추정): 대중 그러니까 대응적 처방이 아니라 원천적인 처방을 하기 위해서 좀 장기계획을 가지고서 우리나라 양식업을 제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 주십사라는 말씀을
[2026-10-23 14:58:30] 조승환 (추정): 드립니다 그리고 또
[2026-10-23 14:58:31] 조승환 (추정): 모
[2026-10-23 14:58:32] 조승환 (추정): 최소한
[2026-10-23 14:58:40] 조승환 (추정): 우리가 고수온 특보를 발행 발령하는 시기만큼이라도
[2026-10-23 14:58:44] 조승환 (추정): 냉방장치 쓰는 부분들에 대한 전기료 부분은
[2026-10-23 14:58:49] 조승환 (추정): 이게 지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2026-10-23 14:58:50] 조승환 (추정):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26-10-23 14:59:00] 조승환 (추정): 조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4:59:09] 조승환 (추정): 문대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2026-10-23 14:59:12] 문대림 (추정): 제가 속기록을 확인했는데요 한 번도
[2026-10-23 14:59:21] 문대림 (추정): 딱 한 번 있습니다 이것은 해경의 처음 발표 해경이 처음 발표할 때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했고 이것은 이제
[2026-10-23 14:59:24] 문대림 (추정): 저는 기록을 읽은 것이고요 속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6-10-23 14:59:30] 문대림 (추정): 존경하는 조승환 위원님께서 자진 월북으로 인정케 하여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2026-10-23 14:59:36] 문대림 (추정): 그리고 월북의 불명예죄를 뒤집어씌월에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2026-10-23 14:59:39] 문대림 (추정): 사실 저는 유감입니다 저는 해경이
[2026-10-23 14:59:42] 문대림 (추정): 어쨌든 정권이 아니라
[2026-10-23 14:59:47] 문대림 (추정): 법에 따른 판결에 따른 사과는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2026-10-23 14:59:54] 문대림 (추정): 그러니까 20년 9월 19일 자진 월북으로 판단했던 것도 해경의 판단
[2026-10-23 14:59:58] 문대림 (추정): 해경의 수사 결과고 2022년 6월 16일
[2026-10-23 15:00:03] 문대림 (추정): 월북 혐의점이 없다라고 스스로 이제 뒤집은 것도 해경입니다
[2026-10-23 15:00:06] 문대림 (추정): 혼란을 줬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2026-10-23 15:00:10] 문대림 (추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국민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6-10-23 15:00:22] 문대림 (추정):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걸 강조했던 것이지 일부러 제가 사자에 대한 얘기도 사자에 대한 저도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지만 일부러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안 했고
[2026-10-23 15:00:33] 문대림 (추정): 해경이 독립수사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했었던 발언이라는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6-10-23 15:00:33] 문대림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23 15:00:36] 문대림 (추정): 조승환 위원님
[2026-10-23 15:00:38] 문대림 (추정): 의견 있으십니까
[2026-10-23 15:00:40] 문대림 (추정): 안 하셔도 됩니다
[2026-10-23 15:00:44] 문대림 (추정): 문대림 위원님을 제가
[2026-10-23 15:00:54] 문대림 (추정): 지칭해서 그럴 의도를 전연 가지고 있지 않았었고 저는 저도 해수부장관으로 장관으로 채직할 때 이런
[2026-10-23 15:00:56] 문대림 (추정): 사고는 그때 없었습니다마는
[2026-10-23 15:01:06] 문대림 (추정): 장례를 치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장례를 해수부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2026-10-23 15:01:10] 문대림 (추정): 장래 주관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2026-10-23 15:01:18] 문대림 (추정): 그렇게 발언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쾌하셨다면 저는 그래서
[2026-10-23 15:01:22] 문대림 (추정): 문호 의원님 이야기는 전연 언급을 안 하고
[2026-10-23 15:01:26] 문대림 (추정): 안 하고
[2026-10-23 15:01:29] 문대림 (추정): 두 분 웃고 말씀하셨습니다
[2026-10-23 15:01:33] 문대림 (추정):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26-10-23 15:01:36] 문대림 (추정): 다음은 김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5:01:46] 김성범 (추정): 김승범 위원입니다 장관님 어선 감척 마무리하고 당부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2026-10-23 15:01:49] 김성범 (추정): 어쨌든 제가 계속 우리
[2026-10-23 15:01:57] 김성범 (추정): 시한을 정해서라도 하여간 어선을 집중 감척해서 우리 어업의 미래를 열어 나가자 하는 것은
[2026-10-23 15:02:03] 김성범 (추정): 우리 어업을 그래도 미래가 있는 산업으로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2026-10-23 15:02:10] 김성범 (추정): 절박한 그런 심정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26-10-23 15:02:26] 김성범 (추정): 이번 상임위나 국감에서 보셨다시피 이런 방향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님들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수립을 하셔 가지고요 우리 위원님들께도 협조를 요청을 하시고
[2026-10-23 15:02:27] 김성범 (추정): 저도 하여간 옆에서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2026-10-23 15:02:37] 김성범 (추정): 그리고 이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도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하여간
[2026-10-23 15:03:00] 김성범 (추정): 발의를 할 테니까 하여간 해수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선 갑작과 관련해서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시죠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고 아까 이상희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현실화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3 15:03:00] 김성범 (추정): 어업 얘기를 했으니까
[2026-10-23 15:03:00] 김성범 (추정):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5:03:01] 김성범 (추정): 위원장님
[2026-10-23 15:03:08] 김성범 (추정): 10월 26일 월요일 날 우리 국회에서 청정 제주 수산물
[2026-10-23 15:03:09] 김성범 (추정): 시식 및 판전이
[2026-10-23 15:03:11] 김성범 (추정): 월요일 10시부터
[2026-10-23 15:03:13] 김성범 (추정): 오후 3시까지 있고요
[2026-10-23 15:03:15] 김성범 (추정): 참고로 개회식은 1시입니다
[2026-10-23 15:03:16] 김성범 (추정): 우리
[2026-10-23 15:03:18] 김성범 (추정): 여러 위원님들 오시면
[2026-10-23 15:03:20] 김성범 (추정): 좋은 제주 수산물
[2026-10-23 15:03:23] 김성범 (추정): 되실 수 있다는 말씀은 광고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5:03:27] 김성범 (추정): 계속하십시오
[2026-10-23 15:03:38] 김성범 (추정): 참고로 이 행사는 우리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저하고 이제 해서 제주 지역 의원 3명이 공송 주최하는 거란 말씀 함께 올리겠습니다
[2026-10-23 15:03:42] 김성범 (추정): 제주 얘기가 나와서 제주신항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5:03:51] 김성범 (추정): 2019년에 제주신항 기본계획을 고시를 하셨지요 예 그렇게 해서 제주신항만을 지정을 하셨습니다
[2026-10-23 15:03:56] 김성범 (추정): 작년 4월에는 내용을 일부 변경을 해서 변경 고시를 했고요
[2026-10-23 15:04:00] 김성범 (추정): 그런데 제주항은 현재 성격이
[2026-10-23 15:04:08] 김성범 (추정): 지방관리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 도지사가 관리 관리 운영을 하는 항만인데
[2026-10-23 15:04:22] 김성범 (추정): 신항 개발을 하기 할 수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 저는 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현행 체제에 따라서 제주도지사가 개발하고 관리 운영하는 방안이 있고요
[2026-10-23 15:04:28] 김성범 (추정): 두 번째는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해수부장관이 개발하고 도지사가 관리 운영하는
[2026-10-23 15:04:30] 김성범 (추정):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2026-10-23 15:04:32] 김성범 (추정): 그런데 세 번째는
[2026-10-23 15:04:36] 김성범 (추정): 제주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해서
[2026-10-23 15:04:41] 김성범 (추정): 국가가 해양수산부가 개발하고 관리 운영하는
[2026-10-23 15:04:42] 김성범 (추정): 모습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2026-10-23 15:04:46] 김성범 (추정): 그런데 첫째 방안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게
[2026-10-23 15:04:51] 김성범 (추정): 현재 지금 제주항해 항만 개발 및 운영 예산은
[2026-10-23 15:04:55] 김성범 (추정): 지특회계의 제주계정에 지금 반영돼 있지 않습니까
[2026-10-23 15:05:00] 김성범 (추정): 연간 한 얼마 정도나 편성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약간 금액은
[2026-10-23 15:05:03] 김성범 (추정): 한 600에서 800억 원 정도예요
[2026-10-23 15:05:09] 김성범 (추정): 그러면 이 예산을 다 다른 항만에 한우 안 넣고 제주신항에만 넣는다 하더라도
[2026-10-23 15:05:15] 김성범 (추정): 신항만의 국비가 한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우리 차관님 아시지요
[2026-10-23 15:05:26] 김성범 (추정): 전체 3조 8000억에서 국비가 한 2조 5000억 정도 2조 5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25년도 더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2026-10-23 15:05:40] 김성범 (추정): 그래서 신항만법에 의해서 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시나리오와 관련해서 혹시 해수부에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리고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하고 계신지
[2026-10-23 15:05:57] 김성범 (추정):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말씀 주신 세 가지 방안이 다 가능한 상황이고요 저희는 어쨌든 조속히 개발이 돼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하여 1 2 3안의 어떤 방향이든
[2026-10-23 15:06:14] 김성범 (추정): 하여튼 정해지는 대로 저희들은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일하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 제가 아까 1안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기획예산처가 충분한 돈을 제주도에 내려 주면 그게 또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안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2026-10-23 15:06:29] 김성범 (추정): 그 방안은 우리가 장관님께서 기획예산처장관님하고 협의해서 관철시킬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 중에서 어디든지 조속히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는 추진하고자 하여간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2026-10-23 15:06:39] 김성범 (추정): 그래서 제주지역에서는 3안 제주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해서라도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2026-10-23 15:06:41] 김성범 (추정): 상당한 공감대가 있고 아마
[2026-10-23 15:06:44] 김성범 (추정): 가까운 시일 내에 법안이 발의
[2026-10-23 15:06:49] 김성범 (추정):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관리고 전환을 하려면
[2026-10-23 15:06:51] 김성범 (추정):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요
[2026-10-23 15:07:00] 김성범 (추정): 아마 법이 바뀌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제주특별법을 바꿔야 되고 우리 해수부가 관장하고 있는 항만법 시행령을 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6-10-23 15:07:01] 김성범 (추정): 그래서
[2026-10-23 15:07:15] 김성범 (추정): 이제 이렇게 특별개정안이 발의가 되고 또 개정이 대면 시행령 개정하는 이 작업에 그렇게 방향이 잡혀지면 해수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방향이든 저희들은 조속히 해결되는지
[2026-10-23 15:07:16] 김성범 (추정):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2026-10-23 15:07:22] 김성범 (추정): 제가 이 말씀은 사실은 제주신항은 제 지역구는 아니에요 참고로
[2026-10-23 15:07:23] 김성범 (추정): 그러면
[2026-10-23 15:07:27] 김성범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26-10-23 15:07:37] 김성범 (추정): 어쨌든 지난 7년간 사실은 19년에 고시됐는데 7년간 한 발자국도 못 나갔다는 데 대한 저 나름의 책임감도 있고요
[2026-10-23 15:07:45] 김성범 (추정):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라도 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점과
[2026-10-23 15:07:49] 김성범 (추정): 한편으로는 제주신항 개발에 국비가 투입이 되면
[2026-10-23 15:07:58] 김성범 (추정): 기왕에 우리 항만 개발이 투입됐던 600억에서 800억 원의 재원은 서귀포항 등 다른 항만에 또
[2026-10-23 15:08:00] 김성범 (추정):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측면에서
[2026-10-23 15:08:04] 김성범 (추정): 하여간 종합적으로 봐서 저도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2026-10-23 15:08:09] 김성범 (추정): 나서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제주신항 개발을 위해서
[2026-10-23 15:08:18] 김성범 (추정):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의지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조건 조속히 추진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2026-10-23 15:08:21] 김성범 (추정): 그리면 제가
[2026-10-23 15:08:32] 김성범 (추정): 해양과학기술원장님께 한 가지 당부드리고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주시면 제가 3차 질의 안 하겠습니다
[2026-10-23 15:08:37] 김성범 (추정): 이승 원장님 우리
[2026-10-23 15:08:40] 김성범 (추정): 태양과학기술원 본원 및
[2026-10-23 15:08:46] 김성범 (추정): 이제 부설 연구기관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극지연구소하고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
[2026-10-23 15:09:00] 김성범 (추정): 1300명이 넘는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금년도 기준으로 예산이 5000억 원이 넘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인건비 조직 운영비 플러스 실제 연구개발비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죠
[2026-10-23 15:09:08] 김성범 (추정):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역량이 있는 기관입니다 사실은 우리 양 과학기술원 및 부설기관이
[2026-10-23 15:09:08] 김성범 (추정): 좀 아쉬운 점은
[2026-10-23 15:09:13] 김성범 (추정): 우리 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그리고 그
[2026-10-23 15:09:20] 김성범 (추정): 연구 성과가 우리 국민들 삶 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대표 과제가 잘 안 보인다
[2026-10-23 15:09:21] 김성범 (추정):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026-10-23 15:09:23] 김성범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23 15:09:31] 김성범 (추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대표과제를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2026-10-23 15:09:50] 김성범 (추정): 늘 해양과학기술에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은 50여 달 동안 해양과학기술의 발전과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 유지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과제라고 하는 방향보다는
[2026-10-23 15:10:03] 김성범 (추정): 다방면에 있어서 저희들 과학기술을 통해서 국가의 발전 그리고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역량을 아까 말씀드린 1000명이 넘는 우수한 인력의 역량을
[2026-10-23 15:10:19] 김성범 (추정): 결집해서 국민들이 아 잘한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표과제로 선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논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도 그런 방향이
[2026-10-23 15:10:29] 김성범 (추정): 동의를 하시면 하여간 우리 해양과학기술원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각별하게 지도 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비상 마치겠습니다
[2026-10-23 15:10:32] 김성범 (추정): 김성범 위원님
[2026-10-23 15:10:34] 김성범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장식 위원님
[2026-10-23 15:10:38] 신장식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2026-10-23 15:10:42] 신장식 (추정): 어제 2026년 생굴초매식 첫 경매가 있었습니다
[2026-10-23 15:10:52] 신장식 (추정): 첫 경매 행사 기점으로 구리 본격적 생산에 들어갔는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수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자 질문드립니다
[2026-10-23 15:10:56] 신장식 (추정): 걱정하시는 소비자분들이 꽤 있습니다
[2026-10-23 15:10:58] 신장식 (추정): 해역관리 지금 잘되고 있는지
[2026-10-23 15:11:16] 신장식 (추정): 싶어서 지금 살펴보니까 미국 유럽연합으로부터 3년에 한 번 폐류 위생관리체계 점검받고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올해 4월 미국 FDA 점검단이 현장점검도 다녀왔다고 하는데 그 결과 어떻습니까 안심할 만합니까 안전하고 적합하다는
[2026-10-23 15:11:16] 신장식 (추정): 병을 받았습니다
[2026-10-23 15:11:24] 신장식 (추정): 그래야 수출이 또 되고 그렇습니다 예 미국 수출길이 자꾸 맡겼다고 하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2026-10-23 15:11:27] 신장식 (추정): 그 결과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미국 FDA
[2026-10-23 15:11:33] 신장식 (추정): 위성관리체계가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026-10-23 15:11:37] 신장식 (추정):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출길
[2026-10-23 15:11:39] 신장식 (추정): 다시 열립니까
[2026-10-23 15:11:46] 신장식 (추정): 이것 한번 갔다가 뭐야 전량
[2026-10-23 15:11:50] 신장식 (추정): 전량 회수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2026-10-23 15:11:54] 신장식 (추정): 괜찮습니까 수협회장님이 더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2026-10-23 15:11:55] 신장식 (추정): 아무 문제 없어요
[2026-10-23 15:12:10] 신장식 (추정): 믿어도 되는 겁니까 네 계속 저기가 점검하고 있고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폐류 생산 내역 위생관리 강화 계획을 받았어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할 건지 갖고 와 봐라 했더니
[2026-10-23 15:12:21] 신장식 (추정): 해상오염원 관리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해야 합니다 특히 육상오염물 도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육상에서 들어오는 거지 사실 어민들은 잘못이 없어요 보니까
[2026-10-23 15:12:38] 신장식 (추정): 육상오염물이 해역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한 대로 해수부가 삭감한 내년도 페루 생산 지정해 공중화장실 설치 예산 과정에서 반드시 복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2026-10-23 15:12:51] 신장식 (추정): 또 현장 어민들 얘기 들어 보니까 낚싯배 이동화장실 관리 잘되고 있냐 또 갯바위에서 갯바위 낚싯꾼들 며칠씩 오랫동안 낚시하면서 거기서 바다로 직접
[2026-10-23 15:13:06] 신장식 (추정): 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 관리도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되고요 특히 하수처리시설 관리인데 이게 해수부 혼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지방자치단체 기후환경부 같이 노력을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서
[2026-10-23 15:13:18] 신장식 (추정): 거라서 여기에 만전을 좀 다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자 간에 지방자치단체와 기후환경부 그리고 해수부 간에 협의 테이블을 만들 용의가 있으세요 어떠세요 아마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5:13:37] 신장식 (추정):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굴 전복 이런 부분이 김 다음으로 되게 중요한 수출 품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생관리에 대해서 지자체랑 다 같이 협력해서 지금 진행하고요 세계 2위 9일 생산국입니다 우리나라가 매년 1000억 원 상당의 외화 벌어들이고 있는 국가전략상품 김 다음
[2026-10-23 15:13:38] 신장식 (추정): 중요한
[2026-10-23 15:13:48] 신장식 (추정): 상품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해수부가 지자체 기후 환경부랑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2026-10-23 15:13:54] 신장식 (추정): 평택항 얘기를 좀 해 볼게요 4대 항만 말고 5위 항만이잖아요 그런데
[2026-10-23 15:14:00] 신장식 (추정):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PPT
[2026-10-23 15:14:02] 신장식 (추정): 다음 보시면
[2026-10-23 15:14:06] 신장식 (추정): 신국제여객터미널 이야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2026-10-23 15:14:20] 신장식 (추정): 그래서 신국제여객터미널이 2001년 건립돼서 대합실 부족 누수 등 이용 불편이 계속되다 보니까 2078억 원 투입해서 신국제여객부두와 터미널 24년에 준공했어요 2년 전에
[2026-10-23 15:14:22] 신장식 (추정): 그런데 이것 지금 정상 사용되고 있습니까
[2026-10-23 15:14:25] 신장식 (추정): 제가 확인을 잘 사용 못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5:14:41] 신장식 (추정): 2000억 원 들여서 2년 전에 건립됐는데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왜 사용을 못 하고 있냐 보니까 기본 물동량 예측이 잘못됐어요 2030년 화물량을 23만 8000TEU로 예측했는데 벌써 30만 2000TEU예요
[2026-10-23 15:14:46] 신장식 (추정): 그러다 보니까 예측치를 시작조절에 넘어가 버리니까 못 써 지금
[2026-10-23 15:14:48] 신장식 (추정): 야적장 보니까요 원래
[2026-10-23 15:14:54] 신장식 (추정): 냉동 컨테이너 장치 터미널 안 공원 부지에다가 이런 것 바꾸고
[2026-10-23 15:14:58] 신장식 (추정): 28년 상반기 정상운용하겠다는 건데
[2026-10-23 15:15:00] 신장식 (추정): 이것 보니까
[2026-10-23 15:15:10] 신장식 (추정): 뒤에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야적장 보니까 아직도 제대로 준공 일정조차 당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2026-10-23 15:15:14] 신장식 (추정): 수입차 주차장이 지금 80%를 수입차 지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2026-10-23 15:15:21] 신장식 (추정): 야적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24년에 2000억 원 들여서 터미널은 만들었는데 못 쓰고 있는 겁니다
[2026-10-23 15:15:25] 신장식 (추정): 배후단지가 사실상 수입자 주차장이 돼 버렸어요 그냥
[2026-10-23 15:15:28] 신장식 (추정): 그다음에 3단계
[2026-10-23 15:15:38] 신장식 (추정): 3단계가 잘 돼야 되는데 1단계 2단계는 지금 쭉쭉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3단계 투기장은 매립률이 26%밖에 안 돼요
[2026-10-23 15:15:41] 신장식 (추정): 2040년 이후 완료 시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6-10-23 15:15:44] 신장식 (추정): 그런데 이게 언제 완료가 될지 알 수가 없고
[2026-10-23 15:16:02] 신장식 (추정):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서도 구체적인 배후단지 개발계획 없이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으로만 남아 있고 여기 투기장 언제 실제로 매립이 끝나 가지고 실제로 항만으로서 우리 계획대로 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26-10-23 15:16:12] 신장식 (추정): 신국제여객터미널 그다음에 추가 야적장 배후단지 1 2 3단계 계획 각각 따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계획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6-10-23 15:16:14] 신장식 (추정): 겁니다 각자 다 따로 있어요 보니까
[2026-10-23 15:16:16] 신장식 (추정): 제대로 하나도 안 되고 있고
[2026-10-23 15:16:35] 신장식 (추정):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신국제여객터미널 정상 운영과 추가예석장 준공식이 앞당기셔야 되고요 2단계 입주심사 사후평가 강화해서 수입차 주차장 80% 차지하고 있는 것 좀 막아야 돼요 그리고 제5차 무역항 기본계획의 3단계 매립과 배후단지 개발계획에 반영해서
[2026-10-23 15:16:40] 신장식 (추정): 좀 종합적인 평택항 개발계획을 내오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5:17:06] 신장식 (추정): 겁니다 예 유념해서 저희들이 다 계획도 세우고 진행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진입도로 외곽시설 보강 등 예산이 올해는 505억이었는데 707억으로 770억으로 50% 이상 일단은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어쨌든 신국제여객터미널에 텀이나 2000억 들여서 2년 전에 완공해 놓고 지금도 못 쓰고 있다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니까요 면 따로 못 잘 해결해 주시고요
[2026-10-23 15:17:07] 신장식 (추정): 기관 통합 관련해서 마지막
[2026-10-23 15:17:07] 신장식 (추정): 하나만
[2026-10-23 15:17:08] 신장식 (추정):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3 15:17:14] 신장식 (추정): 저는 효과분석 없이 추진한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3 15:17:26] 신장식 (추정): 2011년에는 연구 결과 미미하다 연구 결과 통합 효과 미묘하다라고 했더니 지금하고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야 사정 달라졌겠지요 그래서 지금은 효과가 뭔데요
[2026-10-23 15:17:28] 신장식 (추정): 질문을에 답을 못 하고 있잖아요
[2026-10-23 15:17:33] 신장식 (추정):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됐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026-10-23 15:17:34] 신장식 (추정): 두 번째는
[2026-10-23 15:17:38] 신장식 (추정): 두 번째는 4개 항만의 특성
