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산림청 등)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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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10:06:31] 발언자 미상: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산림조합중앙회 등 총 7개 기관에 대한
[2026-10-20 10:06:36] 발언자 미상: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2026-10-20 10:06:52] 발언자 미상: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산림청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취지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07:01] 발언자 미상: 이따 먼저 국정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박은식 산림청장님을 비롯한 소관기관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2026-10-20 10:07:02] 발언자 미상: 감사를 드립니다
[2026-10-20 10:07:16] 발언자 미상: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국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입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2026-10-20 10:07:23] 발언자 미상: 나아가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온 정부기관의 국정운영 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2026-10-20 10:07:28] 발언자 미상: 또한 정부 정책 수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밝혀 시정함으로써
[2026-10-20 10:07:34] 발언자 미상: 헌법이 보유한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2026-10-20 10:07:36] 발언자 미상: 그 제도적 의의가 있습니다
[2026-10-20 10:07:44]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2026-10-20 10:07:48] 발언자 미상: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2026-10-20 10:07:54] 발언자 미상: 임업인 지원과 산림복지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이 제시되기를
[2026-10-20 10:07:55] 발언자 미상: 기대합니다
[2026-10-20 10:08:01] 발언자 미상: 산림청장님을 비롯한 수감기관의 기관장 및 관계 직원들께서도
[2026-10-20 10:08:06] 발언자 미상: 감사의 취지를 깊이 감안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2026-10-20 10:08:08] 발언자 미상: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6-10-20 10:08:13] 발언자 미상: 다음은 오늘 감사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2026-10-20 10:08:20]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라 먼저 증인 선서가 있은 후 수감기관 업무보고를 듣고
[2026-10-20 10:08:26]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의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처음과 같습니다
[2026-10-20 10:08:34] 발언자 미상: 오늘 감사는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유튜브 생중계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20 10:08:51] 발언자 미상: 정책자료집 발간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에 제가 이미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상희 위원님께서
[2026-10-20 10:08:55] 발언자 미상: 배부에 될 정책자료집
[2026-10-20 10:08:58] 발언자 미상: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고
[2026-10-20 10:09:02] 발언자 미상: 증인석에 계신 분들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09:08] 발언자 미상: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0:09:13] 발언자 미상: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09:19] 발언자 미상: 증인이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2026-10-20 10:09:21] 발언자 미상: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26-10-20 10:09:27] 발언자 미상: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2026-10-20 10:09:32] 발언자 미상: 허위의 진술하는 경우 등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10-20 10:09:37] 발언자 미상: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증인들의 선서는
[2026-10-20 10:09:45] 발언자 미상: 10월 22일로 예정된 종합감사에도 법적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6-10-20 10:09:54] 발언자 미상: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은식 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2026-10-20 10:09:59] 발언자 미상: 그 밖에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6-10-20 10:10:02] 발언자 미상: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2026-10-20 10:10:05] 발언자 미상: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10:09] 발언자 미상: 박원식 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10:32] 발언자 미상: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26-10-20 10:10:34] 발언자 미상: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2026-10-20 10:10:50] 발언자 미상: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2026-10-20 10:10:54] 발언자 미상: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2026-10-20 10:10:55] 발언자 미상: 산림청 박은식
[2026-10-20 10:11:15] 발언자 미상: 앉으셔도 좋습니다
[2026-10-20 10:11:30] 발언자 미상: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산림청 소관에 대한 보고만
[2026-10-20 10:11:32] 발언자 미상: 그 나머지 수감기관 업무보고는
[2026-10-20 10:11:36] 발언자 미상: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도
[2026-10-20 10:11:39] 발언자 미상: 총괄적으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6-10-20 10:11:42] 발언자 미상: 박은식 청장님 나오셔서
[2026-10-20 10:11:44] 발언자 미상: 윤사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11:57]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10-20 10:12:12] 발언자 미상: 임업인과 산주의 권위 향상 그리고 산림행정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20 10:12:22] 발언자 미상: 저를 포함한 산림청의 모든 구성원들은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국민의 뜻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산림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6-10-20 10:12:24]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10-20 10:12:34] 발언자 미상: 산림청은 올해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과 임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12:50] 발언자 미상: 그 결과 올해 봄철 산불 피해 면적을 작년보다 99%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임업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벌채소득 비과세 한도를 5배 상향하였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2026-10-20 10:12:56] 발언자 미상: 자살예방을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13:08] 발언자 미상: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입법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10-20 10:13:16] 발언자 미상: 산림청은 이 같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 만족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13:32] 발언자 미상: 첫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예 산불진화 인력을 확충하고 진화의 헬기와 진화차 등 대응장비를 보강하였으며 아울러 범부처 통합훈련을 강화하여
[2026-10-20 10:13:35] 발언자 미상: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13:44] 발언자 미상: 민가 주변 산불안전공간을 확대하고 숲가꾸기 부산물 수집을 늘리는 등 산림 내 연료물질을 줄이는 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2026-10-20 10:13:56] 발언자 미상: 또한 산사태 예방사업을 확대하고 산사태 위험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14:01] 발언자 미상: 한편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산림재난방지법이 개정되어
[2026-10-20 10:14:08] 발언자 미상: 지방정부의 대피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신속한 주민대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6-10-20 10:14:15] 발언자 미상: 둘째 지속가능한 산림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임업인을 지원하고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14:31] 발언자 미상: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에게 지원하는 복부비 단가를 평균 18% 인상하였고 임업직불금 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업계의 숙원과제인 임업세제 개편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14:39] 발언자 미상: 산림을 경영하는 준보전산지도 보전산지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10-20 10:14:52]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지난 5월 제정된 임도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 중에 있으며 국산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목조건축전망대
[2026-10-20 10:14:56] 발언자 미상: 목적건축 등 목재 이용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셋째
[2026-10-20 10:15:12] 발언자 미상: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강화하고 산림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범국민 나무 심기 TF를 운영하여 신규 흡수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수요 식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6-10-20 10:15:13] 발언자 미상: 수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15:22] 발언자 미상: 지난 7월 발사된 농림위성을 활용해 산림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소나무관리 대국민토론회를 개최하고
[2026-10-20 10:15:39] 발언자 미상: 임업인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미래산림자원관리 TF를 운영하는 등 산림관리의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림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산림보호구역과 산림 OECM을 지속적으로
[2026-10-20 10:15:42] 발언자 미상: 대하고 있으며 기후대별 국립수목원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15:49] 발언자 미상: 넷째 국민 행복을 위해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산림의 지역상생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16:03] 발언자 미상: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치매 예방 트라우마 치유 등 대상별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다문화 청소년 등 소외계층 맞춤형 산림복지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2026-10-20 10:16:20] 발언자 미상: 충남 태안부터 경북 울진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849km의 봉서트레이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조성을 완료하고 주변 마을과 상생 모델을 구축하여 농산촌 지역의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육성하겠습니다
[2026-10-20 10:16:32] 발언자 미상: 아울러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국가정원을 확대하기 위해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정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별 정원박람회를 연중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16:34] 발언자 미상: 다섯째 글로벌 리더십 선도를 위해
[2026-10-20 10:16:50] 발언자 미상: 국제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상외교를 계기로 몽골 중앙아시아 5개국 등과 산림협력을 강화하였고 온실가스 국가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2026-10-20 10:16:54] 발언자 미상: 호혜적 국외산림탄소 축적 증진협력 국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17:10] 발언자 미상: 아울러 CPTPP EU 산림전용방지법 등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임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업계 유관부처와 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당면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26-10-20 10:17:25] 발언자 미상: 산림사업법인을 조속히 정상화하겠습니다 올해 산림청은 두 차례에 걸쳐 산림사업법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위법이 적발된 401명의 기술자와 342개 업체에 대한 수사 의뢰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6-10-20 10:17:37] 발언자 미상: 앞으로도 수사 의뢰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인 설립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026-10-20 10:17:42] 발언자 미상: 둘째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특단위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6-10-20 10:17:55] 발언자 미상: 이에 지난 9월부터 국가재선충병방제단을 가동하여 지방정부의 방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방제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방제사업장 1700여 개소를 전수조사하였습니다
[2026-10-20 10:18:11] 발언자 미상: 앞으로 산림청은 피해 수준에 따라 방재전략을 차별화하고 농림위성 헬기 드론 및 AI를 활용하여 방재 역량을 고도화하는 등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가을철 산불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6-10-20 10:18:24] 발언자 미상: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 동안 국가 산불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산불 발생 시 선제적인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겠습니다
[2026-10-20 10:18:26]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10-20 10:18:43] 발언자 미상: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산림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민과 임업인으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산림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업무현황 보고와 산림청 간부 직원 소개는
[2026-10-20 10:18:45] 발언자 미상: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0 10:18:58] 발언자 미상: 박원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0:19:07] 발언자 미상: 그 밖에 소관 기관장들께서는 위원장이 호명드리면 제자리에서 외로 서셔서 목례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19:11] 발언자 미상: 김종남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님
[2026-10-20 10:19:16]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 한번 봐 드리세요
[2026-10-20 10:19:27] 발언자 미상: 심상택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장님
[2026-10-20 10:19:33] 발언자 미상: 최무열 한국임업진흥원장님
[2026-10-20 10:19:40] 발언자 미상: 서경덕 한국동산 트래킹센터장님
[2026-10-20 10:19:50] 발언자 미상: 이인영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이사장님
[2026-10-20 10:19:58] 발언자 미상: 마지막으로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님
[2026-10-20 10:20:02] 발언자 미상: 감사합니다
[2026-10-20 10:20:10] 발언자 미상: 여수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2026-10-20 10:20:16] 발언자 미상: 질의시간은
[2026-10-20 10:20:18] 발언자 미상: 것 같습니다
[2026-10-20 10:20:21] 발언자 미상: 강성규 위원님
[2026-10-20 10:20:28] 발언자 미상: 산림청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26-10-20 10:20:40] 발언자 미상: 산림보호법에 따라 수목 피해를 진단하는 나무의사제도를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1900명 정도 나무의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20:47] 발언자 미상: 나무의사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나무의사 자격 취득자 중 산림청 본청과 지방청을 포함해
[2026-10-20 10:20:56] 발언자 미상: 산림청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출신 나무의사 자격 취득 현황 자료를 좀 가급적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21:11] 발언자 미상: 또한 일명 메뚜기 업체라고 불리는 일부 나무병원은 잇따라 본점을 이전하며 특정 지자체의 수의계약이나 지역제한경쟁을 독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산림청의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21:12] 발언자 미상: 이상입니다
[2026-10-20 10:21:16] 발언자 미상: 자료제출 성실하게 해 주세요
[2026-10-20 10:21:26] 발언자 미상: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송옥주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2026-10-20 10:21:32] 발언자 미상: 경기 화성갑의 송옥주 위원입니다 저는 산림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0:21:50] 발언자 미상: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산사태 취약지역은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곳으로 산사태 위험도 1 2등급에 해당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최근 10년간 1 2등급 산림에서 산사태 74%가 발생을 했는데요
[2026-10-20 10:22:09] 발언자 미상: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는 취지와 또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동의하세요 예 동의합니다 저희가 산림청에서 주신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2023년부터 25년까지 토지 소유주나 관계인의 이의신청으로 지정위원회에서 부결돼서
[2026-10-20 10:22:25] 발언자 미상: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구역이 전국에 297곳이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경북의 90개 충남의 58개 경기도의 45개입니다 절차를 거쳐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2026-10-20 10:22:32] 발언자 미상: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인의 강한 의견이 있거나 그러면 지정이 부결이 되나 봐요
[2026-10-20 10:22:41] 발언자 미상: 그런 경우가 이게 297개 이외에 저희가 3년 치를 분석했는데 그 이전에도 더 많은가요 예 있습니다 있으세요
[2026-10-20 10:23:02] 발언자 미상: 해마다 산사태가 지금 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21년 22년 23년보다 작년에 산사태가 엄청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2637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중에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것이
[2026-10-20 10:23:15] 발언자 미상: 것이 2393건입니다 91%에 해당되고요 심지어 15명이나 인명피해가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는 부분들은 예방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사방공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2026-10-20 10:23:26] 발언자 미상: 이 미지정 지역에 관련된 부분은 산림청에서 관리도 못 하고 있어요 맞지요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좀 더 뒤처지게 돼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 고민하신 것은 없으세요
[2026-10-20 10:23:42] 발언자 미상: 저희가 산사태 취약지역 밖에서 발생이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험한 지역들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처럼 또 재산 가치가 하락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민원 요인 때문에
[2026-10-20 10:24:00] 발언자 미상: 현장에서 지정할 때 조금 반대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정을 안 하면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정을 안 하더라도 저희가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비구조적 대책 예를 들면 주민 대피체계를 확립한다든지 또 사방댐을 설치할 경우도 있습니다
[2026-10-20 10:24:20] 발언자 미상: 그래서 산림청에서 이런저런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태조사도 확대를 좀 하고 위험지도도 현행화시키고 또 내년에는 통계기반위험지도의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예측동학도를 높인다고 하는데 지금 지정된 부분이야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산림청에서 관리하지만
[2026-10-20 10:24:36] 발언자 미상: 미지정한 고위험구역에 대한 대책을 꼼꼼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청장님께서 오늘 말씀도 주시기는 했지만 좀 더 제대로 대책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하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련해서
[2026-10-20 10:24:52] 발언자 미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경수 관련된 분들하고 올 봄에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조경수와 관련돼서는 기준 가격에서 전혀 지금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20 10:25:07] 발언자 미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3월에 조경수 기준가격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국토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개선과제를 논의했는데
[2026-10-20 10:25:23] 발언자 미상: 그 이후에 산림청에서 후속조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국토부나 기획예산처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협의도 하고 또 농촌경제연구원이나 플랫폼 운영사들과
[2026-10-20 10:25:40] 발언자 미상: 후속조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좀 나아진 부분이 있나요 조금 대책이 있나요 국토부에서 주로 수요처가 국토부 관할에 있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두 번 협의를 했고요 또 유통업체들과도 간담회를 했고 위원님께서 또 간담회 해 주셔서 의견 수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6-10-20 10:25:58] 발언자 미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적 근거라든지 예산 확보 관련된 부분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질은 없으신가요 예 법제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0:26:14] 발언자 미상: 예산 부분도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대표발의한 임원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에 여기와 관련된 내용이 충분히 담아 있으니까 저희가 또 소위에서 논의도 하겠지만 산림청에서도 관심 가져
[2026-10-20 10:26:29] 발언자 미상: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조경수 관련된 분들께서 법제 개정안과 아니면 산림청에서 하는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대책을 좀 잘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법안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0:26:35] 발언자 미상: 송옥주 위원님 첫 질의 시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10-20 10:26:38] 발언자 미상: 다음은 이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0:26:46] 이상휘 (추정): 산림청장님 지금 거의 국가재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재선충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6-10-20 10:26:55] 이상휘 (추정): 애국가 이전에 저 남산의 저소나무가 이제는 자칫하면 저희 남산 위에 메타스카이아나 너티나무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0 10:27:01] 이상휘 (추정): 심각한데요 제가 오늘 재선충에 걸린 한 반면을 가져왔습니다
[2026-10-20 10:27:16] 이상휘 (추정): 이것을 재선충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이것은 전염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훈증작업을 거쳤고 약품 처리를 했습니다 산림체계 협조를 받아서 국민께 위험성을 알리고자 가져왔습니다
[2026-10-20 10:27:31] 이상휘 (추정): 보시는 빨간색 구멍이 드릴로 두블러라는 거지요 인위적으로 이게 소위 말하는 솔수염하늘소 그리고 북방수염하늘소라는 해충이 하늘소가 왔다 갔다 들어갔다 이것 붙들고 들어갑니다
[2026-10-20 10:27:40] 이상휘 (추정): 뚫고 들어가는데 이 뚫고 들어가면서 북방수임하늘소라든가 소수임하늘소가 선충인 1mm 미미한짜리의 재선축 선충을
[2026-10-20 10:27:40] 이상휘 (추정): 업고 들어갑니다
[2026-10-20 10:27:49] 이상휘 (추정): 놓고 들어가서 이것이 결국 영양물을 다 맞게 되고 이 영양물이 맞게 됨에 따라서 1년 내에 소나무가 다 고사되는 겁니다
[2026-10-20 10:27:50] 이상휘 (추정): 청장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2026-10-20 10:27:58] 이상휘 (추정):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의 국가재난 사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2026-10-20 10:28:02] 이상휘 (추정): 지금 현재 2022년 같은 경우에는
[2026-10-20 10:28:12] 이상휘 (추정): 한 38만 그루가 재선충에 감염이 됐다 그러는데 지금은 이게 2026년에 177만 가구 그루가 감염이 됐습니다
[2026-10-20 10:28:26] 이상휘 (추정): 여기에 벌목 그러니까 잘라 뵌다든가 이런 고사목이라든가 이미 감염돼서 고사목이라든가 고사 위험목까지 하면 지금 전체 한 309만 그루 정도
[2026-10-20 10:28:30] 이상휘 (추정): 벌목이 됐지요 예 이게 거의 국가재난 사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6-10-20 10:28:48] 이상휘 (추정): 그나마 지금 국토가 거의 소나무로 초토화 재선충 초토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 소나무가 단순한 남은 것 아니지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일종의 민족적인 어떤 전기라든가 이런 아이덴티티까지도 연결돼 있는 겁니다
[2026-10-20 10:28:51] 이상휘 (추정):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막을 수가 없는 것인지
[2026-10-20 10:29:09] 이상휘 (추정): 청장님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벌목 다수로 잘라낼 수밖에 없는 그런 건지 소나무재선충병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방제 방법이 고사목을 빠른 시일에 제거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의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렇다 이거지요
[2026-10-20 10:29:16] 이상휘 (추정): 이게 현재 우리 국토의 보존가치가 높은 소나무들 지금 보존하고 있지요 예 보존하고 있는데
[2026-10-20 10:29:17] 이상휘 (추정):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2026-10-20 10:29:33] 이상휘 (추정): 소나무 군락지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보면 경기 서울 왕릉 그리고 울진 금강 소나무님 포항해양림 여기는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수덕사 보덕사 그리고 태안해안림
[2026-10-20 10:29:36] 이상휘 (추정): 고창 읍성 해안님인데 울진건강소나무
[2026-10-20 10:29:52] 이상휘 (추정): 울진건강소나무 소나무님은 건강성이지 않습니까 예 건강소위 때 나머지는 해송인데 이게 특히 금강성으로 돼 있는 경북 봉화 울진 이쪽에는 건강성 자체가 춘장목으로 불린 만큼 아주
[2026-10-20 10:29:56] 이상휘 (추정): 곳곳 질도 좋고 옛날에 왕실에 기둥으로 쓰기도 하고 관으로 쓰기도 했는데
[2026-10-20 10:30:03] 이상휘 (추정): 이게 지금 자료를 보시면 10km 미만의 10km 안에 재선충이 들어와 있습니다
[2026-10-20 10:30:20] 이상휘 (추정): 이 소나무 군락지를 보전하는 소나무 군락지가 지금 위험상황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예 저희가 국가방재벨트를 구축해 가지고 보존 확산이 더 차단되지 않도록 차단할 계획이고 또 특히 울진 금강소음 같은 경우는 소나무
[2026-10-20 10:30:28] 이상휘 (추정): 저희 산림청 분야에서는 국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울진 금강성 보호 대책을 별도로 또 마련 중에 있습니다
[2026-10-20 10:30:31] 이상휘 (추정): 이게 재선충이요
[2026-10-20 10:30:40] 이상휘 (추정): 중국 같은 데도 그렇고 일본 같은 데도 유사한 게 있습니다마는 일종의 군사작전 소기 작성하듯이 사진을 다 배 버리고 이러는데
[2026-10-20 10:30:48] 이상휘 (추정): 지금 현재 말씀드린 저 군락지가 만약에 재선축에 감염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6-10-20 10:30:51] 이상휘 (추정): 여기에 대해서 정말 그 대책으로 가능할까요
[2026-10-20 10:31:07] 이상휘 (추정):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방재벨트라고 해서 물리적인 이격 공간을 두어서 자연 확산을 차단하고 또 나무 예방주사를 놔서 예방효과를 생기게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안쪽으로
[2026-10-20 10:31:11] 이상휘 (추정): 보전서나무가 있는 쪽으로는 확산되지 않도록 저희가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31:16] 이상휘 (추정): 이것 그냥 나무를 잘라 내는 것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2026-10-20 10:31:34] 이상휘 (추정): 그런데 방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방지하게 되면 효과는 있는 건가요 예 이제 고사목을 신속하게 제거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훈증을 하든지 파쇄를 하게 되면 병이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제가 없다 뿐이지 예방할 수 있는 예방
[2026-10-20 10:31:41] 이상휘 (추정): 백신이 있기 때문에 약제가 있기 때문에 예방나무조사를 적극적으로 보존소나무 위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31:51] 이상휘 (추정): 재선충 피해 확산에 대해서 국민 관심도가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2026-10-20 10:31:55] 이상휘 (추정): 언론도 아주 관심을 높게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2026-10-20 10:31:58] 이상휘 (추정): 대책 마련도 산림청에서
[2026-10-20 10:32:01] 이상휘 (추정): 적극적으로
[2026-10-20 10:32:10] 이상휘 (추정): 고강도로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 감면에 질의를 해 주신 이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0:32:16] 이개호 (추정): 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이개호 위원입니다
[2026-10-20 10:32:21] 이개호 (추정): 청장님 먼저 재선충 문제
[2026-10-20 10:32:24] 이개호 (추정):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0:32:31] 이개호 (추정): 금년 들어서 지금
[2026-10-20 10:32:39] 이개호 (추정): 무섭게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예년에 늘어났던 면적의 거의 3배가 지금
[2026-10-20 10:32:42] 이개호 (추정): 증가를 했습니다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026-10-20 10:33:00] 이개호 (추정): 그래서 제가 산림청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제3차 대발생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 상황을 저희들은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부르고 있습니다
[2026-10-20 10:33:06] 이개호 (추정): 이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여름과 또 동절기 어뢰 동전기회도 따뜻했고
[2026-10-20 10:33:10] 이개호 (추정): 또 여름에는 아주 폭염이 아주 심했는데
[2026-10-20 10:33:23] 이개호 (추정): 더운 날씨에 영향이 좀 있습니까 예 기후가 가장 큰 영향인 것 같습니다 매개체 기후가 도움이 아무래도 매개충이 더 빨리 깨어나고 더 늦게까지 활동하고 법인별로 서시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지요 예
[2026-10-20 10:33:32] 이개호 (추정): 그런데 근본적인 치유 치료라고 그래야 됩니까 치료법은 없고
[2026-10-20 10:33:35] 이개호 (추정): 예방 말씀하셨던 백신
[2026-10-20 10:33:38] 이개호 (추정): 또 일단 감염목에 대한
[2026-10-20 10:33:43] 이개호 (추정): 벌목 이후에 현장에
[2026-10-20 10:33:44] 이개호 (추정): 훈증 은폐
[2026-10-20 10:33:48] 이개호 (추정): 이 정도가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26-10-20 10:33:59] 이개호 (추정): 그래도 방제를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우리 지역의 군의 산림과에 확인해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2026-10-20 10:34:03] 이개호 (추정): 그런데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유림을 비롯해서
[2026-10-20 10:34:11] 이개호 (추정): 그 지역은 지금 방제율이 한 거의 100% 가까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99.9%로 지금
[2026-10-20 10:34:12] 이개호 (추정): 자료를 받았는데
[2026-10-20 10:34:15] 이개호 (추정): 지방자치단체의 공유림
[2026-10-20 10:34:17] 이개호 (추정): 또 사유림들은
[2026-10-20 10:34:24] 이개호 (추정): 실제 관리지역의 방제율이 62%밖에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것은
[2026-10-20 10:34:28] 이개호 (추정): 당연했지요 말하자면 방제의 책임에 따라서
[2026-10-20 10:34:31] 이개호 (추정): 방재비 부담을
[2026-10-20 10:34:35] 이개호 (추정): 국가가 하는 것과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2026-10-20 10:34:38] 이개호 (추정): 매칭에서 부담하는 그 차이거든요
[2026-10-20 10:34:41] 이개호 (추정):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2026-10-20 10:34:44] 이개호 (추정): 재정 여건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2026-10-20 10:34:50] 이개호 (추정): 도저히 30% 지방비 부담을 다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2026-10-20 10:34:55] 이개호 (추정):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방재 비율에 차이가 나고
[2026-10-20 10:35:00] 이개호 (추정): 이것은 저는 정부가 근본적인 방재
[2026-10-20 10:35:03] 이개호 (추정): 방법을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0:35:13] 이개호 (추정): 일반 전염병의 경우에 지금 국가방재 원칙이거든요 국가
[2026-10-20 10:35:14] 이개호 (추정): 치료 원칙
[2026-10-20 10:35:20] 이개호 (추정): 이것도 지금 소나무재선충병이라는 게 결국은
[2026-10-20 10:35:25] 이개호 (추정): 식물에 대한 국가적 전염병입니다 재난이고
[2026-10-20 10:35:26] 이개호 (추정): 그래서
[2026-10-20 10:35:32] 이개호 (추정): 이것은 사무 성질로 봐도 국가사무가 분명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2026-10-20 10:35:35] 이개호 (추정): 전액 방제비를 국고로 부담하도록
[2026-10-20 10:35:52] 이개호 (추정):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만 방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나무가 많은 지역일수록 산간오지가 많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또 낮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35:56] 이개호 (추정): 그런 노력을 공감 안 하시면 안 되고요 보다 적극적으로
[2026-10-20 10:36:11] 이개호 (추정): 예산 부처하고 협의를 좀 하고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예방과 관련해서 보면 예방약제 주입과 매개체 항공방제인데
[2026-10-20 10:36:16] 이개호 (추정): 미개충에 대한 항공범죄 그런데 항공방제의 경우에 워낙 부작용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2026-10-20 10:36:18] 이개호 (추정): 여러 가지로 산림에 대한
[2026-10-20 10:36:26] 이개호 (추정):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예방약제 주입이 가장 유용한 정책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데
[2026-10-20 10:36:27] 이개호 (추정): 다만
[2026-10-20 10:36:34] 이개호 (추정): 예방약제 주입이라는 걸 광범위하게 실시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인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2026-10-20 10:36:35] 이개호 (추정): 그래서
[2026-10-20 10:36:39] 이개호 (추정): 집중관리지역을 지정해서
[2026-10-20 10:36:48] 이개호 (추정): 그 집중관리지역에 우선적으로 현장 방제를 좀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사찰림이랄지
[2026-10-20 10:36:49] 이개호 (추정): 천연보호
[2026-10-20 10:36:51] 이개호 (추정): 천연
[2026-10-20 10:36:54] 이개호 (추정): 보림이라고 그럽니까 예 산림보호구역이랄지 예
[2026-10-20 10:36:56] 이개호 (추정): 또 국립공원 지역이랄지
[2026-10-20 10:37:04] 이개호 (추정): 이런 지역에 말하자면 보존가치가 훨씬 더 높은 지역부터 우선 단계별로 차근차근
[2026-10-20 10:37:08] 이개호 (추정): 약제 주입을 시행해 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2026-10-20 10:37:10] 이개호 (추정): 방지 방법을
[2026-10-20 10:37:28] 이개호 (추정): 바꿔 나가는 것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실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전국 산림을 다 예방 나무주사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사찰림이라든지 아까 말씀이 금강소나무 주변이라든지 국가
[2026-10-20 10:37:38] 이개호 (추정): 방제벨트처럼 이렇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방제의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의 피해 우려보다는
[2026-10-20 10:37:51] 이개호 (추정): 환경단체라든지 양봉농가라든지 이런 분들의 피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연구를 병행하면서 저희가 설득 작업을 계속하고 또 다시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0:38:00] 이개호 (추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0:38:06] 이개호 (추정):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성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0 10:38:16] 이개호 (추정): 부산 사하갑의 위성곤 위원입니다 청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이나 이개호 위원님이 소나무
[2026-10-20 10:38:36] 이개호 (추정): 재승청명 관련된 질의를 했는데 거의 재난에 부급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했지만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지하는 작업들을 누가 합니까 현장에서 지금 산림사업하고 있기는 합니다 산림비인이 한 연임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림사업법인은 주로 숲가꾸기나 산불피해 복구나
[2026-10-20 10:38:52] 이개호 (추정): 병충해 방제작업 같은 것을 나랏돈을 이용해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1년에 거의 한 1조 2000억 정도 규모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요 예 산림사업 전체 규모입니다 한번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0:38:53] 이개호 (추정): 첫 페이지 한번 띄워 주시지요
[2026-10-20 10:39:00] 이개호 (추정): 올해 5월 4일 5일 이틀 특정 언론에서 한번 방송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26-10-20 10:39:05] 이개호 (추정): 산불 복구지가 빈 땅으로 방치되었고 사업만 따내고 사라지는 유령업체
[2026-10-20 10:39:16] 이개호 (추정): 자격증 대여 횡행 이게 산림사업조합법인에 대해서 지적한 겁니다 하루 뒤에 5월 6일 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산림청을 대상으로서
[2026-10-20 10:39:29] 이개호 (추정): 부실입찰을 질타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청장님이 직접 그다음 날 대국민 사과를 했지요 예 봤지요 그렇지요 한마디로 이 보도 이후에 언론보도 이후에 대통령과
[2026-10-20 10:39:44] 이개호 (추정): 산림청이 나서서 전광석화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원인들의 원인을 한번 제가 짚어 볼게요 일단 정부가 감사원에서 조사를 했고 감사를 했고 정부가 합동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한번 봐 보시지요 지난주에
[2026-10-20 10:39:48] 이개호 (추정): 발표된 내용인데 전국에 1907개의
[2026-10-20 10:40:08] 이개호 (추정):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56.3%에 해당되는데 위법 의심이 1073건인 3개 회사가 되어요 맞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위법 의심과 관련된 법인 사유 내용을 보면 기술인력 부적정이 제일 많고 그 외에 자본금이나 사무실 용도
[2026-10-20 10:40:22] 이개호 (추정): 부적정이고 행정조치를 내릴 경우는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될 정도로 중합니다 맞지요 예 그리고 위법행위의 의심자 그러니까 기술자를 속인 거지요 이 경우에도 37.8%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보면
[2026-10-20 10:40:26] 이개호 (추정): 소나무재선충을 방지해야 될 산림사업
[2026-10-20 10:40:30] 이개호 (추정): 사업자들이 이 사람들이 병충해에 걸린 것 같아요
[2026-10-20 10:40:48] 이개호 (추정): 이런 사업자들을 평상시에 실태조사를 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주체가 누가 됩니까 산림사업법인은 지금 광역정부 지방정부 시도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자 인력 관리는 산림청 업무입니다
[2026-10-20 10:41:01] 이개호 (추정):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이 하지 않나요 하잖아요 두 번씩 이렇게 넘겨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요 1년에 두 번 하다고 하시지요 그러면 한번 세부적으로 볼게요 저는 산림청이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다음 페이지 봐 보시지요
[2026-10-20 10:41:10] 이개호 (추정): 벌점제도 있지요 예 벌점제도와 관련해서 한 군데 업체를 예를 들겠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벌점이 많이 받은 데가
[2026-10-20 10:41:13] 이개호 (추정): 영덕군산림조합이라는 데가 있어요
[2026-10-20 10:41:18] 이개호 (추정): 벌점을 25건 받았고 점수로는 41점입니다
[2026-10-20 10:41:22] 이개호 (추정): 그런데 그해 올해 4월에 보면
[2026-10-20 10:41:24] 이개호 (추정): 2억 1000만 원짜리 같은
[2026-10-20 10:41:38] 이개호 (추정): 여역 전반의 때 수의계약을 맺었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지적 이후에 청장님이 5월 7일 날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6월 26일 날 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의
[2026-10-20 10:41:43] 이개호 (추정): 산불 폐지 복원사업에 이 조합이 그대로 10억의 사업을 또 따내요
[2026-10-20 10:41:50] 이개호 (추정): 위법하고 비리가 있다라고 지적이 된 데인데 사업을 따내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41:53] 이개호 (추정):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지요
[2026-10-20 10:41:57] 이개호 (추정): 그다음 페이지 보면 벌점을 받은 업체들이
[2026-10-20 10:42:05] 이개호 (추정): 어떤 형태로 또 사업을 받는지를 보면 절반 가까이가 재수주를 받고 있어요
[2026-10-20 10:42:06] 이개호 (추정): 죽 조사를 해 보면
[2026-10-20 10:42:12] 이개호 (추정): 아까 말한 백몇 개 중에서 백몇 개 중에서 51곳이
[2026-10-20 10:42:23] 이개호 (추정): 221건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따지면 439억에 해당되는 것을 재수주 그중에서 수의계약을 178건이나 받고 있습니다
[2026-10-20 10:42:31] 이개호 (추정): 그리고 김해업체나 경북 포항을 봐 보면 1년 안에 수의계약이 8건 혹은 12건 10건을 받고 있거든요
[2026-10-20 10:42:35] 이개호 (추정): 그러니까 이럴 거면 벌점제도를 왜 가지고 있는지
[2026-10-20 10:42:55] 이개호 (추정):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벌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벌점제도가 낙찰자 선정 과정 그러니까 적격평가할 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현행 제주도선상 반영될 수가 없는 구조도 반영되더라도까지만 들으면 됩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지요
[2026-10-20 10:43:02] 이개호 (추정): 시간이 얼마 앞서서 2025년에 감사원에서 한번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산림청에다가
[2026-10-20 10:43:08] 이개호 (추정): 통보를 한 게 벌점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 제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했고
[2026-10-20 10:43:10] 이개호 (추정): 입찰 분리 기준을 마련하라고 이미 했습니다
[2026-10-20 10:43:11] 이개호 (추정): 그 제도를
[2026-10-20 10:43:18] 이개호 (추정): 미흡하기 때문에 너를 빠른 가다고 했는데 끝까지
[2026-10-20 10:43:26] 이개호 (추정): 제도를 지금 그 지적이 있은 이후에 제도를 마련 중에 있고요 지금 제도개선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0 10:43:45] 이개호 (추정): 아까 말했던 대로 한마디로 미국
[2026-10-20 10:44:14] 이개호 (추정):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를 신속하게 좀 더 고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0 10:44:20] 이개호 (추정):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0:44:25] 이재관 (추정): 충남 천안을 이재관 위원입니다
[2026-10-20 10:44:30] 이재관 (추정): 청장님 저도 재선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26-10-20 10:44:32] 이재관 (추정): 빠르게 확산되면서
[2026-10-20 10:44:38] 이재관 (추정): 방제가 피해 속도를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20 10:44:45] 이재관 (추정): 대선충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렇게 심각한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2026-10-20 10:45:04] 이재관 (추정):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최근에 기후변화가 좀 컸고 여기서 두 번째는 이제 이의적으로 저희가 방지하는 역량이나 지방정부에서 주로 방제를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 제가 받아 보니까 네 가지 방제 안 되는 이유를 답변해 왔습니다 청장님 말씀하셨던 기후변화로
[2026-10-20 10:45:06] 이재관 (추정): 확산에 유리한 어떤 기후 여건이 조성됐다
[2026-10-20 10:45:09] 이재관 (추정): 지방정부의 방재 역량이 부족하다
[2026-10-20 10:45:14] 이재관 (추정): 그리고 획일적인 방제전략이 추진됐다
[2026-10-20 10:45:20] 이재관 (추정): 그리고 유인항공방제가 중단되다 보니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0:45:22] 이재관 (추정): 그런데
[2026-10-20 10:45:25] 이재관 (추정): 여기서 약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2026-10-20 10:45:26] 이재관 (추정): 강재학
[2026-10-20 10:45:28] 이재관 (추정): 효능 좋은 건가요
[2026-10-20 10:45:39] 이재관 (추정): 지금까지는 저희가 농약 등록해 준 것 중에서 효과가 있다고 검증된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방재 지침을 한번 봤습니다
[2026-10-20 10:45:42] 이재관 (추정): 예방나무 주사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45:51] 이재관 (추정): 그리고 약제 살포 아세타미프리드라고 하는 약제를 10년 동안 내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0:45:56] 이재관 (추정): 새로 도입된 것은 무인항공기용 약제 딱 하나뿐입니다
[2026-10-20 10:46:06] 이재관 (추정): 그런데 피해가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약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한 번 정도 약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2026-10-20 10:46:11] 이재관 (추정): 물론 약의 효과도 검증이 필요한데요 지금 제 생각에는
[2026-10-20 10:46:24] 이재관 (추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됐다 그러면 보통 농약의 내성이라는 게 저항성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2026-10-20 10:46:36] 이재관 (추정): 예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이것은 약제를 쓰는 것은 화학적 방제인데 지금 고사목 제거는 대부분 물리적 방제를 산림청이 발주한 연구보고서 첫 장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한번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2026-10-20 10:46:38] 이재관 (추정): 화학적 방제제 연흉
[2026-10-20 10:46:44] 이재관 (추정): 계속해서 쓰는 연용에 의해 저항성 병해충 출연 속도 가속화
[2026-10-20 10:46:46] 이재관 (추정): 저항성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 시급 등
[2026-10-20 10:46:49] 이재관 (추정): 같은 약을 계속 쓰면 내성이 빨리 생긴다는 겁니다
[2026-10-20 10:47:00] 이재관 (추정): 맞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고서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외 논문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저항성에 증대되는
[2026-10-20 10:47:02] 이재관 (추정): 표에 보시면 내용인데
[2026-10-20 10:47:05] 이재관 (추정): 10년간 같은 약 정말 괜찮은 것인지
[2026-10-20 10:47:12] 이재관 (추정):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검증이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026-10-20 10:47:21] 이재관 (추정):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근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해당 보고서에
[2026-10-20 10:47:30] 이재관 (추정): 보고서를 보니까 재선충에 관한 온전한 연구가 아닙니다 소목병 등 여러 부분을 연구한 것의 한 일부분이거든요
[2026-10-20 10:47:31] 이재관 (추정): 그리고
[2026-10-20 10:47:37] 이재관 (추정): 산림청이 나무조사야 그 넷 중에 하나만을 대상으로 지금
[2026-10-20 10:47:38] 이재관 (추정): 검증이 된 것이고
[2026-10-20 10:47:43] 이재관 (추정): 또 매개층도 매개층도 2개 중에 하나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2026-10-20 10:47:46] 이재관 (추정): 또 야외에서가 아니라 실험실에서 검증한 겁니다
[2026-10-20 10:47:49] 이재관 (추정): 이게 100% 신뢰 가능한 건지
[2026-10-20 10:47:50] 이재관 (추정): 저는
[2026-10-20 10:47:54] 이재관 (추정): 어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2026-10-20 10:47:56] 이재관 (추정): 그리고
[2026-10-20 10:48:01] 이재관 (추정): 산림청에서 약종 심의위원회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2026-10-20 10:48:09] 이재관 (추정): 예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 보고서에 제가 그 부분은 다음에 좀 시간이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6-10-20 10:48:17] 이재관 (추정):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약제에 어떤 문제가 없다 그런 가정을 가지고 한번 보지요
[2026-10-20 10:48:19] 이재관 (추정): 그러면 방재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2026-10-20 10:48:22] 이재관 (추정): 약제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해 온 방제체계
[2026-10-20 10:48:27] 이재관 (추정): 약효 기간이 지났는데도 다시 안 왔다거나 또 주입을 잘못했다거나
