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 해양수산부 등 · 국회 VOD 자동자막 비공식 참고 전사
국회 공식 회의록·속기록이 아닙니다. 국회 VOD 자막서비스의 자동 인식 문구를 보관한 참고 자료이며, 오인식·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자별 구분은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회의: 2026년도 국정감사(해양수산부 등)
제공 범위: 자막서비스가 제공하는 전체보기 구간 3개 · 자동자막 6,486개
수집 시각: 2026. 10. 19. AM 6:20:05 KST
출처: https://w3.assembly.go.kr/vod/main/player.do?menu=1&mc=353&ct1=22&ct2=439&ct3=V1&no=66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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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VOD 전체보기 구간 1/3] 전체보기[1](10시 09분 감사개시~11시 58분 감사중지)
시작 10:09:00 KST · 길이 01:49:15 · 자막 2,424개
[00:00:12.266–00:00:16.233 | 10:09:12.266–10:09:16.233 KST]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와
[00:00:20.544–00:00:23.544 | 10:09:20.544–10:09:23.544 KST]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해양진흥공사,
[00:00:29.652–00:00:31.854 | 10:09:29.652–10:09:31.854 KST]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00:00:33.355–00:00:36.355 | 10:09:33.355–10:09:36.355 KST]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해양박물관
[00:00:36.839–00:00:39.072 | 10:09:36.839–10:09:39.072 KST] 이상 총 9개 기관에 대한 2026년도
[00:00:39.073–00:00:42.073 | 10:09:39.073–10:09:42.073 KST]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00:00:54.741–00:00:55.881 | 10:09:54.741–10:09:55.881 KST] 국정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00:00:56.382–00:00:57.240 | 10:09:56.382–10:09:57.240 KST] 해양수산부 및 소관 기관에 대한 감사를
[00:00:57.241–00:00:58.224 | 10:09:57.241–10:09:58.224 KST] 시작하는 의미와 취지에 대해서
[00:00:58.225–00:01:01.225 | 10:09:58.225–10:10:01.225 KST]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00:01:01.834–00:01:04.834 | 10:10:01.834–10:10:04.834 KST] 먼저 국정감사 준비에 수고해
[00:01:05.458–00:01:07.644 | 10:10:05.458–10:10:07.644 KST] 주신 황종호 해양수산부 장관님을 비롯한
[00:01:07.645–00:01:10.645 | 10:10:07.645–10:10:10.645 KST] 소관 기관  기관장 및 관계
[00:01:10.769–00:01:11.784 | 10:10:10.769–10:10:11.784 KST] 직원 여러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00:01:11.785–00:01:14.785 | 10:10:11.785–10:10:14.785 KST]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00:01:17.690–00:01:20.690 | 10:10:17.690–10:10:20.690 KST]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00:01:20.892–00:01:21.751 | 10:10:20.892–10:10:21.751 KST] 국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00:01:21.752–00:01:24.752 | 10:10:21.752–10:10:24.752 KST] 파악함으로써 입법 활동과 예산심사를
[00:01:25.610–00:01:28.610 | 10:10:25.610–10:10:28.610 KST]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00:01:29.313–00:01:32.313 | 10:10:29.313–10:10:32.313 KST] 나아가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00:01:33.890–00:01:34.186 | 10:10:33.890–10:10:34.186 KST] 집행해 온 정부 운영의 국정운영 실태를
[00:01:34.187–00:01:37.187 | 10:10:34.187–10:10:37.187 KST]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00:01:37.669–00:01:40.669 | 10:10:37.669–10:10:40.669 KST] 또한 정부 정책 수행 과정에서
[00:01:41.481–00:01:43.417 | 10:10:41.481–10:10:43.417 KST] 잘못된  부분을 밝혀 시정함으로써
[00:01:43.418–00:01:46.151 | 10:10:43.418–10:10:46.151 KST]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통계
[00:01:46.152–00:01:48.557 | 10:10:46.152–10:10:48.557 KST] 기능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00:01:48.558–00:01:51.558 | 10:10:48.558–10:10:51.558 KST] 있도록 하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습니다.
[00:01:55.432–00:01:58.321 | 10:10:55.432–10:10:58.321 KST] 해양수산분야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00:01:58.322–00:01:59.711 | 10:10:58.322–10:10:59.711 KST] 성장동력이자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00:01:59.712–00:02:02.712 | 10:10:59.712–10:11:02.712 KST] 분야인 만큼 이번 국정감사를
[00:02:03.524–00:02:06.524 | 10:11:03.524–10:11:06.524 KST] 통해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과
[00:02:06.898–00:02:07.428 | 10:11:06.898–10:11:07.428 KST]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살펴볼
[00:02:07.429–00:02:10.429 | 10:11:07.429–10:11:10.429 KST] 필요가 있습니다.
[00:02:13.428–00:02:16.428 | 10:11:13.428–10:11:16.428 KST] 해양수산부는 부산 이전을 계기로
[00:02:17.849–00:02:19.488 | 10:11:17.849–10:11:19.488 KST] 새로운 해양 거점을 만들어가는
[00:02:19.489–00:02:20.879 | 10:11:19.489–10:11:20.879 KST] 한편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00:02:20.880–00:02:21.347 | 10:11:20.880–10:11:21.347 KST] 국가적 역량을 차질없이  갖추어야
[00:02:21.348–00:02:24.348 | 10:11:21.348–10:11:24.348 KST] 할 것입니다.
[00:02:25.160–00:02:28.065 | 10:11:25.160–10:11:28.065 KST] 아울러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00:02:28.066–00:02:31.066 | 10:11:28.066–10:11:31.066 KST]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과 삶의
[00:02:31.206–00:02:34.206 | 10:11:31.206–10:11:34.206 KST] 질을 개선하며  수산물 물가와
[00:02:36.720–00:02:39.720 | 10:11:36.720–10:11:39.720 KST] 국민 먹거리 안전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00:02:41.141–00:02:43.812 | 10:11:41.141–10:11:43.812 KST] 오늘 국정감사가 해양수산분야의
[00:02:43.813–00:02:46.813 | 10:11:43.813–10:11:46.813 KST] 새로운 도약과 국민이 체감하는
[00:02:47.390–00:02:50.185 | 10:11:47.390–10:11:50.185 KST] 정책 개선을  이끌어내는 생산적인
[00:02:50.186–00:02:53.186 | 10:11:50.186–10:11:53.186 KST] 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00:02:54.295–00:02:57.295 | 10:11:54.295–10:11:57.295 KST] 수감기관에서도 국정감사의 취지를
[00:02:57.919–00:03:00.480 | 10:11:57.919–10:12:00.480 KST] 깊이 새겨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00:03:00.481–00:03:02.698 | 10:12:00.481–10:12:02.698 KST]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3:02.699–00:03:03.979 | 10:12:02.699–10:12:03.979 KST] 그럼 오늘 국정감사 진행 순서에
[00:03:03.980–00:03:06.980 | 10:12:03.980–10:12:06.980 KST]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0:03:08.839–00:03:11.839 | 10:12:08.839–10:12:11.839 KST] 국정감사 계획서에 따라 먼저
[00:03:12.463–00:03:15.463 | 10:12:12.463–10:12:15.463 KST] 증인 선서가 있은 후 수감기관
[00:03:17.712–00:03:18.711 | 10:12:17.712–10:12:18.711 KST]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00:03:18.712–00:03:20.320 | 10:12:18.712–10:12:20.320 KST]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00:03:20.321–00:03:23.321 | 10:12:20.321–10:12:23.321 KST]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00:03:26.929–00:03:27.209 | 10:12:26.929–10:12:27.209 KST] 1차  질의는 5분, 2차 질의는 7분,
[00:03:27.210–00:03:30.210 | 10:12:27.210–10:12:30.210 KST] 3차 질의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
[00:03:32.116–00:03:35.116 | 10:12:32.116–10:12:35.116 KST] 참고인에 대한 심문은 2차 질의시에
[00:03:35.568–00:03:37.645 | 10:12:35.568–10:12:37.645 KST] 실시하고 심문 시간은 위원님들
[00:03:37.646–00:03:40.269 | 10:12:37.646–10:12:40.269 KST] 2차  질의시간을 사용하시는
[00:03:40.270–00:03:41.472 | 10:12:40.270–10:12:41.472 KST]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3차
[00:03:41.473–00:03:41.659 | 10:12:41.473–10:12:41.659 KST] 질의시간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00:03:41.660–00:03:44.660 | 10:12:41.660–10:12:44.660 KST] 하겠습니다.
[00:03:45.957–00:03:48.957 | 10:12:45.957–10:12:48.957 KST] 참고로 오늘 감사는 국회방송를
[00:03:50.331–00:03:50.642 | 10:12:50.331–10:12:50.642 KST]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을
[00:03:50.643–00:03:53.643 | 10:12:50.643–10:12:53.643 KST] 알려드립니다.
[00:04:00.625–00:04:03.625 | 10:13:00.625–10:13:03.625 KST]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신
[00:04:05.562–00:04:06.202 | 10:13:05.562–10:13:06.202 KST] 위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00:04:06.203–00:04:08.061 | 10:13:06.203–10:13:08.061 KST] 문대림 위원님께서 대한민국 차세대
[00:04:08.062–00:04:09.310 | 10:13:08.062–10:13:09.310 KST] 선박건조 및 연료공급 역량 강화
[00:04:09.311–00:04:12.311 | 10:13:09.311–10:13:12.311 KST] 전략.
[00:04:16.044–00:04:17.699 | 10:13:16.044–10:13:17.699 KST] 송옥주 위원님께서 국내외 친환경
[00:04:17.700–00:04:18.355 | 10:13:17.700–10:13:18.355 KST] 선박  제조 및 정책 제언.
[00:04:18.356–00:04:19.340 | 10:13:18.356–10:13:19.340 KST] 이 있습니다.
[00:04:19.341–00:04:22.341 | 10:13:19.341–10:13:22.341 KST]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0:04:24.465–00:04:25.104 | 10:13:24.465–10:13:25.104 KST] 그러면 먼저 기관증인 선서를
[00:04:25.105–00:04:26.416 | 10:13:25.105–10:13:26.416 KST] 받도록  하겠습니다.
[00:04:26.417–00:04:29.417 | 10:13:26.417–10:13:29.417 KST]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00:04:29.729–00:04:32.729 | 10:13:29.729–10:13:32.729 KST]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00:04:32.900–00:04:35.900 | 10:13:32.900–10:13:35.900 KST] 증인이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00:04:36.884–00:04:38.508 | 10:13:36.884–10:13:38.508 KST]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00:04:38.509–00:04:39.257 | 10:13:38.509–10:13:39.257 KST]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00:04:39.258–00:04:42.258 | 10:13:39.258–10:13:42.258 KST] 것입니다.
[00:04:44.054–00:04:47.054 | 10:13:44.054–10:13:47.054 KST]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00:04:47.132–00:04:48.677 | 10:13:47.132–10:13:48.677 KST]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00:04:48.678–00:04:51.678 | 10:13:48.678–10:13:51.678 KST]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등에는
[00:04:52.600–00:04:55.600 | 10:13:52.600–10:13:55.600 KST]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따른
[00:04:55.724–00:04:55.864 | 10:13:55.724–10:13:55.864 KST]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00:04:55.865–00:04:58.865 | 10:13:55.865–10:13:58.865 KST] 알려드립니다.
[00:04:59.801–00:05:02.284 | 10:13:59.801–10:14:02.284 KST] 그리고 오늘 기관 증인들의 선서는
[00:05:02.285–00:05:05.285 | 10:14:02.285–10:14:05.285 KST] 10월 23일로 예정된 종합감사에도
[00:05:06.347–00:05:09.347 | 10:14:06.347–10:14:09.347 KST] 법적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00:05:11.330–00:05:13.219 | 10:14:11.330–10:14:13.219 KST]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황종우
[00:05:13.220–00:05:16.220 | 10:14:13.220–10:14:16.220 KST] 장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00:05:17.954–00:05:19.562 | 10:14:17.954–10:14:19.562 KST]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밖의 증인들께서는
[00:05:19.563–00:05:19.999 | 10:14:19.563–10:14:19.999 KST]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00:05:20.000–00:05:23.000 | 10:14:20.000–10:14:23.000 KST] 되겠습니다.
[00:05:24.375–00:05:25.186 | 10:14:24.375–10:14:25.186 KST]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00:05:25.187–00:05:26.186 | 10:14:25.187–10:14:26.186 KST]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00:05:26.187–00:05:29.187 | 10:14:26.187–10:14:29.187 KST] 주시기  바랍니다.
[00:05:32.357–00:05:33.497 | 10:14:32.357–10:14:33.497 KST] 황종우 장관님 나오셔서 선서해
[00:05:33.498–00:05:36.498 | 10:14:33.498–10:14:36.498 KST] 주시기 바랍니다.
[00:06:55.043–00:06:58.043 | 10:15:55.043–10:15:58.043 KST] 자리에 앉아주세요.
[00:07:17.695–00:07:19.256 | 10:16:17.695–10:16:19.256 KST]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00:07:19.257–00:07:21.756 | 10:16:19.257–10:16:21.756 KST]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00:07:21.757–00:07:24.757 | 10:16:21.757–10:16:24.757 KST] 위해  해양수산부 소관에 대한
[00:07:26.615–00:07:29.615 | 10:16:26.615–10:16:29.615 KST] 보고만 받고  나머지 동시 수감기관들은
[00:07:31.598–00:07:34.598 | 10:16:31.598–10:16:34.598 KST] 기관장  인사말씀을 듣고 업무보고는
[00:07:35.035–00:07:35.597 | 10:16:35.035–10:16:35.597 KST]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해
[00:07:35.598–00:07:38.095 | 10:16:35.598–10:16:38.095 KST] 드리겠습니다.
[00:07:38.096–00:07:38.283 | 10:16:38.096–10:16:38.283 KST] 간부 소개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00:07:38.284–00:07:41.284 | 10:16:38.284–10:16:41.284 KST] 그래도 되겠습니까?
[00:07:44.532–00:07:46.328 | 10:16:44.532–10:16:46.328 KST] 그러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님
[00:07:46.329–00:07:47.203 | 10:16:46.329–10:16:47.203 KST]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00:07:47.204–00:07:50.204 | 10:16:47.204–10:16:50.204 KST] 주시기 바랍니다.
[00:08:15.792–00:08:17.962 | 10:17:15.792–10:17:17.962 KST]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0:08:17.963–00:08:19.571 | 10:17:17.963–10:17:19.571 KST] 서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00:08:19.572–00:08:22.524 | 10:17:19.572–10:17:22.524 KST] 발전과 해양수산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00:08:22.525–00:08:23.774 | 10:17:22.525–10:17:23.774 KST]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을
[00:08:23.775–00:08:26.086 | 10:17:23.775–10:17:26.086 KST] 모시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00:08:26.087–00:08:28.898 | 10:17:26.087–10:17:28.898 KST]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를
[00:08:28.899–00:08:29.257 | 10:17:28.899–10:17:29.257 KST] 부산에서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00:08:29.258–00:08:32.258 | 10:17:29.258–10:17:32.258 KST] 뜻깊게 생각합니다.
[00:08:33.320–00:08:35.490 | 10:17:33.320–10:17:35.490 KST]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따뜻한
[00:08:35.491–00:08:38.491 | 10:17:35.491–10:17:38.491 KST] 배려와  지원 덕분에 해양수산부
[00:08:38.991–00:08:41.991 | 10:17:38.991–10:17:41.991 KST] 전 직원은 빠르게 안착하여 본연의
[00:08:42.491–00:08:45.491 | 10:17:42.491–10:17:45.491 KST]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00:08:45.552–00:08:48.317 | 10:17:45.552–10:17:48.317 KST] 오늘 국정감사는 그간 해양수산부가
[00:08:48.318–00:08:50.629 | 10:17:48.318–10:17:50.629 KST]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사업을
[00:08:50.630–00:08:53.534 | 10:17:50.630–10:17:53.534 KST] 평가받고 더 나은 방향으로 성찰과
[00:08:53.535–00:08:53.784 | 10:17:53.535–10:17:53.784 KST] 개선을 도모하는 소중한 기회라고
[00:08:53.785–00:08:56.785 | 10:17:53.785–10:17:56.785 KST] 생각합니다.
[00:08:58.862–00:09:00.986 | 10:17:58.862–10:18:00.986 KST] 잘 되고 있는 정책은 더욱 발전시키고
[00:09:00.987–00:09:03.517 | 10:18:00.987–10:18:03.517 KST]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고쳐나갈
[00:09:03.518–00:09:05.704 | 10:18:03.518–10:18:05.704 KST]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00:09:05.705–00:09:08.203 | 10:18:05.705–10:18:08.203 KST]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00:09:08.204–00:09:08.328 | 10:18:08.204–10:18:08.328 KST]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00:09:08.329–00:09:11.329 | 10:18:08.329–10:18:11.329 KST] 여러분.
[00:09:12.953–00:09:15.953 | 10:18:12.953–10:18:15.953 KST]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말 부산으로 이전한
[00:09:16.093–00:09:19.093 | 10:18:16.093–10:18:19.093 KST] 이후 더욱 가까워진 현장과의
[00:09:21.249–00:09:21.560 | 10:18:21.249–10:18:21.560 KST]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4개
[00:09:21.561–00:09:24.559 | 10:18:21.561–10:18:24.559 KST] 본사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한편
[00:09:24.560–00:09:27.560 | 10:18:24.560–10:18:27.560 KST] 9월까지 수산식품 수출액이 27억
[00:09:28.310–00:09:28.855 | 10:18:28.310–10:18:28.855 KST] 4000만 달러로 12% 증가.
[00:09:28.856–00:09:31.856 | 10:18:28.856–10:18:31.856 KST] 크루즈 관광객이 130명으로
[00:09:33.043–00:09:34.542 | 10:18:33.043–10:18:34.542 KST] 52% 증가 등 여러 성과를
[00:09:34.543–00:09:37.543 | 10:18:34.543–10:18:37.543 KST] 창출해 가고 있습니다.
[00:09:38.479–00:09:40.462 | 10:18:38.479–10:18:40.462 KST] 그러나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의
[00:09:40.463–00:09:43.463 | 10:18:40.463–10:18:43.463 KST] 영향과 중동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00:09:43.603–00:09:44.462 | 10:18:43.603–10:18:44.462 KST] 위기 등 대내외 여건은 결코
[00:09:44.463–00:09:47.463 | 10:18:44.463–10:18:47.463 KST] 녹록치 않습니다.
[00:09:48.024–00:09:50.195 | 10:18:48.024–10:18:50.195 KST]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양수산부는
[00:09:50.196–00:09:52.882 | 10:18:50.196–10:18:52.882 KST] 바다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00:09:52.883–00:09:55.883 | 10:18:52.883–10:18:55.883 KST] 성장을 선도한다는 긍지와 책임과
[00:09:56.273–00:09:59.273 | 10:18:56.273–10:18:59.273 KST] 자부심으로 북극항로 시대 대도약,
[00:10:00.241–00:10:01.989 | 10:19:00.241–10:19:01.989 KST]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
[00:10:01.990–00:10:03.770 | 10:19:01.990–10:19:03.770 KST] 성장 실현이라는 정책 비전 아래
[00:10:03.771–00:10:04.177 | 10:19:03.771–10:19:04.177 KST] 5가지  전략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00:10:04.178–00:10:07.178 | 10:19:04.178–10:19:07.178 KST] 있습니다.
[00:10:08.973–00:10:11.973 | 10:19:08.973–10:19:11.973 KST] 첫째 북극항로 시대에 선제적으로
[00:10:12.629–00:10:12.784 | 10:19:12.629–10:19:12.784 KST] 대응하고 해양수도권을 적극 육성해
[00:10:12.785–00:10:15.785 | 10:19:12.785–10:19:15.785 KST] 나가겠습니다.
[00:10:18.472–00:10:20.298 | 10:19:18.472–10:19:20.298 KST] 특히 지난 8월 12일 부산항을
[00:10:20.299–00:10:23.299 | 10:19:20.299–10:19:23.299 KST] 출발한 펜스타아크로호가 50일간의 역사적인
[00:10:23.892–00:10:26.892 | 10:19:23.892–10:19:26.892 KST]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마치고
[00:10:28.454–00:10:31.454 | 10:19:28.454–10:19:31.454 KST] 어제인 10월 11일 다시 모항인
[00:10:32.031–00:10:32.218 | 10:19:32.031–10:19:32.218 KST] 부산항으로 복귀하였습니다.
[00:10:32.219–00:10:34.686 | 10:19:32.219–10:19:34.686 KST] 우리 부는 북극항로 시범운항 결과를
[00:10:34.687–00:10:36.013 | 10:19:34.687–10:19:36.013 KST]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경험 및
[00:10:36.014–00:10:38.794 | 10:19:36.014–10:19:38.794 KST] 데이터를 축적하는 한편 더욱
[00:10:38.795–00:10:41.184 | 10:19:38.795–10:19:41.184 KST] 내실 있게 내년도  시범운항
[00:10:41.185–00:10:44.185 | 10:19:41.185–10:19:44.185 KST]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00:10:44.934–00:10:47.934 | 10:19:44.934–10:19:47.934 KST] 항만 인프라 적기 개발, 극지
[00:10:51.167–00:10:51.588 | 10:19:51.167–10:19:51.588 KST] 전문인력  양성 및 내빙, 쇄빙
[00:10:51.589–00:10:54.589 | 10:19:51.589–10:19:54.589 KST] 핵심 기술 개발 등 북극항로
[00:10:54.901–00:10:57.228 | 10:19:54.901–10:19:57.228 KST] 활성화에 대한 종합지원 대책도
[00:10:57.229–00:10:58.149 | 10:19:57.229–10:19:58.149 KST] 착실히 개척하겠습니다.
[00:10:58.150–00:11:00.836 | 10:19:58.150–10:20:00.836 KST] 아울러 북극항로 시대의 새로운
[00:11:00.837–00:11:03.837 | 10:20:00.837–10:20:03.837 KST] 핵심  경제거점이 될 해양수도권
[00:11:04.446–00:11:07.101 | 10:20:04.446–10:20:07.101 KST] 조성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고
[00:11:07.102–00:11:10.102 | 10:20:07.102–10:20:10.102 KST] 북극항로 경제 권역의  연관 산업
[00:11:10.507–00:11:13.443 | 10:20:10.507–10:20:13.443 KST] 발전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00:11:13.444–00:11:15.583 | 10:20:13.444–10:20:15.583 KST] 둘째 해양수산분야가 연안 어촌지역
[00:11:15.584–00:11:15.755 | 10:20:15.584–10:20:15.755 KST]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가 되도록
[00:11:15.756–00:11:18.756 | 10:20:15.756–10:20:18.756 KST] 하겠습니다.
[00:11:21.427–00:11:24.427 | 10:20:21.427–10:20:24.427 KST]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00:11:26.879–00:11:27.190 | 10:20:26.879–10:20:27.190 KST] 지원에 힘입어 연안여객선에 따른
[00:11:27.191–00:11:29.299 | 10:20:27.191–10:20:29.299 KST] 해운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00:11:29.300–00:11:30.658 | 10:20:29.300–10:20:30.658 KST]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00:11:30.659–00:11:33.659 | 10:20:30.659–10:20:33.659 KST] 내년부터 공영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00:11:34.596–00:11:36.735 | 10:20:34.596–10:20:36.735 KST]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00:11:36.736–00:11:39.532 | 10:20:36.736–10:20:39.532 KST] 이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00:11:39.533–00:11:42.533 | 10:20:39.533–10:20:42.533 KST] 시작으로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00:11:46.281–00:11:49.281 | 10:20:46.281–10:20:49.281 KST] 권역별  연안경제활성화 특별전략을 수립하고
[00:11:49.437–00:11:49.998 | 10:20:49.437–10:20:49.998 KST] 항만과 배후단지, 어항과 어촌지역이
[00:11:49.999–00:11:52.999 | 10:20:49.999–10:20:52.999 KST]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의 기반이
[00:11:56.201–00:11:59.201 | 10:20:56.201–10:20:59.201 KST] 되고  지역경제의 핵심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00:11:59.794–00:12:01.059 | 10:20:59.794–10:21:01.059 KST] 친환경 선박 전환과 자율운항기술
[00:12:01.060–00:12:02.386 | 10:21:01.060–10:21:02.386 KST] 실전  지원과 함께 해운항만산업의
[00:12:02.387–00:12:05.387 | 10:21:02.387–10:21:05.387 KST] 친환경,  스마트화를 앞당기는
[00:12:07.058–00:12:10.058 | 10:21:07.058–10:21:10.058 KST] 한편 피지컬AI를  접목한 첨단스마트항만
[00:12:11.245–00:12:13.744 | 10:21:11.245–10:21:13.744 KST] 조성도 더욱  속고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00:12:13.745–00:12:14.040 | 10:21:13.745–10:21:14.040 KST] 셋째 수산업의 미래 대응력을
[00:12:14.041–00:12:17.041 | 10:21:14.041–10:21:17.041 KST] 강화하겠습니다.
[00:12:20.212–00:12:22.508 | 10:21:20.212–10:21:22.508 KST] 기후변화와 국제수상 규제 강화에
[00:12:22.509–00:12:23.835 | 10:21:22.509–10:21:23.835 KST] 대응하여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한
[00:12:23.836–00:12:26.836 | 10:21:23.836–10:21:26.836 KST] 수산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00:12:29.788–00:12:30.287 | 10:21:29.788–10:21:30.287 KST] 지속 가능한 연근해협발전법이
[00:12:30.288–00:12:33.288 | 10:21:30.288–10:21:33.288 KST] 올해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00:12:33.756–00:12:35.817 | 10:21:33.756–10:21:35.817 KST] 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00:12:35.818–00:12:38.253 | 10:21:35.818–10:21:38.253 KST] 차질없이  준비하여 잡는 방식
[00:12:38.254–00:12:40.066 | 10:21:38.254–10:21:40.066 KST] 위주의 규제를 잡는 양 중심의
[00:12:40.067–00:12:43.067 | 10:21:40.067–10:21:43.067 KST] 관리로 바꾸어 가겠습니다.
[00:12:44.566–00:12:46.736 | 10:21:44.566–10:21:46.736 KST] 또한 양식 분야에서는 스마트 양식업
[00:12:46.737–00:12:49.737 | 10:21:46.737–10:21:49.737 KST] 확산을 위해 수산양식 선도지구를
[00:12:50.611–00:12:53.438 | 10:21:50.611–10:21:53.438 KST] 조성하고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00:12:53.439–00:12:55.969 | 10:21:53.439–10:21:55.969 KST] 순차적으로 준공, 운영하겠습니다.
[00:12:55.970–00:12:58.970 | 10:21:55.970–10:21:58.970 KST] K-수산식품의 국제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00:12:59.922–00:13:02.922 | 10:21:59.922–10:22:02.922 KST] 위해 AI 기반 김 등급제와
[00:13:07.967–00:13:08.685 | 10:22:07.967–10:22:08.685 KST] 마른 김  거래소를 설치하는
[00:13:08.686–00:13:08.825 | 10:22:08.686–10:22:08.825 KST] 한편 수출 유망상품도 지속적으로
[00:13:08.826–00:13:11.826 | 10:22:08.826–10:22:11.826 KST] 발굴하겠습니다.
[00:13:13.388–00:13:16.388 | 10:22:13.388–10:22:16.388 KST] 수산직불제 확대, 어구버스 확대,
[00:13:17.622–00:13:18.449 | 10:22:17.622–10:22:18.449 KST] 어업인을 우대하는 해상풍력이익
[00:13:18.450–00:13:19.245 | 10:22:18.450–10:22:19.245 KST] 개발공유모델 등을 통해 어업인의
[00:13:19.246–00:13:19.870 | 10:22:19.246–10:22:19.870 KST]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마련해
[00:13:19.871–00:13:22.666 | 10:22:19.871–10:22:22.666 KST] 가겠습니다.
[00:13:22.667–00:13:25.041 | 10:22:22.667–10:22:25.041 KST] 넷째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00:13:25.042–00:13:27.212 | 10:22:25.042–10:22:27.212 KST] 조성하겠습니다.
[00:13:27.213–00:13:30.213 | 10:22:27.213–10:22:30.213 KST] 해양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존을
[00:13:33.244–00:13:33.696 | 10:22:33.244–10:22:33.696 KST] 위해 약 1000제곱킬로미터에
[00:13:33.697–00:13:35.914 | 10:22:33.697–10:22:35.914 KST] 달하는 서해 무인도선 해역을
[00:13:35.915–00:13:36.726 | 10:22:35.915–10:22:36.726 KST] 지난 7월에 해양보호구역으로
[00:13:36.727–00:13:39.727 | 10:22:36.727–10:22:39.727 KST] 지정하였고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00:13:42.601–00:13:45.601 | 10:22:42.601–10:22:45.601 KST] 합의에 부응하여 해양 보호구역을
[00:13:45.772–00:13:46.396 | 10:22:45.772–10:22:46.396 KST]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입니다.
[00:13:46.397–00:13:49.397 | 10:22:46.397–10:22:49.397 KST] 또한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대응
[00:13:50.068–00:13:52.504 | 10:22:50.068–10:22:52.504 KST] 역량을  강화하고 해양 폐기물의
[00:13:52.505–00:13:55.457 | 10:22:52.505–10:22:55.457 KST] 발생, 수거, 처리, 재활용
[00:13:55.458–00:13:56.441 | 10:22:55.458–10:22:56.441 KST] 등 전 주기 관리를 통해 청정
[00:13:56.442–00:13:59.442 | 10:22:56.442–10:22:59.442 KST] 바다를 구현해 가겠습니다.
[00:14:01.488–00:14:04.488 | 10:23:01.488–10:23:04.488 KST] 해양 수산현장의 안전관리체계도
[00:14:05.862–00:14:07.392 | 10:23:05.862–10:23:07.392 KST] 고도화하겠습니다.
[00:14:07.393–00:14:08.798 | 10:23:07.393–10:23:08.798 KST] 7월 2일부터 진행된 어선원 구명조끼
[00:14:08.799–00:14:11.376 | 10:23:08.799–10:23:11.376 KST] 착용 의무화가 현장에서 안착될
[00:14:11.377–00:14:14.234 | 10:23:11.377–10:23:14.234 KST]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
[00:14:14.235–00:14:15.109 | 10:23:14.235–10:23:15.109 KST] 노동자를 포함한 해양수산 전
[00:14:15.110–00:14:18.110 | 10:23:15.110–10:23:18.110 KST] 종사자들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
[00:14:19.141–00:14:20.343 | 10:23:19.141–10:23:20.343 KST] 및 인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00:14:20.344–00:14:21.717 | 10:23:20.344–10:23:21.717 KST] 나가겠습니다.
[00:14:21.718–00:14:24.718 | 10:23:21.718–10:23:24.718 KST] 다섯째 해양영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00:14:26.264–00:14:29.264 | 10:23:26.264–10:23:29.264 KST] 국제사회에서 해양리더십을  확립하겠습니다.
[00:14:33.872–00:14:35.636 | 10:23:33.872–10:23:35.636 KST] 외국 어선 불법건조 단속을 위해
[00:14:35.637–00:14:38.637 | 10:23:35.637–10:23:38.637 KST] 지난 5월 벌금과 담보금 상한을
[00:14:41.808–00:14:44.808 | 10:23:41.808–10:23:44.808 KST] 대폭 상향하고  원칙을 벌금에서
[00:14:48.416–00:14:50.180 | 10:23:48.416–10:23:50.180 KST] 나포로 전환하였습니다.
[00:14:50.181–00:14:50.368 | 10:23:50.181–10:23:50.368 KST] NLL 지역에서의 한중 불법조업 단속
[00:14:50.369–00:14:51.899 | 10:23:50.369–10:23:51.899 KST] 협력도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00:14:51.900–00:14:54.900 | 10:23:51.900–10:23:54.900 KST] 해양 영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00:14:57.102–00:14:59.897 | 10:23:57.102–10:23:59.897 KST] 무인도선 실태조사도 차질없이 실시하겠습니다.
[00:14:59.898–00:15:02.898 | 10:23:59.898–10:24:02.898 KST] 2028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00:15:04.147–00:15:07.147 | 10:24:04.147–10:24:07.147 KST] 제4차  유엔해양총회를 차질없이
[00:15:08.334–00:15:11.334 | 10:24:08.334–10:24:11.334 KST] 준비하기 위해 지난 2월 준비기획단을 출범시킨
[00:15:11.380–00:15:11.676 | 10:24:11.380–10:24:11.676 KST] 데 이어 8월에는 부산을 개최도시로
[00:15:11.677–00:15:14.677 | 10:24:11.677–10:24:14.677 KST] 선정하였습니다.
[00:15:20.691–00:15:21.502 | 10:24:20.691–10:24:21.502 KST] 올해 안에 제4차 유엔해양종합기획
[00:15:21.503–00:15:21.877 | 10:24:21.503–10:24:21.877 KST] 기본계획을 설치하고 내년 개최 예정인
[00:15:21.878–00:15:24.314 | 10:24:21.878–10:24:24.314 KST] 사전 행사도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00:15:24.315–00:15:27.315 | 10:24:24.315–10:24:27.315 KST] 각 추진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00:15:28.111–00:15:29.048 | 10:24:28.111–10:24:29.048 KST] 내용은  서면으로 배부해 드린
[00:15:29.049–00:15:30.469 | 10:24:29.049–10:24:30.469 KST]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0:15:30.470–00:15:30.719 | 10:24:30.470–10:24:30.719 KST]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00:15:30.720–00:15:33.720 | 10:24:30.720–10:24:33.720 KST] 여러분.
[00:15:36.281–00:15:37.451 | 10:24:36.281–10:24:37.451 KST] 해양수산부 전 직원은 이번 국정감사
[00:15:37.452–00:15:40.452 | 10:24:37.452–10:24:40.452 KST]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00:15:40.967–00:15:43.403 | 10:24:40.967–10:24:43.403 KST] 깊이 경청하고 질의에 대해서는
[00:15:43.404–00:15:46.404 | 10:24:43.404–10:24:46.404 KST]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00:15:47.075–00:15:47.809 | 10:24:47.075–10:24:47.809 KST]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00:15:47.810–00:15:50.810 | 10:24:47.810–10:24:50.810 KST] 해양수산 정책에 적극 반영할
[00:15:51.325–00:15:53.698 | 10:24:51.325–10:24:53.698 KST]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0:15:53.699–00:15:56.182 | 10:24:53.699–10:24:56.182 KST] 끝으로 국정감사를 위해 이곳
[00:15:56.183–00:15:57.807 | 10:24:56.183–10:24:57.807 KST] 부산을  찾아주신 위원장님과
[00:15:57.808–00:15:58.307 | 10:24:57.808–10:24:58.307 KST]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00:15:58.308–00:15:58.447 | 10:24:58.308–10:24:58.447 KST] 드립니다.
[00:15:58.448–00:16:01.448 | 10:24:58.448–10:25:01.448 KST] 감사합니다.
[00:16:03.947–00:16:06.805 | 10:25:03.947–10:25:06.805 KST] -황종우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00:16:06.806–00:16:09.806 | 10:25:06.806–10:25:09.806 KST] 다음은 기관장님들의 인사 순서입니다마는
[00:16:11.227–00:16:14.227 | 10:25:11.227–10:25:14.227 KST] 여야 간사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00:16:15.679–00:16:18.679 | 10:25:15.679–10:25:18.679 KST] 제가 호명드리면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00:16:18.772–00:16:20.646 | 10:25:18.772–10:25:20.646 KST] 목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0:16:20.647–00:16:23.647 | 10:25:20.647–10:25:23.647 KST]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00:16:24.771–00:16:25.457 | 10:25:24.771–10:25:25.457 KST] 김종덕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님.
[00:16:25.458–00:16:28.458 | 10:25:25.458–10:25:28.458 KST] 감사합니다.
[00:16:30.317–00:16:30.456 | 10:25:30.317–10:25:30.456 KST]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님.
[00:16:30.457–00:16:33.457 | 10:25:30.457–10:25:33.457 KST] 감사합니다.
[00:16:36.378–00:16:36.877 | 10:25:36.378–10:25:36.877 KST] 이희승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님
[00:16:36.878–00:16:39.878 | 10:25:36.878–10:25:39.878 KST] 감사합니다.
[00:16:47.329–00:16:47.453 | 10:25:47.329–10:25:47.453 KST] 안형철 한국해양공단교통안전이사장님.
[00:16:47.454–00:16:49.937 | 10:25:47.454–10:25:49.937 KST] 감사합니다.
[00:16:49.938–00:16:50.234 | 10:25:49.938–10:25:50.234 KST] 윤현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원장님
[00:16:50.235–00:16:53.235 | 10:25:50.235–10:25:53.235 KST] 감사합니다.
[00:16:56.234–00:16:56.373 | 10:25:56.234–10:25:56.373 KST] 김현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관장님.
[00:16:56.374–00:16:59.374 | 10:25:56.374–10:25:59.374 KST] 감사합니다.
[00:17:03.029–00:17:03.262 | 10:26:03.029–10:26:03.262 KST] 김종회 국립해양박물관 관장님
[00:17:03.263–00:17:06.263 | 10:26:03.263–10:26:06.263 KST] 감사합니다.
[00:17:16.136–00:17:16.260 | 10:26:16.136–10:26:16.260 KST] 김해철 국립울진과학관 관장님.
[00:17:16.261–00:17:17.010 | 10:26:16.261–10:26:17.010 KST] 감사합니다.
[00:17:17.011–00:17:19.978 | 10:26:17.011–10:26:19.978 KST]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00:17:19.979–00:17:20.884 | 10:26:19.979–10:26:20.884 KST]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1차 질의시간은
[00:17:20.885–00:17:23.885 | 10:26:20.885–10:26:23.885 KST] 5분으로 하겠습니다.
[00:17:25.868–00:17:26.461 | 10:26:25.868–10:26:26.461 KST]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질의순서를
[00:17:26.462–00:17:29.462 | 10:26:26.462–10:26:29.462 KST]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0:17:33.851–00:17:36.851 | 10:26:33.851–10:26:36.851 KST] 먼저 이재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00:17:42.005–00:17:45.005 | 10:26:42.005–10:26:45.005 KST] 충남 천안을 이재관 위원입니다.
[00:17:46.629–00:17:46.987 | 10:26:46.629–10:26:46.987 KST] 황종우 장관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오늘
[00:17:46.988–00:17:49.830 | 10:26:46.988–10:26:49.830 KST]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00:17:49.831–00:17:52.831 | 10:26:49.831–10:26:52.831 KST] 많으셨습니다.
[00:17:55.174–00:17:56.860 | 10:26:55.174–10:26:56.860 KST] 먼저 북극항로 시범 운행에 나선
[00:17:56.861–00:17:59.641 | 10:26:56.861–10:26:59.641 KST] 페스타크로호의 무사귀환을 축하드립니다.
[00:17:59.642–00:18:01.437 | 10:26:59.642–10:27:01.437 KST] 북극항로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으로
[00:18:01.438–00:18:03.171 | 10:27:01.438–10:27:03.171 KST]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00:18:03.172–00:18:04.843 | 10:27:03.172–10:27:04.843 KST] 저는 먼저 첫 질문으로 어선
[00:18:04.844–00:18:06.718 | 10:27:04.844–10:27:06.718 KST] 사고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00:18:06.719–00:18:09.719 | 10:27:06.719–10:27:09.719 KST]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00:18:13.327–00:18:16.263 | 10:27:13.327–10:27:16.263 KST]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니까 21년부터
[00:18:16.264–00:18:19.264 | 10:27:16.264–10:27:19.264 KST] 25년까지 25.7%가
[00:18:22.341–00:18:22.652 | 10:27:22.341–10:27:22.652 KST] 어선 사고가  증가했거든요.
[00:18:22.653–00:18:22.808 | 10:27:22.653–10:27:22.808 KST] 하루 평균 6건의 어선 사고가
[00:18:22.809–00:18:24.933 | 10:27:22.809–10:27:24.933 KST] 났습니다.
[00:18:24.934–00:18:26.636 | 10:27:24.934–10:27:26.636 KST] 인명피해 또한 심각합니다.
[00:18:26.637–00:18:29.637 | 10:27:26.637–10:27:29.637 KST] 매년 평균 96명이 바다에서
[00:18:30.011–00:18:33.011 | 10:27:30.011–10:27:33.011 KST]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고 있습니다.
[00:18:34.479–00:18:37.479 | 10:27:34.479–10:27:37.479 KST] 사고 유형을 보면 기관 손상,
[00:18:40.805–00:18:43.805 | 10:27:40.805–10:27:43.805 KST] 충돌,  안전사고, 좌초, 사고 유형은 다양합니다.
[00:18:43.867–00:18:45.771 | 10:27:43.867–10:27:45.771 KST] 이 사고가 이렇게 줄지 않는 이유를
[00:18:45.772–00:18:47.599 | 10:27:45.772–10:27:47.599 KST] 장관님 뭐라고 보십니까?
[00:18:47.600–00:18:50.600 | 10:27:47.600–10:27:50.600 KST] -정말 복합적인 원인이 있기
[00:18:51.474–00:18:53.973 | 10:27:51.474–10:27:53.973 KST] 때문에 한  가지로 답변하기
[00:18:53.974–00:18:55.894 | 10:27:53.974–10:27:55.894 KST] 어렵습니다만 기후변화도 있고 자원
[00:18:55.895–00:18:57.722 | 10:27:55.895–10:27:57.722 KST] 감소로 인해서 약간 무리하게
[00:18:57.723–00:18:59.784 | 10:27:57.723–10:27:59.784 KST] 어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00:18:59.785–00:19:00.144 | 10:27:59.785–10:28:00.144 KST] 안전에 대한 불감증도 있는 것
[00:19:00.145–00:19:02.253 | 10:28:00.145–10:28:02.253 KST] 같습니다.
[00:19:02.254–00:19:04.752 | 10:28:02.254–10:28:04.752 KST] -그런 부분을 한번 보면서 정부에서는
[00:19:04.753–00:19:07.753 | 10:28:04.753–10:28:07.753 KST] 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00:19:09.065–00:19:10.267 | 10:28:09.065–10:28:10.267 KST] 시책 중 한 시책으로 어선 안전장비
[00:19:10.268–00:19:13.268 | 10:28:10.268–10:28:13.268 KST]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00:19:13.626–00:19:16.626 | 10:28:13.626–10:28:16.626 KST] 이것은 구명조끼, 선박의 위치와
[00:19:18.313–00:19:21.046 | 10:28:18.313–10:28:21.046 KST] 항로를 확인하는 GPS 플로터,
[00:19:21.047–00:19:22.374 | 10:28:21.047–10:28:22.374 KST] 긴급상황에서  위치를 알려주는
[00:19:22.375–00:19:25.375 | 10:28:22.375–10:28:25.375 KST] V패스, 이런 안전장비 사업을
[00:19:25.796–00:19:27.607 | 10:28:25.796–10:28:27.607 KST] 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0:19:27.608–00:19:27.919 | 10:28:27.608–10:28:27.919 KST]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00:19:27.920–00:19:28.107 | 10:28:27.920–10:28:28.107 KST]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00:19:28.108–00:19:29.481 | 10:28:28.108–10:28:29.481 KST] 나타났습니다.
[00:19:29.482–00:19:32.090 | 10:28:29.482–10:28:32.090 KST] -맞습니다.
[00:19:32.091–00:19:34.277 | 10:28:32.091–10:28:34.277 KST] 실제 안전장비를 지원받은 어선이
[00:19:34.278–00:19:36.730 | 10:28:34.278–10:28:36.730 KST] 지원받지 않은 어선보다도 사고율이
[00:19:36.731–00:19:37.824 | 10:28:36.731–10:28:37.824 KST] 꽤  낮습니다.
[00:19:37.825–00:19:38.839 | 10:28:37.825–10:28:38.839 KST]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의 취지와
[00:19:38.840–00:19:41.840 | 10:28:38.840–10:28:41.840 KST]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00:19:43.261–00:19:44.682 | 10:28:43.261–10:28:44.682 KST] 그런데 최근 5년간 안전장비를
[00:19:44.683–00:19:46.837 | 10:28:44.683–10:28:46.837 KST] 지원받은 어선의 수준이 지금
[00:19:46.838–00:19:49.838 | 10:28:46.838–10:28:49.838 KST] 현재 3분의 1 정도  되는
[00:19:50.760–00:19:53.760 | 10:28:50.760–10:28:53.760 KST] 것이고 또 그 지원된 내용을 보면
[00:19:56.008–00:19:58.554 | 10:28:56.008–10:28:58.554 KST] 대부분 구명조끼입니다.
[00:19:58.555–00:19:58.757 | 10:28:58.555–10:28:58.757 KST] 이 구명조끼에 집중된 이유가 뭘까요?
[00:19:58.758–00:19:59.179 | 10:28:58.758–10:28:59.179 KST] -저희가 안전장비를 지원을 할 때
[00:19:59.180–00:20:02.163 | 10:28:59.180–10:29:02.163 KST] 원칙들이 있습니다.
[00:20:02.164–00:20:04.974 | 10:29:02.164–10:29:04.974 KST] 첫 번째는 소형 어선을 중심으로
[00:20:04.975–00:20:05.615 | 10:29:04.975–10:29:05.615 KST] 먼저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하고
[00:20:05.616–00:20:07.802 | 10:29:05.616–10:29:07.802 KST] 두 번째가 구명설비, 세 번째가
[00:20:07.803–00:20:07.958 | 10:29:07.803–10:29:07.958 KST] 다른 안전 장비로  순서가 돼
[00:20:07.959–00:20:10.959 | 10:29:07.959–10:29:10.959 KST] 있습니다.
[00:20:11.521–00:20:12.910 | 10:29:11.521–10:29:12.910 KST] 그러다 보니까 구명설비 쪽에
[00:20:12.911–00:20:14.051 | 10:29:12.911–10:29:14.051 KST] 많이 투자나 보급이 됐던 것 같습니다.
[00:20:14.052–00:20:17.052 | 10:29:14.052–10:29:17.052 KST]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00:20:19.254–00:20:21.159 | 10:29:19.254–10:29:21.159 KST] 현재 가격도 중요한 요인 중
[00:20:21.160–00:20:24.160 | 10:29:21.160–10:29:24.160 KST]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00:20:25.253–00:20:28.253 | 10:29:25.253–10:29:28.253 KST]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비싼
[00:20:32.236–00:20:33.063 | 10:29:32.236–10:29:33.063 KST] 거 신청 주위거든요.
[00:20:33.064–00:20:33.250 | 10:29:33.064–10:29:33.250 KST] 신청을 하려다 보니까 가격을 생각하지
[00:20:33.251–00:20:35.062 | 10:29:33.251–10:29:35.062 KST]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00:20:35.063–00:20:35.234 | 10:29:35.063–10:29:35.234 KST] 필요한 장비를 신청하는 것이
[00:20:35.235–00:20:35.750 | 10:29:35.235–10:29:35.750 KST] 아니고.
[00:20:35.751–00:20:38.751 | 10:29:35.751–10:29:38.751 KST]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더
[00:20:38.780–00:20:41.780 | 10:29:38.780–10:29:41.780 KST] 중요한 것이 사고 유형과 원인을
[00:20:42.295–00:20:44.606 | 10:29:42.295–10:29:44.606 KST] 분석해서 그 원인에 따라서 지급,
[00:20:44.607–00:20:46.340 | 10:29:44.607–10:29:46.340 KST] 보급해야 될 것을 먼저  개입을
[00:20:46.341–00:20:48.871 | 10:29:46.341–10:29:48.871 KST] 하고 그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00:20:48.872–00:20:51.872 | 10:29:48.872–10:29:51.872 KST] 지원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00:20:52.262–00:20:53.808 | 10:29:52.262–10:29:53.808 KST] 순수하게 신청에 의해서만 한다고
[00:20:53.809–00:20:55.963 | 10:29:53.809–10:29:55.963 KST] 하면  건수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00:20:55.964–00:20:58.150 | 10:29:55.964–10:29:58.150 KST] 사고를 줄이는 데 과연 얼마만큼
[00:20:58.151–00:21:01.151 | 10:29:58.151–10:30:01.151 KST] 기여할 것인가, 그  부분은
[00:21:02.526–00:21:03.056 | 10:30:02.526–10:30:03.056 KST] 저는 퀘스천이라고 생각하고 이
[00:21:03.057–00:21:04.384 | 10:30:03.057–10:30:04.384 KST] 많은 정부의 지원 사업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00:21:04.385–00:21:07.385 | 10:30:04.385–10:30:07.385 KST] 건수가 줄지 않는 것은 바로
[00:21:07.821–00:21:09.070 | 10:30:07.821–10:30:09.070 KST]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00:21:09.071–00:21:11.242 | 10:30:09.071–10:30:11.242 KST] 그런 차원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00:21:11.243–00:21:12.304 | 10:30:11.243–10:30:12.304 KST]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00:21:12.305–00:21:14.928 | 10:30:12.305–10:30:14.928 KST]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런
[00:21:14.929–00:21:16.865 | 10:30:14.929–10:30:16.865 KST] 부분으로 원인 분석을 해서 필요한
[00:21:16.866–00:21:19.866 | 10:30:16.866–10:30:19.866 KST] 장비들이 더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0:21:22.100–00:21:22.614 | 10:30:22.100–10:30:22.614 KST] -다음은 폐어구 피해와 관련해서
[00:21:22.615–00:21:25.615 | 10:30:22.615–10:30:25.615 KST]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00:21:27.161–00:21:29.925 | 10:30:27.161–10:30:29.925 KST] 매년 수천 억 정도의 피해가
[00:21:29.926–00:21:31.456 | 10:30:29.926–10:30:31.456 KST] 발생하고 있죠, 폐어구로 인한.
[00:21:31.457–00:21:34.457 | 10:30:31.457–10:30:34.457 KST] 해수부의 25년도 해양폐기물
[00:21:34.535–00:21:37.535 | 10:30:34.535–10:30:37.535 KST] 실태조사를 보니까 연평균 13만 톤 발생합니다.
[00:21:40.876–00:21:43.876 | 10:30:40.876–10:30:43.876 KST] 그리고 어선 어부에서 발생한
[00:21:44.251–00:21:44.453 | 10:30:44.251–10:30:44.453 KST] 폐기물이 한 80kg 정도 됩니다.
[00:21:44.454–00:21:47.140 | 10:30:44.454–10:30:47.140 KST] 해양폐기물 발생.
[00:21:47.141–00:21:48.952 | 10:30:47.141–10:30:48.952 KST] 단순하게 발생하는 것에서 끝나는
[00:21:48.953–00:21:51.953 | 10:30:48.953–10:30:51.953 KST] 것이  아니고 이로 인한 수산자원의 피해, 그걸
[00:21:53.421–00:21:55.732 | 10:30:53.421–10:30:55.732 KST] 보통 유령어업 피해라고 말씀들
[00:21:55.733–00:21:57.325 | 10:30:55.733–10:30:57.325 KST] 하시는 것 같습니다.
[00:21:57.326–00:21:59.497 | 10:30:57.326–10:30:59.497 KST] 유럽어업 피해가 연간 4000억 대.
[00:21:59.498–00:22:02.168 | 10:30:59.498–10:31:02.168 KST] 최근 5년간 2조가 넘습니다.
[00:22:02.169–00:22:03.293 | 10:31:02.169–10:31:03.293 KST] 그런데 이 연간 피해로 끝나는
[00:22:03.294–00:22:06.294 | 10:31:03.294–10:31:06.294 KST] 것이 아니라 안전에도 영향을
[00:22:06.777–00:22:09.104 | 10:31:06.777–10:31:09.104 KST] 줍니다.
[00:22:09.105–00:22:12.105 | 10:31:09.105–10:31:12.105 KST] 안전 감전 현상까지 돼서 이
[00:22:12.667–00:22:14.947 | 10:31:12.667–10:31:14.947 KST]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떤 피해
[00:22:14.948–00:22:16.150 | 10:31:14.948–10:31:16.150 KST] 규모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관련된
[00:22:16.151–00:22:18.321 | 10:31:16.151–10:31:18.321 KST]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00:22:18.322–00:22:19.696 | 10:31:18.322–10:31:19.696 KST] 정부에서는 예산  지원까지 하고
[00:22:19.697–00:22:22.697 | 10:31:19.697–10:31:22.697 KST] 있습니다.
[00:22:23.384–00:22:24.023 | 10:31:23.384–10:31:24.023 KST] 지금 현재 실정은 어떻다고 자세히
[00:22:24.024–00:22:26.382 | 10:31:24.024–10:31:26.382 KST] 판단하고 계십니까?
[00:22:26.383–00:22:27.929 | 10:31:26.383–10:31:27.929 KST]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
[00:22:27.930–00:22:28.069 | 10:31:27.930–10:31:28.069 KST] 걸로 알고 있습니다.
[00:22:28.070–00:22:31.070 | 10:31:28.070–10:31:31.070 KST] -그렇습니다.
[00:22:33.569–00:22:35.115 | 10:31:33.569–10:31:35.115 KST] 폐어구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00:22:35.116–00:22:36.099 | 10:31:35.116–10:31:36.099 KST] 안  되고 있는 부분.
[00:22:36.100–00:22:39.100 | 10:31:36.100–10:31:39.100 KST] 제가 시간이...
[00:22:49.472–00:22:50.346 | 10:31:49.472–10:31:50.346 KST] -이재관 위원님 첫 질의 잘해
[00:22:50.347–00:22:53.347 | 10:31:50.347–10:31:53.347 KST] 주셨습니다.
[00:22:55.846–00:22:56.782 | 10:31:55.846–10:31:56.782 KST] 다음은 이양수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00:22:56.783–00:22:59.783 | 10:31:56.783–10:31:59.783 KST] -고생들 많으십니다.
[00:23:06.000–00:23:06.655 | 10:32:06.000–10:32:06.655 KST] 이재명 대통령이 CPTTP에
[00:23:06.656–00:23:06.796 | 10:32:06.656–10:32:06.796 KST] 대해서 원점 검토를 지시하셨죠.
[00:23:06.797–00:23:08.749 | 10:32:06.797–10:32:08.749 KST] -그렇습니다.
[00:23:08.750–00:23:11.061 | 10:32:08.750–10:32:11.061 KST] -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다가
[00:23:11.062–00:23:14.062 | 10:32:11.062–10:32:14.062 KST] 이제  국민들 여론이 안 좋으니까
[00:23:14.686–00:23:17.294 | 10:32:14.686–10:32:17.294 KST] 잠정 철회하는 느낌인데 숙의의
[00:23:17.295–00:23:20.295 | 10:32:17.295–10:32:20.295 KST] 시간이 생긴 만큼  장관께서
[00:23:21.934–00:23:24.402 | 10:32:21.934–10:32:24.402 KST] 책임지고 수산업의 피해가  적도록
[00:23:24.403–00:23:26.214 | 10:32:24.403–10:32:26.214 KST] 오히려 이익이 될 수 방향으로
[00:23:26.215–00:23:26.417 | 10:32:26.215–10:32:26.417 KST] 잘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00:23:26.418–00:23:29.418 | 10:32:26.418–10:32:29.418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00:23:32.901–00:23:33.556 | 10:32:32.901–10:32:33.556 KST] -PPT 한번 보시면 제조업과
[00:23:33.557–00:23:36.274 | 10:32:33.557–10:32:36.274 KST] 중소기업이  저렇게 몇 조원
[00:23:36.275–00:23:38.273 | 10:32:36.275–10:32:38.273 KST] 대의 생산 증가가 있기  때문에
[00:23:38.274–00:23:41.069 | 10:32:38.274–10:32:41.069 KST] 농업과 수산업이 피해를 좀 
[00:23:41.070–00:23:42.600 | 10:32:41.070–10:32:42.600 KST]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00:23:42.601–00:23:44.428 | 10:32:42.601–10:32:44.428 KST]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00:23:44.429–00:23:47.429 | 10:32:44.429–10:32:47.429 KST] 농업 피해에 대해서도 여기 계신
[00:23:48.319–00:23:49.833 | 10:32:48.319–10:32:49.833 KST] 위원님들이 이거 좀 과장된 거
[00:23:49.834–00:23:52.239 | 10:32:49.834–10:32:52.239 KST] 아니냐고 하는 지적을 국감에서 많이 하셨는데
[00:23:52.240–00:23:53.629 | 10:32:52.240–10:32:53.629 KST] 저는 이 수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00:23:53.630–00:23:56.630 | 10:32:53.630–10:32:56.630 KST] 생각합니다.
[00:24:01.738–00:24:02.065 | 10:33:01.738–10:33:02.065 KST] 제조업 중소기업은 연간 뻥튀기하고
[00:24:02.066–00:24:04.424 | 10:33:02.066–10:33:04.424 KST] 수산업이나 농어업이나 임업은 아주
[00:24:04.425–00:24:06.845 | 10:33:04.425–10:33:06.845 KST] 직접적인 것만 계산을 해서 저런
[00:24:06.846–00:24:07.283 | 10:33:06.846–10:33:07.283 KST] 식으로 만들어낸 것 아닌가 하는
[00:24:07.284–00:24:10.284 | 10:33:07.284–10:33:10.284 KST]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00:24:11.705–00:24:13.313 | 10:33:11.705–10:33:13.313 KST] 그래서 이거 생산영향에 대해서
[00:24:13.314–00:24:16.314 | 10:33:13.314–10:33:16.314 KST] 정부가 발표한 이 수치에 대해서
[00:24:17.657–00:24:20.093 | 10:33:17.657–10:33:20.093 KST]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장관께서
[00:24:20.094–00:24:21.702 | 10:33:20.094–10:33:21.702 KST] 균형이 맞는지,  피해액은 줄이고
[00:24:21.703–00:24:24.703 | 10:33:21.703–10:33:24.703 KST] 제조업 중소기업의  이익은 늘리고
[00:24:29.264–00:24:31.934 | 10:33:29.264–10:33:31.934 KST] 농수산임업의 피해는 줄인 이런 거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00:24:31.935–00:24:34.935 | 10:33:31.935–10:33:34.935 KST]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00:24:36.544–00:24:37.871 | 10:33:36.544–10:33:37.871 KST] -지금 810조 억은 직접 피해액인
[00:24:37.872–00:24:38.011 | 10:33:37.872–10:33:38.011 KST] 것 같고요.
[00:24:38.012–00:24:38.199 | 10:33:38.012–10:33:38.199 KST] -맞습니다.
[00:24:38.200–00:24:41.042 | 10:33:38.200–10:33:41.042 KST] -간접 피해에 대한 부분도 전문가를
[00:24:41.043–00:24:41.479 | 10:33:41.043–10:33:41.479 KST]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00:24:41.480–00:24:42.182 | 10:33:41.480–10:33:42.182 KST] -그렇죠.
[00:24:42.183–00:24:45.183 | 10:33:42.183–10:33:45.183 KST] 저러면 도표를 만들어서 저런
[00:24:46.136–00:24:46.791 | 10:33:46.136–10:33:46.791 KST] 식으로  발표를 해서는 안 됐던
[00:24:46.792–00:24:49.792 | 10:33:46.792–10:33:49.792 KST] 겁니다.
[00:24:51.150–00:24:54.150 | 10:33:51.150–10:33:54.150 KST] 그건 알고 계시다니까 문제점을
[00:24:54.587–00:24:54.742 | 10:33:54.587–10:33:54.742 KST] 보강해서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00:24:54.743–00:24:55.773 | 10:33:54.743–10:33:55.773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00:24:55.774–00:24:57.148 | 10:33:55.774–10:33:57.148 KST] -저한테 개별적으로도 보고 좀
[00:24:57.149–00:25:00.149 | 10:33:57.149–10:34:00.149 KST] 해 주세요.
[00:25:00.523–00:25:03.523 | 10:34:00.523–10:34:03.523 KST] -보고드리겠습니다.
[00:25:04.507–00:25:05.568 | 10:34:04.507–10:34:05.568 KST] -그래서 제가 이걸 입법조사처에
[00:25:05.569–00:25:06.927 | 10:34:05.569–10:34:06.927 KST] 분석을 시켜봤어요.
[00:25:06.928–00:25:09.928 | 10:34:06.928–10:34:09.928 KST] 그랬더니 이거는 이제 장관님께서
[00:25:10.740–00:25:12.067 | 10:34:10.740–10:34:12.067 KST] 추가적으로 다시 꼭 확인해 볼
[00:25:12.068–00:25:15.068 | 10:34:12.068–10:34:15.068 KST] 만한  문제들입니다.
[00:25:15.677–00:25:18.677 | 10:34:15.677–10:34:18.677 KST] 지금 수산보조금 분야에서  입법조사처에서는
[00:25:20.566–00:25:23.566 | 10:34:20.566–10:34:23.566 KST] 그 가입을 할 경우에 남해 과잉
[00:25:23.784–00:25:26.158 | 10:34:23.784–10:34:26.158 KST] 생산과 관련된 특정 유형의 
[00:25:26.159–00:25:27.361 | 10:34:26.159–10:34:27.361 KST] 보조금이 규제가 된다고 분석을
[00:25:27.362–00:25:29.470 | 10:34:27.362–10:34:29.470 KST] 하고 있어요.
[00:25:29.471–00:25:32.471 | 10:34:29.471–10:34:32.471 KST] 특히 어업용 면세유 등 이런
[00:25:32.642–00:25:35.642 | 10:34:32.642–10:34:35.642 KST] 보조금이  지급이 제약되는 거죠.
[00:25:36.610–00:25:39.248 | 10:34:36.610–10:34:39.248 KST] 지금 면세유 규모가 1년에 7000억 정도
[00:25:39.249–00:25:42.249 | 10:34:39.249–10:34:42.249 KST]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민한테
[00:25:42.701–00:25:42.841 | 10:34:42.701–10:34:42.841 KST] 앞으로 지급이 안 될 수 있다.
[00:25:42.842–00:25:45.434 | 10:34:42.842–10:34:45.434 KST] 가입함으로써.
[00:25:45.435–00:25:46.762 | 10:34:45.435–10:34:46.762 KST] 제한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00:25:46.763–00:25:49.184 | 10:34:46.763–10:34:49.184 KST] CRS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00:25:49.185–00:25:51.808 | 10:34:49.185–10:34:51.808 KST] 그러면 어민들이 전혀 모르는
[00:25:51.809–00:25:54.809 | 10:34:51.809–10:34:54.809 KST] 거예요.
[00:25:56.105–00:25:58.229 | 10:34:56.105–10:34:58.229 KST] 야, CPTPP 가입하면 어업용
[00:25:58.230–00:25:58.572 | 10:34:58.230–10:34:58.572 KST] 면세유가 이제 안 나온단다,
[00:25:58.573–00:25:59.869 | 10:34:58.573–10:34:59.869 KST] 줄어든단다 이거 전혀 모르고
[00:25:59.870–00:26:01.603 | 10:34:59.870–10:35:01.603 KST] 있는데 입법조사처에서 저렇게
[00:26:01.604–00:26:03.290 | 10:35:01.604–10:35:03.290 KST] 지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00:26:03.291–00:26:05.899 | 10:35:03.291–10:35:05.899 KST] 이건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을
[00:26:05.900–00:26:08.900 | 10:35:05.900–10:35:08.900 KST] 속이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00:26:09.274–00:26:11.726 | 10:35:09.274–10:35:11.726 KST] 과연 이게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를
[00:26:11.727–00:26:14.727 | 10:35:11.727–10:35:14.727 KST] 면밀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00:26:20.881–00:26:21.771 | 10:35:20.881–10:35:21.771 KST] 그리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게재도
[00:26:21.772–00:26:22.474 | 10:35:21.772–10:35:22.474 KST] 마찬가지입니다.
[00:26:22.475–00:26:22.599 | 10:35:22.475–10:35:22.599 KST] 우리나라 들어올 때 모든 회원국의 동의가
[00:26:22.600–00:26:25.083 | 10:35:22.600–10:35:25.083 KST] 필요해요.
[00:26:25.084–00:26:26.395 | 10:35:25.084–10:35:26.395 KST] 우리나라가 들어올 때 동의가 필요한데
[00:26:26.396–00:26:29.396 | 10:35:26.396–10:35:29.396 KST] 일본이 수입규제 철폐를 가입
[00:26:29.927–00:26:30.504 | 10:35:29.927–10:35:30.504 KST] 조건으로 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금
[00:26:30.505–00:26:33.505 | 10:35:30.505–10:35:33.505 KST] 분석을 하고  있어요.
[00:26:34.504–00:26:36.299 | 10:35:34.504–10:35:36.299 KST] 그러면 우리가 일본이 원하는
[00:26:36.300–00:26:37.237 | 10:35:36.300–10:35:37.237 KST] 걸 들어줘야지만 가입을 하는
[00:26:37.238–00:26:39.361 | 10:35:37.238–10:35:39.361 KST] 거 아닌가.
[00:26:39.362–00:26:39.486 | 10:35:39.362–10:35:39.486 KST] 또 그런 문제 제기가 될 수
[00:26:39.487–00:26:42.487 | 10:35:39.487–10:35:42.487 KST] 있고.
[00:26:43.439–00:26:46.439 | 10:35:43.439–10:35:46.439 KST] 그리고 실제로 일본산 수산물
[00:26:48.907–00:26:51.031 | 10:35:48.907–10:35:51.031 KST] 수입 규제 우리가 가입한 다음에
[00:26:51.032–00:26:51.577 | 10:35:51.032–10:35:51.577 KST]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해서는
[00:26:51.578–00:26:54.578 | 10:35:51.578–10:35:54.578 KST] 입법조사처는 수입  규제하는
[00:27:03.935–00:27:04.262 | 10:36:03.935–10:36:04.262 KST] 데 정말 일본 걸 수입하는 데
[00:27:04.263–00:27:04.466 | 10:36:04.263–10:36:04.466 KST] 우리가 정말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
[00:27:04.467–00:27:04.653 | 10:36:04.467–10:36:04.653 KST] 위험 분석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00:27:04.654–00:27:04.809 | 10:36:04.654–10:36:04.809 KST] 다시 한번 또 요구를 할 가능성이
[00:27:04.810–00:27:07.356 | 10:36:04.810–10:36:07.356 KST] 있거든요.
[00:27:07.357–00:27:08.184 | 10:36:07.357–10:36:08.184 KST] 우리가 그당시에는 일본 것,
[00:27:08.185–00:27:11.185 | 10:36:08.185–10:36:11.185 KST] 후쿠시마로 해서 오는 걸 잘
[00:27:12.309–00:27:14.120 | 10:36:12.309–10:36:14.120 KST] 방어를 했습니다.
[00:27:14.121–00:27:15.854 | 10:36:14.121–10:36:15.854 KST] 국민 여론이나 이런 것들에 걸맞게
[00:27:15.855–00:27:18.855 | 10:36:15.855–10:36:18.855 KST] 이걸 잘 방어를 했는데 이번에
[00:27:21.791–00:27:21.993 | 10:36:21.791–10:36:21.993 KST] 이런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 있거든요.
[00:27:21.994–00:27:24.994 | 10:36:21.994–10:36:24.994 KST]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00:27:26.337–00:27:28.148 | 10:36:26.337–10:36:28.148 KST] 면밀한 분석이 있는 다음에 CPTPP에
[00:27:28.149–00:27:28.289 | 10:36:28.149–10:36:28.289 KST] 가입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00:27:28.290–00:27:31.290 | 10:36:28.290–10:36:31.290 KST] 동의하시죠?
[00:27:32.024–00:27:34.631 | 10:36:32.024–10:36:34.631 KST]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00:27:34.632–00:27:34.897 | 10:36:34.632–10:36:34.897 KST]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는
[00:27:34.898–00:27:35.116 | 10:36:34.898–10:36:35.116 KST] 부분들이고요.
[00:27:35.117–00:27:37.287 | 10:36:35.117–10:36:37.287 KST] 그 부분에 대해서 어업인 단체도 많이
[00:27:37.288–00:27:37.709 | 10:36:37.288–10:36:37.709 KST]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다 검토하고
[00:27:37.710–00:27:40.271 | 10:36:37.710–10:36:40.271 KST]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00:27:40.272–00:27:41.005 | 10:36:40.272–10:36:41.005 KST]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00:27:41.006–00:27:43.317 | 10:36:41.006–10:36:43.317 KST] -잠시만요.
[00:27:43.318–00:27:44.692 | 10:36:43.318–10:36:44.692 KST] 그건 조금 이따가...
[00:27:44.693–00:27:47.693 | 10:36:44.693–10:36:47.693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00:27:49.801–00:27:52.690 | 10:36:49.801–10:36:52.690 KST] -모든 것을 해수부에서 검토하고
[00:27:52.691–00:27:55.691 | 10:36:52.691–10:36:55.691 KST]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부의
[00:27:55.988–00:27:58.988 | 10:36:55.988–10:36:58.988 KST] 발표 내용을 보면 전혀...
[00:28:20.873–00:28:21.341 | 10:37:20.873–10:37:21.341 KST] -어업인 대표님들 뵙고 또 충분히
[00:28:21.342–00:28:24.342 | 10:37:21.342–10:37:24.342 KST]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28:25.747–00:28:28.747 | 10:37:25.747–10:37:28.747 KST]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0:28:31.387–00:28:32.120 | 10:37:31.387–10:37:32.120 KST] 다음은 임미애 위원님 순서십니다.
[00:28:32.121–00:28:35.121 | 10:37:32.121–10:37:35.121 KST]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00:28:36.605–00:28:39.605 | 10:37:36.605–10:37:39.605 KST] 해양진흥공사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00:28:41.291–00:28:43.024 | 10:37:41.291–10:37:43.024 KST] 저는 질의는 사장님한테 드리고요.
[00:28:43.025–00:28:43.712 | 10:37:43.025–10:37:43.712 KST] 장관님 귀담아 좀 들어주시기
[00:28:43.713–00:28:45.914 | 10:37:43.713–10:37:45.914 KST] 바랍니다.
[00:28:45.915–00:28:48.915 | 10:37:45.915–10:37:48.915 KST] 자료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00:28:49.024–00:28:52.024 | 10:37:49.024–10:37:52.024 KST] 사장님, 작년에 우리 국적 선사가
[00:28:53.507–00:28:55.584 | 10:37:53.507–10:37:55.584 KST] 중국  리스사에서 조달한 선박금융이
[00:28:55.585–00:28:57.193 | 10:37:55.585–10:37:57.193 KST]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00:28:57.194–00:28:57.381 | 10:37:57.194–10:37:57.381 KST] 저기 나와 있어요.
[00:28:57.382–00:29:00.382 | 10:37:57.382–10:38:00.382 KST] 아니에요.
[00:29:03.006–00:29:03.942 | 10:38:03.006–10:38:03.942 KST] 작년에 중국 리스사에서 조달한
[00:29:03.943–00:29:06.691 | 10:38:03.943–10:38:06.691 KST] 금융건은 80억이요?
[00:29:06.692–00:29:09.692 | 10:38:06.692–10:38:09.692 KST] 24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00:29:09.926–00:29:11.487 | 10:38:09.926–10:38:11.487 KST] -아니요, 80억 달러.
[00:29:11.488–00:29:11.784 | 10:38:11.488–10:38:11.784 KST] 12조 정도입니다.
[00:29:11.785–00:29:12.893 | 10:38:11.785–10:38:12.893 KST] 중국에서 한 거요?
[00:29:12.894–00:29:15.894 | 10:38:12.894–10:38:15.894 KST] -예, 중국에서.
[00:29:16.190–00:29:17.799 | 10:38:16.190–10:38:17.799 KST] 중국에서는 24억이고.
[00:29:17.800–00:29:18.173 | 10:38:17.800–10:38:18.173 KST] 저게 해진공에서 온 자료예요.
[00:29:18.174–00:29:20.407 | 10:38:18.174–10:38:20.407 KST] -네, 맞습니다.
[00:29:20.408–00:29:23.376 | 10:38:20.408–10:38:23.376 KST] -해진공에서 지원한 것 하고
[00:29:23.377–00:29:26.377 | 10:38:23.377–10:38:26.377 KST] 다 합쳐서  정책금융으로 지원된 돈은
[00:29:26.407–00:29:28.406 | 10:38:26.407–10:38:28.406 KST] 22년도에  54%였는데요.
[00:29:28.407–00:29:30.031 | 10:38:28.407–10:38:30.031 KST] 2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00:29:30.032–00:29:33.032 | 10:38:30.032–10:38:33.032 KST] 27%로 뚝  떨어졌어요.
[00:29:35.234–00:29:37.013 | 10:38:35.234–10:38:37.013 KST] 이게 중국 리스사가 국내 정책금융을
[00:29:37.014–00:29:40.014 | 10:38:37.014–10:38:40.014 KST] 처음으로 앞질렀던 겁니다.
[00:29:41.497–00:29:41.965 | 10:38:41.497–10:38:41.965 KST] 도대체 3년 사이에 무슨 일이
[00:29:41.966–00:29:44.136 | 10:38:41.966–10:38:44.136 KST] 있었던 걸까요.
[00:29:44.137–00:29:46.433 | 10:38:44.137–10:38:46.433 KST] -중국의 리스사는 대부분 국책금융
[00:29:46.434–00:29:49.434 | 10:38:46.434–10:38:49.434 KST] 성격을 띠는데 정부하고 같이
[00:29:50.745–00:29:52.353 | 10:38:50.745–10:38:52.353 KST] 힘을 합쳐서  파격적인 금융조건을...
[00:29:52.354–00:29:54.931 | 10:38:52.354–10:38:54.931 KST] -그러니까 저한테.
[00:29:54.932–00:29:56.415 | 10:38:54.932–10:38:56.415 KST] 다음 자료 주시겠어요?
[00:29:56.416–00:29:57.743 | 10:38:56.416–10:38:57.743 KST] 보면 중국 리스사는 LTV 비중이
[00:29:57.744–00:29:59.789 | 10:38:57.744–10:38:59.789 KST] 다르다는 거예요.
[00:29:59.790–00:30:02.790 | 10:38:59.790–10:39:02.790 KST] 90에서 100%고 국내 정책금융은
[00:30:03.602–00:30:04.366 | 10:39:03.602–10:39:04.366 KST] 70에서 8 0%, 민간은 60에서
[00:30:04.367–00:30:06.475 | 10:39:04.367–10:39:06.475 KST] 70이기 때문에 국내 금융과
[00:30:06.476–00:30:06.772 | 10:39:06.476–10:39:06.772 KST] 최대 40% 차이난다라고 이야기를
[00:30:06.773–00:30:09.773 | 10:39:06.773–10:39:09.773 KST] 하세요.
[00:30:11.522–00:30:13.068 | 10:39:11.522–10:39:13.068 KST] 그런데 실제로 이런 문제 때문에
[00:30:13.069–00:30:16.069 | 10:39:13.069–10:39:16.069 KST] 해진공을 설립한 거 아니겠습니까?
[00:30:18.083–00:30:21.083 | 10:39:18.083–10:39:21.083 KST] 그리고 24년 1월에 시행령까지 개정하면서
[00:30:27.941–00:30:28.143 | 10:39:27.941–10:39:28.143 KST] 해진공이 국적 선사 선박공영의 리스사가
[00:30:28.144–00:30:28.299 | 10:39:28.144–10:39:28.299 KST]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이미 확인하고
[00:30:28.300–00:30:28.737 | 10:39:28.300–10:39:28.737 KST] 있었다는 거거든요.
[00:30:28.738–00:30:31.658 | 10:39:28.738–10:39:31.658 KST] 그런데 아까 첫 번째 자료에서
[00:30:31.659–00:30:31.924 | 10:39:31.659–10:39:31.924 KST]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중국 비중이
[00:30:31.925–00:30:34.673 | 10:39:31.925–10:39:34.673 KST] 높아졌어요.
[00:30:34.674–00:30:36.110 | 10:39:34.674–10:39:36.110 KST] 그러면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00:30:36.111–00:30:38.171 | 10:39:36.111–10:39:38.171 KST] LTV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00:30:38.172–00:30:41.172 | 10:39:38.172–10:39:41.172 KST] 해진공은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00:30:42.968–00:30:45.592 | 10:39:42.968–10:39:45.592 KST] -보시다시피 LTV가 처음에
[00:30:45.593–00:30:46.045 | 10:39:45.593–10:39:46.045 KST] 60% 정도  됐는데 지금 70%에서
[00:30:46.046–00:30:49.046 | 10:39:46.046–10:39:49.046 KST] 80% 정도로 높였고요.
[00:30:49.576–00:30:51.325 | 10:39:49.576–10:39:51.325 KST] 또 장기금융이 좀 문제인데 장기금융
[00:30:51.326–00:30:54.326 | 10:39:51.326–10:39:54.326 KST] 문제도 개선을 좀 하고 있습니다.
[00:30:55.591–00:30:58.591 | 10:39:55.591–10:39:58.591 KST] -그래도 국내 선사는 계속 중국
[00:31:00.558–00:31:01.807 | 10:40:00.558–10:40:01.807 KST] 리스  금융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00:31:01.808–00:31:02.135 | 10:40:01.808–10:40:02.135 KST] 갈수록  높아지면 저거 문제
[00:31:02.136–00:31:02.463 | 10:40:02.136–10:40:02.463 KST] 아닙니까?
[00:31:02.464–00:31:05.464 | 10:40:02.464–10:40:05.464 KST] 그런데 저렇게 해서 배를 건조를
[00:31:05.620–00:31:06.181 | 10:40:05.620–10:40:06.181 KST] 하면 저 배는 중국 배입니까,
[00:31:06.182–00:31:09.182 | 10:40:06.182–10:40:09.182 KST] 한국 배입니까?
[00:31:10.556–00:31:13.556 | 10:40:10.556–10:40:13.556 KST] -중국 리스사는 주로 중국 조선소와
[00:31:14.290–00:31:17.290 | 10:40:14.290–10:40:17.290 KST] 링크를 해서 중국 조선소에서
[00:31:17.414–00:31:20.414 | 10:40:17.414–10:40:20.414 KST] 건조한 게 90%에서 100%를...
[00:31:20.539–00:31:21.132 | 10:40:20.539–10:40:21.132 KST] -그렇게 되면 저게 리스 기간이
[00:31:21.133–00:31:23.709 | 10:40:21.133–10:40:23.709 KST] 끝나기 전까지는 모두 다 중국
[00:31:23.710–00:31:25.771 | 10:40:23.710–10:40:25.771 KST] 배가 되는 거죠.
[00:31:25.772–00:31:27.521 | 10:40:25.772–10:40:27.521 KST] -중국에서 컨트롤할 가능성이 높죠.
[00:31:27.522–00:31:28.786 | 10:40:27.522–10:40:28.786 KST]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그렇게
[00:31:28.787–00:31:31.787 | 10:40:28.787–10:40:31.787 KST] 되는 거죠.
[00:31:32.255–00:31:33.020 | 10:40:32.255–10:40:33.020 KST]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00:31:33.021–00:31:34.644 | 10:40:33.021–10:40:34.644 KST] 해운...
[00:31:34.645–00:31:36.378 | 10:40:34.645–10:40:36.378 KST] 그러니까 중국이 소유하고 있는
[00:31:36.379–00:31:39.379 | 10:40:36.379–10:40:39.379 KST] 경우에  작년에 이런 발표 했죠.
[00:31:39.691–00:31:42.691 | 10:40:39.691–10:40:42.691 KST] 25년 4월달에 중국이 소유하고 있는
[00:31:43.113–00:31:43.596 | 10:40:43.113–10:40:43.596 KST] 선박에 대해서 톤당 50달러
[00:31:43.597–00:31:46.597 | 10:40:43.597–10:40:46.597 KST] 입항료를  징수하겠다.
[00:31:48.237–00:31:49.063 | 10:40:48.237–10:40:49.063 KST] 그리고 28년까지 140달러까지
[00:31:49.064–00:31:52.064 | 10:40:49.064–10:40:52.064 KST]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00:31:54.173–00:31:56.234 | 10:40:54.173–10:40:56.234 KST] 지금 물론 유예기간이어서 유예가
[00:31:56.235–00:31:56.906 | 10:40:56.235–10:40:56.906 KST] 11월달 정도에 끝나는 걸로
[00:31:56.907–00:31:57.281 | 10:40:56.907–10:40:57.281 KST] 알고 있는데.
[00:31:57.282–00:32:00.233 | 10:40:57.282–10:41:00.233 KST] 혹시 이 수수료가 미국 항구에
[00:32:00.234–00:32:03.234 | 10:41:00.234–10:41:03.234 KST] 들어갈  때마다 붙는다고 하면
[00:32:05.967–00:32:08.967 | 10:41:05.967–10:41:08.967 KST] 미국에 기항하는  배가 몇 척
[00:32:09.842–00:32:10.044 | 10:41:09.842–10:41:10.044 KST] 정도인지 확인이 됐나요?
[00:32:10.045–00:32:12.715 | 10:41:10.045–10:41:12.715 KST] -정확한 통계는 아직까지...
[00:32:12.716–00:32:15.716 | 10:41:12.716–10:41:15.716 KST]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00:32:17.762–00:32:20.010 | 10:41:17.762–10:41:20.010 KST] 유예가 끝나면 미국이 부과하는 수수료가
[00:32:20.011–00:32:20.370 | 10:41:20.011–10:41:20.370 KST]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00:32:20.371–00:32:23.371 | 10:41:20.371–10:41:23.371 KST] -네.
[00:32:24.183–00:32:24.510 | 10:41:24.183–10:41:24.510 KST] -자동차 운반선일 경우 미국 항로를
[00:32:24.511–00:32:25.759 | 10:41:24.511–10:41:25.759 KST] 한 번 들를 때마다 87만 4000달러를 내야
[00:32:25.760–00:32:27.806 | 10:41:25.760–10:41:27.806 KST] 합니다.
[00:32:27.807–00:32:28.243 | 10:41:27.807–10:41:28.243 KST] 우리나라 돈으로 12억 4000만
[00:32:28.244–00:32:28.728 | 10:41:28.244–10:41:28.728 KST] 원입니다.
[00:32:28.729–00:32:28.868 | 10:41:28.729–10:41:28.868 KST] 저거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00:32:28.869–00:32:31.165 | 10:41:28.869–10:41:31.165 KST] -네.
[00:32:31.166–00:32:33.227 | 10:41:31.166–10:41:33.227 KST] -이것에 대해서 혹시 해진공은
[00:32:33.228–00:32:35.242 | 10:41:33.228–10:41:35.242 KST] 대책을 좀 갖고 계신가요?
[00:32:35.243–00:32:37.257 | 10:41:35.243–10:41:37.257 KST]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 금융으로
[00:32:37.258–00:32:40.258 | 10:41:37.258–10:41:40.258 KST] 돌리기 위해서 파격적인 조건을
[00:32:41.788–00:32:44.788 | 10:41:41.788–10:41:44.788 KST] 해서 올 한 해  동안 약 1조 정도로
[00:32:48.287–00:32:50.395 | 10:41:48.287–10:41:50.395 KST] 국내 금융으로...
[00:32:50.396–00:32:51.192 | 10:41:50.396–10:41:51.192 KST] 제도금융 형태로 해서...
[00:32:51.193–00:32:53.394 | 10:41:51.193–10:41:53.394 KST] -조금 전에 74척에 대한 미국
[00:32:53.395–00:32:55.457 | 10:41:53.395–10:41:55.457 KST] 기항에  대해서 아직 자료를
[00:32:55.458–00:32:56.816 | 10:41:55.458–10:41:56.816 KST]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요.
[00:32:56.817–00:32:59.112 | 10:41:56.817–10:41:59.112 KST] 종감 전까지 이거 아마 자료
[00:32:59.113–00:33:02.112 | 10:41:59.113–10:42:02.112 KST] 다 갖고 계실 겁니다.
[00:33:02.113–00:33:02.627 | 10:42:02.113–10:42:02.627 KST] 사장님이 다 파악을 못하신 것
[00:33:02.628–00:33:04.549 | 10:42:02.628–10:42:04.549 KST] 같은데 74 척에 대한 미국 기항 실정
[00:33:04.550–00:33:07.550 | 10:42:04.550–10:42:07.550 KST] 그다음에 리스 만기, 그리고
[00:33:07.565–00:33:09.969 | 10:42:07.565–10:42:09.969 KST] 조기 매입 옵션 시점 그리고
[00:33:09.970–00:33:12.625 | 10:42:09.970–10:42:12.625 KST] 국가 필수 선박이 지정이 되어
[00:33:12.626–00:33:15.031 | 10:42:12.626–10:42:15.031 KST] 있는지 안 되어 있는 이거 종감
[00:33:15.032–00:33:16.999 | 10:42:15.032–10:42:16.999 KST]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00:33:17.000–00:33:20.000 | 10:42:17.000–10:42:20.000 KST]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00:33:23.030–00:33:26.030 | 10:42:23.030–10:42:26.030 KST] 이게 저가 벌크선이 아니라 
[00:33:27.998–00:33:30.965 | 10:42:27.998–10:42:30.965 KST] 고부가가치선이라고 하는 가스운반선까지
[00:33:30.966–00:33:31.340 | 10:42:30.966–10:42:31.340 KST] 중국 자본이 100 이상 들어와
[00:33:31.341–00:33:31.559 | 10:42:31.341–10:42:31.559 KST] 있습니다.
[00:33:31.560–00:33:34.560 | 10:42:31.560–10:42:34.560 KST] 보시는 것처럼 52%가...
[00:33:48.510–00:33:51.510 | 10:42:48.510–10:42:51.510 KST] -챙겨보겠습니다.
[00:33:52.259–00:33:54.320 | 10:42:52.259–10:42:54.320 KST] 지금 금융을 최근에 한 것들은
[00:33:54.321–00:33:55.929 | 10:42:54.321–10:42:55.929 KST] 거의 다  지금 건조 중인 선박으로
[00:33:55.930–00:33:57.601 | 10:42:55.930–10:42:57.601 KST] 알고 있습니다.
[00:33:57.602–00:33:58.116 | 10:42:57.602–10:42:58.116 KST] 나중에 자세한 것 파악해서 자료
[00:33:58.117–00:33:59.803 | 10:42:58.117–10:42:59.803 KST]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00:33:59.804–00:34:02.804 | 10:42:59.804–10:43:02.804 KST] 알겠습니다.
[00:34:05.975–00:34:08.975 | 10:43:05.975–10:43:08.975 KST]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0:34:13.520–00:34:16.520 | 10:43:13.520–10:43:16.520 KST] 다음은 감회가 남다르실 부산
[00:34:19.144–00:34:22.144 | 10:43:19.144–10:43:22.144 KST] 출신 조승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00:34:25.690–00:34:28.690 | 10:43:25.690–10:43:28.690 KST] -부산와서 우리 과거 직원들
[00:34:29.314–00:34:29.891 | 10:43:29.314–10:43:29.891 KST] 뵙고 하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00:34:29.892–00:34:30.172 | 10:43:29.892–10:43:30.172 KST] 대로 감회가 새롭고 좀 긴장되고 이런
[00:34:30.173–00:34:33.173 | 10:43:30.173–10:43:33.173 KST] 측면이 있습니다.
[00:34:39.170–00:34:39.326 | 10:43:39.170–10:43:39.326 KST] 먼저 부캉이 문제 가볍게 언급하고
[00:34:39.327–00:34:39.497 | 10:43:39.327–10:43:39.497 KST] 돌아가겠습니다.
[00:34:39.498–00:34:42.498 | 10:43:39.498–10:43:42.498 KST] 부캉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00:34:45.357–00:34:45.481 | 10:43:45.357–10:43:45.481 KST] 건강하고 안전하게 외해로 내보내는 게
[00:34:45.482–00:34:45.637 | 10:43:45.482–10:43:45.637 KST] 목표죠.
[00:34:45.638–00:34:48.638 | 10:43:45.638–10:43:48.638 KST] -그렇습니다.
[00:34:50.949–00:34:52.604 | 10:43:50.949–10:43:52.604 KST] -그런데 지금 부캉이의 습식이라든지
[00:34:52.605–00:34:55.322 | 10:43:52.605–10:43:55.322 KST] 행동 반경이라든지 수온이라든지
[00:34:55.323–00:34:58.323 | 10:43:55.323–10:43:58.323 KST] 이런 걸  갖다가 챙기고 있나요?
[00:35:05.072–00:35:05.680 | 10:44:05.072–10:44:05.680 KST] -수과원의 위원장님이 챙기고
[00:35:05.681–00:35:08.320 | 10:44:05.681–10:44:08.320 KST] 있습니다.
