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National Assembly audit — 곽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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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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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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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뭐를 선서하고 해요? 지금 그 전에 정리해야 돼요.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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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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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이석하고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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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뭐가 정리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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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의사진행발언합시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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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의사진행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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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증인 선서하기 전에 대법원장 이석시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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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앉으세요,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달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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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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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의사진행발언 달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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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거짓말하지 말고! 마이크 잡았다고 거짓말을 막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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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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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스토커예요, 전화를 자꾸 몇 번이나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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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여기서 하세요, 여기서 그러면.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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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듣기 싫은 목소리를 왜 전화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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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왜 전화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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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위원장이 무슨 뭐 상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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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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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뭐를 진행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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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대법원장이 이석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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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밀실에서 뭐를 짝짜꿍하고 다니는 거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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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어디 반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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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일방적인 의결을 한 거고 빨리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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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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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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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의사진행발언 안 줄 거예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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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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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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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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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상의도 안 하는데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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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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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이재명 재판 하라고, 그러니까. 재판 재개하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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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이재명 대통령 증인으로 나오라 그러세요, 그러면. 대질심문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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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그게 무슨 답변이에요, 엉뚱한 답변만 하고 있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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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너무 황당한 답변이라서 그래요. 신속한 재판이 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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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신속한 재판이 왜 나와? 이재명 대통령 빨리 재판받아라 그 이야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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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돼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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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위원장님, 대법원장 이석시키고 하세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쇼입니까? 지금 망신 주기 하려 그러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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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아니, 대법원장이 이석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석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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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이석하는 게 맞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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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뭘 이야기가 끝나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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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서영교 위원장님, 대법원장 이석시키고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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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이석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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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기관증인들 업무보고 거부하세요. 업무보고 다 거부해야 됩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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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공부도 위원장만 하면 돼요.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대법원장 이석시키세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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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공부한 게 그 정도예요?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공부하면 뭐해요?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이 공부할 필요가 뭐 있냐고!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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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왜 못 질러요? 왜 못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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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사법부 독립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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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무슨 경고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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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이석시키고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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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위원장님, 대법원장 이석시키고 하세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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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좀 지켜야 돼, 원칙을 지킵시다. 좀 지켜야 돼, 오늘 좀 지키세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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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평생 배운 게 그런 거예요? 양심도 없습니까?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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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박균택 위원님, 그렇게 배웠어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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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시간 줘요, 빨리.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26
위원 곽규택
대법원장한테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36
위원 곽규택
기본을 지켜야지, 기본을.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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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41
위원 곽규택
시간 빨리 진행시켜요. 본인 마이크 되는데 왜 질의를 못 해요, 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47
위원 곽규택
지적을 하는 거지, 지적을.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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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하세요.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데 왜 거기 질의해 자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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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시간을 또 멈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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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대법원장 이석시키고 정상적으로 진행을 합시다,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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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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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이석하시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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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이석하고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세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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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89
위원 곽규택