[2026-10-20 10:48:38] 이재관 (추정): 같은 지침이 있는데 자치단체의 감면목 방제율 제조 99.6% 강원 97.8% 경기 18.1% 충남 3.7%
[2026-10-20 10:48:47] 이재관 (추정): 산림청에서 획일적인 방재전략의 문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획일적인 방재전략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역별로 이렇게 차등이 있는 것
[2026-10-20 10:48:48] 이재관 (추정): 그게
[2026-10-20 10:48:51] 이재관 (추정):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것은 산림청입니다
[2026-10-20 10:48:58] 이재관 (추정): 그런데 이게 자치단체에서 어떤 탓할 일인 것인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6-10-20 10:48:59] 이재관 (추정): 그리고
[2026-10-20 10:49:11] 이재관 (추정): 지금 현재 재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철도 고속도로 그리고 건축물 도로 30m 안에 이것이 쓰러졌을 때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많습니다
[2026-10-20 10:49:13] 이재관 (추정): 이것 관계부처 협의회 언제 했습니까
[2026-10-20 10:49:22] 이재관 (추정):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국감 하기 일주일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2026-10-20 10:49:25] 이재관 (추정):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현재 대쪽 위식으로 가고 있는데
[2026-10-20 10:49:36] 이재관 (추정): 위원장님 잠깐 답을 드려도
[2026-10-20 10:49:38] 이재관 (추정): 아까
[2026-10-20 10:49:56] 이재관 (추정): 보고서에 저희가 위원님 질의하셨던 지적하신 취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까지 솔시엄하늘소의 약제 농도별 섭식 정도나 재선충의 나무주사에 대한 저항성 정도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한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2026-10-20 10:50:12] 이재관 (추정): 아직까지 약제 저항성은 보고되지는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 취지처럼 저희가 더 현장에서 야외에서 또 약종도 더 다양하게 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권 주변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2026-10-20 10:50:21] 이재관 (추정): 저희가 진작 손을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방지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늦은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국민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2026-10-20 10:50:30] 이재관 (추정): 이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0:50:34] 이재관 (추정): 다음은 이양수 위원님 질의 차례이십니다
[2026-10-20 10:50:42] 이양수 (추정): 소나무재선충이 맨 처음 생긴 해가 언제예요 1988년입니다
[2026-10-20 10:50:47] 이양수 (추정): 우리나라 90년 됐지요 우리나라에 유입된 게 1988년입니다 유입된 게 40년 됐지요 예
[2026-10-20 10:50:48] 이양수 (추정): 40년 동안
[2026-10-20 10:50:54] 이양수 (추정): 아직도 방제 방법을 제대로 못 찾았다 국가적 역량에 의심이 되는 부분 아니에요
[2026-10-20 10:50:58] 이양수 (추정): 지금 우주선을 쏘는 그런 대한민국이
[2026-10-20 10:51:02] 이양수 (추정): 지금 재선충에 대한 확실한 방제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026-10-20 10:51:21] 이양수 (추정): 방제에 쓰는 약제는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치료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치료제도 없고 확산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제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조금 확산 막기 어렵고요 이게 지금 산림청장이 지금 있는 그런 효과 낮은 방제약 가지고 막 섞어 가지고 어떻게 해 보겠다
[2026-10-20 10:51:22] 이양수 (추정): 그리고 확산도 계속 못 막고 지금
[2026-10-20 10:51:32] 이양수 (추정): 두 번의 대확산기를 거쳐서 세 번째 대확산기를 왔는데 40년이 됐는데도 산림청에서 아직 방법을 못 찾는다 그러면 산림청에서
[2026-10-20 10:51:44] 이양수 (추정): 이 문제는 국가적 과제로 해서 국무조정실 청와대로 넘겨 가지고 국가 역량을 집중해 가지고 뭔가 찾아야 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산림청에서 맨날 발동동 구르고 있을 게 아니다
[2026-10-20 10:51:46] 이양수 (추정): 높으신 분들하고 상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6-10-20 10:52:02] 이양수 (추정): 그리고 좀 전에 위성곤 위원님께서 산림사업 하는 업체들에 대한 벌점 문제 벌점 받고도 계속 사업 수정하는 것 이것 지금 올해 처음 나온 겁니까
[2026-10-20 10:52:08] 이양수 (추정): 벌점 부분이 좀 국정감사 때마다 거의 격년으로 한 번씩 지적되는 일이지요
[2026-10-20 10:52:12] 이양수 (추정): 여러 차례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사립 쪽에 오래 계셨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예
[2026-10-20 10:52:20] 이양수 (추정): 개선이 안 돼요 위원님들이 맨날 여기 와서 지적을 해도 개선이 안 돼요 저는 이 얘기를 또 올해 또 들을 줄 몰랐습니다
[2026-10-20 10:52:30] 이양수 (추정): 계속 지적된 것은 반드시 개선하세요 예 지금 올해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꼭 그 벌점제도는 꼭 개선해서 위원회에 보고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0:52:31] 이양수 (추정): 임업직불금
[2026-10-20 10:52:49] 이양수 (추정): 이 도입 당시에 밭농업 단가의 몇 % 정도로 저는 70%로 살리기가 됐습니다 10% 설계됐지요 예 사실 이것도 100%로 했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70% 된 게 아쉬운데 작년에
[2026-10-20 10:52:49] 이양수 (추정): 올해 지금
[2026-10-20 10:52:52] 이양수 (추정): 밭작물의 단가의 몇 %입니까
[2026-10-20 10:53:01] 이양수 (추정): 지금 이제 농업직불금 그게 또 올라가 가지고 56% 수준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2026-10-20 10:53:04] 이양수 (추정): 작년에 62.7% 그다음에 내년도 정부 기준으로 56.1%로 떨어졌어요
[2026-10-20 10:53:06] 이양수 (추정): 지금
[2026-10-20 10:53:10] 이양수 (추정): 오히려 인상을 시켜서 반짝물
[2026-10-20 10:53:14] 이양수 (추정): 단가의 100%까지 다가가야 되는데 떨어졌어요
[2026-10-20 10:53:16] 이양수 (추정): 잘못했지요 예
[2026-10-20 10:53:26] 이양수 (추정): 많이 미흡했습니다 농림부가 잘하는 거예요 농림부는 단가를 계속 인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산림청은 농림부 인상분도 못 쫓아가 가지고 지금
[2026-10-20 10:53:32] 이양수 (추정): 벌어지고 있어요 업무보고에 보면 임업직불금 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53:37] 이양수 (추정): 업무보고를 보면 마치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2026-10-20 10:53:38] 이양수 (추정): 일이 엉망인 거예요
[2026-10-20 10:53:39] 이양수 (추정): 그런데
[2026-10-20 10:53:49] 이양수 (추정): 왜 농림부의 수준을 넘어서서 농림부 밭작물 100%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습니까
[2026-10-20 10:54:06] 이양수 (추정): 저희가 지금 한번 농림부가 두 번 인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지금 아니 농림부는 잘한 거고 두 번 이상 잘했지요 산림청이 이걸 못 쫓아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산림청이 열심히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산림청장은
[2026-10-20 10:54:12] 이양수 (추정): 어디 갈 때 관용차도 타고 월급도 많이 받고 또 어디 청장이라고 축사도 하러 당기면서 대우 많이 받지요
[2026-10-20 10:54:13] 이양수 (추정): 이 일을 해야 되는데
[2026-10-20 10:54:18] 이양수 (추정): 청장짜리 그냥 대우받으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2026-10-20 10:54:28] 이양수 (추정): 다른 농림부에서 밭작물을 직불금을 올리면 청장이 예산 당국 쫓아당기면서 기재부장관한테 가서 읍소를 하든 협박을 하든 따라서 올려야 된다고요
[2026-10-20 10:54:30] 이양수 (추정): 결과로 얘기를 해야지
[2026-10-20 10:54:38] 이양수 (추정): 일차적으로는 그래서 27년 정부안에 84억을 담아서 안 얘기하지 마시고 밭작물 70%는 빨리
[2026-10-20 10:54:48] 이양수 (추정): 국회에서 얼마 확보하면 70%까지 돼요 지금 152억을 추가로 152억만 확보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최선을 다해서 150억 확보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0:54:50] 이양수 (추정): 그리고
[2026-10-20 10:54:58] 이양수 (추정): 산림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 지정을 누가 합니까 산림청장이 합니다 산림청장이 해야지요
[2026-10-20 10:55:02] 이양수 (추정): 지금 3개가 지정돼 있어요 산림과학고 청주농업고 동네 원이고
[2026-10-20 10:55:04] 이양수 (추정): 표 한번 보세요
[2026-10-20 10:55:16] 이양수 (추정): 미래의 산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산림청의 책무예요 그래서 산림청장한테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어요
[2026-10-20 10:55:17] 이양수 (추정): 예산 한번 보세요
[2026-10-20 10:55:19] 이양수 (추정): 해마다 예산이 줄고 있어요
[2026-10-20 10:55:22] 이양수 (추정): 해마다 예산이 줄어서 이제
[2026-10-20 10:55:26] 이양수 (추정): 저 1억 남짓한 돈 가지고 어떻게
[2026-10-20 10:55:29] 이양수 (추정): 미래의 산림전문인력을 양성합니까
[2026-10-20 10:55:32] 이양수 (추정): 이번에 인제 신남고
[2026-10-20 10:55:35] 이양수 (추정): 산림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 추진하고 있지요 예
[2026-10-20 10:55:40] 이양수 (추정): 교육부에서 73억 원을 들여 줘 가지고 그것도
[2026-10-20 10:55:54] 이양수 (추정): 군 예산도 아니고 특혜고 그것 갖고 기조자하고 싫단 말을 했더니 타 부처에서 이렇게 애쓰는데 산림청에서는 예산 줄이고 있어요 잘하는 거예요 예산이 줄어든 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0 10:56:10] 이양수 (추정): 뿐만 아니고 하여튼 이유밖에 많아요 그런데 특단 방법도 아니고 지적부터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들을 확대할 수 있게 대책을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과과정 편성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56:10] 이양수 (추정): 더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0:56:13] 이양수 (추정): 심각하네요
[2026-10-20 10:56:18] 이양수 (추정):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0:56:40] 임미애 (추정): 재선충 그리고 방재 시행기관인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이야기는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께서 제가 해야 할 말을 다 해 주셔서 저는 다른 질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산불 피해인데요
[2026-10-20 10:56:48] 임미애 (추정):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이 작년에 발표한 산불 피해액이 6조 7229억 원입니다 그런데
[2026-10-20 10:56:58] 임미애 (추정): 자료 보시면요 나무와 시설이 실제로 불에 탄 재산 피해는 1조 869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16.2%밖에 안 돼요
[2026-10-20 10:57:08] 임미애 (추정): 진화 복구에 들어간 비용이 1조 1473억 원입니다 나머지 4조 4800억가량은 3분의 2가
[2026-10-20 10:57:16] 임미애 (추정): 숲이 1년 동안 주는 공익가치를 피해 면적에 곱해 가지고 계산한 추정액입니다
[2026-10-20 10:57:17] 임미애 (추정): 그런데
[2026-10-20 10:57:20] 임미애 (추정): 지난 10년 중에 6년 동안
[2026-10-20 10:57:27] 임미애 (추정): 피해액의 절반 이상이 사실은 이 추정액인 겁니다 실제 재산 피해가 아니고 추정액
[2026-10-20 10:57:31] 임미애 (추정): 저는 재산 피해 그다음에 거기에 쓴 비용
[2026-10-20 10:57:37] 임미애 (추정): 여기에 합쳐서 추정가치를 더 해 가지고 피해액이라고 발표하는 것이 과연
[2026-10-20 10:57:41] 임미애 (추정): 온당한가라는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2026-10-20 10:58:01] 임미애 (추정): 숲이 1년 동안 주는 공익가치를 개선할 것 같으면 뭐 하러 1년만 합니까 10년 20년 이렇게 계산해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 이 숫자가 행정안전부의 재난 연감의 재산 피해로 그대로 실린다는 겁니다
[2026-10-20 10:58:06] 임미애 (추정): 추정액이 국가 공식 통계에서 재산 피해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2026-10-20 10:58:20] 임미애 (추정): 자연재난 피해액은 건물 농경지 공공시설 이런 것 실제 물리적 피해를 집계하는 데 유독 산불만 추정가치까지 해서 재산 피해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2026-10-20 10:58:28] 임미애 (추정): 산림청이 넘긴 숫자가 재난연감의 재산 피해로 표기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2026-10-20 10:58:33] 임미애 (추정): 지적하신 것처럼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은 바꿔야지요 제가 그래서 이게
[2026-10-20 10:58:40] 임미애 (추정): 전 세계적으로 이런 건가 봤더니 아니에요 국제기준과도 맞지 않습니다 유엔이
[2026-10-20 10:58:51] 임미애 (추정): 센다이 재난위험 경감 프레임워크라는 자료에 재난에 직접 경제 손실을 파괴된 물리적 자산의 가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58:54] 임미애 (추정): 환경영향에 따른 손실은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59:00] 임미애 (추정): 유엔 세계은행 EU 모두 다 그럽니다 재난피해 평가 방법론을
[2026-10-20 10:59:14] 임미애 (추정): 재산 피해와 서비스 손실을 따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산 피해에다가 거기다 대응비용에다 거기다가 공익피해 추정에까지 합쳐서 피해액으로
[2026-10-20 10:59:14] 임미애 (추정): 산정을 하고
[2026-10-20 10:59:31] 임미애 (추정): 통계자료에도 그렇게 올립니다 이것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해서 이번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시는 건가요 예 조속히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요
[2026-10-20 10:59:40] 임미애 (추정): 그 산림사업법인들 벌점 이것 작년에도 지적이 됐던 거잖아요 제도 마련 중이다 이게 1년이 넘었잖아요
[2026-10-20 10:59:50] 임미애 (추정): 그전에 다른 것도 답변하실 때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산림청의 검토 중이라는 말은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하고 똑같습니다
[2026-10-20 10:59:50] 임미애 (추정): 이것
[2026-10-20 11:00:08] 임미애 (추정): 제가 공익가치를 계산하지 말자는 것 아닙니다 숲의 가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격이 다른 숫자는 따로 구분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지적인 겁니다 예 말씀드립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실제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알아야
[2026-10-20 11:00:16] 임미애 (추정): 이것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공익가치를 있다만큼 부풀려 가지고 거기에다 피해 규모에다가 집어넣고 나면
[2026-10-20 11:00:31] 임미애 (추정): 국민들이 통계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추정 방식도 문제인데요 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 나무 피해는 피해 정도에 따라서 100% 50 30명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거든요
[2026-10-20 11:00:37] 임미애 (추정): 그런데 공익 피해는 나무가 살아남아 있는 곳까지 그냥 면적당 같은 금액을 매겨 버립니다
[2026-10-20 11:00:46] 임미애 (추정): 그리고 이 방식이 2010년도에 도입된 이후에 15년이 넘게 외부 검증되지 않은 이런 방식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6-10-20 11:00:51] 임미애 (추정): 그래서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여 주세요 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 저희가
[2026-10-20 11:00:54] 임미애 (추정): 산불 피해액을 재산피해
[2026-10-20 11:01:10] 임미애 (추정): 진화 복구비용 그리고 공익피해 추정액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공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피해는 추정액이라는 것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재난연감에서 공익피해 추정액을
[2026-10-20 11:01:17] 임미애 (추정): 재산 피해와 분리하는 작성기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엔에 보고하는 통계도 함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1:01:34] 임미애 (추정): 그리고 세 번째로 공익피해 산정 방식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하고 검증을 받으시고 관련된 조치를 저희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 반영해서 제도개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1:01:43] 임미애 (추정): 그렇게 쉽게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시는데 왜 안 했을까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2026-10-20 11:01:44] 임미애 (추정): 아마
[2026-10-20 11:01:50] 임미애 (추정): 모르긴 물론 내부에 저하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6-10-20 11:02:06] 임미애 (추정):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있기까지 그렇게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위원님 지적받고 나서 개선 필요가 당연히 있다 이렇게 봐서
[2026-10-20 11:02:06] 임미애 (추정): 그렇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2026-10-20 11:02:08] 임미애 (추정):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2026-10-20 11:02:12] 임미애 (추정):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1:02:14] 임미애 (추정):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1:02:20] 조승환 (추정): 부산시 중국의 노후 추진 조성안입니다
[2026-10-20 11:02:22] 조승환 (추정): 청장님 예
[2026-10-20 11:02:25] 조승환 (추정): 이게 지금
[2026-10-20 11:02:31] 조승환 (추정): 산사태 지역에 관해서 아까 송옥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2026-10-20 11:02:42] 조승환 (추정):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어떻게 지정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원천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2026-10-20 11:02:43] 조승환 (추정): 물론 사람 동의가 없으면
[2026-10-20 11:02:53] 조승환 (추정): 저희들도 이게 침수지역이다 이런 것 지정하려고 그러면 주민들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는데
[2026-10-20 11:02:59] 조승환 (추정): 그것에 대한
[2026-10-20 11:03:00] 조승환 (추정): 사례라든지 전례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서
[2026-10-20 11:03:02] 조승환 (추정): 5건을 해서 설득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인데
[2026-10-20 11:03:05] 조승환 (추정):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2026-10-20 11:03:11] 조승환 (추정): 지금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사실 취약지역
[2026-10-20 11:03:13] 조승환 (추정): 산사태가
[2026-10-20 11:03:14] 조승환 (추정): 난개
[2026-10-20 11:03:15] 조승환 (추정): 지금
[2026-10-20 11:03:20] 조승환 (추정): 트로테지가 어디 있어요 작년한테 9.3%밖에 안 돼요
[2026-10-20 11:03:24] 조승환 (추정): 그러면 나머지 90%는
[2026-10-20 11:03:26] 조승환 (추정): 취약지역이 아닌 데 산사태가 났다
[2026-10-20 11:03:30] 조승환 (추정): 이것은 지역지역 제도가 돼서
[2026-10-20 11:03:35] 조승환 (추정): 기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2026-10-20 11:03:36] 조승환 (추정): 그다음
[2026-10-20 11:03:40] 조승환 (추정): 그리고 또 공사비도 보자고요
[2026-10-20 11:03:48] 조승환 (추정): 사방댐이라든지 사방공사라든지 흘러내리지 않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2026-10-20 11:03:49] 조승환 (추정): 산사태 예방공사들을 하는데
[2026-10-20 11:03:52] 조승환 (추정): 이게 산사태지역 외에
[2026-10-20 11:03:54] 조승환 (추정): 50% 이상이 지금
[2026-10-20 11:03:56] 조승환 (추정): 들어가고 있어요
[2026-10-20 11:03:57] 조승환 (추정): 이것들도
[2026-10-20 11:04:00] 조승환 (추정): 국민 상식적으로 도저히
[2026-10-20 11:04:02] 조승환 (추정):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2026-10-20 11:04:06] 조승환 (추정):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
[2026-10-20 11:04:14] 조승환 (추정): 이 취약지역을 예방에 취약지역을 보존하기 위해서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2026-10-20 11:04:20] 조승환 (추정): 사방댐을 만든다든지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026-10-20 11:04:22] 조승환 (추정): 그렇다면
[2026-10-20 11:04:28] 조승환 (추정): 이게 산사태 취약지역만 있어서 될 게 아니라 뭐 산사태 예방지역이
[2026-10-20 11:04:33] 조승환 (추정): 예방지원지역이 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2026-10-20 11:04:40] 조승환 (추정): 분류가 있어 가지고서 체계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니냐
[2026-10-20 11:04:42] 조승환 (추정):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0 11:05:00] 조승환 (추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여러 차례 문제 지적이 있어서요 저희가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할 때 산사태 발생 확률이 높은 1 2등급 중에 1 2등급 중에서 민가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산간 오지에 있는 1 2등급이 빠지다 보니까
[2026-10-20 11:05:06] 조승환 (추정): 발생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니 그런데 그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게
[2026-10-20 11:05:11] 조승환 (추정): 산사태 인명피해가 난 지역 들어 가지고서 좀
[2026-10-20 11:05:12] 조승환 (추정): 따져 봐도
[2026-10-20 11:05:22] 조승환 (추정): 2023년 11명의 인명피해에 관한 2023년 산사태 2410건이에요 예
[2026-10-20 11:05:23] 조승환 (추정): 위험지역에서 남겨
[2026-10-20 11:05:32] 조승환 (추정): 17명 임용피해는 25년에도 전체 2637건 중에 9.3%예요 이게 인명피해가 난 데가
[2026-10-20 11:05:46] 조승환 (추정): 그것은 지금 산림청장 발언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지적이 됐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제 지역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지역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2026-10-20 11:05:47] 조승환 (추정): 산사태 취약지역
[2026-10-20 11:05:52] 조승환 (추정): 지정하고 공사하고 이게 예산이 다르고 맞지 않다 이게 아니라
[2026-10-20 11:05:56] 조승환 (추정): 근원적인 이게 지금 산사태 취약지역
[2026-10-20 11:06:02] 조승환 (추정): 지구 지정의 제도 자체에 대해서 한번 근원적으로 접근해 봐야 된다
[2026-10-20 11:06:09] 조승환 (추정): 그래서 정말 산사태 1 2등급 지역에서 산사의 위험이 조사해 가지고서 한다
[2026-10-20 11:06:13] 조승환 (추정): 이렇게 그냥 하고 검토한다 이게 아니라
[2026-10-20 11:06:18] 조승환 (추정): 어디는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할 거냐 어디는 위험지역으로 할 거냐
[2026-10-20 11:06:22] 조승환 (추정): 이런 형태로 해서 구분을 해서 위원은 그리고 산사태
[2026-10-20 11:06:26] 조승환 (추정): 저는 위험한데 여기는 사람이 안 사는 지역이니까 어떤 지역으로 한다든지
[2026-10-20 11:06:31] 조승환 (추정): 이렇게 하고 투자는 돈은 어떤 지역 중심으로 어떻게 얻는다
[2026-10-20 11:06:33] 조승환 (추정): 이렇게 정확하게
[2026-10-20 11:06:40] 조승환 (추정): 아셔야 되는 거지 산사태 지역이라고 지금 전체 면적이 얼마예요 2만
[2026-10-20 11:06:45] 조승환 (추정): 3만 6000ha 정도 3만 6000ha인데 그러면 거기는 다
[2026-10-20 11:06:46] 조승환 (추정): 사람이
[2026-10-20 11:06:52] 조승환 (추정): 사는 지역 그러니까 사람 중심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지역 중심이라는 것 아니에요 예
[2026-10-20 11:06:58] 조승환 (추정): 그런데 인명피해가 난 산사태 중에서 3.0%가 거기에서 난 거야
[2026-10-20 11:07:11] 조승환 (추정): 9.3% 거기서 난 거야 이 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설계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의 검토 검토 좀 김미애 위원도 지적하셨는데 검토 검토 이야기하지 말고
[2026-10-20 11:07:18] 조승환 (추정):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점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화가 없는다고 생각하고 접근해라
[2026-10-20 11:07:34] 조승환 (추정): 그래서 위원님 말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근본적으로 재설계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살인사태 취약지역의 명칭도 바꾸고 위험지역을 나타내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2026-10-20 11:07:36] 조승환 (추정): 관리하기 위해서 제도를 지금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0 11:07:42] 조승환 (추정): 지금 법안이 발의가 돼서요 지금 개선을 계속 시작해서 조속히
[2026-10-20 11:07:47] 조승환 (추정): 일단 배워 갖고 발의됐으면 되고 있습니까 전날 들었는데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1:07:53] 조승환 (추정): 조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1:07:58] 주철현 (추정): 여수시갑 주철현 국회의원입니다 산림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1:08:03] 주철현 (추정):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재선충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좀 하겠습니다
[2026-10-20 11:08:08] 주철현 (추정): 제 지역구인 남해안 여수만 하더라도 오륙십 년간 무성했던 소나무숲
[2026-10-20 11:08:10] 주철현 (추정): 이제 대부분 사라졌어요
[2026-10-20 11:08:15] 주철현 (추정):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소나무들은 재순충적으로 노력해 죽어 가고 있습니다
[2026-10-20 11:08:22] 주철현 (추정): 2024년 한국산림과학지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소나무숲이 25%
[2026-10-20 11:08:33] 주철현 (추정): 호남염으로 전환됐다는 통계가 있고 향후 10년간 소나무 단순임의 14.2%가 호남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보셨지요 예
[2026-10-20 11:08:40] 주철현 (추정): 환경부가 2020년 공개한 3차 한국기환경보고서에 따르면 기후환경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26-10-20 11:08:44] 주철현 (추정): 2100년이면 우리나라 남부지방은 아열대림으로 바뀌고
[2026-10-20 11:08:49] 주철현 (추정): 중부지방은 난드림으로 바뀌면서 소나무와 잣나무 등 침엽수는
[2026-10-20 11:08:51] 주철현 (추정): 강원 산간지역에서는 볼 수 있게 된다
[2026-10-20 11:08:53] 주철현 (추정): 이렇게 전망을 했고
[2026-10-20 11:08:55] 주철현 (추정): 작년에 공개한 4차 보고서에서는
[2026-10-20 11:08:59] 주철현 (추정): 기온 상승에 따라서 재선충병의 발생지역과 피해 강도와
[2026-10-20 11:09:00] 주철현 (추정): 크게 확산되고
[2026-10-20 11:09:10] 주철현 (추정): 특히 기온이 3도 이상 상승하면 폐율이 최대 30% 이상 증가할 거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2026-10-20 11:09:14] 주철현 (추정): 제가 2020년 국감에 이어서 작년 국감에서도
[2026-10-20 11:09:15] 주철현 (추정): 이야기를 했는데요
[2026-10-20 11:09:25] 주철현 (추정): 온난화로 재선 증병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 투입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2026-10-20 11:09:29] 주철현 (추정): 드렸고 문화재 지역 등 보호가치가 높은 소나무숲은 지키되
[2026-10-20 11:09:30] 주철현 (추정): 그 밖의 지역은
[2026-10-20 11:09:32] 주철현 (추정): 지금까지
[2026-10-20 11:09:37] 주철현 (추정): 방재정책을 계속 유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예
[2026-10-20 11:09:46] 주철현 (추정): 1년이 지난 지금 상황 보게 되니까 통계를 봤더니 22년 재선충병에 감염된 나무가 39만 구례였어요
[2026-10-20 11:09:50] 주철현 (추정): 23년에는 107만 그루로 늘더니 25년에는 149만 그루
[2026-10-20 11:09:50] 주철현 (추정): 올해는
[2026-10-20 11:09:54] 주철현 (추정): 177만 호가 이미 넘었습니다
[2026-10-20 11:10:00] 주철현 (추정): 이 방재 예산은 22년 504억 원에서
[2026-10-20 11:10:02] 주철현 (추정): 작년과 올해는
[2026-10-20 11:10:04] 주철현 (추정): 1000억 원이 넘게 지금
[2026-10-20 11:10:06] 주철현 (추정): 편성이 되어 쓰여졌습니다
[2026-10-20 11:10:10] 주철현 (추정): 예산은 2배로 늘었는데 피해목은 오히려 4배로 늘어나고 있어요
[2026-10-20 11:10:13] 주철현 (추정): 이게 재선충병
[2026-10-20 11:10:20] 주철현 (추정): 기왕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미 인정하시지요 예 이미 인정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2026-10-20 11:10:27] 주철현 (추정): 제가 산림청이 조립사업에 매년 1000억 이상 예산을 투입하는데
[2026-10-20 11:10:32] 주철현 (추정): 이 중에 소나무를 새로 씻는 예산과 면적의 10% 안팎을 차지하더라고요
[2026-10-20 11:10:38] 주철현 (추정): 23년에는 171억 원 썼고 24년에는 134억 원을 썼어요
[2026-10-20 11:10:40] 주철현 (추정): 작년에도 78억 원을 들여서 소산화물 새로 심었습니다
[2026-10-20 11:10:41] 주철현 (추정): 제가
[2026-10-20 11:10:53] 주철현 (추정): 지난 2020년도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소나무 더 이상 식재하면 안 된다고 제가 부처 촉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남부지방에 소나무숲이 사라지는 데 수산물 왜 심습니까
[2026-10-20 11:10:59] 주철현 (추정):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자연을 이기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2026-10-20 11:11:07] 주철현 (추정): 소나무를 심고 있는데 국민세금으로 쇠나물 심으면서 재선충도 거액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요 방제에
[2026-10-20 11:11:08] 주철현 (추정):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1:11:09] 주철현 (추정): 더구나
[2026-10-20 11:11:14] 주철현 (추정): 산림청이 선정한 조림 권장 수 중 75
[2026-10-20 11:11:17] 주철현 (추정): 8개를 보면 소나무가 1등으로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2026-10-20 11:11:20] 주철현 (추정): 이 정도면 산림청 스스로가
[2026-10-20 11:11:26] 주철현 (추정): 재선 증평 확산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2026-10-20 11:11:32] 주철현 (추정): 기후가 바뀌면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또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자연의 섬유예요
[2026-10-20 11:11:35] 주철현 (추정): 아니 수십 년 뒤에 자치를 감춘 수나무를 계속 심고
[2026-10-20 11:11:38] 주철현 (추정): 그 숲을 지키기 위해 막대한 방대비를 투입하는 것은
[2026-10-20 11:11:42] 주철현 (추정): 혈세만 낭비하는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2026-10-20 11:11:54] 주철현 (추정):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선충병 특별법에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한 지역에는 소나무조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발생 지역만 조림하지
[2026-10-20 11:11:56] 주철현 (추정): 안 하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2026-10-20 11:12:04] 주철현 (추정): 안 하면 되는 건 아니고 남부지방이 소나무숲이 사라진다는데 70년 뒤에는 그만 심어야지요
[2026-10-20 11:12:04] 주철현 (추정): 아니
[2026-10-20 11:12:12] 주철현 (추정): 숲이 사라진다는데 어떻게 인간의 의미로 자꾸 소나무 심하고 어떻게 가겠다는 거예요 더구나 재선 증병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2026-10-20 11:12:15] 주철현 (추정): 국민 혈세를 막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위심해요
[2026-10-20 11:12:17] 주철현 (추정): 저는 그래서
[2026-10-20 11:12:24] 주철현 (추정): 문화재와 역사적 경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소나무숲은 보존해야 됩니다
[2026-10-20 11:12:26] 주철현 (추정): 하지만 보존 가치가 없는 소나무숲
[2026-10-20 11:12:38] 주철현 (추정): 그냥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벌목하고 버려야 하고 자연스럽게 기후변화에 따라서 자연의 섬유에 따라서 숲이 혼합률로 바뀌는 과정 인정해야 되고요
[2026-10-20 11:12:41] 주철현 (추정): 필요한 목적 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본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2026-10-20 11:12:43] 주철현 (추정): 일본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20 11:12:55] 주철현 (추정): 일본의 재선충에 대해서는 소나무가 주요 수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나무 조립 원천적으로 중단해야 되고요
[2026-10-20 11:13:01] 주철현 (추정): 재선충 비용 방제도 포기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재정만 해야 된다고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026-10-20 11:13:11] 주철현 (추정): 위원님 저기 한 가지 이제 임업인들 입장에서는 송이버섯이라든지 금강송이라든지 이렇게 꼭 소나무를 또 필요로 한 지역이라든지
[2026-10-20 11:13:12] 주철현 (추정): 그 지역은 힘든 것에 대한
[2026-10-20 11:13:15] 주철현 (추정): 그제 보자는 알려요 위원님
[2026-10-20 11:13:32] 주철현 (추정): 현재 지금 소나무 조림 면적이 10% 초반대 11%로 지금 굉장히 낮췄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로 꼭 심을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2026-10-20 11:13:36] 주철현 (추정): 소나무 식재는 가급적 자제하는 방향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1:13:46] 주철현 (추정): 그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소나무를 왜 이렇게 끼신 거냐 그리고 용역업자들의 극복 사실 저하고 연결해 보니까
[2026-10-20 11:13:47] 주철현 (추정): 보고 있어요
[2026-10-20 11:13:49] 주철현 (추정): 그만두셔야 됩니다 이제
[2026-10-20 11:13:52] 주철현 (추정): 제가 2020년부터 계속 요구하잖아요
[2026-10-20 11:13:55] 주철현 (추정): 그때도 안 들어요 제대로 되겠어요
[2026-10-20 11:13:58] 주철현 (추정): 그러면서 결국은 대전청 방지
[2026-10-20 11:14:00] 주철현 (추정): 결세를 물속에도 쓰고 있고
[2026-10-20 11:14:01] 주철현 (추정): 그게 말이 됩니까
[2026-10-20 11:14:04] 주철현 (추정): 몇 자리 들리세요
[2026-10-20 11:14:07] 주철현 (추정): 내셔야 됩니다
[2026-10-20 11:14:15] 주철현 (추정): 그래 가지고 살이 줄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1:14:21] 주철현 (추정): 이것은 검토의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2026-10-20 11:14:25] 주철현 (추정):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026-10-20 11:14:42] 주철현 (추정): 주철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사실 이미 지금 정책 방향에 다 반영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소나무 면적을 계속 조림 면적이 줄어들고 있고요 줄어드는 면적 10% 남짓도 대부분 소나무가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나
[2026-10-20 11:14:55] 주철현 (추정): 임업적이라든지 이렇게 목재 생산 목적으로 처나무가 꼭 필요하다고 산주분들이 얘기하는 곳 위주로만 제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말씀하신 취지를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1:14:58] 주철현 (추정): 조철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청장께서
[2026-10-20 11:15:04] 주철현 (추정): 지적이라는 그런 답변 공감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실 그 자체가
[2026-10-20 11:15:08] 주철현 (추정): 현재의 인식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6-10-20 11:15:16] 주철현 (추정): 조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1:15:21] 김성범 (추정): 한라산의 절반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2026-10-20 11:15:24] 김성범 (추정): 서귀포시 출신 김상범 위원입니다
[2026-10-20 11:15:32] 김성범 (추정): 왜냐하면 병복담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은 제주시 밑의 쪽은 다 제 지역구입니다
[2026-10-20 11:15:35] 김성범 (추정): 산림청장님
[2026-10-20 11:15:40] 김성범 (추정): 아까 업무보고 시에 봄철에 산불
[2026-10-20 11:15:46] 김성범 (추정): 특히 면적이 전년 동기 대비 99% 줄었다고 하셨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1:15:52] 김성범 (추정): 면적 기준으로는 그렇고요 건수로는 어떻습니까 건수는 거의 의사한데 1건 정도 늘었습니다
[2026-10-20 11:15:55] 김성범 (추정): 1건 늘었다고요 예
[2026-10-20 11:16:05] 김성범 (추정): 작년에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10년 평균으로 보면 저기 많이 줄었는데요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2026-10-20 11:16:21] 김성범 (추정): 그러면 그 건수는 비슷한데 면적은 줄었다는 것은 작년에 대형 산불이 크게 많이 있어서요 그게 면적에 영향이 있었고 올해 또 대응을 잘해서 올해 산불 피해 면적을
[2026-10-20 11:16:24] 김성범 (추정): 대폭 줄인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대형 산불이
[2026-10-20 11:16:34] 김성범 (추정): 케이스가 줄었다 이렇게 지금 올해 대형 산불은 2건밖에 없었습니다 대형 산불이 하면 100ha 이상 피해를 미친 산불입니다
[2026-10-20 11:16:37] 김성범 (추정):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쨌든 내용
[2026-10-20 11:16:53] 김성범 (추정): 피해가 난 그런 산불이 줄은 이유랄지 동인이랄지 이런 것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작년 가을 산불부터 저희가 초동대응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 투입도 과거에 비해서
[2026-10-20 11:17:01] 김성범 (추정): 군에서 직접 헬기를 지원한다든지 또 산림청도 헬기를 신속하게 출동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초동 진화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1:17:02] 김성범 (추정): 저도
[2026-10-20 11:17:09] 김성범 (추정): 산불 피해와 관련해서 또 헬기 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2026-10-20 11:17:15] 김성범 (추정): 대통령님하고도 토론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 제가 옆에서 잘 봤습니다 그래서
[2026-10-20 11:17:16] 김성범 (추정): 어쨌든
[2026-10-20 11:17:24] 김성범 (추정): 고생하시고 또 잘하시는 것은 잘한 대로 또 저희들이 평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0 11:17:32] 김성범 (추정): 그런데 어쨌든 이 산불 방제 대응을 하려고 그러면 항공 세력이 항공 방제가 중요한
[2026-10-20 11:17:34] 김성범 (추정): 영역이란 말이지요 예
[2026-10-20 11:17:35] 김성범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0 11:17:39] 김성범 (추정): 그래서 대부분 지금 헬기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2026-10-20 11:17:44] 김성범 (추정): 살펴보니까 고정익 항공기에 이제
[2026-10-20 11:17:50] 김성범 (추정): 이동식 물탱크를 장착해서 방제작업에
[2026-10-20 11:18:01] 김성범 (추정): 진화 작업에 사용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과거에 추진하다가 두 번 저희가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추진해 본 적이 있습니다
[2026-10-20 11:18:08] 김성범 (추정): 그래서 24년에 예산 85억 반영했다가 못 썼고요 25년에도 85억 반영했다가
[2026-10-20 11:18:09] 김성범 (추정): 못사서 불용 처리했는데
[2026-10-20 11:18:16] 김성범 (추정): 내용을 들어 보니까 항공기 원제작사인 록히드마틴하고의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런
[2026-10-20 11:18:34] 김성범 (추정):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건 포기하신 겁니까 아니면 계속 추진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계속 추진할 수 있는지 타진해 보고 있습니다 원 제작사의 록히드마틴에서 허락을 해 주고 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기 입장을 견지합니다 뭐가 쟁점인 거예요
[2026-10-20 11:18:48] 김성범 (추정): 제작사하고는 제작사에서 항공기 내부에 있는 배선을 다 이렇게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원 제작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원 제작사에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원 제작사 참여가 필수적인데 과거에 두 번은 원 제작사 참여가
[2026-10-20 11:18:49] 김성범 (추정): 불발됐습니다
[2026-10-20 11:18:56] 김성범 (추정): 그래서 어쨌든 필요성이 있으면 또 우리 국내적으로는 관련 부처하고 다 협의를 해서
[2026-10-20 11:19:12] 김성범 (추정): 추진은 하자라고 의견을 모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해서 마틴사와의 협의가 문제인 것 같은데 산림청 단독으로 좀 힘드시면 국방부 공군하고도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2026-10-20 11:19:16] 김성범 (추정): 그렇게 적극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 하게 되면
[2026-10-20 11:19:27] 김성범 (추정): 시간이 많이 늘어졌기 때문에 좀 압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두 번의 실패를 겨울 삼아서 탄탄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1:19:30] 김성범 (추정): 예 제가 한라산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구상나무
[2026-10-20 11:19:32] 김성범 (추정):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2026-10-20 11:19:37] 김성범 (추정): 부상나무가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고유종으로서 지리산 덕유산
[2026-10-20 11:19:40] 김성범 (추정): 또 당연히 한라산 포함해서 이런 고산 지역에
[2026-10-20 11:19:41] 김성범 (추정): 분포를
[2026-10-20 11:19:43] 김성범 (추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11:19:46] 김성범 (추정): 산림청에서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2026-10-20 11:19:49] 김성범 (추정): 한 것을 자료를 보니까
[2026-10-20 11:19:55] 김성범 (추정): 산별로 좀 편차가 있기는 한데 중요한 것은
[2026-10-20 11:20:00] 김성범 (추정): 고사율이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2026-10-20 11:20:02] 김성범 (추정): 지금 보시면 질의사는
[2026-10-20 11:20:11] 김성범 (추정): 17년에 17.3%였는데 3%였는데 23년 24년은 26.7%로 증가율이 54%에
[2026-10-20 11:20:13] 김성범 (추정): 한라산도
[2026-10-20 11:20:20] 김성범 (추정): 17년에 6.4%였는데 23년에 9.9%로서 퍼센티지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2026-10-20 11:20:34] 김성범 (추정): 아무래도 온난화 때문에 구상나무의 생육환경이 악화되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1:20:46] 김성범 (추정):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남 홍성 예산 출신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2026-10-20 11:21:02] 강승규 (추정): 산림청장님 지난 2018년부터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와 농약수목병해충 관련해서 농약 오남용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남의의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지요
[2026-10-20 11:21:14] 강승규 (추정): 예 그런데 이 제도가 지금 그동안 운영되면서 한 1900명 정도의 나무의사를 배출하고 이분들이 어떤 전문 진료를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2026-10-20 11:21:18] 강승규 (추정):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는 실제 산림병해충 관리보다도
[2026-10-20 11:21:25] 강승규 (추정): 조경업에서 업권 따내는 데에 이용되고 있다는 불만들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2026-10-20 11:21:28] 강승규 (추정): 나무의사제도를
[2026-10-20 11:21:48] 강승규 (추정): 운용하면서 예외적으로 농작물 예외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는 예외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서는 예외 지금 재선충도 다 예외되어 있지요 예 재선충 관리에도 남욱 의사가 필요 없지요
[2026-10-20 11:22:00] 강승규 (추정): 산림사업조합의 남은 이사가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없지요 예 제가 산림사업조합의 등록 요건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산림경영기술자가 몇 명 있으면 되고
[2026-10-20 11:22:16] 강승규 (추정): 산림 나무의사들은 실제 필요 없어요 아니 재선 중인 지금 우리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병해충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거기는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 나무시설이 다 어디로 갔나 보았더니 조경 없다는 데 다 달려들고 있어요
[2026-10-20 11:22:16] 강승규 (추정): 그래 가지고
[2026-10-20 11:22:34] 강승규 (추정): 나무이사 1900명의 남은 이사와 거기에 남은 병원들이 생겼는데 한빛 백송 서원나무종합병원 등 3개 업체는 지자체 수의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들이 하나의 건물 같은 옷실로 주수를 옮겨 다니면서
[2026-10-20 11:22:57] 강승규 (추정): 본점을 옮겨요 여기에 지자체 이천시에서 이번에 조경업이 나올 것 같다면 근로본사를 옮겨 가지고 따고 그래서 이천시에서 백송과 서원나무병원이 이천시에서 3개월 만에 본점을 이전한 후 3개월 만에 이천시 고온녹주가 발주사업을 9건을 따라요 따내요
[2026-10-20 11:22:59] 강승규 (추정): 이게 지금 나무이사제도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2026-10-20 11:23:00] 강승규 (추정): 그리고
[2026-10-20 11:23:18] 강승규 (추정): 기존 조경업자들에게 해야 되는 나무의사제가 없으면 관리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 종염에서는 국토관리부 산하가 이것은 산림청이 산림청 산하에 나무의사제도만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예외도 인정해 주고 우리는
[2026-10-20 11:23:33] 강승규 (추정): 산림 아까 말한 산림사업조합에서 병해충 지자체로부터 병해충 재선충 위탁사업을 수도 없이 하는데 산림사업조합보다 자기들의 전문성이 더 많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무 이상 없다는 내용으로 적용
[2026-10-20 11:23:48] 강승규 (추정): 식재 관리를 못 하도록 된다 그러니까 조경협자가 조경관리 나무를 식재해 놓고도 나무의사 없애서는 된 게 병해충 관리를 못 하고 그래서 병해충 관리를 못 하면 나중에 자기들이 다시 또 나무를 바꿔 줘야 되는
[2026-10-20 11:24:07] 강승규 (추정): 이런 불합리한 구조가 있다 이렇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들어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요 나무의사 제도는 처음 도입될 때 생활권 주변에 그러니까 도 아파트라든지 이런 도시 지역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생활권 주변에 지금
[2026-10-20 11:24:15] 강승규 (추정): 아니 아파트의 공동주택에서는 나무에다가 관리인들이 병해충 관리를 할 때 자격증이 있어요
[2026-10-20 11:24:16] 강승규 (추정): 예외로 하셨지요
[2026-10-20 11:24:18] 강승규 (추정): 아파트는 생각할 건 아니에요
[2026-10-20 11:24:25] 강승규 (추정): 아파트는 생각할 것 아니냐고요 거기에는 왜 예외를 두셨어요 공동주택 중에서 일정 부분 이하인 경우에는
[2026-10-20 11:24:40] 강승규 (추정): 그동안에 생활 불편 때문에 거기까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정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관리 직원들이 그냥 병해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저도 집이 있는데 제 나무는 제가 병해충약을 직접 주거든요
[2026-10-20 11:24:56] 강승규 (추정):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는 나무의사가 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소유주가 직접 방지하는 경우에는 소유주에 방지하는 부분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산림청 직원들의
[2026-10-20 11:25:01] 강승규 (추정): 무슨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라고 시중에서 그렇게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그것 들어 보지 못하셨어요
[2026-10-20 11:25:13] 강승규 (추정): 각 그 부분은 저기 들어 보겠습니다 남의의사제도가 실질적으로 재선충당 병해충 관리 등에는 쓰지 못하고 실제 조경업의 업권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는 게 현장의 얘기예요
[2026-10-20 11:25:31] 강승규 (추정): 조경업과 나무사업은 조금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조경업 왜 조경업의 조경이 나무 식재해 놓고 그 나무 의사가 없으면 병이증 관리 못 하잖아요 조경은 나무를 식재하고 조경을 아름답게 가꾸는 부분이면 나무사는 지금 67%인가
[2026-10-20 11:25:46] 강승규 (추정): 지금 나무이사 전국나무병원의 67.3%가 714%가 다 조경업 분야에서 매출을 이루어 내고 있어요 이것 진출하는 게 목적이에요 생활권 주변이라는 것이 산림방해충의 실제 산림의 방해충 사업은
[2026-10-20 11:25:46] 강승규 (추정): 병해충
[2026-10-20 11:25:59] 강승규 (추정): 위원장님 잠깐 부연설명 드려도 될까요
[2026-10-20 11:26:08] 강승규 (추정): 저기 나무의사제도는 생활권의 무분별한 농약 살포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도입하겠고요
[2026-10-20 11:26:09] 강승규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1:26:15] 강승규 (추정): 이상입니다 강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1:26:20] 문금주 (추정): 고흥보성 장흥 강진의 문금주입니다
[2026-10-20 11:26:30] 문금주 (추정): 청장님 산림사업법인 관리 부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2026-10-20 11:26:36] 문금주 (추정): 5월 달에 방송 보도가 되면서 대통령께서 지적을 하셨고 여러분들께서
[2026-10-20 11:26:42] 문금주 (추정): 1 2차를 거쳐서 실태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위반 업체가 지금
[2026-10-20 11:26:44] 문금주 (추정): 의심업체가
[2026-10-20 11:26:53] 문금주 (추정): 전체 산림사업법이 1907개니까 거의 50%가 넘는
[2026-10-20 11:26:59] 문금주 (추정): 절반이 거의 부정 불법 썩었다고 하는 얘기인데
[2026-10-20 11:27:06] 문금주 (추정): 더 큰 문제는 실태조사 이후에 180개 업체가 폐업신고를 해 버렸네요
[2026-10-20 11:27:08] 문금주 (추정): 예 그렇습니다 이
[2026-10-20 11:27:17] 문금주 (추정): 73개 의심업체 중에 180개 폐업업체는 들어가도 않지요
[2026-10-20 11:27:26] 문금주 (추정): 좀 조사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빼업해 버리니까 예 폐업 상태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완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2026-10-20 11:27:30] 문금주 (추정):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금 올해
[2026-10-20 11:27:33] 문금주 (추정): 매년 99개 90개 이상
[2026-10-20 11:27:38] 문금주 (추정): 작년만 115개가 폐업했는데 올해는 207개 폐업했는데
[2026-10-20 11:27:40] 문금주 (추정): 그중에 180개 업체가
[2026-10-20 11:27:43] 문금주 (추정):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면피하기 위한
[2026-10-20 11:27:44] 문금주 (추정): 꼼수 아닙니까
[2026-10-20 11:28:02] 문금주 (추정): 예 일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일부 그런 측면이 아니라 무조건 그런 거지요 그런데 폐업신고 이렇게 받아 줘도 되는 거예요 이제 실제 폐업 사유가 발생해서 폐업하는 경우는 정상적이니까 그 부분은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수가 이렇게