[00:35:08.321–00:35:08.445 | 10:44:08.321–10:44:08.445 KST] -수과원 챙기고 있나요?
[00:35:08.446–00:35:08.648 | 10:44:08.446–10:44:08.648 KST] -예.
[00:35:08.649–00:35:09.117 | 10:44:08.649–10:44:09.117 KST]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00:35:09.118–00:35:12.118 | 10:44:09.118–10:44:12.118 KST] 이게 수온만 가지고 이야기를
[00:35:13.632–00:35:13.928 | 10:44:13.632–10:44:13.928 KST] 하자면 얕은 물이기 때문에 수온의
[00:35:13.929–00:35:14.131 | 10:44:13.929–10:44:14.131 KST] 격차가 심하잖아요.
[00:35:14.132–00:35:17.132 | 10:44:14.132–10:44:17.132 KST] 일교차도 심한 상태에서.
[00:35:17.866–00:35:20.614 | 10:44:17.866–10:44:20.614 KST] 난류성 어종이 낮을 기준으로 해서
[00:35:20.615–00:35:23.379 | 10:44:20.615–10:44:23.379 KST] 따뜻하다고 생각하고 움직이지
[00:35:23.380–00:35:24.739 | 10:44:23.380–10:44:24.739 KST] 않다가  밤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00:35:24.740–00:35:26.785 | 10:44:24.740–10:44:26.785 KST] 수도 있다고  봅니다.
[00:35:26.786–00:35:29.019 | 10:44:26.786–10:44:29.019 KST] 이거에 대한 어떤 구조에 대한
[00:35:29.020–00:35:30.690 | 10:44:29.020–10:44:30.690 KST] 매뉴얼을 지금이라도 저는 만들어야
[00:35:30.691–00:35:33.581 | 10:44:30.691–10:44:33.581 KST]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0:35:33.582–00:35:36.582 | 10:44:33.582–10:44:36.582 KST] 그다음 2차적으로 부캉이가 수로에
[00:35:40.768–00:35:41.391 | 10:44:40.768–10:44:41.391 KST] 들어온 이유, 상어의 생태계에
[00:35:41.392–00:35:43.829 | 10:44:41.392–10:44:43.829 KST]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난류성 포식 어종들에
[00:35:43.830–00:35:46.830 | 10:44:43.830–10:44:46.830 KST] 대한 연안 관리나 주민 안전에
[00:35:46.876–00:35:49.876 | 10:44:46.876–10:44:49.876 KST]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00:35:50.859–00:35:53.249 | 10:44:50.859–10:44:53.249 KST] 이걸 왜 장관이 관심을 가져야
[00:35:53.250–00:35:56.250 | 10:44:53.250–10:44:56.250 KST] 하느냐고 하냐면 연결되는 부분과 관련이
[00:35:56.671–00:35:57.810 | 10:44:56.671–10:44:57.810 KST]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버넌스,
[00:35:57.811–00:36:00.811 | 10:44:57.811–10:45:00.811 KST] 체계에  관련된 문제예요.
[00:36:01.732–00:36:02.731 | 10:45:01.732–10:45:02.731 KST] 지금 수로의 수역 관리권은 누가
[00:36:02.732–00:36:05.652 | 10:45:02.732–10:45:05.652 KST] 가지고 있어요?
[00:36:05.653–00:36:07.308 | 10:45:05.653–10:45:07.308 KST] -수역 관리권은 부산 PA가
[00:36:07.309–00:36:08.792 | 10:45:07.309–10:45:08.792 KST] 가지고  있습니다.
[00:36:08.793–00:36:09.448 | 10:45:08.793–10:45:09.448 KST] -PA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00:36:09.449–00:36:12.449 | 10:45:09.449–10:45:12.449 KST] 부산청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0:36:12.839–00:36:14.401 | 10:45:12.839–10:45:14.401 KST] 그리고 육상은 시설관리공단이
[00:36:14.402–00:36:16.338 | 10:45:14.402–10:45:16.338 KST] 가지고  있죠.
[00:36:16.339–00:36:16.478 | 10:45:16.339–10:45:16.478 KST] -네, 부산시...
[00:36:16.479–00:36:18.337 | 10:45:16.479–10:45:18.337 KST] -그렇죠.
[00:36:18.338–00:36:21.338 | 10:45:18.338–10:45:21.338 KST]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어종,
[00:36:22.134–00:36:24.570 | 10:45:22.134–10:45:24.570 KST] 수산물이기 때문에 또 수산과학원이 인벌버가 안
[00:36:24.571–00:36:27.571 | 10:45:24.571–10:45:27.571 KST] 될 수 없어요.
[00:36:29.445–00:36:30.991 | 10:45:29.445–10:45:30.991 KST] 서로 네 것, 내 것 튕기다
[00:36:30.992–00:36:31.147 | 10:45:30.992–10:45:31.147 KST] 보면 관리가 안 될 가능성이
[00:36:31.148–00:36:31.335 | 10:45:31.148–10:45:31.335 KST] 굉장히 높다.
[00:36:31.336–00:36:32.100 | 10:45:31.336–10:45:32.100 KST] 그래서 장관님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00:36:32.101–00:36:34.100 | 10:45:32.101–10:45:34.100 KST]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0:36:34.101–00:36:35.584 | 10:45:34.101–10:45:35.584 KST] 그다음에 이것도 말씀을 안 드릴
[00:36:35.585–00:36:38.585 | 10:45:35.585–10:45:38.585 KST] 수 없는데.
[00:36:40.037–00:36:42.411 | 10:45:40.037–10:45:42.411 KST] 이 항만공사가 우리 돌아가신
[00:36:42.412–00:36:45.412 | 10:45:42.412–10:45:45.412 KST]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역적 어떤
[00:36:45.927–00:36:48.927 | 10:45:45.927–10:45:48.927 KST] 특성, 화물의  특성이라든지
[00:36:50.098–00:36:52.174 | 10:45:50.098–10:45:52.174 KST] 그다음에 항만이 기반이  지역이라는 특성,
[00:36:52.175–00:36:54.830 | 10:45:52.175–10:45:54.830 KST] 수출입 지향의 우리  산업 구조
[00:36:54.831–00:36:56.267 | 10:45:54.831–10:45:56.267 KST] 등을 고려해서 만든 제도라고
[00:36:56.268–00:36:58.095 | 10:45:56.268–10:45:58.095 KST]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00:36:58.096–00:37:01.096 | 10:45:58.096–10:46:01.096 KST] -네, 동의합니다.
[00:37:02.580–00:37:05.580 | 10:46:02.580–10:46:05.580 KST] -그다음에 항만공사 통합 논의는
[00:37:09.438–00:37:12.438 | 10:46:09.438–10:46:12.438 KST] 사실 본 의원이 울산항만공사
[00:37:12.765–00:37:14.123 | 10:46:12.765–10:46:14.123 KST] 발주시키고 난  후에도 울산항만공사에
[00:37:14.124–00:37:17.124 | 10:46:14.124–10:46:17.124 KST] 대한 검토가 있고 2011년도에서
[00:37:18.061–00:37:18.185 | 10:46:18.061–10:46:18.185 KST] MB정부 시절에도 검토가  있었던 건
[00:37:18.186–00:37:18.325 | 10:46:18.186–10:46:18.325 KST] 알고 계시죠?
[00:37:18.326–00:37:21.326 | 10:46:18.326–10:46:21.326 KST] -네.
[00:37:23.107–00:37:24.043 | 10:46:23.107–10:46:24.043 KST] -이때 비효율의 부해 효과보다는
[00:37:24.044–00:37:26.589 | 10:46:24.044–10:46:26.589 KST] 항만공사로 독립시키고 독립적 항만공사
[00:37:26.590–00:37:26.917 | 10:46:26.590–10:46:26.917 KST] 형태가 정의 효과가 크다고 이미
[00:37:26.918–00:37:29.386 | 10:46:26.918–10:46:29.386 KST] 입증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00:37:29.387–00:37:30.542 | 10:46:29.387–10:46:30.542 KST] 이거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묻지
[00:37:30.543–00:37:32.526 | 10:46:30.543–10:46:32.526 KST] 않겠습니다.
[00:37:32.527–00:37:35.527 | 10:46:32.527–10:46:35.527 KST] 항만공사 통합 계획이나 일정
[00:37:36.385–00:37:36.634 | 10:46:36.385–10:46:36.634 KST] 등이 전연 오픈되어 있는 바가
[00:37:36.635–00:37:39.635 | 10:46:36.635–10:46:39.635 KST] 없습니다.
[00:37:40.946–00:37:43.946 | 10:46:40.946–10:46:43.946 KST] 이거에 대해서 종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00:37:45.758–00:37:48.758 | 10:46:45.758–10:46:48.758 KST] 순서와 절차가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00:37:52.319–00:37:52.599 | 10:46:52.319–10:46:52.599 KST] 농해수 전반적으로 농지전수조사도
[00:37:52.600–00:37:55.600 | 10:46:52.600–10:46:55.600 KST] 마찬가지입니다.
[00:37:55.756–00:37:58.756 | 10:46:55.756–10:46:58.756 KST] 그냥 무조건 전수조사, 취지야 좋죠.
[00:38:00.973–00:38:01.300 | 10:47:00.973–10:47:01.300 KST] 지금 농지법 아래에서 현안에서
[00:38:01.301–00:38:04.034 | 10:47:01.301–10:47:04.034 KST] 문제가 되니까 지금 뒤로 빼고
[00:38:04.035–00:38:05.284 | 10:47:04.035–10:47:05.284 KST] 있는 거 아닙니까?
[00:38:05.285–00:38:08.285 | 10:47:05.285–10:47:08.285 KST] 항만공사 부분도 어떤 대통령
[00:38:08.894–00:38:11.894 | 10:47:08.894–10:47:11.894 KST] 이재명 정부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00:38:13.564–00:38:15.344 | 10:47:13.564–10:47:15.344 KST] 자신들의 생각  그다음에 정치적
[00:38:15.345–00:38:18.345 | 10:47:15.345–10:47:18.345 KST] 이해관계에 이용된  하나의 그
[00:38:18.892–00:38:20.140 | 10:47:18.892–10:47:20.140 KST] 그리고 지역 여론이나 항만 
[00:38:20.141–00:38:23.141 | 10:47:20.141–10:47:23.141 KST] 이용자들의 의견은 완전히 철저하게
[00:38:25.687–00:38:26.202 | 10:47:25.687–10:47:26.202 KST] 무시된 이재명 독재정부의  독재정책이다라고
[00:38:26.203–00:38:28.998 | 10:47:26.203–10:47:28.998 KST] 생각합니다.
[00:38:28.999–00:38:31.372 | 10:47:28.999–10:47:31.372 KST]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 곤란한
[00:38:31.373–00:38:32.857 | 10:47:31.373–10:47:32.857 KST] 입장이라 생각해서 더 이상 질의하지
[00:38:32.858–00:38:35.434 | 10:47:32.858–10:47:35.434 KST] 않겠습니다.
[00:38:35.435–00:38:36.371 | 10:47:35.435–10:47:36.371 KST] 항만공사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00:38:36.372–00:38:38.106 | 10:47:36.372–10:47:38.106 KST] 일정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00:38:38.107–00:38:41.107 | 10:47:38.107–10:47:41.107 KST] 관해서 입법  계획이라든지 이런
[00:38:41.856–00:38:43.292 | 10:47:41.856–10:47:43.292 KST]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제출해
[00:38:43.293–00:38:43.479 | 10:47:43.293–10:47:43.479 KST]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0:38:43.480–00:38:46.480 | 10:47:43.480–10:47:46.480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00:38:47.089–00:38:50.089 | 10:47:47.089–10:47:50.089 KST] -그리고 시간 때문에 그런데
[00:38:50.135–00:38:52.306 | 10:47:50.135–10:47:52.306 KST] 지금 우리  선박 현대화 부문에
[00:38:52.307–00:38:53.837 | 10:47:52.307–10:47:53.837 KST] 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00:38:53.838–00:38:56.836 | 10:47:53.838–10:47:56.836 KST] 해 봐야 된다.
[00:38:56.837–00:38:58.414 | 10:47:56.837–10:47:58.414 KST] 지금 우리가 원양어선 현대화
[00:38:58.415–00:39:01.415 | 10:47:58.415–10:48:01.415 KST] 사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00:39:01.617–00:39:03.132 | 10:48:01.617–10:48:03.132 KST] 그다음에 친환경 선박 현대화 사업
[00:39:03.133–00:39:04.756 | 10:48:03.133–10:48:04.756 KST] 하고 있습니다.
[00:39:04.757–00:39:07.757 | 10:48:04.757–10:48:07.757 KST] 그다음에 어선 현대화 하고 있습니다.
[00:39:08.304–00:39:11.304 | 10:48:08.304–10:48:11.304 KST]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00:39:11.881–00:39:14.864 | 10:48:11.881–10:48:14.864 KST] 아까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00:39:14.865–00:39:16.942 | 10:48:14.865–10:48:16.942 KST] 어선의 안전사고 부분에 관해서는
[00:39:16.943–00:39:19.488 | 10:48:16.943–10:48:19.488 KST]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00:39:19.489–00:39:22.489 | 10:48:19.489–10:48:22.489 KST]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질의...
[00:39:26.738–00:39:29.738 | 10:48:26.738–10:48:29.738 KST] -조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0:39:30.643–00:39:33.643 | 10:48:30.643–10:48:33.643 KST]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시간입니다.
[00:39:42.063–00:39:45.063 | 10:48:42.063–10:48:45.063 KST] -대한민국 해양관광 중심 도시
[00:39:50.670–00:39:51.497 | 10:48:50.670–10:48:51.497 KST] 남한  해양업 중심 도시 여수의
[00:39:51.498–00:39:51.716 | 10:48:51.498–10:48:51.716 KST] 주철현 위원입니다.
[00:39:51.717–00:39:51.966 | 10:48:51.717–10:48:51.966 KST] 장관님 오늘 국정감사가 작년 말 해수부
[00:39:51.967–00:39:54.872 | 10:48:51.967–10:48:54.872 KST] 부산 이전 이후에 새롭게 자리잡은 부산
[00:39:54.873–00:39:55.371 | 10:48:54.873–10:48:55.371 KST] 청사에서 실시하게 돼서 감회가
[00:39:55.372–00:39:57.184 | 10:48:55.372–10:48:57.184 KST] 깊은데요.
[00:39:57.185–00:40:00.121 | 10:48:57.185–10:49:00.121 KST] 이는 우리 대통령 공약사항이
[00:40:00.122–00:40:03.122 | 10:49:00.122–10:49:03.122 KST] 약속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00:40:04.277–00:40:07.277 | 10:49:04.277–10:49:07.277 KST] 그런 의미에서 같은 민주당 의원으로서
[00:40:08.386–00:40:09.384 | 10:49:08.386–10:49:09.384 KST] 또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보람차다고
[00:40:09.385–00:40:09.962 | 10:49:09.385–10:49:09.962 KST] 생각하는데 부산시민들의 반응은
[00:40:09.963–00:40:11.665 | 10:49:09.963–10:49:11.665 KST] 어떻습니까?
[00:40:11.666–00:40:12.587 | 10:49:11.666–10:49:12.587 KST]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
[00:40:12.588–00:40:15.588 | 10:49:12.588–10:49:15.588 KST] -굉장히 많이 기대를 많이 하고
[00:40:15.822–00:40:18.822 | 10:49:15.822–10:49:18.822 KST] 계시고 또 저희들 많이 도와주고
[00:40:19.071–00:40:20.273 | 10:49:19.071–10:49:20.273 KST] 계십니다.
[00:40:20.274–00:40:21.882 | 10:49:20.274–10:49:21.882 KST] -이렇게 대선 공약이 재빨리 지켜진
[00:40:21.883–00:40:24.553 | 10:49:21.883–10:49:24.553 KST] 경우는 거의 없었잖아요.
[00:40:24.554–00:40:27.554 | 10:49:24.554–10:49:27.554 KST] -그렇습니다.
[00:40:27.960–00:40:30.739 | 10:49:27.960–10:49:30.739 KST] -그런 면에서 부산시민들의 관심이
[00:40:30.740–00:40:30.896 | 10:49:30.740–10:49:30.896 KST]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맞는 거죠?
[00:40:30.897–00:40:32.099 | 10:49:30.897–10:49:32.099 KST] -그렇습니다.
[00:40:32.100–00:40:35.100 | 10:49:32.100–10:49:35.100 KST] -저도 이제 작년에 해수부 부산
[00:40:35.677–00:40:38.677 | 10:49:35.677–10:49:38.677 KST] 이전법을 심사하면서 해수부 부산
[00:40:38.910–00:40:41.283 | 10:49:38.910–10:49:41.283 KST] 이전하고 안정적 정착을 적극
[00:40:41.284–00:40:43.283 | 10:49:41.284–10:49:43.283 KST]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00:40:43.284–00:40:46.048 | 10:49:43.284–10:49:46.048 KST] 드리면서도 모든 해양 관련 기관이
[00:40:46.049–00:40:48.391 | 10:49:46.049–10:49:48.391 KST] 부산으로 한데 모이는 것은 맞지
[00:40:48.392–00:40:50.828 | 10:49:48.392–10:49:50.828 KST]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00:40:50.829–00:40:53.829 | 10:49:50.829–10:49:53.829 KST] 각 지역의 산업적 특성에 맞게
[00:40:54.204–00:40:57.204 | 10:49:54.204–10:49:57.204 KST] 해양수산기능을 전국에 골고루
[00:40:59.203–00:41:02.203 | 10:49:59.203–10:50:02.203 KST] 배치하자 이렇게 계속 주문을 내왔어요.
[00:41:03.999–00:41:04.451 | 10:50:03.999–10:50:04.451 KST] 마침 정부도 지난달 2차 공공기관
[00:41:04.452–00:41:07.013 | 10:50:04.452–10:50:07.013 KST] 이전 추진을 발표했는데 올 4분기
[00:41:07.014–00:41:08.497 | 10:50:07.014–10:50:08.497 KST] 내에 이전  계획을 확정해서
[00:41:08.498–00:41:11.498 | 10:50:08.498–10:50:11.498 KST]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00:41:16.543–00:41:19.543 | 10:50:16.543–10:50:19.543 KST] 이와 관련돼서 우리 해양수산
[00:41:21.026–00:41:24.026 | 10:50:21.026–10:50:24.026 KST] 관련 기관도 서울, 세종에 있는
[00:41:24.604–00:41:26.212 | 10:50:24.604–10:50:26.212 KST] 6개 산하 기관이 이전 대상인
[00:41:26.213–00:41:28.227 | 10:50:26.213–10:50:28.227 KST] 것으로 알고 있고.
[00:41:28.228–00:41:30.852 | 10:50:28.228–10:50:30.852 KST] 이와 관련돼서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잖아요.
[00:41:30.853–00:41:33.257 | 10:50:30.853–10:50:33.257 KST] 하지만 해양수산 관련해서는 해수부가
[00:41:33.258–00:41:36.258 | 10:50:33.258–10:50:36.258 KST] 또 주무부서나 마찬가지니까 적극적인
[00:41:37.773–00:41:40.773 | 10:50:37.773–10:50:40.773 KST] 의견을 반영해서 해수부 뜻을 반영해야
[00:41:42.711–00:41:43.131 | 10:50:42.711–10:50:43.131 KST] 한다고  생각하는데 반영하십니까?
[00:41:43.132–00:41:45.615 | 10:50:43.132–10:50:45.615 KST] - 국토부에서 국토균형발전이나
[00:41:45.616–00:41:48.616 | 10:50:45.616–10:50:48.616 KST] 모든 것을 다 보면서 결정을
[00:41:48.631–00:41:51.427 | 10:50:48.631–10:50:51.427 KST]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0:41:51.428–00:41:54.428 | 10:50:51.428–10:50:54.428 KST] -저희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전남이
[00:41:55.286–00:41:58.035 | 10:50:55.286–10:50:58.035 KST]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52%를
[00:41:58.036–00:41:59.300 | 10:50:58.036–10:50:59.300 KST] 생산하고 있고  양식 수산물은
[00:41:59.301–00:42:02.301 | 10:50:59.301–10:51:02.301 KST] 76%를 차지하고 있어요.
[00:42:04.019–00:42:07.019 | 10:51:04.019–10:51:07.019 KST] 또 25년 기준 전국 어가 34만
[00:42:07.081–00:42:07.876 | 10:51:07.081–10:51:07.876 KST] 4000여 가운데 38% 1만
[00:42:07.877–00:42:08.579 | 10:51:07.877–10:51:08.579 KST] 5600가구가 전남에  위치하고
[00:42:08.580–00:42:11.580 | 10:51:08.580–10:51:11.580 KST] 있거든요.
[00:42:14.220–00:42:17.220 | 10:51:14.220–10:51:17.220 KST]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남에 명실상부한
[00:42:22.000–00:42:22.733 | 10:51:22.000–10:51:22.733 KST] 대한민국 수산 1번지 전남광주에
[00:42:22.734–00:42:23.655 | 10:51:22.734–10:51:23.655 KST] 수산 관련 공공기관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00:42:23.656–00:42:24.623 | 10:51:23.656–10:51:24.623 KST] 우리 전남광주시민들의 한결같은
[00:42:24.624–00:42:26.310 | 10:51:24.624–10:51:26.310 KST] 마음이에요.
[00:42:26.311–00:42:29.311 | 10:51:26.311–10:51:29.311 KST] 그래서 저희들 쭉 생각을 해
[00:42:30.373–00:42:33.373 | 10:51:30.373–10:51:33.373 KST] 봤더니 현재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00:42:34.810–00:42:37.810 | 10:51:34.810–10:51:37.810 KST] 6개 기관 가운데 어촌해양공단,
[00:42:41.917–00:42:43.525 | 10:51:41.917–10:51:43.525 KST] 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과학공단,
[00:42:43.526–00:42:46.024 | 10:51:43.526–10:51:46.024 KST] 이런 기관들은 수산, 어촌 해양
[00:42:46.025–00:42:47.461 | 10:51:46.025–10:51:47.461 KST] 생태계 R&D와 밀접한  기관이니까
[00:42:47.462–00:42:49.555 | 10:51:47.462–10:51:49.555 KST] 수산 관련이 집적돼 있는  전남광주로
[00:42:49.556–00:42:50.008 | 10:51:49.556–10:51:50.008 KST] 보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00:42:50.009–00:42:51.570 | 10:51:50.009–10:51:51.570 KST] 장관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00:42:51.571–00:42:53.898 | 10:51:51.571–10:51:53.898 KST] 생각하세요.
[00:42:53.899–00:42:55.272 | 10:51:53.899–10:51:55.272 KST] -국토부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00:42:55.273–00:42:55.632 | 10:51:55.273–10:51:55.632 KST] 감안해서 아마 결정을 할 것으로
[00:42:55.633–00:42:58.319 | 10:51:55.633–10:51:58.319 KST] 생각됩니다.
[00:42:58.320–00:43:01.320 | 10:51:58.320–10:52:01.320 KST] -장관님 뜻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00:43:02.053–00:43:02.568 | 10:52:02.053–10:52:02.568 KST] 해수부 뜻이 제일 중요한데,
[00:43:02.569–00:43:03.130 | 10:52:02.569–10:52:03.130 KST] 해양수산기관은.
[00:43:03.131–00:43:05.442 | 10:52:03.131–10:52:05.442 KST] 다 부산으로만 갖고 가려고 하지
[00:43:05.443–00:43:07.051 | 10:52:05.443–10:52:07.051 KST] 마시고 나눠주셔야죠.
[00:43:07.052–00:43:08.379 | 10:52:07.052–10:52:08.379 KST] -여러 가지 의견을 계속 협의하고
[00:43:08.380–00:43:11.380 | 10:52:08.380–10:52:11.380 KST] 하겠습니다.
[00:43:11.879–00:43:14.879 | 10:52:11.879–10:52:14.879 KST] -그래서 국토부만 자꾸 핑계대지
[00:43:16.613–00:43:16.987 | 10:52:16.613–10:52:16.987 KST] 마시고 해수부가 적극 나서서
[00:43:16.988–00:43:19.988 | 10:52:16.988–10:52:19.988 KST] 적극적인 역할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00:43:20.097–00:43:21.533 | 10:52:20.097–10:52:21.533 KST] 존경하는 우리 조승환 위원께서
[00:43:21.534–00:43:24.534 | 10:52:21.534–10:52:24.534 KST] 말씀했습니다만 4대 항만 사업과
[00:43:24.721–00:43:26.048 | 10:52:24.721–10:52:26.048 KST] 관련해서 걱정이 많아요.
[00:43:26.049–00:43:28.344 | 10:52:26.049–10:52:28.344 KST] 걱정이 많은데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00:43:28.345–00:43:30.890 | 10:52:28.345–10:52:30.890 KST] 이걸 대놓고 반대할 수는 없지만
[00:43:30.891–00:43:32.328 | 10:52:30.891–10:52:32.328 KST] 지역에 엄청난 우려가 크다는
[00:43:32.329–00:43:32.515 | 10:52:32.329–10:52:32.515 KST] 거 잘 알고 계시죠?
[00:43:32.516–00:43:35.516 | 10:52:32.516–10:52:35.516 KST] -알고 있습니다.
[00:43:37.765–00:43:38.092 | 10:52:37.765–10:52:38.092 KST] -세계적으로도 각 항만공사는
[00:43:38.093–00:43:38.763 | 10:52:38.093–10:52:38.763 KST] 각 지역별로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게
[00:43:38.764–00:43:39.575 | 10:52:38.764–10:52:39.575 KST] 일반적이에요.
[00:43:39.576–00:43:42.262 | 10:52:39.576–10:52:42.262 KST] 선진국은 그렇더라고요.
[00:43:42.263–00:43:45.263 | 10:52:42.263–10:52:45.263 KST] 우리나라처럼 중앙정부에서 집적해서
[00:43:47.434–00:43:50.245 | 10:52:47.434–10:52:50.245 KST] 한 군데 모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00:43:50.246–00:43:52.854 | 10:52:50.246–10:52:52.854 KST] 지금 해수부가 부산으로 와서
[00:43:52.855–00:43:53.697 | 10:52:52.855–10:52:53.697 KST] 해양 관련 집중이 심화되는 것도
[00:43:53.698–00:43:56.698 | 10:52:53.698–10:52:56.698 KST] 문제인데 항만공사가 하나라도
[00:43:57.432–00:44:00.432 | 10:52:57.432–10:53:00.432 KST] 통합되게 되면 부산 해양 관련
[00:44:00.775–00:44:03.602 | 10:53:00.775–10:53:03.602 KST] 1극 체제가 완전히 고착된다,
[00:44:03.603–00:44:05.523 | 10:53:03.603–10:53:05.523 KST] 더 심해질 거다라는 걱정이 엄청 많습니다.
[00:44:05.524–00:44:08.524 | 10:53:05.524–10:53:08.524 KST]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불가피하게
[00:44:09.320–00:44:09.991 | 10:53:09.320–10:53:09.991 KST] 통합이  되더라도 현재 항만공사가
[00:44:09.992–00:44:12.992 | 10:53:09.992–10:53:12.992 KST] 지사체제,  본부체제가 되는 것
[00:44:13.538–00:44:15.287 | 10:53:13.538–10:53:15.287 KST] 같은데 최소한의  인사기능,
[00:44:15.288–00:44:16.505 | 10:53:15.288–10:53:16.505 KST] 총괄기능만 본부에서 가지고 
[00:44:16.506–00:44:18.833 | 10:53:16.506–10:53:18.833 KST] 나머지 예산 편성부터 사업까지
[00:44:18.834–00:44:20.130 | 10:53:18.834–10:53:20.130 KST] 이런 기능은 지역에서 할 수
[00:44:20.131–00:44:21.864 | 10:53:20.131–10:53:21.864 KST]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00:44:21.865–00:44:24.865 | 10:53:21.865–10:53:24.865 KST]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00:44:29.441–00:44:30.549 | 10:53:29.441–10:53:30.549 KST] -네, 공공기관 기능 통합 방안하고
[00:44:30.550–00:44:32.362 | 10:53:30.550–10:53:32.362 KST] PA  지역설립 취지 다 감안해서 지금 그런
[00:44:32.363–00:44:35.111 | 10:53:32.363–10:53:35.111 KST]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까지 다
[00:44:35.112–00:44:35.236 | 10:53:35.112–10:53:35.236 KST] 감안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00:44:35.237–00:44:38.237 | 10:53:35.237–10:53:38.237 KST] -이건 좀 더...
[00:44:40.112–00:44:43.112 | 10:53:40.112–10:53:43.112 KST] -주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0:44:43.986–00:44:46.986 | 10:53:43.986–10:53:46.986 KST] 다음은 김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00:44:53.641–00:44:56.641 | 10:53:53.641–10:53:56.641 KST] -서귀포시 지역의 김성범 위원입니다.
[00:44:57.374–00:45:00.374 | 10:53:57.374–10:54:00.374 KST] 만감이 교차합니다.
[00:45:03.014–00:45:03.434 | 10:54:03.014–10:54:03.434 KST] 이곳에 와서 국정감사를 하라니까.
[00:45:03.435–00:45:03.888 | 10:54:03.435–10:54:03.888 KST] 더 이상의 표현이 없을 정도로
[00:45:03.889–00:45:06.309 | 10:54:03.889–10:54:06.309 KST] 그렇습니다.
[00:45:06.310–00:45:08.418 | 10:54:06.310–10:54:08.418 KST] 그래서 오늘 국정감사를 어떻게
[00:45:08.419–00:45:08.730 | 10:54:08.419–10:54:08.730 KST] 임해야  되는지 저도 고민이
[00:45:08.731–00:45:11.731 | 10:54:08.731–10:54:11.731 KST] 많습니다.
[00:45:14.418–00:45:17.418 | 10:54:14.418–10:54:17.418 KST]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이
[00:45:21.541–00:45:22.509 | 10:54:21.541–10:54:22.509 KST]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00:45:22.510–00:45:25.274 | 10:54:22.510–10:54:25.274 KST] 우리 해양수산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한
[00:45:25.275–00:45:27.961 | 10:54:25.275–10:54:27.961 KST] 저의  의견도 좀 말씀을 드리고
[00:45:27.962–00:45:28.242 | 10:54:27.962–10:54:28.242 KST] 당부를 하는  것으로 제 시간을
[00:45:28.243–00:45:31.243 | 10:54:28.243–10:54:31.243 KST] 쓸까 합니다.
[00:45:33.789–00:45:35.397 | 10:54:33.789–10:54:35.397 KST] 우선은 북극항로 시범운항 배가
[00:45:35.398–00:45:35.881 | 10:54:35.398–10:54:35.881 KST] 어제  돌아왔잖아요.
[00:45:35.882–00:45:38.882 | 10:54:35.882–10:54:38.882 KST] -그렇습니다.
[00:45:42.677–00:45:42.816 | 10:54:42.677–10:54:42.816 KST] -일단 수고 많이 하셨다는 
[00:45:42.817–00:45:42.957 | 10:54:42.817–10:54:42.957 KST] 말씀드리겠습니다.
[00:45:42.958–00:45:43.269 | 10:54:42.958–10:54:43.269 KST] -감사합니다.
[00:45:43.270–00:45:46.270 | 10:54:43.270–10:54:46.270 KST] -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기획하고
[00:45:46.504–00:45:48.800 | 10:54:46.504–10:54:48.800 KST] 여러 관련 기관단체들이 참여를 했죠.
[00:45:48.801–00:45:51.801 | 10:54:48.801–10:54:51.801 KST] 그리고 운항 선사 또 배를 확보해서
[00:45:51.987–00:45:54.127 | 10:54:51.987–10:54:54.127 KST] 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00:45:54.128–00:45:55.626 | 10:54:54.128–10:54:55.626 KST] 한 분, 한 분께  수고 많이
[00:45:55.627–00:45:58.627 | 10:54:55.627–10:54:58.627 KST]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0:45:59.908–00:46:01.406 | 10:54:59.908–10:55:01.406 KST] 그리고 실제 극한 환경에서 선박을
[00:46:01.407–00:46:04.407 | 10:55:01.407–10:55:04.407 KST] 운항하고 갔다 왔던 우리 선원분들에게도
[00:46:07.969–00:46:08.827 | 10:55:07.969–10:55:08.827 KST] 각별한 위로와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00:46:08.828–00:46:11.828 | 10:55:08.828–10:55:11.828 KST] 않을 수 없습니다.
[00:46:13.952–00:46:16.341 | 10:55:13.952–10:55:16.341 KST]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주셨듯이 이제는
[00:46:16.342–00:46:18.997 | 10:55:16.342–10:55:18.997 KST] 이번 운항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하고 또
[00:46:18.998–00:46:21.998 | 10:55:18.998–10:55:21.998 KST]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00:46:24.075–00:46:25.495 | 10:55:24.075–10:55:25.495 KST] 고민을 더 해야 될 시점이겠죠.
[00:46:25.496–00:46:28.496 | 10:55:25.496–10:55:28.496 KST]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들은
[00:46:29.261–00:46:32.261 | 10:55:29.261–10:55:32.261 KST] 다 다양하게 앞으로 잘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00:46:34.604–00:46:37.604 | 10:55:34.604–10:55:37.604 KST] 과거에 우리가 2014년부터
[00:46:38.494–00:46:39.399 | 10:55:38.494–10:55:39.399 KST] 십몇년 간  간헐적으로 있었던
[00:46:39.400–00:46:42.400 | 10:55:39.400–10:55:42.400 KST] 그런 운항에 비교해  보면 큰
[00:46:42.555–00:46:43.351 | 10:55:42.555–10:55:43.351 KST] 특징이 일단 저희들이  컨테이너선을
[00:46:43.352–00:46:46.148 | 10:55:43.352–10:55:46.148 KST] 투입했고 또 왕복운항을  했다는
[00:46:46.149–00:46:47.835 | 10:55:46.149–10:55:47.835 KST] 점에서 상당히 다른 의미가 있지
[00:46:47.836–00:46:50.836 | 10:55:47.836–10:55:50.836 KST]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00:46:51.023–00:46:54.023 | 10:55:51.023–10:55:54.023 KST] 유럽으로 갈 때는 컨테이너 737개를
[00:47:00.193–00:47:00.770 | 10:56:00.193–10:56:00.770 KST] 실었고 돌아올 때는 훨씬 많은 7300개,
[00:47:00.771–00:47:01.879 | 10:56:00.771–10:56:01.879 KST] T U인데 쉽게 개수로 표현을
[00:47:01.880–00:47:04.880 | 10:56:01.880–10:56:04.880 KST] 하겠습니다.
[00:47:05.379–00:47:08.379 | 10:56:05.379–10:56:08.379 KST] 제가 상반기에 고민할 때에 비하면
[00:47:08.441–00:47:09.627 | 10:56:08.441–10:56:09.627 KST] 특히 돌아오는 화물은 상당히
[00:47:09.628–00:47:09.768 | 10:56:09.628–10:56:09.768 KST] 많이 늘었던 것 같아서 그것도 반가운 일인 것
[00:47:09.769–00:47:12.769 | 10:56:09.769–10:56:12.769 KST] 같습니다.
[00:47:17.345–00:47:20.345 | 10:56:17.345–10:56:20.345 KST] 이러한 북극항로 성과에 대해서
[00:47:24.282–00:47:26.296 | 10:56:24.282–10:56:26.296 KST] 그리고 또 어쨌든 칭찬을 하는
[00:47:26.297–00:47:29.297 | 10:56:26.297–10:56:29.297 KST] 바 더 하면  북극항로추진본부가 구성이 돼
[00:47:33.389–00:47:34.810 | 10:56:33.389–10:56:34.810 KST] 있는데  사실은 이게 다국적군이거든요,
[00:47:34.811–00:47:37.247 | 10:56:34.811–10:56:37.247 KST] 해수부가 중심이 되지만.
[00:47:37.248–00:47:39.370 | 10:56:37.248–10:56:39.370 KST] 여러 부처에서 와서 직원들이 일하고
[00:47:39.371–00:47:42.371 | 10:56:39.371–10:56:42.371 KST] 있는데 여러 부처 기관에서 나온
[00:47:46.995–00:47:47.494 | 10:56:46.995–10:56:47.494 KST] 직원들을 모아서 하는 것도 쉽지
[00:47:47.495–00:47:47.650 | 10:56:47.495–10:56:47.650 KST] 않을 겁니다.
[00:47:47.651–00:47:50.651 | 10:56:47.651–10:56:50.651 KST] 우리 차관께서도 본부장을 하다가 차관이
[00:47:53.869–00:47:54.555 | 10:56:53.869–10:56:54.555 KST] 되셨고 지금 본부장을 포함해서
[00:47:54.556–00:47:54.742 | 10:56:54.556–10:56:54.742 KST] 북극항로추진본부 직원들 모두 수고했다는
[00:47:54.743–00:47:55.477 | 10:56:54.743–10:56:55.477 KST]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0:47:55.478–00:47:58.478 | 10:56:55.478–10:56:58.478 KST] 어떻습니까?
[00:47:59.586–00:48:00.835 | 10:56:59.586–10:57:00.835 KST] 장관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00:48:00.836–00:48:03.836 | 10:57:00.836–10:57:03.836 KST] 봐야겠지만 이번 북극항로 시범
[00:48:09.022–00:48:12.022 | 10:57:09.022–10:57:12.022 KST] 운항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서
[00:48:12.271–00:48:12.489 | 10:57:12.271–10:57:12.489 KST] 간략하게 말씀 주시겠어요?
[00:48:12.490–00:48:12.739 | 10:57:12.490–10:57:12.739 KST]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컨테이너선으로
[00:48:12.740–00:48:14.254 | 10:57:12.740–10:57:14.254 KST] 왕복하는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00:48:14.255–00:48:16.207 | 10:57:14.255–10:57:16.207 KST] 있었습니다만 잘 됐고요.
[00:48:16.208–00:48:18.378 | 10:57:16.208–10:57:18.378 KST] 이번 시범운항을 통해서 확인했던
[00:48:18.379–00:48:20.550 | 10:57:18.379–10:57:20.550 KST] 것은 첫 번째는 2-3개월 정도가
[00:48:20.551–00:48:22.768 | 10:57:20.551–10:57:22.768 KST] 쇄빙선 없이도  움직일 수 있을
[00:48:22.769–00:48:25.189 | 10:57:22.769–10:57:25.189 KST]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됐다는 부분이 확인되고 두
[00:48:25.190–00:48:27.533 | 10:57:25.190–10:57:27.533 KST] 번째는 역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00:48:27.534–00:48:29.657 | 10:57:27.534–10:57:29.657 KST] 있고 약간  우회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00:48:29.658–00:48:32.658 | 10:57:29.658–10:57:32.658 KST] 단축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00:48:33.361–00:48:35.687 | 10:57:33.361–10:57:35.687 KST] 1만 3000km 조금 넘는
[00:48:35.688–00:48:37.718 | 10:57:35.688–10:57:37.718 KST] 킬로 수로 해서 운항거리가 줄어든다는 것도
[00:48:37.719–00:48:40.061 | 10:57:37.719–10:57:40.061 KST] 확인을 했고.
[00:48:40.062–00:48:40.624 | 10:57:40.062–10:57:40.624 KST] 그다음에 화물 수요 부분이 위원님
[00:48:40.625–00:48:42.514 | 10:57:40.625–10:57:42.514 KST] 말씀주신 대로 충분히 확보될
[00:48:42.515–00:48:45.515 | 10:57:42.515–10:57:45.515 KST]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었는데
[00:48:51.154–00:48:53.137 | 10:57:51.154–10:57:53.137 KST] 갈 때 수출입 화물 700개하고
[00:48:53.138–00:48:53.340 | 10:57:53.138–10:57:53.340 KST] 공컨테이너 200개가 왔기 때문에
[00:48:53.341–00:48:53.871 | 10:57:53.341–10:57:53.871 KST] 올 때도 1700개가 왔기 때문에
[00:48:53.872–00:48:56.261 | 10:57:53.872–10:57:56.261 KST] 충분히 화물 수요가 있고 앞으로
[00:48:56.262–00:48:56.996 | 10:57:56.262–10:57:56.996 KST] 적합  화물을 잘 개발하게 되면
[00:48:56.997–00:48:59.214 | 10:57:56.997–10:57:59.214 KST] 이 항로에 다닐 수 있는 여러
[00:48:59.215–00:49:00.714 | 10:57:59.215–10:58:00.714 KST] 가지 화물들이 있을 수  있다는
[00:49:00.715–00:49:03.715 | 10:58:00.715–10:58:03.715 KST]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00:49:05.183–00:49:07.665 | 10:58:05.183–10:58:07.665 KST]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첫 관문을
[00:49:07.666–00:49:10.666 | 10:58:07.666–10:58:10.666 KST] 지금 잘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00:49:13.228–00:49:14.305 | 10:58:13.228–10:58:14.305 KST] 그렇지만 이게 해양수도권을 육성한다는
[00:49:14.306–00:49:15.664 | 10:58:14.306–10:58:15.664 KST]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큰 목표, 이제
[00:49:15.665–00:49:18.665 | 10:58:15.665–10:58:18.665 KST] 첫 걸음을 겨우 떼었다고 생각합니다.
[00:49:18.836–00:49:21.522 | 10:58:18.836–10:58:21.522 KST] 여러 가지 여건 쉽지 않으시지만
[00:49:21.523–00:49:24.225 | 10:58:21.523–10:58:24.225 KST] 직원들 잘 단합해서 장관님께서
[00:49:24.226–00:49:25.084 | 10:58:24.226–10:58:25.084 KST] 리더십을  발휘해서 우리 해양수도권 육성에
[00:49:25.085–00:49:27.287 | 10:58:25.085–10:58:27.287 KST]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00:49:27.288–00:49:27.708 | 10:58:27.288–10:58:27.708 KST] 바랍니다.
[00:49:27.709–00:49:28.583 | 10:58:27.709–10:58:28.583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00:49:28.584–00:49:31.584 | 10:58:28.584–10:58:31.584 KST] -이상 마치겠습니다.
[00:49:47.565–00:49:50.565 | 10:58:47.565–10:58:50.565 KST] -김성범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
[00:49:51.736–00:49:52.063 | 10:58:51.736–10:58:52.063 KST] 말씀처럼 감사관이 감사를 한다는
[00:49:52.064–00:49:55.064 | 10:58:52.064–10:58:55.064 KST] 애정어린 질의였습니다.
[00:49:58.172–00:49:58.343 | 10:58:58.172–10:58:58.343 KST] 다음은 강승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00:49:58.344–00:49:58.624 | 10:58:58.344–10:58:58.624 KST] -안녕하세요.
[00:49:58.625–00:50:01.217 | 10:58:58.625–10:59:01.217 KST] 부산으로 이전해서 자리잡고 하는데
[00:50:01.218–00:50:04.218 | 10:59:01.218–10:59:04.218 KST] 고생이 많으십니다.
[00:50:06.639–00:50:09.639 | 10:59:06.639–10:59:09.639 KST] 저는 수산물 중에서 1조 원
[00:50:12.169–00:50:15.169 | 10:59:12.169–10:59:15.169 KST] 수출시대를 연 광천 조미김의 생산지
[00:50:16.434–00:50:19.434 | 10:59:16.434–10:59:19.434 KST] 충남 홍성예산  출신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00:50:20.058–00:50:23.058 | 10:59:20.058–10:59:23.058 KST] 장관님 오늘 인사말씀 자료에
[00:50:23.558–00:50:25.744 | 10:59:23.558–10:59:25.744 KST] 보면 장관님께서 마른 김 거래소를
[00:50:25.745–00:50:28.745 | 10:59:25.745–10:59:28.745 KST] 설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00:50:32.462–00:50:35.462 | 10:59:32.462–10:59:35.462 KST] 마른김을 거래소 설립한다는 것은
[00:50:37.383–00:50:40.383 | 10:59:37.383–10:59:40.383 KST] 건초를 위탁생산을 만들어서 조미김을 만드는
[00:50:41.226–00:50:41.662 | 10:59:41.226–10:59:41.662 KST] 그런 1차 가공작업이잖아요.
[00:50:41.663–00:50:44.084 | 10:59:41.663–10:59:44.084 KST] 그런데 물김이 모자라서 이런
[00:50:44.085–00:50:44.787 | 10:59:44.085–10:59:44.787 KST] 마른김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00:50:44.788–00:50:47.788 | 10:59:44.788–10:59:47.788 KST] 어렵죠?
[00:50:52.833–00:50:54.957 | 10:59:52.833–10:59:54.957 KST] -모자라지는 않은 것 같아요.
[00:50:54.958–00:50:55.753 | 10:59:54.958–10:59:55.753 KST] -2022년 한 해만 빼고 물김이 모자라서
[00:50:55.754–00:50:58.128 | 10:59:55.754–10:59:58.128 KST] 계속 수출이 늘어나고 김 수요가
[00:50:58.129–00:50:58.409 | 10:59:58.129–10:59:58.409 KST] 폭증하면서 육상김을 왜 만드시죠?
[00:50:58.410–00:50:59.315 | 10:59:58.410–10:59:59.315 KST]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00:50:59.316–00:51:02.316 | 10:59:59.316–11:00:02.316 KST] 맞습니다.
[00:51:09.299–00:51:11.344 | 11:00:09.299–11:00:11.344 KST] -그래서 1차 원초 마른김 이런 원판의
[00:51:11.345–00:51:14.345 | 11:00:11.345–11:00:14.345 KST] 수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거래소를
[00:51:15.375–00:51:15.546 | 11:00:15.375–11:00:15.546 KST] 만든다 해수부가 정책을 만드신
[00:51:15.547–00:51:15.671 | 11:00:15.547–11:00:15.671 KST] 거죠?
[00:51:15.672–00:51:15.874 | 11:00:15.672–11:00:15.874 KST] -그런 면도 있습니다.
[00:51:15.875–00:51:18.483 | 11:00:15.875–11:00:18.483 KST] -그런데 현재 수협중앙회에서 이런
[00:51:18.484–00:51:19.780 | 11:00:18.484–11:00:19.780 KST] 물김 생산량의 90% 이상을
[00:51:19.781–00:51:22.781 | 11:00:19.781–11:00:22.781 KST] 위탁 판매하고 있죠.
[00:51:23.593–00:51:26.232 | 11:00:23.593–11:00:26.232 KST] 그런데 그러면 경매장에서 마른김
[00:51:26.233–00:51:29.153 | 11:00:26.233–11:00:29.153 KST] 가공업자들이 위탁 판매장에서
[00:51:29.154–00:51:32.154 | 11:00:29.154–11:00:32.154 KST] 여러 가지 경쟁을 통해서 물김을 확보하는데
[00:51:32.325–00:51:35.325 | 11:00:32.325–11:00:35.325 KST] 대부분 요즘 물김 확보가 어렵습니다.
[00:51:38.012–00:51:40.885 | 11:00:38.012–11:00:40.885 KST] 25년 제가 아까 말했지만 25년도를
[00:51:40.886–00:51:42.947 | 11:00:40.886–11:00:42.947 KST] 제외하고는 최근 김 수출, 김 수요가
[00:51:42.948–00:51:45.948 | 11:00:42.948–11:00:45.948 KST] 폭증하면서 물김이 부족해요.
[00:51:46.869–00:51:47.181 | 11:00:46.869–11:00:47.181 KST] 그리고 기후 변화로 물김이 부족하지
[00:51:47.182–00:51:47.915 | 11:00:47.182–11:00:47.915 KST] 않습니까?
[00:51:47.916–00:51:50.555 | 11:00:47.916–11:00:50.555 KST] 그래서 육상김연구회에 지금 투자도
[00:51:50.556–00:51:52.680 | 11:00:50.556–11:00:52.680 KST] 많이 하고 있고 저희 홍성에서도
[00:51:52.681–00:51:55.681 | 11:00:52.681–11:00:55.681 KST] 이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00:51:56.227–00:51:58.460 | 11:00:56.227–11:00:58.460 KST] 그런데 최근 수협 중앙위가 오리온이라는
[00:51:58.461–00:52:01.461 | 11:00:58.461–11:01:01.461 KST] 대기업과 공동투자 해서 이런
[00:52:02.725–00:52:05.725 | 11:01:02.725–11:01:05.725 KST] 마른김,  조미김 가공공장을
[00:52:06.240–00:52:09.240 | 11:01:06.240–11:01:09.240 KST] 대거 투자해서 수출을 하겠다 이렇게
[00:52:10.927–00:52:12.691 | 11:01:10.927–11:01:12.691 KST] 하고 그 물김은  목포수협으로부터
[00:52:12.692–00:52:13.660 | 11:01:12.692–11:01:13.660 KST] 받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00:52:13.661–00:52:16.661 | 11:01:13.661–11:01:16.661 KST] 그런데 물김, 마른김 이 위탁
[00:52:16.957–00:52:18.221 | 11:01:16.957–11:01:18.221 KST] 판매하는  거에 90% 이상을
[00:52:18.222–00:52:21.222 | 11:01:18.222–11:01:21.222 KST] 수협이 소위 말해서  심판을 하고
[00:52:22.612–00:52:24.517 | 11:01:22.612–11:01:24.517 KST] 있는데 수협이 갑자기 그런 우리가
[00:52:24.518–00:52:27.518 | 11:01:24.518–11:01:27.518 KST] 마른김을 확보해서 조미김을 만들어서
[00:52:30.158–00:52:30.938 | 11:01:30.158–11:01:30.938 KST] 직접 수출장에 뛰어들겠다, 수협
[00:52:30.939–00:52:31.609 | 11:01:30.939–11:01:31.609 KST] 중앙위가.
[00:52:31.610–00:52:33.031 | 11:01:31.610–11:01:33.031 KST] 이렇게 나왔어요.
[00:52:33.032–00:52:36.032 | 11:01:33.032–11:01:36.032 KST]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따져봤습니다.
[00:52:37.594–00:52:38.358 | 11:01:37.594–11:01:38.358 KST] 지금 마른김 업자하고 조미김
[00:52:38.359–00:52:41.359 | 11:01:38.359–11:01:41.359 KST] 생산업자들이 난리가 나 있잖아요.
[00:52:48.091–00:52:48.277 | 11:01:48.091–11:01:48.277 KST] 그래서 제가 수협법을 따져봤어요.
[00:52:48.278–00:52:51.183 | 11:01:48.278–11:01:51.183 KST] 수협중앙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00:52:51.184–00:52:54.184 | 11:01:51.184–11:01:54.184 KST] 수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걸
[00:52:54.495–00:52:56.322 | 11:01:54.495–11:01:56.322 KST] 근거로  하고 지난 2025년에
[00:52:56.323–00:52:59.323 | 11:01:56.323–11:01:59.323 KST] 물김 폐기 사태가  났기 때문에
[00:52:59.744–00:53:02.680 | 11:01:59.744–11:02:02.680 KST] 물김 생산업자인 어업인을  보호하기
[00:53:02.681–00:53:05.102 | 11:02:02.681–11:02:05.102 KST] 위해서 나왔어요.
[00:53:05.103–00:53:08.054 | 11:02:05.103–11:02:08.054 KST]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2025년에는
[00:53:08.055–00:53:11.055 | 11:02:08.055–11:02:11.055 KST] 특수한 상황이었고 계속 물김이
[00:53:14.804–00:53:15.006 | 11:02:14.804–11:02:15.006 KST] 부족하다, 이렇게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00:53:15.007–00:53:15.178 | 11:02:15.007–11:02:15.178 KST] 그래서 다시 수협법을 봤어요.
[00:53:15.179–00:53:16.584 | 11:02:15.179–11:02:16.584 KST] 과연 수협이 해도 되느냐.
[00:53:16.585–00:53:19.271 | 11:02:16.585–11:02:19.271 KST] 수협법 1조에는 이렇게 나와
[00:53:19.272–00:53:21.036 | 11:02:19.272–11:02:21.036 KST] 있어요.
[00:53:21.037–00:53:21.614 | 11:02:21.037–11:02:21.614 KST] 어업인, 가공업자의 지위 및
[00:53:21.615–00:53:22.895 | 11:02:21.615–11:02:22.895 KST]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수협중앙회를
[00:53:22.896–00:53:23.067 | 11:02:22.896–11:02:23.067 KST] 만들게  됐어요.
[00:53:23.068–00:53:24.832 | 11:02:23.068–11:02:24.832 KST] 그렇죠?
[00:53:24.833–00:53:27.833 | 11:02:24.833–11:02:27.833 KST] 이게 1조에 나와 있습니다.
[00:53:29.707–00:53:31.190 | 11:02:29.707–11:02:31.190 KST] 그리고 수협중앙위가 근거로 내온 138조도
[00:53:31.191–00:53:34.191 | 11:02:31.191–11:02:34.191 KST] 이렇게 돼 있습니다.
[00:53:35.503–00:53:36.986 | 11:02:35.503–11:02:36.986 KST] 앞에 뒷부분 재가공 수출업을
[00:53:36.987–00:53:39.987 | 11:02:36.987–11:02:39.987 KST] 하려고 하면 뭐가 단서가 있냐면
[00:53:42.189–00:53:45.189 | 11:02:42.189–11:02:45.189 KST]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가공이나
[00:53:45.626–00:53:45.922 | 11:02:45.626–11:02:45.922 KST] 판매 수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00:53:45.923–00:53:48.923 | 11:02:45.923–11:02:48.923 KST] 돼 있어요.
[00:53:50.297–00:53:53.297 | 11:02:50.297–11:02:53.297 KST] 그다음에 6쪽을 봤어요.
[00:53:54.718–00:53:57.718 | 11:02:54.718–11:02:57.718 KST] 6쪽에 수협의 중앙위 책무를
[00:53:57.827–00:54:00.403 | 11:02:57.827–11:03:00.403 KST] 봐서는  회원과 경합된 행위를
[00:54:00.404–00:54:00.606 | 11:03:00.404–11:03:00.606 KST] 해서는 안 된다.
[00:54:00.607–00:54:00.794 | 11:03:00.607–11:03:00.794 KST]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데 이것도
[00:54:00.795–00:54:03.387 | 11:03:00.795–11:03:03.387 KST] 이렇게 돼 있어요.
[00:54:03.388–00:54:04.590 | 11:03:03.388–11:03:04.590 KST] 회원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중앙위가
[00:54:04.591–00:54:06.152 | 11:03:04.591–11:03:06.152 KST] 회원과 공동출자 형식으로 사업수행을
[00:54:06.153–00:54:09.153 | 11:03:06.153–11:03:09.153 KST] 할 수 있다, 다만.
[00:54:11.886–00:54:14.886 | 11:03:11.886–11:03:14.886 KST] 그런데 그것도 회원의 공동이익,
[00:54:15.323–00:54:16.572 | 11:03:15.323–11:03:16.572 KST] 수협중앙위가 만들어진 회원들의
[00:54:16.573–00:54:17.915 | 11:03:16.573–11:03:17.915 KST] 공동이익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00:54:17.916–00:54:20.916 | 11:03:17.916–11:03:20.916 KST] 수협이  직접 뛰어들어서 수협중앙위가
[00:54:23.103–00:54:23.992 | 11:03:23.103–11:03:23.992 KST] 직접  뛰어들어서 물김을 확보해서 가공해서
[00:54:23.993–00:54:24.914 | 11:03:23.993–11:03:24.914 KST] 판매할 수 없다.
[00:54:24.915–00:54:27.664 | 11:03:24.915–11:03:27.664 KST] 경합되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00:54:27.665–00:54:30.665 | 11:03:27.665–11:03:30.665 KST] 앞에 138조 6조 사항을 다
[00:54:33.851–00:54:34.287 | 11:03:33.851–11:03:34.287 KST] 무시하고 딱 거기에서 한 대목만
[00:54:34.288–00:54:34.631 | 11:03:34.288–11:03:34.631 KST] 따서 합니다.
[00:54:34.632–00:54:37.115 | 11:03:34.632–11:03:37.115 KST] 그리고 전체 물김생산 중에서
[00:54:37.116–00:54:37.521 | 11:03:37.116–11:03:37.521 KST] 2025년도 1 개사 연도만
[00:54:37.522–00:54:40.522 | 11:03:37.522–11:03:40.522 KST] 가지고 수협이 하고 있어요.
[00:54:43.646–00:54:46.269 | 11:03:43.646–11:03:46.269 KST]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수협중앙위와 그
[00:54:46.270–00:54:46.769 | 11:03:46.270–11:03:46.769 KST] 마른김 조미김 업자들과 간담회를
[00:54:46.770–00:54:49.770 | 11:03:46.770–11:03:49.770 KST] 했습니다.
[00:54:50.457–00:54:53.457 | 11:03:50.457–11:03:53.457 KST] 그래서 그동안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도
[00:54:57.315–00:55:00.315 | 11:03:57.315–11:04:00.315 KST] 여러 번 민원을 제기했고 수협에다도
[00:55:01.798–00:55:04.047 | 11:04:01.798–11:04:04.047 KST] 해수부에다도 했는데.
[00:55:04.048–00:55:04.422 | 11:04:04.048–11:04:04.422 KST] -시간을 지켜주시는 강승규 위원님
[00:55:04.423–00:55:07.423 | 11:04:04.423–11:04:07.423 KST] 감사합니다.
[00:55:10.219–00:55:10.468 | 11:04:10.219–11:04:10.468 KST] 다음은 문금주 위원님 질의해
[00:55:10.469–00:55:13.469 | 11:04:10.469–11:04:13.469 KST] 주세요.
[00:55:26.450–00:55:27.855 | 11:04:26.450–11:04:27.855 KST] -고흥고성장흥강진의 문금주입니다.
[00:55:27.856–00:55:29.198 | 11:04:27.856–11:04:29.198 KST] 장관님, TSA제도, 총 허용 어획량 제도
[00:55:29.199–00:55:32.199 | 11:04:29.199–11:04:32.199 KST] 관련해서 작년에 국감 사항을
[00:55:33.058–00:55:34.119 | 11:04:33.058–11:04:34.119 KST] 보니까  작년에는 확대 도입에
[00:55:34.120–00:55:37.120 | 11:04:34.120–11:04:37.120 KST] 관한 것, 품목도  확대해 달라는
[00:55:37.932–00:55:38.618 | 11:04:37.932–11:04:38.618 KST] 그런 지적 내용이 있었는데 많이
[00:55:38.619–00:55:40.867 | 11:04:38.619–11:04:40.867 KST] 확대를 하신 것 같아요.
[00:55:40.868–00:55:43.757 | 11:04:40.868–11:04:43.757 KST] 그런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00:55:43.758–00:55:45.491 | 11:04:43.758–11:04:45.491 KST] 있는데 좀 개선해야 할 내용이
[00:55:45.492–00:55:48.492 | 11:04:45.492–11:04:48.492 KST] 많은 것 알고  계시죠?
[00:55:48.601–00:55:50.412 | 11:04:48.601–11:04:50.412 KST] -네, 알고 있습니다.
[00:55:50.413–00:55:53.413 | 11:04:50.413–11:04:53.413 KST] -관련해서 지적 좀 하겠습니다.
[00:55:56.224–00:55:57.926 | 11:04:56.224–11:04:57.926 KST] 해수부에서는 31년까지 연근의
[00:55:57.927–00:55:59.394 | 11:04:57.927–11:04:59.394 KST] 전 해상을 대상으로 TAC 전체 확대
[00:55:59.395–00:56:02.395 | 11:04:59.395–11:05:02.395 KST] 예정으로 있는데.
[00:56:05.316–00:56:05.971 | 11:05:05.316–11:05:05.971 KST] 먼저 TAC 할당량 문제를 놓고
[00:56:05.972–00:56:06.893 | 11:05:05.972–11:05:06.893 KST] 질의를  하겠습니다.
[00:56:06.894–00:56:09.894 | 11:05:06.894–11:05:09.894 KST] 표를 좀 보시면 아실 텐데.
[00:56:13.424–00:56:16.375 | 11:05:13.424–11:05:16.375 KST] 근해 체납지 오징어와 동해구트롤
[00:56:16.376–00:56:16.703 | 11:05:16.376–11:05:16.703 KST] 오징어는 거의 궤멸 수준인데
[00:56:16.704–00:56:19.704 | 11:05:16.704–11:05:19.704 KST] 궤멸 수준이거나 사실상 조업 중단과
[00:56:23.359–00:56:26.359 | 11:05:23.359–11:05:26.359 KST] 같은  자원고갈 이런 상황인데
[00:56:27.999–00:56:28.482 | 11:05:27.999–11:05:28.482 KST] 할당량이 너무  과다하게 돼
[00:56:28.483–00:56:31.483 | 11:05:28.483–11:05:31.483 KST] 있고 도루묵 소진율도 마찬가지로
[00:56:33.029–00:56:33.653 | 11:05:33.029–11:05:33.653 KST] 14%까지 떨어져서 지금 붕괴
[00:56:33.654–00:56:36.654 | 11:05:33.654–11:05:36.654 KST] 상황입니다.
[00:56:38.528–00:56:41.528 | 11:05:38.528–11:05:41.528 KST] 그런데 삼치나 홍어 어획량 같은
[00:56:43.652–00:56:43.917 | 11:05:43.652–11:05:43.917 KST] 경우는 100%를 초과하는 등 TAC
[00:56:43.918–00:56:46.918 | 11:05:43.918–11:05:46.918 KST] 관리가 실패한 것 같아요.
[00:56:49.714–00:56:51.056 | 11:05:49.714–11:05:51.056 KST] 문제가 한쪽에서는 할당량이 남아
[00:56:51.057–00:56:52.556 | 11:05:51.057–11:05:52.556 KST] 버려지고 다른 쪽에서는 할당량이
[00:56:52.557–00:56:55.557 | 11:05:52.557–11:05:55.557 KST] 부족해서 초과어획이 일어나는
[00:56:56.681–00:56:59.320 | 11:05:56.681–11:05:59.320 KST] 등 업종 간 불균형이 그리고
[00:56:59.321–00:57:01.304 | 11:05:59.321–11:06:01.304 KST] 쿼터 배정에 왜곡이  발생하고
[00:57:01.305–00:57:01.866 | 11:06:01.305–11:06:01.866 KST] 있는 것 같아요.
[00:57:01.867–00:57:02.804 | 11:06:01.867–11:06:02.804 KST] 인지하고 계시죠?
[00:57:02.805–00:57:05.805 | 11:06:02.805–11:06:05.805 KST] -네.
[00:57:08.101–00:57:09.381 | 11:06:08.101–11:06:09.381 KST] -그래서 저는 지난 10년간의
[00:57:09.382–00:57:10.927 | 11:06:09.382–11:06:10.927 KST] TAC 직계  통계를 봤는데
[00:57:10.928–00:57:13.928 | 11:06:10.928–11:06:13.928 KST] 우리 해수부에서 현재  관리체계
[00:57:14.474–00:57:15.645 | 11:06:14.474–11:06:15.645 KST] 전반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00:57:15.646–00:57:16.770 | 11:06:15.646–11:06:16.770 KST]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00:57:16.771–00:57:19.771 | 11:06:16.771–11:06:19.771 KST] 드립니다.
[00:57:21.332–00:57:24.268 | 11:06:21.332–11:06:24.268 KST] 아울러 지금 아날로그 방식의
[00:57:24.269–00:57:25.877 | 11:06:24.269–11:06:25.877 KST] 실시간 모니터링을 내년부터는
[00:57:25.878–00:57:27.705 | 11:06:25.878–11:06:27.705 KST] 전자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00:57:27.706–00:57:30.642 | 11:06:27.706–11:06:30.642 KST] 확대를 하려고 하잖아요.
[00:57:30.643–00:57:33.643 | 11:06:30.643–11:06:33.643 KST] 그런데 이게 전자화된 모니터링
[00:57:37.688–00:57:38.016 | 11:06:37.688–11:06:38.016 KST] 제도로  확대를 하더라도 아날로그식 방식의
[00:57:38.017–00:57:38.672 | 11:06:38.017–11:06:38.672 KST] 문제가 똑같이 발생할 수 있겠다.
[00:57:38.673–00:57:40.999 | 11:06:38.673–11:06:40.999 KST] 인지하고 계시죠?
[00:57:41.000–00:57:41.312 | 11:06:41.000–11:06:41.312 KST] -그렇습니다.
[00:57:41.313–00:57:44.313 | 11:06:41.313–11:06:44.313 KST] -어쨌든 직접 입력할 수밖에 없는
[00:57:44.921–00:57:47.921 | 11:06:44.921–11:06:47.921 KST]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00:57:49.296–00:57:49.498 | 11:06:49.296–11:06:49.498 KST] 어획량 축소랄지  누락 보고,
[00:57:49.499–00:57:51.403 | 11:06:49.499–11:06:51.403 KST] 말 그대로 하면 허위 입력의
[00:57:51.404–00:57:54.404 | 11:06:51.404–11:06:54.404 KST] 가능성이 있는 거고 상호검증 체계가
[00:57:55.904–00:57:58.904 | 11:06:55.904–11:06:58.904 KST] 안 되면 여기에 대한 차단대책은
[00:57:59.918–00:58:00.042 | 11:06:59.918–11:07:00.042 KST]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00:58:00.043–00:58:03.043 | 11:07:00.043–11:07:03.043 KST] 드리고.
[00:58:05.183–00:58:08.183 | 11:07:05.183–11:07:08.183 KST] 다음에 또 단말기 보급이랄지
[00:58:08.370–00:58:10.759 | 11:07:08.370–11:07:10.759 KST] 수용성 문제, 어업인들의 전자화된
[00:58:10.760–00:58:12.743 | 11:07:10.760–11:07:12.743 KST] 시스템을 다루기에는 좀 고령의 문제,
[00:58:12.744–00:58:14.821 | 11:07:12.744–11:07:14.821 KST] 이런 부분들까지  전반적으로
[00:58:14.822–00:58:17.822 | 11:07:14.822–11:07:17.822 KST] 고민이 많이 필요하겠다 그런
[00:58:23.992–00:58:24.319 | 11:07:23.992–11:07:24.319 KST] 말씀을 드립니다.
[00:58:24.320–00:58:25.053 | 11:07:24.320–11:07:25.053 KST] 아울러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00:58:25.054–00:58:25.865 | 11:07:25.054–11:07:25.865 KST] 것 인지하고 계시죠?
[00:58:25.866–00:58:28.866 | 11:07:25.866–11:07:28.866 KST] -그렇습니다.
[00:58:29.288–00:58:32.288 | 11:07:29.288–11:07:32.288 KST] -실제로 충남지역 태안 신진항에서
[00:58:34.521–00:58:37.521 | 11:07:34.521–11:07:37.521 KST] 야간에 TAC 대상 어종인 오징어를
[00:58:39.676–00:58:39.972 | 11:07:39.676–11:07:39.972 KST] 어획 보고 없이 자망어선 한 척이 신고된 사례도 있지
[00:58:39.973–00:58:42.973 | 11:07:39.973–11:07:42.973 KST] 않습니까?
[00:58:43.863–00:58:46.863 | 11:07:43.863–11:07:46.863 KST] 그래서 저는 이런 사매매 및
[00:58:47.518–00:58:50.486 | 11:07:47.518–11:07:50.486 KST] 야간 양육 등 TAC 사각지대
[00:58:50.487–00:58:51.610 | 11:07:50.487–11:07:51.610 KST] 발생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해야
[00:58:51.611–00:58:54.611 | 11:07:51.611–11:07:54.611 KST]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00:58:58.001–00:58:58.312 | 11:07:58.001–11:07:58.312 KST] 제일 중요한 게 어민들 요구사항들이지
[00:58:58.313–00:59:00.905 | 11:07:58.313–11:08:00.905 KST] 않습니까?
[00:59:00.906–00:59:03.906 | 11:08:00.906–11:08:03.906 KST] 표를 한번 봐주시죠, 어민들.
[00:59:08.296–00:59:11.296 | 11:08:08.296–11:08:11.296 KST] 표로 정리를 해 놨는데 제가
[00:59:11.998–00:59:14.278 | 11:08:11.998–11:08:14.278 KST]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00:59:14.279–00:59:16.340 | 11:08:14.279–11:08:16.340 KST] 여러 가지  어민들의 불만들이
[00:59:16.341–00:59:19.341 | 11:08:16.341–11:08:19.341 KST] 있는 것 같아요.
[00:59:26.198–00:59:29.198 | 11:08:26.198–11:08:29.198 KST] 예를 들면 단순어업 실적만으로 평가하면
[00:59:30.932–00:59:33.932 | 11:08:30.932–11:08:33.932 KST] 안 된다는 문제도 있고 한일
[00:59:39.571–00:59:41.927 | 11:08:39.571–11:08:41.927 KST] 조업에서 망 문제, 키조개, 마우라조개 여러 가지
[00:59:41.928–00:59:44.911 | 11:08:41.928–11:08:44.911 KST]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00:59:44.912–00:59:47.912 | 11:08:44.912–11:08:47.912 KST] TAC 제도가 안전하게 정착되기
[00:59:49.724–00:59:52.724 | 11:08:49.724–11:08:52.724 KST] 위해서는 현장에 맞는 스마트
[00:59:52.895–00:59:53.113 | 11:08:52.895–11:08:53.113 KST] TAC 모니터링 구축이 필요하고
[00:59:53.114–00:59:54.394 | 11:08:53.114–11:08:54.394 KST] 거기에 따른 조직 인력구조도
[00:59:54.395–00:59:54.847 | 11:08:54.395–11:08:54.847 KST]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00:59:54.848–00:59:57.848 | 11:08:54.848–11:08:57.848 KST] 드립니다.
[01:00:01.315–01:00:04.315 | 11:09:01.315–11:09:04.315 KST] 저는 전 어선 대상으로 도상연습을
[01:00:04.752–01:00:06.204 | 11:09:04.752–11:09:06.204 KST] 할  필요 있지 않느냐 하는
[01:00:06.205–01:00:06.532 | 11:09:06.205–11:09:06.532 KST] 의견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01:00:06.533–01:00:08.750 | 11:09:06.533–11:09:08.750 KST] 여기에 따른 종합적인 점검 또
[01:00:08.751–01:00:10.344 | 11:09:08.751–11:09:10.344 KST] 대책 마련해서 따로 보고 한번
[01:00:10.345–01:00:13.345 | 11:09:10.345–11:09:13.345 KST]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01:00:13.875–01:00:14.296 | 11:09:13.875–11:09:14.296 KST]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저희들이
[01:00:14.297–01:00:17.297 | 11:09:14.297–11:09:17.297 KST]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01:00:20.062–01:00:21.920 | 11:09:20.062–11:09:21.920 KST] -문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1:00:21.921–01:00:24.607 | 11:09:21.921–11:09:24.607 KST] 다음은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01:00:24.608–01:00:27.608 | 11:09:24.608–11:09:27.608 KST] -장관님 북극항로가 활성화되면
[01:00:27.638–01:00:30.152 | 11:09:27.638–11:09:30.152 KST] 부산이  세계 물류의 중심이 될
[01:00:30.153–01:00:32.542 | 11:09:30.153–11:09:32.542 KST] 것이고 곧 인류  문명의 중심이
[01:00:32.543–01:00:32.730 | 11:09:32.543–11:09:32.730 KST]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01:00:32.731–01:00:35.731 | 11:09:32.731–11:09:35.731 KST] -들어봤습니다.
[01:00:36.277–01:00:37.495 | 11:09:36.277–11:09:37.495 KST] -김태규 명예교수가 한 말이죠.
[01:00:37.496–01:00:38.901 | 11:09:37.496–11:09:38.901 KST] 저도 이 말에 적극 공감을 하고
[01:00:38.902–01:00:41.902 | 11:09:38.902–11:09:41.902 KST] 있습니다.
[01:00:42.573–01:00:45.573 | 11:09:42.573–11:09:45.573 KST] 시범운항 성공 축하드리고요.
[01:00:47.447–01:00:50.447 | 11:09:47.447–11:09:50.447 KST] 어쨌든 이재명 정부는 K-해양국가
[01:00:50.805–01:00:51.632 | 11:09:50.805–11:09:51.632 KST] 건설을 위해서 그것을 즉각적으로
[01:00:51.633–01:00:54.633 | 11:09:51.633–11:09:54.633 KST] 실천해 나가고 있다.
[01:00:55.055–01:00:56.866 | 11:09:55.055–11:09:56.866 KST] 이제 해수부에 막중한 임무가
[01:00:56.867–01:00:59.867 | 11:09:56.867–11:09:59.867 KST]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1:01:00.928–01:01:02.802 | 11:10:00.928–11:10:02.802 KST] 항만 분야 그리고 조선 분야에서
[01:01:02.803–01:01:05.803 | 11:10:02.803–11:10:05.803 KST] 다양한 해양생태계 서비스 구축을
[01:01:07.349–01:01:07.598 | 11:10:07.349–11:10:07.598 KST] 위한 모든 조건들을 만들어 내야
[01:01:07.599–01:01:09.363 | 11:10:07.599–11:10:09.363 KST] 한다.
[01:01:09.364–01:01:12.364 | 11:10:09.364–11:10:12.364 KST] 그래야 다가올 인류 문명의 시대,
[01:01:13.332–01:01:16.332 | 11:10:13.332–11:10:16.332 KST] 새로운 패권이 형성되는 북극항로의
[01:01:17.331–01:01:18.611 | 11:10:17.331–11:10:18.611 KST] 시대에  우리가 주동적으로 대처해야만
[01:01:18.612–01:01:20.470 | 11:10:18.612–11:10:20.470 KST] 아까  얘기한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01:01:20.471–01:01:22.876 | 11:10:20.471–11:10:22.876 KST] 봅니다.
[01:01:22.877–01:01:24.204 | 11:10:22.877–11:10:24.204 KST] 그 시범운항 평가에 대해서 앞으로
[01:01:24.205–01:01:26.266 | 11:10:24.205–11:10:26.266 KST] 이렇게 보면 세부 운항계획을
[01:01:26.267–01:01:27.688 | 11:10:26.267–11:10:27.688 KST] 다시 준비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01:01:27.689–01:01:30.689 | 11:10:27.689–11:10:30.689 KST] 제가 들려오는 얘기는, 저는
[01:01:30.891–01:01:33.891 | 11:10:30.891–11:10:33.891 KST] 참고적으로 북극항로와 관련해서
[01:01:34.266–01:01:36.577 | 11:10:34.266–11:10:36.577 KST] 전문가 토론을 6번 국회에서 개최했었고요.
[01:01:36.578–01:01:39.170 | 11:10:36.578–11:10:39.170 KST] 북극항로지원특별법을 처음으로
[01:01:39.171–01:01:42.044 | 11:10:39.171–11:10:42.044 KST] 발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01:01:42.045–01:01:44.544 | 11:10:42.045–11:10:44.544 KST] 들리는 얘기가 현장이 비어 있다.
[01:01:44.545–01:01:45.106 | 11:10:44.545–11:10:45.106 KST] 현장 정부가 비어 있다.
[01:01:45.107–01:01:45.481 | 11:10:45.107–11:10:45.481 KST] 이런 지적도 있다라는 말씀을
[01:01:45.482–01:01:48.482 | 11:10:45.482–11:10:48.482 KST] 드리겠습니다.
[01:01:49.356–01:01:52.356 | 11:10:49.356–11:10:52.356 KST] 강력한 저기압 태풍에 대한 대비
[01:01:55.730–01:01:57.963 | 11:10:55.730–11:10:57.963 KST] 그리고 메탄올 용출에 따른 인화, 폭발
[01:01:57.964–01:02:00.463 | 11:10:57.964–11:11:00.463 KST]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 없었다고
[01:02:00.464–01:02:02.525 | 11:11:00.464–11:11:02.525 KST] 얘기하고  있고요.
[01:02:02.526–01:02:02.696 | 11:11:02.526–11:11:02.696 KST] 해빙 후퇴에 따른 풍랑과 코파랑에 대한
[01:02:02.697–01:02:05.697 | 11:11:02.697–11:11:05.697 KST] 대비.
[01:02:05.759–01:02:06.446 | 11:11:05.759–11:11:06.446 KST] 그런 것들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01:02:06.447–01:02:09.447 | 11:11:06.447–11:11:09.447 KST] 얘기들이 있습니다.
[01:02:10.821–01:02:13.821 | 11:11:10.821–11:11:13.821 KST] 그리고 이제 어쨌든 위성 정확도에
[01:02:13.867–01:02:14.835 | 11:11:13.867–11:11:14.835 KST] 대해서도 좀 부족함이 있었다는
[01:02:14.836–01:02:17.303 | 11:11:14.836–11:11:17.303 KST] 얘기들이 있습니다.
[01:02:17.304–01:02:19.178 | 11:11:17.304–11:11:19.178 KST]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01:02:19.179–01:02:22.179 | 11:11:19.179–11:11:22.179 KST] 검토를 하셔서 다음 시범운항 때.
[01:02:24.553–01:02:26.176 | 11:11:24.553–11:11:26.176 KST] 예를 들어서 시범운항이 성공적으로
[01:02:26.177–01:02:28.801 | 11:11:26.177–11:11:28.801 KST] 끝났는데 무슨 일이라도 있었다면
[01:02:28.802–01:02:29.207 | 11:11:28.802–11:11:29.207 KST] 이것에 대한 네거티브도 진행되지
[01:02:29.208–01:02:30.957 | 11:11:29.208–11:11:30.957 KST] 않겠습니까?
[01:02:30.958–01:02:33.034 | 11:11:30.958–11:11:33.034 KST] 이런 것들을 사전에 극복하기
[01:02:33.035–01:02:35.784 | 11:11:33.035–11:11:35.784 KST]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01:02:35.785–01:02:36.299 | 11:11:35.785–11:11:36.299 KST] 더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01:02:36.300–01:02:36.596 | 11:11:36.300–11:11:36.596 KST] 부탁드리겠습니다.
[01:02:36.597–01:02:39.597 | 11:11:36.597–11:11:39.597 KST]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01:02:40.392–01:02:41.360 | 11:11:40.392–11:11:41.360 KST] -그리고 4페이지에 보니까 공영제가
[01:02:41.361–01:02:42.703 | 11:11:41.361–11:11:42.703 KST]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01:02:42.704–01:02:45.140 | 11:11:42.704–11:11:45.140 KST]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01:02:45.141–01:02:46.312 | 11:11:45.141–11:11:46.312 KST]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01:02:46.313–01:02:49.313 | 11:11:46.313–11:11:49.313 KST] 추자도와 관련한  얘기를 놓고
[01:02:53.686–01:02:56.622 | 11:11:53.686–11:11:56.622 KST] 보면 이건 철저하게 해수부가
[01:02:56.623–01:02:56.982 | 11:11:56.623–11:11:56.982 KST] 대통령 보고도 허위 보고고.
[01:02:56.983–01:02:58.809 | 11:11:56.983–11:11:58.809 KST] 지적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01:02:58.810–01:03:01.810 | 11:11:58.810–11:12:01.810 KST] 그리고 양식 분야 스마트 양식업
[01:03:05.981–01:03:06.745 | 11:12:05.981–11:12:06.745 KST] 확산을 위해 양식의 수산을 확대하겠다고
[01:03:06.746–01:03:07.027 | 11:12:06.746–11:12:07.027 KST] 했는데 이것도 제가 파악한 바로 구체적이지
[01:03:07.028–01:03:10.028 | 11:12:07.028–11:12:10.028 KST] 못했고요.
[01:03:10.464–01:03:13.464 | 11:12:10.464–11:12:13.464 KST] 마지막 장에 기본계획 수립을
[01:03:14.339–01:03:16.400 | 11:12:14.339–11:12:16.400 KST] 올해 내로 하겠다는 겁니까?
[01:03:16.401–01:03:18.837 | 11:12:16.401–11:12:18.837 KST] -올해 안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01:03:18.838–01:03:18.977 | 11:12:18.838–11:12:18.977 KST] -올해 내로 해도 늦지 않습니까?
[01:03:18.978–01:03:21.978 | 11:12:18.978–11:12:21.978 KST] -예, 그렇습니다.
[01:03:24.274–01:03:24.586 | 11:12:24.274–11:12:24.586 KST] 12월에 또 유엔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요.
[01:03:24.587–01:03:25.257 | 11:12:24.587–11:12:25.257 KST] -12월에 보고를 하게 되면 올해 내로
[01:03:25.258–01:03:28.258 | 11:12:25.258–11:12:28.258 KST] 이제 몇 월입니까?
[01:03:28.586–01:03:30.100 | 11:12:28.586–11:12:30.100 KST] 다 됐는데 아직도 기본계획을
[01:03:30.101–01:03:31.818 | 11:12:30.101–11:12:31.818 KST] 수립하지  않았다?
[01:03:31.819–01:03:32.365 | 11:12:31.819–11:12:32.365 KST] 이게 말이 됩니까?
[01:03:32.366–01:03:34.880 | 11:12:32.366–11:12:34.880 KST] -이제 법이 시행이 되고 그
[01:03:34.881–01:03:37.881 | 11:12:34.881–11:12:37.881 KST] 이후에  위원회가...
[01:03:48.410–01:03:48.737 | 11:12:48.410–11:12:48.737 KST] -그러니까 법이 시행되고.
[01:03:48.738–01:03:51.408 | 11:12:48.738–11:12:51.408 KST] 유엔 OC에서 오후시총회가 있었고 사실
[01:03:51.409–01:03:53.361 | 11:12:51.409–11:12:53.361 KST] 윤석열 정부에서부터 이어졌던
[01:03:53.362–01:03:54.986 | 11:12:53.362–11:12:54.986 KST]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01:03:54.987–01:03:57.017 | 11:12:54.987–11:12:57.017 KST] 이것에 대한 국비 부담률이라든가 이런
[01:03:57.018–01:03:57.798 | 11:12:57.018–11:12:57.798 KST] 것에 대해서, 또 연계 사업에
[01:03:57.799–01:03:59.500 | 11:12:57.799–11:12:59.500 KST]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01:03:59.501–01:04:02.501 | 11:12:59.501–11:13:02.501 KST]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들도
[01:04:03.157–01:04:04.375 | 11:13:03.157–11:13:04.375 KST] 마련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
[01:04:04.376–01:04:06.343 | 11:13:04.376–11:13:06.343 KST] -연계 사업으로 생각하는 거
[01:04:06.344–01:04:09.344 | 11:13:06.344–11:13:09.344 KST] 단순하게 부대행사입니까?
[01:04:10.187–01:04:13.187 | 11:13:10.187–11:13:13.187 KST] -아닙니다 본회의가 10회 가까이 있고요.
[01:04:14.514–01:04:17.309 | 11:13:14.514–11:13:17.309 KST] 부대행사랑 연계프로그램들이 300-400개
[01:04:17.310–01:04:17.747 | 11:13:17.310–11:13:17.747 KST]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1:04:17.748–01:04:20.748 | 11:13:17.748–11:13:20.748 KST] -연계 사업 세부 행사의 내용과
[01:04:20.919–01:04:23.433 | 11:13:20.919–11:13:23.433 KST] 준비 일정 그리고 예산 이걸
[01:04:23.434–01:04:23.996 | 11:13:23.434–11:13:23.996 KST] 정확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01:04:23.997–01:04:26.997 | 11:13:23.997–11:13:26.997 KST] -기본계획이...
[01:04:29.902–01:04:30.104 | 11:13:29.902–11:13:30.104 KST] -종감 전까지 얘기를 해 주시고요.
[01:04:30.105–01:04:33.105 | 11:13:30.105–11:13:33.105 KST] 실은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01:04:35.448–01:04:36.681 | 11:13:35.448–11:13:36.681 KST] 김성범 위원님께서 이 공약으로
[01:04:36.682–01:04:39.586 | 11:13:36.682–11:13:39.586 KST] 당선이 되셨는데 부산으로 가져갔어요.
[01:04:39.587–01:04:42.070 | 11:13:39.587–11:13:42.070 KST]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
[01:04:42.071–01:04:42.711 | 11:13:42.071–11:13:42.711 KST] 어쨌든 최근 집중을 해야 되는
[01:04:42.712–01:04:45.712 | 11:13:42.712–11:13:45.712 KST] 시기인데 그런 연계 사업과 관련해서
[01:04:46.398–01:04:46.538 | 11:13:46.398–11:13:46.538 KST] 단순한  생색내기여서는 안 된다.
[01:04:46.539–01:04:49.444 | 11:13:46.539–11:13:49.444 KST] 아시겠습니까?
[01:04:49.445–01:04:51.334 | 11:13:49.445–11:13:51.334 KST]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01:04:51.335–01:04:54.005 | 11:13:51.335–11:13:54.005 KST] -구체적으로 왔으면 합니다.
[01:04:54.006–01:04:56.380 | 11:13:54.006–11:13:56.380 KST] 제가 오후 시총에도 왔었고요.
[01:04:56.381–01:04:59.381 | 11:13:56.381–11:13:59.381 KST] 이것을 민주당 공약으로 만드는데
[01:04:59.865–01:05:02.800 | 11:13:59.865–11:14:02.800 KST] 김성범 그 당시 실장님의 협박을
[01:05:02.801–01:05:05.175 | 11:14:02.801–11:14:05.175 KST] 받고 제가 했던 사람으로서 잘
[01:05:05.176–01:05:08.176 | 11:14:05.176–11:14:08.176 KST]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19.642–01:05:21.016 | 11:14:19.642–11:14:21.016 KST] 그리고 국가AX 사업 있지 않습니까?
[01:05:21.017–01:05:24.017 | 11:14:21.017–11:14:24.017 KST] -지금 해양수산분야에서...
[01:05:25.250–01:05:25.702 | 11:14:25.250–11:14:25.702 KST] -크게 두 축은 뭐죠?
[01:05:25.703–01:05:27.889 | 11:14:25.703–11:14:27.889 KST] -두 축은 해양안전 쪽이 제일 크고요.
[01:05:27.890–01:05:28.577 | 11:14:27.890–11:14:28.577 KST] 그다음에 나머지 수산 부분도
[01:05:28.578–01:05:31.578 | 11:14:28.578–11:14:31.578 KST] 있습니다.
[01:05:31.811–01:05:34.811 | 11:14:31.811–11:14:34.811 KST] 스마트 양식도 물론 당연히 들어갑니다.
[01:05:34.998–01:05:37.998 | 11:14:34.998–11:14:37.998 KST]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1:05:38.060–01:05:41.060 | 11:14:38.060–11:14:41.060 KST]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01:05:48.776–01:05:51.776 | 11:14:48.776–11:14:51.776 KST] -안녕하세요.
[01:05:52.900–01:05:55.900 | 11:14:52.900–11:14:55.900 KST] 경기 포천시 가평군 김용태입니다.
[01:06:02.398–01:06:05.398 | 11:15:02.398–11:15:05.398 KST] 장관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01:06:06.210–01:06:06.412 | 11:15:06.210–11:15:06.412 KST]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01:06:06.413–01:06:06.584 | 11:15:06.413–11:15:06.584 KST] 많은 국민들께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01:06:06.585–01:06:08.677 | 11:15:06.585–11:15:08.677 KST] 폐지되고 사정기관이 공석인 가운데
[01:06:08.678–01:06:09.411 | 11:15:08.678–11:15:09.411 KST] 해양경찰이 지정된 것에 대해서
[01:06:09.412–01:06:12.412 | 11:15:09.412–11:15:12.412 KST]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01:06:14.552–01:06:16.238 | 11:15:14.552–11:15:16.238 KST] 북극항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01:06:16.239–01:06:19.239 | 11:15:16.239–11:15:19.239 KST] 저는 국익에 기반해서 외교,
[01:06:19.410–01:06:22.362 | 11:15:19.410–11:15:22.362 KST] 안보,  종합대책을 기반해야
[01:06:22.363–01:06:22.674 | 11:15:22.363–11:15:22.674 KST] 한다고 생각합니다.
[01:06:22.675–01:06:22.877 | 11:15:22.675–11:15:22.877 KST] 북극항로가 장관님 언제쯤 수에즈
[01:06:22.878–01:06:23.299 | 11:15:22.878–11:15:23.299 KST] 운하보다 경제성이 높아질 것으로
[01:06:23.300–01:06:26.300 | 11:15:23.300–11:15:26.300 KST] 판단하십니까?
[01:06:26.596–01:06:27.533 | 11:15:26.596–11:15:27.533 KST] -저의 판단으로는 2040년
[01:06:27.534–01:06:27.673 | 11:15:27.534–11:15:27.673 KST]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01:06:27.674–01:06:28.861 | 11:15:27.674–11:15:28.861 KST] -그렇습니다.