[2026-10-23 15:17:52] 신장식 (추정): 그러면 1분 할까요 1분 안에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5:18:04] 신장식 (추정): 4개 항만 이름만 같지 항의라는 이름만 같이 특성이 다 다르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김연아하고 이상화하고 둘이 한 팀에 묶어 놓고 금메달 따라고 하면 금메달이 따지냐고요
[2026-10-23 15:18:06] 신장식 (추정): 같이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 탄다고
[2026-10-23 15:18:22] 신장식 (추정): 다 똑같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 하나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준비 상황이나 절차의 문제 있어요 부처 간 공식 폐업이 단 한 차례밖에 없었고 해수부에 여러 우려를 전달했음에도 재정 당국과 청와대가 추진한 상황입니다
[2026-10-23 15:18:24] 신장식 (추정):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문제인데 현행 법령 위반 상황이 있어요
[2026-10-23 15:18:29] 신장식 (추정):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되잖아요 기간통폐합 기능제도 정립 민영화에 관한 계획
[2026-10-23 15:18:32] 신장식 (추정): 아직 저는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 상임위는
[2026-10-23 15:18:33] 신장식 (추정): 보고하셔야 돼요
[2026-10-23 15:18:44] 신장식 (추정): 이 절차 위반이 있고요 노동관계법 위반 문제도 제가 지난 국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할 건지도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2026-10-23 15:18:54] 신장식 (추정): 저는 해수부장관님께서 지난번에 우려점을 감안해서 원만하게 통합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마치 조정자처럼 당사자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 태도에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5:19:00] 신장식 (추정): 합니다 해수부는 해수부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기재부의 나라 아니잖아요 기재부가 뭐라고 하든
[2026-10-23 15:19:07] 신장식 (추정): 뭐라고 하든 해수부는 해수부의 입장에서 4개 항만공사 입장에서 항만공사
[2026-10-23 15:19:23] 신장식 (추정):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항만공사가 위치한 그 지역사회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옷 벗을 각오로 하셔야 되고 그렇게 못 하겠다 싶으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게 적절한지 스스로 한번
[2026-10-23 15:19:24] 신장식 (추정): 판단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2026-10-23 15:19:42] 신장식 (추정): 저는 해수부 내부에서 이런저런 의견이 있다는 것도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해수부장관께서 중심을 잘 잡으시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26-10-23 15:19:44] 신장식 (추정):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2026-10-23 15:19:48] 신장식 (추정): 신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3 15:19:50] 신장식 (추정):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5:19:54] 주철현 (추정): 여수시갑 주철현입니다
[2026-10-23 15:20:00] 주철현 (추정): 장관님이나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해수부장관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6-10-23 15:20:06] 주철현 (추정): 올여름 유난히 뜨거웠는데 바다도 많이 뜨거웠습니다 아직도 지금 식지 않고 있는데
[2026-10-23 15:20:10] 주철현 (추정): 최근 5년간 고수온과 저손으로 인한 피해액
[2026-10-23 15:20:11] 주철현 (추정): 살펴보면
[2026-10-23 15:20:18] 주철현 (추정): 어류 피해액입니다 21년 292억 원 23년 486억 원
[2026-10-23 15:20:22] 주철현 (추정): 24년에는 1376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26-10-23 15:20:25] 주철현 (추정): 또 올해도 여러 가지
[2026-10-23 15:20:27] 주철현 (추정): 고수온 조선으로
[2026-10-23 15:20:35] 주철현 (추정): 2000마리 이상의 어교를 긴급 방류했음에도 피해가 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2026-10-23 15:20:53] 주철현 (추정): 이렇게 매년 발생하고 증가하고 있는 우리 양식어류 피해에 대한 대책이 있기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도 지금 상황들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고수온에 관한 예성 풍력도 개발하고 있고 양식장 자체를 이동하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고 스마트 양식이 여러 가지 다
[2026-10-23 15:20:53] 주철현 (추정): 고려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5:20:54] 주철현 (추정): 여러 가지 대책
[2026-10-23 15:20:56] 주철현 (추정): 하고 있고
[2026-10-23 15:21:01] 주철현 (추정): 특히 이제 양식은 장소를 정해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의료양식 같으면
[2026-10-23 15:21:06] 주철현 (추정): 폐쇄적 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인위적 대응이 좀 필요한데
[2026-10-23 15:21:12] 주철현 (추정): 고손에 강한 아열대생 어종을 도입하거나 면허지사를 통한 가두리양식 집단
[2026-10-23 15:21:14] 주철현 (추정): 집적단지 조성이나
[2026-10-23 15:21:17] 주철현 (추정): 감청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2026-10-23 15:21:20] 주철현 (추정): 자료화면 보시면 보시겠습니다
[2026-10-23 15:21:22] 주철현 (추정): 최근 30년간 해수부가
[2026-10-23 15:21:28] 주철현 (추정): 성공했다고 지금 평가는 신품동 양심 어종개발 성과인데
[2026-10-23 15:21:32] 주철현 (추정): 강도다리 등
[2026-10-23 15:21:34] 주철현 (추정): 오히려 17종이 성공한 것으로 지금
[2026-10-23 15:21:38] 주철현 (추정):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26-10-23 15:21:40] 주철현 (추정):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2026-10-23 15:21:44] 주철현 (추정): 양식어종들을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이 뭐가 있습니까
[2026-10-23 15:21:59] 주철현 (추정): 이 중에서 있어요 예 지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강도다리는 굉장히 많이 양식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교자빠리 경우에도 저희가 지난주에 안 그래도 수산과학원에 보고 왔는데 지금 보급을 많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5:22:10] 주철현 (추정): 맨자리 같은 경우에도 성형 쪽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초기지만 한 몇 년 후에는 충분히 많이 보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희가 이제 현장 다녀봐도 우리 여성 이런 다녀 봐도
[2026-10-23 15:22:15] 주철현 (추정): 보게 되면 대부분이 좁히 몰라가고 돕료가 대부분이고 다른 게 없어요
[2026-10-23 15:22:18] 주철현 (추정): 특히 바리과 같으면 고수온은 강하지만
[2026-10-23 15:22:23] 주철현 (추정): 또 저손이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 환경이라서
[2026-10-23 15:22:26] 주철현 (추정): 이게 가도 양식이 여러 가지 불리하기는 한데
[2026-10-23 15:22:33] 주철현 (추정): 실질적으로 해수부에서 성공했다고 자평할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아직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26-10-23 15:22:35] 주철현 (추정): 예를 들면 해수부의
[2026-10-23 15:22:38] 주철현 (추정): 장기 프로젝트인 10대 수출전략 품목 육성 사업
[2026-10-23 15:22:41] 주철현 (추정): 또 골든시드 프로젝트 사업이 있는데
[2026-10-23 15:22:47] 주철현 (추정): 10대 전략품목 육성사업은 수산과학원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2026-10-23 15:22:53] 주철현 (추정): 수출 100억 불 달성 목표로 연구비 166억 원을 들여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2026-10-23 15:22:59] 주철현 (추정): 골든시드 프로젝트 수산종자사업단은 12년부터 21년까지
[2026-10-23 15:23:11] 주철현 (추정): 바리과류라든지 전복 김 넙치 등 4종 품종에 대해서 고수온에 강한 우양형질종자를 개발한다 이런 명목으로 745개 연구비를 투입을 했어요
[2026-10-23 15:23:11] 주철현 (추정): 했는데
[2026-10-23 15:23:16] 주철현 (추정): 이런 IT 품종들이 아까 말씀하신 일부에서는 모르겠는데
[2026-10-23 15:23:23] 주철현 (추정): 남해안의 일반 하여튼 간에 양식장 과두 양식장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026-10-23 15:23:28] 주철현 (추정): 이게 연구 결과 연구실을 시험실에서는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2026-10-23 15:23:30] 주철현 (추정): 수천억이 투입된 연구비
[2026-10-23 15:23:34] 주철현 (추정): 이런 것에 불구하고 대체법령이 사실상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2026-10-23 15:23:37] 주철현 (추정): 그래서 다시 면밀히 살펴보셔야 되고
[2026-10-23 15:23:47] 주철현 (추정): 예를 들면 2016년과 18년 해수부장관까지 나서 홍보했던 뱀장어하고 참다랑어 양식 성공 결과 지금 사업화되고 있습니까
[2026-10-23 15:23:56] 주철현 (추정): 안 되고 있습니까 아직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사업화가 안 되고 있어요
[2026-10-23 15:24:11] 주철현 (추정): 또 연구비나 배합사료직불금 시범사업 1000억 원 잘못된 사람의 대표적인 사례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선 어가들은 차라리 몇천억 들어간 연구비 어민들에게 나눠 주면 좋게 좋았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2026-10-23 15:24:14] 주철현 (추정): 여러 가지 행정 분야가 많겠지만
[2026-10-23 15:24:18] 주철현 (추정): 이 연구 관련 사업들 잘 좀 살펴보시고
[2026-10-23 15:24:22] 주철현 (추정): 연구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현장에
[2026-10-23 15:24:28] 주철현 (추정): 일선의 어가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사업으로 연결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2026-10-23 15:24:32] 주철현 (추정): 쉽지 않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성과를 내야 되는데 돈은 몇천억씩 드리는데
[2026-10-23 15:24:38] 주철현 (추정): 성과는 미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류 양식과 관련돼서 제가 21대
[2026-10-23 15:24:42] 주철현 (추정): 21년 국정감사에서 정확한 통계자료 수집이 필요하다
[2026-10-23 15:24:52] 주철현 (추정): 그래야만이 피해도 산출하고 통계를 내고 다시 개선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어업권 면허 전자지도시스템 구축을 제안을 하고 시범까지 보였는데
[2026-10-23 15:24:56] 주철현 (추정): 그 뒤에 해수부에서는 돈은 한 7～8억 들여 가지고
[2026-10-23 15:24:59] 주철현 (추정): 양식장 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었더라고요
[2026-10-23 15:25:02] 주철현 (추정): 그냥 새로운 내용이 없고
[2026-10-23 15:25:10] 주철현 (추정): 양식장 면허정보라든지 환경정보 양식장 위치 이런 것들만 전자화한 것에 불과해요 그 언론 부족하고
[2026-10-23 15:25:17] 주철현 (추정): 양식품종 입식량 급이량 폐사량 출하량 재해피해보험부수 횟수 의정환경 신고 등
[2026-10-23 15:25:24] 주철현 (추정): 포탈로 돼 있어서 이게 하여튼간 시스템화돼 있고 정보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2026-10-23 15:25:31] 주철현 (추정): 제가 그럴 때 뭐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잠깐 여기서 멈추고요
[2026-10-23 15:25:36] 주철현 (추정): 우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님 좀 앞서 나와 주시면 나와 계십니까
[2026-10-23 15:25:49] 주철현 (추정): 우리 질문에 최근 5년간 연구비가 얼마입니까 도탈 앞에서
[2026-10-23 15:26:00] 주철현 (추정): 지난해 5000억 한 2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년간 한 2조 200억 정도 되더라고요 매년 한 400억
[2026-10-23 15:26:04] 주철현 (추정): 이상들이 지금 투입이 됐는데
[2026-10-23 15:26:13] 주철현 (추정): 최근 5년간 해양수산 R&D 과학적 성과는 SCI 논문이 4176건 이건 성과가 좋은 것 같아요
[2026-10-23 15:26:13] 주철현 (추정): 그런데
[2026-10-23 15:26:15] 주철현 (추정): 이와 관련돼서
[2026-10-23 15:26:19] 주철현 (추정): 이 논문 연구 결과들이 사업
[2026-10-23 15:26:20] 주철현 (추정): 결과는
[2026-10-23 15:26:26] 주철현 (추정): 69건에 2201억 원이라고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건당 3.2억 원이더라고요
[2026-10-23 15:26:30] 주철현 (추정): 총연구비의 11% 정도만 매출이 발생했다고 하면 내가
[2026-10-23 15:26:35] 주철현 (추정): 보기에는 너무 좀 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26-10-23 15:26:40] 주철현 (추정): 이 연구 결과를 실질적으로 사업으로 연결시킬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2026-10-23 15:26:41] 주철현 (추정): 저희가
[2026-10-23 15:26:50] 주철현 (추정): R&D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다른 부처하고 비슷한 사업화 지원 수출 지원하는 사업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6-10-23 15:27:06] 주철현 (추정): 변명일지 모르지만 항간 특수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체육 같은 경우에는 키오스터하고 저렇게 기초 연구하는 쪽의 예산의 한 60% 70% 가고 결국 사업화가 가려고 그러면 기업이나 이쪽으로 가야 돼요 산업부나
[2026-10-23 15:27:07] 주철현 (추정): 중기부나
[2026-10-23 15:27:18] 주철현 (추정): 2분 산업부나 중기부 같은 경우에는 RD 예산들이 전부 다 기업 그러고 난 다음에 사업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2026-10-23 15:27:22] 주철현 (추정): 그런데 물론 애로사항도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2026-10-23 15:27:24] 주철현 (추정): 너무나 비슷한 분야의 과제
[2026-10-23 15:27:28] 주철현 (추정): 주관기관 참여기관이 서로 주고받기 식으로 참여하는 형태
[2026-10-23 15:27:30] 주철현 (추정): 제목만 약간 비틀어서
[2026-10-23 15:27:35] 주철현 (추정): 기 연구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많아요
[2026-10-23 15:27:42] 주철현 (추정): 예를 들면 2025년에 작년에 기미 과잉 생산된다는 뉴스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2026-10-23 15:27:50] 주철현 (추정): 바다에서 난 김만도 지금 과잉생산인데 김육상양식 연구가 또 올해 과제로 선정이 돼 있어요 안 맞는 것 같고요
[2026-10-23 15:27:56] 주철현 (추정): 호소 내성 전복 과제 이미 성공했다고 해수부가 발표한 건데 또 선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5:28:02] 주철현 (추정): 이런 중복까지 줄이시고 어떻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져갈 수 있는지
[2026-10-23 15:28:08] 주철현 (추정):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원실로 제출 좀 해 주시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3 15:28:13] 주철현 (추정): 문철현 주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5:28:17] 주철현 (추정): 다음은 이성권
[2026-10-23 15:28:19] 주철현 (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5:28:22] 주철현 (추정): 문시가 대세여서
[2026-10-23 15:28:29] 주철현 (추정): 수협중앙회장님 와 계시지요 죄송합니다 놓으실 필요는 없고 일어서서 마이크
[2026-10-23 15:28:30] 주철현 (추정): 우선 마이크 있나요
[2026-10-23 15:28:38] 주철현 (추정): 부산에서 오셨지요 올라오신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10-23 15:28:45] 주철현 (추정): 수협은행은 정부가 출자한 시중은행이 아니지요 예
[2026-10-23 15:28:49] 주철현 (추정): 어업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해서
[2026-10-23 15:29:02] 주철현 (추정): 협동조합 그러니까 수협중앙회가 주축이 되어서 만든 조직이라고 봐야지요 예 맞습니다 정부 조직이 아니고 그야말로 협동조합으로서 어민들의 것이라고 봐야 되지요 예
[2026-10-23 15:29:06] 주철현 (추정): 그래서 실질적인 리스크를 부담하고 경영성과에 책임을 지는 주체는
[2026-10-23 15:29:14] 주철현 (추정): 수협과 수협은행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권한과 책임은 일치하는 게 바로 맞는 거고요 그렇지요
[2026-10-23 15:29:25] 주철현 (추정):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외부의 정권이나 이런 데 입김에 좌우되는 관치금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3 15:29:26] 주철현 (추정): 그러면 PPT 첫 페이지 한번 띄워 주실래요
[2026-10-23 15:29:34] 주철현 (추정): 이것은 우리 장관님도 좀 같이 제가 뒤의 마지막에 질문을 드려야 되니까 들어 주시면
[2026-10-23 15:29:36] 주철현 (추정): 바랍니다 지금 수협은행장
[2026-10-23 15:29:38] 주철현 (추정): 차기 은행장 선출 과정에 있지요
[2026-10-23 15:29:43] 주철현 (추정): 맞지요 회장님 예 지금 추천위원회 구성이
[2026-10-23 15:29:55] 주철현 (추정): 5명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서 정부 추천이 3명 그다음에 수협 추천이 2명이잖아요 지금 현재 정관상으로 의결 방식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2026-10-23 15:30:04] 주철현 (추정): 그렇지요 찬성이 있어야지 통과가 된다고 봐야지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5명 중에 4명이 표가 모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2026-10-23 15:30:11] 주철현 (추정): 정부 몫이 이렇게 60% 3명이지요 60%가 되는 구조가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2026-10-23 15:30:21] 주철현 (추정): 어민이라는 조합원들이 만든 금융기관에 정부가 이런 몫을 가지는 게 바람직한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중앙회장님 말씀 좀
[2026-10-23 15:30:44] 주철현 (추정):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공직자금을 투여받고 난 다음에 관리 감독하에 때문에 이런 특수한 어떠한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 때문에 그건 내년 공직자 상환했기 때문에 대기를 고쳐야 될 예 그렇지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얘기를 드릴 거고요 3 대 2로 지금 벌써 차기 은행장을 놓고서 5명이 표결을 했는지
[2026-10-23 15:30:44] 주철현 (추정): 그런데
[2026-10-23 15:31:00] 주철현 (추정): 계속 부결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이 은행의 차기 은행장을 못 뽑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정성과 공정성이 훼손이 될 수가 있죠 그걸 과거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봐 보시면 2017년도에 무려 195일 동안에 차기 은행장을
[2026-10-23 15:31:18] 주철현 (추정): 뽑지를 못하고 재의결 제의해야 할 재재재의결 가 가지고 열한 번이나 거쳐서 수협은행장이 뽑힌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임원추천위원회 은행장추천위원회의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는 거고 이게 또 재연이 되고 있는
[2026-10-23 15:31:31] 주철현 (추정): 한 거예요 장관님 예 이게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예 지금 내년이 되면 공적 사항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면
[2026-10-23 15:31:38] 주철현 (추정):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장관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다행인데요 유사한 금융기관들을 한번 보면 수협은
[2026-10-23 15:31:48] 주철현 (추정): 아까 60% 5명 중에 3명이라 했는데 농협 똑같은 농민들을 위한 협동조합 아닙니까 여기는 정부 추천이 제로예요 8명 중에
[2026-10-23 15:31:56] 주철현 (추정): 장관님 이것 좀 이상해지지요 그다음에 새마을금고는 7명 중에서 2명이 정부 추천 몫입니다
[2026-10-23 15:32:02] 주철현 (추정): 아까 역사적 근원이 있는데 그렇죠 그 부분은 저도 이미 다 아니까
[2026-10-23 15:32:09] 주철현 (추정): 우리 회장님 공적자금을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죠
[2026-10-23 15:32:27] 주철현 (추정): 예금보험공사에서 2001조 5820억 원을 지원을 받았죠 그렇죠 지금 상환 다 끝났죠 네 그렇죠 이제는 그때 이걸 상환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구조가 돼 있는 거잖아요 관리 감독
[2026-10-23 15:32:37] 주철현 (추정): 화해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장관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5:32:42] 주철현 (추정): 아까 답변을 하시려고 하다가 조금 중단을 하셨는데 이것 바꿔야 되겠지요
[2026-10-23 15:33:01] 주철현 (추정): 예 맥을 한번 지금 정관에 돼 있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고요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시죠 방금 중간을 얘기하셨으니까 이 정관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실 생각인지 혹시 견해가 있습니까 지금 상환을 다 완료를 하셨다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2026-10-23 15:33:19] 주철현 (추정): 공식적인 상환 만료는 내년 말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 이 시스템만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인 상환 만료는 그까지 하라는 목표치였고 채권이 채권이 지금 돼 있었고 채권 만기일이 아마 내년 말인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회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2026-10-23 15:33:35] 주철현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우리가 돈은 이미 국채 발행해가 다 주었는데 갚았잖아요 회계의 계가가 2007년 27년 올말이기 때문에 연말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내년으로 기준을 잡지 이미 우리는 회계는 마치 그때 가서 해결을 마친다는 뜻입니다
[2026-10-23 15:33:52] 주철현 (추정): 그러면 이번에는 적용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 거지요 이번에는 정관에 그대로 돼 있으니까 일단 그대로 가야면 우리 중앙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까지는 정관제를 하는데 이거는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것은 이렇게 오래 누수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앙회 지금
[2026-10-23 15:34:06] 주철현 (추정): 전국에 있는 조합장들이 이것은 불공평한 일들을 해서 아마 다음 주에 인출가 구성되면 제가 인수위에서 결정되게끔 하겠습니다 장관님 일단 지금 원래 수협은행이라는 것은
[2026-10-23 15:34:21] 주철현 (추정): 수협이라는 협동조합의 어민들의 금고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과 권한이 일치가 돼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중앙회장이 얘기한 것처럼 수협의 의견이 모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2026-10-23 15:34:22] 주철현 (추정): 입장을 정리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6-10-23 15:34:40] 주철현 (추정): 장관님 예 일단 추천위원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립적으로 조금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진행하는 사항들을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2026-10-23 15:34:55] 주철현 (추정): 두 분의 의견을 다 들었고 제가 어쨌든 여기에 소속된 위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늘 국감에서 제 입장을 얘기드렸고 장관에게 촉구를 했습니다 추후에 우리 중앙회에서 회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결과까지 않아서 계속 제가
[2026-10-23 15:34:58] 주철현 (추정): 우리 해수부의 입장을 계속
[2026-10-23 15:35:02] 주철현 (추정): 수협에 맞게 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2026-10-23 15:35:03] 주철현 (추정): 회장님 앉으시지요
[2026-10-23 15:35:10] 주철현 (추정): 그다음에 장관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PPT를 바로 넘겨 주세요 수산물 유통
[2026-10-23 15:35:12] 주철현 (추정): 협회와 관련된 걸로
[2026-10-23 15:35:16] 주철현 (추정): 저도 1분만 조금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26-10-23 15:35:25] 주철현 (추정): 끝나고 감지 안 하는 걸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제처럼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5:35:34] 주철현 (추정): 장관님 2015년에 수산물 유통법이 제정이 되었지요 예 그 법 안에 보면 53조에
[2026-10-23 15:35:42] 주철현 (추정): 수산물유통협회 설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2026년이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을 걸쳐서
[2026-10-23 15:35:52] 주철현 (추정): 두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협회를 못 만들었다가 이번에 만들었죠 올해 1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그게 나온 것처럼 여기 보면
[2026-10-23 15:36:00] 주철현 (추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지요 여기 보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해서 협회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
[2026-10-23 15:36:10] 주철현 (추정): 수산물 유통사업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이라든지 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 조사 쭉 있고 그 밑에 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2026-10-23 15:36:24] 주철현 (추정):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산물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실 거고 그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지요
[2026-10-23 15:36:30] 주철현 (추정): 그래서 이 법률에 따라서 우리 해양수산부의
[2026-10-23 15:36:32] 주철현 (추정): 유통정책과를 중심으로 해서
[2026-10-23 15:36:36] 주철현 (추정): 작년부터 여러 차례의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서
[2026-10-23 15:36:37] 주철현 (추정): 수상
[2026-10-23 15:36:54] 주철현 (추정):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이 법안이 마련되었고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2026-10-23 15:36:55] 주철현 (추정):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2026-10-23 15:37:03] 주철현 (추정): 결국은 아까 만든 협회의 정관이나 사업 내용들을 이렇게 명시를 다 해 놓은 상황입니다
[2026-10-23 15:37:19] 주철현 (추정): 올해 1월 달에 출범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저희 사무실로 관계된 분들의 민원도 많고 제가 또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가져 보고 또 수산과 관련된 기자들하고도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는데
[2026-10-23 15:37:20] 주철현 (추정): 지금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지요
[2026-10-23 15:37:37] 주철현 (추정): 이제 막 출범을 해야 되니까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해수부에서 유통협회 성장 및 발전과 관련된 로드맵을 마련해 달라든지 그리고 해수부와 협회와의 회의를 정리해 와
