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National Assembly audit — 송기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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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
위원장 송기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국립전파연구원·중앙전파관리소·국립중앙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우체국물류지원단·우체국금융개발원·한국우편사업진흥원·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우체국시설관리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오전에는 대상 기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은 오전에 주질의가 마무리된다는 전제하에 오후 속개 후 바로 시작하되 오늘 질의 순서에 따라 기관에 대한 질의와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
위원장 송기헌
자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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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
위원장 송기헌
자료요청부터 하고 그다음에 의사진행발언하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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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
위원장 송기헌
부총리님, 사이버보안이 과기정통부 소관 사항인 게 맞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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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0
위원장 송기헌
최근에 은행권에 대해 전반적으로 해킹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과기정통부도 관심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최형두 간사님 말씀하신 내용 잘 보시고 답변 성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정하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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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2
위원장 송기헌
부총리님, 박정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천호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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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4
위원장 송기헌
아니, 서천호 위원님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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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6
위원장 송기헌
순서가, 서천호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최혁진 위원님도 자료제출요구인가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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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기헌
그거는 끝난 다음에, 김장겸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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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0
위원장 송기헌
정부 측에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장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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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2
위원장 송기헌
아니, 의사진행발언은 영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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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4
위원장 송기헌
아니, 영상은 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허락을 받아야 영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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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4
위원장 송기헌
의사진행발언에 집중해서 해 주시고요. 의사진행발언답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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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7
위원장 송기헌
의사진행발언에 맞춰서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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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9
위원장 송기헌
의사진행발언에 맞춰서 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에 맞는 걸로.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2
위원장 송기헌
이거 끝난 다음에, 최혁진 위원 말씀하시고 신상발언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혁진 위원님 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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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7
위원장 송기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때 가능하면 끼어들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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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0
위원장 송기헌
최혁진 위원님 계속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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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4
위원장 송기헌
최 위원님 계속하세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2
위원장 송기헌
김장겸 위원님이나 최혁진 위원님 하신 말씀이 내용에 있어서는 다른 위원님들한테 좀 안 맞는 것은 있지만 두 분 다 의사진행발언 자체의 취지에 맞게 진술하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표현할 때 우리가 예의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참고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이나 또 관계없는 분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인 이름이 나온 경우에는 다 신상발언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준호 간사님 순서 하고 그다음에 이진숙 위원님한테 기회드리겠습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4
위원장 송기헌
뭘로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6
위원장 송기헌
알겠습니다, 김현 위원님까지.
한준호 간사님 하시지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8
위원장 송기헌
가능하면 다른 분 하실 때 따로 말씀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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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2
위원장 송기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때 말씀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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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8
위원장 송기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때 끼어들지 마세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0
위원장 송기헌
다음, 이진숙 위원님 신상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현 위원님 하시고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2
위원장 송기헌
오늘 국정감사 첫날이니만큼 김현 위원님까지만 신상발언을 허락하고요 그다음에 바로 국정감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님.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4
위원장 송기헌
3분입니다, 신상발언은 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6
위원장 송기헌
그냥 하시면 돼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8
위원장 송기헌
다 들리니까……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0
위원장 송기헌
녹취는 다 됩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2
위원장 송기헌
마무리해 주세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4
위원장 송기헌
이상으로 국정감사를 위해서 자료 요청하고 의사진행발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관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증인 선서는 오늘 국감은 물론 종합국감 등 동일 기관에 대한 다른 일시의 국정감사에 대해서도 유효함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의 방식은 배경훈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는 동안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선서문의 낭독이 끝나면 배경훈 부총리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경훈 부총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6
위원장 송기헌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차례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무부처 기관장께서는 인사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훈 부총리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8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질의순서에 따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김장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16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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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20
위원장 송기헌
1분 안에 마무리하세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22
위원장 송기헌
부총리님 답변하십시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24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27
위원장 송기헌
부총리님 답변하시지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29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42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께서 3분 하시고, 보충질의 먼저 하시고 오후에 주질의시간 쓰신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47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55
위원장 송기헌
부총리님 답변하시지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58
위원장 송기헌
부총리님, 이번에 3대 메가프로젝트 인재양성 관련해서 UNIST나 DGIST 여기에 100명씩 정원을 늘렸잖아요. 그렇지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60
위원장 송기헌
각각 늘렸는데, 각 기관마다 늘어난 인원에 대해서, 기숙사 생활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사실상 대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 같아요. 이연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것에 관해서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고.