[01:06:28.862–01:06:31.862 | 11:15:28.862–11:15:31.862 KST] 해수부가 용역 발주한 보고서에
[01:06:33.767–01:06:34.703 | 11:15:33.767–11:15:34.703 KST] 따르면  아주 유리한 조건을
[01:06:34.704–01:06:36.828 | 11:15:34.704–11:15:36.828 KST] 넣었을 때 기준으로 해서 2040년에
[01:06:36.829–01:06:37.390 | 11:15:36.829–11:15:37.390 KST] 수에즈 운하보다 경제성이 낫다고
[01:06:37.391–01:06:40.391 | 11:15:37.391–11:15:40.391 KST] 분석되어 있는데요.
[01:06:41.500–01:06:42.092 | 11:15:41.500–11:15:42.092 KST] 내년도 북극항로 예산이 6228억
[01:06:42.093–01:06:43.186 | 11:15:42.093–11:15:43.186 KST] 원을 편성했습니다.
[01:06:43.187–01:06:45.451 | 11:15:43.187–11:15:45.451 KST]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배 한
[01:06:45.452–01:06:47.388 | 11:15:45.452–11:15:47.388 KST] 척이  왕복하는 데 유럽까지
[01:06:47.389–01:06:49.560 | 11:15:47.389–11:15:49.560 KST] 갔다오는 데 76억 3000만
[01:06:49.561–01:06:52.561 | 11:15:49.561–11:15:52.561 KST] 원이 들어가고요.
[01:06:56.059–01:06:56.543 | 11:15:56.059–11:15:56.543 KST] 그중 쇄빙 서비스 이용료만 13억
[01:06:56.544–01:06:56.699 | 11:15:56.544–11:15:56.699 KST] 5900만 원입니다.
[01:06:56.700–01:06:58.417 | 11:15:56.700–11:15:58.417 KST] PPT 좀 띄워주십시오.
[01:06:58.418–01:06:59.729 | 11:15:58.418–11:15:59.729 KST] 쇄빙서비스 이용료를 어느 기관에
[01:06:59.730–01:07:02.229 | 11:15:59.730–11:16:02.229 KST] 지급하는지 알고 계시죠?
[01:07:02.230–01:07:05.230 | 11:16:02.230–11:16:05.230 KST] -쇄빙 서비스는 지금 이용하지
[01:07:05.729–01:07:06.853 | 11:16:05.729–11:16:06.853 KST] 않고 있습니다, 여름철이어서.
[01:07:06.854–01:07:08.603 | 11:16:06.854–11:16:08.603 KST] -이번에 한 거에 대해서.
[01:07:08.604–01:07:09.899 | 11:16:08.604–11:16:09.899 KST] 다음에 갈 때는 지급해야 되는
[01:07:09.900–01:07:10.337 | 11:16:09.900–11:16:10.337 KST] 것  아니겠습니까?
[01:07:10.338–01:07:13.338 | 11:16:10.338–11:16:13.338 KST] -아닙니다.
[01:07:14.462–01:07:14.898 | 11:16:14.462–11:16:14.898 KST] 똑같이 여름철에 가게 되면 쇄빙선을
[01:07:14.899–01:07:15.633 | 11:16:14.899–11:16:15.633 KST] 이용하지 않습니다.
[01:07:15.634–01:07:16.820 | 11:16:15.634–11:16:16.820 KST] -겨울철은 북극항로 시범 운행
[01:07:16.821–01:07:17.960 | 11:16:16.821–11:16:17.960 KST] 안  하겠습니까?
[01:07:17.961–01:07:20.961 | 11:16:17.961–11:16:20.961 KST] -할 수가 없습니다.
[01:07:21.070–01:07:24.070 | 11:16:21.070–11:16:24.070 KST] - 지금 아톰플러트가 미국의 제재대상인데
[01:07:24.491–01:07:25.881 | 11:16:24.491–11:16:25.881 KST] 거기다시 한 번 위험성은 따로
[01:07:25.882–01:07:26.068 | 11:16:25.882–11:16:26.068 KST]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01:07:26.069–01:07:29.069 | 11:16:26.069–11:16:29.069 KST]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다
[01:07:29.740–01:07:32.740 | 11:16:29.740–11:16:32.740 KST] 감안해서  시범운항을 했었고요.
[01:07:35.177–01:07:35.816 | 11:16:35.177–11:16:35.816 KST] 로사톰에 들어가는 것은 시범운항이
[01:07:35.817–01:07:36.019 | 11:16:35.817–11:16:36.019 KST] 없습니다.
[01:07:36.020–01:07:36.269 | 11:16:36.020–11:16:36.269 KST]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의 어떤 대러 제재
[01:07:36.270–01:07:38.191 | 11:16:36.270–11:16:38.191 KST] 우리 대한민국이 포함되는 일이 없도록
[01:07:38.192–01:07:38.378 | 11:16:38.192–11:16:38.378 KST]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01:07:38.379–01:07:41.379 | 11:16:38.379–11:16:41.379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01:07:44.409–01:07:44.970 | 11:16:44.409–11:16:44.970 KST] -참고로 쇄빙선 확보에 대해서 미국은
[01:07:44.971–01:07:47.657 | 11:16:44.971–11:16:47.657 KST] 캐나다 핀란드하고 협력체계를
[01:07:47.658–01:07:49.017 | 11:16:47.658–11:16:49.017 KST] 갖추고  있는데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01:07:49.018–01:07:50.704 | 11:16:49.018–11:16:50.704 KST] 따로 이것과 연관되는 것은 없는
[01:07:50.705–01:07:53.705 | 11:16:50.705–11:16:53.705 KST] 건가요?
[01:07:56.907–01:07:57.077 | 11:16:56.907–11:16:57.077 KST] -지금 R&D로 내빙 쇄빙 기술개발을 하고
[01:07:57.078–01:07:57.281 | 11:16:57.078–11:16:57.281 KST] 있습니다.
[01:07:57.282–01:07:59.265 | 11:16:57.282–11:16:59.265 KST] -다음 PPT 좀 띄워주십시오.
[01:07:59.266–01:08:00.546 | 11:16:59.266–11:17:00.546 KST] 다른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해보겠습니다.
[01:08:00.547–01:08:03.547 | 11:17:00.547–11:17:03.547 KST] 북한은 러시아과 군사협력을 심화하는
[01:08:04.827–01:08:05.482 | 11:17:04.827–11:17:05.482 KST] 가운데 최근 나진항에 무기 의심
[01:08:05.483–01:08:07.607 | 11:17:05.483–11:17:07.607 KST] 화물선이 드나들었고 북극항로
[01:08:07.608–01:08:08.247 | 11:17:07.608–11:17:08.247 KST] 이용 문제까지  외신에서 거론하고
[01:08:08.248–01:08:10.669 | 11:17:08.248–11:17:10.669 KST] 있습니다.
[01:08:10.670–01:08:11.746 | 11:17:10.670–11:17:11.746 KST] 북중러의 이해관계가 만나는 곳이
[01:08:11.747–01:08:13.730 | 11:17:11.747–11:17:13.730 KST] 이곳  바로 PPT 화면에서
[01:08:13.731–01:08:16.731 | 11:17:13.731–11:17:16.731 KST] 보이는 것처럼 두만강 하구입니다.
[01:08:17.309–01:08:20.309 | 11:17:17.309–11:17:20.309 KST] 중국은 이곳을 통해서 동해로
[01:08:20.355–01:08:21.791 | 11:17:20.355–11:17:21.791 KST] 나가는  항로를 확보하려 하고
[01:08:21.792–01:08:22.104 | 11:17:21.792–11:17:22.104 KST] 있는데요.
[01:08:22.105–01:08:25.105 | 11:17:22.105–11:17:25.105 KST] 해수부가 북극항로 정책을 수립하면서
[01:08:25.214–01:08:25.681 | 11:17:25.214–11:17:25.681 KST] 국정원 등 외교안보 기관들과도
[01:08:25.682–01:08:25.806 | 11:17:25.682–11:17:25.806 KST] 협력하고 있나요?
[01:08:25.807–01:08:27.087 | 11:17:25.807–11:17:27.087 KST] -그렇습니다.
[01:08:27.088–01:08:29.399 | 11:17:27.088–11:17:29.399 KST] -최근에 국정원장 등 미국 일정이
[01:08:29.400–01:08:30.727 | 11:17:29.400–11:17:30.727 KST] 무산되는 것처럼 미국의 어떤
[01:08:30.728–01:08:33.728 | 11:17:30.728–11:17:33.728 KST] 관계에  있어서 정보기관의 불신이
[01:08:34.024–01:08:35.992 | 11:17:34.024–11:17:35.992 KST] 굉장히 우려가 기되고 있는데
[01:08:35.993–01:08:38.993 | 11:17:35.993–11:17:38.993 KST] 최근에 국정원 산하  연구기관이
[01:08:40.820–01:08:41.381 | 11:17:40.820–11:17:41.381 KST] 제시한 북극항로 구성을  짚어볼
[01:08:41.382–01:08:42.272 | 11:17:41.382–11:17:42.272 KST]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1:08:42.273–01:08:44.271 | 11:17:42.273–11:17:44.271 KST] 다음 PPT 띄워주십시오.
[01:08:44.272–01:08:46.802 | 11:17:44.272–11:17:46.802 KST]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01:08:46.803–01:08:49.803 | 11:17:46.803–11:17:49.803 KST] 전략보고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01:08:50.193–01:08:53.176 | 11:17:50.193–11:17:53.176 KST] 북극항로 접근은 북한이라는 상술을
[01:08:53.177–01:08:55.128 | 11:17:53.177–11:17:55.128 KST] 우회할 수 없으며라고 적혀 있습니다.
[01:08:55.129–01:08:56.675 | 11:17:55.129–11:17:56.675 KST] 두만강 하구와 나진항 항구를
[01:08:56.676–01:08:59.096 | 11:17:56.676–11:17:59.096 KST] 연결하는  구상도 제안했습니다.
[01:08:59.097–01:08:59.674 | 11:17:59.097–11:17:59.674 KST] 장관님, 이 보고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01:08:59.675–01:09:02.675 | 11:17:59.675–11:18:02.675 KST] -저는 처음 봅니다.
[01:09:03.331–01:09:05.876 | 11:18:03.331–11:18:05.876 KST] -부산에서 북극항로로 유럽 가는
[01:09:05.877–01:09:06.017 | 11:18:05.877–11:18:06.017 KST] 데  부산항이나 나진항은 필요없다고
[01:09:06.018–01:09:06.220 | 11:18:06.018–11:18:06.220 KST] 생각하시죠?
[01:09:06.221–01:09:08.407 | 11:18:06.221–11:18:08.407 KST] -그렇습니다.
[01:09:08.408–01:09:11.408 | 11:18:08.408–11:18:11.408 KST] -만약에 이것 국정원 산하의
[01:09:11.782–01:09:14.782 | 11:18:11.782–11:18:14.782 KST] 기관이  제안한 보고서처럼 북한하고
[01:09:15.188–01:09:16.265 | 11:18:15.188–11:18:16.265 KST] 연계된다면 상업 운행이 더욱
[01:09:16.266–01:09:18.874 | 11:18:16.266–11:18:18.874 KST]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01:09:18.875–01:09:21.875 | 11:18:18.875–11:18:21.875 KST]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부산
[01:09:24.171–01:09:25.701 | 11:18:24.171–11:18:25.701 KST] 북극항로  조성 거점과 이 연구소의 대북협력 구성과
[01:09:25.702–01:09:28.702 | 11:18:25.702–11:18:28.702 KST]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도
[01:09:29.748–01:09:30.371 | 11:18:29.748–11:18:30.371 KST] 되는 것이죠?
[01:09:30.372–01:09:30.590 | 11:18:30.372–11:18:30.590 KST] -전혀 저희와는...
[01:09:30.591–01:09:32.933 | 11:18:30.591–11:18:32.933 KST] -그런데 장관님,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01:09:32.934–01:09:35.934 | 11:18:32.934–11:18:35.934 KST] 8월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01:09:37.184–01:09:37.683 | 11:18:37.184–11:18:37.683 KST] 북극항로하고 북한의 협력 가능성을
[01:09:37.684–01:09:37.886 | 11:18:37.684–11:18:37.886 KST] 언급했고요.
[01:09:37.887–01:09:40.887 | 11:18:37.887–11:18:40.887 KST]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울란바토르에서
[01:09:46.838–01:09:47.118 | 11:18:46.838–11:18:47.118 KST] 북극항로를 북한을 연결하는 걸
[01:09:47.119–01:09:47.306 | 11:18:47.119–11:18:47.306 KST] 제시했습니다.
[01:09:47.307–01:09:47.509 | 11:18:47.307–11:18:47.509 KST] 대통령께서도 또 통일부 장관께서도
[01:09:47.510–01:09:49.087 | 11:18:47.510–11:18:49.087 KST] 국정력 산하 연구기관도 북극항로하고
[01:09:49.088–01:09:49.961 | 11:18:49.088–11:18:49.961 KST] 북한을 연결하는 이야기를 계속
[01:09:49.962–01:09:52.102 | 11:18:49.962–11:18:52.102 KST] 하고  계십니다.
[01:09:52.103–01:09:53.695 | 11:18:52.103–11:18:53.695 KST] 그런데 해수부가 제출한 이번에 제출한
[01:09:53.696–01:09:55.320 | 11:18:53.696–11:18:55.320 KST] 자료에는 북극항로 관련 자료에
[01:09:55.321–01:09:57.257 | 11:18:55.321–11:18:57.257 KST] 북한과 연결되는 내용은 없는데요.
[01:09:57.258–01:09:57.975 | 11:18:57.258–11:18:57.975 KST] 해수부는 대통령하고 이런 생각이
[01:09:57.976–01:09:59.569 | 11:18:57.976–11:18:59.569 KST] 다른 건가요.
[01:09:59.570–01:10:00.100 | 11:18:59.570–11:19:00.100 KST] 아니면 협력을 검토하지 않고
[01:10:00.101–01:10:03.101 | 11:19:00.101–11:19:03.101 KST] 있는 걸까요?
[01:10:03.507–01:10:04.146 | 11:19:03.507–11:19:04.146 KST]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01:10:04.147–01:10:07.052 | 11:19:04.147–11:19:07.052 KST] 하고 있지  않습니다.
[01:10:07.053–01:10:08.567 | 11:19:07.053–11:19:08.567 KST] -그러면 대통령 발언하고 통일부
[01:10:08.568–01:10:11.363 | 11:19:08.568–11:19:11.363 KST] 장관 발언하고 국정원 산하 기관과
[01:10:11.364–01:10:14.364 | 11:19:11.364–11:19:14.364 KST] 관련해서  북한하고의 연계가
[01:10:15.036–01:10:17.112 | 11:19:15.036–11:19:17.112 KST] 정부의 공식 정책인지 일부 기관의 연구 수준에 불과한 것인지
[01:10:17.113–01:10:17.550 | 11:19:17.113–11:19:17.550 KST] 장관께서 따로 추후에 확인해서
[01:10:17.551–01:10:20.190 | 11:19:17.551–11:19:20.190 KST] 답변을  주시고요.
[01:10:20.191–01:10:23.095 | 11:19:20.191–11:19:23.095 KST] 다음 3가지 자료를 국회에 보고
[01:10:23.096–01:10:26.096 | 11:19:23.096–11:19:26.096 KST] 및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01:10:26.533–01:10:29.391 | 11:19:26.533–11:19:29.391 KST] 첫 번째로 북극항로의 장기,
[01:10:29.392–01:10:31.281 | 11:19:29.392–11:19:31.281 KST] 중장기  가능성을 쇄빙, 주요 전제조건을
[01:10:31.282–01:10:34.282 | 11:19:31.282–11:19:34.282 KST] 구분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01:10:35.110–01:10:38.110 | 11:19:35.110–11:19:38.110 KST] 두 번째로 한미동맹과 북극항로
[01:10:38.937–01:10:41.937 | 11:19:38.937–11:19:41.937 KST] 적합성에 대한 정비 항목들,
[01:10:43.060–01:10:45.512 | 11:19:43.060–11:19:45.512 KST]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01:10:45.513–01:10:45.996 | 11:19:45.513–11:19:45.996 KST] 러시아 제재 대상 기업에  대해서
[01:10:45.997–01:10:48.997 | 11:19:45.997–11:19:48.997 KST]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01:10:54.683–01:10:57.683 | 11:19:54.683–11:19:57.683 KST]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01:10:59.041–01:11:02.041 | 11:19:59.041–11:20:02.041 KST] -김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1:11:07.337–01:11:07.898 | 11:20:07.337–11:20:07.898 KST] 이어서 송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01:11:07.899–01:11:10.460 | 11:20:07.899–11:20:10.460 KST] -경기 화성갑의 송옥주 위원입니다.
[01:11:10.461–01:11:13.461 | 11:20:10.461–11:20:13.461 KST] 장관님 저는 수입 수산물의 철저한
[01:11:13.585–01:11:14.959 | 11:20:13.585–11:20:14.959 KST]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질의를
[01:11:14.960–01:11:15.397 | 11:20:14.960–11:20:15.397 KST] 드리겠습니다.
[01:11:15.398–01:11:18.398 | 11:20:15.398–11:20:18.398 KST] 자료를 좀 보시면요.
[01:11:21.193–01:11:23.817 | 11:20:21.193–11:20:23.817 KST] 일본산 횟감에서 임산부나 고령자에게
[01:11:23.818–01:11:24.692 | 11:20:23.818–11:20:24.692 KST] 치명적인 식중독균인 이스테리야가
[01:11:24.693–01:11:25.129 | 11:20:24.693–11:20:25.129 KST] 검출됐습니다.
[01:11:25.130–01:11:25.941 | 11:20:25.130–11:20:25.941 KST] 알고 계세요?
[01:11:25.942–01:11:28.019 | 11:20:25.942–11:20:28.019 KST] -네, 알고 있습니다.
[01:11:28.020–01:11:28.160 | 11:20:28.020–11:20:28.160 KST]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는
[01:11:28.161–01:11:31.161 | 11:20:28.161–11:20:31.161 KST] 상황입니다.
[01:11:38.737–01:11:40.376 | 11:20:38.737–11:20:40.376 KST] 수입 수산물의 안전의 첫 관문은
[01:11:40.377–01:11:40.501 | 11:20:40.377–11:20:40.501 KST] 위생약정인데요, 알고 계시죠?
[01:11:40.502–01:11:41.048 | 11:20:40.502–11:20:41.048 KST] -네, 네.
[01:11:41.049–01:11:43.860 | 11:20:41.049–11:20:43.860 KST] -위생약정은 수출국 정부가 가공단계부터
[01:11:43.861–01:11:45.906 | 11:20:43.861–11:20:45.906 KST] 확인하는 건데 사전 안전장치 역할을
[01:11:45.907–01:11:47.281 | 11:20:45.907–11:20:47.281 KST] 합니다.
[01:11:47.282–01:11:50.282 | 11:20:47.282–11:20:50.282 KST] 2025년 부적합룰을 저희가
[01:11:50.344–01:11:53.344 | 11:20:50.344–11:20:53.344 KST] 봤더니 위생  약정국은 0.025%.
[01:11:54.843–01:11:55.123 | 11:20:54.843–11:20:55.123 KST] 그리고 미약정국은 0.175%,
[01:11:55.124–01:11:58.124 | 11:20:55.124–11:20:58.124 KST] 7배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01:11:59.014–01:12:02.014 | 11:20:59.014–11:21:02.014 KST] 2025년의 수입수산물 부적합
[01:12:03.310–01:12:05.699 | 11:21:03.310–11:21:05.699 KST] 비율을  봤더니 51건이 적발되었고
[01:12:05.700–01:12:06.371 | 11:21:05.700–11:21:06.371 KST] 그중에 24건이 위생약정을 체결하지
[01:12:06.372–01:12:09.372 | 11:21:06.372–11:21:09.372 KST] 않은 일본산입니다.
[01:12:11.246–01:12:14.246 | 11:21:11.246–11:21:14.246 KST] 그 가운데 20건이 리스테리아가
[01:12:16.432–01:12:16.634 | 11:21:16.432–11:21:16.634 KST] 검출됐는데요.
[01:12:16.635–01:12:17.619 | 11:21:16.635–11:21:17.619 KST] 참다랑어 등 횟감용인 냉동 필렛에서
[01:12:17.620–01:12:20.493 | 11:21:17.620–11:21:20.493 KST] 발견됐습니다.
[01:12:20.494–01:12:21.852 | 11:21:20.494–11:21:21.852 KST] 보고받아 알고 계시죠?
[01:12:21.853–01:12:22.415 | 11:21:21.853–11:21:22.415 KST] -네, 알고 있습니다.
[01:12:22.416–01:12:25.416 | 11:21:22.416–11:21:25.416 KST] - 황새치는 무한리필 참치집에서
[01:12:28.243–01:12:28.413 | 11:21:28.243–11:21:28.413 KST] 많이들  즐겨먹는 종류이기도
[01:12:28.414–01:12:28.616 | 11:21:28.414–11:21:28.616 KST] 합니다.
[01:12:28.617–01:12:31.617 | 11:21:28.617–11:21:31.617 KST]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자료를
[01:12:34.960–01:12:35.693 | 11:21:34.960–11:21:35.693 KST] 분석해 봤는데 여기도 부적합
[01:12:35.694–01:12:38.694 | 11:21:35.694–11:21:38.694 KST] 확률이 191 건이고 일본산이
[01:12:40.271–01:12:41.707 | 11:21:40.271–11:21:41.707 KST] 52건으로 1위입니다.
[01:12:41.708–01:12:42.285 | 11:21:41.708–11:21:42.285 KST] 일본산에서 식중독균이 많이 발견되고
[01:12:42.286–01:12:44.550 | 11:21:42.286–11:21:44.550 KST] 있는데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일본
[01:12:44.551–01:12:45.128 | 11:21:44.551–11:21:45.128 KST]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조사도 하지
[01:12:45.129–01:12:47.315 | 11:21:45.129–11:21:47.315 KST] 않고  있고요.
[01:12:47.316–01:12:48.487 | 11:21:47.316–11:21:48.487 KST] 또 리스테리아에 대한 검사명령을
[01:12:48.488–01:12:49.174 | 11:21:48.488–11:21:49.174 KST]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01:12:49.175–01:12:51.252 | 11:21:49.175–11:21:51.252 KST] 장관님은 알고 계세요?
[01:12:51.253–01:12:51.923 | 11:21:51.253–11:21:51.923 KST] -저도 이번에 감사하면서 자료를
[01:12:51.924–01:12:54.924 | 11:21:51.924–11:21:54.924 KST] 받았습니다.
[01:12:55.924–01:12:58.297 | 11:21:55.924–11:21:58.297 KST] -아이고 그럼 큰일이시네요.
[01:12:58.298–01:13:00.968 | 11:21:58.298–11:22:00.968 KST] 국민안전과 생명과 직결된 부분인데
[01:13:00.969–01:13:01.593 | 11:22:00.969–11:22:01.593 KST] 이제서 이런 부분들이 파악됐다는 건
[01:13:01.594–01:13:04.077 | 11:22:01.594–11:22:04.077 KST]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01:13:04.078–01:13:06.030 | 11:22:04.078–11:22:06.030 KST] 특별히 이 황새치는 음식점에
[01:13:06.031–01:13:09.031 | 11:22:06.031–11:22:09.031 KST] 대한 원산지 표시도 없고요.
[01:13:09.202–01:13:12.202 | 11:22:09.202–11:22:12.202 KST] 유통 이력 관리도 안 되어 있어서
[01:13:12.889–01:13:13.029 | 11:22:12.889–11:22:13.029 KST] 소비자에 대한 안전이 크게 위협되고
[01:13:13.030–01:13:14.778 | 11:22:13.030–11:22:14.778 KST] 있습니다.
[01:13:14.779–01:13:17.371 | 11:22:14.779–11:22:17.371 KST] 장관님께서는 위생약정 체결과 관련된
[01:13:17.372–01:13:18.512 | 11:22:17.372–11:22:18.512 KST] 부분들에 대해서 식약처와 협의가
[01:13:18.513–01:13:21.513 | 11:22:18.513–11:22:21.513 KST] 필요하다고 보고요.
[01:13:22.262–01:13:25.262 | 11:22:22.262–11:22:25.262 KST] 그리고 이 횟감용 냉동 수산물에 대해서도
[01:13:27.558–01:13:28.104 | 11:22:27.558–11:22:28.104 KST]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라든지
[01:13:28.105–01:13:30.478 | 11:22:28.105–11:22:30.478 KST] 수입수산물 이력대상에 포함되는
[01:13:30.479–01:13:33.479 | 11:22:30.479–11:22:33.479 KST]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01:13:33.916–01:13:36.243 | 11:22:33.916–11:22:36.243 KST] 리스테리아 등 식중독균에 대한
[01:13:36.244–01:13:37.461 | 11:22:36.244–11:22:37.461 KST] 조사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01:13:37.462–01:13:40.289 | 11:22:37.462–11:22:40.289 KST] 제가 얘기한 이외의 대응 관련된
[01:13:40.290–01:13:42.226 | 11:22:40.290–11:22:42.226 KST] 부분들을 자세히 대책을 마련하셔서
[01:13:42.227–01:13:43.351 | 11:22:42.227–11:22:43.351 KST] 종감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1:13:43.352–01:13:45.663 | 11:22:43.352–11:22:45.663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01:13:45.664–01:13:45.944 | 11:22:45.664–11:22:45.944 KST] -특별하게 여기에 대한 의견이
[01:13:45.945–01:13:46.631 | 11:22:45.945–11:22:46.631 KST] 있으실까요?
[01:13:46.632–01:13:48.584 | 11:22:46.632–11:22:48.584 KST]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01:13:48.585–01:13:51.521 | 11:22:48.585–11:22:51.521 KST]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01:13:51.522–01:13:53.599 | 11:22:51.522–11:22:53.599 KST] 가지고 있고 식약처와 협의할
[01:13:53.600–01:13:54.786 | 11:22:53.600–11:22:54.786 KST] 부분은 협의하고 저희 소관에
[01:13:54.787–01:13:55.770 | 11:22:54.787–11:22:55.770 KST] 있는 부분들은 철저히 이행하도록
[01:13:55.771–01:13:57.379 | 11:22:55.771–11:22:57.379 KST] 하겠습니다.
[01:13:57.380–01:13:58.894 | 11:22:57.380–11:22:58.894 KST] -국민의 먹거리입니다.
[01:13:58.895–01:14:00.629 | 11:22:58.895–11:23:00.629 KST]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게
[01:14:00.630–01:14:03.128 | 11:23:00.630–11:23:03.128 KST] 해수부의  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01:14:03.129–01:14:04.987 | 11:23:03.129–11:23:04.987 KST] 다음은 양식장에 대한 히트펌프
[01:14:04.988–01:14:07.988 | 11:23:04.988–11:23:07.988 KST]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01:14:09.097–01:14:09.392 | 11:23:09.097–11:23:09.392 KST] 이 사업이 해수부에서 2011년부터
[01:14:09.393–01:14:10.002 | 11:23:09.393–11:23:10.002 KST] 사업을 하셨네요.
[01:14:10.003–01:14:10.611 | 11:23:10.003–11:23:10.611 KST] 알고 계시죠?
[01:14:10.612–01:14:13.612 | 11:23:10.612–11:23:13.612 KST] -알고 있습니다.
[01:14:14.174–01:14:15.297 | 11:23:14.174–11:23:15.297 KST] - 그동안 보니까 2149 어가가
[01:14:15.298–01:14:17.906 | 11:23:15.298–11:23:17.906 KST] 보급사업을 했는데요.
[01:14:17.907–01:14:18.547 | 11:23:17.907–11:23:18.547 KST] 어가로부터 어민들로부터 아주
[01:14:18.548–01:14:19.172 | 11:23:18.548–11:23:19.172 KST] 평가가  좋습니다.
[01:14:19.173–01:14:22.173 | 11:23:19.173–11:23:22.173 KST] 알고 계세요?
[01:14:23.781–01:14:26.030 | 11:23:23.781–11:23:26.030 KST] 해수부에서 한 자료를 보니까
[01:14:26.031–01:14:29.031 | 11:23:26.031–11:23:29.031 KST] 도입 전후로 해서 연간 에너지 비용이
[01:14:29.139–01:14:30.966 | 11:23:29.139–11:23:30.966 KST] 평균 1억 1200만 원에서
[01:14:30.967–01:14:31.466 | 11:23:30.967–11:23:31.466 KST] 7100만 원으로 감소한 부분이
[01:14:31.467–01:14:33.638 | 11:23:31.467–11:23:33.638 KST] 있고요.
[01:14:33.639–01:14:35.637 | 11:23:33.639–11:23:35.637 KST] 생산량은 16.5%가
[01:14:35.638–01:14:37.824 | 11:23:35.638–11:23:37.824 KST] 증가를 했고 또 고온  폐사
[01:14:37.825–01:14:40.433 | 11:23:37.825–11:23:40.433 KST] 예방에도 48% 효과가 있고요.
[01:14:40.434–01:14:43.198 | 11:23:40.434–11:23:43.198 KST] 어민들에 대한 만족도가 83%입니다.
[01:14:43.199–01:14:46.199 | 11:23:43.199–11:23:46.199 KST] 양식장에 대한 히트펌프 사업을
[01:14:48.058–01:14:48.916 | 11:23:48.058–11:23:48.916 KST] 보니까  양식 어가에 대한 냉난방비에
[01:14:48.917–01:14:49.244 | 11:23:48.917–11:23:49.244 KST] 대한 부담도 많이 경감할 수
[01:14:49.245–01:14:52.245 | 11:23:49.245–11:23:52.245 KST] 있겠고요.
[01:14:52.744–01:14:54.680 | 11:23:52.744–11:23:54.680 KST] 또 보니까 고수온이나 저수온
[01:14:54.681–01:14:55.930 | 11:23:54.681–11:23:55.930 KST] 피해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01:14:55.931–01:14:58.931 | 11:23:55.931–11:23:58.931 KST] 그리고 어가 소득도 늘어나는
[01:14:59.290–01:15:01.491 | 11:23:59.290–11:24:01.491 KST] 부분이  있어서 해수부 사업 중에
[01:15:01.492–01:15:02.929 | 11:24:01.492–11:24:02.929 KST] 양식 어가를  돕는 아주 좋은
[01:15:02.930–01:15:05.930 | 11:24:02.930–11:24:05.930 KST]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01:15:06.960–01:15:07.850 | 11:24:06.960–11:24:07.850 KST] 어민들로부터 어떠냐라고 평가를
[01:15:07.851–01:15:10.708 | 11:24:07.851–11:24:10.708 KST] 들었더니 사업은 좋은데 예산이
[01:15:10.709–01:15:13.239 | 11:24:10.709–11:24:13.239 KST] 참 없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01:15:13.240–01:15:15.832 | 11:24:13.240–11:24:15.832 KST] 기본적인 예산도 없을뿐더러 노후 설비에
[01:15:15.833–01:15:18.629 | 11:24:15.833–11:24:18.629 KST] 대한 소모품 교체에 대한 비용도
[01:15:18.630–01:15:21.630 | 11:24:18.630–11:24:21.630 KST] 적어서 이걸 교체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01:15:21.926–01:15:22.362 | 11:24:21.926–11:24:22.362 KST]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얘기가
[01:15:22.363–01:15:22.815 | 11:24:22.363–11:24:22.815 KST] 있습니다.
[01:15:22.816–01:15:25.002 | 11:24:22.816–11:24:25.002 KST]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01:15:25.003–01:15:28.003 | 11:24:25.003–11:24:28.003 KST] -파악하고 있습니다.
[01:15:30.049–01:15:30.751 | 11:24:30.049–11:24:30.751 KST]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6억이
[01:15:30.752–01:15:32.485 | 11:24:30.752–11:24:32.485 KST] 오르고  그리고 해당되는 어가 수도 몇 개 늘지
[01:15:32.486–01:15:34.485 | 11:24:32.486–11:24:34.485 KST]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01:15:34.486–01:15:36.125 | 11:24:34.486–11:24:36.125 KST] 예산을 좀 더 확충할 필요가
[01:15:36.126–01:15:39.126 | 11:24:36.126–11:24:39.126 KST]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01:15:39.297–01:15:42.297 | 11:24:39.297–11:24:42.297 KST] 어식, 양식장에 대한 여러 가지
[01:15:42.344–01:15:44.108 | 11:24:42.344–11:24:44.108 KST] 고수온  피해라든지 아니면 재료부라든지
[01:15:44.109–01:15:45.327 | 11:24:44.109–11:24:45.327 KST] 농가, 어가에 대한 이런 생산비가
[01:15:45.328–01:15:47.951 | 11:24:45.328–11:24:47.951 KST] 많이 늘고  있는 부분이어서
[01:15:47.952–01:15:48.951 | 11:24:47.952–11:24:48.951 KST]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한
[01:15:48.952–01:15:51.952 | 11:24:48.952–11:24:51.952 KST] 부분이 있고요.
[01:15:52.389–01:15:52.966 | 11:24:52.389–11:24:52.966 KST] 또 해양 환경공단과 논의해서
[01:15:52.967–01:15:54.778 | 11:24:52.967–11:24:54.778 KST] 컨설팅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01:15:54.779–01:15:57.699 | 11:24:54.779–11:24:57.699 KST] 가지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1:15:57.700–01:15:58.636 | 11:24:57.700–11:24:58.636 KST] 이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셔서
[01:15:58.637–01:15:59.761 | 11:24:58.637–11:24:59.761 KST] 종감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01:15:59.762–01:16:00.027 | 11:24:59.762–11:25:00.027 KST] 바랍니다.
[01:16:00.028–01:16:03.028 | 11:25:00.028–11:25:03.028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01:16:04.058–01:16:04.401 | 11:25:04.058–11:25:04.401 KST] -별도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01:16:04.402–01:16:06.307 | 11:25:04.402–11:25:06.307 KST] -히트펌프에 대해서는 위원님
[01:16:06.308–01:16:07.947 | 11:25:06.308–11:25:07.947 KST] 말씀주신  대로 반응도 좋고 한데
[01:16:07.948–01:16:10.806 | 11:25:07.948–11:25:10.806 KST]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예산이
[01:16:10.807–01:16:11.790 | 11:25:10.807–11:25:11.790 KST] 많이 부족한 형태라서.
[01:16:11.791–01:16:12.118 | 11:25:11.791–11:25:12.118 KST] 심의과정에서도 많이 노력하도록
[01:16:12.119–01:16:15.119 | 11:25:12.119–11:25:15.119 KST] 하겠습니다.
[01:16:16.353–01:16:19.353 | 11:25:16.353–11:25:19.353 KST] -송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1:16:21.164–01:16:24.164 | 11:25:21.164–11:25:24.164 KST] 다음은 이상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01:16:30.350–01:16:32.520 | 11:25:30.350–11:25:32.520 KST] -포항갑 울릉의 이상휘입니다.
[01:16:32.521–01:16:35.521 | 11:25:32.521–11:25:35.521 KST] 우선 부캉이 영상부터 한번 볼까요.
[01:16:42.456–01:16:44.798 | 11:25:42.456–11:25:44.798 KST] 많이 보셨던 영상입니다.
[01:16:44.799–01:16:47.110 | 11:25:44.799–11:25:47.110 KST] 지금 부산 북항에 부캉이나 전국적으로
[01:16:47.111–01:16:50.111 | 11:25:47.111–11:25:50.111 KST] 화제가 되는데 이게 요즘 우리
[01:16:50.798–01:16:51.500 | 11:25:50.798–11:25:51.500 KST] 바다를  보면 단순한 재밋거리는 아닌
[01:16:51.501–01:16:54.218 | 11:25:51.501–11:25:54.218 KST] 것 같습니다.
[01:16:54.219–01:16:56.343 | 11:25:54.219–11:25:56.343 KST] 이게 왜냐 그러면 흑상어가 난류성
[01:16:56.344–01:16:59.344 | 11:25:56.344–11:25:59.344 KST] 아닙니까, 아열대에 속하는데
[01:16:59.546–01:17:02.546 | 11:25:59.546–11:26:02.546 KST] 이게 부산 부캉이가 오게 된
[01:17:03.545–01:17:03.857 | 11:26:03.545–11:26:03.857 KST] 계기는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01:17:03.858–01:17:06.858 | 11:26:03.858–11:26:06.858 KST] 설이 다릅니다만.
[01:17:07.092–01:17:08.450 | 11:26:07.092–11:26:08.450 KST] 난류성, 상어의 먹이가 되는 참다랑어,
[01:17:08.451–01:17:11.340 | 11:26:08.451–11:26:11.340 KST] 고등어 이런 것들이 많이 잡히기
[01:17:11.341–01:17:12.824 | 11:26:11.341–11:26:12.824 KST] 때문에 그렇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01:17:12.825–01:17:14.230 | 11:26:12.825–11:26:14.230 KST]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본다고 하면
[01:17:14.231–01:17:17.057 | 11:26:14.231–11:26:17.057 KST] 바다가 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01:17:17.058–01:17:19.338 | 11:26:17.058–11:26:19.338 KST] 있고 이런 식으로 방치하다 보면
[01:17:19.339–01:17:20.994 | 11:26:19.339–11:26:20.994 KST] 정말 부산  앞바다에 상어가
[01:17:20.995–01:17:21.572 | 11:26:20.995–11:26:21.572 KST] 출몰하는 게 일상적이 될 수
[01:17:21.573–01:17:24.573 | 11:26:21.573–11:26:24.573 KST]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01:17:24.869–01:17:27.869 | 11:26:24.869–11:26:27.869 KST] 여기에 따라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01:17:28.353–01:17:29.695 | 11:26:28.353–11:26:29.695 KST] 이  바다 수온 변화에 따른
[01:17:29.696–01:17:29.836 | 11:26:29.696–11:26:29.836 KST]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01:17:29.837–01:17:32.837 | 11:26:29.837–11:26:32.837 KST] 단순히 재미거리가 아닙니다.
[01:17:33.602–01:17:35.835 | 11:26:33.602–11:26:35.835 KST] 이게 왜 그러냐면 장관님.
[01:17:35.836–01:17:36.116 | 11:26:35.836–11:26:36.116 KST] 우리 표층수온 온도가 엄청나게 많이
[01:17:36.117–01:17:36.741 | 11:26:36.117–11:26:36.741 KST] 바뀌었습니다.
[01:17:36.742–01:17:39.742 | 11:26:36.742–11:26:39.742 KST] 1995년도에 16.7도에서
[01:17:40.913–01:17:41.349 | 11:26:40.913–11:26:41.349 KST] 2025년 18.5도로
[01:17:41.350–01:17:41.490 | 11:26:41.350–11:26:41.490 KST] 바뀌었습니다.
[01:17:41.491–01:17:41.631 | 11:26:41.491–11:26:41.631 KST] 1.8도가 상승이
[01:17:41.632–01:17:42.396 | 11:26:41.632–11:26:42.396 KST] 됐어요.
[01:17:42.397–01:17:45.397 | 11:26:42.397–11:26:45.397 KST] 그런데 1.8도
[01:17:46.037–01:17:46.661 | 11:26:46.037–11:26:46.661 KST] 상승했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고
[01:17:46.662–01:17:48.145 | 11:26:46.662–11:26:48.145 KST]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1.8도
[01:17:48.146–01:17:50.082 | 11:26:48.146–11:26:50.082 KST] 상승되면 엄청난 겁니다.
[01:17:50.083–01:17:53.083 | 11:26:50.083–11:26:53.083 KST] 바다에서 수온이 1도가 변하는
[01:17:55.520–01:17:55.878 | 11:26:55.520–11:26:55.878 KST] 것은 육지 온도가 10도가 차이나는
[01:17:55.879–01:17:57.877 | 11:26:55.879–11:26:57.877 KST] 것과 똑같습니다.
[01:17:57.878–01:17:59.924 | 11:26:57.878–11:26:59.924 KST] 우리 사람 체온이 36도에서
[01:17:59.925–01:18:02.814 | 11:26:59.925–11:27:02.814 KST] 37도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
[01:18:02.815–01:18:05.204 | 11:27:02.815–11:27:05.204 KST] 온도가 1도가  오버하게 되면,
[01:18:05.205–01:18:07.563 | 11:27:05.205–11:27:07.563 KST] 단백질 파괴 등 효소  파괴됩니다.
[01:18:07.564–01:18:07.844 | 11:27:07.564–11:27:07.844 KST] 40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뇌에 이상이
[01:18:07.845–01:18:10.047 | 11:27:07.845–11:27:10.047 KST] 생깁니다.
[01:18:10.048–01:18:12.359 | 11:27:10.048–11:27:12.359 KST] 엄청나죠.
[01:18:12.360–01:18:15.030 | 11:27:12.360–11:27:15.030 KST] 어종이, 생선이 변온동물입니다.
[01:18:15.031–01:18:18.031 | 11:27:15.031–11:27:18.031 KST] 1도가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
[01:18:18.234–01:18:20.279 | 11:27:18.234–11:27:20.279 KST] 사람으로 느끼는 체온에 대한
[01:18:20.280–01:18:21.951 | 11:27:20.280–11:27:21.951 KST] 변화 자체가 8도에서 10도예요.
[01:18:21.952–01:18:24.952 | 11:27:21.952–11:27:24.952 KST] 그러니까 바다가 변하게 되면
[01:18:25.951–01:18:26.590 | 11:27:25.951–11:27:26.590 KST] 어종이 변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01:18:26.591–01:18:27.215 | 11:27:26.591–11:27:27.215 KST] 형태가 바뀝니다.
[01:18:27.216–01:18:30.216 | 11:27:27.216–11:27:30.216 KST] 어업의 종류가 바뀌게 됩니다.
[01:18:30.403–01:18:33.027 | 11:27:30.403–11:27:33.027 KST] 그런데 지금 보면 해수부에서는
[01:18:33.028–01:18:34.901 | 11:27:33.028–11:27:34.901 KST] 그런  급격한 바다의 수온 변화에
[01:18:34.902–01:18:36.307 | 11:27:34.902–11:27:36.307 KST] 따른 어종 변화, 여기에 대해서
[01:18:36.308–01:18:36.635 | 11:27:36.308–11:27:36.635 KST] 그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01:18:36.636–01:18:39.636 | 11:27:36.636–11:27:39.636 KST] 같아요.
[01:18:41.510–01:18:44.509 | 11:27:41.510–11:27:44.509 KST] 어구도 바뀌어야 되고 선박도
[01:18:44.510–01:18:45.212 | 11:27:44.510–11:27:45.212 KST] 바뀌어야  되고 금어기도 바뀌어야
[01:18:45.213–01:18:46.680 | 11:27:45.213–11:27:46.680 KST] 되고 많은 변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제대로
[01:18:46.681–01:18:47.868 | 11:27:46.681–11:27:47.868 KST] 대응하고  계십니까?
[01:18:47.869–01:18:49.242 | 11:27:47.869–11:27:49.242 KST]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하고요.
[01:18:49.243–01:18:52.243 | 11:27:49.243–11:27:52.243 KST] 저희들도 그런 변화에 대해서
[01:18:53.539–01:18:53.991 | 11:27:53.539–11:27:53.991 KST] 대응하기  위해서 연근해어업
[01:18:53.992–01:18:55.725 | 11:27:53.992–11:27:55.725 KST] 발전법이라든지...
[01:18:55.726–01:18:58.726 | 11:27:55.726–11:27:58.726 KST] -빨리빨리 해야 될 거예요.
[01:18:59.913–01:19:01.240 | 11:27:59.913–11:28:01.240 KST] 포항 같은 경우 울릉도의 오징어로
[01:19:01.241–01:19:02.021 | 11:28:01.241–11:28:02.021 KST] 대표될 수 있는데 울릉도 오징어 90년대에 6만
[01:19:02.022–01:19:03.849 | 11:28:02.022–11:28:03.849 KST] 톤이 넘었습니다.
[01:19:03.850–01:19:06.850 | 11:28:03.850–11:28:06.850 KST] 그런데 최근 10년 동안 2만
[01:19:07.271–01:19:08.895 | 11:28:07.271–11:28:08.895 KST] 톤밖에 안  잡혀요.
[01:19:08.896–01:19:09.332 | 11:28:08.896–11:28:09.332 KST] 울릉도에 울릉도축제에 가보면
[01:19:09.333–01:19:11.316 | 11:28:09.333–11:28:11.316 KST] 오징어축제가 있는데 오징어가
[01:19:11.317–01:19:12.941 | 11:28:11.317–11:28:12.941 KST] 한 마리도 없습니다.
[01:19:12.942–01:19:13.331 | 11:28:12.942–11:28:13.331 KST] 그만큼 바다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01:19:13.332–01:19:16.206 | 11:28:13.332–11:28:16.206 KST] 여기에 따라서 바다가 빨리 해양수산부가
[01:19:16.207–01:19:16.393 | 11:28:16.207–11:28:16.393 KST] 여기에 대한 정책적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01:19:16.394–01:19:19.394 | 11:28:16.394–11:28:19.394 KST]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01:19:28.376–01:19:28.734 | 11:28:28.376–11:28:28.734 KST] 이게 서해 격렬비열도의 인근
[01:19:28.735–01:19:28.938 | 11:28:28.735–11:28:28.938 KST] 해역입니다.
[01:19:28.939–01:19:31.939 | 11:28:28.939–11:28:31.939 KST] 7월달에 찍은 겁니다.
[01:19:33.906–01:19:34.108 | 11:28:33.906–11:28:34.108 KST] 저게 GPS 플루토루 알고 계시죠?
[01:19:34.109–01:19:35.546 | 11:28:34.109–11:28:35.546 KST] -알고 있습니다.
[01:19:35.547–01:19:37.608 | 11:28:35.547–11:28:37.608 KST] -선박의 속도, 목적까지 다
[01:19:37.609–01:19:39.232 | 11:28:37.609–11:28:39.232 KST] 나오는 겁니다.
[01:19:39.233–01:19:39.701 | 11:28:39.233–11:28:39.701 KST] 바다의 수온이 변함에 따라서 오징어가
[01:19:39.702–01:19:42.702 | 11:28:39.702–11:28:42.702 KST] 잡히는 겁니다.
[01:19:45.123–01:19:46.528 | 11:28:45.123–11:28:46.528 KST] 여기에 동해의 체납기하고 서해에
[01:19:46.529–01:19:49.529 | 11:28:46.529–11:28:49.529 KST] 자망하고 충돌이 되는 겁니다.
[01:19:51.590–01:19:54.590 | 11:28:51.590–11:28:54.590 KST] 어떤 충돌이 되냐 그러면 체납기로
[01:20:00.557–01:20:01.275 | 11:29:00.557–11:29:01.275 KST] 오징어를 집어등으로 하게 되면
[01:20:01.276–01:20:01.447 | 11:29:01.276–11:29:01.447 KST] 자망으로 다 그물을 쳐버립니다.
[01:20:01.448–01:20:02.025 | 11:29:01.448–11:29:02.025 KST]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죠.
[01:20:02.026–01:20:05.026 | 11:29:02.026–11:29:05.026 KST] 사진에 나타난 게 자망어선들입니다.
[01:20:05.181–01:20:05.524 | 11:29:05.181–11:29:05.524 KST] 이게 불법은 아니에요.
[01:20:05.525–01:20:07.602 | 11:29:05.525–11:29:07.602 KST] 그러니까 바다가 변하기 때문에
[01:20:07.603–01:20:09.195 | 11:29:07.603–11:29:09.195 KST] 여기  조정역할을 해야 되는
[01:20:09.196–01:20:10.179 | 11:29:09.196–11:29:10.179 KST] 해수부가  조정역할을 못 하고
[01:20:10.180–01:20:10.507 | 11:29:10.180–11:29:10.507 KST] 있다는 겁니다.
[01:20:10.508–01:20:11.788 | 11:29:10.508–11:29:11.788 KST] 서로 분쟁이 발생되고 있다는
[01:20:11.789–01:20:14.789 | 11:29:11.789–11:29:14.789 KST] 거예요.
[01:20:14.961–01:20:17.959 | 11:29:14.961–11:29:17.959 KST] 그러니까 동해의 체납기까지 오징어
[01:20:17.960–01:20:20.960 | 11:29:17.960–11:29:20.960 KST] 안  잡히니까 서해 가서 잡습니다,
[01:20:22.287–01:20:22.614 | 11:29:22.287–11:29:22.614 KST] 격렬비열도에 가서 잡는데 밤새도록
[01:20:22.615–01:20:25.615 | 11:29:22.615–11:29:25.615 KST] 집어해서 다 모아놓으면 여기 자망이
[01:20:26.162–01:20:26.614 | 11:29:26.162–11:29:26.614 KST] 와서 그물을 12까지 계속해서
[01:20:26.615–01:20:29.615 | 11:29:26.615–11:29:29.615 KST] 그물을  쳐버립니다.
[01:20:30.817–01:20:33.817 | 11:29:30.817–11:29:33.817 KST] 그물을 쳐버리니까 밤새도록 모아놓은
[01:20:33.894–01:20:34.378 | 11:29:33.894–11:29:34.378 KST] 오징어 다 뺏긴다 이런 얘기예요.
[01:20:34.379–01:20:34.596 | 11:29:34.379–11:29:34.596 KST] 알고 계십니까?
[01:20:34.597–01:20:37.315 | 11:29:34.597–11:29:37.315 KST] -얘기 들었습니다.
[01:20:37.316–01:20:40.316 | 11:29:37.316–11:29:40.316 KST] -수산정책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01:20:41.877–01:20:42.938 | 11:29:41.877–11:29:42.938 KST] 이 부분 잘 알고 계십니까?
[01:20:42.939–01:20:45.797 | 11:29:42.939–11:29:45.797 KST] -잘 알고 있습니다.
[01:20:45.798–01:20:47.859 | 11:29:45.798–11:29:47.859 KST] - 이게 자망이 잘못 됐다,
[01:20:47.860–01:20:48.359 | 11:29:47.860–11:29:48.359 KST] 체납기가 잘못 됐다 이게 아닙니다.
[01:20:48.360–01:20:51.124 | 11:29:48.360–11:29:51.124 KST] 바다가 변함에 따라서 어업 주민들이
[01:20:51.125–01:20:54.125 | 11:29:51.125–11:29:54.125 KST] 조업하시는 분들이 서로서로 경쟁을 하다
[01:20:54.672–01:20:56.967 | 11:29:54.672–11:29:56.967 KST] 보니까 생존이 달린 문제다 보니까 이게
[01:20:56.968–01:20:59.404 | 11:29:56.968–11:29:59.404 KST] 부딪혀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01:20:59.405–01:20:59.904 | 11:29:59.405–11:29:59.904 KST] TAC 관리 제대로 하셔야 되는
[01:20:59.905–01:21:01.716 | 11:29:59.905–11:30:01.716 KST] 거 맞죠?
[01:21:01.717–01:21:04.216 | 11:30:01.717–11:30:04.216 KST] -그렇습니다.
[01:21:04.217–01:21:06.403 | 11:30:04.217–11:30:06.403 KST] -여기서 TAC 관리 제대로
[01:21:06.404–01:21:06.606 | 11:30:06.404–11:30:06.606 KST] 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01:21:06.607–01:21:07.027 | 11:30:06.607–11:30:07.027 KST] -일부 부족함이 있는 부분은.
[01:21:07.028–01:21:08.027 | 11:30:07.028–11:30:08.027 KST] -잘 안 되죠?
[01:21:08.028–01:21:10.386 | 11:30:08.028–11:30:10.386 KST] -예.
[01:21:10.387–01:21:12.901 | 11:30:10.387–11:30:12.901 KST] -왜냐하면 뒤에 운반선 대놓고
[01:21:12.902–01:21:13.261 | 11:30:12.902–11:30:13.261 KST] 따로  오징어 옮기고 있는데.
[01:21:13.262–01:21:13.401 | 11:30:13.262–11:30:13.401 KST] 그거 알고 계십니까?
[01:21:13.402–01:21:14.776 | 11:30:13.402–11:30:14.776 KST] -알고 있습니다.
[01:21:14.777–01:21:16.151 | 11:30:14.777–11:30:16.151 KST] -알고 계시면 단속하셔야죠.
[01:21:16.152–01:21:17.447 | 11:30:16.152–11:30:17.447 KST] -그래서 7월부터 집중적으로 그
[01:21:17.448–01:21:18.947 | 11:30:17.448–11:30:18.947 KST] 지자체하고 하고 있고요.
[01:21:18.948–01:21:20.931 | 11:30:18.948–11:30:20.931 KST]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완대책을
[01:21:20.932–01:21:23.932 | 11:30:20.932–11:30:23.932 KST]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01:21:25.822–01:21:26.430 | 11:30:25.822–11:30:26.430 KST] -어민들끼리 어업협정 있지 않습니까,
[01:21:26.431–01:21:29.367 | 11:30:26.431–11:30:29.367 KST] 협약.
[01:21:29.368–01:21:32.368 | 11:30:29.368–11:30:32.368 KST] 이건 뭐 잘 안 지켜지는 겁니까, 그러면?
[01:21:33.617–01:21:33.913 | 11:30:33.617–11:30:33.913 KST] -나름대로 어업인들 간 합의를
[01:21:33.914–01:21:34.678 | 11:30:33.914–11:30:34.678 KST] 했는데요.
[01:21:34.679–01:21:37.679 | 11:30:34.679–11:30:37.679 KST] 이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다
[01:21:38.710–01:21:38.990 | 11:30:38.710–11:30:38.990 KST] 보니까 일부 또 어업인들이 일탈을
[01:21:38.991–01:21:40.099 | 11:30:38.991–11:30:40.099 KST] 하기도 해서.
[01:21:40.100–01:21:43.100 | 11:30:40.100–11:30:43.100 KST] -생존이기 때문에...
[01:22:14.217–01:22:17.217 | 11:31:14.217–11:31:17.217 KST] -잘 알겠습니다.
[01:22:20.841–01:22:23.589 | 11:31:20.841–11:31:23.589 KST] -이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1:22:23.590–01:22:26.590 | 11:31:23.590–11:31:26.590 KST] 다음은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01:22:31.636–01:22:32.900 | 11:31:31.636–11:31:32.900 KST] -전남 담양함평 이개호입니다.
[01:22:32.901–01:22:34.712 | 11:31:32.901–11:31:34.712 KST] 장관님, CPTPP 관련해서
[01:22:34.713–01:22:37.713 | 11:31:34.713–11:31:37.713 KST] 다행히 이재명  정부에서 금년
[01:22:37.822–01:22:39.243 | 11:31:37.822–11:31:39.243 KST] 중에 신청을 하지 않겠다 이런
[01:22:39.244–01:22:39.930 | 11:31:39.244–11:31:39.930 KST] 정부 발표가 있었죠?
[01:22:39.931–01:22:42.367 | 11:31:39.931–11:31:42.367 KST] -네.
[01:22:42.368–01:22:45.368 | 11:31:42.368–11:31:45.368 KST] -그렇지만 완전히 신청을 않겠다는
[01:22:46.867–01:22:49.867 | 11:31:46.867–11:31:49.867 KST] 게 아니고 농어업에 대한 영향평가를
[01:22:51.850–01:22:53.396 | 11:31:51.850–11:31:53.396 KST] 보다  심도 있게 그리고 농수산
[01:22:53.397–01:22:53.693 | 11:31:53.397–11:31:53.693 KST] 대응대책을  충분히 수립한 후에
[01:22:53.694–01:22:56.224 | 11:31:53.694–11:31:56.224 KST]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01:22:56.225–01:22:59.225 | 11:31:56.225–11:31:59.225 KST] -일단...
[01:22:59.271–01:23:00.973 | 11:31:59.271–11:32:00.973 KST] -그렇게 봐야겠죠?
[01:23:00.974–01:23:02.160 | 11:32:00.974–11:32:02.160 KST]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는 것으로
[01:23:02.161–01:23:02.301 | 11:32:02.161–11:32:02.301 KST] 알고  있습니다.
[01:23:02.302–01:23:05.302 | 11:32:02.302–11:32:05.302 KST] -그렇습니다.
[01:23:05.473–01:23:08.473 | 11:32:05.473–11:32:08.473 KST] 수산 관련해서 쟁점은 두 가지 정도로
[01:23:08.941–01:23:11.941 | 11:32:08.941–11:32:11.941 KST] 요약을 할 수 있는데 먼저 면세유
[01:23:14.830–01:23:17.563 | 11:32:14.830–11:32:17.563 KST] 공급 관련, 보조금 감축 관련해서 면세유
[01:23:17.564–01:23:19.047 | 11:32:17.564–11:32:19.047 KST] 공급에 대한 제한이 될 수밖에
[01:23:19.048–01:23:22.048 | 11:32:19.048–11:32:22.048 KST] 없는 거죠?
[01:23:23.251–01:23:23.515 | 11:32:23.251–11:32:23.515 KST] -아닙니다.
[01:23:23.516–01:23:26.516 | 11:32:23.516–11:32:26.516 KST] -CPTPP 가입하면.
[01:23:26.734–01:23:29.733 | 11:32:26.734–11:32:29.733 KST] -12개 나라 중에 5개 나라가
[01:23:29.734–01:23:30.607 | 11:32:29.734–11:32:30.607 KST] 면세유를  주고 있고요.
[01:23:30.608–01:23:30.826 | 11:32:30.608–11:32:30.826 KST] 영국도 면세유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01:23:30.827–01:23:31.592 | 11:32:30.827–11:32:31.592 KST]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01:23:31.593–01:23:32.919 | 11:32:31.593–11:32:32.919 KST] -이건 방어가 충분히 가능하다?
[01:23:32.920–01:23:34.607 | 11:32:32.920–11:32:34.607 KST] -그렇습니다.
[01:23:34.608–01:23:37.608 | 11:32:34.608–11:32:37.608 KST] -좋습니다.
[01:23:37.701–01:23:40.480 | 11:32:37.701–11:32:40.480 KST] 그렇게 이 부분은 방침을 잘
[01:23:40.481–01:23:41.855 | 11:32:40.481–11:32:41.855 KST]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01:23:41.856–01:23:43.324 | 11:32:41.856–11:32:43.324 KST] 가장 중요한 건 뭐니뭐니 해도 후쿠시마산
[01:23:43.325–01:23:46.325 | 11:32:43.325–11:32:46.325 KST] 수산물 관련 아니겠습니까?
[01:23:50.370–01:23:52.072 | 11:32:50.370–11:32:52.072 KST] 현재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우리한테
[01:23:52.073–01:23:55.073 | 11:32:52.073–11:32:55.073 KST] 수입이 안 되는 거죠?
[01:23:58.009–01:23:58.274 | 11:32:58.009–11:32:58.274 KST] -8개현...
[01:23:58.275–01:24:01.275 | 11:32:58.275–11:33:01.275 KST] -8개현 그러니까 후쿠시마를
[01:24:03.821–01:24:05.882 | 11:33:03.821–11:33:05.882 KST] 비롯해서  소위 도오쿠 동북지역,
[01:24:05.883–01:24:08.678 | 11:33:05.883–11:33:08.678 KST] 미야키나 지바,  이바라키,
[01:24:08.679–01:24:09.006 | 11:33:08.679–11:33:09.006 KST] 아오모리, 이다테 이런 현에
[01:24:09.007–01:24:12.007 | 11:33:09.007–11:33:12.007 KST] 대해서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고
[01:24:12.241–01:24:15.241 | 11:33:12.241–11:33:15.241 KST] 있는데  아마 CPTPP와 관련해서
[01:24:17.396–01:24:20.020 | 11:33:17.396–11:33:20.020 KST] 가장 일본이  강력하게 주장할
[01:24:20.021–01:24:20.598 | 11:33:20.021–11:33:20.598 KST] 항목은 바로 수산물  수입이라고
[01:24:20.599–01:24:23.599 | 11:33:20.599–11:33:23.599 KST] 생각합니다, 개방이라고.
[01:24:23.832–01:24:26.832 | 11:33:23.832–11:33:26.832 KST] 그런데 그에 대해서 지금 우리
[01:24:28.769–01:24:29.455 | 11:33:28.769–11:33:29.455 KST] 국민  정서로 봐서 후쿠시마산
[01:24:29.456–01:24:32.456 | 11:33:29.456–11:33:32.456 KST] 수산물 수입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01:24:33.315–01:24:33.767 | 11:33:33.315–11:33:33.767 KST] -저는 국민의 신뢰가 먼저 라고
[01:24:33.768–01:24:36.768 | 11:33:33.768–11:33:36.768 KST] 생각합니다.
[01:24:39.876–01:24:42.876 | 11:33:39.876–11:33:42.876 KST] -그 말씀은 현재 신뢰가 되기...
[01:24:44.749–01:24:44.935 | 11:33:44.749–11:33:44.935 KST] -지금 현재로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01:24:44.936–01:24:47.936 | 11:33:44.936–11:33:47.936 KST] -주로 동북지역에서 수입할 수
[01:24:49.982–01:24:52.793 | 11:33:49.982–11:33:52.793 KST] 있는  수산물들이 보니까 멍게,
[01:24:52.794–01:24:55.794 | 11:33:52.794–11:33:55.794 KST] 가리비 그리고 해삼 이런 품목들이거든요.
[01:24:56.465–01:24:58.605 | 11:33:56.465–11:33:58.605 KST] 일본에서는 별로 안 먹지만 가리비는
[01:24:58.606–01:25:00.339 | 11:33:58.606–11:34:00.339 KST] 다릅니다만 해삼이나 멍게의 경우에
[01:25:00.340–01:25:02.901 | 11:34:00.340–11:34:02.901 KST] 일본에서는 소비가 많지 않은데
[01:25:02.902–01:25:05.902 | 11:34:02.902–11:34:05.902 KST]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01:25:06.323–01:25:09.323 | 11:34:06.323–11:34:09.323 KST] 선호하는 그런  품목들입니다.
[01:25:09.463–01:25:12.463 | 11:34:09.463–11:34:12.463 KST] 그래서 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01:25:14.306–01:25:17.306 | 11:34:14.306–11:34:17.306 KST] 대한  방어를 반드시 해내겠다는
[01:25:18.820–01:25:21.820 | 11:34:18.820–11:34:21.820 KST] 그런 각오와 또 노력을 하지
[01:25:24.304–01:25:27.304 | 11:34:24.304–11:34:27.304 KST] 않으면 저는 CPTPP에  해수부는
[01:25:27.366–01:25:29.177 | 11:34:27.366–11:34:29.177 KST] 찬성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01:25:29.178–01:25:30.911 | 11:34:29.178–11:34:30.911 KST]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1:25:30.912–01:25:31.536 | 11:34:30.912–11:34:31.536 KST]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01:25:31.537–01:25:34.537 | 11:34:31.537–11:34:34.537 KST] 이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01:25:35.114–01:25:35.832 | 11:34:35.114–11:34:35.832 KST]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가...
[01:25:35.833–01:25:38.833 | 11:34:35.833–11:34:38.833 KST]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01:25:40.035–01:25:42.080 | 11:34:40.035–11:34:42.080 KST] 그래서 확답을 하셨습니다.
[01:25:42.081–01:25:43.502 | 11:34:42.081–11:34:43.502 KST] 항만공사 통합 오늘도 들어오면서
[01:25:43.503–01:25:46.455 | 11:34:43.503–11:34:46.455 KST] 보니까 이 앞에서 시위를 하고
[01:25:46.456–01:25:49.456 | 11:34:46.456–11:34:49.456 KST] 계신 분들이  있던데 가장 큰
[01:25:50.205–01:25:53.205 | 11:34:50.205–11:34:53.205 KST] 문제는 뭐냐 하면 통합  이후에
[01:25:53.235–01:25:56.235 | 11:34:53.235–11:34:56.235 KST] 각 항별로 갖고 있는 기능 분담.
[01:25:56.688–01:25:58.515 | 11:34:56.688–11:34:58.515 KST] 그걸 앞으로 기약하기 어렵게
[01:25:58.516–01:25:59.124 | 11:34:58.516–11:34:59.124 KST] 된다는 거예요.
[01:25:59.125–01:26:01.920 | 11:34:59.125–11:35:01.920 KST] 대표적으로 광양항의 경우에는
[01:26:01.921–01:26:04.857 | 11:35:01.921–11:35:04.857 KST] 지금 다른 항하고 좀 다른 점이
[01:26:04.858–01:26:07.858 | 11:35:04.858–11:35:07.858 KST] 부산항하고 다른  점이 부산항은 주로
[01:26:08.935–01:26:11.935 | 11:35:08.935–11:35:11.935 KST] 컨테이너 중심의 그런 물동항이지만
[01:26:13.278–01:26:16.278 | 11:35:13.278–11:35:16.278 KST] 광양항은 산업항이라고 봐야 합니다.
[01:26:17.153–01:26:18.854 | 11:35:17.153–11:35:18.854 KST] 말하자면 철강 그리고 석유화학 이런
[01:26:18.855–01:26:21.760 | 11:35:18.855–11:35:21.760 KST] 품목들에 대한 산업항이라고 봐야
[01:26:21.761–01:26:24.761 | 11:35:21.761–11:35:24.761 KST] 되는데 이게 통합을 해서 종합관리를
[01:26:26.885–01:26:28.759 | 11:35:26.885–11:35:28.759 KST] 하게 되면 그러한 항별 특수성이
[01:26:28.760–01:26:31.321 | 11:35:28.760–11:35:31.321 KST]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01:26:31.322–01:26:33.945 | 11:35:31.322–11:35:33.945 KST]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01:26:33.946–01:26:36.866 | 11:35:33.946–11:35:36.866 KST] 대단히  지역에서 크게 우려를
[01:26:36.867–01:26:39.867 | 11:35:36.867–11:35:39.867 KST]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한
[01:26:41.913–01:26:44.053 | 11:35:41.913–11:35:44.053 KST] 가지 지적을 하자면 4개의 
[01:26:44.054–01:26:47.054 | 11:35:44.054–11:35:47.054 KST] 항을 통합하는데 방향이 달라요.
[01:26:56.036–01:26:57.722 | 11:35:56.036–11:35:57.722 KST] 말하자면 인천항과 부산항은 보안기능은
[01:26:57.723–01:26:57.878 | 11:35:57.723–11:35:57.878 KST] 통합대상이 아닙니다.
[01:26:57.879–01:27:00.879 | 11:35:57.879–11:36:00.879 KST] 그렇죠?
[01:27:01.019–01:27:03.642 | 11:36:01.019–11:36:03.642 KST]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01:27:03.643–01:27:06.643 | 11:36:03.643–11:36:06.643 KST]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십니까?
[01:27:11.939–01:27:12.156 | 11:36:11.939–11:36:12.156 KST] 보안도 시설 관리를 다 하도록 했는데.
[01:27:12.157–01:27:15.157 | 11:36:12.157–11:36:15.157 KST] 그래서 광양과 울산은 다 하면서 부산과
[01:27:15.469–01:27:17.124 | 11:36:15.469–11:36:17.124 KST] 인천은 보안과 시설관리는 관리주체가
[01:27:17.125–01:27:17.577 | 11:36:17.125–11:36:17.577 KST] 따로 분리가 돼 있더라고요.
[01:27:17.578–01:27:18.186 | 11:36:17.578–11:36:18.186 KST] 괜찮은 건가요?
[01:27:18.187–01:27:19.999 | 11:36:18.187–11:36:19.999 KST] -아닙니다.
[01:27:20.000–01:27:21.186 | 11:36:20.000–11:36:21.186 KST]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01:27:21.187–01:27:23.670 | 11:36:21.187–11:36:23.670 KST] 있고요.
[01:27:23.671–01:27:25.810 | 11:36:23.671–11:36:25.810 KST]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런
[01:27:25.811–01:27:26.169 | 11:36:25.811–11:36:26.169 KST]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려고
[01:27:26.170–01:27:29.170 | 11:36:26.170–11:36:29.170 KST] 하고 있습니다.
[01:27:47.322–01:27:48.149 | 11:36:47.322–11:36:48.149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01:27:48.150–01:27:51.150 | 11:36:48.150–11:36:51.150 KST]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1:28:03.663–01:28:06.663 | 11:37:03.663–11:37:06.663 KST] 다음은 부산 사하구갑 지역으로
[01:28:14.161–01:28:17.161 | 11:37:14.161–11:37:17.161 KST] 두신  이성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01:28:18.644–01:28:18.987 | 11:37:18.644–11:37:18.987 KST] -부산 사하구갑 이성권입니다.
[01:28:18.988–01:28:19.237 | 11:37:18.988–11:37:19.237 KST] 장관님 이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01:28:19.238–01:28:19.955 | 11:37:19.238–11:37:19.955 KST] 작년 7월에 대통령께서 부산을 방문해서
[01:28:19.956–01:28:22.956 | 11:37:19.956–11:37:22.956 KST] 이전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하셨고
[01:28:26.158–01:28:27.876 | 11:37:26.158–11:37:27.876 KST] 전임 기관장인 전재수 장관께서는 국민의힘
[01:28:27.877–01:28:29.782 | 11:37:27.877–11:37:29.782 KST] 질의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01:28:29.783–01:28:31.625 | 11:37:29.783–11:37:31.625 KST] 검토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다.
[01:28:31.626–01:28:34.312 | 11:37:31.626–11:37:34.312 KST] 그리고 올해 안에 구체적으로
[01:28:34.313–01:28:35.515 | 11:37:34.313–11:37:35.515 KST] 이전  로드맵을 국회에 보고할
[01:28:35.516–01:28:38.516 | 11:37:35.516–11:37:38.516 KST] 것이라고  했습니다.
[01:28:39.359–01:28:40.748 | 11:37:39.359–11:37:40.748 KST] 작년에 국회에 작년 안에 이전
[01:28:40.749–01:28:42.966 | 11:37:40.749–11:37:42.966 KST] 로드맵을 보고한 적 있습니까?
[01:28:42.967–01:28:43.154 | 11:37:42.967–11:37:43.154 KST] -그 부분은 제가...
[01:28:43.155–01:28:46.155 | 11:37:43.155–11:37:46.155 KST] -없죠?
[01:28:47.482–01:28:49.621 | 11:37:47.482–11:37:49.621 KST] 그리고 로드맵을 작성을 한 걸로
[01:28:49.622–01:28:52.355 | 11:37:49.622–11:37:52.355 KST] 돼  있는데, 작성한다고 돼
[01:28:52.356–01:28:54.339 | 11:37:52.356–11:37:54.339 KST] 있는데 로드맵을 작성한다는 것은
[01:28:54.340–01:28:57.340 | 11:37:54.340–11:37:57.340 KST] 이전 대상기관을 지정하고 어떤
[01:28:57.621–01:28:58.916 | 11:37:57.621–11:37:58.916 KST] 절차와 방식으로 어느  시기에
[01:28:58.917–01:28:59.369 | 11:37:58.917–11:37:59.369 KST] 할 것인지 종합적인 실행계획이
[01:28:59.370–01:29:00.166 | 11:37:59.370–11:38:00.166 KST] 로드맵입니다.
[01:29:00.167–01:29:03.167 | 11:38:00.167–11:38:03.167 KST] 작성한 적 있습니까?
[01:29:05.650–01:29:07.493 | 11:38:05.650–11:38:07.493 KST] -그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해서
[01:29:07.494–01:29:10.461 | 11:38:07.494–11:38:10.461 KST] 지자체랑 재정당국이랑 지원방안을 먼저
[01:29:10.462–01:29:12.601 | 11:38:10.462–11:38:12.601 KST] 협의하는 단계가 있었는데요.
[01:29:12.602–01:29:13.648 | 11:38:12.602–11:38:13.648 KST] -로드맵을 작성한 적 없고 이전 계획을
[01:29:13.649–01:29:13.835 | 11:38:13.649–11:38:13.835 KST] 국회에 설명한 적이 없죠.
[01:29:13.836–01:29:16.836 | 11:38:13.836–11:38:16.836 KST] 명확하죠?
[01:29:18.960–01:29:19.631 | 11:38:18.960–11:38:19.631 KST] -예,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에서.
[01:29:19.632–01:29:22.131 | 11:38:19.632–11:38:22.131 KST] -그러니까 결국은 전임 장관이
[01:29:22.132–01:29:25.132 | 11:38:22.132–11:38:25.132 KST] 실제  행하지 않은 일들을 국회에
[01:29:26.490–01:29:26.645 | 11:38:26.490–11:38:26.645 KST] 보고한 거죠, 국정감사 기간
[01:29:26.646–01:29:29.646 | 11:38:26.646–11:38:29.646 KST] 동안에?
[01:29:31.552–01:29:31.879 | 11:38:31.552–11:38:31.879 KST] 이것은 대통령이나 전임 장관이
[01:29:31.880–01:29:33.503 | 11:38:31.880–11:38:33.503 KST] 국민들이나 부산시민들을 향해서
[01:29:33.504–01:29:34.816 | 11:38:33.504–11:38:34.816 KST]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거랑 똑
[01:29:34.817–01:29:36.237 | 11:38:34.817–11:38:36.237 KST] 같은 겁니다.
[01:29:36.238–01:29:37.846 | 11:38:36.238–11:38:37.846 KST] 지금 현재 현 장관께서 그러면
[01:29:37.847–01:29:39.768 | 11:38:37.847–11:38:39.768 KST] 지금이라도 이걸 해야 되는데
[01:29:39.769–01:29:42.469 | 11:38:39.769–11:38:42.469 KST]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01:29:42.470–01:29:44.531 | 11:38:42.470–11:38:44.531 KST] 국토부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01:29:44.532–01:29:47.532 | 11:38:44.532–11:38:47.532 KST] 있다라는 답변서를 저희들한테
[01:29:48.016–01:29:50.249 | 11:38:48.016–11:38:50.249 KST] 보냈고 그다음에 국토부의 2차
[01:29:50.250–01:29:50.686 | 11:38:50.250–11:38:50.686 KST] 이전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01:29:50.687–01:29:53.389 | 11:38:50.687–11:38:53.389 KST] 노조와 협의를 하겠다고 했고.
[01:29:53.390–01:29:54.654 | 11:38:53.390–11:38:54.654 KST] 그리고 관계부처와 논의시 별도의
[01:29:54.655–01:29:55.514 | 11:38:54.655–11:38:55.514 KST] 자료 없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01:29:55.515–01:29:56.279 | 11:38:55.515–11:38:56.279 KST] 봅니다.
[01:29:56.280–01:29:59.280 | 11:38:56.280–11:38:59.280 KST] 답변을 했어요.
[01:30:01.045–01:30:04.045 | 11:39:01.045–11:39:04.045 KST] 이것만 보면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분야의
[01:30:06.825–01:30:08.683 | 11:39:06.825–11:39:08.683 KST] 컨트롤타워로서 주체적이고 국회와
[01:30:08.684–01:30:09.651 | 11:39:08.684–11:39:09.651 KST] 협의한다기보다는 수동적으로 청와대
[01:30:09.652–01:30:11.432 | 11:39:09.652–11:39:11.432 KST] 내지 국토부에서 결정이 나는
[01:30:11.433–01:30:12.729 | 11:39:11.433–11:39:12.729 KST] 것을 따르겠다는 느낌으로밖에
[01:30:12.730–01:30:15.730 | 11:39:12.730–11:39:15.730 KST] 보이지 않습니다.
[01:30:16.307–01:30:18.493 | 11:39:16.307–11:39:18.493 KST] 장관님, 주도적으로 논의를 하고
[01:30:18.494–01:30:20.712 | 11:39:18.494–11:39:20.712 KST] 있는 거 맞아요?
[01:30:20.713–01:30:21.774 | 11:39:20.713–11:39:21.774 KST] -계속 저희들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01:30:21.775–01:30:24.775 | 11:39:21.775–11:39:24.775 KST] -그러니까 의견을 내고 있는데
[01:30:24.962–01:30:27.962 | 11:39:24.962–11:39:27.962 KST] 이 방식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01:30:29.742–01:30:32.742 | 11:39:29.742–11:39:32.742 KST] 자료에 의하면 지금  해양수산부가
[01:30:35.897–01:30:36.943 | 11:39:35.897–11:39:36.943 KST] 제대로 된 주도성을 갖고  있다고
[01:30:36.944–01:30:38.802 | 11:39:36.944–11:39:38.802 KST] 보이지 않고요.
[01:30:38.803–01:30:41.629 | 11:39:38.803–11:39:41.629 KST] 전 장관이 약속한 걸 현 장관이
[01:30:41.630–01:30:44.630 | 11:39:41.630–11:39:44.630 KST] 현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으로
[01:30:46.442–01:30:46.644 | 11:39:46.442–11:39:46.644 KST]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01:30:46.645–01:30:48.425 | 11:39:46.645–11:39:48.425 KST] 한번 PPT 다음 페이지 보시죠.
[01:30:48.426–01:30:51.426 | 11:39:48.426–11:39:51.426 KST] 지금 세종과 서울에 소재하고
[01:30:51.691–01:30:52.424 | 11:39:51.691–11:39:52.424 KST] 있는 해양수산 공공기관이 이렇게 6개 기관이
[01:30:52.425–01:30:54.377 | 11:39:52.425–11:39:54.377 KST] 대표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01:30:54.378–01:30:56.783 | 11:39:54.378–11:39:56.783 KST] 것  같습니다.
[01:30:56.784–01:30:58.611 | 11:39:56.784–11:39:58.611 KST] 장관님 이러한 6개 기관에 대해서
[01:30:58.612–01:31:00.579 | 11:39:58.612–11:40:00.579 KST] 부산  이전을 적극적으로 국토부나
[01:31:00.580–01:31:01.157 | 11:40:00.580–11:40:01.157 KST] 청와대에  얘기할 의견을 갖고
[01:31:01.158–01:31:03.016 | 11:40:01.158–11:40:03.016 KST] 있습니까?
[01:31:03.017–01:31:04.953 | 11:40:03.017–11:40:04.953 KST] -여러 가지 뭐 국토부 쪽에
[01:31:04.954–01:31:07.656 | 11:40:04.954–11:40:07.656 KST] 얘기를 하고 있고요.
[01:31:07.657–01:31:09.593 | 11:40:07.657–11:40:09.593 KST]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토부가
[01:31:09.594–01:31:11.311 | 11:40:09.594–11:40:11.311 KST] 국토균형발전이라든지 어떤 기능의
[01:31:11.312–01:31:14.312 | 11:40:11.312–11:40:14.312 KST] 집적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01:31:14.765–01:31:14.967 | 11:40:14.765–11:40:14.967 KST] 가능할 것  같습니다.
[01:31:14.968–01:31:17.747 | 11:40:14.968–11:40:17.747 KST] -그러니까 지금 장관님의 발언 내용을
[01:31:17.748–01:31:20.748 | 11:40:17.748–11:40:20.748 KST] 보면 계속 국토부, 국토부 얘기하는데
[01:31:24.934–01:31:25.496 | 11:40:24.934–11:40:25.496 KST] 그 이전에 해양수산부들은 해양수산부의
[01:31:25.497–01:31:26.261 | 11:40:25.497–11:40:26.261 KST]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셔야죠.
[01:31:26.262–01:31:29.183 | 11:40:26.262–11:40:29.183 KST] 다음 페이지 보시죠.
[01:31:29.184–01:31:31.995 | 11:40:29.184–11:40:31.995 KST] 그다음에 해양분야에 있어서 생태계도
[01:31:31.996–01:31:33.807 | 11:40:31.996–11:40:33.807 KST]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1:31:33.808–01:31:36.478 | 11:40:33.808–11:40:36.478 KST] HMM 관련해서 정부기관도 이전이
[01:31:36.479–01:31:39.165 | 11:40:36.479–11:40:39.165 KST] 중요하지만 민간기업의 이전도
[01:31:39.166–01:31:41.649 | 11:40:39.166–11:40:41.649 KST]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페이지에
[01:31:41.650–01:31:44.650 | 11:40:41.650–11:40:44.650 KST] 보는 것처럼 HMM 본사 이전
[01:31:44.836–01:31:45.397 | 11:40:44.836–11:40:45.397 KST] 합의를 4월 30일날 했죠?
[01:31:45.398–01:31:46.069 | 11:40:45.398–11:40:46.069 KST] -네.
[01:31:46.070–01:31:49.070 | 11:40:46.070–11:40:49.070 KST] -그리고 지금까지 이전이 진행되고
[01:31:49.522–01:31:49.849 | 11:40:49.522–11:40:49.849 KST] 있습니까?
[01:31:49.850–01:31:50.021 | 11:40:49.850–11:40:50.021 KST] -내일 개소식을 하는 걸로 알고
[01:31:50.022–01:31:50.959 | 11:40:50.022–11:40:50.959 KST] 있습니다.
[01:31:50.960–01:31:53.960 | 11:40:50.960–11:40:53.960 KST] -내일 개소식을 한다?
[01:31:54.896–01:31:55.255 | 11:40:54.896–11:40:55.255 KST] 어느 정도 규모로 올 예정인가요?
[01:31:55.256–01:31:58.256 | 11:40:55.256–11:40:58.256 KST] -120명으로 일단 개소식을...
[01:31:59.192–01:31:59.504 | 11:40:59.192–11:40:59.504 KST] -전체 HMM의 규모가 어느
[01:31:59.505–01:32:01.816 | 11:40:59.505–11:41:01.816 KST] 정도 되죠?
[01:32:01.817–01:32:04.190 | 11:41:01.817–11:41:04.190 KST] -890명 정도 됩니다.
[01:32:04.191–01:32:06.440 | 11:41:04.191–11:41:06.440 KST] -890명인데 120명.
[01:32:06.441–01:32:07.486 | 11:41:06.441–11:41:07.486 KST] -먼저 120명이 내려왔고요.
[01:32:07.487–01:32:09.299 | 11:41:07.487–11:41:09.299 KST] 뒤에 그때 HMM이 부산에 랜드마크급
[01:32:09.300–01:32:11.236 | 11:41:09.300–11:41:11.236 KST] 본사를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01:32:11.237–01:32:12.564 | 11:41:11.237–11:41:12.564 KST] 단계적으로 노사 협의를 거쳐서
[01:32:12.565–01:32:12.720 | 11:41:12.565–11:41:12.720 KST]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1:32:12.721–01:32:14.938 | 11:41:12.721–11:41:14.938 KST]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01:32:14.939–01:32:17.844 | 11:41:14.939–11:41:17.844 KST]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1:32:17.845–01:32:20.281 | 11:41:17.845–11:41:20.281 KST] HMM 안에서  부서 중에.
[01:32:20.282–01:32:21.843 | 11:41:20.282–11:41:21.843 KST] -기획, 영업 이런 부분들이 다.
[01:32:21.844–01:32:23.093 | 11:41:21.844–11:41:23.093 KST]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전하는
[01:32:23.094–01:32:25.342 | 11:41:23.094–11:41:25.342 KST] 걸로 얘기가 되고 있나요?
[01:32:25.343–01:32:25.858 | 11:41:25.343–11:41:25.858 KST] -충분히 아마 노사가 협의하는 걸로
[01:32:25.859–01:32:25.998 | 11:41:25.859–11:41:25.998 KST] 알고 있습니다.
[01:32:25.999–01:32:28.999 | 11:41:25.999–11:41:28.999 KST] -좋습니다.
[01:32:29.468–01:32:32.468 | 11:41:29.468–11:41:32.468 KST]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시죠.
[01:32:39.684–01:32:42.684 | 11:41:39.684–11:41:42.684 KST] HMM과 같은 민과 관이 같이
[01:32:42.809–01:32:43.323 | 11:41:42.809–11:41:43.323 KST] 기여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01:32:43.324–01:32:44.932 | 11:41:43.324–11:41:44.932 KST] 순수한 민간 영역이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1:32:44.933–01:32:45.838 | 11:41:44.933–11:41:45.838 KST] 보시는 것처럼 20개 정도의
[01:32:45.839–01:32:47.854 | 11:41:45.839–11:41:47.854 KST] 해운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01:32:47.855–01:32:50.855 | 11:41:47.855–11:41:50.855 KST] 놨습니다만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01:32:51.307–01:32:53.165 | 11:41:51.307–11:41:53.165 KST] 해서 해양수산부가 같이 협의를
[01:32:53.166–01:32:54.790 | 11:41:53.166–11:41:54.790 KST] 하고 있나요, 이전과 관련된
[01:32:54.791–01:32:57.227 | 11:41:54.791–11:41:57.227 KST] 유치...
[01:32:57.228–01:33:00.228 | 11:41:57.228–11:42:00.228 KST]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선사는
[01:33:04.289–01:33:06.459 | 11:42:04.289–11:42:06.459 KST] 따로  없고요.
[01:33:06.460–01:33:07.225 | 11:42:06.460–11:42:07.225 KST] 흥아해운이 오는 것으로 알고
[01:33:07.226–01:33:07.678 | 11:42:07.226–11:42:07.678 KST] 있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01:33:07.679–01:33:09.084 | 11:42:07.679–11:42:09.084 KST] 해운사가 올 수 있는 환경이나
[01:33:09.085–01:33:09.646 | 11:42:09.085–11:42:09.646 KST] 인센티브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01:33:09.647–01:33:10.646 | 11:42:09.647–11:42:10.646 KST]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01:33:10.647–01:33:13.647 | 11:42:10.647–11:42:13.647 KST]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1:33:34.095–01:33:37.095 | 11:42:34.095–11:42:37.095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01:33:37.782–01:33:40.782 | 11:42:37.782–11:42:40.782 KST] -이성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1:33:43.219–01:33:44.405 | 11:42:43.219–11:42:44.405 KST] 다음은 김선교 간사위원님 차례이십니다.
[01:33:44.406–01:33:47.406 | 11:42:44.406–11:42:47.406 KST] - 김선교 국회의원입니다.
[01:33:50.514–01:33:52.013 | 11:42:50.514–11:42:52.013 KST] 장관님, 항만공사하고 우리 해양문화시설이고
[01:33:52.014–01:33:55.014 | 11:42:52.014–11:42:55.014 KST] 여러 가지 통합 검토를 하고
[01:33:58.559–01:34:01.308 | 11:42:58.559–11:43:01.308 KST] 있는데 국민이 반대하고 또 다수
[01:34:01.309–01:34:04.245 | 11:43:01.309–11:43:04.245 KST] 공직자가 반대하고 노조가 적극적으로
[01:34:04.246–01:34:05.744 | 11:43:04.246–11:43:05.744 KST] 반대하는데 왜 굳이 하려고 합니까?
[01:34:05.745–01:34:08.745 | 11:43:05.745–11:43:08.745 KST] 한번 말씀해 보세요.
[01:34:10.854–01:34:13.165 | 11:43:10.854–11:43:13.165 KST] -나름의 어떤 통합의 필요성이
[01:34:13.166–01:34:13.915 | 11:43:13.166–11:43:13.915 KST]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저희들이
[01:34:13.916–01:34:16.852 | 11:43:13.916–11:43:16.852 KST] 판단하고 있고요.
[01:34:16.853–01:34:18.960 | 11:43:16.853–11:43:18.960 KST] 그 방향에 맞춰서.
[01:34:18.961–01:34:20.429 | 11:43:18.961–11:43:20.429 KST] -그렇다면 소통이 중요한데 소통을
[01:34:20.430–01:34:23.038 | 11:43:20.430–11:43:23.038 KST] 얼마나 하셨습니까?
[01:34:23.039–01:34:23.959 | 11:43:23.039–11:43:23.959 KST] -의견을 전달하고 했었습니다.
[01:34:23.960–01:34:26.960 | 11:43:23.960–11:43:26.960 KST] -몇 회나 했어요?
[01:34:27.163–01:34:29.833 | 11:43:27.163–11:43:29.833 KST] 몇 회나 했냐고요.
[01:34:29.834–01:34:32.834 | 11:43:29.834–11:43:32.834 KST] -몇 회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01:34:32.896–01:34:33.708 | 11:43:32.896–11:43:33.708 KST] 어쨌든 기회가 되는 대로 설명을
[01:34:33.709–01:34:34.129 | 11:43:33.709–11:43:34.129 KST] 하곤 했습니다.
[01:34:34.130–01:34:34.270 | 11:43:34.130–11:43:34.270 KST] -딱 2번 했어요, 2번.
[01:34:34.271–01:34:37.271 | 11:43:34.271–11:43:37.271 KST] 알아요?
[01:34:40.754–01:34:43.754 | 11:43:40.754–11:43:43.754 KST] 9월 15일날 간담회 한 번 했고.
[01:34:45.549–01:34:47.235 | 11:43:45.549–11:43:47.235 KST]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을...
[01:34:47.236–01:34:47.376 | 11:43:47.236–11:43:47.376 KST] -차관이 한 번 했고.