[2026-10-23 15:37:46] 주철현 (추정): 혹은 컨설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건 따로 전달도 할 건데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의 마지막
[2026-10-23 15:37:51] 주철현 (추정): 지금 이 협회가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아직 협회가 뭔가 이렇게
[2026-10-23 15:38:01] 주철현 (추정): 구성 조직이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임 직원이 아무도 없고 비상임 직원만 지금 2명 있는 상황이고
[2026-10-23 15:38:18] 주철현 (추정): 제가 이제 공무원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의 하나는 협회에 있는 회원들이 자발적인 어떤 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이 들어가서는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꼭 협회가 어떻게 좀 자생적으로 활성화시키는가 하는 노력과
[2026-10-23 15:38:28] 주철현 (추정): 함께 같이 저희 정부 지원을 요구를 해야 2개가 맞물려서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방향에서 지켜보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 보겠습니다
[2026-10-23 15:38:31] 주철현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23 15:38:40] 주철현 (추정): 같이 만나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2026-10-23 15:38:44] 주철현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3 15:38:47] 주철현 (추정):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3 15:38:50] 주철현 (추정): 문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5:38:52] 문금주 (추정): 문금주입니다
[2026-10-23 15:38:55] 문금주 (추정): 오전에 해경청장님
[2026-10-23 15:39:01] 문금주 (추정): 위원님 제가 노후 함정 얘기한 것은 우리 해양경찰 함정은 해상에서
[2026-10-23 15:39:10] 문금주 (추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장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해양수하고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구조를 위해서는
[2026-10-23 15:39:14] 문금주 (추정): 함정의 안정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2026-10-23 15:39:16] 문금주 (추정): 말씀을 드렸던 건데
[2026-10-23 15:39:18] 문금주 (추정): 예산도 보니까
[2026-10-23 15:39:23] 문금주 (추정): 최근 6년간 함정수리 대책 건조를 위해서
[2026-10-23 15:39:30] 문금주 (추정): 8000억이 필요한데 실제 편성 등 예산은 6849억 원에 그쳤고
[2026-10-23 15:39:32] 문금주 (추정): 대체함정 건조 예산도
[2026-10-23 15:39:35] 문금주 (추정): 22년부터 26년까지 1732억 원
[2026-10-23 15:39:40] 문금주 (추정): 제자리인데 1732억 원의 기준이 뭡니까
[2026-10-23 15:39:41] 문금주 (추정): 혹시 아세요
[2026-10-23 15:39:44] 문금주 (추정): 무엇 때문에 1732억은 계속 이렇게
[2026-10-23 15:39:54] 문금주 (추정): 그게 아마 연차사업으로 해서 미리 반전이 몇 대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또 함정도 보면 어찌 됐든
[2026-10-23 15:40:03] 문금주 (추정): 노후화율이 증가한 것은 상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 측면에서 보면 우려스럽다 그래서
[2026-10-23 15:40:11] 문금주 (추정):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아실 거고 예산 확보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도와드릴 텐데
[2026-10-23 15:40:15] 문금주 (추정): 나중에 사고 난 뒤에
[2026-10-23 15:40:20] 문금주 (추정): 예산 확보하면 늦잖아요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2026-10-23 15:40:24] 문금주 (추정): 대체건조 또 수리예산
[2026-10-23 15:40:26] 문금주 (추정): 확보해서
[2026-10-23 15:40:29] 문금주 (추정): 대응을 해야 되겠다
[2026-10-23 15:40:36] 문금주 (추정):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릴게요 예 예산 확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10-23 15:40:45] 문금주 (추정): 해수부장관님 오전에 연안어선 감척과 관련해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2026-10-23 15:40:47] 문금주 (추정):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26-10-23 15:40:52] 문금주 (추정): 오전에 장관님 답변 중에 마치 감처
[2026-10-23 15:40:56] 문금주 (추정): 물량이랄지 예산이 좀 배분이
[2026-10-23 15:40:59] 문금주 (추정): 지자체별로 차등이 있는 것은 지자체의
[2026-10-23 15:41:08] 문금주 (추정): 매칭 부족 예산이 뒷받침을 못 해 줘서 그런 것처럼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민들 사이에서는
[2026-10-23 15:41:14] 문금주 (추정): 지금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해당 사업이 안 되고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2026-10-23 15:41:18] 문금주 (추정): 지자체 공무원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워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2026-10-23 15:41:21] 문금주 (추정): 그런데 해당 사업은 국정과제 아닙니까
[2026-10-23 15:41:28] 문금주 (추정): 국정과제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국정과제잖아요 국정과제 71번
[2026-10-23 15:41:32] 문금주 (추정): 어촌 연안경기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과제로 추진되고 있는데
[2026-10-23 15:41:39] 문금주 (추정): 이것은 지자체 매칭이 아닌 100% 국비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지자체에다가 떠넘기지 마시고
[2026-10-23 15:41:48] 문금주 (추정): 오히려는 그렇게 발언을 하셨잖아요 답변 신청이 안 들어오면 저희가 그걸 하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지요 아니
[2026-10-23 15:41:57] 문금주 (추정): 신청은 충분히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주소가 어업인들은 지자체하고 지자체가 저희한테 하는데 이 부분에서
[2026-10-23 15:42:00] 문금주 (추정):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2026-10-23 15:42:08] 문금주 (추정):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들었으니까요 어찌 됐든 지자체 핑계 대지 마시고 좀
[2026-10-23 15:42:15] 문금주 (추정): 정부가 책임지고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2026-10-23 15:42:17] 문금주 (추정): 장관님
[2026-10-23 15:42:21] 문금주 (추정): 제가 상임위 때
[2026-10-23 15:42:25] 문금주 (추정): 어업인 경영이 요즘 어렵
[2026-10-23 15:42:40] 문금주 (추정): 없다 그런 측면에서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금융들 여러 가지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지금 전체 어가 평균 소득도 전년 대비 7.3% 감소하고
[2026-10-23 15:42:47] 문금주 (추정): 어업소득도 31.6%로 급감하고 양식어업 소득도 20.6% 감소하고
[2026-10-23 15:42:48] 문금주 (추정): 요즘 전복
[2026-10-23 15:42:52] 문금주 (추정): 민물장어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습니까
[2026-10-23 15:42:58] 문금주 (추정): 그래서 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금융과 관련된
[2026-10-23 15:43:00] 문금주 (추정): 상한유죄 이자 감면
[2026-10-23 15:43:03] 문금주 (추정): 창안유예이자 감면 이런
[2026-10-23 15:43:08] 문금주 (추정): 실질적인 대책 좀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렸었는데요
[2026-10-23 15:43:10] 문금주 (추정): 같은 이유로
[2026-10-23 15:43:15] 문금주 (추정): 21년에 집중호우를 당한 강진
[2026-10-23 15:43:20] 문금주 (추정): 사례를 보면 이게 이제 벌써 5년이 지나서 상환
[2026-10-23 15:43:24] 문금주 (추정): 될 시점에 왔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전복값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2026-10-23 15:43:29] 문금주 (추정): 갖고 싶어도 지금 약간 여력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2026-10-23 15:43:32] 문금주 (추정): 이런 부분들 좀 다시 한번 점검해서
[2026-10-23 15:43:36] 문금주 (추정): 상환유예 이자 감면이랄지 아니면 정책금융 지원하는
[2026-10-23 15:43:45] 문금주 (추정): 그런 부분들 좀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잘 챙겨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3 15:43:46] 문금주 (추정): 그리고
[2026-10-23 15:43:53] 문금주 (추정): 장관님 가락시장 상장 예외품목
[2026-10-23 15:43:58] 문금주 (추정): 생산자 거기 출하대금 결제 안정성을 확보하고
[2026-10-23 15:44:02] 문금주 (추정): 거래의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2026-10-23 15:44:05] 문금주 (추정): 2013년 정산회사가 설립됐잖아요
[2026-10-23 15:44:10] 문금주 (추정): 이것을 2018년에 서울 농수산물 도매시장 정산
[2026-10-23 15:44:12] 문금주 (추정):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해 운영 중인데
[2026-10-23 15:44:22] 문금주 (추정): 2019년에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운용 집행 및 회수 관리를 위탁 수행하는 기관인 aT에서 농안기금은
[2026-10-23 15:44:25] 문금주 (추정): 농산물 대금 결제 용도로만 사용하고
[2026-10-23 15:44:29] 문금주 (추정): 수산물은 별도 정산자금을 확보할 것을
[2026-10-23 15:44:31] 문금주 (추정): 지적하면서
[2026-10-23 15:44:34] 문금주 (추정): 수산부리에는 실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26-10-23 15:44:41] 문금주 (추정): 해수부는 수년간 수산물 수산부류 출하대금 정산재원을 지금
[2026-10-23 15:44:43] 문금주 (추정):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상황인데
[2026-10-23 15:44:47] 문금주 (추정): 장관님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2026-10-23 15:44:55] 문금주 (추정): 이 부분 제가 지금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해서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기
[2026-10-23 15:45:02] 문금주 (추정): 저희들한테도 추가 예산 요구한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2026-10-23 15:45:06] 문금주 (추정): 농산물처럼 안정적인
[2026-10-23 15:45:10] 문금주 (추정):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2026-10-23 15:45:17] 문금주 (추정): 농산부류의 농안기금 지원 사료를 참고해서 수산 보류 정산회사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2026-10-23 15:45:28] 문금주 (추정): 수산발전기금 지원방안을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니까 잘 검토해서 대책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026-10-23 15:45:36] 문금주 (추정): 그리고 지금 어촌에는 어촌계장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몇 년째 민원을 넣고 있는데
[2026-10-23 15:45:37] 문금주 (추정): 마을 이장
[2026-10-23 15:45:51] 문금주 (추정): 가치는 안 되더라도 뭔가 활동수당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수부는 용역 결과를
[2026-10-23 15:46:03] 문금주 (추정): 해수부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논의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신데
[2026-10-23 15:46:04] 문금주 (추정): 이게 지금 나온 얘기
[2026-10-23 15:46:11] 문금주 (추정): 여기 나온 게 2017년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너무
[2026-10-23 15:46:12] 문금주 (추정): 지금 늦게
[2026-10-23 15:46:14] 문금주 (추정): 채용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2026-10-23 15:46:16] 문금주 (추정): 용역 좀
[2026-10-23 15:46:23] 문금주 (추정): 어찌 됐든 늦었지만 최대한 빨리 용역도 수행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어촌계장들
[2026-10-23 15:46:26] 문금주 (추정): 활동할 수 있는 정상적인 활동
[2026-10-23 15:46:42] 문금주 (추정): 수당이랄지 이런 부분들 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토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안에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잘 반영했습니다 오래 안에 끝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결과가 나오면 좀 좋은 시그널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3 15:46:52] 문금주 (추정):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2026-10-23 15:46:55] 문금주 (추정): 1분 더 드리지요
[2026-10-23 15:46:57] 문금주 (추정): 끝내겠습니다
[2026-10-23 15:47:04] 문금주 (추정): 문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3 15:47:06] 문금주 (추정):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5:47:10] 문대림 (추정): 해경청장님 예 위원님
[2026-10-23 15:47:11] 문대림 (추정): 이번 이제
[2026-10-23 15:47:15] 문대림 (추정): 북극항로 시범운항 성공한 거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5:47:18] 문대림 (추정): 그리고 2030년이면
[2026-10-23 15:47:20] 문대림 (추정): 정기노선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5:47:23] 문대림 (추정):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5:47:32] 문대림 (추정): 50일간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마치고 귀항했는데요 그동안 해경은 뭘 했죠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2026-10-23 15:47:38] 문대림 (추정): 저희도 나름 유관기관과 비상태의 비상체계를 비상을 체계예요
[2026-10-23 15:47:51] 문대림 (추정):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선박 위치와 운항 상황 실시간으로 확인했습니까 예 저희도 그 기록 저기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등 해외 구조 당국
[2026-10-23 15:47:52] 문대림 (추정): 비상연락체계
[2026-10-23 15:48:04] 문대림 (추정): 점검했습니까 예 8개국이 있습니다 그 내용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우리가 사고를 발생했다면 사고가 발생했다면
[2026-10-23 15:48:07] 문대림 (추정): 거기에 도착하는데 해경에 도착하는 데 해경이 출동을 합니까
[2026-10-23 15:48:11] 문대림 (추정):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출동을 못 하는 그런 실정은 못 합니까 그러면
[2026-10-23 15:48:16] 문대림 (추정): 물론 국제공조 중요합니다 외국
[2026-10-23 15:48:21] 문대림 (추정): 구조팀에 우리의 선원들의 생명을 맡기는 게
[2026-10-23 15:48:24] 문대림 (추정): 해양주권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2026-10-23 15:48:32] 문대림 (추정):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발전을 시켜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수부와는 어떤 업무 분담이 있었습니까
[2026-10-23 15:48:42] 문대림 (추정): 같은 상황을 이렇게 일부 공유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공유한 내용이요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철저하게 해경 편입니다
[2026-10-23 15:48:50] 문대림 (추정): 어쨌든 국제해사기구인 경우에 구조대기 기준이 5일로 잡고 있더라고요
[2026-10-23 15:48:54] 문대림 (추정): 우리 해경은 만약에 급하게 출동한다고 하면 일주일 걸린다고 하고
[2026-10-23 15:48:58] 문대림 (추정):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는데
[2026-10-23 15:49:02] 문대림 (추정): 사고가 났을 경우에 48시간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2026-10-23 15:49:12] 문대림 (추정): 이런 이슈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다른 나라 구조세력이기에 우리 해양주권을
[2026-10-23 15:49:20] 문대림 (추정): 맡기게 하는 것은 해양경찰이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평가 중에 이게
[2026-10-23 15:49:22] 문대림 (추정): 꼭 맞는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2026-10-23 15:49:26] 문대림 (추정): 북극항로와 관련해서 바다 현장의 안전
[2026-10-23 15:49:28] 문대림 (추정): 그리고 위기관리가
[2026-10-23 15:49:37] 문대림 (추정): 상당히 공백 상태에 있다 그 원인은 해경이 제대로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 같습니다
[2026-10-23 15:49:42] 문대림 (추정): 그러니까 지난번 국감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러시아 노르웨이 등은
[2026-10-23 15:49:44] 문대림 (추정): 북극권 국가들은
[2026-10-23 15:49:48] 문대림 (추정): 코스트 아대들이 실제로 이제
[2026-10-23 15:50:00] 문대림 (추정): 수색 구조 해상경비 이런 북극해 안전을 위해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해수부장관님 잘 알고 있겠지만 지금 이제
[2026-10-23 15:50:04] 문대림 (추정): 우리 해경은 제도적으로도 빠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2026-10-23 15:50:09] 문대림 (추정): 아까 이제 청장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북극해는 이제
[2026-10-23 15:50:13] 문대림 (추정): 여름철에 이제 강력한 저기압 그리고
[2026-10-23 15:50:18] 문대림 (추정): 해빙 후퇴에 따른 이제 풍랑 고파랑
[2026-10-23 15:50:20] 문대림 (추정): 그리고 최근 이제
[2026-10-23 15:50:26] 문대림 (추정): 메탄 용출에 따른 위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2026-10-23 15:50:29] 문대림 (추정): 이런 위험요인들에 의해서 분석하고 준비하고
[2026-10-23 15:50:30] 문대림 (추정): 하지 않으면
[2026-10-23 15:50:39] 문대림 (추정): 이제 북극항로 개척이 사상 누각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어느 기관이 해야 되느냐
[2026-10-23 15:50:42] 문대림 (추정): 해경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3 15:50:56] 문대림 (추정): 말씀하신 대로 안전관리 전반이나 수색구조 이쪽 문제에 대해서 해수부와 협의해서 정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지운항코드에 따른 엄격한 안전기준 충족해야 되겠지요
[2026-10-23 15:50:57] 문대림 (추정): 그러면 이 관리도
[2026-10-23 15:51:01] 문대림 (추정): 해경이 출항 전부터 비상통신체제
[2026-10-23 15:51:06] 문대림 (추정): 수색구조대응계획 연안국 구조기관과의 공조체계를 점검하고
[2026-10-23 15:51:10] 문대림 (추정): 그것을 전부 다 해경이 해야 된다
[2026-10-23 15:51:12] 문대림 (추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수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3 15:51:26] 문대림 (추정): 같이 협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협력해야 되겠지요 쇄빙자산과 관련해서 지금 해수부가 연구선 건조를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해경
[2026-10-23 15:51:28] 문대림 (추정):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26-10-23 15:51:32] 문대림 (추정): 질문의 의도를 잘 못 파악했습니다
[2026-10-23 15:51:40] 문대림 (추정): 해경이 쇄빙선이든 내빙 성능을 가진 선박이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극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2026-10-23 15:51:43] 문대림 (추정): 그러면 쇄빙선과 관련해서
[2026-10-23 15:51:48] 문대림 (추정): 기본적으로 해수부가 주도하는
[2026-10-23 15:51:54] 문대림 (추정): 쇄빙연구선 건조 운용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해경도 같이 협의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3 15:52:13] 문대림 (추정): 무슨 말인지 안 됩니까 새벽연구소는 지금 과학연구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뭐 필요하다면 해경도 새벽 내빈 기능을 가진 함정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지요 이런 역할 아까 앞단에 얘기한 역할들을 해야 되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중에 수색 구조조정
[2026-10-23 15:52:28] 문대림 (추정): 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 세계 어드바다에서나 우리 배가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협약에 따라서 연안국이 바로 수색 구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연안국 다른 나라 구조대
[2026-10-23 15:52:45] 문대림 (추정): 우리 선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맡기고 해경 우리 해양인력은 해양구조인력은 출동 안 하나요 그것은 가장 가까운 데서 가장 빨리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게 열흘 걸려서 가는 게 은닉이지 않습니다 국제 공조를 저희가 국제 공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2026-10-23 15:52:55] 문대림 (추정):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리도 외국 선박이 위험을 잡으면 저희들이 잘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요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이에요 그리고
[2026-10-23 15:52:57] 문대림 (추정): 이번 페스타 아크로호의 해경 인력
[2026-10-23 15:52:57] 문대림 (추정): 탑승했습니까
[2026-10-23 15:52:59] 문대림 (추정):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지요
[2026-10-23 15:53:04] 문대림 (추정): 해경 인력이 굳이 해경 인력도 극지항해 빙의수색
[2026-10-23 15:53:18] 문대림 (추정): 9조 이런 노하우를 축적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수요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많았는데 탈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이었고 그다음에 안전과 관련한
[2026-10-23 15:53:21] 문대림 (추정): 관련한 이제 노하우도 쌓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2026-10-23 15:53:34] 문대림 (추정): 그러니까 수요가 많았겠지만 이걸 뺐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극지 관련된 좋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정례적으로 승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된다 해경을 이렇게 보고 있고요
[2026-10-23 15:53:37] 문대림 (추정): 그리고 해양경찰교육원장님 누구입니까
[2026-10-23 15:53:39] 문대림 (추정): 잠시 시간 멈춰 주시고요
[2026-10-23 15:53:43] 문대림 (추정):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밖에 들어오라고 좀 해 주십시오
[2026-10-23 15:53:51] 문대림 (추정): 그래서 지금 보면 함정도 없고 전문인력도 없고 국제공조체제에 제가 자료를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2026-10-23 15:53:58] 문대림 (추정): 해경이 기본적으로 북극 항로와 관련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드러나는 게 없다 그래서
[2026-10-23 15:54:01] 문대림 (추정): 사실
[2026-10-23 15:54:03] 문대림 (추정): 해경의 이름이
[2026-10-23 15:54:10] 문대림 (추정): 코스트가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코드 코스트가 들어서의 역할 위상을 찾으려면
[2026-10-23 15:54:16] 문대림 (추정): 미래의 임무로 북극항로와 관련해서 반드시 역할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026-10-23 15:54:26] 문대림 (추정):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북극한우위원회나 실무위원회에서 장관님 해수부가 해경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예 빠져 있습니다
[2026-10-23 15:54:32] 문대림 (추정): 참여시켜야 되겠지요 예 지금 편 단위가 될 겁니다 참여시켜야 되게 좀 반드시 같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5:54:41] 문대림 (추정): 이상입니다 그리고 상해 첫 기본계획이
[2026-10-23 15:54:48] 문대림 (추정): 수립되지 않습니까 예 관련해서 구난구조 오염방제 경비 국제공조 임무
[2026-10-23 15:54:52] 문대림 (추정): 별도 항목으로 반영돼야 되겠지요 예 해준부와 같이 협력 이게 역할이
[2026-10-23 15:54:54] 문대림 (추정):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026-10-23 15:55:05] 문대림 (추정): 어쨌든 해경이 쇄빙 기능을 갖춘 정비형 확보 계획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끔 해수부가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6-10-23 15:55:12] 문대림 (추정): 저기 교육원장님 없습니까 지금 와 있지 않나요
[2026-10-23 15:55:16] 문대림 (추정): 그리고 오는 사이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님
[2026-10-23 15:55:19] 문대림 (추정): 슬럼핑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2026-10-23 15:55:25] 문대림 (추정): 바다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관측 관측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26-10-23 15:55:31] 문대림 (추정): 그런데 이 관측을 국가기관이 한 게 아니라
[2026-10-23 15:55:35] 문대림 (추정): 시민과학단체의 현장 관찰에서 파악됐단 말입니다
[2026-10-23 15:55:41] 문대림 (추정):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양생물 분야의 AX 전환을 서둘러야 된다
[2026-10-23 15:55:44] 문대림 (추정): 그래서 AI로 빠르게 감지하고 예측하고
[2026-10-23 15:55:51] 문대림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3 15:55:57] 문대림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3 15:56:01] 문대림 (추정): 제주연구소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5:56:09] 문대림 (추정): 어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가난한 발언도 몇 시간 내에 AX와 관련된
[2026-10-23 15:56:13] 문대림 (추정): 지금 연구과제 추진
[2026-10-23 15:56:15] 문대림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3 15:56:26] 문대림 (추정): 2분 하시면 3차 질의 않는 걸 전제로 2분 추가하는 겁니다
[2026-10-23 15:56:34] 문대림 (추정): 문대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2026-10-23 15:56:40] 김용태 (추정): 해수부하고 해수부 산하 공공 유관기관으로 공무원 부대 감사받으시나 고생하십니다
[2026-10-23 15:56:46] 김용태 (추정): 공기가 탁하다 보니까 좀 졸음이 올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집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3 15:57:03] 김용태 (추정): 장관님 유럽연합하고 영국의 제재를 받는 선박들이 우리 울산하고 여수항에서 석유를 실은 다음에 목적지를 허위로 기재한 뒤에 러시아로 향했다라는 영국 가디언지 보도