[2026-10-20 11:28:19] 문금주 (추정): 행정처벌이라든지 이런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문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런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지금 레저에 대해서 폐업업체 자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폐업이 돼 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2026-10-20 11:28:29] 문금주 (추정): 폐업업체의 대표자에 대해서는 없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어찌 됐든 신고된 서류들은 있을 것이고 역추적을 해서라도
[2026-10-20 11:28:36] 문금주 (추정): 뭔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해야 이 사람들 다시 다른 명의로 해서
[2026-10-20 11:28:38] 문금주 (추정): 또 산림사업의
[2026-10-20 11:28:54] 문금주 (추정): 들어오는 것 이것 막고 예방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추적을 해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더라도 그 대표자를 형사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별도 관리추적체계
[2026-10-20 11:29:02] 문금주 (추정): 방안 마련하시고요 내가 봐서는 이것 좀 법적인 미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거
[2026-10-20 11:29:10] 문금주 (추정): 법 개정할 수 있는 근거 법안 근거 규정도 마련하셔야 될 것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2026-10-20 11:29:12] 문금주 (추정): 어찌 됐든
[2026-10-20 11:29:19] 문금주 (추정):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폐업이 악용되지 않도록
[2026-10-20 11:29:27] 문금주 (추정): 후속조치 대책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관련법 개정 포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1:29:38] 문금주 (추정): 시간이 좀 남아서 지난 2년간 제가 국정감사에서 우리 지역의 노지 표고버섯 재해보험 보장 필요성을 지적했는데
[2026-10-20 11:29:39] 문금주 (추정): 하나도 개선이 되는 게 없습니다
[2026-10-20 11:29:41] 문금주 (추정): 왜 그래요
[2026-10-20 11:30:02] 문금주 (추정): 저희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보험을 운영하는 이제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보험하는 운영하는 쪽에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아직도 아직 못 시키고 있습니다 발언 같은 이유로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밤이나 호두 대추 등
[2026-10-20 11:30:04] 문금주 (추정): 다른 임산물들은 보험 대상에 포함돼 있거든요
[2026-10-20 11:30:05] 문금주 (추정): 제가 봐서는
[2026-10-20 11:30:08] 문금주 (추정): 그러니까 이게 보험은
[2026-10-20 11:30:12] 문금주 (추정): 수익만 생각하는 거지요
[2026-10-20 11:30:15] 문금주 (추정): 의지가 없는 거고 수익만 생각하다 보니까
[2026-10-20 11:30:22] 문금주 (추정):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다면
[2026-10-20 11:30:24] 문금주 (추정): 이게 보니까
[2026-10-20 11:30:28] 문금주 (추정): 표고조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2026-10-20 11:30:36] 문금주 (추정): 지금 원목표고 종교로 95% 이상이 40년 전 도입된 노후 외래 품종이라고 그래요
[2026-10-20 11:30:37] 문금주 (추정): 그런다면
[2026-10-20 11:30:40] 문금주 (추정): 최근에 변화되는 국내 기후환경에
[2026-10-20 11:30:42] 문금주 (추정): 좀 적합한
[2026-10-20 11:30:46] 문금주 (추정): 또 이상기구가 재연재해에 적합한
[2026-10-20 11:31:04] 문금주 (추정): 내성이 강한 종균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셨나요 예 지금 종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25종으로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여전히 이제 식품 기호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장흥에
[2026-10-20 11:31:12] 문금주 (추정): 표고버섯 관련한 연구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들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산림청에서 예산 지원도 해서
[2026-10-20 11:31:18] 문금주 (추정): 저는 어찌 됐든 보험 가입도 성의를 보여야 되고
[2026-10-20 11:31:35] 문금주 (추정): 예 알겠습니다 보험 부분도 다시 계속 협의를 하고요 만약에 안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 또 공제 부분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1:31:43] 문금주 (추정): 번째 품종 개발은 말씀하신 것처럼 잔흥을 포함해서 민간기관들하고 협력하는 방법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1:31:50] 문금주 (추정): 문금주 위원님
[2026-10-20 11:31:54] 문금주 (추정): 잘하셨습니다
[2026-10-20 11:31:57] 문금주 (추정): 다음은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1:32:03] 문대림 (추정): 세계자연유산 한라산을 잘 관리해서
[2026-10-20 11:32:08] 문대림 (추정): 산불이 거의 나지 않도록 만들고 있는 제주시갑 지역구의 문대림 위원입니다
[2026-10-20 11:32:15] 문대림 (추정): 한라산 산불이 거의 안 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땅이 습기를 머문 것
[2026-10-20 11:32:18] 문대림 (추정): 안고 있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관리를 잘해서입니다
[2026-10-20 11:32:24] 문대림 (추정): 흡연은 물론이고 시사도 물론이고 엄격한 출입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6-10-20 11:32:28] 문대림 (추정): 그것을 좀 참고하시고 산불관리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6-10-20 11:32:34] 문대림 (추정):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5대 과제 말씀 주셨는데 첫 번째
[2026-10-20 11:32:37] 문대림 (추정): 정예인력 확충
[2026-10-20 11:32:46] 문대림 (추정):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신뢰할 수가 없어요
[2026-10-20 11:32:52] 문대림 (추정): 정예 산불 진화인력 확충이라고 하면 정예인력이라고 하면
[2026-10-20 11:32:56] 문대림 (추정): 산림재난특수진화대도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1:33:03] 문대림 (추정): 그리고 지난 8월에 전국적으로 산불위험기관의 상시출동태세를 유지하라 공문 보내셨지요 예
[2026-10-20 11:33:14] 문대림 (추정): 그런데 산불이 나면 누가 어떻게 출동합니까 빨리 얘기해 주십시오 신속대응반이 지금 10시까지는 근무 대기하면서 출동하고 있습니다 10시까지요 예
[2026-10-20 11:33:16] 문대림 (추정): 특수진화대는요
[2026-10-20 11:33:24] 문대림 (추정): 특수 진화되는 출근이 정예 요원임에도 불구하고 9시 출근 6시 퇴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026-10-20 11:33:28] 문대림 (추정): 산불이 나서 119 신고가 접수되면
[2026-10-20 11:33:30] 문대림 (추정): 공동대응 요청이 오고
[2026-10-20 11:33:37] 문대림 (추정): 진짜 산불인지 확인 후에 퇴근 후에 한 대원들이 소집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6-10-20 11:33:42] 문대림 (추정): 퇴근한 되어 온 소집 연락에서부터
[2026-10-20 11:33:47] 문대림 (추정): 지나차 타고 현장으로 출발하는 시간까지 몇 분 걸립니까 22분 걸립니다
[2026-10-20 11:33:49] 문대림 (추정): 산불 발생 시간
[2026-10-20 11:33:54] 문대림 (추정): 산불 발생하고 현장 도착 시간까지 평균 104분 걸립니다
[2026-10-20 11:33:56] 문대림 (추정): 확인하셨지요 예
[2026-10-20 11:33:57] 문대림 (추정): 그러면
[2026-10-20 11:34:03] 문대림 (추정): 청장님께서 알고 있듯이 골든타임이 몇 분이지요
[2026-10-20 11:34:08] 문대림 (추정): 저희가 50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골든타임 내에
[2026-10-20 11:34:11] 문대림 (추정): 특수진화대가 현장에 도착한 건
[2026-10-20 11:34:13] 문대림 (추정): 있습니까
[2026-10-20 11:34:22] 문대림 (추정): 보통 초독 7건 중에 1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못하다 산불 발생 시 신속
[2026-10-20 11:34:27] 문대림 (추정): 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허위보고라는
[2026-10-20 11:34:29] 문대림 (추정): 인정 안 하시겠습니까
[2026-10-20 11:34:30] 문대림 (추정): 어쨌든
[2026-10-20 11:34:34] 문대림 (추정): 야간에 불이 나면 대기인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2026-10-20 11:34:36] 문대림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20 11:34:54] 문대림 (추정):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장께서 산불 진화 지휘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셨지요 예 이 세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공무직 특수진화대의 공무원 전환을 통한 산불진화단 운영으로
[2026-10-20 11:34:54] 문대림 (추정): 교대 및 전문성 강화
[2026-10-20 11:34:57] 문대림 (추정): 공중특수진화대 야간
[2026-10-20 11:34:59] 문대림 (추정): 진화교대 인력 확충
[2026-10-20 11:35:00] 문대림 (추정): 특수진화대
[2026-10-20 11:35:07] 문대림 (추정): 인력 확충 26년 800명으로 이 세 가지 전부 어기셨습니다 한 가지도 안 지켰어요
[2026-10-20 11:35:11] 문대림 (추정): 인력은 현재 516명이고요
[2026-10-20 11:35:18] 문대림 (추정): 얼마 전에 86면 신규 임명했지만 이 중의 절반은 행정업무에 배치됐고
[2026-10-20 11:35:21] 문대림 (추정): 그리고 공무원 전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2026-10-20 11:35:23] 문대림 (추정): 그러니까 이렇게 청장께서
[2026-10-20 11:35:31] 문대림 (추정):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추진계획을 발표했었는데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2026-10-20 11:35:36] 문대림 (추정): 그래서 이제 개선방안은 하루도 시키지 않고
[2026-10-20 11:35:42] 문대림 (추정): 교대인력도 없이 특수진화되는 뭐로 버티고 있느냐 하면 초과근무로 버티고 있습니까
[2026-10-20 11:35:45] 문대림 (추정): 문제는 초과근무를
[2026-10-20 11:35:48] 문대림 (추정): 계산해 보니까 25년
[2026-10-20 11:35:50] 문대림 (추정): 초과근무 시간이 12만
[2026-10-20 11:35:55] 문대림 (추정): 74시간이었습니다 1인당 평균 276시간이지요
[2026-10-20 11:35:57] 문대림 (추정): 그런데 이
[2026-10-20 11:36:00] 문대림 (추정): 276시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026-10-20 11:36:12] 문대림 (추정): 수당의 한도 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수당이 188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이것은 3분의 1 수주지거든요 3분의 2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26-10-20 11:36:22] 문대림 (추정): 무조건 보상휴가로만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말 되면 이분들이 사무실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보상휴가 가야 됩니다 연말에도 별로 안 납니까
[2026-10-20 11:36:23] 문대림 (추정): 그래서
[2026-10-20 11:36:32] 문대림 (추정): 그러니까 인력 공백으로 이어지는 시스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예산과 관련해서 조금 더 분발하십시오
[2026-10-20 11:36:33] 문대림 (추정): 그리고
[2026-10-20 11:36:36] 문대림 (추정):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2026-10-20 11:36:45] 문대림 (추정): 안전교육 안전에 관한 문제 교육에 관한 문제 그리고 건강검진에 관한 문제 차별이 너무 심합니다
[2026-10-20 11:36:50] 문대림 (추정): 응급구조사 교육 자격에 관한 문제도 차별이 심하고요
[2026-10-20 11:36:55] 문대림 (추정): 적어도 산불 현장에서 같은 연기를 마시고 같은 위험을 감수하는데
[2026-10-20 11:37:01] 문대림 (추정): 안전과 직무에 필요한 만큼 똑같이 대우를 해 줘야 되는데 누구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누구는
[2026-10-20 11:37:48] 문대림 (추정): 위원님 지금 처우 개선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중진화대원은 신분이 공무원 신분으로 되어 있고 특수진화되는 공무직 신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근로기준법과 공무원법 적용이 달라서
[2026-10-20 11:38:00] 문대림 (추정): 각각의 단순 비교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공무원대로 공무직은 공무직대로 처우를 좀 더 개선해서 좀 더
[2026-10-20 11:38:24] 문대림 (추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1:38:30] 문대림 (추정): 문대림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2026-10-20 11:38:34] 문대림 (추정):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1:38:54] 김용태 (추정): 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용태입니다 산림청장님 산림청에서도 드론 많이 활용하시지요 예 제가 이번에 재선충병 예찰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드론 현황을 확인해 봤더니 55개 중에 8대의 스윙스제 윙트라를 빼면 모두 다 중국산 DJI 드론이었습니다
[2026-10-20 11:39:09] 김용태 (추정): 그런데 산림청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가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예 자체 소프트웨어 어떤 이유에서 산림청이 자체 개발했을까요 보안 취약성도 있고요 또 저희가 저희 업무에 맞게
[2026-10-20 11:39:13] 김용태 (추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한 측면도 있습니다 잘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2026-10-20 11:39:17] 김용태 (추정): 중국산 드론에 대한 보안시스템을 최대한 적용한다고 하면
[2026-10-20 11:39:35] 김용태 (추정): 중장기적으로 국산 드론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고도 생각하실까요 혹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드론도 산업기술 중의 하나고 꼭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국산 드론이 확장되는 게 당연히 최우선이고요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2026-10-20 11:39:50] 김용태 (추정): 그동안에 중국산 드론을 좀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보완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7일 날 농림부 국정감사 중에서 농지조사 드론이 중국산 드론이 활용됐다라고 지적했던 것은
[2026-10-20 11:40:01] 김용태 (추정): 것은 국토를 촬영하는 것이 보안상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적했던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국산 드론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차원에서 제안을 좀 드렸었는데요
[2026-10-20 11:40:16] 김용태 (추정):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 한국형 DARPA 형태를 이곳 드론에 적용하게 된다면 국방부에서 갖고 있는 우리 한국의 우수한 드론 기술을 민간으로 이양받고
[2026-10-20 11:40:19] 김용태 (추정): 그것이 관급공사에서 한국산
[2026-10-20 11:40:34] 김용태 (추정): 오늘 많이 활성화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고요 이러한 민군 기술협력과 관련해 가지고 산림청이 국방기술을 활용하는 혁신적인 연구과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2026-10-20 11:40:48] 김용태 (추정): 총장님 2027년 신규사업 예산에 K방산 정밀타격 기반의 산불자동탐지 진화와 원격방어체계 개발 예산의 41억 820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6-10-20 11:40:50] 김용태 (추정): 제가 영상부터 하나 보시지요
[2026-10-20 11:41:10] 김용태 (추정): 만약에 산불바라지의 약 10km 이내에서 복사포 방식으로 소아 포탄을 발사해서 바라지 보도 10m 상공에서 저 소아 폭탄이 분말이 반사된다면 그래서 고농도의 가스 하이드라이트가 분사가 된다면 산불 초기 진화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2026-10-20 11:41:25] 김용태 (추정): 영상은 제가 2025년 4월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과정 중에 초강풍 상황에서 산불발화지의 고 기능성 소화탄을 곡사포 방식으로 정밀타격해서 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2026-10-20 11:41:32] 김용태 (추정): 관련 예산이 산림청에 이번에 반영되어 가지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효능감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2026-10-20 11:41:44] 김용태 (추정): 조금 전 말씀했던 것처럼 드론 산업 생태계도 이렇게 한국형 DARPA 형태로 산림청하고 또 소방청하고 관계부처가 주도해 가지고
[2026-10-20 11:41:57] 김용태 (추정): 국산 드론 생태계를 좀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 좀 의지를 갖고 참여하실 의향 있으시지요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7대 구매를 했는데 전량 국산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2026-10-20 11:42:15] 김용태 (추정): 지금 농림부 농지정수조사에 활용된 드론도 그렇고 우리 국산 드론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관계기관들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저하게 되면 사실 중국산 드론한테 모든 것을 다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2026-10-20 11:42:30] 김용태 (추정): 산업적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산림청이라고 해서 농림부 뒤에 배석 관계자도 있겠지만 농림부라고 해서 이것을 다르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론을 산림청과 농림부가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2026-10-20 11:42:44] 김용태 (추정): 국산도로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지를 모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 그리고 우리 국토 63%가 산림인데 정작 국산 원목의 85% 이상은 저부가가치 용도로 쓰이고 있는 현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20 11:43:03] 김용태 (추정): 저탄소 건축시장 잡으려면 국산 고항 목재가 필요할 텐데 사실 우리나라에 벌채된 원목을 수집하고 선별해 가공해 주는 업체들 중간가공망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2026-10-20 11:43:05] 김용태 (추정): 그래서 그 대안으로 산림청이 강원도 영월이나 태백 등의 목재산업 클러스터 사업 추진하고 계시지요 예
[2026-10-20 11:43:21] 김용태 (추정): 총장님 클러스터는 제재소나 가공공장들을 모아 놓은 사실상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 지적했던 것처럼 이런 중간가공망이 부족한다면 공장을 지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2026-10-20 11:43:38] 김용태 (추정): 결국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상임위에서도 산림청장님께 목재자원공사를 제안한 바가 있는데요 기존 클러스터의 한계를 보완하고 권역 내 원목을 수집 선별 비축해서 사실상 목재은행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것인데
[2026-10-20 11:43:40] 김용태 (추정): 장관님 제가 몇 가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1:43:46] 김용태 (추정): 왜 국산 드론의 진심이신 김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1:43:47] 김용태 (추정): 다음은
[2026-10-20 11:43:53] 김용태 (추정): 김선교 간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산림청장님 예
[2026-10-20 11:44:00] 김용태 (추정):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많이 해 주셨어요 소나무재선충병
[2026-10-20 11:44:04] 김용태 (추정): 고속도로나 우리 국보를 주행하다 보면
[2026-10-20 11:44:10] 김용태 (추정): 뭉태기로 그냥 죽어가는 고사목이 상당히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2026-10-20 11:44:24] 김용태 (추정): 첫 번째는 방지를 못 한 산림청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요 두 번째는 조속하게 조치를 해야겠다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88년도부터 40년간 지나 거의 40년이 되도록
[2026-10-20 11:44:27] 김용태 (추정): 그리고 제가 가만 안이 보니까 추세를 보니까
[2026-10-20 11:44:31] 김용태 (추정): 2023년도부터는 상당히
[2026-10-20 11:44:34] 김용태 (추정): 예산은 예산대로 세워 줬는데
[2026-10-20 11:44:35] 김용태 (추정): 더 늘었어요
[2026-10-20 11:44:46] 김용태 (추정): 그렇지요 예 그런데 2022년도에는 확실히 줄었습니다 38만 그루예요 소나무재선충 걸린 게
[2026-10-20 11:44:47] 김용태 (추정):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2026-10-20 11:45:03] 김용태 (추정): 줄었습니까 이렇게 죽 오다가 늘었었는데 2022년 말합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패턴이 지금 올라가게 되면 저희가 방제라든지 이런 예산을 증액하고 또 촉구를 하다 보면 좀 이제
[2026-10-20 11:45:12] 김용태 (추정): 피해가 좀 감소하다가 또다시 이렇게 지금 그러면 우리 소나무가 사실상 모두 감염될 수 있다 그것을 언제까지
[2026-10-20 11:45:14] 김용태 (추정): 예상 몇 년도까지 예상합니까
[2026-10-20 11:45:21] 김용태 (추정): 그 부분은 저희가 예상을 하지 않고 그 전에 잡으려고 지금 하는 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늘고 있잖아요
[2026-10-20 11:45:22] 김용태 (추정): 그렇지요
[2026-10-20 11:45:26] 김용태 (추정): 지금까지는 늘고 있는데 전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1:45:32] 김용태 (추정): 실제 전남 광양시는 2022년도 5월 6일에
[2026-10-20 11:45:35] 김용태 (추정): 우화가 시작이 됐는데
[2026-10-20 11:45:39] 김용태 (추정): PPT를 보면 올해는 4월 12일로
[2026-10-20 11:45:45] 김용태 (추정): 24일이나 빨라졌고 전국적인 현황만 보더라도 평균 우아기관이
[2026-10-20 11:45:52] 김용태 (추정): 2022년도 16.4일에서 올해는 18.6일로 이틀 넘게 길어졌습니다
[2026-10-20 11:45:57] 김용태 (추정): 4개층이 더 일찍 나오고 더 오래 활동한다는 건 그만큼
[2026-10-20 11:46:04] 김용태 (추정): 방지할 수 있는 시기가 달라지고 감염위험기간도 길어진다는 뜻 같은데
[2026-10-20 11:46:09] 김용태 (추정): 아무래도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오르면서 생긴 변화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1:46:12] 김용태 (추정): 이런 문제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2026-10-20 11:46:27] 김용태 (추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방제에 어려움 매개충 같은 경우는 특히 항공방제가 중요한데 항공방제가 중단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재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짜 진짜 문제는 이런 자연적 확산보다
[2026-10-20 11:46:36] 김용태 (추정): 인위적 확산이라고 봅니다 올해 5월까지 조사에서 인위적 확산이 2건이 있었습니다 PPT를 보면요
[2026-10-20 11:46:40] 김용태 (추정): 추가 역학조사 결과 10월에 광원 평창
[2026-10-20 11:46:47] 김용태 (추정): 8월에는 서울 성북구에 발생한 소나무재성충병 이것 인위적 확산으로 확인됐습니다
[2026-10-20 11:46:48] 김용태 (추정):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20 11:46:53] 김용태 (추정): 인위적 확산이 하목이나 목재는 옮겨지는 과정에서 퍼지고 있는데
[2026-10-20 11:46:57] 김용태 (추정): 총력을 다해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예
[2026-10-20 11:47:05] 김용태 (추정): 청장님 제가 알기로는 현장을 많이 다니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2026-10-20 11:47:07] 김용태 (추정): 좀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
[2026-10-20 11:47:23] 김용태 (추정): 인위적 확산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옮기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자연적인 것으로는 2km 정도밖에 확산이 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것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이동금지라든지 QR코드를 활용해서 이력을 추진하는
[2026-10-20 11:47:25] 김용태 (추정): 추적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1:47:29] 김용태 (추정): 지금 재선층 박멸에 대해서
[2026-10-20 11:47:35] 김용태 (추정): 시스템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됐어요 산림청에서 지자체로
[2026-10-20 11:47:52] 김용태 (추정): 지시 내려 가지고 방재 예찰을 자세히 한번 산림 지자체에서 발생 현황에 대한 예찰을 해서 산림청으로 보고하고요 산림청은 거기에 대한 방재 예산을 지원하고 또 방재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1:48:08] 김용태 (추정): 그런데 지방정부가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국가가 역할을 하는 부분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가방재단을 만들어서 각 지역마다 담당자를 정해서 계속 방제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자체에서
[2026-10-20 11:48:09] 김용태 (추정): 매칭
[2026-10-20 11:48:13] 김용태 (추정): 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2026-10-20 11:48:30] 김용태 (추정): 방제비는 30% 7 대 3으로 되어 있고요 예외대책비의 경우에는 5 대 5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지자체에서 직접 합니까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에서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발주를 하게 되면 실제 현장에서의 산림
[2026-10-20 11:48:34] 김용태 (추정): 사업은 산림조합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산림사업법인들이 예고 대표적인 사례로
[2026-10-20 11:48:50] 김용태 (추정): 제가 듣기로는 제주 서귀포시가 지자체장이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잘 이렇게 해 가지고 재선충을 많이 잡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2026-10-20 11:48:56] 김용태 (추정): 들었거든요 제주도지사님께서 과거에 들었다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청장님이 해 가지고 사례로 해 가지고
[2026-10-20 11:49:03] 김용태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1:49:14] 김용태 (추정): 김선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질의 마지막으로 윤준병 간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2026-10-20 11:49:17] 김용태 (추정):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6-10-20 11:49:21] 김용태 (추정): 지난해
[2026-10-20 11:49:23] 김용태 (추정): 대형 산불이
[2026-10-20 11:49:26] 김용태 (추정): 나서 그것을 대응하고자
[2026-10-20 11:49:28] 김용태 (추정): 국회에서도 노력했고
[2026-10-20 11:49:33] 김용태 (추정): 그 과정의 결실로 산림재난방제법
[2026-10-20 11:49:36] 김용태 (추정): 금년 3월 달에 제정해서
[2026-10-20 11:49:38] 김용태 (추정): 4월부터 시행했고
[2026-10-20 11:49:43] 김용태 (추정): 나머지 부분까지 하면 10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지요 예
[2026-10-20 11:49:51] 김용태 (추정): 그때 산림청에서 산림재난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면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26-10-20 11:49:52] 김용태 (추정): 약속을 했어요
[2026-10-20 11:49:56] 김용태 (추정): 그리고 주문도 많았고 기대도 컸었는데
[2026-10-20 11:50:01] 김용태 (추정):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들 죽 보면
[2026-10-20 11:50:04] 김용태 (추정): 그렇게 실효적인
[2026-10-20 11:50:09] 김용태 (추정): 발전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2026-10-20 11:50:12] 김용태 (추정): 이 관련되는 내용 몇 가지 좀 지적해 보겠습니다
[2026-10-20 11:50:15] 김용태 (추정): 먼저 산불 관련해서 보면
[2026-10-20 11:50:18] 김용태 (추정): 산불은 산불 요소를
[2026-10-20 11:50:22] 김용태 (추정): 위원회에 제거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초기 탐지해서
[2026-10-20 11:50:28] 김용태 (추정): 초과 확산이 되지 않도록 진압하는 게 기본적인 구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1:50:32] 김용태 (추정): 그러면 산불
[2026-10-20 11:50:38] 김용태 (추정): 발견을 신속하게 하는 것도 주요 임무 중의 하나인데
[2026-10-20 11:50:39] 김용태 (추정): 산불감시용
[2026-10-20 11:50:40] 김용태 (추정): 열화상 드론
[2026-10-20 11:50:44] 김용태 (추정): 꽤 우리가 도입을
[2026-10-20 11:50:49] 김용태 (추정): 획기적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195대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2026-10-20 11:50:52] 김용태 (추정):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유 대수는
[2026-10-20 11:50:58] 김용태 (추정): 한 150대까지 지금 한 50여 대 미확보돼 있고
[2026-10-20 11:51:03] 김용태 (추정): 이 내용을 가지고 투입한 실적을 보면
[2026-10-20 11:51:06] 김용태 (추정): 2897건
[2026-10-20 11:51:09] 김용태 (추정): 집행예산 110억 이렇게 투입됐는데
[2026-10-20 11:51:12] 김용태 (추정): 산불을 최초로 발견한 실적
[2026-10-20 11:51:15] 김용태 (추정): 보면 없어요
[2026-10-20 11:51:17] 김용태 (추정):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2026-10-20 11:51:19] 김용태 (추정):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2026-10-20 11:51:31] 김용태 (추정): 저는 국산 드론 생태계 육성하는 것 좋고요 또 산불 탐지능력 제고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도 좋은데
[2026-10-20 11:51:36] 김용태 (추정): 실효적인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2026-10-20 11:51:39] 김용태 (추정): 다음으로 산사태 관련해서
[2026-10-20 11:51:41] 김용태 (추정): 산사태와 관련해서
[2026-10-20 11:51:52] 김용태 (추정): 우리가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 운영하겠다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대응이
[2026-10-20 11:51:58] 김용태 (추정): 치료제기라고 국회의원들 현장 방문했을 때 시연까지 해 줬어요 그때도
[2026-10-20 11:52:00] 김용태 (추정): 이 지적을 했습니다
[2026-10-20 11:52:01] 김용태 (추정): 우리
[2026-10-20 11:52:04] 김용태 (추정): 조승환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2026-10-20 11:52:07] 김용태 (추정): 산사태 취약지역이
[2026-10-20 11:52:11] 김용태 (추정): 실제 이 정보 시점 내에 제대로 담겨서
[2026-10-20 11:52:16] 김용태 (추정): 실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이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2026-10-20 11:52:18] 김용태 (추정): 그런데 여전히
[2026-10-20 11:52:22] 김용태 (추정): 지난해에 보면
[2026-10-20 11:52:29] 김용태 (추정): 산사태 내에 발생한 내용이 9%밖에 안 되잖아요 91%는 허당이라는 것 아닙니까
[2026-10-20 11:52:32] 김용태 (추정): 그러면 정보시스템 내에 들어 있는
[2026-10-20 11:52:33] 김용태 (추정): 정보들이
[2026-10-20 11:52:38] 김용태 (추정): 얼마만큼 실효적으로 산자태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2026-10-20 11:52:40] 김용태 (추정): 입력이 돼야 되는 것인지
[2026-10-20 11:52:43] 김용태 (추정): 이 부분이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2026-10-20 11:52:47] 김용태 (추정): 이 부분을 빨리해야지요
[2026-10-20 11:52:48] 김용태 (추정): 점검해서
[2026-10-20 11:53:00] 김용태 (추정): 실제 산사태의 우려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정보시스템 내 산사태 취약지역
[2026-10-20 11:53:00] 김용태 (추정): 정보로 입력돼 있어야
[2026-10-20 11:53:04] 김용태 (추정): 여러분들이 발동하는 산사태 예보를 하면
[2026-10-20 11:53:10] 김용태 (추정): 그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활용이 될 것 아닙니까
[2026-10-20 11:53:10] 김용태 (추정): 예
[2026-10-20 11:53:15] 김용태 (추정): 예고율 100% 맞춥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026-10-20 11:53:18] 김용태 (추정):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관리하는 지표고
[2026-10-20 11:53:22] 김용태 (추정): 저희들이 볼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2026-10-20 11:53:23] 김용태 (추정): 그리고
[2026-10-20 11:53:25] 김용태 (추정): 그러다 보니까
[2026-10-20 11:53:26] 김용태 (추정): 수시로
[2026-10-20 11:53:29] 김용태 (추정): 과다 정보를 예고를 해요
[2026-10-20 11:53:31] 김용태 (추정): 중복 경보를 하고
[2026-10-20 11:53:32] 김용태 (추정): 그만큼
[2026-10-20 11:53:35] 김용태 (추정): 핀셋 경보가 안 되는 거지요
[2026-10-20 11:53:36] 김용태 (추정): 이 부분도
[2026-10-20 11:53:38] 김용태 (추정):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2026-10-20 11:53:44] 김용태 (추정): 소나무재선충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2026-10-20 11:53:46] 김용태 (추정): 근본적으로
[2026-10-20 11:53:49] 김용태 (추정): 방역체계를 바꿔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2026-10-20 11:53:52] 김용태 (추정): 그러면 전 국토 방어
[2026-10-20 11:53:53] 김용태 (추정): 포기하고
[2026-10-20 11:53:56] 김용태 (추정): 보고
[2026-10-20 11:53:58] 김용태 (추정): 전략적 방어를 해야 된다
[2026-10-20 11:53:59] 김용태 (추정): 그리고
[2026-10-20 11:54:01] 김용태 (추정): 여기에 대해서
[2026-10-20 11:54:07] 김용태 (추정): 실제 소요되는 내용 아마 남우주사 이런 형태로 바꿀 수밖에 없을 것
[2026-10-20 11:54:09] 김용태 (추정): 그렇다고 보면
[2026-10-20 11:54:14] 김용태 (추정): 예방나무 주사와 관련된 약제 제품 이 부분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2026-10-20 11:54:18] 김용태 (추정): 품목별 약제로만 하지
[2026-10-20 11:55:14] 김용태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론 관련해서 산림청에서 드론을 예방 단속이나 산불 최초 감시에
[2026-10-20 11:55:30] 김용태 (추정): 쓰기보다는 저희가 산불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화선탐지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주로 쓰다 보니까 최초 발견이 없었다는 말씀 드리고 전체적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잘 살펴보고 다시 개선할 내용들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1:55:36] 김용태 (추정): 이상입니다 윤준병 간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1:55:40] 김용태 (추정): 주철현 위원님
[2026-10-20 11:55:42] 김용태 (추정): 아까
[2026-10-20 11:55:46] 김용태 (추정): 오전의 질의와 관련돼서
[2026-10-20 11:55:52] 김용태 (추정): 2021년부터 26년까지 산림청이 직접 식재하거나
[2026-10-20 11:55:53] 김용태 (추정): 아니면 지원한
[2026-10-20 11:56:02] 김용태 (추정): 추하무 묘목 식재 지역을 좀 연도별로 시군 단위로 정리 좀 해 주셔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예
[2026-10-20 11:56:10] 김용태 (추정): 소나무 묘목을 어디서 구입했는데 구입처하고 구입 이양 구입 방법 구입 가격도 좀 같이 구입처를 정리해서 좀
[2026-10-20 11:56:13] 김용태 (추정):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026-10-20 11:56:18] 김용태 (추정): 조승환 위원님
[2026-10-20 11:56:35] 김용태 (추정):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산청군에 12명 가평군의 5명이 산사태로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게 산사태 제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인지 최근 5년간 인명피해가 발생한 GM 중 취약 지역이 몇 곳인지
[2026-10-20 11:56:40] 김용태 (추정): 그 피해 이후 해당 지역을 추가 취약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는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1:56:42] 김용태 (추정): 없으시지요
[2026-10-20 11:56:47] 김용태 (추정): 오전 회의에 임하신 위원님들
[2026-10-20 11:56:51] 김용태 (추정): 기관증인들 관련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2026-10-20 11:56:54] 김용태 (추정):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026-10-20 11:56:58] 김용태 (추정): 14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20 14:12:23] 김용태 (추정): 송옥주 위원님
[2026-10-20 14:12:25] 김용태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4:12:33] 김용태 (추정): 산림조합중앙회장님 제가 얼굴이 안 보여서 그러는데 혹시 발언대로 좀 이동해 주시겠어요
[2026-10-20 14:12:48] 김용태 (추정): 고맙습니다 회장님 저는 산림조합의 상호금융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2026-10-20 14:13:09] 김용태 (추정): 전국에 141개 산림조합의 상호금융 부실이 한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10곳 중에 9곳이 총자산 순이익률이 0.3% 미만인데 수익성 미달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것뿐만 아니라 고정 이하 여신 비율과 가계 공동대출 연체율 등
[2026-10-20 14:13:23] 김용태 (추정): 핵심 건전성과 수익성 지표가 상호금융 5개 기관인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친협 산림조합 중에서 가장 나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구조조정과 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2026-10-20 14:13:23] 김용태 (추정): 동의하세요 예
[2026-10-20 14:13:31] 김용태 (추정): 동의하세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출 심사 기준을 지금 현재 강화하고
[2026-10-20 14:13:35] 김용태 (추정): 상호 이상 대출에 대해서는 저희 중앙회가
[2026-10-20 14:13:38] 김용태 (추정): 심사를 좀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4:13:53] 김용태 (추정): 단순하게 심사를 강화해서 해결될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따져 보니까요 산림조합 상호금융의 총자산 순이익률은 0.98%로 5개 기관 중에 최하위를 기록했고요
[2026-10-20 14:14:09] 김용태 (추정): 당기순손익도 보니까 2022년에는 916억 원의 흑자였는데 올해 6월에는 반기 기준으로 370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상반기에만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요 상반기에만
[2026-10-20 14:14:25] 김용태 (추정): 자산건전성 부실 동안 심각한데요 산림조합의 고종 이하 여신 비율은 8.78%로 5개 기관 중에 가장 높습니다 고종 이하 여신 비율이 8%를 초과하는 위험조합도 54개예요 이게 한 38% 정도나 되는데
[2026-10-20 14:14:30] 김용태 (추정): 141개 산림조합 중에서 38%나 차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6-10-20 14:14:48] 김용태 (추정): 가계대출 연체율도 4.4% 공동대출 연체율은 17.9% 5개 기관 중에 최고 수준이고요 부실채권 증가로 대선비용률도 3.84%까지 지금 치솟는 상황입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대책을 마련하신다고 하는데
[2026-10-20 14:15:06] 김용태 (추정): 산림조합의 상호금융이 고금리 수신경쟁과 무분별한 여신운영으로 인해서 수익성도 붕괴되고 있고요 자산 부실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게 있는데 단순하게 그냥 조정만 하겠다고 그래서 되실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2026-10-20 14:15:09] 김용태 (추정): 앞으로 이제 이런
[2026-10-20 14:15:13] 김용태 (추정): 무리한 자금 조달이 되지 않도록 취지를 강화하고
[2026-10-20 14:15:29] 김용태 (추정):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실조합에 대한 구조조정을 포함해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을 거예요 예
[2026-10-20 14:15:31] 김용태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026-10-20 14:15:50] 김용태 (추정): 다음은 산림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재선충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그중에 중복되지 않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선충으로 인해서 방치된 고사목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20 14:16:09] 김용태 (추정): 이 고사목들이 매개충의 서식지도 되고 또 생활안전도 지금 위협하고 있는데요 산림청에서 올해 10월에 드론 영상을 촬영한 내용을 봤더니 철도 18개 고속도로 17개 노선의 시설 경계로부터 30m 이내의 고사목들이 6만 6000그로 이상이
[2026-10-20 14:16:26] 김용태 (추정): 지금 쓰러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방치가 되고 나면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산림청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저희가 관계부처 철도공사나 고속도로공사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 주면 그 해당 기관에서 신속하게 제거하는 걸로 그렇게
[2026-10-20 14:16:38] 김용태 (추정): 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안으로는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가 됐나요 올해 안에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4:16:54] 김용태 (추정): 보통 해마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나요 예 보통 방재기간이 올해 9월부터 내년 이듬해 5월까지가 방재기간이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 가속지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순하게 이런
[2026-10-20 14:17:00] 김용태 (추정): 고사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과 관련된 것으로만 해서 소나무재선충이
[2026-10-20 14:17:16] 김용태 (추정): 처리가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선충병에 취약한 소나무를 다른 수정으로 바꾸는 중장기 대책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지난 국감부터 꾸준하게 제기가 돼 있는데 뿌렷하게 뭐가 보여지는 부분들이 없어요 저희가
[2026-10-20 14:17:33] 김용태 (추정): 자치단체를 상황을 파악해 봤더니 경상남도는 산주참여형 수정전환 사업을 추진을 해서 내년에 800ha 이상으로 확대를 하고요 또 피해목과 감염 무료목을 베어 내고 경제성 있는 수정을 심을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2026-10-20 14:17:49] 김용태 (추정):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산림청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좀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관심 가져 주고 계시지만 직불금을 활용한 밀원수 조림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2026-10-20 14:18:04] 김용태 (추정): 저희가 타 수종 특히 이제 소득이 될 수 있는 수종으로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양봉업자들하고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는데 수정 전환에 대한 관심과 또 특히 밀원수에 대한 수정을 확대하는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2026-10-20 14:18:22] 김용태 (추정): 제가 임업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부분이 있는데요 밀연수나 활엽수처럼 공익 목적으로다가 수정하는 부분들에 대한 임업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2026-10-20 14:18:39] 김용태 (추정):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생각이고 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법 제정이 되면 잘 준비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한 것 중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4:18:55] 김용태 (추정): 산림청 업무보고 9페이지를 보니까 산림자원의 고부가가치 활용 지원이라고 해서 국산 목재를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목재가 많은 부분들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국산 목재를 지금 가공해서 처리하는
[2026-10-20 14:19:11] 김용태 (추정): 사업과 또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모듈러 주택을 제작하는 업체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산 목재 이용 촉진 등을 위한 목조건축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국토위에서 지금 계류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2026-10-20 14:19:27] 김용태 (추정): 산림청이 보시기에는 이 법안이 잘 통과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가 시급한 법안으로 지금 신청을 해서 지금 국토위에서 지금 계류 중이지만 올해 연내에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2026-10-20 14:19:42] 김용태 (추정):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목조산업도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산 목재에 관심을 가져 주시겠고요 또 업무보고 10페이지 보면 22만 국민이 참여하는 범국민 나무 심기 TF 운영 이게 올해만 추진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2026-10-20 14:19:50] 김용태 (추정): 탄소흡선 확충을 위해서 지금 올해 시작을 했고요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활엽수랑 밀원수랑 침엽수 중에서
[2026-10-20 14:19:57] 김용태 (추정): 예 명심하겠습니다
[2026-10-20 14:20:00] 김용태 (추정): 송옥주 위원님
[2026-10-20 14:20:05] 김용태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0 14:20:09] 김용태 (추정): 산림청장님 재난적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26-10-20 14:20:16] 김용태 (추정): 제주와 영남을 넘어서서 백두대간 중부지방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재선충이
[2026-10-20 14:20:31] 김용태 (추정): 우리 포항 지역만 하더라도 물론 통계 수치는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2022년에 1만 6000그루에서 2025년에는 31만 그루로 확산이 됐습니다 불과 4년 만에 18배가 증가됐습니다
[2026-10-20 14:20:39] 김용태 (추정): 그런데 사실 88년도에 재선축이 발견되면서 지금까지 사용한 방재 예산만 하더라도 1조 8000억이에요 그렇지요
[2026-10-20 14:20:57] 김용태 (추정): 그런데 매년 1000억 가까이 썼다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더군다나 2025년부터는 1000억 이상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선충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재난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산림청의 입장으로서 상당히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나
[2026-10-20 14:21:00] 김용태 (추정):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침에
[2026-10-20 14:21:17] 김용태 (추정): 아침에 제가 이 재선충목을 발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고사 우려목이지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냥 장작댐이 같습니다마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적을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그 문서가 변하게 되면 여기 가져오지도 못하는 겁니다
[2026-10-20 14:21:25] 김용태 (추정): 하지요 그만큼 위임한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검게 변하게 되면 그 선축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2026-10-20 14:21:26] 김용태 (추정): 수분이 다 빠지게 되지요
[2026-10-20 14:21:28] 김용태 (추정): 수분이 다 빠지게 됩니다
[2026-10-20 14:21:34] 김용태 (추정): 자 이게 고사목 111만 그루 그다음에 고사 우려목 189만 그루
[2026-10-20 14:21:38] 김용태 (추정): 전체 309만 그루가 벌채가 됐습니다
[2026-10-20 14:21:42] 김용태 (추정): 건조가 되고 아주 바짝 말라 버리지요
[2026-10-20 14:21:46] 김용태 (추정): 이 산불 위험에는 거대한 폭발 구호입니다
[2026-10-20 14:21:49] 김용태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조금만 보시면
[2026-10-20 14:22:00] 김용태 (추정): 챙긴다 그러더라도 번진다 하더라도 이건 전체적인 산불로 다 이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청장님 이게 산불 위험에 대한 연계 이것 대체 있습니까
[2026-10-20 14:22:18] 김용태 (추정): 저희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산림 밖으로 꺼내서 파쇄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훈증을 많이 했었는데 훈증을 과감하게 줄이고 파쇄를 80%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 같은 제 지역구라 그렇습니다 가니까 아직까지 훈증더미하고 고사 목근락이 아주 많아요
[2026-10-20 14:22:29] 김용태 (추정): 거기에 저게 정말 화약고인데 저게 불이라도 가게 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안전사고 위험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 화재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2026-10-20 14:22:29] 김용태 (추정): 상상만 해도 사실 끔찍합니다
[2026-10-20 14:22:46] 김용태 (추정): 여기에 물론 바깥으로 닦아짐으로 인해서 그렇게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고 나는 것은 만일에 한 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발화율부터 시작해서 확산되는 그런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으로 지금 짐작이 되거든요
[2026-10-20 14:22:52] 김용태 (추정):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미리미리 이 부분은 좀 작업을 해 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026-10-20 14:23:03] 김용태 (추정): 그다음에 이게 방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앞서 존경하는 이정환 위원님께서도 방제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2026-10-20 14:23:12] 김용태 (추정): 약제의 효과가 있던데 2005년도에 이게 산림청에서 발표를 했어요 97% 예방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6-10-20 14:23:19] 김용태 (추정): 이게 최근 5년간 방제에 사용된 약제 조달 현황 이걸 제가 자료로 봐서 봤어요 PPT 좀 띄워 주실래요
[2026-10-20 14:23:22] 김용태 (추정): 약제조달 현황입니다
[2026-10-20 14:23:34] 김용태 (추정): 이게 아마백틴 저는 전문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멕틴 주성분이 약제 품목에서 했는데 이게 오녀가 계속 있는데 이게 보면 좀 이상해요
[2026-10-20 14:23:43] 김용태 (추정): 방제의 약제 조달 현황이 2001년부터 2025년까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약제의 약제에 대한 내용 똑같습니다
[2026-10-20 14:23:44] 김용태 (추정): 똑같아요
[2026-10-20 14:23:47] 김용태 (추정): 그대로 쓸 때 하나
[2026-10-20 14:23:49] 김용태 (추정): 하나 틀린 것 없이 그대로 섰습니다
[2026-10-20 14:23:59] 김용태 (추정):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약효가 없으면 여기에 좀 변환이 돼야 되고 이게 검토해야 되고 빠질 게 빠지고 체험할 것 체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5년 동안 똑같이 썼는지
[2026-10-20 14:24:04] 김용태 (추정): 약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됐거든요 어떻습니까
[2026-10-20 14:24:21] 김용태 (추정): 위원님 약효가 없다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방제하는 양이 못 따라가서 그렇고 약효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약효를 검증하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좀 더 확대해서
[2026-10-20 14:24:38] 김용태 (추정): 약종별로 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약도보다는 확대 물량이 예 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산이 가당찮아요 2022년에 110억 2023년에 150억 2024년 156억 이것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돈을 약제 방제
[2026-10-20 14:24:48] 김용태 (추정):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은 지금 확산이 일루 있다 이것은 뭔가 다시 한번 검증을 해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에 오마이뉴스에서 이것 관련해서 기사를 썼어요