뭐가 방해가 돼요, 이런 식의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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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왜 나가요, 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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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그리고 시간 빨리 진행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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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빨리 진행시키세요, 그러니까. 왜 멈춰 놨어요, 그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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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왜 말이 안 돼요? 같이 들어 봐야지 그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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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같이 들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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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같이 들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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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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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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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그렇게 개별적인 사담을 하지 마시고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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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갈 길 멀다면서요? 갈 길이 멀어요,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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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갈 길 멀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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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진행하세요. 진행하세요. 갈 길 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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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대법원장한테 질문 좀 그만하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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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무슨 관심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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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국민 관심을 하려면 김현지를 불러야지, 훨씬 더 궁금한 게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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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지금 질문 수준이 너무너무 낮아 가지고 정말 창피하다, 창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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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차라리 제2의 김승원이라고 하세요. 김승원 화려하더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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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위원님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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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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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발언했는데 왜 김태규 위원 정지를 해요? 말이 됩니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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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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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아니, 똑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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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똑같이 이야기했잖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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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고 했는데요! 뭐라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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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아니, 박은정 위원이 먼저 시비를 걸었잖아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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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위원, 김용민 위원이 먼저 시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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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틀어 봐, 틀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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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틀어 보세요. 틀어 보세요, 누가 먼저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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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결국 그런 걸로 망신 주기 하려고…… 불러내는 목적이 뻔하네, 그렇지요? 똑같아,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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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그러면 대통령도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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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법원행정처장한테 물어보면 되지. 여태까지 그렇게 똑같이 했잖아요,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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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뭘 숨겨요, 숨기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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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당신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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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순서지에 분명히 다음 질의가 저로 돼 있어요! 답변시간 포함해 가지고 7분 하는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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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아니, 이런 식으로 질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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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7분 시작이 언젠데! 아니, 추가질의 때 하세요, 추가질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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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아니, 이거를 왜 정해 놨어요,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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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아니, 지금…… 마이크 꺼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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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마이크 켜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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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아니, 다음 질의시간 정하든가, 이거 흔든 게 누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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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서영교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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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그 말 안 했잖아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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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아니,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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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추가질의 때 해야 될 것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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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마이크 꺼요! 다음 질의가 난데 뭐하는 거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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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서영교 위원장, 회의 진행 똑바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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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아니, 이거 왜 만들어 놨어, 그러면? 아니, 왜 만들어 놨어?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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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김기표 위원의 추가질의 2분은 못 하게 제외하고 한다고 하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다음 순서가 나인데 추가 토론시간에 본인 2분 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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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대법원장님, 여기 국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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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대법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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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국정감사장에 국회의원 질의 순서를 마음대로 바꾸는 이런 국정감사가 어디 있어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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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위원장님, 그러면 추가질의시간 중에서 2분을 먼저 하겠다 이런 말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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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원래 내 순서야! 원래 내 순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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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전혀 다른 질문을 지금 무제한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추가질의시간이 왜 있어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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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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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법원행정처장님, 재제청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말씀하시는 것 잘 들으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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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입장이 똑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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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그러면 그런 입장을 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 법원행정처장이 먼저 명확하게 말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이 말을 돌리고 제대로 말을 못 하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하면 안 되는 대법원장이 나서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본인 입으로 똑같은 입장을 말씀을 하세요.
법원행정처장님, 대법관이시지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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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19
위원 곽규택
법관 경력 얼마나 되셨습니까?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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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30년 동안에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 이렇게 대통령, 정부여당에 의해서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까?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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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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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없었다고 말을 해야지요!
교과서에서만 등장하는, 헌법 책에서만 등장하는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 이야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 이후에 늘상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는 소재가 돼 버렸어요. 정말 슬픈 일입니다.
사법부의 독립, 삼권분립은 국민들이 우려할 문제가 아니고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 이후에 근래 한 1년 반 동안에 이렇게 사법 파괴, 사법권 독립 흔들리는 것, 책임이 다 이재명 피고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재판을 담당해야 되는 사법부에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는 진행을 안 하고 중단을 하느냐?’, 몇 번을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똑같습니다. ‘개별 법관, 개별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국정감사장 첫날에 전국에 계신 법관님들, 이 방송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법부 구성원들 똑바로 들으시라고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어차피 똑같은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헌법에는 대통령의 경우에도 재판 중단하라는 규정 어디에도 없습니다. 재판을 진행해야 됩니다. 만약에 피고인인 이재명 대통령이 ‘나는 대통령인데 재판받는 것이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한다면 본인이 재판받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하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서 과연 우리 헌법 조항에서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단이 맞느냐, 판단을 받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개별 법관 한 명 한 명이, 그 사람들은 2년, 3년 단위로 바뀌는데 자기들 판단하에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재판을 중단해 놓습니까? 그게 법관의 권한입니까?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이 49.4% 정도 지지받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날 똑같은 사람들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63.9%가 대통령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시켜 주는데 재판은 받아라’, 이것이 국민들의 요구였어요. 지금 그것을 안 지키고 있으니까 대통령 지지도 떨어지는 거예요. 재판받아야 한다는 국민들, 그 여론, 그만큼 대통령을 싫어하는 겁니다.