[2026-10-23 15:57:05] 김용태 (추정):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2026-10-23 15:57:15] 김용태 (추정): 제가 지난 10월 19일 항만공사 국감에서 이 선박들이 실제로 우리 항만에서 석유제품을 다량 선적해 출항했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2026-10-23 15:57:17] 김용태 (추정): PPT를 확인해 주십시오
[2026-10-23 15:57:30] 김용태 (추정): 그런데 청와대와 외교부는 무역협회 통계를 내세워서 한국산 석유제품의 러시아 수출이 확인된 게 아니라면서 마치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해명을 했습니다
[2026-10-23 15:57:46] 김용태 (추정): 장관님 우리 항구에서 석유제품을 실었다고 하더라도 항구에서 실었다고 하더라도 해외중개무역의 형태를 취하거나 혹은 목적지를 허위로 기재해서 제3국으로 나갔을 경우에 우리나라 공식무역 통계에는 잡히지 않을 수도 있지요
[2026-10-23 15:58:01] 김용태 (추정): 그 부분을 사실 저희 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려워요 결국에 무역통계에 안 잡힌다라는 이유로 가디언지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6-10-23 15:58:10] 김용태 (추정): 가디언지는 해당 선박들이 출항 목적지를 싱가포르하고 일본으로 허위 신고하고 실제로 러시아로 갔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2026-10-23 15:58:16] 김용태 (추정): 장관님 선박 위치추적 AIS 사이트만 조회해 봐도 이 배들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6-10-23 15:58:20] 김용태 (추정): 해수부가 실제 이 선박들의 실제 항적들을 확인하셨을까요
[2026-10-23 15:58:29] 김용태 (추정):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배가 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확인한 적은 없고
[2026-10-23 15:58:34] 김용태 (추정): 외교부는 해당 선박들의 국내법 위법 여부를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2026-10-23 15:58:41] 김용태 (추정): 관세법 외에도 선박 입출항법 선박 입출항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2026-10-23 15:58:43] 김용태 (추정): 출항 목적지를 거짓으로 신고한 것
[2026-10-23 15:58:56] 김용태 (추정): 명백하게 우리 법령 위반인데요 해수부는 위법 여부 검토 못 하셨습니까 예 아직 제가 검토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은 없습니다 거디언지 보도도 나왔고 이게 허위로 목적지를
[2026-10-23 15:59:02] 김용태 (추정): 잘못 기재한 것인데 분명히 우리 법령을 위반한 것인데 해수부는 검토 안 하셨습니까
[2026-10-23 15:59:08] 김용태 (추정): 그러니까 저희 다음 항구가 어딘가 그걸 들렀는지 안 들렀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2026-10-23 15:59:22] 김용태 (추정): 이것과 관련해서 10월 7일 자 대통령실 관계자 서면 브리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부는 현재 관계기관을 통해 사실관계와 수출 통제 관련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으며
[2026-10-23 15:59:26] 김용태 (추정):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주가 지났습니다
[2026-10-23 15:59:31] 김용태 (추정): 해수부는 여기에 관련해서 관계기관으로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한 겁니까
[2026-10-23 15:59:33] 김용태 (추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10-23 15:59:42] 김용태 (추정): 선박의 입학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6조를 보면요
[2026-10-23 15:59:44] 김용태 (추정): PPT 내용이 있습니다
[2026-10-23 15:59:52] 김용태 (추정): 무역항에 출입하려는 선박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출입신고를 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6-10-23 16:00:02] 김용태 (추정): 제가 해수부 보고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선박들의 출항신고는 목적지가 일본과 싱가포르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6-10-23 16:00:18] 김용태 (추정): 외교부가 공식 발표해서 공언한 것처럼 또 청와대의 공식 청와대 관계자가 발언한 것처럼 해당 선박들의 우리 법령 위반에 대해 해수부가 철저한 조사와 법적인 절차에 착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2026-10-23 16:00:31] 김용태 (추정): 조치를 취하신 다음에 보고를 추가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시스템의 부재인 겁니다 이 선박들은 이미 영국과 EU의 제재 명단에 올라와 있는 요주의 선박들입니다
[2026-10-23 16:00:38] 김용태 (추정): 그런데 우리 독자 제재 대상이 아니다 상관없다는 식으로 방치한다면 너무나 안일한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3 16:00:46] 김용태 (추정):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정부에 편향된 시각 가령 우크라이나대사관 지금 철수하고 있지요
[2026-10-23 16:00:52] 김용태 (추정): 예 같은 상황에서 또 북한의 2차 러시아 파병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2026-10-23 16:00:58] 김용태 (추정): 지금 이렇게 해수부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우려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6-10-23 16:01:02] 김용태 (추정): 최소한 국제사회가 주시하는 제재 선박이 우리 항만에 들어오면
[2026-10-23 16:01:10] 김용태 (추정):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출항 후에도 신고와 목적지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추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3 16:01:19] 김용태 (추정): 장관님 제가 해수부의 선박들이 거짓 신고하고 출항해도 이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확인했는데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맞지요
[2026-10-23 16:01:24] 김용태 (추정):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 기술적인 한계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3 16:01:28] 김용태 (추정): 현재 우리 해운항만 물류정보시스템 즉 포트미스의
[2026-10-23 16:01:37] 김용태 (추정): 글로벌 선박자동식별 시스템을 결합하면 얼마든지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관계기관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2026-10-23 16:01:39] 김용태 (추정): 지금 부산항만공사 사장님 나와 계시지요
[2026-10-23 16:01:42] 김용태 (추정): 잠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10-23 16:01:58] 김용태 (추정): 부산항만공사는 최근 자체 개발한 포트아이의 글로벌 AIS 데이터를 결합한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부산 인근 해역뿐만이 아니라 선박들이 전 세계 어디로 가는지
[2026-10-23 16:02:08] 김용태 (추정): 또 최근 6개월 내 이 선박들 항로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선박에 한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앉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6-10-23 16:02:13] 김용태 (추정): 해수부가 의지를 갖고 결정만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3 16:02:16] 김용태 (추정): 유엔뿐만 아니라 미국 EU 영국 호주 등
[2026-10-23 16:02:21] 김용태 (추정): 주요 우방국의 제재 리스트에 올라온 선박들을 상시 업데이트해서
[2026-10-23 16:02:26] 김용태 (추정): 자동경보를 띄우는 기능을 넣으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2026-10-23 16:02:34] 김용태 (추정): 장관님 이번 허위신고 선박들 철저하게 조사하고 위법 여부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6-10-23 16:02:37] 김용태 (추정): 관련해서 관계기관하고 우리가 협업하는 시스템이 지금 있습니까
[2026-10-23 16:02:45] 김용태 (추정): 있습니까 예 관계기관이 연락이 가령 국정원이라든지 외교부라든지 산자부 외교부도 해당이 됩니다
[2026-10-23 16:02:46] 김용태 (추정): 하고 있습니까 예
[2026-10-23 16:03:02] 김용태 (추정): 관련해 가지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여러 가지 외교 정책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외교 전문가들 특히
[2026-10-23 16:03:21] 김용태 (추정):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의 밝으신 분들 전문가들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 우크라이나 대사관 철수와 관련해서 굉장히 조심스럽다 우려가 된다라는 발언들 많이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EU 제재 선박들이 이렇게 우리 항구를 통해서
[2026-10-23 16:03:37] 김용태 (추정): 어떤 석유를 싣고 러시아로 간 것들이 확인이 된다면 자유진영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회피수단 혹은 여기서 뭔가 석유를 바꿔서 갈 수 있다라는 오명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오명을 받지 않도록
[2026-10-23 16:03:41] 김용태 (추정): 해수부가 철저하게 시스템을 점검해서 확실한 스탠스를 취해 주시기
[2026-10-23 16:03:45] 김용태 (추정): 주시기 저희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10-23 16:03:51] 김용태 (추정): 김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6:03:55] 송옥주 (추정): 해양수산연수원장님 계실까요
[2026-10-23 16:04:02] 송옥주 (추정): 이것 그냥 수신금에 이 앞에 바람대로 좀 나와주세요 네
[2026-10-23 16:04:18] 송옥주 (추정): 우리 원장님께 오션폴리텍 교육생 모집 관련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연수원에서 해기사 양성을 위해서 오션폴리텍 교육생 모집 사업을 지금 하고 있으시죠 예 상선 3급 상선 5급
[2026-10-23 16:04:34] 송옥주 (추정): 어선 5급 어선 6급 4개 과정으로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연령은 제한이 없고 100% 국비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5년간 120억 원이 소요됐네요 교육생 모집과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파악을 했는데요
[2026-10-23 16:04:53] 송옥주 (추정): 지원자격에 연령 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좀 꼼꼼히 살펴봤더니 상선 3급의 경우에는 40세 이상 입교자가 현저히 줄고 있고요 50세 이상은 최근 2년간 전혀 입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자가 없나 봤더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왜 그런 거예요
[2026-10-23 16:04:54] 송옥주 (추정): 지원자가 좀 적기도 하지만요
[2026-10-23 16:04:58] 송옥주 (추정):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2026-10-23 16:05:03] 송옥주 (추정): 기본적으로는 아마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2026-10-23 16:05:18] 송옥주 (추정): 면접이나 이런 것에 강점을 보이는 부분들도 있고요 위원님 아마 지적하시겠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저희가 좀 파악을 했더니 상선 3급이 이 지원자격증에서 가장 높은 등급이고
[2026-10-23 16:05:29] 송옥주 (추정): HMM 등 외항선사로 취업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생을 모집하는데 선사의 입김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2026-10-23 16:05:46] 송옥주 (추정): 원장님이 오시기 전에 있는 과정이기는 한데 이 선사에서 교육생의 자격요건을 연령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미리 주고 그 내용을 이 연구원의 원장 결재까지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이런 내부 결재가 있습니다
[2026-10-23 16:05:54] 송옥주 (추정): 또 한 가지는 상선 3급의 면접 외부위원이 있는데요 80% 넘게 해운선사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세요 예
[2026-10-23 16:06:10] 송옥주 (추정): 원장님은 국민 평생직업능력 개발법이나 인권위나 권익위원회에서 직업훈련기관이나 채용할 때 연령 제한을 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규정이나 판결 같은 걸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본 적 있습니다
[2026-10-23 16:06:25] 송옥주 (추정): 이것 계속 유지되시면 이 기관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사법적인 부분까지 갈 수도 있어요 우리 원장님 이것 잘 살펴보시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개선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조금만 말씀 사실관계만 조금 짚어드리겠습니다
[2026-10-23 16:06:42] 송옥주 (추정): 방금 그 원장님 짧게 해 주세요 예 그 원장이 결재했다는 것은 외부에서 그런 식의 그 수요가 들어왔다는 측면이지요 저희가 실제로 선발할 때 손발 기준상의 문제의 결제적으로 선발할 때 그 부분이 반영됐다고 저희가 이렇게
[2026-10-23 16:06:58] 송옥주 (추정): 유추할 수가 있는 부분들도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제가 결재 말씀 반영되지 않았다고 신할 수 있으세요 다만 위원님 제기할 시 제시한 것처럼 선정 의견 중에 제가 다른 질문에 있어서요 외부 위원도 많이 외부 위원이 둘인데요 그중의 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아마
[2026-10-23 16:07:13] 송옥주 (추정): 취업과 연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선사에서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것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0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9월 달에 취임이 되셨으니까 이 부분 잘 파악하시고 개선사항을 저희한테
[2026-10-23 16:07:16] 송옥주 (추정):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026-10-23 16:07:33] 송옥주 (추정): 장관님 제가 수산물 통계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하는데요 통계가 정확해야 분석이나 대책도 제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해수부에서 수산물 통계 현황을 봤더니 어업생산 동향조사라는
[2026-10-23 16:07:50] 송옥주 (추정): 부분들이 있네요 이 어업생산 동향조사는 수급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조사로서 아주 중요한 조사인 것 같은데 그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60.9kg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2026-10-23 16:08:06] 송옥주 (추정): 이게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라고 하니까 국민이 먹는 수산물 양으로 인식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저희가 자세히 보니까 60.9kg 중에는 해조류가 24.9kg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미역과 다시마가 포함돼 있고
[2026-10-23 16:08:12] 송옥주 (추정): 상당량이 양식 전복에 먹이로 쓰이고 있고 또 사료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2026-10-23 16:08:30] 송옥주 (추정): 부경대 이헌동 교수 등이 연구한 한국인의 수산물 소비량 진단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양식어류 생사료가 46만t 전복 먹이용 미역다시마가 66만t 112만t이 사료와 먹이로 쓰인다고 합니다
[2026-10-23 16:08:34] 송옥주 (추정): 이 규모로 보면 2024년 수산물 총생산 360
[2026-10-23 16:08:51] 송옥주 (추정): 61만t 중에 31%에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이 교수와 연구진이 연구한 것에 따르면 우리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60.9kg이 아니고 사료용 15.1kg을 제외한 45.8kg
[2026-10-23 16:09:07] 송옥주 (추정): 하고요 수산물 자급률도 72.4%가 아니고 65.6%라고 합니다 이것 알고 계세요 이번에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확인했습니다 통계가 잘못되면 뭔가 정책 수립하는 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2026-10-23 16:09:25] 송옥주 (추정): 그렇습니다 예 측량안보의 지표인 자급률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자급률을 제대로 통계에 맞춰서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사람이 먹는 약만 따로 계산해서 식용자급률이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별도로 관리하든지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2026-10-23 16:09:41] 송옥주 (추정): 국민영양 통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단백질 섭취라든지 여러 가지 수급과 영양수급과 연관된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잘못된 통계로 인해서 국민의 영향 언관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게
[2026-10-23 16:09:56] 송옥주 (추정): 발견한 지는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정을 하려고 했는데 죽 해 왔던 게 있다 보니 바꾸지는 못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위원님 질의해 주셨고 해서 이거 사실 정확하게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가야 될 것 같아서 발언 숫자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6:10:12] 송옥주 (추정): 여기 PPT 자료가 있는데 우리 직원이 여기요 저희가 외국인의 경우도 봤더니 외국인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 해조류는 다 제외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2026-10-23 16:10:22] 송옥주 (추정): 그러니까 제가 좀 믿겠고요 이 통계 관리와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잘 대책을 세우셔서 필요하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6:10:27] 송옥주 (추정):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시간도 아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10-23 16:10:31] 송옥주 (추정): 송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6:10:34] 이양수 (추정): 김종덕
[2026-10-23 16:10:36] 이양수 (추정): 수산자원공단 이사장님
[2026-10-23 16:10:38] 이양수 (추정): 지난주에
[2026-10-23 16:10:39] 이양수 (추정): 국감에서
[2026-10-23 16:10:44] 이양수 (추정): 수산자원공단 강원본부 신설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026-10-23 16:10:47] 이양수 (추정):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셨어요
[2026-10-23 16:10:56] 이양수 (추정): 예 그렇습니다 감사드리고 의원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테니까 계속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026-10-23 16:10:57] 이양수 (추정): 장관님 네
[2026-10-23 16:11:00] 이양수 (추정): 수산자원공단에서
[2026-10-23 16:11:04] 이양수 (추정): 필요성을 인식을 해서 강원본부를
[2026-10-23 16:11:06] 이양수 (추정): 만들려고 하는데
[2026-10-23 16:11:10] 이양수 (추정):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 증원 등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을 텐데
[2026-10-23 16:11:16] 이양수 (추정): 상의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일이니까 반드시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원하겠습니다
[2026-10-23 16:11:18] 이양수 (추정): 그리고
[2026-10-23 16:11:22] 이양수 (추정): PPT 한번 봐 주십시오
[2026-10-23 16:11:28] 이양수 (추정): 해양수산 분야 강원도
[2026-10-23 16:11:30] 이양수 (추정): 없어요
[2026-10-23 16:11:33] 이양수 (추정): 서울 인천 세종 충남
[2026-10-23 16:11:37] 이양수 (추정): 호남도 있고 부산도 있고 다 있는데 강원도만 없는 이유가 뭡니까
[2026-10-23 16:11:41] 이양수 (추정): 장관님
[2026-10-23 16:11:44] 이양수 (추정): 왜 강원도만 없지요 그러니까요
[2026-10-23 16:11:48] 이양수 (추정): 이것은
[2026-10-23 16:11:49] 이양수 (추정): 있어야 되겠지요
[2026-10-23 16:12:01] 이양수 (추정): 아니 강원도민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강원도로 독립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전북도 없는데 저는 호남에 있잖아요 그래도 크게 전북이었잖아요 전부 크게
[2026-10-23 16:12:04] 이양수 (추정): 강원도가 북도 남도 나눠져 있는 것도 아니고 강원도 하나인데
[2026-10-23 16:12:12] 이양수 (추정): 본 의원실하고 속초시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하고 해양환경공단을 직접 방문해서
[2026-10-23 16:12:17] 이양수 (추정): 속초로 한번 오면 어떻겠느냐 입지 여권 같은 것들을 설명을 했어요
[2026-10-23 16:12:22] 이양수 (추정): 단순히 강원도의 기관 하나 나눠 달라는 게 아니고
[2026-10-23 16:12:28] 이양수 (추정): 전국적으로 기관별 기능과 특성에 맞게 배치하는 데 그중에 강원도를
[2026-10-23 16:12:36] 이양수 (추정): 속초 철도도 놓여서 용산에서 속초까지 2030년부터 1시간 40분이면 갑니다
[2026-10-23 16:12:39] 이양수 (추정): 거기다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2026-10-23 16:12:58] 이양수 (추정):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저희가 사실은 많이 강원도가 교통이 편리해졌기 때문에 해양행사도 많이 그쪽에서 하려고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6:12:58] 이양수 (추정): 그리고
[2026-10-23 16:13:02] 이양수 (추정): 세계적으로 명태가 굉장히 귀한 몸이 됐습니다
[2026-10-23 16:13:06] 이양수 (추정): 지금 미국에서는 원래 명태 안 먹었는데
[2026-10-23 16:13:17] 이양수 (추정): 버거에다 대구살 넣더니 이제 명퇴사를 넣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봉북지방에서만 명태를 먹다가 중국 전체가 명태를 먹기 시작했고
[2026-10-23 16:13:20] 이양수 (추정): 물량이 엄청 딸립니다 그래서 올해도
[2026-10-23 16:13:31] 이양수 (추정): 가공용 명태가 없어 가지고 코다리라든가 이런 것 만드는 게 없어 가지고 엄청 힘들었는데 다행히 우리 해수부에서
[2026-10-23 16:13:33] 이양수 (추정): 비축 물량의 일부를 내주시는
[2026-10-23 16:13:40] 이양수 (추정): 아주 적극행정을 하시는 바람에 올해는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것 미봉책이거든요
[2026-10-23 16:13:42] 이양수 (추정): 내년도 또 이렇게 될 겁니다
[2026-10-23 16:13:50] 이양수 (추정): 이것은 명패 가공산업의 존립 그리고 동해안 지역 경제 생태계를 엄청나게 위협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2026-10-23 16:13:52] 이양수 (추정): 지금
[2026-10-23 16:14:04] 이양수 (추정): 과거에 2022년에 해수부가 재경부하고 협의해 갖고 22년에 조정관세 22%를 적용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일정 기간
[2026-10-23 16:14:07] 이양수 (추정): 조정관세를 없애니까 우리가 수입하기가 쉬운 거지요
[2026-10-23 16:14:08] 이양수 (추정): 그렇게 해서
[2026-10-23 16:14:20] 이양수 (추정): 좀 위기를 타개한 적이 있는데 지금 러우 사태 있지요 조업 부진하지 어획량 감소하지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 후년 지금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2026-10-23 16:14:28] 이양수 (추정): 수입냉동 명태에 대한 조정관세를 감면하거나 감면하거나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6-10-23 16:14:28] 이양수 (추정): 생각하는데
[2026-10-23 16:14:38] 이양수 (추정): 장관님께서도 보고받으셨지요 예 보고받았습니다 이것 검토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2026-10-23 16:14:54] 이양수 (추정): 일단 대법원의 명태가 무관세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차적으로는 정부 비축 물량을 방류할 방출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도 만약에 부족하면 여러 가지 방안들을
[2026-10-23 16:15:09] 이양수 (추정): 검토하는 것도 아니 비축 물량은 그냥 계속 매년 여기에만 비축하라고 둔 것을 여기에다가만 이렇게 쓸 수 쓰는 것은 또 안 맞으니까 이 명태 시장경제에 맡겨 두는데 거기에서 관세 22%만 조정관세만
[2026-10-23 16:15:24] 이양수 (추정): 재경부만 오케이하면 지금 상황을 설명을 하고 전례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정 마지막으로 긴급할 때만 비축물량 쓰시는 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재경부하고 적극적으로
[2026-10-23 16:15:26] 이양수 (추정): 11월 달에 관세심의위원회 있잖아요
[2026-10-23 16:15:36] 이양수 (추정): 거기에 따로 한번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11월 달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건 좀 관철을 시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3 16:15:42] 이양수 (추정): 만약에 일괄적으로 관세 조정이 만약에 노력을 해서 11월 달에 잘 안 된다
[2026-10-23 16:15:45] 이양수 (추정): 지금 재경부의 뭐가 C도 안 먹힌다 이러면
[2026-10-23 16:15:48] 이양수 (추정): 명태특구에 대해서만
[2026-10-23 16:16:04] 이양수 (추정): 제한적으로 관세 혜택을 적용하는 것 이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그게 더 쉬울 겁니다 일단 접근하기에는 그러면 일단 명태특구에 들어가는 명태에 대해서만 관세를
[2026-10-23 16:16:16] 이양수 (추정): 22% 유예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해 본다면 우리나라 명태 가공업이나 이런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2026-10-23 16:16:21] 이양수 (추정): 반드시 검토해서 저하고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6-10-23 16:16:26] 이양수 (추정):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해양환경공단
[2026-10-23 16:16:32] 이양수 (추정): 해양환경공단이 아니고 우리 장관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해양환경공단 문제에 대해서
[2026-10-23 16:16:38] 이양수 (추정): 강용석 이사장님도 같이 들어 주시고요 두 분 같이 좀 들어 주세요
[2026-10-23 16:16:46] 이양수 (추정): 이사장님 지금 예산이 저기 쓰레기 치우는 예산이 지금 1100억대를 넘어섰지요
[2026-10-23 16:16:52] 이양수 (추정): 500억 정도 될 겁니다 정부하고 합쳐 가지고
[2026-10-23 16:16:58] 이양수 (추정): 쓰레기는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고 저도
[2026-10-23 16:17:06] 이양수 (추정): 다들 잘 알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생략하고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해양환경공단이
[2026-10-23 16:17:12] 이양수 (추정): 이 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게 아니고 맨날
[2026-10-23 16:17:16] 이양수 (추정): 버려진 쓰레기만 쫓아당기면서 사후에
[2026-10-23 16:17:19] 이양수 (추정): 사후 청소부 역할만 하고 있어요
[2026-10-23 16:17:22] 이양수 (추정): 그래서 저는 지자체 환경부하고 이것은 해수부가 나서야 돼요
[2026-10-23 16:17:26] 이양수 (추정): 지자체하고 환경부하고 해수부하고
[2026-10-23 16:17:40] 이양수 (추정): 하천 유임 차단막을 만들어서 모든 하천에서 육상기인 쓰레기가 바다로 가지 못하도록 사전에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을 적게 들고 이게 코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고 있으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026-10-23 16:17:49] 이양수 (추정): 그리고
[2026-10-23 16:17:56] 이양수 (추정): 이제 그렇게 해서 해양쓰레기 문제를 사전에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둘째로는
