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National Assembly audit — 최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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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3
위원 최혁진
존경하는 위원장님……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5
위원 최혁진
마이크가 들어왔어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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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최혁진
의사진행발언입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3
위원 최혁진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지난번에 과방위 회의에서도 공식적으로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해충돌 소지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로 인해서 국정감사에 참여할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요청을 드렸고요. 또 그 이후에 부적절한 행동들, 5·18 유족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멍들게 한 토론회 및 이후 장외집회까지 이어 가면서……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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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최혁진
제가 진행하는 데 끼어들지 마세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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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최혁진
기본적인 매너가 안 돼 있어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2
위원 최혁진
본인 발언시간에 발언하세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5
위원 최혁진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능멸하고 모욕한 자가 이 자리에 들어와서 국정감사를 하겠다라고 뻔뻔하게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7
위원 최혁진
지난번 위원장님께 요청드린 대로 국정감사 관련 법에 의해서 분명한 제척 사유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의 의결을 통해서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조치가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김장겸 위원 보십시오. 지나가는 소가 웃을 말을 국정감사장에서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9
위원 최혁진
위원장님, 단호한 조치를 통해서 국정감사다운 국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엄밀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진숙 위원, 기본 매너가 안 돼 있어요. 다른 위원이 공식 발언하는 데 왜 끼어듭니까!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1
위원 최혁진
조용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17
위원 최혁진
시작 전에 한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이진숙 위원께서 저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진숙 위원이 얘기할 때 방해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 말에 끼어들지 않으시면 목소리도 높아지지 않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열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AI 컴퓨팅 자원활용기반 강화사업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19
위원 최혁진
3조 5383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저게 2024년 9월 26일에 윤석열 정부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출범하고 나서 기획이 됐고 윤 정부였지요, 2025년 2월 20일에 GPU 1만 장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아마 명분인 것 같은데 국가가 아니라 민간을 통한 GPU 구매로 기간을 단축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더라고요. 다 윤석열 정권에서 결정한 겁니다.
3조 5000억이 투입되는 것을 국가가 직접 구매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 구매를 맡긴다? 그러면 안전장치는 공모심사 하나가 남은 겁니다. 공모심사를 통해서 민간이 저것을 악용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우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
당시 기준 볼게요.
1단계 발표평가를 해서 평가위원회가 사업자 선정하는 걸로, 2단계 현장실사, 3단계 최종심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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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놀랍습니다. 같은 사람이 단계별 평가에 모두 참여합니다. 위원 A·B 다 참여하지요, 5회씩. 위원 C.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사업관리요령도 위반했습니다. 따로 심사하라고 했는데 심사위원은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뽑은 업체를 자기가 또 심사합니다. 이해충돌 여지 검토한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이해관계 판단하는 위원장이 1단계·2단계·3단계 모두 참여했습니다. 평가는 단계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는가? 담당자의 진술입니다, ‘아니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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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는 통과의례, 부실심사였다라고 합니다. 부적합이 0건이에요. 10건 중에 8건이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아니, 하나라도 부적합이면 탈락시키겠다라고 기준을 세워 놓고 이게 말이 됩니까?
실사보고서 내용 보세요. 수랭 GPU를 공랭 건물에 갖다 앉혔습니다. 바닥만 있는 데이터센터, 상면 외 준비된 것은 없다. 발전기는 계획만 있고 냉각과 출입구 보안은 미흡, 화재감지시설도 없음. 이게 실사보고서입니다. 전력 증설은 협의 중인데 빈 땅에 아무것도 없음. 수전 확보 계획서는 달랑 한 장. 여기에 3조 5000억이 지원됩니다. 기준이 작동했습니까? 답변입니다, ‘아니요,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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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습니다.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과기정통부가 평가위원을 지정해 줍니다. 평가위원 풀이 83명입니다. 그러면 소관 기관이 그 안에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서 적절하게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왼쪽에 공문 보십시오, 날짜가 7월 9일 자입니다.
과기정통부가 심사위원은 이 사람들로 하라고 콕 찍어서 내려 보냅니다. 대한민국 공공기관 중에 저런 식으로 심사하는 데 있습니까? 정부부처가 직접 심사위원 풀 중에 몇 사람을 꽂아 놓고 이 사람으로 1차·2차·3차 다 하라고 지시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명백한 직권남용이지요.
