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National Assembly audit —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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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2026년도 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
위원 김용태
저도 이따가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2026-10-07 2026년도 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2
위원 김용태
경기 포천시가평군 출신 김용태입니다.
먼저 농식품부의 편법적인 자료 거부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농식품부 여러 부서가 일반 국민 대상의 정보공개법을 핑계로 국회의 자료 요구를 거부하다가 국감 하루 전날에야 부랴부랴 제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회법과 국회증감법을 무시하고 국회의 감사 권한을 폄하한 행태에 대해 위원장님께서 경고해 주시고 앞으로 국정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제출을 피하고 있는 다음 세 가지 핵심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저희 의원실에서도 확인하고 언론에도 보도된 농지 전수조사 드론 보안 문제 관련 자료입니다. 국토 안보에 대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사에 투입된 드론 대부분이 중국산, 소프트웨어는 러시아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농지 전수조사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안과 관련해 기본 자료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부 차원의 보안성 검토 여부와 검토 주체, 시점, 문서 일체, 드론 촬영 영상처리 체계와 관련해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간 주고 받은 공문 및 지시문 일체를 요구합니다. 공사는 해당 문서가 한 장도 없다는데 부처 쪽에 문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농업개혁추진단 관련 자료입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이른바 사회적 논의기구라면서 회의비 수당은 집행되는데 정작 회의록조차 없다고 합니다. 밀실 깜깜이 논의가 아니었다면 추진단의 상세 회의록 및 논의 보고서, 위원 추천 경로 등 구성 관련 자료 일체를 즉각 제출해야 합니다.
세 번째, 농협법 관련 법률자문 계약 내용입니다. 자문을 받은 세 곳 중 한 곳 을 해당 로펌이 거부한다는 황당한 이유로 감추고 있습니다. 국민 예산이 투입된 공적계약을 로펌 핑계로 숨기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자 의회 기만입니다. 숨겨진 로펌 한 곳이 어디인지 당해 계약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도록 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2026-10-07 2026년도 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89
위원 김용태
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용태입니다.
장관을 비롯한 뒤의 공무원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의원실에서 감사를 확인하면서 충격적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에 활용되고 있는 드론 중에, 103대가 총 투입된 것 같은데요. 94대가 중국산이었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중국산 94대는 같은 모델입니다. 중국의 DJI가 만든 매트리스4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전체 투입된 드론의 91%고요, 군부대가 밀집한 경기·강원에 투입되는 드론도 95%가 중국산입니다.
정말 이 중국산 드론이 농지 DB 촬영하지요?

2026-10-07 2026년도 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91
위원 김용태
즉 국토정보를 촬영하는 것이지요?

2026-10-07 2026년도 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93
위원 김용태
군부대 인근의 농지도 이 드론이 다 촬영하는 것이지요?

2026-10-07 2026년도 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95
위원 김용태
그러니까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은 이 중국산 드론이 다 군부대……

2026-10-07 2026년도 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97
위원 김용태
접경지역인 군부대 인근의 농지까지 다 촬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07 2026년도 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99
위원 김용태
다음 PPT 띄워 주십시오.
제가 조금 더 이상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촬영 용역 하는 드론 빼고 농림부가 이번에 직접 구매한 드론이 74대입니다. 74대를 구매하는 과정 중에 규격1과 규격2로 나누어서 계약을 진행했더라고요. 맞지요?

2026-10-07 2026년도 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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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01
위원 김용태
맞습니다. 그래서 규격1은 보안성이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PPT 내용처럼 제조사 서버가 자료로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인터넷을 끊고 쓸 수 있어야 한다, 무선국은 암호화해야 한다, 그 기능을 제조사 문서로 증명해야 한다. 규격1은 보안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래서 미국산 5대와 국산 2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규격2는 그 보안 규정을 빼고 발주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중국산 드론을 사용하려고 그런 겁니까?

2026-10-07 2026년도 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03
위원 김용태
국토정보를, DB를 수집하는 데 예산 문제로 보안성 검토를 안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는 보안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 아닙니까?

2026-10-07 2026년도 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05
위원 김용태
보안 조치 하셨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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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07
위원 김용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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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09
위원 김용태
다음 PPT 띄워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이상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용역 과업 내용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에이지소프트 메타셰이프, 확인해 보니까 이 회사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기업입니다. 드론이 찍은 영상이 이 에이지소프트의 메타셰이프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공되는 겁니다. 중국산 드론으로 찍고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로 가공하는 건국 이래 첫 농지 전수조사입니다. 이 데이터가 농민의 땅을 처분할 건지 말 건지 대상으로 가를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장관님, 아까 보안성 검토 하셨다고요?