[01:34:47.377–01:34:50.377 | 11:43:47.377–11:43:50.377 KST] 두 번 했어요.
[01:34:51.860–01:34:53.734 | 11:43:51.860–11:43:53.734 KST] 솔직히 장관도 이 4대 항만
[01:34:53.735–01:34:53.937 | 11:43:53.735–11:43:53.937 KST] 통합에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01:34:53.938–01:34:55.499 | 11:43:53.938–11:43:55.499 KST] 아주 솔직한 얘기를 해 보세요.
[01:34:55.500–01:34:57.155 | 11:43:55.500–11:43:57.155 KST] -정부의 방향에 맞춰서 저희가
[01:34:57.156–01:34:58.467 | 11:43:57.156–11:43:58.467 KST] 잘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01:34:58.468–01:35:01.468 | 11:43:58.468–11:44:01.468 KST] -반대하는 거죠?
[01:35:04.795–01:35:06.091 | 11:44:04.795–11:44:06.091 KST] 청와대에서 밀어붙이니까 억지로
[01:35:06.092–01:35:09.092 | 11:44:06.092–11:44:09.092 KST] 하는  거죠?
[01:35:11.825–01:35:12.605 | 11:44:11.825–11:44:12.605 KST] -통합안은 일단 결정이 된 부분이고요.
[01:35:12.606–01:35:15.606 | 11:44:12.606–11:44:15.606 KST]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취지를 잘
[01:35:21.432–01:35:22.009 | 11:44:21.432–11:44:22.009 KST] 반영해서 또 의견들도 다 수렴해서
[01:35:22.010–01:35:22.197 | 11:44:22.010–11:44:22.197 KST] 하도록 하겠습니다.
[01:35:22.198–01:35:23.868 | 11:44:22.198–11:44:23.868 KST] -취임사에서 국민을 바라보고
[01:35:23.869–01:35:25.759 | 11:44:23.869–11:44:25.759 KST]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01:35:25.760–01:35:25.899 | 11:44:25.760–11:44:25.899 KST] 강력히 얘기했잖아요.
[01:35:25.900–01:35:28.305 | 11:44:25.900–11:44:28.305 KST] 그렇죠?
[01:35:28.306–01:35:31.306 | 11:44:28.306–11:44:31.306 KST] 어떤 게 주인을 보고 국민을
[01:35:33.352–01:35:35.366 | 11:44:33.352–11:44:35.366 KST] 보고 바라보고 공직자를 또 뭐
[01:35:35.367–01:35:38.367 | 11:44:35.367–11:44:38.367 KST] 사기양양  등등해서 하는데 왜
[01:35:40.476–01:35:41.959 | 11:44:40.476–11:44:41.959 KST] 장관은 그런 정말  말도 되지 않는
[01:35:41.960–01:35:42.787 | 11:44:41.960–11:44:42.787 KST] 통합에 대해서 왜 제대로 말씀을
[01:35:42.788–01:35:45.788 | 11:44:42.788–11:44:45.788 KST] 못 하십니까?
[01:35:51.208–01:35:54.208 | 11:44:51.208–11:44:54.208 KST] 제가 국정을 총괄한다는 국무조정실에
[01:35:54.254–01:35:57.254 | 11:44:54.254–11:44:57.254 KST] 알아보니까 재경부에 물어보라
[01:35:58.425–01:35:59.939 | 11:44:58.425–11:44:59.939 KST] 하고  재경부는 아예 대답도
[01:35:59.940–01:36:02.940 | 11:44:59.940–11:45:02.940 KST] 없고 묵묵부답이고.
[01:36:05.971–01:36:06.719 | 11:45:05.971–11:45:06.719 KST] 주무처인 해수부는 거기에 또
[01:36:06.720–01:36:09.235 | 11:45:06.720–11:45:09.235 KST] 전혀 관계 없는 것처럼 일을
[01:36:09.236–01:36:12.236 | 11:45:09.236–11:45:12.236 KST] 하고 있어요.
[01:36:19.405–01:36:19.592 | 11:45:19.405–11:45:19.592 KST] 자료 요청하니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니
[01:36:19.593–01:36:19.873 | 11:45:19.593–11:45:19.873 KST] 못 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01:36:19.874–01:36:20.045 | 11:45:19.874–11:45:20.045 KST] -이렇게 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01:36:20.046–01:36:20.717 | 11:45:20.046–11:45:20.717 KST] 있습니다.
[01:36:20.718–01:36:22.138 | 11:45:20.718–11:45:22.138 KST] -무슨 오해가 있다는 겁니까?
[01:36:22.139–01:36:25.139 | 11:45:22.139–11:45:25.139 KST] 한번 답해 보세요.
[01:36:26.013–01:36:27.778 | 11:45:26.013–11:45:27.778 KST] 무슨 오해가 있어요?
[01:36:27.779–01:36:30.121 | 11:45:27.779–11:45:30.121 KST] -통합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01:36:30.122–01:36:31.683 | 11:45:30.122–11:45:31.683 KST] 할 때 저희 부가 여러 가지
[01:36:31.684–01:36:34.073 | 11:45:31.684–11:45:34.073 KST] 의견을 내는데 우리는 또 저희
[01:36:34.074–01:36:37.073 | 11:45:34.074–11:45:37.073 KST] 부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을 거고
[01:36:37.074–01:36:38.057 | 11:45:37.074–11:45:38.057 KST] 전체적인 국가에서 볼 때는 또
[01:36:38.058–01:36:38.244 | 11:45:38.058–11:45:38.244 KST] 다른  논리가 있기 때문에.
[01:36:38.245–01:36:39.947 | 11:45:38.245–11:45:39.947 KST] -항만공사...
[01:36:39.948–01:36:42.619 | 11:45:39.948–11:45:42.619 KST] 시간이 없어요.
[01:36:42.620–01:36:44.290 | 11:45:42.620–11:45:44.290 KST] 항만공사 통합하면 실질적으로
[01:36:44.291–01:36:46.508 | 11:45:44.291–11:45:46.508 KST] 경쟁력이 뭐가 있다고 봅니까?
[01:36:46.509–01:36:47.805 | 11:45:46.509–11:45:47.805 KST] 경쟁력이 뭐가 높아진다고 봐요?
[01:36:47.806–01:36:48.430 | 11:45:47.806–11:45:48.430 KST] -여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01:36:48.431–01:36:50.070 | 11:45:48.431–11:45:50.070 KST] 있습니다.
[01:36:50.071–01:36:51.789 | 11:45:50.071–11:45:51.789 KST]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01:36:51.790–01:36:54.790 | 11:45:51.790–11:45:54.790 KST]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01:36:55.023–01:36:56.100 | 11:45:55.023–11:45:56.100 KST] -물동량과 지역 경제에는 어떤
[01:36:56.101–01:36:57.334 | 11:45:56.101–11:45:57.334 KST] 영향을 줍니까?
[01:36:57.335–01:36:59.849 | 11:45:57.335–11:45:59.849 KST] -부정적인 영향이 나오지 않도록
[01:36:59.850–01:37:00.412 | 11:45:59.850–11:46:00.412 KST] 저희가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01:37:00.413–01:37:01.084 | 11:46:00.413–11:46:01.084 KST]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소신껏.
[01:37:01.085–01:37:04.085 | 11:46:01.085–11:46:04.085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01:37:07.880–01:37:08.160 | 11:46:07.880–11:46:08.160 KST] -안 되면 안 되는 거라고 강력하게
[01:37:08.161–01:37:10.004 | 11:46:08.161–11:46:10.004 KST] 말해야죠.
[01:37:10.005–01:37:10.504 | 11:46:10.005–11:46:10.504 KST] 정말 피해 보는 것은 대한민국
[01:37:10.505–01:37:11.191 | 11:46:10.505–11:46:11.191 KST] 국민입니다.
[01:37:11.192–01:37:14.192 | 11:46:11.192–11:46:14.192 KST] 그렇지 않습니까?
[01:37:14.379–01:37:15.409 | 11:46:14.379–11:46:15.409 KST]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01:37:15.410–01:37:18.410 | 11:46:15.410–11:46:18.410 KST]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1:37:21.018–01:37:23.548 | 11:46:21.018–11:46:23.548 KST] -항간에 소문, 이거 항간에
[01:37:23.549–01:37:24.766 | 11:46:23.549–11:46:24.766 KST] 소문입니다.
[01:37:24.767–01:37:26.001 | 11:46:24.767–11:46:26.001 KST] 통합항만공사 사장 이거 자리
[01:37:26.002–01:37:26.985 | 11:46:26.002–11:46:26.985 KST] 하나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
[01:37:26.986–01:37:29.719 | 11:46:26.986–11:46:29.719 KST] 아닙니까?
[01:37:29.720–01:37:31.796 | 11:46:29.720–11:46:31.796 KST]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01:37:31.797–01:37:33.546 | 11:46:31.797–11:46:33.546 KST] -소신껏 해야지.
[01:37:33.547–01:37:36.295 | 11:46:33.547–11:46:36.295 KST]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게 말이 됩니까?
[01:37:36.296–01:37:37.030 | 11:46:36.296–11:46:37.030 KST] 이거 제대로 용역 한번 줘봤습니까, 이
[01:37:37.031–01:37:38.764 | 11:46:37.031–11:46:38.764 KST] 부분에 대해서?
[01:37:38.765–01:37:39.482 | 11:46:38.765–11:46:39.482 KST] -지금 통합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01:37:39.483–01:37:42.483 | 11:46:39.483–11:46:42.483 KST] 하고  있습니다.
[01:37:44.092–01:37:46.481 | 11:46:44.092–11:46:46.481 KST] 일단 방향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01:37:46.482–01:37:48.777 | 11:46:46.482–11:46:48.777 KST] 그  방향대로 저희가 잘 만들어서
[01:37:48.778–01:37:49.340 | 11:46:48.778–11:46:49.340 KST] 문제가 안 생기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01:37:49.341–01:37:51.511 | 11:46:49.341–11:46:51.511 KST] 다하고  있습니다.
[01:37:51.512–01:37:54.512 | 11:46:51.512–11:46:54.512 KST] -그러면 장관님, 지금이라도
[01:37:55.683–01:37:56.385 | 11:46:55.683–11:46:56.385 KST] 통합에  반대하는 것 좀 검토해
[01:37:56.386–01:37:59.386 | 11:46:56.386–11:46:59.386 KST] 보겠습니까?
[01:38:02.010–01:38:04.493 | 11:47:02.010–11:47:04.493 KST] -잘 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1:38:04.494–01:38:04.665 | 11:47:04.494–11:47:04.665 KST] 일단 취지가 공공기관 통합 취지가
[01:38:04.666–01:38:06.227 | 11:47:04.666–11:47:06.227 KST] 있고요.
[01:38:06.228–01:38:06.930 | 11:47:06.228–11:47:06.930 KST] 항만공사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01:38:06.931–01:38:07.867 | 11:47:06.931–11:47:07.867 KST] 두 가지 다 잘 살릴 수 있도록
[01:38:07.868–01:38:10.492 | 11:47:07.868–11:47:10.492 KST]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1:38:10.493–01:38:13.101 | 11:47:10.493–11:47:13.101 KST] -제가 총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01:38:13.102–01:38:13.491 | 11:47:13.102–11:47:13.491 KST] 장관님의 역할과 책무가 뭐라고
[01:38:13.492–01:38:16.492 | 11:47:13.492–11:47:16.492 KST] 생각하십니까?
[01:38:18.538–01:38:21.538 | 11:47:18.538–11:47:21.538 KST] -국민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01:38:23.084–01:38:25.583 | 11:47:23.084–11:47:25.583 KST] 노력해야 됩니다.
[01:38:25.584–01:38:25.786 | 11:47:25.584–11:47:25.786 KST] -그럼 그렇게 되죠?
[01:38:25.787–01:38:25.926 | 11:47:25.787–11:47:25.926 KST] 청와대 지시 아니죠?
[01:38:25.927–01:38:26.114 | 11:47:25.927–11:47:26.114 KST] -그렇습니다.
[01:38:26.115–01:38:29.115 | 11:47:26.115–11:47:29.115 KST] -그러면 그걸 뭐 용역을 해서 국민이
[01:38:30.520–01:38:32.753 | 11:47:30.520–11:47:32.753 KST] 반대하고 노조가 반대하고 공직자가
[01:38:32.754–01:38:35.018 | 11:47:32.754–11:47:35.018 KST] 이건 잘못됐다 하는데 왜 굳이
[01:38:35.019–01:38:38.019 | 11:47:35.019–11:47:38.019 KST] 하려고 하느냐 이 얘기예요.
[01:38:39.143–01:38:41.767 | 11:47:39.143–11:47:41.767 KST] -그런 우려까지 다 감안해서
[01:38:41.768–01:38:43.250 | 11:47:41.768–11:47:43.250 KST] 통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01:38:43.251–01:38:46.251 | 11:47:43.251–11:47:46.251 KST] -노력하겠습니다.
[01:38:52.234–01:38:54.779 | 11:47:52.234–11:47:54.779 KST] -김선교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1:38:54.780–01:38:57.780 | 11:47:54.780–11:47:57.780 KST] 다음은 1차 질의 마지막 순서로
[01:39:00.279–01:39:03.279 | 11:48:00.279–11:48:03.279 KST] 윤준병  간사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01:39:03.637–01:39:06.637 | 11:48:03.637–11:48:06.637 KST] -국감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01:39:08.527–01:39:11.527 | 11:48:08.527–11:48:11.527 KST] 이재명 정부 우리 해수부의 국정과제
[01:39:12.948–01:39:14.431 | 11:48:12.948–11:48:14.431 KST] 2개 양대 축이라면 해수부의
[01:39:14.432–01:39:17.432 | 11:48:14.432–11:48:17.432 KST] 부산 이전.
[01:39:19.759–01:39:20.867 | 11:48:19.759–11:48:20.867 KST] 북극항로 시범운항 이게 지금
[01:39:20.868–01:39:21.055 | 11:48:20.868–11:48:21.055 KST] 2개의  국정과제죠?
[01:39:21.056–01:39:24.056 | 11:48:21.056–11:48:24.056 KST] -그렇습니다.
[01:39:26.977–01:39:29.475 | 11:48:26.977–11:48:29.475 KST] - 해수부 부산 이전 완료됐고
[01:39:29.476–01:39:30.475 | 11:48:29.476–11:48:30.475 KST] 우리 직원들 평가 어떻습니까?
[01:39:30.476–01:39:33.476 | 11:48:30.476–11:48:33.476 KST] -잘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01:39:33.866–01:39:36.208 | 11:48:33.866–11:48:36.208 KST] -잘 정착되도록 더 관심을 기울여서
[01:39:36.209–01:39:38.989 | 11:48:36.209–11:48:38.989 KST] 제대로 이행이 됐으면 좋겠다
[01:39:38.990–01:39:41.990 | 11:48:38.990–11:48:41.990 KST] 이런  생각이고요.
[01:39:42.770–01:39:45.770 | 11:48:42.770–11:48:45.770 KST] 관련해서 지금 공공기관 이전한다고
[01:39:47.894–01:39:50.894 | 11:48:47.894–11:48:50.894 KST] 이렇게 거론됐던 HMM, 내일
[01:39:51.144–01:39:54.144 | 11:48:51.144–11:48:54.144 KST] 개소식 있다고 그러고요.
[01:39:55.830–01:39:55.970 | 11:48:55.830–11:48:55.970 KST] 해사법원 이렇게 이전한다고 법원조직법이
[01:39:55.971–01:39:56.095 | 11:48:55.971–11:48:56.095 KST] 개정됐죠.
[01:39:56.096–01:39:59.096 | 11:48:56.096–11:48:59.096 KST] -네, 그렇습니다.
[01:40:02.126–01:40:02.937 | 11:49:02.126–11:49:02.937 KST] -동남투자공사 이 관련된 내용
[01:40:02.938–01:40:05.046 | 11:49:02.938–11:49:05.046 KST]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01:40:05.047–01:40:07.233 | 11:49:05.047–11:49:07.233 KST] -저희 상임위가 아니고 다른
[01:40:07.234–01:40:09.670 | 11:49:07.234–11:49:09.670 KST] 정무위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
[01:40:09.671–01:40:11.232 | 11:49:09.671–11:49:11.232 KST] 의견을 전달하고 빨리 추진해 달라는.
[01:40:11.233–01:40:14.233 | 11:49:11.233–11:49:14.233 KST]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01:40:16.967–01:40:19.967 | 11:49:16.967–11:49:19.967 KST] 저희가 나름대로 행정, 법원,
[01:40:22.216–01:40:25.216 | 11:49:22.216–11:49:25.216 KST] 금융 또  이런 내용들 나름대로
[01:40:26.262–01:40:28.635 | 11:49:26.262–11:49:28.635 KST] 진척이 약속된  내용대로 진행되고
[01:40:28.636–01:40:28.792 | 11:49:28.636–11:49:28.792 KST] 있다 평가해도 되는  거죠?
[01:40:28.793–01:40:31.793 | 11:49:28.793–11:49:31.793 KST] -네, 그렇습니다.
[01:40:33.932–01:40:35.962 | 11:49:33.932–11:49:35.962 KST] -북극항로 시범운항 지난 4월
[01:40:35.963–01:40:36.556 | 11:49:35.963–11:49:36.556 KST] 선사 공고 시작해서 잘 진행됐다고
[01:40:36.557–01:40:39.557 | 11:49:36.557–11:49:39.557 KST] 저는 봅니다.
[01:40:42.759–01:40:45.759 | 11:49:42.759–11:49:45.759 KST] 특히 어제 무사히 귀환해서 나름대로
[01:40:46.992–01:40:49.992 | 11:49:46.992–11:49:49.992 KST] 걱정들 많이 했는데 큰 어려움 없이
[01:40:52.475–01:40:55.475 | 11:49:52.475–11:49:55.475 KST] 해 준 점에 대해서 우리 해수부
[01:40:55.912–01:40:57.161 | 11:49:55.912–11:49:57.161 KST]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이 자리에서
[01:40:57.162–01:40:59.895 | 11:49:57.162–11:49:59.895 KST] 치하를 드립니다.
[01:40:59.896–01:41:02.896 | 11:49:59.896–11:50:02.896 KST] 우리 일정으로 보면 2030년까지
[01:41:10.206–01:41:10.408 | 11:50:10.206–11:50:10.408 KST] 정기항로 개설하고 20 35년 규모 경제 실현하겠다
[01:41:10.409–01:41:11.939 | 11:50:10.409–11:50:11.939 KST] 이렇게 목표는 잡고 있어요.
[01:41:11.940–01:41:14.940 | 11:50:11.940–11:50:14.940 KST] 저는 이번에 시범 운항을 계기로
[01:41:17.127–01:41:19.922 | 11:50:17.127–11:50:19.922 KST] 해서  특히 저는 올해 호르무즈
[01:41:19.923–01:41:22.923 | 11:50:19.923–11:50:22.923 KST] 위기상황 보면서 우리가 좀 더
[01:41:23.500–01:41:24.062 | 11:50:23.500–11:50:24.062 KST] 점검해 보고 판단해야 될  영역이
[01:41:24.063–01:41:27.063 | 11:50:24.063–11:50:27.063 KST]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1:41:33.170–01:41:35.341 | 11:50:33.170–11:50:35.341 KST] 물론 이제 우리가 무역 축을 운영하는데는
[01:41:35.342–01:41:38.342 | 11:50:35.342–11:50:38.342 KST] 경제성 확보가 중요한 기준임에도
[01:41:38.701–01:41:41.152 | 11:50:38.701–11:50:41.152 KST] 틀림없습니다, 일반 무역축으로는.
[01:41:41.153–01:41:43.963 | 11:50:41.153–11:50:43.963 KST] 아까 우리 장관께서 2040년
[01:41:43.964–01:41:46.306 | 11:50:43.964–11:50:46.306 KST]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01:41:46.307–01:41:49.307 | 11:50:46.307–11:50:49.307 KST] 경제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01:41:49.463–01:41:52.463 | 11:50:49.463–11:50:52.463 KST]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중요한데 경제성
[01:41:55.118–01:41:58.118 | 11:50:55.118–11:50:58.118 KST] 판단할 때 우리 수에즈 운하
[01:42:00.820–01:42:02.116 | 11:51:00.820–11:51:02.116 KST] 예를 들면 막히거나  호르무즈처럼
[01:42:02.117–01:42:04.803 | 11:51:02.117–11:51:04.803 KST] 막히거나 이렇게 되면 이런 가치들은 경제성 평가할
[01:42:04.804–01:42:06.927 | 11:51:04.804–11:51:06.927 KST] 때 어느 정도  가치로 환산해서
[01:42:06.928–01:42:07.052 | 11:51:06.928–11:51:07.052 KST] 반영했는지 이 부분이  조금
[01:42:07.053–01:42:10.053 | 11:51:07.053–11:51:10.053 KST] 궁금해요.
[01:42:12.552–01:42:15.552 | 11:51:12.552–11:51:15.552 KST] 그래서 그 가치의 경제성 판단할
[01:42:15.583–01:42:18.583 | 11:51:15.583–11:51:18.583 KST] 때 그  내용 속에 무형의 가치
[01:42:18.957–01:42:21.957 | 11:51:18.957–11:51:21.957 KST] 이 부분을 어느  정도로 반영해
[01:42:23.972–01:42:26.642 | 11:51:23.972–11:51:26.642 KST] 놨는지 또 현재는 그런  내용들이
[01:42:26.643–01:42:28.829 | 11:51:26.643–11:51:28.829 KST] 들어 있는지 이 내용 점검하셔서
[01:42:28.830–01:42:28.970 | 11:51:28.830–11:51:28.970 KST] 자료를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01:42:28.971–01:42:31.971 | 11:51:28.971–11:51:31.971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01:42:34.314–01:42:37.000 | 11:51:34.314–11:51:37.000 KST] -특히 저는 이번 북극항로 시범운항과
[01:42:37.001–01:42:38.999 | 11:51:37.001–11:51:38.999 KST] 연계해서 꼭 물류뿐만 아니고
[01:42:39.000–01:42:41.952 | 11:51:39.000–11:51:41.952 KST]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01:42:41.953–01:42:44.921 | 11:51:41.953–11:51:44.921 KST] 운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낼
[01:42:44.922–01:42:45.358 | 11:51:44.922–11:51:45.358 KST] 것인지 이 부분도 저는 중요하다고
[01:42:45.359–01:42:48.217 | 11:51:45.359–11:51:48.217 KST] 봅니다.
[01:42:48.218–01:42:50.670 | 11:51:48.218–11:51:50.670 KST] 그래서 그 부분 포함해서 정리를
[01:42:50.671–01:42:51.732 | 11:51:50.671–11:51:51.732 KST]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01:42:51.733–01:42:54.733 | 11:51:51.733–11:51:54.733 KST] 말씀을 드립니다.
[01:42:59.950–01:43:02.950 | 11:51:59.950–11:52:02.950 KST] 그다음 우리 전북의 현안 중
[01:43:07.105–01:43:10.105 | 11:52:07.105–11:52:10.105 KST] 하나가  새만금 신항 관련해서 배후고지
[01:43:10.885–01:43:12.650 | 11:52:10.885–11:52:12.650 KST] 이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
[01:43:12.651–01:43:15.651 | 11:52:12.651–11:52:15.651 KST] 여부가 관심사인데.
[01:43:19.431–01:43:22.431 | 11:52:19.431–11:52:22.431 KST] 정부 내용 속에는 지금 민자사업인데
[01:43:22.789–01:43:23.476 | 11:52:22.789–11:52:23.476 KST]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01:43:23.477–01:43:26.477 | 11:52:23.477–11:52:26.477 KST]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 특히 일반
[01:43:27.054–01:43:30.054 | 11:52:27.054–11:52:30.054 KST] 공사가 없는  항만, 여기는
[01:43:31.163–01:43:34.163 | 11:52:31.163–11:52:34.163 KST] 다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왔어요.
[01:43:34.225–01:43:36.489 | 11:52:34.225–11:52:36.489 KST] 그리고 정부의 국정과제 논의하는
[01:43:36.490–01:43:39.490 | 11:52:36.490–11:52:39.490 KST] 과정  속에서도 이건 재정사업으로
[01:43:41.458–01:43:43.206 | 11:52:41.458–11:52:43.206 KST] 전환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재정사업
[01:43:43.207–01:43:45.814 | 11:52:43.207–11:52:45.814 KST] 전환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01:43:45.815–01:43:48.815 | 11:52:45.815–11:52:48.815 KST] -아직 추진을 매립이 만료가
[01:43:49.299–01:43:52.299 | 11:52:49.299–11:52:52.299 KST] 되어야 재정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01:43:53.314–01:43:53.937 | 11:52:53.314–11:52:53.937 KST] 28년이 배후부지에 대한 매립이
[01:43:53.938–01:43:55.062 | 11:52:53.938–11:52:55.062 KST] 완료가  됩니다.
[01:43:55.063–01:43:57.140 | 11:52:55.063–11:52:57.140 KST] 그때 저희들 재정당국하고 협의하는
[01:43:57.141–01:43:57.734 | 11:52:57.141–11:52:57.734 KST] 걸로 국회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01:43:57.735–01:44:00.735 | 11:52:57.735–11:53:00.735 KST] -그 전에 해야죠.
[01:44:11.154–01:44:11.606 | 11:53:11.154–11:53:11.606 KST] -저희 입장도 그래서 그렇게
[01:44:11.607–01:44:14.607 | 11:53:11.607–11:53:14.607 KST] 노력하겠습니다.
[01:44:17.965–01:44:20.965 | 11:53:17.965–11:53:20.965 KST] 그렇습니다.
[01:44:28.447–01:44:30.211 | 11:53:28.447–11:53:30.211 KST] 말씀주신 대로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01:44:30.212–01:44:33.212 | 11:53:30.212–11:53:33.212 KST] 알겠습니다.
[01:44:35.571–01:44:38.571 | 11:53:35.571–11:53:38.571 KST] -윤준병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1:44:41.304–01:44:44.304 | 11:53:41.304–11:53:44.304 KST] 말씀하십시오.
[01:44:46.740–01:44:46.927 | 11:53:46.740–11:53:46.927 KST] 김용태 위원님.
[01:44:46.928–01:44:49.928 | 11:53:46.928–11:53:49.928 KST] -김용태 위원입니다.
[01:44:50.130–01:44:52.301 | 11:53:50.130–11:53:52.301 KST] 조금 전 질의 과정 중에 북극항로
[01:44:52.302–01:44:55.302 | 11:53:52.302–11:53:55.302 KST]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요.
[01:44:56.410–01:44:57.784 | 11:53:56.410–11:53:57.784 KST] 제가 미국 대러제재를 우려해서
[01:44:57.785–01:45:00.081 | 11:53:57.785–11:54:00.081 KST] 러시아 아톰플러트 쇄빙 서비스 이용할
[01:45:00.082–01:45:01.580 | 11:54:00.082–11:54:01.580 KST] 계획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01:45:01.581–01:45:04.267 | 11:54:01.581–11:54:04.267 KST] 장관께서  쇄빙서비스를 이용할
[01:45:04.268–01:45:06.517 | 11:54:04.268–11:54:06.517 KST]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01:45:06.518–01:45:09.518 | 11:54:06.518–11:54:09.518 KST] 그런데 2027년 정부 예산안에
[01:45:10.330–01:45:12.203 | 11:54:10.330–11:54:12.203 KST] 쇄빙서비스 이용 예산이 13억
[01:45:12.204–01:45:14.000 | 11:54:12.204–11:54:14.000 KST] 59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01:45:14.001–01:45:17.001 | 11:54:14.001–11:54:17.001 KST] 이용객이 없는데 왜 예산안에
[01:45:18.609–01:45:18.889 | 11:54:18.609–11:54:18.889 KST] 잡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오후 질의 전까지
[01:45:18.890–01:45:21.890 | 11:54:18.890–11:54:21.890 KST]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01:45:24.046–01:45:25.029 | 11:54:24.046–11:54:25.029 KST] 두 번째는 최근 5년간 한국산
[01:45:25.030–01:45:26.310 | 11:54:25.030–11:54:26.310 KST] 수산물 위생 부적합 현황에 대해서
[01:45:26.311–01:45:29.311 | 11:54:26.311–11:54:29.311 KST] 자료  요청드렸습니다.
[01:45:29.716–01:45:32.355 | 11:54:29.716–11:54:32.355 KST] 그런데 그 해수부가 올해는 발생
[01:45:32.356–01:45:34.886 | 11:54:32.356–11:54:34.886 KST] 사례가 한 건도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01:45:34.887–01:45:36.651 | 11:54:34.887–11:54:36.651 KST] 보고가  왔는데 같은 자료를
[01:45:36.652–01:45:37.792 | 11:54:36.652–11:54:37.792 KST] 제가 식약처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01:45:37.793–01:45:40.793 | 11:54:37.793–11:54:40.793 KST] 그런데 식약처에는 올해 벌써
[01:45:42.589–01:45:43.010 | 11:54:42.589–11:54:43.010 KST] 16건이  부적합 사례로 발표됐다라고
[01:45:43.011–01:45:45.275 | 11:54:43.011–11:54:45.275 KST] 의원실로  왔습니다.
[01:45:45.276–01:45:48.276 | 11:54:45.276–11:54:48.276 KST] 왜 이렇게 해수부와 식약처하고
[01:45:48.759–01:45:51.759 | 11:54:48.759–11:54:51.759 KST] 자료가  다른 건지 그리고 식약처의
[01:45:53.009–01:45:53.882 | 11:54:53.009–11:54:53.882 KST] 이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도
[01:45:53.883–01:45:55.804 | 11:54:53.883–11:54:55.804 KST] 공개가 돼 있는데  해수부는 왜 올해 이것을
[01:45:55.805–01:45:57.397 | 11:54:55.805–11:54:57.397 KST] 파악하고 못  하고 있는지에
[01:45:57.398–01:46:00.398 | 11:54:57.398–11:55:00.398 KST]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같이 함께 해
[01:46:01.366–01:46:01.678 | 11:55:01.366–11:55:01.678 KST]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1:46:01.679–01:46:04.679 | 11:55:01.679–11:55:04.679 KST] -아까 로사톰이라고 말씀드린
[01:46:06.475–01:46:07.817 | 11:55:06.475–11:55:07.817 KST] 것은 아스토 플러스에 대한 것을
[01:46:07.818–01:46:10.818 | 11:55:07.818–11:55:10.818 KST] 잘못 말씀드린 것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01:46:14.895–01:46:16.019 | 11:55:14.895–11:55:16.019 KST] 어쨌든 쇄빙선을 운영하는데는
[01:46:16.020–01:46:19.020 | 11:55:16.020–11:55:19.020 KST] 아톰플로트라고 따로 있습니다.
[01:46:22.581–01:46:25.581 | 11:55:22.581–11:55:25.581 KST] -김용태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01:46:25.768–01:46:25.970 | 11:55:25.768–11:55:25.970 KST]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요청하신 대로 착실히
[01:46:25.971–01:46:28.971 | 11:55:25.971–11:55:28.971 KST]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01:46:30.142–01:46:32.484 | 11:55:30.142–11:55:32.484 KST] 오전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01:46:32.485–01:46:35.485 | 11:55:32.485–11:55:35.485 KST] 두  가지 말씀을 덧붙이고자
[01:46:36.000–01:46:38.499 | 11:55:36.000–11:55:38.499 KST] 합니다.
[01:46:38.500–01:46:41.500 | 11:55:38.500–11:55:41.500 KST] 조승환 위원님과 이상휘 위원님께서
[01:46:41.546–01:46:44.546 | 11:55:41.546–11:55:44.546 KST] 부캉이 관련 말씀을 주셨는데
[01:46:48.590–01:46:50.089 | 11:55:48.590–11:55:50.089 KST] 굳이 뭐  덧붙이자면 상어 출현은
[01:46:50.090–01:46:53.090 | 11:55:50.090–11:55:53.090 KST] 어제오늘 일은  아니었습니다.
[01:46:55.011–01:46:57.838 | 11:55:55.011–11:55:57.838 KST]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01:46:57.839–01:47:00.399 | 11:55:57.839–11:56:00.399 KST] 부서의  확인은 항상 사후에
[01:47:00.400–01:47:03.400 | 11:56:00.400–11:56:03.400 KST] 일어났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01:47:06.571–01:47:09.571 | 11:56:06.571–11:56:09.571 KST] 또 그 연장선상에서 관련하여
[01:47:12.570–01:47:15.570 | 11:56:12.570–11:56:15.570 KST] 사전  탐지랄지 또 그런 연구에
[01:47:17.178–01:47:18.990 | 11:56:17.178–11:56:18.990 KST] 대한 것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하다는
[01:47:18.991–01:47:21.991 | 11:56:18.991–11:56:21.991 KST] 점을 말씀드리고.
[01:47:22.787–01:47:25.787 | 11:56:22.787–11:56:25.787 KST] 상어가 출현하는 특성 물론 두
[01:47:26.036–01:47:29.036 | 11:56:26.036–11:56:29.036 KST]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01:47:29.098–01:47:32.098 | 11:56:29.098–11:56:32.098 KST] 그와 연계해서 해외 대응 사례랄지
[01:47:32.910–01:47:34.440 | 11:56:32.910–11:56:34.440 KST] 이런 것들이 해당 부처는 물론이고
[01:47:34.441–01:47:37.441 | 11:56:34.441–11:56:37.441 KST] 연관  기관들끼리 정보 공유가
[01:47:38.081–01:47:41.081 | 11:56:38.081–11:56:41.081 KST] 되고 있는지 또 통계 체계는
[01:47:41.705–01:47:44.705 | 11:56:41.705–11:56:44.705 KST] 마련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지
[01:47:45.001–01:47:48.001 | 11:56:45.001–11:56:48.001 KST] 않다는 본 위원장의 지적이니까
[01:47:48.141–01:47:50.561 | 11:56:48.141–11:56:50.561 KST] 시급히 해결을 하도록 노력했으면
[01:47:50.562–01:47:53.562 | 11:56:50.562–11:56:53.562 KST]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1:47:54.546–01:47:57.310 | 11:56:54.546–11:56:57.310 KST]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제가
[01:47:57.311–01:48:00.311 | 11:56:57.311–11:57:00.311 KST] 만들어놓고 제가 만들었다고 말씀을
[01:48:00.560–01:48:03.481 | 11:57:00.560–11:57:03.481 KST] 드리지 않았는데 그런 취지에서
[01:48:03.482–01:48:05.918 | 11:57:03.482–11:57:05.918 KST]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 내용을
[01:48:05.919–01:48:06.543 | 11:57:05.919–11:57:06.543 KST] 제가 여기 앉아 계신 기관장들이
[01:48:06.544–01:48:09.544 | 11:57:06.544–11:57:09.544 KST] 절대 안 봅니다.
[01:48:10.277–01:48:12.776 | 11:57:10.277–11:57:12.776 KST] 그래서 제가 6번까지도 한 번도
[01:48:12.777–01:48:15.777 | 11:57:12.777–11:57:15.777 KST]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제가
[01:48:16.307–01:48:19.307 | 11:57:16.307–11:57:19.307 KST] 말씀을 드리니까 이 24개 문항에
[01:48:20.635–01:48:23.635 | 11:57:20.635–11:57:23.635 KST] 대해서 해당되는  기관장님들께서는
[01:48:27.274–01:48:30.274 | 11:57:27.274–11:57:30.274 KST] 답을 하신 어민들이  내놓은
[01:48:30.633–01:48:33.633 | 11:57:30.633–11:57:33.633 KST] 결과 또 질문에 대해서 해 주신
[01:48:34.319–01:48:37.319 | 11:57:34.319–11:57:37.319 KST] 평가에 대해서 해수부를 비롯한
[01:48:41.240–01:48:42.317 | 11:57:41.240–11:57:42.317 KST] 해당  기관의 입장을 종합감사
[01:48:42.318–01:48:45.318 | 11:57:42.318–11:57:45.318 KST]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01:48:49.425–01:48:49.861 | 11:57:49.425–11:57:49.861 KST] 오전 회의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01:48:49.862–01:48:52.862 | 11:57:49.862–11:57:52.862 KST] 감사를 드립니다.
[01:48:56.736–01:48:56.938 | 11:57:56.736–11:57:56.938 KST]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 감사를
[01:48:56.939–01:48:59.812 | 11:57:56.939–11:57:59.812 KST]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01:48:59.813–01:49:02.813 | 11:57:59.813–11:58:02.813 KST]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국회 VOD 전체보기 구간 2/3] 전체보기[2](14시 00분 감사계속~16시 25분 감사중지)
시작 14:00:00 KST · 길이 02:25:17 · 자막 2,785개
[00:00:19.066–00:00:20.700 | 14:00:19.066–14:00:20.700 KST] -다음은 오늘 출석한 참고인에
[00:00:22.125–00:00:23.733 | 14:00:22.125–14:00:23.733 KST] 대한  심문을 시작하겠습니다.
[00:00:23.734–00:00:25.764 | 14:00:23.734–14:00:25.764 KST] 오늘 출석하신 일반 참고인은
[00:00:25.765–00:00:28.765 | 14:00:25.765–14:00:28.765 KST] 두 분이십니다.
[00:00:31.592–00:00:33.184 | 14:00:31.592–14:00:33.184 KST] 참고인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00:00:33.185–00:00:33.403 | 14:00:33.185–14:00:33.403 KST]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00:00:33.404–00:00:34.778 | 14:00:33.404–14:00:34.778 KST] 바랍니다.
[00:00:34.779–00:00:37.779 | 14:00:34.779–14:00:37.779 KST] 바쁘신 중에도 오늘 출석해 주신
[00:00:37.794–00:00:40.105 | 14:00:37.794–14:00:40.105 KST] 참고인 두 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00:00:40.106–00:00:42.261 | 14:00:40.106–14:00:42.261 KST]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00:00:42.262–00:00:45.010 | 14:00:42.262–14:00:45.010 KST] 심문시간은 앞서 안내한 바와
[00:00:45.011–00:00:48.011 | 14:00:45.011–14:00:48.011 KST] 같이 2차  질의 시간 내에서
[00:00:52.431–00:00:52.961 | 14:00:52.431–14:00:52.961 KST] 질의하되 필요하시면 3 차 질의시간을
[00:00:52.962–00:00:55.962 | 14:00:52.962–14:00:55.962 KST] 사용하시도록 하겠습니다.
[00:01:02.976–00:01:03.319 | 14:01:02.976–14:01:03.319 KST] 그러면 전국어민총연맹 대표 김영철
[00:01:03.320–00:01:03.944 | 14:01:03.320–14:01:03.944 KST] 참고인께 신장식 위원님께서 먼저 신문해
[00:01:03.945–00:01:06.945 | 14:01:03.945–14:01:06.945 KST] 주시기 바랍니다.
[00:01:12.490–00:01:15.490 | 14:01:12.490–14:01:15.490 KST] 오시는 대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00:01:23.331–00:01:24.190 | 14:01:23.331–14:01:24.190 KST] 다음은 주식회사 외협위 대표를
[00:01:24.191–00:01:25.002 | 14:01:24.191–14:01:25.002 KST] 요청해 주신 송옥주 위원님께서 질문해
[00:01:25.003–00:01:28.003 | 14:01:25.003–14:01:28.003 KST] 주시기  바랍니다.
[00:01:28.815–00:01:31.815 | 14:01:28.815–14:01:31.815 KST] -바로 오셨는데요.
[00:01:37.376–00:01:38.343 | 14:01:37.376–14:01:38.343 KST] 그럼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00:01:38.344–00:01:38.515 | 14:01:38.344–14:01:38.515 KST] 최정원 대표님 멀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00:01:38.516–00:01:40.749 | 14:01:38.516–14:01:40.749 KST]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00:01:40.750–00:01:41.186 | 14:01:40.750–14:01:41.186 KST] 본인의 성명과 소속을 간단하게
[00:01:41.187–00:01:44.187 | 14:01:41.187–14:01:44.187 KST] 밝혀주세요.
[00:01:45.608–00:01:48.608 | 14:01:45.608–14:01:48.608 KST] -안녕하십니까?
[00:01:52.482–00:01:53.965 | 14:01:52.482–14:01:53.965 KST] 저는 외협위 대표 최정훈으로서
[00:01:53.966–00:01:56.966 | 14:01:53.966–14:01:56.966 KST] 자율주행 산업계에서 여전히 풀지 못한 난제인
[00:02:00.012–00:02:01.588 | 14:02:00.012–14:02:01.588 KST] 장애물 너머의 객체 비춰보는
[00:02:01.589–00:02:04.589 | 14:02:01.589–14:02:04.589 KST] 기술로  현대자동차가 최초로 개발한
[00:02:10.119–00:02:10.899 | 14:02:10.119–14:02:10.899 KST] 비전펄스를 보유하고 있는 외협위
[00:02:10.900–00:02:12.055 | 14:02:10.900–14:02:12.055 KST] 대표 최정훈입니다.
[00:02:12.056–00:02:12.524 | 14:02:12.056–14:02:12.524 KST]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00:02:12.525–00:02:15.070 | 14:02:12.525–14:02:15.070 KST] 무역국가였는데요.
[00:02:15.071–00:02:17.507 | 14:02:15.071–14:02:17.507 KST] 이 부분들이 10년보다 위상이
[00:02:17.508–00:02:19.991 | 14:02:17.508–14:02:19.991 KST] 크게 하락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00:02:19.992–00:02:22.100 | 14:02:19.992–14:02:22.100 KST] 한 25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00:02:22.101–00:02:25.101 | 14:02:22.101–14:02:25.101 KST] 다수 운영사의 분절문제와 스마트
[00:02:26.491–00:02:27.037 | 14:02:26.491–14:02:27.037 KST] 자동화 전환 속도의 지연 때문이라는
[00:02:27.038–00:02:28.193 | 14:02:27.038–14:02:28.193 KST] 분석이  많은데요.
[00:02:28.194–00:02:28.927 | 14:02:28.194–14:02:28.927 KST]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 분야의
[00:02:28.928–00:02:30.880 | 14:02:28.928–14:02:30.880 KST] 전문가시죠?
[00:02:30.881–00:02:33.035 | 14:02:30.881–14:02:33.035 KST]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고자
[00:02:33.036–00:02:36.036 | 14:02:33.036–14:02:36.036 KST]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00:02:38.879–00:02:40.909 | 14:02:38.879–14:02:40.909 KST] 우리나라의 피지컬AI 문제점과
[00:02:40.910–00:02:43.910 | 14:02:40.910–14:02:43.910 KST]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00:02:45.940–00:02:48.940 | 14:02:45.940–14:02:48.940 KST] -일단 개발은 분산되어도 실증과
[00:02:49.080–00:02:49.829 | 14:02:49.080–14:02:49.829 KST] 프로세스의 표준화는 동일해야
[00:02:49.830–00:02:51.688 | 14:02:49.830–14:02:51.688 KST] 한다고  봅니다.
[00:02:51.689–00:02:54.640 | 14:02:51.689–14:02:54.640 KST] 따라서 그런 데이터라든가 인터페이스
[00:02:54.641–00:02:57.641 | 14:02:54.641–14:02:57.641 KST] 그런 것들은 각 항만공사와 운영사가
[00:02:58.188–00:03:00.311 | 14:02:58.188–14:03:00.311 KST] 나누어져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00:03:00.312–00:03:02.623 | 14:03:00.312–14:03:02.623 KST] 기술개발은 다르더라도 인터페이스 그리고
[00:03:02.624–00:03:05.624 | 14:03:02.624–14:03:05.624 KST] 안전기준과 같은 실증 프로세스는
[00:03:05.671–00:03:06.935 | 14:03:05.671–14:03:06.935 KST] 국가 차원에서 연결하고 표준화가
[00:03:06.936–00:03:09.919 | 14:03:06.936–14:03:09.919 KST]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0:03:09.920–00:03:11.778 | 14:03:09.920–14:03:11.778 KST] -정부가 지난 7월에 피지컬AI
[00:03:11.779–00:03:12.481 | 14:03:11.779–14:03:12.481 KST] 항만전략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00:03:12.482–00:03:13.918 | 14:03:12.482–14:03:13.918 KST] 알고 계시죠?
[00:03:13.919–00:03:16.902 | 14:03:13.919–14:03:16.902 KST] -네, 알고 있습니다.
[00:03:16.903–00:03:18.401 | 14:03:16.903–14:03:18.401 KST] -이 항만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00:03:18.402–00:03:21.402 | 14:03:18.402–14:03:21.402 KST] 전문가로서 평가하세요?
[00:03:25.010–00:03:27.072 | 14:03:25.010–14:03:27.072 KST] -저 같은 민간기업의 대표로서
[00:03:27.073–00:03:27.337 | 14:03:27.073–14:03:27.337 KST] 판단하기에는 보통 속된 말로
[00:03:27.338–00:03:29.633 | 14:03:27.338–14:03:29.633 KST] 모르겠습니다.
[00:03:29.634–00:03:32.257 | 14:03:29.634–14:03:32.257 KST] -그러시구나.
[00:03:32.258–00:03:34.882 | 14:03:32.258–14:03:34.882 KST] 기술적인 전문가여서 이 항만
[00:03:34.883–00:03:37.883 | 14:03:34.883–14:03:37.883 KST] 전략에 대한 발표 부분이 얼마나
[00:03:39.085–00:03:39.256 | 14:03:39.085–14:03:39.256 KST]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지가
[00:03:39.257–00:03:42.257 | 14:03:39.257–14:03:42.257 KST]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00:03:42.319–00:03:43.864 | 14:03:42.319–14:03:43.864 KST] 피지컬AI 항만사실의 성숙도에
[00:03:43.865–00:03:45.973 | 14:03:43.865–14:03:45.973 KST] 따라서서 어떤 개발 단계를 거치는지
[00:03:45.974–00:03:48.974 | 14:03:45.974–14:03:48.974 KST]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00:03:51.848–00:03:52.050 | 14:03:51.848–14:03:52.050 KST]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00:03:52.051–00:03:52.253 | 14:03:52.051–14:03:52.253 KST] 좀 부탁드릴게요.
[00:03:52.254–00:03:55.221 | 14:03:52.254–14:03:55.221 KST] -통상적으로 피지컬AI뿐만 아니라 모든
[00:03:55.222–00:03:58.222 | 14:03:55.222–14:03:58.222 KST] 기술이 저 같은 스타트업의 기술
[00:03:58.269–00:04:01.269 | 14:03:58.269–14:04:01.269 KST] 베이스는 기본적으로 기술이 태동하고
[00:04:02.440–00:04:02.985 | 14:04:02.440–14:04:02.985 KST] 나면 그  기술의 검증을 통하고
[00:04:02.986–00:04:05.079 | 14:04:02.986–14:04:05.079 KST] 실증을 해서  상용화까지 고객사의
[00:04:05.080–00:04:06.469 | 14:04:05.080–14:04:06.469 KST] 현장까지 가는  과정을 거쳐서
[00:04:06.470–00:04:09.470 | 14:04:06.470–14:04:09.470 KST] 표준화가 진행됩니다.
[00:04:09.688–00:04:12.688 | 14:04:09.688–14:04:12.688 KST] 하지만 이런 초기에는 통제된
[00:04:13.266–00:04:16.045 | 14:04:13.266–14:04:16.045 KST] 환경 안에서 빠르게 가능성들을
[00:04:16.046–00:04:19.046 | 14:04:16.046–14:04:19.046 KST]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00:04:19.749–00:04:22.560 | 14:04:19.749–14:04:22.560 KST] 필요하고 조금 더 기술이  성숙할수록
[00:04:22.561–00:04:23.559 | 14:04:22.561–14:04:23.559 KST] 실제 항만이나 똑같은 환경 
[00:04:23.560–00:04:26.560 | 14:04:23.560–14:04:26.560 KST] 하에서 작동되는 그런 검증들이
[00:04:30.028–00:04:32.854 | 14:04:30.028–14:04:32.854 KST] 필요한데 결국은 각각의 단기를
[00:04:32.855–00:04:33.026 | 14:04:32.855–14:04:33.026 KST] 끌어줄 수 있는  심리적인 프로세스가 중요하다고
[00:04:33.027–00:04:33.604 | 14:04:33.027–14:04:33.604 KST] 생각합니다.
[00:04:33.605–00:04:35.307 | 14:04:33.605–14:04:35.307 KST] -다음에는 우리 초기 단계의
[00:04:35.308–00:04:38.308 | 14:04:35.308–14:04:38.308 KST] 기술에 대한 시험이나 검증이
[00:04:38.339–00:04:39.088 | 14:04:38.339–14:04:39.088 KST]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개발환경이
[00:04:39.089–00:04:41.696 | 14:04:39.089–14:04:41.696 KST]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고요.
[00:04:41.697–00:04:43.696 | 14:04:41.697–14:04:43.696 KST] 또 초기 단계를 넘어서 상용화
[00:04:43.697–00:04:46.414 | 14:04:43.697–14:04:46.414 KST] 단계에  들어설 때는 어떤 기술과
[00:04:46.415–00:04:48.086 | 14:04:46.415–14:04:48.086 KST] 검증 그리고  개발 환경이 필요한지도
[00:04:48.087–00:04:51.087 | 14:04:48.087–14:04:51.087 KST]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00:04:51.133–00:04:54.133 | 14:04:51.133–14:04:54.133 KST] -초기에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00:04:54.367–00:04:56.365 | 14:04:54.367–14:04:56.365 KST] 겪었지만  결국에는 빠르게 실패하고
[00:04:56.366–00:04:57.193 | 14:04:56.366–14:04:57.193 KST] 수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00:04:57.194–00:04:59.880 | 14:04:57.194–14:04:59.880 KST] 되게 중요합니다.
[00:04:59.881–00:05:02.881 | 14:04:59.881–14:05:02.881 KST] 예를 들어서 깃술 자체가 실제로
[00:05:03.428–00:05:05.629 | 14:05:03.428–14:05:05.629 KST] 작동하는 환경에서 랩 단위의
[00:05:05.630–00:05:07.348 | 14:05:05.630–14:05:07.348 KST] 테스트에 된 기술들이 나와서
[00:05:07.349–00:05:09.722 | 14:05:07.349–14:05:09.722 KST] 일부 통제된 환경 하에서 작동되는
[00:05:09.723–00:05:11.284 | 14:05:09.723–14:05:11.284 KST] 것이 되게 중요한데 다시 말하면
[00:05:11.285–00:05:14.285 | 14:05:11.285–14:05:14.285 KST] 결국은 변수가 통제 가능한 어떤
[00:05:14.613–00:05:15.315 | 14:05:14.613–14:05:15.315 KST] 환경에서 여러 조건 상황에서
[00:05:15.316–00:05:17.033 | 14:05:15.316–14:05:17.033 KST] 실패를 거듭하고 그로부터 좀
[00:05:17.034–00:05:20.034 | 14:05:17.034–14:05:20.034 KST] 더 단단해진 기술들이 나오는
[00:05:22.002–00:05:22.391 | 14:05:22.002–14:05:22.391 KST] 것이  테스트배드까지의 역할이라고
[00:05:22.392–00:05:24.251 | 14:05:22.392–14:05:24.251 KST] 보고요.
[00:05:24.252–00:05:27.252 | 14:05:24.252–14:05:27.252 KST] 추가적으로 보게 됐을 때는 상용화
[00:05:27.704–00:05:28.328 | 14:05:27.704–14:05:28.328 KST]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복잡하고
[00:05:28.329–00:05:31.327 | 14:05:28.329–14:05:31.327 KST] 물동량이  많습니다.
[00:05:31.328–00:05:34.328 | 14:05:31.328–14:05:34.328 KST] 그런 케이스에서 예외 케이스가
[00:05:34.484–00:05:37.484 | 14:05:34.484–14:05:37.484 KST]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 사실상 피지컬
[00:05:38.624–00:05:41.624 | 14:05:38.624–14:05:41.624 KST] AI뿐만  아니라 모든 학습의
[00:05:42.514–00:05:45.514 | 14:05:42.514–14:05:45.514 KST] 원천은 핵심은  예외상황을 얼마만큼
[00:05:49.122–00:05:49.496 | 14:05:49.122–14:05:49.496 KST] 학습을 잘해서 그런 예외상황에서조차도 얼마나
[00:05:49.497–00:05:51.464 | 14:05:49.497–14:05:51.464 KST] 잘 대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00:05:51.465–00:05:52.854 | 14:05:51.465–14:05:52.854 KST] 있어서 상용화까지 잘 연결된
[00:05:52.855–00:05:54.166 | 14:05:52.855–14:05:54.166 KST] 국가적인  프로세스 차원이 있어야
[00:05:54.167–00:05:57.167 | 14:05:54.167–14:05:57.167 KST] 된다고 생각됩니다.
[00:05:57.214–00:05:59.212 | 14:05:57.214–14:05:59.212 KST] -제가 질문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00:05:59.213–00:06:02.213 | 14:05:59.213–14:06:02.213 KST] 답을 주셨는데요.
[00:06:04.525–00:06:05.914 | 14:06:04.525–14:06:05.914 KST] 이게 항만전략에 보면 태스트배드
[00:06:05.915–00:06:08.915 | 14:06:05.915–14:06:08.915 KST] 항만을 지적한 부분이 있고 또
[00:06:09.102–00:06:11.085 | 14:06:09.102–14:06:11.085 KST] 상용화 항만은  다른 지역으로다가
[00:06:11.086–00:06:14.086 | 14:06:11.086–14:06:14.086 KST] 주장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00:06:16.241–00:06:16.865 | 14:06:16.241–14:06:16.865 KST] 항만의 복잡성이 덜한 테스트배드
[00:06:16.866–00:06:19.866 | 14:06:16.866–14:06:19.866 KST] 항만에서 만든 피지컬AI 기술을
[00:06:22.427–00:06:23.567 | 14:06:22.427–14:06:23.567 KST] 복잡한  상용화 항만에 적용할
[00:06:23.568–00:06:25.598 | 14:06:23.568–14:06:25.598 KST] 기술들이 있는지  이렇게 인식했을 때 제대로 작동될 수
[00:06:25.599–00:06:27.738 | 14:06:25.599–14:06:27.738 KST]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00:06:27.739–00:06:30.283 | 14:06:27.739–14:06:30.283 KST] 아까 간단하게 답을 주셨긴 하지만
[00:06:30.284–00:06:32.720 | 14:06:30.284–14:06:32.720 KST] 이 부분들이 항만 전략에 많이
[00:06:32.721–00:06:33.408 | 14:06:32.721–14:06:33.408 KST] 포함돼 있는 부분들이기는 한데
[00:06:33.409–00:06:34.548 | 14:06:33.409–14:06:34.548 KST]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전문가로서
[00:06:34.549–00:06:37.549 | 14:06:34.549–14:06:37.549 KST] 어떻게 판단하세요?
[00:06:39.517–00:06:42.517 | 14:06:39.517–14:06:42.517 KST] -물론 테스트베드 환경을 거친
[00:06:43.001–00:06:43.265 | 14:06:43.001–14:06:43.265 KST] 기술들이 상용화까지 거친 게
[00:06:43.266–00:06:46.186 | 14:06:43.266–14:06:46.186 KST] 많습니다.
[00:06:46.187–00:06:48.873 | 14:06:46.187–14:06:48.873 KST] 하지만 그런 테스트베드 환경
[00:06:48.874–00:06:51.874 | 14:06:48.874–14:06:51.874 KST] 안에서  성숙된 기술들은 조금
[00:06:52.124–00:06:55.124 | 14:06:52.124–14:06:55.124 KST] 한 완벽한  상용화에서 작동되기는
[00:06:56.357–00:06:58.606 | 14:06:56.357–14:06:58.606 KST] 어렵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00:06:58.607–00:07:00.621 | 14:06:58.607–14:07:00.621 KST] 테스트베드와 상용화가 잘 연결되어야
[00:07:00.622–00:07:03.622 | 14:07:00.622–14:07:03.622 KST] 하는 부분인데 상용화까지  가는
[00:07:04.090–00:07:04.933 | 14:07:04.090–14:07:04.933 KST] 과정에서 테스트베드까지 거친 게
[00:07:04.934–00:07:06.354 | 14:07:04.934–14:07:06.354 KST] 힘든 이유가 결국은 복잡도가
[00:07:06.355–00:07:09.355 | 14:07:06.355–14:07:09.355 KST] 올라갈수록, 특히 항만이 그렇습니다.
[00:07:10.089–00:07:13.087 | 14:07:10.089–14:07:13.087 KST] 그럴 때마다 복잡도가 올라갈수록
[00:07:13.088–00:07:13.306 | 14:07:13.088–14:07:13.306 KST] 예외상황이 커지게 됩니다.
[00:07:13.307–00:07:16.307 | 14:07:13.307–14:07:16.307 KST]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0:07:16.463–00:07:18.149 | 14:07:16.463–14:07:18.149 KST] 피지컬AI가 학습해야 될 에지
[00:07:18.150–00:07:21.150 | 14:07:18.150–14:07:21.150 KST] 케이스의 영역 자체가 통계적으로 확률상 늘어나기
[00:07:22.196–00:07:23.273 | 14:07:22.196–14:07:23.273 KST] 때문에  최종단에서는 표준화까지
[00:07:23.274–00:07:25.460 | 14:07:23.274–14:07:25.460 KST] 바라본다고 했을 때는 상용화되어
[00:07:25.461–00:07:26.272 | 14:07:25.461–14:07:26.272 KST] 있는 환경 하에서 기술이 검증이
[00:07:26.273–00:07:26.397 | 14:07:26.273–14:07:26.397 KST]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00:07:26.398–00:07:29.398 | 14:07:26.398–14:07:29.398 KST] -맞습니다.
[00:07:30.882–00:07:32.443 | 14:07:30.882–14:07:32.443 KST] 항만 전략에 좋은 프로젝트인
[00:07:32.444–00:07:34.052 | 14:07:32.444–14:07:34.052 KST] 것 같기는 한데요.
[00:07:34.053–00:07:36.801 | 14:07:34.053–14:07:36.801 KST] 사실은 항만까지 갖고 있는 그런
[00:07:36.802–00:07:38.692 | 14:07:36.802–14:07:38.692 KST] 분절된 부분이나 이원화된 부분들이
[00:07:38.693–00:07:41.660 | 14:07:38.693–14:07:41.660 KST]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쉽지
[00:07:41.661–00:07:44.409 | 14:07:41.661–14:07:44.409 KST] 않은 그런 단계를  넘어야 한다는
[00:07:44.410–00:07:45.550 | 14:07:44.410–14:07:45.550 KST]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0:07:45.551–00:07:48.551 | 14:07:45.551–14:07:48.551 KST]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지금 하고
[00:07:48.597–00:07:49.158 | 14:07:48.597–14:07:49.158 KST] 싶은  말씀이 있으면 짤막하게
[00:07:49.159–00:07:50.721 | 14:07:49.159–14:07:50.721 KST] 드리고요.
[00:07:50.722–00:07:53.722 | 14:07:50.722–14:07:53.722 KST] 먼저 우리 장관님께 좀 질의를
[00:07:54.658–00:07:56.532 | 14:07:54.658–14:07:56.532 KST]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00:07:56.533–00:07:57.641 | 14:07:56.533–14:07:57.641 KST] 지금까지 우리 참고인 대표께서
[00:07:57.642–00:08:00.094 | 14:07:57.642–14:08:00.094 KST] 피지컬AI 항만 전략에 대한
[00:08:00.095–00:08:00.968 | 14:08:00.095–14:08:00.968 KST]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00:08:00.969–00:08:03.969 | 14:08:00.969–14:08:03.969 KST] 앞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00:08:05.078–00:08:06.717 | 14:08:05.078–14:08:06.717 KST] 과정에서 이런 분절적인 부분,
[00:08:06.718–00:08:08.326 | 14:08:06.718–14:08:08.326 KST] 이원화된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이
[00:08:08.327–00:08:11.327 | 14:08:08.327–14:08:11.327 KST]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00:08:12.858–00:08:13.825 | 14:08:12.858–14:08:13.825 KST] 그렇게 해 주실 거죠?
[00:08:13.826–00:08:13.997 | 14:08:13.826–14:08:13.997 KST] 분석하시고 검토하시고요.
[00:08:13.998–00:08:14.341 | 14:08:13.998–14:08:14.341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00:08:14.342–00:08:15.388 | 14:08:14.342–14:08:15.388 KST] -우리 대표님께서는 마지막 하시고
[00:08:15.389–00:08:18.389 | 14:08:15.389–14:08:18.389 KST] 싶은 말씀 주세요.
[00:08:19.981–00:08:22.792 | 14:08:19.981–14:08:22.792 KST]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00:08:22.793–00:08:25.089 | 14:08:22.793–14:08:25.089 KST] 있고 수출로 먹고 산다고 해도
[00:08:25.090–00:08:27.041 | 14:08:25.090–14:08:27.041 KST]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항만의 물류가
[00:08:27.042–00:08:28.229 | 14:08:27.042–14:08:28.229 KST]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00:08:28.230–00:08:31.230 | 14:08:28.230–14:08:31.230 KST] 있습니다.
[00:08:33.463–00:08:33.790 | 14:08:33.463–14:08:33.790 KST] 특히나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세계적인
[00:08:33.791–00:08:35.665 | 14:08:33.791–14:08:35.665 KST] 기업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00:08:35.666–00:08:38.666 | 14:08:35.666–14:08:38.666 KST]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이
[00:08:38.884–00:08:41.132 | 14:08:38.884–14:08:41.132 KST] 통합된다면 충분히 우리 항만은
[00:08:41.133–00:08:43.585 | 14:08:41.133–14:08:43.585 KST] 발전할 수 있고 현재도 사실은
[00:08:43.586–00:08:46.459 | 14:08:43.586–14:08:46.459 KST] 글로벌 수준으로  따져봤을 때
[00:08:46.460–00:08:49.271 | 14:08:46.460–14:08:49.271 KST] 우리가 충분히 발전하고 K-항만으로까지
[00:08:49.272–00:08:50.568 | 14:08:49.272–14:08:50.568 KST] 수출할 수 있는 모델도  저는
[00:08:50.569–00:08:53.569 | 14:08:50.569–14:08:53.569 KST] 개발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00:08:57.693–00:08:57.879 | 14:08:57.693–14:08:57.879 KST] -송옥주 위원님, 최정훈 참고인님
[00:08:57.880–00:09:00.880 | 14:08:57.880–14:09:00.880 KST] 수고하셨습니다.
[00:09:03.816–00:09:05.050 | 14:09:03.816–14:09:05.050 KST] 다음은 이어서 전국어민총연맹대표
[00:09:05.051–00:09:08.051 | 14:09:05.051–14:09:08.051 KST] 김영철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해
[00:09:11.799–00:09:12.532 | 14:09:11.799–14:09:12.532 KST] 주신 신장식  위원님께서 신문하시겠습니다.
[00:09:12.533–00:09:12.845 | 14:09:12.533–14:09:12.845 KST] -PPT 좀 띄워주시죠.
[00:09:12.846–00:09:15.846 | 14:09:12.846–14:09:15.846 KST] 시간 좀.
[00:09:16.533–00:09:19.533 | 14:09:16.533–14:09:19.533 KST] 시간 다시 카운트 해 주시고요.
[00:09:20.063–00:09:22.249 | 14:09:20.063–14:09:22.249 KST] 항만공사 얘기를 하나 묻고 그다음에
[00:09:22.250–00:09:22.421 | 14:09:22.250–14:09:22.421 KST] 김영철 회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00:09:22.422–00:09:23.749 | 14:09:22.422–14:09:23.749 KST] 하겠습니다.
[00:09:23.750–00:09:26.750 | 14:09:23.750–14:09:26.750 KST] PPT.
[00:09:27.437–00:09:30.437 | 14:09:27.437–14:09:30.437 KST] 장관님, 해수부 장관님.
[00:09:34.122–00:09:37.122 | 14:09:34.122–14:09:37.122 KST] 9월 3일 10시 48분에 해양수산부
[00:09:37.371–00:09:40.104 | 14:09:37.371–14:09:40.104 KST] 공식  입장 없습니다라고 저희에게
[00:09:40.105–00:09:40.573 | 14:09:40.105–14:09:40.573 KST] 답신 주시고 정부에서 발표하셨어요.
[00:09:40.574–00:09:40.713 | 14:09:40.574–14:09:40.713 KST] 이거 주무부처 이렇게 해도 되시는
[00:09:40.714–00:09:43.714 | 14:09:40.714–14:09:43.714 KST] 겁니까?
[00:09:47.963–00:09:49.930 | 14:09:47.963–14:09:49.930 KST] -제가 담당자 확인을 해 보니까
[00:09:49.931–00:09:52.727 | 14:09:49.931–14:09:52.727 KST]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날짜가 8월
[00:09:52.728–00:09:54.586 | 14:09:52.728–14:09:54.586 KST] 28일이었고 저희가 미리 올렸어야
[00:09:54.587–00:09:56.085 | 14:09:54.587–14:09:56.085 KST] 되는데 늦게...
[00:09:56.086–00:09:56.273 | 14:09:56.086–14:09:56.273 KST] -여튼 12분 뒤에 정부에서
[00:09:56.274–00:09:59.274 | 14:09:56.274–14:09:59.274 KST] 발표됐어요.
[00:10:00.320–00:10:00.522 | 14:10:00.320–14:10:00.522 KST] 이게 뭐하는 짓인가 저는 솔직히
[00:10:00.523–00:10:03.523 | 14:10:00.523–14:10:03.523 KST] 싶고요.
[00:10:04.007–00:10:05.443 | 14:10:04.007–14:10:05.443 KST] 과정에서 굉장히 저는 항만공사
[00:10:05.444–00:10:07.708 | 14:10:05.444–14:10:07.708 KST] 통합에  찬성을 할 거면 명백한
[00:10:07.709–00:10:09.505 | 14:10:07.709–14:10:09.505 KST] 찬성의 근거를  국민들께 제시해야
[00:10:09.506–00:10:12.098 | 14:10:09.506–14:10:12.098 KST] 되고 반대를 할 거면 소신을
[00:10:12.099–00:10:14.957 | 14:10:12.099–14:10:14.957 KST] 가지고 기재부와 협의하고  대통령실에
[00:10:14.958–00:10:17.958 | 14:10:14.958–14:10:17.958 KST] 의견을 내셨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00:10:19.847–00:10:20.174 | 14:10:19.847–14:10:20.174 KST] 공식 입장 없음이에요 12분
[00:10:20.175–00:10:20.784 | 14:10:20.175–14:10:20.784 KST]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00:10:20.785–00:10:23.785 | 14:10:20.785–14:10:23.785 KST] 그다음 보면 부처 간 협의 어떻게
[00:10:24.159–00:10:24.986 | 14:10:24.159–14:10:24.986 KST] 했냐고 보니까 1번 하셨어요,
[00:10:24.987–00:10:25.267 | 14:10:24.987–14:10:25.267 KST] 3월 18일.
[00:10:25.268–00:10:28.268 | 14:10:25.268–14:10:28.268 KST] 그래놓고 수시로 협의하셨다고
[00:10:29.892–00:10:30.422 | 14:10:29.892–14:10:30.422 KST] 하는데  수시로 언제 어떻게
[00:10:30.423–00:10:31.328 | 14:10:30.423–14:10:31.328 KST] 했는지 답변을 못 하세요.
[00:10:31.329–00:10:33.203 | 14:10:31.329–14:10:33.203 KST] 주무부처가 이래도 되는지.
[00:10:33.204–00:10:34.937 | 14:10:33.204–14:10:34.937 KST] 다시 말씀 안 드릴 수 없고요.
[00:10:34.938–00:10:37.405 | 14:10:34.938–14:10:37.405 KST] 그다음에 또 보면 효과 분석
[00:10:37.406–00:10:39.014 | 14:10:37.406–14:10:39.014 KST] 했냐, 효과 분석 자료가 없대요.
[00:10:39.015–00:10:39.639 | 14:10:39.015–14:10:39.639 KST] 그러니까 입장이 없다는 얘기가
[00:10:39.640–00:10:42.640 | 14:10:39.640–14:10:42.640 KST] 나오죠.
[00:10:43.514–00:10:45.732 | 14:10:43.514–14:10:45.732 KST] 어떻게 효과 분석도 없이 이런
[00:10:45.733–00:10:48.733 | 14:10:45.733–14:10:48.733 KST] 일을  추진할 수 있으시죠.
[00:10:50.044–00:10:50.200 | 14:10:50.044–14:10:50.200 KST] 그런데 안 했냐, 그 전에 했어,
[00:10:50.201–00:10:50.387 | 14:10:50.201–14:10:50.387 KST] 2017년도에.
[00:10:50.388–00:10:52.683 | 14:10:50.388–14:10:52.683 KST] 효과 분석 하셨어요.
[00:10:52.684–00:10:53.355 | 14:10:52.684–14:10:53.355 KST] 항만 공사 개선대책 마련...
[00:10:53.356–00:10:56.356 | 14:10:53.356–14:10:56.356 KST] 매우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00:10:57.246–00:11:00.246 | 14:10:57.246–14:11:00.246 KST] 그러면 매우 미미할 것이라는 2011년
[00:11:00.870–00:11:03.870 | 14:11:00.870–14:11:03.870 KST] 자료를 뒤집어 쓸 만한 그것을
[00:11:04.354–00:11:04.603 | 14:11:04.354–14:11:04.603 KST] 넘어설  만한 효과 분석 자료가
[00:11:04.604–00:11:04.962 | 14:11:04.604–14:11:04.962 KST] 있어야 하잖아요.
[00:11:04.963–00:11:07.415 | 14:11:04.963–14:11:07.415 KST]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00:11:07.416–00:11:09.524 | 14:11:07.416–14:11:09.524 KST] 그럼 앞으로 해서 효과분석 자료 또
[00:11:09.525–00:11:11.352 | 14:11:09.525–14:11:11.352 KST] 미미하다 이렇게 나오면 통합
[00:11:11.353–00:11:14.086 | 14:11:11.353–14:11:14.086 KST] 그만하는  겁니까?
[00:11:14.087–00:11:16.647 | 14:11:14.087–14:11:16.647 KST] 이미 답정너 해 놓고 뒤늦게
[00:11:16.648–00:11:19.631 | 14:11:16.648–14:11:19.631 KST] 효과분석  하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00:11:19.632–00:11:22.632 | 14:11:19.632–14:11:22.632 KST] 그다음 거 보시죠.
[00:11:27.240–00:11:28.505 | 14:11:27.240–14:11:28.505 KST] 또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 보시면
[00:11:28.506–00:11:31.506 | 14:11:28.506–14:11:31.506 KST] 공문위에서 논의해서 수립된 계획을
[00:11:31.677–00:11:32.129 | 14:11:31.677–14:11:32.129 KST] 국회 농해수위에 와서 보고하셨어야
[00:11:32.130–00:11:32.254 | 14:11:32.130–14:11:32.254 KST] 돼요.
[00:11:32.255–00:11:32.566 | 14:11:32.255–14:11:32.566 KST] 보고 안 하셨죠?
[00:11:32.567–00:11:33.738 | 14:11:32.567–14:11:33.738 KST] 다 찾아봤어요.
[00:11:33.739–00:11:36.659 | 14:11:33.739–14:11:36.659 KST] 보고한 적이 없어요.
[00:11:36.660–00:11:37.409 | 14:11:36.660–14:11:37.409 KST]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00:11:37.410–00:11:40.410 | 14:11:37.410–14:11:40.410 KST] 다음 봅시다.
[00:11:40.488–00:11:43.488 | 14:11:40.488–14:11:43.488 KST] 그래놓고 업무 협약은 벌써 했어요.
[00:11:45.362–00:11:48.362 | 14:11:45.362–14:11:48.362 KST] 이제 와서 업무협약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00:11:48.470–00:11:50.141 | 14:11:48.470–14:11:50.141 KST] 답정너 의견 수렴이지 짜여진
[00:11:50.142–00:11:50.422 | 14:11:50.142–14:11:50.422 KST] 결론  요식행위 하는 거 아니에요?
[00:11:50.423–00:11:53.390 | 14:11:50.423–14:11:53.390 KST] 저는 할 거면 확실하게 근거를
[00:11:53.391–00:11:56.391 | 14:11:53.391–14:11:56.391 KST] 대고  밀어붙이시든가 아니면
[00:11:56.703–00:11:59.703 | 14:11:56.703–14:11:59.703 KST] 확실하게 시간을 두고 분석을
[00:12:01.015–00:12:02.638 | 14:12:01.015–14:12:02.638 KST] 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00:12:02.639–00:12:03.998 | 14:12:02.639–14:12:03.998 KST] 말씀을 하시는 게 맞지 않냐라는
[00:12:03.999–00:12:04.247 | 14:12:03.999–14:12:04.247 KST]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0:12:04.248–00:12:07.248 | 14:12:04.248–14:12:07.248 KST] 다음.
[00:12:09.435–00:12:11.762 | 14:12:09.435–14:12:11.762 KST] 재경부에서는 단일 법인으로 운영하면
[00:12:11.763–00:12:12.683 | 14:12:11.763–14:12:12.683 KST] 국가적 대응하는 공급망 변화에
[00:12:12.684–00:12:15.058 | 14:12:12.684–14:12:15.058 KST] 대응할 수 있다.
[00:12:15.059–00:12:17.073 | 14:12:15.059–14:12:17.073 KST] 그다음에 거점 진출할 때 항만끼리
[00:12:17.074–00:12:19.541 | 14:12:17.074–14:12:19.541 KST] 경쟁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 해요.
[00:12:19.542–00:12:21.666 | 14:12:19.542–14:12:21.666 KST] 이거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는
[00:12:21.667–00:12:24.667 | 14:12:21.667–14:12:24.667 KST] 것을 공사가 할 수 있어요?
[00:12:25.151–00:12:27.649 | 14:12:25.151–14:12:27.649 KST] 해수부와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00:12:27.650–00:12:29.524 | 14:12:27.650–14:12:29.524 KST] 그다음에 거점 진출할 때 이거
[00:12:29.525–00:12:30.664 | 14:12:29.525–14:12:30.664 KST] 해외투자 승인 공사가 자기 자체적으로
[00:12:30.665–00:12:33.665 | 14:12:30.665–14:12:33.665 KST] 할 수  있어요?
[00:12:33.821–00:12:36.821 | 14:12:33.821–14:12:36.821 KST] 해수부의 승인 받아야 되죠?
[00:12:37.148–00:12:40.148 | 14:12:37.148–14:12:40.148 KST] 저게 다 사실은 정확한 답변이
[00:12:40.444–00:12:41.771 | 14:12:40.444–14:12:41.771 KST] 아니지  않나요, 재경부에서.
[00:12:41.772–00:12:42.584 | 14:12:41.772–14:12:42.584 KST] 그런데 재경부에서는 이런 얘기라도
[00:12:42.585–00:12:45.317 | 14:12:42.585–14:12:45.317 KST] 해.
[00:12:45.318–00:12:46.224 | 14:12:45.318–14:12:46.224 KST] 해수부 입장은 뭐예요, 재경부의 이런
[00:12:46.225–00:12:47.145 | 14:12:46.225–14:12:47.145 KST] 말에 대해서.
[00:12:47.146–00:12:49.254 | 14:12:47.146–14:12:49.254 KST] 다음 보시죠.
[00:12:49.255–00:12:51.051 | 14:12:49.255–14:12:51.051 KST] 여기에 국제항만 컨퍼런스에서
[00:12:51.052–00:12:52.504 | 14:12:51.052–14:12:52.504 KST] 외국에서 오신 분이 이런 얘기
[00:12:52.505–00:12:52.800 | 14:12:52.505–14:12:52.800 KST] 하셨어요.
[00:12:52.801–00:12:55.801 | 14:12:52.801–14:12:55.801 KST] 누구시더라?
[00:12:59.331–00:13:00.533 | 14:12:59.331–14:13:00.533 KST] 엔스 마이어 국제항만협회 총재가
[00:13:00.534–00:13:02.923 | 14:13:00.534–14:13:02.923 KST]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고
[00:13:02.924–00:13:03.611 | 14:13:02.924–14:13:03.611 KST] 경쟁을 피하는 것은 안 된다.
[00:13:03.612–00:13:06.612 | 14:13:03.612–14:13:06.612 KST] 오히려 자극받게 된다.
[00:13:10.407–00:13:12.218 | 14:13:10.407–14:13:12.218 KST]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 여러
[00:13:12.219–00:13:12.421 | 14:13:12.219–14:13:12.421 KST] 분야로  다원화해야 한다.
[00:13:12.422–00:13:12.703 | 14:13:12.422–14:13:12.703 KST]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00:13:12.704–00:13:12.984 | 14:13:12.704–14:13:12.984 KST] 도대체 해수부가 입장이라도 가지셨으면
[00:13:12.985–00:13:15.874 | 14:13:12.985–14:13:15.874 KST] 좋겠어요.
[00:13:15.875–00:13:18.875 | 14:13:15.875–14:13:18.875 KST] 입장이 없이 답정너 절차 추진하는 거
[00:13:19.530–00:13:21.029 | 14:13:19.530–14:13:21.029 KST] 저는 이거 책임부처의 책임 있는
[00:13:21.030–00:13:23.013 | 14:13:21.030–14:13:23.013 KST] 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0:13:23.014–00:13:23.950 | 14:13:23.014–14:13:23.950 KST] 이거 답변해 주시고요.
[00:13:23.951–00:13:25.435 | 14:13:23.951–14:13:25.435 KST] CPTPP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00:13:25.436–00:13:28.436 | 14:13:25.436–14:13:28.436 KST] 고무줄 통계예요.
[00:13:30.060–00:13:31.371 | 14:13:30.060–14:13:31.371 KST] 피해가 34억에서 817억 원이야.
[00:13:31.372–00:13:31.746 | 14:13:31.372–14:13:31.746 KST] 24배 차이예요.
[00:13:31.747–00:13:33.433 | 14:13:31.747–14:13:33.433 KST] 이게 통계입니까?
[00:13:33.434–00:13:34.573 | 14:13:33.434–14:13:34.573 KST]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00:13:34.574–00:13:35.370 | 14:13:34.574–14:13:35.370 KST] 이 통계도 굉장히 이상하게 내셨습니다.
[00:13:35.371–00:13:38.371 | 14:13:35.371–14:13:38.371 KST] 다음 보세요.
[00:13:42.870–00:13:45.868 | 14:13:42.870–14:13:45.868 KST] 이거는 농림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00:13:45.869–00:13:46.790 | 14:13:45.869–14:13:46.790 KST] 제조업 생산 파급효과는 6.3조에서
[00:13:46.791–00:13:49.791 | 14:13:46.791–14:13:49.791 KST] 6.7조.
[00:13:49.993–00:13:50.180 | 14:13:49.993–14:13:50.180 KST] 수산업 파급효과는 최대 817조원이래.
[00:13:50.181–00:13:53.181 | 14:13:50.181–14:13:53.181 KST] 그러면 당연히 이걸 보면 수산업이 피해
[00:13:53.227–00:13:54.538 | 14:13:53.227–14:13:54.538 KST] 입고 제조업 확 늘려야겠다 했는데
[00:13:54.539–00:13:56.600 | 14:13:54.539–14:13:56.600 KST] 파급효과를 제조업에서는 계산했고
[00:13:56.601–00:13:56.741 | 14:13:56.601–14:13:56.741 KST] 수산업에서는 계산 안 했어요.
[00:13:56.742–00:13:57.444 | 14:13:56.742–14:13:57.444 KST] 그랬죠?
[00:13:57.445–00:14:00.445 | 14:13:57.445–14:14:00.445 KST] 다음.
[00:14:02.131–00:14:03.380 | 14:14:02.131–14:14:03.380 KST] 후방 산업, 전방 산업 다 계산하셔야
[00:14:03.381–00:14:04.645 | 14:14:03.381–14:14:04.645 KST] 될 거 아니에요.
[00:14:04.646–00:14:04.786 | 14:14:04.646–14:14:04.786 KST] 왜 안 하십니까?
[00:14:04.787–00:14:07.787 | 14:14:04.787–14:14:07.787 KST] 다음.
[00:14:08.255–00:14:09.051 | 14:14:08.255–14:14:09.051 KST] 어업용 면세유, 수산보조금 영향이
[00:14:09.052–00:14:11.379 | 14:14:09.052–14:14:11.379 KST] 가장 우려된다고 했어요.
[00:14:11.380–00:14:13.800 | 14:14:11.380–14:14:13.800 KST] 자원 관리가 제대로 됐는가를
[00:14:13.801–00:14:16.299 | 14:14:13.801–14:14:16.299 KST] 전제로 해서 이게 빠지는 건데,
[00:14:16.300–00:14:18.658 | 14:14:16.300–14:14:18.658 KST] 뺄 수 있는 건데  면세유.
[00:14:18.659–00:14:19.408 | 14:14:18.659–14:14:19.408 KST] 이거 제대로 입증 못 하면 어떻게
[00:14:19.409–00:14:22.095 | 14:14:19.409–14:14:22.095 KST] 돼요?
[00:14:22.096–00:14:24.407 | 14:14:22.096–14:14:24.407 KST] 6000억에서 7000억 원
[00:14:24.408–00:14:25.469 | 14:14:24.408–14:14:25.469 KST] 어민들이 받던 거 못 받게 되는
[00:14:25.470–00:14:27.547 | 14:14:25.470–14:14:27.547 KST] 거죠.
[00:14:27.548–00:14:30.548 | 14:14:27.548–14:14:30.548 KST] 이건 어민들 피해 아닌가요?
[00:14:30.734–00:14:31.155 | 14:14:30.734–14:14:31.155 KST] 아까 817억 원이라면서요.
[00:14:31.156–00:14:32.951 | 14:14:31.156–14:14:32.951 KST] 이것만 해도 7000억 원이네.
[00:14:32.952–00:14:35.952 | 14:14:32.952–14:14:35.952 KST] 많이 나가면.
[00:14:36.264–00:14:37.872 | 14:14:36.264–14:14:37.872 KST] 어민들 피해는 피해로 추산 안 해요?
[00:14:37.873–00:14:38.060 | 14:14:37.873–14:14:38.060 KST] 어민들 면세유 못 받는 것.
[00:14:38.061–00:14:41.061 | 14:14:38.061–14:14:41.061 KST] 다음.
[00:14:45.137–00:14:46.402 | 14:14:45.137–14:14:46.402 KST]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관세 양어로
[00:14:46.403–00:14:48.355 | 14:14:46.403–14:14:48.355 KST] 인한 영향보다 상대적으로 수산보조금 지급
[00:14:48.356–00:14:49.792 | 14:14:48.356–14:14:49.792 KST] 제한에 따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00:14:49.793–00:14:51.791 | 14:14:49.793–14:14:51.791 KST] 예상하고 있습니다.
[00:14:51.792–00:14:54.792 | 14:14:51.792–14:14:54.792 KST] 어민들한테 피해가 없다라고 하는
[00:14:56.620–00:14:58.071 | 14:14:56.620–14:14:58.071 KST] 것을  다른 나라도 유가, 면세유
[00:14:58.072–00:14:58.212 | 14:14:58.072–14:14:58.212 KST] 보조금  받아요라는 말로 해결이
[00:14:58.213–00:15:01.196 | 14:14:58.213–14:15:01.196 KST] 돼요?
[00:15:01.197–00:15:04.197 | 14:15:01.197–14:15:04.197 KST] 자원관리를 우리가 일본만큼 어종부터
[00:15:04.509–00:15:04.851 | 14:15:04.509–14:15:04.851 KST] 수산자원 관리 체계가 다 완비돼
[00:15:04.852–00:15:07.852 | 14:15:04.852–14:15:07.852 KST] 있나요?
[00:15:08.539–00:15:08.960 | 14:15:08.539–14:15:08.960 KST] 저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아는데요.
[00:15:08.961–00:15:10.897 | 14:15:08.961–14:15:10.897 KST] 다음 보시죠.
[00:15:10.898–00:15:12.787 | 14:15:10.898–14:15:12.787 KST] 고무줄 통계.
[00:15:12.788–00:15:15.788 | 14:15:12.788–14:15:15.788 KST] 눈속임 작성.
[00:15:19.209–00:15:21.004 | 14:15:19.209–14:15:21.004 KST] 제조업 이익은 크게 수산업 피해는
[00:15:21.005–00:15:22.692 | 14:15:21.005–14:15:22.692 KST] 작게.
[00:15:22.693–00:15:22.926 | 14:15:22.693–14:15:22.926 KST] 제조업 품목 공개도 안 했어요.
[00:15:22.927–00:15:23.769 | 14:15:22.927–14:15:23.769 KST] 그다음에 품목별 피해액 공개도 안 했어요.
[00:15:23.770–00:15:26.770 | 14:15:23.770–14:15:26.770 KST] 그러면서 의견 수렴하겠대.
[00:15:27.379–00:15:28.862 | 14:15:27.379–14:15:28.862 KST] 그러면 어느 품목에서 손해가 나는지를
[00:15:28.863–00:15:30.565 | 14:15:28.863–14:15:30.565 KST] 모르는데 어떻게 의견을 어민들이
[00:15:30.566–00:15:33.566 | 14:15:30.566–14:15:33.566 KST] 냅니까?
[00:15:34.175–00:15:34.924 | 14:15:34.175–14:15:34.924 KST] 내가 손해보는 어민인지 아닌지
[00:15:34.925–00:15:37.220 | 14:15:34.925–14:15:37.220 KST] 모르는데, 내 품목이.
[00:15:37.221–00:15:39.345 | 14:15:37.221–14:15:39.345 KST] 품목별 영향 분석도 안 했어요.
[00:15:39.346–00:15:42.346 | 14:15:39.346–14:15:42.346 KST] 이러고 무슨 의견 수렴을 해요.
[00:15:42.423–00:15:44.859 | 14:15:42.423–14:15:44.859 KST] 그러다 보니까 다음 보여주세요.
[00:15:44.860–00:15:46.218 | 14:15:44.860–14:15:46.218 KST] 통영 앞바다에서 배 200여
[00:15:46.219–00:15:49.219 | 14:15:46.219–14:15:49.219 KST] 척 띄우고 9월 12일 집회하셨어요.
[00:15:50.343–00:15:51.389 | 14:15:50.343–14:15:51.389 KST] 그래서 우리 김영철 어민총연합회
[00:15:51.390–00:15:53.451 | 14:15:51.390–14:15:53.451 KST] 회장님 모신 겁니다.
[00:15:53.452–00:15:56.452 | 14:15:53.452–14:15:56.452 KST] 저 집회하면서 심정은 어땠는지
[00:15:57.639–00:15:58.888 | 14:15:57.639–14:15:58.888 KST] 지금  해수부에서 CPTPP 관련해서
[00:15:58.889–00:16:01.762 | 14:15:58.889–14:16:01.762 KST] 어떤 설명을 어민들에게 하고
[00:16:01.763–00:16:02.402 | 14:16:01.763–14:16:02.402 KST] 있고 어민들의 바람은  어떤
[00:16:02.403–00:16:03.762 | 14:16:02.403–14:16:03.762 KST] 건지 우리 김영철 참고인 말씀 좀
[00:16:03.763–00:16:03.918 | 14:16:03.763–14:16:03.918 KST] 해 주시죠.
[00:16:03.919–00:16:06.919 | 14:16:03.919–14:16:06.919 KST] -감사합니다.
[00:16:08.808–00:16:10.870 | 14:16:08.808–14:16:10.870 KST]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00:16:10.871–00:16:13.869 | 14:16:10.871–14:16:13.869 KST] 많은  협정들을 하였습니다.
[00:16:13.870–00:16:15.353 | 14:16:13.870–14:16:15.353 KST] 그 협정에는 항상 어민과 농민들의
[00:16:15.354–00:16:18.354 | 14:16:15.354–14:16:18.354 KST]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00:16:21.087–00:16:21.680 | 14:16:21.087–14:16:21.680 KST] CPTPP 가입으로 저렴한 수입
[00:16:21.681–00:16:24.164 | 14:16:21.681–14:16:24.164 KST] 수산물이  국내 시장을 점유하게
[00:16:24.165–00:16:27.165 | 14:16:24.165–14:16:27.165 KST] 되면 국내 수산업의 수익성은
[00:16:27.211–00:16:28.647 | 14:16:27.211–14:16:28.647 KST] 떨어져 국내 생산 등도 하락하고
[00:16:28.648–00:16:30.724 | 14:16:28.648–14:16:30.724 KST] 수산업을 포기하는 어민들도 많이
[00:16:30.725–00:16:33.286 | 14:16:30.725–14:16:33.286 KST] 생길 것입니다.
