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근로복지공단 등)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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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10:12:33] 발언자 미상: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2026-10-23 10:12:36] 발언자 미상: 직업훈련 기회 확대 등은
[2026-10-23 10:12:39] 발언자 미상: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입니다
[2026-10-23 10:12:41] 발언자 미상: 그동안
[2026-10-23 10:12:48] 발언자 미상: 각 기관이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2026-10-23 10:12:54] 발언자 미상: 제도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는 없는지
[2026-10-23 10:12:56] 발언자 미상: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10-23 10:13:02] 발언자 미상: 아울러 공공기관의 예산과 인력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2026-10-23 10:13:06] 발언자 미상: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2026-10-23 10:13:15] 발언자 미상: 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는 책임 있는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꼼꼼히 점검해야겠습니다
[2026-10-23 10:13:21] 발언자 미상: 각 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고
[2026-10-23 10:13:22] 발언자 미상: 지적한
[2026-10-23 10:13:25] 발언자 미상: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선과
[2026-10-23 10:13:28] 발언자 미상: 후속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26-10-23 10:13:31] 발언자 미상: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13:37]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는 먼저 기관증인들로부터 선서를 받고
[2026-10-23 10:13:41] 발언자 미상: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표하여
[2026-10-23 10:13:45] 발언자 미상: 3개 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2026-10-23 10:13:49] 발언자 미상: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26-10-23 10:13:55] 발언자 미상: 질의 시간은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3분입니다
[2026-10-23 10:14:02]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 질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14:12] 발언자 미상: 감사장 장소가 협소하여 일부 기관증인은 감사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6-10-23 10:14:14] 발언자 미상: 좌석배치도를 참고하시어
[2026-10-23 10:14:25] 발언자 미상: 감사장 밖에 대기 중인 증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경우 행정실에 미리 알려 주시면 해당 증인을 감사장의 입장
[2026-10-23 10:14:27] 발언자 미상: 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26-10-23 10:14:31] 발언자 미상: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2026-10-23 10:14:33] 발언자 미상: 증인 선서는
[2026-10-23 10:14:34] 발언자 미상: 국회가
[2026-10-23 10:14:39]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2026-10-23 10:14:42] 발언자 미상: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2026-10-23 10:14:44] 발언자 미상: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26-10-23 10:14:46] 발언자 미상: 만약 증인이
[2026-10-23 10:14:51] 발언자 미상: 적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2026-10-23 10:14:53] 발언자 미상: 허위의 증언을 한 때
[2026-10-23 10:14:54] 발언자 미상: 또는
[2026-10-23 10:14:57] 발언자 미상: 정원 중 모욕적 언행 등으로
[2026-10-23 10:15:00] 발언자 미상: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2026-10-23 10:15:06] 발언자 미상: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23 10:15:09] 발언자 미상: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2026-10-23 10:15:13] 발언자 미상: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10-23 10:15:16] 발언자 미상: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2026-10-23 10:15:20] 발언자 미상: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2026-10-23 10:15:21] 발언자 미상: 위원장에게
[2026-10-23 10:15:23] 발언자 미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15:27] 발언자 미상: 증인 대표가 선서할 때
[2026-10-23 10:15:32] 발언자 미상: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6-10-23 10:15:33] 발언자 미상: 그러면
[2026-10-23 10:15:38] 발언자 미상: 박성읍 이사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15:45] 발언자 미상: 선서
[2026-10-23 10:15:53] 발언자 미상: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2026-10-23 10:15:57]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6-10-23 10:16:00] 발언자 미상: 근로복지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6-10-23 10:16:05] 발언자 미상: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26-10-23 10:16:08] 발언자 미상: 이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2026-10-23 10:16:09] 발언자 미상: 또한 증인으로서
[2026-10-23 10:16:17] 발언자 미상: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10-23 10:16:23] 발언자 미상: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2026-10-23 10:16:28] 발언자 미상: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10-23 10:17:01] 발언자 미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17:12] 발언자 미상: 다음은 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0:17:17] 발언자 미상: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17:19] 발언자 미상: 먼저 박승읍
[2026-10-23 10:17:24] 발언자 미상: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17:31]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
[2026-10-23 10:17:37] 발언자 미상: 오늘 2026년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2026-10-23 10:17:41] 발언자 미상: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23 10:17:45] 발언자 미상: 저는 지난 9월 30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2026-10-23 10:17:49] 발언자 미상: 공단은 일하는 사람이 다치거나 아플 때
[2026-10-23 10:17:51] 발언자 미상: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생활이 어려울 때
[2026-10-23 10:17:53] 발언자 미상: 힘이 되어야 합니다
[2026-10-23 10:17:58] 발언자 미상: 일터 복귀와 노후 준비도 함께해야 합니다
[2026-10-23 10:18:04] 발언자 미상: 저는 국민 곁에서 국민을 지키는 공단의 역할을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2026-10-23 10:18:06] 발언자 미상: 우리 공단의 전 직원은
[2026-10-23 10:18:11] 발언자 미상: 산재 고용보험을 비롯해 퇴직연금 임금채권 보장
[2026-10-23 10:18:15] 발언자 미상: 생활안정자금 대부 직원병원 운영 등
[2026-10-23 10:18:20] 발언자 미상: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업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0:18:24] 발언자 미상: 앞으로도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2026-10-23 10:18:25] 발언자 미상: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3 10:18:33] 발언자 미상: 우선 산재 고용보험의 확대와 산재보상 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2026-10-23 10:18:37] 발언자 미상: 이를 위해 첫째 촘촘한 사회안전매트 구축과
[2026-10-23 10:18:43] 발언자 미상: 소득기반 고용산재보험체계 개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6-10-23 10:18:48] 발언자 미상: 노무제공자 등 150여 명을 포함한
[2026-10-23 10:18:52] 발언자 미상: 총 2380만 명에 일하는 사람들은 물론
[2026-10-23 10:18:57] 발언자 미상: 교통사고 조성원 등 새로운 비임금 노동자 유형까지
[2026-10-23 10:18:59] 발언자 미상: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2026-10-23 10:19:05] 발언자 미상: 사회안전망을 넘어서 빈틈없는 사회안전매트를 구축하겠습니다
[2026-10-23 10:19:11] 발언자 미상: 특히 국세청 소득자료 연결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2026-10-23 10:19:13] 발언자 미상: 적용 부과체계 개편을 철저히 준비하여
[2026-10-23 10:19:17] 발언자 미상: 앤 잡노와 2030 청년노동자
[2026-10-23 10:19:21] 발언자 미상: 단시간 노동자 등 모든이라는 사람을
[2026-10-23 10:19:29] 발언자 미상: 고용 형태와 노동시간에 관계없이 실업과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2026-10-23 10:19:33] 발언자 미상: 둘째 급증하는 업무상 질병 신청에 대응해서
[2026-10-23 10:19:37] 발언자 미상: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26-10-23 10:19:43] 발언자 미상: 업무상 질병 신청은 최근 5년간 2.7배로 늘었습니다
[2026-10-23 10:19:50] 발언자 미상: 질병원 업무 관련성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처리기간도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26-10-23 10:20:01] 발언자 미상: 전체 질병의 64%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자체 인력을 활용한 전담조직 구성과
[2026-10-23 10:20:04] 발언자 미상: 다빈도 직종에 대한 업무 표준화를 추진함으로써
[2026-10-23 10:20:13] 발언자 미상: 전년 동월 대비 처리량은 64.3% 늘리고 처리기간은 67.32를 단축하였습니다
[2026-10-23 10:20:19] 발언자 미상: 앞으로 소음청 난천 직업성 암 등에도 이를 확대 적용하여
[2026-10-23 10:20:26] 발언자 미상: 내년 말까지는 국정과제 목표인 120일 이내에 처리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0:20:31] 발언자 미상: 셋째 취약노동자의 노동복지 강화를 위해
[2026-10-23 10:20:36] 발언자 미상: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보다 두텁게 뒷받침하겠습니다
[2026-10-23 10:20:40] 발언자 미상: 국정과제인 임금체불 근절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6-10-23 10:20:43] 발언자 미상: 체불사업주 경제제재 지원
[2026-10-23 10:20:49] 발언자 미상: 대지급금의 신속한 지급 및 회수 강화 등을 통해 노동자를 보호하고
[2026-10-23 10:20:56] 발언자 미상: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체불을 예방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2026-10-23 10:21:02] 발언자 미상: 중소기업 퇴직연금 푸른 씨앗은 현재 근로자 20만 명이 가입해 있습니다
[2026-10-23 10:21:06] 발언자 미상: 연평균 8% 내외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0:21:10] 발언자 미상: 적립금은 1조 9000억에 이르렀습니다
[2026-10-23 10:21:15] 발언자 미상: 올 7월 가입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 데 이어
[2026-10-23 10:21:19] 발언자 미상: 내년 1월에는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여
[2026-10-23 10:21:24] 발언자 미상: 노후소득 보장에 힘쓰고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026-10-23 10:21:31] 발언자 미상: 냈지요 전문 재활과 공공의료를 통해 일터복귀와 온전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2026-10-23 10:21:34] 발언자 미상: 산재 노동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2026-10-23 10:21:39] 발언자 미상: 기존 11개 병원과 4개 도심형 재활센터는 물론
[2026-10-23 10:21:42] 발언자 미상: 10월 20일 진료를 시작한 울산병원에서도
[2026-10-23 10:21:47] 발언자 미상: 산재 환자의 특화된 치료와 전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2026-10-23 10:21:59] 발언자 미상: 직업병 진단체계를 강화하여 산재병원의 전체성을 확립하고 지역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도 빈틈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3 10:22:02]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10-23 10:22:12] 발언자 미상: 사람의 존엄은 필요한 순간 제대로 작동하는 제도와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를 통해서 실현된다고 믿습니다
[2026-10-23 10:22:15] 발언자 미상: 저와 1만 1000여 공단 임직원은
[2026-10-23 10:22:20] 발언자 미상: 국민과 함께하는 근로복지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23 10:22:27]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3 10:22:34]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중
[2026-10-23 10:22:39] 발언자 미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22:54]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2026-10-23 10:22:59] 발언자 미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10-23 10:23:01] 발언자 미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김현중입니다
[2026-10-23 10:23:03]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2026-10-23 10:23:10] 발언자 미상: 공단의 역할과 그간의 업무를 점검받을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23 10:23:19] 발언자 미상: 우리 공단은 1안은 모든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2026-10-23 10:23:28] 발언자 미상: 기술재정 지원 교육 연구개발 안전문화 확산 등 산업재해 예방 전반을 수행하는 관문기관입니다
[2026-10-23 10:23:28] 발언자 미상: 올해 공단은
[2026-10-23 10:23:34] 발언자 미상: 사고 사망만인율 0.37포 말리아드 발성을 목표로
[2026-10-23 10:23:37] 발언자 미상: 산업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2026-10-23 10:23:41] 발언자 미상: 현장 중심의 산재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2026-10-23 10:23:45] 발언자 미상: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2026-10-23 10:23:47] 발언자 미상: 안전한 일터 지킴을 활용하여
[2026-10-23 10:23:51] 발언자 미상: 지붕공사 등 고위험 작업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고
[2026-10-23 10:23:57] 발언자 미상: 작업식에 맞춰 현장을 점검하는 등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2026-10-23 10:23:58] 발언자 미상: 또한
[2026-10-23 10:24:09] 발언자 미상: 일대공간 지식사고와 흐름에 따른 온열질환 등 반복되거나 새롭게 대두되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현장 밀착형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0:24:24] 발언자 미상: 아울러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재예방체계 구축과 산업안전포털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확대 외국인 고령자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기반도
[2026-10-23 10:24:26] 발언자 미상: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0:24:31] 발언자 미상: 상반기에 이어 사고 사망자 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2026-10-23 10:24:32] 발언자 미상: 공단은
[2026-10-23 10:24:35] 발언자 미상: 긴장감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2026-10-23 10:24:43] 발언자 미상: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떨어짐과 끼임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10-23 10:24:45] 발언자 미상: 공단은 일원의 현실을
[2026-10-23 10:24:51] 발언자 미상: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 소규모 고위험 사업장에 역량을 집중하고
[2026-10-23 10:24:58] 발언자 미상: 정부 조사 및 민간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026-10-23 10:25:02]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10-23 10:25:11] 발언자 미상: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고견은 겸허히 경청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2026-10-23 10:25:14] 발언자 미상: 그리고 저를 비롯한 공단 임직원 모두는
[2026-10-23 10:25:17] 발언자 미상: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2026-10-23 10:25:28] 발언자 미상: 우리가 흘린 딴 만큼 현장 노동자들이 피를 좁게 흘린다는 발효한 서류 혈의 정신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10-23 10:25:31]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3 10:25:34]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0:25:36] 발언자 미상: 다음은 이병훈
[2026-10-23 10:25:41] 발언자 미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25:57]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 위원님 여러분
[2026-10-23 10:26:00] 발언자 미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이병훈 인사드립니다
[2026-10-23 10:26:16] 발언자 미상: 2020년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지난 1년간 공단이 수행한 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 평가받는 자리를 갖게 되어 저 역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23 10:26:22] 발언자 미상: 지금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로 인한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0:26:27] 발언자 미상: 이 같은 산업 대전환 속에서 국민이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2026-10-23 10:26:30] 발언자 미상: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2026-10-23 10:26:32] 발언자 미상: 우리 공단의 역할입니다
[2026-10-23 10:26:37] 발언자 미상: 이를 위해 우리 공단은 다음 4항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2026-10-23 10:26:39] 발언자 미상: 첫째
[2026-10-23 10:26:42] 발언자 미상: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국민 신뢰를 되찾겠습니다
[2026-10-23 10:26:53] 발언자 미상: 연간 440만 명 이상이 응시하는 국가자격시험의 접수로부터 출제와 시험 발간 시행 채점
[2026-10-23 10:27:05] 발언자 미상: 합격자 발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문제 발생 원인을 엄밀히 점검하고 해소하여 국가자격시험 관리에 공신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0:27:12] 발언자 미상: 둘째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직업능력개발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0:27:20] 발언자 미상: 14만 기업에게는 AI 역량 진단 맞춤형 컨설팅 등으로 AI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2026-10-23 10:27:30] 발언자 미상: 211만 명 노동자에게는 변화하는 산업현장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신기술 분야의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0:27:36] 발언자 미상: 셋째 외국인력의 안정적 도입과 권익보호 그리고 청년들의 해외취업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2026-10-23 10:27:52] 발언자 미상: 연간 40만 명 이상이 응시하는 외국어시험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높이고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 35만 명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2026-10-23 10:28:04] 발언자 미상: 해외취업과 해외 일경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고 귀국 이후에는 국내 재취업과 연계하여 글로벌 인재 선순환 체계를 구축
[2026-10-23 10:28:19] 발언자 미상: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투명기술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의 진흥을 통해 국가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0:28:34]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부터 우리 공단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HRDK혁신추진단과 외부적으로는 HRDK 국민성장추진위원회를
[2026-10-23 10:28:49] 발언자 미상: 출범하여 공단의 혁신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오고 있으며 이를 바탕 삼아 우리 공단은 전반적 체질 개선을 위하여 펴 깎는 혁신의 실천을 통해 다시금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2026-10-23 10:28:51] 발언자 미상: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2026-10-23 10:28:59] 발언자 미상: 제안 지적을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2026-10-23 10:28:59] 발언자 미상: 감사합니다
[2026-10-23 10:29:01]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0:29:03] 발언자 미상: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2026-10-23 10:29:09] 발언자 미상: 자료제출
[2026-10-23 10:29:11] 발언자 미상: 김기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2026-10-23 10:29:15] 김기현 (추정): 울산 남구을의 김기현 위원입니다
[2026-10-23 10:29:22] 김기현 (추정):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경우에 지금 자료를 제가 달리했던 것 중에
[2026-10-23 10:29:25] 김기현 (추정): 이사회 회의록을 달라고 했는데
[2026-10-23 10:29:27] 김기현 (추정): 이사회 회의록에
[2026-10-23 10:29:29] 김기현 (추정): 참석자 발언 요지
[2026-10-23 10:29:33] 김기현 (추정): 적정 의견 특별한 의견 없음 이렇게 왔거든요
[2026-10-23 10:29:40] 김기현 (추정): 그러면 이게 아무 특별한 의견이 발언이 없었다는 건지 있었는데
[2026-10-23 10:29:47] 김기현 (추정): 그것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없다면 없다고 아무도 발언한 사람이 없다면 없다고 확인해 주시고
[2026-10-23 10:29:55] 김기현 (추정): 발언하는 사람이 있다면 발언자가 누군지 성명은 뺀다 하더라도 그 의견을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23 10:29:58] 김기현 (추정): 또 하나가 같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인데요
[2026-10-23 10:30:04] 김기현 (추정): 심사위원들의 전형별 심사평가서입니다 그 당시에 이사장과 상임이사에 대한
[2026-10-23 10:30:06] 김기현 (추정): 심사평가가 있었는데
[2026-10-23 10:30:09] 김기현 (추정): 순위만 1위 2위 이렇게 매겨 놨고요
[2026-10-23 10:30:21] 김기현 (추정): 거기 세부심사평가서가 제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 위원별로 실명을 넣어서 하는 것이 불편스럽다 그래서 저번 한편 이해가 됩니다만 이름을 빼더라도
[2026-10-23 10:30:29] 김기현 (추정):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하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12명이 그 당시 12명이 참석했다고 하니까 12명이 각자 어떤
[2026-10-23 10:30:46] 김기현 (추정): 항목에 어떤 평가를 했는지는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각 심사평가 항목별 점수 12명의 평가점수표 그것하고 아울러 그때 이사회 회의록의 성명을 뺀 발언의 내용을
[2026-10-23 10:30:47] 김기현 (추정):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10-23 10:30:50] 김기현 (추정): 나경원 위원님
[2026-10-23 10:30:53] 김기현 (추정): 하겠습니다
[2026-10-23 10:30:55] 김기현 (추정): 근로자공제
[2026-10-23 10:31:00] 김기현 (추정): 장건 이사장님
[2026-10-23 10:31:03] 김기현 (추정): 지금 자기소개서
[2026-10-23 10:31:17] 김기현 (추정): 이력서 직무수행계획서 하나도 내고 있지 않은데요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다른 방법으로 입수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에 보면
[2026-10-23 10:31:32] 김기현 (추정): 어떤 사생활 정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사생활이라든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 거부를 할 수 없는데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요구해 주십시오 즉각 저는 이렇게
[2026-10-23 10:31:32] 김기현 (추정): 저희가
[2026-10-23 10:31:37] 김기현 (추정): 저희 방에는 지금 제출을 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다른 방법으로 입수한
[2026-10-23 10:31:49] 김기현 (추정): 자료만 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식적으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지금 즉시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줄 것을
[2026-10-23 10:31:49] 김기현 (추정): 촉구해 주십시오
[2026-10-23 10:31:53] 김기현 (추정): 이헌승 위원님
[2026-10-23 10:31:59] 김기현 (추정): 위원장님 부산 부산진구을 이헌승 위원입니다
[2026-10-23 10:32:12] 김기현 (추정): 본 위원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선임 과정에 대해서 위원회 명의로 자료 요구를 했지만 여전히 제대로 제출되지 않고 있고 제출된 자료도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2026-10-23 10:32:14] 김기현 (추정): 이사장 자기소개서 달라고 그랬는데
[2026-10-23 10:32:18] 김기현 (추정): 우리가 분명히 일주일 전에 다시 한번 우리 국감장에서 요청을 했는데
[2026-10-23 10:32:23] 김기현 (추정): 조금 전에 우리 보좌관 메일로 보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2026-10-23 10:32:29] 김기현 (추정): 아니 이왕 제출할 것을 진작에 제출하지 우리 국감이 시작되고
[2026-10-23 10:32:33] 김기현 (추정): 이메일로 올렸다고 통보는 이게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2026-10-23 10:32:50] 김기현 (추정): 다른 지원자의 지원 서류 이력서 자기 개수 직무수행계획서를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후보자를 저희들도 한번 비교를 해 보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고 또 전형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결재 공문을 요구했더니
[2026-10-23 10:33:00] 김기현 (추정): 임원추천위원회 의결서 이사회 회의록 등의 내용은 모두 공란으로 제출하고 일시 장소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6-10-23 10:33:07] 김기현 (추정): 심사위원들의 전형별 심사평가서를 요구했더니 이사장의 서류심사 순위 면접심사 순위가 1순위라고만 왔습니다
[2026-10-23 10:33:15] 김기현 (추정): 일주일 넘게 저희들이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은 불성실한 면피성 자료들입니다 이는 명백하게 국회를 무시하고
[2026-10-23 10:33:21] 김기현 (추정): 국정감사만 어떻게든 피해 보자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입니다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2026-10-23 10:33:34] 김기현 (추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따르고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6-10-23 10:33:42] 김기현 (추정): 또한 국회 증언 감정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는 처벌하고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6-10-23 10:33:58] 김기현 (추정): 제출된 자료들의 내용은 모두 이사장도 확인을 하고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께서는 절차대로 장관 이사장과 경영진을 국감 국조법과 국회 증언 감정법에 따라 조치해 주실 것을
[2026-10-23 10:33:59] 김기현 (추정):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3 10:34:03] 김기현 (추정): 아까 김위상 위원님
[2026-10-23 10:34:05] 김기현 (추정): 발언 신청하셨지요
[2026-10-23 10:34:07] 김기현 (추정): 발언하십시오
[2026-10-23 10:34:10] 김기현 (추정): 발언 신청을 했는데 계속 밀리네요
[2026-10-23 10:34:14] 김기현 (추정): 위원장님
[2026-10-23 10:34:20] 김기현 (추정): 위원장님 예 지금 국정감사가 순조롭게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2026-10-23 10:34:27] 김기현 (추정): 보시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2026-10-23 10:34:33] 김기현 (추정):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 기노위에서
[2026-10-23 10:34:36] 김기현 (추정):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 부당노동행위나
[2026-10-23 10:34:45] 김기현 (추정): 또는 노조 탄압 또는 노사 상생의 저의를 하고 있는 사업주들
[2026-10-23 10:34:49] 김기현 (추정): 이런 많은 증인들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2026-10-23 10:34:51] 김기현 (추정): 안 됐어요
[2026-10-23 10:34:56] 김기현 (추정): 그리고 처음에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해서
[2026-10-23 10:35:01] 김기현 (추정): 출석을 하기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2026-10-23 10:35:13] 김기현 (추정): 또 거기에 불참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의사진행발언으로 동행명령장을 보내 달라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위원장님께 요청을 이렇게 했습니다
[2026-10-23 10:35:18] 김기현 (추정): 그런데 이런 어떠한 국감은 이번에 처음 봅니다 나는 국기원은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만
[2026-10-23 10:35:33] 김기현 (추정): 이번 세 번째 기회 국감을 이렇게 하면서 증인들이 이렇게 못 나오도록 이렇게 막아 막는 이런 집행부 즉 운영을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이번에 처음 본다
[2026-10-23 10:35:41] 김기현 (추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양당 간사가 합의를 위원장님은 양당 간사가 합의를 해라 해라 하는데
[2026-10-23 10:35:58] 김기현 (추정): 어느 간사님이 방탄국회를 이렇게 만드는지 방탄국감을 이렇게 만드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증인들이 이렇게 불러내게 이렇게 어려워서 어떻게 국감을 하겠습니까 여기 전부 다 앉아 가지고 노동 존중
[2026-10-23 10:36:00] 김기현 (추정): 말로만 지금 노동 존중하는 것 아닙니까
[2026-10-23 10:36:12] 김기현 (추정): 노동 종용하는 게 무엇입니까 노동조합이 현장에서 탄압받고 또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로 우리 조합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시점에
[2026-10-23 10:36:13] 김기현 (추정): 아니
[2026-10-23 10:36:31] 김기현 (추정): 다수당의 어떠한 부분들을 좀 빌미로 해서 이렇게 합의가 안 되는 건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그래서 이번 국감은 이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 가지고는 이 국감 종료를 지금 해야 돼요
[2026-10-23 10:36:33] 김기현 (추정): 국감 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2026-10-23 10:36:36] 김기현 (추정): 왜 이렇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026-10-23 10:36:43] 김기현 (추정): 지난 회의 때 본 위원이 태웅 허용도 증인의 심각한 노동 탄압을
[2026-10-23 10:36:55] 김기현 (추정): 있어서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고발하고 출석을 강력히 요구한 바가 이랬습니다 그러나 허영도 증인은 결국 끝끝내 정당한 사유서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았고
[2026-10-23 10:37:03] 김기현 (추정): 그래서 여기에서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가 지금 이 시간 이후로 1시간이라도 정회를 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서
[2026-10-23 10:37:19] 김기현 (추정): 내서 단호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이후에 한 달 내에 청문회를 한다 안 한다 이런 부분들을 결정짓고 이 국감을 시작했으면 하는 말씀을 강력하게 이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2026-10-23 10:37:36] 김기현 (추정): 뭐라도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없어 추가발언 없으시면
[2026-10-23 10:37:41] 김기현 (추정): 자료제출과 증인
[2026-10-23 10:37:43] 김기현 (추정): 출석요구에 대한
[2026-10-23 10:37:45] 김기현 (추정): 위원님들
[2026-10-23 10:37:47] 김기현 (추정): 말씀에
[2026-10-23 10:37:49] 김기현 (추정): 답변을 드리면
[2026-10-23 10:37:53] 김기현 (추정): 국회법이나
[2026-10-23 10:37:55] 김기현 (추정): 증언
[2026-10-23 10:37:59] 김기현 (추정): 국회에서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2026-10-23 10:38:03] 김기현 (추정): 자료제출 요구하셔야 합니다
[2026-10-23 10:38:10] 김기현 (추정): 어렵다면 어려운 이유를
[2026-10-23 10:38:12] 김기현 (추정): 소명을 하셔야 됩니다
[2026-10-23 10:38:17] 김기현 (추정): 개인정보나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2026-10-23 10:38:20] 김기현 (추정):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계획서 등은
[2026-10-23 10:38:24] 김기현 (추정):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2026-10-23 10:38:29] 김기현 (추정): 블라인드 처리를 하시고 제출을 하십시오
[2026-10-23 10:38:31] 김기현 (추정): 하시지 않으면
[2026-10-23 10:38:37] 김기현 (추정): 고발되는 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2026-10-23 10:38:38] 김기현 (추정):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2026-10-23 10:38:40] 김기현 (추정): 그다음에
[2026-10-23 10:38:47] 김기현 (추정):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2026-10-23 10:38:47] 김기현 (추정): 사실
[2026-10-23 10:38:53] 김기현 (추정): 지금까지 간사 간 협의를 죽 해 왔습니다만
[2026-10-23 10:38:54] 김기현 (추정): 아직
[2026-10-23 10:38:59] 김기현 (추정):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2026-10-23 10:39:00] 김기현 (추정): 대안도
[2026-10-23 10:39:02] 김기현 (추정): 청문회 등을
[2026-10-23 10:39:05] 김기현 (추정): 검토한 바가 있지만
[2026-10-23 10:39:08] 김기현 (추정): 내부 의견 수렴 결과
[2026-10-23 10:39:10] 김기현 (추정): 적절하지 못하다
[2026-10-23 10:39:11] 김기현 (추정): 해서
[2026-10-23 10:39:13] 김기현 (추정): 지금까지
[2026-10-23 10:39:15] 김기현 (추정): 출석
[2026-10-23 10:39:17] 김기현 (추정): 서로 한
[2026-10-23 10:39:19] 김기현 (추정): 증인 참고인은
[2026-10-23 10:39:22] 김기현 (추정): 매우 적습니다
[2026-10-23 10:39:23] 김기현 (추정): 그중에
[2026-10-23 10:39:28] 김기현 (추정): 의결이 되었음에도 여야 합의로 출석 요구가
[2026-10-23 10:39:31] 김기현 (추정): 되었음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2026-10-23 10:39:34] 김기현 (추정): 출석하지 않은
[2026-10-23 10:39:36] 김기현 (추정): 두 분 대유유니아
[2026-10-23 10:39:38] 김기현 (추정): 박영우 회장
[2026-10-23 10:39:42] 김기현 (추정): DYA 박은진 대표이사 등은
[2026-10-23 10:39:47] 김기현 (추정): 지난번 전체 의결로
[2026-10-23 10:39:49] 김기현 (추정): 동행명령장 발부를
[2026-10-23 10:39:51] 김기현 (추정): 결정을 했고
[2026-10-23 10:39:51] 김기현 (추정): 방금
[2026-10-23 10:39:55] 김기현 (추정): 아침에 서명을 했습니다만
[2026-10-23 10:39:57] 김기현 (추정): 종감 때까지 출석
[2026-10-23 10:39:59] 김기현 (추정): 동행명령을
[2026-10-23 10:40:00] 김기현 (추정): 실제로
[2026-10-23 10:40:03] 김기현 (추정): 하도록 했습니다
[2026-10-23 10:40:04] 김기현 (추정): 그 외에
[2026-10-23 10:40:09] 김기현 (추정): 재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
[2026-10-23 10:40:11] 김기현 (추정): 증인이나 참고인
[2026-10-23 10:40:14] 김기현 (추정): 채택 요구가 있었는데
[2026-10-23 10:40:20] 김기현 (추정): 여야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2026-10-23 10:40:21] 김기현 (추정): 이 또한
[2026-10-23 10:40:25] 김기현 (추정): 지금 상황에서
[2026-10-23 10:40:29] 김기현 (추정): 이미 일주일 시한이 도과해서
[2026-10-23 10:40:31] 김기현 (추정):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2026-10-23 10:40:35] 김기현 (추정): 증인 채택이
[2026-10-23 10:40:36] 김기현 (추정): 출석요구서를
[2026-10-23 10:40:41] 김기현 (추정): 의결하는 게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2026-10-23 10:40:42] 김기현 (추정): 이 점은
[2026-10-23 10:40:45] 김기현 (추정): 유감스럽지만
[2026-10-23 10:40:47] 김기현 (추정): 양해해 주시고
[2026-10-23 10:40:49] 김기현 (추정): 그렇다고 해서
[2026-10-23 10:40:55] 김기현 (추정): 지금 새삼스럽게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단을
[2026-10-23 10:40:59] 김기현 (추정): 내릴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26-10-23 10:41:06] 김기현 (추정): 그래서 이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2026-10-23 10:41:07] 김기현 (추정): 그 부분은
[2026-10-23 10:41:11] 김기현 (추정): 위원장으로서 원만하게
[2026-10-23 10:41:13] 김기현 (추정): 증인
[2026-10-23 10:41:18] 김기현 (추정): 참고인 출석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
[2026-10-23 10:41:19] 김기현 (추정): 제
[2026-10-23 10:41:23] 김기현 (추정): 역량이 부족한 탓으로
[2026-10-23 10:41:26] 김기현 (추정): 저를 질책해 주시고
[2026-10-23 10:41:29] 김기현 (추정): 지금 피감기관들이
[2026-10-23 10:41:33] 김기현 (추정): 12개 기관이 나와 계신데 진행을 하면서
[2026-10-23 10:41:36] 김기현 (추정): 좀 더 다른 방안을
[2026-10-23 10:41:39] 김기현 (추정): 같이 고민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2026-10-23 10:42:12] 김기현 (추정): 그 동행명령장은 출석 의결되었을 때
[2026-10-23 10:42:14] 김기현 (추정): 출석하지 않은
[2026-10-23 10:42:17] 김기현 (추정): 증인 참고인에 대해서
[2026-10-23 10:42:26] 김기현 (추정): 일단 김상희 위원님께서
[2026-10-23 10:42:33] 김기현 (추정): 하는 데가 뭐예요 여기에 복당을 잠깐만요
[2026-10-23 10:42:35] 김기현 (추정): 김위상 위원님
[2026-10-23 10:42:47] 김기현 (추정): 통계 라이브한 말이요 썩 납니까 전부 한 사람이라도
[2026-10-23 10:42:49] 김기현 (추정): 김위상 위원님
[2026-10-23 10:43:02] 김기현 (추정): 김형동 간사님이 발언 신청하셨는데요 발언 듣고
[2026-10-23 10:43:03] 김기현 (추정): 별도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2026-10-23 10:43:05] 김기현 (추정):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43:09] 김기현 (추정):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한 국감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2026-10-23 10:43:15] 김기현 (추정): 증인 참고인 아니 전체 국감 기간이 언제까지
[2026-10-23 10:43:21] 김기현 (추정): 27일까지입니다 아니 우리 기노위가 그렇고
[2026-10-23 10:43:23] 김기현 (추정): 국회가
[2026-10-23 10:43:25] 김기현 (추정): 의결한
[2026-10-23 10:43:28] 김기현 (추정): 본회의에서 의결한 전체 국감 기간이 언제까지
[2026-10-23 10:43:31] 김기현 (추정): 혹시 27 27일까지
[2026-10-23 10:43:33] 김기현 (추정): 우리가 제일 늦습니다
[2026-10-23 10:43:39] 김기현 (추정): 아니 제가 알기로는 3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꼭 확인을 해 보세요 전체
[2026-10-23 10:43:43] 김기현 (추정): 우리 의결한 것 27분 모르는 사람 없고 확인해 주십시오 행정실에서
[2026-10-23 10:43:51] 김기현 (추정): 존경하는 김희상 위원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히 일리가 있고
[2026-10-23 10:43:55] 김기현 (추정): 또 야당의 간사로서
[2026-10-23 10:44:00] 김기현 (추정): 충분하게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23 10:44:15] 김기현 (추정):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장께 두 가지 말씀을 올립니다 좀 전에도 유감을 표명하시면서 몇몇 의제에 대해서는 청문회까지 고려했었는데 의결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2026-10-23 10:44:16] 김기현 (추정): 저는
[2026-10-23 10:44:23] 김기현 (추정): 지금 2026년도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노동사건 중에 이것이
[2026-10-23 10:44:37] 김기현 (추정):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체불임금부터 해서 부당노동행위 특히 LS 산전은 심각합니다 그리고 김위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태웅 지난번에
[2026-10-23 10:44:49] 김기현 (추정): 영상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회사 대표자가 나와 가지고 노동조합 간부 멱살을 거의 잡듯이 하는 그런 모습까지 봤는데 이것은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국감 기간에
[2026-10-23 10:44:53] 김기현 (추정): 기간 안에 확인하고 따져 물었어야 할 그런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2026-10-23 10:45:02] 김기현 (추정): 저는 제안을 합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국감 기간이 본회의에서 의결한 기한 안에
[2026-10-23 10:45:18] 김기현 (추정): 우리가 날짜를 더 잡아서라도 작년에 예가 있습니다 날짜를 더 잡아서라도 방금 김위상 위원이 말씀하신 분노 LS 산전 채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나절이라도 국감 기간 동안에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2026-10-23 10:45:24] 김기현 (추정): 첫 번째 제안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오늘 중에라도 저희가 의결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2026-10-23 10:45:30] 김기현 (추정): 두 번째는 국감 기간을 벗어나서라도 반드시 체불임금 또
[2026-10-23 10:45:45] 김기현 (추정): 부당노동행위 더 중요한 것은 여야가 이견이 없었던 산업재해와 관련된 삼성이나 이쪽에서 나타난 산업재해와 관련된 것에 청문회 개최를 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서 운영해 주실 것을
[2026-10-23 10:45:47] 김기현 (추정): 간곡하게
[2026-10-23 10:45:50] 김기현 (추정): 정말 간곡하게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3 10:45:55] 김기현 (추정): 이건태 위원님
[2026-10-23 10:45:59] 김기현 (추정): 저도 자료제출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2026-10-23 10:46:04] 김기현 (추정):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이창수 원장님
[2026-10-23 10:46:06] 김기현 (추정): 주요 악력을 보니까
[2026-10-23 10:46:11] 김기현 (추정): 제39대 충남도지사 인수위
[2026-10-23 10:46:15] 김기현 (추정): 또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실무위원
[2026-10-23 10:46:17] 김기현 (추정): 또 언론을 보니까
[2026-10-23 10:46:21] 김기현 (추정): 국민의힘 인권위원장 출신이시더라고요
[2026-10-23 10:46:28] 김기현 (추정): 그래서 우리 한국고용정보원장님이 고용정보 관련해서 얼마나
[2026-10-23 10:46:31] 김기현 (추정): 전문성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2026-10-23 10:46:35] 김기현 (추정): 이창수 원장님의 자기소개 호소와
[2026-10-23 10:46:36] 김기현 (추정): 직무계획서
[2026-10-23 10:46:37] 김기현 (추정):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2026-10-23 10:46:47] 김기현 (추정): 간사님께서
[2026-10-23 10:46:50] 김기현 (추정): 조금
[2026-10-23 10:46:52] 김기현 (추정): 요청을 하셨는데
[2026-10-23 10:46:53] 김기현 (추정): 일단
[2026-10-23 10:46:57] 김기현 (추정): 상대가 있는
[2026-10-23 10:47:01] 김기현 (추정):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당 간사 간에
[2026-10-23 10:47:06] 김기현 (추정): 다시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47:09] 김기현 (추정): 김상희 위원님
[2026-10-23 10:47:18] 김기현 (추정): 존경하는 김형동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026-10-23 10:47:35] 김기현 (추정): 오전 중으로 양당 간사님이 질의 순서는 굉장히 늦으니까 나가서 지금부터 오전 중에 이 부분을 매듭짓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
[2026-10-23 10:47:35] 김기현 (추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3 10:47:41] 김기현 (추정):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026-10-23 10:47:43] 김기현 (추정): 그러면
[2026-10-23 10:47:48] 김기현 (추정): 질의는 진행을 하고 양당 간사님은
[2026-10-23 10:47:52] 김기현 (추정): 최대한 의견 접근을 이루어서서 이루셔서
[2026-10-23 10:47:54] 김기현 (추정): 원활하게
[2026-10-23 10:47:57] 김기현 (추정): 이번
[2026-10-23 10:48:03] 김기현 (추정): 국감 중이면 좋고 아니라면 다른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48:14] 김기현 (추정):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2026-10-23 10:48:14] 김기현 (추정): 참고로
[2026-10-23 10:48:18] 김기현 (추정): 고용노동부에서는 기획조정실장
[2026-10-23 10:48:25] 김기현 (추정): 고용정책실장 노동정책실장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및 담당 국장들이
[2026-10-23 10:48:27] 김기현 (추정): 출석해 있습니다
[2026-10-23 10:48:32] 김기현 (추정): 위원님들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26-10-23 10:48:36] 김기현 (추정): 김태선 위원님 질의
[2026-10-23 10:48:37] 김태선 (추정): 순서입니다
[2026-10-23 10:48:47] 김태선 (추정): 이병훈 이사장님께 질의드릴 거고요 임영미 실장님
[2026-10-23 10:48:49] 김태선 (추정): 고용정책실장님 이쪽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2026-10-23 10:48:59] 김태선 (추정): 저는 울산 동구 노동자의 도시 울산 동구 김태선입니다
[2026-10-23 10:49:04] 김태선 (추정): 이사장님 제가 안경 2개를 가져왔습니다
[2026-10-23 10:49:21] 김태선 (추정): 여기서 AI 스마트 안경이 뭔지 구분되십니까 좀 거리가 멀어서요 제가 이 자리에서는 좀 구분이 안 되는데요 보통 스마트 환경이 좀 기기 여러 구성을 위해서 좀
[2026-10-23 10:49:30] 김태선 (추정): 태가 상대적으로 굵은 것으로 좀 유감이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 만주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게 렌즈가 있냐 없냐 이거로 구분을 또 하더라고요
[2026-10-23 10:49:33] 김태선 (추정): 그런데 지금 이게 겉보기에는 비슷합니다
[2026-10-23 10:49:34] 김태선 (추정): 비슷한데
[2026-10-23 10:49:38] 김태선 (추정):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좀 어려워요
[2026-10-23 10:49:42] 김태선 (추정): 그런데 실제로 이게 AI 스마트 안경이거든요
[2026-10-23 10:49:46] 김태선 (추정): 이걸 끼면 시험 문제에 답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6-10-23 10:49:51] 김태선 (추정): 안경 하나로 시험장에 들어가서 부정행위가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2026-10-23 10:49:54] 김태선 (추정): 제가 직접 시험을 한번 해 봤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지요
[2026-10-23 10:50:00] 김태선 (추정): 보시면 이게 초록색으로
[2026-10-23 10:50:06] 김태선 (추정):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일본의 정답 1번 2번의 중담 1번 3분의 중담 3번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옵니다
[2026-10-23 10:50:12] 김태선 (추정): 그런데 이게 실제 시험장에서도 적발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23 10:50:25] 김태선 (추정): AI 스마트 환경을 위한 부정행위가 총 5건이 적발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건 모두 감독관님이 눈으로 그리고 기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23 10:50:33] 김태선 (추정): 안경에서 빛이 나거나 소리가 들려 가지고 들킨 건데 만약에 안경이 실수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렇게 자어낼 수 없었다고 봐요
[2026-10-23 10:50:39] 김태선 (추정): 실제 적발된 게 5건이지만 훨씬 더 많을 거라 예상은 되시지요
[2026-10-23 10:50:41] 김태선 (추정): 저희 공단으로서는
[2026-10-23 10:50:56] 김태선 (추정): 최선의 시험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셨던 시스마트 안경 또 디지털 기기가 부정행위나 문제 유출에 활용되고 있다라는 점을 저희들이 인지해서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2026-10-23 10:51:02] 김태선 (추정): 이 책이 안 나오는 게 묻혀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술이 워낙 빠르게 제가 좀 말씀드 드릴게요
[2026-10-23 10:51:07] 김태선 (추정): 걱정스러운 게 이런 안경을 인터넷에 너무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26-10-23 10:51:10] 김태선 (추정): 거기다가 이제는 이게 보면
[2026-10-23 10:51:21] 김태선 (추정): 두꺼워서 렌즈 때문에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시간이 좀 지나면 카메라도 작아지고 화면도 작아져서 실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거예요
[2026-10-23 10:51:32] 김태선 (추정): 그래서 부정적인 기술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시험 감독은 여전히 감독관님의 눈과 귀로 훼손하고 있다는 게 문제지요
[2026-10-23 10:51:37] 김태선 (추정): 방금 아까 이사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단에서는 금속탐지기
[2026-10-23 10:51:42] 김태선 (추정): 사용하고 있지요 예 거기다 전파탐지기까지 도입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2026-10-23 10:51:47] 김태선 (추정): 그런데 이 장비가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영상도 이관을 보시지요
[2026-10-23 10:51:54] 김태선 (추정): 국가기술자격시험장에서 실제로 쓰이는 금속탐지기입니다
[2026-10-23 10:51:57] 김태선 (추정):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감지하지 못합니다
[2026-10-23 10:52:03] 김태선 (추정): 대안으로 전파탐지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최근 모의훈련에서 실패했습니다
[2026-10-23 10:52:15] 김태선 (추정): 모의훈련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모의훈련에서도 잡아내지 못했어요 맞지요 예 그러니까 실질시험이 아닌 모의훈련에서조차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2026-10-23 10:52:19] 김태선 (추정): 그 2개 다요 금속탐지기도 그렇고 전파탐지기도 마찬가지고
[2026-10-23 10:52:28] 김태선 (추정): 이게 그렇다면 공단의 실효성도 없는 이 장비를 왜 계속 사용하고 있냐라고 저희가 물으니 그 답변 혹시 아세요
[2026-10-23 10:52:33] 김태선 (추정): 그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답변이 참 황당합니다
[2026-10-23 10:52:41] 김태선 (추정): 수험생들이 거부감이 좀 있어 가지고 실제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경계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2026-10-23 10:52:48] 김태선 (추정): 그러니까 이게 부정행위인을 적발하려고 마련된 장비가 실제로는 겁주려는 용도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2026-10-23 10:52:53] 김태선 (추정): 좀 부족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답변을 저는 좀
[2026-10-23 10:53:01] 김태선 (추정): 좀 많이 황당했습니다 부정행위를 잡으려고 했던 구입한 장비가 겁주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관이 참
[2026-10-23 10:53:03] 김태선 (추정):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2026-10-23 10:53:08] 김태선 (추정):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대책을 못 마련하고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2026-10-23 10:53:15] 김태선 (추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깊을 거라고 보는데 이것은 추후에 질의 끝나고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고
[2026-10-23 10:53:18] 김태선 (추정):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그냥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고요
[2026-10-23 10:53:27] 김태선 (추정): 거기다가 AI 부정대응 TF까지 만들었는데도 답을 못 내고 있어서
[2026-10-23 10:53:31] 김태선 (추정): 당장 이번 주에도 국가자격시험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2026-10-23 10:53:43] 김태선 (추정): 그런데 지금 시험장의 반입물품을 제대로 검사하고 감독관 교육하고 의심 상황이 되면 대응 매뉴얼대로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2026-10-23 10:53:44] 김태선 (추정): 궁극적으로
[2026-10-23 10:53:48] 김태선 (추정): 공단에서 뭘 하려는지 감이 안 옵니다 지금
[2026-10-23 10:54:05] 김태선 (추정): 아예 그냥 무방비 상태로 손 놓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공인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그리고 전기 가스소방설비 기사까지 국민의 안전감 생명이 직결된 자격증을 관리하는 데인데
[2026-10-23 10:54:07] 김태선 (추정): 지금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2026-10-23 10:54:09] 김태선 (추정): 문제가 더 클 것 같고
[2026-10-23 10:54:26] 김태선 (추정): 그나마 이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있는 것은 공단에서 말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지금 이제 무선신호를 잡는 기기를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공단에서 이 부분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가지고
[2026-10-23 10:54:27] 김태선 (추정): 적용할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2026-10-23 10:54:31] 김태선 (추정): 임영민 실장님 예
[2026-10-23 10:54:35] 김태선 (추정): 이게 공단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2026-10-23 10:54:38] 김태선 (추정): AI 스마트 안경은
[2026-10-23 10:54:43] 김태선 (추정): 국가자격시험이 있는 공단의 문제뿐만 아니고 대입시험
[2026-10-23 10:54:46] 김태선 (추정): 그리고 국가기관의 정보보안까지
[2026-10-23 10:54:53] 김태선 (추정): 공존에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2026-10-23 10:54:57] 김태선 (추정): 없어요 그래서 저는 노동부에서 다른 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6-10-23 10:55:03] 김태선 (추정): 겁니다 함께 공동으로 논의를 해서 공동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2026-10-23 10:55:09] 김태선 (추정):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고민하고 있고 노동부는 노동부대로 교육하고
[2026-10-23 10:55:25] 김태선 (추정): 고민하고 있으니 이게 합쳐서 함께 모일 수 있게끔 고용노동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제안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너무 당연하셔서 저희도 그것을 인식해서 지난 7월하고 10월 달에
[2026-10-23 10:55:40] 김태선 (추정): 노동부하고 인사혁신처 교육청 등과 협의를 했는데요 이런 시험운행기관뿐만 아니라 AI 부정 탐지기술을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상당 부분 그것도 좀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함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0:55:43] 김태선 (추정): 지금은 AI가 시험 문제를 푸는 시대입니다
[2026-10-23 10:55:47] 김태선 (추정): 그렇다고 AI가 자격증까지 따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2026-10-23 10:55:53] 김태선 (추정): 기술이 발전할수록 시험의 공정성은 당연히 더 담보돼야 된다고 봅니다
[2026-10-23 10:55:59] 김태선 (추정): 정부가 책임 있게 대응해 주시고 저는 이사장님 이것에 대한 지금
[2026-10-23 10:56:00] 김태선 (추정): 지금
[2026-10-23 10:56:18] 김태선 (추정): 우선은 김태선 위원님께서 최근 스마트기기로 인한 검정시험 관리에 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시의적절하게 제기하신 점에는 저도 이 자리에
[2026-10-23 10:56:20] 김태선 (추정): 무척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2026-10-23 10:56:38] 김태선 (추정): 저희가 그 문제를 이미 인지했기 때문에 시행해서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막기 위해서 큐넷이라든가 수험자들한테 그런 기기 사용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그런 예고라든가 아니면 그런 문제점
[2026-10-23 10:56:53] 김태선 (추정): 알리는 그리고 또 시험 감독을 하는 분들한테 그런 문제의 가능성에 대해서 교육을 더 확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10월 25일서부터 3주 동안에 기사 필답형하고 공개중개사까지 무료
[2026-10-23 10:57:09] 김태선 (추정): 47만 명의 시험을 보는 그런 기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문제를 충분히 우리가 중대하게 생각하면서 스마트 안경 식별 A inspecter라는 별도의 감독직을 추가로 개설해서 이 문제를
[2026-10-23 10:57:25] 김태선 (추정): 더 촘촘히 살펴볼 수 있는 방안을 한편으로 찾고요 그리고 이게 기술에 대해서 추가로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을 막자라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한국방송통신 전파 진흥원하고 이미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 소위 스마트 부정 응시에 대해서 우리가
[2026-10-23 10:57:33] 김태선 (추정): 좀 더 스마트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노동부하고 적극 협의해 가지고 잘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0:57:40] 김태선 (추정): 김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위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3 10:57:45] 김위상 (추정):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57:51] 김위상 (추정): 이 자리에서
[2026-10-23 10:57:56] 김위상 (추정): 어디 계신 어디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2026-10-23 10:58:03] 김위상 (추정): 앞서 김태선 위원님도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2026-10-23 10:58:13] 김위상 (추정): 부정행위 수법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AI 안경은 단순 유관식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2026-10-23 10:58:29] 김위상 (추정): 입실 전에 안경유 전수 검증이나 또는 탐지장비 도입 등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검사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자격시험의 공정성과
[2026-10-23 10:58:37] 김위상 (추정): 신뢰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대응책을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시간 좀
[2026-10-23 10:58:46] 김위상 (추정):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님
[2026-10-23 10:58:48] 김위상 (추정): 노동정책실장님
[2026-10-23 10:58:55] 김위상 (추정): 이사장님
[2026-10-23 10:59:02] 김위상 (추정): 최근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마련을 추진 중인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예
[2026-10-23 10:59:08] 김위상 (추정): 본 위원도 퇴직금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026-10-23 10:59:16] 김위상 (추정): 그런데 새롭게 생길 기금형 퇴직연금시장 진출을 호시탐탐 노리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십니까
[2026-10-23 10:59:21] 김위상 (추정): 아시지요 국민연금 그렇지요
[2026-10-23 10:59:29] 김위상 (추정): 이사장님 최근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서만 182조 원의 손실을 냈다는 소식을 접했을 겁니다
[2026-10-23 10:59:31] 김위상 (추정): 이런 식의 공적기금 운용 어떻게 보십니까
[2026-10-23 10:59:34] 김위상 (추정):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2026-10-23 10:59:44] 김위상 (추정): 공적기금 이렇게 운용해서는 안 되지요 이렇게 정부 천문학적인 이런 어떠한 손실이 발생되었는데
[2026-10-23 10:59:49] 김위상 (추정): 본 위원이 이 같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성급한 국민연금
[2026-10-23 11:00:00] 김위상 (추정): 진출 허용이 부를 수 있는 부작용 때문입니다 부작용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노동자의 퇴직금도 저렇게 홀랑나라가 버릴 수가 있다
[2026-10-23 11:00:05] 김위상 (추정):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는데 이사장님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2026-10-23 11:00:09] 김위상 (추정): 동의하시지요
[2026-10-23 11:00:23] 김위상 (추정): 실제로 국민연금 높은 수익 성과를 내기 위해 주식유제 위험자산 비율이 비교적 높은데 그러다 보니 2022년에는 8.2%의 손실을 내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사장님
[2026-10-23 11:00:28] 김위상 (추정): 노동자의 퇴직금은 이렇게 손실이 나면 감내가 가능합니까
[2026-10-23 11:00:35] 김위상 (추정): 안 됩니다 안 되지요 저는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2026-10-23 11:00:47] 김위상 (추정): 물론 국민연금이 공단의 푸른 시합보다 그간 평균적으로 높은 수익을 낸 것은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1:00:48] 김위상 (추정): 그런데 문제는
[2026-10-23 11:00:53] 김위상 (추정): 국민연금이 가입자의 이익보다는 정치 개입
[2026-10-23 11:00:59] 김위상 (추정): 또는 외부의 영향력에 취약한 구조이고
[2026-10-23 11:01:06] 김위상 (추정): 경제나 정시 부양에 동원된 전례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입자들이
[2026-10-23 11:01:10] 김위상 (추정): 많은 가입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26-10-23 11:01:19] 김위상 (추정): 대표적인 사건이 올여름에 있었던 revelancing 유해와 국내 주식 비중 상향이었습니다
[2026-10-23 11:01:22] 김위상 (추정): 알고 계시지요 이사장님 이 부분
[2026-10-23 11:01:27] 김위상 (추정): 그리고 피살 때 팔고 살 때 산다라는
[2026-10-23 11:01:33] 김위상 (추정): 자산운용 기본원칙을 어긴 결과가 작금의 182조의 손실입니다
[2026-10-23 11:01:39] 김위상 (추정): 포른시아도 배분 비중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2026-10-23 11:01:43] 김위상 (추정): 리벨런싱을 미룬 적이 있습니까
[2026-10-23 11:01:45] 김위상 (추정): 없습니다 없지요
[2026-10-23 11:01:47] 김위상 (추정): 왜 없었다고 보입니까
[2026-10-23 11:01:59] 김위상 (추정): 프로시어선 안정성의 가장 큰 그렇지요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장님 바로 보셨는데 그 부분이 맞습니다
[2026-10-23 11:02:11] 김위상 (추정): 그리고 국민연금과 달리 전문운용사가 독립하여 푸른 샷을 운영하기 때문에 국민연금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2026-10-23 11:02:14] 김위상 (추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2026-10-23 11:02:19] 김위상 (추정): 제일 중요한 원칙은 노동자의 이익이라고 봅니다
[2026-10-23 11:02:21] 김위상 (추정): 이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3 11:02:23] 김위상 (추정): 동의합니다
[2026-10-23 11:02:28] 김위상 (추정): 그 말씀은 그래도 국민연금보다는 포른시아 모델이
[2026-10-23 11:02:35] 김위상 (추정):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에는 더 적합하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2026-10-23 11:02:41] 김위상 (추정): 단순 비교를 제가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2026-10-23 11:02:43] 김위상 (추정): 푸른시아선 하여간
[2026-10-23 11:02:48] 김위상 (추정): 저소득 근로자 그리고 중소기업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2026-10-23 11:03:01] 김위상 (추정): 가장 최적의 그러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운영에 더 적합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1:03:12] 김위상 (추정): 노동정책실장님 예 국민연금과 퇴직연기금은 애초에 자금운용 목적과 성격 방법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 다른 측면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측면이 많은 게 아니고
[2026-10-23 11:03:13] 김위상 (추정): 완전히 다르잖아요
[2026-10-23 11:03:19] 김위상 (추정): 또 언젠가 고갈될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과 달리
[2026-10-23 11:03:25] 김위상 (추정): 퇴직연금은 고갈 개념 자체가 없는 것도 큰 차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6-10-23 11:03:30] 김위상 (추정): 국민연금과 엄격하게 회계를
[2026-10-23 11:03:49] 김위상 (추정): 불례에 두지 않으면 추후에 국민연금이 바닥 나는 국면에서는 퇴직연금이 방어용으로 동원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계 분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2026-10-23 11:03:53] 김위상 (추정): 그런 차원에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6-10-23 11:03:55] 김위상 (추정):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도 다르지 않습니다
[2026-10-23 11:04:01] 김위상 (추정): 지난해 9월 본 위원이 직접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확인을 해 봤습니다
[2026-10-23 11:04:05] 김위상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결과 응답자의
[2026-10-23 11:04:14] 김위상 (추정): 38.4%만이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6-10-23 11:04:17] 김위상 (추정): 심지어 이때는 국민연금이
[2026-10-23 11:04:22] 김위상 (추정): 수익이 매우 잘 낼 때입니다 이 시기에
[2026-10-23 11:04:29] 김위상 (추정): 그런데 기금연 전환 시에 전환 시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기금운용 실패가 25%
[2026-10-23 11:04:33] 김위상 (추정): 운용기관 신뢰 부족이 17%
[2026-10-23 11:04:36] 김위상 (추정): 정치 개입이 16% 순이었습니다