한쪽 정부에서는 이렇게 늘리라고 해 놓고 그걸 지원 안 해 주면 하라는 건지 안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부총리님하고 과기정통부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충분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각 지역이든지 아니면 예결위에서 이 부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74
위원장 송기헌
부총리님, 은행권 해킹과 관련해 가지고 과기정통부에서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나중에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그런 내용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과기정통부가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76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78
위원장 송기헌
잠깐 시간을 멈춰 주시고 보겠습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80
위원장 송기헌
이제 퇴장해 주시지요.
(웃음소리)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82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84
위원장 송기헌
휴머노이드는 이제 퇴장해 주시고.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90
위원장 송기헌
그냥 마무리하세요. 시간 많이 쓰셨기 때문에 마무리하세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92
위원장 송기헌
부총리님, 답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94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24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님, 이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내용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오늘 이렇게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왔는데 여성은 딱 두 분이더라고요. 원래 과기정통부하고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에는 그렇게 남성 비중이 훨씬 많은가 보지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26
위원장 송기헌
저는 너무 적어서 깜짝 놀랐는데 이진숙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확인하는 건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30
위원장 송기헌
예, 마무리하시지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32
위원장 송기헌
부총리님, 답변해 주시지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34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조경태 위원님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43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45
위원장 송기헌
1분 더 드리시고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48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조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84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국정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85
위원장 송기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04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26
위원장 송기헌
1분 더 추가하시고 마무리하시지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29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두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35
위원장 송기헌
1분 추가해 주세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37
위원장 송기헌
부총리님 답변하시지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39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준호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57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5분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님, 오전에 국무회의에 참석하시고 오느라고 오전에 안 오시고 오후에 오신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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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59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학 중에서 전문 연구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시간을 좀 뺐는데 오전에도 어떤 위원님께서 하이젠베르크 말씀하셨거든요. 하이젠베르크가 1925년도에 행렬역학으로 해서 양자역학을 시작한 게 24살 때, 25살 때잖아요. 그렇지요, 1901년생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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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61
위원장 송기헌
제가 걱정하고 관심 갖는 분야가 뭐냐 하면 대한민국의 연구 분야 거기에 처음 진입하는 전문과학자들에 대한 처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약하다. 처음 들어가는 분들만 아니라 거기 분야에 계시는 분들조차도 굉장히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학교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더 많이 느낄 것 같은데.
최근에 2018년부터 한 6년간 추적을 해 보니까 우리나라 젊은 과학자들이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한 오백몇 명 수준에서 칠백몇 명 수준으로 해 가지고 한 20% 늘었어요. 왜 나가느냐 확인을 해 보니까 주된 이유가 연구 환경이 안 좋다. 또 하나는 연구 경력을 계속해서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 그런 이유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젊은 과학자들이 처음에 연구를 하는 필드에 들어와서 자기 연구 경력을 죽 이어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 그런 겁니다.
실제로 노벨상을 받은 유명한 과학자들을 보면 노벨상을 받은 그 아이디어는 대개 20대 초반에 그 아이디어를 내세우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을 학교에서 검증을 받으면서 노벨상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잖아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63
위원장 송기헌
우리도 마찬가지로 젊은 과학자가 들어와서 각자 자기의 아이디어를 자연스럽게 내고 그것이 꾸준히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결과를 내는 그런 환경이 돼야만 우리 과학수준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아마 굉장히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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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65
위원장 송기헌
그런데 지금 보면, 특히 출연연을 기준으로 하면 실제 정규인력이 1만 4000명 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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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67
위원장 송기헌
그렇지요. 그다음에 현재 비정규직은 1445명에다가 연수인력이 7200명, 그렇게 해 보면 정규직 연구인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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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69
위원장 송기헌
더군다나 비정규직이나 아니면 연수인력으로 돼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단기계약직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프로젝트 주변으로 돼 있어 가지고 장기적인 자기 계획을 세워서 연구하는 것이 어렵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또 보수 자체도 이제는 민간기업이나 학계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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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71
위원장 송기헌
제가 대충 보니까 출연연 정규직의 경우에, 출연연 보통 보수가 1억 11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10대 대기업의 평균 보수 금액이 1억 34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분야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거지요.
또 매년 처우가 개선되는 비율을 보면 기업이 17.6%로 돼 있는데 공공연구기관은 6.5%, 21년부터 24년 비교해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기업은 17%가량 늘어나는데 출연연은 늘어나는 게 6.5%밖에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다는 건 알지만 출연연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하지 못하고 또 반드시 공공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더 튼튼하게 쌓여야지만 전체적인 우리 과학 수준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73
위원장 송기헌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규직도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처우도 낮고 또 세월이 갈수록 격차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출연연이 약해지고 우리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 약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니까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75
위원장 송기헌
그래서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젊은 분들이 정규직으로 오셔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자기의 연구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연구 환경과 이분들의 경력을 계속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줘야 된다.