[00:16:33.287–00:16:36.287 | 14:16:33.287–14:16:36.287 KST] 먹거리는 국민 생명과 안전입니다.
[00:16:37.895–00:16:40.363 | 14:16:37.895–14:16:40.363 KST] 그동안 어민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00:16:40.364–00:16:41.394 | 14:16:40.364–14:16:41.394 KST] 국내산 수산물을 국민 식탁에
[00:16:41.395–00:16:44.395 | 14:16:41.395–14:16:44.395 KST] 올리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00:16:45.753–00:16:48.753 | 14:16:45.753–14:16:48.753 KST] 그러나 수입 수산물의 안전을
[00:16:48.878–00:16:51.548 | 14:16:48.878–14:16:51.548 KST] 정부는  책임질 수 없습니까?
[00:16:51.549–00:16:52.438 | 14:16:51.549–14:16:52.438 KST] 또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도
[00:16:52.439–00:16:55.439 | 14:16:52.439–14:16:55.439 KST] 우려됩니다.
[00:16:57.360–00:16:59.046 | 14:16:57.360–14:16:59.046 KST] 3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에서 어민이
[00:16:59.047–00:16:59.437 | 14:16:59.047–14:16:59.437 KST] 사라지면 국민건강 수산물은 누가
[00:16:59.438–00:17:02.438 | 14:16:59.438–14:17:02.438 KST] 책임집니까?
[00:17:03.343–00:17:06.343 | 14:17:03.343–14:17:06.343 KST] 어민 생존권과 국민의 안전을
[00:17:06.780–00:17:09.013 | 14:17:06.780–14:17:09.013 KST] 담보한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00:17:09.014–00:17:09.466 | 14:17:09.014–14:17:09.466 KST] CPTPP 가입은 결코 받아들일
[00:17:09.467–00:17:12.467 | 14:17:09.467–14:17:12.467 KST] 수 없습니다.
[00:17:14.701–00:17:16.684 | 14:17:14.701–14:17:16.684 KST] 국가식량안보산업인 수산업이 더
[00:17:16.685–00:17:19.214 | 14:17:16.685–14:17:19.214 KST]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여기
[00:17:19.215–00:17:19.402 | 14:17:19.215–14:17:19.402 KST] 계신 모든 의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00:17:19.403–00:17:22.403 | 14:17:19.403–14:17:22.403 KST] 감사합니다.
[00:17:29.073–00:17:32.073 | 14:17:29.073–14:17:32.073 KST]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00:17:33.120–00:17:36.120 | 14:17:33.120–14:17:36.120 KST] 위원님 질문주신 거에 대해서
[00:17:37.978–00:17:38.868 | 14:17:37.978–14:17:38.868 KST] 일단 피해액 관련해서 2011년
[00:17:38.869–00:17:40.477 | 14:17:38.869–14:17:40.477 KST] 성과분석에 대해서.
[00:17:40.478–00:17:40.602 | 14:17:40.478–14:17:40.602 KST] -답변 시간은 위원장이 드리는
[00:17:40.603–00:17:43.603 | 14:17:40.603–14:17:43.603 KST] 겁니다.
[00:17:44.399–00:17:45.335 | 14:17:44.399–14:17:45.335 KST] - 위원장님, 조금 답변드려도
[00:17:45.336–00:17:48.336 | 14:17:45.336–14:17:48.336 KST] 되겠습니까?
[00:17:49.226–00:17:50.162 | 14:17:49.226–14:17:50.162 KST] -질문과 답변시간 포함해서 5분이었는데
[00:17:50.163–00:17:51.100 | 14:17:50.163–14:17:51.100 KST] 오버됐으니까 감안하셔서 짧게 답변하시기
[00:17:51.101–00:17:51.459 | 14:17:51.101–14:17:51.459 KST] 바랍니다.
[00:17:51.460–00:17:54.460 | 14:17:51.460–14:17:54.460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00:17:55.412–00:17:55.599 | 14:17:55.412–14:17:55.599 KST] 피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00:17:55.600–00:17:57.505 | 14:17:55.600–14:17:57.505 KST] 2011년에 효과분석을 했을 때
[00:17:57.506–00:17:59.692 | 14:17:57.506–14:17:59.692 KST] 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00:17:59.693–00:18:02.693 | 14:17:59.693–14:18:02.693 KST] 그런데 2011년도 이후에 15년이
[00:18:04.192–00:18:04.925 | 14:18:04.192–14:18:04.925 KST] 지났는데 그 사이에 피해인원이
[00:18:04.926–00:18:06.362 | 14:18:04.926–14:18:06.362 KST] 2배나 늘었습니다.
[00:18:06.363–00:18:09.363 | 14:18:06.363–14:18:09.363 KST] 당시에 어떤 상황과 지금 상황이
[00:18:09.988–00:18:11.627 | 14:18:09.988–14:18:11.627 KST] 많이  다르고 그다음에 국제물류
[00:18:11.628–00:18:12.205 | 14:18:11.628–14:18:12.205 KST] 공급망 상황도 많이 달라졌기
[00:18:12.206–00:18:15.206 | 14:18:12.206–14:18:15.206 KST]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
[00:18:15.768–00:18:18.688 | 14:18:15.768–14:18:18.688 KST] 분석이 있었으면 좋았지만 그전에
[00:18:18.689–00:18:19.547 | 14:18:18.689–14:18:19.547 KST] 효과분석을 그대로 쓰기는 어렵다는
[00:18:19.548–00:18:22.047 | 14:18:19.548–14:18:22.047 KST]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00:18:22.048–00:18:23.859 | 14:18:22.048–14:18:23.859 KST] 그리고 이번에 할 때 효과분석이 없었던
[00:18:23.860–00:18:26.858 | 14:18:23.860–14:18:26.858 KST]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00:18:26.859–00:18:29.859 | 14:18:26.859–14:18:29.859 KST] 다만 재경부가 524개 공공기관을
[00:18:32.077–00:18:35.077 | 14:18:32.077–14:18:35.077 KST] 다루면서 186개 중에서 이제
[00:18:36.826–00:18:37.294 | 14:18:36.826–14:18:37.294 KST] 109개를 없애고 79개로 통합하는
[00:18:37.295–00:18:40.295 | 14:18:37.295–14:18:40.295 KST] 과정에서 큰 원칙이 있었습니다.
[00:18:41.887–00:18:42.558 | 14:18:41.887–14:18:42.558 KST] 중복된 기능은 조정을 하고 지방으로
[00:18:42.559–00:18:45.559 | 14:18:42.559–14:18:45.559 KST] 분산수용되는 것은 통합한다는
[00:18:47.324–00:18:48.151 | 14:18:47.324–14:18:48.151 KST] 이런 몇  가지 원칙의 피해가
[00:18:48.152–00:18:51.152 | 14:18:48.152–14:18:51.152 KST]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지막
[00:18:51.308–00:18:52.806 | 14:18:51.308–14:18:52.806 KST]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00:18:52.807–00:18:54.400 | 14:18:52.807–14:18:54.400 KST] 결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18:54.401–00:18:56.602 | 14:18:54.401–14:18:56.602 KST] 다만 이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00:18:56.603–00:18:59.603 | 14:18:56.603–14:18:59.603 KST] 가지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00:19:00.040–00:19:03.039 | 14:19:00.040–14:19:03.039 KST] 이번에 공공기관 통합의 취지와
[00:19:03.040–00:19:06.040 | 14:19:03.040–14:19:06.040 KST] 항만공사의 설립 취지를  모두
[00:19:06.273–00:19:06.788 | 14:19:06.273–14:19:06.788 KST] 다 감안해서 최선의 방안을 만들도록
[00:19:06.789–00:19:09.789 | 14:19:06.789–14:19:09.789 KST] 노력하겠습니다.
[00:19:18.255–00:19:18.457 | 14:19:18.255–14:19:18.457 KST] 817억, 34억이 너무 크지 않겠느냐.
[00:19:18.458–00:19:18.660 | 14:19:18.458–14:19:18.660 KST] 수입 개방률의 차이입니다.
[00:19:18.661–00:19:20.332 | 14:19:18.661–14:19:20.332 KST] 96%로 할 것인지 97%로 할 것인지에
[00:19:20.333–00:19:23.333 | 14:19:20.333–14:19:23.333 KST] 따라서 양어 제외되는 내용이
[00:19:25.051–00:19:25.565 | 14:19:25.051–14:19:25.565 KST] 16개가 될 수 있고 17개가
[00:19:25.566–00:19:25.768 | 14:19:25.566–14:19:25.768 KST] 될 수 있습니다.
[00:19:25.769–00:19:26.081 | 14:19:25.769–14:19:26.081 KST] 100%가 되면 다 열리게 되고요.
[00:19:26.082–00:19:28.940 | 14:19:26.082–14:19:28.940 KST] 그 차이에 따라서 적게는 34억이고
[00:19:28.941–00:19:29.954 | 14:19:28.941–14:19:29.954 KST] 많게는 817억이 나오기 때문에
[00:19:29.955–00:19:31.969 | 14:19:29.955–14:19:31.969 KST] 이것은 몇  퍼센트로 결정되느냐에
[00:19:31.970–00:19:32.422 | 14:19:31.970–14:19:32.422 KST]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00:19:32.423–00:19:33.407 | 14:19:32.423–14:19:33.407 KST] 수 있습니다.
[00:19:33.408–00:19:36.408 | 14:19:33.408–14:19:36.408 KST] 면세유 부분에 대해서는 어업인들이
[00:19:36.501–00:19:38.546 | 14:19:36.501–14:19:38.546 KST] 많이 우려하고 계신데 조금 전에도
[00:19:38.547–00:19:39.343 | 14:19:38.547–14:19:39.343 KST] 말씀드렸듯이 5개 나라가 하고
[00:19:39.344–00:19:39.562 | 14:19:39.344–14:19:39.562 KST] 있고  영국도 역시 찬성을 하고
[00:19:39.563–00:19:41.233 | 14:19:39.563–14:19:41.233 KST] 있습니다.
[00:19:41.234–00:19:44.234 | 14:19:41.234–14:19:44.234 KST] 제일 중요한 것이 자원관리를
[00:19:44.640–00:19:46.217 | 14:19:44.640–14:19:46.217 KST]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00:19:46.218–00:19:49.218 | 14:19:46.218–14:19:49.218 KST] 확실하게 증명을 해야  하는데
[00:19:50.404–00:19:52.340 | 14:19:50.404–14:19:52.340 KST] 저희가 연근해어업발전법에 따라서
[00:19:52.341–00:19:52.497 | 14:19:52.341–14:19:52.497 KST] 어업전면 계도를 내년부터 도입을 하게
[00:19:52.498–00:19:53.246 | 14:19:52.498–14:19:53.246 KST] 됩니다.
[00:19:53.247–00:19:54.684 | 14:19:53.247–14:19:54.684 KST] 그러면 많은 데이터가 있게 되고 그
[00:19:54.685–00:19:56.824 | 14:19:54.685–14:19:56.824 KST] 증명에 따라서 자원관리 조치를
[00:19:56.825–00:19:58.995 | 14:19:56.825–14:19:58.995 KST]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00:19:58.996–00:20:01.073 | 14:19:58.996–14:20:01.073 KST]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00:20:01.074–00:20:01.463 | 14:20:01.074–14:20:01.463 KST]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00:20:01.464–00:20:04.464 | 14:20:01.464–14:20:04.464 KST] 이상입니다.
[00:20:07.557–00:20:08.509 | 14:20:07.557–14:20:08.509 KST] -신장식 위원님, 김영철 참고인님
[00:20:08.510–00:20:11.510 | 14:20:08.510–14:20:11.510 KST]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00:20:16.790–00:20:19.710 | 14:20:16.790–14:20:19.710 KST] 참고인 출석을 요청해 주신 두
[00:20:19.711–00:20:22.711 | 14:20:19.711–14:20:22.711 KST] 분 위원님 심문이 끝났습니다.
[00:20:25.225–00:20:25.709 | 14:20:25.225–14:20:25.709 KST] 요청하지 않으신 위원님 중 심문하실
[00:20:25.710–00:20:25.849 | 14:20:25.710–14:20:25.849 KST] 위원님 계십니까?
[00:20:25.850–00:20:28.850 | 14:20:25.850–14:20:28.850 KST] 없으시죠?
[00:20:31.068–00:20:32.723 | 14:20:31.068–14:20:32.723 KST] 이것으로 참고인에 대한 심문을
[00:20:32.724–00:20:33.270 | 14:20:32.724–14:20:33.270 KST]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0:20:33.271–00:20:35.660 | 14:20:33.271–14:20:35.660 KST] 오늘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에
[00:20:35.661–00:20:37.722 | 14:20:35.661–14:20:37.722 KST] 참석해  주신 참고인 두 분께
[00:20:37.723–00:20:39.878 | 14:20:37.723–14:20:39.878 KST]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00:20:39.879–00:20:40.581 | 14:20:39.879–14:20:40.581 KST]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00:20:40.582–00:20:43.582 | 14:20:40.582–14:20:43.582 KST] 편히 가십시오.
[00:20:51.861–00:20:54.861 | 14:20:51.861–14:20:54.861 KST] 강승규 위원님.
[00:21:03.343–00:21:06.343 | 14:21:03.343–14:21:06.343 KST] -인천 서검도에서 우라늄이 검출되었다는
[00:21:06.733–00:21:08.685 | 14:21:06.733–14:21:08.685 KST] 발표가 있었습니다.
[00:21:08.686–00:21:11.686 | 14:21:08.686–14:21:11.686 KST] 그래서 환경부에다가 이게 먹는
[00:21:19.449–00:21:21.869 | 14:21:19.449–14:21:21.869 KST] 물이기  때문에 자연 방사선
[00:21:21.870–00:21:22.088 | 14:21:21.870–14:21:22.088 KST] 물질로 확인됐다는 게 있어서
[00:21:22.089–00:21:23.760 | 14:21:22.089–14:21:23.760 KST] 환경부에 이 검출 내용을 자세히
[00:21:23.761–00:21:24.931 | 14:21:23.761–14:21:24.931 KST] 좀 우리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00:21:24.932–00:21:27.932 | 14:21:24.932–14:21:27.932 KST] 아직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다.
[00:21:31.853–00:21:34.853 | 14:21:31.853–14:21:34.853 KST] 그러면 지금 이 주변에 해상에
[00:21:39.117–00:21:42.117 | 14:21:39.117–14:21:42.117 KST] 대해서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검출을 우리
[00:21:43.444–00:21:46.083 | 14:21:43.444–14:21:46.083 KST] 국립수산물품관리원 품질관리원
[00:21:46.084–00:21:47.271 | 14:21:46.084–14:21:47.271 KST] 인천지원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00:21:47.272–00:21:50.272 | 14:21:47.272–14:21:50.272 KST] 있습니다.
[00:21:51.208–00:21:54.208 | 14:21:51.208–14:21:54.208 KST] 저희가 파악한 바로 3대를 가지고
[00:21:55.005–00:21:58.005 | 14:21:55.005–14:21:58.005 KST] 하고  있는데 이런 발표, 우라늄
[00:21:58.332–00:22:01.252 | 14:21:58.332–14:22:01.252 KST] 검출 발표  전후든지 그동안
[00:22:01.253–00:22:04.253 | 14:22:01.253–14:22:04.253 KST] 이 지역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00:22:05.112–00:22:08.112 | 14:22:05.112–14:22:08.112 KST] 우라늄 등이 검출된 적이 있는지,
[00:22:08.236–00:22:11.236 | 14:22:08.236–14:22:11.236 KST] 수치는 증가하고 있는 게 있는지
[00:22:13.313–00:22:16.313 | 14:22:13.313–14:22:16.313 KST] 모니터링한 자료가 있으면 오늘
[00:22:18.484–00:22:20.436 | 14:22:18.484–14:22:20.436 KST] 가급적 빨리 오늘 제가 질의할 때
[00:22:20.437–00:22:23.437 | 14:22:20.437–14:22:23.437 KST]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00:22:24.717–00:22:25.451 | 14:22:24.717–14:22:25.451 KST] -마찬가지로 강승규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00:22:25.452–00:22:28.452 | 14:22:25.452–14:22:28.452 KST]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00:22:31.387–00:22:32.339 | 14:22:31.387–14:22:32.339 KST] 그러면 위원님들 2차 질의를
[00:22:32.340–00:22:35.088 | 14:22:32.340–14:22:35.088 KST] 계속하겠습니다.
[00:22:35.089–00:22:37.322 | 14:22:35.089–14:22:37.322 KST] 순서에 따라서 이재관 위원님께서 질의해
[00:22:37.323–00:22:40.323 | 14:22:37.323–14:22:40.323 KST] 주시겠습니다.
[00:22:46.384–00:22:47.102 | 14:22:46.384–14:22:47.102 KST] -장관님 1차 질의 때 해양폐기물의
[00:22:47.103–00:22:47.664 | 14:22:47.103–14:22:47.664 KST] 심각성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00:22:47.665–00:22:49.101 | 14:22:47.665–14:22:49.101 KST] 있었는데요.
[00:22:49.102–00:22:52.102 | 14:22:49.102–14:22:52.102 KST] 아까 마무리를 제대로 못 했어요.
[00:22:54.351–00:22:57.351 | 14:22:54.351–14:22:57.351 KST] 유령 어업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00:22:57.850–00:22:58.927 | 14:22:57.850–14:22:58.927 KST] 이것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00:22:58.928–00:23:01.928 | 14:22:58.928–14:23:01.928 KST] 그것의 심각성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00:23:03.849–00:23:03.989 | 14:23:03.849–14:23:03.989 KST] 대한 수거 작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00:23:03.990–00:23:05.457 | 14:23:03.990–14:23:05.457 KST] 한다.
[00:23:05.458–00:23:06.270 | 14:23:05.458–14:23:06.270 KST] 또 방치하는 것에 대한 단속도
[00:23:06.271–00:23:09.271 | 14:23:06.271–14:23:09.271 KST] 이루어져야 된다.
[00:23:09.707–00:23:11.519 | 14:23:09.707–14:23:11.519 KST]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 5년간
[00:23:11.520–00:23:12.831 | 14:23:11.520–14:23:12.831 KST] 단속 실적 혹시 아십니까?
[00:23:12.832–00:23:15.832 | 14:23:12.832–14:23:15.832 KST]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00:23:16.441–00:23:19.392 | 14:23:16.441–14:23:19.392 KST] -그렇다고 하면 단속으로는 사실
[00:23:19.393–00:23:20.314 | 14:23:19.393–14:23:20.314 KST]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야 하거든요.
[00:23:20.315–00:23:23.315 | 14:23:20.315–14:23:23.315 KST] 그런데 단속이 아닌 방법으로
[00:23:23.377–00:23:26.250 | 14:23:23.377–14:23:26.250 KST]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요?
[00:23:26.251–00:23:29.000 | 14:23:26.251–14:23:29.000 KST] 그것은 어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00:23:29.001–00:23:30.312 | 14:23:29.001–14:23:30.312 KST] 촉구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데
[00:23:30.313–00:23:33.313 | 14:23:30.313–14:23:33.313 KST] 그 또한 쉽지 않습니다.
[00:23:35.468–00:23:38.468 | 14:23:35.468–14:23:38.468 KST] 어구관리 기록제, 유실어구 신고제
[00:23:39.170–00:23:41.653 | 14:23:39.170–14:23:41.653 KST] 바로 이런 것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00:23:41.654–00:23:41.810 | 14:23:41.654–14:23:41.810 KST] 전제로 해서 시작된 것 아닌가요.
[00:23:41.811–00:23:44.028 | 14:23:41.811–14:23:44.028 KST] -예, 그렇습니다.
[00:23:44.029–00:23:44.809 | 14:23:44.029–14:23:44.809 KST] -그런데 어쨌든 올해부터 시작된
[00:23:44.810–00:23:47.810 | 14:23:44.810–14:23:47.810 KST]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착될 수
[00:23:49.153–00:23:51.073 | 14:23:49.153–14:23:51.073 KST]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00:23:51.074–00:23:52.776 | 14:23:51.074–14:23:52.776 KST] 그다음 수거비를 보상해 주는
[00:23:52.777–00:23:55.777 | 14:23:52.777–14:23:55.777 KST] 그 기준이 너무 낮습니다.
[00:23:55.886–00:23:57.510 | 14:23:55.886–14:23:57.510 KST]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00:23:57.511–00:24:00.446 | 14:23:57.511–14:24:00.446 KST]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재활용으로
[00:24:00.447–00:24:02.196 | 14:24:00.447–14:24:02.196 KST]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대책을
[00:24:02.197–00:24:02.993 | 14:24:02.197–14:24:02.993 KST]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00:24:02.994–00:24:04.243 | 14:24:02.994–14:24:04.243 KST]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00:24:04.244–00:24:06.117 | 14:24:04.244–14:24:06.117 KST] 생각하십니까?
[00:24:06.118–00:24:06.508 | 14:24:06.118–14:24:06.508 KST]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00:24:06.509–00:24:07.445 | 14:24:06.509–14:24:07.445 KST]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00:24:07.446–00:24:10.446 | 14:24:07.446–14:24:10.446 KST]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00:24:15.163–00:24:15.553 | 14:24:15.163–14:24:15.553 KST] -다음 예인선 안전 장치와 관련돼서
[00:24:15.554–00:24:17.662 | 14:24:15.554–14:24:17.662 KST] 질의드리겠습니다.
[00:24:17.663–00:24:20.663 | 14:24:17.663–14:24:20.663 KST] 아시는 것처럼 지난 9월 2일
[00:24:22.599–00:24:23.020 | 14:24:22.599–14:24:23.020 KST] 부산 오륙도 앞바다에서 예인선
[00:24:23.021–00:24:25.723 | 14:24:23.021–14:24:25.723 KST] TNS 스케처호  전복사고가 있었습니다.
[00:24:25.724–00:24:28.724 | 14:24:25.724–14:24:28.724 KST] 이 사고로 인해서 총선원 8명
[00:24:29.473–00:24:31.690 | 14:24:29.473–14:24:31.690 KST] 가운데  1명이 구조됐습니다마는
[00:24:31.691–00:24:32.128 | 14:24:31.691–14:24:32.128 KST] 2명이 숨지고  다섯 분은 실종
[00:24:32.129–00:24:33.705 | 14:24:32.129–14:24:33.705 KST] 상태입니다.
[00:24:33.706–00:24:36.658 | 14:24:33.706–14:24:36.658 KST] 그런데 이러한 안전사고가 지금
[00:24:36.659–00:24:37.689 | 14:24:36.659–14:24:37.689 KST] 현재 처음인가요?
[00:24:37.690–00:24:39.376 | 14:24:37.690–14:24:39.376 KST] -아닙니다.
[00:24:39.377–00:24:40.829 | 14:24:39.377–14:24:40.829 KST] -그렇지 않죠?
[00:24:40.830–00:24:41.298 | 14:24:40.830–14:24:41.298 KST] -몇 차례 있습니다.
[00:24:41.299–00:24:43.703 | 14:24:41.299–14:24:43.703 KST] - 과거 예인선 사고에서 보면
[00:24:43.704–00:24:45.828 | 14:24:43.704–14:24:45.828 KST] 이번 사고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00:24:45.829–00:24:48.829 | 14:24:45.829–14:24:48.829 KST] 뭐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마는
[00:24:51.297–00:24:53.686 | 14:24:51.297–14:24:53.686 KST] 과거에 예인선 사고를 보면 예인줄에 걸린
[00:24:53.687–00:24:56.687 | 14:24:53.687–14:24:56.687 KST] 강한 장력으로 인해서  전복으로
[00:24:58.405–00:25:01.216 | 14:24:58.405–14:25:01.216 KST] 유도되고 그런 기상상황이었을
[00:25:01.217–00:25:04.217 | 14:25:01.217–14:25:04.217 KST] 때 예인줄이 풀림이 될 수 있도록
[00:25:05.716–00:25:06.355 | 14:25:05.716–14:25:06.355 KST]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00:25:06.356–00:25:07.480 | 14:25:06.356–14:25:07.480 KST] 전문계의 지적 아닙니까?
[00:25:07.481–00:25:08.589 | 14:25:07.481–14:25:08.589 KST] -예, 그 부분 지적도 있는
[00:25:08.590–00:25:11.590 | 14:25:08.590–14:25:11.590 KST]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25:14.730–00:25:16.713 | 14:25:14.730–14:25:16.713 KST]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따라서
[00:25:16.714–00:25:18.837 | 14:25:16.714–14:25:18.837 KST] 기준을 마련을 한 것이고 20년도에
[00:25:18.838–00:25:21.665 | 14:25:18.838–14:25:21.665 KST] 기준을 마련하고 우리도 20년도에
[00:25:21.666–00:25:21.946 | 14:25:21.666–14:25:21.946 KST] 도입을 해서 2 1년도부터 적용하는
[00:25:21.947–00:25:24.947 | 14:25:21.947–14:25:24.947 KST] 게 맞습니까?
[00:25:26.071–00:25:27.523 | 14:25:26.071–14:25:27.523 KST]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0:25:27.524–00:25:28.132 | 14:25:27.524–14:25:28.132 KST] -이 기준에 적용에 내용이 어떻게
[00:25:28.133–00:25:31.133 | 14:25:28.133–14:25:31.133 KST] 되는  겁니까?
[00:25:34.615–00:25:35.552 | 14:25:34.615–14:25:35.552 KST] -새로 신조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00:25:35.553–00:25:38.098 | 14:25:35.553–14:25:38.098 KST] -21년도 이후에 건조하는 선박에는
[00:25:38.099–00:25:41.099 | 14:25:38.099–14:25:41.099 KST] 이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는
[00:25:42.739–00:25:42.925 | 14:25:42.739–14:25:42.925 KST] 것이고 그 이전에는 지났으니까.
[00:25:42.926–00:25:45.926 | 14:25:42.926–14:25:45.926 KST] -권고로 일단.
[00:25:47.425–00:25:48.721 | 14:25:47.425–14:25:48.721 KST]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강제사항은
[00:25:48.722–00:25:49.033 | 14:25:48.722–14:25:49.033 KST] 아닌 거고요?
[00:25:49.034–00:25:49.174 | 14:25:49.034–14:25:49.174 KST] -그렇습니다.
[00:25:49.175–00:25:52.175 | 14:25:49.175–14:25:52.175 KST] -그런데 이 비율로 보면 지금
[00:25:52.971–00:25:55.641 | 14:25:52.971–14:25:55.641 KST] 현재  안전점검을 한 걸로 따지면
[00:25:55.642–00:25:57.469 | 14:25:55.642–14:25:57.469 KST] 1140척이 있고 실제 운항된
[00:25:57.470–00:26:00.470 | 14:25:57.470–14:26:00.470 KST] 것을 기준으로 따지면 890척
[00:26:01.391–00:26:04.391 | 14:26:01.391–14:26:04.391 KST] 정도가 되고 그 안전장치가 설치된 기준은
[00:26:06.437–00:26:08.264 | 14:26:06.437–14:26:08.264 KST] 지금 현재 10대 중에 1대
[00:26:08.265–00:26:08.639 | 14:26:08.265–14:26:08.639 KST] 정도밖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00:26:08.640–00:26:11.623 | 14:26:08.640–14:26:11.623 KST] -그 정도 될 겁니다.
[00:26:11.624–00:26:13.075 | 14:26:11.624–14:26:13.075 KST] -그러면 이렇게 심각한 위험이
[00:26:13.076–00:26:15.591 | 14:26:13.076–14:26:15.591 KST] 되는데도 불구하고 10대 중에
[00:26:15.592–00:26:16.637 | 14:26:15.592–14:26:16.637 KST] 9대는 기준이 지금  적용되고
[00:26:16.638–00:26:19.638 | 14:26:16.638–14:26:19.638 KST] 있지 않은 거예요.
[00:26:22.231–00:26:22.652 | 14:26:22.231–14:26:22.652 KST] 지금 사례를 보니까 최근 5년 사이에
[00:26:22.653–00:26:25.653 | 14:26:22.653–14:26:25.653 KST] 7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00:26:25.871–00:26:28.871 | 14:26:25.871–14:26:28.871 KST] 그런데 그 7건의 사고가 모두
[00:26:29.620–00:26:30.650 | 14:26:29.620–14:26:30.650 KST] 21년 이전에 건조된 예인선에서
[00:26:30.651–00:26:32.759 | 14:26:30.651–14:26:32.759 KST] 발생된 거거든요.
[00:26:32.760–00:26:33.525 | 14:26:32.760–14:26:33.525 KST] 그렇다고 하면 저는 명확하다고
[00:26:33.526–00:26:36.526 | 14:26:33.526–14:26:36.526 KST] 보거든요.
[00:26:37.275–00:26:39.883 | 14:26:37.275–14:26:39.883 KST] 그 이전에 건조된 선박에 대해서도
[00:26:39.884–00:26:40.273 | 14:26:39.884–14:26:40.273 KST] 안전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것
[00:26:40.274–00:26:42.445 | 14:26:40.274–14:26:42.445 KST] 아닌가요.
[00:26:42.446–00:26:45.132 | 14:26:42.446–14:26:45.132 KST] -그 부분이 지금 IMO나 국제기준에
[00:26:45.133–00:26:48.133 | 14:26:45.133–14:26:48.133 KST] 따르면서 의무화가 되어 있지
[00:26:48.335–00:26:51.335 | 14:26:48.335–14:26:51.335 KST] 않고 권고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00:26:52.319–00:26:52.755 | 14:26:52.319–14:26:52.755 KST]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00:26:52.756–00:26:55.756 | 14:26:52.756–14:26:55.756 KST] 신조되는 선박부터는 그렇게 하라고
[00:26:55.771–00:26:58.771 | 14:26:55.771–14:26:58.771 KST]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 쪽에서도
[00:26:59.083–00:26:59.801 | 14:26:59.083–14:26:59.801 KST] 한국선급쪽에서 할  때는...
[00:26:59.802–00:27:01.597 | 14:26:59.802–14:27:01.597 KST] -국제선급 기준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00:27:01.598–00:27:04.598 | 14:27:01.598–14:27:04.598 KST] 따라야 되는 건가요?
[00:27:04.785–00:27:05.159 | 14:27:04.785–14:27:05.159 KST] 아니면 그걸 참고해서 우리가
[00:27:05.160–00:27:05.721 | 14:27:05.160–14:27:05.721 KST] 나름대로...
[00:27:05.722–00:27:08.722 | 14:27:05.722–14:27:08.722 KST] -선급 기준은 참고입니다.
[00:27:12.049–00:27:12.314 | 14:27:12.049–14:27:12.314 KST]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고는
[00:27:12.315–00:27:13.923 | 14:27:12.315–14:27:13.923 KST] 대부분 21년 이전에 있었던
[00:27:13.924–00:27:16.924 | 14:27:13.924–14:27:16.924 KST] 선박에서 발생되고 있거든요.
[00:27:18.845–00:27:21.845 | 14:27:18.845–14:27:21.845 KST] 그런데 그 기준을 적용하지만
[00:27:22.375–00:27:22.999 | 14:27:22.375–14:27:22.999 KST] 오히려  거기는 기준을 적용되지
[00:27:23.000–00:27:26.000 | 14:27:23.000–14:27:26.000 KST] 않는다,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00:27:26.937–00:27:28.451 | 14:27:26.937–14:27:28.451 KST]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00:27:28.452–00:27:30.560 | 14:27:28.452–14:27:30.560 KST] 전문가들한테 듣고 있는데요.
[00:27:30.561–00:27:33.561 | 14:27:30.561–14:27:33.561 KST] 비상풀림장치 자체가 얼마나 효과가
[00:27:34.248–00:27:35.247 | 14:27:34.248–14:27:35.247 KST]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점검이
[00:27:35.248–00:27:35.387 | 14:27:35.248–14:27:35.387 KST] 필요하다고 듣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00:27:35.388–00:27:38.388 | 14:27:35.388–14:27:38.388 KST] 금액이...
[00:27:38.669–00:27:39.168 | 14:27:38.669–14:27:39.168 KST]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요.
[00:27:39.169–00:27:40.917 | 14:27:39.169–14:27:40.917 KST] 좋습니다.
[00:27:40.918–00:27:41.464 | 14:27:40.918–14:27:41.464 KST] 그 부분은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00:27:41.465–00:27:44.465 | 14:27:41.465–14:27:44.465 KST] 하는 건데.
[00:27:45.293–00:27:48.293 | 14:27:45.293–14:27:48.293 KST] 또 한 가지는 장거리 예인선은
[00:27:48.714–00:27:50.400 | 14:27:48.714–14:27:50.400 KST] 또 적용이 안 되고 근거리,
[00:27:50.401–00:27:53.401 | 14:27:50.401–14:27:53.401 KST] 항 내의 항만에서만.
[00:27:53.838–00:27:56.477 | 14:27:53.838–14:27:56.477 KST] 그런데 그것이 사고 후의 위험
[00:27:56.478–00:27:58.164 | 14:27:56.478–14:27:58.164 KST]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전제로 해서
[00:27:58.165–00:27:59.773 | 14:27:58.165–14:27:59.773 KST]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00:27:59.774–00:28:02.257 | 14:27:59.774–14:28:02.257 KST] 이번 사고 같은 경우 만약에
[00:28:02.258–00:28:04.007 | 14:28:02.258–14:28:04.007 KST] 여기에  원인을 찾는다고 하면
[00:28:04.008–00:28:05.569 | 14:28:04.008–14:28:05.569 KST] 장거리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00:28:05.570–00:28:06.537 | 14:28:05.570–14:28:06.537 KST] -네, 그렇습니다.
[00:28:06.538–00:28:08.771 | 14:28:06.538–14:28:08.771 KST] -어쨌든 안전기준이라고 하는
[00:28:08.772–00:28:10.568 | 14:28:08.772–14:28:10.568 KST] 것은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적인 조치 아니냐.
[00:28:10.569–00:28:12.692 | 14:28:10.569–14:28:12.692 KST] 그런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00:28:12.693–00:28:14.505 | 14:28:12.693–14:28:14.505 KST] 것은 이 사각지대에서 벌어지고
[00:28:14.506–00:28:17.426 | 14:28:14.506–14:28:17.426 KST] 있는 거예요.
[00:28:17.427–00:28:19.222 | 14:28:17.427–14:28:19.222 KST] 저는 심각하게 다시 한번 재고를
[00:28:19.223–00:28:20.238 | 14:28:19.223–14:28:20.238 KST] 해야  된다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00:28:20.239–00:28:23.239 | 14:28:20.239–14:28:23.239 KST]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00:28:23.863–00:28:25.159 | 14:28:23.863–14:28:25.159 KST]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사고난
[00:28:25.160–00:28:26.596 | 14:28:25.160–14:28:26.596 KST] 원인  분석을 하면서 그 부분까지 좀 더
[00:28:26.597–00:28:29.597 | 14:28:26.597–14:28:29.597 KST]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00:28:30.471–00:28:30.985 | 14:28:30.471–14:28:30.985 KST] -그러면 비용 문제가 현재 장관님께서도
[00:28:30.986–00:28:31.391 | 14:28:30.986–14:28:31.391 KST] 말씀하시려고 했던 부분인 것
[00:28:31.392–00:28:34.343 | 14:28:31.392–14:28:34.343 KST] 같습니다.
[00:28:34.344–00:28:37.344 | 14:28:34.344–14:28:37.344 KST] 그러면 21년 이전에 설치된
[00:28:37.828–00:28:40.828 | 14:28:37.828–14:28:40.828 KST]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설치를
[00:28:41.234–00:28:41.686 | 14:28:41.234–14:28:41.686 KST] 한다고 했을 때 비용 부담문제.
[00:28:41.687–00:28:44.341 | 14:28:41.687–14:28:44.341 KST] 21년 이후에 건조된 것은 설치가
[00:28:44.342–00:28:44.763 | 14:28:44.342–14:28:44.763 KST]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자유롭지만.
[00:28:44.764–00:28:45.825 | 14:28:44.764–14:28:45.825 KST]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00:28:45.826–00:28:48.826 | 14:28:45.826–14:28:48.826 KST] 것 아닙니까?
[00:28:50.513–00:28:52.184 | 14:28:50.513–14:28:52.184 KST] -그 부분과 5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00:28:52.185–00:28:55.185 | 14:28:52.185–14:28:55.185 KST] 합니다, 고치는 기간들이.
[00:28:58.230–00:29:01.230 | 14:28:58.230–14:29:01.230 KST]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00:29:04.354–00:29:07.024 | 14:29:04.354–14:29:07.024 KST] -그거는 1100여대 정도를 교차적으로
[00:29:07.025–00:29:07.243 | 14:29:07.025–14:29:07.243 KST] 할 수 있다는 거고요.
[00:29:07.244–00:29:07.399 | 14:29:07.244–14:29:07.399 KST] 가장 큰 것은 비용부담 문제 때문이라고
[00:29:07.400–00:29:10.400 | 14:29:07.400–14:29:10.400 KST] 보거든요.
[00:29:11.228–00:29:12.258 | 14:29:11.228–14:29:12.258 KST] 그런데 단순 개조할 때부터 시작해서
[00:29:12.259–00:29:14.742 | 14:29:12.259–14:29:14.742 KST] 200 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00:29:14.743–00:29:15.960 | 14:29:14.743–14:29:15.960 KST] 5000, 1억  7000까지
[00:29:15.961–00:29:18.506 | 14:29:15.961–14:29:18.506 KST] 소요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0:29:18.507–00:29:19.084 | 14:29:18.507–14:29:19.084 KST]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획일적으로
[00:29:19.085–00:29:22.085 | 14:29:19.085–14:29:22.085 KST] 100% 지원이냐 이런 것이
[00:29:22.835–00:29:25.835 | 14:29:22.835–14:29:25.835 KST] 아니라 어떤 선령이라든지 잔여 기간이라든지 하는
[00:29:26.381–00:29:28.505 | 14:29:26.381–14:29:28.505 KST] 것들을 고려해서 국비보조의 폭을
[00:29:28.506–00:29:31.506 | 14:29:28.506–14:29:31.506 KST] 이것은 기타의 안전장치를 생각해
[00:29:33.583–00:29:35.987 | 14:29:33.583–14:29:35.987 KST] 본다면 충분히 저는 국익의 보조를
[00:29:35.988–00:29:37.753 | 14:29:35.988–14:29:37.753 KST] 통해서 안전장비를  하는 것이
[00:29:37.754–00:29:39.237 | 14:29:37.754–14:29:39.237 KST] 해수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00:29:39.238–00:29:40.487 | 14:29:39.238–14:29:40.487 KST]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29:40.488–00:29:40.674 | 14:29:40.488–14:29:40.674 KST] -같이 이번에 검토해 보도록
[00:29:40.675–00:29:43.675 | 14:29:40.675–14:29:43.675 KST] 하겠습니다.
[00:29:53.891–00:29:55.468 | 14:29:53.891–14:29:55.468 KST] -시간을 잘 지켜주신 이재관
[00:29:55.469–00:29:57.202 | 14:29:55.469–14:29:57.202 KST]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00:29:57.203–00:30:00.203 | 14:29:57.203–14:30:00.203 KST] 다음은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00:30:03.389–00:30:06.389 | 14:30:03.389–14:30:06.389 KST] -고생들 많으십니다.
[00:30:06.560–00:30:06.825 | 14:30:06.560–14:30:06.825 KST] 장관님 연근해 어선 현대화 펀드
[00:30:06.826–00:30:09.826 | 14:30:06.826–14:30:09.826 KST] 아시죠?
[00:30:09.857–00:30:12.857 | 14:30:09.857–14:30:12.857 KST] -예.
[00:30:13.559–00:30:16.557 | 14:30:13.559–14:30:16.557 KST] -노후어선 교체를 위해서 어업인들이
[00:30:16.558–00:30:18.182 | 14:30:16.558–14:30:18.182 KST] 들여야 될 건조비를 부담을 줄여주기
[00:30:18.183–00:30:21.183 | 14:30:18.183–14:30:21.183 KST]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00:30:23.541–00:30:25.212 | 14:30:23.541–14:30:25.212 KST] 그런데 그것은 원양어선 안전펀드
[00:30:25.213–00:30:28.213 | 14:30:25.213–14:30:28.213 KST] 모델을 참고해서 추진한다고 답변을
[00:30:30.212–00:30:30.539 | 14:30:30.212–14:30:30.539 KST] 받았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
[00:30:30.540–00:30:33.540 | 14:30:30.540–14:30:33.540 KST] 같아요.
[00:30:38.320–00:30:38.616 | 14:30:38.320–14:30:38.616 KST] 보시면 원양어선 펀드하고 연근해어선
[00:30:38.617–00:30:40.006 | 14:30:38.617–14:30:40.006 KST] 펀드, 지원 비율은 다르지만
[00:30:40.007–00:30:41.693 | 14:30:40.007–14:30:41.693 KST] 나머지는  비슷하게 구조가 되어
[00:30:41.694–00:30:44.694 | 14:30:41.694–14:30:44.694 KST] 있습니다.
[00:30:47.552–00:30:48.254 | 14:30:47.552–14:30:48.254 KST] 그래서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한번
[00:30:48.255–00:30:49.863 | 14:30:48.255–14:30:49.863 KST] 검토해 보려고 해요.
[00:30:49.864–00:30:52.864 | 14:30:49.864–14:30:52.864 KST]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00:30:55.863–00:30:58.863 | 14:30:55.863–14:30:58.863 KST] 보니까 연근해어선 현대화 펀드도
[00:30:59.222–00:30:59.986 | 14:30:59.222–14:30:59.986 KST] 원양어선 펀드를 기준으로 해서,
[00:30:59.987–00:31:02.987 | 14:30:59.987–14:31:02.987 KST] 참고로 해서 앞으로 진행한다고
[00:31:03.674–00:31:06.674 | 14:31:03.674–14:31:06.674 KST] 하는데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어떻게 했나
[00:31:12.329–00:31:14.890 | 14:31:12.329–14:31:14.890 KST] 살펴봤더니 저기 지금 보시다시피
[00:31:14.891–00:31:17.891 | 14:31:14.891–14:31:17.891 KST] 국민의 세금으로  건조비의 50%를
[00:31:18.640–00:31:21.640 | 14:31:18.640–14:31:21.640 KST] 지원하는 건데 그 예산  중의
[00:31:22.217–00:31:25.217 | 14:31:22.217–14:31:25.217 KST] 상당 부분이 이걸 건조하는 조선소에
[00:31:26.170–00:31:29.170 | 14:31:26.170–14:31:29.170 KST] 지급할 돈이 외국으로 되어 있어요.
[00:31:30.996–00:31:33.996 | 14:31:30.996–14:31:33.996 KST] 중국에서 이미 건조한 배가 2척이
[00:31:34.370–00:31:37.370 | 14:31:34.370–14:31:37.370 KST] 있고 또 이번에 26년에 신라교역에서
[00:31:38.026–00:31:39.509 | 14:31:38.026–14:31:39.509 KST] 대만에다가 건조해서 조선소를
[00:31:39.510–00:31:40.743 | 14:31:39.510–14:31:40.743 KST] 외국에다가 일감을  주겠다고
[00:31:40.744–00:31:43.744 | 14:31:40.744–14:31:43.744 KST] 되어 있거든요.
[00:31:47.914–00:31:48.116 | 14:31:47.914–14:31:48.116 KST] 정부 재원이 투자가 되는데 그 조선소를
[00:31:48.117–00:31:48.273 | 14:31:48.117–14:31:48.273 KST] 해외 조선소를 사용한다는 게 납득이 안
[00:31:48.274–00:31:51.274 | 14:31:48.274–14:31:51.274 KST] 가요.
[00:31:52.773–00:31:55.506 | 14:31:52.773–14:31:55.506 KST] 그래서 한번 더 들여다 봤더니
[00:31:55.507–00:31:58.208 | 14:31:55.507–14:31:58.208 KST] 중국에 20 22년에 한 건
[00:31:58.209–00:32:01.209 | 14:31:58.209–14:32:01.209 KST] 이미 지났다 치고  신라교역에
[00:32:09.863–00:32:10.425 | 14:32:09.863–14:32:10.425 KST] 이번에 된 것도 보면 배정 
[00:32:10.426–00:32:11.690 | 14:32:10.426–14:32:11.690 KST] 항목이 25년하고 26년도에
[00:32:11.691–00:32:14.691 | 14:32:11.691–14:32:14.691 KST] 조선산업기여도, 국내 건조 관련한
[00:32:16.362–00:32:16.923 | 14:32:16.362–14:32:16.923 KST] 게 20점에서 15점으로 줄어듭니다,
[00:32:16.924–00:32:18.423 | 14:32:16.924–14:32:18.423 KST] 오히려.
[00:32:18.424–00:32:21.424 | 14:32:18.424–14:32:21.424 KST] 외국, 해외 조선소에 돈을 지급하는
[00:32:23.111–00:32:24.531 | 14:32:23.111–14:32:24.531 KST] 게  문제가 됐으면 줄여야 되는데.
[00:32:24.532–00:32:26.609 | 14:32:24.532–14:32:26.609 KST] 기여도를 오히려 국내 조선산업에
[00:32:26.610–00:32:29.046 | 14:32:26.610–14:32:29.046 KST] 늘려야 되는데 줄여요.
[00:32:29.047–00:32:30.968 | 14:32:29.047–14:32:30.968 KST] 그리고 정성평가, 사업계획에
[00:32:30.969–00:32:33.969 | 14:32:30.969–14:32:33.969 KST] 충실하냐  타당하냐 정량 평가보다
[00:32:34.078–00:32:36.764 | 14:32:34.078–14:32:36.764 KST] 정성 평가를  40점으로 늘립니다.
[00:32:36.765–00:32:39.765 | 14:32:36.765–14:32:39.765 KST] 그래서 그 비교를 해 봤더니
[00:32:44.576–00:32:45.872 | 14:32:44.576–14:32:45.872 KST] 기존에 그 점수로 심의를 했을
[00:32:45.873–00:32:47.043 | 14:32:45.873–14:32:47.043 KST] 경우에는 TNS  산업이라고
[00:32:47.044–00:32:50.044 | 14:32:47.044–14:32:50.044 KST] 하는 국내 건조를 추진하는 
[00:32:50.122–00:32:52.511 | 14:32:50.122–14:32:52.511 KST] 회사가 선정이 되는 건데 이
[00:32:52.512–00:32:52.652 | 14:32:52.512–14:32:52.652 KST] 정성 평가를 늘리고.
[00:32:52.653–00:32:55.653 | 14:32:52.653–14:32:55.653 KST] 보세요.
[00:32:56.995–00:32:59.995 | 14:32:56.995–14:32:59.995 KST] 정량평가 합계는 38:38로 똑같아요.
[00:33:02.104–00:33:03.228 | 14:33:02.104–14:33:03.228 KST] 정성 평가를 바꿔서 신라교역이
[00:33:03.229–00:33:05.415 | 14:33:03.229–14:33:05.415 KST] 늘어나서 신라교역이 되고 결국 우리가 지원한
[00:33:05.416–00:33:06.743 | 14:33:05.416–14:33:06.743 KST] 돈은, 세금은 대만의 조선소로
[00:33:06.744–00:33:09.744 | 14:33:06.744–14:33:09.744 KST]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00:33:12.289–00:33:14.897 | 14:33:12.289–14:33:14.897 KST] 노후도가 높은 선박의 교체를
[00:33:14.898–00:33:16.038 | 14:33:14.898–14:33:16.038 KST] 우선 하는 건 사업 취지가 맞는데
[00:33:16.039–00:33:19.039 | 14:33:16.039–14:33:19.039 KST] 국내 건조를  유도하는 평가
[00:33:19.429–00:33:21.380 | 14:33:19.429–14:33:21.380 KST] 항목의 배점을 낮추고  정성평가
[00:33:21.381–00:33:24.381 | 14:33:21.381–14:33:24.381 KST] 비중을 높였다.1납득이
[00:33:25.990–00:33:28.457 | 14:33:25.990–14:33:28.457 KST] 안 되는 방식으로 일을 한 거예요.
[00:33:28.458–00:33:30.925 | 14:33:28.458–14:33:30.925 KST] 이거는 국내 건조를 유도할 기준을
[00:33:30.926–00:33:33.926 | 14:33:30.926–14:33:33.926 KST] 강화하는 것이 맞는데 거꾸로
[00:33:34.378–00:33:34.939 | 14:33:34.378–14:33:34.939 KST] 된 거란  말이죠.
[00:33:34.940–00:33:36.907 | 14:33:34.940–14:33:36.907 KST] 그리고 또 갑자기 기준을 바꾼 것도
[00:33:36.908–00:33:39.032 | 14:33:36.908–14:33:39.032 KST] 납득이 안 돼요.
[00:33:39.033–00:33:39.969 | 14:33:39.033–14:33:39.969 KST] 장관님 이거는 감사를 해보실
[00:33:39.970–00:33:42.235 | 14:33:39.970–14:33:42.235 KST]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00:33:42.236–00:33:43.469 | 14:33:42.236–14:33:43.469 KST] 왜, 어떤 의도로 누가 왜 특정
[00:33:43.470–00:33:45.843 | 14:33:43.470–14:33:45.843 KST] 회사의  것을 해 주기 위해서
[00:33:45.844–00:33:48.844 | 14:33:45.844–14:33:48.844 KST] 이렇게 한 건지 이런 걸 한번
[00:33:49.265–00:33:52.265 | 14:33:49.265–14:33:52.265 KST]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00:33:52.702–00:33:54.701 | 14:33:52.702–14:33:54.701 KST] 이게 해외 조선소로 우리나라
[00:33:54.702–00:33:55.701 | 14:33:54.702–14:33:55.701 KST] 국민 세금이 나간다는 것 문제가
[00:33:55.702–00:33:58.702 | 14:33:55.702–14:33:58.702 KST] 있는 것 같습니다.
[00:33:58.873–00:34:01.873 | 14:33:58.873–14:34:01.873 KST] 그러면 다음 장 한번 봐주세요.
[00:34:06.325–00:34:08.479 | 14:34:06.325–14:34:08.479 KST] 그러면 신라교역이 아주 정성평가에서
[00:34:08.480–00:34:10.760 | 14:34:08.480–14:34:10.760 KST] 높은 점수를 차지했으니까 정성
[00:34:10.761–00:34:12.494 | 14:34:10.761–14:34:12.494 KST] 평가라는 게 사업 추진이 원활하냐
[00:34:12.495–00:34:15.103 | 14:34:12.495–14:34:15.103 KST]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00:34:15.104–00:34:16.915 | 14:34:15.104–14:34:16.915 KST] 그러면 잘 추진되어야 하는데
[00:34:16.916–00:34:19.665 | 14:34:16.916–14:34:19.665 KST] 사업 대상자 선정하는 이후에
[00:34:19.666–00:34:22.586 | 14:34:19.666–14:34:22.586 KST] 3개월 내에 원래 해야  하는데
[00:34:22.587–00:34:22.867 | 14:34:22.587–14:34:22.867 KST] 안 돼서 1차 현장, 2차 현장.
[00:34:22.868–00:34:24.617 | 14:34:22.868–14:34:24.617 KST] 그러니까 오히려 정성평가 점수를
[00:34:24.618–00:34:25.851 | 14:34:24.618–14:34:25.851 KST] 높게  받은 것도 납득이 안
[00:34:25.852–00:34:28.852 | 14:34:25.852–14:34:28.852 KST] 되는 거죠.
[00:34:30.148–00:34:33.148 | 14:34:30.148–14:34:33.148 KST] 저렇게 연장되고 사업 충실도가
[00:34:33.569–00:34:35.755 | 14:34:33.569–14:34:35.755 KST] 없는 곳이 정성평가를 높게 받은
[00:34:35.756–00:34:38.756 | 14:34:35.756–14:34:38.756 KST] 것이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00:34:40.052–00:34:40.520 | 14:34:40.052–14:34:40.520 KST] 반 년이 넘도록 계약조차 못
[00:34:40.521–00:34:43.521 | 14:34:40.521–14:34:43.521 KST] 하고 있어요.
[00:34:45.114–00:34:47.112 | 14:34:45.114–14:34:47.112 KST] 그래서 이건 이 업체가 사업
[00:34:47.113–00:34:49.206 | 14:34:47.113–14:34:49.206 KST] 정성평가  점수가 높지도 않은데
[00:34:49.207–00:34:51.736 | 14:34:49.207–14:34:51.736 KST] 된 것도 이상한 것 같고.
[00:34:51.737–00:34:54.048 | 14:34:51.737–14:34:54.048 KST] 그리고 해외 조선소에 국민의
[00:34:54.049–00:34:54.751 | 14:34:54.049–14:34:54.751 KST] 세금이 해외 조선소에 들어가는
[00:34:54.752–00:34:56.439 | 14:34:54.752–14:34:56.439 KST] 것도 이상한 겁니다.
[00:34:56.440–00:34:58.548 | 14:34:56.440–14:34:58.548 KST] 국내 조선소에다가 배점을 높여서
[00:34:58.549–00:35:01.235 | 14:34:58.549–14:35:01.235 KST] 우리  세금이 국내에서 쓰여지게
[00:35:01.236–00:35:01.672 | 14:35:01.236–14:35:01.672 KST]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00:35:01.673–00:35:03.406 | 14:35:01.673–14:35:03.406 KST] 합니다.
[00:35:03.407–00:35:06.046 | 14:35:03.407–14:35:06.046 KST] 그래서 2개 다입니다.
[00:35:06.047–00:35:08.296 | 14:35:06.047–14:35:08.296 KST] 원양어선에 대한 지원과 연근해어선에
[00:35:08.297–00:35:10.264 | 14:35:08.297–14:35:10.264 KST] 대한 지원 이 두 가지 다 이런
[00:35:10.265–00:35:12.451 | 14:35:10.265–14:35:12.451 KST] 식으로 되면 안 되고 오히려
[00:35:12.452–00:35:14.138 | 14:35:12.452–14:35:14.138 KST] 좀 반대로  추진되어야 된다는
[00:35:14.139–00:35:15.560 | 14:35:14.139–14:35:15.560 KST] 말에 동의하시나요?
[00:35:15.561–00:35:16.950 | 14:35:15.561–14:35:16.950 KST] -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00:35:16.951–00:35:19.951 | 14:35:16.951–14:35:19.951 KST] 동의합니다.
[00:35:20.622–00:35:23.622 | 14:35:20.622–14:35:23.622 KST] -살펴보시고 감사도 좀 하시고
[00:35:24.247–00:35:26.058 | 14:35:24.247–14:35:26.058 KST] 문제점을 제가 지금 드린 질문에
[00:35:26.059–00:35:26.729 | 14:35:26.059–14:35:26.729 KST] 당장 답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00:35:26.730–00:35:29.730 | 14:35:26.730–14:35:29.730 KST] 조사를 해 보시고.
[00:35:32.854–00:35:32.978 | 14:35:32.854–14:35:32.978 KST] -확인을 해 보고 위원님께 
[00:35:32.979–00:35:33.181 | 14:35:32.979–14:35:33.181 KST] 보고드리겠습니다.
[00:35:33.182–00:35:33.322 | 14:35:33.182–14:35:33.322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00:35:33.323–00:35:36.323 | 14:35:33.323–14:35:36.323 KST] -감사합니다.
[00:35:36.807–00:35:38.102 | 14:35:36.807–14:35:38.102 KST] 그리고 어선 개방검사, 비개방검사는
[00:35:38.103–00:35:40.414 | 14:35:38.103–14:35:40.414 KST] 잘 알고 계시겠죠?
[00:35:40.415–00:35:43.226 | 14:35:40.415–14:35:43.226 KST] 연수가 지나면 엔진이 있으니까
[00:35:43.227–00:35:46.227 | 14:35:43.227–14:35:46.227 KST] 그 엔진을 개방검사도 해야 되고
[00:35:46.758–00:35:47.397 | 14:35:46.758–14:35:47.397 KST] 또 그다음에  비개방검사도 해야
[00:35:47.398–00:35:50.398 | 14:35:47.398–14:35:50.398 KST] 되는데.
[00:35:57.396–00:35:57.708 | 14:35:57.396–14:35:57.708 KST] 기관 개방검사를 받은 지 12년이 되면
[00:35:57.709–00:35:58.161 | 14:35:57.709–14:35:58.161 KST] 비개방검사를 받아야 돼요.
[00:35:58.162–00:36:01.098 | 14:35:58.162–14:36:01.098 KST] 그런데 지금 100만 원, 2021년에
[00:36:01.099–00:36:04.099 | 14:36:01.099–14:36:04.099 KST] 100만  원하고 2022년에
[00:36:04.223–00:36:04.347 | 14:36:04.223–14:36:04.347 KST] 100만 원 하던 게 갑자기
[00:36:04.348–00:36:04.488 | 14:36:04.348–14:36:04.488 KST] 300만 원이 됐습니다.
[00:36:04.489–00:36:07.489 | 14:36:04.489–14:36:07.489 KST] 갑자기.
[00:36:09.363–00:36:10.752 | 14:36:09.363–14:36:10.752 KST] 어민들이 비개방검사 하러 갔다가
[00:36:10.753–00:36:10.955 | 14:36:10.753–14:36:10.955 KST] 깜짝  놀라는 거예요.
[00:36:10.956–00:36:13.956 | 14:36:10.956–14:36:13.956 KST] 어떻게 1년 만에 배가 뛰냐.
[00:36:15.424–00:36:18.424 | 14:36:15.424–14:36:18.424 KST] 알고 봤더니 어선의 엔진의 대부분이
[00:36:21.720–00:36:21.859 | 14:36:21.720–14:36:21.859 KST] HD 기술의 대부분이 제조 공급 했어요.
[00:36:21.860–00:36:23.843 | 14:36:21.860–14:36:23.843 KST] 그런데 현대선박 엔진이 그 HD
[00:36:23.844–00:36:24.780 | 14:36:23.844–14:36:24.780 KST] 엔진개발로부터 위임받아서 하는데 이걸
[00:36:24.781–00:36:25.468 | 14:36:24.781–14:36:25.468 KST] 독점하고 있습니다.
[00:36:25.469–00:36:28.469 | 14:36:25.469–14:36:28.469 KST] 자기네가 독점하고 있어요.
[00:36:29.452–00:36:31.045 | 14:36:29.452–14:36:31.045 KST] 그러니까 300을 받든 500을
[00:36:31.046–00:36:32.590 | 14:36:31.046–14:36:32.590 KST] 받든 1000을 받든 문제가
[00:36:32.591–00:36:34.699 | 14:36:32.591–14:36:34.699 KST] 없는 거예요.
[00:36:34.700–00:36:37.700 | 14:36:34.700–14:36:37.700 KST] 해수부가 이런 걸 왜 개입을
[00:36:39.746–00:36:42.448 | 14:36:39.746–14:36:42.448 KST] 안 하냐  그랬더니 검사비는
[00:36:42.449–00:36:42.604 | 14:36:42.449–14:36:42.604 KST] 업체와 선주 간 협의 사항이다.
[00:36:42.605–00:36:44.932 | 14:36:42.605–14:36:44.932 KST] 이러면 안 되죠.
[00:36:44.933–00:36:47.259 | 14:36:44.933–14:36:47.259 KST] 이렇게 과도하게 무도하게 올리면
[00:36:47.260–00:36:50.103 | 14:36:47.260–14:36:50.103 KST] 해수부에서 관리를 해야죠.
[00:36:50.104–00:36:52.040 | 14:36:50.104–14:36:52.040 KST] 표준단가를 제시해서 그리고 1년에
[00:36:52.041–00:36:55.041 | 14:36:52.041–14:36:55.041 KST] 얼마씩 못 올린다 이런 걸 해야지
[00:36:57.649–00:36:57.867 | 14:36:57.649–14:36:57.867 KST] 25년에 150만 원 들던 돈이
[00:36:57.868–00:37:00.868 | 14:36:57.868–14:37:00.868 KST] 갑자기 원가가 26년에 300만
[00:37:00.961–00:37:02.600 | 14:37:00.961–14:37:02.600 KST] 원이 된다는 건 이건 삼척동자가
[00:37:02.601–00:37:02.788 | 14:37:02.601–14:37:02.788 KST] 봐도 납득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0:37:02.789–00:37:05.789 | 14:37:02.789–14:37:05.789 KST] 이거에 대해서...
[00:37:06.772–00:37:09.772 | 14:37:06.772–14:37:09.772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00:37:11.287–00:37:13.832 | 14:37:11.287–14:37:13.832 KST]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0:37:13.833–00:37:16.833 | 14:37:13.833–14:37:16.833 KST] 다음은 임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00:37:18.645–00:37:19.831 | 14:37:18.645–14:37:19.831 KST] -장관님 존경하는 이재관 위원님
[00:37:19.832–00:37:20.440 | 14:37:19.832–14:37:20.440 KST]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만 좀
[00:37:20.441–00:37:23.441 | 14:37:20.441–14:37:23.441 KST] 당부차  말씀드리겠습니다.
[00:37:24.316–00:37:26.314 | 14:37:24.316–14:37:26.314 KST] 이게 예인선 해양사고가 아까
[00:37:26.315–00:37:26.798 | 14:37:26.315–14:37:26.798 KST] 자료에도  보면 25년 한 해만
[00:37:26.799–00:37:29.799 | 14:37:26.799–14:37:29.799 KST] 해도 143건이에요.
[00:37:30.689–00:37:32.907 | 14:37:30.689–14:37:32.907 KST] 그러면 출항일 기준으로 하면
[00:37:32.908–00:37:35.328 | 14:37:32.908–14:37:35.328 KST]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00:37:35.329–00:37:38.046 | 14:37:35.329–14:37:38.046 KST] 1년 365일 중에 출항을 매번
[00:37:38.047–00:37:40.983 | 14:37:38.047–14:37:40.983 KST] 하는 것도  아닐 텐데 143번이면
[00:37:40.984–00:37:43.045 | 14:37:40.984–14:37:43.045 KST] 이건 사고가 굉장히 잦다는 소리입니다.
[00:37:43.046–00:37:44.842 | 14:37:43.046–14:37:44.842 KST] 그런데 보니까 이게 사고 유형이
[00:37:44.843–00:37:47.248 | 14:37:44.843–14:37:47.248 KST] 같아요.
[00:37:47.249–00:37:48.903 | 14:37:47.249–14:37:48.903 KST] 10년째 사고 유형이 같다면
[00:37:48.904–00:37:51.887 | 14:37:48.904–14:37:51.887 KST] 이거는 선원 개인의 부주의만으로
[00:37:51.888–00:37:54.888 | 14:37:51.888–14:37:54.888 KST] 원인을 돌리는 건  문제가 있다.
[00:38:02.496–00:38:02.885 | 14:38:02.496–14:38:02.885 KST] 거기다가 이게 예인선 선장이
[00:38:02.886–00:38:04.260 | 14:38:02.886–14:38:04.260 KST] 최초 이틀 동안 그 교육받는 게 전부라고
[00:38:04.261–00:38:05.197 | 14:38:04.261–14:38:05.197 KST] 그래요.
[00:38:05.198–00:38:08.198 | 14:38:05.198–14:38:08.198 KST] 이건 아니지 않나요?
[00:38:08.682–00:38:11.618 | 14:38:08.682–14:38:11.618 KST] 이후에 별도의 보수교육 없이
[00:38:11.619–00:38:14.117 | 14:38:11.619–14:38:14.117 KST] 수십 년을 예인선을 운항하는
[00:38:14.118–00:38:17.118 | 14:38:14.118–14:38:17.118 KST] 구조라면 이거는  해수부에서 한번
[00:38:19.867–00:38:22.867 | 14:38:19.867–14:38:22.867 KST]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38:25.335–00:38:25.537 | 14:38:25.335–14:38:25.537 KST] 그러니까 거친 대응 훈련이라든가 예인선
[00:38:25.538–00:38:26.974 | 14:38:25.538–14:38:26.974 KST] 비상탈출이라든가 이런 실제 고위험
[00:38:26.975–00:38:29.395 | 14:38:26.975–14:38:29.395 KST] 상황을 반영한 정기 보수 교육
[00:38:29.396–00:38:30.083 | 14:38:29.396–14:38:30.083 KST] 그리고  실습훈련이 전혀 이루어지지
[00:38:30.084–00:38:33.084 | 14:38:30.084–14:38:33.084 KST] 않는다는  소리예요.
[00:38:33.567–00:38:34.879 | 14:38:33.567–14:38:34.879 KST]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가 많이
[00:38:34.880–00:38:35.191 | 14:38:34.880–14:38:35.191 KST] 발생하는  거죠.
[00:38:35.192–00:38:36.628 | 14:38:35.192–14:38:36.628 KST] 이거 점검해 주시고요.
[00:38:36.629–00:38:39.206 | 14:38:36.629–14:38:39.206 KST] 그리고 또 있습니다.
[00:38:39.207–00:38:42.207 | 14:38:39.207–14:38:42.207 KST]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비상상황시에
[00:38:43.175–00:38:44.314 | 14:38:43.175–14:38:44.314 KST] 예인선 투입하고 예항력에 대한
[00:38:44.315–00:38:47.315 | 14:38:44.315–14:38:47.315 KST]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정확히
[00:38:47.502–00:38:49.516 | 14:38:47.502–14:38:49.516 KST] 없다는 것도 이번에 감사기간
[00:38:49.517–00:38:52.517 | 14:38:49.517–14:38:52.517 KST] 동안에 자료를 요청하면서  확인했거든요.
[00:38:52.548–00:38:55.484 | 14:38:52.548–14:38:55.484 KST] 이번에 6만 톤이 넘는 어선에
[00:38:55.485–00:38:58.421 | 14:38:55.485–14:38:58.421 KST] 그러니까  배에 300톤 가량
[00:38:58.422–00:39:00.467 | 14:38:58.422–14:39:00.467 KST] 되는 게 3척이 나간  거예요.
[00:39:00.468–00:39:02.920 | 14:39:00.468–14:39:02.920 KST] 물론 이것을 어느 기준으로 나가야
[00:39:02.921–00:39:04.154 | 14:39:02.921–14:39:04.154 KST] 된다는 것을 단정지어 말할 수
[00:39:04.155–00:39:07.155 | 14:39:04.155–14:39:07.155 KST] 없지만 적어도  안전한 예인을
[00:39:08.842–00:39:11.842 | 14:39:08.842–14:39:11.842 KST] 위해서는 단순한 톤수  이외에도
[00:39:12.279–00:39:13.699 | 14:39:12.279–14:39:13.699 KST] 선박이 물에 받는 저항 그리고
[00:39:13.700–00:39:15.777 | 14:39:13.700–14:39:15.777 KST] 배의 실제 중량, 적재 화물량
[00:39:15.778–00:39:18.778 | 14:39:15.778–14:39:18.778 KST] 등을  복합적으로 모두 고려해서
[00:39:20.058–00:39:21.619 | 14:39:20.058–14:39:21.619 KST] 예인선에  최소한의 예인 가이드
[00:39:21.620–00:39:24.620 | 14:39:21.620–14:39:24.620 KST] 라인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00:39:25.073–00:39:26.259 | 14:39:25.073–14:39:26.259 KST] 하는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00:39:26.260–00:39:26.447 | 14:39:26.260–14:39:26.447 KST]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00:39:26.448–00:39:28.306 | 14:39:26.448–14:39:28.306 KST]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00:39:28.307–00:39:30.243 | 14:39:28.307–14:39:30.243 KST] 하겠습니다.
[00:39:30.244–00:39:33.244 | 14:39:30.244–14:39:33.244 KST] -이거 내년에도 또 26년도에도
[00:39:35.118–00:39:38.038 | 14:39:35.118–14:39:38.038 KST] 또 똑같이 사고 건수가 143건,
[00:39:38.039–00:39:38.179 | 14:39:38.039–14:39:38.179 KST] 이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00:39:38.180–00:39:41.084 | 14:39:38.180–14:39:41.084 KST] 부탁드립니다.
[00:39:41.085–00:39:43.974 | 14:39:41.085–14:39:43.974 KST] 그리고 해진공사장님 오전 질의에
[00:39:43.975–00:39:45.552 | 14:39:43.975–14:39:45.552 KST] 이어서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00:39:45.553–00:39:48.083 | 14:39:45.553–14:39:48.083 KST] 제가 오전에 국적 선사가 중국
[00:39:48.084–00:39:49.864 | 14:39:48.084–14:39:49.864 KST] 리스사에서 조달한 선박 금융이
[00:39:49.865–00:39:52.865 | 14:39:49.865–14:39:52.865 KST] 국내 정책금융을 확 앞질렀다는 것.
[00:39:53.270–00:39:56.270 | 14:39:53.270–14:39:56.270 KST] 해진공이 조례 시행령까지 개정하면서
[00:39:57.879–00:39:58.268 | 14:39:57.879–14:39:58.268 KST]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앞질렀다는
[00:39:58.269–00:40:00.127 | 14:39:58.269–14:40:00.127 KST] 것 지적드렸어요.
[00:40:00.128–00:40:03.128 | 14:40:00.128–14:40:03.128 KST] 그리고 이건 해진공의 설립 목적이
[00:40:03.253–00:40:03.580 | 14:40:03.253–14:40:03.580 KST] 진짜 무색해지는 거다라는 말씀
[00:40:03.581–00:40:05.892 | 14:40:03.581–14:40:05.892 KST] 다시 한번 드립니다.
[00:40:05.893–00:40:08.438 | 14:40:05.893–14:40:08.438 KST] 그리고 25년 기준으로 중국
[00:40:08.439–00:40:09.672 | 14:40:08.439–14:40:09.672 KST] 리스로 들어온 선박이 국적선이
[00:40:09.673–00:40:10.157 | 14:40:09.673–14:40:10.157 KST] 74척이에요, 아직 남아 있는
[00:40:10.158–00:40:13.158 | 14:40:10.158–14:40:13.158 KST] 게.
[00:40:13.735–00:40:16.140 | 14:40:13.735–14:40:16.140 KST] 그런데 이 배의 실 소유주가
[00:40:16.141–00:40:19.141 | 14:40:16.141–14:40:19.141 KST] 리스 상환이 끝나기 전까지는
[00:40:19.187–00:40:21.779 | 14:40:19.187–14:40:21.779 KST] 중국 소유라는 점 아까 사장님도 인정하셨거든요.
[00:40:21.780–00:40:24.780 | 14:40:21.780–14:40:24.780 KST] 그리고 중국 소유의 배에 미국이
[00:40:27.279–00:40:30.215 | 14:40:27.279–14:40:30.215 KST] 1회  입항료를 톤당 50달러로
[00:40:30.216–00:40:33.216 | 14:40:30.216–14:40:33.216 KST] 수출 기업에  이렇게 매기겠다는 건데
[00:40:33.699–00:40:36.699 | 14:40:33.699–14:40:36.699 KST] 이것에 대해서 7 4척 중에
[00:40:36.776–00:40:37.775 | 14:40:36.776–14:40:37.775 KST] 미국을 기항하는 배에 대해서
[00:40:37.776–00:40:37.916 | 14:40:37.776–14:40:37.916 KST] 자료가 있냐고 했는데 아직 저한테 오지
[00:40:37.917–00:40:39.447 | 14:40:37.917–14:40:39.447 KST] 않았어요.
[00:40:39.448–00:40:41.993 | 14:40:39.448–14:40:41.993 KST] 이건 나중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00:40:41.994–00:40:44.994 | 14:40:41.994–14:40:44.994 KST] 그리고 제가 또 문제의식을 갖는
[00:40:47.118–00:40:47.570 | 14:40:47.118–14:40:47.570 KST] 것 중  하나는 LNG 선입니다.
[00:40:47.571–00:40:50.571 | 14:40:47.571–14:40:50.571 KST] LNG 선은 굉장히 기술력이 필요한 거다.
[00:40:51.305–00:40:54.305 | 14:40:51.305–14:40:54.305 KST] 그리고 대한민국 조선업의 장점이다,
[00:40:54.539–00:40:57.539 | 14:40:54.539–14:40:57.539 KST]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중국 리스 잔액의
[00:40:57.929–00:41:00.929 | 14:40:57.929–14:41:00.929 KST] 절반이 넘는 52%가 가스운반선입니다.
[00:41:02.225–00:41:02.505 | 14:41:02.225–14:41:02.505 KST] 21척이고요 30억 달러가 넘습니다.
[00:41:02.506–00:41:05.506 | 14:41:02.506–14:41:05.506 KST] 자료에 있습니다.
[00:41:10.535–00:41:11.722 | 14:41:10.535–14:41:11.722 KST] 그러니까 최근 3년간의 가스운반선
[00:41:11.723–00:41:14.705 | 14:41:11.723–14:41:14.705 KST] 신조 규모를 보면 중국 리스사가 38억 달러,
[00:41:14.706–00:41:14.987 | 14:41:14.706–14:41:14.987 KST] 해진공이 7800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00:41:14.988–00:41:17.455 | 14:41:14.988–14:41:17.455 KST] 49배입니다, 무려.
[00:41:17.456–00:41:17.877 | 14:41:17.456–14:41:17.877 KST] 이게 저는 해진공이 뭐 했는지
[00:41:17.878–00:41:20.501 | 14:41:17.878–14:41:20.501 KST] 잘  모르겠습니다.
[00:41:20.502–00:41:23.502 | 14:41:20.502–14:41:23.502 KST] 그럼 이렇게 되면 이 배는 가스운반선은
[00:41:24.189–00:41:24.610 | 14:41:24.189–14:41:24.610 KST] 중국에서 건조한 겁니까, 한국에서
[00:41:24.611–00:41:24.750 | 14:41:24.611–14:41:24.750 KST] 건조한 겁니까?
[00:41:24.751–00:41:26.000 | 14:41:24.751–14:41:26.000 KST] -대부분 한국입니다.
[00:41:26.001–00:41:29.001 | 14:41:26.001–14:41:29.001 KST] -대부분 한국인가요.
[00:41:30.282–00:41:32.733 | 14:41:30.282–14:41:32.733 KST] 그러면 한국에서 지었고 한국
[00:41:32.734–00:41:35.561 | 14:41:32.734–14:41:35.561 KST] 배에  태극기를 달고 다니는데
[00:41:35.562–00:41:38.562 | 14:41:35.562–14:41:38.562 KST] 중국 돈을 썼다는 이유로 제재를
[00:41:40.030–00:41:40.310 | 14:41:40.030–14:41:40.310 KST] 맞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00:41:40.311–00:41:43.311 | 14:41:40.311–14:41:43.311 KST] -아직 제재 안 받습니다.
[00:41:43.904–00:41:44.590 | 14:41:43.904–14:41:44.590 KST] -한국 금융을 받으면 미국에서
[00:41:44.591–00:41:47.152 | 14:41:44.591–14:41:47.152 KST] 제재 대상은 중국에서 건조했거나
[00:41:47.153–00:41:48.261 | 14:41:47.153–14:41:48.261 KST] 또는 중국...
[00:41:48.262–00:41:49.402 | 14:41:48.262–14:41:49.402 KST] -금융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00:41:49.403–00:41:51.948 | 14:41:49.403–14:41:51.948 KST] 바랍니다.
[00:41:51.949–00:41:54.949 | 14:41:51.949–14:41:54.949 KST] 금융이 어디 나라의 국적인가도
[00:41:55.136–00:41:58.136 | 14:41:55.136–14:41:58.136 KST] 확인해서 건조를 어디서 했느냐
[00:41:59.666–00:42:02.666 | 14:41:59.666–14:42:02.666 KST] 뿐만 아니라 이  배를 건조한
[00:42:02.838–00:42:04.555 | 14:42:02.838–14:42:04.555 KST] 돈이 어디에서 왔느냐까지  확인해서 제재를 가하는 걸로 알고
[00:42:04.556–00:42:07.117 | 14:42:04.556–14:42:07.117 KST] 있습니다.
[00:42:07.118–00:42:08.851 | 14:42:07.118–14:42:08.851 KST] -아닙니다 저는 나중에 확인해
[00:42:08.852–00:42:11.852 | 14:42:08.852–14:42:11.852 KST] 보겠습니다마는 금융이 어디에서
[00:42:12.164–00:42:15.164 | 14:42:12.164–14:42:15.164 KST] 나왔는지는 현재 제재 대상이 아니고
[00:42:18.475–00:42:21.395 | 14:42:18.475–14:42:21.395 KST] 선박의 건조국 또는 선박의 소유
[00:42:21.396–00:42:22.411 | 14:42:21.396–14:42:22.411 KST] 선사가 어느 나라 선사냐 그
[00:42:22.412–00:42:23.942 | 14:42:22.412–14:42:23.942 KST]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00:42:23.943–00:42:26.394 | 14:42:23.943–14:42:26.394 KST]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00:42:26.395–00:42:29.395 | 14:42:26.395–14:42:29.395 KST] 금융이  어디서 왔느냐도 보고 있습니다.
[00:42:29.582–00:42:31.768 | 14:42:29.582–14:42:31.768 KST]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지적드리고
[00:42:31.769–00:42:32.706 | 14:42:31.769–14:42:32.706 KST] 싶은 것은 안보 문제인데요.
[00:42:32.707–00:42:35.707 | 14:42:32.707–14:42:35.707 KST] 이번에 호르무즈 봉쇄 사태에서
[00:42:36.487–00:42:37.127 | 14:42:36.487–14:42:37.127 KST] 보듯이  국적선은 평상시에는
[00:42:37.128–00:42:39.314 | 14:42:37.128–14:42:39.314 KST] 산업경쟁력 척도입니다.
[00:42:39.315–00:42:41.110 | 14:42:39.315–14:42:41.110 KST] 그런데 비상시가 되면 이 배를
[00:42:41.111–00:42:44.111 | 14:42:41.111–14:42:44.111 KST] 통해서  에너지도 오고 식량도
[00:42:45.173–00:42:45.594 | 14:42:45.173–14:42:45.594 KST] 오고 원자재도 오고 군수물자도 오는
[00:42:45.595–00:42:48.595 | 14:42:45.595–14:42:48.595 KST] 핵심국가 자산  아니겠습니까?
[00:42:49.047–00:42:51.358 | 14:42:49.047–14:42:51.358 KST] 그런데 국가 필수 선박 88척을
[00:42:51.359–00:42:51.483 | 14:42:51.359–14:42:51.483 KST] 해진공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00:42:51.484–00:42:54.484 | 14:42:51.484–14:42:54.484 KST] -그렇습니다.
[00:42:55.171–00:42:57.326 | 14:42:55.171–14:42:57.326 KST] - 그러면 이 가운데 중국 리스사가
[00:42:57.327–00:42:57.826 | 14:42:57.327–14:42:57.826 KST] 소유한 배는 몇 척인지 확인이
[00:42:57.827–00:42:58.419 | 14:42:57.827–14:42:58.419 KST] 되나요?
[00:42:58.420–00:43:01.420 | 14:42:58.420–14:43:01.420 KST] -2척인데 그중에 하나는 한국에서
[00:43:03.638–00:43:06.638 | 14:43:03.638–14:43:06.638 KST] 건조했고 벌크선 한 척이 지금
[00:43:06.887–00:43:08.199 | 14:43:06.887–14:43:08.199 KST] 중국에서 건조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00:43:08.200–00:43:08.714 | 14:43:08.200–14:43:08.714 KST] 2척 중에서 LNG선은 한국에서
[00:43:08.715–00:43:11.715 | 14:43:08.715–14:43:11.715 KST] 건조했고요.
[00:43:11.730–00:43:14.730 | 14:43:11.730–14:43:14.730 KST] 그래서 그 1척도 중국에서 건조한
[00:43:14.901–00:43:17.901 | 14:43:14.901–14:43:17.901 KST]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사하고 협의해서
[00:43:20.432–00:43:20.946 | 14:43:20.432–14:43:20.946 KST] 그거는 교체를 하든지 그런 방법을
[00:43:20.947–00:43:22.993 | 14:43:20.947–14:43:22.993 KST] 강구하고 있습니다.
[00:43:22.994–00:43:25.680 | 14:43:22.994–14:43:25.680 KST] -중간에 이것을 매입할 수 있는
[00:43:25.681–00:43:28.681 | 14:43:25.681–14:43:28.681 KST] 기간이  언제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00:43:28.742–00:43:31.742 | 14:43:28.742–14:43:31.742 KST] -통상 선박금융은 기간이 있어도 한
[00:43:33.225–00:43:33.755 | 14:43:33.225–14:43:33.755 KST] 3년 지나고 나면 페널티 없이
[00:43:33.756–00:43:34.646 | 14:43:33.756–14:43:34.646 KST] 재구매가 가능합니다.
[00:43:34.647–00:43:37.647 | 14:43:34.647–14:43:37.647 KST]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저희가
[00:43:39.411–00:43:40.785 | 14:43:39.411–14:43:40.785 KST] 중국  리스를 국내 금융으로
[00:43:40.786–00:43:40.926 | 14:43:40.786–14:43:40.926 KST] 넘길 리파이낸싱 계획을 해진공이 적극적으로 만들어줘야
[00:43:40.927–00:43:43.894 | 14:43:40.927–14:43:43.894 KST] 됩니다.
[00:43:43.895–00:43:46.895 | 14:43:43.895–14:43:46.895 KST] 그리고 이것을 중국 리스 돈을
[00:43:47.441–00:43:49.314 | 14:43:47.441–14:43:49.314 KST] 받아서  선박을 건조한 경우에
[00:43:49.315–00:43:51.314 | 14:43:49.315–14:43:51.314 KST] 이것을 국내로 돌릴 수 있는
[00:43:51.315–00:43:54.315 | 14:43:51.315–14:43:54.315 KST] 방법, 방안을 계획을 조금 더
[00:43:56.174–00:43:56.829 | 14:43:56.174–14:43:56.829 KST] 구체적으로 종감 전까지만 좀
[00:43:56.830–00:43:57.047 | 14:43:56.830–14:43:57.047 KST] 제출해  주시고요.
[00:43:57.048–00:43:59.750 | 14:43:57.048–14:43:59.750 KST]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00:43:59.751–00:44:02.234 | 14:43:59.751–14:44:02.234 KST] 지금 74척 중에서 중국에서
[00:44:02.235–00:44:04.608 | 14:44:02.235–14:44:04.608 KST] 건조한 선박은 7척입니다.
[00:44:04.609–00:44:07.609 | 14:44:04.609–14:44:07.609 KST] 이중에서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00:44:07.796–00:44:09.482 | 14:44:07.796–14:44:09.482 KST] 것처럼 재금융을 이미 실시해서
[00:44:09.483–00:44:10.841 | 14:44:09.483–14:44:10.841 KST] 4척은  재금융이 됐고요.
[00:44:10.842–00:44:13.842 | 14:44:10.842–14:44:13.842 KST] 지금 3척이 남아 있습니다.
[00:44:14.342–00:44:15.419 | 14:44:14.342–14:44:15.419 KST] -세 척이 남아 있는 건가요?
[00:44:15.420–00:44:17.762 | 14:44:15.420–14:44:17.762 KST] 그러면 이거 계획은 어떻게...
[00:44:17.763–00:44:20.605 | 14:44:17.763–14:44:20.605 KST] -재금융할 시기가 돌아오면 3년
[00:44:20.606–00:44:23.606 | 14:44:20.606–14:44:23.606 KST] 정도  지나면 재금융이 가능하거든요.
[00:44:26.589–00:44:29.589 | 14:44:26.589–14:44:29.589 KST] 그때 선사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00:44:32.151–00:44:32.322 | 14:44:32.151–14:44:32.322 KST] 한국  해진공 재금융으로 돌리도록 그렇게
[00:44:32.323–00:44:35.323 | 14:44:32.323–14:44:35.323 KST] 노력하겠습니다.
[00:44:39.993–00:44:42.993 | 14:44:39.993–14:44:42.993 KST] 네, 알겠습니다.
[00:44:46.367–00:44:47.990 | 14:44:46.367–14:44:47.990 KST] -잘하셨습니다.
[00:44:47.991–00:44:50.991 | 14:44:47.991–14:44:50.991 KST] 안병길 원장님도 잘하셨습니다.
[00:44:52.475–00:44:55.475 | 14:44:52.475–14:44:55.475 KST] 다음은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00:44:57.614–00:45:00.614 | 14:44:57.614–14:45:00.614 KST] -우리 선박을 현대화하고 친환경하기
[00:45:01.208–00:45:02.456 | 14:45:01.208–14:45:02.456 KST] 위한 사업들 계속 이어가도록
[00:45:02.457–00:45:04.721 | 14:45:02.457–14:45:04.721 KST] 하겠습니다.
[00:45:04.722–00:45:07.722 | 14:45:04.722–14:45:07.722 KST] 원양어선 우리 현대화 사업에서
[00:45:09.456–00:45:11.064 | 14:45:09.456–14:45:11.064 KST] 처음에는 사실 건조예산으로 지원하다가
[00:45:11.065–00:45:11.626 | 14:45:11.065–14:45:11.626 KST] 건조선  도입이나 이런 것들도
[00:45:11.627–00:45:14.627 | 14:45:11.627–14:45:14.627 KST] 예산 지원하면서  상당히 실적이
[00:45:14.892–00:45:15.188 | 14:45:14.892–14:45:15.188 KST] 많이 올라갔던 것은  장관님도
[00:45:15.189–00:45:16.688 | 14:45:15.189–14:45:16.688 KST] 알고 계시죠?
[00:45:16.689–00:45:19.689 | 14:45:16.689–14:45:19.689 KST] -네.
[00:45:21.547–00:45:24.547 | 14:45:21.547–14:45:24.547 KST]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연근해
[00:45:25.047–00:45:26.873 | 14:45:25.047–14:45:26.873 KST] 어선들  같은 경우에 참 답답하다라는
[00:45:26.874–00:45:29.295 | 14:45:26.874–14:45:29.295 KST] 생각이  듭니다.
[00:45:29.296–00:45:32.029 | 14:45:29.296–14:45:32.029 KST] 오늘 여러 군데서 지적이 됩니다만
[00:45:32.030–00:45:32.794 | 14:45:32.030–14:45:32.794 KST] 어선 안전사고 부분 이것도 굉장히
[00:45:32.795–00:45:35.795 | 14:45:32.795–14:45:35.795 KST] 심각하죠.
[00:45:37.294–00:45:39.027 | 14:45:37.294–14:45:39.027 KST] 지금 뭐 어선사고의 비중이 전체
[00:45:39.028–00:45:42.028 | 14:45:39.028–14:45:42.028 KST] 해양사고의 각종 잔잔한 레저
[00:45:45.824–00:45:46.151 | 14:45:45.824–14:45:46.151 KST] 사업까지 다 쳐서도 어선 사고가 지금
[00:45:46.152–00:45:49.152 | 14:45:46.152–14:45:49.152 KST] 60%가 지금 넘어가고 있고
[00:45:53.322–00:45:56.322 | 14:45:53.322–14:45:56.322 KST] 이렇게 선령이 넘어가면서 100척 등
[00:45:56.806–00:45:58.929 | 14:45:56.806–14:45:58.929 KST] 2021년에 37%에서 2025년도에
[00:45:58.930–00:46:01.930 | 14:45:58.930–14:46:01.930 KST] 4 7%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00:46:04.492–00:46:07.492 | 14:46:04.492–14:46:07.492 KST] 그런 상황인데 실적을 보면 15년
[00:46:08.179–00:46:11.179 | 14:46:08.179–14:46:11.179 KST] 이상  노후 어선이 2만 4500척이라고
[00:46:11.287–00:46:13.286 | 14:46:11.287–14:46:13.286 KST] 보면 지금 신청비율은 0.07%에
[00:46:13.287–00:46:15.411 | 14:46:13.287–14:46:15.411 KST] 불과한 상황입니다.
[00:46:15.412–00:46:18.412 | 14:46:15.412–14:46:18.412 KST]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00:46:21.082–00:46:24.082 | 14:46:21.082–14:46:24.082 KST] 좀 더  들여다보니까 결론적으로는
[00:46:24.707–00:46:27.707 | 14:46:24.707–14:46:27.707 KST] 제도적으로 참 문제가 많더라.