[2026-10-23 11:04:39] 김위상 (추정): 실장님 이 결과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2026-10-23 11:04:55] 김위상 (추정): 아무래도 폐직연금이 보다 안정적인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생각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향후 정부의 퇴직연금기금제도
[2026-10-23 11:04:59] 김위상 (추정): 기능 강화 TF에서
[2026-10-23 11:05:03] 김위상 (추정):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함에 있어 가지고
[2026-10-23 11:05:08] 김위상 (추정): 이 점들을 각별히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각별히 고려해 주셔야 되고
[2026-10-23 11:05:11] 김위상 (추정): 그리고 고용노동부에게는 언제나
[2026-10-23 11:05:17] 김위상 (추정): 노동자의 퇴직금 보존이 제1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2026-10-23 11:05:21] 김위상 (추정):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아울러
[2026-10-23 11:05:30] 김위상 (추정): 조만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1:05:36] 김위상 (추정): 김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3 11:05:42] 박정 (추정):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릴 텐데요
[2026-10-23 11:05:44] 박정 (추정): 산재보험의 역할이 뭔가요
[2026-10-23 11:05:53] 박정 (추정):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은 노동자가 제때 치료받고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지요
[2026-10-23 11:05:57] 박정 (추정): 맞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어떤 건가요
[2026-10-23 11:06:03] 박정 (추정): 문제점이 산재 신청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2026-10-23 11:06:12] 박정 (추정): 산재 신청이 23년에는 16만 3000건 정도 됐는데 25년 되면서 18만 5000건으로 늘었습니다
[2026-10-23 11:06:16] 박정 (추정): 승인율도 23년 89%에서
[2026-10-23 11:06:20] 박정 (추정): 25년 작년에 85.1%로 떨어졌어요
[2026-10-23 11:06:36] 박정 (추정): 그러다 보니까 업무상 신청하는 사람 많고 이렇게 승인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졌고 행정소송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산재에 대한 처리기간이 길어집니다
[2026-10-23 11:06:37] 박정 (추정): 그래서 23년도에는 이렇게
[2026-10-23 11:06:44] 박정 (추정): 214일 정도 걸렸는데 244일로 늘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2026-10-23 11:06:49] 박정 (추정): 그 당시에 228일 걸리던 것을 161안으로
[2026-10-23 11:06:57] 박정 (추정): 줄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현실은 만만치 않지요 25년 기준으로 244.7일입니다
[2026-10-23 11:07:02] 박정 (추정): 아까 행정소송 패소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2026-10-23 11:07:06] 박정 (추정): 23년에는 13.6%에서 22.9%로
[2026-10-23 11:07:12] 박정 (추정): 증가되는 거예요 기간도 길어지고 신청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계속 스텝이 꺼여 가는 거지요
[2026-10-23 11:07:20] 박정 (추정): 그래서 23년부터 26년 8월까지 법원에서 원처분이 취소된 사례를 봤더니 1475건이나 됩니다
[2026-10-23 11:07:24] 박정 (추정):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승인율이 하락하고
[2026-10-23 11:07:29] 박정 (추정): 기간이 길어지니까 권리구제를 법원에서 찾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2026-10-23 11:07:45] 박정 (추정): 그래서 저희가 원처분 패소 현황을 이렇게 봤더니 재심인을 격리하는 경우 재심의를 미경유하고 바로 행정소송 가는 경우 이렇게 해서 행정소송 가는 경우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2026-10-23 11:07:55] 박정 (추정): 다음 것을 좀 보시면요 그런데 문제는 소송비용이 아주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죽 계산해 보니까
[2026-10-23 11:08:03] 박정 (추정): 22년부터 현재까지 총 168억 원이 들었고 그중 절반 이상이 패소 비용입니다
[2026-10-23 11:08:05] 박정 (추정): 94억 56.2%거든요
[2026-10-23 11:08:07] 박정 (추정): 그러면 이렇게
[2026-10-23 11:08:21] 박정 (추정): 산재로 신청하신 분들은 시간 걸리고 소송비용 들고 등등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이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지금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세요
[2026-10-23 11:08:24] 박정 (추정): 인력을 더 늘린다 예산을 더 투입한다 이런 것 말고
[2026-10-23 11:08:27] 박정 (추정): 법원 판결예측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2026-10-23 11:08:31] 박정 (추정): 그 부분에 대한 그것을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2026-10-23 11:08:38] 박정 (추정): 저희가 질문에서 답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판결학습
[2026-10-23 11:08:43] 박정 (추정): 예측 모델을 AI를 통해서 만들어 봤어요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1:08:49] 박정 (추정): 지금 가장 2025년 1심 선고 267건 중에서
[2026-10-23 11:08:55] 박정 (추정): 공단 패소가 61건이 된 뇌심혈관 질병 1심 패소
[2026-10-23 11:09:00] 박정 (추정): 비율이 22.8%거든요 그러니까 패소율이 꽤 높은 대표적인 질병이에요
[2026-10-23 11:09:04] 박정 (추정): 이걸 가지고서 저희가 이렇게
[2026-10-23 11:09:04] 박정 (추정): 다음
[2026-10-23 11:09:09] 박정 (추정): 판결학습 예측 모델을 저희 방에서 만들었어요
[2026-10-23 11:09:19] 박정 (추정): 그래서 보면 학습데이터를 뇌심혈관 질병판결 34건을 학습시키고 입력병수가 되는
[2026-10-23 11:09:27] 박정 (추정): 법원에서 판결할 때 입력 건수가 되는 6개를 집어넣고 알고리즘을 만든 다음에 검증을 하고 적용을 시켜 봤어요 공단
[2026-10-23 11:09:31] 박정 (추정): 판정서 10건에 대해서 저희가 적용시켜 봤습니다
[2026-10-23 11:09:33] 박정 (추정): 그래서 보시면요
[2026-10-23 11:09:38] 박정 (추정): 공단이 불승인한 5건 중에서 4건이
[2026-10-23 11:09:41] 박정 (추정): 법원이 인정할 가능성이 50% 이상이 나왔습니다
[2026-10-23 11:09:52] 박정 (추정): 조건은 확실하게 87% 62%가 나왔고요 2건에 대해서는 53% 51% 1건은 확실하게 불승인 나눌 것 36%가 이렇게 나왔어요
[2026-10-23 11:09:58] 박정 (추정): 그러니까 기대인정 건수가 약 2.9건이고요 인정 확률 50% 이상이
[2026-10-23 11:10:05] 박정 (추정): 4건이라는 소리고 학교 야간 당직 근로자 사망이 87%로 제일 높습니다
[2026-10-23 11:10:05] 박정 (추정): 그래서
[2026-10-23 11:10:15] 박정 (추정): 결국 저희가 다시 보니까 법원을 움직인 건 지금 근로복지공단하고 판결이 다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법원을 움직인 것은 업무 시간이 아니에요
[2026-10-23 11:10:20] 박정 (추정): 늘 우리가 그냥 법정시간 52시간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렸던 거예요
[2026-10-23 11:10:30] 박정 (추정): 그래서 변수들의 요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업무 부담 가중 요인입니다 업무 부담 이게 제일 커요
[2026-10-23 11:10:41] 박정 (추정): 그래서 교대제라든지 휴일이 부족하다든지 또 추우거나 더운 데서 일하거나 또는 정신적 긴장이 계속되는 데서 이런 산재가 일어납니다
[2026-10-23 11:10:43] 박정 (추정): 그래서 여기
[2026-10-23 11:10:45] 박정 (추정): 12조 평균 업무시간은
[2026-10-23 11:10:50] 박정 (추정): 0.26%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2026-10-23 11:10:52] 박정 (추정):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2026-10-23 11:11:09] 박정 (추정): 다섯 가지 승인을 낸 것은 전부 다 52시간 초과에 대한 것들만 이렇게 냈는데 밑을 보면 심지어 34시간짜리도 있고 47시간짜리도 이렇게 있는데 학교 야간 당직근로자 사망한 건이 이게 교대제 휴일 부족으로
[2026-10-23 11:11:11] 박정 (추정): 가장 법원에서
[2026-10-23 11:11:16] 박정 (추정): 그것은 판결이 달라질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10-23 11:11:20] 박정 (추정): 그런데 이것은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2026-10-23 11:11:31] 박정 (추정): 우리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시간이 작기 때문에 34차 시간밖에 안 되니까 불승인했는데 법원에서는 이게 인정 확률이 제일 높아요
[2026-10-23 11:11:32] 박정 (추정): 그러니까
[2026-10-23 11:11:49] 박정 (추정):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좀 법원도 이런 판례 같은 것들을 AI를 통해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예측 그러니까 이게 지금 34건만 적용시켰지만 이게 그동안 죽 근로복지공단에서 한
[2026-10-23 11:12:03] 박정 (추정): 판결이 달리 나온 것들을 분석하게 되면 훨씬 정확도가 높아지고 이런 것을 훈련을 시켜서 그 위원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정확한 판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2026-10-23 11:12:05] 박정 (추정): 그런데 문제는 말이지요
[2026-10-23 11:12:09] 박정 (추정): AI 사업에 대한 예산이
[2026-10-23 11:12:11] 박정 (추정): 턱도 없이 부족해요 지금
[2026-10-23 11:12:27] 박정 (추정): 보시면 우리가 12기간 표를 한번 보시면요 저렇게 예산을 들여서 AI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AI 인력이 23명인데 11명인 데도 있지만 아예 한 명도 없는 데가 있어요
[2026-10-23 11:12:31] 박정 (추정): 어떻게 AI를 전문인력이 없는데 AI 사업을 할 수 있어요
[2026-10-23 11:12:33] 박정 (추정): 기조실장님
[2026-10-23 11:12:44] 박정 (추정): 기조실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봤더니 미국 인사관리처는 AI 업무 기술 역량 14개를 제시하고 있고요
[2026-10-23 11:13:40] 박정 (추정):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3 11:13:42] 박정 (추정): 나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3 11:13:48] 나경원 (추정): 건설근로자공제회 장관 이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2026-10-23 11:14:02] 나경원 (추정): 장관 이사장님 왜 자기 속에서 직무수행계획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2026-10-23 11:14:20] 나경원 (추정):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임원 채용 공모에 응모를 할 당시에 아니 왜 제출 안 하셨냐고요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는 제출을 안 하셨고요 김희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제가 지금 보고 들고
[2026-10-23 11:14:30] 나경원 (추정): 질의하겠습니다 장관 이사장님 예 내란선동위원 정당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해산된 통진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3 11:14:32] 나경원 (추정): 통진당의 강령 동의하십니까
[2026-10-23 11:14:41] 나경원 (추정):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드릴 게 없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2026-10-23 11:14:51] 나경원 (추정):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이석기 석방 통진당 명예회복 촉구하셨잖아요 그렇게 한 적 없으십니까
[2026-10-23 11:14:59] 나경원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정치적 입장에 이렇게 밑 띄워 보세요 저기 보면 써 있잖아요 장관
[2026-10-23 11:15:05] 나경원 (추정):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릴 게 없다니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생각이 없다
[2026-10-23 11:15:07] 나경원 (추정): 그 당시 사건과 아니 그렇게 왜 저
[2026-10-23 11:15:11] 나경원 (추정): 똑바로 진술하십시오 똑바로 증언하시고
[2026-10-23 11:15:18] 나경원 (추정): 생각이 없는 분이 저런 석방운동을 3년씩이나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2026-10-23 11:15:20] 나경원 (추정): 그 상황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2026-10-23 11:15:22] 나경원 (추정): 무슨 상황에 대해서 동의하셨습니까
[2026-10-23 11:15:41] 나경원 (추정): 동의하셨습니까 진보정당 운동에 대해서 그러면 통진당은 위원장 정당으로 해산되었지만 마땅히 대한민국에 존재해야 될 정당이다 그래서 위헌정당이 아니다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그것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2026-10-23 11:15:55] 나경원 (추정): 이제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났으니까 수용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 왜 위헌정당 그 사건으로 같이 수감되었던 조양원 대표가 나오니까 환영 행사를 여십니까
[2026-10-23 11:15:57] 나경원 (추정): 성남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2026-10-23 11:16:15] 나경원 (추정): 자 제가 이것을 지역소득배 관계의 이것을 묻는 것은요 통진당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분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가 마땅하다고 생각하셨던 분이 하시는 일이 지금 뭐냐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2026-10-23 11:16:23] 나경원 (추정): 5조 6000억 원을 맡고 계세요 이게 합당한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하고 이것을 연결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자
[2026-10-23 11:16:33] 나경원 (추정): 제가 적당한 데에 정권 가졌다고 아무 데나 월급 많다고 신청하셔서 자리 차곡지하고 계시지 말고요
[2026-10-23 11:16:35] 나경원 (추정): 적당한데 좀 하세요 자
[2026-10-23 11:16:40] 나경원 (추정): 지원서 자격면허란에 뭐라고 쓰셨습니까
[2026-10-23 11:16:50] 나경원 (추정): 지원서 자격 면허를 보니까 달랑 운전면허증 2종밖에 없어요 달랑 금연어밖에 없으신 분이에요
[2026-10-23 11:17:05] 나경원 (추정): 뭐 이런 것 쓰셨어요 원래 건설근로자공제회 하려면 퇴직금 투자 운용 자산운용 투자 이런 것 쓰셔야 되는데 이런 것 단 한 글자도 없어요
[2026-10-23 11:17:09] 나경원 (추정): 자기소개서 첫 주일에는 제가 보니까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2026-10-23 11:17:13] 나경원 (추정): 사회학을 척결하고 정의를 위해 싸운다고 쓰셨습니다
[2026-10-23 11:17:18] 나경원 (추정): 자 5조 6000억 원을 굴리는 자리입니다
[2026-10-23 11:17:26] 나경원 (추정): 상대방 같이 경쟁하신 분은 증권사 전무 출신입니다 본인이 이 자리에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2026-10-23 11:17:30] 나경원 (추정):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임원
[2026-10-23 11:17:31] 나경원 (추정): 공개모집
[2026-10-23 11:17:33] 나경원 (추정): 응모자격에는
[2026-10-23 11:17:51] 나경원 (추정):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예 비전 제시 및 혁신능력을 갖춘 사람 거기에 본인이 갇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와서 그 말 할 자격이 있다고 봅니까 2004년에 성남 참여자치시민연대
[2026-10-23 11:17:52] 나경원 (추정): 공동대표셨지요
[2026-10-23 11:17:57] 나경원 (추정):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력은 쏙 빼셨습니까
[2026-10-23 11:17:59] 나경원 (추정): 안 써 있더라고요
[2026-10-23 11:18:05] 나경원 (추정): 거기 집행위원장 이재명 사무국장 김현지입니다
[2026-10-23 11:18:20] 나경원 (추정): 결국 김현지 실장 믿고 아무런 금융투자자산 아무런 경력도 없고 오로지 통진당 위헌정당 통진당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 거기에 동조하시는 분이 여기에
[2026-10-23 11:18:20] 나경원 (추정): 지금
[2026-10-23 11:18:31] 나경원 (추정): 이사장으로 안고자 하신 것 아닙니까 그 지원자격에 대한 그 사실은 이현재 실장 하나 믿고선 지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2026-10-23 11:18:33] 나경원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3 11:18:34] 나경원 (추정): MTS 아십니까
[2026-10-23 11:18:36] 나경원 (추정): 이용하십니까
[2026-10-23 11:18:42] 나경원 (추정):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MTS 이용하십니까
[2026-10-23 11:18:53] 나경원 (추정): MTS를 잘 모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주식채권 ETF 거래하는 겁니다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HTS는 아십니까
[2026-10-23 11:19:04] 나경원 (추정): 이렇게 금융이나 이런 것 하나도 모르시는 분이 그러면 ETP ETF 예 그것은 납니다 이 TN은 아십니까 예
[2026-10-23 11:19:05] 나경원 (추정): 공부를 좀 하셨나요 그러면
[2026-10-23 11:19:07] 나경원 (추정): 저는
[2026-10-23 11:19:09] 나경원 (추정): 건설근로자
[2026-10-23 11:19:11] 나경원 (추정): 퇴직
[2026-10-23 11:19:14] 나경원 (추정): 공제회 이사장은
[2026-10-23 11:19:19] 나경원 (추정): 자산운용 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겁니다
[2026-10-23 11:19:19] 나경원 (추정): 그런데
[2026-10-23 11:19:25] 나경원 (추정): 공제회에 저희가 물어봤어요 이것 도대체 이사장 이런 분야 하셔도 되냐
[2026-10-23 11:19:26] 나경원 (추정): 그랬더니
[2026-10-23 11:19:31] 나경원 (추정): 자산운용 역량은 전문가가 옆에서 도와주면 된다고 그래요
[2026-10-23 11:19:40] 나경원 (추정): 공제회 이사장이 하는 게 뭡니까 공제회 규정을 보면 이사장이 최종 자산 배분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2026-10-23 11:19:51] 나경원 (추정): 자 공제회가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 시장보다 훨씬 더 손실을 많이 받아요 손실을 많이 봤어요 최근에
[2026-10-23 11:19:56] 나경원 (추정): 자 퇴직금 건설노동자 하루 일하면 얼마 식사입니까
[2026-10-23 11:20:03] 나경원 (추정): 8700원 그런데 건설공제회 국내 주식
[2026-10-23 11:20:06] 나경원 (추정): 24.48%
[2026-10-23 11:20:11] 나경원 (추정): 잃었어요 7월 한 달에 맞지요
[2026-10-23 11:20:15] 나경원 (추정): 그건 7월 한 달이 아니고요 전체 주식
[2026-10-23 11:20:21] 나경원 (추정): 6월까지 손실 보도는 있지요 전체 자산 운용에 있어서 손실 규모입니다
[2026-10-23 11:20:23] 나경원 (추정): 이익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2026-10-23 11:20:24] 나경원 (추정): 제가
[2026-10-23 11:20:37] 나경원 (추정): 코스피 전체 평균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사장은 자산 배부들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으시는 분이
[2026-10-23 11:20:37] 나경원 (추정): 그것을
[2026-10-23 11:20:52] 나경원 (추정): 지원하고 그 자리에 앉고 계시는 것 결국 건설근로자들의 피눈물로 만든 공제 재산 거덜 나가겠다는 것을 지적하면서요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6-10-23 11:20:54] 나경원 (추정): 불법 외국인 근로자
[2026-10-23 11:20:57] 나경원 (추정): 관한 추정치
[2026-10-23 11:21:00] 나경원 (추정): 제가 이것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1:21:01] 나경원 (추정): 저는
[2026-10-23 11:21:15] 나경원 (추정): 답변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2026-10-23 11:21:31] 나경원 (추정): 그건 제 업무와 무관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1:21:36] 나경원 (추정):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1:21:51] 나경원 (추정):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26-10-23 11:22:02] 나경원 (추정): 3개 본부와 2개의 실 이런 3개 본부 장관 이사장님 예 들어가야겠습니다 발언 중지하시고 들어가십시오
[2026-10-23 11:22:05] 나경원 (추정): 나경원 위원님
[2026-10-23 11:22:07] 나경원 (추정):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2026-10-23 11:22:10] 나경원 (추정): 최기상
[2026-10-23 11:22:11] 나경원 (추정): 간사님
[2026-10-23 11:22:13] 나경원 (추정): 1분
[2026-10-23 11:22:18] 나경원 (추정): 위원장님께 건의드릴 내용은 장건 이사장께서
[2026-10-23 11:22:29] 나경원 (추정): 질의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못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신다면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답변의 시간을 주시는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2026-10-23 11:22:37] 나경원 (추정): 아마
[2026-10-23 11:22:41] 나경원 (추정):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2026-10-23 11:22:45] 나경원 (추정): 유사한 질의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그때
[2026-10-23 11:22:48] 나경원 (추정): 답변을 하시지요
[2026-10-23 11:22:55] 나경원 (추정): 나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3 11:23:01] 박지혜 (추정): 저는 한국고용정보원 이창수 원장님 그리고 한국폴리텍대학의 이철수 이사장님
[2026-10-23 11:23:16] 박지혜 (추정): 그다음에 노사발전재단의 박종필 사무총장님 나오셨죠 박종태 총장님께서는 여기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정승국 원장님 이 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1:23:19] 박지혜 (추정): 의정부시갑 박지혜입니다
[2026-10-23 11:23:30] 박지혜 (추정): 저희 석탄발전 일자리 전환 정부가 의욕적으로 계획을 내놨는데요 얼마나 집행을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1:23:36] 박지혜 (추정): 올해 7월에 정부가 처음 내놓았습니다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내놨는데요
[2026-10-23 11:23:47] 박지혜 (추정): 5개의 고탄소 업종에 대해서 협력사 고용구조와 충격이 언제 발생할지 예상 시기를 이렇게 예측을 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2026-10-23 11:23:48] 박지혜 (추정): 여기에서 가장
[2026-10-23 11:23:56] 박지혜 (추정): 즉시 예상이 충격이 예상되는 그런 산업군이 바로 석탄발전입니다
[2026-10-23 11:24:10] 박지혜 (추정): 특히 정부가 2023년 조사에서 2028년까지 폐지되는 석탄발전 13기에서만 366명의 고용자가 계약 해지가 예상된다 이런 예측을 내놓은 바도 있는데요
[2026-10-23 11:24:16] 박지혜 (추정): 이 366명 중에서 대부분이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의 노동자 등입니다
[2026-10-23 11:24:25] 박지혜 (추정): 그래서 이분들 충격이 예상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1:24:27] 박지혜 (추정): 저희 이창수 고용정보원장님
[2026-10-23 11:24:44] 박지혜 (추정): 기본계획에서 석탄발전 고용 영향 전체 인원을 2만 5000명 이렇게 기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고용정보원에 이 근거를 물어보니까 영양인원이 아니라 단순 종사자 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2026-10-23 11:24:52] 박지혜 (추정): 그리고 폐지되면 바로 일자리를 잃는 2차 이하의 하청노동자는 이 숫자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2026-10-23 11:25:01] 박지혜 (추정): 예 맞습니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정보원이 전환 모니터링 총괄기관으로 지정되었잖아요
[2026-10-23 11:25:07] 박지혜 (추정): 그렇다면 앞서 보여 드린 것처럼 2023년에 이미 정부가 조사해서
[2026-10-23 11:25:24] 박지혜 (추정): 하청노동자들에게 주로 영향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2차 이하의 하청노동자를 포함해서 석탄발전 폐지 전 기간 예상되는 전 기관에 대해서 연도별 지역별 고용영향을 추정해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추정해 주시겠습니까
[2026-10-23 11:25:39] 박지혜 (추정):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산업전환 고용안정기본계획 들어다 직간접인력을 모두 포괄하는 규모로 이렇게 저희가 물었는데 단순 종사자 수다 2차 협력자 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2026-10-23 11:25:51] 박지혜 (추정):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영향이 발생하는 협력사들도 다 포함해서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들어서 고용노동부랑 잘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2026-10-23 11:25:57] 박지혜 (추정): 산업일자리전환분석센터를 22년에 이미 설립했는데요 예산을 살펴보니까
[2026-10-23 11:26:13] 박지혜 (추정): 지금 설립할 때 예산 그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예산과 인력 규모로 전환 모니터링 총괄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총괄기관에 걸맞은 인력과 예산
[2026-10-23 11:26:21] 박지혜 (추정): 업무계획을 작성해서 의원실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철수 폴리텍 이사장님
[2026-10-23 11:26:29] 박지혜 (추정): 폴리텍에 대해서 저희가 산업일자리 전환 훈련 얼마나 했냐 이렇게 물었더니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2026-10-23 11:26:39] 박지혜 (추정): 그래 가지고 저희가 석탄발전이 위치한 지역캠퍼스의 재직자 훈련 실적을 봤는데요 오히려 훈련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2026-10-23 11:26:56] 박지혜 (추정): 즉시 고용 영향이 발생하는 위험지역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환훈련을 그동안에 조금 등한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7월에 기본계획이 발표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용노동부가 새로 지침을 내려 준 것이 있습니까
[2026-10-23 11:27:01] 박지혜 (추정): 아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2026-10-23 11:27:03] 박지혜 (추정): 저희들이 석탄
[2026-10-23 11:27:09] 박지혜 (추정): 기술과 아마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시간이 짧으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2026-10-23 11:27:27] 박지혜 (추정): 잘 모르시는 상황인가요 제가 신중년 과정을 저희들이 대폭 강화를 해서 거기에 석탄산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직무전환교육을 받아서 새로운 직종을 찾을 수 있게끔 전체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2026-10-23 11:27:33] 박지혜 (추정): 준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또 노동부에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을 받은 게 있으세요 노동부
[2026-10-23 11:27:39] 박지혜 (추정):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짧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시고요
[2026-10-23 11:27:52] 박지혜 (추정): 하반기부터 아마도 거점지역별 유관기관 협의체가 가동될 것 같습니다 교육훈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환에 있어서 폴리텍에서도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2026-10-23 11:28:10] 박지혜 (추정): 그리고 박종표 사무총장님 앞서서 통계를 보여 드렸는데요 2차 협력사에 고용 영향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협력사들은 사실 미리 저희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폐지가 되면 바로 영향이 발생하니까요
[2026-10-23 11:28:19] 박지혜 (추정):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기업 단위 서비스를 하고 계시고 원청과 하청이 함께 신청하면 100인 미만의 하청도 참여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1:28:35] 박지혜 (추정): 노사발전재단에서 하는 이분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서비스인 것 같은데요 발전공기업이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기업 단위로 신청한 예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노사발전재단에서 먼저
[2026-10-23 11:28:55] 박지혜 (추정): 먼저 발전사들에게 원청이 책임감 있게 하청노동자까지 포함해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제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금년부터 원 하청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기업 컨설팅을 이제 금년에 도입을 했고요
[2026-10-23 11:29:08] 박지혜 (추정): 그래서 이제 실정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발전사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좀 제안을 해 주시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제안을 드리고 안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진흥원장님
[2026-10-23 11:29:08] 박지혜 (추정): 저희
[2026-10-23 11:29:24] 박지혜 (추정): 기본계획에서 사회적기업 일자리 9만 명이 산업전환의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다 노동자 인수기업형 기업특화형 창업지원을 새로 만든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1:29:30] 박지혜 (추정): 그러면 석탄발전 지역을 대상으로 고려해 보면 어떠냐 저희 의원실이 물었더니요
[2026-10-23 11:29:45] 박지혜 (추정): 아직 그런 계획은 없다 제안을 해 주시면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하여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그런가요 실제로 올해 저희가 창업육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창업육성사업 일환으로
[2026-10-23 11:30:07] 박지혜 (추정): 충남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 비정규직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사직교로 전하는 작업을 저희 지원하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런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데 노동자 인수기업 특화형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하셨던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9만 명의 목표가 있으면
[2026-10-23 11:30:08] 박지혜 (추정): 석탄발전 지역은 얼마나 지원을 할지
[2026-10-23 11:30:22] 박지혜 (추정): 별도의 목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4개 기관을 확인해 봤는데요 석탄발전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2026-10-23 11:30:47] 박지혜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3 11:30:49] 박지혜 (추정): 부탁드립니다
[2026-10-23 11:30:59] 박지혜 (추정): 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3 11:31:12] 이철규 (추정):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와 정선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철규 위원입니다 박성읍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26-10-23 11:31:15] 이철규 (추정): 취임한 지 잘 안 되시지요
[2026-10-23 11:31:22] 이철규 (추정): 그탈됐습니까 23주 됐어요 3주 됐습니다 업무 취임 전에 업무 좀 파악하고
[2026-10-23 11:31:23] 이철규 (추정): 공부 좀 하셨어요
[2026-10-23 11:31:30] 이철규 (추정):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노동계 쪽에서 계속 있었으니까 전반적인 것은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2026-10-23 11:31:33] 이철규 (추정):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6-10-23 11:31:44] 이철규 (추정): 노동계에서도 제일로 지금 이제 소멸되어 가고 취약한 분들이 또 산재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2026-10-23 11:31:51] 이철규 (추정): 광산에서 석탄광산의 진폐환자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분들
[2026-10-23 11:31:53] 이철규 (추정): 다른 산재질환하고 달리
[2026-10-23 11:32:03] 이철규 (추정): 사실 불치병이에요 한 번 걸리면 치료가 되지 않아 평생을 고통에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2026-10-23 11:32:05] 이철규 (추정): 다른 산재와 달리
[2026-10-23 11:32:10] 이철규 (추정): 진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죠 그렇습니다
[2026-10-23 11:32:13] 이철규 (추정): 그중에서 정밀진단을 받을 때
[2026-10-23 11:32:18] 이철규 (추정): 진단수당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해 왔습니다
[2026-10-23 11:32:21] 이철규 (추정):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1:32:31] 이철규 (추정): 과거 제도의 변천사도 아시지요 예 2010년 11월 21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이전에는
[2026-10-23 11:32:33] 이철규 (추정): 이번 기간 동안
[2026-10-23 11:32:35] 이철규 (추정): 5일 또한
[2026-10-23 11:32:38] 이철규 (추정): 진단받는 피진단자의
[2026-10-23 11:32:43] 이철규 (추정):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생계비를 보전해 줬어요
[2026-10-23 11:32:50] 이철규 (추정): 그다음에 2011년 21일 날부터는 시혜로 시행된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해서
[2026-10-23 11:32:54] 이철규 (추정): 법령에 의한 고시지요 방위법에 의해서 고시에 의해서
[2026-10-23 11:32:55] 이철규 (추정): 하루에
[2026-10-23 11:33:00] 이철규 (추정): 5만 원을 보전해 줬습니다 그 당시에
[2026-10-23 11:33:02] 이철규 (추정): 최저임금은 한 3만 3000원 선이었어요
[2026-10-23 11:33:05] 이철규 (추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5만 원을
[2026-10-23 11:33:06] 이철규 (추정): 3일간
[2026-10-23 11:33:08] 이철규 (추정): 이번 정밀진단을 받을 때
[2026-10-23 11:33:13] 이철규 (추정): 노동 상실에 대한 보전이었습니다 이게
[2026-10-23 11:33:13] 이철규 (추정): 이게
[2026-10-23 11:33:16] 이철규 (추정):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2026-10-23 11:33:19] 이철규 (추정): 한 차례도 변경고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6-10-23 11:33:24] 이철규 (추정): 주무기관의 이사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2026-10-23 11:33:27] 이철규 (추정): 드시는 느낌이 있습니까
[2026-10-23 11:33:39] 이철규 (추정): 2차에 한정되어서 지급되고 있고 16년 동안 진단수당이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1:33:43] 이철규 (추정): 공단에서 파악한 바로
[2026-10-23 11:33:53] 이철규 (추정): 바에 의하면 진폐 이외에 다른 질병의 신청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산재
[2026-10-23 11:33:57] 이철규 (추정): 하고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셨지요 일관되게
[2026-10-23 11:34:01] 이철규 (추정): 그러면 이 제도 시행 당시에 다른 산재에 이런 보상이 있었습니까
[2026-10-23 11:34:04] 이철규 (추정): 산재 피해자들에게
[2026-10-23 11:34:11] 이철규 (추정): 이런 보상제도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특별히 석탄광의 진폐재해자들에 대해서
[2026-10-23 11:34:17] 이철규 (추정): 산재법에서 또한 진폐 지원에 관한 법례도
[2026-10-23 11:34:23] 이철규 (추정): 특별규정 흘려 가지고 특별한 보상을 해 준 겁니다 이것을 일반화시켜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안 되니까 안 된다
[2026-10-23 11:34:25] 이철규 (추정): 만약에 이분들이
[2026-10-23 11:34:27] 이철규 (추정): 지금 숫자가 많고
[2026-10-23 11:34:32] 이철규 (추정): 또 목소리가 높다면 지금까지 방치됐겠습니까 16년간
[2026-10-23 11:34:37] 이철규 (추정): 우리가 왜 당시에 이 제도를 만든 것은
[2026-10-23 11:34:40] 이철규 (추정): 다른 산재와 달리 석탄
[2026-10-23 11:34:44] 이철규 (추정): 광산에서 일하던 광부들의 진폐 재해는
[2026-10-23 11:34:46] 이철규 (추정): 본인들의 부주의
[2026-10-23 11:34:52] 이철규 (추정): 책임보다 당시의 정부나 또는 사업주들의 무관심
[2026-10-23 11:34:53] 이철규 (추정): 무지가
[2026-10-23 11:34:56] 이철규 (추정): 불러온 산업재해였기 때문에
[2026-10-23 11:34:57] 이철규 (추정): 특별히
[2026-10-23 11:35:00] 이철규 (추정): 이분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2026-10-23 11:35:01] 이철규 (추정): 특별규정을 둬서
[2026-10-23 11:35:06] 이철규 (추정): 예우를 한 겁니다 그 자체도 생계비의 기준이었습니다
[2026-10-23 11:35:11] 이철규 (추정): 그러면 우리가 최저임금이 생계비를 기반으로 노동생산성과
[2026-10-23 11:35:21] 이철규 (추정): 이 병합해 가지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최저임금이 2배 반 올라가고 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 한 번도 손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2026-10-23 11:35:23] 이철규 (추정): 노동정책 또 우리 산재정책이
[2026-10-23 11:35:27] 이철규 (추정): 다수의 목소리 큰 사람들 위주로 간다는 것밖에
[2026-10-23 11:35:34] 이철규 (추정): 다른 뭘로 쓰면 되겠습니까 이사장님 이걸 제도개선하겠습니까 이게 재정 규모가 큰 것도 아니에요
[2026-10-23 11:35:51] 이철규 (추정): 노동부하고 협의해서 맨날 협의해서가 아니라 노동부에도 얘기하세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거운동 때 강원도 태백에 와서 광부들의 특별한 헌신에 대해서는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고 했어요
[2026-10-23 11:35:51] 이철규 (추정): 말로만 보상합니까
[2026-10-23 11:35:57] 이철규 (추정): 이사장님은 이재명 대통령 국정철학을
[2026-10-23 11:36:05] 이철규 (추정): 동의하지 않습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예 장관도 동의하는지 물어보세요 이것 안 하면 동의 안 하는 거예요
[2026-10-23 11:36:07] 이철규 (추정): 그리고
[2026-10-23 11:36:15] 이철규 (추정): 이분들은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신규로 진입이 되는 분들은 소수고
[2026-10-23 11:36:24] 이철규 (추정): 이제는 고령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2배로 최소 10만 원 올린다 하더라도 재정이 1년에 10억도 안 듭니다
[2026-10-23 11:36:27] 이철규 (추정): 이분들 3일 동안 이번 진단받을 때
[2026-10-23 11:36:32] 이철규 (추정): 현장에 나가 일 못 하잖아요 못 하면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2026-10-23 11:36:34] 이철규 (추정):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거요
[2026-10-23 11:36:44] 이철규 (추정): 늘 이 자리에 보니까 과거에도 우리 환노위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는데 적당한 정치적 수사로 그냥 피하고 넘어갔어요
[2026-10-23 11:36:46] 이철규 (추정): 이사장님 노동운동
[2026-10-23 11:36:49] 이철규 (추정): 기자들하고 소통도 많이 하시고 현장을 아실 텐데
[2026-10-23 11:36:50] 이철규 (추정): 이런
[2026-10-23 11:36:53] 이철규 (추정): 소외받고 정말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
[2026-10-23 11:36:55] 이철규 (추정): 시키는 대로 막자에 들어가서 일했던 사람들
[2026-10-23 11:37:01] 이철규 (추정): 이런 사람들에게 최소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 내에서
[2026-10-23 11:37:05] 이철규 (추정): 대책을 강구해 주는 게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026-10-23 11:37:15] 이철규 (추정): 주신 말씀 새기면서 적극적인 검토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반드시 이것을 우리
[2026-10-23 11:37:24] 이철규 (추정): 박 이사장님 계실 때 이것을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에너지기금에서도 에특회계에서도 일부 가는데 이것도
[2026-10-23 11:37:27] 이철규 (추정): 산자부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2026-10-23 11:37:32] 이철규 (추정): 보조는 받고요 또 산재기금에서
[2026-10-23 11:37:37] 이철규 (추정):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증액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2026-10-23 11:37:40] 이철규 (추정): 알겠습니다 되시는 것을 알고요
[2026-10-23 11:37:41] 이철규 (추정): 그다음
[2026-10-23 11:37:49] 이철규 (추정): 간단하게 김현중 이사장에게 하나 질문을 할 테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2026-10-23 11:37:51] 이철규 (추정): 우리 중대재해처벌법 생겼지요 예
[2026-10-23 11:37:58] 이철규 (추정): 생기고 난 다음에 산재가 중대재해가 줄었습니까 안 줄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2026-10-23 11:38:05] 이철규 (추정): 또 우리 대법원에서도 양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15년까지 징역형을 또
[2026-10-23 11:38:43] 이철규 (추정): 마구를 풀리는 데 방점을 둬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2026-10-23 11:38:45] 이철규 (추정): 사례들을 검토해서
[2026-10-23 11:38:49] 이철규 (추정): 대화로 해서 개선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1:38:59] 이철규 (추정): 이철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해철
[2026-10-23 11:39:00] 이철규 (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1:39:07] 이철규 (추정): 장근 이사장님 이쪽 발언대로 좀 나와주세요
[2026-10-23 11:39:26] 이철규 (추정): 글로벌 상업농업이 안산병 박해철입니다 좀 전에 야당 위원께서 이사장님의 자격 있는 능력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아서 답변 기회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10-23 11:39:27] 이철규 (추정): 저는
[2026-10-23 11:39:32] 이철규 (추정): 노동계에서 대학노조위원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2026-10-23 11:39:34] 이철규 (추정): 그리고
[2026-10-23 11:39:37] 이철규 (추정): 대학노조위원장을 마치고
[2026-10-23 11:39:42] 이철규 (추정): 사회적 경제 영역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운동을 했습니다
[2026-10-23 11:39:45] 이철규 (추정): 전국생협연합회장까지 했습니다
[2026-10-23 11:39:54] 이철규 (추정): 그리고 다시 지역으로 돌아와서 지역의 취약계층들과 미래세대들을 위한 지역재단을 설립했습니다
[2026-10-23 11:39:55] 이철규 (추정): 그리고 10년
[2026-10-23 11:39:57] 이철규 (추정): 지역재단을 운영했습니다
[2026-10-23 11:39:58] 이철규 (추정): 그리고
[2026-10-23 11:40:03] 이철규 (추정): 경기도 산하의
[2026-10-23 11:40:05] 이철규 (추정): 한국도자재단에서
[2026-10-23 11:40:10] 이철규 (추정):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2026-10-23 11:40:13] 이철규 (추정): 제가 살아온 인생은
[2026-10-23 11:40:15] 이철규 (추정): 지금까지
[2026-10-23 11:40:19] 이철규 (추정): 어떠한 사적인 욕심이나
[2026-10-23 11:40:22] 이철규 (추정): 이런 것에 치우치지 않고
[2026-10-23 11:40:27] 이철규 (추정): 공익을 위해서 공공의 선을 위해서 일해 왔습니다
[2026-10-23 11:40:31] 이철규 (추정):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시간 멈춰 주시고요
[2026-10-23 11:40:37] 이철규 (추정): 손필훈 기조실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2026-10-23 11:40:43] 이철규 (추정):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26-10-23 11:40:48] 이철규 (추정): 그리고 폴리텍대학 이철수 이사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1:40:56] 이철규 (추정): 올해 3월 고용노동부 감사관실에서 폴리텍 감사 결과 발표된 것 아시지요 예
[2026-10-23 11:41:06] 이철규 (추정):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서 그래서 다른 기관들도 함께 공유도 하고 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1:41:08] 이철규 (추정): 기관경고를 받았고 또
[2026-10-23 11:41:15] 이철규 (추정): 세부적으로는 기관 운영 분야 16건 사업 분야 5건의 문제점이 지적된 것으로 화면에 나오지요
[2026-10-23 11:41:18] 이철규 (추정): 맞지요
[2026-10-23 11:41:23] 이철규 (추정): 기관경고 받은 핵심 이유가
[2026-10-23 11:41:31] 이철규 (추정): 국제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과 부적정하게 적용이 종료됐다는 문제인데
[2026-10-23 11:41:37] 이철규 (추정): 캄보디아에서 공동직업 기술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있는데
[2026-10-23 11:41:46] 이철규 (추정): 2024년 10월에 현지의 사전점검 출장을 갖고 2025년 2월에 이사장님이 직접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2026-10-23 11:41:51] 이철규 (추정): 협약 체결 14일 만에 사업 취소로 별정 난 거지요
[2026-10-23 11:41:56] 이철규 (추정): 조합 취소는 예 하여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상으로 보면
[2026-10-23 11:42:00] 이철규 (추정): 사업 부실 추진으로 이렇게
[2026-10-23 11:42:02] 이철규 (추정): 화면 보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2026-10-23 11:42:10] 이철규 (추정): 아무래도 국제교류사업은 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이라서 이사회의 심의 결정 등도
[2026-10-23 11:42:23] 이철규 (추정): 그것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도 있고 또 캄보 대 측의 협력 의지가 불투명한 상황인데도 아마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이런 기관경고가 받은 것 같습니다
[2026-10-23 11:42:27] 이철규 (추정):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6-10-23 11:42:30] 이철규 (추정): 그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6-10-23 11:42:36] 이철규 (추정): 폴리텍은 학생과 훈련생들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2026-10-23 11:42:41] 이철규 (추정): 기숙사 기금 생활관을 총 6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1:42:49] 이철규 (추정): 그런데 이 중에 폴리텍 직원분들이 이용하는 생활관이 29개 50% 가까이가 되고 있습니다
[2026-10-23 11:42:51] 이철규 (추정): 그래서 또 일부는
[2026-10-23 11:43:00] 이철규 (추정): 산학협력관은 훈련생 기숙사임에도 불구하고
[2026-10-23 11:43:02] 이철규 (추정): 교직원 전용으로 관사로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2026-10-23 11:43:08] 이철규 (추정): 교직원 관사로 사용하려면 내부적으로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기준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2026-10-23 11:43:10] 이철규 (추정): 학생과 훈련생들의
[2026-10-23 11:43:13] 이철규 (추정): 사용료와 교직원들의 사용료가
[2026-10-23 11:43:15] 이철규 (추정): 좀 다르다는 거지요
[2026-10-23 11:43:17] 이철규 (추정): 교직원들의 사용료가
[2026-10-23 11:43:19] 이철규 (추정): 더 낮게 운영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2026-10-23 11:43:28] 이철규 (추정): 학생을 또는 교육생을 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비용 면에 있어서 이것은 좀
[2026-10-23 11:43:30] 이철규 (추정):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2026-10-23 11:43:34] 이철규 (추정): 지역대학의 사정이 어려운 건 알지만
[2026-10-23 11:43:39] 이철규 (추정):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2026-10-23 11:43:46] 이철규 (추정): 자세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제 교육생들보다 더 낸다면 또 모를까
[2026-10-23 11:43:48] 이철규 (추정): 교육생은 배급받는데 우리 직원들은
[2026-10-23 11:43:53] 이철규 (추정): 50원 60원 70원 내면 그것은 좀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2026-10-23 11:43:56] 이철규 (추정): 다음 화면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2026-10-23 11:44:01] 이철규 (추정): 우리는 폴리적인 공공기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은
[2026-10-23 11:44:06] 이철규 (추정): 정부의 애써 오는 지침 실은 저도 예선 지침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2026-10-23 11:44:09] 이철규 (추정): 공공기관은 지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2026-10-23 11:44:15] 이철규 (추정): 식음료비 이런 부분들은 업무추진물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6-10-23 11:44:19] 이철규 (추정): 그런데 지금까지 폴리텍은 그간의 관행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26-10-23 11:44:21] 이철규 (추정): 이런 식음료비용을
[2026-10-23 11:44:31] 이철규 (추정): 사실상 일반수용비로 집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아마 오랜 기간 이렇게 집행되어 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6-10-23 11:44:35] 이철규 (추정): 이 부분은 이사장님도 마찬가지로
[2026-10-23 11:44:40] 이철규 (추정): 2년간에 걸쳐서 총 96건 2000만 원 정도가 집행된 내역이 있고요
[2026-10-23 11:44:43] 이철규 (추정): 그래서 이 부분은 손피론 기조실장님 예
[2026-10-23 11:44:47] 이철규 (추정): 이것은 아마 폴리텍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2026-10-23 11:44:48] 이철규 (추정): 그래서
[2026-10-23 11:44:57] 이철규 (추정):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해서 이런 유사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우리 의원실에다가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1:44:58] 이철규 (추정): 업무추진비와
[2026-10-23 11:45:05] 이철규 (추정): 또 다른 형태로 업무추진비와 유사하게 집행된 내역들이 꽤 있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2026-10-23 11:45:06] 이철규 (추정):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2026-10-23 11:45:09] 이철규 (추정):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1:45:10] 이철규 (추정): 그다음에 또 한 가지입니다
[2026-10-23 11:45:13] 이철규 (추정): 다음 화면 보시면
[2026-10-23 11:45:15] 이철규 (추정): 현재 화면에 보신 내용은
[2026-10-23 11:45:19] 이철규 (추정): 외부 강의를 할 때 입력하는 시스템이고
[2026-10-23 11:45:25] 이철규 (추정): 외부 강의를 갈 때는 근태처리 문제로 출장을 반드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6-10-23 11:45:28] 이철규 (추정): 이 부분은 당연히 공공기관으로서
[2026-10-23 11:45:32] 이철규 (추정): 지켜야 될 견제와 함께 과도한
[2026-10-23 11:45:33] 이철규 (추정): 또
[2026-10-23 11:45:43] 이철규 (추정): 외부 강의나 또는 허위 출장 이런 것들을 미연히 받기 위한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해 본 바로는
[2026-10-23 11:45:50] 이철규 (추정): 작년과 올해 2년간에 걸쳐서 449명이 1440회에 외부 강의를 했고
[2026-10-23 11:45:58] 이철규 (추정): 아마 강의료 등으로 해서 한 13억 원 정도가 받은 게 나왔습니다 저는 받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2026-10-23 11:46:05] 이철규 (추정): 그러나 외부 강의를 나갈 때는 반드시 신고하고 출장하도록 출장신고를 출장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2026-10-23 11:46:07] 이철규 (추정): 예 맞습니다 이사장님
[2026-10-23 11:46:11] 이철규 (추정): 저희 제주계한테 질문 예 그렇습니다
[2026-10-23 11:46:15] 이철규 (추정): 신고 그런데 이번에 감사 결과를 보면
[2026-10-23 11:46:17] 이철규 (추정): 그렇지 않은 건이 다수 발생된 걸로 보여집니다
[2026-10-23 11:46:19] 이철규 (추정): 한편으로
[2026-10-23 11:46:21] 이철규 (추정): 이것 또한 관행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2026-10-23 11:46:26] 이철규 (추정): 그렇다 가지고 관행이 모든 게 다 동의가 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2026-10-23 11:46:28] 이철규 (추정): 결국은 이게 교직원들의
[2026-10-23 11:46:35] 이철규 (추정): 회의 복무기강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하시겠습니까 예 개선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2026-10-23 11:46:42] 이철규 (추정): 쇼폼을 통해서 교수들에게 각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10-23 11:46:53] 이철규 (추정): 마지막으로 현재 과도한 한시 부서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부서가 지금 임시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예
[2026-10-23 11:47:08] 이철규 (추정): CEO지원부 말씀이십니까
[2026-10-23 11:47:20] 이철규 (추정): 예 그렇게
[2026-10-23 11:47:21] 이철규 (추정): 예
[2026-10-23 11:47:47] 이철규 (추정): 한번 그것도 살펴보고
[2026-10-23 11:47:48] 이철규 (추정): 기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1:47:50] 이철규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3 11:47:55] 이철규 (추정): 박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3 11:48:00] 윤재옥 (추정): 기조실장님도 좀
[2026-10-23 11:48:01] 윤재옥 (추정): 계시고요
[2026-10-23 11:48:05] 윤재옥 (추정): 산업안전
[2026-10-23 11:48:07] 윤재옥 (추정): 보건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1:48:17] 윤재옥 (추정): 2018년 11월 1일 삼성반도체 백열병 분쟁조정위원회가 중재재판은
[2026-10-23 11:48:19] 윤재옥 (추정): 과정에서
[2026-10-23 11:48:29] 윤재옥 (추정): 전자산업을 비롯한 산업재해 취약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2026-10-23 11:48:34] 윤재옥 (추정): 500억 원의 산업안전보건발전기금을 제공하도록
[2026-10-23 11:48:51] 윤재옥 (추정): 중재재판에서 이렇게 판정을 했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이 돈 500억 원을 2019년 6월 28일 기탁을 받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사업계획서를 만든 적이 있나요
[2026-10-23 11:48:53] 윤재옥 (추정): 그 부분은
[2026-10-23 11:49:01] 윤재옥 (추정): 22년 지금 공단에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6-10-23 11:49:06] 윤재옥 (추정): 사업계획서 등은 생산되지 않았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2026-10-23 11:49:07] 윤재옥 (추정): 이 돈으로
[2026-10-23 11:49:11] 윤재옥 (추정): 사업계획서도 없이
[2026-10-23 11:49:19] 윤재옥 (추정): 울산에 있던 미래전문기술원의 청사로 쓰겠다면서 2022년 6월 23일
[2026-10-23 11:49:23] 윤재옥 (추정): 242억 원을 들여서 수원의 권선에 있는
[2026-10-23 11:49:27] 윤재옥 (추정):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을 매입하셨지요 예
[2026-10-23 11:49:36] 윤재옥 (추정): 이 건물 매입하기 전에 이게 법적으로 근무를 매입할 수 있는지 검토를 제대로 하셨나요
[2026-10-23 11:49:43] 윤재옥 (추정): 그 당시에는 아마 검토를 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참 황당한 일이에요
[2026-10-23 11:49:49] 윤재옥 (추정):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구역이라서 연면적
[2026-10-23 11:49:53] 윤재옥 (추정): 100m2 이상 넘는 공공청사를 새로 살려면
[2026-10-23 11:50:02] 윤재옥 (추정):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건물은 6183m2입니다 그런데
[2026-10-23 11:50:05] 윤재옥 (추정): 심의도 받지 않고
[2026-10-23 11:50:07] 윤재옥 (추정): 또 공단 담당자가
[2026-10-23 11:50:10] 윤재옥 (추정): 제한사항이 있다는 사실도
[2026-10-23 11:50:16] 윤재옥 (추정): 알지 못하고 노동부까지 심사가 통과되어서 이 건물을 샀습니다
[2026-10-23 11:50:20] 윤재옥 (추정): 기조실장님 이것 제대로 심사를 했나요
[2026-10-23 11:50:27] 윤재옥 (추정):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일입니다
[2026-10-23 11:50:32] 윤재옥 (추정): 감사원에서 주의 요구도 받았는데
[2026-10-23 11:50:36] 윤재옥 (추정): 이 심의뿐만 아니라
[2026-10-23 11:50:45] 윤재옥 (추정): 수도권 조직을 신설하려고 그러면 지방시대위원회 그 당시에는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2026-10-23 11:50:45] 윤재옥 (추정): 이것도 안 받았어요
[2026-10-23 11:50:56] 윤재옥 (추정): 지금 백열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피눈물로 만들어진 기금을
[2026-10-23 11:50:57] 윤재옥 (추정):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2026-10-23 11:51:01] 윤재옥 (추정): 그리고
[2026-10-23 11:51:03] 윤재옥 (추정): 지금
[2026-10-23 11:51:07] 윤재옥 (추정): 이 건물이 사고 나서 지금 애물단지가 됐어요
[2026-10-23 11:51:13] 윤재옥 (추정): 500억을 이제까지 집행한 내용을 보면
[2026-10-23 11:51:21] 윤재옥 (추정): 작업환경 종합관리 플랫폼 안전보건 가이드
[2026-10-23 11:51:24] 윤재옥 (추정): 화학물질 센서 감지 등
[2026-10-23 11:51:27] 윤재옥 (추정): 총 이자까지 해서 538억 중에
[2026-10-23 11:51:36] 윤재옥 (추정): 38억 5000만 원 집행의 총금액의 10%만 산업안전 분야에 쓰고
[2026-10-23 11:51:42] 윤재옥 (추정): 나머지는 전부 건물 사고 고치고 세금 내고 관리비라고 하는 데 313억을 썼어요
[2026-10-23 11:51:44] 윤재옥 (추정): 산재 실제
[2026-10-23 11:51:51] 윤재옥 (추정): 투자한 돈의 8배를 건물 사고 세금 내고 관리하는 데 썼습니다
[2026-10-23 11:51:57] 윤재옥 (추정): 이게 제대로 취지대로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재위원회의 판정서를 보면
[2026-10-23 11:52:01] 윤재옥 (추정): 전자산업보건센터를 설립해서
[2026-10-23 11:52:03] 윤재옥 (추정):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 보세요
[2026-10-23 11:52:08] 윤재옥 (추정):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2026-10-23 11:52:13] 윤재옥 (추정): 매입 건물 활용 방안을 심의를 뒤늦게라도 받기 위해서
[2026-10-23 11:52:19] 윤재옥 (추정): 보고를 했는데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경기광역본부 전자산업안전보건센터로
[2026-10-23 11:52:23] 윤재옥 (추정): 12월까지 올해 12월까지 활용을 하고
[2026-10-23 11:52:31] 윤재옥 (추정): 재단이나 기부 목적에 부합한 재단의 무상 기부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났지요 예
[2026-10-23 11:52:32] 윤재옥 (추정): 그런데
[2026-10-23 11:52:39] 윤재옥 (추정): 지금 2015년 6월까지
[2026-10-23 11:52:44] 윤재옥 (추정): 공개모집을 했는데 이전하기 위해서 참여
[2026-10-23 11:52:47] 윤재옥 (추정): 신청한 기관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지요
[2026-10-23 11:52:48] 윤재옥 (추정): 그리고
[2026-10-23 11:53:01] 윤재옥 (추정): 지금 1월부터 경기 올해 1월부터 경기광역본부 산업보건부가 4개 4층 일부를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지요 예
[2026-10-23 11:53:09] 윤재옥 (추정): 그리고 나머지 청은 인테리어 공사한다고 또 42억 6000만 원을 더 썼어요
[2026-10-23 11:53:19] 윤재옥 (추정): 그래서 12월까지 경기광역본부 전자산업안전보건센터로 활용을 하고
[2026-10-23 11:53:25] 윤재옥 (추정): 지금 활용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하측 일부만 쓰고 있고
[2026-10-23 11:53:27] 윤재옥 (추정): 이것을 12월까지는 이제
[2026-10-23 11:53:32] 윤재옥 (추정): 기부 목적에 부합한 재단에 무상기부하라고 했는데
[2026-10-23 11:53:37] 윤재옥 (추정):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나요 하고 있고요 그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1:53:48] 윤재옥 (추정): 현재 4층 건물 5층 건물에 지금 1층 2층 역사관하고 산업대 반도체 산업에 관한 사항들하고
[2026-10-23 11:53:54] 윤재옥 (추정): 그리고 연구실하고 역학조사하는 그런 청득 현재 계획을 집어넣고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놓고 있고
[2026-10-23 11:53:58] 윤재옥 (추정): 그리고 현재 기탁한 삼성전자하고
[2026-10-23 11:54:05] 윤재옥 (추정): 또 반올림이라고는 반도체 노동자 인권 노동지킴이 반월 단체에서는 없을 경우에는
[2026-10-23 11:54:14] 윤재옥 (추정): 우리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기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랬어요 12월 차단에 개소하면서 이사장님
[2026-10-23 11:54:17] 윤재옥 (추정): 이 돈이 어떤 도리입니까
[2026-10-23 11:54:20] 윤재옥 (추정): 그런데 돈을 이런 식으로 써서
[2026-10-23 11:54:25] 윤재옥 (추정): 지금 돈 받은 지가 8년이 지났는데
[2026-10-23 11:54:35] 윤재옥 (추정): 돈 500억 원을 산업백열병으로 고통받았던 그분들의
[2026-10-23 11:54:41] 윤재옥 (추정): 피눈물이 피눈물의 결과로 만들어진 돈을 이런 식으로 8년 동안
[2026-10-23 11:54:42] 윤재옥 (추정): 정말로
[2026-10-23 11:54:51] 윤재옥 (추정): 그 목적이나 취지에 맞지 않게 돈이 어디 가지 흔적도 없고 흐지부지 이런 식으로 시간도 끌고
[2026-10-23 11:54:56] 윤재옥 (추정): 제대로 용도에 맞게 쓰지도 않고 이렇게 돈 관리할 것 같으면 돈을 왜 받습니까
[2026-10-23 11:54:59] 윤재옥 (추정): 정말로
[2026-10-23 11:55:01] 윤재옥 (추정): 이것은
[2026-10-23 11:55:03] 윤재옥 (추정): 국민들한테 사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3 11:55:15] 윤재옥 (추정): 절차상 하자에 있었던 부품 때문에 절차상 하자라는 기본적인 확인 절차도 안 받고 건물도 매입해 가지고 써도 못 하고 그 건물 때문에 계속
[2026-10-23 11:55:35] 윤재옥 (추정): 아시는 이런 일이
[2026-10-23 11:55:39] 윤재옥 (추정): 윤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1:55:45] 윤재옥 (추정): 기조실장님 들어가기 전에 이것 관련해서 내부 감사는 했습니까
[2026-10-23 11:55:49] 윤재옥 (추정): 따로 외교부에서 감사를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1:55:54] 윤재옥 (추정): 감사하셔야 될 사항 아닌가요 감사원 감사는 있었고요 감사원 감사
[2026-10-23 11:56:10] 윤재옥 (추정): 자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하셔서 필요한 조치를 하셔야 될 후속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공단하고도 협의를 하고
[2026-10-23 11:56:18] 윤재옥 (추정): 적절한 집행 방법에 대해서 저희도 안을 마련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2026-10-23 11:56:24] 윤재옥 (추정): 윤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3 11:56:31] 신정훈 (추정): 전남 나주 화순 출신 신정훈 위원입니다
[2026-10-23 11:56:34] 신정훈 (추정):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
[2026-10-23 11:56:55] 신정훈 (추정):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일하다 다친 아픈 노동자가 가장 먼저 찾는 기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업무상 질병 평균 처리기간을 2025년도에
[2026-10-23 11:57:01] 신정훈 (추정): 228일에서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 하는 국정과제를 추행하고 있는 것 아시죠
[2026-10-23 11:57:03] 신정훈 (추정):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1:57:13] 신정훈 (추정): 이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뒷받침되도록 필요한 인력과 처우 여건이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점검해 보자
[2026-10-23 11:57:13] 신정훈 (추정): 합니다
[2026-10-23 11:57:15] 신정훈 (추정): 화면 봐 주시지요
[2026-10-23 11:57:20] 신정훈 (추정): 최근 5년 동안 업무상 재처리 건수가 30
[2026-10-23 11:57:25] 신정훈 (추정): 10.6%가 늘었습니다 이 중 업무상 질병은 핵 4% 그러니까
[2026-10-23 11:57:26] 신정훈 (추정): 2배 는 거지요
[2026-10-23 11:57:29] 신정훈 (추정): 출퇴근 재해는 57%
[2026-10-23 11:57:31] 신정훈 (추정): 이런 사정 잘 알고 계십니까
[2026-10-23 11:57:33] 신정훈 (추정): 예 맞습니다
[2026-10-23 11:57:38] 신정훈 (추정): 사고 재해는 승인율이 96%대로 비교적
[2026-10-23 11:57:49] 신정훈 (추정): 조사 판단이 간이 명쾌한 반면에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의 조사는 난이도가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2026-10-23 11:57:51] 신정훈 (추정):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1:58:04] 신정훈 (추정): 전체 처리 건수 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업무상 질병의 경우 직업성 암 질 증가율이 가장 많은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2026-10-23 11:58:07] 신정훈 (추정):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2026-10-23 11:58:11] 신정훈 (추정): 이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2026-10-23 11:58:27] 신정훈 (추정): 대표적으로 국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고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반도체 종사자 백혈병 그리고 급식조리종사자 폐암 이렇게 그것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원인
[2026-10-23 11:58:37] 신정훈 (추정): 규명이 어려운 그러한 다양한 직업성 암들이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에 대한 재조사하고
[2026-10-23 11:58:48] 신정훈 (추정): 질판이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처리하고 또 역학조사를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6-10-23 11:58:51] 신정훈 (추정): 조사 난이도가 높은 질병
[2026-10-23 11:58:51] 신정훈 (추정): 재해
[2026-10-23 11:58:59] 신정훈 (추정): 또 출퇴된 재해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처리 건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에도
[2026-10-23 11:59:03] 신정훈 (추정): 인력 증원은 출퇴근 재해조사는
[2026-10-23 11:59:11] 신정훈 (추정): 제로 그리고 업무상 질병조사 인력은 순증 30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2026-10-23 11:59:11] 신정훈 (추정): 맞습니다
[2026-10-23 11:59:17] 신정훈 (추정):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그래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1:59:21] 신정훈 (추정): 신규 주변의 이직률 또한 아주 높습니다
[2026-10-23 11:59:26] 신정훈 (추정): 신규 직원이 공단에 입사한 후 3년 내지 5년
[2026-10-23 11:59:29] 신정훈 (추정): 근무하면 숙련도가 올라갈 텐데
[2026-10-23 11:59:35] 신정훈 (추정): 승진까지 한 직원마저도 퇴사하고 있는 실정이 이렇게 지금 수치로 잡히고 있습니다
[2026-10-23 11:59:43] 신정훈 (추정): 친구 업무상 재해잡수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처럼 신기 죽인 그리고 또
[2026-10-23 11:59:47] 신정훈 (추정): 숙련직원의 채사가 높은 이 상황은
[2026-10-23 11:59:54] 신정훈 (추정): 대국민 서비스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2026-10-23 11:59:59] 신정훈 (추정): 공단에서는 어느 정도로 이 상황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2026-10-23 12:00:03] 신정훈 (추정): 공단의
[2026-10-23 12:00:11] 신정훈 (추정): 이사장님 이 내용 제대로 지금 들어오셔 가지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집중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예
[2026-10-23 12:00:14] 신정훈 (추정): 신규직원의 초임
[2026-10-23 12:00:16] 신정훈 (추정): 봉급이라든가
[2026-10-23 12:00:20] 신정훈 (추정): 또 취임해서 대리해 승진한 3 4년 차 직원들이
[2026-10-23 12:00:25] 신정훈 (추정): 타 기관과의 임금 격차도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2:00:27] 신정훈 (추정): 이 내용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2026-10-23 12:00:28] 신정훈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3 12:00:35] 신정훈 (추정): 제가 일방적으로 직원들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수치상에서