[2026-10-23 16:18:02] 이양수 (추정): 지금 해양환경공단이 맨날 쓰레기만 처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2026-10-23 16:18:06] 이양수 (추정): 바다 생태계의 복원력을 높여야 되고 그리고
[2026-10-23 16:18:12] 이양수 (추정): 해양탄소흡수원이 블루카본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정말
[2026-10-23 16:18:15] 이양수 (추정): 해양환경정책 컨트롤이 돼야 됩니다
[2026-10-23 16:18:24] 이양수 (추정): 저기다 맡겨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것 하는 데가 없잖아요 바다는 전부 다 갯녹음화 현상 때문에 황폐해 가고 있는데 그런 것 하는 데가 지금 없어요
[2026-10-23 16:18:25] 이양수 (추정): 그래서
[2026-10-23 16:18:29] 이양수 (추정): 해양환경공단이 단순히 쓰레기
[2026-10-23 16:18:36] 이양수 (추정): 수거대행기관이다라는 그런 오명을 벗도록 하고 기후위기로부터
[2026-10-23 16:18:45] 이양수 (추정): 대한민국 바다와 생태계와 어민의 터전을 지키는 명실상부한 전문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속초로 보내 주십시오
[2026-10-23 16:18:48] 이양수 (추정): 제가 책임지고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2026-10-23 16:18:48] 이양수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23 16:19:03] 이양수 (추정):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6:19:06] 이개호 (추정): 이개호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026-10-23 16:19:12] 이개호 (추정): 장관님 수산직불금 관련해서
[2026-10-23 16:19:19] 이개호 (추정): 조건불리직불금하고 소규모 어가직불금이 사실은
[2026-10-23 16:19:21] 이개호 (추정): 여건이 비슷한 직불금이거든요 약간의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만
[2026-10-23 16:19:26] 이개호 (추정): 조건불리직불금 80만 원
[2026-10-23 16:19:32] 이개호 (추정): 또 소규모 어가직불금은 130만 원인데
[2026-10-23 16:19:34] 이개호 (추정): 집행률이
[2026-10-23 16:19:40] 이개호 (추정): 집행률이 조건불리는 53.8%
[2026-10-23 16:19:43] 이개호 (추정): 소규모는 지금 48%거든요
[2026-10-23 16:19:49] 이개호 (추정): 지금 영세어가가 대단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6-10-23 16:19:52] 이개호 (추정): 집행률이 이렇게 낮다는 걸로 납득이 안 됩니다
[2026-10-23 16:19:55] 이개호 (추정): 왜 그런 걸 확인을 해 보니까
[2026-10-23 16:19:59] 이개호 (추정): 이 두 가지가 서로
[2026-10-23 16:20:03] 이개호 (추정): 말하자면 중복돼서는 안 됩니다
[2026-10-23 16:20:08] 이개호 (추정): 배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2026-10-23 16:20:13] 이개호 (추정): 실질적으로 직불금이 갖고 있는
[2026-10-23 16:20:14] 이개호 (추정): 기능적
[2026-10-23 16:20:16] 이개호 (추정): 여건을 보면
[2026-10-23 16:20:20] 이개호 (추정): 두 가지 직불금은 통합이 되는 게 맞지 않나요
[2026-10-23 16:20:25] 이개호 (추정): 어떻습니까 너무 비슷한 경우에 그런데 나누어서
[2026-10-23 16:20:28] 이개호 (추정): 서로 다르게 배타적으로 운영하는 이유
[2026-10-23 16:20:32] 이개호 (추정): 제가 정확히 저는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2026-10-23 16:20:33] 이개호 (추정): 그래서
[2026-10-23 16:20:42] 이개호 (추정): 직불금 개편을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6:20:45] 이개호 (추정): 그리고 직불금이 농업에 비해서
[2026-10-23 16:20:48] 이개호 (추정): 지나칠 정도로 불평등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2026-10-23 16:20:54] 이개호 (추정): 농업직불금은 기본적으로 소위 소규모
[2026-10-23 16:21:00] 이개호 (추정): 직불금 그러니까 기본직불금이라고 하는데 일정한 정도는 베이스로
[2026-10-23 16:21:01] 이개호 (추정): 130만 원을 깔고
[2026-10-23 16:21:04] 이개호 (추정): 이상
[2026-10-23 16:21:06] 이개호 (추정): 경작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2026-10-23 16:21:16] 이개호 (추정): 면적에 따라서 물론 약간 역진적인 그런 계약 합니다마는 운영을 합니다만
[2026-10-23 16:21:18] 이개호 (추정): 면적직불금 체제를 운영하거든요
[2026-10-23 16:21:19] 이개호 (추정): 그런데
[2026-10-23 16:21:21] 이개호 (추정): 수사는
[2026-10-23 16:21:27] 이개호 (추정): 소규모 어가 어선원 조건 물리직불금들이 전부 보면
[2026-10-23 16:21:30] 이개호 (추정): 캡을 씌워 놨어요
[2026-10-23 16:21:37] 이개호 (추정): 50만 원부터 130만 원까지 각 직부금별로 상한액을 정해 놨습니다
[2026-10-23 16:21:41] 이개호 (추정): 국회 직불금의 상한액을 정의하는 게 맞나요
[2026-10-23 16:21:44] 이개호 (추정): 아마 예산
[2026-10-23 16:21:50] 이개호 (추정): 그 범위 예산이 적당해서 사관액을 정해서 그 이하로만 지급해야 된다는 건
[2026-10-23 16:21:50] 이개호 (추정): 국익
[2026-10-23 16:21:57] 이개호 (추정): 우선 이치에 타당합니까 위원님 말씀
[2026-10-23 16:22:16] 이개호 (추정): 여기 충분히 지적하실 분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도 안 그래도 여러 가지 감안하다가 친환경직불제의 경우에 상한 자체를 2배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계로 올린 것은 잘하신 겁니다만 저는 상한액이 있다는 게 잘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6-10-23 16:22:37] 이개호 (추정): 예 아마도 다른 직급금도 마찬가지고 너무 많이 커져 버리면 다른 업종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서 예를 들면 면적의 경우라면 사실은 양식장이랑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몇 가지가 생겨서 일단 그렇게 했는데 매출액 기준을 일단은 가지면서 캡을 2배로 높이고 해서 어업인들
[2026-10-23 16:22:37] 이개호 (추정): 충분히
[2026-10-23 16:22:44] 이개호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호응 좀 납득할 수 있는 대안들을 직불금 전체를 한번 스크린을 해 보고
[2026-10-23 16:22:49] 이개호 (추정): 꼭 좀 전반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구 계속하겠습니다
[2026-10-23 16:22:56] 이개호 (추정): 사료체계 관련해서 이것도 이제 직불금과 관련된 겁니다만
[2026-10-23 16:23:02] 이개호 (추정): 과거에는 사료를 주로 생사료를
[2026-10-23 16:23:03] 이개호 (추정): 급여를 했거든요
[2026-10-23 16:23:09] 이개호 (추정): 그러다가 2000년대 이후에 친환경을 이유로 해 가지고 배합사료로 이제
[2026-10-23 16:23:10] 이개호 (추정):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2026-10-23 16:23:16] 이개호 (추정): 그래서 요즘은 이제 생사료에서 폐업 사례로 바꾸면
[2026-10-23 16:23:20] 이개호 (추정): 친환경 배합사로 직불금을 지원을 합니다
[2026-10-23 16:23:21] 이개호 (추정): 그런데
[2026-10-23 16:23:28] 이개호 (추정): 이미 배합사료 체계로 바꾼 분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2026-10-23 16:23:30] 이개호 (추정): 뱀장어 양식이 그렇습니다
[2026-10-23 16:23:39] 이개호 (추정): 양반은 진즉 일찌감치 여러 가지 여건상 필요에 의해서 배합사료 체계를 완전히 바꿨거든요
[2026-10-23 16:23:42] 이개호 (추정): 그런데 이미 바꾼 데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2026-10-23 16:23:52] 이개호 (추정): 보수는 아닌가요 모순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기 내수면 어가에도 친환경 사료직불제를
[2026-10-23 16:24:02] 이개호 (추정): 사료직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해서 82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임의 평가안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미 바꾼 데도 배합사료로 바꾼 그렇습니다 그건 잘했습니다
[2026-10-23 16:24:04] 이개호 (추정): 이러한 역차별을
[2026-10-23 16:24:06] 이개호 (추정): 회수를 해야 되고요
[2026-10-23 16:24:14] 이개호 (추정): 또 그 외에도 다른 비슷한 경우가 있는지 한번 살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6:24:20] 이개호 (추정): 전국 최대 해양쓰레기 집적지가 전남 광주인데 전체 쓰레기에
[2026-10-23 16:24:28] 이개호 (추정): 저도 깜짝 놀랐는데 38%를 차지하더라고요 전남 전남 왕주가
[2026-10-23 16:24:35] 이개호 (추정):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물론 전남 광주에서 발생한 것도 있지만
[2026-10-23 16:24:38] 이개호 (추정): 해류를 따라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도 있거든요
[2026-10-23 16:24:40] 이개호 (추정): 거기에 전남 광주로 전부 다 몰래 드니까
[2026-10-23 16:24:44] 이개호 (추정): 해양쓰레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26-10-23 16:24:54] 이개호 (추정):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선상 집하장은 비교적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데
[2026-10-23 16:24:56] 이개호 (추정): 육상집하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2026-10-23 16:25:01] 이개호 (추정): 특히 섬 지역의 일개 섬의 하나 정도는 다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2026-10-23 16:25:02] 이개호 (추정): 없는 데가
[2026-10-23 16:25:04] 이개호 (추정): 태반이었어요
[2026-10-23 16:25:09] 이개호 (추정): 육상 집하장이 전남이 좀 이게
[2026-10-23 16:25:14] 이개호 (추정): 확충이 돼야 되는데 이 사업이 지금 지방이양사업입니다
[2026-10-23 16:25:16] 이개호 (추정): 그러다 보니까
[2026-10-23 16:25:21] 이개호 (추정):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2026-10-23 16:25:29] 이개호 (추정): 해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우선순위가 자꾸 밀려나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2026-10-23 16:25:31] 이개호 (추정):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23 16:25:36] 이개호 (추정): 해수부에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2026-10-23 16:25:38] 이개호 (추정): 사업 추진 방법을 바꾸든지
[2026-10-23 16:25:54] 이개호 (추정): 이렇게 해서 좀 조속히 보강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선상은 지방에 이양이 되었고 육상은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습니까 그렇게
[2026-10-23 16:25:54] 이개호 (추정): 육상
[2026-10-23 16:25:56] 이개호 (추정): 육상은
[2026-10-23 16:26:10] 이개호 (추정): 국비가 지원되고요 그래서 지방이양세가 아니라는 거죠 지자체가 장소를 확보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그 부분이 약간 어려움이 계속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이
[2026-10-23 16:26:15] 이개호 (추정): 병목 현상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소를 하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6:26:23] 이개호 (추정): 참찰을 안 한다고
[2026-10-23 16:26:28] 이개호 (추정): 3차는 안 하도록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6:26:35] 이개호 (추정): 지금 이상기후로 어장 이동 또 어기 변동 이게 뒤죽박죽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026-10-23 16:26:38] 이개호 (추정): 그래서 최근 5년간
[2026-10-23 16:26:42] 이개호 (추정):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정책
[2026-10-23 16:26:46] 이개호 (추정): 조업 방식 이런 것을 죽 자료를 받아 봤어요
[2026-10-23 16:26:47] 이개호 (추정): 깜짝 놀랐는데
[2026-10-23 16:26:54] 이개호 (추정): 최근 5년간 조업이나 수산물 수급 조절 방식 여러 등등의
[2026-10-23 16:26:58] 이개호 (추정): 또 이에 따르는 정부의 정책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2026-10-23 16:27:10] 이개호 (추정): 맞나요 아닙니다 연근해 어업발전법을 만들어서 지금 거기에 다 맞춰서 저희들이 체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2026-10-23 16:27:13] 이개호 (추정): 그냥 일반적인 수산정책의
[2026-10-23 16:27:30] 이개호 (추정): 변화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상기후에 따르는 어장 이동이나 어기변 어기 변동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이 그에 신축적으로 밖에 나가고
[2026-10-23 16:27:36] 이개호 (추정): 또 원활하게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십니까
[2026-10-23 16:27:52] 이개호 (추정): 그걸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과거의 획일적인 감척 규제 이런 것들을 그대로 지금까지 똑같이 남아 있는 것
[2026-10-23 16:27:55] 이개호 (추정): 그것은 좀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2026-10-23 16:28:02] 이개호 (추정):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3 16:28:04] 강승규 (추정): 장관님
[2026-10-23 16:28:08] 강승규 (추정): 해운법이 개정되어서
[2026-10-23 16:28:19] 강승규 (추정): 중장거리 도서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내년 1월부터는 연안여객선의 공영제가 도입됐죠 네
[2026-10-23 16:28:22] 강승규 (추정): 전국 29개 공영항로가 대상이고
[2026-10-23 16:28:26] 강승규 (추정): 서해권 등 11개 항로에 대해서 무선
[2026-10-23 16:28:28] 강승규 (추정): 그렇습니다 공영제가 도입됩니다
[2026-10-23 16:28:43] 강승규 (추정): 그러면 민간 선박에 대해서 그동안 운임비나 유류비 등을 지원하는 준공영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데서 완전히 이제 운영권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전환이 됩니까
[2026-10-23 16:28:49] 강승규 (추정): 예 여사님 그러니까 그렇게 된 공영항로는 다 그 슈모라이트는 예 검사가 맞는 걸로 돼 있습니다
[2026-10-23 16:29:02] 강승규 (추정): 그런데 이렇게 공영제가 도입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연안의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육지와 섬을 운항하는 해수면 도선에 대해서는
[2026-10-23 16:29:05] 강승규 (추정):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라서
[2026-10-23 16:29:07] 강승규 (추정): 행안부가 관리하고 있고
[2026-10-23 16:29:12] 강승규 (추정): 그렇지요 내수면의 경우에는 아니요 해수면 도선도
[2026-10-23 16:29:22] 강승규 (추정): 해수면 도서는 해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가 관련 있고 거기에 해경이 거기에 면허를 주고 있지요 그렇지요
[2026-10-23 16:29:25] 강승규 (추정): 그런데 이제
[2026-10-23 16:29:34] 강승규 (추정): 사실상 그러면 해상교통 지원 대상에 소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가까운 섬에 있는 다른 이유 등으로
[2026-10-23 16:29:38] 강승규 (추정): 저희 지역구의 홍성에 죽두가 있습니다
[2026-10-23 16:29:44] 강승규 (추정):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남당항에서 죽도까지 한 3.74km 됩니다
[2026-10-23 16:29:54] 강승규 (추정): 그런데 여기 이제 여객선이 운항을 하는데 53t 정도가 운항하고 176명 정원입니다
[2026-10-23 16:30:04] 강승규 (추정): 관광객도 많고 도서 섬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운항을 하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해수면 도선이에요
[2026-10-23 16:30:16] 강승규 (추정): 해경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해수부의 지원이나 공영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지요 이런 것이 우리 이정만 아니라 전국에 더 많을 것입니다
[2026-10-23 16:30:20] 강승규 (추정): 인근의 대처량에서 우연도를
[2026-10-23 16:30:36] 강승규 (추정): 항행하는 한 노선이 있는데 그것은 한 47km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런 이동권 부장 차원에서 공영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해요 중도에 사는 섬이나 외연도에 산 섬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
[2026-10-23 16:30:43] 강승규 (추정): 그래서 이것은 특히 요즘에 선망류 경유가 25%나 급등했다고 그래요
[2026-10-23 16:30:49] 강승규 (추정):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선사하고 지자체하고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2026-10-23 16:30:59] 강승규 (추정): 그래서 연안에 가까운 섬도 도서 주민들도 다리가 놓여 있지 않는 한 똑같은 이동권에 큰 불편을 겪습니다
[2026-10-23 16:31:04] 강승규 (추정): 그래서 이것을 좀 해수부 지원 대상으로 옮기려면 결국 법을 바꿔야 되나요
[2026-10-23 16:31:24] 강승규 (추정): 개인적인 의견을 드린다면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도선이나 여객선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다 똑같은 배인데 지금 권한은 어쨌든 해경 쪽하고 저쪽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어느 쪽이 편한지 저희 해경 쪽하고도 협의하고 행안부랑 또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게
[2026-10-23 16:31:38] 강승규 (추정): 국민 쪽을 생각해서 제일 가장 바른 방향으로 한번 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법안이 법을 개정해야 된다면 저희가 법안 개정하는 데 용의가 있고요 해수부에도 이어서 우선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제 해경이랑 한번 먼저 협의를 하고 이렇게 보 부탁드립니다
[2026-10-23 16:31:46] 강승규 (추정): 해경청장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2026-10-23 16:31:58] 강승규 (추정): 지난 2000년째 대통령 인사권을 국회가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능력이나 도덕성 공정성을 국민 앞에서 검증하게 장관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됩니다
[2026-10-23 16:32:00] 강승규 (추정): 그리고 2003년에는
[2026-10-23 16:32:07] 강승규 (추정): 국가정보원장이나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으로 확대되지요
[2026-10-23 16:32:21] 강승규 (추정): 그리고 2019년에 해양경찰청법이 제정되고 2020년에는 해양경찰청장이 경찰청으로 독립 경찰청으로부터 독립되어서 인사가 진행됩니다
[2026-10-23 16:32:39] 강승규 (추정): 그러나 해양경찰청장은 경찰청장과 같은 치안총감에 총수의 권력기관으로 거듭나고 거듭났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육경과 해경제는 숫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2026-10-23 16:32:52] 강승규 (추정): 조직이 독립되고 확대되었지만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해양경찰의 현재 조직도가 국민의 신뢰도에서 좀 높냐 그렇지는 좀 않은 것 같습니다
[2026-10-23 16:33:06] 강승규 (추정): 몇 가지 사례만 들어도 검찰 보완수사 요구가 폭증하고 중대 마약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냈다가 송치되는 그런 번복되는 수사 역량도 좀 미흡함이 나타나고 있고요
[2026-10-23 16:33:22] 강승규 (추정): 10년 이상 장기근무자를 방치하는 그리고 또 관내 업체 청탁받고 무마하는 그런 위착비리도 좀 나타나고 있고 우리 영해를 침범하는 중국 어선들을 효율적으로 제압하지 못한다는 국민들의 걱정도 있습니다
[2026-10-23 16:33:25] 강승규 (추정):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도
[2026-10-23 16:33:44] 강승규 (추정):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서 포함해서 이런 국회의 어떤 여러 가지 견제나 제도가 있으면 좀 해양경찰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있는데 우리 해양경찰청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2026-10-23 16:33:53] 강승규 (추정): 위원님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그렇게 입법이 된다면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 관련법을 지금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2026-10-23 16:33:58] 강승규 (추정): 해양사고 폭증과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2026-10-23 16:34:01] 강승규 (추정): 해양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6:34:07] 강승규 (추정): 21년 2720건이던 사고가 23년에는
[2026-10-23 16:34:15] 강승규 (추정): 3092건으로 늘었고 25년에는 3513건으로 상승 곡선입니다
[2026-10-23 16:34:24] 강승규 (추정): 왜냐 하니까 따져 보니 26년 8월 기준으로 전체 어선 6만 2144척 중에
[2026-10-23 16:34:30] 강승규 (추정): 무려 49.8%가 설령 20년 이상의 노후 어선입니다
[2026-10-23 16:34:40] 강승규 (추정): 심지어 30년 이상 된 초고령 선박도 16.3%에 달합니다
[2026-10-23 16:34:40] 강승규 (추정): 위원장님
[2026-10-23 16:34:46] 강승규 (추정): 저도 1분만 주시면 3차 질의 3분 드릴게요 아니 1분만
[2026-10-23 16:34:49] 강승규 (추정): 이런 노후 어선 급증으로
[2026-10-23 16:34:53] 강승규 (추정): 노후 어선이 급증하면 그만큼
[2026-10-23 16:34:58] 강승규 (추정): 검사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2026-10-23 16:35:07] 강승규 (추정): 그런데 이제 공단의 현장검사원이 160여 명 정도 되지요 공단
[2026-10-23 16:35:10] 강승규 (추정): 간사가 대표 사장님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2026-10-23 16:35:25] 강승규 (추정): 그런데 이분 이게 자동차 검사와는 달리 해양검사가 같은 경우는 바다로 찾아가야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배를 육수로 한 곳으로 끌어올 수도 없으니까
[2026-10-23 16:35:36] 강승규 (추정): 그러다 보니까 검사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업무 과중이 갈수록
[2026-10-23 16:35:44] 강승규 (추정): 과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최근 보니까 2% 3%에서 5%까지 올해는 늘었더라고요
[2026-10-23 16:35:47] 강승규 (추정): 그러면 이것은
[2026-10-23 16:35:56] 강승규 (추정): 해양사고가 방치될 결국 방치될 수밖에 없고 검사도 형식적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
[2026-10-23 16:36:06] 강승규 (추정): 완전 철저한 검사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수리 이런 것이 노어선 급증했다는 필요한데 방법이 이게
[2026-10-23 16:36:14] 강승규 (추정): 지금 상태로 방치되면 해양사고는 계속 급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진단이 됩니다 장관님
[2026-10-23 16:36:16] 강승규 (추정): 어떤 대책이 좀 있을까요
[2026-10-23 16:36:32] 강승규 (추정): 아무래도 검사인력이나 이런 데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 행안부 다 협의하겠습니다 재경부도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것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에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검사원들 좀 늘려 줘야지요 그리고
[2026-10-23 16:36:38] 강승규 (추정): 처우도 좀 개선하든지 해서 이게 사고 선박 사고를 예방하는 비용이 훨씬
[2026-10-23 16:36:41] 강승규 (추정): 비용이 적자 들지 않습니까
[2026-10-23 16:36:42] 강승규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23 16:36:50] 강승규 (추정): 강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6:36:54] 강승규 (추정): 다음은 이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6:36:58] 이재관 (추정): 한만식 청장님 위원님
[2026-10-23 16:37:04] 이재관 (추정): 선박 전보사고 구조체계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2026-10-23 16:37:09] 이재관 (추정): 지금 해상에서 발생한 해상 선박사고 수색 구조 책임
[2026-10-23 16:37:16] 이재관 (추정): 주무기관이 어디지요 예 해양경찰청입니다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2026-10-23 16:37:21] 이재관 (추정): 따라서 해수면에서의 구조본부의 장은 해경에서 담당하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3 16:37:28] 이재관 (추정): 지난 3월 14일 강원도 낙산항 인근 해상에서 전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26-10-23 16:37:31] 이재관 (추정): 오전 9시 58분에
[2026-10-23 16:37:46] 이재관 (추정): 전복사고 신고가 접수되고 10시 14분 구조 완료 약 16분 동안의 구조활동인데 당시 71세 선장은 심리정지 상태로 고조됐지만 결국 사망하는 사건입니다
[2026-10-23 16:37:48] 이재관 (추정):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6:37:50] 이재관 (추정): 이 사고 해역은
[2026-10-23 16:37:55] 이재관 (추정): 바다 한가운데 먼 곳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2026-10-23 16:37:58] 이재관 (추정): 바로 해경 낙산파출소에서
[2026-10-23 16:38:02] 이재관 (추정): 200m 거리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2026-10-23 16:38:09] 이재관 (추정): 당시 해경의 구조 대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든타임이
[2026-10-23 16:38:13] 이재관 (추정): 어떻게 소요가 됐는지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2026-10-23 16:38:16] 이재관 (추정): 먼저 첫 번째 초동대응
[2026-10-23 16:38:18] 이재관 (추정): 상황입니다
[2026-10-23 16:38:20] 이재관 (추정): 말씀드렸듯이
[2026-10-23 16:38:22] 이재관 (추정): 이 상황이
[2026-10-23 16:38:28] 이재관 (추정): 파출소에서 아주 근거리거든요 서면 한번 보여 주실래요 보시면 알겠지만
[2026-10-23 16:38:34] 이재관 (추정): 파출소와 사고 현장의 아주 인근이거든요
[2026-10-23 16:38:35] 이재관 (추정): 그런데
[2026-10-23 16:38:39] 이재관 (추정): 출동을 하면서
[2026-10-23 16:38:48] 이재관 (추정): 충분히 볼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출동하는 것에 너무 집중하다가
[2026-10-23 16:38:59] 이재관 (추정): 못 볼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현장의 소리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되돌아보면 너무나
[2026-10-23 16:39:09] 이재관 (추정): 너무나 육상으로 때는 아주 지근거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초기에 놓쳤다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지금 보면
[2026-10-23 16:39:12] 이재관 (추정): 좀 아쉬운 그 부분이고요
[2026-10-23 16:39:15] 이재관 (추정): 두 번째 초동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10-23 16:39:25] 이재관 (추정): 10시 4분경에 상황실에서 육상 순찰팀의 이동을 지시를 합니다
[2026-10-23 16:39:32] 이재관 (추정): 그런데 이때부터 4분 동안 사실은 안보 상황은 상황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2026-10-23 16:39:40] 이재관 (추정): 지금 제가 적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관계와 차이 없습니까 예 좀 말씀드리면 위원님
[2026-10-23 16:39:42] 이재관 (추정): 말씀대로 저희 해경은 바다에서 난
[2026-10-23 16:39:59] 이재관 (추정): 사고를 매번 접하고 신속하게 출동하기 때문에 저때도 일단 육상 인접까지 저렇게 밀려올 줄 모르고 연안구조정 8차선이 연안구조적으로 출동을 해 가지고 저소심이라 접근 못 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안구조정으로 출동을
[2026-10-23 16:40:02] 이재관 (추정):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했지만 현장에서는
