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 국회 VOD 자동자막 비공식 참고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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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2026년도 국정감사(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제공 범위: 자막서비스가 제공하는 전체보기 구간 5개 · 자동자막 10,231개
수집 시각: 2026. 10. 19. AM 6:20:05 KST
출처: https://w3.assembly.go.kr/vod/main/player.do?menu=1&mc=333&ct1=22&ct2=439&ct3=A4&no=669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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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VOD 전체보기 구간 1/5] 전체보기[1](10시 01분 감사개시~10시 35분 감사중지)
시작 10:01:00 KST · 길이 00:33:53 · 자막 717개
[00:00:06.333–00:00:10.500 | 10:01:06.333–10:01:10.500 KST]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00:00:13.937–00:00:16.937 | 10:01:13.937–10:01:16.937 KST] 국정감사와 조사에 관한 법률에
[00:00:18.155–00:00:18.435 | 10:01:18.155–10:01:18.435 KST] 따라서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00:00:18.436–00:00:21.436 | 10:01:18.436–10:01:21.436 KST] 선언합니다.
[00:00:25.903–00:00:28.386 | 10:01:25.903–10:01:28.386 KST] 오늘 감사 대상 기관들은 국민생활과
[00:00:28.387–00:00:31.387 | 10:01:28.387–10:01:31.387 KST] 밀접한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을
[00:00:32.012–00:00:35.012 | 10:01:32.012–10:01:35.012 KST] 확보하고 마약류 등 국민 건강에
[00:00:35.073–00:00:38.073 | 10:01:35.073–10:01:38.073 KST] 위해를 줄 수 있는 요인을 관리하며
[00:00:38.916–00:00:40.384 | 10:01:38.916–10:01:40.384 KST] 의약품의 허가 심사 등 국민 건강과
[00:00:40.385–00:00:43.383 | 10:01:40.385–10:01:43.383 KST] 직결되는 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00:00:43.384–00:00:45.617 | 10:01:43.384–10:01:45.617 KST]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00:00:45.618–00:00:48.618 | 10:01:45.618–10:01:48.618 KST] 오늘 국정감사를 통하여 식품,
[00:00:49.118–00:00:52.118 | 10:01:49.118–10:01:52.118 KST] 의약품  안전 정책 전반의 문제점을
[00:00:53.618–00:00:56.618 | 10:01:53.618–10:01:56.618 KST]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00:00:57.929–00:00:59.428 | 10:01:57.929–10:01:59.428 KST]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의약품
[00:00:59.429–00:00:59.772 | 10:01:59.429–10:01:59.772 KST]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00:00:59.773–00:01:02.773 | 10:01:59.773–10:02:02.773 KST] 바랍니다.
[00:01:08.787–00:01:09.364 | 10:02:08.787–10:02:09.364 KST] 오늘 오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00:01:09.365–00:01:12.365 | 10:02:09.365–10:02:12.365 KST] 등의  기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00:01:12.583–00:01:12.722 | 10:02:12.583–10:02:12.722 KST] 참고인에 대한 심문도 함께 
[00:01:12.723–00:01:15.723 | 10:02:12.723–10:02:15.723 KST] 실시하겠습니다.
[00:01:17.066–00:01:19.627 | 10:02:17.066–10:02:19.627 KST] 참고로 종합감사에 증인, 참고인을
[00:01:19.628–00:01:20.705 | 10:02:19.628–10:02:20.705 KST] 추가 출석 요구를 요청하신 위원님들이
[00:01:20.706–00:01:23.236 | 10:02:20.706–10:02:23.236 KST] 계십니다.
[00:01:23.237–00:01:25.173 | 10:02:23.237–10:02:25.173 KST] 내일 14일 국정감사 개시 전에
[00:01:25.174–00:01:25.673 | 10:02:25.174–10:02:25.673 KST] 전체  회의를 열어서 처리할
[00:01:25.674–00:01:28.674 | 10:02:25.674–10:02:28.674 KST] 예정입니다.
[00:01:31.173–00:01:32.047 | 10:02:31.173–10:02:32.047 KST] 증인, 참고인 등이 필요하신
[00:01:32.048–00:01:33.921 | 10:02:32.048–10:02:33.921 KST]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01:33.922–00:01:36.922 | 10:02:33.922–10:02:36.922 KST] 아울러 오늘 국정감사는 국회방송을
[00:01:38.656–00:01:40.045 | 10:02:38.656–10:02:40.045 KST] 통하여 생중계될 예정이라는 점도
[00:01:40.046–00:01:42.185 | 10:02:40.046–10:02:42.185 KST] 알려드립니다.
[00:01:42.186–00:01:42.982 | 10:02:42.186–10:02:42.982 KST] 그러면 기관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00:01:42.983–00:01:45.983 | 10:02:42.983–10:02:45.983 KST] 받도록 하겠습니다.
[00:01:46.170–00:01:48.028 | 10:02:46.170–10:02:48.028 KST]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00:01:48.029–00:01:51.029 | 10:02:48.029–10:02:51.029 KST]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00:01:55.902–00:01:58.902 | 10:02:55.902–10:02:58.902 KST] 존경하는 서영석 간사님.
[00:02:04.369–00:02:06.508 | 10:03:04.369–10:03:06.508 KST] -지금 야당 의원석에 증인 거부
[00:02:06.509–00:02:08.367 | 10:03:06.509–10:03:08.367 KST] 자료  은폐라는 팻말을 붙여놓고 있는데 이건
[00:02:08.368–00:02:11.368 | 10:03:08.368–10:03:11.368 KST] 여야 간사 간에 합의된 사항도
[00:02:14.539–00:02:17.539 | 10:03:14.539–10:03:17.539 KST] 아니고 지금 이미 이와 관련돼서는
[00:02:18.335–00:02:20.474 | 10:03:18.335–10:03:20.474 KST] 충분히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00:02:20.475–00:02:23.475 | 10:03:20.475–10:03:23.475 KST] 수차례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00:02:25.787–00:02:28.787 | 10:03:25.787–10:03:28.787 KST] 일방적으로 어떤 상임위  국정감사장을
[00:02:30.083–00:02:33.083 | 10:03:30.083–10:03:33.083 KST] 이렇게 정치공세를 하는  장으로
[00:02:34.379–00:02:37.379 | 10:03:34.379–10:03:37.379 KST] 만드는 것은 이렇게 생각이 돼서
[00:02:38.378–00:02:40.439 | 10:03:38.378–10:03:40.439 KST] 위원장께서 피켓을 제거하고 감사 진행을
[00:02:40.440–00:02:42.080 | 10:03:40.440–10:03:42.080 KST]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00:02:42.081–00:02:45.081 | 10:03:42.081–10:03:45.081 KST]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00:02:46.049–00:02:47.563 | 10:03:46.049–10:03:47.563 KST] -백종헌 간사님.
[00:02:47.564–00:02:50.564 | 10:03:47.564–10:03:50.564 KST] 발언해 주십시오.
[00:02:50.751–00:02:53.062 | 10:03:50.751–10:03:53.062 KST]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00:02:53.063–00:02:53.343 | 10:03:53.063–10:03:53.343 KST] 민주당 위원들께서 피켓을 문제
[00:02:53.344–00:02:56.046 | 10:03:53.344–10:03:56.046 KST] 삼으셨습니다.
[00:02:56.047–00:02:58.670 | 10:03:56.047–10:03:58.670 KST]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00:02:58.671–00:02:59.623 | 10:03:58.671–10:03:59.623 KST] 저희가 왜 국정감사장에 피켓을
[00:02:59.624–00:02:59.904 | 10:03:59.624–10:03:59.904 KST] 들고 나왔는지 그 이유부터 돌아봐주시기
[00:02:59.905–00:03:02.905 | 10:03:59.905–10:04:02.905 KST] 바랍니다.
[00:03:03.545–00:03:05.700 | 10:04:03.545–10:04:05.700 KST]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들은 민주당의
[00:03:05.701–00:03:08.701 | 10:04:05.701–10:04:08.701 KST]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00:03:12.293–00:03:15.293 | 10:04:12.293–10:04:15.293 KST] 제넨셀이 당시 승인된 이유가 무엇인지
[00:03:15.949–00:03:18.197 | 10:04:15.949–10:04:18.197 KST] 왜 미뤘는지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에
[00:03:18.198–00:03:20.697 | 10:04:18.198–10:04:20.697 KST] 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00:03:20.698–00:03:22.447 | 10:04:20.698–10:04:22.447 KST] 그 사람들을 부르지 못한 채 시작한
[00:03:22.448–00:03:25.448 | 10:04:22.448–10:04:25.448 KST] 국정감사를 과연 진정한 국정감사라고
[00:03:29.805–00:03:32.805 | 10:04:29.805–10:04:32.805 KST] 할 수 있겠습니까?
[00:03:32.930–00:03:34.179 | 10:04:32.930–10:04:34.179 KST] 보건복지부의 국정감사는 국민의
[00:03:34.180–00:03:34.382 | 10:04:34.180–10:04:34.382 KST] 재산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리입니다.
[00:03:34.383–00:03:37.383 | 10:04:34.383–10:04:37.383 KST] 환자에게 투약된 약은 제대로 검증된
[00:03:38.054–00:03:39.224 | 10:04:38.054–10:04:39.224 KST] 것인지 국민들께 그것을 묻고
[00:03:39.225–00:03:42.225 | 10:04:39.225–10:04:42.225 KST] 계십니다.
[00:03:46.396–00:03:47.051 | 10:04:46.396–10:04:47.051 KST] 정작 답해야 할 사람이 빠진
[00:03:47.052–00:03:47.207 | 10:04:47.052–10:04:47.207 KST] 자리에  아무리 물어도 국민에게 원하는 답을 들을 수
[00:03:47.208–00:03:49.660 | 10:04:47.208–10:04:49.660 KST] 없습니다.
[00:03:49.661–00:03:52.661 | 10:04:49.661–10:04:52.661 KST] 민주당은 피켓을 불편해하실 것이
[00:03:55.379–00:03:57.096 | 10:04:55.379–10:04:57.096 KST] 아니라 핵심적인 증인이 빠진
[00:03:57.097–00:03:57.283 | 10:04:57.097–10:04:57.283 KST] 점을 불편해하셔야 됩니다.
[00:03:57.284–00:03:57.455 | 10:04:57.284–10:04:57.455 KST] 국민 알권리를 위해 증인채택에 협조해
[00:03:57.456–00:03:59.939 | 10:04:57.456–10:04:59.939 KST] 주시기 바랍니다.
[00:03:59.940–00:04:02.501 | 10:04:59.940–10:05:02.501 KST] 이상입니다.
[00:04:02.502–00:04:05.502 | 10:05:02.502–10:05:05.502 KST] -일단 감사 개시 선언을 했고요.
[00:04:06.736–00:04:09.736 | 10:05:06.736–10:05:09.736 KST] 절차에 따라서 기관 증인에 대한
[00:04:09.813–00:04:11.984 | 10:05:09.813–10:05:11.984 KST] 증언까지는, 선서까지는 다음에
[00:04:11.985–00:04:14.985 | 10:05:11.985–10:05:14.985 KST] 또 추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04:16.984–00:04:19.123 | 10:05:16.984–10:05:19.123 KST] 지금 먼저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00:04:19.124–00:04:22.124 | 10:05:19.124–10:05:22.124 KST]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00:04:32.231–00:04:32.433 | 10:05:32.231–10:05:32.433 KST] 발언 내용은 의사 위원권의 발언권을
[00:04:32.434–00:04:34.073 | 10:05:32.434–10:05:34.073 KST] 받으셔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00:04:34.074–00:04:37.074 | 10:05:34.074–10:05:37.074 KST] 제가 그 내용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00:04:37.495–00:04:38.385 | 10:05:37.495–10:05:38.385 KST] 일단 기관 증인의 선서를 받고
[00:04:38.386–00:04:41.386 | 10:05:38.386–10:05:41.386 KST]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0:04:42.932–00:04:44.837 | 10:05:42.932–10:05:44.837 KST]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감사를
[00:04:44.838–00:04:47.711 | 10:05:44.838–10:05:47.711 KST]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00:04:47.712–00:04:50.712 | 10:05:47.712–10:05:50.712 KST]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00:04:51.149–00:04:51.476 | 10:05:51.149–10:05:51.476 KST]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00:04:51.477–00:04:54.477 | 10:05:51.477–10:05:54.477 KST] 위한 것입니다.
[00:04:59.038–00:05:00.208 | 10:05:59.038–10:06:00.208 KST]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00:05:00.209–00:05:03.209 | 10:06:00.209–10:06:03.209 KST]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 또는
[00:05:04.021–00:05:06.957 | 10:06:04.021–10:06:06.957 KST] 서면 답변을 한 때 또는 증언을
[00:05:06.958–00:05:09.958 | 10:06:06.958–10:06:09.958 KST] 함에 있어서 협박,  모욕적인
[00:05:10.785–00:05:12.690 | 10:06:10.785–10:06:12.690 KST]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00:05:12.691–00:05:14.768 | 10:06:12.691–10:06:14.768 KST]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00:05:14.769–00:05:15.143 | 10:06:14.769–10:06:15.143 KST] 법률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00:05:15.144–00:05:18.144 | 10:06:15.144–10:06:18.144 KST] 알려드립니다.
[00:05:19.440–00:05:22.440 | 10:06:19.440–10:06:22.440 KST] 선서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0:05:24.751–00:05:26.422 | 10:06:24.751–10:06:26.422 KST] 일단 선서까지 하고 발언 기회를
[00:05:26.423–00:05:28.172 | 10:06:26.423–10:06:28.172 KST]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00:05:28.173–00:05:31.173 | 10:06:28.173–10:06:31.173 KST] 선서 방식을 말씀...
[00:05:31.922–00:05:32.062 | 10:06:31.922–10:06:32.062 KST]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00:05:32.063–00:05:34.295 | 10:06:32.063–10:06:34.295 KST] 위원님들.
[00:05:34.296–00:05:37.296 | 10:06:34.296–10:06:37.296 KST] 기관 증인의 선서까지는 받고
[00:05:37.546–00:05:38.591 | 10:06:37.546–10:06:38.591 KST]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05:38.592–00:05:41.592 | 10:06:38.592–10:06:41.592 KST] 선서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0:05:45.029–00:05:47.746 | 10:06:45.029–10:06:47.746 KST] 증인을 대표해서 오유경 처장께서
[00:05:47.747–00:05:50.074 | 10:06:47.747–10:06:50.074 KST] 증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00:05:50.075–00:05:51.573 | 10:06:50.075–10:06:51.573 KST] 그동안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00:05:51.574–00:05:52.339 | 10:06:51.574–10:06:52.339 KST]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00:05:52.340–00:05:54.948 | 10:06:52.340–10:06:54.948 KST] 되겠습니다.
[00:05:54.949–00:05:57.949 | 10:06:54.949–10:06:57.949 KST]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00:05:58.229–00:06:00.118 | 10:06:58.229–10:07:00.118 KST]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00:06:00.119–00:06:02.696 | 10:07:00.119–10:07:02.696 KST] 주시기  바랍니다.
[00:06:02.697–00:06:05.697 | 10:07:02.697–10:07:05.697 KST] 오늘 기관 증인의 선서는 앞으로
[00:06:06.556–00:06:06.758 | 10:07:06.556–10:07:06.758 KST] 예정된 국정감사에도 계속 유효함을
[00:06:06.759–00:06:09.759 | 10:07:06.759–10:07:09.759 KST] 알려드립니다.
[00:06:12.992–00:06:13.319 | 10:07:12.992–10:07:13.319 KST] 그러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께서
[00:06:13.320–00:06:16.320 | 10:07:13.320–10:07:16.320 KST]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06:17.350–00:06:18.459 | 10:07:17.350–10:07:18.459 KST]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00:06:18.460–00:06:21.460 | 10:07:18.460–10:07:21.460 KST]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00:06:25.630–00:06:28.630 | 10:07:25.630–10:07:28.630 KST] -선서.
[00:06:29.707–00:06:32.707 | 10:07:29.707–10:07:32.707 KST]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00:06:33.222–00:06:35.924 | 10:07:33.222–10:07:35.924 KST] 국회법 제127 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00:06:35.925–00:06:37.674 | 10:07:35.925–10:07:37.674 KST]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00:06:37.675–00:06:40.314 | 10:07:37.675–10:07:40.314 KST]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업무에
[00:06:40.315–00:06:43.315 | 10:07:40.315–10:07:43.315 KST]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00:06:44.876–00:06:47.734 | 10:07:44.876–10:07:47.734 KST]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00:06:47.735–00:06:50.735 | 10:07:47.735–10:07:50.735 KST]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00:06:51.859–00:06:54.061 | 10:07:51.859–10:07:54.061 KST]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00:06:54.062–00:06:57.062 | 10:07:54.062–10:07:57.062 KST]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00:06:58.014–00:07:01.014 | 10:07:58.014–10:08:01.014 KST]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00:07:01.654–00:07:04.590 | 10:08:01.654–10:08:04.590 KST]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00:07:04.591–00:07:07.591 | 10:08:04.591–10:08:07.591 KST]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00:07:07.903–00:07:10.903 | 10:08:07.903–10:08:10.903 KST]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00:07:11.965–00:07:12.120 | 10:08:11.965–10:08:12.120 KST] 2026년 10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00:07:12.121–00:07:15.121 | 10:08:12.121–10:08:15.121 KST] 오유경.
[00:07:40.287–00:07:43.287 | 10:08:40.287–10:08:43.287 KST]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00:07:46.083–00:07:48.160 | 10:08:46.083–10:08:48.160 KST] 방금 기관 증인들께서 선서를
[00:07:48.161–00:07:50.909 | 10:08:48.161–10:08:50.909 KST] 마쳤습니다.
[00:07:50.910–00:07:53.643 | 10:08:50.910–10:08:53.643 KST]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기관 증인들뿐만
[00:07:53.644–00:07:55.611 | 10:08:53.644–10:08:55.611 KST] 아니라 제넨셀 의약과 관련하여
[00:07:55.612–00:07:56.705 | 10:08:55.612–10:08:56.705 KST] 세 분도 함께 배석하고 있다는
[00:07:56.706–00:07:59.706 | 10:08:56.706–10:08:59.706 KST] 점을 알려드립니다.
[00:08:03.298–00:08:03.969 | 10:09:03.298–10:09:03.969 KST] 김정미 부이사관.
[00:08:03.970–00:08:04.563 | 10:09:03.970–10:09:04.563 KST] 문은희 마약정책과장.
[00:08:04.564–00:08:07.564 | 10:09:04.564–10:09:07.564 KST] 고대웅 사무관 출석하셨습니까?
[00:08:10.109–00:08:11.733 | 10:09:10.109–10:09:11.733 KST] 출석하셨습니까, 손 좀 들어주십시오.
[00:08:11.734–00:08:14.734 | 10:09:11.734–10:09:14.734 KST] 감사합니다.
[00:08:15.780–00:08:16.045 | 10:09:15.780–10:09:16.045 KST] 위원님들의 질의에 참고하시기
[00:08:16.046–00:08:19.046 | 10:09:16.046–10:09:19.046 KST] 바랍니다.
[00:08:24.591–00:08:26.340 | 10:09:24.591–10:09:26.340 KST] 일단 의사진행발언을 한지아 위원님
[00:08:26.341–00:08:28.542 | 10:09:26.341–10:09:28.542 KST] 신청하셨고 이쪽에서는 남인순
[00:08:28.543–00:08:31.543 | 10:09:28.543–10:09:31.543 KST] 위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00:08:31.761–00:08:34.275 | 10:09:31.761–10:09:34.275 KST] 일단 두 분 순서대로 먼저 신청하신
[00:08:34.276–00:08:36.291 | 10:09:34.276–10:09:36.291 KST] 한지아 위원님께서 발언하시고
[00:08:36.292–00:08:39.118 | 10:09:36.292–10:09:39.118 KST] 남인순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00:08:39.119–00:08:42.119 | 10:09:39.119–10:09:42.119 KST] -위원장님 지난 9월 한겨례
[00:08:42.915–00:08:45.915 | 10:09:42.915–10:09:45.915 KST] 보도에 따르면 김승원 의원이
[00:08:46.790–00:08:49.790 | 10:09:46.790–10:09:49.790 KST] 전 식약처장에게 제넨셀  관련
[00:08:51.007–00:08:51.131 | 10:09:51.007–10:09:51.131 KST]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00:08:51.132–00:08:51.927 | 10:09:51.132–10:09:51.927 KST] 10월 12일날요.
[00:08:51.928–00:08:52.927 | 10:09:51.928–10:09:52.927 KST] 2021년.
[00:08:52.928–00:08:54.364 | 10:09:52.928–10:09:54.364 KST] 식약처 내부...
[00:08:54.365–00:08:57.036 | 10:09:54.365–10:09:57.036 KST] -조용히 해 주세요.
[00:08:57.037–00:08:59.410 | 10:09:57.037–10:09:59.410 KST] -검토 현황이라는 보고서가 작성되었던
[00:08:59.411–00:09:01.660 | 10:09:59.411–10:10:01.660 KST]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00:09:01.661–00:09:04.612 | 10:10:01.661–10:10:04.612 KST] 보도에 따르면 당시 김승원 의원의 청탁이
[00:09:04.613–00:09:05.456 | 10:10:04.613–10:10:05.456 KST] 처장 수행비서에게 담당과장과
[00:09:05.457–00:09:07.674 | 10:10:05.457–10:10:07.674 KST] 사무관에게 전달됐고 제넨셀의
[00:09:07.675–00:09:10.675 | 10:10:07.675–10:10:10.675 KST] 후보 물질에 대해서  별도의
[00:09:11.956–00:09:14.766 | 10:10:11.956–10:10:14.766 KST] 서면보고로 이어진 이례적인 사안이었습니다.
[00:09:14.767–00:09:15.891 | 10:10:14.767–10:10:15.891 KST] 그런데 의원실이 이 보고서를
[00:09:15.892–00:09:17.500 | 10:10:15.892–10:10:17.500 KST] 요구하자 식약처가 관련 자료가
[00:09:17.501–00:09:20.501 | 10:10:17.501–10:10:20.501 KST]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00:09:21.391–00:09:23.046 | 10:10:21.391–10:10:23.046 KST] 청탁 의혹이 제기된 당시 식약처가
[00:09:23.047–00:09:26.047 | 10:10:23.047–10:10:26.047 KST] 어떤 지시를 받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00:09:27.874–00:09:28.732 | 10:10:27.874–10:10:28.732 KST] 확인을  해야 되는 핵심 자료인만큼
[00:09:28.733–00:09:31.733 | 10:10:28.733–10:10:31.733 KST] 위원장님께서는 해당 보고서를
[00:09:32.561–00:09:32.872 | 10:10:32.561–10:10:32.872 KST] 식약처가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하도록 식약처에
[00:09:32.873–00:09:34.981 | 10:10:32.873–10:10:34.981 KST]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00:09:34.982–00:09:37.982 | 10:10:34.982–10:10:37.982 KST] 이 보고서의 경우에는 사실상
[00:09:38.028–00:09:41.011 | 10:10:38.028–10:10:41.011 KST] 어떠한 기업 비밀 누설이나 그런 부분이 없기
[00:09:41.012–00:09:43.573 | 10:10:41.012–10:10:43.573 KST] 때문에 제출을 못할 이유가 하나도
[00:09:43.574–00:09:43.714 | 10:10:43.574–10:10:43.714 KST]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00:09:43.715–00:09:46.715 | 10:10:43.715–10:10:46.715 KST] 감사합니다.
[00:09:51.260–00:09:51.822 | 10:10:51.260–10:10:51.822 KST] -식약처장께서는 지금 한지아 위원님이
[00:09:51.823–00:09:54.823 | 10:10:51.823–10:10:54.823 KST] 말씀하시는 자료 제출 여부에
[00:09:55.744–00:09:58.744 | 10:10:55.744–10:10:58.744 KST]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그 내용을
[00:10:00.571–00:10:00.726 | 10:11:00.571–10:11:00.726 KST] 제출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00:10:00.727–00:10:02.757 | 10:11:00.727–10:11:02.757 KST] 좋겠습니다.
[00:10:02.758–00:10:03.382 | 10:11:02.758–10:11:03.382 KST] 저도 이 자료 같이 요구하고
[00:10:03.383–00:10:05.288 | 10:11:03.383–10:11:05.288 KST] 있거든요.
[00:10:05.289–00:10:05.631 | 10:11:05.289–10:11:05.631 KST] -위원장님, 아직 이 자료가
[00:10:05.632–00:10:06.303 | 10:11:05.632–10:11:06.303 KST] 그동안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00:10:06.304–00:10:09.304 | 10:11:06.304–10:11:09.304 KST] 있습니다.
[00:10:11.116–00:10:12.474 | 10:11:11.116–10:11:12.474 KST]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일단
[00:10:12.475–00:10:14.427 | 10:11:12.475–10:11:14.427 KST] 해 보십시오.
[00:10:14.428–00:10:14.973 | 10:11:14.428–10:11:14.973 KST]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00:10:14.974–00:10:17.974 | 10:11:14.974–10:11:17.974 KST] 발언해  주십시오.
[00:10:20.348–00:10:23.348 | 10:11:20.348–10:11:23.348 KST] -위원장님, 일부 위원들께서
[00:10:23.410–00:10:25.831 | 10:11:23.410–10:11:25.831 KST] 이 사건을  두고 독약게이트다
[00:10:25.832–00:10:27.393 | 10:11:25.832–10:11:27.393 KST] 대단히 성공한 로비다 이런 표현까지
[00:10:27.394–00:10:30.017 | 10:11:27.394–10:11:30.017 KST]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00:10:30.018–00:10:31.298 | 10:11:30.018–10:11:31.298 KST] 사실 식약처는 제가 봤을 때는
[00:10:31.299–00:10:34.299 | 10:11:31.299–10:11:34.299 KST] 정치적  판단이라든지 개별 민원에
[00:10:34.408–00:10:35.594 | 10:11:34.408–10:11:35.594 KST] 따라서 의약품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00:10:35.595–00:10:35.750 | 10:11:35.595–10:11:35.750 KST] 기관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00:10:35.751–00:10:38.751 | 10:11:35.751–10:11:38.751 KST] 있습니다.
[00:10:40.844–00:10:43.483 | 10:11:40.844–10:11:43.483 KST] 국제의약품규제조합위원회, 또
[00:10:43.484–00:10:46.484 | 10:11:43.484–10:11:46.484 KST] ICH 등  기존 합의된 원칙에
[00:10:50.514–00:10:50.763 | 10:11:50.514–10:11:50.763 KST] 따라 임상시험과  규제를 결정하는 규제기관입니다.
[00:10:50.764–00:10:53.544 | 10:11:50.764–10:11:53.544 KST] 이 사건 관련해서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
[00:10:53.545–00:10:56.545 | 10:11:53.545–10:11:56.545 KST] 하에서 식약처장과 공무원들이 부정승인
[00:10:56.779–00:10:59.779 | 10:11:56.779–10:11:59.779 KST]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고
[00:11:00.403–00:11:02.651 | 10:12:00.403–10:12:02.651 KST] 조사한  결과가 그런 혐의가
[00:11:02.652–00:11:05.073 | 10:12:02.652–10:12:05.073 KST] 없다라고 이미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00:11:05.074–00:11:05.526 | 10:12:05.074–10:12:05.526 KST] 오늘은 저희가 식약처에 대한
[00:11:05.527–00:11:08.527 | 10:12:05.527–10:12:08.527 KST] 국정감사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00:11:08.542–00:11:11.542 | 10:12:08.542–10:12:11.542 KST] 이 식약처가 갖고  있는 미국
[00:11:11.557–00:11:14.557 | 10:12:11.557–10:12:14.557 KST] FDA라든지 유럽의 EN이라든지
[00:11:16.806–00:11:17.227 | 10:12:16.806–10:12:17.227 KST] 일본의 PMDA와 같이 굉장히
[00:11:17.228–00:11:20.228 | 10:12:17.228–10:12:20.228 KST] 국제적인 규제 기관들과의 굉장히
[00:11:20.243–00:11:22.194 | 10:12:20.243–10:12:22.194 KST] 같은 등급에서 상당히 신뢰를
[00:11:22.195–00:11:24.866 | 10:12:22.195–10:12:24.866 KST] 갖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00:11:24.867–00:11:26.553 | 10:12:24.867–10:12:26.553 KST] 그래서 식약처의 신뢰라고 하는 거는
[00:11:26.554–00:11:28.849 | 10:12:26.554–10:12:28.849 KST] 행정기관 하나의 평판이 아니라
[00:11:28.850–00:11:31.536 | 10:12:28.850–10:12:31.536 KST] 대한민국 의약품 전체 신뢰와
[00:11:31.537–00:11:34.537 | 10:12:31.537–10:12:34.537 KST] 연결돼 있는 것이고 저는 그런
[00:11:35.287–00:11:38.287 | 10:12:35.287–10:12:38.287 KST] 부분들을 저희가 질의를 할 때
[00:11:39.926–00:11:41.019 | 10:12:39.926–10:12:41.019 KST] 상당히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는
[00:11:41.020–00:11:41.253 | 10:12:41.020–10:12:41.253 KST]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00:11:41.254–00:11:44.254 | 10:12:41.254–10:12:44.254 KST]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면 정치적
[00:11:44.457–00:11:46.611 | 10:12:44.457–10:12:46.611 KST] 공방은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00:11:46.612–00:11:48.845 | 10:12:46.612–10:12:48.845 KST] 규제 기관 전체를 마치 청탁
[00:11:48.846–00:11:49.408 | 10:12:48.846–10:12:49.408 KST] 한마디면 움직이는  기관처럼 단정하거나
[00:11:49.409–00:11:51.470 | 10:12:49.409–10:12:51.470 KST] 신뢰를 훼손하는 표현은 자제할
[00:11:51.471–00:11:52.938 | 10:12:51.471–10:12:52.938 KST]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00:11:52.939–00:11:54.750 | 10:12:52.939–10:12:54.750 KST] 바랍니다.
[00:11:54.751–00:11:56.625 | 10:12:54.751–10:12:56.625 KST] 왜냐하면 정쟁에도 저는 지켜야
[00:11:56.626–00:11:58.172 | 10:12:56.626–10:12:58.172 KST] 될 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0:11:58.173–00:12:01.173 | 10:12:58.173–10:13:01.173 KST] 식약처의 신뢰는 대한민국 신약의
[00:12:02.500–00:12:03.577 | 10:13:02.500–10:13:03.577 KST] 신뢰이고 우리 제약, 바이오
[00:12:03.578–00:12:05.733 | 10:13:03.578–10:13:05.733 KST] 산업이 국제경쟁력입니다.
[00:12:05.734–00:12:07.467 | 10:13:05.734–10:13:07.467 KST] 복지위원이라면 그 신뢰를 훼손하지
[00:12:07.468–00:12:10.468 | 10:13:07.468–10:13:10.468 KST]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의하면서
[00:12:11.357–00:12:12.106 | 10:13:11.357–10:13:12.106 KST] 오늘  질의했으면 하는 그런
[00:12:12.107–00:12:12.309 | 10:13:12.107–10:13:12.309 KST] 제의를 드립니다.
[00:12:12.310–00:12:15.310 | 10:13:12.310–10:13:15.310 KST]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00:12:15.716–00:12:18.716 | 10:13:15.716–10:13:18.716 KST] 다음은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00:12:18.731–00:12:21.731 | 10:13:18.731–10:13:21.731 KST] 의사진행발언이죠?
[00:12:28.682–00:12:30.478 | 10:13:28.682–10:13:30.478 KST]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00:12:30.479–00:12:30.884 | 10:13:30.479–10:13:30.884 KST] 21일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00:12:30.885–00:12:33.885 | 10:13:30.885–10:13:33.885 KST] 식약처를 방문해서 현장에서 우리
[00:12:34.509–00:12:37.509 | 10:13:34.509–10:13:37.509 KST] 처장에게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00:12:38.258–00:12:41.258 | 10:13:38.258–10:13:41.258 KST] 제넨셀 청탁에 의한 주식사기가
[00:12:42.929–00:12:45.929 | 10:13:42.929–10:13:45.929 KST] 유죄로  인정된 이 마당에 식약처의
[00:12:46.882–00:12:49.882 | 10:13:46.882–10:13:49.882 KST]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00:12:56.302–00:12:56.660 | 10:13:56.302–10:13:56.660 KST] 하기 위해서는 보완 요구 이후에
[00:12:56.661–00:12:57.847 | 10:13:56.661–10:13:57.847 KST] 제넨셀의 2차 자료 제출이 승인이
[00:12:57.848–00:13:00.848 | 10:13:57.848–10:14:00.848 KST] 가능한 내용이었는가가  핵심이었습니다.
[00:13:01.832–00:13:04.832 | 10:14:01.832–10:14:04.832 KST] 당시 처장에게 요구한 사항은
[00:13:09.783–00:13:12.438 | 10:14:09.783–10:14:12.438 KST] 1차 제출한 임상시험계획서 14개 보완요구
[00:13:12.439–00:13:15.439 | 10:14:12.439–10:14:15.439 KST] 사항 두  번째 보완요구 사항에
[00:13:16.876–00:13:17.953 | 10:14:16.876–10:14:17.953 KST] 이어서 2차 제출  임상시험계획서
[00:13:17.954–00:13:20.954 | 10:14:17.954–10:14:20.954 KST] 이 3가지였습니다.
[00:13:22.297–00:13:25.297 | 10:14:22.297–10:14:25.297 KST] 그때 처장께서는 자료를 열람을
[00:13:25.671–00:13:27.607 | 10:14:25.671–10:14:27.607 KST]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00:13:27.608–00:13:30.608 | 10:14:27.608–10:14:30.608 KST]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00:13:33.107–00:13:35.059 | 10:14:33.107–10:14:35.059 KST]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다
[00:13:35.060–00:13:38.060 | 10:14:35.060–10:14:38.060 KST] 이런  허가권에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00:13:39.590–00:13:42.338 | 10:14:39.590–10:14:42.338 KST] 이 자료  열람에 전문가들과 함께
[00:13:42.339–00:13:45.339 | 10:14:42.339–10:14:45.339 KST] 동행해서 자료  열람할 수 있도록
[00:13:46.089–00:13:49.089 | 10:14:46.089–10:14:49.089 KST] 해 달라고 조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00:13:52.087–00:13:55.087 | 10:14:52.087–10:14:55.087 KST] 그때 내부 논의를 거쳐서 판단해서
[00:13:56.617–00:13:59.568 | 10:14:56.617–10:14:59.568 KST] 결론을 말씀드리겠다 했는데 외부
[00:13:59.569–00:14:00.146 | 10:14:59.569–10:15:00.146 KST] 전문가 참석  불가능한 상태로
[00:14:00.147–00:14:03.147 | 10:15:00.147–10:15:03.147 KST] 열람만 가능하다  했습니다.
[00:14:05.053–00:14:08.053 | 10:15:05.053–10:15:08.053 KST] 그래서 저희 의원실은 외부 전문가
[00:14:08.099–00:14:10.410 | 10:15:08.099–10:15:10.410 KST] 없이 9월 30일날 거의 한
[00:14:10.411–00:14:10.676 | 10:15:10.411–10:15:10.676 KST] 4시간에 가까이 직접 열람을
[00:14:10.677–00:14:13.677 | 10:15:10.677–10:15:13.677 KST] 했습니다.
[00:14:14.348–00:14:16.987 | 10:15:14.348–10:15:16.987 KST]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전문가들의
[00:14:16.988–00:14:19.988 | 10:15:16.988–10:15:19.988 KST] 정책  조력이 필요해서 각 정당에서는
[00:14:21.175–00:14:22.330 | 10:15:21.175–10:15:22.330 KST] 이런 각 상임위별로 정책자문위원들이
[00:14:22.331–00:14:25.331 | 10:15:22.331–10:15:25.331 KST] 다 임명되어 있습니다.
[00:14:26.470–00:14:29.470 | 10:15:26.470–10:15:29.470 KST] 이런 조력을 받을 수 없는 법적
[00:14:29.813–00:14:32.813 | 10:15:29.813–10:15:32.813 KST] 근거가  뭔지 굉장히 이런 판단에
[00:14:36.875–00:14:38.811 | 10:15:36.875–10:15:38.811 KST] 대해서  전문가들이 그날 와서
[00:14:38.812–00:14:41.812 | 10:15:38.812–10:15:41.812 KST] 외부 유출하지 않겠다는 그런 서약을 쓰고
[00:14:43.108–00:14:45.856 | 10:15:43.108–10:15:45.856 KST] 함께해서  국민들의 의혹, 식약처가
[00:14:45.857–00:14:48.857 | 10:15:45.857–10:15:48.857 KST] 받고 있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00:14:49.700–00:14:50.777 | 10:15:49.700–10:15:50.777 KST]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판단될 수
[00:14:50.778–00:14:53.778 | 10:15:50.778–10:15:53.778 KST]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00:14:55.855–00:14:58.855 | 10:15:55.855–10:15:58.855 KST] 자료 제출에 열람만 두꺼운,
[00:14:59.589–00:15:02.589 | 10:15:59.589–10:16:02.589 KST] 아주 두꺼운 1차, 2차 보완요구 사항
[00:15:03.713–00:15:06.713 | 10:16:03.713–10:16:06.713 KST] 3가지를 가지고 와서 그냥 열람만 하십시오.
[00:15:08.321–00:15:09.883 | 10:16:08.321–10:16:09.883 KST]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정을 국민들께
[00:15:09.884–00:15:12.304 | 10:16:09.884–10:16:12.304 KST] 확실하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까?
[00:15:12.305–00:15:15.305 | 10:16:12.305–10:16:15.305 KST]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00:15:19.241–00:15:19.521 | 10:16:19.241–10:16:19.521 KST] 뭔지  확실하게 위원장님께서 밝혀주셔서서
[00:15:19.522–00:15:22.522 | 10:16:19.522–10:16:22.522 KST] 앞으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00:15:24.912–00:15:25.239 | 10:16:24.912–10:16:25.239 KST]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해 주시면
[00:15:25.240–00:15:25.661 | 10:16:25.240–10:16:25.661 KST] 고맙겠습니다.
[00:15:25.662–00:15:28.238 | 10:16:25.662–10:16:28.238 KST] -갑자기 저한테 법적 근거를
[00:15:28.239–00:15:31.239 | 10:16:28.239–10:16:31.239 KST] 대라고  하니까...
[00:15:39.143–00:15:42.143 | 10:16:39.143–10:16:42.143 KST] 제가 파악한 그 이달희 위원님
[00:15:44.970–00:15:46.016 | 10:16:44.970–10:16:46.016 KST] 물으시니까 답변을 드리면.
[00:15:46.017–00:15:46.172 | 10:16:46.017–10:16:46.172 KST] 그래요?
[00:15:46.173–00:15:49.173 | 10:16:46.173–10:16:49.173 KST] 알겠습니다.
[00:15:49.688–00:15:50.515 | 10:16:49.688–10:16:50.515 KST] 그러면 그 요구에 따라주시기를
[00:15:50.516–00:15:51.749 | 10:16:50.516–10:16:51.749 KST] 부탁드리겠습니다.
[00:15:51.750–00:15:54.750 | 10:16:51.750–10:16:54.750 KST] -위원장님, 그동안 저희가 그때
[00:15:55.234–00:15:57.951 | 10:16:55.234–10:16:57.951 KST] 오셨을  때도 최대한 협조해
[00:15:57.952–00:15:59.810 | 10:16:57.952–10:16:59.810 KST] 드리겠다고 했고 위원님들께서
[00:15:59.811–00:16:02.607 | 10:16:59.811–10:17:02.607 KST] 요구하시는 자료 다 가지고 가서
[00:16:02.608–00:16:04.606 | 10:17:02.608–10:17:04.606 KST] 성실하게 최대한 열람에 협조해
[00:16:04.607–00:16:07.184 | 10:17:04.607–10:17:07.184 KST]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16:07.185–00:16:10.185 | 10:17:07.185–10:17:10.185 KST] 지금 이달희 위원님 말씀하신
[00:16:11.903–00:16:13.183 | 10:17:11.903–10:17:13.183 KST] 것처럼  이달희 위원님께서도
[00:16:13.184–00:16:14.651 | 10:17:13.184–10:17:14.651 KST] 그 요청하신 자료  저희가 가지고 가서 4시간 동안
[00:16:14.652–00:16:16.916 | 10:17:14.652–10:17:16.916 KST] 열람해  드리면서 다 궁금한
[00:16:16.917–00:16:18.150 | 10:17:16.917–10:17:18.150 KST] 부분들 최대한 설명해 드린 것으로
[00:16:18.151–00:16:21.151 | 10:17:18.151–10:17:21.151 KST]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00:16:26.462–00:16:28.383 | 10:17:26.462–10:17:28.383 KST] -일단 알겠습니다.
[00:16:28.384–00:16:31.384 | 10:17:28.384–10:17:31.384 KST] 알겠고요.
[00:16:41.366–00:16:43.005 | 10:17:41.366–10:17:43.005 KST] 제가 우리 보고를 듣기로는 위원님들께서
[00:16:43.006–00:16:45.098 | 10:17:43.006–10:17:45.098 KST] 그 식약처에서는 약사법 관련 조항하고 또
[00:16:45.099–00:16:47.473 | 10:17:45.099–10:17:47.473 KST] 정보공개법 조항으로 이렇게 자료
[00:16:47.474–00:16:50.474 | 10:17:47.474–10:17:50.474 KST] 제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스탠스를
[00:16:50.847–00:16:52.674 | 10:17:50.847–10:17:52.674 KST] 가지고  계신데요.
[00:16:52.675–00:16:55.675 | 10:17:52.675–10:17:55.675 KST] 거기에 나오는 게 기본적인 기업이나
[00:16:56.908–00:16:59.908 | 10:17:56.908–10:17:59.908 KST]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의 어떤
[00:16:59.970–00:17:01.594 | 10:17:59.970–10:18:01.594 KST] 지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00:17:01.595–00:17:04.595 | 10:18:01.595–10:18:04.595 KST]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 기회에
[00:17:09.015–00:17:10.170 | 10:18:09.015–10:18:10.170 KST] 말씀 나온 김에 처장님한테 자료
[00:17:10.171–00:17:13.171 | 10:18:10.171–10:18:13.171 KST] 요구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00:17:13.436–00:17:16.436 | 10:18:13.436–10:18:16.436 KST] 확보한 자료들은 그동안 여러
[00:17:17.248–00:17:19.262 | 10:18:17.248–10:18:19.262 KST] 가지 문제가 됐던 자료들 중에서
[00:17:19.263–00:17:22.059 | 10:18:19.263–10:18:22.059 KST] 여기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00:17:22.060–00:17:25.060 | 10:18:22.060–10:18:25.060 KST] 최초 보고서입니다, 이게.
[00:17:25.168–00:17:26.745 | 10:18:25.168–10:18:26.745 KST] 실험 결과가 나온.
[00:17:26.746–00:17:29.746 | 10:18:26.746–10:18:29.746 KST] 17장짜리 최초 보고서고 여기에
[00:17:30.027–00:17:31.666 | 10:18:30.027–10:18:31.666 KST] 보면  햄스터가 토혈을 하고
[00:17:31.667–00:17:34.667 | 10:18:31.667–10:18:34.667 KST] 죽었다는 내용.
[00:17:35.651–00:17:36.962 | 10:18:35.651–10:18:36.962 KST] 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폐비대증이
[00:17:36.963–00:17:39.399 | 10:18:36.963–10:18:39.399 KST] 와서 심각하다 그리고 코로나와
[00:17:39.400–00:17:42.400 | 10:18:39.400–10:18:42.400 KST] 관계없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00:17:42.415–00:17:43.336 | 10:18:42.415–10:18:43.336 KST] 있다는 내용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
[00:17:43.337–00:17:46.337 | 10:18:43.337–10:18:46.337 KST] 그런데 이 자료가 제가 가지고
[00:17:47.242–00:17:48.444 | 10:18:47.242–10:18:48.444 KST] 있는  자료는 여기 직인이 찍혀
[00:17:48.445–00:17:49.506 | 10:18:48.445–10:18:49.506 KST] 있죠?
[00:17:49.507–00:17:51.380 | 10:18:49.507–10:18:51.380 KST]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최종
[00:17:51.381–00:17:52.442 | 10:18:51.381–10:18:52.442 KST] 보고서입니다, 최종 내용입니다.
[00:17:52.443–00:17:55.443 | 10:18:52.443–10:18:55.443 KST] 이게 변경이 됩니다.
[00:17:56.052–00:17:58.066 | 10:18:56.052–10:18:58.066 KST] 왜 변경이 되냐면 최초 보고서에
[00:17:58.067–00:18:00.425 | 10:18:58.067–10:19:00.425 KST] 들어  있던 심각한 내용들을
[00:18:00.426–00:18:03.426 | 10:19:00.426–10:19:03.426 KST] 삭제해 달라는  강세찬 씨의
[00:18:04.050–00:18:05.487 | 10:19:04.050–10:19:05.487 KST] 요청에 따라서 전북대학교  최종
[00:18:05.488–00:18:07.752 | 10:19:05.488–10:19:07.752 KST] 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00:18:07.753–00:18:10.753 | 10:19:07.753–10:19:10.753 KST] 그리고 이 내용이 강세찬에게
[00:18:11.846–00:18:13.657 | 10:19:11.846–10:19:13.657 KST] 넘어가고, 제넨셀 경영자죠.
[00:18:13.658–00:18:16.658 | 10:19:13.658–10:19:16.658 KST] 그 경영자는 이 17페이지 자료
[00:18:17.516–00:18:20.516 | 10:19:17.516–10:19:20.516 KST] 중에서 더 축약을 해서 6장짜리를
[00:18:20.625–00:18:23.625 | 10:19:20.625–10:19:23.625 KST] 식약처에 제출하는 겁니다.
[00:18:23.781–00:18:26.781 | 10:19:23.781–10:19:26.781 KST] 식약처에서는 6장, 조작된 삭제된
[00:18:28.624–00:18:31.624 | 10:19:28.624–10:19:31.624 KST] 그  6장의 자료를 가지고 임상시험
[00:18:31.685–00:18:32.106 | 10:19:31.685–10:19:32.106 KST] 승인 여부를 승인할지 말지를
[00:18:32.107–00:18:35.107 | 10:19:32.107–10:19:35.107 KST] 심사하신 겁니다.
[00:18:36.747–00:18:39.495 | 10:19:36.747–10:19:39.495 KST] 그래서 그 자료들은 결국 재판에서
[00:18:39.496–00:18:42.496 | 10:19:39.496–10:19:42.496 KST] 어떻게 쓰여지냐면 강세찬 피고인에게
[00:18:42.933–00:18:45.933 | 10:19:42.933–10:19:45.933 KST]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는 죄를
[00:18:46.667–00:18:48.494 | 10:19:46.667–10:19:48.494 KST] 묻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그
[00:18:48.495–00:18:49.853 | 10:19:48.495–10:19:49.853 KST] 자료를 식약처가 제출하지 않고
[00:18:49.854–00:18:52.854 | 10:19:49.854–10:19:52.854 KST] 있는 거거든요.
[00:18:53.586–00:18:55.710 | 10:19:53.586–10:19:55.710 KST] 또 그 기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00:18:55.711–00:18:55.913 | 10:19:55.711–10:19:55.913 KST] 제출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00:18:55.914–00:18:57.647 | 10:19:55.914–10:19:57.647 KST]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에 심각한
[00:18:57.648–00:19:00.147 | 10:19:57.648–10:20:00.147 KST] 지장을  초래할 수 있었던 그
[00:19:00.148–00:19:03.021 | 10:20:00.148–10:20:03.021 KST] 사안에 대해서 그  자료를 그 기업을
[00:19:03.022–00:19:04.646 | 10:20:03.022–10:20:04.646 KST]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식약처가 그
[00:19:04.647–00:19:07.647 | 10:20:04.647–10:20:07.647 KST]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00:19:10.005–00:19:13.005 | 10:20:10.005–10:20:13.005 KST] 그 부분들은 식약처에서 판단해
[00:19:13.207–00:19:16.034 | 10:20:13.207–10:20:16.034 KST] 주셔서 이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를
[00:19:16.035–00:19:16.331 | 10:20:16.035–10:20:16.331 KST] 저도 자료제출 요구권자로서 부탁을
[00:19:16.332–00:19:19.332 | 10:20:16.332–10:20:19.332 KST] 드리는 겁니다.
[00:19:22.237–00:19:23.173 | 10:20:22.237–10:20:23.173 KST] 말씀하십시오, 남인순 위원님.
[00:19:23.174–00:19:25.845 | 10:20:23.174–10:20:25.845 KST] 3분 드리세요.
[00:19:25.846–00:19:28.846 | 10:20:25.846–10:20:28.846 KST] -지금 위원장님이 보여주신 전북대
[00:19:29.720–00:19:30.609 | 10:20:29.720–10:20:30.609 KST] 산학협력단에서 한 자료가 17페이지
[00:19:30.610–00:19:32.718 | 10:20:30.610–10:20:32.718 KST] 자료잖아요.
[00:19:32.719–00:19:33.906 | 10:20:32.719–10:20:33.906 KST] 그런데 그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한
[00:19:33.907–00:19:36.907 | 10:20:33.907–10:20:36.907 KST] 자료는 아니죠.
[00:19:37.703–00:19:39.045 | 10:20:37.703–10:20:39.045 KST] 왜냐하면 식약처에 제출하는 거는
[00:19:39.046–00:19:41.326 | 10:20:39.046–10:20:41.326 KST] 제넨셀이 제출한 거잖아요.
[00:19:41.327–00:19:44.327 | 10:20:41.327–10:20:44.327 KST]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00:19:47.326–00:19:49.996 | 10:20:47.326–10:20:49.996 KST] -제넨셀이 잘못한 거죠.
[00:19:49.997–00:19:50.402 | 10:20:49.997–10:20:50.402 KST] 동물시험 결과를, 효력 시험 결과를
[00:19:50.403–00:19:50.527 | 10:20:50.403–10:20:50.527 KST] 조작해서 보낸 거니까 제넨셀이 잘못한 거
[00:19:50.528–00:19:51.808 | 10:20:50.528–10:20:51.808 KST] 맞습니다.
[00:19:51.809–00:19:54.809 | 10:20:51.809–10:20:54.809 KST] 식약처는 17페이지를 보고받은
[00:19:55.012–00:19:55.198 | 10:20:55.012–10:20:55.198 KST]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00:19:55.199–00:19:58.199 | 10:20:55.199–10:20:58.199 KST] 요약한 걸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기
[00:19:59.183–00:20:01.962 | 10:20:59.183–10:21:01.962 KST]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제기하신
[00:20:01.963–00:20:04.259 | 10:21:01.963–10:21:04.259 KST] 자료를 내라고 하는 건 어떤
[00:20:04.260–00:20:04.446 | 10:21:04.260–10:21:04.446 KST] 걸 내라고 하는 건지 좀...
[00:20:04.447–00:20:07.274 | 10:21:04.447–10:21:07.274 KST] -식약처가 심사자료로 사용한
[00:20:07.275–00:20:07.618 | 10:21:07.275–10:21:07.618 KST] 6장짜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00:20:07.619–00:20:10.148 | 10:21:07.619–10:21:10.148 KST] 그거를 제출해 달라는 거죠.
[00:20:10.149–00:20:12.101 | 10:21:10.149–10:21:12.101 KST] 그건 다 열람까지 했기 때문에
[00:20:12.102–00:20:12.820 | 10:21:12.102–10:21:12.820 KST] 제출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00:20:12.821–00:20:15.821 | 10:21:12.821–10:21:15.821 KST] 저는 생각을 합니다.
[00:20:20.101–00:20:21.787 | 10:21:20.101–10:21:21.787 KST] 우리 존경하는 서영석 간사님부터
[00:20:21.788–00:20:24.788 | 10:21:21.788–10:21:24.788 KST] 먼저  드리고.
[00:20:28.568–00:20:30.191 | 10:21:28.568–10:21:30.191 KST] 김교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00:20:30.192–00:20:33.192 | 10:21:30.192–10:21:33.192 KST] -우리 이만희 위원장님과 야당위원님들
[00:20:35.316–00:20:38.002 | 10:21:35.316–10:21:38.002 KST] 그동안 제가 보니까 우리 보건복지위가
[00:20:38.003–00:20:39.080 | 10:21:38.003–10:21:39.080 KST] 민생을 위해서 가장 최전선에서
[00:20:39.081–00:20:41.783 | 10:21:39.081–10:21:41.783 KST] 정말  국민들의 보건과 복지를
[00:20:41.784–00:20:44.017 | 10:21:41.784–10:21:44.017 KST] 위해서 애쓰는  모습에 저는
[00:20:44.018–00:20:47.018 | 10:21:44.018–10:21:47.018 KST] 정말 감사함을 느꼈는데 오늘
[00:20:50.407–00:20:53.407 | 10:21:50.407–10:21:53.407 KST] 보니까 여야 간사들이 협의해서
[00:20:54.171–00:20:56.591 | 10:21:54.171–10:21:56.591 KST] 증인과  참고인을 위원장과 상의해서
[00:20:56.592–00:20:59.592 | 10:21:56.592–10:21:59.592 KST] 우리가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00:20:59.639–00:21:02.512 | 10:21:59.639–10:22:02.512 KST] 결정한 건데 이걸  굳이 한참
[00:21:02.513–00:21:05.011 | 10:22:02.513–10:22:05.011 KST] 지난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00:21:05.012–00:21:08.012 | 10:22:05.012–10:22:08.012 KST] 팻말을 붙이고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00:21:10.511–00:21:11.042 | 10:22:10.511–10:22:11.042 KST] 질문을 하세요, 식약처장한테 질문시간에.
[00:21:11.043–00:21:13.197 | 10:22:11.043–10:22:13.197 KST] 그 내용에 대해서.
[00:21:13.198–00:21:16.198 | 10:22:13.198–10:22:16.198 KST] 이거를 푯말을 붙이는 거는 마치
[00:21:17.869–00:21:19.930 | 10:22:17.869–10:22:19.930 KST] 이  부분을 또다시 정쟁으로
[00:21:19.931–00:21:20.071 | 10:22:19.931–10:22:20.071 KST] 일으키겠다는  저의 아니면 저희들은 해석할 길이
[00:21:20.072–00:21:22.789 | 10:22:20.072–10:22:22.789 KST] 없고요.
[00:21:22.790–00:21:25.790 | 10:22:22.790–10:22:25.790 KST] 두 번째, 오늘 생방송과 방송사에서
[00:21:26.165–00:21:28.413 | 10:22:26.165–10:22:28.413 KST]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한
[00:21:28.414–00:21:31.350 | 10:22:28.414–10:22:31.350 KST] 번 더  홍보하겠다는 것 외에는
[00:21:31.351–00:21:34.351 | 10:22:31.351–10:22:34.351 KST] 제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00:21:35.538–00:21:37.489 | 10:22:35.538–10:22:37.489 KST] 이 제넨셀 문제와 동료 의원에
[00:21:37.490–00:21:40.490 | 10:22:37.490–10:22:40.490 KST] 관한 문제는 벌써 한참 지난
[00:21:40.646–00:21:43.646 | 10:22:40.646–10:22:43.646 KST] 뒤고 이것이  식약처와 관계된
[00:21:43.817–00:21:45.941 | 10:22:43.817–10:22:45.941 KST]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따져
[00:21:45.942–00:21:48.942 | 10:22:45.942–10:22:48.942 KST] 물으면 될 건데 이걸 왜 굳이
[00:21:51.300–00:21:52.783 | 10:22:51.300–10:22:52.783 KST] 푯말을 붙여서 그동안 국민들의
[00:21:52.784–00:21:54.986 | 10:22:52.784–10:22:54.986 KST] 보건복지를 위해서 쓴 상임위를
[00:21:54.987–00:21:57.892 | 10:22:54.987–10:22:57.892 KST] 정쟁의  터로 만드는지 제가
[00:21:57.893–00:22:00.047 | 10:22:57.893–10:23:00.047 KST] 이해가 안 가니까  우리 위원장께서는
[00:22:00.048–00:22:02.235 | 10:23:00.048–10:23:02.235 KST] 빨리 팻말을 떼었으면 좋겠어요.
[00:22:02.236–00:22:05.171 | 10:23:02.236–10:23:05.171 KST]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00:22:05.172–00:22:08.172 | 10:23:05.172–10:23:08.172 KST] 저희들도 협조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00:22:10.874–00:22:13.874 | 10:23:10.874–10:23:13.874 KST] 되면 완전히  보건복지가 민생과
[00:22:14.639–00:22:15.044 | 10:23:14.639–10:23:15.044 KST] 국민들의 보건과  복지를 위해서
[00:22:15.045–00:22:17.841 | 10:23:15.045–10:23:17.841 KST]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건건 정쟁으로 갈 수밖에
[00:22:17.842–00:22:19.762 | 10:23:17.842–10:23:19.762 KST] 없다  생각하니까 위원장께서는
[00:22:19.763–00:22:22.763 | 10:23:19.763–10:23:22.763 KST] 빨리 이 푯말을 떼기를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00:22:24.825–00:22:27.825 | 10:23:24.825–10:23:27.825 KST] -진행을 해야 되는데.
[00:22:29.121–00:22:30.229 | 10:23:29.121–10:23:30.229 KST]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두 사람만
[00:22:30.230–00:22:33.230 | 10:23:30.230–10:23:33.230 KST] 더  하도록 합시다.
[00:22:34.307–00:22:36.493 | 10:23:34.307–10:23:36.493 KST] -위원장님과 또 국민의힘에서
[00:22:36.494–00:22:39.055 | 10:23:36.494–10:23:39.055 KST] 자료 요청에 대해서 계속 문제
[00:22:39.056–00:22:42.056 | 10:23:39.056–10:23:42.056 KST]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제넨셀 관련
[00:22:42.806–00:22:45.806 | 10:23:42.806–10:23:45.806 KST] 효력 시험 보고서 제출과  관련해서는
[00:22:46.852–00:22:48.241 | 10:23:46.852–10:23:48.241 KST] 이미 이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을
[00:22:48.242–00:22:51.242 | 10:23:48.242–10:23:51.242 KST]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해당
[00:22:51.787–00:22:52.645 | 10:23:51.787–10:23:52.645 KST]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 제출됐다는 사실은
[00:22:52.646–00:22:55.646 | 10:23:52.646–10:23:55.646 KST] 재판 과정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00:22:59.692–00:23:00.769 | 10:23:59.692–10:24:00.769 KST] 그리고 허위 제출은 해당 기관의
[00:23:00.770–00:23:01.628 | 10:24:00.770–10:24:01.628 KST] 잘못이기 때문에 식약처가 은폐하거나 속이려
[00:23:01.629–00:23:04.143 | 10:24:01.629–10:24:04.143 KST] 했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도
[00:23:04.144–00:23:07.144 | 10:24:04.144–10:24:07.144 KST] 명백하게 입증된 것이고 또 위원장님께서 이미
[00:23:07.190–00:23:10.190 | 10:24:07.190–10:24:10.190 KST] 직접 확인하고 방송 인터뷰까지 하셨고.
[00:23:10.815–00:23:13.815 | 10:24:10.815–10:24:13.815 KST] 위원장님이 열람을 통해서 전북대
[00:23:13.877–00:23:15.266 | 10:24:13.877–10:24:15.266 KST] 제출본을 대조도 했고.
[00:23:15.267–00:23:17.359 | 10:24:15.267–10:24:17.359 KST] 이미 충분히 확인을 한 사항이라고
[00:23:17.360–00:23:19.296 | 10:24:17.360–10:24:19.296 KST] 생각하는데 그것을 문제삼아서
[00:23:19.297–00:23:22.297 | 10:24:19.297–10:24:22.297 KST] 계속  국감장을 이렇게 만들어선
[00:23:23.984–00:23:24.186 | 10:24:23.984–10:24:24.186 KST] 안 된다 생각이 되고.
[00:23:24.187–00:23:26.201 | 10:24:24.187–10:24:26.201 KST] 다만 제출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00:23:26.202–00:23:27.154 | 10:24:26.202–10:24:27.154 KST] 있을지는 몰라도 이미 충분히
[00:23:27.155–00:23:27.592 | 10:24:27.155–10:24:27.592 KST] 확인할 만큼 확인했다 이렇게
[00:23:27.593–00:23:30.593 | 10:24:27.593–10:24:30.593 KST] 생각됩니다.
[00:23:31.654–00:23:33.981 | 10:24:31.654–10:24:33.981 KST] 그래서 식약처가 원래 하고 있는 허가심사
[00:23:33.982–00:23:35.996 | 10:24:33.982–10:24:35.996 KST] 과정에서 어떤 허점이 있었는지
[00:23:35.997–00:23:38.997 | 10:24:35.997–10:24:38.997 KST]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따지고
[00:23:41.027–00:23:43.448 | 10:24:41.027–10:24:43.448 KST] 재발방지  대책을 만드는 그런
[00:23:43.449–00:23:45.323 | 10:24:43.449–10:24:45.323 KST] 형태로 국감이 진행될 수 있기를
[00:23:45.324–00:23:46.807 | 10:24:45.324–10:24:46.807 KST]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0:23:46.808–00:23:48.869 | 10:24:46.808–10:24:48.869 KST] 그리고 조속하게 이 붙인 팻말은
[00:23:48.870–00:23:51.870 | 10:24:48.870–10:24:51.870 KST] 떼는 것이 의사진행을 통해서
[00:23:54.494–00:23:55.805 | 10:24:54.494–10:24:55.805 KST] 요구하고 반드시 이것을 국감을
[00:23:55.806–00:23:58.806 | 10:24:55.806–10:24:58.806 KST] 진행하기 전에 떼고 진행할 수
[00:24:01.383–00:24:03.741 | 10:25:01.383–10:25:03.741 KST]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00:24:03.742–00:24:04.428 | 10:25:03.742–10:25:04.428 KST] -다음은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00:24:04.429–00:24:05.303 | 10:25:04.429–10:25:05.303 KST]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00:24:05.304–00:24:08.304 | 10:25:05.304–10:25:08.304 KST] -조배숙 위원입니다.
[00:24:08.522–00:24:10.724 | 10:25:08.522–10:25:10.724 KST] 저는 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00:24:10.725–00:24:12.708 | 10:25:10.725–10:25:12.708 KST] 싶습니다.
[00:24:12.709–00:24:15.709 | 10:25:12.709–10:25:15.709 KST] 국정감사는 1년에 한 번 있는
[00:24:18.130–00:24:20.144 | 10:25:18.130–10:25:20.144 KST] 것이고  행정부의 비리 또 외압을
[00:24:20.145–00:24:22.221 | 10:25:20.145–10:25:22.221 KST] 파헤치는 게  우리 국정감사에
[00:24:22.222–00:24:25.222 | 10:25:22.222–10:25:25.222 KST] 있어서 국회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00:24:25.331–00:24:27.877 | 10:25:25.331–10:25:27.877 KST] 그런데 지금 물론 식약처가 또
[00:24:27.878–00:24:30.878 | 10:25:27.878–10:25:30.878 KST] 열심히  하는 측면도 있지만
[00:24:31.143–00:24:34.143 | 10:25:31.143–10:25:34.143 KST] 지금 국민들이 이  제넨셀 사건
[00:24:35.673–00:24:38.046 | 10:25:35.673–10:25:38.046 KST] 그래서 김승원 의원의 청탁,
[00:24:38.047–00:24:41.047 | 10:25:38.047–10:25:41.047 KST] 또 이걸로 인해서 세종메디컬
[00:24:42.672–00:24:45.672 | 10:25:42.672–10:25:45.672 KST] 주가가 뛰어졌고 이게 이제 상장폐지까지
[00:24:46.218–00:24:49.218 | 10:25:46.218–10:25:49.218 KST] 되면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00:24:49.405–00:24:49.966 | 10:25:49.405–10:25:49.966 KST]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00:24:49.967–00:24:50.528 | 10:25:49.967–10:25:50.528 KST] 의혹이나 이 시선은 아직도 계속되고
[00:24:50.529–00:24:53.529 | 10:25:50.529–10:25:53.529 KST] 있습니다.
[00:24:53.637–00:24:56.292 | 10:25:53.637–10:25:56.292 KST] 그러면 저는 이런 의혹을 푸는
[00:24:56.293–00:24:59.293 | 10:25:56.293–10:25:59.293 KST] 게 저희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00:25:00.370–00:25:02.900 | 10:26:00.370–10:26:02.900 KST]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지금 강세찬,
[00:25:02.901–00:25:05.618 | 10:26:02.901–10:26:05.618 KST] 양수진 그리고 제넨셀의 공동대표 또
[00:25:05.619–00:25:08.619 | 10:26:05.619–10:26:08.619 KST] 세종메디컬 관계자들 다 신청을
[00:25:11.305–00:25:12.257 | 10:26:11.305–10:26:12.257 KST] 했는데  하나같이 이루어지지
[00:25:12.258–00:25:13.820 | 10:26:12.258–10:26:13.820 KST] 않았습니다.
[00:25:13.821–00:25:16.116 | 10:26:13.821–10:26:16.116 KST] 다수 당이니까 저희들이 힘으로 어떻게 할
[00:25:16.117–00:25:18.990 | 10:26:16.117–10:26:18.990 KST] 수 없는 것이죠.
[00:25:18.991–00:25:21.131 | 10:26:18.991–10:26:21.131 KST] 그런데 지금 강세찬 전 대표가
[00:25:21.132–00:25:23.521 | 10:26:21.132–10:26:23.521 KST] 지금 재판 중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00:25:23.522–00:25:25.395 | 10:26:23.522–10:26:25.395 KST]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증인
[00:25:25.396–00:25:28.396 | 10:26:25.396–10:26:28.396 KST]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00:25:28.740–00:25:31.740 | 10:26:28.740–10:26:31.740 KST]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저희가 무슨 이
[00:25:33.332–00:25:36.332 | 10:26:33.332–10:26:36.332 KST] 사람의 재판을 관여하려는 것이 아니고
[00:25:36.894–00:25:38.768 | 10:26:36.894–10:26:38.768 KST] 지금 문제는 현직 의원이 식약처장한테
[00:25:38.769–00:25:41.033 | 10:26:38.769–10:26:41.033 KST] 전방위 청탁을 넣고 직권 남용을
[00:25:41.034–00:25:43.142 | 10:26:41.034–10:26:43.142 KST] 했는지 그 권력형 외압의 진실을 밝히고자
[00:25:43.143–00:25:45.813 | 10:26:43.143–10:26:45.813 KST] 하는 것입니다.
[00:25:45.814–00:25:48.814 | 10:26:45.814–10:26:48.814 KST]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감장에
[00:25:48.876–00:25:50.437 | 10:26:48.876–10:26:50.437 KST] 증인을 부른다 하는 것은 저는
[00:25:50.438–00:25:51.297 | 10:26:50.438–10:26:51.297 KST] 작년에 법사위의 이화영 증인이라고 생각을
[00:25:51.298–00:25:53.358 | 10:26:51.298–10:26:53.358 KST] 합니다.
[00:25:53.359–00:25:55.123 | 10:26:53.359–10:26:55.123 KST] 거기는 재판 중입니다.
[00:25:55.124–00:25:57.810 | 10:26:55.124–10:26:57.810 KST] 그런데도 불렀어요.
[00:25:57.811–00:26:00.811 | 10:26:57.811–10:27:00.811 KST] 불러서 결국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00:26:03.044–00:26:03.856 | 10:27:03.044–10:27:03.856 KST] 했고 이화영에 대해서 무대를
[00:26:03.857–00:26:06.418 | 10:27:03.857–10:27:06.418 KST] 실컷 깔아줬어요.
[00:26:06.419–00:26:07.058 | 10:27:06.419–10:27:07.058 KST] 그런데 결국은 위증이라고 해서
[00:26:07.059–00:26:09.776 | 10:27:07.059–10:27:09.776 KST] 유죄가 났는데요.
[00:26:09.777–00:26:12.026 | 10:27:09.777–10:27:12.026 KST]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00:26:12.027–00:26:14.510 | 10:27:12.027–10:27:14.510 KST] 국회의  소임은 의혹이 있으니까
[00:26:14.511–00:26:16.275 | 10:27:14.511–10:27:16.275 KST] 불러서 우리가 의홀까를 명명백백하게
[00:26:16.276–00:26:17.618 | 10:27:16.276–10:27:17.618 KST] 가리자.
[00:26:17.619–00:26:18.696 | 10:27:17.619–10:27:18.696 KST] 민주당이 그렇게 떳떳하면 가릴
[00:26:18.697–00:26:20.477 | 10:27:18.697–10:27:20.477 KST] 것 없지 않습니까?
[00:26:20.478–00:26:21.305 | 10:27:20.478–10:27:21.305 KST]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저는 피할
[00:26:21.306–00:26:24.306 | 10:27:21.306–10:27:24.306 KST]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00:26:25.071–00:26:28.071 | 10:27:25.071–10:27:28.071 KST]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부분에
[00:26:28.570–00:26:31.538 | 10:27:28.570–10:27:31.538 KST] 있어서 다시 좀 생각을 하셔서
[00:26:31.539–00:26:34.256 | 10:27:31.539–10:27:34.256 KST] 저희들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
[00:26:34.257–00:26:36.334 | 10:27:34.257–10:27:36.334 KST] 다시 재고를 해 주시고 다시
[00:26:36.335–00:26:39.335 | 10:27:36.335–10:27:39.335 KST] 국회에 와서 그분들이 사실을 밝힐 수
[00:26:40.537–00:26:40.676 | 10:27:40.537–10:27:40.676 KST]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00:26:40.677–00:26:43.677 | 10:27:40.677–10:27:43.677 KST] 이상입니다.
[00:26:50.207–00:26:53.207 | 10:27:50.207–10:27:53.207 KST]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또?
[00:26:55.440–00:26:55.595 | 10:27:55.440–10:27:55.595 KST] 이수진 위원 그럼 의사진행발언해
[00:26:55.596–00:26:58.596 | 10:27:55.596–10:27:58.596 KST] 주십시오.
[00:27:01.642–00:27:03.188 | 10:28:01.642–10:28:03.188 KST] -증인 참고인 관련해서 오늘
[00:27:03.189–00:27:04.594 | 10:28:03.189–10:28:04.594 KST]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피켓을
[00:27:04.595–00:27:07.595 | 10:28:04.595–10:28:07.595 KST] 붙이고 국정감사를  하시겠다고
[00:27:09.984–00:27:12.608 | 10:28:09.984–10:28:12.608 KST] 하는데 그것은 바라보고 있는
[00:27:12.609–00:27:13.170 | 10:28:12.609–10:28:13.170 KST]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00:27:13.171–00:27:15.732 | 10:28:13.171–10:28:15.732 KST] 합니다.
[00:27:15.733–00:27:16.294 | 10:28:15.733–10:28:16.294 KST] 저도 통합돌봄문제 서울 심각하죠.
[00:27:16.295–00:27:16.591 | 10:28:16.295–10:28:16.591 KST] 서울시장 오세훈 증인 불러달라고
[00:27:16.592–00:27:18.107 | 10:28:16.592–10:28:18.107 KST] 했습니다.
[00:27:18.108–00:27:21.108 | 10:28:18.108–10:28:21.108 KST]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반대해서
[00:27:21.123–00:27:24.090 | 10:28:21.123–10:28:24.090 KST] 이 핵심  증인들 못 불렀습니다.
[00:27:24.091–00:27:27.091 | 10:28:24.091–10:28:27.091 KST] 그리고 여야 합의로 간사 간의
[00:27:27.153–00:27:30.153 | 10:28:27.153–10:28:30.153 KST] 협의를  해서 정리를 했다 해서
[00:27:31.402–00:27:33.400 | 10:28:31.402–10:28:33.400 KST] 빼는 데 양해를  요청하셔서
[00:27:33.401–00:27:35.525 | 10:28:33.401–10:28:35.525 KST] 제가 양해해 드렸습니다.
[00:27:35.526–00:27:38.259 | 10:28:35.526–10:28:38.259 KST] 여야가 합의해 놓고 이제 와서
[00:27:38.260–00:27:40.586 | 10:28:38.260–10:28:40.586 KST] 부정하는 피켓팅하는 것은 상당히
[00:27:40.587–00:27:42.524 | 10:28:40.587–10:28:42.524 KST] 국정감사에  임하는 위원들 간의
[00:27:42.525–00:27:44.711 | 10:28:42.525–10:28:44.711 KST] 예의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00:27:44.712–00:27:46.570 | 10:28:44.712–10:28:46.570 KST]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시는  위원장님도
[00:27:46.571–00:27:48.569 | 10:28:46.571–10:28:48.569 KST] 편파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닌가,
[00:27:48.570–00:27:49.303 | 10:28:48.570–10:28:49.303 KST] 그렇게 국민들께서 질타하실 것이다.
[00:27:49.304–00:27:50.506 | 10:28:49.304–10:28:50.506 KST]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를
[00:27:50.507–00:27:53.507 | 10:28:50.507–10:28:53.507 KST] 드리는  바이고요.
[00:27:53.679–00:27:56.679 | 10:28:53.679–10:28:56.679 KST] 그리고 지난 번에 제가 질의하는
[00:27:57.428–00:28:00.428 | 10:28:57.428–10:29:00.428 KST]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의 이름을
[00:28:01.224–00:28:01.410 | 10:29:01.224–10:29:01.410 KST] 언급했을 때 위원장님 저한테 뭐라고
[00:28:01.411–00:28:03.785 | 10:29:01.411–10:29:03.785 KST] 그러셨습니까?
[00:28:03.786–00:28:06.769 | 10:29:03.786–10:29:06.769 KST] 이 자리에 없는 동료 의원의
[00:28:06.770–00:28:07.050 | 10:29:06.770–10:29:07.050 KST]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
[00:28:07.051–00:28:07.362 | 10:29:07.051–10:29:07.362 KST] 이렇게 저한테 충고를 하셨어요.
[00:28:07.363–00:28:08.737 | 10:29:07.363–10:29:08.737 KST] 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00:28:08.738–00:28:11.738 | 10:29:08.738–10:29:11.738 KST] 없는 사실도 아니고 있는 사실에
[00:28:13.722–00:28:15.455 | 10:29:13.722–10:29:15.455 KST]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가 잘못됐냐.
[00:28:15.456–00:28:17.860 | 10:29:15.456–10:29:17.860 KST] 미프진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미프진을
[00:28:17.861–00:28:20.063 | 10:29:17.861–10:29:20.063 KST] 임신 중지에 대한 여성들의 권리, 이
[00:28:20.064–00:28:21.766 | 10:29:20.064–10:29:21.766 KST]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부의
[00:28:21.767–00:28:24.767 | 10:29:21.767–10:29:24.767 KST] 역할을  해야 된다.
[00:28:25.001–00:28:27.062 | 10:29:25.001–10:29:27.062 KST] 이 과정에서 윤용근 위원이 국정
[00:28:27.063–00:28:30.063 | 10:29:27.063–10:29:30.063 KST] 질의에 나와서 미프진을 마약에
[00:28:30.437–00:28:30.858 | 10:29:30.437–10:29:30.858 KST] 빗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00:28:30.859–00:28:31.342 | 10:29:30.859–10:29:31.342 KST] 짚었던 거예요.
[00:28:31.343–00:28:32.732 | 10:29:31.343–10:29:32.732 KST] 그런데 그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00:28:32.733–00:28:35.544 | 10:29:32.733–10:29:35.544 KST]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00:28:35.545–00:28:37.075 | 10:29:35.545–10:29:37.075 KST] 오늘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은
[00:28:37.076–00:28:39.622 | 10:29:37.076–10:29:39.622 KST] 김승원 의원을 우리 존경하는 한지아
[00:28:39.623–00:28:42.623 | 10:29:39.623–10:29:42.623 KST] 위원님,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께서
[00:28:42.856–00:28:44.371 | 10:29:42.856–10:29:44.371 KST] 두 번에  걸쳐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00:28:44.372–00:28:47.372 | 10:29:44.372–10:29:47.372 KST]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은 동료 의원 그리고
[00:28:48.027–00:28:50.588 | 10:29:48.027–10:29:50.588 KST] 이미 법무부 장관 후보 사퇴한 사람입니다.
[00:28:50.589–00:28:53.024 | 10:29:50.589–10:29:53.024 KST] 정쟁으로 만들지 않을 생각이라면
[00:28:53.025–00:28:54.024 | 10:29:53.025–10:29:54.024 KST] 굳이  여기서 왜 이름을 언급하면서
[00:28:54.025–00:28:54.586 | 10:29:54.025–10:29:54.586 KST] 문제를  삼습니까?
[00:28:54.587–00:28:57.587 | 10:29:54.587–10:29:57.587 KST] 여기가 법사위입니까?
[00:28:58.571–00:28:59.710 | 10:29:58.571–10:29:59.710 KST] 아니면 여기가 무슨 법적으로 뭔가를
[00:28:59.711–00:29:02.507 | 10:29:59.711–10:30:02.507 KST] 다퉈야 되는 그런 장소입니까?
[00:29:02.508–00:29:05.194 | 10:30:02.508–10:30:05.194 KST]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00:29:05.195–00:29:07.615 | 10:30:05.195–10:30:07.615 KST] 위원장님께서 분명하게 저한테 하셨던
[00:29:07.616–00:29:07.959 | 10:30:07.616–10:30:07.959 KST] 경고 분명하게 공정하게 해 주시기
[00:29:07.960–00:29:10.552 | 10:30:07.960–10:30:10.552 KST] 바랍니다.
[00:29:10.553–00:29:11.411 | 10:30:10.553–10:30:11.411 KST] 안 그러면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00:29:11.412–00:29:14.412 | 10:30:11.412–10:30:14.412 KST] 동료  의원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00:29:16.349–00:29:18.738 | 10:30:16.349–10:30:18.738 KST]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을까
[00:29:18.739–00:29:19.113 | 10:30:18.739–10:30:19.113 KST] 심히 우려됩니다.
[00:29:19.114–00:29:19.378 | 10:30:19.114–10:30:19.378 KST] 그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얘기기
[00:29:19.379–00:29:20.488 | 10:30:19.379–10:30:20.488 KST] 때문에 분명하게 처리해 주시기
[00:29:20.489–00:29:20.597 | 10:30:20.489–10:30:20.597 KST] 바랍니다.
[00:29:20.598–00:29:23.598 | 10:30:20.598–10:30:23.598 KST] 이상입니다.
[00:29:27.721–00:29:29.392 | 10:30:27.721–10:30:29.392 KST] -저에 대한 우리 이수진 위원님께서
[00:29:29.393–00:29:29.595 | 10:30:29.393–10:30:29.595 KST]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저도 한 말씀만
[00:29:29.596–00:29:32.596 | 10:30:29.596–10:30:32.596 KST] 잠깐 드리겠습니다.
[00:29:34.220–00:29:37.220 | 10:30:34.220–10:30:37.220 KST] 제가 자리에 안 계시는 동료
[00:29:37.391–00:29:40.391 | 10:30:37.391–10:30:40.391 KST] 위원들의  발언의 말씀을 발언을 문제삼는 부분들은
[00:29:40.453–00:29:41.983 | 10:30:40.453–10:30:41.983 KST]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겠다
[00:29:41.984–00:29:44.984 | 10:30:41.984–10:30:44.984 KST]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자리에
[00:29:45.031–00:29:48.031 | 10:30:45.031–10:30:48.031 KST] 계신 분이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00:29:48.046–00:29:48.888 | 10:30:48.046–10:30:48.888 KST] 의견을 반론제기할 수 있는 의원님이
[00:29:48.889–00:29:50.935 | 10:30:48.889–10:30:50.935 KST]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00:29:50.936–00:29:53.936 | 10:30:50.936–10:30:53.936 KST] 말씀을 드렸고요.
[00:29:54.044–00:29:55.949 | 10:30:54.044–10:30:55.949 KST] 김승원 의원이나 윤용근 의원을
[00:29:55.950–00:29:57.605 | 10:30:55.950–10:30:57.605 KST] 같은  자리에 놓고 대비하는 것은
[00:29:57.606–00:30:00.606 | 10:30:57.606–10:31:00.606 KST]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0:30:06.089–00:30:07.900 | 10:31:06.089–10:31:07.900 KST] 당시에 김승원 의원은 이 나라의
[00:30:07.901–00:30:08.525 | 10:31:07.901–10:31:08.525 KST] 법무부 장관의 후보였습니다.
[00:30:08.526–00:30:11.274 | 10:31:08.526–10:31:11.274 KST]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00:30:11.275–00:30:14.071 | 10:31:11.275–10:31:14.071 KST]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양해를 해 달라는
[00:30:14.072–00:30:16.023 | 10:31:14.072–10:31:16.023 KST]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00:30:16.024–00:30:19.024 | 10:31:16.024–10:31:19.024 KST] 또 말씀을  드리면 증인이나 참고인 부분
[00:30:19.071–00:30:21.366 | 10:31:19.071–10:31:21.366 KST] 같은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합니다.
[00:30:21.367–00:30:24.006 | 10:31:21.367–10:31:24.006 KST]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걸
[00:30:24.007–00:30:27.007 | 10:31:24.007–10:31:27.007 KST] 왜 증인 채택하지 않지, 왜
[00:30:27.178–00:30:28.740 | 10:31:27.178–10:31:28.740 KST]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가만히
[00:30:28.741–00:30:28.958 | 10:31:28.741–10:31:28.958 KST] 있지, 이런 점들은 위원회의
[00:30:28.959–00:30:30.927 | 10:31:28.959–10:31:30.927 KST]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00:30:30.928–00:30:33.911 | 10:31:30.928–10:31:33.911 KST]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0:30:33.912–00:30:35.723 | 10:31:33.912–10:31:35.723 KST] 한지아 위원님은 이미 한 번
[00:30:35.724–00:30:37.097 | 10:31:35.724–10:31:37.097 KST]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00:30:37.098–00:30:39.472 | 10:31:37.098–10:31:39.472 KST] 다시 발언권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00:30:39.473–00:30:42.473 | 10:31:39.473–10:31:42.473 KST] 없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0:30:45.269–00:30:46.595 | 10:31:45.269–10:31:46.595 KST]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들을
[00:30:46.596–00:30:49.596 | 10:31:46.596–10:31:49.596 KST] 순서입니다.
[00:30:50.158–00:30:52.704 | 10:31:50.158–10:31:52.704 KST] 보고자료가 사전에 배포되었으므로...
[00:30:52.705–00:30:53.079 | 10:31:52.705–10:31:53.079 KST] 네?
[00:30:53.080–00:30:56.080 | 10:31:53.080–10:31:56.080 KST] 정회를 요구한다고요?
[00:31:07.139–00:31:07.451 | 10:32:07.139–10:32:07.451 KST] 두 분 간사님 아까 저한테 말씀주신
[00:31:07.452–00:31:08.622 | 10:32:07.452–10:32:08.622 KST] 내용하고 의견이 달라지신 것 같은데
[00:31:08.623–00:31:08.997 | 10:32:08.623–10:32:08.997 KST] 나가셔서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누고
[00:31:08.998–00:31:11.998 | 10:32:08.998–10:32:11.998 KST] 오십시오.
[00:31:14.857–00:31:15.168 | 10:32:14.857–10:32:15.168 KST] 간사님, 나가셔서 같이 좀 해
[00:31:15.169–00:31:18.169 | 10:32:15.169–10:32:18.169 KST] 주세요.
[00:31:26.542–00:31:29.542 | 10:32:26.542–10:32:29.542 KST] 정회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00:31:30.025–00:31:31.274 | 10:32:30.025–10:32:31.274 KST] 많은  국민들께서 이 내용을
[00:31:31.275–00:31:34.275 | 10:32:31.275–10:32:34.275 KST] 지금 보고 계십니다.
[00:31:36.134–00:31:39.134 | 10:32:36.134–10:32:39.134 KST]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준비하신
[00:31:39.695–00:31:42.006 | 10:32:39.695–10:32:42.006 KST] 자료나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00:31:42.007–00:31:43.631 | 10:32:42.007–10:32:43.631 KST]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실 필요가
[00:31:43.632–00:31:45.115 | 10:32:43.632–10:32:45.115 KST] 있는 겁니다.
[00:31:45.116–00:31:47.927 | 10:32:45.116–10:32:47.927 KST]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회하지 않는
[00:31:47.928–00:31:48.318 | 10:32:47.928–10:32:48.318 KST] 상태에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00:31:48.319–00:31:51.301 | 10:32:48.319–10:32:51.301 KST] 드리겠습니다.
[00:31:51.302–00:31:54.302 | 10:32:51.302–10:32:54.302 KST] 이렇게 하겠습니다.
[00:31:58.987–00:32:01.987 | 10:32:58.987–10:33:01.987 KST] 잠깐만 앉아주십시오, 앉아주십시오.
[00:32:06.423–00:32:07.641 | 10:33:06.423–10:33:07.641 KST] 제가 조금 전에 여러 간의 간사
[00:32:07.642–00:32:09.703 | 10:33:07.642–10:33:09.703 KST] 협의 사항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00:32:09.704–00:32:12.704 | 10:33:09.704–10:33:12.704 KST] 그 내용대로 적합하다고 판단을
[00:32:13.203–00:32:14.468 | 10:33:13.203–10:33:14.468 KST] 했고 그 내용을 밝히는 것은
[00:32:14.469–00:32:15.889 | 10:33:14.469–10:33:15.889 KST] 적절하지 않아서  말씀을 안
[00:32:15.890–00:32:18.890 | 10:33:15.890–10:33:18.890 KST] 드리겠습니다마는 두 분 간사
[00:32:20.061–00:32:20.513 | 10:33:20.061–10:33:20.513 KST] 간의 합의 사항에 대한 내용들
[00:32:20.514–00:32:20.826 | 10:33:20.514–10:33:20.826 KST] 들었습니다.
[00:32:20.827–00:32:22.247 | 10:33:20.827–10:33:22.247 KST] 들었고 그 내용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00:32:22.248–00:32:23.888 | 10:33:22.248–10:33:23.888 KST] 하겠습니다.
[00:32:23.889–00:32:25.387 | 10:33:23.889–10:33:25.387 KST] 일단 업무보고까지 듣고 잠시
[00:32:25.388–00:32:28.388 | 10:33:25.388–10:33:28.388 KST]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00:32:30.840–00:32:33.308 | 10:33:30.840–10:33:33.308 KST] 다음은 업무보고 현황보고를 들을
[00:32:33.309–00:32:36.309 | 10:33:33.309–10:33:36.309 KST] 순서입니다.
[00:32:36.558–00:32:39.558 | 10:33:36.558–10:33:39.558 KST] 보고자료가 사전에 배포되었으므로
[00:32:39.682–00:32:41.744 | 10:33:39.682–10:33:41.744 KST] 식품의약처의 업무현황을 먼저
[00:32:41.745–00:32:44.227 | 10:33:41.745–10:33:44.227 KST] 보고받고 다른 기관들의 업무보고는
[00:32:44.228–00:32:47.228 | 10:33:44.228–10:33:47.228 KST]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00:32:52.024–00:32:53.710 | 10:33:52.024–10:33:53.710 KST] 오유경 처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00:32:53.711–00:32:54.694 | 10:33:53.711–10:33:54.694 KST] 업무보고 현황을 간략하게 해
[00:32:54.695–00:32:57.695 | 10:33:54.695–10:33:57.695 KST] 주시기 바랍니다.
[00:33:00.819–00:33:02.443 | 10:34:00.819–10:34:02.443 KST] 제가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00:33:02.444–00:33:04.630 | 10:34:02.444–10:34:04.630 KST] 들었고요.
[00:33:04.631–00:33:05.567 | 10:34:04.631–10:34:05.567 KST] 그 내용에 따라서 간사님들의
[00:33:05.568–00:33:08.568 | 10:34:05.568–10:34:08.568 KST] 보고를  받았습니다.
[00:33:37.077–00:33:37.826 | 10:34:37.077–10:34:37.826 KST] 그래요.
[00:33:37.827–00:33:40.544 | 10:34:37.827–10:34:40.544 KST] 알겠습니다.
[00:33:40.545–00:33:42.247 | 10:34:40.545–10:34:42.247 KST] 10분 정도만 정회했다가 다시
[00:33:42.248–00:33:42.607 | 10:34:42.248–10:34:42.607 KST]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0:33:42.608–00:33:45.608 | 10:34:42.608–10:34:45.608 KST]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회 VOD 전체보기 구간 2/5] 전체보기[2](10시 53분 감사계속~12시 33분 감사중지)
시작 10:53:00 KST · 길이 01:39:43 · 자막 2,292개
[00:00:06.800–00:00:07.966 | 10:53:06.800–10:53:07.966 KST]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00:00:15.800–00:00:18.300 | 10:53:15.800–10:53:18.300 KST] 어쨌든 증인, 참고인, 자료
[00:00:19.826–00:00:22.826 | 10:53:19.826–10:53:22.826 KST] 제출 문제 또 피켓 설치 문제
[00:00:23.169–00:00:24.480 | 10:53:23.169–10:53:24.480 KST] 관련해서 여야 간에 서로 간
[00:00:24.481–00:00:27.417 | 10:53:24.481–10:53:27.417 KST] 자기 주장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00:00:27.418–00:00:30.418 | 10:53:27.418–10:53:30.418 KST] 그렇지만 두 분 간사님께서 나름대로
[00:00:36.025–00:00:36.399 | 10:53:36.025–10:53:36.399 KST] 서로 합의의 진행을 잘 발휘해 주셔서
[00:00:36.400–00:00:37.462 | 10:53:36.400–10:53:37.462 KST]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0:00:37.463–00:00:38.086 | 10:53:37.463–10:53:38.086 KST] 다음은 업무 현황보고를 들을
[00:00:38.087–00:00:41.087 | 10:53:38.087–10:53:41.087 KST] 순서입니다.
[00:00:44.820–00:00:45.194 | 10:53:44.820–10:53:45.194 KST] 보고자료가 사전에 배포되었으므로
[00:00:45.195–00:00:46.928 | 10:53:45.195–10:53:46.928 KST]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 현황만 직접
[00:00:46.929–00:00:49.929 | 10:53:46.929–10:53:49.929 KST] 보고받고 다른 기관들의 업무보고는
[00:00:51.007–00:00:53.943 | 10:53:51.007–10:53:53.943 KST]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00:00:53.944–00:00:54.271 | 10:53:53.944–10:53:54.271 KST] 오유경 식약처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00:00:54.272–00:00:55.177 | 10:53:54.272–10:53:55.177 KST] 간부 소개와 업무현행 보고를
[00:00:55.178–00:00:58.178 | 10:53:55.178–10:53:58.178 KST]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1:09.097–00:01:10.971 | 10:54:09.097–10:54:10.971 KST]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장님,
[00:01:10.972–00:01:12.533 | 10:54:10.972–10:54:12.533 KST]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00:01:12.534–00:01:14.798 | 10:54:12.534–10:54:14.798 KST] 국정감사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00:01:14.799–00:01:15.079 | 10:54:14.799–10:54:15.079 KST]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00:01:15.080–00:01:17.032 | 10:54:15.080–10:54:17.032 KST] 뜻깊게 생각합니다.
[00:01:17.033–00:01:19.360 | 10:54:17.033–10:54:19.360 KST] 식약처는 올 한 해 국민들의
[00:01:19.361–00:01:22.361 | 10:54:19.361–10:54:22.361 KST] 일상 속  안심을 도모하고 변화하는
[00:01:22.391–00:01:24.593 | 10:54:22.391–10:54:24.593 KST]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며
[00:01:24.594–00:01:27.594 | 10:54:24.594–10:54:27.594 KST] 식약안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00:01:27.718–00:01:30.718 | 10:54:27.718–10:54:30.718 KST]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00:01:31.577–00:01:33.201 | 10:54:31.577–10:54:33.201 KST] 안전의 빈틈은 줄이고 정책의
[00:01:33.202–00:01:36.202 | 10:54:33.202–10:54:36.202 KST] 실효성은  높여가겠습니다.
[00:01:36.685–00:01:39.685 | 10:54:36.685–10:54:39.685 KST]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00:01:46.183–00:01:48.166 | 10:54:46.183–10:54:48.166 KST] 고견은 식의약에 소중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00:01:48.167–00:01:48.494 | 10:54:48.167–10:54:48.494 KST]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처 간부를
[00:01:48.495–00:01:51.495 | 10:54:48.495–10:54:51.495 KST]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0:01:56.994–00:01:57.180 | 10:54:56.994–10:54:57.180 KST] 김용재 식품의약품안전 처차장입니다.
[00:01:57.181–00:02:00.181 | 10:54:57.181–10:55:00.181 KST] 우영택 기획조정관입니다.
[00:02:01.040–00:02:04.040 | 10:55:01.040–10:55:04.040 KST] 김연선 소비자위예방국장입니다.
[00:02:10.304–00:02:10.568 | 10:55:10.304–10:55:10.568 KST] 오규섭 식품의약안전정책국장입니다.
[00:02:10.569–00:02:13.569 | 10:55:10.569–10:55:13.569 KST] 문귀임 식품의약처단입니다.
[00:02:15.146–00:02:18.146 | 10:55:15.146–10:55:18.146 KST] 김현정 식품소비안전국장입니다.
[00:02:18.208–00:02:21.191 | 10:55:18.208–10:55:21.191 KST] 신준수 의약품안전국장입니다.
[00:02:21.192–00:02:24.192 | 10:55:21.192–10:55:24.192 KST] 최규한 마약안전기획관입니다.
[00:02:24.550–00:02:27.550 | 10:55:24.550–10:55:27.550 KST] 안영진 바이오생약국장입니다.
[00:02:28.252–00:02:31.252 | 10:55:28.252–10:55:31.252 KST] 김명호 의료기기안전국장입니다.
[00:02:33.923–00:02:35.796 | 10:55:33.923–10:55:35.796 KST] 이순호 평가원식품위해평가부장입니다.
[00:02:35.797–00:02:38.797 | 10:55:35.797–10:55:38.797 KST] 강주애 의약품심사부장입니다.
[00:02:40.109–00:02:43.109 | 10:55:40.109–10:55:43.109 KST] 최영주 바이오생약심사부장입니다.
[00:02:43.234–00:02:44.967 | 10:55:43.234–10:55:44.967 KST] 노예원 의료기기심사부장입니다.
[00:02:44.968–00:02:47.968 | 10:55:44.968–10:55:47.968 KST] 김춘래 연구부장입니다.
[00:02:49.607–00:02:52.607 | 10:55:49.607–10:55:52.607 KST] 박상애 독성평가연구부장입니다.
[00:02:54.231–00:02:56.027 | 10:55:54.231–10:55:56.027 KST] 김상봉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입니다.
[00:02:56.028–00:02:59.011 | 10:55:56.028–10:55:59.011 KST] 주선태 부산지방청장입니다.
[00:02:59.012–00:03:02.010 | 10:55:59.012–10:56:02.010 KST] 이남희 경인지방청장입니다.
[00:03:02.011–00:03:05.011 | 10:56:02.011–10:56:05.011 KST] 신영민 대구지방청장입니다.
[00:03:08.322–00:03:10.665 | 10:56:08.322–10:56:10.665 KST] 서용극 광주지방청장직무대리입니다.
[00:03:10.666–00:03:12.102 | 10:56:10.666–10:56:12.102 KST] 최중동 대전지방청장입니다.
[00:03:12.103–00:03:12.414 | 10:56:12.103–10:56:12.414 KST] 이어서 산하 기관장들을 소개해
[00:03:12.415–00:03:15.415 | 10:56:12.415–10:56:15.415 KST] 드리겠습니다.
[00:03:17.852–00:03:20.852 | 10:56:17.852–10:56:20.852 KST] 한상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입니다.
[00:03:22.413–00:03:25.413 | 10:56:22.413–10:56:25.413 KST] 이재용 식품안전정보원장입니다.
[00:03:25.616–00:03:28.616 | 10:56:25.616–10:56:28.616 KST] 손수정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입니다.
[00:03:30.568–00:03:33.568 | 10:56:30.568–10:56:33.568 KST] 이정림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장입니다.
[00:03:36.082–00:03:39.082 | 10:56:36.082–10:56:39.082 KST] 서국진 한국마약퇴치본부 이사장입니다.
[00:03:40.441–00:03:43.127 | 10:56:40.441–10:56:43.127 KST] 김영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장입니다.
[00:03:43.128–00:03:44.174 | 10:56:43.128–10:56:44.174 KST]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00:03:44.175–00:03:47.175 | 10:56:44.175–10:56:47.175 KST] 자료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00:03:48.986–00:03:51.485 | 10:56:48.986–10:56:51.485 KST] 업무보고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00:03:51.486–00:03:51.844 | 10:56:51.486–10:56:51.844 KST] 주요 현안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00:03:51.845–00:03:54.845 | 10:56:51.845–10:56:54.845 KST] 3쪽입니다.
[00:03:57.422–00:04:00.422 | 10:56:57.422–10:57:00.422 KST] 기본이 단단한 국민 안전을 이루겠습니다.
[00:04:07.951–00:04:10.075 | 10:57:07.951–10:57:10.075 KST] AI 수입식품 검색솔루션과 식욕이물조사로
[00:04:10.076–00:04:10.418 | 10:57:10.076–10:57:10.418 KST] 안전관리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00:04:10.419–00:04:12.574 | 10:57:10.419–10:57:12.574 KST] 위해요소 예측모델 기반의 시스템도
[00:04:12.575–00:04:13.074 | 10:57:12.575–10:57:13.074 KST] 구축하겠습니다.
[00:04:13.075–00:04:16.075 | 10:57:13.075–10:57:16.075 KST] 담배유해성분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00:04:16.309–00:04:19.309 | 10:57:16.309–10:57:19.309 KST] 투명하게 공개하고 GMO 표시
[00:04:22.433–00:04:22.760 | 10:57:22.433–10:57:22.760 KST] 대상을 간장, 당류, 식용 유지류까지
[00:04:22.761–00:04:25.761 | 10:57:22.761–10:57:25.761 KST] 확대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00:04:26.166–00:04:29.166 | 10:57:26.166–10:57:29.166 KST] 4쪽입니다.
[00:04:29.291–00:04:32.291 | 10:57:29.291–10:57:32.291 KST] 소비자를 현혹하는 AI 가짜 의사,
[00:04:32.712–00:04:35.085 | 10:57:32.712–10:57:35.085 KST] 약사의 추천 광고 행위를 전면
[00:04:35.086–00:04:36.304 | 10:57:35.086–10:57:36.304 KST] 금지하고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00:04:36.305–00:04:39.305 | 10:57:36.305–10:57:39.305 KST] 광고관리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00:04:40.788–00:04:43.788 | 10:57:40.788–10:57:43.788 KST] 식품 부당광고 현장 대응 전담조직을
[00:04:44.631–00:04:47.631 | 10:57:44.631–10:57:47.631 KST] 운영하고 AI캅스를 통해 온라인상의
[00:04:48.131–00:04:51.131 | 10:57:48.131–10:57:51.131 KST] 부당 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하겠습니다.
[00:04:53.005–00:04:55.066 | 10:57:53.005–10:57:55.066 KST] 일반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00:04:55.067–00:04:55.347 | 10:57:55.067–10:57:55.347 KST] 오해하지 않도록 표시와 제형규제를
[00:04:55.348–00:04:58.348 | 10:57:55.348–10:57:58.348 KST] 개선하겠습니다.
[00:05:01.144–00:05:01.299 | 10:58:01.144–10:58:01.299 KST] 상세 내용은 주요 현안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00:05:01.300–00:05:04.300 | 10:58:01.300–10:58:04.300 KST] 5쪽입니다.
[00:05:04.424–00:05:07.424 | 10:58:04.424–10:58:07.424 KST]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근절을
[00:05:08.658–00:05:11.658 | 10:58:08.658–10:58:11.658 KST] 위해  징벌적 과징금제와 중대위반자
[00:05:12.407–00:05:14.343 | 10:58:12.407–10:58:14.343 KST] 공표제를 도입하여 행정제재의
[00:05:14.344–00:05:17.344 | 10:58:14.344–10:58:17.344 KST]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00:05:18.843–00:05:21.843 | 10:58:18.843–10:58:21.843 KST] AI 365일 감시망을 구축하여
[00:05:21.890–00:05:24.137 | 10:58:21.890–10:58:24.137 KST] 오남용 의심 대상을 빈틈없이 선별하고
[00:05:24.138–00:05:24.403 | 10:58:24.138–10:58:24.403 KST] 특별감시단을 통해 현장 감시를
[00:05:24.404–00:05:27.404 | 10:58:24.404–10:58:27.404 KST] 강화하겠습니다.
[00:05:29.372–00:05:32.372 | 10:58:29.372–10:58:32.372 KST]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 성분을
[00:05:33.511–00:05:35.932 | 10:58:33.511–10:58:35.932 KST] 확대하여 과다, 중복 처방을 방지하고
[00:05:35.933–00:05:37.806 | 10:58:35.933–10:58:37.806 KST] 수준별  맞춤형 재활지원도 확대해
[00:05:37.807–00:05:38.041 | 10:58:37.807–10:58:38.041 KST] 가겠습니다.
[00:05:38.042–00:05:41.042 | 10:58:38.042–10:58:41.042 KST] 6쪽입니다.
[00:05:41.666–00:05:42.930 | 10:58:41.666–10:58:42.930 KST]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심 일상을
[00:05:42.931–00:05:45.931 | 10:58:42.931–10:58:45.931 KST] 만들어가겠습니다.
[00:05:46.931–00:05:49.931 | 10:58:46.931–10:58:49.931 KST] 소규모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의
[00:05:50.555–00:05:50.679 | 10:58:50.555–10:58:50.679 KST] 급식안전 지원을 전국 모든 시군구로
[00:05:50.680–00:05:53.680 | 10:58:50.680–10:58:53.680 KST] 확대하겠습니다.
[00:05:54.679–00:05:57.679 | 10:58:54.679–10:58:57.679 KST] 모바일로 확인하는 푸드QR과
[00:05:58.210–00:06:00.224 | 10:58:58.210–10:59:00.224 KST] 해외 직구 조회 서비스를 통해
[00:06:00.225–00:06:03.225 | 10:59:00.225–10:59:03.225 KST] 국민의 식품안전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00:06:03.724–00:06:06.691 | 10:59:03.724–10:59:06.691 KST] AI를 활용해 식중독 원인균과
[00:06:06.692–00:06:08.144 | 10:59:06.692–10:59:08.144 KST] 의심 식품을 예측하는 시스템의
[00:06:08.145–00:06:08.285 | 10:59:08.145–10:59:08.285 KST] 혁신도 이어가겠습니다.
[00:06:08.286–00:06:11.286 | 10:59:08.286–10:59:11.286 KST] 7쪽입니다.
[00:06:13.628–00:06:16.330 | 10:59:13.628–10:59:16.330 KST] 희귀난치치료제의 정부 직접 공급을
[00:06:16.331–00:06:17.627 | 10:59:16.331–10:59:17.627 KST] 확대하고 고가 의약품의 인도적
[00:06:17.628–00:06:20.628 | 10:59:17.628–10:59:20.628 KST] 무상제공을 제도화하겠습니다.
[00:06:24.173–00:06:27.172 | 10:59:24.173–10:59:27.172 KST] 필수의약품의 공공위탁 생산과 공정개발
[00:06:27.173–00:06:27.968 | 10:59:27.173–10:59:27.968 KST] 지원을 통해 자급화 기반을 다지고
[00:06:27.969–00:06:30.969 | 10:59:27.969–10:59:30.969 KST] 필수의료기기 지정의 법적 근거도
[00:06:32.172–00:06:34.608 | 10:59:32.172–10:59:34.608 KST] 마련하여 공급 관리를 체계화하겠습니다.
[00:06:34.609–00:06:36.935 | 10:59:34.609–10:59:36.935 KST] 의약품 수급 위험 예측 모델을
[00:06:36.936–00:06:39.936 | 10:59:36.936–10:59:39.936 KST] 본격  운영하여 현장의 수급
[00:06:45.341–00:06:45.465 | 10:59:45.341–10:59:45.465 KST] 불안을 선제적으로 이끌겠습니다.
[00:06:45.466–00:06:46.761 | 10:59:45.466–10:59:46.761 KST] 8쪽입니다.
[00:06:46.762–00:06:49.762 | 10:59:46.762–10:59:49.762 KST] 식이약안전혁신으로 안전을 이끌겠습니다.
[00:06:50.277–00:06:52.995 | 10:59:50.277–10:59:52.995 KST] 수시검토 도입으로 신약과 신기술
[00:06:52.996–00:06:53.698 | 10:59:52.996–10:59:53.698 KST] 의료기기의 허가 체계를 혁신하였고
[00:06:53.699–00:06:56.699 | 10:59:53.699–10:59:56.699 KST] AI허가심사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00:06:58.245–00:07:01.245 | 10:59:58.245–11:00:01.245 KST] 심사의 효율성도 높이겠습니다.
[00:07:02.369–00:07:03.243 | 11:00:02.369–11:00:03.243 KST] 절차적인 부분에 규제합리화도
[00:07:03.244–00:07:04.367 | 11:00:03.244–11:00:04.367 KST] 고민하며 국민들의 치료기회 확대에도
[00:07:04.368–00:07:04.492 | 11:00:04.368–11:00:04.492 KST] 노력하겠습니다.
[00:07:04.493–00:07:07.493 | 11:00:04.493–11:00:07.493 KST] 9쪽입니다.
[00:07:09.867–00:07:12.803 | 11:00:09.867–11:00:12.803 KST] AI활용 의료 제품의 허가심사
[00:07:12.804–00:07:14.725 | 11:00:12.804–11:00:14.725 KST]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00:07:14.726–00:07:17.726 | 11:00:14.726–11:00:17.726 KST] 디지털 의료기기  제품화를 위한
[00:07:18.397–00:07:19.333 | 11:00:18.397–11:00:19.333 KST] 맞춤형 규제 지원과  성능인증제를
[00:07:19.334–00:07:22.334 | 11:00:19.334–11:00:22.334 KST] 차질없이 운영하겠습니다.
[00:07:22.832–00:07:25.128 | 11:00:22.832–11:00:25.128 KST] 신기술 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00:07:25.129–00:07:28.129 | 11:00:25.129–11:00:28.129 KST] 평가기술 가이드라인과 사전 상담을
[00:07:28.456–00:07:31.456 | 11:00:28.456–11:00:31.456 KST] 제공하며  디지털융합의학퓸에
[00:07:31.690–00:07:31.845 | 11:00:31.690–11:00:31.845 KST] 통합심사 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00:07:31.846–00:07:33.954 | 11:00:31.846–11:00:33.954 KST] 10쪽입니다.
[00:07:33.955–00:07:36.955 | 11:00:33.955–11:00:36.955 KST] 바이오 의약품, 위탁개발 생산
[00:07:37.314–00:07:40.314 | 11:00:37.314–11:00:40.314 KST] 기업을  위한 수출 맞춤형 규제
[00:07:40.501–00:07:42.749 | 11:00:40.501–11:00:42.749 KST] 프레임을 구축하고 화장품 안전성
[00:07:42.750–00:07:44.124 | 11:00:42.750–11:00:44.124 KST] 평가제 국내 도입으로 규제 대응력을
[00:07:44.125–00:07:47.125 | 11:00:44.125–11:00:47.125 KST] 높여가겠습니다.
[00:07:47.468–00:07:50.468 | 11:00:47.468–11:00:50.468 KST] 식품공적할랄인증체계를 구축하여
[00:07:50.967–00:07:53.404 | 11:00:50.967–11:00:53.404 KST] K-푸드의 글로설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00:07:53.405–00:07:56.044 | 11:00:53.405–11:00:56.044 KST] 의약품 참조국 등재와 수출 규제
[00:07:56.045–00:07:56.200 | 11:00:56.045–11:00:56.200 KST] 해소  등의 성과를 이어가겠습니다.
[00:07:56.201–00:07:58.965 | 11:00:56.201–11:00:58.965 KST] 13쪽입니다.
[00:07:58.966–00:08:01.966 | 11:00:58.966–11:01:01.966 KST] 주요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00:08:07.683–00:08:08.838 | 11:01:07.683–11:01:08.838 KST] 먼저 일반식품의 건강기능식품
[00:08:08.839–00:08:11.839 | 11:01:08.839–11:01:11.839 KST] 오인용 등 방지대책입니다.
[00:08:11.963–00:08:13.259 | 11:01:11.963–11:01:13.259 KST] 부당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00:08:13.260–00:08:15.149 | 11:01:13.260–11:01:15.149 KST] 막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00:08:15.150–00:08:18.150 | 11:01:15.150–11:01:18.150 KST] 처방 의약품의 명칭이나 유사한
[00:08:18.650–00:08:21.650 | 11:01:18.650–11:01:21.650 KST] 이름을  일반식품의 제품명으로
[00:08:22.992–00:08:25.366 | 11:01:22.992–11:01:25.366 KST]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겠습니다.
[00:08:25.367–00:08:28.367 | 11:01:25.367–11:01:28.367 KST] 정제나 캡슐 형태의 일반식품 주 표시면에
[00:08:28.460–00:08:31.240 | 11:01:28.460–11:01:31.240 KST]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00:08:31.241–00:08:31.365 | 11:01:31.241–11:01:31.365 KST] 명확히  표시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00:08:31.366–00:08:34.366 | 11:01:31.366–11:01:34.366 KST] 14쪽입니다.
[00:08:37.021–00:08:38.770 | 11:01:37.021–11:01:38.770 KST] 정제캡슐형태의 일반식품 중 의약품이나
[00:08:38.771–00:08:39.535 | 11:01:38.771–11:01:39.535 KST]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00:08:39.536–00:08:42.536 | 11:01:39.536–11:01:42.536 KST] 큰 제품은 생산을 제한하겠습니다.
[00:08:44.082–00:08:47.082 | 11:01:44.082–11:01:47.082 KST] 식품부당광고, 현장대응 전담조직을
[00:08:48.316–00:08:51.316 | 11:01:48.316–11:01:51.316 KST] 통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고 의약품과
[00:08:56.939–00:08:58.000 | 11:01:56.939–11:01:58.000 KST] 마약의  불법 유통을 모니터링하는
[00:08:58.001–00:08:59.672 | 11:01:58.001–11:01:59.672 KST] AI캅스를  고도화하여 온라인식품 부당광고
[00:08:59.673–00:09:02.673 | 11:01:59.673–11:02:02.673 KST] 표시에도 대응하겠습니다.
[00:09:03.359–00:09:06.342 | 11:02:03.359–11:02:06.342 KST] 인체의 조직활용 제품 안전관리입니다.
[00:09:06.343–00:09:07.295 | 11:02:06.343–11:02:07.295 KST] 인체조직에 미용 목적 사용이
[00:09:07.296–00:09:09.076 | 11:02:07.296–11:02:09.076 KST] 늘어남에  따라 미용개선 목적의
[00:09:09.077–00:09:12.077 | 11:02:09.077–11:02:12.077 KST] 광고를 제한하고  종사자에 대한
[00:09:12.951–00:09:15.450 | 11:02:12.951–11:02:15.450 KST]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00:09:15.451–00:09:18.451 | 11:02:15.451–11:02:18.451 KST] 조직은행과 이식 의료기관의 부작용
[00:09:19.075–00:09:21.574 | 11:02:19.075–11:02:21.574 KST] 보고주기를 단축하여 조기 대응체계를
[00:09:21.575–00:09:24.575 | 11:02:21.575–11:02:24.575 KST] 갖추고 인체 조직을 사용한 사실을
[00:09:24.886–00:09:25.167 | 11:02:24.886–11:02:25.167 KST] 사전에 환자에게 안내하는 등
[00:09:25.168–00:09:28.168 | 11:02:25.168–11:02:28.168 KST] 투명성을 높여가겠습니다.
[00:09:29.026–00:09:31.322 | 11:02:29.026–11:02:31.322 KST] 아울러 주요국의 관리체계를 조사하여
[00:09:31.323–00:09:33.696 | 11:02:31.323–11:02:33.696 KST] 인체조직 활용 제품에 안전관리
[00:09:33.697–00:09:35.383 | 11:02:33.697–11:02:35.383 KST] 기준도 마련하겠습니다.
[00:09:35.384–00:09:38.384 | 11:02:35.384–11:02:38.384 KST]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자료는
[00:09:38.681–00:09:39.679 | 11:02:38.681–11:02:39.679 KST]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주요
[00:09:39.680–00:09:39.976 | 11:02:39.680–11:02:39.976 KST]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0:09:39.977–00:09:42.977 | 11:02:39.977–11:02:42.977 KST] 감사합니다.
[00:09:44.054–00:09:46.272 | 11:02:44.054–11:02:46.272 KST] -수고하셨습니다.
[00:09:46.273–00:09:49.273 | 11:02:46.273–11:02:49.273 KST] 이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0:09:55.380–00:09:55.536 | 11:02:55.380–11:02:55.536 KST] 질의는 1문1답으로 하고 2차 질의시간은
[00:09:55.537–00:09:57.035 | 11:02:55.537–11:02:57.035 KST]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00:09:57.036–00:09:59.582 | 11:02:57.036–11:02:59.582 KST]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입니다.
[00:09:59.583–00:10:02.565 | 11:02:59.583–11:03:02.565 KST]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00:10:02.566–00:10:05.002 | 11:03:02.566–11:03:05.002 KST] 진행을  위해서 정해진 질의시간을
[00:10:05.003–00:10:07.768 | 11:03:05.003–11:03:07.768 KST]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00:10:07.769–00:10:10.769 | 11:03:07.769–11:03:10.769 KST]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00:10:11.580–00:10:14.580 | 11:03:11.580–11:03:14.580 KST] 박용갑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00:10:22.234–00:10:22.733 | 11:03:22.234–11:03:22.733 KST] -처장님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
[00:10:22.734–00:10:23.046 | 11:03:22.734–11:03:23.046 KST] 고생  많습니다.
[00:10:23.047–00:10:23.483 | 11:03:23.047–11:03:23.483 KST] -감사합니다.
[00:10:23.484–00:10:25.936 | 11:03:23.484–11:03:25.936 KST] -제가 오늘 질의할 내용을 보니까
[00:10:25.937–00:10:28.279 | 11:03:25.937–11:03:28.279 KST] 업무보고 보니까 식약처에서 거의
[00:10:28.280–00:10:31.280 | 11:03:28.280–11:03:31.280 KST]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00:10:36.263–00:10:38.886 | 11:03:36.263–11:03:38.886 KST] 업무보고한 대로 실행을 해 줬으면
[00:10:38.887–00:10:39.527 | 11:03:38.887–11:03:39.527 KST]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00:10:39.528–00:10:40.636 | 11:03:39.528–11:03:40.636 KST] 것  같아요.
[00:10:40.637–00:10:40.839 | 11:03:40.637–11:03:40.839 KST] 그런 걸 철저히 더 해 주셨으면
[00:10:40.840–00:10:43.840 | 11:03:40.840–11:03:43.840 KST] 좋겠고.
[00:10:44.558–00:10:45.026 | 11:03:44.558–11:03:45.026 KST] 혹시 희귀질환자에 대해서 잘
[00:10:45.027–00:10:45.213 | 11:03:45.027–11:03:45.213 KST] 알고 계시죠?
[00:10:45.214–00:10:48.214 | 11:03:45.214–11:03:48.214 KST] -알고 있습니다.
[00:10:48.682–00:10:51.682 | 11:03:48.682–11:03:51.682 KST] -물론 희귀질환은 질병관리청에서
[00:10:53.166–00:10:56.166 | 11:03:53.166–11:03:56.166 KST] 관리하지만 희귀질환자들이 그
[00:10:56.931–00:10:59.931 | 11:03:56.931–11:03:59.931 KST] 치료제를 먹는 저단백 즉석밥이라든지
[00:11:00.102–00:11:00.913 | 11:04:00.102–11:04:00.913 KST] 특수조제분유 이런 것은 또 식약처에서
[00:11:00.914–00:11:03.914 | 11:04:00.914–11:04:03.914 KST]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00:11:08.522–00:11:10.021 | 11:04:08.522–11:04:10.021 KST]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국내 특수식.
[00:11:10.022–00:11:13.022 | 11:04:10.022–11:04:13.022 KST] 특수식이라고 하더구만요.
[00:11:14.458–00:11:17.458 | 11:04:14.458–11:04:17.458 KST] 특수식 생산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00:11:18.380–00:11:21.380 | 11:04:18.380–11:04:21.380 KST] -국내 생산업체는 지금 그렇게
[00:11:21.707–00:11:23.877 | 11:04:21.707–11:04:23.877 KST]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11:23.878–00:11:25.440 | 11:04:23.878–11:04:25.440 KST] -뭐 한 2개 정도 되고 수입
[00:11:25.441–00:11:26.190 | 11:04:25.441–11:04:26.190 KST] 업체가 하나 정도 되는 것으로
[00:11:26.191–00:11:29.191 | 11:04:26.191–11:04:29.191 KST] 알고 있습니다.
[00:11:32.564–00:11:35.360 | 11:04:32.564–11:04:35.360 KST] 그런데 그 업체들에 대한 업체에서
[00:11:35.361–00:11:37.687 | 11:04:35.361–11:04:37.687 KST] 생산되는 그 양을 보고받죠?
[00:11:37.688–00:11:40.688 | 11:04:37.688–11:04:40.688 KST] -네, 보고받습니다.
[00:11:42.672–00:11:43.717 | 11:04:42.672–11:04:43.717 KST] -그러면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00:11:43.718–00:11:45.483 | 11:04:43.718–11:04:45.483 KST] 19세까지는 정부에서 지원을
[00:11:45.484–00:11:45.623 | 11:04:45.484–11:04:45.623 KST] 해 줘요.
[00:11:45.624–00:11:48.624 | 11:04:45.624–11:04:48.624 KST] 그렇죠?
[00:11:50.358–00:11:52.216 | 11:04:50.358–11:04:52.216 KST] 그런데 요즘 보면 성인들도 그 선천성
[00:11:52.217–00:11:55.217 | 11:04:52.217–11:04:55.217 KST] 대사이상질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00:11:59.590–00:12:02.590 | 11:04:59.590–11:05:02.590 KST]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지난 3월인가
[00:12:02.902–00:12:05.902 | 11:05:02.902–11:05:05.902 KST] 사실 이 특수식을 구입하지 못해서
[00:12:05.948–00:12:08.948 | 11:05:05.948–11:05:08.948 KST] 또는  쿠팡이라든지 온라인 또는
[00:12:12.260–00:12:15.260 | 11:05:12.260–11:05:15.260 KST] 해외에서 뭐  시중가 1700원짜리가
[00:12:17.805–00:12:18.679 | 11:05:17.805–11:05:18.679 KST] 5000원, 6000원씩에 이렇게
[00:12:18.680–00:12:19.835 | 11:05:18.680–11:05:19.835 KST] 팔리곤 했습니다.
[00:12:19.836–00:12:20.241 | 11:05:19.836–11:05:20.241 KST] 이런 걸 보면 공급이 좀 많이
[00:12:20.242–00:12:23.242 | 11:05:20.242–11:05:23.242 KST] 딸리지 않나.
[00:12:26.849–00:12:27.426 | 11:05:26.849–11:05:27.426 KST] 그리고 희귀질, 난치성 환자들의
[00:12:27.427–00:12:30.427 | 11:05:27.427–11:05:30.427 KST] 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00:12:31.755–00:12:34.081 | 11:05:31.755–11:05:34.081 KST] 그러면 이런 것들이 수요, 공급이
[00:12:34.082–00:12:34.238 | 11:05:34.082–11:05:34.238 KST] 좀  맞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00:12:34.239–00:12:35.831 | 11:05:34.239–11:05:35.831 KST] -그렇습니다.
[00:12:35.832–00:12:38.832 | 11:05:35.832–11:05:38.832 KST] -그러니까 그 협회를 통해서
[00:12:41.143–00:12:44.143 | 11:05:41.143–11:05:44.143 KST]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먹어야 되는,
[00:12:44.877–00:12:46.563 | 11:05:44.877–11:05:46.563 KST] 드셔야 되는 이런 특수식이 공급은
[00:12:46.564–00:12:49.564 | 11:05:46.564–11:05:49.564 KST] 얼마나 되고 있는지.
[00:12:56.078–00:12:59.078 | 11:05:56.078–11:05:59.078 KST] 지금 보면 제일제당이라든지 남양유업
[00:13:01.796–00:13:02.669 | 11:06:01.796–11:06:02.669 KST] 여기서 제조를 하고 있죠?
[00:13:02.670–00:13:02.826 | 11:06:02.670–11:06:02.826 KST] -매일유업.
[00:13:02.827–00:13:02.982 | 11:06:02.827–11:06:02.982 KST] -매일유업인가요?
[00:13:02.983–00:13:05.028 | 11:06:02.983–11:06:05.028 KST] -매일유업 같습니다.
[00:13:05.029–00:13:07.044 | 11:06:05.029–11:06:07.044 KST] -또 수입 업체가 한군데 있는
[00:13:07.045–00:13:10.045 | 11:06:07.045–11:06:10.045 KST]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인들은 사실
[00:13:12.793–00:13:15.793 | 11:06:12.793–11:06:15.793 KST] 이것을 구입하기가 좀 힘들어요.
[00:13:19.448–00:13:22.448 | 11:06:19.448–11:06:22.448 KST]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우리 정부가
[00:13:24.026–00:13:26.321 | 11:06:24.026–11:06:26.321 KST] 지금  식품 식약처에서 필수의약품이라든지
[00:13:26.322–00:13:27.508 | 11:06:26.322–11:06:27.508 KST] 의료기기 이런 것을 공급망을
[00:13:27.509–00:13:29.430 | 11:06:27.509–11:06:29.430 KST] 관리하고  있죠?
[00:13:29.431–00:13:32.431 | 11:06:29.431–11:06:32.431 KST] -예.
[00:13:34.180–00:13:34.382 | 11:06:34.180–11:06:34.382 KST] 지금...
[00:13:34.383–00:13:37.383 | 11:06:34.383–11:06:37.383 KST] -식약처에서.
[00:13:38.054–00:13:38.334 | 11:06:38.054–11:06:38.334 KST] -식품의 공급 관련해서는 식약처
[00:13:38.335–00:13:38.475 | 11:06:38.335–11:06:38.475 KST] 담당입니다.
[00:13:38.476–00:13:40.428 | 11:06:38.476–11:06:40.428 KST] -관리하고 있죠?
[00:13:40.429–00:13:43.429 | 11:06:40.429–11:06:43.429 KST] -네.
[00:13:44.943–00:13:45.848 | 11:06:44.943–11:06:45.848 KST] -마찬가지로 희귀질환자들이 치료제를.
[00:13:45.849–00:13:48.849 | 11:06:45.849–11:06:48.849 KST] 이건 뭐 이것 보니까 질병관리청에서
[00:13:49.802–00:13:49.988 | 11:06:49.802–11:06:49.988 KST] 이거는 치료제라고 인정을 했어요.
[00:13:49.989–00:13:52.989 | 11:06:49.989–11:06:52.989 KST] 그러니까 치료제를 먹을 수 있는
[00:13:53.098–00:13:56.098 | 11:06:53.098–11:06:56.098 KST] 특수식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00:13:57.144–00:14:00.144 | 11:06:57.144–11:07:00.144 KST] 희귀질환법을  개정을 해서 공급망을
[00:14:01.331–00:14:01.814 | 11:07:01.331–11:07:01.814 KST] 관리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00:14:01.815–00:14:04.815 | 11:07:01.815–11:07:04.815 KST] 드립니다.
[00:14:06.455–00:14:06.922 | 11:07:06.455–11:07:06.922 KST] -위원님, 질병청에서 희귀질환법 관련해서
[00:14:06.923–00:14:09.923 | 11:07:06.923–11:07:09.923 KST]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00:14:10.798–00:14:13.798 | 11:07:10.798–11:07:13.798 KST] 있고  위원님 우려하시는 공급
[00:14:14.578–00:14:16.670 | 11:07:14.578–11:07:16.670 KST] 관련해서도  식약처가 희귀난치질환자협회와
[00:14:16.671–00:14:19.671 | 11:07:16.671–11:07:19.671 KST] 소통하면서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00:14:20.608–00:14:20.935 | 11:07:20.608–11:07:20.935 KST]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00:14:20.936–00:14:23.936 | 11:07:20.936–11:07:23.936 KST] -그래서 이게 법을 개정해서
[00:14:25.810–00:14:28.340 | 11:07:25.810–11:07:28.340 KST] 우리  식약처가 필수의약품이나 의료기기
[00:14:28.341–00:14:31.341 | 11:07:28.341–11:07:31.341 KST] 공급망을 관리하듯이 이것이 이
[00:14:31.528–00:14:34.042 | 11:07:31.528–11:07:34.042 KST] 식품도  어떻게 보면 치료제라고
[00:14:34.043–00:14:37.043 | 11:07:34.043–11:07:37.043 KST] 공식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00:14:38.448–00:14:38.650 | 11:07:38.448–11:07:38.650 KST] 그렇게 관리하는 방법이 좋지
[00:14:38.651–00:14:39.822 | 11:07:38.651–11:07:39.822 KST] 않겠나.
[00:14:39.823–00:14:42.823 | 11:07:39.823–11:07:42.823 KST] -공감합니다.
[00:14:44.322–00:14:44.774 | 11:07:44.322–11:07:44.774 KST] -미국에서는 2022년도 분유공장에서
[00:14:44.775–00:14:47.775 | 11:07:44.775–11:07:47.775 KST] 가동이 중단됐죠.
[00:14:48.056–00:14:50.570 | 11:07:48.056–11:07:50.570 KST] 그래서 대사질환자용 특수 분유라든지
[00:14:50.571–00:14:53.571 | 11:07:50.571–11:07:53.571 KST] 공급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00:14:54.992–00:14:55.741 | 11:07:54.992–11:07:55.741 KST] 그래서 FTA에서는 의료식품이라든지
[00:14:55.742–00:14:58.742 | 11:07:55.742–11:07:58.742 KST] 필수식품을 지정해서 만약에 중단이
[00:15:01.600–00:15:02.177 | 11:08:01.600–11:08:02.177 KST] 되면 사전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00:15:02.178–00:15:03.489 | 11:08:02.178–11:08:03.489 KST]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00:15:03.490–00:15:05.473 | 11:08:03.490–11:08:05.473 KST] 그러니까 우리도 식약처에서 이런
[00:15:05.474–00:15:08.035 | 11:08:05.474–11:08:08.035 KST] 특수식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00:15:08.036–00:15:08.738 | 11:08:08.036–11:08:08.738 KST]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00:15:08.739–00:15:11.410 | 11:08:08.739–11:08:11.410 KST] 제가 법을 발의하겠습니다.
[00:15:11.411–00:15:14.411 | 11:08:11.411–11:08:14.411 KST]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00:15:14.457–00:15:17.330 | 11:08:14.457–11:08:17.330 KST] 그래서 이분들이 그 특수식을
[00:15:17.331–00:15:20.267 | 11:08:17.331–11:08:20.267 KST] 이건 뭐  평생 먹어야 되는
[00:15:20.268–00:15:20.408 | 11:08:20.268–11:08:20.408 KST]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얼마나
[00:15:20.409–00:15:22.751 | 11:08:20.409–11:08:22.751 KST] 고통스럽겠습니까?
[00:15:22.752–00:15:24.140 | 11:08:22.752–11:08:24.140 KST] 우리가 그런 질환을 갖고 있다면
[00:15:24.141–00:15:27.141 | 11:08:24.141–11:08:27.141 KST] 우리도 고통스럽겠죠.
[00:15:27.438–00:15:27.968 | 11:08:27.438–11:08:27.968 KST] 우리가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
[00:15:27.969–00:15:29.139 | 11:08:27.969–11:08:29.139 KST] 봐서 우리 식약처에서는 이것을 다시
[00:15:29.140–00:15:31.389 | 11:08:29.140–11:08:31.389 KST]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00:15:31.390–00:15:34.390 | 11:08:31.390–11:08:34.390 KST] 그런 바람입니다.
[00:15:35.436–00:15:36.466 | 11:08:35.436–11:08:36.466 KST] -위원님 발의하시면 저희가 협조해서
[00:15:36.467–00:15:39.467 | 11:08:36.467–11:08:39.467 KST] 좀 더 실행력 있게 만들어보겠습니다.
[00:15:40.732–00:15:43.732 | 11:08:40.732–11:08:43.732 KST] -그리고 지금 보면 업무보고에
[00:15:44.309–00:15:47.309 | 11:08:44.309–11:08:47.309 KST] 보니까  과다 광고.
[00:15:49.668–00:15:52.668 | 11:08:49.668–11:08:52.668 KST] 과다 광고 있는데 최근 보니까
[00:15:56.838–00:15:58.087 | 11:08:56.838–11:08:58.087 KST]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00:15:58.088–00:16:01.088 | 11:08:58.088–11:09:01.088 KST] 업무보고에도 쭉  보니까 건강식품이라든지
[00:16:03.634–00:16:06.634 | 11:09:03.634–11:09:06.634 KST] 이런 마크를  해썹마크와 비슷하게
[00:16:07.117–00:16:07.741 | 11:09:07.117–11:09:07.741 KST] 해서 식약처에서  지금 잘 관리하고
[00:16:07.742–00:16:08.616 | 11:09:07.742–11:09:08.616 KST] 계시더라고요.
[00:16:08.617–00:16:11.617 | 11:09:08.617–11:09:11.617 KST] 화장품도 그렇고.
[00:16:11.804–00:16:14.804 | 11:09:11.804–11:09:14.804 KST] 그런데 어느 약국에선가 보니까
[00:16:16.615–00:16:18.114 | 11:09:16.615–11:09:18.114 KST] 약국  광고를 이렇게 내는데
[00:16:18.115–00:16:21.115 | 11:09:18.115–11:09:21.115 KST] PPT 되나요?
[00:16:24.098–00:16:24.300 | 11:09:24.098–11:09:24.300 KST] 광고를 내는데 800평의 약국광고를
[00:16:24.301–00:16:26.050 | 11:09:24.301–11:09:26.050 KST] 냈어요.
[00:16:26.051–00:16:29.051 | 11:09:26.051–11:09:29.051 KST] 거기에 보면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00:16:32.034–00:16:32.721 | 11:09:32.034–11:09:32.721 KST] 또는 이런 식품들이 함께 들어가
[00:16:32.722–00:16:34.080 | 11:09:32.722–11:09:34.080 KST] 있습니다.
[00:16:34.081–00:16:37.081 | 11:09:34.081–11:09:37.081 KST] 약국은 조그맣게 있고.
[00:16:39.892–00:16:42.892 | 11:09:39.892–11:09:42.892 KST] 청량리 A약국에 보면 1100평을
[00:16:43.626–00:16:44.125 | 11:09:43.626–11:09:44.125 KST]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약국은
[00:16:44.126–00:16:47.126 | 11:09:44.126–11:09:47.126 KST] 58평에 있고요.
[00:16:47.562–00:16:50.295 | 11:09:47.562–11:09:50.295 KST] 또 경기 하남에 보면 500평
[00:16:50.296–00:16:50.998 | 11:09:50.296–11:09:50.998 KST] 약국이라고 해 놓고 80평은
[00:16:50.999–00:16:53.999 | 11:09:50.999–11:09:53.999 KST] 약국이고 나머지는 다른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00:16:54.061–00:16:57.061 | 11:09:54.061–11:09:57.061 KST] 다른 매장이 들어가 있고 아울렛,
[00:16:57.545–00:16:59.668 | 11:09:57.545–11:09:59.668 KST] 카페 이런 것이 들어가 있고.
[00:16:59.669–00:17:01.730 | 11:09:59.669–11:10:01.730 KST] 강서구에 보니까 800평인데
[00:17:01.731–00:17:02.980 | 11:10:01.731–11:10:02.980 KST] 206평  약국이고 나머지는
[00:17:02.981–00:17:05.402 | 11:10:02.981–11:10:05.402 KST] 다른 곳이 있습니다.
[00:17:05.403–00:17:08.403 | 11:10:05.403–11:10:08.403 KST] 요즘 창고형 약국 때문에 일반
[00:17:08.714–00:17:11.714 | 11:10:08.714–11:10:11.714 KST] 약국들이 많이 타격을 받고 있는데 또
[00:17:12.714–00:17:14.712 | 11:10:12.714–11:10:14.712 KST] 이런 형태의 유통체계가 돼 있는데
[00:17:14.713–00:17:15.322 | 11:10:14.713–11:10:15.322 KST] 식약처가 다시 한번 점검해 주기를
[00:17:15.323–00:17:18.323 | 11:10:15.323–11:10:18.323 KST] 바랍니다.
[00:17:18.884–00:17:21.884 | 11:10:18.884–11:10:21.884 KST]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00:17:22.134–00:17:22.961 | 11:10:22.134–11:10:22.961 KST] 창고형  약국의 명칭 변경 같은 거
[00:17:22.962–00:17:24.335 | 11:10:22.962–11:10:24.335 KST] 복지부에서 법을 발의한 것으로
[00:17:24.336–00:17:27.336 | 11:10:24.336–11:10:27.336 KST] 알고 있고요.
[00:17:27.445–00:17:28.928 | 11:10:27.445–11:10:28.928 KST] 시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00:17:28.929–00:17:31.240 | 11:10:28.929–11:10:31.240 KST] 약국의  명칭이나 유통 그런
[00:17:31.241–00:17:33.099 | 11:10:31.241–11:10:33.099 KST] 구조들은 복지부가  관리를 하고
[00:17:33.100–00:17:36.100 | 11:10:33.100–11:10:36.100 KST] 있는데 식약처가 복지부와 좀
[00:17:37.490–00:17:40.410 | 11:10:37.490–11:10:40.410 KST] 더 협조해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
[00:17:40.411–00:17:40.723 | 11:10:40.411–11:10:40.723 KST]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00:17:40.724–00:17:42.051 | 11:10:40.724–11:10:42.051 KST] 하겠습니다.
[00:17:42.052–00:17:45.052 | 11:10:42.052–11:10:45.052 KST] -수고하셨습니다.
[00:17:47.472–00:17:50.065 | 11:10:47.472–11:10:50.065 KST]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00:17:50.066–00:17:53.066 | 11:10:50.066–11:10:53.066 KST] 질의해 주십시오.
[00:17:54.096–00:17:57.096 | 11:10:54.096–11:10:57.096 KST] -처장님 제가 ECM 부스터
[00:17:58.564–00:18:01.564 | 11:10:58.564–11:11:01.564 KST] 질의해서 내용 알고 계실 텐데
[00:18:02.876–00:18:03.093 | 11:11:02.876–11:11:03.093 KST] 1회 치료당 수십 만 원에 호가하는
[00:18:03.094–00:18:03.390 | 11:11:03.094–11:11:03.390 KST] 인체유래조직 제품들이 성행을
[00:18:03.391–00:18:06.391 | 11:11:03.391–11:11:06.391 KST] 하고 있습니다.
[00:18:09.437–00:18:09.904 | 11:11:09.437–11:11:09.904 KST] 지난번 장관님도 인체 규제 체계가
[00:18:09.905–00:18:12.905 | 11:11:09.905–11:11:12.905 KST] 불충분하다고 답변 주셨고 식약처도
[00:18:14.186–00:18:14.654 | 11:11:14.186–11:11:14.654 KST] 지난 4월 보도를 보니까 인체조직
[00:18:14.655–00:18:17.106 | 11:11:14.655–11:11:17.106 KST] 활용제품을 미용목적으로 사용하는
[00:18:17.107–00:18:19.496 | 11:11:17.107–11:11:19.496 KST]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 주셨어요.
[00:18:19.497–00:18:19.621 | 11:11:19.497–11:11:19.621 KST] 그 입장 그대로 동일하십니까?
[00:18:19.622–00:18:22.464 | 11:11:19.622–11:11:22.464 KST] -그렇습니다.
[00:18:22.465–00:18:25.465 | 11:11:22.465–11:11:25.465 KST] -이게 지금 주사제 형태로 되어
[00:18:25.917–00:18:28.134 | 11:11:25.917–11:11:28.134 KST] 있는데  우리가 흔히 입으로
[00:18:28.135–00:18:28.572 | 11:11:28.135–11:11:28.572 KST] 먹는 경구투여제품이나 피부에
[00:18:28.573–00:18:31.573 | 11:11:28.573–11:11:31.573 KST] 붙이는 패치형 제품에 비해서
[00:18:33.712–00:18:34.055 | 11:11:33.712–11:11:34.055 KST] 인체에 주사 형태로  주입되는 형태는
[00:18:34.056–00:18:36.851 | 11:11:34.056–11:11:36.851 KST] 국민들께서 생각하기에는 식약처가
[00:18:36.852–00:18:39.852 | 11:11:36.852–11:11:39.852 KST] 더 엄격하게 안전관리나  품질관리를
[00:18:39.883–00:18:40.023 | 11:11:39.883–11:11:40.023 KST] 할 것으로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00:18:40.024–00:18:40.835 | 11:11:40.024–11:11:40.835 KST] -맞습니다.
[00:18:40.836–00:18:42.944 | 11:11:40.836–11:11:42.944 KST] - 조금 더 까다롭게 관리가
[00:18:42.945–00:18:43.100 | 11:11:42.945–11:11:43.100 KST] 되어야 맞는 것이죠.
[00:18:43.101–00:18:45.553 | 11:11:43.101–11:11:45.553 KST] -네, 그렇습니다.
[00:18:45.554–00:18:47.693 | 11:11:45.554–11:11:47.693 KST] -그런데 지금 인체조직을 사용하지
[00:18:47.694–00:18:50.694 | 11:11:47.694–11:11:50.694 KST] 않는 유사 동종 제품과 인체조직을
[00:18:50.803–00:18:53.803 | 11:11:50.803–11:11:53.803 KST] 사용한  제품과 식약처에서는
[00:18:54.739–00:18:55.223 | 11:11:54.739–11:11:55.223 KST] 심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00:18:55.224–00:18:58.224 | 11:11:55.224–11:11:58.224 KST]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00:18:59.551–00:18:59.831 | 11:11:59.551–11:11:59.831 KST]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 현재의 인체조직법으로는
[00:18:59.832–00:19:02.674 | 11:11:59.832–11:12:02.674 KST] 한계가 있습니다.
[00:19:02.675–00:19:05.675 | 11:12:02.675–11:12:05.675 KST] 그래서 식약처도 이런 부분에
[00:19:06.534–00:19:09.095 | 11:12:06.534–11:12:09.095 KST] 대해서 지금 앞으로 개선을 해야
[00:19:09.096–00:19:11.454 | 11:12:09.096–11:12:11.454 KST] 되겠다고 생각해서  현재 이
[00:19:11.455–00:19:13.282 | 11:12:11.455–11:12:13.282 KST] 부분에 대한 관리체계에 대한
[00:19:13.283–00:19:16.283 | 11:12:13.283–11:12:16.283 KST] 정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00:19:17.391–00:19:20.391 | 11:12:17.391–11:12:20.391 KST] 그래서 이 정책연구가 종료되면
[00:19:22.265–00:19:24.186 | 11:12:22.265–11:12:24.186 KST] 지금 이런 인체미용 목적이라든가
[00:19:24.187–00:19:26.873 | 11:12:24.187–11:12:26.873 KST]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개선된 안전관리
[00:19:26.874–00:19:29.528 | 11:12:26.874–11:12:29.528 KST] 방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00:19:29.529–00:19:29.935 | 11:12:29.529–11:12:29.935 KST] 관련해서 위원님도 찾아뵙고 더
[00:19:29.936–00:19:32.247 | 11:12:29.936–11:12:32.247 KST]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19:32.248–00:19:34.918 | 11:12:32.248–11:12:34.918 KST] -연구 용역은 사실 수개월 이상
[00:19:34.919–00:19:37.919 | 11:12:34.919–11:12:37.919 KST] 시간이  걸리는 건데 현행 지금
[00:19:38.371–00:19:40.182 | 11:12:38.371–11:12:40.182 KST] 출시되는 제품  관련해서도 부작용이나
[00:19:40.183–00:19:42.979 | 11:12:40.183–11:12:42.979 KST]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00:19:42.980–00:19:45.588 | 11:12:42.980–11:12:45.588 KST] 제가 인터넷상으로 제품 이름이랑
[00:19:45.589–00:19:47.884 | 11:12:45.589–11:12:47.884 KST] 부작용 이렇게 검색을 해 보니까
[00:19:47.885–00:19:50.885 | 11:12:47.885–11:12:50.885 KST] 여러 가지  사례들, 사진들이 올라와요.
[00:19:55.305–00:19:56.570 | 11:12:55.305–11:12:56.570 KST] 화면 보시면 염장이라든지 결절이라든지
[00:19:56.571–00:19:57.492 | 11:12:56.571–11:12:57.492 KST] 발작이 일어난다, 부종이 있다,
[00:19:57.493–00:20:00.493 | 11:12:57.493–11:13:00.493 KST] 색소침착이 있다.
[00:20:01.195–00:20:01.522 | 11:13:01.195–11:13:01.522 KST]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사례들만으로
[00:20:01.523–00:20:02.819 | 11:13:01.523–11:13:02.819 KST] 사실 독성물질이 있다 이렇게 단정지을
[00:20:02.820–00:20:04.428 | 11:13:02.820–11:13:04.428 KST] 수 없겠지만 안전성에 대한 위험신호가
[00:20:04.429–00:20:07.429 | 11:13:04.429–11:13:07.429 KST]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00:20:08.115–00:20:11.115 | 11:13:08.115–11:13:11.115 KST] 최근 논문도 보니까 SDS라고
[00:20:12.115–00:20:15.115 | 11:13:12.115–11:13:15.115 KST] 해서  계면활성제인가 보죠.
[00:20:21.175–00:20:21.362 | 11:13:21.175–11:13:21.362 KST] 탈세포화를 하는데 계면활성제가 잔류량이
[00:20:21.363–00:20:24.363 | 11:13:21.363–11:13:24.363 KST] 많으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것도
[00:20:29.127–00:20:29.595 | 11:13:29.127–11:13:29.595 KST] 있고  남은 DNA가 많으면
[00:20:29.596–00:20:31.266 | 11:13:29.596–11:13:31.266 KST] 위험하다 이런 논문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00:20:31.267–00:20:33.328 | 11:13:31.267–11:13:33.328 KST] 제가 알아본 바로만 이 정도인데
[00:20:33.329–00:20:35.718 | 11:13:33.329–11:13:35.718 KST] 아마  식약처에서는 알게 모르게
[00:20:35.719–00:20:36.390 | 11:13:35.719–11:13:36.390 KST] 제보나 이런  것도 받고 계실
[00:20:36.391–00:20:36.593 | 11:13:36.391–11:13:36.593 KST] 것 같고요.
[00:20:36.594–00:20:38.577 | 11:13:36.594–11:13:38.577 KST] 실제로 위험성에 대한 제보나
[00:20:38.578–00:20:40.342 | 11:13:38.578–11:13:40.342 KST] 정보들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00:20:40.343–00:20:41.905 | 11:13:40.343–11:13:41.905 KST] -네,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00:20:41.906–00:20:44.906 | 11:13:41.906–11:13:44.906 KST] 인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00:20:46.577–00:20:49.122 | 11:13:46.577–11:13:49.122 KST] -그러니까 개선책을 마련하시는
[00:20:49.123–00:20:52.123 | 11:13:49.123–11:13:52.123 KST] 용역은  오래 걸리는 거고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00:20:52.294–00:20:53.730 | 11:13:52.294–11:13:53.730 KST]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즉시
[00:20:53.731–00:20:56.402 | 11:13:53.731–11:13:56.402 KST]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0:20:56.403–00:20:57.292 | 11:13:56.403–11:13:57.292 KST] 지금 시중에 한 스물 몇 개
[00:20:57.293–00:20:58.917 | 11:13:57.293–11:13:58.917 KST] 회사에서 100여 개 제품을
[00:20:58.918–00:21:00.963 | 11:13:58.918–11:14:00.963 KST] 내놨다고 해요.
[00:21:00.964–00:21:02.651 | 11:14:00.964–11:14:02.651 KST] 지금 유통이 되고 있고요.
[00:21:02.652–00:21:05.652 | 11:14:02.652–11:14:05.652 KST] 이 제품들을 한번 점검을 하셔서
[00:21:05.917–00:21:06.853 | 11:14:05.917–11:14:06.853 KST] 안전성이나 품질에 대한 검증을
[00:21:06.854–00:21:09.854 | 11:14:06.854–11:14:09.854 KST] 해 보실 수는 없습니까?
[00:21:11.197–00:21:11.524 | 11:14:11.197–11:14:11.524 KST] -위원님, 이게 작년 국감 때
[00:21:11.525–00:21:12.820 | 11:14:11.525–11:14:12.820 KST]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던
[00:21:12.821–00:21:14.133 | 11:14:12.821–11:14:14.133 KST]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걸 무겁게
[00:21:14.134–00:21:16.460 | 11:14:14.134–11:14:16.460 KST] 받아들이고 사실 연구용역이 조금
[00:21:16.461–00:21:18.444 | 11:14:16.461–11:14:18.444 KST] 있으면 끝납니다.
[00:21:18.445–00:21:21.256 | 11:14:18.445–11:14:21.256 KST] 그래서 올해 내로 연구 용역이
[00:21:21.257–00:21:21.850 | 11:14:21.257–11:14:21.850 KST] 끝나기  때문에 끝나는 대로
[00:21:21.851–00:21:24.851 | 11:14:21.851–11:14:24.851 KST] 저희가 가능한 신속하게 여러
[00:21:25.085–00:21:26.896 | 11:14:25.085–11:14:26.896 KST] 가지 개선방안을 바로  마련을
[00:21:26.897–00:21:28.864 | 11:14:26.897–11:14:28.864 KST] 하려고 하는데요.
[00:21:28.865–00:21:31.865 | 11:14:28.865–11:14:31.865 KST] -지금 하시는 연구용역은 이걸
[00:21:32.786–00:21:33.441 | 11:14:32.786–11:14:33.441 KST] 앞으로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의
[00:21:33.442–00:21:36.442 | 11:14:33.442–11:14:36.442 KST] 문제이고 그거 말고 현재의 지금까지
[00:21:37.879–00:21:39.971 | 11:14:37.879–11:14:39.971 KST]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을 만약에
[00:21:39.972–00:21:42.972 | 11:14:39.972–11:14:42.972 KST] 위해 우려가 있다고 하면 조사해서
[00:21:45.221–00:21:45.501 | 11:14:45.221–11:14:45.501 KST] 실제 문제가 있으면 조사를 하고.
[00:21:45.502–00:21:47.532 | 11:14:45.502–11:14:47.532 KST] 해수부 처분이나 폐기 처분 이런
[00:21:47.533–00:21:50.533 | 11:14:47.533–11:14:50.533 KST] 걸  행정처분 요청돼 있지 않습니까?
[00:21:55.172–00:21:55.312 | 11:14:55.172–11:14:55.312 KST]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사나 검사를
[00:21:55.313–00:21:55.609 | 11:14:55.313–11:14:55.609 KST] 말씀드리는 거예요.
[00:21:55.610–00:21:58.327 | 11:14:55.610–11:14:58.327 KST]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저희가
[00:21:58.328–00:22:00.280 | 11:14:58.328–11:15:00.280 KST] 한 번 살펴보고 좀 더 의원실과 상의드리고
[00:22:00.281–00:22:03.281 | 11:15:00.281–11:15:03.281 KST]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0:22:03.874–00:22:06.482 | 11:15:03.874–11:15:06.482 KST] -이런 제품들 우리가 유통기한,
[00:22:06.483–00:22:09.483 | 11:15:06.483–11:15:09.483 KST] 사용기한이 어떻게 설정이 됩니까?
[00:22:11.747–00:22:11.934 | 11:15:11.747–11:15:11.934 KST] -이것의 사용기한에 대해서는 특별히...
[00:22:11.935–00:22:14.935 | 11:15:11.935–11:15:14.935 KST] 5년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00:22:15.543–00:22:16.620 | 11:15:15.543–11:15:16.620 KST] -제품별로 분분하더라고요.
[00:22:16.621–00:22:19.621 | 11:15:16.621–11:15:19.621 KST] 제가 인터넷에 다니는 자료들을
[00:22:21.230–00:22:22.166 | 11:15:21.230–11:15:22.166 KST] 보니까  어떤 제품은 7년 어떤
[00:22:22.167–00:22:25.039 | 11:15:22.167–11:15:25.039 KST] 제품은 5년, 3년.
[00:22:25.040–00:22:27.211 | 11:15:25.040–11:15:27.211 KST] 다 제각각인데 보관방법도 PPT를
[00:22:27.212–00:22:28.648 | 11:15:27.212–11:15:28.648 KST] 보면  실온 보관하도록 되어
[00:22:28.649–00:22:31.569 | 11:15:28.649–11:15:31.569 KST] 있습니다.
[00:22:31.570–00:22:34.570 | 11:15:31.570–11:15:34.570 KST]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00:22:44.755–00:22:45.098 | 11:15:44.755–11:15:45.098 KST] 피부조직을 분말화한 제품인데
[00:22:45.099–00:22:45.254 | 11:15:45.099–11:15:45.254 KST] 상온으로 수년 동안 사용기한을 하게 놔둬도 부패가
[00:22:45.255–00:22:46.301 | 11:15:45.255–11:15:46.301 KST] 안 생기나요?
[00:22:46.302–00:22:49.302 | 11:15:46.302–11:15:49.302 KST] -분말이기 때문에 액체가 없어서
[00:22:55.613–00:22:56.814 | 11:15:55.613–11:15:56.814 KST] 안전성에서 안정성에서 오래 보관할
[00:22:56.815–00:22:59.815 | 11:15:56.815–11:15:59.815 KST]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00:23:00.159–00:23:02.720 | 11:16:00.159–11:16:02.720 KST]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는 임상실험이나
[00:23:02.721–00:23:05.721 | 11:16:02.721–11:16:05.721 KST] 안전선 검사도 거치지만 그 뒤에 안정성
[00:23:05.767–00:23:06.844 | 11:16:05.767–11:16:06.844 KST] 검사도 거쳐서 사용기한을 엄격하게
[00:23:06.845–00:23:08.578 | 11:16:06.845–11:16:08.578 KST] 규제하잖아요.
[00:23:08.579–00:23:10.405 | 11:16:08.579–11:16:10.405 KST] 그런데 이건 사용기한 문제가
[00:23:10.406–00:23:11.437 | 11:16:10.406–11:16:11.437 KST] 따로 없는 것 같아서.
[00:23:11.438–00:23:14.438 | 11:16:11.438–11:16:14.438 KST] - 위원님 그래서 분말 형태로
[00:23:14.656–00:23:16.998 | 11:16:14.656–11:16:16.998 KST] 지금 하는  것들을 인체조직으로
[00:23:16.999–00:23:19.999 | 11:16:16.999–11:16:19.999 KST] 계속 봐야 할지  아닐지 그런
[00:23:23.732–00:23:26.732 | 11:16:23.732–11:16:26.732 KST]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안에 대해서
[00:23:26.856–00:23:29.856 | 11:16:26.856–11:16:29.856 KST]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 같이
[00:23:30.106–00:23:30.480 | 11:16:30.106–11:16:30.480 KST]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00:23:30.481–00:23:33.229 | 11:16:30.481–11:16:33.229 KST] -알겠습니다.
[00:23:33.230–00:23:34.135 | 11:16:33.230–11:16:34.135 KST] 작년 국감 이후에 안전관리에
[00:23:34.136–00:23:34.276 | 11:16:34.136–11:16:34.276 KST]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00:23:34.277–00:23:36.478 | 11:16:34.277–11:16:36.478 KST] 내셨잖아요.
[00:23:36.479–00:23:39.479 | 11:16:36.479–11:16:39.479 KST] 실제로 엄정 대응이 되고 있는지
[00:23:44.962–00:23:45.555 | 11:16:44.962–11:16:45.555 KST] 보았는데 저희가 입수한 광고
[00:23:45.556–00:23:46.961 | 11:16:45.556–11:16:46.961 KST] 효과를 보면 이미 모공 크기 개선 효과, 기미, 잡티 개선효과,
[00:23:46.962–00:23:49.962 | 11:16:46.962–11:16:49.962 KST] 결밀도 개선효과 이런 걸 홍보하면서
[00:23:50.977–00:23:51.460 | 11:16:50.977–11:16:51.460 KST] 다른 인공합성물질에 비해서 마치 우월한
[00:23:51.461–00:23:53.803 | 11:16:51.461–11:16:53.803 KST] 것처럼 광고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00:23:53.804–00:23:56.662 | 11:16:53.804–11:16:56.662 KST] 작년 국감 이후로 광고에 관해서
[00:23:56.663–00:23:58.880 | 11:16:56.663–11:16:58.880 KST] 어떤  대응하고 계셨습니까?
[00:23:58.881–00:24:01.881 | 11:16:58.881–11:17:01.881 KST] -저희가 관련해서 지금 이 광고를
[00:24:02.381–00:24:05.381 | 11:17:02.381–11:17:05.381 KST] 단속하고 적발한다고 해도 이
[00:24:07.177–00:24:09.816 | 11:17:07.177–11:17:09.816 KST]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좀 더
[00:24:09.817–00:24:10.003 | 11:17:09.817–11:17:10.003 KST] 앞으로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0:24:10.004–00:24:11.721 | 11:17:10.004–11:17:11.721 KST] 왜냐하면 이런 인터넷 광고라는 게
[00:24:11.722–00:24:13.315 | 11:17:11.722–11:17:13.315 KST] 사이트를 차단해도 또 생기고
[00:24:13.316–00:24:16.316 | 11:17:13.316–11:17:16.316 KST] 또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00:24:20.127–00:24:20.282 | 11:17:20.127–11:17:20.282 KST] 광고  적발에 대해서는 강화를 하도록
[00:24:20.283–00:24:22.782 | 11:17:20.283–11:17:22.782 KST] 하겠습니다.
[00:24:22.783–00:24:24.032 | 11:17:22.783–11:17:24.032 KST] -그동안 1년 동안 적발을 몇
[00:24:24.033–00:24:26.906 | 11:17:24.033–11:17:26.906 KST] 번 하셨어요?
[00:24:26.907–00:24:27.781 | 11:17:26.907–11:17:27.781 KST] -적발 실적은 제가 지금 수치를
[00:24:27.782–00:24:30.782 | 11:17:27.782–11:17:30.782 KST]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것은 수치
[00:24:30.828–00:24:32.014 | 11:17:30.828–11:17:32.014 KST] 저희가 파악되는  대로 바로
[00:24:32.015–00:24:33.311 | 11:17:32.015–11:17:33.311 KST]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00:24:33.312–00:24:34.764 | 11:17:33.312–11:17:34.764 KST]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제가
[00:24:34.765–00:24:37.765 | 11:17:34.765–11:17:37.765 KST]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00:24:38.186–00:24:41.186 | 11:17:38.186–11:17:41.186 KST] -보면 국감 직전에 항상 방학숙제
[00:24:41.388–00:24:42.372 | 11:17:41.388–11:17:42.372 KST] 밀려서 하듯이 개학 전날 밀린
[00:24:42.373–00:24:44.918 | 11:17:42.373–11:17:44.918 KST] 일기 쓰듯이 국감 전에 대응하시는
[00:24:44.919–00:24:46.340 | 11:17:44.919–11:17:46.340 KST] 모습을 여러 질의에서  보게
[00:24:46.341–00:24:49.341 | 11:17:46.341–11:17:49.341 KST] 되는데 한번 지적이 되면 그
[00:24:50.106–00:24:52.620 | 11:17:50.106–11:17:52.620 KST] 다음 해 국감 때 또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00:24:52.621–00:24:53.010 | 11:17:52.621–11:17:53.010 KST] 미리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00:24:53.011–00:24:54.619 | 11:17:53.011–11:17:54.619 KST]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00:24:54.620–00:24:57.620 | 11:17:54.620–11:17:57.620 KST] -수고하셨습니다.
[00:25:10.148–00:25:11.350 | 11:18:10.148–11:18:11.350 KST] 다음은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님
[00:25:11.351–00:25:14.351 | 11:18:11.351–11:18:14.351 KST] 질의해 주십시오.
[00:25:15.694–00:25:16.006 | 11:18:15.694–11:18:16.006 KST] -처장님께 제넨셀 관련해서 질의를
[00:25:16.007–00:25:19.007 | 11:18:16.007–11:18:19.007 KST] 드리겠습니다.
[00:25:20.068–00:25:20.395 | 11:18:20.068–11:18:20.395 KST]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셔야 듯이
[00:25:20.396–00:25:20.567 | 11:18:20.396–11:18:20.567 KST] 식약처가 인지하신 게 언제죠?
[00:25:20.568–00:25:21.692 | 11:18:20.568–11:18:21.692 KST] 처음인지하신 게?
[00:25:21.693–00:25:24.693 | 11:18:21.693–11:18:24.693 KST] -위원님, 저희가 인지를 한 건
[00:25:25.566–00:25:28.096 | 11:18:25.566–11:18:28.096 KST] 25년 1월에 판결문이 저희에게
[00:25:28.097–00:25:31.097 | 11:18:28.097–11:18:31.097 KST] 왔을 때 25년 1월에  판결문을
[00:25:31.237–00:25:34.237 | 11:18:31.237–11:18:34.237 KST] 보면서 인지를 하게...
[00:25:35.736–00:25:37.110 | 11:18:35.736–11:18:37.110 KST] -23년 1월에 검찰이 조사받았을
[00:25:37.111–00:25:37.329 | 11:18:37.111–11:18:37.329 KST] 때는  모르셨다는 건가요.
[00:25:37.330–00:25:39.687 | 11:18:37.330–11:18:39.687 KST] -그때 검찰 조사 관련해서는 수사
[00:25:39.688–00:25:42.093 | 11:18:39.688–11:18:42.093 KST] 진행  중인 사항이라는 정도만 알았고.
[00:25:42.094–00:25:43.234 | 11:18:42.094–11:18:43.234 KST] -검찰 조사하러 왔었잖아요.
[00:25:43.235–00:25:45.280 | 11:18:43.235–11:18:45.280 KST] -검찰 조사가...
[00:25:45.281–00:25:46.467 | 11:18:45.281–11:18:46.467 KST] -하여간 좋아요.
[00:25:46.468–00:25:47.858 | 11:18:46.468–11:18:47.858 KST] 보충질의가 아닙니다.
[00:25:47.859–00:25:48.670 | 11:18:47.859–11:18:48.670 KST] 중요한 게 아니고 25년 1월에
[00:25:48.671–00:25:51.671 | 11:18:48.671–11:18:51.671 KST] 아셨다고  했죠.
[00:25:52.639–00:25:55.639 | 11:18:52.639–11:18:55.639 KST]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00:25:55.763–00:25:58.763 | 11:18:55.763–11:18:58.763 KST] -그래서 그때 1월에 그 부분이
[00:25:59.997–00:26:00.511 | 11:18:59.997–11:19:00.511 KST] 왔기  때문에 저희가.
[00:26:00.512–00:26:02.183 | 11:19:00.512–11:19:02.183 KST] -제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어떤
[00:26:02.184–00:26:05.184 | 11:19:02.184–11:19:05.184 KST] 조치를 취하셨냐고요.
[00:26:05.715–00:26:08.229 | 11:19:05.715–11:19:08.229 KST] -그때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기보다는
[00:26:08.230–00:26:11.230 | 11:19:08.230–11:19:11.230 KST] 저희가 일단 제넨셀에 관한...
[00:26:15.978–00:26:17.196 | 11:19:15.978–11:19:17.196 KST] -아니,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00:26:17.197–00:26:17.352 | 11:19:17.197–11:19:17.352 KST] 실험을 했잖아요, 임상실험을 했잖아요.
[00:26:17.353–00:26:17.492 | 11:19:17.353–11:19:17.492 KST] -일부 했지만.
[00:26:17.493–00:26:20.493 | 11:19:17.493–11:19:20.493 KST] -했죠.
[00:26:24.585–00:26:25.287 | 11:19:24.585–11:19:25.287 KST] 거기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냐고요.