[2026-10-20 14:24:51] 김용태 (추정): 여기에 무슨 커넥션이 있는 것이지 않느냐 이것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4:24:58] 김용태 (추정): 이때 없든 이 상황 자체가 세간에 많은 의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2026-10-20 14:25:10] 김용태 (추정):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검증을 하셔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약제가 2005년도 산림청에서 발표했어요 97% 예방 효과가 있다
[2026-10-20 14:25:12] 김용태 (추정): 그러면 결국 이게 실패한 것 아닙니까
[2026-10-20 14:25:13] 김용태 (추정): 그렇지요
[2026-10-20 14:25:25] 김용태 (추정):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히 좀 예민하게 쓸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항공 방제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2026-10-20 14:25:35] 김용태 (추정): 항공방제가 매개층이 우화돼서 활동하는 시기에는 항공방제가 가장 가장 효과적인 시간입니다 효과적이다 지금으로서는 그게 최선의 수단이다 예
[2026-10-20 14:25:38] 김용태 (추정): 양봉업계가 대개 여기에 많은 이유를
[2026-10-20 14:25:54] 김용태 (추정):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협의가 좀 됩니까 일부 이제 설득을 하고 있고요 일부 양봉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또 양봉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할 만큼 크지는 않다라는 그런
[2026-10-20 14:26:00] 김용태 (추정): 의견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있고 저희가 따로 연구 결과를 모으고 있습니다
[2026-10-20 14:26:17] 김용태 (추정): 양봉하시는 분들도 생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물론 재선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를 두고 일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소통을 애초부터 잘하셔야 됩니다
[2026-10-20 14:26:25] 김용태 (추정): 이것이 자칫 양봉업자들에 대한 생계 문제가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사실 이 정책은 또 실패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2026-10-20 14:26:29] 김용태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더 설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6-10-20 14:26:35] 김용태 (추정): 최근에 포항에서 항공방제시험했지요 예 지난 8월에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2026-10-20 14:26:47] 김용태 (추정): 지금 초기라서 지금 성과를 분석하고 과학원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항공반제를 참여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더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6-10-20 14:26:49] 김용태 (추정):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26-10-20 14:27:09] 김용태 (추정): 화재의 위험성도 굉장히 높고 또 완전사고 2차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도 굉장히 높고 여기에 앞으로 갈 길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걱정되는 부분들은 다 똑같겠습니다마는 재선충이 우리 산림 모든 지역 예를 들어서 금강성 지역이라든가 군락 지역이라 한다 이런 게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2026-10-20 14:27:09] 김용태 (추정): 예방을
[2026-10-20 14:27:11] 김용태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4:27:18] 김용태 (추정): 이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4:27:21] 김용태 (추정): 다음은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4:27:25] 이개호 (추정): 이개호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26-10-20 14:27:33] 이개호 (추정): 청장님 산림과 농업을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4:27:37] 이개호 (추정):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농업에 뒤지지 않고
[2026-10-20 14:27:39] 이개호 (추정): 또 임업이 갖고 있는
[2026-10-20 14:27:42] 이개호 (추정): 생명산업으로서
[2026-10-20 14:27:46] 이개호 (추정): 귀중한 가치가 결코 농업에 뒤지지 않는데
[2026-10-20 14:27:51] 이개호 (추정): 이상하게 정책적으로는 좀
[2026-10-20 14:27:54] 이개호 (추정):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26-10-20 14:28:02] 이개호 (추정): 임업이 좀 푸대접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임업인들이 불법 임업인들이 그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2026-10-20 14:28:06] 이개호 (추정): 특히 세제에 관련해서
[2026-10-20 14:28:10] 이개호 (추정): 제가 몇 가지 죽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은
[2026-10-20 14:28:14] 이개호 (추정): 8년만 자경하면 양도세가 면세가 됩니다 그렇지요 예
[2026-10-20 14:28:18] 이개호 (추정): 그래도 이제 보전 임지는
[2026-10-20 14:28:22] 이개호 (추정): 면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2026-10-20 14:28:27] 이개호 (추정): 준보존임지는 전혀 세제 혜택을 거의 받고 있지 못합니다
[2026-10-20 14:28:34] 이개호 (추정):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1억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제 양도소득세를 한번 산정해 보면요
[2026-10-20 14:28:39] 이개호 (추정): 농업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의 경우에는 8년 경작하면
[2026-10-20 14:28:43] 이개호 (추정): 자경을 하면 민세가 되지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내지 않습니다
[2026-10-20 14:28:48] 이개호 (추정): 그런데 보전 임지는 그래도 얼마 내야 돼요
[2026-10-20 14:28:51] 이개호 (추정): 430만 원 내더라고요
[2026-10-20 14:28:57] 이개호 (추정): 준보전 산지는 임지는 480만 원을
[2026-10-20 14:28:59] 이개호 (추정): 납부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불평등이지요
[2026-10-20 14:29:05] 이개호 (추정): 또 특히 소득세법에도 나와 있는 걸 보면
[2026-10-20 14:29:07] 이개호 (추정): 종묘생산업
[2026-10-20 14:29:14] 이개호 (추정): 화훼나 조경용 그러니까 농업에서 말하는 종묘 생산업은
[2026-10-20 14:29:16] 이개호 (추정): 비과세입니다
[2026-10-20 14:29:19] 이개호 (추정): 그런데 임업용 종묘
[2026-10-20 14:29:22] 이개호 (추정): 있지 않겠습니까
[2026-10-20 14:29:29] 이개호 (추정): 임산물에 대한 시약 같은 경우 임업용 종묘
[2026-10-20 14:29:31] 이개호 (추정): 그리고 임산물 재취업은
[2026-10-20 14:29:37] 이개호 (추정): 소득세를 그냥 일반 공산품하고 똑같이 내야 됩니다
[2026-10-20 14:29:38] 이개호 (추정): 왜 그런고 했더니
[2026-10-20 14:29:40] 이개호 (추정): 한국산업
[2026-10-20 14:29:43] 이개호 (추정): 표준산업분류의
[2026-10-20 14:29:46] 이개호 (추정): 이게 작물 재배업에 들어가 있지 않다네요
[2026-10-20 14:29:51] 이개호 (추정):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임업용 종료
[2026-10-20 14:29:55] 이개호 (추정): 생산업이 작물재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2026-10-20 14:29:57] 이개호 (추정): 표준산업분류에
[2026-10-20 14:30:07] 이개호 (추정): 이건 좀 노력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되겠지요 예 그 부분은 임업인들께서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내용이라서 그러니까 오래된 숙원이니까
[2026-10-20 14:30:12] 이개호 (추정):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2026-10-20 14:30:18] 이개호 (추정): 그렇게 해서 임업인들의 오랜 숙원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4:30:24] 이개호 (추정): 또 아울러서 분리과세 합산과세 관련해서 보면
[2026-10-20 14:30:27] 이개호 (추정): 준보전임지는
[2026-10-20 14:30:32] 이개호 (추정): 재산세 부과할 때 합산 것에 대상이 돼서
[2026-10-20 14:30:35] 이개호 (추정): 훨씬 세금을 더 냅니다 그렇지요
[2026-10-20 14:30:40] 이개호 (추정): 분리과세 보전 산지는 그래도 분리과세 이상이더라고요 예
[2026-10-20 14:30:43] 이개호 (추정): 이게 누진이 되기 때문에
[2026-10-20 14:30:47] 이개호 (추정): 합성과세를 하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지요
[2026-10-20 14:30:48] 이개호 (추정): 다행히
[2026-10-20 14:30:55] 이개호 (추정): 보전 산지는 그래도 분리과세를 하는데 경작 농지는 모두 분리과세 세상입니다
[2026-10-20 14:30:57] 이개호 (추정):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2026-10-20 14:31:01] 이개호 (추정): 빨리 지방세법도 개정이 되도록
[2026-10-20 14:31:02] 이개호 (추정): 그래서 불평등을
[2026-10-20 14:31:07] 이개호 (추정): 해소를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4:31:15] 이개호 (추정): 임산작목이 참 마땅치 않은데 그중에서 그래도 잔디 산업은 참 효자입니다
[2026-10-20 14:31:15] 이개호 (추정): 그동안
[2026-10-20 14:31:18] 이개호 (추정): 잔디 재배도 많이 늘고 있고
[2026-10-20 14:31:22] 이개호 (추정): 또 그에 따른 소득도 늘어나고 있는데
[2026-10-20 14:31:25] 이개호 (추정): 저도 이번에 국정감사 준비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2026-10-20 14:31:29] 이개호 (추정): 잔디에 대한 표준인증제도가 없더라고요
[2026-10-20 14:31:38] 이개호 (추정): 우리나라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있답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우리 잔디가 미국으로 수출이 돼 가지고 미국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2026-10-20 14:31:43] 이개호 (추정): 그러니까 우리 품목이 한 62개 품목 정도가 되는데 50개 품목이 미국에서 받았어요
[2026-10-20 14:31:52] 이개호 (추정):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잔디표준인증제도를 구상해서
[2026-10-20 14:31:58] 이개호 (추정): 산림청이 주도해 가지고 반드시 인증제도를 도입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4:32:08] 이개호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국립산림과학원이 신품종 개발을 한달지 또 산림청에서 재배교육 기술자문 이런
[2026-10-20 14:32:12] 이개호 (추정): 잔디와 관련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2026-10-20 14:32:20] 이개호 (추정): 직접 총괄하고 담당하는 또 그것을 제도화하는 데 있어서 뒷받침하는 연구 기능이 없습니다
[2026-10-20 14:32:21] 이개호 (추정): 지금 현재
[2026-10-20 14:32:22] 이개호 (추정): 그래서
[2026-10-20 14:32:28] 이개호 (추정): 그러한 연구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독립된 잔디 연구소를 하나 만들자
[2026-10-20 14:32:36] 이개호 (추정): 그런 건의들을 오랫동안 해 오고 있는데 이런 점도 고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6-10-20 14:32:41] 이개호 (추정): 그 주산지는 당연히 잔디 전체 67%를 생산하는
[2026-10-20 14:32:48] 이개호 (추정): 전남 장성군이 되어야 되겠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건립이 된다면
[2026-10-20 14:32:51] 이개호 (추정): 대답하셨습니다
[2026-10-20 14:32:58] 이개호 (추정): 그다음에
[2026-10-20 14:32:58] 이개호 (추정): 장성애
[2026-10-20 14:33:01] 이개호 (추정): 총영상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4:33:06] 이개호 (추정): 장성의 총영상 국유림은 잘 아시지요 워낙 유명한 것이니까요
[2026-10-20 14:33:14] 이개호 (추정): 인공조림지가 무려 350만 평입니다 여의도의 5배 면적이에요 어마어마한 면적인데
[2026-10-20 14:33:15] 이개호 (추정): 그중에
[2026-10-20 14:33:20] 이개호 (추정): 편백숙 편백이 요즘 아주
[2026-10-20 14:33:23] 이개호 (추정): 건강수부로 휴양수부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2026-10-20 14:33:27] 이개호 (추정): 국내에서 가장 최대로 넓은 면적입니다 50만 평
[2026-10-20 14:33:29] 이개호 (추정): 어마어마한 면적이지요
[2026-10-20 14:33:31] 이개호 (추정): 그런데
[2026-10-20 14:33:32] 이개호 (추정): 놀랍게도
[2026-10-20 14:33:37] 이개호 (추정): 화장실이 없습니다 원래 4개가 있었는데 오래돼 가지고
[2026-10-20 14:33:45] 이개호 (추정): 2개는 폐쇄하고 하나는 빗물 받아 가지고 수제실에서 쓴다는데 피도 잘 안 옵니까 요즘 운영을 못 하고 있고
[2026-10-20 14:33:53] 이개호 (추정): 하나는 또 노후화돼 가지고 어떤 날 가 보면 열려 있고 어떤 날로 가 보면 닫혀 있어 가지고 정말 진짜 어디 소변 볼 데도 없어요
[2026-10-20 14:33:57] 이개호 (추정): 그런데 거기에 1년이면 10만 명이 몰래 듭니다 편백 수배
[2026-10-20 14:34:02] 이개호 (추정): 그래서 빨리 화장실 좀 해 봐라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안 되는 이유
[2026-10-20 14:34:07] 이개호 (추정): 시설 설치는 산림청이 국유림이니까 직접 관장하는데
[2026-10-20 14:34:08] 이개호 (추정): 그 관리는
[2026-10-20 14:34:13] 이개호 (추정): 그 옆에 있는 방장산 숲 체원이라는 곳에서 한답니다
[2026-10-20 14:34:14] 이개호 (추정): 관리를
[2026-10-20 14:34:22] 이개호 (추정): 화장실 관리를 그래서 서로 이원화돼 가지고 정말 산림청에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2026-10-20 14:34:24] 이개호 (추정): 빨리 실태 확인을 해서
[2026-10-20 14:34:30] 이개호 (추정): 예 알겠습니다 화장실이 아마
[2026-10-20 14:34:39] 이개호 (추정): 지하수 고갈 문제 때문에 관적이 말라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마련 모색해서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4:34:43] 이개호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4:34:52] 이개호 (추정): 거기가 장성입니까
[2026-10-20 14:35:02] 이개호 (추정):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4:35:09] 이개호 (추정): 청장님 1차 질의에 이어서 산림사업 등록업체에 관련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4:35:12] 이개호 (추정): 정부합동조사에 의하면
[2026-10-20 14:35:19] 이개호 (추정): 업체의 절반 이상이 위법 사실이 발견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예 한 56% 정도로 나왔고
[2026-10-20 14:35:23] 이개호 (추정): 가장 압도적인 부분이 기술인력 부적정이
[2026-10-20 14:35:29] 이개호 (추정): 1073개 업체 중에서 110건입니다 그렇지요
[2026-10-20 14:35:33] 이개호 (추정): PPT를 한번 봐 주시렵니까
[2026-10-20 14:35:36] 이개호 (추정): 이게 결국은 내용적으로 보면
[2026-10-20 14:35:42] 이개호 (추정): 기술자격을 가진 분들의 자격증 대여나 이중등록 이런 문제지요 그렇지요
[2026-10-20 14:35:44] 이개호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2026-10-20 14:35:48] 이개호 (추정): 산림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적발을 한 케이스가 몇 건인지 아세요
[2026-10-20 14:35:55] 이개호 (추정):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게 아니고 단 한 건이었습니다 단 한 건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2026-10-20 14:36:02] 이개호 (추정): PPT 보면 여기가 6만 명 이상 가입한 산림 분야 온라인 카페입니다
[2026-10-20 14:36:09] 이개호 (추정): 카페에 죽 내용을 봐 보면 비상근 기술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내용들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2026-10-20 14:36:11] 이개호 (추정): 그런데 올해
[2026-10-20 14:36:22] 이개호 (추정): 4월 달에 아까 대통령과 언론에 나왔던 그 건이 있고 난 다음에 청장님이 공식적인 사과 이후에 한 4개월 정도
[2026-10-20 14:36:32] 이개호 (추정): 5개월 정도 사라졌다가 다시 올해 9월부터 등장을 해요 비상인 9인 그리고 일부 언론매체에 의하면
[2026-10-20 14:36:34] 이개호 (추정): 이러한 비상근
[2026-10-20 14:36:37] 이개호 (추정): 기술자 구인 관련된
[2026-10-20 14:36:43] 이개호 (추정): 글들이 이런 카페 대형 카페가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한 71%가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2026-10-20 14:36:48] 이개호 (추정):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로 돼 있는 거지요
[2026-10-20 14:36:56] 이개호 (추정): 유일하게 몰랐던 건 산림청밖에 몰랐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알고도 눈을 감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2026-10-20 14:36:57] 이개호 (추정): 그다음 PPT 한번 봐 보시면
[2026-10-20 14:36:58] 이개호 (추정): 산림청이
[2026-10-20 14:37:15] 이개호 (추정): 정기 실태조사를 계속해 오고 있잖아요 아까 답변 중에 1년에 두 번 한다고 얘기했는데 2025년에는 두 번이 또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자격증 대여와 관련된 적발이 단 1건밖에 없었어요
[2026-10-20 14:37:19] 이개호 (추정): 그리고 특정 시기에는 연 2회를 1회로 완화를 해 주기도 했고
[2026-10-20 14:37:28] 이개호 (추정): 그런데 감사원이나 정부합동조사에서 점검해서는 대규모가 지금 발각이 된 거잖아요
[2026-10-20 14:37:29] 이개호 (추정): 차이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2026-10-20 14:37:32] 이개호 (추정):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2026-10-20 14:37:40] 이개호 (추정): 잘 모르시는 것 같구나 청장님이 모르니까 실무부서도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지요
[2026-10-20 14:37:44] 이개호 (추정): 산림청에서 조사하는 방식은 업체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합니다
[2026-10-20 14:37:48] 이개호 (추정):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여한 기술자가 있다
[2026-10-20 14:37:54] 이개호 (추정): 비상근이면 이분이 상시근무라고 적어 놓으면 그냥 그걸 믿고 그리로 끝입니다
[2026-10-20 14:37:58] 이개호 (추정): 그러나 감사원이나 정부합동 점검의 경우는
[2026-10-20 14:38:03] 이개호 (추정): 4대 보험이라든지 소득자료라든지 이런 행정자료를 일일이 다 검토를
[2026-10-20 14:38:06] 이개호 (추정): 비교를 해 가지고 다 찾아낸 거예요
[2026-10-20 14:38:12] 이개호 (추정): 왜 이때까지 산림청에서 이런 방식을 안 했는지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2026-10-20 14:38:18] 이개호 (추정): 합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보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2026-10-20 14:38:21] 이개호 (추정): 산림청장 혹은 지도지사는
[2026-10-20 14:38:26] 이개호 (추정):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을 확인 조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2026-10-20 14:38:33] 이개호 (추정):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자료의 제공을
[2026-10-20 14:38:34] 이개호 (추정): 요청할 수 있다라고 다 돼 있어요
[2026-10-20 14:38:40] 이개호 (추정): 요청할 수 있다는 결국은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산림청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2026-10-20 14:38:44] 이개호 (추정): 그것을 안 하고 방치시켜 놓으니까 이런 위법과 비리가
[2026-10-20 14:38:46] 이개호 (추정): 쌓여 있던 거지요
[2026-10-20 14:38:48] 이개호 (추정): 한번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지요
[2026-10-20 14:38:58] 이개호 (추정): 그런데 문제는 산림청이 얼마나 좀 안이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7년 전에 감사원의 지적이 한 409건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2026-10-20 14:38:59] 이개호 (추정): 내 여건에 관한 겁니다
[2026-10-20 14:39:16] 이개호 (추정): 그런데 조사 대상이 409명이었는데 위반 확인은 30명인데 최근까지입니다 혐의 없음으로 150여 명이 정리되고 난 이후에 현재까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7년이 지났는데 현재까지 확인 중이라는 사람이 224명
[2026-10-20 14:39:21] 이개호 (추정): 55%를 지금까지 7년 동안 확인만 하고 있어요 이 사이에
[2026-10-20 14:39:28] 이개호 (추정): 감사원에서 자격 대여 의심자가 추가로 79면이 중복된 게 확인이 또 되었어요
[2026-10-20 14:39:33] 이개호 (추정): 감사원이 제대로 된 정기실태조사도 안 하니
[2026-10-20 14:39:34] 이개호 (추정): 이런 문제가
[2026-10-20 14:39:40] 이개호 (추정): 축적이 돼 왔던 거고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도 사후적으로
[2026-10-20 14:39:42] 이개호 (추정): 조사를 안 하니까
[2026-10-20 14:39:46] 이개호 (추정): 감사원이나 정부의 종합합동검사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2026-10-20 14:39:49] 이개호 (추정): 너무 안일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
[2026-10-20 14:39:54] 이개호 (추정): 한마디만 결론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당부를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26-10-20 14:40:08] 이개호 (추정): 정기 실태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예방책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벌점 있지요 벌점제도는 만들어 놨는데 적용이 제대로 안 됩니다 건설 분야는 아시다시피 벌점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2026-10-20 14:40:12] 이개호 (추정): 입찰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이 됩니다 수의계약이라든지
[2026-10-20 14:40:14] 이개호 (추정): 똑같습니다 특히 지금
[2026-10-20 14:40:21] 이개호 (추정): 산림조합들 이 사업체들이 하는 게 1조 2000억이나 되는 정부의 돈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에요
[2026-10-20 14:40:23] 이개호 (추정): 다 헛돈 쓰고 있는 겁니다
[2026-10-20 14:40:41] 이개호 (추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지금 벌점제도가 그동안에는 사실은 형식적인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도개선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대로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우리
[2026-10-20 14:40:44] 이개호 (추정): 산림조합중앙회 회장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2026-10-20 14:40:47] 이개호 (추정): 짧게 하겠습니다 PPT 바로 좀 띄워 주시지요
[2026-10-20 14:40:52] 이개호 (추정): 중대재해 저벌법이 도입이 되고 난 이후에
[2026-10-20 14:40:56] 이개호 (추정): 산림조합 중대재해 건이 몇 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2026-10-20 14:40:59] 이개호 (추정): 그러니까 10건이거든요 그런데
[2026-10-20 14:41:06] 이개호 (추정): 처벌법이 마련되고 난 다음에 산림조합 사업장에서 17명이 사망을 했고
[2026-10-20 14:41:09] 이개호 (추정): 그리고 사상자가 724명에 이릅니다
[2026-10-20 14:41:13] 이개호 (추정): 그런데 지금 이 죽 내용을 PPT에 본 것처럼
[2026-10-20 14:41:31] 이개호 (추정): 6건이 우리 중앙회가 직접 조합들이 참 민간이 아니고 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현장이거든요 예 중앙회가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경계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지요 앞으로 설치한 예방교육을 통해서
[2026-10-20 14:41:36] 이개호 (추정):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면 중대재해 발생한 산림조합 10곳 이곳이 이후에도
[2026-10-20 14:41:39] 이개호 (추정): 계속 수주를 받고 있어요
[2026-10-20 14:41:42] 이개호 (추정): 그 금액이 401억이고
[2026-10-20 14:41:44] 이개호 (추정): 형태가 수의계약이 80회에 이릅니다
[2026-10-20 14:41:48] 이개호 (추정):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고 있는데
[2026-10-20 14:41:50] 이개호 (추정): 그다음 페이지 한번
[2026-10-20 14:41:52] 이개호 (추정): 끝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2026-10-20 14:41:56] 이개호 (추정): 마지막 페이지 여기 한번 봐 보시면 중앙회가
[2026-10-20 14:42:01] 이개호 (추정): 돈과 관련된 금융 부실과 관련돼서는 아주 철저하게
[2026-10-20 14:42:02] 이개호 (추정):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4:42:04] 이개호 (추정): 그런데
[2026-10-20 14:42:36] 이개호 (추정):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4:42:41] 이개호 (추정):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4:42:49] 이재관 (추정): 청장님 오전에 재선충 관련해서 좀 마무리를 못 드려서요
[2026-10-20 14:42:53] 이재관 (추정): 이상휘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약제 효능 문제 이것은
[2026-10-20 14:42:59] 이재관 (추정): 이번 기회를 통해서도 한번 효중을 점검하는
[2026-10-20 14:43:00] 이재관 (추정): 그런 계기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2026-10-20 14:43:06] 이재관 (추정): 그리고 살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 국민생활의 안전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이다
[2026-10-20 14:43:08] 이재관 (추정): 그런데 이렇게
[2026-10-20 14:43:10] 이재관 (추정): 전국적인 사항에 대해서
[2026-10-20 14:43:12] 이재관 (추정): 지금 현재
[2026-10-20 14:43:18] 이재관 (추정):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2026-10-20 14:43:21] 이재관 (추정): 그렇다고 하면 사회재난에 포함을 해서
[2026-10-20 14:43:29] 이재관 (추정): 재난관리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그런 사태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는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2026-10-20 14:43:36] 이재관 (추정):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방재 과정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강제력의 확보 문제
[2026-10-20 14:43:43] 이재관 (추정): 또 어떤 적정한 보상의 문제를 법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26-10-20 14:43:54] 이재관 (추정):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고 공감하고요 저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회적 재난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4:43:58] 이재관 (추정): 다음은 산양삼의 관리체계에 대해서 좀
[2026-10-20 14:44:03] 이재관 (추정):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무열 한국임업진흥원장님
[2026-10-20 14:44:08] 이재관 (추정): 산양삼 재배해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6-10-20 14:44:11] 이재관 (추정): 사장삼하고 인삼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2026-10-20 14:44:18] 이재관 (추정): 산양삼은 산지에서 재배하고 농약과 필요를 주지 않는다는
[2026-10-20 14:44:20] 이재관 (추정):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6-10-20 14:44:28] 이재관 (추정):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소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양샘에 대해서
[2026-10-20 14:44:37] 이재관 (추정): 또 그만큼 비싼 가격에 살 때는 그 품질에 대한 행정청에서 확실하게 보증을 해야 되는 어떤 체계도 있고요
[2026-10-20 14:44:38] 이재관 (추정): 그래서 합격증을 발부하지요 예
[2026-10-20 14:44:40] 이재관 (추정): 제가 한번 직접
[2026-10-20 14:44:44] 이재관 (추정): 사형사물
[2026-10-20 14:44:45] 이재관 (추정): 다가버리를
[2026-10-20 14:44:46] 이재관 (추정): 구매를 해 봤습니다
[2026-10-20 14:44:50] 이재관 (추정): 그런데 그 어느 곳에도 합격증이 없었습니다
[2026-10-20 14:44:52] 이재관 (추정): 그러면 그 산양삼은 어떤 건가요
[2026-10-20 14:44:59] 이재관 (추정): 인삼인가요 사형삼인가요 합격증후을 붙이지 않은 것은 일단 불법입니다
[2026-10-20 14:45:10] 이재관 (추정): 예 불법인데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성분검사를 의뢰해서 성분 결과를 받았는데 전부 농약 잔류검사 기준치에 합당합니다
[2026-10-20 14:45:21] 이재관 (추정): 그러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지금 앞에 보이는 그림이 하나는 합격증이 있는 것 하나는 합격증이 없는 것 이거거든요 제가 어떤 것이 진품인지는
[2026-10-20 14:45:25] 이재관 (추정): 저는 알고 있지만 사실 이것으로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되지요
[2026-10-20 14:45:28] 이재관 (추정): 100% 구별해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2026-10-20 14:45:30] 이재관 (추정): 그런데
[2026-10-20 14:45:47] 이재관 (추정): 그 현장에서 전문가도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소비자는 이 부분을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는 반드시 마련을 해 줘야 그것을 믿고 구매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생산자는 제값을 받는 것이 아닌가
[2026-10-20 14:45:54] 이재관 (추정):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관리체계에 사실은 참 허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2026-10-20 14:46:05] 이재관 (추정): 그 부분을 좀 더 소비자 신뢰를 위해서 명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새롭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2026-10-20 14:46:10] 이재관 (추정): 2014년 감사원에서도 같은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습니다
[2026-10-20 14:46:17] 이재관 (추정): 재배전의 기준은 아주 엄격하다 그런데 판매 단계에서는 일반 농산품의 기준하고도 다를 바가 없다
[2026-10-20 14:46:18] 이재관 (추정): 그 과정을 보니까
[2026-10-20 14:46:20] 이재관 (추정): 생산신고를 하게 됩니다
[2026-10-20 14:46:26] 이재관 (추정): 생산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5년 이상에 대해서 적정하게 팔 때 검사를 받습니다
[2026-10-20 14:46:27] 이재관 (추정): 그게 다예요
[2026-10-20 14:46:36] 이재관 (추정): 그러면 생산신고를 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생산신고를 했으면 과정에 대해서 관리를 하느냐 하지 않습니다
[2026-10-20 14:46:36] 이재관 (추정): 합니까
[2026-10-20 14:46:45] 이재관 (추정): 그 중간에 하지 않습니다 예 생산신고를 하고 1적으로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하는 것 없습니다
[2026-10-20 14:46:49] 이재관 (추정): 그리고 판매 단계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하는데
[2026-10-20 14:46:52] 이재관 (추정): 그것은 일반 인삼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2026-10-20 14:46:53] 이재관 (추정): 그렇기 때문에
[2026-10-20 14:46:56] 이재관 (추정): 지금 현재의 어떤 산형삼에 대해서
[2026-10-20 14:47:06] 이재관 (추정):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하고 있는 그것에 맞는 관리체계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저는 지적하는 것이고요
[2026-10-20 14:47:16] 이재관 (추정): 정리돼서 말씀드리면 생산 과정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시검사라도 해야 됩니다
[2026-10-20 14:47:28] 이재관 (추정): 됩니다 그리고 해합격증 관리를 이것은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정상적으로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한 그 생산자들한테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0 14:47:37] 이재관 (추정): 그리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행정처분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벌금 이외에
[2026-10-20 14:47:40] 이재관 (추정): 법적으로는 마련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마련을 해 주셔야지요
[2026-10-20 14:47:43] 이재관 (추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6-10-20 14:47:48] 이재관 (추정):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내용인지 제 의견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6-10-20 14:48:06] 이재관 (추정): 정리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같이 한번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목재와 목재 발암물질 부적합과 관련된 내용
[2026-10-20 14:48:08] 이재관 (추정):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6-10-20 14:48:13] 이재관 (추정): 최미열 원장님도 같이 좀 귀담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0 14:48:20] 이재관 (추정): 요즘 합판을 사 갖고 집에서 직접 제작하는 DIY 유행입니다 아시지요 예
[2026-10-20 14:48:25] 이재관 (추정): 그런데 이 합판을 자를 때 나오는 가루
[2026-10-20 14:48:28] 이재관 (추정): 그 성분이
[2026-10-20 14:48:32] 이재관 (추정): 나무 가루라든지 포말데하이드 1급 발암물질 맞습니까
[2026-10-20 14:48:33] 이재관 (추정): 예 맞습니다
[2026-10-20 14:48:35] 이재관 (추정): 그렇다고 그러면
[2026-10-20 14:48:43] 이재관 (추정): 업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 여부에 대해서 검사 내지는 체크를 하겠지요 예
[2026-10-20 14:48:50] 이재관 (추정): 산림과학원에서 진흥원을 포함해서 10곳을 지정해서 검사를 합니다
[2026-10-20 14:48:53] 이재관 (추정): 그런데 한 수입업체를 보니까
[2026-10-20 14:48:56] 이재관 (추정): 진흥원에서 검사를 한 곳인
[2026-10-20 14:49:00] 이재관 (추정): 188건 중 58건이 이 업체에 해당됩니다
[2026-10-20 14:49:06] 이재관 (추정): 그러면 이 업체는 다른 9개 기관에 갔을 때 부적합 판정이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2026-10-20 14:49:08] 이재관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예
[2026-10-20 14:49:13] 이재관 (추정): 동일 제품이라면 그렇게 나오는 거지요 당연히 동일 제품을 전제해서 말씀드립니다
[2026-10-20 14:49:14] 이재관 (추정): 그렇지가 않습니다
[2026-10-20 14:49:19] 이재관 (추정): 아예 불합격을 받은 진흥원은 피합니다
[2026-10-20 14:49:27] 이재관 (추정): 그리고 다른 곳에서 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요청되고 있다는 예통되고 있는 것입니다
[2026-10-20 14:49:33] 이재관 (추정): 21년 4월 진흥원에서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베트남산 합판 석 달 뒤
[2026-10-20 14:49:37] 이재관 (추정): 석 달 반 뒤에 다른 검사기관에 적합한 점 받습니다
[2026-10-20 14:49:38] 이재관 (추정): 내용 동일합니다
[2026-10-20 14:49:42] 이재관 (추정): 매뉴얼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2026-10-20 14:49:45] 이재관 (추정): 이것을 다시 재검증을 받기 위해서는
[2026-10-20 14:50:15] 이재관 (추정): 예 불합격이 나면 30일 이내에 재검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2026-10-20 14:50:17] 이재관 (추정): 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6-10-20 14:50:24] 이재관 (추정): 그 부분은 산림청하고 상의해서
[2026-10-20 14:50:27] 이재관 (추정): 이제 마련해서 그렇게
[2026-10-20 14:50:28] 이재관 (추정): 보완하도록
[2026-10-20 14:50:34] 이재관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4:50:39] 이재관 (추정): 유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4:50:42] 이재관 (추정): 다음은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2026-10-20 14:50:45] 이양수 (추정): 청장님
[2026-10-20 14:50:47] 이양수 (추정): 지금
[2026-10-20 14:50:50] 이양수 (추정): 재선충에 대해서
[2026-10-20 14:50:51] 이양수 (추정): 천적
[2026-10-20 14:51:05] 이양수 (추정):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지요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 효과는 없지요 예 그 몇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스테아균이니 이렇게 지금 했는데
[2026-10-20 14:51:07] 이양수 (추정):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2026-10-20 14:51:10] 이양수 (추정): 지금 치료약은 개발이 안 됐지요 예
[2026-10-20 14:51:13] 이양수 (추정): 방제약은
[2026-10-20 14:51:18] 이양수 (추정): 지금 매개층에 대한 방제약만 있는 거지요 예
[2026-10-20 14:51:27] 이양수 (추정): 재선충에 대한 방제약은 없는 거지요 예 선충 자체에 대한 약은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냥 수여 마늘소에 대한 방제약만 있는 거예요
[2026-10-20 14:51:28] 이양수 (추정): 그러니까 재선충에 대해서는
[2026-10-20 14:51:33] 이양수 (추정): 방제약도 없고 치료약도 없고 천적 개발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2026-10-20 14:51:37] 이양수 (추정): 여기 이런 것들에 이런 치료약 방제약
[2026-10-20 14:51:40] 이양수 (추정): 천적 연구개발의 비용이 얼마 정도 들고 있습니까
[2026-10-20 14:51:50] 이양수 (추정): 지금 과학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연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뒤에서 써 준 것 보세요 얼마 정도나 연구 들어가고 있어요
[2026-10-20 14:51:58] 이양수 (추정):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많지 않지요 그냥 대학이나 과학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연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26-10-20 14:52:13] 이양수 (추정): 그러니까 산림청장 선에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산림청장이 자꾸 이것을 공감합니다 개선하겠음 더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것 국가재난으로 해서 국무총리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청와대가 책임지고 하든지
[2026-10-20 14:52:19] 이양수 (추정): 지금 아까 이상휘 위원님이 뭘 하셨어요 지금까지 1조 8000억 썼다고 그랬지요 예
[2026-10-20 14:52:24] 이양수 (추정): 어디다 썼어요 그것 전부 다 대부분이 방제하는 데 있었습니다 방제하고
[2026-10-20 14:52:32] 이양수 (추정): 죽은 것 베고 훈증하고 끌고 내려오고 다 여기에 쓴 게 1조 8000억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2026-10-20 14:52:35] 이양수 (추정): 공사하는 사람들만 계속 그 돈 받아서
[2026-10-20 14:52:38] 이양수 (추정): 먹고사는 게 그게 보람 있는 일인가요
[2026-10-20 14:52:42] 이양수 (추정): 아니잖아요 원천적으로 차단해야지
[2026-10-20 14:52:48] 이양수 (추정): 이것 소나무 에이즈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2026-10-20 14:52:50] 이양수 (추정): 그런데 사람에이즈는 지금 다 약을 개발해서 치료를 해요
[2026-10-20 14:53:00] 이양수 (추정): 그런데 소나무 에이즈를 갖다가 치료약을 개발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2026-10-20 14:53:00] 이양수 (추정): 우주선을 쏘는 나라에서
[2026-10-20 14:53:07] 이양수 (추정): 국가적으로 재단으로 해 가지고 컨트롤타워가 산림청장이 돼서는 안 되고 보고를 하세요 그렇게 예 그렇게 해서
[2026-10-20 14:53:11] 이양수 (추정): 제약회사에다가 1000억 2000억 주고서 이것 약 개발하려면 개발합니다
[2026-10-20 14:53:14] 이양수 (추정):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치료제로 써야지요
[2026-10-20 14:53:22] 이양수 (추정):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이것은 40년 동안 해 온 과정에서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려요 동의하세요
[2026-10-20 14:53:40] 이양수 (추정): 지금 같은 상황인 국가들끼리 좀 연대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같이 약제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기 위해서 지금 국제 관련된 전반을 갖고 같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딴소리하고 있나요 진짜
[2026-10-20 14:53:42] 이양수 (추정): 문제 해결 방안을 제대로 찾으라고요 예
[2026-10-20 14:53:50] 이양수 (추정): 계속 공감한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합니다 다 안 한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
[2026-10-20 14:54:06] 이양수 (추정): 이것은 진짜 산림청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제약회사나 이런 데다가 국가에서 줘 가지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약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중국하고 일본도 못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같이
[2026-10-20 14:54:18] 이양수 (추정): 같은 국가들끼리 좀 확보하고 좀 저기 좀 모든 능력으로 안 되는 문제니까 산림청에서 이 시험 안 할 수 없 방지와 계속 하늘에서 뿌리는 것만 갖고는
[2026-10-20 14:54:34] 이양수 (추정): 당분간 좀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러는 와중에 벌들 다 죽고 그러면 양봉 피해 입으면 아까 양봉 피해 입은 분들을 설득하겠다고 그랬는데 무슨 설득이 돼요 양봉 피해에서 그분들의 삶이 파탄 나면 다 피해 보상해야 되는 거예요
[2026-10-20 14:54:43] 이양수 (추정): 그 비용 가지고 약을 개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송이 이런 것 다 안 나요 그런 것 약불이 그러면 누가 그 약 먹은 송이를 누가 먹어요
[2026-10-20 14:54:46] 이양수 (추정): 하여튼 저것을 잘 찾아서
[2026-10-20 14:54:49] 이양수 (추정): 방법을 제가 드린 그 안을
[2026-10-20 14:54:54] 이양수 (추정): 잘 고민해서 윗분들하고 상의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4:54:59] 이양수 (추정): 아까 임업직불금 관련해서
[2026-10-20 14:55:03] 이양수 (추정): 좀 질의를 하고 질책을 했는데
[2026-10-20 14:55:07] 이양수 (추정): 지금 선택형 직불제는 지금 도입이
[2026-10-20 14:55:10] 이양수 (추정): 도입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2026-10-20 14:55:21] 이양수 (추정): 발의를 해 주셔 가지고 아까 송옥주 위원님도 그러시고 위원장님도 지금 발의를 해 주셔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저기 재정 당국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4:55:30] 이양수 (추정): 지금 기지도 못하는데 뛰라고 그러는 것 같아서 진짜 미안한데 늦었어요 이것도 그렇지요 예
[2026-10-20 14:55:38] 이양수 (추정): 지금 송옥주 의원님이 발의해 주시고 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산림청에서 일찍일찍 해 가지고 이미 해서 써야 돼요
[2026-10-20 14:55:46] 이양수 (추정): 이게 농업이나 수산업이나 이런 쪽 분들에 비하면 형평성에서 너무 임업인들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2026-10-20 14:55:53] 이양수 (추정): 그렇지요 예 그리고 또 이게 산림 공익활동 그다음에 기여도 이런 것도 반영을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2026-10-20 14:55:56] 이양수 (추정): 자꾸 너무 늦어요 늦어
[2026-10-20 14:56:10] 이양수 (추정): 지금 선택역 직불제로 우선 검토하고 있는 데가 뭐뭐 뭡니까 예 미루 아까 말씀드렸던 밀원수라든지 또 경관보존이라든지 지속가능한 경영이나 또 아니면
[2026-10-20 14:56:24] 이양수 (추정): 재해시설 같은 것을 이렇게 유치했을 경우에 대한 그런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초부터는 우리가 선택역 직불제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것 볼 수 있는 건가요
[2026-10-20 14:56:25] 이양수 (추정):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2026-10-20 14:56:28] 이양수 (추정): 재정 당국하고 협의해야 되지요 예
[2026-10-20 14:56:32] 이양수 (추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장 자리가
[2026-10-20 14:56:36] 이양수 (추정):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기관장이 가서
[2026-10-20 14:56:41] 이양수 (추정): 예산 따 오셔야 돼요 가서 부딪히고
[2026-10-20 14:56:44] 이양수 (추정): 협박도 하고 사정도 하고 막 이러면서
[2026-10-20 14:56:46] 이양수 (추정): 알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0 14:56:55] 이양수 (추정): 임업진흥원에서 기획평가관리사업을 운영 중이지요 우리 진흥원장님하고 청장님하고 같이 좀 들으세요
[2026-10-20 14:56:58] 이양수 (추정): 표 한번 봐 주세요
[2026-10-20 14:57:07] 이양수 (추정): 기획평가관리라고 하는 게 워낙에 사업의 특성상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하다고는
[2026-10-20 14:57:08] 이양수 (추정): 저도 이해하지만
[2026-10-20 14:57:17] 이양수 (추정): 수의계약 비율이 너무 높아요 갈수록 높아지고 이러면 그냥 계속 한 기관에다가 주고 주고 주고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2026-10-20 14:57:21] 이양수 (추정): 이런 것은 경쟁이 가능한 방식으로
[2026-10-20 14:57:25] 이양수 (추정):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영해 주세요
[2026-10-20 14:57:27] 이양수 (추정): 그리고
[2026-10-20 14:57:33] 이양수 (추정): 진흥원이 관리하는 R&D 정부출연금이 지금
[2026-10-20 14:57:41] 이양수 (추정): 614억 원이지요 예 해마다 늘어서 많이 늘었어요 연구개발 규모가 상당히 커졌는데
[2026-10-20 14:57:45] 이양수 (추정): 그래서 이것을 기획하고 평가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4:57:55] 이양수 (추정):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4:57:58] 이양수 (추정): 다음은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0 14:58:16] 임미애 (추정): 청장님 국외 레드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레드플러스 사업의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숲을 보호하고 또 그만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축
[2026-10-20 14:58:18] 임미애 (추정): 분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2026-10-20 14:58:35] 임미애 (추정): 해외 감축 실적으로 확보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 사업이 시행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이 2030년까지 이 사업으로 최대 530만t 확보하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의 성과는
[2026-10-20 14:58:49] 임미애 (추정): 판단하는 근거가 하나입니다 실제로 숲을 지켜서 감축이 일어났느냐 그리고 그 감축분이 국가 실적으로 확보되었느냐 이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4:59:02] 임미애 (추정): 산림청이 시범사업을 했어요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세 나라에서 10년간 67억 원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국가 감축 실적으로 확보한 물량을 보니까 0t이에요
[2026-10-20 14:59:02] 임미애 (추정): 그리고
[2026-10-20 14:59:07] 임미애 (추정): 이제 본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한 적 있으세요
[2026-10-20 14:59:11] 임미애 (추정): 개별 사업별로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요
[2026-10-20 14:59:20] 임미애 (추정): 그래서 평가한 결과가 시범사업이 아니라 범사업에서 반영이 좀 되었나요 설계를 할 때 제가 볼 때는
[2026-10-20 14:59:32] 임미애 (추정): 시범사업은 연습의 성격이었고요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가 사업지침을 만드는 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2026-10-20 14:59:41] 임미애 (추정): 처음에 정한 성과지표 그다음에 그 지표로 결과를 매긴 보고서가 있을 텐데 저희 방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2026-10-20 14:59:56] 임미애 (추정): 제가 이번에 최근 발표된 독립연구보고서 메콩연구라고 하는 정책센터라는 유시 버클리에서 나온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 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나라마다 실패한 지점이 좀 달라요
[2026-10-20 15:00:12] 임미애 (추정): 일단 캄보디아는 감축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64만 5000t이 발행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에 좀 작아서 안 보이나요 2015년에서 10년 동안 25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숲의 면적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2026-10-20 15:00:17] 임미애 (추정): 그러니까 사업이 산림 파괴를 줄였다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기관인
[2026-10-20 15:00:28] 임미애 (추정): 캄보디아 산림청이 그 지역의 농민들을 체포하고 농작물 가옥을 파괴했다는 증언이 오히려 나옵니다 그리고 발행된 크리디션은
[2026-10-20 15:00:34] 임미애 (추정): 64만 5000t 발행됐지만 이게 국가 실적이 아니라 해외 석유 그리고 원자재 기업 판매로 소진이 됐습니다
[2026-10-20 15:00:37] 임미애 (추정): 그리고 두 번째로 미얀마는
[2026-10-20 15:00:53] 임미애 (추정): 대상지 선정과 위험관리에서 실패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오스는 아직 설계 단계인데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사업지역 안에 수력발전소 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도로가 있는데
[2026-10-20 15:00:58] 임미애 (추정): 사업설계서 초안은 주민들의 산림이용만을 문제 삼고 있어서
[2026-10-20 15:01:01] 임미애 (추정): 그리고 댐 개발사 계열사가
[2026-10-20 15:01:20] 임미애 (추정): 같은 숲에 별도의 탄소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 알고 계셨어요 예 그러면 감축 실적이 이중으로 계산될 위험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라오스는 사업이 진행되지는 않았고요 합시다 진행되지 않았나요 예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
[2026-10-20 15:01:39] 임미애 (추정): 생겨서 사업을 중단하고 그 부분에 대한 해소를 지금 라오스 측과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래서 라오스는 지금 저 시범사업은 종료를 하고 라오스는 종료됐고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가 종료된 것 아닌가요 저희한테 보고를 할 때는 컴퓨터가 종료된 것으로 간보자는 사업이 종료가 돼서
[2026-10-20 15:01:56] 임미애 (추정): 후속사업을 간부대에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을 넓혀야 되는데 면적을 넓힐 수 있는 땅이 없어서 그렇게 그러면 미얀마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미얀마 사업은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계획을 세우는 단계의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 세계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2026-10-20 15:02:14] 임미애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단을 하고 지금 사업을 지금 정변이 해결될 때까지 멈춰 놓은 상태입니다 멈춰 놓은 상태가 아니라 저는 이 미얀마의 사업은 전면 중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지역에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2026-10-20 15:02:17] 임미애 (추정): 그리고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자입니다
[2026-10-20 15:02:22] 임미애 (추정): 거기다가 민주진영 국민통합정부는 만약에 군부 시기에 이런 사업
[2026-10-20 15:02:39] 임미애 (추정): 대해서 나중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다 돈 넣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전면 중단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더 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2026-10-20 15:02:49] 임미애 (추정): 산림청이 이런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별도의 평가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본 사업에 대한 겁니다
[2026-10-20 15:02:49] 임미애 (추정): PPT 자료 8번 보여 주세요
[2026-10-20 15:03:06] 임미애 (추정): 본 사업으로 넘어가는데 면적이 시범사업 세 곳을 합친 것보다 더 커요 54배나 돼요 54배 되면 실제로 제대로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를 점검하지 않고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2026-10-20 15:03:17] 임미애 (추정): 본 사업의 면적만 54배 늘리면 실패는 저는 54배보다 훨씬 더 커질 거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점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026-10-20 15:03:20] 임미애 (추정): 돈 문제도 있습니다 감축목표는 제출했는데