과기정통부도 이 부분을 주관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특히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본부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분야에 많이 투자하시고 연구하시고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77
위원장 송기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79
위원장 송기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외로 나가는 젊은 과학자들이 가장 먼저 이유로 잡는 것이, 물론 보수·보상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연구 환경을 꼽고 두 번째로는 자기 경력 관리 문제를 꼽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걸 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81
위원장 송기헌
이상으로 오전 주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증인 질의와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증인과 참고인 착석 등 장내 정리를 위해서 국정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지금이 47분이니까 3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82
위원장 송기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일반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주희 티빙 대표이십니다.
이종현 SK텔레콤 정보보호최고책임자입니다.
이상운 KT 정보보안실장입니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입니다.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입니다.
김정훈 우아한형제들 정보보호최고책임자입니다.
박수경 듀오 대표이사입니다.
홍승일 힐링페이퍼 강남언니 대표입니다.
임한욱 토스페이먼츠 대표입니다.
브랫 앤서니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하신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교현 공공운수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입니다.
(인사)
출석 요구한 일반증인 11명 중 1명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습니다.
불출석한 증인의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기 전에 자발적 출석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허욱 증인께서는 자발적으로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84
위원장 송기헌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거부하실 증인 계십니까?
(응답하는 증인 없음)
없으신 걸로 확인됐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의 방식은 최주희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는 동안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참고인들과 이미 오전에 증인 선서를 하신 기관증인들께서는 선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의 낭독이 끝나면 최주희 증인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주희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86
위원장 송기헌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기관 및 증인·참고인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질의 역시 보충질의와 마찬가지로 포함되기 때문에 증인께 질의를 하시는 분들의 시간은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시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증인에 대한 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증인 선택하신 분 계신가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88
위원장 송기헌
따로따로 먼저 하겠습니다. 일반증인 끝난 다음에 퇴정하시는 게 좋아서 일반증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장겸 위원님, 일반증인 하세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90
위원장 송기헌
최혁진 위원님, 일반증인 있으신가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92
위원장 송기헌
박정하 위원님.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94
위원장 송기헌
김현 위원님.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96
위원장 송기헌
김선민 위원님.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98
위원장 송기헌
참고로 증인께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질의하시는 위원님 반대쪽으로 오셔 가지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데 불편하시기 때문에 좀 번거롭지만 반대편 증인석에 나오셔 가지고 질의에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08
위원장 송기헌
증인한테 마이크 주세요, 일반 마이크.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15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17
위원장 송기헌
장관님, 연관돼서 답변하실 게 있나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19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21
위원장 송기헌
그냥 마무리하시지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24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26
위원장 송기헌
그러면 따로 시간을 드릴 테니까, 바꾸는 시간 드릴 테니까 질의하시는 분 말고 다른 증인들은 뒤쪽에 앉아 계세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28
위원장 송기헌
그렇게? 예, 하세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48
위원장 송기헌
1분 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64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숙 위원님.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76
위원장 송기헌
들어가 있습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81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들어가시지요.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나오는 시간 동안은 시간을 좀 멈춰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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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03
위원장 송기헌
마무리하도록 1분 추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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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05
위원장 송기헌
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황정아 위원님 말씀하시기를 두 분한테 계속 하셔야 돼서 시간이 좀 더 초과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보충질의시간 3분 하고 나중에 재질의시간 같이 더 하셔 가지고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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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39
위원장 송기헌
1분 추가로 드리고 마무리하게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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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47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좌석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황정아 위원님께서는 재질의시간까지 활용하셔서 증인 신문하셨다는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남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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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50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증인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기관증인에 대한 질문을 김남국 위원님께서 하셔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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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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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기헌
행정실에서 그렇게 해 와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한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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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88
위원장 송기헌
1분 추가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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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02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쿠팡 CISO이신 브랫 앤서니 매티스 증인에 대해서 아무도 질의를 안 하시나요?