[2026-10-23 16:40:18] 이재관 (추정): 차라리 육상 출동을 조기에 해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육상과 해상의 어떤 그런 복합적인 어떤 대응 매뉴얼 같은 것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3 16:40:20] 이재관 (추정): 세 번째
[2026-10-23 16:40:21] 이재관 (추정): 그런데
[2026-10-23 16:40:24] 이재관 (추정): 10시 8분경에
[2026-10-23 16:40:31] 이재관 (추정): 해경과 소방이 동시 거의 같은 시간에 이 구조자를 발견을 합니다
[2026-10-23 16:40:35] 이재관 (추정):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이루어진 것은 또
[2026-10-23 16:40:36] 이재관 (추정):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2026-10-23 16:40:38] 이재관 (추정):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2026-10-23 16:40:46] 이재관 (추정): 저희가 연안 그때 파출소 근무인원이 총 7명이었고요 3명이 연안 구조조정으로 출동을 했고
[2026-10-23 16:40:49] 이재관 (추정): 나머지 육성으로 간 직원은 1명으로
[2026-10-23 16:41:08] 이재관 (추정): 1명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육상 인접사고 육상 인접사고였다고 빨리 인지를 했으면 좀 더 체계적으로 구조작업에 임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해양경찰청과 소방의 화면에 매뉴얼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2026-10-23 16:41:10] 이재관 (추정): 10시 8분 10시 9분에는
[2026-10-23 16:41:19] 이재관 (추정): 해경에서는 해변에서 요구 주자가 한 5m 이게 5m 정도까지 근접거리였었고요
[2026-10-23 16:41:28] 이재관 (추정): 또 소방에서 봤을 때는 육상에서 7.9m 거리였거든요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사실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2026-10-23 16:41:38] 이재관 (추정): 물론 그때 비바람 어떤 풍랑에 의해서 편지 상황은 지금 현재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는 어떤 그런 것하고 좀 다르겠지만
[2026-10-23 16:41:42] 이재관 (추정): 그 상황이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2026-10-23 16:41:46] 이재관 (추정): 한번 이것은 영상을 한번 보고
[2026-10-23 16:41:48] 이재관 (추정): 보겠습니다
[2026-10-23 16:42:00] 이재관 (추정): 그에 살려 달라는 외침 앞에서 우리는 왜 아무도 움직일 수 없었던 걸까요
[2026-10-23 16:42:15] 이재관 (추정): 해경 역시 출동해 있었습니다 구조용 선박의 구조헬기까지 투입되는데요 하지만 구조의 손길은 곧바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2026-10-23 16:42:22] 이재관 (추정): 내부 무전기록에도 보면 무엇을 했다는 어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2026-10-23 16:42:27] 이재관 (추정): 그러니까 10시 8분부터 12분
[2026-10-23 16:42:33] 이재관 (추정): 전문 소방의 12분에 소방전문구조대가 투입이 되는데
[2026-10-23 16:42:48] 이재관 (추정): 그때까지는 어떠한 조치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당황하는 어떤 그런 모습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급박한 상황 그런 것은 담겨 있지만 실질적인 어떤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2026-10-23 16:42:49] 이재관 (추정): 그러다 보니
[2026-10-23 16:42:58] 이재관 (추정):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심을 잡고 해야 되는 것이 저는 현장지휘권이라고 보거든요
[2026-10-23 16:42:59] 이재관 (추정): 그런데 현장지휘권이 발동이 됐나요
[2026-10-23 16:43:10] 이재관 (추정):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파출소장 현장 지휘에다가만 지금 현재 맡겨도 있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지속된 것이 아니었나
[2026-10-23 16:43:26] 이재관 (추정):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육상 인접 해상사고에 대한 그때 준비가 좀 미흡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담아 보면 그때 약간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때
[2026-10-23 16:43:35] 이재관 (추정): 같이 입수했던 부인을 또 저희도 해경 1명 출동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증조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소방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2026-10-23 16:43:40] 이재관 (추정): 소방에서 구조한 것 아닌가요 저희 해경 직원 해경 쪽에서 한 거예요 예 부인 부인 구조는
[2026-10-23 16:43:46] 이재관 (추정): 그 사건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했거든요
[2026-10-23 16:43:48] 이재관 (추정): 그 자료를 좀 봤습니다
[2026-10-23 16:43:54] 이재관 (추정): 대상이 파출소 직원 7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2026-10-23 16:43:56] 이재관 (추정): 그리고 조사 결과도
[2026-10-23 16:44:00] 이재관 (추정): 그중에 3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했고요
[2026-10-23 16:44:02] 이재관 (추정): 조사 결과의 내용을 보면
[2026-10-23 16:44:08] 이재관 (추정): 소방과 해경 양 기관의 신고가 동시 접수 뛰어 합동 대응한 사고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2026-10-23 16:44:10] 이재관 (추정): 합동대응한 사고 맞나요
[2026-10-23 16:44:11] 이재관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3 16:44:15] 이재관 (추정): 합동 대응한 사고라고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2026-10-23 16:44:16] 이재관 (추정): 소방과
[2026-10-23 16:44:24] 이재관 (추정): 해경은 개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서로 어떤 소통되고 협력체제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2026-10-23 16:44:27] 이재관 (추정): 제가 잘못 분석한 건가요 예 위원님 말씀도 말씀
[2026-10-23 16:44:33] 이재관 (추정): 그리고 상황 발생 시 파출소 수사해야 하는 상황 처리 기본수칙을
[2026-10-23 16:44:40] 이재관 (추정): 주고 이 사고의 어떤 원인을 분석을 하고 책임의 영역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6:44:41] 이재관 (추정): 그런데
[2026-10-23 16:44:43] 이재관 (추정): 이 상황의 전파는
[2026-10-23 16:44:48] 이재관 (추정):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해경 서의 해경
[2026-10-23 16:44:58] 이재관 (추정): 구조본부의 장 즉 속초해양경찰서장의 어떤 그런 책임 아닌가요
[2026-10-23 16:45:05] 이재관 (추정): 거기에서의 어떤 책임에 대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언급이 없어요
[2026-10-23 16:45:10] 이재관 (추정): 그냥 사건의 본질을 파출소에다가 두고 접근을 하고 있는 거지요
[2026-10-23 16:45:16] 이재관 (추정): 그러니 지금 현재 이 안에서 책임자들에 대해서
[2026-10-23 16:45:17] 이재관 (추정): 7명
[2026-10-23 16:45:19] 이재관 (추정): 그리고
[2026-10-23 16:45:22] 이재관 (추정): 3명에 대해서 주의 조치
[2026-10-23 16:45:37] 이재관 (추정): 지금 아까 봤지만 그렇게 엄청난 대응을 하면서도 결국은 이 고주자는 사망으로 결론이 난 이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2026-10-23 16:45:38] 이재관 (추정): 그런데
[2026-10-23 16:45:46] 이재관 (추정): 아까도 말씀드렸던 지금 동해 해경청에서 한 자체 감사 결과는 그렇습니다
[2026-10-23 16:45:52] 이재관 (추정): 납득이 가나요 시간이 예 발언 추석 위원님의 지적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2026-10-23 16:45:52] 이재관 (추정): 저는
[2026-10-23 16:45:58] 이재관 (추정): 여기서 제가 사실관계가 어떻다라고 말씀드리는
[2026-10-23 16:46:02] 이재관 (추정): 더 드리세요
[2026-10-23 16:46:11] 이재관 (추정):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당시 구조본부장을 비롯한 지휘부의 책임
[2026-10-23 16:46:14] 이재관 (추정): 또 해경의 구조 지휘체계
[2026-10-23 16:46:16] 이재관 (추정): 소방과의 공동대응 실패
[2026-10-23 16:46:23] 이재관 (추정): 했다고 하는 그 자체검사의 적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실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2026-10-23 16:46:28] 이재관 (추정): 그래서 우리 위원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6-10-23 16:46:31] 이재관 (추정): 예 알겠습니다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6:46:33] 이재관 (추정): 그리고
[2026-10-23 16:46:37] 이재관 (추정): 시간이 좀 되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2026-10-23 16:46:49] 이재관 (추정): 항만의 사이버청장 장관님 사이버 보안의 허술한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지적을 하다가 다 마무리를 못 잤는데요
[2026-10-23 16:46:52] 이재관 (추정): 항만공사에서도 직접 점검 관리할 책임이 없습니다
[2026-10-23 16:46:55] 이재관 (추정): 죽 말씀 한번 드리면 현행법에 보면
[2026-10-23 16:46:59] 이재관 (추정): 전산통신시스템 보호 대상에 항만
[2026-10-23 16:47:04] 이재관 (추정): 전단통신시스템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2026-10-23 16:47:09] 이재관 (추정): 실질적으로 하기 위한 시행규칙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2026-10-23 16:47:23] 이재관 (추정): 그런데 해수부에서도 이것의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 가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의무화가 되고 있지를 않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시행규칙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2026-10-23 16:47:33] 이재관 (추정): 그리고 보안사고가 실시 났을 때도 해수부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받을 수 있는 라인이 안 됩니다
[2026-10-23 16:47:37] 이재관 (추정): 그것은 현행법의 보안 사건의 사이버 공격은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6-10-23 16:47:54] 이재관 (추정): 그래서 지금 현재 항만보안법의 보안사건에 지금 현재 사이버 공격이라고 하는 정의를 포함을 시켜 줘야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항만에 대한 관리 주무장관인 해수부장관에게도 이 보고체계가 가동이 되는 거거든요
[2026-10-23 16:48:06] 이재관 (추정): 이분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최근에 어떤 사이버 해킹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6:48:07] 이재관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23 16:48:14] 이재관 (추정): 이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6:48:17] 이상휘 (추정): 사진 한 장 띄워 주실까요
[2026-10-23 16:48:32] 이상휘 (추정): 저사진이 우리나라 최초 원양어선 진안로 출항식 관련 사실입니다 장관님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2026-10-23 16:48:38] 이상휘 (추정): 이번 질의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이르기까지 좀 소외됐던 분들
[2026-10-23 16:48:47] 이상휘 (추정): 기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관심에 사라졌던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북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2026-10-23 16:48:54] 이상휘 (추정): 우리가 흔히 대한민국 근대화가 이루어지기 초기 산업자본에 대한 기여한 사람을 이야기하면
[2026-10-23 16:48:58] 이상휘 (추정): 대부분 한일청구권 자금 그다음에 파독 광보
[2026-10-23 16:49:01] 이상휘 (추정): 파독 간호사분들 그다음 월남전
[2026-10-23 16:49:18] 이상휘 (추정):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이렇게 꼽습니다 그런데 정작 실질적으로 원양에 나갔던 사람들은 그 많은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소홀함이 만연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2026-10-23 16:49:31] 이상휘 (추정): 장관님께서는 우리 외양선원들이 우리 대한민국 근대화에 기여하신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선원이나 또 재직을 했습니다마는 그거 가지고는 좀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
[2026-10-23 16:49:36] 이상휘 (추정): 한국선원통계연보하고 해기사 자료 보면 송출 첫해 1964년입니다
[2026-10-23 16:49:40] 이상휘 (추정): 55만 70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외화벌이가
[2026-10-23 16:49:46] 이상휘 (추정): 해외 취업 선원들의 예하 수입이 78년도에는 1억 1688만 달러입니다
[2026-10-23 16:49:51] 이상휘 (추정): 처음에 연간 1억 달 넘어섰습니다 재미있는 건 아주 특별한 거지요
[2026-10-23 16:50:02] 이상휘 (추정): 1970년 초부터 1980년 초까지 약 10년간 해외취업 선원들이 국내에 보낸 외화만 당시에 15억 4752만 달러입니다
[2026-10-23 16:50:08] 이상휘 (추정): 겁니다 엄청난 거지요 이것이 환율로 따지게 되면 지금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2026-10-23 16:50:15] 이상휘 (추정): 72년 한 해 우리나라 전체 최해외 취업자가 본국으로 송금한 외화에 무려 44.2%
[2026-10-23 16:50:16] 이상휘 (추정): 그러니까 외항선인들이 받았다니까
[2026-10-23 16:50:18] 이상휘 (추정): 돈입니다
[2026-10-23 16:50:29] 이상휘 (추정): 국적 외항 선원들이 목이 직간접적기 산업 유발 효과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요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가치를 얼마냐 하면 무려 1000억 달러입니다
[2026-10-23 16:50:32] 이상휘 (추정): 겁니다 한화로 따지면 130조 이상입니다
[2026-10-23 16:50:34] 이상휘 (추정): 겁니다 이게 우리 외항선원들이
[2026-10-23 16:50:37] 이상휘 (추정): 그 추운 바다 먼 바다
[2026-10-23 16:50:40] 이상휘 (추정): 라스팔마스 서사모와 알선해도
[2026-10-23 16:50:46] 이상휘 (추정): 오츠크해 탄념에서 벌어들인 돈입니다 이게 단순히 가계자금에
[2026-10-23 16:50:53] 이상휘 (추정):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외화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근대화되는 초기 산업자본의 베드가 된 겁니다
[2026-10-23 16:50:55] 이상휘 (추정):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습니까
[2026-10-23 16:50:59] 이상휘 (추정): 소홀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2026-10-23 16:51:00] 이상휘 (추정): 물론
[2026-10-23 16:51:09] 이상휘 (추정): 여러 가지 서른 역사 긴중 간 건립이라든가 위령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진전되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2026-10-23 16:51:14] 이상휘 (추정): 이건 우리가 해수부가 삼면이 받아도 둘러싸인 대한민국입니다
[2026-10-23 16:51:18] 이상휘 (추정): 그리고 근대화에 기이한 사람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2026-10-23 16:51:22] 이상휘 (추정): 외향선언들이 그 망망대해에서 뿌려드린 돈 가지고
[2026-10-23 16:51:40] 이상휘 (추정):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통계에 나와 있고요 이것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옳으신 지적이고 사실 감사드립니다 원래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그런 분들에 대한 충분한 예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만 명의
[2026-10-23 16:51:44] 이상휘 (추정): 대한민국의 어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중에 1만 명의 해외입니다
[2026-10-23 16:51:51] 이상휘 (추정): 나머지 남은 중에요 43%가 60세 이상 고령입니다 이분들이 다 외향선언 탓하는 분들
[2026-10-23 16:51:55] 이상휘 (추정): 겁니다 이분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다시 한번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26-10-23 16:52:08] 이상휘 (추정): 장관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내년이 원양선사 취항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념행사도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3분 남았는데요
[2026-10-23 16:52:12] 이상휘 (추정): 1분만 더 주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북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26-10-23 16:52:31] 이상휘 (추정): 제가 지난 질의를 통해서 북극에 대한 경제성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북극항 항로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프론티어를 발휘해서 그 정도의 항로에 있어서 상당한 산업적 효과가 있고 물동량 효과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2026-10-23 16:52:47] 이상휘 (추정): 또 만들어 나가야 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참고로 해서 DPL하게 체크를 하시는 것이 기업들이 참여하기가 참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직접적인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383만 달러가 들어가고요
[2026-10-23 16:52:59] 이상휘 (추정): 동주기가 하적이 있을 때는 최저운난화 가는 것은 380만 다르고 동절이 가면 38400만 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세비선 사용료 특수보험료
[2026-10-23 16:53:01] 이상휘 (추정): 통학로 등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직접적인 비용보다 다른 비용이 또 있어요
[2026-10-23 16:53:07] 이상휘 (추정): 이런 부분들은 기업들이 숨기고 있습니다 말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2026-10-23 16:53:11] 이상휘 (추정): 혹시 장관님께서는 포함할 창피기 효과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2026-10-23 16:53:24] 이상휘 (추정): 이게 뭐냐 못했습니다 들어 보지 못했지요 아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북극해를 가게 되면 뒤에 컨테이너 시대에 따라갑니다 이게 3000에서 5000TU든 1만 5000TU든 관계없습니다
[2026-10-23 16:53:25] 이상휘 (추정): 가게 되면요
[2026-10-23 16:53:29] 이상휘 (추정): 여기에 포마린입니다 특히 세빈선이 앞에 따라가게 되면
[2026-10-23 16:53:33] 이상휘 (추정): 그게 포만에 이게 되면 영하에 35°C 이렇게
[2026-10-23 16:53:38] 이상휘 (추정): 그런데 그 추위에 포만이익이 되면 컨테이너에 다 물이 덮었습니다
[2026-10-23 16:53:41] 이상휘 (추정): 우리 다 덮었으면 이게 전부 다 어입니다
[2026-10-23 16:53:47] 이상휘 (추정): 어렵게 되면 그게 무슨 문제냐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얼게 되면 그 하중이 엄청납니다
[2026-10-23 16:53:58] 이상휘 (추정): 배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요 배를 타 보신 분들은 안 합니다 회가 선수와 선미가 있습니다 서민은 짧고 선수는 깁니다
[2026-10-23 16:54:08] 이상휘 (추정): 그래서 선수의 이 포마 현상이 착빙행사에 일어나게 되면 이것을 깨지 않으면 배가 못 갑니다 자칫하면 배가 물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2026-10-23 16:54:17] 이상휘 (추정): 그래서 옛날에 알루스인회도에 알루스선열도의 외양선인들이 가서 그 추운 바다에 고기 잡을 때 아침마다 해역들이 망치로 어렵게 하는 일입니까
[2026-10-23 16:54:20] 이상휘 (추정):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6-10-23 16:54:21] 이상휘 (추정):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26-10-23 16:54:27] 이상휘 (추정): 사람이 일일이고 만 TU 몇천 TU가 들리는데 그것 다 깰 수 없지요
[2026-10-23 16:54:30] 이상휘 (추정): 그래서 추가적인 장비를 다 해야 됩니다 열풍기로 쏘든지
[2026-10-23 16:54:38] 이상휘 (추정): 다 해야 됩니다 또 특히 왜 중요하냐 쇄빈슨 같은 경우에 노트 수가 3 내에서 8로 또밖에 안 됩니다
[2026-10-23 16:54:44] 이상휘 (추정): 천천히 가요 빨리 안 갑니다 우리 컨테이너에서는 옛날에는 20t도 넘어갔습니다 26t
[2026-10-23 16:54:50] 이상휘 (추정): 20년 동안 안 돼 지금은 맨더트가 되냐 그러면 13에서 18노트 사이입니다
[2026-10-23 16:55:08] 이상휘 (추정): 그 전체에 빨리 갔을 경우에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거속도로 가게 되면 이번에 패스트 악고가 20일 만에 왔다 갔지요 예 이 정도 성능은 아마 20m 정도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동절기의 세배승인에 따라가게 되면 못 갑니다 25일 내지 30일 걸립니다
[2026-10-23 16:55:12] 이상휘 (추정): 그 25일 내지 30일을 그리는 동안 어려움이 덮어선다고 생각을 보십시오
[2026-10-23 16:55:13] 이상휘 (추정):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26-10-23 16:55:17] 이상휘 (추정): 엄청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2026-10-23 16:55:19] 이상휘 (추정): 이것
[2026-10-23 16:55:25] 이상휘 (추정): 국제해사기구에서 북극은 자연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류를 못 씁니다
[2026-10-23 16:55:34] 이상휘 (추정): 종이를 벗으면 벗어야 되면 선박용 경유를 써야 됩니다 선박용 경유는요 중유의 40% 비쌉니다
[2026-10-23 16:55:36] 이상휘 (추정): 기름값이
[2026-10-23 16:55:37] 이상휘 (추정): 기름값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2026-10-23 16:55:39] 이상휘 (추정): 이것까지 고려하셔야 됩니다
[2026-10-23 16:55:40] 이상휘 (추정): 마지막 세 번째
[2026-10-23 16:55:48] 이상휘 (추정): 세빙서리 간다 합시다 하절기든 동절기든 세빈선에 가서 어려움을 깼니다
[2026-10-23 16:55:48] 이상휘 (추정): 뒤에 따라가지요
[2026-10-23 16:55:55] 이상휘 (추정): 요즘 유조선이나 벌크선이나 콘텐츠나 뭘 움직이냐 그러면 GPS로 움직입니다
[2026-10-23 16:56:00] 이상휘 (추정): 그렇지요 GP에서 움직이게 되면 흘러드는 유빙을 피하지를 못합니다
[2026-10-23 16:56:02] 이상휘 (추정): 육안으로
[2026-10-23 16:56:08] 이상휘 (추정): 그러면 북극에 그동안 25회 30일 동안 항의하는데 그 유빙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26-10-23 16:56:10] 이상휘 (추정): 그러면 선박이 전부 스크릿이나요
[2026-10-23 16:56:14] 이상휘 (추정): 전부 스크릿이라면 그 정도에 따라서
[2026-10-23 16:56:16] 이상휘 (추정): 배가 가끔의 도크에 올라가야 됩니다
[2026-10-23 16:56:18] 이상휘 (추정):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26-10-23 16:56:20] 이상휘 (추정): 지금까지
[2026-10-23 16:56:21] 이상휘 (추정): 하나하나
[2026-10-23 16:56:23] 이상휘 (추정): 정리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2026-10-23 16:56:38] 이상휘 (추정): 겁니다 지금 해수부에서는 2027년까지 선중을 다원화시키고 해서 이 씨의 삼십몇 년은 컨테이너 정지선을 만들겠다 해서 예산까지 6000억 정도 받아 놓고 지금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지 말라 문제가 있다
[2026-10-23 16:56:46] 이상휘 (추정): 제로섬으로 가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하나 기업들을 설득을 시켜 드리는 일입니다 왜 저는 14살부터 배를 탔던 사람입니다
[2026-10-23 16:56:47] 이상휘 (추정): 거기에 따른 제가 잘 압니다
[2026-10-23 16:56:52] 이상휘 (추정):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이 북극항은 못 합니다
[2026-10-23 16:57:04] 이상휘 (추정):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주제는 없지만 우리 해수부 공무원들 다 계시니까 이것 말고도 디테일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 지적하셔 가지고 이걸 다
[2026-10-23 16:57:18] 이상휘 (추정):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난번에도 국감 때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고 오늘 또 좋은 말씀 주셔도 다 유념해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6:57:18] 이상휘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3 16:57:50] 이상휘 (추정): 진짜 웃을 일이 아닙니다
[2026-10-23 16:57:53] 이상휘 (추정): 이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6:57:56] 이상휘 (추정): 다음은 2차 질의 마지막으로
[2026-10-23 16:58:00] 이상휘 (추정): 김선교 간사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2026-10-23 16:58:04] 이상휘 (추정): 경기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위원입니다
[2026-10-23 16:58:13] 이상휘 (추정):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한 장관님의 의지는 변함이 없죠 그렇습니다 네
[2026-10-23 16:58:15] 이상휘 (추정): 요즘
[2026-10-23 16:58:26] 이상휘 (추정): 생산량이 더 이렇게 증가가 되는데 생산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3 16:58:32] 이상휘 (추정): 현장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 많이 들으셨죠 들었습니다 여주포럼에도 오셨고 그렇죠 네
[2026-10-23 16:58:35] 이상휘 (추정): 그래서 우량품종 확산
[2026-10-23 16:58:38] 이상휘 (추정): 그분들의 친환경 양식으로 전환하고
[2026-10-23 16:58:45] 이상휘 (추정):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어가 경영비 감소 등의 기여할
[2026-10-23 16:58:50] 이상휘 (추정): LND 예산이 좀 들쑥날쑥하고 있다 그래서
[2026-10-23 16:58:54] 이상휘 (추정): 더군다나 해수부 답변을 보면
[2026-10-23 16:58:56] 이상휘 (추정): R&D 예산의 증감은 있으나
[2026-10-23 16:59:04] 이상휘 (추정): 21년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는 부산이라는 태도만 고수하고 있어
[2026-10-23 16:59:07] 이상휘 (추정): 현장의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2026-10-23 16:59:12] 이상휘 (추정):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026-10-23 16:59:19] 이상휘 (추정): 장관님 R&D 예산이 과거 특정 시점과 비교했을 때 늘어났을 뿐
[2026-10-23 16:59:22] 이상휘 (추정): 2025년도 이후 다시 감소를 했고
[2026-10-23 16:59:25] 이상휘 (추정): 내년 예산편성안에도 그 감소폭을
[2026-10-23 16:59:27] 이상휘 (추정): 만회하기는 턱없이
[2026-10-23 16:59:40] 이상휘 (추정): 부족한 수준으로 반영된 것 아닙니까 필요한 게 RD들은 다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 예산 좀 절대로 살릴 수 없는 대안은 없습니까
[2026-10-23 16:59:48] 이상휘 (추정): 저도 그 예산을 사실 오늘 그 예산을 처음 봤는데요 지금 겪다고 생각합니다 적다고 생각하지요 예
[2026-10-23 16:59:49] 이상휘 (추정): 그래서 어떻든
[2026-10-23 16:59:51] 이상휘 (추정): 꼭 돼야 되겠지만
[2026-10-23 16:59:55] 이상휘 (추정):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한
[2026-10-23 16:59:58] 이상휘 (추정): 예산들이 좀 실질적으로
[2026-10-23 17:00:06] 이상휘 (추정): 증액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7:00:10] 이상휘 (추정): 제가 해양레저산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2026-10-23 17:00:13] 이상휘 (추정): 이 어업만 해 가지고
[2026-10-23 17:00:20] 이상휘 (추정): 작업자족이 됩니까 레저산업 이렇게 해서 어떤 데 이런
[2026-10-23 17:00:26] 이상휘 (추정): 식당에 가 보면 식당하고 같이 겸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026-10-23 17:00:31] 이상휘 (추정): 그래야 생활이 유지되기 때문에 공감하시지요 예
