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National Assembly audit — 박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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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
위원 박수영
위원장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위원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군사·외교 그다음에 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이 아닌 이상은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국정감사에 응하는 재경부의 자료제출이 매우 불성실합니다. 국회를 아예 무시하고 있습니다. 역대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우선 초과세수와 미래대응기금, 내년도 살림살이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부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단순한 결과가 아니고 이거를 결정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경부가 기획예산처, 청와대 등 관계기관과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는지, 어떤 의견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내부 자료라서 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아주 위험하게도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발언을 공무원들이 내쏟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하기 전에 연구용역을 한 걸로 밝혔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용역을 내놔야 될 것이고 이 연구용역 결과가 세제 개편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공개해야 되는데 재경부가 자료 요구를 또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것 참……
주식시장을 망치고 우리 국민들한테 막대한 손실을 입힌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 국고채, 외환 등과 관련해서도 비밀이다, 회의의 존재 자체가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콕 집어서 두 가지 자료 요청합니다.
12월 19일 김용범 전 실장이 7대 수출 기업 CEO와 CFO를 소집해서 외환에 관한 회의를 했습니다. 이때 회의 소집을 요구한 공문 그다음에 그 직전 12월 15일부터 17일 사이에 기업 영업 비밀에 속하는 사항들을 11년 치를 내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제출 요구한 공문 이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 전혀 내지 않고 있습니다.
꼭 집어서 두 가지는 특별히 제가 지적하는 거니까 제 질문이 있기 전에―아마 지금 담당 국장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재경부가 국감법 제4조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습니다.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이 전혀 아닌 내부 자료를 전혀 안 내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한 고발 조치 등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91
위원 박수영
금년도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건 2개는 누가 뭐라 그래도 부동산과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누가 왜 그런 엉터리 결정을 했는지를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의 코스피 일봉입니다. 이게 롤러코스피라고 불릴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급락·급등을 반복했고 출시한 이후에 사이드카가 31회, 서킷 브레이커가 7번이나 발동됐습니다. 그 와중에 이 급등락 장세에서 개미 손실이 54조 내지 56조 원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큰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도입 누가 결정했는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언론과 시장에서는 1월 13일 회의를 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1월 13일 청와대 회의에 당시 차관이었던 장관님, 그 당시 부위원장이었던 차관님 모두 참석하셨지요? 맞습니까?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93
위원 박수영
참석하셨어요. 그 회의에서 함께 참석한 5개 금융사들은 별다른 얘기 안 하고 일반적인 얘기만 했다는 것이고 회의가 뒤로 진행되면서 김용범 실장이 ETF를 강조하고 회의를 마쳤다 이렇게 진술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실장이 바로 다음 날 1월 14일 한겨레 인터뷰를 해요. 이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미국에서는 레버리지 상품이 다양한데 한국에서 불가능하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 나스닥에서 가능한 것을 왜 못 하게 하느냐 문제 제기하고 관련 검토를 지시했다. 그다음에 금융위는 위험하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다 미국에 가서 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는 못 하게 하냐 하고 14일 날 한겨레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레버리지 ETF의 도입 주범은 김용범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권대영 차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95
위원 박수영
그런데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것 사실입니까? 금융위는 위험하다고 반대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용범 실장 인터뷰에? 당시 금융위원회 내부 직원들은 전부 반대했는데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김용범 실장이 거짓말했습니까?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97
위원 박수영
그러니까 내릴 때 급하게 내리면 위험하다고 금융위가 얘기했다는 게 김용범 실장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김용범 실장 얘기는 금융위는 매우 위험하다고 했는데 자기가 주장해서 했다 이런 뜻이고 금융위 내부의 반대를 권대영 차관 당시 부위원장이 무마하고 김용범 실장 뜻대로 갔다 이게 지금 시중에서 나오는 얘기라는 말씀입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99
위원 박수영
그다음 것 한번 보시지요.
그게 13일인데 김용범 실장이 주범이 아니라면 권대영 차관이 주범이에요. 제가 가진 모든 자료를 다 뒤져 보니까 이 레버리지 ETF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한 게 1월 6일이고 그 회의는 권대영 당시 부위원장이 주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ETF는 그전에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날 처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의 합리적인 의심은 권대영 차관이 이걸 주장하고 김용범 실장이 바이해서 13일 회의를 한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위가 하지 못하게 한 것을 이렇게 밀어붙여서 하는 전략 도대체 누가 했나하고 다음 시행 시기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시행일을 누가 결정했는가 이것인데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지요.
