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National Assembly audit — 이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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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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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광재
권대영 차관님 환영합니다.
성장의 온기가 온 국민에게 가야 된다 이것 정책 목표가 맞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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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광재
그러면 지역사랑상품권에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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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광재
2조 정도 들어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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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광재
그런데 이게 부자 지방자치단체에는 매칭을 하게 되면 많이 발행을 하고 경제 형편이 어려운 데는 발행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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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광재
그러면 당초 취지보다 좀 어긋나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면에서 마일리지 포인트를 발행해서 받으면 그 소유는 누구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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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광재
소비자, 제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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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광재
그러면 1년에 우리가 마일리지 포인트는 얼마 정도 발행이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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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광재
유통은 얼마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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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광재
우리가 네이버 마일리지 포인트가 대략 1년에 1조 정도 발행하는 것으로 추정하던데 그러면 마일리지 포인트가 대략 연간 어느 정도 발행된다고 봐야 돼요? 10조 언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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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광재
소비자보호원은 더 크게 보고 있어요. 이것 정확히 한번 판단해 보세요.
만약에 마일리지 포인트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환돼서 쓸 수 있다면 그러면 지역에 효과가 있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을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가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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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광재
항공사 마일리지 포인트를 우리가 이것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쓸 수 있으면 확실히 도움이 될 텐데 이거는 항공사가 반대하는 거예요, 국토부가 반대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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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광재
그러면 다른 나라,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을 보면 이미 지자체 포인트로도 쓰고 항공 마일리지를 고향납세 기부로도 쓰고 라쿠텐 포인트로 고향납세 기부로도 쓰고 있거든요. 고향사랑 기부제와도 결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소상공인을…… 사실 차관님이 포인트가 지금 얼마 있는지 잘 모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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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광재
그렇지요? 그러면 과거 휴면 계좌를 찾아도 한눈에 포인트 마일리지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만들어 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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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광재
그렇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항공사 마일리지, 그러면 기업으로 봐서는 이게 부채로 잡히니까 이것을 가끔 문자 날아 오면 우리 동의 없이…… 아니, 가끔 문자에서 마일리지 포인트 사라진다는 문자가 계속 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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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광재
이게 부채로 잡혀 있지 않고 이 적극적인 정책에 참여하면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훨씬 더 국가의 세금을 적게 들이고 우리가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지 않은가요? 어떤 제도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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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광재
결국 AI 시대가 되게 되면 점점 더 디지털 화폐나 이것이 광범위하게 퍼질 것은 틀림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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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광재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포인트 마일리지는 소비를 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요? 그 사람 소유가 맞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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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광재
그렇다면 우리가 포인트 마일리지가 1년에 점점 더, 현재 추정치 10조 원, 소비자보호원은 대략 20조 원 이런 것을 세금을 현재 2조 원을 들여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세금을 훨씬 적게 주고 우리가 소상공인이나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길을 획기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연구해서 보고해 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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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광재
재경부장관님, 이것 한번 챙겨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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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광재
논의해서 정확한 결론을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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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광재
아무 데나 넣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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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광재
부총리님, 경제 성장의 성과가 국민에게, 성장의 온기가 온 국민에게 가야 된다는 게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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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광재
그런데 국민들은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위해서 현재 노력 중인데 내 집 마련을 위해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주식 투자도 1450만 명이 하는데 쉽지 않고 코인 투자도 쉽지 않고 개인들이 기관을 이기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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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광재
그러면 AI 시대가 오게 되면 부가 어떻게 가게 될까요? 이번에 챗 GPT가 2년 전에 매출이 1조 원 좀 넘었는데 며칠 전의 발표는 100조 원이 넘었어요. 그러면 AI 시대의 부의 집중은 거대 기업, 빅테크이거나 노동이 줄어들고 자본 소득이 점점 커질 거라는 게 세계적 예측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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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광재
노동이 줄어들 거라고 예측하고 있지요? 노동이 줄어든다는 것은 근로소득세가 줄어든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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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광재
그러면 부라는 게 거대한 빅테크와 자본으로 집중되어지게 되면 우리 일반인은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새로운 성장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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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광재
그 부가 거대한 빅테크와 자본으로 훨씬 노동의 귀속보다는 자본 귀속이 많아진다는 건 세계 경제학계의 흐름이지요.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세금 말고 뭔가 국민들의 삶을 낫게 해 주는 게 뭘까라고 생각한 게 그 당시에 한국투자공사를 만들어서 뭔가 국부펀드를 만들어서 국부를 만드는 것. 또 하나는 연기금 주식 투자를 해서 일반적인 연기금을 강화시키는 것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한국투자공사는 노무현 정권의 금고다, 연기금 주식 투자는 기금 사회주의다 이런 비난이 많았지만 이 두 제도는 확실히 정착된 것 아닌가요? 그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아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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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광재
그렇지요?