[2026-10-23 17:00:33] 이상휘 (추정):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23 17:00:39] 이상휘 (추정): 이렇게 보니까 수도권에는 좀 부족해요 보니까 그렇지요
[2026-10-23 17:00:44] 이상휘 (추정): 수도권의 비중이 상당히 레저산업에 대해서
[2026-10-23 17:00:47] 이상휘 (추정): 어떻든 현재까지
[2026-10-23 17:00:54] 이상휘 (추정): 비중이 한 44분의 1 정도 조금 됩니다 더 그렇지요 예
[2026-10-23 17:00:54] 이상휘 (추정): 그래서
[2026-10-23 17:01:00] 이상휘 (추정): 제가 또 해수부가 제출한 그 내용을 봤어요 최근 5년간 국비 50억 이상
[2026-10-23 17:01:05] 이상휘 (추정): 지원 해양레저 관련 사업을 받아 보니까
[2026-10-23 17:01:10] 이상휘 (추정): 국비가 명시된 총 23개 사업 가운데 수도권은
[2026-10-23 17:01:12] 이상휘 (추정): 우리 시흥과 안산
[2026-10-23 17:01:20] 이상휘 (추정): 단 2개 사업에 불과합니다 같이 공감하시죠 네 거기 보면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2026-10-23 17:01:23] 이상휘 (추정):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2026-10-23 17:01:26] 이상휘 (추정): 해양체육센터 조성
[2026-10-23 17:01:31] 이상휘 (추정): 거점형 마리나 항만 조성 해당 사업들의 전체
[2026-10-23 17:01:34] 이상휘 (추정): 국비 총액은 7266억입니다
[2026-10-23 17:01:39] 이상휘 (추정): 수도권은 여기에 462억
[2026-10-23 17:01:42] 이상휘 (추정): 그래서 한 6.4%에 불과합니다
[2026-10-23 17:01:44] 이상휘 (추정):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23 17:01:50] 이상휘 (추정): 그래서 이게 다른 타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2026-10-23 17:01:51] 이상휘 (추정): 부산
[2026-10-23 17:01:58] 이상휘 (추정): 해수부가 있는데 그쪽하고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요 보니까 그렇지요
[2026-10-23 17:02:03] 이상휘 (추정): 우리 경기국제보트쇼 같은 경우에는 참가 기업 수가
[2026-10-23 17:02:10] 이상휘 (추정): 220여 개사가 있는데 부산국제보트션은 146개사에 불과합니다
[2026-10-23 17:02:11] 이상휘 (추정): 이 부분에
[2026-10-23 17:02:17] 이상휘 (추정): 경기 보트셔도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6-10-23 17:02:24] 이상휘 (추정): 좀 쓰실 거지요 예 다시 한번 여기 지금 그 내용들 확인해서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는 것 챙겨 보겠습니다
[2026-10-23 17:02:28] 이상휘 (추정): 부산의 경기의 4.5배 차이 납니다 알고 계시지요
[2026-10-23 17:02:37] 이상휘 (추정): 그런데 또 여기에 또 좀 해양하는 데
[2026-10-23 17:02:41] 이상휘 (추정): 내수면도 좀 포함을 시킬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
[2026-10-23 17:02:42] 이상휘 (추정): 제가 아직
[2026-10-23 17:02:46] 이상휘 (추정): 검토가 잘 안 돼 있냐에 대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거의
[2026-10-23 17:02:50] 이상휘 (추정): 내수의 예산을 좀 세워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거지요
[2026-10-23 17:02:53] 이상휘 (추정): 그럴 것 같습니다
[2026-10-23 17:03:10] 이상휘 (추정): 옛날에도 해양레저 하는 부분 관련해서 상주에도 그런 시설을 했던 것이 매력 쪽에도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수면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육성 계획을
[2026-10-23 17:03:14] 이상휘 (추정):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관련 계획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2026-10-23 17:03:16] 이상휘 (추정):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7:03:31] 이상휘 (추정):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위반 급증에 대해서 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2026-10-23 17:03:32] 이상휘 (추정): 지난
[2026-10-23 17:03:38] 이상휘 (추정): 2020년 10월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업무가 관세청에서
[2026-10-23 17:03:45] 이상휘 (추정): 국립수산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된 이후의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2026-10-23 17:03:49] 이상휘 (추정): 위반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보고받았습니다
[2026-10-23 17:03:54] 이상휘 (추정): 받았어요 예 보고받았습니다 못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2026-10-23 17:04:04] 이상휘 (추정): PPT를 보면 5년여간 적발된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위반 건수는 207건
[2026-10-23 17:04:08] 이상휘 (추정): 물량으로는 3만 5322t에 달했습니다
[2026-10-23 17:04:10] 이상휘 (추정): 특히 수품원으로 이관된
[2026-10-23 17:04:16] 이상휘 (추정): 다음 해인 2021년에는 단 1건도 적발되지 않았지만
[2026-10-23 17:04:19] 이상휘 (추정): 지난해는 73건의 위반이 적발이 됐어요
[2026-10-23 17:04:23] 이상휘 (추정): 그 물량만 해도 5년간 전체 후변량의
[2026-10-23 17:04:25] 이상휘 (추정): 82%를 차지하고 있어요
[2026-10-23 17:04:30] 이상휘 (추정): 그래서 그게 2만 9023t에 달합니다
[2026-10-23 17:04:36] 이상휘 (추정): 이 막대한 양의 출처 불명의 수입 수산물이 자칫 검증도 없이
[2026-10-23 17:04:39] 이상휘 (추정): 국민의 신탁에 오를 뻔했다는 말입니다
[2026-10-23 17:04:46] 이상휘 (추정): 그래서 장관님 위반 유형을 살펴보니까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2026-10-23 17:04:52] 이상휘 (추정): 지난해 적발 유형 중 미신고가 37건으로 전체 위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2026-10-23 17:04:57] 이상휘 (추정): 그래서 수입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2026-10-23 17:04:58] 이상휘 (추정): 향후에
[2026-10-23 17:05:06] 이상휘 (추정): 유해물질 검출 등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통경로 추적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2026-10-23 17:05:13] 이상휘 (추정): 치명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지난해 수입선물
[2026-10-23 17:05:17] 이상휘 (추정): 이력 위반 주요 국가를 살펴보니까
[2026-10-23 17:05:22] 이상휘 (추정): 중국이 31건 일본이 26건이 됩니다
[2026-10-23 17:05:28] 이상휘 (추정): 그것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일본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이
[2026-10-23 17:05:29] 이상휘 (추정): 여전히
[2026-10-23 17:05:34] 이상휘 (추정): 불식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는데 공감하시지요
[2026-10-23 17:05:38] 이상휘 (추정): 예 그래서 이런 시국에 수입 이력조차 제대로
[2026-10-23 17:05:43] 이상휘 (추정): 신고하지 않는 일본산 수산물이 시중에 유입된다면
[2026-10-23 17:05:45] 이상휘 (추정): 정부의 수산물 안전대책을
[2026-10-23 17:05:55] 이상휘 (추정):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모니터링을 체계 구축을 잘해서
[2026-10-23 17:06:01] 이상휘 (추정): 조속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7:06:02] 이상휘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23 17:06:11] 이상휘 (추정): 김선교 간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7:06:33] 이상휘 (추정): 고맙습니다 장관님 제가 아까 해양쓰레기 육상 집하장 착각을 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얘기를 했는데
[2026-10-23 17:06:36] 이상휘 (추정):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2026-10-23 17:06:40] 이상휘 (추정): 2024년부터 지금 국고 지원이 안 됩니다
[2026-10-23 17:06:44] 이상휘 (추정): 어느 쪽이 말씀이시지요 육상 집하장
[2026-10-23 17:06:51] 이상휘 (추정): 육상집하장 선상집하장 말고 해양쓰레기 육상집하장이
[2026-10-23 17:06:53] 이상휘 (추정): 국고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2026-10-23 17:06:58] 이상휘 (추정): 이유를 알아보니까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예산편성을 않거든요
[2026-10-23 17:07:04] 이상휘 (추정): 예 계속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은 전남 같은 경우에
[2026-10-23 17:07:22] 이상휘 (추정): 지금 계속 수요들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사업이 좀 부활될 수 있도록 좀 기회개선처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해 주십시오 제가 파악하기로는 육상집하장을 세울 수 있는 장소를 계속 못 구하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
[2026-10-23 17:07:22] 이상휘 (추정): 같이
[2026-10-23 17:07:30] 이상휘 (추정): 확인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3 17:07:40] 이상휘 (추정): 이상으로 2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2026-10-23 17:07:47] 이상휘 (추정): 다음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7시
[2026-10-23 17:07:51] 이상휘 (추정): 2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23 17:22:21] 이상휘 (추정): 밖에 계신가요
[2026-10-23 17:22:24] 이상휘 (추정): 그러면 잠깐 들어올 시간 좀 멈춰주시고요
[2026-10-23 17:22:41] 이상휘 (추정): 그러면 국립수산과학원장님 들어오실 동안에 제가 우리 들어오셨나요 그럼 잠깐
[2026-10-23 17:22:42] 이상휘 (추정): 발언대에 있어서
[2026-10-23 17:23:05] 이상휘 (추정): 수산물 수산부산물법이 시행된 지 4년째거든요 그런데 페류부산물은 매년 40만t이 나오는데 재활용되는 건 6만t 정도라고 그래요 15%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대부분 비료나 사료 그러니까 가장 부가가치가 낮은 수준에서
[2026-10-23 17:23:05] 이상휘 (추정): 이것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2026-10-23 17:23:24] 이상휘 (추정): 귤 껍데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탄산칼슘이잖아요 그래서 고순도로 정제하면 도료 플라스틱 화장품 의약품 원료가 되는데 실제로 올해 5월 달에 한국세라믹기술원이 굴 패각에서 고순도 탄산칼슘을 만드는
[2026-10-23 17:23:31] 이상휘 (추정): 친환경 기술을 개발했다고 KIST하고 해서 관련 공정을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건
[2026-10-23 17:23:38] 이상휘 (추정): 이런 기술이 왜 우리 수산과학원에서는 나오지 않는가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2026-10-23 17:23:56] 이상휘 (추정): 연어도 마찬가지예요 강릉의 남대천의 회귀한 연어에서 PD알렌을 추출하잖아요 예 파마리 썼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히트치고 지금 중국에 수출하는 데 엄청난 인기가 있고
[2026-10-23 17:24:02] 이상휘 (추정): 거기 상표로 나온 류즈란이라는 것은 지금 TV만 켜만 나오는 광고에 나오는 그
[2026-10-23 17:24:18] 이상휘 (추정): 제품이거든요 여성들의 피부에 사용되는 그런데 이것도 파마리서치가 연매출 5000억 원대 기업으로 지금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핵심기술도 KIST하고 공동연구에서 나왔거든요
[2026-10-23 17:24:23] 이상휘 (추정): 제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수산 분야의 대표 연구기관인
[2026-10-23 17:24:32] 이상휘 (추정): 수산과학원에서 수산부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어떤 연구나 이런 과제들 성과가
[2026-10-23 17:24:35] 이상휘 (추정): 지금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2026-10-23 17:24:39] 이상휘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을 주시겠어요
[2026-10-23 17:24:55] 이상휘 (추정):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아까 PDR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송호에서 PDRN을 추출하는 법에 대해서 그거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게 군산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2026-10-23 17:25:07] 이상휘 (추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산부산물이 좀 더 부가가치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나 이런 부분들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력이 안 되나요
[2026-10-23 17:25:09] 이상휘 (추정): 연구인력이 연구인력이
[2026-10-23 17:25:26] 이상휘 (추정): 충분하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페류 부산물 고부가 소재와 로드맵을 좀 마련해 달라 그래야 27년도에 이 활용을 30%까지 하겠다라고
[2026-10-23 17:25:38] 이상휘 (추정): 해수부는 발표를 했는데 그것을 실제로 해야 하는 연구기관에서는 그것과 관련된 로드맵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2026-10-23 17:25:54] 이상휘 (추정): 페류 부산물 고부가 소재와 로드맵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세라믹기술원 KIST 이런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협의체를 구성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가능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2026-10-23 17:26:01] 이상휘 (추정): 위원님 실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협중앙회장님
[2026-10-23 17:26:13] 이상휘 (추정): 작년 말에 연근해 어선 외국인 선원 대상으로 숙식비용 공제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올 8월 27일까지 시범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2026-10-23 17:26:14] 이상휘 (추정): 그렇지요
[2026-10-23 17:26:30] 이상휘 (추정):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지금 시기는 그러면 노사 간에 재협상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정률 88%로 공제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26-10-23 17:26:34] 이상휘 (추정): 작년 최저임금이 248만 4000원이었어요
[2026-10-23 17:26:47] 이상휘 (추정): 26년도에 최저임금이 269만 4560원이었어요 그런데 정유율 8%로 하게 되면 여기에 21만 5564원 숙식비를 제공하게 되면요
[2026-10-23 17:26:56] 이상휘 (추정): 이 정률 8%라는 게 어떤 기준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2026-10-23 17:26:58] 이상휘 (추정): 선주들의
[2026-10-23 17:27:03] 이상휘 (추정): 어민들의 부담을 덜어 준다라는 취지는 좋지만
[2026-10-23 17:27:06] 이상휘 (추정): 그로 인해서 도입한 제도가
[2026-10-23 17:27:10] 이상휘 (추정): 외국인 노동자들한테는 최저임금을 오히려
[2026-10-23 17:27:26] 이상휘 (추정): 깎아 먹는 조치가 된다면 이것은 좀 한번 정률 8%라는 것을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수협중앙회장님 찾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말씀대로 챙겨 보겠습니다
[2026-10-23 17:27:34] 이상휘 (추정): 정률 8%는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2026-10-23 17:27:36] 이상휘 (추정): 감사하지는 않으신가요
[2026-10-23 17:27:46] 이상휘 (추정):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3 17:27:49] 조승환 (추정): 그러나 PPT 좀 띄워 주십시오
[2026-10-23 17:28:04] 조승환 (추정): 연도별 해양사고 발생 건수 및 인명피해 현황입니다 장관님 네 2022년하고 2023년 유일하게 두 자릿수죠
[2026-10-23 17:28:07] 조승환 (추정): 제가 이것 띄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2026-10-23 17:28:09] 조승환 (추정): 그때 장관님이 장관 그렇지요
[2026-10-23 17:28:21] 조승환 (추정): 이게 저는 굉장히 기관장의 관심이 아주 디테일한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2026-10-23 17:28:27] 조승환 (추정):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컴사 이사장님도 마이크 좀 잡아주시고요
[2026-10-23 17:28:33] 조승환 (추정): 해양사고가 7.9% 증가했는데 여객선 사고 53.6% 증가했습니다
[2026-10-23 17:28:45] 조승환 (추정): 이것은 장관님 답변은 그냥 뭐 특별한 질문이 있네 이거 아주 안 좋은 징후입니다 우리 한미 법칙이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2026-10-23 17:28:46] 조승환 (추정): 이것
[2026-10-23 17:28:49] 조승환 (추정): 대형 여객선 사고가
[2026-10-23 17:28:52] 조승환 (추정): 날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2026-10-23 17:28:56] 조승환 (추정): 지금 모든 걸 챙겨 봐야 된다라는 것 제가 정말
[2026-10-23 17:28:59] 조승환 (추정): 강조드립니다 예
[2026-10-23 17:29:06] 조승환 (추정): 그다음에 보면 안전활동은 100점인데 여객 인명피해는 32명
[2026-10-23 17:29:11] 조승환 (추정): 27명 다친 여객선 사고 9일 전에 특별점검했어요
[2026-10-23 17:29:12] 조승환 (추정): 그러면서
[2026-10-23 17:29:20] 조승환 (추정): 이것은 휴먼 에라기 때 인적 과실 휴먼 에라기 때문에 점검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2026-10-23 17:29:24] 조승환 (추정): 공단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2026-10-23 17:29:28] 조승환 (추정): 이게 어떻게 점검 대상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2026-10-23 17:29:30] 조승환 (추정): 휴먼 에러 자체가
[2026-10-23 17:29:39] 조승환 (추정):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휴머네라는 증언 대상이 아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다음에
[2026-10-23 17:29:42] 조승환 (추정): 이 안전조치 완료율 100%
[2026-10-23 17:29:45] 조승환 (추정): 이것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2026-10-23 17:29:48] 조승환 (추정): 이게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지
[2026-10-23 17:29:55] 조승환 (추정): 같은 설비의 안전조치 완료 70일 만에 같은 설비에서 불이 나요
[2026-10-23 17:30:00] 조승환 (추정): 이것 공단의 안전관리 성과평가체계 전반을
[2026-10-23 17:30:04] 조승환 (추정): 점검해 주십시오 그리고
[2026-10-23 17:30:14] 조승환 (추정): 2025년 여객선 사고 급증 원인을 교통난 증가다 이렇게 분석할 게 아니라 이것 정말 제대로 분석하고 또
[2026-10-23 17:30:30] 조승환 (추정): 해수부에서 관심을 갖고 이 평가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식적인 점검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해수부장관님 우리 수협중앙회장 선거와 선거제와 관련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다 이게
[2026-10-23 17:30:45] 조승환 (추정): 지역적 부분이라든지 생산적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들이 또 농협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좀 각별히 관심 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이번에는 적용을 못 하 더라도 사전에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다 직선제
[2026-10-23 17:30:51] 조승환 (추정): 저는 직선제가 지금도 직선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2026-10-23 17:30:56] 조승환 (추정): 김태호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2026-10-23 17:30:57] 조승환 (추정): 중국산
[2026-10-23 17:30:59] 조승환 (추정): 크레인
[2026-10-23 17:31:03] 조승환 (추정): 발주되는 부분 이게 우리 항만산업 발전
[2026-10-23 17:31:19] 조승환 (추정): 기계산업들 크레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전에 대해서 각별히 좀 관심 가져 주십시오 이것도 제가 시작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부산항은 천안암벽 끝에 이게 전 왜 공유수면 점 사용
[2026-10-23 17:31:27] 조승환 (추정): 허가가 나가 있는지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부산청장한테 별도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것도 장관님 한번 챙겨 봐 주시고요
[2026-10-23 17:31:32] 조승환 (추정): 그다음에 오늘 이상희 위원님 정말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선원들
[2026-10-23 17:31:34] 조승환 (추정): 이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가
[2026-10-23 17:31:45] 조승환 (추정): 지금 저희 지역구 문제입니다마는 동산동에 선원 위령탑이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려 거기에 약 1만 위 정도의 위패가
[2026-10-23 17:31:58] 조승환 (추정):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신을 찾지 못하고 물속에서 그냥 사라지신 분들의 지신이 한 1만 이 정도 가까이 묻혀 있는데 보관돼 있는데
[2026-10-23 17:32:14] 조승환 (추정): 거기를 우리가 좀 뭔가 탑을 고치자 어쩌자 수산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위령선은 돌아가신 우리 국가 발전에 헌신하고 돌아가신 우리 선원들의 선원들이 약간 그 선원들의 가족들의
[2026-10-23 17:32:30] 조승환 (추정): 가족들의 하나의 좀 성역화하는 어떤 그런 작업에 대한 고민을 저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원경찰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2026-10-23 17:32:36] 조승환 (추정): 오늘 우리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께서 청원주 문제 지적하셨습니다 문제 많습니다 저도 문제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2026-10-23 17:32:53] 조승환 (추정): 청원경찰 특경 또 특경이 아닌 일반 경비원 이런 제도들이 지금 혼재돼 있는 상태인데 이건 장관께서 직접 한번 챙겨서 법도 고치자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셨으니까 법도 고쳐 가지고
[2026-10-23 17:32:59] 조승환 (추정): 제대로 된 항만보안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3 17:33:02] 조승환 (추정): 아주 훌륭하신 조승환 위원님
[2026-10-23 17:33:04] 조승환 (추정): 질의 잘하셨습니다
[2026-10-23 17:33:08] 조승환 (추정):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7:33:12] 주철현 (추정): 장관님께 마지막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26-10-23 17:33:21] 주철현 (추정): 최근 하여튼 간에 어가 인구가 감소하고 또 고령화됨에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쓸 수밖에 없잖아요
[2026-10-23 17:33:30] 주철현 (추정): 우리나라의 양식장 염전 어선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21년 3만 명에서 작년에 4만 8000명까지 늘었더라고요
[2026-10-23 17:33:43] 주철현 (추정): 물론 외국인 권리자들과 고생하시고 또 내국인들이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근로 여건이 열악한 데서 일하는 건 고맙고 또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인권침해라든지 불리가 없어야겠지만
[2026-10-23 17:33:46] 주철현 (추정):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것은 지역의 양식업자들로부터
[2026-10-23 17:33:49] 주철현 (추정): 너무 외국인들이 요즘은
[2026-10-23 17:33:51] 주철현 (추정): 명확해서 참 일하기
[2026-10-23 17:33:53] 주철현 (추정): 어렵다 이렇게 말씀 많이 듣고 있어요
[2026-10-23 17:33:58] 주철현 (추정): 항공료 교육비 등을 다 부담해서 데리고 오게 되면
[2026-10-23 17:34:02] 주철현 (추정): 이왕 입국 직후에 사업장을 변경해 버린대요
[2026-10-23 17:34:05] 주철현 (추정): 그냥 칭병하거나 또 태업을 해 가지고
[2026-10-23 17:34:09] 주철현 (추정):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통계를 좀 찾아봤더니 통계 좀 보여 주십시오
[2026-10-23 17:34:13] 주철현 (추정): 통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6-10-23 17:34:22] 주철현 (추정): 입구 후 3개월 이내에 최초 사업장을 변경한 것이 외국인 우리 염전 양하고 양식장에서는 36.9%입니다
[2026-10-23 17:34:25] 주철현 (추정): 일반적으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6-10-23 17:34:28] 주철현 (추정): 9.3%인데 거의 4배 가까이 높아요
[2026-10-23 17:34:34] 주철현 (추정): 물론 그만큼 양식장 염전이 근로 여건이 열악하고 힘들다는 이야기일 텐데
[2026-10-23 17:34:36] 주철현 (추정): 그만큼 또 이게 우리 양식
[2026-10-23 17:34:38] 주철현 (추정): 업자들의 피해가 많다는 겁니다
[2026-10-23 17:34:42] 주철현 (추정):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해수부가 집권하지 않고
[2026-10-23 17:34:46] 주철현 (추정): 고용노동부가 집권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협의를 하셔서
[2026-10-23 17:34:53] 주철현 (추정):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요즘 외국인 근로자들이
[2026-10-23 17:34:55] 주철현 (추정): 다 핸드폰 늘고 있으면서요
[2026-10-23 17:34:58] 주철현 (추정): 시간당 1000원만 더 준다고 하면 바로 옮겨 갑니다
[2026-10-23 17:35:04] 주철현 (추정): 그만큼 다 조직화 돼 있고 권리보장이 철저하고 오히려 무서워요 현장에서는
[2026-10-23 17:35:12] 주철현 (추정): 그런데 정부에서는 전혀 몰라주고 또 시민단체나 엉뚱한 사람들은 꽤 외국인 근로자와 인권하고 거래 싸서 정말로
[2026-10-23 17:35:16] 주철현 (추정): 현장에서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장관님께서 관심 갖고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6-10-23 17:35:19] 주철현 (추정): 한 가지만 더 좀 우리
[2026-10-23 17:35:21] 주철현 (추정): 수산장 공동 이사장님께
[2026-10-23 17:35:25] 주철현 (추정):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7:35:28] 주철현 (추정): 갯녹음 바다사업
[2026-10-23 17:35:36] 주철현 (추정): 파와 바다 사막화와 관련돼서 지금 우리 공단이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26-10-23 17:35:41] 주철현 (추정): 가장 중요한 사업이 산란 서식장 조성 사업인데
[2026-10-23 17:35:47] 주철현 (추정): 이와 관련돼서 어떻습니까 효과가 좀 있습니까
[2026-10-23 17:35:52] 주철현 (추정): 저희들은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7:35:55] 주철현 (추정): 그런데 저희들이 보게 되면
[2026-10-23 17:35:57] 주철현 (추정): 이게
[2026-10-23 17:36:05] 주철현 (추정): 같은 종인데 지역마다 예산이 똑같이 투입된다든지 예산 낭비 소지가 크다고 지적이 많이 되고 있어요
[2026-10-23 17:36:14] 주철현 (추정):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간접비용 직접비용은 줄 수 없더라도 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어떻게 나눠서 하고 청구하다 보니까
[2026-10-23 17:36:17] 주철현 (추정): 이게 제도개선 소지가 많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2026-10-23 17:36:22] 주철현 (추정): 또 한 가지는 이게 하는 사업들이 바다숲 조성 사업인데
[2026-10-23 17:36:25] 주철현 (추정): 바다숲 조성사업과 관련돼서도
[2026-10-23 17:36:34] 주철현 (추정): 사실상 여기도 예산 낭비가 많다는 지적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2009년부터 25년까지