2026-10-07 2026년도 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11
위원 김용태
다음 PPT 띄워 주십시오.
저희가 관계 기관에 보안성 검토했는지 다 물어봤습니다. 네 가지 물었는데 모두 다 미실시했다고 나왔습니다. 드론에 대한 보안성 검토했나, 미실시. 영상처리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성 검토했나, 미실시했다. 대체 소프트웨어 검토했나, 밀실시했다. 규격서를 쓸 때 보안성 검토했나, 미실시했다. 관계 기관에서는 미실시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농림부에서 보안성 검토했다는 겁니까?

2026-10-07 2026년도 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13
위원 김용태
보안성 검토를 안 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외부 전송 기능이 차단해 운용 중인 겁니까?

2026-10-07 2026년도 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15
위원 김용태
농어촌공사하고 농림부하고 보안성 관련해서……

2026-10-07 2026년도 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17
위원 김용태
공문 오간 내용 있습니까?

2026-10-07 2026년도 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19
위원 김용태
장관이 지시한 내용 있습니까?

2026-10-07 2026년도 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21
위원 김용태
농어촌공사에서는 없다라고 저희 의원실에 왔습니다. 농림부에서 보안과 관련해 가지고 지시한 구두지침이라든지 문서로 하달한 내용 있습니까?

2026-10-07 2026년도 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23
위원 김용태
그 지침 저희 의원실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026-10-07 2026년도 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25
위원 김용태
장관님 이 투입되는 드론이 중국산이고 소프트웨어가 러시아산이라는 거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2026-10-07 2026년도 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27
위원 김용태
이번에 뉴스 보고 아셨습니까?

2026-10-07 2026년도 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29
위원 김용태
그러니까 예산 문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느 나라에서, 세계 어느 나라가 국토정보를 찍는데 예산 문제로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나라의 제품을 쓰겠습니까? 국군이 중국산 제품 안 쓰는 거 알고 계시지요?

2026-10-07 2026년도 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31
위원 김용태
미 육군도 이 DJI 다 금지했습니다. 스위스, 덴마크 다 금지 조치 했습니다. 왜 농림부는 국토정보 찍는데 중국산 드론으로 쓰는 겁니까? 대통령께 보고했습니까?

2026-10-07 2026년도 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33
위원 김용태
국토정보를 찍는데 어떻게 대통령께 보고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장관님.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정부는 굉장히 외교 라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농지 DB를 만드는데, 국토정보를 찍는데 군부대 인근의 접경지역의 농지를 찍는데 어떻게 중국산 드론으로 찍는 것을 대통령실에 보고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장 중국산 드론 촬영 중지하십시오. 당장 중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수집한 자료가 어디에 저장돼 있고 외부로 전송된 적은 없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다시 점검하셔야 되고.

2026-10-07 2026년도 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35
위원 김용태
보안성이 검증된 장비하고 소프트웨어 교체하고 국토정보의 해외 유출 가능성 차단할 대책까지 다 마련하셔야 됩니다.

2026-10-07 2026년도 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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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37
위원 김용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026-10-07 2026년도 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69
위원 김용태
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용태입니다.
장관님, 제가 오전에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중국산 드론 사용을 중단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14시 19분에 농림부 홈페이지에 반박 자료 겸 설명 자료가 올라온 걸 봤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농림부가 보안 의식이 정말 없다, 어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거 담당자 여기 나와 계신가요? 올려놓으신 홈페이지에 반박 자료 보니까 농지 촬영 정보는 외부 유출 없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한 보안 조치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라는 글이 있어서 제가 정확히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로컬 데이터 모드가 있다라고 설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로컬 데이터 모드가 굉장히 대단한 건 줄 알았습니다. 이거 중국 DJI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앱 기능인 거지요?

2026-10-07 2026년도 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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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71
위원 김용태
저희 의원실에서 설명 받기로는 농림부가 하고 있다는 보안성 장치라는 것이 DJI 드론에 있는 앱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앱 기능을 끄면, LDM 기능을 켜면 바깥으로 데이터를 차단한다라는 게 지금 농림부가 설명하는 보안 장치인 겁니다. 중국산 드론을 쓰면서 중국산 앱에 나와 있는 보안성 장치가 농림부가 강구한 보안 대책입니까?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 전속을 막는 모드를 상시 활성화해야 한다는 건 켜지 않으면 보내겠다는 뜻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토의 정보를, 대한민국의 국토 보안을 중국 회사가 만든 버튼 하나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게 농림부의 지금 보안 의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컬 데이터 모드를 쓰면 데이터 보안이 완벽하게 유지된다는 것이 DJI사의 설명인 건지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검증을 거친 정부의 공식 입장인 건지 장관님,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2026-10-07 2026년도 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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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73
위원 김용태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설명하셨던 것 논리대로라면 외부로 유출할 수 없게끔 서버를 다 막는다라고 하면 국방부는 왜 중국산 드론을 쓰지 않겠습니까?