무슨 여권 내부 갈등이요? 그런 것 때문에 국민 신뢰 잃었다고요? 아니에요. 대통령도 똑같이 공정하게 재판받아야 되는데 왜 대통령은 그것을 안 지키느냐, 그것 때문에 대통령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법부 흔들기에 나서는 겁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자료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재판 재개가 77.9%예요. 이 77.9% 중에 대통령의 임기, 지금 즉시 재개해야 된다가 47.6%입니다. 임기 종료 후에 재개하라는 것은 30%밖에 안 돼요. 모르겠다는 뭐겠습니까? 공소취소 같은 것 해 가지고 대통령 재판 안 받게 할 수 없나 하는 그런 좌아한 사람들이겠지요.
연령대별로 한번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공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20대·30대, 재판받아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사법부 스스로 본인들이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되는 소임을 안 하고 있으니까 사법부가 흔들리는 거예요.
시장에서 상인들한테 돈 뜯어내고 다니는 양아치들이 있지요. 그 양아치들이 돈 다 뜯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럴 때마다 경찰에 신고라도 하고 그 양아치하고 정말 싸우고 ‘내가 왜 보호비를 줘야 되느냐’ 항의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돈 안 뜯겨요. 그냥 굽신굽신하고 돈을 주는 사람들한테 계속 양아치가 돈 뜯어내는 거예요.
사법부 독립 흔들려는 사람들한테 사법부 스스로 독립을 지키려는 노력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래 놓고 ‘사법부 독립이 우려된다, 삼권분립이 우려된다’, 이런 말이 나옵니까, 도대체?
오늘 대법원장님 나오셨지만 저는 대법원장님 나오셔서 답변은 안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하실 말씀은 다 하셨어요. 오늘 하실 말씀도 언론에 성명서, 입장문 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법부 독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 같이 무너집니다, 대통령에 대한 여론처럼요. 똑바로 기억하십시오, 정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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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민주당은 마이크 한계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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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차원이 다른 과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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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본인 질의 시간에 하세요, 본인 질의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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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지금 피고인이 자기 판결할 판사를 고르겠다고 달려드는데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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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대통령이 자기 재판할 법관 지금 고르겠다는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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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위아래밖에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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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되지도 않는 비유를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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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이름 나와서 신상발언하면 전부 다 해야 돼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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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위원장님, 김태규 위원 발언 순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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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국정감사 첫날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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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위원장님, 아까 똑같이 그런 일 있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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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국감의 첫날에 야당 국회의원 발언권을 일방적으로 뺏으시면 어떡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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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아니, 위원장님 똑같이 언쟁 있었던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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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아니 위원장님, 아까 여야 위원 똑같이 언쟁이 있었으면 그걸 발언권 정지를 일방적으로 시키면 안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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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들리고 안 들리고가 무슨 상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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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발언권 주시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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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뭐가 한도 끝도 없이 했어요,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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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무슨 말씀이세요 또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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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이름 말하지 말고 질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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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답변시간이, 질문시간 지난 지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진행하시면 어떡합니까, 국정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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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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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아니, 민주당 위원님들은 마이크가 시간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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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이게 뭡니까? 똑같이 발언권 정지해야 될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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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발언 내용을 이렇게 듣고도 가만히 넘어 가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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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아니, 정지했다가 풀면 되는 거지요. 정지니까 풀면 되지 언제든지, 그거야. 무슨 절차가 필요합니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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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아니, 지금 계속해서 뛰어넘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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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뭐가 질서 유지예요. 뭐가 해소됐어요, 그게, 똑같이 언쟁했는데? 똑같이 언쟁한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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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김남희 위원은 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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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아니, 발언권 정지 한번 하면 하루 종일 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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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좀 편하게 진행하세요, 서로 간에 언쟁이 있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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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서로서로 언쟁하지 말라 하고 발언권 주면 될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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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일방적이지요,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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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서로서로 양쪽이 다 그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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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그렇게 일방적으로 불렀으니까 그것은 