그러면 저는 지난 20년 동안 생각을 해 봤는데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아이가 출생하면 국부펀드에다가 우리가 1억 원을 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7%로 운용을 하면 이게 3억 8700만 원이 되면 이 중에 1억 원을 아이에게 보내서 청년의 도전 자금으로 쓰고 이걸 다시 2억 8700만 원을 45년간 운용하면 60억 원이 돼요. 그러면 40억 원을 퇴직금으로 주고, 은퇴 자금으로. 20억 원을 국가로 회수해서 다음 세대로 재투자하게 되면 이거는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그냥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끝없는 재투자를 통해서 복지에 재투자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학적으로는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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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광재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러면 어떤 흐름이 생기는가 보면 기본 소득을 주자는 쪽과 자산을 형성해 주자는 정치학계와 경제학계의 논쟁이 생기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면 세계의 흐름은 이미 자산을 만들어 주자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트럼프 계좌, 대만·미국 다 만들어지고 있는 게 세계적 추세인 건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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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광재
그렇다면 하나의 쟁점은 7%의 수익이 가능한가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국민연금이 지난 수십 년간 한 게 8%고 KIC가 7%면 어느 정도 6% 이상은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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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광재
실적으로 보여 주는 거니까.
그러면 그다음의 논쟁은 25만 명이 출생하면 이게 25조 원이고 30만 명이 출생하면 30조면 매년 수십조 원이 들어가면 운용 능력이 있는가라고 볼 수 있는데 국민연금은 매년 60조 원이 납입되고 있고 KIC는 매년 8조 원이 납입되고 있으면 적어도 30조 원이 추가로 매년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운용 능력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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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광재
그렇지요? 그러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건가가 핵심이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약에 25조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현재 820조를 쓰면 3%의 규모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보지요? 우리가 1년에 그 예산 이월액·불용액이 얼마쯤 나와요? 지난 10년간 평균이 80조 원이에요. 이월액·불용액이, 평균.
그다음에 공적자금이, IMF 종료되지요, 내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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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광재
이렇게 되면 대략 2조 6000억씩 돈이 생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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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광재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공적 기금 출자 기관의 배당을 우리가 대략 2조 7000억 정도 하면 이 중의 한 절반을 가져와도 한 1.5조는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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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광재
잡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일반회계나 그다음에 불용액을 아끼거나 이런 부분에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더 결정적으로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지요.