[00:26:25.288–00:26:25.443 | 11:19:25.288–11:19:25.443 KST] 전북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해서
[00:26:25.444–00:26:27.208 | 11:19:25.444–11:19:27.208 KST] 지금까지.
[00:26:27.209–00:26:29.505 | 11:19:27.209–11:19:29.505 KST] -지금까지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00:26:29.506–00:26:29.661 | 11:19:29.506–11:19:29.661 KST] -아무것도 안 했죠?
[00:26:29.662–00:26:30.255 | 11:19:29.662–11:19:30.255 KST] -예.
[00:26:30.256–00:26:31.036 | 11:19:30.256–11:19:31.036 KST] - 앞으로 무슨 조치를 취할
[00:26:31.037–00:26:34.037 | 11:19:31.037–11:19:34.037 KST] 계획이  있으세요?
[00:26:35.754–00:26:37.691 | 11:19:35.754–11:19:37.691 KST] -앞으로 식약처에서 공소청에
[00:26:37.692–00:26:39.456 | 11:19:37.692–11:19:39.456 KST] 관련한 수사 자료를 요청했고
[00:26:39.457–00:26:40.503 | 11:19:39.457–11:19:40.503 KST] 앞으로...
[00:26:40.504–00:26:43.504 | 11:19:40.504–11:19:43.504 KST] -좋아요.
[00:26:45.299–00:26:47.564 | 11:19:45.299–11:19:47.564 KST] 오면,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00:26:47.565–00:26:50.126 | 11:19:47.565–11:19:50.126 KST] -현장조사를 나갈 수 있을 것으로.
[00:26:50.127–00:26:50.860 | 11:19:50.127–11:19:50.860 KST] -아니, 산하협력단에 전북대학
[00:26:50.861–00:26:52.500 | 11:19:50.861–11:19:52.500 KST] 산하협력단에 취할 조치가 어떤
[00:26:52.501–00:26:54.781 | 11:19:52.501–11:19:54.781 KST] 게 있냐고.
[00:26:54.782–00:26:57.655 | 11:19:54.782–11:19:57.655 KST] 현장 나가본다 이런 거 말고
[00:26:57.656–00:26:58.358 | 11:19:57.656–11:19:58.358 KST] 그 전북대학 산학협력단은 앞으로도
[00:26:58.359–00:27:01.359 | 11:19:58.359–11:20:01.359 KST] 비슷한 일을 또 해도 괜찮은 거예요?
[00:27:01.468–00:27:02.092 | 11:20:01.468–11:20:02.092 KST] 막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냐고.
[00:27:02.093–00:27:05.093 | 11:20:02.093–11:20:05.093 KST]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00:27:05.608–00:27:06.966 | 11:20:05.608–11:20:06.966 KST] 앞으로 이런 상황에 재발방지에
[00:27:06.967–00:27:09.967 | 11:20:06.967–11:20:09.967 KST] 대해서  식약처가 굉장히 이
[00:27:10.326–00:27:10.481 | 11:20:10.326–11:20:10.481 KST]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0:27:10.482–00:27:12.574 | 11:20:10.482–11:20:12.574 KST] -어쨌든...
[00:27:12.575–00:27:15.575 | 11:20:12.575–11:20:15.575 KST] - 관련해서 사후조치를 좀...
[00:27:16.200–00:27:16.714 | 11:20:16.200–11:20:16.714 KST] -사후조치가 어떤 건지 뭘 하려고
[00:27:16.715–00:27:19.495 | 11:20:16.715–11:20:19.495 KST] 생각  중이시냐고.
[00:27:19.496–00:27:22.496 | 11:20:19.496–11:20:22.496 KST]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00:27:23.183–00:27:23.385 | 11:20:23.183–11:20:23.385 KST] 뭘 하려고 하시냐고요.
[00:27:23.386–00:27:26.386 | 11:20:23.386–11:20:26.386 KST] 물어보잖아요.
[00:27:26.933–00:27:27.400 | 11:20:26.933–11:20:27.400 KST] -그러니까 되면 만약에 가서
[00:27:27.401–00:27:29.947 | 11:20:27.401–11:20:29.947 KST] 거짓자료를...
[00:27:29.948–00:27:30.915 | 11:20:29.948–11:20:30.915 KST] -그건 이미 아시잖아요.
[00:27:30.916–00:27:32.212 | 11:20:30.916–11:20:32.212 KST] 거짓자료를 제출한 건 이미 확인하신
[00:27:32.213–00:27:35.211 | 11:20:32.213–11:20:35.211 KST] 거 아니에요.
[00:27:35.212–00:27:35.368 | 11:20:35.212–11:20:35.368 KST] 25년 1월에 확인하셨잖아요.
[00:27:35.369–00:27:36.914 | 11:20:35.369–11:20:36.914 KST] 그렇죠?
[00:27:36.915–00:27:38.851 | 11:20:36.915–11:20:38.851 KST] 인지하셨다고 했잖아요.
[00:27:38.852–00:27:41.852 | 11:20:38.852–11:20:41.852 KST] -그건 전북대와 제넨셀 모두
[00:27:45.898–00:27:46.287 | 11:20:45.898–11:20:46.287 KST] 다 문제가  있었다고.
[00:27:46.288–00:27:46.475 | 11:20:46.288–11:20:46.475 KST] -그러니까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가짜
[00:27:46.476–00:27:48.631 | 11:20:46.476–11:20:48.631 KST] 잘못된 서류를 낸 건 아시잖아요.
[00:27:48.632–00:27:49.021 | 11:20:48.632–11:20:49.021 KST]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00:27:49.022–00:27:51.630 | 11:20:49.022–11:20:51.630 KST] 아직까지?
[00:27:51.631–00:27:52.567 | 11:20:51.631–11:20:52.567 KST] 전북대학교에서 그렇게 열 몇 장씩.
[00:27:52.568–00:27:55.568 | 11:20:52.568–11:20:55.568 KST] -17장짜리를...
[00:27:56.505–00:27:56.801 | 11:20:56.505–11:20:56.801 KST] -그건 저희가 사실은.
[00:27:56.802–00:27:56.942 | 11:20:56.802–11:20:56.942 KST] -몰랐어요?
[00:27:56.943–00:27:59.943 | 11:20:56.943–11:20:59.943 KST] -예.
[00:28:00.004–00:28:00.691 | 11:21:00.004–11:21:00.691 KST] -지금도 모르세요?
[00:28:00.692–00:28:01.816 | 11:21:00.692–11:21:01.816 KST] -지금 위원장님께서...
[00:28:01.817–00:28:04.817 | 11:21:01.817–11:21:04.817 KST] -지금까지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00:28:06.253–00:28:09.253 | 11:21:06.253–11:21:09.253 KST] 제대로 냈는데 제넨셀에서 조작한
[00:28:10.690–00:28:10.892 | 11:21:10.690–11:21:10.892 KST] 것으로 이해를 했지 그런 말씀인가요?
[00:28:10.893–00:28:12.657 | 11:21:10.893–11:21:12.657 KST]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00:28:12.658–00:28:15.157 | 11:21:12.658–11:21:15.157 KST] 다시 한번 물을게요.
[00:28:15.158–00:28:16.219 | 11:21:15.158–11:21:16.219 KST]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실험 결과를
[00:28:16.220–00:28:19.031 | 11:21:16.220–11:21:19.031 KST] 왜곡하거나 위조하거나 삭제했다는
[00:28:19.032–00:28:20.093 | 11:21:19.032–11:21:20.093 KST] 것을 25년 1월에 몰랐다는
[00:28:20.094–00:28:23.094 | 11:21:20.094–11:21:23.094 KST] 거예요, 그러면?
[00:28:23.781–00:28:26.781 | 11:21:23.781–11:21:26.781 KST] 아신 게 언제냐고 물었잖아요.
[00:28:26.826–00:28:29.778 | 11:21:26.826–11:21:29.778 KST] -그러니까 판결문에 따르면.
[00:28:29.779–00:28:31.637 | 11:21:29.779–11:21:31.637 KST] 제가 알 수 있는 자료가 판결문밖에
[00:28:31.638–00:28:33.277 | 11:21:31.638–11:21:33.277 KST] 없어서 그렇습니다.
[00:28:33.278–00:28:33.621 | 11:21:33.278–11:21:33.621 KST] -그러면 지금 자신없다는 말씀이세요?
[00:28:33.622–00:28:36.011 | 11:21:33.622–11:21:36.011 KST] 식약처 모른다는 입장입니까?
[00:28:36.012–00:28:39.012 | 11:21:36.012–11:21:39.012 KST]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00:28:40.183–00:28:40.494 | 11:21:40.183–11:21:40.494 KST] 위조한 걸 아시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00:28:40.495–00:28:41.557 | 11:21:40.495–11:21:41.557 KST] 거예요?
[00:28:41.558–00:28:41.760 | 11:21:41.558–11:21:41.760 KST] 자신 없다는 거예요?
[00:28:41.761–00:28:44.416 | 11:21:41.761–11:21:44.416 KST] -어떤 단계에서 위조가 됐는지를
[00:28:44.417–00:28:45.493 | 11:21:44.417–11:21:45.493 KST] 좀 더...
[00:28:45.494–00:28:48.494 | 11:21:45.494–11:21:48.494 KST] - 위조된 걸 확인하셨을 때는
[00:28:52.477–00:28:52.633 | 11:21:52.477–11:21:52.633 KST] 어떤 조치를 취할 거냐고 묻잖아요.
[00:28:52.634–00:28:55.634 | 11:21:52.634–11:21:55.634 KST] 몰라요?
[00:28:55.914–00:28:56.163 | 11:21:55.914–11:21:56.163 KST] 내가 궁금한 건 PPT 한번
[00:28:56.164–00:28:59.164 | 11:21:56.164–11:21:59.164 KST] 띄워보세요.
[00:29:03.600–00:29:06.600 | 11:22:03.600–11:22:06.600 KST] 여기 보세요.
[00:29:07.334–00:29:08.817 | 11:22:07.334–11:22:08.817 KST] 약사법 76조의 2 이런 경우에는
[00:29:08.818–00:29:08.958 | 11:22:08.818–11:22:08.958 KST] 지정을  취소하게 돼 있어요.
[00:29:08.959–00:29:11.959 | 11:22:08.959–11:22:11.959 KST] 아시죠?
[00:29:13.395–00:29:16.395 | 11:22:13.395–11:22:16.395 KST] 그런데 다시 또 하나 띄워보세요.
[00:29:25.252–00:29:25.439 | 11:22:25.252–11:22:25.439 KST] 약사법 34조의 3은 기관들은 처장님의
[00:29:25.440–00:29:25.642 | 11:22:25.440–11:22:25.642 KST] 지정을 받아야 해요.
[00:29:25.643–00:29:27.313 | 11:22:25.643–11:22:27.313 KST] 법의 명시가 돼 있죠.
[00:29:27.314–00:29:30.314 | 11:22:27.314–11:22:30.314 KST] 법 내용 보시면 맞죠?
[00:29:30.548–00:29:30.750 | 11:22:30.548–11:22:30.750 KST]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하나만 말씀을...
[00:29:30.751–00:29:33.751 | 11:22:30.751–11:22:33.751 KST] -계속 들으세요.
[00:29:34.297–00:29:37.297 | 11:22:34.297–11:22:37.297 KST]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0:29:39.843–00:29:42.779 | 11:22:39.843–11:22:42.779 KST] -그런데 이 기관은 밑에 규정을
[00:29:42.780–00:29:44.716 | 11:22:42.780–11:22:44.716 KST] 만들어서 법에서 명시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00:29:44.717–00:29:47.717 | 11:22:44.717–11:22:47.717 KST] 법에 관계 없이 지정 안 받은
[00:29:47.826–00:29:49.106 | 11:22:47.826–11:22:49.106 KST] 기관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00:29:49.107–00:29:51.637 | 11:22:49.107–11:22:51.637 KST] 말이 안 되는 게 약사법에서
[00:29:51.638–00:29:54.638 | 11:22:51.638–11:22:54.638 KST] 지정을 받은 기관만 하게 법에서
[00:29:54.824–00:29:55.979 | 11:22:54.824–11:22:55.979 KST] 규정을 했는데 밑에서 0으로
[00:29:55.980–00:29:58.980 | 11:22:55.980–11:22:58.980 KST] 해서 규정을 만들면서 이러이러한
[00:30:03.682–00:30:04.306 | 11:23:03.682–11:23:04.306 KST] 경우는 대학도 할 수 있다 해요
[00:30:04.307–00:30:04.681 | 11:23:04.307–11:23:04.681 KST] 법이,  사실 규정인데.
[00:30:04.682–00:30:06.680 | 11:23:04.682–11:23:06.680 KST]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00:30:06.681–00:30:08.055 | 11:23:06.681–11:23:08.055 KST]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00:30:08.056–00:30:11.056 | 11:23:08.056–11:23:11.056 KST] 비임상 지금 실험을 하는 것은
[00:30:13.118–00:30:14.616 | 11:23:13.118–11:23:14.616 KST] GLP을 주로 독성을  연구합니다.
[00:30:14.617–00:30:17.617 | 11:23:14.617–11:23:17.617 KST] 그런데 세계적으로 이 부분에
[00:30:19.179–00:30:19.490 | 11:23:19.179–11:23:19.490 KST] 대해서 연구기관이.
[00:30:19.491–00:30:21.224 | 11:23:19.491–11:23:21.224 KST] - 다시 한번 법을 줘보세요.
[00:30:21.225–00:30:24.225 | 11:23:21.225–11:23:24.225 KST] 지정받아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죠.
[00:30:24.506–00:30:25.958 | 11:23:24.506–11:23:25.958 KST] 그런데 저걸 왜 지정 안 받고
[00:30:25.959–00:30:28.959 | 11:23:25.959–11:23:28.959 KST] 할 수 있게 규정에서 바꿔 놨습니까?
[00:30:31.458–00:30:34.458 | 11:23:31.458–11:23:34.458 KST]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00:30:35.660–00:30:36.612 | 11:23:35.660–11:23:36.612 KST] 상위법에서 반드시 지정받아야 한다고
[00:30:36.613–00:30:38.377 | 11:23:36.613–11:23:38.377 KST]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인데.
[00:30:38.378–00:30:39.033 | 11:23:38.378–11:23:39.033 KST] 지정받지 않은 기관도 할 수
[00:30:39.034–00:30:42.034 | 11:23:39.034–11:23:42.034 KST] 있다고 길을 열어놨잖아요.
[00:30:42.503–00:30:43.376 | 11:23:42.503–11:23:43.376 KST] 그 상위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00:30:43.377–00:30:45.610 | 11:23:43.377–11:23:45.610 KST]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전북대학교도
[00:30:45.611–00:30:45.735 | 11:23:45.611–11:23:45.735 KST]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거예요,
[00:30:45.736–00:30:48.563 | 11:23:45.736–11:23:48.563 KST] 식약처에서.
[00:30:48.564–00:30:51.422 | 11:23:48.564–11:23:51.422 KST] 지정을 안 한 기관이니까 인가를
[00:30:51.423–00:30:51.734 | 11:23:51.423–11:23:51.734 KST] 취소할 수도 없고 따로 블랙리스트로
[00:30:51.735–00:30:53.421 | 11:23:51.735–11:23:53.421 KST] 제재를 가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00:30:53.422–00:30:55.171 | 11:23:53.422–11:23:55.171 KST] 할 수가 없는 거지.
[00:30:55.172–00:30:56.608 | 11:23:55.172–11:23:56.608 KST] 제 말이 틀렸습니까?
[00:30:56.609–00:30:58.998 | 11:23:56.609–11:23:58.998 KST] -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00:30:58.999–00:31:01.999 | 11:23:58.999–11:24:01.999 KST] 하는 것은 이 전북대에서 한
[00:31:02.217–00:31:05.217 | 11:24:02.217–11:24:05.217 KST] 것은 효력시험에  해당되는 건데요.
[00:31:05.826–00:31:08.826 | 11:24:05.826–11:24:08.826 KST] 이 효력시험은 굉장히 다양하기
[00:31:09.513–00:31:11.761 | 11:24:09.513–11:24:11.761 KST] 때문에  전체적으로 배합해서
[00:31:11.762–00:31:12.074 | 11:24:11.762–11:24:12.074 KST] 했던 것들을 인정해 주고 있는
[00:31:12.075–00:31:15.026 | 11:24:12.075–11:24:15.026 KST] 겁니다.
[00:31:15.027–00:31:16.698 | 11:24:15.027–11:24:16.698 KST] -법에 안 맞잖아요, 그게 지금.
[00:31:16.699–00:31:19.697 | 11:24:16.699–11:24:19.697 KST] 약사법에 안 맞잖아요.
[00:31:19.698–00:31:22.698 | 11:24:19.698–11:24:22.698 KST] 지정된 기관이 하도록 법에 규정돼
[00:31:22.994–00:31:25.867 | 11:24:22.994–11:24:25.867 KST] 있는데 그러면 대학에서 한 게
[00:31:25.868–00:31:26.054 | 11:24:25.868–11:24:26.054 KST] 괜찮습니다 하고 말하는 게 맞아요?
[00:31:26.055–00:31:27.617 | 11:24:26.055–11:24:27.617 KST] -그래서 지금 뒤에 지정을 받아야
[00:31:27.618–00:31:30.618 | 11:24:27.618–11:24:30.618 KST] 한다는 거에 추가적으로 효력에
[00:31:30.726–00:31:33.162 | 11:24:30.726–11:24:33.162 KST] 대해서 하는 건 할 수 있다는 게
[00:31:33.163–00:31:34.959 | 11:24:33.163–11:24:34.959 KST] 실질적으로 연구 현장에서.
[00:31:34.960–00:31:36.302 | 11:24:34.960–11:24:36.302 KST]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법에
[00:31:36.303–00:31:39.303 | 11:24:36.303–11:24:39.303 KST] 명시가 돼 있는 걸 밑에 규정이라는
[00:31:40.865–00:31:41.145 | 11:24:40.865–11:24:41.145 KST] 걸 식약처에서 만들어서 예외의
[00:31:41.146–00:31:42.957 | 11:24:41.146–11:24:42.957 KST] 길을 만들어줬어요.
[00:31:42.958–00:31:45.958 | 11:24:42.958–11:24:45.958 KST] 그것부터 우선 잘못돼 있고요.
[00:31:46.645–00:31:47.128 | 11:24:46.645–11:24:47.128 KST] 두 번째 그걸 바꾸려면 법에 예외를
[00:31:47.129–00:31:48.894 | 11:24:47.129–11:24:48.894 KST] 달아줘야 돼요.
[00:31:48.895–00:31:51.895 | 11:24:48.895–11:24:51.895 KST] 다만 이런이런 경우에는 이럴
[00:31:52.331–00:31:52.658 | 11:24:52.331–11:24:52.658 KST] 수 있다고 법에서 고쳐놔야지
[00:31:52.659–00:31:54.689 | 11:24:52.659–11:24:54.689 KST] 법에서는 명시해서 지정하도록
[00:31:54.690–00:31:55.205 | 11:24:54.690–11:24:55.205 KST] 되어 있는데 밑에서 슬그머니
[00:31:55.206–00:31:57.298 | 11:24:55.206–11:24:57.298 KST] 길을 열어주고.
[00:31:57.299–00:32:00.299 | 11:24:57.299–11:25:00.299 KST]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00:32:01.908–00:32:02.235 | 11:25:01.908–11:25:02.235 KST]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식약처에서.
[00:32:02.236–00:32:02.375 | 11:25:02.236–11:25:02.375 KST] 맞죠?
[00:32:02.376–00:32:05.376 | 11:25:02.376–11:25:05.376 KST] -네.
[00:32:06.110–00:32:06.562 | 11:25:06.110–11:25:06.562 KST] -내 말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00:32:06.563–00:32:09.563 | 11:25:06.563–11:25:09.563 KST]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0:32:10.047–00:32:11.545 | 11:25:10.047–11:25:11.545 KST]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법령에 대해서는
[00:32:11.546–00:32:14.546 | 11:25:11.546–11:25:14.546 KST]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00:32:15.389–00:32:15.529 | 11:25:15.389–11:25:15.529 KST] 법  체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도록
[00:32:15.530–00:32:17.841 | 11:25:15.530–11:25:17.841 KST] 하겠습니다.
[00:32:17.842–00:32:20.842 | 11:25:17.842–11:25:20.842 KST] -수고하셨습니다.
[00:32:22.091–00:32:25.011 | 11:25:22.091–11:25:25.011 KST] 처장님.
[00:32:25.012–00:32:28.012 | 11:25:25.012–11:25:28.012 KST] 혹시 그 임상허가 신청을 위해서
[00:32:28.824–00:32:31.824 | 11:25:28.824–11:25:31.824 KST] 제출된 자료가 동물실험 자료가
[00:32:31.964–00:32:32.088 | 11:25:31.964–11:25:32.088 KST] 몇 차례 변경이, 조작이 됐는지
[00:32:32.089–00:32:35.089 | 11:25:32.089–11:25:35.089 KST] 알고 계십니까?
[00:32:40.837–00:32:41.008 | 11:25:40.837–11:25:41.008 KST] -위원장님, 저희가 판결문에...
[00:32:41.009–00:32:43.008 | 11:25:41.009–11:25:43.008 KST] -판결문에 다 나와 있어요.
[00:32:43.009–00:32:46.009 | 11:25:43.009–11:25:46.009 KST] 그걸 다 읽어보면 제출된 자료가
[00:32:48.555–00:32:49.600 | 11:25:48.555–11:25:49.600 KST] 몇 차례 걸쳐서 변경되고 조작된
[00:32:49.601–00:32:52.601 | 11:25:49.601–11:25:52.601 KST] 게 나와 있거든요.
[00:32:54.288–00:32:55.537 | 11:25:54.288–11:25:55.537 KST] 그걸 근거로 해서 그 강세찬이라는
[00:32:55.538–00:32:56.865 | 11:25:55.538–11:25:56.865 KST] 피고인한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00:32:56.866–00:32:59.145 | 11:25:56.866–11:25:59.145 KST] 방해죄를 적용한 거고.
[00:32:59.146–00:33:02.146 | 11:25:59.146–11:26:02.146 KST]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00:33:02.333–00:33:02.723 | 11:26:02.333–11:26:02.723 KST] 2심에서 4년 징역형을 받고
[00:33:02.724–00:33:05.724 | 11:26:02.724–11:26:05.724 KST] 수감이 된 상태 아닙니까?
[00:33:09.879–00:33:12.440 | 11:26:09.879–11:26:12.440 KST] 모르시면 21년도 9월 23일
[00:33:12.441–00:33:15.441 | 11:26:12.441–11:26:15.441 KST] 식약처에  제출된 자료는 전북대학교
[00:33:17.815–00:33:20.815 | 11:26:17.815–11:26:20.815 KST] 최초 자료에서 2번 변경이 됐습니다.
[00:33:22.814–00:33:25.814 | 11:26:22.814–11:26:25.814 KST] 최종본으로 가는 과정에서 한
[00:33:27.609–00:33:29.186 | 11:26:27.609–11:26:29.186 KST] 번 변경됐고 최종본에서 식약처
[00:33:29.187–00:33:29.920 | 11:26:29.187–11:26:29.920 KST] 처장한테 가는  과정에서 한번 담당했던 직원들한테
[00:33:29.921–00:33:32.921 | 11:26:29.921–11:26:32.921 KST] 확인을 해 보십시오.
[00:33:33.093–00:33:35.216 | 11:26:33.093–11:26:35.216 KST] -위원장님 제가 전북대 원래
[00:33:35.217–00:33:37.653 | 11:26:35.217–11:26:37.653 KST] 원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00:33:37.654–00:33:39.669 | 11:26:37.654–11:26:39.669 KST] -한번 그 판결문 다 받아보시고.
[00:33:39.670–00:33:42.670 | 11:26:39.670–11:26:42.670 KST] 본인들 기관의 일이지 않습니까?
[00:33:43.825–00:33:44.136 | 11:26:43.825–11:26:44.136 KST] 다 점검을 하셔야죠.
[00:33:44.137–00:33:44.293 | 11:26:44.137–11:26:44.293 KST] 점검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00:33:44.294–00:33:46.089 | 11:26:44.294–11:26:46.089 KST] 좋겠습니다.
[00:33:46.090–00:33:47.230 | 11:26:46.090–11:26:47.230 KST] 다음은 존경하는 백선희 위원님,
[00:33:47.231–00:33:50.231 | 11:26:47.231–11:26:50.231 KST] 질의해 주십시오.
[00:33:52.261–00:33:52.525 | 11:26:52.261–11:26:52.525 KST] -더 행복한 복지 국가를 열어가는
[00:33:52.526–00:33:54.384 | 11:26:52.526–11:26:54.384 KST] 국회의원 백선희입니다.
[00:33:54.385–00:33:55.884 | 11:26:54.385–11:26:55.884 KST] 처장님, 최근 비만치료제 처방이
[00:33:55.885–00:33:58.056 | 11:26:55.885–11:26:58.056 KST]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
[00:33:58.057–00:33:59.477 | 11:26:58.057–11:26:59.477 KST] 알고 계시죠?
[00:33:59.478–00:34:02.478 | 11:26:59.478–11:27:02.478 KST] 의약품 관리 종합정보센터 자료에
[00:34:05.196–00:34:08.196 | 11:27:05.196–11:27:08.196 KST] 따르면 GLP1 비만치료제 국내 유통량이 2024년
[00:34:08.226–00:34:11.226 | 11:27:08.226–11:27:11.226 KST] 1 0월에 월 16만 개에서
[00:34:12.476–00:34:14.037 | 11:27:12.476–11:27:14.037 KST] 2026년 7월에 월 3 11만 9941개로
[00:34:14.038–00:34:16.411 | 11:27:14.038–11:27:16.411 KST] 1.9배에서
[00:34:16.412–00:34:16.677 | 11:27:16.412–11:27:16.677 KST] 19.4배로
[00:34:16.678–00:34:19.678 | 11:27:16.678–11:27:19.678 KST] 폭증했습니다.
[00:34:20.458–00:34:21.707 | 11:27:20.458–11:27:21.707 KST] 수백만 개 비만치료제가 시중에
[00:34:21.708–00:34:23.847 | 11:27:21.708–11:27:23.847 KST] 쏟아져내려오면서 사회적인 논란이
[00:34:23.848–00:34:26.002 | 11:27:23.848–11:27:26.002 KST] 커지자 지금 식약처에서는 오남용 대책을
[00:34:26.003–00:34:26.971 | 11:27:26.003–11:27:26.971 KST] 추진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00:34:26.972–00:34:29.972 | 11:27:26.972–11:27:29.972 KST] 알고  있는데요.
[00:34:31.939–00:34:34.875 | 11:27:31.939–11:27:34.875 KST] 그런데 식약처가 이게 여론에
[00:34:34.876–00:34:36.578 | 11:27:34.876–11:27:36.578 KST] 떠밀려서  하다 보니까 정작
[00:34:36.579–00:34:38.687 | 11:27:36.579–11:27:38.687 KST]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환자의 안전한가라는 걸
[00:34:38.688–00:34:39.437 | 11:27:38.688–11:27:39.437 KST] 모니터링하고  사후 관리하는
[00:34:39.438–00:34:41.624 | 11:27:39.438–11:27:41.624 KST] 역할이 오히려 뒷전으로 밀린
[00:34:41.625–00:34:42.124 | 11:27:41.625–11:27:42.124 KST]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00:34:42.125–00:34:45.125 | 11:27:42.125–11:27:45.125 KST] 됩니다.
[00:34:51.420–00:34:54.420 | 11:27:51.420–11:27:54.420 KST] 처장님, 미국 의약협회 자막안과협회에서
[00:34:58.091–00:34:58.464 | 11:27:58.091–11:27:58.464 KST]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만당뇨환자가 시력
[00:34:58.465–00:35:01.214 | 11:27:58.465–11:28:01.214 KST] 상실질환인 라이온에 걸릴 확률이
[00:35:01.215–00:35:01.495 | 11:28:01.215–11:28:01.495 KST] 최대 7 배까지 나온 거 알고 계시죠?
[00:35:01.496–00:35:04.135 | 11:28:01.496–11:28:04.135 KST] -알고 있습니다.
[00:35:04.136–00:35:07.136 | 11:28:04.136–11:28:07.136 KST] -이 라이온이 어떤 거냐면 시신경
[00:35:07.151–00:35:08.338 | 11:28:07.151–11:28:08.338 KST] 혈류  차단으로 급격하게 시력
[00:35:08.339–00:35:11.149 | 11:28:08.339–11:28:11.149 KST] 저하를 일으키고 한 번 손상되면
[00:35:11.150–00:35:12.399 | 11:28:11.150–11:28:12.399 KST] 영구적인 시력 장애를  부르는
[00:35:12.400–00:35:14.805 | 11:28:12.400–11:28:14.805 KST] 정말로 중대한 부작용입니다.
[00:35:14.806–00:35:17.367 | 11:28:14.806–11:28:17.367 KST] 그래서 최근 미국에서는 이로
[00:35:17.368–00:35:19.445 | 11:28:17.368–11:28:19.445 KST] 인해서  갑작스럽게 시력 손상과
[00:35:19.446–00:35:22.446 | 11:28:19.446–11:28:22.446 KST] 실명을 겪은  환자들이 나타났고
[00:35:23.023–00:35:23.491 | 11:28:23.023–11:28:23.491 KST] 그래서 제조사에 잇따라 집단소송을 하고 있는
[00:35:23.492–00:35:26.492 | 11:28:23.492–11:28:26.492 KST] 중입니다.
[00:35:28.163–00:35:30.239 | 11:28:28.163–11:28:30.239 KST] 그리고 미국 FDA는 이 결과가
[00:35:30.240–00:35:32.614 | 11:28:30.240–11:28:32.614 KST] 나오자  개발국, 덴마크, 유럽의약품청
[00:35:32.615–00:35:34.473 | 11:28:32.615–11:28:34.473 KST] 등 해외 주요 기관에 대해서는
[00:35:34.474–00:35:36.473 | 11:28:34.474–11:28:36.473 KST] 이와 관련해서  고강도 조사와
[00:35:36.474–00:35:37.097 | 11:28:36.474–11:28:37.097 KST] 공식 검토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00:35:37.098–00:35:37.332 | 11:28:37.098–11:28:37.332 KST] 알고 계시죠?
[00:35:37.333–00:35:40.206 | 11:28:37.333–11:28:40.206 KST] -네.
[00:35:40.207–00:35:42.799 | 11:28:40.207–11:28:42.799 KST] -그런데 이게 해외만의 일이
[00:35:42.800–00:35:45.800 | 11:28:42.800–11:28:45.800 KST]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00:35:46.206–00:35:47.955 | 11:28:46.206–11:28:47.955 KST] 우리나라에서 위고비 투여 이후에
[00:35:47.956–00:35:50.142 | 11:28:47.956–11:28:50.142 KST] 라이온 시력손상 발생 의심사례
[00:35:50.143–00:35:51.329 | 11:28:50.143–11:28:51.329 KST] 접수된 적 있으시죠?
[00:35:51.330–00:35:51.813 | 11:28:51.330–11:28:51.813 KST] -1건이 있습니다.
[00:35:51.814–00:35:54.814 | 11:28:51.814–11:28:54.814 KST] -언제입니까?
[00:35:56.735–00:35:57.921 | 11:28:56.735–11:28:57.921 KST] -그것이 지금...
[00:35:57.922–00:35:58.125 | 11:28:57.922–11:28:58.125 KST] -24년 12월입니다.
[00:35:58.126–00:36:00.811 | 11:28:58.126–11:29:00.811 KST] 그렇습니다.
[00:36:00.812–00:36:03.812 | 11:29:00.812–11:29:03.812 KST]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위험 신호입니다.
[00:36:05.062–00:36:07.420 | 11:29:05.062–11:29:07.420 KST] 우리나라에서 한 달 먼저 포착됐습니다.
[00:36:07.421–00:36:07.701 | 11:29:07.421–11:29:07.701 KST] 유럽의약품청 검토를 착수한 게 2025년
[00:36:07.702–00:36:10.702 | 11:29:07.702–11:29:10.702 KST] 1 월이거든요.
[00:36:10.717–00:36:13.543 | 11:29:10.717–11:29:13.543 KST] 우리가 먼저 포착했는데 우리는
[00:36:13.544–00:36:14.043 | 11:29:13.544–11:29:14.043 KST]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너무나도
[00:36:14.044–00:36:17.044 | 11:29:14.044–11:29:17.044 KST]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00:36:18.090–00:36:18.620 | 11:29:18.090–11:29:18.620 KST] 처장님, 이런 위험신호를 감지하게
[00:36:18.621–00:36:19.152 | 11:29:18.621–11:29:19.152 KST] 되면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지
[00:36:19.153–00:36:22.153 | 11:29:19.153–11:29:22.153 KST] 않습니까?
[00:36:23.011–00:36:25.354 | 11:29:23.011–11:29:25.354 KST] 그리고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00:36:25.355–00:36:28.355 | 11:29:25.355–11:29:28.355 KST] 식약처가 대응을 제대로 못 했다는
[00:36:31.510–00:36:31.696 | 11:29:31.510–11:29:31.696 KST] 것을 말씀드리 고자합니다.
[00:36:31.697–00:36:34.697 | 11:29:31.697–11:29:34.697 KST] 받게 되면 해당 환자의 상태,
[00:36:37.743–00:36:38.288 | 11:29:37.743–11:29:38.288 KST] 진단 증거, 병역 약물 등 추척조사 해야 하는데
[00:36:38.289–00:36:40.476 | 11:29:38.289–11:29:40.476 KST] 식약처 이거 했습니까?
[00:36:40.477–00:36:43.477 | 11:29:40.477–11:29:43.477 KST] -이 부분에 대해서 24년 10월에
[00:36:44.585–00:36:46.615 | 11:29:44.585–11:29:46.615 KST] 이 법이 시판되고 26년 6월까지
[00:36:46.616–00:36:48.255 | 11:29:46.616–11:29:48.255 KST] 보면...
[00:36:48.256–00:36:49.958 | 11:29:48.256–11:29:49.958 KST] -이 사례에 대해서 24년 12월 발생한
[00:36:49.959–00:36:52.959 | 11:29:49.959–11:29:52.959 KST] 사례에 대해서 이 환자에 대해서
[00:36:54.036–00:36:54.691 | 11:29:54.036–11:29:54.691 KST] 하지  않은 실험이죠도 이거에
[00:36:54.692–00:36:57.692 | 11:29:54.692–11:29:57.692 KST] 관해서 저희가 받았는데 이 건에
[00:36:58.895–00:37:01.895 | 11:29:58.895–11:30:01.895 KST] 대해서 의약적인 평가를.
[00:37:03.269–00:37:03.471 | 11:30:03.269–11:30:03.471 KST] -바로 집행하셨습니까, 2022년.
[00:37:03.472–00:37:06.472 | 11:30:03.472–11:30:06.472 KST] 바로 하지는 못하셨죠?
[00:37:08.565–00:37:09.017 | 11:30:08.565–11:30:09.017 KST] 처장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00:37:09.018–00:37:09.813 | 11:30:09.018–11:30:09.813 KST] 한국의약품관리원 연구매뉴얼에
[00:37:09.814–00:37:12.079 | 11:30:09.814–11:30:12.079 KST] 보면 이상 사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00:37:12.080–00:37:15.080 | 11:30:12.080–11:30:15.080 KST]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새로운
[00:37:16.797–00:37:17.531 | 11:30:16.797–11:30:17.531 KST] 안전정보를 탐지하고 국내외 허가
[00:37:17.532–00:37:19.327 | 11:30:17.532–11:30:19.327 KST] 사용해 안전정보를 도출하도록
[00:37:19.328–00:37:21.546 | 11:30:19.328–11:30:21.546 KST] 명씨 되어  있습니다.
[00:37:21.547–00:37:24.547 | 11:30:21.547–11:30:24.547 KST] 그런데 1년 9개월 동안 사실
[00:37:27.139–00:37:27.747 | 11:30:27.139–11:30:27.747 KST] 해외 규제  기관에서는 이것에
[00:37:27.748–00:37:30.748 | 11:30:27.748–11:30:30.748 KST] 대한 검토하고 했었어야 하는데
[00:37:32.794–00:37:33.012 | 11:30:32.794–11:30:33.012 KST] 물론 이 정보는 얻으셨겠죠.
[00:37:33.013–00:37:34.793 | 11:30:33.013–11:30:34.793 KST] 추적하는 것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이
[00:37:34.794–00:37:35.465 | 11:30:34.794–11:30:35.465 KST] 저희가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00:37:35.466–00:37:38.466 | 11:30:35.466–11:30:38.466 KST] 국제지침도 있습니다.
[00:37:39.668–00:37:40.339 | 11:30:39.668–11:30:40.339 KST] 물론 우리나라에 한 건밖에는
[00:37:40.340–00:37:42.541 | 11:30:40.340–11:30:42.541 KST]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00:37:42.542–00:37:45.542 | 11:30:42.542–11:30:45.542 KST]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00:37:48.697–00:37:49.040 | 11:30:48.697–11:30:49.040 KST] 국제지침에 보면 신고된 한 건이라도
[00:37:49.041–00:37:51.571 | 11:30:49.041–11:30:51.571 KST] 이 부분이 중대한 문제다라고 하면 방치할 수
[00:37:51.572–00:37:52.617 | 11:30:51.572–11:30:52.617 KST] 없다라고 하는 규정 있는 거
[00:37:52.618–00:37:52.758 | 11:30:52.618–11:30:52.758 KST] 알고 계시죠?
[00:37:52.759–00:37:53.383 | 11:30:52.759–11:30:53.383 KST] -네.
[00:37:53.384–00:37:55.617 | 11:30:53.384–11:30:55.617 KST] - 그래서 국제지침에 이렇게
[00:37:55.618–00:37:57.804 | 11:30:55.618–11:30:57.804 KST]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00:37:57.805–00:37:59.741 | 11:30:57.805–11:30:59.741 KST]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사례를
[00:37:59.742–00:38:02.006 | 11:30:59.742–11:31:02.006 KST] 최우선  추적 대상으로 규정하고
[00:38:02.007–00:38:04.115 | 11:31:02.007–11:31:04.115 KST] 있고 또 환자 상태가 확인될
[00:38:04.116–00:38:05.178 | 11:31:04.116–11:31:05.178 KST] 때까지 추적조사를 하라고 명시되어
[00:38:05.179–00:38:05.724 | 11:31:05.179–11:31:05.724 KST] 있습니다.
[00:38:05.725–00:38:08.725 | 11:31:05.725–11:31:08.725 KST] 알고 계시죠?
[00:38:10.099–00:38:10.551 | 11:31:10.099–11:31:10.551 KST] -네.
[00:38:10.552–00:38:11.973 | 11:31:10.552–11:31:11.973 KST] -그런데 식약처가 인과관계가
[00:38:11.974–00:38:14.348 | 11:31:11.974–11:31:14.348 KST]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를
[00:38:14.349–00:38:14.676 | 11:31:14.349–11:31:14.676 KST] 저는 이것을  추적조사하는 데
[00:38:14.677–00:38:17.677 | 11:31:14.677–11:31:17.677 KST] 소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00:38:17.973–00:38:19.159 | 11:31:17.973–11:31:19.159 KST] 국민 안전이 먼저인데 말이죠.
[00:38:19.160–00:38:21.690 | 11:31:19.160–11:31:21.690 KST] 이렇게 우리가 조사를 안 하게
[00:38:21.691–00:38:24.691 | 11:31:21.691–11:31:24.691 KST] 되면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00:38:24.971–00:38:26.080 | 11:31:24.971–11:31:26.080 KST] 말씀하셨다시피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00:38:26.081–00:38:28.189 | 11:31:26.081–11:31:28.189 KST]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조사를
[00:38:28.190–00:38:30.063 | 11:31:28.190–11:31:30.063 KST] 안 하게 되면 이거 악순환이
[00:38:30.064–00:38:31.391 | 11:31:30.064–11:31:31.391 KST] 됩니다.
[00:38:31.392–00:38:33.266 | 11:31:31.392–11:31:33.266 KST] 한 건이라도 굉장히 중차대한
[00:38:33.267–00:38:36.267 | 11:31:33.267–11:31:36.267 KST]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00:38:40.375–00:38:42.233 | 11:31:40.375–11:31:42.233 KST] 그래서 유럽의 의약품 청이 2025년
[00:38:42.234–00:38:45.234 | 11:31:42.234–11:31:45.234 KST] 1월에 공식 검토를 착수해서
[00:38:46.249–00:38:46.544 | 11:31:46.249–11:31:46.544 KST] 유럽의 경우에는 5 개월 만에
[00:38:46.545–00:38:49.545 | 11:31:46.545–11:31:49.545 KST] 그러니까 작년 6월이 되겠는데요.
[00:38:50.841–00:38:53.841 | 11:31:50.841–11:31:53.841 KST] 바로 라이온을 세미글루티드에
[00:38:57.231–00:38:57.417 | 11:31:57.231–11:31:57.417 KST] 매우  위험한 것으로 공식 규정하고 그리고
[00:38:57.418–00:38:57.683 | 11:31:57.418–11:31:57.683 KST] 제품정보 변경 권고를 신속하게
[00:38:57.684–00:39:00.684 | 11:31:57.684–11:32:00.684 KST] 권고했습니다.
[00:39:02.698–00:39:05.698 | 11:32:02.698–11:32:05.698 KST] 그런데 우리는 알아볼 수 없는 것이죠.
[00:39:06.901–00:39:09.712 | 11:32:06.901–11:32:09.712 KST] 발생한 지 1년 9개월이 지났는데도요.
[00:39:09.713–00:39:12.555 | 11:32:09.713–11:32:12.555 KST] 지금 허가변경 절차에 들어가고 있으시죠?
[00:39:12.556–00:39:13.570 | 11:32:12.556–11:32:13.570 KST] -위원님 허가 변경...
[00:39:13.571–00:39:14.882 | 11:32:13.571–11:32:14.882 KST] -허가 사항 반영했습니다.
[00:39:14.883–00:39:16.929 | 11:32:14.883–11:32:16.929 KST] -허가상황 변경 절차에 들어간
[00:39:16.930–00:39:19.241 | 11:32:16.930–11:32:19.241 KST] 것은 알고 있는데요.
[00:39:19.242–00:39:20.616 | 11:32:19.242–11:32:20.616 KST] 저는 이 부분이 너무도 뒤늦게 대응을
[00:39:20.617–00:39:21.553 | 11:32:20.617–11:32:21.553 KST] 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00:39:21.554–00:39:24.554 | 11:32:21.554–11:32:24.554 KST] 없습니다.
[00:39:28.302–00:39:28.613 | 11:32:28.302–11:32:28.613 KST] 이 부분이 식약처의 직권조사로
[00:39:28.614–00:39:30.722 | 11:32:28.614–11:32:30.722 KST] 시행된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사례가
[00:39:30.723–00:39:33.723 | 11:32:30.723–11:32:33.723 KST] 나오고  해외 규제 기관에서
[00:39:36.019–00:39:37.361 | 11:32:36.019–11:32:37.361 KST] 이것은 문제가 된다 하니까 사실
[00:39:37.362–00:39:40.362 | 11:32:37.362–11:32:40.362 KST] 그때야 움직였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00:39:40.940–00:39:43.940 | 11:32:40.940–11:32:43.940 KST] 이렇게 해외 기관의 발표과 제약사의
[00:39:45.080–00:39:46.656 | 11:32:45.080–11:32:46.656 KST] 행정을 뒤따라서 하는 것은 뒷북행정이라고
[00:39:46.657–00:39:49.657 | 11:32:46.657–11:32:49.657 KST] 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문제라고
[00:39:52.063–00:39:52.655 | 11:32:52.063–11:32:52.655 KST] 하면 사실 식약처에서 선두에서
[00:39:52.656–00:39:54.545 | 11:32:52.656–11:32:54.545 KST] 해야 할 안전행정 중요하지 않습니까?
[00:39:54.546–00:39:57.546 | 11:32:54.546–11:32:57.546 KST] 그런데 식약처가 분명 다른 나라에서보다
[00:40:02.186–00:40:02.372 | 11:33:02.186–11:33:02.372 KST] 먼저 미국에서 보다 먼저 이 위험신호를
[00:40:02.373–00:40:02.560 | 11:33:02.373–11:33:02.560 KST] 포착했습니다.
[00:40:02.561–00:40:05.561 | 11:33:02.561–11:33:05.561 KST] 그런데 환자 추적조사를 즉각적으로
[00:40:05.732–00:40:07.855 | 11:33:05.732–11:33:07.855 KST] 하지 않고 허가상 선제검토도
[00:40:07.856–00:40:10.856 | 11:33:07.856–11:33:10.856 KST] 하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해외기관이
[00:40:11.418–00:40:14.276 | 11:33:11.418–11:33:14.276 KST] 문제가 된다 결론을  내리고
[00:40:14.277–00:40:15.901 | 11:33:14.277–11:33:15.901 KST] 제약사가 신청한 뒤에야 그다음에
[00:40:15.902–00:40:16.666 | 11:33:15.902–11:33:16.666 KST] 식약처가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00:40:16.667–00:40:19.667 | 11:33:16.667–11:33:19.667 KST] 이렇게 되면 환자를 보호하는
[00:40:22.760–00:40:23.149 | 11:33:22.760–11:33:23.149 KST] 사고 관리, 추가 피해를 막는 관리
[00:40:23.150–00:40:24.508 | 11:33:23.150–11:33:24.508 KST] 추가 피해를 막는 허가 관리 모조리 멈춰서 있다라고
[00:40:24.509–00:40:27.509 | 11:33:24.509–11:33:27.509 KST]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00:40:27.664–00:40:30.664 | 11:33:27.664–11:33:30.664 KST] 처장님, 정식허가 변경심사 지금하고
[00:40:31.444–00:40:32.474 | 11:33:31.444–11:33:32.474 KST] 계시다고 했는데 걸릴 것입니다.
[00:40:32.475–00:40:35.475 | 11:33:32.475–11:33:35.475 KST] 그런데 우리가 그 결과가 나오기
[00:40:37.381–00:40:37.770 | 11:33:37.381–11:33:37.770 KST] 전이라도 이렇게 안전성 서한을 먼저
[00:40:37.771–00:40:39.629 | 11:33:37.771–11:33:39.629 KST] 발송을 하고 그래서 의료진과
[00:40:39.630–00:40:42.630 | 11:33:39.630–11:33:42.630 KST] 환자에게 어떤 것을  주의를
[00:40:43.739–00:40:44.597 | 11:33:43.739–11:33:44.597 KST] 해야 되는지 먼저 전달하고 어떻게
[00:40:44.598–00:40:47.598 | 11:33:44.598–11:33:47.598 KST] 대처를 해야 하는지 먼저 해
[00:40:49.785–00:40:51.455 | 11:33:49.785–11:33:51.455 KST]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00:40:51.456–00:40:52.455 | 11:33:51.456–11:33:52.455 KST] 앞으로 이렇게 중대한 이상사례가
[00:40:52.456–00:40:55.456 | 11:33:52.456–11:33:55.456 KST] 발생하게 되면...
[00:41:10.952–00:41:12.607 | 11:34:10.952–11:34:12.607 KST] -위원님 말씀드릴까요.
[00:41:12.608–00:41:15.608 | 11:34:12.608–11:34:15.608 KST] 라이온 관련해서는 식약처도 지금
[00:41:15.733–00:41:17.981 | 11:34:15.733–11:34:17.981 KST] 한  명이라도 사실 중요한 그런
[00:41:17.982–00:41:20.856 | 11:34:17.982–11:34:20.856 KST]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0월
[00:41:20.857–00:41:23.857 | 11:34:20.857–11:34:23.857 KST] 7일 허가 부작용에  대해서
[00:41:23.981–00:41:25.606 | 11:34:23.981–11:34:25.606 KST] 지금 승인을 해서 10월 7일부터
[00:41:25.607–00:41:26.652 | 11:34:25.607–11:34:26.652 KST] 드물지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00:41:26.653–00:41:29.214 | 11:34:26.653–11:34:29.214 KST] 되어 있고요.
[00:41:29.215–00:41:31.589 | 11:34:29.215–11:34:31.589 KST]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00:41:31.590–00:41:32.464 | 11:34:31.590–11:34:32.464 KST]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감합니다.
[00:41:32.465–00:41:34.823 | 11:34:32.465–11:34:34.823 KST] 앞으로 허가가 시간이 좀 걸릴
[00:41:34.824–00:41:37.824 | 11:34:34.824–11:34:37.824 KST]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이러한
[00:41:40.572–00:41:43.572 | 11:34:40.572–11:34:43.572 KST] 상황이 나온다고 하면 허가 사항
[00:41:44.244–00:41:45.383 | 11:34:44.244–11:34:45.383 KST] 변경 전이라도 안전성  정보
[00:41:45.384–00:41:46.414 | 11:34:45.384–11:34:46.414 KST] 같은 거 그런 거 빨리 마련해서
[00:41:46.415–00:41:48.273 | 11:34:46.415–11:34:48.273 KST] 현장에 정보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00:41:48.274–00:41:51.274 | 11:34:48.274–11:34:51.274 KST]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00:41:53.007–00:41:55.443 | 11:34:53.007–11:34:55.443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00:41:55.444–00:41:58.444 | 11:34:55.444–11:34:58.444 KST] -수고하셨습니다.
[00:41:59.928–00:42:00.942 | 11:34:59.928–11:35:00.942 KST] 다음은 존경하는 서미화 위원님
[00:42:00.943–00:42:03.943 | 11:35:00.943–11:35:03.943 KST] 질의해 주십시오.
[00:42:04.224–00:42:05.145 | 11:35:04.224–11:35:05.145 KST]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00:42:05.146–00:42:08.146 | 11:35:05.146–11:35:08.146 KST] 서미화 위원입니다.
[00:42:09.535–00:42:12.534 | 11:35:09.535–11:35:12.534 KST] 처장님, 올해 5월 이재명 정부
[00:42:12.535–00:42:12.721 | 11:35:12.535–11:35:12.721 KST] 국정과제 장애인 권리보장법이
[00:42:12.722–00:42:15.722 | 11:35:12.722–11:35:15.722 KST] 제정됐었는데요.
[00:42:15.956–00:42:16.096 | 11:35:15.956–11:35:16.096 KST] 알고 계시죠?
[00:42:16.097–00:42:16.377 | 11:35:16.097–11:35:16.377 KST] -네.
[00:42:16.378–00:42:19.378 | 11:35:16.378–11:35:19.378 KST] - PPT 좀 봐주세요.
[00:42:21.642–00:42:24.578 | 11:35:21.642–11:35:24.578 KST] PPT 보시면 이 법은 장애인을
[00:42:24.579–00:42:27.453 | 11:35:24.579–11:35:27.453 KST] 복지의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00:42:27.454–00:42:28.890 | 11:35:27.454–11:35:28.890 KST] 주체로 명확하게 하고 정보 접근권도
[00:42:28.891–00:42:31.891 | 11:35:28.891–11:35:31.891 KST]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00:42:37.296–00:42:39.810 | 11:35:37.296–11:35:39.810 KST] 그런데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00:42:39.811–00:42:40.013 | 11:35:39.811–11:35:40.013 KST] 식품점자표기를 지적했었는데요.
[00:42:40.014–00:42:41.778 | 11:35:40.014–11:35:41.778 KST] 확인을 해 보니까 식품뿐만 아니라
[00:42:41.779–00:42:42.247 | 11:35:41.779–11:35:42.247 KST] 의약품도 점자 표기가 미흡한
[00:42:42.248–00:42:43.418 | 11:35:42.248–11:35:43.418 KST] 상황이더라고요.
[00:42:43.419–00:42:46.419 | 11:35:43.419–11:35:46.419 KST] PPT 봐주세요.
[00:42:47.059–00:42:50.059 | 11:35:47.059–11:35:50.059 KST] 지난달 기준으로 허가신고된 전문의약품은
[00:42:51.027–00:42:51.979 | 11:35:51.027–11:35:51.979 KST] 약 2만 7000개.
[00:42:51.980–00:42:54.322 | 11:35:51.980–11:35:54.322 KST] 일반 의약품은 약 8600개로
[00:42:54.323–00:42:57.323 | 11:35:54.323–11:35:57.323 KST] 총 3만  5000개가 넘습니다.
[00:42:57.651–00:42:59.165 | 11:35:57.651–11:35:59.165 KST] 그중에서 점자를 반드시 넣어야
[00:42:59.166–00:43:02.166 | 11:35:59.166–11:36:02.166 KST] 되는  의무대상 약품은 39개.
[00:43:03.900–00:43:06.900 | 11:36:03.900–11:36:06.900 KST] 3만 5000개에서 39개입니다.
[00:43:08.180–00:43:09.804 | 11:36:08.180–11:36:09.804 KST] 전체 약품의 0.1%고요.
[00:43:09.805–00:43:12.428 | 11:36:09.805–11:36:12.428 KST] 혹시 시각장애인한테 필요한 약이
[00:43:12.429–00:43:13.006 | 11:36:12.429–11:36:13.006 KST] 39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00:43:13.007–00:43:13.147 | 11:36:13.007–11:36:13.147 KST] 건 아니시죠?
[00:43:13.148–00:43:16.148 | 11:36:13.148–11:36:16.148 KST] -아닙니다.
[00:43:20.490–00:43:23.490 | 11:36:20.490–11:36:23.490 KST] - 의무대상 자체도 너무 작은데요.
[00:43:23.864–00:43:24.785 | 11:36:23.864–11:36:24.785 KST] 표기방식도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00:43:24.786–00:43:27.786 | 11:36:24.786–11:36:27.786 KST] PPT 계속 봐주세요.
[00:43:33.674–00:43:35.079 | 11:36:33.674–11:36:35.079 KST] 점자와 함께 휴대폰으로 찍었을 때 음성과
[00:43:35.080–00:43:37.953 | 11:36:35.080–11:36:37.953 KST] 수어영상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00:43:37.954–00:43:40.954 | 11:36:37.954–11:36:40.954 KST] 있는  코드도 꼭 들어가야 하거든요.
[00:43:44.250–00:43:47.250 | 11:36:44.250–11:36:47.250 KST] 그런데 이 약들을 제가 진열을
[00:43:50.889–00:43:51.873 | 11:36:50.889–11:36:51.873 KST] 했습니다만 코드가 또 제각각이더라고요.
[00:43:51.874–00:43:53.232 | 11:36:51.874–11:36:53.232 KST] PPT 좀 봐주세요.
[00:43:53.233–00:43:53.935 | 11:36:53.233–11:36:53.935 KST] 어떤 것은 QR코드인데 어떤
[00:43:53.936–00:43:56.936 | 11:36:53.936–11:36:56.936 KST] 곳은  바코드입니다.
[00:43:57.685–00:43:59.558 | 11:36:57.685–11:36:59.558 KST] 처장님 바코드 차이점 혹시 아세요?
[00:43:59.559–00:44:02.559 | 11:36:59.559–11:37:02.559 KST] -바코드는 지금 카메라로 인식이 잘
[00:44:03.871–00:44:03.995 | 11:37:03.871–11:37:03.995 KST] 안  되는.
[00:44:03.996–00:44:06.996 | 11:37:03.996–11:37:06.996 KST] -그렇죠.
[00:44:14.385–00:44:17.385 | 11:37:14.385–11:37:17.385 KST] QR코드는 바로 찍으면 핸드폰
[00:44:17.837–00:44:18.461 | 11:37:17.837–11:37:18.461 KST] 카메라로  찍으면 바로 의식이
[00:44:18.462–00:44:20.367 | 11:37:18.462–11:37:20.367 KST] 나오고 그래서 음성도 나오고 수어도 나오고 그래요.
[00:44:20.368–00:44:23.368 | 11:37:20.368–11:37:23.368 KST] 그런데 바코드는 인식이 안 되고
[00:44:26.570–00:44:29.570 | 11:37:26.570–11:37:29.570 KST] 의약품안전나라라고 하는 사이트로별도로
[00:44:33.834–00:44:34.192 | 11:37:33.834–11:37:34.192 KST] 접속해세 찍어만 정보가 확인이 됩니다.
[00:44:34.193–00:44:35.411 | 11:37:34.193–11:37:35.411 KST] 그리고 코드 위치도 아주 제각각이더라고요.
[00:44:35.412–00:44:38.412 | 11:37:35.412–11:37:38.412 KST] 어떤 것은 앞면에 있고 어떤
[00:44:38.599–00:44:39.238 | 11:37:38.599–11:37:39.238 KST] 것은 뒷면에 있고 뚜껑에 있고
[00:44:39.239–00:44:40.816 | 11:37:39.239–11:37:40.816 KST] 그래요.
[00:44:40.817–00:44:41.675 | 11:37:40.817–11:37:41.675 KST] 점자는 앞면 상단 오른쪽이라고
[00:44:41.676–00:44:44.676 | 11:37:41.676–11:37:44.676 KST]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00:44:46.535–00:44:49.535 | 11:37:46.535–11:37:49.535 KST] 그런데 코드는 위치 기준이 없어요.
[00:44:50.721–00:44:53.721 | 11:37:50.721–11:37:53.721 KST] 코드 위치를 이렇게 손으로 찾으려고
[00:44:54.830–00:44:55.813 | 11:37:54.830–11:37:55.813 KST] 하면 촉각 돌기로 표기를 하게
[00:44:55.814–00:44:58.814 | 11:37:55.814–11:37:58.814 KST] 돼 있는데 그 촉각 돌기도 제각각이에요.
[00:44:59.454–00:45:01.843 | 11:37:59.454–11:38:01.843 KST] 어떤 것은 삥 둘러서 촘촘하게
[00:45:01.844–00:45:03.952 | 11:38:01.844–11:38:03.952 KST] 돼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4점만
[00:45:03.953–00:45:06.953 | 11:38:03.953–11:38:06.953 KST] 찍어서 그 돌기인지 아닌지 구별
[00:45:08.874–00:45:09.560 | 11:38:08.874–11:38:09.560 KST] 안 되는 약품들이 다양하게 있고요.
[00:45:09.561–00:45:12.561 | 11:38:09.561–11:38:12.561 KST] 그리고 종이를 튀어나오게 하는
[00:45:12.733–00:45:15.733 | 11:38:12.733–11:38:15.733 KST] 그 점자 방식은 점자 높이 자체가
[00:45:18.231–00:45:19.183 | 11:38:18.231–11:38:19.183 KST] 낮아서 손끝으로 잘 읽히기가
[00:45:19.184–00:45:22.184 | 11:38:19.184–11:38:22.184 KST] 쉽지 않았고요.
[00:45:24.230–00:45:26.540 | 11:38:24.230–11:38:26.540 KST] 그런데 또 잘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00:45:26.541–00:45:29.541 | 11:38:26.541–11:38:29.541 KST] 표기를 아주 잘한 사례가 있는데요.
[00:45:32.712–00:45:32.914 | 11:38:32.712–11:38:32.914 KST] 제가 들고 있는 멀어서 보이실까요.
[00:45:32.915–00:45:35.915 | 11:38:32.915–11:38:35.915 KST] 안약입니다.
[00:45:37.461–00:45:39.210 | 11:38:37.461–11:38:39.210 KST] 프리즌 아이드롭이라는 안약인데
[00:45:39.211–00:45:40.506 | 11:38:39.211–11:38:40.506 KST] 점자표기 방식이 오른쪽에 쭉
[00:45:40.507–00:45:43.507 | 11:38:40.507–11:38:43.507 KST]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00:45:46.803–00:45:47.802 | 11:38:46.803–11:38:47.802 KST] 그런데 다른 약품보다 점자 사이즈가
[00:45:47.803–00:45:50.803 | 11:38:47.803–11:38:50.803 KST] 더 높이가 높고요.
[00:45:50.927–00:45:51.301 | 11:38:50.927–11:38:51.301 KST] 아주 뚜렷해서 금방 만져지게
[00:45:51.302–00:45:54.302 | 11:38:51.302–11:38:54.302 KST] 돼 있습니다.
[00:45:56.613–00:45:59.612 | 11:38:56.613–11:38:59.612 KST] 그런데 이 점자 방식이 포장지에 눌러
[00:45:59.613–00:46:02.533 | 11:38:59.613–11:39:02.533 KST] 찍은 방식이 아니고 이 포장지에
[00:46:02.534–00:46:05.534 | 11:39:02.534–11:39:05.534 KST] 투명한 점을 올린 투명 엠보싱오래는
[00:46:09.236–00:46:09.454 | 11:39:09.236–11:39:09.454 KST] 전자 표기를 사용한 제품이더라고요.
[00:46:09.455–00:46:12.328 | 11:39:09.455–11:39:12.328 KST] 그러다 보니까 다른 눌러쓴 것에
[00:46:12.329–00:46:13.468 | 11:39:12.329–11:39:13.468 KST] 비해서 더 뚜렷하게 읽히는 이런
[00:46:13.469–00:46:16.469 | 11:39:13.469–11:39:16.469 KST] 약품입니다.
[00:46:17.625–00:46:20.625 | 11:39:17.625–11:39:20.625 KST] QR코드도 보니까 여기 뒤에
[00:46:22.187–00:46:22.873 | 11:39:22.187–11:39:22.873 KST] 보면 촉각돌기가 촘촘하게 입체적으로
[00:46:22.874–00:46:25.185 | 11:39:22.874–11:39:25.185 KST] 딱 찍혀 있습니다.
[00:46:25.186–00:46:28.186 | 11:39:25.186–11:39:28.186 KST] 그래서 동그랗게 있으면서 이
[00:46:28.373–00:46:30.731 | 11:39:28.373–11:39:30.731 KST] 안에 코드가 있구나 이걸 바로 인식할 수
[00:46:30.732–00:46:33.732 | 11:39:30.732–11:39:33.732 KST] 있게 돼  있습니다, 이 약품이.
[00:46:35.731–00:46:38.370 | 11:39:35.731–11:39:38.370 KST]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잘하고
[00:46:38.371–00:46:41.371 | 11:39:38.371–11:39:41.371 KST]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은 기준만 잘
[00:46:41.683–00:46:44.683 | 11:39:41.683–11:39:44.683 KST] 세우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00:46:45.666–00:46:47.149 | 11:39:45.666–11:39:47.149 KST] 있다는 뜻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00:46:47.150–00:46:48.337 | 11:39:47.150–11:39:48.337 KST] 처장님 동의하시죠?
[00:46:48.338–00:46:51.338 | 11:39:48.338–11:39:51.338 KST] -네, 네.
[00:46:51.540–00:46:54.540 | 11:39:51.540–11:39:54.540 KST] -또 잘 몰라서 너무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00:46:55.414–00:46:58.414 | 11:39:55.414–11:39:58.414 KST] 각양각색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00:46:59.273–00:47:02.273 | 11:39:59.273–11:40:02.273 KST] 이런 모범 사례를 좀 널리 확산되도록
[00:47:02.335–00:47:03.505 | 11:40:02.335–11:40:03.505 KST] 해  주시면 이게 잘 될 수 있을
[00:47:03.506–00:47:06.083 | 11:40:03.506–11:40:06.083 KST] 거라고  보입니다.
[00:47:06.084–00:47:08.801 | 11:40:06.084–11:40:08.801 KST]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겠습니까?
[00:47:08.802–00:47:11.802 | 11:40:08.802–11:40:11.802 KST] -위원님 제가 4월 장애인의
[00:47:14.926–00:47:17.097 | 11:40:14.926–11:40:17.097 KST] 날 같은 경우 우수업체 또 찾아가서
[00:47:17.098–00:47:18.502 | 11:40:17.098–11:40:18.502 KST] 장애인 단체와 함께 가서 격려도
[00:47:18.503–00:47:19.799 | 11:40:18.503–11:40:19.799 KST] 해 드리고 있는데 이런 모범
[00:47:19.800–00:47:22.800 | 11:40:19.800–11:40:22.800 KST] 사례들 더 확산하는데 힘쓰겠습니다.
[00:47:24.409–00:47:27.409 | 11:40:24.409–11:40:27.409 KST]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간담회
[00:47:29.157–00:47:29.452 | 11:40:29.157–11:40:29.452 KST] 때  식약처장님께서 점자를 사용하는
[00:47:29.453–00:47:32.453 | 11:40:29.453–11:40:32.453 KST] 시각장애인들한테 가독성이 더
[00:47:33.171–00:47:34.217 | 11:40:33.171–11:40:34.217 KST] 중요한  기준일 수 있다고 처장님께서
[00:47:34.218–00:47:35.654 | 11:40:34.218–11:40:35.654 KST] 직접  말씀하셨더라고요.
[00:47:35.655–00:47:35.967 | 11:40:35.655–11:40:35.967 KST] 잘 말씀하신 겁니다.
[00:47:35.968–00:47:38.968 | 11:40:35.968–11:40:38.968 KST] -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0:47:43.872–00:47:46.872 | 11:40:43.872–11:40:46.872 KST] -음성과 또 수어정보 코드는
[00:47:50.559–00:47:52.542 | 11:40:50.559–11:40:52.542 KST] 제가 다른  것보다 QR코드로, 음성과
[00:47:52.543–00:47:54.479 | 11:40:52.543–11:40:54.479 KST] 수어코드는  QR코드로 통일해야
[00:47:54.480–00:47:56.681 | 11:40:54.480–11:40:56.681 KST] 바로 핸드폰으로 찍지 어디 사이트
[00:47:56.682–00:47:59.682 | 11:40:56.682–11:40:59.682 KST] 들어가버리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00:48:03.556–00:48:06.211 | 11:41:03.556–11:41:06.211 KST] 그리고 QR코드, 그러니까 코드 위치도
[00:48:06.212–00:48:09.085 | 11:41:06.212–11:41:09.085 KST] 지정이 지금 안 돼 있는데 이
[00:48:09.086–00:48:12.086 | 11:41:09.086–11:41:12.086 KST] 약품처럼  뒷면 하단 이런 식으로
[00:48:13.585–00:48:15.600 | 11:41:13.585–11:41:15.600 KST] 지정을 해 주면 그 지점에 있다고
[00:48:15.601–00:48:15.740 | 11:41:15.601–11:41:15.740 KST] 만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찾을 수
[00:48:15.741–00:48:18.741 | 11:41:15.741–11:41:18.741 KST] 있거든요.
[00:48:19.069–00:48:20.770 | 11:41:19.069–11:41:20.770 KST]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노력을
[00:48:20.771–00:48:23.771 | 11:41:20.771–11:41:23.771 KST]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00:48:25.818–00:48:28.818 | 11:41:25.818–11:41:28.818 KST] -위원님 앞으로 QR코드로 단일화하고
[00:48:29.193–00:48:31.254 | 11:41:29.193–11:41:31.254 KST] 위치를 지정하는 것은 현장에서도
[00:48:31.255–00:48:33.566 | 11:41:31.255–11:41:33.566 KST] 저도  들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00:48:33.567–00:48:34.737 | 11:41:33.567–11:41:34.737 KST] 하면 위치를 통일할 수 있을까
[00:48:34.738–00:48:37.738 | 11:41:34.738–11:41:37.738 KST] 연구하고 또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0:48:39.847–00:48:40.002 | 11:41:39.847–11:41:40.002 KST] -그리고 여기 촉각돌기도요 통일하면
[00:48:40.003–00:48:42.423 | 11:41:40.003–11:41:42.423 KST] 좋아요.
[00:48:42.424–00:48:43.314 | 11:41:42.424–11:41:43.314 KST] 어떤 약품은 돌기가 있긴 한데
[00:48:43.315–00:48:46.315 | 11:41:43.315–11:41:46.315 KST] 띄엄띄엄 있고.
[00:48:46.595–00:48:47.907 | 11:41:46.595–11:41:47.907 KST] 그런데 이건 촘촘하게 돼 있어서
[00:48:47.908–00:48:48.719 | 11:41:47.908–11:41:48.719 KST] 금방  찾습니다.
[00:48:48.720–00:48:51.720 | 11:41:48.720–11:41:51.720 KST] 그래서 이런 돌기 표기도 통일을
[00:48:54.891–00:48:57.891 | 11:41:54.891–11:41:57.891 KST] 해  주시고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00:48:57.921–00:49:00.139 | 11:41:57.921–11:42:00.139 KST] 것처럼 되도록이면 잘 읽히는
[00:49:00.140–00:49:02.060 | 11:42:00.140–11:42:02.060 KST] 방식으로 우선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00:49:02.061–00:49:03.076 | 11:42:02.061–11:42:03.076 KST] -가독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00:49:03.077–00:49:05.575 | 11:42:03.077–11:42:05.575 KST] 생각합니다.
[00:49:05.576–00:49:08.576 | 11:42:05.576–11:42:08.576 KST] -그러니까 가독성을 기준으로
[00:49:08.607–00:49:10.793 | 11:42:08.607–11:42:10.793 KST] 표준을 두고, 기준을 두고 우선하도록
[00:49:10.794–00:49:12.480 | 11:42:10.794–11:42:12.480 KST]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00:49:12.481–00:49:15.481 | 11:42:12.481–11:42:15.481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00:49:18.667–00:49:19.197 | 11:42:18.667–11:42:19.197 KST] -그리고 또 의무가 아닌 의약품에도
[00:49:19.198–00:49:21.478 | 11:42:19.198–11:42:21.478 KST] 점자표시를 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0:49:21.479–00:49:23.728 | 11:42:21.479–11:42:23.728 KST]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타이레놀은
[00:49:23.729–00:49:24.977 | 11:42:23.729–11:42:24.977 KST] 의무대상이라서 점자가 있는데요.
[00:49:24.978–00:49:26.665 | 11:42:24.978–11:42:26.665 KST] 약국에서 파는 같은 타이레놀인데도
[00:49:26.666–00:49:28.305 | 11:42:26.666–11:42:28.305 KST] 점자가 없습니다.
[00:49:28.306–00:49:31.306 | 11:42:28.306–11:42:31.306 KST] 같은 약인데 의무 대상인지 아닌지에
[00:49:32.539–00:49:35.539 | 11:42:32.539–11:42:35.539 KST] 따라서 점자가 있고 없고 갈리거든요.
[00:49:35.586–00:49:38.586 | 11:42:35.586–11:42:38.586 KST] 반면 의무가 아닌데도 자발적으로
[00:49:39.210–00:49:39.350 | 11:42:39.210–11:42:39.350 KST] 점자를 넣은 업체가 있더라고요.
[00:49:39.351–00:49:40.990 | 11:42:39.351–11:42:40.990 KST] -그렇습니다.
[00:49:40.991–00:49:43.989 | 11:42:40.991–11:42:43.989 KST]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반가운
[00:49:43.990–00:49:46.208 | 11:42:43.990–11:42:46.208 KST] 변화이긴 하지만 점자가 선명하지 않고
[00:49:46.209–00:49:49.209 | 11:42:46.209–11:42:49.209 KST] 또 음성, 수어코드는 없고 그래서 아쉬웠거든요.
[00:49:50.676–00:49:53.676 | 11:42:50.676–11:42:53.676 KST] 식약처가 업계와 협의해서 프렌지
[00:49:53.801–00:49:56.801 | 11:42:53.801–11:42:56.801 KST] 아이드롭 같은 그 안약에 그런
[00:49:56.925–00:49:59.925 | 11:42:56.925–11:42:59.925 KST] 사례를  널리 알려주셔서 점자표기
[00:50:01.346–00:50:02.048 | 11:43:01.346–11:43:02.048 KST] 안내 또 우수 표기 기업 같은
[00:50:02.049–00:50:03.220 | 11:43:02.049–11:43:03.220 KST] 것을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00:50:03.221–00:50:04.907 | 11:43:03.221–11:43:04.907 KST] 말씀을 드리고요.
[00:50:04.908–00:50:07.908 | 11:43:04.908–11:43:07.908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00:50:11.157–00:50:11.578 | 11:43:11.157–11:43:11.578 KST] -처장님, 내년도 예산에 점자표기
[00:50:11.579–00:50:14.579 | 11:43:11.579–11:43:14.579 KST] 제도 개선 연구비 1억 활성화계획
[00:50:15.890–00:50:16.530 | 11:43:15.890–11:43:16.530 KST] 있다고  들었는데 맞죠?
[00:50:16.531–00:50:19.531 | 11:43:16.531–11:43:19.531 KST] -정부 예산안에 되어 있습니다.
[00:50:20.139–00:50:21.888 | 11:43:20.139–11:43:21.888 KST] -의무대상 확대와 함께 코드하고
[00:50:21.889–00:50:24.481 | 11:43:21.889–11:43:24.481 KST] 점자기준 통일방안, 업계 지원방안까지
[00:50:24.482–00:50:25.340 | 11:43:24.482–11:43:25.340 KST]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 담아주시기
[00:50:25.341–00:50:25.481 | 11:43:25.341–11:43:25.481 KST] 바랍니다.
[00:50:25.482–00:50:28.482 | 11:43:25.482–11:43:28.482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00:50:29.433–00:50:32.433 | 11:43:29.433–11:43:32.433 KST] -이어서 식품점자도 보겠습니다.
[00:50:32.980–00:50:33.978 | 11:43:32.980–11:43:33.978 KST] 작년 국정감사 이후 얼마나 개선됐는지
[00:50:33.979–00:50:36.979 | 11:43:33.979–11:43:36.979 KST] 좀 확인을 했는데요.
[00:50:37.479–00:50:38.462 | 11:43:37.479–11:43:38.462 KST] PPT를 봐주세요.
[00:50:38.463–00:50:41.463 | 11:43:38.463–11:43:41.463 KST] 25년도에는 점자와 수어 영상을
[00:50:41.743–00:50:44.164 | 11:43:41.743–11:43:44.164 KST] 제공한  식품이 900여 개였는데요.
[00:50:44.165–00:50:47.165 | 11:43:44.165–11:43:47.165 KST]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1년 4개월
[00:50:50.023–00:50:50.897 | 11:43:50.023–11:43:50.897 KST] 만에 40 0여 개가 더 증가한
[00:50:50.898–00:50:51.725 | 11:43:50.898–11:43:51.725 KST] 47.5%가
[00:50:51.726–00:50:52.178 | 11:43:51.726–11:43:52.178 KST] 증가한 상황인데요.
[00:50:52.179–00:50:55.179 | 11:43:52.179–11:43:55.179 KST] 그럼에도 매우 제한적이에요.
[00:50:56.022–00:50:58.380 | 11:43:56.022–11:43:58.380 KST] 정부가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00:50:58.381–00:51:01.254 | 11:43:58.381–11:44:01.254 KST]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00:51:01.255–00:51:04.255 | 11:44:01.255–11:44:04.255 KST] 있는 것은 환영을 합니다만 전체
[00:51:04.380–00:51:07.380 | 11:44:04.380–11:44:07.380 KST] 식품 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제한적이거든요.
[00:51:07.676–00:51:07.815 | 11:44:07.676–11:44:07.815 KST] 식약처의 더 적극적인 노력을
[00:51:07.816–00:51:10.612 | 11:44:07.816–11:44:10.612 KST] 요청드립니다.
[00:51:10.613–00:51:11.440 | 11:44:10.613–11:44:11.440 KST] -의원님 조금 더 적극적으로
[00:51:11.441–00:51:14.361 | 11:44:11.441–11:44:14.361 KST] 노력하겠습니다.
[00:51:14.362–00:51:16.361 | 11:44:14.362–11:44:16.361 KST]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00:51:16.362–00:51:19.063 | 11:44:16.362–11:44:19.063 KST]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비용 부담
[00:51:19.064–00:51:19.782 | 11:44:19.064–11:44:19.782 KST] 때문에 식품 점자 도입이 어려운
[00:51:19.783–00:51:22.406 | 11:44:19.783–11:44:22.406 KST] 상황이거든요.
[00:51:22.407–00:51:24.406 | 11:44:22.407–11:44:24.406 KST] 그래서 지난 6월 제가 식약처가
[00:51:24.407–00:51:26.406 | 11:44:24.407–11:44:26.406 KST] 식품업체들에게 행정적 지원을
[00:51:26.407–00:51:29.407 | 11:44:26.407–11:44:29.407 KST] 포함해서 기술적 재정적 지원까지
[00:51:31.281–00:51:32.076 | 11:44:31.281–11:44:32.076 KST] 할 수 있는 식품 표시 광고법 개정안을
[00:51:32.077–00:51:34.576 | 11:44:32.077–11:44:34.576 KST] 발의해 뒀거든요.
[00:51:34.577–00:51:35.466 | 11:44:34.577–11:44:35.466 KST]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될
[00:51:35.467–00:51:37.278 | 11:44:35.467–11:44:37.278 KST] 수 있도록 식약처가 각별하게
[00:51:37.279–00:51:40.279 | 11:44:37.279–11:44:40.279 KST]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00:51:41.013–00:51:43.262 | 11:44:41.013–11:44:43.262 KST] -위원님 발의하신 개정안 통과될
[00:51:43.263–00:51:43.636 | 11:44:43.263–11:44:43.636 KST] 수  있도록 식약처도 노력하도록
[00:51:43.637–00:51:46.637 | 11:44:43.637–11:44:46.637 KST] 하겠습니다.
[00:51:51.995–00:51:53.260 | 11:44:51.995–11:44:53.260 KST] -그리고 식약처가 내년 이후에도
[00:51:53.261–00:51:54.353 | 11:44:53.261–11:44:54.353 KST] 접근성 개선성 3억 2000만 원 정도로 증액을 할
[00:51:54.354–00:51:57.354 | 11:44:54.354–11:44:57.354 KST]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00:51:59.244–00:52:01.617 | 11:44:59.244–11:45:01.617 KST] 법과 예산이 함께 뒷받침돼서
[00:52:01.618–00:52:02.789 | 11:45:01.618–11:45:02.789 KST] 현장에  변화가 만들어질 수
[00:52:02.790–00:52:05.601 | 11:45:02.790–11:45:05.601 KST] 있기를 바라고요.
[00:52:05.602–00:52:08.602 | 11:45:05.602–11:45:08.602 KST] 관련 연구와 예산이 차질 없이...
[00:52:16.459–00:52:18.755 | 11:45:16.459–11:45:18.755 KST]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예산이 좀 더
[00:52:18.756–00:52:20.145 | 11:45:18.756–11:45:20.145 KST] 확보될 수 있도록 또 관심 가지고
[00:52:20.146–00:52:23.146 | 11:45:20.146–11:45:23.146 KST]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0:52:24.942–00:52:25.753 | 11:45:24.942–11:45:25.753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00:52:25.754–00:52:27.705 | 11:45:25.754–11:45:27.705 KST] -수고하셨습니다.
[00:52:27.706–00:52:28.564 | 11:45:27.706–11:45:28.564 KST] 다음은 존경하는 권칠성 위원
[00:52:28.565–00:52:31.565 | 11:45:28.565–11:45:31.565 KST] 질의해  주십시오.
[00:52:36.360–00:52:37.437 | 11:45:36.360–11:45:37.437 KST] -경기화성병 권칠성입니다.
[00:52:37.438–00:52:39.890 | 11:45:37.438–11:45:39.890 KST] 식약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00:52:39.891–00:52:42.891 | 11:45:39.891–11:45:42.891 KST] 식약처가 의약품 판매 제조 허가를 할
[00:52:45.109–00:52:45.405 | 11:45:45.109–11:45:45.405 KST] 때 기존 치료비 대비 우월성을
[00:52:45.406–00:52:47.779 | 11:45:45.406–11:45:47.779 KST] 입증해야 한다 이런 허가 조건을
[00:52:47.780–00:52:50.780 | 11:45:47.780–11:45:50.780 KST] 가지고 있습니까?
[00:52:51.654–00:52:54.371 | 11:45:51.654–11:45:54.371 KST] -기존 치료제 대비 우월성이라기보다는
[00:52:54.372–00:52:56.684 | 11:45:54.372–11:45:56.684 KST] 임상적 유의성을 더 보고 있습니다.
[00:52:56.685–00:52:59.685 | 11:45:56.685–11:45:59.685 KST] -유의성이라는 게 뭐죠?
[00:53:02.262–00:53:02.573 | 11:46:02.262–11:46:02.573 KST] 약사법에는 안정성과 유효성...
[00:53:02.574–00:53:05.574 | 11:46:02.574–11:46:05.574 KST] -그렇지만 그 유효성이라는 것을
[00:53:07.823–00:53:08.088 | 11:46:07.823–11:46:08.088 KST] 좀 더  보면 통계적인 유의성.
[00:53:08.089–00:53:10.603 | 11:46:08.089–11:46:10.603 KST] - 우월해야 됩니까?
[00:53:10.604–00:53:12.227 | 11:46:10.604–11:46:12.227 KST] 아니면 열등적이지만 않으면 됩니까?
[00:53:12.228–00:53:14.305 | 11:46:12.228–11:46:14.305 KST] 어떻게 기준을 하고 있어요?
[00:53:14.306–00:53:16.164 | 11:46:14.306–11:46:16.164 KST] 얼마 전에 7월달에 행정법원에서
[00:53:16.165–00:53:19.165 | 11:46:16.165–11:46:19.165 KST] 판결난 것 있지 않습니까?
[00:53:20.149–00:53:22.647 | 11:46:20.149–11:46:22.647 KST] 거기 그 판결문 다 보셨을 텐데
[00:53:22.648–00:53:25.648 | 11:46:22.648–11:46:25.648 KST] 거기 보면 우월성이 입증을 요구하는
[00:53:25.835–00:53:27.287 | 11:46:25.835–11:46:27.287 KST] 게 과도한  허가조건이다 이런
[00:53:27.288–00:53:30.288 | 11:46:27.288–11:46:30.288 KST]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00:53:33.693–00:53:35.832 | 11:46:33.693–11:46:35.832 KST] -임상적 우위성이라고 해서 임상적으로
[00:53:35.833–00:53:38.833 | 11:46:35.833–11:46:38.833 KST] 임상현장에서 이것이 정말 체감이
[00:53:39.520–00:53:42.520 | 11:46:39.520–11:46:42.520 KST] 되는  그런 효과를 보는지가
[00:53:43.191–00:53:45.705 | 11:46:43.191–11:46:45.705 KST] 식약처의 판단  기준이고 이것은
[00:53:45.706–00:53:48.706 | 11:46:45.706–11:46:48.706 KST] 식약처만의 기준이  아니라 미국 FDA에서도
[00:53:49.002–00:53:49.423 | 11:46:49.002–11:46:49.423 KST] 임상적 유의성은 국제적으로 보고
[00:53:49.424–00:53:52.424 | 11:46:49.424–11:46:52.424 KST] 있는 기준입니다.
[00:53:54.001–00:53:54.735 | 11:46:54.001–11:46:54.735 KST] -기본에 대해서 저하고 이야기가 다른데요.
[00:53:54.736–00:53:57.736 | 11:46:54.736–11:46:57.736 KST] 판결우리는 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00:53:59.985–00:54:02.985 | 11:46:59.985–11:47:02.985 KST] 그래서 미국 FDA나 유럽 EMA이런
[00:54:03.843–00:54:06.843 | 11:47:03.843–11:47:06.843 KST] 데  보니까 의약 대조 또는
[00:54:10.842–00:54:12.512 | 11:47:10.842–11:47:12.512 KST] 기존 치료제  대비해서 우월성
[00:54:12.513–00:54:12.731 | 11:47:12.513–11:47:12.731 KST] 비교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00:54:12.732–00:54:12.903 | 11:47:12.732–11:47:12.903 KST] 그래서 같은 말씀이라고 들리지는
[00:54:12.904–00:54:13.090 | 11:47:12.904–11:47:13.090 KST] 않는데요.
[00:54:13.091–00:54:14.262 | 11:47:13.091–11:47:14.262 KST] 어쨌건 이런 걸 봐야 될 것
[00:54:14.263–00:54:16.558 | 11:47:14.263–11:47:16.558 KST] 같습니다.
[00:54:16.559–00:54:18.433 | 11:47:16.559–11:47:18.433 KST] 약제 제조를 하는데 다양한 방법은
[00:54:18.434–00:54:19.277 | 11:47:18.434–11:47:19.277 KST] 인정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을
[00:54:19.278–00:54:20.448 | 11:47:19.278–11:47:20.448 KST] 것 같고요.
[00:54:20.449–00:54:23.449 | 11:47:20.449–11:47:23.449 KST] 그다음에 식약처가 지금까지는 다시
[00:54:23.511–00:54:25.416 | 11:47:23.511–11:47:25.416 KST] 한  대표적인 규제 기관이었지만
[00:54:25.417–00:54:28.417 | 11:47:25.417–11:47:28.417 KST] 앞으로는  지금 법이 바뀌고
[00:54:31.978–00:54:33.055 | 11:47:31.978–11:47:33.055 KST] 하면서 진흥기관으로서 역할이
[00:54:33.056–00:54:33.321 | 11:47:33.056–11:47:33.321 KST] 커지고 있잖아요.
[00:54:33.322–00:54:34.852 | 11:47:33.322–11:47:34.852 KST] -규제 패스 기관으로...
[00:54:34.853–00:54:36.679 | 11:47:34.853–11:47:36.679 KST]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00:54:36.680–00:54:38.351 | 11:47:36.680–11:47:38.351 KST] 그런 과정에 있는 점들을 다
[00:54:38.352–00:54:41.352 | 11:47:38.352–11:47:41.352 KST] 감안해서  판단기준에 대해서
[00:54:41.398–00:54:42.772 | 11:47:41.398–11:47:42.772 KST] 새로 한번 기준을 한번 세울
[00:54:42.773–00:54:45.475 | 11:47:42.773–11:47:45.475 KST]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00:54:45.476–00:54:46.084 | 11:47:45.476–11:47:46.084 KST]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00:54:46.085–00:54:48.474 | 11:47:46.085–11:47:48.474 KST] 주시고요.
[00:54:48.475–00:54:51.475 | 11:47:48.475–11:47:51.475 KST] 그다음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00:54:52.693–00:54:55.693 | 11:47:52.693–11:47:55.693 KST] 지금 PT 한번 보시면요.
[00:54:57.442–00:54:57.753 | 11:47:57.442–11:47:57.753 KST] 왼쪽에 있는 젊은 친구가 BTS
[00:54:57.754–00:54:59.066 | 11:47:57.754–11:47:59.066 KST] 진입니다.
[00:54:59.067–00:55:01.878 | 11:47:59.067–11:48:01.878 KST] 그런데 전통주를 만들었어요.
[00:55:01.879–00:55:04.879 | 11:48:01.879–11:48:04.879 KST] 이름이 온더램프라고 하는 전통주인데요.
[00:55:07.674–00:55:09.532 | 11:48:07.674–11:48:09.532 KST] 한국전통주를 만들었는데 화살표
[00:55:09.533–00:55:12.125 | 11:48:09.533–11:48:12.125 KST] 있는 데 보시면 기타주류로 돼
[00:55:12.126–00:55:12.625 | 11:48:12.126–11:48:12.625 KST] 있죠, 한국  전통주가 아니고.
[00:55:12.626–00:55:13.110 | 11:48:12.626–11:48:13.110 KST] 왜냐하면 비타민C가 들어가서
[00:55:13.111–00:55:16.111 | 11:48:13.111–11:48:16.111 KST] 그렇습니다.
[00:55:16.860–00:55:19.860 | 11:48:16.860–11:48:19.860 KST] 그런데 비타민C를 왜 넣었느냐.
[00:55:20.844–00:55:23.295 | 11:48:20.844–11:48:23.295 KST] 한국 전통주에 왜 넣었느냐 하면.
[00:55:23.296–00:55:23.436 | 11:48:23.296–11:48:23.436 KST] 한국 전통주라고 하면 유통기간을 써야
[00:55:23.437–00:55:26.437 | 11:48:23.437–11:48:26.437 KST] 합니다.
[00:55:27.404–00:55:29.215 | 11:48:27.404–11:48:29.215 KST] 그런데 비타민C를 넣으면 기타주류가
[00:55:29.216–00:55:30.511 | 11:48:29.216–11:48:30.511 KST] 돼서 유통기한을 안 써도 돼요.
[00:55:30.512–00:55:33.512 | 11:48:30.512–11:48:33.512 KST] 그런데 다음 한번 보십시오.
[00:55:33.809–00:55:34.214 | 11:48:33.809–11:48:34.214 KST] 그런데 왜 앞으로 다시 한번
[00:55:34.215–00:55:37.215 | 11:48:34.215–11:48:37.215 KST] 넘겨주십시오.
[00:55:38.573–00:55:40.072 | 11:48:38.573–11:48:40.072 KST] 왜 이렇게 비타민C를 넣어서
[00:55:40.073–00:55:41.681 | 11:48:40.073–11:48:41.681 KST] 기타주류를 했냐면 온더램프 측의
[00:55:41.682–00:55:44.682 | 11:48:41.682–11:48:44.682 KST] 답변 자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00:55:44.760–00:55:46.493 | 11:48:44.760–11:48:46.493 KST] 수출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00:55:46.494–00:55:47.430 | 11:48:46.494–11:48:47.430 KST] 품질유지기한 이런 것들 안 하기
[00:55:47.431–00:55:47.727 | 11:48:47.431–11:48:47.727 KST]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답변을
[00:55:47.728–00:55:50.617 | 11:48:47.728–11:48:50.617 KST] 했습니다.
[00:55:50.618–00:55:53.618 | 11:48:50.618–11:48:53.618 KST]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00:55:56.742–00:55:59.742 | 11:48:56.742–11:48:59.742 KST] 왼쪽에 보시면 2010년 기재부
[00:56:02.647–00:56:03.802 | 11:49:02.647–11:49:03.802 KST] 보도자료인데요.
[00:56:03.803–00:56:06.083 | 11:49:03.803–11:49:06.083 KST] 살균탁주와 살균약주는 유통기한
[00:56:06.084–00:56:06.520 | 11:49:06.084–11:49:06.520 KST]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에서 제외한다
[00:56:06.521–00:56:09.521 | 11:49:06.521–11:49:09.521 KST] 그렇게 돼 있죠.
[00:56:11.582–00:56:13.269 | 11:49:11.582–11:49:13.269 KST] 그런데 2013년에 저 주류법
[00:56:13.270–00:56:16.270 | 11:49:13.270–11:49:16.270 KST] 시행령인데  주류법 시행령이
[00:56:16.628–00:56:19.017 | 11:49:16.628–11:49:19.017 KST] 식품위생법으로  옮겨오면서 어떻게
[00:56:19.018–00:56:22.018 | 11:49:19.018–11:49:22.018 KST] 된 셈인지 이게  없어졌는지
[00:56:22.877–00:56:24.938 | 11:49:22.877–11:49:24.938 KST] 아니면 식약처에서 자체적으로
[00:56:24.939–00:56:25.501 | 11:49:24.939–11:49:25.501 KST] 바꾼 건지 이거 확인 안 되고
[00:56:25.502–00:56:28.502 | 11:49:25.502–11:49:28.502 KST] 있는데요.
[00:56:29.923–00:56:30.312 | 11:49:29.923–11:49:30.312 KST] 이게 없어졌어요.
[00:56:30.313–00:56:30.453 | 11:49:30.313–11:49:30.453 KST] 한번 식약처 고시 보십시오,
[00:56:30.454–00:56:33.454 | 11:49:30.454–11:49:33.454 KST] 2013년.
[00:56:38.858–00:56:39.357 | 11:49:38.858–11:49:39.357 KST] 거기 보시면 살균 탁주, 약주
[00:56:39.358–00:56:40.216 | 11:49:39.358–11:49:40.216 KST] 포함해서  소비기한을 포기하도록 돼
[00:56:40.217–00:56:42.357 | 11:49:40.217–11:49:42.357 KST] 있잖아요.
[00:56:42.358–00:56:45.358 | 11:49:42.358–11:49:45.358 KST]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00:56:47.513–00:56:49.090 | 11:49:47.513–11:49:49.090 KST] -이게 이제 2013년에 식약청이
[00:56:49.091–00:56:50.964 | 11:49:49.091–11:49:50.964 KST] 식약처로 승격되면서 왔는데 이때는 저희가
[00:56:50.965–00:56:52.948 | 11:49:50.965–11:49:52.948 KST] 약주하고 탁주가 살균이라고 해도
[00:56:52.949–00:56:55.073 | 11:49:52.949–11:49:55.073 KST] 사실  균이 조금 더 살아날
[00:56:55.074–00:56:58.074 | 11:49:55.074–11:49:58.074 KST]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00:56:59.948–00:57:01.822 | 11:49:59.948–11:50:01.822 KST] 그때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영향
[00:57:01.823–00:57:02.806 | 11:50:01.823–11:50:02.806 KST] 보자고 해서 그때 좀 보수적으로
[00:57:02.807–00:57:05.807 | 11:50:02.807–11:50:05.807 KST] 유통기한을 설정한 것으로 제가
[00:57:06.462–00:57:07.945 | 11:50:06.462–11:50:07.945 KST] 알고  있습니다.
[00:57:07.946–00:57:09.445 | 11:50:07.946–11:50:09.445 KST] -그럼 시행령을 바꿨어요?
[00:57:09.446–00:57:12.446 | 11:50:09.446–11:50:12.446 KST] -지금 현재...
[00:57:15.164–00:57:16.865 | 11:50:15.164–11:50:16.865 KST] 네, 그래서 식품표지에는 탁주와
[00:57:16.866–00:57:17.303 | 11:50:16.866–11:50:17.303 KST] 약주는 소비기한을.
[00:57:17.304–00:57:19.740 | 11:50:17.304–11:50:19.740 KST] -고시잖아요.
[00:57:19.741–00:57:22.442 | 11:50:19.741–11:50:22.442 KST] 고시를 시행령에 어겨서 마음대로
[00:57:22.443–00:57:22.567 | 11:50:22.443–11:50:22.567 KST] 내면 안 되잖아요.
[00:57:22.568–00:57:25.568 | 11:50:22.568–11:50:25.568 KST] 그렇잖아요.
[00:57:26.208–00:57:28.348 | 11:50:26.208–11:50:28.348 KST] 시행령이면 대통령령인데 대통령령에
[00:57:28.349–00:57:29.910 | 11:50:28.349–11:50:29.910 KST] 표시 안 해도 된다고 돼 있는데
[00:57:29.911–00:57:31.987 | 11:50:29.911–11:50:31.987 KST] 고시로  마음대로 표시를 해야
[00:57:31.988–00:57:34.988 | 11:50:31.988–11:50:34.988 KST] 한다고 저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00:57:36.081–00:57:39.081 | 11:50:36.081–11:50:39.081 KST] -이 부분은 이게 주세법에서
[00:57:41.018–00:57:44.018 | 11:50:41.018–11:50:44.018 KST] 식품위생법으로 옮겨오면서 식품위생법
[00:57:44.252–00:57:45.828 | 11:50:44.252–11:50:45.828 KST] 시행령에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00:57:45.829–00:57:48.578 | 11:50:45.829–11:50:48.578 KST] -언제 하셨죠?
[00:57:48.579–00:57:49.953 | 11:50:48.579–11:50:49.953 KST] -이게 지금 2013년 7월
[00:57:49.954–00:57:52.577 | 11:50:49.954–11:50:52.577 KST] 1일날 개정된  것으로 알고
[00:57:52.578–00:57:54.186 | 11:50:52.578–11:50:54.186 KST] 있습니다, 시행령이.
[00:57:54.187–00:57:56.857 | 11:50:54.187–11:50:56.857 KST] 시행령이 됐고.
[00:57:56.858–00:57:57.061 | 11:50:56.858–11:50:57.061 KST]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00:57:57.062–00:57:57.342 | 11:50:57.062–11:50:57.342 KST]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0:57:57.343–00:57:58.795 | 11:50:57.343–11:50:58.795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00:57:58.796–00:58:01.419 | 11:50:58.796–11:51:01.419 KST]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게 한국
[00:58:01.420–00:58:04.106 | 11:51:01.420–11:51:04.106 KST] 전통주가 유통기한 때문에 원래
[00:58:04.107–00:58:06.918 | 11:51:04.107–11:51:06.918 KST] 수출 같은 걸  목표로 해서 만들거든요.
[00:58:06.919–00:58:09.919 | 11:51:06.919–11:51:09.919 KST] 그런데 유통기한, 일본의 청주
[00:58:10.465–00:58:12.417 | 11:51:10.465–11:51:12.417 KST] 같은 거  유통기한 없어요,
[00:58:12.418–00:58:15.418 | 11:51:12.418–11:51:15.418 KST] 똑같은데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00:58:16.105–00:58:16.697 | 11:51:16.105–11:51:16.697 KST] 넓게 한번 보시고 너무 규제하지
[00:58:16.698–00:58:18.478 | 11:51:16.698–11:51:18.478 KST] 않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니까
[00:58:18.479–00:58:21.479 | 11:51:18.479–11:51:21.479 KST]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00:58:23.759–00:58:24.821 | 11:51:23.759–11:51:24.821 KST] -네, 위원님 살균 약주 소비기한
[00:58:24.822–00:58:26.383 | 11:51:24.822–11:51:26.383 KST] 같은 거.
[00:58:26.384–00:58:28.258 | 11:51:26.384–11:51:28.258 KST] 개선방안 같은 거 검토하고 의원실로...
[00:58:28.259–00:58:28.539 | 11:51:28.259–11:51:28.539 KST] -그런데 2016년에 연구하셨던데
[00:58:28.540–00:58:30.117 | 11:51:28.540–11:51:30.117 KST] 결론이 없어요.
[00:58:30.118–00:58:32.507 | 11:51:30.118–11:51:32.507 KST] 그게.
[00:58:32.508–00:58:35.508 | 11:51:32.508–11:51:35.508 KST] 하나마나 한 이야기하고 그렇더라고요.
[00:58:37.554–00:58:37.693 | 11:51:37.554–11:51:37.693 KST] 제대로 살펴보시고 결론을 내주십시오.
[00:58:37.694–00:58:40.694 | 11:51:37.694–11:51:40.694 KST] -알겠습니다.
[00:58:42.303–00:58:45.303 | 11:51:42.303–11:51:45.303 KST] - 그다음에 이 동물진정마취제
[00:58:51.707–00:58:51.893 | 11:51:51.707–11:51:51.893 KST] 중에서  메데토니드라는 진통제가
[00:58:51.894–00:58:53.596 | 11:51:51.894–11:51:53.596 KST] 있더라고요.
[00:58:53.597–00:58:53.956 | 11:51:53.597–11:51:53.956 KST] 그런데 경찰에서 6차례 마약류 지정을
[00:58:53.957–00:58:54.112 | 11:51:53.957–11:51:54.112 KST] 요청했어요.
[00:58:54.113–00:58:57.113 | 11:51:54.113–11:51:57.113 KST] 그런데 식약처에서는 약리학적으로
[00:58:58.378–00:58:58.548 | 11:51:58.378–11:51:58.548 KST] 분석했을 때 마약류 분석으로
[00:58:58.549–00:59:00.329 | 11:51:58.549–11:52:00.329 KST] 안 하셨네요.
[00:59:00.330–00:59:02.548 | 11:52:00.330–11:52:02.548 KST] -이게 식약처 마음대로 하기보다는
[00:59:02.549–00:59:03.016 | 11:52:02.549–11:52:03.016 KST] 마약류 안전관리 심의위원회...
[00:59:03.017–00:59:06.017 | 11:52:03.017–11:52:06.017 KST] -물론 그렇습니다.
[00:59:06.235–00:59:07.469 | 11:52:06.235–11:52:07.469 KST] 경찰이 수차례 마약류 지정을
[00:59:07.470–00:59:10.470 | 11:52:07.470–11:52:10.470 KST] 하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00:59:11.812–00:59:14.812 | 11:52:11.812–11:52:14.812 KST] 왜냐하면 마약범죄 현장에서 기존
[00:59:17.499–00:59:17.701 | 11:52:17.499–11:52:17.701 KST] 마약류의 대체제로 계속 오남용이 되는
[00:59:17.702–00:59:20.702 | 11:52:17.702–11:52:20.702 KST] 사례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다.
[00:59:21.201–00:59:21.341 | 11:52:21.201–11:52:21.341 KST] 다수 범죄현장에서 발견되는 이유가
[00:59:21.342–00:59:22.622 | 11:52:21.342–11:52:22.622 KST] 있습니다.
[00:59:22.623–00:59:25.324 | 11:52:22.623–11:52:25.324 KST]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접근성이
[00:59:25.325–00:59:28.325 | 11:52:25.325–11:52:28.325 KST] 좋다든가  사용에서 편의성이
[00:59:29.245–00:59:31.088 | 11:52:29.245–11:52:31.088 KST] 좋다든가 가격이 낮다든가 이런 사회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00:59:31.089–00:59:32.041 | 11:52:31.089–11:52:32.041 KST] 그래서 이게 마약류 지정하는
[00:59:32.042–00:59:33.681 | 11:52:32.042–11:52:33.681 KST]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00:59:33.682–00:59:36.682 | 11:52:33.682–11:52:36.682 KST] 포함해서 생각하는 방식이...
[00:59:39.134–00:59:42.134 | 11:52:39.134–11:52:42.134 KST] -네, 위원님.
[00:59:53.178–00:59:56.178 | 11:52:53.178–11:52:56.178 KST]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한번
[00:59:58.911–00:59:59.254 | 11:52:58.911–11:52:59.254 KST] 메테도미드네 오남용 실태도 보고
[00:59:59.255–01:00:01.098 | 11:52:59.255–11:53:01.098 KST] 국내외 규제 현황도 하고 관련
[01:00:01.099–01:00:03.831 | 11:53:01.099–11:53:03.831 KST] 단체의 의견들도 종합을 해서
[01:00:03.832–01:00:05.487 | 11:53:03.832–11:53:05.487 KST] 저희가 마약류 심의위원회에 한
[01:00:05.488–01:00:06.768 | 11:53:05.488–11:53:06.768 KST] 번 더 올려서 검토를 한번 더 해
[01:00:06.769–01:00:09.769 | 11:53:06.769–11:53:09.769 KST]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01:00:10.159–01:00:12.783 | 11:53:10.159–11:53:12.783 KST] 그렇습니다.
[01:00:12.784–01:00:15.784 | 11:53:12.784–11:53:15.784 KST] -수고하셨습니다.
[01:00:17.642–01:00:18.766 | 11:53:17.642–11:53:18.766 KST] 다음은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님
[01:00:18.767–01:00:18.922 | 11:53:18.767–11:53:18.922 KST] 질의해 주십시오.
[01:00:18.923–01:00:19.125 | 11:53:18.923–11:53:19.125 KST] -안녕하십니까?
[01:00:19.126–01:00:22.126 | 11:53:19.126–11:53:22.126 KST] 이소희입니다.
[01:00:27.812–01:00:29.014 | 11:53:27.812–11:53:29.014 KST] 처장님, 그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01:00:29.015–01:00:29.217 | 11:53:29.015–11:53:29.217 KST] 임명이 되셨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전문성을
[01:00:29.218–01:00:32.218 | 11:53:29.218–11:53:32.218 KST] 이유로 유임이 되셨습니다.
[01:00:33.061–01:00:34.872 | 11:53:33.061–11:53:34.872 KST] 정권이 바뀌어도 자리를 지킨
[01:00:34.873–01:00:37.793 | 11:53:34.873–11:53:37.793 KST] 전문가라면 국민 안전과 공익
[01:00:37.794–01:00:39.168 | 11:53:37.794–11:53:39.168 KST] 앞에서 누구보다 분명한 판단과
[01:00:39.169–01:00:41.918 | 11:53:39.169–11:53:41.918 KST] 책임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01:00:41.919–01:00:43.433 | 11:53:41.919–11:53:43.433 KST] 그런데 오늘 확인한 식약처의 모습은
[01:00:43.434–01:00:46.104 | 11:53:43.434–11:53:46.104 KST] 정반대입니다.
[01:00:46.105–01:00:48.463 | 11:53:46.105–11:53:48.463 KST] 국회의 검증은 기업 비밀이라고 막고
[01:00:48.464–01:00:51.464 | 11:53:48.464–11:53:51.464 KST] 정작 보호한다던 자료는 밖에서
[01:00:52.526–01:00:55.134 | 11:53:52.526–11:53:55.134 KST] 내려받을 수  있게 두었습니다.
[01:00:55.135–01:00:56.587 | 11:53:55.135–11:53:56.587 KST] 처장님의 전문성은 국민을 지키는데
[01:00:56.588–01:00:58.258 | 11:53:56.588–11:53:58.258 KST] 쓰이고 있습니까?
[01:00:58.259–01:01:01.259 | 11:53:58.259–11:54:01.259 KST] 아니면 식약처와 정권의 곤란을
[01:01:02.446–01:01:05.446 | 11:54:02.446–11:54:05.446 KST] 막는 데 쓰이고 있습니까?
[01:01:06.320–01:01:06.522 | 11:54:06.320–11:54:06.522 KST] 식약처가 제넨셀 자료를 거부할 때마다
[01:01:06.523–01:01:07.178 | 11:54:06.523–11:54:07.178 KST] 내세운 것이 약사법 제88조입니다.
[01:01:07.179–01:01:10.053 | 11:54:07.179–11:54:10.053 KST] 그런데 이 법에는 기업이 자료보호를
[01:01:10.054–01:01:12.177 | 11:54:10.054–11:54:12.177 KST] 요청해도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01:01:12.178–01:01:14.302 | 11:54:12.178–11:54:14.302 KST] 인정되면 공개할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01:01:14.303–01:01:15.926 | 11:54:14.303–11:54:15.926 KST] 식약처는 지난 10년간 이 단서에 따라
[01:01:15.927–01:01:17.442 | 11:54:15.927–11:54:17.442 KST] 공개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고
[01:01:17.443–01:01:20.443 | 11:54:17.443–11:54:20.443 KST] 답을  했는데요.
[01:01:21.364–01:01:23.409 | 11:54:21.364–11:54:23.409 KST] 제출 목록 96건 중에 95건은
[01:01:23.410–01:01:25.268 | 11:54:23.410–11:54:25.268 KST] 비공개,  유일하게 공개한 것도
[01:01:25.269–01:01:26.862 | 11:54:25.269–11:54:26.862 KST] 업체의 요청에 따른 것이 공익의
[01:01:26.863–01:01:29.767 | 11:54:26.863–11:54:29.767 KST]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01:01:29.768–01:01:32.768 | 11:54:29.768–11:54:32.768 KST] 개인이 요구한 임상시험 이상
[01:01:33.846–01:01:35.782 | 11:54:33.846–11:54:35.782 KST] 약물 반응과 자료도 비공개,
[01:01:35.783–01:01:37.344 | 11:54:35.783–11:54:37.344 KST] 국회의 백신과 치료제  허가
[01:01:37.345–01:01:39.172 | 11:54:37.345–11:54:39.172 KST] 심사 요구도 비공개였습니다.
[01:01:39.173–01:01:40.062 | 11:54:39.173–11:54:40.062 KST] 처장님 법에 있는 공익은 도대체
[01:01:40.063–01:01:43.063 | 11:54:40.063–11:54:43.063 KST] 언제  작동을 합니까?
[01:01:44.000–01:01:45.077 | 11:54:44.000–11:54:45.077 KST] 기업이 허락해야만 작동하는 것이
[01:01:45.078–01:01:48.078 | 11:54:45.078–11:54:48.078 KST] 공익이 맞습니까?
[01:01:49.296–01:01:51.951 | 11:54:49.296–11:54:51.951 KST] 그런데 처장님, 그렇게 국민과
[01:01:51.952–01:01:52.122 | 11:54:51.952–11:54:52.122 KST] 국회에  내주지 않던 정보, 실제로 어떻게
[01:01:52.123–01:01:54.122 | 11:54:52.123–11:54:54.122 KST] 보호했습니까?
[01:01:54.123–01:01:57.123 | 11:54:54.123–11:54:57.123 KST]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임상시험 결과를
[01:01:57.294–01:01:59.496 | 11:54:57.294–11:54:59.496 KST] 누르면 점검이 완료되는 대로
[01:01:59.497–01:02:02.497 | 11:54:59.497–11:55:02.497 KST] 공개할  예정이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01:02:03.043–01:02:05.807 | 11:55:03.043–11:55:05.807 KST] 의원실이 확인했을 때 결과 화면에서
[01:02:05.808–01:02:08.808 | 11:55:05.808–11:55:08.808 KST] 공개된 문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01:02:09.511–01:02:11.587 | 11:55:09.511–11:55:11.587 KST] 그런데 저희는 임상시험 결과
[01:02:11.588–01:02:14.134 | 11:55:11.588–11:55:14.134 KST] 문서를 262 7건을 내려받았습니다.
[01:02:14.135–01:02:16.633 | 11:55:14.135–11:55:16.633 KST] 해킹이 아닙니다.
[01:02:16.634–01:02:17.477 | 11:55:16.634–11:55:17.477 KST] 이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01:02:17.478–01:02:19.195 | 11:55:17.478–11:55:19.195 KST] 챗GPT로 가능했습니다.
[01:02:19.196–01:02:22.196 | 11:55:19.196–11:55:22.196 KST] 로그인도 비밀번호도 필요 없었습니다.
[01:02:23.070–01:02:25.585 | 11:55:23.070–11:55:25.585 KST] 무려 2672건입니다.
[01:02:25.586–01:02:27.630 | 11:55:25.586–11:55:27.630 KST] 식약처가 기업 비밀보호를 강조해 온
[01:02:27.631–01:02:29.942 | 11:55:27.631–11:55:29.942 KST] 분야에서 이처럼 방대한 자료가
[01:02:29.943–01:02:32.473 | 11:55:29.943–11:55:32.473 KST] 외부에서 확보가 된 것인데요.
[01:02:32.474–01:02:35.474 | 11:55:32.474–11:55:35.474 KST] 기업의 핵심 정보를 관리하는 식약처의
[01:02:36.129–01:02:36.550 | 11:55:36.129–11:55:36.550 KST] 자료 보호 체계에 심각한 의문을
[01:02:36.551–01:02:39.003 | 11:55:36.551–11:55:39.003 KST] 제기하는 사안입니다.
[01:02:39.004–01:02:42.004 | 11:55:39.004–11:55:42.004 KST] 내려받은 자료에는 이 약이 실제로
[01:02:43.550–01:02:44.892 | 11:55:43.550–11:55:44.892 KST] 효과가 있었는지 심각한 부작용이
[01:02:44.893–01:02:46.345 | 11:55:44.893–11:55:46.345 KST] 있었는지에  관한 결과인데요.
[01:02:46.346–01:02:49.346 | 11:55:46.346–11:55:49.346 KST] 시스템의 비공개로 지정된 기업
[01:02:50.486–01:02:52.375 | 11:55:50.486–11:55:52.375 KST] 정보까지 나온 문서가 839건,
[01:02:52.376–01:02:55.015 | 11:55:52.376–11:55:55.015 KST] 담당자 휴대전화 번호가 들어
[01:02:55.016–01:02:56.484 | 11:55:55.016–11:55:56.484 KST] 있는 문서는 2208건입니다.
[01:02:56.485–01:02:59.485 | 11:55:56.485–11:55:59.485 KST] 처장님, 국회에는 기업 비밀이라며
[01:03:00.437–01:03:02.092 | 11:56:00.437–11:56:02.092 KST] 문을 걸어잠그시더니 정작 외부에서
[01:03:02.093–01:03:02.764 | 11:56:02.093–11:56:02.764 KST] 파일을  가져가는 것에는 방치를
[01:03:02.765–01:03:05.765 | 11:56:02.765–11:56:05.765 KST] 했습니다.
[01:03:08.623–01:03:09.059 | 11:56:08.623–11:56:09.059 KST] 처장님 이게 식약처의 보호가
[01:03:09.060–01:03:10.434 | 11:56:09.060–11:56:10.434 KST] 맞습니까?
[01:03:10.435–01:03:13.435 | 11:56:10.435–11:56:13.435 KST] 설명으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01:03:17.559–01:03:17.886 | 11:56:17.559–11:56:17.886 KST] 공개할 항목을 전액 공개하는 것과
[01:03:17.887–01:03:20.887 | 11:56:17.887–11:56:20.887 KST] 비공개 설정한 것과 개인정보까지 인증없이
[01:03:22.105–01:03:22.307 | 11:56:22.105–11:56:22.307 KST] 내려받아지는 것은 다른 정보입니다.
[01:03:22.308–01:03:24.619 | 11:56:22.308–11:56:24.619 KST] 공개해도 되는 정보라면 왜 국민에게
[01:03:24.620–01:03:27.103 | 11:56:24.620–11:56:27.103 KST]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01:03:27.104–01:03:27.384 | 11:56:27.104–11:56:27.384 KST]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라면
[01:03:27.385–01:03:28.993 | 11:56:27.385–11:56:28.993 KST] 왜 접근을 막지 않았습니까?
[01:03:28.994–01:03:31.274 | 11:56:28.994–11:56:31.274 KST] 공익을 판단할 때는 아무것도
[01:03:31.275–01:03:31.852 | 11:56:31.275–11:56:31.852 KST] 하지 않고 자료를 보호할 때도
[01:03:31.853–01:03:34.853 | 11:56:31.853–11:56:34.853 KST] 기본은 놓쳤습니다.
[01:03:35.055–01:03:38.055 | 11:56:35.055–11:56:38.055 KST] 이거는 처장님님이 책임지셔야
[01:03:38.273–01:03:39.694 | 11:56:38.273–11:56:39.694 KST] 할 일  아닙니까?
[01:03:39.695–01:03:42.695 | 11:56:39.695–11:56:42.695 KST] 의원실이 지난 10월 11일
[01:03:44.319–01:03:44.459 | 11:56:44.319–11:56:44.459 KST] 자료요구를 통해 이 문제를 식약처에
[01:03:44.460–01:03:45.208 | 11:56:44.460–11:56:45.208 KST] 알렸습니다.
[01:03:45.209–01:03:46.880 | 11:56:45.209–11:56:46.880 KST] 그런데 지금까지 회신도 전화
[01:03:46.881–01:03:49.881 | 11:56:46.881–11:56:49.881 KST] 한 통도  없습니다.
[01:03:50.302–01:03:51.988 | 11:56:50.302–11:56:51.988 KST] 반면 의원실과 보도를 협의하던
[01:03:51.989–01:03:54.175 | 11:56:51.989–11:56:54.175 KST] 기자에게는 식약처에서 여러 차례
[01:03:54.176–01:03:56.300 | 11:56:54.176–11:56:56.300 KST]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01:03:56.301–01:03:59.301 | 11:56:56.301–11:56:59.301 KST] 나가면 안 되는 정보라며 보도 여부와
[01:03:59.800–01:04:02.800 | 11:56:59.800–11:57:02.800 KST] 자료 접근 방법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01:04:03.534–01:04:06.534 | 11:57:03.534–11:57:06.534 KST] 기자는 의원실에 식약처에서 국익
[01:04:07.752–01:04:08.985 | 11:57:07.752–11:57:08.985 KST] 훼손  우려를 전해 보류하고 있다는 상황을
[01:04:08.986–01:04:09.719 | 11:57:08.986–11:57:09.719 KST] 저희에게 전달했습니다.
[01:04:09.720–01:04:11.859 | 11:57:09.720–11:57:11.859 KST] 처장님께 묻겠습니다.
[01:04:11.860–01:04:14.828 | 11:57:11.860–11:57:14.828 KST] 저희가 확보한 이 자료를 공개해도 됩니까?
[01:04:14.829–01:04:17.829 | 11:57:14.829–11:57:17.829 KST] -위원님, 이 자료는.
[01:04:18.515–01:04:19.202 | 11:57:18.515–11:57:19.202 KST]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4:19.203–01:04:19.389 | 11:57:19.203–11:57:19.389 KST] -위원님 이것은 폐기하셔야 될 것
[01:04:19.390–01:04:22.390 | 11:57:19.390–11:57:22.390 KST] 같습니다.
[01:04:22.764–01:04:24.123 | 11:57:22.764–11:57:24.123 KST] 폐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01:04:24.124–01:04:24.404 | 11:57:24.124–11:57:24.404 KST] -처장님, 저희도 이 자료를
[01:04:24.405–01:04:27.075 | 11:57:24.405–11:57:27.075 KST] 공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01:04:27.076–01:04:28.637 | 11:57:27.076–11:57:28.637 KST] 그만큼 중요한  자료였다면 식약처가
[01:04:28.638–01:04:29.106 | 11:57:28.638–11:57:29.106 KST] 무엇부터 했어야  하는지 물어보는
[01:04:29.107–01:04:31.871 | 11:57:29.107–11:57:31.871 KST] 겁니다.
[01:04:31.872–01:04:32.293 | 11:57:31.872–11:57:32.293 KST] 왜냐하면 국익 훼손까지 우려되는
[01:04:32.294–01:04:35.294 | 11:57:32.294–11:57:35.294 KST] 자료였다면 이미 자료를 확보하고
[01:04:36.059–01:04:36.854 | 11:57:36.059–11:57:36.854 KST] 알린  의원실에는 왜 연락하지
[01:04:36.855–01:04:39.855 | 11:57:36.855–11:57:39.855 KST] 않았습니까?
[01:04:39.933–01:04:41.166 | 11:57:39.933–11:57:41.166 KST] 어떤 정보로 내려받았는지 알려달라,
[01:04:41.167–01:04:42.338 | 11:57:41.167–11:57:42.338 KST] 추가로 노출을 막을 수 있도록
[01:04:42.339–01:04:45.339 | 11:57:42.339–11:57:45.339 KST] 협조해  달라고 전화 한 통
[01:04:48.213–01:04:48.430 | 11:57:48.213–11:57:48.430 KST] 하는 게 그렇게까지 어려웠습니까?
[01:04:48.431–01:04:50.945 | 11:57:48.431–11:57:50.945 KST] 기자에게는 연락하면서 접근 경로를 알고
[01:04:50.946–01:04:52.429 | 11:57:50.946–11:57:52.429 KST] 자료를 확보한 의원실에는 연락을
[01:04:52.430–01:04:52.711 | 11:57:52.430–11:57:52.711 KST] 하지  않으셨습니다.
[01:04:52.712–01:04:55.523 | 11:57:52.712–11:57:55.523 KST] 이게 보안 대응입니까?
[01:04:55.524–01:04:58.524 | 11:57:55.524–11:57:58.524 KST] 아니면 언론 입틀막입니까?
[01:04:58.539–01:05:01.539 | 11:57:58.539–11:58:01.539 KST] 기자에게 국익을 운운하며 보도를
[01:05:01.772–01:05:04.772 | 11:58:01.772–11:58:04.772 KST] 막는 것 자체가 사실 압박입니다.
[01:05:05.990–01:05:08.786 | 11:58:05.990–11:58:08.786 KST] 14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01:05:08.787–01:05:09.067 | 11:58:08.787–11:58:09.067 KST] 국장에게 전화했다가 방송법 위반으로 처벌을
[01:05:09.068–01:05:10.504 | 11:58:09.068–11:58:10.504 KST] 받았습니다.
[01:05:10.505–01:05:13.505 | 11:58:10.505–11:58:13.505 KST] 지난달 한준호 민주당 의원도
[01:05:14.223–01:05:15.972 | 11:58:14.223–11:58:15.972 KST] 김승원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01:05:15.973–01:05:18.674 | 11:58:15.973–11:58:18.674 KST] 건으로 보좌진이 KBS 관계자에게
[01:05:18.675–01:05:19.893 | 11:58:18.675–11:58:19.893 KST] 전화한 행위와 관련해서 KBS
[01:05:19.894–01:05:22.894 | 11:58:19.894–11:58:22.894 KST] 기자협회장은 그 전화한 행위와
[01:05:23.221–01:05:23.970 | 11:58:23.221–11:58:23.970 KST] 관련해 K BS 기자협회장은
[01:05:23.971–01:05:24.111 | 11:58:23.971–11:58:24.111 KST] 그 전화를 항의전화로  규정을
[01:05:24.112–01:05:27.112 | 11:58:24.112–11:58:27.112 KST] 했습니다.
[01:05:29.469–01:05:30.515 | 11:58:29.469–11:58:30.515 KST] 기자가 의원실에 직접 연락하라고까지
[01:05:30.516–01:05:33.516 | 11:58:30.516–11:58:33.516 KST]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01:05:34.077–01:05:37.077 | 11:58:34.077–11:58:37.077 KST] 그런데 그 순간에도 의원실에
[01:05:38.202–01:05:38.919 | 11:58:38.202–11:58:38.919 KST] 확인하는 대신 어떤 명령을 내리면
[01:05:38.920–01:05:39.060 | 11:58:38.920–11:58:39.060 KST] 내려받아지는지 직접 시도하고 있었다고 전달을
[01:05:39.061–01:05:41.075 | 11:58:39.061–11:58:41.075 KST] 받았습니다.
[01:05:41.076–01:05:44.076 | 11:58:41.076–11:58:44.076 KST] 저희는 이미 자료를 확보했고
[01:05:44.575–01:05:47.199 | 11:58:44.575–11:58:47.199 KST] 문제도 이미 식약처에 알렸습니다.
[01:05:47.200–01:05:48.745 | 11:58:47.200–11:58:48.745 KST] 정말 국익을 위해 신속하게 막아야 했다면
[01:05:48.746–01:05:51.479 | 11:58:48.746–11:58:51.479 KST] 발견한 의원실에 확인을 먼저
[01:05:51.480–01:05:53.495 | 11:58:51.480–11:58:53.495 KST]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1:05:53.496–01:05:56.166 | 11:58:53.496–11:58:56.166 KST] 처장님 국익을 지키려는 겁니까?
[01:05:56.167–01:05:56.947 | 11:58:56.167–11:58:56.947 KST] 아니면 기사부터 막아서 식약처와
[01:05:56.948–01:05:59.478 | 11:58:56.948–11:58:59.478 KST] 이재명 정권이 곤란해지는 것을
[01:05:59.479–01:06:01.930 | 11:58:59.479–11:59:01.930 KST] 피하려는  것이었습니까?
[01:06:01.931–01:06:03.368 | 11:59:01.931–11:59:03.368 KST] 이전에도 식약처는 이미 외국
[01:06:03.369–01:06:06.369 | 11:59:03.369–11:59:06.369 KST] 사이트에게까지 공개가 되는 임상시험
[01:06:10.273–01:06:12.210 | 11:59:10.273–11:59:12.210 KST] 기간을 비식별에서 비공개로 제출을
[01:06:12.211–01:06:12.522 | 11:59:12.211–11:59:12.522 KST] 했습니다.
[01:06:12.523–01:06:14.506 | 11:59:12.523–11:59:14.506 KST] 국회에는 공무원의 민형사상 책임 때문에
[01:06:14.507–01:06:15.662 | 11:59:14.507–11:59:15.662 KST] 자료를 못 준다고 하고 기자가
[01:06:15.663–01:06:15.896 | 11:59:15.663–11:59:15.896 KST] 취재를 하니 나가면 안 되는 정보라고
[01:06:15.897–01:06:17.974 | 11:59:15.897–11:59:17.974 KST] 합니다.
[01:06:17.975–01:06:20.317 | 11:59:17.975–11:59:20.317 KST] 국민 안전과 국익보다 공무원
[01:06:20.318–01:06:21.880 | 11:59:20.318–11:59:21.880 KST] 신변,  식약처의 체면부터 걱정하는
[01:06:21.881–01:06:24.881 | 11:59:21.881–11:59:24.881 KST] 거 아닙니까?
[01:06:25.083–01:06:27.567 | 11:59:25.083–11:59:27.567 KST] 처장님, 제넨셜 자료제출 거부도 같은
[01:06:27.568–01:06:30.238 | 11:59:27.568–11:59:30.238 KST] 맥락에서 보겠습니다.
[01:06:30.239–01:06:33.239 | 11:59:30.239–11:59:33.239 KST] 식약처는 약사법 제88조 적용시에
[01:06:34.192–01:06:36.362 | 11:59:34.192–11:59:36.362 KST] 공익과 사익을 비교한다고 했습니다.
[01:06:36.363–01:06:38.752 | 11:59:36.363–11:59:38.752 KST] 그런데 무엇을 비교했고 왜 제출하지
[01:06:38.753–01:06:40.767 | 11:59:38.753–11:59:40.767 KST] 않기로 했는지 요구한 검토 결과과
[01:06:40.768–01:06:42.470 | 11:59:40.768–11:59:42.470 KST] 결재문서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01:06:42.471–01:06:45.471 | 11:59:42.471–11:59:45.471 KST] 대신 기업이 보호를 요청했고
[01:06:46.720–01:06:47.532 | 11:59:46.720–11:59:47.532 KST] 기업이  반대해도 제출을 하면
[01:06:47.533–01:06:50.533 | 11:59:47.533–11:59:50.533 KST] 책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01:06:51.891–01:06:53.077 | 11:59:51.891–11:59:53.077 KST] 기업의 반대는 들었습니다.
[01:06:53.078–01:06:54.343 | 11:59:53.078–11:59:54.343 KST] 공무원의 책임이 걱정된다는 말도
[01:06:54.344–01:06:56.889 | 11:59:54.344–11:59:56.889 KST] 들었습니다.
[01:06:56.890–01:06:57.295 | 11:59:56.890–11:59:57.295 KST] 그런데 정작 국민을 위한 공익의
[01:06:57.296–01:07:00.296 | 11:59:57.296–12:00:00.296 KST] 판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01:07:02.483–01:07:03.216 | 12:00:02.483–12:00:03.216 KST] 제넨셀 창업자 항소심에서 징역
[01:07:03.217–01:07:05.278 | 12:00:03.217–12:00:05.278 KST]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1:07:05.279–01:07:08.059 | 12:00:05.279–12:00:08.059 KST] 허위 누락 자료를 제출해 임상시험
[01:07:08.060–01:07:10.246 | 12:00:08.060–12:00:10.246 KST] 승인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판단이 됐고
[01:07:10.247–01:07:12.433 | 12:00:10.247–12:00:12.433 KST] 김승원 의원을 통한 청탁과 대가
[01:07:12.434–01:07:15.434 | 12:00:12.434–12:00:15.434 KST] 지급에 관한  판단도 나왔습니다.
[01:07:16.855–01:07:18.041 | 12:00:16.855–12:00:18.041 KST] 이것이 식약처의 부당한 승인이
[01:07:18.042–01:07:21.042 | 12:00:18.042–12:00:21.042 KST] 확전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01:07:21.698–01:07:22.540 | 12:00:21.698–12:00:22.540 KST] 그래서 국회가 검증을 하고자
[01:07:22.541–01:07:22.743 | 12:00:22.541–12:00:22.743 KST] 하는  것입니다.
[01:07:22.744–01:07:25.352 | 12:00:22.744–12:00:25.352 KST] 허위자료를 어떻게 심사를 했고 무엇을
[01:07:25.353–01:07:25.852 | 12:00:25.353–12:00:25.852 KST] 보완을 시켰고 무엇을 근거로
[01:07:25.853–01:07:28.070 | 12:00:25.853–12:00:28.070 KST] 승인했는지 확인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01:07:28.071–01:07:29.710 | 12:00:28.071–12:00:29.710 KST] 그런데 식약처는 문제가 없다면서
[01:07:29.711–01:07:30.460 | 12:00:29.711–12:00:30.460 KST] 그 말을 확인할 자료를 주지
[01:07:30.461–01:07:33.461 | 12:00:30.461–12:00:33.461 KST] 않고 있습니다.
[01:07:34.272–01:07:35.459 | 12:00:34.272–12:00:35.459 KST] 이렇게 검증을 막아서 보호받는 사람은
[01:07:35.460–01:07:38.460 | 12:00:35.460–12:00:38.460 KST] 대체 누구입니까?
[01:07:41.802–01:07:43.254 | 12:00:41.802–12:00:43.254 KST] 허위자료를 낸 제넨셀, 청탁
[01:07:43.255–01:07:44.363 | 12:00:43.255–12:00:44.363 KST] 의혹의  당사자 김승원 의원 아닙니까?
[01:07:44.364–01:07:47.364 | 12:00:44.364–12:00:47.364 KST] 기업의 자료 보호를 내세워 김승원
[01:07:48.067–01:07:49.268 | 12:00:48.067–12:00:49.268 KST] 의원과 이재명 정권을 보호하는
[01:07:49.269–01:07:52.269 | 12:00:49.269–12:00:52.269 KST] 거 아니냐는  처장님은 무엇으로 답하시겠습니까?
[01:07:54.425–01:07:54.564 | 12:00:54.425–12:00:54.564 KST] 제넨셀 공익성 검토 문서 있습니까,
[01:07:54.565–01:07:54.892 | 12:00:54.565–12:00:54.892 KST] 없습니까?
[01:07:54.893–01:07:57.611 | 12:00:54.893–12:00:57.611 KST]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시기
[01:07:57.612–01:07:58.548 | 12:00:57.612–12:00:58.548 KST] 바랍니다.
[01:07:58.549–01:08:01.549 | 12:00:58.549–12:01:01.549 KST] -지금 제넨셀 어떤 자료를...
[01:08:01.736–01:08:04.094 | 12:01:01.736–12:01:04.094 KST] -공익상 이것이...
[01:08:04.095–01:08:06.890 | 12:01:04.095–12:01:06.890 KST]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01:08:06.891–01:08:07.187 | 12:01:06.891–12:01:07.187 KST] 공익과 사익을 비교한다고 하셨고
[01:08:07.188–01:08:09.155 | 12:01:07.188–12:01:09.155 KST] 그러면 이게 공익에 합당한 것인지
[01:08:09.156–01:08:09.468 | 12:01:09.156–12:01:09.468 KST] 검토한 문서 있을 것 아닙니까?
[01:08:09.469–01:08:10.842 | 12:01:09.469–12:01:10.842 KST]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01:08:10.843–01:08:11.249 | 12:01:10.843–12:01:11.249 KST] 바랍니다.
[01:08:11.250–01:08:14.250 | 12:01:11.250–12:01:14.250 KST] -그 자료는 없습니다.
[01:08:16.077–01:08:17.263 | 12:01:16.077–12:01:17.263 KST] -처장님, 왜 없습니까?
[01:08:17.264–01:08:20.264 | 12:01:17.264–12:01:20.264 KST]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01:08:22.560–01:08:23.074 | 12:01:22.560–12:01:23.074 KST] -이것이 일단 비공개 자료이기
[01:08:23.075–01:08:24.324 | 12:01:23.075–12:01:24.324 KST] 때문에...
[01:08:24.325–01:08:27.042 | 12:01:24.325–12:01:27.042 KST] -마지막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01:08:27.043–01:08:30.043 | 12:01:27.043–12:01:30.043 KST] 처장님, 국익이 걸린 문제라면
[01:08:30.745–01:08:31.978 | 12:01:30.745–12:01:31.978 KST] 보도를  걱정하기 전에 자료부터
[01:08:31.979–01:08:34.368 | 12:01:31.979–12:01:34.368 KST] 지켰어야 합니다.
[01:08:34.369–01:08:35.243 | 12:01:34.369–12:01:35.243 KST] 그런데 국회의 검증 요구에는
[01:08:35.244–01:08:38.244 | 12:01:35.244–12:01:38.244 KST] 기업 비밀, 공무원의 책임을
[01:08:38.618–01:08:40.585 | 12:01:38.618–12:01:40.585 KST] 내세우면서 자료가  밖으로 내려진다는
[01:08:40.586–01:08:42.366 | 12:01:40.586–12:01:42.366 KST] 사실이 확인돼서 기자에게는 나가면 안
[01:08:42.367–01:08:44.522 | 12:01:42.367–12:01:44.522 KST] 된다고 입틀막  조치부터 했습니다.
[01:08:44.523–01:08:46.381 | 12:01:44.523–12:01:46.381 KST] 국민의 알권리를 막고 기업의
[01:08:46.382–01:08:47.834 | 12:01:46.382–12:01:47.834 KST] 자료는 못 지키고 언론 보도는
[01:08:47.835–01:08:50.835 | 12:01:47.835–12:01:50.835 KST] 막으려고 했습니다.
[01:08:50.897–01:08:52.521 | 12:01:50.897–12:01:52.521 KST] 기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면서까지
[01:08:52.522–01:08:53.692 | 12:01:52.522–12:01:53.692 KST] 식약처가 지킨 것은 무엇입니까?
[01:08:53.693–01:08:56.442 | 12:01:53.693–12:01:56.442 KST] 오늘 회의 종료 전까지 외부
[01:08:56.443–01:08:58.832 | 12:01:56.443–12:01:58.832 KST] 접근 차단  여부, 최초 인지,
[01:08:58.833–01:08:59.816 | 12:01:58.833–12:01:59.816 KST] 차단 시각과 언론 연락 경위를
[01:08:59.817–01:09:02.817 | 12:01:59.817–12:02:02.817 KST] 서면 보고하십시오.
[01:09:03.879–01:09:05.690 | 12:02:03.879–12:02:05.690 KST] 관련 기록을 즉시 보존하고 외부
[01:09:05.691–01:09:06.190 | 12:02:05.691–12:02:06.190 KST] 다운로드와 유사 문제를 조사해
[01:09:06.191–01:09:09.191 | 12:02:06.191–12:02:09.191 KST] 보고하십시오.
[01:09:09.940–01:09:11.923 | 12:02:09.940–12:02:11.923 KST] 제넨셀 공익상 공개검토 결재문서와
[01:09:11.924–01:09:14.907 | 12:02:11.924–12:02:14.907 KST] 영업 비밀에 가린 제출일정도
[01:09:14.908–01:09:15.953 | 12:02:14.908–12:02:15.953 KST] 검토를 해 보시고 함께 보고해
[01:09:15.954–01:09:18.954 | 12:02:15.954–12:02:18.954 KST] 주시기 바라고 처장님, 정권을
[01:09:19.922–01:09:22.030 | 12:02:19.922–12:02:22.030 KST] 넘어 유임된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01:09:22.031–01:09:25.031 | 12:02:22.031–12:02:25.031 KST] 정권의 방패가 아니라 국민의...
[01:09:36.075–01:09:39.075 | 12:02:36.075–12:02:39.075 KST] -위원님 제가 말씀하신 사항들에
[01:09:42.699–01:09:43.261 | 12:02:42.699–12:02:43.261 KST] 대해서 몇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01:09:43.262–01:09:45.245 | 12:02:43.262–12:02:45.245 KST] 위원님께서 일단 의원실에 연락을 해야
[01:09:45.246–01:09:45.682 | 12:02:45.246–12:02:45.682 KST]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01:09:45.683–01:09:48.338 | 12:02:45.683–12:02:48.338 KST] 그 부분 맞습니다.
[01:09:48.339–01:09:51.339 | 12:02:48.339–12:02:51.339 KST] 그래서 저희가 어젯밤에 이거에 관련해서
[01:09:52.291–01:09:54.602 | 12:02:52.291–12:02:54.602 KST] 지금 의원실을 밤늦게라도 빨리
[01:09:54.603–01:09:57.603 | 12:02:54.603–12:02:57.603 KST] 찾아가라고 해서 몇 번 의원실에
[01:09:57.727–01:10:00.727 | 12:02:57.727–12:03:00.727 KST]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1:10:10.787–01:10:12.489 | 12:03:10.787–12:03:12.489 KST] 저희가 자료 유출이 된 걸 인지한
[01:10:12.490–01:10:15.490 | 12:03:12.490–12:03:15.490 KST] 것은  어제였습니다.
[01:10:15.536–01:10:17.816 | 12:03:15.536–12:03:17.816 KST] 그래서 어제 좀 설명드리려고
[01:10:17.817–01:10:20.817 | 12:03:17.817–12:03:20.817 KST]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던
[01:10:25.253–01:10:28.253 | 12:03:25.253–12:03:28.253 KST]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그 부분에
[01:10:30.190–01:10:30.579 | 12:03:30.190–12:03:30.579 KST]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01:10:30.580–01:10:32.220 | 12:03:30.580–12:03:32.220 KST] 또 의원님께서 AI를 사용한 정보접근 이
[01:10:32.221–01:10:34.672 | 12:03:32.221–12:03:34.672 KST]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도
[01:10:34.673–01:10:34.953 | 12:03:34.673–12:03:34.953 KST]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지만
[01:10:34.954–01:10:37.954 | 12:03:34.954–12:03:37.954 KST]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01:10:39.594–01:10:40.843 | 12:03:39.594–12:03:40.843 KST]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 대해서는
[01:10:40.844–01:10:43.764 | 12:03:40.844–12:03:43.764 KST] 오늘  새벽에 다 이 부분에
[01:10:43.765–01:10:46.765 | 12:03:43.765–12:03:46.765 KST] 대해서 접근 권한  차단을 해서
[01:10:50.514–01:10:52.372 | 12:03:50.514–12:03:52.372 KST] 아마 제가 상세한 사항을  알지
[01:10:52.373–01:10:54.059 | 12:03:52.373–12:03:54.059 KST] 못하지만 언론에 얘기했던 것은
[01:10:54.060–01:10:56.559 | 12:03:54.060–12:03:56.559 KST] 이게 차단이 된 다음에 보도를
[01:10:56.560–01:10:57.183 | 12:03:56.560–12:03:57.183 KST] 해 달라 그런  취지였던 것으로
[01:10:57.184–01:10:59.808 | 12:03:57.184–12:03:59.808 KST] 알고 있습니다.
[01:10:59.809–01:11:02.589 | 12:03:59.809–12:04:02.589 KST] 왜냐하면 차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01:11:02.590–01:11:04.416 | 12:04:02.590–12:04:04.416 KST] 이게 나가면 무방비하게 되기
[01:11:04.417–01:11:06.510 | 12:04:04.417–12:04:06.510 KST] 때문에 저희가  접근 차단이
[01:11:06.511–01:11:08.353 | 12:04:06.511–12:04:08.353 KST] 확인된 다음에 해 달라고  했고
[01:11:08.354–01:11:10.509 | 12:04:08.354–12:04:10.509 KST] 그래서 직원들이 아마 밤새워서
[01:11:10.510–01:11:13.165 | 12:04:10.510–12:04:13.165 KST] 해서 오늘 아침에 다 차단을
[01:11:13.166–01:11:13.868 | 12:04:13.166–12:04:13.868 KST] 했고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01:11:13.869–01:11:16.869 | 12:04:13.869–12:04:16.869 KST] 살펴보고 있습니다.
[01:11:28.209–01:11:30.254 | 12:04:28.209–12:04:30.254 KST] 그래서 얼마나 유출됐는지 저희가
[01:11:30.255–01:11:33.255 | 12:04:30.255–12:04:33.255 KST] 여쭤보러 갔는데 그때.
[01:11:37.566–01:11:39.986 | 12:04:37.566–12:04:39.986 KST] 제가 어제 밤에 회의하면서 바로 의원실에
[01:11:39.987–01:11:42.987 | 12:04:39.987–12:04:42.987 KST] 연락을 드려야 된다고 해서 저희
[01:11:43.612–01:11:44.454 | 12:04:43.612–12:04:44.454 KST] 국회협력관이 몇 번 의원실에
[01:11:44.455–01:11:44.814 | 12:04:44.455–12:04:44.814 KST] 찾아갔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01:11:44.815–01:11:47.815 | 12:04:44.815–12:04:47.815 KST] 있습니다.
[01:11:48.314–01:11:50.547 | 12:04:48.314–12:04:50.547 KST] 당연히 의원실에 가장 먼저 그 상황을
[01:11:50.548–01:11:50.812 | 12:04:50.548–12:04:50.812 KST]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01:11:50.813–01:11:53.813 | 12:04:50.813–12:04:53.813 KST] 그런데...
[01:11:53.922–01:11:56.922 | 12:04:53.922–12:04:56.922 KST] -수고하셨습니다.
[01:12:02.530–01:12:02.669 | 12:05:02.530–12:05:02.669 KST] 자료 관련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01:12:02.670–01:12:05.670 | 12:05:02.670–12:05:05.670 KST] 이어지는데.
[01:12:07.263–01:12:10.263 | 12:05:07.263–12:05:10.263 KST] 저도 꼭 우리 처장님한테 요구하는
[01:12:12.825–01:12:15.511 | 12:05:12.825–12:05:15.511 KST] 내용이 실제로 식약처에서 강세찬이
[01:12:15.512–01:12:18.512 | 12:05:15.512–12:05:18.512 KST] 제출해서 받은 동물실험 결과에
[01:12:18.683–01:12:20.135 | 12:05:18.683–12:05:20.135 KST] 대한 내용들을  제출해 주실
[01:12:20.136–01:12:22.119 | 12:05:20.136–12:05:22.119 KST] 것을 다시 한번 요구드립니다.
[01:12:22.120–01:12:25.120 | 12:05:22.120–12:05:25.120 KST] 진행하겠습니다.
[01:12:25.369–01:12:26.055 | 12:05:25.369–12:05:26.055 KST]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01:12:26.056–01:12:29.056 | 12:05:26.056–12:05:29.056 KST] 질의해 주십시오.
[01:12:34.680–01:12:34.944 | 12:05:34.680–12:05:34.944 KST] -성남 중원구 출신 돌봄정치 이수진
[01:12:34.945–01:12:36.585 | 12:05:34.945–12:05:36.585 KST] 위원입니다.
[01:12:36.586–01:12:37.491 | 12:05:36.586–12:05:37.491 KST] 처장님, 식약처가 국민의 안전과
[01:12:37.492–01:12:39.662 | 12:05:37.492–12:05:39.662 KST] 편의를 위해서 최선의 역할을
[01:12:39.663–01:12:40.100 | 12:05:39.663–12:05:40.100 KST] 다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01:12:40.101–01:12:43.099 | 12:05:40.101–12:05:43.099 KST] 일입니다.
[01:12:43.100–01:12:45.958 | 12:05:43.100–12:05:45.958 KST] 다만 소설 쓰기에 골몰하는 정쟁적인
[01:12:45.959–01:12:48.959 | 12:05:45.959–12:05:48.959 KST] 요소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서
[01:12:49.333–01:12:51.707 | 12:05:49.333–12:05:51.707 KST] 국민의  알권리와 다른 논의의
[01:12:51.708–01:12:53.894 | 12:05:51.708–12:05:53.894 KST] 장이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01:12:53.895–01:12:56.895 | 12:05:53.895–12:05:56.895 KST] 마음에서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01:12:57.878–01:13:00.878 | 12:05:57.878–12:06:00.878 KST] 지난해 11월이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01:13:01.628–01:13:01.908 | 12:06:01.628–12:06:01.908 KST] 설치돼서 12.3 불법계엄
[01:13:01.909–01:13:04.909 | 12:06:01.909–12:06:04.909 KST]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01:13:05.064–01:13:08.064 | 12:06:05.064–12:06:08.064 KST] 당시 국민의힘은 헌법존중 정부혁신TF에
[01:13:09.501–01:13:09.672 | 12:06:09.501–12:06:09.672 KST] 대해서 명백한 위헌이다, 정치보곡기구다라고
[01:13:09.673–01:13:12.673 | 12:06:09.673–12:06:12.673 KST] 비판을 했습니다.
[01:13:13.797–01:13:16.797 | 12:06:13.797–12:06:16.797 KST] 오유경 처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01:13:18.609–01:13:19.670 | 12:06:18.609–12:06:19.670 KST] -헌법수호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1:13:19.671–01:13:21.888 | 12:06:19.671–12:06:21.888 KST] -TF는 이번 조사가 수사나
[01:13:21.889–01:13:24.889 | 12:06:21.889–12:06:24.889 KST] 재판이 아니라 대한민국 행정부가
[01:13:25.404–01:13:28.404 | 12:06:25.404–12:06:28.404 KST] 헌법을 기준으로  제대로 작동했는지
[01:13:28.841–01:13:31.027 | 12:06:28.841–12:06:31.027 KST] 점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01:13:31.028–01:13:34.028 | 12:06:31.028–12:06:34.028 KST] 정부는 두 가지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01:13:35.964–01:13:37.229 | 12:06:35.964–12:06:37.229 KST] 첫째 정부의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01:13:37.230–01:13:39.025 | 12:06:37.230–12:06:39.025 KST] 동원하려고 했던 그런 실행 계획을
[01:13:39.026–01:13:42.026 | 12:06:39.026–12:06:42.026 KST] 가진 위로부터의 내란이었다.
[01:13:42.057–01:13:44.415 | 12:06:42.057–12:06:44.415 KST] 그리고 둘째 헌법과 법률 수호라는
[01:13:44.416–01:13:46.352 | 12:06:44.416–12:06:46.352 KST] 관점에서 행정부는 정상적으로
[01:13:46.353–01:13:46.493 | 12:06:46.353–12:06:46.493 KST]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
[01:13:46.494–01:13:49.494 | 12:06:46.494–12:06:49.494 KST] 이 두 가지입니다.
[01:13:52.024–01:13:52.601 | 12:06:52.024–12:06:52.601 KST] 처장님, 식약처도 자체 TF를
[01:13:52.602–01:13:53.851 | 12:06:52.602–12:06:53.851 KST] 구성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01:13:53.852–01:13:55.366 | 12:06:53.852–12:06:55.366 KST] 있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01:13:55.367–01:13:57.787 | 12:06:55.367–12:06:57.787 KST] -식약처 자체 TF에서는 특별히
[01:13:57.788–01:14:00.771 | 12:06:57.788–12:07:00.771 KST] 문제점을 찾지 못하였었습니다.
[01:14:00.772–01:14:02.161 | 12:07:00.772–12:07:02.161 KST]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TF에서는
[01:14:02.162–01:14:05.162 | 12:07:02.162–12:07:05.162 KST] 확인된 것이 없었습니다.
[01:14:06.396–01:14:07.645 | 12:07:06.396–12:07:07.645 KST] 그러나 자료를 받아 보니 12.3
[01:14:07.646–01:14:09.191 | 12:07:07.646–12:07:09.191 KST] 불법 계엄 당시에 정부 당직
[01:14:09.192–01:14:11.519 | 12:07:09.192–12:07:11.519 KST] 총사령으로 근무한 고위 공무원
[01:14:11.520–01:14:14.253 | 12:07:11.520–12:07:14.253 KST] A씨의 건이 있었습니다.
[01:14:14.254–01:14:15.346 | 12:07:14.254–12:07:15.346 KST] A씨는 12.3
[01:14:15.347–01:14:18.299 | 12:07:15.347–12:07:18.299 KST] 불법계엄 당일 정부 당직  총사령으로
[01:14:18.300–01:14:20.939 | 12:07:18.300–12:07:20.939 KST] 근무하면서 긴급사태 발생 시
[01:14:20.940–01:14:23.438 | 12:07:20.940–12:07:23.438 KST] 즉시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01:14:23.439–01:14:26.439 | 12:07:23.439–12:07:26.439 KST] 근무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고 당시
[01:14:28.937–01:14:29.655 | 12:07:28.937–12:07:29.655 KST] 국조실 팀장에 윗선의 오더로부터
[01:14:29.656–01:14:32.217 | 12:07:29.656–12:07:32.217 KST] 시작된  정부청사 폐쇄 조치를
[01:14:32.218–01:14:35.218 | 12:07:32.218–12:07:35.218 KST] 각 부처에 그대로 전파했습니다.
[01:14:36.045–01:14:38.606 | 12:07:36.045–12:07:38.606 KST] 이로 인해서 문체부 산하에 한예종이
[01:14:38.607–01:14:41.215 | 12:07:38.607–12:07:41.215 KST] 봉쇄됐고 교내 학생들을 귀가시킨
[01:14:41.216–01:14:43.043 | 12:07:41.216–12:07:43.043 KST]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01:14:43.044–01:14:46.044 | 12:07:43.044–12:07:46.044 KST] 고위 공무원 A씨는 지난 6월
[01:14:46.450–01:14:48.667 | 12:07:46.450–12:07:48.667 KST] 중앙징계위에서 해임 의결이 이루어졌고
[01:14:48.668–01:14:49.823 | 12:07:48.668–12:07:49.823 KST] 그리고 지난해 7월 인사혁신처로부터도
[01:14:49.824–01:14:52.824 | 12:07:49.824–12:07:52.824 KST]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01:14:53.745–01:14:55.353 | 12:07:53.745–12:07:55.353 KST] 그런데 위로부터의 내란 이것을
[01:14:55.354–01:14:57.259 | 12:07:55.354–12:07:57.259 KST] 주도한 윤 전 대통령 그리고
[01:14:57.260–01:14:58.946 | 12:07:57.260–12:07:58.946 KST] 내란세력은 국민 앞에 고개 숙이지는
[01:14:58.947–01:15:01.383 | 12:07:58.947–12:08:01.383 KST] 못할 망정 여전히 당당한 모습을
[01:15:01.384–01:15:04.117 | 12:08:01.384–12:08:04.117 KST] 보이고 있습니다.
[01:15:04.118–01:15:04.695 | 12:08:04.118–12:08:04.695 KST]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행정부가
[01:15:04.696–01:15:07.696 | 12:08:04.696–12:08:07.696 KST] 내란의 동조 또는 묵인했는지
[01:15:08.226–01:15:08.882 | 12:08:08.226–12:08:08.882 KST] 알아보는  결코 정치 보복이
[01:15:08.883–01:15:11.241 | 12:08:08.883–12:08:11.241 KST] 아닌 TF입니다.
[01:15:11.242–01:15:14.037 | 12:08:11.242–12:08:14.037 KST] 오히려 정쟁을 마무리짓고 국민을
[01:15:14.038–01:15:15.287 | 12:08:14.038–12:08:15.287 KST] 위한 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뼈를
[01:15:15.288–01:15:18.288 | 12:08:15.288–12:08:18.288 KST] 깎는 그런  모습입니다.
[01:15:21.396–01:15:22.910 | 12:08:21.396–12:08:22.910 KST] 이번 TF가 없었다면 당직 총사령
[01:15:22.911–01:15:25.911 | 12:08:22.911–12:08:25.911 KST] 근무  매뉴얼을 어겨서 물의를
[01:15:26.535–01:15:28.988 | 12:08:26.535–12:08:28.988 KST] 빚은 이 조치에 대해서 합당한
[01:15:28.989–01:15:31.989 | 12:08:28.989–12:08:31.989 KST] 조치가 이루어졌겠습니까?
[01:15:32.129–01:15:32.878 | 12:08:32.129–12:08:32.878 KST] 처장님 윤석열 정부로부터 지금까지
[01:15:32.879–01:15:35.627 | 12:08:32.879–12:08:35.627 KST] 식약처장으로 계셨습니다.
[01:15:35.628–01:15:37.486 | 12:08:35.628–12:08:37.486 KST] 그래서 처장님은 이 TF 설치와
[01:15:37.487–01:15:40.487 | 12:08:37.487–12:08:40.487 KST] 운영에  남다른 책임감을 가졌을
[01:15:40.612–01:15:43.612 | 12:08:40.612–12:08:43.612 KST]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01:15:45.423–01:15:45.703 | 12:08:45.423–12:08:45.703 KST] 이제는 내란 이후의 국민 분열을
[01:15:45.704–01:15:46.485 | 12:08:45.704–12:08:46.485 KST] 봉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01:15:46.486–01:15:48.297 | 12:08:46.486–12:08:48.297 KST] 국민 건강과 민생을 위해 나아가야
[01:15:48.298–01:15:51.298 | 12:08:48.298–12:08:51.298 KST]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1:15:52.219–01:15:54.327 | 12:08:52.219–12:08:54.327 KST] -앞으로 식약처가 좀 더 국민과
[01:15:54.328–01:15:55.670 | 12:08:54.328–12:08:55.670 KST] 헌법을  수호하는 관점에서 더
[01:15:55.671–01:15:58.671 | 12:08:55.671–12:08:58.671 KST]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1:16:00.342–01:16:02.888 | 12:09:00.342–12:09:02.888 KST] -오늘 식약처 국감이 정쟁으로
[01:16:02.889–01:16:05.293 | 12:09:02.889–12:09:05.293 KST] 과열돼서 다양한 민생 현안에
[01:16:05.294–01:16:05.465 | 12:09:05.294–12:09:05.465 KST] 대해서 충분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01:16:05.466–01:16:08.466 | 12:09:05.466–12:09:08.466 KST] 아쉽습니다.
[01:16:08.762–01:16:11.276 | 12:09:08.762–12:09:11.276 KST] 저는 이제부터 라도 국민의힘이
[01:16:11.277–01:16:11.480 | 12:09:11.277–12:09:11.480 KST]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챙기는 국정감사에
[01:16:11.481–01:16:14.481 | 12:09:11.481–12:09:14.481 KST]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01:16:16.323–01:16:18.197 | 12:09:16.323–12:09:18.197 KST]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01:16:18.198–01:16:21.198 | 12:09:18.198–12:09:21.198 KST] 처장님 이거 BTS 진 씨가
[01:16:22.322–01:16:22.493 | 12:09:22.322–12:09:22.493 KST] 참여해서 만든 온도램프라는 술입니다.
[01:16:22.494–01:16:25.494 | 12:09:22.494–12:09:25.494 KST] 어렵게 구했습니다.
[01:16:26.571–01:16:28.804 | 12:09:26.571–12:09:28.804 KST] 앞서 권칠승 위원님께서 질의를
[01:16:28.805–01:16:29.929 | 12:09:28.805–12:09:29.929 KST] 해  주셨는데 이게 쌀과 누룩으로 빚은 술이기
[01:16:29.930–01:16:32.225 | 12:09:29.930–12:09:32.225 KST] 때문에 약주 아니겠습니까?
[01:16:32.226–01:16:34.694 | 12:09:32.226–12:09:34.694 KST] 그런데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01:16:34.695–01:16:37.695 | 12:09:34.695–12:09:37.695 KST] 되면  소비기한을 아까 얘기한
[01:16:38.038–01:16:39.083 | 12:09:38.038–12:09:39.083 KST] 것처럼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01:16:39.084–01:16:41.849 | 12:09:39.084–12:09:41.849 KST] 비타민 C를 첨가하면서  기타주류로
[01:16:41.850–01:16:42.895 | 12:09:41.850–12:09:42.895 KST] 분류를 받았어요.
[01:16:42.896–01:16:43.192 | 12:09:42.896–12:09:43.192 KST] 소비기한이 표시가 안 됐습니다.
[01:16:43.193–01:16:46.193 | 12:09:43.193–12:09:46.193 KST] 그런데 소비기한 표시 문제로
[01:16:46.849–01:16:48.644 | 12:09:46.849–12:09:48.644 KST] 이 약주라는 이미지가 주는 수출, 홍보효과를
[01:16:48.645–01:16:49.082 | 12:09:48.645–12:09:49.082 KST] 포기하고 기타주류로 등록을 한
[01:16:49.083–01:16:52.083 | 12:09:49.083–12:09:52.083 KST] 겁니다.
[01:16:52.582–01:16:53.924 | 12:09:52.582–12:09:53.924 KST] 그런데 이런 분류가 과연 합리적인지
[01:16:53.925–01:16:56.018 | 12:09:53.925–12:09:56.018 KST] 이거에 대해서 아까 검토를 해
[01:16:56.019–01:16:58.830 | 12:09:56.019–12:09:58.830 KST]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01:16:58.831–01:16:59.814 | 12:09:58.831–12:09:59.814 KST] 그래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몇 가지
[01:16:59.815–01:17:02.815 | 12:09:59.815–12:10:02.815 KST]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01:17:03.173–01:17:06.173 | 12:10:03.173–12:10:06.173 KST] 과거 약주 중에서 살균 약주는
[01:17:06.563–01:17:08.171 | 12:10:06.563–12:10:08.171 KST] 유통기한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01:17:08.172–01:17:11.172 | 12:10:08.172–12:10:11.172 KST] 그런데 주류 표시 관리가 식약처로
[01:17:11.469–01:17:12.686 | 12:10:11.469–12:10:12.686 KST] 일원화되면서 이제 살균 여부
[01:17:12.687–01:17:13.358 | 12:10:12.687–12:10:13.358 KST] 관계없이  약주도 다 유통기한
[01:17:13.359–01:17:16.061 | 12:10:13.359–12:10:16.061 KST] 표시 대상이 됐고요.
[01:17:16.062–01:17:17.342 | 12:10:16.062–12:10:17.342 KST] 맥주, 탁주 등이랑 묶여버린
[01:17:17.343–01:17:18.826 | 12:10:17.343–12:10:18.826 KST] 겁니다.
[01:17:18.827–01:17:21.827 | 12:10:18.827–12:10:21.827 KST] 당시 표시 대상에 살균 약주까지
[01:17:22.716–01:17:25.716 | 12:10:22.716–12:10:25.716 KST] 포함하는 그 근거를 제가 찾아 봤더니
[01:17:27.512–01:17:29.150 | 12:10:27.512–12:10:29.150 KST] 역시 저도 같은 대답.
[01:17:29.151–01:17:30.009 | 12:10:29.151–12:10:30.009 KST] 2013년 당시 자료는 보유하지 않고 있다
[01:17:30.010–01:17:33.010 | 12:10:30.010–12:10:33.010 KST] 그러면서 제출한 2016년의
[01:17:33.806–01:17:36.726 | 12:10:33.806–12:10:36.726 KST] 식약처 발주한 유통기한 관리
[01:17:36.727–01:17:37.289 | 12:10:36.727–12:10:37.289 KST] 연구 개선 보고서,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01:17:37.290–01:17:39.804 | 12:10:37.290–12:10:39.804 KST] PPT 보시면 여기에 보면 이
[01:17:39.805–01:17:42.491 | 12:10:39.805–12:10:42.491 KST] 연구는 알코올 함량이 10도
[01:17:42.492–01:17:45.492 | 12:10:42.492–12:10:45.492 KST] 이상이면 오염 또는 발효  미생물의
[01:17:45.757–01:17:46.802 | 12:10:45.757–12:10:46.802 KST] 증식이 불가능한 알콜농도다 하면서
[01:17:46.803–01:17:49.803 | 12:10:46.803–12:10:49.803 KST] 추가적인 유통기한 표시는  필요하지
[01:17:49.912–01:17:50.474 | 12:10:49.912–12:10:50.474 KST] 않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01:17:50.475–01:17:50.614 | 12:10:50.475–12:10:50.614 KST] 확인되시죠?
[01:17:50.615–01:17:52.786 | 12:10:50.615–12:10:52.786 KST] -네.
[01:17:52.787–01:17:54.973 | 12:10:52.787–12:10:54.973 KST] - 그리고 또 보고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01:17:54.974–01:17:57.974 | 12:10:54.974–12:10:57.974 KST] 거기 보고서에 소개돼 있는 거
[01:17:58.332–01:17:58.675 | 12:10:58.332–12:10:58.675 KST] 보시면 EU 등 해외 제도도
[01:17:58.676–01:18:01.676 | 12:10:58.676–12:11:01.676 KST] 10도 이상의 주류에 대해서는
[01:18:01.785–01:18:02.721 | 12:11:01.785–12:11:02.721 KST]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 표시를
[01:18:02.722–01:18:03.908 | 12:11:02.722–12:11:03.908 KST] 면제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01:18:03.909–01:18:04.330 | 12:11:03.909–12:11:04.330 KST] 이것도 해외 사례입니다.
[01:18:04.331–01:18:07.331 | 12:11:04.331–12:11:07.331 KST] 주십시오.
[01:18:09.752–01:18:10.204 | 12:11:09.752–12:11:10.204 KST] 여기 보시면 온더램프 도수 확인할
[01:18:10.205–01:18:13.205 | 12:11:10.205–12:11:13.205 KST] 수  있어요.
[01:18:16.079–01:18:16.703 | 12:11:16.079–12:11:16.703 KST] 살균 약주로 알코올 도수가 12.4도라고
[01:18:16.704–01:18:18.374 | 12:11:16.704–12:11:18.374 KST] 적혀 있습니다.
[01:18:18.375–01:18:20.624 | 12:11:18.375–12:11:20.624 KST] 우리 제도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01:18:20.625–01:18:23.625 | 12:11:20.625–12:11:23.625 KST] 국제 기준에 따르고 있다고 하면
[01:18:28.093–01:18:28.983 | 12:11:28.093–12:11:28.983 KST] 굳이  기타주류가 아니고 살균
[01:18:28.984–01:18:29.201 | 12:11:28.984–12:11:29.201 KST] 약주로  분류되더라도 소비기한 표시 의무가
[01:18:29.202–01:18:31.607 | 12:11:29.202–12:11:31.607 KST] 면제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01:18:31.608–01:18:33.669 | 12:11:31.608–12:11:33.669 KST] 화면에 보시는 제품들 보시면 여기
[01:18:33.670–01:18:35.622 | 12:11:33.670–12:11:35.622 KST] 다  알코올 함량이 10도가
[01:18:35.623–01:18:38.623 | 12:11:35.623–12:11:38.623 KST] 넘는 살균 약주들 그런 제품들입니다.