[2026-10-23 17:36:36] 주철현 (추정): 3600억 예산 들여서
[2026-10-23 17:36:42] 주철현 (추정): 3만 7540ha를 조성했고 2030년까지 5만 4000ha를 조성이 목표라고
[2026-10-23 17:36:46] 주철현 (추정): 지금 보고가 돼 있더라고요 예산을 2000억 정도 더 드린다고 하는데
[2026-10-23 17:36:49] 주철현 (추정): 제가 21년 국감에서도 시정을 했습니다마는
[2026-10-23 17:37:02] 주철현 (추정): 단년생이라든지 또 식용 해조류를 조성해 조종으로 선정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런지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2026-10-23 17:37:18] 주철현 (추정): 해저류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지역에서 원하는 해조류들이 있고 또 지역 여건에 맞는 해저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감태 이것 먹는 건데 절반이 넘고
[2026-10-23 17:37:28] 주철현 (추정): 미역 다시마 곰피모자반 청각 등 단년생 식용 해조류는 오히려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보기에는 사업 목적과 안 맞는 것 같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2026-10-23 17:37:32] 주철현 (추정): 또 연구용역보고서도 수치만 다를 건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2026-10-23 17:37:48] 주철현 (추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들 지금 민간점검단을 운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사업마다 사업 종료 시점에서 평가를 통해서 사업의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여수도 참문의 사업이 5년 동안
[2026-10-23 17:37:56] 주철현 (추정): 지적이 됐는데 제가 고증에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그냥 죽 가 버리더라고 가 버리고 결과 보고도 안 해 버리고 끝나 버리고
[2026-10-23 17:37:57] 주철현 (추정): 어획분석도
[2026-10-23 17:38:03] 주철현 (추정): 공단 자체적으로 어획량 조사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객관적인 기관에 의해서
[2026-10-23 17:38:08] 주철현 (추정): 조사를 해야지요 자원량 조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아까
[2026-10-23 17:38:10] 주철현 (추정): 봅니까 바다숲 조성사업하고
[2026-10-23 17:38:18] 주철현 (추정):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3 17:38:20] 주철현 (추정): 아주 훌륭하십니다
[2026-10-23 17:38:24] 주철현 (추정): 다음은 문금주 위원님
[2026-10-23 17:38:26] 문금주 (추정): 안 하시고 이렇게 하셨고
[2026-10-23 17:38:28] 문금주 (추정): 문대림 위원님
[2026-10-23 17:38:35] 문금주 (추정): 장관님 우리 수산 정책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2026-10-23 17:38:45] 문금주 (추정): 전환을 하고 있죠 네 전환 정책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양식
[2026-10-23 17:38:50] 문금주 (추정): 관련해서 스마트 친환경 양식 전환과 관련해서
[2026-10-23 17:39:00] 문금주 (추정): 저희 육상양식장 중에 경영체로 따지면 저희들이 한 49% 면적으로 따지면 제주도가 51%가 됩니다
[2026-10-23 17:39:03] 문금주 (추정): 그런데 죽 제주도를 한번 돌아보시게 되면
[2026-10-23 17:39:06] 문금주 (추정): 경관적으로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2026-10-23 17:39:12] 문금주 (추정): 그리고 양식장들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인건비 사룟값 전기료의 문제
[2026-10-23 17:39:16] 문금주 (추정):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2026-10-23 17:39:23] 문금주 (추정): 제가 표준설계를 제안하고 해수부에서 표준설계를 이뤘지 않습니까 그것도 실은 저는 이제
[2026-10-23 17:39:30] 문금주 (추정): 기존 양 시장을 염두에 두고 했는데 신규 요양식장을 염두에 두고 했더라고요
[2026-10-23 17:39:40] 문금주 (추정): 했더라고요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신규 양식장이 앞으로 그렇게 많이 허가받기도 그렇고 땅값 문제도 그렇고 해서 힘듭니다
[2026-10-23 17:39:48] 문금주 (추정): 그러면 별로 경쟁력을 키우는 데 표준설계가 도움은 되겠지만 적용할 곳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2026-10-23 17:39:55] 문금주 (추정): 기존 양식장을 염두에 둔 현대화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7:40:02] 문금주 (추정):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기존 양식장 현대화 사업 어떻게 올 내년 예산에 반영되고 있습니까
[2026-10-23 17:40:04] 문금주 (추정): 제가 알기로는 따로 반영된 게
[2026-10-23 17:40:08] 문금주 (추정):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잡는 어업을
[2026-10-23 17:40:11] 문금주 (추정): 그러니까 기르는 어업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2026-10-23 17:40:19] 문금주 (추정): 전환 정책을 위한 예산이 따라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수산 양식 선도지구
[2026-10-23 17:40:29] 문금주 (추정): 아무리 봉금주 위원이 우리 여당의 실세원이라고 하지만 고흥 1675억이 됐습니까 예 그리고 어업엑스 같은 경우도 사실
[2026-10-23 17:40:33] 문금주 (추정): 선도지구의 핵심 하위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2026-10-23 17:40:36] 문금주 (추정): 이것도 결국 고흥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2026-10-23 17:40:37] 문금주 (추정): 그러면
[2026-10-23 17:40:40] 문금주 (추정): 고흥에만
[2026-10-23 17:40:43] 문금주 (추정): 스마트 현대화 이런 것들을 할 것이냐
[2026-10-23 17:41:03] 문금주 (추정): 전국화하려는 노력들이 안 보인다 용해상 하는 것은 일단 거기서 개발을 하고요 그것을 전국적으로 보급한다는 의지를 정국적으로 1675억 들이고 AX 사업도 거기 들어가고 저희가 이게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못 하는데요 국가어업 메익스 플랫폼 사업도
[2026-10-23 17:41:03] 문금주 (추정): 개판입니다 솔직히
[2026-10-23 17:41:11] 문금주 (추정): 이게 기술력에 대한 평가도 없었고요 수협 질의할 때 했는데 사업성에 대한 평가도 없었고요
[2026-10-23 17:41:12] 문금주 (추정): 이게 또 조합형으로 가다 보니까
[2026-10-23 17:41:15] 문금주 (추정): 혁신성도 없어요
[2026-10-23 17:41:17] 문금주 (추정): 그리고 기본적으로
[2026-10-23 17:41:27] 문금주 (추정): 기본적으로 농림 분야 같은 경우는 2월부터 공모에 들어가면서 사전 준비를 했는데 수산 분야는 5월 달에 공모 시작했고
[2026-10-23 17:41:28] 문금주 (추정): 1차 공모 때 아무도 안 들어왔고
[2026-10-23 17:41:30] 문금주 (추정): 2차국 모 때는
[2026-10-23 17:41:36] 문금주 (추정): 해수부가 요청해서 수협이 앵커기업으로 들어왔고
[2026-10-23 17:41:42] 문금주 (추정):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작년 말부터 사업들이 이미 준비됐던 사업인데
[2026-10-23 17:41:49] 문금주 (추정): 올해 들어서도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하는 걸로 지금
[2026-10-23 17:41:49] 문금주 (추정): 예 있습니다
[2026-10-23 17:41:54] 문금주 (추정): 잘 들으세요 1월 첫 공모 때 아무도
[2026-10-23 17:41:56] 문금주 (추정): 저기 응모 안 했잖아요
[2026-10-23 17:42:03] 문금주 (추정): 2차 공모 때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없을 것 같으니까 해수부 먼저 요청했잖아요 저는 그렇게는
[2026-10-23 17:42:10] 문금주 (추정): 그러니까 이것 확인된 사실입니다 확인된 사실 그리고 이게 20년 사업인데 거기에
[2026-10-23 17:42:13] 문금주 (추정): 실증 결과들이 나오면 전국화시킨다
[2026-10-23 17:42:15] 문금주 (추정): 그때까지 기다리란 말입니까
[2026-10-23 17:42:16] 문금주 (추정): 그리고 사업화
[2026-10-23 17:42:24] 문금주 (추정): 경제성 문제 따져 보니까 사실 평가 기준도 없습니다 성과지표라고는 뭐냐 하면
[2026-10-23 17:42:27] 문금주 (추정): 내후년까지 SPC 설립이 성과지표예요
[2026-10-23 17:42:30] 문금주 (추정): SBC 설립이 무슨 성과지표가 됩니까
[2026-10-23 17:42:35] 문금주 (추정): 어서 확인해 보십시오 장관님 알겠습니다
[2026-10-23 17:42:44] 문금주 (추정): 수산 분야 양식 분야 AX 어업관리 분야 AX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정책 추진을 해야 되는데
[2026-10-23 17:42:49] 문금주 (추정): 우리 정부의 핵심 사업 아닙니까 핵심 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없다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2026-10-23 17:42:52] 문금주 (추정): 전부 이제 고흥입니다 고흥
[2026-10-23 17:42:54] 문금주 (추정): 아무리 문금주원이
[2026-10-23 17:43:02] 문금주 (추정): 그러니까 제주인 경우에 육상양식장의 면적은 51%가 넘고요
[2026-10-23 17:43:04] 문금주 (추정): 경영체는 48.5%입니다
[2026-10-23 17:43:12] 문금주 (추정): 이 육상향 시장에 대해서 시설 현대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안 보입니다
[2026-10-23 17:43:14] 문금주 (추정): 해준설계도 했는데
[2026-10-23 17:43:30] 문금주 (추정): 그렇게 해서 저희가 법안도 제출했지 않습니까 법안 제출해 가지고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뭐냐 하면 신재생에너지비 설치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건데 그것도 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한 건데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2026-10-23 17:43:34] 문금주 (추정): 기존 양식장 현대사업 예산 그전에 있던 것 아닙니까
[2026-10-23 17:43:43] 문금주 (추정):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도 정확하게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2026-10-23 17:43:48] 문금주 (추정): 아니 AX 사업은 그대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2026-10-23 17:43:51] 문금주 (추정): 당연히입니다
[2026-10-23 17:44:01] 문금주 (추정): AX 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2026-10-23 17:44:03] 문금주 (추정): 반드시 잘 검토하겠습니다
[2026-10-23 17:44:08] 문금주 (추정): 뭐 또 하실 말씀 없으세요
[2026-10-23 17:44:14] 문금주 (추정): 아니 다른 위원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시
[2026-10-23 17:44:17] 문금주 (추정):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7:44:25] 김용태 (추정): 우리 바다의 해양생태계를 교란하는 것 중의 하나가 선박 평형수입니다 PPT 띄워주세요
[2026-10-23 17:44:38] 김용태 (추정): 그래서 선박평양수 시료 채취 조사 현황을 확인해 봤더니요 연간 이삼십척가량만 조사하는데도 유해수중생물 기준을 초과한 선박이 확인됐습니다
[2026-10-23 17:44:51] 김용태 (추정): 그런데 현재는 IMO 협약상 2017년부터 29년까지 경험축적기를 운영 중이라 배출 기준을 못 맞춰도 제재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항만국 통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6-10-23 17:45:06] 김용태 (추정): 장관님 하지만 우리 항만에 1년 동안 입항하는 외항선이 2025년 기준으로 7만 건 정도 되는데 아무리 경험 축적 기간이라고 해도 1년에 20척 정도 물을 떠서 검사하면 문제 아닐까요 적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7:45:22] 김용태 (추정): 합니다 향후 어떤 대응을 계획하고 계실까요 이게 아마 이제 경험 축적기를 지나고 나면 정식으로 발효된 것들이 법 적용이 협약 추경이 되게 되는데요 그때 되면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제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7:45:41] 김용태 (추정): 국제협약상 처벌 못 한다고 해도 우리 바다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 2019년까지 두 손만 놓고 구경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배출기준 분석에 30시간가량 걸린다고 하는데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미 선박 표명수를 버리고 출항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3 17:45:50] 김용태 (추정): 최소한 한 번이라도 기준을 초과한 전력이 있는 선박이라든지 설비의 결함이 있는 선박은 중점 관리에서 재입항 시에는 개선 여부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26-10-23 17:46:00] 김용태 (추정): 고위험 해역에서 온 선박은 육상이나 바지선 처리설비로 평형수를 회수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2026-10-23 17:46:10] 김용태 (추정): 뒷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 혹시 검토 결과도 저희 의원실로도 같이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3 17:46:26] 김용태 (추정): 30시간씩 걸리는 분석 시간이 좀 부담스럽다면 항만국 통제관이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신속 간이검사 장비도 도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이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2026-10-23 17:46:26] 김용태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3 17:46:32] 김용태 (추정):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만 안티드론 시스템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7:46:34] 김용태 (추정): 부산항만공사 사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2026-10-23 17:46:37] 김용태 (추정): 제가 지난
[2026-10-23 17:46:48] 김용태 (추정): 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안티 드론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재민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2026-10-23 17:47:06] 김용태 (추정): 보안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재밍을 했을 때 드론이 추락하거나 해서 뭔가 피해가 났을 때 면책조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법안들을 입법하겠다라고 약속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것과 별도로 혹시
[2026-10-23 17:47:11] 김용태 (추정): 포획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을까요 드론 포획과 관련해서요
[2026-10-23 17:47:29] 김용태 (추정): 아무래도 드론 부획도 이제 가능한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마는 포획한 이후에 그게 떨어졌을 때 혹시 또 시설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포획 부분도 같이 대드론법에 같이 포함해서 면책조항이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7:47:45] 김용태 (추정): 예 알겠습니다 안티드론 시스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저도 전파법 개정이라든지 필요하다라면 이것과 관련해서 제정법까지도 고민을 할 테니까요 해양수산부에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검토를 같이 주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3 17:47:51] 김용태 (추정):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를 잘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2026-10-23 17:47:54] 김용태 (추정):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7:48:12] 송옥주 (추정): 장관님 네 지역 현안 관련돼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자락 대책인데요 고수온 피해의 가장 직격탄을 맞 는 폐류가 바지락인 것 같아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국감과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2026-10-23 17:48:23] 송옥주 (추정): 바지락 급감에 따른 어민보호 대책과 재해지원 재해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했는데요 그때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나요
[2026-10-23 17:48:38] 송옥주 (추정): 아직까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화성의 경우에는 1회만 더 커졌습니다 화성갯벌의 바지락 위판량이 24년에 499t에서 25년에는 71t 올해 9월까지는 26t으로
[2026-10-23 17:48:54] 송옥주 (추정): 완전히 급감을 했습니다 바지락보험도 보니까 기초자료 부족을 이유로 해서 2030년에나 보험 관련된 걸 좀 설계해야겠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또 재해지원도 화성 현장은 간담회를 한 번만 하고 시범적용제도 고창한 곳으로
[2026-10-23 17:49:10] 송옥주 (추정): 지금 지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증지역의 화성 등 피해가 큰 지역을 포함했으면 하고요 한시적으로라도 종폐 구입이라든지 피사체 수거비를 좀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2026-10-23 17:49:21] 송옥주 (추정): 마지막 대체품종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화성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체조계나 우럭조개를
[2026-10-23 17:49:36] 송옥주 (추정):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량생산 기술이 없답니다 그래서 해수부 내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종자 생산과 현장실증을 맡는 방안이 어떤가 하는데 그것도 검토해 주실 수 있으세요
[2026-10-23 17:49:50] 송옥주 (추정): 이게 대체 품종을 빨리빨리 전환해 주는 게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종자 연구는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는 적용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민들께서 많이 답답해하십니다
[2026-10-23 17:50:08] 송옥주 (추정): 또 한 가지는 친환경 개최굴 사업인데요 해수부에서 지금 공모사업을 하고 계시죠 저희 화성에 100mm 어촌계에서 선정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어촌계에서 개최구류에 대한 요구가 많으시더라고요 고수온 피해에 대한 대체로 개최
[2026-10-23 17:50:24] 송옥주 (추정): 관련된 부분들이 소득사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대책 친환경 개최국 사업을 좀 늘려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또 폐류 폐사 지역은 공모에서 좀 우대하는 방안 그런 부분들을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026-10-23 17:50:41] 송옥주 (추정): 마지막으로는 전국 제프항 관련된 건데요 국가어항 예비 대상항이 2004년 8월에 선정이 됐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안 담기고 내년에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노력하도록
[2026-10-23 17:50:45] 송옥주 (추정): 알겠습니다 장관님과 해수부 관계자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10-23 17:50:46] 송옥주 (추정):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2026-10-23 17:50:51] 송옥주 (추정): 아주 훌륭하신 송옥주 위원장님
[2026-10-23 17:50:53] 송옥주 (추정): 참 좋은 질의 너무 잘하셨어요
[2026-10-23 17:51:01] 송옥주 (추정): 아주 이상이
[2026-10-23 17:51:02] 송옥주 (추정): 위원님
[2026-10-23 17:51:10] 송옥주 (추정): 아주 모범이십니다
[2026-10-23 17:51:22] 송옥주 (추정): 이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7:51:26] 이재관 (추정): 감사합니다 1분만 쓰겠습니다
[2026-10-23 17:51:29] 이재관 (추정): 장관님
[2026-10-23 17:51:36] 이재관 (추정): 군산항 및 장항항 유지 준설 공사라는 하는 이름으로
[2026-10-23 17:51:44] 이재관 (추정): 내용은 아마 짐작을 하실 것 같은데 그동안에 준설에
[2026-10-23 17:51:47] 이재관 (추정): 내용이 너무 편중돼 있어요
[2026-10-23 17:51:50] 이재관 (추정): 분산항 중심으로 개인 면적보다
[2026-10-23 17:51:53] 이재관 (추정): 그래서 그 편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2026-10-23 17:52:09] 이재관 (추정): 서천 항만을 대상으로 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000개에다가 넣고 또 계속해서 공동으로 분담한 부분을 서천 지역에 배분을 하지 않으냐는
[2026-10-23 17:52:12] 이재관 (추정): 사업 효과가 반감이 되거든요
[2026-10-23 17:52:14] 이재관 (추정): 그동안에 편중된 부분
[2026-10-23 17:52:28] 이재관 (추정):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에서 이 준설사업은 배가 진출입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니까 그게 편중되지 않게끔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명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3 17:52:29] 이재관 (추정): 마치겠습니다
[2026-10-23 17:52:36] 이재관 (추정): 아주 간절한 질의를 짧게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2026-10-23 17:52:39] 이재관 (추정): 다음은 김선교 간사님
[2026-10-23 17:52:49] 이재관 (추정): 대표로 윤준병 간사 위원님이
[2026-10-23 17:53:09] 이재관 (추정):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2026-10-23 17:53:14] 이재관 (추정): 여러 여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3차 질의를 모두
[2026-10-23 17:53:18] 이재관 (추정):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2026-10-23 17:53:26] 이재관 (추정): 오늘 또
[2026-10-23 17:53:32] 이재관 (추정):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과 대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2026-10-23 17:53:34] 이재관 (추정): 아주 생산적이고
[2026-10-23 17:53:38] 이재관 (추정): 또 효능감 높은 질의 답변이었습니까
[2026-10-23 17:53:43] 이재관 (추정):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3 17:53:49] 이재관 (추정): 임미애 위원께서 수협 합작법인 운영 관련 특별감사 및 어구보증금
[2026-10-23 17:53:52] 이재관 (추정): 제 폐해하고 해수 예산 개선 필요를
[2026-10-23 17:53:59] 이재관 (추정): 조승환 위원께서 획일적인 선박 연령 규제 개선 필요와 고수온에 대한 체계적 대책 마련을
[2026-10-23 17:54:06] 이재관 (추정): 김성범 위원께서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관련 현장 불편 개선과 조속한 제주신항 사업 추진 필요성을
[2026-10-23 17:54:14] 이재관 (추정): 신장식 위원께서 섬주민 이동권 보장대책 및 폐류생산 해역수질 위생관리 방안 마련을
[2026-10-23 17:54:21] 이재관 (추정): 주철현 위원님께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 및 해양수산 분야 R&D 결과 사업화 방안 강구를
[2026-10-23 17:54:25] 이재관 (추정): 강승규 위원께서 수협의 마른김 사업 참여의 부적정
[2026-10-23 17:54:38] 이재관 (추정):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통합신증권 도 필요를 문금주 위원께서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어선 감척 예산 배분과 해경 장비 현대화 예산 반영 필요성을 지적하셨습니다
[2026-10-23 17:54:49] 이재관 (추정): 문대림 위원께서 해경하고 북극항로 관련 위기관리 역할 확대와 연안여객 순항 중단 대책 마련을 지명태 위원께서 항만장비 도입
[2026-10-23 17:54:54] 이재관 (추정): 5년 관련 보안 관리 및 제재 대상 선박 입학 모니터링 강화를
[2026-10-23 17:55:03] 이재관 (추정): 송옥주 위원께서 국제규제에 대응한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과 해상 보안 강화를 위한 경비 함정 확충 필요를
[2026-10-23 17:55:24] 이재관 (추정): 이상희 위원께서 어선 감척 지원 단가와 현실화 및 업종별 현장별 예산 반영을 지적하셨고 이개호 위원께서 한일 이기지 어업협상 장기화에 따른 어업인 피해 보전과 직불금제 개선 대책 마련을 위성곤 위원께서 항만공사 통합 추진의 적정성 검토 및 수산물 유통
[2026-10-23 17:55:32] 이재관 (추정): 역할 확대 방안을 이재관 위원께서 외국계 해상풍력 사업자의 해양정보 취득 유출 방지 위한 법령 정비 필요성을
[2026-10-23 17:55:40] 이재관 (추정): 이양수 의원께서 CPTPP 가입에 대비한 어업피해 보상 및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유입 방지 대책을
[2026-10-23 17:55:47] 이재관 (추정): 김선교 간사 위원께서 해경 헬기 추락사고 조사 결과의 후속절차 지연 경위 조사 필요성을
[2026-10-23 17:55:57] 이재관 (추정): 윤준병 간사 위원께서 해양수산 분야 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그쪽을 위한 예산 투자 확대 필요성 등에 관해서 다양한 문제 제기와
[2026-10-23 17:55:58] 이재관 (추정): 대화를
[2026-10-23 17:56:03] 이재관 (추정):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2026-10-23 17:56:10] 이재관 (추정): 지적하시거나 제안한 사항들을 빠뜨림 없이 면밀히 검토하셔서
[2026-10-23 17:56:12] 이재관 (추정):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2026-10-23 17:56:16] 이재관 (추정): 꼭 당부드립니다
[2026-10-23 17:56:20] 이재관 (추정): 아셨습니까 예
[2026-10-23 17:56:23] 이재관 (추정): 해경청장님
[2026-10-23 17:56:24] 이재관 (추정): 위원장님
[2026-10-23 17:56:27] 이재관 (추정): 답변하셨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2026-10-23 17:56:36] 이재관 (추정): 질의 도중에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2026-10-23 17:56:44] 이재관 (추정): 방금 보셨듯이 참석하신 모든 위원님들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6-10-23 17:56:51] 이재관 (추정):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1조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7:57:00] 이재관 (추정):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도 기일 내에 성실히 제출해 주시고
[2026-10-23 17:57:04] 이재관 (추정): 해당 위원님께 보고하시겠다고 약속한 내용도
[2026-10-23 17:57:08] 이재관 (추정):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꼭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2026-10-23 17:57:26] 이재관 (추정): 합니다 지난 10월 7일부터 오늘까지 전체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일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3 17:57:29] 이재관 (추정): 빠졌습니다
[2026-10-23 17:57:31] 이재관 (추정): 혹시
[2026-10-23 17:57:35] 이재관 (추정): 하고 싶은 말씀 못 하신 기관증인들 계십니까
[2026-10-23 17:57:39] 이재관 (추정): 위원장님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6-10-23 17:57:48] 이재관 (추정): 없으세요
[2026-10-23 17:57:56] 이재관 (추정): 마지막 국정감사 일정까지 출석하셔서 답변에 수고해 주신 기관장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2026-10-23 17:58:03] 이재관 (추정): 그것은 원 보좌 직원위원회 사무처 및 경호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6-10-23 17:58:10] 이재관 (추정): 오늘도 어김없이 언론인과 방송 관계자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6-10-23 17:58:13] 이재관 (추정): 이것으로 2026년도
[2026-10-23 17:58:17] 이재관 (추정):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7:58:20] 이재관 (추정): 다시 돌아온 복항이
[2026-10-23 17:58:26] 이재관 (추정): 그가 좋은 메시지는 못 읽은 채
[2026-10-23 17:58:29] 이재관 (추정): 그저 보고 즐기기만 할 것인가
[2026-10-23 17:58:35] 이재관 (추정): 여러분과 함께 생각이 깊어집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도
[2026-10-23 17:58:38] 이재관 (추정):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