1월 28일 날 금융위 내부 보고 문건을 제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분기에 법령 개정, 시스템 개발하고 26년 하반기에 상품 출시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1월 30일 날도 마찬가지로 개발하고 하반기에 출범한다로 되어 있고 3월 5일까지도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3월 5일하고 3월 18일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ETF를 2분기에 출시한다고 바뀐 겁니다. 그리고 4월 21일 날 국무회의 의결하고 금융위가 보도자료를 냈는데 5월 22일부터 상장한다고 했어요. 이 5월 22일이 언제냐? 사전투표 D-7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5월 27일부터 상장이 돼요. 5월 15일 날 금융위가 발표했는데 5월 27일은 지방선거 본투표 D-7일이란 말입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정치적인 요소를 넣어서 급하게 서둘러서 했어요.
그 뒤에 금감원하고 거래소 검토한 것 있을 거예요. 한번 돌려 보세요.
거래소와 금감원이 동시 심사를 합니다. 이게 29일밖에 안 걸렸는데 원래는 거래소에서 먼저 예비심사하고 금감원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동시에 진행시켜서 29일밖에 안 걸렸어요. 이것 전부 정치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입 아닙니까? 그래서 김용범 실장이 아니면 권대영 차관이 이 ETF 도입의 주범이라는 게 제 주장이고 합리적인 의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58
위원 박수영
질의하기 전에 오전에 자료 요구에 관해서 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자료가 안 와서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60
위원 박수영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세 가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경부에서 그 중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연구. 그런데 답변을 제가 들고 있는데 황당합니다. ‘연구용역 보고서 제출의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지금 답변이라고 가져옵니까? 이것 참……
첫째, 이 자료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줬는데 이것 사실 작년 10월에 구윤철 전 장관이 세제 합리화 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고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재경부 답변이라면 연구용역 시켜 놓고 연구용역 결과도 없이 이번에 세제 개편안 내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1주택자마저 악마화하려고 하는 청와대 의견에 따라서 무작정 내놓은 것 아니냐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 요청드립니다. ‘진행 중’이라는 답변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재경부가 보고를 받고 청와대에 보고한 연구용역 중간보고 이 결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연구용역 발주 계획, 과업지시서 그다음에 선정 과정 그다음에 중간보고에 따른 재경부 내부 검토 자료 그다음에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 이것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62
위원 박수영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관해서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답변이 많이 달라요, 태도가.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오른쪽의 이찬진 금감원장,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는데 송구스럽다’ 국민들께 사죄를 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또한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책임 있는 사과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의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누군가는 했겠지요’ 이런 유체 이탈 화법으로 답변을 했고요. 김용범 실장 지금은 없어졌지만 ‘레버리지 ETF만의 문제가 아니다, 롤러코스피가……’ ‘레버리지 ETF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유체 이탈 화법의 답을 하고 갔습니다.
이 ETF 도입 과정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관여를 했던 이형일 장관과 권대영 차관은 유체 이탈 쪽에 줄을 서시겠습니까, 책임 있는 사과 쪽에 줄을 서시겠습니까?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장관님부터.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64
위원 박수영
송구스럽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66
위원 박수영
오전에는 ‘마음이 무겁다’ 이렇게만 얘기해서 제가 다시 물어본 겁니다.
권대영 차관님.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68
위원 박수영
길게 자꾸 단서 조항을 안 다셔도 됩니다. 송구스럽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70
위원 박수영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올려 주시지요.