다음 페이지 보면 기초연금이 이미, 65세 이상의 기초연금한테 올해 몇 조를 줘요, 내년 예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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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광재
25조 7000억. 이미 65세 이상의 연세 드신 분한테 들어가는 게 25조 7000억이에요. 이게 앞으로 65년이 지나고 나면 109조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지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재원을 줄여서 만드는 거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기초노령연금에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부분을 뭔가 들어가지 않게 만드는 새로운 발전 방식을 우리가 만들어 내면 지속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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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광재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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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광재
25조가…… 이미 25조가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25조가 너무 많은 돈입니다라고 하지만 이미 25조가 기초노령연금에 들어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젊은이들이 보면 금수저·흙수저 논쟁에 부모 찬스, 아빠 찬스 이렇게 뭔가 우리가 국가수저나 국가 찬스를 만드는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재설계가 필요한데요. 재원은 어디서 오느냐, 수익률은 어떻게 되느냐, 금액은 1억 원으로 할 거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000만 원으로 할 거냐, 노년에 받는 60억 원이 나중에 지나면 12억밖에 되지 않는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이런 다양한 논쟁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뭔가 근본적인 국가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 용역 같은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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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광재
그건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건 65세 이상한테는 주는 게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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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광재
그것은 사라지는, 소비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돈을 넣어서 재투자해서 결국은 그 이익으로 청년들에게도 주고 노령들에게도 주는 것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리 자체가 다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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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광재
물론, 그런데 65세 이상 주는 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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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광재
그래서 용역을 할 건지 말 건지 어떻게 한번 이것은, 이 상태로는 아마 대한민국 경제가 더 미래로…… AI가 진화되면 진화될수록 국민들의 삶은 고통스러워질 수 있어요. 새로운 성장 방식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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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광재
제1차관님, 아까 제가 본 것 보면 재경부장관께서 아이가 출생하면 1억을 넣으면 스무 살에 3억 8600만 원이 되고 65세가 돼서 60억이 되면 40억을 은퇴자금으로 주고 이러면 이론상 가능한데 1억을 어디서 마련하는가 그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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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광재
그런데 다른 나라도 보면 트럼프 계좌나 대만의 계좌 보면 전체적으로 자산을 만드는 계좌를 왜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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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광재
이번에 대만에도 보면 TSMC가 이렇게 많은 흑자를 냈는데 왜 발전소 이런 건 국민 세금으로 내느냐, 우리한테는 무엇이 돌아오느냐 이것 때문에 대만이 결국은 미래계좌를 열게 된 거잖아요. 경제 성과가 결국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이게 핵심 같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연기금이 보통 평균수명 몇 세로 설계가 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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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기금,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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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광재
그렇지요? 그러면 수명 100세가 되면 이게 연기금 문제가 어떻게 되지요? 감당하기 어렵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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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제가 65세를 왜, 퇴직연금 이게 필요하다고 보냐 하면 대한민국이 노인 자살률 1위예요. 그리고 기존의 연금 체제로 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국민의 세금이나 납부된 것만을 가지고 그것을 운용하는 데는 이미 수명 100세 시대의 인간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게 만드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입증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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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기초노령연금에 25조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한번쯤 국민들이 65세 이상, 100세를 살게 되면 35년 동안 무엇을 먹고살 건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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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광재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국부펀드나 세금을 걷어서 운용하는 건, 과거에 돈을 쓰는 정부였다면 이제 돈을 버는 정부를 우리가 지향하면서 거기서 이익이 난 걸 가지고 또 한번 국민의 삶을 지키는 쪽으로 성장 방식의 전환을 꾀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적인 수단으로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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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광재
그렇지요?
권대영 차관님께서 금융 쪽에 계셨으니까 한번쯤 같이 의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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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광재
부총리님, 우리가 알래스카 협력이나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갖는 문제 이런 것은 상업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세계 전략과도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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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광재
미국 CIA의 초창기 멤버 중에 하버드 역사학자 윌리엄 랭거나 예일대 역사서 셔먼 켄트라는, 정보 분석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왜, 미국이 세계 전략을 CIA가 짤 때 왜 역사학자들이 들어갔을까요? 역사는 인류사회 최고의 빅데이터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분석해내는 거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한번 우리가 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행정명령으로 1호로 알래스카 LNG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서명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2월 7일에 이시바 수상하고 미일협력투자 뉴스가 났어요. 그다음에 9월 30일 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포기할 생각이 없고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한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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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광재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하고 둘이 알래스카에 가서, 왜 알래스카에서 회담을 하게 됐을까?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 사람들이 뭐를 합의를 하게 되냐면 트럼프, 푸틴 대통령이 베링해협 해저를 112㎞를 연결하겠다 그리고 북극협력을 해 나가자 그리고 에너지협력을 해 나가자라는 것이 둘의 회담 이후에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협력이 아니고 세계 질서 자체를 새로 짜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인류사에 없었던 베링 해저가 연결된다면 이게 아메리카 대륙하고 러시아하고 연결된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더구나 북극항로가 열리게 된다는 것은 인류사에 없는 새로운 항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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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광재
그러면 거대한 세계 전략이라고 볼 수, 우리가 파나마를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린란드나 아이슬란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세계 전략의 일환 중에 지금 알래스카가 놓여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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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페이지 보지요.