[2026-10-23 12:00:43] 신정훈 (추정): 업무의 어떤 과중한 어떤 하중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에 따르는 임금
[2026-10-23 12:00:49] 신정훈 (추정): 그리고 또 정원 관리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관리되고 있지 않아요
[2026-10-23 12:00:57] 신정훈 (추정):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총인건비 인상률을 차등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2026-10-23 12:00:59] 신정훈 (추정): 평균 대비 임금이 낮은 기간에는
[2026-10-23 12:01:11] 신정훈 (추정): 정부 인상률의 0.5%를 더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는 만들어 놨는데 예산은 지금 전혀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2:01:17] 신정훈 (추정):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또 제가 이 자료에서 보다 보니까
[2026-10-23 12:01:18] 신정훈 (추정): 좀 상황이
[2026-10-23 12:01:21] 신정훈 (추정): 일반적인 어떤 상황이 아니에요
[2026-10-23 12:01:30] 신정훈 (추정): 2008년도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인력 71명이 증원되었는데
[2026-10-23 12:01:33] 신정훈 (추정): 인건비는 전혀 예산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2026-10-23 12:01:35] 신정훈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23 12:01:48] 신정훈 (추정): 18년 동안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서 업무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인건비 보전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대로 직원들이 그 직장에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겠느냐
[2026-10-23 12:01:50] 신정훈 (추정):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2026-10-23 12:01:58] 신정훈 (추정): 오늘도 그런 직원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마는
[2026-10-23 12:02:01] 신정훈 (추정): 업무의 과중한 상황을 들고
[2026-10-23 12:02:05] 신정훈 (추정): 또 신규 직원과 숙련 직원들의 퇴사도 막고
[2026-10-23 12:02:07] 신정훈 (추정): 임금격차를 줄여야지
[2026-10-23 12:02:17] 신정훈 (추정):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들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026-10-23 12:02:19] 신정훈 (추정):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2026-10-23 12:02:25] 신정훈 (추정): 인력 확충하고 처우 개선을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2026-10-23 12:02:29] 신정훈 (추정): 국민주권 정부가 국민을
[2026-10-23 12:02:42] 신정훈 (추정):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 그러한 지점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직원들 마녀 직원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2026-10-23 12:03:01] 신정훈 (추정): 지금 실제 죽 말씀해 주신 위원님의 그러한 현실이 근로복지공단이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다 가중되는 업무의 양의 폭증 그것에 따른 처우가 뒤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분명한 개선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2026-10-23 12:03:14] 신정훈 (추정): 이사장님은 원래 경력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노력해 주시겠는데 보통 노력해 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1 2년 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2026-10-23 12:03:29] 신정훈 (추정): 이 부분 담당하시는 실장님이신가요 우리 기획실 기획조정실장님도 함께 좀 같이 들어 주십시오 이 상황 지금 실장님 나와 계시는데
[2026-10-23 12:03:35] 신정훈 (추정):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어느 기관이나 이렇게 견디고 갈 만한 평상적인 그런 상황입니까
[2026-10-23 12:03:39] 신정훈 (추정): 개선해야 되겠습니까 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2:03:41] 신정훈 (추정):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늘어지고 있어요
[2026-10-23 12:03:47] 신정훈 (추정): 그간 공단과 협의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는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송구합니다
[2026-10-23 12:04:19] 신정훈 (추정): 기획조정실장님입니다
[2026-10-23 12:04:24] 신정훈 (추정): 노동부 산하기관 전반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서
[2026-10-23 12:04:31] 신정훈 (추정):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획
[2026-10-23 12:04:36] 신정훈 (추정): 장관님과
[2026-10-23 12:04:41] 신정훈 (추정):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2:04:46] 신정훈 (추정):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2:04:47] 신정훈 (추정): 기조실장님
[2026-10-23 12:04:53] 신정훈 (추정): 종감 때까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예산
[2026-10-23 12:04:59] 신정훈 (추정): 심사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신 상임위 전체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26-10-23 12:05:03] 신정훈 (추정):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보고하시겠습니다
[2026-10-23 12:05:08] 이종배 (추정): 이종배 위원입니다 저는 산업
[2026-10-23 12:05:17] 이종배 (추정): 안전보건공단 이사장님 질의할 텐데요 우리 노동부에서도 산업안전보건실장님 나와 계시지요
[2026-10-23 12:05:20] 이종배 (추정): 나오실 필요 없이
[2026-10-23 12:05:22] 이종배 (추정): 자리에 앉아 계세요
[2026-10-23 12:05:24] 이종배 (추정):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2:05:27] 이종배 (추정): 저 15초가 지나갔네
[2026-10-23 12:05:33] 이종배 (추정): 그냥 자리에 앉아서 잘 들어 주세요 필요할 때 나와서
[2026-10-23 12:05:35] 이종배 (추정): 답변하실 수 있도록
[2026-10-23 12:05:39] 이종배 (추정): 이사장님 정부에서는 올해
[2026-10-23 12:05:45] 이종배 (추정):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가
[2026-10-23 12:05:57] 이종배 (추정):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상반기 최저로 됐다 이렇게 주요 성과로 제시를 했는데 이건 분명히 성과는 성과겠지만
[2026-10-23 12:06:02] 이종배 (추정): 올해 상반기 전체 산업재해 대상자를 보면
[2026-10-23 12:06:03] 이종배 (추정): 역대 최대입니다
[2026-10-23 12:06:05] 이종배 (추정): 알고 계시지요
[2026-10-23 12:06:11] 이종배 (추정): 이렇게 사고 사망자만 줄었다고 해서
[2026-10-23 12:06:15] 이종배 (추정): 우리가 효과적으로 잘 대응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요
[2026-10-23 12:06:18] 이종배 (추정): 그렇지요
[2026-10-23 12:06:26] 이종배 (추정): 공단 주요 사업들 중에서 우리 재해예방을 감소하기 위해서
[2026-10-23 12:06:41] 이종배 (추정):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추진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단에서는 AI 고위험 사업장 예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죠 맞습니다 25년부터 올해 9월까지
[2026-10-23 12:06:51] 이종배 (추정): 297만 개 사업장 분석했는데 38만 5000개소를 고위험으로 분류했어요 그렇죠
[2026-10-23 12:07:08] 이종배 (추정): 25년부터 올 6월까지 사고 사망 발생 사업장이 1208개소인데 그런데 사전에 위험을 예측한 개소가 728개소입니다 1200개소 중에서
[2026-10-23 12:07:12] 이종배 (추정): 그런데 255개소는
[2026-10-23 12:07:18] 이종배 (추정): 고위험 예측하는 데도 예방사업을 실시하지 않았어요
[2026-10-23 12:07:22] 이종배 (추정): 사고 사망까지 났는데
[2026-10-23 12:07:28] 이종배 (추정): 왜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나중에 해 주시고요
[2026-10-23 12:07:29] 이종배 (추정): 또
[2026-10-23 12:07:39] 이종배 (추정): AI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도
[2026-10-23 12:07:45] 이종배 (추정): 사고를 막지 못한 것도 문제인데 아예 고위험
[2026-10-23 12:07:50] 이종배 (추정): 분리해서 빠진 사업장도 적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2026-10-23 12:08:00] 이종배 (추정): 25년부터 올해 6월까지 1208개소 중에서 184개소는
[2026-10-23 12:08:02] 이종배 (추정): 비고위험으로 분류가 됐고
[2026-10-23 12:08:07] 이종배 (추정): 208개소는 예측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습니다
[2026-10-23 12:08:14] 이종배 (추정): 전체 32.5%가 고위험분류 확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2026-10-23 12:08:22] 이종배 (추정): 사고 사망 발생 사업장 세 곳 중 한 곳이 AI 고위험 분류에서
[2026-10-23 12:08:25] 이종배 (추정): 고위험 분리에 포함이 안 됐어요 그렇죠
[2026-10-23 12:08:30] 이종배 (추정): 이게 예측 실패 아닙니까
[2026-10-23 12:08:35] 이종배 (추정): 말씀을 좀 나중에 모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2026-10-23 12:08:51] 이종배 (추정): 그다음에 공단이 또 하고 있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COSA MS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인증을 한 번 받았는데도 중상해 사망사고가 발생
[2026-10-23 12:08:52] 이종배 (추정): 했는데도 불구하고
[2026-10-23 12:08:59] 이종배 (추정): 인증이 유지되는 급시율을 살펴보니까요 2022년도에는 61%
[2026-10-23 12:09:06] 이종배 (추정): 25년도에는 94.8% 26년도에는 99.3%로 대폭 올라갔어요
[2026-10-23 12:09:22] 이종배 (추정): 이 인증이 계속 유지되는 게 사망사고가 있어도 중상해가 있어도 이렇게 유지되는 게 심사 방식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바뀌었으면 종전심사 방식대로 하면 얼마고 이런 것들이 구분이 돼야지
[2026-10-23 12:09:28] 이종배 (추정): 비교가 되지 그냥 수육 바꿔 놓고 서로 비교가 안 되게 통계를 내는 건 잘못됐다
[2026-10-23 12:09:31] 이종배 (추정): 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인증 유지
[2026-10-23 12:09:39] 이종배 (추정): 하는 그런 판단 근거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제대로 이게 반영되고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2:09:45] 이종배 (추정): 스마트안전장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2026-10-23 12:09:53] 이종배 (추정): 정부 합동 스마트 안전장 및 중소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죠 네
[2026-10-23 12:10:00] 이종배 (추정): 정부합동점검 결과 공단이 지원한 스마트안전장비 345개 중에서
[2026-10-23 12:10:01] 이종배 (추정): 무려
[2026-10-23 12:10:04] 이종배 (추정): 207개 60%가 부적정하게 사용됩니다
[2026-10-23 12:10:11] 이종배 (추정): 평소 시끄럽다고 안전 기능을 꺼두거나 현장 여건에 맞지 않아서 방치하거나
[2026-10-23 12:10:16] 이종배 (추정): 고장 나도 수리하지 않습니다 일부 장비는 선정 과정에서
[2026-10-23 12:10:18] 이종배 (추정): 현장 적용성
[2026-10-23 12:10:24] 이종배 (추정): 검증이 미흡했다고 나오고 사후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026-10-23 12:10:36] 이종배 (추정): 아십니까 노동부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장의 사고재해율이 낮아졌다 축소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2026-10-23 12:10:39] 이종배 (추정): 그래서 장비 종류별로 사고 예방 효과를
[2026-10-23 12:10:42] 이종배 (추정): 알아보기 위해서 요구하니까 분석 자료가 없다고
[2026-10-23 12:10:49] 이종배 (추정): 보고합니다 재해율이 사고지원사업장의 사고재해율이 감소되었다고 해서
[2026-10-23 12:11:00] 이종배 (추정): 안전장비 덕분이라고 이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충돌방지장치를 지원했다면 충돌사고가 줄어들어야 되고
[2026-10-23 12:11:11] 이종배 (추정): 게임 예방장비를 지원했다면 끼임 사고가 얼마나 줄었는지 분석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야 효과가 장비 지원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3 12:11:22] 이종배 (추정): 14년도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받은 운수창고통신업 사업장의 경우 사고제율이 약 7.5배 늘어났습니다
[2026-10-23 12:11:37] 이종배 (추정): 이런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원인 분석해야지요 업종 장비 종류 사고 유형별로 예방효과 예방효과를 분석해야 지원사업의 효율성이 검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3 12:11:38] 이종배 (추정): 맞습니다
[2026-10-23 12:11:44] 이종배 (추정): 이사장님 제가 지금까지 몇 개 사업 주요 사업을 살펴본 공통점은
[2026-10-23 12:11:59] 이종배 (추정): 정보화공단이 위험 예측 안전인증 장비 지원 등 다양한 예방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실제 얼마나 이런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사고가 줄었는지
[2026-10-23 12:12:07] 이종배 (추정): 개선이 되든지 이것을 확인하는 체계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2026-10-23 12:12:21] 이종배 (추정): 공단의 성과는 AI 예측률이나 안전인증 장비 지원을 한 실적이 아니고 실제 산업현장에서 위험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평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3 12:12:25] 이종배 (추정):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2026-10-23 12:12:34] 이종배 (추정): 이 효율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대책 마련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3 12:12:35] 이종배 (추정): 답변 주시지요
[2026-10-23 12:12:48] 이종배 (추정): KI 고위험 예측시스템 제조 기타의 경우에는 예측 성능이 높은 반면에
[2026-10-23 12:12:51] 이종배 (추정): 건설업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예측 성능이 높지 않습니다
[2026-10-23 12:13:03] 이종배 (추정): 그것은 예측 성능 향상을 위해 건설현장 팩트 점검 결과 등 지도 점검에 수집되는 비전형 데이터를 통해 현장 정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2:13:08] 이종배 (추정): 또 모든의 학습 주기를 월에서 일로 단축해서
[2026-10-23 12:13:15] 이종배 (추정): 소규모 건설현장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고도화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10-23 12:13:22] 이종배 (추정): 이렇게 답변을
[2026-10-23 12:13:29] 이종배 (추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6-10-23 12:13:40] 이종배 (추정): 스마트 안전장비 부적정에 대한 부분의 문제는 저희가 지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2026-10-23 12:13:41] 이종배 (추정): 했고요
[2026-10-23 12:13:55] 이종배 (추정): 그리고 인증제도 부분에 있어서의 통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2026-10-23 12:13:57] 이종배 (추정):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23 12:14:03] 이종배 (추정):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3 12:14:14] 안호영 (추정): 우리 근로복지공단 박승호
[2026-10-23 12:14:17] 안호영 (추정): 이사장님께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이따가
[2026-10-23 12:14:25] 안호영 (추정):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님 일자리 및 기조실장님인지 한번 관련해서
[2026-10-23 12:14:25] 안호영 (추정): 물어보겠습니다
[2026-10-23 12:14:27] 안호영 (추정): 이사장님
[2026-10-23 12:14:35] 안호영 (추정):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으면 고용보험이 그리고 일하다 바치면 산재보험을 통해서 노동자들을 지켜 줘야 되지요 예
[2026-10-23 12:14:44] 안호영 (추정): 이재명 정부는 전 국민 고용 산재보험 확대 약속을 하고 있고 실제 지금 늘려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2026-10-23 12:14:47] 안호영 (추정): 잠깐 PPT를 보시죠
[2026-10-23 12:14:57] 안호영 (추정): 내년 1월 시행하는 소득기반 고용보험인데 가입 기준을 월 60시간에서 월 보수 80시간으로 바꿨고
[2026-10-23 12:15:05] 안호영 (추정): 또 여러 일터의 보수를 합쳐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약 33만 명의 사각지대 해소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2026-10-23 12:15:07] 안호영 (추정): 그런데 우리 공단에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2026-10-23 12:15:25] 안호영 (추정):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654명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반영된 인력이 190명 약 29%라고 해요 그리고 이 법을 처음에 만들 때 국회에서도 관련된 예산이나 부분들이 차질되도록 부대의견도 달았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2026-10-23 12:15:37] 안호영 (추정): 그런데 지금 그리고 또 신고 안내 보험료 부과 통지 등에 대한 내년 예산도 사업 예산 약 49억 원도 전액 미반영됐다 이러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2026-10-23 12:15:40] 안호영 (추정):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2:15:58] 안호영 (추정):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쉽지 않아서 안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님들의 예산 관련된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요 기금 변경 관련된 부분을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확보가 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2:16:01] 안호영 (추정):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정부하고도 협의하고
[2026-10-23 12:16:05] 안호영 (추정): 국회에도 그 필요성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겠습니다
[2026-10-23 12:16:14] 안호영 (추정): 그다음에 이것을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것 하려고 그러면 안내하고 전산 전비가 저는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6-10-23 12:16:31] 안호영 (추정): 이게 소득이 합산이 소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국세청 전산으로는 확실하게 파악하기 좀 어려워서 실제 조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하려고 그러면 상담사들도 많이 필요하고
[2026-10-23 12:16:33] 안호영 (추정): 또 실제 상담도 필요하고
[2026-10-23 12:16:41] 안호영 (추정): 이런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관련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산력 예산 확보됐습니까
[2026-10-23 12:16:42] 안호영 (추정):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2026-10-23 12:16:58] 안호영 (추정): 인력을 필요 인력과 관련된 요청에 대해서 그래도 100명 정도 신규 인력을 배치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소득 기반으로의
[2026-10-23 12:17:13] 안호영 (추정):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이루어 왔던 사회보험의 체계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대전환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사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진짜 필요하고 정말 필요합니다 제도개선에 따라서
[2026-10-23 12:17:28] 안호영 (추정): 소득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상담하고 또 조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련된 인력과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더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재보험 관련해서 지금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6-10-23 12:17:42] 안호영 (추정): 전 국민 산재보험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 10월 2일에 예술 문화예술산업의 종사자들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를 한 바가 있는데요
[2026-10-23 12:17:53] 안호영 (추정): 그러니까 이래서 보니까 여기도 한 약 2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새롭게 보호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런데 이분들은
[2026-10-23 12:18:08] 안호영 (추정): 엊그저께도 문화예술노동연대 이분들이 지금 기자회견을 해서 산재보험 제대로 만들어 달라 그리고 특히 이제 보험료 관련해서도 사업주가 더 부담해야 된다 전액 부담이 되는 이런 의견도 있는데
[2026-10-23 12:18:13] 안호영 (추정): 지금 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산재보험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3 12:18:23] 안호영 (추정):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노동부에서도 노사정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고 현실의 대안을 잘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2:18:26] 안호영 (추정): 홍경희 산업안전정책실장님
[2026-10-23 12:18:30] 안호영 (추정): 예 특히 예술인들 산재보험 관련해 가지고
[2026-10-23 12:18:33] 안호영 (추정): 실제로 정부에서는 그분들 얘기는
[2026-10-23 12:18:41] 안호영 (추정): 본인들이 실제 사용자들의 실질적 지휘를 받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2026-10-23 12:18:44] 안호영 (추정): 사실상 고용인과 똑같다 노동자와 그래서 산재보험료를
[2026-10-23 12:18:59] 안호영 (추정): 산업부 산업 사업주가 다 부담해야 된다 이런 취지 얘기를 하던데 혹시 그쪽 문화예술인 등 관계자들하고 좀 의견을 다 듣고 있습니까 예 그간 적용 확대 논의 과정에서 현장에 계신 분들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2:19:01] 안호영 (추정): 대체적인 요구가 뭡니까
[2026-10-23 12:19:19] 안호영 (추정): 일단은 좀 폭넓게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가장 많으시고요 현재는 예술인에 대해서 문체부 지침으로 한정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형태에 관계없이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 많으시고 보험료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2026-10-23 12:19:30] 안호영 (추정): 문화예술인 관련해서도 실제로 만 좀 듣고 실태를 파악해서 관련된 법안을 만들 때 그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2:19:32] 안호영 (추정): 그리고 우리 기획실장님
[2026-10-23 12:19:43] 안호영 (추정): 기획17장입니다
[2026-10-23 12:19:53] 안호영 (추정): 그러니까 학교 영양교사 관련된 부분인데요 나중에 물론 종감 때도 다시 이 문제 가지고 확인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2026-10-23 12:20:03] 안호영 (추정): 지금 영양교사들에 대해서 현업종사자 영양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업종사자를 현업종사로
[2026-10-23 12:20:06] 안호영 (추정): 지정을 했다라고 하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지요 예 맞습니다
[2026-10-23 12:20:07] 안호영 (추정): 그런데
[2026-10-23 12:20:18] 안호영 (추정): 실제로 영양교사들이 조리종사자 조리자 조세 조리사라든가 둘이 실무자들에 대한
[2026-10-23 12:20:22] 안호영 (추정): 지도 감독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2026-10-23 12:20:30] 안호영 (추정):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인사상 형사상 실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2026-10-23 12:20:44] 안호영 (추정): 해상교서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일단 말씀드리고 나중에 학교를 드릴게요 그것 관련해서 최근에 작년 12월 달 올 6월 달 올 7월 달에
[2026-10-23 12:20:53] 안호영 (추정): 관련돼서 영양사 혹은 영양교사가 수사를 받았는데 수사기관의 결론이 다 달라요 어떤 경우에는
[2026-10-23 12:21:00] 안호영 (추정): 대부분 다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 평가 교육했는지 안전에 대해서 시도했는지
[2026-10-23 12:21:09] 안호영 (추정): 하는 것 핵심 쟁점인데 그 쟁점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그 의무 위반 자체가 없다 어떤 경우는 있으나 그것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다
[2026-10-23 12:21:25] 안호영 (추정): 어떤 경우는 위반을 했으나 기소유예한다 이렇게 결론이 다 달라요 그리고 또 실제로 산업현장의 현업종사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2026-10-23 12:21:25] 안호영 (추정): 실제로
[2026-10-23 12:21:40] 안호영 (추정): 산업 현업종사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다 교육청에서는 산업안전 그러니까 현업종사 지정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오히려 보호가 아니라 더
[2026-10-23 12:21:57] 안호영 (추정): 위원님 말씀하셨던 문제는 사실 수년 동안 영양교사분들이
[2026-10-23 12:22:05] 안호영 (추정): 제기하셨던 문제고 저희 산업안전 담당 부서에서도 그동안에 많은 고민을 했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2026-10-23 12:22:16] 안호영 (추정):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문제는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이라기보다는 형법의 적용 문제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그 내용을
[2026-10-23 12:22:20] 안호영 (추정): 보면 대부분 다 산업안전공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2026-10-23 12:22:21] 안호영 (추정): 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2026-10-23 12:22:23] 안호영 (추정):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3 12:22:27] 안호영 (추정):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2:22:30] 안호영 (추정):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2:22:35] 안호영 (추정): 오늘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박수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3 12:22:37] 박수민 (추정):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2026-10-23 12:22:41] 박수민 (추정):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여기까지 곧 바로 앞에 발언대죠
[2026-10-23 12:22:49] 박수민 (추정): 존경하는 저희 신정훈 위원님이 발언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로 좀
[2026-10-23 12:22:51] 박수민 (추정): 조치 요청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2026-10-23 12:22:57] 박수민 (추정): 처우 수준이 제가 보니까 확실히 격차가 있고 이게 이직률이 지금
[2026-10-23 12:22:59] 박수민 (추정): 실제로 드러나고 있어요
[2026-10-23 12:23:15] 박수민 (추정):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참고로 하나 질문드릴게요 고용노동부가 한 해 사용하는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올해 2027년 예산안으로 정부안 제출한 것 내년도 안은 약 39조 원 정도가 됩니다 작은 예산이 아니지요
[2026-10-23 12:23:25] 박수민 (추정): 그래서 저는 이게 관심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5년이나 한 7년 정도 해서 연차별 현실화 계획을 빨리 세워야 돼요
[2026-10-23 12:23:38] 박수민 (추정): 그래서 올해 예산 통과되기 전에 5년이든 7년이든 현실화 계획을 세워서 저희 의원실하고 신정훈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고 저희 예결위 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발 맡아 주십시오
[2026-10-23 12:23:41] 박수민 (추정):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3 12:23:50] 박수민 (추정):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백혈병 기금 500억 문제인데요 저도 이걸 추가로 조사해 보니까
[2026-10-23 12:23:53] 박수민 (추정): 이게 무상기부하자고 논의를 했었더라고요
[2026-10-23 12:23:54] 박수민 (추정): 그랬는데
[2026-10-23 12:23:57] 박수민 (추정): 이 500억으로 이제
[2026-10-23 12:24:07] 박수민 (추정): 전자산업재해기금 안전을 위한 센터를 하겠다고 했는데 무상기부 받을 때를 운영비 없이 공모를 하니까 아무도 안 들어온 거예요
[2026-10-23 12:24:10] 박수민 (추정): 그런데 이것은 정말 성의가 없다고 봅니다
[2026-10-23 12:24:25] 박수민 (추정): 이것을 삼성에 차라리 돌려주든지 아니면 지자체랑 협조해서 운영하든지 생각을 해야지요 이것을 건물을 260억짜리를 사 놓고 운영비 없이 운영할 사람 공모 들어오라니까 누가 공무원 들어오겠습니까
[2026-10-23 12:24:26] 박수민 (추정): 이것 상황 파악 못 하셨을 것 같아요
[2026-10-23 12:24:28] 박수민 (추정): 그래서 이것은
[2026-10-23 12:24:31] 박수민 (추정):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뭔가 이걸
[2026-10-23 12:24:37] 박수민 (추정):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의구심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2026-10-23 12:24:50] 박수민 (추정):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조치계획을 빨리 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공문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자꾸만 멈춰 주시고요
[2026-10-23 12:24:54] 박수민 (추정): 들어가시고요 퇴직연금 담당
[2026-10-23 12:24:57] 박수민 (추정): 고용노동부 실장님 나오시면
[2026-10-23 12:25:12] 박수민 (추정):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하겠습니다 노동정책실장입니다 예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 퇴직연금제도 운영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6-10-23 12:25:18] 박수민 (추정): 개인형도 하고 있고 기금형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6-10-23 12:25:22] 박수민 (추정):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이재명 정부
[2026-10-23 12:25:28] 박수민 (추정): 국정과제로 이걸 공단화하겠다 전체를 기금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2026-10-23 12:25:35] 박수민 (추정):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이 지금 그동안 운영해 온 퇴직연금 제도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2026-10-23 12:25:53] 박수민 (추정): 문제라기보다는 푸른 씨앗이 가지고 있는 사회안전망의 효과 그리고 저소득층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공적기금으로서의 특수성 이것은 온전히 보존되고 또
[2026-10-23 12:26:09] 박수민 (추정): 강화되어야 된다 그런 입장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들이 이걸 퇴직연금을 굴릴 수 없으니까 규모의 경제를 기금으로 모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있고
[2026-10-23 12:26:26] 박수민 (추정): 또 각자 개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신청 웹사이트 같은 것도 해 놓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인형 기금형이 다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제가 국민연금특위에도 있는데 거기서도 다루는
[2026-10-23 12:26:46] 박수민 (추정): 그런데 이게 계속 얘기가 돼요 그리고 국정과제까지 올라갔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근로복지공단이 그동안 해 온 성과와 한계를 빨리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연금은 퇴직자들의 근로자들의 재원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소규모
[2026-10-23 12:27:02] 박수민 (추정): 규모의 경제가 안 되는 데를 도와주는 것 그것은 당연히 도움이 돼요 윈윈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각자 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본 틀이 돼 있는데 국정과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다
[2026-10-23 12:27:09] 박수민 (추정):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빨리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해서 대통령실에 확실히 얘기를 해야 돼요 전달하셨나요
[2026-10-23 12:27:27] 박수민 (추정):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은 지금 퇴직연금이 도입은 돼 있는데 각각 개별 사업자하고 퇴직연금 사업주하고 개별적으로 계약을 며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간 퇴직연금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져서
[2026-10-23 12:27:41] 박수민 (추정): 조금 더 수익률을 높이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와 또 노동자 혹은 노조가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중소 퇴직연금 프르시아처럼
[2026-10-23 12:27:57] 박수민 (추정): 민간에서도 자발적으로 회사들이 모여서 노동자들이 모여서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만 마련해 주는 것이지 정부가 일률적으로 또 다른 기금을 만들어서 사업주나
[2026-10-23 12:28:12] 박수민 (추정): 노동자의 의견을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연금을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얘기 제가 들어 보면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이 하는 것 정도거나
[2026-10-23 12:28:30] 박수민 (추정): 조금 늘리거나 아니면 결국은 고용보험이 민간 위탁된 미래에셋이나 삼성증거 같은 데서 더 열심히 굴리도록 그것을 촉진하는 것이지 공단화를 한다든지 기금을 무작정 전 사업장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 당연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026-10-23 12:28:41] 박수민 (추정): 빨리 근로복지공단이 한 성과 한계를 잘 정리해서 국정과제 정리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지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6-10-23 12:28:56] 박수민 (추정): 이사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중대재해 처벌법 의입돼서 지금 시행돼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처벌 위주로 갔는데 지금 재해사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는 안 나오고 있어요
[2026-10-23 12:28:56] 박수민 (추정): 알고 계시나요 예
[2026-10-23 12:29:12] 박수민 (추정): 그러면 일선 현장에서 산업안전 담당하시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지금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예방조치를 하는 기관으로 들어왔고 그런데 과태료 등등으로 하고 안전에 관심이 없으니까 실질적 책임이 있는 최고경영자나
[2026-10-23 12:29:27] 박수민 (추정): 대주주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게 강력한 채찍이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뭐가 달라진 겁니까 보시기에 뭘 어떻게 더 발전시켜야 이제 재해가 줄어들고 실질적인 합리적인 제도가 쓸 수 있을까요
[2026-10-23 12:29:29] 박수민 (추정): 글쎄요 작년 올해
[2026-10-23 12:29:36] 박수민 (추정): 800억 이상의 대규모 건설사업장에서는요
[2026-10-23 12:29:43] 박수민 (추정): 한 61.8%가 감소가 됐거든요 사고 사망자 수가 그래서
[2026-10-23 12:29:44] 박수민 (추정): 그것을 보면
[2026-10-23 12:29:52] 박수민 (추정): 대기업의 경영층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많이 나아졌다라고 저희는 판단은 하고 있는데
[2026-10-23 12:29:56] 박수민 (추정): 그러나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3 12:30:08] 박수민 (추정): 이 부분은 한번 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한번 개선점을 한번 총론적으로 한번 좀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2:30:12] 박수민 (추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 잘 정리해 주세요 지금
[2026-10-23 12:30:59] 박수민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3 12:31:03] 박수민 (추정): 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2:31:11] 박수민 (추정):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26-10-23 12:31:13] 박수민 (추정):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23 14:32:48] 박수민 (추정): 23년에 125억 6900만 원 24년에 350억 원 25년에 342억 2000만 원 그리고 금년에 370억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2026-10-23 14:32:57] 박수민 (추정): 예컨대 스마트안전장치 전동지게차 AI 기반 인체감지 시스템
[2026-10-23 14:32:59] 박수민 (추정): 이런 첨단기술을 이용하면
[2026-10-23 14:32:59] 박수민 (추정): 산업재해를
[2026-10-23 14:33:03] 박수민 (추정): 많이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2026-10-23 14:33:07] 박수민 (추정):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2026-10-23 14:33:12] 박수민 (추정): 23년 지원 사업장의 경우 지원 전인 2022년
[2026-10-23 14:33:15] 박수민 (추정): 사고성 재해가 101건이었는데
[2026-10-23 14:33:23] 박수민 (추정): 24년에는 95건으로 6건이 감소했고 24년 지역 사업장은
[2026-10-23 14:33:33] 박수민 (추정): 23년 347건에서 25년 278건으로 69건이 감소했고 25년 지역 사업장도
[2026-10-23 14:33:35] 박수민 (추정): 24년 7월
[2026-10-23 14:33:37] 박수민 (추정): 165건에서 26년 7월
[2026-10-23 14:33:41] 박수민 (추정): 134건으로 31건이 감소했습니다
[2026-10-23 14:33:49] 박수민 (추정): 감소율을 따져 보니까 각각 5.9% 19.9% 18.8%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2026-10-23 14:33:53] 박수민 (추정): 그러면 이건 확실히 성과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2026-10-23 14:33:56] 박수민 (추정): 다만
[2026-10-23 14:34:04] 박수민 (추정): 금년도의 예산이 370억 원으로 확대돼서 편성이 돼 있는데
[2026-10-23 14:34:15] 박수민 (추정): 올해 8월까지 집행된 금액이 89억 59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대비 집행률이 약 24%에 그치고 있는데요
[2026-10-23 14:34:15] 박수민 (추정): 이건 좀
[2026-10-23 14:34:17] 박수민 (추정): 너무 예산집행을 지금
[2026-10-23 14:34:20] 박수민 (추정): 하반기로 미루고 있는 거 아닌가요
[2026-10-23 14:34:24] 박수민 (추정): 그 부분은 이제 현장하고 소통하면서
[2026-10-23 14:34:31] 박수민 (추정): 저희가 요청을 받고 지급해 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더 홍보를 확대해서
[2026-10-23 14:34:47] 박수민 (추정): 요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집행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빨리 집행을 해서 예산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이 예산을 활용하도록 해 주십시오
[2026-10-23 14:34:47] 박수민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3 14:34:59] 박수민 (추정): 그리고 제가 든 생각이 이미 지원해 준 사업장의 사업주들을 상대로 이 제도에 대한 평가 개선점
[2026-10-23 14:35:05] 박수민 (추정): 이런 걸 좀 들어보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026-10-23 14:35:08] 박수민 (추정):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2026-10-23 14:35:10] 박수민 (추정): 이사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2026-10-23 14:35:19] 박수민 (추정): 최근 4년간 한국폴리텍 2년제 학위 과정 중도 탈락률을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2026-10-23 14:35:21] 박수민 (추정): 그랬더니
[2026-10-23 14:35:31] 박수민 (추정): 주관 과정은 21년 12.9% 22년 14.5% 23년 18.3% 24년 18.4%대였습니다
[2026-10-23 14:35:32] 박수민 (추정): 반면에 야간 과정은
[2026-10-23 14:35:37] 박수민 (추정): 각각 33.3% 29% 28% 32%
[2026-10-23 14:35:41] 박수민 (추정):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주간 과정보다 훨씬 높습니다
[2026-10-23 14:35:51] 박수민 (추정): 4년간 평균 중도탈락률은 주관 과정이 16.1%인데 야간 과정은 30.6%로 약 2배가 높습니다
[2026-10-23 14:35:54] 박수민 (추정): 야간 과정이 이렇게 높은 이유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2026-10-23 14:35:58] 박수민 (추정): 저희들이 전문 학사를
[2026-10-23 14:36:07] 박수민 (추정): 주종으로 하고 있는데 보다 좀 더 심화된 교육이 학사학위를 주는 것이 야간 과정을 하기 위해서
[2026-10-23 14:36:11] 박수민 (추정): 주경야독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적으로 배려한 것입니다
[2026-10-23 14:36:20] 박수민 (추정): 울산캠퍼스가 2년제 전계약 야간 과정의 중독 팔락률이
[2026-10-23 14:36:35] 박수민 (추정): 21년부터 24년 까지 64% 44% 60% 36% 굉장히 높습니다 4년 평균이 51%예요 그러면 입학생 2명 중에 1명이 중도에 그만두고 있습니다
[2026-10-23 14:36:44] 박수민 (추정): 예 이렇게 특정 학과에서 한두 해도 아니고 여러 해 계속 중도 탈용률이 높으면
[2026-10-23 14:36:45] 박수민 (추정): 지금 무슨
[2026-10-23 14:36:55] 박수민 (추정): 구조적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원인이 뭔지 개선책이 뭔지를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2026-10-23 14:36:56] 박수민 (추정): 지금
[2026-10-23 14:37:03] 박수민 (추정): 중도탈량률을 책정하는 것이지요 양성률이라는 겁니다 빠지지 않고 계속
[2026-10-23 14:37:19] 박수민 (추정): 수월받고 졸업하는 건데 양성률은 24년도 이후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사인도 수치는 22년도에 입학한 사람들의 수치거든요 지금 24인도 없습니다 사장님 짧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026-10-23 14:37:25] 박수민 (추정): 중도 탈락률이 도표에 나와 있는 것은 22인조 23도 입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2026-10-23 14:37:32] 박수민 (추정): 25년도 26년도는 24년도에 입학한 사람들이었고 어쨌든 전년도 거라도 높지 않습니까
[2026-10-23 14:37:40] 박수민 (추정): 이걸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워주세요 네 충분히 대책 세우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성률이
[2026-10-23 14:37:44] 박수민 (추정): 오히려 높아 가고 있다는 통계치상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3 14:37:46] 박수민 (추정):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2026-10-23 14:37:51] 박수민 (추정): 건설근로자공제회 장건 이사장님 나와 주십시오
[2026-10-23 14:37:59] 박수민 (추정): 이사장님의 전문성을 지적하는
[2026-10-23 14:38:02] 박수민 (추정): 말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2026-10-23 14:38:05] 박수민 (추정): 전임 건설근로자 공제
[2026-10-23 14:38:07] 박수민 (추정): 이사장님 어떤 분인지 살펴봤습니다
[2026-10-23 14:38:11] 박수민 (추정): 김상인 이사장님이시던데 이분은
[2026-10-23 14:38:12] 박수민 (추정): 경력이
[2026-10-23 14:38:15] 박수민 (추정): 이상득 국회의원 전 보좌관
[2026-10-23 14:38:17] 박수민 (추정):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2026-10-23 14:38:23] 박수민 (추정): 윤석열 대통령 취임 준비 전문위원 완전히 정치권 인사시더라고요
[2026-10-23 14:38:25] 박수민 (추정): 그에 반해서
[2026-10-23 14:38:29] 박수민 (추정): 이사장님의 주요 경력은
[2026-10-23 14:38:38] 박수민 (추정): 한국보좌재단 이사장 재단법인 성남이로운재단 이사장 불의생협연합회 회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2026-10-23 14:38:42] 박수민 (추정): 조직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2026-10-23 14:38:54] 박수민 (추정): 다시 말해서 직원을 고용해서 운영해 본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하고 또 사회적 연대를 해 본 경험이 풍부하십니다 저는 충분히
[2026-10-23 14:38:57] 박수민 (추정): 이 조직을 맡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4:39:03] 박수민 (추정): 이사장님이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뭐고 뭐고 경영철학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2026-10-23 14:39:05] 박수민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23 14:39:11] 박수민 (추정): 저희 건설근로자공제회에는
[2026-10-23 14:39:13] 박수민 (추정): 건설노동자의
[2026-10-23 14:39:20] 박수민 (추정): 고용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설립된 법 재단 기관입니다
[2026-10-23 14:39:21] 박수민 (추정): 따라서
[2026-10-23 14:39:23] 박수민 (추정): 고용안정과
[2026-10-23 14:39:29] 박수민 (추정): 건설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제 나름대로 취임 후에
[2026-10-23 14:39:32] 박수민 (추정):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4:39:34] 박수민 (추정): 저희가 지금
[2026-10-23 14:39:37] 박수민 (추정): 고용안정 부분에 있어서는
[2026-10-23 14:39:38] 박수민 (추정): 향후
[2026-10-23 14:39:41] 박수민 (추정): 메가특구와 관련해서
[2026-10-23 14:39:46] 박수민 (추정): 필요한 기능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는 문제와
[2026-10-23 14:39:47] 박수민 (추정): 그리고
[2026-10-23 14:39:51] 박수민 (추정): 건설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2026-10-23 14:39:55] 박수민 (추정): 68억 원의 예산을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데
[2026-10-23 14:39:59] 박수민 (추정): 올해 추경으로 12억 4000을 더 마련해서
[2026-10-23 14:40:06] 박수민 (추정): 건설노동자들의 생애주기에 맞는 복지를 실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4:40:16] 박수민 (추정): 이상입니다 이건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3 14:40:21] 이헌승 (추정): 이사장님 수고해서 지금 받은 분들 좀 나와주세요 장근희 이사장님
[2026-10-23 14:40:31] 이헌승 (추정): 우선 부산진거리 이헌승 위원입니다
[2026-10-23 14:40:37] 이헌승 (추정): 이사장님 국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할 때 다 이사장님 결재를 이렇게 해서 보내죠
[2026-10-23 14:40:44] 이헌승 (추정): 종합적으로 기본 자료는 다 제출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번에 이사장님 자기소개
[2026-10-23 14:41:01] 이헌승 (추정): 그래서 공모 당시에 제출했던 거 그거를 저희들이 회의하면서 여러 번 달라고 그랬는데 왜 오늘 회의 직전에 이렇게 내신 거예요 진작 좀 주셨으면 저희들이 분석도 하고 할 텐데 국정감사 방해하려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말씀대로
[2026-10-23 14:41:10] 이헌승 (추정): 제가 지원서를 낼 때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직무계획서를 낸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얘기고요 있으면 잠깐만요 제가
[2026-10-23 14:41:30] 이헌승 (추정): 아까 기후 어렵게 어렵게 입소한 것 자기소개서 보니까 별로 그렇게 개인정보도 없고요 종교적인 이야기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본회의 때까지 살아온 활동은 경로 네 가지 경력을 주로 이렇게 많이 쓰셨는데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왜 그렇게 오래 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여러 명이서
[2026-10-23 14:41:45] 이헌승 (추정): 명이서 계속 회의 때마다 반복하게 이렇게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엄중한 말씀들이 계셔서 어차피 제출할 것 진작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2026-10-23 14:41:55] 이헌승 (추정): 저는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이사장 임명의 절차상에 화제가 있고 경력도 좀 맞지 않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 보고 싶은데요
[2026-10-23 14:42:12] 이헌승 (추정): 이사장 공모 서류 기간이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8일간인데 이사장님이 직접 2월 2일날 제출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때 서류 제출하면서 완벽하게 갖춰서 제출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제출 서류를 보면
[2026-10-23 14:42:21] 이헌승 (추정): 6월 2일이 아니고 2월 4일 2월 6일 15일 이렇게 날짜 발급됐습니까 그것은 근로자공제회에서
[2026-10-23 14:42:27] 이헌승 (추정):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서 경력증명서 관련된 것을 추가제출 요청해서 제출했습니다
[2026-10-23 14:42:36] 이헌승 (추정): 자기 소개서에 나와 있는 경력증명서는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류도 좀 늦게 했고 이 공고문을 보면
[2026-10-23 14:42:38] 이헌승 (추정): 후보자 추천 및 인맥을 취소할 수 있으니
[2026-10-23 14:42:43] 이헌승 (추정): 착오 기재 서류 누락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효하도록 돼 있고
[2026-10-23 14:43:00] 이헌승 (추정): 경력증빙서류소 한 달 1시에 보도됐습니까 기한을 넘겨서 제출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모집공고에도 추후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그건 저뿐만 아니라 같이 지원한 사람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4:43:13] 이헌승 (추정): 믿습니다 경력증명서는 그 처리를 보면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처음 최초 2월 2일 접수 마감 때까지는 그 재력 자료가 함께 제출되지 않고 나중에 보완했을 겁니다
[2026-10-23 14:43:15] 이헌승 (추정): 뿐만 아니고요 이사장님 내세운 경력을 보면
[2026-10-23 14:43:22] 이헌승 (추정): 생활협동조합 노동조합 한국보좌재단 이사장 이건 사실 공개업무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2026-10-23 14:43:25] 이헌승 (추정): 운용 규모가 연 오전에 달하지요 건설공제
[2026-10-23 14:43:39] 이헌승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절차상에도 조금 화제가 있고 경력도 저는 어울리지 않는데 이래서 저희들이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사장님 누가 공제회 이사장이 지원하라고 해서 본인이 원해서 하셨습니까
[2026-10-23 14:43:43] 이헌승 (추정): 제가 관심이 있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6-10-23 14:43:49] 이헌승 (추정): 이사장님 경력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2026-10-23 14:43:53] 이헌승 (추정): 중언 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것 누가 보더라도 우리
[2026-10-23 14:44:06] 이헌승 (추정): 의원 인사고 정말 정권 잡은 친한 사람들이 자리 나누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국민께 미안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요
[2026-10-23 14:44:11] 이헌승 (추정): 이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하고 또
[2026-10-23 14:44:28] 이헌승 (추정): 최종 선임권을 가진 이사회 구성도 편파 1색입니다 제가 보니까 임원추천위원회는 공제회 비상임이사 3명 외부위원 2명 5명이 참여를 했는데 서류심사 때는 5명 했지만 면접심사에서는 외부위원 1명이 빠졌습니다
[2026-10-23 14:44:39] 이헌승 (추정): 심사위원장 1명은 악 모 한전산업개발처장은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과 인권위의 부위원장을 지냈고 민주당 부천시갑 예비후보로 총선에 나간 분입니다 다른
[2026-10-23 14:44:42] 이헌승 (추정): 심사위원 윤 모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2026-10-23 14:44:51] 이헌승 (추정): 국민의힘이 해산되고 민주당이 준중한 보수가 되는 날이 와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기본소득 도입에도 찬성의 원인물 찬성해 온 인물입니다
[2026-10-23 14:44:56] 이헌승 (추정): 뿐만 아니고 외부 심사위원장 1명은 민주노총 근처산업 사무처장이었습니다
[2026-10-23 14:45:01] 이헌승 (추정): 추천한 5명 가운데 3명이 노영계 출신이거나 친민주당 성향이고요
[2026-10-23 14:45:17] 이헌승 (추정): 또 심사위원 최종 선임권을 가진 이사회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사회는 민노총 부위원장을 지낸 김 모 이사 노동 시 고양시 노동권익센터장인 손보이사 민주당 당직 경력 있는 박 모 이사 찾기 조 모 이사는
[2026-10-23 14:45:28] 이헌승 (추정): 우리 장 이사장께서 상임이사장으로 활동했던 성남이로운재단에서 이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지난해 12월 달 비상임이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2026-10-23 14:45:41] 이헌승 (추정): 건설노동자들의 노후 자금을 책임질 이사상을 뽑는 과정에서 심사위원과 이사회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면 정말 전문성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6-10-23 14:45:48] 이헌승 (추정): 그래서 정권과 인연이 전문성보다 앞서는 인사구조라면 낙하산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2026-10-23 14:45:52] 이헌승 (추정): 심사위원들의 채점표를 봤는데 보니까
[2026-10-23 14:46:08] 이헌승 (추정): 지지하는 분들은 94점 90점 82점을 줬는데 50점을 준 분도 있어요 최대 40점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우리 이사장님의 전문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2026-10-23 14:46:10] 이헌승 (추정):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4:46:12] 이헌승 (추정): 건설근로자 포용금융
[2026-10-23 14:46:14] 이헌승 (추정): 표를 보셨죠 네
[2026-10-23 14:46:28] 이헌승 (추정): 이것 BNK금융그룹하고 양대 노총하고 건설노동자 포용금융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상품의 공제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는데
[2026-10-23 14:46:35] 이헌승 (추정): 이 요건에 해당하는 인원이 최근 1년 동안 적립한 인원 액산만여 명 중에서 23.8%에 불과합니다
[2026-10-23 14:46:39] 이헌승 (추정): 그러니까 이 76%가 이 공제를 이용할 수 없다는 말이고요
[2026-10-23 14:46:42] 이헌승 (추정): 이 상품이 출시되고 난 이후에
[2026-10-23 14:46:47] 이헌승 (추정): 실제 대출을 받은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혹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2026-10-23 14:46:47] 이헌승 (추정): 5명입니다
[2026-10-23 14:47:02] 이헌승 (추정): 제가 꿀마켓 3명인데 10월 달에 한 2명 더 늘어났군요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상품 취시 후에 두 달과 46명이 신청했지만 43명이 거절됐습니다 거절 비율이 93.5%입니다
[2026-10-23 14:47:07] 이헌승 (추정): 이사장께서는 금융 문턱을 낮췄다고 포용금융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지만
[2026-10-23 14:47:12] 이헌승 (추정): 정작 신청한 건설근로자 10명 중에 9명 이상이 디젝트된 겁니다
[2026-10-23 14:47:17] 이헌승 (추정): 이게 정말 건설근로자 특성을 제대로 반영해서 설계한 상품이 맞습니까
[2026-10-23 14:47:28] 이헌승 (추정): 그것은 BNK금융그룹과 저희 공제회와 양대 노총이 공동으로 MOU를 체결하고 7월 29일 날 체결한 사항인데요
[2026-10-23 14:47:29] 이헌승 (추정): 상품의 설계는
[2026-10-23 14:47:36] 이헌승 (추정): 금융은행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기준이
[2026-10-23 14:47:40] 이헌승 (추정):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건설노동자들은 안정적
[2026-10-23 14:47:49] 이헌승 (추정): 소득을 가질 수 없는 업종에 근무하다 보니까 소득 증빙이라든지 재직 증명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2026-10-23 14:47:59] 이헌승 (추정): 그래서 나타난 결과인데 그 문제를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해당 은행의 기준을 조금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6-10-23 14:48:06] 이헌승 (추정): 1분 넘겨서 쓰시겠다고요
[2026-10-23 14:48:15] 이헌승 (추정): 이사장님
[2026-10-23 14:48:29] 이헌승 (추정):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사업인데 전작 현장에서는 건설노동자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대표적인 전시행정으로 보입니다 제가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공제회가
[2026-10-23 14:48:39] 이헌승 (추정): 포용금융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적립정보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공조의 차원에서 건설노동자 신용을 보강하거나 아니면
[2026-10-23 14:48:55] 이헌승 (추정): 공제금을 활용해 가지고 돈 많잖아요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제도적인 개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제회가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포용금융사업을 추진하겠다면 보다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2026-10-23 14:49:04] 이헌승 (추정): 지금 본인들이 부과한 공제금을 가지고는 대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2000억 원 정도가 무이자로
[2026-10-23 14:49:07] 이헌승 (추정): 본인에게 생활자금이 대부되고 있습니다
[2026-10-23 14:49:12] 이헌승 (추정): 말씀하신 대로 금융권에 관해서는 저희가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2026-10-23 14:49:14] 이헌승 (추정): 또 은행연합회와 함께
[2026-10-23 14:49:22] 이헌승 (추정): 일반 시중은행까지 포함해서 포용금융을 넓힐 수 있도록 제도적인 요청을 지금 하고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6-10-23 14:49:37] 이헌승 (추정):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2026-10-23 14:49:41] 이헌승 (추정): 이헌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4:49:44] 이헌승 (추정):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2026-10-23 14:49:44] 이용우 (추정): 잠깐
[2026-10-23 14:49:49] 이용우 (추정):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026-10-23 14:49:50] 이용우 (추정): 오늘은
[2026-10-23 14:49:54] 이용우 (추정): 금요일입니다
[2026-10-23 14:49:56] 이용우 (추정): 지역에 내려가셔야 될 분도
[2026-10-23 14:49:59] 이용우 (추정):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2026-10-23 14:50:00] 이용우 (추정): 이전까지는
[2026-10-23 14:50:03] 이용우 (추정): 발언 시간을
[2026-10-23 14:50:06] 이용우 (추정): 조금 넘어설 경우에는
[2026-10-23 14:50:10] 이용우 (추정): 뒤의 발언 질의 내용을 좀 당겨서 하는
[2026-10-23 14:50:11] 이용우 (추정): 방식으로
[2026-10-23 14:50:14] 이용우 (추정): 서로 양해를 하고 진행을 했는데
[2026-10-23 14:50:16] 이용우 (추정): 오늘은
[2026-10-23 14:50:17] 이용우 (추정): 딱
[2026-10-23 14:50:23] 이용우 (추정): 당겨서 하는 그런 시간 없이
[2026-10-23 14:50:23] 이용우 (추정): 원래
[2026-10-23 14:50:29] 이용우 (추정): 예정된 질의 시간 범위 내에서 좀 질의를 마쳐 주시기를
[2026-10-23 14:50:30] 이용우 (추정): 바라겠습니다
[2026-10-23 14:50:35] 이용우 (추정): 그러고 보면 이헌승 위원님은 예외가 되었습니다
[2026-10-23 14:50:41] 이용우 (추정): 다음은
[2026-10-23 14:50:45] 이용우 (추정): 이용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3 14:50:51] 이용우 (추정):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2026-10-23 14:50:52] 이용우 (추정): 국장님
[2026-10-23 14:50:57] 이용우 (추정): 나와 계시나요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2026-10-23 14:51:00] 이용우 (추정): 그다음에 노동부의 홍경희 실장님
[2026-10-23 14:51:02] 이용우 (추정): 같이 나와주시고요
[2026-10-23 14:51:09] 이용우 (추정): 인천 서해구을 이용 위원입니다
[2026-10-23 14:51:10] 이용우 (추정): 이사장님
[2026-10-23 14:51:15] 이용우 (추정): 질병재해 처리기간 단축 성과 과제에 대해서 한번
[2026-10-23 14:51:16] 이용우 (추정): 묻겠습니다
[2026-10-23 14:51:21] 이용우 (추정):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업무상 질병 처리 절차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2026-10-23 14:51:27] 이용우 (추정): 신청이 접수가 되면 재해조사를 하고 전문조사가 필요하면 자문 의뢰를 하고 필요 없으면
[2026-10-23 14:51:31] 이용우 (추정): 특별진찰 여부를 결정해서 특별진찰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2026-10-23 14:51:48] 이용우 (추정): 그리고 심지어는 직업성 암 등의 경우에는 역학조사까지 장기간 트랙을 타게 되는데요 그리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서 재해 여부 승인되면 이후 불복 절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2026-10-23 14:51:55] 이용우 (추정): 최우선적인 신속처리 국정과제로 질병제 처리기간 단축을 국정과제로 내걸었습니다 이사장님 알고 계세요
[2026-10-23 14:52:00] 이용우 (추정): 알고 있습니다 200일이 넘는 재해처리 기간을
[2026-10-23 14:52:07] 이용우 (추정): 27년도까지 120일로 단축하겠다 거의 절반 정도 단축하겠다는 건데 현재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26-10-23 14:52:07] 이용우 (추정): 아직도
[2026-10-23 14:52:21] 이용우 (추정): 100일 가까이를 줄여야 되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근로복지공단이 한편으로는 애를 썼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2026-10-23 14:52:37] 이용우 (추정): 실제 전체적인 질병 재해들의 처리기간들을 죽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음성 난청 기타 질병 특히 소음성 난청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6-10-23 14:52:42] 이용우 (추정): 하나씩 보면 이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 몇 가지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2026-10-23 14:52:55] 이용우 (추정): 업무상질병 처리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근로복지공단본부의 업무상질병국 직업병 관리부를 신설을 했고 각 소속기관별로 근무교육 중심의
[2026-10-23 14:53:02] 이용우 (추정): 64개 전 지사의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 처리 전 지역 본부에 거점화를 했고요 직업성 암
[2026-10-23 14:53:08] 이용우 (추정):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에 대해서는 집중화센터를 운영할 예정인데 이건 좀 더딘 것 같습니다
[2026-10-23 14:53:13] 이용우 (추정): 국장님 좀 더딥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2026-10-23 14:53:16] 이용우 (추정):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2026-10-23 14:53:20] 이용우 (추정):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2026-10-23 14:53:37] 이용우 (추정): 절차 개선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특별진찰을 통해서 처리기간을 많이 잡아먹는 이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골격계 질병 같은 경우 32개 직종에 대해서는 자료들이 좀 있으면 특진을 생략한다라고 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나름
[2026-10-23 14:53:48] 이용우 (추정): 성과를 보인 것 같고요 장기 미처리 건 집중 처리해서 24년에 의뢰된 사건 1222건을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 건이 25년 기준 7000건이 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26-10-23 14:53:48] 이용우 (추정): 여전히 부족합니다
[2026-10-23 14:53:52] 이용우 (추정): 빠르게 빠르게 장기 미처리는 특히나
[2026-10-23 14:54:01] 이용우 (추정): 피해자분들이 처리가 안 돼서 결론을 못 받고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장기간 방치되는 꼴이거든요 이것 어떻게 하실지 마지막에 답변 좀 주시고요
[2026-10-23 14:54:04] 이용우 (추정): 소음성 난청이 처리기간 지연에
[2026-10-23 14:54:05] 이용우 (추정): 주범입니다
[2026-10-23 14:54:17] 이용우 (추정): 알고 계시지요 이사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특진의료기관 확대한다라고 했는데 신속하게 더 확충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종감 전까지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2026-10-23 14:54:29] 이용우 (추정): 역학조사가 1년 2년 심지어는 3년도 걸리고 이것도 주범 중의 하나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공단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2026-10-23 14:54:35] 이용우 (추정): 집중화센터를 직업성 암에 대해서 서울본부에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2026-10-23 14:54:47] 이용우 (추정): 내년 1월 경우로 예상하였고요 서울경인회가 속보가 느린 겁니다 예 맞습니다 빨리빨리 챙겨 주시고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2026-10-23 14:55:03] 이용우 (추정): 역학조사를 할지 말지에 대한 자문 절차가 또 선행됩니다 그런데 이 자문 절차를 거친 게 올해 8월만 작년 기준의 94.3% 연말까지 가면 작년보다 더 많아집니다 이것 줄이겠다라는 게 국정과제였는데
[2026-10-23 14:55:04] 이용우 (추정): 어떻게 된 겁니까
[2026-10-23 14:55:09] 이용우 (추정): 원인과 대책을 마지막에 말씀 좀 주시고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2026-10-23 14:55:11] 이용우 (추정): 역학조사 기간과 관련해서는
[2026-10-23 14:55:16] 이용우 (추정): 삼보연이라든지 직업환경연구원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깁니다
[2026-10-23 14:55:23] 이용우 (추정):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 보시면 26년도 8월에 처리기간이 400일이 넘고 500일이 넘습니다 그런데
[2026-10-23 14:55:28] 이용우 (추정): 외부 위탁 민간병원이겠지요 전문병원에 의뢰를 했더니 80일
[2026-10-23 14:55:34] 이용우 (추정): 그래서 공단도 100건에서 200건으로 외부 위탁을 늘렸어요 저는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3 14:55:49] 이용우 (추정): 민간위탁에서 처리기간을 단축하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 맨 위에 국정과제가 600일이 넘던 것을 350일로 줄이겠다는 게 국정과제인데 이행 결과 민간위탁에서 확 줄이니까 전체적으로 272일로
[2026-10-23 14:55:50] 이용우 (추정):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2026-10-23 14:55:55] 이용우 (추정): 저는 이것도 길다고 보기 때문에 민간위탁 확대할 방안 마련하셔 가지고
[2026-10-23 14:55:58] 이용우 (추정): 종감 전까지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 화면만 보시겠습니다
[2026-10-23 14:56:04] 이용우 (추정): 질판위 심의절차 개선과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2026-10-23 14:56:06] 이용우 (추정): 업무상재해 추정제도
[2026-10-23 14:56:08] 이용우 (추정): 추정제도와 관련해서는 미진한 것 같습니다
[2026-10-23 14:56:11] 이용우 (추정): 추정 기준 완화하지 않았지요 아직도
[2026-10-23 14:56:16] 이용우 (추정): 실장님 공단 아직 완화하지 않았지요
[2026-10-23 14:56:20] 이용우 (추정): 5개 직종은 확대를 했습니다 수정 기준이요
[2026-10-23 14:56:22] 이용우 (추정): 법제화되고 아직 실장님
[2026-10-23 14:56:23] 이용우 (추정): 안 했지요