권대영 차관님, 저도 공직에 30년 이상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ETF 같은 중요한 것을 도입하려면 그전에 연말에 하는 청와대 업무보고에 들어 있는 것이 보통이고 또 연초에 이러이런 것 한다고 홍보 자료에 들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봤더니 12월 18일에 청와대 업무보고했는데 그때 ETF라는 단어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12월 30일 날 새해에 이렇게 바뀝니다라고 보도자료를 냈는데 거기에도 들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 질의한 대로 1월 6일 날 청년투자 촉진 회의, 권대영 당시 부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에는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많은 야당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듯이 1월 13일 김용범 실장 회의가 시작 아니냐가 아니라 1월 6일 청년투자 촉진 회의에서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과연 12월 30일과 1월 6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한 겁니다. 이대로 가면 나중에 이 책임은 오로지 권대영 당시 부위원장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이, 12월 30일과 1월 6일 사이에 내부 어떤 누구랑 무슨 결정을 했는지 하는 자료를 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부위원장이 옴팡 뒤집어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히 아까 저한테 답변을 ‘금융위가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본인이 금융위 부위원장인데 ‘금융위가 결정했다’ 이것은 조직에다 떠넘기겠다는 겁니까, 관료들한테 떠넘기겠다는 겁니까? 이 문제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그 사이 어떤 회의가 있었는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관님, 법인세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조세소위 위원장이고 차관 하셨지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72
위원 박수영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적어 놨습니다. ‘세입기반이 급속히 악화됐기 때문에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1%p씩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했지요? 맞습니까?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74
위원 박수영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76
위원 박수영
그러니까.
세입 기반이 악화됐기 때문에 4개 구간에 대해서 법인세 1%p 인상을 했으면, 세입 기반이 아주 확충이 돼서 좋아졌으면 4개 구간에 대해서 1%p씩 다시 내릴 생각은 없습니까?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78
위원 박수영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들어와도 내릴 마음이 없다 이런 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가렴주구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부세에 관해서 법제처 입법예고 했더니 95%, 3195명이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20년 넘게 한 집 갖고 산 사람한테 왜 장기보유 공제를 없애냐’,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직장이나 교육이나 부모 봉양 때문에 못 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댓글이 줄줄줄줄 달려 있는 게 법제처 입법예고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좀 손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뒤에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압구정 53평형 아파트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올해 612만 원을 종부세 내는데 2028년이 되면 무려 5212만 원을 내서 8배, 9배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입니까? 이분이 집값을 올렸습니까, 뭐 했습니까, 실거주 1주택자인데? 자기 집 살은 죄밖에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때리는 것은 징벌적 과세이고 사회주의적인 과세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종부세 부분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 심의할 때 제대로 심의를 같이해 봤으면 좋겠다, 열린 자세를 가져 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대미 투자.
장관님,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해서 발표 전의 자료는 ‘explore possibility’, MOU 합의문 9월 30일 날 발표한 것은 ‘agreed to commence working on’. 그런데 이걸 번역한 국문본에 보면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엉터리로 번역해도 됩니까? 영어로 돼 있는 문장의 ‘working on’, 이게 검토입니까?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80
위원 박수영
그렇지 않지요. 검토는 컨시더(consider) 하겠다든지 싱크 아웃(think out) 하겠다든지 이렇게 나와야지. 저보다 장관님이 영어를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working on을 검토로 번역하는 것, 이것 무책임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82
위원 박수영
커멘스는 착수지. 거기 양쪽에 착수는 있잖아요. 검토에 착수, 작업에 착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번역본은 검토에 착수한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공개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다음에 댄 설리번이라고 알래스카 상원의원이 있거든요.
시간이 다 됐네.
이 친구는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하고 22일 날 사인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게 있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 아니면 우리가 항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84
위원 박수영
댄 설리번한테?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86
위원 박수영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07
위원 박수영
장관님,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시지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09
위원 박수영
그러니까 상황을 잘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제가 질의했던 영문본 MOU와 국문본 MOU 차이 나는 부분 산업부에서 번역했습니까, 기재부에서 번역했습니까?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11
위원 박수영
위원장님 잘 모르시네. 잘 파악해 가지고 번역하신 분한테 왜 이렇게 미스 리딩(miss reading)하게 번역을 했는지 저한테 납득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게 제가 납득 안 가는 부분이 22일 날 대통령께서 트럼프를 만나셨어요. 그런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 뭐라고 했느냐? ‘대미투자 협의가 급물살을 타며 당일 극적으로 성사돼서 30분간 면담했다’, 아주 잘됐다 이런 얘기인데 대미투자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중요한 문제, 알래스카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는 커다란 문제가 걸려 있는데 3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하고 왔길래 갔다 오자마자 뒤통수를 얻어맞는 이런 외교가 있습니까? 이것 외교 무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외교 참사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다음 가상자산 질문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장관님 늘 도망가시는 게 20대, 30대들이 500만 원 이하로 투자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500만 원 이상 가상자산 보유자 중에 40대, 50대가 57%예요. 이것도 가상자산에다가 250만 원 공제하고 세금은 22%를 때리게 되면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게 40대, 50대라고요.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 당에 좋지요. 그렇지만 이게 준비도 안 된 가상자산 돼 가지고 40대, 50대 표까지 잃어버리는 일을 장관님 하셔야 되겠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 가상자산 과세 보시면 우리가 자본손익통산이나 결손금 이월공제에 대한 조항이 안 들어 있는 것, 준비 안 한다고 지난번에 답변하셨잖아요. 다른 나라 한번 보세요. 미국·영국·호주·대만·일본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것을 안 넣는 겁니까?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게요.