증인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후속 개선조치에 대해서 지난번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 쿠팡이 어떻게 후속 개선조치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증인을 이 자리에 오시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지하시고 통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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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04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일반증인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일반증인들 퇴실하시고 자리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잠시 중지하고 곧바로 속개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05
위원장 송기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11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하실 질문 있으면 재보충질의 때 추가하시고.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14
위원장 송기헌
예,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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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16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18
위원장 송기헌
장관님, 답변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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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20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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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26
위원장 송기헌
1분 더 주시고 마무리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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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31
위원장 송기헌
추가로 더 하실 질의 있으면 재보충질의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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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41
위원장 송기헌
1분 추가하고 마무리하시지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44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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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48
위원장 송기헌
1분 더 드릴 테니 마무리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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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55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과기정통부 국감을 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성의 부분이 너무 적어서. 특별한 노력을 하셔야…… 왜냐하면 여성들이 아직도 사회구조적인 것 때문에 참여나 승진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건 다 인정하시는 바일 겁니다. 이연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명심하시고 부총리님을 비롯해서 여러 기관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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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80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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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96
위원장 송기헌
1분 드릴 테니까 마무리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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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00
위원장 송기헌
그냥 마무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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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03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탈취 문제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부서고 또 국회에서는 과방위가 소관 하는 상임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양하게 플랫폼을 통한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탈취 문제가 발생했는데 최근에는 AI 해킹이라는 새로운 해킹 관련된 사항까지 등장했습니다.
과기정통부도 그렇고 과방위도 그렇고 이쯤에서 우리가 그동안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탈취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정부 대응이 적절하게 돼 있는지, 앞으로 대비할 게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간사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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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05
위원장 송기헌
1분 추가하고 그 안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07
위원장 송기헌
부총리님 답변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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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09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재보충질의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드리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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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61
위원장 송기헌
1분 추가하시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69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최형두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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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71
위원장 송기헌
재보충질의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시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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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73
위원장 송기헌
1분 동안 마무리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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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77
위원장 송기헌
부총리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79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
다음 재보충질의에 들어갈 시간입니다만 개회한 지가 1시간 45분이 지났기 때문에 회의장 내의 공기 순환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5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80
위원장 송기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여야 간사님들의 합의에 따라서 오늘 국정감사 질의는 재보충질의까지 하도록 하고 특별히 추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장에게 거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보충질의는 2분으로 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94
위원장 송기헌
1분 추가하시고 1분 내에 마무리하시지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00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02
위원장 송기헌
1분 드릴 테니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04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06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18
위원장 송기헌
부총리님과 같이 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 최대한 협력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직접 제출을 못 하시면 구두로라도 설명하셔서 질의하실 때 충분히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20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25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37
위원장 송기헌
1분 안에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41
위원장 송기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43
위원장 송기헌
1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46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48
위원장 송기헌
1분 안에 마무리하시지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50
위원장 송기헌
마무리하시지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53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63
위원장 송기헌
1분 추가하시고 1분 내 정리하시지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70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72
위원장 송기헌
1분 더 드리겠습니다. 1분 안에 마무리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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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76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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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82
위원장 송기헌
예, 1분 안에 마무리하세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84
위원장 송기헌
추가로 드리는 시간은 기존에 했던 질문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테마를 하는 건 아닙니다. 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넣어 주시고 마무리하시지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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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86
위원장 송기헌
아니, 여기까지 마무리하시지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88
위원장 송기헌
답변하시지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90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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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99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01
위원장 송기헌
1분 안에 마무리하시지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04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국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06
위원장 송기헌
1분 내로 마무리해 주시지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09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재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한준호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23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주질의, 보충질의, 재보충질의까지 했는데요. 질의하시는 동안에 답변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에 한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25
위원장 송기헌
기존에 질의했던 내용과 관련되셔야 합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27
위원장 송기헌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29
위원장 송기헌
이진숙 위원님.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31
위원장 송기헌
잘 정리하셔서 종감 전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1분은 없습니다. 2분 내에서 하시는 겁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47
위원장 송기헌
자료제출요구로……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50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헌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58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60
위원장 송기헌
예, 자료제출……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62
위원장 송기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최대한 협조하시고 국회법과 관련 법에 따라서 제출이 불가할 시에는 개별적으로 분명히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과기정통부와 소관기관 관련 사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건설적인 정책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탈취 문제에 관해서 질의가 많이 있으셨고 또 과기정통부 및 소관기관이 관장하는 예산 집행에 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참고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수감기관은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고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더 나은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께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국정감사에서 김현 위원, 김우영 위원, 박정하 위원, 한준호 위원, 조경태 위원, 김선민 위원, 서천호 위원, 황정아 위원, 이훈기 위원, 김장겸 위원 그리고 최형두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은 7일 이내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을 모두 회의록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보좌 직원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과방위 직원, 속기·경위 직원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국정감사는 10월 12일 오전 10시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국정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