[00:46:32.001–00:46:32.703 | 14:46:32.001–14:46:32.703 KST] 아주 사소한 사고라든지 잘못이라든지
[00:46:32.704–00:46:35.704 | 14:46:32.704–14:46:35.704 KST] 법규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00:46:36.188–00:46:36.530 | 14:46:36.188–14:46:36.530 KST] 제한상황으로 걸어놓고 지자체를 한번
[00:46:36.531–00:46:39.342 | 14:46:36.531–14:46:39.342 KST] 거치게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00:46:39.343–00:46:42.343 | 14:46:39.343–14:46:42.343 KST] 거치면서 사실 어민들한테는 너무나 큰
[00:46:42.358–00:46:43.888 | 14:46:42.358–14:46:43.888 KST] 장벽으로  작용하더라 그래서
[00:46:43.889–00:46:44.419 | 14:46:43.889–14:46:44.419 KST] 이번에 많은 부분을  제도개선을 한
[00:46:44.420–00:46:47.420 | 14:46:44.420–14:46:47.420 KST]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46:50.654–00:46:52.652 | 14:46:50.654–14:46:52.652 KST]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요는
[00:46:52.653–00:46:55.653 | 14:46:52.653–14:46:55.653 KST] 좀 400척 정도 있다고 이야기
[00:46:56.434–00:46:58.698 | 14:46:56.434–14:46:58.698 KST] 하는데 그 비중은  작은데 실제로 제도를
[00:46:58.699–00:47:01.699 | 14:46:58.699–14:47:01.699 KST] 개선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00:47:02.964–00:47:04.009 | 14:47:02.964–14:47:04.009 KST] 신청을 받아보니 그래도 역시
[00:47:04.010–00:47:07.010 | 14:47:04.010–14:47:07.010 KST] 너무 작은 척수가 신청을 하더라.
[00:47:07.447–00:47:08.508 | 14:47:07.447–14:47:08.508 KST] 5척인가밖에 신청이 안 됐단 말이죠.
[00:47:08.509–00:47:11.509 | 14:47:08.509–14:47:11.509 KST] 그러면 이걸 지금 어떻게 해석을
[00:47:12.571–00:47:14.242 | 14:47:12.571–14:47:14.242 KST] 해야 될 것이냐.
[00:47:14.243–00:47:17.243 | 14:47:14.243–14:47:17.243 KST] 그러면 안전 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00:47:19.304–00:47:22.006 | 14:47:19.304–14:47:22.006 KST] 우리가 원양에서 한 10%,
[00:47:22.007–00:47:25.007 | 14:47:22.007–14:47:25.007 KST] 그다음에  연안에서 한 25%,
[00:47:27.162–00:47:27.302 | 14:47:27.162–14:47:27.302 KST] 그다음에 근해에서 한 65%.
[00:47:27.303–00:47:28.848 | 14:47:27.303–14:47:28.848 KST]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그
[00:47:28.849–00:47:31.849 | 14:47:28.849–14:47:31.849 KST] 정도로 머릿속에 지금 가지고
[00:47:33.098–00:47:36.098 | 14:47:33.098–14:47:36.098 KST] 있는데  그러면 약 100만
[00:47:37.160–00:47:40.096 | 14:47:37.160–14:47:40.096 KST] 톤 정도의 우리 연근해 포함해서
[00:47:40.097–00:47:42.517 | 14:47:40.097–14:47:42.517 KST] 국민들이 섭취하는 이 식량이
[00:47:42.518–00:47:45.392 | 14:47:42.518–14:47:45.392 KST] 과연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느냐
[00:47:45.393–00:47:47.829 | 14:47:45.393–14:47:47.829 KST] 이런 부분으로도 접근을 해 봐야
[00:47:47.830–00:47:49.079 | 14:47:47.830–14:47:49.079 KST] 된다는 거죠.
[00:47:49.080–00:47:50.953 | 14:47:49.080–14:47:50.953 KST] 여기에서도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저도
[00:47:50.954–00:47:53.954 | 14:47:50.954–14:47:53.954 KST] 사실 우리 정부 R&D 예산
[00:47:56.125–00:47:58.467 | 14:47:56.125–14:47:58.467 KST] 적용해서 우리 표준형 선형들 만들어서
[00:47:58.468–00:48:01.326 | 14:47:58.468–14:48:01.326 KST] 이거에 따라서 짓고 그다음에
[00:48:01.327–00:48:04.327 | 14:48:01.327–14:48:04.327 KST] 우리 어선원들  복지시설이나
[00:48:06.498–00:48:09.340 | 14:48:06.498–14:48:09.340 KST] 이런 쪽으로 톤수 포함 안 시키고
[00:48:09.341–00:48:12.341 | 14:48:09.341–14:48:12.341 KST] 하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00:48:16.887–00:48:18.042 | 14:48:16.887–14:48:18.042 KST] 많이 했다고 해수부에 있을 때
[00:48:18.043–00:48:21.043 | 14:48:18.043–14:48:21.043 KST] 생각을 했는데 표준형 어선 제도
[00:48:21.651–00:48:24.651 | 14:48:21.651–14:48:24.651 KST] 자체가 장벽이 되고  있더라, 그게.
[00:48:25.682–00:48:28.539 | 14:48:25.682–14:48:28.539 KST] 일단은 운항비 부분, 건조비 부분
[00:48:28.540–00:48:29.758 | 14:48:28.540–14:48:29.758 KST] 심지어는 재질까지 다 표준선형에서
[00:48:29.759–00:48:32.759 | 14:48:29.759–14:48:32.759 KST] 다  정하고 있잖아요.
[00:48:33.696–00:48:36.696 | 14:48:33.696–14:48:36.696 KST] 그럼 이런 규제들을 과연 그대로
[00:48:36.992–00:48:38.428 | 14:48:36.992–14:48:38.428 KST] 두고서 이렇게 갈 수 있겠는가.
[00:48:38.429–00:48:41.429 | 14:48:38.429–14:48:41.429 KST]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00:48:41.616–00:48:44.616 | 14:48:41.616–14:48:44.616 KST] 어떤 형태로 만들어줘야 해수부에서
[00:48:46.068–00:48:49.068 | 14:48:46.068–14:48:49.068 KST] 바꿔야 이게  연근해 어선이
[00:48:50.786–00:48:53.550 | 14:48:50.786–14:48:53.550 KST] 현대화되고 그래서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00:48:53.551–00:48:56.551 | 14:48:53.551–14:48:56.551 KST] 공급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00:48:57.535–00:48:58.487 | 14:48:57.535–14:48:58.487 KST] 대한 대책을 만들어줘야  된다.
[00:48:58.488–00:49:00.143 | 14:48:58.488–14:49:00.143 KST] 이게 건조비라든지 운항비라든지 이런
[00:49:00.144–00:49:03.144 | 14:49:00.144–14:49:03.144 KST]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도 사실
[00:49:03.237–00:49:05.251 | 14:49:03.237–14:49:05.251 KST]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거에
[00:49:05.252–00:49:06.157 | 14:49:05.252–14:49:06.157 KST]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00:49:06.158–00:49:09.158 | 14:49:06.158–14:49:09.158 KST]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00:49:10.813–00:49:13.813 | 14:49:10.813–14:49:13.813 KST] 그냥 이거는 저도 공무원 생활
[00:49:16.828–00:49:18.826 | 14:49:16.828–14:49:18.826 KST] 오래  하면서 여기 계신 공무원들한테
[00:49:18.827–00:49:21.670 | 14:49:18.827–14:49:21.670 KST] 다 같이 한번 드리는 말씀인데
[00:49:21.671–00:49:23.560 | 14:49:21.671–14:49:23.560 KST] 우리가 대형선망  있잖아요.
[00:49:23.561–00:49:25.622 | 14:49:23.561–14:49:25.622 KST] 대형선망이 우리 연근해 생산량의
[00:49:25.623–00:49:28.623 | 14:49:25.623–14:49:28.623 KST] 몇 프로 정도 차지하죠?
[00:49:29.997–00:49:31.793 | 14:49:29.997–14:49:31.793 KST] -15에서 20% 정도 되는 것으로
[00:49:31.794–00:49:33.917 | 14:49:31.794–14:49:33.917 KST] 알고  있습니다.
[00:49:33.918–00:49:35.011 | 14:49:33.918–14:49:35.011 KST] -20% 될 거고 국가생산량
[00:49:35.012–00:49:38.012 | 14:49:35.012–14:49:38.012 KST] 같은 경우는 80 % 정도 되는데
[00:49:38.652–00:49:40.650 | 14:49:38.652–14:49:40.650 KST] 지금 이 선박들에 대해서 대체해
[00:49:40.651–00:49:40.838 | 14:49:40.651–14:49:40.838 KST] 주기 위해서 우리가 톤수 규제를
[00:49:40.839–00:49:43.839 | 14:49:40.839–14:49:43.839 KST] 풀었잖아요.
[00:49:46.275–00:49:49.133 | 14:49:46.275–14:49:49.133 KST] 그러면 톤수 규제만 풀면 끝나는
[00:49:49.134–00:49:52.134 | 14:49:49.134–14:49:52.134 KST] 줄  알았어요, 톤수 규제만 풀면.
[00:49:52.368–00:49:53.210 | 14:49:52.368–14:49:53.210 KST] 그런데 톤수 규제를 푸는데 뭘
[00:49:53.211–00:49:55.553 | 14:49:53.211–14:49:55.553 KST] 갖고 있느냐.
[00:49:55.554–00:49:58.554 | 14:49:55.554–14:49:58.554 KST] 대체, 그러니까 왜 그거 있잖아요.
[00:49:58.616–00:50:00.740 | 14:49:58.616–14:50:00.740 KST] 배 하나 없애야 톤수 늘려주는
[00:50:00.741–00:50:01.068 | 14:50:00.741–14:50:01.068 KST] 그 규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00:50:01.069–00:50:04.069 | 14:50:01.069–14:50:04.069 KST] 거예요.
[00:50:04.178–00:50:07.176 | 14:50:04.178–14:50:07.176 KST] 새로운 규제가 나오는 거죠.
[00:50:07.177–00:50:10.177 | 14:50:07.177–14:50:10.177 KST] 그러면 설령 그 고비를 넘어간다.
[00:50:10.473–00:50:13.237 | 14:50:10.473–14:50:13.237 KST] 요새 또 새롭게 나오는 친환경
[00:50:13.238–00:50:14.534 | 14:50:13.238–14:50:14.534 KST] 규제들이 녹스 규제라든지 이런 규제들이 또
[00:50:14.535–00:50:17.471 | 14:50:14.535–14:50:17.471 KST] 들어오는 거예요.
[00:50:17.472–00:50:20.314 | 14:50:17.472–14:50:20.314 KST] 이거는 제가 봐서는 선망 같은
[00:50:20.315–00:50:23.315 | 14:50:20.315–14:50:23.315 KST] 경우에  본선 같은 경우에 35년
[00:50:24.596–00:50:27.596 | 14:50:24.596–14:50:27.596 KST] 이상 된 배들이 한 70% 이상
[00:50:32.391–00:50:33.312 | 14:50:32.391–14:50:33.312 KST] 되는 거로 기억을 하는데 3배로
[00:50:33.313–00:50:35.389 | 14:50:33.313–14:50:35.389 KST] 건조하면 제일 좋겠죠.
[00:50:35.390–00:50:36.374 | 14:50:35.390–14:50:36.374 KST] 과거 우리나라 계획 조선에서
[00:50:36.375–00:50:39.375 | 14:50:36.375–14:50:39.375 KST] 다 했었죠.
[00:50:39.546–00:50:42.546 | 14:50:39.546–14:50:42.546 KST]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00:50:42.686–00:50:45.200 | 14:50:42.686–14:50:45.200 KST] 수입을 해 오더라도 이 규제를
[00:50:45.201–00:50:48.201 | 14:50:45.201–14:50:48.201 KST] 전환기적  환경관리규제라든지
[00:50:49.653–00:50:52.653 | 14:50:49.653–14:50:52.653 KST] 아니면 이런 선망  같은 경우
[00:50:52.965–00:50:55.965 | 14:50:52.965–14:50:55.965 KST] 한 16통, 통이라는 표현을
[00:50:56.417–00:50:56.573 | 14:50:56.417–14:50:56.573 KST] 씁니다만 선단밖에 없는데 대체톤수
[00:50:56.574–00:50:58.963 | 14:50:56.574–14:50:58.963 KST] 어디서 구합니까?
[00:50:58.964–00:51:00.541 | 14:50:58.964–14:51:00.541 KST] 구할 수가 없단 말이죠.
[00:51:00.542–00:51:03.542 | 14:51:00.542–14:51:03.542 KST] 이런 규제들 그다음에 환경 규제들
[00:51:05.150–00:51:08.150 | 14:51:05.150–14:51:08.150 KST] 이런 부분들을 사실 중고선 도입되는
[00:51:09.446–00:51:10.601 | 14:51:09.446–14:51:10.601 KST] 과정에서 전환기적 과정에서의
[00:51:10.602–00:51:13.602 | 14:51:10.602–14:51:13.602 KST] 재량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00:51:19.116–00:51:19.693 | 14:51:19.116–14:51:19.693 KST] 그래야 좀 안정적으로 우리나라 식량
[00:51:19.694–00:51:22.694 | 14:51:19.694–14:51:22.694 KST] 어족 생선식량이 공급될 수 있고
[00:51:23.881–00:51:26.881 | 14:51:23.881–14:51:26.881 KST] 선원들의  복지도 근무여건도 개선될 수 있다라고
[00:51:26.974–00:51:28.176 | 14:51:26.974–14:51:28.176 KST] 보는데 그거에 대한 장관님 생각
[00:51:28.177–00:51:31.177 | 14:51:28.177–14:51:31.177 KST] 좀  말씀해 주시죠.
[00:51:31.348–00:51:31.816 | 14:51:31.348–14:51:31.816 KST]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
[00:51:31.817–00:51:33.018 | 14:51:31.817–14:51:33.018 KST] 다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00:51:33.019–00:51:33.471 | 14:51:33.019–14:51:33.471 KST]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00:51:33.472–00:51:36.472 | 14:51:33.472–14:51:36.472 KST] 고민을 했습니다.
[00:51:37.205–00:51:40.205 | 14:51:37.205–14:51:40.205 KST] 그래서 아까 매입 의무 그 부분도
[00:51:42.079–00:51:45.079 | 14:51:42.079–14:51:45.079 KST] 없애는 걸로 추산해서 만들었고요.
[00:51:45.329–00:51:48.329 | 14:51:45.329–14:51:48.329 KST] 수산업법 시행령으로 표를 만들었고요.
[00:51:49.640–00:51:49.999 | 14:51:49.640–14:51:49.999 KST] 제도를 바꿨습니다.
[00:51:50.000–00:51:53.000 | 14:51:50.000–14:51:53.000 KST] 녹스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00:51:54.499–00:51:55.529 | 14:51:54.499–14:51:55.529 KST] 말씀주신  대로 현실과 안 맞아들어갈
[00:51:55.530–00:51:56.435 | 14:51:55.530–14:51:56.435 KST] 수 있기  때문에 각 개별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00:51:56.436–00:51:59.436 | 14:51:56.436–14:51:59.436 KST] 충분히 검토해서 허용할 수 있는
[00:52:00.888–00:52:01.231 | 14:52:00.888–14:52:01.231 KST] 부분은 허용하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하여튼
[00:52:01.232–00:52:04.232 | 14:52:01.232–14:52:04.232 KST]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안전을 지킬
[00:52:04.731–00:52:05.433 | 14:52:04.731–14:52:05.433 KST]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검토를
[00:52:05.434–00:52:08.434 | 14:52:05.434–14:52:08.434 KST] 하고 또 제도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00:52:20.447–00:52:23.447 | 14:52:20.447–14:52:23.447 KST] -네, 알겠습니다.
[00:52:31.694–00:52:33.927 | 14:52:31.694–14:52:33.927 KST] -조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0:52:33.928–00:52:36.928 | 14:52:33.928–14:52:36.928 KST] 주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00:52:44.270–00:52:47.270 | 14:52:44.270–14:52:47.270 KST] -국가보조항로가 공유항로로 공용이
[00:52:47.426–00:52:50.426 | 14:52:47.426–14:52:50.426 KST] 되고 운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00:52:51.159–00:52:54.159 | 14:52:51.159–14:52:54.159 KST] 법이  바뀌었습니다.
[00:52:58.220–00:53:01.220 | 14:52:58.220–14:53:01.220 KST]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00:53:08.562–00:53:10.576 | 14:53:08.562–14:53:10.576 KST] 마치  공공화가 된 것으로 생각해서
[00:53:10.577–00:53:13.577 | 14:53:10.577–14:53:13.577 KST] 주민들이  좋아하셨어요.
[00:53:16.998–00:53:19.998 | 14:53:16.998–14:53:19.998 KST] 이것을 지금 내년부터 공공의
[00:53:21.028–00:53:24.028 | 14:53:21.028–14:53:24.028 KST] 예타로  바꾸겠다는 계획이신데
[00:53:25.574–00:53:28.574 | 14:53:25.574–14:53:28.574 KST] 이것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00:53:32.401–00:53:35.259 | 14:53:32.401–14:53:35.259 KST] 해양 교통안전공단이 법이 있던데
[00:53:35.260–00:53:38.133 | 14:53:35.260–14:53:38.133 KST] 법  목적상 여객선을 운영할
[00:53:38.134–00:53:41.134 | 14:53:38.134–14:53:41.134 KST] 수 있어요?
[00:53:41.712–00:53:44.712 | 14:53:41.712–14:53:44.712 KST] -가능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00:53:48.320–00:53:48.928 | 14:53:48.320–14:53:48.928 KST] -제가 봤더니 법의 목적이 
[00:53:48.929–00:53:51.929 | 14:53:48.929–14:53:51.929 KST] 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양교통사고
[00:53:55.365–00:53:57.567 | 14:53:55.365–14:53:57.567 KST] 예방  사업 지원 사업 이 두
[00:53:57.568–00:54:00.568 | 14:53:57.568–14:54:00.568 KST] 가지만 할 수  있어요.
[00:54:02.926–00:54:05.926 | 14:54:02.926–14:54:05.926 KST] 심판 역할을 하는 건데 심판한테
[00:54:07.301–00:54:08.799 | 14:54:07.301–14:54:08.799 KST] 선수로 뛰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00:54:08.800–00:54:10.736 | 14:54:08.800–14:54:10.736 KST] 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00:54:10.737–00:54:13.737 | 14:54:10.737–14:54:13.737 KST] 아무리 찾아보세요.
[00:54:14.346–00:54:17.346 | 14:54:14.346–14:54:17.346 KST] -해운법 개정을 통해서 위탁을
[00:54:17.783–00:54:18.891 | 14:54:17.783–14:54:18.891 KST] 했기  때문에.
[00:54:18.892–00:54:20.891 | 14:54:18.892–14:54:20.891 KST] -공공기관이 예탁을 할 수 있다
[00:54:20.892–00:54:23.892 | 14:54:20.892–14:54:23.892 KST]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00:54:27.828–00:54:30.217 | 14:54:27.828–14:54:30.217 KST] 대로 지정하지  않았고 해양교통안전공단
[00:54:30.218–00:54:33.218 | 14:54:30.218–14:54:33.218 KST] 법이 따로  있어요.
[00:54:36.357–00:54:39.106 | 14:54:36.357–14:54:39.106 KST] 우리 공단 이사장님 검토해 보셨어요?
[00:54:39.107–00:54:42.107 | 14:54:39.107–14:54:42.107 KST] 아까 제가 봤어요.
[00:54:44.543–00:54:47.354 | 14:54:44.543–14:54:47.354 KST] 인사말씀 봤더니 차질없이 준비가
[00:54:47.355–00:54:49.963 | 14:54:47.355–14:54:49.963 KST] 하겠다고 했는데 법에 근거가
[00:54:49.964–00:54:52.337 | 14:54:49.964–14:54:52.337 KST] 없는데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00:54:52.338–00:54:55.338 | 14:54:52.338–14:54:55.338 KST] 어떤 근거로?
[00:55:00.759–00:55:03.335 | 14:55:00.759–14:55:03.335 KST] -저희가 민간항로로 적용하는
[00:55:03.336–00:55:05.257 | 14:55:03.336–14:55:05.257 KST] 것은 하고 독립적으로 하도록
[00:55:05.258–00:55:08.194 | 14:55:05.258–14:55:08.194 KST] 하고 있습니다.
[00:55:08.195–00:55:11.195 | 14:55:08.195–14:55:11.195 KST] 독립...
[00:55:14.678–00:55:17.678 | 14:55:14.678–14:55:17.678 KST] -이사장님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00:55:18.927–00:55:21.927 | 14:55:18.927–14:55:21.927 KST] 지금 해수부로부터 공용 위탁받아서
[00:55:22.614–00:55:25.614 | 14:55:22.614–14:55:25.614 KST] 한 게 몇 개 돼 있어요?
[00:55:26.035–00:55:29.035 | 14:55:26.035–14:55:29.035 KST] -11개에서 10개 되어 있습니다.
[00:55:30.159–00:55:31.908 | 14:55:30.159–14:55:31.908 KST] -법상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00:55:31.909–00:55:32.610 | 14:55:31.909–14:55:32.610 KST] 운영사업을 할래요.
[00:55:32.611–00:55:35.611 | 14:55:32.611–14:55:35.611 KST] 검토해 보셨어요?
[00:55:36.079–00:55:37.874 | 14:55:36.079–14:55:37.874 KST] 안 해 보셨죠?
[00:55:37.875–00:55:40.875 | 14:55:37.875–14:55:40.875 KST] 무조건 해수부가 하라니까 하겠다고
[00:55:40.890–00:55:43.890 | 14:55:40.890–14:55:43.890 KST] 했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00:55:44.437–00:55:46.373 | 14:55:44.437–14:55:46.373 KST]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00:55:46.374–00:55:49.374 | 14:55:46.374–14:55:49.374 KST]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00:55:49.623–00:55:52.623 | 14:55:49.623–14:55:52.623 KST]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00:55:52.810–00:55:55.810 | 14:55:52.810–14:55:55.810 KST] 지금 이게 29개 공용 항로를
[00:55:58.809–00:56:00.589 | 14:55:58.809–14:56:00.589 KST] 예탁운영하게 되면 현재 예산으로
[00:56:00.590–00:56:01.557 | 14:56:00.590–14:56:01.557 KST] 운영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00:56:01.558–00:56:04.558 | 14:56:01.558–14:56:04.558 KST] -그렇습니다.
[00:56:05.089–00:56:08.089 | 14:56:05.089–14:56:08.089 KST] -오히려 20억 30년 가게
[00:56:08.338–00:56:11.338 | 14:56:08.338–14:56:11.338 KST] 되면 예산이  줄어들게 된다
[00:56:14.524–00:56:15.226 | 14:56:14.524–14:56:15.226 KST] 예측을 하셨던데 맞습니다.
[00:56:15.227–00:56:16.570 | 14:56:15.227–14:56:16.570 KST] -30년.
[00:56:16.571–00:56:19.571 | 14:56:16.571–14:56:19.571 KST] -30년이나 가면 지금 주는
[00:56:23.960–00:56:25.834 | 14:56:23.960–14:56:25.834 KST] 액수보다 20억 적게 줘도 된다
[00:56:25.835–00:56:28.068 | 14:56:25.835–14:56:28.068 KST] 답변하셨던데...
[00:56:28.069–00:56:31.069 | 14:56:28.069–14:56:31.069 KST]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00:56:32.130–00:56:34.801 | 14:56:32.130–14:56:34.801 KST] -이거 안 지켜지시면 책임지실
[00:56:34.802–00:56:37.802 | 14:56:34.802–14:56:37.802 KST] 거예요?
[00:56:40.847–00:56:43.847 | 14:56:40.847–14:56:43.847 KST] -보조금 지급 사업이 공용항로로
[00:56:46.784–00:56:49.784 | 14:56:46.784–14:56:49.784 KST] 되면서 비용합리화가 이루어질
[00:56:49.924–00:56:52.924 | 14:56:49.924–14:56:52.924 KST]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0:56:54.157–00:56:57.157 | 14:56:54.157–14:56:57.157 KST] -이사장님 정말 탁상공론인데요.
[00:56:57.219–00:57:00.014 | 14:56:57.219–14:57:00.014 KST]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했거든요.
[00:57:00.015–00:57:01.592 | 14:57:00.015–14:57:01.592 KST] 당초 계획한 것보다 1.5배
[00:57:01.593–00:57:04.593 | 14:57:01.593–14:57:04.593 KST] 더 들어가고  있어요.
[00:57:06.873–00:57:07.560 | 14:57:06.873–14:57:07.560 KST] 직원들 신분이 준공무원으로 바뀌는
[00:57:07.561–00:57:10.340 | 14:57:07.561–14:57:10.340 KST] 거  아니에요.
[00:57:10.341–00:57:13.341 | 14:57:10.341–14:57:13.341 KST] 엄청나게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00:57:14.544–00:57:16.355 | 14:57:14.544–14:57:16.355 KST] 그것만 보더라도 감당이 안 돼요.
[00:57:16.356–00:57:19.356 | 14:57:16.356–14:57:19.356 KST] 어떻게 20억 준다고 하니까
[00:57:19.996–00:57:22.996 | 14:57:19.996–14:57:22.996 KST] 장난도 아니고 누가 보고서를
[00:57:23.854–00:57:26.854 | 14:57:23.854–14:57:26.854 KST] 썼는지 예측을 모르겠는데.
[00:57:29.666–00:57:30.602 | 14:57:29.666–14:57:30.602 KST] 시내버스 준공영제 하던 기관
[00:57:30.603–00:57:33.603 | 14:57:30.603–14:57:33.603 KST] 참조해 보면 알아요.
[00:57:34.540–00:57:37.540 | 14:57:34.540–14:57:37.540 KST] 직접 통계를 내보시고 정확한
[00:57:40.710–00:57:43.710 | 14:57:40.710–14:57:43.710 KST] 자료를  내줬으면 좋겠고요.
[00:57:44.007–00:57:47.007 | 14:57:44.007–14:57:47.007 KST]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00:57:47.490–00:57:50.490 | 14:57:47.490–14:57:50.490 KST] 공영제가 국가 의무로 되어 있는데
[00:57:54.614–00:57:55.300 | 14:57:54.614–14:57:55.300 KST] 현재 전국에 연안 여객선 100개가
[00:57:55.301–00:57:58.301 | 14:57:55.301–14:57:58.301 KST] 안  되더라고요.
[00:58:00.488–00:58:03.488 | 14:58:00.488–14:58:03.488 KST] 그래서 나머지 60개는 국가가
[00:58:05.674–00:58:07.485 | 14:58:05.674–14:58:07.485 KST] 지원을 않고 있어요.
[00:58:07.486–00:58:08.595 | 14:58:07.486–14:58:08.595 KST] -운항 결선에 대해서 지원을
[00:58:08.596–00:58:11.596 | 14:58:08.596–14:58:11.596 KST] 하고  있습니다.
[00:58:12.954–00:58:15.954 | 14:58:12.954–14:58:15.954 KST] -나머지 해수부가 자료를 내보라니까
[00:58:18.187–00:58:21.187 | 14:58:18.187–14:58:21.187 KST] 통계가 없어 자료를 못내고 있습니다.
[00:58:22.312–00:58:25.312 | 14:58:22.312–14:58:25.312 KST]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여수 같은
[00:58:25.452–00:58:28.452 | 14:58:25.452–14:58:28.452 KST] 데도  마찬가지고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00:58:33.355–00:58:36.355 | 14:58:33.355–14:58:36.355 KST] 보조항로는 국가가 보조하지만
[00:58:37.854–00:58:40.854 | 14:58:37.854–14:58:40.854 KST] 왜냐하면 주민이 한 명이라도
[00:58:46.712–00:58:49.712 | 14:58:46.712–14:58:49.712 KST] 사는 섬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00:58:51.102–00:58:54.102 | 14:58:51.102–14:58:54.102 KST] 해수부가 100개 여객선에 대해서
[00:58:54.335–00:58:57.335 | 14:58:54.335–14:58:57.335 KST] 항로가 얼마가 드냐.
[00:58:59.006–00:58:59.271 | 14:58:59.006–14:58:59.271 KST] 해수부가 통계 파악을 못하고
[00:58:59.272–00:59:01.005 | 14:58:59.272–14:59:01.005 KST] 있어요.
[00:59:01.006–00:59:04.006 | 14:59:01.006–14:59:04.006 KST] 엉터리 아닙니까?
[00:59:07.567–00:59:10.567 | 14:59:07.567–14:59:10.567 KST]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00:59:10.707–00:59:13.549 | 14:59:10.707–14:59:13.549 KST] -면허권은 갖고 있으면서 적자가
[00:59:13.550–00:59:16.550 | 14:59:13.550–14:59:16.550 KST]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 관심이
[00:59:18.050–00:59:21.050 | 14:59:18.050–14:59:21.050 KST] 없고 지자체가  알아서 보조하든지
[00:59:21.299–00:59:23.235 | 14:59:21.299–14:59:23.235 KST] 말든지 팽개치면 안  됩니다.
[00:59:23.236–00:59:26.236 | 14:59:23.236–14:59:26.236 KST] 너무 가슴 아파요.
[00:59:27.470–00:59:30.470 | 14:59:27.470–14:59:30.470 KST] 해수부도 책임감을 가지고 공용...
[01:00:06.227–01:00:09.227 | 15:00:06.227–15:00:09.227 KST] -위원장님 답변 조금만.
[01:00:12.914–01:00:15.506 | 15:00:12.914–15:00:15.506 KST]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0:15.507–01:00:17.521 | 15:00:15.507–15:00:17.521 KST]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태조사는
[01:00:17.522–01:00:20.522 | 15:00:17.522–15:00:20.522 KST]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01:00:20.834–01:00:23.834 | 15:00:20.834–15:00:23.834 KST] 선수와 심판문제는 여객선사가 포기한
[01:00:23.927–01:00:26.927 | 15:00:23.927–15:00:26.927 KST] 항로에 대해서 공영제를 실시하는
[01:00:27.333–01:00:30.333 | 15:00:27.333–15:00:30.333 KST] 부분이 있습니다.
[01:00:31.144–01:00:34.144 | 15:00:31.144–15:00:34.144 KST] 선수끼리 경쟁한다기 어렵고요.
[01:00:38.690–01:00:41.690 | 15:00:38.690–15:00:41.690 KST] 인건비 부분은 포함을 안 시켜야
[01:00:42.642–01:00:45.642 | 15:00:42.642–15:00:45.642 KST] 하는 게 여객선의 선원들에 대해서
[01:00:46.923–01:00:49.923 | 15:00:46.923–15:00:49.923 KST] 제대로 된  처우를 하는 부분이
[01:00:50.375–01:00:53.375 | 15:00:50.375–15:00:53.375 KST]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항
[01:00:53.453–01:00:56.453 | 15:00:53.453–15:00:56.453 KST] 관리라든지 선박 관리 문제에
[01:01:00.029–01:01:00.310 | 15:01:00.029–15:01:00.310 KST] 있어서 절약되는 부분은 짚도록
[01:01:00.311–01:01:03.311 | 15:01:00.311–15:01:03.311 KST] 하겠습니다.
[01:01:26.977–01:01:28.538 | 15:01:26.977–15:01:28.538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01:01:28.539–01:01:31.022 | 15:01:28.539–15:01:31.022 KST] -주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1:01:31.023–01:01:34.023 | 15:01:31.023–15:01:34.023 KST] 다음은 김성범 위원님 질의해
[01:01:35.646–01:01:36.145 | 15:01:35.646–15:01:36.145 KST] 주시기  바랍니다.
[01:01:36.146–01:01:39.146 | 15:01:36.146–15:01:39.146 KST] -김성범 위원입니다.
[01:01:41.879–01:01:42.066 | 15:01:41.879–15:01:42.066 KST] 이 시간에는 어업의 미래를 위한
[01:01:42.067–01:01:45.067 | 15:01:42.067–15:01:45.067 KST] 선택.
[01:01:48.566–01:01:48.705 | 15:01:48.566–15:01:48.705 KST] 집중과 선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01:01:48.706–01:01:51.706 | 15:01:48.706–15:01:51.706 KST] 합니다.
[01:01:54.549–01:01:57.549 | 15:01:54.549–15:01:57.549 KST] 그에 따라서 어업 분쟁들이 늘어난다는
[01:01:58.048–01:02:00.219 | 15:01:58.048–15:02:00.219 KST] 걱정도 말씀해 주셨고요.
[01:02:00.220–01:02:03.220 | 15:02:00.220–15:02:03.220 KST] 어선 안전사고에 대한 말씀 많이
[01:02:04.906–01:02:07.906 | 15:02:04.906–15:02:07.906 KST] 주셨는데 저는 이런 이유 중에
[01:02:08.671–01:02:11.671 | 15:02:08.671–15:02:11.671 KST] 분쟁이나 이런 부분 상당 부분이
[01:02:15.966–01:02:16.262 | 15:02:15.966–15:02:16.262 KST] 아직도 우리 어족자원에  비해서는
[01:02:16.263–01:02:19.263 | 15:02:16.263–15:02:19.263 KST] 어선이 많다.
[01:02:25.246–01:02:28.246 | 15:02:25.246–15:02:28.246 KST] 현장의 대부분은 공감을 하십니다.
[01:02:32.369–01:02:32.634 | 15:02:32.369–15:02:32.634 KST] 지난 10월 8일에 혁신 방안
[01:02:32.635–01:02:35.635 | 15:02:32.635–15:02:35.635 KST] 발표하셨죠?
[01:02:40.243–01:02:41.601 | 15:02:40.243–15:02:41.601 KST]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01:02:41.602–01:02:43.991 | 15:02:41.602–15:02:43.991 KST] 하고요.
[01:02:43.992–01:02:46.992 | 15:02:43.992–15:02:46.992 KST] 다만 36%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01:02:48.585–01:02:50.240 | 15:02:48.585–15:02:50.240 KST]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것
[01:02:50.241–01:02:53.241 | 15:02:50.241–15:02:53.241 KST]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01:03:00.895–01:03:03.315 | 15:03:00.895–15:03:03.315 KST] 지난 주말에 행사가 있어서 말씀을
[01:03:03.316–01:03:04.440 | 15:03:03.316–15:03:04.440 KST] 나눠보면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01:03:04.441–01:03:07.441 | 15:03:04.441–15:03:07.441 KST] 해  시고요.
[01:03:12.424–01:03:12.798 | 15:03:12.424–15:03:12.798 KST] 조금 더 과감해야 된다 말씀을
[01:03:12.799–01:03:15.799 | 15:03:12.799–15:03:15.799 KST] 하십니다.
[01:03:19.220–01:03:20.437 | 15:03:19.220–15:03:20.437 KST]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볼가 있지
[01:03:20.438–01:03:23.438 | 15:03:20.438–15:03:23.438 KST] 않나  생각이 들고요.
[01:03:29.764–01:03:30.201 | 15:03:29.764–15:03:30.201 KST] 더 중요한 것은 어민들의 참여를
[01:03:30.202–01:03:33.202 | 15:03:30.202–15:03:33.202 KST] 이끌어낼 것이냐.
[01:03:35.452–01:03:38.452 | 15:03:35.452–15:03:38.452 KST] 포기하는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01:03:42.325–01:03:45.325 | 15:03:42.325–15:03:45.325 KST] 그래서 지금 현재의 기준대로
[01:03:47.106–01:03:50.106 | 15:03:47.106–15:03:50.106 KST] 제도대로  했을 때 과연 다
[01:03:54.729–01:03:57.729 | 15:03:54.729–15:03:57.729 KST] 우리가 생각해서  고민해서 36%
[01:04:00.166–01:04:03.166 | 15:04:00.166–15:04:03.166 KST] 812척을 하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만.
[01:04:09.164–01:04:12.164 | 15:04:09.164–15:04:12.164 KST] 자유감척으로 할 거냐 직원으로
[01:04:18.146–01:04:21.146 | 15:04:18.146–15:04:21.146 KST] 할거냐  봉착하거든요.
[01:04:25.754–01:04:27.925 | 15:04:25.754–15:04:27.925 KST] 어쨌든 시야 분야에서 할 거는
[01:04:27.926–01:04:30.926 | 15:04:27.926–15:04:30.926 KST] 절박한  부분에서 하는 시책이기
[01:04:36.673–01:04:38.781 | 15:04:36.673–15:04:38.781 KST] 때문에 조금 더 의존할 필요가
[01:04:38.782–01:04:41.782 | 15:04:38.782–15:04:41.782 KST]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01:04:43.906–01:04:46.906 | 15:04:43.906–15:04:46.906 KST]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법에 따라서
[01:04:55.029–01:04:58.029 | 15:04:55.029–15:04:58.029 KST] 각  업종별로 지원에서도 미진하다고
[01:04:59.575–01:05:02.575 | 15:04:59.575–15:05:02.575 KST] 느끼는 업종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01:05:06.933–01:05:09.933 | 15:05:06.933–15:05:09.933 KST] 이게 진짜 마지막 예를 들면
[01:05:13.978–01:05:16.978 | 15:05:13.978–15:05:16.978 KST] 5년 후에는 우리가 어민들에게
[01:05:22.164–01:05:24.600 | 15:05:22.164–15:05:24.600 KST]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고민을
[01:05:24.601–01:05:27.601 | 15:05:24.601–15:05:27.601 KST] 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01:05:31.475–01:05:34.475 | 15:05:31.475–15:05:34.475 KST] 당시에 일방 감척보다는 조건이
[01:05:39.692–01:05:40.269 | 15:05:39.692–15:05:40.269 KST] 좋은  사례에서 그 기억을 갖고
[01:05:40.270–01:05:43.270 | 15:05:40.270–15:05:43.270 KST] 계시단 말입니다.
[01:05:51.861–01:05:54.861 | 15:05:51.861–15:05:54.861 KST] 유사한 사례를 조금 더 감안해서
[01:06:00.984–01:06:03.984 | 15:06:00.984–15:06:03.984 KST] 감촉이 지원글며 같이 고민을
[01:06:05.530–01:06:08.530 | 15:06:05.530–15:06:08.530 KST] 하셔서  위원님들께도 협조 요청하셔서
[01:06:09.342–01:06:12.342 | 15:06:09.342–15:06:12.342 KST]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실 것 같습니다.
[01:06:16.263–01:06:19.263 | 15:06:16.263–15:06:19.263 KST] 그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추진을
[01:06:21.746–01:06:24.746 | 15:06:21.746–15:06:24.746 KST] 하고  명확하게 현장에 메시지를
[01:06:36.399–01:06:39.399 | 15:06:36.399–15:06:39.399 KST] 전달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추진하겠다고
[01:06:39.977–01:06:42.897 | 15:06:39.977–15:06:42.897 KST]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만 가지고
[01:06:42.898–01:06:45.898 | 15:06:42.898–15:06:45.898 KST] 한적 집중 감척.
[01:06:48.350–01:06:51.350 | 15:06:48.350–15:06:51.350 KST] 우리 어업의 미래를 위한.
[01:07:00.316–01:07:03.316 | 15:07:00.316–15:07:03.316 KST] 그리고 어쨌든 수용성 확보를
[01:07:04.691–01:07:07.691 | 15:07:04.691–15:07:07.691 KST] 위한  대책들도 정부에서 협의하는
[01:07:18.719–01:07:19.468 | 15:07:18.719–15:07:19.468 KST] 게  어려우시먼 법률에서 한시
[01:07:19.469–01:07:22.469 | 15:07:19.469–15:07:22.469 KST] 집중감척...
[01:07:23.718–01:07:26.466 | 15:07:23.718–15:07:26.466 KST] 혹시 이건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01:07:26.467–01:07:29.467 | 15:07:26.467–15:07:29.467 KST]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01:07:41.760–01:07:44.760 | 15:07:41.760–15:07:44.760 KST] -여러 가지 여건을 노력하고
[01:07:46.791–01:07:49.791 | 15:07:46.791–15:07:49.791 KST] 있고 고시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01:07:50.227–01:07:51.679 | 15:07:50.227–15:07:51.679 KST] 매년 감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01:07:51.680–01:07:54.680 | 15:07:51.680–15:07:54.680 KST] 하겠습니다.
[01:07:58.773–01:08:01.773 | 15:07:58.773–15:08:01.773 KST] 하반기 분위기를 보면 자율 감축으로만
[01:08:01.975–01:08:04.975 | 15:08:01.975–15:08:04.975 KST] 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1:08:06.474–01:08:09.474 | 15:08:06.474–15:08:09.474 KST]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잘 진행될
[01:08:11.458–01:08:13.441 | 15:08:11.458–15:08:13.441 KST] 수  있도록 조치도 마련하고
[01:08:13.442–01:08:16.442 | 15:08:13.442–15:08:16.442 KST] 법령 개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01:08:18.316–01:08:21.316 | 15:08:18.316–15:08:21.316 KST] -그 마지막 진단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01:08:22.112–01:08:25.112 | 15:08:22.112–15:08:25.112 KST] 현행 단가로 쉽지 않다는 게
[01:08:26.626–01:08:29.626 | 15:08:26.626–15:08:29.626 KST] 제 판단이고.
[01:08:31.313–01:08:31.671 | 15:08:31.313–15:08:31.671 KST] 조금 더 고민하셔서 대안 모르해
[01:08:31.672–01:08:34.672 | 15:08:31.672–15:08:34.672 KST] 주시기 바랍니다.
[01:08:37.062–01:08:40.062 | 15:08:37.062–15:08:40.062 KST] 다음은 강승구 위원님 질의해
[01:08:41.295–01:08:44.295 | 15:08:41.295–15:08:44.295 KST] 주시기  바랍니다.
[01:08:54.183–01:08:55.463 | 15:08:54.183–15:08:55.463 KST] -오전 질의에 있어서 관련 간담회에서
[01:08:55.464–01:08:58.464 | 15:08:55.464–15:08:58.464 KST] 중단이 나왔습니다.
[01:09:03.010–01:09:03.696 | 15:09:03.010–15:09:03.696 KST] 여기서 의문이 들어어요.
[01:09:03.697–01:09:06.697 | 15:09:03.697–15:09:06.697 KST] 합의 사항인가요.
[01:09:16.351–01:09:18.600 | 15:09:16.351–15:09:18.600 KST] 어업, 수산물, 판매가 본연의
[01:09:18.601–01:09:18.803 | 15:09:18.601–15:09:18.803 KST] 업무인지  따져 봐야 한다고
[01:09:18.804–01:09:21.804 | 15:09:18.804–15:09:21.804 KST] 봅니다.
[01:09:25.896–01:09:28.896 | 15:09:25.896–15:09:28.896 KST] 장관님께 질문합니다.
[01:09:33.754–01:09:36.754 | 15:09:33.754–15:09:36.754 KST] 오리온 가공합작품에 참여하여
[01:09:40.206–01:09:43.206 | 15:09:40.206–15:09:43.206 KST] 하는 것이 회원간 경합을 위한
[01:09:47.439–01:09:50.439 | 15:09:47.439–15:09:50.439 KST] 건지 물김 생산  어민을 위해
[01:09:55.734–01:09:57.717 | 15:09:55.734–15:09:57.717 KST] 중앙회가 판단할 것인지  나중에
[01:09:57.718–01:10:00.718 | 15:09:57.718–15:10:00.718 KST] 해 주시고요.
[01:10:01.655–01:10:01.966 | 15:10:01.655–15:10:01.966 KST] 해수부에서 판단하시는지 이것이
[01:10:01.967–01:10:03.887 | 15:10:01.967–15:10:03.887 KST] 회원...
[01:10:03.888–01:10:04.778 | 15:10:03.888–15:10:04.778 KST] 이건 다 법령에 있는 걸 하는
[01:10:04.779–01:10:07.779 | 15:10:04.779–15:10:07.779 KST] 겁니다.
[01:10:13.761–01:10:16.761 | 15:10:13.761–15:10:16.761 KST] 회원사업을 위축시키지 않는 사업인지.
[01:10:17.198–01:10:20.198 | 15:10:17.198–15:10:20.198 KST] 그런 물김이 모자랄 때 목포수협
[01:10:21.635–01:10:24.635 | 15:10:21.635–15:10:24.635 KST] 등에서 전략 수협중앙회로 판매를
[01:10:25.728–01:10:28.728 | 15:10:25.728–15:10:28.728 KST] 해서 마른김, 조미김을 만들겠다고
[01:10:30.040–01:10:33.040 | 15:10:30.040–15:10:33.040 KST] 하는데 이럴 때 각종 물김에
[01:10:35.928–01:10:38.928 | 15:10:35.928–15:10:38.928 KST] 작황, 출하량 등 정부가  수협중앙회
[01:10:39.052–01:10:42.052 | 15:10:39.052–15:10:42.052 KST] 합작법인에 유출되면  공정게임이
[01:10:42.848–01:10:45.848 | 15:10:42.848–15:10:45.848 KST] 아니냐에 대해서 불공정이라고
[01:10:46.816–01:10:48.581 | 15:10:46.816–15:10:48.581 KST] 생각되는데 제 질문끝날 때 답변시간
[01:10:48.582–01:10:51.582 | 15:10:48.582–15:10:51.582 KST] 드릴 테니까 답변 주세요.
[01:10:54.971–01:10:57.971 | 15:10:54.971–15:10:57.971 KST] 두 번째는 이겁니다.
[01:11:00.439–01:11:03.439 | 15:11:00.439–15:11:03.439 KST] 지난 8월 28일에 후쿠시마
[01:11:07.297–01:11:10.297 | 15:11:07.297–15:11:10.297 KST] 무분별한  방사능 물질이 됐습니다.
[01:11:12.186–01:11:15.186 | 15:11:12.186–15:11:15.186 KST] 이재명 정부는 환경전범이고 윤석열
[01:11:18.982–01:11:19.262 | 15:11:18.982–15:11:19.262 KST] 정부는 공동정범이다.
[01:11:19.263–01:11:21.527 | 15:11:19.263–15:11:21.527 KST] 살인강도다, 태평양연안국가에
[01:11:21.528–01:11:22.277 | 15:11:21.528–15:11:22.277 KST] 대한  전쟁이다 이렇게 공격을
[01:11:22.278–01:11:25.278 | 15:11:22.278–15:11:25.278 KST] 했습니다.
[01:11:25.387–01:11:28.387 | 15:11:25.387–15:11:28.387 KST]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같이 함께
[01:11:31.761–01:11:34.761 | 15:11:31.761–15:11:34.761 KST] 추진한다는 국민의힘 사이에서는
[01:11:36.135–01:11:37.509 | 15:11:36.135–15:11:37.509 KST] 토착외구 세력이라고 공격하는
[01:11:37.510–01:11:40.510 | 15:11:37.510–15:11:40.510 KST]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01:11:43.337–01:11:45.491 | 15:11:43.337–15:11:45.491 KST] 정부가 무려 주고까지 2조 6485억
[01:11:45.492–01:11:48.492 | 15:11:45.492–15:11:48.492 KST] 원을  투자했습니다.
[01:11:51.288–01:11:54.288 | 15:11:51.288–15:11:54.288 KST] 그동안 6만 9000건의 검사를
[01:11:58.662–01:12:01.662 | 15:11:58.662–15:12:01.662 KST] 전행했는데 방사능 오염치가 기준치를
[01:12:04.848–01:12:07.848 | 15:12:04.848–15:12:07.848 KST] 증가한 것은 0 건입니다.
[01:12:08.347–01:12:11.347 | 15:12:08.347–15:12:11.347 KST] 토착 왜구세력이 집권하던 22년에서
[01:12:12.268–01:12:14.782 | 15:12:12.268–15:12:14.782 KST] 24년 사이에는 일본산 수산물이
[01:12:14.783–01:12:16.876 | 15:12:14.783–15:12:16.876 KST]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이 3만
[01:12:16.877–01:12:17.079 | 15:12:16.877–15:12:17.079 KST] 2000에서 3만 8000톤에
[01:12:17.080–01:12:20.080 | 15:12:17.080–15:12:20.080 KST] 머뭅니다.
[01:12:20.142–01:12:23.142 | 15:12:20.142–15:12:23.142 KST] 그런데 25년 작년에 일본산
[01:12:24.297–01:12:25.811 | 15:12:24.297–15:12:25.811 KST] 수산물이 6만 2000톤으로
[01:12:25.812–01:12:28.812 | 15:12:25.812–15:12:28.812 KST] 60% 이상 폭증했습니다.
[01:12:33.545–01:12:33.857 | 15:12:33.545–15:12:33.857 KST] 저는 가히 신형 외부세력의 화려한
[01:12:33.858–01:12:36.858 | 15:12:33.858–15:12:36.858 KST] 등장입니다.
[01:12:37.154–01:12:38.731 | 15:12:37.154–15:12:38.731 KST] 관련돼서서 또 하나의 기이한
[01:12:38.732–01:12:41.732 | 15:12:38.732–15:12:41.732 KST] 현상이  벌어집니다.
[01:12:43.387–01:12:44.636 | 15:12:43.387–15:12:44.636 KST] 가까운 민통선 이북 지역 우리
[01:12:44.637–01:12:47.260 | 15:12:44.637–15:12:47.260 KST] 영토죠.
[01:12:47.261–01:12:50.261 | 15:12:47.261–15:12:50.261 KST] 인천 강화군 서검도 지하수에서
[01:12:53.776–01:12:55.931 | 15:12:53.776–15:12:55.931 KST] 먹는 물 수준치를 초과하는 우라늄이
[01:12:55.932–01:12:58.883 | 15:12:55.932–15:12:58.883 KST]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01:12:58.884–01:13:01.633 | 15:12:58.884–15:13:01.633 KST] 국민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죠.
[01:13:01.634–01:13:04.634 | 15:13:01.634–15:13:04.634 KST] 북한의 핵시설이 폭탄에서의 우려뿐만
[01:13:05.664–01:13:08.664 | 15:13:05.664–15:13:08.664 KST] 아니라 우리 토양과 먹는 물을
[01:13:11.350–01:13:13.630 | 15:13:11.350–15:13:13.630 KST] 오염시키는 엄청난 신호가 아니었습니까?
[01:13:13.631–01:13:14.974 | 15:13:13.631–15:13:14.974 KST] 그런데 1년이 지난 지난 8월
[01:13:14.975–01:13:17.975 | 15:13:14.975–15:13:17.975 KST] 정부가  발표합니다.
[01:13:19.333–01:13:22.333 | 15:13:19.333–15:13:22.333 KST] 1년 가까이 강화도 인근과 한강
[01:13:24.270–01:13:27.270 | 15:13:24.270–15:13:27.270 KST] 하구 등 7개 정점에서 우라늄
[01:13:29.441–01:13:31.627 | 15:13:29.441–15:13:31.627 KST] 농도를 조사했더니 기준치를 밑돈다.
[01:13:31.628–01:13:34.628 | 15:13:31.628–15:13:34.628 KST]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01:13:36.626–01:13:37.999 | 15:13:36.626–15:13:37.999 KST] 환경부에 자세히 자료를 요청했으나
[01:13:38.000–01:13:41.000 | 15:13:38.000–15:13:41.000 KST] 답이 없어요.
[01:13:42.234–01:13:45.234 | 15:13:42.234–15:13:45.234 KST] 장관님, 일본 후쿠시마에 대해서
[01:13:45.561–01:13:47.919 | 15:13:45.561–15:13:47.919 KST] 괴담  등을 근거로 무려 6만
[01:13:47.920–01:13:48.935 | 15:13:47.920–15:13:48.935 KST] 건 이상을  조사했어요.
[01:13:48.936–01:13:51.936 | 15:13:48.936–15:13:51.936 KST] 2조 4000억이 들어갔고요.
[01:13:53.279–01:13:55.652 | 15:13:53.279–15:13:55.652 KST] 그런데 강화도를 비롯해서 북한의
[01:13:55.653–01:13:58.653 | 15:13:55.653–15:13:58.653 KST] 핵시설, 핵실험 등으로 여러
[01:13:59.355–01:14:02.010 | 15:13:59.355–15:14:02.010 KST] 위험이 있다는 일부 유튜버들의
[01:14:02.011–01:14:05.011 | 15:14:02.011–15:14:05.011 KST] 우려도 있었지만 실제 서해안
[01:14:05.464–01:14:07.087 | 15:14:05.464–15:14:07.087 KST] 일대의 조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01:14:07.088–01:14:10.088 | 15:14:07.088–15:14:10.088 KST] 것이 나왔으면 여기에 대해서
[01:14:12.119–01:14:15.086 | 15:14:12.119–15:14:15.086 KST] 우리 해수부에서 서해안 전체에
[01:14:15.087–01:14:15.992 | 15:14:15.087–15:14:15.992 KST] 대해서 검역을 강화해야  되는
[01:14:15.993–01:14:18.993 | 15:14:15.993–15:14:18.993 KST] 거 아닙니까?
[01:14:19.023–01:14:21.881 | 15:14:19.023–15:14:21.881 KST] 제가 지금 늦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01:14:21.882–01:14:24.615 | 15:14:21.882–15:14:24.615 KST] 그 자료에 대해서 그동안 검역했던
[01:14:24.616–01:14:27.616 | 15:14:24.616–15:14:27.616 KST] 부분보다 어떻게 강화했는지 지점이
[01:14:28.037–01:14:31.037 | 15:14:28.037–15:14:31.037 KST] 얼마인지 검출 횟수가 몇 번인지
[01:14:31.818–01:14:34.818 | 15:14:31.818–15:14:34.818 KST] 자세히 밝혀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01:14:38.020–01:14:39.409 | 15:14:38.020–15:14:39.409 KST] 대해서  후쿠시마 오염 검출에서는
[01:14:39.410–01:14:42.410 | 15:14:39.410–15:14:42.410 KST] 아무것도 안  나와요.
[01:14:46.393–01:14:49.393 | 15:14:46.393–15:14:49.393 KST] 그러면 북쪽 영향을 받는 서해안
[01:14:50.017–01:14:50.719 | 15:14:50.017–15:14:50.719 KST] 일대로 옮기실 이의가 없는지
[01:14:50.720–01:14:53.720 | 15:14:50.720–15:14:53.720 KST] 답변 드립니다.
[01:14:54.985–01:14:57.171 | 15:14:54.985–15:14:57.171 KST]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는 옮기실
[01:14:57.172–01:15:00.172 | 15:14:57.172–15:15:00.172 KST]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검사하는
[01:15:02.234–01:15:03.670 | 15:15:02.234–15:15:03.670 KST] 장비 자체가 5대는 전국적으로
[01:15:03.671–01:15:05.669 | 15:15:03.671–15:15:05.669 KST]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01:15:05.670–01:15:08.670 | 15:15:05.670–15:15:08.670 KST] 할 수 있고요.
[01:15:09.654–01:15:12.654 | 15:15:09.654–15:15:12.654 KST] 우라늄 관련된 측정 장비는 내년에
[01:15:14.247–01:15:17.247 | 15:15:14.247–15:15:17.247 KST] 더 2대 추가해서 검사를 강화하는
[01:15:17.902–01:15:20.902 | 15:15:17.902–15:15:20.902 KST]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1:15:21.292–01:15:23.057 | 15:15:21.292–15:15:23.057 KST] 서해에서 우라늄 농도가 안전도
[01:15:23.058–01:15:26.058 | 15:15:23.058–15:15:26.058 KST] 밑으로  있다는.
[01:15:28.275–01:15:31.275 | 15:15:28.275–15:15:31.275 KST] -그 자료를 검출건을 후쿠시마
[01:15:33.884–01:15:34.945 | 15:15:33.884–15:15:34.945 KST] 처리 오염 때처럼 했던 것처럼
[01:15:34.946–01:15:36.491 | 15:15:34.946–15:15:36.491 KST] 주세요.
[01:15:36.492–01:15:39.492 | 15:15:36.492–15:15:39.492 KST] -장관님, 답변시간 포함해서
[01:15:40.476–01:15:43.476 | 15:15:40.476–15:15:43.476 KST] 5분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짧게
[01:15:43.804–01:15:46.804 | 15:15:43.804–15:15:46.804 KST] 말씀해 주세요.
[01:15:49.115–01:15:52.115 | 15:15:49.115–15:15:52.115 KST] -오리온시 관련해서는 마른김연합회
[01:15:52.411–01:15:53.051 | 15:15:52.411–15:15:53.051 KST] 쪽하고 수협중앙회 쪽하고 차이가 있는
[01:15:53.052–01:15:56.052 | 15:15:53.052–15:15:56.052 KST] 것 같습니다.
[01:16:00.785–01:16:03.785 | 15:16:00.785–15:16:03.785 KST] 저희 판단을 조금 말씀드리면
[01:16:03.878–01:16:05.892 | 15:16:03.878–15:16:05.892 KST] 저희는  수협경제파트 부분이
[01:16:05.893–01:16:08.454 | 15:16:05.893–15:16:08.454 KST] 사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01:16:08.455–01:16:11.391 | 15:16:08.455–15:16:11.391 KST] 거기서 자기들이 어떤...
[01:16:11.392–01:16:13.875 | 15:16:11.392–15:16:13.875 KST] 아닙니다.
[01:16:13.876–01:16:16.876 | 15:16:13.876–15:16:16.876 KST] 그 해석을 마른김연합회 쪽에서
[01:16:17.422–01:16:18.874 | 15:16:17.422–15:16:18.874 KST]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01:16:18.875–01:16:21.875 | 15:16:18.875–15:16:21.875 KST] 수협경제 쪽에서는 수익이 나는
[01:16:24.171–01:16:26.669 | 15:16:24.171–15:16:26.669 KST] 부분에  대해서 경제 쪽에서
[01:16:26.670–01:16:28.294 | 15:16:26.670–15:16:28.294 KST] 공동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고
[01:16:28.295–01:16:31.295 | 15:16:28.295–15:16:31.295 KST] 법 해석 쪽으로...
[01:16:40.089–01:16:40.526 | 15:16:40.089–15:16:40.526 KST] 두 부분에 대해서는.
[01:16:40.527–01:16:42.166 | 15:16:40.527–15:16:42.166 KST] 아닙니다.
[01:16:42.167–01:16:44.837 | 15:16:42.167–15:16:44.837 KST] 죄송합니다.
[01:16:44.838–01:16:47.149 | 15:16:44.838–15:16:47.149 KST] -장관님, 그 정도 답변하시고
[01:16:47.150–01:16:48.821 | 15:16:47.150–15:16:48.821 KST] 추후에  서면으로.
[01:16:48.822–01:16:50.446 | 15:16:48.822–15:16:50.446 KST] -제가 그 의미로 말씀드린 건
[01:16:50.447–01:16:52.773 | 15:16:50.447–15:16:52.773 KST] 아닙니다.
[01:16:52.774–01:16:55.382 | 15:16:52.774–15:16:55.382 KST] -강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1:16:55.383–01:16:58.022 | 15:16:55.383–15:16:58.022 KST] 다음은 문금주 위원님 질의해
[01:16:58.023–01:16:58.428 | 15:16:58.023–15:16:58.428 KST] 주시기  바랍니다.
[01:16:58.429–01:16:59.694 | 15:16:58.429–15:16:59.694 KST] -문금주입니다.
[01:16:59.695–01:17:01.865 | 15:16:59.695–15:17:01.865 KST] 김산업 관련해서 얘기를 안 할
[01:17:01.866–01:17:04.866 | 15:17:01.866–15:17:04.866 KST] 수 없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01:17:05.912–01:17:08.912 | 15:17:05.912–15:17:08.912 KST] 장관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고의
[01:17:09.162–01:17:09.848 | 15:17:09.162–15:17:09.848 KST] 수출 효자 종목이잖아요.
[01:17:09.849–01:17:11.113 | 15:17:09.849–15:17:11.113 KST] -그렇습니다.
[01:17:11.114–01:17:13.660 | 15:17:11.114–15:17:13.660 KST] -가내수공업 형태로 출발해서
[01:17:13.661–01:17:16.661 | 15:17:13.661–15:17:16.661 KST] 우리  어민들의 피와 땀으로
[01:17:17.707–01:17:20.658 | 15:17:17.707–15:17:20.658 KST] 지난해 1조 5000억 이상의
[01:17:20.659–01:17:23.158 | 15:17:20.659–15:17:23.158 KST] 수출을 기록했고 전체 수산식품
[01:17:23.159–01:17:26.159 | 15:17:23.159–15:17:26.159 KST] 수출액 중 34%를 차지해서
[01:17:26.908–01:17:27.282 | 15:17:26.908–15:17:27.282 KST] 수출 1위  품목을 달성했지
[01:17:27.283–01:17:30.283 | 15:17:27.283–15:17:30.283 KST] 않습니까?
[01:17:32.891–01:17:35.265 | 15:17:32.891–15:17:35.265 KST] 나름 우리 국회에서도 지난 2020년에
[01:17:35.266–01:17:37.186 | 15:17:35.266–15:17:37.186 KST] 김산업진흥법 등을 제정해서 김산업
[01:17:37.187–01:17:39.889 | 15:17:37.187–15:17:39.889 KST] 육성을 위한 노력을 같이 하고
[01:17:39.890–01:17:40.826 | 15:17:39.890–15:17:40.826 KST] 있는데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01:17:40.827–01:17:43.827 | 15:17:40.827–15:17:43.827 KST] 것 같습니다.
[01:17:46.420–01:17:47.466 | 15:17:46.420–15:17:47.466 KST] 우리 해수부 정말 관심 좀 가져주셔야 될
[01:17:47.467–01:17:50.153 | 15:17:47.467–15:17:50.153 KST] 것 같고요.
[01:17:50.154–01:17:53.154 | 15:17:50.154–15:17:53.154 KST] 특히 마른김 산업은 양적으로
[01:17:53.356–01:17:56.356 | 15:17:53.356–15:17:56.356 KST] 많이  성장했지만 현장에서는
[01:17:58.121–01:18:00.400 | 15:17:58.121–15:18:00.400 KST] 만성적인 인력  문제, 용수,
[01:18:00.401–01:18:01.525 | 15:18:00.401–15:18:01.525 KST] 위생문제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01:18:01.526–01:18:04.526 | 15:18:01.526–15:18:04.526 KST] 그런 의견이 많아요.
[01:18:05.744–01:18:08.744 | 15:18:05.744–15:18:08.744 KST] 아시다시피 마른김 가공공장은
[01:18:09.337–01:18:10.820 | 15:18:09.337–15:18:10.820 KST] 전남에  집중돼 있고 생산액이랄지
[01:18:10.821–01:18:12.179 | 15:18:10.821–15:18:12.179 KST] 생산량, 전남에 집중돼 있는
[01:18:12.180–01:18:13.132 | 15:18:12.180–15:18:13.132 KST] 건 알고 계시죠?
[01:18:13.133–01:18:16.133 | 15:18:13.133–15:18:16.133 KST] -알고 있습니다.
[01:18:19.413–01:18:22.413 | 15:18:19.413–15:18:22.413 KST] -그런데 지금 마른김 건조 가공공장은
[01:18:23.303–01:18:23.740 | 15:18:23.303–15:18:23.740 KST] 23 시간 3교대로 운영해야
[01:18:23.741–01:18:26.741 | 15:18:23.741–15:18:26.741 KST] 되는 상황이에요.
[01:18:28.474–01:18:31.474 | 15:18:28.474–15:18:31.474 KST] 그런데 지금 외국인 근로자 허용인원은
[01:18:31.661–01:18:34.316 | 15:18:31.661–15:18:34.316 KST] 최대 9명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죠.
[01:18:34.317–01:18:37.317 | 15:18:34.317–15:18:37.317 KST]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무
[01:18:40.018–01:18:43.016 | 15:18:40.018–15:18:43.016 KST]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01:18:43.017–01:18:46.017 | 15:18:43.017–15:18:46.017 KST] 근로시간이랄지 임금 분쟁, 산업재해까지
[01:18:48.063–01:18:49.968 | 15:18:48.063–15:18:49.968 KST]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01:18:49.969–01:18:52.969 | 15:18:49.969–15:18:52.969 KST] 농림부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01:18:55.702–01:18:58.702 | 15:18:55.702–15:18:58.702 KST] 현장에서는 필요한 시기에 제때
[01:18:59.998–01:19:00.185 | 15:18:59.998–15:19:00.185 KST] 공급이  되어야 되는 게 중요하지
[01:19:00.186–01:19:03.106 | 15:19:00.186–15:19:03.106 KST] 않겠습니까?
[01:19:03.107–01:19:04.168 | 15:19:03.107–15:19:04.168 KST] 그런데 해수부는 그런 노력들은
[01:19:04.169–01:19:07.169 | 15:19:04.169–15:19:07.169 KST] 안 보이는 것 같아요.
[01:19:09.340–01:19:11.229 | 15:19:09.340–15:19:11.229 KST] 제가 업무보고를 보면 12페이지에
[01:19:11.230–01:19:14.230 | 15:19:11.230–15:19:14.230 KST] 해양수산종사가 노동환경 개선에 외국인
[01:19:19.760–01:19:21.227 | 15:19:19.760–15:19:21.227 KST] 노동자에 대한 인건 적발시 퇴출,
[01:19:21.228–01:19:22.946 | 15:19:21.228–15:19:22.946 KST] 제재  강화.
[01:19:22.947–01:19:23.758 | 15:19:22.947–15:19:23.758 KST]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여기
[01:19:23.759–01:19:25.508 | 15:19:23.759–15:19:25.508 KST] 딱 2줄.
[01:19:25.509–01:19:28.460 | 15:19:25.509–15:19:28.460 KST] 단속 물론 이거 필요하죠.
[01:19:28.461–01:19:31.053 | 15:19:28.461–15:19:31.053 KST] 그런데 저는 이 단속 이전에
[01:19:31.054–01:19:33.506 | 15:19:31.054–15:19:33.506 KST] 여러분께서 어떻게 어업현장에
[01:19:33.507–01:19:36.507 | 15:19:33.507–15:19:36.507 KST] 외국인 근로자를 제때 적시에
[01:19:37.553–01:19:40.255 | 15:19:37.553–15:19:40.255 KST] 공급해서 제대로 된 어업정책이
[01:19:40.256–01:19:43.256 | 15:19:40.256–15:19:43.256 KST] 이루어졌는지 생산이 됐는지 이
[01:19:43.427–01:19:44.754 | 15:19:43.427–15:19:44.754 KST]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01:19:44.755–01:19:46.738 | 15:19:44.755–15:19:46.738 KST] 않겠냐는 겁니다.
[01:19:46.739–01:19:49.739 | 15:19:46.739–15:19:49.739 KST] 그렇지 않겠습니까?
[01:19:50.223–01:19:51.877 | 15:19:50.223–15:19:51.877 KST]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발표한
[01:19:51.878–01:19:54.878 | 15:19:51.878–15:19:54.878 KST] 제7차  어업인 의견조사에서도
[01:19:57.221–01:19:58.923 | 15:19:57.221–15:19:58.923 KST] 보면 정부의  인력난 해소대책
[01:19:58.924–01:19:59.329 | 15:19:58.924–15:19:59.329 KST] 필요성을 70.8%가
[01:19:59.330–01:20:02.330 | 15:19:59.330–15:20:02.330 KST] 원하고 있어요.
[01:20:03.470–01:20:06.470 | 15:20:03.470–15:20:06.470 KST] 이런 부분을 관심 가져주시고요.
[01:20:07.032–01:20:08.702 | 15:20:07.032–15:20:08.702 KST] 개별업체에만 용수문제를 맡기는
[01:20:08.703–01:20:11.703 | 15:20:08.703–15:20:11.703 KST]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01:20:15.811–01:20:18.811 | 15:20:15.811–15:20:18.811 KST] 많이 집적돼 있으니 전남에.
[01:20:19.232–01:20:20.747 | 15:20:19.232–15:20:20.747 KST] 이 부분을 더 정부가 검토를
[01:20:20.748–01:20:23.748 | 15:20:20.748–15:20:23.748 KST] 하고  지원대책을 세워야 된다
[01:20:25.231–01:20:28.120 | 15:20:25.231–15:20:28.120 KST] 이런 저것문을  주문을 합니다.
[01:20:28.121–01:20:28.854 | 15:20:28.121–15:20:28.854 KST]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01:20:28.855–01:20:30.854 | 15:20:28.855–15:20:30.854 KST] 관심있게 지원하시겠습니까?
[01:20:30.855–01:20:30.995 | 15:20:30.855–15:20:30.995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01:20:30.996–01:20:33.166 | 15:20:30.996–15:20:33.166 KST] 앞부분에...
[01:20:33.167–01:20:34.150 | 15:20:33.167–15:20:34.150 KST] -그리고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해
[01:20:34.151–01:20:37.151 | 15:20:34.151–15:20:37.151 KST] 주시고요.
[01:20:37.276–01:20:40.196 | 15:20:37.276–15:20:40.196 KST]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친환경
[01:20:40.197–01:20:43.197 | 15:20:40.197–15:20:43.197 KST] 김 생산  관련해서 제가 8월
[01:20:43.228–01:20:46.228 | 15:20:43.228–15:20:46.228 KST] 말인가 상임위 때  장관님께
[01:20:49.070–01:20:52.070 | 15:20:49.070–15:20:52.070 KST] 장흥의 친환경 무상김 관련해서
[01:20:52.132–01:20:54.943 | 15:20:52.132–15:20:54.943 KST] 친환경직불금 문제 말씀드렸잖아요.
[01:20:54.944–01:20:57.552 | 15:20:54.944–15:20:57.552 KST] 양식 면적에서 판매 실적으로
[01:20:57.553–01:21:00.208 | 15:20:57.553–15:21:00.208 KST] 변경된 거, 액수 준 거.
[01:21:00.209–01:21:01.254 | 15:21:00.209–15:21:01.254 KST] 이게 과연 친환경 생산에 대한
[01:21:01.255–01:21:04.255 | 15:21:01.255–15:21:04.255 KST] 해수부의 의지냐.
[01:21:04.505–01:21:07.505 | 15:21:04.505–15:21:07.505 KST] 그런데 개선을 해 주시겠다 약속까지
[01:21:08.113–01:21:11.113 | 15:21:08.113–15:21:11.113 KST] 하셨는데 그 뒤로 챙겨봤더니
[01:21:12.191–01:21:15.191 | 15:21:12.191–15:21:15.191 KST]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01:21:16.674–01:21:17.985 | 15:21:16.674–15:21:17.985 KST]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01:21:17.986–01:21:20.986 | 15:21:17.986–15:21:20.986 KST] 거 아닙니까?
[01:21:24.407–01:21:27.407 | 15:21:24.407–15:21:27.407 KST] 낙지도 더 많이 생산되고 피조개,
[01:21:28.031–01:21:29.764 | 15:21:28.031–15:21:29.764 KST] 꼬막  생산되는 거 아니겠어요?
[01:21:29.765–01:21:31.467 | 15:21:29.765–15:21:31.467 KST] 친환경 생산을 하면 생산량이
[01:21:31.468–01:21:34.468 | 15:21:31.468–15:21:34.468 KST] 줄어드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01:21:34.624–01:21:36.060 | 15:21:34.624–15:21:36.060 KST] 그러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들이
[01:21:36.061–01:21:39.061 | 15:21:36.061–15:21:39.061 KST]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01:21:41.950–01:21:44.668 | 15:21:41.950–15:21:44.668 KST] 적극적으로 좀 지난번 약속해
[01:21:44.669–01:21:46.980 | 15:21:44.669–15:21:46.980 KST] 주셨기  때문에 믿고 있겠습니다.
[01:21:46.981–01:21:48.932 | 15:21:46.981–15:21:48.932 KST]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01:21:48.933–01:21:51.933 | 15:21:48.933–15:21:51.933 KST] 좀 이따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고요.
[01:21:54.604–01:21:57.604 | 15:21:54.604–15:21:57.604 KST] 양식보험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01:22:00.431–01:22:01.602 | 15:22:00.431–15:22:01.602 KST] 지금 기후위기는 상시적 문제가
[01:22:01.603–01:22:04.039 | 15:22:01.603–15:22:04.039 KST] 됐잖아요.
[01:22:04.040–01:22:07.040 | 15:22:04.040–15:22:07.040 KST] 고수온 피해도 82.4%를
[01:22:08.211–01:22:11.211 | 15:22:08.211–15:22:11.211 KST] 차지할 정도로  정례화되고 있는데
[01:22:11.460–01:22:14.396 | 15:22:11.460–15:22:14.396 KST] 가입률을 보면 41.5%
[01:22:14.397–01:22:17.397 | 15:22:14.397–15:22:17.397 KST] 수준에 머물러 있단 말이죠.
[01:22:17.568–01:22:19.208 | 15:22:17.568–15:22:19.208 KST] 그런데 지금 해수부는 양식보험
[01:22:19.209–01:22:20.129 | 15:22:19.209–15:22:20.129 KST]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를 다 알고
[01:22:20.130–01:22:23.130 | 15:22:20.130–15:22:23.130 KST] 있어요.
[01:22:25.020–01:22:28.020 | 15:22:25.020–15:22:28.020 KST] 예를 들면 양식 순보험료 50%
[01:22:30.113–01:22:30.862 | 15:22:30.113–15:22:30.862 KST] 지원하는 등 보험체계가 미흡하다는
[01:22:30.863–01:22:33.863 | 15:22:30.863–15:22:33.863 KST] 거.
[01:22:35.220–01:22:38.220 | 15:22:35.220–15:22:38.220 KST] 소규모 양식 어가에 대한 지원체계가
[01:22:41.172–01:22:44.172 | 15:22:41.172–15:22:44.172 KST] 모자라서 보험 정책에 한계가
[01:22:44.218–01:22:46.639 | 15:22:44.218–15:22:46.639 KST] 있다는 거.
[01:22:46.640–01:22:49.640 | 15:22:46.640–15:22:49.640 KST] 분석만 하면 뭐합니까?
[01:22:50.139–01:22:53.075 | 15:22:50.139–15:22:53.075 KST] 대책도 해 주셔야지.
[01:22:53.076–01:22:56.076 | 15:22:53.076–15:22:56.076 KST] 문제가 너무 길어요.
[01:22:56.638–01:22:58.449 | 15:22:56.638–15:22:58.449 KST] 보험 산정을 하고 피해규모를
[01:22:58.450–01:23:00.355 | 15:22:58.450–15:23:00.355 KST] 산정하고  보상까지 이루어지는
[01:23:00.356–01:23:03.356 | 15:23:00.356–15:23:03.356 KST]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거기에
[01:23:05.120–01:23:07.853 | 15:23:05.120–15:23:07.853 KST] 따른 여러 가지 부담들도 어민한테
[01:23:07.854–01:23:10.854 | 15:23:07.854–15:23:10.854 KST] 지금 간다는 거 아닙니까?
[01:23:11.853–01:23:13.540 | 15:23:11.853–15:23:13.540 KST] 제가 관련해서 현장에서 인터뷰를
[01:23:13.541–01:23:16.180 | 15:23:13.541–15:23:16.180 KST] 따왔는데 나올지 모르겠네요.
[01:23:16.181–01:23:19.181 | 15:23:16.181–15:23:19.181 KST] 이런 부분들도 조정을 해 주셔야
[01:23:19.399–01:23:21.397 | 15:23:19.399–15:23:21.397 KST] 되고.
[01:23:21.398–01:23:24.398 | 15:23:21.398–15:23:24.398 KST] 나옵니까, 자료?
[01:23:36.146–01:23:39.128 | 15:23:36.146–15:23:39.128 KST] -중단하고 다시.
[01:23:39.129–01:23:42.129 | 15:23:39.129–15:23:42.129 KST] 살펴봐주세요.
[01:23:50.549–01:23:51.548 | 15:23:50.549–15:23:51.548 KST] -안 쓰려고 했는데 옆에서 자꾸
[01:23:51.549–01:23:53.485 | 15:23:51.549–15:23:53.485 KST] 유도심문 하시네.
[01:23:53.486–01:23:55.969 | 15:23:53.486–15:23:55.969 KST]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01:23:55.970–01:23:58.970 | 15:23:55.970–15:23:58.970 KST] -양식물에 대해서는...
[01:24:51.005–01:24:52.956 | 15:24:51.005–15:24:52.956 KST] -이 정도만 들어도 다 아실
[01:24:52.957–01:24:54.394 | 15:24:52.957–15:24:54.394 KST] 것 같고요.
[01:24:54.395–01:24:56.409 | 15:24:54.395–15:24:56.409 KST] 장관님, 어찌됐든 재해보험에
[01:24:56.410–01:24:59.410 | 15:24:56.410–15:24:59.410 KST] 대한  문제점들은 알고 계실
[01:24:59.987–01:25:02.987 | 15:24:59.987–15:25:02.987 KST] 테니까 관련해서 ...
[01:25:19.218–01:25:19.857 | 15:25:19.218–15:25:19.857 KST] -없으십니까?
[01:25:19.858–01:25:22.858 | 15:25:19.858–15:25:22.858 KST]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01:25:24.514–01:25:27.514 | 15:25:24.514–15:25:27.514 KST] 첫 번째 외국인 고용에 대해서는
[01:25:27.638–01:25:30.199 | 15:25:27.638–15:25:30.199 KST] 법무부랑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01:25:30.200–01:25:30.340 | 15:25:30.200–15:25:30.340 KST] 확대하는 내용으로 저희들도 계속
[01:25:30.341–01:25:33.341 | 15:25:30.341–15:25:33.341 KST] 협의하겠습니다.
[01:25:35.153–01:25:37.121 | 15:25:35.153–15:25:37.121 KST] 두 번째로 마른김 집적화 단지
[01:25:37.122–01:25:38.808 | 15:25:37.122–15:25:38.808 KST]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01:25:38.809–01:25:41.809 | 15:25:38.809–15:25:41.809 KST] 하고 있습니다.
[01:25:41.871–01:25:43.791 | 15:25:41.871–15:25:43.791 KST] 그 후에 확대 방안을 다시 보고드리도록
[01:25:43.792–01:25:46.792 | 15:25:43.792–15:25:46.792 KST] 하겠습니다.
[01:25:50.010–01:25:53.010 | 15:25:50.010–15:25:53.010 KST] 아울러서 지금 제일 문제가 친환경직불금
[01:25:54.103–01:25:55.867 | 15:25:54.103–15:25:55.867 KST] 관련해서 면적이냐 판매냐 이
[01:25:55.868–01:25:58.868 | 15:25:55.868–15:25:58.868 KST] 부분이  실무자들도 논의되는
[01:26:00.086–01:26:01.225 | 15:26:00.086–15:26:01.225 KST] 게 있어서 따로  검토해 보고
[01:26:01.226–01:26:02.553 | 15:26:01.226–15:26:02.553 KST]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26:02.554–01:26:05.554 | 15:26:02.554–15:26:05.554 KST] 같이 다시 논의드리겠습니다.
[01:26:06.631–01:26:08.817 | 15:26:06.631–15:26:08.817 KST]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 관련해서는
[01:26:08.818–01:26:11.707 | 15:26:08.818–15:26:11.707 KST] 지금 위원님 주신 의견 충분히
[01:26:11.708–01:26:14.708 | 15:26:11.708–15:26:14.708 KST] 반영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01:26:15.130–01:26:18.130 | 15:26:15.130–15:26:18.130 KST] 개선하고 새로운 상품도  마련하고
[01:26:19.254–01:26:21.049 | 15:26:19.254–15:26:21.049 KST] 어업인들 불편을 개선할 수 
[01:26:21.050–01:26:23.236 | 15:26:21.050–15:26:23.236 KST]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
[01:26:23.237–01:26:24.486 | 15:26:23.237–15:26:24.486 KST]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01:26:24.487–01:26:27.487 | 15:26:24.487–15:26:27.487 KST] -문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1:26:29.924–01:26:32.924 | 15:26:29.924–15:26:32.924 KST] 다음은 문대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01:26:33.595–01:26:35.030 | 15:26:33.595–15:26:35.030 KST] -장관님 7월 16일날 대통령께
[01:26:35.031–01:26:35.592 | 15:26:35.031–15:26:35.592 KST] 업무보고가 있었죠?
[01:26:35.593–01:26:37.670 | 15:26:35.593–15:26:37.670 KST] -예.
[01:26:37.671–01:26:40.671 | 15:26:37.671–15:26:40.671 KST]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01:26:43.279–01:26:44.403 | 15:26:43.279–15:26:44.403 KST] 업무보고를 했고 8개 중점 사항을
[01:26:44.404–01:26:44.528 | 15:26:44.404–15:26:44.528 KST] 보고하셨죠?
[01:26:44.529–01:26:47.529 | 15:26:44.529–15:26:47.529 KST] -네.
[01:26:47.810–01:26:50.810 | 15:26:47.810–15:26:50.810 KST] -그중에 네 번째가 조금 전
[01:26:52.293–01:26:53.948 | 15:26:52.293–15:26:53.948 KST] 주철현  위원께서 지적하신 공영제
[01:26:53.949–01:26:54.073 | 15:26:53.949–15:26:54.073 KST] 관련 거죠?
[01:26:54.074–01:26:54.870 | 15:26:54.074–15:26:54.870 KST] -예.
[01:26:54.871–01:26:57.871 | 15:26:54.871–15:26:57.871 KST] -저도 살펴봤는데요.
[01:27:00.370–01:27:01.400 | 15:27:00.370–15:27:01.400 KST] 사실 대체 불가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01:27:01.401–01:27:04.401 | 15:27:01.401–15:27:04.401 KST] 부족하다.
[01:27:04.572–01:27:07.572 | 15:27:04.572–15:27:07.572 KST] 저희 지역구를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01:27:09.290–01:27:12.290 | 15:27:09.290–15:27:12.290 KST] 추자항로 노선을 놓고 봤을 때
[01:27:12.414–01:27:15.414 | 15:27:12.414–15:27:15.414 KST] 연안  주민들의 이동권을 국가가
[01:27:15.695–01:27:18.646 | 15:27:15.695–15:27:18.646 KST] 책임진다는  표현을 썼으면 그거에
[01:27:18.647–01:27:20.724 | 15:27:18.647–15:27:20.724 KST] 상응하는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01:27:20.725–01:27:21.521 | 15:27:20.725–15:27:21.521 KST] 실제로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01:27:21.522–01:27:24.522 | 15:27:21.522–15:27:24.522 KST] 겁니다.
[01:27:25.521–01:27:28.332 | 15:27:25.521–15:27:28.332 KST] 제주도에...
[01:27:28.333–01:27:29.082 | 15:27:28.333–15:27:29.082 KST] 시간 좀 넣어주시고 조용히 좀
[01:27:29.083–01:27:32.083 | 15:27:29.083–15:27:32.083 KST] 시켜주십시오.
[01:27:34.691–01:27:34.956 | 15:27:34.691–15:27:34.956 KST] 산타모니카호가 12월 31일
[01:27:34.957–01:27:37.957 | 15:27:34.957–15:27:37.957 KST] 기준으로.
[01:27:43.674–01:27:44.126 | 15:27:43.674–15:27:44.126 KST] 운항 중단을 통보한 거 알고
[01:27:44.127–01:27:44.251 | 15:27:44.127–15:27:44.251 KST] 있죠?
[01:27:44.252–01:27:47.252 | 15:27:44.252–15:27:47.252 KST] -네.
[01:27:49.454–01:27:51.343 | 15:27:49.454–15:27:51.343 KST] -그럼 내년 1월 1일부터 추자지역
[01:27:51.344–01:27:51.484 | 15:27:51.344–15:27:51.484 KST] 주민들의 이동권은 어떻게 되는
[01:27:51.485–01:27:53.343 | 15:27:51.485–15:27:53.343 KST] 겁니까?
[01:27:53.344–01:27:56.344 | 15:27:53.344–15:27:56.344 KST]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01:27:58.171–01:27:58.842 | 15:27:58.171–15:27:58.842 KST] -저희가 필요하다면 선박을 따로
[01:27:58.843–01:28:00.341 | 15:27:58.843–15:28:00.341 KST] 투입해서라도.
[01:28:00.342–01:28:03.342 | 15:28:00.342–15:28:03.342 KST] -바로 투입하겠다는 것은 대체
[01:28:04.091–01:28:05.340 | 15:28:04.091–15:28:05.340 KST] 선박에  대한 지정을 하는 거
[01:28:05.341–01:28:08.324 | 15:28:05.341–15:28:08.324 KST] 아닙니까?
[01:28:08.325–01:28:11.325 | 15:28:08.325–15:28:11.325 KST] 대체 선박을 제가 알아봤거든요.
[01:28:11.965–01:28:12.276 | 15:28:11.965–15:28:12.276 KST] -선명이나 그런 것은 기억하지
[01:28:12.277–01:28:12.401 | 15:28:12.277–15:28:12.401 KST] 못합니다.
[01:28:12.402–01:28:14.807 | 15:28:12.402–15:28:14.807 KST] -퀸메리호거든요.
[01:28:14.808–01:28:15.994 | 15:28:14.808–15:28:15.994 KST] 그게 대체 선박으로 가능합니까?
[01:28:15.995–01:28:18.822 | 15:28:15.995–15:28:18.822 KST] 대체 불가합니다.
[01:28:18.823–01:28:20.931 | 15:28:18.823–15:28:20.931 KST] 대체 불가 대한민국 업무보고에
[01:28:20.932–01:28:23.932 | 15:28:20.932–15:28:23.932 KST] 나온 대체 선박이 대체 불가한
[01:28:24.291–01:28:27.291 | 15:28:24.291–15:28:27.291 KST] 거예요.
[01:28:32.680–01:28:35.616 | 15:28:32.680–15:28:35.616 KST] 3300톤급까지가 최대 규모를
[01:28:35.617–01:28:38.617 | 15:28:35.617–15:28:38.617 KST] 적반할 수  있는데 불가능하다는
[01:28:38.725–01:28:39.552 | 15:28:38.725–15:28:39.552 KST] 것이죠.
[01:28:39.553–01:28:42.553 | 15:28:39.553–15:28:42.553 KST] 산타모니카호입니다.
[01:28:43.271–01:28:44.270 | 15:28:43.271–15:28:44.270 KST] 산타모니카호는 12월 31일부터
[01:28:44.271–01:28:46.457 | 15:28:44.271–15:28:46.457 KST] 중단하겠다는 배거든요.
[01:28:46.458–01:28:49.458 | 15:28:46.458–15:28:49.458 KST] 둘 다 대체가 불가능한 선박을
[01:28:50.285–01:28:51.144 | 15:28:50.285–15:28:51.144 KST] 대체 불가 업무보고에서 대체
[01:28:51.145–01:28:53.128 | 15:28:51.145–15:28:53.128 KST] 선박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01:28:53.129–01:28:56.129 | 15:28:53.129–15:28:56.129 KST] 그래서 참 문제가 많다.
[01:28:57.565–01:29:00.517 | 15:28:57.565–15:29:00.517 KST]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면 지원사업에서
[01:29:00.518–01:29:03.518 | 15:29:00.518–15:29:03.518 KST] 계속 배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01:29:04.814–01:29:05.313 | 15:29:04.814–15:29:05.313 KST] 경유지라는 이유로, 기항지라는
[01:29:05.314–01:29:08.314 | 15:29:05.314–15:29:08.314 KST] 이유로.
[01:29:08.407–01:29:11.407 | 15:29:08.407–15:29:11.407 KST] 시도 간에 연결하는 구간임에도
[01:29:11.969–01:29:14.969 | 15:29:11.969–15:29:14.969 KST] 불구하고 섬 주민 입장에서 기항지가
[01:29:15.452–01:29:16.467 | 15:29:15.452–15:29:16.467 KST] 뭐가 필요하고 경유지가 뭐가
[01:29:16.468–01:29:19.341 | 15:29:16.468–15:29:19.341 KST] 필요합니까?
[01:29:19.342–01:29:21.528 | 15:29:19.342–15:29:21.528 KST] 그분들의 이동권을 놓고 봤을
[01:29:21.529–01:29:23.200 | 15:29:21.529–15:29:23.200 KST]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1:29:23.201–01:29:25.106 | 15:29:23.201–15:29:25.106 KST]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01:29:25.107–01:29:28.107 | 15:29:25.107–15:29:28.107 KST] 생각합니다.
[01:29:28.762–01:29:30.933 | 15:29:28.762–15:29:30.933 KST]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01:29:30.934–01:29:33.934 | 15:29:30.934–15:29:33.934 KST] 현행법 15조에 보면 장관이
[01:29:35.245–01:29:38.245 | 15:29:35.245–15:29:38.245 KST]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보조할
[01:29:39.182–01:29:41.509 | 15:29:39.182–15:29:41.509 KST] 수 있게 돼 있습니다.
[01:29:41.510–01:29:43.227 | 15:29:41.510–15:29:43.227 KST]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1:29:43.228–01:29:43.430 | 15:29:43.228–15:29:43.430 KST] -그 부분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01:29:43.431–01:29:46.431 | 15:29:43.431–15:29:46.431 KST] 생각합니다.