손실이월공제가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인데 첫해에는 4500만 원 손해 봤다 그다음에 5000만 원 하면 누적으로 500만 원 이익을 봐요. 250만 원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손실이월공제가 없으면 차라리 545만 원 손해를 보는 것이고 손실이월공제가 있으면 445만 원 버는 겁니다. 이게 부당한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놔두고 그냥 계속 고집만 부려서 되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수출기업환율 관련해서 조사를 여러 가지 시키셨어요. 사흘 동안 조사를 하라고 하면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1년 치를 내라, 국내 본사, 현지 법인, 해외 자회사 다 내라―7개 수출 대기업들입니다―조사 내용은 외화자산부채, 외화예금, 부동산, 증권, 외화차입, 대출, 환헤지 관리 방식, 전부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영업비밀 물어보는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사회주의 경제 운영하는 겁니까?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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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수영
장관님, 작년 12월 18일 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실장이 청와대에다가 7대 기업 CEO와 CFO를 모아서 환율 대책회의를 한 거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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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수영
12월 18일인데 그보다 사흘쯤 전에, 15일부터 17일까지 재경부에서, 그 당시 기획재정부지요, 기획재정부에서 7개의 수출 대기업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게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려 11년 치에 대해서 본사와 현지 법인, 해외 자회사 등 모두 포함한 자료를 내는데 그 안에 보면 외화자산, 부채 현황, 외화예금은 얼마고 부동산은 얼마고 증권은 얼마 갖고 있고 연도별 외환거래 현황, 외화차입은 얼마 있고 대출 얼마 받았고 현물환 얼마 있고 환헤지, 어떤 위험방식, 환위험 관리방식을 쓰고 있느냐, 외화자산 운용의 체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다 내라고 했어요. 좀 너무 과한 자료요구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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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수영
알겠는데 이 정도 기업의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일방적으로 무슨 권한으로 기재부가 요구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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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수영
근거 조항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되며, 아까 오전 질의에서 자발적인 협조를 했다 이렇게 답하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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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수영
속기록에 자발적인 협조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자발적인 협조였는데 이 회의를 위한 자료 요청하는 공문 내라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내가 자료 요구했잖아요. 왜 아직도 안 내고 있고 담당자들은 회의 자체가 비밀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발적인 협조를 구한 거라며, 그런데 왜 자료는 안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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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수영
아니, 내가 이 기업이 낸 자료를 내라는 게 아니고 기재부가 발송한 문서를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재부가 발송한 문서를 안 주면서 회의했다는 것 자체가 비밀이다 이렇게 잡아떼면 이게 국감법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재부가 안 준다고 우리가 자료를 못 구하느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가 들고 있어요, 지금. 기재부 안 줘도 다 구한다고요. 그런데 기재부는 무슨 태도가, 국감을 받는 태도가 이래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자료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료입니까? 외교와 관련된 자료입니까? 무슨 자료인데 이걸 안 내주고 비밀이라고 숨기고 있냐고요.