2026-10-07 2026년도 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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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75
위원 김용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농지 전수조사가 졸속으로 시작됐고 이 모든 거 하나하나가 지금 보안 준비조차도 되지 않고 있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국토 정보가 중국으로, 러시아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위험성에 지금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강하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관님, 당장 중국산 드론 중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07 2026년도 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77
위원 김용태
기술적인 건 추후에 말씀하십시오. 계속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2026-10-07 2026년도 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79
위원 김용태
계란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수입 계란이…… PPT 화면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에서 454원, 태국이 305원, 브라질이 1300원, 덴마크가 761원에 계란 1개당 수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수입한 계란을 국내 유통업자에게 개당 얼마에 넘기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2026-10-07 2026년도 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81
위원 김용태
100원가량에 넘겼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브라질산 계란은 개당 1300원에 수입해서 이것을 100원에 넘겼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각해 보입니다. 브라질산이 미국이나 태국산에 비해서 세네 배가 비싼데 수입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2026-10-07 2026년도 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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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83
위원 김용태
공급선 다변화라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브라질산이 미국·태국·덴마크에 비해서 유독 비싸기 때문에 좀 납득하기……

2026-10-07 2026년도 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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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85
위원 김용태
항공으로 수송하기 때문에……

2026-10-07 2026년도 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87
위원 김용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수입하는 것 자체가 공급선 다변화라고 하는 측면이 이해가 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 이것이 올해 2월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2026-10-07 2026년도 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89
위원 김용태
왜냐하면 2월에 정상회담 3주 뒤에 브라질산 식용란 수입 위생 요건이 행정예고가 됐고요. 7월에 다시 이재명 대통령하고 룰라 대통령하고 브라질 순방하면서 브라질 순방 직전에 브라질산 계란이 수입이 됐습니다. 정상회담을 위해서 값비싼 계란 사 온 거 아닙니까?

2026-10-07 2026년도 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91
위원 김용태
그냥 우연한 겁니까?

2026-10-07 2026년도 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93
위원 김용태
이 계란 수입한 돈은 무슨 예산인지 혹시 아실까요?

2026-10-07 2026년도 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95
위원 김용태
차관님이 대답하시지요. 축산발전기금인 거지요?