[2026-10-23 14:56:28] 이용우 (추정): 아직 입법한 국정기획위원회 문제의식을 누구보다 잘 알 텐데요
[2026-10-23 14:56:31] 이용우 (추정): 언제까지 할지 종감 전까지 보고해 주세요
[2026-10-23 14:56:41] 이용우 (추정): 그래서 추정 업종은 확대했지만 상병은 여전히 확대가 안 되고 기준 완화가 안 되고 있고 논의 중이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느립니다
[2026-10-23 14:56:42] 이용우 (추정): 추정 적용이 되면
[2026-10-23 14:56:48] 이용우 (추정):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처리기간이 3분의 1 이상 감축됩니다
[2026-10-23 14:56:50] 이용우 (추정):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026-10-23 14:57:03] 이용우 (추정): 자 가장 지금 문제적인 지점이 여전히 공단과 노동부는 기본적인 입장이 업무상 재해 여부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한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2026-10-23 14:57:11] 이용우 (추정): 의학적이고 과학지국 자연과학적인 이런 관점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이건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2026-10-23 14:57:17] 이용우 (추정): 공단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이렇게 패소가 많아요
[2026-10-23 14:57:26] 이용우 (추정): 노동부 지금 제가 발의한 법안도 있고 국정과제도 규범적 관점으로 이 부분을 법에 명시하겠다 알고 계시지요
[2026-10-23 14:57:39] 이용우 (추정):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노동법의 대가인 김선천 대법관이 이런 내용 진행하지 않으면 공무원법 위반이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2026-10-23 14:57:45] 이용우 (추정): 그래서 제가 발의한 내용은 대법원 판례의 문구를 그대로 인용해서 법안을 냈습니다
[2026-10-23 14:57:47] 이용우 (추정): 이것 추진하는 데 정부 협조하시겠지요
[2026-10-23 14:57:50] 이용우 (추정): 실장님 협조하시겠지요
[2026-10-23 14:57:52] 이용우 (추정): 안 들립니다
[2026-10-23 14:57:59] 이용우 (추정):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 논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4:58:00] 이용우 (추정):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2026-10-23 14:58:05] 이용우 (추정): 산재 선보상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2026-10-23 14:58:12] 이용우 (추정): 예 알고 있습니다 산재 처리 기간 특히 질병 처리 기간을 법정화하고 그 법정화된 기간을 초과하면
[2026-10-23 14:58:13] 이용우 (추정): 산재를
[2026-10-23 14:58:32] 이용우 (추정): 이런 제도입니다 이거 준비하고 계시죠 알고 위원님 잘 알고 계시듯이 복지부 상병급여와의 연계가 필요해서 그 수출이나 절차를 이분들이 불편하시지 않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시지 않게 절차적인 부분을 복지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4:58:35] 이용우 (추정):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걸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2026-10-23 14:58:40] 이용우 (추정):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3 14:58:47] 서왕진 (추정): 정보원장님 질의드리겠고 통합포용정책국장님도 좀 나와 주십시오
[2026-10-23 14:58:48] 서왕진 (추정): 안 계신가요
[2026-10-23 14:58:53] 서왕진 (추정): 통합고용정책국장님
[2026-10-23 14:59:13] 서왕진 (추정): 조규혁신당 서왕진입니다 고용정보원 원장님 청년들의 취업 준비 부담 또 스펙 압박 상당하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네
[2026-10-23 14:59:20] 서왕진 (추정): 혹시 그 정도를 대량화한 어떤 통계자료를 가지고서 고용정보원이 좀 정리하는 게 있습니까
[2026-10-23 14:59:31] 서왕진 (추정): 예 청년의 취업 부담이 변화하고 있는 현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동부 차원의 정식 공식 발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26-10-23 14:59:37] 서왕진 (추정): 그런데 산하기관 고용정보원에는 청년 패널 조사를 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패널조사 통해서
[2026-10-23 14:59:50] 서왕진 (추정): 관련 내용은 조사 내용에 있는데 별도로 분석해서 발표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고용정보원이 캐부넷에 보관하고 있는 청년 취업 부담 관련 조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2026-10-23 15:00:02] 서왕진 (추정): 우선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항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용정보원이 제시한 14개 취업 준비 항목 가운데 자격증 직무 경험 등 11개 항목에서
[2026-10-23 15:00:09] 서왕진 (추정): 취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만큼 취업 준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2026-10-23 15:00:25] 서왕진 (추정): 그다음에 청년들이 느끼는 스펙 압박도 전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4개 취업 준비 항목 중에 학점 영어 자격증 공모전 등 무려 13개 항목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압박 정도가 상승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26-10-23 15:00:27] 서왕진 (추정): 취업 준비 부담 스펙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2026-10-23 15:00:29] 서왕진 (추정): 그런데 이 청년들 내에서도
[2026-10-23 15:00:31] 서왕진 (추정): 특히 여성과
[2026-10-23 15:00:35] 서왕진 (추정): 고졸 이하 청년의 취업준비 부담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2026-10-23 15:00:37] 서왕진 (추정): 화면 보시면
[2026-10-23 15:00:42] 서왕진 (추정): 여성의 취업 준비 항목 수는 남성 대비 25% 정도 더 많았고
[2026-10-23 15:00:50] 서왕진 (추정): 고졸 이하의 취업준비 항목 수 증가율은 다른 학력집단 대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6-10-23 15:01:01] 서왕진 (추정): 즉 노동시장 내에서 취약한 그룹들 여성과 고졸 취업생들이 취업 준비해서 훨씬 더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고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6-10-23 15:01:08] 서왕진 (추정): 원장님 청년 패널 조사 결과는 청년의 취업 부담 현황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2026-10-23 15:01:14] 서왕진 (추정): 고용정보원이 패널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올해도 2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사용을 했는데요
[2026-10-23 15:01:18] 서왕진 (추정): 이렇게 중요한 데이터를 조사하고 분석해서 발표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2026-10-23 15:01:22] 서왕진 (추정): 저희가
[2026-10-23 15:01:43] 서왕진 (추정): 매년 21년도에 조사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준비 현황을 자격증 학점 영어 성적 나중에 시험지도 한번 종합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준비 부담과 압박에 대한 이 현황 분석 자료는 사실은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5:01:45] 서왕진 (추정): 그래서 고용정보원이 이런 자료를 묵혀 두지 말고
[2026-10-23 15:01:50] 서왕진 (추정): 정기적으로 해당 내용을 기초분석 대상에 이 내용도 좀 포함을 시켜서
[2026-10-23 15:02:05] 서왕진 (추정): 정기적으로 공개를 좀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아주 적확하신 말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변동 가능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최소화해서 올바른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26-10-23 15:02:10] 서왕진 (추정): 통합고용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살펴본 것처럼
[2026-10-23 15:02:17] 서왕진 (추정): 청년들이 지금 몇 개의 스펙을 쌓고 있는지 그 압박이 얼마나 커졌는지 이렇게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10-23 15:02:25] 서왕진 (추정): 정부가 자료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조사 자료는 있었지만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했던 그런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3 15:02:40] 서왕진 (추정): 어쨌든 청년 1인당 취업 준비 항목이 매년 늘었고 또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청년들 여성 보졸 취업자들이 그 문턱을 넘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지금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6-10-23 15:02:41] 서왕진 (추정): 그리고 이렇게 불안한 빈자리를
[2026-10-23 15:03:00] 서왕진 (추정): 취업 컨설팅 업체들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취업 컨설팅은 청년들이 취업 준비하는 데 자기소개서를 첨삭한다든지 면접 준비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그런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2026-10-23 15:03:07] 서왕진 (추정): 이 취업 컨설팅 업체들이 취업 준비 청년들이 상당히 불안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불안감 좌절감을 자극하면서
[2026-10-23 15:03:10] 서왕진 (추정): 수백만 원에 이르는 종합컨설팅 상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2026-10-23 15:03:17] 서왕진 (추정):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취업 컨설팅 피해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2026-10-23 15:03:25] 서왕진 (추정): 고용노동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상황을 완료했구나 대응을 하는 게 있습니까
[2026-10-23 15:03:35] 서왕진 (추정): 위원님 죄송한데요 말씀 주신 소관 사항은 청년고용정책관이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 가지고 오늘 나와 계십니까 양해해 주시면 청년고용정책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 좀 잠깐 멈춰 주시고요
[2026-10-23 15:03:50] 서왕진 (추정): 청년고용정책관 하창용입니다 내용 들으셨지요 예 상황이나 현황 대응이 좀 있습니까 저희가 취업 컨설팅 업체까지는 지금 모니터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5:03:56] 서왕진 (추정): 보도된 사례를 보면 취업컨설팅 업체 3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결제한 청년이
[2026-10-23 15:04:10] 서왕진 (추정): 컨설팅 업체로부터 홍보할 때하고 달리 희망직무하고 무관한 취업을 종용받는다든지 되는 대로 입사원서를 넣도록 하는 일종의 지원서 난사를 권유받다 보니까
[2026-10-23 15:04:19] 서왕진 (추정): 자기 용돈과 아르바이트비로 마련한 이 300만 원을 다 썼지만 한 달 만에 해당 컨설팅을 관대했다 이런 사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6-10-23 15:04:24] 서왕진 (추정): 그리고 실제로 소비자원의 이런 어떤 피해자 사례들이 많이 전달되고 있는데
[2026-10-23 15:04:31] 서왕진 (추정): 대체로 환불 불만적 이런 신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23 15:04:46] 서왕진 (추정): 그런데 이런 문제를 그냥 소비자 문제라 그래서 소비자원한테만 맡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행위고 가장 취약한 청년 구직자들이 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2026-10-23 15:04:56] 서왕진 (추정): 노동부가 직접 하고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일단 실태부터 좀 파악을 하고 이 업체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5:05:09] 서왕진 (추정): 취업시장에서 불안을 이용해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또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취업 컨설팅 업체들을 직접 규제하고 청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고 노동부가 그런 역할을 좀
[2026-10-23 15:05:15] 서왕진 (추정): 넓혀서 바쁘시겠지만 역할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와 고용정보원이
[2026-10-23 15:05:20] 서왕진 (추정): 앞서 말씀드린 청년취업부담조사 결과 정기 발표 내용도 제대로 분석을 해서
[2026-10-23 15:05:29] 서왕진 (추정): 정책 방향도 잡고요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취업 컨설팅 표준계약서 도입이라든지 관리 감독 추진 방안을 마련해서
[2026-10-23 15:05:35] 서왕진 (추정): 협의를 해 주시고 그 내용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3 15:05:44] 서왕진 (추정): 말씀 주신 대로 청년 측의 취업 준비 현황과 취업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한
[2026-10-23 15:05:46] 서왕진 (추정): 심층연구를 수행해서요
[2026-10-23 15:05:49] 서왕진 (추정): 조사자료의 신뢰도와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5:05:50] 서왕진 (추정): 그리고
[2026-10-23 15:05:55] 서왕진 (추정): 고용노동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2026-10-23 15:05:57] 서왕진 (추정): 조사표분의 감소를 방지하고요
[2026-10-23 15:05:59] 서왕진 (추정): 조사 자료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2026-10-23 15:06:13] 서왕진 (추정): 표본 수 확충 가능성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함께 준비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3 15:06:17] 이학영 (추정): 홍승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님 이따가
[2026-10-23 15:06:21] 이학영 (추정): 간단히 물을 테니까 나와 계시면 좋겠습니다
[2026-10-23 15:06:24] 이학영 (추정): 경기 군포의 이학영 국회의원입니다
[2026-10-23 15:06:28] 이학영 (추정): 김현중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님께
[2026-10-23 15:06:34] 이학영 (추정): 왜 심혈관질환 예방사업 방향과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23 15:06:37] 이학영 (추정): 공단은 뇌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2026-10-23 15:06:43] 이학영 (추정): 산재 승인 사업장을 찾아가는 기술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죠 맞습니다
[2026-10-23 15:06:47] 이학영 (추정): 그런데 과로사 사망이 23년에 364명
[2026-10-23 15:06:50] 이학영 (추정): 이후에 390명 408명으로
[2026-10-23 15:06:52] 이학영 (추정): 매년 늘어나고 있고요
[2026-10-23 15:06:54] 이학영 (추정): 사망 사업장 지원은
[2026-10-23 15:06:59] 이학영 (추정): 반면에 46 25 26개소로 줄어듭니다
[2026-10-23 15:07:05] 이학영 (추정): 줄어듭니다 지원 사업장 중 사망 사업장은 15%인데
[2026-10-23 15:07:09] 이학영 (추정): 나머지 85%는 사망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입니다
[2026-10-23 15:07:13] 이학영 (추정):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6-10-23 15:07:21] 이학영 (추정): 횡단의 산정 기준을 보면 업무 시간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 확인된 전년도 발생 사업장으로
[2026-10-23 15:07:25] 이학영 (추정): 근로복지공단의 과로 산재 인정 기준과 결코
[2026-10-23 15:07:29] 이학영 (추정): 다른 바가 없습니다 우선순위 기준이 없고요
[2026-10-23 15:07:29] 이학영 (추정): 그렇다면
[2026-10-23 15:07:33] 이학영 (추정): 가장 중대한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2026-10-23 15:07:35] 이학영 (추정): 먼저 빠짐없이 간 다음에
[2026-10-23 15:07:39] 이학영 (추정): 다음으로 사업장을 넓혀 가는 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
[2026-10-23 15:07:43] 이학영 (추정): 지금은 그 순서가 역순처럼 느껴집니다
[2026-10-23 15:07:55] 이학영 (추정): 이사장님 사망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기본이 되고 그 이후에 위험사업장에 대한 예방이 이루어지는 것이
[2026-10-23 15:07:58] 이학영 (추정): 타당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2026-10-23 15:08:01] 이학영 (추정): 사망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예방 사업이 이루어졌다
[2026-10-23 15:08:05] 이학영 (추정): 하면 반복된 죽음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2026-10-23 15:08:07] 이학영 (추정): 그렇죠
[2026-10-23 15:08:11] 이학영 (추정): 공단은 그마저 한 컨설팅에서도
[2026-10-23 15:08:14] 이학영 (추정): 과로사 원인을 제대로 들여봤는가 의심스럽습니다
[2026-10-23 15:08:17] 이학영 (추정): 공단 서식에는
[2026-10-23 15:08:21] 이학영 (추정): 장시간 근로자와 근로 보수를 파악한 항목이 있고
[2026-10-23 15:08:25] 이학영 (추정): 근로시간 개선 프로그램을 필수 프로그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5:08:31] 이학영 (추정): 그러나 52시간 초과근무 사업 사망자 사업장 14곳
[2026-10-23 15:08:31] 이학영 (추정): 중에서
[2026-10-23 15:08:33] 이학영 (추정): 아홉 곳에서는
[2026-10-23 15:08:37] 이학영 (추정): 근로시간 점검의 형식에 그쳤습니다
[2026-10-23 15:08:40] 이학영 (추정): 한번 PPT 거기서 보실 텐데요
[2026-10-23 15:08:43] 이학영 (추정): 한 사업장은 숨진 노동자가
[2026-10-23 15:08:46] 이학영 (추정): 12주 평균 60시간 넘게 일했다고
[2026-10-23 15:08:48] 이학영 (추정): 확인이 돼 있어요
[2026-10-23 15:08:51] 이학영 (추정): 그런데 실상 나가서
[2026-10-23 15:08:58] 이학영 (추정): 컨설턴트 학원은 보고서에는 근로계약상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2026-10-23 15:09:01] 이학영 (추정): 규정 관리하지 않은 연장근무는 없다
[2026-10-23 15:09:02] 이학영 (추정): 이렇게
[2026-10-23 15:09:05] 이학영 (추정): 이상한 보고를 적어 놨어요
[2026-10-23 15:09:08] 이학영 (추정): 또 다른 사업장 한 장 더 보시면
[2026-10-23 15:09:14] 이학영 (추정): 발병식 전 4주간 66시간 일했다고 돼 있는데 보고에는 하류
[2026-10-23 15:09:17] 이학영 (추정): 8시간 연장근무 없음
[2026-10-23 15:09:19] 이학영 (추정): 장시간 근로자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6-10-23 15:09:23] 이학영 (추정): 노동자들이 숨진 현장인데 동료들의 근로시간은
[2026-10-23 15:09:26] 이학영 (추정): 회사 설명만 받아 적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2026-10-23 15:09:29] 이학영 (추정): 맞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2026-10-23 15:09:39] 이학영 (추정): 공단이 숨진 노동자가 주 60시간이 넘게 일한 사실을 알고 컨설팅을 했으면서 장시간 근로자 없음이라는 회사 설명을 그대로 받아 적는 것
[2026-10-23 15:09:42] 이학영 (추정): 사업주 말에만 기대는 지금의 방식으로
[2026-10-23 15:09:46] 이학영 (추정): 근로시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겠지요
[2026-10-23 15:09:49] 이학영 (추정): 부실 컨설팅 경위를 한번
[2026-10-23 15:09:51] 이학영 (추정): 조사해서 조치해 주시고
[2026-10-23 15:09:54] 이학영 (추정): 근로자 무기명 설문 등 당사자를 통해
[2026-10-23 15:09:57] 이학영 (추정): 근로시간을 확인하는 방식 도입 등
[2026-10-23 15:10:01] 이학영 (추정): 컨설팅 사업 전반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2026-10-23 15:10:02] 이학영 (추정): 보고해 주십시오
[2026-10-23 15:10:06] 이학영 (추정): 다음에 컨설팅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2026-10-23 15:10:09] 이학영 (추정): 공단의 예방사업 전반인 사업장이 아닌
[2026-10-23 15:10:11] 이학영 (추정): 개인에 맞춰져 있습니다
[2026-10-23 15:10:19] 이학영 (추정): 이사장님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026-10-23 15:10:25] 이학영 (추정): 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율적으로 기록하라고 돼 있는 거죠
[2026-10-23 15:10:29] 이학영 (추정): 그런데 왜 심혈 질환은
[2026-10-23 15:10:31] 이학영 (추정): 처방이 있어서 좀
[2026-10-23 15:10:36] 이학영 (추정): 그럽니다 공단은 직업병원 사업장의 직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2026-10-23 15:10:37] 이학영 (추정): 있고
[2026-10-23 15:10:45] 이학영 (추정): 뇌심혈관 질환 등은 직업 관련성 질환은 개인의 건강 관리에 사업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2026-10-23 15:10:46] 이학영 (추정): 마치
[2026-10-23 15:10:50] 이학영 (추정): 화학물질 사업장은 환경을 개선하는 데
[2026-10-23 15:10:54] 이학영 (추정): 과로는 사람을 들여다보고 사람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2026-10-23 15:10:57] 이학영 (추정): 여러 공단
[2026-10-23 15:11:01] 이학영 (추정): 마치 책임이 노동자 개인의 관리에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2026-10-23 15:11:07] 이학영 (추정): 공단이 관리하겠다는 고위험군 집단 관리 대상은 290만 명입니다
[2026-10-23 15:11:11] 이학영 (추정): 그래서 실제로 관리한 사람은 2만 3000명입니다
[2026-10-23 15:11:14] 이학영 (추정): 도저히 따라갈 수 없죠
[2026-10-23 15:11:17] 이학영 (추정): 123명의 1명꼴 조사했을
[2026-10-23 15:11:22] 이학영 (추정): 사망 사업장조차 26곳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2026-10-23 15:11:25] 이학영 (추정): 노동자 290만 명을 관리해야 되는데
[2026-10-23 15:11:29] 이학영 (추정): 공단이 일을 안 해서가 아니고
[2026-10-23 15:11:29] 이학영 (추정): 처음부터
[2026-10-23 15:11:35] 이학영 (추정): 무리한 일이죠 다 갈 수 없는 곳이죠 맞습니다
[2026-10-23 15:11:41] 이학영 (추정): 산재가 인정됐다는 것은 업무상 연관성이 인정됐다는 것이 한데
[2026-10-23 15:11:46] 이학영 (추정): 업무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사업장을 예방하는 사업이 주가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3 15:11:47] 이학영 (추정): 아니면
[2026-10-23 15:11:51] 이학영 (추정): 현재 노동부와 공단이 과로사에 대해서 예방을 어떻게 하는
[2026-10-23 15:11:53] 이학영 (추정): 방법도 지금
[2026-10-23 15:11:55] 이학영 (추정): 제대로 설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3 15:11:57] 이학영 (추정):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2026-10-23 15:12:01] 이학영 (추정): 고용노동부
[2026-10-23 15:12:07] 이학영 (추정): 홍성애 실장님 확인해 보니까 근로복지공단의 보상 자료는
[2026-10-23 15:12:08] 이학영 (추정): 기본적인
[2026-10-23 15:12:13] 이학영 (추정): 경명이나 나이 등 재해정보만 전달되고 있고
[2026-10-23 15:12:20] 이학영 (추정): 업무상 질병판정서 근로시간 작업환경 등 상세자본은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6-10-23 15:12:23] 이학영 (추정): 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6-10-23 15:12:24] 이학영 (추정): 근로시간 정보를 매번
[2026-10-23 15:12:27] 이학영 (추정): 따로 요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6-10-23 15:12:29] 이학영 (추정):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10-23 15:12:31] 이학영 (추정): 하여튼 노동부 산하기관끼리
[2026-10-23 15:12:33] 이학영 (추정): 이렇게 연결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2026-10-23 15:12:35] 이학영 (추정): 이런
[2026-10-23 15:12:38] 이학영 (추정): 전반적인 부분을 점검해 주셔서
[2026-10-23 15:12:40] 이학영 (추정): 정보가 연계될 수 있도록
[2026-10-23 15:12:43] 이학영 (추정): 해 주시고 과로사 예방 방법론을
[2026-10-23 15:12:48] 이학영 (추정): 연구용역을 통해서 제대로
[2026-10-23 15:12:49] 이학영 (추정): 세워서 보고할 수 있도록
[2026-10-23 15:12:50] 이학영 (추정):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5:13:02] 이학영 (추정): 위원님 말씀대로 기관 간 정보 연계 또 더 나아가서는 부처에서 하는 강도까지 연계해서 사각지대 없앨 수 있는 방법 만들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5:13:05] 이학영 (추정): 이병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026-10-23 15:13:09] 이학영 (추정): 공단이 상시 검증 업무를
[2026-10-23 15:13:17] 이학영 (추정):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 위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회수를 했죠 네 그런 과정에서
[2026-10-23 15:13:22] 이학영 (추정): 그때 쪽으로 넘어온 직원들의 근무 경력을
[2026-10-23 15:13:25] 이학영 (추정): 인사규정상 제일류에 해당돼야나
[2026-10-23 15:13:39] 이학영 (추정): 제가 확인된 말씀을 답변드려도 될까요
[2026-10-23 15:13:49] 이학영 (추정): 수사기준에서는 승진 대상에 상시검정기구
[2026-10-23 15:14:27] 이학영 (추정):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5:14:42] 이학영 (추정):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 2018년에 해산되면서 그 업무가 저희 공단으로 통합되고 인원은 경력을 인정받은 형태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채용된 시점 이후에는
[2026-10-23 15:14:59] 이학영 (추정): 검증 상시검정직과 저희 공단의 여타 일반직 직원들하고는 인사복무보수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는 전혀 차별 없이 저희들이 관리해 오고 있음을 확인을 하게 됐는데
[2026-10-23 15:15:12] 이학영 (추정): 혹시라도 지금 잔여 인원이 68명 채용된 이후에 현재는 39명이 남아 있다라고 확인되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 어떠한 차별이 있다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5급은
[2026-10-23 15:15:30] 이학영 (추정): 5급 지금 그 39명이 4급 수업 등 국가직 배치가 되겠고요 5급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동조합의 근속 순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2026-10-23 15:15:39] 이학영 (추정): 지금 다 일괄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혹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점에 착오가 좀 문제가 있다 한다면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윤리사 기조
[2026-10-23 15:15:52] 이학영 (추정):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3 15:15:54] 이학영 (추정): 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3 15:15:59] 정혜경 (추정):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님과 기조실장님
[2026-10-23 15:16:01] 정혜경 (추정): 잠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10-23 15:16:05] 정혜경 (추정): 오늘 너무 많이 나오시네요
[2026-10-23 15:16:12] 정혜경 (추정):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2026-10-23 15:16:21] 정혜경 (추정): PPT 넘겨주시고 윤석열 내란수계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지 인연이 다 돼 갑니다
[2026-10-23 15:16:24] 정혜경 (추정): 그 2년 동안
[2026-10-23 15:16:40] 정혜경 (추정): 얼마나 내란이 청산됐는가 살펴볼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내란수계 윤석열에 의해서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탄압을 받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노동자들이 건설노동자들입니다
[2026-10-23 15:16:45] 정혜경 (추정): 건설노동자 중에 양해동 열사의 유서를 잠시 낭독하고
[2026-10-23 15:16:46] 정혜경 (추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5:17:04] 정혜경 (추정): 억울하고 창피합니다 정당한 노조활동을 한 것뿐인데 윤석열 검사 독재 정치에 재물이 되어 죄 없이 구속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 무고한 국민들의 희생 국민들이 희생되어야 하겠습니까
[2026-10-23 15:17:06] 정혜경 (추정): 양해동 열사의 유서입니다
[2026-10-23 15:17:20] 정혜경 (추정): 합법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게 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을 반국가단체로 몰아붙여 가지고 당시에 건설노동자들이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2026-10-23 15:17:28] 정혜경 (추정): 과연 그러면 이재명 정부하에서 내란청산이 되고 있는가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 주세요
[2026-10-23 15:17:34] 정혜경 (추정): 이것은 건설기능향상훈련 및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2026-10-23 15:17:49] 정혜경 (추정): 예산인데요 윤석열 정권 때 100억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자들의 재취업기에 그다음에 숙련 기회를 확대하는 이런 사업으로
[2026-10-23 15:18:03] 정혜경 (추정): 되고 죽 지속되고 있었는데 윤석열 때 갑자기 100억이 전액 삭감이 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내국인들은 건설노동자로 이렇게 진입이 어려워졌고 그리고 거기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2026-10-23 15:18:19] 정혜경 (추정): 이것은 건폭몰이의 하나의 뭐라 해야 될까요 카르텔 같은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건설자본의 카르텔에 의해서 값싼 노동을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하기 위한 과정에서 노조를 파괴하고
[2026-10-23 15:18:29] 정혜경 (추정): 내국인들을 여기에 진입하지 못하게 만들어 이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26년도에 내국인이 29.6만 명이 부족합니다
[2026-10-23 15:18:36] 정혜경 (추정): 그리고 외국인들은 보면 합법적인 외국인이 14.6만 명이고 불법 외국인이 한 30만 명 가까이 돼요
[2026-10-23 15:18:51] 정혜경 (추정): 이 정도로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국은 불법 외국인들이 우리가 계속 언론에서 봤듯이 인권적인 탄압을 받습니다 저임금의 비인권 이렇게 하면서 노동현장이 훨씬 더 안 좋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청년 건설노동자들이
[2026-10-23 15:18:59] 정혜경 (추정): 우리 청년들이 이 시장에 진입을 하지 않게 되는 이런 상태가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 주세요
[2026-10-23 15:19:04] 정혜경 (추정): 보시면 19년부터 해서 매년 100억 이상이 들어간 예산이에요 이게
[2026-10-23 15:19:10] 정혜경 (추정): 그런 사업인데 갑자기 윤석열 때 들어서 24년 25년 영월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2026-10-23 15:19:25] 정혜경 (추정): 그러면서 내국인들이 청년 노동자들이 건설시장에 진입이 안 됩니다 청년 일자리 보장하라면서요 그런데 진입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윤석열이 지금 파면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어요
[2026-10-23 15:19:29] 정혜경 (추정): 그러면 이 예산부터 바로 복원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복원이 안 됐어요
[2026-10-23 15:19:42] 정혜경 (추정): 이 부분은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현장의 건설노동자의 평균 연령이 51.8세입니다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2026-10-23 15:19:47] 정혜경 (추정): 20대부터 50대 사이의 공간이 지금 현재 비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2026-10-23 15:19:51] 정혜경 (추정): 젊은 건설기능인 양성이 필요합니다
[2026-10-23 15:20:03] 정혜경 (추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3년까지 건설기능인련 훈련 과정과 무료취업사업비가 전혀 삭감이 됐습니다
[2026-10-23 15:20:05] 정혜경 (추정): 그리고
[2026-10-23 15:20:11] 정혜경 (추정): 6년에 들어서 12억 8000만 원 정도의 훈련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2026-10-23 15:20:21] 정혜경 (추정): 현재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실생활공간 구성을 하는 건설 전문인력 양성 과정과
[2026-10-23 15:20:22] 정혜경 (추정): 그리고 특성화고
[2026-10-23 15:20:33] 정혜경 (추정): 연계하는 청년인력 양성 훈련사업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짧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저희의
[2026-10-23 15:20:49] 정혜경 (추정): 예산이 12억 8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목표 인원이 770명인데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마지막에 더 말씀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조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2026-10-23 15:21:02] 정혜경 (추정): 100억의 예산이 윤석열 때 0원입니다 그러면 다시 내란을 청산하고 이것을 복원해서 건설노동자들이 우리 청년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요 왜 이 예산 다 보고는 안 됐어요
[2026-10-23 15:21:03] 정혜경 (추정): 짧게 얘기해 주세요
[2026-10-23 15:21:10] 정혜경 (추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산이 삭감된 상태에서 아직 회복이 안 됐고요 저희도 지금
[2026-10-23 15:21:16] 정혜경 (추정):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 인식에
[2026-10-23 15:21:17] 정혜경 (추정): 공감을 하고 있고
[2026-10-23 15:21:39] 정혜경 (추정): 추가적인 예산 증액을 위한 노력들을 예산 당국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영어 100억에서 항시하던 사업이 영원히 된 건데 이것은 바로 100억으로 복귀해야 될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2년이 지금 넘도록 복귀하지 않은 것 이것 자체가 문제고 이것은 내란청구권
[2026-10-23 15:21:39] 정혜경 (추정): 내란청구권 선선의 의지가 없다라고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2026-10-23 15:22:00] 정혜경 (추정): 이렇게 장관님께 보고해 주시고 예산 당국과 같이 논의해서 바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넘겨 주십시오 이게 왜 필요하냐 지금 메가 프로젝트 지금 열심히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택 공공주택들 많이 만들자고 하잖아요 건설노동자들이 훨씬 많이 필요해요
[2026-10-23 15:22:14] 정혜경 (추정): 그래서 지금 실제로 메가 프로젝트 하는 데 한 30만 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메가 프로젝트는 아시다시피 국가안보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이라고요 그래서 내국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내국인들이 양성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2026-10-23 15:22:34] 정혜경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그대로 복원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하나는 또 뭐냐 하면 이 기능등급 관련한 연계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A B C D 등급에 의한 양질의 노동자들이 재취업훈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이 일자리에 가서
[2026-10-23 15:22:55] 정혜경 (추정):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이 자리에서도 나의 생활이 안정적으로 되겠구나 이런 희망을 줘야 청년들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해서 실제로 제도를 개선해서 우리 청년들도 함께 이 일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만들어 주시기를 저는 요청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026-10-23 15:22:57] 정혜경 (추정): 그와 관련된 답변 두 분 부탁드립니다
[2026-10-23 15:23:07] 정혜경 (추정): 부탁드립니다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실업의 고통들을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5:23:14] 정혜경 (추정): 최근 메가특구로 인해서 최대 30만 명까지의 기능인력이 필요하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6-10-23 15:23:24] 정혜경 (추정): 발맞추어 저희 건설근로자공제회도 청년건설기능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2026-10-23 15:23:34] 정혜경 (추정):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수반되는 일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2026-10-23 15:23:49] 정혜경 (추정):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 복구 노력과 함께 기능 인력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메가
[2026-10-23 15:23:55] 정혜경 (추정):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제대로 일자리 창출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2026-10-23 15:23:59] 정혜경 (추정): 그런 제도적인 방안들도 관계부처와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5:24:09] 정혜경 (추정):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5:24:17] 정혜경 (추정):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3 15:24:25] 어기구 (추정): 감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26-10-23 15:24:30] 어기구 (추정): 오늘 인사말씀에서 오늘 아주 단독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는데
[2026-10-23 15:24:37] 어기구 (추정): 모든 일하는 사람을 고용형태와 노동시간에 관계없이 실업과 산업재해 이용으로부터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26-10-23 15:24:37] 어기구 (추정): 진짜예요
[2026-10-23 15:24:40] 어기구 (추정): 보고하실 겁니까
[2026-10-23 15:24:50] 어기구 (추정): 그게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가 아니고 보로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그러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화합니 어떻게 하면 우리 지금
[2026-10-23 15:24:55] 어기구 (추정): 우리 고용보험 사각지대라고 그러죠 그렇죠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2026-10-23 15:24:57] 어기구 (추정): 그러니까 모든 이런 사람들 중에
[2026-10-23 15:25:13] 어기구 (추정): 이것 다 해결한다고 그랬으니까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 되냐 이 말이에요 고용보험은 산재보험보다는 사각지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느 정도 됩니까 숫자 대충 모르십니까 숫자는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 보니까
[2026-10-23 15:25:15] 어기구 (추정): 1450만 명 1450만 명요
[2026-10-23 15:25:23] 어기구 (추정): 1450만 원 한 45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고용보험에서 다 사각지대 해소할 겁니까
[2026-10-23 15:25:37] 어기구 (추정): 이상입니다 1450만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1445만 명 비임금근로자 약 600만 명 비정규직 등 고용부 미가입자가 약 480만 명 해 가지고 1145만 명인데
[2026-10-23 15:25:41] 어기구 (추정): 이분들을 어떻게 아까 그러잖아요 공익형주택 근로시간 상관없이 다 보호하겠다
[2026-10-23 15:25:44] 어기구 (추정): 가능합니까 일단은
[2026-10-23 15:25:57] 어기구 (추정): 이번 국세청과 연계된 부분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지금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님 말씀 질의 보니까
[2026-10-23 15:26:14] 어기구 (추정): 소득기반 부과체계를 개편하겠다 그렇지요 예 한 달 60일 이상 일하는 것을 한 달 반 80만 원 벌면 보험 가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이것 해서 한 33만 명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35만 명 정도 5만 명 정도 그러니까 1145명 중에 35명 해 가지고 이게
[2026-10-23 15:26:15] 어기구 (추정): 오늘 보고가 되냐 말이에요
[2026-10-23 15:26:27] 어기구 (추정): 단계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제가 볼 때는 죽어다 깨도 못 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2026-10-23 15:26:35] 어기구 (추정): 국민 세금으로 하는 공적 구조 실업 부주를 도입하면 돼요 이것 하지 않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2026-10-23 15:26:37] 어기구 (추정): 보험료 방식으로 죽어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2026-10-23 15:26:45] 어기구 (추정): 그러니까 정부하고 상의해서 오늘 이사장님이 약속했으니까 당장 실업부조 도입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2026-10-23 15:26:54] 어기구 (추정): 국세청하고 논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유럽의 복주가들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고
[2026-10-23 15:27:03] 어기구 (추정): 그다음에 한국장애인공단 오늘 장애인 관련 문제가 많아서 위원님들 질의가 많을 줄 알았는데 질의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5:27:14] 어기구 (추정): 법정 의무고용률이라고 있잖아요 예 이게 공공기관은 3.8% 민간기업은 3.1%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내가 자료를 보니까
[2026-10-23 15:27:31] 어기구 (추정): 이게 이제 2025년 3.27%로 그렇지요 예 점점점점 좋아지고 있다 고용률이 좀 증가 추세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 공단에서 받아 본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가 3만 3400
[2026-10-23 15:27:34] 어기구 (추정): 52개소이지요 예 이 중에 1만 8981개소
[2026-10-23 15:27:39] 어기구 (추정): 56.37%가 법정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요
[2026-10-23 15:27:42] 어기구 (추정): 그런데 이게 죽 제가 지난 5년간을 보니까
[2026-10-23 15:28:01] 어기구 (추정): 이게 거의 50%대에서 그냥 비슷해 56 56.9은 다 이렇단 말이에요 올해도 작년에 50조 37%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100% 이행을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숙제를 안고 있잖아요 그냥 매일을 두고 볼 겁니까
[2026-10-23 15:28:16] 어기구 (추정): 저희가 미이행 사업체에 대해서는 컨설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기에서 상당수가 이제 50인에서 100인 미만 사업장들이 많이
[2026-10-23 15:28:23] 어기구 (추정):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고용부담금이 부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2026-10-23 15:28:40] 어기구 (추정):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도 특별한 지금 페널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선도를 빼고 이렇게 해야지 매일 50% 계약 만날 지적받지 못해요 제대로 고치든지 법상으로는 의무가 부여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고용
[2026-10-23 15:28:50] 어기구 (추정): 미이행률이 이렇게 50%대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대로 고치든지 해서 100% 했다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매일 50% 가지고 맨날 지적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2026-10-23 15:28:55] 어기구 (추정): 그리고 보니까 공공기관이 또 안 지켜요 공공기관이
[2026-10-23 15:29:00] 어기구 (추정): 2021년 2.97에서 지난해 2.85로 오히려 낮아졌어요
[2026-10-23 15:29:16] 어기구 (추정): 국무부의 모범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도 강력한 조치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여기 지금 공공부문이라고 하면 공무원 부분이 2.85%거든요 기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4.17%로 의무공유율을
[2026-10-23 15:29:34] 어기구 (추정): 너무 서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공무원 부분이 2.85로 의무교육료를 미달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특정 교육청 관련 소속 공무원들 그다음에 국방 관련 공무원들 특정 분야들이 그 꾸물고 있는 비율을 많이 아니 그러면 탁정본부를 빼든지
[2026-10-23 15:29:51] 어기구 (추정): 여기 보니까 경기도교육청 국방부 이런 데 벌금 엄청났구먼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안내 이 사람들은 다른 단어인데 쫓아다니면서 받든지 이사장님이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여기 교육 부분하고 브라질 되지 말고 그리고 고용부담금을 받더라고요 그렇지요
[2026-10-23 15:29:51] 어기구 (추정): 어기면
[2026-10-23 15:29:54] 어기구 (추정): 작년에 보니까 얼마 받았어요 작년에
[2026-10-23 15:30:03] 어기구 (추정): 88898억 원 예 8900억 정도 5년간 누적액이 4조 3597억 원 받았더라고요
[2026-10-23 15:30:05] 어기구 (추정): 그러면 4조 3597억 어디에서 그런 거예요
[2026-10-23 15:30:23] 어기구 (추정): 공단 운영비부터 해 가지고 장애인고용사업 전반에 들어간 부분을 아니요 거기 다 운영됐으면 안 되지요 지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 운영비 쓰면 안 되지 이걸 가지고서 장애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만들든지 이런 데에다 써야지
[2026-10-23 15:30:29] 어기구 (추정): 일반예산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아니 표 사용하던 것 계속 가져오든지 해야지 돈뜻 핀 뜯어 가지고 거기다 써요
[2026-10-23 15:30:38] 어기구 (추정): 그리고 안 돼요 이 4조 3597항 어제 쓰는지 저한테 정확히 보고해요 알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2026-10-23 15:30:43] 어기구 (추정): 그다음에 사업장이 엄청 부족해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이 아세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3 15:30:50] 어기구 (추정): 우리 당진도 가면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디 일자리 좀 알아 달라고 나보고 그러는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2026-10-23 15:30:57] 어기구 (추정): 그리고 지금 장애인 표준사업장 같은 것 하시지요 예 이것도 잘 안 돼 지금 당진 2개가 있는데 어렵고 그렇지요
[2026-10-23 15:31:19] 어기구 (추정): 그다음에 당진에 민들레라는 사업이 있어요 민들레라는 일터가 있거든요 예 직업자유시설로 운영 중입니다 이것은 아주 여기 좀 들어가게 시켜 달라고 줄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 걷어 가지고 이런 사업장을 만들어요 운영비 쓰지 말고 저희가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이 우리 공단 핵심 업무 중의 하나거든요 역전사업이거든요 그렇다고 이런
[2026-10-23 15:31:19] 어기구 (추정): 일자리
[2026-10-23 15:31:27] 어기구 (추정): 재활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을 직접 공단이 하란 말이에요 4조 걷어 가지고 그런 데 써야지 운영비였으면 됩니까
[2026-10-23 15:31:43] 어기구 (추정):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5:32:10] 어기구 (추정):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3 15:32:12] 어기구 (추정): 곽상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3 15:32:21] 곽상언 (추정):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곽상언입니다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시간 먼저
[2026-10-23 15:32:30] 곽상언 (추정): 이창수 원장님 제가 좀 갈이가 서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2026-10-23 15:32:37] 곽상언 (추정): 원장님 한국고용정보원이 고용24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이 고용이식사라는 사이트는
[2026-10-23 15:32:53] 곽상언 (추정): 부인자 그리고 구직자를 이어지는 고용서비스 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고용서비스가 구인자의 입장과 구직자의 입장에서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질 것 같은데
[2026-10-23 15:32:56] 곽상언 (추정): 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 입장에서는
[2026-10-23 15:32:57] 곽상언 (추정):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2026-10-23 15:33:02] 곽상언 (추정): 지금 말씀에 저희가
[2026-10-23 15:33:18] 곽상언 (추정): 구입 구직자하고 일자리를 애칭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 매칭에서 더 여기까지가 저희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촘촘하게 챙겨서
[2026-10-23 15:33:35] 곽상언 (추정): 입직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정책적 지원이나 저희의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가지고 다양하게 좀 전달이 돼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일자리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질의드릴 거고요 일단 사람을 구하는 회사가 구인자지요
[2026-10-23 15:33:44] 곽상언 (추정): 그렇습니다 구인자인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하는 사업과 사업장에 맞는 역량 그리고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찾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2026-10-23 15:33:49] 곽상언 (추정): 그리고 회사와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 예비근로자 입장에서는
[2026-10-23 15:34:02] 곽상언 (추정): 회사에 대한 정보 직무에 대한 정보를 갖고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는 경제활동의 기회를 갖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결국 회사를 살리고 근로자를 살리는
[2026-10-23 15:34:07] 곽상언 (추정): 결국 국민을 살리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2026-10-23 15:34:22] 곽상언 (추정):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이트가 지금 정부 측에서는 고용24가 있고 민간 측에서는 잡코리아 등등의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고용 20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 주세요
[2026-10-23 15:34:31] 곽상언 (추정): 화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고용24의 하루 평균 방문 횟수인데
[2026-10-23 15:34:35] 곽상언 (추정): 작년 2025년에는 약 84만 명
[2026-10-23 15:34:37] 곽상언 (추정): 올해는
[2026-10-23 15:34:43] 곽상언 (추정): 9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 3월에는 100만 명이 넘었어요
[2026-10-23 15:34:51] 곽상언 (추정): 회원도 지난 2년간 보니까 매월 16만 명에서 38만 명씩 계속 늘어
[2026-10-23 15:34:53] 곽상언 (추정): 늘어나서 올해 8월에는
[2026-10-23 15:34:55] 곽상언 (추정): 누적 회원이 무려
[2026-10-23 15:34:58] 곽상언 (추정): 1486만 명입니다
[2026-10-23 15:34:59] 곽상언 (추정): 그리고 국민
[2026-10-23 15:35:04] 곽상언 (추정): 3명 중 1명꼴이 지금 이 사이트 회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2026-10-23 15:35:09] 곽상언 (추정): 그러면 이게 하루 90만 명이나 이 사이트를 방문하고
[2026-10-23 15:35:12] 곽상언 (추정): 우리 인구의 거의 30%가량이
[2026-10-23 15:35:14] 곽상언 (추정): 이사회 회원인데
[2026-10-23 15:35:16] 곽상언 (추정): 실제로
[2026-10-23 15:35:21] 곽상언 (추정): 실제로 고용24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취업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2026-10-23 15:35:39] 곽상언 (추정):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부해 계세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일부는 보고 싶은데 실제로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취업 성공률까지 보게 되면 조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2026-10-23 15:35:54] 곽상언 (추정): 사용 현황을 보게 되면 사업주가 직원을 찾는 9인 인원은 보면 180만에서 330만 명까지 이르지만 회사 직장을 찾는 구직자의 구직 건수는
[2026-10-23 15:36:03] 곽상언 (추정): 450만에서 510만 건가량이지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구직자가 일자리에 비해서 약 2배가량 됩니다 통계를 보면요
[2026-10-23 15:36:10] 곽상언 (추정): 지금 정보에 제공한 통계예요 그런데 실제로 취업에 성공한 사례는 이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2026-10-23 15:36:11] 곽상언 (추정): 그러니까 구지 건수가 아니라
[2026-10-23 15:36:13] 곽상언 (추정): 실제로 취업에 성공한
[2026-10-23 15:36:17] 곽상언 (추정): 취업 건수를 보면 한 해
[2026-10-23 15:36:23] 곽상언 (추정): 139만에서 179만 건 그러니까 전체 구지 건수의
[2026-10-23 15:36:24] 곽상언 (추정): 30% 정도만
[2026-10-23 15:36:34] 곽상언 (추정): 취업에 성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예 그런데 이 비율이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6-10-23 15:36:34] 곽상언 (추정): 하루에
[2026-10-23 15:36:38] 곽상언 (추정): 90만 명이 찾는 서비스입니다
[2026-10-23 15:36:40] 곽상언 (추정): 그런데 지금 취업률이
[2026-10-23 15:36:43] 곽상언 (추정): 그리 높지는 않아요 이 숫자로 충분할 것 같아요
[2026-10-23 15:36:47] 곽상언 (추정):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2026-10-23 15:37:02] 곽상언 (추정): 회람 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공공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의 질을 가지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저희가 보충해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국민들께 제공하는 것이
[2026-10-23 15:37:04] 곽상언 (추정):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 띄워 주세요
[2026-10-23 15:37:11] 곽상언 (추정):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시면 직종별로 취업률도 달라요
[2026-10-23 15:37:21] 곽상언 (추정): 취업률이 지금 구인자하고 구직자의 비율을 보면 되는데 지금 여기 제일 오른쪽에 지금 직종별 구인배수라는 것이 뭐냐 하면
[2026-10-23 15:37:25] 곽상언 (추정): 예 사업주가 근로자를 구하는 구인자 수가 있고
[2026-10-23 15:37:26] 곽상언 (추정): 그다음에
[2026-10-23 15:37:34] 곽상언 (추정): 취업 희망을 원하는 구직자 수가 있는데 그것을 비율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인자 수가 더욱
[2026-10-23 15:37:39] 곽상언 (추정): 그러니까 구인자 수가 더 많으면 그러니까 직장의 수가 더 많은 1보다 클 거고
[2026-10-23 15:37:44] 곽상언 (추정): 직장의 수가 자금 일보다 작겠지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2026-10-23 15:37:45] 곽상언 (추정): 여기
[2026-10-23 15:37:54] 곽상언 (추정):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 농림어업직을 보게 되면 부인 배수가 지금 1.71이지요 맞습니다 이 말은
[2026-10-23 15:37:55] 곽상언 (추정): 직장 수가
[2026-10-23 15:38:01] 곽상언 (추정): 취업희망자보다 1.7배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2026-10-23 15:38:16] 곽상언 (추정): 그런데 제 밑에 보시면 예술 디자인 방송 스포츠를 보면 0.06이에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거의 없고 일자리 찾는 사람이 17배 많다는 뜻입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이렇게 뒷전마다 다 다른데 혹시
[2026-10-23 15:38:18] 곽상언 (추정): 직종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십니까
[2026-10-23 15:38:34] 곽상언 (추정): 다양한 직종별 서비스가 돼 있고 다양하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금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 좀 많이 그러니까 직종별 서비스 제공하고 있냐고요 그렇습니다 직종별로 다 개별 안내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2026-10-23 15:38:41] 곽상언 (추정): 좀 더 소상히 안내해 주시고요 예 또 하나 이게 지금 취업이라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2026-10-23 15:38:46] 곽상언 (추정): 보면 회사에 대한 정보가 상세하게 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2026-10-23 15:39:01] 곽상언 (추정): 이 사람을 찾는 회사 입장에서는 지원자가 허위정보를 올리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자격에 대해서 제대로 안 알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려 90만 명이 찾는 매일 90만 명이 1000원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2026-10-23 15:39:05] 곽상언 (추정): 고용24가 신뢰도가 충분히 높이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2026-10-23 15:39:07] 곽상언 (추정): 또 민간서비스보다
[2026-10-23 15:39:18] 곽상언 (추정): 품질이 아주 우수하다고 보이지 않아서 회원 수만 많고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그런 평가도 좀 있어요 앞으로 그러면 어떤 게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2026-10-23 15:39:20] 곽상언 (추정): 저희가 AI
[2026-10-23 15:39:28] 곽상언 (추정): 기능을 도입해서요 맞춤형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예산은 얼마나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뭘 하실 예정이십니까
[2026-10-23 15:39:34] 곽상언 (추정):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좀 구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5:39:43] 곽상언 (추정):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3 15:39:48] 곽상언 (추정): 곽상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3 15:39:55] 김기현 (추정): 위원장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오전에 자료를 달라는 게 아직 안 오고 있는데요
[2026-10-23 15:39:58] 김기현 (추정): 2020년 8차 이사회 회의록
[2026-10-23 15:40:03] 김기현 (추정): 참석자 발언 내용 이름을 가려도 좋습니다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고 있고요
[2026-10-23 15:40:16] 김기현 (추정): 그리고 위원 이사장과 상임이사에 대한 위원 실명을 가리더라도 세부심사평가서 한국여론 달라는데 아직도 안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질의 전에 줘야 뭘 할 텐데
[2026-10-23 15:40:16] 김기현 (추정): 지금
[2026-10-23 15:40:20] 김기현 (추정): 이게 무슨 보안사항일 수가 없는데 왜 안 주시지요
[2026-10-23 15:40:28] 김기현 (추정):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위원장님이 제출하라고 말씀하십시오
[2026-10-23 15:40:30] 김기현 (추정): 혹시 자료 준비가
[2026-10-23 15:40:36] 김기현 (추정): 아직까지 안 됐습니까
[2026-10-23 15:40:39] 김기현 (추정): 건설근로자공제회
[2026-10-23 15:40:52] 김기현 (추정): 자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5:40:56] 김기현 (추정): 지금까지 안 와 있는데
[2026-10-23 15:41:01] 김기현 (추정): 다시 확인해 볼 텐데요
[2026-10-23 15:41:04] 김기현 (추정): 안 주셨으면 질의 마칠 때
[2026-10-23 15:41:12] 김기현 (추정): 전에 일단 한번 확인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온 걸 그러면 질의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PP를 한번 띄우시면
[2026-10-23 15:41:21] 김기현 (추정): 이재명 정부의 공기업 인사 논란들 낙하산 논란들이 있는 분들 몇몇 분들 조금
[2026-10-23 15:41:24] 김기현 (추정): 골라서 이렇게 리스트를 올려놨습니다
[2026-10-23 15:41:32] 김기현 (추정): 그중에 우리 장건희 이사장님이 연봉이 한 1억 2억 1000만 원 월 한 1800만 원 되더라고요
[2026-10-23 15:41:36] 김기현 (추정): 김성진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2억 3500만 원
[2026-10-23 15:41:41] 김기현 (추정): 또 1억 3000만 원 2억 4300만 원 1억 8002만 원 이렇게 나가던데
[2026-10-23 15:41:58] 김기현 (추정): 이게 월 한 1800만 원 정도 되건 이사장님이 받으신 연봉을 원로 따지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성과가 포함해서 연봉인데 그건 아마 성과급이 1년 후에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했던 걸 통계를 낸 건데
[2026-10-23 15:42:05] 김기현 (추정):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동안 통계자료입니다 너무 많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절반 정도 깎으시면 어떨까요
[2026-10-23 15:42:12] 김기현 (추정): 위원님들 의견이 그렇다면 아니 의견이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결정해요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개인적 문제가 아니고
[2026-10-23 15:42:24] 김기현 (추정): 공공기관에 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지 개인적인 게 있습니까 공공기관에 본인의 봉급에 관한 건데 개인적인 문제였겠고요 그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하시는 거지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2026-10-23 15:42:36] 김기현 (추정): 그동안 계속해서 어려운 분들 사회에 그늘진 곳 아픈 곳을 보든 일을 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생각하시면 이것 그분들 보시기에 뭐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2026-10-23 15:42:50] 김기현 (추정): 다음 자료를 올리시면 이게 본인이 내신 지원서인데요 지원서 내용입니다 저게 본인의 장관이 이렇게 더장 찍혀 있는데 글자가 좀 작기 때문에 제가 다음 키워 놨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026-10-23 15:43:08] 김기현 (추정): 뭐 그동안 활동하신 건 나름대로 저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공익 재단법인에서 활동도 하시고 또 도자재단 어려움 도외인들 정말 힘든 분들인데 창작 지원하고 이런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생력 생활협동조합 다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2026-10-23 15:43:13] 김기현 (추정):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활동하셨던 경력에 비추어 보면
[2026-10-23 15:43:21] 김기현 (추정): 사회복지나 공익단체 이런 지원하는 그런 분야에 가시면 CEO로 가시면 딱 어울리겠다
[2026-10-23 15:43:34] 김기현 (추정): 그런데 거기에 가지 않고 전혀 건설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공제업무를 해 보시기도 없든 자금운용도 해 보신 적이 없는 분이 여기 떡허리 오셔 가지고 2억 1000만 원씩 연봉을 받아 가고 현지라인이라고 되니
[2026-10-23 15:43:49] 김기현 (추정): 이게 어떻게 김현지 부속실장인가요 그분한테나 도움이 되겠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도움이 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얼에 깔끔하게 정리하셔서 어디 그런 사회공익단체에 시효로 가시겠다고 이의를 표명하시면 어떨까요
[2026-10-23 15:43:58] 김기현 (추정): 본인은 본인의 의사를 못 씁니다 위원님 말씀을 깊이 유념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살아온 것하고
[2026-10-23 15:44:15] 김기현 (추정): 지금 사회적 약자인 건설노동자 특히 일용노동자입니다 일용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노동자만 어려운 것 아니에요 아까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문화예술 디자인 분야의 곽상언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2026-10-23 15:44:21] 김기현 (추정): 훨씬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슬 놀르면 어려운 일 아닙니다 물론 인력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들이 있는 분도 있지만 일응 아닌 분들도 계신 거고요
[2026-10-23 15:44:39] 김기현 (추정): 그런데 그렇게 한 시는 그동안 살아온 거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분이 여기 드는 돈이 있으니까 뭐 탐이 나시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혹시 건설형 내일채움공제제도를 도입하겠다는
[2026-10-23 15:44:42] 김기현 (추정):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없습니까 예 한번 띄워 보시지요
[2026-10-23 15:44:55] 김기현 (추정): 장관을 이사장님께서 내신 직무수행 추진계획입니다 이게 채용되실 때 낸 겁니다 그게 건설형 내일채움공제 도입 이렇게 추진한다 그랬거든요 그것은
[2026-10-23 15:45:11] 김기현 (추정): 아니 본인이 안 해야지 아니 그건 내일채움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 체험 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니 본인이 무슨 계획서를 냈는지도 모르겠다 해야지 아니요 그것 제가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겠다 그러면 매일채움공제가 뭔지를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5:45:18] 김기현 (추정): 내일채움공제 이게 재정상 문제에 의해서 2024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전면 도입 중단되었다는 것 알고 계세요
[2026-10-23 15:45:31] 김기현 (추정): 그런데 2년 전에 재정 문제가 있어서 아니 이 문제는 아니 알고 계시냐고 못 씁니다 오짝하게 생각 알고 계시냐고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2024년에 중단되었는데 2026년에 추진하겠다고요
[2026-10-23 15:45:41] 김기현 (추정): 거기다가 건설노동자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처진한 적이 없으시다면서요 아니 건설노동자들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ALL이 뭔지 아세요 ALL
[2026-10-23 15:45:56] 김기현 (추정): 잘 모르시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산부채 종합관리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그걸 무슨 말입니까 자산거 부채를 종합 관리하는데 저희 건설근로자 공제부금은 전부 부채에 속합니다 결국
[2026-10-23 15:46:03] 김기현 (추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실질적인 그러면 지금은 자산 부채 종합관리 ALM 운영을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5:46:07] 김기현 (추정): 그런데 왜 그걸 운영을 허입한다고 계획서에 냈지 한번 올려 보세요
[2026-10-23 15:46:12] 김기현 (추정): 본인이 도입한다고 올려 놨잖아요 이미 있는데 그 식으로 실제로 도입하지 않고 있잖아요
[2026-10-23 15:46:27] 김기현 (추정): 이것을 도입하고 있는 민간기업 외에는 없습니다 매우 복잡한 리스가 크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하고 일일 변동을 다 체크해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지요 제가 좀 황당해서 그렇습니다 본인이 낸 직무계획서에 대해서 내용도 모르시고
[2026-10-23 15:46:29] 김기현 (추정): 측인 안 한다고 하시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2026-10-23 15:46:48] 김기현 (추정): 그래서 제가 시간적으로 싱크대 때 말씀드린 하나 때 다른 질문을 해야 될 것을 말씀드렸는데 지금이라도 직무계획서에 본인이 안 쓰신 것 같아요 내용을 아시겠어요 뭐 기금운용을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8쪽짜리의 직무계획서를 지금 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내용도 오랜 시위 스크리하시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6-10-23 15:46:57] 김기현 (추정): 그렇게 본인의 적성에 맞는 활동에 맞는 것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는 제언 말씀 드리면서 이승호 근로복지회 이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박성읍입니다 죄송합니다
[2026-10-23 15:47:17] 김기현 (추정): 박성호 이사장님께 지금 울산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그게 며칠 전에 드디어 진료를 시작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명칭을 끝까지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이라고 고집하고 계신단 말이지요 이것은 건드리면 안 되는 속 얘기입니까