제가 추정컨대 장관님은 이게 자발적인 협조라고 얘기하지만 담당자나 밑의…… 장관님이 결재했어요, 차관 때 이거? 실장이 했나요, 국장이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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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수영
담당자들은 이거 좀 무리했다, 사회주의도 아니고 기업의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 달라고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걸 요구한 사람이 김용범이라는 사실 때문에 더 몸을 사렸다 이렇게밖에 추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관님도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왜 뒤에 자료 안 주냐 그랬더니 그것은 기업의 비밀에 관한 자료가 들어 있기 때문에 못 준다면서? 국회는 못 주는데 기재부는 받아와도 되는 자료입니까? 기재부가 언제부터 사회주의적으로 자유시장경제를 외치는 이런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날 회의할 때 참석한 사람들, 일곱 군데 연락한 공문은 왜 안 주는 겁니까? 알고 계세요? 장관님 모르시지요? 왜냐? 공문을 안 보냈어요. 텔레그램, 휴대전화, 사무실 유선전화, 심지어는 자회사로 전화를 해서 모회사에 연락해 달라고 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7대 수출 대기업들 CEO와 CFO를 동시에 부르면서 공문도 안 내고 몰래 텔레그램, 유선전화 이런 걸로 오라고 그러고, 자료 요구한 것은 기업의 내부 의사결정에 관한 비밀사항이라고 방금 장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요구하고 그 요구한 공문 자체는 국회의원이 달라고 그래도 안 주고.
이게 지금 재정경제부, 옛날 기획재정부가 수감을 하는 태도가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회주의국가가 아니에요. 정부가 기업을 억눌러 가지고 아무 자료나 받아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걸 요구한 게 김용범입니까, 아니면 기재부장관입니까? 누가 결정해서 이거 요구했습니까? 18일 회의를 위한 15일부터 17일까지 자료 누가 요구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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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수영
아니, 교과서 읽지 마시고 묻는 질문에 답을 하세요, 묻는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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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수영
저는 심심할 것 같아서 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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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수영
제2차관님, 오늘 종일 답변 안 하셔서 심심하실 것 같아서……
차관님 휘하에 외환제도과장이 있지요, 외환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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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수영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외국환관리법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외국환관리법의 현행 법령 이름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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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수영
그것 뒤에서 얘기해 줘야 압니까? 외국환관리법이 외국환거래법으로 바뀐 이유는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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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수영
차관님 답변은 좀 부족합니다. 외국환관리법 당시에는 외화는 원칙적으로 거래를 못 하게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승인을 받아 하는 것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외국환거래법으로 바뀐 겁니다.
2017년에 중요한 개정이 있었는데 무슨 개정인지 알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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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수영
2017년에 수출대금 등 외화채권을 가지고 들어온 경우에 국내에서 강제로 회수하던 조항이 있었는데 그 조항을 폐지를 했습니다. 즉 기업이 수출해서 가져온 채권은 기업 마음대로 쓰라고 한 조항이 그때 당시에 2017년 당시에 외국환거래법 개정할 때 이루어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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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74
위원 박수영
그러니까 이번에 김용범 실장이 기업들 불러 가지고 수출대금으로 받은 외화채권을 다들 돌려라, 국내에 가져와서 반환해라라고 한 것은 그때 그 조항을 폐지했던 외국환거래법의 개정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거라 이거지요.
그다음에 아까 장관님께서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이거를 인용하셨는데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고를 할 수 있게 한다’, 필요한 보고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아까 요구한 것은 장관님께서도 인정하셨듯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보고를 받은 겁니다. 기업의 비밀, 경영 비밀에 관한 것까지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2차관님 답변 잘 못 하시니까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보여 드릴게요.
그래 가지고 원달러환율이 급락을 합니다, 기업들 만나고 나서. 그래프가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됐고.
그다음에 국내 대기업 한 군데에서 저한테 호소문을 보냈습니다. 그 호소문 일부를 제가 화면에 지금 띄워 드릴 겁니다. 한번 봐 주시지요. 안 나오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두 번째 단락부터 보세요. 외환자금 운용에 지나치게 간섭해서 기업의 자율권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즉 외환거래법 개정 정신을 지켜 달라 이겁니다. 그다음에 기업의 외화 운용하고 외화 유출을 동일시해서 보는 이런 접근법 제발 버려 달라 이렇게 호소문을 보내왔습니다.
허장 차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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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76
위원 박수영
앞으로 김용범 차관이 했던 이런 일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 법의 정신에 맞게 행정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