[01:18:39.778–01:18:42.652 | 12:11:39.778–12:11:42.652 KST] 처장님, 식약처 연구에서도 10도
[01:18:42.653–01:18:45.042 | 12:11:42.653–12:11:45.042 KST] 이상에서는 미생물 증식 어렵다
[01:18:45.043–01:18:46.979 | 12:11:45.043–12:11:46.979 KST] 이렇게  보고 있고 해외 제도도 10도를
[01:18:46.980–01:18:49.980 | 12:11:46.980–12:11:49.980 KST] 기준으로 소비기한 표시를 면제하고 있어요.
[01:18:51.307–01:18:53.150 | 12:11:51.307–12:11:53.150 KST] 어떤 이유로 10도 이상의 살균
[01:18:53.151–01:18:54.196 | 12:11:53.151–12:11:54.196 KST] 약주까지 일률적으로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01:18:54.197–01:18:55.712 | 12:11:54.197–12:11:55.712 KST] 이렇게 한 것입니까?
[01:18:55.713–01:18:58.055 | 12:11:55.713–12:11:58.055 KST]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당시에는
[01:18:58.056–01:18:59.820 | 12:11:58.056–12:11:59.820 KST] 안정성  평가가 조금 더 우선했던
[01:18:59.821–01:19:01.304 | 12:11:59.821–12:12:01.304 KST] 것 같다 그건가요?
[01:19:01.305–01:19:04.305 | 12:12:01.305–12:12:04.305 KST]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01:19:05.492–01:19:06.928 | 12:12:05.492–12:12:06.928 KST] -이제는 이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K-와인,
[01:19:06.929–01:19:08.053 | 12:12:06.929–12:12:08.053 KST] 우리 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밀려서는
[01:19:08.054–01:19:11.054 | 12:12:08.054–12:12:11.054 KST] 안 되겠죠.
[01:19:11.303–01:19:12.646 | 12:12:11.303–12:12:12.646 KST] 과학적인 근거도 있고 국제기준에 따라서
[01:19:12.647–01:19:15.647 | 12:12:12.647–12:12:15.647 KST] 빠르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01:19:16.412–01:19:18.160 | 12:12:16.412–12:12:18.160 KST] 생각하는데 아까 검토해 보겠다
[01:19:18.161–01:19:21.161 | 12:12:18.161–12:12:21.161 KST] 하셨는데 10도 이상의 살균 약주에
[01:19:21.629–01:19:23.472 | 12:12:21.629–12:12:23.472 KST] 대해서 소비기한 표시 의무를
[01:19:23.473–01:19:26.003 | 12:12:23.473–12:12:26.003 KST] 면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01:19:26.004–01:19:26.768 | 12:12:26.004–12:12:26.768 KST] 빠르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01:19:26.769–01:19:27.627 | 12:12:26.769–12:12:27.627 KST]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1:19:27.628–01:19:30.628 | 12:12:27.628–12:12:30.628 KST]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시간이
[01:19:31.064–01:19:32.438 | 12:12:31.064–12:12:32.438 KST] 흘렀기  때문에 그동안의 데이터들도
[01:19:32.439–01:19:34.765 | 12:12:32.439–12:12:34.765 KST] 쌓여 있고 할 테니까 저희가 좀
[01:19:34.766–01:19:36.062 | 12:12:34.766–12:12:36.062 KST] 전체적으로 현장의 의견, 이게
[01:19:36.063–01:19:39.063 | 12:12:36.063–12:12:39.063 KST] 수출에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는지
[01:19:39.250–01:19:42.250 | 12:12:39.250–12:12:42.250 KST] 그런 것들, 안전성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01:19:43.249–01:19:45.748 | 12:12:43.249–12:12:45.748 KST]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 면밀히
[01:19:45.749–01:19:48.749 | 12:12:45.749–12:12:48.749 KST] 분석하고 개선할 부분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01:19:49.732–01:19:52.590 | 12:12:49.732–12:12:52.590 KST] -수고하셨습니다.
[01:19:52.591–01:19:53.168 | 12:12:52.591–12:12:53.168 KST] 다음은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01:19:53.169–01:19:56.169 | 12:12:53.169–12:12:56.169 KST] 질의해  주십시오.
[01:20:04.120–01:20:07.120 | 12:13:04.120–12:13:07.120 KST] -처장님, 지금 낙태죄에 대한
[01:20:10.009–01:20:11.930 | 12:13:10.009–12:13:11.930 KST] 입법 공백 상태에서 지금 여성의
[01:20:11.931–01:20:14.195 | 12:13:11.931–12:13:14.195 KST] 신체적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01:20:14.196–01:20:16.898 | 12:13:14.196–12:13:16.898 KST] 충돌할 때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은
[01:20:16.899–01:20:19.899 | 12:13:16.899–12:13:19.899 KST] 국민적  합의한 법률로만 가능하다.
[01:20:20.695–01:20:22.459 | 12:13:20.695–12:13:22.459 KST] 그래서 행정명령에 의한 낙태
[01:20:22.460–01:20:25.240 | 12:13:22.460–12:13:25.240 KST] 약물 허가가 위법이다 이런 취지로
[01:20:25.241–01:20:28.241 | 12:13:25.241–12:13:28.241 KST] 지난번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얘기를
[01:20:28.412–01:20:30.786 | 12:13:28.412–12:13:30.786 KST] 했기 때문에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01:20:30.787–01:20:33.535 | 12:13:30.787–12:13:33.535 KST] 우선 한번 그런데 실질적인 문제를 좀
[01:20:33.536–01:20:33.723 | 12:13:33.536–12:13:33.723 KST] 보겠습니다.
[01:20:33.724–01:20:35.769 | 12:13:33.724–12:13:35.769 KST] 최근에.
[01:20:35.770–01:20:38.362 | 12:13:35.770–12:13:38.362 KST] PT 좀 띄워주시죠.
[01:20:38.363–01:20:41.363 | 12:13:38.363–12:13:41.363 KST] 최근에 충남 아산하수처리장에서
[01:20:42.269–01:20:45.158 | 12:13:42.269–12:13:45.158 KST] 20cm  크기의 태아가 온전한
[01:20:45.159–01:20:45.298 | 12:13:45.159–12:13:45.298 KST] 형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01:20:45.299–01:20:48.299 | 12:13:45.299–12:13:48.299 KST] 참 끔찍합니다.
[01:20:49.017–01:20:49.157 | 12:13:49.017–12:13:49.157 KST] 태아보다 무력하고 정말 사회적
[01:20:49.158–01:20:52.158 | 12:13:49.158–12:13:52.158 KST] 약자입니다.
[01:20:52.579–01:20:52.859 | 12:13:52.579–12:13:52.859 KST] 어떤 여자 의사님은 이런 얘기를
[01:20:52.860–01:20:55.860 | 12:13:52.860–12:13:55.860 KST] 하더라고요.
[01:20:59.125–01:21:00.077 | 12:13:59.125–12:14:00.077 KST] 약물 낙태가 허용되면 이제 낙태
[01:21:00.078–01:21:01.998 | 12:14:00.078–12:14:01.998 KST] 태아 태반 이것을 공중화장실에
[01:21:01.999–01:21:02.295 | 12:14:01.999–12:14:02.295 KST]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01:21:02.296–01:21:05.296 | 12:14:02.296–12:14:05.296 KST] 경고를 했어요.
[01:21:06.795–01:21:08.778 | 12:14:06.795–12:14:08.778 KST] 이것은 생명의 존엄성에 관련된 문제인데
[01:21:08.779–01:21:11.356 | 12:14:08.779–12:14:11.356 KST] 지난 11일 울산의 길고양이에
[01:21:11.357–01:21:13.902 | 12:14:11.357–12:14:13.902 KST] 대해서  학대사건이 보도되면서
[01:21:13.903–01:21:15.792 | 12:14:13.903–12:14:15.792 KST]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은 엄청
[01:21:15.793–01:21:18.793 | 12:14:15.793–12:14:18.793 KST] 분노하시더라고요.
[01:21:24.260–01:21:24.853 | 12:14:24.260–12:14:24.853 KST] 이게 정말 인간의 태아 버리고
[01:21:24.854–01:21:25.009 | 12:14:24.854–12:14:25.009 KST] 이런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더 분노해야 되지 않나요,
[01:21:25.010–01:21:28.010 | 12:14:25.010–12:14:28.010 KST] 그렇죠?
[01:21:31.384–01:21:34.070 | 12:14:31.384–12:14:34.070 KST] 그래서 그간에 식약처는 약물
[01:21:34.071–01:21:37.071 | 12:14:34.071–12:14:37.071 KST] 낙태 허용 범위에 대해서 또 오용
[01:21:39.132–01:21:41.194 | 12:14:39.132–12:14:41.194 KST] 방식에 대해서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01:21:41.195–01:21:44.195 | 12:14:41.195–12:14:44.195 KST] 이런 입장이셨어요.
[01:21:44.491–01:21:46.989 | 12:14:44.491–12:14:46.989 KST] 그런데 입법적 공백 상태인데
[01:21:46.990–01:21:49.990 | 12:14:46.990–12:14:49.990 KST] 저는 보면 결국은 대통령의 압박에
[01:21:50.208–01:21:53.035 | 12:14:50.208–12:14:53.035 KST] 밀려서 기존  원칙을 바꾼 거
[01:21:53.036–01:21:56.036 | 12:14:53.036–12:14:56.036 KST]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01:21:58.457–01:22:00.830 | 12:14:58.457–12:15:00.830 KST] 지난 법제처가 낙태약물 허가가
[01:22:00.831–01:22:01.127 | 12:15:00.831–12:15:01.127 KST] 모자보건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01:22:01.128–01:22:04.128 | 12:15:01.128–12:15:04.128 KST] 이건 유권 해석을 했지만 지난
[01:22:04.252–01:22:04.751 | 12:15:04.252–12:15:04.751 KST] 또 8월 19일날  법제처가 또
[01:22:04.752–01:22:06.954 | 12:15:04.752–12:15:06.954 KST] 이런 해석을 내놨어요.
[01:22:06.955–01:22:09.955 | 12:15:06.955–12:15:09.955 KST] 아시죠?
[01:22:11.079–01:22:12.469 | 12:15:11.079–12:15:12.469 KST]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는 해당
[01:22:12.470–01:22:12.890 | 12:15:12.470–12:15:12.890 KST] 의약품의  수입 품목을 허가하는
[01:22:12.891–01:22:14.296 | 12:15:12.891–12:15:14.296 KST] 처분일 뿐 특정한 임신 중지
[01:22:14.297–01:22:17.297 | 12:15:14.297–12:15:17.297 KST] 방법의 적법성을 결정하거나 
[01:22:18.672–01:22:19.577 | 12:15:18.672–12:15:19.577 KST] 이를 지시, 명령하는 처분은 아니다.
[01:22:19.578–01:22:22.578 | 12:15:19.578–12:15:22.578 KST] 이렇게 해서 선을 그었어요.
[01:22:23.124–01:22:26.122 | 12:15:23.124–12:15:26.122 KST] 법 제처도 지난번에 유권 해석한
[01:22:26.123–01:22:28.402 | 12:15:26.123–12:15:28.402 KST] 거하고 이것이 약물 낙태가 적법하다
[01:22:28.403–01:22:28.855 | 12:15:28.403–12:15:28.855 KST] 이거는  별개다 이런 얘기를
[01:22:28.856–01:22:31.856 | 12:15:28.856–12:15:31.856 KST] 한 겁니다.
[01:22:32.480–01:22:35.480 | 12:15:32.480–12:15:35.480 KST] 식약처는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01:22:36.714–01:22:39.714 | 12:15:36.714–12:15:39.714 KST] 할 때  가교 실험에 대해서
[01:22:40.635–01:22:41.024 | 12:15:40.635–12:15:41.024 KST] 가교 실험이 필요없다 이런 취지로
[01:22:41.025–01:22:43.274 | 12:15:41.025–12:15:43.274 KST] 말씀하셨죠?
[01:22:43.275–01:22:45.336 | 12:15:43.275–12:15:45.336 KST] -필요없다기보다는 전문가...
[01:22:45.337–01:22:47.258 | 12:15:45.337–12:15:47.258 KST]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01:22:47.259–01:22:50.241 | 12:15:47.259–12:15:50.241 KST] 뭐라 했냐면 지금 해외에서 100여
[01:22:50.242–01:22:53.242 | 12:15:50.242–12:15:53.242 KST] 나라  이상이 그걸 도입을 했고
[01:22:55.320–01:22:55.912 | 12:15:55.320–12:15:55.912 KST] 그다음에 지금 식약처 산하에
[01:22:55.913–01:22:56.756 | 12:15:55.913–12:15:56.756 KST]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필요없다
[01:22:56.757–01:22:59.757 | 12:15:56.757–12:15:59.757 KST]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01:23:01.678–01:23:03.411 | 12:16:01.678–12:16:03.411 KST] -그리고 WHO에서...
[01:23:03.412–01:23:05.863 | 12:16:03.412–12:16:05.863 KST] -그런데 일본은 이거 도입하기
[01:23:05.864–01:23:06.363 | 12:16:05.864–12:16:06.363 KST] 전에 가교 실험했죠?
[01:23:06.364–01:23:09.364 | 12:16:06.364–12:16:09.364 KST] 했습니다.
[01:23:10.270–01:23:13.268 | 12:16:10.270–12:16:13.268 KST] 3년간 했어요.
[01:23:13.269–01:23:14.284 | 12:16:13.269–12:16:14.284 KST] 그리고 또 원외 약국 조제는
[01:23:14.285–01:23:15.268 | 12:16:14.285–12:16:15.268 KST] 할 수 없어요.
[01:23:15.269–01:23:17.845 | 12:16:15.269–12:16:17.845 KST] 병원에서만 할 수 있어요.
[01:23:17.846–01:23:20.846 | 12:16:17.846–12:16:20.846 KST] 그리고 또 배우자가 동의를 해야
[01:23:20.893–01:23:22.922 | 12:16:20.893–12:16:22.922 KST] 되고  지정 의사 그리고 또
[01:23:22.923–01:23:23.079 | 12:16:22.923–12:16:23.079 KST] 병상 보유기관  처방이 있어야
[01:23:23.080–01:23:25.266 | 12:16:23.080–12:16:25.266 KST] 돼요.
[01:23:25.267–01:23:28.267 | 12:16:25.267–12:16:28.267 KST] 굉장히 그 조건이 엄격합니다.
[01:23:31.297–01:23:34.297 | 12:16:31.297–12:16:34.297 KST] 그런데 제가 볼 때 또 어떤
[01:23:36.796–01:23:39.796 | 12:16:36.796–12:16:39.796 KST] 일이 생겼냐면 지금 혹시 미국에
[01:23:41.076–01:23:41.356 | 12:16:41.076–12:16:41.356 KST] 윤리공공정책센터의  얘기 들어보셨어요?
[01:23:41.357–01:23:44.357 | 12:16:41.357–12:16:44.357 KST] -네.
[01:23:44.419–01:23:46.293 | 12:16:44.419–12:16:46.293 KST] -여기서 지난 4월에, 작년
[01:23:46.294–01:23:49.294 | 12:16:46.294–12:16:49.294 KST] 4월에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01:23:50.543–01:23:53.543 | 12:16:50.543–12:16:53.543 KST] 여기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01:23:54.855–01:23:57.855 | 12:16:54.855–12:16:57.855 KST] 이 미프진  이거는 굉장히 여성한테 해롭다.
[01:23:58.276–01:24:01.276 | 12:16:58.276–12:17:01.276 KST] 그래서 이걸 다시 재고해야 된다.
[01:24:02.103–01:24:05.008 | 12:17:02.103–12:17:05.008 KST] 지금 뭐냐면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지금
[01:24:05.009–01:24:08.009 | 12:17:05.009–12:17:08.009 KST] 2017년도부터 2023년도에
[01:24:08.321–01:24:11.321 | 12:17:08.321–12:17:11.321 KST] 처방된 미프존 임신중절 86만
[01:24:13.570–01:24:14.506 | 12:17:13.570–12:17:14.506 KST] 5000여 건이 담긴 보험자
[01:24:14.507–01:24:17.507 | 12:17:14.507–12:17:17.507 KST] 보험청구 데이터베이스예요.
[01:24:19.319–01:24:21.911 | 12:17:19.319–12:17:21.911 KST] 그러니까 보험청구 데이터베이스입니다.
[01:24:21.912–01:24:24.723 | 12:17:21.912–12:17:24.723 KST] 거기 보면 이 약을 복용한 지
[01:24:24.724–01:24:27.472 | 12:17:24.724–12:17:27.472 KST] 45일 이내 여성의 10.93%,
[01:24:27.473–01:24:30.473 | 12:17:27.473–12:17:30.473 KST] 거의 11%에 달합니다.
[01:24:31.238–01:24:32.112 | 12:17:31.238–12:17:32.112 KST] 패혈증, 감염, 출혈 그밖에 중대한
[01:24:32.113–01:24:32.846 | 12:17:32.113–12:17:32.846 KST] 이상 사례를 겪었다, 이런 보고가
[01:24:32.847–01:24:35.783 | 12:17:32.847–12:17:35.783 KST] 있어요.
[01:24:35.784–01:24:38.142 | 12:17:35.784–12:17:38.142 KST] 맨 처음에 허가할 때는 FDA하고
[01:24:38.143–01:24:41.143 | 12:17:38.143–12:17:41.143 KST] 제약  회사하고 실험을 했는데
[01:24:41.939–01:24:42.125 | 12:17:41.939–12:17:42.125 KST] 그때는 뭐라  했냐면 부작용은
[01:24:42.126–01:24:44.422 | 12:17:42.126–12:17:44.422 KST] 0.5%
[01:24:44.423–01:24:46.703 | 12:17:44.423–12:17:46.703 KST] 미만이다 이렇게  라벨에 붙어
[01:24:46.704–01:24:47.031 | 12:17:46.704–12:17:47.031 KST] 있어요.
[01:24:47.032–01:24:50.032 | 12:17:47.032–12:17:50.032 KST] 한데 최소한 22배나 높아요.
[01:24:53.749–01:24:56.749 | 12:17:53.749–12:17:56.749 KST]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01:24:57.686–01:24:59.247 | 12:17:57.686–12:17:59.247 KST] F DA는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01:24:59.248–01:25:01.309 | 12:17:59.248–12:18:01.309 KST] 객관적 안전성 기준에 따라서
[01:25:01.310–01:25:02.278 | 12:18:01.310–12:18:02.278 KST] 승인 자체를 재검토해야  된다,
[01:25:02.279–01:25:05.230 | 12:18:02.279–12:18:05.230 KST]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01:25:05.231–01:25:06.433 | 12:18:05.231–12:18:06.433 KST] 이 보고서 보셨어요?
[01:25:06.434–01:25:07.042 | 12:18:06.434–12:18:07.042 KST] -요약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01:25:07.043–01:25:08.480 | 12:18:07.043–12:18:08.480 KST] 있습니다.
[01:25:08.481–01:25:11.481 | 12:18:08.481–12:18:11.481 KST] -알고 계시는데요.
[01:25:12.105–01:25:14.385 | 12:18:12.105–12:18:14.385 KST] 미국에서도 한번 했지만 지금
[01:25:14.386–01:25:17.386 | 12:18:14.386–12:18:17.386 KST] 부작용이  심해서 다시 재검토해야
[01:25:17.604–01:25:20.587 | 12:18:17.604–12:18:20.587 KST] 된다는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01:25:20.588–01:25:20.774 | 12:18:20.588–12:18:20.774 KST] 그런데 가교 실험도 안 하시겠다는
[01:25:20.775–01:25:23.775 | 12:18:20.775–12:18:23.775 KST] 겁니까?
[01:25:31.007–01:25:31.335 | 12:18:31.007–12:18:31.335 KST] -이때 이 보고가 FDA 측의
[01:25:31.336–01:25:33.803 | 12:18:31.336–12:18:33.803 KST] 공식 입장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또 알고
[01:25:33.804–01:25:33.943 | 12:18:33.804–12:18:33.943 KST] 있습니다.
[01:25:33.944–01:25:35.318 | 12:18:33.944–12:18:35.318 KST] 지금...
[01:25:35.319–01:25:36.505 | 12:18:35.319–12:18:36.505 KST] -물론 다르겠죠.
[01:25:36.506–01:25:38.927 | 12:18:36.506–12:18:38.927 KST] FDA는 승인을 했으니까.
[01:25:38.928–01:25:41.928 | 12:18:38.928–12:18:41.928 KST] 하지만 이게 그냥 다른 게 아니라
[01:25:42.458–01:25:44.223 | 12:18:42.458–12:18:44.223 KST] 보험청구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거예요.
[01:25:44.224–01:25:44.551 | 12:18:44.224–12:18:44.551 KST] 그리고 또 일본도 가교 실험을
[01:25:44.552–01:25:47.552 | 12:18:44.552–12:18:47.552 KST] 했습니다.
[01:25:47.973–01:25:50.973 | 12:18:47.973–12:18:50.973 KST] 했는데 이런 미국 자체 내에서도
[01:25:51.285–01:25:53.955 | 12:18:51.285–12:18:53.955 KST] 이런  회의론이 들어서 뭐라고
[01:25:53.956–01:25:55.127 | 12:18:53.956–12:18:55.127 KST] 표현하냐면 우리 여성은 안전해질
[01:25:55.128–01:25:55.517 | 12:18:55.128–12:18:55.517 KST]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01:25:55.518–01:25:57.267 | 12:18:55.518–12:18:57.267 KST] 한 거예요.
[01:25:57.268–01:25:59.844 | 12:18:57.268–12:18:59.844 KST] 그러면 이런 보고서가 있으면
[01:25:59.845–01:26:02.845 | 12:18:59.845–12:19:02.845 KST] 식약처장으로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01:26:03.079–01:26:05.062 | 12:19:03.079–12:19:05.062 KST] 대해서 엄격하게 안전성을 다시 한번
[01:26:05.063–01:26:08.063 | 12:19:05.063–12:19:08.063 KST] 들여다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01:26:09.515–01:26:12.515 | 12:19:09.515–12:19:12.515 KST] 그런데 어떻게 약사회에서 안
[01:26:12.562–01:26:15.562 | 12:19:12.562–12:19:15.562 KST] 해도 된다고 한다고 해서 안 한다
[01:26:19.670–01:26:19.997 | 12:19:19.670–12:19:19.997 KST]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01:26:19.998–01:26:20.122 | 12:19:19.998–12:19:20.122 KST] 식약처장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01:26:20.123–01:26:21.981 | 12:19:20.123–12:19:21.981 KST] 있어요?
[01:26:21.982–01:26:24.982 | 12:19:21.982–12:19:24.982 KST] 이런 의견 있으면 이거 다시
[01:26:25.981–01:26:26.777 | 12:19:25.981–12:19:26.777 KST] 검토해 봐야 되겠다 이런 걸
[01:26:26.778–01:26:26.917 | 12:19:26.778–12:19:26.917 KST] 국무회의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01:26:26.918–01:26:29.918 | 12:19:26.918–12:19:29.918 KST] 하세요.
[01:26:33.275–01:26:34.649 | 12:19:33.275–12:19:34.649 KST] 아니, 이래서 정말 무슨 일이 생기면
[01:26:34.650–01:26:36.727 | 12:19:34.650–12:19:36.727 KST]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합니까?
[01:26:36.728–01:26:37.836 | 12:19:36.728–12:19:37.836 KST]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안전성으로도
[01:26:37.837–01:26:40.837 | 12:19:37.837–12:19:40.837 KST] 문제가 있는 겁니다.
[01:26:44.148–01:26:47.148 | 12:19:44.148–12:19:47.148 KST] 답변해 보세요.
[01:26:50.428–01:26:53.428 | 12:19:50.428–12:19:53.428 KST] -위원님, 현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
[01:26:55.365–01:26:58.176 | 12:19:55.365–12:19:58.176 KST] 외국 임상시험 자료나 허가 사항들에서
[01:26:58.177–01:27:01.177 | 12:19:58.177–12:20:01.177 KST] 가교  시험은 인종이나 국가별
[01:27:02.988–01:27:05.784 | 12:20:02.988–12:20:05.784 KST] 차이 같은데  인종이나 국가별로
[01:27:05.785–01:27:07.674 | 12:20:05.785–12:20:07.674 KST] 특별한 이상 반응이  인종별로
[01:27:07.675–01:27:08.346 | 12:20:07.675–12:20:08.346 KST] 생기는 것은 확인은 되지 않은
[01:27:08.347–01:27:11.347 | 12:20:08.347–12:20:11.347 KST]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1:27:11.737–01:27:14.737 | 12:20:11.737–12:20:14.737 KST] 그렇지만...
[01:27:25.124–01:27:26.529 | 12:20:25.124–12:20:26.529 KST] 위원님 그래서 FDA가 안전성을
[01:27:26.530–01:27:28.185 | 12:20:26.530–12:20:28.185 KST] 검토하는데 FDA에서 안전성에
[01:27:28.186–01:27:31.186 | 12:20:28.186–12:20:31.186 KST] 대한 포인트는 비대면 진료 약배송
[01:27:34.421–01:27:37.310 | 12:20:34.421–12:20:37.310 KST] 쪽으로 FDA가 좀 더 초점을
[01:27:37.311–01:27:38.747 | 12:20:37.311–12:20:38.747 KST] 두고 관리를 하는 것으로.
[01:27:38.748–01:27:39.294 | 12:20:38.748–12:20:39.294 KST] -처장님.
[01:27:39.295–01:27:42.295 | 12:20:39.295–12:20:42.295 KST] -네.
[01:27:47.418–01:27:47.792 | 12:20:47.418–12:20:47.792 KST] -이 문제는 처장님께서 이 보고서
[01:27:47.793–01:27:50.793 | 12:20:47.793–12:20:50.793 KST] 내용을.
[01:27:52.917–01:27:53.666 | 12:20:52.917–12:20:53.666 KST] 제가 이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01:27:53.667–01:27:55.665 | 12:20:53.667–12:20:55.665 KST] 있습니다.
[01:27:55.666–01:27:55.993 | 12:20:55.666–12:20:55.993 KST] -저희도 가지고...
[01:27:55.994–01:27:56.321 | 12:20:55.994–12:20:56.321 KST] - 알고 있는 사항 같은 상황에서 식약처의
[01:27:56.322–01:27:56.837 | 12:20:56.322–12:20:56.837 KST] 의견들이 소극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01:27:56.838–01:27:57.962 | 12:20:56.838–12:20:57.962 KST] 대해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01:27:57.963–01:27:58.259 | 12:20:57.963–12:20:58.259 KST] 식약처장으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01:27:58.260–01:28:01.260 | 12:20:58.260–12:21:01.260 KST] 생각합니다.
[01:28:01.821–01:28:04.821 | 12:21:01.821–12:21:04.821 KST] 미프진에 관련된 직접 사용한 여성들의
[01:28:07.008–01:28:09.085 | 12:21:07.008–12:21:09.085 KST] 부작용 내용이 무려 10%,
[01:28:09.086–01:28:11.568 | 12:21:09.086–12:21:11.568 KST] 11%에 이르지 않습니까.
[01:28:11.569–01:28:13.849 | 12:21:11.569–12:21:13.849 KST] 10명 중 1명이 심각한 부작용을
[01:28:13.850–01:28:14.412 | 12:21:13.850–12:21:14.412 KST] 가져온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01:28:14.413–01:28:16.614 | 12:21:14.413–12:21:16.614 KST] 이거 자체 그냥 배송 문제 관련된
[01:28:16.615–01:28:19.551 | 12:21:16.615–12:21:19.551 KST] 다른 의견의 하나라고 치부하시는
[01:28:19.552–01:28:21.285 | 12:21:19.552–12:21:21.285 KST]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01:28:21.286–01:28:24.050 | 12:21:21.286–12:21:24.050 KST] 오후 질의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가
[01:28:24.051–01:28:27.051 | 12:21:24.051–12:21:27.051 KST] 돼야 할 사항 같고요.
[01:28:27.285–01:28:30.285 | 12:21:27.285–12:21:30.285 KST] 이 사항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01:28:32.236–01:28:33.532 | 12:21:32.236–12:21:33.532 KST]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런 스탠스를 가진다는
[01:28:33.533–01:28:34.672 | 12:21:33.533–12:21:34.672 KST]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1:28:34.673–01:28:36.781 | 12:21:34.673–12:21:36.781 KST]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01:28:36.782–01:28:38.640 | 12:21:36.782–12:21:38.640 KST] 약은  부작용이 없는 약이 아닙니다.
[01:28:38.641–01:28:41.641 | 12:21:38.641–12:21:41.641 KST] 이 약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01:28:42.328–01:28:44.139 | 12:21:42.328–12:21:44.139 KST] 패혈증도 있고 출혈도 있고 그렇게
[01:28:44.140–01:28:47.140 | 12:21:44.140–12:21:47.140 KST]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거기 때문에
[01:28:47.702–01:28:50.702 | 12:21:47.702–12:21:50.702 KST] 현재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이
[01:28:51.404–01:28:54.121 | 12:21:51.404–12:21:54.121 KST] 이런 부작용이 심한 약을  불법적으로
[01:28:54.122–01:28:57.058 | 12:21:54.122–12:21:57.058 KST] 지금 처방받는 거는 보호받지
[01:28:57.059–01:28:58.746 | 12:21:57.059–12:21:58.746 KST] 못하는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이런
[01:28:58.747–01:29:01.747 | 12:21:58.747–12:22:01.747 KST] 안전성의 우려를 고려해서 더
[01:29:01.777–01:29:03.479 | 12:22:01.777–12:22:03.479 KST] 좀 더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01:29:03.480–01:29:04.979 | 12:22:03.480–12:22:04.979 KST] 여성들의 피해  구제도 해 줄
[01:29:04.980–01:29:06.603 | 12:22:04.980–12:22:06.603 KST] 수 있고 그런 방법을 지금 접근하는
[01:29:06.604–01:29:07.525 | 12:22:06.604–12:22:07.525 KST]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01:29:07.526–01:29:07.728 | 12:22:07.526–12:22:07.728 KST] -알겠습니다.
[01:29:07.729–01:29:08.978 | 12:22:07.729–12:22:08.978 KST] 됐습니다.
[01:29:08.979–01:29:11.665 | 12:22:08.979–12:22:11.665 KST] 잠깐만요.
[01:29:11.666–01:29:14.666 | 12:22:11.666–12:22:14.666 KST] 됐습니다.
[01:29:19.571–01:29:19.773 | 12:22:19.571–12:22:19.773 KST] 잘 알겠습니다.
[01:29:19.774–01:29:22.774 | 12:22:19.774–12:22:22.774 KST] 유념하겠습니다.
[01:29:25.694–01:29:26.912 | 12:22:25.694–12:22:26.912 KST]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01:29:26.913–01:29:27.318 | 12:22:26.913–12:22:27.318 KST]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오후에 다시
[01:29:27.319–01:29:30.319 | 12:22:27.319–12:22:30.319 KST] 얘기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01:29:33.693–01:29:34.129 | 12:22:33.693–12:22:34.129 KST] 다음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01:29:34.130–01:29:34.332 | 12:22:34.130–12:22:34.332 KST] 질의해  주십시오.
[01:29:34.333–01:29:34.489 | 12:22:34.333–12:22:34.489 KST] -오늘은 희망을 줬다 뺏지 않으셔서
[01:29:34.490–01:29:36.488 | 12:22:34.490–12:22:36.488 KST] 감사합니다.
[01:29:36.489–01:29:39.489 | 12:22:36.489–12:22:39.489 KST] 조금 소프트하게 질문하겠습니다.
[01:29:42.425–01:29:45.425 | 12:22:42.425–12:22:45.425 KST] 유사 니코틴.
[01:29:47.221–01:29:47.814 | 12:22:47.221–12:22:47.814 KST] 그거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
[01:29:47.815–01:29:49.970 | 12:22:47.815–12:22:49.970 KST] 정부가 대처해야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01:29:49.971–01:29:52.971 | 12:22:49.971–12:22:52.971 KST] 니코틴에 대한 대처는 100이라고
[01:29:53.345–01:29:56.345 | 12:22:53.345–12:22:56.345 KST] 그러면 유사 니코틴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01:29:58.157–01:30:00.327 | 12:22:58.157–12:23:00.327 KST] -유사 니코틴은 그 니코틴의 메틸기라는
[01:30:00.328–01:30:00.765 | 12:23:00.328–12:23:00.765 KST] 화학적 그룹이 더 붙은 메틸니코틴이
[01:30:00.766–01:30:02.061 | 12:23:00.766–12:23:02.061 KST] 우려가 되는 건데요.
[01:30:02.062–01:30:05.062 | 12:23:02.062–12:23:05.062 KST]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알 수가
[01:30:09.326–01:30:10.934 | 12:23:09.326–12:23:10.934 KST] 없어서  식약처에서 지금 메틸니코틴과 그냥
[01:30:10.935–01:30:12.637 | 12:23:10.935–12:23:12.637 KST] 니코틴에 대한 비교독성 연구를 지금
[01:30:12.638–01:30:14.418 | 12:23:12.638–12:23:14.418 KST] 하고 있습니다.
[01:30:14.419–01:30:17.419 | 12:23:14.419–12:23:17.419 KST] -그러니까 니코틴이 안 들어갔으면
[01:30:18.309–01:30:18.495 | 12:23:18.309–12:23:18.495 KST] 지금 담배가 아니다 판단을 한 거잖아요.
[01:30:18.496–01:30:20.995 | 12:23:18.496–12:23:20.995 KST] -네, 그렇습니다.
[01:30:20.996–01:30:23.666 | 12:23:20.996–12:23:23.666 KST]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01:30:23.667–01:30:26.244 | 12:23:23.667–12:23:26.244 KST] 유사니코틴 이런 표현이 있다고
[01:30:26.245–01:30:28.978 | 12:23:26.245–12:23:28.978 KST] 생각을  하는데 니코틴을 100으로
[01:30:28.979–01:30:31.979 | 12:23:28.979–12:23:31.979 KST] 대응한다고 그럴 때 유사니코틴은
[01:30:32.399–01:30:34.288 | 12:23:32.399–12:23:34.288 KST]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01:30:34.289–01:30:34.569 | 12:23:34.289–12:23:34.569 KST] 대응하는 게 맞냐는 거죠.
[01:30:34.570–01:30:34.726 | 12:23:34.570–12:23:34.726 KST] 전혀 대응 안 한다 이런 생각은 아니실 거
[01:30:34.727–01:30:37.444 | 12:23:34.727–12:23:37.444 KST] 아니에요.
[01:30:37.445–01:30:38.334 | 12:23:37.445–12:23:38.334 KST] 그런데 사실 그동안 대응은 안
[01:30:38.335–01:30:38.647 | 12:23:38.335–12:23:38.647 KST] 했죠?
[01:30:38.648–01:30:41.630 | 12:23:38.648–12:23:41.630 KST] -사각지대...
[01:30:41.631–01:30:42.771 | 12:23:41.631–12:23:42.771 KST] -그러다가 최근에 대응을 하려고
[01:30:42.772–01:30:45.772 | 12:23:42.772–12:23:45.772 KST] 검증을 해 보고 계시는 정도잖아요.
[01:30:47.443–01:30:50.443 | 12:23:47.443–12:23:50.443 KST]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발상을
[01:30:50.880–01:30:51.144 | 12:23:50.880–12:23:51.144 KST] 전환하셔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01:30:51.145–01:30:54.145 | 12:23:51.145–12:23:54.145 KST] 첫 질문을 드린 거고요.
[01:30:59.112–01:31:02.112 | 12:23:59.112–12:24:02.112 KST] 우리가 지금 식스메틸니코틴 이런
[01:31:02.346–01:31:04.048 | 12:24:02.346–12:24:04.048 KST] 것들이 확인된 건데 이것을 그냥
[01:31:04.049–01:31:06.860 | 12:24:04.049–12:24:06.860 KST] 유사니코틴으로 놔둘 거냐 아니면 니코틴으로
[01:31:06.861–01:31:07.532 | 12:24:06.861–12:24:07.532 KST] 놔둘 거냐 그걸 검증하고 있다는
[01:31:07.533–01:31:07.672 | 12:24:07.533–12:24:07.672 KST] 거 아니에요?
[01:31:07.673–01:31:10.422 | 12:24:07.673–12:24:10.422 KST] -네, 그렇습니다.
[01:31:10.423–01:31:13.423 | 12:24:10.423–12:24:13.423 KST] -그런데 다른 나라는 이미 그걸
[01:31:14.047–01:31:17.047 | 12:24:14.047–12:24:17.047 KST] 담배  범주로 포함시켜서 대응하고 있잖아요.
[01:31:17.343–01:31:20.343 | 12:24:17.343–12:24:20.343 KST] -그게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01:31:24.123–01:31:25.013 | 12:24:24.123–12:24:25.013 KST] -나라마다 다른데 WHO ,
[01:31:25.014–01:31:28.014 | 12:24:25.014–12:24:28.014 KST] 그 WHO 같은 경우 2014년부터 그렇게 한 거고 유럽 같은
[01:31:30.434–01:31:33.434 | 12:24:30.434–12:24:33.434 KST] 경우도 2014년부터 한 거고
[01:31:35.933–01:31:38.619 | 12:24:35.933–12:24:38.619 KST] 그렇게  얘기하면 나라마다 넘어서는 수준이잖아요.
[01:31:38.620–01:31:39.103 | 12:24:38.620–12:24:39.103 KST] 호주가 몇 년입니까?
[01:31:39.104–01:31:39.244 | 12:24:39.104–12:24:39.244 KST] 2024년?
[01:31:39.245–01:31:42.245 | 12:24:39.245–12:24:42.245 KST] 2018년.
[01:31:43.916–01:31:44.243 | 12:24:43.916–12:24:44.243 KST] 호주가 아니라 캐나다요.
[01:31:44.244–01:31:46.539 | 12:24:44.244–12:24:46.539 KST] 2018년이고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같은
[01:31:46.540–01:31:49.540 | 12:24:46.540–12:24:49.540 KST] 경우도 미국의 한 주이기는 하겠습니다만
[01:31:51.336–01:31:52.273 | 12:24:51.336–12:24:52.273 KST] 2014년부터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01:31:52.274–01:31:54.022 | 12:24:52.274–12:24:54.022 KST] 우리가 식스메틸니코틴 이걸 수입한
[01:31:54.023–01:31:57.023 | 12:24:54.023–12:24:57.023 KST] 거는 언제부터입니까?
[01:31:57.132–01:31:59.193 | 12:24:57.132–12:24:59.193 KST] -언제부터 수입을 했는지는 이게 지금
[01:31:59.194–01:32:01.380 | 12:24:59.194–12:25:01.380 KST]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01:32:01.381–01:32:04.381 | 12:25:01.381–12:25:04.381 KST]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01:32:10.426–01:32:11.019 | 12:25:10.426–12:25:11.019 KST] -그런데 허가법이나 확한법 이런
[01:32:11.020–01:32:12.316 | 12:25:11.020–12:25:12.316 KST] 걸 보면 이걸 수입할 때 어떤 목적으로 수입하는지
[01:32:12.317–01:32:15.317 | 12:25:12.317–12:25:15.317 KST] 확인이 다 되잖아요.
[01:32:16.175–01:32:16.737 | 12:25:16.175–12:25:16.737 KST] 그냥 무조건 용도에 상관없이
[01:32:16.738–01:32:19.738 | 12:25:16.738–12:25:19.738 KST] 수입하게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01:32:21.096–01:32:21.517 | 12:25:21.096–12:25:21.517 KST] 그리고 만약에 그게 용도에 상관없이
[01:32:21.518–01:32:24.518 | 12:25:21.518–12:25:24.518 KST] 수입한다 그러면 그게 법의 허점이기
[01:32:25.658–01:32:26.657 | 12:25:25.658–12:25:26.657 KST] 때문에 제도적인 어떤 대책 이런
[01:32:26.658–01:32:28.797 | 12:25:26.658–12:25:28.797 KST] 걸  당연히 강구해야 됩니다.
[01:32:28.798–01:32:31.798 | 12:25:28.798–12:25:31.798 KST] 그래서 다시 얘기 돌아가면 식약처에서
[01:32:34.031–01:32:36.639 | 12:25:34.031–12:25:36.639 KST]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2014년부터
[01:32:36.640–01:32:38.107 | 12:25:36.640–12:25:38.107 KST] 다른  나라나 국제기구에서는
[01:32:38.108–01:32:41.108 | 12:25:38.108–12:25:41.108 KST] 문제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됐으면
[01:32:43.701–01:32:45.090 | 12:25:43.701–12:25:45.090 KST] 저는 당연히 꽤 오래전부터 점검하고
[01:32:45.091–01:32:48.091 | 12:25:45.091–12:25:48.091 KST] 대처하는 이런 노력이 있었어야
[01:32:51.137–01:32:54.104 | 12:25:51.137–12:25:54.104 KST] 하는데 최근에 와서, 최근에 와서
[01:32:54.105–01:32:57.105 | 12:25:54.105–12:25:57.105 KST]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독성평가
[01:32:57.979–01:32:58.885 | 12:25:57.979–12:25:58.885 KST] 아까  얘기하시던데 거기서 점검하고
[01:32:58.886–01:33:01.886 | 12:25:58.886–12:26:01.886 KST] 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01:33:04.291–01:33:07.164 | 12:26:04.291–12:26:07.164 KST] -이게 화학 니코틴 자체가 담배로 편입된
[01:33:07.165–01:33:09.273 | 12:26:07.165–12:26:09.273 KST] 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화학니코틴
[01:33:09.274–01:33:12.101 | 12:26:09.274–12:26:12.101 KST] 이게 담배로 편입될 때 유사니코틴에
[01:33:12.102–01:33:14.210 | 12:26:12.102–12:26:14.210 KST] 대한  관리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01:33:14.211–01:33:16.522 | 12:26:14.211–12:26:16.522 KST]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것들을
[01:33:16.523–01:33:19.523 | 12:26:16.523–12:26:19.523 KST] 인지해서 올해 물론 법이 개정됐습니다만
[01:33:20.819–01:33:22.505 | 12:26:20.819–12:26:22.505 KST] 아,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01:33:22.506–01:33:25.506 | 12:26:22.506–12:26:25.506 KST] 되겠구나  인지가 된 건 꽤
[01:33:25.568–01:33:25.864 | 12:26:25.568–12:26:25.864 KST] 오래전일 거 아니에요.
[01:33:25.865–01:33:26.754 | 12:26:25.865–12:26:26.754 KST] -그렇습니다, 위원님.
[01:33:26.755–01:33:29.237 | 12:26:26.755–12:26:29.237 KST] 그런데...
[01:33:29.238–01:33:32.238 | 12:26:29.238–12:26:32.238 KST] -이건 제가 탓하려고 하는 게
[01:33:33.768–01:33:34.876 | 12:26:33.768–12:26:34.876 KST] 아니라  식약처가 이걸 뒤따라가면서 해서는
[01:33:34.877–01:33:35.376 | 12:26:34.877–12:26:35.376 KST]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01:33:35.377–01:33:38.377 | 12:26:35.377–12:26:38.377 KST] 거죠.
[01:33:42.407–01:33:44.671 | 12:26:42.407–12:26:44.671 KST] 우리나라가 장기흡입 만성독성,
[01:33:44.672–01:33:47.672 | 12:26:44.672–12:26:47.672 KST] 이런  것들이 예전에 환경부,
[01:33:47.781–01:33:50.077 | 12:26:47.781–12:26:50.077 KST] 기후에너지부 이런 부분들을 다루지만
[01:33:50.078–01:33:53.078 | 12:26:50.078–12:26:53.078 KST] 또 노동부, 고용노동부 이런
[01:33:53.108–01:33:56.108 | 12:26:53.108–12:26:56.108 KST] 데서도 다루고 있고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01:33:58.076–01:33:59.137 | 12:26:58.076–12:26:59.137 KST] 같은 경우는 별도의  연구원의
[01:33:59.138–01:34:01.949 | 12:26:59.138–12:27:01.949 KST] 부서를 둬서 이런 부분을 다루고
[01:34:01.950–01:34:04.074 | 12:27:01.950–12:27:04.074 KST] 있으면 앞서가는 대처를 하는
[01:34:04.075–01:34:05.370 | 12:27:04.075–12:27:05.370 KST] 이런 자세가 저는 적극적으로
[01:34:05.371–01:34:06.948 | 12:27:05.371–12:27:06.948 KST] 필요한 것 같은데.
[01:34:06.949–01:34:09.620 | 12:27:06.949–12:27:09.620 KST] -그 부분 유념하고 앞으로 좀
[01:34:09.621–01:34:11.385 | 12:27:09.621–12:27:11.385 KST] 더 이런  사각지대에 관해서도
[01:34:11.386–01:34:11.932 | 12:27:11.386–12:27:11.932 KST] 식약처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01:34:11.933–01:34:14.933 | 12:27:11.933–12:27:14.933 KST]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01:34:16.416–01:34:19.305 | 12:27:16.416–12:27:19.305 KST] 지금 흡입제품 같은 경우는 흡입제품에
[01:34:19.306–01:34:19.727 | 12:27:19.306–12:27:19.727 KST] 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01:34:19.728–01:34:22.601 | 12:27:19.728–12:27:22.601 KST] 있고요.
[01:34:22.602–01:34:24.289 | 12:27:22.602–12:27:24.289 KST] 앞으로 흡입제품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01:34:24.290–01:34:26.679 | 12:27:24.290–12:27:26.679 KST]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01:34:26.680–01:34:29.537 | 12:27:26.680–12:27:29.537 KST]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1:34:29.538–01:34:31.896 | 12:27:29.538–12:27:31.896 KST] -그런 사이에 PPT 맨앞부터
[01:34:31.897–01:34:34.897 | 12:27:31.897–12:27:34.897 KST] 다시  확인하시면.
[01:34:35.006–01:34:37.942 | 12:27:35.006–12:27:37.942 KST] 청소년들이 이게 담배도 아닌데
[01:34:37.943–01:34:40.943 | 12:27:37.943–12:27:40.943 KST] 뭐가 문제냐 이렇게 대응하는데
[01:34:42.630–01:34:45.378 | 12:27:42.630–12:27:45.378 KST] 그런 말을 한다는데 실제로 검사해 보면
[01:34:45.379–01:34:47.300 | 12:27:45.379–12:27:47.300 KST] 무니코틴이라고 했던 것 자체에
[01:34:47.301–01:34:49.940 | 12:27:47.301–12:27:49.940 KST] 대해서도 한 12%가 가까이가
[01:34:49.941–01:34:52.002 | 12:27:49.941–12:27:52.002 KST] 니코틴이 나오고  유사니코틴이
[01:34:52.003–01:34:55.003 | 12:27:52.003–12:27:55.003 KST] 11%가 좀 넘게 나오는데.
[01:34:55.846–01:34:56.110 | 12:27:55.846–12:27:56.110 KST] 사실 외국 기준으로 하면 이미
[01:34:56.111–01:34:59.111 | 12:27:56.111–12:27:59.111 KST] 담배예요.
[01:35:01.782–01:35:03.906 | 12:28:01.782–12:28:03.906 KST] 이런 더딘 행동들이 나오고.
[01:35:03.907–01:35:06.907 | 12:28:03.907–12:28:06.907 KST] 그뒤로 넘어가보시면, PPT
[01:35:07.187–01:35:10.076 | 12:28:07.187–12:28:10.076 KST] 넘기면 액상  니코틴이라고 했던
[01:35:10.077–01:35:12.404 | 12:28:10.077–12:28:12.404 KST] 부분들이 확 수입이  주는 반면에
[01:35:12.405–01:35:15.216 | 12:28:12.405–12:28:15.216 KST] 무니코틴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상
[01:35:15.217–01:35:18.217 | 12:28:15.217–12:28:18.217 KST] 니코틴인 그리고 그렇게 간주해야
[01:35:20.122–01:35:22.215 | 12:28:20.122–12:28:22.215 KST] 하는 이런 부분들에 관련한 발언수
[01:35:22.216–01:35:22.574 | 12:28:22.216–12:28:22.574 KST] 이런 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01:35:22.575–01:35:25.575 | 12:28:22.575–12:28:25.575 KST] 거죠.
[01:35:26.387–01:35:29.387 | 12:28:26.387–12:28:29.387 KST] 또 보시면 그다음 PPT 넘겨보시죠.
[01:35:32.745–01:35:35.745 | 12:28:32.745–12:28:35.745 KST]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식약처에서
[01:35:36.603–01:35:37.055 | 12:28:36.603–12:28:37.055 KST] 수사  의뢰한 부분.
[01:35:37.056–01:35:40.056 | 12:28:37.056–12:28:40.056 KST] 무니코틴인데 니코틴이 들은 것을
[01:35:43.321–01:35:43.804 | 12:28:43.321–12:28:43.804 KST] 속여서 한 거는 수사의뢰 조치해야겠지만
[01:35:43.805–01:35:45.882 | 12:28:43.805–12:28:45.882 KST] 최종적으로 법 제도를 정리하기 전까지
[01:35:45.883–01:35:47.834 | 12:28:45.883–12:28:47.834 KST] 과도적으로 유사니코틴 상태로
[01:35:47.835–01:35:50.725 | 12:28:47.835–12:28:50.725 KST] 해서  이렇게 어떤 단속도 못하는
[01:35:50.726–01:35:51.959 | 12:28:50.726–12:28:51.959 KST] 상황이 생기는 거죠.
[01:35:51.960–01:35:54.568 | 12:28:51.960–12:28:54.568 KST]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01:35:54.569–01:35:57.020 | 12:28:54.569–12:28:57.020 KST] 지금이라도 그게 확정되기 전에
[01:35:57.021–01:35:59.223 | 12:28:57.021–12:28:59.223 KST]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01:35:59.224–01:36:02.224 | 12:28:59.224–12:29:02.224 KST] 있나 이런 것들을 제가  확인을
[01:36:07.254–01:36:10.254 | 12:29:07.254–12:29:10.254 KST] 해 보니까 화평법에서요.
[01:36:12.315–01:36:15.315 | 12:29:12.315–12:29:15.315 KST] 화평법에 의해서 보면 사람의 건강 또는
[01:36:18.673–01:36:19.219 | 12:29:18.673–12:29:19.219 KST] 환경에 크게 위협을 입힐 가능성이
[01:36:19.220–01:36:21.281 | 12:29:19.220–12:29:21.281 KST] 크다고 인정되거나 연간 국내
[01:36:21.282–01:36:23.499 | 12:29:21.282–12:29:23.499 KST] 총 제조 수입량이 대통령령으로
[01:36:23.500–01:36:25.921 | 12:29:23.500–12:29:25.921 KST]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때  이런 때는
[01:36:25.922–01:36:28.922 | 12:29:25.922–12:29:28.922 KST] 심의를 거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01:36:31.013–01:36:33.012 | 12:29:31.013–12:29:33.012 KST] 이것에 대해서 등록하도록 규제를 할 수
[01:36:33.013–01:36:33.449 | 12:29:33.013–12:29:33.449 KST]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01:36:33.450–01:36:35.277 | 12:29:33.450–12:29:35.277 KST] 그러니까...
[01:36:35.278–01:36:38.278 | 12:29:35.278–12:29:38.278 KST] -그렇습니다.
[01:37:01.789–01:37:04.789 | 12:30:01.789–12:30:04.789 KST]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01:37:05.210–01:37:07.458 | 12:30:05.210–12:30:07.458 KST] 그래서 식약처가 늦은 감이 있지만 이
[01:37:07.459–01:37:10.459 | 12:30:07.459–12:30:10.459 KST]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더 비교독성을
[01:37:12.693–01:37:14.582 | 12:30:12.693–12:30:14.582 KST] 좀 더 빨리 보고자 요즘 첨단기법인
[01:37:14.583–01:37:16.691 | 12:30:14.583–12:30:16.691 KST] 인실리코라고 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01:37:16.692–01:37:17.925 | 12:30:16.692–12:30:17.925 KST] 비교독성을 조금 더 빨리 판단하는
[01:37:17.926–01:37:20.815 | 12:30:17.926–12:30:20.815 KST] 그런 연구를 올해 연말까지 해서
[01:37:20.816–01:37:23.816 | 12:30:20.816–12:30:23.816 KST] 빨리 네.
[01:37:39.923–01:37:42.923 | 12:30:39.923–12:30:42.923 KST]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01:37:44.156–01:37:45.655 | 12:30:44.156–12:30:45.655 KST] 이번 이 인실리코 방법을 통해서
[01:37:45.656–01:37:47.030 | 12:30:45.656–12:30:47.030 KST] 독성을 평가하는 그런 방법을
[01:37:47.031–01:37:49.201 | 12:30:47.031–12:30:49.201 KST] 선택한 겁니다.
[01:37:49.202–01:37:52.202 | 12:30:49.202–12:30:52.202 KST] 원래 제대로 된...
[01:37:52.389–01:37:55.389 | 12:30:52.389–12:30:55.389 KST] -아마 6월...
[01:37:59.513–01:38:01.949 | 12:30:59.513–12:31:01.949 KST] -그게 아마 7월부터 12월이고요.
[01:38:01.950–01:38:02.886 | 12:31:01.950–12:31:02.886 KST] 흡입독성 시험 관련하면 몇 년이
[01:38:02.887–01:38:05.887 | 12:31:02.887–12:31:05.887 KST] 걸리거든요.
[01:38:06.761–01:38:07.135 | 12:31:06.761–12:31:07.135 KST]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01:38:07.136–01:38:07.307 | 12:31:07.136–12:31:07.307 KST] 통해서 기간을 단축하는 그런 방법을
[01:38:07.308–01:38:10.308 | 12:31:07.308–12:31:10.308 KST] 선택했습니다.
[01:38:18.353–01:38:20.851 | 12:31:18.353–12:31:20.851 KST] 해당 자료는 제가 찾아봤는데
[01:38:20.852–01:38:22.413 | 12:31:20.852–12:31:22.413 KST] 직접적으로 인용할 수 있는 자료가
[01:38:22.414–01:38:22.601 | 12:31:22.414–12:31:22.601 KST] 없어서 지금 이  방법을 동원하게
[01:38:22.602–01:38:25.602 | 12:31:22.602–12:31:25.602 KST] 됐습니다.
[01:38:36.754–01:38:38.206 | 12:31:36.754–12:31:38.206 KST] 관련 자료를 저희가 더 찾아보도록
[01:38:38.207–01:38:41.207 | 12:31:38.207–12:31:41.207 KST] 하겠습니다.
[01:38:43.378–01:38:44.455 | 12:31:43.378–12:31:44.455 KST] 그때까지 찾아본 내용으로는 좀
[01:38:44.456–01:38:44.861 | 12:31:44.456–12:31:44.861 KST] 부족한 게 있습니다.
[01:38:44.862–01:38:47.235 | 12:31:44.862–12:31:47.235 KST] -각 나라의 규제 어떤 상황
[01:38:47.236–01:38:47.501 | 12:31:47.236–12:31:47.501 KST] 같은 것들이 다를 수도 있기
[01:38:47.502–01:38:50.502 | 12:31:47.502–12:31:50.502 KST] 때문에요.
[01:39:10.591–01:39:12.762 | 12:32:10.591–12:32:12.762 KST] 저희가 서둘러서 적극적으로 챙겨보고
[01:39:12.763–01:39:13.387 | 12:32:12.763–12:32:13.387 KST] 의원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01:39:13.388–01:39:16.388 | 12:32:13.388–12:32:16.388 KST] 저희도 책임감을 가지고 가능한
[01:39:16.887–01:39:19.245 | 12:32:16.887–12:32:19.245 KST] 빨리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01:39:19.246–01:39:19.885 | 12:32:19.246–12:32:19.885 KST] -관련 자료도 좀 더 열심히
[01:39:19.886–01:39:21.463 | 12:32:19.886–12:32:21.463 KST] 찾아보겠습니다.
[01:39:21.464–01:39:24.464 | 12:32:21.464–12:32:24.464 KST] -알겠습니다.
[01:39:26.994–01:39:29.994 | 12:32:26.994–12:32:29.994 KST] -수고하셨습니다.
[01:39:30.290–01:39:32.055 | 12:32:30.290–12:32:32.055 KST]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01:39:32.056–01:39:34.726 | 12:32:32.056–12:32:34.726 KST] 2시 30 분에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01:39:34.727–01:39:37.727 | 12:32:34.727–12:32:37.727 KST]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국회 VOD 전체보기 구간 3/5] 전체보기[3](14시 31분 감사계속~16시 36분 감사중지)
시작 14:31:00 KST · 길이 02:05:43 · 자막 2,223개
[00:00:11.066–00:00:15.200 | 14:31:11.066–14:31:15.200 KST] -오후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고인
[00:00:17.249–00:00:17.811 | 14:31:17.249–14:31:17.811 KST] 출석에 관해서 안내 안내말씀을
[00:00:17.812–00:00:20.812 | 14:31:17.812–14:31:20.812 KST] 드리겠습니다.
[00:00:22.154–00:00:22.481 | 14:31:22.154–14:31:22.481 KST] 우리 위원회는 오늘 국정감사에
[00:00:22.482–00:00:24.996 | 14:31:22.482–14:31:24.996 KST] 세 분의 참고인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00:00:24.997–00:00:27.668 | 14:31:24.997–14:31:27.668 KST] 하였고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00:00:27.669–00:00:30.669 | 14:31:27.669–14:31:30.669 KST]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00:00:31.152–00:00:31.401 | 14:31:31.152–14:31:31.401 KST] 강민종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00:00:31.402–00:00:34.402 | 14:31:31.402–14:31:34.402 KST] 감사드립니다.
[00:00:36.073–00:00:36.885 | 14:31:36.073–14:31:36.885 KST] 우남주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00:00:36.886–00:00:39.886 | 14:31:36.886–14:31:39.886 KST] 감사합니다.
[00:00:43.150–00:00:43.321 | 14:31:43.150–14:31:43.321 KST] 박승혜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00:00:43.322–00:00:46.322 | 14:31:43.322–14:31:46.322 KST] 감사합니다.
[00:00:47.305–00:00:50.305 | 14:31:47.305–14:31:50.305 KST] 사실 오전 질의를 마치고 간사님들하고
[00:00:51.758–00:00:54.053 | 14:31:51.758–14:31:54.053 KST]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00:00:54.054–00:00:57.054 | 14:31:54.054–14:31:57.054 KST]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00:00:58.803–00:00:59.943 | 14:31:58.803–14:31:59.943 KST] 세 분 참고인 출석을 요청하신
[00:00:59.944–00:01:02.944 | 14:31:59.944–14:32:02.944 KST] 김윤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00:01:05.286–00:01:06.020 | 14:32:05.286–14:32:06.020 KST] 하시고 참고인 퇴진하고 난 다음에
[00:01:06.021–00:01:07.035 | 14:32:06.021–14:32:07.035 KST] 다시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00:01:07.036–00:01:10.036 | 14:32:07.036–14:32:10.036 KST]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00:01:10.832–00:01:12.862 | 14:32:10.832–14:32:12.862 KST] 위원님, 위원님 시간은 세 분이
[00:01:12.863–00:01:15.863 | 14:32:12.863–14:32:15.863 KST] 나오셨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로
[00:01:16.268–00:01:19.268 | 14:32:16.268–14:32:19.268 KST]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00:01:19.815–00:01:22.063 | 14:32:19.815–14:32:22.063 KST] 7분하고 3분을 합쳐서.
[00:01:22.064–00:01:23.469 | 14:32:22.064–14:32:23.469 KST] 아까 전체 다 12분 다 요구하셨는데
[00:01:23.470–00:01:26.470 | 14:32:23.470–14:32:26.470 KST] 다 하시겠습니까?
[00:01:26.829–00:01:28.234 | 14:32:26.829–14:32:28.234 KST] 1, 2차 질의를?
[00:01:28.235–00:01:29.874 | 14:32:28.235–14:32:29.874 KST] 그래요?
[00:01:29.875–00:01:31.311 | 14:32:29.875–14:32:31.311 KST] 그렇게 하시죠.
[00:01:31.312–00:01:34.312 | 14:32:31.312–14:32:34.312 KST] 12분 다 하시는 걸로.
[00:01:34.702–00:01:34.873 | 14:32:34.702–14:32:34.873 KST] 존경하는 김윤 위원님 질의 시작해
[00:01:34.874–00:01:37.874 | 14:32:34.874–14:32:37.874 KST] 주십시오.
[00:01:38.124–00:01:41.124 | 14:32:38.124–14:32:41.124 KST] -오유경 처장님.
[00:01:44.294–00:01:47.294 | 14:32:44.294–14:32:47.294 KST] 항암보조제 면역 증가제라는 이름으로
[00:01:47.856–00:01:50.729 | 14:32:47.856–14:32:50.729 KST] 시아민 같은 약들이 실손보험하고
[00:01:50.730–00:01:53.526 | 14:32:50.730–14:32:53.526 KST] 맞물려서 엄청나게 남용되고 있다는
[00:01:53.527–00:01:54.963 | 14:32:53.527–14:32:54.963 KST] 것을 제가 지난 국감에서 지적을
[00:01:54.964–00:01:57.964 | 14:32:54.964–14:32:57.964 KST] 했고요.
[00:01:58.494–00:02:00.993 | 14:32:58.494–14:33:00.993 KST] 지난 국감에서 처장님께서 재평가를
[00:02:00.994–00:02:02.805 | 14:33:00.994–14:33:02.805 KST]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00:02:02.806–00:02:05.806 | 14:33:02.806–14:33:05.806 KST] 지금 재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00:02:06.430–00:02:08.741 | 14:33:06.430–14:33:08.741 KST] -위원님, 재평가 공고 나왔습니다.
[00:02:08.742–00:02:08.898 | 14:33:08.742–14:33:08.898 KST] -재평가 공고 나갔나요?
[00:02:08.899–00:02:11.899 | 14:33:08.899–14:33:11.899 KST] -세 가지 다.
[00:02:14.976–00:02:16.381 | 14:33:14.976–14:33:16.381 KST] -식약처가 1년 만에 재평가
[00:02:16.382–00:02:17.990 | 14:33:16.382–14:33:17.990 KST] 공고를 낸  사이에 시장에서는 어떤
[00:02:17.991–00:02:19.255 | 14:33:17.991–14:33:19.255 KST]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좀
[00:02:19.256–00:02:22.256 | 14:33:19.256–14:33:22.256 KST] 살펴보겠습니다.
[00:02:24.286–00:02:25.676 | 14:33:24.286–14:33:25.676 KST] 이 세 가지 약재가 24년,
[00:02:25.677–00:02:27.019 | 14:33:25.677–14:33:27.019 KST] 25년 1년 사이에 사용량이
[00:02:27.020–00:02:27.472 | 14:33:27.020–14:33:27.472 KST] 1.6배가
[00:02:27.473–00:02:30.473 | 14:33:27.473–14:33:30.473 KST] 늘었습니다.
[00:02:32.269–00:02:35.269 | 14:33:32.269–14:33:35.269 KST] 그러니까 국가기관은 쓰지 말라고 하는데
[00:02:36.518–00:02:37.205 | 14:33:36.518–14:33:37.205 KST] 그래서 식약처는 재평가 공고
[00:02:37.206–00:02:40.206 | 14:33:37.206–14:33:40.206 KST] 내는데까지 무려 1년이 걸렸는데 그
[00:02:40.596–00:02:43.596 | 14:33:40.596–14:33:43.596 KST] 사이에 사용량은 1.6배가 늘었습니다.
[00:02:44.829–00:02:45.875 | 14:33:44.829–14:33:45.875 KST] 재평가하시면 그 재평가 결과가
[00:02:45.876–00:02:48.187 | 14:33:45.876–14:33:48.187 KST] 언제쯤  나오나요.
[00:02:48.188–00:02:51.188 | 14:33:48.188–14:33:51.188 KST] -재평가 결과는 기업에서 또
[00:02:53.202–00:02:56.060 | 14:33:53.202–14:33:56.060 KST] 준비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00:02:56.061–00:02:58.560 | 14:33:56.061–14:33:58.560 KST] -임상시험으로 하시나요.
[00:02:58.561–00:02:59.310 | 14:33:58.561–14:33:59.310 KST] 문헌 평가로 하시나요?
[00:02:59.311–00:02:59.481 | 14:33:59.311–14:33:59.481 KST] -그것은 업체가 결정...
[00:02:59.482–00:02:59.638 | 14:33:59.482–14:33:59.638 KST] -결정할 문제인가요?
[00:02:59.639–00:03:01.153 | 14:33:59.639–14:34:01.153 KST] -그렇습니다.
[00:03:01.154–00:03:04.090 | 14:34:01.154–14:34:04.090 KST] -그러면 임상시험으로 하면 저희가
[00:03:04.091–00:03:07.091 | 14:34:04.091–14:34:07.091 KST] 전에 임상시험 재평가를 한 약의
[00:03:07.981–00:03:08.730 | 14:34:07.981–14:34:08.730 KST] 경우 또  저희가 받은 답변에 의하면
[00:03:08.731–00:03:11.587 | 14:34:08.731–14:34:11.587 KST] 적어도 3년에서 5년쯤 걸릴
[00:03:11.588–00:03:14.588 | 14:34:11.588–14:34:14.588 KST] 거라고 예상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00:03:15.588–00:03:18.588 | 14:34:15.588–14:34:18.588 KST] 현재의 증가율이 계속되면 5년
[00:03:19.696–00:03:21.023 | 14:34:19.696–14:34:21.023 KST] 후에는 사용량이 10배로 는다는
[00:03:21.024–00:03:24.024 | 14:34:21.024–14:34:24.024 KST] 산술식 계산이 가능합니다.
[00:03:24.555–00:03:27.555 | 14:34:24.555–14:34:27.555 KST] 그러니까 현재 2300억 정도가
[00:03:30.319–00:03:32.240 | 14:34:30.319–14:34:32.240 KST] 이 약의  비급여 진료비로 쓰이고 있는데
[00:03:32.241–00:03:35.241 | 14:34:32.241–14:34:35.241 KST] 식약처가 평가에 5년이 걸리면
[00:03:37.474–00:03:40.097 | 14:34:37.474–14:34:40.097 KST] 이게 2조 3000억짜리 비급여
[00:03:40.098–00:03:41.441 | 14:34:40.098–14:34:41.441 KST] 약재로 국민의료비를 낭비하는
[00:03:41.442–00:03:43.800 | 14:34:41.442–14:34:43.800 KST]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식약처가 이런
[00:03:43.801–00:03:46.801 | 14:34:43.801–14:34:46.801 KST] 속도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00:03:49.925–00:03:52.517 | 14:34:49.925–14:34:52.517 KST] -그래서 식약처에서도 기업에서
[00:03:52.518–00:03:55.141 | 14:34:52.518–14:34:55.141 KST] 임상  관련해서 스케줄을 가지고
[00:03:55.142–00:03:58.031 | 14:34:55.142–14:34:58.031 KST] 왔을 때  가능하면 개입을 해서
[00:03:58.032–00:03:58.937 | 14:34:58.032–14:34:58.937 KST]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00:03:58.938–00:04:01.718 | 14:34:58.938–14:35:01.718 KST] 없는지 가능한 신속하게 하는
[00:04:01.719–00:04:04.719 | 14:35:01.719–14:35:04.719 KST] 것을 계속 지켜보면서 관리를
[00:04:05.312–00:04:07.623 | 14:35:05.312–14:35:07.623 KST]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00:04:07.624–00:04:08.998 | 14:35:07.624–14:35:08.998 KST] -저는 문헌평가를 식약처가 하셔야
[00:04:08.999–00:04:11.999 | 14:35:08.999–14:35:11.999 KST] 한다고 생각합니다.
[00:04:13.561–00:04:14.341 | 14:35:13.561–14:35:14.341 KST] 지난 국감에서도 처장님께서는 문헌평가가
[00:04:14.342–00:04:15.247 | 14:35:14.342–14:35:15.247 KST] 가능하다고 답변하셨고 다시 한번
[00:04:15.248–00:04:18.248 | 14:35:15.248–14:35:18.248 KST]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4:19.731–00:04:22.731 | 14:35:19.731–14:35:22.731 KST] 또 다른 문제는 뭐냐 하면 이
[00:04:24.043–00:04:26.338 | 14:35:24.043–14:35:26.338 KST] 약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식약처에서
[00:04:26.339–00:04:26.791 | 14:35:26.339–14:35:26.791 KST] 허가해 준  사항 이외로 쓰고
[00:04:26.792–00:04:28.978 | 14:35:26.792–14:35:28.978 KST] 있습니다.
[00:04:28.979–00:04:31.979 | 14:35:28.979–14:35:31.979 KST] 그런데 식약처가 평가하겠다고
[00:04:36.572–00:04:37.164 | 14:35:36.572–14:35:37.164 KST] 하는 것은 허가 범위 내에서
[00:04:37.165–00:04:38.445 | 14:35:37.165–14:35:38.445 KST] 하겠다는 것입니다.
[00:04:38.446–00:04:41.446 | 14:35:38.446–14:35:41.446 KST] 그러니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00:04:41.508–00:04:44.257 | 14:35:41.508–14:35:44.257 KST] 지금  사용되는 약의 어떤 약은
[00:04:44.258–00:04:47.258 | 14:35:44.258–14:35:47.258 KST] 99%, 어떤 약은 90% 이상이
[00:04:47.944–00:04:50.443 | 14:35:47.944–14:35:50.443 KST] 허가의 범위 사항 외로 쓰이고
[00:04:50.444–00:04:53.444 | 14:35:50.444–14:35:53.444 KST] 있는데 식약처가 평가하겠다는
[00:04:58.364–00:05:01.097 | 14:35:58.364–14:36:01.097 KST] 것은  허가에 부문만 재평가를
[00:05:01.098–00:05:01.238 | 14:36:01.098–14:36:01.238 KST] 하더라도 막을 수 없는 결과가
[00:05:01.239–00:05:04.239 | 14:36:01.239–14:36:04.239 KST] 생깁니다.
[00:05:05.097–00:05:08.097 | 14:36:05.097–14:36:08.097 KST] 그래서 지금 일종의 제도적인
[00:05:10.737–00:05:13.423 | 14:36:10.737–14:36:13.423 KST] 사각지대가 약품의 허가 외 사용에
[00:05:13.424–00:05:16.424 | 14:36:13.424–14:36:16.424 KST] 대한 재평가가  식약처도 안
[00:05:18.501–00:05:19.453 | 14:36:18.501–14:36:19.453 KST] 하고 아무도 안 하고 있는 
[00:05:19.454–00:05:22.454 | 14:36:19.454–14:36:22.454 KST] 제도의 사각지대라서 식약처에
[00:05:23.312–00:05:26.312 | 14:36:23.312–14:36:26.312 KST] 물어봤더니 식약처는 하기가 어렵다고
[00:05:27.827–00:05:30.827 | 14:36:27.827–14:36:30.827 KST] 하셔서 복지부 산하에 있는 보건의료연구원에서
[00:05:31.982–00:05:34.434 | 14:36:31.982–14:36:34.434 KST] 그 일을 맡는 것으로 요청을
[00:05:34.435–00:05:36.153 | 14:36:34.435–14:36:36.153 KST] 드렸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00:05:36.154–00:05:36.293 | 14:36:36.154–14:36:36.293 KST] 동의하시는 거죠?
[00:05:36.294–00:05:39.058 | 14:36:36.294–14:36:39.058 KST] -동의합니다.
[00:05:39.059–00:05:41.417 | 14:36:39.059–14:36:41.417 KST]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0:05:41.418–00:05:44.418 | 14:36:41.418–14:36:44.418 KST] 어린 시절의 식습관이 성인의
[00:05:45.902–00:05:48.416 | 14:36:45.902–14:36:48.416 KST]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만성질환
[00:05:48.417–00:05:51.417 | 14:36:48.417–14:36:51.417 KST] 발생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00:05:52.510–00:05:55.510 | 14:36:52.510–14:36:55.510 KST] 때문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 특별법이라는
[00:05:56.759–00:05:58.101 | 14:36:56.759–14:36:58.101 KST] 게 제정됐고 이 법을 가지고
[00:05:58.102–00:05:59.445 | 14:36:58.102–14:36:59.445 KST] 불량식품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00:05:59.446–00:06:02.446 | 14:36:59.446–14:37:02.446 KST] 역할을 해 왔거든요.
[00:06:03.258–00:06:05.881 | 14:37:03.258–14:37:05.881 KST] 문제는 이 법이 제정된 지 상당히
[00:06:05.882–00:06:07.006 | 14:37:05.882–14:37:07.006 KST] 오래돼서 바뀐 환경에 잘 맞지
[00:06:07.007–00:06:09.318 | 14:37:07.007–14:37:09.318 KST] 않다는  겁니다.
[00:06:09.319–00:06:11.802 | 14:37:09.319–14:37:11.802 KST] 이 법은 학교과 학교 주변을
[00:06:11.803–00:06:14.803 | 14:37:11.803–14:37:14.803 KST]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00:06:16.052–00:06:19.052 | 14:37:16.052–14:37:19.052 KST] 지금 아이들은 학원 주변에서
[00:06:20.035–00:06:23.035 | 14:37:20.035–14:37:23.035 KST]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편의점
[00:06:23.660–00:06:24.471 | 14:37:23.660–14:37:24.471 KST] 등에서 식품을 사고 음료를 구입하고
[00:06:24.472–00:06:27.472 | 14:37:24.472–14:37:27.472 KST] 있고요.
[00:06:28.518–00:06:31.095 | 14:37:28.518–14:37:31.095 KST] 이 법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지정해서
[00:06:31.096–00:06:34.096 | 14:37:31.096–14:37:34.096 KST]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00:06:35.017–00:06:38.017 | 14:37:35.017–14:37:38.017 KST] 않은  젤리, 마라탕 같은 음식들도
[00:06:39.000–00:06:42.000 | 14:37:39.000–14:37:42.000 KST] 굉장히 많고 과거와 달리 TV를
[00:06:44.999–00:06:46.311 | 14:37:44.999–14:37:46.311 KST] 통해서만 광고를 보는 게 아니라
[00:06:46.312–00:06:49.312 | 14:37:46.312–14:37:49.312 KST] SN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00:06:49.483–00:06:52.122 | 14:37:49.483–14:37:52.122 KST]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0:06:52.123–00:06:54.168 | 14:37:52.123–14:37:54.168 KST]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어떤
[00:06:54.169–00:06:57.169 | 14:37:54.169–14:37:57.169 KST]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00:06:58.465–00:07:01.465 | 14:37:58.465–14:38:01.465 KST] 이게 서울의 대치동, 목동 등의
[00:07:03.089–00:07:06.089 | 14:38:03.089–14:38:06.089 KST] 학원가에서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00:07:06.292–00:07:09.292 | 14:38:06.292–14:38:09.292 KST] 고카페인 음료를 얼마나 소비하고
[00:07:10.025–00:07:13.025 | 14:38:10.025–14:38:13.025 KST]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00:07:14.649–00:07:17.522 | 14:38:14.649–14:38:17.522 KST] 고카페인 음료가 크게 늘어나는
[00:07:17.523–00:07:20.475 | 14:38:17.523–14:38:20.475 KST] 것이 시험 때입니다.
[00:07:20.476–00:07:22.818 | 14:38:20.476–14:38:22.818 KST] 시험 전에 카페인 음료를 다량
[00:07:22.819–00:07:25.819 | 14:38:22.819–14:38:25.819 KST] 복용하는데 이런 음료들이 식약처가
[00:07:27.068–00:07:30.068 | 14:38:27.068–14:38:30.068 KST] 제시하는 어린이, 청소년의 하루
[00:07:33.129–00:07:36.129 | 14:38:33.129–14:38:36.129 KST] 카페인 섭취량을 훨씬 넘는 용량의
[00:07:36.144–00:07:38.424 | 14:38:36.144–14:38:38.424 KST] 카페인들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들입니다.
[00:07:38.425–00:07:41.425 | 14:38:38.425–14:38:41.425 KST]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00:07:43.362–00:07:46.362 | 14:38:43.362–14:38:46.362 KST] 결국  학교와 학교 주변에 머물러
[00:07:47.345–00:07:49.047 | 14:38:47.345–14:38:49.047 KST] 있던 법의  관리체계를 전체로
[00:07:49.048–00:07:49.859 | 14:38:49.048–14:38:49.859 KST] 확대하고 보편화할  필요가 있다는
[00:07:49.860–00:07:52.843 | 14:38:49.860–14:38:52.843 KST] 점을 말씀드립니다.
[00:07:52.844–00:07:55.844 | 14:38:52.844–14:38:55.844 KST] 그래서 외국이 어떻게 하는가
[00:07:56.469–00:07:59.469 | 14:38:56.469–14:38:59.469 KST] 봤더니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00:07:59.780–00:08:02.780 | 14:38:59.780–14:39:02.780 KST] 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온오프라인을
[00:08:03.280–00:08:06.280 | 14:39:03.280–14:39:06.280 KST] 포함해서 모든 전 지역에서 고카페인
[00:08:07.966–00:08:10.966 | 14:39:07.966–14:39:10.966 KST] 음료를 포함한 고열량, 저영양
[00:08:11.684–00:08:14.684 | 14:39:11.684–14:39:14.684 KST] 식품들을 관리하고 있고 16세
[00:08:14.746–00:08:17.746 | 14:39:14.746–14:39:17.746 KST] 미만, 18세 미만에 대해서
[00:08:17.824–00:08:20.369 | 14:39:17.824–14:39:20.369 KST] 판매금지를 하는 영국과 폴란드
[00:08:20.370–00:08:23.165 | 14:39:20.370–14:39:23.165 KST] 같은  나라도 있고요.
[00:08:23.166–00:08:26.166 | 14:39:23.166–14:39:26.166 KST] 광고 규제도 우리나라는 TV에
[00:08:26.837–00:08:29.837 | 14:39:26.837–14:39:29.837 KST] 한해서  어린이만 보는 프로그램에
[00:08:32.243–00:08:35.022 | 14:39:32.243–14:39:35.022 KST] 대해서 5시, 7 시에만 규제하고
[00:08:35.023–00:08:35.663 | 14:39:35.023–14:39:35.663 KST] 있는데 표시를 알아보기 쉽도록
[00:08:35.664–00:08:38.584 | 14:39:35.664–14:39:38.584 KST] 관리하고 있습니다.
[00:08:38.585–00:08:40.115 | 14:39:38.585–14:39:40.115 KST] 그래서 저는 식약처의 어린이
[00:08:40.116–00:08:42.833 | 14:39:40.116–14:39:42.833 KST]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바뀐
[00:08:42.834–00:08:45.834 | 14:39:42.834–14:39:45.834 KST] 환경에 맞게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00:08:46.521–00:08:48.395 | 14:39:46.521–14:39:48.395 KST]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0:08:48.396–00:08:51.332 | 14:39:48.396–14:39:51.332 KST] -위원님 지금 굉장히 시의적절한
[00:08:51.333–00:08:54.333 | 14:39:51.333–14:39:54.333 KST] 그런 걸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00:08:58.003–00:09:00.189 | 14:39:58.003–14:40:00.189 KST] -잠시 시간 좀 멈춰주시고.
[00:09:00.190–00:09:02.736 | 14:40:00.190–14:40:02.736 KST] 한국코카콜라하고 몬스터에너지에서
[00:09:02.737–00:09:04.048 | 14:40:02.737–14:40:04.048 KST] 저희가 참고인을 요청했는데 앞으로
[00:09:04.049–00:09:07.049 | 14:40:04.049–14:40:07.049 KST] 나와주시면.
[00:09:11.484–00:09:13.967 | 14:40:11.484–14:40:13.967 KST] -안내 좀 해 주세요.
[00:09:13.968–00:09:14.342 | 14:40:13.968–14:40:14.342 KST] 앞에 마이크 앞으로 나와주시면
[00:09:14.343–00:09:17.343 | 14:40:14.343–14:40:17.343 KST] 되겠습니다.
[00:09:18.639–00:09:21.639 | 14:40:18.639–14:40:21.639 KST] 한 분은 우측편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00:09:29.902–00:09:30.401 | 14:40:29.902–14:40:30.401 KST] 한 분은 저쪽에.
[00:09:30.402–00:09:33.402 | 14:40:30.402–14:40:33.402 KST] -반대으로 써주시면.
[00:09:34.807–00:09:37.368 | 14:40:34.807–14:40:37.368 KST] 두 분이 싸우실까 봐.
[00:09:37.369–00:09:40.369 | 14:40:37.369–14:40:40.369 KST] 마이크 가지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00:09:45.743–00:09:48.085 | 14:40:45.743–14:40:48.085 KST] 글로벌 기업들은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00:09:48.086–00:09:50.225 | 14:40:48.086–14:40:50.225 KST] 영국이나 폴란드나 다른 선진국에서
[00:09:50.226–00:09:53.226 | 14:40:50.226–14:40:53.226 KST] 아이들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규제에
[00:09:53.788–00:09:55.787 | 14:40:53.788–14:40:55.787 KST]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00:09:55.788–00:09:58.099 | 14:40:55.788–14:40:58.099 KST]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09:58.100–00:10:01.100 | 14:40:58.100–14:41:01.100 KST]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시면.
[00:10:06.129–00:10:09.065 | 14:41:06.129–14:41:09.065 KST] 보시는 화면은 코카콜라의 글로벌
[00:10:09.066–00:10:11.066 | 14:41:09.066–14:41:11.066 KST] 웹사이트에서 아이들과 관련된
[00:10:11.067–00:10:14.067 | 14:41:11.067–14:41:14.067 KST] 마케팅을 어떻게 책임있게 하는가에
[00:10:15.019–00:10:15.565 | 14:41:15.019–14:41:15.565 KST] 대한 원칙을  보여주고 있는
[00:10:15.566–00:10:18.566 | 14:41:15.566–14:41:18.566 KST] 건데요.
[00:10:18.815–00:10:20.736 | 14:41:18.815–14:41:20.736 KST] 저희가 한국코카콜라 사이트를
[00:10:20.737–00:10:22.876 | 14:41:20.737–14:41:22.876 KST] 봤더니  이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00:10:22.877–00:10:25.251 | 14:41:22.877–14:41:25.251 KST] 그래서 식약처에서 지금 말씀하신
[00:10:25.252–00:10:28.252 | 14:41:25.252–14:41:28.252 KST] 대로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두
[00:10:29.610–00:10:32.610 | 14:41:29.610–14:41:32.610 KST] 회사가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00:10:32.719–00:10:35.719 | 14:41:32.719–14:41:35.719 KST] 마케팅에 관한 자발적인  규제에
[00:10:36.156–00:10:37.217 | 14:41:36.156–14:41:37.217 KST] 협조해 주실 건지를 여쭤봅니다.
[00:10:37.218–00:10:39.951 | 14:41:37.218–14:41:39.951 KST]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00:10:39.952–00:10:42.528 | 14:41:39.952–14:41:42.528 KST]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00:10:42.529–00:10:45.529 | 14:41:42.529–14:41:45.529 KST] -제가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10:47.138–00:10:50.138 | 14:41:47.138–14:41:50.138 KST] 저는 한국코카콜라에서 나왔고요.
[00:10:51.996–00:10:54.260 | 14:41:51.996–14:41:54.260 KST] 말씀하신 글로벌 마케팅과 관련된
[00:10:54.261–00:10:55.260 | 14:41:54.261–14:41:55.260 KST] 저희  자율규약은 우리나라에도
[00:10:55.261–00:10:57.697 | 14:41:55.261–14:41:57.697 KST] 적용되는  것입니다.
[00:10:57.698–00:10:59.134 | 14:41:57.698–14:41:59.134 KST] 그래서 저희도 관련된 규정에
[00:10:59.135–00:11:01.806 | 14:41:59.135–14:42:01.806 KST] 맞춰서 이미 자발적으로 하고
[00:11:01.807–00:11:03.930 | 14:42:01.807–14:42:03.930 KST] 있고 앞으로도 관련  규정을
[00:11:03.931–00:11:06.649 | 14:42:03.931–14:42:06.649 KST]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00:11:06.650–00:11:06.789 | 14:42:06.650–14:42:06.789 KST] -몬스터에너지도 짧게.
[00:11:06.790–00:11:09.790 | 14:42:06.790–14:42:09.790 KST] -안녕하십니까?
[00:11:11.210–00:11:14.210 | 14:42:11.210–14:42:14.210 KST] 몬스터에너지에서 나온 박승혜입니다.
[00:11:16.506–00:11:19.506 | 14:42:16.506–14:42:19.506 KST] 저희 몬스터에너지는 광고 규제를
[00:11:22.067–00:11:24.254 | 14:42:22.067–14:42:24.254 KST] 18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00:11:24.255–00:11:25.269 | 14:42:24.255–14:42:25.269 KST] -판매규제에도 협조해 주시기를
[00:11:25.270–00:11:25.410 | 14:42:25.270–14:42:25.410 KST] 부탁드립니다.
[00:11:25.411–00:11:28.411 | 14:42:25.411–14:42:28.411 KST] 감사합니다.
[00:11:28.816–00:11:31.816 | 14:42:28.816–14:42:31.816 KST] 잠시 시간 멈춰주시고.
[00:11:33.940–00:11:34.611 | 14:42:33.940–14:42:34.611 KST] 휴메딕스 증인.
[00:11:34.612–00:11:37.612 | 14:42:34.612–14:42:37.612 KST] 감사합니다.
[00:11:38.486–00:11:41.486 | 14:42:38.486–14:42:41.486 KST] 두 분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0:11:42.923–00:11:43.062 | 14:42:42.923–14:42:43.062 KST] 휴메딕스 증인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00:11:43.063–00:11:43.203 | 14:42:43.063–14:42:43.203 KST] 참고인.
[00:11:43.204–00:11:45.234 | 14:42:43.204–14:42:45.234 KST] 죄송합니다.
[00:11:45.235–00:11:46.124 | 14:42:45.235–14:42:46.124 KST] 반대쪽으로 나오시면 제가 잘 보일
[00:11:46.125–00:11:49.125 | 14:42:46.125–14:42:49.125 KST] 것  같습니다.
[00:11:57.842–00:12:00.842 | 14:42:57.842–14:43:00.842 KST] 최근에 기증받은 인체 피부조직을
[00:12:02.513–00:12:05.513 | 14:43:02.513–14:43:05.513 KST] 이용해서 피부미용에 사용하는
[00:12:06.621–00:12:07.323 | 14:43:06.621–14:43:07.323 KST] 주입형  제품이 크게 늘어나고
[00:12:07.324–00:12:10.324 | 14:43:07.324–14:43:10.324 KST] 있는데요.
[00:12:11.823–00:12:14.823 | 14:43:11.823–14:43:14.823 KST] 리토가 대표적인 제품이고 그
[00:12:16.197–00:12:19.197 | 14:43:16.197–14:43:19.197 KST] 리투오를  배분하는 회사가 휴메딕스입니다.
[00:12:20.993–00:12:21.742 | 14:43:20.993–14:43:21.742 KST]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리투오의
[00:12:21.743–00:12:24.663 | 14:43:21.743–14:43:24.663 KST] 96.
[00:12:24.664–00:12:27.664 | 14:43:24.664–14:43:27.664 KST] 2%가 의원급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00:12:28.851–00:12:31.851 | 14:43:28.851–14:43:31.851 KST] 처장님, 원래 인체조직은 재건,
[00:12:32.085–00:12:34.974 | 14:43:32.085–14:43:34.974 KST] 재화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인데
[00:12:34.975–00:12:37.864 | 14:43:34.975–14:43:37.864 KST] 피부미용에  대규모로 인체조직이
[00:12:37.865–00:12:40.395 | 14:43:37.865–14:43:40.395 KST] 사용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00:12:40.396–00:12:41.723 | 14:43:40.396–14:43:41.723 KST] -분배의 우선 순위가 필요하다고
[00:12:41.724–00:12:42.066 | 14:43:41.724–14:43:42.066 KST] 생각합니다.
[00:12:42.067–00:12:45.067 | 14:43:42.067–14:43:45.067 KST] -그렇죠.
[00:12:47.019–00:12:48.377 | 14:43:47.019–14:43:48.377 KST] 그런데 더 문제는 이런 제품들이
[00:12:48.378–00:12:49.190 | 14:43:48.378–14:43:49.190 KST] 허위  과장광고가 이루어지고
[00:12:49.191–00:12:52.191 | 14:43:49.191–14:43:52.191 KST] 있다는 겁니다.
[00:12:54.018–00:12:57.018 | 14:43:54.018–14:43:57.018 KST] 저희가 리투오를 시술하는 의료기관의
[00:13:02.173–00:13:05.173 | 14:44:02.173–14:44:05.173 KST] 홈페이지에 갔더니 AATV 인증,
[00:13:06.609–00:13:07.733 | 14:44:06.609–14:44:07.733 KST] FDA 원재료 승인, 한국식약처
[00:13:07.734–00:13:10.734 | 14:44:07.734–14:44:10.734 KST] 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00:13:14.717–00:13:17.465 | 14:44:14.717–14:44:17.465 KST] 그런데 AAGB는 조직을 인증하는
[00:13:17.466–00:13:20.466 | 14:44:17.466–14:44:20.466 KST] 제도가  아니고요.
[00:13:20.825–00:13:22.949 | 14:44:20.825–14:44:22.949 KST] FDA는 그걸 안전성과 유연성을
[00:13:22.950–00:13:24.808 | 14:44:22.950–14:44:24.808 KST] 검증해서 승인해 주는 절차가
[00:13:24.809–00:13:27.809 | 14:44:24.809–14:44:27.809 KST] 초기에는 없습니다.
[00:13:29.698–00:13:31.306 | 14:44:29.698–14:44:31.306 KST] 식약처도 이 제품을 안전성,
[00:13:31.307–00:13:32.759 | 14:44:31.307–14:44:32.759 KST] 유해성  검증해서 승인해 준
[00:13:32.760–00:13:35.760 | 14:44:32.760–14:44:35.760 KST] 바가 없으시죠?
[00:13:38.369–00:13:39.930 | 14:44:38.369–14:44:39.930 KST] -이런 목적으로 승인해 주지는
[00:13:39.931–00:13:42.039 | 14:44:39.931–14:44:42.039 KST] 않습니다.
[00:13:42.040–00:13:44.788 | 14:44:42.040–14:44:44.788 KST] -인체조직은행을 등록해 주고
[00:13:44.789–00:13:46.225 | 14:44:44.789–14:44:46.225 KST] 거기서  생산한 제품을 등록해
[00:13:46.226–00:13:49.226 | 14:44:46.226–14:44:49.226 KST] 준 것뿐입니다.
[00:13:49.616–00:13:52.521 | 14:44:49.616–14:44:52.521 KST] 그러면 이거 허위 과장광고인데
[00:13:52.522–00:13:52.958 | 14:44:52.522–14:44:52.958 KST] 식약처가 고발하셔야 되는 거
[00:13:52.959–00:13:55.959 | 14:44:52.959–14:44:55.959 KST] 아닙니까?
[00:13:56.224–00:13:59.224 | 14:44:56.224–14:44:59.224 KST] -제가 아까 박지원 위원님께
[00:13:59.833–00:14:01.332 | 14:44:59.833–14:45:01.332 KST]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00:14:01.333–00:14:04.333 | 14:45:01.333–14:45:04.333 KST] 인체조직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00:14:04.520–00:14:06.940 | 14:45:04.520–14:45:06.940 KST] 광고에 대한  관리규정이 마련돼
[00:14:06.941–00:14:09.205 | 14:45:06.941–14:45:09.205 KST] 있지 않습니다.
[00:14:09.206–00:14:09.877 | 14:45:09.206–14:45:09.877 KST] 조직법에 없어서 그러면.
[00:14:09.878–00:14:12.878 | 14:45:09.878–14:45:12.878 KST] -그러면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0:14:13.814–00:14:16.814 | 14:45:13.814–14:45:16.814 KST] 이게 인체조직이냐 의료기기냐는
[00:14:17.047–00:14:18.312 | 14:45:17.047–14:45:18.312 KST] 어떤  피부를 어떻게 가공했느냐에
[00:14:18.313–00:14:21.313 | 14:45:18.313–14:45:21.313 KST] 따라서  달라집니다.
[00:14:23.484–00:14:26.154 | 14:45:23.484–14:45:26.154 KST] 있는대로 사용하면 인체조직,
[00:14:26.155–00:14:28.247 | 14:45:26.155–14:45:28.247 KST] 여기에  성질을 바꿀 정도로
[00:14:28.248–00:14:30.372 | 14:45:28.248–14:45:30.372 KST] 가공됐다면  의료기기로 관리해야
[00:14:30.373–00:14:33.373 | 14:45:30.373–14:45:33.373 KST] 되고 그 이유는  가공의 정도에
[00:14:35.794–00:14:36.902 | 14:45:35.794–14:45:36.902 KST] 따라서 안전성과 효과가 원래
[00:14:36.903–00:14:37.339 | 14:45:36.903–14:45:37.339 KST] 인체조직에 비해서 달라질 수
[00:14:37.340–00:14:40.340 | 14:45:37.340–14:45:40.340 KST] 있기 때문입니다.
[00:14:43.339–00:14:44.947 | 14:45:43.339–14:45:44.947 KST] 저는 이것을 인체조직으로 의료기기로
[00:14:44.948–00:14:47.197 | 14:45:44.948–14:45:47.197 KST] 관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00:14:47.198–00:14:48.009 | 14:45:47.198–14:45:48.009 KST] 식약처가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00:14:48.010–00:14:50.056 | 14:45:48.010–14:45:50.056 KST] 있다고 생각합니다.
[00:14:50.057–00:14:53.057 | 14:45:50.057–14:45:53.057 KST] 그에 대해서 의견 주시고...
[00:15:19.145–00:15:22.145 | 14:46:19.145–14:46:22.145 KST] -위원님,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00:15:23.191–00:15:26.191 | 14:46:23.191–14:46:26.191 KST]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 조작의
[00:15:26.768–00:15:29.126 | 14:46:26.768–14:46:29.126 KST]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
[00:15:29.127–00:15:32.127 | 14:46:29.127–14:46:32.127 KST] 인정하는 최소 조작의 범위를
[00:15:34.001–00:15:36.671 | 14:46:34.001–14:46:36.671 KST]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정책
[00:15:36.672–00:15:39.672 | 14:46:36.672–14:46:39.672 KST]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00:15:42.156–00:15:45.156 | 14:46:42.156–14:46:45.156 KST] 이 정책 연구가 끝나면 안전체계를
[00:15:48.654–00:15:51.654 | 14:46:48.654–14:46:51.654 KST] 다시 개편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00:15:52.060–00:15:55.060 | 14:46:52.060–14:46:55.060 KST] 또 위원님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16:01.261–00:16:04.261 | 14:47:01.261–14:47:04.261 KST] 그 필요성 느끼고 있습니다.
[00:16:04.573–00:16:07.573 | 14:47:04.573–14:47:07.573 KST] -답변.
[00:16:08.307–00:16:11.307 | 14:47:08.307–14:47:11.307 KST] 저희는 가공된 조직은행을 분배하는
[00:16:14.617–00:16:17.617 | 14:47:14.617–14:47:17.617 KST]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00:16:19.179–00:16:20.974 | 14:47:19.179–14:47:20.974 KST] 저희 파트너집 하고 있는 곳이
[00:16:20.975–00:16:23.599 | 14:47:20.975–14:47:23.599 KST] 가공하고 있는 곳입니다.
[00:16:23.600–00:16:26.600 | 14:47:23.600–14:47:26.600 KST] 문제의식을 가지 있고 인체조직으로
[00:16:28.599–00:16:31.160 | 14:47:28.599–14:47:31.160 KST] 분류해야 되는 여건 중에 객관적인
[00:16:31.161–00:16:33.846 | 14:47:31.161–14:47:33.846 KST] 전문가들의 평가가 먼저 이루어진
[00:16:33.847–00:16:36.847 | 14:47:33.847–14:47:36.847 KST] 후에  필요하다면 안전성이나
[00:16:38.581–00:16:41.581 | 14:47:38.581–14:47:41.581 KST] 유해성을 검증하는 절차도 충분히
[00:16:42.205–00:16:45.205 | 14:47:42.205–14:47:45.205 KST] 검증하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00:16:46.876–00:16:49.734 | 14:47:46.876–14:47:49.734 KST] 최근에 출범한 단체에 대해서도
[00:16:49.735–00:16:51.734 | 14:47:49.735–14:47:51.734 KST] 이런 검증에 대해서 적극 협조할
[00:16:51.735–00:16:54.733 | 14:47:51.735–14:47:54.733 KST]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16:54.734–00:16:57.436 | 14:47:54.734–14:47:57.436 KST] 저희도 제약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00:16:57.437–00:16:59.545 | 14:47:57.437–14:47:59.545 KST] 그  법령 안에서 규제하고 있는
[00:16:59.546–00:17:01.794 | 14:47:59.546–14:48:01.794 KST] 광고규정을  따르고 있고 인체조직은
[00:17:01.795–00:17:04.528 | 14:48:01.795–14:48:04.528 KST] 사실 그런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00:17:04.529–00:17:06.231 | 14:48:04.529–14:48:06.231 KST] 없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그런
[00:17:06.232–00:17:08.636 | 14:48:06.232–14:48:08.636 KST] 미용목적의 소비자 대상  광고는
[00:17:08.637–00:17:11.278 | 14:48:08.637–14:48:11.278 KST] 전혀 하고 있지 않은데 이런
[00:17:11.279–00:17:14.279 | 14:48:11.279–14:48:14.279 KST] 기준을 마련해 주시면 시장에서
[00:17:14.825–00:17:16.464 | 14:48:14.825–14:48:16.464 KST] 더 혼란 없이 안전한 홍보활동도
[00:17:16.465–00:17:19.057 | 14:48:16.465–14:48:19.057 KST]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0:17:19.058–00:17:22.058 | 14:48:19.058–14:48:22.058 KST] 그 규정이 마련되면 저희가 맡은
[00:17:22.511–00:17:25.197 | 14:48:22.511–14:48:25.197 KST] 바 책임 있는 자세로 오인광고,
[00:17:25.198–00:17:28.198 | 14:48:25.198–14:48:28.198 KST] 과대광고 없도록 잘 규제할 생각입니다.
[00:17:38.617–00:17:40.537 | 14:48:38.617–14:48:40.537 KST] 그런 부분 저희가 의료기관에도
[00:17:40.538–00:17:43.334 | 14:48:40.538–14:48:43.334 KST] 안내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00:17:43.335–00:17:43.615 | 14:48:43.335–14:48:43.615 KST] 충분히  인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00:17:43.616–00:17:46.616 | 14:48:43.616–14:48:46.616 KST] -수고하셨습니다.
[00:17:50.177–00:17:53.177 | 14:48:50.177–14:48:53.177 KST] 오늘 출석하신 참고인에 대해서
[00:17:53.895–00:17:55.769 | 14:48:53.895–14:48:55.769 KST]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00:17:55.770–00:17:58.770 | 14:48:55.770–14:48:58.770 KST] 심문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00:17:58.910–00:18:01.330 | 14:48:58.910–14:49:01.330 KST] 세 분 참고인은 귀가하셔도 좋겠습니다.
[00:18:01.331–00:18:02.564 | 14:49:01.331–14:49:02.564 KST]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00:18:02.565–00:18:05.565 | 14:49:02.565–14:49:05.565 KST]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0:18:05.830–00:18:06.563 | 14:49:05.830–14:49:06.563 KST] 다음은 존경하는 최보윤 위원님 질의
[00:18:06.564–00:18:09.564 | 14:49:06.564–14:49:09.564 KST] 시작해 주십시오.
[00:18:14.796–00:18:17.435 | 14:49:14.796–14:49:17.435 KST] -처장님, 식약처의 외부인 접촉
[00:18:17.436–00:18:20.044 | 14:49:17.436–14:49:20.044 KST] 관리규정이 있나요?
[00:18:20.045–00:18:23.045 | 14:49:20.045–14:49:23.045 KST] -외부인 관리규정 있습니다.
[00:18:26.278–00:18:29.278 | 14:49:26.278–14:49:29.278 KST] -처장님, 2021년 제넨셀
[00:18:29.840–00:18:32.840 | 14:49:29.840–14:49:32.840 KST] 관련해서 담당  과장에게 닿은
[00:18:35.027–00:18:35.713 | 14:49:35.027–14:49:35.713 KST] 거 이것이 식약처의 관리인 접촉대상
[00:18:35.714–00:18:37.697 | 14:49:35.714–14:49:37.697 KST] 규정상 보고대상입니까?
[00:18:37.698–00:18:40.196 | 14:49:37.698–14:49:40.196 KST] -저도 그 규정을 살펴봤는데
[00:18:40.197–00:18:42.946 | 14:49:40.197–14:49:42.946 KST] 현재 그  규정에 의하면 대상은
[00:18:42.947–00:18:44.633 | 14:49:42.947–14:49:44.633 KST]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00:18:44.634–00:18:47.117 | 14:49:44.634–14:49:47.117 KST] -보고대상이 아닌 것 바로 그것이
[00:18:47.118–00:18:49.757 | 14:49:47.118–14:49:49.757 KST]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00:18:49.758–00:18:52.756 | 14:49:49.758–14:49:52.756 KST] 지난달 법원은 제넨셀 창업주
[00:18:52.757–00:18:55.240 | 14:49:52.757–14:49:55.240 KST] 강 씨가  임상승인을 청탁한
[00:18:55.241–00:18:58.241 | 14:49:55.241–14:49:58.241 KST]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00:19:01.787–00:19:04.787 | 14:50:01.787–14:50:04.787 KST] 그러나 외부인 접촉보고가 식약처에
[00:19:07.161–00:19:08.722 | 14:50:07.161–14:50:08.722 KST] 없었다는 거라면 규정에 구멍이
[00:19:08.723–00:19:11.723 | 14:50:08.723–14:50:11.723 KST] 뚫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0:19:14.097–00:19:15.768 | 14:50:14.097–14:50:15.768 KST] 규정을 만든 지 7년인에 보고가
[00:19:15.769–00:19:18.769 | 14:50:15.769–14:50:18.769 KST] 몇 건인지 아십니까?
[00:19:21.939–00:19:24.939 | 14:50:21.939–14:50:24.939 KST] -아직까지 몇 건인지 없었지만.
[00:19:26.704–00:19:28.124 | 14:50:26.704–14:50:28.124 KST] -그럼 이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기
[00:19:28.125–00:19:31.125 | 14:50:28.125–14:50:31.125 KST]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00:19:33.187–00:19:36.187 | 14:50:33.187–14:50:36.187 KST] 그리고 식약처의 청탁금지법 위반은
[00:19:37.920–00:19:39.919 | 14:50:37.920–14:50:39.919 KST] 계속 되고 있는 것은 아실 테고요.
[00:19:39.920–00:19:41.856 | 14:50:39.920–14:50:41.856 KST]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조달청에도
[00:19:41.857–00:19:44.168 | 14:50:41.857–14:50:44.168 KST] 규정이 있는데요.
[00:19:44.169–00:19:46.964 | 14:50:44.169–14:50:46.964 KST] 식약처와 4개 기관 비교해 보면
[00:19:46.965–00:19:48.777 | 14:50:46.965–14:50:48.777 KST] 식약처의 보고범위가 상대적으로
[00:19:48.778–00:19:51.778 | 14:50:48.778–14:50:51.778 KST] 협소합니다.
[00:19:56.510–00:19:58.384 | 14:50:56.510–14:50:58.384 KST] 식약처 규정은 외부인이 접촉할
[00:19:58.385–00:20:00.087 | 14:50:58.385–14:51:00.087 KST] 때만  있고요.
[00:20:00.088–00:20:02.618 | 14:51:00.088–14:51:02.618 KST] 공정위와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00:20:02.619–00:20:04.633 | 14:51:02.619–14:51:04.633 KST] 식약처가 공정위보다 느슨해야
[00:20:04.634–00:20:07.054 | 14:51:04.634–14:51:07.054 KST]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00:20:07.055–00:20:09.194 | 14:51:07.055–14:51:09.194 KST]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규정의
[00:20:09.195–00:20:10.507 | 14:51:09.195–14:51:10.507 KST]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의
[00:20:10.508–00:20:13.508 | 14:51:10.508–14:51:13.508 KST] 교육의 문제인데요.
[00:20:13.616–00:20:15.615 | 14:51:13.616–14:51:15.615 KST] 교육을 제대로 했다라고 하려면
[00:20:15.616–00:20:18.616 | 14:51:15.616–14:51:18.616 KST] 규정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00:20:22.115–00:20:24.020 | 14:51:22.115–14:51:24.020 KST] 될 것인데 식약처가 매년 반부패청렴교육을
[00:20:24.021–00:20:25.285 | 14:51:24.021–14:51:25.285 KST] 실시하고 있지만 규정 자체가
[00:20:25.286–00:20:27.394 | 14:51:25.286–14:51:27.394 KST] 없습니다.
[00:20:27.395–00:20:30.395 | 14:51:27.395–14:51:30.395 KST] 직원들이 이런 규정 있다는 걸
[00:20:31.535–00:20:34.535 | 14:51:31.535–14:51:34.535 KST] 알 수 없는 상태인 것을 말씀드리고요.
[00:20:35.971–00:20:38.704 | 14:51:35.971–14:51:38.704 KST] 저희는 이 규정의 내용에서 보고대상
[00:20:38.705–00:20:41.705 | 14:51:38.705–14:51:41.705 KST] 범위를 넓히고 명확히 해야 된다는
[00:20:42.767–00:20:45.767 | 14:51:42.767–14:51:45.767 KST] 점,  퇴직자 접촉 조항을 신설해야
[00:20:46.110–00:20:49.110 | 14:51:46.110–14:51:49.110 KST] 된다는 점, 교육도 정기적으로
[00:20:49.313–00:20:51.874 | 14:51:49.313–14:51:51.874 KST] 실시하고 규정이  내용에 포함돼
[00:20:51.875–00:20:54.875 | 14:51:51.875–14:51:54.875 KST]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00:20:58.248–00:21:01.248 | 14:51:58.248–14:52:01.248 KST] 처장님께 제조 정비를 건의드리고요.
[00:21:01.591–00:21:04.591 | 14:52:01.591–14:52:04.591 KST] 식약처는 허가신고건수가 지난해만
[00:21:05.856–00:21:08.856 | 14:52:05.856–14:52:08.856 KST] 해도 1828건, 의료기기 허가
[00:21:13.167–00:21:16.167 | 14:52:13.167–14:52:16.167 KST] 인증 건수는 1825 건.
[00:21:18.401–00:21:21.401 | 14:52:18.401–14:52:21.401 KST] 임상시험 건수도 788건을 승인했습니다.
[00:21:22.759–00:21:25.759 | 14:52:22.759–14:52:25.759 KST] 이런 조직에서 단 한 건도 없었다는
[00:21:25.790–00:21:27.741 | 14:52:25.790–14:52:27.741 KST] 것은 무겁게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00:21:27.742–00:21:30.742 | 14:52:27.742–14:52:30.742 KST]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00:21:32.991–00:21:33.990 | 14:52:32.991–14:52:33.990 KST] 식약처가 올해 비만치료제 유통실태
[00:21:33.991–00:21:36.991 | 14:52:33.991–14:52:36.991 KST] 점검하셨죠?
[00:21:38.162–00:21:39.692 | 14:52:38.162–14:52:39.692 KST] 왜 점검하셨는지 간략히 설명해
[00:21:39.693–00:21:41.786 | 14:52:39.693–14:52:41.786 KST] 주시겠습니까?
[00:21:41.787–00:21:44.787 | 14:52:41.787–14:52:44.787 KST] -GLP1 관련해서 오남용 사례도
[00:21:44.802–00:21:47.802 | 14:52:44.802–14:52:47.802 KST] 많기  때문에 일단 정부기관에서
[00:21:48.832–00:21:48.987 | 14:52:48.832–14:52:48.987 KST]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00:21:48.988–00:21:51.988 | 14:52:48.988–14:52:51.988 KST] -맞습니다.
[00:21:52.769–00:21:55.769 | 14:52:52.769–14:52:55.769 KST] 무분별한 처방 판매라고 생각되고요.
[00:21:57.158–00:22:00.063 | 14:52:57.158–14:53:00.063 KST] 점검 결과 어땠습니까?
[00:22:00.064–00:22:03.064 | 14:53:00.064–14:53:03.064 KST] -지금 위원님 보여주시는 것처럼
[00:22:06.813–00:22:09.015 | 14:53:06.813–14:53:09.015 KST] 점검은 했는데 6개소 정도만
[00:22:09.016–00:22:12.016 | 14:53:09.016–14:53:12.016 KST] 부적합한 걸로  판단됩니다.
[00:22:12.857–00:22:15.481 | 14:53:12.857–14:53:15.481 KST] -처장님, 한의원으로 분류된
[00:22:15.482–00:22:16.168 | 14:53:15.482–14:53:16.168 KST] 기관에  얼마나 공급됐는지 알고
[00:22:16.169–00:22:19.090 | 14:53:16.169–14:53:19.090 KST] 계십니까?
[00:22:19.091–00:22:20.933 | 14:53:19.091–14:53:20.933 KST] -처방 관련해서 공급내용은 지금
[00:22:20.934–00:22:23.934 | 14:53:20.934–14:53:23.934 KST] 보건복지부 자료라서 저희가 복지부에
[00:22:23.980–00:22:24.260 | 14:53:23.980–14:53:24.260 KST] 한번 연락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00:22:24.261–00:22:26.338 | 14:53:24.261–14:53:26.338 KST] 하겠습니다.
[00:22:26.339–00:22:29.339 | 14:53:26.339–14:53:29.339 KST] -심평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00:22:29.776–00:22:32.776 | 14:53:29.776–14:53:32.776 KST] 지금 올해 7월까지만 해도 작년
[00:22:32.979–00:22:35.336 | 14:53:32.979–14:53:35.336 KST] 1년치의 10배가 넘게 7개월
[00:22:35.337–00:22:38.337 | 14:53:35.337–14:53:38.337 KST] 만에 들어간 것이 확인됐습니다.
[00:22:39.274–00:22:40.382 | 14:53:39.274–14:53:40.382 KST] 처장님, 비만치료제는 전문의약품이죠?
[00:22:40.383–00:22:43.383 | 14:53:40.383–14:53:43.383 KST] -네.
[00:22:43.633–00:22:45.256 | 14:53:43.633–14:53:45.256 KST] -그럼 한의사가 비만치료제 처방할
[00:22:45.257–00:22:47.334 | 14:53:45.257–14:53:47.334 KST] 수  있습니까?
[00:22:47.335–00:22:50.335 | 14:53:47.335–14:53:50.335 KST] -이 부분에 관련해서 한의사
[00:22:51.944–00:22:54.723 | 14:53:51.944–14:53:54.723 KST] 관련해서는 복지부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00:22:54.724–00:22:55.036 | 14:53:54.724–14:53:55.036 KST] -현재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
[00:22:55.037–00:22:57.035 | 14:53:55.037–14:53:57.035 KST] 되죠?
[00:22:57.036–00:22:58.379 | 14:53:57.036–14:53:58.379 KST] -약사법도 보건복지부에서 관여하는
[00:22:58.380–00:23:01.380 | 14:53:58.380–14:54:01.380 KST] 부분이 있어서요.
[00:23:01.660–00:23:03.628 | 14:54:01.660–14:54:03.628 KST] -법령에는 위반으로 나와 있는
[00:23:03.629–00:23:04.268 | 14:54:03.629–14:54:04.268 KST] 거 알고  계시죠?
[00:23:04.269–00:23:06.471 | 14:54:04.269–14:54:06.471 KST] -네.
[00:23:06.472–00:23:09.472 | 14:54:06.472–14:54:09.472 KST] -그래서 한의원에 공급됐다는
[00:23:09.893–00:23:11.704 | 14:54:09.893–14:54:11.704 KST] 것만으로는 한의사가 불법이라고는
[00:23:11.705–00:23:13.516 | 14:54:11.705–14:54:13.516 KST] 할 수 없고요.
[00:23:13.517–00:23:16.517 | 14:54:13.517–14:54:16.517 KST] 동시에 면서를 갖고 계시다는
[00:23:17.392–00:23:19.453 | 14:54:17.392–14:54:19.453 KST] 점 때문에 이런 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00:23:19.454–00:23:20.499 | 14:54:19.454–14:54:20.499 KST] 점  말씀드립니다.
[00:23:20.500–00:23:23.500 | 14:54:20.500–14:54:23.500 KST] 공급량이 7개월 만에 10배
[00:23:24.484–00:23:25.498 | 14:54:24.484–14:54:25.498 KST] 가까이  증가했는데 강력한 이상징후라고
[00:23:25.499–00:23:26.936 | 14:54:25.499–14:54:26.936 KST] 생각되고요.
[00:23:26.937–00:23:29.937 | 14:54:26.937–14:54:29.937 KST]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00:23:31.436–00:23:32.060 | 14:54:31.436–14:54:32.060 KST] 생각은 드시죠?
[00:23:32.061–00:23:34.918 | 14:54:32.061–14:54:34.918 KST] -네.
[00:23:34.919–00:23:35.106 | 14:54:34.919–14:54:35.106 KST] -치과 공급물량이 많은 것도
[00:23:35.107–00:23:36.980 | 14:54:35.107–14:54:36.980 KST] 보셨습니까?
[00:23:36.981–00:23:38.277 | 14:54:36.981–14:54:38.277 KST] -네.
[00:23:38.278–00:23:38.418 | 14:54:38.278–14:54:38.418 KST] -치과의사가 비만치료제 처방
[00:23:38.419–00:23:41.401 | 14:54:38.419–14:54:41.401 KST] 가능합니까?
[00:23:41.402–00:23:43.370 | 14:54:41.402–14:54:43.370 KST] -의사의 처방권이라서 제가 지금
[00:23:43.371–00:23:46.371 | 14:54:43.371–14:54:46.371 KST] 말씀드리기는.
[00:23:47.229–00:23:50.103 | 14:54:47.229–14:54:50.103 KST] -의료법을 한번 보시면 의료법상은
[00:23:50.104–00:23:53.104 | 14:54:50.104–14:54:53.104 KST]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  처방권자입니다마는
[00:23:58.399–00:23:58.679 | 14:54:58.399–14:54:58.679 KST] 치과의사의  면허범위가 치과의료의
[00:23:58.680–00:24:01.680 | 14:54:58.680–14:55:01.680 KST] 구강보건진료입니다.
[00:24:03.133–00:24:05.084 | 14:55:03.133–14:55:05.084 KST] 비만치료제가 구강치료와 관련
[00:24:05.085–00:24:08.085 | 14:55:05.085–14:55:08.085 KST]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00:24:08.366–00:24:09.068 | 14:55:08.366–14:55:09.068 KST] - 경우에 따라서 있을 수 있다고
[00:24:09.069–00:24:11.614 | 14:55:09.069–14:55:11.614 KST] 생각됩니다.
[00:24:11.615–00:24:12.848 | 14:55:11.615–14:55:12.848 KST] 제가 단정적으로 보기는...
[00:24:12.849–00:24:15.849 | 14:55:12.849–14:55:15.849 KST] -이런 답변이 굉장히 혼란을
[00:24:20.114–00:24:21.597 | 14:55:20.114–14:55:21.597 KST] 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시켜드립니다.
[00:24:21.598–00:24:24.471 | 14:55:21.598–14:55:24.471 KST] 이건 법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00:24:24.472–00:24:27.472 | 14:55:24.472–14:55:27.472 KST] 그렇게  답변하시면 굉장히 혼란이
[00:24:28.596–00:24:30.704 | 14:55:28.596–14:55:30.704 KST] 올 거라고  생각되고요.
[00:24:30.705–00:24:33.705 | 14:55:30.705–14:55:33.705 KST] 의약품 관리에서 공급은 끝이
[00:24:33.720–00:24:36.720 | 14:55:33.720–14:55:36.720 KST] 아니라  확인의 출발점이라고
[00:24:36.938–00:24:39.938 | 14:55:36.938–14:55:39.938 KST] 생각들고 의혹이  있는 부분
[00:24:40.328–00:24:41.280 | 14:55:40.328–14:55:41.280 KST] 관계기관과 잘 확인해 주시고
[00:24:41.281–00:24:44.281 | 14:55:41.281–14:55:44.281 KST]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0:24:45.437–00:24:48.437 | 14:55:45.437–14:55:48.437 KST] -저희가 지금 지방정부하고 같이
[00:24:49.608–00:24:51.622 | 14:55:49.608–14:55:51.622 KST] 기획점검하고 있는데.
[00:24:51.623–00:24:54.293 | 14:55:51.623–14:55:54.293 KST] -식약처장님께서 이런 인식을
[00:24:54.294–00:24:57.294 | 14:55:54.294–14:55:57.294 KST]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외부에서
[00:24:59.168–00:25:02.168 | 14:55:59.168–14:56:02.168 KST] 보시기에 혼란을  가져올 수
[00:25:03.152–00:25:06.152 | 14:56:03.152–14:56:06.152 KST]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해  주셔야겠습니다.
[00:25:06.354–00:25:08.775 | 14:56:06.354–14:56:08.775 KST]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00:25:08.776–00:25:11.776 | 14:56:08.776–14:56:11.776 KST] 카페나 식당에 반려동물과 함께
[00:25:17.820–00:25:20.820 | 14:56:17.820–14:56:20.820 KST] 갈 수  있는 반려동물법이 시행됐습니다.
[00:25:21.507–00:25:24.507 | 14:56:21.507–14:56:24.507 KST] 소상공인의 영업 자율성도 높인다는
[00:25:25.490–00:25:28.490 | 14:56:25.490–14:56:28.490 KST]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00:25:30.989–00:25:33.989 | 14:56:30.989–14:56:33.989 KST] 현장을 보면 머하지 달 만에
[00:25:34.660–00:25:34.972 | 14:56:34.660–14:56:34.972 KST] 1000건을  넘어설 만큼 반응이
[00:25:34.973–00:25:37.973 | 14:56:34.973–14:56:37.973 KST] 좋은데요.
[00:25:38.285–00:25:40.783 | 14:56:38.285–14:56:40.783 KST] 현장실태 다 하셨죠?
[00:25:40.784–00:25:43.784 | 14:56:40.784–14:56:43.784 KST] -네, 현장에 다 가봤습니다.
[00:25:43.908–00:25:46.908 | 14:56:43.908–14:56:46.908 KST] -의원실에서 보고받은 걸 보면
[00:25:47.658–00:25:50.658 | 14:56:47.658–14:56:50.658 KST] 현장실세를 영업자의 애로사항을
[00:25:53.204–00:25:55.577 | 14:56:53.204–14:56:55.577 KST] 파악하는 것에  치중되어 있고요.
[00:25:55.578–00:25:57.139 | 14:56:55.578–14:56:57.139 KST] 이행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이
[00:25:57.140–00:25:59.701 | 14:56:57.140–14:56:59.701 KST]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00:25:59.702–00:26:01.873 | 14:56:59.702–14:57:01.873 KST] 현장에서 위생과 안전기준 잘
[00:26:01.874–00:26:04.874 | 14:57:01.874–14:57:04.874 KST] 지켜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00:26:07.451–00:26:09.809 | 14:57:07.451–14:57:09.809 KST] 그래야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00:26:09.810–00:26:12.480 | 14:57:09.810–14:57:12.480 KST] 안심하고 이해될 수 있는 제도에
[00:26:12.481–00:26:15.481 | 14:57:12.481–14:57:15.481 KST] 반영이 잘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00:26:19.839–00:26:22.839 | 14:57:19.839–14:57:22.839 KST]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안전문제를
[00:26:24.713–00:26:27.305 | 14:57:24.713–14:57:27.305 KST] 지적하면서 당부드렸고 처장님께서도
[00:26:27.306–00:26:30.306 | 14:57:27.306–14:57:30.306 KST]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00:26:31.133–00:26:34.133 | 14:57:31.133–14:57:34.133 KST] 그런데 현장점검의 뒷받침이 안
[00:26:34.398–00:26:37.398 | 14:57:34.398–14:57:37.398 KST] 되다 보니 국민들이 민원제보를
[00:26:37.945–00:26:39.881 | 14:57:37.945–14:57:39.881 KST] 통해서 뒤늦게  확인하고 있는
[00:26:39.882–00:26:42.615 | 14:57:39.882–14:57:42.615 KST] 상황입니다.
[00:26:42.616–00:26:45.616 | 14:57:42.616–14:57:45.616 KST] 미리 식약처가 계도를 했어야
[00:26:46.052–00:26:49.052 | 14:57:46.052–14:57:49.052 KST] 한다고  생각하고 처장님, 이거
[00:26:50.364–00:26:50.488 | 14:57:50.364–14:57:50.488 KST] 3년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00:26:50.489–00:26:53.489 | 14:57:50.489–14:57:53.489 KST] 거쳤죠?
[00:26:54.129–00:26:57.129 | 14:57:54.129–14:57:57.129 KST] 그래서 정식 법제화 이후에 쏟아져나올
[00:26:57.784–00:26:59.752 | 14:57:57.784–14:57:59.752 KST]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00:26:59.753–00:27:02.158 | 14:57:59.753–14:58:02.158 KST] 사전안내와 사후관리대책을 더
[00:27:02.159–00:27:05.159 | 14:58:02.159–14:58:05.159 KST] 세심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00:27:05.283–00:27:08.219 | 14:58:05.283–14:58:08.219 KST] 이미 더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00:27:08.220–00:27:11.220 | 14:58:08.220–14:58:11.220 KST] 더 잘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0:27:11.391–00:27:14.391 | 14:58:11.391–14:58:14.391 KST] 자영업자의 고의라고 보기보다는
[00:27:15.078–00:27:15.264 | 14:58:15.078–14:58:15.264 KST] 식약처의 대처가 더 중요하다고
[00:27:15.265–00:27:18.265 | 14:58:15.265–14:58:18.265 KST] 봅니다.
[00:27:18.577–00:27:21.577 | 14:58:18.577–14:58:21.577 KST]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실태조사
[00:27:22.248–00:27:23.763 | 14:58:22.248–14:58:23.763 KST] 하면서 음식점 어떻게 개선하면
[00:27:23.764–00:27:26.764 | 14:58:23.764–14:58:26.764 KST] 좋을지 보고  있고요.
[00:27:28.606–00:27:31.606 | 14:58:28.606–14:58:31.606 KST] 앞으로 또 필요한 위생부분은
[00:27:31.918–00:27:34.918 | 14:58:31.918–14:58:34.918 KST] 더 보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0:27:38.417–00:27:38.666 | 14:58:38.417–14:58:38.666 KST] 영세 매장이요?
[00:27:38.667–00:27:41.667 | 14:58:38.667–14:58:41.667 KST] 네.
[00:27:52.508–00:27:52.773 | 14:58:52.508–14:58:52.773 KST] 안전모니터링 체계 신경 더 쓰겠습니다,
[00:27:52.774–00:27:55.774 | 14:58:52.774–14:58:55.774 KST] 위원님.
[00:28:06.427–00:28:09.316 | 14:59:06.427–14:59:09.316 KST]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00:28:09.317–00:28:12.317 | 14:59:09.317–14:59:12.317 KST] 다음 질의에서 하시죠.
[00:28:30.640–00:28:33.640 | 14:59:30.640–14:59:33.640 KST] -지도기반 서비스.
[00:28:53.307–00:28:53.947 | 14:59:53.307–14:59:53.947 KST] 홍보 방법에 대해서도 좀 더
[00:28:53.948–00:28:54.088 | 14:59:53.948–14:59:54.088 KST] 살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00:28:54.089–00:28:55.603 | 14:59:54.089–14:59:55.603 KST] 위원님.
[00:28:55.604–00:28:58.604 | 14:59:55.604–14:59:58.604 KST] -수고하셨습니다.
[00:29:01.665–00:29:04.665 | 15:00:01.665–15:00:04.665 KST] 다음은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님
[00:29:04.727–00:29:07.727 | 15:00:04.727–15:00:07.727 KST] 질의해  주십시오.
[00:29:09.960–00:29:12.943 | 15:00:09.960–15:00:12.943 KST] -처장님, 유포리아 해리감,
[00:29:12.944–00:29:15.944 | 15:00:12.944–15:00:15.944 KST] 몽롱함, 환각 이런 단어들 보신
[00:29:16.100–00:29:19.005 | 15:00:16.100–15:00:19.005 KST] 적은 있으시죠?
[00:29:19.006–00:29:22.006 | 15:00:19.006–15:00:22.006 KST] -네.
[00:29:22.239–00:29:25.239 | 15:00:22.239–15:00:25.239 KST] -지금 10대 OD들이 찾아헤매는
[00:29:25.504–00:29:27.847 | 15:00:25.504–15:00:27.847 KST] 감각이라고 합니다.
[00:29:27.848–00:29:30.848 | 15:00:27.848–15:00:30.848 KST] 감기약, 해열진통제, 수면유도제
[00:29:31.800–00:29:34.800 | 15:00:31.800–15:00:34.800 KST] 등 일반 의약품을 대량으로 복용해서
[00:29:35.487–00:29:36.985 | 15:00:35.487–15:00:36.985 KST] 환각체험을 경험을 시도하는 과다복용이
[00:29:36.986–00:29:39.986 | 15:00:36.986–15:00:39.986 KST] 놀이처럼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00:29:41.032–00:29:43.593 | 15:00:41.032–15:00:43.593 KST] 대해서 청소년들의 약물중독 문제가
[00:29:43.594–00:29:46.594 | 15:00:43.594–15:00:46.594 KST]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00:29:47.515–00:29:50.515 | 15:00:47.515–15:00:50.515 KST] 제가 얼마큼 심각한지 10대
[00:29:51.171–00:29:54.171 | 15:00:51.171–15:00:54.171 KST] 청소년들이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00:29:54.389–00:29:56.560 | 15:00:54.389–15:00:56.560 KST]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00:29:56.561–00:29:59.561 | 15:00:56.561–15:00:59.561 KST] PPT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00:29:59.701–00:30:02.701 | 15:00:59.701–15:01:02.701 KST] 10대 10만 명당 의품 중독
[00:30:06.371–00:30:08.370 | 15:01:06.371–15:01:08.370 KST] 환자가 2021년 37.9명에서
[00:30:08.371–00:30:09.104 | 15:01:08.371–15:01:09.104 KST] 2025년 55명으로 늘었습니다.
[00:30:09.105–00:30:09.245 | 15:01:09.105–15:01:09.245 KST] 34.5%가
[00:30:09.246–00:30:12.246 | 15:01:09.246–15:01:12.246 KST] 증가했습니다.
[00:30:15.603–00:30:18.603 | 15:01:15.603–15:01:18.603 KST] 같은 기간에 마약류 처방은 21.4%
[00:30:19.539–00:30:21.272 | 15:01:19.539–15:01:21.272 KST] 증가했는데 처방약은 85.5%나
[00:30:21.273–00:30:22.475 | 15:01:21.273–15:01:22.475 KST] 늘었습니다.
[00:30:22.476–00:30:25.476 | 15:01:22.476–15:01:25.476 KST] 거의 3배이죠.
[00:30:28.085–00:30:31.005 | 15:01:28.085–15:01:31.005 KST] 더 나아가서 실제 의료용 마약류
[00:30:31.006–00:30:34.006 | 15:01:31.006–15:01:34.006 KST] 처방  환자가 전체적으로 보면
[00:30:34.568–00:30:37.568 | 15:01:34.568–15:01:37.568 KST] 21.4%,
[00:30:41.504–00:30:41.956 | 15:01:41.504–15:01:41.956 KST] 처방약은 53%가 증가했습니다.
[00:30:41.957–00:30:44.957 | 15:01:41.957–15:01:44.957 KST] ADHD 치료제입니다.
[00:30:46.159–00:30:48.423 | 15:01:46.159–15:01:48.423 KST] 우리가 산만하고 이랬을 때 집중을
[00:30:48.424–00:30:51.424 | 15:01:48.424–15:01:51.424 KST] 높이기 위해서 쓰는 약물이죠.
[00:30:52.549–00:30:55.188 | 15:01:52.549–15:01:55.188 KST] 그런데 환자수와 처방약이 각각
[00:30:55.189–00:30:56.172 | 15:01:55.189–15:01:56.172 KST] 134%, 14 5%로 가장
[00:30:56.173–00:30:59.173 | 15:01:56.173–15:01:59.173 KST]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00:31:04.452–00:31:07.452 | 15:02:04.452–15:02:07.452 KST] 어떤 부모님이 14세 중학생
[00:31:08.405–00:31:11.405 | 15:02:08.405–15:02:11.405 KST] 외동딸이  처방약, 약국약,
[00:31:12.388–00:31:14.949 | 15:02:12.388–15:02:14.949 KST] 해외직후 가리지 않고 A DHD를
[00:31:14.950–00:31:17.621 | 15:02:14.950–15:02:17.621 KST] 계속 복용해서 정말 큰일났다고
[00:31:17.622–00:31:19.495 | 15:02:17.622–15:02:19.495 KST] 생각하고 있고 약국에서 안 되면
[00:31:19.496–00:31:22.496 | 15:02:19.496–15:02:22.496 KST] 해외  직구를 하거나 친구들을
[00:31:24.370–00:31:27.370 | 15:02:24.370–15:02:27.370 KST] 통해서 구입하는 경우예요.
[00:31:28.041–00:31:30.415 | 15:02:28.041–15:02:30.415 KST] 제가 2023년 국감을 통해서
[00:31:30.416–00:31:33.416 | 15:02:30.416–15:02:33.416 KST] ADHD가 실제 투여했을 때 먹으면
[00:31:33.806–00:31:36.806 | 15:02:33.806–15:02:36.806 KST] 안 되는 경우 이미  지적했습니다.
[00:31:39.602–00:31:41.179 | 15:02:39.602–15:02:41.179 KST] 그런데 여전히 학생들, 선생님,
[00:31:41.180–00:31:43.397 | 15:02:41.180–15:02:43.397 KST] 학부모들도 괜찮아를 하고 있는
[00:31:43.398–00:31:46.398 | 15:02:43.398–15:02:46.398 KST] 것  같습니다.
[00:31:46.444–00:31:49.444 | 15:02:46.444–15:02:49.444 KST] ADHD 치료제가 자세히 봤어요.
[00:31:49.693–00:31:52.693 | 15:02:49.693–15:02:52.693 KST] 환자수와 처방약이 각각 가파르게
[00:31:53.802–00:31:55.863 | 15:02:53.802–15:02:55.863 KST] 증가하고 있는데 여학생 증가
[00:31:55.864–00:31:58.488 | 15:02:55.864–15:02:58.488 KST] 속도보다는 남학생 증가 속도가
[00:31:58.489–00:32:01.489 | 15:02:58.489–15:03:01.489 KST] 훨씬 많습니다.
[00:32:01.754–00:32:04.754 | 15:03:01.754–15:03:04.754 KST] 실제로 남녀의 성별 역할에 대한
[00:32:05.144–00:32:07.689 | 15:03:05.144–15:03:07.689 KST] 거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학
[00:32:07.690–00:32:10.657 | 15:03:07.690–15:03:10.657 KST] 입시를 놓고 오는 두려움과 공포
[00:32:10.658–00:32:13.658 | 15:03:10.658–15:03:13.658 KST] 때문에 이런 현상이 아주 심각하게
[00:32:14.782–00:32:17.782 | 15:03:14.782–15:03:17.782 KST] 나타나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00:32:17.969–00:32:18.702 | 15:03:17.969–15:03:18.702 KST] 식욕억제제를 봤더니 여학생이
[00:32:18.703–00:32:21.703 | 15:03:18.703–15:03:21.703 KST] 83.2%예요.
[00:32:23.640–00:32:25.701 | 15:03:23.640–15:03:25.701 KST] 우리 사회의 성문화를 보고 있는
[00:32:25.702–00:32:28.702 | 15:03:25.702–15:03:28.702 KST]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00:32:30.060–00:32:33.060 | 15:03:30.060–15:03:33.060 KST] 우리가 여기서서 한 가지 봐야
[00:32:33.747–00:32:36.747 | 15:03:33.747–15:03:36.747 KST] 될 건 약물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00:32:37.200–00:32:38.730 | 15:03:37.200–15:03:38.730 KST] 약물에 따라서 또는 성별에 따라서
[00:32:38.731–00:32:41.682 | 15:03:38.731–15:03:41.682 KST]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00:32:41.683–00:32:43.119 | 15:03:41.683–15:03:43.119 KST] 복용을 하고 있는지 분석을 할
[00:32:43.120–00:32:43.401 | 15:03:43.120–15:03:43.401 KST]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00:32:43.402–00:32:46.402 | 15:03:43.402–15:03:46.402 KST] 생각하십니까?
[00:32:47.166–00:32:47.587 | 15:03:47.166–15:03:47.587 KST] -위원님, 실태조사나 분석은
[00:32:47.588–00:32:49.790 | 15:03:47.588–15:03:49.790 KST]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0:32:49.791–00:32:52.791 | 15:03:49.791–15:03:52.791 KST] -조금 더 섬세하게 하고 그
[00:32:53.665–00:32:53.805 | 15:03:53.665–15:03:53.805 KST]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셨으면
[00:32:53.806–00:32:54.539 | 15:03:53.806–15:03:54.539 KST] 좋겠습니다.
[00:32:54.540–00:32:57.540 | 15:03:54.540–15:03:57.540 KST] 다음 보겠습니다.
[00:32:59.352–00:32:59.679 | 15:03:59.352–15:03:59.679 KST] 현장 이야기를 제가 좀 들어봤습니다.
[00:32:59.680–00:33:02.272 | 15:03:59.680–15:04:02.272 KST] 그런데 위험을 발견하는 단계부터
[00:33:02.273–00:33:05.273 | 15:04:02.273–15:04:05.273 KST]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00:33:05.647–00:33:07.771 | 15:04:05.647–15:04:07.771 KST] 위험을 발견해야 뭔가 대책이
[00:33:07.772–00:33:08.021 | 15:04:07.772–15:04:08.021 KST] 나오는데 이 부분도 어렵다고
[00:33:08.022–00:33:11.022 | 15:04:08.022–15:04:11.022 KST] 합니다.
[00:33:14.520–00:33:17.520 | 15:04:14.520–15:04:17.520 KST] 식약처도 같이 주최했습니다.
[00:33:20.816–00:33:23.816 | 15:04:20.816–15:04:23.816 KST] 호소를 하고 있고 응급의학 교수도
[00:33:24.737–00:33:27.737 | 15:04:24.737–15:04:27.737 KST] 약물중독 대응 경험 부족과 119
[00:33:28.049–00:33:31.049 | 15:04:28.049–15:04:31.049 KST] 응급실에서 이어지는...
[00:33:33.048–00:33:36.048 | 15:04:33.048–15:04:36.048 KST]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불이익을
[00:33:40.968–00:33:42.764 | 15:04:40.968–15:04:42.764 KST] 당할까봐 상담 이후 도움단계로
[00:33:42.765–00:33:45.765 | 15:04:42.765–15:04:45.765 KST]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0:33:46.280–00:33:49.280 | 15:04:46.280–15:04:49.280 KST] 아이들이 숨기고 어쨌든 놀이라고
[00:33:50.466–00:33:53.466 | 15:04:50.466–15:04:53.466 KST] 하는  문제기 때문에 가장 문제는
[00:33:54.559–00:33:57.058 | 15:04:54.559–15:04:57.058 KST] 실제 청소년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00:33:57.059–00:34:00.059 | 15:04:57.059–15:05:00.059 KST] 약물을  복용했을 때 어른들이
[00:34:00.121–00:34:00.791 | 15:05:00.121–15:05:00.791 KST] 알아챌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할
[00:34:00.792–00:34:03.792 | 15:05:00.792–15:05:03.792 KST] 것 같아요.
[00:34:04.354–00:34:06.290 | 15:05:04.354–15:05:06.290 KST] 그리고 전문기관을 연결하고 더
[00:34:06.291–00:34:09.291 | 15:05:06.291–15:05:09.291 KST] 나쁜  상황으로 빠지지 않도록
[00:34:09.431–00:34:09.602 | 15:05:09.431–15:05:09.602 KST]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00:34:09.603–00:34:12.603 | 15:05:09.603–15:05:12.603 KST] 동의하시죠?
[00:34:18.086–00:34:20.413 | 15:05:18.086–15:05:20.413 KST]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식약처와
[00:34:20.414–00:34:21.162 | 15:05:20.414–15:05:21.162 KST] 마약퇴치운동본부가 같이 하셨으면
[00:34:21.163–00:34:24.163 | 15:05:21.163–15:05:24.163 KST]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00:34:27.631–00:34:30.520 | 15:05:27.631–15:05:30.520 KST] 현실적인 도움이 되도록 부모가
[00:34:30.521–00:34:33.521 | 15:05:30.521–15:05:33.521 KST]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치료하고
[00:34:33.552–00:34:35.566 | 15:05:33.552–15:05:35.566 KST] 회복하는 단계까지 약물의 안정대책이
[00:34:35.567–00:34:38.567 | 15:05:35.567–15:05:38.567 KST] 필요한데.
[00:34:45.190–00:34:48.190 | 15:05:45.190–15:05:48.190 KST] 의료처방 알림을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00:34:50.736–00:34:53.736 | 15:05:50.736–15:05:53.736 KST] 등급화 및 통관 및 온라인 구매를
[00:34:56.594–00:34:58.530 | 15:05:56.594–15:05:58.530 KST]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00:34:58.531–00:35:01.531 | 15:05:58.531–15:06:01.531 KST]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00:35:05.639–00:35:08.639 | 15:06:05.639–15:06:08.639 KST]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부분에
[00:35:08.685–00:35:09.825 | 15:06:08.685–15:06:09.825 KST] 대해서 보급하는 게 필요하다고
[00:35:09.826–00:35:12.826 | 15:06:09.826–15:06:12.826 KST] 생각합니다.
[00:35:13.013–00:35:13.324 | 15:06:13.013–15:06:13.324 KST] 종감까지 저에게 보고해 주셨으면
[00:35:13.325–00:35:16.325 | 15:06:13.325–15:06:16.325 KST] 좋겠습니다.
[00:35:23.432–00:35:26.432 | 15:06:23.432–15:06:26.432 KST] 앞에서 오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00:35:28.666–00:35:31.666 | 15:06:28.666–15:06:31.666 KST] 보호하는 건 기본적인 거고요.
[00:35:36.524–00:35:38.522 | 15:06:36.524–15:06:38.522 KST] 요즘 급성장하는 메디컬 시장의
[00:35:38.523–00:35:40.084 | 15:06:38.523–15:06:40.084 KST] 윤리를...
[00:35:40.085–00:35:42.849 | 15:06:40.085–15:06:42.849 KST] 보완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0:35:42.850–00:35:45.380 | 15:06:42.850–15:06:45.380 KST] 실제 이 시행과 관련해서 노화
[00:35:45.381–00:35:48.255 | 15:06:45.381–15:06:48.255 KST]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것을
[00:35:48.256–00:35:48.645 | 15:06:48.256–15:06:48.645 KST] 진행하는 거를  멈추게 할 수
[00:35:48.646–00:35:51.646 | 15:06:48.646–15:06:51.646 KST] 있습니까?
[00:35:52.817–00:35:54.706 | 15:06:52.817–15:06:54.706 KST] -지금 그래서 목적에 사용 우선
[00:35:54.707–00:35:57.707 | 15:06:54.707–15:06:57.707 KST] 순위를...
[00:36:03.878–00:36:06.878 | 15:07:03.878–15:07:06.878 KST] -실제로 멈추기 어렵잖아요.
[00:36:07.049–00:36:07.220 | 15:07:07.049–15:07:07.220 KST]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00:36:07.221–00:36:10.221 | 15:07:07.221–15:07:10.221 KST] 안전성...
[00:37:02.459–00:37:05.459 | 15:08:02.459–15:08:05.459 KST] -위원님 차세대 조직을 개발하는 것은
[00:37:05.474–00:37:06.019 | 15:08:05.474–15:08:06.019 KST]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00:37:06.020–00:37:09.020 | 15:08:06.020–15:08:09.020 KST] 생각합니다.
[00:37:09.395–00:37:12.395 | 15:08:09.395–15:08:12.395 KST] 그런데 이건 연구개발부터 해서
[00:37:12.691–00:37:14.502 | 15:08:12.691–15:08:14.502 KST] 허가까지 과기부에서 지원을 하면
[00:37:14.503–00:37:17.503 | 15:08:14.503–15:08:17.503 KST] 식약처에서  규제지원을 같이
[00:37:20.065–00:37:23.065 | 15:08:20.065–15:08:23.065 KST] 해서 좀 더 빨리 이런  제품이
[00:37:24.923–00:37:27.359 | 15:08:24.923–15:08:27.359 KST] 나올 수 있게 범부처적인 협의가
[00:37:27.360–00:37:29.359 | 15:08:27.360–15:08:29.359 KST]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0:37:29.360–00:37:32.360 | 15:08:29.360–15:08:32.360 KST] 규제 지원 네, 알겠습니다.
[00:37:36.218–00:37:39.218 | 15:08:36.218–15:08:39.218 KST] -수고하셨습니다.
[00:37:46.512–00:37:49.512 | 15:08:46.512–15:08:49.512 KST] 한지아 위원님.
[00:37:50.387–00:37:51.276 | 15:08:50.387–15:08:51.276 KST] -오대홍 사무관님 앞으로 나와주시도록
[00:37:51.277–00:37:54.277 | 15:08:51.277–15:08:54.277 KST] 부탁드려도 될까요.
[00:38:06.180–00:38:06.554 | 15:09:06.180–15:09:06.554 KST]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00:38:06.555–00:38:09.555 | 15:09:06.555–15:09:09.555 KST] PPT 부탁드립니다.
[00:38:11.601–00:38:14.601 | 15:09:11.601–15:09:14.601 KST] 10월 12일 2021년 브로커
[00:38:15.943–00:38:18.082 | 15:09:15.943–15:09:18.082 KST] 양수진 씨는  김승원 법무부
[00:38:18.083–00:38:21.083 | 15:09:18.083–15:09:21.083 KST] 후보자에게...
[00:38:23.582–00:38:26.582 | 15:09:23.582–15:09:26.582 KST] 제넨셀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00:38:27.503–00:38:27.768 | 15:09:27.503–15:09:27.768 KST] 김정미 과장님 이게 어떤 뜻이었는지
[00:38:27.769–00:38:30.769 | 15:09:27.769–15:09:30.769 KST] 아십니까?
[00:38:32.252–00:38:34.298 | 15:09:32.252–15:09:34.298 KST] 과장선에서 막혔다는 뜻이 무엇인지
[00:38:34.299–00:38:36.110 | 15:09:34.299–15:09:36.110 KST] 아십니까?
[00:38:36.111–00:38:37.735 | 15:09:36.111–15:09:37.735 KST] -방송을 통해서 이번 내용을
[00:38:37.736–00:38:38.734 | 15:09:37.736–15:09:38.734 KST] 처음봤습니다.
[00:38:38.735–00:38:41.735 | 15:09:38.735–15:09:41.735 KST] -다음 주세요.
[00:38:45.187–00:38:45.358 | 15:09:45.187–15:09:45.358 KST] 그러고 나서 김승원 의원이 식약처장에게
[00:38:45.359–00:38:48.359 | 15:09:45.359–15:09:48.359 KST] 합니다.
[00:38:58.513–00:39:00.215 | 15:09:58.513–15:10:00.215 KST] 챙겨 봐라는 의미로 해석하셨나요.
[00:39:00.216–00:39:03.216 | 15:10:00.216–15:10:03.216 KST] -자세한 내용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00:39:03.715–00:39:05.448 | 15:10:03.715–15:10:05.448 KST] -본인께서 보낸 거 아닙니까?
[00:39:05.449–00:39:08.449 | 15:10:05.449–15:10:08.449 KST] -맞습니다.
[00:39:09.636–00:39:12.636 | 15:10:09.636–15:10:12.636 KST] -임상승인에 대해서 잘 챙겨보라는
[00:39:12.808–00:39:15.808 | 15:10:12.808–15:10:15.808 KST] 자세한 것...
[00:39:18.057–00:39:19.243 | 15:10:18.057–15:10:19.243 KST] -그 문자 취지대로 보시면 될
[00:39:19.244–00:39:22.244 | 15:10:19.244–15:10:22.244 KST] 것 같습니다.
[00:39:22.431–00:39:25.431 | 15:10:22.431–15:10:25.431 KST] -승인에 대한 압박을 느끼거나
[00:39:26.430–00:39:29.430 | 15:10:26.430–15:10:29.430 KST] 그러셨습니까?
[00:39:30.398–00:39:32.287 | 15:10:30.398–15:10:32.287 KST] -압박이라고 하기보다는 우선은
[00:39:32.288–00:39:35.240 | 15:10:32.288–15:10:35.240 KST] 문제가  발생했다.
[00:39:35.241–00:39:38.241 | 15:10:35.241–15:10:38.241 KST] 임상 승인을 관리하는 담당과장으로서는
[00:39:40.584–00:39:43.584 | 15:10:40.584–15:10:43.584 KST] 임상과 관련해서 다른 생각을
[00:39:45.895–00:39:48.895 | 15:10:45.895–15:10:48.895 KST] 갖고 있다는 걸 인지했고 처장님이
[00:39:49.207–00:39:52.207 | 15:10:49.207–15:10:52.207 KST] 어떤 임상인지...
[00:39:53.253–00:39:56.253 | 15:10:53.253–15:10:56.253 KST]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러고
[00:39:56.440–00:39:59.440 | 15:10:56.440–15:10:59.440 KST] 나서  보고를 하셔야 될 필요성을
[00:40:00.564–00:40:02.578 | 15:11:00.564–15:11:02.578 KST] 느끼셨는지  과장님께서는 사무관에게
[00:40:02.579–00:40:03.297 | 15:11:02.579–15:11:03.297 KST] 검토 상황을  서면보고하라고
[00:40:03.298–00:40:06.298 | 15:11:03.298–15:11:06.298 KST] 하셨습니다.
[00:40:08.219–00:40:11.219 | 15:11:08.219–15:11:11.219 KST] 특정 어떤 임상승인 과정에 대해서
[00:40:14.279–00:40:17.279 | 15:11:14.279–15:11:17.279 KST] 콕  찝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00:40:17.841–00:40:20.841 | 15:11:17.841–15:11:20.841 KST] 이건  식약처장님께 보고하기
[00:40:22.153–00:40:24.573 | 15:11:22.153–15:11:24.573 KST] 위해서였습니까?
[00:40:24.574–00:40:27.574 | 15:11:24.574–15:11:27.574 KST] -저희로서는 임상시험의 과정
[00:40:28.323–00:40:30.947 | 15:11:28.323–15:11:30.947 KST] 중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리라고
[00:40:30.948–00:40:33.948 | 15:11:30.948–15:11:33.948 KST] 생각해서  진행하지만...
[00:40:36.181–00:40:37.227 | 15:11:36.181–15:11:37.227 KST] -모든 의약품의 승인 과정을
[00:40:37.228–00:40:40.228 | 15:11:37.228–15:11:40.228 KST] 이렇게  진행하시나 보죠?
[00:40:41.102–00:40:44.102 | 15:11:41.102–15:11:44.102 KST] 어떤 얘기가 내려오거나 문제가
[00:40:44.601–00:40:46.490 | 15:11:44.601–15:11:46.490 KST]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하나씩
[00:40:46.491–00:40:48.709 | 15:11:46.491–15:11:48.709 KST] 식약처장에게 보고를 하십니까?
[00:40:48.710–00:40:51.710 | 15:11:48.710–15:11:51.710 KST] 통상적인 절차입니까?
[00:40:52.397–00:40:55.397 | 15:11:52.397–15:11:55.397 KST] -그런 경우는 없지만 처장님을
[00:40:58.348–00:41:01.348 | 15:11:58.348–15:12:01.348 KST] 통해서  의견을 들어온다는 거면.
[00:41:02.066–00:41:02.472 | 15:12:02.066–15:12:02.472 KST] 저희가 이제 상황보고를 하는...
[00:41:02.473–00:41:05.473 | 15:12:02.473–15:12:05.473 KST] -괜찮습니다.
[00:41:08.065–00:41:10.267 | 15:12:08.065–15:12:10.267 KST] 답변이 된 것 같고요.
[00:41:10.268–00:41:12.312 | 15:12:10.268–15:12:12.312 KST] 특정 임상시험에 대해서 보고까지
[00:41:12.313–00:41:15.313 | 15:12:12.313–15:12:15.313 KST] 하라고 하셨습니다.
[00:41:16.734–00:41:19.499 | 15:12:16.734–15:12:19.499 KST] 통상적입니까?
[00:41:19.500–00:41:22.500 | 15:12:19.500–15:12:22.500 KST] -이슈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00:41:22.530–00:41:25.530 | 15:12:22.530–15:12:25.530 KST] 보고가 돼야...
[00:41:25.655–00:41:28.655 | 15:12:25.655–15:12:28.655 KST] -그리고 승인이 되고 난 당일
[00:41:29.919–00:41:32.919 | 15:12:29.919–15:12:32.919 KST] 10월 26일 제넨셀 검토결과
[00:41:34.340–00:41:36.526 | 15:12:34.340–15:12:36.526 KST] 보고서를 작성해서  식약처장에게
[00:41:36.527–00:41:38.698 | 15:12:36.527–15:12:38.698 KST] 유선 보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00:41:38.699–00:41:41.699 | 15:12:38.699–15:12:41.699 KST] 유선 보고가 됐습니까?
[00:41:42.698–00:41:45.698 | 15:12:42.698–15:12:45.698 KST] -중요한 건이기 때문에 모든
[00:41:46.885–00:41:48.758 | 15:12:46.885–15:12:48.758 KST] 건을 유선  보고로 했습니다.
[00:41:48.759–00:41:51.759 | 15:12:48.759–15:12:51.759 KST] -이례적인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00:42:01.366–00:42:03.490 | 15:13:01.366–15:13:03.490 KST] 식약처에게 보고가 된 것이군요.
[00:42:03.491–00:42:04.615 | 15:13:03.491–15:13:04.615 KST]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00:42:04.616–00:42:07.616 | 15:13:04.616–15:13:07.616 KST] 시간 잠시 멈춰주세요.
[00:42:09.786–00:42:10.067 | 15:13:09.786–15:13:10.067 KST] 한 사람의 청탁으로 식약처가
[00:42:10.068–00:42:13.068 | 15:13:10.068–15:13:13.068 KST] 분주해졌습니다.
[00:42:13.146–00:42:16.146 | 15:13:13.146–15:13:16.146 KST] 통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하지 않고
[00:42:16.708–00:42:19.708 | 15:13:16.708–15:13:19.708 KST] 식약처가 보통은 식약처장 통해서
[00:42:20.895–00:42:22.768 | 15:13:20.895–15:13:22.768 KST] 청탁을 받았을 때 보고하는 것은
[00:42:22.769–00:42:25.769 | 15:13:22.769–15:13:25.769 KST]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00:42:29.940–00:42:32.673 | 15:13:29.940–15:13:32.673 KST] -저는 임상승인 된 거를 보고받지
[00:42:32.674–00:42:34.563 | 15:13:32.674–15:13:34.563 KST] 않았는데 지금 상황은 다르다고
[00:42:34.564–00:42:37.312 | 15:13:34.564–15:13:37.312 KST] 생각합니다.
[00:42:37.313–00:42:40.313 | 15:13:37.313–15:13:40.313 KST] -특정 상황에 대해서 식약처장에게
[00:42:40.422–00:42:43.422 | 15:13:40.422–15:13:43.422 KST] 말만 하면 이거를 하나씩 들여다
[00:42:45.671–00:42:48.671 | 15:13:45.671–15:13:48.671 KST] 보는 게 그  당시의 절차였습니까?
[00:42:51.607–00:42:54.607 | 15:13:51.607–15:13:54.607 KST]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아서.
[00:42:54.794–00:42:57.794 | 15:13:54.794–15:13:57.794 KST] -그건 말이 안 됩니다.
[00:42:58.793–00:43:01.636 | 15:13:58.793–15:14:01.636 KST] 앞으로도 그렇고요.
[00:43:01.637–00:43:03.448 | 15:14:01.637–15:14:03.448 KST] 14개 보완 사항에 대해서 접수처리를
[00:43:03.449–00:43:06.449 | 15:14:03.449–15:14:06.449 KST] 했는데 다음 주세요.
[00:43:07.448–00:43:10.448 | 15:14:07.448–15:14:10.448 KST] 임상시험을 보면 약효성을 봤습니다.
[00:43:12.352–00:43:15.352 | 15:14:12.352–15:14:15.352 KST] 경증 코로나에서 효과가 있었는지
[00:43:16.101–00:43:19.101 | 15:14:16.101–15:14:19.101 KST] 그리고 작용 기전을 봤습니다.
[00:43:19.429–00:43:19.615 | 15:14:19.429–15:14:19.615 KST] 식약처는 모두 다 효과가 있었고
[00:43:19.616–00:43:22.616 | 15:14:19.616–15:14:22.616 KST] 했습니다.
[00:43:25.865–00:43:28.864 | 15:14:25.865–15:14:28.864 KST] 동물실험에 의거해서 전북대는
[00:43:28.865–00:43:31.865 | 15:14:28.865–15:14:31.865 KST]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이었습니다.
[00:43:36.269–00:43:39.269 | 15:14:36.269–15:14:39.269 KST] 비임상실험에 대해서 식약처와
[00:43:39.519–00:43:42.519 | 15:14:39.519–15:14:42.519 KST] 시각차가 복지부도 그렇고...
[00:43:44.565–00:43:45.267 | 15:14:44.565–15:14:45.267 KST] 1차 보완 서류를 받고 식약처는
[00:43:45.268–00:43:48.268 | 15:14:45.268–15:14:48.268 KST] 승인을  했습니다.
[00:43:49.204–00:43:49.500 | 15:14:49.204–15:14:49.500 KST] 2차 보완은 필요없었는지에 대한
[00:43:49.501–00:43:52.501 | 15:14:49.501–15:14:52.501 KST] 사안입니다.
[00:43:55.437–00:43:58.437 | 15:14:55.437–15:14:58.437 KST] 가장 1차 보완에서 중요한 것은
[00:43:59.077–00:44:02.077 | 15:14:59.077–15:15:02.077 KST] 모든  항목들이 바뀌었습니다.
[00:44:03.686–00:44:06.528 | 15:15:03.686–15:15:06.528 KST] 통계분석 방법 다 바뀌었습니다.
[00:44:06.529–00:44:09.402 | 15:15:06.529–15:15:09.402 KST] 안 바뀐 게 있습니다.
[00:44:09.403–00:44:12.403 | 15:15:09.403–15:15:12.403 KST] 용량이었습니다.
[00:44:14.949–00:44:15.245 | 15:15:14.949–15:15:15.245 KST]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용량이라고
[00:44:15.246–00:44:18.246 | 15:15:15.246–15:15:18.246 KST] 해요.
[00:44:23.463–00:44:26.463 | 15:15:23.463–15:15:26.463 KST] 왜냐하면 이 약이 효과를 확인하는
[00:44:26.947–00:44:29.398 | 15:15:26.947–15:15:29.398 KST] 중요한 단계기 때문에 먼저 적절한
[00:44:29.399–00:44:32.399 | 15:15:29.399–15:15:32.399 KST] 용량을  투여해야 하거든요.
[00:44:33.305–00:44:36.305 | 15:15:33.305–15:15:36.305 KST] 과학적인 정당성이 있었느냐로
[00:44:36.539–00:44:38.256 | 15:15:36.539–15:15:38.256 KST] 봤을 때  제넨셀 이상 용량에
[00:44:38.257–00:44:41.257 | 15:15:38.257–15:15:41.257 KST] 있어서는  생략했습니다.
[00:44:42.866–00:44:45.098 | 15:15:42.866–15:15:45.098 KST] 왜 생략했습니까?
[00:44:45.099–00:44:47.348 | 15:15:45.099–15:15:47.348 KST] 왜 면제했습니까?
[00:44:47.349–00:44:50.349 | 15:15:47.349–15:15:50.349 KST] -그거는 제가...
[00:45:01.284–00:45:03.329 | 15:16:01.284–15:16:03.329 KST] -그걸 아셔야죠 국감하시는데.
[00:45:03.330–00:45:05.329 | 15:16:03.330–15:16:05.329 KST] -생약제재라서...
[00:45:05.330–00:45:08.330 | 15:16:05.330–15:16:08.330 KST] -민감한 분석법을 이용해 그
[00:45:08.439–00:45:09.828 | 15:16:08.439–15:16:09.828 KST] 성분의  혈중농도를 측정하도록
[00:45:09.829–00:45:10.125 | 15:16:09.829–15:16:10.125 KST] 되어 있습니다.
[00:45:10.126–00:45:13.126 | 15:16:10.126–15:16:13.126 KST] 다르지 않습니까?
[00:45:16.234–00:45:19.234 | 15:16:16.234–15:16:19.234 KST] 용량에 있어서도 전문가 세 사람에게
[00:45:23.342–00:45:26.278 | 15:16:23.342–15:16:26.278 KST] 물어봤는데 용량 측정이 잘못됐다고
[00:45:26.279–00:45:28.902 | 15:16:26.279–15:16:28.902 KST]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복지부도
[00:45:28.903–00:45:31.152 | 15:16:28.903–15:16:31.152 KST] 똑 같은 의견을 줬습니다.
[00:45:31.153–00:45:34.153 | 15:16:31.153–15:16:34.153 KST] -수고하셨습니다.
[00:45:38.464–00:45:39.963 | 15:16:38.464–15:16:39.963 KST] 존경하는 허종식 위원님 질의해
[00:45:39.964–00:45:42.964 | 15:16:39.964–15:16:42.964 KST] 주십시오.
[00:45:43.635–00:45:45.352 | 15:16:43.635–15:16:45.352 KST] -우리 한지아 위원님이 질의를
[00:45:45.353–00:45:48.353 | 15:16:45.353–15:16:48.353 KST] 하셔서 20 21년 22년 이럴
[00:45:51.743–00:45:54.491 | 15:16:51.743–15:16:54.491 KST] 때 저 허종식 의원,  남인순
[00:45:54.492–00:45:57.492 | 15:16:54.492–15:16:57.492 KST] 의원, 서영석 의원 네 분입니다.
[00:45:59.163–00:46:00.427 | 15:16:59.163–15:17:00.427 KST] 당시 우리나라는 백신개발 꿈도
[00:46:00.428–00:46:03.428 | 15:17:00.428–15:17:03.428 KST] 못 꿨던 시절입니다.
[00:46:05.412–00:46:08.412 | 15:17:05.412–15:17:08.412 KST] 어떻게 하면 백신을 만들거냐,
[00:46:09.411–00:46:09.597 | 15:17:09.411–15:17:09.597 KST] 누구나  최대의 관심이 있었을
[00:46:09.598–00:46:12.598 | 15:17:09.598–15:17:12.598 KST] 때입니다.
[00:46:15.331–00:46:18.331 | 15:17:15.331–15:17:18.331 KST] 뭐라도 하자.
[00:46:18.517–00:46:21.517 | 15:17:18.517–15:17:21.517 KST] 저도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잘난
[00:46:28.125–00:46:30.561 | 15:17:28.125–15:17:30.561 KST] 한동훈  윤석열 검찰에서 수사한
[00:46:30.562–00:46:33.562 | 15:17:30.562–15:17:33.562 KST] 사건이잖아요.
[00:46:35.170–00:46:37.122 | 15:17:35.170–15:17:37.122 KST] 식약처 몇 번 압수수색 받으셨어요?
[00:46:37.123–00:46:40.123 | 15:17:37.123–15:17:40.123 KST] -6번...