[2026-10-20 15:03:39] 임미애 (추정): 2030년까지 이 사업에 얼마를 투자할 계획인지 저희한테 제출하지 않았어요 총예산 얼마 정도 들어갈 건지 잡혔나요 지금 아직 정확하게 추산이 안 됐는데 이유가 각 국가별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추산을 해야 되는데
[2026-10-20 15:03:54] 임미애 (추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후상을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전체적으로 정확한 액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캄보디아 크레디트 톤당 5.5달러에 팔렸거든요 이게 그런데 국제 기준을 지키는 크레디트의 경우에는 7～15달러예요
[2026-10-20 15:04:10] 임미애 (추정): 그러니까 우리는 국제기준은 지키지 못하는 아주 헐값으로 이것을 팔아넘긴 거예요 돈은 돈대로 쓰고 싼값에 맞추어서 이것 팔았고 이렇게 되면 주민보호나 지역에서의 효과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검증되었는가라는 측면에서
[2026-10-20 15:04:22] 임미애 (추정): 국제적인 인증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본사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전면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26-10-20 15:04:25] 임미애 (추정): 제가
[2026-10-20 15:04:26] 임미애 (추정): 관련해서
[2026-10-20 15:04:33] 임미애 (추정): 계획이 혹시 나오면 저희 방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예
[2026-10-20 15:04:42] 임미애 (추정):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를 이것과 관계 그다음에 짧게 이 얘기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
[2026-10-20 15:04:49] 임미애 (추정): K등산 열풍을 타고서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제가 그것을 보니까
[2026-10-20 15:04:55] 임미애 (추정):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K숲길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2026-10-20 15:05:01] 임미애 (추정): 국가숲길 안내판 이정표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6-10-20 15:05:02] 임미애 (추정): 그래서
[2026-10-20 15:05:15] 임미애 (추정):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5:05:19] 조승환 (추정): 부산 강릉 시중구영도구 국회의원 조성환입니다
[2026-10-20 15:05:26] 조승환 (추정): 산림청 산림과 관련된 기관의 청렴 이미지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2026-10-20 15:05:28] 조승환 (추정):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26-10-20 15:05:30] 조승환 (추정): 한국산림복지원
[2026-10-20 15:05:34] 조승환 (추정): 복지진흥원 얼마나 국민들한테
[2026-10-20 15:05:38] 조승환 (추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까
[2026-10-20 15:05:39] 조승환 (추정): 청렴도가
[2026-10-20 15:05:44] 조승환 (추정): 표를 한번 보십시오 4등급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5:05:46] 조승환 (추정): 그다음 수목정원관리원
[2026-10-20 15:05:52] 조승환 (추정): 또 국민들이 얼마나 찾는 기관이고 우리 산림의 이미지를
[2026-10-20 15:05:58] 조승환 (추정): 개선하는 데 개선해야 산림의 이미지 좋게 하는 데 정말 중요한 기관입니다
[2026-10-20 15:06:01] 조승환 (추정): 이게 또 어떻습니까 3등급
[2026-10-20 15:06:04] 조승환 (추정): 저기다가 청렴 노력 또는 5등급입니다
[2026-10-20 15:06:06] 조승환 (추정): 최하위입니다
[2026-10-20 15:06:11] 조승환 (추정): 이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우리 산림의 이미지를
[2026-10-20 15:06:14] 조승환 (추정): 이게 나쁘게 하고 있다는데
[2026-10-20 15:06:18] 조승환 (추정): 이게 산림청이 개선 대책이 안 나와요 노력하겠다
[2026-10-20 15:06:26] 조승환 (추정): 이렇게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저도 공공기관 잘 해 봤습니다 청렴평가 또 심도 평가 받아 봤습니다
[2026-10-20 15:06:36] 조승환 (추정): 국민들이 인식하는 청렴도 평가와 우리가 실제로 받는 청렴도 평가가 다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 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데
[2026-10-20 15:06:43] 조승환 (추정):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 청렴도 평가는 부패로 바로 직결됩니다
[2026-10-20 15:06:46] 조승환 (추정): 부패한 집단이라는 거예요
[2026-10-20 15:06:49] 조승환 (추정): 이런 이미지 개선을 왜 이것은 산림청장이
[2026-10-20 15:06:53] 조승환 (추정): 산하기관들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2026-10-20 15:06:53] 조승환 (추정): 그리고
[2026-10-20 15:06:57] 조승환 (추정): 감사 결과
[2026-10-20 15:07:01] 조승환 (추정): 똑같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2026-10-20 15:07:05] 조승환 (추정):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2026-10-20 15:07:09] 조승환 (추정): 채용 계약 예산집행
[2026-10-20 15:07:13] 조승환 (추정): 이 지적 계속 받는데 시정했다 시정했다
[2026-10-20 15:07:19] 조승환 (추정): 다시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0 15:07:33] 조승환 (추정):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공기관까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산림 분야 전반에 걸쳐서 청렴도 개선을 그 구체적인 개선계획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만들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5:07:39] 조승환 (추정): 산림사업관리법인 관리 문제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습니다
[2026-10-20 15:07:40] 조승환 (추정): 결국은
[2026-10-20 15:07:45] 조승환 (추정): 결국은 351개 업체 405명이
[2026-10-20 15:07:46] 조승환 (추정): 결국은
[2026-10-20 15:07:47] 조승환 (추정): 명의대여
[2026-10-20 15:07:49] 조승환 (추정): 이중등록
[2026-10-20 15:07:53] 조승환 (추정):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수사 의뢰가 된 거지요
[2026-10-20 15:07:59] 조승환 (추정):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4년 치 실태조사 결과를 받아 봤는데 우리
[2026-10-20 15:08:01] 조승환 (추정): 우리 위성곤 지적하셨습니다마는
[2026-10-20 15:08:07] 조승환 (추정):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증 대여나 산림청 자체
[2026-10-20 15:08:09] 조승환 (추정): 이중취업 부분은 1건도 없었어요
[2026-10-20 15:08:11] 조승환 (추정): 이것은
[2026-10-20 15:08:12] 조승환 (추정): 결국은
[2026-10-20 15:08:15] 조승환 (추정): 의도적으로
[2026-10-20 15:08:16] 조승환 (추정): 의도적으로
[2026-10-20 15:08:18] 조승환 (추정): 처분수위 때문에
[2026-10-20 15:08:22] 조승환 (추정): 또는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유착관계 때문에
[2026-10-20 15:08:24] 조승환 (추정): 낮추어 준 거다
[2026-10-20 15:08:27] 조승환 (추정):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다
[2026-10-20 15:08:43] 조승환 (추정):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위법사항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 본인들이 인정한 것부터 하고 있고요 아니 4년 치를 4년 치를 해서 한 것도 없는데 무슨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은
[2026-10-20 15:08:51] 조승환 (추정): 이번에 합동조사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합동조사 결과가 아니라 그 전에 산림청에 자체적으로 한 것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26-10-20 15:08:55] 조승환 (추정): 그리고 적발하고도 처분하지 않은 게 39건이나 돼요
[2026-10-20 15:08:57] 조승환 (추정): 이런 부분들도
[2026-10-20 15:08:59] 조승환 (추정): 정말 좀
[2026-10-20 15:09:05] 조승환 (추정): 좀 심하게 이야기해서 이것은 산림 내부의 유착
[2026-10-20 15:09:08] 조승환 (추정): 관계로 인한 거라고밖에는 해석을 할 수가 없다
[2026-10-20 15:09:10] 조승환 (추정): 이것은 아주기
[2026-10-20 15:09:15] 조승환 (추정): 참 이런 문제에 대해서
[2026-10-20 15:09:26] 조승환 (추정): 정말 고민스럽고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림청장이 고민을 가져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2026-10-20 15:09:27] 조승환 (추정): 분명히 드립니다 그런데
[2026-10-20 15:09:32] 조승환 (추정): 퇴직 공무원들이
[2026-10-20 15:09:35] 조승환 (추정): 앞으로 연금도 65세까지 나오지도 않을 건데
[2026-10-20 15:09:49] 조승환 (추정): 그 전문 분야에서 자기의 역할을 찾도록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2026-10-20 15:09:55] 조승환 (추정): 이게 지금 우리 산림사업법인이 대상기관이 1900개 정도
[2026-10-20 15:09:57] 조승환 (추정): 거의 2000개 정도 되잖아요
[2026-10-20 15:09:57] 조승환 (추정): 그런데
[2026-10-20 15:09:59] 조승환 (추정): 우리
[2026-10-20 15:10:07] 조승환 (추정): 결국 산림과 관련된 사업으로 제한되는 거지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2026-10-20 15:10:13] 조승환 (추정): 산림사업법인이 예를 들어 임도를 개설하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로를 개설할 수 없고 도로를 개설하는
[2026-10-20 15:10:16] 조승환 (추정):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임도를 계산할 수 없는 거잖아요
[2026-10-20 15:10:31] 조승환 (추정): 그것은 그러니까 산림과 관련된 직역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 직역을 보호하겠다 그것 좋아요 그것은 산림청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보호를 하려면 제대로 보호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산림공사의 특수성 자체가
[2026-10-20 15:10:34] 조승환 (추정): 결국은 관급밖에는 없는 거지요
[2026-10-20 15:10:35] 조승환 (추정): 민간에서
[2026-10-20 15:10:41] 조승환 (추정): 도로를 낼 임도를 낼 일이 없고 사방공사를 할 일이 없단 말이지요
[2026-10-20 15:10:43] 조승환 (추정): 환급밖에는 없는데 그런데
[2026-10-20 15:10:47] 조승환 (추정): 산림사업법인이 전체적으로 가져가는
[2026-10-20 15:10:50] 조승환 (추정): 개수
[2026-10-20 15:10:52] 조승환 (추정): 보면
[2026-10-20 15:10:57] 조승환 (추정): 2억 남짓 역 3000 정도 예산이 나옵니다
[2026-10-20 15:10:58] 조승환 (추정): 전체적으로
[2026-10-20 15:11:06] 조승환 (추정): 한 4300억 정도가 산림사업법인 간다 4000억에서 한 5000억 정도가 산림사업법인에 간다
[2026-10-20 15:11:09] 조승환 (추정): 430억인가요 가만히 있어
[2026-10-20 15:11:12] 조승환 (추정): 4300원 맞네요
[2026-10-20 15:11:13] 조승환 (추정): 그런데
[2026-10-20 15:11:17] 조승환 (추정): 한 반정 택수로는 한 40%
[2026-10-20 15:11:20] 조승환 (추정): 정도 되는 액수인데 전체 우리 관급공사의
[2026-10-20 15:11:33] 조승환 (추정): 되는 액수인데 여기에 이 업계에서 나누면 한 2억 정도 가는 영 몇천 정도 가는데 영 몇천 정도를 가지고서 이 1900개 업체가 다 살아남을 수 있느냐
[2026-10-20 15:11:33] 조승환 (추정): 없어요
[2026-10-20 15:11:35] 조승환 (추정): 그리고
[2026-10-20 15:11:44] 조승환 (추정): 건수하고 금액을 나누어 보면 건당 결국은 계약금액이 되는데 평균금액이 6000만 원이에요 6000만 원
[2026-10-20 15:11:50] 조승환 (추정): 그것도 큰 공사들 임도의 큰 공사들 이런 것 빼고 나면
[2026-10-20 15:11:52] 조승환 (추정):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26-10-20 15:11:55] 조승환 (추정):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조를
[2026-10-20 15:12:01] 조승환 (추정): 발주 구조하고 사업자 구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2026-10-20 15:12:03] 조승환 (추정): 기본적으로 먹고살기 위해서는
[2026-10-20 15:12:10] 조승환 (추정): 이중등록도 하고 명의도 돼야 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지금
[2026-10-20 15:12:14] 조승환 (추정): 산림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2026-10-20 15:12:15] 조승환 (추정): 제도적으로
[2026-10-20 15:12:19] 조승환 (추정): 면허제도를 어떻게 바꿀 건지 그다음에 발주제도를 어떻게
[2026-10-20 15:12:31] 조승환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5:12:36] 조승환 (추정): 조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0 15:12:39] 조승환 (추정):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5:12:42] 주철현 (추정): 여수시갑 주철현입니다
[2026-10-20 15:12:47] 주철현 (추정): 청장님이나 여러분들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2026-10-20 15:12:50] 주철현 (추정): 청장님께 산불진화형 헬기와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6-10-20 15:13:00] 주철현 (추정): 산불기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출연헬기 도입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데
[2026-10-20 15:13:01] 주철현 (추정): 22년부터 29년까지
[2026-10-20 15:13:05] 주철현 (추정): 총 7대의 초대형 헬기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지요 예
[2026-10-20 15:13:17] 주철현 (추정): 당천 친욱구 신형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개조한 걸 이걸 뒤에는 개량 뭡니까 조립해서 하는 것으로 납품계약을 변경했더라고요 예 제재작으로 변경했습니다
[2026-10-20 15:13:28] 주철현 (추정):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예 신형이 납품이 어려워서 중간에 재재작을 했고요 1호기만 신용으로 했었고 나머지 여섯 곳의 귀는 처음부터 재재작으로 했었습니다
[2026-10-20 15:13:29] 주철현 (추정): 그런데
[2026-10-20 15:13:36] 주철현 (추정): 그렇게 처음에 신형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계약을 했는데 그것을 못 지킨 업체하고 계속
[2026-10-20 15:13:46] 주철현 (추정):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했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그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계약 체결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2026-10-20 15:13:47] 주철현 (추정): 이것은
[2026-10-20 15:13:48] 주철현 (추정): 제가 보기에
[2026-10-20 15:13:51] 주철현 (추정): 신형으로 납품하겠다고 계약했는데
[2026-10-20 15:13:57] 주철현 (추정): 갑자기 미국에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딴 말 하게 되면 그것은 결정적인
[2026-10-20 15:13:58] 주철현 (추정): 계약 불이행 아닙니까
[2026-10-20 15:14:13] 주철현 (추정): 그 당시에 계약 해지와 변경을 고민했었는데요 헬기 확보라든지 여러 제반 사항들을 고려해서 지금 불가피하게 계약 변경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작년 12월부터 납겼는데 12월이
[2026-10-20 15:14:30] 주철현 (추정): 1호기부터 계속해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납품이 안 되는 것은 지금 감항인증을 국토부에서 받아야 되는데 아직 감항인증을 못 받은 상태고 가망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항공법 양국의 항공법이 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 항공법 협정에 따라서 지금 감항인증 신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15:14:40] 주철현 (추정): 그러면 지금 계약대로 29년까지 7대 도입이 가능해요 지금 감항인증 결과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만 쳐다보는 계획이네요
[2026-10-20 15:14:53] 주철현 (추정): 그렇지는 않고요 감항인증이 안 될 경우에 지금 대응을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산불 소방본부 산림청약 기간 49대인데 담수량이 15만l더라고요
[2026-10-20 15:14:57] 주철현 (추정): 지금 새로 도입하겠다는 7대가 7만l니까 그 절반가량인데
[2026-10-20 15:15:05] 주철현 (추정): 사실상 대형헬기에 이게 산불 진화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하지만
[2026-10-20 15:15:09] 주철현 (추정): 이게 사실상 이렇게 도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2026-10-20 15:15:25] 주철현 (추정): 겨울 같은 때 지금부터 올 가을부터 내년까지 대형 산불이 나게 되면 아시겠지만 카모펠기가 29대나 되는데 7대가 현재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이게 29년에는 단 8대만 가동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재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
[2026-10-20 15:15:28] 주철현 (추정): 우리나라 이게 산불 진화 역량 헬기 진화 역량이
[2026-10-20 15:15:31] 주철현 (추정): 급속도로 떨어지잖아요 대안이 있습니까
[2026-10-20 15:15:43] 주철현 (추정): 추진하고 있는 대형헬기 도입 사업과 병행해서 국내 수리온 헬기를 같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한 이야기가
[2026-10-20 15:16:01] 주철현 (추정): 플랜 B를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감항 인증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초대형 헬기만 무조건 도입하면 좋기는 하지만 또 우리나라 지형의 초대형 헬기가 반드시 제가 봤냐 이런 의견도 많아요 그래서 주경 헬기 수련과도 추경 헬기 국산 쓰면 되잖아요
[2026-10-20 15:16:03] 주철현 (추정): 예 지금 그 방법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2026-10-20 15:16:09] 주철현 (추정): 또 이게 아시겠지만 미국이라든지 이게 캐나다 그리스 같은
[2026-10-20 15:16:11] 주철현 (추정): 선진국 산불을 지나는
[2026-10-20 15:16:17] 주철현 (추정): 국가가 산불진행 헬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2026-10-20 15:16:20] 주철현 (추정): 일본도 절반이에요 절반은 보유하고 절반은 임차해서 쓰고
[2026-10-20 15:16:23] 주철현 (추정): 우리 산림청은 100% 지금 보유만 하고 있는데 거의
[2026-10-20 15:16:27] 주철현 (추정): 이제는 임차 방식을 도입해야 된다고 봐요
[2026-10-20 15:16:29] 주철현 (추정): 알다시피 대형
[2026-10-20 15:16:33] 주철현 (추정): 헬기 같으면 산불 진압 외에는 단지 쓰레기
[2026-10-20 15:16:39] 주철현 (추정): 데가 없잖아요 들어오게 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무지하게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2026-10-20 15:16:43] 주철현 (추정): 그렇게 되면 헬기만 놉니까 조종사도 놀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2026-10-20 15:16:47] 주철현 (추정):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대형 헬기만 고집하지 말고 또
[2026-10-20 15:16:53] 주철현 (추정): 이것을 임대만 뭡니까 구입하면 거짓말하지 말고 민간 헬기의 임대도는
[2026-10-20 15:17:01] 주철현 (추정):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게 당장 급한 것 같아요 당장
[2026-10-20 15:17:04] 주철현 (추정): 지금 급하니까 신속히 검토해 봐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5:17:14] 주철현 (추정): 이와 관련돼서 이제 조달청이 근래에 들어서 28년부터 민간 헬기 임차와 관련된 고속을
[2026-10-20 15:17:15] 주철현 (추정): 지침을 발표했는데
[2026-10-20 15:17:22] 주철현 (추정): 기령이 60년 이상이면 임차하지 마라 이렇게 발표했더라고요 이와 관련돼서 우리
[2026-10-20 15:17:29] 주철현 (추정): 국토뭡니까 산림청은 문제가 없는데 지방자치단체는 100% 임차료 쓰고 있잖아요 이것 문제가 없습니까
[2026-10-20 15:17:38] 주철현 (추정):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로 헬기들이 이제 좀 기령이 있는 헬기들을 임차를 하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6-10-20 15:17:41] 주철현 (추정):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데
[2026-10-20 15:17:56] 주철현 (추정): 산림청이 새로 구매할 때는 60년 기령 제한을 또 인용하지가 뭡니까 없어요 없고 위원님 저희가 재재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령이 물론 재작년도는 오래됐지만 거의 다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2026-10-20 15:18:00] 주철현 (추정): 구매할 때는 아무 제한이 없는데 임차는 60년 기령 제한을 하고
[2026-10-20 15:18:02] 주철현 (추정): 또 더 나아가서
[2026-10-20 15:18:11] 주철현 (추정): 산림청이 보유한 국가기관이 보유한 기존 60년 이상의 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2026-10-20 15:18:20] 주철현 (추정): 헬기 안전성은 감항능력 감항인증을 받으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조달청이 저희가 자기들이 뭔데 그렇게 기령을 갖고 그렇게 한대요
[2026-10-20 15:18:25] 주철현 (추정): 그래서 그 문제가 제기가 돼서 조달청과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5:18:29] 주철현 (추정): 현재로서 현재처럼 조달청에 이렇게 기령 60년
[2026-10-20 15:18:41] 주철현 (추정): 지침이 만약 관철이 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산불 진흥능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꼭 좀 고쳐 주시고 조달청과 협의하겠습니다
[2026-10-20 15:18:42] 주철현 (추정): 밤에
[2026-10-20 15:18:45] 주철현 (추정): 지난 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2026-10-20 15:18:48] 주철현 (추정): 전임 산림청장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2026-10-20 15:18:54] 주철현 (추정): 야간 산불 진화가 안 된 이유가 뭐냐 진화 장비도 다 있고 진화헬기로 있다는데 이렇게 했더니
[2026-10-20 15:19:03] 주철현 (추정): 훈련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게 맞는 답변입니까 그 당시에 조종사가 다 양성이 되지 않아서 그런 답변을 하게
[2026-10-20 15:19:06] 주철현 (추정): 아니 조종사도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2026-10-20 15:19:18] 주철현 (추정): 산림청 헬기의 조종사들은 훈련이 안 되어 있지만 민간업체는 이미 훈련받은 자격증을 가진 야간 산불진화 자격증 가진 업체가 많이 있었어요 한두 군데 있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20 15:19:18] 주철현 (추정): 더구나
[2026-10-20 15:19:24] 주철현 (추정): 이게 야간 헬기가 안 뜰 때 주간부터 부진하면
[2026-10-20 15:19:33] 주철현 (추정): 쓸 수 있는데 야간에 불이 되면 못 뜨게 지금 지침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국토부 지침의 가장 큰 제가 보기에는 장애 요인이더라고요 대부분 보니까
[2026-10-20 15:19:36] 주철현 (추정): 해가 뜨고 나서 다 출동했더라고 헬기들이
[2026-10-20 15:19:37] 주철현 (추정): 그래서 지침을 고쳐야 되잖아요
[2026-10-20 15:19:45] 주철현 (추정): 국토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국토부하고 계속 관련된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5:19:59] 주철현 (추정): 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2026-10-20 15:20:02] 주철현 (추정): 주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0 15:20:09] 주철현 (추정): 신장식 위원님이신데 오전에 질의를 못 하셔서 위원장님께서 10분
[2026-10-20 15:20:11] 주철현 (추정): 해 주시는 걸로
[2026-10-20 15:20:13] 주철현 (추정):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2026-10-20 15:20:15] 주철현 (추정): 10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5:20:24] 주철현 (추정): 사회자석에 다른 분이 계셔 가지고 아이고 이것 어떡하지 했는데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청장님 예
[2026-10-20 15:20:29] 주철현 (추정): 소나무재선충 얘기를 오전에도 제가 죽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이들 하셨는데
[2026-10-20 15:20:35] 주철현 (추정): 현재까지의 방제 방법의 실패를 자임하고 수정 전환으로 바꾼 것입니까
[2026-10-20 15:20:51] 주철현 (추정): 병행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극심지역은 수종 전환으로 가고요 경미지역은 아직 몇 프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26-10-20 15:21:03] 주철현 (추정): 사실 소나무 같은 경우는 정당 형성도 굉장히 다양하고 유전자도 풍부하고 해 가지고 이게 지킬 숲과 바꿀 숲을 과학적으로 구분을 하고 여기에 적합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2026-10-20 15:21:07] 주철현 (추정): 이것 약으로 안 되니까 그냥 배워 버리고 마는구나
[2026-10-20 15:21:27] 주철현 (추정):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야 실패했으니까 이제 완전히 방법을 싹 없애자 이런 쪽으로 가나라는 오해를 국민들이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산림청 내부에서 지킬 수과 바꿀 수 왜 이슈푼 지켜야 되고 왜 저수품 바꿔야 되는지 수정 전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2026-10-20 15:21:40] 주철현 (추정): 분명한 과학적 기준과 설득할 논리를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법과 제도를 국회에서도 지원해 드릴 수가 있어요 아직 불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이것을 죽 살펴봤는데 아직 불분명해 보여요
[2026-10-20 15:21:56] 주철현 (추정):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올 연말까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 저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에 보고해 주셔야 하고 국민들께도 보고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분명한 과학적 근거와
[2026-10-20 15:21:58] 주철현 (추정): 논거를 분명히 갖추세요 안 그러면
[2026-10-20 15:22:15] 주철현 (추정): 만세 부르고 졌다 졌습니다 하고서 아유 싹 배워 버립시다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십상이겠더라고요 이 부분 유의해 주시고요 그런데 방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도 짚을 것은 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지킬 숲은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2026-10-20 15:22:19] 주철현 (추정): 30년 했는데 앞의 것 좀 보여 주세요 177만
[2026-10-20 15:22:35] 주철현 (추정): 많은 분이 지적을 하셨어요 이것 완전히 실패한 거지요 18배 키에고 3억 10만 그루 이하 목표로 했는데 그 이상 18배가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실패하셨어요 그게 예산 문제든 뭐든 간에 왜 실패했는가를 좀
[2026-10-20 15:22:36] 주철현 (추정):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
[2026-10-20 15:22:44] 주철현 (추정):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밀베멕틴 유죄 2% 강제성공률 100% 지속기간 6년
[2026-10-20 15:22:50] 주철현 (추정): 그런데 밀버렉틴이 경북 쪽에 죽 굉장히 집중적으로
[2026-10-20 15:22:55] 주철현 (추정): 투여가 된 것으로 아는데 충남하고 경북 쪽에 그런데
[2026-10-20 15:22:59] 주철현 (추정): 거기에 피해가 가장 커요
[2026-10-20 15:23:11] 주철현 (추정): 그런데 도대체 방제성공률 100% 지속기간 6년은 어디서 나온 근거냐 하고 제가 산림청에 여쭤 보니까 예방약제를 처리한 나무에 재선충원 인공접종은 생존한 비율 예방약제 넣어 놓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인공
[2026-10-20 15:23:13] 주철현 (추정): 해 보니까 100%더라
[2026-10-20 15:23:18] 주철현 (추정): 그런데 조사한 자연 상태에서 재감 여부 알 수 없음 이런 무책임한
[2026-10-20 15:23:19] 주철현 (추정):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2026-10-20 15:23:37] 주철현 (추정): 자연 상태에서 어땠는가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다음 PPT 보지요 아마백틴도 보니까 97%인가 이렇게 써 있어요 방제성공률 96.7%라고 하는데 7%라고 하는데 현장 보니까 약효기간 끝나기 조정해 고사한 예방주사 실행목들 눈에 보여요
[2026-10-20 15:23:45] 주철현 (추정): 23년 3월 2일 날 했는데 24년 10월 달에 여기저기 이렇게 해 놨는데 이미 방제에 실패했어요 다음 것도 보여 주세요
[2026-10-20 15:23:58] 주철현 (추정): 그런데 더 문제는 약효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고사한 예방주사 실행목도 이렇게 있는데 이것 그런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고사목 제거 후 주사인지 주사 후 고사목 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2026-10-20 15:24:03] 주철현 (추정): 이래 놓고 96.7% 100%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2026-10-20 15:24:06] 주철현 (추정): 저는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2026-10-20 15:24:13] 주철현 (추정): 약을 치는데 약효가 어떤지 그것도 자연 상태에서 이것은 확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2026-10-20 15:24:15] 주철현 (추정): 다음 보여 주세요
[2026-10-20 15:24:25] 주철현 (추정): 친환경방제제 40억 들여서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친환경방제 지금 상품화된 것은 없지요 오히려 이것은 부수효과로 나왔던 화학약제만
[2026-10-20 15:24:27] 주철현 (추정):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어요
[2026-10-20 15:24:32] 주철현 (추정): 그래 놓고 40억 들인 사업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26-10-20 15:24:34] 주철현 (추정): 이것 보니까
[2026-10-20 15:24:39] 주철현 (추정): 기준에 안 맞아서 기준이 없어서 등록시험 기준이 없어서
[2026-10-20 15:24:43] 주철현 (추정): 정부기관 간에 핑퐁 치면서 4년인가 6년이 지났는데도
[2026-10-20 15:24:45] 주철현 (추정): 판매가 안 되는
[2026-10-20 15:24:51] 주철현 (추정):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제재도 있어요 그게 특정 회사 거라 제가 얘기를 안 드리는 건데
[2026-10-20 15:24:59] 주철현 (추정): 이게 도대체 40억 들여 가지고 4년 연구해서 화학약제에만 하나 더 덜렁 내놨습니다
[2026-10-20 15:25:02] 주철현 (추정): 같은 연구에서 다른 현장화가 있었던 거고요 다음이요
[2026-10-20 15:25:08] 주철현 (추정): 수종 전환하겠다는 말씀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2026-10-20 15:25:20] 주철현 (추정): 재선충방제 현장효과 검증 GK숲을 위해서라도 현장효과 제대로 하시고요 바이오 이것 어떻게 된 건지 반드시 확인해서
[2026-10-20 15:25:23] 주철현 (추정): 농진청과 기관 3개가 서로 핑퐁 치고 있던데
[2026-10-20 15:25:26] 주철현 (추정): 이것 기준 제대로 마련하세요
[2026-10-20 15:25:27] 주철현 (추정): 그다음에
[2026-10-20 15:25:41] 주철현 (추정): 슈퍼의 회복 수정 전환 선별해서 지킬 수 아까 말씀드렸던 지킬 수가 바꿀 수 근거와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설득 논리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5:25:42] 주철현 (추정): 예 알겠습니다 다음
[2026-10-20 15:25:44] 주철현 (추정): 비상근무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2026-10-20 15:25:55] 주철현 (추정): 산림청 비상근무가 너무 일상화되어 있어요 연속되는 비상근무와 감당해 있는 조직 현안이 압도적이다 왜곡된 조직구조가 늘어만 가는 현안에서 기인했다라고 노동조합에서
[2026-10-20 15:25:57] 주철현 (추정): 입장을 냈는데요 그다음 것 보시지요
[2026-10-20 15:26:01] 주철현 (추정): 살펴봤어요 이것 보고 기계인가
[2026-10-20 15:26:03] 주철현 (추정): 산림청 직원들은
[2026-10-20 15:26:11] 주철현 (추정): 24년도에는 365일 중에서 366일 중에서 비상근무운영일이 303일이야
[2026-10-20 15:26:15] 주철현 (추정): 25년은 더 들어가요 322일이에요
[2026-10-20 15:26:25] 주철현 (추정): 26년에 현재까지 9월 말 243일 중 224일이 비상 비일상 근무기간이에요
[2026-10-20 15:26:35] 주철현 (추정): 밑에 노란색 보세요 올해 5월 12일부터 5월 22일까지 열흘 동안은 6개 비일상 업무가 겹쳐 있어요
[2026-10-20 15:26:39] 주철현 (추정): 청장님 이것 파악하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15:26:44] 주철현 (추정): 이게 산림청 직원들은 로봇입니까
[2026-10-20 15:26:46] 주철현 (추정): 위원님께
[2026-10-20 15:26:56] 주철현 (추정): 말씀드리지만 산림청 직원들의 상황이 저런 상황인데 기관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데 좀 깊이 느끼셔야 되고요
[2026-10-20 15:27:01] 주철현 (추정): 그리고 보면 행정부 여기 파란색 보세요 행안부 안전감찰 지원 이런 것도 있어
[2026-10-20 15:27:05] 주철현 (추정): 행안부 사업을 안전감찰 지원사업을 산림청에서 하고 있어요
[2026-10-20 15:27:10] 주철현 (추정): 다음 것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휴가도
[2026-10-20 15:27:19] 주철현 (추정): 평균 근무시간 남부청 사례만 가지고 제가 근무를 해 봤어요 국가공무원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1년에 200시간이에요
[2026-10-20 15:27:29] 주철현 (추정): 인사혁신처에서 나온 자료 보면 그런데 산림청 남부청 보세요 23년 294 24년 조금 줄었다 25년 310
[2026-10-20 15:27:33] 주철현 (추정): 26년 9월 달까지 207시간이에요 여기도 300시간 되게 생겼어요 올해도
[2026-10-20 15:27:37] 주철현 (추정): 그러다 보니까 보상 없이 사라진 연가가 196일이에요
[2026-10-20 15:27:40] 주철현 (추정): 다음 보여 주세요
[2026-10-20 15:27:45] 주철현 (추정): 그러면 앞의 것 다시 좀 보여 주세요
[2026-10-20 15:27:53] 주철현 (추정):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이렇게 비상근무할 때 비상근무에 갑자기 투입된 직원들은
[2026-10-20 15:27:59] 주철현 (추정): 하고 있던 업무가 있잖아요 그것 하고 있던 업무는 어떻게 했냐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줬대
[2026-10-20 15:28:03] 주철현 (추정): 그러면 다른 사람은 업무가 2배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상근무로 사출되면서
[2026-10-20 15:28:05] 주철현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20 15:28:07] 주철현 (추정): 이게 말이 되나
[2026-10-20 15:28:10] 주철현 (추정): 다음 것 보세요
[2026-10-20 15:28:11] 주철현 (추정): 그러면
[2026-10-20 15:28:24] 주철현 (추정): 정당한 보상휴가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또 보세요 원래 하루 4시간 이상 못 하게 돼 있다가 이게 풀렸지요 4시간 이상 초과근무할 수 있게
[2026-10-20 15:28:24] 주철현 (추정): 그래서
[2026-10-20 15:28:32] 주철현 (추정): 보니까 과거 초과근무 미보상분에 대한 소급 지급 가능 여부 확인해 보니까 지급 가능 이렇게 돼 있어요
[2026-10-20 15:28:35] 주철현 (추정): 그래서 이것 직원들한테 안내하고
[2026-10-20 15:28:45] 주철현 (추정): 접수받았냐 하고 물어보니까 해당 사항 없음 하고 산림청에서 나왔어요 지금은 가능한데 직원들한테 야 이것 지급해 줄 테니까 신청해
[2026-10-20 15:28:47] 주철현 (추정):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2026-10-20 15:28:52] 주철현 (추정): 답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뭐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2026-10-20 15:28:54] 주철현 (추정): 이것 이렇게 해도 돼요
[2026-10-20 15:28:57] 주철현 (추정): 이렇게 하셔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2026-10-20 15:28:58] 주철현 (추정): 저는
[2026-10-20 15:29:03] 주철현 (추정): 과거 미부상본부터 미보상분부터 바로잡으셔야 돼요
[2026-10-20 15:29:10] 주철현 (추정): 비상근무평정표하고 초과근무 인정내역 배조해서 실태조사하시고요 직원들에게 소급절차 안내하셔야 됩니다
[2026-10-20 15:29:11] 주철현 (추정): 지급 가능 그런데
[2026-10-20 15:29:15] 주철현 (추정): 그런데 안내한 적은 없음 뭡니까
[2026-10-20 15:29:17] 주철현 (추정): 이게 뭐예요 이상하잖아요
[2026-10-20 15:29:31] 주철현 (추정): 그리고 일 받으면 대책부터 세우세요 행안부에서 인원 사실 늘리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겠지요 그런데 정원 관리를 행안부에서 하니까 당장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있는 인원이라도
[2026-10-20 15:29:32] 주철현 (추정): 보상이라도 제재를 해 주시고
[2026-10-20 15:29:38] 주철현 (추정): 그리고 일이 행안부에서 그런 일이 오면 그것은 못 합니다 하고 거절도 하시고
[2026-10-20 15:29:43] 주철현 (추정): 저는 청장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마지막으로 배리어 프리 관련해서요
[2026-10-20 15:29:47] 주철현 (추정): 꼭 들어오셔야 돼요 휠체어 탄 분한테
[2026-10-20 15:29:49] 주철현 (추정): 국립자연휴양림에서
[2026-10-20 15:29:55] 주철현 (추정): 배리어 프리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됐어요 산림력체험장 꼭 들어오셔야 되겠어요
[2026-10-20 15:29:57] 주철현 (추정): 이러면 안 되시는 거지요
[2026-10-20 15:30:00] 주철현 (추정): 보면 조금 더 넘겨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2026-10-20 15:30:01] 주철현 (추정): 다음
[2026-10-20 15:30:04] 주철현 (추정): 그다음
[2026-10-20 15:30:15] 주철현 (추정): 보세요 여기 여기 배리어 프리 시설이 53곳은 없어요 동선 단절된 게 제일 많아요 배리어 프리라고 갔는데 객실까지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2026-10-20 15:30:19] 주철현 (추정): 객체까지 끊어져 있어요 공선 연결해 주셔야 되고요 청각장애인 위한
[2026-10-20 15:30:30] 주철현 (추정):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위한
[2026-10-20 15:30:31] 주철현 (추정): 이것 독립뿐만 아니라
[2026-10-20 15:30:35] 주철현 (추정): 지방자치단체나 사설에서도
[2026-10-20 15:30:38] 주철현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0 15:30:42] 주철현 (추정): 우리 직원분들한테 안 내고
[2026-10-20 15:30:47] 주철현 (추정): 하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내하고 다만
[2026-10-20 15:30:57] 주철현 (추정): 변명 같습니다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급하다 보니까 실제 저희 직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2026-10-20 15:31:02] 주철현 (추정): 기관장으로서 책임 통감하고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을 늘리거나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0 15:31:05] 주철현 (추정): 신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0 15:31:09] 주철현 (추정): 김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5:31:12] 김성범 (추정): 김승범 위원입니다
[2026-10-20 15:31:16] 김성범 (추정): 오전에 구상나무 얘기하던 것마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2026-10-20 15:31:18] 김성범 (추정): 구상나무
[2026-10-20 15:31:23] 김성범 (추정): 고사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게 좀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2026-10-20 15:31:32] 김성범 (추정): 그래서 보니까 멸종위기 고산침엽 수종보전 복원대책이라는 것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2026-10-20 15:31:37] 김성범 (추정): 2차 대책을 22년부터 26년까지 올해까지 하고 있는데
[2026-10-20 15:31:43] 김성범 (추정): 이제 그 대책의 내용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현진의 보전
[2026-10-20 15:31:45] 김성범 (추정): 현지 외보전 자생지 복원인데
[2026-10-20 15:31:52] 김성범 (추정): 그런데 일단 말이 좀 어렵더라고요 현지라는 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자생지 내
[2026-10-20 15:31:56] 김성범 (추정): 보존하는 사람 자상지 외의 보존
[2026-10-20 15:32:01] 김성범 (추정): 아니면 그다음에는 자생지 자체를 아마 복원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2026-10-20 15:32:02] 김성범 (추정): 이 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2026-10-20 15:32:08] 김성범 (추정): 자생지 외보전이나 자생지 복원사업은 하는데 자생지 뇌보전사업은
[2026-10-20 15:32:14] 김성범 (추정): 카테고리도 이렇게 세워 놓고 전혀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2026-10-20 15:32:25] 김성범 (추정): 현지 내 보존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 지역 한라산 같은 경우 국립공원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국립공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026-10-20 15:32:34] 김성범 (추정): 그래도 당연히 협의해서 진행을 해야 될 텐데 더군다나 보존사업이니까 크게 손대는 일은 아니라서 그런데 그것을
[2026-10-20 15:32:52] 김성범 (추정): 계획을 세웠으면 실제로 협의해서 이행을 하고 그 실적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립공원 쪽에 사업이 잡혀 있고요 저희도 같이 지원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는 이제 국립공원 밖에 그러니까 현지 외 보전을 중점적으로
[2026-10-20 15:33:01] 김성범 (추정): 난대할대연구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지 내 보존사업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한다는 이런 말씀이세요 예 주로 국립공원공단에서
[2026-10-20 15:33:03] 김성범 (추정): 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여간 그쪽 사업 실적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5:33:11] 김성범 (추정): 그다음에 이 사업과 또 하나 지금 하고 계신 게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해서
[2026-10-20 15:33:22] 김성범 (추정): 멸종위기 고산침해수정 구상나무 대표적으로 구상나무와 눈 잣나무에 대한 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설계비를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이 사업은 뭡니까 아까 이
[2026-10-20 15:33:38] 김성범 (추정): 대책하고는 다른 건가요 아니 같은 맥락의 사업입니다 같은 일원인데 이제 보고인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건사업들을 내년도부터 더 확대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수종에 대해서
[2026-10-20 15:33:41] 김성범 (추정): 34년까지 총
[2026-10-20 15:33:48] 김성범 (추정): 약 264ha를 복원하겠다 그중에서 구상나무가
[2026-10-20 15:33:56] 김성범 (추정): 241이고 논잔나무가 20ha를 이렇게 복원하겠다고 제가 계획을 받았습니다
[2026-10-20 15:34:07] 김성범 (추정): 그러면 내년도에 설계비 3억 2400만 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게 전체 사업에 관한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 해야 될 33ha에 관한
[2026-10-20 15:34:07] 김성범 (추정): 설계비행입니까
[2026-10-20 15:34:16] 김성범 (추정): 저희가 전체가 아니고 내년에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그 담당
[2026-10-20 15:34:20] 김성범 (추정): 실무자 국장님이나 과장님 뒤에 계시면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2026-10-20 15:34:26] 김성범 (추정): 산림청
[2026-10-20 15:34:29] 김성범 (추정): 산림청 산림보호국장 이강호입니다
[2026-10-20 15:34:33] 김성범 (추정):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은 내년도 사업에 해당됩니다
[2026-10-20 15:34:42] 김성범 (추정): 그러니까 33ha에 대한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설계비고 현재 추정치로는 실제 설계 후에 시공
[2026-10-20 15:34:53] 김성범 (추정): 예산으로는 약 36억 원 정도 35억 97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현재 보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33ha 단위별로
[2026-10-20 15:34:53] 김성범 (추정): 그렇게 하면
[2026-10-20 15:35:05] 김성범 (추정): 아마 8년까지 전체 264ha를 하려고 그러면 한 이삼백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사업인 것 같으니까 연차적으로
[2026-10-20 15:35:09] 김성범 (추정): 예산 잘 확보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5:35:15] 김성범 (추정): 다음은 공사유림 매수 사업에 대해서
[2026-10-20 15:35:16] 김성범 (추정):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5:35:30] 김성범 (추정): 국유림 경영관리법에 따라서 국유림 확대 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계획에 따라서 필요하면
[2026-10-20 15:35:34] 김성범 (추정): 산림생태계 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을 위해서
[2026-10-20 15:35:43] 김성범 (추정): 공 사유림 공휴일임이나 사유림을 매수해서 산림청이 관리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구글이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5:35:53] 김성범 (추정): 최근 5년간 실제 매수한 공 사유림을 보니까 2862필지에 약 2억 제고 및
[2026-10-20 15:35:59] 김성범 (추정): 금액이 제법 큽니다 2536억 원을 투입하셨더라고요
[2026-10-20 15:36:02] 김성범 (추정): 연간 한 450억에서 500억 정도 될 텐데요
[2026-10-20 15:36:05] 김성범 (추정): 그래서
[2026-10-20 15:36:22] 김성범 (추정): 매입을 할 때 매수를 할 때 이제 산림청 입장에서는 매입인 거지요 매입을 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매입을 하는지 기준 같은 게 있나요 각 사업별로 경영이 가능한 임지인지 또 집단화돼 있는지 또
[2026-10-20 15:36:28] 김성범 (추정): 바로 인접한 곳에 국유림이 있어서 같이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기준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5:36:35] 김성범 (추정): 그러면 일단 매입을 했으면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매입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청에서는
[2026-10-20 15:36:39] 김성범 (추정): 그러면 관련 절차들이 산림조사를 하고
[2026-10-20 15:36:50] 김성범 (추정): 필요하면 국유림 경영계획에 많이 반영을 하고 또 계획에 따라서 필요하면 사업물 복원사업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야 될 텐데
[2026-10-20 15:36:55] 김성범 (추정): 아예 첫 단계인 산림조사도 안 한 필지가 제법 있어요
[2026-10-20 15:36:58] 김성범 (추정): 보니까 필지 기준으로는
[2026-10-20 15:37:05] 김성범 (추정): 매입한 필지가 2322필지인데 394필지에 대해서는
[2026-10-20 15:37:10] 김성범 (추정): 아예 산림조사 자체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2026-10-20 15:37:12] 김성범 (추정): 이것을 산림청 본청에서는
[2026-10-20 15:37:14] 김성범 (추정): 또 지방청에 내리고
[2026-10-20 15:37:17] 김성범 (추정): 지방청에서는 국유림관리사무소로 내리고 하다 보니까
[2026-10-20 15:37:23] 김성범 (추정): 좀 관리상의 사각지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 보좌진에서 이 자료를
[2026-10-20 15:37:25] 김성범 (추정): 요구를 하다 보니
[2026-10-20 15:37:28] 김성범 (추정): 이게 아직 산림조사도 안 됐다 하는 것을
[2026-10-20 15:37:33] 김성범 (추정): 파악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026-10-20 15:37:35] 김성범 (추정): 그래서
[2026-10-20 15:37:45] 김성범 (추정): 그렇기 때문에 국감을 하는 거니까요 어쨌든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견이 됐으니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5:37:48] 김성범 (추정): 그다음에
[2026-10-20 15:37:51] 김성범 (추정): 조사를 하고 나면 관리를 해야 될 텐데
[2026-10-20 15:37:59] 김성범 (추정): 관리라는 게 꼭 임의적으로 꼭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보존이 필요한 데가 있으면 그것은 잘 보존하는 게 관례인 것이고
[2026-10-20 15:38:01] 김성범 (추정): 또 거기에
[2026-10-20 15:38:05] 김성범 (추정): 추가적인 사업을 통해서 자율자생지 복원을 한다든지 관리를 해야 되는 사업들이
[2026-10-20 15:38:07] 김성범 (추정): 있고 해야 될 텐데
[2026-10-20 15:38:11] 김성범 (추정): 여기도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게
[2026-10-20 15:38:19] 김성범 (추정): 목재생산림인데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매입을 해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2026-10-20 15:38:45] 김성범 (추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0 15:38:54] 김성범 (추정):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보완해서 사업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6-10-20 15:39:03] 김성범 (추정): 빠진 곳들은 빨리 신속하게 산림조사와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적합한 목적에 맞게 경영 목적을 해서 재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5:39:07] 김성범 (추정):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5:39:11] 김성범 (추정): 다음은 강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5:39:27] 강승규 (추정): 산림청장님 제가 오전에 잠시 언급했는데 지자체 사업을 쓸어 담는 메뚜기 나무병원이 있다 횡행한다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예 나무병원에 그런 형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람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다행이지 않습니다
[2026-10-20 15:39:42] 강승규 (추정):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지 않으십니까 남의의사제도를 도입해서 메뚜기병원 남은병원이 지자체 사업 쓰러드는 특권 2권 카르텔이 돼 있다고 비판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관리 안 하십니까 예 저희가 지금 산림사업법인 아까 말씀드린
[2026-10-20 15:39:57] 강승규 (추정):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이 연장선으로 지금 나무병원도 같이 그럼 지금까지 나무 의사가 1900명이 배출되었고 이를 통해서 나무병원이 있을 텐데 나무 의사들이 어떤 분들이 나무 의사를 지금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2026-10-20 15:39:57] 강승규 (추정): 조사한 게 없습니까
[2026-10-20 15:40:19] 강승규 (추정): 체계적으로 이분들을 그룹에서 조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근에서는 산림청의 이권 카르텔이 돼 있다라고 나무의사 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데 이런 데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나무 의사는 사실은 저희 산림 분야 자격 중에서는 굉장히 취득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해서 그
[2026-10-20 15:40:24] 강승규 (추정): 그들만의 특권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주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니까요
[2026-10-20 15:40:41] 강승규 (추정):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예 그렇지요 제가 지금부터 그 관련된 얘기를 다시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2018년에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도입할 때 1종병원 2종병원을 뒀지요
[2026-10-20 15:40:57] 강승규 (추정):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일종 병원에 대해서는 수목피해 진단이나 처방 약제 살포 등 모든 기능을 다 주었고 이종병원에 대해서는 진단 처방 등에 대해서는 기능을 부여하지 않고 처방에 따른 약제 살포 기능만 부여했습니다
[2026-10-20 15:40:57] 강승규 (추정): 그랬다가
[2026-10-20 15:41:06] 강승규 (추정): 여기에 그래서 이종 나무병원에는 그동안 조경사업을 하던 조경업자들이 다 들어가 있었지요 그렇지요
[2026-10-20 15:41:10] 강승규 (추정): 조경기사들은 평생 나무와 살지 않나요
[2026-10-20 15:41:13] 강승규 (추정): 조경업에 종사되는 조경 기사나
[2026-10-20 15:41:17] 강승규 (추정): 조경 관련 분야 종사자들은 나무와 평생 살지 않았나요
[2026-10-20 15:41:26] 강승규 (추정): 조경 분야도 범위가 넓어서 시급하게 그러니까 그중에 조경이니까 나무를 다루는 조경업자들이요 예 그렇겠지요
[2026-10-20 15:41:29] 강승규 (추정): 그런데 이것을 산림청이
[2026-10-20 15:41:40] 강승규 (추정): 20년에 나무이사 관련해서 전수 나무병 관련 등록사업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이종병원을 없애 버려요
[2026-10-20 15:41:40] 강승규 (추정): 이종병은 없어요
[2026-10-20 15:41:58] 강승규 (추정): 그러다 보니까 이종배 위원을 이종배 위원을 없애 보니까 조경업자들은 그동안 예외적으로 나무병원으로 등록해서 처방에 따른 약제 살포를 할 수 있었어요 도경 나무 심고 조경호의 나무를 관리하려면 약자도 살포해야 되잖아요
[2026-10-20 15:42:13] 강승규 (추정): 그동안 평생 그렇게 해 왔고 또 나무의사제도 도입한 이후에도 이종병원에서 그런 제도를 두었기 때문에 조경업자들이 나무의 약제 처방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에 갑자기 나무의사제도에서 이종병원을 없애 버려요