우리의 의견이지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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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그냥 편하게 진행하시면 될 걸 가지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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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위원장님 영화 본 것 하나도 안 궁금해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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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국가원수한테 경기도지사는 왜 그렇게 대드는지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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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원리를 모르면 공부를 아무리 해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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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가서 추미애 전임 위원장한테 국가 원수나 존중하라 그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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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그냥 발언하고 무난하게 진행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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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아니, 그것은 서로서로 영상 찍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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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위원장님, 그냥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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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위원장님, 그냥 진행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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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아니, 김용민 위원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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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서로서로 그런 거지 뭘.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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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위원장님, 그냥 진행하세요, 원만하게.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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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아, 강경파 정말!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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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진행하고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그러면.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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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왜 또 그래요, 또.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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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여러 차례 그렇게 해 왔어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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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발언권 정지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이 저예요. 다 그렇게 했어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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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했어, 그때도.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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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그냥 진행하세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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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아니, 지금 수적으로도 민주당 위원님들 훨씬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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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조금만 핑계 생기면 야당 위원들 발언권 정지하는 게 말이 됩니까?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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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아니, 지금 원만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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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42
위원 곽규택
이게 유감을 표명하는 거예요, 이게.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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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처음에 한 말이 유감 표명이에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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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처음에 한 말이 유감 표명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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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아, 국가의 원수?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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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국가의 원수지.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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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63
위원 곽규택
법무부장관 가고 싶으신 모양이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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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법무부장관 하시겠어, 보니까.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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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그런 거야. 탈탈 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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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정말 국가의 원수 때문에 너무 힘들어, 국가의 원수 때문에.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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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오늘 정말 너무하다,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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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오늘 법사위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날인데 영화 ‘암살자들’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요. 또 갑자기 국가원수론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둘 다 법사위하고 관련이 있지요.
첫 번째 문제, ‘암살자들’, 표현의 자유의 한계가 어디인가 한번 봐야지요.
PPT 한번 띄워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유럽에서 핼러윈 신상 아동복이 나치 수용소의 복장하고 너무 비슷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옷을 만들었던 유명 브랜드에 비판이 빗발쳤습니다. 처음에 이 옷 브랜드에서는 그런 의도가 아니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백기를 들었어요. 이 옷을 만든 회사의 의도가 어떻든, 저런 모양의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이게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따질 때는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던 피해자나 희생자의 입장에서 먼저 표현의 자유 한계가 고려돼야 되는 겁니다. 법원행정처장님, 그렇지요?
못 들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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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따질 때는 피해자나 희생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런 모양의 옷을 입고 오늘 나오신 우리 위원장님의 의사가 어떻든 간에…… 저게 왜 논란이 되겠어요?
그래서 ‘‘암살자들’이라는 영화에 그런 내용 없어. 그 영화 봤어?’ 이렇게 주장할 게 아니고 그 영화에서 담고 있는 ‘암살자들’이라는 제목 자체에서 담고 있는 그 메시지가 피해자, 피해자 유족에게 어떤 상처를 줄 수 있는지를 피해자의, 희생자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따질 때는.
그리고 오늘 국가원수론, 우리 헌법 66조에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나오지요.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요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전쟁 중인 이스라엘 총리하고 언쟁하고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시비 붙고요 또 전쟁 중인 미국 대통령하고 시비 붙고요. 이러고 지금 있습니다.