[01:29:49.368–01:29:49.492 | 15:29:49.368–15:29:49.492 KST] 민간이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01:29:49.493–01:29:52.493 | 15:29:49.493–15:29:52.493 KST] 국가가...
[01:29:52.664–01:29:55.397 | 15:29:52.664–15:29:55.397 KST] -기준으로 항로 운항을 중단하겠다고
[01:29:55.398–01:29:58.398 | 15:29:55.398–15:29:58.398 KST] 했고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01:30:00.818–01:30:03.208 | 15:30:00.818–15:30:03.208 KST] 없는데 그 대체 선박은 대체가
[01:30:03.209–01:30:04.832 | 15:30:03.209–15:30:04.832 KST] 불가능한 선박이라는  것입니다.
[01:30:04.833–01:30:07.833 | 15:30:04.833–15:30:07.833 KST] -그 부분...
[01:30:08.848–01:30:11.848 | 15:30:08.848–15:30:11.848 KST] -한 번 더가 아니고 법상,
[01:30:11.957–01:30:14.957 | 15:30:11.957–15:30:14.957 KST] 운영 지침상  중단이 예정된
[01:30:15.737–01:30:17.767 | 15:30:15.737–15:30:17.767 KST] 항로에 대해서 국가 항로로 지정할
[01:30:17.768–01:30:20.768 | 15:30:17.768–15:30:20.768 KST] 수 있게 돼 있거든요.
[01:30:24.736–01:30:27.736 | 15:30:24.736–15:30:27.736 KST] 운영지침으로도 돼 있고요.
[01:30:30.563–01:30:31.733 | 15:30:30.563–15:30:31.733 KST] 사업자 폐업 등으로 항로 두절이
[01:30:31.734–01:30:34.734 | 15:30:31.734–15:30:34.734 KST] 예상되는 경우...
[01:30:38.029–01:30:41.029 | 15:30:38.029–15:30:41.029 KST]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심난해 있습니다.
[01:30:43.840–01:30:46.840 | 15:30:43.840–15:30:46.840 KST] 산타모니카호가 운항 중단돼서
[01:30:50.261–01:30:51.416 | 15:30:50.261–15:30:51.416 KST] 엔젤호가 투입됐지만 3일에 한
[01:30:51.417–01:30:54.417 | 15:30:51.417–15:30:54.417 KST] 번씩 쉬었죠.
[01:30:54.432–01:30:57.432 | 15:30:54.432–15:30:57.432 KST] 몇 번 이야기해도 안 고쳐져요.
[01:30:59.118–01:30:59.320 | 15:30:59.118–15:30:59.320 KST] 장관이 필요하다면 인정할 수
[01:30:59.321–01:31:02.321 | 15:30:59.321–15:31:02.321 KST] 있고.
[01:31:03.492–01:31:06.492 | 15:31:03.492–15:31:06.492 KST]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01:31:07.976–01:31:10.976 | 15:31:07.976–15:31:10.976 KST] 물론 도지사의 권한 그러니까
[01:31:11.288–01:31:14.021 | 15:31:11.288–15:31:14.021 KST] 사무이양  이런 얘기할 수 있지만
[01:31:14.022–01:31:17.022 | 15:31:14.022–15:31:17.022 KST] 이거는 시도 간을 연결하는 그런
[01:31:17.787–01:31:20.787 | 15:31:17.787–15:31:20.787 KST] 관점에서 전혀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01:31:21.473–01:31:21.613 | 15:31:21.473–15:31:21.613 KST] 그런데 해수부는 손을 놓고 있다는
[01:31:21.614–01:31:24.206 | 15:31:21.614–15:31:24.206 KST] 것입니다.
[01:31:24.207–01:31:25.706 | 15:31:24.207–15:31:25.706 KST]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1:31:25.707–01:31:27.518 | 15:31:25.707–15:31:27.518 KST]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01:31:27.519–01:31:30.519 | 15:31:27.519–15:31:30.519 KST]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01:31:30.971–01:31:33.971 | 15:31:30.971–15:31:33.971 KST] 이동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부분에
[01:31:35.002–01:31:38.002 | 15:31:35.002–15:31:38.002 KST]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하기 때문에.
[01:31:40.641–01:31:43.641 | 15:31:40.641–15:31:43.641 KST] -내년 1월 1일부터 일일 생활권을
[01:31:44.984–01:31:45.186 | 15:31:44.984–15:31:45.186 KST]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해
[01:31:45.187–01:31:48.187 | 15:31:45.187–15:31:48.187 KST] 주시고요.
[01:31:49.905–01:31:52.841 | 15:31:49.905–15:31:52.841 KST] 항만의 컨디션을 따져보고 현실가능한
[01:31:52.842–01:31:55.842 | 15:31:52.842–15:31:55.842 KST] 이런 대안을 보고해 주시고요.
[01:31:59.716–01:32:01.714 | 15:31:59.716–15:32:01.714 KST] 그리고 추가항로에...
[01:32:01.715–01:32:04.715 | 15:32:01.715–15:32:04.715 KST] 즉시 착수하십시오.
[01:32:06.199–01:32:09.199 | 15:32:06.199–15:32:09.199 KST] 29개 항로가 추가됐지 않습니까?
[01:32:11.823–01:32:14.024 | 15:32:11.823–15:32:14.024 KST]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01:32:14.025–01:32:14.743 | 15:32:14.025–15:32:14.743 KST] -29개 공공기관 위탁으로 지정했지
[01:32:14.744–01:32:17.744 | 15:32:14.744–15:32:17.744 KST] 않습니까?
[01:32:18.681–01:32:21.681 | 15:32:18.681–15:32:21.681 KST] 추가 지정은 언제하죠?
[01:32:25.008–01:32:28.008 | 15:32:25.008–15:32:28.008 KST] -아직까지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01:32:28.429–01:32:30.334 | 15:32:28.429–15:32:30.334 KST]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01:32:30.335–01:32:33.335 | 15:32:30.335–15:32:33.335 KST] -요건이야 바로 되죠.
[01:32:35.099–01:32:35.379 | 15:32:35.099–15:32:35.379 KST] 종감 전까지 저한테 보고주시기
[01:32:35.380–01:32:38.380 | 15:32:35.380–15:32:38.380 KST] 바라겠습니다.
[01:32:40.082–01:32:43.082 | 15:32:40.082–15:32:43.082 KST] 이게 저희가 아까 얘기했지만
[01:32:46.768–01:32:49.768 | 15:32:46.768–15:32:49.768 KST] 제주도가  이제 그 산정하는
[01:32:50.173–01:32:53.173 | 15:32:50.173–15:32:53.173 KST] 내용을 보게 되면 60억 가까이
[01:32:54.673–01:32:56.374 | 15:32:54.673–15:32:56.374 KST] 보조를 하고 있거든요.
[01:32:56.375–01:32:59.375 | 15:32:56.375–15:32:59.375 KST] 운항손실만 40억 가까이 됩니다.
[01:32:59.625–01:33:01.983 | 15:32:59.625–15:33:01.983 KST] 해수부의 방식과 업자들이 주장하는
[01:33:01.984–01:33:04.984 | 15:33:01.984–15:33:04.984 KST] 방식이 틀려요.
[01:33:07.920–01:33:09.981 | 15:33:07.920–15:33:09.981 KST]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01:33:09.982–01:33:12.982 | 15:33:09.982–15:33:12.982 KST] 필요하다면 산타모니카호를 부득이
[01:33:13.919–01:33:16.714 | 15:33:13.919–15:33:16.714 KST] 몇  달간 유지해야 되는 거라면
[01:33:16.715–01:33:17.339 | 15:33:16.715–15:33:17.339 KST] 그에 맞는  적자 보상도 필요한
[01:33:17.340–01:33:19.776 | 15:33:17.340–15:33:19.776 KST] 것입니다.
[01:33:19.777–01:33:20.463 | 15:33:19.777–15:33:20.463 KST] 현실적인 내용들을 강구해 주시기
[01:33:20.464–01:33:23.464 | 15:33:20.464–15:33:23.464 KST] 바랍니다.
[01:33:25.948–01:33:27.696 | 15:33:25.948–15:33:27.696 KST] 그리고 대체가능한 선박을 대체
[01:33:27.697–01:33:29.024 | 15:33:27.697–15:33:29.024 KST] 선박으로 해 주시고요.
[01:33:29.025–01:33:31.649 | 15:33:29.025–15:33:31.649 KST]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01:33:31.650–01:33:34.650 | 15:33:31.650–15:33:34.650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01:33:37.852–01:33:38.007 | 15:33:37.852–15:33:38.007 KST] 다만 선박이 확보되는 부분에
[01:33:38.008–01:33:41.008 | 15:33:38.008–15:33:41.008 KST] 대해서는...
[01:33:44.756–01:33:47.756 | 15:33:44.756–15:33:47.756 KST] -산타모니카호가 고장나니까 엔젤호...
[01:33:55.598–01:33:58.598 | 15:33:55.598–15:33:58.598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01:34:01.972–01:34:04.972 | 15:34:01.972–15:34:04.972 KST]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1:34:06.893–01:34:09.063 | 15:34:06.893–15:34:09.063 KST]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01:34:09.064–01:34:12.064 | 15:34:09.064–15:34:12.064 KST] -경기포천시갑 김용태 위원입니다.
[01:34:14.313–01:34:16.983 | 15:34:14.313–15:34:16.983 KST] 서삼성 위원장께서 질의하셨지만
[01:34:16.984–01:34:19.984 | 15:34:16.984–15:34:19.984 KST] 우리  항만에 중국산 부품을
[01:34:20.140–01:34:23.140 | 15:34:20.140–15:34:23.140 KST]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01:34:29.029–01:34:30.528 | 15:34:29.029–15:34:30.528 KST] 정부가 항만 피지컬AI에 대해서
[01:34:30.529–01:34:33.529 | 15:34:30.529–15:34:33.529 KST] 확보하겠다 밝혔습니다.
[01:34:35.496–01:34:38.496 | 15:34:35.496–15:34:38.496 KST] 인천 신항에 크레인을 비롯한
[01:34:39.277–01:34:41.525 | 15:34:39.277–15:34:41.525 KST] 91대가 모두 중국산으로 계약됐습니다.
[01:34:41.526–01:34:44.526 | 15:34:41.526–15:34:44.526 KST] 중국산 장비가 우려가 된다는
[01:34:45.448–01:34:46.587 | 15:34:45.448–15:34:46.587 KST] 언론 보도가 난 뒤에 우리 해수부는
[01:34:46.588–01:34:49.588 | 15:34:46.588–15:34:49.588 KST] 무엇을 했을까요.
[01:34:49.634–01:34:52.634 | 15:34:49.634–15:34:52.634 KST] -한 번 더 질문 주시겠습니까?
[01:34:52.727–01:34:55.727 | 15:34:52.727–15:34:55.727 KST] -지난 4월에 언론보도에 대한
[01:34:55.758–01:34:58.758 | 15:34:55.758–15:34:58.758 KST] 우려가  많았는데 우리 해수부가
[01:34:59.570–01:35:01.615 | 15:34:59.570–15:35:01.615 KST] 취한 액션이  있나요.
[01:35:01.616–01:35:04.616 | 15:35:01.616–15:35:04.616 KST] -가능한 한 국내산을 도입할
[01:35:06.475–01:35:08.286 | 15:35:06.475–15:35:08.286 KST] 수 있게  국내산에 가산점을
[01:35:08.287–01:35:11.287 | 15:35:08.287–15:35:11.287 KST] 주었습니다.
[01:35:15.582–01:35:18.582 | 15:35:15.582–15:35:18.582 KST] -반면에 부산신항 7부두는 항만
[01:35:20.034–01:35:22.470 | 15:35:20.034–15:35:22.470 KST] 공사가  직접 예산을 들여서
[01:35:22.471–01:35:25.471 | 15:35:22.471–15:35:25.471 KST] 크레인을 샀는데  중국산이 없습니다.
[01:35:30.267–01:35:33.267 | 15:35:30.267–15:35:33.267 KST] 인천 같은 경우 91대가 중국산이고요.
[01:35:34.188–01:35:37.188 | 15:35:34.188–15:35:37.188 KST] 민간 운영사가 산 장비는...
[01:35:40.624–01:35:43.624 | 15:35:40.624–15:35:43.624 KST] 국가 관문의 보안까지 민간가격
[01:35:43.670–01:35:44.544 | 15:35:43.670–15:35:44.544 KST] 경쟁에만 맡겨놓고는 있는 것
[01:35:44.545–01:35:46.356 | 15:35:44.545–15:35:46.356 KST] 아닐까요.
[01:35:46.357–01:35:49.357 | 15:35:46.357–15:35:49.357 KST] -보고를 듣기로는 유찰이 되면서
[01:35:50.575–01:35:53.575 | 15:35:50.575–15:35:53.575 KST] 결과적으로는 수의계약 비슷하게
[01:35:56.027–01:35:58.963 | 15:35:56.027–15:35:58.963 KST] 남은  운영사에게 하다 보니.
[01:35:58.964–01:36:01.322 | 15:35:58.964–15:36:01.322 KST] -아무리 가격문제라고 하지만
[01:36:01.323–01:36:04.323 | 15:36:01.323–15:36:04.323 KST] 스마트  항만으로 나아가야겠다는
[01:36:06.322–01:36:09.322 | 15:36:06.322–15:36:09.322 KST]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국산을
[01:36:09.634–01:36:10.836 | 15:36:09.634–15:36:10.836 KST] 써야 한다는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야
[01:36:10.837–01:36:13.837 | 15:36:10.837–15:36:13.837 KST] 되지 않을까 싶고요.
[01:36:17.242–01:36:20.100 | 15:36:17.242–15:36:20.100 KST] 미국에서 통신모뎀을 발견했다는
[01:36:20.101–01:36:23.101 | 15:36:20.101–15:36:23.101 KST] 거 알고 계실까요.
[01:36:26.115–01:36:29.115 | 15:36:26.115–15:36:29.115 KST] 전국에서 528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01:36:33.848–01:36:36.706 | 15:36:33.848–15:36:36.706 KST] 제조사가 원격 접속할 수 있는
[01:36:36.707–01:36:39.707 | 15:36:36.707–15:36:39.707 KST] 게 몇  대인지 알고 계실까요.
[01:36:40.456–01:36:43.456 | 15:36:40.456–15:36:43.456 KST] 정부도 공사도 모른다는 겁니다.
[01:36:45.643–01:36:48.643 | 15:36:45.643–15:36:48.643 KST] 최근 우리가 참여한 팍스슬리카라는
[01:36:50.688–01:36:53.688 | 15:36:50.688–15:36:53.688 KST] 거  알고 계실까요.
[01:36:55.437–01:36:58.437 | 15:36:55.437–15:36:58.437 KST] 미국 중심으로 AI 공급망이랄지
[01:36:58.812–01:37:00.967 | 15:36:58.812–15:37:00.967 KST]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으로 묶자는
[01:37:00.968–01:37:03.968 | 15:37:00.968–15:37:03.968 KST] 구상입니다.
[01:37:04.108–01:37:07.108 | 15:37:04.108–15:37:07.108 KST] 국가핵심 인프라 스마트 항만에
[01:37:09.685–01:37:11.621 | 15:37:09.685–15:37:11.621 KST] 중국산  장비를 쓰면서 제조사가
[01:37:11.622–01:37:14.401 | 15:37:11.622–15:37:14.401 KST] 원격접속  여부조차 파악하지
[01:37:14.402–01:37:17.402 | 15:37:14.402–15:37:17.402 KST] 못하는 상태에서 보면 방향이
[01:37:18.105–01:37:19.338 | 15:37:18.105–15:37:19.338 KST]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생각이
[01:37:19.339–01:37:22.339 | 15:37:19.339–15:37:22.339 KST] 드는데요.
[01:37:23.651–01:37:26.651 | 15:37:23.651–15:37:26.651 KST]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은 해수부가
[01:37:28.509–01:37:31.509 | 15:37:28.509–15:37:31.509 KST] 테스트베드의 AI기술을 확산하겠다고
[01:37:31.571–01:37:34.571 | 15:37:31.571–15:37:34.571 KST] 발표한 바 있습니다.
[01:37:35.929–01:37:38.929 | 15:37:35.929–15:37:38.929 KST] 원격접속이 가능한지 아닌지 모르는
[01:37:39.179–01:37:42.179 | 15:37:39.179–15:37:42.179 KST] 장비 위에 피지컬 AI를 올리겠다는
[01:37:42.803–01:37:44.427 | 15:37:42.803–15:37:44.427 KST] 것은 굉장히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01:37:44.428–01:37:47.428 | 15:37:44.428–15:37:47.428 KST]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1:37:50.036–01:37:53.036 | 15:37:50.036–15:37:53.036 KST] -먼저 인천에 대해서 말씀을
[01:37:53.114–01:37:56.114 | 15:37:53.114–15:37:56.114 KST] 드리자면 똑같이 보안문제에 대해서
[01:37:56.347–01:37:59.347 | 15:37:56.347–15:37:59.347 KST] 우려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01:38:01.174–01:38:03.189 | 15:38:01.174–15:38:03.189 KST]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01:38:03.190–01:38:06.190 | 15:38:03.190–15:38:06.190 KST] 통제하는 게 있고요.
[01:38:07.439–01:38:09.500 | 15:38:07.439–15:38:09.500 KST] -어떻게 통제하나요.
[01:38:09.501–01:38:12.501 | 15:38:09.501–15:38:12.501 KST] 정작 제조사가 원격으로 접속할
[01:38:15.593–01:38:15.749 | 15:38:15.593–15:38:15.749 KST] 수 있는지 아닌지 파악 못하고
[01:38:15.750–01:38:16.811 | 15:38:15.750–15:38:16.811 KST] 있는데.
[01:38:16.812–01:38:19.795 | 15:38:16.812–15:38:19.795 KST] -관리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01:38:19.796–01:38:22.544 | 15:38:19.796–15:38:22.544 KST] 그거는...
[01:38:22.545–01:38:25.545 | 15:38:22.545–15:38:25.545 KST] -질의 마저 하겠습니다.
[01:38:32.106–01:38:34.448 | 15:38:32.106–15:38:34.448 KST] 보도 이후 한 건도 없었습니다.
[01:38:34.449–01:38:37.401 | 15:38:34.449–15:38:37.401 KST] 해수부 답변은 장관님 말씀과
[01:38:37.402–01:38:37.572 | 15:38:37.402–15:38:37.572 KST] 다르게 장비 협의하겠다고 답변이
[01:38:37.573–01:38:40.573 | 15:38:37.573–15:38:40.573 KST] 왔습니다.
[01:38:41.401–01:38:44.401 | 15:38:41.401–15:38:44.401 KST] 무엇을 협의해서 바꿀 수 있겠습니까?
[01:38:47.759–01:38:50.759 | 15:38:47.759–15:38:50.759 KST] 해수부는 작년 3월에 항만공사에
[01:38:51.633–01:38:53.366 | 15:38:51.633–15:38:53.366 KST] 중국산 드론 12대에 대해서
[01:38:53.367–01:38:56.367 | 15:38:53.367–15:38:56.367 KST] 그때는 장관이  아니셨을 텐데
[01:39:01.912–01:39:04.833 | 15:39:01.912–15:39:04.833 KST] 점검이 필요하나 점검기관 부재로
[01:39:04.834–01:39:04.973 | 15:39:04.834–15:39:04.973 KST] 점검이 제한된다고 밝힌 바 
[01:39:04.974–01:39:07.974 | 15:39:04.974–15:39:07.974 KST] 있습니다.
[01:39:12.395–01:39:12.675 | 15:39:12.395–15:39:12.675 KST] 해수부는 점검대신에 드론 사용을
[01:39:12.676–01:39:15.676 | 15:39:12.676–15:39:15.676 KST] 멈췄습니다.
[01:39:17.519–01:39:19.595 | 15:39:17.519–15:39:19.595 KST] 드론은 안 쓰면 그만인데 크레인은
[01:39:19.596–01:39:22.267 | 15:39:19.596–15:39:22.267 KST] 안 쓸 수 없습니다.
[01:39:22.268–01:39:25.268 | 15:39:22.268–15:39:25.268 KST] 무엇으로 점검하시겠습니까?
[01:39:28.517–01:39:29.328 | 15:39:28.517–15:39:29.328 KST] 미국과 EU는 보안 의무를 지우고
[01:39:29.329–01:39:31.984 | 15:39:29.329–15:39:31.984 KST] 있습니다.
[01:39:31.985–01:39:34.985 | 15:39:31.985–15:39:34.985 KST] 우리는 민간에서 쓰니까 강제할
[01:39:35.187–01:39:35.342 | 15:39:35.187–15:39:35.342 KST] 수 없다는 뜻인데 늦지 않았다고
[01:39:35.343–01:39:38.343 | 15:39:35.343–15:39:38.343 KST] 생각합니다.
[01:39:41.966–01:39:44.966 | 15:39:41.966–15:39:44.966 KST] 반입 전 보안 검증하실 겁니까?
[01:39:46.153–01:39:48.901 | 15:39:46.153–15:39:48.901 KST] 업계에서는 중국의 저가 물류공세를
[01:39:48.902–01:39:51.902 | 15:39:48.902–15:39:51.902 KST] 이길 수 없다고 하는데 가격경쟁만
[01:39:55.635–01:39:57.165 | 15:39:55.635–15:39:57.165 KST] 놓고 볼 수 없다는 건데 그
[01:39:57.166–01:40:00.166 | 15:39:57.166–15:40:00.166 KST] 비용을 민간에게만 떠넘길 수
[01:40:01.400–01:40:03.992 | 15:40:01.400–15:40:03.992 KST] 없다고 보고요.
[01:40:03.993–01:40:06.866 | 15:40:03.993–15:40:06.866 KST] 국가가 사서 빌려주거나 국가가
[01:40:06.867–01:40:08.803 | 15:40:06.867–15:40:08.803 KST]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1:40:08.804–01:40:10.022 | 15:40:08.804–15:40:10.022 KST] 먼저 스마트항만 보안 표준을
[01:40:10.023–01:40:13.023 | 15:40:10.023–15:40:13.023 KST]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01:40:18.631–01:40:20.520 | 15:40:18.631–15:40:20.520 KST] 표준을 잘 구현하는 K-포트기준을
[01:40:20.521–01:40:23.521 | 15:40:20.521–15:40:23.521 KST]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1:40:29.972–01:40:32.972 | 15:40:29.972–15:40:32.972 KST] 핵심 부품 소프트웨어...
[01:40:33.534–01:40:34.330 | 15:40:33.534–15:40:34.330 KST] 그렇게 해 주시겠죠?
[01:40:34.331–01:40:37.331 | 15:40:34.331–15:40:37.331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01:40:39.688–01:40:42.688 | 15:40:39.688–15:40:42.688 KST] -잠깐 시간 멈춰주시고 마이크 좀
[01:40:43.500–01:40:46.500 | 15:40:43.500–15:40:46.500 KST] 전달해 주십시오.
[01:40:50.811–01:40:51.700 | 15:40:50.811–15:40:51.700 KST] 발언이 30초 남았는데요.
[01:40:51.701–01:40:54.701 | 15:40:51.701–15:40:54.701 KST] 극지연구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1:40:55.372–01:40:58.372 | 15:40:55.372–15:40:58.372 KST]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지 짧게
[01:40:59.871–01:41:01.604 | 15:40:59.871–15:41:01.604 KST]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1:41:01.605–01:41:03.885 | 15:41:01.605–15:41:03.885 KST] -부탁을 드리지 않았는데 발언기회를
[01:41:03.886–01:41:06.886 | 15:41:03.886–15:41:06.886 KST]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01:41:12.775–01:41:15.775 | 15:41:12.775–15:41:15.775 KST] 달나라 가는데 열흘이 걸리고
[01:41:16.649–01:41:19.023 | 15:41:16.649–15:41:19.023 KST] 엄마아버지가 돌아가셔도 할 수
[01:41:19.024–01:41:21.991 | 15:41:19.024–15:41:21.991 KST] 없는 게 남극입니다.
[01:41:21.992–01:41:24.992 | 15:41:21.992–15:41:24.992 KST] 북극항로도 배가 돌아왔지만 17년
[01:41:25.023–01:41:28.023 | 15:41:25.023–15:41:28.023 KST] 전에  과학이 먼저 걸어간 길에
[01:41:28.553–01:41:29.677 | 15:41:28.553–15:41:29.677 KST] 국가의 국익이 실현되고 있다고
[01:41:29.678–01:41:32.678 | 15:41:29.678–15:41:32.678 KST] 생각합니다.
[01:41:32.818–01:41:33.114 | 15:41:32.818–15:41:33.114 KST] 극지과학의 문제가 속성 재배가
[01:41:33.115–01:41:36.115 | 15:41:33.115–15:41:36.115 KST] 안 됩니다.
[01:41:37.551–01:41:40.534 | 15:41:37.551–15:41:40.534 KST] 인내 자본이 필요하고 중장기
[01:41:40.535–01:41:43.221 | 15:41:40.535–15:41:43.221 KST] 투자가  필요한데 정부의 정책
[01:41:43.222–01:41:46.049 | 15:41:43.222–15:41:46.049 KST] 선택지를 넓히고  일부는 국민의
[01:41:46.050–01:41:48.220 | 15:41:46.050–15:41:48.220 KST] 삶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데
[01:41:48.221–01:41:51.221 | 15:41:48.221–15:41:51.221 KST] 쓰일 수 있는 용도입니다.
[01:41:52.408–01:41:55.408 | 15:41:52.408–15:41:55.408 KST] 크고 작은 실수도 있었는데요.
[01:41:57.766–01:41:59.296 | 15:41:57.766–15:41:59.296 KST] 저희는 국민적인 성원을 거저
[01:41:59.297–01:42:01.936 | 15:41:59.297–15:42:01.936 KST] 받는다거나 당연하게 생각한 적
[01:42:01.937–01:42:04.937 | 15:42:01.937–15:42:04.937 KST] 없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서
[01:42:04.952–01:42:07.935 | 15:42:04.952–15:42:07.935 KST] 귀하게 돌려드려야 할 선물이라고
[01:42:07.936–01:42:10.936 | 15:42:07.936–15:42:10.936 KST] 생각하고 있습니다.
[01:42:12.482–01:42:15.482 | 15:42:12.482–15:42:15.482 KST] 극지연구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1:42:18.793–01:42:21.793 | 15:42:18.793–15:42:21.793 KST]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부탁을
[01:42:27.229–01:42:30.229 | 15:42:27.229–15:42:30.229 KST] 드린다면  의원님들 응원메시지를
[01:42:30.557–01:42:32.961 | 15:42:30.557–15:42:32.961 KST] 받을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을
[01:42:32.962–01:42:34.071 | 15:42:32.962–15:42:34.071 KST] 해 봤습니다.
[01:42:34.072–01:42:37.072 | 15:42:34.072–15:42:37.072 KST] -김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1:42:42.133–01:42:44.569 | 15:42:42.133–15:42:44.569 KST] 이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01:42:44.570–01:42:47.570 | 15:42:44.570–15:42:47.570 KST] -수산정책실장님 어민들하고 대화를
[01:42:48.304–01:42:50.943 | 15:42:48.304–15:42:50.943 KST] 나눠보니까 현장을 방문하시고
[01:42:50.944–01:42:53.944 | 15:42:50.944–15:42:53.944 KST] 이야기를 듣는다고 들었습니다.
[01:42:57.849–01:42:58.520 | 15:42:57.849–15:42:58.520 KST]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01:42:58.521–01:43:01.521 | 15:42:58.521–15:43:01.521 KST] 드리고요.
[01:43:04.129–01:43:07.129 | 15:43:04.129–15:43:07.129 KST] 예를 들어 중국산 저가 임금에
[01:43:08.160–01:43:10.924 | 15:43:08.160–15:43:10.924 KST] 따라서  방직 공장이 없어지듯이
[01:43:10.925–01:43:13.925 | 15:43:10.925–15:43:13.925 KST] 서로가 분쟁의  소지가 남지
[01:43:16.189–01:43:17.532 | 15:43:16.189–15:43:17.532 KST] 않도록 정책실장님이나  장관께서
[01:43:17.533–01:43:20.533 | 15:43:17.533–15:43:20.533 KST] 조절을 잘해 주셔야 합니다.
[01:43:25.312–01:43:28.312 | 15:43:25.312–15:43:28.312 KST] 낚시로 채낚기를 하니까 생존에
[01:43:30.202–01:43:33.202 | 15:43:30.202–15:43:33.202 KST] 대한  대립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01:43:35.123–01:43:37.542 | 15:43:35.123–15:43:37.542 KST] 장관님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01:43:37.543–01:43:39.854 | 15:43:37.543–15:43:39.854 KST] 그렇습니다만 북극항로에 대해서
[01:43:39.855–01:43:42.855 | 15:43:39.855–15:43:42.855 KST]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01:43:44.901–01:43:47.901 | 15:43:44.901–15:43:47.901 KST] 북극항로에 대해서 90년대부터
[01:43:49.838–01:43:50.602 | 15:43:49.838–15:43:50.602 KST] 이야기됐던 거예요.
[01:43:50.603–01:43:53.570 | 15:43:50.603–15:43:53.570 KST] 보류됐죠.
[01:43:53.571–01:43:55.070 | 15:43:53.571–15:43:55.070 KST] 왜 보류된 지 아시죠?
[01:43:55.071–01:43:57.351 | 15:43:55.071–15:43:57.351 KST] 4가지 이유입니다.
[01:43:57.352–01:44:00.352 | 15:43:57.352–15:44:00.352 KST] 기상악화, 물동량에 대한 문제
[01:44:03.382–01:44:05.021 | 15:44:03.382–15:44:05.021 KST] 그다음에 외교적인 러시아의 문제
[01:44:05.022–01:44:08.022 | 15:44:05.022–15:44:08.022 KST] 등등입니다.
[01:44:08.069–01:44:08.239 | 15:44:08.069–15:44:08.239 KST] 4가지 문제 때문에 계속 해
[01:44:08.240–01:44:11.240 | 15:44:08.240–15:44:11.240 KST] 왔습니다.
[01:44:15.239–01:44:16.988 | 15:44:15.239–15:44:16.988 KST] 왜 문제가 중요하냐면 북극항로가
[01:44:16.989–01:44:19.989 | 15:44:16.989–15:44:19.989 KST] 만병통치약처럼 번지고 있어요.
[01:44:21.910–01:44:24.910 | 15:44:21.910–15:44:24.910 KST]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번에 실질적으로
[01:44:31.345–01:44:34.345 | 15:44:31.345–15:44:34.345 KST] 27 00정도 TEU 실을 수
[01:44:38.843–01:44:40.591 | 15:44:38.843–15:44:40.591 KST] 있다 했지만 빈  컨테이너죠.
[01:44:40.592–01:44:41.341 | 15:44:40.592–15:44:41.341 KST] 이 물동량의 문제가 해결이 안
[01:44:41.342–01:44:44.342 | 15:44:41.342–15:44:44.342 KST] 된다는  겁니다.
[01:44:47.513–01:44:49.933 | 15:44:47.513–15:44:49.933 KST] 이게 왜냐 그러면 고액 쇄빙료도
[01:44:49.934–01:44:52.934 | 15:44:49.934–15:44:52.934 KST]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01:44:53.074–01:44:56.074 | 15:44:53.074–15:44:56.074 KST] 있는데  운항비용부터 하나씩
[01:44:56.246–01:44:59.246 | 15:44:56.246–15:44:59.246 KST] 따져보겠습니다.
[01:45:03.728–01:45:06.649 | 15:45:03.728–15:45:06.649 KST] 이게 7월부터 북극항로를 이용하게
[01:45:06.650–01:45:09.650 | 15:45:06.650–15:45:09.650 KST] 되면 한 40억 정도입니다.
[01:45:12.649–01:45:13.210 | 15:45:12.649–15:45:13.210 KST] 수에즈 운하를 통하게 되면 383만
[01:45:13.211–01:45:16.211 | 15:45:13.211–15:45:16.211 KST] 달러죠.
[01:45:17.944–01:45:20.944 | 15:45:17.944–15:45:20.944 KST] 북극항로를 통하게 되면 여기에
[01:45:23.771–01:45:26.771 | 15:45:23.771–15:45:26.771 KST] 특수  보험료 89만달러인가요.
[01:45:28.489–01:45:30.878 | 15:45:28.489–15:45:30.878 KST] 하절기 같은 경우 300만 달러로
[01:45:30.879–01:45:33.879 | 15:45:30.879–15:45:33.879 KST] 갈 수  있지만 동절기 같은
[01:45:36.050–01:45:37.549 | 15:45:36.050–15:45:37.549 KST] 경우 역전돼버리는  거예요.
[01:45:37.550–01:45:40.550 | 15:45:37.550–15:45:40.550 KST] 동절기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01:45:48.798–01:45:49.437 | 15:45:48.798–15:45:49.437 KST] 지금 우리가 보통 컨테이너 선사들은
[01:45:49.438–01:45:52.438 | 15:45:49.438–15:45:52.438 KST] 초대형급 선사들입니다.
[01:45:54.640–01:45:54.795 | 15:45:54.640–15:45:54.795 KST] 안 그러면 경제적 타산이 안
[01:45:54.796–01:45:57.796 | 15:45:54.796–15:45:57.796 KST] 맞아요.
[01:46:00.373–01:46:00.685 | 15:46:00.373–15:46:00.685 KST] 쇄빙선 필요하죠, 수심 낮죠
[01:46:00.686–01:46:03.686 | 15:46:00.686–15:46:03.686 KST] 못 갑니다.
[01:46:08.075–01:46:10.620 | 15:46:08.075–15:46:10.620 KST] 3000TEU급입니다.
[01:46:10.621–01:46:11.667 | 15:46:10.621–15:46:11.667 KST] 이게 경제적 타산이 있겠습니까?
[01:46:11.668–01:46:14.668 | 15:46:11.668–15:46:14.668 KST] 없다고 봅니다.
[01:46:16.417–01:46:19.417 | 15:46:16.417–15:46:19.417 KST]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01:46:20.104–01:46:23.104 | 15:46:20.104–15:46:23.104 KST] 유행처럼 번지고 있거든요.
[01:46:24.775–01:46:27.086 | 15:46:24.775–15:46:27.086 KST] 주무부처에서는 냉정하고 타당성
[01:46:27.087–01:46:28.148 | 15:46:27.087–15:46:28.148 KST] 있게  조사해야 되고 보고를
[01:46:28.149–01:46:30.460 | 15:46:28.149–15:46:30.460 KST] 해야 되는 겁니다.
[01:46:30.461–01:46:33.461 | 15:46:30.461–15:46:33.461 KST] 안전하고 환경문제 있습니다.
[01:46:34.757–01:46:36.865 | 15:46:34.757–15:46:36.865 KST] 이게 북동항로 53%가 시범
[01:46:36.866–01:46:39.866 | 15:46:36.866–15:46:39.866 KST] 운행  경유한답니다.
[01:46:41.522–01:46:44.522 | 15:46:41.522–15:46:44.522 KST] 러시아 배타적 경제 수역이에요.
[01:46:44.583–01:46:47.583 | 15:46:44.583–15:46:47.583 KST] 쇄빙선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01:46:54.363–01:46:56.439 | 15:46:54.363–15:46:56.439 KST] 그런데 여기에 국제 사고 발생되면
[01:46:56.440–01:46:59.440 | 15:46:56.440–15:46:59.440 KST] 통상적인 문제 발생하는데 이
[01:47:01.252–01:47:04.252 | 15:47:01.252–15:47:04.252 KST] 문제도  중요하고요.
[01:47:04.470–01:47:07.470 | 15:47:04.470–15:47:07.470 KST] 온난화 때문에 얼음이 깨지고
[01:47:08.204–01:47:11.204 | 15:47:08.204–15:47:11.204 KST] 있는  상황에서 머스크사 이거
[01:47:16.577–01:47:16.701 | 15:47:16.577–15:47:16.701 KST] 유럽의 최대  선사들은 안 한다고
[01:47:16.702–01:47:19.702 | 15:47:16.702–15:47:19.702 KST] 선언했어요.
[01:47:25.825–01:47:28.825 | 15:47:25.825–15:47:28.825 KST] 왜 굳이 이게 나홀로  북극항로개척해야겠다
[01:47:29.668–01:47:30.120 | 15:47:29.668–15:47:30.120 KST] 붐처럼 나오는지  이해가 안
[01:47:30.121–01:47:30.855 | 15:47:30.121–15:47:30.855 KST] 돼요.
[01:47:30.856–01:47:33.856 | 15:47:30.856–15:47:33.856 KST] 쇄빙선 문제입니다.
[01:47:34.542–01:47:37.542 | 15:47:34.542–15:47:37.542 KST] 중국 같은 경우 34척입니다.
[01:47:38.557–01:47:41.557 | 15:47:38.557–15:47:41.557 KST] 러시아는 36척인가 그렇죠.
[01:47:46.103–01:47:48.273 | 15:47:46.103–15:47:48.273 KST]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01:47:48.274–01:47:51.274 | 15:47:48.274–15:47:51.274 KST] 3m입니다.
[01:47:53.195–01:47:56.195 | 15:47:53.195–15:47:56.195 KST] 우리나라에 쇄빙선 있습니까?
[01:48:00.693–01:48:03.004 | 15:48:00.693–15:48:03.004 KST] 2009년도 안하호 얘기하시는
[01:48:03.005–01:48:06.005 | 15:48:03.005–15:48:06.005 KST] 것 같은데 4 0cm입니다.
[01:48:09.738–01:48:12.440 | 15:48:09.738–15:48:12.440 KST] 이걸 어떻게 쇄빙선으로 이야기합니까?
[01:48:12.441–01:48:13.987 | 15:48:12.441–15:48:13.987 KST]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01:48:13.988–01:48:16.988 | 15:48:13.988–15:48:16.988 KST] 경제적 타산이 맞을 수 있는지
[01:48:17.690–01:48:20.690 | 15:48:17.690–15:48:20.690 KST] 건지 봐야 한다는 거예요.
[01:48:21.845–01:48:23.844 | 15:48:21.845–15:48:23.844 KST]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북극항로하게
[01:48:23.845–01:48:26.156 | 15:48:23.845–15:48:26.156 KST] 되면 단일 항로에는 못 갑니다.
[01:48:26.157–01:48:29.157 | 15:48:26.157–15:48:29.157 KST] 왜 못 가는지 아십니까?
[01:48:29.766–01:48:32.452 | 15:48:29.766–15:48:32.452 KST] 경제적 타산이 안 맞아요.
[01:48:32.453–01:48:32.592 | 15:48:32.453–15:48:32.592 KST] 화물을 선적할 때 다 다르지
[01:48:32.593–01:48:35.593 | 15:48:32.593–15:48:35.593 KST] 않습니까?
[01:48:38.202–01:48:41.202 | 15:48:38.202–15:48:41.202 KST] 왜 수에즈 운하로 가겠습니까?
[01:48:42.873–01:48:43.262 | 15:48:42.873–15:48:43.262 KST] 가다가 중국에 내려가서 환적해야
[01:48:43.263–01:48:45.871 | 15:48:43.263–15:48:45.871 KST] 하고.
[01:48:45.872–01:48:48.872 | 15:48:45.872–15:48:48.872 KST] 싱가포르 가서 환적해야 하고.
[01:48:49.637–01:48:51.307 | 15:48:49.637–15:48:51.307 KST] 지금 북극항로 같은 경우에 환적하는
[01:48:51.308–01:48:52.995 | 15:48:51.308–15:48:52.995 KST] 기착 항로 있습니까?
[01:48:52.996–01:48:55.996 | 15:48:52.996–15:48:55.996 KST] 기착 항로가 없는데 상업적으로
[01:48:56.932–01:48:59.932 | 15:48:56.932–15:48:59.932 KST] 이게 된다, 어떻게 장담하실래요?
[01:49:01.291–01:49:04.291 | 15:49:01.291–15:49:04.291 KST] 이런 거 다 따져야 됩니다.
[01:49:06.040–01:49:08.773 | 15:49:06.040–15:49:08.773 KST]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01:49:08.774–01:49:09.851 | 15:49:08.774–15:49:09.851 KST] 제가 항만물류 업계에 16년을
[01:49:09.852–01:49:12.852 | 15:49:09.852–15:49:12.852 KST] 근무했습니다.
[01:49:13.195–01:49:14.568 | 15:49:13.195–15:49:14.568 KST] 돈 됐으면 벌써 갔죠.
[01:49:14.569–01:49:17.569 | 15:49:14.569–15:49:17.569 KST] 안 그렇겠습니까?
[01:49:20.193–01:49:23.193 | 15:49:20.193–15:49:23.193 KST] 일일이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01:49:24.755–01:49:26.925 | 15:49:24.755–15:49:26.925 KST] 환적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01:49:26.926–01:49:29.487 | 15:49:26.926–15:49:29.487 KST] 장관님.
[01:49:29.488–01:49:32.488 | 15:49:29.488–15:49:32.488 KST] 이거 유치하면 큰 경제계 이익이
[01:49:32.988–01:49:33.611 | 15:49:32.988–15:49:33.611 KST] 있는 양 말씀하시는데 큰 실수하시는
[01:49:33.612–01:49:36.173 | 15:49:33.612–15:49:36.173 KST] 거예요.
[01:49:36.174–01:49:39.174 | 15:49:36.174–15:49:39.174 KST] 옛날부터 4가지 정도는...
[01:49:46.218–01:49:47.358 | 15:49:46.218–15:49:47.358 KST] -위원장님, 짧게 답변드려도...
[01:49:47.359–01:49:49.592 | 15:49:47.359–15:49:49.592 KST] 지적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01:49:49.593–01:49:52.013 | 15:49:49.593–15:49:52.013 KST] 가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01:49:52.014–01:49:52.513 | 15:49:52.014–15:49:52.513 KST] 있고 말씀드려야 될 부분도 있는
[01:49:52.514–01:49:55.514 | 15:49:52.514–15:49:55.514 KST] 것 같습니다.
[01:50:00.887–01:50:03.887 | 15:50:00.887–15:50:03.887 KST] 첫 번째 공컨테이너 부분은 중요한
[01:50:04.184–01:50:06.495 | 15:50:04.184–15:50:06.495 KST] 전략이고 수송에 있어서 수출업체에서
[01:50:06.496–01:50:07.994 | 15:50:06.496–15:50:07.994 KST]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게 보시면 될
[01:50:07.995–01:50:10.995 | 15:50:07.995–15:50:10.995 KST] 것  같습니다.
[01:50:17.915–01:50:19.351 | 15:50:17.915–15:50:19.351 KST] 규모의 경제 부분은 지금은 8000TU
[01:50:19.352–01:50:19.992 | 15:50:19.352–15:50:19.992 KST]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01:50:19.993–01:50:22.993 | 15:50:19.993–15:50:22.993 KST] 보고 있습니다.
[01:50:24.898–01:50:27.819 | 15:50:24.898–15:50:27.819 KST] 경제적인 효과를 따질 때 단순히
[01:50:27.820–01:50:30.820 | 15:50:27.820–15:50:30.820 KST] 3000TU만 따질 수 없는
[01:50:32.147–01:50:33.208 | 15:50:32.147–15:50:33.208 KST] 것이고 시범운항을 하는  이유도
[01:50:33.209–01:50:36.209 | 15:50:33.209–15:50:36.209 KST]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기
[01:50:37.568–01:50:40.568 | 15:50:37.568–15:50:40.568 KST] 위해서 하고 있고 위험도에 대해서도
[01:50:41.270–01:50:43.831 | 15:50:41.270–15:50:43.831 KST] 계속 5년 동안 체크하는 부분이.
[01:50:43.832–01:50:46.832 | 15:50:43.832–15:50:46.832 KST] 만병통치약처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1:50:47.456–01:50:50.298 | 15:50:47.456–15:50:50.298 KST] 저희도 우려하고 있고 절대...
[01:50:50.299–01:50:53.299 | 15:50:50.299–15:50:53.299 KST] 충분히 다만 북극항로 시대가
[01:50:53.783–01:50:56.783 | 15:50:53.783–15:50:56.783 KST] 올 경우에 우리나라가 제대로
[01:50:56.970–01:50:59.970 | 15:50:56.970–15:50:59.970 KST] 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된다는
[01:51:01.407–01:51:04.233 | 15:51:01.407–15:51:04.233 KST] 입장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1:51:04.234–01:51:06.108 | 15:51:04.234–15:51:06.108 KST]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안 다니는
[01:51:06.109–01:51:09.109 | 15:51:06.109–15:51:09.109 KST] 선사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01:51:09.218–01:51:12.218 | 15:51:09.218–15:51:12.218 KST]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친환경적으로
[01:51:14.310–01:51:14.809 | 15:51:14.310–15:51:14.809 KST] 다니는 부분이 낫지 않겠냐 했습니다.
[01:51:14.810–01:51:17.810 | 15:51:14.810–15:51:17.810 KST] 이상입니다.
[01:51:21.575–01:51:24.575 | 15:51:21.575–15:51:24.575 KST] -이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1:51:33.103–01:51:36.103 | 15:51:33.103–15:51:36.103 KST] -먼저 낚시 관련해서 현재 대한민국의
[01:51:36.478–01:51:37.117 | 15:51:36.478–15:51:37.117 KST] 낚시 인구가 720만이라고 하더라고요.
[01:51:37.118–01:51:40.118 | 15:51:37.118–15:51:40.118 KST] 자료를 받아보니까.
[01:51:41.727–01:51:44.727 | 15:51:41.727–15:51:44.727 KST] 그래서 등산과 함께 명실상부한
[01:51:45.351–01:51:47.287 | 15:51:45.351–15:51:47.287 KST] 국민레저가 됐는데 관리와 관련해서는
[01:51:47.288–01:51:48.459 | 15:51:47.288–15:51:48.459 KST]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01:51:48.460–01:51:51.460 | 15:51:48.460–15:51:51.460 KST] 같습니다.
[01:51:52.272–01:51:53.270 | 15:51:52.272–15:51:53.270 KST] 매년 안전사고, 그에 따른 인명피해가
[01:51:53.271–01:51:56.271 | 15:51:53.271–15:51:56.271 KST] 늘어나고 있고요.
[01:51:59.239–01:52:00.581 | 15:51:59.239–15:52:00.581 KST] 사고 원인도 보면 대부분이 정비불량,
[01:52:00.582–01:52:03.582 | 15:52:00.582–15:52:03.582 KST] 낚싯배 운항 부주의, 관리소홀
[01:52:04.144–01:52:05.737 | 15:52:04.144–15:52:05.737 KST] 이렇게  해서 주의 의무 소홀로
[01:52:05.738–01:52:08.738 | 15:52:05.738–15:52:08.738 KST] 인한 인재더라고요.
[01:52:12.486–01:52:12.642 | 15:52:12.486–15:52:12.642 KST] 이에 대해서 대책이 있겠죠,
[01:52:12.643–01:52:15.643 | 15:52:12.643–15:52:15.643 KST] 당연히.
[01:52:20.063–01:52:20.406 | 15:52:20.063–15:52:20.406 KST] 대책을 확인해 보니까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01:52:20.407–01:52:23.407 | 15:52:20.407–15:52:23.407 KST] 낚시교육을 하대요.
[01:52:26.468–01:52:28.576 | 15:52:26.468–15:52:28.576 KST] 그런데 낚시인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01:52:28.577–01:52:31.310 | 15:52:28.577–15:52:31.310 KST] 72 0만인데 1년에 교육이
[01:52:31.311–01:52:34.311 | 15:52:31.311–15:52:34.311 KST] 가능한 인원이 360 명이랍니다.
[01:52:34.701–01:52:37.432 | 15:52:34.701–15:52:37.432 KST] 그리고 금년 자료를 받아보니까
[01:52:37.433–01:52:40.433 | 15:52:37.433–15:52:40.433 KST] 10월까지 130명.
[01:52:44.870–01:52:45.806 | 15:52:44.870–15:52:45.806 KST]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교육이라고
[01:52:45.807–01:52:48.415 | 15:52:45.807–15:52:48.415 KST]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01:52:48.416–01:52:51.416 | 15:52:48.416–15:52:51.416 KST] 이 정도 가지고는?
[01:52:52.852–01:52:54.851 | 15:52:52.852–15:52:54.851 KST] 그런데 낚시와 함께 국민레저로
[01:52:54.852–01:52:56.038 | 15:52:54.852–15:52:56.038 KST] 같이  평가하고 있는 등산과
[01:52:56.039–01:52:59.039 | 15:52:56.039–15:52:59.039 KST] 비교해 봤습니다.
[01:53:00.351–01:53:03.351 | 15:53:00.351–15:53:03.351 KST] 등산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산림청
[01:53:06.022–01:53:06.333 | 15:53:06.022–15:53:06.333 KST] 산하에 속초, 밀양에 국립등산학교가
[01:53:06.334–01:53:08.957 | 15:53:06.334–15:53:08.957 KST] 있더라고요.
[01:53:08.958–01:53:11.644 | 15:53:08.958–15:53:11.644 KST] 저 처음 알았는데.
[01:53:11.645–01:53:13.878 | 15:53:11.645–15:53:13.878 KST] 거기에서 연간 1만 3000명씩
[01:53:13.879–01:53:15.378 | 15:53:13.879–15:53:15.378 KST] 교육을  한답니다.
[01:53:15.379–01:53:18.379 | 15:53:15.379–15:53:18.379 KST] 실습 체험형 이런 교육을.
[01:53:22.190–01:53:23.564 | 15:53:22.190–15:53:23.564 KST] 이런 자료를 참고로 해서 해양수산부도
[01:53:23.565–01:53:25.501 | 15:53:23.565–15:53:25.501 KST] 국립해양낚시학교 설립을 추진해
[01:53:25.502–01:53:28.047 | 15:53:25.502–15:53:28.047 KST] 봐라,  이런 제안을 주신 적
[01:53:28.048–01:53:31.031 | 15:53:28.048–15:53:31.031 KST] 있는데 어떻습니까?
[01:53:31.032–01:53:33.546 | 15:53:31.032–15:53:33.546 KST] 해 볼 만하지 않나요?
[01:53:33.547–01:53:34.093 | 15:53:33.547–15:53:34.093 KST] -검토해 볼 만한 아이디어라고
[01:53:34.094–01:53:35.483 | 15:53:34.094–15:53:35.483 KST] 생각합니다.
[01:53:35.484–01:53:38.484 | 15:53:35.484–15:53:38.484 KST] -꼭 점검해 보시고요.
[01:53:38.890–01:53:40.982 | 15:53:38.890–15:53:40.982 KST] 그다음에 외국인 인력 주거시설이
[01:53:40.983–01:53:43.983 | 15:53:40.983–15:53:43.983 KST] 지금  아마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01:53:44.905–01:53:47.905 | 15:53:44.905–15:53:47.905 KST] 것  같은데 지금까지 14개
[01:53:49.544–01:53:52.449 | 15:53:49.544–15:53:52.449 KST] 소를 지원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01:53:52.450–01:53:55.450 | 15:53:52.450–15:53:55.450 KST] 그런데 보니까 특이하더라고요.
[01:53:58.761–01:54:01.761 | 15:53:58.761–15:54:01.761 KST] 14개 소를 했는데 강원도에
[01:54:02.745–01:54:03.494 | 15:54:02.745–15:54:03.494 KST] 11개고 경북에 2, 전남에
[01:54:03.495–01:54:04.806 | 15:54:03.495–15:54:04.806 KST] 1.
[01:54:04.807–01:54:07.807 | 15:54:04.807–15:54:07.807 KST] 경남이나 전북에는 없습니다.
[01:54:09.118–01:54:12.118 | 15:54:09.118–15:54:12.118 KST] 왜 그런가 봤더니 사업 지침이
[01:54:13.008–01:54:16.008 | 15:54:13.008–15:54:16.008 KST] 신축만  가능하답니다, 신축만.
[01:54:20.210–01:54:22.396 | 15:54:20.210–15:54:22.396 KST] 그래서 지금 전국 여러 곳에서
[01:54:22.397–01:54:24.771 | 15:54:22.397–15:54:24.771 KST]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01:54:24.772–01:54:27.083 | 15:54:24.772–15:54:27.083 KST] 기존에 유휴시설을 활용할 수
[01:54:27.084–01:54:29.770 | 15:54:27.084–15:54:29.770 KST] 있도록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01:54:29.771–01:54:30.769 | 15:54:29.771–15:54:30.769 KST]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01:54:30.770–01:54:32.894 | 15:54:30.770–15:54:32.894 KST] 요청을 해 옵니다.
[01:54:32.895–01:54:33.628 | 15:54:32.895–15:54:33.628 KST]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01:54:33.629–01:54:36.629 | 15:54:33.629–15:54:36.629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01:54:39.769–01:54:42.769 | 15:54:39.769–15:54:42.769 KST] -그다음에 민물장어 지금 산지
[01:54:43.799–01:54:45.392 | 15:54:43.799–15:54:45.392 KST] 가격이  형편없는 거 알고 계시죠?
[01:54:45.393–01:54:48.393 | 15:54:45.393–15:54:48.393 KST] -알고 있습니다.
[01:54:49.876–01:54:52.876 | 15:54:49.876–15:54:52.876 KST] -심각할 정도인데 실제 산지
[01:54:55.094–01:54:56.717 | 15:54:55.094–15:54:56.717 KST] 가격이  양만장에서 출하하는
[01:54:56.718–01:54:59.718 | 15:54:56.718–15:54:59.718 KST] 가격이 1만 5000원 내외입니다.
[01:54:59.983–01:55:01.279 | 15:54:59.983–15:55:01.279 KST] 그러니까 생산비에 턱없이 부족한
[01:55:01.280–01:55:04.280 | 15:55:01.280–15:55:04.280 KST] 거죠.
[01:55:04.404–01:55:07.404 | 15:55:04.404–15:55:07.404 KST] 그걸 보면서 어민들의 건의가
[01:55:10.013–01:55:13.013 | 15:55:10.013–15:55:13.013 KST] 저는 굉장히 타당성 있는 건의라고
[01:55:15.527–01:55:18.527 | 15:55:15.527–15:55:18.527 KST] 생각하는데  농산물관측제도처럼
[01:55:19.839–01:55:22.839 | 15:55:19.839–15:55:22.839 KST] 수산물 양식도 관측과 사전수급제도로
[01:55:24.557–01:55:27.118 | 15:55:24.557–15:55:27.118 KST] 조절을 도입해서 양만처럼 이렇게
[01:55:27.119–01:55:30.119 | 15:55:27.119–15:55:30.119 KST] 생산량에 따라서 가격의 등락이
[01:55:31.805–01:55:33.835 | 15:55:31.805–15:55:33.835 KST] 아주 심한 품목들, 이런 품목에
[01:55:33.836–01:55:34.538 | 15:55:33.836–15:55:34.538 KST] 대해서는 사전수급조절 기능을
[01:55:34.539–01:55:37.539 | 15:55:34.539–15:55:37.539 KST] 발휘해라.
[01:55:38.726–01:55:40.396 | 15:55:38.726–15:55:40.396 KST] 이런 요청을 해 오는데 어떻습니까?
[01:55:40.397–01:55:43.083 | 15:55:40.397–15:55:43.083 KST] -과다입식이 원인이기 때문에
[01:55:43.084–01:55:44.849 | 15:55:43.084–15:55:44.849 KST] 그런 부분에 대한 수급 조절이
[01:55:44.850–01:55:45.958 | 15:55:44.850–15:55:45.958 KST]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1:55:45.959–01:55:47.161 | 15:55:45.959–15:55:47.161 KST]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01:55:47.162–01:55:49.270 | 15:55:47.162–15:55:49.270 KST] 바랍니다.
[01:55:49.271–01:55:52.271 | 15:55:49.271–15:55:52.271 KST] 그리고 천일염 관련해서 제가
[01:55:55.254–01:55:58.049 | 15:55:55.254–15:55:58.049 KST] 지난번에  현안 질의 때 장관님께
[01:55:58.050–01:56:00.564 | 15:55:58.050–15:56:00.564 KST]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정부의
[01:56:00.565–01:56:03.565 | 15:56:00.565–15:56:03.565 KST] 가격 지지 의지가  표명되고
[01:56:07.236–01:56:10.236 | 15:56:07.236–15:56:10.236 KST] 나서 산지 가격이 포대당 4000원
[01:56:11.469–01:56:12.171 | 15:56:11.469–15:56:12.171 KST] 정도 하다가 최근에 1만 원까지
[01:56:12.172–01:56:13.655 | 15:56:12.172–15:56:13.655 KST] 회복됐더라고요.
[01:56:13.656–01:56:16.656 | 15:56:13.656–15:56:16.656 KST] 대단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01:56:19.171–01:56:20.795 | 15:56:19.171–15:56:20.795 KST] 그런데 사실은 1만 원도 생산비에
[01:56:20.796–01:56:23.278 | 15:56:20.796–15:56:23.278 KST] 미달한다는 요청입니다.
[01:56:23.279–01:56:25.403 | 15:56:23.279–15:56:25.403 KST] 그래서 정부에서 생산비를 상회할
[01:56:25.404–01:56:28.404 | 15:56:25.404–15:56:28.404 KST] 수 있는 수준의 가격 지지를
[01:56:28.450–01:56:31.074 | 15:56:28.450–15:56:31.074 KST] 해 나갔다는  추가의지를 보여달라는
[01:56:31.075–01:56:31.574 | 15:56:31.075–15:56:31.574 KST] 건의가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01:56:31.575–01:56:34.575 | 15:56:31.575–15:56:34.575 KST] 가능합니까?
[01:56:34.637–01:56:37.637 | 15:56:34.637–15:56:37.637 KST] -비축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01:56:40.884–01:56:42.914 | 15:56:40.884–15:56:42.914 KST] 모르겠는데 최대한 쓰려고.
[01:56:42.915–01:56:44.929 | 15:56:42.915–15:56:44.929 KST] -가능하다면 생산비를 상회하는
[01:56:44.930–01:56:47.930 | 15:56:44.930–15:56:47.930 KST] 가격  지지에 정부가 나서겠다
[01:56:50.664–01:56:53.664 | 15:56:50.664–15:56:53.664 KST] 그런 의지를  밝혀주셔도 시장가격을
[01:56:54.803–01:56:57.803 | 15:56:54.803–15:56:57.803 KST]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01:56:58.631–01:57:01.631 | 15:56:58.631–15:57:01.631 KST]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01:57:03.895–01:57:04.972 | 15:57:03.895–15:57:04.972 KST] 제 지역구에 전통 보리굴비 유명한데
[01:57:04.973–01:57:07.566 | 15:57:04.973–15:57:07.566 KST] 참조기 가공품이거든요.
[01:57:07.567–01:57:10.567 | 15:57:07.567–15:57:10.567 KST] 그런데 실제 음식점에서 팔리는
[01:57:12.378–01:57:15.378 | 15:57:12.378–15:57:15.378 KST] 대부분의 보리굴비는 부세 굴비입니다.
[01:57:17.377–01:57:20.377 | 15:57:17.377–15:57:20.377 KST] 이것도 중국산 부세 가공품으로
[01:57:23.626–01:57:25.749 | 15:57:23.626–15:57:25.749 KST] 대체해서 팔리고 있는데 해수부에서
[01:57:25.750–01:57:28.750 | 15:57:25.750–15:57:28.750 KST] 수산가공업  통계 조사를 할
[01:57:29.796–01:57:31.280 | 15:57:29.796–15:57:31.280 KST] 때 가공품에서는 부세하고 참조기
[01:57:31.281–01:57:31.873 | 15:57:31.281–15:57:31.873 KST] 구분하지 않습니다.
[01:57:31.874–01:57:32.748 | 15:57:31.874–15:57:32.748 KST] 알고 계시나요?
[01:57:32.749–01:57:35.749 | 15:57:32.749–15:57:35.749 KST] -알고 있습니다.
[01:57:37.529–01:57:39.965 | 15:57:37.529–15:57:39.965 KST] -이걸 모두 연견품, 괄호 열고
[01:57:39.966–01:57:42.543 | 15:57:39.966–15:57:42.543 KST] 조기류,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01:57:42.544–01:57:45.544 | 15:57:42.544–15:57:45.544 KST]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조기와
[01:57:47.465–01:57:50.465 | 15:57:47.465–15:57:50.465 KST] 부세가 실제 보리굴비로 만들어질
[01:57:53.026–01:57:56.026 | 15:57:53.026–15:57:56.026 KST] 때는 당연히 싼 부세 이용하죠.
[01:57:56.932–01:57:59.932 | 15:57:56.932–15:57:59.932 KST] 그래서 명확히 메뉴판에 명기할
[01:58:01.368–01:58:03.508 | 15:58:01.368–15:58:03.508 KST] 수 있도록 식약처와 협의 한번
[01:58:03.509–01:58:04.617 | 15:58:03.509–15:58:04.617 KST] 해 주세요.
[01:58:04.618–01:58:06.679 | 15:58:04.618–15:58:06.679 KST] -담당자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01:58:06.680–01:58:07.179 | 15:58:06.680–15:58:07.179 KST]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01:58:07.180–01:58:07.507 | 15:58:07.180–15:58:07.507 KST] 드립니다.
[01:58:07.508–01:58:10.508 | 15:58:07.508–15:58:10.508 KST] -그렇습니까?
[01:58:14.616–01:58:16.739 | 15:58:14.616–15:58:16.739 KST]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01:58:16.740–01:58:19.740 | 15:58:16.740–15:58:19.740 KST] 연근해선원 외국인 이탈근로자
[01:58:20.583–01:58:23.583 | 15:58:20.583–15:58:23.583 KST] 관련해서 국내 민간...
[01:58:40.954–01:58:43.954 | 15:58:40.954–15:58:43.954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01:58:45.985–01:58:48.985 | 15:58:45.985–15:58:48.985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01:59:04.528–01:59:07.089 | 15:59:04.528–15:59:07.089 KST] -다 하셨어요?
[01:59:07.090–01:59:10.090 | 15:59:07.090–15:59:10.090 KST]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1:59:12.885–01:59:14.337 | 15:59:12.885–15:59:14.337 KST] 다음은 이성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01:59:14.338–01:59:17.338 | 15:59:14.338–15:59:17.338 KST] -장관님, 항만공사 통합 관련한
[01:59:17.369–01:59:19.133 | 15:59:17.369–15:59:19.133 KST] 질문을  하겠습니다.
[01:59:19.134–01:59:22.134 | 15:59:19.134–15:59:22.134 KST] 항만공사 통합 자체가 목표입니까?
[01:59:23.680–01:59:25.382 | 15:59:23.680–15:59:25.382 KST] 아니면 항만경쟁력을 키우는 게
[01:59:25.383–01:59:26.382 | 15:59:25.383–15:59:26.382 KST] 목표입니까?
[01:59:26.383–01:59:29.383 | 15:59:26.383–15:59:29.383 KST] -후자가 목표죠.
[01:59:30.038–01:59:31.912 | 15:59:30.038–15:59:31.912 KST] -그러면 통합을 했을 경우와
[01:59:31.913–01:59:34.052 | 15:59:31.913–15:59:34.052 KST] 항만분권을 했을 때 어떤 게
[01:59:34.053–01:59:37.053 | 15:59:34.053–15:59:37.053 KST] 더 경쟁력 강화하는지에 대해서
[01:59:37.084–01:59:40.084 | 15:59:37.084–15:59:40.084 KST] 우리 해수부와 정부 차원에서
[01:59:40.208–01:59:42.082 | 15:59:40.208–15:59:42.082 KST] 단 한 번도 용역과 검증을 해
[01:59:42.083–01:59:45.083 | 15:59:42.083–15:59:45.083 KST] 본 적 없죠?
[01:59:46.020–01:59:46.940 | 15:59:46.020–15:59:46.940 KST] 이번 과정에서는 전혀 없는 거죠?
[01:59:46.941–01:59:49.941 | 15:59:46.941–15:59:49.941 KST] 2011년도에 한 번 했지만
[01:59:49.956–01:59:52.377 | 15:59:49.956–15:59:52.377 KST] 다른 위원도  지적했듯이 그것은
[01:59:52.378–01:59:52.533 | 15:59:52.378–15:59:52.533 KST] 실효성 없다고 결론을 내렸죠,
[01:59:52.534–01:59:55.534 | 15:59:52.534–15:59:55.534 KST] 그렇죠?
[01:59:55.768–01:59:58.768 | 15:59:55.768–15:59:58.768 KST] 그리고 PPT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01:59:59.939–02:00:02.939 | 15:59:59.939–16:00:02.939 KST] 그리고 지금 4개의 항만공사는
[02:00:03.016–02:00:06.016 | 16:00:03.016–16:00:06.016 KST] 서로 다른 발전경로, 성장경로를
[02:00:06.656–02:00:07.655 | 16:00:06.656–16:00:07.655 KST] 거치면서 기능이  강화돼 왔습니다.
[02:00:07.656–02:00:07.811 | 16:00:07.656–16:00:07.811 KST] 맞죠?
[02:00:07.812–02:00:10.812 | 16:00:07.812–16:00:10.812 KST] -그렇습니다.
[02:00:14.483–02:00:17.483 | 16:00:14.483–16:00:17.483 KST] -부산은 컨테이너 환적 항으로서
[02:00:22.825–02:00:25.573 | 16:00:22.825–16:00:25.573 KST] 울산은 에너지 대체항, 여수는
[02:00:25.574–02:00:27.198 | 16:00:25.574–16:00:27.198 KST] 항만으로서 업종은 같지만 기능은
[02:00:27.199–02:00:29.885 | 16:00:27.199–16:00:29.885 KST] 각각 다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02:00:29.886–02:00:32.886 | 16:00:29.886–16:00:32.886 KST] 그에 따라서 독자적인 산업배후를
[02:00:34.697–02:00:37.697 | 16:00:34.697–16:00:37.697 KST] 가지고 있고 독자적인 지역경제와
[02:00:38.806–02:00:39.570 | 16:00:38.806–16:00:39.570 KST] 일자리 창출, 도시계획 속에서
[02:00:39.571–02:00:42.571 | 16:00:39.571–16:00:42.571 KST] 포진돼 왔습니다.
[02:00:42.633–02:00:44.429 | 16:00:42.633–16:00:44.429 KST] 이거 오히려 독자성을 더 강화되는
[02:00:44.430–02:00:46.303 | 16:00:44.430–16:00:46.303 KST] 게  경쟁력 강화한다고 볼 수
[02:00:46.304–02:00:46.850 | 16:00:46.304–16:00:46.850 KST] 있는 거  아니에요?
[02:00:46.851–02:00:49.851 | 16:00:46.851–16:00:49.851 KST] -그래서...
[02:00:52.491–02:00:55.491 | 16:00:52.491–16:00:55.491 KST] -그래서 제가 스포츠하고 연관시키면
[02:00:55.834–02:00:58.834 | 16:00:55.834–16:00:58.834 KST] 국가대표급의 축구선수 그리고
[02:00:59.036–02:00:59.770 | 16:00:59.036–16:00:59.770 KST] 농구선수, 배구선수 이건 각각의
[02:00:59.771–02:01:02.771 | 16:00:59.771–16:01:02.771 KST] 구기종목입니다.
[02:01:03.832–02:01:06.832 | 16:01:03.832–16:01:06.832 KST] 그런데 각각의 선수들을 각 한
[02:01:10.440–02:01:11.142 | 16:01:10.440–16:01:11.142 KST] 팀 안에  섞어서 국가대표로 뛰게
[02:01:11.143–02:01:13.814 | 16:01:11.143–16:01:13.814 KST] 할 수 없어요.
[02:01:13.815–02:01:14.954 | 16:01:13.815–16:01:14.954 KST] 그와 같은 일을 지금 정부가
[02:01:14.955–02:01:17.955 | 16:01:14.955–16:01:17.955 KST] 하고 있는  겁니다.
[02:01:19.517–02:01:22.517 | 16:01:19.517–16:01:22.517 KST]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02:01:23.063–02:01:26.061 | 16:01:23.063–16:01:26.061 KST] 말씀을 드리고요.
[02:01:26.062–02:01:27.795 | 16:01:26.062–16:01:27.795 KST] 항만공사 통합으로 인한 업계에서
[02:01:27.796–02:01:29.373 | 16:01:27.796–16:01:29.373 KST] 각각  문제제기가 심각합니다.
[02:01:29.374–02:01:32.374 | 16:01:29.374–16:01:32.374 KST] 투자와 관련해서는 주체가 될
[02:01:33.420–02:01:36.420 | 16:01:33.420–16:01:36.420 KST] 수 있지만 통합항만공사가 발족하고
[02:01:36.919–02:01:39.152 | 16:01:36.919–16:01:39.152 KST] 지사가 되게  되면 불가능합니다.
[02:01:39.153–02:01:42.153 | 16:01:39.153–16:01:42.153 KST] 필요한 사업에 따라서 자본 조달을
[02:01:46.324–02:01:49.010 | 16:01:46.324–16:01:49.010 KST] 할  때는 항만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02:01:49.011–02:01:50.431 | 16:01:49.011–16:01:50.431 KST] 이게  지사가 되면 불가능하죠.
[02:01:50.432–02:01:53.432 | 16:01:50.432–16:01:53.432 KST] 알고 계실 겁니다.
[02:01:53.744–02:01:56.744 | 16:01:53.744–16:01:56.744 KST]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각각의 항만위원회가
[02:02:00.055–02:02:02.179 | 16:02:00.055–16:02:02.179 KST] 돼서 독자적인 걸 할 수 있는데
[02:02:02.180–02:02:05.180 | 16:02:02.180–16:02:05.180 KST] 불가능하고 지사가 되면 또 한
[02:02:06.695–02:02:08.147 | 16:02:06.695–16:02:08.147 KST] 청이  생기게 됩니다.
[02:02:08.148–02:02:11.148 | 16:02:08.148–16:02:11.148 KST] 항만위원회가 기존에 있을 때는
[02:02:12.834–02:02:15.834 | 16:02:12.834–16:02:15.834 KST] 그나마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02:02:16.833–02:02:19.833 | 16:02:16.833–16:02:19.833 KST] 수 있지만 이게  사라지면 지역의
[02:02:20.551–02:02:23.551 | 16:02:20.551–16:02:23.551 KST] 의견을 반영될 통로가  사라지게
[02:02:25.738–02:02:27.080 | 16:02:25.738–16:02:27.080 KST] 되는 전문가와 업계에서  얘기하고
[02:02:27.081–02:02:28.518 | 16:02:27.081–16:02:28.518 KST] 있습니다.
[02:02:28.519–02:02:29.830 | 16:02:28.519–16:02:29.830 KST] 이건 들어보셨죠?
[02:02:29.831–02:02:30.908 | 16:02:29.831–16:02:30.908 KST] -예.
[02:02:30.909–02:02:33.909 | 16:02:30.909–16:02:33.909 KST] -세계적인 추세와 비교해 보면
[02:02:34.080–02:02:36.188 | 16:02:34.080–16:02:36.188 KST] 우리는  철저하게 시대적 흐름과
[02:02:36.189–02:02:36.875 | 16:02:36.189–16:02:36.875 KST] 철저하게  역행하고 있는 것
[02:02:36.876–02:02:38.936 | 16:02:36.876–16:02:38.936 KST] 같습니다.
[02:02:38.937–02:02:41.937 | 16:02:38.937–16:02:41.937 KST] 왜냐하면 페이지에 보는 것처럼
[02:02:42.671–02:02:44.295 | 16:02:42.671–16:02:44.295 KST] 전세계에 그래도 우리한테 알려져
[02:02:44.296–02:02:47.296 | 16:02:44.296–16:02:47.296 KST] 있는 유럽이나  미주나 아시아의
[02:02:48.732–02:02:51.732 | 16:02:48.732–16:02:51.732 KST] 항만들을 보면  지분구조를 보면
[02:02:52.091–02:02:53.215 | 16:02:52.091–16:02:53.215 KST] 각각의 주나 지자체가  되겠죠.
[02:02:53.216–02:02:56.216 | 16:02:53.216–16:02:56.216 KST] 그리고 중앙정부하고 같이 한다든지
[02:02:58.652–02:03:00.526 | 16:02:58.652–16:03:00.526 KST] 이렇게 지역의 권한이 지분이
[02:03:00.527–02:03:03.527 | 16:03:00.527–16:03:03.527 KST] 형성되고  있습니다.
[02:03:03.948–02:03:05.572 | 16:03:03.948–16:03:05.572 KST] 우리나라 경우는 어떤지 다음
[02:03:05.573–02:03:08.573 | 16:03:05.573–16:03:08.573 KST] 보시죠.
[02:03:11.134–02:03:14.134 | 16:03:11.134–16:03:14.134 KST] 4대 항만공사의 지분구조를 보면
[02:03:15.743–02:03:17.585 | 16:03:15.743–16:03:17.585 KST] 재경부, 해수부 등 중 중앙정부가
[02:03:17.586–02:03:20.586 | 16:03:17.586–16:03:20.586 KST] 독점하고  있습니다.
[02:03:22.319–02:03:25.319 | 16:03:22.319–16:03:25.319 KST] 지자체는 제로예요, 제로.
[02:03:25.725–02:03:28.725 | 16:03:25.725–16:03:28.725 KST] 큰 내용적인 문제는 지역 지자체들이
[02:03:30.037–02:03:32.176 | 16:03:30.037–16:03:32.176 KST] 관여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형성
[02:03:32.177–02:03:35.160 | 16:03:32.177–16:03:35.160 KST] 안  됐다는 게 문제예요, 오히려.
[02:03:35.161–02:03:38.161 | 16:03:35.161–16:03:38.161 KST] 그런데 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02:03:38.394–02:03:41.393 | 16:03:38.394–16:03:41.393 KST] 개혁과 경쟁력 국회를 위한 개혁적
[02:03:41.394–02:03:44.080 | 16:03:41.394–16:03:44.080 KST] 방안이 아니고 중앙집적화라는
[02:03:44.081–02:03:47.081 | 16:03:44.081–16:03:47.081 KST] 역행하는 방안, 전 세계적인
[02:03:47.330–02:03:50.313 | 16:03:47.330–16:03:50.313 KST] 역행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02:03:50.314–02:03:53.314 | 16:03:50.314–16:03:53.314 KST] 돼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02:03:53.829–02:03:56.829 | 16:03:53.829–16:03:56.829 KST] 세계항만공사의 각각의 항만공사가
[02:03:56.953–02:03:59.624 | 16:03:56.953–16:03:59.624 KST] 사업의 방향과 협력방안들을 결정할
[02:03:59.625–02:04:02.625 | 16:03:59.625–16:04:02.625 KST] 때  의사결정구조에 지역의 몫이
[02:04:02.733–02:04:05.733 | 16:04:02.733–16:04:05.733 KST] 얼마나  인사권에 들어가 있는가를
[02:04:06.951–02:04:09.809 | 16:04:06.951–16:04:09.809 KST] 보면 아까 말한 6개의 해외
[02:04:09.810–02:04:12.810 | 16:04:09.810–16:04:12.810 KST] 항만공사들을 보면 대부분  주지사,
[02:04:15.340–02:04:17.886 | 16:04:15.340–16:04:17.886 KST] 지방정부가 혹은 또 거기에 있는
[02:04:17.887–02:04:18.198 | 16:04:17.887–16:04:18.198 KST] 이사회 등이 임명하도록 되어
[02:04:18.199–02:04:21.199 | 16:04:18.199–16:04:21.199 KST] 있어요.
[02:04:22.261–02:04:22.400 | 16:04:22.261–16:04:22.400 KST] 이건 알고 계시죠, 장관님?
[02:04:22.401–02:04:25.401 | 16:04:22.401–16:04:25.401 KST] -예.
[02:04:26.447–02:04:27.774 | 16:04:26.447–16:04:27.774 KST] -그런데 우리는 각각 항만의
[02:04:27.775–02:04:30.071 | 16:04:27.775–16:04:30.071 KST] 위원회가  있죠.
[02:04:30.072–02:04:33.072 | 16:04:30.072–16:04:33.072 KST] 제가 조사한 바로는 다 7인씩으로
[02:04:34.508–02:04:36.882 | 16:04:34.508–16:04:36.882 KST] 되어  있는데 지자체는 7명
[02:04:36.883–02:04:39.883 | 16:04:36.883–16:04:39.883 KST] 중에서 3입니다.
[02:04:41.115–02:04:44.115 | 16:04:41.115–16:04:44.115 KST] 그것도 임명권이 아니고 추천권이죠.
[02:04:47.489–02:04:48.238 | 16:04:47.489–16:04:48.238 KST] 그것도 최종은 해수부 장관이
[02:04:48.239–02:04:50.909 | 16:04:48.239–16:04:50.909 KST] 하고  있습니다.
[02:04:50.910–02:04:53.018 | 16:04:50.910–16:04:53.018 KST] 여기서 또 통합을 하게 되면
[02:04:53.019–02:04:56.019 | 16:04:53.019–16:04:56.019 KST] 이마저도  사라지게 됩니다.
[02:04:56.081–02:04:59.081 | 16:04:56.081–16:04:59.081 KST]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과 항만의
[02:04:59.893–02:05:01.032 | 16:04:59.893–16:05:01.032 KST]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냐, 정반대로
[02:05:01.033–02:05:03.844 | 16:05:01.033–16:05:03.844 KST] 가고 있는  거예요.
[02:05:03.845–02:05:06.125 | 16:05:03.845–16:05:06.125 KST] 다음 페이지 보시죠.
[02:05:06.126–02:05:08.999 | 16:05:06.126–16:05:08.999 KST] 항만공사 아까도 제가 첫 질문이
[02:05:09.000–02:05:12.000 | 16:05:09.000–16:05:12.000 KST] 경쟁력 강화라고 봤을 때 해역은
[02:05:16.046–02:05:17.748 | 16:05:16.046–16:05:17.748 KST] 개혁의 방안은 통합이 아니고
[02:05:17.749–02:05:20.607 | 16:05:17.749–16:05:20.607 KST] 지방분권과 자율성, 독립성 쪽으로
[02:05:20.608–02:05:23.608 | 16:05:20.608–16:05:23.608 KST] 가야 한다는 게 제가 요청하는
[02:05:24.091–02:05:27.091 | 16:05:24.091–16:05:27.091 KST] 것이고 오늘 국정감사 하기 전에
[02:05:29.731–02:05:32.354 | 16:05:29.731–16:05:32.354 KST] 밖에  있는 시민사회, 항만,
[02:05:32.355–02:05:34.854 | 16:05:32.355–16:05:34.854 KST] 노조가 다  요구합니다.
[02:05:34.855–02:05:37.088 | 16:05:34.855–16:05:37.088 KST] 여기 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02:05:37.089–02:05:39.900 | 16:05:37.089–16:05:39.900 KST] 국회에도  대부분은 반대예요.
[02:05:39.901–02:05:42.321 | 16:05:39.901–16:05:42.321 KST] 항만공사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02:05:42.322–02:05:42.696 | 16:05:42.322–16:05:42.696 KST] 국회의원들 여야 가리지 않고
[02:05:42.697–02:05:44.274 | 16:05:42.697–16:05:44.274 KST] 반대입니다.
[02:05:44.275–02:05:47.275 | 16:05:44.275–16:05:47.275 KST] 지자체의 경우도 반대예요.
[02:05:50.133–02:05:53.133 | 16:05:50.133–16:05:53.133 KST] 그리고 항만업계 반대, 노조
[02:05:53.820–02:05:54.803 | 16:05:53.820–16:05:54.803 KST] 반대,  시민사회 반대.
[02:05:54.804–02:05:57.804 | 16:05:54.804–16:05:57.804 KST] 심지어는 이 상임위 오고 난
[02:06:00.725–02:06:03.725 | 16:06:00.725–16:06:03.725 KST] 다음에 제가 이름은 얘기 안
[02:06:03.740–02:06:06.740 | 16:06:03.740–16:06:06.740 KST] 하겠많습니다마는  항만공사 대표
[02:06:08.114–02:06:11.114 | 16:06:08.114–16:06:11.114 KST] 왔을 때 반대라고  하더라고요.
[02:06:11.254–02:06:14.254 | 16:06:11.254–16:06:14.254 KST]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02:06:15.159–02:06:15.393 | 16:06:15.159–16:06:15.393 KST] 통합을 목표로 하지 말고 경쟁력
[02:06:15.394–02:06:18.394 | 16:06:15.394–16:06:18.394 KST] 강화에...
[02:06:40.545–02:06:41.044 | 16:06:40.545–16:06:41.044 KST] -위원장님 짧게 답변을.
[02:06:41.045–02:06:44.045 | 16:06:41.045–16:06:44.045 KST] -그냥 하세요.
[02:06:48.793–02:06:50.776 | 16:06:48.793–16:06:50.776 KST] -위원님 우려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02:06:50.777–02:06:52.838 | 16:06:50.777–16:06:52.838 KST]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여러 가지
[02:06:52.839–02:06:55.839 | 16:06:52.839–16:06:55.839 KST] 고려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2:06:55.964–02:06:58.962 | 16:06:55.964–16:06:58.962 KST] 통합안을 만드는데 첫 번째로는
[02:06:58.963–02:07:01.633 | 16:06:58.963–16:07:01.633 KST] 축구,  배구, 야구를 다 축구만
[02:07:01.634–02:07:04.461 | 16:07:01.634–16:07:04.461 KST] 하라는 뜻이  아니고 축구,
[02:07:04.462–02:07:06.882 | 16:07:04.462–16:07:06.882 KST] 배구, 야구를 다 잘하는  뜻으로
[02:07:06.883–02:07:09.883 | 16:07:06.883–16:07:09.883 KST] 가능하면 KPI를 만들려고 하고
[02:07:09.961–02:07:12.366 | 16:07:09.961–16:07:12.366 KST] 있습니다.
[02:07:12.367–02:07:15.367 | 16:07:12.367–16:07:15.367 KST] 통합지사화됐을 때 저희들이 여러
[02:07:16.100–02:07:19.100 | 16:07:16.100–16:07:19.100 KST] 가지  통합방안을 만들면서 그런
[02:07:20.178–02:07:23.178 | 16:07:20.178–16:07:23.178 KST] 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02:07:23.911–02:07:26.316 | 16:07:23.911–16:07:26.316 KST] 지분구조에서는 충분히 잘 고려해서
[02:07:26.317–02:07:27.175 | 16:07:26.317–16:07:27.175 KST] 문제가 없도록 잘 하려고 노력하고
[02:07:27.176–02:07:30.176 | 16:07:27.176–16:07:30.176 KST] 있습니다.
[02:07:32.472–02:07:35.472 | 16:07:32.472–16:07:35.472 KST] 통합된 관련된 항을 보여주셨는데
[02:07:37.768–02:07:38.329 | 16:07:37.768–16:07:38.329 KST] 중국  산둥성에 산둥항만그룹이
[02:07:38.330–02:07:41.330 | 16:07:38.330–16:07:41.330 KST] 생겼습니다.
[02:07:41.876–02:07:44.876 | 16:07:41.876–16:07:44.876 KST] 저희와 같이 4개를 묶어서 항만으로
[02:07:46.454–02:07:47.749 | 16:07:46.454–16:07:47.749 KST] 했는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02:07:47.750–02:07:50.750 | 16:07:47.750–16:07:50.750 KST] 항만물류대응에 신속히 대응하기
[02:07:51.171–02:07:54.171 | 16:07:51.171–16:07:54.171 KST]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02:07:55.296–02:07:57.107 | 16:07:55.296–16:07:57.107 KST] 저희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어쨌든
[02:07:57.108–02:08:00.108 | 16:07:57.108–16:08:00.108 KST] 이게 항만공사법을 바꿔야 되는
[02:08:00.373–02:08:03.373 | 16:08:00.373–16:08:03.373 KST]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같이
[02:08:03.419–02:08:04.980 | 16:08:03.419–16:08:04.980 KST] 논의드릴 수  있도록 안을 제출하도록
[02:08:04.981–02:08:07.981 | 16:08:04.981–16:08:07.981 KST] 하겠습니다.
[02:08:14.979–02:08:17.979 | 16:08:14.979–16:08:17.979 KST] 김선교 간사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02:08:18.885–02:08:21.885 | 16:08:18.885–16:08:21.885 KST] -여주시 양평군 장관님, 지난
[02:08:25.712–02:08:26.101 | 16:08:25.712–16:08:26.101 KST] 9월에 여수 내수면위원회 심포지엄에
[02:08:26.102–02:08:26.210 | 16:08:26.102–16:08:26.210 KST]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2:08:26.211–02:08:26.851 | 16:08:26.211–16:08:26.851 KST] 거기에서 단체장들과 임원들과
[02:08:26.852–02:08:29.852 | 16:08:26.852–16:08:29.852 KST] 간담회  하셨잖아요.
[02:08:30.570–02:08:33.570 | 16:08:30.570–16:08:33.570 KST]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02:08:34.444–02:08:34.724 | 16:08:34.444–16:08:34.724 KST] 연구 성과를 현장에서 실용화하겠다는
[02:08:34.725–02:08:36.552 | 16:08:34.725–16:08:36.552 KST] 약속을 하셨습니다.
[02:08:36.553–02:08:38.864 | 16:08:36.553–16:08:38.864 KST] -그렇습니다.
[02:08:38.865–02:08:40.067 | 16:08:38.865–16:08:40.067 KST]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02:08:40.068–02:08:40.301 | 16:08:40.068–16:08:40.301 KST]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02:08:40.302–02:08:43.302 | 16:08:40.302–16:08:43.302 KST] 있습니다.
[02:08:46.848–02:08:49.848 | 16:08:46.848–16:08:49.848 KST] -이렇게 중간보고도 안 받아보셨습니까?
[02:08:51.222–02:08:51.596 | 16:08:51.222–16:08:51.596 KST] -그 뒤로는 제가 만날 기회가
[02:08:51.597–02:08:54.597 | 16:08:51.597–16:08:54.597 KST] 없어서.
[02:08:57.080–02:08:58.376 | 16:08:57.080–16:08:58.376 KST] -생산량은 올해 보니까 지난해
[02:08:58.377–02:09:01.377 | 16:08:58.377–16:09:01.377 KST] 4만  4168톤으로 전년보다
[02:09:04.798–02:09:07.798 | 16:09:04.798–16:09:07.798 KST] 늘어났는데  생산금액은 6497억
[02:09:09.828–02:09:10.452 | 16:09:09.828–16:09:10.452 KST] 원으로 오히려 4.2%
[02:09:10.453–02:09:13.453 | 16:09:10.453–16:09:13.453 KST] 줄었습니다.
[02:09:15.608–02:09:18.608 | 16:09:15.608–16:09:18.608 KST] 283억 정도.
[02:09:18.639–02:09:19.075 | 16:09:18.639–16:09:19.075 KST] 생산은 늘었는데 생산금액은 감소한
[02:09:19.076–02:09:22.076 | 16:09:19.076–16:09:22.076 KST] 겁니다.
[02:09:27.481–02:09:30.354 | 16:09:27.481–16:09:30.354 KST] 생산량을 늘리는 것만으로 내수면
[02:09:30.355–02:09:30.526 | 16:09:30.355–16:09:30.526 KST] 어업이 활성화 됐다는 것은 어렵지
[02:09:30.527–02:09:33.527 | 16:09:30.527–16:09:33.527 KST] 않습니까?
[02:09:37.947–02:09:40.947 | 16:09:37.947–16:09:40.947 KST]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내수면에
[02:09:43.523–02:09:46.523 | 16:09:43.523–16:09:46.523 KST] 대해서 보고를 했었는데 전담하겠다고
[02:09:50.678–02:09:53.678 | 16:09:50.678–16:09:53.678 KST] 했었고  내수면 어업 지원 강화약속을
[02:09:54.006–02:09:56.301 | 16:09:54.006–16:09:56.301 KST] 얼마나  진척됐습니까?
[02:09:56.302–02:09:58.410 | 16:09:56.302–16:09:58.410 KST]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02:09:58.411–02:10:01.411 | 16:09:58.411–16:10:01.411 KST] 내수면 양식업계의 숙원 사업
[02:10:02.051–02:10:05.051 | 16:10:02.051–16:10:05.051 KST] 중 하나였던 배합사료 직불금
[02:10:06.862–02:10:08.783 | 16:10:06.862–16:10:08.783 KST] 확보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02:10:08.784–02:10:11.784 | 16:10:08.784–16:10:11.784 KST] -더욱더 장관님 챙겨주십시오.