그러면 알래스카는 현재 가스관이 경제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의 방법은 가스관을 미국이 깔고 우리가 구매를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요, 비즈니스니까? 첫째 안.
두 번째 안,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제기하는 것은 이 위에 북부 프루드호 베이에서 LNG로 해서 밑으로 니키스키로 오는 안, 그렇게 되면 LNG를 우리나라 배를 쓰기 때문에 훨씬 더 경제성을 높이고 우리가 우위가 있을 수 있다 이 안이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요? 한국 기업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안이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안은 한국하고 일본하고 대만하고 전부 다가 참여해서 이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안, 이게 세 번째 안이지요.
이 세 가지 안 모두 다 같이 검토된 적이 있어요? 우리 재정부장관은 산자부장관이 협상을 해 오면 그냥 도장을 찍으면 그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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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미국 쪽에서 오기 전에 이 전략은 미국의 전략이고 그러면 미국의 전략에 우리가 어떻게 유리한 것을 찾아 내는가도 우리의 전략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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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세 가지 옵션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그러면 만약에 이 알래스카의 가스협력이 일어나게 되면 북한 앞바다를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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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광재
아니, 그거는 저쪽이고 이번 트럼프 대통령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동남아나 이런 가스 수요가 많아질 거다. 동남아로 결국은 가스 수요를 팔겠다는 것 아니에요. 한국하고 일본이 중국 빼놓으면 전 세계 최대 가스 수입국 아니에요. 그러면 북한 앞바다를 지나가면 북한이 평화가 되지 않고는 될 리가 없잖아요. 북한의 지금 최대 위기는 뭐예요? 에너지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번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알래스카 협력이 경제성이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미국의 전체 세계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전략으로 이것을 하는가, 우리는 북극항로를 얻어내고 북한의 바다가 평화의 바다가 되면 우리한테 플러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업적으로는 세 가지 길에서 어떤 길을 찾을 건가 그것을 국가전략을 가져야만 우리가 미국의 전략에 그냥 딸려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전략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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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광재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이게 기술 전쟁이라는 세계적인 대전환의 시기는 맞는 것 같지요. 그렇지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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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광재
그러면 우리가 범부처, 범국민적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뭔가 큰 에너지 변환이 지금 충분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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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광재
김대중 대통령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 IT의 시대를 범부처, 범국민적으로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라고 해서 당시 제3의 물결의 최고의 저자였던 앨빈 토플러한테 용역을 줬답니다, 당시에 아마 10억 원 가까운.
그래서 앨빈 토플러가 용역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한국 정부에서 발표하면 안 믿잖아요. 앨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와서 엄청난 사람의 숫자를 모아서 강의를 했을 때 세상은 이렇게 변한다는 컨센서스를 만들었다는 당시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쯤 저는 한번 대통령실하고 정부하고 의논을 해서 만약에 젠슨 황이나 피터 틸이나 세계적인 IT 기업이 오면 대통령도 만나겠지만 범부처의 장차관들도 강연 같은 걸 들을 필요가 있고 그 사람을 국회로 보내서 국회에서도 연설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우리가 그런 것을,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앨빈 토플러를 빌려서 그런 컨센서스를 만들었다면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하나는 손정의라는 회장 한 분이 지금 몇백조 원을 해 가지고 미국에서, MAGA에서 세계적인 기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두바이나 사우디나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사람을 한국 정부에 전체적으로 한번 초청을 해서 국부펀드하고 우리하고 만나서 어떻게 하면 세계적인 투자가 일어날 것인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드론이 이미 세계의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면 세계 최고의 드론의 기업을 불러서 우리한테 범부처와 국회가 그런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기술 전쟁에 나는 이겨 나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뭔가 재정경제부장관으로서 비록 예산도 떨어져 나가고 금융도 그렇지만 적어도 어젠다를 세팅해 나가는 부분에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세계적인 시야를 가지지 않으면 절대 이 세계적인 경쟁과 위기를 넘어갈 수 없다고 보는데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96
위원 이광재
꼭 좀 그러면 계획을 좀 세워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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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광재
뒤에 계신 공직자들 수고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