2026-10-07 2026년도 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97
위원 김용태
원래 올해 예산에 편성됐는지 혹시 아실까요? 답변 제한되면 차관님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2026-10-07 2026년도 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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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용태
그렇지요. 빚까지 내면서 편성한 거지요. 빚까지 내면서 우리 축산 농가를 돕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외국 계란을 수입했다라는 것이 과연 타당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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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용태
그러니까요. 그 돈으로 우리나라 산란계에 좀 투자하고 키울 수 있었을 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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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용태
그 지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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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용태
조금 더 원론적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 9월 1일로 예정된 케이지 면적 규제 강화가 한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일괄 적용할 경우에 전체 사육 규모와 계란 공급은 어느 정도 타격을 입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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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용태
결과적으로 산란계 증산이 필요할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중소 산란계 농가에 우리 케이지 면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더 많이 키울 수 있게끔 사육 마리 수를 유지할 수 있게끔 국가가 지원하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는 대규모 산란계 기업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악취 차단을 위해서 음압이나 이런 최신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장관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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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용태
제가 대규모 산란계 시설에 대한 악취 차단 설치 의무화에 대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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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용태
그래서 정부가 실질적으로 스마트축산의 어려운 문턱을 넘기를 원한다면 투명하고 확인 가능한 예산을 좀 과감하게 투입하고 그로부터 친환경적이라든지 사업적 경제성이 있는 그런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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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용태
장관님, 농협법과 관련해서 중앙회장 직선제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차관님하고 뒤에 계신 실국장님, 주무관님들하고는 충분하게 저희가 법안소위 때 대화를 나눴었고 제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충분히 전한 것 같은데요.
장관님, 중앙회장 직선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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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용태
아무리 좋은 의미도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협중앙회 회원이 어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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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용태
단위조합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하더라도 협동조합은 회원이 아닌 자에게 의결권을 주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차관님이나 국장님하고 법안소위 때마다 확인을 했습니다. 농협이 그 원칙을 벗어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그런 좋은 취지를 살리려면 농민들이 새로운 농협을 구성해서, 출자를 해서 새로운 농협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리도 맞지 않고 현실과도 동떨어진 이 엉터리 대책, 어디서 나온 겁니까? 농림부가 설치한 농협개혁추진단 작품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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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용태
그 개혁추진단이 법률에 근거한 법정위원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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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용태
아니지요. 제가 그 추진단이 무슨 논의를 했는지 확인하려고 회의록을 요구했더니……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농림부 공식 답변은 ‘각 회차별 별도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음’입니다. 회의 수당 나가고 회의비가 집행되는데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농협개혁추진단 언론 브리핑도 하고 보도자료도 내는데 회의를 계속 해 오던데 회의록 없이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여기 다음 PPT 또 준비돼 있나요, 농협개혁추진단 구성 현황?
정부에 차관님도 들어가 계시고 기조실장님도 들어가 계시는데 기조실장님 나와 계신가요? 회의록 작성 안 했습니까? 예산이 집행됐는데 회의록 안 나간다고 농림부에서 저희한테 했는데 어떻게 회의록이 없을 수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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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용태
그러면 매번 회의할 때마다 지난번에 어떤 회의했는 줄 알고 이어 나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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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용태
개요는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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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용태
하여튼 그것 관련해서 자료 일체를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양수 위원님께서도 전농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농협개혁추진단이 전농에 굉장히 많이 영향권이 있습니다. 추진단 위원에 전농협동조합개혁위원장이 들어가 있고요. 농제연 장경호 원장은 민주노동당 출신으로 전농과 사실상 한몸과 같이 활동해 왔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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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용태
그게 DJI 자체 기능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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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용태
DJI 자체 기능이라고요, LDM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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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용태
중국 드론회사 자체 기능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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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용태
그 중국 앱에 있는 기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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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용태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하나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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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용태
농협개혁추진단 관련해서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처럼 제가 회의록을 달라고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상세 회의록은 없다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농협개혁추진단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추진단의 상세 회의록 및 논의 보고서, 위원 추천 경로 등 구성 관련 자료 일체를 즉각 제출해 달라고 요청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왔는데, 방금 전에 질의하는 과정 중에 기조실장으로부터 이 농협개혁추진단의 개요와 관련된 회의록 정도는 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오지 않은 것은 사실상 의원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해 주시고, 농협개혁추진단에 대한 자료 일체를 빨리 의원실로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07 2026년도 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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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용태
장관님 포함해서 우리 공무원 분들 늦게까지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오전부터 계속 농지 전수조사 중국산 드론하고 러시아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장관님, 이 부분 제대로 인지하시고 답변하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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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용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께서 별도의 보안성 검토 용역을 말씀하셨고 장관님께서도 긍정하셨는데 그 용역을 실제로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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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용태
추측해 보건대 이번 경기 지역 촬영 용역의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를 별도 보안 용역으로 잘못 알고 답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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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용태
예. 무슨 말씀이냐면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차관님 아니면 뒤에 계신 실무자 분들,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없지요?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농림부가 이번에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103대의 드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3대 중에 촬영 용역을 계약한 드론이 있고 직접 구매한 드론이 있습니다.

2026-10-07 2026년도 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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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용태
촬영 용역을 계약한 드론이 29대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추측하건대 이 촬영 용역을 계약한 29대에 한해서 과업지시서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신 걸로 제가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도 과업지시서에 있는데 농림부가 제대로 그 과업을 달성했는지 확인조차 못 한 것이 문제인 거고 백번 양보해서 그 29대는 보안성 과업지시를 했다고 칩시다. 나머지……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74대, 저희가 구입한 거요. 아까 제가 첫 번째 질의할 때 규격1과 규격2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규격2 65대가 중국산입니다. 여기에는 해당이 없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규격1에는 보안성 규정이 있는데 왜 규격2에 보안성 규정 없냐고 제가 첫 번째 질의 때 여쭸었고 그래서 결국에 규격2로 계약이 발주된 거 65대는 다 중국산 DJI로 계약됐다라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겁니다, 장관님.
결과적으로 규격2, 직접 구매한 중국산 드론에 대해서는 보안성 검토가 안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2026-10-07 2026년도 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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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용태
그거는 29대 촬영 용역을 한 거고요.

2026-10-07 2026년도 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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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용태
지금 직접 구매한 규격2의 65대의 중국산 드론에는 보안성 검토가 안 됐다라는 말씀……

2026-10-07 2026년도 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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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용태
아까 조금 전에 그래서 LDM 말씀하셨잖아요.

2026-10-07 2026년도 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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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73
위원 김용태
그 LDM은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이 중국산 DJI 회사의 자체 앱에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농림부가 다시 말씀드리면 국토를 찍어서 정보를 얻는데 그 보안성이라는 것도 결국에 중국 회사의 앱에 있는 기능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중국산 드론 계속 쓸 겁니까, 장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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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용태
소프트웨어는 러시산이고요.

2026-10-07 2026년도 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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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용태
국산 드론 쓰셔도 되지 않습니까. 국산 드론 활성화시켜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6-10-07 2026년도 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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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용태
그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