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National Assembly audit — 이연희
Official transcript excerpts from the National Assembly viewer. Unpublished or uncollected meetings may be missing.
Coverage: collected official documents only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48
위원 이연희
국가 유일의 바이오산단과 세계 최대 최신의 HBM 공장이 있는 청주시흥덕구의 이연희 위원입니다.
먼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있습니다.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자문기구이고 과학기술 주요 정책과 국가 R&D 예산을 심의하는 최고기구입니다. 그 아래에 12개 기술분야 전문위원회가 있고 매년 부처 차기 연도 신규사업을 사전에 컨설팅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적절성을 검토해서 그 의견을 바탕으로 과기부가 국가 R&D 예산 운영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참여한 기획자가 집필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들이 심사한 사례들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피하거나 회피하거나 제척한 사유들이 있는지 질의를 했는데 회피나 기피나 이런 신청 건이 0건으로 답변을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2022년부터 27년까지 6년 치의 전문위원, 자문위원들 명단 490명과 신규 국가 R&D 사업 기획보고서 281개를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38명의 위원이 신규사업 41개 기획서를 집필하고 대표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선수가 심판까지 겸한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더 심한 거는 이렇게 기획에 참여하고 심사가 끝난 다음에 또 회전문 인사 형식으로 이 기획자가 다시 또 전문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례를 하나 들어 보면 4407억짜리 6G 사업 당시 기획보고서 작성 대표가 전원위원으로 있었고 이후에 집필자 3명이 AI·ICT 전문위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28년까지 계속사업인데 매년 예산심의를 기획한 사람들이 심의에 참여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국가 R&D 예산이라는 게 기획한 사람이 예산까지 심의해서 배분되는 이런 현상들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중에 카르텔이니 마피아니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장관께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저번에 8월 25일 날……
(영상자료를 보며)
GIST 사진 하나 보여 주십시오.
제가 25일 날 예산결산위원으로 결산심사할 때 기억나십니까?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50
위원 이연희
제가 총리님과 부총리님 계실 때 저 부분 사진을 보여 주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원의 처참한 실태를 보여 드렸고 총리와 부총리께서도 공감하시고 부끄러운 현실이다, 개선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지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52
위원 이연희
지금 양자역학이 매우 각광을 받고 있는데 양자역학 이론을, 원리를 발표한 분이 하이젠베르크인데 그때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기술원에 있는 석박사 인재들이 창의성을 가지고 몰입해서 연구를 하려면 그에 걸맞은 연구 환경이 주어져야 되는데 4개 과학기술원의 기숙사 운영 실태를 보면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고.
그런데 부총리님, 지금 GIST 기숙사 관련한 신축·증축 또는 설계비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지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54
위원 이연희
그래서 제가 결산 때 분명히 지적을 했고 총리께서도 부끄럽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결산 과정에서 지적하면 당연히 반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증액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증액을 하면 기획예산처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의를 하셔서 정부가 동의해서 내년도에 이런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두 가지, 앞에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셀프심사 이 부분과 기숙사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57
위원 이연희
이상 마치겠습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45
위원 이연희
PPT를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PPT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47
위원 이연희
저는 이번 국감 준비하면서 이런 법이 있는 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동안 여성과학기술인의 진입장벽이 얼마나 높았는지 그리고 기회가 얼마나 제한됐으면 이런 법까지 만들어서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 여성과학기술인의 자질·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을 만들었는지 정말 놀랐습니다.
이 법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대목이 두 군데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제11조의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해서 채용목표 비율, 재직목표 비율 그리고 직급별 승진목표·보직목표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설정하는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적극 조치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조에는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을 지정해서,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을 촉진하고 지위를 향상하고 그리고 일과 생활 균형 연구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료를 요청해 봤더니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 지정 현황을 보니까 총 146개 기관의 463명이 지정돼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의 여성 고위직 현황을 살펴보니까 25년도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51명 중에 여성은 단 5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청에는 고위공무원단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0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목표 그리고 보직목표를 주관하는 주무부처가 정작 본부에는 여성 고위직이 정부 평균보다도 낮아요.
남성과 여성은 경험과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책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조직문화가 구현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티핑 포인트가, 한 조직 내에서 어떤 집단이 영향력을 가지려면 최소 30%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기관 고위직에 여성 30% 비율을 정해서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장관님,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1분 더 주십시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49
위원 이연희
성평등정책관이 있습니까?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51
위원 이연희
그러니까 과학기술부에 아직 없는 거지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53
위원 이연희
이게 법무부나 국방부에도 있어요, 교육부 돼 있고. 그런데 이런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도 두고 담당관까지 두는 부처에서 성평등정책관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좀 놀라웠습니다.
저는 부총리님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의지를 가지고 개선조치를 해 주시기를, 명확하게 말씀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평등정책관을 연내에 설치하겠다라고 한 부분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1명도 있지 않은 우주항공청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하든 아니면 내부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승진 발탁을 하든 연내에 1명 이상을 발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여성 고위공무원단이 나올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로드맵을 짜서 장관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42
위원 이연희
PPT가 띄워졌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24년도 고가의 국가연구장비 실태조사표인데요, 가동이 전혀 되지 않았던 셧다운된 장비들이 취득금액으로 보면 911억이고 가동률이 30% 이하인 장비들이 취득금액으로는 5141억이나 됩니다. 이때 주요한 원인은 윤석열 정부하인데 R&D 전체 예산을 14% 깎으면서 운영비나 인건비가 부족해서 이런 사태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제가 죽 조사를 해 보니까 국가연구장비의 가동률 조사하는 방식이 너무 주먹구구식이에요. 지금 제우스(ZEUS)라는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연구책임자가 실험 수행 일지를 일일이 입력하는 방식이에요. 그러고 나서 서면조사가 이루어지고 현장점검을 통해서 최종 결과가 확정되는데 이 시간이 한 1년 9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작년도 실험장비 가동률을 올해 한 10월쯤이나 돼야 알 수 있는, 그러다 보면 이미 연구과제는 다 끝났어요. 이렇게 고가의 국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장비에 대한 가동률 조사가 너무나 주먹구구식이다. 그래서 저는 과기부가 전체적으로 이것 전수조사해서 장비가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 그리고 가동률 조사에 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낙후돼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산업계나 스마트공장,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몇만 원짜리 전력센서 하나로 장비 가동 여부를 초 단위로 실시간 확인하고 있고 그다음에 IoT 스마트 전력센서나 전자 로그북을 달아서……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44
위원 이연희
실시간으로 가동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이게 기준 이상으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즉각 경보를 울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산업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학기술부에서는 서면조사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AI 시대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고가의 장비를 관리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낡은 서면조사 방식 대신에 디지털이나 IoT 기반으로 전면적으로 혁신을 해야 되고 국가연구장비를 IoT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거나 맞춤형 지원체계로 전환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