[2026-10-20 15:42:20] 강승규 (추정):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무의사가 남은병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2026-10-20 15:42:34] 강승규 (추정): 결국 조경업체들이 조경업체들이 일종 나무병원은 누구 자격을 따내지 않거나 따내거나 나무 의사를 따서 따게 하거나 아니면 그 업체에 어떤 용역을 주지 않고는
[2026-10-20 15:42:36] 강승규 (추정): 조경업의 약자 살포할 수가 없어요
[2026-10-20 15:42:45] 강승규 (추정): 아니 조경면허를 적용을 어떤 지자체든 어떤 관공서에서 조경면은 조경사업을 땄어요 그래서 남을 심었어
[2026-10-20 15:42:49] 강승규 (추정): 거기에 약자 살포도 할 수 있어야지요
[2026-10-20 15:42:59] 강승규 (추정): 그것을 그동안에 해 오던 것을 갑자기 나무병원 제도를 통해서 또 이종병을 없애 버려요
[2026-10-20 15:43:00] 강승규 (추정): 그러니까
[2026-10-20 15:43:04] 강승규 (추정): 실제 나무 숙제 나무 조경 조경에서 나무를 약제를 살포 못 하니까
[2026-10-20 15:43:06] 강승규 (추정): 조경사업 해 놓고
[2026-10-20 15:43:07] 강승규 (추정): 나무가 죽으면
[2026-10-20 15:43:16] 강승규 (추정): 그 사업발주처에서는 이것 다시 나무 수목 변경해 주라 바꿔 줘라 그래요
[2026-10-20 15:43:17] 강승규 (추정): 오히려
[2026-10-20 15:43:23] 강승규 (추정): 약제 살포나 조경보의 수유목 관리가 더 제대로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처럼
[2026-10-20 15:43:26] 강승규 (추정): 나무병원 1종면허를 단
[2026-10-20 15:43:28] 강승규 (추정): 수계나무병원들은
[2026-10-20 15:43:37] 강승규 (추정): 지자체를 떠돌아다녀 가면서 본사를 옮겨 가면서 지자체 등에서 발전을 하면 조경사업을 싹쓸이해 버립니다 이게
[2026-10-20 15:43:39] 강승규 (추정): 메뚜기나무병원의 실체예요
[2026-10-20 15:43:44] 강승규 (추정):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국토부하고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지요
[2026-10-20 15:43:47] 강승규 (추정): 국토부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26-10-20 15:44:04] 강승규 (추정): 조경업체 주무부처에 있는 국토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수목 방제를 나무 수세 회복과 유지관리 일환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조경공사의 건설공사의 일환이다
[2026-10-20 15:44:06] 강승규 (추정): 약제 살포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2026-10-20 15:44:18] 강승규 (추정):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게 더 우리가 농해수위지만 산림청 편보다는 이게 더 합리적인 판단 아니에요
[2026-10-20 15:44:23] 강승규 (추정): 그리고 아까 그랬더니 남우병원 도입하면서 예외적으로 아파트단지에
[2026-10-20 15:44:39] 강승규 (추정): 조경 관리 다 약자 살포하는 것 다 예외로 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원들이 약자 살포예요 관련 아파트 관리 직원의 전문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조경업체의 조경기사들의 전문성이 높을까요
[2026-10-20 15:44:45] 강승규 (추정):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늘 오전 내내 지금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시는
[2026-10-20 15:45:02] 강승규 (추정): 병충해 방제에서 산림 이게 산림보호법에서 나온 관련 조항인데 산림보호에 대해서 실제 산림보호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산림사업조합이라든가 산림조합 등에 대해서는 나무의사 나무병원
[2026-10-20 15:45:12] 강승규 (추정): 이런 것 하나도 없어요 병충해 관리 그냥 진단해서 가서 약자 살포하라면 다 약자 살포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조경기사도 훨씬 더 전문이 있어요
[2026-10-20 15:45:16] 강승규 (추정): 아까도 제가 오전에 얘기했지만 산림사업조합의
[2026-10-20 15:45:20] 강승규 (추정): 경영기사들이 경영기사가 있어요 경영기사
[2026-10-20 15:45:22] 강승규 (추정): 경영한다는 거지요 산림자원을 경영
[2026-10-20 15:45:31] 강승규 (추정): 약제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우리 전 국토의 재선충동 다 산림약자 살포 등을 위탁 주시면서
[2026-10-20 15:45:36] 강승규 (추정): 이것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20 15:45:47] 강승규 (추정): 국토부와 고민하셔 가지고 조경업의 어떤 나무의사 관련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든지 해야 될
[2026-10-20 15:45:48] 강승규 (추정): 용의 없으십니까 예
[2026-10-20 15:46:05] 강승규 (추정): 나무의사제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목 우리 생활권에 무분별하게 약제를 살포해 가지고 건강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입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국토부에서 그런 내용들을 지적하고 있다고 하니까
[2026-10-20 15:46:08] 강승규 (추정): 한번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5:46:12] 강승규 (추정): 강선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0 15:46:15] 강승규 (추정): 문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5:46:18] 문금주 (추정): 문금주입니다
[2026-10-20 15:46:22] 문금주 (추정): 산림청장님
[2026-10-20 15:46:27] 문금주 (추정): 소나무 재선충병 관련해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2026-10-20 15:46:30] 문금주 (추정): 금년에
[2026-10-20 15:46:34] 문금주 (추정): 77만 그루 22년 대비 약 4.7%
[2026-10-20 15:46:36] 문금주 (추정): 7배 증가했고 미방제 피해목도
[2026-10-20 15:46:39] 문금주 (추정): 약 66만 그
[2026-10-20 15:46:42] 문금주 (추정): 바라는 등 최근
[2026-10-20 15:46:48] 문금주 (추정): 5년간 방제예산과 예방약제 발주에 막대한 비용이
[2026-10-20 15:46:50] 문금주 (추정): 투입되고도 불구하고
[2026-10-20 15:46:53] 문금주 (추정): 피해 확산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
[2026-10-20 15:46:56] 문금주 (추정):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2026-10-20 15:47:01] 문금주 (추정):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기존 방제를 넘어서 새로운
[2026-10-20 15:47:05] 문금주 (추정): 해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주문들 제안들 많이 주셨는데
[2026-10-20 15:47:12] 문금주 (추정): 우리 청장님 저도 지금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방제를 안 하시겠다는 건지
[2026-10-20 15:47:28] 문금주 (추정): 방향이 어때요 지금 재선충병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그런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과거에는 전 국토의 재선충병 걸린 나무가 한 그루도 없겠다고 하는 그런 전략을 동일하게 다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산이 되고 과거가 언제까지예요
[2026-10-20 15:47:42] 문금주 (추정): 사실은 최근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극심지역에 대해서는 방재전략이 너무 경직돼 있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극심지 위주로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수동전환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나머지 아직
[2026-10-20 15:47:59] 문금주 (추정): 이제 병리 저희 진입 초기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비전과 같이 철저하게 막겠다 그래서 청정지역을 늘려 가는 전략을 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뭔가 좀 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2026-10-20 15:48:00] 문금주 (추정):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2026-10-20 15:48:07] 문금주 (추정): 말씀 주신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사전 예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
[2026-10-20 15:48:10] 문금주 (추정): 시계 잠깐만 멈춰 주실래요
[2026-10-20 15:48:10] 문금주 (추정): 관련해서
[2026-10-20 15:48:14] 문금주 (추정): 국립산림과학원장님 잠깐만
[2026-10-20 15:48:16] 문금주 (추정): 앞으로
[2026-10-20 15:48:28] 문금주 (추정): 국민세령강원장 김영관입니다
[2026-10-20 15:48:37] 문금주 (추정): 원장님 제가 재선충병 관련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국립원장님 계신 곳에서
[2026-10-20 15:48:46] 문금주 (추정): RNAI 기반 재선충병 친환경 방제 연구를 하시는데 지금 어느 단계에 있고
[2026-10-20 15:49:02] 문금주 (추정): 지금 이것 관련해서 어떤 지금 효과가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보실래요 지금 연구 시작 단계에 있고요 내년까지 표적유전자 R&A이기 때문에 유전자이기 때문에 표적유전자
[2026-10-20 15:49:18] 문금주 (추정): 선발을 하고 또 살충 효과를 검증할 예정에 있고요 이후에 약제화해서 현장시험할 예정에 있습니다 연구기간은 5년으로 잡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재선충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2026-10-20 15:49:34] 문금주 (추정): 최대한 연구기관을 당겨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지요 과거에 못 했습니까 유전자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생명공항이라든지 이런 분야 기초기술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하게 됐습니다
[2026-10-20 15:49:41] 문금주 (추정): 여러 말씀 나오셨지만 벌써 재선충병 등장한 게 40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2026-10-20 15:49:45] 문금주 (추정): 지금 늦었다 하는 얘기가 지금 공통된 의견이고
[2026-10-20 15:49:50] 문금주 (추정): 청장님 이것 관련한 R&D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예산 확보하고
[2026-10-20 15:49:53] 문금주 (추정):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2026-10-20 15:50:08] 문금주 (추정):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와드릴 테니까 열심히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셨으니까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민원이 있으신 것 같던데
[2026-10-20 15:50:12] 문금주 (추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보면
[2026-10-20 15:50:23] 문금주 (추정): 예방약제 약효 지속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사용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 것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제약제는 심의약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고
[2026-10-20 15:50:29] 문금주 (추정): 산림과학원 등의 적용시험을 거쳐서 학교 지속시간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26-10-20 15:50:36] 문금주 (추정): 이게 농약관리법상 통일품목인 경우는 이런 검증 절차가 생략이 됩니까
[2026-10-20 15:50:42] 문금주 (추정):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약정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5:50:48] 문금주 (추정): 그런데 저한테 들어온 것은 단순히 동일풍무만이라는 이유로
[2026-10-20 15:51:05] 문금주 (추정): 이유로 검증을 안 하고 그냥 판매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유효성분뿐만 부자재 성분 등에 따라서 약효나 지속 시간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것 풀어 주게 되면 값싼
[2026-10-20 15:51:05] 문금주 (추정): 중국산
[2026-10-20 15:51:09] 문금주 (추정): 약자가 들어와서 우리 국내
[2026-10-20 15:51:25] 문금주 (추정): 약제 생산자들 또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 당초 취지대로 법 규정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청과 협의해서 하여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6-10-20 15:51:25] 문금주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20 15:51:28] 문금주 (추정): 그리고 청장님
[2026-10-20 15:51:38] 문금주 (추정): 임가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임업직불제 관련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 봐야 될 것 같은데
[2026-10-20 15:51:45] 문금주 (추정): 아시다시피 인과소득 지금 계속 뒤처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임업직불금도
[2026-10-20 15:51:50] 문금주 (추정): 우리 농업직불금에 비하면 계속 뒤처지고 있는 거고
[2026-10-20 15:51:53] 문금주 (추정): 제가 아까 이유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2026-10-20 15:51:55] 문금주 (추정): 제가 봐서는
[2026-10-20 15:52:01] 문금주 (추정): 임업직불금 같은 경우는 19년에서 22년 사이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만
[2026-10-20 15:52:06] 문금주 (추정): 지급 대상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규정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2026-10-20 15:52:10] 문금주 (추정): 이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임업인 특히 청년임업인 같은 경우는
[2026-10-20 15:52:17] 문금주 (추정): 직불금을 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련 법안도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2026-10-20 15:52:29] 문금주 (추정): 지금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재정 소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아니 그런데 농업은 관련 규정도 풀고 해서
[2026-10-20 15:52:30] 문금주 (추정):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2026-10-20 15:52:35] 문금주 (추정): 저는 산림청장님 또 산림청의 의지가 너무 약한 것 아닌가
[2026-10-20 15:52:37] 문금주 (추정): 그리고 사후관리도 미흡해요
[2026-10-20 15:52:43] 문금주 (추정): 점검률은 20% 수준에 그쳐서 지급 대상 5명 중 4명은 점검을 받지 않은
[2026-10-20 15:52:46] 문금주 (추정): 저는 너무 우리 산림청이
[2026-10-20 15:52:49] 문금주 (추정): 산불
[2026-10-20 15:52:51] 문금주 (추정): 이쪽에만 신경 쓰고 계신가 어쩐가요 하여튼
[2026-10-20 15:53:03] 문금주 (추정): 이런 부분에서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 우리 임가소득 임업소득 향상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5:53:16] 문금주 (추정): 시간이 조금 없는데 우리 산림조합중앙회 회장님 예 최창호 회장님 여러 가지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는 싶은데
[2026-10-20 15:53:23] 문금주 (추정): 최근에 제가 고흥군의 곤돌에 남을 생산냉가가 판로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2026-10-20 15:53:24] 문금주 (추정): 산림종합
[2026-10-20 15:53:33] 문금주 (추정): 중앙회가 운영하는 푸른장터 관련해서 봤어요 예 너무 이게 홍보도 안 돼 있고
[2026-10-20 15:53:34] 문금주 (추정): 실적이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2026-10-20 15:53:38] 문금주 (추정): 확대 방안 없으십니까
[2026-10-20 15:53:45] 문금주 (추정): 지금 현재 임산물은 계절적인 생산 요인이 있어서
[2026-10-20 15:53:49] 문금주 (추정): 지금 약간의 그런 제약 요건이 있습니다마는
[2026-10-20 15:53:53] 문금주 (추정):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5:54:01] 문금주 (추정): 이상입니다 문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5:54:08] 문대림 (추정): 위원님
[2026-10-20 15:54:15] 문대림 (추정): 산림청장님 오늘
[2026-10-20 15:54:17] 문대림 (추정): 질의가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2026-10-20 15:54:23] 문대림 (추정): 저도 임산물재해보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5:54:30] 문대림 (추정): 얼마 전에 제주도 더덕농가 42%가 재해 가뭄으로 인해서
[2026-10-20 15:54:33] 문대림 (추정): 피해를 봤다는 소식 접한 적 있습니까
[2026-10-20 15:54:45] 문대림 (추정):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 나눌 때 이미 보니까 19년도에 관련해서 산림청이 약속을 했더라고요 예 포함시키겠다고
[2026-10-20 15:54:55] 문대림 (추정): 그런데 약속은 했지만 준비는 멈춰 있었다 지금까지 그 준비가 멈춰 있는 동안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지요
[2026-10-20 15:54:58] 문대림 (추정):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8개의 품목만
[2026-10-20 15:55:09] 문대림 (추정):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품목 대부분이 이제
[2026-10-20 15:55:10] 문대림 (추정): 과실류 버선류라는 것
[2026-10-20 15:55:19] 문대림 (추정): 최근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더덕 도라지 마등 그러니까 뿌리나 산체류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26-10-20 15:55:22] 문대림 (추정): 산림청은 약속은 했고
[2026-10-20 15:55:26] 문대림 (추정): 그런데 준비 과정을 보니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2026-10-20 15:55:32] 문대림 (추정): 표준생산량이라든가 표준가격이라든가 이것들을 죽 산출을 해서
[2026-10-20 15:55:34] 문대림 (추정): 농림부의
[2026-10-20 15:55:38] 문대림 (추정): 재해 대상 품목 트랙에 태워야 되는데
[2026-10-20 15:55:42] 문대림 (추정): 그 중대한 내용이 있느냐 하니까 없다고 합니다
[2026-10-20 15:55:52] 문대림 (추정):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소관이라고 별도의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약속은 산림청에서 해 놓고 자료는
[2026-10-20 15:55:54] 문대림 (추정): 다른 기관 일이라고 하고 이런 태도로
[2026-10-20 15:56:01] 문대림 (추정): 가져 가지고 임업인들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짤막하게 대답 좀 해 보십시오
[2026-10-20 15:56:09] 문대림 (추정): 저희가 품목 확대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준비한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 보려고 했는데요
[2026-10-20 15:56:15] 문대림 (추정): 표준생산량이나 표준가격이나 이런 그런 고민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없고
[2026-10-20 15:56:23] 문대림 (추정): 해당 기관은 뭐 다른 쪽 기관을 얘기했고요 어쨌든 이번 재배농가가 한 해의 피해를 봤거든요 절반 이상이
[2026-10-20 15:56:38] 문대림 (추정): 기후위기에 의해서 품목 전체에 대한 피해를 받고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위험을 분산시켜야 되는데 그 군산의 방법은 보험인데 그것을 산림청이
[2026-10-20 15:56:42] 문대림 (추정): 품목 확대를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2026-10-20 15:56:51] 문대림 (추정): 그러니까 약속은 했지만 준비는 멈춰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경제 규모를 보더라도 더덕이나 도라지 마 이 규모가 큽니다
[2026-10-20 15:56:55] 문대림 (추정): 경제 규모는 큰데 보장은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 지적을 하고 싶고요
[2026-10-20 15:57:00] 문대림 (추정): 그리고 이 피해가 매우 기후위기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2026-10-20 15:57:03] 문대림 (추정): 그리고 이제 또 보니까
[2026-10-20 15:57:05] 문대림 (추정): 산림청에서 또 반성을 해야 될 게
[2026-10-20 15:57:11] 문대림 (추정): 재해보험과 관련해서 산림조합의 역할이
[2026-10-20 15:57:13] 문대림 (추정): 산림조합의 역할이 막혀 있어요
[2026-10-20 15:57:15] 문대림 (추정): 아시지요 무슨 말인지
[2026-10-20 15:57:17] 문대림 (추정): 상담 창구도 없고
[2026-10-20 15:57:20] 문대림 (추정): 들려면 지역조업으로 가야 되는
[2026-10-20 15:57:26] 문대림 (추정): 지역농협으로 가야 가입할 수 있는 이런 구조
[2026-10-20 15:57:32] 문대림 (추정): 왜 그렇지요 산림조합은 임산물재해보험은 물론 임업인 안전재해보험
[2026-10-20 15:57:36] 문대림 (추정): 보험의 상담 가입 창구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2026-10-20 15:57:37] 문대림 (추정): 사실이지요
[2026-10-20 15:57:38] 문대림 (추정): 이것 왜 그렇지요
[2026-10-20 15:57:39] 문대림 (추정): 그러니까
[2026-10-20 15:57:43] 문대림 (추정): 재해보험과 관련해서 적극성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2026-10-20 15:57:52] 문대림 (추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요 우리 지금 서삼석 위원장님 금방 오셨습니다마는
[2026-10-20 15:57:55] 문대림 (추정): 작년에 임산물재해보험과 관련해서
[2026-10-20 15:58:01] 문대림 (추정): 국고 41억을 들여 전산시스템과 관련해서 지적하신 내용 있지요
[2026-10-20 15:58:04] 문대림 (추정): 그런데 그 후에 뭘 했습니까
[2026-10-20 15:58:15] 문대림 (추정): 임목재해보험을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또 계속 병행해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것이 전부였어요
[2026-10-20 15:58:20] 문대림 (추정):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서삼석 위원장님 말도 별로 안 먹힌다는 것이지요
[2026-10-20 15:58:27] 문대림 (추정):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저는 연도를
[2026-10-20 15:58:31] 문대림 (추정): 연도를 19년에 이십몇 년부터 하겠다
[2026-10-20 15:58:35] 문대림 (추정): 해서 지금 벌써 7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러지 말고
[2026-10-20 15:58:39] 문대림 (추정): 연도를 명시한 로드맵을 발표해 주십시오
[2026-10-20 15:58:41] 문대림 (추정): 그러니까 표준수확량
[2026-10-20 15:58:45] 문대림 (추정): 표준가격을 산출하고 농림부와 협의하고
[2026-10-20 15:58:49] 문대림 (추정): 그리고 주산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6-10-20 15:58:52] 문대림 (추정): 전국으로 확대하는 이런
[2026-10-20 15:59:01] 문대림 (추정): 산림청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또 당장 내년 예산안에 이런 것들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과 예산을 좀
[2026-10-20 15:59:02] 문대림 (추정): 반영을 해 주시고요
[2026-10-20 15:59:14] 문대림 (추정): 시범지역을 제주로 하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정원과 관련해서요 이게 사실 현재 두 곳 아닙니까
[2026-10-20 15:59:18] 문대림 (추정): 아닙니까 국가정원이 지정 준비 중인 곳은 곳이지요
[2026-10-20 15:59:23] 문대림 (추정): 지정 준비 희망하는 곳은 여러 곳입니다 여러 곳이셨지요 예 산림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2026-10-20 15:59:36] 문대림 (추정): 저희는 이제 5국 3특 국가균형발전전략에 따라 맞춰서 정원도 고르게 발전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죠 고르기 발전해야 되지요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2026-10-20 15:59:51] 문대림 (추정): 수목원정원법 18조에 국가는 국토 균형발전과 정원문화 혜택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권역별 국가정원 확충에 노력한다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2026-10-20 16:00:02] 문대림 (추정): 그다음에 얼마 전에 3차 정원 진흥기본계획 여기에는 5급 3특 권역별로 고르게 늘리겠다는 게 정부 계획 아닙니까 예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
[2026-10-20 16:00:09] 문대림 (추정): 현재 승격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게 되면 이 법의 약속 국가 약속 정부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2026-10-20 16:00:18] 문대림 (추정): 지금 투 트랙으로 힘들지요 예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별도의 트랙을 마련해야 된다
[2026-10-20 16:00:19] 문대림 (추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0 16:00:31] 문대림 (추정): 지금 투 트랙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지방 정원을 잘 운영해서 승격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국가가 직접 조성해서 처음부터 하는 방법으로 직접 조성하는 방법은 강원도 정선에서 시도하는
[2026-10-20 16:00:35] 문대림 (추정): 겁니까 아닙니다 거제에서 지금 하나를 세워서 하는 게 아세한 용어
[2026-10-20 16:00:43] 문대림 (추정): 예 강원도 정선은 어떻습니까 강원도 정서는 지금 아직 협의 중입니까 예 어쨌든 저희가 삼특 전략이 무엇이냐 하면
[2026-10-20 16:00:46] 문대림 (추정): 세계적인 관광도시와 헬스케어
[2026-10-20 16:00:50] 문대림 (추정): 신산업을 육성해서 그것을 통해서
[2026-10-20 16:00:58] 문대림 (추정): 동북아 경제공동체 중심으로 제주도를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거든요 이 헬스케어산업과 관련해서
[2026-10-20 16:01:03] 문대림 (추정): 국가정원은 사실 체류형 그리고 치유형 관광
[2026-10-20 16:01:07] 문대림 (추정): 시설의 기반시설이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러면
[2026-10-20 16:01:08] 문대림 (추정): 국가 정책에
[2026-10-20 16:01:11] 문대림 (추정): 화합하는 의미에서도
[2026-10-20 16:01:13] 문대림 (추정): 제주를 별도의 트랙을 태워야 되겠지요
[2026-10-20 16:01:16] 문대림 (추정): 이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2026-10-20 16:01:28] 문대림 (추정): 아닙니다 저기 아까 정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정원을 발전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 국가정을 조성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2026-10-20 16:01:40] 문대림 (추정): 제주도는 생태적인 우수성이야 체계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2026-10-20 16:01:51] 문대림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6:02:02] 문대림 (추정): 청장님
[2026-10-20 16:02:07] 문대림 (추정): 문대림 위원님은 저하고 다릅니다 예
[2026-10-20 16:02:11] 문대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6:02:31] 김용태 (추정): 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용태입니다 제가 오전에 목재산업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중간 강화 공망이 부족한 우려를 전달했었고요 그래서 목재자원공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장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26-10-20 16:02:34] 김용태 (추정): 서울하고 접근성도 좋고 또 수요도 굉장히 많고 또 산림도 굉장히 많습니다
[2026-10-20 16:02:42] 김용태 (추정): 경기 권역의 목재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방식의 모델이 좋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2026-10-20 16:03:01] 김용태 (추정): 경기지역은 이제 강원도권에 있는 목재지지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기도도 굉장히 우수한 살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목재의 재료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수도권의 건축 수요라든지 이런
[2026-10-20 16:03:02] 김용태 (추정): 배후의 공급기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6:03:18] 김용태 (추정): 말씀하셨던 것처럼 숲의 나무가 많다는 것하고 또 실제 산업자산이 된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만이라도 목재자원공사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2026-10-20 16:03:33] 김용태 (추정): 국산 목재가 산림에서 건축으로 이어지고 그 부가가치가 다시 산주와 지역경제로 돌아가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존의 클러스터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급망 혁신을 가져올 복지자원공사 방식의 타당성을 청장님께서 전향적으로
[2026-10-20 16:03:36] 김용태 (추정): 또 산림청 직원분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0 16:03:49] 김용태 (추정):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국산 목재의 탄소 감축과 관련된 정책을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건물에서 쓰는 에너지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이
[2026-10-20 16:04:00] 김용태 (추정): 건축물의 자재 자체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산림청은 종종 목재를 탄소를 저장하는 통조림이라고 홍보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16:04:15] 김용태 (추정): 청장님 우리가 쓰는 목재 제품이나 목조건축물의 탄소가 얼마나 저장되어 있는가 이를 정확하게 개선하는 국가상정체계가 있을까요 예 지금 마련이 돼서 임업진흥원에서 이 제품별로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26-10-20 16:04:15] 김용태 (추정): 계산 방식은
[2026-10-20 16:04:34] 김용태 (추정): 국제적으로 공인된 방식일까요 예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국제적인 방법들을 고려해서 개발한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제기준을 좀 찾아봤더니 국내에서 자란 나무 즉 국산 목재로 만든 제품만 우리나라의 탄소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2026-10-20 16:04:48] 김용태 (추정):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건물 내부에서 쓰는 가구 여기 지금 국회에 있는 책상 파티클류 이런 것을 봤을 때 국산 목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수입 목재하고 섞어서 만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2026-10-20 16:05:01] 김용태 (추정): 총재님 그러면 현재처럼 국산과 수입목재가 혼합된 제품의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간 국산목재만큼 그 퍼센트만큼 혹시 탄소 감축을 저장실적을 인정해 주는 체계가 있을까요
[2026-10-20 16:05:20] 김용태 (추정): 지금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부분 그렇게 비율적으로 인정하는 방법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로는 혼재된 경우에는 지금 아직 인정을 못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조달청 우선구매 혜택을 주는 국산 목재제품 확인제도만 봐
[2026-10-20 16:05:35] 김용태 (추정): 보더라도 원료를 섞었었을 때 국산 비율을 몇 %까지 인정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기준조차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혼합제품에 대한 국산 인정 비율을 산림청에서도 만드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2026-10-20 16:05:50] 김용태 (추정): 총장님 목재 제품이나 목조건축물의 탄소가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시 아시지요 예 말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목조건축물이라든지 목재 제품의 탄소가 저장되어 있음으로써 기후위기에
[2026-10-20 16:06:06] 김용태 (추정):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됩니다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저장해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나무가 자라면서 광합성만으로 흡수한 탄소를 태우거나 섞이지 않고 제품 속에 그대로 가두어 놓고
[2026-10-20 16:06:20] 김용태 (추정): 저장에 두는 탄소저장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탄소를 뿜어내는 철강이나 시멘트 플라스틱 이러한 화석연료 기반 자재를 대신 쓴다는 탄소배출 대체효과 두 가지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2026-10-20 16:06:31] 김용태 (추정): 이렇게 기후적으로 훌륭한 가치가 있다면 기업이나 국민이 국산 목재 제품을 생산하거나 소비했을 때 탄소 저장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가 현재 있을까요
[2026-10-20 16:06:51] 김용태 (추정):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없지요 목조건축 이용 활성화법을 지금 국토위에 발의돼 있는 법들이 있는데 그 법에 지금 용적률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근거를 담는 법제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센티브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2026-10-20 16:06:55] 김용태 (추정): 제 제목이나 합판보드와 같이 장기간 탄소를 저장하는 이 장수명을
[2026-10-20 16:07:09] 김용태 (추정): 국산 목재 제품으로 활용할 때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산림청에서 시행하고자 준비 중인 국산 목재 탄소중립 포인트 사업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26-10-20 16:07:16] 김용태 (추정): 될까요 지금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는 준비를 해서 기업들이라든지 또 공공기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6:07:33] 김용태 (추정): 단순히 나무 안에 갇혀 있는 탄소저장량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콘크리트라든지 플라스틱을 대신해서 목재를 사용하면서 줄이게 된 탄소배출 대책 효과까지 개선하고 공인하는 이런 통합인증체계 도입이
[2026-10-20 16:07:33] 김용태 (추정):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6:07:50] 김용태 (추정): 민간시장을 움직이려면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작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국내 보도 생산량은 반토막이 나고 있고 또 중국산 저가보드가 시장을 65% 넘게 잠식하고 있는데 5000억 원의 공공가구 내장재 시장은 국산 목재하고
[2026-10-20 16:08:05] 김용태 (추정): 단절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조경용 말목이나 데크 이런 것 사들이면서 생색내기 구매에서 벗어나서 우리 학교라든지 관공서 또 공공주택 같은 공공조달시장에
[2026-10-20 16:08:12] 김용태 (추정): 국산 목재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또 우선 적용하고 또 단계별로 그렇게 탄소 감축
[2026-10-20 16:08:27] 김용태 (추정): 크레디트라든지 인증체계까지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산복지 우선구매제도 등을 활용하고 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선충병 관련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6:08:34] 김용태 (추정): 총장님 본예산으로 편성된 재선충병 방제 예산은 국비 지원이 제가 70%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2026-10-20 16:08:52] 김용태 (추정): 그런데 굉장히 긴급하게 편성하는 산림재해대책비의 국비 지원 비율은 50% 정도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예산은 국비로 70%를 지원해 주시면서 더 절박하게 긴급하게 편성하는 재해대책비는
[2026-10-20 16:09:08] 김용태 (추정): 국비를 50%로 줄어듭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긴급 방제를 하려고 해도 방제를 지방비 매칭 부담 때문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측면이 있고요 재선충병은 또다시 악산 그 확산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6-10-20 16:09:16] 김용태 (추정): 최소한 국가 차원의 집중 관리가 필요한 만큼 소나무 재선충평 특별방제구역에 한해서는 국비 지원을 70%
[2026-10-20 16:09:22] 김용태 (추정): 관계부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6:09:38] 김용태 (추정): 김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교 간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한국산림 재난안전기술공단 이사장님 오셨죠 2년입니다 마이크 앞으로
[2026-10-20 16:09:39] 김용태 (추정): 잠깐만
[2026-10-20 16:09:44] 김용태 (추정): 금년도 부임해 쉬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6:09:45] 김용태 (추정): 축하드립니다
[2026-10-20 16:09:46] 김용태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20 16:09:50] 김용태 (추정): 오전에
[2026-10-20 16:09:56] 김용태 (추정): 산불 문제 산사태 문제 산림병해충 문제
[2026-10-20 16:09:57] 김용태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20 16:10:00] 김용태 (추정): 많이 경청이셨지요 예 한번
[2026-10-20 16:10:04] 김용태 (추정): 거기서도 기능 역할을 하는 부서지요
[2026-10-20 16:10:11] 김용태 (추정):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로 예방하고 예 예방이요 예 이쪽에 한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2026-10-20 16:10:18] 김용태 (추정): 좀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세요
[2026-10-20 16:10:23] 김용태 (추정): 저희는 산림청을 도와서
[2026-10-20 16:10:26] 김용태 (추정): 산림재난으로부터
[2026-10-20 16:10:29] 김용태 (추정): 국민의 생명과
[2026-10-20 16:10:32] 김용태 (추정): 안전을 보호하는 데
[2026-10-20 16:10:38] 김용태 (추정): 지금 최선을 잘 각오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지요
[2026-10-20 16:10:48] 김용태 (추정): 저희가 연간 예산은 413억입니다 410억이지요 예 자리에 앉아서 같이 산림청장님 같이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6:10:50] 김용태 (추정): 청장님
[2026-10-20 16:10:55] 김용태 (추정): 5년여간 발생한 산불만 해도 2885건
[2026-10-20 16:10:58] 김용태 (추정): 불에타 사라진 산림은 약 13만
[2026-10-20 16:11:00] 김용태 (추정): 6522ha로
[2026-10-20 16:11:08] 김용태 (추정): 이러한 상황에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할 핵심 요인은 바로 초기 발견입니다
[2026-10-20 16:11:15] 김용태 (추정): 그런데 과연 전국 곳곳에 설치인데 산불카메라가 감시카메라가 제약과를 하고 있습니까
[2026-10-20 16:11:30] 김용태 (추정): 초기 발견에서는 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시카메라는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총 426건의 산불 중 산불감시카메라가 최초로 탐지한 건수는
[2026-10-20 16:11:36] 김용태 (추정): 다음 몇 건이요 2.6%입니다 2.6%에 불과하지요 11건
[2026-10-20 16:11:43] 김용태 (추정): 즉 100건의 산불이 발생한 동안 산불감시카메라가 최초 탐지한 산불이
[2026-10-20 16:11:46] 김용태 (추정): 3건이 채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예
[2026-10-20 16:11:50] 김용태 (추정): 산불감시카메라가 정작 산불이 났을 때
[2026-10-20 16:11:55] 김용태 (추정): 최초 탐지조차 못 하는데 이것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2026-10-20 16:12:02] 김용태 (추정): 사실상 룸먼 카메라가 산에 걸러 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요
[2026-10-20 16:12:07] 김용태 (추정): 지난해부터 예산은 획기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6-10-20 16:12:13] 김용태 (추정): 올해어면 카메라 설치비용이 12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고
[2026-10-20 16:12:18] 김용태 (추정): 청장님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수량에 늘리는 양적 확대가 아니라
[2026-10-20 16:12:25] 김용태 (추정): 실제 산불에 포착해 내는 질적 강화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효성도 거두지 못하는 사업에
[2026-10-20 16:12:26] 김용태 (추정): 예산만
[2026-10-20 16:12:27] 김용태 (추정): 주구장장
[2026-10-20 16:12:33] 김용태 (추정): 쏟아붓는다고 산불이 예방되고 조기에 진압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0 16:12:49] 김용태 (추정):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이 늘어난 것은 카메라 대수도 늘리지만 고성능화하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좀 탐지 능력을 더 강화하는 그런 산불 예방을 위해 감시장비를 추가로 설치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뜻은
[2026-10-20 16:12:49] 김용태 (추정): 결코 아닙니다
[2026-10-20 16:12:58] 김용태 (추정): 대형 산불의 위험이 급증하고 소중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2026-10-20 16:12:59] 김용태 (추정): 그에 걸맞은 확실한
[2026-10-20 16:13:00] 김용태 (추정): 실효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6-10-20 16:13:01] 김용태 (추정): 그래서 오늘 우리
[2026-10-20 16:13:05] 김용태 (추정):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만든 것 아닙니까
[2026-10-20 16:13:11] 김용태 (추정):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카메라 운영체계의 맹점을
[2026-10-20 16:13:13] 김용태 (추정): 면밀히 분석해서
[2026-10-20 16:13:16] 김용태 (추정): 감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2026-10-20 16:13:21] 김용태 (추정): 최초 탐지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서
[2026-10-20 16:13:22] 김용태 (추정): 종합감사
[2026-10-20 16:13:26] 김용태 (추정): 내일모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6:13:32] 김용태 (추정): 예 알겠습니다 산불 진화 헬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26-10-20 16:13:38] 김용태 (추정): 2021년도에
[2026-10-20 16:13:44] 김용태 (추정): 지자체의 존경하는 주철현 위원님께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26-10-20 16:13:54] 김용태 (추정): 지자체 부담을 지금 헬기 임대를 하는 것을 법이 바뀌어서 50% 정도는
[2026-10-20 16:14:04] 김용태 (추정): 국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데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왜 못 해 주고 있지요 저희가 필요성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026-10-20 16:14:05] 김용태 (추정): 법을 왜 만듭니까
[2026-10-20 16:14:12] 김용태 (추정): 올해도 보니까 전혀 예산이 안 됐어요
[2026-10-20 16:14:14] 김용태 (추정): 지자체마다
[2026-10-20 16:14:21] 김용태 (추정): 예산이 없어 가지고 쩔쩔매는데 그런 것을 산림청에서 하면서
[2026-10-20 16:14:32] 김용태 (추정): 모 야간 근무로 해라 뭐를 해라 뭐 해 가지고 산불 대응에 대해서 그런 기본적인 것은 갖춰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0 16:14:35] 김용태 (추정): 지금 스페일기 없으면 산불 끌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2026-10-20 16:14:40] 김용태 (추정): 이번에 특별히 이번에 좀
[2026-10-20 16:14:47] 김용태 (추정): 국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돼서 예결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6:14:50] 김용태 (추정): 그리고 또 산불지연화 헬기가 몇 대지요
[2026-10-20 16:14:53] 김용태 (추정): 지금 산림청에 49대가 있고요 지방에 거기서
[2026-10-20 16:15:02] 김용태 (추정): 멈춰 있는 헬기가 몇 대예요 7대입니다 왜 멈춰 있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부품 수급이 원활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2026-10-20 16:15:10] 김용태 (추정):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요 그러면 7대를 그냥 러시아 전쟁으로 핑계 대고 그냥 놔두는 겁니까
[2026-10-20 16:15:20] 김용태 (추정): 저희가 지금 유사 가용 가능한 부품들을 지금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군에서 어떻게 된 것 같습니다 몇 년째 지금 중단돼 있어요
[2026-10-20 16:15:25] 김용태 (추정): 지금 전쟁 이후에 계속 같은 상황입니다 한 2년 넘었지요 예
[2026-10-20 16:15:32] 김용태 (추정): 2024년도에 2건이던 헬기 결함이 지난해 10건으로 증가했고
[2026-10-20 16:15:35] 김용태 (추정): 올해는 9월까지 1만
[2026-10-20 16:15:37] 김용태 (추정): 15건이 발생했습니다
[2026-10-20 16:15:40] 김용태 (추정): 올해 2월 함양소속 KA
[2026-10-20 16:15:44] 김용태 (추정): 32 헬기는 산불 진화를 위해 이동화전 중
[2026-10-20 16:15:45] 김용태 (추정): 기체 가을
[2026-10-20 16:15:58] 김용태 (추정): 결함으로 복귀했고 영암 소속 KA32회의 헬기는 물탱크 결함으로 임무가 취소되는 사례까지 발생했어요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2026-10-20 16:16:15] 김용태 (추정): 헬기 가동률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초동 진화를 위해서 헬기를 좀 많이 보내다 보니까 운항 시간이 늘어나면서 정비 소요와 결함도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주철현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2026-10-20 16:16:19] 김용태 (추정): 최초 제작 후 20년이 넘는 헬기가 많아요
[2026-10-20 16:16:22] 김용태 (추정): 예 계속 이것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2026-10-20 16:16:26] 김용태 (추정): 좀 더 신형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6:16:29] 김용태 (추정): 대책은 어떻게 세워 가고 있습니까
[2026-10-20 16:16:44] 김용태 (추정): 대형헬기는 이제 국산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외국산을 도입하는 방법을 찾고 있고요 국내에서 개발된 수리온 헬기로 점차적으로 교체 내지는 더 증강하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2026-10-20 16:16:50] 김용태 (추정): 육수공단하고
[2026-10-20 16:16:53] 김용태 (추정): 산림청하고 잘
[2026-10-20 16:16:59] 김용태 (추정): 네트워크 해서 잘 이 안전한
[2026-10-20 16:17:04] 김용태 (추정): 그리고 또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6:17:17] 김용태 (추정): 김선교 간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질의 마지막 순서로 윤준병 간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2026-10-20 16:17:27] 김용태 (추정): 우리가 산불이 날 때마다 늘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2026-10-20 16:17:29] 김용태 (추정): 또 정부로 하여금
[2026-10-20 16:17:34] 김용태 (추정):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청한 내용 중의 하나가 산불 진화 능력
[2026-10-20 16:17:37] 김용태 (추정): 제대로 갖춰야 된다 그중에 가장
[2026-10-20 16:17:42] 김용태 (추정): 중요한 요소를 담당하고 있는 게 대형 헬기
[2026-10-20 16:17:46] 김용태 (추정): 구입이다 이렇게 지적해 왔어요
[2026-10-20 16:17:47] 김용태 (추정): 모처럼
[2026-10-20 16:17:50] 김용태 (추정): 예산 투입은 꽤 많이
[2026-10-20 16:17:52] 김용태 (추정): 지연이 돼서
[2026-10-20 16:17:53] 김용태 (추정): 지금
[2026-10-20 16:17:58] 김용태 (추정): 7대 외국 지금 헬기 도입하는 것으로
[2026-10-20 16:18:04] 김용태 (추정): 3200억 반영돼서 추진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6:18:09] 김용태 (추정): 그런데 우리 준철현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2026-10-20 16:18:12] 김용태 (추정): 정작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2026-10-20 16:18:15] 김용태 (추정): 다른 곳에서 걱정이 생겼어요
[2026-10-20 16:18:20] 김용태 (추정): 예전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구입 못 한다고 그러다가
[2026-10-20 16:18:23] 김용태 (추정): 정부가 예산 뒷받침해 주니까
[2026-10-20 16:18:29] 김용태 (추정): 안전 문제 또 도입 시기 이런 것 가지고 걱정하게 만들었어요
[2026-10-20 16:18:33] 김용태 (추정): 올해 신품으로 계약
[2026-10-20 16:18:34] 김용태 (추정): 했는데
[2026-10-20 16:18:37] 김용태 (추정): 여의치 못해 가지고
[2026-10-20 16:18:39] 김용태 (추정): 안전운항
[2026-10-20 16:18:41] 김용태 (추정): 능력 검증 못 받고
[2026-10-20 16:18:45] 김용태 (추정): 그래서 제재작품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2026-10-20 16:18:49] 김용태 (추정):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들을 많이 해요
[2026-10-20 16:18:54] 김용태 (추정): SBS 보도 몇 차례에 걸쳐서 나왔는데
[2026-10-20 16:18:56] 김용태 (추정): 국민들은 그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사실
[2026-10-20 16:19:00] 김용태 (추정): 내용 좀 점검해 보면
[2026-10-20 16:19:01] 김용태 (추정): 아직까지는
[2026-10-20 16:19:06] 김용태 (추정): 우리한테 납품을 안 했으니까 물이 비행기는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6:19:11] 김용태 (추정): 또 제제작 항공기 나름대로는 성능과 품질을 신품으로
[2026-10-20 16:19:16] 김용태 (추정): 신품 수준으로 정리해서 들여오겠다고 한 항공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6:19:19] 김용태 (추정): 내부적으로는
[2026-10-20 16:19:24] 김용태 (추정):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쳤겠지요 그리고
[2026-10-20 16:19:35] 김용태 (추정): 납품하기 전까지는 무상항공 지원받는 것으로 계약은 넣어서 2027년까지는 한시적인 무상 지원하겠다고 돼 있고
[2026-10-20 16:19:44] 김용태 (추정): 또 법률자문을 거쳐서 적법하게 계약규격이나 납품기한을 변경해서 했기 때문에 지체상금 대상은 아닐
[2026-10-20 16:19:47] 김용태 (추정):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해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6:19:51] 김용태 (추정): 또 변경기체 자체도
[2026-10-20 16:19:58] 김용태 (추정): 예전에 산불 진화용으로 제한 형식 증명을 받았던 그런 기체였고
[2026-10-20 16:20:04] 김용태 (추정): 인증과 관련해서도 외부 전문가들 검토도 거쳤다
[2026-10-20 16:20:06] 김용태 (추정):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2026-10-20 16:20:08] 김용태 (추정): 또
[2026-10-20 16:20:11] 김용태 (추정): 산림청의 기특
[2026-10-20 16:20:17] 김용태 (추정): 산림청이 업체의 귀책을 불가항력으로 바꿔 설명한 사실이 없고
[2026-10-20 16:20:18] 김용태 (추정): 불가항력적인
[2026-10-20 16:20:21] 김용태 (추정): 내용이 만약에 있으면
[2026-10-20 16:20:25] 김용태 (추정): 책임을 물어야 되는 내용이 있는 것이지요 예
[2026-10-20 16:20:26] 김용태 (추정): 또
[2026-10-20 16:20:34] 김용태 (추정): 해당 기체에 군 운용 과정에서 중대한 사고이력 없었고
[2026-10-20 16:20:39] 김용태 (추정): 또 정상적으로 정비 관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2026-10-20 16:20:44] 김용태 (추정): 예 그렇습니다 또 안전운항능력 인증 가능성이 협박하다 하는 판단은
[2026-10-20 16:20:47] 김용태 (추정): 인정의 권한을 가진 FA나
[2026-10-20 16:20:52] 김용태 (추정): 국토교통부의 공식 판단이 아니다 이런 얘기고
[2026-10-20 16:20:54] 김용태 (추정): 또 4 5 내지
[2026-10-20 16:20:56] 김용태 (추정): 7호기는
[2026-10-20 16:21:02] 김용태 (추정): 기술평가를 거쳐서 적법하게 계약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2026-10-20 16:21:07] 김용태 (추정): 그리고 신옥구 헬기 야간 산불 진화에 가능한 기종이어서
[2026-10-20 16:21:10] 김용태 (추정): 앞으로 야간 산불 진화도 가능하고
[2026-10-20 16:21:16] 김용태 (추정): 또 계약 상대방이 기책으로 계약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2026-10-20 16:21:20] 김용태 (추정):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조치를 할 거다 이게 그동안 해명된 내용입니다
[2026-10-20 16:21:24] 김용태 (추정): 결과적으로 보면
[2026-10-20 16:21:30] 김용태 (추정): 나름대로 고민해서 계약 해지를 할 것인지 계약 변경을 할 것인지
[2026-10-20 16:21:30] 김용태 (추정): 또
[2026-10-20 16:21:34] 김용태 (추정): 인증 실패와 인증 성공 케이스를 놓고 고민해서
[2026-10-20 16:21:41] 김용태 (추정):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선택했노라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산림청의 입장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6:21:44] 김용태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2026-10-20 16:21:48] 김용태 (추정): 인증과 관련해서 안전운항능력
[2026-10-20 16:21:51] 김용태 (추정): 검증된 바가 없는데
[2026-10-20 16:21:52] 김용태 (추정): 그것을 새롭게
[2026-10-20 16:21:57] 김용태 (추정):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 하니까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이고
[2026-10-20 16:21:59] 김용태 (추정): 또 지금
[2026-10-20 16:22:05] 김용태 (추정): 인증과 관련돼서 담보를 하고 있다는 게 2027년까지잖아요 예
[2026-10-20 16:22:10] 김용태 (추정): 그러면 2028년까지 인증을 못 받아서 납품을 못 하면