더 놀라운 건 장관님을 기망한 것 같습니다. 3조 50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장관님 며칠 날 취임하셨어요? 7월 16일 날 취임했습니다. 그 전에, 일주일 전에 7월 9일 날 위원을 미리 콕 집어서 이 사람들로 하라고 내려 보냅니다. 어느 미친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일합니까? 일주일 뒤면 장관이 오는데 장관한테 보고하고 결재받고 일을 처리해야지 일주일 전에 3조 5000억짜리 사업을 저런 식으로 합니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진술입니다, ‘1차 평가뿐 아니라 2차 실사, 3차 심의도 과기정통부가 준 위원안에서 구성하라는 지시를 공문으로 받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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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놀랍습니다. 다 찾아봤어요. 사업을 받은 사람들……
위원장님, 미리 1분만 더 주십시오.
민-사업 수행 선정기관들 다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출신들, 심지어는 서울대 동기들,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21
위원 최혁진
이 사람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 누구입니까? 위원장, 주요 위원 다 서울대 컴공 출신들. 공무원 누가 이것 지시합니까? 서울대 관련 공무원들. 서울대 민-관-학 IT 카르텔, 윤 정부 때 미리 짜고 이런 식으로 돈 흘려 준 거 아닙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일하는 정부를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공직에서 일해 봤지만. 어떻게 일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나중에 퇴직 이후에 정관 자리 만들려고 이런 식으로 한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곳에 나랏돈 3조 5000억을 갖다 들이부은 거 아닙니까? 장관님을 분명히 기망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를 모욕하고 속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누가 어떤 이유로 어떤 계획하에 이런 일을 진행했는가 철저히 감사하고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라면 반드시 사법적 조치를 할 것을 요청드리고 장관님이 이 사안 직접 검토하셔서 국정감사 기간 중에 의원실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91
위원 최혁진
기관증인입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17
위원 최혁진
장관님, 과기부는 지금 강도 높은 조직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방위에 있는 동안에 하여간 과기부가 쇄신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기부가 관리하는 ICT기금이에요. 2020년에 범부처 합동사업으로 디지털 뉴딜 한다고 저 돈을 빚을 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멀쩡한 기금이 6년 만에 누적 빚이 5조 2976억 원이에요. 지금까지 누적 이자만 5200억을 썼고 올해 2026년 이자 추정액이 1441억 원입니다.
넘겨 주세요.
디지털 뉴딜 사업, 범부처 합동 사업이지요? 국가재정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부처 합동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정으로 해야 됩니다. 민간자금 재원으로 만들어진 기금 갖다 전용해서 쓰는 거 어쩌다 한두 번은 모르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쓰면 안 되지요.
기금의 목적사업이 뭡니까? 소외계층 지원, 지역방송 지원, 시청자 교육 이런 거예요. 저런 데 돈 못 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 고향 원주KBS는 뉴스가 없어졌어요. 이런 기금 전용해서 이렇게 쓰니까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넘겨 주세요.
더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결정이 완전히 깜깜이에요. 제가 볼 때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간 결재문서가 없어요, 결재문서가. 차관에게 구두보고를, 몇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구두보고를 합니까?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답변하냐면 ‘원래 그렇게 해 왔습니다’.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합니까? 10년간 대면회의가 한 번밖에 없었어요. 56회 회의 중에 55회는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메일로. 100% 원안 의결이에요. 뭣하러 심의비 주고 심의를 합니까, 과기부가 주는 안건대로 할 건데.
넘겨 주세요.
황당합니다. 이 와중에 매년 쓰지 않는 돈 3200억은 왜 원금 상환 안 합니까? 2026년에 빌린 돈이 2000억이에요. 그런데 매년 평균 얼마 그냥 묶어 둬요? 3200억을 묶어 둡니다.
얻다 쓰나요? 더 황당합니다. 저 3200억 중에 50%는 또 주식에 투자를 해요. 그중에 상당 부분은 원리금 비보장형이에요. 부실되면 어떻게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저거? 이런 식으로 운영해도 됩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열어 주세요.