[00:46:40.232–00:46:43.232 | 15:17:40.232–15:17:43.232 KST] -다 수사 받으셨죠?
[00:46:46.590–00:46:48.792 | 15:17:46.590–15:17:48.792 KST] 국회도 아니고 윤석열 한동훈
[00:46:48.793–00:46:51.793 | 15:17:48.793–15:17:51.793 KST] 검찰들  난리칠 때 3년 6개월
[00:46:53.261–00:46:56.261 | 15:17:53.261–15:17:56.261 KST] 동안 당했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00:46:56.463–00:46:59.463 | 15:17:56.463–15:17:59.463 KST] 그 험한 그렇게 조사 많이 했는데도
[00:47:00.634–00:47:03.634 | 15:18:00.634–15:18:03.634 KST] 기소도 안 된 사건이잖아요.
[00:47:03.759–00:47:04.070 | 15:18:03.759–15:18:04.070 KST] 그만하시죠.
[00:47:04.071–00:47:07.071 | 15:18:04.071–15:18:07.071 KST] 제 질의하겠습니다.
[00:47:11.819–00:47:12.006 | 15:18:11.819–15:18:12.006 KST]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00:47:12.007–00:47:15.007 | 15:18:12.007–15:18:15.007 KST] 의약품처장님이시죠.
[00:47:19.287–00:47:20.754 | 15:18:19.287–15:18:20.754 KST] 최근 5년간 항암제 수입을 보니까
[00:47:20.755–00:47:23.755 | 15:18:20.755–15:18:23.755 KST] 대략 6 0억달러를 수입했습니다.
[00:47:31.972–00:47:34.972 | 15:18:31.972–15:18:34.972 KST] 아일랜드가 1조 4000억 원
[00:47:36.580–00:47:39.580 | 15:18:36.580–15:18:39.580 KST] 독일도 1조를 수입했는데 우리나라
[00:47:43.579–00:47:46.579 | 15:18:43.579–15:18:46.579 KST] 항암제 개발 현황을 보니까 실제로
[00:47:48.172–00:47:51.172 | 15:18:48.172–15:18:51.172 KST] 병원에 쓴 항암제 신약은 없죠?
[00:47:51.546–00:47:54.232 | 15:18:51.546–15:18:54.232 KST] -그렇게 블록버스터로 잘 팔리는
[00:47:54.233–00:47:57.169 | 15:18:54.233–15:18:57.169 KST]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47:57.170–00:48:00.170 | 15:18:57.170–15:19:00.170 KST] -이런 상황에서 암이 우리 국민들을
[00:48:02.841–00:48:05.667 | 15:19:02.841–15:19:05.667 KST] 죽음으로 몰고 가는 우선 순위죠?
[00:48:05.668–00:48:08.354 | 15:19:05.668–15:19:08.354 KST] -암이 사망원인 중 제일 높습니다.
[00:48:08.355–00:48:10.088 | 15:19:08.355–15:19:10.088 KST] -우리나라는 수출 1조 달러를
[00:48:10.089–00:48:13.089 | 15:19:10.089–15:19:13.089 KST] 앞두고  있습니다.
[00:48:15.885–00:48:18.885 | 15:19:15.885–15:19:18.885 KST] 미국, 중국, 독일, 우리나라만
[00:48:18.947–00:48:21.947 | 15:19:18.947–15:19:21.947 KST] 1조  달러라고 합니다.
[00:48:23.008–00:48:26.008 | 15:19:23.008–15:19:26.008 KST] 6대 군사강국이고 10대 경제강국인데
[00:48:28.117–00:48:31.117 | 15:19:28.117–15:19:31.117 KST] 백신도 못 만들었고 치료제도
[00:48:33.866–00:48:34.005 | 15:19:33.866–15:19:34.005 KST] 못  만들었지만 항암제도 못
[00:48:34.006–00:48:37.006 | 15:19:34.006–15:19:37.006 KST] 만들었습니다.
[00:48:38.412–00:48:41.412 | 15:19:38.412–15:19:41.412 KST] 그러니까 항암제 하나 못 만들어서
[00:48:44.036–00:48:47.036 | 15:19:44.036–15:19:47.036 KST] 우리나라 국민 건강 못 지키는
[00:48:47.785–00:48:50.018 | 15:19:47.785–15:19:50.018 KST] 나라가  우리나라 맞잖아요.
[00:48:50.019–00:48:50.768 | 15:19:50.019–15:19:50.768 KST] 부끄러운 일이죠.
[00:48:50.769–00:48:53.769 | 15:19:50.769–15:19:53.769 KST] -신약이 45개는 나왔습니다.
[00:48:54.455–00:48:54.595 | 15:19:54.455–15:19:54.595 KST] -실제 치료제는 효과가 없다는
[00:48:54.596–00:48:57.596 | 15:19:54.596–15:19:57.596 KST] 거죠.
[00:49:01.142–00:49:02.437 | 15:20:01.142–15:20:02.437 KST]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바이오...
[00:49:02.438–00:49:04.640 | 15:20:02.438–15:20:04.640 KST] 복제약은 잘 만듭니다.
[00:49:04.641–00:49:07.641 | 15:20:04.641–15:20:07.641 KST] 임상은 잘합니다.
[00:49:08.312–00:49:11.312 | 15:20:08.312–15:20:11.312 KST] 이거 물어보려 합니다.
[00:49:14.186–00:49:17.186 | 15:20:14.186–15:20:17.186 KST] 마지막에 우리 암으로 사람이
[00:49:19.029–00:49:20.043 | 15:20:19.029–15:20:20.043 KST] 죽어갈 때 만드는 게 치료목적
[00:49:20.044–00:49:23.044 | 15:20:20.044–15:20:23.044 KST] 사용 승인이죠.
[00:49:23.840–00:49:25.464 | 15:20:23.840–15:20:25.464 KST] 작년 하반기 때 사용 승인된
[00:49:25.465–00:49:26.604 | 15:20:25.465–15:20:26.604 KST] 220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
[00:49:26.605–00:49:28.432 | 15:20:26.605–15:20:28.432 KST] 봤습니다.
[00:49:28.433–00:49:31.433 | 15:20:28.433–15:20:31.433 KST] 식약처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00:49:36.510–00:49:39.510 | 15:20:36.510–15:20:39.510 KST] 그런데 승인만 받으면 뭐하냐고요.
[00:49:40.009–00:49:42.617 | 15:20:40.009–15:20:42.617 KST] 최초 투약까지 암이 낫는지 안
[00:49:42.618–00:49:45.618 | 15:20:42.618–15:20:45.618 KST] 낫는지를 알 수 있는데 평균
[00:49:45.805–00:49:46.553 | 15:20:45.805–15:20:46.553 KST] 석 달이 넘고요.
[00:49:46.554–00:49:49.554 | 15:20:46.554–15:20:49.554 KST] 2년이 넘습니다.
[00:49:52.803–00:49:55.803 | 15:20:52.803–15:20:55.803 KST] 늦은 이유가 뭐냐 했더니 식약처는
[00:49:56.224–00:49:56.567 | 15:20:56.224–15:20:56.567 KST] 파악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단
[00:49:56.568–00:49:59.568 | 15:20:56.568–15:20:59.568 KST] 이야기입니다.
[00:50:02.723–00:50:03.300 | 15:21:02.723–15:21:03.300 KST] 암 치료제는 3주에 1번 정도
[00:50:03.301–00:50:06.268 | 15:21:03.301–15:21:06.268 KST] 맞잖아요.
[00:50:06.269–00:50:07.596 | 15:21:06.269–15:21:07.596 KST] 최대는 3900만 원이 듭니다.
[00:50:07.597–00:50:10.597 | 15:21:07.597–15:21:10.597 KST] 한 번 맞는데.
[00:50:14.688–00:50:15.328 | 15:21:14.688–15:21:15.328 KST] 이렇게 수천만 원 들고 석 달
[00:50:15.329–00:50:18.329 | 15:21:15.329–15:21:18.329 KST] 기다리다가 떠나야 합니다.
[00:50:20.141–00:50:23.141 | 15:21:20.141–15:21:23.141 KST] 정부가 관심을 갖는다면 승인이
[00:50:24.327–00:50:25.685 | 15:21:24.327–15:21:25.685 KST] 나자  투약이 가능하게끔 한다면
[00:50:25.686–00:50:27.747 | 15:21:25.686–15:21:27.747 KST] 이렇게  늦어질까요.
[00:50:27.748–00:50:30.748 | 15:21:27.748–15:21:30.748 KST] 그렇지 않겠죠?
[00:50:32.029–00:50:32.231 | 15:21:32.029–15:21:32.231 KST] 암 환자는 3주에 한번 투약
[00:50:32.232–00:50:35.232 | 15:21:32.232–15:21:35.232 KST] 받습니다.
[00:50:41.480–00:50:44.338 | 15:21:41.480–15:21:44.338 KST]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신약으로
[00:50:44.339–00:50:47.009 | 15:21:44.339–15:21:47.009 KST] 개발한  좋은 약을 쓸 수 있도록
[00:50:47.010–00:50:50.010 | 15:21:47.010–15:21:50.010 KST] 식약처가 나서서 치료가 빨리
[00:50:50.228–00:50:52.086 | 15:21:50.228–15:21:52.086 KST] 될 수 있도록 투약할 수  있도록
[00:50:52.087–00:50:55.087 | 15:21:52.087–15:21:55.087 KST] 나서달라는 뜻입니다.
[00:50:58.524–00:51:01.524 | 15:21:58.524–15:22:01.524 KST] -저희 식약처에서 기간이 늦어지는
[00:51:01.992–00:51:04.615 | 15:22:01.992–15:22:04.615 KST] 이유를 보니까 항암환자가 건강 문제가
[00:51:04.616–00:51:05.865 | 15:22:04.616–15:22:05.865 KST] 있을 때 의사들이 지켜보는 기간도
[00:51:05.866–00:51:06.193 | 15:22:05.866–15:22:06.193 KST] 있다고 합니다.
[00:51:06.194–00:51:09.194 | 15:22:06.194–15:22:09.194 KST] -물론입니다.
[00:51:12.177–00:51:15.177 | 15:22:12.177–15:22:15.177 KST] 기다리는 게 맞죠.
[00:51:16.801–00:51:19.801 | 15:22:16.801–15:22:19.801 KST] 지금 우리 식약처는 아무것도
[00:51:21.597–00:51:23.783 | 15:22:21.597–15:22:23.783 KST]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00:51:23.784–00:51:26.784 | 15:22:23.784–15:22:26.784 KST] 제가 겪어본 당사자여서 그렇습니다.
[00:51:27.346–00:51:30.346 | 15:22:27.346–15:22:30.346 KST] 식약처 잘 보십시오.
[00:51:31.970–00:51:34.970 | 15:22:31.970–15:22:34.970 KST] 식품제조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00:51:36.000–00:51:39.000 | 15:22:36.000–15:22:39.000 KST] 여러분 잘 아시는 인사돌.
[00:51:39.312–00:51:41.561 | 15:22:39.312–15:22:41.561 KST] 업무정지 15일 받았고요.
[00:51:41.562–00:51:44.562 | 15:22:41.562–15:22:44.562 KST] 다 아는 약입니다.
[00:51:45.233–00:51:48.233 | 15:22:45.233–15:22:48.233 KST] 이것도 1개월.
[00:51:48.248–00:51:51.248 | 15:22:48.248–15:22:51.248 KST] 우황청심환이 6가지가 나왔는데
[00:51:51.919–00:51:54.919 | 15:22:51.919–15:22:54.919 KST] 모두 다 업무 정지 3개월 받았습니다.
[00:51:56.403–00:51:58.464 | 15:22:56.403–15:22:58.464 KST] 이걸 안 받아들이고 소송을 걸면
[00:51:58.465–00:52:01.463 | 15:22:58.465–15:23:01.463 KST] 2년 넘게 약을 팔 수 있습니다.
[00:52:01.464–00:52:04.464 | 15:23:01.464–15:23:04.464 KST] 2년 동안 그러면 여러분 잘
[00:52:05.776–00:52:08.776 | 15:23:05.776–15:23:08.776 KST] 아시는 당뇨병 치료제 위장약 이런
[00:52:09.213–00:52:12.213 | 15:23:09.213–15:23:12.213 KST]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팔렸는지
[00:52:12.337–00:52:15.337 | 15:23:12.337–15:23:15.337 KST] 어디서 팔았는지 의료급여에서
[00:52:16.508–00:52:19.508 | 15:23:16.508–15:23:19.508 KST] 얼마나 나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00:52:23.147–00:52:25.865 | 15:23:23.147–15:23:25.865 KST] 제조 정지를 받더라도 소송만
[00:52:25.866–00:52:28.866 | 15:23:25.866–15:23:28.866 KST] 걸면 2년  동안 팔면 됩니다.
[00:52:31.130–00:52:32.332 | 15:23:31.130–15:23:32.332 KST] 그런데 이것도 적발 때도 과징금
[00:52:32.333–00:52:35.333 | 15:23:32.333–15:23:35.333 KST] 조금  내면 돼요.
[00:52:35.348–00:52:38.268 | 15:23:35.348–15:23:38.268 KST] 국민건강을 위해서 만든 약을
[00:52:38.269–00:52:39.612 | 15:23:38.269–15:23:39.612 KST]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00:52:39.613–00:52:42.613 | 15:23:39.613–15:23:42.613 KST] 것 같습니까?
[00:52:44.409–00:52:46.720 | 15:23:44.409–15:23:46.720 KST] -좀 더 과징금이 징벌적으로
[00:52:46.721–00:52:48.719 | 15:23:46.721–15:23:48.719 KST]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0:52:48.720–00:52:51.720 | 15:23:48.720–15:23:51.720 KST]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00:52:57.203–00:53:00.203 | 15:23:57.203–15:24:00.203 KST] -수고하셨습니다.
[00:53:00.812–00:53:02.889 | 15:24:00.812–15:24:02.889 KST] 다음은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님
[00:53:02.890–00:53:05.435 | 15:24:02.890–15:24:05.435 KST] 질의해  주십시오.
[00:53:05.436–00:53:05.888 | 15:24:05.436–15:24:05.888 KST] -처장님.
[00:53:05.889–00:53:08.889 | 15:24:05.889–15:24:08.889 KST] 임상재평가 질의하겠습니다.
[00:53:12.919–00:53:13.432 | 15:24:12.919–15:24:13.432 KST]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00:53:13.433–00:53:15.994 | 15:24:13.433–15:24:15.994 KST] PPT  띄워주세요.
[00:53:15.995–00:53:18.995 | 15:24:15.995–15:24:18.995 KST]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00:53:21.213–00:53:22.274 | 15:24:21.213–15:24:22.274 KST] 임상재평가 결과가 나온 것이
[00:53:22.275–00:53:25.275 | 15:24:22.275–15:24:25.275 KST] 17건입니다.
[00:53:25.650–00:53:28.650 | 15:24:25.650–15:24:28.650 KST] 11건이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고
[00:53:29.836–00:53:30.835 | 15:24:29.836–15:24:30.835 KST] 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5.2년이
[00:53:30.836–00:53:33.444 | 15:24:30.836–15:24:33.444 KST] 걸렸습니다.
[00:53:33.445–00:53:33.631 | 15:24:33.445–15:24:33.631 KST] 이 기간 동안 이 약들은 어떻게
[00:53:33.632–00:53:36.209 | 15:24:33.632–15:24:36.209 KST] 됐습니까?
[00:53:36.210–00:53:39.210 | 15:24:36.210–15:24:39.210 KST] 처방되고 팔렸죠?
[00:53:41.006–00:53:44.006 | 15:24:41.006–15:24:44.006 KST] 재평가 기간에도 허가와 건강보험
[00:53:44.240–00:53:47.240 | 15:24:44.240–15:24:47.240 KST] 적용이 유지된 채 팔립니다.
[00:53:49.551–00:53:52.551 | 15:24:49.551–15:24:52.551 KST] 예를 들어 아세틸린 카르니틴은.
[00:53:56.034–00:53:59.034 | 15:24:56.034–15:24:59.034 KST] 식약처는 임상재평가를 지시했지만
[00:54:00.846–00:54:03.329 | 15:25:00.846–15:25:03.329 KST] 제약사 요청으로 기간을 연장해
[00:54:03.330–00:54:06.330 | 15:25:03.330–15:25:06.330 KST] 주면서 최대  9년이 걸렸습니다.
[00:54:09.079–00:54:12.079 | 15:25:09.079–15:25:12.079 KST] 모두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00:54:12.906–00:54:14.951 | 15:25:12.906–15:25:14.951 KST] 수천억 원의 건강보험료와 본인부담이
[00:54:14.952–00:54:17.952 | 15:25:14.952–15:25:17.952 KST] 쓰였습니다.
[00:54:18.499–00:54:21.499 | 15:25:18.499–15:25:21.499 KST] 일부 의약품에 대해 임상재평가가
[00:54:23.138–00:54:26.138 | 15:25:23.138–15:25:26.138 KST] 실패하면 환수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00:54:28.747–00:54:31.747 | 15:25:28.747–15:25:31.747 KST] 상호비밀유지계약에 따라 비공개라며
[00:54:34.120–00:54:36.416 | 15:25:34.120–15:25:36.416 KST] 의원 실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00:54:36.417–00:54:38.665 | 15:25:36.417–15:25:38.665 KST] 약값을 어떤 조건으로 돌려받는지
[00:54:38.666–00:54:41.524 | 15:25:38.666–15:25:41.524 KST] 국회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00:54:41.525–00:54:43.602 | 15:25:41.525–15:25:43.602 KST] 알려진 내용만 보더라도 문제가
[00:54:43.603–00:54:46.603 | 15:25:43.603–15:25:46.603 KST] 큽니다.
[00:54:47.462–00:54:50.462 | 15:25:47.462–15:25:50.462 KST] 환수율은 20% 남짓이고 환수기간도
[00:54:51.273–00:54:52.147 | 15:25:51.273–15:25:52.147 KST] 재평가 공고일이 아니라 계약이나
[00:54:52.148–00:54:55.148 | 15:25:52.148–15:25:55.148 KST] 임상승인  이후부터입니다.
[00:54:57.694–00:55:00.694 | 15:25:57.694–15:26:00.694 KST] 2017년 재평가가 시작됐지만
[00:55:03.240–00:55:04.317 | 15:26:03.240–15:26:04.317 KST] 환수 대상은 계약 이후 13개월
[00:55:04.318–00:55:07.318 | 15:26:04.318–15:26:07.318 KST] 치뿐이었습니다.
[00:55:09.067–00:55:09.550 | 15:26:09.067–15:26:09.550 KST] 그 전 대략 5년치 약값은 돌려받지
[00:55:09.551–00:55:12.551 | 15:26:09.551–15:26:12.551 KST] 못했습니다.
[00:55:13.550–00:55:14.549 | 15:26:13.550–15:26:14.549 KST] 제약사가 이익을 보는 구조가
[00:55:14.550–00:55:17.550 | 15:26:14.550–15:26:17.550 KST] 남아  있습니다.
[00:55:18.174–00:55:19.032 | 15:26:18.174–15:26:19.032 KST] 그런데 식약처는 이 시간을 늘려주고
[00:55:19.033–00:55:22.033 | 15:26:19.033–15:26:22.033 KST] 있습니다.
[00:55:26.095–00:55:28.406 | 15:26:26.095–15:26:28.406 KST] 화면에 보시는 제품들은 심평원
[00:55:28.407–00:55:29.952 | 15:26:28.407–15:26:29.952 KST] 급여적정성 평가에서 적정성 없음을
[00:55:29.953–00:55:32.953 | 15:26:29.953–15:26:32.953 KST] 받았습니다.
[00:55:34.812–00:55:36.951 | 15:26:34.812–15:26:36.951 KST] 그런데도 식약처는 이 약들의
[00:55:36.952–00:55:39.952 | 15:26:36.952–15:26:39.952 KST] 임상치기간을 최대 연장해 주었습니다.
[00:55:47.356–00:55:50.356 | 15:26:47.356–15:26:50.356 KST] 세레이트 기한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00:55:52.542–00:55:55.542 | 15:26:52.542–15:26:55.542 KST] 의약품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에
[00:55:56.089–00:55:59.089 | 15:26:56.089–15:26:59.089 KST] 최대 2 년이라고 해 놓고 부득이한
[00:55:59.213–00:56:02.211 | 15:26:59.213–15:27:02.211 KST]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게
[00:56:02.212–00:56:05.212 | 15:27:02.212–15:27:05.212 KST] 열어두었습니다.
[00:56:07.024–00:56:10.024 | 15:27:07.024–15:27:10.024 KST] 처장님 이미 근거가 부족한 약까지
[00:56:11.523–00:56:14.192 | 15:27:11.523–15:27:14.192 KST] 연장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00:56:14.193–00:56:15.880 | 15:27:14.193–15:27:15.880 KST] -면밀히 검토돼야 할 것 같습니다.
[00:56:15.881–00:56:18.004 | 15:27:15.881–15:27:18.004 KST] -왜 연장되는지 국민들은 알
[00:56:18.005–00:56:21.005 | 15:27:18.005–15:27:21.005 KST] 수 없다는  겁니다.
[00:56:23.363–00:56:26.049 | 15:27:23.363–15:27:26.049 KST]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보겠습니다.
[00:56:26.050–00:56:29.050 | 15:27:26.050–15:27:29.050 KST] 임상평가가 진행됐습니다.
[00:56:35.096–00:56:37.313 | 15:27:35.096–15:27:37.313 KST] 2026년 4월까지 치매관련
[00:56:37.314–00:56:39.359 | 15:27:37.314–15:27:39.359 KST] 처방합계는 630 0억 원입니다.
[00:56:39.360–00:56:42.360 | 15:27:39.360–15:27:42.360 KST] 환수율도 후퇴했습니다.
[00:56:46.203–00:56:49.203 | 15:27:46.203–15:27:49.203 KST] 2020년 12월 복지부가 환수를
[00:56:51.764–00:56:54.764 | 15:27:51.764–15:27:54.764 KST] 명령했을 때 건보공단은 100%
[00:56:55.513–00:56:58.513 | 15:27:55.513–15:27:58.513 KST] 환수했지만 결국 20%로 계약했습니다.
[00:57:01.809–00:57:04.809 | 15:28:01.809–15:28:04.809 KST] 경도인지장애 전체 환자 분석으로
[00:57:07.433–00:57:10.433 | 15:28:07.433–15:28:10.433 KST] 한  분석이 1차...
[00:57:12.338–00:57:15.338 | 15:28:12.338–15:28:15.338 KST] 합격 기준을 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00:57:16.041–00:57:19.041 | 15:28:16.041–15:28:19.041 KST] 제약사들은 환자만 따로 분석해서
[00:57:23.070–00:57:26.070 | 15:28:23.070–15:28:26.070 KST] 그  결과를 내세워...
[00:57:27.851–00:57:30.474 | 15:28:27.851–15:28:30.474 KST] -업체들이 관련해서 논리를 내세워서
[00:57:30.475–00:57:33.475 | 15:28:30.475–15:28:33.475 KST]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57:36.208–00:57:36.348 | 15:28:36.208–15:28:36.348 KST] -효과를 책임질 의무는 제약사에
[00:57:36.349–00:57:39.349 | 15:28:36.349–15:28:39.349 KST] 있습니다.
[00:57:40.301–00:57:41.378 | 15:28:40.301–15:28:41.378 KST] 제약사에 너무 끌려다니는 것
[00:57:41.379–00:57:44.379 | 15:28:41.379–15:28:44.379 KST] 아닙니까?
[00:57:45.175–00:57:46.924 | 15:28:45.175–15:28:46.924 KST] 식약처의 존재 이유는 제약사
[00:57:46.925–00:57:49.925 | 15:28:46.925–15:28:49.925 KST] 사정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이라는
[00:57:51.987–00:57:53.688 | 15:28:51.987–15:28:53.688 KST] 점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00:57:53.689–00:57:56.689 | 15:28:53.689–15:28:56.689 KST]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00:58:00.297–00:58:00.593 | 15:29:00.297–15:29:00.593 KST] -지금 임상 재평가 제도는 폐지돼야
[00:58:00.594–00:58:03.594 | 15:29:00.594–15:29:03.594 KST] 합니다.
[00:58:09.514–00:58:12.514 | 15:29:09.514–15:29:12.514 KST] 폐지하시고 심사평가 기준을 재평가가
[00:58:15.310–00:58:16.012 | 15:29:15.310–15:29:16.012 KST] 시작되는 공고일로부터 하기로
[00:58:16.013–00:58:19.013 | 15:29:16.013–15:29:19.013 KST] 복지부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0:58:22.309–00:58:25.309 | 15:29:22.309–15:29:25.309 KST] -관계단체나 이해관계자 한번
[00:58:26.370–00:58:29.370 | 15:29:26.370–15:29:29.370 KST] 살펴보고  의원실에 상의드리겠습니다.
[00:58:29.667–00:58:30.634 | 15:29:29.667–15:29:30.634 KST] -재평가 공고부터 할 수 있도록
[00:58:30.635–00:58:33.635 | 15:29:30.635–15:29:33.635 KST] 협의하셔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00:58:35.540–00:58:37.930 | 15:29:35.540–15:29:37.930 KST] 바랍니다.
[00:58:37.931–00:58:40.931 | 15:29:37.931–15:29:40.931 KST] -협의하겠습니다.
[00:58:43.523–00:58:43.710 | 15:29:43.523–15:29:43.710 KST] -이상 마치겠습니다.
[00:58:43.711–00:58:46.711 | 15:29:43.711–15:29:46.711 KST] -수고하셨습니다.
[00:58:48.272–00:58:50.083 | 15:29:48.272–15:29:50.083 KST] 다음은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님
[00:58:50.084–00:58:53.084 | 15:29:50.084–15:29:53.084 KST] 질의시작해 주십시오.
[00:58:55.380–00:58:57.363 | 15:29:55.380–15:29:57.363 KST] -광주시 갑 소병훈 위원입니다.
[00:58:57.364–00:58:59.628 | 15:29:57.364–15:29:59.628 KST] 처장님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00:58:59.629–00:59:02.629 | 15:29:59.629–15:30:02.629 KST] 약자 하면 어떻게 꼽으시죠?
[00:59:07.362–00:59:10.362 | 15:30:07.362–15:30:10.362 KST] -사회적 약자.
[00:59:10.549–00:59:11.876 | 15:30:10.549–15:30:11.876 KST] -3대 사회적 약자를 어린이,
[00:59:11.877–00:59:14.877 | 15:30:11.877–15:30:14.877 KST] 장애인, 노인 그렇습니다.
[00:59:19.969–00:59:22.969 | 15:30:19.969–15:30:22.969 KST] 만일 먹는 식사는 직결됩니다.
[00:59:24.718–00:59:27.718 | 15:30:24.718–15:30:27.718 KST] 체계적인 영양 관리가 필요합니다.
[00:59:30.077–00:59:33.077 | 15:30:30.077–15:30:33.077 KST] 노인을 보면 음식을 씹거나 삼키기
[00:59:39.871–00:59:40.183 | 15:30:39.871–15:30:40.183 KST] 어려운 노인에게 식단을 따로
[00:59:40.184–00:59:43.184 | 15:30:40.184–15:30:43.184 KST] 제공해야 합니다.
[00:59:47.557–00:59:49.868 | 15:30:47.557–15:30:49.868 KST] 그래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00:59:49.869–00:59:52.869 | 15:30:49.869–15:30:52.869 KST] 급식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00:59:54.150–00:59:54.711 | 15:30:54.150–15:30:54.711 KST]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00:59:54.712–00:59:57.712 | 15:30:54.712–15:30:57.712 KST] 하겠습니다.
[01:00:00.836–01:00:01.288 | 15:31:00.836–15:31:01.288 KST] 지금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영양사를
[01:00:01.289–01:00:04.289 | 15:31:01.289–15:31:04.289 KST] 채용하기 어렵습니다.
[01:00:07.116–01:00:08.833 | 15:31:07.116–15:31:08.833 KST]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제도를
[01:00:08.834–01:00:10.193 | 15:31:08.834–15:31:10.193 KST] 마련했습니다.
[01:00:10.194–01:00:13.194 | 15:31:10.194–15:31:13.194 KST] -식약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01:00:15.739–01:00:18.739 | 15:31:15.739–15:31:18.739 KST] -과거에 어린이 잘하고 있는데
[01:00:19.551–01:00:22.551 | 15:31:19.551–15:31:22.551 KST] 과거  식약처 시범사업을 거쳐서
[01:00:23.488–01:00:26.299 | 15:31:23.488–15:31:26.299 KST] 21년도에  법률제정을 했고
[01:00:26.300–01:00:29.300 | 15:31:26.300–15:31:29.300 KST] 22년부터 본격 가동을  했죠.
[01:00:30.846–01:00:33.846 | 15:31:30.846–15:31:33.846 KST] 법까지 제정한 이유가 영양사
[01:00:36.923–01:00:39.923 | 15:31:36.923–15:31:39.923 KST] 배치가  어려운 노인급식시설에...
[01:00:42.781–01:00:45.781 | 15:31:42.781–15:31:45.781 KST] 그렇다면 센터를 몇 개 설치했느냐가
[01:00:46.640–01:00:49.640 | 15:31:46.640–15:31:49.640 KST] 중요한 것보다는 몇 개 시설이
[01:00:49.889–01:00:50.310 | 15:31:49.889–15:31:50.310 KST] 현장에서 지원을 받느냐가 중요하지
[01:00:50.311–01:00:53.311 | 15:31:50.311–15:31:53.311 KST] 않겠습니까?
[01:00:57.934–01:00:58.792 | 15:31:57.934–15:31:58.792 KST] PPT에 자료가 몇 개 나올
[01:00:58.793–01:01:01.793 | 15:31:58.793–15:32:01.793 KST] 텐데요.
[01:01:03.246–01:01:06.246 | 15:32:03.246–15:32:06.246 KST] 어린이 급식소 등록률은 100%입니다.
[01:01:08.370–01:01:11.370 | 15:32:08.370–15:32:11.370 KST] 노인, 장애인 급식소는 43%.
[01:01:13.961–01:01:14.851 | 15:32:13.961–15:32:14.851 KST] 그래서 이건 100% 의무적으로
[01:01:14.852–01:01:17.852 | 15:32:14.852–15:32:17.852 KST] 해야 되니까.
[01:01:19.226–01:01:22.226 | 15:32:19.226–15:32:22.226 KST] 그런데 식약처 제출 자료에 따른
[01:01:25.334–01:01:27.942 | 15:32:25.334–15:32:27.942 KST] 사회복지급식소는 2024년 37.2%.
[01:01:27.943–01:01:30.943 | 15:32:27.943–15:32:30.943 KST] 2025년 57%였습니다.
[01:01:37.769–01:01:40.769 | 15:32:37.769–15:32:40.769 KST] 2026년 등록률이 하락했습니다.
[01:01:41.987–01:01:44.987 | 15:32:41.987–15:32:44.987 KST] 지원대상은 급증하는데...
[01:01:47.611–01:01:50.611 | 15:32:47.611–15:32:50.611 KST] 왜 노인과 장애인 복지시설 급식소는
[01:01:51.407–01:01:52.218 | 15:32:51.407–15:32:52.218 KST] 여전히 시설의 자발적 신청에만
[01:01:52.219–01:01:55.219 | 15:32:52.219–15:32:55.219 KST] 의존하고 있는지.
[01:01:57.890–01:01:59.170 | 15:32:57.890–15:32:59.170 KST] 어린이보다 소홀히 다뤄도 되는
[01:01:59.171–01:02:01.763 | 15:32:59.171–15:33:01.763 KST] 것인지...
[01:02:01.764–01:02:04.764 | 15:33:01.764–15:33:04.764 KST] -그렇지 않습니다.
[01:02:05.076–01:02:08.076 | 15:33:05.076–15:33:08.076 KST] 이게 문제가 저희도 확대하고
[01:02:08.872–01:02:11.121 | 15:33:08.872–15:33:11.121 KST] 싶은데 결국 이게 돈과 조직,
[01:02:11.122–01:02:14.122 | 15:33:11.122–15:33:14.122 KST] 예산의 문제...
[01:02:21.870–01:02:24.870 | 15:33:21.870–15:33:24.870 KST] -제 나머지 질의 중에서 혹시라도
[01:02:25.353–01:02:25.790 | 15:33:25.353–15:33:25.790 KST] 답변하실 때 예산 이야기를 하지
[01:02:25.791–01:02:28.791 | 15:33:25.791–15:33:28.791 KST] 않으셨으면 합니다.
[01:02:33.914–01:02:36.914 | 15:33:33.914–15:33:36.914 KST] 지금 26년 기준 사회복지급식소가
[01:02:38.632–01:02:41.632 | 15:33:38.632–15:33:41.632 KST] 준비함에도 등록시설이 단 한
[01:02:43.334–01:02:46.334 | 15:33:43.334–15:33:46.334 KST] 곳도 없는 곳이 31곳에 달합니다.
[01:02:48.146–01:02:51.146 | 15:33:48.146–15:33:51.146 KST] 이게 이제 말씀하신대로 예산상의
[01:02:51.442–01:02:54.442 | 15:33:51.442–15:33:54.442 KST]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01:02:55.207–01:02:58.111 | 15:33:55.207–15:33:58.111 KST] 정부 지원이 20%인가요.
[01:02:58.112–01:02:59.846 | 15:33:58.112–15:33:59.846 KST] -정부지원 40%고 지방정부가
[01:02:59.847–01:03:02.847 | 15:33:59.847–15:34:02.847 KST] 60인데  서울의 경우는 20%입니다.
[01:03:04.439–01:03:07.439 | 15:34:04.439–15:34:07.439 KST] 지방정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01:03:07.986–01:03:08.750 | 15:34:07.986–15:34:08.750 KST] -서울은 많은 곳이 등록시설이
[01:03:08.751–01:03:11.751 | 15:34:08.751–15:34:11.751 KST] 0입니다.
[01:03:15.124–01:03:15.810 | 15:34:15.124–15:34:15.810 KST] 성남 같은 도시도 76개가 등록을
[01:03:15.811–01:03:18.685 | 15:34:15.811–15:34:18.685 KST] 안 했고.
[01:03:18.686–01:03:21.403 | 15:34:18.686–15:34:21.403 KST] 그래서 지방재정 부담 이런 것
[01:03:21.404–01:03:22.715 | 15:34:21.404–15:34:22.715 KST] 때문에  차별을 받아야 되는지
[01:03:22.716–01:03:25.716 | 15:34:22.716–15:34:25.716 KST] 이것도.
[01:03:26.731–01:03:29.731 | 15:34:26.731–15:34:29.731 KST] 다 예산 때문이라면 지방재정상의
[01:03:30.402–01:03:33.402 | 15:34:30.402–15:34:33.402 KST] 문제라면 정부에서 조금 더 신경을
[01:03:35.401–01:03:38.401 | 15:34:35.401–15:34:38.401 KST] 써서 늘려주든지 해서 노인,
[01:03:39.838–01:03:42.258 | 15:34:39.838–15:34:42.258 KST] 장애인의 급식이 중요한 문제라면
[01:03:42.259–01:03:45.259 | 15:34:42.259–15:34:45.259 KST] 처장님이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1:03:45.430–01:03:46.929 | 15:34:45.430–15:34:46.929 KST] -저희도 예산 담당자분께 굉장히
[01:03:46.930–01:03:49.930 | 15:34:46.930–15:34:49.930 KST] 설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1:03:49.945–01:03:52.756 | 15:34:49.945–15:34:52.756 KST] 저희가 이거 하고 싶은 생각이
[01:03:52.757–01:03:55.757 | 15:34:52.757–15:34:55.757 KST]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01:03:57.287–01:04:00.287 | 15:34:57.287–15:35:00.287 KST] 힘을  실어주시면.
[01:04:01.349–01:04:04.349 | 15:35:01.349–15:35:04.349 KST]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야
[01:04:05.348–01:04:07.722 | 15:35:05.348–15:35:07.722 KST] 말로 다  하죠.
[01:04:07.723–01:04:10.723 | 15:35:07.723–15:35:10.723 KST] 특히 노인, 장애인의 경우는
[01:04:13.706–01:04:16.706 | 15:35:13.706–15:35:16.706 KST] 단순히  급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01:04:16.830–01:04:18.266 | 15:35:16.830–15:35:18.266 KST] 24년도에 1000만이 넘어서고
[01:04:18.267–01:04:21.267 | 15:35:18.267–15:35:21.267 KST] 초고령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01:04:21.314–01:04:24.314 | 15:35:21.314–15:35:24.314 KST] 노인문제는 보니까 노인, 장애인
[01:04:30.609–01:04:33.201 | 15:35:30.609–15:35:33.201 KST] 문제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01:04:33.202–01:04:35.919 | 15:35:33.202–15:35:35.919 KST] 부분이 많아서  새로운 정책에
[01:04:35.920–01:04:38.247 | 15:35:35.920–15:35:38.247 KST] 부딪히고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01:04:38.248–01:04:40.731 | 15:35:38.248–15:35:40.731 KST] 지원도 계획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01:04:40.732–01:04:43.715 | 15:35:40.732–15:35:43.715 KST] 그래서 미리 알아서 해 주시고
[01:04:43.716–01:04:46.152 | 15:35:43.716–15:35:46.152 KST] 사실 급식 문제만 어느 정도
[01:04:46.153–01:04:47.651 | 15:35:46.153–15:35:47.651 KST] 관리를 해 주셔도 노인 건강에
[01:04:47.652–01:04:50.652 | 15:35:47.652–15:35:50.652 KST] 아주 도움이 됩니다.
[01:04:54.385–01:04:56.446 | 15:35:54.385–15:35:56.446 KST] 지금 우리나라 노인들이 건보료의
[01:04:56.447–01:04:59.447 | 15:35:56.447–15:35:59.447 KST] 45%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01:05:00.009–01:05:03.009 | 15:36:00.009–15:36:03.009 KST] 그게 더 내려갈 거 아닙니까?
[01:05:06.133–01:05:08.991 | 15:36:06.133–15:36:08.991 KST]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노인,
[01:05:08.992–01:05:11.490 | 15:36:08.992–15:36:11.490 KST] 장애인  급식이 지방재정 때문에
[01:05:11.491–01:05:12.693 | 15:36:11.491–15:36:12.693 KST] 갈라져서는 안  되겠다 이 부분을
[01:05:12.694–01:05:14.927 | 15:36:12.694–15:36:14.927 KST]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5:14.928–01:05:17.661 | 15:36:14.928–15:36:17.661 KST] 그리고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01:05:17.662–01:05:20.332 | 15:36:17.662–15:36:20.332 KST] 전반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하고
[01:05:20.333–01:05:21.645 | 15:36:20.333–15:36:21.645 KST] 이 부분을  협력하셔야 될 것
[01:05:21.646–01:05:21.801 | 15:36:21.646–15:36:21.801 KST] 같습니다.
[01:05:21.802–01:05:24.802 | 15:36:21.802–15:36:24.802 KST] -그렇습니다.
[01:05:25.036–01:05:26.472 | 15:36:25.036–15:36:26.472 KST] 시설관련해서 저희가.
[01:05:26.473–01:05:29.473 | 15:36:26.473–15:36:29.473 KST] -미등록 시설이나 이용자의 정확한
[01:05:29.831–01:05:32.720 | 15:36:29.831–15:36:32.720 KST] 규모를 파악해야 되고 공동 조사에
[01:05:32.721–01:05:35.721 | 15:36:32.721–15:36:35.721 KST] 착수해야  되는데 식약처에도
[01:05:36.768–01:05:36.954 | 15:36:36.768–15:36:36.954 KST] 의원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01:05:36.955–01:05:39.955 | 15:36:36.955–15:36:39.955 KST] 착수하시겠는가.
[01:05:40.501–01:05:42.719 | 15:36:40.501–15:36:42.719 KST] 공동조사, 전수조사 이런 걸
[01:05:42.720–01:05:44.952 | 15:36:42.720–15:36:44.952 KST] 해야지 더  필요한지를 얘기할
[01:05:44.953–01:05:47.953 | 15:36:44.953–15:36:47.953 KST] 수 있지 않겠나.
[01:05:50.046–01:05:53.046 | 15:36:50.046–15:36:53.046 KST] -이 부분은 복지부하고 협업이
[01:05:54.295–01:05:55.732 | 15:36:54.295–15:36:55.732 KST] 있기  때문에 협의해 보고.
[01:05:55.733–01:05:55.982 | 15:36:55.733–15:36:55.982 KST] -그래서 첫째 취약시설에 대한
[01:05:55.983–01:05:58.983 | 15:36:55.983–15:36:58.983 KST] 단계적으로...
[01:06:17.633–01:06:20.633 | 15:37:17.633–15:37:20.633 KST] -위원님 좀 더 의지를 가지고
[01:06:20.695–01:06:21.491 | 15:37:20.695–15:37:21.491 KST] 저도 뛰도록 하겠습니다.
[01:06:21.492–01:06:24.492 | 15:37:21.492–15:37:24.492 KST]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01:06:26.257–01:06:29.257 | 15:37:26.257–15:37:29.257 KST] 저도 되기 때문에.
[01:06:30.006–01:06:33.006 | 15:37:30.006–15:37:33.006 KST] 네, 그렇습니다.
[01:06:34.474–01:06:35.926 | 15:37:34.474–15:37:35.926 KST] 중요한 사안입니다, 위원님.
[01:06:35.927–01:06:38.927 | 15:37:35.927–15:37:38.927 KST] -수고하셨습니다.
[01:06:41.582–01:06:44.174 | 15:37:41.582–15:37:44.174 KST] 다음은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님
[01:06:44.175–01:06:44.299 | 15:37:44.175–15:37:44.299 KST] 질의해  주십시오.
[01:06:44.300–01:06:47.300 | 15:37:44.300–15:37:47.300 KST] -김교흥입니다.
[01:06:47.987–01:06:50.987 | 15:37:47.987–15:37:50.987 KST] 처장님,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에
[01:06:53.142–01:06:56.142 | 15:37:53.142–15:37:56.142 KST] 보면 13 쪽에 정제캡슐 형태
[01:06:58.313–01:07:00.765 | 15:37:58.313–15:38:00.765 KST] 주요 표시면에 의약품 건강식품이
[01:07:00.766–01:07:01.921 | 15:38:00.766–15:38:01.921 KST] 아님, 표시하도록  개선하겠다고
[01:07:01.922–01:07:04.922 | 15:38:01.922–15:38:04.922 KST] 보고를 하셨어요.
[01:07:05.390–01:07:07.263 | 15:38:05.390–15:38:07.263 KST]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고
[01:07:07.264–01:07:09.919 | 15:38:07.264–15:38:09.919 KST]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01:07:09.920–01:07:12.920 | 15:38:09.920–15:38:12.920 KST] 제가 보니까 멜라토닌 있잖아요.
[01:07:14.857–01:07:17.589 | 15:38:14.857–15:38:17.589 KST] 그게 식물성 멜라토닌 같은 경우는
[01:07:17.590–01:07:19.667 | 15:38:17.590–15:38:19.667 KST] 일반식품으로 분류가 돼서 아무
[01:07:19.668–01:07:22.668 | 15:38:19.668–15:38:22.668 KST] 데서나  구매가 가능한데 이게
[01:07:24.839–01:07:27.839 | 15:38:24.839–15:38:27.839 KST] 보니까 2022년도만 해도 2개
[01:07:28.619–01:07:31.619 | 15:38:28.619–15:38:31.619 KST] 품목에서 올해 8월까지 766개로
[01:07:34.446–01:07:37.446 | 15:38:34.446–15:38:37.446 KST] 늘어나고 판매액도 293억 9600만
[01:07:37.477–01:07:40.477 | 15:38:37.477–15:38:40.477 KST] 원, 약 300배가 급증을 합니다.
[01:07:44.319–01:07:46.318 | 15:38:44.319–15:38:46.318 KST] 그러다 보니까 부당광고가 계속
[01:07:46.319–01:07:48.927 | 15:38:46.319–15:38:48.927 KST] 적발돼 1 399에서도 부당광고가
[01:07:48.928–01:07:51.928 | 15:38:48.928–15:38:51.928 KST] 45건으로 크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01:07:52.318–01:07:54.285 | 15:38:52.318–15:38:54.285 KST] 이뿐만 아니라 보면 일반식품으로
[01:07:54.286–01:07:57.286 | 15:38:54.286–15:38:57.286 KST] 구분되는데 마치 우리 국민들이
[01:08:00.785–01:08:02.127 | 15:39:00.785–15:39:02.127 KST] 봤을 때는 건강기능식이나 의약품으로
[01:08:02.128–01:08:05.128 | 15:39:02.128–15:39:05.128 KST] 혼돈되는  경우가 많아요.
[01:08:07.580–01:08:10.580 | 15:39:07.580–15:39:10.580 KST] 예를 들면 먹는 알부민, 알로에,
[01:08:13.189–01:08:16.189 | 15:39:13.189–15:39:16.189 KST] 치명환 이런 것들은 누구나 봤을
[01:08:19.063–01:08:20.764 | 15:39:19.063–15:39:20.764 KST] 때  일반식품화해서 기초자치단치에
[01:08:20.765–01:08:21.499 | 15:39:20.765–15:39:21.499 KST] 신고만  하고 판매에 들어가는
[01:08:21.500–01:08:21.655 | 15:39:21.500–15:39:21.655 KST] 거예요.
[01:08:21.656–01:08:24.123 | 15:39:21.656–15:39:24.123 KST] 맞죠?
[01:08:24.124–01:08:26.623 | 15:39:24.124–15:39:26.623 KST] 그래서 이게 식약처에서 자료가
[01:08:26.624–01:08:29.624 | 15:39:26.624–15:39:29.624 KST] 잘 잡히지 않는 것 같아요.
[01:08:32.107–01:08:33.871 | 15:39:32.107–15:39:33.871 KST]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같은 침양환인데
[01:08:33.872–01:08:36.872 | 15:39:33.872–15:39:36.872 KST] 다 대기업 제약회사에서 만든
[01:08:39.746–01:08:42.666 | 15:39:39.746–15:39:42.666 KST] 것인데 단지  에센스, 침양에
[01:08:42.667–01:08:45.667 | 15:39:42.667–15:39:45.667 KST] 에센스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01:08:47.463–01:08:50.463 | 15:39:47.463–15:39:50.463 KST] 따라서 1달앙 어느 제약회사에서
[01:08:53.712–01:08:54.945 | 15:39:53.712–15:39:54.945 KST] 만든 것은 781원, 어디는
[01:08:54.946–01:08:56.679 | 15:39:54.946–15:39:56.679 KST] 하나당 8000원.
[01:08:56.680–01:08:59.680 | 15:39:56.680–15:39:59.680 KST] 더 재미있는 것은 내가 구체적으로
[01:09:00.070–01:09:01.647 | 15:40:00.070–15:40:01.647 KST] 밝혀야 할 것 같은데.
[01:09:01.648–01:09:03.928 | 15:40:01.648–15:40:03.928 KST] 언론에서 났기 때문에.
[01:09:03.929–01:09:06.929 | 15:40:03.929–15:40:06.929 KST] 광동제약에서 침양환을 만들었는데
[01:09:10.490–01:09:11.051 | 15:40:10.490–15:40:11.051 KST] 이게 MK파트너스라고 하는 통신판매업체에게
[01:09:11.052–01:09:14.052 | 15:40:11.052–15:40:14.052 KST] 판매를 넘겨요.
[01:09:20.221–01:09:23.221 | 15:40:20.221–15:40:23.221 KST] 그래서 광동제약 침향환을 검색하면
[01:09:24.517–01:09:27.517 | 15:40:24.517–15:40:27.517 KST] 광동의 뚝심 이렇게 해서 창이
[01:09:27.657–01:09:30.328 | 15:40:27.657–15:40:30.328 KST] 뜨는  거예요.
[01:09:30.329–01:09:33.329 | 15:40:30.329–15:40:33.329 KST] 광동제약에서 보도자료를 해서
[01:09:35.703–01:09:36.264 | 15:40:35.703–15:40:36.264 KST] 1700억의 성과를 냈다고 대대적으로
[01:09:36.265–01:09:39.265 | 15:40:36.265–15:40:39.265 KST] 홍보합니다.
[01:09:40.983–01:09:43.231 | 15:40:40.983–15:40:43.231 KST] 그렇다고 해서 식약처에서는 광동제약에
[01:09:43.232–01:09:45.497 | 15:40:43.232–15:40:45.497 KST]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01:09:45.498–01:09:48.498 | 15:40:45.498–15:40:48.498 KST]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01:09:51.996–01:09:54.557 | 15:40:51.996–15:40:54.557 KST] 그래서 MK파트너스가 부당광고를
[01:09:54.558–01:09:57.558 | 15:40:54.558–15:40:57.558 KST] 한 것을 밝혀내고 검찰에 고발한
[01:09:58.042–01:09:58.353 | 15:40:58.042–15:40:58.353 KST]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01:09:58.354–01:10:01.354 | 15:40:58.354–15:41:01.354 KST] -네.
[01:10:02.135–01:10:05.135 | 15:41:02.135–15:41:05.135 KST] -그래서 제가 보기에 식약처에서
[01:10:05.587–01:10:06.399 | 15:41:05.587–15:41:06.399 KST] 한  번쯤은 대책을 마련해야
[01:10:06.400–01:10:09.400 | 15:41:06.400–15:41:09.400 KST] 된다.
[01:10:15.383–01:10:18.116 | 15:41:15.383–15:41:18.116 KST]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7, 800원짜리를
[01:10:18.117–01:10:20.928 | 15:41:18.117–15:41:20.928 KST] 우리 국민들 아무것도 모르고
[01:10:20.929–01:10:23.929 | 15:41:20.929–15:41:23.929 KST] 굉장히 좋은 건강기능식품이구나
[01:10:27.725–01:10:30.725 | 15:41:27.725–15:41:30.725 KST] 하는 것을 드시고  있는 거예요.
[01:10:30.927–01:10:33.176 | 15:41:30.927–15:41:33.176 KST] 예전에 사전심의가 있었는데 헌재에서
[01:10:33.177–01:10:36.177 | 15:41:33.177–15:41:36.177 KST] 불법하다 해서 못 하고 있는
[01:10:38.863–01:10:40.784 | 15:41:38.863–15:41:40.784 KST] 것을 아는데 이걸 단순히 기초자치단체에
[01:10:40.785–01:10:41.096 | 15:41:40.785–15:41:41.096 KST] 신고사항으로 넘기기에는 문제가
[01:10:41.097–01:10:44.097 | 15:41:41.097–15:41:44.097 KST] 있기 때문.
[01:10:48.767–01:10:51.767 | 15:41:48.767–15:41:51.767 KST] 그래서 이렇게 과다광고를 해서
[01:10:54.079–01:10:55.765 | 15:41:54.079–15:41:55.765 KST] 제조원, 제약회사에 대해서 징벌과
[01:10:55.766–01:10:58.264 | 15:41:55.766–15:41:58.264 KST] 과징금  부과제도가 필요하다,
[01:10:58.265–01:11:01.265 | 15:41:58.265–15:42:01.265 KST] 저는 그렇게 보는데.
[01:11:03.624–01:11:06.624 | 15:42:03.624–15:42:06.624 KST] 단순히 판매행사에만 법적 제재를
[01:11:11.482–01:11:14.482 | 15:42:11.482–15:42:14.482 KST]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판매 쪽에서
[01:11:14.918–01:11:17.918 | 15:42:14.918–15:42:17.918 KST] 부당광고의  진행이 되기 때문에
[01:11:18.215–01:11:21.215 | 15:42:18.215–15:42:21.215 KST] 이건 식약처에서 그냥 넘어갈
[01:11:22.136–01:11:22.525 | 15:42:22.136–15:42:22.525 KST]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01:11:22.526–01:11:25.526 | 15:42:22.526–15:42:25.526 KST] 어떻게 보세요?
[01:11:27.088–01:11:29.024 | 15:42:27.088–15:42:29.024 KST] -제조원인 회사가 만약에 우회적으로라도
[01:11:29.025–01:11:32.025 | 15:42:29.025–15:42:32.025 KST] 부당광고에 관여하거나 하는 경우에
[01:11:35.571–01:11:36.960 | 15:42:35.571–15:42:36.960 KST] 있어서는 좀 더 엄격하게.
[01:11:36.961–01:11:39.961 | 15:42:36.961–15:42:39.961 KST] -자기네 홈페이지에 눌러서 클릭하면
[01:11:43.303–01:11:46.067 | 15:42:43.303–15:42:46.067 KST] 바로 광동제약 제품으로 돼서
[01:11:46.068–01:11:48.614 | 15:42:46.068–15:42:48.614 KST] MK파트너스라고 하는 판매처하고
[01:11:48.615–01:11:48.770 | 15:42:48.615–15:42:48.770 KST] 연결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01:11:48.771–01:11:51.771 | 15:42:48.771–15:42:51.771 KST] 거예요?
[01:11:51.974–01:11:52.426 | 15:42:51.974–15:42:52.426 KST] -저는 광동제약을 얘기하는 게
[01:11:52.427–01:11:54.222 | 15:42:52.427–15:42:54.222 KST] 아니라.
[01:11:54.223–01:11:57.223 | 15:42:54.223–15:42:57.223 KST] -저도 그런 게 아니에요.
[01:11:58.535–01:12:01.535 | 15:42:58.535–15:43:01.535 KST] 일반적으로 통신판매업체한테 다
[01:12:05.471–01:12:08.094 | 15:43:05.471–15:43:08.094 KST] 넘겨서 판매하고 있어요, 제약회사에서.
[01:12:08.095–01:12:11.095 | 15:43:08.095–15:43:11.095 KST]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하는 걸
[01:12:11.204–01:12:14.204 | 15:43:11.204–15:43:14.204 KST] 갖추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은
[01:12:14.313–01:12:16.373 | 15:43:14.313–15:43:16.373 KST] 너무 과다한 비용을 물면서 먹는
[01:12:16.374–01:12:18.748 | 15:43:16.374–15:43:18.748 KST] 거예요.
[01:12:18.749–01:12:21.749 | 15:43:18.749–15:43:21.749 KST] 인도네시아에 논문까지 봤어요.
[01:12:23.498–01:12:26.498 | 15:43:23.498–15:43:26.498 KST] 침향환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01:12:28.231–01:12:30.542 | 15:43:28.231–15:43:30.542 KST] 1g에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01:12:30.543–01:12:31.792 | 15:43:30.543–15:43:31.792 KST] 2만 7000원.
[01:12:31.793–01:12:33.870 | 15:43:31.793–15:43:33.870 KST] 베트남 침향환이 인도네시아 것보다
[01:12:33.871–01:12:35.541 | 15:43:33.871–15:43:35.541 KST] 조금 떨어져요, 가격이.
[01:12:35.542–01:12:38.542 | 15:43:35.542–15:43:38.542 KST] 인도네시아 것을 썼더라고.
[01:12:41.025–01:12:42.524 | 15:43:41.025–15:43:42.524 KST] 그런데 침향환 0.1g를
[01:12:42.525–01:12:44.164 | 15:43:42.525–15:43:44.164 KST] 쓴 거예요.
[01:12:44.165–01:12:47.165 | 15:43:44.165–15:43:47.165 KST] 특수공법을 한 것도 아니에요.
[01:12:49.696–01:12:52.132 | 15:43:49.696–15:43:52.132 KST] 우리가 광동제약에 확인을 했어.
[01:12:52.133–01:12:55.133 | 15:43:52.133–15:43:55.133 KST] 0.1g이면
[01:12:57.116–01:13:00.116 | 15:43:57.116–15:44:00.116 KST] 약 4mg인데 시장가격으로 보면
[01:13:01.756–01:13:04.756 | 15:44:01.756–15:44:04.756 KST] 1알에 들어가는 걸 보면 아무리
[01:13:07.176–01:13:09.925 | 15:44:07.176–15:44:09.925 KST] 비싸도  얼마 안 해요.
[01:13:09.926–01:13:11.112 | 15:44:09.926–15:44:11.112 KST] 이걸 8000원씩 받으면 되냐
[01:13:11.113–01:13:13.190 | 15:44:11.113–15:44:13.190 KST] 이거예요.
[01:13:13.191–01:13:16.191 | 15:44:13.191–15:44:16.191 KST] 식품의약품안전처라고 하는 이름에
[01:13:18.018–01:13:18.658 | 15:44:18.018–15:44:18.658 KST] 걸맞게 대책을 세워라, 제 얘기는
[01:13:18.659–01:13:21.659 | 15:44:18.659–15:44:21.659 KST] 그거예요.
[01:13:22.283–01:13:25.283 | 15:44:22.283–15:44:25.283 KST] -위원님 말씀 좀 더 하신 다음에
[01:13:25.704–01:13:28.704 | 15:44:25.704–15:44:28.704 KST] 제가  답변드릴까요?
[01:13:30.250–01:13:33.250 | 15:44:30.250–15:44:33.250 KST]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서.
[01:13:33.874–01:13:34.014 | 15:44:33.874–15:44:34.014 KST] 위원님 마이크 시간이 있어서.
[01:13:34.015–01:13:37.015 | 15:44:34.015–15:44:37.015 KST] -감사합니다.
[01:13:37.389–01:13:39.622 | 15:44:37.389–15:44:39.622 KST] 침향환뿐만 아니라 멜라토닌,
[01:13:39.623–01:13:42.623 | 15:44:39.623–15:44:42.623 KST] 알부민  과대광고, 부당광고 이
[01:13:42.748–01:13:45.748 | 15:44:42.748–15:44:45.748 KST]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집중적으로
[01:13:46.372–01:13:46.511 | 15:44:46.372–15:44:46.511 KST] 식약처에서 해야지 또 1 399라고
[01:13:46.512–01:13:49.512 | 15:44:46.512–15:44:49.512 KST] 해서...
[01:13:56.292–01:13:58.712 | 15:44:56.292–15:44:58.712 KST] -위원님, 당연히 이 부분에
[01:13:58.713–01:14:01.462 | 15:44:58.713–15:45:01.462 KST] 대해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01:14:01.463–01:14:04.463 | 15:45:01.463–15:45:04.463 KST] 지금 이렇게  부당광고에 대한
[01:14:07.024–01:14:08.476 | 15:45:07.024–15:45:08.476 KST] 책임을 물어서 제조업  판매업자한테
[01:14:08.477–01:14:10.069 | 15:45:08.477–15:45:10.069 KST]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가하고 있는
[01:14:10.070–01:14:13.070 | 15:45:10.070–15:45:13.070 KST] 제도가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01:14:16.756–01:14:19.756 | 15:45:16.756–15:45:19.756 KST]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과징금
[01:14:20.428–01:14:22.989 | 15:45:20.428–15:45:22.989 KST] 금액에  대해서는 판매금액의
[01:14:22.990–01:14:25.990 | 15:45:22.990–15:45:25.990 KST] 2배에 해당해서 할 수 징벌적으로
[01:14:26.973–01:14:29.973 | 15:45:26.973–15:45:29.973 KST] 하기 위해서는 과징금액을 좀
[01:14:35.659–01:14:35.923 | 15:45:35.659–15:45:35.923 KST] 더 높이는 것은 논의 후에 
[01:14:35.924–01:14:38.924 | 15:45:35.924–15:45:38.924 KST]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14:41.330–01:14:44.330 | 15:45:41.330–15:45:44.330 KST] 알부민은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을
[01:14:45.079–01:14:46.828 | 15:45:45.079–15:45:46.828 KST] 만들어서 매달 거의 지속적으로
[01:14:46.829–01:14:49.829 | 15:45:46.829–15:45:49.829 KST] 먹는  알부민과의 전쟁이라고
[01:14:50.828–01:14:53.828 | 15:45:50.828–15:45:53.828 KST] 생각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01:15:08.606–01:15:11.042 | 15:46:08.606–15:46:11.042 KST] 멜라토닌 잠시 말씀을 드리면
[01:15:11.043–01:15:13.775 | 15:46:11.043–15:46:13.775 KST] 식물에서  추출한 것과 합성
[01:15:13.776–01:15:15.243 | 15:46:13.776–15:46:15.243 KST] 멜라토닌이 구조가  같아서 일반적인
[01:15:15.244–01:15:15.415 | 15:46:15.244–15:46:15.415 KST] 분석법으로는 사실은  실증이
[01:15:15.416–01:15:18.416 | 15:46:15.416–15:46:18.416 KST] 어렵습니다.
[01:15:21.555–01:15:24.555 | 15:46:21.555–15:46:24.555 KST] 그래서 지금 식약처에서  동일원소분석법이라는
[01:15:25.179–01:15:28.179 | 15:46:25.179–15:46:28.179 KST] 새로운 분석법을  가지고 식물
[01:15:28.819–01:15:31.302 | 15:46:28.819–15:46:31.302 KST] 유래인지 합성인지 밝혀낼 수
[01:15:31.303–01:15:33.817 | 15:46:31.303–15:46:33.817 KST] 있는 분석법을 개발하고 관련해서
[01:15:33.818–01:15:35.145 | 15:46:33.818–15:46:35.145 KST] 시장의 실증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01:15:35.146–01:15:36.676 | 15:46:35.146–15:46:36.676 KST]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01:15:36.677–01:15:38.301 | 15:46:36.677–15:46:38.301 KST] -됐습니까?
[01:15:38.302–01:15:41.302 | 15:46:38.302–15:46:41.302 KST] 수고하셨습니다.
[01:15:42.910–01:15:45.910 | 15:46:42.910–15:46:45.910 KST] 질의하시는 위원님 남은 시간까지
[01:15:47.487–01:15:50.487 | 15:46:47.487–15:46:50.487 KST] 이렇게 염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01:15:50.987–01:15:53.987 | 15:46:50.987–15:46:53.987 KST] 본인 소관 업무에도 세심하게
[01:15:56.033–01:15:56.672 | 15:46:56.033–15:46:56.672 KST]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1:15:56.673–01:15:59.031 | 15:46:56.673–15:46:59.031 KST] -명심하겠습니다.
[01:15:59.032–01:16:02.032 | 15:46:59.032–15:47:02.032 KST] -다음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01:16:03.344–01:16:06.344 | 15:47:03.344–15:47:06.344 KST] 질의해  주십시오.
[01:16:06.515–01:16:08.904 | 15:47:06.515–15:47:08.904 KST] -처장님, 주요 업무에 보면
[01:16:08.905–01:16:11.905 | 15:47:08.905–15:47:11.905 KST] 성장혁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01:16:12.561–01:16:15.059 | 15:47:12.561–15:47:15.059 KST] 여기에 관련해서 제넨셀에서 본
[01:16:15.060–01:16:18.060 | 15:47:15.060–15:47:18.060 KST] 혁신과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01:16:19.137–01:16:22.137 | 15:47:19.137–15:47:22.137 KST] 지난 9월 전체 회의에서 의료용
[01:16:22.434–01:16:23.042 | 15:47:22.434–15:47:23.042 KST] 대마  상용화가 필요하다고 처장님
[01:16:23.043–01:16:23.995 | 15:47:23.043–15:47:23.995 KST] 공감하셨죠?
[01:16:23.996–01:16:26.604 | 15:47:23.996–15:47:26.604 KST] -그렇습니다.
[01:16:26.605–01:16:29.605 | 15:47:26.605–15:47:29.605 KST] -이 상용화에 가장 따라야 할
[01:16:30.291–01:16:30.587 | 15:47:30.291–15:47:30.587 KST] 부분이  안전관리라는 데도 공감하시죠?
[01:16:30.588–01:16:33.588 | 15:47:30.588–15:47:33.588 KST] -예.
[01:16:33.666–01:16:36.666 | 15:47:33.666–15:47:36.666 KST] -국제협약에도 보면 대마와 관련해서
[01:16:36.978–01:16:38.273 | 15:47:36.978–15:47:38.273 KST] 재배할 때는 국가가 관리통제해야
[01:16:38.274–01:16:41.274 | 15:47:38.274–15:47:41.274 KST] 됩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01:16:45.898–01:16:48.898 | 15:47:45.898–15:47:48.898 KST] 그리고 다른 나라에 보면 네덜란드에도
[01:16:49.022–01:16:52.022 | 15:47:49.022–15:47:52.022 KST] 의료용 대마국이 있고 독일은
[01:16:52.068–01:16:53.505 | 15:47:52.068–15:47:53.505 KST] 대마청이  있고 이스라엘은 대마청에서
[01:16:53.506–01:16:55.504 | 15:47:53.506–15:47:55.504 KST] 전담관리하고 있습니다.
[01:16:55.505–01:16:56.301 | 15:47:55.505–15:47:56.301 KST] 전담관널리 조직이 있습니다.
[01:16:56.302–01:16:56.457 | 15:47:56.302–15:47:56.457 KST] 그렇죠?
[01:16:56.458–01:16:59.458 | 15:47:56.458–15:47:59.458 KST] -그렇습니다.
[01:17:01.551–01:17:04.551 | 15:48:01.551–15:48:04.551 KST]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마를 얘기하고
[01:17:06.800–01:17:09.800 | 15:48:06.800–15:48:09.800 KST] 있는 희귀난치성질환 에피디올레시스를
[01:17:10.721–01:17:13.721 | 15:48:10.721–15:48:13.721 KST] 국내에서 전량 생산하고 있는데
[01:17:15.969–01:17:17.186 | 15:48:15.969–15:48:17.186 KST] 국내에서 하려면 우리도 이러한
[01:17:17.187–01:17:20.187 | 15:48:17.187–15:48:20.187 KST] 의료용대마  관리센터를 만들어야
[01:17:20.577–01:17:21.014 | 15:48:20.577–15:48:21.014 KST] 됩니다.
[01:17:21.015–01:17:22.139 | 15:48:21.015–15:48:22.139 KST] 동의하십니까?
[01:17:22.140–01:17:25.140 | 15:48:22.140–15:48:25.140 KST]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1:17:28.701–01:17:31.701 | 15:48:28.701–15:48:31.701 KST] -그러면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합니다.
[01:17:31.763–01:17:34.763 | 15:48:31.763–15:48:34.763 KST] 햄프특구는 관리구역을 정해서
[01:17:39.417–01:17:42.417 | 15:48:39.417–15:48:42.417 KST] 6년 동안 무사고로 블록체인까지
[01:17:45.057–01:17:48.057 | 15:48:45.057–15:48:48.057 KST] 만들어서 대마를 뽑는 데 성공했습니다.
[01:17:51.181–01:17:52.039 | 15:48:51.181–15:48:52.039 KST] 국비 지방비가 500억 원 가까이
[01:17:52.040–01:17:55.040 | 15:48:52.040–15:48:55.040 KST] 이미  들었습니다.
[01:17:56.602–01:17:59.602 | 15:48:56.602–15:48:59.602 KST] 그리고 여러 부처가 협업해서
[01:17:59.898–01:18:01.053 | 15:48:59.898–15:49:01.053 KST] 바이오  산업에 특징 산업,
[01:18:01.054–01:18:01.193 | 15:49:01.054–15:49:01.193 KST] 성공적인 산업으로  생각하고
[01:18:01.194–01:18:04.194 | 15:49:01.194–15:49:04.194 KST] 있습니다.
[01:18:05.084–01:18:06.708 | 15:49:05.084–15:49:06.708 KST] 그리고 이 사업을 성장시키려고
[01:18:06.709–01:18:06.864 | 15:49:06.709–15:49:06.864 KST] 하고  있습니다.
[01:18:06.865–01:18:09.129 | 15:49:06.865–15:49:09.129 KST] 맞죠?
[01:18:09.130–01:18:12.130 | 15:49:09.130–15:49:12.130 KST]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1:18:12.755–01:18:14.878 | 15:49:12.755–15:49:14.878 KST] -아까 처장님께서 동료 의원님들
[01:18:14.879–01:18:17.879 | 15:49:14.879–15:49:17.879 KST] 질의할 때 식약처가 규제서비스를
[01:18:18.489–01:18:21.489 | 15:49:18.489–15:49:21.489 KST] 통해서  진흥기관으로서 역할도
[01:18:21.769–01:18:24.769 | 15:49:21.769–15:49:24.769 KST] 다 하겠다고  하셨죠?
[01:18:25.191–01:18:28.191 | 15:49:25.191–15:49:28.191 KST] 그러면 이렇게 집중돼 있는 곳에
[01:18:28.487–01:18:31.487 | 15:49:28.487–15:49:31.487 KST] 관리센터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01:18:34.720–01:18:37.720 | 15:49:34.720–15:49:37.720 KST] 저는 또 실증하고 재배는 안동에서
[01:18:38.110–01:18:41.110 | 15:49:38.110–15:49:41.110 KST] 하고 관리센터는 엉뚱한 곳에
[01:18:42.078–01:18:42.717 | 15:49:42.078–15:49:42.717 KST] 차려서 엇박자가 날까 봐 미리
[01:18:42.718–01:18:45.607 | 15:49:42.718–15:49:45.607 KST] 말씀드립니다.
[01:18:45.608–01:18:48.608 | 15:49:45.608–15:49:48.608 KST] 이 시스템은 관리재배하는 옆에
[01:18:52.638–01:18:54.012 | 15:49:52.638–15:49:54.012 KST] 연구하고 이런 CBD가 축출되는
[01:18:54.013–01:18:55.434 | 15:49:54.013–15:49:55.434 KST] 곳에 관리센터가  가야 된다고
[01:18:55.435–01:18:58.435 | 15:49:55.435–15:49:58.435 KST] 생각합니다.
[01:19:01.574–01:19:02.932 | 15:50:01.574–15:50:02.932 KST]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01:19:02.933–01:19:05.933 | 15:50:02.933–15:50:05.933 KST]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01:19:06.042–01:19:06.994 | 15:50:06.042–15:50:06.994 KST] 있는지  센터 규정으로 보고
[01:19:06.995–01:19:09.995 | 15:50:06.995–15:50:09.995 KST] 있습니다.
[01:19:13.150–01:19:16.038 | 15:50:13.150–15:50:16.038 KST]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원실과
[01:19:16.039–01:19:16.163 | 15:50:16.039–15:50:16.163 KST] 같이  협업했으면 좋겠습니다.
[01:19:16.164–01:19:19.164 | 15:50:16.164–15:50:19.164 KST] -소통하겠습니다.
[01:19:21.632–01:19:24.632 | 15:50:21.632–15:50:24.632 KST] -그리고 제넨셀과 관련해서 동료
[01:19:26.084–01:19:29.084 | 15:50:26.084–15:50:29.084 KST] 위원님께서도 6번 압수수색했는데
[01:19:30.333–01:19:33.128 | 15:50:30.333–15:50:33.128 KST] 이제  그만하자고 하는데 그동안 들어간
[01:19:33.129–01:19:35.550 | 15:50:33.129–15:50:35.550 KST] 임상시험에 대해서 식약처가 이런
[01:19:35.551–01:19:38.551 | 15:50:35.551–15:50:38.551 KST]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01:19:40.737–01:19:42.486 | 15:50:40.737–15:50:42.486 KST] 어떤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01:19:42.487–01:19:45.487 | 15:50:42.487–15:50:45.487 KST] -저희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01:19:45.830–01:19:47.782 | 15:50:45.830–15:50:47.782 KST] 것은  허위자료를 저희가 걸러내야
[01:19:47.783–01:19:50.783 | 15:50:47.783–15:50:50.783 KST] 되는  시스템을 보완해야 되고
[01:19:51.469–01:19:53.968 | 15:50:51.469–15:50:53.968 KST] 또 이런 업체에 대해서 사후에
[01:19:53.969–01:19:56.969 | 15:50:53.969–15:50:56.969 KST] 처벌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
[01:19:58.281–01:19:59.670 | 15:50:58.281–15:50:59.670 KST] 이 두 가지에 대해서.
[01:19:59.671–01:20:02.671 | 15:50:59.671–15:51:02.671 KST] -PPT를 보시면 청탁 전화가
[01:20:05.701–01:20:08.701 | 15:51:05.701–15:51:08.701 KST] 우리가 접수가 9월 23일 되고
[01:20:11.684–01:20:14.684 | 15:51:11.684–15:51:14.684 KST] 보완요구가 24일 되는데.
[01:20:17.807–01:20:20.807 | 15:51:17.807–15:51:20.807 KST] 강세찬이라는 사기 교수는 우리가
[01:20:22.181–01:20:25.181 | 15:51:22.181–15:51:25.181 KST] 승인되기도 전에 우리 식약처의
[01:20:28.102–01:20:31.102 | 15:51:28.102–15:51:31.102 KST] 승인과정을 허위 과장정보를 노출시켜서
[01:20:33.913–01:20:36.396 | 15:51:33.913–15:51:36.396 KST] 63억에 매각하고 30-40만명의
[01:20:36.397–01:20:37.474 | 15:51:36.397–15:51:37.474 KST] 개미  투자자들이 여기서 눈물흘리는
[01:20:37.475–01:20:40.475 | 15:51:37.475–15:51:40.475 KST] 결과가  나왔습니다.
[01:20:42.333–01:20:45.333 | 15:51:42.333–15:51:45.333 KST] 이번에 전문가 입회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01:20:49.691–01:20:52.691 | 15:51:49.691–15:51:52.691 KST] 없이 식약처에서 저희 의원실에
[01:20:52.941–01:20:55.941 | 15:51:52.941–15:51:55.941 KST] 8명, 9명이 와서 4시간 가까이
[01:20:57.268–01:21:00.268 | 15:51:57.268–15:52:00.268 KST] 토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01:21:00.423–01:21:02.641 | 15:52:00.423–15:52:02.641 KST] 임상시험 승인 계획을 보면 큰
[01:21:02.642–01:21:04.875 | 15:52:02.642–15:52:04.875 KST] 다국적  대형 회사들은 1차
[01:21:04.876–01:21:05.218 | 15:52:04.876–15:52:05.218 KST] 지원해서 보완자료  요구가 거의
[01:21:05.219–01:21:08.219 | 15:52:05.219–15:52:08.219 KST] 없습니다.
[01:21:08.469–01:21:11.170 | 15:52:08.469–15:52:11.170 KST] 그런데 이런 제넨셀 같은 곳은
[01:21:11.171–01:21:14.171 | 15:52:11.171–15:52:14.171 KST] 10건  이상의 보완자료 요구가
[01:21:14.608–01:21:17.608 | 15:52:14.608–15:52:17.608 KST] 있는데 이 10건 항목에도 다
[01:21:19.186–01:21:19.529 | 15:52:19.186–15:52:19.529 KST] 상세하게 아주 상세한  보완요구가
[01:21:19.530–01:21:22.530 | 15:52:19.530–15:52:22.530 KST] 있습니다.
[01:21:22.561–01:21:25.561 | 15:52:22.561–15:52:25.561 KST] 그래서 다 합쳐보니까 거의 30개
[01:21:27.060–01:21:28.340 | 15:52:27.060–15:52:28.340 KST] 가까운 보완요구가 있더라고요.
[01:21:28.341–01:21:31.341 | 15:52:28.341–15:52:31.341 KST] 그래서 저희들이 의했습니다.
[01:21:31.496–01:21:34.496 | 15:52:31.496–15:52:34.496 KST] 식약처가 어떻게 이렇게 작은
[01:21:34.621–01:21:37.621 | 15:52:34.621–15:52:37.621 KST] 서류 하나도 내라, 실험결과
[01:21:38.058–01:21:38.807 | 15:52:38.058–15:52:38.807 KST] 내라 이게 아니고 가나다 가리키면서
[01:21:38.808–01:21:41.808 | 15:52:38.808–15:52:41.808 KST] 받아쓰기 하는 것 같아요.
[01:21:43.853–01:21:45.227 | 15:52:43.853–15:52:45.227 KST]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01:21:45.228–01:21:45.602 | 15:52:45.228–15:52:45.602 KST] 개선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01:21:45.603–01:21:48.603 | 15:52:45.603–15:52:48.603 KST] 들고요.
[01:21:50.040–01:21:53.040 | 15:52:50.040–15:52:53.040 KST] 그리고 뒤에 보면 식약처가 이번에
[01:21:58.210–01:21:58.584 | 15:52:58.210–15:52:58.584 KST] 인도 2상을 제출했는데 이건
[01:21:58.585–01:22:00.833 | 15:52:58.585–15:53:00.833 KST] 걸렀습니다.
[01:22:00.834–01:22:03.834 | 15:53:00.834–15:53:03.834 KST] 제넨셀이 자료 철회했습니다.
[01:22:04.146–01:22:07.146 | 15:53:04.146–15:53:07.146 KST] 이 부분은 거쳤는데 우리나라에서
[01:22:07.646–01:22:08.254 | 15:53:07.646–15:53:08.254 KST] 한  햄스터 비임상 조작보고서는
[01:22:08.255–01:22:10.691 | 15:53:08.255–15:53:10.691 KST] 못  걸러냈습니다.
[01:22:10.692–01:22:13.692 | 15:53:10.692–15:53:13.692 KST]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식약처가
[01:22:14.988–01:22:15.689 | 15:53:14.988–15:53:15.689 KST]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엄청 받은
[01:22:15.690–01:22:18.690 | 15:53:15.690–15:53:18.690 KST] 계기가  됐습니다.
[01:22:20.423–01:22:22.656 | 15:53:20.423–15:53:22.656 KST] 어떻게 조작보고서를 내면 통과되는구나,
[01:22:22.657–01:22:25.359 | 15:53:22.657–15:53:25.359 KST] 실험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이
[01:22:25.360–01:22:28.360 | 15:53:25.360–15:53:28.360 KST] 있어서  해외 사례도 잘 보시고
[01:22:29.187–01:22:32.187 | 15:53:29.187–15:53:32.187 KST] 앞으로 우리 이런 조작보고서에
[01:22:33.405–01:22:36.405 | 15:53:33.405–15:53:36.405 KST] 대해서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01:22:36.529–01:22:39.529 | 15:53:36.529–15:53:39.529 KST] 이 부분에 대해서 식약처가 제도적으로
[01:22:43.716–01:22:46.636 | 15:53:43.716–15:53:46.636 KST] 이 사건을 정말 이런 허술한
[01:22:46.637–01:22:48.885 | 15:53:46.637–15:53:48.885 KST] 임상시험  제도에서 어떤 사람이
[01:22:48.886–01:22:51.886 | 15:53:48.886–15:53:51.886 KST] 오픈돼서 저거  가지고 가서
[01:22:52.917–01:22:53.869 | 15:53:52.917–15:53:53.869 KST] 대충 해 가도 다 상세하게 
[01:22:53.870–01:22:55.228 | 15:53:53.870–15:53:55.228 KST] 보고서 제출해라 하고 지도해
[01:22:55.229–01:22:57.915 | 15:53:55.229–15:53:57.915 KST] 주고.
[01:22:57.916–01:23:00.383 | 15:53:57.916–15:54:00.383 KST] 물론 벤처기업을 위한 거라고
[01:23:00.384–01:23:01.180 | 15:54:00.384–15:54:01.180 KST] 하지만  벤처기업을 위하는 게
[01:23:01.181–01:23:02.227 | 15:54:01.181–15:54:02.227 KST] 아닙니다.
[01:23:02.228–01:23:05.228 | 15:54:02.228–15:54:05.228 KST] 이 부분에서...
[01:23:40.611–01:23:43.611 | 15:54:40.611–15:54:43.611 KST] -위원님, 이 사건이 발생하고
[01:23:44.110–01:23:47.110 | 15:54:44.110–15:54:47.110 KST] 난 다음에 식약처에서 가장 엄중하게
[01:23:47.672–01:23:50.672 | 15:54:47.672–15:54:50.672 KST] 받아들인 것은 제도의 보완이었습니다.
[01:23:52.405–01:23:54.904 | 15:54:52.405–15:54:54.904 KST] 그래서 지난번에 오송에 오셨을
[01:23:54.905–01:23:57.372 | 15:54:54.905–15:54:57.372 KST] 때도  말씀드린 바 있고 정책
[01:23:57.373–01:24:00.373 | 15:54:57.373–15:55:00.373 KST] 연구가 시작한  상황입니다.
[01:24:03.387–01:24:03.824 | 15:55:03.387–15:55:03.824 KST] 관련해서 좀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01:24:03.825–01:24:06.651 | 15:55:03.825–15:55:06.651 KST] -알겠습니다.
[01:24:06.652–01:24:09.652 | 15:55:06.652–15:55:09.652 KST]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좀
[01:24:12.214–01:24:15.214 | 15:55:12.214–15:55:15.214 KST] 더 설명  가능한가요?
[01:24:16.806–01:24:17.321 | 15:55:16.806–15:55:17.321 KST] -지금 저희가 정책연구 발주가 나간
[01:24:17.322–01:24:19.227 | 15:55:17.322–15:55:19.227 KST] 상황이고.
[01:24:19.228–01:24:20.617 | 15:55:19.228–15:55:20.617 KST] -거를 수 있는 시스템 발주를
[01:24:20.618–01:24:23.414 | 15:55:20.618–15:55:23.414 KST] 위한 겁니까?
[01:24:23.415–01:24:25.366 | 15:55:23.415–15:55:25.366 KST] -자료 제출의 신뢰성 검증,
[01:24:25.367–01:24:28.038 | 15:55:25.367–15:55:28.038 KST] 나중에 허위가 발각됐을 때 어떻게
[01:24:28.039–01:24:31.039 | 15:55:28.039–15:55:31.039 KST] 하면 처벌을 강화할 것인가.
[01:24:32.147–01:24:33.771 | 15:55:32.147–15:55:33.771 KST] 그것은 지난번에 오송에 왔을
[01:24:33.772–01:24:36.772 | 15:55:33.772–15:55:36.772 KST] 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01:24:37.646–01:24:39.957 | 15:55:37.646–15:55:39.957 KST] 바가 있어서 그런 사전과 사후를
[01:24:39.958–01:24:41.457 | 15:55:39.958–15:55:41.457 KST] 같이 보는 정책  연구를 해
[01:24:41.458–01:24:41.644 | 15:55:41.458–15:55:41.644 KST] 보려고 합니다.
[01:24:41.645–01:24:44.645 | 15:55:41.645–15:55:44.645 KST] -알겠습니다.
[01:24:45.145–01:24:46.347 | 15:55:45.145–15:55:46.347 KST] 그러면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01:24:46.348–01:24:48.940 | 15:55:46.348–15:55:48.940 KST] 질의해  주십시오.
[01:24:48.941–01:24:51.941 | 15:55:48.941–15:55:51.941 KST] -반갑습니다.
[01:24:54.127–01:24:57.127 | 15:55:54.127–15:55:57.127 KST]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01:24:59.564–01:25:02.564 | 15:55:59.564–15:56:02.564 KST] 처장님, 식약처 지정 비임상
[01:25:06.656–01:25:09.656 | 15:56:06.656–15:56:09.656 KST] 시험기관이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01:25:12.780–01:25:15.780 | 15:56:12.780–15:56:15.780 KST] 동물보험은 크게 나뉩니다.
[01:25:16.045–01:25:17.528 | 15:56:16.045–15:56:17.528 KST] 효력시험은 어느 정도에서 약효가
[01:25:17.529–01:25:19.090 | 15:56:17.529–15:56:19.090 KST] 나타나는지 보는 시험입니다.
[01:25:19.091–01:25:22.091 | 15:56:19.091–15:56:22.091 KST] 정확히 구분해 보겠습니다.
[01:25:28.089–01:25:28.229 | 15:56:28.089–15:56:28.229 KST] 이번에 전북대 산단 시험은 
[01:25:28.230–01:25:31.230 | 15:56:28.230–15:56:31.230 KST] 독성시험입니까?
[01:25:32.260–01:25:35.260 | 15:56:32.260–15:56:35.260 KST] -전북대는 독성시험입니다.
[01:25:37.369–01:25:37.508 | 15:56:37.369–15:56:37.508 KST] -그럼 제넨셀은 독성시험을 했습니까?
[01:25:37.509–01:25:40.509 | 15:56:37.509–15:56:40.509 KST] -예.
[01:25:40.759–01:25:43.759 | 15:56:40.759–15:56:43.759 KST] -식약처가 요구하는 비임상 시험자료들을
[01:25:47.867–01:25:49.115 | 15:56:47.867–15:56:49.115 KST] 엄격하게 관리하는 자료는 독성시험이죠?
[01:25:49.116–01:25:52.116 | 15:56:49.116–15:56:52.116 KST] -예.
[01:25:52.209–01:25:52.724 | 15:56:52.209–15:56:52.724 KST] 그게 아까 규정에 보면 식약처장이
[01:25:52.725–01:25:55.161 | 15:56:52.725–15:56:55.161 KST] 규정하는.
[01:25:55.162–01:25:58.162 | 15:56:55.162–15:56:58.162 KST]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01:25:58.458–01:26:01.458 | 15:56:58.458–15:57:01.458 KST] 예외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1:26:05.504–01:26:08.504 | 15:57:05.504–15:57:08.504 KST] 효력시험은 원칙적으로 GLP
[01:26:08.862–01:26:09.049 | 15:57:08.862–15:57:09.049 KST] 의무사항으로 두고 있지 않죠?
[01:26:09.050–01:26:12.050 | 15:57:09.050–15:57:12.050 KST] -예.
[01:26:13.252–01:26:14.876 | 15:57:13.252–15:57:14.876 KST] 모든 곳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01:26:14.877–01:26:17.312 | 15:57:14.877–15:57:17.312 KST]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시험법을
[01:26:17.313–01:26:18.234 | 15:57:17.313–15:57:18.234 KST] 확립해서 수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01:26:18.235–01:26:18.390 | 15:57:18.235–15:57:18.390 KST] 알고 있습니다.
[01:26:18.391–01:26:21.202 | 15:57:18.391–15:57:21.202 KST] -맞습니다.
[01:26:21.203–01:26:22.358 | 15:57:21.203–15:57:22.358 KST] -물론 효력시험이라고 해서 허위자료
[01:26:22.359–01:26:24.592 | 15:57:22.359–15:57:24.592 KST] 제출하면 절대 안 되죠.
[01:26:24.593–01:26:26.685 | 15:57:24.593–15:57:26.685 KST]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01:26:26.686–01:26:29.686 | 15:57:26.686–15:57:29.686 KST]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01:26:31.404–01:26:33.652 | 15:57:31.404–15:57:33.652 KST] 그런데 이 효력 시험의 결과과
[01:26:33.653–01:26:36.653 | 15:57:33.653–15:57:36.653 KST] 독약이라고 표현하면 국민들한테
[01:26:38.199–01:26:40.323 | 15:57:38.199–15:57:40.323 KST] 상당히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01:26:40.324–01:26:43.324 | 15:57:40.324–15:57:43.324 KST] 식약처 신뢰 문제입니다.
[01:26:45.011–01:26:45.728 | 15:57:45.011–15:57:45.728 KST]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잡고 정확히
[01:26:45.729–01:26:48.729 | 15:57:45.729–15:57:48.729 KST] 설명하셔야 됩니다.
[01:26:48.760–01:26:50.118 | 15:57:48.760–15:57:50.118 KST] 그렇게 하시겠어요?
[01:26:50.119–01:26:51.633 | 15:57:50.119–15:57:51.633 KST] -예.
[01:26:51.634–01:26:54.634 | 15:57:51.634–15:57:54.634 KST] -처장님은 2022년 동안 취임해서
[01:26:56.008–01:26:59.008 | 15:57:56.008–15:57:59.008 KST] 4년 동안 재임하고 계시고요.
[01:26:59.929–01:27:01.741 | 15:57:59.929–15:58:01.741 KST] 미프진 허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01:27:01.742–01:27:04.742 | 15:58:01.742–15:58:04.742 KST] 해오셨습니다.
[01:27:07.834–01:27:10.723 | 15:58:07.834–15:58:10.723 KST] 그동안 식약처의 허가지원로 인해서
[01:27:10.724–01:27:12.457 | 15:58:10.724–15:58:12.457 KST] 불필요한 여성에 노출된 여성들한테
[01:27:12.458–01:27:15.458 | 15:58:12.458–15:58:15.458 KST] 한마디 해 주시겠습니까?
[01:27:16.020–01:27:19.018 | 15:58:16.020–15:58:19.018 KST] 총리도 사과를 하셨고요.
[01:27:19.019–01:27:20.034 | 15:58:19.019–15:58:20.034 KST] 보건복지부 장관도 송구하다고
[01:27:20.035–01:27:23.035 | 15:58:20.035–15:58:23.035 KST] 얘기를  했습니다.
[01:27:23.878–01:27:24.267 | 15:58:23.878–15:58:24.267 KST] -이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
[01:27:24.268–01:27:27.268 | 15:58:24.268–15:58:27.268 KST] 생각합니다.
[01:27:27.736–01:27:30.547 | 15:58:27.736–15:58:30.547 KST] 품목 허가는 지금 업체가 보완자료를
[01:27:30.548–01:27:33.548 | 15:58:30.548–15:58:33.548 KST] 내고 있어서 보완자료 내는 대로
[01:27:35.735–01:27:38.735 | 15:58:35.735–15:58:38.735 KST] 저희가  꼼꼼하게 심사하겠습니다.
[01:27:38.937–01:27:40.905 | 15:58:38.937–15:58:40.905 KST] -다른 나라를 보면 캐나다,
[01:27:40.906–01:27:41.405 | 15:58:40.906–15:58:41.405 KST] 뉴질랜드를  보면 그런 사례도
[01:27:41.406–01:27:44.404 | 15:58:41.406–15:58:44.404 KST] 좀 보세요.
[01:27:44.405–01:27:47.278 | 15:58:44.405–15:58:47.278 KST] 왜냐하면 일정 자격을 갖춘 의료인도
[01:27:47.279–01:27:50.075 | 15:58:47.279–15:58:50.075 KST] 처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의료기관에서
[01:27:50.076–01:27:52.840 | 15:58:50.076–15:58:52.840 KST] 반드시 약을 복용하도록 하는
[01:27:52.841–01:27:55.841 | 15:58:52.841–15:58:55.841 KST]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01:27:59.152–01:28:00.073 | 15:58:59.152–15:59:00.073 KST] 있으니까 수립을 잘해 주시기
[01:28:00.074–01:28:03.074 | 15:59:00.074–15:59:03.074 KST] 바라고요.
[01:28:04.323–01:28:07.323 | 15:59:04.323–15:59:07.323 KST] 앞서서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께서
[01:28:08.931–01:28:10.430 | 15:59:08.931–15:59:10.430 KST] 미국의 윤리 공공정책 보고서
[01:28:10.431–01:28:13.431 | 15:59:10.431–15:59:13.431 KST] 인용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01:28:13.446–01:28:16.446 | 15:59:13.446–15:59:16.446 KST] 우려의 말씀을  하셨어요.
[01:28:17.867–01:28:20.867 | 15:59:17.867–15:59:20.867 KST] 이 보고서는 동료 의원 심사를
[01:28:22.101–01:28:22.912 | 15:59:22.101–15:59:22.912 KST] 거친 게  아니고 문제도 제기되고
[01:28:22.913–01:28:23.724 | 15:59:22.913–15:59:23.724 KST] 있는 사안입니다.
[01:28:23.725–01:28:26.161 | 15:59:23.725–15:59:26.161 KST] 알고 계십니까?
[01:28:26.162–01:28:26.364 | 15:59:26.162–15:59:26.364 KST] -그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01:28:26.365–01:28:29.365 | 15:59:26.365–15:59:29.365 KST] 있습니다.
[01:28:31.771–01:28:34.771 | 15:59:31.771–15:59:34.771 KST] -그런데 공신력 있는 미국 FDA에서
[01:28:39.691–01:28:42.691 | 15:59:39.691–15:59:42.691 KST] 추구하고 있는 것보다 이 보고서가
[01:28:44.565–01:28:47.565 | 15:59:44.565–15:59:47.565 KST]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01:28:50.548–01:28:51.875 | 15:59:50.548–15:59:51.875 KST] 영국 왕립산부인과학회에서는 효과적인
[01:28:51.876–01:28:54.874 | 15:59:51.876–15:59:54.874 KST] 임신중지 방법을 평가하고 있는
[01:28:54.875–01:28:54.999 | 15:59:54.875–15:59:54.999 KST] 것도 알고 계시죠?
[01:28:55.000–01:28:57.577 | 15:59:55.000–15:59:57.577 KST] -예.
[01:28:57.578–01:28:59.311 | 15:59:57.578–15:59:59.311 KST] -중요한 것은 의약품 효과와
[01:28:59.312–01:29:01.170 | 15:59:59.312–16:00:01.170 KST]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01:29:01.171–01:29:04.171 | 16:00:01.171–16:00:04.171 KST] 부작용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이죠.
[01:29:06.545–01:29:09.153 | 16:00:06.545–16:00:09.153 KST] 그래서 임신중지의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01:29:09.154–01:29:09.278 | 16:00:09.154–16:00:09.278 KST] 다 부작용은 있습니다, 어느
[01:29:09.279–01:29:11.762 | 16:00:09.279–16:00:11.762 KST] 의약품이든.
[01:29:11.763–01:29:13.714 | 16:00:11.763–16:00:13.714 KST] 그래서 이것을 안전하게 잘 의료체계
[01:29:13.715–01:29:16.715 | 16:00:13.715–16:00:16.715 KST]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01:29:17.589–01:29:18.088 | 16:00:17.589–16:00:18.088 KST]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시스템합니다.
[01:29:18.089–01:29:19.134 | 16:00:18.089–16:00:19.134 KST] 맞습니까?
[01:29:19.135–01:29:20.275 | 16:00:19.135–16:00:20.275 KST] -그렇습니다.
[01:29:20.276–01:29:23.276 | 16:00:20.276–16:00:23.276 KST]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01:29:29.024–01:29:29.945 | 16:00:29.024–16:00:29.945 KST] 앞서서 이인영 위원님께서 전자담배
[01:29:29.946–01:29:32.946 | 16:00:29.946–16:00:32.946 KST] 말씀하셨거든요.
[01:29:34.195–01:29:36.006 | 16:00:34.195–16:00:36.006 KST] 이런 기기를 팔고 있거든요.
[01:29:36.007–01:29:39.007 | 16:00:36.007–16:00:39.007 KST] 처음 보시죠?
[01:29:39.038–01:29:41.489 | 16:00:39.038–16:00:41.489 KST]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요.
[01:29:41.490–01:29:43.973 | 16:00:41.490–16:00:43.973 KST] 최근 보도된 유사 담배예요.
[01:29:43.974–01:29:46.848 | 16:00:43.974–16:00:46.848 KST] 한번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01:29:46.849–01:29:49.849 | 16:00:46.849–16:00:49.849 KST] 이걸 보시면 저렇게 흡입을 하면
[01:29:52.160–01:29:52.643 | 16:00:52.160–16:00:52.643 KST] 내뿜으면 연기가 담배연기처럼
[01:29:52.644–01:29:55.455 | 16:00:52.644–16:00:55.455 KST] 나옵니다.
[01:29:55.456–01:29:57.064 | 16:00:55.456–16:00:57.064 KST] 이것이 나만의 레시피를 즐길
[01:29:57.065–01:29:59.954 | 16:00:57.065–16:00:59.954 KST] 수 있다는 건데요.
[01:29:59.955–01:30:02.016 | 16:00:59.955–16:01:02.016 KST] 여기 술도 넣고 콜라도 넣고
[01:30:02.017–01:30:05.017 | 16:01:02.017–16:01:05.017 KST] 안에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01:30:05.173–01:30:08.173 | 16:01:05.173–16:01:08.173 KST] 이걸 빼서.
[01:30:08.376–01:30:11.376 | 16:01:08.376–16:01:11.376 KST] 이렇게 하면 흡입해서 할 수
[01:30:12.547–01:30:15.547 | 16:01:12.547–16:01:15.547 KST] 있는데  여기에 박카스도 넣고
[01:30:15.999–01:30:17.607 | 16:01:15.999–16:01:17.607 KST] 위스키도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01:30:17.608–01:30:20.608 | 16:01:17.608–16:01:20.608 KST] 알고 계십니까?
[01:30:21.545–01:30:24.545 | 16:01:21.545–16:01:24.545 KST] -최근 언론 보고 알고 있습니다.
[01:30:25.919–01:30:28.714 | 16:01:25.919–16:01:28.714 KST] -전문가들은 폐가 아주 예민하고
[01:30:28.715–01:30:30.964 | 16:01:28.715–16:01:30.964 KST] 혈관이 많은 조직이라서 이런
[01:30:30.965–01:30:31.604 | 16:01:30.965–16:01:31.604 KST] 호흡독성을  일으킬지 아무도
[01:30:31.605–01:30:34.323 | 16:01:31.605–16:01:34.323 KST] 모른다고 합니다.
[01:30:34.324–01:30:37.025 | 16:01:34.324–16:01:37.025 KST] 그래서 니코틴이 아니니 안전하다고
[01:30:37.026–01:30:38.509 | 16:01:37.026–16:01:38.509 KST] 할 수 없는 거고요.
[01:30:38.510–01:30:40.696 | 16:01:38.510–16:01:40.696 KST] 전자담배가 다양하게 진화하고
[01:30:40.697–01:30:43.697 | 16:01:40.697–16:01:43.697 KST] 있습니다.
[01:30:44.837–01:30:46.586 | 16:01:44.837–16:01:46.586 KST] 전자담배 카트리지의 신종마약
[01:30:46.587–01:30:49.587 | 16:01:46.587–16:01:49.587 KST] 유통사례로 이용된 적도 있습니다.
[01:30:50.117–01:30:52.928 | 16:01:50.117–16:01:52.928 KST]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01:30:52.929–01:30:55.929 | 16:01:52.929–16:01:55.929 KST] 신종담배가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01:30:56.116–01:30:59.116 | 16:01:56.116–16:01:59.116 KST] 아니니까 식약처 소관이 아니라고
[01:30:59.225–01:31:02.225 | 16:01:59.225–16:02:02.225 KST] 답변을 주셨는데 그럴 게 아니라
[01:31:03.287–01:31:04.035 | 16:02:03.287–16:02:04.035 KST] 사실 모든 먹는 기준에  대해서는
[01:31:04.036–01:31:07.036 | 16:02:04.036–16:02:07.036 KST] 안전성 기준이 있잖아요.
[01:31:08.286–01:31:11.286 | 16:02:08.286–16:02:11.286 KST] 그런데 같은 걸 평가하기에는
[01:31:11.972–01:31:14.972 | 16:02:11.972–16:02:14.972 KST] 식약처에  없어요.
[01:31:17.206–01:31:20.206 | 16:02:17.206–16:02:20.206 KST] 그래서 무니코틴 담배 제품도
[01:31:20.533–01:31:23.533 | 16:02:20.533–16:02:23.533 KST] 수거해서  판매중지를 권고했어요.
[01:31:23.876–01:31:25.875 | 16:02:23.876–16:02:25.875 KST] 그런 것은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01:31:25.876–01:31:28.640 | 16:02:25.876–16:02:28.640 KST] 오늘  보여드린 이런 제품은
[01:31:28.641–01:31:31.641 | 16:02:28.641–16:02:31.641 KST] 흡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리가
[01:31:32.109–01:31:33.670 | 16:02:32.109–16:02:33.670 KST] 안 되고 있고 기억해야 할 것은
[01:31:33.671–01:31:36.170 | 16:02:33.671–16:02:36.170 KST] 가습기 살균제 생각나거든요,
[01:31:36.171–01:31:36.310 | 16:02:36.171–16:02:36.310 KST] 처장님.
[01:31:36.311–01:31:38.669 | 16:02:36.311–16:02:38.669 KST] -그렇습니다.
[01:31:38.670–01:31:41.670 | 16:02:38.670–16:02:41.670 KST] -그래서 흡입이라는 사용 방식
[01:31:45.606–01:31:48.606 | 16:02:45.606–16:02:48.606 KST]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안전성을
[01:31:48.731–01:31:51.731 | 16:02:48.731–16:02:51.731 KST]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01:31:52.714–01:31:53.323 | 16:02:52.714–16:02:53.323 KST]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
[01:31:53.324–01:31:56.324 | 16:02:53.324–16:02:56.324 KST] 수립하고.
[01:31:57.760–01:31:59.025 | 16:02:57.760–16:02:59.025 KST] -지금 다양한 인체 흡입제품들이
[01:31:59.026–01:32:01.196 | 16:02:59.026–16:03:01.196 KST] 시중에 나오고 있어서요.
[01:32:01.197–01:32:03.586 | 16:03:01.197–16:03:03.586 KST] 식약처도 이것을 방치할 수 없는
[01:32:03.587–01:32:06.587 | 16:03:03.587–16:03:06.587 KST] 상황이기 때문에 인체 흡입에
[01:32:06.993–01:32:08.679 | 16:03:06.993–16:03:08.679 KST] 대해서 저희가  8월부터 제품을
[01:32:08.680–01:32:11.678 | 16:03:08.680–16:03:11.678 KST] 수거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01:32:11.679–01:32:14.679 | 16:03:11.679–16:03:14.679 KST] 그래서 실태조사 좀 분석 결과가
[01:32:14.913–01:32:17.504 | 16:03:14.913–16:03:17.504 KST] 나오면 어떻게 해야 이런 것들을
[01:32:17.505–01:32:19.348 | 16:03:17.505–16:03:19.348 KST] 앞으로  안전관리체계를 할지
[01:32:19.349–01:32:21.347 | 16:03:19.349–16:03:21.347 KST] 이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01:32:21.348–01:32:24.348 | 16:03:21.348–16:03:24.348 KST]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01:32:24.598–01:32:26.659 | 16:03:24.598–16:03:26.659 KST] 조사 결과  나오는 대로 의원님과
[01:32:26.660–01:32:29.660 | 16:03:26.660–16:03:29.660 KST] 상의드리고  제도화할 부분이
[01:32:30.909–01:32:31.392 | 16:03:30.909–16:03:31.392 KST] 있거나 하는 것들 더  챙겨보도록
[01:32:31.393–01:32:31.783 | 16:03:31.393–16:03:31.783 KST] 하겠습니다.
[01:32:31.784–01:32:34.784 | 16:03:31.784–16:03:34.784 KST] -수고하셨습니다.
[01:32:39.907–01:32:42.907 | 16:03:39.907–16:03:42.907 KST]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01:32:43.688–01:32:46.688 | 16:03:43.688–16:03:46.688 KST] -저희들 오전에 피켓 시위를
[01:32:51.186–01:32:52.372 | 16:03:51.186–16:03:52.372 KST] 했는데  저희들 마음도 유쾌하지는
[01:32:52.373–01:32:53.216 | 16:03:52.373–16:03:53.216 KST] 않습니다.
[01:32:53.217–01:32:56.217 | 16:03:53.217–16:03:56.217 KST] 처장님, 국민이 드시는 약.
[01:32:59.419–01:33:01.167 | 16:03:59.419–16:04:01.167 KST] 또 식탁 그리고 건강 앞에서
[01:33:01.168–01:33:01.839 | 16:04:01.168–16:04:01.839 KST] 권력의  지름길이 따로 있다.
[01:33:01.840–01:33:04.840 | 16:04:01.840–16:04:04.840 KST] 있을 수 있습니까?
[01:33:06.824–01:33:09.824 | 16:04:06.824–16:04:09.824 KST]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1:33:12.322–01:33:15.322 | 16:04:12.322–16:04:15.322 KST] -임상 그런 승인 과정에 어떤
[01:33:17.650–01:33:17.930 | 16:04:17.650–16:04:17.930 KST] 포악적 절차보다도 식약처장의 전화번호를 아는
[01:33:17.931–01:33:20.931 | 16:04:17.931–16:04:20.931 KST] 게 더 낫다.
[01:33:20.946–01:33:21.695 | 16:04:20.946–16:04:21.695 KST] 있을 수 있습니까?
[01:33:21.696–01:33:24.696 | 16:04:21.696–16:04:24.696 KST] -그것은 ...
[01:33:26.492–01:33:29.492 | 16:04:26.492–16:04:29.492 KST] -그리고 약의 효능보다도 전화하는
[01:33:30.303–01:33:32.927 | 16:04:30.303–16:04:32.927 KST] 사람의 직위가 더 약발을 잘 받는다.
[01:33:32.928–01:33:34.536 | 16:04:32.928–16:04:34.536 KST] 있을 수 없겠죠?
[01:33:34.537–01:33:35.239 | 16:04:34.537–16:04:35.239 KST] -부정 청탁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01:33:35.240–01:33:38.240 | 16:04:35.240–16:04:38.240 KST] 생각합니다.
[01:33:40.161–01:33:42.706 | 16:04:40.161–16:04:42.706 KST] -그래서 지난번 청문회 과정에서
[01:33:42.707–01:33:45.707 | 16:04:42.707–16:04:45.707 KST] 제넨셀 소위 임상실험 과정에
[01:33:46.597–01:33:49.158 | 16:04:46.597–16:04:49.158 KST] 나타난 그 문제점을 통해서 국민들은
[01:33:49.159–01:33:52.159 | 16:04:49.159–16:04:52.159 KST] 엄청난 실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01:33:52.330–01:33:52.782 | 16:04:52.330–16:04:52.782 KST] 우리 식약처가 신뢰도가 엄청나게
[01:33:52.783–01:33:55.783 | 16:04:52.783–16:04:55.783 KST] 떨어졌습니다.
[01:33:59.532–01:34:01.077 | 16:04:59.532–16:05:01.077 KST] 그래서 다시 식약처가 바로서지
[01:34:01.078–01:34:03.311 | 16:05:01.078–16:05:03.311 KST] 않으면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01:34:03.312–01:34:06.312 | 16:05:03.312–16:05:06.312 KST] 그런 과정에 있다.
[01:34:08.624–01:34:11.624 | 16:05:08.624–16:05:11.624 KST] 더 국민의 의혹을 명확히 밝히고
[01:34:11.686–01:34:14.686 | 16:05:11.686–16:05:14.686 KST] 그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01:34:14.857–01:34:17.857 | 16:05:14.857–16:05:17.857 KST] 정말 적격한  증인 채택 그리고
[01:34:18.778–01:34:19.621 | 16:05:18.778–16:05:19.621 KST] 그 당시의 구체적인  자료 제출
[01:34:19.622–01:34:22.622 | 16:05:19.622–16:05:22.622 KST] 이걸 요구한 겁니다.
[01:34:23.230–01:34:25.901 | 16:05:23.230–16:05:25.901 KST] 그런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01:34:25.902–01:34:28.902 | 16:05:25.902–16:05:28.902 KST] 때문에  힘없는 야당으로서 할
[01:34:31.838–01:34:32.540 | 16:05:31.838–16:05:32.540 KST] 수 있는 게 겨우  피켓 시위였다.
[01:34:32.541–01:34:35.541 | 16:05:32.541–16:05:35.541 KST] 아픕니다.
[01:34:36.321–01:34:39.070 | 16:05:36.321–16:05:39.070 KST]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1:34:39.071–01:34:41.523 | 16:05:39.071–16:05:41.523 KST] 이렇게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01:34:41.524–01:34:43.944 | 16:05:41.524–16:05:43.944 KST] 회복할  거예요.
[01:34:43.945–01:34:46.256 | 16:05:43.945–16:05:46.256 KST] 이거 회복할 수 있겠어요?
[01:34:46.257–01:34:49.257 | 16:05:46.257–16:05:49.257 KST] -이 부분에 대해서 식약처가
[01:34:49.319–01:34:52.317 | 16:05:49.319–16:05:52.317 KST]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01:34:52.318–01:34:55.318 | 16:05:52.318–16:05:55.318 KST] 부분은 아까  많이 말씀드렸던
[01:34:57.302–01:34:58.800 | 16:05:57.302–16:05:58.800 KST] 자료를 걸러내는 부분에 대해서
[01:34:58.801–01:35:01.801 | 16:05:58.801–16:06:01.801 KST] 미흡점이 있었습니다.
[01:35:02.519–01:35:05.519 | 16:06:02.519–16:06:05.519 KST] 이 과정에서 지금 검사, 검찰
[01:35:06.222–01:35:09.222 | 16:06:06.222–16:06:09.222 KST] 수사에서  식약처 직원들이 혐의가
[01:35:12.096–01:35:13.782 | 16:06:12.096–16:06:13.782 KST] 없다고 지금  판단받은...
[01:35:13.783–01:35:16.783 | 16:06:13.783–16:06:16.783 KST] -지금 처장님이 있을 당시의
[01:35:17.000–01:35:20.000 | 16:06:17.000–16:06:20.000 KST] 일은  아니지만 저는 처장님이
[01:35:20.359–01:35:23.359 | 16:06:20.359–16:06:23.359 KST] 새로 인식할  책임이 있다.
[01:35:25.389–01:35:25.888 | 16:06:25.389–16:06:25.888 KST] 이 국민의 건강문제에 여야가
[01:35:25.889–01:35:28.889 | 16:06:25.889–16:06:28.889 KST] 어디  있습니까?
[01:35:29.763–01:35:32.763 | 16:06:29.763–16:06:32.763 KST] 오유경 처장이 제대로 의지를
[01:35:34.668–01:35:37.668 | 16:06:34.668–16:06:37.668 KST] 가지고  하는구나 느껴져야 해요.
[01:35:39.855–01:35:41.229 | 16:06:39.855–16:06:41.229 KST] 그런 말씀들을 들어보면 그런
[01:35:41.230–01:35:44.230 | 16:06:41.230–16:06:44.230 KST] 의지가  제대로 안 보입니다.
[01:35:44.948–01:35:47.948 | 16:06:44.948–16:06:47.948 KST] 에둘러서 하는 표현 등 아직도
[01:35:50.884–01:35:52.898 | 16:06:50.884–16:06:52.898 KST] 국민의  뜻과 식약처가 가져야
[01:35:52.899–01:35:55.148 | 16:06:52.899–16:06:55.148 KST] 할 신뢰회복의  의지가 반영이
[01:35:55.149–01:35:58.149 | 16:06:55.149–16:06:58.149 KST] 잘 안 보여요.
[01:35:58.570–01:36:01.570 | 16:06:58.570–16:07:01.570 KST] 누가 전화를 하더라도 외부의
[01:36:02.444–01:36:05.444 | 16:07:02.444–16:07:05.444 KST] 입김이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01:36:05.928–01:36:08.928 | 16:07:05.928–16:07:08.928 KST] 뒷받침될 수 있도록.
[01:36:10.489–01:36:13.489 | 16:07:10.489–16:07:13.489 KST] 외부의 어떤 관련자들과의  통화기록이라든지
[01:36:14.223–01:36:17.223 | 16:07:14.223–16:07:17.223 KST] 심사, 심생각자의 여러 가지
[01:36:18.551–01:36:21.551 | 16:07:18.551–16:07:21.551 KST] 보호 등 독립적으로 이런 임상실험
[01:36:22.285–01:36:24.846 | 16:07:22.285–16:07:24.846 KST] 또 승인 심사 절차의 독립성에
[01:36:24.847–01:36:27.345 | 16:07:24.847–16:07:27.345 KST] 진짜  피나는 노력, 국민을
[01:36:27.346–01:36:27.955 | 16:07:27.346–16:07:27.955 KST] 설득할 수 있는 안을 저는 만들어야
[01:36:27.956–01:36:30.956 | 16:07:27.956–16:07:30.956 KST] 한다고 봅니다.
[01:36:32.267–01:36:35.267 | 16:07:32.267–16:07:35.267 KST] 언제까지 만드시겠어요.
[01:36:38.188–01:36:41.188 | 16:07:38.188–16:07:41.188 KST] 할 수 있는 한 만들고 신뢰회복은
[01:36:42.687–01:36:45.686 | 16:07:42.687–16:07:45.686 KST] 신뢰가 쌓는 건 힘들지만 무너지는
[01:36:45.687–01:36:46.498 | 16:07:45.687–16:07:46.498 KST] 것도  일순간이라서 안타깝게
[01:36:46.499–01:36:49.499 | 16:07:46.499–16:07:49.499 KST] 생각하고요.
[01:36:51.107–01:36:54.107 | 16:07:51.107–16:07:54.107 KST] 식약처의 신뢰라는 건 대한민국의
[01:36:54.357–01:36:57.357 | 16:07:54.357–16:07:57.357 KST] 바이오의 신뢰기도 하니까 다시
[01:36:57.731–01:37:00.731 | 16:07:57.731–16:08:00.731 KST] 국민들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01:37:03.839–01:37:06.839 | 16:08:03.839–16:08:06.839 KST] 노력하겠습니다.
[01:37:07.167–01:37:08.962 | 16:08:07.167–16:08:08.962 KST] -종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01:37:08.963–01:37:11.259 | 16:08:08.963–16:08:11.259 KST] 노력할 수 있다 보거든요.
[01:37:11.260–01:37:12.758 | 16:08:11.260–16:08:12.758 KST]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01:37:12.759–01:37:15.759 | 16:08:12.759–16:08:15.759 KST]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대해서
[01:37:16.321–01:37:18.069 | 16:08:16.321–16:08:18.069 KST] 저희가 적극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01:37:18.070–01:37:21.070 | 16:08:18.070–16:08:21.070 KST] -또 하나 묻겠습니다.
[01:37:23.006–01:37:25.380 | 16:08:23.006–16:08:25.380 KST] 지금 국가 필수의약품, 국가필수의약품이
[01:37:25.381–01:37:26.395 | 16:08:25.381–16:08:26.395 KST] 뭐죠?
[01:37:26.396–01:37:29.396 | 16:08:26.396–16:08:29.396 KST] -국가필수의약품이라는 것은 말
[01:37:30.661–01:37:33.661 | 16:08:30.661–16:08:33.661 KST] 그대로 그 의약품의 공급선이
[01:37:35.972–01:37:38.237 | 16:08:35.972–16:08:38.237 KST] 없어지거나 하면  시장에서 혼란이
[01:37:38.238–01:37:40.033 | 16:08:38.238–16:08:40.033 KST] 일어나는 약품입니다.
[01:37:40.034–01:37:41.814 | 16:08:40.034–16:08:41.814 KST] -환자를 위해서 반드시 챙겨야
[01:37:41.815–01:37:43.767 | 16:08:41.815–16:08:43.767 KST] 하는 거죠.
[01:37:43.768–01:37:46.768 | 16:08:43.768–16:08:46.768 KST] 공급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데
[01:37:48.767–01:37:49.094 | 16:08:48.767–16:08:49.094 KST] 자료를 보면 해가 거듭할수록
[01:37:49.095–01:37:52.095 | 16:08:49.095–16:08:52.095 KST] 미스매치가 많아요.
[01:37:53.375–01:37:56.375 | 16:08:53.375–16:08:56.375 KST] 공급이 안 되고 문제가 자꾸
[01:37:57.312–01:38:00.312 | 16:08:57.312–16:09:00.312 KST] 생겨요.
[01:38:01.811–01:38:01.951 | 16:09:01.811–16:09:01.951 KST] 왜 자꾸 반복되는 문제가 일어나는
[01:38:01.952–01:38:04.952 | 16:09:01.952–16:09:04.952 KST] 거죠.
[01:38:05.545–01:38:07.434 | 16:09:05.545–16:09:07.434 KST]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01:38:07.435–01:38:10.435 | 16:09:07.435–16:09:10.435 KST] 영리 목적으로 하는 제약회사입니다.
[01:38:15.433–01:38:17.728 | 16:09:15.433–16:09:17.728 KST] 원료 의약품의 약값 등이나 채산성 그런
[01:38:17.729–01:38:20.727 | 16:09:17.729–16:09:20.727 KST] 것들에 대한 공급영향을 받고
[01:38:20.728–01:38:22.164 | 16:09:20.728–16:09:22.164 KST] 있어서  국가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01:38:22.165–01:38:25.165 | 16:09:22.165–16:09:25.165 KST] 생각합니다.
[01:38:27.821–01:38:28.210 | 16:09:27.821–16:09:28.210 KST] -공급처도 거의 한두 군데로
[01:38:28.211–01:38:30.975 | 16:09:28.211–16:09:30.975 KST] 제한돼 있죠.
[01:38:30.976–01:38:32.381 | 16:09:30.976–16:09:32.381 KST]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01:38:32.382–01:38:33.647 | 16:09:32.382–16:09:33.647 KST] 거예요?
[01:38:33.648–01:38:36.646 | 16:09:33.648–16:09:36.646 KST] -채산성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01:38:36.647–01:38:39.647 | 16:09:36.647–16:09:39.647 KST] 조금 더 지원을 해서 국산 원료에
[01:38:40.740–01:38:43.740 | 16:09:40.740–16:09:43.740 KST] 대한  지원이라든가 기술의 구축
[01:38:43.755–01:38:45.925 | 16:09:43.755–16:09:45.925 KST]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01:38:45.926–01:38:48.926 | 16:09:45.926–16:09:48.926 KST] 생각합니다.
[01:38:50.629–01:38:53.361 | 16:09:50.629–16:09:53.361 KST] -저는 굉장한 적극 성을 띄어야
[01:38:53.362–01:38:56.362 | 16:09:53.362–16:09:56.362 KST] 한다고  보고요.
[01:38:58.408–01:39:00.735 | 16:09:58.408–16:10:00.735 KST] 그래서 실제 국가가 필수라고
[01:39:00.736–01:39:03.736 | 16:10:00.736–16:10:03.736 KST] 지정했으면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01:39:03.907–01:39:06.702 | 16:10:03.907–16:10:06.702 KST]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01:39:06.703–01:39:09.702 | 16:10:06.703–16:10:09.702 KST] 지금까지의 어떤 보고라든가 건수가
[01:39:09.703–01:39:12.592 | 16:10:09.703–16:10:12.592 KST] 문제가 아니라 이 약이 없어서
[01:39:12.593–01:39:15.593 | 16:10:12.593–16:10:15.593 KST] 투약할 수 없고 수술할 수 없어서
[01:39:16.686–01:39:19.075 | 16:10:16.686–16:10:19.075 KST] 실제 환자가 겪게 되는 상황적
[01:39:19.076–01:39:20.872 | 16:10:19.076–16:10:20.872 KST] 그 발생 건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01:39:20.873–01:39:23.873 | 16:10:20.873–16:10:23.873 KST]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01:39:25.684–01:39:26.370 | 16:10:25.684–16:10:26.370 KST] -그 부분에 대해서는가 살펴보고
[01:39:26.371–01:39:29.354 | 16:10:26.371–16:10:29.354 KST] 통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1:39:29.355–01:39:32.355 | 16:10:29.355–16:10:32.355 KST]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환자
[01:39:33.104–01:39:35.681 | 16:10:33.104–16:10:35.681 KST] 입장에서 국민의 건강입장에서
[01:39:35.682–01:39:37.478 | 16:10:35.682–16:10:37.478 KST] 좀 바라보는 시각을 집요하게
[01:39:37.479–01:39:40.479 | 16:10:37.479–16:10:40.479 KST]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01:39:40.587–01:39:43.587 | 16:10:40.587–16:10:43.587 KST] -네, 위원님 지금 11월부터
[01:39:43.743–01:39:45.289 | 16:10:43.743–16:10:45.289 KST] 필수 의약품 안전공급협의회라는
[01:39:45.290–01:39:47.148 | 16:10:45.290–16:10:47.148 KST] 게 출범합니다.
[01:39:47.149–01:39:50.149 | 16:10:47.149–16:10:50.149 KST] 민관과 여러 가지 단체들이 해서
[01:39:51.663–01:39:54.443 | 16:10:51.663–16:10:54.443 KST] 앞으로 좀 더 협업하면서 서로 의약품이나
[01:39:54.444–01:39:56.536 | 16:10:54.444–16:10:56.536 KST] 공급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하는
[01:39:56.537–01:39:59.537 | 16:10:56.537–16:10:59.537 KST] 협의체들이  12월에 생기면
[01:39:59.630–01:40:02.630 | 16:10:59.630–16:11:02.630 KST] 이런 부분들은 보완이  약간이라도
[01:40:04.380–01:40:04.504 | 16:11:04.380–16:11:04.504 KST]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1:40:04.505–01:40:07.505 | 16:11:04.505–16:11:07.505 KST] -수고하셨습니다.
[01:40:09.051–01:40:12.051 | 16:11:09.051–16:11:12.051 KST] 다음은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
[01:40:12.565–01:40:15.486 | 16:11:12.565–16:11:15.486 KST] 질의해  주십시오.
[01:40:15.487–01:40:18.487 | 16:11:15.487–16:11:18.487 KST] -백종헌 위원입니다.
[01:40:21.345–01:40:24.345 | 16:11:21.345–16:11:24.345 KST] 처장님, 제넨셀 임상실험에 93명이
[01:40:26.953–01:40:27.233 | 16:11:26.953–16:11:27.233 KST] 처방받았고 허위 누락 자료가
[01:40:27.234–01:40:30.234 | 16:11:27.234–16:11:30.234 KST] 인정됐습니다.
[01:40:32.515–01:40:35.154 | 16:11:32.515–16:11:35.154 KST] 처장님은 안 계셨습니다만 많은
[01:40:35.155–01:40:35.872 | 16:11:35.155–16:11:35.872 KST] 것을  느끼고 생각하셨을 것
[01:40:35.873–01:40:38.873 | 16:11:35.873–16:11:38.873 KST] 같습니다.
[01:40:41.450–01:40:44.450 | 16:11:41.450–16:11:44.450 KST] 만약 당시 같은 경우에 부탁이
[01:40:48.683–01:40:51.683 | 16:11:48.683–16:11:51.683 KST] 처장님께 들어왔다면 대응하셨겠는지와 김승원
[01:40:57.728–01:41:00.728 | 16:11:57.728–16:12:00.728 KST] 의원에 대한 의견과 처장님께서는
[01:41:02.103–01:41:04.773 | 16:12:02.103–16:12:04.773 KST] 검증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 짧게
[01:41:04.774–01:41:07.774 | 16:12:04.774–16:12:07.774 KST] 답변해  주십시오.
[01:41:08.195–01:41:11.195 | 16:12:08.195–16:12:11.195 KST] -똑같은 상황을 재연하기는 어려워서
[01:41:12.632–01:41:15.632 | 16:12:12.632–16:12:15.632 KST]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01:41:18.693–01:41:21.051 | 16:12:18.693–16:12:21.051 KST] 저라면 청탁이 왔으면 부정 청탁이라고
[01:41:21.052–01:41:24.052 | 16:12:21.052–16:12:24.052 KST] 판단됨에 있어서 청탁금지법에
[01:41:24.676–01:41:26.159 | 16:12:24.676–16:12:26.159 KST] 따라서 엄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1:41:26.160–01:41:29.160 | 16:12:26.160–16:12:29.160 KST]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사건을
[01:41:29.363–01:41:32.363 | 16:12:29.363–16:12:32.363 KST] 통해서 식약처가 약했던 부분,
[01:41:34.237–01:41:36.407 | 16:12:34.237–16:12:36.407 KST] 자료를 걸러내지 못한 부분 그다음에 이런
[01:41:36.408–01:41:39.408 | 16:12:36.408–16:12:39.408 KST] 업체에 대해서 처벌을 강하게
[01:41:41.251–01:41:44.251 | 16:12:41.251–16:12:44.251 KST]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면서
[01:41:47.156–01:41:47.905 | 16:12:47.156–16:12:47.905 KST] 정책연구를 통해서 식약처가 미래로
[01:41:47.906–01:41:50.906 | 16:12:47.906–16:12:50.906 KST]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보고자
[01:41:51.077–01:41:54.077 | 16:12:51.077–16:12:54.077 KST] 합니다.
[01:41:54.811–01:41:55.325 | 16:12:54.811–16:12:55.325 KST] -10월 8일 식약처 실태보고서를
[01:41:55.326–01:41:58.326 | 16:12:55.326–16:12:58.326 KST] 확인해  봤습니다.
[01:42:00.575–01:42:03.575 | 16:13:00.575–16:13:03.575 KST] 22명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01:42:04.184–01:42:07.184 | 16:13:04.184–16:13:07.184 KST] 22명은 다른 방법으로 확인하셨는지
[01:42:11.901–01:42:12.056 | 16:13:11.901–16:13:12.056 KST] 확인을 못 했다면 언제까지 
[01:42:12.057–01:42:14.915 | 16:13:12.057–16:13:14.915 KST] 확인하시겠는지요.
[01:42:14.916–01:42:17.915 | 16:13:14.916–16:13:17.915 KST] -22명이 연락이 되지 않아서
[01:42:17.916–01:42:20.916 | 16:13:17.916–16:13:20.916 KST] 문자메시지를 한 상황이고 추적을
[01:42:21.961–01:42:24.475 | 16:13:21.961–16:13:24.475 KST] 해서 건강상태를 마저 확인할
[01:42:24.476–01:42:25.193 | 16:13:24.476–16:13:25.193 KST]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01:42:25.194–01:42:28.194 | 16:13:25.194–16:13:28.194 KST] 하겠습니다.
[01:42:29.490–01:42:31.692 | 16:13:29.490–16:13:31.692 KST] -내용을 살펴보면 간 수치 상승
[01:42:31.693–01:42:34.693 | 16:13:31.693–16:13:34.693 KST] 사례가  있는데 회복됐다고 적혀
[01:42:39.817–01:42:42.817 | 16:13:39.817–16:13:42.817 KST] 있고 약물과의  인과관계는 파악
[01:42:44.003–01:42:47.003 | 16:13:44.003–16:13:47.003 KST]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처장님
[01:42:48.737–01:42:51.673 | 16:13:48.737–16:13:51.673 KST] 회복됐다고 해서 약물과  무관하다고
[01:42:51.674–01:42:54.674 | 16:13:51.674–16:13:54.674 KST]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01:42:55.438–01:42:58.438 | 16:13:55.438–16:13:58.438 KST] -임상시험을 했던 그분의 판단이고요.
[01:42:59.656–01:43:02.656 | 16:13:59.656–16:14:02.656 KST] 환자는 건강부터고 답신하셨습니다.
[01:43:08.077–01:43:10.763 | 16:14:08.077–16:14:10.763 KST] -추가한 결과와 인과관계 평가
[01:43:10.764–01:43:13.764 | 16:14:10.764–16:14:13.764 KST] 불가능한 사례, 피해구제 절차
[01:43:14.482–01:43:15.558 | 16:14:14.482–16:14:15.558 KST] 등 종감 전까지  의원실에 제출해
[01:43:15.559–01:43:15.762 | 16:14:15.559–16:14:15.762 KST] 주시기 바랍니다.
[01:43:15.763–01:43:18.763 | 16:14:15.763–16:14:18.763 KST] -알겠습니다.
[01:43:22.808–01:43:24.729 | 16:14:22.808–16:14:24.729 KST] -식약처가 법적 근거없이 의약품을
[01:43:24.730–01:43:25.728 | 16:14:24.730–16:14:25.728 KST] 허가한 사례가 단 한 건이라도
[01:43:25.729–01:43:28.729 | 16:14:25.729–16:14:28.729 KST] 있었습니까?
[01:43:28.791–01:43:30.915 | 16:14:28.791–16:14:30.915 KST] -없습니다.
[01:43:30.916–01:43:33.916 | 16:14:30.916–16:14:33.916 KST] -국민 안전을 위해 심사하는
[01:43:35.352–01:43:35.523 | 16:14:35.352–16:14:35.523 KST] 것이 기본  원칙인 걸로 아는데
[01:43:35.524–01:43:38.524 | 16:14:35.524–16:14:38.524 KST] 맞죠?
[01:43:40.336–01:43:42.022 | 16:14:40.336–16:14:42.022 KST] 미프진을 내년 1분기에 도입한다는
[01:43:42.023–01:43:45.023 | 16:14:42.023–16:14:45.023 KST]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01:43:51.849–01:43:54.849 | 16:14:51.849–16:14:54.849 KST] 처장님님은 서울대학교 약학대를
[01:43:55.302–01:43:56.800 | 16:14:55.302–16:14:56.800 KST] 졸업하셨고 책임 있는 분이시라고
[01:43:56.801–01:43:59.801 | 16:14:56.801–16:14:59.801 KST] 생각합니다.
[01:44:00.051–01:44:03.051 | 16:15:00.051–16:15:03.051 KST]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어도
[01:44:04.190–01:44:06.236 | 16:15:04.190–16:15:06.236 KST] 같은  판단을 하실 건지.
[01:44:06.237–01:44:07.970 | 16:15:06.237–16:15:07.970 KST] 확인했다고 처장으로서 그리고
[01:44:07.971–01:44:10.971 | 16:15:07.971–16:15:10.971 KST] 전문가로서 자신 있게 말씀하실
[01:44:11.423–01:44:13.734 | 16:15:11.423–16:15:13.734 KST] 수 있으시죠?
[01:44:13.735–01:44:16.234 | 16:15:13.735–16:15:16.234 KST] -임신중지 의약품의 불법 사용
[01:44:16.235–01:44:19.235 | 16:15:16.235–16:15:19.235 KST]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01:44:19.422–01:44:22.422 | 16:15:19.422–16:15:22.422 KST] 하든 이 부분은 양성화해야 된다는
[01:44:22.640–01:44:24.279 | 16:15:22.640–16:15:24.279 KST]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01:44:24.280–01:44:27.280 | 16:15:24.280–16:15:27.280 KST]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01:44:31.576–01:44:34.576 | 16:15:31.576–16:15:34.576 KST] 지난 7월 8일 식약처는...
[01:44:37.699–01:44:40.699 | 16:15:37.699–16:15:40.699 KST] 준비기간을 내어놓으셨죠.
[01:44:40.933–01:44:43.933 | 16:15:40.933–16:15:43.933 KST] 7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01:44:45.542–01:44:48.542 | 16:15:45.542–16:15:48.542 KST] 재검토를  지시한 뒤 26년
[01:44:50.056–01:44:52.352 | 16:15:50.056–16:15:52.352 KST] 말로 앞당긴 안을  내놨는데
[01:44:52.353–01:44:54.351 | 16:15:52.353–16:15:54.351 KST] 28일만에 바뀐 건데 맞습니까?
[01:44:54.352–01:44:57.352 | 16:15:54.352–16:15:57.352 KST] -그렇습니다.
[01:44:57.836–01:45:00.836 | 16:15:57.836–16:16:00.836 KST] -그동안 도대체 뭐 어떤 새로운
[01:45:00.898–01:45:03.084 | 16:16:00.898–16:16:03.084 KST] 자료가  나왔고 처음에 준비기간을
[01:45:03.085–01:45:06.085 | 16:16:03.085–16:16:06.085 KST] 정한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01:45:08.959–01:45:11.145 | 16:16:08.959–16:16:11.145 KST]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어도 시행을
[01:45:11.146–01:45:14.146 | 16:16:11.146–16:16:14.146 KST] 1년 앞당긴 것에 대해서 의문이
[01:45:16.614–01:45:19.614 | 16:16:16.614–16:16:19.614 KST] 있고 추가 검토를 통해서 준비할
[01:45:20.941–01:45:23.941 | 16:16:20.941–16:16:23.941 KST] 수 있는 폭넓은 판단을 한 건지.
[01:45:24.924–01:45:27.423 | 16:16:24.924–16:16:27.423 KST]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01:45:27.424–01:45:30.424 | 16:16:27.424–16:16:30.424 KST] -위원님 이게 1차로 행정예고를
[01:45:33.423–01:45:35.906 | 16:16:33.423–16:16:35.906 KST] 했을 때 의견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01:45:35.907–01:45:38.749 | 16:16:35.907–16:16:38.749 KST] 의견들 많은  것들이 소비자의
[01:45:38.750–01:45:39.530 | 16:16:38.750–16:16:39.530 KST] 선택권을 당겨달라는  의견이
[01:45:39.531–01:45:42.531 | 16:16:39.531–16:16:42.531 KST] 많았습니다.
[01:45:44.842–01:45:46.950 | 16:16:44.842–16:16:46.950 KST] 이 부분은 GMO의 안전성 이슈는
[01:45:46.951–01:45:49.951 | 16:16:46.951–16:16:49.951 KST] 식약처에서 안전성을 평가한 거기
[01:45:50.591–01:45:53.418 | 16:16:50.591–16:16:53.418 KST] 때문에 소비자의 알권리 부분이다
[01:45:53.419–01:45:56.419 | 16:16:53.419–16:16:56.419 KST] 생각을 해서  알권리를 당기는
[01:45:56.949–01:45:57.745 | 16:16:56.949–16:16:57.745 KST] 차원에서 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01:45:57.746–01:46:00.746 | 16:16:57.746–16:17:00.746 KST] -답변 잘 들었습니다.
[01:46:11.540–01:46:14.540 | 16:17:11.540–16:17:14.540 KST] 준비기간 1년 줄이면서...
[01:46:18.101–01:46:20.959 | 16:17:18.101–16:17:20.959 KST] 또 어떻게 반영했고 특히 중소업체들도
[01:46:20.960–01:46:23.960 | 16:17:20.960–16:17:23.960 KST] 앞당겨진 일정에 맞춰서 준비할
[01:46:24.772–01:46:26.879 | 16:17:24.772–16:17:26.879 KST] 수 있는지 제때 준비할 수 있도록
[01:46:26.880–01:46:28.582 | 16:17:26.880–16:17:28.582 KST]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01:46:28.583–01:46:31.583 | 16:17:28.583–16:17:31.583 KST] 주십시오.
[01:46:32.191–01:46:35.191 | 16:17:32.191–16:17:35.191 KST] -일단은 이 제도가 새로운 변화기
[01:46:37.081–01:46:39.189 | 16:17:37.081–16:17:39.189 KST] 때문에 중소업체들 대상으로 식약처에서
[01:46:39.190–01:46:42.190 | 16:17:39.190–16:17:42.190 KST] 상담  창구라든가 지원 창구를
[01:46:43.002–01:46:45.516 | 16:17:43.002–16:17:45.516 KST] 개설해서  소통하면서 규제 지원
[01:46:45.517–01:46:46.110 | 16:17:45.517–16:17:46.110 KST]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해
[01:46:46.111–01:46:49.111 | 16:17:46.111–16:17:49.111 KST]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01:46:50.844–01:46:52.280 | 16:17:50.844–16:17:52.280 KST] 원료의 확보에 관한 부분일 텐데
[01:46:52.281–01:46:55.281 | 16:17:52.281–16:17:55.281 KST] 원료  공급망의 다양화 같은
[01:46:58.592–01:46:59.654 | 16:17:58.592–16:17:59.654 KST] 것은 지금  농식품부에서 GMO
[01:46:59.655–01:47:02.655 | 16:17:59.655–16:18:02.655 KST] 완전표시제도 TF가  있어서
[01:47:03.326–01:47:06.326 | 16:18:03.326–16:18:06.326 KST] 이런 부분에 협업할 부분이 있을
[01:47:07.341–01:47:10.341 | 16:18:07.341–16:18:10.341 KST] 것으로 생각합니다.
[01:47:11.637–01:47:14.637 | 16:18:11.637–16:18:14.637 KST] -일정 병의...
[01:47:15.183–01:47:15.369 | 16:18:15.183–16:18:15.369 KST] 준비가 되는 건지 등...
[01:47:15.370–01:47:18.370 | 16:18:15.370–16:18:18.370 KST] -알겠습니다.
[01:47:23.041–01:47:23.243 | 16:18:23.041–16:18:23.243 KST] 위원님.
[01:47:23.244–01:47:26.244 | 16:18:23.244–16:18:26.244 KST] -수고하셨습니다.
[01:47:27.743–01:47:29.663 | 16:18:27.743–16:18:29.663 KST]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석 간사님
[01:47:29.664–01:47:32.664 | 16:18:29.664–16:18:32.664 KST] 질의해  주십시오.
[01:47:32.929–01:47:35.929 | 16:18:32.929–16:18:35.929 KST] -지금 내내 제넨셀 임상시험
[01:47:37.991–01:47:40.991 | 16:18:37.991–16:18:40.991 KST] 관련해서  논란이 뜨거운데요.
[01:47:49.207–01:47:51.831 | 16:18:49.207–16:18:51.831 KST] -WLA에서 제일 먼저 평가를
[01:47:51.832–01:47:54.002 | 16:18:51.832–16:18:54.002 KST] 받았습니다.
[01:47:54.003–01:47:57.003 | 16:18:54.003–16:18:57.003 KST] -심사 과정에 대해서 문제 의식이
[01:48:02.736–01:48:04.438 | 16:19:02.736–16:19:04.438 KST] 있는데 똑 ...
[01:48:04.439–01:48:07.439 | 16:19:04.439–16:19:07.439 KST] -ICH와 동일한 규정을 따라서
[01:48:10.219–01:48:11.905 | 16:19:10.219–16:19:11.905 KST] 하고 있고 EMA와 함께 국제
[01:48:11.906–01:48:14.108 | 16:19:11.906–16:19:14.108 KST] 공동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01:48:14.109–01:48:17.109 | 16:19:14.109–16:19:17.109 KST]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01:48:19.342–01:48:22.342 | 16:19:19.342–16:19:22.342 KST]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정치적
[01:48:22.404–01:48:25.387 | 16:19:22.404–16:19:25.387 KST] 공세가  식약처가 갖고 있는
[01:48:25.388–01:48:28.388 | 16:19:25.388–16:19:28.388 KST]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고 세계적인
[01:48:31.590–01:48:34.590 | 16:19:31.590–16:19:34.590 KST] 심사기준을 받고 있는  기관인데
[01:48:34.620–01:48:37.353 | 16:19:34.620–16:19:37.353 KST] 식약처의 신뢰도가 국제적인 
[01:48:37.354–01:48:40.354 | 16:19:37.354–16:19:40.354 KST] 신뢰도가 매우 어려워지는 건
[01:48:40.978–01:48:43.055 | 16:19:40.978–16:19:43.055 KST]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고 바이오
[01:48:43.056–01:48:46.056 | 16:19:43.056–16:19:46.056 KST] 신약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01:48:47.836–01:48:50.836 | 16:19:47.836–16:19:50.836 KST] 이런 걸 논의해야 될 국회가
[01:48:53.148–01:48:56.148 | 16:19:53.148–16:19:56.148 KST] 정치적 장으로 만듦으로 인해서
[01:48:56.538–01:48:57.037 | 16:19:56.538–16:19:57.037 KST] 우려가  있는데 처장님 생각은
[01:48:57.038–01:49:00.038 | 16:19:57.038–16:20:00.038 KST] 어떻습니까?
[01:49:04.630–01:49:07.630 | 16:20:04.630–16:20:07.630 KST] -제가 온지 4년이 됐는데요.
[01:49:08.457–01:49:11.393 | 16:20:08.457–16:20:11.393 KST] 그 위상을 높이고자 노력을 했는데
[01:49:11.394–01:49:14.394 | 16:20:11.394–16:20:14.394 KST] 그러한 노력들이 국민들의 신뢰도
[01:49:15.987–01:49:18.001 | 16:20:15.987–16:20:18.001 KST] 낮아지는  상황이 돼서 매우
[01:49:18.002–01:49:20.548 | 16:20:18.002–16:20:20.548 KST]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01:49:20.549–01:49:23.549 | 16:20:20.549–16:20:23.549 KST] -국민적 신뢰와 국제적 신뢰를
[01:49:24.111–01:49:27.111 | 16:20:24.111–16:20:27.111 KST] 회복하는 전환점으로 만들어주기를
[01:49:30.484–01:49:33.484 | 16:20:30.484–16:20:33.484 KST] 부탁드리겠습니다.
[01:49:35.530–01:49:35.826 | 16:20:35.530–16:20:35.826 KST] GLP1 비만치료제에 대한 질의가
[01:49:35.827–01:49:38.827 | 16:20:35.827–16:20:38.827 KST] 많았는데요.
[01:49:39.342–01:49:42.342 | 16:20:39.342–16:20:42.342 KST] 아직까지 이게 진행이 안 되고
[01:49:45.075–01:49:48.075 | 16:20:45.075–16:20:48.075 KST] 있는  이유가 뭐고 언제 그런
[01:49:48.512–01:49:48.792 | 16:20:48.512–16:20:48.792 KST] 최종고시  시행시점을 할 것인지
[01:49:48.793–01:49:51.793 | 16:20:48.793–16:20:51.793 KST] 설명해 주십시오.
[01:49:52.324–01:49:53.760 | 16:20:52.324–16:20:53.760 KST] -국조실에 가서 규제 심사를
[01:49:53.761–01:49:55.884 | 16:20:53.761–16:20:55.884 KST] 받고  있습니다.
[01:49:55.885–01:49:56.931 | 16:20:55.885–16:20:56.931 KST] 국조실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01:49:56.932–01:49:59.932 | 16:20:56.932–16:20:59.932 KST] 중이고요.
[01:50:00.416–01:50:03.258 | 16:21:00.416–16:21:03.258 KST] 국조실의 심사 과정에서 오남용
[01:50:03.259–01:50:06.259 | 16:21:03.259–16:21:06.259 KST] 우려  의약품 지정 필요성에
[01:50:06.477–01:50:09.477 | 16:21:06.477–16:21:09.477 KST]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50:10.351–01:50:13.351 | 16:21:10.351–16:21:13.351 KST] -늦어짐으로 인해서 잘 아시는
[01:50:15.975–01:50:18.896 | 16:21:15.975–16:21:18.896 KST] 것처럼  위고비나 마운자로 처방이
[01:50:18.897–01:50:20.942 | 16:21:18.897–16:21:20.942 KST] 늘어난 것 알고 계시죠.
[01:50:20.943–01:50:23.943 | 16:21:20.943–16:21:23.943 KST] 180만 건이나 처방되고 있는
[01:50:24.442–01:50:25.957 | 16:21:24.442–16:21:25.957 KST] 실정인데 좀 서두를 필요가 있겠다
[01:50:25.958–01:50:28.958 | 16:21:25.958–16:21:28.958 KST]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01:50:30.253–01:50:33.253 | 16:21:30.253–16:21:33.253 KST] 그리고 이게 처방내용을 보니까
[01:50:33.877–01:50:36.313 | 16:21:33.877–16:21:36.313 KST] 마운자로 같은 경우는 허가 사항이
[01:50:36.314–01:50:39.234 | 16:21:36.314–16:21:39.234 KST] 만 18세  소아한테는 못 쓰도록
[01:50:39.235–01:50:41.734 | 16:21:39.235–16:21:41.734 KST] 되어 있는데 처방 내용을 보니까
[01:50:41.735–01:50:44.735 | 16:21:41.735–16:21:44.735 KST] 10대 처방하는 경우도  위고비도
[01:50:45.562–01:50:48.562 | 16:21:45.562–16:21:48.562 KST] 그렇고 마운자로도 그렇고 1만
[01:50:48.671–01:50:50.982 | 16:21:48.671–16:21:50.982 KST] 2000명 정도 처방이 됐어요.
[01:50:50.983–01:50:53.388 | 16:21:50.983–16:21:53.388 KST] 이거는 되면 허가 기준에 준하지
[01:50:53.389–01:50:55.012 | 16:21:53.389–16:21:55.012 KST] 않는  그런 건데 여기에 대한
[01:50:55.013–01:50:56.918 | 16:21:55.013–16:21:56.918 KST] 조치를 합니까?
[01:50:56.919–01:50:59.919 | 16:21:56.919–16:21:59.919 KST]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허가
[01:51:00.778–01:51:02.886 | 16:22:00.778–16:22:02.886 KST] 범위를  벗어난 처방은 복지부의
[01:51:02.887–01:51:05.887 | 16:22:02.887–16:22:05.887 KST] 영역입니다.
[01:51:06.636–01:51:09.636 | 16:22:06.636–16:22:09.636 KST] 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허가 범위를 벗어난
[01:51:10.495–01:51:13.306 | 16:22:10.495–16:22:13.306 KST] 처방들에 대해서 논의해 보는
[01:51:13.307–01:51:14.680 | 16:22:13.307–16:22:14.680 KST]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1:51:14.681–01:51:17.681 | 16:22:14.681–16:22:17.681 KST] -28명이나 처방을 했다는 것이고
[01:51:19.165–01:51:22.165 | 16:22:19.165–16:22:22.165 KST] 10대도 보니까 위고비 같은
[01:51:23.289–01:51:26.289 | 16:22:23.289–16:22:26.289 KST] 경우는 48건에서 올해 6월
[01:51:28.538–01:51:31.538 | 16:22:28.538–16:22:31.538 KST] 기준으로 보니까 5626명으로
[01:51:38.161–01:51:41.161 | 16:22:38.161–16:22:41.161 KST] 늘어난 것에에 대해서 허가 기준을
[01:51:41.535–01:51:44.535 | 16:22:41.535–16:22:44.535 KST]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01:51:53.252–01:51:55.391 | 16:22:53.252–16:22:55.391 KST] 마운자로 90%는 의원급에서
[01:51:55.392–01:51:58.250 | 16:22:55.392–16:22:58.250 KST] 처방이 되고 있는데.
[01:51:58.251–01:52:01.251 | 16:22:58.251–16:23:01.251 KST] 과목에 대한 규제는 안 합니까?
[01:52:01.563–01:52:04.124 | 16:23:01.563–16:23:04.124 KST] -처방에 관한 부분이라서 식약처가
[01:52:04.125–01:52:07.125 | 16:23:04.125–16:23:07.125 KST] 이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에는
[01:52:07.312–01:52:10.312 | 16:23:07.312–16:23:10.312 KST] 한계가 있고 이 부분은 복지부와
[01:52:10.905–01:52:13.905 | 16:23:10.905–16:23:13.905 KST] 협의해서 챙겨볼...
[01:52:14.529–01:52:17.529 | 16:23:14.529–16:23:17.529 KST] -그것뿐만 아니라 환자가 스스로
[01:52:18.028–01:52:20.589 | 16:23:18.028–16:23:20.589 KST] 투약하는 전문의약품이잖아요.
[01:52:20.590–01:52:23.590 | 16:23:20.590–16:23:23.590 KST] 유통 과정을 보면 지금 마운자로
[01:52:23.636–01:52:26.636 | 16:23:23.636–16:23:26.636 KST] 같은  경우 1800만 펜이
[01:52:27.245–01:52:30.245 | 16:23:27.245–16:23:30.245 KST] 나갔고 위고비는 310만 펜
[01:52:33.822–01:52:35.008 | 16:23:33.822–16:23:35.008 KST] 정도 나갔는데 의료기관 62%,
[01:52:35.009–01:52:36.742 | 16:23:35.009–16:23:36.742 KST] 약국이 38%.
[01:52:36.743–01:52:39.743 | 16:23:36.743–16:23:39.743 KST]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01:52:44.601–01:52:47.601 | 16:23:44.601–16:23:47.601 KST] 결국은 전문의약품이면 의약분업
[01:52:47.929–01:52:50.021 | 16:23:47.929–16:23:50.021 KST] 기준에 보면 약사법을 위반하고
[01:52:50.022–01:52:53.022 | 16:23:50.022–16:23:53.022 KST] 있는 것이 무법 천지가 되고
[01:52:55.599–01:52:56.520 | 16:23:55.599–16:23:56.520 KST] 있는 게 현실인데 이것에  대한
[01:52:56.521–01:52:59.144 | 16:23:56.521–16:23:59.144 KST] 의견은 어떻습니까?
[01:52:59.145–01:53:02.145 | 16:23:59.145–16:24:02.145 KST] 복지부에 물어봐야 합니까?
[01:53:02.207–01:53:05.159 | 16:24:02.207–16:24:05.159 KST] -유통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01:53:05.160–01:53:07.564 | 16:24:05.160–16:24:07.564 KST] 챙겨볼  부분들은 챙겨보도록
[01:53:07.565–01:53:10.565 | 16:24:07.565–16:24:10.565 KST] 하겠습니다.
[01:53:14.173–01:53:15.125 | 16:24:14.173–16:24:15.125 KST] -명확하게 보면 약사법에서 위반한
[01:53:15.126–01:53:16.734 | 16:24:15.126–16:24:16.734 KST] 거잖아요.
[01:53:16.735–01:53:19.735 | 16:24:16.735–16:24:19.735 KST] 답변하시기 곤란한 것 같은데
[01:53:19.922–01:53:22.922 | 16:24:19.922–16:24:22.922 KST] 집중적으로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01:53:23.375–01:53:26.375 | 16:24:23.375–16:24:26.375 KST] 병용 관리가 되는...
[01:53:33.982–01:53:34.715 | 16:24:33.982–16:24:34.715 KST] 그동안 항정신적 식욕억제제로
[01:53:34.716–01:53:37.716 | 16:24:34.716–16:24:37.716 KST] 쓰였잖아요.
[01:53:38.137–01:53:41.137 | 16:24:38.137–16:24:41.137 KST] GLP1 같이 투약할 가능성이
[01:53:43.511–01:53:46.010 | 16:24:43.511–16:24:46.010 KST]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01:53:46.011–01:53:49.011 | 16:24:46.011–16:24:49.011 KST] 파악하신 적 있습니까?
[01:53:49.307–01:53:52.307 | 16:24:49.307–16:24:52.307 KST] -이상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01:53:55.306–01:53:57.304 | 16:24:55.306–16:24:57.304 KST] 병용  투여가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와
[01:53:57.305–01:54:00.305 | 16:24:57.305–16:25:00.305 KST] 산하  기관에 보고가 되고 있고
[01:54:01.789–01:54:03.803 | 16:25:01.789–16:25:03.803 KST] 피해구제에  대해서 식약처가
[01:54:03.804–01:54:06.804 | 16:25:03.804–16:25:06.804 KST] 제도 구제가 있습니다.
[01:54:07.100–01:54:10.100 | 16:25:07.100–16:25:10.100 KST] -병용 투약의 경우와 장기 다량
[01:54:10.334–01:54:13.223 | 16:25:10.334–16:25:13.223 KST] 처방의  경우 전반적인 것을
[01:54:13.224–01:54:14.973 | 16:25:13.224–16:25:14.973 KST] 식약처가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할
[01:54:14.974–01:54:17.222 | 16:25:14.974–16:25:17.222 KST]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01:54:17.223–01:54:19.019 | 16:25:17.223–16:25:19.019 KST] 용의가 있습니까?
[01:54:19.020–01:54:21.331 | 16:25:19.020–16:25:21.331 KST]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01:54:21.332–01:54:24.332 | 16:25:21.332–16:25:24.332 KST] 대해서  의원실로 보고를 드리도록
[01:54:24.503–01:54:27.080 | 16:25:24.503–16:25:27.080 KST] 하겠습니다.
[01:54:27.081–01:54:30.081 | 16:25:27.081–16:25:30.081 KST]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걸러질
[01:54:30.329–01:54:33.329 | 16:25:30.329–16:25:33.329 KST] 수 있도록...
[01:54:33.750–01:54:35.405 | 16:25:33.750–16:25:35.405 KST] -좀 더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01:54:35.406–01:54:37.920 | 16:25:35.406–16:25:37.920 KST] 보고  복지부와 협의할 부분이
[01:54:37.921–01:54:38.108 | 16:25:37.921–16:25:38.108 KST] 있으면 그것도 잘 살펴보도록
[01:54:38.109–01:54:41.109 | 16:25:38.109–16:25:41.109 KST] 하겠습니다.
[01:55:10.149–01:55:12.835 | 16:26:10.149–16:26:12.835 KST] 알겠습니다, 위원님.
[01:55:12.836–01:55:15.366 | 16:26:12.836–16:26:15.366 KST] -수고하셨습니다.
[01:55:15.367–01:55:18.367 | 16:26:15.367–16:26:18.367 KST] 저도 잠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01:55:32.239–01:55:35.239 | 16:26:32.239–16:26:35.239 KST] 우리 김정미 참고인님 나와주십시오.
[01:55:35.519–01:55:38.330 | 16:26:35.519–16:26:38.330 KST] -김정미입니다.
[01:55:38.331–01:55:41.331 | 16:26:38.331–16:26:41.331 KST] -제넨셀 당시 과장이셨죠?
[01:55:43.565–01:55:46.565 | 16:26:43.565–16:26:46.565 KST] 만약에 논란이 된 과정을 보시고
[01:55:49.423–01:55:50.062 | 16:26:49.423–16:26:50.062 KST] 최초의 보고서 보셨을 텐데 7분
[01:55:50.063–01:55:53.063 | 16:26:50.063–16:26:53.063 KST] 넣으세요.
[01:55:54.313–01:55:57.313 | 16:26:54.313–16:26:57.313 KST] 만약 그 내용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01:56:00.655–01:56:03.294 | 16:27:00.655–16:27:03.294 KST] 언론에 얘기가 많이 됐던 햄스터
[01:56:03.295–01:56:06.295 | 16:27:03.295–16:27:06.295 KST] 한  마리가 피를 토하고 죽었다.
[01:56:07.107–01:56:09.215 | 16:27:07.107–16:27:09.215 KST] 이런 내용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01:56:09.216–01:56:09.965 | 16:27:09.216–16:27:09.965 KST] -저는 언론을 통해서만 잠깐
[01:56:09.966–01:56:12.966 | 16:27:09.966–16:27:12.966 KST] 봤습니다.
[01:56:14.590–01:56:17.182 | 16:27:14.590–16:27:17.182 KST] -그런 보고서가 그때 당시에
[01:56:17.183–01:56:20.183 | 16:27:17.183–16:27:20.183 KST] 왔을 때  임상시험 승인할 수
[01:56:20.229–01:56:22.025 | 16:27:20.229–16:27:22.025 KST] 있는 자료로  확인하시겠습니까?
[01:56:22.026–01:56:25.026 | 16:27:22.026–16:27:25.026 KST] -우선 자료다시 한 번 심사라고
[01:56:25.884–01:56:27.867 | 16:27:25.884–16:27:27.867 KST] 하는  부분은 저희 임상정책과에서
[01:56:27.868–01:56:30.553 | 16:27:27.868–16:27:30.553 KST]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01:56:30.554–01:56:33.554 | 16:27:30.554–16:27:33.554 KST] 심사라고 하는 부분은 평가원에서
[01:56:35.741–01:56:38.741 | 16:27:35.741–16:27:38.741 KST] 해당  부서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01:56:39.881–01:56:42.660 | 16:27:39.881–16:27:42.660 KST] 그거에 대한  적절성...
[01:56:42.661–01:56:45.661 | 16:27:42.661–16:27:45.661 KST]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하게
[01:56:45.848–01:56:48.722 | 16:27:45.848–16:27:48.722 KST] 허위나 아니면 조작이라고 하는
[01:56:48.723–01:56:51.723 | 16:27:48.723–16:27:51.723 KST] 그런 자료에  있어서는 임상관리과에서
[01:56:51.738–01:56:54.738 | 16:27:51.738–16:27:54.738 KST] 그런 비임상기관이나 임상기관에
[01:56:55.518–01:56:57.845 | 16:27:55.518–16:27:57.845 KST] 대한 관리...
[01:56:57.846–01:57:00.846 | 16:27:57.846–16:28:00.846 KST]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1:57:01.954–01:57:04.828 | 16:28:01.954–16:28:04.828 KST] -아마도 정상적인 자료가 제출됐다면
[01:57:04.829–01:57:06.187 | 16:28:04.829–16:28:06.187 KST] 아마 누구도 사람에 대한 투약을
[01:57:06.188–01:57:09.188 | 16:28:06.188–16:28:09.188 KST] 하지 않았을 겁니다.
[01:57:09.484–01:57:10.311 | 16:28:09.484–16:28:10.311 KST] 아마 그래서 사실은 독약이라는
[01:57:10.312–01:57:13.311 | 16:28:10.312–16:28:13.311 KST] 말이  나왔었고요.
[01:57:13.312–01:57:16.312 | 16:28:13.312–16:28:16.312 KST] 여러 가지 진행되는 사항에서
[01:57:19.498–01:57:20.668 | 16:28:19.498–16:28:20.668 KST] 여러 가지 판단이 내려진 상황이지만
[01:57:20.669–01:57:23.669 | 16:28:20.669–16:28:23.669 KST] 청탁이라는  것도...
[01:57:26.778–01:57:28.167 | 16:28:26.778–16:28:28.167 KST] 식약처장님께서는 문제를 정확하게
[01:57:28.168–01:57:31.168 | 16:28:28.168–16:28:31.168 KST]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01:57:32.917–01:57:35.917 | 16:28:32.917–16:28:35.917 KST] 산학협력단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01:57:36.573–01:57:38.899 | 16:28:36.573–16:28:38.899 KST] 이 사람들이 당시 의뢰인으로부터
[01:57:38.900–01:57:40.696 | 16:28:38.900–16:28:40.696 KST] 1억 50 00만 원 연구비를
[01:57:40.697–01:57:41.883 | 16:28:40.697–16:28:41.883 KST] 지원받았습니다.
[01:57:41.884–01:57:44.884 | 16:28:41.884–16:28:44.884 KST] 받아서 나와 있는 그걸 그대로
[01:57:45.993–01:57:48.993 | 16:28:45.993–16:28:48.993 KST] 만약에  제출했다면 문제가 달랐을
[01:57:49.117–01:57:52.117 | 16:28:49.117–16:28:52.117 KST] 텐데 강세찬의 부탁을 받고 그
[01:57:53.054–01:57:56.054 | 16:28:53.054–16:28:56.054 KST] 내용을 다 빼고 조작된  보고서가
[01:57:56.850–01:57:59.473 | 16:28:56.850–16:28:59.473 KST] 최종 보고서로 나갔고 거기에
[01:57:59.474–01:58:02.474 | 16:28:59.474–16:29:02.474 KST] 덧붙여서 강세찬이 대법원의 자료를
[01:58:03.802–01:58:04.894 | 16:29:03.802–16:29:04.894 KST] 없애버리고 시험 승인 요청 자료로
[01:58:04.895–01:58:07.159 | 16:29:04.895–16:29:07.159 KST] 내보낸 거거든요.
[01:58:07.160–01:58:10.160 | 16:29:07.160–16:29:10.160 KST]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01:58:10.425–01:58:13.425 | 16:29:10.425–16:29:13.425 KST] 허위 자료를 어떻게 걸러줄 것인가.
[01:58:14.565–01:58:16.642 | 16:29:14.565–16:29:16.642 KST] 수천 건 매년 들어오는 임상승인을
[01:58:16.643–01:58:19.643 | 16:29:16.643–16:29:19.643 KST] 다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01:58:24.157–01:58:26.874 | 16:29:24.157–16:29:26.874 KST] 코로나와 같은  중요한 사항이라든지 고위험
[01:58:26.875–01:58:29.217 | 16:29:26.875–16:29:29.217 KST] 임상에  대해서는 자료의 원본을
[01:58:29.218–01:58:31.686 | 16:29:29.218–16:29:31.686 KST] 대조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01:58:31.687–01:58:34.687 | 16:29:31.687–16:29:34.687 KST] 생각이 되고.
[01:58:34.983–01:58:37.983 | 16:29:34.983–16:29:37.983 KST] 종감 전까지는 설명해 주시고
[01:58:39.107–01:58:42.107 | 16:29:39.107–16:29:42.107 KST]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1:58:42.919–01:58:45.919 | 16:29:42.919–16:29:45.919 KST] -아직 정책 연구가 무르익지
[01:58:50.152–01:58:52.588 | 16:29:50.152–16:29:52.588 KST] 않았지만  최대한 만들어서 위원장님께
[01:58:52.589–01:58:55.589 | 16:29:52.589–16:29:55.589 KST]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58:57.713–01:59:00.713 | 16:29:57.713–16:30:00.713 KST] -식약처의 스탠스를 보면 우리는
[01:59:01.399–01:59:04.399 | 16:30:01.399–16:30:04.399 KST] 몰랐다 이런 스탠스가 국민의
[01:59:06.461–01:59:09.461 | 16:30:06.461–16:30:09.461 KST]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01:59:10.148–01:59:11.381 | 16:30:10.148–16:30:11.381 KST] 최전선이라면 그런  스탠스는
[01:59:11.382–01:59:14.382 | 16:30:11.382–16:30:14.382 KST] 맞지 않다.
[01:59:15.053–01:59:18.053 | 16:30:15.053–16:30:18.053 KST] 정쟁 차원으로 평가하시는 분도
[01:59:20.364–01:59:22.301 | 16:30:20.364–16:30:22.301 KST] 있지만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01:59:22.302–01:59:24.878 | 16:30:22.302–16:30:24.878 KST] 증인이나 참고인이 출석을 하고
[01:59:24.879–01:59:27.300 | 16:30:24.879–16:30:27.300 KST]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01:59:27.301–01:59:29.986 | 16:30:27.301–16:30:29.986 KST] 제도적인 개선을 만들어나가는
[01:59:29.987–01:59:32.220 | 16:30:29.987–16:30:32.220 KST]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01:59:32.221–01:59:35.221 | 16:30:32.221–16:30:35.221 KST] 동의하십니까?