헌법 74조에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한다’라고 돼 있어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가지고 불의의 사고라고 치부해 버리는 국군통수권자입니다. 오른뺨 북한한테 맞고 왼뺨 미국한테 맞고 와 가지고 이불 뒤집어쓰고 SNS 하고 있어요, 우리 국가의 원수가.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지금 대법관 제청 사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대법관 제청에 있어서 대법원장하고 대통령이 미리 협의를 해 온 관례가 있었다 그런 관례가 있었던 거 좋아요, 서로 간의 권한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런데 이제 바뀌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가의 원수가 재판 5개를 받고 있는 피고인이란 말입니다. 이 피고인이 자기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할 판사를 자기가 고를 테니까 대법원장은 관여하지 마 이렇게 된 게 지금 대법관 제청 사태의 본질 아닙니까? 대통령이 미리 대법관 1명 찍어 놓고 그 사람 제청할 때까지 다른 사람 안 돼 이렇게 선언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앞으로 22명의 대법관을 국가원수께서 지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과거의 관례가 어떻든 간에 국가의 원수가 피고인인 이 상황, 그 피고인이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대법관 내가 다 임명할 테니까 아무도 관여하지 마, 이거는 막아야지요. 그렇지요?
저는 이번에 대법관 제청 사태에서 대법원장이 보인 그 모습은 과거의 관례가 어떻든 간에 앞으로는 그런 관례에 따를 수가 없다, 새로운 헌법의 규정에 그대로 적합한 그것을 따라야만 공정한 대법관 제청과 임명이 가능하다. 그래야 사법부 독립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선언하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대법원장의 뒤를 이어서 이 중에서 대법원장이 되실 분도 계시고 또 일선에 계신 법관 중에 대법관 되실 분들이 계시는데 앞으로는 헌법에 정해진 대로 제청은 사전 협의 없이 대통령의 이야기 듣지 말고 객관적으로 제청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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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드릴 말씀이 없어요? 너무 맞는 말만 하니까 그렇지.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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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국정감사 하시지요,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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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위원장님, 오늘 우리 위원들 토론한 시간 한번 다 재 보세요. 오늘 위원장이 제일 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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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그다음 참고인이 제일 길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토론 시간이, 국정감사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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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무슨 스토커예요, 전화 안 받았다고 그렇게 하루종일 떠드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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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그다음 끝나고 2분 동안 전혀 다른 주제를 또 질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가 토론 시간에 2분은 빼야 될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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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위원장님 영역이 어디 있어요, 영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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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오늘 첫날 위원장님의 의사진행은 정말 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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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뭘 퇴장을 시켜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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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아이고, 참…… 위원장님 오늘 하루종일 진행한 것 한번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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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그렇게 편파적으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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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누가 먼저 그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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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실컷 언쟁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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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아이고, 비아냥거리는 걸로 하면 위원장님 따라갈까,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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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위원장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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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님이 먼저 시작했어요. ‘영역 침범하지 마라’, ‘왜 전화 안 받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야당 간사한테 도발하신 거 아닙니까,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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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그래서 서로 언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쟁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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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여기 지금 위원장님 무슨 힘 자랑하는 데입니까, 법사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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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좀 정상적으로 회의 진행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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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아니, 위원장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편파적으로 회의 진행하는데 그러면 야당 간사가 이의를 제기 안 합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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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무슨 의사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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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아니, 위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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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위원장 심기 건드렸다고 발언권 정지시키면 어떻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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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그거 아니에요, 지금? 내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발언권 정지야, 이거 아니에요? 회의 진행 방해한 적이 언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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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회의 진행 방해는 법사위원장이 제일 많이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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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아니, 회의 진행을 일부러 파행적으로 진행한 거 아닙니까, 지금?
(장내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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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누가 실컷 소리를 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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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소리 지른 사람은 법사위원장밖에 없어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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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아니, 여당 간사님이면 조정할 생각을 해야지 맞장구를 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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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해 봤어요? 조정하려고 해 봤어요? 도대체 정치 선배라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이따위예요? 반성들 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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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4선, 5선들 앉아 가지고 국회 끌고 가는 꼬라지들 좀 보라고. 이게 뭐하는 짓들이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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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왜 못 해요! 왜 못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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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뭐가 결정이 나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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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지금 국정감사를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는데 이걸 지금 파행으로 몰고 가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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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계속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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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규택
위원장님, 순서를 바꿔서 김의겸 간사 하시고 박형수 간사 토론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