평가가 아예 없어요. 공익적 가치 평가 자체가 없어요. 기금의 목적 자체에 대해 제대로 쓰여지는지 평가를 한 적이 없어요. 기재부, 복권기금 공익적 가치 평가하고 있지요. 문체부 이번에 평가체계 다 도입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기금 목적에 따른 평가 없음. 정보통신진흥기금, 없음. 결재도 안 하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1분만 더 주십시오.
결재 안 하는 거 아닙니까? 폭탄 돌리기 하는 거 아닙니까? 5조가 6조 되고 6조가 10조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 후배들이 법적 책임 질 수도 있는데 그냥 넘기고 책임 안 지려고 결재도 안 하고 평가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든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운영체계 개편안, 저런 데 발생했던 문제점이 뭔지 다 조사해서 종감 때 보고를 해 주시고. 만일 이거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고 하면 의원실 차원에서 사법적 조치 요구하겠습니다.
장관님, 정확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랏돈이라고, 내 돈 아니라고 적당히 넘어가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01
위원 최혁진
장관님, 아까 두 번째 질의에 답변하실 때 차관이 위원장이라 문서 결재 없어도 된다 이렇던데 부적절합니다. 공공기록물법 제17조 분명한 위반사항입니다, 위법행위예요. 시정조치를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민연금하고 연계한 투자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식도 부적절합니다. 삼성증권, 농협 이런 데 돈 집어넣는 게 무슨 국민연금하고 연계라 적절하다 이런 답변을 하십니까? 오히려 의혹만 더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시정 방안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그런 질의를 한 겁니다. 과학기술 교육 격차가 생각보다 계속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수도권 대 비수도권 격차도 있는데, 이게 개선이 불가능한 게 아니구나. 왜? 지역에서도 보면 세종시는 아주 높습니다. 공무원분들이 많으시니까 과학기술 교육에 전폭적인 투자를 하셨는지 전북에 비해서 2배, 강원도·전북에 비해서는 2배예요. 거의 전국 최고 수준을 갔어요.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국의 과학도 학생들한테 고른 기회를 주셔야지요. 제가 원주에 있는 육민관고 학생들을 만났더니 과학 교육에 대한 요구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전문적인 과학 교육받을 기회가 별로 없다, 과학도를 꿈꾸는데. 주말에 서울까지 가서 학원 가서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학교에 과학 기자재가 부족해서 인근의 국립대학을 방문했더니 실험실 한 번 돌려주고 끝나더라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과학 강국이 되겠습니까, 기술 강국이?
민간 과학기술캠프 하는 거 방학에 가려면 수백만 원이래요. 그러면 부모들이 등골이 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왜, 아까 그런 기금 같은 경우에 제대로 좀 써서, 허투루 쓰이는 거 제대로 바로잡아 가지고 전국 각지의 과학 교육, 과학도의 꿈을 꾸는 친구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1분만 더 부탁드립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03
위원 최혁진
그다음에 제가 국감 때문에 국립강원전문과학관도 방문을 했어요. 시설을 너무 잘 지어 놨어요. 그런데 여기가 무슨 실내 스포츠센터도 아니고 휑해요. 기자재가 별로 없어요, 예산이 없으니까. 거기를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좋은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정말 좋은 과학 체험을 할 수 있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인력도 보강하고 여러 가지 과학 장비도 빠른 속도로 더 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는 어떤가 봤어요. 호주 같은 경우에 보니까 호주는 국립과학관이 지역을 찾아가는 정례 사업들을 방학 때 대학원생들을 연계해서 하더라고요. 얼마나 훌륭한 자원입니까? 이렇게 하는 방안도 있어요.
핀란드는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지역 대학이 중고등학교하고 연계해서 최고의 과학 교육 과정들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정부가 지원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대학 그다음에 정부출연연구기관들하고 연계해서 전국 어디서나 학생들이 과학 교육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AI 리프(AI Leap) 이런 데들도 학생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AI 도구를 가지고 직접 현장에서 학생들이 최고 수준의 교육받을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장관님? 우리 이 정도 할 만한 능력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과기부 혁신해 주시고 기금 혁신해 주시고 필요한 재원들을 확보해서 정말 미래의 과학기술 인재들이 클 수 있는 기회를,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소외감 느끼지 않게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