[01:59:37.048–01:59:37.219 | 16:30:37.048–16:30:37.219 KST] -인지하고 있습니다.
[01:59:37.220–01:59:40.220 | 16:30:37.220–16:30:40.220 KST] 위원장님.
[01:59:41.781–01:59:44.781 | 16:30:41.781–16:30:44.781 KST] -앞으로 총감 전까지 식약처가
[01:59:51.310–01:59:52.075 | 16:30:51.310–16:30:52.075 KST] 어떤  스탠스를 가질 건지 자료제출을
[01:59:52.076–01:59:55.076 | 16:30:52.076–16:30:55.076 KST] 부탁드리고.
[02:00:00.746–02:00:01.807 | 16:31:00.746–16:31:01.807 KST] 저는 이 제넨셀 문제에 이득을
[02:00:01.808–02:00:04.808 | 16:31:01.808–16:31:04.808 KST] 본 사람은 따로 있어요.
[02:00:06.479–02:00:09.479 | 16:31:06.479–16:31:09.479 KST] 실제로 이 내용이 있기 전에
[02:00:13.228–02:00:15.117 | 16:31:13.228–16:31:15.117 KST] 세종미디컬이라는 곳에 세 투자조합이
[02:00:15.118–02:00:18.118 | 16:31:15.118–16:31:18.118 KST] 18 0억의 이득을 가져가고
[02:00:20.398–02:00:23.225 | 16:31:20.398–16:31:23.225 KST] 개미투자자들이  피눈물 흘리는
[02:00:23.226–02:00:26.226 | 16:31:23.226–16:31:26.226 KST]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02:00:26.444–02:00:29.444 | 16:31:26.444–16:31:29.444 KST] 강세찬이는 60억, 100억
[02:00:30.318–02:00:33.318 | 16:31:30.318–16:31:33.318 KST] 이상의 이득을  취득했고 양수진이라는
[02:00:34.505–02:00:36.472 | 16:31:34.505–16:31:36.472 KST] 사람은 6억 이상의 경제적 이득을
[02:00:36.473–02:00:39.473 | 16:31:36.473–16:31:39.473 KST] 취한 것이 확인됐지  않습니까?
[02:00:42.863–02:00:44.112 | 16:31:42.863–16:31:44.112 KST] 최선을 다해서 보고해 주시기
[02:00:44.113–02:00:47.113 | 16:31:44.113–16:31:47.113 KST] 바라고요.
[02:00:48.799–02:00:49.923 | 16:31:48.799–16:31:49.923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02:00:49.924–02:00:51.844 | 16:31:49.924–16:31:51.844 KST] -PPT 7번 올려주십시오.
[02:00:51.845–02:00:54.845 | 16:31:51.845–16:31:54.845 KST] 미프진 문제.
[02:00:55.235–02:00:58.235 | 16:31:55.235–16:31:58.235 KST] 앞에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02:01:01.593–02:01:04.593 | 16:32:01.593–16:32:04.593 KST] 이 식약처장님 봐주십시오.
[02:01:07.764–02:01:10.764 | 16:32:07.764–16:32:10.764 KST] 미국 윤리공공센터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02:01:11.451–02:01:14.451 | 16:32:11.451–16:32:14.451 KST] 보험자료를 분석해서 거기에서
[02:01:15.825–02:01:17.933 | 16:32:15.825–16:32:17.933 KST] 발생한  미프진 사용자들의 이상
[02:01:17.934–02:01:20.934 | 16:32:17.934–16:32:20.934 KST] 사례를 본겁니다.
[02:01:24.136–02:01:27.136 | 16:32:24.136–16:32:27.136 KST] 전체 사용자의 10.93%입니다.
[02:01:29.275–02:01:31.508 | 16:32:29.275–16:32:31.508 KST] 이 자료는 미국 정부가 FDA에
[02:01:31.509–02:01:34.509 | 16:32:31.509–16:32:34.509 KST] 미프진에  대한 안정성 여부를
[02:01:35.274–02:01:36.101 | 16:32:35.274–16:32:36.101 KST]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 요청할
[02:01:36.102–02:01:39.102 | 16:32:36.102–16:32:39.102 KST] 때 사용된 자료입니다.
[02:01:41.336–02:01:44.131 | 16:32:41.336–16:32:44.131 KST] 그만큼 신뢰성여 있는 그런 자료라고
[02:01:44.132–02:01:46.521 | 16:32:44.132–16:32:46.521 KST] 생각을 하고요.
[02:01:46.522–02:01:49.522 | 16:32:46.522–16:32:49.522 KST] 식약처장께서 아까 의원들의 질의에
[02:01:50.865–02:01:53.488 | 16:32:50.865–16:32:53.488 KST] 대해서 적어도 이런 내용을 알고
[02:01:53.489–02:01:56.489 | 16:32:53.489–16:32:56.489 KST] 계셨다면 다른 기관에서 대통령
[02:01:57.114–02:02:00.114 | 16:32:57.114–16:33:00.114 KST] 말씀듣고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을
[02:02:02.253–02:02:04.721 | 16:33:02.253–16:33:04.721 KST] 할 때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면
[02:02:04.722–02:02:07.722 | 16:33:04.722–16:33:07.722 KST] 이 약이 허가된지 30년 가까이
[02:02:07.862–02:02:10.862 | 16:33:07.862–16:33:10.862 KST] 됐고 100여 국이 사용한다고
[02:02:13.579–02:02:15.921 | 16:33:13.579–16:33:15.921 KST] 해도  미국에서 발생되었던 그
[02:02:15.922–02:02:18.265 | 16:33:15.922–16:33:18.265 KST] 부작용  사항이니까 이 내용을
[02:02:18.266–02:02:18.843 | 16:33:18.266–16:33:18.843 KST] 제시하면서 더  확인할 필요가
[02:02:18.844–02:02:21.844 | 16:33:18.844–16:33:21.844 KST] 있다.
[02:02:22.890–02:02:25.263 | 16:33:22.890–16:33:25.263 KST] 더 안전을 위해서 가교 임상도
[02:02:25.264–02:02:28.247 | 16:33:25.264–16:33:28.247 KST] 필요하다 주장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02:02:28.248–02:02:31.248 | 16:33:28.248–16:33:31.248 KST] 다른 사람들이 먼저.
[02:02:33.184–02:02:33.464 | 16:33:33.184–16:33:33.464 KST]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02:02:33.465–02:02:34.698 | 16:33:33.465–16:33:34.698 KST] 하겠습니다.
[02:02:34.699–02:02:37.651 | 16:33:34.699–16:33:37.651 KST] -하십시오.
[02:02:37.652–02:02:40.652 | 16:33:37.652–16:33:40.652 KST] -지금 이 자료는 보험사 청구
[02:02:40.729–02:02:43.431 | 16:33:40.729–16:33:43.431 KST] 자료라서 한 사람의.
[02:02:43.432–02:02:44.227 | 16:33:43.432–16:33:44.227 KST] -보험사에서 쭉 사용한 사람들이
[02:02:44.228–02:02:47.228 | 16:33:44.228–16:33:47.228 KST] 청구한 자료들입니다.
[02:02:47.728–02:02:49.023 | 16:33:47.728–16:33:49.023 KST] -그래서 이 자료에 관해서는
[02:02:49.024–02:02:52.024 | 16:33:49.024–16:33:52.024 KST] 지금  인과관계라든가 또 한
[02:02:53.148–02:02:55.538 | 16:33:53.148–16:33:55.538 KST] 사람의 이상 사례가 중복으로
[02:02:55.539–02:02:56.459 | 16:33:55.539–16:33:56.459 KST] 카운트가 되거나 그런 부분들도
[02:02:56.460–02:02:58.459 | 16:33:56.460–16:33:58.459 KST] 있습니다.
[02:02:58.460–02:03:01.460 | 16:33:58.460–16:34:01.460 KST] 그래서 최근에 또 연구 결과가
[02:03:02.693–02:03:04.864 | 16:34:02.693–16:34:04.864 KST]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02:03:04.865–02:03:07.865 | 16:34:04.865–16:34:07.865 KST] 존스홉킨스 공과대학에서 FDA
[02:03:08.770–02:03:11.191 | 16:34:08.770–16:34:11.191 KST] 자료를  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02:03:11.192–02:03:14.192 | 16:34:11.192–16:34:14.192 KST] 저널을 낸 게  있는데 거기서는
[02:03:15.878–02:03:17.674 | 16:34:15.878–16:34:17.674 KST] 부작용의 비율이 FDA  허가
[02:03:17.675–02:03:20.675 | 16:34:17.675–16:34:20.675 KST] 사항과 유사한 사례도 있어서
[02:03:21.799–02:03:23.813 | 16:34:21.799–16:34:23.813 KST] 조금은 상충되는 사례도 있다는
[02:03:23.814–02:03:24.485 | 16:34:23.814–16:34:24.485 KST]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2:03:24.486–02:03:27.094 | 16:34:24.486–16:34:27.094 KST] -그 보고서가 여 개 있다고
[02:03:27.095–02:03:29.594 | 16:34:27.095–16:34:29.594 KST] 해서 다  안전하다고 할 수
[02:03:29.595–02:03:30.235 | 16:34:29.595–16:34:30.235 KST] 없는 거 아닙니까?
[02:03:30.236–02:03:32.734 | 16:34:30.236–16:34:32.734 KST] -그렇습니다.
[02:03:32.735–02:03:35.735 | 16:34:32.735–16:34:35.735 KST] -페이지 6페이지 올려주십시오.
[02:03:41.156–02:03:43.201 | 16:34:41.156–16:34:43.201 KST] 적어도 FDA에서는 내년도 1분기까지는
[02:03:43.202–02:03:45.904 | 16:34:43.202–16:34:45.904 KST] 안전성 결론을 낸다고 합니다.
[02:03:45.905–02:03:48.905 | 16:34:45.905–16:34:48.905 KST] -알고 있습니다.
[02:03:50.451–02:03:52.465 | 16:34:50.451–16:34:52.465 KST] -좀 더 신중하게 1건이라도
[02:03:52.466–02:03:55.466 | 16:34:52.466–16:34:55.466 KST] 사용자들의  안전에 차질이 있어서는
[02:03:56.434–02:03:59.434 | 16:34:56.434–16:34:59.434 KST]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 최초
[02:04:01.120–02:04:04.120 | 16:35:01.120–16:35:04.120 KST] 허가 당시에 여러 가지와는 많이
[02:04:05.604–02:04:08.227 | 16:35:05.604–16:35:08.227 KST] 다르다.
[02:04:08.228–02:04:11.228 | 16:35:08.228–16:35:11.228 KST] 지금은 9-10주 얘기하지만
[02:04:14.274–02:04:17.085 | 16:35:14.274–16:35:17.085 KST] 여러 가지  관리시설도 있다는
[02:04:17.086–02:04:17.226 | 16:35:17.086–16:35:17.226 KST] 점을 국민들께 아셔야 된다고
[02:04:17.227–02:04:19.460 | 16:35:17.227–16:35:19.460 KST] 생각합니다.
[02:04:19.461–02:04:22.461 | 16:35:19.461–16:35:22.461 KST] -지금 저희가 9주로 생각하는
[02:04:23.382–02:04:26.382 | 16:35:23.382–16:35:26.382 KST] 것은 허가 자료가 9주로 되어
[02:04:27.068–02:04:30.068 | 16:35:27.068–16:35:30.068 KST]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02:04:31.238–02:04:34.238 | 16:35:31.238–16:35:34.238 KST] 사후관리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02:04:34.253–02:04:35.299 | 16:35:34.253–16:35:35.299 KST] 유해성 관리를 꼼꼼히 봤고 
[02:04:35.300–02:04:36.455 | 16:35:35.300–16:35:36.455 KST]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02:04:36.456–02:04:39.017 | 16:35:36.456–16:35:39.017 KST] 사후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좀
[02:04:39.018–02:04:42.018 | 16:35:39.018–16:35:42.018 KST] 더 꼼꼼하게 챙지겠습니다.
[02:04:45.673–02:04:48.673 | 16:35:45.673–16:35:48.673 KST]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가교임상이라도
[02:04:50.110–02:04:50.921 | 16:35:50.110–16:35:50.921 KST] 가져보는 게 낫다고 생각돼서
[02:04:50.922–02:04:53.922 | 16:35:50.922–16:35:53.922 KST] 말씀드리고요.
[02:04:54.765–02:04:57.029 | 16:35:54.765–16:35:57.029 KST] 보수적인 스탠스에서 국민들의
[02:04:57.030–02:04:58.279 | 16:35:57.030–16:35:58.279 KST]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는 것이
[02:04:58.280–02:04:59.904 | 16:35:58.280–16:35:59.904 KST] 맞다고  생각됩니다.
[02:04:59.905–02:05:02.905 | 16:35:59.905–16:36:02.905 KST]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02:05:04.826–02:05:07.826 | 16:36:04.826–16:36:07.826 KST] 감사합니다, 참아주셔서.
[02:05:09.215–02:05:09.386 | 16:36:09.215–16:36:09.386 KST] 1차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02:05:09.387–02:05:12.387 | 16:36:09.387–16:36:12.387 KST] 하겠습니다.
[02:05:12.558–02:05:15.558 | 16:36:12.558–16:36:15.558 KST] 효율적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했다가
[02:05:16.058–02:05:19.058 | 16:36:16.058–16:36:19.058 KST] 5 시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2:05:20.135–02:05:23.135 | 16:36:20.135–16:36:23.135 KST]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국회 VOD 전체보기 구간 4/5] 전체보기[4](17시 02분 감사계속~18시 36분 감사중지)
시작 17:02:00 KST · 길이 01:34:03 · 자막 1,675개
[00:00:10.533–00:00:12.333 | 17:02:10.533–17:02:12.333 KST] -질의는 6시 반까지 할예정입니다.
[00:00:14.250–00:00:14.530 | 17:02:14.250–17:02:14.530 KST]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00:00:14.531–00:00:16.748 | 17:02:14.531–17:02:16.748 KST] 당부드립니다.
[00:00:16.749–00:00:19.749 | 17:02:16.749–17:02:19.749 KST]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00:00:27.842–00:00:28.560 | 17:02:27.842–17:02:28.560 KST] 2차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00:00:28.561–00:00:31.561 | 17:02:28.561–17:02:31.561 KST] 5분입니다.
[00:00:33.606–00:00:36.606 | 17:02:33.606–17:02:36.606 KST]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 질의 시작해
[00:00:36.793–00:00:39.793 | 17:02:36.793–17:02:39.793 KST] 주십시오.
[00:00:39.855–00:00:42.526 | 17:02:39.855–17:02:42.526 KST] -처장님, 하루 종일 고생하시네요.
[00:00:42.527–00:00:45.527 | 17:02:42.527–17:02:45.527 KST] - 아닙니다.
[00:00:48.260–00:00:48.946 | 17:02:48.260–17:02:48.946 KST] 위원님이 수고가 많으시네요.
[00:00:48.947–00:00:51.446 | 17:02:48.947–17:02:51.446 KST]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이 어떻게
[00:00:51.447–00:00:53.367 | 17:02:51.447–17:02:53.367 KST] 보면 우리 국민들한테 식품과
[00:00:53.368–00:00:56.368 | 17:02:53.368–17:02:56.368 KST] 약품을 좀 더 안전하게 공급하기
[00:00:56.508–00:00:59.508 | 17:02:56.508–17:02:59.508 KST] 위해서 이런 국감을 하고 있는데
[00:01:01.179–00:01:03.053 | 17:03:01.179–17:03:03.053 KST] 오늘 하루 종일 보니까 듣기
[00:01:03.054–00:01:06.054 | 17:03:03.054–17:03:06.054 KST] 거북하셔도 좀 들으세요.
[00:01:06.116–00:01:09.116 | 17:03:06.116–17:03:09.116 KST] 민주당 의원은 민생국감을 하는
[00:01:11.458–00:01:14.458 | 17:03:11.458–17:03:14.458 KST] 것 같고 국민의힘은 제넨셀 하루
[00:01:14.723–00:01:17.723 | 17:03:14.723–17:03:17.723 KST] 종일 국감을 하는 것 같아요.
[00:01:18.644–00:01:21.393 | 17:03:18.644–17:03:21.393 KST] 이 아까운 시간에 두 분 정도만
[00:01:21.394–00:01:24.394 | 17:03:21.394–17:03:24.394 KST] 집중적으로 하시고 민생에 대해서
[00:01:25.143–00:01:26.767 | 17:03:25.143–17:03:26.767 KST] 국감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00:01:26.768–00:01:29.768 | 17:03:26.768–17:03:29.768 KST] 않나 생각이  됩니다.
[00:01:31.033–00:01:34.033 | 17:03:31.033–17:03:34.033 KST] 업무보고 5쪽을 보면 마약 중독에
[00:01:34.376–00:01:34.734 | 17:03:34.376–17:03:34.734 KST] 대한  보고가 있었어요.
[00:01:34.735–00:01:34.890 | 17:03:34.735–17:03:34.890 KST] 그렇죠?
[00:01:34.891–00:01:37.891 | 17:03:34.891–17:03:37.891 KST] -네.
[00:01:37.984–00:01:40.984 | 17:03:37.984–17:03:40.984 KST]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00:01:41.359–00:01:43.248 | 17:03:41.359–17:03:43.248 KST] 또 질의도 하시고 법안도 내시고
[00:01:43.249–00:01:45.919 | 17:03:43.249–17:03:45.919 KST] 27건이나 지금  심의를 기다리고
[00:01:45.920–00:01:48.920 | 17:03:45.920–17:03:48.920 KST] 있는 그런 마약에 대해서.
[00:01:52.215–00:01:55.215 | 17:03:52.215–17:03:55.215 KST] 그런데 이 마약에 대해서 마약범죄에
[00:01:56.527–00:01:59.527 | 17:03:56.527–17:03:59.527 KST] 대해서 2023년도 윤석열 정부
[00:02:03.822–00:02:06.586 | 17:04:03.822–17:04:06.586 KST] 때  마약사범에 대한 사법치료
[00:02:06.587–00:02:07.008 | 17:04:06.587–17:04:07.008 KST] 연계 기소유예 제도를 만들었죠?
[00:02:07.009–00:02:10.009 | 17:04:07.009–17:04:10.009 KST] -그렇습니다.
[00:02:10.305–00:02:11.148 | 17:04:10.305–17:04:11.148 KST] -지금도 계속 진행 되고 있나요?
[00:02:11.149–00:02:14.149 | 17:04:11.149–17:04:14.149 KST] -점점 확대하고 있습니다.
[00:02:14.664–00:02:17.240 | 17:04:14.664–17:04:17.240 KST] -그런데 참여조건복지 수혜자에
[00:02:17.241–00:02:20.241 | 17:04:17.241–17:04:20.241 KST] 대한  통계를 보니까 통계가
[00:02:24.255–00:02:27.255 | 17:04:24.255–17:04:27.255 KST] 다 다른데  법무부라든지 복지부라든지
[00:02:28.364–00:02:30.113 | 17:04:28.364–17:04:30.113 KST] 식약처라든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00:02:30.114–00:02:31.034 | 17:04:30.114–17:04:31.034 KST] 위탁한  기소유예자라든지 표를
[00:02:31.035–00:02:33.706 | 17:04:31.035–17:04:33.706 KST] 보면 다 달라요.
[00:02:33.707–00:02:36.330 | 17:04:33.707–17:04:36.330 KST] 제가 해석을 잘 못하는 건지 쉽게
[00:02:36.331–00:02:38.970 | 17:04:36.331–17:04:38.970 KST] 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왜
[00:02:38.971–00:02:41.971 | 17:04:38.971–17:04:41.971 KST] 이렇게 통계가 다 다른지.
[00:02:42.502–00:02:43.016 | 17:04:42.502–17:04:43.016 KST]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00:02:43.017–00:02:46.017 | 17:04:43.017–17:04:46.017 KST] 좋겠고요.
[00:02:50.954–00:02:52.656 | 17:04:50.954–17:04:52.656 KST] 또는 식약처에서 검찰이 마약투약사범에
[00:02:52.657–00:02:55.657 | 17:04:52.657–17:04:55.657 KST]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잖아요.
[00:02:58.875–00:03:01.875 | 17:04:58.875–17:05:01.875 KST] 그러면 식약처는 마약류 치료와
[00:03:02.280–00:03:04.185 | 17:05:02.280–17:05:04.185 KST] 또  사회재활협의체를 구성해서
[00:03:04.186–00:03:07.186 | 17:05:04.186–17:05:07.186 KST] 관계부처와  운영상황을 점검하겠다고
[00:03:11.091–00:03:12.668 | 17:05:11.091–17:05:12.668 KST] 했는데 그것은 얼마나 했었나요?
[00:03:12.669–00:03:13.964 | 17:05:12.669–17:05:13.964 KST] -사법치료재활 말씀하시는 거죠?
[00:03:13.965–00:03:16.292 | 17:05:13.965–17:05:16.292 KST] -그렇죠.
[00:03:16.293–00:03:19.293 | 17:05:16.293–17:05:19.293 KST] 협의체를 구성해서.
[00:03:24.463–00:03:27.463 | 17:05:24.463–17:05:27.463 KST] 협의체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00:03:27.697–00:03:29.508 | 17:05:27.697–17:05:29.508 KST] -처음에 통계가 왜 다른지 말씀하셨는데
[00:03:29.509–00:03:32.509 | 17:05:29.509–17:05:32.509 KST] 기준이 조금 달라서서 그렇습니다.
[00:03:33.196–00:03:35.195 | 17:05:33.196–17:05:35.195 KST] 식약처은 통계를 전문가위원회가 공소청에
[00:03:35.196–00:03:38.196 | 17:05:35.196–17:05:38.196 KST] 제안할 때 시점으로 하고 있고
[00:03:38.445–00:03:40.803 | 17:05:38.445–17:05:40.803 KST] 법무부는 공소청에서 보호관찰
[00:03:40.804–00:03:43.804 | 17:05:40.804–17:05:43.804 KST] 의뢰 때 해서 시점의 차이가
[00:03:45.928–00:03:46.067 | 17:05:45.928–17:05:46.067 KST] 조금 통계를 다르게 한 게 아닌가
[00:03:46.068–00:03:49.068 | 17:05:46.068–17:05:49.068 KST] 생각됩니다.
[00:03:50.599–00:03:53.599 | 17:05:50.599–17:05:53.599 KST] -예를 들어서 기소유예자가 몇
[00:03:58.769–00:04:01.142 | 17:05:58.769–17:06:01.142 KST] 명인지 그 몇 명에 대해서 식약처나
[00:04:01.143–00:04:03.158 | 17:06:01.143–17:06:03.158 KST] 보건복지부나  통계가 맞아야 한눈에
[00:04:03.159–00:04:04.064 | 17:06:03.159–17:06:04.064 KST]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00:04:04.065–00:04:07.065 | 17:06:04.065–17:06:07.065 KST] 다 달라요.
[00:04:09.564–00:04:12.437 | 17:06:09.564–17:06:12.437 KST] 다 다르니까 이런 것은 좀 자세히
[00:04:12.438–00:04:14.624 | 17:06:12.438–17:06:14.624 KST] 설명을 해서 주시든지 하고.
[00:04:14.625–00:04:16.952 | 17:06:14.625–17:06:16.952 KST] -앞으로 통계 시점을 일치시켜서
[00:04:16.953–00:04:19.953 | 17:06:16.953–17:06:19.953 KST] 보실 때 조금 더 흐름을 보실
[00:04:20.562–00:04:20.701 | 17:06:20.562–17:06:20.701 KST] 수 있는 개선방안이 없을지 찾아보도록
[00:04:20.702–00:04:23.372 | 17:06:20.702–17:06:23.372 KST] 하겠습니다.
[00:04:23.373–00:04:24.935 | 17:06:23.373–17:06:24.935 KST] -통계가 다른 것은.
[00:04:24.936–00:04:27.497 | 17:06:24.936–17:06:27.497 KST] -서로의 보는 집계하는 시점이
[00:04:27.498–00:04:30.498 | 17:06:27.498–17:06:30.498 KST] 달라서서 그렇습니다.
[00:04:32.590–00:04:35.590 | 17:06:32.590–17:06:35.590 KST] 서로 어느 시점에 통계를 잡는지
[00:04:36.652–00:04:39.088 | 17:06:36.652–17:06:39.088 KST] 따라서.
[00:04:39.089–00:04:41.213 | 17:06:39.089–17:06:41.213 KST] -어떤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00:04:41.214–00:04:41.775 | 17:06:41.214–17:06:41.775 KST] 시점을 맞춰서.
[00:04:41.776–00:04:44.275 | 17:06:41.776–17:06:44.275 KST]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00:04:44.276–00:04:45.962 | 17:06:44.276–17:06:45.962 KST]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00:04:45.963–00:04:48.508 | 17:06:45.963–17:06:48.508 KST] 보시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00:04:48.509–00:04:51.383 | 17:06:48.509–17:06:51.383 KST] - 또 하나 그렇습니다.
[00:04:51.384–00:04:53.397 | 17:06:51.384–17:06:53.397 KST] 지금 기소유예자들이 사실은 치료를
[00:04:53.398–00:04:53.756 | 17:06:53.398–17:06:53.756 KST] 조건으로 해서 기소유예를 해
[00:04:53.757–00:04:56.757 | 17:06:53.757–17:06:56.757 KST] 주잖아요.
[00:05:00.553–00:05:03.553 | 17:07:00.553–17:07:03.553 KST] 그런데 그 중간에 도망갔죠?
[00:05:09.801–00:05:12.801 | 17:07:09.801–17:07:12.801 KST] 도망가서 2년 후에 불법으로 기소유예를
[00:05:13.097–00:05:16.097 | 17:07:13.097–17:07:16.097 KST] 해 줄 이유가 있나요?
[00:05:17.659–00:05:19.829 | 17:07:17.659–17:07:19.829 KST] 내국인 같은 경우는 기소유예해서
[00:05:19.830–00:05:21.829 | 17:07:19.830–17:07:21.829 KST] 다시  회생을 하는 것도 괜찮지만
[00:05:21.830–00:05:24.830 | 17:07:21.830–17:07:24.830 KST]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가 구태여
[00:05:25.579–00:05:28.374 | 17:07:25.579–17:07:28.374 KST] 이렇게까지 해 줄 필요가 있나요?
[00:05:28.375–00:05:31.375 | 17:07:28.375–17:07:31.375 KST]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00:05:31.937–00:05:34.576 | 17:07:31.937–17:07:34.576 KST] 공소청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봤는데
[00:05:34.577–00:05:36.685 | 17:07:34.577–17:07:36.685 KST] 지금 보편적인 법리에 따르면
[00:05:36.686–00:05:37.247 | 17:07:36.686–17:07:37.247 KST] 일단 차별하지  않는다는 말을
[00:05:37.248–00:05:40.248 | 17:07:37.248–17:07:40.248 KST] 저희가 들었고요.
[00:05:44.231–00:05:47.231 | 17:07:44.231–17:07:47.231 KST] 그리고 또 외국인이 어떤 마약를 중간에
[00:05:47.965–00:05:50.965 | 17:07:47.965–17:07:50.965 KST] 퍼뜨릴 수 있으니까 일단 사회
[00:05:51.839–00:05:53.713 | 17:07:51.839–17:07:53.713 KST] 안전망  구축에서 이 부분은
[00:05:53.714–00:05:54.978 | 17:07:53.714–17:07:54.978 KST] 공소청 검사분하고 좀 더 상의해
[00:05:54.979–00:05:57.150 | 17:07:54.979–17:07:57.150 KST] 보도록 하겠습니다.
[00:05:57.151–00:05:59.259 | 17:07:57.151–17:07:59.259 KST] 일단 이건 공소청의 결정이라서
[00:05:59.260–00:06:01.508 | 17:07:59.260–17:08:01.508 KST] 저희가  위원님 이런 부분에
[00:06:01.509–00:06:04.509 | 17:08:01.509–17:08:04.509 KST]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0:06:16.522–00:06:18.380 | 17:08:16.522–17:08:18.380 KST] 기소유예자에 대한 관리는 법무부와
[00:06:18.381–00:06:21.381 | 17:08:18.381–17:08:21.381 KST] 공소청에서 하고 저희는 재활에
[00:06:22.536–00:06:25.472 | 17:08:22.536–17:08:25.472 KST] 관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연계가
[00:06:25.473–00:06:25.738 | 17:08:25.473–17:08:25.738 KST] 좀 약한 부분을 좀 더 챙겨보도록
[00:06:25.739–00:06:28.612 | 17:08:25.739–17:08:28.612 KST] 하겠습니다.
[00:06:28.613–00:06:31.613 | 17:08:28.613–17:08:31.613 KST] -감사합니다.
[00:06:33.284–00:06:35.033 | 17:08:33.284–17:08:35.033 KST] 다음은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님
[00:06:35.034–00:06:35.455 | 17:08:35.034–17:08:35.455 KST] 질의해  주십시오.
[00:06:35.456–00:06:38.456 | 17:08:35.456–17:08:38.456 KST] -수고가 많으십니다.
[00:06:39.424–00:06:42.424 | 17:08:39.424–17:08:42.424 KST] 처장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00:06:44.704–00:06:45.562 | 17:08:44.704–17:08:45.562 KST] 림스가  지금 운영 중에 있죠?
[00:06:45.563–00:06:48.312 | 17:08:45.563–17:08:48.312 KST] -네.
[00:06:48.313–00:06:51.313 | 17:08:48.313–17:08:51.313 KST] -그런데 의료용 마약류 처방건수가
[00:06:51.812–00:06:53.248 | 17:08:51.812–17:08:53.248 KST] 1억건이 넘어섰고 처방약만 해도
[00:06:53.249–00:06:54.107 | 17:08:53.249–17:08:54.107 KST] 19억 70 00만 개가 된다
[00:06:54.108–00:06:57.060 | 17:08:54.108–17:08:57.060 KST] 해요.
[00:06:57.061–00:07:00.061 | 17:08:57.061–17:09:00.061 KST] 환자수도 2000만명을 넘어섰어요.
[00:07:00.420–00:07:03.420 | 17:09:00.420–17:09:03.420 KST] 국민 10명 중 4명이 처방받을
[00:07:03.997–00:07:06.964 | 17:09:03.997–17:09:06.964 KST] 정도로  의료용 마약류 관리가
[00:07:06.965–00:07:07.480 | 17:09:06.965–17:09:07.480 KST] 국민 일상과 맞닿아 있는 문제라고
[00:07:07.481–00:07:10.481 | 17:09:07.481–17:09:10.481 KST] 생각합니다.
[00:07:12.402–00:07:15.402 | 17:09:12.402–17:09:15.402 KST] 그런데 의료용 마약류 처방건수가
[00:07:17.775–00:07:20.290 | 17:09:17.775–17:09:20.290 KST] 계속해서 늘고 페타닐 같은 것은
[00:07:20.291–00:07:23.291 | 17:09:20.291–17:09:23.291 KST] 단  2mg으로도 치사량인데
[00:07:26.946–00:07:28.210 | 17:09:26.946–17:09:28.210 KST] 지난해 처방이 10만 개가 넘어섰어요.
[00:07:28.211–00:07:31.211 | 17:09:28.211–17:09:31.211 KST] 관리감독이 제대로 됩니까?
[00:07:31.257–00:07:34.052 | 17:09:31.257–17:09:34.052 KST]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용 마약류가
[00:07:34.053–00:07:37.053 | 17:09:34.053–17:09:37.053 KST] 처방되는 것은 림스에 지금 말씀하신
[00:07:38.068–00:07:40.489 | 17:09:38.068–17:09:40.489 KST] 것처럼 돼서 림스에는 10억개가
[00:07:40.490–00:07:43.490 | 17:09:40.490–17:09:43.490 KST] 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00:07:44.348–00:07:47.348 | 17:09:44.348–17:09:47.348 KST] -그래서 보니까 하수 쪽에 역학조사를
[00:07:47.410–00:07:50.410 | 17:09:47.410–17:09:50.410 KST] 보니까 전국 17개 시도에.
[00:07:50.675–00:07:53.675 | 17:09:50.675–17:09:53.675 KST] 졸피뎀 같은 최면진정제 같은
[00:07:54.455–00:07:55.469 | 17:09:54.455–17:09:55.469 KST] 경우를  포함해서 25종이 검출될
[00:07:55.470–00:07:57.984 | 17:09:55.470–17:09:57.984 KST] 정도예요.
[00:07:57.985–00:08:00.985 | 17:09:57.985–17:10:00.985 KST] 물론 생리적인 소변으로도 나올
[00:08:01.719–00:08:03.124 | 17:10:01.719–17:10:03.124 KST] 수 있는 거지만 무분별하게 투약하는
[00:08:03.125–00:08:05.873 | 17:10:03.125–17:10:05.873 KST] 것 같아요.
[00:08:05.874–00:08:08.874 | 17:10:05.874–17:10:08.874 KST] 투기하는 거죠, 남아 있는 약들을.
[00:08:09.249–00:08:11.747 | 17:10:09.249–17:10:11.747 KST]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00:08:11.748–00:08:14.748 | 17:10:11.748–17:10:14.748 KST] 이런 생각이 들고요.
[00:08:15.107–00:08:17.496 | 17:10:15.107–17:10:17.496 KST] 원외 처방비율이 56%기 때문에
[00:08:17.497–00:08:19.043 | 17:10:17.497–17:10:19.043 KST] 연  11억개의 의료용 마약류가
[00:08:19.044–00:08:19.980 | 17:10:19.044–17:10:19.980 KST] 가정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00:08:19.981–00:08:22.981 | 17:10:19.981–17:10:22.981 KST] 이렇게 생각됩니다.
[00:08:24.902–00:08:27.902 | 17:10:24.902–17:10:27.902 KST]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00:08:28.167–00:08:31.167 | 17:10:28.167–17:10:31.167 KST]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또 이게
[00:08:31.854–00:08:34.008 | 17:10:31.854–17:10:34.008 KST] 청소년들이 직접 처방을 받거나
[00:08:34.009–00:08:37.009 | 17:10:34.009–17:10:37.009 KST] 주변에 처방받은 약을 나눠먹는
[00:08:43.195–00:08:44.069 | 17:10:43.195–17:10:44.069 KST] 사례도 있고 이런 것들이 또
[00:08:44.070–00:08:46.365 | 17:10:44.070–17:10:46.365 KST] 중고매매시장인 당근플랫폼으로
[00:08:46.366–00:08:47.943 | 17:10:46.366–17:10:47.943 KST] 매매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00:08:47.944–00:08:50.552 | 17:10:47.944–17:10:50.552 KST] 이건 식약처에서 제대로 관리할
[00:08:50.553–00:08:50.693 | 17:10:50.553–17:10:50.693 KST]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0:08:50.694–00:08:53.694 | 17:10:50.694–17:10:53.694 KST] -맞습니다.
[00:08:54.802–00:08:57.802 | 17:10:54.802–17:10:57.802 KST] -그리고 이 약을 수거하는데
[00:08:58.036–00:09:01.036 | 17:10:58.036–17:11:01.036 KST] 전국에  약국이 100개, 전체
[00:09:02.347–00:09:02.503 | 17:11:02.347–17:11:02.503 KST] 약국 수가 2만  5000개면
[00:09:02.504–00:09:05.504 | 17:11:02.504–17:11:05.504 KST] 0.4%인데
[00:09:05.581–00:09:07.908 | 17:11:05.581–17:11:07.908 KST] 그마저도 8개 시도에는 거점
[00:09:07.909–00:09:10.095 | 17:11:07.909–17:11:10.095 KST] 약국이 없어요, 수거하는 약국이.
[00:09:10.096–00:09:13.096 | 17:11:10.096–17:11:13.096 KST] 이것도 들여다보셔야 되고.
[00:09:14.533–00:09:17.533 | 17:11:14.533–17:11:17.533 KST] 그러니까 이걸 하는 약국, 수거하는
[00:09:18.875–00:09:21.015 | 17:11:18.875–17:11:21.015 KST] 약국은 월 15만 개 정도로
[00:09:21.016–00:09:23.436 | 17:11:21.016–17:11:23.436 KST] 에코백 하나  정도 되니까 보상이
[00:09:23.437–00:09:25.451 | 17:11:23.437–17:11:25.451 KST] 안 돼서 수거가 안  되는 건지
[00:09:25.452–00:09:26.061 | 17:11:25.452–17:11:26.061 KST] 이것도 검토해 보셔야 할 것
[00:09:26.062–00:09:29.062 | 17:11:26.062–17:11:29.062 KST] 같아요.
[00:09:33.185–00:09:35.621 | 17:11:33.185–17:11:35.621 KST] 결국 회수율도 보니까 1%가
[00:09:35.622–00:09:38.511 | 17:11:35.622–17:11:38.511 KST] 안 돼요,  회수율이.
[00:09:38.512–00:09:41.512 | 17:11:38.512–17:11:41.512 KST]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00:09:43.621–00:09:46.041 | 17:11:43.621–17:11:46.041 KST] 대해서  방미통위를 통해서 차단을
[00:09:46.042–00:09:48.275 | 17:11:46.042–17:11:48.275 KST] 요청하면 또  시간이 끌어지고
[00:09:48.276–00:09:51.276 | 17:11:48.276–17:11:51.276 KST] 그래서 식약처에서 즉시 차단할
[00:09:54.478–00:09:55.289 | 17:11:54.478–17:11:55.289 KST] 수 있는 법적 조치를 구비해야
[00:09:55.290–00:09:58.290 | 17:11:55.290–17:11:58.290 KST] 된다고 생각합니다.
[00:09:59.258–00:10:00.944 | 17:11:59.258–17:12:00.944 KST] 조금 이따 답변해 주세요, 시간
[00:10:00.945–00:10:03.584 | 17:12:00.945–17:12:03.584 KST] 때문에.
[00:10:03.585–00:10:05.693 | 17:12:03.585–17:12:05.693 KST]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식약처에서
[00:10:05.694–00:10:08.694 | 17:12:05.694–17:12:08.694 KST] K-푸드가 많이 수출되고 있는데
[00:10:13.318–00:10:16.318 | 17:12:13.318–17:12:16.318 KST] 지난해에는 136억 2000만달러,
[00:10:16.739–00:10:18.863 | 17:12:16.739–17:12:18.863 KST] 우리나라 돈으로 14조 9000억
[00:10:18.864–00:10:21.864 | 17:12:18.864–17:12:21.864 KST] 정도가 수출되고 있어요.
[00:10:34.907–00:10:35.047 | 17:12:34.907–17:12:35.047 KST] 특히 처장님이 아프라디스 의장님이시죠?
[00:10:35.048–00:10:38.048 | 17:12:35.048–17:12:38.048 KST] -그렇습니다.
[00:10:39.266–00:10:40.780 | 17:12:39.266–17:12:40.780 KST] -완전히 물건들이 완전히 폐기처분돼서
[00:10:40.781–00:10:43.781 | 17:12:40.781–17:12:43.781 KST]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00:10:44.124–00:10:47.124 | 17:12:44.124–17:12:47.124 KST]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00:10:52.826–00:10:54.043 | 17:12:52.826–17:12:54.043 KST] 식약처에서 제대로 해외에 수출에
[00:10:54.044–00:10:57.044 | 17:12:54.044–17:12:57.044 KST] 관련돼서 FDA하고 규제외교를
[00:10:57.480–00:10:58.572 | 17:12:57.480–17:12:58.572 KST] 제대로  풀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0:10:58.573–00:11:01.573 | 17:12:58.573–17:13:01.573 KST] 이건 중소기업업체들이 풀기에는
[00:11:02.120–00:11:05.120 | 17:13:02.120–17:13:05.120 KST] 너무나 어렵고 굉장히...
[00:11:05.853–00:11:08.853 | 17:13:05.853–17:13:08.853 KST] 사실은 사소한 거거든요.
[00:11:09.337–00:11:11.414 | 17:13:09.337–17:13:11.414 KST] E-Mail을 제대로 확인 못
[00:11:11.415–00:11:14.415 | 17:13:11.415–17:13:14.415 KST] 했다거나  실사하겠다는 걸 해석을
[00:11:15.086–00:11:17.319 | 17:13:15.086–17:13:17.319 KST] 못 해서 잘  응대를 못 했다거나
[00:11:17.320–00:11:19.646 | 17:13:17.320–17:13:19.646 KST] 서류 미비나 이런  행정실수가
[00:11:19.647–00:11:22.647 | 17:13:19.647–17:13:22.647 KST] 많은 것 같은데 400건이 
[00:11:24.115–00:11:25.926 | 17:13:24.115–17:13:25.926 KST] 누적돼 있는데 이걸 제대로 식약처에서
[00:11:25.927–00:11:28.927 | 17:13:25.927–17:13:28.927 KST] 풀어내야 되지 않는가.
[00:11:30.380–00:11:31.566 | 17:13:30.380–17:13:31.566 KST] 그래서 사실 식약처가 레드리스트
[00:11:31.567–00:11:32.050 | 17:13:31.567–17:13:32.050 KST] 목록조차도 잘 파악이 안 된
[00:11:32.051–00:11:34.409 | 17:13:32.051–17:13:34.409 KST] 것 같아요.
[00:11:34.410–00:11:37.410 | 17:13:34.410–17:13:37.410 KST]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00:11:41.909–00:11:44.909 | 17:13:41.909–17:13:44.909 KST] ...
[00:11:44.924–00:11:47.924 | 17:13:44.924–17:13:47.924 KST]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00:11:48.282–00:11:50.640 | 17:13:48.282–17:13:50.640 KST] 의료용  마약류 수거 폐기사업부터
[00:11:50.641–00:11:53.405 | 17:13:50.641–17:13:53.405 KST] 말씀드리겠습니다.
[00:11:53.406–00:11:55.530 | 17:13:53.406–17:13:55.530 KST] 의료용 마약류 폐기사업은 식약처에서
[00:11:55.531–00:11:58.531 | 17:13:55.531–17:13:58.531 KST] 중요성을 가지고 확대하려는 것이고
[00:11:59.640–00:12:02.640 | 17:13:59.640–17:14:02.640 KST] 그동안 예산이 2억대 정도에
[00:12:03.014–00:12:05.387 | 17:14:03.014–17:14:05.387 KST] 항상  머물렀었는데 문제는 인센티브를
[00:12:05.388–00:12:07.637 | 17:14:05.388–17:14:07.637 KST] 사실  매년 에코백만 주기에는
[00:12:07.638–00:12:10.183 | 17:14:07.638–17:14:10.183 KST] 한계가 있어서  그런 인센티브를
[00:12:10.184–00:12:11.933 | 17:14:10.184–17:14:11.933 KST] 좀 더 고려해서 내년에는 사실
[00:12:11.934–00:12:14.934 | 17:14:11.934–17:14:14.934 KST] 10억 이상으로 정부 예산을
[00:12:15.808–00:12:18.808 | 17:14:15.808–17:14:18.808 KST] 확보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적인 면에서도
[00:12:19.229–00:12:21.478 | 17:14:19.229–17:14:21.478 KST]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재정적인
[00:12:21.479–00:12:24.479 | 17:14:21.479–17:14:24.479 KST] 부분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00:12:25.275–00:12:28.275 | 17:14:25.275–17:14:28.275 KST] 그다음에 말씀하신 K-푸드 관련해서는
[00:12:29.196–00:12:32.196 | 17:14:29.196–17:14:32.196 KST] 지금 위원님께서 이미 다 파악하시는
[00:12:33.086–00:12:36.086 | 17:14:33.086–17:14:36.086 KST] 것처럼 미국 FDA가 최근에
[00:12:36.773–00:12:39.146 | 17:14:36.773–17:14:39.146 KST] 한국 기업에  현지실사를 오겠다고
[00:12:39.147–00:12:41.583 | 17:14:39.147–17:14:41.583 KST] E-Mail을 많이  보냈는데
[00:12:41.584–00:12:44.584 | 17:14:41.584–17:14:44.584 KST] 우리나라 기업들이 E-Mail을
[00:12:49.255–00:12:51.456 | 17:14:49.255–17:14:51.456 KST] 잘 확인을 안 해서 앞으로 아프라디스에도
[00:12:51.457–00:12:54.457 | 17:14:51.457–17:14:54.457 KST] 미국 FDA가 와서 같이 교류를
[00:12:55.862–00:12:58.862 | 17:14:55.862–17:14:58.862 KST] 해서 이런 E-Mail을 식약처도
[00:12:59.236–00:13:02.236 | 17:14:59.236–17:15:02.236 KST] 같이 받아서 식약처가 받으면
[00:13:03.298–00:13:05.531 | 17:15:03.298–17:15:05.531 KST] 업체에 얘기를 해 줄 수 있으니까
[00:13:05.532–00:13:08.532 | 17:15:05.532–17:15:08.532 KST] K-푸드 관련해서 규제를 해
[00:13:11.093–00:13:12.482 | 17:15:11.093–17:15:12.482 KST] 줄 수 있는  쪽으로 하고 있고
[00:13:12.483–00:13:15.483 | 17:15:12.483–17:15:15.483 KST] C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수출이
[00:13:17.029–00:13:20.029 | 17:15:17.029–17:15:20.029 KST] 많이 되는 30개 항목에 대해서
[00:13:21.685–00:13:24.558 | 17:15:21.685–17:15:24.558 KST] 규제정보를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00:13:24.559–00:13:26.683 | 17:15:24.559–17:15:26.683 KST] 제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00:13:26.684–00:13:28.698 | 17:15:26.684–17:15:28.698 KST]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계속 하겠습니다.
[00:13:28.699–00:13:31.699 | 17:15:28.699–17:15:31.699 KST] -수고하셨습니다.
[00:13:32.308–00:13:35.306 | 17:15:32.308–17:15:35.306 KST] 다음은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00:13:35.307–00:13:38.040 | 17:15:35.307–17:15:38.040 KST] 질의해  주십시오.
[00:13:38.041–00:13:41.041 | 17:15:38.041–17:15:41.041 KST] -종일 전문지식으로 답변하고
[00:13:42.165–00:13:45.165 | 17:15:42.165–17:15:45.165 KST] 있는 오유경 식약처장님께 객관식으로
[00:13:45.305–00:13:48.305 | 17:15:45.305–17:15:48.305 KST]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00:13:49.148–00:13:51.725 | 17:15:49.148–17:15:51.725 KST] 미프진 관련해서 오늘 저희 당의
[00:13:51.726–00:13:53.990 | 17:15:51.726–17:15:53.990 KST] 위원님들의 질의를 정치공세다
[00:13:53.991–00:13:56.991 | 17:15:53.991–17:15:56.991 KST] 하면서  민생이나 챙기지 왜
[00:13:58.710–00:14:00.958 | 17:15:58.710–17:16:00.958 KST]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는데 제가
[00:14:00.959–00:14:03.959 | 17:16:00.959–17:16:03.959 KST] 객관식으로 낼 테니까 객관식
[00:14:04.287–00:14:04.458 | 17:16:04.287–17:16:04.458 KST] 중에서 어떤 게 정치공세인지
[00:14:04.459–00:14:07.459 | 17:16:04.459–17:16:07.459 KST] 골라주십시오.
[00:14:10.067–00:14:12.253 | 17:16:10.067–17:16:12.253 KST] 첫 번째 권력자 청탁전화가 실무자들에게
[00:14:12.254–00:14:15.254 | 17:16:12.254–17:16:15.254 KST] 전달된 사실 확인.
[00:14:15.441–00:14:17.408 | 17:16:15.441–17:16:17.408 KST] 두 번째 조작보고서가 임상승인
[00:14:17.409–00:14:20.409 | 17:16:17.409–17:16:20.409 KST] 과정에서 못 걸러진 과정.
[00:14:26.657–00:14:27.031 | 17:16:26.657–17:16:27.031 KST] 세 번째 국민들께 국감장에서
[00:14:27.032–00:14:30.032 | 17:16:27.032–17:16:30.032 KST] 보고한 의정행위.
[00:14:35.281–00:14:35.920 | 17:16:35.281–17:16:35.920 KST] 네 번째 임상참여자 93명의
[00:14:35.921–00:14:38.921 | 17:16:35.921–17:16:38.921 KST] 사후관리  건강점검.
[00:14:38.952–00:14:41.952 | 17:16:38.952–17:16:41.952 KST] 어떤 점이 정치공세입니까?
[00:14:42.076–00:14:45.076 | 17:16:42.076–17:16:45.076 KST] 4개 중에 있나요, 처장님?
[00:14:45.747–00:14:48.386 | 17:16:45.747–17:16:48.386 KST] 저희가 식약처 밖에서 주가조작
[00:14:48.387–00:14:50.323 | 17:16:48.387–17:16:50.323 KST]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까?
[00:14:50.324–00:14:53.042 | 17:16:50.324–17:16:53.042 KST] 식약처 안에서 이런 임상시험
[00:14:53.043–00:14:55.166 | 17:16:53.043–17:16:55.166 KST]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00:14:55.167–00:14:58.167 | 17:16:55.167–17:16:58.167 KST] 제도개선해야 될  문제를 얘기했는데
[00:14:58.603–00:15:01.603 | 17:16:58.603–17:17:01.603 KST] 민주당에서는 미프진 관련 얘기를
[00:15:04.289–00:15:06.960 | 17:17:04.289–17:17:06.960 KST] 다 정쟁으로 몰고 제넨셀  관련
[00:15:06.961–00:15:09.147 | 17:17:06.961–17:17:09.147 KST] 문제를 정치공세라고 싸잡아서
[00:15:09.148–00:15:12.148 | 17:17:09.148–17:17:12.148 KST]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00:15:13.522–00:15:16.522 | 17:17:13.522–17:17:16.522 KST] 우리 식약처 모든 공직자들하고
[00:15:17.037–00:15:18.676 | 17:17:17.037–17:17:18.676 KST] 몇 시간에 걸쳐  토론하면서
[00:15:18.677–00:15:21.677 | 17:17:18.677–17:17:21.677 KST] 검증했던 과정이 무산되는 것
[00:15:22.239–00:15:25.239 | 17:17:22.239–17:17:25.239 KST] 같아서 억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00:15:29.503–00:15:32.503 | 17:17:29.503–17:17:32.503 KST] 처장님한테 어떤 정치공세가 어떤
[00:15:32.862–00:15:33.002 | 17:17:32.862–17:17:33.002 KST] 게  정치공세라고 느껴지십니까?
[00:15:33.003–00:15:34.939 | 17:17:33.003–17:17:34.939 KST] -위원님...
[00:15:34.940–00:15:37.940 | 17:17:34.940–17:17:37.940 KST]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00:15:40.470–00:15:42.843 | 17:17:40.470–17:17:42.843 KST] 답변하시겠어요?
[00:15:42.844–00:15:44.156 | 17:17:42.844–17:17:44.156 KST] -아니요, 위원님.
[00:15:44.157–00:15:47.157 | 17:17:44.157–17:17:47.157 KST] -정책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종일.
[00:15:48.890–00:15:51.890 | 17:17:48.890–17:17:51.890 KST] 어디 정치적인 공세가 어디 있었습니까?
[00:15:53.670–00:15:54.216 | 17:17:53.670–17:17:54.216 KST] 왜 제넨셀 얘기만 나오면 정치공세라고
[00:15:54.217–00:15:56.872 | 17:17:54.217–17:17:56.872 KST] 하싶습니까?
[00:15:56.873–00:15:59.871 | 17:17:56.873–17:17:59.871 KST] 앞으로 제도개혁에 대해서 식약처
[00:15:59.872–00:16:02.872 | 17:17:59.872–17:18:02.872 KST] 신뢰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0:16:03.450–00:16:06.450 | 17:18:03.450–17:18:06.450 KST] 미프진 얘기하겠습니다.
[00:16:07.121–00:16:07.260 | 17:18:07.121–17:18:07.260 KST] 처장님, 사후 피임약 있죠?
[00:16:07.261–00:16:08.682 | 17:18:07.261–17:18:08.682 KST] -네.
[00:16:08.683–00:16:10.432 | 17:18:08.683–17:18:10.432 KST] -사후 피임약은 어떤 경우에
[00:16:10.433–00:16:13.433 | 17:18:10.433–17:18:13.433 KST] 씁니까?
[00:16:14.479–00:16:17.383 | 17:18:14.479–17:18:17.383 KST] -사후 피임약은 주로 성교 후에
[00:16:17.384–00:16:19.102 | 17:18:17.384–17:18:19.102 KST] 3일 이내, 5일 이내 복용하는
[00:16:19.103–00:16:21.258 | 17:18:19.103–17:18:21.258 KST] 것이 사후  피임약입니다.
[00:16:21.259–00:16:24.259 | 17:18:21.259–17:18:24.259 KST]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사후
[00:16:25.726–00:16:26.163 | 17:18:25.726–17:18:26.163 KST] 피임약이  판매가 됐습니까?
[00:16:26.164–00:16:27.335 | 17:18:26.164–17:18:27.335 KST] -2011년이라고 저는 알고
[00:16:27.336–00:16:30.336 | 17:18:27.336–17:18:30.336 KST] 있습니다.
[00:16:31.710–00:16:33.271 | 17:18:31.710–17:18:33.271 KST] -보통 사후 피임약은 며칠 안에
[00:16:33.272–00:16:35.270 | 17:18:33.272–17:18:35.270 KST] 사용해야 되죠?
[00:16:35.271–00:16:38.271 | 17:18:35.271–17:18:38.271 KST] -그러니까 성교 후 3일 이내
[00:16:38.630–00:16:40.316 | 17:18:38.630–17:18:40.316 KST] 약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00:16:40.317–00:16:42.253 | 17:18:40.317–17:18:42.253 KST] 3일, 5일 이내입니다.
[00:16:42.254–00:16:44.753 | 17:18:42.254–17:18:44.753 KST] -그런데 이런 사후 피임약이나
[00:16:44.754–00:16:47.612 | 17:18:44.754–17:18:47.612 KST] 이런 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까?
[00:16:47.613–00:16:50.613 | 17:18:47.613–17:18:50.613 KST]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00:16:52.424–00:16:53.861 | 17:18:52.424–17:18:53.861 KST] 더 이런 사후 피임약도 있다,
[00:16:53.862–00:16:56.610 | 17:18:53.862–17:18:56.610 KST] 이런...
[00:16:56.611–00:16:59.611 | 17:18:56.611–17:18:59.611 KST] -처장님 생각에 사후 피임약은
[00:17:00.220–00:17:02.671 | 17:19:00.220–17:19:02.671 KST] 수정되기 전에 호르몬 조정을
[00:17:02.672–00:17:05.093 | 17:19:02.672–17:19:05.093 KST] 통해서 임신이 진짜 중지가 되는
[00:17:05.094–00:17:08.094 | 17:19:05.094–17:19:08.094 KST] 약이지 않습니까?
[00:17:11.764–00:17:14.764 | 17:19:11.764–17:19:14.764 KST] 그리고 지금 미프진은 이미 착상돼서
[00:17:17.201–00:17:18.762 | 17:19:17.201–17:19:18.762 KST] 자궁에 다 배란돼서 착상된 태아를
[00:17:18.763–00:17:20.996 | 17:19:18.763–17:19:20.996 KST] 중절하는 행위와 중지하는 행위가
[00:17:20.997–00:17:23.997 | 17:19:20.997–17:19:23.997 KST] 이렇게 다릅니다.
[00:17:26.261–00:17:28.854 | 17:19:26.261–17:19:28.854 KST] 그럼 우리가 지금 앞으로 사후
[00:17:28.855–00:17:31.855 | 17:19:28.855–17:19:31.855 KST] 피임약이 판매되고 있는데 이
[00:17:33.416–00:17:36.416 | 17:19:33.416–17:19:36.416 KST] 부분에 좀 더  집중적으로 판매도 하고
[00:17:37.056–00:17:40.056 | 17:19:37.056–17:19:40.056 KST] 좀 더 여성  건강권을 위해서는
[00:17:41.274–00:17:43.585 | 17:19:41.274–17:19:43.585 KST]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더 부각됐으면
[00:17:43.586–00:17:46.272 | 17:19:43.586–17:19:46.272 KST]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0:17:46.273–00:17:49.273 | 17:19:46.273–17:19:49.273 KST]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약도
[00:17:50.350–00:17:53.083 | 17:19:50.350–17:19:53.083 KST] 산부인과  의사나 내과 의사나
[00:17:53.084–00:17:56.084 | 17:19:53.084–17:19:56.084 KST] 의사들에 의해서  처방을 받아야
[00:17:59.379–00:18:02.379 | 17:19:59.379–17:20:02.379 KST] 되고 응급실에서 해야  되는데
[00:18:02.800–00:18:04.627 | 17:20:02.800–17:20:04.627 KST]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구하기
[00:18:04.628–00:18:07.628 | 17:20:04.628–17:20:07.628 KST] 쉬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00:18:10.361–00:18:12.735 | 17:20:10.361–17:20:12.735 KST] 그러면 보건진료소나 보건소에서도
[00:18:12.736–00:18:15.736 | 17:20:12.736–17:20:15.736 KST] 가서 처방을 받을 수 있어서
[00:18:15.907–00:18:18.655 | 17:20:15.907–17:20:18.655 KST] 사후 피임약  쪽으로 많이 홍보돼서
[00:18:18.656–00:18:21.656 | 17:20:18.656–17:20:21.656 KST] 임신 중절이 되는.
[00:18:23.905–00:18:24.795 | 17:20:23.905–17:20:24.795 KST] 사후 피임약이 임신 중지지 미프진은
[00:18:24.796–00:18:26.763 | 17:20:24.796–17:20:26.763 KST] 임신 중절약입니다.
[00:18:26.764–00:18:29.764 | 17:20:26.764–17:20:29.764 KST]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들이 정확하게
[00:18:29.826–00:18:32.826 | 17:20:29.826–17:20:32.826 KST] 알고 사용할 수 있고 자기 여성들의
[00:18:33.388–00:18:33.949 | 17:20:33.388–17:20:33.949 KST] 건강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홍보했으면
[00:18:33.950–00:18:36.950 | 17:20:33.950–17:20:36.950 KST] 좋겠습니다.
[00:18:39.387–00:18:42.307 | 17:20:39.387–17:20:42.307 KST] -위원님, 이 사후 피임약과 임신중지약품
[00:18:42.308–00:18:44.634 | 17:20:42.308–17:20:44.634 KST] 각각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00:18:44.635–00:18:47.635 | 17:20:44.635–17:20:47.635 KST] 의약품 접근성 이런 부분의 접근성
[00:18:48.322–00:18:50.477 | 17:20:48.322–17:20:50.477 KST] 이쪽은  식약처만의 영역은 아니기
[00:18:50.478–00:18:53.478 | 17:20:50.478–17:20:53.478 KST] 때문에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00:18:53.977–00:18:56.977 | 17:20:53.977–17:20:56.977 KST] 좀 더 이 약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00:18:57.492–00:19:00.492 | 17:20:57.492–17:21:00.492 KST] 사용될 수있게 또 제때 사용해야
[00:19:01.242–00:19:04.242 | 17:21:01.242–17:21:04.242 KST] 되는 게 킥이기 때문에 이런
[00:19:06.709–00:19:08.083 | 17:21:06.709–17:21:08.083 KST] 홍보를 할 수 있을지 지켜를
[00:19:08.084–00:19:11.084 | 17:21:08.084–17:21:11.084 KST] 모아보겠습니다.
[00:19:18.254–00:19:21.254 | 17:21:18.254–17:21:21.254 KST] 접근성에 관한 부분은 관계부처와
[00:19:24.565–00:19:24.689 | 17:21:24.565–17:21:24.689 KST] 좀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00:19:24.690–00:19:27.690 | 17:21:24.690–17:21:27.690 KST] -수고하셨습니다.
[00:19:28.549–00:19:29.641 | 17:21:28.549–17:21:29.641 KST] 다음은 존경하는 백선희 위원님
[00:19:29.642–00:19:32.642 | 17:21:29.642–17:21:32.642 KST] 질의해  주십시오.
[00:19:33.735–00:19:36.735 | 17:21:33.735–17:21:36.735 KST]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00:19:38.609–00:19:39.108 | 17:21:38.609–17:21:39.108 KST] 앞서 비만치료제 오남용에 대해서
[00:19:39.109–00:19:42.109 | 17:21:39.109–17:21:42.109 KST] 질의드리겠습니다.
[00:19:45.202–00:19:46.013 | 17:21:45.202–17:21:46.013 KST] 식약처가 비만치료제 오남용 우려,
[00:19:46.014–00:19:47.138 | 17:21:46.014–17:21:47.138 KST] 의약품 지정하셨죠?
[00:19:47.139–00:19:49.778 | 17:21:47.139–17:21:49.778 KST]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0:19:49.779–00:19:51.512 | 17:21:49.779–17:21:51.512 KST] -그런데 그게 과연 답일까 하는
[00:19:51.513–00:19:54.513 | 17:21:51.513–17:21:54.513 KST] 생각이  듭니다.
[00:19:57.434–00:19:57.932 | 17:21:57.434–17:21:57.932 KST] 지난 4월 중앙약사심의회 보고를
[00:19:57.933–00:20:00.933 | 17:21:57.933–17:22:00.933 KST] 봤습니다.
[00:20:01.120–00:20:04.120 | 17:22:01.120–17:22:04.120 KST] 그런데 얼마나 어떻게 처방되었는지
[00:20:06.744–00:20:09.180 | 17:22:06.744–17:22:09.180 KST] 최소한의 의약적 데이터조차 제시하지
[00:20:09.181–00:20:11.930 | 17:22:09.181–17:22:11.930 KST]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20:11.931–00:20:14.931 | 17:22:11.931–17:22:14.931 KST] 그때 식약처가 비급여 의약품이어서
[00:20:21.835–00:20:22.646 | 17:22:21.835–17:22:22.646 KST] 정부가 처방을 관리할 상황이
[00:20:22.647–00:20:25.646 | 17:22:22.647–17:22:25.646 KST] 아니라고  했습니다.
[00:20:25.647–00:20:28.647 | 17:22:25.647–17:22:28.647 KST] 사실은 오남용 의약품 지정이라고
[00:20:29.021–00:20:30.160 | 17:22:29.021–17:22:30.160 KST] 하는  것이 주위를 환기시키은
[00:20:30.161–00:20:33.161 | 17:22:30.161–17:22:33.161 KST]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00:20:34.707–00:20:35.566 | 17:22:34.707–17:22:35.566 KST]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
[00:20:35.567–00:20:37.518 | 17:22:35.567–17:22:37.518 KST] 않겠습니까?
[00:20:37.519–00:20:40.519 | 17:22:37.519–17:22:40.519 KST] 의약품 오남용으로 지정되면 약사법에
[00:20:42.878–00:20:45.878 | 17:22:42.878–17:22:45.878 KST] 따라서 바뀌는 게 2가지가 있더라고요.
[00:20:46.986–00:20:49.986 | 17:22:46.986–17:22:49.986 KST] 제품 포장지에 의약품 오남용이라는
[00:20:52.532–00:20:53.859 | 17:22:52.532–17:22:53.859 KST] 것을 지정하는 것과 처방전이
[00:20:53.860–00:20:56.860 | 17:22:53.860–17:22:56.860 KST] 필요하다로 하는 것.
[00:20:57.797–00:21:00.045 | 17:22:57.797–17:23:00.045 KST] 그런데 처장님도 아실 것 같습니다.
[00:21:00.046–00:21:03.046 | 17:23:00.046–17:23:03.046 KST] 이런 표시만으로는 사실은 의사의
[00:21:03.357–00:21:04.824 | 17:23:03.357–17:23:04.824 KST] 처방변화를 보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00:21:04.825–00:21:06.465 | 17:23:04.825–17:23:06.465 KST] 알고 계시죠?
[00:21:06.466–00:21:08.589 | 17:23:06.466–17:23:08.589 KST] -실효성 면에서.
[00:21:08.590–00:21:10.402 | 17:23:08.590–17:23:10.402 KST] -실효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00:21:10.403–00:21:13.403 | 17:23:10.403–17:23:13.403 KST] 포장지 문구 하나 더 적는다고
[00:21:13.886–00:21:16.886 | 17:23:13.886–17:23:16.886 KST] 해서  처장님, 오프라인 약국에서
[00:21:21.057–00:21:23.118 | 17:23:21.057–17:23:23.118 KST] 파는 싹쓸이 처방, 해외 직구,
[00:21:23.119–00:21:26.119 | 17:23:23.119–17:23:26.119 KST] 불법 중고 거래.
[00:21:26.681–00:21:29.681 | 17:23:26.681–17:23:29.681 KST] 이거 예방할 수 있습니까?
[00:21:30.477–00:21:33.477 | 17:23:30.477–17:23:33.477 KST] 여기에다가 비대면을 통한 편법
[00:21:33.539–00:21:36.539 | 17:23:33.539–17:23:36.539 KST] 처방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00:21:36.975–00:21:39.975 | 17:23:36.975–17:23:39.975 KST] 이 플랫폼에서 특정 약의 이름,
[00:21:41.787–00:21:44.082 | 17:23:41.787–17:23:44.082 KST] 용량,  가격까지 노출되면서
[00:21:44.083–00:21:45.457 | 17:23:44.083–17:23:45.457 KST] 의원 진료하고  연계하고 있는
[00:21:45.458–00:21:45.629 | 17:23:45.458–17:23:45.629 KST] 거 아시죠?
[00:21:45.630–00:21:48.456 | 17:23:45.630–17:23:48.456 KST] -예.
[00:21:48.457–00:21:51.457 | 17:23:48.457–17:23:51.457 KST] -이건 환자의 약 쇼핑을 부추기는
[00:21:51.582–00:21:54.582 | 17:23:51.582–17:23:54.582 KST] 거라고 생각들고 오남용을 가중시키는
[00:21:54.894–00:21:57.894 | 17:23:54.894–17:23:57.894 KST] 거라고  생각됩니다.
[00:21:58.877–00:22:01.877 | 17:23:58.877–17:24:01.877 KST] 25년 6월부터 26년 8월까지
[00:22:03.361–00:22:06.361 | 17:24:03.361–17:24:06.361 KST] 집계된 게 78 만여 건이었습니다.
[00:22:07.422–00:22:09.437 | 17:24:07.422–17:24:09.437 KST] 굉장히 많이 있죠.
[00:22:09.438–00:22:12.438 | 17:24:09.438–17:24:12.438 KST] 대면진료 예약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00:22:13.437–00:22:16.092 | 17:24:13.437–17:24:16.092 KST] 의료상식을 뒤흔드는 셀프처방
[00:22:16.093–00:22:18.919 | 17:24:16.093–17:24:18.919 KST] 편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00:22:18.920–00:22:20.653 | 17:24:18.920–17:24:20.653 KST] 처장님, 환자가 의사를 만나야
[00:22:20.654–00:22:23.654 | 17:24:20.654–17:24:23.654 KST] 어떤  처방을 받지 않습니까?
[00:22:23.904–00:22:26.904 | 17:24:23.904–17:24:26.904 KST] 그런데 이렇게 의사 진찰도 하기
[00:22:27.262–00:22:30.073 | 17:24:27.262–17:24:30.073 KST] 전에  이런 식으로 플랫폼 앱에서
[00:22:30.074–00:22:32.963 | 17:24:30.074–17:24:32.963 KST] 본인이 원하는 특정 약물, 용량까지
[00:22:32.964–00:22:34.322 | 17:24:32.964–17:24:34.322 KST] 정해서 어떤  의사에게 처방받을
[00:22:34.323–00:22:37.323 | 17:24:34.323–17:24:37.323 KST] 것인지 연결을 합니다.
[00:22:37.432–00:22:40.259 | 17:24:37.432–17:24:40.259 KST] 이런 것이 정상적인 의료절차라고
[00:22:40.260–00:22:43.260 | 17:24:40.260–17:24:43.260 KST] 우리가 전혀 볼 수 없죠.
[00:22:45.040–00:22:46.429 | 17:24:45.040–17:24:46.429 KST] 비대면 플랫폼의 예약현황을 보면
[00:22:46.430–00:22:49.430 | 17:24:46.430–17:24:49.430 KST]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00:22:51.492–00:22:54.492 | 17:24:51.492–17:24:54.492 KST] 의사를 보기 전에 환자가 셀프처방
[00:23:01.084–00:23:02.598 | 17:25:01.084–17:25:02.598 KST] 신청비율을 보니까 98%인데
[00:23:02.599–00:23:05.599 | 17:25:02.599–17:25:05.599 KST]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00:23:08.598–00:23:11.598 | 17:25:08.598–17:25:11.598 KST] 의사를 만나기 전에 약과 용량을
[00:23:11.910–00:23:13.096 | 17:25:11.910–17:25:13.096 KST] 스스로 정하고 의사를 만난다고
[00:23:13.097–00:23:15.142 | 17:25:13.097–17:25:15.142 KST] 합니다.
[00:23:15.143–00:23:18.143 | 17:25:15.143–17:25:18.143 KST] 굉장히 위험하죠?
[00:23:19.893–00:23:21.204 | 17:25:19.893–17:25:21.204 KST] 처장님, 이 셀프처방이 초진일
[00:23:21.205–00:23:22.750 | 17:25:21.205–17:25:22.750 KST] 때  위험할까요?
[00:23:22.751–00:23:24.953 | 17:25:22.751–17:25:24.953 KST] 재진일 때 위험할까요?
[00:23:24.954–00:23:26.874 | 17:25:24.954–17:25:26.874 KST] 어디가 더 위험하겠습니까?
[00:23:26.875–00:23:27.203 | 17:25:26.875–17:25:27.203 KST] -두 가지 모두 위험...
[00:23:27.204–00:23:28.124 | 17:25:27.204–17:25:28.124 KST] -그렇습니다.
[00:23:28.125–00:23:30.936 | 17:25:28.125–17:25:30.936 KST] 둘 다 위험합니다.
[00:23:30.937–00:23:32.264 | 17:25:30.937–17:25:32.264 KST] 그런데 그중에서 사실은 초진일
[00:23:32.265–00:23:35.123 | 17:25:32.265–17:25:35.123 KST] 때 더  위험할 것입니다.
[00:23:35.124–00:23:36.919 | 17:25:35.124–17:25:36.919 KST] 왜냐하면 아직 의사를 만나기
[00:23:36.920–00:23:39.920 | 17:25:36.920–17:25:39.920 KST] 전이니까  나의 몸상태도 알
[00:23:40.748–00:23:42.606 | 17:25:40.748–17:25:42.606 KST] 수 없고 부작용의  위험성도
[00:23:42.607–00:23:42.793 | 17:25:42.607–17:25:42.793 KST] 전달받지 않았습니다.
[00:23:42.794–00:23:45.794 | 17:25:42.794–17:25:45.794 KST] 위험하죠.
[00:23:47.481–00:23:48.620 | 17:25:47.481–17:25:48.620 KST] 그런데 셀프처방에서 초진환자
[00:23:48.621–00:23:50.354 | 17:25:48.621–17:25:50.354 KST] 비중이 73 %, 대부분입니다.
[00:23:50.355–00:23:52.916 | 17:25:50.355–17:25:52.916 KST]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00:23:52.917–00:23:55.917 | 17:25:52.917–17:25:55.917 KST] 이렇게 의사의 진단 없이 인터넷
[00:23:57.448–00:23:58.759 | 17:25:57.448–17:25:58.759 KST] 정보만 믿고 부작용 위험이 큰
[00:23:58.760–00:24:01.760 | 17:25:58.760–17:26:01.760 KST] 전문의약품을  용량까지 환자가
[00:24:03.962–00:24:05.945 | 17:26:03.962–17:26:05.945 KST] 직접 셀프지정하는 이  구조,
[00:24:05.946–00:24:07.804 | 17:26:05.946–17:26:07.804 KST] 전문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00:24:07.805–00:24:09.397 | 17:26:07.805–17:26:09.397 KST] 명백한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00:24:09.398–00:24:12.398 | 17:26:09.398–17:26:12.398 KST] 진단하고 있습니다.
[00:24:13.804–00:24:15.052 | 17:26:13.804–17:26:15.052 KST] 오전에 제가 질의했다시피 이
[00:24:15.053–00:24:18.053 | 17:26:15.053–17:26:18.053 KST] 비만치료제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00:24:19.303–00:24:20.364 | 17:26:19.303–17:26:20.364 KST] 때로는 굉장히 심각한 부이 부작용이
[00:24:20.365–00:24:23.365 | 17:26:20.365–17:26:23.365 KST] 있을 수 있겠습니다.
[00:24:24.224–00:24:27.224 | 17:26:24.224–17:26:27.224 KST] 그래서 처장님, 비급여 핑계만 대면
[00:24:28.160–00:24:31.160 | 17:26:28.160–17:26:31.160 KST]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00:24:32.909–00:24:33.408 | 17:26:32.909–17:26:33.408 KST] 비대면 플랫폼의 편법 연계 실태조사
[00:24:33.409–00:24:36.409 | 17:26:33.409–17:26:36.409 KST] 하시고요.
[00:24:41.642–00:24:43.406 | 17:26:41.642–17:26:43.406 KST] -위원님, 저희가 할 수 있는
[00:24:43.407–00:24:46.407 | 17:26:43.407–17:26:46.407 KST]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00:24:48.141–00:24:50.389 | 17:26:48.141–17:26:50.389 KST] 다해서  하겠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00:24:50.390–00:24:53.390 | 17:26:50.390–17:26:53.390 KST]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00:24:55.249–00:24:58.249 | 17:26:55.249–17:26:58.249 KST] 의사를 선택하는  셀프앱이 플랫폼으로
[00:24:59.529–00:25:02.355 | 17:26:59.529–17:27:02.355 KST] 알고 있는데 이  플랫폼의 준수사항에
[00:25:02.356–00:25:03.354 | 17:27:02.356–17:27:03.354 KST]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관여하는
[00:25:03.355–00:25:03.854 | 17:27:03.355–17:27:03.854 KST] 의료법에 관할되어 있는 것으로
[00:25:03.855–00:25:06.855 | 17:27:03.855–17:27:06.855 KST] 알고 있습니다.
[00:25:07.979–00:25:09.931 | 17:27:07.979–17:27:09.931 KST]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
[00:25:09.932–00:25:12.932 | 17:27:09.932–17:27:12.932 KST] 지적사항에 대해서 복지부와 같이
[00:25:13.650–00:25:16.650 | 17:27:13.650–17:27:16.650 KST] 의견을 나누고 작년 같은 경우는
[00:25:18.384–00:25:19.757 | 17:27:18.384–17:27:19.757 KST] 나눠막기앱이라고 해서 그 앱에서
[00:25:19.758–00:25:22.758 | 17:27:19.758–17:27:22.758 KST] 대해서 봤던 적이 있는데 이런
[00:25:25.257–00:25:26.506 | 17:27:25.257–17:27:26.506 KST]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관계부처와
[00:25:26.507–00:25:29.507 | 17:27:26.507–17:27:29.507 KST] 살펴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00:25:37.677–00:25:39.175 | 17:27:37.677–17:27:39.175 KST] 부분은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00:25:39.176–00:25:39.722 | 17:27:39.176–17:27:39.722 KST] 하겠습니다.
[00:25:39.723–00:25:42.723 | 17:27:39.723–17:27:42.723 KST] 그렇습니다, 네.
[00:25:45.175–00:25:48.175 | 17:27:45.175–17:27:48.175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00:25:48.721–00:25:49.158 | 17:27:48.721–17:27:49.158 KST]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00:25:49.159–00:25:52.159 | 17:27:49.159–17:27:52.159 KST] -수고하셨습니다.
[00:25:53.408–00:25:54.922 | 17:27:53.408–17:27:54.922 KST] 다음은 존경하는 서미화 위원님
[00:25:54.923–00:25:57.923 | 17:27:54.923–17:27:57.923 KST] 질의해  주십시오.
[00:25:58.829–00:26:01.829 | 17:27:58.829–17:28:01.829 KST] -처장님, 최근 해외 직구가
[00:26:03.812–00:26:06.812 | 17:28:03.812–17:28:06.812 KST] 늘어나면서  마약이나 의약성분
[00:26:07.936–00:26:10.497 | 17:28:07.936–17:28:10.497 KST] 등 위해성분이 포함된 약품이
[00:26:10.498–00:26:13.498 | 17:28:10.498–17:28:13.498 KST] 국내로 반입될 경우가 많은데요.
[00:26:14.045–00:26:14.200 | 17:28:14.045–17:28:14.200 KST] 잘 알고 계시죠?
[00:26:14.201–00:26:17.201 | 17:28:14.201–17:28:17.201 KST] -네.
[00:26:21.418–00:26:22.245 | 17:28:21.418–17:28:22.245 KST] -이재명 정부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00:26:22.246–00:26:25.246 | 17:28:22.246–17:28:25.246 KST] 삼고 있습니다.
[00:26:27.104–00:26:29.228 | 17:28:27.104–17:28:29.228 KST] PPT 좀 봐주세요.
[00:26:29.229–00:26:32.087 | 17:28:29.229–17:28:32.087 KST] 2024년 전 정부에서는 구매검사
[00:26:32.088–00:26:35.088 | 17:28:32.088–17:28:35.088 KST] 목표가 3 400건 수준이었다면
[00:26:36.384–00:26:37.398 | 17:28:36.384–17:28:37.398 KST]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는 6600건으로
[00:26:37.399–00:26:40.399 | 17:28:37.399–17:28:40.399 KST] 2배가량  늘어났습니다.
[00:26:42.633–00:26:45.633 | 17:28:42.633–17:28:45.633 KST] 그 결과 전년에 871건의 마약류
[00:26:46.194–00:26:49.194 | 17:28:46.194–17:28:49.194 KST] 등  유해성분이 확인됐고요.
[00:26:49.944–00:26:50.489 | 17:28:49.944–17:28:50.489 KST] 판매접속 등의 처분을 취했습니다.
[00:26:50.490–00:26:53.490 | 17:28:50.490–17:28:53.490 KST] 실제 사례입니다.
[00:26:54.115–00:26:57.115 | 17:28:54.115–17:28:57.115 KST] 우리 국민께서 해외직구로 많이
[00:27:00.660–00:27:01.722 | 17:29:00.660–17:29:01.722 KST] 구매하고 계시는 참깨 시즈닝에서
[00:27:01.723–00:27:04.723 | 17:29:01.723–17:29:04.723 KST] 모르핀까지  검출됐습니다.
[00:27:08.987–00:27:11.987 | 17:29:08.987–17:29:11.987 KST] 계속해서 국내에 반입돼서 자신들도
[00:27:16.501–00:27:18.031 | 17:29:16.501–17:29:18.031 KST] 모르는 사이에 마약성분의 참깨를
[00:27:18.032–00:27:21.032 | 17:29:18.032–17:29:21.032 KST] 먹을  뻔했했어요.
[00:27:21.500–00:27:24.500 | 17:29:21.500–17:29:24.500 KST] 국민들이 많이 구매하는 제품들
[00:27:25.562–00:27:28.388 | 17:29:25.562–17:29:28.388 KST] 중에서  직접 찾아내서 위험을
[00:27:28.389–00:27:28.935 | 17:29:28.389–17:29:28.935 KST] 차단하는  방식이던데 맞습니까?
[00:27:28.936–00:27:31.684 | 17:29:28.936–17:29:31.684 KST] -맞습니다.
[00:27:31.685–00:27:33.137 | 17:29:31.685–17:29:33.137 KST] 식약처도 국민이 하시는 것과 똑같이
[00:27:33.138–00:27:36.138 | 17:29:33.138–17:29:36.138 KST] 해외직구를 통해서 구매를 하고
[00:27:36.309–00:27:38.917 | 17:29:36.309–17:29:38.917 KST] 있습니다.
[00:27:38.918–00:27:40.589 | 17:29:38.918–17:29:40.589 KST] -식약처가 네이버나 쿠팡 등에서
[00:27:40.590–00:27:43.590 | 17:29:40.590–17:29:43.590 KST]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제품을
[00:27:46.261–00:27:47.463 | 17:29:46.261–17:29:47.463 KST] 직접 구매해서  검사한다는 방식이죠?
[00:27:47.464–00:27:50.464 | 17:29:47.464–17:29:50.464 KST] -네.
[00:27:51.135–00:27:54.135 | 17:29:51.135–17:29:54.135 KST] -저는 이런 방식이야말로 적극
[00:27:55.071–00:27:58.071 | 17:29:55.071–17:29:58.071 KST] 행정에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00:27:59.071–00:28:00.882 | 17:29:59.071–17:30:00.882 KST] 내년에는 검사를 1만건까지 한다고
[00:28:00.883–00:28:03.883 | 17:30:00.883–17:30:03.883 KST] 하는데 맞습니까?
[00:28:04.756–00:28:06.005 | 17:30:04.756–17:30:06.005 KST] -네,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00:28:06.006–00:28:09.006 | 17:30:06.006–17:30:09.006 KST] 위원님.
[00:28:09.115–00:28:11.800 | 17:30:09.115–17:30:11.800 KST] -앞으로도 구매, 검사 적극적으로
[00:28:11.801–00:28:14.801 | 17:30:11.801–17:30:14.801 KST]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00:28:17.363–00:28:20.363 | 17:30:17.363–17:30:20.363 KST]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이재명 정부의
[00:28:22.237–00:28:24.157 | 17:30:22.237–17:30:24.157 KST] 식약처가 될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해
[00:28:24.158–00:28:27.158 | 17:30:24.158–17:30:27.158 KST] 주시기 바랍니다.
[00:28:33.328–00:28:36.328 | 17:30:33.328–17:30:36.328 KST] 다음 질의 알고 계시죠.
[00:28:38.015–00:28:38.639 | 17:30:38.015–17:30:38.639 KST] 그러다 보니까 오남용 우려가
[00:28:38.640–00:28:40.810 | 17:30:38.640–17:30:40.810 KST] 큰  마약류입니다.
[00:28:40.811–00:28:42.576 | 17:30:40.811–17:30:42.576 KST] 봐주십시오.
[00:28:42.577–00:28:45.388 | 17:30:42.577–17:30:45.388 KST] 식약처에서도 오남용 하면 환각,
[00:28:45.389–00:28:47.543 | 17:30:45.389–17:30:47.543 KST] 공격적 행동, 심하면 자살시도까지
[00:28:47.544–00:28:48.262 | 17:30:47.544–17:30:48.262 KST]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를 해
[00:28:48.263–00:28:51.263 | 17:30:48.263–17:30:51.263 KST] 왔습니다.
[00:28:51.872–00:28:52.980 | 17:30:51.872–17:30:52.980 KST] 그렇게 경고해 왔죠?
[00:28:52.981–00:28:54.417 | 17:30:52.981–17:30:54.417 KST] -네.
[00:28:54.418–00:28:57.418 | 17:30:54.418–17:30:57.418 KST] -다음 PPT 계속 봐주세요.
[00:28:57.933–00:29:00.369 | 17:30:57.933–17:31:00.369 KST] 식약처는 안전사용 기준과 오남용
[00:29:00.370–00:29:02.353 | 17:31:00.370–17:31:02.353 KST] 방지  기준을 만들어서 처방을
[00:29:02.354–00:29:05.354 | 17:31:02.354–17:31:05.354 KST] 관리해 왔거든요.
[00:29:07.244–00:29:10.244 | 17:31:07.244–17:31:10.244 KST] 그런데 그 결과 처방환자 증가율이
[00:29:11.399–00:29:12.648 | 17:31:11.399–17:31:12.648 KST] 2022년 29.9%에서
[00:29:12.649–00:29:13.460 | 17:31:12.649–17:31:13.460 KST] 지난해에는 16.2%로
[00:29:13.461–00:29:16.461 | 17:31:13.461–17:31:16.461 KST] 낮아지기는 했습니다.
[00:29:17.695–00:29:20.695 | 17:31:17.695–17:31:20.695 KST] 그런데 ADHD 치료제 약을
[00:29:23.209–00:29:25.926 | 17:31:23.209–17:31:25.926 KST] 보니까  2살-3살-4살 이렇게
[00:29:25.927–00:29:28.927 | 17:31:25.927–17:31:28.927 KST] 어린아이들까지  처방도 받고
[00:29:29.052–00:29:31.050 | 17:31:29.052–17:31:31.050 KST] 있던데 알고 계신가요?
[00:29:31.051–00:29:32.113 | 17:31:31.051–17:31:32.113 KST]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00:29:32.114–00:29:35.114 | 17:31:32.114–17:31:35.114 KST] 바라보고  있습니다.
[00:29:35.660–00:29:35.924 | 17:31:35.660–17:31:35.924 KST] -최근 3년간 135명이 처방을
[00:29:35.925–00:29:38.925 | 17:31:35.925–17:31:38.925 KST] 받았습니다.
[00:29:43.658–00:29:46.658 | 17:31:43.658–17:31:46.658 KST] 6세 미만은 최근 3년간 964명의
[00:29:48.532–00:29:51.532 | 17:31:48.532–17:31:51.532 KST] 어린  아동이 4923건을 처방받았어요.
[00:29:53.391–00:29:56.077 | 17:31:53.391–17:31:56.077 KST] 다행히 지난해는 214명 수준으로
[00:29:56.078–00:29:58.389 | 17:31:56.078–17:31:58.389 KST] 34%에서 줄기는 했더라고요.
[00:29:58.390–00:30:00.638 | 17:31:58.390–17:32:00.638 KST] 그렇지만 계속 살펴봐야 한다고
[00:30:00.639–00:30:01.637 | 17:32:00.639–17:32:01.637 KST] 보고요.
[00:30:01.638–00:30:04.638 | 17:32:01.638–17:32:04.638 KST] PPT 계속 봐주세요.
[00:30:08.699–00:30:11.541 | 17:32:08.699–17:32:11.541 KST] 연령 기준 5세 이하에게는 사용하지
[00:30:11.542–00:30:14.542 | 17:32:11.542–17:32:14.542 KST] 않도록 하고 있죠.
[00:30:14.745–00:30:15.541 | 17:32:14.745–17:32:15.541 KST] 안전사용 기준도 만 6세 이상만
[00:30:15.542–00:30:18.542 | 17:32:15.542–17:32:18.542 KST]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0:30:25.586–00:30:28.586 | 17:32:25.586–17:32:28.586 KST] 식약처가 5세 이하를 연령 금지
[00:30:32.819–00:30:35.819 | 17:32:32.819–17:32:35.819 KST] 의약품으로 ...
[00:30:40.833–00:30:41.442 | 17:32:40.833–17:32:41.442 KST] 의사가 사유를 적으면 가능한
[00:30:41.443–00:30:44.443 | 17:32:41.443–17:32:44.443 KST] 알리미예요.
[00:30:45.317–00:30:48.317 | 17:32:45.317–17:32:48.317 KST] 이 건이 반복되면 그때서야 금지
[00:30:50.847–00:30:53.847 | 17:32:50.847–17:32:53.847 KST] 명령을 내리고 있거든요.
[00:30:53.987–00:30:54.174 | 17:32:53.987–17:32:54.174 KST] 금지 조치는 어떤 조치를 따른
[00:30:54.175–00:30:57.175 | 17:32:54.175–17:32:57.175 KST] 조치인가요.
[00:30:57.924–00:31:00.924 | 17:32:57.924–17:33:00.924 KST] -위원님 제가 지금 답변드릴까요.
[00:31:01.517–00:31:04.517 | 17:33:01.517–17:33:04.517 KST] -이따가.
[00:31:08.969–00:31:11.826 | 17:33:08.969–17:33:11.826 KST]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에 의해서
[00:31:11.827–00:31:13.342 | 17:33:11.827–17:33:13.342 KST] 하는 것 같은데 연령 기준이
[00:31:13.343–00:31:16.325 | 17:33:13.343–17:33:16.325 KST] 있습니까?
[00:31:16.326–00:31:19.326 | 17:33:16.326–17:33:19.326 KST] 오남용 방지 기준에.
[00:31:21.013–00:31:22.559 | 17:33:21.013–17:33:22.559 KST] -정말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요.
[00:31:22.560–00:31:25.560 | 17:33:22.560–17:33:25.560 KST] ADHD의 오남용 방지 기준에
[00:31:26.871–00:31:29.871 | 17:33:26.871–17:33:29.871 KST] 6세 미만  기준이 빠져 있습니다.
[00:31:31.058–00:31:34.058 | 17:33:31.058–17:33:34.058 KST] 그래서 6세 미만의 처방들이
[00:31:35.541–00:31:38.541 | 17:33:35.541–17:33:38.541 KST]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오남용 조치기준
[00:31:40.915–00:31:43.915 | 17:33:40.915–17:33:43.915 KST]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00:31:47.336–00:31:50.336 | 17:33:47.336–17:33:50.336 KST] -졸피뎀이나 펜타민 패치는 만
[00:31:54.756–00:31:56.521 | 17:33:54.756–17:33:56.521 KST] 16세는  처방 그 자체가 오남용
[00:31:56.522–00:31:59.522 | 17:33:56.522–17:33:59.522 KST] 대상인데 식약처가 제정은 했는데
[00:32:00.521–00:32:03.521 | 17:34:00.521–17:34:03.521 KST] 정작 오남용 방지 기준이 없습니다.
[00:32:05.739–00:32:08.175 | 17:34:05.739–17:34:08.175 KST] 그래서 의사한테 알림으로 될
[00:32:08.176–00:32:11.176 | 17:34:08.176–17:34:11.176 KST] 뿐 금지가 없다 보니까.
[00:32:12.550–00:32:14.470 | 17:34:12.550–17:34:14.470 KST]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 사용규정이
[00:32:14.471–00:32:17.471 | 17:34:14.471–17:34:17.471 KST]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00:32:20.532–00:32:23.532 | 17:34:20.532–17:34:23.532 KST] 것들이  오남용 방지 기준에도
[00:32:26.719–00:32:29.719 | 17:34:26.719–17:34:29.719 KST] 연령 금기 기준을 강조해 주시기를
[00:32:32.702–00:32:34.904 | 17:34:32.702–17:34:34.904 KST] 당부드리고요.
[00:32:34.905–00:32:36.966 | 17:34:34.905–17:34:36.966 KST] -곧이라서 검토하겠습니다.
[00:32:36.967–00:32:39.637 | 17:34:36.967–17:34:39.637 KST] -오남용 되지 않도록 적절한
[00:32:39.638–00:32:41.324 | 17:34:39.638–17:34:41.324 KST] 조치를  취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00:32:41.325–00:32:44.325 | 17:34:41.325–17:34:44.325 KST] 주시기 바랍니다.
[00:32:44.512–00:32:47.512 | 17:34:44.512–17:34:47.512 KST] -위원님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00:32:54.729–00:32:56.852 | 17:34:54.729–17:34:56.852 KST] -아이가 정신과 약을 복용했어요.
[00:32:56.853–00:32:58.977 | 17:34:56.853–17:34:58.977 KST] 양육시설 아동은 복지부와 협의해서
[00:32:58.978–00:33:01.978 | 17:34:58.978–17:35:01.978 KST] 대리 수령 여부하고 처방...
[00:33:02.962–00:33:05.962 | 17:35:02.962–17:35:05.962 KST] -그렇습니다.
[00:33:12.507–00:33:15.507 | 17:35:12.507–17:35:15.507 KST] 이 부분은 복지부와 협의해서
[00:33:16.709–00:33:16.942 | 17:35:16.709–17:35:16.942 KST]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00:33:16.943–00:33:19.943 | 17:35:16.943–17:35:19.943 KST] -수고하셨습니다.
[00:33:20.989–00:33:23.378 | 17:35:20.989–17:35:23.378 KST] 다음은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님
[00:33:23.379–00:33:26.206 | 17:35:23.379–17:35:26.206 KST] 질의하십시오.
[00:33:26.207–00:33:29.207 | 17:35:26.207–17:35:29.207 KST] -처장님 요즘 동물병원에서 마약류
[00:33:29.238–00:33:32.238 | 17:35:29.238–17:35:32.238 KST] 많이 쓰는 것 알고 계시죠?
[00:33:33.596–00:33:35.657 | 17:35:33.596–17:35:35.657 KST] 급격하게 늘어났는데요.
[00:33:35.658–00:33:38.658 | 17:35:35.658–17:35:38.658 KST] 2021년 225만.
[00:33:41.173–00:33:43.593 | 17:35:41.173–17:35:43.593 KST] 2025년 3만 개, 50%가
[00:33:43.594–00:33:46.594 | 17:35:43.594–17:35:46.594 KST] 넘게 늘었어요.
[00:33:47.468–00:33:48.967 | 17:35:47.468–17:35:48.967 KST] 수면내시경 시에 사용하는 프로포폴
[00:33:48.968–00:33:51.968 | 17:35:48.968–17:35:51.968 KST] 60% 가량 늘었습니다.
[00:33:54.217–00:33:57.217 | 17:35:54.217–17:35:57.217 KST] 처방이 많다고 해서 유출을 단정할
[00:33:57.513–00:34:00.513 | 17:35:57.513–17:36:00.513 KST] 수는 없지만 위험한 약이 돌고
[00:34:04.059–00:34:05.933 | 17:36:04.059–17:36:05.933 KST] 있다면 식약처가 꼼꼼하게 감시도
[00:34:05.934–00:34:06.214 | 17:36:05.934–17:36:06.214 KST] 하고 위험캐치도 해야  하는
[00:34:06.215–00:34:09.215 | 17:36:06.215–17:36:09.215 KST] 것 아니겠습니까?
[00:34:13.479–00:34:14.040 | 17:36:13.479–17:36:14.040 KST] 프로포폴을 빼돌리다 적발한 양주
[00:34:14.041–00:34:15.743 | 17:36:14.041–17:36:15.743 KST] 동물병원.
[00:34:15.744–00:34:18.744 | 17:36:15.744–17:36:18.744 KST] 널리 보도가 돼서...
[00:34:19.962–00:34:22.962 | 17:36:19.962–17:36:22.962 KST] 한 해 동안 프로포폴을 전국에서
[00:34:25.477–00:34:28.477 | 17:36:25.477–17:36:28.477 KST] 가장  많이 처방약 1위 병원입니다.
[00:34:29.148–00:34:32.148 | 17:36:29.148–17:36:32.148 KST] 약간 황당한 것은 처방약 1위
[00:34:36.584–00:34:38.504 | 17:36:36.584–17:36:38.504 KST] 병원인데 2 025년 식약처
[00:34:38.505–00:34:41.505 | 17:36:38.505–17:36:41.505 KST] 단속 명단에 없었습니다.
[00:34:46.363–00:34:49.236 | 17:36:46.363–17:36:49.236 KST] 식약처가 적발한 게 아니라 사고조사
[00:34:49.237–00:34:50.174 | 17:36:49.237–17:36:50.174 KST] 하다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00:34:50.175–00:34:53.175 | 17:36:50.175–17:36:53.175 KST] 드러난  건데요.
[00:34:54.252–00:34:56.532 | 17:36:54.252–17:36:56.532 KST] 높은 처방률에도 점검하지 못한
[00:34:56.533–00:34:56.719 | 17:36:56.533–17:36:56.719 KST] 부분은  미흡했다 이런 말씀을
[00:34:56.720–00:34:59.720 | 17:36:56.720–17:36:59.720 KST] 하세요.
[00:35:00.157–00:35:03.157 | 17:37:00.157–17:37:03.157 KST] 앞으로는 달라지리라고 생각하는데요.
[00:35:08.076–00:35:10.263 | 17:37:08.076–17:37:10.263 KST] 올해 보고건당 처방기준을 삼으면
[00:35:10.264–00:35:13.264 | 17:37:10.264–17:37:13.264 KST] 28곳을 적발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00:35:14.825–00:35:17.402 | 17:37:14.825–17:37:17.402 KST]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적발한
[00:35:17.403–00:35:20.323 | 17:37:17.403–17:37:20.323 KST] 28곳 중에서 작년에 프로포폴을
[00:35:20.324–00:35:21.807 | 17:37:20.324–17:37:21.807 KST] 많이 쓴 10개 병원은 포함이
[00:35:21.808–00:35:24.808 | 17:37:21.808–17:37:24.808 KST] 되지 않습니다.
[00:35:26.510–00:35:29.510 | 17:37:26.510–17:37:29.510 KST] 그러니까 그 보급권하고 처방량
[00:35:30.181–00:35:31.602 | 17:37:30.181–17:37:31.602 KST] 발행하고 괴리를 어떤 식으로든
[00:35:31.603–00:35:34.603 | 17:37:31.603–17:37:34.603 KST] 정리를 해야 한다.
[00:35:35.227–00:35:38.227 | 17:37:35.227–17:37:38.227 KST] 평균 사용량만 따지다 보니까
[00:35:40.101–00:35:43.101 | 17:37:40.101–17:37:43.101 KST] 의약품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00:35:43.148–00:35:46.148 | 17:37:43.148–17:37:46.148 KST] 보유하거나 갑자기  급증하는
[00:35:47.475–00:35:50.475 | 17:37:47.475–17:37:50.475 KST] 기관들은 의심스러운 데를  찾아낼
[00:35:51.568–00:35:53.941 | 17:37:51.568–17:37:53.941 KST] 수 있는데도 찾지 못한다면 눈감고
[00:35:53.942–00:35:54.707 | 17:37:53.942–17:37:54.707 KST]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하지
[00:35:54.708–00:35:57.708 | 17:37:54.708–17:37:57.708 KST] 않을 수  없습니다.
[00:36:01.066–00:36:03.830 | 17:38:01.066–17:38:03.830 KST] 단속방식을 완전히 바꿔야겠다.
[00:36:03.831–00:36:06.831 | 17:38:03.831–17:38:06.831 KST] 처방약이 확연히 증가하고 있는
[00:36:07.924–00:36:10.924 | 17:38:07.924–17:38:10.924 KST] 곳이나  재고가 자꾸 안 맞는.
[00:36:11.298–00:36:14.298 | 17:38:11.298–17:38:14.298 KST] 의심신호가 나는 데는 발품을
[00:36:15.235–00:36:16.546 | 17:38:15.235–17:38:16.546 KST] 팔아서라도 조사해야겠다는 생각이
[00:36:16.547–00:36:19.218 | 17:38:16.547–17:38:19.218 KST] 들고요.
[00:36:19.219–00:36:22.219 | 17:38:19.219–17:38:22.219 KST]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00:36:22.530–00:36:25.530 | 17:38:22.530–17:38:25.530 KST] 28곳 또 지자체 처분을 넘겼다고
[00:36:26.202–00:36:29.013 | 17:38:26.202–17:38:29.013 KST] 끝난 게 아니라 제대로 처벌을
[00:36:29.014–00:36:32.014 | 17:38:29.014–17:38:32.014 KST] 받고 다음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00:36:33.685–00:36:36.685 | 17:38:33.685–17:38:36.685 KST]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식약처에서
[00:36:36.762–00:36:39.057 | 17:38:36.762–17:38:39.057 KST] 체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0:36:39.058–00:36:42.058 | 17:38:39.058–17:38:42.058 KST] 양주사건 같은 불법 유출을 막기
[00:36:48.838–00:36:51.633 | 17:38:48.838–17:38:51.633 KST] 위해서는 임스 그러나 마약류
[00:36:51.634–00:36:54.634 | 17:38:51.634–17:38:54.634 KST] 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도록.
[00:36:55.790–00:36:58.790 | 17:38:55.790–17:38:58.790 KST] 동물병원에도 연계가 돼 있죠?
[00:37:00.039–00:37:03.039 | 17:39:00.039–17:39:03.039 KST] -동물병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00:37:03.944–00:37:06.944 | 17:39:03.944–17:39:06.944 KST] -엄격하기 보다는 꼼꼼하게 정말
[00:37:09.584–00:37:12.082 | 17:39:09.584–17:39:12.082 KST] 프로포폴이 우리 일반인들은 성형외과나
[00:37:12.083–00:37:14.441 | 17:39:12.083–17:39:14.441 KST] 정형외과나 이런 데서만 쓰는
[00:37:14.442–00:37:17.442 | 17:39:14.442–17:39:17.442 KST] 줄 아는데 동물병원에서도 많이
[00:37:19.613–00:37:22.065 | 17:39:19.613–17:39:22.065 KST] 쓰고 많이 파악을 못 했지만
[00:37:22.066–00:37:25.066 | 17:39:22.066–17:39:25.066 KST] 거기서 외부로 유출되는 게 많더라.
[00:37:33.735–00:37:36.735 | 17:39:33.735–17:39:36.735 KST] 많이 쓴다고 죄는 아닌데 그건
[00:37:38.312–00:37:39.405 | 17:39:38.312–17:39:39.405 KST] 꼭 한번  반면교사 삼으셔야겠다는
[00:37:39.406–00:37:42.406 | 17:39:39.406–17:39:42.406 KST] 말씀을 드리고요.
[00:37:44.545–00:37:47.545 | 17:39:44.545–17:39:47.545 KST] 작년에 이제 이건 조금 이따...
[00:37:50.591–00:37:53.591 | 17:39:50.591–17:39:53.591 KST] 잠깐만요.
[00:37:58.933–00:38:01.933 | 17:39:58.933–17:40:01.933 KST] -끝나신 다음에.
[00:38:06.619–00:38:06.915 | 17:40:06.619–17:40:06.915 KST] -식약처장님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께
[00:38:06.916–00:38:09.916 | 17:40:06.916–17:40:09.916 KST] 말씀드리겠는데.
[00:38:14.977–00:38:17.977 | 17:40:14.977–17:40:17.977 KST] 이 마약퇴치본부는 단약 의지나
[00:38:18.304–00:38:21.304 | 17:40:18.304–17:40:21.304 KST] 사회 복귀 등 회복 성과를 평가하는
[00:38:23.272–00:38:23.709 | 17:40:23.272–17:40:23.709 KST] 별도의 성과  지표는 없다고
[00:38:23.710–00:38:26.710 | 17:40:23.710–17:40:26.710 KST] 이따 말씀주시고요.
[00:39:08.700–00:39:11.700 | 17:41:08.700–17:41:11.700 KST] -네, 위원님.
[00:39:13.199–00:39:16.199 | 17:41:13.199–17:41:16.199 KST]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 말씀드리겠습니다.
[00:39:18.370–00:39:21.370 | 17:41:18.370–17:41:21.370 KST] 양주시 처방량 1위 기관에 대해서는
[00:39:22.806–00:39:25.727 | 17:41:22.806–17:41:25.727 KST] 24년 말 개원된 데인데요.
[00:39:25.728–00:39:28.728 | 17:41:25.728–17:41:28.728 KST] 25년에는 식약처 시스템에 안
[00:39:33.414–00:39:33.787 | 17:41:33.414–17:41:33.787 KST] 걸렸고  걸렸을 때는 수사가
[00:39:33.788–00:39:36.788 | 17:41:33.788–17:41:36.788 KST] 진행되던 때였습니다.
[00:39:41.521–00:39:44.521 | 17:41:41.521–17:41:44.521 KST] 처방량이 높은 기관들을 살펴보거나
[00:39:44.646–00:39:47.646 | 17:41:44.646–17:41:47.646 KST]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지표들을
[00:39:48.817–00:39:51.817 | 17:41:48.817–17:41:51.817 KST] 넣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00:39:52.066–00:39:54.768 | 17:41:52.066–17:41:54.768 KST] 임스가 10억 개 이상인데 직원들이
[00:39:54.769–00:39:57.769 | 17:41:54.769–17:41:57.769 KST] 수작업으로 보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00:40:00.986–00:40:01.188 | 17:42:00.986–17:42:01.188 KST] AI를 결합해서 만든 게 K나스라는
[00:40:01.189–00:40:04.189 | 17:42:01.189–17:42:04.189 KST] 시스템입니다.
[00:40:08.860–00:40:11.171 | 17:42:08.860–17:42:11.171 KST] 이상 징후를 넣어서 이상 징후가...
[00:40:11.172–00:40:14.172 | 17:42:11.172–17:42:14.172 KST] 이상 징후를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00:40:15.593–00:40:18.593 | 17:42:15.593–17:42:18.593 KST] 재활센터의 지표에 관해서도 저희가
[00:40:18.905–00:40:21.905 | 17:42:18.905–17:42:21.905 KST] 몇 년 되지 않아서 양적 지표를
[00:40:23.216–00:40:25.699 | 17:42:23.216–17:42:25.699 KST]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00:40:25.700–00:40:28.700 | 17:42:25.700–17:42:28.700 KST] 질적 지표가 필요한  시점이고.
[00:40:31.949–00:40:33.635 | 17:42:31.949–17:42:33.635 KST] 마약재활의 완전한 그것은 직업재활이라고
[00:40:33.636–00:40:36.150 | 17:42:33.636–17:42:36.150 KST] 생각합니다.
[00:40:36.151–00:40:39.151 | 17:42:36.151–17:42:39.151 KST] 마약 중독자들이 사회 재활을
[00:40:39.432–00:40:42.432 | 17:42:39.432–17:42:42.432 KST] 넘어서  직업을 가지고 복귀하는
[00:40:45.384–00:40:47.757 | 17:42:45.384–17:42:47.757 KST] 비율에 대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랑
[00:40:47.758–00:40:50.758 | 17:42:47.758–17:42:50.758 KST] 같이 하고 있거든요.
[00:40:51.429–00:40:53.787 | 17:42:51.429–17:42:53.787 KST] 그런 것들을 지금 아까 사후관리시스템에
[00:40:53.788–00:40:56.788 | 17:42:53.788–17:42:56.788 KST] 좀 더 넣는 것들을 생각하고
[00:40:57.725–00:40:59.677 | 17:42:57.725–17:42:59.677 KST] 있는데  의원실과 상의드리면서
[00:40:59.678–00:41:02.678 | 17:42:59.678–17:43:02.678 KST] 제도화할 것은  없는지 살피겠습니다.
[00:41:29.250–00:41:32.250 | 17:43:29.250–17:43:32.250 KST] 하려고 하다가 수사 중이라서.
[00:41:32.906–00:41:35.342 | 17:43:32.906–17:43:35.342 KST] 수사 때문에 뺀 걸로 알고 있는데
[00:41:35.343–00:41:38.216 | 17:43:35.343–17:43:38.216 KST] 처방약 상위 기관들 유의해서
[00:41:38.217–00:41:38.403 | 17:43:38.217–17:43:38.403 KST] 보도록 하겠습니다.
[00:41:38.404–00:41:41.404 | 17:43:38.404–17:43:41.404 KST] -수고하셨습니다.
[00:41:41.779–00:41:44.402 | 17:43:41.779–17:43:44.402 KST] 다음은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님
[00:41:44.403–00:41:46.761 | 17:43:44.403–17:43:46.761 KST] 질의해  주십시오.
[00:41:46.762–00:41:49.261 | 17:43:46.762–17:43:49.261 KST] -처장님 제가 오전 질의에 대해서
[00:41:49.262–00:41:49.448 | 17:43:49.262–17:43:49.448 KST]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말씀하라고
[00:41:49.449–00:41:52.449 | 17:43:49.449–17:43:52.449 KST] 했습니다.
[00:41:53.870–00:41:56.870 | 17:43:53.870–17:43:56.870 KST] 증인 선서까지 하셨는데 실제
[00:41:58.307–00:41:58.493 | 17:43:58.307–17:43:58.493 KST] 경위와 다른 답변을 하셔서 정리해
[00:41:58.494–00:42:01.494 | 17:43:58.494–17:44:01.494 KST] 왔습니다.
[00:42:01.869–00:42:04.869 | 17:44:01.869–17:44:04.869 KST] 연락을 하고 지시해 협력관이
[00:42:06.368–00:42:09.100 | 17:44:06.368–17:44:09.100 KST] 몇 차례  찾아갔다고 하셨습니다.
[00:42:09.101–00:42:12.101 | 17:44:09.101–17:44:12.101 KST]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00:42:17.475–00:42:20.411 | 17:44:17.475–17:44:20.411 KST] -의원실에는 밤 11시.
[00:42:20.412–00:42:23.412 | 17:44:20.412–17:44:23.412 KST] 34분만에 열어본 기록이 있습니다.
[00:42:24.145–00:42:26.566 | 17:44:24.145–17:44:26.566 KST] 그런데 왜 식약처는 다음 날에야
[00:42:26.567–00:42:26.956 | 17:44:26.567–17:44:26.956 KST] 인지했다고 말씀하십니까?
[00:42:26.957–00:42:29.957 | 17:44:26.957–17:44:29.957 KST] 협력관 방문했습니다.
[00:42:33.315–00:42:34.892 | 17:44:33.315–17:44:34.892 KST] 10시경까지 질의서 제목을 알려달라는
[00:42:34.893–00:42:37.893 | 17:44:34.893–17:44:37.893 KST] 방문이었습니다.
[00:42:38.424–00:42:39.751 | 17:44:38.424–17:44:39.751 KST] 이 문제에 대한 건 일언반구도
[00:42:39.752–00:42:42.063 | 17:44:39.752–17:44:42.063 KST] 없었습니다.
[00:42:42.064–00:42:45.064 | 17:44:42.064–17:44:45.064 KST] 신고에 필요한 유출건수였습니다.
[00:42:45.860–00:42:48.860 | 17:44:45.860–17:44:48.860 KST] 의원실이 저녁 7시 해당 사이트
[00:42:49.172–00:42:50.108 | 17:44:49.172–17:44:50.108 KST] 차단을  확인한 뒤에도 5시간이
[00:42:50.109–00:42:53.029 | 17:44:50.109–17:44:53.029 KST] 지난 겁니다.
[00:42:53.030–00:42:56.030 | 17:44:53.030–17:44:56.030 KST] 접근을 차단하고 조속히 신고하라고
[00:42:57.904–00:43:00.904 | 17:44:57.904–17:45:00.904 KST] 국감 전에 알려드린 겁니다.
[00:43:02.730–00:43:02.886 | 17:45:02.730–17:45:02.886 KST] 빠른 조치인 것처럼 둔갑시키지
[00:43:02.887–00:43:05.887 | 17:45:02.887–17:45:05.887 KST] 마세요.
[00:43:07.276–00:43:10.009 | 17:45:07.276–17:45:10.009 KST] 그 직원에게 무엇을 지시했는지
[00:43:10.010–00:43:13.010 | 17:45:10.010–17:45:13.010 KST] 처장님의 지위 책임을 묻는 겁니다.
[00:43:15.869–00:43:18.869 | 17:45:15.869–17:45:18.869 KST] 문제를 알리는 의원실에는 상황도
[00:43:19.118–00:43:22.118 | 17:45:19.118–17:45:22.118 KST] 설명하지 않은 채 처리하다가
[00:43:25.492–00:43:25.928 | 17:45:25.492–17:45:25.928 KST] 현장  직원에게는 신고조치했다고
[00:43:25.929–00:43:28.929 | 17:45:25.929–17:45:28.929 KST] 숫자를 확보할...
[00:43:31.725–00:43:34.645 | 17:45:31.725–17:45:34.645 KST] 국감 면피용입니까?
[00:43:34.646–00:43:35.536 | 17:45:34.646–17:45:35.536 KST] 처장님 현장직원의 방문을 방패로
[00:43:35.537–00:43:38.537 | 17:45:35.537–17:45:38.537 KST] 삼지  마십시오.
[00:43:40.082–00:43:41.956 | 17:45:40.082–17:45:41.956 KST] 여기 계시는 고위 공무원들도
[00:43:41.957–00:43:44.957 | 17:45:41.957–17:45:44.957 KST] 그 시간에 뭐하셨습니까?
[00:43:45.331–00:43:48.331 | 17:45:45.331–17:45:48.331 KST] 앞으로 이런 일 없어야겠습니다.
[00:43:51.127–00:43:51.454 | 17:45:51.127–17:45:51.454 KST] -위원님 엄중히 명심하겠습니다.
[00:43:51.455–00:43:54.455 | 17:45:51.455–17:45:54.455 KST]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00:43:56.236–00:43:57.125 | 17:45:56.236–17:45:57.125 KST] 국민들은 해썹마크를 믿고 식품을
[00:43:57.126–00:43:59.796 | 17:45:57.126–17:45:59.796 KST] 고릅니다.
[00:43:59.797–00:44:02.797 | 17:45:59.797–17:46:02.797 KST] 화면 보십시오.
[00:44:10.092–00:44:13.092 | 17:46:10.092–17:46:13.092 KST] 해썹 인증 업체 가운데 식품위생
[00:44:14.091–00:44:15.215 | 17:46:14.091–17:46:15.215 KST] 위반이 가장 많은 업체는 초콜릿
[00:44:15.216–00:44:18.216 | 17:46:15.216–17:46:18.216 KST] 업체입니다.
[00:44:19.153–00:44:22.153 | 17:46:19.153–17:46:22.153 KST] 이 중 이물만 14건입니다.
[00:44:25.636–00:44:26.260 | 17:46:25.636–17:46:26.260 KST] 곰팡이 7건, 플라스틱 3건,
[00:44:26.261–00:44:29.261 | 17:46:26.261–17:46:29.261 KST] 비닐까지  나왔습니다.
[00:44:31.119–00:44:33.118 | 17:46:31.119–17:46:33.118 KST] 시정명령에 그쳤고 중요한 건
[00:44:33.119–00:44:35.805 | 17:46:33.119–17:46:35.805 KST] 해썹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는
[00:44:35.806–00:44:38.695 | 17:46:35.806–17:46:38.695 KST] 겁니다.
[00:44:38.696–00:44:40.991 | 17:46:38.696–17:46:40.991 KST] 이 업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00:44:40.992–00:44:43.992 | 17:46:40.992–17:46:43.992 KST] 위반 113건 가운데 103건
[00:44:44.867–00:44:47.490 | 17:46:44.867–17:46:47.490 KST] 그러니까 91.2%
[00:44:47.491–00:44:50.491 | 17:46:47.491–17:46:50.491 KST] 가 이물 검출입니다.
[00:44:51.396–00:44:54.396 | 17:46:51.396–17:46:54.396 KST] 식약처는 이물 검출을 영업자
[00:44:55.552–00:44:58.552 | 17:46:55.552–17:46:58.552 KST] 준수 사항 등으로 분류해서 위생교육
[00:44:59.098–00:45:01.144 | 17:46:59.098–17:47:01.144 KST] 미이수,  건강진단 미실시 등으로
[00:45:01.145–00:45:03.831 | 17:47:01.145–17:47:03.831 KST] 설명했습니다.
[00:45:03.832–00:45:04.143 | 17:47:03.832–17:47:04.143 KST] 식약처 설명에는 이물이라는 말이
[00:45:04.144–00:45:07.144 | 17:47:04.144–17:47:07.144 KST] 없었거든요.
[00:45:10.502–00:45:13.047 | 17:47:10.502–17:47:13.047 KST] 아이들이 먹는 초콜릿에서 곰팡이가
[00:45:13.048–00:45:13.579 | 17:47:13.048–17:47:13.579 KST] 나온 것이 맞습니까?
[00:45:13.580–00:45:16.580 | 17:47:13.580–17:47:16.580 KST] -위해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00:45:18.875–00:45:21.875 | 17:47:18.875–17:47:21.875 KST] 이물도 이물에 따라서 저희가
[00:45:23.296–00:45:26.296 | 17:47:23.296–17:47:26.296 KST] 판단하기도 합니다.
[00:45:27.296–00:45:27.435 | 17:47:27.296–17:47:27.435 KST] -이물을 빠뜨린 것과...
[00:45:27.436–00:45:30.436 | 17:47:27.436–17:47:30.436 KST] 91.2%인데
[00:45:30.732–00:45:33.732 | 17:47:30.732–17:47:33.732 KST] 그에 대한 것은 그에 대한 것이
[00:45:34.919–00:45:37.919 | 17:47:34.919–17:47:37.919 KST] 아니라 위생교육 미이수, 건강진단
[00:45:38.231–00:45:41.231 | 17:47:38.231–17:47:41.231 KST] 미실시라고 설명했다니까요.
[00:45:42.230–00:45:45.230 | 17:47:42.230–17:47:45.230 KST] -그 부분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00:45:45.261–00:45:48.261 | 17:47:45.261–17:47:48.261 KST] -착오가 있었던 건가요.
[00:45:49.947–00:45:52.947 | 17:47:49.947–17:47:52.947 KST] -이물 검출은 중요한 사안이니까
[00:45:54.009–00:45:54.274 | 17:47:54.009–17:47:54.274 KST] 이 이물 위반에 대해서 짧게
[00:45:54.275–00:45:57.275 | 17:47:54.275–17:47:57.275 KST] 살펴보겠습니다.
[00:46:01.492–00:46:04.492 | 17:48:01.492–17:48:04.492 KST] -아까 말씀드렸던 103건이
[00:46:07.350–00:46:07.912 | 17:48:07.350–17:48:07.912 KST] 적발된  업체들도 해썹 인증을
[00:46:07.913–00:46:10.913 | 17:48:07.913–17:48:10.913 KST] 유지하고 있습니다.
[00:46:11.849–00:46:14.770 | 17:48:11.849–17:48:14.770 KST] 반복된 문제를 어떻게 개선했고
[00:46:14.771–00:46:17.535 | 17:48:14.771–17:48:17.535 KST] 재발  위험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00:46:17.536–00:46:20.536 | 17:48:17.536–17:48:20.536 KST] 식약처가  설명해야 합니다.
[00:46:22.082–00:46:25.080 | 17:48:22.082–17:48:25.080 KST] 이물 적발이 된 14건의 업체에
[00:46:25.081–00:46:26.470 | 17:48:25.081–17:48:26.470 KST] 어떻게  반영했고 어떤 근거로
[00:46:26.471–00:46:29.329 | 17:48:26.471–17:48:29.329 KST] 인정을  유지했습니까?
[00:46:29.330–00:46:32.330 | 17:48:29.330–17:48:32.330 KST] 국민이 해썹마크를 보고 알 수
[00:46:33.439–00:46:36.439 | 17:48:33.439–17:48:36.439 KST] 있는 건  인증 아니겠습니까?
[00:46:38.797–00:46:41.797 | 17:48:38.797–17:48:41.797 KST] 그 뒤에서 이물이 몇 번 적발됐고
[00:46:45.108–00:46:47.779 | 17:48:45.108–17:48:47.779 KST] 무엇이 개선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00:46:47.780–00:46:50.780 | 17:48:47.780–17:48:50.780 KST] 현장조사 의무화와 인증취소 검증을
[00:46:52.669–00:46:54.481 | 17:48:52.669–17:48:54.481 KST] 공유해 주시고 개선조치와 인증유지
[00:46:54.482–00:46:55.215 | 17:48:54.482–17:48:55.215 KST] 판단 근거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0:46:55.216–00:46:56.277 | 17:48:55.216–17:48:56.277 KST]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00:46:56.278–00:46:59.278 | 17:48:56.278–17:48:59.278 KST] -이상입니다.
[00:47:00.027–00:47:03.027 | 17:49:00.027–17:49:03.027 KST] -수고하셨습니다.
[00:47:04.323–00:47:07.323 | 17:49:04.323–17:49:07.323 KST]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00:47:09.697–00:47:12.196 | 17:49:09.697–17:49:12.196 KST] 질의해  주십시오.
[00:47:12.197–00:47:15.197 | 17:49:12.197–17:49:15.197 KST] -처장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00:47:16.618–00:47:19.618 | 17:49:16.618–17:49:19.618 KST] 다수  의원들이 가교 시험을
[00:47:20.476–00:47:23.476 | 17:49:20.476–17:49:23.476 KST] 해야 할지 생략해야 할지 미프진뿐만
[00:47:24.850–00:47:26.677 | 17:49:24.850–17:49:26.677 KST] 아니라 다른 약품에  대해서도
[00:47:26.678–00:47:29.678 | 17:49:26.678–17:49:29.678 KST] 의견을 제시해 왔죠.
[00:47:30.428–00:47:33.428 | 17:49:30.428–17:49:33.428 KST]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심의위원회
[00:47:33.786–00:47:36.786 | 17:49:33.786–17:49:36.786 KST] 의견을 존중해서 해 왔죠, 일을.
[00:47:40.332–00:47:41.955 | 17:49:40.332–17:49:41.955 KST] 그래서 21년 9월에 임신중지약물
[00:47:41.956–00:47:44.956 | 17:49:41.956–17:49:44.956 KST] 허가  사항을 진행한 것으로
[00:47:45.190–00:47:48.190 | 17:49:45.190–17:49:48.190 KST] 알고 있는데 맞죠?
[00:47:48.518–00:47:51.518 | 17:49:48.518–17:49:51.518 KST] -네.
[00:47:51.564–00:47:53.188 | 17:49:51.564–17:49:53.188 KST] -약사법 제68조 4항을 보면
[00:47:53.189–00:47:56.189 | 17:49:53.189–17:49:56.189 KST] 과장광고 등의 금지조항입니다.
[00:48:00.422–00:48:02.811 | 17:50:00.422–17:50:02.811 KST]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00:48:02.812–00:48:02.950 | 17:50:02.812–17:50:02.950 KST]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국한된
[00:48:02.951–00:48:05.951 | 17:50:02.951–17:50:05.951 KST] 조항입니다.
[00:48:07.357–00:48:09.668 | 17:50:07.357–17:50:09.668 KST] 저는 지금까지 문제제기한 게
[00:48:09.669–00:48:10.855 | 17:50:09.669–17:50:10.855 KST] 약간 이해가 안 가서 하나하나
[00:48:10.856–00:48:13.856 | 17:50:10.856–17:50:13.856 KST] 확인을 한 겁니다.
[00:48:15.105–00:48:18.105 | 17:50:15.105–17:50:18.105 KST] 현재 추진 중인 임신 중지 약물이
[00:48:18.636–00:48:20.634 | 17:50:18.636–17:50:20.634 KST]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오히려
[00:48:20.635–00:48:22.759 | 17:50:20.635–17:50:22.759 KST] 절차와 법안을 보면서 확인하게
[00:48:22.760–00:48:24.837 | 17:50:22.760–17:50:24.837 KST] 됐습니다.
[00:48:24.838–00:48:27.838 | 17:50:24.838–17:50:27.838 KST] 약사법 제68조 4항은 광고
[00:48:29.993–00:48:32.993 | 17:50:29.993–17:50:32.993 KST] 등의 금지에  한한 것이죠.
[00:48:35.742–00:48:38.742 | 17:50:35.742–17:50:38.742 KST] 임신중지약물에 대해 위해성 관리
[00:48:41.600–00:48:42.005 | 17:50:41.600–17:50:42.005 KST] 검토  다시 진행해 주시기를
[00:48:42.006–00:48:45.006 | 17:50:42.006–17:50:45.006 KST] 검토드리고요.
[00:48:46.115–00:48:48.410 | 17:50:46.115–17:50:48.410 KST] 우리 국회에서도 이미 의원들이
[00:48:48.411–00:48:49.910 | 17:50:48.411–17:50:49.910 KST] 수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00:48:49.911–00:48:52.911 | 17:50:49.911–17:50:52.911 KST] 요청을 많이  했습니까?
[00:48:53.519–00:48:56.519 | 17:50:53.519–17:50:56.519 KST] 어떻게 보면 정부가 늦게 움직였다
[00:48:57.706–00:49:00.706 | 17:50:57.706–17:51:00.706 KST] 이렇게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00:49:00.940–00:49:02.329 | 17:51:00.940–17:51:02.329 KST] 식약처 단계에서 늦어지는 게
[00:49:02.330–00:49:05.330 | 17:51:02.330–17:51:05.330 KST] 아닌가  걱정도 했고요.
[00:49:06.688–00:49:08.827 | 17:51:06.688–17:51:08.827 KST] 필요한 절차 신속하게 진행해
[00:49:08.828–00:49:10.186 | 17:51:08.828–17:51:10.186 KST] 주시기  바라고요.
[00:49:10.187–00:49:13.187 | 17:51:10.187–17:51:13.187 KST] 종감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0:49:14.139–00:49:17.044 | 17:51:14.139–17:51:17.044 KST]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00:49:17.045–00:49:20.045 | 17:51:17.045–17:51:20.045 KST] 하녀 컨셉으로 메이드복장을 한
[00:49:25.090–00:49:25.277 | 17:51:25.090–17:51:25.277 KST] 직원들이 일하는 메이드카페가
[00:49:25.278–00:49:28.278 | 17:51:25.278–17:51:28.278 KST] 문제입니다.
[00:49:31.105–00:49:34.105 | 17:51:31.105–17:51:34.105 KST] 접객행위가 이루어집니다.
[00:49:35.385–00:49:38.385 | 17:51:35.385–17:51:38.385 KST] 또한 메이드의 동석을 전제로
[00:49:43.634–00:49:45.663 | 17:51:43.634–17:51:45.663 KST] 고가의  칵테일을 판매하고 선정적
[00:49:45.664–00:49:45.804 | 17:51:45.664–17:51:45.804 KST] 포즈와  스킨십을 요구하기도
[00:49:45.805–00:49:48.805 | 17:51:45.805–17:51:48.805 KST] 합니다.
[00:49:52.554–00:49:55.554 | 17:51:52.554–17:51:55.554 KST]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서
[00:49:55.740–00:49:58.740 | 17:51:55.740–17:51:58.740 KST] 미성년자 출입이 가능합니다.
[00:50:00.052–00:50:01.160 | 17:52:00.052–17:52:01.160 KST] 미성년자나 여성이 하고 있습니다.
[00:50:01.161–00:50:04.161 | 17:52:01.161–17:52:04.161 KST] 모두 불법입니다.
[00:50:06.677–00:50:09.677 | 17:52:06.677–17:52:09.677 KST] 심지어 연애나 성관계 등 사적
[00:50:11.473–00:50:11.675 | 17:52:11.473–17:52:11.675 KST] 관계를  원하는 게 만연하고
[00:50:11.676–00:50:14.676 | 17:52:11.676–17:52:14.676 KST] 있습니다.
[00:50:16.269–00:50:19.269 | 17:52:16.269–17:52:19.269 KST] 친밀감이 곧 돈이 되고 수익으로
[00:50:20.408–00:50:22.829 | 17:52:20.408–17:52:22.829 KST] 이어지는 구조 사실상 성산업의
[00:50:22.830–00:50:25.830 | 17:52:22.830–17:52:25.830 KST] 메커니즘과 다를 바 없습니다.
[00:50:27.501–00:50:30.501 | 17:52:27.501–17:52:30.501 KST] 총 세 차례 점검을 실시했죠.
[00:50:32.422–00:50:33.280 | 17:52:32.422–17:52:33.280 KST] 식약처 점검 결과를 보면 전국
[00:50:33.281–00:50:36.281 | 17:52:33.281–17:52:36.281 KST] 43개소에 달합니다.
[00:50:37.108–00:50:40.108 | 17:52:37.108–17:52:40.108 KST] 특별점검 결과 위반 업소 적발
[00:50:40.733–00:50:42.231 | 17:52:40.733–17:52:42.231 KST] 등 성과가 있었습니까?
[00:50:42.232–00:50:45.232 | 17:52:42.232–17:52:45.232 KST] -성과가 없었습니다.
[00:50:45.294–00:50:48.294 | 17:52:45.294–17:52:48.294 KST] 이따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00:50:48.544–00:50:51.544 | 17:52:48.544–17:52:51.544 KST] -유흥 접객행위에 대한 적발행위가
[00:50:52.980–00:50:55.980 | 17:52:52.980–17:52:55.980 KST]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0:50:56.714–00:50:58.275 | 17:52:56.714–17:52:58.275 KST] 마포경찰서는 최근 식품위생법
[00:50:58.276–00:51:01.276 | 17:52:58.276–17:53:01.276 KST] 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00:51:03.571–00:51:06.571 | 17:53:03.571–17:53:06.571 KST] 식약처는 왜 적발하지 못한 걸까.
[00:51:06.758–00:51:09.758 | 17:53:06.758–17:53:09.758 KST] 일선 지자체는 적발이 어렵다고
[00:51:10.554–00:51:10.928 | 17:53:10.554–17:53:10.928 KST] 하고 있고 관계 법률의 한계를
[00:51:10.929–00:51:13.929 | 17:53:10.929–17:53:13.929 KST] 토로하고 있습니다.
[00:51:18.537–00:51:21.537 | 17:53:18.537–17:53:21.537 KST] 제가 파악하기로는 부처 간 협의가
[00:51:22.911–00:51:25.911 | 17:53:22.911–17:53:25.911 KST]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51:27.035–00:51:30.035 | 17:53:27.035–17:53:30.035 KST] 식약처는 성평등가족부에 청소년
[00:51:31.518–00:51:33.189 | 17:53:31.518–17:53:33.189 KST] 출입  규제를 신청하셨지만 성평등
[00:51:33.190–00:51:36.190 | 17:53:33.190–17:53:36.190 KST] 가족부는  어렵다고 회신했고
[00:51:43.313–00:51:46.313 | 17:53:43.313–17:53:46.313 KST] 성평등가족부는 ...
[00:51:47.640–00:51:49.076 | 17:53:47.640–17:53:49.076 KST] 저는 이게 부처 간 떠넘기기
[00:51:49.077–00:51:52.077 | 17:53:49.077–17:53:52.077 KST] 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00:52:01.559–00:52:04.151 | 17:54:01.559–17:54:04.151 KST] 일부 편법 영업으로 인해서 정상
[00:52:04.152–00:52:07.152 | 17:54:04.152–17:54:07.152 KST] 영업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
[00:52:08.104–00:52:11.104 | 17:54:08.104–17:54:11.104 KST] 의견을  주셨는데 성 상품화
[00:52:11.963–00:52:14.963 | 17:54:11.963–17:54:14.963 KST]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이 메이드카페에
[00:52:15.399–00:52:18.399 | 17:54:15.399–17:54:18.399 KST]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00:52:33.130–00:52:35.988 | 17:54:33.130–17:54:35.988 KST] -위원님 일단 식약처 그러니까
[00:52:35.989–00:52:37.113 | 17:54:35.989–17:54:37.113 KST] 0건 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00:52:37.114–00:52:39.097 | 17:54:37.114–17:54:39.097 KST] 드리겠습니다.
[00:52:39.098–00:52:42.098 | 17:54:39.098–17:54:42.098 KST] 식약처의 조사가 행정 조사입니다.
[00:52:44.253–00:52:46.720 | 17:54:44.253–17:54:46.720 KST] 경찰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00:52:46.721–00:52:47.658 | 17:54:46.721–17:54:47.658 KST] 식품위생요원이 가기 때문에 이야기를
[00:52:47.659–00:52:50.659 | 17:54:47.659–17:54:50.659 KST] 하게 됩니다.
[00:52:51.080–00:52:51.891 | 17:54:51.080–17:54:51.891 KST] 그동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00:52:51.892–00:52:54.891 | 17:54:51.892–17:54:54.891 KST] 다 준비를...
[00:52:54.892–00:52:56.765 | 17:54:54.892–17:54:56.765 KST] 그래서 적발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00:52:56.766–00:52:59.766 | 17:54:56.766–17:54:59.766 KST]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00:53:00.281–00:53:03.249 | 17:55:00.281–17:55:03.249 KST] 식약처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00:53:03.250–00:53:06.250 | 17:55:03.250–17:55:06.250 KST] 아까 부처 간 협업  말씀하셨는데
[00:53:07.171–00:53:10.171 | 17:55:07.171–17:55:10.171 KST] 마포 건도 식약처가  경찰청과
[00:53:10.874–00:53:13.874 | 17:55:10.874–17:55:13.874 KST] 협업을 하면 경찰은 경찰의 수사
[00:53:14.576–00:53:17.576 | 17:55:14.576–17:55:17.576 KST] 전문성이 있고 식약처는 행정조사를
[00:53:18.669–00:53:20.168 | 17:55:18.669–17:55:20.168 KST] 해서 정부부처 협업을 하도록
[00:53:20.169–00:53:21.980 | 17:55:20.169–17:55:21.980 KST] 하겠습니다.
[00:53:21.981–00:53:24.245 | 17:55:21.981–17:55:24.245 KST] 연령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00:53:24.246–00:53:27.246 | 17:55:24.246–17:55:27.246 KST] 아무래도  연령대를 규제하는
[00:53:27.995–00:53:30.447 | 17:55:27.995–17:55:30.447 KST] 것은 식약처의 규제  업무랑
[00:53:30.448–00:53:33.448 | 17:55:30.448–17:55:33.448 KST] 벗어나는 부분이라서 관련 부처
[00:53:34.916–00:53:37.024 | 17:55:34.916–17:55:37.024 KST] 논의를 해 보겠고요.
[00:53:37.025–00:53:40.025 | 17:55:37.025–17:55:40.025 KST] 유흥접객업으로 분류를 하는 부분에
[00:53:40.946–00:53:43.257 | 17:55:40.946–17:55:43.257 KST]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00:53:43.258–00:53:46.258 | 17:55:43.258–17:55:46.258 KST] 들어보고 조금 더 좋은 해법이
[00:53:47.054–00:53:49.990 | 17:55:47.054–17:55:49.990 KST] 있을지  의원실과 상의를 해
[00:53:49.991–00:53:52.005 | 17:55:49.991–17:55:52.005 KST] 보고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까지
[00:53:52.006–00:53:52.380 | 17:55:52.006–17:55:52.380 KST]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0:53:52.381–00:53:55.381 | 17:55:52.381–17:55:55.381 KST] 네, 그렇습니다.
[00:53:57.536–00:53:57.942 | 17:55:57.536–17:55:57.942 KST] 그런데 김남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00:53:57.943–00:54:00.943 | 17:55:57.943–17:56:00.943 KST] 주셨습니다.
[00:54:02.114–00:54:04.096 | 17:56:02.114–17:56:04.096 KST] 네.
[00:54:04.097–00:54:06.861 | 17:56:04.097–17:56:06.861 KST] 이 부분은 1년 동안 계속 생각하고
[00:54:06.862–00:54:08.782 | 17:56:06.862–17:56:08.782 KST] 있습니다.
[00:54:08.783–00:54:11.783 | 17:56:08.783–17:56:11.783 KST] 의원님들께서 작년부터 지적하신
[00:54:12.470–00:54:12.906 | 17:56:12.470–17:56:12.906 KST] 사항이라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00:54:12.907–00:54:15.453 | 17:56:12.907–17:56:15.453 KST] -수고하셨습니다.
[00:54:15.454–00:54:16.015 | 17:56:15.454–17:56:16.015 KST] 다음은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00:54:16.016–00:54:19.016 | 17:56:16.016–17:56:19.016 KST] 질의해  주십시오.
[00:54:23.952–00:54:26.952 | 17:56:23.952–17:56:26.952 KST] -식약처장님 아까 제가 조금
[00:54:27.498–00:54:30.498 | 17:56:27.498–17:56:30.498 KST] 연이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00:54:31.685–00:54:34.121 | 17:56:31.685–17:56:34.121 KST]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00:54:34.122–00:54:36.808 | 17:56:34.122–17:56:36.808 KST] 낙태약물 도입할 경우 법적으로
[00:54:36.809–00:54:39.809 | 17:56:36.809–17:56:39.809 KST] 우선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00:54:41.167–00:54:42.900 | 17:56:41.167–17:56:42.900 KST] 그래서 지금 낙태약물을 도입한
[00:54:42.901–00:54:44.181 | 17:56:42.901–17:56:44.181 KST] 국가들  선진국은 다 법적인
[00:54:44.182–00:54:47.182 | 17:56:44.182–17:56:47.182 KST] 정비를 했어요.
[00:54:48.041–00:54:51.041 | 17:56:48.041–17:56:51.041 KST] 일본 같은 경우 형법 및 모체보호법으로
[00:54:52.462–00:54:54.398 | 17:56:52.462–17:56:54.398 KST] 되어 있고 프랑스는 공중보건법에
[00:54:54.399–00:54:57.399 | 17:56:54.399–17:56:57.399 KST] 14주  이내 낙태 가능하고.
[00:55:02.601–00:55:05.601 | 17:57:02.601–17:57:05.601 KST] 약물 주수 별로 명시돼 있어요.
[00:55:06.116–00:55:09.116 | 17:57:06.116–17:57:09.116 KST] 의사의 양심적 거부권을 명시하고
[00:55:10.505–00:55:12.582 | 17:57:10.505–17:57:12.582 KST] 독일은 형법과 임신갈등법이라는
[00:55:12.583–00:55:13.004 | 17:57:12.583–17:57:13.004 KST] 게 있어서  법적으로 정비가
[00:55:13.005–00:55:16.005 | 17:57:13.005–17:57:16.005 KST] 돼 있습니다.
[00:55:17.660–00:55:18.987 | 17:57:17.660–17:57:18.987 KST] 저는 이 정비된 이것이 선행조건이
[00:55:18.988–00:55:21.988 | 17:57:18.988–17:57:21.988 KST] 돼야 된다고 보고요.
[00:55:22.925–00:55:25.925 | 17:57:22.925–17:57:25.925 KST] 또 이미 미국에서 미프진의 부작용과
[00:55:26.362–00:55:29.219 | 17:57:26.362–17:57:29.219 KST] 위험성에 대해서 윤리공공정책센터의
[00:55:29.220–00:55:32.220 | 17:57:29.220–17:57:32.220 KST] 보고서가 있는 만큼 예의주시를
[00:55:33.532–00:55:36.532 | 17:57:33.532–17:57:36.532 KST]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00:55:36.578–00:55:37.046 | 17:57:36.578–17:57:37.046 KST] 또 제넨셀 사건에 대해서 조금
[00:55:37.047–00:55:40.047 | 17:57:37.047–17:57:40.047 KST] 더  덧붙이겠습니다.
[00:55:41.077–00:55:41.264 | 17:57:41.077–17:57:41.264 KST] 1심 판결이 2024년 12월
[00:55:41.265–00:55:44.265 | 17:57:41.265–17:57:44.265 KST] 나왔습니다.
[00:55:46.014–00:55:48.247 | 17:57:46.014–17:57:48.247 KST] 그런데 1심 판결에서 제넨셀이
[00:55:48.248–00:55:49.512 | 17:57:48.248–17:57:49.512 KST] 식약처에 허위 자료 제출했다는
[00:55:49.513–00:55:52.513 | 17:57:49.513–17:57:52.513 KST] 것이 나왔어요.
[00:55:53.372–00:55:56.372 | 17:57:53.372–17:57:56.372 KST]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식약처에서
[00:55:57.808–00:56:00.808 | 17:57:57.808–17:58:00.808 KST] 지금  이렇게 판결이 나왔으면
[00:56:01.401–00:56:04.401 | 17:58:01.401–17:58:04.401 KST] 관련 있는  부처에서는 이게
[00:56:04.713–00:56:07.713 | 17:58:04.713–17:58:07.713 KST] 허위 자료를 제출했구나.
[00:56:07.838–00:56:10.774 | 17:58:07.838–17:58:10.774 KST] 이거를 판결을 했으니 자체적으로
[00:56:10.775–00:56:13.148 | 17:58:10.775–17:58:13.148 KST]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00:56:13.149–00:56:14.429 | 17:58:13.149–17:58:14.429 KST] 제가 알기로 식약처에서 아무
[00:56:14.430–00:56:17.430 | 17:58:14.430–17:58:17.430 KST] 조사도 안 한 것 같아요.
[00:56:20.273–00:56:23.021 | 17:58:20.273–17:58:23.021 KST] 그래서 우리가 식약처 지난 번에
[00:56:23.022–00:56:25.458 | 17:58:23.022–17:58:25.458 KST]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00:56:25.459–00:56:28.380 | 17:58:25.459–17:58:28.380 KST] 그때 부랴부랴한 것 같은데 이게
[00:56:28.381–00:56:31.381 | 17:58:28.381–17:58:31.381 KST] 식약처의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00:56:32.177–00:56:35.159 | 17:58:32.177–17:58:35.159 KST] 관련해서 그 직원이 경찰, 검찰
[00:56:35.160–00:56:37.550 | 17:58:35.160–17:58:37.550 KST] 수사 받고 그런 사건이면 판결이
[00:56:37.551–00:56:40.551 | 17:58:37.551–17:58:40.551 KST] 나왔으면 이걸 보고 자체조사도
[00:56:41.222–00:56:43.970 | 17:58:41.222–17:58:43.970 KST] 하면서 대책도 마련해야  하는데
[00:56:43.971–00:56:46.971 | 17:58:43.971–17:58:46.971 KST] 그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00:56:52.657–00:56:55.657 | 17:58:52.657–17:58:55.657 KST] 여기 증인 나와주셨는데 김정미
[00:56:56.078–00:56:57.014 | 17:58:56.078–17:58:57.014 KST] 증인하고 고대원 사무관 나와
[00:56:57.015–00:57:00.015 | 17:58:57.015–17:59:00.015 KST] 주세요.
[00:57:00.765–00:57:03.765 | 17:59:00.765–17:59:03.765 KST] 시간 좀 중지시켜주세요.
[00:57:07.372–00:57:10.372 | 17:59:07.372–17:59:10.372 KST] 먼저 고대웅 사무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00:57:14.808–00:57:17.808 | 17:59:14.808–17:59:17.808 KST] 지난 김강림 전 처장 비서로
[00:57:18.104–00:57:21.104 | 17:59:18.104–17:59:21.104 KST] 일하던  당시에 식약처장에게
[00:57:21.244–00:57:23.415 | 17:59:21.244–17:59:23.415 KST] 김승원 의원이 보낸 문자를 김정미
[00:57:23.416–00:57:24.727 | 17:59:23.416–17:59:24.727 KST] 과장한테 전달했었죠?
[00:57:24.728–00:57:27.336 | 17:59:24.728–17:59:27.336 KST] -예, 맞습니다.
[00:57:27.337–00:57:30.023 | 17:59:27.337–17:59:30.023 KST] -그리고 검찰 조사에서 이런
[00:57:30.024–00:57:32.710 | 17:59:30.024–17:59:32.710 KST] 국회의원의 연락은 처음이었다
[00:57:32.711–00:57:35.459 | 17:59:32.711–17:59:35.459 KST] 이렇게 답변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00:57:35.460–00:57:36.334 | 17:59:35.460–17:59:36.334 KST] 검찰 조사에서 그렇게 진술하셨다는
[00:57:36.335–00:57:38.661 | 17:59:36.335–17:59:38.661 KST] 거예요?
[00:57:38.662–00:57:41.662 | 17:59:38.662–17:59:41.662 KST] -사실 기억이 조금 오래돼서
[00:57:42.193–00:57:43.660 | 17:59:42.193–17:59:43.660 KST] 그렇게  확실하게 진술했는지
[00:57:43.661–00:57:45.504 | 17:59:43.661–17:59:45.504 KST]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00:57:45.505–00:57:48.050 | 17:59:45.505–17:59:48.050 KST] -그런데 지금 검찰 조사에서
[00:57:48.051–00:57:51.051 | 17:59:48.051–17:59:51.051 KST] 그렇게  진술하신 것으로 나와요.
[00:57:52.675–00:57:55.236 | 17:59:52.675–17:59:55.236 KST] 지금 기억도 처음 아니었습니까,
[00:57:55.237–00:57:55.486 | 17:59:55.237–17:59:55.486 KST] 그런 게?
[00:57:55.487–00:57:57.861 | 17:59:55.487–17:59:57.861 KST] 어땠습니까?
[00:57:57.862–00:57:58.001 | 17:59:57.862–17:59:58.001 KST] 그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00:57:58.002–00:58:01.002 | 17:59:58.002–18:00:01.002 KST] 건가요?
[00:58:01.970–00:58:04.970 | 18:00:01.970–18:00:04.970 KST] -보면 가끔씩 토론회 참석이나
[00:58:05.798–00:58:08.484 | 18:00:05.798–18:00:08.484 KST] 이런 것을 요청하는 그런 문자가
[00:58:08.485–00:58:08.609 | 18:00:08.485–18:00:08.609 KST] 왔었던 적은 있어서.
[00:58:08.610–00:58:11.610 | 18:00:08.610–18:00:11.610 KST] -됐습니다.
[00:58:12.609–00:58:15.609 | 18:00:12.609–18:00:15.609 KST] 그다음에 문자 과장한테 보냈는데 이
[00:58:16.280–00:58:19.028 | 18:00:16.280–18:00:19.028 KST] 건에 대한 진행상황이나 처리
[00:58:19.029–00:58:22.029 | 18:00:19.029–18:00:22.029 KST] 결과를 다시  확인하거나 담당
[00:58:23.575–00:58:26.575 | 18:00:23.575–18:00:26.575 KST] 부서에서 무슨 보고받은 일 있어요?
[00:58:26.934–00:58:27.386 | 18:00:26.934–18:00:27.386 KST] -저는 없습니다.
[00:58:27.387–00:58:27.683 | 18:00:27.387–18:00:27.683 KST] -없습니까?
[00:58:27.684–00:58:27.824 | 18:00:27.684–18:00:27.824 KST] -예.
[00:58:27.825–00:58:30.825 | 18:00:27.825–18:00:30.825 KST] -알겠습니다.
[00:58:32.871–00:58:35.871 | 18:00:32.871–18:00:35.871 KST] 김정미 과장님.
[00:58:36.604–00:58:37.915 | 18:00:36.604–18:00:37.915 KST] 지금 여기 고대웅 사무관한테
[00:58:37.916–00:58:38.056 | 18:00:37.916–18:00:38.056 KST] 문자  받으셨죠?
[00:58:38.057–00:58:40.712 | 18:00:38.057–18:00:40.712 KST] -네.
[00:58:40.713–00:58:43.336 | 18:00:40.713–18:00:43.336 KST] -그러면 국회의원이 어떤 특정
[00:58:43.337–00:58:46.337 | 18:00:43.337–18:00:46.337 KST] 회사를  정해서 잘 챙겨달라,
[00:58:49.648–00:58:50.960 | 18:00:49.648–18:00:50.960 KST] 이런 연락을  이전에도 받은
[00:58:50.961–00:58:52.038 | 18:00:50.961–18:00:52.038 KST] 적이 있으신가요?
[00:58:52.039–00:58:54.881 | 18:00:52.039–18:00:54.881 KST]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00:58:54.882–00:58:55.256 | 18:00:54.882–18:00:55.256 KST] -그럼 이게 처음인가요?
[00:58:55.257–00:58:58.257 | 18:00:55.257–18:00:58.257 KST] -예.
[00:59:00.631–00:59:03.631 | 18:01:00.631–18:01:03.631 KST] -그리고 식약처장한테 제넨셀
[00:59:03.646–00:59:06.425 | 18:01:03.646–18:01:06.425 KST] 임상 승인 관련 보고용으로 보고서를
[00:59:06.426–00:59:06.816 | 18:01:06.426–18:01:06.816 KST] 작성했고 직접 보고를 했다고
[00:59:06.817–00:59:07.972 | 18:01:06.817–18:01:07.972 KST] 하셨죠?
[00:59:07.973–00:59:10.973 | 18:01:07.973–18:01:10.973 KST] -아닙니다.
[00:59:14.675–00:59:15.830 | 18:01:14.675–18:01:15.830 KST] 저희가 이런 이슈가 될 만한
[00:59:15.831–00:59:18.831 | 18:01:15.831–18:01:18.831 KST] 사안들은  상황보고라고 합니다.
[00:59:20.830–00:59:23.830 | 18:01:20.830–18:01:23.830 KST] -그러니까 보고서 작성했고.
[00:59:26.266–00:59:27.734 | 18:01:26.266–18:01:27.734 KST] -상황보고를 해서 서면보고를.
[00:59:27.735–00:59:30.735 | 18:01:27.735–18:01:30.735 KST] -그러니까 상황보고라는 게 거기에
[00:59:31.093–00:59:34.093 | 18:01:31.093–18:01:34.093 KST] 대한 상황보고서를 했고 처장한테
[00:59:34.561–00:59:37.450 | 18:01:34.561–18:01:37.450 KST] 직접 보고를 하셨죠?
[00:59:37.451–00:59:40.451 | 18:01:37.451–18:01:40.451 KST] -직접이라는 것은 대면보고를
[00:59:41.326–00:59:43.371 | 18:01:41.326–18:01:43.371 KST] 말씀하시는 건가요?
[00:59:43.372–00:59:43.715 | 18:01:43.372–18:01:43.715 KST] -예.
[00:59:43.716–00:59:46.214 | 18:01:43.716–18:01:46.214 KST] -대면보고하지 않았고 비서실을
[00:59:46.215–00:59:49.215 | 18:01:46.215–18:01:49.215 KST] 통해서  보내드렸습니다.
[00:59:54.323–00:59:56.478 | 18:01:54.323–18:01:56.478 KST] 저도 잊고 있었던 사안였고 2024년도...
[00:59:56.479–00:59:57.493 | 18:01:56.479–18:01:57.493 KST] 이슈가 되는 경우는 보고하는
[00:59:57.494–01:00:00.494 | 18:01:57.494–18:02:00.494 KST] 경우가  있습니다.
[01:00:02.165–01:00:05.165 | 18:02:02.165–18:02:05.165 KST] 언론에서 부정적인 보도가 있거나
[01:00:07.663–01:00:10.663 | 18:02:07.663–18:02:10.663 KST] 그러면 상환보고의 일환으로 보고드렸습니다.
[01:00:57.388–01:00:58.683 | 18:02:57.388–18:02:58.683 KST] 아니에요.
[01:00:58.684–01:01:00.527 | 18:02:58.684–18:03:00.527 KST] 그건 아니고요.
[01:01:00.528–01:01:03.073 | 18:03:00.528–18:03:03.073 KST] 이슈가 될 만한 사안.
[01:01:03.074–01:01:05.135 | 18:03:03.074–18:03:05.135 KST]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01:01:05.136–01:01:08.136 | 18:03:05.136–18:03:08.136 KST] 외부에서 생각했던.
[01:01:11.541–01:01:13.618 | 18:03:11.541–18:03:13.618 KST] 그게 국회의원이 됐든 기업이
[01:01:13.619–01:01:15.539 | 18:03:13.619–18:03:15.539 KST] 됐든 민원을 제기한 거잖아요.
[01:01:15.540–01:01:17.586 | 18:03:15.540–18:03:17.586 KST] 임상을 관리하는 과에서는 문제가
[01:01:17.587–01:01:20.587 | 18:03:17.587–18:03:20.587 KST] 될 수 있겠구나, 쟁점이 될
[01:01:21.336–01:01:23.788 | 18:03:21.336–18:03:23.788 KST]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안들은
[01:01:23.789–01:01:23.928 | 18:03:23.789–18:03:23.928 KST] 저희가 상황보고를  합니다.
[01:01:23.929–01:01:26.929 | 18:03:23.929–18:03:26.929 KST] 그래서...
[01:01:34.021–01:01:36.270 | 18:03:34.021–18:03:36.270 KST] 사실은 잊고 있었던 사안이고
[01:01:36.271–01:01:39.050 | 18:03:36.271–18:03:39.050 KST] 사실 저희는...
[01:01:39.051–01:01:42.051 | 18:03:39.051–18:03:42.051 KST] 제가 2021년도에 이 건이
[01:01:43.207–01:01:44.987 | 18:03:43.207–18:03:44.987 KST] 있었다고 하고 저는 2022년도에
[01:01:44.988–01:01:47.988 | 18:03:44.988–18:03:47.988 KST] 다른 과로 가서.
[01:01:49.362–01:01:51.923 | 18:03:49.362–18:03:51.923 KST]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01:01:51.924–01:01:54.924 | 18:03:51.924–18:03:54.924 KST] 저희가 절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01:01:58.469–01:02:01.469 | 18:03:58.469–18:04:01.469 KST] 없습니다, 그렇게 한 적은.
[01:02:11.889–01:02:14.889 | 18:04:11.889–18:04:14.889 KST] -수고하셨습니다.
[01:02:18.450–01:02:19.449 | 18:04:18.450–18:04:19.449 KST] 원하시는 대로 시간들 다 못
[01:02:19.450–01:02:22.450 | 18:04:19.450–18:04:22.450 KST] 드려서  죄송해요.
[01:02:23.152–01:02:25.807 | 18:04:23.152–18:04:25.807 KST] 전체적으로 또 노력하다 보니까.
[01:02:25.808–01:02:28.808 | 18:04:25.808–18:04:28.808 KST] 그런데 가급적 위원님 발언내용을
[01:02:29.495–01:02:32.227 | 18:04:29.495–18:04:32.227 KST] 많이  존중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01:02:32.228–01:02:32.430 | 18:04:32.228–18:04:32.430 KST]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걸 양해
[01:02:32.431–01:02:35.431 | 18:04:32.431–18:04:35.431 KST] 부탁드리겠습니다.
[01:02:37.352–01:02:40.352 | 18:04:37.352–18:04:40.352 KST] 다음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01:02:45.288–01:02:48.288 | 18:04:45.288–18:04:48.288 KST] 질의해  주십시오.
[01:02:48.709–01:02:51.208 | 18:04:48.709–18:04:51.208 KST] -유사니코틴 문제 질의했으면
[01:02:51.209–01:02:52.770 | 18:04:51.209–18:04:52.770 KST] 좋겠는데요.
[01:02:52.771–01:02:55.771 | 18:04:52.771–18:04:55.771 KST] 알코올 술 있잖아요.
[01:02:56.645–01:02:56.785 | 18:04:56.645–18:04:56.785 KST] 그거 식약처에서 관리하시죠?
[01:02:56.786–01:02:59.786 | 18:04:56.786–18:04:59.786 KST] 술이요.
[01:03:00.941–01:03:02.018 | 18:05:00.941–18:05:02.018 KST] -술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01:03:02.019–01:03:02.206 | 18:05:02.019–18:05:02.206 KST] -논알코올도?
[01:03:02.207–01:03:05.207 | 18:05:02.207–18:05:05.207 KST] -음료니까요.
[01:03:06.753–01:03:08.626 | 18:05:06.753–18:05:08.626 KST] - 마찬가지로 저는 유사니코틴도
[01:03:08.627–01:03:11.627 | 18:05:08.627–18:05:11.627 KST] 담배관리에 준해서 관리하는 게
[01:03:12.424–01:03:15.424 | 18:05:12.424–18:05:15.424 KST] 맞고  식약처가 명확한 기준을
[01:03:16.673–01:03:19.673 | 18:05:16.673–18:05:19.673 KST] 갖고 관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01:03:21.984–01:03:23.420 | 18:05:21.984–18:05:23.420 KST] 필요하면 법령 제도도 정비하면
[01:03:23.421–01:03:25.467 | 18:05:23.421–18:05:25.467 KST] 좋겠죠.
[01:03:25.468–01:03:28.468 | 18:05:25.468–18:05:28.468 KST] 최소한 단기적 유해성은 확인되지
[01:03:31.826–01:03:32.950 | 18:05:31.826–18:05:32.950 KST]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만성시 흡입시에
[01:03:32.951–01:03:35.762 | 18:05:32.951–18:05:35.762 KST] 위험할 수 있다.
[01:03:35.763–01:03:36.387 | 18:05:35.763–18:05:36.387 KST] 그리고 유사니코틴이라고 명시해야 될
[01:03:36.388–01:03:39.388 | 18:05:36.388–18:05:39.388 KST] 것 같고.
[01:03:39.512–01:03:40.948 | 18:05:39.512–18:05:40.948 KST] 이런 점들은 고려해서 법제도를
[01:03:40.949–01:03:41.682 | 18:05:40.949–18:05:41.682 KST] 정비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01:03:41.683–01:03:44.385 | 18:05:41.683–18:05:44.385 KST] 주시기 바랍니다.
[01:03:44.386–01:03:47.386 | 18:05:44.386–18:05:47.386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01:03:47.542–01:03:50.542 | 18:05:47.542–18:05:50.542 KST] -다음에 AI 부당광고 이미
[01:03:51.182–01:03:54.182 | 18:05:51.182–18:05:54.182 KST]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던데요.
[01:03:58.977–01:04:01.977 | 18:05:58.977–18:06:01.977 KST] 전문의처럼 진단하고 설명하고
[01:04:02.023–01:04:05.023 | 18:06:02.023–18:06:05.023 KST] 치료방법까지 설명하고 체험단까지
[01:04:05.584–01:04:08.584 | 18:06:05.584–18:06:08.584 KST] 등장시켜서 효과를 주장하고 있는데
[01:04:10.755–01:04:12.207 | 18:06:10.755–18:06:12.207 KST] AI기술이 점점 정교해지는 면모들이
[01:04:12.208–01:04:15.208 | 18:06:12.208–18:06:15.208 KST] 보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01:04:17.128–01:04:17.424 | 18:06:17.128–18:06:17.424 KST] 그런데 판별은 사람 눈으로 하고
[01:04:17.425–01:04:20.425 | 18:06:17.425–18:06:20.425 KST] 계시다면서요.
[01:04:21.440–01:04:23.454 | 18:06:21.440–18:06:23.454 KST] -관련해서 이따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01:04:23.455–01:04:26.455 | 18:06:23.455–18:06:26.455 KST] -어쨌든 25년도에 93건이
[01:04:30.001–01:04:32.734 | 18:06:30.001–18:06:32.734 KST] 적발됐는데 26년 7월까지 166건이
[01:04:32.735–01:04:35.735 | 18:06:32.735–18:06:35.735 KST] 의심되거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01:04:37.234–01:04:40.234 | 18:06:37.234–18:06:40.234 KST] 확인되는데 이게 올 연말까지
[01:04:41.358–01:04:44.358 | 18:06:41.358–18:06:44.358 KST] 하면 3-4배로 증가할 거라고
[01:04:45.014–01:04:46.825 | 18:06:45.014–18:06:46.825 KST] 추측은 해 보는데 만약에 사실이라면
[01:04:46.826–01:04:49.826 | 18:06:46.826–18:06:49.826 KST] 급증추세잖아요.
[01:04:51.200–01:04:53.886 | 18:06:51.200–18:06:53.886 KST] 이거에 대해서 뛰는 식약처 열심히
[01:04:53.887–01:04:56.401 | 18:06:53.887–18:06:56.401 KST] 뛰고 계시겠지만 뛰는 식약처
[01:04:56.402–01:04:57.385 | 18:06:56.402–18:06:57.385 KST] 위에 나는 AI가 있으면 감당
[01:04:57.386–01:05:00.386 | 18:06:57.386–18:07:00.386 KST] 불가잖아요.
[01:05:00.698–01:05:03.698 | 18:07:00.698–18:07:03.698 KST] 그런 측면에서 올해 법도 시행되고
[01:05:04.603–01:05:07.603 | 18:07:04.603–18:07:07.603 KST] 그러니까 그에 걸맞게 제가 생각할
[01:05:11.180–01:05:13.851 | 18:07:11.180–18:07:13.851 KST] 때는 가이드라인 것도 만들어서
[01:05:13.852–01:05:16.852 | 18:07:13.852–18:07:16.852 KST] 필요하다면  시행령도 개정하고
[01:05:16.960–01:05:19.960 | 18:07:16.960–18:07:19.960 KST] 보완하고 정책이나  예산 측면에서는
[01:05:20.569–01:05:23.458 | 18:07:20.569–18:07:23.458 KST] 육안으로만 감시개선하는 게 안
[01:05:23.459–01:05:26.459 | 18:07:23.459–18:07:26.459 KST] 되니까 그것과 관련한 투자도
[01:05:28.021–01:05:31.021 | 18:07:28.021–18:07:31.021 KST] 하시고 플랫폼 업체들과 협업해서
[01:05:34.082–01:05:36.424 | 18:07:34.082–18:07:36.424 KST] 업체들과도 협업해야겠지만 방심의나
[01:05:36.425–01:05:38.377 | 18:07:36.425–18:07:38.377 KST] 등등 협업해서 반복개시 있지
[01:05:38.378–01:05:40.033 | 18:07:38.378–18:07:40.033 KST] 않도록  대응하셔야 할 것 같은데
[01:05:40.034–01:05:43.034 | 18:07:40.034–18:07:43.034 KST]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1:05:43.440–01:05:44.501 | 18:07:43.440–18:07:44.501 KST] -위원님, 지금 AI를 활용한
[01:05:44.502–01:05:47.502 | 18:07:44.502–18:07:47.502 KST] 식품표시  과대광고 같은 경우는
[01:05:47.907–01:05:49.109 | 18:07:47.907–18:07:49.109 KST] 이미 법이 통과돼서 11월 말에
[01:05:49.110–01:05:51.093 | 18:07:49.110–18:07:51.093 KST] 이 법이 시행됩니다.