[2026-10-23 15:47:33] 김기현 (추정): 법원 판단에 따르고 있습니다 법원 판단은 가처분 1심 하청권 난 것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사장은 공적 공익적 활동하신 분이 아니시다 그런 말씀을 사기업이요 사기업이 쉬워 가는 말씀이지 그것은 공익적 활동을 하는 분이 아니라는 제가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2026-10-23 15:47:42] 김기현 (추정): 이것 다음 자료 한번 보여 주시지요 여기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이었던 명칭을 울산병원이 곡격을 합니다 이래서 놨습니다 울산병원이요
[2026-10-23 15:47:45] 김기현 (추정): 울산의 울산병원이 30년 전에 만든 울산병원이 있습니다
[2026-10-23 15:47:48] 김기현 (추정): 그런데 울산병원이었으면 시민들이 혼동 안 하겠습니까
[2026-10-23 15:48:04] 김기현 (추정): 어떤 기사가 난 줄 아세요 울산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인데 기사에 울산병원에서 10월 달 개원하는데 의사의 절반도 못 채웠다 그러니 민간 울산병원이 난리가 났습니다 병원 파산한 것보다 환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2026-10-23 15:48:05] 김기현 (추정): 그뿐인 줄 아십니까
[2026-10-23 15:48:12] 김기현 (추정): 울산병원이 국회의원 한다고 현수말 전에 붙여 놓으니 아니 기존에 있는 남구에 있는 그 저기 울산
[2026-10-23 15:49:06] 김기현 (추정): 특히 전문병원을 제대로 받은 경우입니다 무슨 말인지 하면 의혹이 당연히 있고 이런 외사 언급상으로 있을 때는 우리 산림적으로 가는 진행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아니 의법상에 새겼는데 배치 타고 얼굴 삼겨 갑시다를 우리가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2026-10-23 15:49:17] 김기현 (추정): 우선 기존의 울산병원
[2026-10-23 15:49:18] 김기현 (추정): 미안함을 표시합니다
[2026-10-23 15:49:22] 김기현 (추정): 혼선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하고
[2026-10-23 15:49:27] 김기현 (추정): 또 지금 말씀하셨던 응급환자 이송체계와 관련돼서는
[2026-10-23 15:49:34] 김기현 (추정): 상호 협의 체계를 가동해서 그렇게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5:49:36] 김기현 (추정): 협의체계를 해결이 안 되는 거고요
[2026-10-23 15:50:04] 김기현 (추정):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위원님
[2026-10-23 15:50:06] 김주영 (추정): 질의하시겠습니까
[2026-10-23 15:50:10] 김주영 (추정): 김현종 산업안전공단 이사장님
[2026-10-23 15:50:22] 김주영 (추정): 안전공단 연구원의 역할을
[2026-10-23 15:50:30] 김주영 (추정): 잘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이걸 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사실은 내용이 없어서
[2026-10-23 15:50:31] 김주영 (추정): 안전공단 연구원이
[2026-10-23 15:50:38] 김주영 (추정): 뭘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찾아봤었는데 찾기가 매우 어렵더라고요
[2026-10-23 15:50:40] 김주영 (추정):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26-10-23 15:50:46] 김주영 (추정): 직업성 질병의 역학조사 및 직업병 조기진단 확진체계 구축
[2026-10-23 15:50:48] 김주영 (추정): 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기관이죠
[2026-10-23 15:50:50] 김주영 (추정): 그런데 지금
[2026-10-23 15:50:57] 김주영 (추정):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기가 2년째였습니다
[2026-10-23 15:51:02] 김주영 (추정):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지요
[2026-10-23 15:51:06] 김주영 (추정): 기억나십니까
[2026-10-23 15:51:10] 김주영 (추정): 잘 못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
[2026-10-23 15:51:16] 김주영 (추정): 작년에 본 위원이
[2026-10-23 15:51:18] 김주영 (추정): 작업
[2026-10-23 15:51:27] 김주영 (추정): 직업의학 직업환경의학전문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2026-10-23 15:51:29] 김주영 (추정): 그런데 지금 아예 그냥
[2026-10-23 15:51:31] 김주영 (추정): 없어져 버려서
[2026-10-23 15:51:37] 김주영 (추정): 그런데 이게 연구원의 직업환경
[2026-10-23 15:51:39] 김주영 (추정): 전문의가 없으면
[2026-10-23 15:51:45] 김주영 (추정): 사실은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2026-10-23 15:51:50] 김주영 (추정): 30년간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수련병원으로서
[2026-10-23 15:51:55] 김주영 (추정): 총 29명의 전공의도 배출했고 그런데 이제 올해 결국
[2026-10-23 15:52:02] 김주영 (추정): 6월 달에 지도전문의 채용 실패로 수련병원 지위를 자진받았습니다
[2026-10-23 15:52:07] 김주영 (추정): 그러다 보니까 역학조사도 차질이 발생하고
[2026-10-23 15:52:15] 김주영 (추정): 2019년에 평균 186일이 걸리던 게 금년 6월은
[2026-10-23 15:52:17] 김주영 (추정): 보면
[2026-10-23 15:52:20] 김주영 (추정): 21.41이 걸려서 오히려
[2026-10-23 15:52:23] 김주영 (추정): 줄어든 게 아니고 늘어났거든요
[2026-10-23 15:52:25] 김주영 (추정): 그래서
[2026-10-23 15:52:32] 김주영 (추정): 연구원 내에서도 전문의 집단이탈로 신속한 역학조사가 어렵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5:52:47] 김주영 (추정): 그런데 공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두 차례의 권고를 했습니다마는
[2026-10-23 15:52:58] 김주영 (추정): 지역적인 여건 보수의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죠 네
[2026-10-23 15:53:08] 김주영 (추정): 그런데 작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인력 공백이나 역학조사 문제 등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었고요
[2026-10-23 15:53:10] 김주영 (추정): 그런데
[2026-10-23 15:53:16] 김주영 (추정): 공단에서는 역학조사는 외부에 맡기고 있어서 괜찮다
[2026-10-23 15:53:18] 김주영 (추정):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2026-10-23 15:53:25] 김주영 (추정): 처우개선이나 이런 문제는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5:53:30] 김주영 (추정): 총액인건비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26-10-23 15:53:45] 김주영 (추정): 특수한 이런 사정에 대해서 개혁예산처나 또 기획예산처와 또 국회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2026-10-23 15:53:51] 김주영 (추정): 이게 지금 역학조사에 많은 차질이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2026-10-23 15:53:59] 김주영 (추정): 그건 인정하시죠 후원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역학조사를 이렇게 외부에다가 맡기게 되면
[2026-10-23 15:54:02] 김주영 (추정): 연구원은 관리하는
[2026-10-23 15:54:09] 김주영 (추정): 그런 연구원이 되는 건가요 이게 역학조사를 이렇게 외부에 맡기면 된다는 아주
[2026-10-23 15:54:26] 김주영 (추정): 내부에서는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 맡기는 게 아니고요 의학전문의를 지금 환경의학전문의를 위촉을 해서 현재도 위촉돼 있는 부분인데 조금 다소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26-10-23 15:54:40] 김주영 (추정): 그리고 지금 작업환경의학 전문의를 저희가 완전 포기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이 있었거나 사실은 이게 지방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인건비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2026-10-23 15:54:46] 김주영 (추정): 지금 현실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026-10-23 15:54:51] 김주영 (추정):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2026-10-23 15:55:07] 김주영 (추정): 그다음에 태아 산재법 통과로 새로운 산재 유형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3년간 접수된 태아 산재 12건 중에 6건은 연구원에서 역학조사를 했거든요
[2026-10-23 15:55:24] 김주영 (추정): 그만큼 연구원의 그런 역할이 사실은 더 중요해졌지요 예 중요해졌는데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뭘 하는지 지금 전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연구용역 제목을 넣어야
[2026-10-23 15:55:32] 김주영 (추정): 찾을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역학조사를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분이
[2026-10-23 15:55:43] 김주영 (추정): 180 아홉 분이나 되십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 등 공단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6-10-23 15:55:54] 김주영 (추정):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종감 전까지 내 의원실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고요
[2026-10-23 15:55:59] 김주영 (추정):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
[2026-10-23 15:56:02] 김주영 (추정): 태아산재법 통과된 것 아시지요
[2026-10-23 15:56:13] 김주영 (추정):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12건이 신청됐는데 7건은 인정되고 5건은 불승인 처리가 됐습니다
[2026-10-23 15:56:24] 김주영 (추정): 지난 5월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업무 관련성 인정을 받고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태산제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2026-10-23 15:56:29] 김주영 (추정):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2026-10-23 15:56:37] 김주영 (추정):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또 이게 법을 이대로 유지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2026-10-23 15:56:40] 김주영 (추정): 생각을 짧게 말씀해 주시고
[2026-10-23 15:56:45] 김주영 (추정): 마지막으로 본 위원의 질문이 끝나면
[2026-10-23 15:56:46] 김주영 (추정): 답변해 주십시오
[2026-10-23 15:56:53] 김주영 (추정): 직장인 가입자 유사산 6만 건 대비 산재 신청이 12건에 그치는 그런 실정입니다
[2026-10-23 15:56:57] 김주영 (추정): 업무 관련으로 유산 등을 겪은 노동자들이 산재를 신청하기 전에
[2026-10-23 15:57:04] 김주영 (추정): 제도적 양벽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좀 검토해 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2026-10-23 15:57:11] 김주영 (추정): 두 가지 질문 예 갖다 하겠다고 검토 답변 주시고
[2026-10-23 15:57:14] 김주영 (추정):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2026-10-23 15:57:21] 김주영 (추정): 제도 장벽을 걷어낼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2026-10-23 15:57:26] 김주영 (추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산재 관련돼서는
[2026-10-23 15:57:31] 김주영 (추정): 고용노동부와 논의해서 확대 필요성을
[2026-10-23 15:57:34] 김주영 (추정):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5:57:44] 김주영 (추정): 이 문제까지 산재 관련된 부분을 확장된 부분으로 지평을 열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2026-10-23 15:57:45] 김주영 (추정):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5:57:50] 김주영 (추정): 유사산 조사 내 산재 신청 건수가 적은 부분은
[2026-10-23 15:58:01] 김주영 (추정): 글로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근로기준법의 임산부 제74조를 활용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2026-10-23 15:58:17] 김주영 (추정): 역시 지적해 주신 그 내용들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노동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그러한 개선의 길을 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10-23 15:58:21] 김주영 (추정): 법 개정 필요성 인정합니다 저는
[2026-10-23 15:58:26] 김주영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3 15:58:32] 김주영 (추정):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3 15:58:48] 김소희 (추정): 한국산업인력공단 이병훈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공단이 이런저런 이유로 경영평가를 2년 연속 B를 받아 왔던 거 아시죠
[2026-10-23 15:58:57] 김소희 (추정): 그래서 새로 부임하신 만큼 책임감 있게 막중하게 공단에 변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2026-10-23 15:59:03] 김소희 (추정): 그런데 오시고 나서도 또 문제가 하나 터졌더라고요 PPT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2026-10-23 15:59:22] 김소희 (추정): KMove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잘되고 있었는데 올해 호주에 가는 2개 과정이 당초 일정하고 달리게 일정 변경을 한 번 더 했었는데 그 이후에
[2026-10-23 15:59:42] 김소희 (추정): 갑자기 폐강이 됐어요 잘 알고 계시죠 네 폐광되는 사건은 일정을 좀 살펴보니까 처음에 연수 신청할 때 이 연수에 신청하려면 기존에 있는 회사도 폐사해야 된다 연수생 조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정을 앞두고 9월 11일 날 갑자기 운영 기간이 16명 미만이면
[2026-10-23 15:59:43] 김소희 (추정): 폐강한다 그렇게
[2026-10-23 15:59:55] 김소희 (추정): 연수 신청자들한테 통보를 하고 4시간 후에 갑자기 폐강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운영기간이 연락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으나 공단이 최종으로 폐강을 확정해요
[2026-10-23 16:00:14] 김소희 (추정):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 한 17명 정도 되는 피해자들이 이런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피해 현황을 보니까 이미 항공권도 구입했고 비자 수수료도 다 냈고 주거까지 다 계약 정리해 가지고 호주 갈 생각으로 그런 생각도 하고 퇴사한 사람들도 꽤 많아요
[2026-10-23 16:00:18] 김소희 (추정): 그런데 운영기관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 줄 수가 없다
[2026-10-23 16:00:22] 김소희 (추정):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해서 얘네들이 너무 억울해 가지고
[2026-10-23 16:00:36] 김소희 (추정): 그러면 패각 말고 다른 방식으로라도 연수를 이어갈 방법이 없냐 비자가 나올 때까지 일정을 좀 미뤄 달라 비대면 강의부터 해 달라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운영기관이 NO라고 했습니다
[2026-10-23 16:00:41] 김소희 (추정): 이게 좀 많이 이상하지 않나요 피해자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운영기관의 답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2026-10-23 16:01:03] 김소희 (추정): 9월 21일 날 저희가 언론보도를 냈어요 그러고 나서 10월 6일 날 고용노동부가 피해자들과 함께 면담을 하시고 그때들도 피해자 요구가 수용하기 어렵다 했는데 고용노동부 국감 앞두고 최소 인원과 상관없이 재개강하겠다고 번복을 했습니다 어쨌든 국감을 앞두고 있으니까
[2026-10-23 16:01:06] 김소희 (추정):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들을 하신 것 같아요
[2026-10-23 16:01:16] 김소희 (추정):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을 다 떠나서 저희가 공단 운영지침을 보니까 이사장님이 승인을 해 주시면
[2026-10-23 16:01:33] 김소희 (추정): 최소 인원으로도 변경해서 개설을 할 수 있는 운영지침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생략하시고 그냥 운영공단에 대해 여러 차례 여쭤봤더니 그냥 운영기간 핑계만 계속되고 그것은 운영기관이 할 일이다
[2026-10-23 16:01:38] 김소희 (추정): 이런 식의 대응이 좀 있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23 16:01:41] 김소희 (추정): 그동안의 과정들이 잘못된 것 맞지요
[2026-10-23 16:01:46] 김소희 (추정): 우선 이런 일이 발생된 것
[2026-10-23 16:02:04] 김소희 (추정): 또 유감이고요 그 과정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혹절이 일정 기간 진행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20명 20명 40명 중에 본인이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해외연수를 간 인원 외에
[2026-10-23 16:02:20] 김소희 (추정): 18명과 11명 총 29명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과 연수 과정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처리가 돼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1월에 재개강하기로 했다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2026-10-23 16:02:25] 김소희 (추정): 그런데 그 전 과정을 보면 폐강은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고 그 폐강 과정에서
[2026-10-23 16:02:45] 김소희 (추정): 보상해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라는 게 처음 피해자들한테 간 통보잖아요 이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운영기관 탓을 하지 마시고 비자 발급이라는 저희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하셔 가지고
[2026-10-23 16:03:01] 김소희 (추정): 이 친구들이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운영기관한테 맡기지 마시고 공단이 같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 직원 두 사람이 호주로 급파돼서 해당 운용기관하고 협의해서
[2026-10-23 16:03:16] 김소희 (추정): 판공여하고 모든 비용을 다 손해 없이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사가 나오고 고용노동부가 움직이고 국감을 앞두니까 이게 바뀌는 게 너무 답답하다는 게 있잖아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행위 등을 저희 공단이
[2026-10-23 16:03:23] 김소희 (추정):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3 16:03:26] 김소희 (추정):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10-23 16:03:32] 김소희 (추정): 이사장님 공단에서 유족급여도 지급을 하시죠
[2026-10-23 16:03:50] 김소희 (추정): 저희가 유족급여 관련해서 소송 현황을 좀 봤는데 매년 패소율이 24%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좀 높아 보입니다 특히 유족급여다 보니까 유족 입장에서는 어쨌든 가족 읽고 또 소송을 해서 하는데
[2026-10-23 16:03:58] 김소희 (추정): 결국 공단에서 인정을 못 받아 가지고 했는데 공단이 패소한 율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패소율이 높은 이유가 뭔가요
[2026-10-23 16:04:05] 김소희 (추정):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은 21.2%인데 그에 비해서
[2026-10-23 16:04:11] 김소희 (추정): 높은 편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단 법원이 말하는
[2026-10-23 16:04:25] 김소희 (추정):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명백히 증명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 법적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통 법원이 일관되게 판결을 하고 있는데
[2026-10-23 16:04:33] 김소희 (추정): 공단은 너무 의학적 기준만 의학적 자연과학적 기준만 보시는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2026-10-23 16:04:48] 김소희 (추정): 사업장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크롬네킷 등 금속분질에 노출되신 분인데 근로복지공단은 개인적인 폐허증과 혈당조정 장애로 보기 때문에 폐암 사망관계 인정하지 않았는데
[2026-10-23 16:05:03] 김소희 (추정): 법원은 폐암 영양과 항암치료 면역기능이 쇠약해진 상태로 폐혈성 발생 및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에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2026-10-23 16:05:11] 김소희 (추정): 다른 사례도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공단에서 인과관계 판단이 법원 판단하고 너무 차이가 심한 것 같아요
[2026-10-23 16:05:17] 김소희 (추정): 그렇습니다 맞지요 저는 이 부분은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2026-10-23 16:05:18] 김소희 (추정): 공감하십니까 동의합니다
[2026-10-23 16:05:35] 김소희 (추정): 그래서 유족한테 이 부분 패소율을 낮추는 게 맞고요 가이드라인을 바꾸셔 가지고 유족들이 유족연금 때문에 또 소송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을 안 겪게 그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2026-10-23 16:05:39] 김소희 (추정):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개선하실지 의원실로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6:05:41] 김소희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23 16:05:49] 김소희 (추정): 김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상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3 16:06:01] 김소희 (추정): PPT가 준비되면 지적하겠습니다
[2026-10-23 16:06:18] 김소희 (추정):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님
[2026-10-23 16:06:19] 김소희 (추정):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6:06:32] 김소희 (추정):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한나 아렌트라는 우리는 에루살렘의 아이만 악의 평범성 등으로 유명한
[2026-10-23 16:06:35] 김소희 (추정): 분의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2026-10-23 16:06:40] 김소희 (추정): 왜소화되거나 망각된 인간의 조건에 대해 사유했다
[2026-10-23 16:06:46] 김소희 (추정): 그래서 인간의 활동력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노동작업행위
[2026-10-23 16:06:54] 김소희 (추정): 물론 분류 기준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노동은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적 과정
[2026-10-23 16:07:04] 김소희 (추정): 그리고 작업은 세계를 용속시키기 위한 인공적 세계를 만들기 위한 활동 해서 노동과 작업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2026-10-23 16:07:08] 김소희 (추정): 그래서 가장 인간의 본질의 중요한 것은 행위다
[2026-10-23 16:07:13] 김소희 (추정): 이것은 타인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민간 상호 간에
[2026-10-23 16:07:17] 김소희 (추정): 설득과 설득으로 소통과 설득으로 이루어지는
[2026-10-23 16:07:17] 김소희 (추정): 가장
[2026-10-23 16:07:21] 김소희 (추정): 예를 들 수 있는 게 정치적인 거겠지요 그래서
[2026-10-23 16:07:35] 김소희 (추정): 형식이 있어야지 내용이 고이는 경우가 있다 삶에서는 형식이 곧 내용이다라는 판단까지 이르게 됩니다 다음을 보면 그래서 저는 일자리라
[2026-10-23 16:07:40] 김소희 (추정):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하고 동시에 근로의 의무를 진다
[2026-10-23 16:07:43] 김소희 (추정): 그래서 국가는 일자리 부분을
[2026-10-23 16:07:47] 김소희 (추정): 국가의 의무로서도
[2026-10-23 16:07:52] 김소희 (추정): 노력해야 되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해야 됩니다 예
[2026-10-23 16:07:55] 김소희 (추정): 그래서 우리 장애인 관련한 일자리에 보면
[2026-10-23 16:08:01] 김소희 (추정): 일자리 유형이 이런 게 있었어요 사업 중에 다음 PPT를 보면
[2026-10-23 16:08:07] 김소희 (추정):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알고 계시죠 네
[2026-10-23 16:08:12] 김소희 (추정):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최중증장애인이
[2026-10-23 16:08:15] 김소희 (추정): 특별한 형태의
[2026-10-23 16:08:16] 김소희 (추정): 노동을 수행하는
[2026-10-23 16:08:27] 김소희 (추정): 일자리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중증장애인에 특화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노동방식을 추구하거나
[2026-10-23 16:08:31] 김소희 (추정): 즉 경제적인 이익을 산출하기보다는
[2026-10-23 16:08:39] 김소희 (추정):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창출하는 방식의 일자리 지원 사업이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지요
[2026-10-23 16:08:42] 김소희 (추정): 예 그렇습니다 다음을 보지요
[2026-10-23 16:08:55] 김소희 (추정): 중증장애인 동료 지원과 사업이라고도 있습니다 예 중증장애인들이 동료 중증장애인들을 찾아내 상담도 하고 일자리도 알아봐 주는
[2026-10-23 16:09:02] 김소희 (추정): 일을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실은
[2026-10-23 16:09:06] 김소희 (추정): 헌법적인 평가가 있거든요 사회를 인권친화적으로 만들고
[2026-10-23 16:09:09] 김소희 (추정): 문화적 다양성을 창출한다
[2026-10-23 16:09:13] 김소희 (추정): 그리고 중증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에 도움을 준다 예
[2026-10-23 16:09:20] 김소희 (추정): 이 일은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고 공적인 가치를 더하는 일이라는 평가를 합니다 왜냐
[2026-10-23 16:09:25] 김소희 (추정): 인간이 노동권을 부인당하는 것은
[2026-10-23 16:09:29] 김소희 (추정): 같이 생산자라는 사실을 부인당하는 것이고 곧
[2026-10-23 16:09:35] 김소희 (추정): 사회에 보탬이 아니라 짐이 되는 존재가 되는 평가를 받는 일이고
[2026-10-23 16:09:37] 김소희 (추정): 즉 수많은 장애인들이
[2026-10-23 16:09:40] 김소희 (추정): 자신들의 탄생이
[2026-10-23 16:09:45] 김소희 (추정): 선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짐작이 된다는 비난의
[2026-10-23 16:09:53] 김소희 (추정): 오랫동안 시달려 왔는데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사업으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예
[2026-10-23 16:09:59] 김소희 (추정): 이런 사업들이 그런데 실제로 많은 중증장애인들 최중증장애인들이
[2026-10-23 16:10:03] 김소희 (추정):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이사장님
[2026-10-23 16:10:08] 김소희 (추정):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2026-10-23 16:10:24] 김소희 (추정): 여러 지자체에서 권리 중심 일자리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장애 유형 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6:10:28] 김소희 (추정): 중증장애인들이 꼭
[2026-10-23 16:10:30] 김소희 (추정): 일을 해야 되는가
[2026-10-23 16:10:47] 김소희 (추정):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가라는 질문들을 하는 이 장애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이사장님 하시겠습니까 일자리를 참여하는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어떤 인간으로서의
[2026-10-23 16:10:59] 김소희 (추정): 기본권 그리고 또 기본적인 가치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권리 중심 일자리에 대해서도
[2026-10-23 16:11:14] 김소희 (추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장애인들에게 부여한다라는 차원에서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또 대신에 기존의 취업 지원이라든가 직업
[2026-10-23 16:11:28] 김소희 (추정): 훈련으로 그런 어떤 기존의 직업시스템에 참여하기 어려운 초중증장애인들에게는 어떤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 필요한 것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6:11:35] 김소희 (추정): 즉 이런 중증장애인분들의 일자리가 권리입니까 아니면 시혜나 동정으로
[2026-10-23 16:11:51] 김소희 (추정): 볼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러면 일자리 예를 시에나 동정으로 본다는 것은 기본적인 자체가 이제 잘못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일자리 자체는 권리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헌법 조항을 말씀드렸습니다
[2026-10-23 16:11:57] 김소희 (추정): 특히 중증장애인들 많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2026-10-23 16:12:13] 김소희 (추정): 그분들은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중증장애인 최중증장애인들 많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다 예 약간의 비율을 든다면 제가 1999년도에 판사가 돼서 법원에 갔는데 그때 보니까 결혼을
[2026-10-23 16:12:15] 김소희 (추정): 한 적이 없는 판사가 이혼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6:12:23] 김소희 (추정): 운전면허가 없어서 운전을 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교통사고 사건 재판을 하고 있어요 예
[2026-10-23 16:12:25] 김소희 (추정):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이
[2026-10-23 16:12:28] 김소희 (추정): 병역법 위반 사건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2026-10-23 16:12:31] 김소희 (추정): 그래서 어느 순간에 문제 제기가 있었지요
[2026-10-23 16:12:33] 김소희 (추정):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2026-10-23 16:12:34] 김소희 (추정): 적어도
[2026-10-23 16:12:38] 김소희 (추정): 그 삶을 그 사건을
[2026-10-23 16:12:56] 김소희 (추정):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그 일을 맡는 게 중요하다라는 인식들이 있어서 적어도 법원에서는 지금은 이 판사들을 배치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2026-10-23 16:13:00] 김소희 (추정): 동료 중증장애인들을 상담하고 일자리 알아봐 주고 서로 도와주는 형식의 일은
[2026-10-23 16:13:20] 김소희 (추정): 이분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사장님 어떠세요 그래서 동종 상담이라든가 그런 일자리들도 많이 있고요 우리 우리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일자리 중에 중증장애인들의 문화예술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2026-10-23 16:13:29] 김소희 (추정): 일자리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장애인 고용 장애인 일자리들이 고용정책으로 이제
[2026-10-23 16:13:45] 김소희 (추정):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제 직무범위라든가 그런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가능성이 이어지도록 연계체계들을 마련하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부분하고
[2026-10-23 16:14:01] 김소희 (추정): 것이 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17년도에 정부 예산에 지금 올라가 편성돼 있는 부분이 지역 주도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참여 공공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정부안에는
[2026-10-23 16:14:16] 김소희 (추정): 반영이 돼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국회에서 끝까지 이 예산 만들어 주시면 내년에 좀 더 면밀하게 연구를 해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자리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6:14:23] 김소희 (추정): 최기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동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3 16:14:26] 김소희 (추정): 경북 안동 예천의 김형동입니다
[2026-10-23 16:14:29] 김소희 (추정): 오늘 이철수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2026-10-23 16:14:32] 김소희 (추정): 어디 계세요 여기입니다
[2026-10-23 16:14:36] 김소희 (추정): 아침에 뵀는데 어디 가셨는 줄 알고
[2026-10-23 16:14:39] 김소희 (추정): 그것 안 보여 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2026-10-23 16:14:41] 김소희 (추정):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2026-10-23 16:14:47] 김소희 (추정): 작년 같으면 이철수 이사장이 제 목소리 들립니까 예 들립니다
[2026-10-23 16:14:57] 김소희 (추정): 한데요 굉장히 공격의 대상이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1년 만에 참 상황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형편이
[2026-10-23 16:15:14] 김소희 (추정):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2 3년 동안에 폴리텍대학에 이른바 반도체 관련된 과를 증원해 달라 시설을 구축해 달라 이런 게 꽤 많이 제안이 됐었는데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2026-10-23 16:15:18] 김소희 (추정): 오래전부터 저희
[2026-10-23 16:15:19] 김소희 (추정): 학교에 대한
[2026-10-23 16:15:33] 김소희 (추정): 반도체에 관심이 많아서 저희 현재 한 29개 정도의 반도체 관련 학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학과를 신설한다는 의미는 35억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2026-10-23 16:15:35] 김소희 (추정): 대부분 장비를 사고 교과목 개편인데
[2026-10-23 16:15:45] 김소희 (추정): 최근에 와서 다시 반도체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늘고 또 미래산업으로 반도체를 계속 키워 나가야 한다는
[2026-10-23 16:15:52] 김소희 (추정): 정부 시책도 있고 또 각 지역에서도 요구가 많습니다 반도체나 바이오에 관한 것
[2026-10-23 16:16:04] 김소희 (추정): 특히 김형동 의원에게 주는 데는 바이오 요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제 기회가 되면 이 부분도 우리 위원회 또 특히 저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또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6:16:07] 김소희 (추정): 바랍니다 박성읍 이사장님께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6:16:09] 김소희 (추정): 먼저 취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2026-10-23 16:16:15] 김소희 (추정): 감사합니다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PT 올려 봐 주세요
[2026-10-23 16:16:19] 김소희 (추정): 오시기 전에 아마 업무보고를 받으셨을 건데
[2026-10-23 16:16:35] 김소희 (추정): 근로복지공단이 관련 기본법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법률이 없습니다 법률 아마 전임 이사장에서 추진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유현동 의원님께서 발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많은 의원들이 같이 한 것이지요
[2026-10-23 16:16:44] 김소희 (추정): 그래 발의를 해 놨으니까 이 부분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2026-10-23 16:16:49] 김소희 (추정): 산재소송과 관련돼서 공단이 수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앞 페이지
[2026-10-23 16:16:52] 김소희 (추정): 먼저 놔두세요 왜 넘겨요 이것을 앞 페이지
[2026-10-23 16:16:56] 김소희 (추정): 근로복지공단이 직원 수가 임직원 수가 얼마가 되시지요
[2026-10-23 16:17:00] 김소희 (추정): 1만 10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공무직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2026-10-23 16:17:04] 김소희 (추정): 카운팅을 새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2026-10-23 16:17:22] 김소희 (추정): 그 구성원 숫자가 어마방대한데 기본적으로 어떤 관련된 것이 정리가 잘 안 돼 있고 첫 줄하고 마지막 제출 특히 마지막 지출을 보면 최근에 이른바 직원들의 퇴사율이 이직률이 23% 됩니다 이것은 조직이 아닙니다
[2026-10-23 16:17:24] 김소희 (추정): 내가 들어갔는데
[2026-10-23 16:17:30] 김소희 (추정): 내 동지들 10명 중에 두세 명이 매년 나가요 그게 잘된 조직입니까
[2026-10-23 16:17:47] 김소희 (추정):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께서 만든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개선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것 보면 88개 준정부기관 중에 근로조건 수위가 칠아홉 번째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2026-10-23 16:17:54] 김소희 (추정): 재작년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일이 하도 많아 가지고 이른바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 극단적 선택하신 분도 계셨어요
[2026-10-23 16:17:57] 김소희 (추정): 저희가 근로복지공단에다가 다 미룰 게 아니고
[2026-10-23 16:18:06] 김소희 (추정): 노동부에서 못 하는 것을 기관에 미룰 게 아니고 이분들의 처우가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
[2026-10-23 16:18:21] 김소희 (추정): 이사장이 늘 주장해 왔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일을 하는데 다른 처벌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공단 내에 근로복지공단 내에 공무직이나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10-23 16:18:25] 김소희 (추정): 아마 답하시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의견을 드리는 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6-10-23 16:18:29] 김소희 (추정): 현황 한번 넘겨 봐 주실래요 지금
[2026-10-23 16:18:30] 김소희 (추정): 우리가
[2026-10-23 16:18:33] 김소희 (추정): 운영지침 의학
[2026-10-23 16:18:39] 김소희 (추정): 자문운용지침 산재보험 이 지침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 지침 보니까
[2026-10-23 16:18:42] 김소희 (추정): 의학자문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래요
[2026-10-23 16:18:44] 김소희 (추정):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2026-10-23 16:18:47] 김소희 (추정): 아무래도 둘이나 소위 모임에 더 낫지 않아요
[2026-10-23 16:18:54] 김소희 (추정): 이것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의견이 저는 소송에 가서
[2026-10-23 16:19:10] 김소희 (추정): 영점 조절하는 것처럼 다른 UPS 넘겨 봐 주세요 계속 사건의 질이나 양은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소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기준이 바뀐 것 다시 말해서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바뀐 것을
[2026-10-23 16:19:20] 김소희 (추정): 우리 공단이 수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대리인 변호사의 실력이 형편이 없거나 또 아니면 자문위가 문제가 있다
[2026-10-23 16:19:22] 김소희 (추정): 그 정도로 확인이 됐는데 짐작이 되는데 이사장님도 동의하십니까
[2026-10-23 16:19:38] 김소희 (추정): 동의합니다 기준을 새로 바꿔 줘야 됩니다 이게 새로운 우리가 선진국 들어가는 그 과정이라면 좀 더 선진화된 기준을 우리가 빨리 가져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제가 따로 보고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2026-10-23 16:19:53] 김소희 (추정): 소송을 꼭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그 시작은 좀 전에 모두발언에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국민들이 건강보험 혜택 받듯이 산재재해보험에 대해서는 항상
[2026-10-23 16:19:56] 김소희 (추정): 어디 속해 있든지
[2026-10-23 16:20:08] 김소희 (추정): 내가 고용주가 없는 일하는 자다라는 상태여도 실질적으로 고용보험 재해보험은 일하다 다쳤기 때문에
[2026-10-23 16:20:14] 김소희 (추정): 지급하는 그런 제도적 틀을 이사장 계실 때 한번 제안해 주시고 디벨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23 16:20:29] 김소희 (추정): 그러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있는 임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제가 보면 이 소송 전도 굉장히 관철하고 단순하고 명료하게 할 수 있는 것을
[2026-10-23 16:20:45] 김소희 (추정): 지금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것도 승소율 패소율은 높고 승소율은 다시 항소해서 뒤집을 가능성은 접는 사건을 무용한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 아니냐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받아 주시고요 제일 마지막 속에 보면
[2026-10-23 16:20:48] 김소희 (추정): 소송비용이 2026년 8월 현재 26억이에요
[2026-10-23 16:20:56] 김소희 (추정):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특히 박정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예 분석을 해서 딱 자료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26-10-23 16:21:11] 김소희 (추정): 지금 이게 사건 질 사건 이게 어느 정도 정해진 사건입니다 이게 어디 형사사건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룰과 틀이 규정에 정해 있다면 그에 따른 검토를 하고 제도적으로
[2026-10-23 16:21:13] 김소희 (추정): 완성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2026-10-23 16:21:33] 김소희 (추정): 소중한 말씀 다 경청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경영평가 A등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런 혼신의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 전 직원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성 위원장이 위원님께는
[2026-10-23 16:21:37] 김소희 (추정): 주문만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특히 법원
[2026-10-23 16:21:38] 김소희 (추정): 국회
[2026-10-23 16:21:39] 김소희 (추정): 교육부
[2026-10-23 16:21:41] 김소희 (추정): 국방부
[2026-10-23 16:21:44] 김소희 (추정): 이럴 때가
[2026-10-23 16:21:47] 김소희 (추정): 정률 이달입니다 그렇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함부로
[2026-10-23 16:21:50] 김소희 (추정):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2026-10-23 16:21:52] 김소희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3 16:21:55] 김소희 (추정): 국회 대법원
[2026-10-23 16:21:57] 김소희 (추정): 교육부 국방부
[2026-10-23 16:22:10] 김소희 (추정): 그래 가지고 선생님들이 이것은 독식입니다 배드를 다루실 수 있는 자격이
[2026-10-23 16:22:22] 김소희 (추정): 판단할 자격이 있습니까 국회가 법안을 맡길
[2026-10-23 16:22:22] 김소희 (추정): 덮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26-10-23 16:22:25] 김소희 (추정): 김형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6:22:29] 김소희 (추정):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제가 하겠습니다
[2026-10-23 16:22:35] 김소희 (추정):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 예 오늘 아침에 노조에서
[2026-10-23 16:22:36] 김소희 (추정): 국회
[2026-10-23 16:22:39] 김소희 (추정):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것 아시지요
[2026-10-23 16:22:41] 김소희 (추정): 예 잘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6:22:43] 김소희 (추정): 내용 핵심
[2026-10-23 16:22:44] 김소희 (추정): 내용이 뭡니까
[2026-10-23 16:22:53] 김소희 (추정): 인력 부족과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2026-10-23 16:22:54] 김소희 (추정): 그렇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6:22:59] 김소희 (추정): 내년에 시행 예정인 고용보험 소득기반 부과체계 개편
[2026-10-23 16:23:01] 김소희 (추정): 이거 하면
[2026-10-23 16:23:05] 김소희 (추정): 상담 수요가 몇 건 정도 내다봅니까
[2026-10-23 16:23:11] 김소희 (추정): 218만 건
[2026-10-23 16:23:17] 김소희 (추정): 업무량이 최대 14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답니다
[2026-10-23 16:23:20] 김소희 (추정): 그래서 이걸 대비해서
[2026-10-23 16:23:22] 김소희 (추정): 증원 요청했지요
[2026-10-23 16:23:30] 김소희 (추정): 564명 그런데 실제 순수 증원은 100명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2026-10-23 16:23:31] 김소희 (추정): 아까
[2026-10-23 16:23:37] 김소희 (추정): 존경하는 김형동 간사님께서 이직률이 아까 23%라고 그랬습니까
[2026-10-23 16:23:40] 김소희 (추정): 이렇게 높은 이유가
[2026-10-23 16:23:46] 김소희 (추정): 아니 1량은 늘어나는데 업무는 늘어나고 책임은 과중해지는데
[2026-10-23 16:23:48] 김소희 (추정): 인력 충원을 안 해 주니까
[2026-10-23 16:23:51] 김소희 (추정): 업무 로드가 걸려서
[2026-10-23 16:23:52] 김소희 (추정): 아예 그냥
[2026-10-23 16:23:54] 김소희 (추정): 회피하는 거지요
[2026-10-23 16:23:57] 김소희 (추정):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2026-10-23 16:24:00] 김소희 (추정): 더군다나 예산마저 삭감됐지 않습니까
[2026-10-23 16:24:02] 김소희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23 16:24:03] 김소희 (추정): 이것
[2026-10-23 16:24:15] 김소희 (추정): 더더욱이나 내년 1월 1일부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까지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면
[2026-10-23 16:24:20] 김소희 (추정): 거의 가입자 수는 1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2026-10-23 16:24:30] 김소희 (추정): 엄청나게 적립금도 늘어나고요 그러면 단순인력뿐만 아니라 이것을 잘 운용하려면 전문인력
[2026-10-23 16:24:33] 김소희 (추정): 충원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26-10-23 16:24:38] 김소희 (추정): 그런데 이것도 순수 증원이 5명밖에 안 됐어요
[2026-10-23 16:24:45] 김소희 (추정): 이렇게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2026-10-23 16:24:47] 김소희 (추정): 제 역할을 하겠습니까
[2026-10-23 16:24:49] 김소희 (추정): 이에 대해서
[2026-10-23 16:24:54] 김소희 (추정):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예산 심의 전까지
[2026-10-23 16:24:57] 김소희 (추정): 특단의 대책
[2026-10-23 16:25:01] 김소희 (추정): 또 인력이야 당장 확충을 못 한다 하더라도
[2026-10-23 16:25:05] 김소희 (추정): 필요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2026-10-23 16:25:09] 김소희 (추정):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6:25:12] 김소희 (추정): 산재병원
[2026-10-23 16:25:14] 김소희 (추정): 관련인데요
[2026-10-23 16:25:24] 김소희 (추정): 가까운 산재전문병원이 없어서 제때 치료 못 받는 경우가 많지요 산재병원이 작기 때문에
[2026-10-23 16:25:26] 김소희 (추정): 그런데 있는 산재병원마저
[2026-10-23 16:25:30] 김소희 (추정): 장비가 노후화되거나 심지어 고장 나서
[2026-10-23 16:25:32] 김소희 (추정): 적절한 치료를 못 받는다
[2026-10-23 16:25:35] 김소희 (추정): 왜 존재합니까 그러면
[2026-10-23 16:25:37] 김소희 (추정): 이거
[2026-10-23 16:25:43] 김소희 (추정): 저희 의원실에서 공단 제출 자료를 보니까 7월 말 기준
[2026-10-23 16:25:47] 김소희 (추정): 고가 의료장비 400점 중에서 172점
[2026-10-23 16:25:51] 김소희 (추정): 43%가 내용연수가 초과됐습니다
[2026-10-23 16:25:56] 김소희 (추정): MRI 초음파 장비 디지털 엑스레이
[2026-10-23 16:25:59] 김소희 (추정): 전부 50% 이상 노후장부입니다
[2026-10-23 16:26:01] 김소희 (추정): 이렇게 해서
[2026-10-23 16:26:04] 김소희 (추정): 정확한 진단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2026-10-23 16:26:06] 김소희 (추정): 그러니 환자들도
[2026-10-23 16:26:08] 김소희 (추정): 기피하지요
[2026-10-23 16:26:12] 김소희 (추정): 그 고장 나서
[2026-10-23 16:26:16] 김소희 (추정): 소설 일정까지 연기하고
[2026-10-23 16:26:21] 김소희 (추정): MRI 냉각시스템은 검사를 연기하고 이런 상황이
[2026-10-23 16:26:25] 김소희 (추정): 반복해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26-10-23 16:26:31] 김소희 (추정): 아니 공단이 의료장비
[2026-10-23 16:26:35] 김소희 (추정): 교체 예산을 지원 요청을 했는데 이것
[2026-10-23 16:26:39] 김소희 (추정): 25년의 경우
[2026-10-23 16:26:41] 김소희 (추정): 46
[2026-10-23 16:26:43] 김소희 (추정): 퍼센트 정도밖에
[2026-10-23 16:26:46] 김소희 (추정): 교체가 안 됐어요
[2026-10-23 16:26:47] 김소희 (추정): 이러니
[2026-10-23 16:26:51] 김소희 (추정): 좋은
[2026-10-23 16:26:58] 김소희 (추정): 산업현장에서 부상을 당했거나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2026-10-23 16:27:04] 김소희 (추정): 제대로 치료를 못 받으니까 복지 또한 더디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3 16:27:12] 김소희 (추정): 27년도 예산이 내년 예산이 문제인데요 의료장비 교체 145억 원을 요구했지만
[2026-10-23 16:27:18] 김소희 (추정): 정부안에 43억이 43억만 반영됐습니다
[2026-10-23 16:27:23] 김소희 (추정): 30%밖에 안 됐어요 이것
[2026-10-23 16:27:27] 김소희 (추정): 어떻게 부족한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아울러
[2026-10-23 16:27:30] 김소희 (추정): 예산 심사 전에
[2026-10-23 16:27:31] 김소희 (추정): 대책을
[2026-10-23 16:27:33] 김소희 (추정):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2026-10-23 16:27:36] 김소희 (추정): 강구해 주시고
[2026-10-23 16:27:41] 김소희 (추정):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2026-10-23 16:27:45] 김소희 (추정): 제 지역구 일인데
[2026-10-23 16:27:49] 김소희 (추정): 사실은 김해는 창원과 부산 울산에 끼어 있는
[2026-10-23 16:27:52] 김소희 (추정): 공업도시입니다
[2026-10-23 16:27:57] 김소희 (추정): 김해시 소재 사업장의 산재 승인 건수
[2026-10-23 16:28:00] 김소희 (추정):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2026-10-23 16:28:05] 김소희 (추정): 2300건 정도 되는데 승인 건수는 한 2000건이 넘습니다
[2026-10-23 16:28:13] 김소희 (추정): 올해 9월 말 기준 김해지사의 산재요양환자가 666명
[2026-10-23 16:28:17] 김소희 (추정): 이 중에 249명이 6개월 이상
[2026-10-23 16:28:19] 김소희 (추정): 장기요양자입니다
[2026-10-23 16:28:26] 김소희 (추정): 지속적인 치료 재활이 필요한 산재 환자들이
[2026-10-23 16:28:31] 김소희 (추정): 김해시형만 해도 상당히 있습니다 2000명이 넘으니까요
[2026-10-23 16:28:34] 김소희 (추정): 그런데 이게
[2026-10-23 16:28:37] 김소희 (추정): 창원과 서부산권 심지어 밀양권에서도
[2026-10-23 16:28:41] 김소희 (추정): 김해가 산재병원이 있다면 이쪽으로
[2026-10-23 16:28:43] 김소희 (추정): 가까운 곳에
[2026-10-23 16:28:46] 김소희 (추정): 치료와 요양을 원하실 겁니다
[2026-10-23 16:28:49] 김소희 (추정): 그런데 없습니다
[2026-10-23 16:28:55] 김소희 (추정): 그런 결과 결국 산재 환자들이
[2026-10-23 16:29:00] 김소희 (추정): 치료나 재활 스스로 말할 나위가 없고 양산 부산
[2026-10-23 16:29:04] 김소희 (추정): 창원으로 다 유출됩니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2026-10-23 16:29:06] 김소희 (추정): 다친 사람
[2026-10-23 16:29:10] 김소희 (추정): 그것도 시급을 요하는 환자들이
[2026-10-23 16:29:15] 김소희 (추정): 전문 산재치료기관이 없어서
[2026-10-23 16:29:18] 김소희 (추정): 나름대로 가야 되는 불행한 사태
[2026-10-23 16:29:21] 김소희 (추정): 어떻게든
[2026-10-23 16:29:25] 김소희 (추정): 해법을 찾아서 별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2026-10-23 16:29:33] 김소희 (추정): 산재전문병원 설립에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6:29:36] 김소희 (추정):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2026-10-23 16:29:39] 김소희 (추정):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2026-10-23 16:29:43] 김소희 (추정): 현재 시간이 4시 29분인데요
[2026-10-23 16:29:47] 김소희 (추정): 4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6:29:50] 김소희 (추정): 감사 중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23 16:49:47] 김소희 (추정): 이사장님
[2026-10-23 16:49:54] 김소희 (추정): 공단은 민간 작업환경 측정기간을 2년마다 평가를 하지요 예 맞습니다
[2026-10-23 16:49:58] 김소희 (추정): 이제 그런데 올해 노동부 점검에서
[2026-10-23 16:50:11] 김소희 (추정): 측정방법 위반 등으로 부실 측정으로 3개월 업무 정지된 곳이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시지요 예 지금 제가 계속 다루고 있는 뒤에는 워터모티브 작업환경 측정기관에 대한 겁니다
[2026-10-23 16:50:17] 김소희 (추정): 작업 장소도 작업 방식도 다른 두 공정을 한 대로 묶어서 점검을 했어요
[2026-10-23 16:50:23] 김소희 (추정): 심지어 납을 취급하는 노동자들한테는 노출 측정 자체를 누락시켰습니다
[2026-10-23 16:50:27] 김소희 (추정): 가장 위험할 수 있는 노동자의 검사를 빼놓고
[2026-10-23 16:50:30] 김소희 (추정): 작업환경이 안전한지를 판단했습니다
[2026-10-23 16:50:35] 김소희 (추정): 그리고 이런 부실 측정이 다른 4개 사업장에서도 있었고요
[2026-10-23 16:50:45] 김소희 (추정): 이 뒤에는 오토모티브 기관이 최근 공단 평가에서 무슨 등급 받았는지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6:50:48] 김소희 (추정): 가장 최근 2024년인데 A등급 받았어요 맞습니다
[2026-10-23 16:50:51] 김소희 (추정): 이게 말이 된다고 보세요 혹시
[2026-10-23 16:50:58] 김소희 (추정): 잘못된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2020년과 22년에는 B등급이었는데 더 좋다고 올라갔습니다
[2026-10-23 16:51:01] 김소희 (추정): 네 그 난리 난 그 DN 오통 OTV 얘기입니다 즉
[2026-10-23 16:51:14] 김소희 (추정): 심지어 올해 4월에 직접 실시한 정밀측정 결과가 있었지요 예 이것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마 올해 측정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아마 이것도 좀 기대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6-10-23 16:51:19] 김소희 (추정): 공단 평가에서는 우등생이었는데 현실 작업장은 낙제점이었습니다
[2026-10-23 16:51:22] 김소희 (추정): 이게 측정이 잘못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2026-10-23 16:51:27] 김소희 (추정): 위험한 작업환경이 안전한 작업장으로 둔갑이 됩니다
[2026-10-23 16:51:34] 김소희 (추정): 그래서 노동자들의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게 아니고 위험을 방치하게 되는 거예요
[2026-10-23 16:51:37] 김소희 (추정): 이 정도 문제가 좀 있다고 보시지요 이것도 예 맞습니다
[2026-10-23 16:51:42] 김소희 (추정): 그런데 제가 DN 오토모티브를 집중 파다 보니까
[2026-10-23 16:51:45] 김소희 (추정): 이 측정보고서가 있는데 이게 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2026-10-23 16:51:53] 김소희 (추정): PT에 보시면 25년도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1공장 2공장
[2026-10-23 16:51:56] 김소희 (추정): 그러니까 상 하반기 1공장 2공장입니다 4개
[2026-10-23 16:51:57] 김소희 (추정): 납측성 결과입니다
[2026-10-23 16:52:05] 김소희 (추정): 4개 보고서에 최고납 측정값이 모두 0.0180mg으로 다 똑같습니다
[2026-10-23 16:52:07] 김소희 (추정): 4개가 다 똑같아요
[2026-10-23 16:52:11] 김소희 (추정): 쌍방 2025년 상반기 하반기 1공장 2공장 다
[2026-10-23 16:52:12] 김소희 (추정): 공정도 다르고
[2026-10-23 16:52:15] 김소희 (추정): 공장도 다르고 특정 시기도 다른데
[2026-10-23 16:52:19] 김소희 (추정): 수치는 다 똑같습니다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다 똑같아요
[2026-10-23 16:52:21] 김소희 (추정): 우연이 읽을까요
[2026-10-23 16:52:28] 김소희 (추정):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전문가들이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합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2026-10-23 16:52:31] 김소희 (추정): 물론 이것만으로 조작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봐요
[2026-10-23 16:52:37] 김소희 (추정): 그런데 왜 이런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은 가져야지요
[2026-10-23 16:52:38] 김소희 (추정): 당연히
[2026-10-23 16:52:47] 김소희 (추정):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저희 의원실에서도 이것을 발견했는데 왜 공단에서는 이런 의문점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2026-10-23 16:52:57] 김소희 (추정): 그래서 K2B 시스템을 말씀드릴 건데
[2026-10-23 16:53:03] 김소희 (추정): 전국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하고 특수건강진단 결과가 다 모이는 게 공단의 K2B 전자시스템입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2026-10-23 16:53:07] 김소희 (추정): 여기서 같은 값이 같은 측정값이 반복되거나
[2026-10-23 16:53:15] 김소희 (추정): 아니면 작업환경 측정 결과하고 정밀건강진단 결과가 서로 맞지 않을 경우에는
[2026-10-23 16:53:31] 김소희 (추정): 현재 시스템에서 못 걸러 냈지요 이것을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자동적으로 걸러 낼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개선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걸러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이런 수치들을
[2026-10-23 16:53:34] 김소희 (추정): 예를 들어서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서는
[2026-10-23 16:53:43] 김소희 (추정): 노출이 낮다고 보는데 건강진단에서는 나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노동자들이 다시 발견됐다라고 하면 정밀검사를 해야지요
[2026-10-23 16:53:48] 김소희 (추정): 이런 걸 K2B에서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026-10-23 16:53:59] 김소희 (추정): 만약 이런 게 좀 자동적으로 발견했고 했었으면 아마 DN 오토모티브 같은 그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고
[2026-10-23 16:54:09] 김소희 (추정): 이게 지금 모든 사업장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갖고 있는 K2B에서 이 시스템을 점검해서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2026-10-23 16:54:12] 김소희 (추정): 알겠습니다 반복되는 측정갑이나 비정상적인 변화
[2026-10-23 16:54:20] 김소희 (추정): 작업환경 시점과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함께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으면 정밀책전을 한번 해 보십시오
[2026-10-23 16:54:27] 김소희 (추정): 하여간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부실 측정이 적발된 뒤에 대응하는 게 아니고
[2026-10-23 16:54:31] 김소희 (추정): 부실 측정의 징후부터 찾자는 내용입니다
[2026-10-23 16:54:48] 김소희 (추정): 홍경희 실장님 지금 K2B 제 개선을 위해서 연구개발사업에 좀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시스템 고도화를 해서 선제적으로 위험한 사업장을 찾아낼 수 있도록 공단과 협의해서 마련하겠습니다
[2026-10-23 16:54:52] 김소희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3 16:54:57] 김소희 (추정): 김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위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3 16:55:09] 김위상 (추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님
[2026-10-23 16:55:13] 김위상 (추정): 실장님 이쪽
[2026-10-23 16:55:25] 김위상 (추정): 이사장님 클린사업장 관련 부분인데
[2026-10-23 16:55:33] 김위상 (추정): 걸린사업자는 조성 지원 고용노동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 맞지요 맞습니다
[2026-10-23 16:55:50] 김위상 (추정): 집행을 전담하는 만큼 관리책임도 전적으로 공단과 기관장인 이사장께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의 허위 서류 부정수급 실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2026-10-23 16:55:53] 김위상 (추정): 그렇지요 예 인지하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6:56:03] 김위상 (추정):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불과 1년여 만에 부정수급액 기준이 기준 90억 원
[2026-10-23 16:56:09] 김위상 (추정): 환수 결정액 기준으로 보면 188억 원의 부정수급 사건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026-10-23 16:56:14] 김위상 (추정): 업체 수로는 105개에 달합니다 그렇지요 예
[2026-10-23 16:56:20] 김위상 (추정): 이사장님 왜 이렇게 부정수급 규모가 폭발적으로 급증한 겁니까
[2026-10-23 16:56:22] 김위상 (추정): 이것은
[2026-10-23 16:56:27] 김위상 (추정): 작년까지만 해도 부정수급이 발간이 발견이 되면
[2026-10-23 16:56:30] 김위상 (추정): 지원금의 일부를 환수받고
[2026-10-23 16:56:37] 김위상 (추정): 그리고 2배의 추가 환수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수급을
[2026-10-23 16:56:39] 김위상 (추정): 좀 막기 위해서
[2026-10-23 16:56:41] 김위상 (추정): 올해부터는
[2026-10-23 16:56:52] 김위상 (추정): 지원금 전액을 환수받고 추가로 5배를 받았기 때문에 액수는 많이 늘어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안이 문제는 이 사안이
[2026-10-23 16:57:09] 김위상 (추정): 공단의 자정능력으로 걸려진 사안으로 보기 힘들다 이 부분이 외부의 개입이 없었다는 상당 기간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 우선 2021년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2026-10-23 16:57:16] 김위상 (추정): 오랜 기간 공단이 스스로 적발해낸 허위서로 부정수급은 단 1건도 없습니다 단 1건도
[2026-10-23 16:57:31] 김위상 (추정):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쏟아져 나온 100억대 부정수급도 자체적으로 적발이라기보다는 정부 합동우폐예방추진단이 예비점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26-10-23 16:57:35] 김위상 (추정): 비로소 진상이 드러난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23 16:57:47] 김위상 (추정): 사례를 들어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변조해서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이 청소로봇 페이백 사건
[2026-10-23 16:57:59] 김위상 (추정): 그렇지요 예 그리고 지난해까지 78개 사업장이 18억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렇지요 예 또 올해 적발된 융자금 부정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10-23 16:58:10] 김위상 (추정): 장비를 직구매하고도 수입업체로부터 구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조작해 가지고 조작해서 88억 원을 허위로 융자받았습니다
[2026-10-23 16:58:19] 김위상 (추정): 다음 간단한 세금계산서 조작조차 공단은 사전에 전혀 걸러내지를 못했어요 공단이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2026-10-23 16:58:28] 김위상 (추정): 공교롭게도 이사장께서 공단에 취임하신 게 지난해 2월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2026-10-23 16:58:41] 김위상 (추정): 그러나 그 이후에 상급기관이 칼을 대기 전까지는 이 거대한 누수를 전혀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다고 봅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6:58:49] 김위상 (추정): 길어지면 제가 질의 끝난 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단이 운영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2026-10-23 16:59:07] 김위상 (추정): 사전에 공단이 먼저 이러한 부분들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이렇게 돼야 되지 한 5년 동안 1건도 부정수급에 대해서 걸러내지 못하는 이런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2026-10-23 16:59:10] 김위상 (추정):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님 예
[2026-10-23 16:59:14] 김위상 (추정): 주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 사태는
[2026-10-23 16:59:18] 김위상 (추정):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 책임도 크지요
[2026-10-23 16:59:22] 김위상 (추정):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그렇게 하십니까
[2026-10-23 16:59:27] 김위상 (추정): 이게 관리 감독 책임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2026-10-23 16:59:33] 김위상 (추정): 고용노동부가 부실한 감독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겁니다
[2026-10-23 16:59:42] 김위상 (추정): 그래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 책임도 크고 지난해 국무조정실이 움직이기 전까지 고용노동부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2026-10-23 16:59:47] 김위상 (추정): 말씀 못 하시지요
[2026-10-23 16:59:50] 김위상 (추정): 저희가 관리 감독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2026-10-23 16:59:58] 김위상 (추정): 정말 고용노동부도 반성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2026-10-23 17:00:05] 김위상 (추정): 이 건은 빙산의 일각이고 이제 공단에만 맡겨 둘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이 듭니다
[2026-10-23 17:00:29] 김위상 (추정): 먼저
[2026-10-23 17:00:34] 김위상 (추정): 재정지원 사업이 확정될 때
[2026-10-23 17:00:40] 김위상 (추정): 예산은 많이 배정됐습니다마는 그것을 관리할 인원은 전혀 배정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2026-10-23 17:00:41] 김위상 (추정): 그래서
[2026-10-23 17:00:49] 김위상 (추정): 있는 인원에서 초기에는 3명이 그 부정에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2026-10-23 17:00:51] 김위상 (추정): 그리고 중간에 약
[2026-10-23 17:01:06] 김위상 (추정): 400% 정도의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재정지원 사업이 그러나 인원이 또 한 명도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와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6명을 증원시켜서 부정수급예방단을 만들었습니다
[2026-10-23 17:01:07] 김위상 (추정): 만들었지만
[2026-10-23 17:01:14] 김위상 (추정): 그 부정수급 예방단이 무슨 수사권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6-10-23 17:01:19] 김위상 (추정): 국세청에서 하나의 어떤 자료를 얻으려고 해도 상당히 힘듭니다
[2026-10-23 17:01:19] 김위상 (추정):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26-10-23 17:01:22] 김위상 (추정):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2026-10-23 17:01:25] 김위상 (추정): 가격부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2026-10-23 17:01:42] 김위상 (추정): 가격을 일반 시중과에서 시중에서 통용되는 그것을 표준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도 지금 원본 파일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026-10-23 17:01:43] 김위상 (추정): 필요한 부분은
[2026-10-23 17:02:31] 김위상 (추정): 저희가 말씀 주신 지난해 합동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저희가 제도개선도 하고 전담팀도 공단에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사실은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 강화하겠습니다
[2026-10-23 17:03:00] 김위상 (추정): 말씀하신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2026-10-23 17:03:03] 김위상 (추정): 김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7:03:07] 김위상 (추정): 다음은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 인하
[2026-10-23 17:03:09] 신정훈 (추정): 아까
[2026-10-23 17:03:11] 신정훈 (추정): 여야 간사와