[2026-10-20 16:22:11] 김용태 (추정):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26-10-20 16:22:18] 김용태 (추정): 납품을 못 할 경우에는 첫 번째는 지체상금이 부과되고요 지체상금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2026-10-20 16:22:25] 김용태 (추정): 실제 헬기 전력 측면에서는 저희가 대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2026-10-20 16:22:26] 김용태 (추정): 그래서
[2026-10-20 16:22:28] 김용태 (추정): 플랜P가
[2026-10-20 16:22:47] 김용태 (추정): 지금부터 준비돼야 된다 예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부연설명을 드리면 1만l급의 민수용 헬기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골라서 선택적으로 살 수가 없고 공급자가 공급해 주는 헬기 중에서 골라야 되는 그런
[2026-10-20 16:22:49] 김용태 (추정):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다
[2026-10-20 16:22:54] 김용태 (추정): 사전에 여러분들이 누차 이게 필요하다고 할 때는 검토가 돼 있었어야지요
[2026-10-20 16:22:58] 김용태 (추정): 내용은
[2026-10-20 16:23:00] 김용태 (추정):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2028년 이후에
[2026-10-20 16:23:11] 김용태 (추정): 산불 진화 능력 제대로 구비할수록 준비를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플랜 B를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조금만 멈춰 주시고요 우리
[2026-10-20 16:23:13] 김용태 (추정): 산림조합중앙회장님 예
[2026-10-20 16:23:15] 김용태 (추정): 이쪽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2026-10-20 16:23:26] 김용태 (추정): 저는 지역산림조합
[2026-10-20 16:23:29] 김용태 (추정): 관련된 내용 좀
[2026-10-20 16:23:34] 김용태 (추정):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2026-10-20 16:23:35] 김용태 (추정): 어디나
[2026-10-20 16:23:37] 김용태 (추정): 선출직이다 보면
[2026-10-20 16:23:42] 김용태 (추정):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능력들을 발휘하기 위해서
[2026-10-20 16:23:43] 김용태 (추정): 조금
[2026-10-20 16:23:53] 김용태 (추정): 평상시대로 운영을 해야 돼요 규정대로 운영해야 되는 범주를 벗어나는 경우가 어왕왕 있어요
[2026-10-20 16:23:59] 김용태 (추정): 지역조합들 보면 제가 들은 내용입니다만 내부고발자 보호를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6:24:00] 김용태 (추정): 또
[2026-10-20 16:24:04] 김용태 (추정): 정년임금 피크로
[2026-10-20 16:24:10] 김용태 (추정): 퇴직한 간부들이 갑자기 와 가지고 충성도 한다고 그러면서
[2026-10-20 16:24:10] 김용태 (추정): 실제
[2026-10-20 16:24:14] 김용태 (추정): 정상적인 채용 절차 없이 근무를 하는 사례
[2026-10-20 16:24:19] 김용태 (추정): 또 정규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직위 또는 내부 규정상 부여된
[2026-10-20 16:24:24] 김용태 (추정): 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직위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2026-10-20 16:24:28] 김용태 (추정):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예
[2026-10-20 16:24:29] 김용태 (추정): 내용
[2026-10-20 16:24:33] 김용태 (추정): 아마 중앙회에 제보가 돼서
[2026-10-20 16:24:38] 김용태 (추정): 그게 아마 지금은 시 도지사가 점검하도록 돼 있어서
[2026-10-20 16:24:42] 김용태 (추정): 시 도지사가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6-10-20 16:24:45] 김용태 (추정): 유사한 내용이 지적된 것으로 제가
[2026-10-20 16:24:46] 김용태 (추정): 보고를 받았어요
[2026-10-20 16:24:49] 김용태 (추정): 예 그래서 이 내용은 단순히
[2026-10-20 16:24:54] 김용태 (추정): 특정 조합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전체적으로
[2026-10-20 16:25:11] 김용태 (추정): 조합의 이런 문제들이 왕왕 발생한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내용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고 우리 산림청장께서 산림청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2026-10-20 16:25:14] 김용태 (추정): 좀 점검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6:25:24] 김용태 (추정): 이상입니다 윤준병 간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2026-10-20 16:25:28] 김용태 (추정):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2026-10-20 16:25:32] 김용태 (추정): 16시 5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20 16:53:55] 김용태 (추정): 사방사업의 경우에도 산림청 사업은 좀 비슷했는데 지자체 사업에서 14%가 증가를 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업체들이 증가를 하면서 뭔가 좀 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원활한 그런 추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6-10-20 16:54:11] 김용태 (추정): 이런 노력들이 산림조합의 독과점이 완화된 부분들이 산림청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산림청이 경쟁계약 비율을 기관평가지표에 반영해서 지방산림청 간의 경쟁도 유도했고요 또 지난해 12월에는
[2026-10-20 16:54:27] 김용태 (추정): 산림사업 실행계획 혁신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또한 안전 품질비용 보장과 사업 실적 계수 강화를 담은 적격심사 세부 기준 개정도 추진했고요 또 국무조정실의 정부
[2026-10-20 16:54:43] 김용태 (추정): 국정 도패예방추진단과 계약구조 개선 방안을 여섯 차례나 협의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산림청이 노력해서 쏠림현상이 상당히 완화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6-10-20 16:54:58] 김용태 (추정): 앞으로는 산림청에서 하는 이런 입찰제도에 관련돼서 공쟁경쟁도 공정경쟁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 각 업체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도 좀 강화할 필요가
[2026-10-20 16:55:10] 김용태 (추정): 있다라고 당부말씀 드리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 노력을 해서 산림사업이 더 투명하고 더욱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6:55:11] 김용태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20 16:55:26] 김용태 (추정): 우리 청장님 송옥주 위원님이 아주
[2026-10-20 16:55:31] 김용태 (추정): 평소답지 않은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2026-10-20 16:55:35] 김용태 (추정): 송옥주 위원님 그렇게 벗듯이
[2026-10-20 16:55:39] 김용태 (추정): 폐색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2026-10-20 16:55:44] 김용태 (추정): 잘해 주시는 말씀을 알아들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6:55:47] 김용태 (추정): 송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6:55:53] 이상휘 (추정):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님께서는 산림청에 대해서 아주
[2026-10-20 16:55:56] 이상휘 (추정): 긍정적 요구 좀 말씀해 주셨는데
[2026-10-20 16:56:00] 이상휘 (추정):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산림청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순환입니다
[2026-10-20 16:56:05] 이상휘 (추정): 왜냐 그러면 산불 났지요 재선충 확산되지요
[2026-10-20 16:56:06] 이상휘 (추정): 이게 참
[2026-10-20 16:56:14] 이상휘 (추정): 어떻게 감당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경부 5개 시도에서 산불 크게 났습니다 그렇지요 예
[2026-10-20 16:56:24] 이상휘 (추정): 이때 보면 전체 피해가 9만 9000ha입니다 이게 9만 9000ha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는데 이게 평수로 계산하면요
[2026-10-20 16:56:28] 이상휘 (추정): 1ha를 그대로 30평 정도니까 이게 2억 9000만 평 정도 돼요
[2026-10-20 16:56:32] 이상휘 (추정): 이게 30배 아파트로 하면 한 990만
[2026-10-20 16:56:34] 이상휘 (추정): 업체가 들어가는 그런 아주 광범위한
[2026-10-20 16:56:35] 이상휘 (추정): 그런
[2026-10-20 16:56:38] 이상휘 (추정): 산불이었습니다 굉장히 참
[2026-10-20 16:56:42] 이상휘 (추정): 제가 그 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2026-10-20 16:56:46] 이상휘 (추정): 지금 스프레이 탔는 피해목을 빨리
[2026-10-20 16:56:47] 이상휘 (추정):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2026-10-20 16:56:59] 이상휘 (추정): 뿌리 탔으면 임업하시는 분들도 빨리 피해목이 정리가 돼야 다시 그 사업도 하고 이럴 텐데 피해목 정리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상북도에서
[2026-10-20 16:57:11] 이상휘 (추정): 1만 2000ha는 아마 2028년까지 정비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짰지요 예 그래서 올해 2000ha 해서 예산이 200억 정도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16:57:13] 이상휘 (추정): 하고 있는 건데 내년도 이게 예산이 없어요
[2026-10-20 16:57:15] 이상휘 (추정):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2026-10-20 16:57:35] 이상휘 (추정): 예 예산을 저희가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금년도에 집행되는 예산이 아직 집행이 그렇게 원활치 않은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결국 피해목을 처리를 못 한다는 건데 피해목 처리 못 하게 되면
[2026-10-20 16:57:38] 이상휘 (추정): 입음하시는 분들 송이버스 재배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상 못 하는 것 아닙니까
[2026-10-20 16:57:54] 이상휘 (추정): 단순히 피해목 제거가 아니고 임업하시는 분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이것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조속히 재건될 수 있도록 피해목 제거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PM은 그대로 방치되어 주면 안전사고부터 시작해서
[2026-10-20 16:57:58] 이상휘 (추정): 산불 위험까지 다 조사리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
[2026-10-20 16:58:04] 이상휘 (추정): 경북 경남 울산 초대형의 산불 피해구제 및
[2026-10-20 16:58:08] 이상휘 (추정):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아시지요 예 특별법 제정이 돼서
[2026-10-20 16:58:16] 이상휘 (추정): 경상북도 의성 안동 영동 청송 역량 인기 5개 시군의 산림경영특구 지정 완료였습니다 그렇지요
[2026-10-20 16:58:20] 이상휘 (추정): 그런데 이게 10년간 보니까 575억 투입한 사업인데
[2026-10-20 16:58:27] 이상휘 (추정): 이것도 첫 사업이 2027년도의 예산안에 필요한 국 58억
[2026-10-20 16:58:29] 이상휘 (추정): 보십시오 이것은 반영이 안 됐어요
[2026-10-20 16:58:40] 이상휘 (추정):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예 국회에서 특구 만들어 놓고 이름만 만들어 놓고 돈 안 주면 이게 이름만 특구지 이것 않고 다니지 않습니까
[2026-10-20 16:58:44] 이상휘 (추정):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더 노력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6:58:52] 이상휘 (추정): 산림청 준비 부족이 좀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보니까 부적격으로 막
[2026-10-20 16:58:53] 이상휘 (추정): 판단되고 이러던데
[2026-10-20 16:59:02] 이상휘 (추정): 이게 저도 열심히 독일 하겠습니다만
[2026-10-20 16:59:14] 이상휘 (추정):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 사실 넘길 일이 아니고요 산림청이 좀 적극적으로 기계예산처하고 협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특구 지정해 놓고 돈이 없어서 특고
[2026-10-20 16:59:16] 이상휘 (추정): 취직사업이 안 된다 이것 어디 가서 이야기할 겁니까
[2026-10-20 16:59:22] 이상휘 (추정): 이것은 청장님이 산림청의 힘이 약한 것 같아요 보니까
[2026-10-20 16:59:37] 이상휘 (추정): 기획예산처하고 적극적으로 협치 이야기하시고 우리 국회에서도 협조할 수 있는 부분에 적극 협조할 테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률까지 제정해 놓고 이게 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2026-10-20 16:59:38] 이상휘 (추정):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0 16:59:43] 이상휘 (추정): 이상희 위원님
[2026-10-20 16:59:48] 이상휘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2026-10-20 16:59:52] 이개호 (추정): 청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6-10-20 16:59:56] 이개호 (추정): 산림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2026-10-20 17:00:01] 이개호 (추정): 경쟁입찰이 확대된 점을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송옥주 위원님께서
[2026-10-20 17:00:03] 이개호 (추정):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2026-10-20 17:00:09] 이개호 (추정): 또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6-10-20 17:00:17] 이개호 (추정): 그동안에 독점적인 산림사업 시행을 해 왔던 산림조합들이
[2026-10-20 17:00:22] 이개호 (추정): 사업 물량이 확 줄면서 지금 경영 위기에 처하지 않는 산림조합이 없습니까
[2026-10-20 17:00:25] 이개호 (추정): 모두가 지금 경영 위기에 닫혀서
[2026-10-20 17:00:28] 이개호 (추정):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2026-10-20 17:00:31] 이개호 (추정): 이게 제로섬 게임이 되지 않도록
[2026-10-20 17:00:34] 이개호 (추정): 물량을 확대하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2026-10-20 17:00:35] 이개호 (추정): 그리고
[2026-10-20 17:00:40] 이개호 (추정): 산림청에서 산림조합에 대한 특단의 지원 대책
[2026-10-20 17:00:43] 이개호 (추정): 경영 위기에 컨설팅만 하지 마시고
[2026-10-20 17:00:46] 이개호 (추정):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2026-10-20 17:00:54] 이개호 (추정): 파악을 해서 지원을 산림조합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요
[2026-10-20 17:00:58] 이개호 (추정): 아울러 산림사업법인들의 우후죽순으로 많이 새겼어요
[2026-10-20 17:01:00] 이개호 (추정): 많이 생기기는 했는데
[2026-10-20 17:01:09] 이개호 (추정): 국무조정실하고 국무조정실에서 실태조사한 적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예 같이 거기 보니까
[2026-10-20 17:01:12] 이개호 (추정): 전체 56%가 상당히
[2026-10-20 17:01:17] 이개호 (추정): 여러 가지로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한
[2026-10-20 17:01:31] 이개호 (추정): 못한 기업들이다 회사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사업법인이 부실로 흐르지 않도록 산림사업법인이 부실 오르지 않도록 평소 지도 감독을 좀 강화를 해야 할 것 같아요
[2026-10-20 17:01:36] 이개호 (추정): 예 알겠습니다 꼭 두 가지 함께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7:01:43] 이개호 (추정): 산불과 관련해서 산불이 지금 대형화 장기화 연중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2026-10-20 17:01:47] 이개호 (추정): 현장 진화 인력이 지금 이원화돼 있습니다
[2026-10-20 17:01:58] 이개호 (추정): 국가 산림청 소속이 있고 지자체 소속이 있고 당연히 임야도 그렇게 구분이 되니까 산도 마찬가지겠지요
[2026-10-20 17:01:58] 이개호 (추정): 그런데 문제는
[2026-10-20 17:02:03] 이개호 (추정): 지자체가 고양한 인력들이 이제
[2026-10-20 17:02:10] 이개호 (추정): 정부 인력은 다 공무직으로 바꿨잖아요 예 그런데 지자체 인력은 단기 기간제 일자리입니다
[2026-10-20 17:02:13] 이개호 (추정):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64세예요
[2026-10-20 17:02:20] 이개호 (추정): 물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산불 진화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2026-10-20 17:02:26] 이개호 (추정): 어쨌든 연령도 많고 또 단기기간제다 보니까
[2026-10-20 17:02:34] 이개호 (추정): 아무래도 말하자면 출동능력이나 이런 데 있어서 다소 차이가 좀 있다고 합니다
[2026-10-20 17:02:38] 이개호 (추정): 그래서 지자체에 대해서도 공무직으로
[2026-10-20 17:02:42] 이개호 (추정): 전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줬으면 좋겠는데 또 돈 문제잖아요
[2026-10-20 17:02:48] 이개호 (추정): 그 부분도 있고 핵심은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그래서 산림청이 그에 대해서
[2026-10-20 17:03:00] 이개호 (추정): 조금 고민을 좀 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산불 진화 능력을
[2026-10-20 17:03:16] 이개호 (추정): 평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획기적인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직화하게 되면 저희 산림청 경우를 보니까 연령도 낮아지고 능력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사실 공무직화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
[2026-10-20 17:03:34] 이개호 (추정): 지자체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인원들이 들어온 만큼 공무직들은 총액이 인건비제로 관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 운영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또 한쪽의 어려움이 있어서 행안부 쪽의 총액 인건비제 상향을 저희 것만큼 올려 달라 이렇게
[2026-10-20 17:03:51] 이개호 (추정): 그런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조정 항목에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해서는 추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산불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 나가면
[2026-10-20 17:03:52] 이개호 (추정):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7:03:57] 이개호 (추정):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7:04:00] 이개호 (추정):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7:04:14] 이개호 (추정): 청장님 오늘 국감 받으신다고 수고 많으시고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한 우려로 걱정 때문에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은데
[2026-10-20 17:04:22] 이개호 (추정):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PPT 보시다시피 4년 전에 비하면 4.7배 정도
[2026-10-20 17:04:36] 이개호 (추정): 확대가 되었고요 발생량의 37%는 방제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밑의 표를 보면 피해 등급별로 시군구를 이렇게 좀 분류를 해 보면
[2026-10-20 17:04:40] 이개호 (추정): 작년에 비해서 154개 피해 시군구가 올해는 166개로
[2026-10-20 17:04:47] 이개호 (추정): 12개 정도 늘어났는데 양적으로 조금 늘어난 데서 문제가 아니고 심각하다고 보이는
[2026-10-20 17:04:50] 이개호 (추정): 극심 심중경 경미 이런
[2026-10-20 17:04:52] 이개호 (추정): 등급별로 봤을 때 심히
[2026-10-20 17:05:08] 이개호 (추정): 작년에 비해서 한 5.3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대처 방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다 이미 산림청이 계획을 잡아 놨지요 예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 보시면
[2026-10-20 17:05:09] 이개호 (추정): 경미와 경의 경우는
[2026-10-20 17:05:20] 이개호 (추정): 청정전환을 통한 재선충병 박멸을 목표로 아예 박멸을 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시예찰 및 지원에 집중하겠다 이게
[2026-10-20 17:05:29] 이개호 (추정): 경과 경미에 대한 대처방안이지요 그렇지요 예 박멸이라는 표현은 좀 파악이 좀 목표니까 목표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2026-10-20 17:05:31] 이개호 (추정): 수시 예찰을 위해서는 인력이나 장비가
[2026-10-20 17:05:34] 이개호 (추정): 그리고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2026-10-20 17:05:37] 이개호 (추정): 그런 목표를 가지고는 있는데
[2026-10-20 17:05:40] 이개호 (추정): 문제는 부산만 조금 넣고 한번 봐 보면
[2026-10-20 17:05:46] 이개호 (추정): 부산은 아까 구군별로 봤을 때 부산이 대부분이
[2026-10-20 17:05:50] 이개호 (추정): 경미와 경이에요 다행스럽기는 합니다
[2026-10-20 17:05:58] 이개호 (추정): 이 지역이 대표적인 청정전환을 통한 완전박멸 대상 지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2026-10-20 17:06:02] 이개호 (추정):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면
[2026-10-20 17:06:09] 이개호 (추정): 청정지역 준환 대상지역으로 죽 분류를 해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아예 안 들어가 있어요
[2026-10-20 17:06:17] 이개호 (추정): 그래서 이게 왜 안 들어갔는지 나중에 몰아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면
[2026-10-20 17:06:26] 이개호 (추정): 경미지역 예산 확대 부산을 연도별로 한번 봐 보면 25년 26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2026-10-20 17:06:28] 이개호 (추정): 전국에 25년도에
[2026-10-20 17:06:31] 이개호 (추정): 예산이 국고보조금이
[2026-10-20 17:06:33] 이개호 (추정): 850억이었습니다
[2026-10-20 17:06:38] 이개호 (추정): 올해도 전국은 그대로 850억이었는데 부산만 놓고 보면
[2026-10-20 17:06:44] 이개호 (추정): 13억 2600만 원였는데 올해 갑자기 7억 4800만 원으로
[2026-10-20 17:06:45] 이개호 (추정): 확 떨어져요
[2026-10-20 17:06:47] 이개호 (추정):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26-10-20 17:07:01] 이개호 (추정): 국가재선충 방제단이 9월에 출범을 하는데 이와 관련된 정원이나 현원 인력과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이 해당 없음이라고 왔거든요 그래서 앞에 아까
[2026-10-20 17:07:02] 이개호 (추정): 부분하고 이것하고 통으로 해서
[2026-10-20 17:07:22] 이개호 (추정): 응급별로 분류한 만큼 부산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써 달라는 제가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부산지역에 대해서도 당연히 경하고 경미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기에 청정전환을
[2026-10-20 17:07:38] 이개호 (추정):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가전략을 세우다 보니까 인접 시군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좀 보는 관점에서 부산이 누락되어 있는 것 같고요 당연히 우선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도 경미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6-10-20 17:07:55] 이개호 (추정): 국가 방재에 대한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 지방정부의 방재의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산림청에 별도로 증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산림청의 고유의 업무가 있고 추가로 플러스
[2026-10-20 17:08:10] 이개호 (추정): 해서 고유가치 병행해서 하는 업무로 하다 보니까 증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대신에 내년도에 지금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생산적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에 지금 저희 관련된 내용들을 제안해 가지고
[2026-10-20 17:08:11] 이개호 (추정):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7:08:14] 이개호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7:08:23] 이개호 (추정):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0 17:08:26] 이재관 (추정): 청장님
[2026-10-20 17:08:29] 이재관 (추정): 법이 우선일까요 시행령이 우선일까요
[2026-10-20 17:08:31] 이재관 (추정): 법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7:08:35] 이재관 (추정): 너무 당연한 질문인 말씀인데
[2026-10-20 17:08:40] 이재관 (추정): 수목원 정원법 18조의3 4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6-10-20 17:08:48] 이재관 (추정):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정원을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체가 지방정원 및
[2026-10-20 17:08:52] 이재관 (추정): 공동체 정원을 조성하려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026-10-20 17:08:58] 이재관 (추정): 예산의 범위 내야겠지요 필요한 예산을 지방정원을 조성할 때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6-10-20 17:09:01] 이재관 (추정): 그런데 그 하위법령인 보조금법 시행령
[2026-10-20 17:09:05] 이재관 (추정): 제4조 시행 보조금법 시행령 4조를 보면
[2026-10-20 17:09:11] 이재관 (추정): 별표2 사업을 국고보조사업 제외규정에 포함합니다 제외규정이라고 하면
[2026-10-20 17:09:18] 이재관 (추정): 이것을 풀어서 쓰면 지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2026-10-20 17:09:19] 이재관 (추정): 맞지요 예
[2026-10-20 17:09:24] 이재관 (추정): 시행령 발표 2에 254번으로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2026-10-20 17:09:25] 이재관 (추정): 그러니까 법에서는
[2026-10-20 17:09:32] 이재관 (추정):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그것보다 하위인 시행령에서는 지원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2026-10-20 17:09:34] 이재관 (추정): 그러면
[2026-10-20 17:09:43] 이재관 (추정): 이것은 기재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이건 지방 정원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2026-10-20 17:09:46] 이재관 (추정): 이것은 청장님의 영역입니다
[2026-10-20 17:09:48] 이재관 (추정):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2026-10-20 17:09:51] 이재관 (추정): 저는 이것은 규정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2026-10-20 17:10:05] 이재관 (추정): 만약에 정부 예산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예산의 한계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이지 이걸 규정에다가 이렇게 명문화시켜서 제외사업으로 넣는 것은 그렇다면 앞의 법률이 무색해지는데요
[2026-10-20 17:10:08] 이재관 (추정): 당연히 법이 우위이고 시행령이 합의임에도 불구하고
[2026-10-20 17:10:11] 이재관 (추정): 지금 현재 법체계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것은 바로잡아 주십시오
[2026-10-20 17:10:25] 이재관 (추정): 사실은 이제 정부 사업들은 개별 사업에 관련된 법률의 적용을 받지만 또 재정이기 때문에 보조금법에 관련된 재정이고요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2026-10-20 17:10:28] 이재관 (추정): 그 재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 법의 규정을 법을
[2026-10-20 17:10:40] 이재관 (추정): 지금 현재 말씀하신 수목원 정원법을 관장하시는 총장님 입장에서 그 말씀을 하실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관계부처하고 재정 당국하고 더 협의하고 이건 당연히입니다
[2026-10-20 17:10:45] 이재관 (추정): 그렇지 않으면 이 법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지방정원을 여기에서 빼야지요
[2026-10-20 17:11:01] 이재관 (추정): 그것은 당연히 규정상으로는 바로잡아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지원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은 그의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 문제지 규정에서 이렇게 정리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7:11:05] 이재관 (추정): 그리고 오늘
[2026-10-20 17:11:10] 이재관 (추정): 산사태와 관련돼서 좀 질의가 있었는데
[2026-10-20 17:11:15] 이재관 (추정): 취약지역 박에서 대부분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2026-10-20 17:11:16] 이재관 (추정): 그런데
[2026-10-20 17:11:22] 이재관 (추정): 산림청의 어느 부서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아서 그것을 좀
[2026-10-20 17:11:26] 이재관 (추정): 위안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2026-10-20 17:11:29] 이재관 (추정): 취약지역 박이 인명피해 9곳
[2026-10-20 17:11:34] 이재관 (추정): 이 9곳이 전부 위험지도상으로는 1 2등급의
[2026-10-20 17:11:35] 이재관 (추정): 다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2026-10-20 17:11:43] 이재관 (추정): 이 위험지도를 작성한 부서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정확하게 지금 현재 여기는 위험지역입니다라고 했는데
[2026-10-20 17:11:45] 이재관 (추정): 이 절차상으로
[2026-10-20 17:11:47] 이재관 (추정): 기초조사하고 실태조사를 합니다
[2026-10-20 17:11:50] 이재관 (추정): 기초조사와 실태조사에서 빠진 거예요
[2026-10-20 17:12:01] 이재관 (추정): 그러니까 위험지도를 작성은 100% 정확하게 했지만 이 기초조사와 실태조사 과정에서 이 아홉 군데가 제외된 것입니다
[2026-10-20 17:12:09] 이재관 (추정):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위험지도에 반영돼 있는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2026-10-20 17:12:17] 이재관 (추정): 비중 있게 판단을 해야 되는 하나의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면피해가 발생된 지역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6-10-20 17:12:18] 이재관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7:12:21] 이재관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20 17:12:25] 이재관 (추정): 이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7:12:27] 이재관 (추정): 다음은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7:12:31] 이양수 (추정): 이전 질의 이어서 할게요
[2026-10-20 17:12:40] 이양수 (추정): 임업진흥원 계약 방식 개선과 또 진흥원 자체의 기획 평가 역량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었습니다
[2026-10-20 17:12:47] 이양수 (추정): 지금 641억 원이나 되는 R&D 정부 출연금을 진흥원이 지금 하고 있지요
[2026-10-20 17:12:57] 이양수 (추정): 그런데 진흥원이 R&D 전략 강화 신규사업 사전기획 연구성과 조사 분석 등
[2026-10-20 17:13:00] 이양수 (추정): 진흥원에서 해야 될 본연의 업무도 외부 용역으로 하고 있는 게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2026-10-20 17:13:08] 이양수 (추정): 저는 외부 전문성을 활용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내부의 역량 강화에 쓰는 건 좋은데 그래도
[2026-10-20 17:13:16] 이양수 (추정): 되도록이면 진흥원에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해서 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2026-10-20 17:13:18] 이양수 (추정): 산림청하고 진흥원하고
[2026-10-20 17:13:20] 이양수 (추정): 협력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2026-10-20 17:13:23] 이양수 (추정): 수의계약 개선방안 그리고
[2026-10-20 17:13:37] 이양수 (추정): 기획평가 전문기관으로서의 수행체계 이것들을 좀 정비계획을 세워서 의원실로 보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답해도 되겠습니까 보고할 때 같이 해 주실래요 내가 지금 물을 게 더 있어요
[2026-10-20 17:13:41] 이양수 (추정): 청장님
[2026-10-20 17:13:50] 이양수 (추정): 임도 구간의 평균 풍속이 일반임내보다 한 2배 정도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2026-10-20 17:13:50] 이양수 (추정): 그래서
[2026-10-20 17:13:58] 이양수 (추정):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임도와 가까울수록 산불 피해가 증가한다 임도 쪽이
[2026-10-20 17:14:02] 이양수 (추정): 산불에 굉장히 취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026-10-20 17:14:07] 이양수 (추정):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6-10-20 17:14:23] 이양수 (추정): 국립공단에서는 임도 만들지 말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산림청에서는 임도를 더 개설해야 된다 찬불이라든지 어떤 산사태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임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서로 견해가 다르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2026-10-20 17:14:40] 이양수 (추정): 한 그래도 이재명 정부 같은 정부 때 다른 얘기들이 국가기관별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 국 국 국익공원공단하고 산림청하고 협력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연구를 공동연구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7:14:40] 이양수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7:14:42] 이양수 (추정): 초석
[2026-10-20 17:14:45] 이양수 (추정): 20m고 야간이에요
[2026-10-20 17:14:47] 이양수 (추정): 불을 끌 수 있는 방법
[2026-10-20 17:14:57] 이양수 (추정): 현재 대응대책은 뭡니까 지상진화 인력이 접근해서 진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2026-10-20 17:15:09] 이양수 (추정): 초속 20이면 태풍 직전이에요 태풍 초속 20m 이상이면 태풍입니다 태풍 부는데 지상 인력이 가 가지고 야간에 불 끄면 돼요 안 돼요
[2026-10-20 17:15:09] 이양수 (추정): 물론
[2026-10-20 17:15:16] 이양수 (추정): 위원님께서 방법을 물어보셔서 그러는데 안전 부분이 당연히 제 최우선적으로 그려졌어요 지금 대책이
[2026-10-20 17:15:25] 이양수 (추정): 바람이 안 불 때 야간이면 가서 끌 수도 있고 낮에도 그럴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낮에는 주로 헬기 이용하고 산불의 경우에 그런데
[2026-10-20 17:15:29] 이양수 (추정): 초속 20m가 넘을 때 방법이 없다고요 내가 이 얘기를 왜 묻느냐 하면
[2026-10-20 17:15:44] 이양수 (추정):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김용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포탄을 터뜨리든지 뭐든지 해서 연구를 해서 대책을 갖고 있어야지요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2026-10-20 17:15:44] 이양수 (추정): 소속 20이면
[2026-10-20 17:15:49] 이양수 (추정): 태백산에서 동해안 바다까지 6시간이면 쭉
[2026-10-20 17:15:52] 이양수 (추정): 다풀이 다 끝납니다 배까지 타요
[2026-10-20 17:16:00] 이양수 (추정): 그러면 거기에 민가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동해안에서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잖아요
[2026-10-20 17:16:03] 이양수 (추정): 초속 20m 이상일 때 야간일 때
[2026-10-20 17:16:19] 이양수 (추정): 낮으면 상관없어요 헬기로 끄면 되니까 밤에 대책 수립하십시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가 그랬어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극단적인 강풍이 볼 때는 진화작업보다는 주민 대피방법으로 해서 피해 최소화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6-10-20 17:16:21] 이양수 (추정): 어쨌든 불을 좀 꺼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대책을 마련하라고요 예
[2026-10-20 17:16:28] 이양수 (추정):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선충 문제 있지요
[2026-10-20 17:16:32] 이양수 (추정): 총알이 없이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치료제
[2026-10-20 17:16:44] 이양수 (추정): 대선충을 이깁니까 알겠어요 치료제부터 개발하세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에 대해서 아까 협력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2026-10-20 17:16:49] 이양수 (추정): 일본은 상대적으로 소나무에 대해서 거기도 신경 쓰입니다만 우리만큼 덜 써요
[2026-10-20 17:17:04] 이양수 (추정): 중국은 1인당 GDP가 아직 1만 4000달러예요 아직 걔네는 여기 말고 신경 쓸 데가 많아요 우리가 그래도 우리나라 국력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치료제를 개발해서 주변 나라에 또 팔면 되는 것 아니에요
[2026-10-20 17:17:06] 이양수 (추정): 그런데 그것을 산림청장이 할 수 없지요
[2026-10-20 17:17:12] 이양수 (추정): 한계가 있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나의 총리나 만나면 이 얘기 꼭 할 거니까
[2026-10-20 17:17:25] 이양수 (추정): 오늘 이양수 위원이 하도 난리를 쳐 가지고 이것을 보고한다고 위에다 다 보고해 놓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산림청장이 껴안고 있었다가는 국가적 재난을 우리나라의 손하고 다 죽어요 진짜
[2026-10-20 17:17:28] 이양수 (추정): 국가가 나서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6-10-20 17:17:28] 이양수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20 17:17:37] 이양수 (추정): 이양수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2026-10-20 17:17:42] 이양수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7:17:58] 임미애 (추정): 총장님 K등산이 이제 관광상품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한 357만 명까지 국가 숲길에 온다고 하는데 그중에 외국인이 몇 명 오는지 산림청이 집계를 하지
[2026-10-20 17:18:17] 임미애 (추정):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계가 아직 없더라고요 예 이것 통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주셔서 그 부분 잡도록 이렇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국가 숲길 안내판 그리고 이정표가 427개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외국어 표기가 단 1개도 없어요
[2026-10-20 17:18:24] 임미애 (추정): 같은 산림청 소관 국립수목원에는 99%가 외국어를 적어 뒀는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2026-10-20 17:18:42] 임미애 (추정): 한국판 산티아고 만든다고 524억 원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 대피소 안내판 서른 곳이 있는데 안전수칙이 모두 한국어예요 대피소 예약 사이트인 숨나들이라는 데는 외국어를 지원하지 않고
[2026-10-20 17:18:57] 임미애 (추정): 국내 휴대전화 인증까지 요구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외국인들이 이 시설을 트래킹기를 이용할 때 불편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찾아온 손님이 우리 숲길에서 길을 잃어 버려요 그러니
[2026-10-20 17:19:12] 임미애 (추정): 저는 2027년 정식 개통하기 전까지 외국인 이용 통계 다국어 안내 예약 접근성 안전안내 체계 그러니까 다국어로 되어 있는 이것들을 좀 갖춰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7:19:18] 임미애 (추정): 예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요 산림조합중앙회장님 앞에 잠깐만 오시겠어요
[2026-10-20 17:19:44] 임미애 (추정): 예 많은 분들이 산림조합의 연체 부실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살펴봤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전체 대출액 중에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88%가 넘습니다
[2026-10-20 17:19:50] 임미애 (추정): 그리고 전체 부실채권 중에 97.2%가 부동산 대출에서 나옵니다
[2026-10-20 17:20:07] 임미애 (추정): 이렇게 보면 산림조합이 누가 보면 부동산 대출 전문기관이라고 착각할 것 같아요 예 법에는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협동조직이다 산림경영 촉진하고 조합원 경제적 사회적 지위 높이는 거다 이게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보면
[2026-10-20 17:20:08] 임미애 (추정): 부동산 대출 전문기관일 것 같아요
[2026-10-20 17:20:17] 임미애 (추정): 그러니까 이것은 임업인을 위한 조합이 대출의 88%를 부동산에 쏟는 것하고 똑같은데 이것은 정상 아니잖아요
[2026-10-20 17:20:36] 임미애 (추정): 그리고 임야하고 토지를 담보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부실이 되는 것에 임야와 토지였다면 이것 조금 다르겠지요 그런데 대표적인 예가 공동대출이 있어요 일부 있습니다 일부는 아닌 것 같아요
[2026-10-20 17:20:44] 임미애 (추정): 공동대출의 연체율이 5개 업권 그러니까 소위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임협 이 5개 중에서 제일 높아요 임업이
[2026-10-20 17:20:59] 임미애 (추정): 이것을 왜 이런가 봤더니 제가 내부통제도 작동하지 않아요 한 사람한테 법정한도를 넘겨서 빌려준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가 2024년도에 33건이었는데 올해는 6월 달까지 해서 275건이에요
[2026-10-20 17:21:02] 임미애 (추정): 8배 증가했어요 이것 정상 아니지요
[2026-10-20 17:21:08] 임미애 (추정): 그러니까 조합마다 공동대출하고 부동산 대출을 심사하는 전문인력이 있나요
[2026-10-20 17:21:09] 임미애 (추정): 조합마다
[2026-10-20 17:21:21] 임미애 (추정): 아니 조합마다는 없고요 저희들 지역본부하고 중앙회에서 그러면 중앙회는 조합의 공동대출을 사전에 심사하나요 예 작년
[2026-10-20 17:21:36] 임미애 (추정): 3월 20일부터 25년 3월 20일부터 심사하나요 예 3억 이상일 때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런 공동대출의 부실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예 지금까지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7:21:36] 임미애 (추정): 제가
[2026-10-20 17:21:58] 임미애 (추정): 이게 심사할 능력이 없는 조합이 고위험 대출을 하도록 두는 것은 중앙회 관리 책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늦었지만 25년 3월부터 도입을 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왜 임업과 무관한 부동산 대출로 이렇게 대출이 몰려가 있을까
[2026-10-20 17:22:01] 임미애 (추정): 저는 대출을 늘려서 수익이 나면
[2026-10-20 17:22:05] 임미애 (추정): 실적이나 성과급으로 환급받는 건 지금인데
[2026-10-20 17:22:12] 임미애 (추정): 부실은 몇 년 뒤에 터지잖아요 그런데 몇 년 뒤에 터지고 나면 아무도 책임 안 져요
[2026-10-20 17:22:28] 임미애 (추정): 혹시 부실채권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관계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거나 내지는 책임을 묻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한 수주도 하고요 예 거기에 따른 시기 그러면 관련된 자료를
[2026-10-20 17:22:43] 임미애 (추정): 저희 종감 전까지 저희 방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부실채권이 6.5배 늘어나는 동안에 사실 중앙회하고 지역회원조합들의 임원보수는 매년 꾸준히 2.5에서 3.9%까지 올라갔어요
[2026-10-20 17:22:49] 임미애 (추정): 그리고 여기가 경제사업에서는 돈을 벌어요 신용사업에서 빚을 지는 거예요
[2026-10-20 17:23:01] 임미애 (추정): 임업인들 사업 대상으로 했을 때는 돈 번다는 소리예요 이것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신용사업에서 돈을 이렇게 잃어버린다는 것은
[2026-10-20 17:23:01] 임미애 (추정):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2026-10-20 17:23:06] 임미애 (추정): 중앙회장님 이것 검토 한번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경영성과에 따른
[2026-10-20 17:23:09] 임미애 (추정): 보수 개편 체계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7:23:14] 임미애 (추정):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7:23:17] 임미애 (추정): 다음은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7:23:20] 조승환 (추정): 청장님
[2026-10-20 17:23:24] 조승환 (추정): 섬지역 산림복음사업 잘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20 17:23:36] 조승환 (추정): 이게 제가 섬에도 관심이 많고요 좀 별스럽게 보는 측면인데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자체 입장에서
[2026-10-20 17:23:36] 조승환 (추정): 또
[2026-10-20 17:23:46] 조승환 (추정): 참 관심을 잘 두지 않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번에 이게 지금 지특회계 지원 계정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지요 예
[2026-10-20 17:23:50] 조승환 (추정):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자체에서 올라와야 예산편성이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26-10-20 17:23:54] 조승환 (추정): 그런데 지금 현재 2029년까지
[2026-10-20 17:24:02] 조승환 (추정): 칠백몇억 달러지요 765ha를 복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특의 자율계정으로 이관되는 건데
[2026-10-20 17:24:03] 조승환 (추정): 그런데
[2026-10-20 17:24:09] 조승환 (추정): 이게 지금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한 50% 정도 지금
[2026-10-20 17:24:11] 조승환 (추정): 돼 있는데 이게
[2026-10-20 17:24:16] 조승환 (추정): 이게 지금 대책이 일단 걱정되고 대책은 나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대책을
[2026-10-20 17:24:25] 조승환 (추정): 만들어야 된다 지금 아무리 지특자율계정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산림청 차원에서 섬 산림복원
[2026-10-20 17:24:32] 조승환 (추정): 이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권한도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2026-10-20 17:24:47] 조승환 (추정): 목표 달성을 위한 지역별 사업계획하고 달성 방안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고 이것은 서면질의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산불 진화를 위해서 두 가지 트랙으로 가잖아요 차량 임도
[2026-10-20 17:24:48] 조승환 (추정): 그런데
[2026-10-20 17:24:51] 조승환 (추정): 굉장히 하드웨어적으로만 계속 접근하고 있다
[2026-10-20 17:24:51] 조승환 (추정): 이게
[2026-10-20 17:24:57] 조승환 (추정): 임도에 차가 들어가 가지고서 그러면 산불이 달라지는 되는 지점에
[2026-10-20 17:25:00] 조승환 (추정): 도보로 가는 거리 그다음에 취수원이
[2026-10-20 17:25:08] 조승환 (추정): 들어온 거리 산불이 발생했을 때 우리 자동차가 지나 차량이 회차해 오는 거리
[2026-10-20 17:25:17] 조승환 (추정): 거리 해체할 수 있는 장소 이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가 서면질의를 구체적으로 할 테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예
[2026-10-20 17:25:20] 조승환 (추정): 먼저 우리 트래킹 이사장님한테는 우리 임미애 위원님이
[2026-10-20 17:25:26] 조승환 (추정): 말씀을 하셔 가지고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2026-10-20 17:25:34] 조승환 (추정): 좋은 취지에서 하고 기대가 큰 사업인데 지금 시범사업 하고 있지만 너무 이용객이 너무
[2026-10-20 17:25:35] 조승환 (추정): 말이 안 되게 작아요
[2026-10-20 17:25:40] 조승환 (추정): 그런데 그게 이야기가 나오는 대책위라는 게 중부에 있어 가지고서
[2026-10-20 17:25:43] 조승환 (추정): 2030년의 교통 접근성이
[2026-10-20 17:25:46] 조승환 (추정): 안 되고 백팩을 갖다가
[2026-10-20 17:25:54] 조승환 (추정): 메고 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 대책이 안 돼서 그렇다 이런 답변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진짜 국제적으로
[2026-10-20 17:25:55] 조승환 (추정): 우리의 고유한
[2026-10-20 17:26:02] 조승환 (추정): 이 숲길을 만들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고민해 주시고 산림복지진흥원장님
[2026-10-20 17:26:09] 조승환 (추정): 지금 산림치유원 지금 두 곳 있잖아요 국립산림치유원하고
[2026-10-20 17:26:10] 조승환 (추정): 지난
[2026-10-20 17:26:12] 조승환 (추정): 보원산림치유원하고 2개 있는데
[2026-10-20 17:26:19] 조승환 (추정): 여기가 사실 제 생각으로 우리 국민의 등산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2026-10-20 17:26:21] 조승환 (추정): 사실 미어터져야 되는 거거든요
[2026-10-20 17:26:25] 조승환 (추정): 왜 이렇게 이용률이 안 나오는 겁니까
[2026-10-20 17:26:32] 조승환 (추정): 가동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영주하고 진안고원이 한
[2026-10-20 17:26:51] 조승환 (추정): 국민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균 1년 평균으로 따지면 가동률이 지금 지난 권이나 영주나 같이 해서 한 20% 후반대이고 주말에는 한 30% 후반대로 올라갑니다
[2026-10-20 17:27:02] 조승환 (추정): 그런데 이게 1년의 1년을 평균으로 내서 그런 거고요 1년 산림청은 그런데 그래서 제 이야기는 비수기와 성실하게 아니 그 말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2026-10-20 17:27:09] 조승환 (추정): 저 영주 산림청 가 봤어요 실제로 가 보고 뭐 이렇게 좋은 시설을 여기에 해 놓고
[2026-10-20 17:27:11] 조승환 (추정): 죽 들어가 보면 안에
[2026-10-20 17:27:15] 조승환 (추정): 의사들 진료할 수 있는 시설들까지 다 있어요
[2026-10-20 17:27:24] 조승환 (추정):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대책을 만들고 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
[2026-10-20 17:27:40] 조승환 (추정): 계속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국민들한테 접근할 수 있을 것인지를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7:27:40] 조승환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20 17:27:52] 조승환 (추정): 조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7:27:55] 주철현 (추정): 산림청장님 예 이어서 헬기
[2026-10-20 17:27:57] 주철현 (추정): 산불진화용 헬기 좀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7:28:04] 주철현 (추정): 이번 가을 산불 조심기관에 대비해서 각 지자체가 임차한 헬기가 49대더라고요
[2026-10-20 17:28:09] 주철현 (추정): 그중에서 아마 9대에 근무한 조종사가 육십세 분인데
[2026-10-20 17:28:11] 주철현 (추정): 그중에 70세 이상이 10명입니다
[2026-10-20 17:28:18] 주철현 (추정): 부산시에서 임차인 헬기의 경우는 기장 부기장 모두 다 70세를 넘었더라고요
[2026-10-20 17:28:21] 주철현 (추정): 산불진행헬기에는 연령 기한이 없습니까
[2026-10-20 17:28:23] 주철현 (추정):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2026-10-20 17:28:31] 주철현 (추정): 작년 3월과 4월에 연이어 발생한 산불진화헬기 추락 사망사고에서
[2026-10-20 17:28:35] 주철현 (추정): 사망한 조종사분들이 모두 다 70세가 넘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17:28:36] 주철현 (추정): 그런데
[2026-10-20 17:28:40] 주철현 (추정): 이게 또 이상한 게
[2026-10-20 17:28:44] 주철현 (추정): 산불진화용이 아니고
[2026-10-20 17:28:52] 주철현 (추정): 운송용 헬기 운전자는 또 연령 제한이 있더라고요 예 몇 세로 돼 있습니까 65세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17:28:59] 주철현 (추정): 헬기 조종사 1명이 조정하는 경우는 60세 2명 이상 조종사가 필요한 게 65세로 연령 제한을 했는데
[2026-10-20 17:29:03] 주철현 (추정): 이게 운송용 헬기의 운전보다 산불진화 헬기 운전이 훨씬 더
[2026-10-20 17:29:05] 주철현 (추정):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니에요
[2026-10-20 17:29:11] 주철현 (추정): 연령 제한 하셔야지요 예 국토부 규정이기는 한데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2026-10-20 17:29:15] 주철현 (추정): 안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빨리 좀 규정을 바꿔야 되고요
[2026-10-20 17:29:27] 주철현 (추정): 그런데 이렇게 산불 진화 임대 헬기 업자들이 나이 드신 분 쓰는 이익은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아무래도 비용 절감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민간임대
[2026-10-20 17:29:28] 주철현 (추정): 헬기 시장에서
[2026-10-20 17:29:35] 주철현 (추정): 지자체들이 예산이 없으니까 싼값으로 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이 드신 분을 고용하시는 건데
[2026-10-20 17:29:36] 주철현 (추정):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면
[2026-10-20 17:29:41] 주철현 (추정): 아까 김선교 존경하는 김선교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2026-10-20 17:29:50] 주철현 (추정): 법적 근거도 있고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좀 해야 됩니다 지원하시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좀 노력을 하십시다 예