[01:05:51.094–01:05:54.094 | 18:07:51.094–18:07:54.094 KST]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01:05:55.218–01:05:56.280 | 18:07:55.218–18:07:56.280 KST] 중요한  것은 AI 이미지인지
[01:05:56.281–01:05:59.281 | 18:07:56.281–18:07:59.281 KST] 아닌지를 판별하는  건데요.
[01:06:00.342–01:06:03.342 | 18:08:00.342–18:08:03.342 KST]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행안부하고
[01:06:05.841–01:06:06.715 | 18:08:05.841–18:08:06.715 KST] 국과수에서 AI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이라는
[01:06:06.716–01:06:09.716 | 18:08:06.716–18:08:09.716 KST] 알고리즘 4개를  만들었습니다.
[01:06:13.449–01:06:15.573 | 18:08:13.449–18:08:15.573 KST] 그래서 저희가 9월달에 그 모델
[01:06:15.574–01:06:17.869 | 18:08:15.574–18:08:17.869 KST] 4개  시범운영을 해 보니까
[01:06:17.870–01:06:19.369 | 18:08:17.870–18:08:19.369 KST] 실제로 그 현장에 가서 보면
[01:06:19.370–01:06:21.181 | 18:08:19.370–18:08:21.181 KST] AI인지 아닌지 서류를 보면
[01:06:21.182–01:06:23.446 | 18:08:21.182–18:08:23.446 KST] 알 수 있거든요.
[01:06:23.447–01:06:26.447 | 18:08:23.447–18:08:26.447 KST] 몇 건을 해 보니까 굉장히 정확도가
[01:06:27.993–01:06:30.914 | 18:08:27.993–18:08:30.914 KST] 높아서 10월부터는 AI 탐지구성을...
[01:06:30.915–01:06:33.915 | 18:08:30.915–18:08:33.915 KST] 어차피 국과수와 행안부가 같이
[01:06:36.163–01:06:38.912 | 18:08:36.163–18:08:38.912 KST] 만든 거라 그런 부분에 저희가
[01:06:38.913–01:06:41.913 | 18:08:38.913–18:08:41.913 KST]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1:06:43.350–01:06:46.350 | 18:08:43.350–18:08:46.350 KST] -AI캅스 이용하는 것보다 낫다?
[01:06:48.208–01:06:51.208 | 18:08:48.208–18:08:51.208 KST]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부당광고와
[01:06:52.691–01:06:55.691 | 18:08:52.691–18:08:55.691 KST] 관련된 것들은 행안부에서 하는
[01:06:55.878–01:06:56.018 | 18:08:55.878–18:08:56.018 KST]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단
[01:06:56.019–01:06:59.019 | 18:08:56.019–18:08:59.019 KST] 말이죠.
[01:07:00.752–01:07:03.063 | 18:09:00.752–18:09:03.063 KST] 그런데 식약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01:07:03.064–01:07:06.064 | 18:09:03.064–18:09:06.064 KST] AI캅스보다는 더 낫다?
[01:07:07.064–01:07:09.125 | 18:09:07.064–18:09:09.125 KST] -AI캅스의 용도와 조금 다릅니다.
[01:07:09.126–01:07:12.126 | 18:09:09.126–18:09:12.126 KST] 2개를 병행해서 쓰려고 하고
[01:07:12.922–01:07:15.545 | 18:09:12.922–18:09:15.545 KST] 있고 특히  의사, 약사, 과학자들이
[01:07:15.546–01:07:18.546 | 18:09:15.546–18:09:18.546 KST] 흰옷 입고 나왔을 때 AI인지
[01:07:20.092–01:07:23.092 | 18:09:20.092–18:09:23.092 KST] 아닌지 보는 AI딥페이크 모델을
[01:07:23.654–01:07:23.841 | 18:09:23.654–18:09:23.841 KST] 써서 조금 더 판별할 수 있겠다는
[01:07:23.842–01:07:26.842 | 18:09:23.842–18:09:26.842 KST] 거고요.
[01:07:33.449–01:07:36.449 | 18:09:33.449–18:09:36.449 KST] AI캅스는 앞으로 영상이나 음성까지
[01:07:36.714–01:07:39.714 | 18:09:36.714–18:09:39.714 KST] 분별하려고 합니다.
[01:07:39.870–01:07:42.870 | 18:09:39.870–18:09:42.870 KST] -위반율이 계속 지속되는...
[01:07:56.304–01:07:59.304 | 18:09:56.304–18:09:59.304 KST] -수고하셨습니다.
[01:08:02.646–01:08:02.802 | 18:10:02.646–18:10:02.802 KST] 다음 최보윤 위원님 질의 시작해
[01:08:02.803–01:08:05.803 | 18:10:02.803–18:10:05.803 KST] 주십시오.
[01:08:06.349–01:08:08.894 | 18:10:06.349–18:10:08.894 KST] -처장님, 세계 최초로 별도의
[01:08:08.895–01:08:11.895 | 18:10:08.895–18:10:11.895 KST] 법을  만들었고 홍보도 했는데
[01:08:14.753–01:08:17.753 | 18:10:14.753–18:10:17.753 KST] 허가신청이 0건인 어떤 법 어떤
[01:08:21.002–01:08:21.517 | 18:10:21.002–18:10:21.517 KST]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01:08:21.518–01:08:24.518 | 18:10:21.518–18:10:24.518 KST] -디지털 의료법이고요.
[01:08:26.048–01:08:28.421 | 18:10:26.048–18:10:28.421 KST] 아직 0건인 건...
[01:08:28.422–01:08:30.546 | 18:10:28.422–18:10:30.546 KST] -그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01:08:30.547–01:08:31.827 | 18:10:30.547–18:10:31.827 KST] 실제 허가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
[01:08:31.828–01:08:34.828 | 18:10:31.828–18:10:34.828 KST] 짚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01:08:37.093–01:08:37.623 | 18:10:37.093–18:10:37.623 KST] 법의 목적을 보면 디지털 연구발전의
[01:08:37.624–01:08:39.779 | 18:10:37.624–18:10:39.779 KST] 연구개발과 의료개발.
[01:08:39.780–01:08:42.780 | 18:10:39.780–18:10:42.780 KST] 이것은 정부가 먼저 규제체계를
[01:08:42.951–01:08:45.951 | 18:10:42.951–18:10:45.951 KST] 만들고  우리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01:08:47.200–01:08:48.136 | 18:10:47.200–18:10:48.136 KST]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겠다는
[01:08:48.137–01:08:51.137 | 18:10:48.137–18:10:51.137 KST] 취지였을 겁니다.
[01:08:57.995–01:08:58.759 | 18:10:57.995–18:10:58.759 KST] 그런데 상황보면 디지털 의료지원기기도
[01:08:58.760–01:09:01.760 | 18:10:58.760–18:11:01.760 KST] 16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01:09:03.494–01:09:06.494 | 18:11:03.494–18:11:06.494 KST] 하지만 의약품과 디지털기술을
[01:09:08.679–01:09:11.662 | 18:11:08.679–18:11:11.662 KST] 결합한  디지털융합 의약허가신청이
[01:09:11.663–01:09:14.349 | 18:11:11.663–18:11:14.349 KST] 단 1건도  없고요.
[01:09:14.350–01:09:14.661 | 18:11:14.350–18:11:14.661 KST] 기업이 사전검토 신청을 한 것도
[01:09:14.662–01:09:17.661 | 18:11:14.662–18:11:17.661 KST] 0건입니다.
[01:09:17.662–01:09:17.942 | 18:11:17.662–18:11:17.942 KST] 현황이 이렇게 되는 원인 분석해
[01:09:17.943–01:09:20.943 | 18:11:17.943–18:11:20.943 KST] 보셨습니까?
[01:09:21.349–01:09:24.349 | 18:11:21.349–18:11:24.349 KST] -이게 디지털 의료제품법을 만들
[01:09:25.020–01:09:27.643 | 18:11:25.020–18:11:27.643 KST] 때 세계 최초의 법이다 보니
[01:09:27.644–01:09:29.643 | 18:11:27.644–18:11:29.643 KST] 아직 세계에 나온  것도 없습니다.
[01:09:29.644–01:09:32.252 | 18:11:29.644–18:11:32.252 KST] 하지만 규제가 새로운 길을어야
[01:09:32.253–01:09:35.253 | 18:11:32.253–18:11:35.253 KST]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01:09:35.877–01:09:38.454 | 18:11:35.877–18:11:38.454 KST]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검토까지는
[01:09:38.455–01:09:41.234 | 18:11:38.455–18:11:41.234 KST] 아니지만 관심을 보이는 국내
[01:09:41.235–01:09:41.437 | 18:11:41.235–18:11:41.437 KST] 업체들이 있고 간담회도 하고
[01:09:41.438–01:09:44.438 | 18:11:41.438–18:11:44.438 KST] 있습니다.
[01:09:44.610–01:09:46.921 | 18:11:44.610–18:11:46.921 KST] -원인을 2가지로 생각해 봤는데요.
[01:09:46.922–01:09:48.561 | 18:11:46.922–18:11:48.561 KST] 식약처 자료를 보면 기준미비가
[01:09:48.562–01:09:51.357 | 18:11:48.562–18:11:51.357 KST] 있습니다.
[01:09:51.358–01:09:54.358 | 18:11:51.358–18:11:54.358 KST] 디지털 의약품 관련 가이드라인이
[01:09:55.092–01:09:58.092 | 18:11:55.092–18:11:58.092 KST] 올 12월 나올 예정이고 절차서도
[01:09:59.154–01:09:59.590 | 18:11:59.154–18:11:59.590 KST] 10월,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이
[01:09:59.591–01:10:02.591 | 18:11:59.591–18:12:02.591 KST] 12월에 마련됩니다.
[01:10:02.918–01:10:05.918 | 18:12:02.918–18:12:05.918 KST] 그리고 또 별도의 예산이나 인력이
[01:10:05.949–01:10:08.949 | 18:12:05.949–18:12:08.949 KST] 특화된 것들이 없다는 게 문제인데요.
[01:10:10.948–01:10:12.837 | 18:12:10.948–18:12:12.837 KST] 계획도 민원이 들어오면 공동대응팀을
[01:10:12.838–01:10:14.509 | 18:12:12.838–18:12:14.509 KST] 꾸려 대응하겠다는 정도인 것
[01:10:14.510–01:10:16.555 | 18:12:14.510–18:12:16.555 KST] 같습니다.
[01:10:16.556–01:10:18.617 | 18:12:16.556–18:12:18.617 KST] 법이 시행되기 전에 먼저 준비하고
[01:10:18.618–01:10:20.929 | 18:12:18.618–18:12:20.929 KST]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야 되는
[01:10:20.930–01:10:23.930 | 18:12:20.930–18:12:23.930 KST]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01:10:23.992–01:10:26.803 | 18:12:23.992–18:12:26.803 KST] 처장님, 해외에는 상황을 보면
[01:10:26.804–01:10:29.804 | 18:12:26.804–18:12:29.804 KST]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01:10:31.788–01:10:33.677 | 18:12:31.788–18:12:33.677 KST] 미국 FDA는 이미 2017년에
[01:10:33.678–01:10:36.678 | 18:12:33.678–18:12:36.678 KST] 의약품과  디지털센서가 결합된
[01:10:37.396–01:10:40.396 | 18:12:37.396–18:12:40.396 KST] 제품을 허가한  경우도 있고
[01:10:41.395–01:10:42.519 | 18:12:41.395–18:12:42.519 KST] 처방약과 관련된 별도 기준도
[01:10:42.520–01:10:45.520 | 18:12:42.520–18:12:45.520 KST]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01:10:45.582–01:10:48.582 | 18:12:45.582–18:12:48.582 KST] 우리는 세계 최초의 별도 법안까지
[01:10:49.331–01:10:52.331 | 18:12:49.331–18:12:52.331 KST] 만들었는데 번역해서 따라갈 것이
[01:10:53.877–01:10:56.376 | 18:12:53.877–18:12:56.376 KST] 아니라 안전성과 유해성을 철저히
[01:10:56.377–01:10:59.377 | 18:12:56.377–18:12:59.377 KST] 확인하면서  우리나라가 먼저
[01:11:00.438–01:11:03.438 | 18:13:00.438–18:13:03.438 KST]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01:11:05.000–01:11:08.000 | 18:13:05.000–18:13:08.000 KST] 디지털융합 의약품 특성을 고려해야
[01:11:08.734–01:11:11.734 | 18:13:08.734–18:13:11.734 KST]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01:11:14.717–01:11:17.717 | 18:13:14.717–18:13:17.717 KST] 결합된 제품인 만큼 개발 이후에
[01:11:17.919–01:11:20.919 | 18:13:17.919–18:13:20.919 KST] 소프트웨어가 계속 허가체계에
[01:11:21.450–01:11:23.511 | 18:13:21.450–18:13:23.511 KST]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01:11:23.512–01:11:26.073 | 18:13:23.512–18:13:26.073 KST] 디지털 기술의 장점을 살릴 수
[01:11:26.074–01:11:29.074 | 18:13:26.074–18:13:29.074 KST] 없다는  점이고요.
[01:11:30.276–01:11:32.681 | 18:13:30.276–18:13:32.681 KST] 실제 사용과정에서 쌓이는 데이터를
[01:11:32.682–01:11:34.462 | 18:13:32.682–18:13:34.462 KST]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01:11:34.463–01:11:37.463 | 18:13:34.463–18:13:37.463 KST]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01:11:37.493–01:11:39.055 | 18:13:37.493–18:13:39.055 KST] 안전성을 지키면서 또 기술이
[01:11:39.056–01:11:42.007 | 18:13:39.056–18:13:42.007 KST] 제도 안에서 발전할 수 있는
[01:11:42.008–01:11:45.008 | 18:13:42.008–18:13:45.008 KST] 기술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01:11:45.804–01:11:48.804 | 18:13:45.804–18:13:48.804 KST] 처장님, 이거 개발단계부터 식약처가
[01:11:50.163–01:11:53.163 | 18:13:50.163–18:13:53.163 KST] 상담도 하고 임상시험 허가까지
[01:11:53.272–01:11:53.927 | 18:13:53.272–18:13:53.927 KST] 잘될 수 있도록 마련해야 되지
[01:11:53.928–01:11:56.739 | 18:13:53.928–18:13:56.739 KST] 않겠습니까?
[01:11:56.740–01:11:59.740 | 18:13:56.740–18:13:59.740 KST] 구체적 방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01:12:07.143–01:12:10.143 | 18:14:07.143–18:14:10.143 KST] 두 번째로 이번에 올해는 일주일간
[01:12:10.705–01:12:11.391 | 18:14:10.705–18:14:11.391 KST] 택배위크로 확대됐다고 처음 운영했다고
[01:12:11.392–01:12:14.392 | 18:14:11.392–18:14:14.392 KST] 말씀을 들었습니다.
[01:12:15.329–01:12:18.329 | 18:14:15.329–18:14:18.329 KST] 정말 이런 의료용 마약류 집중수거
[01:12:19.000–01:12:22.000 | 18:14:19.000–18:14:22.000 KST] 필요성이 잘 반영되고 실제로
[01:12:23.483–01:12:26.483 | 18:14:23.483–18:14:26.483 KST] 더  발전시키는 의미있는 거라고
[01:12:30.045–01:12:30.184 | 18:14:30.045–18:14:30.184 KST] 생각되는데 실제 운영해 보시니까
[01:12:30.185–01:12:33.185 | 18:14:30.185–18:14:33.185 KST] 어땠습니까?
[01:12:37.527–01:12:39.417 | 18:14:37.527–18:14:39.417 KST] -저희는 테이크데이를 했습니다.
[01:12:39.418–01:12:39.979 | 18:14:39.418–18:14:39.979 KST] 6월에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01:12:39.980–01:12:42.980 | 18:14:39.980–18:14:42.980 KST] 늘었고요.
[01:12:44.151–01:12:47.151 | 18:14:44.151–18:14:47.151 KST] 지금 현재 작년보다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01:12:49.322–01:12:52.322 | 18:14:49.322–18:14:52.322 KST]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01:12:53.134–01:12:54.867 | 18:14:53.134–18:14:54.867 KST] -참여약국 지도도 공개하고 하셨더라고요.
[01:12:54.868–01:12:57.868 | 18:14:54.868–18:14:57.868 KST] 이게 홍보한 거죠?
[01:12:59.492–01:13:01.365 | 18:14:59.492–18:15:01.365 KST] -의원님 방에 갖다드리라고 했는데.
[01:13:01.366–01:13:02.115 | 18:15:01.366–18:15:02.115 KST] -이런 아이디어도 너무 좋다고
[01:13:02.116–01:13:05.116 | 18:15:02.116–18:15:05.116 KST] 생각하고요.
[01:13:05.569–01:13:08.569 | 18:15:05.569–18:15:08.569 KST] 앞으로도 적극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01:13:13.302–01:13:16.206 | 18:15:13.302–18:15:16.206 KST] 아쉬운 점은 참여약국이 100곳이고
[01:13:16.207–01:13:19.207 | 18:15:16.207–18:15:19.207 KST] 2022년 99곳에서 몇 년째
[01:13:19.347–01:13:20.643 | 18:15:19.347–18:15:20.643 KST] 100곳 수준에 머물레  있다는
[01:13:20.644–01:13:23.644 | 18:15:20.644–18:15:23.644 KST] 거 아니겠습니까?
[01:13:24.627–01:13:26.595 | 18:15:24.627–18:15:26.595 KST] 또 세종시처럼 아예 참여약국이
[01:13:26.596–01:13:29.596 | 18:15:26.596–18:15:29.596 KST] 없는 곳도 있는데요.
[01:13:33.751–01:13:36.124 | 18:15:33.751–18:15:36.124 KST]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도 살펴주시고요.
[01:13:36.125–01:13:39.125 | 18:15:36.125–18:15:39.125 KST] 의료용 마약류가 환자가 사용하고
[01:13:39.437–01:13:42.437 | 18:15:39.437–18:15:42.437 KST] 남긴  마지막 한 알까지 안전하게
[01:13:44.108–01:13:46.169 | 18:15:44.108–18:15:46.169 KST] 회수되어서  마약류 안전관리가
[01:13:46.170–01:13:49.170 | 18:15:46.170–18:15:49.170 KST]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01:13:50.669–01:13:53.669 | 18:15:50.669–18:15:53.669 KST] 참여지역과 수거약국도 단계적으로
[01:13:55.028–01:13:56.105 | 18:15:55.028–18:15:56.105 KST] 확대할 수 있도록 구체적 계획
[01:13:56.106–01:13:58.838 | 18:15:56.106–18:15:58.838 KST]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01:13:58.839–01:14:00.947 | 18:15:58.839–18:16:00.947 KST] - 그동안 약 2억대 예산이었는데
[01:14:00.948–01:14:03.948 | 18:16:00.948–18:16:03.948 KST] 내년에는 11억대 정도로 해서
[01:14:04.073–01:14:07.073 | 18:16:04.073–18:16:07.073 KST] 좀 더.
[01:14:07.885–01:14:08.212 | 18:16:07.885–18:16:08.212 KST] -실제 안전으로 이어지는 성과
[01:14:08.213–01:14:10.196 | 18:16:08.213–18:16:10.196 KST] 만들어주십시오.
[01:14:10.197–01:14:10.446 | 18:16:10.197–18:16:10.446 KST] -의원님 감사합니다.
[01:14:10.447–01:14:13.447 | 18:16:10.447–18:16:13.447 KST] -수고하셨습니다.
[01:14:16.805–01:14:19.805 | 18:16:16.805–18:16:19.805 KST] 다음은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님
[01:14:20.554–01:14:23.554 | 18:16:20.554–18:16:23.554 KST] 질의해  주십시오.
[01:14:24.350–01:14:27.286 | 18:16:24.350–18:16:27.286 KST] -2023년 기준 의료쇼핑 방지
[01:14:27.287–01:14:27.473 | 18:16:27.287–18:16:27.473 KST] 정보망을  이용한 의사는 전체의
[01:14:27.474–01:14:28.489 | 18:16:27.474–18:16:28.489 KST] 1.4%에
[01:14:28.490–01:14:31.490 | 18:16:28.490–18:16:31.490 KST] 불과했습니다.
[01:14:32.473–01:14:35.473 | 18:16:32.473–18:16:35.473 KST] 그 이유로 소프트웨어하고 뒷받침하는
[01:14:44.205–01:14:44.704 | 18:16:44.205–18:16:44.704 KST] 법안을 발의하고 나서 본회의
[01:14:44.705–01:14:47.329 | 18:16:44.705–18:16:47.329 KST] 통과됐죠.
[01:14:47.330–01:14:50.330 | 18:16:47.330–18:16:50.330 KST] 연계된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01:14:54.204–01:14:57.204 | 18:16:54.204–18:16:57.204 KST] -지금 전국적으로 소프트웨어가
[01:14:58.453–01:15:01.453 | 18:16:58.453–18:17:01.453 KST] 199개인데 많이 도움됐습니다.
[01:15:02.046–01:15:05.046 | 18:17:02.046–18:17:05.046 KST] -5월에 졸피뎀, 8월에 확대했고요.
[01:15:05.357–01:15:08.357 | 18:17:05.357–18:17:08.357 KST] 이러면서 지난 처음에 시작했던
[01:15:08.903–01:15:11.292 | 18:17:08.903–18:17:11.292 KST] 펜타놀  같은 경우는 투약이력
[01:15:11.293–01:15:14.293 | 18:17:11.293–18:17:14.293 KST] 확인 대상이 30%로 지정된
[01:15:14.777–01:15:14.963 | 18:17:14.777–18:17:14.963 KST]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01:15:14.964–01:15:17.964 | 18:17:14.964–18:17:17.964 KST] -맞습니다.
[01:15:19.526–01:15:22.526 | 18:17:19.526–18:17:22.526 KST] -졸피뎀도 그렇고 프로포폴도
[01:15:24.462–01:15:24.602 | 18:17:24.462–18:17:24.602 KST] 이후에 계속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데
[01:15:24.603–01:15:25.383 | 18:17:24.603–18:17:25.383 KST] 맞죠?
[01:15:25.384–01:15:26.633 | 18:17:25.384–18:17:26.633 KST] -네.
[01:15:26.634–01:15:28.460 | 18:17:26.634–18:17:28.460 KST] -의사들이 계속 홍보하고 지원을
[01:15:28.461–01:15:31.461 | 18:17:28.461–18:17:31.461 KST]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1:15:37.007–01:15:39.489 | 18:17:37.007–18:17:39.489 KST] 제가 그러면 시스템을 소프트웨어화하고
[01:15:39.490–01:15:42.490 | 18:17:39.490–18:17:42.490 KST] 마약시스템과 연결된 건 다 됐는데
[01:15:42.677–01:15:45.677 | 18:17:42.677–18:17:45.677 KST] 그다음 에 뭘 할 건지 2가지
[01:15:46.739–01:15:49.159 | 18:17:46.739–18:17:49.159 KST]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01:15:49.160–01:15:52.160 | 18:17:49.160–18:17:52.160 KST] 환자 본인에게도 알려줄 필요가
[01:15:52.863–01:15:55.549 | 18:17:52.863–18:17:55.549 KST] 있고  한그림센터가 있잖아요.
[01:15:55.550–01:15:56.345 | 18:17:55.550–18:17:56.345 KST] 이 기능강화하는 게 필요할 것
[01:15:56.346–01:15:59.346 | 18:17:56.346–18:17:59.346 KST] 같습니다.
[01:16:01.158–01:16:02.907 | 18:18:01.158–18:18:02.907 KST] 실제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01:16:02.908–01:16:05.908 | 18:18:02.908–18:18:05.908 KST] 2025년이에요.
[01:16:07.907–01:16:10.827 | 18:18:07.907–18:18:10.827 KST]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이 10.3%가
[01:16:10.828–01:16:13.326 | 18:18:10.828–18:18:13.326 KST] 상위 1% 환자에게 집중돼 있습니다.
[01:16:13.327–01:16:13.811 | 18:18:13.327–18:18:13.811 KST] 51%가 상위 5% 환자에게
[01:16:13.812–01:16:16.812 | 18:18:13.812–18:18:16.812 KST] 집중돼 있습니다.
[01:16:17.608–01:16:20.608 | 18:18:17.608–18:18:20.608 KST] 제가 발의했던 그 법으로 의사의
[01:16:20.857–01:16:23.857 | 18:18:20.857–18:18:23.857 KST] 확인체계는 갖춰졌습니다.
[01:16:27.981–01:16:29.605 | 18:18:27.981–18:18:29.605 KST] 그런데 하루 평균을 보면 졸피뎀이
[01:16:29.606–01:16:32.606 | 18:18:29.606–18:18:32.606 KST] 6.5정이에요.
[01:16:34.339–01:16:37.339 | 18:18:34.339–18:18:37.339 KST] 프로포폴은 6.59병이에요.
[01:16:38.401–01:16:39.712 | 18:18:38.401–18:18:39.712 KST] 사실상 하루에 1병씩 맞는데
[01:16:39.713–01:16:41.883 | 18:18:39.713–18:18:41.883 KST] 이게 가능한 겁니까?
[01:16:41.884–01:16:44.884 | 18:18:41.884–18:18:44.884 KST]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1:16:45.040–01:16:46.945 | 18:18:45.040–18:18:46.945 KST] -진짜 이렇게 복용했다고 하면...
[01:16:46.946–01:16:49.946 | 18:18:46.946–18:18:49.946 KST] 본인은 이렇게 처방해서 가지고
[01:16:51.367–01:16:52.819 | 18:18:51.367–18:18:52.819 KST] 가면서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01:16:52.820–01:16:55.820 | 18:18:52.820–18:18:55.820 KST] 상황에 빠질지 정말 확히 알
[01:16:56.069–01:16:59.069 | 18:18:56.069–18:18:59.069 KST] 수 있을까요?
[01:17:01.724–01:17:03.848 | 18:19:01.724–18:19:03.848 KST]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
[01:17:03.849–01:17:05.863 | 18:19:03.849–18:19:05.863 KST] 환자알리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1:17:05.864–01:17:08.864 | 18:19:05.864–18:19:08.864 KST] -본인의 처방 상황과 위험을
[01:17:11.847–01:17:14.847 | 18:19:11.847–18:19:14.847 KST] 직접 알려줄 수 있는 지금 QR이력
[01:17:17.080–01:17:19.970 | 18:19:17.080–18:19:19.970 KST]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에게만
[01:17:19.971–01:17:21.329 | 18:19:19.971–18:19:21.329 KST] 되어 있는데 저는 모든 사람에게
[01:17:21.330–01:17:24.330 | 18:19:21.330–18:19:24.330 KST]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1:17:25.157–01:17:27.140 | 18:19:25.157–18:19:27.140 KST] 그래서 선제적 알림체계를 만들어주셨으면
[01:17:27.141–01:17:29.405 | 18:19:27.141–18:19:29.405 KST] 좋겠습니다.
[01:17:29.406–01:17:32.406 | 18:19:29.406–18:19:32.406 KST] 더불어서 본인이 자신이 투여한
[01:17:32.937–01:17:35.373 | 18:19:32.937–18:19:35.373 KST] 이력,  중복 대량 처방을 아는
[01:17:35.374–01:17:37.997 | 18:19:35.374–18:19:37.997 KST] 것도 중요하지만 끊고 싶어하는
[01:17:37.998–01:17:40.684 | 18:19:37.998–18:19:40.684 KST] 사람에게는 상담하고  치유할
[01:17:40.685–01:17:43.685 | 18:19:40.685–18:19:43.685 KST] 수 있는 시스템이 연결되어야
[01:17:45.606–01:17:47.870 | 18:19:45.606–18:19:47.870 KST] 되기 때문에 한걸음센터 등 지원정책도 같이
[01:17:47.871–01:17:48.542 | 18:19:47.871–18:19:48.542 KST]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셨으면
[01:17:48.543–01:17:50.651 | 18:19:48.543–18:19:50.651 KST] 좋겠습니다.
[01:17:50.652–01:17:53.652 | 18:19:50.652–18:19:53.652 KST] 지금 보니까 상담, 재활 같은
[01:17:53.995–01:17:56.995 | 18:19:53.995–18:19:56.995 KST] 경우에는  한걸음센터가 하고
[01:17:57.963–01:18:00.963 | 18:19:57.963–18:20:00.963 KST] 있는데 올해 9월  기준에 센터별
[01:18:02.025–01:18:05.025 | 18:20:02.025–18:20:05.025 KST] 1인당 서비스 건수는 최대 6배
[01:18:06.086–01:18:08.991 | 18:20:06.086–18:20:08.991 KST]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01:18:08.992–01:18:11.992 | 18:20:08.992–18:20:11.992 KST] 강화하고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01:18:14.960–01:18:15.427 | 18:20:14.960–18:20:15.427 KST] 기능과 서비스를 강화시켜야겠습니다,
[01:18:15.428–01:18:17.802 | 18:20:15.428–18:20:17.802 KST] 한걸음서비스센터에.
[01:18:17.803–01:18:18.739 | 18:20:17.803–18:20:18.739 KST]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셨으면
[01:18:18.740–01:18:18.927 | 18:20:18.740–18:20:18.927 KST] 좋겠습니다.
[01:18:18.928–01:18:20.051 | 18:20:18.928–18:20:20.051 KST] 좋습니다.
[01:18:20.052–01:18:23.052 | 18:20:20.052–18:20:23.052 KST] 다음 이야기하겠습니다.
[01:18:25.364–01:18:27.534 | 18:20:25.364–18:20:27.534 KST] 오늘 계속 저희가 제넨셀 이야기하면서
[01:18:27.535–01:18:29.518 | 18:20:27.535–18:20:29.518 KST] 허위자료 조작 자료를 제출했을
[01:18:29.519–01:18:30.674 | 18:20:29.519–18:20:30.674 KST] 때 어떻게 이걸 막을 수 있는가
[01:18:30.675–01:18:33.596 | 18:20:30.675–18:20:33.596 KST]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01:18:33.597–01:18:34.845 | 18:20:33.597–18:20:34.845 KST]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사례가
[01:18:34.846–01:18:37.846 | 18:20:34.846–18:20:37.846 KST] 있습니다.
[01:18:42.532–01:18:45.532 | 18:20:42.532–18:20:45.532 KST] 코로나19 진단키트 자료를 조작한
[01:18:49.062–01:18:49.827 | 18:20:49.062–18:20:49.827 KST] 의혹으로 지금 재판 중인 제넨셀이
[01:18:49.828–01:18:52.828 | 18:20:49.828–18:20:52.828 KST] 있습니다.
[01:18:52.952–01:18:55.952 | 18:20:52.952–18:20:55.952 KST] 수사결과 조작이 확인돼서 허가취소
[01:18:56.436–01:18:58.403 | 18:20:56.436–18:20:58.403 KST] 및  해수 폐기명령을 받았죠.
[01:18:58.404–01:19:00.434 | 18:20:58.404–18:21:00.434 KST] 제넨셀은 지금 현재 재판 중이기
[01:19:00.435–01:19:02.059 | 18:21:00.435–18:21:02.059 KST]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더
[01:19:02.060–01:19:05.060 | 18:21:02.060–18:21:05.060 KST]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01:19:06.183–01:19:06.869 | 18:21:06.183–18:21:06.869 KST] 보면 이 두 사례 화면 한번
[01:19:06.870–01:19:09.870 | 18:21:06.870–18:21:09.870 KST] 보십시오.
[01:19:10.729–01:19:13.165 | 18:21:10.729–18:21:13.165 KST] 사회적 피해가 굉장히 심각영토고
[01:19:13.166–01:19:16.166 | 18:21:13.166–18:21:16.166 KST] 판단하고 있습니다.
[01:19:16.290–01:19:19.211 | 18:21:16.290–18:21:19.211 KST]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식약처가
[01:19:19.212–01:19:22.022 | 18:21:19.212–18:21:22.022 KST]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01:19:22.023–01:19:23.272 | 18:21:22.023–18:21:23.272 KST]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1:19:23.273–01:19:26.273 | 18:21:23.273–18:21:26.273 KST] 지금 식약처가...
[01:19:51.486–01:19:54.486 | 18:21:51.486–18:21:54.486 KST] -알겠습니다.
[01:19:54.970–01:19:57.970 | 18:21:54.970–18:21:57.970 KST]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징벌적
[01:19:59.469–01:20:02.469 | 18:21:59.469–18:22:02.469 KST] 과징금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01:20:04.218–01:20:05.030 | 18:22:04.218–18:22:05.030 KST] 이것과 관련해서 의원실과 협조하도록
[01:20:05.031–01:20:06.231 | 18:22:05.031–18:22:06.231 KST] 하겠습니다.
[01:20:06.232–01:20:09.075 | 18:22:06.232–18:22:09.075 KST] -수고하셨습니다.
[01:20:09.076–01:20:11.152 | 18:22:09.076–18:22:11.152 KST] 다음은 존경하는 한지아 위원님 질의
[01:20:11.153–01:20:13.199 | 18:22:11.153–18:22:13.199 KST] 시작해 주십시오.
[01:20:13.200–01:20:16.200 | 18:22:13.200–18:22:16.200 KST] -오전 PPT 좀 띄워주세요.
[01:20:18.933–01:20:21.933 | 18:22:18.933–18:22:21.933 KST] 오전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01:20:24.682–01:20:27.682 | 18:22:24.682–18:22:27.682 KST] 용량이 과학적 승인이 중요한데
[01:20:28.853–01:20:31.853 | 18:22:28.853–18:22:31.853 KST] 활성지표성분에 따른 약통합 검사를
[01:20:33.227–01:20:36.227 | 18:22:33.227–18:22:36.227 KST] 안  하고 전문가들은 미흡하다고
[01:20:37.523–01:20:40.523 | 18:22:37.523–18:22:40.523 KST]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01:20:41.272–01:20:43.583 | 18:22:41.272–18:22:43.583 KST] 정확한 결론이고 이게 실무진이
[01:20:43.584–01:20:45.286 | 18:22:43.584–18:22:45.286 KST] 압력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01:20:45.287–01:20:48.254 | 18:22:45.287–18:22:48.254 KST] 그 청탁에 의해서.
[01:20:48.255–01:20:48.957 | 18:22:48.255–18:22:48.957 KST] 그로 인해 사회적 피해가 컸다고
[01:20:48.958–01:20:51.958 | 18:22:48.958–18:22:51.958 KST] 생각합니다.
[01:20:52.505–01:20:55.269 | 18:22:52.505–18:22:55.269 KST] 물론 이런 차이나는 결과를 지속적으로
[01:20:55.270–01:20:56.628 | 18:22:55.270–18:22:56.628 KST] 보인 것은 식약처가 제고해야
[01:20:56.629–01:20:58.705 | 18:22:56.629–18:22:58.705 KST]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01:20:58.706–01:21:01.706 | 18:22:58.706–18:23:01.706 KST]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걸
[01:21:03.440–01:21:06.440 | 18:23:03.440–18:23:06.440 KST] 보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01:21:06.705–01:21:09.172 | 18:23:06.705–18:23:09.172 KST] 판단할 수 없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01:21:09.173–01:21:11.547 | 18:23:09.173–18:23:11.547 KST] 지금 식약처이 복지부 지휘관리를
[01:21:11.548–01:21:14.548 | 18:23:11.548–18:23:14.548 KST] 받아  국무총리 산하로 간 게
[01:21:17.781–01:21:18.920 | 18:23:17.781–18:23:18.920 KST] 13년 됐습니다.
[01:21:18.921–01:21:20.342 | 18:23:18.921–18:23:20.342 KST] 맞습니까?
[01:21:20.343–01:21:23.343 | 18:23:20.343–18:23:23.343 KST] -네 처로 됐습니다.
[01:21:24.264–01:21:27.264 | 18:23:24.264–18:23:27.264 KST] -그런데 그만큼 전문성이 있고
[01:21:27.826–01:21:30.826 | 18:23:27.826–18:23:30.826 KST] 과학적이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01:21:32.325–01:21:35.325 | 18:23:32.325–18:23:35.325 KST] 관리감독 하는 부분이 과연 전문성이
[01:21:35.715–01:21:37.448 | 18:23:35.715–18:23:37.448 KST] 있는지 궁금합니다.
[01:21:37.449–01:21:39.557 | 18:23:37.449–18:23:39.557 KST] 인력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01:21:39.558–01:21:42.056 | 18:23:39.558–18:23:42.056 KST] 국조실에서 저희가 확인해 본
[01:21:42.057–01:21:42.619 | 18:23:42.057–18:23:42.619 KST] 결과  식약처를 담당하는 인력
[01:21:42.620–01:21:45.620 | 18:23:42.620–18:23:45.620 KST] 3명이더라고요.
[01:21:47.228–01:21:48.571 | 18:23:47.228–18:23:48.571 KST] 그리고 전문인력이 약사 1명,
[01:21:48.572–01:21:51.572 | 18:23:48.572–18:23:51.572 KST] 위생사 1명.
[01:21:53.039–01:21:54.476 | 18:23:53.039–18:23:54.476 KST] 복지부는 81명이지만 질병청까지
[01:21:54.477–01:21:57.477 | 18:23:54.477–18:23:57.477 KST]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01:21:57.976–01:21:59.600 | 18:23:57.976–18:23:59.600 KST]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01:21:59.601–01:22:02.601 | 18:23:59.601–18:24:02.601 KST] 보건안보에 대한 문제점을 봐야
[01:22:02.663–01:22:03.583 | 18:24:02.663–18:24:03.583 KST] 되는  보건복지부가 사령탑 역할을
[01:22:03.584–01:22:06.442 | 18:24:03.584–18:24:06.442 KST] 하고 있고요.
[01:22:06.443–01:22:09.443 | 18:24:06.443–18:24:09.443 KST] 결국에는 약의 허가, 식약의
[01:22:09.646–01:22:11.832 | 18:24:09.646–18:24:11.832 KST] 안전성은  보건 전체에 대한
[01:22:11.833–01:22:14.331 | 18:24:11.833–18:24:14.331 KST] 것과 연결이 있기  때문에 저는
[01:22:14.332–01:22:17.332 | 18:24:14.332–18:24:17.332 KST] 보건복지부가 식약처를  들여봐야
[01:22:17.878–01:22:20.878 | 18:24:17.878–18:24:20.878 KST]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01:22:22.331–01:22:25.331 | 18:24:22.331–18:24:25.331 KST] GLP 약물에 대해서도 서영석
[01:22:25.455–01:22:28.455 | 18:24:25.455–18:24:28.455 KST]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복지부와
[01:22:28.470–01:22:31.234 | 18:24:28.470–18:24:31.234 KST] 식약처가 소통을 해야 되는데
[01:22:31.235–01:22:32.921 | 18:24:31.235–18:24:32.921 KST]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01:22:32.922–01:22:35.922 | 18:24:32.922–18:24:35.922 KST] 복지 칸막이 어렵습니다.
[01:22:38.796–01:22:40.482 | 18:24:38.796–18:24:40.482 KST] 미프진도 식약처가 승인하고 끝 이게
[01:22:40.483–01:22:43.483 | 18:24:40.483–18:24:43.483 KST] 안 됩니다.
[01:22:44.404–01:22:46.215 | 18:24:44.404–18:24:46.215 KST] 복지부가 사령탑이 돼서 유기적으로
[01:22:46.216–01:22:48.574 | 18:24:46.216–18:24:48.574 KST] 돌아가야 합니다.
[01:22:48.575–01:22:49.824 | 18:24:48.575–18:24:49.824 KST] 이거 국조실에서 할 시간도 없고
[01:22:49.825–01:22:52.825 | 18:24:49.825–18:24:52.825 KST] 전문성도 없습니다.
[01:22:53.949–01:22:56.949 | 18:24:53.949–18:24:56.949 KST] 그외에도 너무 많아요.
[01:22:57.574–01:23:00.431 | 18:24:57.574–18:25:00.431 KST] 식약처 특사경도 있는데 이기
[01:23:00.432–01:23:03.071 | 18:25:00.432–18:25:03.071 KST] 질의감독도 안 받잖아요.
[01:23:03.072–01:23:06.072 | 18:25:03.072–18:25:06.072 KST] 제넨셀은 말할 것도 없고 식약처에
[01:23:07.681–01:23:09.289 | 18:25:07.681–18:25:09.289 KST] 대한 부분은 봤을 때는 복지부
[01:23:09.290–01:23:12.290 | 18:25:09.290–18:25:12.290 KST] 산하로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01:23:14.242–01:23:16.678 | 18:25:14.242–18:25:16.678 KST] 저는 식약처로 개편을 말하는
[01:23:16.679–01:23:19.679 | 18:25:16.679–18:25:19.679 KST] 것은  식약처를 비난하는 게
[01:23:21.647–01:23:23.114 | 18:25:21.647–18:25:23.114 KST] 아니고 직원을  지키는 일환이기도
[01:23:23.115–01:23:26.115 | 18:25:23.115–18:25:26.115 KST] 하고 보건복지부 감독 하에 좀
[01:23:28.833–01:23:31.128 | 18:25:28.833–18:25:31.128 KST] 더 자유롭게 본인 역할에 충실할
[01:23:31.129–01:23:32.644 | 18:25:31.129–18:25:32.644 KST]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고
[01:23:32.645–01:23:35.645 | 18:25:32.645–18:25:35.645 KST] 생각합니다.
[01:23:36.691–01:23:39.691 | 18:25:36.691–18:25:39.691 KST] 과도한 업무를 덜어드리기 위한
[01:23:40.253–01:23:42.985 | 18:25:40.253–18:25:42.985 KST] 말이라는 점을 드립니다.
[01:23:42.986–01:23:45.751 | 18:25:42.986–18:25:45.751 KST] 규제관리, 바이오 산업 너무
[01:23:45.752–01:23:48.752 | 18:25:45.752–18:25:48.752 KST]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식품안전
[01:23:48.923–01:23:51.923 | 18:25:48.923–18:25:51.923 KST] 너무 많은  관장합니다.
[01:23:52.672–01:23:53.249 | 18:25:52.672–18:25:53.249 KST] 이거 복지부, 국조실이 관리감독할
[01:23:53.250–01:23:56.250 | 18:25:53.250–18:25:56.250 KST] 수  있습니까?
[01:23:56.968–01:23:58.467 | 18:25:56.968–18:25:58.467 KST] 저는 여기계신 위원님들께 질문을
[01:23:58.468–01:24:01.468 | 18:25:58.468–18:26:01.468 KST] 던지고 싶습니다.
[01:24:02.201–01:24:05.201 | 18:26:02.201–18:26:05.201 KST] 예전에는 식품이 중요하다고 해서
[01:24:06.607–01:24:09.607 | 18:26:06.607–18:26:09.607 KST] 박근혜 정부 때 이걸 국조실로 올렸습니다.
[01:24:15.824–01:24:18.824 | 18:26:15.824–18:26:18.824 KST] 여기에 대한 점검 너무 필요하고요.
[01:24:23.057–01:24:24.618 | 18:26:23.057–18:26:24.618 KST] 지금 처장 되신 지 5년 되셨죠?
[01:24:24.619–01:24:27.619 | 18:26:24.619–18:26:27.619 KST] -5년 아직 안 됐습니다.
[01:24:29.009–01:24:29.492 | 18:26:29.009–18:26:29.492 KST] -저는 처장님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01:24:29.493–01:24:32.493 | 18:26:29.493–18:26:32.493 KST] 인정합니다.
[01:24:32.852–01:24:33.038 | 18:26:32.852–18:26:33.038 KST] 그렇지만 정치에 휘둘릴 수밖에
[01:24:33.039–01:24:35.413 | 18:26:33.039–18:26:35.413 KST] 없습니다.
[01:24:35.414–01:24:37.162 | 18:26:35.414–18:26:37.162 KST] 어느 정도의 임기의 제한이 식약처에
[01:24:37.163–01:24:40.163 | 18:26:37.163–18:26:40.163 KST] 대해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1:24:44.849–01:24:47.691 | 18:26:44.849–18:26:47.691 KST] 그럼 무엇보다도 이번에 식약처장님께서는
[01:24:47.692–01:24:50.692 | 18:26:47.692–18:26:50.692 KST] 국민께 사과하셔야 합니다.
[01:24:51.567–01:24:53.956 | 18:26:51.567–18:26:53.956 KST] 제넨셀 사건에 대해서는 그게
[01:24:53.957–01:24:54.221 | 18:26:53.957–18:26:54.221 KST] 예외사항이었다, 하지만 식약처가
[01:24:54.222–01:24:57.222 | 18:26:54.222–18:26:57.222 KST] 잘못했다.
[01:24:57.425–01:24:58.955 | 18:26:57.425–18:26:58.955 KST] 앞으로 이런 일 안 발생하게
[01:24:58.956–01:25:01.189 | 18:26:58.956–18:27:01.189 KST] 우리가  노력하겠다.
[01:25:01.190–01:25:02.860 | 18:27:01.190–18:27:02.860 KST] 하지만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01:25:02.861–01:25:04.235 | 18:27:02.861–18:27:04.235 KST] 우리  잘하고 있다.
[01:25:04.236–01:25:07.236 | 18:27:04.236–18:27:07.236 KST] 왜 못합니까?
[01:25:07.297–01:25:09.233 | 18:27:07.297–18:27:09.233 KST] 이건 국민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01:25:09.234–01:25:11.233 | 18:27:09.234–18:27:11.233 KST] 중요하고 조직을 보호하고 직원들을
[01:25:11.234–01:25:14.234 | 18:27:11.234–18:27:14.234 KST] 보호하기 위해서 식약처장님께서
[01:25:15.420–01:25:16.107 | 18:27:15.420–18:27:16.107 KST]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01:25:16.108–01:25:18.622 | 18:27:16.108–18:27:18.622 KST] 사과하시겠습니까?
[01:25:18.623–01:25:21.623 | 18:27:18.623–18:27:21.623 KST] -위원님 말씀 다 하신 걸로
[01:25:22.325–01:25:25.325 | 18:27:22.325–18:27:25.325 KST] 알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01:25:27.840–01:25:30.635 | 18:27:27.840–18:27:30.635 KST] 위원님, 이번 사건에서 식약처가
[01:25:30.636–01:25:32.744 | 18:27:30.636–18:27:32.744 KST]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거 인정합니다.
[01:25:32.745–01:25:35.745 | 18:27:32.745–18:27:35.745 KST] 앞으로 개선할 부분도 있다는
[01:25:35.869–01:25:38.869 | 18:27:35.869–18:27:38.869 KST] 점을 이번 기회에 깨닫게 됐다는
[01:25:39.603–01:25:42.603 | 18:27:39.603–18:27:42.603 KST] 점도 또 하나의  저희가 지금
[01:25:44.055–01:25:47.055 | 18:27:44.055–18:27:47.055 KST]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안입니다.
[01:25:48.726–01:25:50.537 | 18:27:48.726–18:27:50.537 KST]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장님께서도
[01:25:50.538–01:25:53.521 | 18:27:50.538–18:27:53.521 KST] 지적해 주셨듯이 좀 더 로드맵을
[01:25:53.522–01:25:56.522 | 18:27:53.522–18:27:56.522 KST] 가지고 사전사후 잘 챙기는 그런
[01:25:57.209–01:26:00.209 | 18:27:57.209–18:28:00.209 KST]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01:26:00.396–01:26:01.035 | 18:28:00.396–18:28:01.035 KST] 위원님 지적사항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01:26:01.036–01:26:04.036 | 18:28:01.036–18:28:04.036 KST] 있습니다.
[01:26:42.231–01:26:45.027 | 18:28:42.231–18:28:45.027 KST] -아마 한 위원님께서는 경위가
[01:26:45.028–01:26:48.028 | 18:28:45.028–18:28:48.028 KST] 어찌 됐든 간에 청탁이 있었고
[01:26:50.136–01:26:53.136 | 18:28:50.136–18:28:53.136 KST] 또 먹고 햄스터가  죽을 정도의
[01:26:54.619–01:26:57.134 | 18:28:54.619–18:28:57.134 KST] 약물들이 93명의 국민들한테
[01:26:57.135–01:27:00.133 | 18:28:57.135–18:29:00.133 KST] 투여가 됐다는 그 지점은 무겁게
[01:27:00.134–01:27:01.711 | 18:29:00.134–18:29:01.711 KST] 생각하고 반성하고 사과하셔야
[01:27:01.712–01:27:04.712 | 18:29:01.712–18:29:04.712 KST]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01:27:05.367–01:27:08.367 | 18:29:05.367–18:29:08.367 KST] 처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01:27:10.319–01:27:12.271 | 18:29:10.319–18:29:12.271 KST] -저희가 데이터를 걸러내지 못한
[01:27:12.272–01:27:12.615 | 18:29:12.272–18:29:12.615 KST]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01:27:12.616–01:27:15.616 | 18:29:12.616–18:29:15.616 KST] 생각합니다.
[01:27:15.912–01:27:18.912 | 18:29:15.912–18:29:18.912 KST] -알겠습니다.
[01:27:22.208–01:27:22.535 | 18:29:22.208–18:29:22.535 KST] 다음은 마지막으로 허종식 위원님
[01:27:22.536–01:27:25.536 | 18:29:22.536–18:29:25.536 KST] 질의해 주십시오.
[01:27:30.815–01:27:33.815 | 18:29:30.815–18:29:33.815 KST] -우리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님
[01:27:37.127–01:27:40.094 | 18:29:37.127–18:29:40.094 KST] 앞에  계시는데 마약류 위험성에
[01:27:40.095–01:27:43.095 | 18:29:40.095–18:29:43.095 KST]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01:27:44.938–01:27:47.858 | 18:29:44.938–18:29:47.858 KST] 막아야 맞죠.
[01:27:47.859–01:27:50.482 | 18:29:47.859–18:29:50.482 KST] 막기 위해서 정부가 2024년
[01:27:50.483–01:27:53.483 | 18:29:50.483–18:29:53.483 KST] 6월에  의무대상을 지정을 합니다.
[01:27:55.045–01:27:58.045 | 18:29:55.045–18:29:58.045 KST] 펜타닐을 지정을 했는데 그다음에
[01:28:03.340–01:28:06.340 | 18:30:03.340–18:30:06.340 KST] 그해야 이후에 메틸페니데이트와
[01:28:09.135–01:28:11.587 | 18:30:09.135–18:30:11.587 KST] 졸피뎀 등등  익숙한 마약류이죠.
[01:28:11.588–01:28:12.008 | 18:30:11.588–18:30:12.008 KST] 잘 지정이 됐으면 지적을 안
[01:28:12.009–01:28:15.009 | 18:30:12.009–18:30:15.009 KST] 합니다.
[01:28:16.868–01:28:19.868 | 18:30:16.868–18:30:19.868 KST] 어느 정도 처방이 됐느냐.
[01:28:23.616–01:28:26.177 | 18:30:23.616–18:30:26.177 KST] 펜타닐이 작년에만 460만 건이
[01:28:26.178–01:28:29.036 | 18:30:26.178–18:30:29.036 KST] 처방돼서 1.1%.
[01:28:29.037–01:28:29.224 | 18:30:29.037–18:30:29.224 KST] 33% 전체 44%가 처방이
[01:28:29.225–01:28:32.225 | 18:30:29.225–18:30:32.225 KST] 됐습니다.
[01:28:33.661–01:28:35.472 | 18:30:33.661–18:30:35.472 KST] 이게 1억 건이 넘게 처방이
[01:28:35.473–01:28:35.785 | 18:30:35.473–18:30:35.785 KST] 됐습니다.
[01:28:35.786–01:28:38.786 | 18:30:35.786–18:30:38.786 KST] 관리가 됐을까요?
[01:28:41.832–01:28:44.832 | 18:30:41.832–18:30:44.832 KST] 저 처방이 됐는데 1%만 확인한
[01:28:45.268–01:28:47.142 | 18:30:45.268–18:30:47.142 KST] 거였고  의무대상이니까.
[01:28:47.143–01:28:49.501 | 18:30:47.143–18:30:49.501 KST] 전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01:28:49.502–01:28:51.813 | 18:30:49.502–18:30:51.813 KST] 확인이 가능합니다.
[01:28:51.814–01:28:54.641 | 18:30:51.814–18:30:54.641 KST] 100% 확인 가능해요.
[01:28:54.642–01:28:57.642 | 18:30:54.642–18:30:57.642 KST]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팝업창
[01:28:59.547–01:29:00.436 | 18:30:59.547–18:31:00.436 KST] 조회는 10곳 중 6곳만 확인을
[01:29:00.437–01:29:01.436 | 18:31:00.437–18:31:01.436 KST] 했습니다.
[01:29:01.437–01:29:04.437 | 18:31:01.437–18:31:04.437 KST] 확인 안 해요.
[01:29:07.733–01:29:10.733 | 18:31:07.733–18:31:10.733 KST]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01:29:11.154–01:29:13.855 | 18:31:11.154–18:31:13.855 KST] 1억 건의 이 마약류 의약품
[01:29:13.856–01:29:14.215 | 18:31:13.856–18:31:14.215 KST] 중에서 1%만 확인을  하고
[01:29:14.216–01:29:17.216 | 18:31:14.216–18:31:17.216 KST] 있는 겁니다.
[01:29:19.074–01:29:21.526 | 18:31:19.074–18:31:21.526 KST] 나머지 99%는 확인 안 돼요.
[01:29:21.527–01:29:23.463 | 18:31:21.527–18:31:23.463 KST] 의료 쇼핑을 막으려면 어떻게
[01:29:23.464–01:29:24.510 | 18:31:23.464–18:31:24.510 KST] 해야  하겠습니까?
[01:29:24.511–01:29:27.511 | 18:31:24.511–18:31:27.511 KST] 확인만 하면...
[01:29:27.760–01:29:30.760 | 18:31:27.760–18:31:30.760 KST] 의무대상을 바꿔서라도 확인할
[01:29:32.696–01:29:33.883 | 18:31:32.696–18:31:33.883 KST] 수 있으면 해 주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01:29:33.884–01:29:35.742 | 18:31:33.884–18:31:35.742 KST] 했잖아요.
[01:29:35.743–01:29:37.554 | 18:31:35.743–18:31:37.554 KST] 확인할 수 있다고 해 주면 될
[01:29:37.555–01:29:40.553 | 18:31:37.555–18:31:40.553 KST]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1:29:40.554–01:29:43.053 | 18:31:40.554–18:31:43.053 KST] -펜타닐 같은 경우 출발점이었고요.
[01:29:43.054–01:29:44.912 | 18:31:43.054–18:31:44.912 KST]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01:29:44.913–01:29:47.913 | 18:31:44.913–18:31:47.913 KST]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01:29:49.303–01:29:51.036 | 18:31:49.303–18:31:51.036 KST] 관련 단체와 소통 또한 중요하다고
[01:29:51.037–01:29:52.551 | 18:31:51.037–18:31:52.551 KST] 생각합니다.
[01:29:52.552–01:29:53.941 | 18:31:52.552–18:31:53.941 KST] -소통이 중요하기는 한데 다
[01:29:53.942–01:29:56.035 | 18:31:53.942–18:31:56.035 KST] 알고  있잖아요.
[01:29:56.036–01:29:59.036 | 18:31:56.036–18:31:59.036 KST] 이미 확인이 가능해요.
[01:29:59.394–01:30:02.394 | 18:31:59.394–18:32:02.394 KST] 현재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01:30:02.706–01:30:05.706 | 18:32:02.706–18:32:05.706 KST] 권고대상을 의무대상으로 바꾸면
[01:30:11.001–01:30:14.001 | 18:32:11.001–18:32:14.001 KST] 최소한 34%는 확인이 가능하다.
[01:30:14.141–01:30:17.141 | 18:32:14.141–18:32:17.141 KST] -단계적 의무와 관련해서 단체들과
[01:30:18.141–01:30:21.141 | 18:32:18.141–18:32:21.141 KST]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01:30:22.296–01:30:25.296 | 18:32:22.296–18:32:25.296 KST] -빨리 하시죠.
[01:30:25.420–01:30:28.169 | 18:32:25.420–18:32:28.169 KST] 국내 임상시험에 대해서 임상이라는
[01:30:28.170–01:30:30.168 | 18:32:28.170–18:32:30.168 KST] 게  신약을 만들면 사람에게
[01:30:30.169–01:30:33.169 | 18:32:30.169–18:32:33.169 KST] 직접 써보는  거잖아요.
[01:30:35.278–01:30:38.278 | 18:32:35.278–18:32:38.278 KST] 예를 들어 신약을 개발했는데
[01:30:38.652–01:30:41.652 | 18:32:38.652–18:32:41.652 KST] 다국적  제약회사가 한국사람
[01:30:41.730–01:30:44.730 | 18:32:41.730–18:32:44.730 KST] 300명, 미국사람 30 0명,
[01:30:45.213–01:30:48.213 | 18:32:45.213–18:32:48.213 KST] 인도 사람 300명을 시험합니다.
[01:30:49.509–01:30:51.695 | 18:32:49.509–18:32:51.695 KST] 우리 삼성병원이나 세브란스만
[01:30:51.696–01:30:54.696 | 18:32:51.696–18:32:54.696 KST] 하더라도 우리는 이걸 보내기
[01:30:55.743–01:30:57.741 | 18:32:55.743–18:32:57.741 KST]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01:30:57.742–01:30:58.928 | 18:32:57.742–18:32:58.928 KST] 있는지 다국적 회사를 통해서
[01:30:58.929–01:31:01.929 | 18:32:58.929–18:33:01.929 KST] 알 수 있는 거죠.
[01:31:02.194–01:31:03.349 | 18:33:02.194–18:33:03.349 KST]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 국내임상시험
[01:31:03.350–01:31:06.350 | 18:33:03.350–18:33:06.350 KST]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01:31:08.474–01:31:11.474 | 18:33:08.474–18:33:11.474 KST] 해외로 보내는 대부분 저희는
[01:31:11.724–01:31:12.535 | 18:33:11.724–18:33:12.535 KST] 점검을  못하는 거죠.
[01:31:12.536–01:31:14.785 | 18:33:12.536–18:33:14.785 KST]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01:31:14.786–01:31:17.786 | 18:33:14.786–18:33:17.786 KST] -그래서 다시 한번 넘겨보세요.
[01:31:18.644–01:31:19.159 | 18:33:18.644–18:33:19.159 KST] 우리나라는 해외 반출 현황 파악이
[01:31:19.160–01:31:21.205 | 18:33:19.160–18:33:21.205 KST] 불가능합니다.
[01:31:21.206–01:31:23.080 | 18:33:21.206–18:33:23.080 KST] 우리는 임상에 대해서 지원도
[01:31:23.081–01:31:26.081 | 18:33:23.081–18:33:26.081 KST] 거의 안  합니다.
[01:31:29.017–01:31:32.017 | 18:33:29.017–18:33:32.017 KST] 대형 병원 빅5만 다국적 제약회사로부터
[01:31:33.376–01:31:33.828 | 18:33:33.376–18:33:33.828 KST] 임상실험을 의뢰받 아서 하는
[01:31:33.829–01:31:36.829 | 18:33:33.829–18:33:36.829 KST] 게  현실입니다.
[01:31:39.375–01:31:41.732 | 18:33:39.375–18:33:41.732 KST] 중국은 인간대행 사업에 대해서
[01:31:41.733–01:31:44.733 | 18:33:41.733–18:33:44.733 KST] 적극  지원을 하고 반출을 억제합니다.
[01:31:46.420–01:31:48.919 | 18:33:46.420–18:33:48.919 KST] 우리가 중국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01:31:48.920–01:31:51.920 | 18:33:48.920–18:33:51.920 KST]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01:31:52.591–01:31:55.591 | 18:33:52.591–18:33:55.591 KST]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겠다.
[01:31:57.887–01:31:59.526 | 18:33:57.887–18:33:59.526 KST] 우리 국민의 생명권이 들어 있는
[01:31:59.527–01:32:02.527 | 18:33:59.527–18:34:02.527 KST] 거잖아요.
[01:32:06.322–01:32:09.322 | 18:34:06.322–18:34:09.322 KST]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게
[01:32:09.947–01:32:12.211 | 18:34:09.947–18:34:12.211 KST] 니코틴  원액입니다.
[01:32:12.212–01:32:15.212 | 18:34:12.212–18:34:15.212 KST] 이게 살인 무기입니다.
[01:32:15.274–01:32:16.804 | 18:34:15.274–18:34:16.804 KST] 치사량이 170정도 되니까요.
[01:32:16.805–01:32:19.805 | 18:34:16.805–18:34:19.805 KST] 누구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01:32:22.179–01:32:25.179 | 18:34:22.179–18:34:25.179 KST] 니코틴 원액이 유통돼서 자기들
[01:32:29.927–01:32:30.192 | 18:34:29.927–18:34:30.192 KST] 마음대로 조제해 쓰는데 조절하는
[01:32:30.193–01:32:33.193 | 18:34:30.193–18:34:33.193 KST] 기관이 없습니다.
[01:32:42.909–01:32:43.267 | 18:34:42.909–18:34:43.267 KST] -니코틴, 화학니코틴입니까?
[01:32:43.268–01:32:46.268 | 18:34:43.268–18:34:46.268 KST] 유사니코틴입니까?
[01:32:48.377–01:32:51.377 | 18:34:48.377–18:34:51.377 KST] 화학니코틴은 아무래도 담배로
[01:32:51.735–01:32:54.735 | 18:34:51.735–18:34:54.735 KST] 관리되니까 관리체계에 들어와
[01:32:56.922–01:32:59.922 | 18:34:56.922–18:34:59.922 KST] 있는데 화학니코틴에 메틸니코틴과
[01:33:00.312–01:33:03.312 | 18:35:00.312–18:35:03.312 KST] 같은 유사 니코틴이 활개를 치고
[01:33:04.030–01:33:07.030 | 18:35:04.030–18:35:07.030 KST]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위원님
[01:33:08.746–01:33:11.746 | 18:35:08.746–18:35:11.746 KST]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체계에 넣기
[01:33:17.073–01:33:19.400 | 18:35:17.073–18:35:19.400 KST] 위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01:33:19.401–01:33:22.401 | 18:35:19.401–18:35:22.401 KST]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빨리
[01:33:22.634–01:33:24.258 | 18:35:22.634–18:35:24.258 KST] 노력하고 관리 체계 만들어서
[01:33:24.259–01:33:26.523 | 18:35:24.259–18:35:26.523 KST] 우리 국민들 사각지대 없게 하겠습니다.
[01:33:26.524–01:33:29.524 | 18:35:26.524–18:35:29.524 KST] -수고하셨습니다.
[01:33:40.553–01:33:42.192 | 18:35:40.553–18:35:42.192 KST]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01:33:42.193–01:33:45.193 | 18:35:42.193–18:35:45.193 KST] 시간이  지났는데요.
[01:33:45.973–01:33:47.550 | 18:35:45.973–18:35:47.550 KST] 6시 반에 정회하고 8시에 속개하도록
[01:33:47.551–01:33:48.253 | 18:35:47.551–18:35:48.253 KST] 하겠습니다.
[01:33:48.254–01:33:51.254 | 18:35:48.254–18:35:51.254 KST] 양해 부탁드립니다.
[01:33:51.597–01:33:53.409 | 18:35:51.597–18:35:53.409 KST] 감사를 잠시 중지했다가 8시에
[01:33:53.410–01:33:54.346 | 18:35:53.410–18:35:54.346 KST]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1:33:54.347–01:33:57.347 | 18:35:54.347–18:35:57.347 KST]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국회 VOD 전체보기 구간 5/5] 전체보기[5](20시 00분 감사계속~22시 22분 감사종료)
시작 20:00:00 KST · 길이 02:22:33 · 자막 3,324개
[00:00:14.166–00:00:16.166 | 20:00:14.166–20:00:16.166 KST] -순서에 따라서 다음은 존경하는
[00:00:16.203–00:00:19.203 | 20:00:16.203–20:00:19.203 KST] 전종덕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00:00:25.170–00:00:28.170 | 20:00:25.170–20:00:28.170 KST] -처장님, 김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00:00:31.466–00:00:32.871 | 20:00:31.466–20:00:32.871 KST] 면역주사제 재평가 문제에 대해서 처장님
[00:00:32.872–00:00:35.589 | 20:00:32.872–20:00:35.589 KST] 답변에서 이어지는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00:00:35.590–00:00:38.590 | 20:00:35.590–20:00:38.590 KST] 1년 전 이 자리에서 처장님은
[00:00:39.902–00:00:40.619 | 20:00:39.902–20:00:40.619 KST] 가능하면  문헌 재평가로 신속하게
[00:00:40.620–00:00:42.588 | 20:00:40.620–20:00:42.588 KST] 하겠다고  답하셨습니다.
[00:00:42.589–00:00:44.525 | 20:00:42.589–20:00:44.525 KST] 그런데 1년 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다가
[00:00:44.526–00:00:45.009 | 20:00:44.526–20:00:45.009 KST] 국정감사 하루 전인 어제 공고를
[00:00:45.010–00:00:48.010 | 20:00:45.010–20:00:48.010 KST] 했습니다.
[00:00:49.400–00:00:51.008 | 20:00:49.400–20:00:51.008 KST] 그리고 그 공고에서 문헌으로 할지
[00:00:51.009–00:00:54.009 | 20:00:51.009–20:00:54.009 KST] 임상으로 할지 업체가 고르도록 했습니다.
[00:00:54.586–00:00:55.429 | 20:00:54.586–20:00:55.429 KST] 처장님, 평가를 받는 쪽에 평가 방식을
[00:00:55.430–00:00:58.430 | 20:00:55.430–20:00:58.430 KST] 고르게 하는 게 맞습니까?
[00:01:00.319–00:01:03.319 | 20:01:00.319–20:01:03.319 KST] 문헌으로 가능한 것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00:01:03.537–00:01:05.630 | 20:01:03.537–20:01:05.630 KST] 어느 업체가 빨리 끝나는 문헌
[00:01:05.631–00:01:08.631 | 20:01:05.631–20:01:08.631 KST] 재평가를 고르겠습니까?
[00:01:09.099–00:01:10.270 | 20:01:09.099–20:01:10.270 KST] 레카가 이미 문헌을 다 컴퓨터해서
[00:01:10.271–00:01:12.332 | 20:01:10.271–20:01:12.332 KST] 근거가 났다고 판정한 약입니다.
[00:01:12.333–00:01:15.333 | 20:01:12.333–20:01:15.333 KST] 문헌으로 가면 결과가 뻔하니
[00:01:16.957–00:01:18.096 | 20:01:16.957–20:01:18.096 KST] 업체는  당연히 시간을 벌 수
[00:01:18.097–00:01:19.721 | 20:01:18.097–20:01:19.721 KST] 있는 임상 재평가를 고를 것입니다.
[00:01:19.722–00:01:21.720 | 20:01:19.722–20:01:21.720 KST] 임상 재평가는 3년에서 5년,
[00:01:21.721–00:01:24.721 | 20:01:21.721–20:01:24.721 KST] 길면 7년  내지 8년이 걸립니다.
[00:01:24.752–00:01:27.752 | 20:01:24.752–20:01:27.752 KST] 김윤 위원님도 지적하셨듯 지금
[00:01:28.329–00:01:31.328 | 20:01:28.329–20:01:31.328 KST] 2300억 원인 이 시장이 5년 뒤에
[00:01:31.329–00:01:33.327 | 20:01:31.329–20:01:33.327 KST] 2조 3000억이 될 수 있습니다.
[00:01:33.328–00:01:36.328 | 20:01:33.328–20:01:36.328 KST] 임상에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00:01:36.937–00:01:39.937 | 20:01:36.937–20:01:39.937 KST] 그동안 환자들이 낸 돈은 누가 책임집니까?
[00:01:40.124–00:01:42.248 | 20:01:40.124–20:01:42.248 KST] 말씀해 보세요.
[00:01:42.249–00:01:44.497 | 20:01:42.249–20:01:44.497 KST] -국가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00:01:44.498–00:01:45.434 | 20:01:44.498–20:01:45.434 KST] -국가가 책임져요?
[00:01:45.435–00:01:46.997 | 20:01:45.435–20:01:46.997 KST]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00:01:46.998–00:01:48.481 | 20:01:46.998–20:01:48.481 KST]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00:01:48.482–00:01:51.482 | 20:01:48.482–20:01:51.482 KST]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00:01:54.167–00:01:54.853 | 20:01:54.167–20:01:54.853 KST] -우리 건강보험...
[00:01:54.854–00:01:55.041 | 20:01:54.854–20:01:55.041 KST] -이건 비급여인데 어떻게 건강보험이
[00:01:55.042–00:01:58.042 | 20:01:55.042–20:01:58.042 KST] 책임을 져요?
[00:01:58.901–00:02:01.901 | 20:01:58.901–20:02:01.901 KST] 그나마 제한적인 급여약은 임상 재평가
[00:02:03.212–00:02:05.211 | 20:02:03.212–20:02:05.211 KST] 기간 동안 제약사와 환수계약을
[00:02:05.212–00:02:05.836 | 20:02:05.212–20:02:05.836 KST] 맺습니다.
[00:02:05.837–00:02:07.398 | 20:02:05.837–20:02:07.398 KST] 임상시험이 실패하면 건강보험이 낸
[00:02:07.399–00:02:08.960 | 20:02:07.399–20:02:08.960 KST] 약값의 일부를 제약사가 돌려줍니다.
[00:02:08.961–00:02:11.961 | 20:02:08.961–20:02:11.961 KST] 그런데 이 약들은 비급여예요.
[00:02:13.507–00:02:15.506 | 20:02:13.507–20:02:15.506 KST] 대신 돌려줄 주체가 없으니 임상이
[00:02:15.507–00:02:15.802 | 20:02:15.507–20:02:15.802 KST] 실패해도 제약사는 한 푼도 돌려주지
[00:02:15.803–00:02:18.803 | 20:02:15.803–20:02:18.803 KST] 않습니다.
[00:02:19.365–00:02:22.365 | 20:02:19.365–20:02:22.365 KST] 급여약은 환수하고 비급여약은
[00:02:23.380–00:02:25.051 | 20:02:23.380–20:02:25.051 KST] 그냥  둔다면 비급여약일수록
[00:02:25.052–00:02:25.238 | 20:02:25.052–20:02:25.238 KST] 더 안전하게 팔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00:02:25.239–00:02:28.239 | 20:02:25.239–20:02:28.239 KST] 돈만 문제가 아닙니다.
[00:02:30.660–00:02:31.502 | 20:02:30.660–20:02:31.502 KST] 이 약을 맞는 사람은 효과가
[00:02:31.503–00:02:32.533 | 20:02:31.503–20:02:32.533 KST] 있기를 바라는 환자입니다.
[00:02:32.534–00:02:35.534 | 20:02:32.534–20:02:35.534 KST] 이 환자들의 건강권을 누가 지킵니까?
[00:02:42.095–00:02:43.078 | 20:02:42.095–20:02:43.078 KST] 처장님, 식약처가 의원실에 낸 답변과
[00:02:43.079–00:02:46.079 | 20:02:43.079–20:02:46.079 KST] 오늘 처장님의 발언을 보면서
[00:02:47.891–00:02:49.686 | 20:02:47.891–20:02:49.686 KST] 과연  식약처가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지
[00:02:49.687–00:02:52.687 | 20:02:49.687–20:02:52.687 KST]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00:02:56.249–00:02:56.685 | 20:02:56.249–20:02:56.685 KST] 레카가 권고하지 않았다고 하자
[00:02:56.686–00:02:58.247 | 20:02:56.686–20:02:58.247 KST] 식약처는 효과가 없다는 뜻이
[00:02:58.248–00:02:59.544 | 20:02:58.248–20:02:59.544 KST] 아니다.
[00:02:59.545–00:02:59.809 | 20:02:59.545–20:02:59.809 KST] 근거가 불충분하다라고 저희 의원실에
[00:02:59.810–00:03:02.810 | 20:02:59.810–20:03:02.810 KST] 답변했습니다.
[00:03:04.216–00:03:07.216 | 20:03:04.216–20:03:07.216 KST] 약값은 누가 책임지냐고 묻자
[00:03:08.168–00:03:09.964 | 20:03:08.168–20:03:09.964 KST] 약간의  개정해서 실손보험이
[00:03:09.965–00:03:12.900 | 20:03:09.965–20:03:12.900 KST] 보상 안 하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00:03:12.901–00:03:14.869 | 20:03:12.901–20:03:14.869 KST] 그런데 이 약관은 올해 5월 이후
[00:03:14.870–00:03:16.400 | 20:03:14.870–20:03:16.400 KST] 5세대  가입자만 적용됩니다.
[00:03:16.401–00:03:19.401 | 20:03:16.401–20:03:19.401 KST] 그전 가입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00:03:19.463–00:03:22.463 | 20:03:19.463–20:03:22.463 KST] 그리고 오늘 재평가 방식을 묻자
[00:03:22.650–00:03:24.711 | 20:03:22.650–20:03:24.711 KST] 처장님은 업체가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00:03:24.712–00:03:25.273 | 20:03:24.712–20:03:25.273 KST] 이 답변 어디에도 환자, 국민이
[00:03:25.274–00:03:28.274 | 20:03:25.274–20:03:28.274 KST] 보이지 않습니다.
[00:03:30.320–00:03:30.772 | 20:03:30.320–20:03:30.772 KST]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00:03:30.773–00:03:33.773 | 20:03:30.773–20:03:33.773 KST] 공공기관 아닙니까?
[00:03:34.132–00:03:35.255 | 20:03:34.132–20:03:35.255 KST] 누구의 입장에서 이 약을 보고 있습니까?
[00:03:35.256–00:03:38.114 | 20:03:35.256–20:03:38.114 KST]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00:03:38.115–00:03:40.989 | 20:03:38.115–20:03:40.989 KST]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00:03:40.990–00:03:43.990 | 20:03:40.990–20:03:43.990 KST] 것은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작년에
[00:03:44.098–00:03:45.410 | 20:03:44.098–20:03:45.410 KST] 말씀드린 것처럼 문헌 재평가가
[00:03:45.411–00:03:46.191 | 20:03:45.411–20:03:46.191 KST] 가능하면 그쪽으로 권고를 할
[00:03:46.192–00:03:49.192 | 20:03:46.192–20:03:49.192 KST]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00:03:50.019–00:03:52.471 | 20:03:50.019–20:03:52.471 KST]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조금
[00:03:52.472–00:03:54.533 | 20:03:52.472–20:03:54.533 KST] 작년하고 꼭 그렇게 대치되는
[00:03:54.534–00:03:55.517 | 20:03:54.534–20:03:55.517 KST] 것이 아니라는 말씀...
[00:03:55.518–00:03:56.970 | 20:03:55.518–20:03:56.970 KST] -그런데 공고를 왜 그렇게 내셨어요?
[00:03:56.971–00:03:58.579 | 20:03:56.971–20:03:58.579 KST] 문헌 재평가 가능하다면 문헌
[00:03:58.580–00:04:01.580 | 20:03:58.580–20:04:01.580 KST] 재평가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00:04:02.142–00:04:03.953 | 20:04:02.142–20:04:03.953 KST] 그런데 공고는 임상 재평가를 업체가
[00:04:03.954–00:04:06.874 | 20:04:03.954–20:04:06.874 KST] 선호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냈습니다.
[00:04:06.875–00:04:09.875 | 20:04:06.875–20:04:09.875 KST] 이거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00:04:11.687–00:04:14.687 | 20:04:11.687–20:04:14.687 KST] 그거 처장님 답변이에요.
[00:04:15.374–00:04:18.374 | 20:04:15.374–20:04:18.374 KST] 작년 이 자리에서 문헌 재평가가
[00:04:18.717–00:04:20.856 | 20:04:18.717–20:04:20.856 KST] 신속하니까 이게 더 이렇게 하겠다라고
[00:04:20.857–00:04:23.746 | 20:04:20.857–20:04:23.746 KST] 답변을 하신 분이 바로 업체가
[00:04:23.747–00:04:25.964 | 20:04:23.747–20:04:25.964 KST] 아니라  처장님 본인이시라고요.
[00:04:25.965–00:04:28.214 | 20:04:25.965–20:04:28.214 KST] 1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안
[00:04:28.215–00:04:30.151 | 20:04:28.215–20:04:30.151 KST] 하다가 국감 하루 전에 그 선택을
[00:04:30.152–00:04:32.650 | 20:04:30.152–20:04:32.650 KST] 업체에 넘긴 겁니다.
[00:04:32.651–00:04:35.651 | 20:04:32.651–20:04:35.651 KST]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00:04:36.572–00:04:37.228 | 20:04:36.572–20:04:37.228 KST] -위원님 말씀 끝나시면 제가
[00:04:37.229–00:04:37.884 | 20:04:37.229–20:04:37.884 KST] 부연 설명...
[00:04:37.885–00:04:40.149 | 20:04:37.885–20:04:40.149 KST] -국회가 한 약속을 이렇게 바꾸고
[00:04:40.150–00:04:42.883 | 20:04:40.150–20:04:42.883 KST] 그사이에 늘어난 비용과 피해는
[00:04:42.884–00:04:45.804 | 20:04:42.884–20:04:45.804 KST] 환자에게 넘기는 것이 맞습니까?
[00:04:45.805–00:04:46.132 | 20:04:45.805–20:04:46.132 KST] 환자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건 어디에도
[00:04:46.133–00:04:49.133 | 20:04:46.133–20:04:49.133 KST] 없지 않습니까?
[00:04:50.148–00:04:53.148 | 20:04:50.148–20:04:53.148 KST] 환자의 피해 누가 책임집니까?
[00:04:55.506–00:04:58.506 | 20:04:55.506–20:04:58.506 KST] 식약처가 도대체 누가 일하는 기관입니까?
[00:05:01.443–00:05:02.238 | 20:05:01.443–20:05:02.238 KST] 업체가 임상 재평가를 고른다면
[00:05:02.239–00:05:05.239 | 20:05:02.239–20:05:05.239 KST] 그 책임 또한 업체가 져야 합니다.
[00:05:09.238–00:05:12.238 | 20:05:09.238–20:05:12.238 KST] 비급여약도 급여약처럼 재평가 공고일부터
[00:05:13.518–00:05:14.142 | 20:05:13.518–20:05:14.142 KST] 판매된 금액에 대해 급여처럼
[00:05:14.143–00:05:14.470 | 20:05:14.143–20:05:14.470 KST] 환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00:05:14.471–00:05:16.954 | 20:05:14.471–20:05:16.954 KST]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00:05:16.955–00:05:19.955 | 20:05:16.955–20:05:19.955 KST] -위원님 환수 부분에 대해서는
[00:05:20.408–00:05:21.703 | 20:05:20.408–20:05:21.703 KST]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00:05:21.704–00:05:23.765 | 20:05:21.704–20:05:23.765 KST] 환수 부분에는 이미...
[00:05:23.766–00:05:26.155 | 20:05:23.766–20:05:26.155 KST] -비급여는 지금 환수계약을 맺지
[00:05:26.156–00:05:27.905 | 20:05:26.156–20:05:27.905 KST] 않고 있고 급여는 환수계약을
[00:05:27.906–00:05:30.906 | 20:05:27.906–20:05:30.906 KST] 맺고 있지 않습니까?
[00:05:30.952–00:05:33.952 | 20:05:30.952–20:05:33.952 KST] 그러면 비급여도 환수계약을 맺으시겠습니까?
[00:05:34.061–00:05:35.372 | 20:05:34.061–20:05:35.372 KST]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00:05:35.373–00:05:37.481 | 20:05:35.373–20:05:37.481 KST] 될 부분입니다.
[00:05:37.482–00:05:38.637 | 20:05:37.482–20:05:38.637 KST] 위원님 지금 제가 여기서 조금
[00:05:38.638–00:05:41.043 | 20:05:38.638–20:05:41.043 KST] 더 검토를 하고.
[00:05:41.044–00:05:41.668 | 20:05:41.044–20:05:41.668 KST] -아니, 식약처가 업체의 입장은,
[00:05:41.669–00:05:44.230 | 20:05:41.669–20:05:44.230 KST] 업체의 사정은 그렇게 봐주시면서
[00:05:44.231–00:05:47.231 | 20:05:44.231–20:05:47.231 KST] 정작 거기에서 비급여로 부담하고
[00:05:47.558–00:05:50.558 | 20:05:47.558–20:05:50.558 KST] 있는 환자의 비급여 부담금,
[00:05:51.776–00:05:52.494 | 20:05:51.776–20:05:52.494 KST]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금이 
[00:05:52.495–00:05:54.649 | 20:05:52.495–20:05:54.649 KST] 나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00:05:54.650–00:05:56.773 | 20:05:54.650–20:05:56.773 KST] 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00:05:56.774–00:05:58.351 | 20:05:56.774–20:05:58.351 KST] 이거 복지부랑 함께 논의하셔서
[00:05:58.352–00:06:00.913 | 20:05:58.352–20:06:00.913 KST] 대안  조속히 마련하십시오.
[00:06:00.914–00:06:02.944 | 20:06:00.914–20:06:02.944 KST] -네, 위원님.
[00:06:02.945–00:06:05.709 | 20:06:02.945–20:06:05.709 KST]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조금 이따가
[00:06:05.710–00:06:05.850 | 20:06:05.710–20:06:05.850 KST] 다시  시간이 걸린 이유는 좀 말씀을
[00:06:05.851–00:06:07.943 | 20:06:05.851–20:06:07.943 KST] 드리겠습니다.
[00:06:07.944–00:06:08.458 | 20:06:07.944–20:06:08.458 KST] -비급여 환수까지 환수계약을
[00:06:08.459–00:06:11.459 | 20:06:08.459–20:06:11.459 KST] 맺어야 하고요.
[00:06:14.333–00:06:15.082 | 20:06:14.333–20:06:15.082 KST] 복지부하고 논의해서 대안 마련
[00:06:15.083–00:06:17.379 | 20:06:15.083–20:06:17.379 KST] 조속히 마련하십시오.
[00:06:17.380–00:06:19.066 | 20:06:17.380–20:06:19.066 KST] 그리고 식약처의 역할이 무엇인지
[00:06:19.067–00:06:22.067 | 20:06:19.067–20:06:22.067 KST] 다시  다시 돌아보십시오.
[00:06:23.316–00:06:26.316 | 20:06:23.316–20:06:26.316 KST] 식약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00:06:28.596–00:06:31.596 | 20:06:28.596–20:06:31.596 KST] -위원님 지적 마음에 명심하겠습니다.
[00:06:34.907–00:06:36.406 | 20:06:34.907–20:06:36.406 KST] 이게 시간이 좀 걸린 것이 희귀
[00:06:36.407–00:06:38.640 | 20:06:36.407–20:06:38.640 KST] 의약품 지정을 해제를 한 다음에
[00:06:38.641–00:06:41.641 | 20:06:38.641–20:06:41.641 KST] 재평가를 이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00:06:45.030–00:06:48.030 | 20:06:45.030–20:06:48.030 KST] 비스크말붐하고  이미노시안이
[00:06:48.827–00:06:49.029 | 20:06:48.827–20:06:49.029 KST] 나고 희귀 의약품 지정  해체가
[00:06:49.030–00:06:49.935 | 20:06:49.030–20:06:49.935 KST] 거쳐야 되는 시간이 있어서 그
[00:06:49.936–00:06:50.638 | 20:06:49.936–20:06:50.638 KST] 부분이 조금 시간이 걸렸다는
[00:06:50.639–00:06:52.684 | 20:06:50.639–20:06:52.684 KST] 말씀을 드리고요.
[00:06:52.685–00:06:55.246 | 20:06:52.685–20:06:55.246 KST] 일단 환수 절차 관련해서 위원님
[00:06:55.247–00:06:56.808 | 20:06:55.247–20:06:56.808 KST] 지적 관련해서 저희가 또 고민해
[00:06:56.809–00:06:59.809 | 20:06:56.809–20:06:59.809 KST]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00:07:03.402–00:07:04.729 | 20:07:03.402–20:07:04.729 KST] 아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딱
[00:07:04.730–00:07:05.666 | 20:07:04.730–20:07:05.666 KST]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00:07:05.667–00:07:07.962 | 20:07:05.667–20:07:07.962 KST] 관련해서 또 의견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00:07:07.963–00:07:10.743 | 20:07:07.963–20:07:10.743 KST] 그래서 관련해서 위원님 주신
[00:07:10.744–00:07:12.649 | 20:07:10.744–20:07:12.649 KST] 그 지적사항 관련해서 저희가 좀
[00:07:12.650–00:07:14.274 | 20:07:12.650–20:07:14.274 KST] 더 살펴보고서 다시 대안을 마련해서
[00:07:14.275–00:07:17.275 | 20:07:14.275–20:07:17.275 KST] 복지부하고도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00:07:19.586–00:07:19.726 | 20:07:19.586–20:07:19.726 KST]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00:07:19.727–00:07:21.085 | 20:07:19.727–20:07:21.085 KST] 네.
[00:07:21.086–00:07:24.086 | 20:07:21.086–20:07:24.086 KST] -수고하셨습니다.
[00:07:24.569–00:07:25.021 | 20:07:24.569–20:07:25.021 KST] 다음은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
[00:07:25.022–00:07:28.022 | 20:07:25.022–20:07:28.022 KST] 질의해 주십시오.
[00:07:32.755–00:07:35.755 | 20:07:32.755–20:07:35.755 KST] -경기 하성병 권칠승입니다.
[00:07:37.832–00:07:38.363 | 20:07:37.832–20:07:38.363 KST] 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00:07:38.364–00:07:40.347 | 20:07:38.364–20:07:40.347 KST] 의약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공동 데이터
[00:07:40.348–00:07:40.487 | 20:07:40.348–20:07:40.487 KST] 모델 구축 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00:07:40.488–00:07:40.643 | 20:07:40.488–20:07:40.643 KST] 알고 계시죠?
[00:07:40.644–00:07:43.644 | 20:07:40.644–20:07:43.644 KST] -네.
[00:07:45.175–00:07:48.175 | 20:07:45.175–20:07:48.175 KST] -이게 의료기기가 여러 가지
[00:07:48.346–00:07:50.751 | 20:07:48.346–20:07:50.751 KST] 데이터  확보하고 활용하는 데
[00:07:50.752–00:07:53.531 | 20:07:50.752–20:07:53.531 KST] 애로가 있을 거라는 건 능히 짐작이 됩니다.
[00:07:53.532–00:07:54.953 | 20:07:53.532–20:07:54.953 KST]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3억 5000만 원인데
[00:07:54.954–00:07:55.406 | 20:07:54.954–20:07:55.406 KST] 올해 1억 7500만 원으로
[00:07:55.407–00:07:58.407 | 20:07:55.407–20:07:58.407 KST] 삭감이 됐네요.
[00:08:00.515–00:08:02.327 | 20:08:00.515–20:08:02.327 KST] 그런데 보니까 10개 병원에
[00:08:02.328–00:08:03.436 | 20:08:02.328–20:08:03.436 KST] 1500만 원씩.
[00:08:03.437–00:08:06.437 | 20:08:03.437–20:08:06.437 KST] 그다음에 자문료 2500만 원
[00:08:06.452–00:08:09.452 | 20:08:06.452–20:08:09.452 KST] 해서 아주  공평하게 분배를 하셨네요.
[00:08:09.810–00:08:12.810 | 20:08:09.810–20:08:12.810 KST] 그런데 보통 예산이 이렇게 공평하게
[00:08:13.794–00:08:15.996 | 20:08:13.794–20:08:15.996 KST] 나눠지면 이게 잘 효율적으로
[00:08:15.997–00:08:18.745 | 20:08:15.997–20:08:18.745 KST] 안 쓰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00:08:18.746–00:08:20.432 | 20:08:18.746–20:08:20.432 KST]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 통계적으로
[00:08:20.433–00:08:23.433 | 20:08:20.433–20:08:23.433 KST] 유의미한 차이 발견이 없다.
[00:08:23.667–00:08:26.134 | 20:08:23.667–20:08:26.134 KST] 능동적 감시를 통한 이상지구
[00:08:26.135–00:08:29.135 | 20:08:26.135–20:08:29.135 KST] 확인 사례도 0건이다 이렇거든요.
[00:08:30.150–00:08:32.930 | 20:08:30.150–20:08:32.930 KST] 그러면 이게 데이터가 부족해서 그렇다
[00:08:32.931–00:08:34.695 | 20:08:32.931–20:08:34.695 KST]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00:08:34.696–00:08:34.836 | 20:08:34.696–20:08:34.836 KST] 현재까지 아무것도 발견된 게 없다
[00:08:34.837–00:08:36.335 | 20:08:34.837–20:08:36.335 KST] 이런 뜻인가요?
[00:08:36.336–00:08:39.336 | 20:08:36.336–20:08:39.336 KST] 의료계에 문제가 없다 이런 건가요?
[00:08:41.695–00:08:42.834 | 20:08:41.695–20:08:42.834 KST] -그게 아니라 지금 CDM 자체가
[00:08:42.835–00:08:45.835 | 20:08:42.835–20:08:45.835 KST] 조금 아직 데이터 축적하고 표준화하는
[00:08:46.256–00:08:47.896 | 20:08:46.256–20:08:47.896 KST] 단계라서  아직 궤도에 이르지
[00:08:47.897–00:08:50.897 | 20:08:47.897–20:08:50.897 KST] 못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00:08:51.490–00:08:52.317 | 20:08:51.490–20:08:52.317 KST] -그러면 이렇게 병원 숫자만 늘려서
[00:08:52.318–00:08:54.191 | 20:08:52.318–20:08:54.191 KST] 똑같이 나눠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00:08:54.192–00:08:57.192 | 20:08:54.192–20:08:57.192 KST]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00:08:58.113–00:08:59.737 | 20:08:58.113–20:08:59.737 KST] 그다음에 의료기기의 문제점을 확인하면
[00:08:59.738–00:09:02.738 | 20:08:59.738–20:09:02.738 KST]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00:09:04.472–00:09:06.783 | 20:09:04.472–20:09:06.783 KST] -일단 지금 이 사업은 의료기관의
[00:09:06.784–00:09:09.784 | 20:09:06.784–20:09:09.784 KST] 데이터가 지금 A병원, B병원,
[00:09:11.486–00:09:12.157 | 20:09:11.486–20:09:12.157 KST] C병원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를
[00:09:12.158–00:09:13.531 | 20:09:12.158–20:09:13.531 KST] 좀 더  표준화하는 데 일단 제일
[00:09:13.532–00:09:15.343 | 20:09:13.532–20:09:15.343 KST] 먼저 1차적인  목표고요.
[00:09:15.344–00:09:15.515 | 20:09:15.344–20:09:15.515 KST] -최종적으로 의료기기의 문제점을 찾는 거
[00:09:15.516–00:09:15.765 | 20:09:15.516–20:09:15.765 KST] 아닌가요?
[00:09:15.766–00:09:17.265 | 20:09:15.766–20:09:17.265 KST] -그렇습니다.
[00:09:17.266–00:09:19.015 | 20:09:17.266–20:09:19.015 KST] 그런데 아직 이 데이터 자체가
[00:09:19.016–00:09:19.202 | 20:09:19.016–20:09:19.202 KST] 표준화돼서...
[00:09:19.203–00:09:20.155 | 20:09:19.203–20:09:20.155 KST] -알겠습니다.
[00:09:20.156–00:09:20.702 | 20:09:20.156–20:09:20.702 KST] -초기 단계입니다.
[00:09:20.703–00:09:22.639 | 20:09:20.703–20:09:22.639 KST] -그건 압니다.
[00:09:22.640–00:09:24.342 | 20:09:22.640–20:09:24.342 KST] 최종적인 목표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00:09:24.343–00:09:27.343 | 20:09:24.343–20:09:27.343 KST] 그런데 이 의료기기의 문제점을
[00:09:27.951–00:09:30.951 | 20:09:27.951–20:09:30.951 KST] 찾고 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00:09:31.747–00:09:34.747 | 20:09:31.747–20:09:34.747 KST] 의료기기 회사들이 자기네들 비용으로
[00:09:35.122–00:09:36.855 | 20:09:35.122–20:09:36.855 KST] 그걸  사용하는 사용자들한테
[00:09:36.856–00:09:37.917 | 20:09:36.856–20:09:37.917 KST] 비용을 지불하면서 내용을 확인해야
[00:09:37.918–00:09:39.370 | 20:09:37.918–20:09:39.370 KST] 되는 거 아닙니까?
[00:09:39.371–00:09:42.371 | 20:09:39.371–20:09:42.371 KST] 이걸 왜 나랏돈으로 합니까?
[00:09:45.901–00:09:47.243 | 20:09:45.901–20:09:47.243 KST] 의료기기 업체에서 돈 들여서
[00:09:47.244–00:09:50.244 | 20:09:47.244–20:09:50.244 KST] 할 일 같은데요.
[00:09:52.462–00:09:53.897 | 20:09:52.462–20:09:53.897 KST] -이게 이제 의료기기 안전성
[00:09:53.898–00:09:56.600 | 20:09:53.898–20:09:56.600 KST] 분석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안전성을
[00:09:56.601–00:09:57.037 | 20:09:56.601–20:09:57.037 KST] 책임 있게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00:09:57.038–00:10:00.038 | 20:09:57.038–20:10:00.038 KST] -그러면 안전성 여부도 확인
[00:10:00.444–00:10:01.458 | 20:10:00.444–20:10:01.458 KST] 안 된 기기를 사용한다 이렇게
[00:10:01.459–00:10:03.067 | 20:10:01.459–20:10:03.067 KST] 역으로 비난당할 건데요?
[00:10:03.068–00:10:06.068 | 20:10:03.068–20:10:06.068 KST] -위원님, 이거는 시판 후 안전성이라서요.
[00:10:06.630–00:10:08.816 | 20:10:06.630–20:10:08.816 KST] 좀 시판 후에 환자들 계속 추적한다
[00:10:08.817–00:10:09.191 | 20:10:08.817–20:10:09.191 KST] 그런 의미도 있다고 좀 보고
[00:10:09.192–00:10:12.192 | 20:10:09.192–20:10:12.192 KST] 있습니다.
[00:10:13.129–00:10:13.331 | 20:10:13.129–20:10:13.331 KST]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의료기기업체도
[00:10:13.332–00:10:13.753 | 20:10:13.332–20:10:13.753 KST] 상당히 비용을 들여야 되는 사업이라고
[00:10:13.754–00:10:16.754 | 20:10:13.754–20:10:16.754 KST] 생각이 좀 듭니다.
[00:10:17.440–00:10:19.173 | 20:10:17.440–20:10:19.173 KST]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봐주십시오.
[00:10:19.174–00:10:21.720 | 20:10:19.174–20:10:21.720 KST] -네, 위원님.
[00:10:21.721–00:10:22.563 | 20:10:21.721–20:10:22.563 KST] - 제가 그래서 자꾸 최종 목표를
[00:10:22.564–00:10:25.564 | 20:10:22.564–20:10:25.564 KST] 여쭤보는 거거든요.
[00:10:28.782–00:10:29.296 | 20:10:28.782–20:10:29.296 KST] 이거 문제점이 생겨서 이러이러한
[00:10:29.297–00:10:29.484 | 20:10:29.297–20:10:29.484 KST] 문제점이 생긴다, 소중한 데이터를
[00:10:29.485–00:10:31.280 | 20:10:29.485–20:10:31.280 KST] 활용해서 의료기기를 고쳐야 될
[00:10:31.281–00:10:32.468 | 20:10:31.281–20:10:32.468 KST] 거  아닙니까?
[00:10:32.469–00:10:33.702 | 20:10:32.469–20:10:33.702 KST] 그러면 그걸 의료기기업체에다가
[00:10:33.703–00:10:36.703 | 20:10:33.703–20:10:36.703 KST] 준다?
[00:10:38.030–00:10:39.091 | 20:10:38.030–20:10:39.091 KST]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00:10:39.092–00:10:39.654 | 20:10:39.092–20:10:39.654 KST] 한번, 기본적으로 한번 살펴봐주시기
[00:10:39.655–00:10:41.638 | 20:10:39.655–20:10:41.638 KST] 바랍니다.
[00:10:41.639–00:10:44.512 | 20:10:41.639–20:10:44.512 KST] -환자의 이상사례를 보는 것인데
[00:10:44.513–00:10:46.278 | 20:10:44.513–20:10:46.278 KST]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기기업체들도
[00:10:46.279–00:10:48.511 | 20:10:46.279–20:10:48.511 KST] 기여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00:10:48.512–00:10:49.808 | 20:10:48.512–20:10:49.808 KST] -저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0:10:49.809–00:10:51.433 | 20:10:49.809–20:10:51.433 KST] -네, 위원님.
[00:10:51.434–00:10:51.573 | 20:10:51.434–20:10:51.573 KST] -이건 좀 이상합니다.
[00:10:51.574–00:10:54.574 | 20:10:51.574–20:10:54.574 KST] -네.
[00:10:57.136–00:10:58.322 | 20:10:57.136–20:10:58.322 KST] - 그다음에 트라마돌 관련해서
[00:10:58.323–00:11:00.181 | 20:10:58.323–20:11:00.181 KST] 물어볼 건데요.
[00:11:00.182–00:11:02.774 | 20:11:00.182–20:11:02.774 KST] 이게 오남용이 우려되는 약물이라는
[00:11:02.775–00:11:03.571 | 20:11:02.775–20:11:03.571 KST] 지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00:11:03.572–00:11:03.962 | 20:11:03.572–20:11:03.962 KST] 실제 외국에서는 상당한 제약을 가하는
[00:11:03.963–00:11:06.664 | 20:11:03.963–20:11:06.664 KST] 나라도 있고 나라마다 입장과
[00:11:06.665–00:11:06.930 | 20:11:06.665–20:11:06.930 KST] 대처 방식이 조금씩조금씩 다른 걸
[00:11:06.931–00:11:08.601 | 20:11:06.931–20:11:08.601 KST]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00:11:08.602–00:11:11.132 | 20:11:08.602–20:11:11.132 KST] 그런 건 이해가 됩니다.
[00:11:11.133–00:11:12.116 | 20:11:11.133–20:11:12.116 KST] 그런데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이게
[00:11:12.117–00:11:14.069 | 20:11:12.117–20:11:14.069 KST] 좀 다르거든요.
[00:11:14.070–00:11:17.070 | 20:11:14.070–20:11:17.070 KST] 이게 뭐냐 하면 25년 작년에
[00:11:18.194–00:11:21.192 | 20:11:18.194–20:11:21.192 KST] 법무부에서 이 트라마도에 대해서
[00:11:21.193–00:11:23.833 | 20:11:21.193–20:11:23.833 KST] 교정시설 내 규제 약물 이렇게
[00:11:23.834–00:11:24.536 | 20:11:23.834–20:11:24.536 KST] 분류하고 부적격 처방 반입 안
[00:11:24.537–00:11:27.537 | 20:11:24.537–20:11:27.537 KST] 되게 이렇게 있잖아요.
[00:11:27.880–00:11:28.816 | 20:11:27.880–20:11:28.816 KST] 이런 결정할 때 식약처로부터
[00:11:28.817–00:11:31.817 | 20:11:28.817–20:11:31.817 KST] 의견 조회를 받습니까?
[00:11:36.112–00:11:36.268 | 20:11:36.112–20:11:36.268 KST] -그 부분은 제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00:11:36.269–00:11:36.455 | 20:11:36.269–20:11:36.455 KST] 위원님.
[00:11:36.456–00:11:37.549 | 20:11:36.456–20:11:37.549 KST] 제가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확인한
[00:11:37.550–00:11:39.283 | 20:11:37.550–20:11:39.283 KST] 바가 없어서.
[00:11:39.284–00:11:42.284 | 20:11:39.284–20:11:42.284 KST]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00:11:44.111–00:11:46.156 | 20:11:44.111–20:11:46.156 KST] 이게 법무부 단독 결정입니까?
[00:11:46.157–00:11:46.844 | 20:11:46.157–20:11:46.844 KST] 아니면...
[00:11:46.845–00:11:49.845 | 20:11:46.845–20:11:49.845 KST] -마약 담당...
[00:11:50.594–00:11:53.594 | 20:11:50.594–20:11:53.594 KST] -마약안전기획관입니다.
[00:11:55.390–00:11:55.857 | 20:11:55.390–20:11:55.857 KST] 법무부에서 저희들한테 직접 한
[00:11:55.858–00:11:56.045 | 20:11:55.858–20:11:56.045 KST] 건 없습니다.
[00:11:56.046–00:11:56.498 | 20:11:56.046–20:11:56.498 KST]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이상하잖아요.
[00:11:56.499–00:11:59.107 | 20:11:56.499–20:11:59.107 KST] 나라마다 여러 가지 상황들에
[00:11:59.108–00:12:00.200 | 20:11:59.108–20:12:00.200 KST] 따라서 달리 대처하는 거는 이해가
[00:12:00.201–00:12:03.201 | 20:12:00.201–20:12:03.201 KST] 될 수 있습니다.
[00:12:03.513–00:12:06.012 | 20:12:03.513–20:12:06.012 KST] 왜냐하면 사회적 환경도 다르고 하니까.
[00:12:06.013–00:12:08.808 | 20:12:06.013–20:12:08.808 KST] 그런데 아니, 이거 같은 우리나라
[00:12:08.809–00:12:09.667 | 20:12:08.809–20:12:09.667 KST] 안에서 법무부는 이거를 규제약물로
[00:12:09.668–00:12:10.136 | 20:12:09.668–20:12:10.136 KST] 분류하고 식약처는 잘 모르겠다
[00:12:10.137–00:12:11.495 | 20:12:10.137–20:12:11.495 KST] 그러고.
[00:12:11.496–00:12:12.136 | 20:12:11.496–20:12:12.136 KST] 이거는 뭔가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는
[00:12:12.137–00:12:15.137 | 20:12:12.137–20:12:15.137 KST] 것 같습니다.
[00:12:15.917–00:12:18.917 | 20:12:15.917–20:12:18.917 KST]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제가 드리고
[00:12:18.995–00:12:21.024 | 20:12:18.995–20:12:21.024 KST] 싶은 말씀은 이게 굳이 마약류로
[00:12:21.025–00:12:23.040 | 20:12:21.025–20:12:23.040 KST] 분류하기는 어렵더라도 그에 근접한
[00:12:23.041–00:12:23.352 | 20:12:23.041–20:12:23.352 KST] 유사한 마약류  비슷한 약물들
[00:12:23.353–00:12:25.930 | 20:12:23.353–20:12:25.930 KST] 있지 않습니까?
[00:12:25.931–00:12:27.773 | 20:12:25.931–20:12:27.773 KST] 혹은 중간지대에 있는 그런 약물들.
[00:12:27.774–00:12:30.774 | 20:12:27.774–20:12:30.774 KST]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00:12:31.148–00:12:34.148 | 20:12:31.148–20:12:34.148 KST] 관리를  할지 그 방안에 대해서...
[00:12:39.569–00:12:42.145 | 20:12:39.569–20:12:42.145 KST] -위원님, 이 트라마돌 같은 경우
[00:12:42.146–00:12:42.833 | 20:12:42.146–20:12:42.833 KST] 지금  오남용 실태조사 연구사업을 저희가
[00:12:42.834–00:12:45.834 | 20:12:42.834–20:12:45.834 KST] 한  것이 있습니다.
[00:12:47.426–00:12:50.003 | 20:12:47.426–20:12:50.003 KST] 그래서 이 트라마돌 같은 경우
[00:12:50.004–00:12:51.987 | 20:12:50.004–20:12:51.987 KST] 오남용을 줄여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00:12:51.988–00:12:53.923 | 20:12:51.988–20:12:53.923 KST] 실태조사한 것이 있는데 이 실태조사
[00:12:53.924–00:12:56.501 | 20:12:53.924–20:12:56.501 KST] 사업의 결과라든가 그런 부분에
[00:12:56.502–00:12:57.922 | 20:12:56.502–20:12:57.922 KST] 대해서는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12:57.923–00:13:00.923 | 20:12:57.923–20:13:00.923 KST] 저희가 연구사업한 결과에 대해서.
[00:13:12.670–00:13:13.779 | 20:13:12.670–20:13:13.779 KST] 법무부는 교정시설 쪽을 생각하는 것이고
[00:13:13.780–00:13:15.903 | 20:13:13.780–20:13:15.903 KST] 식약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00:13:15.904–00:13:18.904 | 20:13:15.904–20:13:18.904 KST] 하는 거라서.
[00:13:24.043–00:13:27.043 | 20:13:24.043–20:13:27.043 KST] 그런 부분은 왜 차이가 나는지는 저희가
[00:13:27.636–00:13:28.432 | 20:13:27.636–20:13:28.432 KST] 이런 것들을 할 때 법무부의
[00:13:28.433–00:13:31.433 | 20:13:28.433–20:13:31.433 KST] 어떤 의견을 같이 나눌 수 있는
[00:13:32.088–00:13:33.696 | 20:13:32.088–20:13:33.696 KST] 부처 간 칸막이 제거.
[00:13:33.697–00:13:36.697 | 20:13:33.697–20:13:36.697 KST] 네, 위원님 지적 감사드립니다.
[00:13:38.134–00:13:41.134 | 20:13:38.134–20:13:41.134 KST] -수고하셨습니다.
[00:13:43.555–00:13:44.319 | 20:13:43.555–20:13:44.319 KST]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00:13:44.320–00:13:46.506 | 20:13:44.320–20:13:46.506 KST] 질의해 주십시오.
[00:13:46.507–00:13:48.350 | 20:13:46.507–20:13:48.350 KST] -처장님, 저는 아이들한테 쓰는
[00:13:48.351–00:13:50.756 | 20:13:48.351–20:13:50.756 KST] 모기기피제 오늘 제가 몇 가지
[00:13:50.757–00:13:50.912 | 20:13:50.757–20:13:50.912 KST] 종류  가져왔거든요.
[00:13:50.913–00:13:52.412 | 20:13:50.913–20:13:52.412 KST] -모기기피제.
[00:13:52.413–00:13:53.536 | 20:13:52.413–20:13:53.536 KST] - 여름에 많이 쓰는 건데요.
[00:13:53.537–00:13:56.333 | 20:13:53.537–20:13:56.333 KST]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00:13:56.334–00:13:58.785 | 20:13:56.334–20:13:58.785 KST] 스프레이형으로 뿌리는 게 있고
[00:13:58.786–00:14:01.332 | 20:13:58.786–20:14:01.332 KST] 이게  패치형이거든요, 붙이는 거예요.
[00:14:01.333–00:14:01.910 | 20:14:01.333–20:14:01.910 KST] 뒤에 보면 외출복 위에 착 붙이라고
[00:14:01.911–00:14:04.911 | 20:14:01.911–20:14:04.911 KST] 써 있습니다.
[00:14:04.957–00:14:05.393 | 20:14:04.957–20:14:05.393 KST] 그리고 이게 지금 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00:14:05.394–00:14:07.877 | 20:14:05.394–20:14:07.877 KST] -링이요.
[00:14:07.878–00:14:10.878 | 20:14:07.878–20:14:10.878 KST] -아이들 손목, 발목에 거는
[00:14:11.003–00:14:12.845 | 20:14:11.003–20:14:12.845 KST] 건데 보면  귀여운 캐릭터들이
[00:14:12.846–00:14:13.126 | 20:14:12.846–20:14:13.126 KST] 있고 애들이랑 약국 가면 예쁘다고
[00:14:13.127–00:14:16.127 | 20:14:13.127–20:14:16.127 KST] 사고 싶어합니다.
[00:14:17.158–00:14:20.158 | 20:14:17.158–20:14:20.158 KST]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니까 어떤
[00:14:21.313–00:14:22.031 | 20:14:21.313–20:14:22.031 KST] 것은  식약처에서 심사해서 의약외품으로
[00:14:22.032–00:14:23.312 | 20:14:22.032–20:14:23.312 KST] 관리를 하고 어떤 것은 그렇지
[00:14:23.313–00:14:25.311 | 20:14:23.313–20:14:25.311 KST] 않은 게 있더라고요.
[00:14:25.312–00:14:27.155 | 20:14:25.312–20:14:27.155 KST] -링은 아닙니다, 지금.
[00:14:27.156–00:14:29.326 | 20:14:27.156–20:14:29.326 KST] -이 3개 중에 뭐가 뭔지,
[00:14:29.327–00:14:29.810 | 20:14:29.327–20:14:29.810 KST] 어떤 게  식약처에서 관리하는지
[00:14:29.811–00:14:30.076 | 20:14:29.811–20:14:30.076 KST] 알고 있습니까?
[00:14:30.077–00:14:31.841 | 20:14:30.077–20:14:31.841 KST] -알고 있습니다.
[00:14:31.842–00:14:34.842 | 20:14:31.842–20:14:34.842 KST] 스프레이하고 패치는 식약처 거라고
[00:14:34.967–00:14:37.949 | 20:14:34.967–20:14:37.949 KST] 알고 있고 지금 링 형태.
[00:14:37.950–00:14:38.980 | 20:14:37.950–20:14:38.980 KST] 그런 링 형태는 식약처의 의약외품은
[00:14:38.981–00:14:41.981 | 20:14:38.981–20:14:41.981 KST]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14:43.637–00:14:44.214 | 20:14:43.637–20:14:44.214 KST] -정확하게는 이 스프레이형만
[00:14:44.215–00:14:44.386 | 20:14:44.215–20:14:44.386 KST] 의약외품으로 식약처에서 심사를
[00:14:44.387–00:14:47.135 | 20:14:44.387–20:14:47.135 KST] 하고요.
[00:14:47.136–00:14:48.400 | 20:14:47.136–20:14:48.400 KST] 이 링이랑 패치형은 지금 하나는
[00:14:48.401–00:14:49.025 | 20:14:48.401–20:14:49.025 KST] 공산품으로 되어 있고.
[00:14:49.026–00:14:49.619 | 20:14:49.026–20:14:49.619 KST] -그렇습니까?
[00:14:49.620–00:14:49.885 | 20:14:49.620–20:14:49.885 KST] -하나는 생활화학제품으로 돼
[00:14:49.886–00:14:52.886 | 20:14:49.886–20:14:52.886 KST] 있어요.
[00:14:56.806–00:14:59.806 | 20:14:56.806–20:14:59.806 KST] 아마 패치형을 지금...
[00:15:00.540–00:15:01.882 | 20:15:00.540–20:15:01.882 KST] 잘못된 광고라고 날인, 링을
[00:15:01.883–00:15:02.241 | 20:15:01.883–20:15:02.241 KST]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서
[00:15:02.242–00:15:03.991 | 20:15:02.242–20:15:03.991 KST] 규제를 하셨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계신 것
[00:15:03.992–00:15:05.100 | 20:15:03.992–20:15:05.100 KST] 같은데  이거는 의약외품이 아닙니다.
[00:15:05.101–00:15:07.350 | 20:15:05.101–20:15:07.350 KST] -링에 대해서는.
[00:15:07.351–00:15:07.865 | 20:15:07.351–20:15:07.865 KST] 제가 그래서 유튜브로 라이브를
[00:15:07.866–00:15:08.115 | 20:15:07.866–20:15:08.115 KST] 한번 했습니다.
[00:15:08.116–00:15:11.116 | 20:15:08.116–20:15:11.116 KST] -그렇습니다.
[00:15:11.600–00:15:14.348 | 20:15:11.600–20:15:14.348 KST] 그래서 이게 제가 이런 식약처로부터
[00:15:14.349–00:15:15.614 | 20:15:14.349–20:15:15.614 KST] 심사를 받지 앞은 제품들에 대해서
[00:15:15.615–00:15:17.395 | 20:15:15.615–20:15:17.395 KST] 안전관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질의를
[00:15:17.396–00:15:18.832 | 20:15:17.396–20:15:18.832 KST] 했는데 관련 부처에서 하는 얘기가
[00:15:18.833–00:15:21.833 | 20:15:18.833–20:15:21.833 KST] 이거는 식약처 소관입니다.
[00:15:22.145–00:15:24.456 | 20:15:22.145–20:15:24.456 KST] 왜냐하면 인체에 도포를 하거나
[00:15:24.457–00:15:27.457 | 20:15:24.457–20:15:27.457 KST] 옷 위에 부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00:15:28.503–00:15:28.877 | 20:15:28.503–20:15:28.877 KST] 이거는 식약처 소관인 모기기피제라는
[00:15:28.878–00:15:29.939 | 20:15:28.878–20:15:29.939 KST] 거예요.
[00:15:29.940–00:15:32.392 | 20:15:29.940–20:15:32.392 KST] 그래서 자기들은 전혀 적발이나
[00:15:32.393–00:15:32.673 | 20:15:32.393–20:15:32.673 KST]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00:15:32.674–00:15:34.985 | 20:15:32.674–20:15:34.985 KST] 그 말이 맞나요?
[00:15:34.986–00:15:36.797 | 20:15:34.986–20:15:36.797 KST] 이런 제품들도 식약처에서 관리해야
[00:15:36.798–00:15:39.798 | 20:15:36.798–20:15:39.798 KST] 되는 소관 부처가 식약처가 맞나요?
[00:15:40.829–00:15:41.499 | 20:15:40.829–20:15:41.499 KST] -그러니까 이 모기기피제에 대해서는
[00:15:41.500–00:15:42.234 | 20:15:41.500–20:15:42.234 KST]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관리를
[00:15:42.235–00:15:45.235 | 20:15:42.235–20:15:45.235 KST] 하는데요.
[00:15:45.968–00:15:48.639 | 20:15:45.968–20:15:48.639 KST] 저희가 유효성하고 안전성을 허가를
[00:15:48.640–00:15:51.044 | 20:15:48.640–20:15:51.044 KST] 해 준 제품들이 없는 것들이
[00:15:51.045–00:15:54.045 | 20:15:51.045–20:15:54.045 KST] 공산품으로 그냥 모기기피제로
[00:15:54.497–00:15:56.464 | 20:15:54.497–20:15:56.464 KST]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00:15:56.465–00:15:59.026 | 20:15:56.465–20:15:59.026 KST]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공산품에
[00:15:59.027–00:16:02.027 | 20:15:59.027–20:16:02.027 KST] 해당하는 것들이라서 저희가 국민께
[00:16:05.151–00:16:05.275 | 20:16:05.151–20:16:05.275 KST] 이런  의약외품을 확인하고 모기기피제를 쓰시라
[00:16:05.276–00:16:05.447 | 20:16:05.276–20:16:05.447 KST]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00:16:05.448–00:16:08.009 | 20:16:05.448–20:16:08.009 KST]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어디서 산
[00:16:08.010–00:16:09.946 | 20:16:08.010–20:16:09.946 KST] 거냐 하면 인터넷에 다이소에
[00:16:09.947–00:16:12.947 | 20:16:09.947–20:16:12.947 KST] 모기기피  검색하면 나오는 제품이고
[00:16:13.884–00:16:16.726 | 20:16:13.884–20:16:16.726 KST] 약국 매대에  다른 모기기피제랑
[00:16:16.727–00:16:18.928 | 20:16:16.727–20:16:18.928 KST] 같이 배치돼서 살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00:16:18.929–00:16:21.662 | 20:16:18.929–20:16:21.662 KST] 당연히 이게 의약외품으로 관리가
[00:16:21.663–00:16:22.443 | 20:16:21.663–20:16:22.443 KST] 되고  있겠거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00:16:22.444–00:16:24.662 | 20:16:22.444–20:16:24.662 KST] 없는 제품이거든요.
[00:16:24.663–00:16:27.208 | 20:16:24.663–20:16:27.208 KST] 그런데 지금 기후부, 기후부에서는
[00:16:27.209–00:16:29.411 | 20:16:27.209–20:16:29.411 KST] 화학제품이긴 하지만 이거는 의약외품으로
[00:16:29.412–00:16:29.739 | 20:16:29.412–20:16:29.739 KST] 식약처가 해야 하는 게 맞다,
[00:16:29.740–00:16:32.740 | 20:16:29.740–20:16:32.740 KST] 관리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00:16:32.849–00:16:34.410 | 20:16:32.849–20:16:34.410 KST] 하고  식약처에서는 우리는 허가
[00:16:34.411–00:16:35.347 | 20:16:34.411–20:16:35.347 KST] 내준  의약외품만 관리를 하지
[00:16:35.348–00:16:37.472 | 20:16:35.348–20:16:37.472 KST] 이런 공산품은  우리가 애당초에
[00:16:37.473–00:16:39.456 | 20:16:37.473–20:16:39.456 KST] 승인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00:16:39.457–00:16:40.518 | 20:16:39.457–20:16:40.518 KST] 안전성까지는 관리하기 어렵다
[00:16:40.519–00:16:42.330 | 20:16:40.519–20:16:42.330 KST] 이런 입장이세요.
[00:16:42.331–00:16:45.329 | 20:16:42.331–20:16:45.329 KST] 양쪽이 지금 서로 간에 그러니까
[00:16:45.330–00:16:45.657 | 20:16:45.330–20:16:45.657 KST] 이게  지금 중간에 붕 떠서
[00:16:45.658–00:16:47.204 | 20:16:45.658–20:16:47.204 KST] 안전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00:16:47.205–00:16:50.063 | 20:16:47.205–20:16:50.063 KST] 느낌이 듭니다.
[00:16:50.064–00:16:52.750 | 20:16:50.064–20:16:52.750 KST] 작년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00:16:52.751–00:16:55.249 | 20:16:52.751–20:16:55.249 KST] 조사를 했습니다.
[00:16:55.250–00:16:56.062 | 20:16:55.250–20:16:56.062 KST] 그래서 이 모기기피 제품 50개 정도를
[00:16:56.063–00:16:58.811 | 20:16:56.063–20:16:58.811 KST] 조사를 했는데 절반 정도가 의약외품으로
[00:16:58.812–00:17:01.812 | 20:16:58.812–20:17:01.812 KST] 관리가 되고 절반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00:17:03.358–00:17:04.482 | 20:17:03.358–20:17:04.482 KST] 화학제품이었는데 생활화학제품뿐만
[00:17:04.483–00:17:07.483 | 20:17:04.483–20:17:07.483 KST] 아니고 전부 다 해서 4개 중에
[00:17:07.795–00:17:10.778 | 20:17:07.795–20:17:10.778 KST] 3개 정도는 알러지 유발 성분이 있었어요.
[00:17:10.779–00:17:11.777 | 20:17:10.779–20:17:11.777 KST] 그리고 의약외품으로 관리되지
[00:17:11.778–00:17:14.745 | 20:17:11.778–20:17:14.745 KST] 않는  생활화학제품 가운데는
[00:17:14.746–00:17:16.589 | 20:17:14.746–20:17:16.589 KST] 5개 정도는  메틸유기놀이라고 해서
[00:17:16.590–00:17:18.104 | 20:17:16.590–20:17:18.104 KST] 발암추정물질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00:17:18.105–00:17:21.105 | 20:17:18.105–20:17:21.105 KST] 이런 데서 나왔어요.
[00:17:21.651–00:17:24.197 | 20:17:21.651–20:17:24.197 KST] 이런 패치형 모기기피 제품에서
[00:17:24.198–00:17:25.275 | 20:17:24.198–20:17:25.275 KST] 의약외품이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00:17:25.276–00:17:28.276 | 20:17:25.276–20:17:28.276 KST] 지금 발암추정물질이 나왔다고 합니다.
[00:17:28.306–00:17:30.742 | 20:17:28.306–20:17:30.742 KST] 그래서 아이들 여기 피부에 붙이거나
[00:17:30.743–00:17:32.195 | 20:17:30.743–20:17:32.195 KST] 옷 위에 붙이는 건데 사실 애당초
[00:17:32.196–00:17:35.196 | 20:17:32.196–20:17:35.196 KST] 이걸 공산품으로 만들 때는 이런
[00:17:35.508–00:17:35.944 | 20:17:35.508–20:17:35.944 KST] 소파, 의자  이런 데 위에 붙여놓고
[00:17:35.945–00:17:36.491 | 20:17:35.945–20:17:36.491 KST] 실내공간에서 방향제로 쓰라고
[00:17:36.492–00:17:38.866 | 20:17:36.492–20:17:38.866 KST] 만든 거거든요.
[00:17:38.867–00:17:41.849 | 20:17:38.867–20:17:41.849 KST] 그런데 이걸 아이들 피부에 직접적으로
[00:17:41.850–00:17:43.912 | 20:17:41.850–20:17:43.912 KST] 접촉하게 사용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00:17:43.913–00:17:46.177 | 20:17:43.913–20:17:46.177 KST] 요구되는 안전기준이 식약처에서
[00:17:46.178–00:17:47.598 | 20:17:46.178–20:17:47.598 KST] 심사를 해서 허가할 정도로 규제가
[00:17:47.599–00:17:49.051 | 20:17:47.599–20:17:49.051 KST]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00:17:49.052–00:17:51.238 | 20:17:49.052–20:17:51.238 KST]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00:17:51.239–00:17:53.832 | 20:17:51.239–20:17:53.832 KST]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00:17:53.833–00:17:55.472 | 20:17:53.833–20:17:55.472 KST] 저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지금
[00:17:55.473–00:17:58.473 | 20:17:55.473–20:17:58.473 KST] 있는 걸로 제가  파악되고요.
[00:18:00.784–00:18:02.408 | 20:18:00.784–20:18:02.408 KST] 관련해서 이런 공산품인데 의약외품처럼
[00:18:02.409–00:18:02.955 | 20:18:02.409–20:18:02.955 KST] 효능을 과대광고하는 것들이라든가
[00:18:02.956–00:18:04.079 | 20:18:02.956–20:18:04.079 KST]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00:18:04.080–00:18:07.080 | 20:18:04.080–20:18:07.080 KST] 하겠습니다.
[00:18:09.517–00:18:09.860 | 20:18:09.517–20:18:09.860 KST] -저희가 단속이랑 5년간 단속 실적이랑
[00:18:09.861–00:18:11.375 | 20:18:09.861–20:18:11.375 KST] 적발 실적을 내달라고 제출을 요구했는데
[00:18:11.376–00:18:12.515 | 20:18:11.376–20:18:12.515 KST] 저희가 받은 자료가 오프라인에
[00:18:12.516–00:18:14.452 | 20:18:12.516–20:18:14.452 KST] 대해서  단속 자료가 전혀 없었고
[00:18:14.453–00:18:16.186 | 20:18:14.453–20:18:16.186 KST] 온라인에  대해서만 광고 700건을
[00:18:16.187–00:18:19.187 | 20:18:16.187–20:18:19.187 KST] 5년 동안 적발했다 이렇게 쓰셨어요.
[00:18:19.687–00:18:22.687 | 20:18:19.687–20:18:22.687 KST] 그런데 오프라인은 사실 판매...
[00:18:24.733–00:18:24.872 | 20:18:24.733–20:18:24.872 KST] 약국 보면 약국 매대에 보면
[00:18:24.873–00:18:25.200 | 20:18:24.873–20:18:25.200 KST] 다 팔거든요.
[00:18:25.201–00:18:27.731 | 20:18:25.201–20:18:27.731 KST] 이거를 왜 적발을 안 하셨는지가
[00:18:27.732–00:18:30.543 | 20:18:27.732–20:18:30.543 KST] 의문이고 만약에 안 하셨다라고 하면
[00:18:30.544–00:18:32.293 | 20:18:30.544–20:18:32.293 KST] 필요하면  기후부랑 같이 합동으로 해서
[00:18:32.294–00:18:33.042 | 20:18:32.294–20:18:33.042 KST] 점검하는  계획을 세워서 단속적발해 주셔야 될
[00:18:33.043–00:18:36.043 | 20:18:33.043–20:18:36.043 KST] 것 같고.
[00:18:38.589–00:18:40.494 | 20:18:38.589–20:18:40.494 KST] 온라인 모니터링은 한 700건
[00:18:40.495–00:18:43.495 | 20:18:40.495–20:18:43.495 KST] 정도를 URL 차단을 방미통위에다
[00:18:43.526–00:18:45.884 | 20:18:43.526–20:18:45.884 KST] 신청했다고 하는데 URL 차단이
[00:18:45.885–00:18:47.383 | 20:18:45.885–20:18:47.383 KST] 중요한 게 판매업체랑  제조업체를
[00:18:47.384–00:18:49.071 | 20:18:47.384–20:18:49.071 KST] 찾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00:18:49.072–00:18:49.352 | 20:18:49.072–20:18:49.352 KST] 그런 계획도 마련해 주셔야 될
[00:18:49.353–00:18:51.508 | 20:18:49.353–20:18:51.508 KST] 것 같습니다.
[00:18:51.509–00:18:52.007 | 20:18:51.509–20:18:52.007 KST] -위원님 일단 오프라인 관련해서는
[00:18:52.008–00:18:52.585 | 20:18:52.008–20:18:52.585 KST]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00:18:52.586–00:18:54.569 | 20:18:52.586–20:18:54.569 KST] 온라인을 할 때 오프라인도 분명히
[00:18:54.570–00:18:56.257 | 20:18:54.570–20:18:56.257 KST] 했을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00:18:56.258–00:18:59.258 | 20:18:56.258–20:18:59.258 KST]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는지
[00:19:00.819–00:19:03.037 | 20:19:00.819–20:19:03.037 KST] 보겠고 그 URL에서 판매 업소까지
[00:19:03.038–00:19:05.364 | 20:19:03.038–20:19:05.364 KST] 지금 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00:19:05.365–00:19:08.365 | 20:19:05.365–20:19:08.365 KST] 사이버조사단이 있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00:19:08.849–00:19:11.707 | 20:19:08.849–20:19:11.707 KST] 그리고 위원님 지금 제가 하나
[00:19:11.708–00:19:14.708 | 20:19:11.708–20:19:14.708 KST]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1차
[00:19:15.035–00:19:15.534 | 20:19:15.035–20:19:15.534 KST] 질의 때 제가 좀 잘못  답변드린
[00:19:15.535–00:19:15.815 | 20:19:15.535–20:19:15.815 KST] 게 있어서 하나 다시 말씀을
[00:19:15.816–00:19:18.816 | 20:19:15.816–20:19:18.816 KST] 드리겠습니다.
[00:19:20.019–00:19:23.019 | 20:19:20.019–20:19:23.019 KST] 아까 위원님께서 인체조직 광고
[00:19:25.080–00:19:28.080 | 20:19:25.080–20:19:28.080 KST] 몇 번  적발했는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00:19:28.142–00:19:31.142 | 20:19:28.142–20:19:31.142 KST] 제가 아까 좀 헷갈린 게 인체조직은
[00:19:31.626–00:19:34.626 | 20:19:31.626–20:19:34.626 KST] 사실 지금 광고에 대한 관리규정이 없어서
[00:19:35.703–00:19:38.703 | 20:19:35.703–20:19:38.703 KST] 저희가 광고 점검에는 한계가 있어서
[00:19:42.483–00:19:43.919 | 20:19:42.483–20:19:43.919 KST] 저희가 지금 조직위나 교육이나 간담회를
[00:19:43.920–00:19:44.653 | 20:19:43.920–20:19:44.653 KST] 통해서 앞으로 이거 광고에 대해서
[00:19:44.654–00:19:47.654 | 20:19:44.654–20:19:47.654 KST] 제한을 한다라는 안내를 하고
[00:19:48.154–00:19:50.933 | 20:19:48.154–20:19:50.933 KST] 또 올해 6월달에 앞으로 인체조직에
[00:19:50.934–00:19:53.934 | 20:19:50.934–20:19:53.934 KST] 대한 광고를,  인체조직을 미용
[00:19:54.121–00:19:57.121 | 20:19:54.121–20:19:57.121 KST]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00:19:57.213–00:19:57.743 | 20:19:57.213–20:19:57.743 KST] 법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6월달에
[00:19:57.744–00:20:00.744 | 20:19:57.744–20:20:00.744 KST] 복지부로 보냈습니다.
[00:20:01.150–00:20:03.196 | 20:20:01.150–20:20:03.196 KST] 왜냐하면 인체조직법은 식약처와
[00:20:03.197–00:20:04.445 | 20:20:03.197–20:20:04.445 KST] 복지부가 같이 갖고 있는 거라서.
[00:20:04.446–00:20:06.945 | 20:20:04.446–20:20:06.945 KST] 그래서 지금 이 미용 목적에
[00:20:06.946–00:20:08.773 | 20:20:06.946–20:20:08.773 KST]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00:20:08.774–00:20:11.774 | 20:20:08.774–20:20:11.774 KST] 저희가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00:20:12.382–00:20:13.069 | 20:20:12.382–20:20:13.069 KST] 다시 한번 정정 드리겠습니다.
[00:20:13.070–00:20:16.070 | 20:20:13.070–20:20:16.070 KST] -수고하셨습니다.
[00:20:31.160–00:20:31.299 | 20:20:31.160–20:20:31.299 KST]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웅 위원님
[00:20:31.300–00:20:31.487 | 20:20:31.300–20:20:31.487 KST] 질의하시겠습니다.
[00:20:31.488–00:20:31.659 | 20:20:31.488–20:20:31.659 KST] -질의 드리겠습니다, 처장님께.
[00:20:31.660–00:20:33.971 | 20:20:31.660–20:20:33.971 KST] PPT 하나.
[00:20:33.972–00:20:36.439 | 20:20:33.972–20:20:36.439 KST] 사고마약류 관련해서요.
[00:20:36.440–00:20:37.267 | 20:20:36.440–20:20:37.267 KST] 사고마약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00:20:37.268–00:20:39.329 | 20:20:37.268–20:20:39.329 KST] 띄워주십시오.
[00:20:39.330–00:20:42.330 | 20:20:39.330–20:20:42.330 KST] 일단 표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00:20:42.767–00:20:45.140 | 20:20:42.767–20:20:45.140 KST] 마약류 도난, 분실 사고가 꾸준히
[00:20:45.141–00:20:47.140 | 20:20:45.141–20:20:47.140 KST] 증가하고 있다는 표가 있어요.
[00:20:47.141–00:20:49.140 | 20:20:47.141–20:20:49.140 KST] 다른 의견은 없으실 것 같고요.
[00:20:49.141–00:20:52.141 | 20:20:49.141–20:20:52.141 KST] 다음 표 보여주세요.
[00:20:52.327–00:20:55.327 | 20:20:52.327–20:20:55.327 KST] 오늘 오전에 제가 임상, 비임상
[00:20:57.186–00:21:00.186 | 20:20:57.186–20:21:00.186 KST] 실험 관련해서 약사법 법의 규정과 내용과
[00:21:01.732–00:21:02.840 | 20:21:01.732–20:21:02.840 KST] 하위법령 간에 종합성이 없다, 불일치한다.
[00:21:02.841–00:21:04.168 | 20:21:02.841–20:21:04.168 KST] 실제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이
[00:21:04.169–00:21:06.652 | 20:21:04.169–20:21:06.652 KST]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가
[00:21:06.653–00:21:08.729 | 20:21:06.653–20:21:08.729 KST] 한번 보세요.
[00:21:08.730–00:21:11.730 | 20:21:08.730–20:21:11.730 KST] 마약류관리법 제12조에 보면
[00:21:12.214–00:21:15.214 | 20:21:12.214–20:21:15.214 KST] 다음 각 호에 일이 있을 때
[00:21:16.354–00:21:19.321 | 20:21:16.354–20:21:19.321 KST] 재해로 인한 상실, 변질됐을
[00:21:19.322–00:21:21.336 | 20:21:19.322–20:21:21.336 KST] 때 지체 없이 허가 관청에 보고하여야
[00:21:21.337–00:21:21.493 | 20:21:21.337–20:21:21.493 KST]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00:21:21.494–00:21:21.617 | 20:21:21.494–20:21:21.617 KST] 그렇죠?
[00:21:21.618–00:21:23.914 | 20:21:21.618–20:21:23.914 KST] -네.
[00:21:23.915–00:21:26.523 | 20:21:23.915–20:21:26.523 KST] -그런데 밑에 규칙을 만드셨는데
[00:21:26.524–00:21:26.679 | 20:21:26.524–20:21:26.679 KST] 그걸  알고 난 날로부터 5일
[00:21:26.680–00:21:29.680 | 20:21:26.680–20:21:29.680 KST] 이내.
[00:21:30.320–00:21:30.522 | 20:21:30.320–20:21:30.522 KST] 그것도 공휴일 다 빼주고.
[00:21:30.523–00:21:32.428 | 20:21:30.523–20:21:32.428 KST] 일주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00:21:32.429–00:21:34.490 | 20:21:32.429–20:21:34.490 KST] 서식에 따라서 제출해라 이렇게
[00:21:34.491–00:21:37.052 | 20:21:34.491–20:21:37.052 KST] 되어  있어요.
[00:21:37.053–00:21:38.802 | 20:21:37.053–20:21:38.802 KST] 아니, 본법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00:21:38.803–00:21:41.803 | 20:21:38.803–20:21:41.803 KST] 지체없이라는 걸 강조를 해서
[00:21:41.943–00:21:44.176 | 20:21:41.943–20:21:44.176 KST] 법에 규정을 했는데 하위법령을
[00:21:44.177–00:21:46.956 | 20:21:44.177–20:21:46.956 KST] 만들면서 그냥 5일  이내 이렇게.
[00:21:46.957–00:21:49.175 | 20:21:46.957–20:21:49.175 KST] 그런데 또 좋아요.
[00:21:49.176–00:21:51.221 | 20:21:49.176–20:21:51.221 KST] 좋은데 변질, 부패, 파손 이런 거는
[00:21:51.222–00:21:53.111 | 20:21:51.222–20:21:53.111 KST] 5일 동안에 서류를 갖출 수
[00:21:53.112–00:21:55.986 | 20:21:53.112–20:21:55.986 KST] 있는데 도난이나 분실.
[00:21:55.987–00:21:56.329 | 20:21:55.987–20:21:56.329 KST] 특히 도난 같은 경우는 범죄이지
[00:21:56.330–00:21:59.330 | 20:21:56.330–20:21:59.330 KST] 않습니까?
[00:21:59.345–00:22:02.345 | 20:21:59.345–20:22:02.345 KST] 누가 훔쳐, 절도죠, 절도.
[00:22:03.188–00:22:04.156 | 20:22:03.188–20:22:04.156 KST] 그 범죄로 가져간 범죄 용의가
[00:22:04.157–00:22:05.874 | 20:22:04.157–20:22:05.874 KST] 있는 것인데 그걸 가져갔을 때 다른 범죄에
[00:22:05.875–00:22:08.140 | 20:22:05.875–20:22:08.140 KST] 쓰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00:22:08.141–00:22:11.141 | 20:22:08.141–20:22:11.141 KST] 아주 위험한 일이잖아요.
[00:22:12.890–00:22:15.890 | 20:22:12.890–20:22:15.890 KST] 그런데 그거를 즉각 신고하거나 경찰에서
[00:22:16.436–00:22:17.888 | 20:22:16.436–20:22:17.888 KST] 수사를 하거나 식약청도 바로 보고가
[00:22:17.889–00:22:20.543 | 20:22:17.889–20:22:20.543 KST]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야
[00:22:20.544–00:22:23.544 | 20:22:20.544–20:22:23.544 KST] 되는데 그냥 5일 이내에 경찰서
[00:22:25.918–00:22:27.042 | 20:22:25.918–20:22:27.042 KST] 가서 서류 받아서 접수증 받아서
[00:22:27.043–00:22:28.104 | 20:22:27.043–20:22:28.104 KST] 서류를 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00:22:28.105–00:22:31.105 | 20:22:28.105–20:22:31.105 KST]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00:22:32.823–00:22:34.400 | 20:22:32.823–20:22:34.400 KST] 그 사람이 훔쳐가서 뭘 할지,
[00:22:34.401–00:22:35.618 | 20:22:34.401–20:22:35.618 KST] 지문을  감식을 하고 뭘 해
[00:22:35.619–00:22:35.759 | 20:22:35.619–20:22:35.759 KST] 줘야 될 것 같은데  아무런 게
[00:22:35.760–00:22:38.760 | 20:22:35.760–20:22:38.760 KST] 없어요.
[00:22:42.446–00:22:44.211 | 20:22:42.446–20:22:44.211 KST] 그냥 5일까지...
[00:22:44.212–00:22:44.414 | 20:22:44.212–20:22:44.414 KST] 그러니까 7일까지 공휴일이면.
[00:22:44.415–00:22:46.507 | 20:22:44.415–20:22:46.507 KST] 일주일 동안에 서류 떼어서 그냥 건청에
[00:22:46.508–00:22:47.897 | 20:22:46.508–20:22:47.897 KST] 갖다가 제출만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00:22:47.898–00:22:50.319 | 20:22:47.898–20:22:50.319 KST] 그런데 그 도난, 훔쳐간 사람이 범죄인
[00:22:50.320–00:22:51.131 | 20:22:50.320–20:22:51.131 KST] 데다가 좋은 일에 쓸 리가 없잖아요.
[00:22:51.132–00:22:54.132 | 20:22:51.132–20:22:54.132 KST] 그러면 아주 신속히 대응해서
[00:22:57.442–00:22:59.472 | 20:22:57.442–20:22:59.472 KST] 범인도  잡아야 되고 그것을
[00:22:59.473–00:23:01.050 | 20:22:59.473–20:23:01.050 KST] 어디 범죄에 쓰이지 못하도록
[00:23:01.051–00:23:01.378 | 20:23:01.051–20:23:01.378 KST] 차단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변질,
[00:23:01.379–00:23:02.472 | 20:23:01.379–20:23:02.472 KST] 부패, 파손과 같은 영역에서
[00:23:02.473–00:23:04.424 | 20:23:02.473–20:23:04.424 KST] 그냥  접수하세요라고 하는 게
[00:23:04.425–00:23:07.425 | 20:23:04.425–20:23:07.425 KST] 좀 뭔가 이상하지 않으시냐고요?
[00:23:08.909–00:23:10.158 | 20:23:08.909–20:23:10.158 KST] -위원님, 이 부분은 저도 위원님께서
[00:23:10.159–00:23:11.970 | 20:23:10.159–20:23:11.970 KST] 지적하셔서 보니까 좀 지체없이가
[00:23:11.971–00:23:14.204 | 20:23:11.971–20:23:14.204 KST] 5일  이내는 좀 오래 걸립니다.
[00:23:14.205–00:23:15.391 | 20:23:14.205–20:23:15.391 KST] -아니, 하위법령이 물론 안
[00:23:15.392–00:23:17.265 | 20:23:15.392–20:23:17.265 KST] 맞...
[00:23:17.266–00:23:20.266 | 20:23:17.266–20:23:20.266 KST] 하위법령을 할 때 본 법에서 위임을
[00:23:22.812–00:23:23.889 | 20:23:22.812–20:23:23.889 KST] 했을 때 이건 총리령에 의해서
[00:23:23.890–00:23:24.436 | 20:23:23.890–20:23:24.436 KST] 따라야 한다 그러면 그 법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00:23:24.437–00:23:27.437 | 20:23:24.437–20:23:27.437 KST] 게 하위법령이지 아까처럼 본법에
[00:23:27.702–00:23:28.544 | 20:23:27.702–20:23:28.544 KST] 있는 거를 예외를 하위법령에서
[00:23:28.545–00:23:29.747 | 20:23:28.545–20:23:29.747 KST] 준다라든가 이렇게 틀어지면 그건
[00:23:29.748–00:23:31.747 | 20:23:29.748–20:23:31.747 KST] 법에 맞지 않는  거예요.
[00:23:31.748–00:23:34.748 | 20:23:31.748–20:23:34.748 KST]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거거든요.
[00:23:35.607–00:23:38.105 | 20:23:35.607–20:23:38.105 KST] 그런데 이거는 빨리 하라고 했는데 천천히
[00:23:38.106–00:23:38.667 | 20:23:38.106–20:23:38.667 KST] 경찰서 가서 접수증 떼고 약간 좀
[00:23:38.668–00:23:41.167 | 20:23:38.668–20:23:41.167 KST] 너무  행정적인 거에다가.
[00:23:41.168–00:23:44.168 | 20:23:41.168–20:23:44.168 KST] 특히 도난, 분실을 같은 범죄에서
[00:23:44.417–00:23:47.417 | 20:23:44.417–20:23:47.417 KST] 다루고 있다는 게 저건 범죄행위가
[00:23:48.026–00:23:48.650 | 20:23:48.026–20:23:48.650 KST] 발생했는데 5 일 이내에만 신고하세요
[00:23:48.651–00:23:49.415 | 20:23:48.651–20:23:49.415 KST] 저게 좀 이상하지 않냐, 내가
[00:23:49.416–00:23:50.837 | 20:23:49.416–20:23:50.837 KST] 볼 때.
[00:23:50.838–00:23:53.461 | 20:23:50.838–20:23:53.461 KST] 그래서 법을...
[00:23:53.462–00:23:56.086 | 20:23:53.462–20:23:56.086 KST] 그것도 물론 법 제도의 보완인데
[00:23:56.087–00:23:59.087 | 20:23:56.087–20:23:59.087 KST] 적어도 마약의 도난이나 분실에
[00:24:01.820–00:24:03.506 | 20:24:01.820–20:24:03.506 KST]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다뤄줘야
[00:24:03.507–00:24:03.709 | 20:24:03.507–20:24:03.709 KST] 된다, 사고 중에서도.
[00:24:03.710–00:24:05.443 | 20:24:03.710–20:24:05.443 KST] 물론 변질, 부패, 파손, 기한
[00:24:05.444–00:24:08.444 | 20:24:05.444–20:24:08.444 KST] 지난 건  시간을 갖고 할 수 있죠.
[00:24:08.631–00:24:10.302 | 20:24:08.631–20:24:10.302 KST] 천천히 해도 되고 잘 신고하면 되는데
[00:24:10.303–00:24:13.303 | 20:24:10.303–20:24:13.303 KST] 이게 지금 범죄와 관련된 사항들을
[00:24:15.474–00:24:17.925 | 20:24:15.474–20:24:17.925 KST] 그런 거하고 똑같이 절차상 다룬다는 게
[00:24:17.926–00:24:18.066 | 20:24:17.926–20:24:18.066 KST] 일단은 좀 어색하다 하는 말씀을
[00:24:18.067–00:24:21.067 | 20:24:18.067–20:24:21.067 KST] 드리고요.
[00:24:22.113–00:24:24.237 | 20:24:22.113–20:24:24.237 KST] 하지만 식약처에서 한번 잘 보시고
[00:24:24.238–00:24:26.361 | 20:24:24.238–20:24:26.361 KST] 지금 사고 마약류 중에 어떻게 이걸
[00:24:26.362–00:24:29.126 | 20:24:26.362–20:24:29.126 KST] 구분할 건지 혹은 밑에 규칙을
[00:24:29.127–00:24:30.267 | 20:24:29.127–20:24:30.267 KST] 만들 때 그 2개를 나눠서 도난
[00:24:30.268–00:24:31.579 | 20:24:30.268–20:24:31.579 KST]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지
[00:24:31.580–00:24:34.516 | 20:24:31.580–20:24:34.516 KST]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00:24:34.517–00:24:36.344 | 20:24:34.517–20:24:36.344 KST] 이거 좀 구체적으로 현실에 맞게
[00:24:36.345–00:24:38.765 | 20:24:36.345–20:24:38.765 KST] 바꿔주시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00:24:38.766–00:24:41.766 | 20:24:38.766–20:24:41.766 KST] -위원님, 이 부분은 저도 좀
[00:24:42.562–00:24:44.639 | 20:24:42.562–20:24:44.639 KST] 놓치고  있었던 부분인데 도난,
[00:24:44.640–00:24:46.185 | 20:24:44.640–20:24:46.185 KST] 분실과 변질, 부패, 파손이
[00:24:46.186–00:24:48.576 | 20:24:46.186–20:24:48.576 KST] 조금 더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00:24:48.577–00:24:49.263 | 20:24:48.577–20:24:49.263 KST]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보고 또 위원실에도
[00:24:49.264–00:24:50.560 | 20:24:49.264–20:24:50.560 KST]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24:50.561–00:24:53.561 | 20:24:50.561–20:24:53.561 KST] -이상입니다.
[00:24:56.700–00:24:58.761 | 20:24:56.700–20:24:58.761 KST] -수고하셨습니다.
[00:24:58.762–00:24:59.323 | 20:24:58.762–20:24:59.323 KST]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00:24:59.324–00:25:02.324 | 20:24:59.324–20:25:02.324 KST] 질의해 주십시오.
[00:25:04.855–00:25:06.338 | 20:25:04.855–20:25:06.338 KST] -식약처장님, 늦은 시간까지
[00:25:06.339–00:25:07.462 | 20:25:06.339–20:25:07.462 KST] 수고  많으십니다.
[00:25:07.463–00:25:10.463 | 20:25:07.463–20:25:10.463 KST] -아닙니다.
[00:25:11.088–00:25:12.555 | 20:25:11.088–20:25:12.555 KST] -제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00:25:12.556–00:25:15.556 | 20:25:12.556–20:25:15.556 KST] 식약처 국정감사를 할 때마다
[00:25:15.806–00:25:18.757 | 20:25:15.806–20:25:18.757 KST] 일반식품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00:25:18.758–00:25:20.991 | 20:25:18.758–20:25:20.991 KST] 오인하거나  혼동하거나 이런 광고
[00:25:20.992–00:25:23.147 | 20:25:20.992–20:25:23.147 KST] 방지를 위해서  근본적인 제도
[00:25:23.148–00:25:25.990 | 20:25:23.148–20:25:25.990 KST] 개선 방안을 제안을 했는데요.
[00:25:25.991–00:25:27.302 | 20:25:25.991–20:25:27.302 KST] 적극적으로 식약처에서 제도 개선을
[00:25:27.303–00:25:29.583 | 20:25:27.303–20:25:29.583 KST] 추진하고 계셔서 잘 하셨다는
[00:25:29.584–00:25:32.584 | 20:25:29.584–20:25:32.584 KST]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00:25:33.365–00:25:36.365 | 20:25:33.365–20:25:36.365 KST] 최근에 식약처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00:25:37.161–00:25:39.909 | 20:25:37.161–20:25:39.909 KST] 캡슐 정제 형태 일반식품을 12%
[00:25:39.910–00:25:42.910 | 20:25:39.910–20:25:42.910 KST] 이상  크기로 해서 이것이 의약품,
[00:25:43.691–00:25:44.783 | 20:25:43.691–20:25:44.783 KST] 건강기능식품 아닌 고지 표시를
[00:25:44.784–00:25:45.080 | 20:25:44.784–20:25:45.080 KST] 하기로 하셨죠?
[00:25:45.081–00:25:47.173 | 20:25:45.081–20:25:47.173 KST] -준비하고 있습니다.
[00:25:47.174–00:25:48.892 | 20:25:47.174–20:25:48.892 KST] -이런 부분도.
[00:25:48.893–00:25:49.985 | 20:25:48.893–20:25:49.985 KST] 어떻게 연내 개정을 통해서 잘
[00:25:49.986–00:25:50.844 | 20:25:49.986–20:25:50.844 KST] 정착되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00:25:50.845–00:25:53.845 | 20:25:50.845–20:25:53.845 KST] -네, 위원님.
[00:25:58.891–00:26:00.093 | 20:25:58.891–20:26:00.093 KST] -다음은 마약류 처방에 관한 본인확인
[00:26:00.094–00:26:00.389 | 20:26:00.094–20:26:00.389 KST] 의무화에 대하여 좀 질의를 하도록
[00:26:00.390–00:26:03.390 | 20:26:00.390–20:26:03.390 KST] 하겠습니다.
[00:26:05.780–00:26:08.044 | 20:26:05.780–20:26:08.044 KST] 최근에 미국 코넬대에서 집단성폭행
[00:26:08.045–00:26:09.700 | 20:26:08.045–20:26:09.700 KST] 사건이 있어서 그 피해자에게
[00:26:09.701–00:26:12.701 | 20:26:09.701–20:26:12.701 KST] 투약되었다고 알려진 마약이 뭔지
[00:26:12.872–00:26:13.231 | 20:26:12.872–20:26:13.231 KST] 아시죠?
[00:26:13.232–00:26:15.871 | 20:26:13.232–20:26:15.871 KST] -케타민.
[00:26:15.872–00:26:17.105 | 20:26:15.872–20:26:17.105 KST] -케타민이라는 것인데요.
[00:26:17.106–00:26:19.167 | 20:26:17.106–20:26:19.167 KST] 이 케타민이 의료 현장에서 수술
[00:26:19.168–00:26:22.168 | 20:26:19.168–20:26:22.168 KST] 시에  전신마취제로 쓰이고 있는 건데
[00:26:22.886–00:26:25.150 | 20:26:22.886–20:26:25.150 KST] 식약처  자료를 보니까 2025년에 케타민
[00:26:25.151–00:26:28.151 | 20:26:25.151–20:26:28.151 KST] 전체 처방 환자 66만 명 중에
[00:26:29.728–00:26:30.024 | 20:26:29.728–20:26:30.024 KST] 7만 명이 나이식별불가로 잡혀
[00:26:30.025–00:26:33.025 | 20:26:30.025–20:26:33.025 KST] 있어요.
[00:26:33.212–00:26:33.867 | 20:26:33.212–20:26:33.867 KST] 어떤 나이에 있는 분들이 이거를
[00:26:33.868–00:26:36.070 | 20:26:33.868–20:26:36.070 KST] 처방받았는지 안 나옵니다.
[00:26:36.071–00:26:37.757 | 20:26:36.071–20:26:37.757 KST]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늘어난
[00:26:37.758–00:26:38.694 | 20:26:37.758–20:26:38.694 KST] 것이 5년 사이 약 4.4배
[00:26:38.695–00:26:40.413 | 20:26:38.695–20:26:40.413 KST]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00:26:40.414–00:26:43.414 | 20:26:40.414–20:26:43.414 KST] 이거는 좀 상황이 좀 심각한
[00:26:43.882–00:26:45.490 | 20:26:43.882–20:26:45.490 KST]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00:26:45.491–00:26:47.802 | 20:26:45.491–20:26:47.802 KST] 식약처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00:26:47.803–00:26:50.176 | 20:26:47.803–20:26:50.176 KST] 나이식별불가 환자 대부분이 여권번호로
[00:26:50.177–00:26:51.020 | 20:26:50.177–20:26:51.020 KST] 처방을 받은 환자라고 하는데
[00:26:51.021–00:26:54.021 | 20:26:51.021–20:26:54.021 KST] 맞나요?
[00:26:54.630–00:26:55.393 | 20:26:54.630–20:26:55.393 KST] -네, 위원님.
[00:26:55.394–00:26:58.111 | 20:26:55.394–20:26:58.111 KST] 외국인의 여권번호에는 지금 현재
[00:26:58.112–00:26:59.189 | 20:26:58.112–20:26:59.189 KST] 나이식별이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00:26:59.190–00:27:02.032 | 20:26:59.190–20:27:02.032 KST] -그런데 케타민 처방 10건
[00:27:02.033–00:27:03.673 | 20:27:02.033–20:27:03.673 KST] 중에 1건이  결국 단기체류의
[00:27:03.674–00:27:06.219 | 20:27:03.674–20:27:06.219 KST] 외국인 처방이라는 건데요.
[00:27:06.220–00:27:07.266 | 20:27:06.220–20:27:07.266 KST] 전신마취제를 외국인이 이렇게
[00:27:07.267–00:27:09.031 | 20:27:07.267–20:27:09.031 KST] 많이  사용했는지 이거는 좀 이상하지
[00:27:09.032–00:27:10.531 | 20:27:09.032–20:27:10.531 KST] 않습니까?
[00:27:10.532–00:27:11.577 | 20:27:10.532–20:27:11.577 KST] 사후 검증을 해 봐야 되지 않나요?
[00:27:11.578–00:27:12.155 | 20:27:11.578–20:27:12.155 KST]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00:27:12.156–00:27:12.577 | 20:27:12.156–20:27:12.577 KST]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0:27:12.578–00:27:14.827 | 20:27:12.578–20:27:14.827 KST] -살펴보시고요.
[00:27:14.828–00:27:17.828 | 20:27:14.828–20:27:17.828 KST] 제가 그거를 지적하는 이유는
[00:27:17.890–00:27:19.076 | 20:27:17.890–20:27:19.076 KST] 이  여권번호를 도용해서 마약류 범죄가
[00:27:19.077–00:27:21.326 | 20:27:19.077–20:27:21.326 KST] 최근에 있었습니다.
[00:27:21.327–00:27:23.325 | 20:27:21.327–20:27:23.325 KST] 강남 피부과 의사가 외국인들의
[00:27:23.326–00:27:26.326 | 20:27:23.326–20:27:26.326 KST]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실제로 진료받지
[00:27:26.622–00:27:27.684 | 20:27:26.622–20:27:27.684 KST] 않은 사람의 명의로 마약류를
[00:27:27.685–00:27:30.685 | 20:27:27.685–20:27:30.685 KST] 허위처방하고 유출한 사건입니다.
[00:27:33.043–00:27:36.043 | 20:27:33.043–20:27:36.043 KST] 판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의사가
[00:27:37.198–00:27:40.198 | 20:27:37.198–20:27:40.198 KST] 도용한 외국인 명의도용이 3429건인데
[00:27:43.416–00:27:46.149 | 20:27:43.416–20:27:46.149 KST] 그중에  여권번호가 된 게 95.6%입니다.
[00:27:46.150–00:27:46.774 | 20:27:46.150–20:27:46.774 KST] 그래서 이렇게 여권번호가 도용된 이유를
[00:27:46.775–00:27:48.773 | 20:27:46.775–20:27:48.773 KST] 뭐라고 보십니까?
[00:27:48.774–00:27:51.398 | 20:27:48.774–20:27:51.398 KST] -이 여권번호의 경우에 외국인들은
[00:27:51.399–00:27:53.475 | 20:27:51.399–20:27:53.475 KST] 또 출국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00:27:53.476–00:27:54.319 | 20:27:53.476–20:27:54.319 KST] 추적이 잘 안 되고.
[00:27:54.320–00:27:57.320 | 20:27:54.320–20:27:57.320 KST] -추적이 잘 안 되죠.
[00:27:57.944–00:27:58.709 | 20:27:57.944–20:27:58.709 KST] 그래서 이 여권번호가 검증이
[00:27:58.710–00:27:59.521 | 20:27:58.710–20:27:59.521 KST] 취약한 식별번호라서 범죄에 악용될
[00:27:59.522–00:28:02.522 | 20:27:59.522–20:28:02.522 KST] 소지가 사실 많습니다.
[00:28:06.646–00:28:09.646 | 20:28:06.646–20:28:09.646 KST] 그래서 마통시스템에서, 마통시스템을
[00:28:10.676–00:28:11.487 | 20:28:10.676–20:28:11.487 KST] 보면 환자의 생년월일을 별도로
[00:28:11.488–00:28:11.628 | 20:28:11.488–20:28:11.628 KST] 입력하는 항목이 없어요.
[00:28:11.629–00:28:13.175 | 20:28:11.629–20:28:13.175 KST] 이 부분 개선해야 되겠죠?
[00:28:13.176–00:28:14.940 | 20:28:13.176–20:28:14.940 KST] -이 부분은 필요합니다, 위원님.
[00:28:14.941–00:28:16.315 | 20:28:14.941–20:28:16.315 KST] -제가 제도 개번 방안을 준비하고
[00:28:16.316–00:28:16.955 | 20:28:16.316–20:28:16.955 KST] 있으니까 이걸 빨리 개선을 해야 될
[00:28:16.956–00:28:19.956 | 20:28:16.956–20:28:19.956 KST] 것  같고요.
[00:28:24.736–00:28:25.047 | 20:28:24.736–20:28:25.047 KST]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00:28:25.048–00:28:26.219 | 20:28:25.048–20:28:26.219 KST] 여권번호를 이용한 약류 처방이
[00:28:26.220–00:28:26.406 | 20:28:26.220–20:28:26.406 KST] 늘어나고 있습니다.
[00:28:26.407–00:28:27.344 | 20:28:26.407–20:28:27.344 KST] 2.6배로
[00:28:27.345–00:28:28.797 | 20:28:27.345–20:28:28.797 KST]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0:28:28.798–00:28:29.906 | 20:28:28.798–20:28:29.906 KST] 굉장히 이 문제는 심각하게 봐야
[00:28:29.907–00:28:32.907 | 20:28:29.907–20:28:32.907 KST] 될 것  같고요.
[00:28:33.515–00:28:36.515 | 20:28:33.515–20:28:36.515 KST]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현재
[00:28:38.202–00:28:40.841 | 20:28:38.202–20:28:40.841 KST] 마통 시스템상으로 출국한 외국인의
[00:28:40.842–00:28:43.341 | 20:28:40.842–20:28:43.341 KST] 여권번호로 이 마약류를 처방하면
[00:28:43.342–00:28:44.762 | 20:28:43.342–20:28:44.762 KST] 조제보고하면 이 보고가 정상적으로
[00:28:44.763–00:28:44.934 | 20:28:44.763–20:28:44.934 KST] 접수는 되죠?
[00:28:44.935–00:28:47.935 | 20:28:44.935–20:28:47.935 KST] -네.
[00:28:50.637–00:28:53.370 | 20:28:50.637–20:28:53.370 KST] -그런데 여권번호를 통해서 체류 만료일을
[00:28:53.371–00:28:55.916 | 20:28:53.371–20:28:55.916 KST] 확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00:28:55.917–00:28:58.556 | 20:28:55.917–20:28:58.556 KST] 그러면 국내 체류하지 않은 외국인
[00:28:58.557–00:29:00.665 | 20:28:58.557–20:29:00.665 KST] 같은 경우에는 마약 처방을 사전에
[00:29:00.666–00:29:03.666 | 20:29:00.666–20:29:03.666 KST] 차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0:29:04.181–00:29:06.352 | 20:29:04.181–20:29:06.352 KST] 이거를 법무부랑 같이 연계하면
[00:29:06.353–00:29:07.039 | 20:29:06.353–20:29:07.039 KST] 가능하다고 제가 답을 얻었거든요.
[00:29:07.040–00:29:07.539 | 20:29:07.040–20:29:07.539 KST] -법무부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00:29:07.540–00:29:10.226 | 20:29:07.540–20:29:10.226 KST] 하겠습니다.
[00:29:10.227–00:29:13.227 | 20:29:10.227–20:29:13.227 KST] -그래서 외국인 명의도용 마약범죄에
[00:29:14.070–00:29:15.334 | 20:29:14.070–20:29:15.334 KST]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를
[00:29:15.335–00:29:18.318 | 20:29:15.335–20:29:18.318 KST] 파고드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
[00:29:18.319–00:29:20.380 | 20:29:18.319–20:29:20.380 KST] 마약류  처방과 마약류 처방을
[00:29:20.381–00:29:21.692 | 20:29:20.381–20:29:21.692 KST] 할 경우에는 반드시 여권 실물을
[00:29:21.693–00:29:21.833 | 20:29:21.693–20:29:21.833 KST] 확인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0:29:21.834–00:29:24.379 | 20:29:21.834–20:29:24.379 KST] -네.
[00:29:24.380–00:29:27.144 | 20:29:24.380–20:29:27.144 KST] -다음 질의 좀 하겠습니다.
[00:29:27.145–00:29:29.675 | 20:29:27.145–20:29:29.675 KST] 제가 여기 맥주를 갖고 나왔는데요.
[00:29:29.676–00:29:29.878 | 20:29:29.676–20:29:29.878 KST] 이 맥주의 표시를 하면 하나는
[00:29:29.879–00:29:30.441 | 20:29:29.879–20:29:30.441 KST] 0.0으로
[00:29:30.442–00:29:31.487 | 20:29:30.442–20:29:31.487 KST] 돼 있고요.
[00:29:31.488–00:29:32.112 | 20:29:31.488–20:29:32.112 KST] 하나는 0.00으로
[00:29:32.113–00:29:35.113 | 20:29:32.113–20:29:35.113 KST] 되어 있어요.
[00:29:36.003–00:29:38.111 | 20:29:36.003–20:29:38.111 KST] 그러면 이게 무알코올, 논알코올 이렇게
[00:29:38.112–00:29:39.236 | 20:29:38.112–20:29:39.236 KST]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00:29:39.237–00:29:42.237 | 20:29:39.237–20:29:42.237 KST] 여기는  0.00인데
[00:29:43.642–00:29:43.844 | 20:29:43.642–20:29:43.844 KST] 내부 표시를 보면 알코올이 
[00:29:43.845–00:29:45.422 | 20:29:43.845–20:29:45.422 KST] 있어요, 0.00인데.