[2026-10-23 17:03:15] 신정훈 (추정): 그냥
[2026-10-23 17:03:18] 신정훈 (추정): 아무튼
[2026-10-23 17:03:24] 신정훈 (추정): 저희 상임위가 스물여섯 분
[2026-10-23 17:03:25] 신정훈 (추정): 그런데 그중에
[2026-10-23 17:03:30] 신정훈 (추정): 3선 이상 위원님들이 열한 분입니다
[2026-10-23 17:03:32] 신정훈 (추정): 그래서
[2026-10-23 17:03:37] 신정훈 (추정): 이전에 환노위 때보다 열 분이 늘어서
[2026-10-23 17:03:39] 신정훈 (추정): 이번 국감에
[2026-10-23 17:03:42] 신정훈 (추정): 한 번도 11시 전에 마친 적이 없습니다
[2026-10-23 17:03:43] 신정훈 (추정): 심지어는
[2026-10-23 17:03:50] 신정훈 (추정): 차수 변경까지 했었는데요 오늘은 기관 감사
[2026-10-23 17:03:51] 신정훈 (추정): 마지막
[2026-10-23 17:03:59] 신정훈 (추정): 금요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초재선 위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많이 드리자 이렇게 3선
[2026-10-23 17:04:01] 신정훈 (추정): 이상
[2026-10-23 17:04:03] 신정훈 (추정): 선배 위원님들께서
[2026-10-23 17:04:08] 신정훈 (추정): 양해를 어느 정도 해 주셨습니다
[2026-10-23 17:04:12] 신정훈 (추정): 그 점 참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2026-10-23 17:04:14] 신정훈 (추정): 지역에 내려가신 분들이
[2026-10-23 17:04:15] 신정훈 (추정): 막차
[2026-10-23 17:04:19] 신정훈 (추정): 악비행기에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2026-10-23 17:04:20] 신정훈 (추정): 다음은
[2026-10-23 17:04:22] 신정훈 (추정): 서왕진 위원님
[2026-10-23 17:04:23] 신정훈 (추정):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3 17:04:40] 신정훈 (추정): 잠시
[2026-10-23 17:04:46] 신정훈 (추정): 잠시 소통의 트래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6-10-23 17:04:49] 신정훈 (추정): 저희가
[2026-10-23 17:04:52] 신정훈 (추정): 하기에는
[2026-10-23 17:04:55] 신정훈 (추정): 3선 이상들은 다 같이
[2026-10-23 17:04:59] 신정훈 (추정): 그러자라고 이해를 했는데
[2026-10-23 17:05:03] 신정훈 (추정): 대단하십니다 열정과
[2026-10-23 17:05:07] 신정훈 (추정): 뒤의 3분은
[2026-10-23 17:05:11] 신정훈 (추정): 그러면
[2026-10-23 17:05:16] 신정훈 (추정): 그렇게 진행을 할까요
[2026-10-23 17:05:21] 신정훈 (추정): 진정훈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2026-10-23 17:05:23] 신정훈 (추정): 하시겠습니까
[2026-10-23 17:05:29] 신정훈 (추정): 그러면 이종배 위원님 이렇게 순서를 넘어가서
[2026-10-23 17:05:35] 신정훈 (추정):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3 17:05:44] 이종배 (추정): 해도 되겠습니까
[2026-10-23 17:05:48] 이종배 (추정): 잠깐만 의사진행에 대해서
[2026-10-23 17:05:53] 이종배 (추정): 발언하실 분 있으면 답변하세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7:05:55] 이종배 (추정): 신정훈 위원님
[2026-10-23 17:06:01] 이종배 (추정): 짧게 그냥
[2026-10-23 17:06:07] 이종배 (추정): 그러면
[2026-10-23 17:06:10] 이종배 (추정): 아까
[2026-10-23 17:06:12] 이종배 (추정): 없었던 일로 하고
[2026-10-23 17:06:16] 이종배 (추정): 알아서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2026-10-23 17:06:21] 이종배 (추정): 짧게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2026-10-23 17:06:23] 이종배 (추정): 이종배 위원님 죄송합니다 순서가
[2026-10-23 17:06:24] 이종배 (추정): 헷갈렸습니다
[2026-10-23 17:06:28] 이종배 (추정): 신정훈 위원님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7:06:29] 이종배 (추정): 짧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7:06:35] 이종배 (추정): 허리택 이사장님 어디 계신가요 네 여기 있습니다
[2026-10-23 17:06:41] 이종배 (추정):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요건이 용수전력 그리고 인력
[2026-10-23 17:06:45] 이종배 (추정): 공급이라는 것 잘 아시죠 네
[2026-10-23 17:06:48] 이종배 (추정): 노동부장관은
[2026-10-23 17:06:58] 이종배 (추정): 여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역인재 채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포지톡을 여러 번 언급하셨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2026-10-23 17:07:01] 이종배 (추정):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26-10-23 17:07:03] 이종배 (추정): 반도체 중심도시로
[2026-10-23 17:07:05] 이종배 (추정): 호남이 지적되고
[2026-10-23 17:07:09] 이종배 (추정): 그를 위해서는 전기 용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6-10-23 17:07:13] 이종배 (추정): 저희들로서는 반도체학과를 신설하는 것과 아울러
[2026-10-23 17:07:15] 이종배 (추정): 전기와 관련된
[2026-10-23 17:07:31] 이종배 (추정): 여러 가지 학과 신설 개편을 하고 있고 특히 나주의 전력기술교육연구원이 만들어져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지역구 내지는 지자체장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2026-10-23 17:07:33] 이종배 (추정):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2026-10-23 17:07:40] 이종배 (추정): 장관도 의지는 굉장히 이야기를 좀 강하게 말씀하셨고
[2026-10-23 17:07:48] 이종배 (추정): 또 이사장께서도 이렇게 방금 답변 중에서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
[2026-10-23 17:07:49] 이종배 (추정): 구체적인 준비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2026-10-23 17:07:52] 이종배 (추정): 특히 방금 이야기한 나주
[2026-10-23 17:07:55] 이종배 (추정): 전력기술원이라는 것이
[2026-10-23 17:08:06] 이종배 (추정):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이게 그런 어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인데 1년 5개월이나 공석 중이라는 거 아신가요
[2026-10-23 17:08:21] 이종배 (추정): 원장은 기재부에서 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 상반기부터 이번에 아니 기재부에서 뭐야 배정하더라도 시설 지어 놓고 인력을 충원도 못 하는 그런 기술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2026-10-23 17:08:37] 이종배 (추정):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래도 교육을 실시하고 해서 많은 합격자도 내기도 하고 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원장 자리가 공석인 점하고 기숙사 시설이 지금 없기 때문에 타지에서 오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10-23 17:08:41] 이종배 (추정): 이사장님도 노력해야 될 거고 또 이렇게
[2026-10-23 17:08:45] 이종배 (추정): 고용노동부 지금 우리 실장님 나와 계시죠
[2026-10-23 17:08:53] 이종배 (추정): 지금 이게 방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티오 자체를 확보를 못 했단 말이에요
[2026-10-23 17:08:57] 이종배 (추정): 그래 가지고 이게 교육원이 제대로 자기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6-10-23 17:09:01] 이종배 (추정): 노동부 저희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7:09:03] 이종배 (추정):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 거예요
[2026-10-23 17:09:12] 이종배 (추정): 적극적으로 예산 담당하는 데하고 정원 담당하는 조직하기 위해서 충분히 필요성을 설득하고
[2026-10-23 17:09:13] 이종배 (추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7:09:16] 이종배 (추정): 다시 이사장님께 하여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3 17:09:24] 이종배 (추정): 고용노동부에서도 지금 현재 TO라든가 예산이 없는 상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2026-10-23 17:09:25] 이종배 (추정): 노력해 주시고요
[2026-10-23 17:09:28] 이종배 (추정): 이사장님께서
[2026-10-23 17:09:31] 이종배 (추정): 지금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드리겠습니다 호남권
[2026-10-23 17:09:34] 이종배 (추정): 반도체크스터 구축에 대비해서
[2026-10-23 17:09:37] 이종배 (추정): 호남지역 콜리텍의 가장 중요한 준비사항
[2026-10-23 17:09:39] 이종배 (추정): 액션 플랜 뭐라고 생각합니까
[2026-10-23 17:09:55] 이종배 (추정): 지금 당장 반도체 관련 학과의 신설이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위해서 전기와 관련된 학과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광주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2026-10-23 17:10:10] 이종배 (추정): 준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자를 만나고 조만간에 광주시와 폴리텍이 MOU를 체결해서 필요한 인재를 적시에 양성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기로 합의하려고 합니다
[2026-10-23 17:10:16] 이종배 (추정): 폴리텍이 반도체 전문대학으로 탈바꿈을 시도하고자 연도별 양성계획을 세웠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3 17:10:31] 이종배 (추정): 당시에 아산캠퍼스는 폴리텍 반도체대학으로 전면 전환단 계획을 세웠고 그 안에 반도체 실습 훈련이 가능한 반도체 파운드리 종합실습관을 만들고 있어요 일명 미니팹이라고 하는 건데요
[2026-10-23 17:10:46] 이종배 (추정):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요 미리 앱은 내년에 착공할 겁니다 그리고 그 미니 팹은 우리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협의를 해서 회진식으로 만들었고 아마 이 모델이 광주에 미니팩 만들 때 많은
[2026-10-23 17:10:50] 이종배 (추정): 참조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진전되어 왔습니다
[2026-10-23 17:10:56] 이종배 (추정): 호남권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7:10:58] 이종배 (추정): 특히 지금
[2026-10-23 17:11:06] 이종배 (추정): 아주 빛가람 혁신도시의 개원 준비 중인 교육원에 이런 실습시설들이
[2026-10-23 17:11:13] 이종배 (추정): 갖춰져서 그런 인재 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2026-10-23 17:11:24] 이종배 (추정): 시급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또 나중에 전주혜는 이미 AI 테스트베드가 만들어져서 신기술과 AI가 만날 수 있게끔
[2026-10-23 17:11:25] 이종배 (추정): 동시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7:11:32] 이종배 (추정): 호남권 캠퍼스의 반도체학과 개편 그리고 정원 확대
[2026-10-23 17:11:35] 이종배 (추정): 그리고 원장 선임의
[2026-10-23 17:11:53] 이종배 (추정):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3 17:11:58] 정혜경 (추정):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2026-10-23 17:12:08] 정혜경 (추정): 또 고용노동정책실장님 나와 주시고요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 좀 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6-10-23 17:12:21] 정혜경 (추정): 노사정책실장님
[2026-10-23 17:12:35] 정혜경 (추정):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오늘은 10월 23일인데요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급여일입니다
[2026-10-23 17:12:52] 정혜경 (추정):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회생 절차를 개시한 지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요 매번 이렇게 임금체불이 되고 있고 오늘도 8월 오늘이 10월인데 8월 급여 그것도 전부가 아니고 4분의 1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2026-10-23 17:13:09] 정혜경 (추정): 추석이 지난 지 오래됐는데 추석상여금은 언제 지급될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1인당 임금체불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임금이 나오지 않으면
[2026-10-23 17:13:10] 정혜경 (추정): 빚을 내서
[2026-10-23 17:13:17] 정혜경 (추정): 먹고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문제는 이제 넘겨주시고요
[2026-10-23 17:13:22] 정혜경 (추정):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2026-10-23 17:13:37] 정혜경 (추정): 그래서 회사가 임금체불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받을 수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받지를 못해요
[2026-10-23 17:14:00] 정혜경 (추정): 아주 작은 차이로 그런데 이것을 살펴봤더니 통상임금이 그전에 통상임금이 변경돼서 사실은 체불임금 자체에 해당 사항이 없는 이렇게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대법 판결이 2년 전에 있었는데 이미 통상임금제도가 이게
[2026-10-23 17:14:01] 정혜경 (추정): 이게 넓어졌잖아요 그러면 사실 대지급금 제도도
[2026-10-23 17:14:11] 정혜경 (추정):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제도가 따라가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바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3 17:14:27] 정혜경 (추정):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저임금의 110%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만 간이대 지급금이 지급되고 있어서 홈플러스 노동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이대지금금이 많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7:14:43] 정혜경 (추정): 다만 해외 여러 사례를 보면 이 대지급금이 주로 도산사업장에 지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처럼 간이대지급금 즉 사업장이 완전히 폐업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좀
[2026-10-23 17:14:58] 정혜경 (추정): 덜 지급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임금채권기금 재정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요율을 조금 올리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재정 상황까지 보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7:15:14] 정혜경 (추정): 본 취지는 그래도 이게 통상임금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산입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같이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바뀌면 저희가 추산해 보면 140%까지 올라가야 사실 그 최저임금의 파이에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 제도 자체가 있는 이상은
[2026-10-23 17:15:30] 정혜경 (추정): 최저임금을 원래 받던 사람들이 통상임금에 바뀜에 의해서 못 받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개선해야 된다 위원님 지적도 충분히 일리 있으신 말씀입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하면 넘겨주실래요
[2026-10-23 17:15:34] 정혜경 (추정): 이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2026-10-23 17:15:41] 정혜경 (추정): 간이대지급금은 지금 최대 700만 원에 한 번밖에 못 받아요 그리고
[2026-10-23 17:15:50] 정혜경 (추정): 퇴직자 퇴직하면 최대 1000만 원 3개월 받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망하면 도산대지급금이지요 이것을 하면 이제 최대 6개월분
[2026-10-23 17:15:56] 정혜경 (추정): 그래서 3150만 원까지 제대로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2026-10-23 17:16:10] 정혜경 (추정): 홈플러스 노동자로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임금도 체불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희생해 가면서 이 회사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이 사람들은 아예 영어를 받습니다
[2026-10-23 17:16:25] 정혜경 (추정): 그리고 이 나가면 나가면 1000만 원이라도 받게 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얼마 전에 희망퇴직을 받았는데 위로금은 아예 없었어요 영어였어요 뭐냐 하면 회사에서 준 것은 밀린 임금 주겠다 그랬는데 일주일 만에 다쳤어요 희망퇴직자가
[2026-10-23 17:16:44] 정혜경 (추정):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조 자체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 그러면 회사가 망하면 3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이것은 늘렸잖아요 그렇지요 간이대지급금에서 예 부산대지금 늘렸기 때문에 이것은 늘렸는데 이 안에서 정말 장기체불사업자
[2026-10-23 17:17:01] 정혜경 (추정): 같은 경우에는 한 번밖에 또 못 받기도 하고 지금 홈플러스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0원이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노동자인 거지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보이고 그래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께는
[2026-10-23 17:17:16] 정혜경 (추정): 지금 통상임금 판결 이후에 110% 이 과정에서 사실은 불승인된 노동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데이터를 한번 조사를 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2026-10-23 17:17:36] 정혜경 (추정): 실제로 통상시급 관련해서 130%로 제가 보기에는 연내 고시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빠른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너무나 타당하신 지적인데요 한 가지만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체 작년 기준으로 대지급금이 6845억이 지급됐는데
[2026-10-23 17:17:52] 정혜경 (추정): 그중에서 간이대지급금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대지급금이 그만큼 많이 나가고 있고 그만큼 어려운 체불노동자들이 많다는 의미는 왔는데 저희가 재정 여건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2026-10-23 17:18:03] 정혜경 (추정): 알겠습니다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3 17:18:05] 정혜경 (추정): 서왕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3 17:18:10] 서왕진 (추정): 기조실장님 고용부 기조실장님 좀 나와주시고요
[2026-10-23 17:18:13] 서왕진 (추정): 이주노동계 함항 등 관련해서
[2026-10-23 17:18:17] 서왕진 (추정): 연관해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
[2026-10-23 17:18:20] 서왕진 (추정):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님께도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7:18:30] 서왕진 (추정): 저희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이주노동자 산재 현황 화면에 나옵니다
[2026-10-23 17:18:37] 서왕진 (추정): 매년 100여 명 안팎의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것으로 이 표에는 나옵니다
[2026-10-23 17:18:41] 서왕진 (추정): 그런데 이주노동자 사망 관련 완전히 다른 수치도 있습니다
[2026-10-23 17:18:46] 서왕진 (추정): 국가인권위가 2024년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6-10-23 17:18:50] 서왕진 (추정): 법무부에 외국인 사망신고 신고 사망 자료를 토대로
[2026-10-23 17:18:57] 서왕진 (추정): 이주노동자 사망자 수를 분석한 결과 2022년 한 해에
[2026-10-23 17:19:01] 서왕진 (추정): 이주노동자 사망자 수가 3340명이나 되었습니다
[2026-10-23 17:19:04] 서왕진 (추정): 2022년 하네요
[2026-10-23 17:19:11] 서왕진 (추정): 이 중에 아까 확인된 산재 사망 확인자 외에 경찰과 보건복지부가
[2026-10-23 17:19:17] 서왕진 (추정): 변사라든지 무연고 사망자와 같이 행정적으로 파악하는 숫자를 다 제외하더라도
[2026-10-23 17:19:22] 서왕진 (추정): 최소 2267명의 이주노동자의 사망은
[2026-10-23 17:19:28] 서왕진 (추정): 산재 여부는 말할 것도 없고 사망 원인도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6-10-23 17:19:37] 서왕진 (추정): 비서실장님 적어도 1위를 위해 위자를 받고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의 사망 현황 정도는 노동부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2026-10-23 17:19:57] 서왕진 (추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자료는 저희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야지 예를 들면 이주노동자들이 어려운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과도하게 사망사건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만들 수 있고 또 산재 문제에 대한 좀 더
[2026-10-23 17:19:58] 서왕진 (추정): 적극적인 대응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2026-10-23 17:20:08] 서왕진 (추정):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무부라든지 관계기관이 고용노동부에 자동 통보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3 17:20:24] 서왕진 (추정): 일단 정확한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고요 부처 간에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노동자 사망 이후 유족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
[2026-10-23 17:20:29] 서왕진 (추정): 현재 시스템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파악은
[2026-10-23 17:20:38] 서왕진 (추정): 유족이 산재 신청을 했을 때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막상 유족의 입국이 어렵거나
[2026-10-23 17:20:41] 서왕진 (추정): 또 굉장히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입국하더라도
[2026-10-23 17:20:47] 서왕진 (추정): 국내에서 각종 절차 진행을 모국어로 지원할 전담기관이 없습니다
[2026-10-23 17:20:51] 서왕진 (추정): 이렇게 유족에 대한 공적 지원이 잘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2026-10-23 17:20:59] 서왕진 (추정): 브로커들이 그 틈을 파고들어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주노동자 사망 시 브로커들이 장례식장에 나타나서
[2026-10-23 17:21:04] 서왕진 (추정): 합의를 주선하면서 산재 신청 자체를 무마시키는 그런 사례들도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2026-10-23 17:21:07] 서왕진 (추정): 이사장님 보시기에 이렇게 산재 발생했을 때
[2026-10-23 17:21:09] 서왕진 (추정): 근로복지공단이
[2026-10-23 17:21:19] 서왕진 (추정): 대사관하고 소통을 한다든지 해서 유족을 직접 찾고 특히 통역과 보상 절차를 지원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판단이 어떠십니까
[2026-10-23 17:21:34] 서왕진 (추정): 적극행정 필요하고 미약하나마 그 부분을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더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구상을 준비하고 마련해서 한번 공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2026-10-23 17:21:38] 서왕진 (추정): 그다음에 유족을 제대로 지원하려면 재원이 좀 필요할 텐데 이와 관련해서
[2026-10-23 17:21:46] 서왕진 (추정): 이주노동자 휴면보험금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인력공단 이사장님 아시겠지만
[2026-10-23 17:22:00] 서왕진 (추정): 이주노동자가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찾지 않거나 사망 후 유족이 찾아가지 않은 이주노동자의 휴면보험금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휴면보험금으로만 매년 수억 원의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6-10-23 17:22:12] 서왕진 (추정): 사망이주노동자 유족에 대한 통역이라든지 행정 지원에 대한 해당 재원을 행정 지원에 이 재원을 좀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말씀하신
[2026-10-23 17:22:28] 서왕진 (추정): 미회수보험금 잔여액이 360억에 달하고요 그것에 따르는 이제 이자수익을 갖고 저희들이 여러 이신운동자에 대한 복지 내지는 필요한 그런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2026-10-23 17:22:34] 서왕진 (추정): 역할이 이렇게 나눠져 있음을 제가 좀 알려 드립니다 예 조금 이따가 그러면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고요
[2026-10-23 17:22:55] 서왕진 (추정): 실장님 이렇게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주노동자들이 어쨌든 한국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렵게 와서 많은 노동을 담당하고 있는데 사망 관련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문제라든지 또 산재 신청의 경우에 유족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고
[2026-10-23 17:23:07] 서왕진 (추정):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노동부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로복지공단이라든지 산업인력공단 또 경찰이나 이주노동자지원센터와 같은 민간단체들까지 참여하는 TF를 구성을 해서
[2026-10-23 17:23:23] 서왕진 (추정): 좀 더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노동자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형태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한 관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3 17:23:38] 서왕진 (추정): 잘 검토해 주시고 이사장님 혹시 조금 더 설명하실 말씀 마무리해 주십시오 앞서 3항에 이용을 나눈다면 산재 업무상 사망일 경우에는 산재에 준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장례비 일체를 지금 부담을 하고 계시고요
[2026-10-23 17:23:54] 서왕진 (추정): 그리고 업무 외에 N1로 해서 사망할 경우에는 상해 그러니까 그들이 가입해 왔던 상해보험사에서 그들의 장제비를 지원하고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자살의 경우라고 한정해서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휴면보험금의
[2026-10-23 17:23:55] 서왕진 (추정): 투입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23 17:24:07] 서왕진 (추정): 서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3 17:24:14] 이철규 (추정): 이철규 위원입니다 김현중 이사장님 이어서 주질의에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26-10-23 17:24:19] 이철규 (추정):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시행이 됐잖아요
[2026-10-23 17:24:20] 이철규 (추정): 그 이전과 이후에
[2026-10-23 17:24:23] 이철규 (추정): 사망사고 중대사고가
[2026-10-23 17:24:25] 이철규 (추정):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2026-10-23 17:24:27] 이철규 (추정): 증가했죠
[2026-10-23 17:24:37] 이철규 (추정): 증가했을 통계가 이건 계속해서 반복되게 나왔는데 그게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늘었어요
[2026-10-23 17:24:40] 이철규 (추정): 그렇다면 처벌의 강화만으로
[2026-10-23 17:24:48] 이철규 (추정): 산재해서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3 17:24:53] 이철규 (추정): 그 부분은 아까 글쎄요 그러니까 답변하시기 굉장히 곤란하실 때 내가
[2026-10-23 17:24:59] 이철규 (추정): 정말 이 자리에 앉아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에서는 미안한데요 이것을 국민들께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2026-10-23 17:25:02] 이철규 (추정): 단절 우리가 제도를 만들 때
[2026-10-23 17:25:09] 이철규 (추정): 사망사고 산업현장의 사망사고 난 것 막아야지요 예방해야지요 그런데 처벌만이 능사냐
[2026-10-23 17:25:13] 이철규 (추정):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저기
[2026-10-23 17:25:20] 이철규 (추정):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금 평가하고 시행하는 것 중에 도표 한번 띄워 보실래요
[2026-10-23 17:25:23] 이철규 (추정): 오빠 하나 띄워 주세요 보세요
[2026-10-23 17:25:35] 이철규 (추정): 위험성평가 인증사업장이라는 제도를 운영하지요 예 이것 하고 나면 산재보험료도 한 20%인가 감액해 주지요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데
[2026-10-23 17:25:36] 이철규 (추정): 여기서 이 인증사업장이
[2026-10-23 17:25:49] 이철규 (추정): 그래서 인정받지 못한 사업장 혜택분 받은 사업장보다 사고가 감소됐습니까 줄어서 사고율이 나더자 이거지 오히려 높아요 낮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세요 통계를 보시면
[2026-10-23 17:25:50] 이철규 (추정): 오히려
[2026-10-23 17:25:57] 이철규 (추정): 더 높을 전체적으로 더 높다 0.02% 낮은 통계가 있었지만 0.0
[2026-10-23 17:26:05] 이철규 (추정): 07% 높은 통계이란 말이지요 이것은 말이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좀 이따가 논쟁하자는 게 아니라
[2026-10-23 17:26:08] 이철규 (추정): 이런 제도를 하면서 취소도 시키고 하잖아요
[2026-10-23 17:26:15] 이철규 (추정): 아니 자격이 미달되면 또 사고가 나고 취소를 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2026-10-23 17:26:22] 이철규 (추정): 이 정책을 추진하니까 노동부하고도 애석히 협의할 것 아니에요 자 내가 여쭤볼게요
[2026-10-23 17:26:23] 이철규 (추정): 우리나라
[2026-10-23 17:26:32] 이철규 (추정): 대한민국의 교통사망사고가 많이 났어요 1년에 심지어 91년도 같은 경우 1만 3429명이
[2026-10-23 17:26:37] 이철규 (추정): 당해 연도 91년도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6-10-23 17:26:40] 이철규 (추정): 산업현장 전체보다 월등히 더 많지요
[2026-10-23 17:26:41] 이철규 (추정): 그렇다고
[2026-10-23 17:26:44] 이철규 (추정): 처벌을 강화했습니까
[2026-10-23 17:26:46] 이철규 (추정): 아니에요
[2026-10-23 17:26:52] 이철규 (추정): 의자가 치중했냐 하면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는
[2026-10-23 17:26:57] 이철규 (추정):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데 계몽하고 제거하는 데 홍보했습니다
[2026-10-23 17:27:01] 이철규 (추정): 도로 여건을 개선하고 자동차의 성능을
[2026-10-23 17:27:02] 이철규 (추정): 개선해서
[2026-10-23 17:27:07] 이철규 (추정): 안전벨트와 다 뭐죠 에어백
[2026-10-23 17:27:09] 이철규 (추정):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2026-10-23 17:27:17] 이철규 (추정): 이렇게 해서 지난해에 보니까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2549명밖에 안 돼요
[2026-10-23 17:27:21] 이철규 (추정): 자동차가 줄어들었습니까 자동차 운행이 줄어들었습니까
[2026-10-23 17:27:22] 이철규 (추정): 아니잖아요
[2026-10-23 17:27:26] 이철규 (추정): 처벌이 강화됐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2026-10-23 17:27:27] 이철규 (추정): 뭐냐
[2026-10-23 17:27:28] 이철규 (추정): 환경을
[2026-10-23 17:27:31] 이철규 (추정): 바꿔졌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게 된
[2026-10-23 17:27:33] 이철규 (추정):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2026-10-23 17:27:36] 이철규 (추정): 또 거기에 물론 우리 응급의료
[2026-10-23 17:27:38] 이철규 (추정): 시스템에 이런
[2026-10-23 17:27:41] 이철규 (추정): 발전 이런 것도 있었고요
[2026-10-23 17:27:48] 이철규 (추정):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사업을 못 하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2026-10-23 17:27:53] 이철규 (추정): 사업하는 사람들 처벌들여서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습니다
[2026-10-23 17:28:01] 이철규 (추정): 이게 대한민국 경제 또 노동자들에게 다다변정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것 건의하실래요
[2026-10-23 17:28:05] 이철규 (추정):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2026-10-23 17:28:24] 이철규 (추정): 조금 전에 그래프에 나온 통계는 인정하는 부분이 3년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25년도 건 20원인가가 아니라 3년이 누적된 것의 25년도 거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고착이 있는 것 같겠습니다 아니요 차와 가지고요 또 한 가지고 뭐냐 하면
[2026-10-23 17:28:25] 이철규 (추정): 그래서 위험성 평가 수준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2026-10-23 17:28:36] 이철규 (추정): 작년에 올해 유용성 평가 높인 이후에 위정성 평가 인정사업장에서 사망사고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6-10-23 17:28:37] 이철규 (추정): 물론
[2026-10-23 17:28:51] 이철규 (추정): 중대해첩 법이 처벌만이 능사냐 하는 부분은 또 양비론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맞다는 부분이고 아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꼭 정부 잠깐만 추가
[2026-10-23 17:28:56] 이철규 (추정): 그러면 중대재해 처벌법 발효 이후에 처벌이 강화됐어요
[2026-10-23 17:29:01] 이철규 (추정): 사업장 위험사업장 수가 늘었습니까 오히려 건설현장 경기는
[2026-10-23 17:29:05] 이철규 (추정): 줄어들어서 사고 현장만 위험성 있는 현장이 줄어들었어요
[2026-10-23 17:29:08] 이철규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느는 이유가 뭡니까
[2026-10-23 17:29:13] 이철규 (추정):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뭔가 하면 처벌의 강화가 능사가 아니더라는
[2026-10-23 17:29:19] 이철규 (추정): 결과로 나타나는
[2026-10-23 17:29:20] 이철규 (추정): 그런데 언제까지
[2026-10-23 17:29:27] 이철규 (추정): 누구를 응징하고 분노를 왜 국내 화살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2026-10-23 17:29:29] 이철규 (추정): 잘못됐으면
[2026-10-23 17:29:34] 이철규 (추정): 고치고 합의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2026-10-23 17:29:40] 이철규 (추정): 생각 좀 바로 해 보세요
[2026-10-23 17:29:43] 이철규 (추정): 이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7:29:44] 이철규 (추정): 다음은
[2026-10-23 17:29:47] 이철규 (추정):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3 17:29:54] 이종배 (추정): 이종배 위원입니다
[2026-10-23 17:29:59] 이종배 (추정):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
[2026-10-23 17:30:03] 이종배 (추정): 휴업급여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26-10-23 17:30:07] 이종배 (추정):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2026-10-23 17:30:21] 이종배 (추정): 4.15 구상질병당에서 요양이 필요해서 취업을 못 할 때 산재보험에서 급여를 주는 거죠 평균임금의 70%를 주고 있습니다
[2026-10-23 17:30:25] 이종배 (추정): 사례 안 나오네요 근로복지공단은
[2026-10-23 17:30:28] 이종배 (추정): 2024년도
[2026-10-23 17:30:38] 이종배 (추정): 전수조사한 적 있죠 네 그때 7497건 중
[2026-10-23 17:30:40] 이종배 (추정): 66건
[2026-10-23 17:30:41] 이종배 (추정): 했습니다
[2026-10-23 17:30:48] 이종배 (추정): 적발한 거지요 4건 중 1건은 부정수급이다 이렇게 적발을 한 거지요
[2026-10-23 17:30:50] 이종배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23 17:30:55] 이종배 (추정): 2024년도 전체 적발 건수는 2360
[2026-10-23 17:30:57] 이종배 (추정): 사건
[2026-10-23 17:31:00] 이종배 (추정): 전년도 373건의
[2026-10-23 17:31:03] 이종배 (추정): 6배가 넘었어요
[2026-10-23 17:31:05] 이종배 (추정):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2026-10-23 17:31:09] 이종배 (추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년도에도 전수조사만 하면
[2026-10-23 17:31:19] 이종배 (추정): 이렇게 많이 적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전후 다 200 300대인데
[2026-10-23 17:31:22] 이종배 (추정): 그해만 2300건이란 말이에요
[2026-10-23 17:31:28] 이종배 (추정): 전수조사하면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부정
[2026-10-23 17:31:31] 이종배 (추정): 수급이 많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2026-10-23 17:31:34] 이종배 (추정): 어쨌든
[2026-10-23 17:31:40] 이종배 (추정): 그래서 공단에서도 2024년 11월 달에
[2026-10-23 17:31:43] 이종배 (추정): 휴업급여 지급부의 적정성 확인
[2026-10-23 17:31:54] 이종배 (추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으로 상시 점검하겠다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3 17:31:57] 이종배 (추정): 그 프로그램 운용했는데
[2026-10-23 17:32:00] 이종배 (추정): 상시 점검했는데도
[2026-10-23 17:32:09] 이종배 (추정): 적발 건수를 비교해 보면 별 차이가 없잖아요 397건 316건 그 이전하고 비슷해요
[2026-10-23 17:32:15] 이종배 (추정): 이게 얼마나 예방 효과가 있는지
[2026-10-23 17:32:16] 이종배 (추정): 알 수가 없어요
[2026-10-23 17:32:19] 이종배 (추정): 이 상시점검에 대해서
[2026-10-23 17:32:25] 이종배 (추정): 성과목표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성과목표조차 없어요
[2026-10-23 17:32:26] 이종배 (추정): 예방효과도
[2026-10-23 17:32:27] 이종배 (추정): 잘 몰라요
[2026-10-23 17:32:43] 이종배 (추정):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지 않나요 다음 보겠습니다 일용근로 내역은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게 돼 있어 가지고
[2026-10-23 17:32:44] 이종배 (추정): 이게
[2026-10-23 17:32:52] 이종배 (추정): 취업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선
[2026-10-23 17:32:58] 이종배 (추정): 본인에게만 확인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2026-10-23 17:32:59] 이종배 (추정): 사각지대가
[2026-10-23 17:33:08] 이종배 (추정): 개선해야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프로그램 통원 기획조사도 연간 두 차례 이상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2026-10-23 17:33:13] 이종배 (추정): 평균 적발 소요기간이 한 132일 141 이렇게
[2026-10-23 17:33:14] 이종배 (추정): 되고 있어요
[2026-10-23 17:33:25] 이종배 (추정): 당장 시급해서 빨리 줘야 되는데 이렇게 평균 적발
[2026-10-23 17:33:37] 이종배 (추정): 하는데 이렇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면 부정수급 부정수급자가 이렇게 적발하는 데 시간이 너무 걸리면 안 되니까 이에 대해서는
[2026-10-23 17:33:42] 이종배 (추정): 그런데 정확도와 처리 속도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2026-10-23 17:33:46] 이종배 (추정): 환수율 한번 보겠습니다
[2026-10-23 17:33:48] 이종배 (추정): 얘기가 안 나오나요
[2026-10-23 17:34:04] 이종배 (추정): 2024년도 부정수급 적발분 징수결정액이 38억인데 올해 9월까지 15억밖에 환수하지 못했어요 환수율이
[2026-10-23 17:34:06] 이종배 (추정): 59.9%
[2026-10-23 17:34:14] 이종배 (추정): 이 환수되지 못한 것 이렇게 보니까 부정수급자의 51.1%가
[2026-10-23 17:34:15] 이종배 (추정): 무자산
[2026-10-23 17:34:17] 이종배 (추정):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느냐
[2026-10-23 17:34:22] 이종배 (추정): 받을 때는 받고 돈이 없어서 못 내겠다 이 얘기거든요
[2026-10-23 17:34:29] 이종배 (추정):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지급 전에 부정수급 차단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된다
[2026-10-23 17:34:33] 이종배 (추정): 이런 걸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2026-10-23 17:34:41] 이종배 (추정): 어쨌든 이런 문제를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으니까 부정수급은 많이 적발하는 것보다
[2026-10-23 17:34:56] 이종배 (추정):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방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도 마련하고 지급 전에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2026-10-23 17:35:00] 이종배 (추정): 그리고 조사를 어떻게 적절하게 할 것인지 환수
[2026-10-23 17:35:07] 이종배 (추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7:35:11] 이종배 (추정):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3 17:35:13] 이종배 (추정): 윤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3 17:35:16] 윤재옥 (추정): 기조실장님 좀 나오시지요
[2026-10-23 17:35:20] 윤재옥 (추정): 기획실장입니다
[2026-10-23 17:35:27] 윤재옥 (추정): 오전에 삼성 백열병기금 500억 문제를 질의를 드렸습니다
[2026-10-23 17:35:33] 윤재옥 (추정): 500원이 어떤 돈인지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네
[2026-10-23 17:35:41] 윤재옥 (추정): 반대처 공장에서 일하다가 비용을 얻고 세상을 떠난 노동자와 그 가족이 10년을 넘게 싸워서 힘겹게 받아낸 돈입니다
[2026-10-23 17:35:45] 윤재옥 (추정): 지금 그 돈이 8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2026-10-23 17:35:47] 윤재옥 (추정): 사용되고 있는지를
[2026-10-23 17:35:51] 윤재옥 (추정): 그분들과 국민들이 알게 되면 통탄할 일입니다
[2026-10-23 17:35:56] 윤재옥 (추정): 기탁 당시 이사장은 박구용 전 이사장이었습니다
[2026-10-23 17:35:58] 윤재옥 (추정): 이 돈을 어디에 쓸지
[2026-10-23 17:36:07] 윤재옥 (추정): 계획서도 만들지 않고 퇴임 나흘 전에 이사회에서 건물 매입계획을 통과시키고 떠났습니다
[2026-10-23 17:36:09] 윤재옥 (추정): 뒤를 이은 안종주 전 이사장은
[2026-10-23 17:36:15] 윤재옥 (추정): 문재인 정부 임기가 넉 달 남은 시점에서 3년 임기로 임명됐고
[2026-10-23 17:36:18] 윤재옥 (추정): 취임 두 달 만에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2026-10-23 17:36:21] 윤재옥 (추정): 심의 대상인지조차 확인도 하지 않은 매입이었습니다
[2026-10-23 17:36:32] 윤재옥 (추정): 앞사람은 임기 끝에 일을 벌이려고 놓고 떠나고 뒤사람은 임기 안에 성과를 남기겠다며 규정 확인도 없이 밀어붙였습니다
[2026-10-23 17:36:37] 윤재옥 (추정): 정권의 눈 안에 드는 것이 먼저이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2026-10-23 17:36:42] 윤재옥 (추정): 남은 것은 8년째 문도 열지 못한 빈 건물 1채입니다
[2026-10-23 17:36:53] 윤재옥 (추정): 실장님 이 건물 매입 결정은 전부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피해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2026-10-23 17:36:55] 윤재옥 (추정): 당시 이사장들은 물론
[2026-10-23 17:37:01] 윤재옥 (추정): 그 당시 장관 차관 기조실장까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2026-10-23 17:37:11] 윤재옥 (추정): 종합감사 전까지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대책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7:37:19] 윤재옥 (추정): 산업안전공단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은
[2026-10-23 17:37:23] 윤재옥 (추정): 공단에서
[2026-10-23 17:37:39] 윤재옥 (추정): 사업장에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기준을 충족하면 인정을 내주고 있죠 맞습니다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3년이지 3년이죠 사후 심사를 또 계속 받도록 하고 있죠 네
[2026-10-23 17:37:43] 윤재옥 (추정): 그런데 2026년 8월 기준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은
[2026-10-23 17:37:48] 윤재옥 (추정): 제조업이 1120곳 건설업이 114곳입니다
[2026-10-23 17:37:51] 윤재옥 (추정): 그런데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10-23 17:37:57] 윤재옥 (추정): 2021년 1월부터 26년 6월까지 인증이 유효한 사업장
[2026-10-23 17:38:08] 윤재옥 (추정): 53곳에서 사고로 노동자 14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제조업 등은 27
[2026-10-23 17:38:11] 윤재옥 (추정): 군데에서 37명 건설업은
[2026-10-23 17:38:13] 윤재옥 (추정): 건설사 26곳에
[2026-10-23 17:38:15] 윤재옥 (추정): 112명이 사망했습니다
[2026-10-23 17:38:21] 윤재옥 (추정): 공단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췄다고 인정한 사업장에서
[2026-10-23 17:38:24] 윤재옥 (추정): 이렇게 많은 노동자가 사망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2026-10-23 17:38:28] 윤재옥 (추정): 그래서 이제 인정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2026-10-23 17:38:33] 윤재옥 (추정): 완벽하게 그 사고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2026-10-23 17:38:40] 윤재옥 (추정): 그러한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기반을 확립했다라는 정도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3 17:38:56] 윤재옥 (추정): 아리사 사고 이후에 인정사업 기준의 점수를 높였습니다 90점으로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90조 원을 높인 이후에 인정사업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서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사망사고가 없었습니다
[2026-10-23 17:39:03] 윤재옥 (추정): 부실한 인증심사로 53곳에서 100만 호피 숨지는 동안
[2026-10-23 17:39:11] 윤재옥 (추정): 공단이 사고를 이유로 인증을 취소한 곳은 세아베스틸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서부본부
[2026-10-23 17:39:15] 윤재옥 (추정): HJ중공업 등 3곳밖에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2026-10-23 17:39:20] 윤재옥 (추정): 그런데 사람이 사망한 사고가 생겼는데도 인증을 유지한
[2026-10-23 17:39:22] 윤재옥 (추정): 이유를 물었더니
[2026-10-23 17:39:26] 윤재옥 (추정): 2인 이상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외에는
[2026-10-23 17:39:33] 윤재옥 (추정):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로 보지 않아서 인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는데 이게
[2026-10-23 17:39:38] 윤재옥 (추정): 사회적 공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3 17:39:41] 윤재옥 (추정): 그런 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3 17:39:47] 윤재옥 (추정): 아시다시피 이게 조달청에서 시설공사 할 때
[2026-10-23 17:39:55] 윤재옥 (추정): 10억 이상 5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사망자가 1명이면 이 점이 감점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23 17:39:59] 윤재옥 (추정): 그런데 공단에서 인정하는
[2026-10-23 17:40:03] 윤재옥 (추정): 자격 인증이 있으면 이 점을 더해 주지요
[2026-10-23 17:40:05] 윤재옥 (추정): 그러면 결국은 사람이
[2026-10-23 17:40:11] 윤재옥 (추정): 죽어도 공단 인증으로 면죄부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심사를
[2026-10-23 17:40:17] 윤재옥 (추정):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 엄격하게 해서 인증을 받은 데서 사고가 나는
[2026-10-23 17:40:19] 윤재옥 (추정): 그런 일은 재발하지 않도록 막아야 됩니다
[2026-10-23 17:40:25] 윤재옥 (추정):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와 관련해서 대책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7:40:27] 윤재옥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3 17:40:33] 윤재옥 (추정): 윤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3 17:40:40] 박정 (추정): 폴리텍 이사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신정훈 의원을 비롯해서 몇 분들이 반도체학과에 대한
[2026-10-23 17:40:45] 박정 (추정): 지역적 필요성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2026-10-23 17:40:47] 박정 (추정): 저는 우리 폴리텍이
[2026-10-23 17:41:05] 박정 (추정): 전반적으로 학과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물론 23년도에 한번 이런 발표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정원 조정을 좀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생이 워낙 빨리 돌아가고 있고 어떻게 과학기술계는 그렇습니다
[2026-10-23 17:41:14] 박정 (추정): 또 폴리텍은 목적 자체가 산업현장에서 바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인력을 기르는 곳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7:41:29] 박정 (추정): 그런데 지금 보면 전국 폴리텍 AI 관련 학과에 대한 개설 현황을 보면 학과 수가 257개인데 그중에 13개가 돼 있고 비율로는 5.1% 그리고 정원으로는 3.9%밖에 안 됩니다
[2026-10-23 17:41:40] 박정 (추정): 이게 다른 학과들 전통산업이라면 기존의 인력들이 계속 축적되어 가지만 이렇게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는 축적이 없기 때문에 증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26-10-23 17:41:55] 박정 (추정):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광역자치별로 단체별로 AI 학과 개설 현황이 있는데요 이게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울산 세종특별자치시 그다음에 충청북도
[2026-10-23 17:41:59] 박정 (추정):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노력해서
[2026-10-23 17:42:17] 박정 (추정):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 데조차도 학과 개설이 없는 데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들에 대한 학과 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반도체에 대한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아주 하이테크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바로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2026-10-23 17:42:17] 박정 (추정): AI도 마찬가지로 AI를
[2026-10-23 17:42:35] 박정 (추정): LLM 이런 걸 개발하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AI는 서비스와 같이 갈 가능성이 높고 또 우리가 피지컬 AR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창업이 가능해지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더 고용효과가 좋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2026-10-23 17:42:50] 박정 (추정): 이것에 대한 걸 보셔야 되는데요 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AI 학과별 교수 및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비교했을 때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조절 잘해서
[2026-10-23 17:42:54] 박정 (추정):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다음 보시면요
[2026-10-23 17:43:00] 박정 (추정): 2024년도에는 학과 개설 신규 개설이 전혀 없었어요
[2026-10-23 17:43:10] 박정 (추정): 이때 한참 AI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그럴 때인데 왜 학과 개설이 없었는지 이때 더 활발하게 하겠다는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 없는 게 문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3 17:43:19] 박정 (추정):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전반적인 시대 흐름에 따른 학과 개편에 대한 용역을 하든 자체 연구를 하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3 17:43:22] 박정 (추정): 다음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기 보시면
[2026-10-23 17:43:27] 박정 (추정): 인천폴리텍대학 캠퍼스에서 학사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났는데
[2026-10-23 17:43:43] 박정 (추정): 인천 폴리텍캠퍼스의 어떤 모 교수가 자기 수강생이 1명밖에 과목을 신청 안 했다고 그것을 돌아다니면서 왜 신청 안 했어요 그런 이유를 묻고 그다음에 강압적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2026-10-23 17:43:48] 박정 (추정): 어떻게 이렇게 자기 과목 신청 안 했다고 대면으로 해 갖고서는 이름 적고 할 수가 있어요
[2026-10-23 17:43:51] 박정 (추정): 옛날 과거 독재시대 때도 안 했던 건데
[2026-10-23 17:44:03] 박정 (추정): 그런데 그래서 학생이 취업에 대한 의문사항을 물은 것인데 교권 침해라는 성명서가 발표됩니다 그런데 학생이 뭘 질문했느냐 하면 여기
[2026-10-23 17:44:14] 박정 (추정): 질문하기 전에 이렇게 강압적으로 교수가 하니까 저런 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한 호소문 안에 저렇게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2026-10-23 17:44:19] 박정 (추정):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게 본인들이 늦게 저렇게 무서웠다는 거지요 다음 한번 보시지요
[2026-10-23 17:44:25] 박정 (추정): 그래서 학생 문자를 보내서 이러이렇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거기에 대한 또
[2026-10-23 17:44:28] 박정 (추정):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2026-10-23 17:44:32] 박정 (추정): 여기 보시면 내용을 좀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재료
[2026-10-23 17:44:47] 박정 (추정): 재료시험 관련 자격증이나 실무 경험이 있는지 두 번째 실습 교육이 가능한지 세 번째 금속자료 산업기사 취득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교육과 지도가 가능한지 이게
[2026-10-23 17:44:50] 박정 (추정): 이 과목을 듣기 위해서는 이럴 때는 이런 것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2026-10-23 17:44:53] 박정 (추정): 그런데 여기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2026-10-23 17:44:58] 박정 (추정): 답변 자체가 황당합니다 보세요 이것 이것이
[2026-10-23 17:45:06] 박정 (추정): 대학을 특정 자격증 취득을 하는 학원으로 전락시키지 마라
[2026-10-23 17:45:25] 박정 (추정): 학생들의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할 근본 대책을 수립하라 당사자 교수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보호조치를 시행하라 피해교수의 심리 치유를 위한 전문상담의료를 지원해라 이렇게 해서 교수노조가 인천지부에서 입장문을 냈어요 이 교수가 그 지부에다가 얘기를 했고
[2026-10-23 17:45:28] 박정 (추정): 이게 뭡니까 세 번째 다른 것 한번 볼까요
[2026-10-23 17:45:36] 박정 (추정): 지금 같은 교수 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외연수 가는 데 총동문 내에서 장학금 지급한 것을
[2026-10-23 17:45:37] 박정 (추정): 개인 통장으로 넣었다 다시 빼요 그다음
[2026-10-23 17:46:35] 박정 (추정): 이미 올 7월에 진상조사를 다 했고요
[2026-10-23 17:46:47] 박정 (추정):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박정 위원께서 또 다른 제보를 받으셨고 또 부탁이 있으시니 다시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7:46:52] 박정 (추정): 나와 있습니다
[2026-10-23 17:47:12] 박정 (추정): 일단 먼저 정확하게 사실관계는
[2026-10-23 17:47:23] 박정 (추정):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폴리텍 자체적으로 조사하거나 감사하는 방안 그리고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노동부에서 추가 조사하고 감사하는 방안까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7:47:25] 박정 (추정): 마체감사했는데 자료제출 감사
[2026-10-23 17:47:38] 박정 (추정):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 그리고 감사관실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2026-10-23 17:47:41] 박정 (추정): 답변 좀 드리게 될까요
[2026-10-23 17:47:48] 박정 (추정): 질문이 있어서 AI 관련해서는 2005년도 자료인데요
[2026-10-23 17:47:56] 박정 (추정): 얼마 전 저희가 하정우 AI 전략기획위원장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AI
[2026-10-23 17:48:09] 박정 (추정): 대책을 2025년부터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AI 테스트 패트 내역을 만들고 더더구나 8개를 더 정부 지원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학과에 1000명을
[2026-10-23 17:48:11] 박정 (추정): 배출하고 모든
[2026-10-23 17:48:15] 박정 (추정): 산업의 AI 기법을 활용하는
[2026-10-23 17:48:26] 박정 (추정): 그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 위원께서 정확히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만시지탄이 가만히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2026-10-23 17:48:31] 박정 (추정): 장학금 관련은 저희 장학금 종류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2026-10-23 17:48:34] 박정 (추정): 아시겠지만 학생들 해외연수에
[2026-10-23 17:48:39] 박정 (추정): 좀 배정된 예산이 적어서 힘들까 봐 동창회에서
[2026-10-23 17:48:40] 박정 (추정): 특별히
[2026-10-23 17:48:56] 박정 (추정): 지금 동창회 지금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여비에 보태스라고 장학금 형식으로 지원을 한 건데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장학금의 형식을 빌려서 지원하는 것은 적축된다는 점
[2026-10-23 17:48:56] 박정 (추정): 그 점은
[2026-10-23 17:48:59] 박정 (추정): 다음에 앞으로 이런 지원이 있을 때는
[2026-10-23 17:49:03] 박정 (추정): 다른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7:49:37] 박정 (추정): 그 부분은
[2026-10-23 17:49:43] 박정 (추정):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다른 자리에 자꾸 저렇게 자체에서 반대가 됩니까 참고로 예 사시용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3 17:49:49] 박정 (추정): 동창회와 학생하고 본부하고 협의를 동창회에서 자비로 한 거고 예산상은 아니 내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26-10-23 17:49:57] 박정 (추정):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2026-10-23 17:50:00] 나경원 (추정):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 이사장님 앞으로
[2026-10-23 17:50:19] 나경원 (추정): 나와 주십시오 불법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적발해서 관리해야 됩니까 아니면 쉬쉬하고
[2026-10-23 17:50:19] 나경원 (추정): 충겨야 됩니까
[2026-10-23 17:50:27] 나경원 (추정): 저희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건설노동 아니 제가 질문에 답을 하세요 딴 얘기 하시지 말고
[2026-10-23 17:50:28] 나경원 (추정): 적발해서
[2026-10-23 17:50:42] 나경원 (추정):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아니면 묵인하고 쉬셔야 됩니까 저희들이 적발할 권한이 없습니다 아니 일반적인 철학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일반적이면 그건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2026-10-23 17:50:50] 나경원 (추정): 그런데 저는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지금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저희 방에 제출한 서류를 갖다가
[2026-10-23 17:50:52] 나경원 (추정): 사실이 아니라고
[2026-10-23 17:50:57] 나경원 (추정): 지금 얼버무리면서 지금 저희 방에 계속 연락을 하는데 자
[2026-10-23 17:51:13] 나경원 (추정): 저희 방에서 이런 것을 요구했어요 최근 5년간 건설업 외국인 인력 규모 추정치 및 불법 근로자 추정치 달라고 그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랬더니 이렇게 추정치를 가져오셨어요
[2026-10-23 17:51:28] 나경원 (추정): 그래서 이 추정치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사를 냈습니다 이 추정치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 인력 3명 중에 2명이 불법 취업자입니다 한마디로
[2026-10-23 17:51:35] 나경원 (추정): 합법 취업이 14만 6285명이고 불법 취업이 29만 4220명
[2026-10-23 17:51:45] 나경원 (추정): 그러니까 합법 취업자보다 불법 취업자가 2배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로일수 통계를 봐도 이래요 그래서 이게 기사가 나오니까
[2026-10-23 17:51:45] 나경원 (추정): 난리가 났어요
[2026-10-23 17:51:51] 나경원 (추정): 뭐라고 왔느냐 여기에 분명히 보낼 때는 2025년
[2026-10-23 17:52:02] 나경원 (추정): 산출 시 적용된 수치 기준으로 작성 비율 등은 매년 추정 시 변동됨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그동안 추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026-10-23 17:52:12] 나경원 (추정): 이 모 반박 보도자료를 내어 검증되지 않았다 인용되면 안 된다 아니 검증되지 않은 걸 왜 의원실에 제출합니까
[2026-10-23 17:52:13] 나경원 (추정): 이것
[2026-10-23 17:52:16] 나경원 (추정): 이것 잘못된 자료라고
[2026-10-23 17:52:29] 나경원 (추정): 공제회가 스스로 판단했습니까 예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이사장께서 그러면 이것 통계 내서 자료제출한 센터장에게 압박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26-10-23 17:52:45] 나경원 (추정): 이것은 답 아니 어떠하냐 왜 그러면 엉터리 자료를 내고서 지금 그러면 이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종 통계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불법 취업자 수가 이 정도에 이른다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2026-10-23 17:52:53] 나경원 (추정): 지금 전자카드로 퇴직금 이렇게 통제회에다가 입금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전자카드에
[2026-10-23 17:52:55] 나경원 (추정): 불법 여부를
[2026-10-23 17:52:59] 나경원 (추정): 도저 입력하는 난이 없어요 그렇죠
[2026-10-23 17:53:08] 나경원 (추정): 전자카드 자체가 그것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꾸 그 말씀하신 대로 철학이 불법취업자는
[2026-10-23 17:53:18] 나경원 (추정): 걸러내는 것이 맞다면 제도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제도개선을 위해서 해당 부서 법무부와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2026-10-23 17:53:39] 나경원 (추정): 꼭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고요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이 추정치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저는 자체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나 또는 청와대에서 연락이 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고용노동부 임영미 실장 나와 주십시오
[2026-10-23 17:53:39] 나경원 (추정): 주십시오 왜 그러냐
[2026-10-23 17:53:42] 나경원 (추정): 고용노동부도 우리한테 연락을 했어요
[2026-10-23 17:54:00] 나경원 (추정): 건설공제회가 별로 지금 공제회만 근로자공제회에서 자체 판단했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연락 올 일이 없거든요 자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우리 방에 전화해서 이것 잘못된 거다 추정치니까 빼 달라고 전화했습니다 맞습니까
[2026-10-23 17:54:04] 나경원 (추정): 실무설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7:54:23] 나경원 (추정): 제가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면 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아니 공제회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근거까지 해 갖고 자료제출해 놓고 이게 기사화돼서 문제가 되니까 이것 자료를 내려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2026-10-23 17:54:31] 나경원 (추정): 저는 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전자카드에도 불법 여부 전혀 입력 안 하고 말은 지금
[2026-10-23 17:54:47] 나경원 (추정): 개인 기초안전보건교육대 표시가 되니까 불법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기초안전보건교육 할 때도 개인정보 동의를 해야지 이걸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하고 법무부가
[2026-10-23 17:55:10] 나경원 (추정): 법무부가 빨리 이 부분에 논의하고요 제도개선하십시오 불법 취업자들 불법 근로자로 인한 국민들의 안전 피해를 비롯한 여러 가지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용노동부 제도개선책을 저희 의원실에 2주 안에 꼭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애인고용
[2026-10-23 17:55:10] 나경원 (추정): 공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7:55:15] 나경원 (추정): 수고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취업을
[2026-10-23 17:56:43] 나경원 (추정): 알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는 표준사업장에서 정말 천인공노할 그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2026-10-23 17:56:59] 나경원 (추정): 감독의 책임이 있는 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을 표시하고요 앞으로 고용노동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사전예방 그리고 사후 페널티도 더더욱
[2026-10-23 17:57:03] 나경원 (추정): 더더욱 강화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10-23 17:57:13] 나경원 (추정): 나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3 17:57:18] 안호영 (추정):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님
[2026-10-23 17:57:27] 안호영 (추정):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반도체 또 AI
[2026-10-23 17:57:29] 안호영 (추정): 뮤지컬레이아에 관련된 산업들을
[2026-10-23 17:57:38] 안호영 (추정): 양성해야 되고 관련해서 폴리텍대학이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역할을 해야 되지요 예 아까 말씀 잠깐 들어 보니까
[2026-10-23 17:57:41] 안호영 (추정): AI 인재 양성된 관련 계획들을
[2026-10-23 17:57:48] 안호영 (추정): 지금 세우신 것 같은데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6-10-23 17:57:54] 안호영 (추정): 그리고 이종성 한국장애인공단 이사장님
[2026-10-23 17:58:04] 안호영 (추정): 지금 여기도 장애인들에 대한 취업을 위해서 AI 관련된 교역들을 많이 하고 교육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보니까
[2026-10-23 17:58:11] 안호영 (추정): AI 기본계획을 제공하는 양성훈련을 올해 목표가 15명이었는데 9월까지 93명이 수료했고
[2026-10-23 17:58:18] 안호영 (추정): 부직자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AI 효과훈련은 9월 말 기준 목표 인원 3600명의
[2026-10-23 17:58:22] 안호영 (추정): 지금 71%를 수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2026-10-23 17:58:31] 안호영 (추정): 대응하는 것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교육보다 많은 인원이 지금 수료했거나 참여를 하고 있네요
[2026-10-23 17:58:41] 안호영 (추정): 그런데 이분들이 수령하고 나면 실제로 취업할 확률이라고 그럴까요 취업할 가능성들이 어떻게 많이 클 것으로 보십니까
[2026-10-23 17:58:58] 안호영 (추정): 저희가 지금 현재 AI 양성훈련은 기존 양성훈련에다가 AI 4개 과정을 추가해서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AI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커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를 할 예정인데
[2026-10-23 17:59:16] 안호영 (추정): 단지 이제 이 부분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그 대책을 올해 6월부터 지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연구를 통해서 좀 더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예 지금은 관련된