[2026-10-20 17:29:59] 주철현 (추정):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게 산불진화용 헬기의 기력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사람이 나이가 드시면
[2026-10-20 17:30:14] 주철현 (추정): 아무래도 주의력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헬기의 기경하고 감항 영역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40년 넘어가게 되면 감항 능력은 전반기에 하반기 1년에 두 번씩 가막넘비 인증서 제출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2026-10-20 17:30:14] 주철현 (추정): 그런 것인데
[2026-10-20 17:30:21] 주철현 (추정):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년 이상 기형으로 제한을 해 버리게 되면 2033년에는
[2026-10-20 17:30:25] 주철현 (추정): 민간 임대시장의 중대형 헬기의 20% 이상이 지금
[2026-10-20 17:30:26] 주철현 (추정): 9대가
[2026-10-20 17:30:28] 주철현 (추정): 운행을 못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0 17:30:31] 주철현 (추정): 그렇게 되게 되면 그 공백을 메꿀 길이 없거든요
[2026-10-20 17:30:44] 주철현 (추정):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기령 제한해서 감항 능력을 기준으로 임대시장을 규제하는 방안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것도 적극 좀 협력을 협의를 해 주세요 조달청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0 17:30:49] 주철현 (추정): 조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7:30:53] 주철현 (추정): 김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7:30:59] 김성범 (추정): 산림청장님 아까 우리
[2026-10-20 17:31:02] 김성범 (추정): 사유림 매수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2026-10-20 17:31:03] 김성범 (추정): 마지막으로
[2026-10-20 17:31:09] 김성범 (추정): 1년에 약 450억에서 500억 원 정도 들여서 사유림 매수사업을 하고 계신데
[2026-10-20 17:31:16] 김성범 (추정): 그중에서 제주도 꽃자왈 매립 예산은 한 4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매년
[2026-10-20 17:31:22] 김성범 (추정): 그런데 이게 수요에 맞게 편성되고 있느냐 하는 생각에 의문이 살짝 듭니다
[2026-10-20 17:31:28] 김성범 (추정): 제가 지역을 죽 다니면서 꽃자화를 갖고 있는 마을 말씀을 들어 보면
[2026-10-20 17:31:32] 김성범 (추정): 이러저러한 행위 제한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상
[2026-10-20 17:31:37] 김성범 (추정): 주민들이 생활이나 경제활동을 위해서 활용하기는 어려운
[2026-10-20 17:31:42] 김성범 (추정): 실정이란 말이죠 그런 것 같으면 아예 국가에서 사 가라
[2026-10-20 17:31:43] 김성범 (추정):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2026-10-20 17:31:44] 김성범 (추정): 그래서
[2026-10-20 17:31:46] 김성범 (추정): 실제로
[2026-10-20 17:32:03] 김성범 (추정): 수요에 맞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 수요를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국가가 사유림을 매수할 때 단가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특히 곶자왈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2026-10-20 17:32:12] 김성범 (추정): 훨씬 더 고가다 보니까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확대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슈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2026-10-20 17:32:28] 김성범 (추정): 이제 팔고 싶은데 아직 예산이 부족해서 못 산다 이렇게 또 인식을 하시는 부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수요도 좀 더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편성 그다음에 단가 조정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2026-10-20 17:32:30] 김성범 (추정):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7:32:35] 김성범 (추정): 마지막으로 국유지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7:32:40] 김성범 (추정): 보니까 그동안 국유지를 활용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2026-10-20 17:32:49] 김성범 (추정): 공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동안 전국적으로 146개소를 조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2026-10-20 17:32:50] 김성범 (추정): 그리고
[2026-10-20 17:32:59] 김성범 (추정): 최근 5년만 하더라도 53개소에 268억 원
[2026-10-20 17:33:02] 김성범 (추정): 시설비 19119억 원 포함해서 투입을 해서 조성을 하셨는데
[2026-10-20 17:33:08] 김성범 (추정): 조금 유감인 것은 53개소 중에 제주도는 1개소밖에 없더라고요
[2026-10-20 17:33:17] 김성범 (추정): 그런데 이게 25년을 끝으로 종료됐다면서요 예 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2026-10-20 17:33:24] 김성범 (추정): 저희가 예산 확보에 실패해 가지고 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26-10-20 17:33:32] 김성범 (추정): 그런데 종료된 것도 아쉬운 일이기는 한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러면
[2026-10-20 17:33:44] 김성범 (추정): 146개 기왕에 조성한 도시숲에도 이것을 사후관리를 누가 할 거냐 관리 운영을 누가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 산림청에서 그것을 사후관리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습니까
[2026-10-20 17:34:01] 김성범 (추정): 지금 사후관리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도시녹지관리원이라든지 또 숲가꾸기 팩트롤에 저희 국유림관리소에 배치된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 인원들로 이제 기본적인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7:34:05] 김성범 (추정): 중앙에 국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을 사전에
[2026-10-20 17:34:11] 김성범 (추정): 조성을 하면 지자체로 넘겨서 관리한다는 게 지금 돼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예
[2026-10-20 17:34:12] 김성범 (추정): 들었으면 어쨌든
[2026-10-20 17:34:24] 김성범 (추정): 기왕 만든 시설하고 공원이기 때문에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 또 예산 확보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7:34:25] 김성범 (추정): 마치겠습니다
[2026-10-20 17:34:32] 김성범 (추정):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7:34:38] 강승규 (추정): 청장님
[2026-10-20 17:34:43] 강승규 (추정): 혹시 ICT 기반의 플랫폼이라는
[2026-10-20 17:34:46] 강승규 (추정): 정의를 좀 간단하게 내릴 수 있어요
[2026-10-20 17:34:51] 강승규 (추정):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연 것이지요 좀 시간이 없으니까요
[2026-10-20 17:35:06] 강승규 (추정): 그러니까 정보나 소통을 여러 사람이 교류하고 공통에 기반해서 활동 또는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를 하는 공간을 우리가 ICT 기반의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2026-10-20 17:35:19] 강승규 (추정): 그런데 우리 산림청에서 산불 방지용으로 ICT 플랫폼을 구축을 했어요 그렇지요 작동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월요일이 몇 %지요
[2026-10-20 17:35:20] 강승규 (추정): 70%가 나와요 예
[2026-10-20 17:35:28] 강승규 (추정): 플랫폼에서 왜 이렇게 오리일이 나오나 이렇게 봤더니 플랫폼을 이렇게 조성했어요
[2026-10-20 17:35:31] 강승규 (추정):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가지고
[2026-10-20 17:35:37] 강승규 (추정): 200억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여기를 54개
[2026-10-20 17:35:44] 강승규 (추정): 플랫폼 제작업체한테 각각 지방별로 제작을 했어요 그렇지요
[2026-10-20 17:35:47] 강승규 (추정): 이게 플랫폼인가요
[2026-10-20 17:36:05] 강승규 (추정): 그러니까 플랫폼은 제가 아까도지만 왜 플랫폼 정의로 했냐면 ICT 여기에 특히 또 AI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은 ICT는 복제가 가능하고 테크날로지를 통해서 여러 정보 소통이 공통의 기반해서 교류하도록 돼 있어요
[2026-10-20 17:36:10] 강승규 (추정): 산불 방지를 하기 위해서 산불 점검하기 위한 플랫폼이라면
[2026-10-20 17:36:15] 강승규 (추정): 강원도 산불과 충청도 산불이 달라요 아니지요
[2026-10-20 17:36:30] 강승규 (추정): 그런 것이 CCTV를 통해서 찍은 각종 데이터를 플랫폼에서 처리해 가지고 또 그것을 계속 학습 AI가 들어가서 학습을 해서 산불인지를 빨리 하도록 하는 것이 이런
[2026-10-20 17:36:44] 강승규 (추정): 플랫폼을 만드는 건데 이것을 C 오십몇 개 업체한테 분산해서 발주를 하니까 이들 업체들이 공통의 솔루션을 못 만들어 내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것 플랫폼이 아니지요
[2026-10-20 17:36:44] 강승규 (추정): 제
[2026-10-20 17:36:54] 강승규 (추정):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나요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AI 기반이기 때문에 저기 러딥러닝을 좀 더
[2026-10-20 17:36:56] 강승규 (추정): 진행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2026-10-20 17:37:01] 강승규 (추정): AI 딥러닝을 하더라도 플랫폼이라는 것은
[2026-10-20 17:37:04] 강승규 (추정): 플랫폼에 관해서 공통 기반의 장이라니까요
[2026-10-20 17:37:21] 강승규 (추정): 그것을 충청도 플랫폼과 강원도 플랫폼 경상도 전라도 플랫폼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ICT를 좀 이해하는 플랫폼을 만들 때 ICT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26-10-20 17:37:36] 강승규 (추정): 산림청에서 이런 걸 만들 때 이런 계산도 없이 이거를 지방에다 다 나눠 가지고 중소업자들한테 다 닫을래서 이걸 쪼개 놓으니까 이게 아무리 딥러닝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작동하겠냐 하는 것 걱정되는 것 제가
[2026-10-20 17:37:46] 강승규 (추정): 이걸 이 데이터를 우리 보좌관들이 저서는 뭐고 깜짝 놀랐어요 ICD 플랫폼을 지역별로 해서 54개 업체가 분산해서 제작해
[2026-10-20 17:37:57] 강승규 (추정): 아니 산불 예방이 산불리 감시용 플랫폼이 무슨 이게 엄청난 무슨 특화된 데이터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2026-10-20 17:37:57] 강승규 (추정): 그렇지요
[2026-10-20 17:38:09] 강승규 (추정): 제안한 것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오류를 잡아내려면 딥러닝 중이야 딥러닝을 통해서 조금 잡히기는 하겠지만
[2026-10-20 17:38:19] 강승규 (추정): 기본적으로 그렇게 플랫폼이 제대로 구축된 게 아니다라는 이것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제 얘기가 맞는지 알겠습니다 점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0 17:38:24] 강승규 (추정): 강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7:38:26] 강승규 (추정): 문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7:38:32] 문금주 (추정): 우리 산림조합중앙회장님 얼굴 한번 펴시죠
[2026-10-20 17:38:48] 문금주 (추정): 아까 저기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서 그러는데 우리
[2026-10-20 17:38:49] 문금주 (추정): 푸른장터
[2026-10-20 17:38:53] 문금주 (추정): 입점업체를 보면
[2026-10-20 17:38:59] 문금주 (추정): 최근 3년간 489개에서 575개로 증가를 해요
[2026-10-20 17:39:06] 문금주 (추정): 그런데 매출 미발생 업체도 347개에서 396개로 늘고
[2026-10-20 17:39:13] 문금주 (추정): 이게 25년 기준 전체의 68.9%에 달하는데
[2026-10-20 17:39:18] 문금주 (추정): 특히 매출이 제로인 입점업체도 118개
[2026-10-20 17:39:22] 문금주 (추정):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2026-10-20 17:39:27] 문금주 (추정):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흥의 권도래
[2026-10-20 17:39:35] 문금주 (추정): 남을 관련해서도 그분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홍보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좀
[2026-10-20 17:39:37] 문금주 (추정): 이런 것을 좀 해서 우리
[2026-10-20 17:39:41] 문금주 (추정): 농가들 좀 매출을 올리는 데 좀
[2026-10-20 17:39:46] 문금주 (추정):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홍보 제가 기회 드릴게요
[2026-10-20 17:39:50] 문금주 (추정):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2026-10-20 17:39:54] 문금주 (추정): 22년에 917억 원이었던 산림조합
[2026-10-20 17:40:00] 문금주 (추정): 전국 산림조합 당기순이익이 25년은 153억으로 대폭
[2026-10-20 17:40:04] 문금주 (추정): 급감을 합니다 764억 원이나 급감을
[2026-10-20 17:40:06] 문금주 (추정): 하고요 또
[2026-10-20 17:40:11] 문금주 (추정): 금년 상반기 기준 전체 142개 조합 중 절반이 넘는
[2026-10-20 17:40:14] 문금주 (추정): 84곳이 적자를 기록하고
[2026-10-20 17:40:19] 문금주 (추정): 연체율도 평균 연철도 6.5%로 치솟는데
[2026-10-20 17:40:26] 문금주 (추정): 이래 가지고 산림조합 과연 운영이 될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2026-10-20 17:40:30] 문금주 (추정): 그런데
[2026-10-20 17:40:35] 문금주 (추정): 이렇게 되면 좀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잖아요 보통은
[2026-10-20 17:40:36] 문금주 (추정): 그런데
[2026-10-20 17:40:38] 문금주 (추정): 조합은
[2026-10-20 17:40:43] 문금주 (추정): 그런 건 안 보이고 우리 회장님부터 해서
[2026-10-20 17:40:47] 문금주 (추정): 전체적으로 공급도 오르고 업추비도 오르고
[2026-10-20 17:40:49] 문금주 (추정): 성과급도 오르고
[2026-10-20 17:40:56] 문금주 (추정): 이래 가지고 과연 도와달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6-10-20 17:40:58] 문금주 (추정): 하여튼 그렇다 하고
[2026-10-20 17:41:02] 문금주 (추정):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2026-10-20 17:41:06] 문금주 (추정):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2026-10-20 17:41:12] 문금주 (추정): 마음씨 좋은 위원장님께서 시간은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2026-10-20 17:41:16] 문금주 (추정): 산림청이나 하여튼 지방자치단체
[2026-10-20 17:41:22] 문금주 (추정): 조합이 지금 어려운 사항들 얘기를 하시고 뭘 도와줬으면 좋을지 그것을 한번
[2026-10-20 17:41:26] 문금주 (추정):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2026-10-20 17:41:35] 문금주 (추정):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어렵습니다
[2026-10-20 17:41:36] 문금주 (추정): 그 원인으로는 이제
[2026-10-20 17:41:42] 문금주 (추정): 갈수록 투명하게 산림사업이 경쟁적으로 이제
[2026-10-20 17:41:56] 문금주 (추정): 이루어지다 보니까 산림조합에서 과거에는 수의계약으로 많이 운영했던 부분들이 입찰로 바뀌면서 경영개선이 조금 악화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2026-10-20 17:42:06] 문금주 (추정): 요즘에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부실채권이 많이 늘어나서 조합 경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6-10-20 17:42:14] 문금주 (추정): 아까 우리 임미애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지만 우리 중앙회에서도 앞으로 경영 성과에 따라서
[2026-10-20 17:42:23] 문금주 (추정): 보수를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6-10-20 17:42:30] 문금주 (추정): 저희들은 지역이 산림사업법인이 존재하고 있는데
[2026-10-20 17:42:36] 문금주 (추정): 산림사업법인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산림조합이 관리 업무 위탁대행
[2026-10-20 17:42:51] 문금주 (추정):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조합에서 4월 발주하고 산림사업법인이 시행을 하는 그런 체제로 가면
[2026-10-20 17:43:00] 문금주 (추정): 지역사회에서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푸른장터
[2026-10-20 17:43:00] 문금주 (추정): 푸른장터는 이제
[2026-10-20 17:43:08] 문금주 (추정): 획기적인 개선안을 진짜 만들어서 다른 인터넷몰하고 통합을 하든지 하여튼 무슨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7:43:11] 문금주 (추정):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0 17:43:18] 문금주 (추정): 문금주 위원님
[2026-10-20 17:43:20] 문금주 (추정): 배려가 돋보였습니다
[2026-10-20 17:43:25] 문금주 (추정): 다음은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7:43:31] 문대림 (추정): 청장님 3차 목재이용 종합계획에서
[2026-10-20 17:43:34] 문대림 (추정): 미이용 산림바이오 이용량을
[2026-10-20 17:43:40] 문대림 (추정): 2029년 목표를 210만t으로 올릴 계획을 갖고 있죠 네
[2026-10-20 17:43:46] 문대림 (추정): 미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산에서 버려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2026-10-20 17:43:52] 문대림 (추정): 그러니까 쓸데없는 부산물을 에너지로 쓰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026-10-20 17:44:09] 문대림 (추정): 이게 30년도 목표치를 23년도에 이미 달성했습니다 예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년 대비 25년 작년에 168만t 7.6배나 많이
[2026-10-20 17:44:09] 문대림 (추정): 이제 초과됐거든요
[2026-10-20 17:44:14] 문대림 (추정): 우리 산에 이렇게 버려지는 부산분들이 많습니까
[2026-10-20 17:44:20] 문대림 (추정): 그동안 저기 수집이 많이 안 됐던 부분들이 수집이 많이 안 된 게 아니고요
[2026-10-20 17:44:23] 문대림 (추정): 부산물이 전로 7배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2026-10-20 17:44:28] 문대림 (추정): 부산물이 늘어난 게 아니라 늘어난 게 아니라 벌채다
[2026-10-20 17:44:35] 문대림 (추정): 그러니까 미이용증명 건이 87%가 모두배기에서 나온 것이다
[2026-10-20 17:44:36] 문대림 (추정): 들어 본 적 있습니까
[2026-10-20 17:44:40] 문대림 (추정): 예 그러면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2026-10-20 17:44:42] 문대림 (추정): 사실이 아니라면 문제 제기한 적 있습니까
[2026-10-20 17:44:49] 문대림 (추정): 저희가 지금 그리고요 바이오매스 생산만을 목적으로 한 벌채 허가가 40%였다
[2026-10-20 17:44:53] 문대림 (추정): 그러니까 지금 이 정책을 쓰고 있는 게
[2026-10-20 17:44:59] 문대림 (추정): 산을 통째로 배어내어 연료로 보내는 것이 미용 산림바이오매스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0 17:45:04] 문대림 (추정): 숲은 탄소를 저장하라고 있는 것이지 태우라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026-10-20 17:45:06] 문대림 (추정): 태우는 정책을
[2026-10-20 17:45:07] 문대림 (추정): 산림청이
[2026-10-20 17:45:10] 문대림 (추정): 주장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2026-10-20 17:45:18] 문대림 (추정): 그리고 국산 바이오매스용 목재의 46%가 원목이라는 집계도 있습니다
[2026-10-20 17:45:33] 문대림 (추정): 그래서 산림청은 이제 작년 7월에 사법경찰권까지 동원해서 업무 목재 혼입을 단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 목적 혼입의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단속한 것
[2026-10-20 17:45:36] 문대림 (추정):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적발 건수와 물량
[2026-10-20 17:45:38] 문대림 (추정): 환수한 REC 규모
[2026-10-20 17:45:40] 문대림 (추정):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고요
[2026-10-20 17:45:52] 문대림 (추정):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셨는데 국산 목재 제품 사용을 권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2026-10-20 17:45:57] 문대림 (추정): 또 이제 청장님께서는 이제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
[2026-10-20 17:45:58] 문대림 (추정): 그러려면
[2026-10-20 17:46:04] 문대림 (추정): 사실 근본적으로 REC 가중치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것 협의하고 있습니까
[2026-10-20 17:46:15] 문대림 (추정): RC 가중치는 최근에 산업부 주관으로 이제 개편이 돼서 개편된 하향 조정된 어느 정도로 조정됐습니다 단계적으로 계속 하향되고 있습니다
[2026-10-20 17:46:30] 문대림 (추정): 단계적으로 하향 이런 말을 하지 마시고요 즉각적으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용 바이오매스 목표를 더 많이 생산하자는 확대 목표가 아니라 더 이상 뵈면 안 된다는 지속가능한 상한으로
[2026-10-20 17:46:31] 문대림 (추정): 정책을 전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6-10-20 17:46:52] 문대림 (추정): 작년에 직동 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2026-10-20 17:46:58] 문대림 (추정): 그래서 어쨌든 생태교란식물 지정 요구에 대해서
[2026-10-20 17:47:05] 문대림 (추정): 자생종이기 때문에 또는 활용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했고 산림청이 새로운 대안을
[2026-10-20 17:47:06] 문대림 (추정): 내놨지 않습니까 예
[2026-10-20 17:47:14] 문대림 (추정): 수목생육 저외식물 지정제도 이게 새로 만들어 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7:47:16] 문대림 (추정): 어쨌든 이게
[2026-10-20 17:47:32] 문대림 (추정): 지금 한삼동굴도 자생종이지만 지정이 됐건 생태교란식물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추가 지정이 어려워서 이런 생육 수목생육 저외식물로 지정을 한다는 것인데 이 제도에서 간략히 설명 좀
[2026-10-20 17:47:49] 문대림 (추정): 생태교란 식물이 지적이 되면 이용까지도 금지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칡덩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덩굴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서
[2026-10-20 17:47:58] 문대림 (추정): 이용을 촉진해 가지고 경고를 제거하자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매우 긍정적이고요 그러면 관련 제도 마련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2026-10-20 17:48:02] 문대림 (추정): 어쨌든 그러면 법안을 개정안을 발의하겠고요
[2026-10-20 17:48:14] 문대림 (추정): 실질적으로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측등쿨뿐만이 아니라 빠르게 번지고 있는 박주가리
[2026-10-20 17:48:14] 문대림 (추정): 세멀 후
[2026-10-20 17:48:32] 문대림 (추정): 이런 덩쿨류에 대해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고 있고요 저기 환경부의 기후부에서 하고 있는 생태교란식물하고 이 제도하고 병합해서 운영을 하면 획기적으로 숲은 조성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2026-10-20 17:48:32] 문대림 (추정): 관리가
[2026-10-20 17:48:34] 문대림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7:48:39] 문대림 (추정): 문대림 위원님 잘하셨어요
[2026-10-20 17:48:42] 문대림 (추정):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7:48:48] 김용태 (추정): 주십시오 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용태입니다 재선충 피해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6-10-20 17:49:06] 김용태 (추정): 방제가 강화되면서 베어낸 나무를 활용할 방법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텐데요 산림청이 얼마 전에 말씀했던 산림 산업화 방제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목재업계의 수요와 또 벌채 능력을 방제에 연결하겠다는 취지인데요
[2026-10-20 17:49:08] 김용태 (추정): 청장님 그런데 일부 보도에서는 수집 파쇄 비중을
[2026-10-20 17:49:30] 김용태 (추정): 지난해에 56%에서 올해 86%로 높인 것을 친환경 방제라고 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친환경이라는 걸까요 약제를 쓰지 않았다 훈증 약제를 쓰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파쇄한 칩은 바이오매스 발전 연료 등으로 쓰일 겁니다 그런데 쓸 만한 원목은
[2026-10-20 17:49:30] 김용태 (추정): 건축지에 더 많이 쓰이게 하고
[2026-10-20 17:49:42] 김용태 (추정): 또 더 활용하기 어려운 부산물을 연료로 쓰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PPT 띄워 주십시오
[2026-10-20 17:49:53] 김용태 (추정): 가평군 산림조합 계산을 보면 같은 숲 1ha도 원목을 선별 활용하면 325만 원 흑자
[2026-10-20 17:49:56] 김용태 (추정): 전부 파쇄하면 250만 원 적자입니다
[2026-10-20 17:50:12] 김용태 (추정): 굵은 잣나무가 충분한 숲의 사례지만 원목 활용의 경제성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방제를 위해서 베어낼 나무 중 쓸 수 있는 원목은 최대한 살리고 나머지를 파쇄하도록 사업 설계부터 반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0 17:50:18] 김용태 (추정): 총장님 동의하시지요 예 사업 설계부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0 17:50:31] 김용태 (추정): 앞서 말씀하신 훈중약품의 환경 부담을 줄이면서도 원목도 살리려면 마이크로파 열처리 같은 방식도 적극 도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 PPT 띄워 주세요
[2026-10-20 17:50:40] 김용태 (추정): 산림청도 이미 시범사업에서 약 700m2 마이크로파로 열처리했고 일부는 다음 달 관사 내장대로 쓸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2026-10-20 17:50:52] 김용태 (추정): 지금 진행 중인 경제성 분석은 언제쯤 끝날까요 연말까지 진행하면 분석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를 시설 지원하고 예산에 연결할 계획 확대할 계획인가요 예
[2026-10-20 17:50:59] 김용태 (추정): 물량과 용도에 따라서 파쇄라든지 훈증 열처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6-10-20 17:51:04] 김용태 (추정): 또 여기에 따라서 시설과 처리비용을 지원하고 안전성이 확보되는
[2026-10-20 17:51:15] 김용태 (추정): 범위 내에서 이동이라든지 처리 규제도 완화하고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7:51:22] 김용태 (추정): 다음 PPT 띄워 주십시오 원목 활용으로 높아진 가치가 산주에게도 돌아가야 참여를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0 17:51:37] 김용태 (추정): 농지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습니다만 산림은 산주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재선충 확산을 막기 위해서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산주의 위탁을 받아서 피해목 벌채부터 방제 판매까지 처리하고
[2026-10-20 17:51:48] 김용태 (추정): 그 수익이 산주에게 돌아가도록 기존 위탁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런 방안들을 의원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0 17:51:52] 김용태 (추정): 김용태 위원님
[2026-10-20 17:51:54] 김용태 (추정): 깔끔하게 마무리하셨습니다
[2026-10-20 17:51:55] 김용태 (추정): 다음은
[2026-10-20 17:51:59] 김용태 (추정): 연일 수고를 많이 해 주신
[2026-10-20 17:52:01] 김용태 (추정): 김선교 간사 위원님
[2026-10-20 17:52:02] 김용태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7:52:05] 김용태 (추정): 산림청장님 예
[2026-10-20 17:52:18] 김용태 (추정): 산림기술자가 국가자격증을 따이자 예 기술자가 되려면 국가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산림기술법 제11조에 보면 산림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지요
[2026-10-20 17:52:26] 김용태 (추정):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것 알고 계시죠 네 2023년부터 올해 5월까지
[2026-10-20 17:52:30] 김용태 (추정): 산림기술자가 1만 6970명으로
[2026-10-20 17:52:34] 김용태 (추정):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40%가
[2026-10-20 17:52:37] 김용태 (추정): 그러니까 6749명이 자격증을
[2026-10-20 17:52:41] 김용태 (추정): 불법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스템
[2026-10-20 17:52:47] 김용태 (추정): 입력된 산림법인 3234개 중 77%
[2026-10-20 17:52:54] 김용태 (추정): 2483곳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 오기된 것으로도 밝혀지고 있는데
[2026-10-20 17:52:58] 김용태 (추정): 청장님
[2026-10-20 17:53:00] 김용태 (추정): 이 사업자등록번호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2026-10-20 17:53:03] 김용태 (추정): 법인을 관리해 왔다는 겁니까
[2026-10-20 17:53:09] 김용태 (추정): 사업자등록번호 대신에 법인번호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미흡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2026-10-20 17:53:12] 김용태 (추정):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6-10-20 17:53:14] 김용태 (추정): 기존 법인 정리와
[2026-10-20 17:53:17] 김용태 (추정): 관련 법령 개정 여부
[2026-10-20 17:53:21] 김용태 (추정): 의원실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7:53:25] 김용태 (추정): 산림 태양광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26-10-20 17:53:33] 김용태 (추정): 기후위기 대응을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서 산지 태양광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2026-10-20 17:53:36] 김용태 (추정): 하지만 산림을 훼손하고
[2026-10-20 17:53:42] 김용태 (추정): 산사태 위험까지 키운다면 과연 이것이 친환경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2026-10-20 17:53:44] 김용태 (추정): 2017년부터
[2026-10-20 17:53:49] 김용태 (추정): 올해 6월까지 임야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는
[2026-10-20 17:53:53] 김용태 (추정): 1만 5340개소 약
[2026-10-20 17:53:56] 김용태 (추정): 4조 4997MW에 달합니다
[2026-10-20 17:54:02] 김용태 (추정): 산지 태양광은 산림벌채와 경사면 절개 등으로
[2026-10-20 17:54:07] 김용태 (추정): 집중호우 시 토사 유출과 산사태 유임을 높일 우려가 있다는 점
[2026-10-20 17:54:09] 김용태 (추정): 청장님 동의하시지요
[2026-10-20 17:54:12] 김용태 (추정): 산지 태양광은
[2026-10-20 17:54:16] 김용태 (추정): 더 심각한 것은 안전관리 실태입니다
[2026-10-20 17:54:20] 김용태 (추정): 올해 기후부의 산지태양광 특별안전점검 결과
[2026-10-20 17:54:26] 김용태 (추정): 점검 대상 1798개소 중 60.1%인
[2026-10-20 17:54:30] 김용태 (추정): 1081개소가 보수 정비 등에 필요한
[2026-10-20 17:54:33] 김용태 (추정): C등급 이하 판정을 받는 것 알고 계시지요
[2026-10-20 17:54:34] 김용태 (추정): 예
[2026-10-20 17:54:35] 김용태 (추정): 그런데 이게
[2026-10-20 17:54:42] 김용태 (추정): 2024년도에 24.1 2025년도에 32.4
[2026-10-20 17:54:46] 김용태 (추정): 올해 60.1%에 달합니다
[2026-10-20 17:54:53] 김용태 (추정):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산지 태양광 설비 피해 신고는
[2026-10-20 17:54:57] 김용태 (추정): 128건에 발생했고 이 중 토사 유출 신고가
[2026-10-20 17:55:00] 김용태 (추정): 44건이 있었습니다
[2026-10-20 17:55:04] 김용태 (추정): 그래서 주민의 생명과 재선까지
[2026-10-20 17:55:06] 김용태 (추정): 이것 위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026-10-20 17:55:26] 김용태 (추정): 그렇지요 예 사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재부 소관이에요 보니까 그렇지요 예 이것 어떻게 협의 잘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기후부 소관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잘 협의하는 게 중요하다
[2026-10-20 17:55:39] 김용태 (추정): 그리고 이제 우리 산림청장님 국정감사 때나 상임위 때나 이런 회의 때마다 본 위원이 수도권에도 이제 국가정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수시로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2026-10-20 17:55:45] 김용태 (추정): 그래서 제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양평세미위원회에서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2026-10-20 17:55:58] 김용태 (추정): 경기도 정원문화박람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하수 차장님이 다녀가셨고 심상택 한국수목원 정화관 관리와 이사장님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2026-10-20 17:56:00] 김용태 (추정): 그런데 평일인데도 수만 명이 왔어요
[2026-10-20 17:56:03] 김용태 (추정): 그래서 국가정원 이것 목적이
[2026-10-20 17:56:13] 김용태 (추정): 생물다양성 증진 국민 건강 휴양 등 정원의 새로운 공공가치 창출이 목적 아닙니까 청장님 예
[2026-10-20 17:56:15] 김용태 (추정):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7:56:21] 김용태 (추정): 현재 순천만 국가정원 태화강 국가정원이 있는데 수도권에도
[2026-10-20 17:56:25] 김용태 (추정): 국가정원이 꼭 필요하다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2026-10-20 17:56:40] 김용태 (추정): 청장님 계실 때 수도권에도 국가정원 생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세면평가가 진행 중이니까 평가 결과에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0 17:56:49] 김용태 (추정): 김선교 간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차 질의 마지막으로
[2026-10-20 17:56:55] 김용태 (추정): 역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준병 간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0 17:56:59] 김용태 (추정):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림청장님
[2026-10-20 17:57:02] 김용태 (추정): 지금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2026-10-20 17:57:05] 김용태 (추정): 임야 내 밭으로
[2026-10-20 17:57:11] 김용태 (추정): 전용된 사례 또 농지가 산림화돼서
[2026-10-20 17:57:14] 김용태 (추정): 사실상 농지 기능을 못 하는 부분
[2026-10-20 17:57:19] 김용태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 작업을 할 계획인데
[2026-10-20 17:57:23] 김용태 (추정): 농식품부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협의된 내용이 있나요
[2026-10-20 17:57:41] 김용태 (추정): 사실 농지 관련된 산지 관련된 부분들은 서로 전용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와 별도로 농지조사 관련해서 별도로 특별하게 협의해야 하지는 않았는데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어서 정책 조율을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관련된 내용
[2026-10-20 17:57:41] 김용태 (추정): 예를 들면 임야의
[2026-10-20 17:57:44] 김용태 (추정): 해당되는 내용이 밭으로
[2026-10-20 17:58:00] 김용태 (추정): 이렇게 전용되거나 또는 사실상 임야화된 농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하시고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같이 조율해서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7:58:01] 김용태 (추정): 산지
[2026-10-20 17:58:07] 김용태 (추정): 사실은 생태계를 보전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공익적 공간입니다 그래서
[2026-10-20 17:58:11] 김용태 (추정): 불법 산지전용 막고 훼손된 산재를 복구하는 것
[2026-10-20 17:58:14] 김용태 (추정): 산림청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보는데요
[2026-10-20 17:58:16] 김용태 (추정): 꽤 많이
[2026-10-20 17:58:17] 김용태 (추정): 발생하고 있어요
[2026-10-20 17:58:21] 김용태 (추정): 2021년부터 26년
[2026-10-20 17:58:24] 김용태 (추정): 금년 6월까지 불법 산지전용
[2026-10-20 17:58:27] 김용태 (추정): 1만 259건 피해면적은
[2026-10-20 17:58:29] 김용태 (추정): 170
[2026-10-20 17:58:37] 김용태 (추정): 1791ha
[2026-10-20 17:58:42] 김용태 (추정):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고
[2026-10-20 17:58:50] 김용태 (추정): 사실은 원상회복 면적 대비해서 약 30%가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예
[2026-10-20 17:58:51] 김용태 (추정): 저는 이것
[2026-10-20 17:58:54] 김용태 (추정): 제대로 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2026-10-20 17:59:01] 김용태 (추정):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사실 에덕악원 사례를 들어서
[2026-10-20 17:59:03] 김용태 (추정): 불법 산지 전용
[2026-10-20 17:59:07] 김용태 (추정): 뒤늦게 발견해 가지고 공소시효가 돼서
[2026-10-20 17:59:11] 김용태 (추정): 사법지침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지적을 한 바 있어요 예
[2026-10-20 17:59:12] 김용태 (추정): 그런데
[2026-10-20 17:59:14] 김용태 (추정): 금년 6월 달에 점검해 보니까
[2026-10-20 17:59:19] 김용태 (추정): 공소시효 완료로 사법조치 못한 사례 5건이
[2026-10-20 17:59:24] 김용태 (추정):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국감 하면서 이 부분 제대로 챙겨서
[2026-10-20 17:59:29] 김용태 (추정): 법적인 실효성 담보하라고 요구했던 내용
[2026-10-20 17:59:40] 김용태 (추정): 제대로 담보가 안 되고 반복되고 있다 이 부분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청의 직무유기 해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2026-10-20 17:59:45] 김용태 (추정):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잘 챙겨 주시고 예 잘하시고요
[2026-10-20 17:59:50] 김용태 (추정): 석산개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2026-10-20 17:59:56] 김용태 (추정): 산림청에서 입장을 제대로 견지하면서 석산개발에 대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2026-10-20 18:00:02] 김용태 (추정): 색상개발은 개발업자가 갑이고 피해자들이 을이잖아요 보통 그런데
[2026-10-20 18:00:09] 김용태 (추정): 개발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는 화장실 들어갈 때라고 해서 하늘에서 별도 따다 준다고 그러면
[2026-10-20 18:00:11] 김용태 (추정): 그런데 허가를 받고 나면
[2026-10-20 18:00:13] 김용태 (추정): 완전 갑이 돼 가지고
[2026-10-20 18:00:16] 김용태 (추정): 주민들 무시하고 이 법을 자행해요
[2026-10-20 18:00:18] 김용태 (추정):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20 18:00:22] 김용태 (추정): 허가 내용도 신중을 해야 되겠지만
[2026-10-20 18:00:28] 김용태 (추정): 허가사항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2026-10-20 18:00:30] 김용태 (추정): 피해 입는
[2026-10-20 18:00:34] 김용태 (추정): 인근 주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2026-10-20 18:00:36] 김용태 (추정):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6-10-20 18:00:39] 김용태 (추정):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8:00:46] 김용태 (추정): 우리 산림조합중앙회장님
[2026-10-20 18:00:49] 김용태 (추정): 그 자리에서 그냥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2026-10-20 18:00:52] 김용태 (추정): 정보보호 예산
[2026-10-20 18:00:55] 김용태 (추정): 지금 해킹 금융권 해킹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2026-10-20 18:00:57] 김용태 (추정): 산림조합
[2026-10-20 18:00:58] 김용태 (추정): 또 보니까
[2026-10-20 18:01:01] 김용태 (추정): 정보보호 예산이 25억 원에서
[2026-10-20 18:01:08] 김용태 (추정): 당초 2023년 25억 2024년 20억 2025년 19억
[2026-10-20 18:01:09] 김용태 (추정): 평선된 예산도
[2026-10-20 18:01:12] 김용태 (추정): 지난해에는 15억만 집행됐어요
[2026-10-20 18:01:18] 김용태 (추정): 좀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2026-10-20 18:01:21] 김용태 (추정): 민유림
[2026-10-20 18:01:27] 김용태 (추정): 산림의 74%를 차지하고 산불의 90%가 시작된다는 민요림
[2026-10-20 18:01:31] 김용태 (추정): 산림진화임도 신설 이 부분이
[2026-10-20 18:01:41] 김용태 (추정): 저는 좀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좀 챙겨서 이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도 차질 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2026-10-20 18:01:43] 김용태 (추정): 청장님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8:01:54] 김용태 (추정): 이상입니다 윤준병 간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8:02:00] 김용태 (추정): 이상으로 3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2026-10-20 18:02:02] 김용태 (추정): 안 계십니까
[2026-10-20 18:02:06] 김용태 (추정): 그러면
[2026-10-20 18:02:09] 김용태 (추정): 오늘 함께하신 기관증인
[2026-10-20 18:02:14] 김용태 (추정): 기관 관계자분께서 발언하시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2026-10-20 18:02:18] 김용태 (추정): 아까
[2026-10-20 18:02:27] 김용태 (추정): 이양수 위원님께서 주신 수의계약 건 구간을 보고 그냥 드려 보겠습니다 본연의 신분을 말씀하시고
[2026-10-20 18:02:30] 김용태 (추정): 한번 해 보세요 한국인법진흥원장입니다
[2026-10-20 18:02:45] 김용태 (추정): 작년 5월 달에 예결위에서 지적해 주신 수의계약 건을 그때부터 시행해서 올 해크 때 기준으로 26% 정도 작년 대비해서 완화했고요 내년
[2026-10-20 18:02:55] 김용태 (추정): 그것은 계획할 때부터 수의계약하지 않고 경쟁입찰로 돌려서 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026-10-20 18:02:57] 김용태 (추정): 그리고 아까
[2026-10-20 18:03:12] 김용태 (추정): 614억이나 되는 R&D 예산을 적용하는데 저희가 지금 인원이 14명이 그걸 하고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접 하지 못하고 외주를 주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인력 확보를 좀 더 해서
[2026-10-20 18:03:15] 김용태 (추정): 직접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0 18:03:18] 김용태 (추정):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2026-10-20 18:03:20] 김용태 (추정): 하십시오
[2026-10-20 18:03:24] 김용태 (추정): 다른 분은 안 계신가요
[2026-10-20 18:03:39] 김용태 (추정):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산림복합 제가라면 못 알아먹으니까요 산림복지진흥원장 김종남입니다 제가 안 보이네요 한번 앞으로 발언대로 한번 나오셔서 한번 하십시오
[2026-10-20 18:03:56] 김용태 (추정): 아까 장성 치유의 숲 화장실 문제가 얘기가 돼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2026-10-20 18:04:12] 김용태 (추정): 저희가 숙체원을 각 지역에 9개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관련된 치유의 숲이 부설기관으로 있습니다 치유의 숲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이 평균 3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6-10-20 18:04:29] 김용태 (추정): 등산객이나 지역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고 등산으로 오셨다가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잘 접근하기가 어렵거나 관리가 잘 안 돼서 폐쇄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2026-10-20 18:04:46] 김용태 (추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의회 국회의원님들과 관련 농해수위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런 시설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려고
[2026-10-20 18:04:50] 김용태 (추정):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자체하고도 잘 협의해 보세요 예 그것도 하겠습니다
[2026-10-20 18:04:53] 김용태 (추정): 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
[2026-10-20 18:04:58] 김용태 (추정): 증인으로 오셔 가지고
[2026-10-20 18:05:00] 김용태 (추정): 발언하는 기회가
[2026-10-20 18:05:02] 김용태 (추정): 한 번도 없으신 분 안 계시지요
[2026-10-20 18:05:08] 김용태 (추정): 오늘 아주
[2026-10-20 18:05:15] 김용태 (추정): 열중하신 우리
[2026-10-20 18:05:16] 김용태 (추정): 청장님한테만
[2026-10-20 18:05:21] 김용태 (추정): 질문이 소장인 것 같은데 옆에 앉아 계신 차장님
[2026-10-20 18:05:24] 김용태 (추정): 산림청입니다
[2026-10-20 18:05:28] 김용태 (추정): 하실 말씀 있으세요
[2026-10-20 18:05:33] 김용태 (추정): 토끼를 얻고 주신 말씀 잘 받아서
[2026-10-20 18:05:36] 김용태 (추정): 산림청 잘 발전시켜
[2026-10-20 18:05:39] 김용태 (추정):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2026-10-20 18:05:51] 김용태 (추정): 제가 볼 때 차장님이 열심히 잘하시고 훌륭하신 분인데
[2026-10-20 18:05:53] 김용태 (추정): 확 나무라고 책임을 하셔서
[2026-10-20 18:05:55] 김용태 (추정): 잘 보필해 주세요
[2026-10-20 18:06:00] 김용태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8:06:04] 김용태 (추정): 여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10-20 18:06:12] 김용태 (추정): 기관증인으로 함께하신 분들 기관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10-20 18:06:19] 김용태 (추정): 마찬가지로 오늘 또 위원님들께서 주신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0 18:06:26] 김용태 (추정): 송옥주 위원님께서 산사태 취약적 미지정 고위험구역 관리대책
[2026-10-20 18:06:38] 김용태 (추정): 마련 및 산림조합 상호금융 부실 문제에 따른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께서 재선충병 확산 방제 대책 마련과 보존 가치 높은
[2026-10-20 18:06:42] 김용태 (추정): 소나무림 보호 및 방제약제의 효과 재검증 필요성을
[2026-10-20 18:06:52] 김용태 (추정): 이개호 위원님께서 재선충 방대비 전액 국비 지원 및 임업인 농업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임업인 세제 개편 필요성을
[2026-10-20 18:06:58] 김용태 (추정): 위성곤 위원님께서 산림사업법인 관리 감독 부실 벌점제 실효성 확보 및
[2026-10-20 18:07:02] 김용태 (추정): 기술자격증 대여 문제 실태조사 필요성을
[2026-10-20 18:07:07] 김용태 (추정): 이재관 위원님께서 재선충 방제 약제의 효과 검증
[2026-10-20 18:07:09] 김용태 (추정): 지역별 방재체계 재검토 및
[2026-10-20 18:07:12] 김용태 (추정): 찬양 사무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을
[2026-10-20 18:07:24] 김용태 (추정): 이양수 위원님께서 산림사업법인 벌점제 개선 임업직불금 단가 현실화 및 산림 분야 특성화고 지원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2026-10-20 18:07:29] 김용태 (추정): 임미애 위원님께서 산불 피해액에 대한 국가통계 작성 방식 개선
[2026-10-20 18:07:33] 김용태 (추정): 개도국 레드플러스 세이범 사고 본사업
[2026-10-20 18:07:36] 김용태 (추정): 전면 재검토 필요를
[2026-10-20 18:07:40] 김용태 (추정): 조승환 위원님께서 산사태체학적 지정체계
[2026-10-20 18:07:46] 김용태 (추정): 재설계 및 공공기관 청렴도 부진에 대한 관리 감독 필요성을
[2026-10-20 18:07:52] 김용태 (추정): 주철현 위원님께서 기후변화를 고려한 소나무조림 중단 등 정책 전환 필요와
[2026-10-20 18:07:56] 김용태 (추정): 초대형 헬기 도입 지원 등에 관한 문제를
[2026-10-20 18:08:06] 김용태 (추정): 신장식 위원님께서 재선충 방대 방법의 과학적 근거 필요성과 비상근무 상시화로 인한 직원 업무 과다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2026-10-20 18:08:11] 김용태 (추정): 김성범 위원님께서는 고정익 항공기 물탱크 도입 지원 해소 및
[2026-10-20 18:08:16] 김용태 (추정): 구상나무 고사 증가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2026-10-20 18:08:17] 김용태 (추정): 말씀하셨고
[2026-10-20 18:08:23] 김용태 (추정): 강성규 위원님께서는 나무의사 제도에 따른 초경업계 업권 갈등 및
[2026-10-20 18:08:27] 김용태 (추정): 나무병원 편법 계약 수주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2026-10-20 18:08:41] 김용태 (추정): 원금주 위원께서는 산림사업법인의 폐업을 통한 조사 처분 회피 방지 재선충 방재체계 전환 및 임업직불금 대상 확대 필요성을
[2026-10-20 18:08:42] 김용태 (추정): 역설하셨습니다
[2026-10-20 18:08:49] 김용태 (추정): 문대림 위원님께서는 산불특수진화대의 야간 대응 공백 해소와
[2026-10-20 18:08:56] 김용태 (추정): 처우개선 임산물재해보험 어장품목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셨습니다
[2026-10-20 18:09:06] 김용태 (추정): 김용태 위원님께서는 국산 드론 생태계 활성화와 목재자원공사 설립 및 국산목재 탄소 감축 방안 마련을
[2026-10-20 18:09:08] 김용태 (추정): 질의하셨습니다
[2026-10-20 18:09:23] 김용태 (추정): 김선교 간사 위원께서는 재선충병의 윤위적 확산 방지와 산불감지 카메라 실효성 확보 및 산불진화헬기 결함 해소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윤준병 간사 위원님께서는
[2026-10-20 18:09:35] 김용태 (추정): 산불대응 드론과 산사태 경보 실효성 제고 대형 산불 진화헬기 도입 지험 및 산림조합 인력 채용 문제 등에 관해서 다양한 문제
[2026-10-20 18:09:37] 김용태 (추정): 재개와 대안을 주셨습니다
[2026-10-20 18:09:42] 김용태 (추정): 제가 상기해 드리는 이유를
[2026-10-20 18:09:47] 김용태 (추정): 다 이해하고 계실 것 같아서 부연하지는 않겠습니다
[2026-10-20 18:09:54] 김용태 (추정):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제안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2026-10-20 18:09:57] 김용태 (추정):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6-10-20 18:09:59] 김용태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8:10:05] 김용태 (추정): 청장님 대표로 답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2026-10-20 18:10:20] 김용태 (추정): 질의 도중에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이상휘 위원님 신장식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강승규 위원님 김성보 위원 김성범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2026-10-20 18:10:26] 김용태 (추정): 임미애 위원님 김용태 위원님 이재관 위원님 조승환 위원님 이개호 위원님 주철현 위원님
[2026-10-20 18:10:32] 김용태 (추정): 문금주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6-10-20 18:10:46] 김용태 (추정):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8:10:53] 김용태 (추정): 기관장께서는 요구받으신 자료도 기회를 내에 성실히 제출해 주실 것을
[2026-10-20 18:10:55] 김용태 (추정):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2026-10-20 18:11:01] 김용태 (추정): 다음 국정감사는 목요일
[2026-10-20 18:11:03] 김용태 (추정): 10월 22일 오전 10시에
[2026-10-20 18:11:11] 김용태 (추정): 우리 위원회 회의장에서 개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8:11:21] 김용태 (추정): 이것으로 오늘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10-20 18:11:26] 김용태 (추정): 박은식 산림청장님을 비롯한 수감기관 기관장님
[2026-10-20 18:11:28] 김용태 (추정): 및 관계자 여러분
[2026-10-20 18:11:34] 김용태 (추정): 위원회와 사무처 영업과 직원을 비롯한 의원실 보좌진 여러분
[2026-10-20 18:11:40] 김용태 (추정):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 길 오신 분들 편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8:11:42] 김용태 (추정): 언론인과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2026-10-20 18:11:46] 김용태 (추정):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0 18:11:52] 김용태 (추정): 숲속은 재선충 숙박권 책넘콜
[2026-10-20 18:11:57] 김용태 (추정): 산림의 가치 더 이상의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2026-10-20 18:12:00] 김용태 (추정): 세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