[00:29:45.423–00:29:46.609 | 20:29:45.423–20:29:46.609 KST] 그리고 알코올 이거는 제로라고
[00:29:46.610–00:29:48.718 | 20:29:46.610–20:29:48.718 KST]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알코올이 있습니다.
[00:29:48.719–00:29:51.719 | 20:29:48.719–20:29:51.719 KST] 그래서 굉장히 소비자들이 알
[00:29:53.015–00:29:54.061 | 20:29:53.015–20:29:54.061 KST] 수가 없고 임신, 임산부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00:29:54.062–00:29:57.062 | 20:29:54.062–20:29:57.062 KST]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다 섭취를
[00:29:58.263–00:29:59.871 | 20:29:58.263–20:29:59.871 KST]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0:29:59.872–00:30:00.996 | 20:29:59.872–20:30:00.996 KST] 이 표식을 0.0이라고
[00:30:00.997–00:30:02.308 | 20:30:00.997–20:30:02.308 KST] 하는 것을 사실은 미국이나 이런
[00:30:02.309–00:30:05.198 | 20:30:02.309–20:30:05.198 KST] 데서는 안 씁니다.
[00:30:05.199–00:30:08.199 | 20:30:05.199–20:30:08.199 KST] 그러니까 비알코올 같은 경우는...
[00:30:20.040–00:30:22.414 | 20:30:20.040–20:30:22.414 KST] -네.
[00:30:22.415–00:30:25.415 | 20:30:22.415–20:30:25.415 KST]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비자
[00:30:26.039–00:30:28.850 | 20:30:26.039–20:30:28.850 KST]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0:30:28.851–00:30:31.851 | 20:30:28.851–20:30:31.851 KST] -수고하셨습니다.
[00:30:37.630–00:30:38.286 | 20:30:37.630–20:30:38.286 KST] 다음은 존경하는 백종헌 간사님
[00:30:38.287–00:30:39.129 | 20:30:38.287–20:30:39.129 KST] 질의해 주십시오.
[00:30:39.130–00:30:42.130 | 20:30:39.130–20:30:42.130 KST] -처장님.
[00:30:42.504–00:30:44.628 | 20:30:42.504–20:30:44.628 KST] 마운자로 오남용 우려 약품지정에 대해서
[00:30:44.629–00:30:46.003 | 20:30:44.629–20:30:46.003 KST] 질의하겠습니다.
[00:30:46.004–00:30:49.004 | 20:30:46.004–20:30:49.004 KST] 비만 치료제 혁신이라고 불리는
[00:30:55.299–00:30:55.641 | 20:30:55.299–20:30:55.641 KST] 마운자로는 많은 제품이 판매됐다고
[00:30:55.642–00:30:55.798 | 20:30:55.642–20:30:55.798 KST]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00:30:55.799–00:30:58.799 | 20:30:55.799–20:30:58.799 KST] 있습니다.
[00:30:59.407–00:30:59.938 | 20:30:59.407–20:30:59.938 KST] 하지만 현재 비만치료제 속에
[00:30:59.939–00:31:00.109 | 20:30:59.939–20:31:00.109 KST] 있는 성분이 의료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00:31:00.110–00:31:02.671 | 20:31:00.110–20:31:02.671 KST] 보입니다.
[00:31:02.672–00:31:05.672 | 20:31:02.672–20:31:05.672 KST] 자료 보시면 마운자로는 출시
[00:31:05.922–00:31:07.624 | 20:31:05.922–20:31:07.624 KST] 이후 1년간 임산부에게 300건
[00:31:07.625–00:31:09.701 | 20:31:07.625–20:31:09.701 KST] 이상 안전성, 유효성  확립되지
[00:31:09.702–00:31:10.576 | 20:31:09.702–20:31:10.576 KST] 않은 아동에게 100건 이상
[00:31:10.577–00:31:13.577 | 20:31:10.577–20:31:13.577 KST] 처방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00:31:16.029–00:31:18.699 | 20:31:16.029–20:31:18.699 KST] 또한 약 복용 시 일반 성인보다
[00:31:18.700–00:31:21.700 | 20:31:18.700–20:31:21.700 KST] 주의를  요하는 노인들에게 별다른
[00:31:22.403–00:31:23.136 | 20:31:22.403–20:31:23.136 KST] 제재 없이 매월 수천 건씩 처방이 증가하고
[00:31:23.137–00:31:25.308 | 20:31:23.137–20:31:25.308 KST] 있는  추세입니다.
[00:31:25.309–00:31:28.309 | 20:31:25.309–20:31:28.309 KST] 본 위원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
[00:31:30.042–00:31:30.728 | 20:31:30.042–20:31:30.728 KST]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처장님 말씀만큼
[00:31:30.729–00:31:32.790 | 20:31:30.729–20:31:32.790 KST] 위기의식을 가지고 의약품의 과도한
[00:31:32.791–00:31:33.493 | 20:31:32.791–20:31:33.493 KST] 처방, 오남용에 대응할 의지가
[00:31:33.494–00:31:36.494 | 20:31:33.494–20:31:36.494 KST]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00:31:41.243–00:31:44.243 | 20:31:41.243–20:31:44.243 KST] 1년 전 마운자로 이전 비만치료제인
[00:31:44.602–00:31:46.475 | 20:31:44.602–20:31:46.475 KST] 위고비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00:31:46.476–00:31:49.476 | 20:31:46.476–20:31:49.476 KST] 똑같이 임산부, 청소년 처방
[00:31:51.944–00:31:52.771 | 20:31:51.944–20:31:52.771 KST] 논란이 있었고  이후에도 오남용
[00:31:52.772–00:31:52.911 | 20:31:52.772–20:31:52.911 KST] 의료약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00:31:52.912–00:31:53.208 | 20:31:52.912–20:31:53.208 KST] 맞죠?
[00:31:53.209–00:31:56.209 | 20:31:53.209–20:31:56.209 KST] -네, 그렇습니다.
[00:31:57.333–00:31:59.270 | 20:31:57.333–20:31:59.270 KST] -그러나 위고비, 마운자로 둘
[00:31:59.271–00:32:00.504 | 20:31:59.271–20:32:00.504 KST] 다 오남용 의료약품으로 현재 지정이 되어
[00:32:00.505–00:32:02.675 | 20:32:00.505–20:32:02.675 KST] 있습니까?
[00:32:02.676–00:32:05.612 | 20:32:02.676–20:32:05.612 KST] -위원님 이게 식약처에서 할
[00:32:05.613–00:32:08.613 | 20:32:05.613–20:32:08.613 KST] 절차를  마치고 국조실에 가
[00:32:09.612–00:32:10.424 | 20:32:09.612–20:32:10.424 KST] 있는데 국조실에서  현재 규제심사를
[00:32:10.425–00:32:13.425 | 20:32:10.425–20:32:13.425 KST] 진행하고 있습니다.
[00:32:14.971–00:32:17.094 | 20:32:14.971–20:32:17.094 KST] -국조실 심사과정에서 지정이
[00:32:17.095–00:32:18.266 | 20:32:17.095–20:32:18.266 KST]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00:32:18.267–00:32:20.468 | 20:32:18.267–20:32:20.468 KST] 식약처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00:32:20.469–00:32:22.327 | 20:32:20.469–20:32:22.327 KST] 않고 사실상 이런  문제들을
[00:32:22.328–00:32:25.155 | 20:32:22.328–20:32:25.155 KST]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00:32:25.156–00:32:28.156 | 20:32:25.156–20:32:28.156 KST]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00:32:28.780–00:32:31.780 | 20:32:28.780–20:32:31.780 KST] -위원님 지금 국조실에서 지금
[00:32:33.029–00:32:36.029 | 20:32:33.029–20:32:36.029 KST] 심사하고 있는 중인데 국조실에
[00:32:36.310–00:32:38.059 | 20:32:36.310–20:32:38.059 KST]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 왜 필요한지
[00:32:38.060–00:32:41.060 | 20:32:38.060–20:32:41.060 KST]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려서 이
[00:32:41.434–00:32:43.214 | 20:32:41.434–20:32:43.214 KST] 규제 심사가 잘  통과돼서 저희가 이걸
[00:32:43.215–00:32:44.745 | 20:32:43.215–20:32:44.745 KST] 지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00:32:44.746–00:32:44.901 | 20:32:44.746–20:32:44.901 KST] 더 설명드리고 노력을 하도록
[00:32:44.902–00:32:47.902 | 20:32:44.902–20:32:47.902 KST] 하겠습니다.
[00:32:49.745–00:32:50.478 | 20:32:49.745–20:32:50.478 KST]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00:32:50.479–00:32:53.479 | 20:32:50.479–20:32:53.479 KST] 것 같고.
[00:32:55.603–00:32:57.524 | 20:32:55.603–20:32:57.524 KST] 또한 식약처에서 마운자로 오남용
[00:32:57.525–00:33:00.525 | 20:32:57.525–20:33:00.525 KST] 방지를 위해 하시겠다는 오남용
[00:33:00.711–00:33:01.179 | 20:33:00.711–20:33:01.179 KST] 의약품 지정조차도 얼마나 실효성
[00:33:01.180–00:33:04.180 | 20:33:01.180–20:33:04.180 KST] 있는지 의문입니다.
[00:33:07.585–00:33:10.585 | 20:33:07.585–20:33:10.585 KST] 다음 자료를 보시면 이미 오남용
[00:33:15.193–00:33:15.817 | 20:33:15.193–20:33:15.817 KST] 의료약품으로 지정된 의약 제재
[00:33:15.818–00:33:15.942 | 20:33:15.818–20:33:15.942 KST] 함유 약품 또한 전국적으로 처방 건수가 줄지를 않고
[00:33:15.943–00:33:17.317 | 20:33:15.943–20:33:17.317 KST] 있습니다.
[00:33:17.318–00:33:20.318 | 20:33:17.318–20:33:20.318 KST] 맞죠?
[00:33:23.207–00:33:23.472 | 20:33:23.207–20:33:23.472 KST] -오남용 우려 의료약 지정이
[00:33:23.473–00:33:26.473 | 20:33:23.473–20:33:26.473 KST] 물론 필요하지만 이거 자체로는 모든
[00:33:27.487–00:33:29.845 | 20:33:27.487–20:33:29.845 KST] 것을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00:33:29.846–00:33:30.470 | 20:33:29.846–20:33:30.470 KST] 단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에서.
[00:33:30.471–00:33:32.407 | 20:33:30.471–20:33:32.407 KST] -정책적으로 한계점을 지니고
[00:33:32.408–00:33:34.907 | 20:33:32.408–20:33:34.907 KST] 있는 그런 과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00:33:34.908–00:33:37.908 | 20:33:34.908–20:33:37.908 KST] 그러면 오남용  우려 약품 지정을
[00:33:38.110–00:33:41.110 | 20:33:38.110–20:33:41.110 KST] 한들 1년에 150만 건씩 처방되는
[00:33:42.219–00:33:42.843 | 20:33:42.219–20:33:42.843 KST] 비만치료제 잘못된 처방과  오남용 실태가
[00:33:42.844–00:33:45.844 | 20:33:42.844–20:33:45.844 KST] 줄어들 수 있겠습니까?
[00:33:50.577–00:33:52.638 | 20:33:50.577–20:33:52.638 KST] -위원님, 그래서 이게 정책
[00:33:52.639–00:33:53.762 | 20:33:52.639–20:33:53.762 KST] 하나로  즉효약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00:33:53.763–00:33:56.763 | 20:33:53.763–20:33:56.763 KST] 다각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지금
[00:33:57.199–00:33:59.870 | 20:33:57.199–20:33:59.870 KST] 식약처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
[00:33:59.871–00:34:01.869 | 20:33:59.871–20:34:01.869 KST] 지정을 추진하지만  사실 이것은
[00:34:01.870–00:34:02.682 | 20:34:01.870–20:34:02.682 KST] 의료현장에서 처방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00:34:02.683–00:34:05.683 | 20:34:02.683–20:34:05.683 KST] 생각합니다.
[00:34:06.557–00:34:08.868 | 20:34:06.557–20:34:08.868 KST] 그래서 복지부랑 같이 이 의료기관의
[00:34:08.869–00:34:10.727 | 20:34:08.869–20:34:10.727 KST] 처방에 관해서 좀 더 교육을
[00:34:10.728–00:34:13.586 | 20:34:10.728–20:34:13.586 KST] 한다든가  그래서 이 처방에
[00:34:13.587–00:34:15.538 | 20:34:13.587–20:34:15.538 KST]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관리
[00:34:15.539–00:34:17.226 | 20:34:15.539–20:34:17.226 KST] 대책을 만드는 것도 추가적으로
[00:34:17.227–00:34:20.227 | 20:34:17.227–20:34:20.227 KST]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00:34:22.897–00:34:25.271 | 20:34:22.897–20:34:25.271 KST] -처장님, 지정만 해 놓고 손을
[00:34:25.272–00:34:27.474 | 20:34:25.272–20:34:27.474 KST] 놓는  방식으로는 임산부, 아동
[00:34:27.475–00:34:28.895 | 20:34:27.475–20:34:28.895 KST] 등에게 이뤄지는 무분별한 처방을
[00:34:28.896–00:34:31.896 | 20:34:28.896–20:34:31.896 KST] 결코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00:34:36.379–00:34:36.659 | 20:34:36.379–20:34:36.659 KST] 오남용 우려 약품 지정을 조속히
[00:34:36.660–00:34:38.206 | 20:34:36.660–20:34:38.206 KST] 추진하시되 지정에 그칠 것이
[00:34:38.207–00:34:39.690 | 20:34:38.207–20:34:39.690 KST] 아니라  의료현장에서 실제로
[00:34:39.691–00:34:40.877 | 20:34:39.691–20:34:40.877 KST] 작동하는 관리대책을 함께 마련해
[00:34:40.878–00:34:42.564 | 20:34:40.878–20:34:42.564 KST] 주시기를 바랍니다.
[00:34:42.565–00:34:45.064 | 20:34:42.565–20:34:45.064 KST] -네.
[00:34:45.065–00:34:46.813 | 20:34:45.065–20:34:46.813 KST] 위원님 이 부분은 복지부하고 함께
[00:34:46.814–00:34:47.110 | 20:34:46.814–20:34:47.110 KST] 상의해서 위원실에 보고드리도록
[00:34:47.111–00:34:47.813 | 20:34:47.111–20:34:47.813 KST] 하겠습니다.
[00:34:47.814–00:34:50.125 | 20:34:47.814–20:34:50.125 KST]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00:34:50.126–00:34:53.126 | 20:34:50.126–20:34:53.126 KST] -수고하셨습니다.
[00:34:54.047–00:34:57.047 | 20:34:54.047–20:34:57.047 KST] 다음은 서영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00:35:00.248–00:35:03.248 | 20:35:00.248–20:35:03.248 KST] -국민 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00:35:05.529–00:35:06.246 | 20:35:05.529–20:35:06.246 KST] 처장님 이게 우리가 필수의료기기
[00:35:06.247–00:35:08.761 | 20:35:06.247–20:35:08.761 KST] 그리고 필수의약품 매우 국민
[00:35:08.762–00:35:09.402 | 20:35:08.762–20:35:09.402 KST] 건강에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00:35:09.403–00:35:09.527 | 20:35:09.403–20:35:09.527 KST] 지금 되었죠.
[00:35:09.528–00:35:12.528 | 20:35:09.528–20:35:12.528 KST] -네.
[00:35:13.886–00:35:16.463 | 20:35:13.886–20:35:16.463 KST] -그런데 이제 수차례 필수의약품의
[00:35:16.464–00:35:19.464 | 20:35:16.464–20:35:19.464 KST] 중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00:35:19.885–00:35:22.885 | 20:35:19.885–20:35:22.885 KST] 그래서  이번에 좀 들여다봤더니
[00:35:24.259–00:35:27.259 | 20:35:24.259–20:35:27.259 KST] 실제로 최근 4년 사이에 식약처에
[00:35:28.555–00:35:30.320 | 20:35:28.555–20:35:30.320 KST] 제출한 목록을 보면  제약사가
[00:35:30.321–00:35:33.321 | 20:35:30.321–20:35:33.321 KST] 공급 중단하거나 부족을 보고한
[00:35:33.414–00:35:36.414 | 20:35:33.414–20:35:36.414 KST] 건수가 2021년 대비 83%가 늘어서
[00:35:39.038–00:35:42.038 | 20:35:39.038–20:35:42.038 KST] 338건으로 이렇게 됐고 더더군다나
[00:35:42.209–00:35:43.161 | 20:35:42.209–20:35:43.161 KST] 국가필수의약품의 경우도 29건에서
[00:35:43.162–00:35:46.162 | 20:35:43.162–20:35:46.162 KST] 81건으로 2.8배나 증가하는
[00:35:47.052–00:35:49.753 | 20:35:47.052–20:35:49.753 KST]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국가가
[00:35:49.754–00:35:51.534 | 20:35:49.754–20:35:51.534 KST] 지정한 약이 해마다 더 자주
[00:35:51.535–00:35:54.455 | 20:35:51.535–20:35:54.455 KST] 끊기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00:35:54.456–00:35:57.456 | 20:35:54.456–20:35:57.456 KST] 그런 형국이거든요.
[00:35:59.440–00:36:01.813 | 20:35:59.440–20:36:01.813 KST] 그래서 이게 그런데 이게 식약처가
[00:36:01.814–00:36:03.110 | 20:36:01.814–20:36:03.110 KST] 이게 필수의약품으로 끊긴다는
[00:36:03.111–00:36:03.250 | 20:36:03.111–20:36:03.250 KST] 보고를 받고도 보면은.
[00:36:03.251–00:36:05.984 | 20:36:03.251–20:36:05.984 KST] 넘겨주세요.
[00:36:05.985–00:36:08.125 | 20:36:05.985–20:36:08.125 KST] 대부분이 조치한 게 뭐냐 하면
[00:36:08.126–00:36:09.437 | 20:36:08.126–20:36:09.437 KST] 조치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좀
[00:36:09.438–00:36:12.438 | 20:36:09.438–20:36:12.438 KST] 처리를 하고 있어요.
[00:36:16.733–00:36:18.716 | 20:36:16.733–20:36:18.716 KST] 그리고 보면 실제로 류코보린이라는
[00:36:18.717–00:36:20.903 | 20:36:18.717–20:36:20.903 KST]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규격을
[00:36:20.904–00:36:23.512 | 20:36:20.904–20:36:23.512 KST] 바꿔가면서 공급이 끊겼는데도
[00:36:23.513–00:36:26.513 | 20:36:23.513–20:36:26.513 KST] 조치가  불필요하다 그러고 전체
[00:36:26.981–00:36:29.981 | 20:36:26.981–20:36:29.981 KST] 의약품 공급 중단 보고도 166건
[00:36:31.715–00:36:34.260 | 20:36:31.715–20:36:34.260 KST] 중에서 89건, 5건 중의 1건이
[00:36:34.261–00:36:35.463 | 20:36:34.261–20:36:35.463 KST] 채산성 문제와 판매부진 문제가
[00:36:35.464–00:36:38.464 | 20:36:35.464–20:36:38.464 KST] 계속 보고가 되고 있고 국가필수의약품의
[00:36:38.635–00:36:39.321 | 20:36:38.635–20:36:39.321 KST] 경우도 56건에서 38건이 조치
[00:36:39.322–00:36:40.384 | 20:36:39.322–20:36:40.384 KST] 불필요로  하고 있고 이렇게 조치가 필요
[00:36:40.385–00:36:43.385 | 20:36:40.385–20:36:43.385 KST] 없다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00:36:44.243–00:36:47.243 | 20:36:44.243–20:36:47.243 KST] -조치가 필요...
[00:36:50.289–00:36:53.289 | 20:36:50.289–20:36:53.289 KST] 조치의 판단 기준은 국내에 어떤
[00:36:54.851–00:36:55.193 | 20:36:54.851–20:36:55.193 KST]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이 있는지 없는지
[00:36:55.194–00:36:58.037 | 20:36:55.194–20:36:58.037 KST]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36:58.038–00:37:00.270 | 20:36:58.038–20:37:00.270 KST] -그런데 그렇게 식약처가 그렇게
[00:37:00.271–00:37:03.036 | 20:37:00.271–20:37:03.036 KST]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다음
[00:37:03.037–00:37:05.582 | 20:37:03.037–20:37:05.582 KST] 슬라이드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00:37:05.583–00:37:07.597 | 20:37:05.583–20:37:07.597 KST] 채산성하고 판매 부진이 주요한
[00:37:07.598–00:37:10.598 | 20:37:07.598–20:37:10.598 KST] 원인 중의 하나라고 제가 볼 때는
[00:37:12.003–00:37:15.003 | 20:37:12.003–20:37:15.003 KST]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에다가 더해서
[00:37:17.206–00:37:18.939 | 20:37:17.206–20:37:18.939 KST] 이게 반복해서 끊겨도 식약처가
[00:37:18.940–00:37:21.751 | 20:37:18.940–20:37:21.751 KST] 공급 재개를 계속해 주고 있는데
[00:37:21.752–00:37:23.500 | 20:37:21.752–20:37:23.500 KST] 지금 이 경우.
[00:37:23.501–00:37:25.672 | 20:37:23.501–20:37:25.672 KST] 아티반주사나 아지탑스주사 같은
[00:37:25.673–00:37:28.673 | 20:37:25.673–20:37:28.673 KST] 경우에는 15회, 8회 이렇게
[00:37:28.688–00:37:28.984 | 20:37:28.688–20:37:28.984 KST] 됐는데도 공급 재개를 계속 했거든요.
[00:37:28.985–00:37:30.983 | 20:37:28.985–20:37:30.983 KST] 그런데 결과가 뭐냐.
[00:37:30.984–00:37:33.092 | 20:37:30.984–20:37:33.092 KST] 결국은 제조소가 철수된 형태로
[00:37:33.093–00:37:36.093 | 20:37:33.093–20:37:36.093 KST] 관리되고 있는 거예요.
[00:37:37.655–00:37:40.655 | 20:37:37.655–20:37:40.655 KST] 이렇게 관리돼서는 안 되겠어요.
[00:37:40.967–00:37:43.967 | 20:37:40.967–20:37:43.967 KST] 그래서 식약처에게 법을 바꿔서까지
[00:37:45.903–00:37:46.777 | 20:37:45.903–20:37:46.777 KST] 주문제작도 할 수 있겠고 긴급주문도
[00:37:46.778–00:37:46.917 | 20:37:46.778–20:37:46.917 KST]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00:37:46.918–00:37:49.918 | 20:37:46.918–20:37:49.918 KST] -네.
[00:37:50.699–00:37:52.401 | 20:37:50.699–20:37:52.401 KST] -그래서 차제에 이게 필수의약품이나
[00:37:52.402–00:37:54.432 | 20:37:52.402–20:37:54.432 KST] 필수의료기기 중요성이 더 중요해지고
[00:37:54.433–00:37:55.994 | 20:37:54.433–20:37:55.994 KST]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몇
[00:37:55.995–00:37:58.995 | 20:37:55.995–20:37:58.995 KST] 년째  반복되는 그런 행태로
[00:38:00.806–00:38:03.633 | 20:38:00.806–20:38:03.633 KST] 하지 마시고 대체약 실제 공급
[00:38:03.634–00:38:05.617 | 20:38:03.634–20:38:05.617 KST] 여부를 사후 점검을 구축을 할
[00:38:05.618–00:38:06.445 | 20:38:05.618–20:38:06.445 KST]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채산성과 판매
[00:38:06.446–00:38:08.507 | 20:38:06.446–20:38:08.507 KST] 부진에 대해서는 복지부하고 상의해서
[00:38:08.508–00:38:08.632 | 20:38:08.508–20:38:08.632 KST]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00:38:08.633–00:38:09.429 | 20:38:08.633–20:38:09.429 KST] -네.
[00:38:09.430–00:38:10.178 | 20:38:09.430–20:38:10.178 KST] -그런데 그것도 전혀 이루어지지
[00:38:10.179–00:38:12.975 | 20:38:10.179–20:38:12.975 KST] 않고 있고.
[00:38:12.976–00:38:15.976 | 20:38:12.976–20:38:15.976 KST]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돼서
[00:38:17.241–00:38:18.974 | 20:38:17.241–20:38:18.974 KST] 보고가 되는 경우는 관리대장이나
[00:38:18.975–00:38:21.975 | 20:38:18.975–20:38:21.975 KST] 품목들에 대해서 품목별 공급
[00:38:23.974–00:38:24.769 | 20:38:23.974–20:38:24.769 KST] 중단에 대한 기간,  정상화
[00:38:24.770–00:38:26.019 | 20:38:24.770–20:38:26.019 KST] 소요일 지표관리 이런 것들이
[00:38:26.020–00:38:27.206 | 20:38:26.020–20:38:27.206 KST] 체계적으로 돼야지 필수의약품
[00:38:27.207–00:38:28.581 | 20:38:27.207–20:38:28.581 KST]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지 않을
[00:38:28.582–00:38:31.582 | 20:38:28.582–20:38:31.582 KST] 것 같거든요.
[00:38:31.597–00:38:34.597 | 20:38:31.597–20:38:34.597 KST] 그런데 필수의료기기도 마찬가지예요.
[00:38:34.940–00:38:35.970 | 20:38:34.940–20:38:35.970 KST] 나중에 어떤 지정 절차를 거쳐서
[00:38:35.971–00:38:36.376 | 20:38:35.971–20:38:36.376 KST] 지정  규정을 만들어서 정할
[00:38:36.377–00:38:39.001 | 20:38:36.377–20:38:39.001 KST] 거 아니겠어요?
[00:38:39.002–00:38:41.625 | 20:38:39.002–20:38:41.625 KST]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리를
[00:38:41.626–00:38:42.422 | 20:38:41.626–20:38:42.422 KST]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지 않으면 종합적으로
[00:38:42.423–00:38:45.109 | 20:38:42.423–20:38:45.109 KST] 하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00:38:45.110–00:38:47.359 | 20:38:45.110–20:38:47.359 KST] 수밖에 없다.
[00:38:47.360–00:38:48.124 | 20:38:47.360–20:38:48.124 KST] 꼭 유념해 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00:38:48.125–00:38:51.125 | 20:38:48.125–20:38:51.125 KST]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00:38:52.359–00:38:53.264 | 20:38:52.359–20:38:53.264 KST]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00:38:53.265–00:38:55.295 | 20:38:53.265–20:38:55.295 KST] 11월부터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협의회에서 좀
[00:38:55.296–00:38:56.997 | 20:38:55.296–20:38:56.997 KST] 더 복지부하고  식약처하고 또
[00:38:56.998–00:38:59.106 | 20:38:56.998–20:38:59.106 KST] 여러 민간들이 모이기  때문에
[00:38:59.107–00:39:01.715 | 20:38:59.107–20:39:01.715 KST] 채산성 문제까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00:39:01.716–00:39:03.512 | 20:39:01.716–20:39:03.512 KST] -그리고 아까 남인순 위원님도
[00:39:03.513–00:39:06.513 | 20:39:03.513–20:39:06.513 KST] 잠깐  지적이 있었는데 그동안
[00:39:07.715–00:39:08.932 | 20:39:07.715–20:39:08.932 KST] 우리가 화장품이 식품으로 오인되게
[00:39:08.933–00:39:11.885 | 20:39:08.933–20:39:11.885 KST] 하는 용기나 포장 이런 거에
[00:39:11.886–00:39:14.385 | 20:39:11.886–20:39:14.385 KST]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래서
[00:39:14.386–00:39:15.994 | 20:39:14.386–20:39:15.994 KST] 수정을 했잖아요.
[00:39:15.995–00:39:18.071 | 20:39:15.995–20:39:18.071 KST] 그런데 지난해 2월에 보니까
[00:39:18.072–00:39:20.243 | 20:39:18.072–20:39:20.243 KST] 이게 세럼을 인공눈물로 착각해서
[00:39:20.244–00:39:22.117 | 20:39:20.244–20:39:22.117 KST] 눈에 넣어서 안구  손상이 오는
[00:39:22.118–00:39:25.118 | 20:39:22.118–20:39:25.118 KST]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00:39:27.477–00:39:29.366 | 20:39:27.477–20:39:29.366 KST] 그래서 이게 화장품과 식품 간의
[00:39:29.367–00:39:29.522 | 20:39:29.367–20:39:29.522 KST] 관계뿐만 아니고 의약품 형태의 용기를 화장품이
[00:39:29.523–00:39:32.523 | 20:39:29.523–20:39:32.523 KST] 하는 것.
[00:39:32.773–00:39:34.396 | 20:39:32.773–20:39:34.396 KST] 이것도 좀 관심 있게 좀 제재
[00:39:34.397–00:39:37.099 | 20:39:34.397–20:39:37.099 KST] 조항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00:39:37.100–00:39:39.973 | 20:39:37.100–20:39:39.973 KST] 하게 됐거든요.
[00:39:39.974–00:39:42.974 | 20:39:39.974–20:39:42.974 KST]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쨌든
[00:39:43.848–00:39:46.081 | 20:39:43.848–20:39:46.081 KST] 이게 마치 의약품으로 오인해서
[00:39:46.082–00:39:48.706 | 20:39:46.082–20:39:48.706 KST] 이렇게 화장품을  눈에 넣는
[00:39:48.707–00:39:49.581 | 20:39:48.707–20:39:49.581 KST]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00:39:49.582–00:39:52.330 | 20:39:49.582–20:39:52.330 KST] 현실이란 말이죠.
[00:39:52.331–00:39:53.517 | 20:39:52.331–20:39:53.517 KST]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00:39:53.518–00:39:56.518 | 20:39:53.518–20:39:56.518 KST]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00:39:56.704–00:39:58.812 | 20:39:56.704–20:39:58.812 KST] -위원님, 특별히 인공눈물처럼
[00:39:58.813–00:40:00.406 | 20:39:58.813–20:40:00.406 KST] 생긴 거는 점안제로 소비자들이
[00:40:00.407–00:40:01.812 | 20:40:00.407–20:40:01.812 KST]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00:40:01.813–00:40:04.686 | 20:40:01.813–20:40:04.686 KST] 식약처에서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00:40:04.687–00:40:06.701 | 20:40:04.687–20:40:06.701 KST]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관련해서
[00:40:06.702–00:40:07.357 | 20:40:06.702–20:40:07.357 KST] 좀 더 제도를 마련하려고 하고
[00:40:07.358–00:40:10.358 | 20:40:07.358–20:40:10.358 KST] 있습니다.
[00:40:14.544–00:40:14.731 | 20:40:14.544–20:40:14.731 KST] -다 하셨습니까?
[00:40:14.732–00:40:17.732 | 20:40:14.732–20:40:17.732 KST] 수고하셨습니다.
[00:40:17.778–00:40:20.778 | 20:40:17.778–20:40:20.778 KST] 보자.
[00:40:23.480–00:40:26.480 | 20:40:23.480–20:40:26.480 KST] 한국마약패치운동본부 서국진 이사장님.
[00:40:26.761–00:40:29.697 | 20:40:26.761–20:40:29.697 KST] 출석하셨죠?
[00:40:29.698–00:40:32.698 | 20:40:29.698–20:40:32.698 KST]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00:40:32.931–00:40:35.367 | 20:40:32.931–20:40:35.367 KST] 처장님.
[00:40:35.368–00:40:37.320 | 20:40:35.368–20:40:37.320 KST] 마약류.
[00:40:37.321–00:40:40.321 | 20:40:37.321–20:40:40.321 KST] 시간 같이 넣도록 하세요.
[00:40:42.976–00:40:45.976 | 20:40:42.976–20:40:45.976 KST] 마약류 범죄 또 중독 문제가
[00:40:46.679–00:40:46.803 | 20:40:46.679–20:40:46.803 KST]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죠?
[00:40:46.804–00:40:48.412 | 20:40:46.804–20:40:48.412 KST] -네.
[00:40:48.413–00:40:49.365 | 20:40:48.413–20:40:49.365 KST] -그러면 여기에 마약류 오남용에
[00:40:49.366–00:40:52.366 | 20:40:49.366–20:40:52.366 KST] 대해서 예방교육이라든지 중독자에
[00:40:53.349–00:40:55.410 | 20:40:53.349–20:40:55.410 KST] 대한 사회  재활을 담당하는 부서가
[00:40:55.411–00:40:57.847 | 20:40:55.411–20:40:57.847 KST]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라는 것도
[00:40:57.848–00:40:57.972 | 20:40:57.848–20:40:57.972 KST]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00:40:57.973–00:40:58.144 | 20:40:57.973–20:40:58.144 KST] 합니다.
[00:40:58.145–00:41:01.019 | 20:40:58.145–20:41:01.019 KST] -네.
[00:41:01.020–00:41:02.690 | 20:41:01.020–20:41:02.690 KST] - 본부장님.
[00:41:02.691–00:41:05.643 | 20:41:02.691–20:41:05.643 KST] -네.
[00:41:05.644–00:41:07.189 | 20:41:05.644–20:41:07.189 KST] -지금 예방교육이나 사회재활사업의
[00:41:07.190–00:41:10.190 | 20:41:07.190–20:41:10.190 KST]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00:41:12.158–00:41:14.641 | 20:41:12.158–20:41:14.641 KST] -지금 추세로 봐서 늘어나는
[00:41:14.642–00:41:17.642 | 20:41:14.642–20:41:17.642 KST] 추세로 되어 있는데요.
[00:41:20.750–00:41:21.640 | 20:41:20.750–20:41:21.640 KST]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위원장님한테
[00:41:21.641–00:41:23.920 | 20:41:21.641–20:41:23.920 KST] 보고드리겠습니다.
[00:41:23.921–00:41:24.920 | 20:41:23.921–20:41:24.920 KST] -제가 보니까 23년에 비해서 25년이
[00:41:24.921–00:41:27.654 | 20:41:24.921–20:41:27.654 KST] 약 4 .5배
[00:41:27.655–00:41:30.655 | 20:41:27.655–20:41:30.655 KST] 증가해서 약 4만 건 정도의
[00:41:32.123–00:41:33.731 | 20:41:32.123–20:41:33.731 KST] 예방교육 실적이 있고 또 사회재발사업 실적은
[00:41:33.732–00:41:36.732 | 20:41:33.732–20:41:36.732 KST] 약 한 4만 2000건 넘어서
[00:41:36.841–00:41:37.902 | 20:41:36.841–20:41:37.902 KST] 전년 2년 전 대비 한 3배,
[00:41:37.903–00:41:38.792 | 20:41:37.903–20:41:38.792 KST] 3.6배
[00:41:38.793–00:41:41.793 | 20:41:38.793–20:41:41.793 KST] 정도 증가됐습니다.
[00:41:45.027–00:41:46.713 | 20:41:45.027–20:41:46.713 KST] 그런데 본부의 정원과 현원 상황을 보면
[00:41:46.714–00:41:49.714 | 20:41:46.714–20:41:49.714 KST]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00:41:52.369–00:41:52.524 | 20:41:52.369–20:41:52.524 KST] 전체 정원이 173명인데 현원은
[00:41:52.525–00:41:53.993 | 20:41:52.525–20:41:53.993 KST] 132명이에요.
[00:41:53.994–00:41:56.695 | 20:41:53.994–20:41:56.695 KST] -142명입니다.
[00:41:56.696–00:41:58.445 | 20:41:56.696–20:41:58.445 KST] -지금 자료 제출에는 132명으로
[00:41:58.446–00:42:01.194 | 20:41:58.446–20:42:01.194 KST] 돼  있습니다.
[00:42:01.195–00:42:03.022 | 20:42:01.195–20:42:03.022 KST]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 40명 가까운
[00:42:03.023–00:42:04.209 | 20:42:03.023–20:42:04.209 KST] 결원이 생기는 건데 이 결원을
[00:42:04.210–00:42:04.631 | 20:42:04.210–20:42:04.631 KST] 그대로  유지하시는 이유가 뭐
[00:42:04.632–00:42:07.632 | 20:42:04.632–20:42:07.632 KST] 때문에 그렇습니까?
[00:42:11.537–00:42:13.426 | 20:42:11.537–20:42:13.426 KST] -결원이 생기는 이유는 지금
[00:42:13.427–00:42:15.535 | 20:42:13.427–20:42:15.535 KST] 임금이 기타 공공기관 중에서
[00:42:15.536–00:42:18.536 | 20:42:15.536–20:42:18.536 KST] 최하위로 돼 있습니다.
[00:42:21.035–00:42:24.035 | 20:42:21.035–20:42:24.035 KST] 먼젓번에 7월 16일날 대통령님께
[00:42:25.347–00:42:28.347 | 20:42:25.347–20:42:28.347 KST] 보고드린 바도 있는데 저희가
[00:42:29.877–00:42:32.266 | 20:42:29.877–20:42:32.266 KST] 임금이 낮기 때문에 한 2년
[00:42:32.267–00:42:35.267 | 20:42:32.267–20:42:35.267 KST] 정도만 근무하면...
[00:42:35.501–00:42:36.890 | 20:42:35.501–20:42:36.890 KST] -굉장히 좀 비정상적인.
[00:42:36.891–00:42:39.891 | 20:42:36.891–20:42:39.891 KST] 처장님도 잘 들어주십시오.
[00:42:41.750–00:42:43.561 | 20:42:41.750–20:42:43.561 KST] 지금 퇴사율 자체가 25년 기준으로
[00:42:43.562–00:42:46.562 | 20:42:43.562–20:42:46.562 KST] 35%에 이르고요.
[00:42:47.749–00:42:50.060 | 20:42:47.749–20:42:50.060 KST] 아마 오늘 업무보고 현황을 보시면
[00:42:50.061–00:42:52.372 | 20:42:50.061–20:42:52.372 KST] 5급  같은 경우에 정원 42명에
[00:42:52.373–00:42:54.465 | 20:42:52.373–20:42:54.465 KST] 현원이  9명입니다.
[00:42:54.466–00:42:55.059 | 20:42:54.466–20:42:55.059 KST] 4급 직원 같은 경우 32명 정원에
[00:42:55.060–00:42:58.060 | 20:42:55.060–20:42:58.060 KST] 5명입니다.
[00:43:00.340–00:43:01.963 | 20:43:00.340–20:43:01.963 KST] 굉장히 비정상적인 인력 구조가
[00:43:01.964–00:43:03.947 | 20:43:01.964–20:43:03.947 KST] 지금  만들어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00:43:03.948–00:43:06.384 | 20:43:03.948–20:43:06.384 KST] 주요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조금
[00:43:06.385–00:43:08.665 | 20:43:06.385–20:43:08.665 KST] 전에 얘기했던 전체 공공기관
[00:43:08.666–00:43:11.666 | 20:43:08.666–20:43:11.666 KST] 331개 중에서  보수적인 측면에서
[00:43:12.322–00:43:15.195 | 20:43:12.322–20:43:15.195 KST] 최하위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00:43:15.196–00:43:16.476 | 20:43:15.196–20:43:16.476 KST] 타공공기관 대비해서 62% 수준에
[00:43:16.477–00:43:19.477 | 20:43:16.477–20:43:19.477 KST] 불과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00:43:24.694–00:43:27.677 | 20:43:24.694–20:43:27.677 KST] 또 한 가지 복리후생비도 마약운동본부의
[00:43:27.678–00:43:30.678 | 20:43:27.678–20:43:30.678 KST] 직원들은 자료제출에 따르면 이게
[00:43:31.084–00:43:33.176 | 20:43:31.084–20:43:33.176 KST] 급여성 복리후생비의 지원이 다른
[00:43:33.177–00:43:36.177 | 20:43:33.177–20:43:36.177 KST] 식약처 직원  공공기관은 115만
[00:43:38.723–00:43:41.346 | 20:43:38.723–20:43:41.346 KST] 원 정도를 받는데  여기에 비해서
[00:43:41.347–00:43:43.018 | 20:43:41.347–20:43:43.018 KST] 마약본부 관련해서는  복리후생비 예산이
[00:43:43.019–00:43:43.658 | 20:43:43.019–20:43:43.658 KST] 전혀 편성이 되어 있지 않다고
[00:43:43.659–00:43:43.783 | 20:43:43.659–20:43:43.783 KST] 하는데 사실입니까?
[00:43:43.784–00:43:46.784 | 20:43:43.784–20:43:46.784 KST] -사실입니다.
[00:43:54.329–00:43:57.329 | 20:43:54.329–20:43:57.329 KST] 그런데 통합 저기 복지위원회에서
[00:43:57.702–00:44:00.702 | 20:43:57.702–20:44:00.702 KST] 통합하라는 교통비하고 가족수당하고
[00:44:01.983–00:44:04.983 | 20:44:01.983–20:44:04.983 KST] 또 이거를 통합해서 기본급에
[00:44:05.373–00:44:08.373 | 20:44:05.373–20:44:08.373 KST] 하라고 그렇게 권고가 왔기 때문에.
[00:44:13.668–00:44:15.089 | 20:44:13.668–20:44:15.089 KST] -저는 이 사항이 마약퇴치운동본부가
[00:44:15.090–00:44:17.651 | 20:44:15.090–20:44:17.651 KST] 업무보고에서 지적을 받았다는
[00:44:17.652–00:44:20.652 | 20:44:17.652–20:44:20.652 KST] 내용을  사실은 정확히 몰랐습니다만
[00:44:23.026–00:44:25.024 | 20:44:23.026–20:44:25.024 KST]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업무의 중요성이라든지
[00:44:25.025–00:44:27.945 | 20:44:25.025–20:44:27.945 KST] 또  여기를 우리가 지금 현재
[00:44:27.946–00:44:30.320 | 20:44:27.946–20:44:30.320 KST] 얼마큼 우리가 마약류 관련 사범이
[00:44:30.321–00:44:33.321 | 20:44:30.321–20:44:33.321 KST] 많다는 것을 처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00:44:36.507–00:44:39.507 | 20:44:36.507–20:44:39.507 KST] 예를 들어서 제가 듣기로 교정시설에
[00:44:39.616–00:44:41.927 | 20:44:39.616–20:44:41.927 KST] 수감되어 있는 가장 많은 유형의
[00:44:41.928–00:44:44.928 | 20:44:41.928–20:44:44.928 KST] 범죄  수감자들 중에서 보면
[00:44:45.927–00:44:48.927 | 20:44:45.927–20:44:48.927 KST] 마약류 범죄자가 두 번째 해당된다고 합니다.
[00:44:50.848–00:44:51.847 | 20:44:50.848–20:44:51.847 KST] 성범죄자가 1등이고 마약류 범죄자가
[00:44:51.848–00:44:53.159 | 20:44:51.848–20:44:53.159 KST] 2등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00:44:53.160–00:44:55.346 | 20:44:53.160–20:44:55.346 KST] 그만큼 마약류의 유포 확산이나
[00:44:55.347–00:44:58.347 | 20:44:55.347–20:44:58.347 KST]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단계에서
[00:45:01.768–00:45:04.220 | 20:45:01.768–20:45:04.220 KST] 제어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걷잡을
[00:45:04.221–00:45:04.766 | 20:45:04.221–20:45:04.766 KST]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0:45:04.767–00:45:07.767 | 20:45:04.767–20:45:07.767 KST] 그런 점에서 이 업무를 일선에서
[00:45:09.032–00:45:10.500 | 20:45:09.032–20:45:10.500 KST] 담당하는 마약류 퇴치운동본부의
[00:45:10.501–00:45:12.968 | 20:45:10.501–20:45:12.968 KST] 정원이나 근무 직원들의 여러
[00:45:12.969–00:45:15.969 | 20:45:12.969–20:45:15.969 KST] 가지 근무 여건 또 이런 거에
[00:45:17.874–00:45:19.123 | 20:45:17.874–20:45:19.123 KST] 대해서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00:45:19.124–00:45:20.294 | 20:45:19.124–20:45:20.294 KST] 계획대로 정상화시켜야 된다라는
[00:45:20.295–00:45:23.295 | 20:45:20.295–20:45:23.295 KST] 말씀을 드리고 싶고.
[00:45:24.060–00:45:26.418 | 20:45:24.060–20:45:26.418 KST] 본부장님께서는 전문인력 이탈도
[00:45:26.419–00:45:28.777 | 20:45:26.419–20:45:28.777 KST] 방지를 하셔야 하고 또 현재
[00:45:28.778–00:45:31.370 | 20:45:28.778–20:45:31.370 KST]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이 업무를
[00:45:31.371–00:45:34.371 | 20:45:31.371–20:45:34.371 KST] 손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00:45:36.042–00:45:38.291 | 20:45:36.042–20:45:38.291 KST] 사명감을 가지고 마약류퇴치운동본부를
[00:45:38.292–00:45:38.432 | 20:45:38.292–20:45:38.432 KST] 좀 더 정상화시켜나가는 데 노력해 주십시오.
[00:45:38.433–00:45:41.433 | 20:45:38.433–20:45:41.433 KST] -감사합니다.
[00:45:42.260–00:45:43.712 | 20:45:42.260–20:45:43.712 KST]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00:45:43.713–00:45:46.713 | 20:45:43.713–20:45:46.713 KST]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00:45:48.696–00:45:51.696 | 20:45:48.696–20:45:51.696 KST] 앞으로 유념을 해서 위원장님께서
[00:45:52.805–00:45:53.116 | 20:45:52.805–20:45:53.116 KST]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00:45:53.117–00:45:54.256 | 20:45:53.117–20:45:54.256 KST] 처리하겠습니다.
[00:45:54.257–00:45:57.257 | 20:45:54.257–20:45:57.257 KST] -들어가십시오.
[00:46:00.552–00:46:00.707 | 20:46:00.552–20:46:00.707 KST]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2차 질의까지
[00:46:00.708–00:46:03.708 | 20:46:00.708–20:46:03.708 KST] 마무리되었습니다.
[00:46:05.239–00:46:05.410 | 20:46:05.239–20:46:05.410 KST] 계속해서 3차 질의에 들어가도록
[00:46:05.411–00:46:08.411 | 20:46:05.411–20:46:08.411 KST] 하겠습니다.
[00:46:09.597–00:46:09.987 | 20:46:09.597–20:46:09.987 KST] 3차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00:46:09.988–00:46:12.988 | 20:46:09.988–20:46:12.988 KST] 3분입니다.
[00:46:18.705–00:46:19.422 | 20:46:18.705–20:46:19.422 KST]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질의
[00:46:19.423–00:46:22.423 | 20:46:19.423–20:46:22.423 KST] 시작해 주십시오.
[00:46:26.375–00:46:28.499 | 20:46:26.375–20:46:28.499 KST] -위원장 시간 멈추고 한국식품관리원
[00:46:28.500–00:46:31.500 | 20:46:28.500–20:46:31.500 KST] 원장님 발언대로 좀 모시고 싶습니다.
[00:46:35.811–00:46:38.372 | 20:46:35.811–20:46:38.372 KST] -한상대입니다.
[00:46:38.373–00:46:41.106 | 20:46:38.373–20:46:41.106 KST] -원장님 요즘 K-푸드가 세계시장
[00:46:41.107–00:46:43.543 | 20:46:41.107–20:46:43.543 KST] 진출에 활성화되어 있고 우리나라
[00:46:43.544–00:46:44.371 | 20:46:43.544–20:46:44.371 KST] 음식이 해외  국민들한테 굉장히
[00:46:44.372–00:46:46.417 | 20:46:44.372–20:46:46.417 KST] 인기가 많죠?
[00:46:46.418–00:46:49.291 | 20:46:46.418–20:46:49.291 KST] 고생이 많으십니다.
[00:46:49.292–00:46:50.479 | 20:46:49.292–20:46:50.479 KST] 우리나라 전업농가가 가장 많은
[00:46:50.480–00:46:53.480 | 20:46:50.480–20:46:53.480 KST]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00:46:54.776–00:46:54.931 | 20:46:54.776–20:46:54.931 KST] 광역단체로.
[00:46:54.932–00:46:57.634 | 20:46:54.932–20:46:57.634 KST] -전남.
[00:46:57.635–00:46:59.399 | 20:46:57.635–20:46:59.399 KST] -전남인 것 같지만 경상북도가
[00:46:59.400–00:47:02.400 | 20:46:59.400–20:47:02.400 KST] 전업농가가 제일 많습니다.
[00:47:04.149–00:47:05.320 | 20:47:04.149–20:47:05.320 KST] 특히 한우, 사과, 포도, 복숭아,
[00:47:05.321–00:47:08.319 | 20:47:05.321–20:47:08.319 KST] 참외 이런 거는 전국의 50%
[00:47:08.320–00:47:09.319 | 20:47:08.320–20:47:09.319 KST] 이상인 작물도 있고 1위로 생산하고
[00:47:09.320–00:47:12.021 | 20:47:09.320–20:47:12.021 KST] 있습니다.
[00:47:12.022–00:47:14.755 | 20:47:12.022–20:47:14.755 KST] 그래서 지금 AI나 반도체 시대에도
[00:47:14.756–00:47:17.756 | 20:47:14.756–20:47:17.756 KST] 전  세계적으로 먹거리는 무시할
[00:47:17.802–00:47:17.958 | 20:47:17.802–20:47:17.958 KST] 수 없는  사업입니다.
[00:47:17.959–00:47:20.959 | 20:47:17.959–20:47:20.959 KST] 그렇죠?
[00:47:23.379–00:47:26.379 | 20:47:23.379–20:47:26.379 KST] 그래서 우리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도
[00:47:27.613–00:47:30.613 | 20:47:27.613–20:47:30.613 KST] 우리 해외 수출을 잘하는 데
[00:47:31.425–00:47:34.048 | 20:47:31.425–20:47:34.048 KST] 농가나  지자체나 이런 단체에 도움을
[00:47:34.049–00:47:35.236 | 20:47:34.049–20:47:35.236 KST] 주기 위해서 글로벌 해썹 사업을
[00:47:35.237–00:47:38.237 | 20:47:35.237–20:47:38.237 KST] 지금 기획하고 계신가요?
[00:47:39.720–00:47:40.516 | 20:47:39.720–20:47:40.516 KST] -지금 작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00:47:40.517–00:47:42.781 | 20:47:40.517–20:47:42.781 KST] 8월에 그걸 고시를 했고요.
[00:47:42.782–00:47:44.780 | 20:47:42.782–20:47:44.780 KST] 그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부터
[00:47:44.781–00:47:45.530 | 20:47:44.781–20:47:45.530 KST] 지금 200개 업체를 목표로
[00:47:45.531–00:47:48.436 | 20:47:45.531–20:47:48.436 KST]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00:47:48.437–00:47:49.217 | 20:47:48.437–20:47:49.217 KST] -그럼 시범으로 먼저 시작하고
[00:47:49.218–00:47:50.514 | 20:47:49.218–20:47:50.514 KST] 계신 건가요?
[00:47:50.515–00:47:52.138 | 20:47:50.515–20:47:52.138 KST] -작년에 시범 했고 올해부터는.
[00:47:52.139–00:47:52.685 | 20:47:52.139–20:47:52.685 KST] -200개만 하는 거예요?
[00:47:52.686–00:47:54.388 | 20:47:52.686–20:47:54.388 KST] -아닙니다.
[00:47:54.389–00:47:55.497 | 20:47:54.389–20:47:55.497 KST] 올해 목표가 200개고요.
[00:47:55.498–00:47:57.387 | 20:47:55.498–20:47:57.387 KST] -200개.
[00:47:57.388–00:47:58.372 | 20:47:57.388–20:47:58.372 KST] -수출을 목표으로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00:47:58.373–00:48:00.371 | 20:47:58.373–20:48:00.371 KST]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00:48:00.372–00:48:03.355 | 20:48:00.372–20:48:03.355 KST] -그러면 지금 글로벌 해썹을 하면
[00:48:03.356–00:48:06.356 | 20:48:03.356–20:48:06.356 KST] 원래는 한 80개 정도 규정에
[00:48:06.668–00:48:07.120 | 20:48:06.668–20:48:07.120 KST] 우리 국내 해썹의  기준이잖아요.
[00:48:07.121–00:48:10.121 | 20:48:07.121–20:48:10.121 KST] -그렇습니다.
[00:48:10.245–00:48:13.245 | 20:48:10.245–20:48:13.245 KST] -그런데 거기에 좀 더 72개 보태서
[00:48:13.713–00:48:16.384 | 20:48:13.713–20:48:16.384 KST] 152개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00:48:16.385–00:48:19.102 | 20:48:16.385–20:48:19.102 KST] 그러면 시설도  보강하고 좀
[00:48:19.103–00:48:22.103 | 20:48:19.103–20:48:22.103 KST] 특별한 지원도 있고 그렇겠네요?
[00:48:22.774–00:48:25.522 | 20:48:22.774–20:48:25.522 KST] -원래 80개 항목은 95년도부터 만들어서
[00:48:25.523–00:48:27.569 | 20:48:25.523–20:48:27.569 KST] 운영해 왔던 거고요.
[00:48:27.570–00:48:29.647 | 20:48:27.570–20:48:29.647 KST] -그렇죠, 그건 한국 해썹이고.
[00:48:29.648–00:48:32.648 | 20:48:29.648–20:48:32.648 KST] - 시설 기반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00:48:32.756–00:48:35.114 | 20:48:32.756–20:48:35.114 KST] 이번에 글로벌 해썹을 만든 72개
[00:48:35.115–00:48:38.067 | 20:48:35.115–20:48:38.067 KST] 평가항목에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00:48:38.068–00:48:40.160 | 20:48:38.068–20:48:40.160 KST] 유해  요소를 넣는 테러라든지.
[00:48:40.161–00:48:41.535 | 20:48:40.161–20:48:41.535 KST] -짧게.
[00:48:41.536–00:48:43.972 | 20:48:41.536–20:48:43.972 KST] -사기, 가짜 원료를 쓴다든지
[00:48:43.973–00:48:46.659 | 20:48:43.973–20:48:46.659 KST] 이런 것들을 넣게 하기 때문에.
[00:48:46.660–00:48:49.660 | 20:48:46.660–20:48:49.660 KST] -그러면 글로벌 해썹을 하려면
[00:48:50.753–00:48:52.595 | 20:48:50.753–20:48:52.595 KST] 72가지  기준을 더해야 되고
[00:48:52.596–00:48:54.517 | 20:48:52.596–20:48:54.517 KST] 투자도 더 해야 되고 여기에
[00:48:54.518–00:48:57.518 | 20:48:54.518–20:48:57.518 KST] 200개 기업이 올해 맞춰서
[00:48:58.517–00:49:00.828 | 20:48:58.517–20:49:00.828 KST] 시설  관리 다 해서 하면 이게
[00:49:00.829–00:49:03.829 | 20:49:00.829–20:49:03.829 KST] 해외에서 바로  인증이 됩니까?
[00:49:03.953–00:49:06.452 | 20:49:03.953–20:49:06.452 KST] 미국이나 이런 데 나갈 때 그
[00:49:06.453–00:49:09.453 | 20:49:06.453–20:49:09.453 KST] 나라 기준 국제 기준에 맞게 했을
[00:49:10.311–00:49:13.311 | 20:49:10.311–20:49:13.311 KST] 것 같은데 바로  인증이 되나요?
[00:49:15.326–00:49:17.309 | 20:49:15.326–20:49:17.309 KST] -지금 저희가 글로벌  국제식품안전위원회라고 해서
[00:49:17.310–00:49:19.418 | 20:49:17.310–20:49:19.418 KST] 이제 GFS라는 기구가 있는데
[00:49:19.419–00:49:21.152 | 20:49:19.419–20:49:21.152 KST] 거기하고 동등하게 했기 때문에
[00:49:21.153–00:49:22.745 | 20:49:21.153–20:49:22.745 KST] 동등성은 인정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00:49:22.746–00:49:23.620 | 20:49:22.746–20:49:23.620 KST] 가능성이 높은 지금 상태라고
[00:49:23.621–00:49:26.621 | 20:49:23.621–20:49:26.621 KST] 생각하고 있습니다.
[00:49:27.933–00:49:30.933 | 20:49:27.933–20:49:30.933 KST] -가능성이 높지 그래서 국제식품안전협회나
[00:49:31.401–00:49:34.401 | 20:49:31.401–20:49:34.401 KST] 국제식품규격위원회랑 우리가 비슷하게
[00:49:34.916–00:49:37.774 | 20:49:34.916–20:49:37.774 KST] 맞춰는 가는데 여기에  해도
[00:49:37.775–00:49:40.445 | 20:49:37.775–20:49:40.445 KST] 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유럽이나
[00:49:40.446–00:49:41.773 | 20:49:40.446–20:49:41.773 KST] 하려면 거기 기준에 맞춰서 또다시
[00:49:41.774–00:49:44.774 | 20:49:41.774–20:49:44.774 KST] 각  기업들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00:49:45.180–00:49:47.428 | 20:49:45.180–20:49:47.428 KST] 그래서 이게 2중으로 부담이
[00:49:47.429–00:49:48.693 | 20:49:47.429–20:49:48.693 KST] 갈 수 있다.
[00:49:48.694–00:49:51.694 | 20:49:48.694–20:49:51.694 KST]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안 드리는
[00:49:54.178–00:49:56.567 | 20:49:54.178–20:49:56.567 KST] 거는  아주 콘셉트를 잘 잡으셨는데
[00:49:56.568–00:49:57.894 | 20:49:56.568–20:49:57.894 KST] 하루빨리  우리나라에서 하는
[00:49:57.895–00:49:59.987 | 20:49:57.895–20:49:59.987 KST] 글로벌 해썹이 전 세계적으로
[00:49:59.988–00:50:01.096 | 20:49:59.988–20:50:01.096 KST]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런  채널이
[00:50:01.097–00:50:02.284 | 20:50:01.097–20:50:02.284 KST] 있지 않겠습니까?
[00:50:02.285–00:50:05.285 | 20:50:02.285–20:50:05.285 KST] 그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00:50:05.362–00:50:06.720 | 20:50:05.362–20:50:06.720 KST] -저희가 지금 두 가지 트랙으로 하는데
[00:50:06.721–00:50:07.486 | 20:50:06.721–20:50:07.486 KST] 국내에서는 교육과 또 기술지원
[00:50:07.487–00:50:10.487 | 20:50:07.487–20:50:10.487 KST] 등을 하고 있고요.
[00:50:14.032–00:50:14.312 | 20:50:14.032–20:50:14.312 KST] 외국에는 동등성의 지위를 인정받기
[00:50:14.313–00:50:17.313 | 20:50:14.313–20:50:17.313 KST]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식약처와 같이
[00:50:20.953–00:50:21.280 | 20:50:20.953–20:50:21.280 KST]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00:50:21.281–00:50:21.452 | 20:50:21.281–20:50:21.452 KST] -개선은 식품안전관리인정원의
[00:50:21.453–00:50:24.453 | 20:50:21.453–20:50:24.453 KST] 지원을...
[00:50:30.654–00:50:32.637 | 20:50:30.654–20:50:32.637 KST] -위원님 이 부분은 식약처에서도
[00:50:32.638–00:50:35.638 | 20:50:32.638–20:50:35.638 KST]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0:50:36.559–00:50:37.370 | 20:50:36.559–20:50:37.370 KST] 이 부분에 관련해서 규제 외교나
[00:50:37.371–00:50:40.371 | 20:50:37.371–20:50:40.371 KST] 규제  협력으로 계속 힘쓰겠습니다.
[00:50:43.745–00:50:46.745 | 20:50:43.745–20:50:46.745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00:50:49.478–00:50:52.478 | 20:50:49.478–20:50:52.478 KST] -수고하셨습니다.
[00:50:52.790–00:50:52.930 | 20:50:52.790–20:50:52.930 KST] 백선희 위원님 좀 양해의 말씀을
[00:50:52.931–00:50:55.773 | 20:50:52.931–20:50:55.773 KST] 드리겠습니다.
[00:50:55.774–00:50:57.585 | 20:50:55.774–20:50:57.585 KST] 저희들 착오로 앞에 우리 박지원
[00:50:57.586–00:50:57.773 | 20:50:57.586–20:50:57.773 KST] 위원님 질의하셔야 되는데 좀
[00:50:57.774–00:51:00.709 | 20:50:57.774–20:51:00.709 KST] 빠뜨렸어요.
[00:51:00.710–00:51:03.209 | 20:51:00.710–20:51:03.209 KST] 먼저 좀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00:51:03.210–00:51:05.037 | 20:51:03.210–20:51:05.037 KST]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00:51:05.038–00:51:07.692 | 20:51:05.038–20:51:07.692 KST] -처장님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00:51:07.693–00:51:10.442 | 20:51:07.693–20:51:10.442 KST] 마약류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00:51:10.443–00:51:11.692 | 20:51:10.443–20:51:11.692 KST] 제가 짚을 거는 사망자 명의로
[00:51:11.693–00:51:14.693 | 20:51:11.693–20:51:14.693 KST] 마약이  처방된 사건들입니다.
[00:51:15.504–00:51:16.691 | 20:51:15.504–20:51:16.691 KST] 어제 기사도 나왔는데 하나 보셨는지
[00:51:16.692–00:51:19.692 | 20:51:16.692–20:51:19.692 KST] 모르겠어요.
[00:51:20.550–00:51:23.049 | 20:51:20.550–20:51:23.049 KST] 그러니까 사례들 보면 배우자나 자녀가
[00:51:23.050–00:51:26.050 | 20:51:23.050–20:51:26.050 KST] 숨졌는데 병원에는 속여서 살아
[00:51:26.627–00:51:29.094 | 20:51:26.627–20:51:29.094 KST] 있는  것처럼 대신에 거동이 불편해서
[00:51:29.095–00:51:31.094 | 20:51:29.095–20:51:31.094 KST] 병원에 못 온다 이런 식으로
[00:51:31.095–00:51:34.095 | 20:51:31.095–20:51:34.095 KST] 속여서 졸피뎀이나 이런 여러
[00:51:34.157–00:51:34.297 | 20:51:34.157–20:51:34.297 KST] 의료용 마약류를 대리 처방받은
[00:51:34.298–00:51:37.218 | 20:51:34.298–20:51:37.218 KST] 사례들입니다.
[00:51:37.219–00:51:39.327 | 20:51:37.219–20:51:39.327 KST] 저희 위원실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00:51:39.328–00:51:42.328 | 20:51:39.328–20:51:42.328 KST] 지난 한 3년 반 동안 150건
[00:51:43.702–00:51:45.451 | 20:51:43.702–20:51:45.451 KST] 정도가 저렇게 사망 이후에 의료용
[00:51:45.452–00:51:48.452 | 20:51:45.452–20:51:48.452 KST] 마약류가 처방이 됐습니다.
[00:51:50.201–00:51:53.201 | 20:51:50.201–20:51:53.201 KST] 올해 상반기만 해도 한 34건이더라고요.
[00:51:55.434–00:51:58.434 | 20:51:55.434–20:51:58.434 KST] 내용들을 보면 주로 펜타닐처럼
[00:51:59.793–00:52:00.760 | 20:51:59.793–20:52:00.760 KST] 마약성 진통제나 졸피뎀처럼 수면제
[00:52:00.761–00:52:00.901 | 20:52:00.761–20:52:00.901 KST] 등이 망자 명의로 처방되고 나가고
[00:52:00.902–00:52:02.869 | 20:52:00.902–20:52:02.869 KST] 있습니다.
[00:52:02.870–00:52:05.870 | 20:52:02.870–20:52:05.870 KST] 그런데 이걸 보면서 이제 저는
[00:52:07.416–00:52:10.149 | 20:52:07.416–20:52:10.149 KST] 좀  의아했던 게 사전에 처방하거나
[00:52:10.150–00:52:12.726 | 20:52:10.150–20:52:12.726 KST] 약을  조제를 할 때 실시간으로
[00:52:12.727–00:52:15.523 | 20:52:12.727–20:52:15.523 KST] 사망자 정보랑 연계를 해서 미리
[00:52:15.524–00:52:17.022 | 20:52:15.524–20:52:17.022 KST] 경고메시지를 띄우고  처방이
[00:52:17.023–00:52:19.147 | 20:52:17.023–20:52:19.147 KST] 차단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00:52:19.148–00:52:20.022 | 20:52:19.148–20:52:20.022 KST] 기술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한가?
[00:52:20.023–00:52:20.959 | 20:52:20.023–20:52:20.959 KST] 좀 의문이 들었거든요.
[00:52:20.960–00:52:22.756 | 20:52:20.960–20:52:22.756 KST] 어떻습니까?
[00:52:22.757–00:52:25.693 | 20:52:22.757–20:52:25.693 KST] -위원님 이게 지금 식약처에서
[00:52:25.694–00:52:27.630 | 20:52:25.694–20:52:27.630 KST] 하는  방법은 한 달에 한 번씩
[00:52:27.631–00:52:28.083 | 20:52:27.631–20:52:28.083 KST] 행안부하고 사망 말소 조회를
[00:52:28.084–00:52:31.084 | 20:52:28.084–20:52:31.084 KST] 하고 있습니다.
[00:52:31.364–00:52:34.364 | 20:52:31.364–20:52:34.364 KST] 그래서 그렇게 걸러내는데 사실
[00:52:34.442–00:52:36.378 | 20:52:34.442–20:52:36.378 KST] 더  효과적인 것은 지금 위원님
[00:52:36.379–00:52:39.299 | 20:52:36.379–20:52:39.299 KST] 말씀하신 것처럼 처방 단계에서
[00:52:39.300–00:52:42.300 | 20:52:39.300–20:52:42.300 KST] 걸러내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00:52:42.971–00:52:44.845 | 20:52:42.971–20:52:44.845 KST] 그런데 처방 단계에서는 아마
[00:52:44.846–00:52:45.720 | 20:52:44.846–20:52:45.720 KST] 복지부와  행안부의 데이터 연계
[00:52:45.721–00:52:48.688 | 20:52:45.721–20:52:48.688 KST]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00:52:48.689–00:52:51.281 | 20:52:48.689–20:52:51.281 KST]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00:52:51.282–00:52:51.422 | 20:52:51.282–20:52:51.422 KST] 복지부하고 더 협의를 해 보도록
[00:52:51.423–00:52:54.423 | 20:52:51.423–20:52:54.423 KST] 하겠습니다.
[00:53:00.468–00:53:00.608 | 20:53:00.468–20:53:00.608 KST] -지금 심평원에 의약품안전서비스라고
[00:53:00.609–00:53:00.795 | 20:53:00.609–20:53:00.795 KST] 있나요?
[00:53:00.796–00:53:03.796 | 20:53:00.796–20:53:03.796 KST] 의사가 처방 정보를 전송하면 중복 투약
[00:53:03.874–00:53:05.075 | 20:53:03.874–20:53:05.075 KST] 같은 거 문제가 있을 때 경고가
[00:53:05.076–00:53:06.325 | 20:53:05.076–20:53:06.325 KST] 뜨게 하는 그런 DUR인가요.
[00:53:06.326–00:53:09.326 | 20:53:06.326–20:53:09.326 KST]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는데.
[00:53:09.747–00:53:11.371 | 20:53:09.747–20:53:11.371 KST] 거기에 행안부의 사망 관련된
[00:53:11.372–00:53:14.183 | 20:53:11.372–20:53:14.183 KST] 정보만  연계를 하면.
[00:53:14.184–00:53:15.620 | 20:53:14.184–20:53:15.620 KST] 그리고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약을
[00:53:15.621–00:53:17.729 | 20:53:15.621–20:53:17.729 KST] 조제할 때 시스템에서 그러면
[00:53:17.730–00:53:20.182 | 20:53:17.730–20:53:20.182 KST] 망인 명의로 처방이 된다, 망인
[00:53:20.183–00:53:20.604 | 20:53:20.183–20:53:20.604 KST] 명의로 약이 조제가 된다 하면
[00:53:20.605–00:53:21.682 | 20:53:20.605–20:53:21.682 KST] 딱 경고 신호가 뜨게.
[00:53:21.683–00:53:23.369 | 20:53:21.683–20:53:23.369 KST]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00:53:23.370–00:53:26.370 | 20:53:23.370–20:53:26.370 KST] 것 같은데.
[00:53:27.166–00:53:29.649 | 20:53:27.166–20:53:29.649 KST] -위원님 저희도 사실 이 행안부하고 좀
[00:53:29.650–00:53:32.650 | 20:53:29.650–20:53:32.650 KST] 자료 연계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00:53:32.727–00:53:34.538 | 20:53:32.727–20:53:34.538 KST] 부처  간에 약간 협의가, 시간이
[00:53:34.539–00:53:35.585 | 20:53:34.539–20:53:35.585 KST] 걸리는 부분이라서 월 1회로
[00:53:35.586–00:53:36.725 | 20:53:35.586–20:53:36.725 KST] 지금 하고 있는데요.
[00:53:36.726–00:53:39.726 | 20:53:36.726–20:53:39.726 KST] -지금 말씀하신 월 1회는 사후적으로
[00:53:40.085–00:53:40.287 | 20:53:40.085–20:53:40.287 KST] 데이터를 가지고.
[00:53:40.288–00:53:40.412 | 20:53:40.288–20:53:40.412 KST] -그렇습니다.
[00:53:40.413–00:53:42.131 | 20:53:40.413–20:53:42.131 KST] 그래서...
[00:53:42.132–00:53:44.255 | 20:53:42.132–20:53:44.255 KST] -나중에 처방된 걸 확인하시는 거고
[00:53:44.256–00:53:47.256 | 20:53:44.256–20:53:47.256 KST]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처방 전에.
[00:53:47.943–00:53:50.129 | 20:53:47.943–20:53:50.129 KST] 처방 실시간으로.
[00:53:50.130–00:53:50.832 | 20:53:50.130–20:53:50.832 KST] -처방할 때 이게 안 되게 하는.
[00:53:50.833–00:53:53.833 | 20:53:50.833–20:53:53.833 KST]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
[00:53:54.051–00:53:56.019 | 20:53:54.051–20:53:56.019 KST] 같이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00:53:56.020–00:53:57.987 | 20:53:56.020–20:53:57.987 KST]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걸
[00:53:57.988–00:53:58.627 | 20:53:57.988–20:53:58.627 KST] 의논을 해 주시죠.
[00:53:58.628–00:54:00.127 | 20:53:58.628–20:54:00.127 KST] -제도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복지부하고
[00:54:00.128–00:54:02.205 | 20:54:00.128–20:54:02.205 KST] 좀 얘기해서 복지부, 행안부
[00:54:02.206–00:54:02.361 | 20:54:02.206–20:54:02.361 KST] 같이 얘기될 수 있게 저희가
[00:54:02.362–00:54:05.314 | 20:54:02.362–20:54:05.314 KST] 논의하겠습니다.
[00:54:05.315–00:54:05.454 | 20:54:05.315–20:54:05.454 KST]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00:54:05.455–00:54:06.657 | 20:54:05.455–20:54:06.657 KST] -이상입니다.
[00:54:06.658–00:54:09.658 | 20:54:06.658–20:54:09.658 KST] -수고하셨습니다.
[00:54:10.345–00:54:10.937 | 20:54:10.345–20:54:10.937 KST] 다음은 존경하는 백선희 위원님
[00:54:10.938–00:54:13.938 | 20:54:10.938–20:54:13.938 KST] 질의해 주십시오.
[00:54:17.015–00:54:17.217 | 20:54:17.015–20:54:17.217 KST] -처장님, 좀비 마약 아시죠?
[00:54:17.218–00:54:19.451 | 20:54:17.218–20:54:19.451 KST] 미국 사회에서 큰 사회문제가 되고
[00:54:19.452–00:54:20.139 | 20:54:19.452–20:54:20.139 KST] 있는데 우리나라도 들어오지 않을까
[00:54:20.140–00:54:22.466 | 20:54:20.140–20:54:22.466 KST] 염려가  됩니다.
[00:54:22.467–00:54:25.467 | 20:54:22.467–20:54:25.467 KST] 동물 진정제로 사용되고 있는
[00:54:25.529–00:54:27.450 | 20:54:25.529–20:54:27.450 KST] 메데토미딘 그리고 자일라이틴이 있습니다.
[00:54:27.451–00:54:29.137 | 20:54:27.451–20:54:29.137 KST] 그런데 이것이 펜타닐과 같은
[00:54:29.138–00:54:32.138 | 20:54:29.138–20:54:32.138 KST] 마약성 진통제와 결합을 하면
[00:54:33.434–00:54:36.432 | 20:54:33.434–20:54:36.432 KST] 각과 진정효과가  극대화되면서
[00:54:36.433–00:54:36.807 | 20:54:36.433–20:54:36.807 KST] 신종 혼합 마약으로 불리면서
[00:54:36.808–00:54:38.916 | 20:54:36.808–20:54:38.916 KST] 지금 불법유통되고 있는 거 알고
[00:54:38.917–00:54:40.853 | 20:54:38.917–20:54:40.853 KST] 계시죠.
[00:54:40.854–00:54:43.854 | 20:54:40.854–20:54:43.854 KST] 미국에서 질병통제예방센터가 2023년에
[00:54:44.354–00:54:47.354 | 20:54:44.354–20:54:47.354 KST] 데이터를 냈는데 이 자일라진
[00:54:47.369–00:54:50.369 | 20:54:47.369–20:54:50.369 KST] 과다복용으로 6096명이 사망했습니다.
[00:54:51.477–00:54:54.477 | 20:54:51.477–20:54:54.477 KST] 경찰청이 메데토미딘 수사를 할
[00:54:55.398–00:54:56.835 | 20:54:55.398–20:54:56.835 KST] 때 케타민이나 마약류 의약품하고
[00:54:56.836–00:54:59.271 | 20:54:56.836–20:54:59.271 KST] 이 메데토미닐이 마약범죄의 현장에서
[00:54:59.272–00:55:02.272 | 20:54:59.272–20:55:02.272 KST] 함께 발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00:55:02.443–00:55:03.270 | 20:55:02.443–20:55:03.270 KST] 얘기하고 있습니다.
[00:55:03.271–00:55:05.379 | 20:55:03.271–20:55:05.379 KST] 그리고 국립수사과학연구원에서도
[00:55:05.380–00:55:08.380 | 20:55:05.380–20:55:08.380 KST] 약묵  관련 사망자 부검을 했는데요.
[00:55:10.551–00:55:12.549 | 20:55:10.551–20:55:12.549 KST] 바로 메디토미닐이 검출되기도 했었습니다.
[00:55:12.550–00:55:14.111 | 20:55:12.550–20:55:14.111 KST] 이렇게 신종 혼합마약이 남 일 같지 않다.
[00:55:14.112–00:55:16.627 | 20:55:14.112–20:55:16.627 KST]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좀 위협하고
[00:55:16.628–00:55:19.628 | 20:55:16.628–20:55:19.628 KST]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00:55:21.548–00:55:24.548 | 20:55:21.548–20:55:24.548 KST] 처장님 경찰이 이 혼합 마약의
[00:55:28.047–00:55:30.811 | 20:55:28.047–20:55:30.811 KST] 심각성을 인지하고 식약처에 이
[00:55:30.812–00:55:30.983 | 20:55:30.812–20:55:30.983 KST] 메테도미딘을 마약으로 지정해 달라라고 여섯 차례나
[00:55:30.984–00:55:32.592 | 20:55:30.984–20:55:32.592 KST] 요구를 했었습니다.
[00:55:32.593–00:55:33.842 | 20:55:32.593–20:55:33.842 KST] 그런데 식약처 답변이 마약류로
[00:55:33.843–00:55:36.843 | 20:55:33.843–20:55:36.843 KST] 지정할  근거가 없다라고 해서 거부했습니다.
[00:55:39.139–00:55:40.762 | 20:55:39.139–20:55:40.762 KST] 경찰청이 올해 8월에 일곱 번째
[00:55:40.763–00:55:42.153 | 20:55:40.763–20:55:42.153 KST] 요청을 한 거 알고 계십니까?
[00:55:42.154–00:55:45.154 | 20:55:42.154–20:55:45.154 KST] 그래서 검토 다시 한번 하셨습니까?
[00:55:45.434–00:55:48.245 | 20:55:45.434–20:55:48.245 KST] 아직 못 하셨죠?
[00:55:48.246–00:55:48.761 | 20:55:48.246–20:55:48.761 KST] -그동안은 좀 결과가 의존성이랑
[00:55:48.762–00:55:51.762 | 20:55:48.762–20:55:51.762 KST] 그런 부분...
[00:55:51.980–00:55:54.980 | 20:55:51.980–20:55:54.980 KST] -그런데 이거를 계속해서 이
[00:56:00.556–00:56:03.320 | 20:56:00.556–20:56:03.320 KST] 마약류로 지정하면 현장에 혼란이
[00:56:03.321–00:56:03.492 | 20:56:03.321–20:56:03.492 KST] 가중된다라든지 유통 관리는 농림식품부 소관이다 이렇게
[00:56:03.493–00:56:06.493 | 20:56:03.493–20:56:06.493 KST]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0:56:06.555–00:56:07.304 | 20:56:06.555–20:56:07.304 KST] 왜냐하면 마약 대용품이나 증폭제로
[00:56:07.305–00:56:08.226 | 20:56:07.305–20:56:08.226 KST] 인해서 이미 아수라장이 되고
[00:56:08.227–00:56:11.227 | 20:56:08.227–20:56:11.227 KST]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0:56:11.414–00:56:14.084 | 20:56:11.414–20:56:14.084 KST] 식약처는 이것을 의약품이냐 마약류냐
[00:56:14.085–00:56:17.085 | 20:56:14.085–20:56:17.085 KST] 이렇게 낡고 경직된 이분법적
[00:56:17.506–00:56:19.130 | 20:56:17.506–20:56:19.130 KST] 사고에서  벗어나야 되고 지금을
[00:56:19.131–00:56:19.770 | 20:56:19.131–20:56:19.770 KST]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서 대처해야
[00:56:19.771–00:56:22.771 | 20:56:19.771–20:56:22.771 KST] 한다고 생각합니다.
[00:56:26.707–00:56:26.972 | 20:56:26.707–20:56:26.972 KST] 지난해 이 메데토미딘 제조 수입
[00:56:26.973–00:56:29.518 | 20:56:26.973–20:56:29.518 KST] 293리터나 됩니다.
[00:56:29.519–00:56:32.519 | 20:56:29.519–20:56:32.519 KST] 전년 대비해서 129%나 급증했는데
[00:56:32.941–00:56:34.674 | 20:56:32.941–20:56:34.674 KST] 지금 이 엄청난 양이 동물병원으로 갔는지
[00:56:34.675–00:56:35.283 | 20:56:34.675–20:56:35.283 KST] 약국으로 갔는지 지금 정부는
[00:56:35.284–00:56:38.284 | 20:56:35.284–20:56:38.284 KST] 확인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00:56:40.095–00:56:41.907 | 20:56:40.095–20:56:41.907 KST] 이렇게 동물용 의약품이라 임시
[00:56:41.908–00:56:44.908 | 20:56:41.908–20:56:44.908 KST] 마약류  지정 대상도 안 되고
[00:56:45.110–00:56:46.921 | 20:56:45.110–20:56:46.921 KST] 마약류 지정도 하지 않아서 마약류
[00:56:46.922–00:56:49.218 | 20:56:46.922–20:56:49.218 KST] 통합관리시스템 추적망에도 완벽하게
[00:56:49.219–00:56:52.201 | 20:56:49.219–20:56:52.201 KST] 누락되어 있고 제도적인 허점
[00:56:52.202–00:56:53.201 | 20:56:52.202–20:56:53.201 KST] 속에서 지금 완벽하게 관리 사각지대에
[00:56:53.202–00:56:56.202 | 20:56:53.202–20:56:56.202 KST]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0:56:56.577–00:56:57.966 | 20:56:56.577–20:56:57.966 KST]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00:56:57.967–00:57:00.967 | 20:56:57.967–20:57:00.967 KST] 우리 더 이상 마약청정국일 수 없거든요.
[00:57:01.747–00:57:04.747 | 20:57:01.747–20:57:04.747 KST] 미국은 이미 이와 관련해서 신종
[00:57:06.137–00:57:07.323 | 20:57:06.137–20:57:07.323 KST] 마약 위협이라고 불리우고 규정을
[00:57:07.324–00:57:08.245 | 20:57:07.324–20:57:08.245 KST] 하고 있고요.
[00:57:08.246–00:57:10.791 | 20:57:08.246–20:57:10.791 KST] FDA도 여기에 대한 감시 통제를
[00:57:10.792–00:57:11.698 | 20:57:10.792–20:57:11.698 KST]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관련된
[00:57:11.699–00:57:14.699 | 20:57:11.699–20:57:14.699 KST] 처벌 법안도 만들었습니다.
[00:57:16.932–00:57:19.932 | 20:57:16.932–20:57:19.932 KST] 처장님 우리도 이 신종마약 위협이라고.
[00:57:46.879–00:57:47.737 | 20:57:46.879–20:57:47.737 KST] -위원님, 지금 메데토미닝 자일라진
[00:57:47.738–00:57:50.627 | 20:57:47.738–20:57:50.627 KST] 같은 경우 좀 더 그동안 좀
[00:57:50.628–00:57:53.628 | 20:57:50.628–20:57:53.628 KST] 조사를 했었지만  올해 다시
[00:57:57.111–00:57:57.313 | 20:57:57.111–20:57:57.313 KST] 오남용 실태하고 국내 규제 현황을
[00:57:57.314–00:57:58.843 | 20:57:57.314–20:57:58.843 KST] 관련해서 또 관련 단체 의견들
[00:57:58.844–00:57:59.484 | 20:57:58.844–20:57:59.484 KST] 좀 종합해서 마약류 지정 여부를
[00:57:59.485–00:58:02.485 | 20:57:59.485–20:58:02.485 KST] 결정하려고 합니다.
[00:58:02.922–00:58:05.373 | 20:58:02.922–20:58:05.373 KST] 관련해서 좀 세부적인, 저희가
[00:58:05.374–00:58:05.967 | 20:58:05.374–20:58:05.967 KST] 이걸  어떻게 진행할 건지 관련해서 위원님께
[00:58:05.968–00:58:08.968 | 20:58:05.968–20:58:08.968 KST]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58:10.077–00:58:12.638 | 20:58:10.077–20:58:12.638 KST] 알겠습니다.
[00:58:12.639–00:58:15.639 | 20:58:12.639–20:58:15.639 KST] -수고하셨습니다.
[00:58:17.106–00:58:17.715 | 20:58:17.106–20:58:17.715 KST] 다음은 존경하는 서미화 위원님 질의
[00:58:17.716–00:58:20.716 | 20:58:17.716–20:58:20.716 KST] 시작해 주십시오.
[00:58:21.340–00:58:21.964 | 20:58:21.340–20:58:21.964 KST]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00:58:21.965–00:58:24.965 | 20:58:21.965–20:58:24.965 KST] 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00:58:27.292–00:58:30.025 | 20:58:27.292–20:58:30.025 KST] 요즘 많은 분들께서 먹거리 안전에
[00:58:30.026–00:58:33.026 | 20:58:30.026–20:58:33.026 KST] 대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00:58:34.384–00:58:34.993 | 20:58:34.384–20:58:34.993 KST] 그래서 영양성분부터 제품에 들어간
[00:58:34.994–00:58:37.867 | 20:58:34.994–20:58:37.867 KST] 원재료는 물론 제조원의 제조공장이
[00:58:37.868–00:58:40.226 | 20:58:37.868–20:58:40.226 KST] 어디에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하거든요.
[00:58:40.227–00:58:43.163 | 20:58:40.227–20:58:43.163 KST] 특히 일상적으로 장을 보러 가면
[00:58:43.164–00:58:45.912 | 20:58:43.164–20:58:45.912 KST] 물건을 살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00:58:45.913–00:58:48.896 | 20:58:45.913–20:58:48.896 KST] 포장지의 표시광고인데요.
[00:58:48.897–00:58:51.897 | 20:58:48.897–20:58:51.897 KST] 제도적으로는 높아진 소비자 수준에
[00:58:54.255–00:58:55.223 | 20:58:54.255–20:58:55.223 KST] 걸맞춰서 소 비자들에게 충분한
[00:58:55.224–00:58:58.224 | 20:58:55.224–20:58:58.224 KST] 정보를 제공하면서 소비자의 알권리와 오인
[00:59:01.785–00:59:02.768 | 20:59:01.785–20:59:02.768 KST] 방지를 위한 식품표시광고법까지
[00:59:02.769–00:59:04.815 | 20:59:02.769–20:59:04.815 KST] 시행 중입니다.
[00:59:04.816–00:59:04.955 | 20:59:04.816–20:59:04.955 KST] 아시죠.
[00:59:04.956–00:59:05.252 | 20:59:04.956–20:59:05.252 KST] -네.
[00:59:05.253–00:59:08.253 | 20:59:05.253–20:59:08.253 KST] -PPT를 좀 봐주십시오.
[00:59:11.861–00:59:13.063 | 20:59:11.861–20:59:13.063 KST] 지난 6월 식약처가 발표한 식품온라인
[00:59:13.064–00:59:16.064 | 20:59:13.064–20:59:16.064 KST] 부당광고 적발에 대한 내용이에요.
[00:59:16.610–00:59:19.610 | 20:59:16.610–20:59:19.610 KST] 질병예방 및 치료효능 표방부터
[00:59:20.781–00:59:22.249 | 20:59:20.781–20:59:22.249 KST] 건강기능식품 오인, 거짓, 과장,
[00:59:22.250–00:59:22.389 | 20:59:22.250–20:59:22.389 KST] 소비자 기만까지 사례도 아주
[00:59:22.390–00:59:25.390 | 20:59:22.390–20:59:25.390 KST] 다양합니다.
[00:59:26.905–00:59:29.905 | 20:59:26.905–20:59:29.905 KST] 특히 올해 식약처에서 계란 흰자에서
[00:59:34.950–00:59:37.950 | 20:59:34.950–20:59:37.950 KST] 유래한 알부민하고 혈액에서 유래한
[00:59:40.090–00:59:40.292 | 20:59:40.090–20:59:40.292 KST] 간경변 치료 약물이 동일한 명칭이라는
[00:59:40.293–00:59:40.464 | 20:59:40.293–20:59:40.464 KST] 허점을 이용해서 부정광고를 했었는데
[00:59:40.465–00:59:42.760 | 20:59:40.465–20:59:42.760 KST] 이거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신
[00:59:42.761–00:59:45.761 | 20:59:42.761–20:59:45.761 KST] 것 같더라고요.
[00:59:46.183–00:59:48.322 | 20:59:46.183–20:59:48.322 KST] 요즘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00:59:48.323–00:59:51.056 | 20:59:48.323–20:59:51.056 KST]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00:59:51.057–00:59:51.493 | 20:59:51.057–20:59:51.493 KST] 교묘하게 눈속임까지 하는 부당광고도
[00:59:51.494–00:59:54.494 | 20:59:51.494–20:59:54.494 KST] 서슴지 않습니다.
[00:59:57.415–00:59:59.726 | 20:59:57.415–20:59:59.726 KST] 겉과 속이 다른 제품들이 시중에
[00:59:59.727–01:00:00.741 | 20:59:59.727–21:00:00.741 KST] 무분별하게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한
[01:00:00.742–01:00:03.742 | 21:00:00.742–21:00:03.742 KST] 단속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01:00:06.725–01:00:09.725 | 21:00:06.725–21:00:09.725 KST] 계속 PPT를 봐주십시오.
[01:00:10.459–01:00:11.161 | 21:00:10.459–21:00:11.161 KST] 전년도 K푸드 수출이 역대 최대
[01:00:11.162–01:00:12.504 | 21:00:11.162–21:00:12.504 KST] 실적을  기록했고요.
[01:00:12.505–01:00:14.160 | 21:00:12.505–21:00:14.160 KST] 특히 라면 같은 경우에 정말
[01:00:14.161–01:00:16.207 | 21:00:14.161–21:00:16.207 KST] 놀라울  정도로 전 세계인이
[01:00:16.208–01:00:19.208 | 21:00:16.208–21:00:19.208 KST] 찾고 있는 식품입니다.
[01:00:20.754–01:00:22.706 | 21:00:20.754–21:00:22.706 KST] 그런데 식품 수출이 늘어난 만큼
[01:00:22.707–01:00:25.018 | 21:00:22.707–21:00:25.018 KST] 해외  시장에서 한국산 포장지에
[01:00:25.019–01:00:25.143 | 21:00:25.019–21:00:25.143 KST] 대한 양도  그만큼 증가를 하겠죠.
[01:00:25.144–01:00:28.144 | 21:00:25.144–21:00:28.144 KST] -네.
[01:00:30.486–01:00:33.486 | 21:00:30.486–21:00:33.486 KST] -해외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01:00:34.845–01:00:37.845 | 21:00:34.845–21:00:37.845 KST] 수출식품뿐만 아니라 식품이 담긴
[01:00:39.531–01:00:41.124 | 21:00:39.531–21:00:41.124 KST] 포장지도 상대국이 원하는 기준과 규격을
[01:00:41.125–01:00:42.608 | 21:00:41.125–21:00:42.608 KST] 맞춰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01:00:42.609–01:00:45.609 | 21:00:42.609–21:00:45.609 KST] -네, 맞습니다, 위원님.
[01:00:46.889–01:00:49.513 | 21:00:46.889–21:00:49.513 KST] -그렇다면 문제가 우리나라와
[01:00:49.514–01:00:51.715 | 21:00:49.514–21:00:51.715 KST] 주요  수출국의 식품 포장지
[01:00:51.716–01:00:52.137 | 21:00:51.716–21:00:52.137 KST] 관리 체계가 다르거든요.
[01:00:52.138–01:00:52.293 | 21:00:52.138–21:00:52.293 KST] 알고 계시죠?
[01:00:52.294–01:00:55.294 | 21:00:52.294–21:00:55.294 KST] -네.
[01:00:58.324–01:01:01.324 | 21:00:58.324–21:01:01.324 KST] -우리나라 식품 포장지는 최종
[01:01:01.838–01:01:02.822 | 21:01:01.838–21:01:02.822 KST]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지 여부를
[01:01:02.823–01:01:05.823 | 21:01:02.823–21:01:05.823 KST] 확인하는 방식이고요.
[01:01:06.306–01:01:09.306 | 21:01:06.306–21:01:09.306 KST]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은
[01:01:10.680–01:01:12.101 | 21:01:10.680–21:01:12.101 KST] 주요국들은 식품 포장지에 해당국이
[01:01:12.102–01:01:13.429 | 21:01:12.102–21:01:13.429 KST] 허용하는 원료만 사용하게 하는
[01:01:13.430–01:01:14.226 | 21:01:13.430–21:01:14.226 KST] 사전관리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01:01:14.227–01:01:16.241 | 21:01:14.227–21:01:16.241 KST] 이것도 알고 계시죠?
[01:01:16.242–01:01:19.242 | 21:01:16.242–21:01:19.242 KST] -네, 알고 있습니다.
[01:01:20.225–01:01:23.036 | 21:01:20.225–21:01:23.036 KST] -그래서 최근 유럽연합에서는
[01:01:23.037–01:01:23.599 | 21:01:23.037–21:01:23.599 KST] 고순도의  원료 물질만을 사용하도록
[01:01:23.600–01:01:26.600 | 21:01:23.600–21:01:26.600 KST] 규제를 더  강화시켰거든요.
[01:01:27.490–01:01:28.645 | 21:01:27.490–21:01:28.645 KST] 식약처도 잘 알고 계신가요?
[01:01:28.646–01:01:30.597 | 21:01:28.646–21:01:30.597 KST]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담회
[01:01:30.598–01:01:31.457 | 21:01:30.598–21:01:31.457 KST] 하면서 또 업체들에게 소개도
[01:01:31.458–01:01:32.644 | 21:01:31.458–21:01:32.644 KST] 하였습니다.
[01:01:32.645–01:01:35.645 | 21:01:32.645–21:01:35.645 KST] -PPT 봐주세요.
[01:01:40.003–01:01:41.564 | 21:01:40.003–21:01:41.564 KST] 유럽연합이 발표한 포장 및 포장폐기물
[01:01:41.565–01:01:44.565 | 21:01:41.565–21:01:44.565 KST] 규정을 보면 지속 가능한 요건
[01:01:50.688–01:01:52.734 | 21:01:50.688–21:01:52.734 KST] 중에서  유해물질 부분에 가브라화합물질 금지부터
[01:01:52.735–01:01:53.687 | 21:01:52.735–21:01:53.687 KST] 중금속 제한까지 매우 구체적인
[01:01:53.688–01:01:55.858 | 21:01:53.688–21:01:55.858 KST]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01:01:55.859–01:01:58.607 | 21:01:55.859–21:01:58.607 KST] 식품 자체에 대한 안전성만큼이나
[01:01:58.608–01:02:01.608 | 21:01:58.608–21:02:01.608 KST] 식품  포장지에 대한 규제 강화도
[01:02:02.233–01:02:02.419 | 21:02:02.233–21:02:02.419 KST]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01:02:02.420–01:02:03.591 | 21:02:02.420–21:02:03.591 KST] 저는 보입니다.
[01:02:03.592–01:02:06.592 | 21:02:03.592–21:02:06.592 KST] 맞죠?
[01:02:08.029–01:02:11.029 | 21:02:08.029–21:02:11.029 KST] -맞습니다, 위원님.
[01:02:12.090–01:02:14.448 | 21:02:12.090–21:02:14.448 KST] -그래서 우리나라도 식품 포장지로
[01:02:14.449–01:02:17.449 | 21:02:14.449–21:02:17.449 KST] 사용되어지는 원료 물질부터 안전
[01:02:17.589–01:02:19.947 | 21:02:17.589–21:02:19.947 KST] 관리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01:02:19.948–01:02:21.462 | 21:02:19.948–21:02:21.462 KST] 맞춰서  제도를 좀 개선해야
[01:02:21.463–01:02:24.243 | 21:02:21.463–21:02:24.243 KST]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1:02:24.244–01:02:26.555 | 21:02:24.244–21:02:26.555 KST] -위원님, 우리나라 K-푸드가
[01:02:26.556–01:02:27.508 | 21:02:26.556–21:02:27.508 KST] 세계로 나가면서 글로벌 기준
[01:02:27.509–01:02:30.509 | 21:02:27.509–21:02:30.509 KST] 조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1:02:30.790–01:02:33.273 | 21:02:30.790–21:02:33.273 KST] 그래서 내년부터 식약처가 지금
[01:02:33.274–01:02:35.413 | 21:02:33.274–21:02:35.413 KST] 최종 물질에서 원료물질로 좀 하는
[01:02:35.414–01:02:38.414 | 21:02:35.414–21:02:38.414 KST] 부분에  대해서 연구사업을 추진을 하고요.
[01:02:39.788–01:02:42.130 | 21:02:39.788–21:02:42.130 KST] 그래서 연구사업 이후에 국내
[01:02:42.131–01:02:43.614 | 21:02:42.131–21:02:43.614 KST] 원료 물질 관리 제도를 좀 더
[01:02:43.615–01:02:46.615 | 21:02:43.615–21:02:46.615 KST] 검토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01:02:48.021–01:02:50.082 | 21:02:48.021–21:02:50.082 KST] -주요국과 우리나라 관리 체계를
[01:02:50.083–01:02:53.083 | 21:02:50.083–21:02:53.083 KST] 좀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해서
[01:02:53.207–01:02:56.207 | 21:02:53.207–21:02:56.207 KST] 업계 의견을 좀 물어서 합리적인
[01:02:57.144–01:02:57.565 | 21:02:57.144–21:02:57.565 KST]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01:02:57.566–01:02:59.142 | 21:02:57.566–21:02:59.142 KST] 준비를 해 주시고 위원실에도
[01:02:59.143–01:03:02.143 | 21:02:59.143–21:03:02.143 KST] 진행 상황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3:07.689–01:03:07.859 | 21:03:07.689–21:03:07.859 KST] -의원실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01:03:07.860–01:03:08.062 | 21:03:07.860–21:03:08.062 KST] -이상입니다.
[01:03:08.063–01:03:09.422 | 21:03:08.063–21:03:09.422 KST] -수고하셨습니다.
[01:03:09.423–01:03:10.015 | 21:03:09.423–21:03:10.015 KST] 다음은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님
[01:03:10.016–01:03:13.016 | 21:03:10.016–21:03:13.016 KST] 질의해 주십시오.
[01:03:15.609–01:03:18.609 | 21:03:15.609–21:03:18.609 KST] -처장님, 지난해 국감 때 제가
[01:03:20.608–01:03:22.903 | 21:03:20.608–21:03:22.903 KST] AI 값을  폐쇄형 메신저 대응
[01:03:22.904–01:03:23.044 | 21:03:22.904–21:03:23.044 KST] 한계 얘기한 적 있죠?
[01:03:23.045–01:03:23.528 | 21:03:23.045–21:03:23.528 KST] -말씀하셨습니다.
[01:03:23.529–01:03:25.168 | 21:03:23.529–21:03:25.168 KST] - 올해 정말 성과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01:03:25.169–01:03:25.528 | 21:03:25.169–21:03:25.528 KST] 그때하고 비교하면.
[01:03:25.529–01:03:26.543 | 21:03:25.529–21:03:26.543 KST] -똑똑해졌습니다.
[01:03:26.544–01:03:29.544 | 21:03:26.544–21:03:29.544 KST] -그리고 갈수록 좋아져요.
[01:03:32.387–01:03:33.714 | 21:03:32.387–21:03:33.714 KST] 적발 건수를 보면 올해 7월에는
[01:03:33.715–01:03:35.510 | 21:03:33.715–21:03:35.510 KST] 70%까지 올라갔습니다.
[01:03:35.511–01:03:35.651 | 21:03:35.511–21:03:35.651 KST]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01:03:35.652–01:03:38.400 | 21:03:35.652–21:03:38.400 KST] 다음.
[01:03:38.401–01:03:40.525 | 21:03:38.401–21:03:40.525 KST] 아무리 적발을 많이 해도.
[01:03:40.526–01:03:43.526 | 21:03:40.526–21:03:43.526 KST] 물론 적발은 해야 되지만 그
[01:03:44.306–01:03:44.446 | 21:03:44.306–21:03:44.446 KST] 적발을 해서 삭제챠단요청을 했죠?
[01:03:44.447–01:03:45.008 | 21:03:44.447–21:03:45.008 KST] -네.
[01:03:45.009–01:03:47.758 | 21:03:45.009–21:03:47.758 KST] -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01:03:47.759–01:03:49.757 | 21:03:47.759–21:03:49.757 KST] -이게 너무 느립니다.
[01:03:49.758–01:03:49.882 | 21:03:49.758–21:03:49.882 KST] -너무 느리죠?
[01:03:49.883–01:03:52.883 | 21:03:49.883–21:03:52.883 KST] 42.5일.
[01:03:54.039–01:03:57.039 | 21:03:54.039–21:03:57.039 KST] 그래서 이제는 AI캅스의 어떤 역할,
[01:03:57.476–01:04:00.476 | 21:03:57.476–21:04:00.476 KST] 활약도 중요하지만 차단하는 속도를
[01:04:01.287–01:04:04.287 | 21:04:01.287–21:04:04.287 KST] 좀  빠르게 해야 되겠다.
[01:04:04.771–01:04:07.771 | 21:04:04.771–21:04:07.771 KST] 거기에 차단 문제가 또 있어요.
[01:04:08.020–01:04:11.020 | 21:04:08.020–21:04:11.020 KST] 온라인 부당 광고 같은 경우.
[01:04:12.285–01:04:15.285 | 21:04:12.285–21:04:15.285 KST] 그러니까 올해 아까 여러 위원님들
[01:04:15.394–01:04:17.846 | 21:04:15.394–21:04:17.846 KST] 말씀하셨지만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01:04:17.847–01:04:20.847 | 21:04:17.847–21:04:20.847 KST] 치료제처럼 과장광고하다 적발된
[01:04:22.564–01:04:25.375 | 21:04:22.564–21:04:25.375 KST] 사례가 4만 9994건이 되는데요.
[01:04:25.376–01:04:27.250 | 21:04:25.376–21:04:27.250 KST] 이것도 이게 오히려 늘었습니다.
[01:04:27.251–01:04:29.984 | 21:04:27.251–21:04:29.984 KST] 지난 22년.
[01:04:29.985–01:04:32.530 | 21:04:29.985–21:04:32.530 KST] 물론 숫자가 많아져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01:04:32.531–01:04:34.499 | 21:04:32.531–21:04:34.499 KST] 32.41로
[01:04:34.500–01:04:37.500 | 21:04:34.500–21:04:37.500 KST] 2배 이상 늘었습니다.
[01:04:37.936–01:04:40.544 | 21:04:37.936–21:04:40.544 KST] 신속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01:04:40.545–01:04:41.232 | 21:04:40.545–21:04:41.232 KST] 아주 AI캅스가 똑똑해질수록
[01:04:41.233–01:04:44.233 | 21:04:41.233–21:04:44.233 KST] 하실 일이  많습니다.
[01:04:45.654–01:04:48.654 | 21:04:45.654–21:04:48.654 KST] 그리고 원유 문제인데요.
[01:04:49.325–01:04:50.933 | 21:04:49.325–21:04:50.933 KST] 원유 우유 표시하는 문제, 원유 제품에.
[01:04:50.934–01:04:53.934 | 21:04:50.934–21:04:53.934 KST] 최근 3년간 제품명에 우유 또한
[01:04:54.371–01:04:55.822 | 21:04:54.371–21:04:55.822 KST] 밀크가 들어간 가공류 품목 제조
[01:04:55.823–01:04:57.946 | 21:04:55.823–21:04:57.946 KST] 보고 176건을  우리가 분석을
[01:04:57.947–01:04:58.446 | 21:04:57.947–21:04:58.446 KST] 했는데 원유가 전혀 없는 제품이
[01:04:58.447–01:05:01.447 | 21:04:58.447–21:05:01.447 KST] 27건입니다.
[01:05:08.132–01:05:08.819 | 21:05:08.132–21:05:08.819 KST] 원유 함량 50% 미만이 96건으로.
[01:05:08.820–01:05:10.240 | 21:05:08.820–21:05:10.240 KST] 물론 가공유도 우유는 우유니까.
[01:05:10.241–01:05:12.365 | 21:05:10.241–21:05:12.365 KST] 그래서 법적으로는 가공유라고
[01:05:12.366–01:05:14.599 | 21:05:12.366–21:05:14.599 KST]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01:05:14.600–01:05:16.786 | 21:05:14.600–21:05:16.786 KST] 딸기우유나 바나나우유 이름만
[01:05:16.787–01:05:18.286 | 21:05:16.787–21:05:18.286 KST] 보고 전부 다 우유인 줄 알
[01:05:18.287–01:05:19.348 | 21:05:18.287–21:05:19.348 KST] 거 아닙니까?
[01:05:19.349–01:05:22.349 | 21:05:19.349–21:05:22.349 KST] 원유, 우유보다도 원유.
[01:05:23.098–01:05:26.098 | 21:05:23.098–21:05:26.098 KST] 그래서 저는 적어도 사용 자체를
[01:05:26.707–01:05:28.752 | 21:05:26.707–21:05:28.752 KST] 금지하자는 게 아니고 적어도
[01:05:28.753–01:05:31.330 | 21:05:28.753–21:05:31.330 KST] 원유 0%나 저함량 조금 포함된
[01:05:31.331–01:05:34.331 | 21:05:31.331–21:05:34.331 KST] 제품은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01:05:36.268–01:05:37.454 | 21:05:36.268–21:05:37.454 KST] 제품 앞에 몇 퍼센트  이런
[01:05:37.455–01:05:37.594 | 21:05:37.455–21:05:37.594 KST] 거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고민해
[01:05:37.595–01:05:38.516 | 21:05:37.595–21:05:38.516 KST] 보시겠습니까?
[01:05:38.517–01:05:40.703 | 21:05:38.517–21:05:40.703 KST] -위원님, 지적해 주셨으니까
[01:05:40.704–01:05:42.000 | 21:05:40.704–21:05:42.000 KST] 좀 살펴보고 또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5:42.001–01:05:44.874 | 21:05:42.001–21:05:44.874 KST] -그러니까요.
[01:05:44.875–01:05:47.046 | 21:05:44.875–21:05:47.046 KST] 이게 저도 조사하면서 느낀 건데
[01:05:47.047–01:05:48.170 | 21:05:47.047–21:05:48.170 KST] 저도  딸기우유면 다 우유인
[01:05:48.171–01:05:48.327 | 21:05:48.171–21:05:48.327 KST] 줄 알았거든요.
[01:05:48.328–01:05:51.328 | 21:05:48.328–21:05:51.328 KST] 원유.
[01:05:53.545–01:05:54.435 | 21:05:53.545–21:05:54.435 KST]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GMO
[01:05:54.436–01:05:56.778 | 21:05:54.436–21:05:56.778 KST] 완전  표시제인데요.
[01:05:56.779–01:05:59.779 | 21:05:56.779–21:05:59.779 KST] 이게 간장이나 당류, 식용유지는
[01:06:03.965–01:06:06.965 | 21:06:03.965–21:06:06.965 KST] 제조  과정에서 GMO 성분이 최종
[01:06:07.418–01:06:07.588 | 21:06:07.418–21:06:07.588 KST] 남지 않을 수 있어서 완제품단계에서는
[01:06:07.589–01:06:10.025 | 21:06:07.589–21:06:10.025 KST] 어렵습니다.
[01:06:10.026–01:06:11.947 | 21:06:10.026–21:06:11.947 KST] 물론 우리 정부에서도, 식약처에서도
[01:06:11.948–01:06:13.743 | 21:06:11.948–21:06:13.743 KST] 추가 점검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01:06:13.744–01:06:14.587 | 21:06:13.744–21:06:14.587 KST] 지금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01:06:14.588–01:06:17.588 | 21:06:14.588–21:06:17.588 KST] 생각이 드는데요.
[01:06:36.224–01:06:38.223 | 21:06:36.224–21:06:38.223 KST] -위원님, 이번에 완제 표시하면서
[01:06:38.224–01:06:38.645 | 21:06:38.224–21:06:38.645 KST] 2명  공무원 인력 더 받았고요.
[01:06:38.646–01:06:39.160 | 21:06:38.646–21:06:39.160 KST] 그렇지만 사실 2명이 충분한
[01:06:39.161–01:06:42.161 | 21:06:39.161–21:06:42.161 KST] 건 아닌데.
[01:06:43.645–01:06:46.456 | 21:06:43.645–21:06:46.456 KST] 그래서 현지 실사를 가야 되기
[01:06:46.457–01:06:49.457 | 21:06:46.457–21:06:49.457 KST]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확보를
[01:06:49.581–01:06:51.783 | 21:06:49.581–21:06:51.783 KST] 계속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1:06:51.784–01:06:54.704 | 21:06:51.784–21:06:54.704 KST] -수고하셨습니다.
[01:06:54.705–01:06:55.204 | 21:06:54.705–21:06:55.204 KST] 다음은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님
[01:06:55.205–01:06:58.205 | 21:06:55.205–21:06:58.205 KST] 질의해 주십시오.
[01:07:02.984–01:07:03.983 | 21:07:02.984–21:07:03.983 KST] -처장님,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은
[01:07:03.984–01:07:05.248 | 21:07:03.984–21:07:05.248 KST] 전국 병의원의 마약류 취급과
[01:07:05.249–01:07:06.998 | 21:07:05.249–21:07:06.998 KST] 처방내역을  기록하는데요.
[01:07:06.999–01:07:09.403 | 21:07:06.999–21:07:09.403 KST] 그런데 이 기록이 실제 관리와
[01:07:09.404–01:07:10.497 | 21:07:09.404–21:07:10.497 KST] 처분이  제대로 이어지고 있는지
[01:07:10.498–01:07:13.340 | 21:07:10.498–21:07:13.340 KST] 물어보겠습니다.
[01:07:13.341–01:07:16.043 | 21:07:13.341–21:07:16.043 KST] 최근 5년간 마약류 취급 정지
[01:07:16.044–01:07:18.214 | 21:07:16.044–21:07:18.214 KST] 기간에 또 취급하다 적발된 곳이
[01:07:18.215–01:07:20.620 | 21:07:18.215–21:07:20.620 KST] 66곳입니다.
[01:07:20.621–01:07:21.354 | 21:07:20.621–21:07:21.354 KST] 그 66곳 중에 23곳은 과징금으로
[01:07:21.355–01:07:24.355 | 21:07:21.355–21:07:24.355 KST] 정지를 갈음했는데요.
[01:07:25.901–01:07:26.291 | 21:07:25.901–21:07:26.291 KST] 금액이 확인된 곳은 1년 기준
[01:07:26.292–01:07:28.212 | 21:07:26.292–21:07:28.212 KST] 1080만 원.
[01:07:28.213–01:07:30.009 | 21:07:28.213–21:07:30.009 KST] 그러니까 하루 3만 원꼴인데요.
[01:07:30.010–01:07:32.508 | 21:07:30.010–21:07:32.508 KST] 처장님, 병원처럼 매출이 큰
[01:07:32.509–01:07:34.898 | 21:07:32.509–21:07:34.898 KST] 곳이 하루 3 만 원만 부담하면
[01:07:34.899–01:07:36.070 | 21:07:34.899–21:07:36.070 KST] 처벌이 아니라 사실상 영업을
[01:07:36.071–01:07:39.071 | 21:07:36.071–21:07:39.071 KST] 계속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1:07:40.695–01:07:42.569 | 21:07:40.695–21:07:42.569 KST] 법은 업무정지로 국민 건강에
[01:07:42.570–01:07:43.506 | 21:07:42.570–21:07:43.506 KST] 큰 우려가 되는 경우에만 과징금을 갈음하는
[01:07:43.507–01:07:46.507 | 21:07:43.507–21:07:46.507 KST]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01:07:46.694–01:07:49.694 | 21:07:46.694–21:07:49.694 KST] 23곳은 모두 그 요건에 해당했습니까?
[01:07:49.849–01:07:51.614 | 21:07:49.849–21:07:51.614 KST] -그 부분은 제가 하나하나씩
[01:07:51.615–01:07:54.615 | 21:07:51.615–21:07:54.615 KST]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
[01:07:55.911–01:07:57.972 | 21:07:55.911–21:07:57.972 KST]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하시고
[01:07:57.973–01:08:00.973 | 21:07:57.973–21:08:00.973 KST] 그 23곳의  개별 갈음 사유랑
[01:08:01.411–01:08:02.972 | 21:08:01.411–21:08:02.972 KST] 업무 정지 기간을  12개월에서
[01:08:02.973–01:08:05.018 | 21:08:02.973–21:08:05.018 KST] 6개월로 감소시킨 근거 그리고
[01:08:05.019–01:08:05.674 | 21:08:05.019–21:08:05.674 KST] 정지 이행 확인 기록을 제출해
[01:08:05.675–01:08:06.596 | 21:08:05.675–21:08:06.596 KST] 주시기 바랍니다.
[01:08:06.597–01:08:09.392 | 21:08:06.597–21:08:09.392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01:08:09.393–01:08:12.393 | 21:08:09.393–21:08:12.393 KST] -그리고 다음은 셀프처방입니다.
[01:08:14.080–01:08:17.080 | 21:08:14.080–21:08:17.080 KST] 지난 10월 8일 식약처가 금지 대상을
[01:08:17.751–01:08:17.891 | 21:08:17.751–21:08:17.891 KST] 22개 성분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01:08:17.892–01:08:20.892 | 21:08:17.892–21:08:20.892 KST] 입법예고했습니다.
[01:08:21.500–01:08:23.608 | 21:08:21.500–21:08:23.608 KST] 그런데 주사제만 해당하고 식약처
[01:08:23.609–01:08:26.609 | 21:08:23.609–21:08:26.609 KST] 분석서에 따르면 지난해 셀프처방
[01:08:29.171–01:08:29.998 | 21:08:29.171–21:08:29.998 KST] 1만 19 63건 중에 주사제는
[01:08:29.999–01:08:32.357 | 21:08:29.999–21:08:32.357 KST] 165건, 1.4%뿐이었습니다.
[01:08:32.358–01:08:35.358 | 21:08:32.358–21:08:35.358 KST] 100건 중 1건 남짓인데 셀프처방이
[01:08:35.857–01:08:36.746 | 21:08:35.857–21:08:36.746 KST] 가장 많은 졸피뎀, 알프라졸람은
[01:08:36.747–01:08:39.747 | 21:08:36.747–21:08:39.747 KST] 금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01:08:40.653–01:08:41.292 | 21:08:40.653–21:08:41.292 KST] 이렇게 빠진 나머지 98.6%에 대해서는
[01:08:41.293–01:08:44.293 | 21:08:41.293–21:08:44.293 KST]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01:08:44.715–01:08:47.715 | 21:08:44.715–21:08:47.715 KST] -위원님, 일단 저희가 22개로
[01:08:48.651–01:08:49.853 | 21:08:48.651–21:08:49.853 KST] 한 것은 주사제는 이제 의료현장에서
[01:08:49.854–01:08:52.571 | 21:08:49.854–21:08:52.571 KST] 그분이  주사제를 맞으면 빨리 효과가
[01:08:52.572–01:08:53.196 | 21:08:52.572–21:08:53.196 KST] 나타나니까 또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01:08:53.197–01:08:56.008 | 21:08:53.197–21:08:56.008 KST] 한 것인데요.
[01:08:56.009–01:08:57.945 | 21:08:56.009–21:08:57.945 KST]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해
[01:08:57.946–01:08:59.803 | 21:08:57.946–21:08:59.803 KST] 주신 졸프람이나 그런 중대한
[01:08:59.804–01:09:01.444 | 21:08:59.804–21:09:01.444 KST] 유해 우려가 있는 것 단계적으로
[01:09:01.445–01:09:04.445 | 21:09:01.445–21:09:04.445 KST]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01:09:04.944–01:09:07.864 | 21:09:04.944–21:09:07.864 KST] -그리고 셀프처방을 별도로 선발해서
[01:09:07.865–01:09:08.005 | 21:09:07.865–21:09:08.005 KST] 점검한 실적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01:09:08.006–01:09:08.177 | 21:09:08.006–21:09:08.177 KST] 바랍니다.
[01:09:08.178–01:09:11.178 | 21:09:08.178–21:09:11.178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01:09:11.474–01:09:13.566 | 21:09:11.474–21:09:13.566 KST] -처장님 그리고 보고 단계도
[01:09:13.567–01:09:16.441 | 21:09:13.567–21:09:16.441 KST] 비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01:09:16.442–01:09:18.862 | 21:09:16.442–21:09:18.862 KST] 올해 전남 정부합동감사에서는
[01:09:18.863–01:09:21.299 | 21:09:18.863–21:09:21.299 KST] 3년간  반복적으로 보고 지연이
[01:09:21.300–01:09:24.300 | 21:09:21.300–21:09:24.300 KST] 의심되는 곳이 2 82곳이 확인이 됐습니다.
[01:09:25.471–01:09:28.235 | 21:09:25.471–21:09:28.235 KST] 이것이 식약처가 시스템으로 추출할
[01:09:28.236–01:09:29.282 | 21:09:28.236–21:09:29.282 KST] 수  있는 숫자였는데요.
[01:09:29.283–01:09:32.031 | 21:09:29.283–21:09:32.031 KST] 그런데 지자체는 시스템 기능조차
[01:09:32.032–01:09:33.625 | 21:09:32.032–21:09:33.625 KST] 제대로 숙지를 하지 못해서 후속조사와
[01:09:33.626–01:09:36.609 | 21:09:33.626–21:09:36.609 KST] 처분을  소홀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01:09:36.610–01:09:39.202 | 21:09:36.610–21:09:39.202 KST] 이미 2023년 감사원에서도
[01:09:39.203–01:09:42.203 | 21:09:39.203–21:09:42.203 KST] 마약류 관리  부실이 지적이 됐고
[01:09:42.343–01:09:45.343 | 21:09:42.343–21:09:45.343 KST] 식약처는 지자체 교육 등을 했다라고
[01:09:45.639–01:09:46.560 | 21:09:45.639–21:09:46.560 KST] 국회에 조치 완료했다고  보고를 했는데요.
[01:09:46.561–01:09:47.825 | 21:09:46.561–21:09:47.825 KST] 그런데도 비슷한 문제가 계속
[01:09:47.826–01:09:50.826 | 21:09:47.826–21:09:50.826 KST]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01:09:51.013–01:09:53.683 | 21:09:51.013–21:09:53.683 KST] 전국의 위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01:09:53.684–01:09:53.824 | 21:09:53.684–21:09:53.824 KST] 관리감독하는 것이 식약처의 역할일
[01:09:53.825–01:09:56.542 | 21:09:53.825–21:09:56.542 KST] 것입니다.
[01:09:56.543–01:09:58.494 | 21:09:56.543–21:09:58.494 KST] 처장님, 다른 시도에도 이런
[01:09:58.495–01:10:00.993 | 21:09:58.495–21:10:00.993 KST] 사례가 몇  건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01:10:00.994–01:10:03.259 | 21:10:00.994–21:10:03.259 KST] 전남에서만 282곳이었습니다.
[01:10:03.260–01:10:06.260 | 21:10:03.260–21:10:06.260 KST] 이 정도 문제가 반복됐으면 식약처가
[01:10:07.477–01:10:08.367 | 21:10:07.477–21:10:08.367 KST] 직접 전국적인 실태점검을 했어야
[01:10:08.368–01:10:08.632 | 21:10:08.368–21:10:08.632 KST] 되는 거 아닙니까?
[01:10:08.633–01:10:10.038 | 21:10:08.633–21:10:10.038 KST]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01:10:10.039–01:10:13.039 | 21:10:10.039–21:10:13.039 KST] 그 부분을 저희가 더 해 보겠습니다.
[01:10:15.148–01:10:16.709 | 21:10:15.148–21:10:16.709 KST] -그래서 시도별 의심 업체 수뿐만 아니라
[01:10:16.710–01:10:17.646 | 21:10:16.710–21:10:17.646 KST] 실제 조사 처분으로 이어진 비율도
[01:10:17.647–01:10:19.880 | 21:10:17.647–21:10:19.880 KST]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01:10:19.881–01:10:22.881 | 21:10:19.881–21:10:22.881 KST]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01:10:23.162–01:10:23.754 | 21:10:23.162–21:10:23.754 KST] -오늘 요구한 자료들은 종감 전까지
[01:10:23.755–01:10:25.879 | 21:10:23.755–21:10:25.879 KST] 보고를 해 주시고요.
[01:10:25.880–01:10:26.926 | 21:10:25.880–21:10:26.926 KST]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이 기록에
[01:10:26.927–01:10:29.800 | 21:10:26.927–21:10:29.800 KST] 그치지 않고 실제로 관리로 이어질
[01:10:29.801–01:10:30.191 | 21:10:29.801–21:10:30.191 KST]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01:10:30.192–01:10:32.925 | 21:10:30.192–21:10:32.925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01:10:32.926–01:10:33.815 | 21:10:32.926–21:10:33.815 KST] 지금 AI까지 같이 융합해서
[01:10:33.816–01:10:35.002 | 21:10:33.816–21:10:35.002 KST] 좀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01:10:35.003–01:10:38.003 | 21:10:35.003–21:10:38.003 KST] -이상입니다.
[01:10:38.315–01:10:41.235 | 21:10:38.315–21:10:41.235 KST] -수고하셨습니다.
[01:10:41.236–01:10:41.860 | 21:10:41.236–21:10:41.860 KST] 다음은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01:10:41.861–01:10:44.861 | 21:10:41.861–21:10:44.861 KST] 질의해 주십시오.
[01:10:47.095–01:10:50.095 | 21:10:47.095–21:10:50.095 KST] 죄송합니다.
[01:10:50.828–01:10:53.828 | 21:10:50.828–21:10:53.828 KST]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01:11:03.639–01:11:04.607 | 21:11:03.639–21:11:04.607 KST] -처장님, 음식과 직접 닿는 식품
[01:11:04.608–01:11:06.138 | 21:11:04.608–21:11:06.138 KST] 포장재에 대해서 글로벌 기준이
[01:11:06.139–01:11:09.139 | 21:11:06.139–21:11:09.139 KST] 강화되고 있습니다.
[01:11:12.747–01:11:13.058 | 21:11:12.747–21:11:13.058 KST] EU가 올해 BPA, 비스페놀A와
[01:11:13.059–01:11:14.933 | 21:11:13.059–21:11:14.933 KST]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01:11:14.934–01:11:16.698 | 21:11:14.934–21:11:16.698 KST] BPA는 사실상 사용을 금지했고
[01:11:16.699–01:11:19.354 | 21:11:16.699–21:11:19.354 KST]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제품 허용기준은
[01:11:19.355–01:11:20.385 | 21:11:19.355–21:11:20.385 KST] 약 600배.
[01:11:20.386–01:11:23.386 | 21:11:20.386–21:11:23.386 KST] 인체허용 섭취 기준은 약 10만 배
[01:11:28.712–01:11:30.664 | 21:11:28.712–21:11:30.664 KST] 차이를 보이게 됐고 또 피파스는
[01:11:30.665–01:11:30.867 | 21:11:30.665–21:11:30.867 KST] 관리한다고 합니다.
[01:11:30.868–01:11:33.868 | 21:11:30.868–21:11:33.868 KST] 이런 이후의 움직임에 따라서 식야처는
[01:11:38.070–01:11:38.522 | 21:11:38.070–21:11:38.522 KST] 지난 7월 식의약 안심 60대
[01:11:38.523–01:11:38.709 | 21:11:38.523–21:11:38.709 KST] 과제를 보고하면서 수출업계 지원 방안을
[01:11:38.710–01:11:39.631 | 21:11:38.710–21:11:39.631 KST]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01:11:39.632–01:11:41.100 | 21:11:39.632–21:11:41.100 KST] 그렇죠?
[01:11:41.101–01:11:42.256 | 21:11:41.101–21:11:42.256 KST] EU가 BPA나 피파스에 대해서
[01:11:42.257–01:11:44.896 | 21:11:42.257–21:11:44.896 KST] 기준을 강화하는 이유는 이들이
[01:11:44.897–01:11:47.897 | 21:11:44.897–21:11:47.897 KST]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내분비계를 교란시키고
[01:11:49.193–01:11:52.193 | 21:11:49.193–21:11:52.193 KST] 암을 유발하거나 성인병, 생식장애,
[01:11:52.395–01:11:55.395 | 21:11:52.395–21:11:55.395 KST] 갑상선 질환, 아동 성장장애를 일으키는
[01:11:56.238–01:11:57.581 | 21:11:56.238–21:11:57.581 KST] 매우 위험한 유해물질이기 때문입니다.
[01:11:57.582–01:11:59.846 | 21:11:57.582–21:11:59.846 KST] 그런데 BPA나 피파스는 우리가
[01:11:59.847–01:12:00.721 | 21:11:59.847–21:12:00.721 KST] 흔히  접하는 식품포장재에 쓰이고
[01:12:00.722–01:12:03.722 | 21:12:00.722–21:12:03.722 KST] 있습니다.
[01:12:07.783–01:12:08.063 | 21:12:07.783–21:12:08.063 KST] BPA나 음료나 주류, 안쪽에
[01:12:08.064–01:12:11.064 | 21:12:08.064–21:12:11.064 KST] 코팅제 등에 쓰이고요.
[01:12:12.079–01:12:12.671 | 21:12:12.079–21:12:12.671 KST] 피파스는 햄버거나 분식을 담는
[01:12:12.672–01:12:14.530 | 21:12:12.672–21:12:14.530 KST] 종이포장 용기 코팅제에 쓰입니다.
[01:12:14.531–01:12:16.514 | 21:12:14.531–21:12:16.514 KST] 이거 모두 열을 가하거나 장기간 보관하면
[01:12:16.515–01:12:17.452 | 21:12:16.515–21:12:17.452 KST] 용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01:12:17.453–01:12:20.453 | 21:12:17.453–21:12:20.453 KST]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01:12:22.749–01:12:24.122 | 21:12:22.749–21:12:24.122 KST] 그런데 국민들께서 캠핑을 다니시면서
[01:12:24.123–01:12:26.184 | 21:12:24.123–21:12:26.184 KST] 저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01:12:26.185–01:12:26.466 | 21:12:26.185–21:12:26.466 KST] 통조림을  캔째 끓여드시는 게
[01:12:26.467–01:12:29.467 | 21:12:26.467–21:12:29.467 KST] 유행이라고 합니다.
[01:12:31.794–01:12:34.794 | 21:12:31.794–21:12:34.794 KST] 그런데 이렇게 드시면 BPA가
[01:12:35.027–01:12:35.167 | 21:12:35.027–21:12:35.167 KST] 급격히  용출이 돼서 음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01:12:35.168–01:12:37.666 | 21:12:35.168–21:12:37.666 KST] 위험하다고 합니다.
[01:12:37.667–01:12:40.307 | 21:12:37.667–21:12:40.307 KST] 처장님 이런 위험한 방법이 유행할
[01:12:40.308–01:12:41.103 | 21:12:40.308–21:12:41.103 KST] 때  식약처가 국민들께 유의하실 점을
[01:12:41.104–01:12:42.306 | 21:12:41.104–21:12:42.306 KST] 적극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01:12:42.307–01:12:45.307 | 21:12:42.307–21:12:45.307 KST]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1:12:45.728–01:12:48.274 | 21:12:45.728–21:12:48.274 KST] -위원님, 굉장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01:12:48.275–01:12:50.726 | 21:12:48.275–21:12:50.726 KST]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쇼츠라든가
[01:12:50.727–01:12:53.727 | 21:12:50.727–21:12:53.727 KST] 또는 카드 뉴스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01:12:54.024–01:12:55.960 | 21:12:54.024–21:12:55.960 KST] -식약처가 BPA나 피파스 등
[01:12:55.961–01:12:57.631 | 21:12:55.961–21:12:57.631 KST] 대표적인 이런 환경호르몬 유해물질에 대해서
[01:12:57.632–01:12:59.521 | 21:12:57.632–21:12:59.521 KST]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01:12:59.522–01:13:02.522 | 21:12:59.522–21:13:02.522 KST]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고
[01:13:03.349–01:13:04.035 | 21:13:03.349–21:13:04.035 KST] 싶은 게 EU는 자국민들의 건강을
[01:13:04.036–01:13:04.301 | 21:13:04.036–21:13:04.301 KST] 지키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01:13:04.302–01:13:07.175 | 21:13:04.302–21:13:07.175 KST] 있지 않습니까?
[01:13:07.176–01:13:09.112 | 21:13:07.176–21:13:09.112 KST] 그런데 식약처가 발표한 과제는
[01:13:09.113–01:13:11.674 | 21:13:09.113–21:13:11.674 KST] 수출  지연하겠다는 것 빼고는
[01:13:11.675–01:13:13.440 | 21:13:11.675–21:13:13.440 KST] 국민 건강을  위해서 국내 기준을
[01:13:13.441–01:13:16.441 | 21:13:13.441–21:13:16.441 KST] 어떻게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01:13:17.112–01:13:19.548 | 21:13:17.112–21:13:19.548 KST] 유럽 사람들이 쓰는 건 더 안전하게
[01:13:19.549–01:13:22.549 | 21:13:19.549–21:13:22.549 KST] 만들고 또 우리 국민들이 쓰는
[01:13:23.048–01:13:24.469 | 21:13:23.048–21:13:24.469 KST] 건 덜  안전하게 만들어도 된다라고
[01:13:24.470–01:13:24.797 | 21:13:24.470–21:13:24.797 KST]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01:13:24.798–01:13:26.359 | 21:13:24.798–21:13:26.359 KST]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01:13:26.360–01:13:26.531 | 21:13:26.360–21:13:26.531 KST] 표현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01:13:26.532–01:13:29.532 | 21:13:26.532–21:13:29.532 KST] -그렇습니다.
[01:13:29.703–01:13:30.952 | 21:13:29.703–21:13:30.952 KST]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식품
[01:13:30.953–01:13:33.326 | 21:13:30.953–21:13:33.326 KST] 포장제 유해물질 전반에 대한
[01:13:33.327–01:13:35.138 | 21:13:33.327–21:13:35.138 KST]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더 강화된
[01:13:35.139–01:13:38.139 | 21:13:35.139–21:13:38.139 KST]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1:13:38.186–01:13:39.325 | 21:13:38.186–21:13:39.325 KST] 그리고 이런 계획이 식의약 과제에
[01:13:39.326–01:13:40.653 | 21:13:39.326–21:13:40.653 KST]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01:13:40.654–01:13:43.184 | 21:13:40.654–21:13:43.184 KST]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1:13:43.185–01:13:45.183 | 21:13:43.185–21:13:45.183 KST] -위원님,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01:13:45.184–01:13:48.184 | 21:13:45.184–21:13:48.184 KST] 최종 제품에서 원료 단계까지
[01:13:48.621–01:13:50.385 | 21:13:48.621–21:13:50.385 KST] 이렇게 하는 것으로 관리 규제
[01:13:50.386–01:13:53.386 | 21:13:50.386–21:13:53.386 KST] 프레임을 바꿀 때라고 생각합니다.
[01:13:54.167–01:13:56.509 | 21:13:54.167–21:13:56.509 KST] -그리고 사실 저희가 뜨거운
[01:13:56.510–01:13:59.510 | 21:13:56.510–21:13:59.510 KST] 용기에  음식물이 담겨졌고 도착했을
[01:13:59.588–01:14:01.165 | 21:13:59.588–21:14:01.165 KST] 때 보면  쭈글쭈글 용기가 되어
[01:14:01.166–01:14:02.102 | 21:14:01.166–21:14:02.102 KST] 있는 걸 보면 사실 먹고 싶지
[01:14:02.103–01:14:03.602 | 21:14:02.103–21:14:03.602 KST] 않잖아요.
[01:14:03.603–01:14:06.603 | 21:14:03.603–21:14:06.603 KST]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01:14:08.914–01:14:09.928 | 21:14:08.914–21:14:09.928 KST] 조금 더  국민께 대국민 홍보를
[01:14:09.929–01:14:12.929 | 21:14:09.929–21:14:12.929 KST] 재미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01:14:21.271–01:14:22.770 | 21:14:21.271–21:14:22.770 KST] 국민 안심이 최우선입니다.
[01:14:22.771–01:14:25.771 | 21:14:22.771–21:14:25.771 KST] -수고하셨습니다.
[01:14:26.864–01:14:27.441 | 21:14:26.864–21:14:27.441 KST] 다음은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01:14:27.442–01:14:30.442 | 21:14:27.442–21:14:30.442 KST] 질의해 주십시오.
[01:14:39.221–01:14:41.844 | 21:14:39.221–21:14:41.844 KST] -처장님, 아까 미프진에 대해서
[01:14:41.845–01:14:44.845 | 21:14:41.845–21:14:44.845 KST] 미국 FDA 에서 일단 승인이
[01:14:46.719–01:14:49.530 | 21:14:46.719–21:14:49.530 KST] 났었고 지금 그런  기조로 가고 있는데.
[01:14:49.531–01:14:52.531 | 21:14:49.531–21:14:52.531 KST] 미국 내에서 좀 변화가 있고
[01:14:54.155–01:14:57.155 | 21:14:54.155–21:14:57.155 KST] 아까 얘기한 저희가 윤리공고정책센터에서
[01:14:57.701–01:15:00.701 | 21:14:57.701–21:15:00.701 KST] 나온 자료 거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01:15:00.747–01:15:03.747 | 21:15:00.747–21:15:03.747 KST] 그리고 지금 미국 기류에 변화가
[01:15:05.683–01:15:06.385 | 21:15:05.683–21:15:06.385 KST] 있는  것이 FDA 국장이 이번
[01:15:06.386–01:15:09.384 | 21:15:06.386–21:15:09.384 KST] 5월달에 경질됐어요.
[01:15:09.385–01:15:12.290 | 21:15:09.385–21:15:12.290 KST] 마틴 마카리 박사라고요.
[01:15:12.291–01:15:12.853 | 21:15:12.291–21:15:12.853 KST] 그런데 여러 가지 물론 이유가
[01:15:12.854–01:15:14.118 | 21:15:12.854–21:15:14.118 KST] 있죠.
[01:15:14.119–01:15:15.618 | 21:15:14.119–21:15:15.618 KST]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미프진
[01:15:15.619–01:15:17.680 | 21:15:15.619–21:15:17.680 KST] 부작용이  보고가 됐는데 거기에
[01:15:17.681–01:15:19.242 | 21:15:17.681–21:15:19.242 KST]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01:15:19.243–01:15:20.289 | 21:15:19.243–21:15:20.289 KST] 그중의 하나다.
[01:15:20.290–01:15:23.290 | 21:15:20.290–21:15:23.290 KST]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01:15:25.164–01:15:26.537 | 21:15:25.164–21:15:26.537 KST] 그거 새롭게 지명된 하이디 오거튼
[01:15:26.538–01:15:29.538 | 21:15:26.538–21:15:29.538 KST] 박사라는 사람은 미프진 위험성에
[01:15:29.663–01:15:32.663 | 21:15:29.663–21:15:32.663 KST] 대해서 경고를 해 왔던 그분인데요.
[01:15:33.568–01:15:35.942 | 21:15:33.568–21:15:35.942 KST] 지금 상원의 인준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01:15:35.943–01:15:38.943 | 21:15:35.943–21:15:38.943 KST] 아무튼 미국에서도 이런 기류의
[01:15:39.255–01:15:41.628 | 21:15:39.255–21:15:41.628 KST] 변화가  있다 이런 걸 보시고.
[01:15:41.629–01:15:44.018 | 21:15:41.629–21:15:44.018 KST] 그리고 그런 분명한 어떤 데이터나
[01:15:44.019–01:15:47.019 | 21:15:44.019–21:15:47.019 KST] 자료가 있는 만큼 그 부분을
[01:15:48.128–01:15:49.205 | 21:15:48.128–21:15:49.205 KST] 좀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01:15:49.206–01:15:50.454 | 21:15:49.206–21:15:50.454 KST]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1:15:50.455–01:15:52.798 | 21:15:50.455–21:15:52.798 KST]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01:15:52.799–01:15:55.799 | 21:15:52.799–21:15:55.799 KST] -그러시고요.
[01:16:03.423–01:16:03.843 | 21:16:03.423–21:16:03.843 KST] 그다음에 지금 축제가 가을에는,
[01:16:03.844–01:16:06.844 | 21:16:03.844–21:16:06.844 KST] 전국에서 축제가 많이 열립니다.
[01:16:08.609–01:16:11.389 | 21:16:08.609–21:16:11.389 KST] 또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구에서 축제가,
[01:16:11.390–01:16:12.607 | 21:16:11.390–21:16:12.607 KST] 여러 가지 축제가 열리는데 거기 이제
[01:16:12.608–01:16:15.608 | 21:16:12.608–21:16:15.608 KST] 참석하느라고 굉장히 일정이 분주한데요.
[01:16:18.638–01:16:20.012 | 21:16:18.638–21:16:20.012 KST]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먹거리거든요,
[01:16:20.013–01:16:23.013 | 21:16:20.013–21:16:23.013 KST] 먹거리 푸드코트.
[01:16:23.262–01:16:24.027 | 21:16:23.262–21:16:24.027 KST] 그런데 이게 위생상 굉장히 취약한
[01:16:24.028–01:16:26.870 | 21:16:24.028–21:16:26.870 KST] 면이 있습니다.
[01:16:26.871–01:16:29.871 | 21:16:26.871–21:16:29.871 KST] 일시적으로 먹거리 부스를 만들기 때문에.
[01:16:31.245–01:16:32.260 | 21:16:31.245–21:16:32.260 KST] 그런데 최근에 김제 지평선 축제에
[01:16:32.261–01:16:33.056 | 21:16:32.261–21:16:33.056 KST] 문제가 있었어요.
[01:16:33.057–01:16:35.821 | 21:16:33.057–21:16:35.821 KST] -알고 있습니다.
[01:16:35.822–01:16:38.822 | 21:16:35.822–21:16:38.822 KST] -우리 박지원 위원님 지역구이시기도 한데.
[01:16:40.900–01:16:43.900 | 21:16:40.900–21:16:43.900 KST] 그런데 지난 지평선 축제 때
[01:16:45.727–01:16:47.788 | 21:16:45.727–21:16:47.788 KST]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방문객이
[01:16:47.789–01:16:50.789 | 21:16:47.789–21:16:50.789 KST] 지금 오늘  861명으로 증가됐다 그러네요.
[01:16:54.022–01:16:56.192 | 21:16:54.022–21:16:56.192 KST] 그래서 유증상자 가운데서 91명이
[01:16:56.193–01:16:58.333 | 21:16:56.193–21:16:58.333 KST]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고
[01:16:58.334–01:17:01.334 | 21:16:58.334–21:17:01.334 KST] 54명은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했고
[01:17:03.831–01:17:06.813 | 21:17:03.831–21:17:06.813 KST] 입원환자 중에 32명에게서는 살모넬라균,
[01:17:06.814–01:17:07.298 | 21:17:06.814–21:17:07.298 KST] 1명에게서는  노로바이러스가
[01:17:07.299–01:17:10.299 | 21:17:07.299–21:17:10.299 KST]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01:17:11.563–01:17:14.563 | 21:17:11.563–21:17:14.563 KST] 9명에게서는 사포바이러스.
[01:17:16.484–01:17:17.249 | 21:17:16.484–21:17:17.249 KST] 물론 개별 환자의 감염 경로,
[01:17:17.250–01:17:17.421 | 21:17:17.250–21:17:17.421 KST] 축제 음식의 추가 조사를 하기는 해야
[01:17:17.422–01:17:20.422 | 21:17:17.422–21:17:20.422 KST] 되는데.
[01:17:20.484–01:17:21.420 | 21:17:20.484–21:17:21.420 KST] 저는 전국적으로 이런 축제가
[01:17:21.421–01:17:24.107 | 21:17:21.421–21:17:24.107 KST] 많습니다.
[01:17:24.108–01:17:24.919 | 21:17:24.108–21:17:24.919 KST] 많은데 지금 먹거리 부스가 위생상
[01:17:24.920–01:17:27.920 | 21:17:24.920–21:17:27.920 KST]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아요.
[01:17:29.044–01:17:30.824 | 21:17:29.044–21:17:30.824 KST] 그래서 좀 문제가 많고 조리,
[01:17:30.825–01:17:31.762 | 21:17:30.825–21:17:31.762 KST] 보관, 판매 이 과정 전반에
[01:17:31.763–01:17:34.763 | 21:17:31.763–21:17:34.763 KST] 대해서.
[01:17:35.262–01:17:37.260 | 21:17:35.262–21:17:37.260 KST] 물론 지자체도 관리감독을 해야
[01:17:37.261–01:17:38.651 | 21:17:37.261–21:17:38.651 KST] 되지만  식약처에서도 뭔가 대책을
[01:17:38.652–01:17:40.322 | 21:17:38.652–21:17:40.322 KST]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01:17:40.323–01:17:43.119 | 21:17:40.323–21:17:43.119 KST]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01:17:43.120–01:17:46.009 | 21:17:43.120–21:17:46.009 KST] 저희도 지역 행사 식중독에 대해서
[01:17:46.010–01:17:49.010 | 21:17:46.010–21:17:49.010 KST] 지역 행사가 보통 50만 이상 모이면
[01:17:49.493–01:17:52.008 | 21:17:49.493–21:17:52.008 KST] 항상 식약처가 또  지방청에서 가서
[01:17:52.009–01:17:52.992 | 21:17:52.009–21:17:52.992 KST] 식중독 버스가 가서  관리를
[01:17:52.993–01:17:55.993 | 21:17:52.993–21:17:55.993 KST] 해 주고 하고 있고요.
[01:17:57.429–01:17:58.397 | 21:17:57.429–21:17:58.397 KST] 그런데 이번 또 지역행사 식중독
[01:17:58.398–01:18:00.788 | 21:17:58.398–21:18:00.788 KST] 예방관리 매뉴얼도 만들어서 지방에
[01:18:00.789–01:18:03.789 | 21:18:00.789–21:18:03.789 KST]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01:18:04.523–01:18:06.584 | 21:18:04.523–21:18:06.584 KST] 그런데 어쨌든 50만이건 50만
[01:18:06.585–01:18:08.333 | 21:18:06.585–21:18:08.333 KST] 미만이건  지역 행사는 다 잘
[01:18:08.334–01:18:11.334 | 21:18:08.334–21:18:11.334 KST]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01:18:11.521–01:18:13.645 | 21:18:11.521–21:18:13.645 KST] 지방정부하고 식중독 예방 컨설팅
[01:18:13.646–01:18:15.191 | 21:18:13.646–21:18:15.191 KST] 사업 같은 것들을 좀 더 확대하는
[01:18:15.192–01:18:18.192 | 21:18:15.192–21:18:18.192 KST] 방향으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01:18:21.191–01:18:21.331 | 21:18:21.191–21:18:21.331 KST] 식약처가 이동하는 식중독 버스가
[01:18:21.332–01:18:24.332 | 21:18:21.332–21:18:24.332 KST] 있어서요.
[01:18:29.690–01:18:30.517 | 21:18:29.690–21:18:30.517 KST] 거기서 이제 PCR을 해서 16종류
[01:18:30.518–01:18:30.970 | 21:18:30.518–21:18:30.970 KST] 정도의  식중독균을 동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01:18:30.971–01:18:33.032 | 21:18:30.971–21:18:33.032 KST] 버스들이 좀 큰 규모의 지역
[01:18:33.033–01:18:34.625 | 21:18:33.033–21:18:34.625 KST] 축제에 같이 나가서 관리를 해
[01:18:34.626–01:18:37.626 | 21:18:34.626–21:18:37.626 KST] 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01:18:42.234–01:18:42.780 | 21:18:42.234–21:18:42.780 KST]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제행사
[01:18:42.781–01:18:45.781 | 21:18:42.781–21:18:45.781 KST] 같은 거.
[01:18:53.201–01:18:54.168 | 21:18:53.201–21:18:54.168 KST]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저희 무슨
[01:18:54.169–01:18:54.434 | 21:18:54.169–21:18:54.434 KST] APEC  같은 그런 국제행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01:18:54.435–01:18:56.261 | 21:18:54.435–21:18:56.261 KST] 식약처가 한 달 전부터 가서 거기에 있는
[01:18:56.262–01:18:57.746 | 21:18:56.262–21:18:57.746 KST] 음식점 몇백 개를 다 조사하고
[01:18:57.747–01:18:58.136 | 21:18:57.747–21:18:58.136 KST] 그렇게  국제행사는 사전을 하는
[01:18:58.137–01:19:01.137 | 21:18:58.137–21:19:01.137 KST] 거고요.
[01:19:04.510–01:19:06.118 | 21:19:04.510–21:19:06.118 KST] 지방행사는 너무 많아서.
[01:19:06.119–01:19:07.227 | 21:19:06.119–21:19:07.227 KST] 지방행사는 지방행사의 요청이 있으면
[01:19:07.228–01:19:08.071 | 21:19:07.228–21:19:08.071 KST] 저희가 또 가서 해 주기도 하고
[01:19:08.072–01:19:11.072 | 21:19:08.072–21:19:11.072 KST]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1:19:14.680–01:19:17.680 | 21:19:14.680–21:19:17.680 KST] 김제가 사실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01:19:18.038–01:19:21.038 | 21:19:18.038–21:19:21.038 KST] 저희가 50만 이상 축제는 연초에
[01:19:21.350–01:19:23.911 | 21:19:21.350–21:19:23.911 KST] 지방정부가 신청을 하면 그걸
[01:19:23.912–01:19:26.161 | 21:19:23.912–21:19:26.161 KST] 받아서 협업 구도를 만드는데
[01:19:26.162–01:19:27.848 | 21:19:26.162–21:19:27.848 KST] 김제 지평선축제가 50만 이상
[01:19:27.849–01:19:29.957 | 21:19:27.849–21:19:29.957 KST] 되는 큰 축제로 알고 있는데
[01:19:29.958–01:19:31.769 | 21:19:29.958–21:19:31.769 KST] 이  부분이 좀...
[01:19:31.770–01:19:33.331 | 21:19:31.770–21:19:33.331 KST] 식약처하고 연결해서 누락된 부분이
[01:19:33.332–01:19:34.706 | 21:19:33.332–21:19:34.706 KST] 있어서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01:19:34.707–01:19:36.018 | 21:19:34.707–21:19:36.018 KST] 이 부분.
[01:19:36.019–01:19:38.752 | 21:19:36.019–21:19:38.752 KST]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01:19:38.753–01:19:40.752 | 21:19:38.753–21:19:40.752 KST] 그래서 앞으로는 김제 같은 경우도
[01:19:40.753–01:19:42.767 | 21:19:40.753–21:19:42.767 KST] 큰  행사고 하니까 저희가 조금
[01:19:42.768–01:19:45.768 | 21:19:42.768–21:19:45.768 KST] 더 선제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01:19:50.126–01:19:53.126 | 21:19:50.126–21:19:53.126 KST] -수고하셨습니다.
[01:19:54.484–01:19:55.061 | 21:19:54.484–21:19:55.061 KST]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01:19:55.062–01:19:58.062 | 21:19:55.062–21:19:58.062 KST] 질의해 주십시오.
[01:20:00.796–01:20:03.796 | 21:20:00.796–21:20:03.796 KST] -PPT 한번 보시죠.
[01:20:05.248–01:20:05.715 | 21:20:05.248–21:20:05.715 KST] K-푸드 이미지 훼손하는 악의적인
[01:20:05.716–01:20:08.716 | 21:20:05.716–21:20:08.716 KST] 유튜브 콘텐츠.
[01:20:09.763–01:20:11.902 | 21:20:09.763–21:20:11.902 KST] 당신이 먹던 감자칩은 가짜 석유 덩어리다.
[01:20:11.903–01:20:12.636 | 21:20:11.903–21:20:12.636 KST] 그리고 여기 라면인데요.
[01:20:12.637–01:20:15.637 | 21:20:12.637–21:20:15.637 KST] 튀기는 기름을 매번 교체하지
[01:20:15.964–01:20:18.385 | 21:20:15.964–21:20:18.385 KST] 않는다 그러면서 기계엔진 같은
[01:20:18.386–01:20:21.386 | 21:20:18.386–21:20:21.386 KST] 영상을 보이고.
[01:20:24.385–01:20:25.696 | 21:20:24.385–21:20:25.696 KST] 그다음에 화학첨가물 범벅 쓰레기장이다
[01:20:25.697–01:20:28.697 | 21:20:25.697–21:20:28.697 KST] 이런 글도 달고.
[01:20:29.540–01:20:31.991 | 21:20:29.540–21:20:31.991 KST] 그다음에 실험실 시약목록 이런
[01:20:31.992–01:20:33.866 | 21:20:31.992–21:20:33.866 KST] 표현도  등장하는데요.
[01:20:33.867–01:20:35.975 | 21:20:33.867–21:20:35.975 KST] 한마디로 K-푸드 흠집내기잖아요.
[01:20:35.976–01:20:38.287 | 21:20:35.976–21:20:38.287 KST] 그리고 한류 넘어서 대표적인
[01:20:38.288–01:20:40.537 | 21:20:38.288–21:20:40.537 KST] 수출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01:20:40.538–01:20:43.538 | 21:20:40.538–21:20:43.538 KST]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01:20:46.037–01:20:48.035 | 21:20:46.037–21:20:48.035 KST] 낙인을 찍는 건데 이런  유튜브
[01:20:48.036–01:20:48.473 | 21:20:48.036–21:20:48.473 KST] 방송을 하고도 광고 수입을 얻으면
[01:20:48.474–01:20:51.474 | 21:20:48.474–21:20:51.474 KST] 심각한 문제잖아요.
[01:20:52.582–01:20:54.956 | 21:20:52.582–21:20:54.956 KST] 뭔가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01:20:54.957–01:20:56.627 | 21:20:54.957–21:20:56.627 KST] 방심위하고 협력을 하시든지 뭔가
[01:20:56.628–01:20:59.628 | 21:20:56.628–21:20:59.628 KST] 단속을 강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1:21:00.939–01:21:02.125 | 21:21:00.939–21:21:02.125 KST]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01:21:02.126–01:21:05.000 | 21:21:02.126–21:21:05.000 KST] 많이 지적하신 것처럼 방미통위하고
[01:21:05.001–01:21:06.312 | 21:21:05.001–21:21:06.312 KST] 같이 좀  이야기를 해서 관련 협회하고도
[01:21:06.313–01:21:07.733 | 21:21:06.313–21:21:07.733 KST] 좀 더  소통을 해 보겠습니다.
[01:21:07.734–01:21:10.108 | 21:21:07.734–21:21:10.108 KST] -그렇게 하시죠.
[01:21:10.109–01:21:13.109 | 21:21:10.109–21:21:13.109 KST] 그리고 그다음 PPT 보시면
[01:21:15.108–01:21:17.403 | 21:21:15.108–21:21:17.403 KST] 식품위생등급제를 시행한 지 10년이
[01:21:17.404–01:21:20.404 | 21:21:17.404–21:21:20.404 KST] 됐는데 실적은 되게 여전히 부족해요.
[01:21:20.419–01:21:23.419 | 21:21:20.419–21:21:23.419 KST] 한 90만 개 대상 업종 중에서
[01:21:24.153–01:21:26.448 | 21:21:24.153–21:21:26.448 KST] 한 2.1%에서
[01:21:26.449–01:21:28.714 | 21:21:26.449–21:21:28.714 KST] 플러스마이너스 한 3000개
[01:21:28.715–01:21:29.463 | 21:21:28.715–21:21:29.463 KST] 업소 정도  이렇게 지정되고 있는
[01:21:29.464–01:21:32.464 | 21:21:29.464–21:21:32.464 KST] 것 같고.
[01:21:34.620–01:21:35.837 | 21:21:34.620–21:21:35.837 KST] 그나마 연장 신청하는 건 60%에
[01:21:35.838–01:21:37.618 | 21:21:35.838–21:21:37.618 KST] 머무르고 있고.
[01:21:37.619–01:21:39.633 | 21:21:37.619–21:21:39.633 KST] 이건 제도 시행의 취지가 퇴색된
[01:21:39.634–01:21:42.634 | 21:21:39.634–21:21:42.634 KST] 거다  이렇게 보이는데 한번
[01:21:43.290–01:21:44.257 | 21:21:43.290–21:21:44.257 KST] 중간평가 해 보시고 왜 그런지
[01:21:44.258–01:21:47.258 | 21:21:44.258–21:21:47.258 KST]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필요하면
[01:21:47.414–01:21:49.694 | 21:21:47.414–21:21:49.694 KST] 추가 인센티브 같은 것도 제공해서
[01:21:49.695–01:21:52.695 | 21:21:49.695–21:21:52.695 KST] 제도 취지를 살리든지 아니면
[01:21:53.491–01:21:55.224 | 21:21:53.491–21:21:55.224 KST] 중단하시든지  이렇게 양당 간에
[01:21:55.225–01:21:55.427 | 21:21:55.225–21:21:55.427 KST]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01:21:55.428–01:21:56.911 | 21:21:55.428–21:21:56.911 KST] -위원님 이거는 지금 저희가
[01:21:56.912–01:21:59.912 | 21:21:56.912–21:21:59.912 KST] 좀 더  확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1:22:00.661–01:22:01.785 | 21:22:00.661–21:22:01.785 KST] 올해부터는 집단 급식소들도...
[01:22:01.786–01:22:04.097 | 21:22:01.786–21:22:04.097 KST] -그러만 이 상태에서 계속 방치할
[01:22:04.098–01:22:04.238 | 21:22:04.098–21:22:04.238 KST]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01:22:04.239–01:22:06.269 | 21:22:04.239–21:22:06.269 KST] -그렇습니다.
[01:22:06.270–01:22:08.143 | 21:22:06.270–21:22:08.143 KST] -저도 중단하라는 게 아니라
[01:22:08.144–01:22:09.596 | 21:22:08.144–21:22:09.596 KST] 제대로 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01:22:09.597–01:22:10.674 | 21:22:09.597–21:22:10.674 KST] -위원님 그 취지 잘 알겠습니다.
[01:22:10.675–01:22:13.675 | 21:22:10.675–21:22:13.675 KST] -중간평가 해 보시고 어떤 데서
[01:22:15.440–01:22:16.282 | 21:22:15.440–21:22:16.282 KST]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추가적인
[01:22:16.283–01:22:17.438 | 21:22:16.283–21:22:17.438 KST] 인센티브  제공 등의 다각적
[01:22:17.439–01:22:18.876 | 21:22:17.439–21:22:18.876 KST] 대책을 다시 강구하시죠.
[01:22:18.877–01:22:20.547 | 21:22:18.877–21:22:20.547 KST]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01:22:20.548–01:22:20.688 | 21:22:20.548–21:22:20.688 KST] -그다음 해썹 관련해서 PPT
[01:22:20.689–01:22:23.689 | 21:22:20.689–21:22:23.689 KST] 보시죠.
[01:22:29.609–01:22:32.609 | 21:22:29.609–21:22:32.609 KST] 인증업체 대개 2만 개 중에서
[01:22:33.686–01:22:33.841 | 21:22:33.686–21:22:33.841 KST] 지속적으로 3%대 유관업체들이
[01:22:33.842–01:22:35.419 | 21:22:33.842–21:22:35.419 KST] 나타나고 있고.
[01:22:35.420–01:22:38.091 | 21:22:35.420–21:22:38.091 KST] 왜 그런가 이렇게 확인하니까
[01:22:38.092–01:22:40.684 | 21:22:38.092–21:22:40.684 KST] 현장조사  실시율이 지속적으로
[01:22:40.685–01:22:42.043 | 21:22:40.685–21:22:42.043 KST] 하강하는 게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01:22:42.044–01:22:45.044 | 21:22:42.044–21:22:45.044 KST] 하게 되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01:22:48.511–01:22:51.322 | 21:22:48.511–21:22:51.322 KST] -지금 해썹 관련해서는 농장
[01:22:51.323–01:22:54.323 | 21:22:51.323–21:22:54.323 KST] 쪽에 해썹  비대면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01:22:55.760–01:22:58.446 | 21:22:55.760–21:22:58.446 KST] 이런 비대면 관련해서는 좀 농식품부하고
[01:22:58.447–01:23:00.758 | 21:22:58.447–21:23:00.758 KST] 이야기를 해서 가축 전염병이
[01:23:00.759–01:23:03.117 | 21:23:00.759–21:23:03.117 KST] 문제가  해결이 되면 빨리 인증원하고
[01:23:03.118–01:23:04.210 | 21:23:03.118–21:23:04.210 KST]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통채널을
[01:23:04.211–01:23:07.211 | 21:23:04.211–21:23:07.211 KST]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1:23:12.725–01:23:15.725 | 21:23:12.725–21:23:15.725 KST] 네네.
[01:23:18.474–01:23:21.474 | 21:23:18.474–21:23:21.474 KST] 네.
[01:23:21.848–01:23:23.644 | 21:23:21.848–21:23:23.644 KST] 네네, 그렇습니다.
[01:23:23.645–01:23:26.268 | 21:23:23.645–21:23:26.268 KST] 아니요.
[01:23:26.269–01:23:29.269 | 21:23:26.269–21:23:29.269 KST] 그런 건 다 했는데요.
[01:23:29.347–01:23:30.518 | 21:23:29.347–21:23:30.518 KST] 지금 최근에 언론에 농장을 전화로
[01:23:30.519–01:23:31.830 | 21:23:30.519–21:23:31.830 KST] 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어서
[01:23:31.831–01:23:34.831 | 21:23:31.831–21:23:34.831 KST]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1:23:35.455–01:23:36.704 | 21:23:35.455–21:23:36.704 KST] 농장의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이
[01:23:36.705–01:23:37.376 | 21:23:36.705–21:23:37.376 KST] 생기면 저희가 들어갈 수 없어서
[01:23:37.377–01:23:39.500 | 21:23:37.377–21:23:39.500 KST] 그동안 비대면으로 한 것들이
[01:23:39.501–01:23:42.187 | 21:23:39.501–21:23:42.187 KST] 조금 있었는데  앞으로 그 부분까지도
[01:23:42.188–01:23:44.671 | 21:23:42.188–21:23:44.671 KST] 조금 더 살펴서  비대면이 없게
[01:23:44.672–01:23:45.874 | 21:23:44.672–21:23:45.874 KST] 현장평가를 좀 더 철저히 하겠다
[01:23:45.875–01:23:48.875 | 21:23:45.875–21:23:48.875 KST]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01:23:52.092–01:23:55.092 | 21:23:52.092–21:23:55.092 KST] 네.
[01:23:56.888–01:23:59.888 | 21:23:56.888–21:23:59.888 KST] 네.
[01:24:01.341–01:24:01.730 | 21:24:01.341–21:24:01.730 KST] 네네, 그렇습니다.
[01:24:01.731–01:24:04.731 | 21:24:01.731–21:24:04.731 KST] 그래서 비대면...
[01:24:07.699–01:24:09.635 | 21:24:07.699–21:24:09.635 KST] 그래서 앞으로는 비대면 관련해서도
[01:24:09.636–01:24:11.322 | 21:24:09.636–21:24:11.322 KST] 비대면 관련해서 증빙자료를 좀
[01:24:11.323–01:24:13.197 | 21:24:11.323–21:24:13.197 KST] 더  엄격하게 구비하는 그런
[01:24:13.198–01:24:14.025 | 21:24:13.198–21:24:14.025 KST] 부분도 저희가 지금 보강을 하려고
[01:24:14.026–01:24:17.026 | 21:24:14.026–21:24:17.026 KST] 하고 있습니다.
[01:24:23.055–01:24:25.804 | 21:24:23.055–21:24:25.804 KST] 사실 해썹이라는 게 식약처의
[01:24:25.805–01:24:28.537 | 21:24:25.805–21:24:28.537 KST] 많은 사업들이 우리가 식품안전이나
[01:24:28.538–01:24:29.803 | 21:24:28.538–21:24:29.803 KST] 의약품안전만 하다 보니까 인센티브의
[01:24:29.804–01:24:31.349 | 21:24:29.804–21:24:31.349 KST] 예산을 확보하는 데 사실 조금
[01:24:31.350–01:24:33.786 | 21:24:31.350–21:24:33.786 KST]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01:24:33.787–01:24:36.364 | 21:24:33.787–21:24:36.364 KST] 그래서 저희가 일단 가능한 범위에서
[01:24:36.365–01:24:38.895 | 21:24:36.365–21:24:38.895 KST] 하려고 하지만 이런 인센티브가
[01:24:38.896–01:24:41.896 | 21:24:38.896–21:24:41.896 KST] 조금 더 있다면 여러 사업들에
[01:24:42.536–01:24:45.536 | 21:24:42.536–21:24:45.536 KST] 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1:24:59.267–01:25:02.109 | 21:24:59.267–21:25:02.109 KST]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01:25:02.110–01:25:03.890 | 21:25:02.110–21:25:03.890 KST] 그런데 현장의 체감에서는 조금
[01:25:03.891–01:25:04.374 | 21:25:03.891–21:25:04.374 KST] 더 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01:25:04.375–01:25:07.375 | 21:25:04.375–21:25:07.375 KST] 많이 하셔서요.
[01:25:08.984–01:25:11.984 | 21:25:08.984–21:25:11.984 KST] 네네네.
[01:25:18.716–01:25:19.840 | 21:25:18.716–21:25:19.840 KST] 맞습니다, 위원님.
[01:25:19.841–01:25:22.841 | 21:25:19.841–21:25:22.841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01:25:28.698–01:25:29.338 | 21:25:28.698–21:25:29.338 KST] -다음은 존경하는 최보윤 위원님
[01:25:29.339–01:25:32.259 | 21:25:29.339–21:25:32.259 KST] 질의해 주십시오.
[01:25:32.260–01:25:33.384 | 21:25:32.260–21:25:33.384 KST] -처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01:25:33.385–01:25:34.477 | 21:25:33.385–21:25:34.477 KST]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01:25:34.478–01:25:37.478 | 21:25:34.478–21:25:37.478 KST] -설명드리는 것보다 직접 한번
[01:25:37.650–01:25:39.945 | 21:25:37.650–21:25:39.945 KST] 보시는 게 빠를 것 같은데요.