[2026-10-23 17:59:19] 안호영 (추정): 보도를 보면 농업 부분 농업 로봇의 경우에도
[2026-10-23 17:59:39] 안호영 (추정): 교육을 받으면 오퍼레이터로 취업한 사례도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 AI 샌드 아티스트 관련된 이런 보도들도 있어서 실제로 AI 기술을 잘 활용하면 취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관련된 직무 모델을 좀 잘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3 17:59:53] 안호영 (추정): 그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게 기존에 장애인들이 해 오던 단순 업무나 반목 업무가 AI로 대체되면서 오히려 또 일자리가 없어지는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2026-10-23 18:00:11] 안호영 (추정):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별도로 잘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여러 가지 통계조사에서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긴밀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지표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6-10-23 18:00:20] 안호영 (추정): 올해 조사를 해서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다음에 김현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님
[2026-10-23 18:00:39] 안호영 (추정):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2인 1조로 작업을 해서 해야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
[2026-10-23 18:00:42] 안호영 (추정):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2026-10-23 18:00:45] 안호영 (추정): 그런데
[2026-10-23 18:00:51] 안호영 (추정): 위험한 어떤 것이 위험한 직무인지 아닌지 그것을 명확히 구별이 가능합니까
[2026-10-23 18:00:57] 안호영 (추정): 그 부분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기준안 규칙을 보면 감시인하고
[2026-10-23 18:01:10] 안호영 (추정): 감시자 유도자 여러분을 같이 이사장님 제가 보니까 그 관련돼서 이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특히 우리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도 나중에 좀 여쭤보겠지만
[2026-10-23 18:01:16] 안호영 (추정): 이게 지금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좀 어려워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6-10-23 18:01:20] 안호영 (추정): 한국수자원공사 자회사 Kwater 기술의
[2026-10-23 18:01:23] 안호영 (추정): 점검 정비인력표를 보면
[2026-10-23 18:01:33] 안호영 (추정): 전기통신직렬 정원을 1명으로 해 놔 가지고 감전사고가 나면 2인 이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등등 해서
[2026-10-23 18:01:35] 안호영 (추정):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많이 있기 때문에
[2026-10-23 18:01:39] 안호영 (추정): 우리 인력공단에서
[2026-10-23 18:01:51] 안호영 (추정): 혼자 해서는 안 되는 위험작업에 대한 기준을 제대로 연구해서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서 관련된 기준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26-10-23 18:01:51] 안호영 (추정): 그리고
[2026-10-23 18:02:00] 안호영 (추정): 그다음에 건설현장에 대해서 안전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지요 예 지난번에 감사 때도 봤는데
[2026-10-23 18:02:07] 안호영 (추정): 이게 이제 사고가 안 나는 인테리어 이쪽에는 많이 가서 지도를 하고 실제 사고가 나는 이런
[2026-10-23 18:02:13] 안호영 (추정): 옥상이라든가 위험한 현장에 가서는 지도를 안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8:02:18] 안호영 (추정): 그 부분 대책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고위험 사업장을 위주로
[2026-10-23 18:02:21] 안호영 (추정):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8:02:28] 안호영 (추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3 18:02:30] 안호영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3 18:02:35] 안호영 (추정):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3 18:02:37] 안호영 (추정):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3 18:02:46] 김기현 (추정):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상 아까 잠깐 마무리를 잘 못 했습니다마는 병원 명칭 관련해서요
[2026-10-23 18:02:51] 김기현 (추정): 이 병원 명칭이 근로복지공단 직제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명칭인데
[2026-10-23 18:02:57] 김기현 (추정):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공공기관은
[2026-10-23 18:03:07] 김기현 (추정): 시민들이 국민들이 혼란을 일으킨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해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지 없는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6-10-23 18:03:13] 김기현 (추정): 근로 울산 산재병원으로 외전에 하려 하다가 이름을 다시 바꿨다고 그러는데
[2026-10-23 18:03:19] 김기현 (추정): 울산 산재병원 울산근로병원 울산노동병원 울산산업병원 여러 가지 형태로
[2026-10-23 18:03:27] 김기현 (추정): 시민들이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정한 절차다 생각하는데 이사장님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026-10-23 18:03:28] 김기현 (추정): 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6-10-23 18:03:33] 김기현 (추정): 그리고 PT점을 여시면 태아산지 관리에 좀 여쭤보려는데요
[2026-10-23 18:03:49] 김기현 (추정): 그게 그러니까 약 한 3년 약 한 4년 전에 도입되었습니다 이게 임시 중인 노동자의 경우에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되어서 아이에게 부상 질병 장애가 발생하거나
[2026-10-23 18:03:56] 김기현 (추정):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적용하자는 것인데 매우 전향적으로 잘된 법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8:04:00] 김기현 (추정): 그런데 실제로 이 사례를 보니까 이게 언니 태아 산재법에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2026-10-23 18:04:17] 김기현 (추정): 사례를 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산업 특히 여기서 많은 논란들이 되어 왔던 업장들이지요 사업장들인데 삼성전자의 경우에 자체적으로 이 고상하는 기준에 맞춰서 했던 모양인데
[2026-10-23 18:04:33] 김기현 (추정): 금년도 기준에 93원이 그렇게 보상이 되었고 그리고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2023년 기준으로 58건이 되었답니다 이 자료를 내 회사 내부 자료에서 잘 안 주는 것이어서 최근 통계 자료가 잘 없습니다마는 이 2개 회사만 해도 한 151건 정도 되는데
[2026-10-23 18:04:41] 김기현 (추정):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금 이 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한 4년 되었습니다마는 신청이 12건 승인된 게 일곱 분밖에 안
[2026-10-23 18:04:45] 김기현 (추정): 거거든요 매우 너무 지나치게 협소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6-10-23 18:05:03] 김기현 (추정): 현장 목소리를 들어 보니까 건강손상 자녀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해서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유해인자의 범위를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면 유해인자의 표명을 매우 특정해 놓고 있다 유해인자나 환경
[2026-10-23 18:05:05] 김기현 (추정): 그래서 17～18종 정도 한정해서 하다 보니
[2026-10-23 18:05:23] 김기현 (추정):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아예 신청 자체에서 커팅을 당하고 여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노동자 입장에서는 협소한 인증기준 그리고 입증책임이 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작동이 안 된다는데 이것 좀
[2026-10-23 18:05:23] 김기현 (추정):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3 18:05:42] 김기현 (추정):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용노동부하고 논의해서 확대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시면 좋겠고요 여기 기왕에 손을 본다고 그러면 여기에 임신 중인 노동자 이렇게 해서
[2026-10-23 18:05:44] 김기현 (추정): 노동자 임신 중인 노동자에 대해서 어머니에게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2026-10-23 18:06:01] 김기현 (추정):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역학조사를 해 본 결과 임신 전의 아버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부계 출신 노출에 대해서도
[2026-10-23 18:06:14] 김기현 (추정): 그러니까 그 손상을 보상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셔 가지고 같이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관련해서 통계자료 중에 왼쪽을 보시면
[2026-10-23 18:06:28] 김기현 (추정): 2022년부터 26년까지 직장가입자가 이게 건보공단 자료입니다 직장가입자의 유산 사산의 사례를 보니까 매년 5만에서 6만 가까이 이렇게 매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숫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2026-10-23 18:06:40] 김기현 (추정):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이게 유산 사산의 경우에 업무상 사유를 한 경우에는 산재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지난 5년 동안을 보니까 신청한 것이 12건밖에 없고
[2026-10-23 18:06:52] 김기현 (추정): 인증에 승인해 준 게 10건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일반 산업도 현장에서 생기는 건보공단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시험에 보면 잘 안 맞는 것 같다 상식적으로 방뜩이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2026-10-23 18:07:08] 김기현 (추정): 아마 유사한 사상 이게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근로기준법 유급휴가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고용노동부하고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인정기준
[2026-10-23 18:07:16] 김기현 (추정): 마련하고 노동자들의 입증 누나 부담을 완화하는 그런 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감사했고 잠시 시간 없지요 하시면
[2026-10-23 18:07:18] 김기현 (추정): 노사발전재단 총장님
[2026-10-23 18:07:20] 김기현 (추정): 박종길 청장님하고 고용노동부
[2026-10-23 18:07:23] 김기현 (추정): 고용노동교육원의 이종선 원장님
[2026-10-23 18:07:27] 김기현 (추정): 나와 주시고 의용노동부의 이 두 기관 통합 담당하시는
[2026-10-23 18:07:29] 김기현 (추정): 실장님이나 국장님 나와 계신가요
[2026-10-23 18:07:33] 김기현 (추정):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2026-10-23 18:07:43] 김기현 (추정): 두 분에게 우선 나와 있는 두 분에게 여쭤보는데 이 두 기관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두 기관의 의견을 물어본 적 있습니까
[2026-10-23 18:07:43] 김기현 (추정): 노사발전재단 있습니까
[2026-10-23 18:07:49] 김기현 (추정): 사전에 의견 요는 없었습니다 두 분 다 없었지요
[2026-10-23 18:07:53] 김기현 (추정): 두 쪽 다 없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 두 기관에 있는
[2026-10-23 18:08:10] 김기현 (추정): 노조도 사전에 협의는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2026-10-23 18:08:19] 김기현 (추정):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입니다
[2026-10-23 18:08:24] 김기현 (추정): 저희는 일단 내부적인 기능개혁TF를 구성해서
[2026-10-23 18:08:28] 김기현 (추정): 내부 직원들끼리 충분히 여러 가지 쟁점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8:08:35] 김기현 (추정): 노사협의체를 구성하려고 노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8:08:37] 김기현 (추정): 원장입니다
[2026-10-23 18:08:45] 김기현 (추정): 저희도 자체 TF를 구성해서 준비 중에 있지만 노조가 회의체에는 아직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6-10-23 18:09:17] 김기현 (추정): 정부의 전체적으로 관계부처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공공부문의 공공분의 전체적인 기능 개편을 검토하다 보니까 개별 기관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사전에 개별 기관에 대해서 통보하지 못한 측면은 있고
[2026-10-23 18:09:32] 김기현 (추정): 다만 이제 재경부랑 관계부처하고 양대 노총하고 발표하기 전에 사전 협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다만 아까 기관장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기관의 통보는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2026-10-23 18:09:52] 김기현 (추정): 존경하는
[2026-10-23 18:09:54] 김기현 (추정): 김기현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2026-10-23 18:09:57] 김기현 (추정):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2026-10-23 18:10:04] 김기현 (추정): 2020년도에 노동교육원이 문재인 정권 때 다시 살아났습니다
[2026-10-23 18:10:06] 김기현 (추정): 그런데
[2026-10-23 18:10:10] 김기현 (추정): 6년 7년 만에 다시 없앤다는 게
[2026-10-23 18:10:13] 김기현 (추정): 어떤 일관성 부분에 있어서도
[2026-10-23 18:10:17] 김기현 (추정): 민주적 절차 부분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2026-10-23 18:10:19] 김기현 (추정):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2026-10-23 18:10:21] 김기현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이건태
[2026-10-23 18:10:23] 김기현 (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8:10:27] 김기현 (추정): 부천시병 출신 이건태 위원입니다
[2026-10-23 18:10:30] 김기현 (추정):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님이죠
[2026-10-23 18:10:40] 김기현 (추정): 지난 7월 26일 시행된 일반기사 기계기사 작업형 실기시험에 있어서
[2026-10-23 18:10:45] 김기현 (추정): 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죠 네
[2026-10-23 18:10:47] 김기현 (추정): 시험장 한 곳에서
[2026-10-23 18:10:51] 김기현 (추정): 시험 하루 전에 공단 직원과 시험위원회의 과실로
[2026-10-23 18:11:01] 김기현 (추정): 다음날 사용할 문제지를 미리 개봉에 사용했고 해당 문제 내용이 수험 관련 커뮤니티 등에 공유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026-10-23 18:11:13] 김기현 (추정): 결국 공단은 사고대응추진단을 운영하고 57명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시행했고 피해 수험생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보상금 지급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2026-10-23 18:11:18] 김기현 (추정):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고가 이번 한 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6-10-23 18:11:26] 김기현 (추정): 2022년 이후 국가자격시험 부실 운영 사례는 확인된 것만도 11건에 달합니다
[2026-10-23 18:11:29] 김기현 (추정): 23년에
[2026-10-23 18:11:37] 김기현 (추정): 기사 실기시험에서는 수험자 613명의 답안지가 파쇄돼 버려 가지고
[2026-10-23 18:11:39] 김기현 (추정): 전원이 재시험을 치르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2026-10-23 18:11:43] 김기현 (추정): 당시 수험생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보상했고
[2026-10-23 18:11:47] 김기현 (추정): 고용노동부 특정감사까지 실시해서
[2026-10-23 18:11:52] 김기현 (추정): 직원들에 대해서 강등 1명 정직 1명 견책 1명
[2026-10-23 18:11:54] 김기현 (추정): 경고 19명 등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2026-10-23 18:11:58] 김기현 (추정): 또 25년에는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2026-10-23 18:12:01] 김기현 (추정): 2교시 미응시
[2026-10-23 18:12:03] 김기현 (추정): 응시자를 전산상 잘못 처리해
[2026-10-23 18:12:09] 김기현 (추정): 합격제가 뒤바뀌었고 이 역시 고용노동부 특정감사를 받았습니다
[2026-10-23 18:12:21] 김기현 (추정): 또 25년 같은 해 제과 제빵 및 조리기능사 시험에서는 특성화고 교사가 시험재료를 사전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 의뢰가 됐고
[2026-10-23 18:12:23] 김기현 (추정): 관련자 3명이 검찰에 송치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2026-10-23 18:12:32] 김기현 (추정): 국가자격시험 부실 운영이 반복되는 원인 중 하나로
[2026-10-23 18:12:39] 김기현 (추정): 제 생각에는 담당 직원들의 짧은 근속기간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8:12:43] 김기현 (추정): 저희 의원실에서 분석을 해 봤더니
[2026-10-23 18:13:01] 김기현 (추정): 담당 직원 390명의 평균 근속기간을 직위별로 분석해 봤더니 부장급은 12.3개월 차장급은 14.2개월 과장급은 16.1개월 LE급은 18.2개월
[2026-10-23 18:13:01] 김기현 (추정): 주임급은 16.1개월이었습니다
[2026-10-23 18:13:05] 김기현 (추정): 그러니까 평균 근속기간이 16.1개월에 불과합니다
[2026-10-23 18:13:15] 김기현 (추정): 대단한 노하우와 경험 축적이 필요한 업무일 텐데 고작 1년 4개월 근무해 가지고
[2026-10-23 18:13:17] 김기현 (추정): 이게 업무의 전문성
[2026-10-23 18:13:20] 김기현 (추정): 또 노하우 경험 축적이 되겠습니까
[2026-10-23 18:13:23] 김기현 (추정): 사장님 매우 타당한 지적을 하신 거고요
[2026-10-23 18:13:30] 김기현 (추정):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마치시면 그에 대한 저희 개선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8:13:39] 김기현 (추정): 법무부에서 변호사시험도 주관하고 서복고시도 예전에는 아예 서복구 씨도 그때는
[2026-10-23 18:13:41] 김기현 (추정): 총부처에서 주관했지요
[2026-10-23 18:13:46] 김기현 (추정): 거의 사고가 안 났어요 거의 사고 안 난 이유는
[2026-10-23 18:13:50] 김기현 (추정): 그 일만 전문적으로 올해 챙겨 온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2026-10-23 18:13:56] 김기현 (추정): 이렇게 반복해서 사고가 남음에도 불구하고
[2026-10-23 18:13:57] 김기현 (추정): 여기에 대해서
[2026-10-23 18:14:01] 김기현 (추정):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은
[2026-10-23 18:14:01] 김기현 (추정): 저는
[2026-10-23 18:14:07] 김기현 (추정): 공단 간부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2026-10-23 18:14:12] 김기현 (추정): 계속해서 징계만 하고
[2026-10-23 18:14:15] 김기현 (추정): 그렇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2026-10-23 18:14:31] 김기현 (추정): 당시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이 그 규칙에 있어서 저희 공단 직원에 해당된다 한다면 필요한 감사나 아니면 필요한 인사 징계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2026-10-23 18:14:46] 김기현 (추정): 2022년서부터 지난 수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그 사고가 연이어 발생될 때마다 공단으로서는 그 사고와 사태를 매우 엄중히 받아들이면서 관련된 검정시험 내지는 국가작용시험 관리에 대한 여러
[2026-10-23 18:15:02] 김기현 (추정): 혁신 내지는 문제 예방 방안을 거듭 만들어 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점들이 여전히 여러 허점이나 여러 좀 운용상의 부족함이 있다 보니까
[2026-10-23 18:15:18] 김기현 (추정): 사고가 아직까지 끊지를 못했다라는 점으로 저로서도 큰 책임감 그리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아까 이사장님 25년도에도 사과가 이렇게 컸고 26년도에 사고가 났는데 그러면 뭘 고치셨어요
[2026-10-23 18:15:33] 김기현 (추정): 제가 6월 15일 날 취임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동안에 검증사고의 이슈를 충분히 저희가 엄중히 받아들이면서 이 시험관리에 있어서는 시험접수부터
[2026-10-23 18:15:48] 김기현 (추정): 출제 발간 그리고 시험에 대한 시행 관리 그리고 시험 문제 답안에 대한 채점으로 학부 발표와 민원 상대까지 일련의 모든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나름대로 개선할
[2026-10-23 18:16:03] 김기현 (추정): 찾고자 했던 것이 그만한 효과를 발휘 못 한 부분을 재확인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접수서부터 민원까지의 모든 단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총체적인 검증사고
[2026-10-23 18:16:09] 김기현 (추정): 검증사고 이제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특별 TF를 지금 가동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3 18:16:19] 김기현 (추정): 이건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헌승
[2026-10-23 18:16:23] 김기현 (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분 사용했기 때문에 4분 넣어 주십니다
[2026-10-23 18:16:24] 김기현 (추정): 그러면 몰아주는데
[2026-10-23 18:16:30] 김기현 (추정): 부산진을 이헌승 위원입니다 박성읍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
[2026-10-23 18:16:42] 김기현 (추정): 산재 행정소송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또 패소율도 2023년 13% 안팎에서 지난해 24%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2026-10-23 18:16:48] 김기현 (추정): 공단 판단하고 산재 신청인 간 이견이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2026-10-23 18:16:53] 김기현 (추정): 재해 간 상당 인과관계에 대한 법령 해석의 차이로 드러났습니다
[2026-10-23 18:17:01] 김기현 (추정): 공단에서는 의학적 인과관계를 근거로 판단한 반면에 법원에서는 업무 강도와 근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10-23 18:17:09] 김기현 (추정): 법원이 반복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사건을 공단이 계속 불승인한다면 공단이 산재 기준이 너무
[2026-10-23 18:17:13] 김기현 (추정): 좁은 게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10-23 18:17:16] 김기현 (추정): 게다가 상소의 실효성도 굉장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2026-10-23 18:17:22] 김기현 (추정): 상소제기율이 24.6%였는데 원심이 뒤집힌 비율은 6%에 불과했습니다
[2026-10-23 18:17:33] 김기현 (추정): 이사장님 올해부터 1심에서 상당 인과관계를 규범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본심 존중 의견을 내도록 상속이 좀 바꾼 바 있죠
[2026-10-23 18:17:33] 김기현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23 18:17:47] 김기현 (추정): 이사장님께서는 상당 인과관계 판단이 의학적 판단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산재심의 자문 과정에 법률 전문가들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2026-10-23 18:18:06] 김기현 (추정): 주요 판례가 최초의 산재 판정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산재 인정 기준과 업무 처리 기준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재병원은 산재근로자가 치료와 재활을 거쳐 가지고 다시 일투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6-10-23 18:18:07] 김기현 (추정): 공공의료기관 맞지요
[2026-10-23 18:18:12] 김기현 (추정): 그렇습니다 우리 PPT 자료를 같이 한번 봐주시고요 산재 병원에
[2026-10-23 18:18:17] 김기현 (추정): 이용을 하는 환자 수와 병상 수가 모두 감소하고 있고 또
[2026-10-23 18:18:29] 김기현 (추정): 실제 병상 가동률도 그 70% 안팎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환자를 받을 의사도 간호사도 정원보다 부족한 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8:18:44] 김기현 (추정): 이사장님 병상과 시설을 제대로 갖춰 놓고도 의료진이 부족하면 산재 환자를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의료진 충원과 함께 채용 이후에 장기 근속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인력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2026-10-23 18:18:52] 김기현 (추정): 그리고 계속해서 산재병원 경영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산재병원 적자폭이 급증하고 있는데
[2026-10-23 18:19:02] 김기현 (추정): 병원 불러 보면 11개 병원 중에 8곳이 적자이고 인천 서울의원 안산병원 대구 구미원 세 곳만 지금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2026-10-23 18:19:15] 김기현 (추정): 산재병원은 구조적으로 높은 수익을 내기 어려운 병원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적자가 계속 확대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는 병원별로 적자 원인을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2026-10-23 18:19:20] 김기현 (추정): 또 병원별 특성을 반영한 경영 건전화 계획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2026-10-23 18:19:29] 김기현 (추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님께서 울산병원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산재
[2026-10-23 18:19:36] 김기현 (추정): 보건복지부 다 좋습니다마는 이게 내부 배관공사 지연으로 11월로 개원이 연기되고 있지요
[2026-10-23 18:19:41] 김기현 (추정): 다음 달로 다음 달 개원일입니다 그렇지요
[2026-10-23 18:19:46] 김기현 (추정): 그런데 아직 의료진 확보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의료진 충원형 자료를 보니까
[2026-10-23 18:19:54] 김기현 (추정): 358명이 필요한데 실제 208명만 충원했고 충원율이 58.1%에 불과한데요
[2026-10-23 18:20:03] 김기현 (추정): 뿐만 아니고 공단 자체 전망에 따르면 울산 산재병원 역시 개원 이후에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6-10-23 18:20:10] 김기현 (추정): 이사장님 조금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산재병원에서 나타나는 의료진 부족 낮은 병상을
[2026-10-23 18:20:17] 김기현 (추정): 활용 그리고 경영적자가 울산 산재병원에서도 그대로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장께서는
[2026-10-23 18:20:30] 김기현 (추정): 산재병원이 환자 수용 확대와 의료인력 확충 병원별로 경영 건전화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울산 산재병원은 조기에 개원하더라도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8:20:33] 김기현 (추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3 18:20:39] 김기현 (추정): 이헌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3 18:20:44] 이용우 (추정): 홍경희 실장님
[2026-10-23 18:20:45] 이용우 (추정):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2026-10-23 18:20:58] 이용우 (추정): 인천 서해구을 이용원입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2026-10-23 18:21:06] 이용우 (추정):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 앞서 질문한 내용이 있는데요 산재를 당하신 분들은 산재 자체도 황망한데
[2026-10-23 18:21:09] 이용우 (추정): 처리 지연으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2026-10-23 18:21:17] 이용우 (추정):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 처리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장님 잘 아시겠지요 예
[2026-10-23 18:21:31] 이용우 (추정): 처리기간과 관련해서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역학조사를 할지 말지 여부에 대한 자문 의뢰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들 챙기셔야 되고 직업성암 전담센터 신속 설치 계획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2026-10-23 18:21:43] 이용우 (추정): 실장님 추정기준 완화 추정대상 상병 확대 이런 부분들 법령 개정 사항이죠 맞습니다 신속하게 계획을 마련하셔서 계획은 종감 전까지 좀 보내주세요
[2026-10-23 18:21:58] 이용우 (추정): 그렇습니다 처리기간 단축에 근로복지공단이 일정한 성과는 있었습니다 저는 공단에 우리 노동자들의 상당한 노고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여전히 인력 문제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 국회랑 같이 챙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3 18:21:59] 이용우 (추정): 두 번째는
[2026-10-23 18:22:05] 이용우 (추정):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오늘 김소희 위원님 이헌승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2026-10-23 18:22:13] 이용우 (추정):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판례의 문구를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면 논란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신속하게
[2026-10-23 18:22:18] 이용우 (추정): 법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3 18:22:20] 이용우 (추정): 다음 화면 보시면
[2026-10-23 18:22:24] 이용우 (추정): 산재 선보상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법정조사
[2026-10-23 18:22:39] 이용우 (추정): 처리기간을 법정화하고 이것을 초과할 경우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선지급하고 승인 여부에 따라서 상병수당 등과 함께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정부의 복안인 것 같습니다
[2026-10-23 18:22:43] 이용우 (추정): 보건복지부하고 신속하게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8:22:45] 이용우 (추정):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2026-10-23 18:23:00] 이용우 (추정): 공단의 근골 처리 상황들이 지사마다 편차가 굉장히 좀 심하더라고요 이것 말고도 공단마다의 처리 상황들이 승인율이 좀 편차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이 부분
[2026-10-23 18:23:04] 이용우 (추정): 유념하셔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8:23:05] 이용우 (추정): 종감 전까지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2026-10-23 18:23:07] 이용우 (추정): 다음
[2026-10-23 18:23:16] 이용우 (추정):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산안공단 이사장님 안전한 일터지킴이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일정한 성과가 있습니다
[2026-10-23 18:23:23] 이용우 (추정): 그래서 사망제의 축소에도 기여가 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2026-10-23 18:23:29] 이용우 (추정):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18만 7000여 건이 진행이 됐는데
[2026-10-23 18:23:37] 이용우 (추정): 공단 산안공단의 점검 연계가 되는 것은 0.96% 그리고 노동부와 감독 연계가 되는 것은 0.17%
[2026-10-23 18:23:54] 이용우 (추정): 물론 단계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계가 좀 적어진다라고는 할 수 있겠으나 저는 노동부가 수시감독 비중을 많이 늘렸기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동부하고 공단이 협조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2026-10-23 18:23:55] 이용우 (추정):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6-10-23 18:24:05] 이용우 (추정): 방안을 좀 두 기관에서 마련해 보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방안이 나오면 바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2026-10-23 18:24:14] 이용우 (추정): 안전일터지킴이가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뭔가 균일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이렇게 편차가 심하고요
[2026-10-23 18:24:15] 이용우 (추정): 적정 판정 비율이
[2026-10-23 18:24:31] 이용우 (추정): 50배가 나기도 합니다 지역 간 그래서 일터 지킴이 하시는 분들의 역량이라든지 또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마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균일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 주세요
[2026-10-23 18:24:32] 이용우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3 18:24:35] 이용우 (추정): 시간 멈춰 주시고 홍경희 실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26-10-23 18:24:39] 이용우 (추정): 기조실장님 잠깐 나와 주실래요
[2026-10-23 18:24:48] 이용우 (추정):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26-10-23 18:25:05] 이용우 (추정): 산인공단 이사장님도 좀 들어 주시고요 우리 기주노동자의 기숙사 숙소 문제입니다 법 개정이 돼서 외고법 개정에 따라서 이제 숙소 관련 요건이 좀
[2026-10-23 18:25:09] 이용우 (추정): 달라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다
[2026-10-23 18:25:20] 이용우 (추정): 기숙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감점사업장이 25년 26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는데 이런 사업장에도 여전히 대부분
[2026-10-23 18:25:22] 이용우 (추정):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2026-10-23 18:25:31] 이용우 (추정):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2026-10-23 18:25:46] 이용우 (추정): 노동부의 점검이 있고 또 산인공단도 점검을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기관과 노동부의 협력 협조 체제가 좀 긴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서 좀
[2026-10-23 18:25:49] 이용우 (추정):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예 그건 인식하고 계시나요
[2026-10-23 18:25:59] 이용우 (추정): 이번 질의 지적으로 제가 확인했고요 이런 부분들 두 기관에서 협력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예
[2026-10-23 18:26:00] 이용우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8:26:03] 이용우 (추정): 시간 잠깐 먼저 주시고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2026-10-23 18:26:09] 이용우 (추정): 폴리텍 이사장님
[2026-10-23 18:26:13] 이용우 (추정): 폴리텍 홍보비 문제 알고 계시지요 예 화면 보시면
[2026-10-23 18:26:19] 이용우 (추정): 소규모 사업장 훈련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비용들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면
[2026-10-23 18:26:24] 이용우 (추정): 연말에 가서 잔액을 몰아서 홍보비로 전용을 해 버립니다
[2026-10-23 18:26:27] 이용우 (추정): 80%가 넘는 비용도 전용을 해 버려요
[2026-10-23 18:26:28] 이용우 (추정): 굉장히 심각한
[2026-10-23 18:26:31] 이용우 (추정): 문제지요 잘못된 거지요
[2026-10-23 18:26:32] 이용우 (추정): 그런데 이게
[2026-10-23 18:26:44] 이용우 (추정): 연말에 학생 모집이 몰리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저희 의원실에
[2026-10-23 18:26:51] 이용우 (추정): 연말에 많이 쓰는 것은 사실인데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2026-10-23 18:26:51] 이용우 (추정): 몰렸다라고
[2026-10-23 18:26:53] 이용우 (추정): 하면서 그것 때문에
[2026-10-23 18:27:16] 이용우 (추정): 엄청망청 쓰면 되겠습니까 이게 국민의 혈세
[2026-10-23 18:27:17] 이용우 (추정): 고용정책실장님
[2026-10-23 18:27:23] 이용우 (추정): 무엇이 지적해 가지고 보상했지요 예 다 조사했습니다 엄정하게 처리해서
[2026-10-23 18:27:25] 이용우 (추정): 안 될 것 같고요
[2026-10-23 18:27:36] 이용우 (추정): 저는 최소한 3년에서 5년은 이것 실태조사를 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감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먼저 실태조사가 엄정히 처리하고 감사할 부분은 감사하겠습니다
[2026-10-23 18:27:37] 이용우 (추정): 그런데
[2026-10-23 18:27:47] 이용우 (추정):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하시겠습니까 잘못된 것 맞고요 조치할 것 하고요 감사할 것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2026-10-23 18:27:49] 이용우 (추정): 감사 개회에 종감
[2026-10-23 18:27:55] 이용우 (추정):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2026-10-23 18:27:56] 이용우 (추정): 예
[2026-10-23 18:28:05] 이용우 (추정): 이용우 위원께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지적이 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26-10-23 18:28:07] 이용우 (추정): 그리고 저희들은
[2026-10-23 18:28:11] 이용우 (추정): 청렴경영을 못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8:28:16] 이용우 (추정): 좋은 회초리로 생각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8:28:22] 이용우 (추정):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위원분들께 감사의 뜻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6-10-23 18:28:23] 이용우 (추정): 작년 국감 때
[2026-10-23 18:28:26] 이용우 (추정): 강득구 위원과 김장희 위원께서
[2026-10-23 18:28:33] 이용우 (추정): 볼 때 식비 문제를 제안하셨고 여야 간사 등 위원장께서 도와주셔서
[2026-10-23 18:28:39] 이용우 (추정): 학생들이 조금 더 좋은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감 회의를 통해서 볼 때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8:28:41] 이용우 (추정): 같은 맥락에서
[2026-10-23 18:28:45] 이용우 (추정): 방금 제기한 훈련비 문제가 저희들이
[2026-10-23 18:28:47] 이용우 (추정): 대학교 40개입니다
[2026-10-23 18:28:52] 이용우 (추정): 그런데 한 5700만 원 정도를
[2026-10-23 18:28:54] 이용우 (추정): 홍보비를 씁니다
[2026-10-23 18:28:59] 이용우 (추정): 그리고 저희 한 대학당 1년 졸업생이 2500명쯤 됩니다
[2026-10-23 18:29:00] 이용우 (추정): 그런데 저희 볼텍은
[2026-10-23 18:29:07] 이용우 (추정): 학생들이 찾아서 오는 데가 아니고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모집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2026-10-23 18:29:10] 이용우 (추정):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2026-10-23 18:29:19] 이용우 (추정): 홍보비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비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지만 방금 이용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26-10-23 18:29:20] 이용우 (추정): 부족하더라도
[2026-10-23 18:29:28] 이용우 (추정): 법대로 적정하게 지급해야 되는 점은 너무나 대응하는 것인데 차제에 제가 식비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2026-10-23 18:29:31] 이용우 (추정): 저희 사업이 굉장히 많아졌고 하기 때문에
[2026-10-23 18:29:33] 이용우 (추정): 홍보비
[2026-10-23 18:29:36] 이용우 (추정): 등 교육 모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2026-10-23 18:29:37] 이용우 (추정): 국회 차원에서
[2026-10-23 18:29:39] 이용우 (추정): 좀 지원을 내려 주기를
[2026-10-23 18:29:42] 이용우 (추정):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3 18:29:45] 이용우 (추정): 의사진행발언입니까
[2026-10-23 18:29:53] 이용우 (추정): 저는 이사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2026-10-23 18:29:57] 이용우 (추정):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6-10-23 18:29:59] 이용우 (추정): 이게
[2026-10-23 18:30:08] 이용우 (추정): 매우 불쾌한 방식으로 저렇게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국회에서 감사 지적사항을 얘기하는데
[2026-10-23 18:30:09] 이용우 (추정): 올려서 좀
[2026-10-23 18:30:09] 이용우 (추정): 저는
[2026-10-23 18:30:12] 이용우 (추정): 굉장히 좀
[2026-10-23 18:30:21] 이용우 (추정): 좀 마땅치 않은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생각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3 18:30:26] 이용우 (추정): 잘못을 인정했으면 그 잘못에 따라서 개선방안을 얘기하셔야지
[2026-10-23 18:30:35] 이용우 (추정): 자꾸 변명을 하고 사실과 다른 얘기까지 섞어 가면서 얘기하시는 게 피감기관의 자세인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위원장님
[2026-10-23 18:30:44] 이용우 (추정): 지난해 국감 때 그 내역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2026-10-23 18:30:48] 이용우 (추정):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2026-10-23 18:30:49] 이용우 (추정): 확인해서
[2026-10-23 18:30:52] 이용우 (추정): 적절하지 않은 답변에 대해서는
[2026-10-23 18:30:54] 이용우 (추정): 경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8:30:58] 이용우 (추정): 지금은 판단이 안 서서요
[2026-10-23 18:30:58] 이용우 (추정): 일단
[2026-10-23 18:31:01] 이용우 (추정): 문제 제기를 접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26-10-23 18:31:08] 이용우 (추정):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박재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3 18:31:13] 박지혜 (추정): 저희 박수섭 이사장님
[2026-10-23 18:31:15] 박지혜 (추정):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23 18:31:18] 박지혜 (추정): 산재 장애인 지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2026-10-23 18:31:23] 박지혜 (추정): 산재로 장애급여를 받은 분들이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26-10-23 18:31:31] 박지혜 (추정): 최근 5년간 33% 늘었고요 작년 한 해만도 노동력을 완전히 잃은 분들이 538명입니다
[2026-10-23 18:31:35] 박지혜 (추정): 다행히 직업 복귀율은 올랐는데요
[2026-10-23 18:31:42] 박지혜 (추정): 여전히 연간 수치를 보면 작년 기준으로 요양을 마친 12만 9000여 명 가운데서
[2026-10-23 18:31:46] 박지혜 (추정): 3만 2000여 명은 어디로도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2026-10-23 18:31:54] 박지혜 (추정): 저희 공단에서 복귀하지 못한 3만 2000여 명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2026-10-23 18:31:58] 박지혜 (추정):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겠습니다
[2026-10-23 18:32:00] 박지혜 (추정): 맞습니다
[2026-10-23 18:32:11] 박지혜 (추정): 그 부분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또 복귀한 9만 7000여 명의 경우에도 계속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8:32:23] 박지혜 (추정): 사실 카 직장에 지금 타직 복귀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원직장이 아니라 타 직장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그중의 절반은 임시직이나 일용직입니다
[2026-10-23 18:32:33] 박지혜 (추정): 따라서 여기서 복귀했다 9만 7000여 명은 잘됐다 이렇게 분류된 분들도 다시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2026-10-23 18:32:37] 박지혜 (추정): 이사장님 산재 요양을 종결했지만
[2026-10-23 18:32:47] 박지혜 (추정): 3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위취득한 산재 노동자들은 지금 현재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으로 연계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2026-10-23 18:32:58] 박지혜 (추정): 그래서 아마도 지금까지는 이분들이 복지시스템으로 이렇게 연계가 완성된다 이렇게 간주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2026-10-23 18:33:00] 박지혜 (추정): 지적해 주신 부분을 섬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8:33:15] 박지혜 (추정): 저희 복지시스템으로 연계가 됐다고 생각해서 그러신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은 건데요 사회보장정보원은 위기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골라서 지자체에다가 연락을 하도록 하고 있고 지자체 공무원이
[2026-10-23 18:33:33] 박지혜 (추정): 연락을 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1단계 2단계에서 다 누락과 단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챙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올해 통합돌봄이 출범을 했는데 이 통합돌봄시스템에도
[2026-10-23 18:33:39] 박지혜 (추정): 산재장애인 이렇게 분류된 분들이 별도로 시스템에 표기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3 18:33:57] 박지혜 (추정): 적어도 매년 발생되는 요양이 종료되는 분들 가운데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공단이 끝까지 추적해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이사장님께서 조금 다소 형식적으로 답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2026-10-23 18:33:58] 박지혜 (추정): 저희 노동부 기조실장님
[2026-10-23 18:34:07] 박지혜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와 복지부가 연계가 잘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2026-10-23 18:34:20] 박지혜 (추정): 지금 산재장애인 통합돌봄 연계 협의체를 구성해서 제도 지원이 필요한 산재장애인의 규모부터 파악하시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편입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2026-10-23 18:34:37] 박지혜 (추정):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좀 파악을 해서 협의 그러면 먼저 제가 지금 제기한 문제 있잖아요 3만 2000여 명에 대해서 복지시스템으로 연계가 잘되고 있는지를 언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8:34:55] 박지혜 (추정):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종결 시스템 요양종결 시점에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지자체 통합돌봄 창구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우리가 통합돌봄 시스템을 만들고 있잖아요 차제에 그런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갖춰 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6-10-23 18:35:10] 박지혜 (추정): 그리고 지금 공단에서 직업복귀율 짓고 하나망을 성과지표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복귀 후 1년 2년 고용유지율 그리고 미복귀자의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관리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6-10-23 18:35:25] 박지혜 (추정): 이사장으로서 위원님 질의에 형식적으로 답변한 것은 아니고요 일터 복규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산재 부분에서
[2026-10-23 18:35:26] 박지혜 (추정): 맨 마지막
[2026-10-23 18:35:41] 박지혜 (추정): 과정이고 그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 복귀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대체될 수 없는 그런 지점인데 지금 섬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을 끝까지 추적하고 또
[2026-10-23 18:35:47] 박지혜 (추정): 고용유지율까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각별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8:35:50] 박지혜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23 18:36:08] 박지혜 (추정): 저희 아침으로 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님 오늘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에 대해서 수차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예 저는 이 방안에 있는 기관들 중에서도 장애인 고용의무를 가하지 못해서
[2026-10-23 18:36:18] 박지혜 (추정):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기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1위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이고요 2위는 근로복지공단 3인은
[2026-10-23 18:36:35] 박지혜 (추정): 저희도 같이 저희도 같이 컨설팅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3 18:36:40] 박지혜 (추정):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3 18:36:45] 박지혜 (추정): 박해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3 18:36:52] 박해철 (추정): 글로벌 상호문화도시 안산병 박해철입니다
[2026-10-23 18:37:01] 박해철 (추정): 먼저 오늘 참석하신 우리 고용노동부 산하 모든 임원분들께 제가 짧게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3 18:37:04] 박해철 (추정): 공공기관은 잘 아시는 것처럼
[2026-10-23 18:37:06] 박해철 (추정): 공기업 준용기관은
[2026-10-23 18:37:11] 박해철 (추정): 예산운용지침 적용부 예산지침을 다 따르는 것은 아시지요
[2026-10-23 18:37:18] 박해철 (추정): 다 아시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도 따르도록 되어 있고
[2026-10-23 18:37:26] 박해철 (추정): 혁신지침에는 임원의 정무청렴 계약의 체결과 청렴의무조항도 있는 것 다 알고 계시지요
[2026-10-23 18:37:31] 박해철 (추정):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은 국민들로부터
[2026-10-23 18:37:34] 박해철 (추정): 투명하게 모든 걸 다
[2026-10-23 18:37:38] 박해철 (추정): 밝히게 될 부분도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화면을 잠깐 보시면
[2026-10-23 18:37:41] 박해철 (추정):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상운 지침에는
[2026-10-23 18:37:45] 박해철 (추정): 우리가 각종 비용을 집행할 경우에는 특히 업무추진비는
[2026-10-23 18:37:49] 박해철 (추정): 항목에 맞아야 되고 또 사적 용도는 불구하고 법인카드
[2026-10-23 18:37:57] 박해철 (추정): 그리고 또 휴일 및 야간 사용 금지하고 또 웬만하면 현금 지급의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23 18:38:01] 박해철 (추정): 예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2026-10-23 18:38:07] 박해철 (추정): 이창수 원장님
[2026-10-23 18:38:15] 박해철 (추정): 부서 운영비 또는 비서실 운영비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비용입니까
[2026-10-23 18:38:18] 박해철 (추정): 부속실의
[2026-10-23 18:38:19] 박해철 (추정): 잡단
[2026-10-23 18:38:21] 박해철 (추정): 필요한
[2026-10-23 18:38:29] 박해철 (추정): 그렇지요 비서실에 예 그렇습니다 기본운영 정비지요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2026-10-23 18:38:33] 박해철 (추정): 그런데 비용 집행 내역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2026-10-23 18:38:38] 박해철 (추정): 실은 금액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관장으로서
[2026-10-23 18:38:40] 박해철 (추정): 원장님이 핸드폰 케이스
[2026-10-23 18:38:44] 박해철 (추정): 그리고 전 원장의 결혼식 축의금
[2026-10-23 18:38:46] 박해철 (추정): 이런 부분들이
[2026-10-23 18:38:49] 박해철 (추정): 구성운영비에서 지급되는 것
[2026-10-23 18:38:53] 박해철 (추정): 어떻게 보세요 예 적절하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8:38:57] 박해철 (추정):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6-10-23 18:39:01] 박해철 (추정): 보수운영비나 또는 빚을 운영비는 말 그대로
[2026-10-23 18:39:05] 박해철 (추정): 그 각각의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경비를 말하는 것이지
[2026-10-23 18:39:09] 박해철 (추정): 기관장님의 쌈짓돈은 아닌 것 아시지요 맞습니다
[2026-10-23 18:39:11] 박해철 (추정): 다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6-10-23 18:39:13] 박해철 (추정): 화면을 보시면
[2026-10-23 18:39:17] 박해철 (추정): 각 기관별로 예상 지침도 있습니다만
[2026-10-23 18:39:23] 박해철 (추정): 한편으로는 또 기관별로 수입 지출 예산집행지침이라는 게 별도로 운임 중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2026-10-23 18:39:24] 박해철 (추정): 여기에는
[2026-10-23 18:39:34] 박해철 (추정): 축조의금에 대해서는 1회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화환과 조화로만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도 물론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만
[2026-10-23 18:39:37] 박해철 (추정): 이 조항을 따르더라도 현재 고용정보원은
[2026-10-23 18:39:44] 박해철 (추정): 내부의 축조위에 8만 상당의 조화나 화분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6-10-23 18:39:47] 박해철 (추정): 그런데 이것 외에 별도로 또
[2026-10-23 18:39:49] 박해철 (추정): 비서실 운영비로 해서
[2026-10-23 18:39:54] 박해철 (추정): 축조요금과 외에 별도의 비용으로
[2026-10-23 18:40:02] 박해철 (추정): 경세비를 지급을 했고 화면에 좌측표는 바로 기관 운영경비로 사용된 내역이고 우측표는
[2026-10-23 18:40:06] 박해철 (추정): 비서실 운영비로 사용한 얘기입니다 축의금을 또 별도로
[2026-10-23 18:40:11] 박해철 (추정): 어떤 경우에는 10만 원 어떤 경우에는 5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8:40:13] 박해철 (추정): 원장님 이 부분은
[2026-10-23 18:40:15] 박해철 (추정): 축조위금을
[2026-10-23 18:40:20] 박해철 (추정): 지급하려면 원양사비로 지급한 게 맞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2026-10-23 18:40:25] 박해철 (추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2026-10-23 18:40:29] 박해철 (추정): 비서실 운영경비가 그냥 개인 쌈짓돈이 돼 버렸습니다
[2026-10-23 18:40:43] 박해철 (추정): 그래서 심지어 기사님 식대라는 명목으로 매달 일정 비용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공기업 준용비기관 예손지침과 전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2026-10-23 18:40:46] 박해철 (추정): 원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23 18:40:54] 박해철 (추정): 손필은 기조실장님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앉은 자리에 있어서 들으십시오
[2026-10-23 18:41:01] 박해철 (추정):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공기업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공기업 준용무기가 내성능 지침과 맞지 않는 부분이고
[2026-10-23 18:41:06] 박해철 (추정): 내부 지침과도 좀 맞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23 18:41:18] 박해철 (추정): 부당집행액에 대한 환수와 또 이 모든 비용 지급에 대해서는 현금 지급을 금지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저는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3 18:41:33] 박해철 (추정): 지침 내용을 한번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보고 부정당하게 집행된 부분이 있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2026-10-23 18:41:40] 박해철 (추정): 이것은 적절한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해서는 안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용노동부 산업
[2026-10-23 18:41:47] 박해철 (추정): 기관장을 포함한 이분들께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게 명백한 지침 위반이고 문제입니다
[2026-10-23 18:41:48] 박해철 (추정): 꼭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예
[2026-10-23 18:41:54] 박해철 (추정):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께 제가 인사말씀 내용에 한 가지만
[2026-10-23 18:42:00] 박해철 (추정):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전문 재활과 공공의료를 통해 1도
[2026-10-23 18:42:39] 박해철 (추정): 빠른 시일 내로 현장 방문하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을 면밀하게 살피고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3 18:42:54] 박해철 (추정): 위원님 죄송하지만 간략하게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의 뼈아픈 지적 정말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EU와를 막론하고 규정에 어긋나게 예상된 집행된 점은 명백한 저의 불찰입니다
[2026-10-23 18:43:08] 박해철 (추정): 직원들 기쁘고 슬픈 일에 마음이 돼서 좀 보태 보려고 하는 배려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시작됐는데 어쨌든 제가 내부적으로 경위를 확인해 보니까 23년도부터 예산지침이 개정되면서 축조의금에 대한 현금 지급이 금지된 것을 뒤늦게 인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026-10-23 18:43:15] 박해철 (추정): 그동안 또 비서실 인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됐다는 핑계 아닌 핑계를 말씀을 드려 봅니다 어쨌든
[2026-10-23 18:43:24] 박해철 (추정): 모든 걸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다시 한번 공공기관장으로서 예산 지침에 엄격히 준수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2026-10-23 18:43:27] 박해철 (추정): 부서운영비가 예산지침 목적에 맞게
[2026-10-23 18:43:29] 박해철 (추정): 집행되도록 즉시 개선하겠습니다
[2026-10-23 18:43:30] 박해철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23 18:43:37] 박해철 (추정): 박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3 18:43:39] 어기구 (추정): 충간 당진의 어기구입니다
[2026-10-23 18:43:44] 어기구 (추정): 제가 평소 존경하는 이철수 이사장님 또 이병훈 이사장님
[2026-10-23 18:43:47] 어기구 (추정): 유길성 총장님들 뒤에 계신데요 오늘 한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아요
[2026-10-23 18:43:51] 어기구 (추정): 정은승 원장님 등등에서
[2026-10-23 18:43:55] 어기구 (추정): 정말 우리나라의 노동법의 대가로서 또 노동시장의 대가로서
[2026-10-23 18:43:57] 어기구 (추정): 노사관계의 대가로서 참
[2026-10-23 18:44:11] 어기구 (추정): 많은 후학도 양성하고 또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노동법 배중화 선진화에 큰 공언을 하셨는데 은퇴하시고 이제 다 그렇게 또 기관장이 되셔 가지고 국감장에서 보니까 너무나
[2026-10-23 18:44:11] 어기구 (추정): 감개가 우량합니다
[2026-10-23 18:44:16] 어기구 (추정): 우선 우리 이철 수장님한테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8:44:19] 어기구 (추정): 지금 산업이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잖아요
[2026-10-23 18:44:21] 어기구 (추정): 지금
[2026-10-23 18:44:25] 어기구 (추정): 이에 따른 것 그런데 교육과 훈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더딘 것 같아요
[2026-10-23 18:44:36] 어기구 (추정): 어디고 또 지역 현장에 가 보면 재직자는 물론 전직자 또 취업자들 등등 해서 교육 수가 상당히 많은데 급변하는 산업환경 때문에
[2026-10-23 18:44:39] 어기구 (추정): 그런데 교육훈련기관이 해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26-10-23 18:44:46] 어기구 (추정): 이런 급변하는 산업과 지역의 교육 수준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026-10-23 18:44:48] 어기구 (추정): 우리 폴리텍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2026-10-23 18:44:57] 어기구 (추정): 그래서 우리 당진 같은 경우도 지금 산업부지 면역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RE100을 한다 AX 전환을 한다
[2026-10-23 18:45:09] 어기구 (추정): 아까 존경하는 김재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방진은 발전소 동양 최대의 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40년도에만 다 문을 닫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직 줄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2026-10-23 18:45:22] 어기구 (추정): 또 작년에 철강 도시입니다 요즘 철강산업이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당진도 이제 고용위기 선정 위기지역 이렇게 대응이 돼 가지고 지금 많은 지원도 받고 그러는데
[2026-10-23 18:45:24] 어기구 (추정): 당진이 이런 쪽에 더 늦기 전에
[2026-10-23 18:45:27] 어기구 (추정): 폴리텍대학 하나 지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2026-10-23 18:45:33] 어기구 (추정): 그래서 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방법이 없습니까
[2026-10-23 18:45:42] 어기구 (추정):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박재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당진은 석탄 관련해서 철강도 맞춰 가지고 예 철강도 마찬가지고
[2026-10-23 18:45:45] 어기구 (추정): 거기에 많은 산업단지가 있고
[2026-10-23 18:45:55] 어기구 (추정): 그런데 저희들이 충청도 일대에 캠퍼스가 있는데 캠퍼스나 지으려면 말씀하신 대로 한 사오 년 걸립니다 분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돈 단 500억
[2026-10-23 18:45:56] 어기구 (추정): 예산 관련 사항이
[2026-10-23 18:46:14] 어기구 (추정):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 수요에 맞는 부분에 다다르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 단계가 센터를 설립하는 건데 그것도 예산이 한 50억 100억 들고 시간이 2 3년 걸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기동전을 좀 펴자 이렇게 해서
[2026-10-23 18:46:23] 어기구 (추정): 지금부터 시도하는 것이 소위 마이크로 허브를 만들어서 현장에 바로 뛰어가는 거지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쪽 수요를 듣고
[2026-10-23 18:46:25] 어기구 (추정): 그것도 젊은에 대한 애환도 달래주고
[2026-10-23 18:46:28] 어기구 (추정): 교육도 필요하면 연계해 주고 캠퍼스와
[2026-10-23 18:46:46] 어기구 (추정): 이런 좀 기동타격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당진 같은 경우는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타격대는 부족할 것 같고 최소한 센터 이상의 어떤 교육기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판단인데 예산 관련 사항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2026-10-23 18:46:51] 어기구 (추정): 예산 관련해서 국회에서 열심히 할 테니까 꼭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26-10-23 18:46:59] 어기구 (추정): 다음에는 우리 이병훈 이사장님 오늘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국민 신뢰를
[2026-10-23 18:47:01] 어기구 (추정): 되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2026-10-23 18:47:07] 어기구 (추정): 그런데 의원실에 보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됐는데 봉자기능사
[2026-10-23 18:47:18] 어기구 (추정): 시험에서 많은 허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보고받았습니다 그럼 처리 어떻게 할 건지도 대책도 마련했나요 네
[2026-10-23 18:47:21] 어기구 (추정): 봉제기능사 실기시험에
[2026-10-23 18:47:37] 어기구 (추정): 재료 공급에 이번에 문제가 다 들어올 곳도 있고 재봉 필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재료와 장비 대리스전이 문제를 확인하게 됐고요 예 전화 올리신다고 그 재료와 장비를 그동안에 다년간 공급했던 업체에서
[2026-10-23 18:47:55] 어기구 (추정): 자체점검을 통해서 그동안에 큰 문제 없이 공급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저희 공단까지 참여하는 점검이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그래서 이후에는 자치점검뿐만 아니라 저희 공단과 그리고 그 관련된 전문가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전공 과정을 좀 더
[2026-10-23 18:48:03] 어기구 (추정): 엄밀하게 하게끔 그렇게 해야 해협가시험 관리의 공신력도 높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꼭 본기사 오늘 첫
[2026-10-23 18:48:06] 어기구 (추정): 시험이라 많은 애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잘
[2026-10-23 18:48:11] 어기구 (추정):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잠깐만 세워 주세요
[2026-10-23 18:48:17] 어기구 (추정): 그리고 노사발전자들하고 한국고용교육원 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6-10-23 18:48:19] 어기구 (추정): 그리고 우리
[2026-10-23 18:48:22] 어기구 (추정): 손필훈 실장님
[2026-10-23 18:48:24] 어기구 (추정): 답변을 좀 해 주실 것 같고요
[2026-10-23 18:48:31] 어기구 (추정): 지금 노사발전재단하고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통합한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3 18:48:34] 어기구 (추정): 그러면 우리 노사발전 사무총장님 통합에 찬성합니까
[2026-10-23 18:48:36] 어기구 (추정): 시간이 없으니까요 찬성합니까 안 합니까
[2026-10-23 18:48:44] 어기구 (추정): 사무총장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방침이 결정된 만큼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준에 찬성합니까
[2026-10-23 18:48:47] 어기구 (추정): 어제 개인적인 찬성 여부는 말씀드리고요 구성원들 어때요 구성원들
[2026-10-23 18:48:59] 어기구 (추정): 그러면 우리 저기 어떻게 교원은 어때요 교육원 지금 6년 만에 다시 또 통합하는데 구성원들 얘기는 들어 봤습니까 원장님 먼저 통합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 구성원들은
[2026-10-23 18:49:00] 어기구 (추정): 통합에 대해서
[2026-10-23 18:49:05] 어기구 (추정): 조금은 기존에 한기대와의 통합과정에서
[2026-10-23 18:49:14] 어기구 (추정): 노동교육원의 기능이 축소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2026-10-23 18:49:21] 어기구 (추정): 2020년도에 노동존중사회 실현이 일어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하에서
[2026-10-23 18:49:23] 어기구 (추정): 생애주기별 교육 그리고
[2026-10-23 18:49:29] 어기구 (추정): 국가노동교육의 허브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26-10-23 18:49:32] 어기구 (추정): 새롭게 제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26-10-23 18:49:37] 어기구 (추정): 그래서 그런 한기대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조금
[2026-10-23 18:49:39] 어기구 (추정): 그동안의 경험 때문에
[2026-10-23 18:49:45] 어기구 (추정): 조금은 노조 같은 경우도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2026-10-23 18:49:55] 어기구 (추정): 같이 논의도 하고 설득 중에 있지만 현재까지는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8:50:38] 어기구 (추정): 일단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9월 3일에는 정부 전체적으로 350개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 개혁 추진 방안이 발표가 되는 거고요
[2026-10-23 18:50:45] 어기구 (추정): 지금은 해당되는 기간들마다 어떻게 그러면 기능 계약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2026-10-23 18:50:50] 어기구 (추정): 기관별 노사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8:50:53] 어기구 (추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8:51:05] 어기구 (추정):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3 18:51:07] 어기구 (추정): 곽상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3 18:51:11] 곽상언 (추정):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곽상언입니다
[2026-10-23 18:51:31] 곽상언 (추정): 박성읍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 전태일 지단 이사장으로 재직하시다가 지난 9월 30일 근로복지공단 제11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셨죠 노동농가 출신이 공단을 이끄는 것이 지금 처음입니다 취임하실 당시에 제가 이사장님의 공약을 좀 봤는데요
[2026-10-23 18:51:35] 곽상언 (추정):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공단을 공유하겠다
[2026-10-23 18:51:43] 곽상언 (추정): 이렇게 말씀하시고 공약 다섯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소득을 기반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부과체계를 개편하겠다
[2026-10-23 18:51:46] 곽상언 (추정): 업무상 질병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정하도록
[2026-10-23 18:52:04] 곽상언 (추정): 산재보험을 보완하겠다 임금체불 예방하는 방안을 확대하겠다 푸른 씨앗 그러니까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공단 처우공단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요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아직 취임하신 지 한 달이 되지 않았지만
[2026-10-23 18:52:08] 곽상언 (추정): 가장 먼저 이행하려고 하는 공약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성과는 있었는지 한번
[2026-10-23 18:52:15] 곽상언 (추정):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국회를 앞두고 앞서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2026-10-23 18:52:19] 곽상언 (추정): 국민주권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국정과제를
[2026-10-23 18:52:34] 곽상언 (추정): 이행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의 문제를 가능한 최선 먼저 해결하는 데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앞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과제는
[2026-10-23 18:52:37] 곽상언 (추정):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2026-10-23 18:52:57] 곽상언 (추정): 내부에서 논의를 해서 TF를 구성하고 그것을 연말까지 전진 배치시키는 그런 형태로 해서 내년서부터 사업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기초 토대들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6-10-23 18:52:58] 곽상언 (추정): 공단의 업무가 중요한 만큼 신속하게
[2026-10-23 18:53:01] 곽상언 (추정): 진행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6-10-23 18:53:04] 곽상언 (추정): 잠시 시간 좀 맞춰 주시고요 이종섭 한국고용
[2026-10-23 18:53:08] 곽상언 (추정): 노동교육원장님 약간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3 18:53:13] 곽상언 (추정): 못 나오시고요 예
[2026-10-23 18:53:15] 곽상언 (추정): 화면 잠깐 띄워 주십시오
[2026-10-23 18:53:26] 곽상언 (추정): 지금 이것이 2026년 신규 노동감독관 교육 현황과 관련한 자료입니다
[2026-10-23 18:53:34] 곽상언 (추정): 이 자료를 보시면 교육기관이 총 12주로 돼 있고요 기본 없습니다 기본학교 교육 4주 그다음에 수사 교업 8주로 돼 있습니다
[2026-10-23 18:53:43] 곽상언 (추정): 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업무를 보면 그런데 업무가 노동교육 학교교육
[2026-10-23 18:53:48] 곽상언 (추정): 고용노동행정 종사자 교육 연구개발 등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2026-10-23 18:53:48] 곽상언 (추정): 그리고
[2026-10-23 18:54:04] 곽상언 (추정): 근로감독관 즉 지금 말씀드린 노동감독관 교육은 고용노동 행정종사자 교육사업 중 하나지요 그렇지요 예 직무교육에 그래서 질문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2026-10-23 18:54:07] 곽상언 (추정): 노동감독관은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2026-10-23 18:54:17] 곽상언 (추정): 특별사법경찰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교육고용노동부장관님도 본 국감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2026-10-23 18:54:34] 곽상언 (추정):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이 노동감독권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수사 역량 증진을 위해 투자 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현재 고용
[2026-10-23 18:54:34] 곽상언 (추정): 노동교육원은
[2026-10-23 18:54:35] 곽상언 (추정): 이렇게
[2026-10-23 18:54:47] 곽상언 (추정): 노동감독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기본학교 교육 4주 수사학교 교육 8주 불과 석 달 교육만 실시합니다 이 정도로 교육받으면
[2026-10-23 18:54:52] 곽상언 (추정): 실제 노동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지는 건가요
[2026-10-23 18:55:08] 곽상언 (추정): 그 점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이 지금 보통 보면 기본학교 4주 그다음에 수학교가 8주 정도 있는데요 교육가 되면 부서요 굉장히 사실은 올해 신규 늘어나나요 예 사실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3 18:55:08] 곽상언 (추정): 그러면
[2026-10-23 18:55:24] 곽상언 (추정): 부서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기간 늘려 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수사실습을 늘려 주면 되겠습니까 계속 교육을 더 늘려 주면 되겠습니다 어떤 게 필요합니까 저희가 올해 신규 감독관이 대폭 늘었기 때문에 수사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3 18:55:30] 곽상언 (추정): 가장 중요한 그러면 거기 뭘 더 늘리면 되는지 좀 더 연구해 보시고 거기
[2026-10-23 18:55:35] 곽상언 (추정): 저희 의원실이나 국회에 좀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3 18:55:41] 곽상언 (추정): 그런데 정부는 지금 지금 교육원 이외에
[2026-10-23 18:55:45] 곽상언 (추정): 내년에 노동수사교육센터 신설할 계획이라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2026-10-23 18:55:52] 곽상언 (추정): 최근에 노동부로부터 수사도 그러면 노동수사교육센터 언제 신설됩니까
[2026-10-23 18:56:03] 곽상언 (추정):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기억 몰라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 할게요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2026-10-23 18:56:14] 곽상언 (추정): 현재 노동감독관 수사 교육하는 데 충분한 전문성이 있어요 전문성이 있는데 왜 정부가 별도의 이런 교육기관
[2026-10-23 18:56:23] 곽상언 (추정): 수사교육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뭘 알고 있습니까 그 점에서 수사 감독이라는 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2026-10-23 18:56:33] 곽상언 (추정): 노동시간 10초밖에 안 남아서 그러면 지금 수사지휘권 폐지된 것이 올해 10월 2일부터인데 저 교육센터 설립될 때까지 그 중간에 교육받은 사람들은
[2026-10-23 18:56:41] 곽상언 (추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직무교육을 통해서 노동감독관의 교육을 매년 실시해 왔고요
[2026-10-23 18:56:53] 곽상언 (추정): 최근에 문제가 된 것은 신규 감독관이 올해 2400명 정도가 교육을 대규모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한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6-10-23 18:57:02] 곽상언 (추정): 올해 10월 2대 교육부와 똑같이
[2026-10-23 18:57:06] 곽상언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3 18:57:25] 곽상언 (추정): 그래서 올해 사실은 신규 감독관 교육을 위해서요 베테랑 노동감독관의 TF를 꾸려서 교재 콘텐츠를 개발했고요 총 7종의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26-10-23 18:57:25] 곽상언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3 18:57:39] 곽상언 (추정): 일부가 아닙니다 저희가 노동부 직무교육은 저희의 지금 교육의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2026-10-23 18:57:40] 곽상언 (추정): 수사 감독
[2026-10-23 18:57:45] 곽상언 (추정):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8:57:50] 곽상언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3 18:57:54] 곽상언 (추정): 곽상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3 18:57:56] 곽상언 (추정): 박수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3 18:57:58] 박수민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23 18:58:01] 박수민 (추정): 이창수
[2026-10-23 18:58:11] 박수민 (추정): 고용정보원장님께 질문 좀 드리면 됩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하시지요 예
[2026-10-23 18:58:26] 박수민 (추정): 지금 고용노동부가 사용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이 작지가 않습니다 실업급여까지 포함하면 32조 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고용정보원의 역할이
[2026-10-23 18:58:27] 박수민 (추정): 굉장히 중요하지요
[2026-10-23 18:58:36] 박수민 (추정): 거기서 성과평가를 해서 이 사업의 규모가 책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또 같은 금액이 나가도 더 사업이 좋아져야 되겠지 않습니다
[2026-10-23 18:58:42] 박수민 (추정): 그래서 이게 제가 궁금한 것은 고용장려금이에요
[2026-10-23 18:58:45] 박수민 (추정):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2026-10-23 18:58:56] 박수민 (추정): 다양한 고용촉진장려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민간에서 하고 거기에 매칭해 주는 여기에 대한 성과를 지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026-10-23 18:59:12] 박수민 (추정): 재정일자리 자 지원 말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자리 평가 다른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고용장려금 예산이 매년 나가는데 다양한 명목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갖고 계신 견해가 있으실 것 같아요
[2026-10-23 18:59:24] 박수민 (추정): 이게 일자리가 잘 유지되고 있는 건지 촉진되고 있는 건지 이 정도 우리가 조 단위 돈을 쓸 만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가 보기에 좀 약해 보여요
[2026-10-23 18:59:29] 박수민 (추정): 제가 그냥 사석에서 듣고 등등 다양하게 들은 건데
[2026-10-23 18:59:49] 박수민 (추정): 고용노동부가 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일종의 사회안전망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제가 그 의미를 아예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지원 일자리도 등등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유연 안정성의 사회로 가야 된다고 봐요 저희가 시장경제를 하기 때문에
[2026-10-23 19:00:05] 박수민 (추정): 그러면 고용과 해고는 조금 더 자유로운 나라로 가야 되고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안전망은 결국 재정이 도와줘야 되는데 실업급여와 이런 고용장려금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잘 항상 자신이 없는 게
[2026-10-23 19:00:15] 박수민 (추정): 고용장려금이 실제로 현장에서 청년이나 등등 해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느냐 그런데 매년 성과평가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원장님 견해를 꼭 듣고 싶어요
[2026-10-23 19:00:30] 박수민 (추정): 하튼 저희들은 중앙부처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성과를 평가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효율화는 추진 효율화를 추진하는 정책에 해당의 내용을 정부에게 환류시키는 역할을 저희가 하거든요
[2026-10-23 19:00:33] 박수민 (추정): 아니 그 역할을 하시는데 지금
[2026-10-23 19:00:39] 박수민 (추정): 예산 사업을 제가 조금 더 정확히 불러 드릴게요 그러면 고용창출장려금
[2026-10-23 19:00:55] 박수민 (추정): 여기 보면 고용촉진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해서 국내 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이런 예산 사업들이 있어요
[2026-10-23 19:00:59] 박수민 (추정):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년 성과평가를 하셨으니까 견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2026-10-23 19:01:16] 박수민 (추정): 어쨌든 평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국가를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재정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직
[2026-10-23 19:01:22] 박수민 (추정): 좀 더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저희 의원실로 의견을 좀 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2026-10-23 19:01:25] 박수민 (추정):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좀
[2026-10-23 19:01:36] 박수민 (추정): 이사장님 공제회 핵심사업이 전자카드인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6-10-23 19:01:42] 박수민 (추정): 착근이 안 되고 있고 핵심 이유가 단말기가 별로 안 가 있습니다 사업장에
[2026-10-23 19:01:47] 박수민 (추정): 지금 저희가 올해 건설사업장이 5만 6000개입니다
[2026-10-23 19:01:51] 박수민 (추정): 5만 6000개 1.7대꼴로
[2026-10-23 19:01:52] 박수민 (추정): 단말기가
[2026-10-23 19:01:54] 박수민 (추정): 배정이 돼 있는데
[2026-10-23 19:01:57] 박수민 (추정): 일부 고장난 것도 있지만
[2026-10-23 19:02:01] 박수민 (추정): 건설현장 자체의 환경이
[2026-10-23 19:02:05] 박수민 (추정): 출근퇴근을 한 입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2026-10-23 19:02:08] 박수민 (추정): 단말기 배정 자체에 대한
[2026-10-23 19:02:11] 박수민 (추정):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2026-10-23 19:02:13] 박수민 (추정): 개별적 근로자들이
[2026-10-23 19:02:15] 박수민 (추정): 출입하는
[2026-10-23 19:02:21] 박수민 (추정): 입구가 다 달라서 그것을 통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도 있습니다
[2026-10-23 19:02:37] 박수민 (추정): 그래서 발급률은 91%인데 현재 사용률이 75%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생체 인식이라든지 좀 다양한 방법으로 또 모바일 앱을 통한 출근 확인
[2026-10-23 19:02:53] 박수민 (추정): 이런 방향들을 그렇게 하세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로자들이 스스로 찍을 수 있게 인센티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어찌 방식으로 무슨 신용카드 포인트를 축적시킨다든지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내가 가서 체크를 할
[2026-10-23 19:03:07] 박수민 (추정): 유인을 줘야 되고 이게 지금 공제회 업무로도 중요하지만 아까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외국인 근로자 현황이라든지 파악하는 데 가장 주요한 수단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뿌려 놓고 써라
[2026-10-23 19:03:11] 박수민 (추정): 독려하고 강제만 하니까 제가 볼 때 잘 안 될 것 같고
[2026-10-23 19:03:16] 박수민 (추정): 신용카드회사랑 연결해서 포인트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 benefit을 좀
[2026-10-23 19:03:23] 박수민 (추정):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잘 검토하겠습니다
[2026-10-23 19:03:27] 박수민 (추정): 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3 19:03:29] 박수민 (추정):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3 19:03:31] 김주영 (추정): 멈춰 주시고요
[2026-10-23 19:03:43] 김주영 (추정): 이종성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님 조금 잘 안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서로 좀 얼굴 보기 위해서 노력 좀 하시자고요
[2026-10-23 19:03:45] 김주영 (추정):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2026-10-23 19:04:07] 김주영 (추정): 장애인 표준사업장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 시행이 2년째 됐는데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가 표준사업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지금
[2026-10-23 19:04:08] 김주영 (추정): 허점이
[2026-10-23 19:04:16] 김주영 (추정):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표준사업장 수의계약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2026-10-23 19:04:25] 김주영 (추정): 그중의 하나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문제 그리고 직접 생산했느냐 여부잖아요 예 맞습니다
[2026-10-23 19:04:37] 김주영 (추정): 그런데 지난해 공단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지요 예 이 내용 보고받으셨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9:04:38] 김주영 (추정): 그래서
[2026-10-23 19:04:45] 김주영 (추정): 자료 한번 보시지요 올해 4월 공단은 율촌의 법률 검토를 받았고요
[2026-10-23 19:04:48] 김주영 (추정): 받은 것 아세요 예
[2026-10-23 19:05:00] 김주영 (추정): 공단이 직접생산확인 업무를 수행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역시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는 의견도 받으셨지요 예
[2026-10-23 19:05:07] 김주영 (추정): 공단이 직접생산확인 업무를 수행할 법적 근거조차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2026-10-23 19:05:21] 김주영 (추정): 잘 몰랐지요 예 올 초에 관련 단체하고 면담하면서 관련 단체에서 그 자리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2026-10-23 19:05:33] 김주영 (추정): 지난 3년간 총 224곳의 사업체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을 해 줬는데 품목기준 원노로는 857건에 해당됩니다
[2026-10-23 19:05:45] 김주영 (추정): 그만큼 표준사업장들의 수의계약 수요가 높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판로 개척의 문제라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6-10-23 19:05:47] 김주영 (추정): 이런 부분들이
[2026-10-23 19:05:49] 김주영 (추정): 지금까지는
[2026-10-23 19:05:50] 김주영 (추정): 법적
[2026-10-23 19:05:58] 김주영 (추정):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어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여져요
[2026-10-23 19:06:05] 김주영 (추정): 그런데 이번 민원처럼 계약 당사자가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서 계약을 거부하거나 보류하면
[2026-10-23 19:06:09] 김주영 (추정): 표준사업장만 피해 보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2026-10-23 19:06:19] 김주영 (추정): 그런데 지난 4월 공단은 그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노동부에 보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보고했지요 예
[2026-10-23 19:06:22] 김주영 (추정): 그런데 법 개정이 지금
[2026-10-23 19:06:25] 김주영 (추정): 아직 검토조차 안 되고 있어요
[2026-10-23 19:06:27] 김주영 (추정): 그 이유에 대해서
[2026-10-23 19:06:29] 김주영 (추정): 간단하게 좀
[2026-10-23 19:06:51] 김주영 (추정): 설명을 해 보시지요 짧게 그동안 직접성상 확인은 공단 내부의 직접 사기 직접생산 확인 업무 운영지침에 근거해서 이제 해 왔는데요 그게 법적인 근거가 없는 권리 의무를 관장한다 해 가지고 법무법인으로부터
[2026-10-23 19:06:51] 김주영 (추정): 무효의 소지가
[2026-10-23 19:07:08] 김주영 (추정): 있다라고 판단을 받고 그렇게 받았지요 예 노동부하고 해서 그 관련 사안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법 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도 법을 개정해서 이것은 그것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맞지요 빨리
[2026-10-23 19:07:23] 김주영 (추정):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증명서 발급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공단이 법령 미비를 확인한 만큼
[2026-10-23 19:07:27] 김주영 (추정): 제도개선에 노력해야 되겠지요 예 보완해야 되고요
[2026-10-23 19:07:43] 김주영 (추정): 그래서 본 위원이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생산 여부 확인 등 수의계약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하고
[2026-10-23 19:07:57] 김주영 (추정): 수의계약 대행기관 지정하도록 하는 개정안 내용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공단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도 허점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불이익받는 일이 없도록
[2026-10-23 19:08:02] 김주영 (추정):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확실하게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2026-10-23 19:08:02] 김주영 (추정): 그러면
[2026-10-23 19:08:06] 김주영 (추정): 빨리 이 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2026-10-23 19:08:15] 김주영 (추정): 우리 공단에서도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부하고 너무 협의도 하시고요 여러 위원님들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3 19:08:16] 김주영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23 19:08:19] 김주영 (추정): 김주영 위원님
[2026-10-23 19:08:21] 김주영 (추정): 반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6-10-23 19:08:26] 김주영 (추정): 다음은 김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3 19:08:33] 김소희 (추정): 김현중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23 19:08:44] 김소희 (추정): 이사장님 오늘 하루 종일 질문을 많이 받으셨는데 산업재해 예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PPT 띄워 주시겠습니까
[2026-10-23 19:08:56] 김소희 (추정): 공단이 산업재해예방사업으로 쓰는 비용만 기금에서 약 1조가 넘습니다 맞죠 여기 여러 사업들을 다 한 번씩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26-10-23 19:09:00] 김소희 (추정):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2026-10-23 19:09:06] 김소희 (추정):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 사망 만인율이 더 많아요
[2026-10-23 19:09:11] 김소희 (추정): 특히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같은 경우는 소규모 사업자에 투자되는데
[2026-10-23 19:09:22] 김소희 (추정): 그러니까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률이 더 높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제도가 안 쓰여져서 이런 문제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9:09:42] 김소희 (추정): 그래서 올해 4월에 국무조정실하고 고용노동부가 공단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했지요 예 여기 보니까 세부 2000건이 넘어요 한마디로 지금까지 1조 넘게 1조 3000억 원 정도 썼던 사업들이 대부분 다 부실 덩어리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26-10-23 19:09:58] 김소희 (추정):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이종배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스마트 안전장비 문제 아주 많았고요 안전기준 미사용이라든지 보장 상태 보호
[2026-10-23 19:10:01] 김소희 (추정): 문제가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2026-10-23 19:10:05] 김소희 (추정): 그러면 어쨌든 지적을 당하셨으니까
[2026-10-23 19:10:16] 김소희 (추정): 재해 예방 효과성이나 현장 적용성은 검증하지 않고 지원된 장비들은 다 회수하시는 회수 예정입니까
[2026-10-23 19:10:19] 김소희 (추정): 앞으로 지원은 안 하실 거지요 이런 장비들은 예
[2026-10-23 19:10:24] 김소희 (추정): 예 일단 두 번째 그리고 이게 좀 큰 문제인데
[2026-10-23 19:10:29] 김소희 (추정): 노후설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걸로 교체가 안 되고
[2026-10-23 19:10:30] 김소희 (추정): 그냥
[2026-10-23 19:10:45] 김소희 (추정): 신규사업비 플러스 노후설비 심지어 노후설비를 다른 사업장까지 가서 쓰고 있는 이게 굉장히 위험해서 교체를 해 준 건데 계속 쓰여지고 있는 그래서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맞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2026-10-23 19:10:48] 김소희 (추정): 이것도 다 사업 감사 결과로 드러난 거고
[2026-10-23 19:10:58] 김소희 (추정): 마지막 이 부분은 실제로 외부에서도 진짜 소문이 많이 났던 사업 중의 하나였어요 장비 원가 검토 부풀려 가지고 원가 부풀려 가지고
[2026-10-23 19:11:08] 김소희 (추정): 돈 떼어먹는 것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였는데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고용노동부하고 국무조정실에서 해서 다 드러났습니다
[2026-10-23 19:11:17] 김소희 (추정):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올 4월 말에 결과가 났으니까 그러면 어떤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2026-10-23 19:11:35] 김소희 (추정): 질의를 드렸지요 공단에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라고 답을 주셨는데 처분요건 50건 중에 완료 38건이고 조치 중이가 12건인데 완료는 뭐를 하셨고 뭐를 한 결과를 완료라고 보고 계신 건가요
[2026-10-23 19:11:39] 김소희 (추정): 제가 보기에는 그냥
[2026-10-23 19:11:47] 김소희 (추정): 저 뭐지요 문서 보내고 현장에 공고문 보내고 교육 제조사 간담회 같은 형식 진짜 형식적인 것 하셨고
[2026-10-23 19:11:55] 김소희 (추정): 현장에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조사는 전혀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고
[2026-10-23 19:12:01] 김소희 (추정): 일단 이러다 보니까 또 그냥 악순환이 계속될 것 같고 두 번째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2026-10-23 19:12:10] 김소희 (추정): 요청한 건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사건들에서 징계 또는 문책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명단은 다 나온 건가요
[2026-10-23 19:12:11] 김소희 (추정): 아직
[2026-10-23 19:12:29] 김소희 (추정): 어떤 징계를 말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국무조정실 점검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처분 요구를 징계 또는 문책을 하라고 아예 지시를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그런데 공단에서는 이것 조치 중입니다라고 했으면
[2026-10-23 19:12:33] 김소희 (추정): 지금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조치는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2026-10-23 19:12:35] 김소희 (추정):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2026-10-23 19:12:39] 김소희 (추정): 올 말 정도는
[2026-10-23 19:12:54] 김소희 (추정): 가는 걸 갖고 그러면 대상자는 다 선정이 된 건가요 지금까지 원가 부풀렸고 이것 어디 떼어 먹고 지금 뭐야 노후 설비 다시 계속 돌리고 있고 다른 사업장에 팔고 있고 이런 것을 다
[2026-10-23 19:13:04] 김소희 (추정): 외부에서 짬짜미로 다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곪을대로 곪아서 심각하게 1조 3000억 원을 그냥 다 이상하게 쓰고 계셨던 것 같거든요
[2026-10-23 19:13:09] 김소희 (추정): 실제로 그런 부분 때문에 산업재해 예방이 전혀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2026-10-23 19:13:24] 김소희 (추정):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 여러분이 구체적인 사업들을 다 지적해 가면서 했던 건데 지금 이 다음 단계에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조치 내용도 그닥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2026-10-23 19:13:27] 김소희 (추정):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2026-10-23 19:13:44] 김소희 (추정): 이것 그냥 공단에 맡겨 두시면 이 다음 조치도 잘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료했다고 하는 처분이 없고 완료했다고 하는 이 부분도 다시 봐 주시고요
[2026-10-23 19:13:44] 김소희 (추정): 제대로
[2026-10-23 19:14:01] 김소희 (추정): 말씀하신 다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3 19:14:05] 김소희 (추정): 김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9:14:11] 김소희 (추정): 두 분 간사님께서
[2026-10-23 19:14:13] 김소희 (추정): 시간 단축을 위해서
[2026-10-23 19:14:16] 김소희 (추정): 서면질의로 대체하셨습니다
[2026-10-23 19:14:19] 김소희 (추정): 저도 그럴까 말까
[2026-10-23 19:14:25] 김소희 (추정): 식사하시고 그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6-10-23 19:14:27] 김소희 (추정): 지금
[2026-10-23 19:14:29] 김소희 (추정): 양쪽의
[2026-10-23 19:14:31] 김소희 (추정): 추가질의 한
[2026-10-23 19:14:35] 김소희 (추정): 두세 분씩 계실 것 같습니다
[2026-10-23 19:14:39] 김소희 (추정): 그런데 식사는 최소한 1시간 정도는 소요되니까
[2026-10-23 19:14:40] 김소희 (추정): 그렇게 되면
[2026-10-23 19:14:43] 김소희 (추정): 빨리
[2026-10-23 19:14:46] 김소희 (추정): 추가질의까지 소화하고
[2026-10-23 19:15:00] 김소희 (추정): 그래서
[2026-10-23 19:15:06] 김소희 (추정): 어쨌든 피감기관에서도 시장하실 텐데
[2026-10-23 19:15:09] 김소희 (추정): 식사
[2026-10-23 19:15:13] 김소희 (추정): 하지 말고 조금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2026-10-23 19:15:15] 김소희 (추정): 양해해 주시면
[2026-10-23 19:15:19] 김소희 (추정): 우리 여야 상임위원님들께서
[2026-10-23 19:15:21] 김소희 (추정): 꼭 필요하신 분만
[2026-10-23 19:15:46] 김소희 (추정): 희망하신 분은
[2026-10-23 19:15:53] 김소희 (추정): 곽상언
[2026-10-23 19:15:55] 김소희 (추정): 그것은 애시당초 없었고
[2026-10-23 19:15:59] 김소희 (추정): 이용우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박해철 위원님
[2026-10-23 19:16:02] 김소희 (추정): 세 분 신청하셨는데
[2026-10-23 19:16:05] 김소희 (추정): 여기 우리
[2026-10-23 19:16:07] 김소희 (추정): 김형동 간사님
[2026-10-23 19:16:13] 김소희 (추정): 여기는 지금 김소희 위원하고 김유상 위원님
[2026-10-23 19:16:14] 김소희 (추정): 두 분
[2026-10-23 19:16:16] 김소희 (추정): 우선 배려하시는 거죠
[2026-10-23 19:16:21] 김소희 (추정): 그러면 아신다고요
[2026-10-23 19:16:25] 김소희 (추정): 두 분 두 분으로 정리를
[2026-10-23 19:16:29] 김소희 (추정):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사님
[2026-10-23 19:16:31] 김소희 (추정): 세 분 중에서
[2026-10-23 19:16:33] 김소희 (추정): 두 분
[2026-10-23 19:16:38] 김소희 (추정): 1명 줄이시죠 저렇게 양보하셨는데
[2026-10-23 19:16:41] 김소희 (추정): 손 드신 박해철 위원님이 양보하시는 걸로
[2026-10-23 19:16:57] 김소희 (추정): 박수민 위원님 오셨는데 박수민 위원님 하시겠죠 그러면 동서가 되었으므로
[2026-10-23 19:16:58] 김소희 (추정): 이견 없이
[2026-10-23 19:17:00] 김소희 (추정): 식사는
[2026-10-23 19:17:02] 김소희 (추정): 나중에 하기로 하고
[2026-10-23 19:17:05] 김소희 (추정): 바로
[2026-10-23 19:17:10] 김소희 (추정): 추가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9:17:15] 김소희 (추정): 추가질의는
[2026-10-23 19:17:20] 김소희 (추정): 순서상 김희상 위원님 하시고 이용우 위원 하시고
[2026-10-23 19:17:21] 김소희 (추정): 그다음에
[2026-10-23 19:17:26] 김소희 (추정): 박수민
[2026-10-23 19:17:28] 김소희 (추정): 박지혜
[2026-10-23 19:17:31] 김소희 (추정): 또 누구시죠
[2026-10-23 19:17:33] 김소희 (추정): 김소희
[2026-10-23 19:17:35] 김소희 (추정): 악지에 이렇게
[2026-10-23 19:17:37] 김소희 (추정): 원갈아 감사하겠습니다
[2026-10-23 19:17:41] 김소희 (추정): 먼저 그러면
[2026-10-23 19:17:45] 김소희 (추정): 김위상 위원님 추가질의
[2026-10-23 19:17:47] 김위상 (추정): 스타트하겠습니까
[2026-10-23 19:17:49] 김위상 (추정):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9:17:58] 김위상 (추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2026-10-23 19:17:59] 김위상 (추정): 기획조정실장님
[2026-10-23 19:18:06] 김위상 (추정): 기획조정실장님 잠깐 나오시고 시간 좀 주셔야지
[2026-10-23 19:18:21] 김위상 (추정): 기획조정실장님 올해 7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2명이 성비위와 스토킹으로 각각 해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예
[2026-10-23 19:18:32] 김위상 (추정): 먼저 모 지청에 근무한 오후 간부의 경우 부서 직원을 성추행하고도 반성은커녕 피해자 가족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습니다
[2026-10-23 19:18:38] 김위상 (추정): 또 다른 지청의 구급 직원은 국가 전산망 고용 24를 사적으로 무단조회하여
[2026-10-23 19:18:43] 김위상 (추정): 피해자의 주소와 중등업번호를 빼내 스토킹과 협박을 저질렀습니다
[2026-10-23 19:18:53] 김위상 (추정): 다른 실장님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그런 수준 아닙니까
[2026-10-23 19:18:55] 김위상 (추정): 저희도 대개요
[2026-10-23 19:19:03] 김위상 (추정): 특히 말씀하신 두 번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굉장히 엄중한 게 보고 중한 조치를 했습니다
[2026-10-23 19:19:17] 김위상 (추정): 국가 핵심 전섬의 개인정보가 스토킹과 협박에 무방비로 악용되고 내부 2차 가해조차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2026-10-23 19:19:21] 김위상 (추정): 정말 심각한 어떠한 수준인데 그러다 보니까
[2026-10-23 19:19:28] 김위상 (추정): 주무부처의 기강이 이렇게 해이하니까 산하기관 상태도 엉망입니다 산하기관도
[2026-10-23 19:19:40] 김위상 (추정): 김현중 이사장님 지난해 10월 공단의 4급 과장이 사회 초전생인 인턴 직원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26-10-23 19:19:45] 김위상 (추정): 다음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9:20:00] 김위상 (추정): 있습니다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위계적인 권력 관계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신체 접촉으로 인해 과호흡 증상까지 호소했다고 합니다
[2026-10-23 19:20:04] 김위상 (추정): 그런데도 당시 공단 징계위원회는
[2026-10-23 19:20:10] 김위상 (추정): 성적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면 징계를 감경했습니다
[2026-10-23 19:20:13] 김위상 (추정): 이사장님 성적 의도가 없는 것 맞습니까
[2026-10-23 19:20:17] 김위상 (추정): 맞습니까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9:20:19] 김위상 (추정): 확실하지요 예
[2026-10-23 19:20:27] 김위상 (추정): 없는 이러한 어떠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너무나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이러니까
[2026-10-23 19:20:30] 김위상 (추정): 직원들이
[2026-10-23 19:20:37] 김위상 (추정): 이를 근무를 똑바로 할 수 있겠나 이런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2026-10-23 19:20:42] 김위상 (추정): 그래서 이런 비상식적 조직문화 속에서
[2026-10-23 19:20:57] 김위상 (추정): 공단 직원들이 안심할 수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겠는가 또 철저한 예방 시스템 구축은 물론 심판 역할을 하는 간부들의 성인지 감수성부터 뜯어 고쳐야 합니다
[2026-10-23 19:21:05] 김위상 (추정): 알겠습니다 맞지요 예 제가 확실히 인지를 좀 하시고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2026-10-23 19:21:21] 김위상 (추정): 그래서 고용노동부와 공단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 대책을 좀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3 19:21:28] 이용우 (추정): 한국고용노동
[2026-10-23 19:21:32] 이용우 (추정): 교육원장님하고 이원욱 실장님
[2026-10-23 19:21:39] 이용우 (추정): 인천 서해구을 이용원입니다
[2026-10-23 19:21:45] 이용우 (추정): 원장님 노동인권교육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2026-10-23 19:21:51] 이용우 (추정): 노동인권교육은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통해서
[2026-10-23 19:22:01] 이용우 (추정):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문제 해결에서 상호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를 수 있는 게 노동인권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3 19:22:18] 이용우 (추정): 일각에서는 여전히 편향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향도 있는데 전혀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고 가장 기본이 노동이기 때문에 노동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청소년 시절부터 습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6-10-23 19:22:22] 이용우 (추정): 교육원하고도 또 토론회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6-10-23 19:22:31] 이용우 (추정):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차기 교육과정의 노동인권 관련 교과목 편성을 추진 협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6-10-23 19:22:32] 이용우 (추정):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2026-10-23 19:22:38] 이용우 (추정): 그런데 토론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렇게 좀 소극적입니다
[2026-10-23 19:22:39] 이용우 (추정): 어떤 입장이냐 하면
[2026-10-23 19:22:43] 이용우 (추정): 노동인권 교육이 이미 교육과정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
[2026-10-23 19:23:00] 이용우 (추정): 그리고 실제 성취 기준도 상당 부분이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교육들 다 하게 되면 사실상 교육과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생긴다 이런 소극적 의견 밝혔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심한 것처럼 현행 교육과정에
[2026-10-23 19:23:01] 이용우 (추정): 노동교육의 일부 포함돼 있기는 합니다
[2026-10-23 19:23:17] 이용우 (추정):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인권교육에 관한 높은 성취 기준을 볼 때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노동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체계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라고
[2026-10-23 19:23:17] 이용우 (추정): 생각이 됩니다
[2026-10-23 19:23:23] 이용우 (추정): 청소년 학생들이 나중에 커서 노동자가 될 수도 있고 기업가가 될 수도 있지만
[2026-10-23 19:23:31] 이용우 (추정): 그렇습니다 평소에 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올바로 정립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노사관계에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6-10-23 19:23:32] 이용우 (추정):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2026-10-23 19:23:37] 이용우 (추정): 실제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입장을 따져 보니까
[2026-10-23 19:23:55] 이용우 (추정): 소위 한 과목당 성취 기준이 고등학교 통합사회 30개의 성취 기준 중에 딱 하나가 노동인권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면으로 부합하는지도 의문인 그래서 성취 기준으로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좀 달랐다라는 것은 확인됐고요
[2026-10-23 19:23:55] 이용우 (추정):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2026-10-23 19:24:07] 이용우 (추정): 1년간 학교 현장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교사가 60%가 넘고요 1회 2 3회 정도까지 합치면 90%가 넘습니다 그렇습니다
[2026-10-23 19:24:17] 이용우 (추정): 실제 정기 편성된 경우는 극기 드물다 그래서 여전히 노동인권 교육이 굉장히 미약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2026-10-23 19:24:27] 이용우 (추정): 이 부분 노동부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노동부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교육부하고 협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예
[2026-10-23 19:24:29] 이용우 (추정): 멈춰 주시고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2026-10-23 19:24:32] 이용우 (추정): 11초 남았네요
[2026-10-23 19:24:36] 이용우 (추정): 속사포 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26-10-23 19:24:38] 이용우 (추정): 우리
[2026-10-23 19:24:54] 이용우 (추정):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님 장애인 연계고용제도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의무고용을 해야 되는데 보급계약을 체결해서 물품을 받는 것으로 부담금을 감면받는 제도인데 부담금 감면 한도를 90%
[2026-10-23 19:24:57] 이용우 (추정): 25년도에
[2026-10-23 19:24:58] 이용우 (추정): 저는 계속 지적을 했는데 일단
[2026-10-23 19:25:15] 이용우 (추정): 충치는 게 아니라
[2026-10-23 19:25:35] 이용우 (추정): 탄도를
[2026-10-23 19:25:36] 이용우 (추정): 조금 고려사항은 있어서
[2026-10-23 19:25:51] 이용우 (추정): 그러면 지금 완전히 돌리는 건 아니고 연계고용의 효과도 있는 것은 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악용되지 말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취지로 해서 제도개선안 마련하겠습니다 위원님 잠깐만 조금만
[2026-10-23 19:26:07] 이용우 (추정):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저도 100% 200% 십분 이해를 하고 돈으로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는 일은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장애계에 있을 때부터 철학이었기 때문에
[2026-10-23 19:26:25] 이용우 (추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직업재활시설이라든가 표준사업장이 가장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사실 판로 개척입니다 그래서 표준사업장도 1년이면 한 육칠십 개 정도가 아예 문을 닫는데
[2026-10-23 19:26:43] 이용우 (추정): 다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장애인을 신규 채용하는 어떤 그런 효과 외에 그런 사업장들의 어떤 매출을 좀 증가시켜서 장애인들의 안전대에 섰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도모하고
[2026-10-23 19:26:54] 이용우 (추정): 사업장의 유지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 효과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2026-10-23 19:26:59] 이용우 (추정): 이야기 길게 하실 거면 별도 보고를 하십시오
[2026-10-23 19:27:03] 이용우 (추정): 다음은 박수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3 19:27:08] 박수민 (추정):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2026-10-23 19:27:15] 박수민 (추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님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10-23 19:27:19] 박수민 (추정): 제가 산업안전공단 업무를 보는데
[2026-10-23 19:27:32] 박수민 (추정): 코레일이 두드러져요 코레일에서 매년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안타깝게 일어났고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6-10-23 19:27:50] 박수민 (추정): 올해 1이 산업안전보건공단 특별관리 대상기관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예 공공기관은 특별히 관리하고 그중에서도 코레일이 집중관리 대상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해도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봐야 됩니까
[2026-10-23 19:27:53] 박수민 (추정): 다음 저도 철도 현장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2026-10-23 19:27:58] 박수민 (추정): 입환 작업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정말
[2026-10-23 19:28:00] 박수민 (추정): 힘든 부분입니다
[2026-10-23 19:28:01] 박수민 (추정): 그것을
[2026-10-23 19:28:04] 박수민 (추정): 사람이
[2026-10-23 19:28:07] 박수민 (추정):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2026-10-23 19:28:12] 박수민 (추정): 그 외의 방법으로는 지금
[2026-10-23 19:28:18] 박수민 (추정): AI가 많이 발달해서 그걸 활용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2026-10-23 19:28:21] 박수민 (추정): 상당히 위 판정하고 힘듭니다
[2026-10-23 19:28:26] 박수민 (추정): 아니 어려운 것은 알겠는데 이사장님 예
[2026-10-23 19:28:30] 박수민 (추정):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예방기관 아니겠습니까
[2026-10-23 19:28:37] 박수민 (추정): 그리고 코레일이 특별관리 대상이라니까요 공단에 예 그런데 사망사고가 지금
[2026-10-23 19:28:43] 박수민 (추정): 계속 나고 있어요 같은 유형입니까 아니면 유형이 다릅니까 유형이
[2026-10-23 19:28:45] 박수민 (추정): 어떻게 보면 같은 유형이고요
[2026-10-23 19:28:48] 박수민 (추정): 어떻게 보면 다른 위원회라고 볼 수 있어요
[2026-10-23 19:28:49] 박수민 (추정): 그래서
[2026-10-23 19:28:58] 박수민 (추정): 지금 그 부분 관련해서 지난번에 코레일안전처장을 직접 불러서 얘기를 한참 했습니다
[2026-10-23 19:29:01] 박수민 (추정): 입환 작업했을 때
[2026-10-23 19:29:04] 박수민 (추정): 지휘관사하고 입환자하고의
[2026-10-23 19:29:06] 박수민 (추정): 소통 관계가
[2026-10-23 19:29:11] 박수민 (추정): 과연 무조로만 해서 될 것이냐 하는 부분 가지고는 안 된다
[2026-10-23 19:29:13] 박수민 (추정): 그러면 이 부분을
[2026-10-23 19:29:14] 박수민 (추정): 입환자가
[2026-10-23 19:29:17] 박수민 (추정): 어떤 CNS를 통해서
[2026-10-23 19:29:21] 박수민 (추정): 기관사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2026-10-23 19:29:27] 박수민 (추정): 어떤 주파수를 보내서 제동을 걸게끔 하는 그런 장치까지 연구를 해야 된다
[2026-10-23 19:29:28] 박수민 (추정): 그렇지 않으면
[2026-10-23 19:29:32] 박수민 (추정): 백번 천 번 중에 한 번 실수험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2026-10-23 19:29:49] 박수민 (추정):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지금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근본적인 부분의 문제로 들어가야 된다 해서 하여튼 사전점검과 함께 사후조치까지 관리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거는 공단의 존재 가치에
[2026-10-23 19:30:05] 박수민 (추정):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데 어디서 사고가 터져서 안타깝다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판국에 지금 집중관리 대상인 코레일에서 매년 나오고 있어요 투자사고가 그러면
[2026-10-23 19:30:15] 박수민 (추정): 이것 도대체 공단의 역할을 뭘로 저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전처장 직접 불러 가지고요 한 2시간 동안 또 위원님 현장으로 더 들어가세요 현장으로
[2026-10-23 19:30:33] 박수민 (추정): 채권 체크했으니까 내 역할을
[2026-10-23 19:30:37] 박수민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3 19:30:46] 박수민 (추정): 박주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3 19:30:52] 박해철 (추정): 고용노동기조실장님 발언대 왼쪽으로 좀
[2026-10-23 19:30:59] 박해철 (추정): 봐 주십시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실께도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10-23 19:31:05] 박해철 (추정): 기실장님 아까 제가 질의 시간에 고용정보원에 대해서는
[2026-10-23 19:31:14] 박해철 (추정): 특별감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셔서 저희 의원실에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획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3 19:31:19] 박해철 (추정): 올해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산정 문제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접근을 해 봤습니다
[2026-10-23 19:31:21] 박해철 (추정): 첫 번째는
[2026-10-23 19:31:29] 박해철 (추정): 외국인 노동자의 지속적인 산재 증가입니다 그리고 특정 질병에서 심각하게 높아진 산재 현황이고요
[2026-10-23 19:31:35] 박해철 (추정): 한 가지를 살펴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중대재해 및 일반 산재 유형을 분석해 봤는데
[2026-10-23 19:31:40] 박해철 (추정): 사망사고 대부분인 추락 알림 게임 이런 후진국형 사고입니다
[2026-10-23 19:31:42] 박해철 (추정): 이사장님
[2026-10-23 19:31:48] 박해철 (추정): 산재 증거와 사망사고 사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3 19:31:53] 박해철 (추정): 그러니까 하여튼 외국군에 대한 부분의 문제는
[2026-10-23 19:31:57] 박해철 (추정): 근본적인 교육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9:32:04] 박해철 (추정): 그래서 준비해야 될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입국 전후 한국어 교육부터 해서 산업안전보건교육
[2026-10-23 19:32:07] 박해철 (추정): 그다음에 산업안전 관련 외국인 외국어 교육인력 확대
[2026-10-23 19:32:18] 박해철 (추정): 또 맞춤형 안전체험교육시설 이런 게 함께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2026-10-23 19:32:25] 박해철 (추정): 그런 사업단지 전체를 하나의 산업안전보건교육 단위로 보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감합니다
[2026-10-23 19:32:27] 박해철 (추정): 그다음 장을 좀 보시면요
[2026-10-23 19:32:29] 박해철 (추정): 현재 산업
[2026-10-23 19:32:45] 박해철 (추정): 안전체험교육장 부분이 총 9개 중에서 5개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 노동자 대상을 전적으로 하는 체험증은 없고 이 중의 일부를
[2026-10-23 19:32:50] 박해철 (추정): 외국인 대상을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2026-10-23 19:32:53] 박해철 (추정): 그래서 이사장님 제가 봤을 때
[2026-10-23 19:32:58] 박해철 (추정):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산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26-10-23 19:33:02] 박해철 (추정): 효율적인 예방 대책이 좀 필요하고 그런 관점에서는
[2026-10-23 19:33:19] 박해철 (추정):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 노동자가 또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주로 중소 영세사업장이 집적되어 있는 아마 노후 국가산단 아마 이것이 아마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중심적으로
[2026-10-23 19:33:22] 박해철 (추정):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정책
[2026-10-23 19:33:36] 박해철 (추정): 전환이 필요한데 그렇게 봤을 때 서울 경기 권역에 외국인 노동자들과 또 중소 영세사업장이 밀접해 있는 노후가산단 혹시 떠오른 지역이 있습니까
[2026-10-23 19:33:49] 박해철 (추정): 안산 쪽 아닙니까 맞습니다 안전반을 국가공단 내에 외국노동자 산재예방기관 특화된 안전체험교육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3 19:33:53] 박해철 (추정):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산의 인구가 70만 중에서 10만이
[2026-10-23 19:33:59] 박해철 (추정): 우리 다문화가족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6-10-23 19:34:06] 박해철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협의하셔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고요 기조실장님 예
[2026-10-23 19:34:08] 박해철 (추정): 예 들었습니다
[2026-10-23 19:34:12] 박해철 (추정): 예 알겠습니다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2026-10-23 19:34:15] 박해철 (추정): 이상입니다 박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9:34:17] 박해철 (추정): 다음은
[2026-10-23 19:34:22] 박해철 (추정): 김소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2026-10-23 19:34:25] 박해철 (추정): 이름이 어디인지 몰라 가지고
[2026-10-23 19:34:27] 박해철 (추정): 먼저 하시고 마지막
[2026-10-23 19:34:38] 박해철 (추정): 저것 고용을 보면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2026-10-23 19:34:54] 박해철 (추정): 올여름에 매우 더웠어 가지고 우정사업본부도 6월 달에 집배업무 정지권이라는 걸 발표하고 8월 5일에는 과기부차관이 우체역까지 가 가지고
[2026-10-23 19:34:56] 박해철 (추정): BS라고 당부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2026-10-23 19:35:07] 박해철 (추정): 그런데 올해도 집배원분들은 업무정지권은 한 번도 사용을 못 했고요 그 내용을 좀 보니까 그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겠습니까
[2026-10-23 19:35:17] 박해철 (추정): 산업안전보건법에 33도면 2시간마다 20분 휴식 그리고 35도 고용노동부가 옥외 작업중지 권고를 합니다
[2026-10-23 19:35:23] 박해철 (추정): 그런데 우정사업본부 공문에 있는 권고 내용을 보면 38도에
[2026-10-23 19:35:25] 박해철 (추정): 집배업무정지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2026-10-23 19:35:28] 박해철 (추정): 수치가 다 다릅니다 이것 알고 계셨습니까
[2026-10-23 19:35:40] 박해철 (추정): 35도와 33도 다르고 35도 38도도 다릅니다 그렇지요 예 일단 우정사업본부는
[2026-10-23 19:35:47] 박해철 (추정): 산안법이 정하는 규칙도 안 지키고 있고 고용노동부 권고도 안 지키고 있는 상황이지요 맞지요
[2026-10-23 19:35:55] 박해철 (추정): 여기는 조금 다른 고시로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정사업본부는 고용노동부의 권고를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2026-10-23 19:35:56] 박해철 (추정): 폭염 같은 경우는
[2026-10-23 19:36:01] 박해철 (추정): 우편 말씀하시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10-23 19:36:09] 박해철 (추정): 그리고 집배업무 정지 건은 어차피 그냥 그분이 그날 못 하면 그다음 날
[2026-10-23 19:36:16] 박해철 (추정): 또 다시 하셔야 돼요 결국 업무집배 업무정지권은 다음 페이지 보여 주셔야지요
[2026-10-23 19:36:24] 박해철 (추정):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 있으나 마나 한 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2026-10-23 19:36:41] 박해철 (추정):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이것 좀만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은 우정사업본부 폭염지침이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안전보건부 측에 규칙에 부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봐 주시고
[2026-10-23 19:37:01] 박해철 (추정): 실은 수정이 가능하면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우정사업본부랑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 수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우편 업무가 국가 업무이다 보니 우편법에 근거한 규정들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3 19:37:19] 박해철 (추정): 그 특성상 업무정지와 관련해서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폭염기간 동안에 집배물이 가신 분들도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정하는 지침은 고용노동부 건을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이라도 협의할 부분 하겠습니다
[2026-10-23 19:37:24] 박해철 (추정): 말씀을 나누셔 가지고 저는 개선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좀
[2026-10-23 19:37:32] 박해철 (추정): 하셔서 보고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3 19:37:33] 박해철 (추정): 박지혜 위원님이
[2026-10-23 19:37:35] 박해철 (추정): 추가질의 마지막으로 장식하겠습니다
[2026-10-23 19:37:39] 박해철 (추정):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2026-10-23 19:37:57] 박해철 (추정): 앞서 질의에서 마지막에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의 장애인 고용 임무 이행 부진한 기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이종성 이사장님께서 이런 기관들을 대상으로 직무개발과 채용제도 개선 컨설팅
[2026-10-23 19:38:09] 박해철 (추정):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정말로 고용의무 잘 이행하지 않는 기관들 지금 표에 보여 드릴게요 서울대학교병원 최근 5년간 부담금이 120억이에요
[2026-10-23 19:38:23] 박해철 (추정): 국방과학연구소 전남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산업은행 수십억 원을 돈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저희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컨설팅을 제공한 바가 있습니까
[2026-10-23 19:38:37] 박해철 (추정): 각 기관별로 컨설팅 제공한 이력이 있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고 보고해 주시고요 저는 이 기관들이 제가 이름만 얘기해도 서울대병원 딱 얘기하니까 저희 장애인 아이들을 주신 부모님들께서 얘기하세요
[2026-10-23 19:38:38] 박해철 (추정): 의지가 없다
[2026-10-23 19:38:57] 박해철 (추정): 그런데 지금 반복적으로 이렇게 부담금을 납부하는 기관들은 선정해서 세밀하게 관리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단에서 노동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렇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026-10-23 19:39:00] 박해철 (추정): 장애인 채용 지원자 확보가 어렵다 장애인 적합 직무가 부족하다
[2026-10-23 19:39:13] 박해철 (추정): 그런데 지금 5개 기관 중에 3개 기관이 병원이잖아요 저희가 공공의료기관들이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봤습니다 저희가 간호사 의사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2026-10-23 19:39:35] 박해철 (추정): 사실 이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이행하고 있는 기관들 3개를 보니까 건물청소원 경비원 세척원 주차관리원 우편물 택배물품관리원 이렇게 단순 직무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직무를 지금 충분히 고용의무를 이행하는 데 배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기관들이
[2026-10-23 19:39:37] 박해철 (추정): 특성에 맞게 컨설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의료기관들이
[2026-10-23 19:39:55] 박해철 (추정): 다시는 이 행태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직무 특성상 장애인 고용을 이제 미루고 있는 데들이 있는데 그중의 이제 하나가 제 말씀은 직무 특성이 그렇게 특수한 직구
[2026-10-23 19:40:13] 박해철 (추정): 분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일반적인 보편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측면 그래서 이 모든 기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에도 이화학당 그리고 이화여대학교 병원 그러니까 잘 갖고 계신 부분들은 알겠는데 연세대학교병원이랑 계속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병원 내에서 할 수 있는 직무들을
[2026-10-23 19:40:24] 박해철 (추정): 지금 여러 가지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징후들이 여러 병원 의료기관에 파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더 노력을 역할을 좀 더 하겠습니다
[2026-10-23 19:40:39] 박해철 (추정): 새로운 직무개발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보편적인 모든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장애인 의무를 고용 업무를 그렇게 이행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주셔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2026-10-23 19:40:41] 박해철 (추정):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10-23 19:40:45] 박해철 (추정):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추가질의를 모두
[2026-10-23 19:40:47] 박해철 (추정): 마치겠습니다
[2026-10-23 19:40:49] 박해철 (추정):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2026-10-23 19:40:52] 박해철 (추정): 오늘 질의 도중에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2026-10-23 19:40:54] 박해철 (추정): 안호영 위원님
[2026-10-23 19:41:00] 박해철 (추정):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형동 이철규 서왕진
[2026-10-23 19:41:02] 박해철 (추정): 신정훈 박정
[2026-10-23 19:41:03] 박해철 (추정): 이헌승
[2026-10-23 19:41:05] 박해철 (추정): 박지혜 김주영
[2026-10-23 19:41:07] 박해철 (추정): 김의상
[2026-10-23 19:41:08] 박해철 (추정): 최기상
[2026-10-23 19:41:10] 박해철 (추정): 이용우
[2026-10-23 19:41:18] 박해철 (추정): 김소희 이건태 어기구 이학영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으니
[2026-10-23 19:41:22] 박해철 (추정): 피감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9:41:27] 박해철 (추정):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9:41:31] 박해철 (추정): 오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2026-10-23 19:41:35] 박해철 (추정): 업무상 질병 판정 및
[2026-10-23 19:41:39] 박해철 (추정): 보상처리기한 단축과 역학조사 전문인력 보강
[2026-10-23 19:41:42] 박해철 (추정): 행정소송 패소 증가에 따른
[2026-10-23 19:41:44] 박해철 (추정): 산재 판정체계 개선
[2026-10-23 19:41:49] 박해철 (추정): 소득고용보험 시행에 필요한 인력 예산 확보 및
[2026-10-23 19:41:52] 박해철 (추정):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2026-10-23 19:41:57] 박해철 (추정):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확대에 따른 운용 안정성 원칙 등
[2026-10-23 19:42:03] 박해철 (추정): 산재보상 고용보험 및 회직연금제도 운영 개선
[2026-10-23 19:42:04] 박해철 (추정): 관한 질의와
[2026-10-23 19:42:09] 박해철 (추정): AI 기반 고위험 사업장 예측체계의 정확성
[2026-10-23 19:42:14] 박해철 (추정):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의 실질적 재해예방 효과
[2026-10-23 19:42:21] 박해철 (추정):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예방 성과와 향후 개선 방향
[2026-10-23 19:42:25] 박해철 (추정): 산재예방을 위한 삼성전자출연기금을
[2026-10-23 19:42:29] 박해철 (추정): 재원으로 한 건물 매입 경위의 타당성 및
[2026-10-23 19:42:32] 박해철 (추정): 추후 활용 대책 등
[2026-10-23 19:42:36] 박해철 (추정):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2026-10-23 19:42:39] 박해철 (추정): 근로복지공단의 인력 운영과 처우 문제
[2026-10-23 19:42:45] 박해철 (추정):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의 직무 전문성
[2026-10-23 19:42:48] 박해철 (추정): 한국폴리텍대학의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2026-10-23 19:42:51] 박해철 (추정): 기관우정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2026-10-23 19:42:55] 박해철 (추정): 이 밖에도
[2026-10-23 19:42:56] 박해철 (추정): 청년취업준비 부담 경감
[2026-10-23 19:43:01] 박해철 (추정):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및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2026-10-23 19:43:05] 박해철 (추정): 건설기능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강화
[2026-10-23 19:43:11] 박해철 (추정): KMove 해외취업 연수 과정 취소 피해 재발 방지
[2026-10-23 19:43:16] 박해철 (추정):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하청노동자 고용영향분석 및
[2026-10-23 19:43:17] 박해철 (추정): 전환훈련
[2026-10-23 19:43:19] 박해철 (추정): 재취업 지원
[2026-10-23 19:43:25] 박해철 (추정): 진폐진단수당의 장기간 동결에 따른 개선
[2026-10-23 19:43:28] 박해철 (추정): 산재병원의 노후 의료장비 교체 및
[2026-10-23 19:43:35] 박해철 (추정):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 여러 현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6-10-23 19:43:39] 박해철 (추정): 오늘 수감 대상인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2026-10-23 19:43:42] 박해철 (추정):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들에 대해
[2026-10-23 19:43:46] 박해철 (추정): 잘못되거나
[2026-10-23 19:43:48] 박해철 (추정): 미흡한 부분을
[2026-10-23 19:43:50] 박해철 (추정): 부분은 시정하거나
[2026-10-23 19:43:55] 박해철 (추정): 종합감사 시까지 보완대책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2026-10-23 19:44:03] 박해철 (추정): 향후 정책 집행 및 정책 입안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9:44:10] 박해철 (추정): 오늘 국정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2026-10-23 19:44:11] 박해철 (추정): 보좌진
[2026-10-23 19:44:13] 박해철 (추정): 위원회 직원 여러분
[2026-10-23 19:44:17] 박해철 (추정): 각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6-10-23 19:44:23] 박해철 (추정):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나
[2026-10-23 19:44:25] 박해철 (추정): 답변 내용이 미진하여
[2026-10-23 19:44:27] 박해철 (추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2026-10-23 19:44:34] 박해철 (추정): 10월 27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전까지 각 의원실로 조치 바랍니다
[2026-10-23 19:44:40] 박해철 (추정): 이상으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026-10-23 19:44:42] 박해철 (추정): 국정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