[01:25:39.946–01:25:42.946 | 21:25:39.946–21:25:42.946 KST] 처장님 이 두 약통을 보십시오.
[01:25:44.492–01:25:45.194 | 21:25:44.492–21:25:45.194 KST] 같은 회사 제품이고 흰색 병에
[01:25:45.195–01:25:46.428 | 21:25:45.195–21:25:46.428 KST] 파란  뚜껑이 있고요.
[01:25:46.429–01:25:49.225 | 21:25:46.429–21:25:49.225 KST] 크기와 디자인이 모두 같습니다.
[01:25:49.226–01:25:49.803 | 21:25:49.226–21:25:49.803 KST] 그런데 그 안에 들어 있는 약은
[01:25:49.804–01:25:52.804 | 21:25:49.804–21:25:52.804 KST] 전혀 다른데요.
[01:25:54.162–01:25:56.192 | 21:25:54.162–21:25:56.192 KST] 한쪽은 한미탐스, 그러니까 전립성비대증
[01:25:56.193–01:25:59.176 | 21:25:56.193–21:25:59.176 KST] 소변 보기 불편한 환자에게 사용하는
[01:25:59.177–01:25:59.721 | 21:25:59.177–21:25:59.721 KST] 약이고요.
[01:25:59.722–01:26:01.596 | 21:25:59.722–21:26:01.596 KST] 하나는 아모젤탄 고혈압 치료제입니다.
[01:26:01.597–01:26:04.018 | 21:26:01.597–21:26:04.018 KST] 이렇게 성분 전혀 다르고 치료하는
[01:26:04.019–01:26:04.392 | 21:26:04.019–21:26:04.392 KST] 질환도 다른데 약통이 이렇게
[01:26:04.393–01:26:07.393 | 21:26:04.393–21:26:07.393 KST] 닮아 있습니다.
[01:26:09.127–01:26:09.907 | 21:26:09.127–21:26:09.907 KST] 지금 멀리서 보시면 순간적으로
[01:26:09.908–01:26:10.032 | 21:26:09.908–21:26:10.032 KST] 구분하기 어려우시죠?
[01:26:10.033–01:26:13.033 | 21:26:10.033–21:26:13.033 KST] -네.
[01:26:16.141–01:26:19.141 | 21:26:16.141–21:26:19.141 KST] -또 다른 사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01:26:23.999–01:26:24.201 | 21:26:23.999–21:26:24.201 KST] 이거는 버마토백하고 에스파손로션인데요.
[01:26:24.202–01:26:26.857 | 21:26:24.202–21:26:26.857 KST] 이것도 같은 회사 제품이고요.
[01:26:26.858–01:26:28.778 | 21:26:26.858–21:26:28.778 KST] 또 둘 다 0.25%
[01:26:28.779–01:26:29.231 | 21:26:28.779–21:26:29.231 KST] 피부질환에 쓰이는 약이고 병
[01:26:29.232–01:26:31.668 | 21:26:29.232–21:26:31.668 KST] 모양도 같습니다.
[01:26:31.669–01:26:33.027 | 21:26:31.669–21:26:33.027 KST] 그렇지만 성분이 다르고 제형은
[01:26:33.028–01:26:33.230 | 21:26:33.028–21:26:33.230 KST] 하나는 액, 하나는 로션으로
[01:26:33.231–01:26:36.231 | 21:26:33.231–21:26:36.231 KST] 다릅니다.
[01:26:42.886–01:26:43.025 | 21:26:42.886–21:26:43.025 KST] 이번에는 보시면 이름이 비슷한
[01:26:43.026–01:26:46.026 | 21:26:43.026–21:26:46.026 KST] 의약품입니다.
[01:26:47.416–01:26:48.696 | 21:26:47.416–21:26:48.696 KST] 리바로정, 리바로젯정입니다.
[01:26:48.697–01:26:51.697 | 21:26:48.697–21:26:51.697 KST] 이름도 비슷하고 포장도 비슷한데요.
[01:26:52.150–01:26:55.150 | 21:26:52.150–21:26:55.150 KST] 둘 다 같은 회사 이상지혈증 치료제입니다.
[01:26:56.071–01:26:58.241 | 21:26:56.071–21:26:58.241 KST] 그렇지만 리바로정은 한 가지
[01:26:58.242–01:26:59.819 | 21:26:58.242–21:26:59.819 KST] 성분 약이고 리바로젯정은 복합제입니다.
[01:26:59.820–01:26:59.960 | 21:26:59.820–21:26:59.960 KST] 젯 한 글자 차이인데 약의 구성이 이렇게
[01:26:59.961–01:27:02.961 | 21:26:59.961–21:27:02.961 KST] 다릅니다.
[01:27:04.538–01:27:07.538 | 21:27:04.538–21:27:07.538 KST] 결국 현장에서는 이렇게 제품명
[01:27:09.287–01:27:11.364 | 21:27:09.287–21:27:11.364 KST] 몇 글자, 함량 숫자, 작은
[01:27:11.365–01:27:12.598 | 21:27:11.365–21:27:12.598 KST] 숫자 하나씩 보고서  수많은
[01:27:12.599–01:27:14.238 | 21:27:12.599–21:27:14.238 KST] 약을 구분해야 하는데요.
[01:27:14.239–01:27:15.160 | 21:27:14.239–21:27:15.160 KST] 처장님 약사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01:27:15.161–01:27:16.081 | 21:27:15.161–21:27:16.081 KST] 의약품을 다룹니다.
[01:27:16.082–01:27:18.893 | 21:27:16.082–21:27:18.893 KST] 그래서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01:27:18.894–01:27:20.643 | 21:27:18.894–21:27:20.643 KST] 이렇게  비슷한 의약품이 나란히 있으면
[01:27:20.644–01:27:21.283 | 21:27:20.644–21:27:21.283 KST] 조제과정에서 혼동할 위험이 커질
[01:27:21.284–01:27:24.284 | 21:27:21.284–21:27:24.284 KST]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01:27:26.143–01:27:27.704 | 21:27:26.143–21:27:27.704 KST] 처장님, 이 문제를 제가 오늘
[01:27:27.705–01:27:30.594 | 21:27:27.705–21:27:30.594 KST] 처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01:27:30.595–01:27:32.562 | 21:27:30.595–21:27:32.562 KST] 2024년  국정감사에서 직접 보여드리면서
[01:27:32.563–01:27:34.812 | 21:27:32.563–21:27:34.812 KST]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01:27:34.813–01:27:37.374 | 21:27:34.813–21:27:37.374 KST] 그때 식약처도 연구도 진행했고
[01:27:37.375–01:27:40.375 | 21:27:37.375–21:27:40.375 KST] 또  민간협의체도 운영하고 올해
[01:27:42.437–01:27:43.748 | 21:27:42.437–21:27:43.748 KST] 7월에는  의약품 유사용기 포장
[01:27:43.749–01:27:43.888 | 21:27:43.749–21:27:43.888 KST] 및 표시 사례집도 만들었죠?
[01:27:43.889–01:27:45.560 | 21:27:43.889–21:27:45.560 KST] -네.
[01:27:45.561–01:27:48.106 | 21:27:45.561–21:27:48.106 KST] -그런데 2년 전 국정감사 이후
[01:27:48.107–01:27:51.107 | 21:27:48.107–21:27:51.107 KST] 이런  후속조치를 시행해 오셨는데요.
[01:27:51.357–01:27:52.043 | 21:27:51.357–21:27:52.043 KST] 이런 것들이 아직 실제로 달라지지
[01:27:52.044–01:27:53.902 | 21:27:52.044–21:27:53.902 KST] 않은 현실도 있습니다.
[01:27:53.903–01:27:55.902 | 21:27:53.903–21:27:55.902 KST] 이렇게 해 주신 건 정말 의미가
[01:27:55.903–01:27:57.026 | 21:27:55.903–21:27:57.026 KST] 있었습니다마는 사례집에는 한계가
[01:27:57.027–01:28:00.027 | 21:27:57.027–21:28:00.027 KST] 있습니다.
[01:28:01.822–01:28:04.258 | 21:28:01.822–21:28:04.258 KST] 그래서 사례집을 보면 본안에서는
[01:28:04.259–01:28:05.555 | 21:28:04.259–21:28:05.555 KST] 대외적으로 법적효력을 가지고
[01:28:05.556–01:28:06.695 | 21:28:05.556–21:28:06.695 KST] 있는 게 아니므로 참고로만 활용해 달라.
[01:28:06.696–01:28:08.523 | 21:28:06.696–21:28:08.523 KST] 그리고 결국 그래서 제약사들이
[01:28:08.524–01:28:09.960 | 21:28:08.524–21:28:09.960 KST] 반드시  따라야 되는 기준이
[01:28:09.961–01:28:12.961 | 21:28:09.961–21:28:12.961 KST] 아니라 권고자료로  사용이 됐었고요.
[01:28:13.117–01:28:14.741 | 21:28:13.117–21:28:14.741 KST] 그래서 오늘 2026년 바로
[01:28:14.742–01:28:15.694 | 21:28:14.742–21:28:15.694 KST] 이 자리에서  여전히 비슷한
[01:28:15.695–01:28:18.695 | 21:28:15.695–21:28:18.695 KST] 약통들을 보여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01:28:19.866–01:28:22.786 | 21:28:19.866–21:28:22.786 KST] 그래서 이제는 사례집 발간하는
[01:28:22.787–01:28:23.864 | 21:28:22.787–21:28:23.864 KST] 것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다른
[01:28:23.865–01:28:24.504 | 21:28:23.865–21:28:24.504 KST] 것들을 점검해야 될 시기가 온
[01:28:24.505–01:28:27.505 | 21:28:24.505–21:28:27.505 KST] 것 같은데요.
[01:28:27.864–01:28:30.864 | 21:28:27.864–21:28:30.864 KST] 또 문제가 약통에만 있는 것이
[01:28:33.347–01:28:34.768 | 21:28:33.347–21:28:34.768 KST] 아니라 또 알약의 모양 또 모양과 색상이
[01:28:34.769–01:28:35.096 | 21:28:34.769–21:28:35.096 KST] 비슷한  유사 상성 같은 것도
[01:28:35.097–01:28:38.097 | 21:28:35.097–21:28:38.097 KST] 문제가 되고요.
[01:28:39.659–01:28:40.157 | 21:28:39.659–21:28:40.157 KST] 또 마그네정, 마그네스정.
[01:28:40.158–01:28:43.141 | 21:28:40.158–21:28:43.141 KST] 아모딘정, 아모틴정.
[01:28:43.142–01:28:44.329 | 21:28:43.142–21:28:44.329 KST] 이렇게 이름만 두 글자가 비슷한
[01:28:44.330–01:28:44.672 | 21:28:44.330–21:28:44.672 KST] 유사명칭도 있습니다.
[01:28:44.673–01:28:45.281 | 21:28:44.673–21:28:45.281 KST]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봐야 될
[01:28:45.282–01:28:48.282 | 21:28:45.282–21:28:48.282 KST] 것 같은데요.
[01:28:51.703–01:28:53.452 | 21:28:51.703–21:28:53.452 KST] 그런데 최근 전문가 논의에서도
[01:28:53.453–01:28:54.858 | 21:28:53.453–21:28:54.858 KST] 주요북이 의약품 명칭의 유사성을
[01:28:54.859–01:28:57.859 | 21:28:54.859–21:28:57.859 KST] 검토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01:28:57.936–01:28:59.435 | 21:28:57.936–21:28:59.435 KST] 그렇지만 국내는 동일한 명칭
[01:28:59.436–01:29:02.436 | 21:28:59.436–21:29:02.436 KST] 여부만 확인하고 유사성 판단한
[01:29:05.138–01:29:05.449 | 21:29:05.138–21:29:05.449 KST] 기준도구가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었죠.
[01:29:05.450–01:29:08.450 | 21:29:05.450–21:29:08.450 KST] 처장님, 우리도 같은 이름만
[01:29:08.543–01:29:09.948 | 21:29:08.543–21:29:09.948 KST] 걸러낼 것이 아니라 헷갈릴 정도로
[01:29:09.949–01:29:11.042 | 21:29:09.949–21:29:11.042 KST] 비슷한 이름 또 모양, 포장 이걸
[01:29:11.043–01:29:11.354 | 21:29:11.043–21:29:11.354 KST] 허가 단계에서 확인할  필요가
[01:29:11.355–01:29:14.355 | 21:29:11.355–21:29:14.355 KST] 있지 않겠습니까?
[01:29:15.292–01:29:17.962 | 21:29:15.292–21:29:17.962 KST]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가서 안내서를
[01:29:17.963–01:29:19.962 | 21:29:17.963–21:29:19.962 KST] 만드는 게 성과가 아니라 실제로
[01:29:19.963–01:29:21.587 | 21:29:19.963–21:29:21.587 KST] 헷갈리는 의약품이 줄어드는 것이
[01:29:21.588–01:29:23.758 | 21:29:21.588–21:29:23.758 KST] 성과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01:29:23.759–01:29:26.023 | 21:29:23.759–21:29:26.023 KST] 정말 헷갈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01:29:26.024–01:29:28.023 | 21:29:26.024–21:29:28.023 KST] 그대로 두고 약사에게만 더 조심하라고
[01:29:28.024–01:29:30.819 | 21:29:28.024–21:29:30.819 KST]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01:29:30.820–01:29:33.820 | 21:29:30.820–21:29:33.820 KST] 좀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01:29:34.945–01:29:37.068 | 21:29:34.945–21:29:37.068 KST] -위원님, 위원님께서 24년에
[01:29:37.069–01:29:38.068 | 21:29:37.069–21:29:38.068 KST] 지적을 해 주셔서 협의체도 만들고
[01:29:38.069–01:29:41.069 | 21:29:38.069–21:29:41.069 KST] 가이드도 만들고 사실 저희가
[01:29:41.927–01:29:44.927 | 21:29:41.927–21:29:44.927 KST] 좀 미진하지만 50개를 해서
[01:29:45.052–01:29:46.926 | 21:29:45.052–21:29:46.926 KST]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요.
[01:29:46.927–01:29:49.550 | 21:29:46.927–21:29:49.550 KST] 그렇지만 너무 지금 아직 많으니까
[01:29:49.551–01:29:52.284 | 21:29:49.551–21:29:52.284 KST] 좀 체감이 안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01:29:52.285–01:29:54.408 | 21:29:52.285–21:29:54.408 KST] 그래서 이런 신약 허가할 때 지금
[01:29:54.409–01:29:57.095 | 21:29:54.409–21:29:57.095 KST]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01:29:57.096–01:29:58.970 | 21:29:57.096–21:29:58.970 KST] 모양에 대해서 기존 거와 혼동되는
[01:29:58.971–01:30:00.907 | 21:29:58.971–21:30:00.907 KST]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01:30:00.908–01:30:03.908 | 21:30:00.908–21:30:03.908 KST] 좀 더 살펴보는 그런 절차가
[01:30:04.048–01:30:05.516 | 21:30:04.048–21:30:05.516 KST] 도입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검토를
[01:30:05.517–01:30:08.517 | 21:30:05.517–21:30:08.517 KST]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01:30:10.375–01:30:12.827 | 21:30:10.375–21:30:12.827 KST] 네.
[01:30:12.828–01:30:12.967 | 21:30:12.828–21:30:12.967 KST] 기존은 사실 조금 어려운 한계점도
[01:30:12.968–01:30:14.123 | 21:30:12.968–21:30:14.123 KST] 있는데요.
[01:30:14.124–01:30:17.123 | 21:30:14.124–21:30:17.123 KST]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01:30:17.124–01:30:18.997 | 21:30:17.124–21:30:18.997 KST] 허가  단계에서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는
[01:30:18.998–01:30:21.998 | 21:30:18.998–21:30:21.998 KST] 저희가 좀 더 정책을 적용할
[01:30:22.373–01:30:24.059 | 21:30:22.373–21:30:24.059 KST]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1:30:24.060–01:30:27.060 | 21:30:24.060–21:30:27.060 KST]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01:30:27.372–01:30:30.372 | 21:30:27.372–21:30:30.372 KST] -수고하셨습니다.
[01:30:32.480–01:30:33.041 | 21:30:32.480–21:30:33.041 KST] 다음은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님
[01:30:33.042–01:30:36.042 | 21:30:33.042–21:30:36.042 KST] 질의해 주십시오.
[01:30:39.104–01:30:41.743 | 21:30:39.104–21:30:41.743 KST] -처장님, 급식을 제공하는 노인,
[01:30:41.744–01:30:43.836 | 21:30:41.744–21:30:43.836 KST]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2만 91개
[01:30:43.837–01:30:46.586 | 21:30:43.837–21:30:46.586 KST] 중 72.1%인
[01:30:46.587–01:30:48.460 | 21:30:46.587–21:30:48.460 KST] 1만 4 476개가 영양사가
[01:30:48.461–01:30:50.319 | 21:30:48.461–21:30:50.319 KST] 없이 지금 급식을  운영하고
[01:30:50.320–01:30:52.444 | 21:30:50.320–21:30:52.444 KST] 있습니다.
[01:30:52.445–01:30:55.445 | 21:30:52.445–21:30:55.445 KST] 지금 식약처가 올해까지 전국
[01:30:58.569–01:30:59.739 | 21:30:58.569–21:30:59.739 KST] 모두 시군구에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01:30:59.740–01:31:01.879 | 21:30:59.740–21:31:01.879 KST]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01:31:01.880–01:31:04.880 | 21:31:01.880–21:31:04.880 KST] 서울 1 개소, 부산 4개,
[01:31:04.911–01:31:05.223 | 21:31:04.911–21:31:05.223 KST] 경기도 1곳, 충북 2곳, 경북
[01:31:05.224–01:31:08.224 | 21:31:05.224–21:31:08.224 KST] 1곳.
[01:31:08.910–01:31:09.487 | 21:31:08.910–21:31:09.487 KST] 이렇게 해서 총 9개가 지금
[01:31:09.488–01:31:12.488 | 21:31:09.488–21:31:12.488 KST] 미설치 상태입니다.
[01:31:15.721–01:31:15.861 | 21:31:15.721–21:31:15.861 KST] 연내 설치할 실제로 지원 개시가
[01:31:15.862–01:31:16.002 | 21:31:15.862–21:31:16.002 KST] 가능하겠습니까?
[01:31:16.003–01:31:19.003 | 21:31:16.003–21:31:19.003 KST] 짧게.
[01:31:19.268–01:31:19.829 | 21:31:19.268–21:31:19.829 KST] -그 부분이 지금 아직 좀 되지가
[01:31:19.830–01:31:21.579 | 21:31:19.830–21:31:21.579 KST] 않아서.
[01:31:21.580–01:31:22.344 | 21:31:21.580–21:31:22.344 KST] -연내까지 가능 안 하십니까?
[01:31:22.345–01:31:24.156 | 21:31:22.345–21:31:24.156 KST] 못 하시겠어요?
[01:31:24.157–01:31:25.578 | 21:31:24.157–21:31:25.578 KST] -이거를 의무화를 좀 하는 방안을
[01:31:25.579–01:31:27.952 | 21:31:25.579–21:31:27.952 KST]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01:31:27.953–01:31:28.109 | 21:31:27.953–21:31:28.109 KST] 일단 이거부터 의무화를 좀 해서.
[01:31:28.110–01:31:31.110 | 21:31:28.110–21:31:31.110 KST] -좋습니다.
[01:31:31.812–01:31:32.733 | 21:31:31.812–21:31:32.733 KST]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01:31:32.734–01:31:35.060 | 21:31:32.734–21:31:35.060 KST]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01:31:35.061–01:31:37.435 | 21:31:35.061–21:31:37.435 KST]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더 큰
[01:31:37.436–01:31:39.997 | 21:31:37.436–21:31:39.997 KST] 문제는 시설 등록입니다.
[01:31:39.998–01:31:42.998 | 21:31:39.998–21:31:42.998 KST] 2026년 8월 기준 지원대상
[01:31:45.372–01:31:45.996 | 21:31:45.372–21:31:45.996 KST] 1만 4476개 중 등록 시설은
[01:31:45.997–01:31:48.933 | 21:31:45.997–21:31:48.933 KST] 6770개소고요.
[01:31:48.934–01:31:51.934 | 21:31:48.934–21:31:51.934 KST] 결국 46.8%입니다.
[01:31:52.167–01:31:55.103 | 21:31:52.167–21:31:55.103 KST] 절반이 넘는 17670개소가
[01:31:55.104–01:31:57.337 | 21:31:55.104–21:31:57.337 KST] 지금 현재  미등록 상태입니다.
[01:31:57.338–01:32:00.273 | 21:31:57.338–21:32:00.273 KST] 그래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01:32:00.274–01:32:01.773 | 21:32:00.274–21:32:01.773 KST] 이러하다 보니 노인단체급식이
[01:32:01.774–01:32:03.897 | 21:32:01.774–21:32:03.897 KST] 이뤄지는 곳에서 급식관리가 되지
[01:32:03.898–01:32:05.897 | 21:32:03.898–21:32:05.897 KST] 않아 사망사고가 나거나 소비기한이
[01:32:05.898–01:32:08.818 | 21:32:05.898–21:32:08.818 KST] 지난 식자재 사용이  여전하다고
[01:32:08.819–01:32:09.443 | 21:32:08.819–21:32:09.443 KST] 하는 것을 우리는 메스컴을 
[01:32:09.444–01:32:12.444 | 21:32:09.444–21:32:12.444 KST]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01:32:13.459–01:32:13.755 | 21:32:13.459–21:32:13.755 KST] 어린이 급식시설은 지금 등록이
[01:32:13.756–01:32:16.756 | 21:32:13.756–21:32:16.756 KST] 의무화되어 있죠?
[01:32:17.427–01:32:18.020 | 21:32:17.427–21:32:18.020 KST] -네.
[01:32:18.021–01:32:19.738 | 21:32:18.021–21:32:19.738 KST] -그런데 사회복지급식시설은 등록이
[01:32:19.739–01:32:21.238 | 21:32:19.739–21:32:21.238 KST]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01:32:21.239–01:32:24.239 | 21:32:21.239–21:32:24.239 KST] 센터가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01:32:25.160–01:32:28.160 | 21:32:25.160–21:32:28.160 KST] 지원에서 빠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01:32:28.597–01:32:29.330 | 21:32:28.597–21:32:29.330 KST]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영양을
[01:32:29.331–01:32:30.236 | 21:32:29.331–21:32:30.236 KST]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이런
[01:32:30.237–01:32:33.237 | 21:32:30.237–21:32:33.237 KST]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01:32:34.221–01:32:35.844 | 21:32:34.221–21:32:35.844 KST] 혹시 미등록 시설의 현황과 미등록
[01:32:35.845–01:32:38.845 | 21:32:35.845–21:32:38.845 KST] 사유를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01:32:42.953–01:32:45.953 | 21:32:42.953–21:32:45.953 KST] -지금 미등록인 것이 아무래도 또.
[01:32:46.015–01:32:49.015 | 21:32:46.015–21:32:49.015 KST] - 그래서 제가 미설치 지역의
[01:32:50.092–01:32:52.763 | 21:32:50.092–21:32:52.763 KST] 센터 설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01:32:52.764–01:32:53.091 | 21:32:52.764–21:32:53.091 KST] 안전성 운영하는 예산과 인력을
[01:32:53.092–01:32:56.092 | 21:32:53.092–21:32:56.092 KST]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01:32:56.997–01:32:58.433 | 21:32:56.997–21:32:58.433 KST] 또 영양사가 없이 급식을 운영하는
[01:32:58.434–01:33:00.137 | 21:32:58.434–21:33:00.137 KST]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 의무화하는
[01:33:00.138–01:33:02.887 | 21:33:00.138–21:33:02.887 KST] 게  필요하다고 보여서 관련된
[01:33:02.888–01:33:03.246 | 21:33:02.888–21:33:03.246 KST] 법을 개정할  예정이니 협조해
[01:33:03.247–01:33:04.730 | 21:33:03.247–21:33:04.730 KST] 주시기 바랍니다.
[01:33:04.731–01:33:05.839 | 21:33:04.731–21:33:05.839 KST] 오늘 가장 뜨거웠던.
[01:33:05.840–01:33:06.839 | 21:33:05.840–21:33:06.839 KST] 아까 말씀하셨던 거 답변 따로
[01:33:06.840–01:33:09.840 | 21:33:06.840–21:33:09.840 KST] 주시고요.
[01:33:11.902–01:33:13.681 | 21:33:11.902–21:33:13.681 KST] 오늘 계속 임신 중지 관련된
[01:33:13.682–01:33:16.228 | 21:33:13.682–21:33:16.228 KST] 약물  이야기가 참많았습니다.
[01:33:16.229–01:33:18.649 | 21:33:16.229–21:33:18.649 KST]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01:33:18.650–01:33:20.899 | 21:33:18.650–21:33:20.899 KST] 중요한  것은 여성의 안전을
[01:33:20.900–01:33:22.617 | 21:33:20.900–21:33:22.617 KST] 최대한 확보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01:33:22.618–01:33:25.320 | 21:33:22.618–21:33:25.320 KST] 이 문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01:33:25.321–01:33:25.773 | 21:33:25.321–21:33:25.773 KST] 전 주기적 안전관리체계를 확보할
[01:33:25.774–01:33:28.507 | 21:33:25.774–21:33:28.507 KST] 필요가 있습니다.
[01:33:28.508–01:33:31.084 | 21:33:28.508–21:33:31.084 KST]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01:33:31.085–01:33:34.085 | 21:33:31.085–21:33:34.085 KST] 허가신청 및 허가 단계부터 그리고
[01:33:34.881–01:33:36.583 | 21:33:34.881–21:33:36.583 KST] 허가 후에 사용된 의사와 환자에게
[01:33:36.584–01:33:36.849 | 21:33:36.584–21:33:36.849 KST]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도
[01:33:36.850–01:33:39.850 | 21:33:36.850–21:33:39.850 KST] 인정하실 것 같고요.
[01:34:10.936–01:34:13.936 | 21:34:10.936–21:34:13.936 KST] -그렇습니다.
[01:34:18.794–01:34:21.794 | 21:34:18.794–21:34:21.794 KST] 네.
[01:34:23.746–01:34:25.682 | 21:34:23.746–21:34:25.682 KST] 위원님, 일단 센터 관련해서는
[01:34:25.683–01:34:25.822 | 21:34:25.683–21:34:25.822 KST] 저희가  상세한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01:34:25.823–01:34:28.588 | 21:34:25.823–21:34:28.588 KST] 의원실로.
[01:34:28.589–01:34:30.228 | 21:34:28.589–21:34:30.228 KST] 그리고 지금 인공 임신 중절
[01:34:30.229–01:34:31.337 | 21:34:30.229–21:34:31.337 KST] 약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01:34:31.338–01:34:31.837 | 21:34:31.338–21:34:31.837 KST] 일단 허가를 철저히 일단 하는
[01:34:31.838–01:34:34.838 | 21:34:31.838–21:34:34.838 KST] 게 중요하고요.
[01:34:36.462–01:34:39.462 | 21:34:36.462–21:34:39.462 KST] 유해성 관리계획 같은 것들을.
[01:34:40.211–01:34:41.272 | 21:34:40.211–21:34:41.272 KST] 그다음에 불법유통 관련해서 불법유통
[01:34:41.273–01:34:42.585 | 21:34:41.273–21:34:42.585 KST] 상시점검체계를 좀 구축을 하려고
[01:34:42.586–01:34:45.586 | 21:34:42.586–21:34:45.586 KST] 합니다.
[01:34:45.866–01:34:48.459 | 21:34:45.866–21:34:48.459 KST] 그리고 이상사례 관련해서는 저희
[01:34:48.460–01:34:51.460 | 21:34:48.460–21:34:51.460 KST] 산하기관 중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01:34:52.865–01:34:55.426 | 21:34:52.865–21:34:55.426 KST] 이상사례 수집을 해서 집중 모니터링하고
[01:34:55.427–01:34:56.129 | 21:34:55.427–21:34:56.129 KST] 또 이게 허가가 되면 의약품
[01:34:56.130–01:34:59.130 | 21:34:56.130–21:34:59.130 KST] 피해구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01:35:00.598–01:35:02.315 | 21:35:00.598–21:35:02.315 KST] 것들도 안내하면서 의약품 사후
[01:35:02.316–01:35:05.316 | 21:35:02.316–21:35:05.316 KST] 시판 후 안전 관리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01:35:08.299–01:35:11.299 | 21:35:08.299–21:35:11.299 KST] 그렇습니다.
[01:35:24.577–01:35:27.577 | 21:35:24.577–21:35:27.577 KST] 네.
[01:35:29.514–01:35:32.514 | 21:35:29.514–21:35:32.514 KST] 네.
[01:35:36.372–01:35:37.855 | 21:35:36.372–21:35:37.855 KST] 그 부분이 이제 위해성 관리계획에
[01:35:37.856–01:35:40.808 | 21:35:37.856–21:35:40.808 KST] 이런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01:35:40.809–01:35:43.495 | 21:35:40.809–21:35:43.495 KST] 저희가 위해성 관리계획 완전하게
[01:35:43.496–01:35:46.496 | 21:35:43.496–21:35:46.496 KST] 좀 이렇게 심사가 되면 위해성
[01:35:46.636–01:35:49.636 | 21:35:46.636–21:35:49.636 KST] 관리계획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35:49.666–01:35:51.852 | 21:35:49.666–21:35:51.852 KST] -수고하셨습니다.
[01:35:51.853–01:35:52.446 | 21:35:51.853–21:35:52.446 KST] 다음은 존경하는 한지아 위원님
[01:35:52.447–01:35:55.447 | 21:35:52.447–21:35:55.447 KST] 질의해 주십시오.
[01:35:57.087–01:35:58.335 | 21:35:57.087–21:35:58.335 KST] -처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01:35:58.336–01:36:01.336 | 21:35:58.336–21:36:01.336 KST] -아닙니다.
[01:36:04.132–01:36:05.147 | 21:36:04.132–21:36:05.147 KST] -지금 미프진 심사과정에서 알앤피
[01:36:05.148–01:36:06.131 | 21:36:05.148–21:36:06.131 KST] 위해성 관리 계획에 문제가 있어서 보완
[01:36:06.132–01:36:08.193 | 21:36:06.132–21:36:08.193 KST] 요구를 하셨죠, 회사에?
[01:36:08.194–01:36:08.474 | 21:36:08.194–21:36:08.474 KST] -그 부분에 대해서.
[01:36:08.475–01:36:11.475 | 21:36:08.475–21:36:11.475 KST]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01:36:12.896–01:36:15.896 | 21:36:12.896–21:36:15.896 KST] -이것이 그동안에 저희가 알앤피 관련해서
[01:36:17.567–01:36:20.567 | 21:36:17.567–21:36:20.567 KST] 지금 시판 후 안전관리계획이라든가
[01:36:21.676–01:36:22.987 | 21:36:21.676–21:36:22.987 KST] 그다음에 사용설명서라든가 그다음에
[01:36:22.988–01:36:25.658 | 21:36:22.988–21:36:25.658 KST] 전문가용 사용, 교육 어떻게 할 건가.
[01:36:25.659–01:36:27.408 | 21:36:25.659–21:36:27.408 KST]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01:36:27.409–01:36:30.048 | 21:36:27.409–21:36:30.048 KST] 보완을 요청하였습니다.
[01:36:30.049–01:36:32.704 | 21:36:30.049–21:36:32.704 KST] -그러면 그런 미프진 알엔피
[01:36:32.705–01:36:35.705 | 21:36:32.705–21:36:35.705 KST] 원본,  식약처의 보완요구 문서,
[01:36:37.157–01:36:37.593 | 21:36:37.157–21:36:37.593 KST] 제약사의  수정보완 자료를 제출을 요청했는데
[01:36:37.594–01:36:39.452 | 21:36:37.594–21:36:39.452 KST] 왜 제출을 안 하시죠?
[01:36:39.453–01:36:40.905 | 21:36:39.453–21:36:40.905 KST] -위원님, 이거는 지금 심사
[01:36:40.906–01:36:43.906 | 21:36:40.906–21:36:43.906 KST] 중인 자료라서.
[01:36:45.874–01:36:46.795 | 21:36:45.874–21:36:46.795 KST] -그러면 알엔피 원본과 식약처의
[01:36:46.796–01:36:47.310 | 21:36:46.796–21:36:47.310 KST] 보완요구 문서도 어려운 건가요?
[01:36:47.311–01:36:49.013 | 21:36:47.311–21:36:49.013 KST] -위원님, 지금...
[01:36:49.014–01:36:51.059 | 21:36:49.014–21:36:51.059 KST] -이것도 기업 비밀인가요?
[01:36:51.060–01:36:53.246 | 21:36:51.060–21:36:53.246 KST] 왜냐하면 정부가 법 개정되기
[01:36:53.247–01:36:55.933 | 21:36:53.247–21:36:55.933 KST] 전에 미프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01:36:55.934–01:36:58.934 | 21:36:55.934–21:36:58.934 KST] 했다면 최소한 그  안전성을 담보할
[01:36:59.324–01:37:02.324 | 21:36:59.324–21:37:02.324 KST] 알엔피, 위해성 관리계획이 어떻게
[01:37:02.791–01:37:03.431 | 21:37:02.791–21:37:03.431 KST] 설계되고 보완됐는지 국회가 알아야
[01:37:03.432–01:37:04.962 | 21:37:03.432–21:37:04.962 KST] 되지 않겠습니까?
[01:37:04.963–01:37:07.963 | 21:37:04.963–21:37:07.963 KST]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한
[01:37:08.353–01:37:08.914 | 21:37:08.353–21:37:08.914 KST] 만큼  미프진 허가 심사 관련해서
[01:37:08.915–01:37:09.195 | 21:37:08.915–21:37:09.195 KST] 우리가 요청한 자료 다 제출해
[01:37:09.196–01:37:12.196 | 21:37:09.196–21:37:12.196 KST] 주시기 바랍니다.
[01:37:12.586–01:37:14.897 | 21:37:12.586–21:37:14.897 KST] 다음...
[01:37:14.898–01:37:15.475 | 21:37:14.898–21:37:15.475 KST] -비공개 자료라서 살펴보도록
[01:37:15.476–01:37:15.913 | 21:37:15.476–21:37:15.913 KST] 하겠습니다, 위원님.
[01:37:15.914–01:37:18.897 | 21:37:15.914–21:37:18.897 KST] -그러니까 이게 안전성을 보겠다고
[01:37:18.898–01:37:21.898 | 21:37:18.898–21:37:21.898 KST] 해서 위해, 알엔피에 문제가 있어서
[01:37:22.397–01:37:25.005 | 21:37:22.397–21:37:25.005 KST] 식약처가 이거를 다시 되돌려보냈고
[01:37:25.006–01:37:28.006 | 21:37:25.006–21:37:28.006 KST] 보완자료를  요청했고 그리고
[01:37:28.193–01:37:29.644 | 21:37:28.193–21:37:29.644 KST] 그러면 법 개정하기도 전에 한다면
[01:37:29.645–01:37:31.316 | 21:37:29.645–21:37:31.316 KST] 이걸 국회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01:37:31.317–01:37:32.519 | 21:37:31.317–21:37:32.519 KST] 그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01:37:32.520–01:37:35.520 | 21:37:32.520–21:37:35.520 KST]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01:37:36.941–01:37:38.877 | 21:37:36.941–21:37:38.877 KST]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갈수록
[01:37:38.878–01:37:40.798 | 21:37:38.878–21:37:40.798 KST]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처장님.
[01:37:40.799–01:37:42.376 | 21:37:40.799–21:37:42.376 KST]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관리도
[01:37:42.377–01:37:44.110 | 21:37:42.377–21:37:44.110 KST] 중요하지만 이 표시도 문제인
[01:37:44.111–01:37:46.547 | 21:37:44.111–21:37:46.547 KST] 것 같습니다.
[01:37:46.548–01:37:49.548 | 21:37:46.548–21:37:49.548 KST]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01:37:49.595–01:37:50.375 | 21:37:49.595–21:37:50.375 KST] 문구를 7포인트 이상에 표시를
[01:37:50.376–01:37:52.531 | 21:37:50.376–21:37:52.531 KST] 하도록 하지만 어디에 표시를
[01:37:52.532–01:37:54.858 | 21:37:52.532–21:37:54.858 KST]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게 잘 보이는지
[01:37:54.859–01:37:57.389 | 21:37:54.859–21:37:57.389 KST] 알 수가 없습니다.
[01:37:57.390–01:37:58.764 | 21:37:57.390–21:37:58.764 KST] 표시는 했지만 보이게 표시를
[01:37:58.765–01:37:59.638 | 21:37:58.765–21:37:59.638 KST] 했냐는 건 안 보고 있거든요.
[01:37:59.639–01:38:02.639 | 21:37:59.639–21:38:02.639 KST] 그래서 제가 지금 약 하나를
[01:38:04.498–01:38:06.278 | 21:38:04.498–21:38:06.278 KST] 갖고 왔는데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01:38:06.279–01:38:09.279 | 21:38:06.279–21:38:09.279 KST] 굉장히 작게  보입니다.
[01:38:11.309–01:38:12.730 | 21:38:11.309–21:38:12.730 KST] 그래서 담배의 경우에는 그 면적까지도
[01:38:12.731–01:38:14.542 | 21:38:12.731–21:38:14.542 KST] 규정하는데 담배와 동일하게 규정할
[01:38:14.543–01:38:17.543 | 21:38:14.543–21:38:17.543 KST] 수 없지만 오남용 의약품 표기에
[01:38:19.682–01:38:20.978 | 21:38:19.682–21:38:20.978 KST] 대해서 제품 주표시면, 즉 앞면에
[01:38:20.979–01:38:23.979 | 21:38:20.979–21:38:23.979 KST] 표시하도록 하고  글자 크기,
[01:38:25.478–01:38:25.821 | 21:38:25.478–21:38:25.821 KST] 색상, 위치 등 식별 가능한
[01:38:25.822–01:38:26.243 | 21:38:25.822–21:38:26.243 KST] 최소한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의약품표시에
[01:38:26.244–01:38:29.244 | 21:38:26.244–21:38:29.244 KST] 대한 규정을 개정할 수 있겠습니까?
[01:38:30.149–01:38:31.460 | 21:38:30.149–21:38:31.460 KST]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01:38:31.461–01:38:31.976 | 21:38:31.461–21:38:31.976 KST]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을
[01:38:31.977–01:38:34.977 | 21:38:31.977–21:38:34.977 KST] 하도록 하겠습니다.
[01:38:36.523–01:38:39.523 | 21:38:36.523–21:38:39.523 KST] -이상이긴 합니다.
[01:38:40.272–01:38:43.272 | 21:38:40.272–21:38:43.272 KST]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개정
[01:38:44.131–01:38:47.131 | 21:38:44.131–21:38:47.131 KST] 이전에  미프진 도입을 하기로 이제는
[01:38:49.255–01:38:52.255 | 21:38:49.255–21:38:52.255 KST] 식약처는  결정한 만큼 위해성 관리
[01:38:52.535–01:38:54.050 | 21:38:52.535–21:38:54.050 KST] 계획에 대한  문제가 어떤 게 있었는지
[01:38:54.051–01:38:55.987 | 21:38:54.051–21:38:55.987 KST] 보완요구에 대한 부분.
[01:38:55.988–01:38:56.987 | 21:38:55.988–21:38:56.987 KST] 그러니까 제약사가 지금 보완 완료한
[01:38:56.988–01:38:59.986 | 21:38:56.988–21:38:59.986 KST] 자료에 대해서...
[01:38:59.987–01:39:02.987 | 21:38:59.987–21:39:02.987 KST] -아직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01:39:14.405–01:39:17.405 | 21:39:14.405–21:39:17.405 KST] -수고하셨습니다.
[01:39:18.763–01:39:20.590 | 21:39:18.763–21:39:20.590 KST] 잠깐만, 뭐라고요?
[01:39:20.591–01:39:20.903 | 21:39:20.591–21:39:20.903 KST] 안 들립니다.
[01:39:20.904–01:39:23.904 | 21:39:20.904–21:39:23.904 KST] 네, 하십시오.
[01:39:25.996–01:39:26.761 | 21:39:25.996–21:39:26.761 KST]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제가
[01:39:26.762–01:39:29.762 | 21:39:26.762–21:39:29.762 KST] 질의한 부분입니다.
[01:39:30.761–01:39:33.244 | 21:39:30.761–21:39:33.244 KST] 사실상 미프진 심사과정에서 위해성
[01:39:33.245–01:39:35.884 | 21:39:33.245–21:39:35.884 KST] 관리계획에 문제가 있어서 식약처는
[01:39:35.885–01:39:37.993 | 21:39:35.885–21:39:37.993 KST] 보완 요구를 그 회사에 했습니다.
[01:39:37.994–01:39:40.994 | 21:39:37.994–21:39:40.994 KST] 이게 비공개 자료라고 하지만
[01:39:42.228–01:39:45.228 | 21:39:42.228–21:39:45.228 KST] 사실상  설명드렸듯이 이게 법개정
[01:39:47.555–01:39:50.084 | 21:39:47.555–21:39:50.084 KST] 전에 진행되는 만큼 미프진 위해성
[01:39:50.085–01:39:52.724 | 21:39:50.085–21:39:52.724 KST] 관리계획의 원본  그리고 식약처의
[01:39:52.725–01:39:55.146 | 21:39:52.725–21:39:55.146 KST] 보완 요구 문서를 왜  복지부가...
[01:39:55.147–01:39:55.786 | 21:39:55.147–21:39:55.786 KST] 왜 국회가 알면 안 되는지 이해가
[01:39:55.787–01:39:58.787 | 21:39:55.787–21:39:58.787 KST] 안 갑니다.
[01:40:00.318–01:40:03.066 | 21:40:00.318–21:40:03.066 KST]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 요청을
[01:40:03.067–01:40:03.832 | 21:40:03.067–21:40:03.832 KST]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해
[01:40:03.833–01:40:06.833 | 21:40:03.833–21:40:06.833 KST]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1:40:11.050–01:40:12.392 | 21:40:11.050–21:40:12.392 KST]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01:40:12.393–01:40:15.393 | 21:40:12.393–21:40:15.393 KST]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01:40:18.345–01:40:20.610 | 21:40:18.345–21:40:20.610 KST] 처장님, 국정감사라는 것이 또
[01:40:20.611–01:40:23.611 | 21:40:20.611–21:40:23.611 KST] 국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어떻게
[01:40:24.172–01:40:27.172 | 21:40:24.172–21:40:27.172 KST] 보면 지금  행정부가 하는 일들에 대한
[01:40:27.515–01:40:30.515 | 21:40:27.515–21:40:30.515 KST] 점검도 하고 이상 유무도 따져보고
[01:40:31.093–01:40:32.904 | 21:40:31.093–21:40:32.904 KST] 또 그걸 평가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01:40:32.905–01:40:34.482 | 21:40:32.905–21:40:34.482 KST]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기
[01:40:34.483–01:40:37.483 | 21:40:34.483–21:40:37.483 KST] 위해서는 결국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01:40:41.560–01:40:43.386 | 21:40:41.560–21:40:43.386 KST] 되는 것들이 지금 처장님 식품의약품안전처
[01:40:43.387–01:40:45.683 | 21:40:43.387–21:40:45.683 KST]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자료들
[01:40:45.684–01:40:47.792 | 21:40:45.684–21:40:47.792 KST] 아니겠습니까?
[01:40:47.793–01:40:50.416 | 21:40:47.793–21:40:50.416 KST] 그리고 국정감사법에 의하면 일정하게
[01:40:50.417–01:40:53.417 | 21:40:50.417–21:40:53.417 KST] 형식을 갖춰서 요청하는 자료들에
[01:40:54.354–01:40:56.306 | 21:40:54.354–21:40:56.306 KST] 대해서는 특별한 국가의 안보라든지
[01:40:56.307–01:40:58.680 | 21:40:56.307–21:40:58.680 KST] 군사상의 어떤 특별한 목적이
[01:40:58.681–01:40:59.118 | 21:40:58.681–21:40:59.118 KST] 있지 않은 이상은 자료가 제출하도록
[01:40:59.119–01:41:01.992 | 21:40:59.119–21:41:01.992 KST] 돼 있습니다.
[01:41:01.993–01:41:04.993 | 21:41:01.993–21:41:04.993 KST] 다른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요.
[01:41:08.664–01:41:11.664 | 21:41:08.664–21:41:11.664 KST] 그런데 지금까지 비단 제가 식약처만
[01:41:14.162–01:41:16.958 | 21:41:14.162–21:41:16.958 KST]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전에
[01:41:16.959–01:41:19.145 | 21:41:16.959–21:41:19.145 KST] 미리  질의를 했었던 복지부를 포함해서
[01:41:19.146–01:41:22.146 | 21:41:19.146–21:41:22.146 KST] 자료  제출에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사실.
[01:41:23.379–01:41:26.019 | 21:41:23.379–21:41:26.019 KST] 저도 여기서 지금 3선 의원으로서
[01:41:26.020–01:41:28.237 | 21:41:26.020–21:41:28.237 KST]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01:41:28.238–01:41:29.737 | 21:41:28.238–21:41:29.737 KST] 자료요청한 경험도 했지만 특히나
[01:41:29.738–01:41:32.738 | 21:41:29.738–21:41:32.738 KST] 우리 보건복지위가 가지고 있는
[01:41:33.143–01:41:33.736 | 21:41:33.143–21:41:33.736 KST] 각 기관들이 자료 제출에  굉장히
[01:41:33.737–01:41:36.737 | 21:41:33.737–21:41:36.737 KST] 소극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01:41:38.923–01:41:41.125 | 21:41:38.923–21:41:41.125 KST] 정상적이라면 여야 간에 우리가
[01:41:41.126–01:41:44.126 | 21:41:41.126–21:41:44.126 KST]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아니면
[01:41:45.469–01:41:46.921 | 21:41:45.469–21:41:46.921 KST] 합의를 통해서 자료 제출 요구하는
[01:41:46.922–01:41:48.545 | 21:41:46.922–21:41:48.545 KST] 저거 다 낼 수 있고 또  심지어는
[01:41:48.546–01:41:51.546 | 21:41:48.546–21:41:51.546 KST] 국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고발까지도
[01:41:51.655–01:41:53.966 | 21:41:51.655–21:41:53.966 KST]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장치를
[01:41:53.967–01:41:56.466 | 21:41:53.967–21:41:56.466 KST]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누구를
[01:41:56.467–01:41:59.467 | 21:41:56.467–21:41:59.467 KST] 탓하고 뭘 하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01:42:02.497–01:42:05.497 | 21:42:02.497–21:42:05.497 KST] 모두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01:42:05.684–01:42:05.964 | 21:42:05.684–21:42:05.964 KST]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니까
[01:42:05.965–01:42:08.385 | 21:42:05.965–21:42:08.385 KST] 자료 제출에 특별히 노력을 해
[01:42:08.386–01:42:10.682 | 21:42:08.386–21:42:10.682 KST] 주시고 또 위원들에  대한 설득
[01:42:10.683–01:42:12.556 | 21:42:10.683–21:42:12.556 KST] 노력도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42:12.557–01:42:15.557 | 21:42:12.557–21:42:15.557 KST] -최대한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01:42:20.306–01:42:23.306 | 21:42:20.306–21:42:23.306 KST]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01:42:24.461–01:42:27.461 | 21:42:24.461–21:42:27.461 KST] -잠시만요.
[01:42:39.817–01:42:42.817 | 21:42:39.817–21:42:42.817 KST] PPT가 준비 안 된 것 같아서요.
[01:42:43.567–01:42:46.567 | 21:42:43.567–21:42:46.567 KST] 처장님, 중국산 포름알데히드 김치,
[01:42:47.175–01:42:49.361 | 21:42:47.175–21:42:49.361 KST] 식용색소를 사용한 줄기배추.
[01:42:49.362–01:42:50.064 | 21:42:49.362–21:42:50.064 KST]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우리들은
[01:42:50.065–01:42:53.065 | 21:42:50.065–21:42:53.065 KST]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01:42:53.112–01:42:53.689 | 21:42:53.112–21:42:53.689 KST] 식품안전은 국민의 건강과 일상에
[01:42:53.690–01:42:56.690 | 21:42:53.690–21:42:56.690 KST] 직결된 문제입니다.
[01:42:58.939–01:42:59.500 | 21:42:58.939–21:42:59.500 KST] 소비자가 해외 제조업체의 위생이나
[01:42:59.501–01:43:02.031 | 21:42:59.501–21:43:02.031 KST] 검사 이력을 일일이 확인할 수
[01:43:02.032–01:43:03.609 | 21:43:02.032–21:43:03.609 KST] 없기 때문에  국가가 미리 위험을
[01:43:03.610–01:43:06.610 | 21:43:03.610–21:43:06.610 KST] 찾아 차단해야 합니다.
[01:43:08.983–01:43:11.983 | 21:43:08.983–21:43:11.983 KST] 중국산 식품의 수입 건수는 표를
[01:43:12.202–01:43:15.202 | 21:43:12.202–21:43:15.202 KST]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
[01:43:16.654–01:43:17.340 | 21:43:16.654–21:43:17.340 KST] 대비 2025년 33%가  늘었고
[01:43:17.341–01:43:20.341 | 21:43:17.341–21:43:20.341 KST] 중량은 22.9%가 늘었습니다.
[01:43:25.262–01:43:26.448 | 21:43:25.262–21:43:26.448 KST] 같은 기간 부적합률은 0.2%에서 0.18%로
[01:43:26.449–01:43:29.449 | 21:43:26.449–21:43:29.449 KST] 다소 감소했지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01:43:31.698–01:43:33.196 | 21:43:31.698–21:43:33.196 KST] 그런데 이 데이터로만 유해물질
[01:43:33.197–01:43:34.930 | 21:43:33.197–21:43:34.930 KST] 검사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01:43:34.931–01:43:37.931 | 21:43:34.931–21:43:37.931 KST] 알 수가 없어서 저희 의원실에서
[01:43:38.493–01:43:39.680 | 21:43:38.493–21:43:39.680 KST] 검사 건수와 검사 유형별  실적을 요구했으나
[01:43:39.681–01:43:42.681 | 21:43:39.681–21:43:42.681 KST] 식약처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01:43:44.789–01:43:46.538 | 21:43:44.789–21:43:46.538 KST] 그런데 오전에 언론보도가 되자
[01:43:46.539–01:43:49.539 | 21:43:46.539–21:43:49.539 KST] 오후  4시가 되어서야 식약처는
[01:43:51.834–01:43:52.583 | 21:43:51.834–21:43:52.583 KST] 검사 종류별  검사 현황을 추가로
[01:43:52.584–01:43:55.584 | 21:43:52.584–21:43:55.584 KST] 제출했습니다.
[01:43:56.771–01:43:59.394 | 21:43:56.771–21:43:59.394 KST] 이 자료 1장짜리 자료인데요.
[01:43:59.395–01:44:01.815 | 21:43:59.395–21:44:01.815 KST] 이 자료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01:44:01.816–01:44:04.816 | 21:44:01.816–21:44:04.816 KST] 그런데도 식약처는 선별적으로
[01:44:04.940–01:44:07.142 | 21:44:04.940–21:44:07.142 KST] 답변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01:44:07.143–01:44:10.143 | 21:44:07.143–21:44:10.143 KST] 유감을 강력히 표현합니다.
[01:44:12.251–01:44:15.251 | 21:44:12.251–21:44:15.251 KST] 오늘 오후에 제출한 자료 현황을 봤더니
[01:44:18.172–01:44:21.172 | 21:44:18.172–21:44:21.172 KST] 서류 검사는 전체 검사의 81%를
[01:44:22.171–01:44:24.357 | 21:44:22.171–21:44:24.357 KST] 차지하는데 총 106만 건 정도를 했습니다.
[01:44:24.358–01:44:25.341 | 21:44:24.358–21:44:25.341 KST] 그런데 부적합은 0.0022%,
[01:44:25.342–01:44:28.342 | 21:44:25.342–21:44:28.342 KST] 23건에 불과합니다.
[01:44:29.841–01:44:32.028 | 21:44:29.841–21:44:32.028 KST] 대상의 안전성을 검증할 자료가 부족해
[01:44:32.029–01:44:33.340 | 21:44:32.029–21:44:33.340 KST] 서류검사가 사실상 통과의례가
[01:44:33.341–01:44:36.341 | 21:44:33.341–21:44:36.341 KST]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01:44:39.137–01:44:42.137 | 21:44:39.137–21:44:42.137 KST] 서류검사의 별도 검증을 실시하는
[01:44:42.573–01:44:44.931 | 21:44:42.573–21:44:44.931 KST] 검사체계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처장님.
[01:44:44.932–01:44:47.932 | 21:44:44.932–21:44:47.932 KST] -네.
[01:44:48.682–01:44:51.196 | 21:44:48.682–21:44:51.196 KST] -5년간 부적합의 98%가 정밀검사와
[01:44:51.197–01:44:54.197 | 21:44:51.197–21:44:54.197 KST] 무작위 표본 검사에 집중됐습니다.
[01:44:54.805–01:44:57.226 | 21:44:54.805–21:44:57.226 KST] 다만 검사 비중은 12.6%에 불과해
[01:44:57.227–01:44:58.054 | 21:44:57.227–21:44:58.054 KST] 검사가 적정하게 배분되고 있는지
[01:44:58.055–01:45:01.055 | 21:44:58.055–21:45:01.055 KST] 의구심이 듭니다.
[01:45:03.538–01:45:03.959 | 21:45:03.538–21:45:03.959 KST] 검사비율뿐만 아니라 위해 요인별 검사
[01:45:03.960–01:45:05.927 | 21:45:03.960–21:45:05.927 KST] 주기를 함께 점검하는 개선안도
[01:45:05.928–01:45:08.928 | 21:45:05.928–21:45:08.928 KST] 필요해  보입니다.
[01:45:11.083–01:45:14.083 | 21:45:11.083–21:45:14.083 KST] 중국 소재 해외 제조업소 현지 실사에서
[01:45:15.083–01:45:17.097 | 21:45:15.083–21:45:17.097 KST] 부적합 판정은 2021년에는 1%였는데
[01:45:17.098–01:45:20.098 | 21:45:17.098–21:45:20.098 KST] 2025 년 12.4%로 늘었습니다.
[01:45:24.143–01:45:27.064 | 21:45:24.143–21:45:27.064 KST] 2025년만 보면 적합은 79곳에 불과해
[01:45:27.065–01:45:30.065 | 21:45:27.065–21:45:30.065 KST] 실사업소 4곳 중에 1곳이 문제입니다.
[01:45:32.110–01:45:34.281 | 21:45:32.110–21:45:34.281 KST]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01:45:34.282–01:45:37.282 | 21:45:34.282–21:45:37.282 KST] 부적합 거부  기피 등의 수입
[01:45:38.234–01:45:41.234 | 21:45:38.234–21:45:41.234 KST] 중단 조치를 취한 업소는 85곳에 해당됩니다.
[01:45:43.343–01:45:45.669 | 21:45:43.343–21:45:45.669 KST] 이 가운데 수입이 재기된 곳이 있는지
[01:45:45.670–01:45:47.200 | 21:45:45.670–21:45:47.200 KST] 다른 명의나 3국을 거쳐서 우회
[01:45:47.201–01:45:50.028 | 21:45:47.201–21:45:50.028 KST] 수입은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01:45:50.029–01:45:52.715 | 21:45:50.029–21:45:52.715 KST] 혹시 확인된 내용 있습니까?
[01:45:52.716–01:45:53.402 | 21:45:52.716–21:45:53.402 KST] -그 부분은 위원님 좀 살펴봐야 될
[01:45:53.403–01:45:55.948 | 21:45:53.403–21:45:55.948 KST] 것  같습니다.
[01:45:55.949–01:45:56.589 | 21:45:55.949–21:45:56.589 KST] -확인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01:45:56.590–01:45:59.590 | 21:45:56.590–21:45:59.590 KST] 보고해 주시고요.
[01:46:02.072–01:46:03.930 | 21:46:02.072–21:46:03.930 KST] 개선 필요 업소는 시장 기한을 정해
[01:46:03.931–01:46:06.931 | 21:46:03.931–21:46:06.931 KST] 확인 재점검으로 개선 완료했는지
[01:46:07.431–01:46:08.617 | 21:46:07.431–21:46:08.617 KST] 확인하고  부적합 업체는 위험도와 개선
[01:46:08.618–01:46:11.618 | 21:46:08.618–21:46:11.618 KST] 실적에 따라 정밀검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01:46:12.242–01:46:14.413 | 21:46:12.242–21:46:14.413 KST] 고위험 업소는 재점검 기한을
[01:46:14.414–01:46:16.975 | 21:46:14.414–21:46:16.975 KST] 정하고  장기간 실사를 받지
[01:46:16.976–01:46:18.740 | 21:46:16.976–21:46:18.740 KST] 않았던 업소도  위험도에 따라
[01:46:18.741–01:46:20.536 | 21:46:18.741–21:46:20.536 KST] 점검을 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01:46:20.537–01:46:23.537 | 21:46:20.537–21:46:23.537 KST] 업소별 점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01:46:25.349–01:46:28.144 | 21:46:25.349–21:46:28.144 KST] 처장님, 마련하시겠죠?
[01:46:28.145–01:46:29.706 | 21:46:28.145–21:46:29.706 KST] -네, 위원님 국내외 위해 정보나
[01:46:29.707–01:46:31.925 | 21:46:29.707–21:46:31.925 KST] 업소별 부적합 이력 같은 거
[01:46:31.926–01:46:34.159 | 21:46:31.926–21:46:34.159 KST] 그런 거 살펴보고  하는 것들...
[01:46:34.160–01:46:37.080 | 21:46:34.160–21:46:37.080 KST] -점검기준을 업소별 기준을 마련하시고요.
[01:46:37.081–01:46:40.081 | 21:46:37.081–21:46:40.081 KST] 정말 필요한 것은 식품검사의...
[01:46:56.983–01:46:58.294 | 21:46:56.983–21:46:58.294 KST] -현재 실사 개선.
[01:46:58.295–01:47:00.778 | 21:46:58.295–21:47:00.778 KST] 알겠습니다.
[01:47:00.779–01:47:03.779 | 21:47:00.779–21:47:03.779 KST] 현재 실사 쪽으로요.
[01:47:06.106–01:47:09.106 | 21:47:06.106–21:47:09.106 KST] 네네.
[01:47:13.949–01:47:16.949 | 21:47:13.949–21:47:16.949 KST] 네네.
[01:47:20.682–01:47:23.008 | 21:47:20.682–21:47:23.008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01:47:23.009–01:47:26.009 | 21:47:23.009–21:47:26.009 KST] -수고하셨습니다.
[01:47:26.509–01:47:27.054 | 21:47:26.509–21:47:27.054 KST]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웅 위원님
[01:47:27.055–01:47:30.055 | 21:47:27.055–21:47:30.055 KST] 질의해 주십시오.
[01:47:31.992–01:47:34.490 | 21:47:31.992–21:47:34.490 KST] -질의 드리겠습니다.
[01:47:34.491–01:47:37.491 | 21:47:34.491–21:47:37.491 KST] 그런데 앞서서 제가 하려고 했던 거를
[01:47:37.788–01:47:40.177 | 21:47:37.788–21:47:40.177 KST] 전종덕 위원님께서 거의 똑같이
[01:47:40.178–01:47:43.178 | 21:47:40.178–21:47:43.178 KST] 하셨기  때문에 질의 내용은
[01:47:43.693–01:47:46.176 | 21:47:43.693–21:47:46.176 KST] 비슷한데 위원님 앞서 하신 거
[01:47:46.177–01:47:47.660 | 21:47:46.177–21:47:47.660 KST] 빼고 제가 궁금한.
[01:47:47.661–01:47:48.909 | 21:47:47.661–21:47:48.909 KST] 표가 저도 비슷한 표가 다 있었는데.
[01:47:48.910–01:47:50.768 | 21:47:48.910–21:47:50.768 KST] 하나 더 띄워보십시오.
[01:47:50.769–01:47:52.831 | 21:47:50.769–21:47:52.831 KST] 다른 걸 저는 묻겠는데요.
[01:47:52.832–01:47:54.846 | 21:47:52.832–21:47:54.846 KST] 비슷한 질문을 하려고 했던 건데
[01:47:54.847–01:47:57.095 | 21:47:54.847–21:47:57.095 KST] 한번  보시면 지금 중국산 수입이
[01:47:57.096–01:47:59.657 | 21:47:57.096–21:47:59.657 KST] 항구별로  이렇게 봤더니 보시다시피
[01:47:59.658–01:48:02.658 | 21:47:59.658–21:48:02.658 KST] 중국이 거의 대부분이고 특히
[01:48:02.704–01:48:03.937 | 21:48:02.704–21:48:03.937 KST] 이제 김치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면
[01:48:03.938–01:48:05.936 | 21:48:03.938–21:48:05.936 KST] 평택항 같은 경우에  집중돼
[01:48:05.937–01:48:06.077 | 21:48:05.937–21:48:06.077 KST] 있어요.
[01:48:06.078–01:48:09.078 | 21:48:06.078–21:48:09.078 KST] 그렇죠?
[01:48:09.312–01:48:11.060 | 21:48:09.312–21:48:11.060 KST] 평택항은 김치, 빵, 채소 이렇게 해서
[01:48:11.061–01:48:14.061 | 21:48:11.061–21:48:14.061 KST] 식품류가 주로 평택으로 들어오고
[01:48:17.919–01:48:18.871 | 21:48:17.919–21:48:18.871 KST] 인천항은 대부분 금속제라든가
[01:48:18.872–01:48:19.059 | 21:48:18.872–21:48:19.059 KST] 프레임이 들어오잖아요.
[01:48:19.060–01:48:20.980 | 21:48:19.060–21:48:20.980 KST]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01:48:20.981–01:48:21.964 | 21:48:20.981–21:48:21.964 KST] -그게 평택이 중국이랑 가깝기 때문에
[01:48:21.965–01:48:24.965 | 21:48:21.965–21:48:24.965 KST] 중국 김치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01:48:25.590–01:48:26.276 | 21:48:25.590–21:48:26.276 KST] 우리 지금 수입 김치의 99%가
[01:48:26.277–01:48:29.277 | 21:48:26.277–21:48:29.277 KST] 중국 김치입니다.
[01:48:29.526–01:48:30.228 | 21:48:29.526–21:48:30.228 KST] -아는데 왜 평택항에 식품이
[01:48:30.229–01:48:33.229 | 21:48:30.229–21:48:33.229 KST] 많으냐 이거지.
[01:48:35.385–01:48:37.086 | 21:48:35.385–21:48:37.086 KST] 인천은 전부 금속, 공업제품이 많고.
[01:48:37.087–01:48:39.398 | 21:48:37.087–21:48:39.398 KST] -신선도 부분...
[01:48:39.399–01:48:40.883 | 21:48:39.399–21:48:40.883 KST] 평택이 조금 더 신선도 면에서
[01:48:40.884–01:48:43.320 | 21:48:40.884–21:48:43.320 KST] 좀 더  가까워서 신선도를...
[01:48:43.321–01:48:46.321 | 21:48:43.321–21:48:46.321 KST] -식품이 신선도 때문에 빨리
[01:48:46.367–01:48:48.444 | 21:48:46.367–21:48:48.444 KST] 와야 되니까 평택항으로 들어오고
[01:48:48.445–01:48:48.787 | 21:48:48.445–21:48:48.787 KST] 있다, 이 말씀인가요?
[01:48:48.788–01:48:49.131 | 21:48:48.788–21:48:49.131 KST] -네.
[01:48:49.132–01:48:49.990 | 21:48:49.132–21:48:49.990 KST] 그리고 또 저희가 식품검사소가
[01:48:49.991–01:48:52.991 | 21:48:49.991–21:48:52.991 KST] 가까이  있습니다.
[01:48:54.350–01:48:55.926 | 21:48:54.350–21:48:55.926 KST] -저는 지난번에 보니까 8월
[01:48:55.927–01:48:56.348 | 21:48:55.927–21:48:56.348 KST] 31일날  평택수입식품검사소 가셔서
[01:48:56.349–01:48:58.973 | 21:48:56.349–21:48:58.973 KST] 얘기를  하셨던데.
[01:48:58.974–01:49:01.082 | 21:48:58.974–21:49:01.082 KST] 앞에 다음 것도 한 페이지 넘어주세요.
[01:49:01.083–01:49:01.723 | 21:49:01.083–21:49:01.723 KST] 지금 김치가 굉장히 양이 늘고
[01:49:01.724–01:49:03.738 | 21:49:01.724–21:49:03.738 KST] 있죠.
[01:49:03.739–01:49:03.973 | 21:49:03.739–21:49:03.973 KST] 양이 엄청 늘고 있어요, 사실은.
[01:49:03.974–01:49:06.878 | 21:49:03.974–21:49:06.878 KST] -그렇습니다.
[01:49:06.879–01:49:09.144 | 21:49:06.879–21:49:09.144 KST] -궁금한 건 이때 가서 보시고
[01:49:09.145–01:49:12.145 | 21:49:09.145–21:49:12.145 KST] 별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01:49:13.894–01:49:14.033 | 21:49:13.894–21:49:14.033 KST] 강화된 수입통관 단계검사를 실시하겠다,
[01:49:14.034–01:49:16.142 | 21:49:14.034–21:49:16.142 KST] 앞으로도.
[01:49:16.143–01:49:17.204 | 21:49:16.143–21:49:17.204 KST] 했는데 약속하신 거잖아요.
[01:49:17.205–01:49:20.205 | 21:49:17.205–21:49:20.205 KST]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01:49:21.939–01:49:24.562 | 21:49:21.939–21:49:24.562 KST] -그게 지금 이제 중국의 지금
[01:49:24.563–01:49:27.078 | 21:49:24.563–21:49:27.078 KST] 55개의  해썹이 인증된 거기서
[01:49:27.079–01:49:29.452 | 21:49:27.079–21:49:29.452 KST] 지금 5번을 들어올 때마다 지금
[01:49:29.453–01:49:29.858 | 21:49:29.453–21:49:29.858 KST] 다 정밀검사를 해서 그 검사를
[01:49:29.859–01:49:31.795 | 21:49:29.859–21:49:31.795 KST] 하고 있습니다.
[01:49:31.796–01:49:33.123 | 21:49:31.796–21:49:33.123 KST] 벌써 400건 이상 하고 있습니다.
[01:49:33.124–01:49:35.513 | 21:49:33.124–21:49:35.513 KST]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에 올
[01:49:35.514–01:49:37.232 | 21:49:35.514–21:49:37.232 KST] 때 정밀검사 한 번 하고 해썹이나 받고
[01:49:37.233–01:49:38.794 | 21:49:37.233–21:49:38.794 KST] 나면  서류검사를 하는 건데.
[01:49:38.795–01:49:41.795 | 21:49:38.795–21:49:41.795 KST] 저번에 그 사건 이후에는 앞으로
[01:49:42.091–01:49:42.246 | 21:49:42.091–21:49:42.246 KST] 들어올 때마다 정밀검사를.
[01:49:42.247–01:49:42.387 | 21:49:42.247–21:49:42.387 KST] -5번을.
[01:49:42.388–01:49:44.355 | 21:49:42.388–21:49:44.355 KST] -좋습니다.
[01:49:44.356–01:49:47.356 | 21:49:44.356–21:49:47.356 KST] 그러면 또다시 질문할게요.
[01:49:50.511–01:49:50.713 | 21:49:50.511–21:49:50.713 KST] 지금 평택검사소 이건.
[01:49:50.714–01:49:51.135 | 21:49:50.714–21:49:51.135 KST] 인력 상황이 어때요?
[01:49:51.136–01:49:53.072 | 21:49:51.136–21:49:53.072 KST] 이렇게 김치가 폭발적으로 늘고
[01:49:53.073–01:49:54.775 | 21:49:53.073–21:49:54.775 KST] 있고  검사를 더 많이 해야
[01:49:54.776–01:49:57.776 | 21:49:54.776–21:49:57.776 KST]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01:49:58.135–01:49:59.259 | 21:49:58.135–21:49:59.259 KST] 거기 지금 인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01:49:59.260–01:50:00.680 | 21:49:59.260–21:50:00.680 KST] 몇 년 간에?
[01:50:00.681–01:50:02.804 | 21:50:00.681–21:50:02.804 KST] 쉽게 얘기하면 변함이 없어요?
[01:50:02.805–01:50:03.163 | 21:50:02.805–21:50:03.163 KST] 아니면 계속 늘 고 있습니까?
[01:50:03.164–01:50:05.678 | 21:50:03.164–21:50:05.678 KST] -평택 같은 경우 인원이 지금
[01:50:05.679–01:50:07.865 | 21:50:05.679–21:50:07.865 KST] 한 20명  정도로 변함은 없지만
[01:50:07.866–01:50:10.662 | 21:50:07.866–21:50:10.662 KST] 이게 경인청  소속입니다, 위원님.
[01:50:10.663–01:50:12.161 | 21:50:10.663–21:50:12.161 KST] 그래서 경인청에서 평택항 쪽으로
[01:50:12.162–01:50:12.786 | 21:50:12.162–21:50:12.786 KST] 좀  지원을 나가거나 그렇게
[01:50:12.787–01:50:15.411 | 21:50:12.787–21:50:15.411 KST] 하고 있고요.
[01:50:15.412–01:50:17.051 | 21:50:15.412–21:50:17.051 KST] 그런데 평택항에서는 인력을 좀
[01:50:17.052–01:50:18.660 | 21:50:17.052–21:50:18.660 KST] 더  늘려달라는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01:50:18.661–01:50:20.597 | 21:50:18.661–21:50:20.597 KST] -그러니까 인력은 필요하지만
[01:50:20.598–01:50:23.598 | 21:50:20.598–21:50:23.598 KST] 지금 경인, 서울지역 전체에서
[01:50:25.503–01:50:25.643 | 21:50:25.503–21:50:25.643 KST] 지원하는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이거죠?
[01:50:25.644–01:50:25.784 | 21:50:25.644–21:50:25.784 KST] -네.
[01:50:25.785–01:50:27.393 | 21:50:25.785–21:50:27.393 KST] 조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1:50:27.394–01:50:29.142 | 21:50:27.394–21:50:29.142 KST] 인력 늘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01:50:29.143–01:50:32.143 | 21:50:29.143–21:50:32.143 KST] -마치시겠습니까?
[01:50:34.580–01:50:35.141 | 21:50:34.580–21:50:35.141 KST] 다음은 존경하는 김윤 위원님
[01:50:35.142–01:50:38.142 | 21:50:35.142–21:50:38.142 KST] 질의해 주십시오.
[01:50:45.734–01:50:45.920 | 21:50:45.734–21:50:45.920 KST] -리트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고
[01:50:45.921–01:50:48.451 | 21:50:45.921–21:50:48.451 KST] 이어가겠습니다.
[01:50:48.452–01:50:51.452 | 21:50:48.452–21:50:51.452 KST] 앞서 이제 인체조직을 어느 정도
[01:50:52.670–01:50:55.231 | 21:50:52.670–21:50:55.231 KST]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최소 조절
[01:50:55.232–01:50:57.090 | 21:50:55.232–21:50:57.090 KST] 요건이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안전성과
[01:50:57.091–01:50:59.902 | 21:50:57.091–21:50:59.902 KST] 효과성에 대한 판단의 필요성이
[01:50:59.903–01:51:02.903 | 21:50:59.903–21:51:02.903 KST]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01:51:04.340–01:51:07.340 | 21:51:04.340–21:51:07.340 KST] 그런데 FDA가 최소 조작을
[01:51:08.964–01:51:11.964 | 21:51:08.964–21:51:11.964 KST] 판단하는 기준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01:51:14.384–01:51:15.821 | 21:51:14.384–21:51:15.821 KST] 이게 리트오와 정확히 일치하는
[01:51:15.822–01:51:18.320 | 21:51:15.822–21:51:18.320 KST] 사례를 최소 조작 요건을 넘어서서
[01:51:18.321–01:51:18.758 | 21:51:18.321–21:51:18.758 KST] 이건 의료기기로  분류한다라고
[01:51:18.759–01:51:21.759 | 21:51:18.759–21:51:21.759 KST] 예를 들고 있습니다.
[01:51:23.320–01:51:24.819 | 21:51:23.320–21:51:24.819 KST] 표피를 제거하고 진피를 동결해서
[01:51:24.820–01:51:26.803 | 21:51:24.820–21:51:26.803 KST] 분쇄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최소
[01:51:26.804–01:51:29.804 | 21:51:26.804–21:51:29.804 KST] 조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1:51:33.677–01:51:36.677 | 21:51:33.677–21:51:36.677 KST]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인 해석은 아니지만
[01:51:36.849–01:51:39.849 | 21:51:36.849–21:51:39.849 KST] 리트오가 인체조직이 아니라 의료기기로
[01:51:40.161–01:51:42.472 | 21:51:40.161–21:51:42.472 KST] 분류 관리해야 될 필요성을 의미하는
[01:51:42.473–01:51:45.473 | 21:51:42.473–21:51:45.473 KST] 것입니다.
[01:51:45.894–01:51:48.392 | 21:51:45.894–21:51:48.392 KST] 그렇다면 리트오가 이야기하는
[01:51:48.393–01:51:50.423 | 21:51:48.393–21:51:50.423 KST]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는 임상시험
[01:51:50.424–01:51:53.424 | 21:51:50.424–21:51:53.424 KST] 논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01:51:53.939–01:51:56.563 | 21:51:53.939–21:51:56.563 KST] 이게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01:51:56.564–01:51:59.564 | 21:51:56.564–21:51:59.564 KST] 20주간 관찰한 것에 불과해서
[01:52:00.453–01:52:02.577 | 21:52:00.453–21:52:02.577 KST] 이게 부작용을 모니터링을 하려면
[01:52:02.578–01:52:05.578 | 21:52:02.578–21:52:05.578 KST] 발생 빈도가 1% 미만인 부작용들이
[01:52:05.749–01:52:07.420 | 21:52:05.749–21:52:07.420 KST] 많기 때문에 최소 샘플 사이즈가
[01:52:07.421–01:52:09.169 | 21:52:07.421–21:52:09.169 KST] 300명 이상이 돼야 되고 추적
[01:52:09.170–01:52:11.669 | 21:52:09.170–21:52:11.669 KST] 관찰 기간도 훨씬 길어야 합니다.
[01:52:11.670–01:52:12.606 | 21:52:11.670–21:52:12.606 KST] 그러니까 다시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01:52:12.607–01:52:15.607 | 21:52:12.607–21:52:15.607 KST]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1:52:18.731–01:52:20.042 | 21:52:18.731–21:52:20.042 KST] 그다음에 무늬코팅, 유산익코팅
[01:52:20.043–01:52:23.043 | 21:52:20.043–21:52:23.043 KST] 관련해서 동영상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01:52:25.964–01:52:26.104 | 21:52:25.964–21:52:26.104 KST] 동영상이 안 나오네요.
[01:52:26.105–01:52:29.105 | 21:52:26.105–21:52:29.105 KST] -나옵니다.
[01:52:29.838–01:52:32.634 | 21:52:29.838–21:52:32.634 KST] -5가지 제품을 지난 5월 기준
[01:52:32.635–01:52:33.462 | 21:52:32.635–21:52:33.462 KST] 판매량이  많았던 105가지
[01:52:33.463–01:52:35.133 | 21:52:33.463–21:52:35.133 KST]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01:52:35.134–01:52:38.134 | 21:52:35.134–21:52:38.134 KST] 13개 제품에서 니코틴이 나오고
[01:52:41.367–01:52:41.585 | 21:52:41.367–21:52:41.585 KST] 12개에서 유사닌코틴이 있었습니다.
[01:52:41.586–01:52:42.194 | 21:52:41.586–21:52:42.194 KST] 식약처는 당시 판매 중단 조치 및 쿠팡과
[01:52:42.195–01:52:44.819 | 21:52:42.195–21:52:44.819 KST] 네이버 등에 제품 판매 차단
[01:52:44.820–01:52:45.444 | 21:52:44.820–21:52:45.444 KST] 협조 요청을 했는데 해당 제품은
[01:52:45.445–01:52:46.178 | 21:52:45.445–21:52:46.178 KST] 버젓이 온라인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01:52:46.179–01:52:49.179 | 21:52:46.179–21:52:49.179 KST] 나타났습니다.
[01:52:49.803–01:52:52.739 | 21:52:49.803–21:52:52.739 KST] 적발제품 중 니코틴 함유 제품
[01:52:52.740–01:52:53.051 | 21:52:52.740–21:52:53.051 KST] 8종, 6종의 유사 니코틴 제품이
[01:52:53.052–01:52:55.926 | 21:52:53.052–21:52:55.926 KST] 유통되는 걸로 나타났는데 여전히
[01:52:55.927–01:52:58.927 | 21:52:55.927–21:52:58.927 KST] 무니코틴을 강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01:52:59.176–01:53:01.783 | 21:52:59.176–21:53:01.783 KST] -결론은 식약처가 여러 조치를 했는데
[01:53:01.784–01:53:03.517 | 21:53:01.784–21:53:03.517 KST]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01:53:03.518–01:53:06.518 | 21:53:03.518–21:53:06.518 KST] 그 효과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01:53:08.876–01:53:11.765 | 21:53:08.876–21:53:11.765 KST] 저는  무니코틴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상
[01:53:11.766–01:53:14.766 | 21:53:11.766–21:53:14.766 KST] 담배가 아니라서 식약처가 관리하는
[01:53:16.187–01:53:17.686 | 21:53:16.187–21:53:17.686 KST] 담배 유해성 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01:53:17.687–01:53:20.686 | 21:53:17.687–21:53:20.686 KST]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01:53:20.687–01:53:23.687 | 21:53:20.687–21:53:23.687 KST]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처음 일어나는
[01:53:24.358–01:53:26.434 | 21:53:24.358–21:53:26.434 KST] 게 아니고 합성 니코틴 관련해서도
[01:53:26.435–01:53:29.106 | 21:53:26.435–21:53:29.106 KST] 사실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01:53:29.107–01:53:32.107 | 21:53:29.107–21:53:32.107 KST] 합성 니코틴 액상전자담배가 국내
[01:53:35.793–01:53:36.276 | 21:53:35.793–21:53:36.276 KST] 유통되기 시작한 게 2016년인데요.
[01:53:36.277–01:53:37.432 | 21:53:36.277–21:53:37.432 KST] 이게 담배사업법의 담배 범위에
[01:53:37.433–01:53:40.433 | 21:53:37.433–21:53:40.433 KST] 포함된 게 올해입니다.
[01:53:41.479–01:53:42.478 | 21:53:41.479–21:53:42.478 KST]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논의를
[01:53:42.479–01:53:45.479 | 21:53:42.479–21:53:45.479 KST] 거쳐서야 겨우...
[01:53:50.103–01:53:53.103 | 21:53:50.103–21:53:53.103 KST] -그렇게 하시죠.
[01:53:53.461–01:53:56.461 | 21:53:53.461–21:53:56.461 KST] 수고하셨습니다.
[01:54:03.116–01:54:03.740 | 21:54:03.116–21:54:03.740 KST]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01:54:03.741–01:54:04.802 | 21:54:03.741–21:54:04.802 KST] 질의해 주십시오.
[01:54:04.803–01:54:05.552 | 21:54:04.803–21:54:05.552 KST] -처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01:54:05.553–01:54:05.708 | 21:54:05.553–21:54:05.708 KST] 많으십니다.
[01:54:05.709–01:54:08.709 | 21:54:05.709–21:54:08.709 KST] -감사합니다.
[01:54:09.880–01:54:11.988 | 21:54:09.880–21:54:11.988 KST] -알로에 대해서 질의해야겠습니다.
[01:54:11.989–01:54:13.175 | 21:54:11.989–21:54:13.175 KST] 보통 알로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01:54:13.176–01:54:15.034 | 21:54:13.176–21:54:15.034 KST] 많이 이용되죠.
[01:54:15.035–01:54:16.784 | 21:54:15.035–21:54:16.784 KST] 피부 건강이라든가 장 건강 이런
[01:54:16.785–01:54:19.785 | 21:54:16.785–21:54:19.785 KST] 데  좋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01:54:23.268–01:54:25.329 | 21:54:23.268–21:54:25.329 KST] 많이 애용하는 식품 중에 하나인데요.
[01:54:25.330–01:54:27.704 | 21:54:25.330–21:54:27.704 KST] 원료기준 함량을 보면 알로에
[01:54:27.705–01:54:27.907 | 21:54:27.705–21:54:27.907 KST] 함량이 CPP M으로 되어 있습니다.
[01:54:27.908–01:54:28.578 | 21:54:27.908–21:54:28.578 KST] 굉장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01:54:28.579–01:54:30.312 | 21:54:28.579–21:54:30.312 KST] 일반식품에서도 요즘 알로에가
[01:54:30.313–01:54:32.828 | 21:54:30.313–21:54:32.828 KST] 등장을  하고 있는데 원료에
[01:54:32.829–01:54:35.249 | 21:54:32.829–21:54:35.249 KST] 대한 기준 규격이  없어요, 지금.
[01:54:35.250–01:54:38.248 | 21:54:35.250–21:54:38.248 KST] 그래서 보통 식품원료로 사용할
[01:54:38.249–01:54:41.045 | 21:54:38.249–21:54:41.045 KST] 수 있는 알로에를 보면 알로에 베라라든지
[01:54:41.046–01:54:42.372 | 21:54:41.046–21:54:42.372 KST]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01:54:42.373–01:54:45.044 | 21:54:42.373–21:54:45.044 KST] 남아프리카  야생에서 자라는
[01:54:45.045–01:54:45.809 | 21:54:45.045–21:54:45.809 KST] 알로에 페록스라고 하는 것이
[01:54:45.810–01:54:48.387 | 21:54:45.810–21:54:48.387 KST] 신규 수입으로 급증을 하고 있다는
[01:54:48.388–01:54:48.871 | 21:54:48.388–21:54:48.871 KST]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01:54:48.872–01:54:50.074 | 21:54:48.872–21:54:50.074 KST] -들어봤습니다, 위원님.
[01:54:50.075–01:54:52.839 | 21:54:50.075–21:54:52.839 KST]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늘어나고
[01:54:52.840–01:54:55.792 | 21:54:52.840–21:54:55.792 KST] 있는데 원래 알로에의 기능성인
[01:54:55.793–01:54:58.776 | 21:54:55.793–21:54:58.776 KST] 알로인  성분을 보면 다이어트
[01:54:58.777–01:54:59.541 | 21:54:58.777–21:54:59.541 KST] 효과가 있다라고  그래서 굉장히 어쨌든
[01:54:59.542–01:55:01.977 | 21:54:59.542–21:55:01.977 KST] 그런 부분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01:55:01.978–01:55:04.978 | 21:55:01.978–21:55:04.978 KST] 알려져 있는데 부작용도  많습니다.
[01:55:07.524–01:55:09.272 | 21:55:07.524–21:55:09.272 KST] 고용량으로 복용할 경우에는 위장간계
[01:55:09.273–01:55:12.273 | 21:55:09.273–21:55:12.273 KST] 부작용도 있다, 심부전 등의 부작용
[01:55:12.382–01:55:15.382 | 21:55:12.382–21:55:15.382 KST] 보고도 있다 이것이 있어서 
[01:55:16.819–01:55:17.240 | 21:55:16.819–21:55:17.240 KST] 국제알로에과학위원회에서 10ppm으로
[01:55:17.241–01:55:18.630 | 21:55:17.241–21:55:18.630 KST] 설정을 한 겁니다.
[01:55:18.631–01:55:19.661 | 21:55:18.631–21:55:19.661 KST] 그런 상황인데 알로에 페록스라고
[01:55:19.662–01:55:21.817 | 21:55:19.662–21:55:21.817 KST] 하는 부분이 지금 수입이 늘어나고
[01:55:21.818–01:55:23.176 | 21:55:21.818–21:55:23.176 KST] 있는  증상들이 지금 있습니다.
[01:55:23.177–01:55:26.177 | 21:55:23.177–21:55:26.177 KST] 여러 업체에서.
[01:55:28.051–01:55:29.300 | 21:55:28.051–21:55:29.300 KST] 태성이라든가 성원에프에이 이런
[01:55:29.301–01:55:31.549 | 21:55:29.301–21:55:31.549 KST] 데서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데
[01:55:31.550–01:55:34.550 | 21:55:31.550–21:55:34.550 KST] 지금 여기 수입한 알로에 페록스는
[01:55:36.299–01:55:38.595 | 21:55:36.299–21:55:38.595 KST] 알로인 함량이  건강기능식품의 10ppm의
[01:55:38.596–01:55:40.657 | 21:55:38.596–21:55:40.657 KST] 거의 130배에서 1500배
[01:55:40.658–01:55:40.797 | 21:55:40.658–21:55:40.797 KST] 이상 정도의 지금 그런 게 나오고
[01:55:40.798–01:55:43.798 | 21:55:40.798–21:55:43.798 KST] 있어요.
[01:55:44.516–01:55:46.328 | 21:55:44.516–21:55:46.328 KST]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01:55:46.329–01:55:49.329 | 21:55:46.329–21:55:49.329 KST]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01:55:51.281–01:55:51.920 | 21:55:51.281–21:55:51.920 KST] 일반식품의 알로인 같은 경우에는
[01:55:51.921–01:55:53.951 | 21:55:51.921–21:55:53.951 KST] 인체위험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01:55:53.952–01:55:54.264 | 21:55:53.952–21:55:54.264 KST] 이것을 다이어트 제품의 부원료로
[01:55:54.265–01:55:56.310 | 21:55:54.265–21:55:56.310 KST]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01:55:56.311–01:55:57.841 | 21:55:56.311–21:55:57.841 KST] 제보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01:55:57.842–01:56:00.622 | 21:55:57.842–21:56:00.622 KST] 빨리 좀 조사를 해 봐야 될
[01:56:00.623–01:56:02.246 | 21:56:00.623–21:56:02.246 KST] 것 같습니다, 식약처에서.
[01:56:02.247–01:56:03.371 | 21:56:02.247–21:56:03.371 KST] -위원님 조사했고요.
[01:56:03.372–01:56:03.933 | 21:56:03.372–21:56:03.933 KST] -조사를 하셨어요?
[01:56:03.934–01:56:05.496 | 21:56:03.934–21:56:05.496 KST] -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01:56:05.497–01:56:08.120 | 21:56:05.497–21:56:08.120 KST]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01:56:08.121–01:56:11.121 | 21:56:08.121–21:56:11.121 KST] 또 한 가지 제가 그동안 또 식약처에서
[01:56:11.167–01:56:13.682 | 21:56:11.167–21:56:13.682 KST]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반려동물
[01:56:13.683–01:56:16.337 | 21:56:13.683–21:56:16.337 KST] 합법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죠.
[01:56:16.338–01:56:19.338 | 21:56:16.338–21:56:19.338 KST] 그래서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
[01:56:19.838–01:56:21.086 | 21:56:19.838–21:56:21.086 KST] 동반해서 반려동물을 같이 출입하는
[01:56:21.087–01:56:22.414 | 21:56:21.087–21:56:22.414 KST] 음식점들이 늘어났는데 반려동물
[01:56:22.415–01:56:22.649 | 21:56:22.415–21:56:22.649 KST] 이동은 제한돼 있죠?
[01:56:22.650–01:56:24.461 | 21:56:22.650–21:56:24.461 KST] -네.
[01:56:24.462–01:56:27.210 | 21:56:24.462–21:56:27.210 KST] -그래서 그 밑의 화면을 보면
[01:56:27.211–01:56:30.069 | 21:56:27.211–21:56:30.069 KST] 마치 그게 무슨 TV 프로그램인데
[01:56:30.070–01:56:31.631 | 21:56:30.070–21:56:31.631 KST] 반려동물 카페가  동물들이 이동하면서
[01:56:31.632–01:56:32.584 | 21:56:31.632–21:56:32.584 KST]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01:56:32.585–01:56:33.756 | 21:56:32.585–21:56:33.756 KST] 오인할 수가 있어요.
[01:56:33.757–01:56:36.757 | 21:56:33.757–21:56:36.757 KST] 그런데 사실은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01:56:38.506–01:56:40.520 | 21:56:38.506–21:56:40.520 KST] 그래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01:56:40.521–01:56:42.926 | 21:56:40.521–21:56:42.926 KST] 어느 정도 매뉴얼이 갖춰졌는데
[01:56:42.927–01:56:44.004 | 21:56:42.927–21:56:44.004 KST] 애견카페.
[01:56:44.005–01:56:45.363 | 21:56:44.005–21:56:45.363 KST] 애견카페 같은 경우에는 거기의
[01:56:45.364–01:56:46.862 | 21:56:45.364–21:56:46.862 KST] 특성을  반영한, 그러니까 동물들이
[01:56:46.863–01:56:49.863 | 21:56:46.863–21:56:49.863 KST] 이동할 수  있는 위생이나 안전기준
[01:56:50.050–01:56:51.721 | 21:56:50.050–21:56:51.721 KST] 이런 걸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고요.
[01:56:51.722–01:56:53.736 | 21:56:51.722–21:56:53.736 KST]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01:56:53.737–01:56:56.737 | 21:56:53.737–21:56:56.737 KST] 내년 2월에 개 식용이 종식이
[01:57:00.095–01:57:03.095 | 21:57:00.095–21:57:03.095 KST] 되는데 지금 식약처가 관리하는
[01:57:04.079–01:57:04.218 | 21:57:04.079–21:57:04.218 KST] 그런 식품적격업소의 전업률 
[01:57:04.219–01:57:04.859 | 21:57:04.219–21:57:04.859 KST] 폐업률은 24.7%밖에
[01:57:04.860–01:57:07.860 | 21:57:04.860–21:57:07.860 KST] 안 되는데.
[01:57:09.703–01:57:12.703 | 21:57:09.703–21:57:12.703 KST] -위원님, 일단 알로인부터 말씀으
[01:57:13.561–01:57:14.857 | 21:57:13.561–21:57:14.857 KST] 드리면 그 알로에 페록스를 저희가
[01:57:14.858–01:57:17.858 | 21:57:14.858–21:57:17.858 KST] 함량을  식품으로 들어오는 걸
[01:57:21.060–01:57:22.355 | 21:57:21.060–21:57:22.355 KST] 했는데 알로인이 페록스에서 높게 나와서 이건 최종
[01:57:22.356–01:57:24.746 | 21:57:22.356–21:57:24.746 KST] 부적합으로 지금 판정해서 그
[01:57:24.747–01:57:27.747 | 21:57:24.747–21:57:27.747 KST] 업체에서  회수 폐기를 한 상황이고요.
[01:57:28.246–01:57:29.479 | 21:57:28.246–21:57:29.479 KST]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알로에
[01:57:29.480–01:57:31.604 | 21:57:29.480–21:57:31.604 KST] 페록스가  들어올 때 알로인 함량이
[01:57:31.605–01:57:34.605 | 21:57:31.605–21:57:34.605 KST] 높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01:57:35.838–01:57:37.946 | 21:57:35.838–21:57:37.946 KST] 실태조사를 하고 또 식품에서
[01:57:37.947–01:57:39.540 | 21:57:37.947–21:57:39.540 KST] 기준이 필요하면 만들 그런 생각도
[01:57:39.541–01:57:40.789 | 21:57:39.541–21:57:40.789 KST] 하고 있습니다.
[01:57:40.790–01:57:43.790 | 21:57:40.790–21:57:43.790 KST] 그 부분도 조금 더 보겠습니다.
[01:57:44.883–01:57:47.883 | 21:57:44.883–21:57:47.883 KST] 그리고 지금 개식용 관련해서는
[01:57:49.757–01:57:51.318 | 21:57:49.757–21:57:51.318 KST] 지금 하신 대로 25% 정도가
[01:57:51.319–01:57:54.319 | 21:57:51.319–21:57:54.319 KST] 지금 전업이나 폐업을  했는데
[01:57:58.787–01:58:00.051 | 21:57:58.787–21:58:00.051 KST] 대부분의 업체들이 내년에 하겠다고 해서 지금 식약처가 내년 예산으로 40
[01:58:00.052–01:58:03.052 | 21:58:00.052–21:58:03.052 KST] 억 이상 지금 마련한 것이 있어서
[01:58:04.786–01:58:07.128 | 21:58:04.786–21:58:07.128 KST] 차질  없이, 어차피 지금 농장은
[01:58:07.129–01:58:09.909 | 21:58:07.129–21:58:09.909 KST] 한 87%가 안  한다고 해서
[01:58:09.910–01:58:12.564 | 21:58:09.910–21:58:12.564 KST] 내년에 조금 더 이제  독려해서
[01:58:12.565–01:58:14.298 | 21:58:12.565–21:58:14.298 KST]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있도록
[01:58:14.299–01:58:15.158 | 21:58:14.299–21:58:15.158 KST]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01:58:15.159–01:58:18.159 | 21:58:15.159–21:58:18.159 KST] 부분에 대해서는.
[01:58:19.017–01:58:22.017 | 21:58:19.017–21:58:22.017 KST] 애견카페 관련해서는 그 애견카페는
[01:58:24.016–01:58:25.952 | 21:58:24.016–21:58:25.952 KST]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애견카페
[01:58:25.953–01:58:27.905 | 21:58:25.953–21:58:27.905 KST] 관련해서는 좀 이동에 제한을
[01:58:27.906–01:58:30.906 | 21:58:27.906–21:58:30.906 KST]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01:58:31.312–01:58:32.263 | 21:58:31.312–21:58:32.263 KST] 다른 나라 사례들을 조금 더
[01:58:32.264–01:58:34.544 | 21:58:32.264–21:58:34.544 KST] 살펴보고 의원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58:34.545–01:58:37.545 | 21:58:34.545–21:58:37.545 KST] 네.
[01:58:38.873–01:58:41.873 | 21:58:38.873–21:58:41.873 KST] -수고하셨습니다.
[01:58:42.122–01:58:42.871 | 21:58:42.122–21:58:42.871 KST] 다음은 존경하는 백종헌 간사님
[01:58:42.872–01:58:45.872 | 21:58:42.872–21:58:45.872 KST] 질의해 주십시오.
[01:58:51.526–01:58:52.041 | 21:58:51.526–21:58:52.041 KST] -처장님, 위해 화장품 관련해서
[01:58:52.042–01:58:54.790 | 21:58:52.042–21:58:54.790 KST] 질의드리겠습니다.
[01:58:54.791–01:58:57.791 | 21:58:54.791–21:58:57.791 KST] 자료 보시면 지식재산처가 온라인에서
[01:58:58.025–01:58:58.305 | 21:58:58.025–21:58:58.305 KST] 위해 화장품 차단한 건수가 2023년
[01:58:58.306–01:58:58.961 | 21:58:58.306–21:58:58.961 KST] 1만 7 000건.
[01:58:58.962–01:59:01.962 | 21:58:58.962–21:59:01.962 KST] 작년 3만 9000건.
[01:59:02.086–01:59:04.647 | 21:59:02.086–21:59:04.647 KST] 2년 만에 2.3배입니다.
[01:59:04.648–01:59:05.459 | 21:59:04.648–21:59:05.459 KST] 올해 8월까지 3만 8000, 이미
[01:59:05.460–01:59:08.460 | 21:59:05.460–21:59:08.460 KST] 작년  수준입니다.
[01:59:08.678–01:59:11.678 | 21:59:08.678–21:59:11.678 KST] 소비자원이 들어온 가품 화장품 상담도
[01:59:13.755–01:59:14.254 | 21:59:13.755–21:59:14.254 KST] 2 022년 100억 건에서
[01:59:14.255–01:59:17.255 | 21:59:14.255–21:59:17.255 KST] 작년 225건으로  2.2배입니다.
[01:59:17.692–01:59:20.692 | 21:59:17.692–21:59:20.692 KST] 그런데 위해 화장품 적발 현황을
[01:59:22.425–01:59:23.284 | 21:59:22.425–21:59:23.284 KST] 자료를 봤을 때 지자체 소관이라
[01:59:23.285–01:59:26.285 | 21:59:23.285–21:59:26.285 KST] 식약처는 통계가 없다고 답이
[01:59:27.503–01:59:28.814 | 21:59:27.503–21:59:28.814 KST] 왔는데 위해 화장품은 상표 문제이기
[01:59:28.815–01:59:31.282 | 21:59:28.815–21:59:31.282 KST] 이전에 안전 문제입니다.
[01:59:31.283–01:59:33.000 | 21:59:31.283–21:59:33.000 KST] 어디서 만든 원료인지 모르는
[01:59:33.001–01:59:34.422 | 21:59:33.001–21:59:34.422 KST] 제품이  소비자 피부에 바로 닿는데
[01:59:34.423–01:59:37.375 | 21:59:34.423–21:59:37.375 KST] 화장품 안전 주무부처가 얼마나
[01:59:37.376–01:59:38.328 | 21:59:37.376–21:59:38.328 KST] 유통되는지, 부작용  신고가
[01:59:38.329–01:59:40.905 | 21:59:38.329–21:59:40.905 KST] 들어왔는지 집계도 안 하고 있는
[01:59:40.906–01:59:43.906 | 21:59:40.906–21:59:43.906 KST] 것은 맞지 않죠?
[01:59:45.890–01:59:46.857 | 21:59:45.890–21:59:46.857 KST] -이 부분은 좀 더 지제처하고
[01:59:46.858–01:59:49.138 | 21:59:46.858–21:59:49.138 KST] 협력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1:59:49.139–01:59:51.262 | 21:59:49.139–21:59:51.262 KST] -그 문제는 책임의 사각지대입니다.
[01:59:51.263–01:59:54.184 | 21:59:51.263–21:59:54.184 KST] 지재처 차단 실적, 18만 건
[01:59:54.185–01:59:55.902 | 21:59:54.185–21:59:55.902 KST] 중 93%가 해외 플랫폼이고
[01:59:55.903–01:59:58.903 | 21:59:55.903–21:59:58.903 KST] 국내 플랫폼은 5년 간  19건입니다.
[02:00:00.324–02:00:00.870 | 22:00:00.324–22:00:00.870 KST] 해외 K-브랜드 보호가 목적이니
[02:00:00.871–02:00:03.307 | 22:00:00.871–22:00:03.307 KST] 당연합니다.
[02:00:03.308–02:00:06.308 | 22:00:03.308–22:00:06.308 KST] 그런데 소비자원에 들어온 가품
[02:00:08.604–02:00:10.149 | 22:00:08.604–22:00:10.149 KST] 화장품  상당 721건은 전부
[02:00:10.150–02:00:12.664 | 22:00:10.150–22:00:12.664 KST] 국내 온라인에서 산 겁니다.
[02:00:12.665–02:00:12.946 | 22:00:12.665–22:00:12.946 KST] 해외는 지재처 보고 통과하는 관세청이
[02:00:12.947–02:00:15.148 | 22:00:12.947–22:00:15.148 KST] 본다.
[02:00:15.149–02:00:16.711 | 22:00:15.149–22:00:16.711 KST] 그럼 국내 오프마켓에서 팔리는
[02:00:16.712–02:00:19.460 | 22:00:16.712–22:00:19.460 KST] 위해  화장품은 누가 보느냐.
[02:00:19.461–02:00:22.461 | 22:00:19.461–22:00:22.461 KST]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안전관리는
[02:00:22.773–02:00:23.053 | 22:00:22.773–22:00:23.053 KST] 식약처 소관인데 온라인이라고 예외로
[02:00:23.054–02:00:26.054 | 22:00:23.054–22:00:26.054 KST] 볼 수 있습니까?
[02:00:29.006–02:00:31.458 | 22:00:29.006–22:00:31.458 KST] -식약처는 지금 지재처, 관세청,
[02:00:31.459–02:00:34.459 | 22:00:31.459–22:00:34.459 KST] 협업을 해서 식약처는 위조 화장품에
[02:00:34.567–02:00:37.441 | 22:00:34.567–22:00:37.441 KST] 대한 지금 시험검사를 하면서
[02:00:37.442–02:00:37.597 | 22:00:37.442–22:00:37.597 KST] 협업 구도로 지금  진행하고
[02:00:37.598–02:00:40.598 | 22:00:37.598–22:00:40.598 KST] 있습니다.
[02:00:41.613–02:00:43.799 | 22:00:41.613–22:00:43.799 KST] -이제는 제품만 뺏기는 게 아닙니다.
[02:00:43.800–02:00:46.800 | 22:00:43.800–22:00:46.800 KST] 중국 창사에서 한국 유명 매장의 간판,
[02:00:47.299–02:00:48.173 | 22:00:47.299–22:00:48.173 KST] 진열대 쇼핑백까지 그대로 베낀 온리영
[02:00:48.174–02:00:50.423 | 22:00:48.174–22:00:50.423 KST] 매장이 있는 거 아시죠?
[02:00:50.424–02:00:52.360 | 22:00:50.424–22:00:52.360 KST] 그 매장에서 한국화장품이라며
[02:00:52.361–02:00:55.359 | 22:00:52.361–22:00:55.359 KST] 뭘 파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02:00:55.360–02:00:57.781 | 22:00:55.360–22:00:57.781 KST] 지난 6월 식약처가 지재처,
[02:00:57.782–02:01:00.782 | 22:00:57.782–22:01:00.782 KST] 관세청,  화장품협회가 만들었습니다.
[02:01:02.531–02:01:05.531 | 22:01:02.531–22:01:05.531 KST] 위해 화장품에 3개 기관이 위조 ...
[02:01:09.014–02:01:11.950 | 22:01:09.014–22:01:11.950 KST] 물었는데 6월 협약서 문건 그대로입니다.
[02:01:11.951–02:01:14.199 | 22:01:11.951–22:01:14.199 KST] 지재처는 위조국 제조국을 온라인만
[02:01:14.200–02:01:16.308 | 22:01:14.200–22:01:16.308 KST] 봐서는 모른다고 하고 관세청은
[02:01:16.309–02:01:17.074 | 22:01:16.309–22:01:17.074 KST] 통관해서 발송국으로 보고 식약처는
[02:01:17.075–02:01:18.933 | 22:01:17.075–22:01:18.933 KST] 통계가 없습니다.
[02:01:18.934–02:01:19.604 | 22:01:18.934–22:01:19.604 KST] 기관들이 갖고 있는 걸 아무도
[02:01:19.605–02:01:21.682 | 22:01:19.605–22:01:21.682 KST] 합치지  않고 있습니다.
[02:01:21.683–02:01:23.791 | 22:01:21.683–22:01:23.791 KST] 협약서 첫 줄이 정보 수집 공유입니다.
[02:01:23.792–02:01:26.792 | 22:01:23.792–22:01:26.792 KST] 처장님, 출범 후 4개월 동안
[02:01:27.182–02:01:29.118 | 22:01:27.182–22:01:29.118 KST] 협의체가 몇 번 열렸는지 운영계획이나
[02:01:29.119–02:01:29.259 | 22:01:29.119–22:01:29.259 KST] 기관별 역할  분담은 정해져
[02:01:29.260–02:01:30.477 | 22:01:29.260–22:01:30.477 KST] 있습니까?
[02:01:30.478–02:01:31.680 | 22:01:30.478–22:01:31.680 KST] -위원님 협의체는 공식적으로
[02:01:31.681–02:01:34.681 | 22:01:31.681–22:01:34.681 KST] 한 번  열렸는데요.
[02:01:36.102–02:01:39.102 | 22:01:36.102–22:01:39.102 KST] 지난 9월에 식약처하고 지재처
[02:01:39.898–02:01:40.585 | 22:01:39.898–22:01:40.585 KST] 특사경이 같이 어떤 창고를 같이
[02:01:40.586–02:01:43.586 | 22:01:40.586–22:01:43.586 KST] 조사를 해서 저희가 54억의
[02:01:44.022–02:01:47.022 | 22:01:44.022–22:01:47.022 KST] 위조 화장품을 적발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02:01:50.318–02:01:52.379 | 22:01:50.318–22:01:52.379 KST] 그래서 지재처와 식약처가 지금
[02:01:52.380–02:01:55.380 | 22:01:52.380–22:01:55.380 KST] 공조수사를 좀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02:01:56.629–02:01:57.816 | 22:01:56.629–22:01:57.816 KST] -수고하셨습니다.
[02:01:57.817–02:02:00.817 | 22:01:57.817–22:02:00.817 KST] 다음은 서영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02:02:03.612–02:02:06.111 | 22:02:03.612–22:02:06.111 KST] -국민 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02:02:06.112–02:02:08.798 | 22:02:06.112–22:02:08.798 KST] 처장님, 지금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02:02:08.799–02:02:11.799 | 22:02:08.799–22:02:11.799 KST]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이제 검거 중심에서
[02:02:13.345–02:02:15.359 | 22:02:13.345–22:02:15.359 KST] 치료, 재활, 사법 연계 이게
[02:02:15.360–02:02:15.500 | 22:02:15.360–22:02:15.500 KST] 중요하다, 이런  거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02:02:15.501–02:02:18.501 | 22:02:15.501–22:02:18.501 KST] -네.
[02:02:19.015–02:02:22.015 | 22:02:19.015–22:02:22.015 KST]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게 투약
[02:02:22.515–02:02:23.201 | 22:02:22.515–22:02:23.201 KST] 사범 치료 참여율이나 재활 참여율이나
[02:02:23.202–02:02:26.202 | 22:02:23.202–22:02:26.202 KST]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02:02:29.217–02:02:30.262 | 22:02:29.217–22:02:30.262 KST] 있고 실제로  사회재활서비스
[02:02:30.263–02:02:30.497 | 22:02:30.263–22:02:30.497 KST] 제공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02:02:30.498–02:02:33.498 | 22:02:30.498–22:02:33.498 KST] 있습니다.
[02:02:33.747–02:02:35.058 | 22:02:33.747–22:02:35.058 KST] 그런데 이제 식약처의 목표 2026년
[02:02:35.059–02:02:37.198 | 22:02:35.059–22:02:37.198 KST] 목표치 보면 달랑 200명 목표를
[02:02:37.199–02:02:40.199 | 22:02:37.199–22:02:40.199 KST] 세워놓고 있고  너무 소극적이지
[02:02:40.496–02:02:42.416 | 22:02:40.496–22:02:42.416 KST]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02:02:42.417–02:02:45.417 | 22:02:42.417–22:02:45.417 KST] 그런데 들여다 보면 이게 연계
[02:02:46.666–02:02:47.962 | 22:02:46.666–22:02:47.962 KST] 모델을  들여다 보니까 2024년
[02:02:47.963–02:02:50.963 | 22:02:47.963–22:02:50.963 KST] 대비 2025년을  비교해 보면
[02:02:51.556–02:02:51.961 | 22:02:51.556–22:02:51.961 KST] 이게 10.3%에서
[02:02:51.962–02:02:54.962 | 22:02:51.962–22:02:54.962 KST] 14.4%까지
[02:02:55.789–02:02:57.976 | 22:02:55.789–22:02:57.976 KST] 증가했고 미의뢰자들이 5명에서 11명으로
[02:02:57.977–02:03:00.977 | 22:02:57.977–22:03:00.977 KST] 늘어나는 그런 상태고 실제로
[02:03:01.007–02:03:04.007 | 22:03:01.007–22:03:04.007 KST] 미의뢰 사유도 사법기관이 통보를
[02:03:04.147–02:03:06.911 | 22:03:04.147–22:03:06.911 KST]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식약처는
[02:03:06.912–02:03:09.912 | 22:03:06.912–22:03:09.912 KST]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02:03:12.239–02:03:14.613 | 22:03:12.239–22:03:14.613 KST] 계속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식약처,
[02:03:14.614–02:03:14.894 | 22:03:14.614–22:03:14.894 KST] 대검, 지금 공소청이라고 해야
[02:03:14.895–02:03:17.895 | 22:03:14.895–22:03:17.895 KST] 되나.
[02:03:18.738–02:03:19.799 | 22:03:18.738–22:03:19.799 KST] 법무부, 보건복지부 이렇게 네 기관이
[02:03:19.800–02:03:19.940 | 22:03:19.800–22:03:19.940 KST] 연결돼 있는 사업이죠?
[02:03:19.941–02:03:21.799 | 22:03:19.941–22:03:21.799 KST] -네.
[02:03:21.800–02:03:23.174 | 22:03:21.800–22:03:23.174 KST] -통보를 받고 있나요?
[02:03:23.175–02:03:24.658 | 22:03:23.175–22:03:24.658 KST] -사법치료 재활 이제 서로 연계를
[02:03:24.659–02:03:26.048 | 22:03:24.659–22:03:26.048 KST] 해서  지금 지난...
[02:03:26.049–02:03:29.049 | 22:03:26.049–22:03:29.049 KST] -말은 연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02:03:29.580–02:03:30.188 | 22:03:29.580–22:03:30.188 KST] 그냥  단기적이고 잘 안 되는
[02:03:30.189–02:03:33.189 | 22:03:30.189–22:03:33.189 KST]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02:03:35.204–02:03:36.187 | 22:03:35.204–22:03:36.187 KST]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이 사례
[02:03:36.188–02:03:37.015 | 22:03:36.188–22:03:37.015 KST] 관리  이용자들은 폭증하고 있는
[02:03:37.016–02:03:40.016 | 22:03:37.016–22:03:40.016 KST] 그런  상황이고요.
[02:03:44.389–02:03:47.388 | 22:03:44.389–22:03:47.388 KST] 그런데 관련 사례 관리자 1인당
[02:03:47.389–02:03:50.389 | 22:03:47.389–22:03:50.389 KST] 22명에서 43명까지 늘어나고 있는
[02:03:51.138–02:03:51.324 | 22:03:51.138–22:03:51.324 KST] 한걸음센터의 상담인력 현실이
[02:03:51.325–02:03:54.325 | 22:03:51.325–22:03:54.325 KST] 그렇잖아요.
[02:03:55.262–02:03:57.589 | 22:03:55.262–22:03:57.589 KST] 그러고 실제로 이게 재교육 이수
[02:03:57.590–02:04:00.590 | 22:03:57.590–22:04:00.590 KST] 후에  사례관리 연계율도 보면
[02:04:04.228–02:04:07.228 | 22:04:04.228–22:04:07.228 KST] 이게 검찰의  경우도 그다지 지금
[02:04:07.368–02:04:09.663 | 22:04:07.368–22:04:09.663 KST] 많지 않고 법원 이수 명령도
[02:04:09.664–02:04:10.366 | 22:04:09.664–22:04:10.366 KST] 그렇게 크게 연계가 되고 있는
[02:04:10.367–02:04:13.367 | 22:04:10.367–22:04:13.367 KST] 것으로 보여지기가 어려워요.
[02:04:17.022–02:04:17.631 | 22:04:17.022–22:04:17.631 KST] 그래서 그런 데다 실제로 센터
[02:04:17.632–02:04:20.536 | 22:04:17.632–22:04:20.536 KST] 기관에서 치료기관과 연계하는 것도
[02:04:20.537–02:04:23.537 | 22:04:20.537–22:04:23.537 KST]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어
[02:04:23.974–02:04:24.660 | 22:04:23.974–22:04:24.660 KST] 이게  식약처가 말로는 연계가
[02:04:24.661–02:04:26.816 | 22:04:24.661–22:04:26.816 KST] 중요하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이
[02:04:26.817–02:04:29.128 | 22:04:26.817–22:04:29.128 KST] 사업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지
[02:04:29.129–02:04:32.129 | 22:04:29.129–22:04:32.129 KST]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02:04:32.191–02:04:34.924 | 22:04:32.191–22:04:34.924 KST] 드는데 이 문제를 좀 전향적으로
[02:04:34.925–02:04:36.674 | 22:04:34.925–22:04:36.674 KST]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02:04:36.675–02:04:39.675 | 22:04:36.675–22:04:39.675 KST]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게 이제
[02:04:40.627–02:04:43.627 | 22:04:40.627–22:04:43.627 KST] 약물  복용이라고 하는 드럭코트라는
[02:04:43.798–02:04:46.047 | 22:04:43.798–22:04:46.047 KST] 걸 도입을 해서 기소 단계 연계
[02:04:46.048–02:04:48.296 | 22:04:46.048–22:04:48.296 KST] 모델하고 약물 범죄 재판 과정에서의
[02:04:48.297–02:04:48.718 | 22:04:48.297–22:04:48.718 KST] 연계모델을 잘 좀 설계할 필요가
[02:04:48.719–02:04:51.719 | 22:04:48.719–22:04:51.719 KST] 있겠다.
[02:04:53.281–02:04:54.342 | 22:04:53.281–22:04:54.342 KST] 식약처가 좀 이런 관계부처들하고
[02:04:54.343–02:04:56.217 | 22:04:54.343–22:04:56.217 KST] 전자기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02:04:56.218–02:04:56.654 | 22:04:56.218–22:04:56.654 KST]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02:04:56.655–02:04:59.029 | 22:04:56.655–22:04:59.029 KST] 되는데.
[02:04:59.030–02:05:00.544 | 22:04:59.030–22:05:00.544 KST] 거기에 대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02:05:00.545–02:05:03.545 | 22:05:00.545–22:05:03.545 KST] 통해서 그것을 가동시킬 생각이 있으십니까?
[02:05:05.575–02:05:08.324 | 22:05:05.575–22:05:08.324 KST] -위원님 지금 마약류 마대협
[02:05:08.325–02:05:10.823 | 22:05:08.325–22:05:10.823 KST]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부처들이
[02:05:10.824–02:05:13.824 | 22:05:10.824–22:05:13.824 KST] 연계돼서 하고 있고  아까 사법치료
[02:05:13.995–02:05:16.995 | 22:05:13.995–22:05:16.995 KST] 재활 관련해서는 어떤 성과 지표를
[02:05:17.448–02:05:19.821 | 22:05:17.448–22:05:19.821 KST] 보냐고 하셨는데 지금 법무부에서
[02:05:19.822–02:05:22.822 | 22:05:19.822–22:05:22.822 KST] 사법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있었던
[02:05:24.134–02:05:26.117 | 22:05:24.134–22:05:26.117 KST] 사람들의 재범율을 보았습니다.
[02:05:26.118–02:05:29.118 | 22:05:26.118–22:05:29.118 KST] 그 재범율이 1.7%인데
[02:05:29.227–02:05:32.225 | 22:05:29.227–22:05:32.225 KST] 그 사법치료 재활이 아닌 사람들의
[02:05:32.226–02:05:33.256 | 22:05:32.226–22:05:33.256 KST] 재범률이 29%라서 17배 
[02:05:33.257–02:05:34.365 | 22:05:33.257–22:05:34.365 KST] 정도 지금 지범률이 낮았다,
[02:05:34.366–02:05:37.366 | 22:05:34.366–22:05:37.366 KST] 그런 발표는 있었습니다.
[02:05:38.897–02:05:41.897 | 22:05:38.897–22:05:41.897 KST] 네, 네.
[02:06:06.750–02:06:09.750 | 22:06:06.750–22:06:09.750 KST] 유념해 보겠습니다.
[02:06:10.608–02:06:13.608 | 22:06:10.608–22:06:13.608 KST] -수고하셨습니다.
[02:06:16.060–02:06:16.669 | 22:06:16.060–22:06:16.669 KST] 3분 넣어주세요.
[02:06:16.670–02:06:19.670 | 22:06:16.670–22:06:19.670 KST] 처장님, PPT 한번 봐주십시오.
[02:06:20.528–02:06:22.089 | 22:06:20.528–22:06:22.089 KST] PPT 3번 화면 봐주세요.
[02:06:22.090–02:06:23.917 | 22:06:22.090–22:06:23.917 KST] 한번 보시면 네모 친 부분들을
[02:06:23.918–02:06:25.839 | 22:06:23.918–22:06:25.839 KST] 한번  보십시오.
[02:06:25.840–02:06:26.838 | 22:06:25.840–22:06:26.838 KST] 이게 이제 김승원 전 법무부
[02:06:26.839–02:06:29.839 | 22:06:26.839–22:06:29.839 KST] 후보자  관련된 사항입니다.
[02:06:32.776–02:06:35.618 | 22:06:32.776–22:06:35.618 KST] 전북대에서 나왔던 첫째 최초본입니다.
[02:06:35.619–02:06:37.524 | 22:06:35.619–22:06:37.524 KST] 거기에 보면 햄스터의 사망,
[02:06:37.525–02:06:40.525 | 22:06:37.525–22:06:40.525 KST] 토혈 등이  관찰됐다는 것이
[02:06:41.696–02:06:44.585 | 22:06:41.696–22:06:44.585 KST] 나오고 또 살아 있는  햄스터도
[02:06:44.586–02:06:44.866 | 22:06:44.586–22:06:44.866 KST] 폐 비대증이 관찰됐다는 얘기가
[02:06:44.867–02:06:46.928 | 22:06:44.867–22:06:46.928 KST] 나오고.
[02:06:46.929–02:06:48.881 | 22:06:46.929–22:06:48.881 KST] 2차 종합시험에서는 코로나에
[02:06:48.882–02:06:50.443 | 22:06:48.882–22:06:50.443 KST] 감염됐다  하더라도 별개의 심각한
[02:06:50.444–02:06:50.771 | 22:06:50.444–22:06:50.771 KST] 증상들이  관찰된다, 이런 부분이
[02:06:50.772–02:06:51.287 | 22:06:50.772–22:06:51.287 KST] 나왔지 않습니까?
[02:06:51.288–02:06:53.552 | 22:06:51.288–22:06:53.552 KST] -네.
[02:06:53.553–02:06:56.553 | 22:06:53.553–22:06:56.553 KST] -그런데 실제로 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02:06:58.224–02:07:01.224 | 22:06:58.224–22:07:01.224 KST] 보면 이 17장이던 보고서가
[02:07:05.769–02:07:07.299 | 22:07:05.769–22:07:07.299 KST] 식약처에는  앞에 계획서 3장,
[02:07:07.300–02:07:10.300 | 22:07:07.300–22:07:10.300 KST] 뒤에 결과 3장만 제출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외됐습니다.
[02:07:11.034–02:07:11.345 | 22:07:11.034–22:07:11.345 KST] 이와 해서 관련된 양수진 씨는
[02:07:11.346–02:07:13.204 | 22:07:11.346–22:07:13.204 KST] 6억 원 이상의 금전적 이득을
[02:07:13.205–02:07:16.205 | 22:07:13.205–22:07:16.205 KST] 얻었고 이 자료  거짓된 자료를
[02:07:16.830–02:07:19.830 | 22:07:16.830–22:07:19.830 KST] 제출한 강세찬은 주식  처분만으로
[02:07:21.438–02:07:24.438 | 22:07:21.438–22:07:24.438 KST] 63억 원의 현찰을 손에 쥐게
[02:07:24.875–02:07:25.733 | 22:07:24.875–22:07:25.733 KST] 됐습니다.
[02:07:25.734–02:07:27.670 | 22:07:25.734–22:07:27.670 KST] 그리고 세종메디칼의 여러 주가조작
[02:07:27.671–02:07:30.560 | 22:07:27.671–22:07:30.560 KST] 세력들은 180여억 원의 자기들
[02:07:30.561–02:07:33.044 | 22:07:30.561–22:07:33.044 KST] 수익을  올리고 수만 명의 개미
[02:07:33.045–02:07:36.045 | 22:07:33.045–22:07:36.045 KST] 투자자들은 모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02:07:36.779–02:07:38.699 | 22:07:36.779–22:07:38.699 KST] 처장님, 종감 때까지 이 자료의
[02:07:38.700–02:07:41.089 | 22:07:38.700–22:07:41.089 KST] 원본의  진실성을 어떻게 보장할
[02:07:41.090–02:07:41.964 | 22:07:41.090–22:07:41.964 KST]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 장치
[02:07:41.965–02:07:44.167 | 22:07:41.965–22:07:44.167 KST] 반드시 마련해 주십시오.
[02:07:44.168–02:07:47.168 | 22:07:44.168–22:07:47.168 KST] -네, 위원장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02:07:48.261–02:07:48.713 | 22:07:48.261–22:07:48.713 KST] -진행되는 사항도 공유해 주시면
[02:07:48.714–02:07:49.838 | 22:07:48.714–22:07:49.838 KST] 감사하겠습니다.
[02:07:49.839–02:07:52.839 | 22:07:49.839–22:07:52.839 KST] 6페이지 올려주십시오.
[02:07:59.462–02:08:00.882 | 22:07:59.462–22:08:00.882 KST] 이 내용은 아까 얘기했던 윤리공공센터의
[02:08:00.883–02:08:03.883 | 22:08:00.883–22:08:03.883 KST] 실질적인 이상사례들입니다.
[02:08:04.633–02:08:05.991 | 22:08:04.633–22:08:05.991 KST] 이건 아까 처장님께서도 이해를
[02:08:05.992–02:08:06.803 | 22:08:05.992–22:08:06.803 KST] 하셨는데 동일인이 중복된 부분도
[02:08:06.804–02:08:09.740 | 22:08:06.804–22:08:09.740 KST] 있습니다.
[02:08:09.741–02:08:12.739 | 22:08:09.741–22:08:12.739 KST] 하지만 여기 나온 이상사례들은
[02:08:12.740–02:08:15.348 | 22:08:12.740–22:08:15.348 KST] 다  보험청구한 개개인 건건별로
[02:08:15.349–02:08:18.349 | 22:08:15.349–22:08:18.349 KST] 확인된  사례들이거든요.
[02:08:21.286–02:08:22.737 | 22:08:21.286–22:08:22.737 KST] 그래서 어느 종류보다도 상당히
[02:08:22.738–02:08:25.221 | 22:08:22.738–22:08:25.221 KST] 신뢰성이 높다 그러고 만약 임신
[02:08:25.222–02:08:26.893 | 22:08:25.222–22:08:26.893 KST] 중절 약물의  안전성이 12%에
[02:08:26.894–02:08:29.894 | 22:08:26.894–22:08:29.894 KST] 가까운 이상사례가 나온다 하면
[02:08:30.752–02:08:32.782 | 22:08:30.752–22:08:32.782 KST] 여기는 그냥 처리하기에는 품목
[02:08:32.783–02:08:33.766 | 22:08:32.783–22:08:33.766 KST] 허가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02:08:33.767–02:08:33.907 | 22:08:33.767–22:08:33.907 KST] 생각하는데 우리 처장님 생각은
[02:08:33.908–02:08:36.908 | 22:08:33.908–22:08:36.908 KST] 어떻습니까?
[02:08:40.797–02:08:42.234 | 22:08:40.797–22:08:42.234 KST] -식약처는 지금 식약처에 제출된
[02:08:42.235–02:08:44.296 | 22:08:42.235–22:08:44.296 KST] 자료를 토대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02:08:44.297–02:08:45.983 | 22:08:44.297–22:08:45.983 KST] 평가해서  허가를 할 계획입니다.
[02:08:45.984–02:08:46.561 | 22:08:45.984–22:08:46.561 KST]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제가
[02:08:46.562–02:08:49.562 | 22:08:46.562–22:08:49.562 KST] 말씀드리는 겁니다.
[02:08:50.186–02:08:53.186 | 22:08:50.186–22:08:53.186 KST] 식약처에 제출된 자료만을 근거로
[02:08:54.904–02:08:56.246 | 22:08:54.904–22:08:56.246 KST] 안전성을 검토하시겠다는 그 말씀들이
[02:08:56.247–02:08:59.247 | 22:08:56.247–22:08:59.247 KST]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죠.
[02:09:02.262–02:09:02.994 | 22:09:02.262–22:09:02.994 KST] 좀 더 이런 올해 이미 허가가
[02:09:02.995–02:09:04.884 | 22:09:02.995–22:09:04.884 KST] 됐다고, 또 많은 나라에 사용되고 있다고
[02:09:04.885–02:09:07.321 | 22:09:04.885–22:09:07.321 KST] 해서 무조건 다 안전할 것이라는
[02:09:07.322–02:09:10.322 | 22:09:07.322–22:09:10.322 KST] 그런 예단은  버려주시면 좋겠습니다.
[02:09:10.947–02:09:12.305 | 22:09:10.947–22:09:12.305 KST] 좀 더 적극적으로 적어도 다른
[02:09:12.306–02:09:15.306 | 22:09:12.306–22:09:15.306 KST] 부처가 아니라 식약처만큼은 정부의
[02:09:15.368–02:09:16.569 | 22:09:15.368–22:09:16.569 KST] 다른 부처가 아니라 국민의 다른
[02:09:16.570–02:09:19.147 | 22:09:16.570–22:09:19.147 KST]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부서로서의
[02:09:19.148–02:09:20.069 | 22:09:19.148–22:09:20.069 KST]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2:09:20.070–02:09:23.053 | 22:09:20.070–22:09:23.053 KST] -네, 위원님.
[02:09:23.054–02:09:24.974 | 22:09:23.054–22:09:24.974 KST] 그래서 시판 후 안전관리에 대해서
[02:09:24.975–02:09:25.318 | 22:09:24.975–22:09:25.318 KST] 식약처가 면밀히 신경을 쓰고
[02:09:25.319–02:09:28.319 | 22:09:25.319–22:09:28.319 KST]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2:09:28.537–02:09:31.537 | 22:09:28.537–22:09:31.537 KST] -감사드리고요.
[02:09:32.255–02:09:33.222 | 22:09:32.255–22:09:33.222 KST] 그리고 아까 우리 한지아 위원께서
[02:09:33.223–02:09:35.613 | 22:09:33.223–22:09:35.613 KST] 제출을 요구하신 자료들에 대해서도
[02:09:35.614–02:09:38.614 | 22:09:35.614–22:09:38.614 KST] 반드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라도
[02:09:39.394–02:09:40.034 | 22:09:39.394–22:09:40.034 KST] 또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02:09:40.035–02:09:41.768 | 22:09:40.035–22:09:41.768 KST]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제출해
[02:09:41.769–02:09:44.769 | 22:09:41.769–22:09:44.769 KST]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2:09:45.440–02:09:46.142 | 22:09:45.440–22:09:46.142 KST] -저희가 최대한 협조해 드리도록
[02:09:46.143–02:09:47.532 | 22:09:46.143–22:09:47.532 KST] 하겠습니다.
[02:09:47.533–02:09:48.157 | 22:09:47.533–22:09:48.157 KST] -3차 질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02:09:48.158–02:09:51.158 | 22:09:48.158–22:09:51.158 KST] 4차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02:09:51.938–02:09:54.938 | 22:09:51.938–22:09:54.938 KST] 4차 질의는 두 분입니다.
[02:09:56.438–02:09:56.905 | 22:09:56.438–22:09:56.905 KST] 먼저 존경하는 백선희 위원님
[02:09:56.906–02:09:58.514 | 22:09:56.906–22:09:58.514 KST] 질의해  주십시오.
[02:09:58.515–02:10:01.515 | 22:09:58.515–22:10:01.515 KST] -중요한 문제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02:10:02.686–02:10:04.372 | 22:10:02.686–22:10:04.372 KST] -네, 위원님.
[02:10:04.373–02:10:07.263 | 22:10:04.373–22:10:07.263 KST] -메이드 카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2:10:07.264–02:10:10.264 | 22:10:07.264–22:10:10.264 KST]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께서 잘 설명을
[02:10:11.544–02:10:12.043 | 22:10:11.544–22:10:12.043 KST] 해 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덧붙이고
[02:10:12.044–02:10:13.996 | 22:10:12.044–22:10:13.996 KST] 싶은 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2:10:13.997–02:10:16.011 | 22:10:13.997–22:10:16.011 KST] 변종 메이드 카페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02:10:16.012–02:10:19.012 | 22:10:16.012–22:10:19.012 KST] 자체가 문제인데 더 심각한 것은
[02:10:20.152–02:10:21.166 | 22:10:20.152–22:10:21.166 KST] 그  사각지대 고스란히 방치된
[02:10:21.167–02:10:24.167 | 22:10:21.167–22:10:24.167 KST] 우리 청소년들 아니겠습니까?
[02:10:25.354–02:10:28.354 | 22:10:25.354–22:10:28.354 KST] 지금 온라인에 얼굴과 몸매평가도 있고
[02:10:29.025–02:10:30.758 | 22:10:29.025–22:10:30.758 KST] 또 성희롱성의 리뷰도 있고 또
[02:10:30.759–02:10:32.820 | 22:10:30.759–22:10:32.820 KST] 신체적 접촉 요구, 성매매와
[02:10:32.821–02:10:34.960 | 22:10:32.821–22:10:34.960 KST] 관련된 제안까지.
[02:10:34.961–02:10:37.961 | 22:10:34.961–22:10:37.961 KST] 청소년들이 이런 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02:10:38.023–02:10:41.023 | 22:10:38.023–22:10:41.023 KST] 저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는 경우도
[02:10:42.428–02:10:44.411 | 22:10:42.428–22:10:44.411 KST] 있고 또 아주 일부는 자기의
[02:10:44.412–02:10:46.177 | 22:10:44.412–22:10:46.177 KST] 스스로 생명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02:10:46.178–02:10:46.677 | 22:10:46.178–22:10:46.677 KST]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심각하게
[02:10:46.678–02:10:49.678 | 22:10:46.678–22:10:49.678 KST]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02:10:51.677–02:10:54.035 | 22:10:51.677–22:10:54.035 KST] 처장님 메이드 카페가 식품위생법상
[02:10:54.036–02:10:56.737 | 22:10:54.036–22:10:56.737 KST] 유흥업소입니까, 아니면 청소년
[02:10:56.738–02:10:58.846 | 22:10:56.738–22:10:58.846 KST] 고용도  가능한 일반 음식점입니까?
[02:10:58.847–02:10:59.049 | 22:10:58.847–22:10:59.049 KST] -일반음식점으로.
[02:10:59.050–02:11:00.705 | 22:10:59.050–22:11:00.705 KST] -일반음식점이죠.
[02:11:00.706–02:11:01.533 | 22:11:00.706–22:11:01.533 KST] 그런데 이 일반음식점 간판을
[02:11:01.534–02:11:04.534 | 22:11:01.534–22:11:04.534 KST] 달고  있는데요.
[02:11:06.018–02:11:06.829 | 22:11:06.018–22:11:06.829 KST] 일반음식점에서 이렇게 변종 영업행위,
[02:11:06.830–02:11:08.016 | 22:11:06.830–22:11:08.016 KST] 이색테마로 하는 거 이거 용인돼서
[02:11:08.017–02:11:08.500 | 22:11:08.017–22:11:08.500 KST] 되겠습니까?
[02:11:08.501–02:11:09.828 | 22:11:08.501–22:11:09.828 KST] 사회적으로 용인이 됩니까?
[02:11:09.829–02:11:11.687 | 22:11:09.829–22:11:11.687 KST] -그래서 저희가...
[02:11:11.688–02:11:14.688 | 22:11:11.688–22:11:14.688 KST] -안 되는 거잖아요.
[02:11:14.891–02:11:15.171 | 22:11:14.891–22:11:15.171 KST]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2:11:15.172–02:11:16.874 | 22:11:15.172–22:11:16.874 KST] - 그런데 그 안에 말씀드렸다시피
[02:11:16.875–02:11:17.452 | 22:11:16.875–22:11:17.452 KST] 우리  청소년 성상품화 범죄에
[02:11:17.453–02:11:20.201 | 22:11:17.453–22:11:20.201 KST] 상당히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02:11:20.202–02:11:22.904 | 22:11:20.202–22:11:22.904 KST] 작년 국정감사에 심각하게 이
[02:11:22.905–02:11:25.905 | 22:11:22.905–22:11:25.905 KST] 부분이  문제제기가 됐었죠?
[02:11:26.560–02:11:29.043 | 22:11:26.560–22:11:29.043 KST] -네, 위원님.
[02:11:29.044–02:11:29.434 | 22:11:29.044–22:11:29.434 KST]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02:11:29.435–02:11:32.121 | 22:11:29.435–22:11:32.121 KST] 처장님?
[02:11:32.122–02:11:32.324 | 22:11:32.122–22:11:32.324 KST] -그래서 저희가 3번 단속을...
[02:11:32.325–02:11:32.480 | 22:11:32.325–22:11:32.480 KST] -3번 단속했는데 3번 단속하는
[02:11:32.481–02:11:33.839 | 22:11:32.481–22:11:33.839 KST] 것만으로 되겠습니까?
[02:11:33.840–02:11:35.901 | 22:11:33.840–22:11:35.901 KST] 여기 이렇게 심각하게 청소년들이
[02:11:35.902–02:11:38.902 | 22:11:35.902–22:11:38.902 KST] 방치돼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서
[02:11:39.839–02:11:41.853 | 22:11:39.839–22:11:41.853 KST]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이신데 안전처장님이
[02:11:41.854–02:11:43.790 | 22:11:41.854–22:11:43.790 KST] 이 일을 다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02:11:43.791–02:11:45.759 | 22:11:43.791–22:11:45.759 KST] 저는 굉장히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02:11:45.760–02:11:45.899 | 22:11:45.760–22:11:45.899 KST] 생각하고 처장님 자격이 없다라고
[02:11:45.900–02:11:48.900 | 22:11:45.900–22:11:48.900 KST] 생각합니다.
[02:11:51.446–02:11:51.914 | 22:11:51.446–22:11:51.914 KST] 아까 그 단속 3차례 했다고
[02:11:51.915–02:11:54.915 | 22:11:51.915–22:11:54.915 KST] 하는데 사실은 실적이 없으셨죠?
[02:11:55.258–02:11:56.741 | 22:11:55.258–22:11:56.741 KST] 아까 말씀하실 때 식약처에서
[02:11:56.742–02:11:58.897 | 22:11:56.742–22:11:58.897 KST] 왔다라고 하면 미리 준비하고
[02:11:58.898–02:11:59.053 | 22:11:58.898–22:11:59.053 KST] 나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도 당연한 거
[02:11:59.054–02:12:02.052 | 22:11:59.054–22:12:02.052 KST] 아닙니까?
[02:12:02.053–02:12:03.254 | 22:12:02.053–22:12:03.254 KST] 그런데 저는 그것이 너무 핑계로 들리고요.
[02:12:03.255–02:12:05.254 | 22:12:03.255–22:12:05.254 KST] 굉장히 실망스럽고 왜 더 적극적으로
[02:12:05.255–02:12:05.394 | 22:12:05.255–22:12:05.394 KST] 일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02:12:05.395–02:12:08.222 | 22:12:05.395–22:12:08.222 KST] 듭니다.
[02:12:08.223–02:12:11.223 | 22:12:08.223–22:12:11.223 KST] 지자체와 경찰에 확인해 보니까
[02:12:11.472–02:12:14.221 | 22:12:11.472–22:12:14.221 KST] 메이드의 복장, 동선, 가학적 대화, 사진
[02:12:14.222–02:12:17.017 | 22:12:14.222–22:12:17.017 KST] 촬영 등 행위만으로 현행 식품위생법상
[02:12:17.018–02:12:18.407 | 22:12:17.018–22:12:18.407 KST] 명확한 처분 근거가 없어서 위반행위로
[02:12:18.408–02:12:21.408 | 22:12:18.408–22:12:21.408 KST]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2:12:21.908–02:12:24.908 | 22:12:21.908–22:12:24.908 KST] 아까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께서
[02:12:27.891–02:12:28.343 | 22:12:27.891–22:12:28.343 KST] 식품위생법 44조에 관련 조항이
[02:12:28.344–02:12:30.124 | 22:12:28.344–22:12:30.124 KST]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관련 조항을 보면 사실은
[02:12:30.125–02:12:32.639 | 22:12:30.125–22:12:32.639 KST] 거기는 유흥을 돋는 접객 행위 할
[02:12:32.640–02:12:32.936 | 22:12:32.640–22:12:32.936 KST] 수 없도록 돼 있고 우리 청소년들 보호하도록
[02:12:32.937–02:12:35.467 | 22:12:32.937–22:12:35.467 KST] 돼 있습니다.
[02:12:35.468–02:12:38.060 | 22:12:35.468–22:12:38.060 KST] 특히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요.
[02:12:38.061–02:12:40.669 | 22:12:38.061–22:12:40.669 KST] 그런데 작년에 이 부분이 심각하게
[02:12:40.670–02:12:43.670 | 22:12:40.670–22:12:43.670 KST] 지적됐는데 왜 아무것도 못 하셨는지
[02:12:47.856–02:12:48.058 | 22:12:47.856–22:12:48.058 KST]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02:12:48.059–02:12:49.229 | 22:12:48.059–22:12:49.229 KST] 그런데 법개정 필요합니까?
[02:12:49.230–02:12:52.230 | 22:12:49.230–22:12:52.230 KST]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02:12:54.292–02:12:54.478 | 22:12:54.292–22:12:54.478 KST] -법개정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02:12:54.479–02:12:54.682 | 22:12:54.479–22:12:54.682 KST] 들거든요.
[02:12:54.683–02:12:55.650 | 22:12:54.683–22:12:55.650 KST] 아까 44조 말씀을 해 주셨고요.
[02:12:55.651–02:12:58.651 | 22:12:55.651–22:12:58.651 KST] 법개정 필요없습니다.
[02:12:59.650–02:13:01.821 | 22:12:59.650–22:13:01.821 KST] 식품접객업,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02:13:01.822–02:13:03.586 | 22:13:01.822–22:13:03.586 KST] 지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02:13:03.587–02:13:03.961 | 22:13:03.587–22:13:03.961 KST] 것입니다.
[02:13:03.962–02:13:06.962 | 22:13:03.962–22:13:06.962 KST]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서.
[02:13:49.594–02:13:51.936 | 22:13:49.594–22:13:51.936 KST]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02:13:51.937–02:13:52.592 | 22:13:51.937–22:13:52.592 KST]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고
[02:13:52.593–02:13:54.888 | 22:13:52.593–22:13:54.888 KST] 보고를  드리겠고요.
[02:13:54.889–02:13:57.889 | 22:13:54.889–22:13:57.889 KST] 또 1년 동안 저희가 좀 고민을
[02:14:00.513–02:14:01.496 | 22:14:00.513–22:14:01.496 KST] 했던 것은 이게 내부고발도 참
[02:14:01.497–02:14:03.918 | 22:14:01.497–22:14:03.918 KST]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부고발 시에
[02:14:03.919–02:14:06.495 | 22:14:03.919–22:14:06.495 KST] 신고포상금 같은  것들을 좀
[02:14:06.496–02:14:09.496 | 22:14:06.496–22:14:09.496 KST] 올린다든가 또 적발 사례에 
[02:14:09.543–02:14:10.666 | 22:14:09.543–22:14:10.666 KST] 대해서 처벌 수위를 강화하거나
[02:14:10.667–02:14:13.667 | 22:14:10.667–22:14:13.667 KST]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02:14:14.432–02:14:14.603 | 22:14:14.432–22:14:14.603 KST] 더 저희가 개선을 한 부분들이
[02:14:14.604–02:14:16.978 | 22:14:14.604–22:14:16.978 KST] 있습니다.
[02:14:16.979–02:14:19.571 | 22:14:16.979–22:14:19.571 KST]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그런
[02:14:19.572–02:14:21.164 | 22:14:19.572–22:14:21.164 KST]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02:14:21.165–02:14:23.227 | 22:14:21.165–22:14:23.227 KST] 더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고
[02:14:23.228–02:14:24.508 | 22:14:23.228–22:14:24.508 KST]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14:24.509–02:14:26.523 | 22:14:24.509–22:14:26.523 KST] 네네.
[02:14:26.524–02:14:29.524 | 22:14:26.524–22:14:29.524 KST] -잠깐만요.
[02:14:32.070–02:14:35.070 | 22:14:32.070–22:14:35.070 KST] 네네,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02:14:36.069–02:14:36.614 | 22:14:36.069–22:14:36.614 KST] -한지아 위원님이요?
[02:14:36.615–02:14:37.864 | 22:14:36.615–22:14:37.864 KST] 네, 같이 하겠습니다.
[02:14:37.865–02:14:40.395 | 22:14:37.865–22:14:40.395 KST] -그렇게 해 주십시오.
[02:14:40.396–02:14:43.396 | 22:14:40.396–22:14:43.396 KST]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02:14:44.239–02:14:44.769 | 22:14:44.239–22:14:44.769 KST] -다음은 존경하는 김윤 위원님
[02:14:44.770–02:14:47.628 | 22:14:44.770–22:14:47.628 KST] 발언  시간입니다.
[02:14:47.629–02:14:48.378 | 22:14:47.629–22:14:48.378 KST] 보통은 마지막 발언은 여당은
[02:14:48.379–02:14:51.379 | 22:14:48.379–22:14:51.379 KST] 잘 안  하시는데.
[02:14:52.097–02:14:53.033 | 22:14:52.097–22:14:53.033 KST] 야당은 아무도 없고.
[02:14:53.034–02:14:54.611 | 22:14:53.034–22:14:54.611 KST] -송구합니다.
[02:14:54.612–02:14:54.970 | 22:14:54.612–22:14:54.970 KST] -여당 위원님께서 이렇게 하시네요.
[02:14:54.971–02:14:56.907 | 22:14:54.971–22:14:56.907 KST] 하십시오.
[02:14:56.908–02:14:59.908 | 22:14:56.908–22:14:59.908 KST] -질의를 못 마쳐서 송구합니다.
[02:15:04.329–02:15:06.452 | 22:15:04.329–22:15:06.452 KST] 앞서 유사 니코틴, 무니코틴
[02:15:06.453–02:15:09.453 | 22:15:06.453–22:15:09.453 KST]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2:15:10.624–02:15:13.310 | 22:15:10.624–22:15:13.310 KST] 과거 합성니코틴이 시장에 유통되기
[02:15:13.311–02:15:13.592 | 22:15:13.311–22:15:13.592 KST] 시작한 지 담배사업법에 포함시켜야
[02:15:13.593–02:15:16.060 | 22:15:13.593–22:15:16.060 KST] 됩니다.
[02:15:16.061–02:15:19.061 | 22:15:16.061–22:15:19.061 KST] 다는 논의를 10년이나 한 다음에야
[02:15:19.357–02:15:22.357 | 22:15:19.357–22:15:22.357 KST] 담배사업법이 개정됐다라는 말씀을
[02:15:24.543–02:15:27.104 | 22:15:24.543–22:15:27.104 KST] 드렸는데 이런 비슷한 일이 유사
[02:15:27.105–02:15:30.105 | 22:15:27.105–22:15:30.105 KST] 니코틴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02:15:30.417–02:15:32.275 | 22:15:30.417–22:15:32.275 KST]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합성 니코틴에서
[02:15:32.276–02:15:34.119 | 22:15:32.276–22:15:34.119 KST]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저
[02:15:34.120–02:15:37.120 | 22:15:34.120–22:15:37.120 KST] 제일 큰  빨간 막대가 보시는
[02:15:37.603–02:15:40.603 | 22:15:37.603–22:15:40.603 KST] 4월 24일  담배사업법이 시행된
[02:15:42.540–02:15:45.195 | 22:15:42.540–22:15:45.195 KST] 날인데 그 직전에  소위 합성니코틴의
[02:15:45.196–02:15:48.196 | 22:15:45.196–22:15:48.196 KST] 수입은 급격하게 거의 100분의
[02:15:48.929–02:15:51.131 | 22:15:48.929–22:15:51.131 KST] 1 수준으로 줄어들고 유사 
[02:15:51.132–02:15:52.568 | 22:15:51.132–22:15:52.568 KST] 니코틴이 거의 30배가량 이전에
[02:15:52.569–02:15:52.709 | 22:15:52.569–22:15:52.709 KST] 비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02:15:52.710–02:15:55.710 | 22:15:52.710–22:15:55.710 KST] 있습니다.
[02:15:56.115–02:15:58.676 | 22:15:56.115–22:15:58.676 KST] 그러니까 담배사업법 개정하는 데
[02:15:58.677–02:16:01.677 | 22:15:58.677–22:16:01.677 KST] 의존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새로운
[02:16:05.285–02:16:06.972 | 22:16:05.285–22:16:06.972 KST] 물질들이 담배와 유사한, 건강에 위해를
[02:16:06.973–02:16:09.973 | 22:16:06.973–22:16:09.973 KST] 미칠 수 있는 물질들이 새로
[02:16:10.488–02:16:12.970 | 22:16:10.488–22:16:12.970 KST] 들어오고  식약처의 안전성 관리
[02:16:12.971–02:16:15.454 | 22:16:12.971–22:16:15.454 KST] 규제는 소위  무빙타깃, 뒤쫓기하는
[02:16:15.455–02:16:16.517 | 22:16:15.455–22:16:16.517 KST] 계속 뒷북치는  규제가 이루어질
[02:16:16.518–02:16:19.518 | 22:16:16.518–22:16:19.518 KST]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02:16:19.642–02:16:22.642 | 22:16:19.642–22:16:22.642 KST]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02:16:25.016–02:16:27.577 | 22:16:25.016–22:16:27.577 KST] 저는  담배사업법과 담배유해성관리법
[02:16:27.578–02:16:30.578 | 22:16:27.578–22:16:30.578 KST] 사이의  고리를 연결고리를 끊고
[02:16:32.702–02:16:33.435 | 22:16:32.702–22:16:33.435 KST] 다시  면세점드리면 말씀드리면
[02:16:33.436–02:16:34.076 | 22:16:33.436–22:16:34.076 KST] 담배유해성관리법이 담배사업법으로부터
[02:16:34.077–02:16:37.077 | 22:16:34.077–22:16:37.077 KST] 독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2:16:38.623–02:16:41.623 | 22:16:38.623–22:16:41.623 KST]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면 독립해야
[02:16:42.356–02:16:45.356 | 22:16:42.356–22:16:45.356 KST]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담배유해성관리법
[02:16:45.981–02:16:48.981 | 22:16:45.981–22:16:48.981 KST] 안에 담배 유사제품을 관리대상으로
[02:16:51.198–02:16:52.775 | 22:16:51.198–22:16:52.775 KST] 포함시키고 이렇게 담배  유사제품,
[02:16:52.776–02:16:54.728 | 22:16:52.776–22:16:54.728 KST] 그러니까 호흡기로 흡입하는 
[02:16:54.729–02:16:57.729 | 22:16:54.729–22:16:57.729 KST] 물질들이 새로 시장에 나올 때는
[02:16:58.009–02:17:00.039 | 22:16:58.009–22:17:00.039 KST] 업체가 안전성에 관한 사전신고를
[02:17:00.040–02:17:02.258 | 22:17:00.040–22:17:02.258 KST] 하도록 하고 그 사전신고된 자료에서
[02:17:02.259–02:17:05.259 | 22:17:02.259–22:17:05.259 KST] 유해성의 수준을  판단할 수
[02:17:06.586–02:17:09.586 | 22:17:06.586–22:17:09.586 KST]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02:17:11.179–02:17:11.881 | 22:17:11.179–22:17:11.881 KST] 근거해서 회수, 폐기, 판매금지
[02:17:11.882–02:17:14.864 | 22:17:11.882–22:17:14.864 KST] 등의 조치들을 위해성의 수준에
[02:17:14.865–02:17:15.489 | 22:17:14.865–22:17:15.489 KST] 따라서  하도록 하는 법개정이
[02:17:15.490–02:17:18.490 | 22:17:15.490–22:17:18.490 KST]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2:17:19.693–02:17:21.863 | 22:17:19.693–22:17:21.863 KST] 더해서 아까 리트오에서 못한
[02:17:21.864–02:17:23.847 | 22:17:21.864–22:17:23.847 KST]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2:17:23.848–02:17:26.848 | 22:17:23.848–22:17:26.848 KST] 그러니까 미국 얘기를 했었는데요.
[02:17:28.800–02:17:30.955 | 22:17:28.800–22:17:30.955 KST] 결국은 우리 인체조직관리법에
[02:17:30.956–02:17:32.736 | 22:17:30.956–22:17:32.736 KST]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02:17:32.737–02:17:35.737 | 22:17:32.737–22:17:35.737 KST] 리트오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
[02:17:36.564–02:17:39.078 | 22:17:36.564–22:17:39.078 KST] 인체조직관리법도 의료기기와 인체조직을
[02:17:39.079–02:17:42.079 | 22:17:39.079–22:17:42.079 KST] 구분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만드는
[02:17:42.766–02:17:44.890 | 22:17:42.766–22:17:44.890 KST]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02:17:44.891–02:17:47.891 | 22:17:44.891–22:17:47.891 KST] 지금 연구용역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02:17:49.015–02:17:50.826 | 22:17:49.015–22:17:50.826 KST] 중간보고 결과를 종감 전까지
[02:17:50.827–02:17:51.388 | 22:17:50.827–22:17:51.388 KST]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면
[02:17:51.389–02:17:52.591 | 22:17:51.389–22:17:52.591 KST] 어떻게 개정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02:17:52.592–02:17:54.419 | 22:17:52.592–22:17:54.419 KST] 종감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02:17:54.420–02:17:56.262 | 22:17:54.420–22:17:56.262 KST] -네, 위원님.
[02:17:56.263–02:17:58.543 | 22:17:56.263–22:17:58.543 KST]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02:17:58.544–02:17:58.731 | 22:17:58.544–22:17:58.731 KST] 고민하는 부분들 상의드리도록
[02:17:58.732–02:18:01.732 | 22:17:58.732–22:18:01.732 KST] 하겠습니다.
[02:18:01.747–02:18:04.747 | 22:18:01.747–22:18:04.747 KST] -마치셨습니까?
[02:18:08.385–02:18:08.525 | 22:18:08.385–22:18:08.525 KST]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02:18:08.526–02:18:11.526 | 22:18:08.526–22:18:11.526 KST] 계십니까?
[02:18:12.103–02:18:14.055 | 22:18:12.103–22:18:14.055 KST]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2:18:14.056–02:18:17.056 | 22:18:14.056–22:18:17.056 KST] 먼저 오늘 제가 위원님들한테
[02:18:18.633–02:18:19.522 | 22:18:18.633–22:18:19.522 KST]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도 드리고
[02:18:19.523–02:18:22.523 | 22:18:19.523–22:18:22.523 KST] 싶은데.
[02:18:23.648–02:18:25.693 | 22:18:23.648–22:18:25.693 KST]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오늘 국회방송에
[02:18:25.694–02:18:28.271 | 22:18:25.694–22:18:28.271 KST] 이 내용이 아침부터 늦은 밤
[02:18:28.272–02:18:29.583 | 22:18:28.272–22:18:29.583 KST] 시간까지 지금도 현장 중계가
[02:18:29.584–02:18:32.332 | 22:18:29.584–22:18:32.332 KST] 되고 있습니다.
[02:18:32.333–02:18:35.333 | 22:18:32.333–22:18:35.333 KST] 여러분들께서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02:18:35.677–02:18:38.677 | 22:18:35.677–22:18:38.677 KST] 내용들이나 자료들 이런 것들이
[02:18:38.801–02:18:41.378 | 22:18:38.801–22:18:41.378 KST] 사실은  마이크를 통해서 보시는
[02:18:41.379–02:18:43.549 | 22:18:41.379–22:18:43.549 KST] 모든 국민들 잘 전달돼야 하는
[02:18:43.550–02:18:44.502 | 22:18:43.550–22:18:44.502 KST] 참 정말 아주 고뇌 어린  연구
[02:18:44.503–02:18:47.503 | 22:18:44.503–22:18:47.503 KST] 많이 하신 내용들이 참 많았는데
[02:18:48.408–02:18:49.595 | 22:18:48.408–22:18:49.595 KST] 그것이 마이크가 제한된 시간
[02:18:49.596–02:18:52.596 | 22:18:49.596–22:18:52.596 KST] 내에 꺼져서 제대로 전달되지
[02:18:53.282–02:18:54.844 | 22:18:53.282–22:18:54.844 KST] 않은 점들이 굉장히 아쉽고 또
[02:18:54.845–02:18:55.219 | 22:18:54.845–22:18:55.219 KST]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 그렇게
[02:18:55.220–02:18:58.220 | 22:18:55.220–22:18:58.220 KST] 하겠습니다.
[02:18:59.141–02:19:02.141 | 22:18:59.141–22:19:02.141 KST] 가급적 발언시간들은 지켜주시고
[02:19:03.077–02:19:06.077 | 22:19:03.077–22:19:06.077 KST] 회차는 여러분들 질의하시는 분들
[02:19:06.780–02:19:09.497 | 22:19:06.780–22:19:09.497 KST] 안 계실 때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반복을 할 수 있으니까
[02:19:09.498–02:19:12.498 | 22:19:09.498–22:19:12.498 KST] 마이크를 사용해서 정상적으로
[02:19:12.904–02:19:13.621 | 22:19:12.904–22:19:13.621 KST] 우리가  국민들에게 여러분이
[02:19:13.622–02:19:15.246 | 22:19:13.622–22:19:15.246 KST] 하시는 의정활동이 잘 전달될
[02:19:15.247–02:19:16.527 | 22:19:15.247–22:19:16.527 KST]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갔으면
[02:19:16.528–02:19:19.528 | 22:19:16.528–22:19:19.528 KST]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2:19:21.667–02:19:24.166 | 22:19:21.667–22:19:24.166 KST] 그런 것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02:19:24.167–02:19:26.166 | 22:19:24.167–22:19:26.166 KST] 오늘 우리 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02:19:26.167–02:19:26.431 | 22:19:26.167–22:19:26.431 KST] 1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02:19:26.432–02:19:29.432 | 22:19:26.432–22:19:29.432 KST] 실시했습니다.
[02:19:33.275–02:19:36.275 | 22:19:33.275–22:19:36.275 KST] 위원님들께서 희귀질환자용 특수의료용도
[02:19:37.321–02:19:39.944 | 22:19:37.321–22:19:39.944 KST] 식품 관리, 인체조직 유래 ECM 부스팅
[02:19:39.945–02:19:41.756 | 22:19:39.945–22:19:41.756 KST] 안전관리, 비지정 시험기관 허용
[02:19:41.757–02:19:44.757 | 22:19:41.757–22:19:44.757 KST] 문제,  비만치료제와 환자 안전,
[02:19:46.131–02:19:48.786 | 22:19:46.131–22:19:48.786 KST] 식품의약품 점자, 음성 수호
[02:19:48.787–02:19:51.787 | 22:19:48.787–22:19:51.787 KST] 정보 제공, 제넨셀 임상시험
[02:19:51.943–02:19:54.863 | 22:19:51.943–22:19:54.863 KST] 자료 비공개와 승인 절차, 헌법
[02:19:54.864–02:19:55.925 | 22:19:54.864–22:19:55.925 KST] 존중 정부 혁신 TF 활동.
[02:19:55.926–02:19:58.926 | 22:19:55.926–22:19:58.926 KST] 이프진 허가와 안전성 문제,
[02:19:58.988–02:20:01.065 | 22:19:58.988–22:20:01.065 KST] 10도 이상 살균 약주에 대한
[02:20:01.066–02:20:04.066 | 22:20:01.066–22:20:04.066 KST] 설계안 표시 의무면제 필요성,
[02:20:04.377–02:20:07.235 | 22:20:04.377–22:20:07.235 KST] 유사 니코틴 안전 규제 사각지대.
[02:20:07.236–02:20:10.236 | 22:20:07.236–22:20:10.236 KST] 식약처 외부인 접촉 보고 규정,
[02:20:10.719–02:20:13.719 | 22:20:10.719–22:20:13.719 KST] 청소년  약물 중독 대책, 메이드
[02:20:14.094–02:20:15.780 | 22:20:14.094–22:20:15.780 KST] 카페의 불법 유흥 접객 행위,
[02:20:15.781–02:20:18.482 | 22:20:15.781–22:20:18.482 KST] 항암제 승인 후 투약까지의 
[02:20:18.483–02:20:21.483 | 22:20:18.483–22:20:21.483 KST] 시간 단축, 임상 재평가 기한
[02:20:24.998–02:20:27.998 | 22:20:24.998–22:20:27.998 KST] 연장 문제, 의료인이 노인, 장애인
[02:20:28.372–02:20:29.246 | 22:20:28.372–22:20:29.246 KST] 급식센터 운영,  일반식품 허위과장
[02:20:29.247–02:20:32.247 | 22:20:29.247–22:20:32.247 KST] 광고 관리, 의료용  대마 상용화,
[02:20:36.355–02:20:36.869 | 22:20:36.355–22:20:36.869 KST] 고카페인 음료 광고 규제, 국가
[02:20:36.870–02:20:38.635 | 22:20:36.870–22:20:38.635 KST]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등에 대한
[02:20:38.636–02:20:38.760 | 22:20:38.636–22:20:38.760 KST] 다양한 지적과 정책 제안을 해
[02:20:38.761–02:20:41.761 | 22:20:38.761–22:20:41.761 KST] 주셨습니다.
[02:20:44.166–02:20:47.166 | 22:20:44.166–22:20:47.166 KST]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해당 기관들은
[02:20:47.821–02:20:50.226 | 22:20:47.821–22:20:50.226 KST]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02:20:50.227–02:20:52.882 | 22:20:50.227–22:20:52.882 KST]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점은
[02:20:52.883–02:20:55.883 | 22:20:52.883–22:20:55.883 KST] 적극 시정하고 개선 방안을 조속히
[02:20:58.710–02:20:59.630 | 22:20:58.710–22:20:59.630 KST] 마련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및 관련
[02:20:59.631–02:21:00.287 | 22:20:59.631–22:21:00.287 KST]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02:21:00.288–02:21:03.288 | 22:21:00.288–22:21:03.288 KST]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02:21:04.021–02:21:07.021 | 22:21:04.021–22:21:07.021 KST]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02:21:10.489–02:21:13.489 | 22:21:10.489–22:21:13.489 KST] 김기웅 위원님, 김태호 위원님,
[02:21:13.785–02:21:16.127 | 22:21:13.785–22:21:16.127 KST] 남인순  위원님, 박용갑 위원님,
[02:21:16.128–02:21:19.128 | 22:21:16.128–22:21:19.128 KST] 박용갑 위원님, 박지원 위원님,
[02:21:19.190–02:21:19.392 | 22:21:19.190–22:21:19.392 KST] 백선희 위원님, 백종헌 위원님,
[02:21:19.393–02:21:22.048 | 22:21:19.393–22:21:22.048 KST] 서미화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02:21:22.049–02:21:24.344 | 22:21:22.049–22:21:24.344 KST] 소병훈 위원님, 이달희 위원님,
[02:21:24.345–02:21:27.345 | 22:21:24.345–22:21:27.345 KST] 이소희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02:21:27.360–02:21:29.406 | 22:21:27.360–22:21:29.406 KST] 이인영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02:21:29.407–02:21:32.407 | 22:21:29.407–22:21:32.407 KST] 한지아 위원님, 허종식  위원님
[02:21:33.812–02:21:36.812 | 22:21:33.812–22:21:36.812 KST] 그리고 본 위원장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02:21:39.327–02:21:42.013 | 22:21:39.327–22:21:42.013 KST] 해당 기관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하여
[02:21:42.014–02:21:44.200 | 22:21:42.014–22:21:44.200 KST]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10월
[02:21:44.201–02:21:47.201 | 22:21:44.201–22:21:47.201 KST]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21:48.809–02:21:49.371 | 22:21:48.809–22:21:49.371 KST]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02:21:49.372–02:21:49.870 | 22:21:49.372–22:21:49.870 KST] 개재토록 하겠습니다.
[02:21:49.871–02:21:50.448 | 22:21:49.871–22:21:50.448 KST] 위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02:21:50.449–02:21:53.449 | 22:21:50.449–22:21:53.449 KST] 수고 많으셨습니다.
[02:21:58.745–02:21:59.884 | 22:21:58.745–22:21:59.884 KST] 보좌 직원들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02:21:59.885–02:22:02.885 | 22:21:59.885–22:22:02.885 KST] 위원회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02:22:03.541–02:22:04.243 | 22:22:03.541–22:22:04.243 KST]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소속
[02:22:04.244–02:22:06.805 | 22:22:04.244–22:22:06.805 KST] 기관 임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2:22:06.806–02:22:09.806 | 22:22:06.806–22:22:09.806 KST] 다음 국정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02:22:11.039–02:22:11.788 | 22:22:11.039–22:22:11.788 KST] 국민연금공단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02:22:11.789–02:22:14.789 | 22:22:11.789–22:22:14.789 KST]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