[02:10:11.971–02:10:14.971 | 16:10:11.971–16:10:14.971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02:10:15.345–02:10:17.141 | 16:10:15.345–16:10:17.141 KST] -그리고 이제 막상 전체 수산분야
[02:10:17.142–02:10:20.142 | 16:10:17.142–16:10:20.142 KST] 예산은 늘고 있어요.
[02:10:21.078–02:10:24.078 | 16:10:21.078–16:10:24.078 KST] 그런데 내수면 예산은 비중이나
[02:10:25.874–02:10:28.874 | 16:10:25.874–16:10:28.874 KST] 금액  자체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02:10:30.748–02:10:33.748 | 16:10:30.748–16:10:33.748 KST] PT 보시면 내수면 활성화할
[02:10:34.997–02:10:37.574 | 16:10:34.997–16:10:37.574 KST] 수 있다고  보십니까?
[02:10:37.575–02:10:40.575 | 16:10:37.575–16:10:40.575 KST] -약하다고 봅니다.
[02:10:44.980–02:10:45.119 | 16:10:44.980–16:10:45.119 KST] -진흥기본계획을 만들고 있는
[02:10:45.120–02:10:48.120 | 16:10:45.120–16:10:48.120 KST] 사항...
[02:10:49.573–02:10:52.573 | 16:10:49.573–16:10:52.573 KST] 앞으로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현장
[02:10:52.650–02:10:55.650 | 16:10:52.650–16:10:55.650 KST] 대책도 포함시키고 자원의 회복부터
[02:10:58.946–02:11:01.946 | 16:10:58.946–16:11:01.946 KST] 노후,  양식시설 개선과 에너지
[02:11:02.320–02:11:05.320 | 16:11:02.320–16:11:05.320 KST] 절감 기술의 현장 보급 방안,
[02:11:07.069–02:11:10.069 | 16:11:07.069–16:11:10.069 KST] 저장, 가공, 공동 판매 지원을
[02:11:10.490–02:11:13.490 | 16:11:10.490–16:11:13.490 KST] 연결해서 생산확대가 실제 어업인
[02:11:14.052–02:11:16.801 | 16:11:14.052–16:11:16.801 KST]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02:11:16.802–02:11:17.754 | 16:11:16.802–16:11:17.754 KST] 실현방안을 담아주시기를 부탁을
[02:11:17.755–02:11:19.113 | 16:11:17.755–16:11:19.113 KST] 드리겠습니다.
[02:11:19.114–02:11:20.612 | 16:11:19.114–16:11:20.612 KST]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02:11:20.613–02:11:23.613 | 16:11:20.613–16:11:23.613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02:11:27.159–02:11:28.845 | 16:11:27.159–16:11:28.845 KST] -과거에도 정체된 내수면 사업을
[02:11:28.846–02:11:31.704 | 16:11:28.846–16:11:31.704 KST]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일으킨다고
[02:11:31.705–02:11:33.735 | 16:11:31.705–16:11:33.735 KST] 했지만 지금까지 현장에서는 체감을
[02:11:33.736–02:11:35.344 | 16:11:33.736–16:11:35.344 KST] 못하고  있습니다.
[02:11:35.345–02:11:35.578 | 16:11:35.345–16:11:35.578 KST] 공감하시죠?
[02:11:35.579–02:11:38.514 | 16:11:35.579–16:11:38.514 KST] -네.
[02:11:38.515–02:11:41.515 | 16:11:38.515–16:11:41.515 KST]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2:11:41.889–02:11:44.889 | 16:11:41.889–16:11:44.889 KST] -내수면 어업의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가공,
[02:11:45.936–02:11:48.936 | 16:11:45.936–16:11:48.936 KST] 유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02:11:50.560–02:11:51.199 | 16:11:50.560–16:11:51.199 KST] 소비  시장을 확대하는 정책지원이
[02:11:51.200–02:11:54.200 | 16:11:51.200–16:11:54.200 KST]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02:11:57.058–02:12:00.041 | 16:11:57.058–16:12:00.041 KST] 기후 변화를 달라지는 어업 환경에
[02:12:00.042–02:12:02.712 | 16:12:00.042–16:12:02.712 KST] 대응하고 새로운 소득기회를 모색해
[02:12:02.713–02:12:05.713 | 16:12:02.713–16:12:05.713 KST] 볼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더욱
[02:12:06.306–02:12:07.321 | 16:12:06.306–16:12:07.321 KST] 힘을 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02:12:07.322–02:12:10.322 | 16:12:07.322–16:12:10.322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02:12:11.602–02:12:14.569 | 16:12:11.602–16:12:14.569 KST] -저도 간담회를 통해서 내수면
[02:12:14.570–02:12:17.570 | 16:12:14.570–16:12:17.570 KST] 어업인들의 요청을 들었고 장관님도
[02:12:18.148–02:12:20.584 | 16:12:18.148–16:12:20.584 KST] 아시겠지만  내수면 어업법 개정도
[02:12:20.585–02:12:23.585 | 16:12:20.585–16:12:23.585 KST] 미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02:12:24.053–02:12:27.053 | 16:12:24.053–16:12:27.053 KST] 기존 수산업 입법과 달리 규정돼
[02:12:31.739–02:12:34.739 | 16:12:31.739–16:12:34.739 KST] 있다  보니 승계가 간 부분이라든지
[02:12:35.363–02:12:38.363 | 16:12:35.363–16:12:38.363 KST]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정비해
[02:12:38.551–02:12:39.347 | 16:12:38.551–16:12:39.347 KST]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하시죠?
[02:12:39.348–02:12:40.065 | 16:12:39.348–16:12:40.065 KST] -동의합니다.
[02:12:40.066–02:12:43.066 | 16:12:40.066–16:12:43.066 KST] -많이 다릅니다.
[02:12:45.175–02:12:48.175 | 16:12:45.175–16:12:48.175 KST] 그래서 종감 전까지 관련 지자체
[02:12:49.158–02:12:50.610 | 16:12:49.158–16:12:50.610 KST] 담당  부서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02:12:50.611–02:12:51.485 | 16:12:50.611–16:12:51.485 KST] 의원실로 별도 보고해 주시기
[02:12:51.486–02:12:54.047 | 16:12:51.486–16:12:54.047 KST] 바랍니다.
[02:12:54.048–02:12:55.656 | 16:12:54.048–16:12:55.656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02:12:55.657–02:12:58.657 | 16:12:55.657–16:12:58.657 KST] -장관님 지난해 어가의 평균
[02:12:59.719–02:12:59.905 | 16:12:59.719–16:12:59.905 KST] 소득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02:12:59.906–02:13:02.906 | 16:12:59.906–16:13:02.906 KST] -네.
[02:13:06.874–02:13:08.747 | 16:13:06.874–16:13:08.747 KST] -얼마예요?
[02:13:08.748–02:13:10.481 | 16:13:08.748–16:13:10.481 KST] -5888만 원입니다.
[02:13:10.482–02:13:13.482 | 16:13:10.482–16:13:13.482 KST] -어가 부채는요?
[02:13:13.919–02:13:16.496 | 16:13:13.919–16:13:16.496 KST] -7000만 원 넘었던 것 같습니다.
[02:13:16.497–02:13:19.042 | 16:13:16.497–16:13:19.042 KST] -소득과 적자나는 어업 농가들이
[02:13:19.043–02:13:22.043 | 16:13:19.043–16:13:22.043 KST]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02:13:23.980–02:13:26.541 | 16:13:23.980–16:13:26.541 KST] 특별히  대책강구하신 것 있습니까?
[02:13:26.542–02:13:28.900 | 16:13:26.542–16:13:28.900 KST] -어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02:13:28.901–02:13:31.711 | 16:13:28.901–16:13:31.711 KST] 떨어지고  있고 어업의 소득
[02:13:31.712–02:13:33.071 | 16:13:31.712–16:13:33.071 KST] 부분이 늘어나야 할  부분이라고
[02:13:33.072–02:13:35.711 | 16:13:33.072–16:13:35.711 KST]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02:13:35.712–02:13:38.382 | 16:13:35.712–16:13:38.382 KST]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 연구하고
[02:13:38.383–02:13:41.383 | 16:13:38.383–16:13:41.383 KST] 있고  시행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02:13:43.648–02:13:46.648 | 16:13:43.648–16:13:46.648 KST]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02:13:47.756–02:13:50.756 | 16:13:47.756–16:13:50.756 KST] 지난해 보조금이나 연금 이자
[02:13:51.302–02:13:54.302 | 16:13:51.302–16:13:54.302 KST] 같은 소득이 2004만 원으로
[02:13:55.551–02:13:58.551 | 16:13:55.551–16:13:58.551 KST] 가장 높았고 정작  어업인들이
[02:14:01.160–02:14:04.160 | 16:14:01.160–16:14:04.160 KST] 목숨걸고 바다에서 벌어들인 어업
[02:14:04.284–02:14:06.970 | 16:14:04.284–16:14:06.970 KST] 소득은 1906만 원에 불과합니다.
[02:14:06.971–02:14:09.971 | 16:14:06.971–16:14:09.971 KST] 어업인들이 피땀흘려 본업을 하는
[02:14:10.330–02:14:12.844 | 16:14:10.330–16:14:12.844 KST] 돈이  정부 보조금이나 수당보다
[02:14:12.845–02:14:14.031 | 16:14:12.845–16:14:14.031 KST] 적다는 게  상식선에서 맞는
[02:14:14.032–02:14:17.032 | 16:14:14.032–16:14:17.032 KST] 구조라고 생각하십니까?
[02:14:17.766–02:14:18.452 | 16:14:17.766–16:14:18.452 KST]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2:14:18.453–02:14:20.952 | 16:14:18.453–16:14:20.952 KST] -아니죠.
[02:14:20.953–02:14:23.953 | 16:14:20.953–16:14:23.953 KST] 더군다나 연일 이어지는 기름값
[02:14:28.764–02:14:29.950 | 16:14:28.764–16:14:29.950 KST] 고공행진에 어구값까지 치솟아서
[02:14:29.951–02:14:32.951 | 16:14:29.951–16:14:32.951 KST] 어민들의 시름은 깊어졌습니다.
[02:14:36.059–02:14:39.059 | 16:14:36.059–16:14:39.059 KST] 오죽하면 바다에 나가서 기름값
[02:14:40.182–02:14:40.416 | 16:14:40.182–16:14:40.416 KST] 빼고  어구값 빼면 남는 건
[02:14:40.417–02:14:43.417 | 16:14:40.417–16:14:43.417 KST] 빚뿐이다..
[02:14:45.041–02:14:45.337 | 16:14:45.041–16:14:45.337 KST] 보조금 기다리는 게 낫겠다고
[02:14:45.338–02:14:48.338 | 16:14:45.338–16:14:48.338 KST] 했습니다.
[02:14:53.164–02:14:55.210 | 16:14:53.164–16:14:55.210 KST] 장관님 이런 참담한 현장의 목소리
[02:14:55.211–02:14:57.443 | 16:14:55.211–16:14:57.443 KST] 알고 계시죠?
[02:14:57.444–02:15:00.444 | 16:14:57.444–16:15:00.444 KST] -어업인들이 제값을 받을 수
[02:15:02.631–02:15:05.631 | 16:15:02.631–16:15:05.631 KST] 있도록  유통구조도 바꾸겠습니다.
[02:15:06.833–02:15:09.833 | 16:15:06.833–16:15:09.833 KST]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해요?
[02:15:10.161–02:15:13.161 | 16:15:10.161–16:15:13.161 KST] -유통구조 개선방안이라든지 온라인
[02:15:14.816–02:15:15.112 | 16:15:14.816–16:15:15.112 KST] 직거래라든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02:15:15.113–02:15:18.113 | 16:15:15.113–16:15:18.113 KST] 있습니다.
[02:15:23.111–02:15:26.111 | 16:15:23.111–16:15:26.111 KST] -이상입니다.
[02:15:27.657–02:15:28.344 | 16:15:27.657–16:15:28.344 KST] -김선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2:15:28.345–02:15:31.345 | 16:15:28.345–16:15:31.345 KST] 다음은 2차 질의 마지막으로
[02:15:35.531–02:15:38.531 | 16:15:35.531–16:15:38.531 KST] 윤준병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02:15:38.624–02:15:41.450 | 16:15:38.624–16:15:41.450 KST]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님 고용인력
[02:15:41.451–02:15:44.309 | 16:15:41.451–16:15:44.309 KST] 관련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02:15:44.310–02:15:46.324 | 16:15:44.310–16:15:46.324 KST] 지금은 외국인 선원이 없으면
[02:15:46.325–02:15:48.449 | 16:15:46.325–16:15:48.449 KST] 연근해  어업이 사실상 어려운
[02:15:48.450–02:15:51.450 | 16:15:48.450–16:15:51.450 KST]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02:15:58.432–02:16:00.290 | 16:15:58.432–16:16:00.290 KST] 선원을 많이 성립하고  있는데
[02:16:00.291–02:16:02.915 | 16:16:00.291–16:16:02.915 KST] 성취를...
[02:16:02.916–02:16:05.916 | 16:16:02.916–16:16:05.916 KST] 과도한 초기 부채 문제.
[02:16:07.524–02:16:10.524 | 16:16:07.524–16:16:10.524 KST] 음성적 이탈 송출비용 문제.
[02:16:12.102–02:16:15.102 | 16:16:12.102–16:16:15.102 KST] 노적된 문제들이 지적 되고 있죠.
[02:16:18.944–02:16:21.880 | 16:16:18.944–16:16:21.880 KST] 정비하려면 해양수산부에서 수협중앙회
[02:16:21.881–02:16:24.881 | 16:16:21.881–16:16:24.881 KST] 업무 위탁하는 부분.
[02:16:26.318–02:16:29.318 | 16:16:26.318–16:16:29.318 KST] 수협중앙회에서 지정한 이런 내용들이
[02:16:29.364–02:16:32.364 | 16:16:29.364–16:16:32.364 KST] 정확하게 운용될 필요가 있는데
[02:16:33.238–02:16:35.471 | 16:16:33.238–16:16:35.471 KST] 법적  근거가 있냐...
[02:16:35.472–02:16:35.674 | 16:16:35.472–16:16:35.674 KST]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02:16:35.675–02:16:38.111 | 16:16:35.675–16:16:38.111 KST] 있습니다.
[02:16:38.112–02:16:39.657 | 16:16:38.112–16:16:39.657 KST] -20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데
[02:16:39.658–02:16:42.658 | 16:16:39.658–16:16:42.658 KST]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여기에
[02:16:46.781–02:16:49.781 | 16:16:46.781–16:16:49.781 KST] 대한 제재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02:16:50.421–02:16:53.201 | 16:16:50.421–16:16:53.201 KST] 안 되고 있다 도출이  됐어요.
[02:16:53.202–02:16:56.202 | 16:16:53.202–16:16:56.202 KST] 거기에 대한 제재 규정 만들어가는
[02:16:56.654–02:16:57.153 | 16:16:56.654–16:16:57.153 KST]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02:16:57.154–02:17:00.154 | 16:16:57.154–16:17:00.154 KST] 지적을 합니다.
[02:17:01.153–02:17:04.153 | 16:17:01.153–16:17:04.153 KST] 다음야 오늘 오전에도 부산에
[02:17:09.495–02:17:10.010 | 16:17:09.495–16:17:10.010 KST] 와서 부캉이 여러 가지 우려도
[02:17:10.011–02:17:13.011 | 16:17:10.011–16:17:13.011 KST] 했습니다.
[02:17:13.745–02:17:16.745 | 16:17:13.745–16:17:16.745 KST] 그리고 살아서 드넓은 바다로
[02:17:17.634–02:17:20.634 | 16:17:17.634–16:17:20.634 KST] 잘  돌아가기를 바라는 염원도
[02:17:23.118–02:17:26.118 | 16:17:23.118–16:17:26.118 KST] 같이 전달하고 그랬습니다.
[02:17:27.304–02:17:30.304 | 16:17:27.304–16:17:30.304 KST] 해양보호 생물로 지정된 고래들.
[02:17:30.788–02:17:33.788 | 16:17:30.788–16:17:33.788 KST] 뭐 지금 우리 유통과정에서 보호돼야
[02:17:37.037–02:17:40.037 | 16:17:37.037–16:17:40.037 KST] 될 내용들이 도시 위에 판매점,
[02:17:40.692–02:17:42.972 | 16:17:40.692–16:17:42.972 KST]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점
[02:17:42.973–02:17:44.409 | 16:17:42.973–16:17:44.409 KST] 들으셨나요?
[02:17:44.410–02:17:47.410 | 16:17:44.410–16:17:47.410 KST] -들었습니다.
[02:17:52.690–02:17:54.860 | 16:17:52.690–16:17:54.860 KST] -고래고기 전문 판매업체 115곳에서
[02:17:54.861–02:17:57.861 | 16:17:54.861–16:17:57.861 KST] 운용되고 있는...
[02:18:07.609–02:18:10.609 | 16:18:07.609–16:18:10.609 KST] DNA 결과 확보된 유통이 금지된
[02:18:11.858–02:18:14.858 | 16:18:11.858–16:18:14.858 KST] 고래 한 건, 유통되는 게 확인됐다
[02:18:19.888–02:18:21.324 | 16:18:19.888–16:18:21.324 KST]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02:18:21.325–02:18:24.325 | 16:18:21.325–16:18:24.325 KST] 살아서 돌아가기 바라는 상어.
[02:18:27.527–02:18:30.527 | 16:18:27.527–16:18:30.527 KST] 잘 돌아가기를 박수치면서 한편으로는
[02:18:30.573–02:18:30.713 | 16:18:30.573–16:18:30.713 KST] 식탁 위로 올라오는 불법 유통
[02:18:30.714–02:18:33.714 | 16:18:30.714–16:18:33.714 KST] 고래.
[02:18:35.494–02:18:38.494 | 16:18:35.494–16:18:38.494 KST] 눈을 감고 방치하는 이런 현실.
[02:18:39.306–02:18:40.930 | 16:18:39.306–16:18:40.930 KST] 우리 장관님이 어떻게 보시나요?
[02:18:40.931–02:18:43.931 | 16:18:40.931–16:18:43.931 KST] -불법 유통이 돼서는 안 된다고
[02:18:44.242–02:18:47.242 | 16:18:44.242–16:18:47.242 KST]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2:18:47.664–02:18:50.664 | 16:18:47.664–16:18:50.664 KST] -해양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관한
[02:18:52.225–02:18:55.225 | 16:18:52.225–16:18:55.225 KST] 법률에 따라서 생물의 포획,
[02:18:57.646–02:19:00.144 | 16:18:57.646–16:19:00.144 KST] 채취도 금지되지만 죽은 개체의
[02:19:00.145–02:19:02.160 | 16:19:00.145–16:19:02.160 KST] 가공, 유통이 금지되고 있는
[02:19:02.161–02:19:05.161 | 16:19:02.161–16:19:05.161 KST] 만큼 해수부에서 관련된 체계를
[02:19:06.394–02:19:07.768 | 16:19:06.394–16:19:07.768 KST]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02:19:07.769–02:19:10.769 | 16:19:07.769–16:19:10.769 KST] 동의하시죠?
[02:19:11.128–02:19:14.128 | 16:19:11.128–16:19:14.128 KST]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02:19:14.377–02:19:15.891 | 16:19:14.377–16:19:15.891 KST] -또 하나 해수부에 당부하고
[02:19:15.892–02:19:18.892 | 16:19:15.892–16:19:18.892 KST] 싶은  내용이기도 한데요.
[02:19:19.001–02:19:22.001 | 16:19:19.001–16:19:22.001 KST] 우리나라가 IT 강국입니다.
[02:19:22.172–02:19:25.172 | 16:19:22.172–16:19:25.172 KST] 세계 어디서든 빠르게 연결된
[02:19:25.422–02:19:28.422 | 16:19:25.422–16:19:28.422 KST] 인터넷을  가지고 있습니다.
[02:19:28.843–02:19:31.843 | 16:19:28.843–16:19:31.843 KST] 디지털 대한민국을 연결하고 있는
[02:19:31.936–02:19:34.936 | 16:19:31.936–16:19:34.936 KST] 핵심  기반시설 해저케이블이잖아요.
[02:19:36.154–02:19:39.154 | 16:19:36.154–16:19:39.154 KST] 우리가 현재 대륙간 해저케이블
[02:19:39.340–02:19:42.340 | 16:19:39.340–16:19:42.340 KST] 12개소가 설치돼 있고 국내
[02:19:46.338–02:19:47.650 | 16:19:46.338–16:19:47.650 KST] 연결망 전력  통신케이블도 6870km
[02:19:47.651–02:19:50.651 | 16:19:47.651–16:19:50.651 KST] 이렇게 돼 있습니다.
[02:19:52.743–02:19:55.743 | 16:19:52.743–16:19:55.743 KST]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산하기 위해서
[02:19:59.320–02:20:02.320 | 16:19:59.320–16:20:02.320 KST] AI데이터 센터 확장하고 에너지고속도로
[02:20:04.350–02:20:07.350 | 16:20:04.350–16:20:07.350 KST] 구축하고 하면 훨씬 더 해저케이블이
[02:20:09.100–02:20:11.083 | 16:20:09.100–16:20:11.083 KST] 많아질 텐데 케이블이 도난,
[02:20:11.084–02:20:14.084 | 16:20:11.084–16:20:14.084 KST] 절취됐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02:20:15.270–02:20:18.270 | 16:20:15.270–16:20:18.270 KST] 유사한 내용이 육상에도 있었습니다.
[02:20:18.535–02:20:21.535 | 16:20:18.535–16:20:21.535 KST] 지하 매설과 관련해서 통신이든 전기든
[02:20:23.081–02:20:24.892 | 16:20:23.081–16:20:24.892 KST]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설치되고
[02:20:24.893–02:20:27.893 | 16:20:24.893–16:20:27.893 KST] 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02:20:28.080–02:20:31.080 | 16:20:28.080–16:20:31.080 KST] 않다 보니까 사고가 나서 공사만
[02:20:31.548–02:20:34.548 | 16:20:31.548–16:20:34.548 KST] 하다 보면 전기가 끊어지고 통신이
[02:20:36.250–02:20:36.374 | 16:20:36.250–16:20:36.374 KST] 중단되고 이런 사례가 왕왕 
[02:20:36.375–02:20:39.375 | 16:20:36.375–16:20:39.375 KST] 있었어요.
[02:20:39.562–02:20:41.092 | 16:20:39.562–16:20:41.092 KST]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하 매설물
[02:20:41.093–02:20:43.857 | 16:20:41.093–16:20:43.857 KST] 전체  관리를 종합적으로 한
[02:20:43.858–02:20:46.858 | 16:20:43.858–16:20:46.858 KST] 적이 있는데 그런 사례를 염두에
[02:20:48.326–02:20:50.731 | 16:20:48.326–16:20:50.731 KST] 두고 우리 지하케이블과  관련된
[02:20:50.732–02:20:51.840 | 16:20:50.732–16:20:51.840 KST]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할 시점이
[02:20:51.841–02:20:54.841 | 16:20:51.841–16:20:54.841 KST]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2:20:56.028–02:20:59.028 | 16:20:56.028–16:20:59.028 KST] 그래서 해저에 있는 해저 인프라에
[02:21:01.823–02:21:03.088 | 16:21:01.823–16:21:03.088 KST] 대해서는 유지보수 이력이 통합관리
[02:21:03.089–02:21:06.089 | 16:21:03.089–16:21:06.089 KST] 될  시점에 있다 생각합니다.
[02:21:08.760–02:21:11.760 | 16:21:08.760–16:21:11.760 KST]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02:21:12.634–02:21:14.757 | 16:21:12.634–16:21:14.757 KST]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설치돼
[02:21:14.758–02:21:17.758 | 16:21:14.758–16:21:17.758 KST]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02:21:20.757–02:21:21.569 | 16:21:20.757–16:21:21.569 KST] 해서 맵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02:21:21.570–02:21:24.570 | 16:21:21.570–16:21:24.570 KST] 할 것 같고요.
[02:21:27.303–02:21:29.786 | 16:21:27.303–16:21:29.786 KST] 여러 가지 설치 부서가 다르겠지만
[02:21:29.787–02:21:32.787 | 16:21:29.787–16:21:32.787 KST] 부처별로 업무가 있겠지만 한
[02:21:32.895–02:21:33.894 | 16:21:32.895–16:21:33.894 KST] 체계에서  관리될 수 있는 체계도
[02:21:33.895–02:21:36.895 | 16:21:33.895–16:21:36.895 KST]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여러
[02:21:38.457–02:21:40.846 | 16:21:38.457–16:21:40.846 KST] 가지 입지 검토도 하고 지하에
[02:21:40.847–02:21:43.424 | 16:21:40.847–16:21:43.424 KST] 설치할 때 매설 위치나 깊이나
[02:21:43.425–02:21:46.425 | 16:21:43.425–16:21:46.425 KST]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미리
[02:21:48.314–02:21:51.314 | 16:21:48.314–16:21:51.314 KST] 우리가 설정하는 이런 국가 차원의
[02:21:52.563–02:21:53.515 | 16:21:52.563–16:21:53.515 KST] 설치보호 기준도  마련해야 할
[02:21:53.516–02:21:56.516 | 16:21:53.516–16:21:56.516 KST] 시점이 됐다 생각합니다.
[02:21:58.187–02:21:58.764 | 16:21:58.187–16:21:58.764 KST] 해수부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02:21:58.765–02:22:01.765 | 16:21:58.765–16:22:01.765 KST] 주시기  바랍니다.
[02:22:03.249–02:22:06.249 | 16:22:03.249–16:22:06.249 KST]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하반기
[02:22:06.717–02:22:09.717 | 16:22:06.717–16:22:09.717 KST] 중에  방안을 만들어서 정부
[02:22:13.341–02:22:13.668 | 16:22:13.341–16:22:13.668 KST] 회의책에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02:22:13.669–02:22:16.669 | 16:22:13.669–16:22:16.669 KST] -서둘러줬으면 좋겠고요.
[02:22:17.293–02:22:20.293 | 16:22:17.293–16:22:20.293 KST] 또 하나는 우리 여객선 안전과
[02:22:21.839–02:22:24.839 | 16:22:21.839–16:22:24.839 KST] 관련해서 중요한 게 음주 운항
[02:22:25.135–02:22:28.135 | 16:22:25.135–16:22:28.135 KST] 여부를 점검하는  것인데 육안으로
[02:22:30.572–02:22:33.572 | 16:22:30.572–16:22:33.572 KST] 점검하고 있어서 보완도 시급하다
[02:22:35.008–02:22:38.008 | 16:22:35.008–16:22:38.008 KST]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02:22:38.195–02:22:41.195 | 16:22:38.195–16:22:41.195 KST] -상시 운항 시마다 점검할 수
[02:22:43.037–02:22:44.864 | 16:22:43.037–16:22:44.864 KST]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02:22:44.865–02:22:47.535 | 16:22:44.865–16:22:47.535 KST] -윤준병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2:22:47.536–02:22:50.536 | 16:22:47.536–16:22:50.536 KST] 2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02:22:56.284–02:22:59.284 | 16:22:56.284–16:22:59.284 KST] 당초에는 본 위원장도 극지연구소장님께
[02:23:00.893–02:23:02.079 | 16:23:00.893–16:23:02.079 KST] 몇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김용태
[02:23:02.080–02:23:05.080 | 16:23:02.080–16:23:05.080 KST]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02:23:13.546–02:23:16.546 | 16:23:13.546–16:23:16.546 KST] 공감하고 굳이 덧붙인다고 하면
[02:23:19.561–02:23:22.561 | 16:23:19.561–16:23:22.561 KST] 적지 않은 인력으로 지구 반대편에서
[02:23:23.794–02:23:25.793 | 16:23:23.794–16:23:25.793 KST] 고생하시는  연구원님들께 동의를
[02:23:25.794–02:23:28.794 | 16:23:25.794–16:23:28.794 KST] 구하지는 않았지만 응원하고 격려를
[02:23:32.152–02:23:35.152 | 16:23:32.152–16:23:35.152 KST]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동의를
[02:23:42.510–02:23:45.056 | 16:23:42.510–16:23:45.056 KST] 얻지 않았지만 소외되는 예산에
[02:23:45.057–02:23:47.571 | 16:23:45.057–16:23:47.571 KST]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동의를
[02:23:47.572–02:23:48.399 | 16:23:47.572–16:23:48.399 KST] 구해서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02:23:48.400–02:23:51.400 | 16:23:48.400–16:23:51.400 KST] 말씀을  드립니다.
[02:23:59.554–02:24:02.554 | 16:23:59.554–16:24:02.554 KST] 우리가 10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는
[02:24:03.038–02:24:06.038 | 16:24:03.038–16:24:06.038 KST] 노랫말이 있는데 가기도 힘들고
[02:24:06.428–02:24:09.428 | 16:24:06.428–16:24:09.428 KST] 돌아오기도 힘든 길을 천리길이라고
[02:24:12.161–02:24:13.847 | 16:24:12.161–16:24:13.847 KST] 표현합니다.
[02:24:13.848–02:24:16.848 | 16:24:13.848–16:24:16.848 KST] 세종보고기지연구소 장보고기지연구소가
[02:24:20.128–02:24:20.408 | 16:24:20.128–16:24:20.408 KST] 어느 정도 먼 지 이해하실 거라고
[02:24:20.409–02:24:23.409 | 16:24:20.409–16:24:23.409 KST] 믿습니다.
[02:24:24.330–02:24:26.610 | 16:24:24.330–16:24:26.610 KST] 잘 좀 살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02:24:26.611–02:24:29.611 | 16:24:26.611–16:24:29.611 KST] -감사합니다.
[02:24:30.376–02:24:33.376 | 16:24:30.376–16:24:33.376 KST] -원장님.
[02:24:34.438–02:24:37.438 | 16:24:34.438–16:24:37.438 KST] -네.
[02:24:38.296–02:24:38.498 | 16:24:38.296–16:24:38.498 KST] 이희승 원장입니다.
[02:24:38.499–02:24:38.920 | 16:24:38.499–16:24:38.920 KST] -극지연구소장님.
[02:24:38.921–02:24:39.561 | 16:24:38.921–16:24:39.561 KST] -감사합니다.
[02:24:39.562–02:24:42.562 | 16:24:39.562–16:24:42.562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02:24:44.170–02:24:47.170 | 16:24:44.170–16:24:47.170 KST] -더 감사하다고 격하게 표현해도
[02:24:47.591–02:24:50.591 | 16:24:47.591–16:24:50.591 KST] 될 텐데.
[02:24:56.527–02:24:56.901 | 16:24:56.527–16:24:56.901 KST]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님도 함께 노력해
[02:24:56.902–02:24:57.651 | 16:24:56.902–16:24:57.651 KST] 주시기 바랍니다.
[02:24:57.652–02:25:00.652 | 16:24:57.652–16:25:00.652 KST] -감사합니다.
[02:25:04.697–02:25:07.697 | 16:25:04.697–16:25:07.697 KST]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02:25:08.650–02:25:08.789 | 16:25:08.650–16:25:08.789 KST] 16시 50 분에 전개하도록
[02:25:08.790–02:25:11.133 | 16:25:08.790–16:25:11.133 KST] 하겠습니다.
[02:25:11.134–02:25:14.134 | 16:25:11.134–16:25:14.134 KST] 감사를 중지합니다.

[국회 VOD 전체보기 구간 3/3] 전체보기[3](16시 50분 감사계속~18시 03분 감사종료)
시작 16:50:00 KST · 길이 01:12:18 · 자막 1,277개
[00:00:15.466–00:00:16.833 | 16:50:15.466–16:50:16.833 KST] -이어서 3차 질의를 시작하도록
[00:00:16.921–00:00:18.357 | 16:50:16.921–16:50:18.357 KST] 하겠습니다.
[00:00:18.358–00:00:21.358 | 16:50:18.358–16:50:21.358 KST] 3차 질의시간은 3분입니다.
[00:00:32.403–00:00:32.714 | 16:50:32.403–16:50:32.714 KST] 이재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00:00:32.715–00:00:35.715 | 16:50:32.715–16:50:35.715 KST] -장관님.
[00:00:42.557–00:00:45.446 | 16:50:42.557–16:50:45.446 KST] 급유선 항만운송사업법방 선박
[00:00:45.447–00:00:48.070 | 16:50:45.447–16:50:48.070 KST] 연료에  사용하는 선박을 급유선이라고
[00:00:48.071–00:00:51.071 | 16:50:48.071–16:50:51.071 KST] 하지  않습니까?
[00:00:52.742–00:00:54.194 | 16:50:52.742–16:50:54.194 KST] 해상 무자료 불법유통하는 그러니까
[00:00:54.195–00:00:57.195 | 16:50:54.195–16:50:57.195 KST] 석유사업법상에 위반 사항임에도
[00:01:01.600–00:01:02.520 | 16:51:01.600–16:51:02.520 KST] 불구하고 실질적인 등록취소라든지
[00:01:02.521–00:01:04.208 | 16:51:02.521–16:51:04.208 KST]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할 수
[00:01:04.209–00:01:04.848 | 16:51:04.209–16:51:04.848 KST] 없다는 거.
[00:01:04.849–00:01:07.849 | 16:51:04.849–16:51:07.849 KST] -알고 있습니다.
[00:01:08.458–00:01:10.144 | 16:51:08.458–16:51:10.144 KST] -알고 계시죠?
[00:01:10.145–00:01:11.581 | 16:51:10.145–16:51:11.581 KST] -네.
[00:01:11.582–00:01:14.455 | 16:51:11.582–16:51:14.455 KST] -그리고 급유선인데 질량유량계가
[00:01:14.456–00:01:15.829 | 16:51:14.456–16:51:15.829 KST]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
[00:01:15.830–00:01:17.220 | 16:51:15.830–16:51:17.220 KST] -법안은 나가 있습니다.
[00:01:17.221–00:01:20.221 | 16:51:17.221–16:51:20.221 KST] -어쨌든 지금 현재 급유를 할
[00:01:20.970–00:01:23.970 | 16:51:20.970–16:51:23.970 KST] 때  질량유량계가 아니라 눈금에
[00:01:25.110–00:01:25.827 | 16:51:25.110–16:51:25.827 KST] 의해서  유량을 측정한다는 거
[00:01:25.828–00:01:26.374 | 16:51:25.828–16:51:26.374 KST] 아닌가요?
[00:01:26.375–00:01:27.858 | 16:51:26.375–16:51:27.858 KST] -그렇습니다.
[00:01:27.859–00:01:29.936 | 16:51:27.859–16:51:29.936 KST]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잠깐
[00:01:29.937–00:01:32.937 | 16:51:29.937–16:51:32.937 KST]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00:01:34.873–00:01:36.903 | 16:51:34.873–16:51:36.903 KST] 유가가 오르게 되면 해상 무자료
[00:01:36.904–00:01:39.590 | 16:51:36.904–16:51:39.590 KST] 석유제품 유통을 하려고 하는
[00:01:39.591–00:01:41.996 | 16:51:39.591–16:51:41.996 KST] 유혹들이 강해질 수 없습니다.
[00:01:41.997–00:01:44.355 | 16:51:41.997–16:51:44.355 KST] 불법이긴 하지만.
[00:01:44.356–00:01:45.183 | 16:51:44.356–16:51:45.183 KST] 실제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00:01:45.184–00:01:48.184 | 16:51:45.184–16:51:48.184 KST] 24건이  적발됐습니다.
[00:01:52.276–00:01:55.276 | 16:51:52.276–16:51:55.276 KST] 많게는 적발물량이 9700만리터가
[00:01:56.775–00:01:57.790 | 16:51:56.775–16:51:57.790 KST] 되고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00:01:57.791–00:02:00.791 | 16:51:57.791–16:52:00.791 KST] 782억 원에 달합니다.
[00:02:03.446–00:02:04.835 | 16:52:03.446–16:52:04.835 KST]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유통이
[00:02:04.836–00:02:07.836 | 16:52:04.836–16:52:07.836 KST] 적발된 영업을 계속할 수밖에
[00:02:07.929–00:02:08.194 | 16:52:07.929–16:52:08.194 KST] 없는 현행 법체계 문제가 있지
[00:02:08.195–00:02:11.195 | 16:52:08.195–16:52:11.195 KST] 않습니까?
[00:02:14.225–00:02:16.536 | 16:52:14.225–16:52:16.536 KST] -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00:02:16.537–00:02:19.537 | 16:52:16.537–16:52:19.537 KST] -그런데 26조에 보면 정당한
[00:02:20.099–00:02:22.957 | 16:52:20.099–16:52:22.957 KST] 사유 없이  인가된 운임과 다르게
[00:02:22.958–00:02:25.097 | 16:52:22.958–16:52:25.097 KST] 받은 경우 이런  경우는 등록을
[00:02:25.098–00:02:25.456 | 16:52:25.098–16:52:25.456 KST] 취소할 수 있고 사업을  정지할
[00:02:25.457–00:02:28.457 | 16:52:25.457–16:52:28.457 KST] 수도 있습니다.
[00:02:28.582–00:02:30.174 | 16:52:28.582–16:52:30.174 KST] 그런데 정작 이것보다 훨씬 더
[00:02:30.175–00:02:33.017 | 16:52:30.175–16:52:33.017 KST] 중하다고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에
[00:02:33.018–00:02:35.220 | 16:52:33.018–16:52:35.220 KST] 대해서 제재할 수 없는 근거가
[00:02:35.221–00:02:38.221 | 16:52:35.221–16:52:38.221 KST] 없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00:02:39.408–00:02:42.062 | 16:52:39.408–16:52:42.062 KST] 너무 허술하게 관리된 것이 아닌가
[00:02:42.063–00:02:42.484 | 16:52:42.063–16:52:42.484 KST]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00:02:42.485–00:02:45.485 | 16:52:42.485–16:52:45.485 KST] 생각하십니까?
[00:02:47.000–00:02:48.436 | 16:52:47.000–16:52:48.436 KST] -지금까지 항만운송법에 대해서는
[00:02:48.437–00:02:50.623 | 16:52:48.437–16:52:50.623 KST] 등록  취소를 해 왔습니다.
[00:02:50.624–00:02:52.670 | 16:52:50.624–16:52:52.670 KST]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고려하고
[00:02:52.671–00:02:54.544 | 16:52:52.671–16:52:54.544 KST]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00:02:54.545–00:02:56.606 | 16:52:54.545–16:52:56.606 KST] -이 부분은 반드시 입법으로
[00:02:56.607–00:02:57.231 | 16:52:56.607–16:52:57.231 KST]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00:02:57.232–00:03:00.232 | 16:52:57.232–16:53:00.232 KST] 들고요.
[00:03:00.966–00:03:03.966 | 16:53:00.966–16:53:03.966 KST] 그다음에 급유선에도 불구하고
[00:03:04.528–00:03:06.151 | 16:53:04.528–16:53:06.151 KST] 질량유량계가 없다고 하면 아까
[00:03:06.152–00:03:09.152 | 16:53:06.152–16:53:09.152 KST] 말씀하셨듯이 눈금에 의해서 해상에서
[00:03:10.636–00:03:13.636 | 16:53:10.636–16:53:13.636 KST] 그것도 정확하게 유량측정이 가능할까요?
[00:03:14.259–00:03:17.257 | 16:53:14.259–16:53:17.257 KST] -어려운 면도 있다고 봅니다.
[00:03:17.258–00:03:17.398 | 16:53:17.258–16:53:17.398 KST]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저는 불가능하다고
[00:03:17.399–00:03:20.399 | 16:53:17.399–16:53:20.399 KST] 봅니다.
[00:03:21.445–00:03:24.445 | 16:53:21.445–16:53:24.445 KST] 그동안 급유선이라고 하면 가장
[00:03:25.569–00:03:27.740 | 16:53:25.569–16:53:27.740 KST] 정확하게 정확한 정량으로 정량제품을
[00:03:27.741–00:03:30.741 | 16:53:27.741–16:53:30.741 KST] 공급해 주는 것이 그 조건에
[00:03:31.428–00:03:31.676 | 16:53:31.428–16:53:31.676 KST] 맞춰주는 것이 감독관의 책무라고
[00:03:31.677–00:03:34.677 | 16:53:31.677–16:53:34.677 KST] 생각하는데.
[00:03:49.455–00:03:50.641 | 16:53:49.455–16:53:50.641 KST] -지금 법안이 나가 있고 농해수위에서
[00:03:50.642–00:03:53.531 | 16:53:50.642–16:53:53.531 KST]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0:03:53.532–00:03:56.532 | 16:53:53.532–16:53:56.532 KST] -이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0:04:01.437–00:04:02.467 | 16:54:01.437–16:54:02.467 KST] 다음은 이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00:04:02.468–00:04:05.468 | 16:54:02.468–16:54:05.468 KST] -김종덕 한국수산자원공사이사장님,
[00:04:06.936–00:04:07.560 | 16:54:06.936–16:54:07.560 KST] 답변해 주시고 장관님도 잘 좀
[00:04:07.561–00:04:09.169 | 16:54:07.561–16:54:09.169 KST] 들어봐주십시오.
[00:04:09.170–00:04:11.450 | 16:54:09.170–16:54:11.450 KST] 수산자원공단은 지금 표를 한번
[00:04:11.451–00:04:13.543 | 16:54:11.451–16:54:13.543 KST] 봐주세요.
[00:04:13.544–00:04:15.246 | 16:54:13.544–16:54:15.246 KST] 동해, 서해, 남해, 제주해
[00:04:15.247–00:04:17.042 | 16:54:15.247–16:54:17.042 KST] 4개의  해역본부를 운영하고
[00:04:17.043–00:04:19.401 | 16:54:17.043–16:54:19.401 KST] 있습니다.
[00:04:19.402–00:04:22.402 | 16:54:19.402–16:54:22.402 KST] 4개의 해역본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00:04:23.152–00:04:26.152 | 16:54:23.152–16:54:26.152 KST] 동해본부를 보면 부산, 울산,
[00:04:26.729–00:04:29.696 | 16:54:26.729–16:54:29.696 KST] 경북, 강원, 청북까지 넓은
[00:04:29.697–00:04:32.697 | 16:54:29.697–16:54:32.697 KST] 권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00:04:34.149–00:04:37.149 | 16:54:34.149–16:54:37.149 KST] 동해본부 중에 강원권만 떼어서
[00:04:38.727–00:04:41.727 | 16:54:38.727–16:54:41.727 KST] 봐도  동해북부사업소하고 생명지원센터가
[00:04:44.179–00:04:47.052 | 16:54:44.179–16:54:47.052 KST] 있고 인원도 많고 예산은 남해본부나
[00:04:47.053–00:04:49.005 | 16:54:47.053–16:54:49.005 KST] 제주본부보다도 많고 동해본부를
[00:04:49.006–00:04:51.286 | 16:54:49.006–16:54:51.286 KST] 제외한 나머지 평균 175억
[00:04:51.287–00:04:51.786 | 16:54:51.287–16:54:51.786 KST] 원보다 183억 원으로 예산도
[00:04:51.787–00:04:54.787 | 16:54:51.787–16:54:54.787 KST] 더 많아요.
[00:04:54.989–00:04:57.925 | 16:54:54.989–16:54:57.925 KST] 이게 지금 동해본부가 포항에
[00:04:57.926–00:05:00.456 | 16:54:57.926–16:55:00.456 KST] 있다 보니까 강원도 하고 이원화돼
[00:05:00.457–00:05:03.457 | 16:55:00.457–16:55:03.457 KST] 있고 예산이나  인원은 저렇게
[00:05:03.722–00:05:06.722 | 16:55:03.722–16:55:06.722 KST] 많이 붙어 있는데 이원화돼 있어서
[00:05:07.080–00:05:10.080 | 16:55:07.080–16:55:10.080 KST]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00:05:10.767–00:05:13.641 | 16:55:10.767–16:55:13.641 KST] 강원권 사업만 전담하는 독립된
[00:05:13.642–00:05:15.890 | 16:55:13.642–16:55:15.890 KST] 부서를  신설해야 된다는 게
[00:05:15.891–00:05:18.093 | 16:55:15.891–16:55:18.093 KST] 수년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00:05:18.094–00:05:21.094 | 16:55:18.094–16:55:21.094 KST] 계속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00:05:22.687–00:05:24.857 | 16:55:22.687–16:55:24.857 KST] 이사장님은 강원본부를 적극적으로
[00:05:24.858–00:05:27.450 | 16:55:24.858–16:55:27.450 KST] 추진하고 조직개편 방안, 조직
[00:05:27.451–00:05:28.060 | 16:55:27.451–16:55:28.060 KST] 일정  이것을 의원실에 보고해
[00:05:28.061–00:05:31.012 | 16:55:28.061–16:55:31.012 KST] 주시기 바랍니다.
[00:05:31.013–00:05:32.793 | 16:55:31.013–16:55:32.793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00:05:32.794–00:05:35.746 | 16:55:32.794–16:55:35.746 KST] -장관님과 차관님께도 적극적으로
[00:05:35.747–00:05:36.980 | 16:55:35.747–16:55:36.980 KST] 협조 부탁드립니다.
[00:05:36.981–00:05:39.981 | 16:55:36.981–16:55:39.981 KST] 어항관리선에 대해서는 저보다
[00:05:41.667–00:05:44.667 | 16:55:41.667–16:55:44.667 KST] 더 많이  아실 텐데 2022년부터
[00:05:46.463–00:05:48.524 | 16:55:46.463–16:55:48.524 KST] 올해 8월까지 전국 어항관리선에서
[00:05:48.525–00:05:49.712 | 16:55:48.525–16:55:49.712 KST] 수거한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00:05:49.713–00:05:51.461 | 16:55:49.713–16:55:51.461 KST] 게 55.5%가
[00:05:51.462–00:05:54.462 | 16:55:51.462–16:55:54.462 KST] 동해안에 다 집중돼  있습니다.
[00:05:56.571–00:05:59.571 | 16:55:56.571–16:55:59.571 KST] 저 표에서 보면 동해안에는 어항관리선이
[00:05:59.633–00:06:02.633 | 16:55:59.633–16:56:02.633 KST] 3척, 남해안에 4척, 제주에
[00:06:02.757–00:06:05.740 | 16:56:02.757–16:56:05.740 KST] 1척 있는데  수거량이 1척당
[00:06:05.741–00:06:06.802 | 16:56:05.741–16:56:06.802 KST] 평균 수거량이 동해안이 2만
[00:06:06.803–00:06:09.803 | 16:56:06.803–16:56:09.803 KST] 1000톤을 넘어서는데 다른
[00:06:10.552–00:06:12.629 | 16:56:10.552–16:56:12.629 KST] 데보다 3, 4배가 돼요.
[00:06:12.630–00:06:15.630 | 16:56:12.630–16:56:15.630 KST] 여기는 척당 2만 톤이 넘거든요.
[00:06:17.973–00:06:20.973 | 16:56:17.973–16:56:20.973 KST] 이건 배치수량도 동해안은 다른
[00:06:21.160–00:06:23.049 | 16:56:21.160–16:56:23.049 KST] 데보다  적고 척당 수거량이
[00:06:23.050–00:06:26.050 | 16:56:23.050–16:56:26.050 KST] 아주 대단히 많고.
[00:06:28.970–00:06:30.641 | 16:56:28.970–16:56:30.641 KST] 그리고 또 표 한번 봐주세요.
[00:06:30.642–00:06:33.642 | 16:56:30.642–16:56:33.642 KST] 긴급유지 준설민원 또한 보면
[00:06:33.704–00:06:36.312 | 16:56:33.704–16:56:36.312 KST] 다 긴급하게 준설해 달라 이런
[00:06:36.313–00:06:39.313 | 16:56:36.313–16:56:39.313 KST] 게 동해안에 대부분 다 접수된
[00:06:40.890–00:06:43.890 | 16:56:40.890–16:56:43.890 KST] 게 대부분이 전국에 43건인데
[00:06:44.952–00:06:45.810 | 16:56:44.952–16:56:45.810 KST] 동해안에 33건일 정도로 동해안
[00:06:45.811–00:06:48.811 | 16:56:45.811–16:56:48.811 KST] 민원도  많습니다.
[00:06:49.794–00:06:52.434 | 16:56:49.794–16:56:52.434 KST] 그래서 지금 어항관리선 1척이
[00:06:52.435–00:06:54.043 | 16:56:52.435–16:56:54.043 KST] 신규  건조되고 있어서 28년
[00:06:54.044–00:06:57.044 | 16:56:54.044–16:56:57.044 KST] 4월에 배치되는  걸로 알고
[00:06:58.137–00:06:58.964 | 16:56:58.137–16:56:58.964 KST] 있는데 어디로 배치될지 명약관하인
[00:06:58.965–00:07:01.965 | 16:56:58.965–16:57:01.965 KST] 것 같아요.
[00:07:02.089–00:07:05.089 | 16:57:02.089–16:57:05.089 KST] 잘 판단해서 해 주시고.
[00:07:14.820–00:07:17.820 | 16:57:14.820–16:57:17.820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00:07:19.131–00:07:22.131 | 16:57:19.131–16:57:22.131 KST]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0:07:24.318–00:07:24.457 | 16:57:24.318–16:57:24.457 KST] 다음은 임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00:07:24.458–00:07:27.458 | 16:57:24.458–16:57:27.458 KST] -장관님.
[00:07:29.176–00:07:29.941 | 16:57:29.176–16:57:29.941 KST] 부산신항이 보니까 각급 중요시설이네요,
[00:07:29.942–00:07:32.862 | 16:57:29.942–16:57:32.862 KST] 신항이요.
[00:07:32.863–00:07:35.863 | 16:57:32.863–16:57:35.863 KST] 그러니까 부산신항이 법이 최고
[00:07:37.222–00:07:40.222 | 16:57:37.222–16:57:40.222 KST] 수준의  출입통제와 보안을 요구하는
[00:07:40.596–00:07:43.266 | 16:57:40.596–16:57:43.266 KST] 곳으로  찾아보니까 돼 있어요.
[00:07:43.267–00:07:46.267 | 16:57:43.267–16:57:46.267 KST] 상시 외국 선박이 정박해 있고요.
[00:07:49.344–00:07:50.593 | 16:57:49.344–16:57:50.593 KST] 그런데 보안시설이 뚫려 있다는
[00:07:50.594–00:07:52.639 | 16:57:50.594–16:57:52.639 KST] 얘기도  있습니다.
[00:07:52.640–00:07:55.640 | 16:57:52.640–16:57:55.640 KST]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00:07:57.124–00:07:59.404 | 16:57:57.124–16:57:59.404 KST] 이곳에서 마약범이 운반되는 사례가
[00:07:59.405–00:08:01.513 | 16:57:59.405–16:58:01.513 KST] 있습니다.
[00:08:01.514–00:08:02.559 | 16:58:01.514–16:58:02.559 KST] 매일 하루 1건 이상이 뚫린
[00:08:02.560–00:08:05.449 | 16:58:02.560–16:58:05.449 KST] 겁니다.
[00:08:05.450–00:08:08.450 | 16:58:05.450–16:58:08.450 KST] 출입승인을 받은 화물차에 승인받지
[00:08:09.356–00:08:10.808 | 16:58:09.356–16:58:10.808 KST] 않은 사람이 함께 타고 들어오다가
[00:08:10.809–00:08:13.354 | 16:58:10.809–16:58:13.354 KST] 걸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0:08:13.355–00:08:16.355 | 16:58:13.355–16:58:16.355 KST] 같은 차가 계속 걸립니다.
[00:08:18.776–00:08:21.776 | 16:58:18.776–16:58:21.776 KST] 2번 이상 적발된 차량이 70%입니다.
[00:08:23.353–00:08:24.227 | 16:58:23.353–16:58:24.227 KST] 6번은 훈방이었고 나머지는 경위서
[00:08:24.228–00:08:26.211 | 16:58:24.228–16:58:26.211 KST] 1장이었습니다.
[00:08:26.212–00:08:27.586 | 16:58:26.212–16:58:27.586 KST] 과태료 부과한 걸 봤더니 1번도
[00:08:27.587–00:08:30.587 | 16:58:27.587–16:58:30.587 KST] 없어요.
[00:08:31.398–00:08:32.991 | 16:58:31.398–16:58:32.991 KST] 21년 이후에 부산청이 부과한
[00:08:32.992–00:08:33.194 | 16:58:32.992–16:58:33.194 KST] 무단출입  과태료는 단 1건도
[00:08:33.195–00:08:36.195 | 16:58:33.195–16:58:36.195 KST] 없습니다.
[00:08:39.334–00:08:42.334 | 16:58:39.334–16:58:42.334 KST] 같은 기간에 동해항은 11건이고
[00:08:44.302–00:08:47.302 | 16:58:44.302–16:58:47.302 KST] 물동량 1 위인 항만이 0건입니다.
[00:08:48.176–00:08:51.176 | 16:58:48.176–16:58:51.176 KST]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00:08:52.425–00:08:55.425 | 16:58:52.425–16:58:55.425 KST] 외국인이 화물차를 타고 진입을
[00:08:57.096–00:08:58.923 | 16:58:57.096–16:58:58.923 KST] 시도한  적도 있었는데 부산청은
[00:08:58.924–00:09:01.924 | 16:58:58.924–16:59:01.924 KST] 들어온 사람도  모릅니다.
[00:09:03.080–00:09:05.156 | 16:59:03.080–16:59:05.156 KST]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 7월
[00:09:05.157–00:09:08.157 | 16:59:05.157–16:59:08.157 KST] 부산에서  감금됐다가 인도네시아
[00:09:09.891–00:09:12.891 | 16:59:09.891–16:59:12.891 KST] 선원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오해받았던
[00:09:13.516–00:09:14.374 | 16:59:13.516–16:59:14.374 KST] 적 있죠?
[00:09:14.375–00:09:17.375 | 16:59:14.375–16:59:17.375 KST] 부산항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00:09:17.640–00:09:20.623 | 16:59:17.640–16:59:20.623 KST] 이런  사안이면.
[00:09:20.624–00:09:23.624 | 16:59:20.624–16:59:23.624 KST] 부산항만공사는 과태료 문제라고
[00:09:24.498–00:09:26.497 | 16:59:24.498–16:59:26.497 KST] 해수부로 넘겼고 해수부는 출입국
[00:09:26.498–00:09:29.498 | 16:59:26.498–16:59:29.498 KST] 문제라고 하면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00:09:29.857–00:09:32.857 | 16:59:29.857–16:59:32.857 KST] 이게 하루 단위로 계속 같은
[00:09:33.356–00:09:35.948 | 16:59:33.356–16:59:35.948 KST] 건이  왔다갔다 왔다갔다했어요.
[00:09:35.949–00:09:36.964 | 16:59:35.949–16:59:36.964 KST] 과태료 권한이 어디에 있나요?
[00:09:36.965–00:09:38.729 | 16:59:36.965–16:59:38.729 KST] -해수청에 있습니다.
[00:09:38.730–00:09:41.463 | 16:59:38.730–16:59:41.463 KST] -그러니까 권한을 가진 기관이
[00:09:41.464–00:09:44.464 | 16:59:41.464–16:59:44.464 KST] 공을 다른 곳으로 넘긴 겁니다.
[00:09:44.900–00:09:47.900 | 16:59:44.900–16:59:47.900 KST] 그런데 신항에서 유독 이런 일이
[00:09:47.962–00:09:50.962 | 16:59:47.962–16:59:50.962 KST] 일어나는 원인이 뭔지 살펴보니까
[00:09:55.258–00:09:56.085 | 16:59:55.258–16:59:56.085 KST] 부산에 있는 감천, 다대포항,
[00:09:56.086–00:09:58.772 | 16:59:56.086–16:59:58.772 KST] 부산항이 신항과 다릅니다.
[00:09:58.773–00:10:00.084 | 16:59:58.773–17:00:00.084 KST]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00:10:00.085–00:10:03.085 | 17:00:00.085–17:00:03.085 KST] 아닌가  싶습니다.
[00:10:05.428–00:10:08.428 | 17:00:05.428–17:00:08.428 KST] 시간이 짧으니까 이번에 부산신항
[00:10:10.052–00:10:13.052 | 17:00:10.052–17:00:13.052 KST] 보안공사를 항만보안 통합논의에
[00:10:13.831–00:10:14.549 | 17:00:13.831–17:00:14.549 KST] 함께  포함시켜서 논의해 주시기
[00:10:14.550–00:10:17.550 | 17:00:14.550–17:00:17.550 KST] 바랍니다.
[00:10:18.596–00:10:21.596 | 17:00:18.596–17:00:21.596 KST] 함께 합쳐서 논의해 주시고요.
[00:10:22.455–00:10:22.844 | 17:00:22.455–17:00:22.844 KST] 그리고 미승인 외국인 사례 신원
[00:10:22.845–00:10:25.845 | 17:00:22.845–17:00:25.845 KST] 확인하시고.
[00:10:31.015–00:10:34.015 | 17:00:31.015–17:00:34.015 KST] -저희가 10월부터 12월까지
[00:10:34.702–00:10:36.582 | 17:00:34.702–17:00:36.582 KST] 계도기간을  정하고 그 이후에는
[00:10:36.583–00:10:38.004 | 17:00:36.583–17:00:38.004 KST] 과태료를 정식으로  부과하는
[00:10:38.005–00:10:41.005 | 17:00:38.005–17:00:41.005 KST]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00:10:41.115–00:10:43.567 | 17:00:41.115–17:00:43.567 KST] 2달 정도를 계도기간을 안 주고
[00:10:43.568–00:10:46.568 | 17:00:43.568–17:00:46.568 KST] 바로  가기에는 부담이 있어서
[00:10:47.568–00:10:49.489 | 17:00:47.568–17:00:49.489 KST] 충분히 홍보를  하고 담당자들한테
[00:10:49.490–00:10:51.489 | 17:00:49.490–17:00:51.489 KST] 교육도 하고  진행하려고 하고
[00:10:51.490–00:10:54.490 | 17:00:51.490–17:00:54.490 KST] 있습니다.
[00:10:54.974–00:10:56.035 | 17:00:54.974–17:00:56.035 KST] 위원님 지적 받겠습니다.
[00:10:56.036–00:10:59.036 | 17:00:56.036–17:00:59.036 KST]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0:11:00.958–00:11:03.958 | 17:01:00.958–17:01:03.958 KST] 다음은 조승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00:11:04.286–00:11:07.160 | 17:01:04.286–17:01:07.160 KST] -장관님, 어제 펜스타아크로
[00:11:07.161–00:11:10.161 | 17:01:07.161–17:01:10.161 KST] 무사히  부산항에 귀항했습니다.
[00:11:12.224–00:11:13.817 | 17:01:12.224–17:01:13.817 KST] 선원들 다 수고했고 관제실,
[00:11:13.818–00:11:16.317 | 17:01:13.818–17:01:16.317 KST] 연구자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00:11:16.318–00:11:19.318 | 17:01:16.318–17:01:19.318 KST] 다시 한번 드리고요.
[00:11:22.005–00:11:25.005 | 17:01:22.005–17:01:25.005 KST] 시범운항 성공과 상업 정기항로의
[00:11:27.036–00:11:30.036 | 17:01:27.036–17:01:30.036 KST] 성공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00:11:30.427–00:11:33.427 | 17:01:30.427–17:01:33.427 KST] 시범운항을 성과, 홍보에 이용하는 것은
[00:11:35.786–00:11:38.786 | 17:01:35.786–17:01:38.786 KST]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0:11:45.083–00:11:47.223 | 17:01:45.083–17:01:47.223 KST] 북극항로 연관산업 부분입니다.
[00:11:47.224–00:11:50.224 | 17:01:47.224–17:01:50.224 KST] 지금 해수부에서 북극항로 연관
[00:11:52.255–00:11:55.255 | 17:01:52.255–17:01:55.255 KST] 산업을  어떻게 키우겠다, 어떻게
[00:11:57.505–00:11:59.488 | 17:01:57.505–17:01:59.488 KST] 질의하니까 1년 90억 연간산업
[00:11:59.489–00:12:02.363 | 17:01:59.489–17:02:02.363 KST] 이것만 답변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00:12:02.364–00:12:05.364 | 17:02:02.364–17:02:05.364 KST] 이 부분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00:12:05.927–00:12:08.238 | 17:02:05.927–17:02:08.238 KST] 이  부분에서 자료로 다시 한번
[00:12:08.239–00:12:11.239 | 17:02:08.239–17:02:11.239 KST]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00:12:14.801–00:12:17.801 | 17:02:14.801–17:02:17.801 KST] 그 중에 하나가 결국은 해양수산공공기관을
[00:12:19.848–00:12:21.644 | 17:02:19.848–17:02:21.644 KST] 가지고 연관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00:12:21.645–00:12:23.456 | 17:02:21.645–17:02:23.456 KST] 것이냐, 집적화시킬 것이냐,
[00:12:23.457–00:12:26.457 | 17:02:23.457–17:02:26.457 KST]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 해서
[00:12:28.754–00:12:31.706 | 17:02:28.754–17:02:31.706 KST] 우리 해양클러스터 부분은 연구동산
[00:12:31.707–00:12:34.707 | 17:02:31.707–17:02:34.707 KST] 부분이 돼 있는 부분이니까 집적화를
[00:12:37.754–00:12:40.754 | 17:02:37.754–17:02:40.754 KST] 통해서  북극항로 관련된 연구도
[00:12:41.098–00:12:41.253 | 17:02:41.098–17:02:41.253 KST] 더  발전시켜나가야 된다는 데
[00:12:41.254–00:12:44.254 | 17:02:41.254–17:02:44.254 KST] 동의하시죠?
[00:12:44.723–00:12:45.066 | 17:02:44.723–17:02:45.066 KST] -연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00:12:45.067–00:12:48.066 | 17:02:45.067–17:02:48.066 KST] 보고드리겠습니다.
[00:12:48.067–00:12:49.534 | 17:02:48.067–17:02:49.534 KST]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한 가지
[00:12:49.535–00:12:52.535 | 17:02:49.535–17:02:52.535 KST]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부분이
[00:12:53.551–00:12:56.551 | 17:02:53.551–17:02:56.551 KST] 지금 우리가  부캉이 왔다갔다하는
[00:12:58.301–00:12:59.456 | 17:02:58.301–17:02:59.456 KST] 데가 해수부  짓겠다는 복합항만지구지
[00:12:59.457–00:13:00.206 | 17:02:59.457–17:03:00.206 KST] 않습니까?
[00:13:00.207–00:13:03.207 | 17:03:00.207–17:03:03.207 KST] 그 옆이죠?
[00:13:05.895–00:13:07.331 | 17:03:05.895–17:03:07.331 KST] 그런데 여기에 원래는 클러스터가
[00:13:07.332–00:13:07.707 | 17:03:07.332–17:03:07.707 KST] 들어갈지 해양항만이 들어갈지
[00:13:07.708–00:13:10.708 | 17:03:07.708–17:03:10.708 KST] 알았습니다.
[00:13:11.348–00:13:14.348 | 17:03:11.348–17:03:14.348 KST] 그런데 23년도에 클러스터가
[00:13:17.317–00:13:20.317 | 17:03:17.317–17:03:20.317 KST] 들어가면서 25년도에 이사장님
[00:13:21.004–00:13:24.004 | 17:03:21.004–17:03:24.004 KST] 보고 계시지만  클러스터 짓겠다고
[00:13:27.254–00:13:30.254 | 17:03:27.254–17:03:30.254 KST] 했는데 이 부분은  해수부 이전과
[00:13:30.848–00:13:33.175 | 17:03:30.848–17:03:33.175 KST] 관련 없는 부분이었단  말이죠.
[00:13:33.176–00:13:35.784 | 17:03:33.176–17:03:35.784 KST] 클러스터가 거기 가는 게 과연
[00:13:35.785–00:13:36.597 | 17:03:35.785–17:03:36.597 KST] 맞는지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00:13:36.598–00:13:39.598 | 17:03:36.598–17:03:39.598 KST] 있지 않느냐.
[00:13:40.035–00:13:43.035 | 17:03:40.035–17:03:43.035 KST] 그래서 이걸 복합항만지구에 해수부가
[00:13:45.207–00:13:48.207 | 17:03:45.207–17:03:48.207 KST]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00:13:51.004–00:13:52.316 | 17:03:51.004–17:03:52.316 KST] 지금 사무실 영도 동산동에 해양클러스터를
[00:13:52.317–00:13:54.206 | 17:03:52.317–17:03:54.206 KST] 일종에  분리시킨다는 과거의
[00:13:54.207–00:13:56.737 | 17:03:54.207–17:03:56.737 KST] 의미가 있었다고  하면 이걸
[00:13:56.738–00:13:59.738 | 17:03:56.738–17:03:59.738 KST] 제대로 집적화를 시켜야 이게
[00:14:00.613–00:14:03.613 | 17:04:00.613–17:04:03.613 KST]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집적화 효과가
[00:14:04.129–00:14:07.129 | 17:04:04.129–17:04:07.129 KST]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00:14:17.035–00:14:20.035 | 17:04:17.035–17:04:20.035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00:14:22.535–00:14:25.535 | 17:04:22.535–17:04:25.535 KST] -조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0:14:26.082–00:14:26.394 | 17:04:26.082–17:04:26.394 KST]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00:14:26.395–00:14:29.395 | 17:04:26.395–17:04:29.395 KST] 주십시오.
[00:14:33.129–00:14:34.582 | 17:04:33.129–17:04:34.582 KST]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00:14:34.583–00:14:36.769 | 17:04:34.583–17:04:36.769 KST] 수협중앙회장 선출 관련해서 몇
[00:14:36.770–00:14:39.628 | 17:04:36.770–17:04:39.628 KST] 번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두
[00:14:39.629–00:14:42.629 | 17:04:39.629–17:04:42.629 KST]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00:14:44.410–00:14:47.410 | 17:04:44.410–17:04:47.410 KST] 조합원 직선제가 도입되어야 되고
[00:14:53.161–00:14:54.613 | 17:04:53.161–17:04:54.613 KST] 현재처럼 91명의 조합장들이
[00:14:54.614–00:14:57.614 | 17:04:54.614–17:04:57.614 KST] 선출하더라도 4년 동안 같이
[00:15:01.270–00:15:03.456 | 17:05:01.270–17:05:03.456 KST] 일할 신임 조합장 뽑아야지 떠나간
[00:15:03.457–00:15:06.457 | 17:05:03.457–17:05:06.457 KST] 조합장이 뽑으면 안 된다는 두
[00:15:07.707–00:15:10.707 | 17:05:07.707–17:05:10.707 KST]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00:15:11.692–00:15:14.692 | 17:05:11.692–17:05:14.692 KST] 9000명이 넘는 조합도 1표,
[00:15:14.817–00:15:17.817 | 17:05:14.817–17:05:17.817 KST] 16명 조합도 1표.
[00:15:18.926–00:15:21.926 | 17:05:18.926–17:05:21.926 KST]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00:15:23.614–00:15:25.113 | 17:05:23.614–17:05:25.113 KST] 농협중앙회장이라든지 산림조합회장도
[00:15:25.114–00:15:27.535 | 17:05:25.114–17:05:27.535 KST] 직선제 조합원은 다 찬성하고
[00:15:27.536–00:15:27.910 | 17:05:27.536–17:05:27.910 KST] 있는데  수협중앙회만 버티고
[00:15:27.911–00:15:30.911 | 17:05:27.911–17:05:30.911 KST] 있어요.
[00:15:31.660–00:15:34.472 | 17:05:31.660–17:05:34.472 KST] 물론 내년에 시행할 그 시기에
[00:15:34.473–00:15:37.473 | 17:05:34.473–17:05:37.473 KST] 맞춰서  법을 비행할 수 없겠지만
[00:15:37.614–00:15:40.614 | 17:05:37.614–17:05:40.614 KST]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법을
[00:15:40.707–00:15:42.284 | 17:05:40.707–17:05:42.284 KST]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00:15:42.285–00:15:44.456 | 17:05:42.285–17:05:44.456 KST]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00:15:44.457–00:15:47.457 | 17:05:44.457–17:05:47.457 KST]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00:15:47.817–00:15:50.817 | 17:05:47.817–17:05:50.817 KST] 다만 선거 문제에 있어서는 해수부가
[00:15:52.879–00:15:55.003 | 17:05:52.879–17:05:55.003 KST] 할 수는 없고 그 취지도 전달해서
[00:15:55.004–00:15:57.503 | 17:05:55.004–17:05:57.503 KST]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0:15:57.504–00:16:00.504 | 17:05:57.504–17:06:00.504 KST] -선출과 관련해서는 이렇더라고요.
[00:16:01.629–00:16:04.629 | 17:06:01.629–17:06:04.629 KST] 현재 조합원장은 내년 3월 20일인데
[00:16:05.051–00:16:06.847 | 17:06:05.051–17:06:06.847 KST] 그런데 중앙회장은 한 달 먼저
[00:16:06.848–00:16:07.284 | 17:06:06.848–17:06:07.284 KST] 뽑고  조합장들은 3월 3일날
[00:16:07.285–00:16:10.285 | 17:06:07.285–17:06:10.285 KST] 선거를 해요.
[00:16:10.348–00:16:12.972 | 17:06:10.348–17:06:12.972 KST] 그래서 현 규정에 의하더라도
[00:16:12.973–00:16:15.973 | 17:06:12.973–17:06:15.973 KST] 3월 3일  조합장들이 선출되고
[00:16:17.785–00:16:17.925 | 17:06:17.785–17:06:17.925 KST] 나서 임기가 3월 21 일에
[00:16:17.926–00:16:20.926 | 17:06:17.926–17:06:20.926 KST] 시작되더라고요.
[00:16:22.832–00:16:23.284 | 17:06:22.832–17:06:23.284 KST] 그러면 그 사이에 뽑으면 됩니다,
[00:16:23.285–00:16:26.285 | 17:06:23.285–17:06:26.285 KST] 중앙회장을.
[00:16:28.395–00:16:29.128 | 17:06:28.395–17:06:29.128 KST]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선관위에
[00:16:29.129–00:16:32.129 | 17:06:29.129–17:06:32.129 KST] 선거관리위탁신청을 한 것으로
[00:16:32.379–00:16:35.379 | 17:06:32.379–17:06:35.379 KST]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최종
[00:16:37.520–00:16:40.520 | 17:06:37.520–17:06:40.520 KST] 투표율이 안  정해졌거든요.
[00:16:41.426–00:16:43.347 | 17:06:41.426–17:06:43.347 KST] 해수부 장관께서 권한이 있잖아요.
[00:16:43.348–00:16:44.300 | 17:06:43.348–17:06:44.300 KST] 명백한 것이고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00:16:44.301–00:16:45.300 | 17:06:44.301–17:06:45.300 KST] 그렇게 생각합니다.
[00:16:45.301–00:16:48.301 | 17:06:45.301–17:06:48.301 KST] 그렇지 않습니까?
[00:16:49.363–00:16:51.300 | 17:06:49.363–17:06:51.300 KST] -저는 사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00:16:51.301–00:16:54.301 | 17:06:51.301–17:06:54.301 KST] 공감합니다.
[00:16:58.832–00:16:59.988 | 17:06:58.832–17:06:59.988 KST] 새 조합장들이 새 조합원을 뽑는
[00:16:59.989–00:17:02.989 | 17:06:59.989–17:07:02.989 KST]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00:17:04.957–00:17:07.957 | 17:07:04.957–17:07:07.957 KST] -물론 조합의 자율권이 있고
[00:17:09.583–00:17:12.566 | 17:07:09.583–17:07:12.566 KST] 독자적인  업무권이 있지만 해수부
[00:17:12.567–00:17:15.567 | 17:07:12.567–17:07:15.567 KST] 장관의 권한이  있어요.
[00:17:19.973–00:17:21.862 | 17:07:19.973–17:07:21.862 KST] 일반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면 시정
[00:17:21.863–00:17:24.863 | 17:07:21.863–17:07:24.863 KST] 권고하고 그러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00:17:26.036–00:17:26.550 | 17:07:26.036–17:07:26.550 KST] 적극적으로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00:17:26.551–00:17:28.050 | 17:07:26.551–17:07:28.050 KST] 이상입니다.
[00:17:28.051–00:17:31.051 | 17:07:28.051–17:07:31.051 KST] -주철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00:17:31.598–00:17:32.159 | 17:07:31.598–17:07:32.159 KST] 다음은 신장식 위원께서 질의해
[00:17:32.160–00:17:34.347 | 17:07:32.160–17:07:34.347 KST] 주시겠습니다.
[00:17:34.348–00:17:36.784 | 17:07:34.348–17:07:36.784 KST]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00:17:36.785–00:17:38.237 | 17:07:36.785–17:07:38.237 KST] 대한민국이 기재부의 나라는 아니지
[00:17:38.238–00:17:41.238 | 17:07:38.238–17:07:41.238 KST] 않습니까?
[00:17:42.035–00:17:45.035 | 17:07:42.035–17:07:45.035 KST] 효과분석 없이 기재부에서 일방적으로
[00:17:45.707–00:17:48.707 | 17:07:45.707–17:07:48.707 KST] 밀어붙이는 통합 저는 반대합니다.
[00:17:48.817–00:17:51.817 | 17:07:48.817–17:07:51.817 KST] 분석 없는 통합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00:17:53.895–00:17:55.675 | 17:07:53.895–17:07:55.675 KST] 그래서 저는 항만통합의 분석,
[00:17:55.676–00:17:57.050 | 17:07:55.676–17:07:57.050 KST] 계획 이거 다 가지고 오셔야
[00:17:57.051–00:17:58.987 | 17:07:57.051–17:07:58.987 KST] 되고요.
[00:17:58.988–00:18:01.738 | 17:07:58.988–17:08:01.738 KST] 상임위에도 보고하셔야 됩니다.
[00:18:01.739–00:18:04.739 | 17:08:01.739–17:08:04.739 KST] 그래야 법위반이 안 됩니다.
[00:18:04.988–00:18:06.300 | 17:08:04.988–17:08:06.300 KST] 이걸 통합적으로 종감 때까지
[00:18:06.301–00:18:06.738 | 17:08:06.301–17:08:06.738 KST] 보고해  주세요.
[00:18:06.739–00:18:09.739 | 17:08:06.739–17:08:09.739 KST] 또 묻겠습니다.
[00:18:12.535–00:18:15.535 | 17:08:12.535–17:08:15.535 KST] 그리고 CPTPP 관련해서는
[00:18:18.191–00:18:19.377 | 17:08:18.191–17:08:19.377 KST] 피해액 분석해 주셔야 되고 전략과
[00:18:19.378–00:18:22.378 | 17:08:19.378–17:08:22.378 KST] 근거 내오셔야 됩니다.
[00:18:23.144–00:18:24.143 | 17:08:23.144–17:08:24.143 KST] 이 부분도 최대한 빠르게 공개적으로
[00:18:24.144–00:18:26.643 | 17:08:24.144–17:08:26.643 KST] 사실은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00:18:26.644–00:18:29.644 | 17:08:26.644–17:08:29.644 KST] 이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00:18:33.316–00:18:36.316 | 17:08:33.316–17:08:36.316 KST] PPT 좀 띄워주십시오.
[00:18:39.722–00:18:39.955 | 17:08:39.722–17:08:39.955 KST] 부산에 어선사고 많습니다, 사고
[00:18:39.956–00:18:42.956 | 17:08:39.956–17:08:42.956 KST] 건수가.
[00:18:44.691–00:18:45.533 | 17:08:44.691–17:08:45.533 KST] 그리고 남해영의 사고 건수가
[00:18:45.534–00:18:48.534 | 17:08:45.534–17:08:48.534 KST] 동해나  서해보다 또 많습니다.
[00:18:52.222–00:18:55.222 | 17:08:52.222–17:08:55.222 KST] 굉장히 어선 사고가 많은데 또
[00:18:56.144–00:18:56.440 | 17:08:56.144–17:08:56.440 KST] 어업  재해율도 전체 산업 평균보다
[00:18:56.441–00:18:56.705 | 17:08:56.441–17:08:56.705 KST] 사실은 10배 정도 높습니다.
[00:18:56.706–00:18:59.706 | 17:08:56.706–17:08:59.706 KST] 어마어마한 거죠.
[00:19:00.144–00:19:03.144 | 17:09:00.144–17:09:03.144 KST] 어선, 어업 산재 줄여야 합니다.
[00:19:03.566–00:19:06.566 | 17:09:03.566–17:09:06.566 KST] 원인이 뭔가 보니까 기관 손상,
[00:19:08.659–00:19:11.659 | 17:09:08.659–17:09:11.659 KST] 조타 장치 손상, 추진축계 손상
[00:19:11.691–00:19:14.691 | 17:09:11.691–17:09:14.691 KST] 해서 기관 및 장치 손상입니다.
[00:19:16.003–00:19:17.190 | 17:09:16.003–17:09:17.190 KST] 그리고 노후 어선에서 더 큰
[00:19:17.191–00:19:20.191 | 17:09:17.191–17:09:20.191 KST] 사고가 많이 나죠.
[00:19:23.425–00:19:24.799 | 17:09:23.425–17:09:24.799 KST] 어선 현대화 사업하고 있더라고요.
[00:19:24.800–00:19:27.800 | 17:09:24.800–17:09:27.800 KST] 그런데 예산은 줄었어요.
[00:19:28.472–00:19:30.596 | 17:09:28.472–17:09:30.596 KST] 이 예산, 이렇게 줄여서 될
[00:19:30.597–00:19:32.659 | 17:09:30.597–17:09:32.659 KST]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0:19:32.660–00:19:34.690 | 17:09:32.660–17:09:34.690 KST] 대한민국 기재부의 나라 아니라는
[00:19:34.691–00:19:37.691 | 17:09:34.691–17:09:37.691 KST]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00:19:42.456–00:19:43.518 | 17:09:42.456–17:09:43.518 KST] 클린사업장 조성 사업 하고 있는데요.
[00:19:43.519–00:19:46.519 | 17:09:43.519–17:09:46.519 KST] 문제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00:19:47.628–00:19:50.628 | 17:09:47.628–17:09:50.628 KST]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고 원인
[00:19:51.191–00:19:54.191 | 17:09:51.191–17:09:54.191 KST] 중 가장 큰 게 기관 장치 손상이에요.
[00:19:55.503–00:19:55.643 | 17:09:55.503–17:09:55.643 KST] 기관 장치 손상 관련돼서는 지원이
[00:19:55.644–00:19:58.644 | 17:09:55.644–17:09:58.644 KST] 없어요.
[00:20:02.112–00:20:02.924 | 17:10:02.112–17:10:02.924 KST] 다 뭐냐 하면 기관 및 장치손상
[00:20:02.925–00:20:05.925 | 17:10:02.925–17:10:05.925 KST] 예방지원 품목이 없고요.
[00:20:11.659–00:20:14.220 | 17:10:11.659–17:10:14.220 KST] 보시다시피 충돌방지 시스템 이런
[00:20:14.221–00:20:15.829 | 17:10:14.221–17:10:15.829 KST] 게  있어요.
[00:20:15.830–00:20:17.329 | 17:10:15.830–17:10:17.329 KST] 원인과 처방이 따로 놀고 있다는
[00:20:17.330–00:20:20.330 | 17:10:17.330–17:10:20.330 KST] 겁니다.
[00:20:21.033–00:20:24.033 | 17:10:21.033–17:10:24.033 KST]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00:20:25.127–00:20:28.126 | 17:10:25.127–17:10:28.126 KST] 원인과 처방을 묶어주셔야 되지
[00:20:28.127–00:20:29.767 | 17:10:28.127–17:10:29.767 KST]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00:20:29.768–00:20:32.768 | 17:10:29.768–17:10:32.768 KST] 시간이 다 돼서.
[00:20:38.065–00:20:41.065 | 17:10:38.065–17:10:41.065 KST] -위원장님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00:20:44.783–00:20:47.595 | 17:10:44.783–17:10:47.595 KST]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00:20:47.596–00:20:47.798 | 17:10:47.596–17:10:47.798 KST] 종감 때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00:20:47.799–00:20:50.799 | 17:10:47.799–17:10:50.799 KST] 노력하겠습니다.
[00:20:52.674–00:20:54.595 | 17:10:52.674–17:10:54.595 KST] 만들어지지 않은 거는 하겠다는
[00:20:54.596–00:20:57.596 | 17:10:54.596–17:10:57.596 KST] 내용이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20:58.268–00:21:01.268 | 17:10:58.268–17:11:01.268 KST]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00:21:04.690–00:21:07.690 | 17:11:04.690–17:11:07.690 KST] 어선 사고 관련해서는 기관이
[00:21:07.752–00:21:10.485 | 17:11:07.752–17:11:10.485 KST] 문제  되더라도 그것까지 지원할
[00:21:10.486–00:21:13.486 | 17:11:10.486–17:11:13.486 KST]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00:21:16.675–00:21:19.675 | 17:11:16.675–17:11:19.675 KST] 안전장비들을 계속 지원하는 부분들을
[00:21:20.253–00:21:21.877 | 17:11:20.253–17:11:21.877 KST] 예산 늘리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00:21:21.878–00:21:22.674 | 17:11:21.878–17:11:22.674 KST] 그건 소유자가 담당을 해야 하지
[00:21:22.675–00:21:25.299 | 17:11:22.675–17:11:25.299 KST] 않을까 생각합니다.
[00:21:25.300–00:21:28.300 | 17:11:25.300–17:11:28.300 KST] 고민하겠습니다.
[00:21:30.847–00:21:33.847 | 17:11:30.847–17:11:33.847 KST] -신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0:21:38.269–00:21:38.643 | 17:11:38.269–17:11:38.643 KST] 다음은 김성범 위원님 안 하십니까?
[00:21:38.644–00:21:41.644 | 17:11:38.644–17:11:41.644 KST] -수고 많으십니다.
[00:21:45.112–00:21:45.408 | 17:11:45.112–17:11:45.408 KST] 짧게 2개만 2가지만 당부드리도록
[00:21:45.409–00:21:48.409 | 17:11:45.409–17:11:48.409 KST] 하겠습니다.
[00:21:50.191–00:21:53.191 | 17:11:50.191–17:11:53.191 KST]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왔기 때문에
[00:21:53.753–00:21:55.065 | 17:11:53.753–17:11:55.065 KST]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00:21:55.066–00:21:57.049 | 17:11:55.066–17:11:57.049 KST] 응원하고요.
[00:21:57.050–00:22:00.050 | 17:11:57.050–17:12:00.050 KST] 한편으로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00:22:08.160–00:22:08.471 | 17:12:08.160–17:12:08.471 KST] 것이  해양수산부는 전국민의
[00:22:08.472–00:22:11.472 | 17:12:08.472–17:12:11.472 KST] 해양수산부입니다.
[00:22:19.893–00:22:22.486 | 17:12:19.893–17:12:22.486 KST] UN해양체계는 전 국민의 축제로
[00:22:22.487–00:22:22.720 | 17:12:22.487–17:12:22.720 KST]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00:22:22.721–00:22:25.721 | 17:12:22.721–17:12:25.721 KST] 듭니다.
[00:22:27.721–00:22:30.721 | 17:12:27.721–17:12:30.721 KST] 그렇게 해서 해양수산인에게는
[00:22:33.440–00:22:35.783 | 17:12:33.440–17:12:35.783 KST] 자긍심을 일반 국민에게는 해양의
[00:22:35.784–00:22:38.784 | 17:12:35.784–17:12:38.784 KST]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00:22:41.112–00:22:43.173 | 17:12:41.112–17:12:43.173 KST] 국내에서부터 준비를 잘하고 좀
[00:22:43.174–00:22:43.610 | 17:12:43.174–17:12:43.610 KST] 분위기  조성들을 해야 되겠다는
[00:22:43.611–00:22:46.611 | 17:12:43.611–17:12:46.611 KST] 생각이 들고요.
[00:22:46.737–00:22:49.157 | 17:12:46.737–17:12:49.157 KST] 그렇게 해서 내년 6월 또는
[00:22:49.158–00:22:50.908 | 17:12:49.158–17:12:50.908 KST] 7월에  제주에서 사전 행사를
[00:22:50.909–00:22:52.907 | 17:12:50.909–17:12:52.907 KST] 하도록 되어 있죠.
[00:22:52.908–00:22:55.407 | 17:12:52.908–17:12:55.407 KST] -그렇습니다.
[00:22:55.408–00:22:57.548 | 17:12:55.408–17:12:57.548 KST] -사실상 UN총회의 시작점이라고
[00:22:57.549–00:23:00.549 | 17:12:57.549–17:13:00.549 KST] 보여지는데 그렇게 봐도 문제가
[00:23:01.658–00:23:04.345 | 17:13:01.658–17:13:04.345 KST] 없겠죠?
[00:23:04.346–00:23:05.595 | 17:13:04.346–17:13:05.595 KST] -붐업하는데 중요한 회의라고
[00:23:05.596–00:23:08.596 | 17:13:05.596–17:13:08.596 KST] 생각합니다.
[00:23:10.268–00:23:13.268 | 17:13:10.268–17:13:13.268 KST] -해양 금융, 거버넌스 또 제주도가
[00:23:14.314–00:23:17.314 | 17:13:14.314–17:13:17.314 KST] 섬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태평양
[00:23:17.360–00:23:20.360 | 17:13:17.360–17:13:20.360 KST] 도서국이라든지 충분히 논의할
[00:23:22.204–00:23:22.485 | 17:13:22.204–17:13:22.485 KST]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00:23:22.486–00:23:25.486 | 17:13:22.486–17:13:25.486 KST] 생각하는데.
[00:23:29.360–00:23:32.360 | 17:13:29.360–17:13:32.360 KST]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게 내년
[00:23:34.610–00:23:34.797 | 17:13:34.610–17:13:34.797 KST] 예산이  충분치가 않아서 위원님께서
[00:23:34.798–00:23:35.297 | 17:13:34.798–17:13:35.297 KST] 챙겨주시면.
[00:23:35.298–00:23:38.298 | 17:13:35.298–17:13:38.298 KST] -알겠습니다.
[00:23:38.923–00:23:41.923 | 17:13:38.923–17:13:41.923 KST]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치유센터가
[00:23:42.657–00:23:44.656 | 17:13:42.657–17:13:44.656 KST] 전국적으로 6개 소가 조성이
[00:23:44.657–00:23:47.657 | 17:13:44.657–17:13:47.657 KST] 되고  있습니다.
[00:23:48.001–00:23:50.032 | 17:13:48.001–17:13:50.032 KST] 2개는 운영이 되고 있고 4개
[00:23:50.033–00:23:52.578 | 17:13:50.033–17:13:52.578 KST] 소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0:23:52.579–00:23:55.579 | 17:13:52.579–17:13:55.579 KST] 그중에는 저희 지역구인 제주
[00:23:57.377–00:24:00.377 | 17:13:57.377–17:14:00.377 KST] 성산에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00:24:01.564–00:24:03.938 | 17:14:01.564–17:14:03.938 KST] 내년도에 9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00:24:03.939–00:24:04.859 | 17:14:03.939–17:14:04.859 KST] 해수부가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00:24:04.860–00:24:07.688 | 17:14:04.860–17:14:07.688 KST] 감사를 드리고요.
[00:24:07.689–00:24:10.406 | 17:14:07.689–17:14:10.406 KST] 운영하고 있는 완도나 태안이
[00:24:10.407–00:24:11.125 | 17:14:10.407–17:14:11.125 KST] 나름대로  성과를 보이고 있는
[00:24:11.126–00:24:14.126 | 17:14:11.126–17:14:14.126 KST] 것 같더라고요.
[00:24:15.236–00:24:18.095 | 17:14:15.236–17:14:18.095 KST] 그렇게 해서 그런 사례를 잘
[00:24:18.096–00:24:20.908 | 17:14:18.096–17:14:20.908 KST] 감안하셔서 제주는 각 지역별로
[00:24:20.909–00:24:22.782 | 17:14:20.909–17:14:22.782 KST] 특유의 프로그램들이 잘 마련돼야
[00:24:22.783–00:24:25.783 | 17:14:22.783–17:14:25.783 KST] 할 것 같고요.
[00:24:27.830–00:24:30.830 | 17:14:27.830–17:14:30.830 KST] 그중에서도 우리 제주만의 특색을
[00:24:31.143–00:24:33.267 | 17:14:31.143–17:14:33.267 KST] 살리는 센터가 되도록 제주에만
[00:24:33.268–00:24:36.048 | 17:14:33.268–17:14:36.048 KST] 맡겨두지 마시고 해수부에서도
[00:24:36.049–00:24:38.501 | 17:14:36.049–17:14:38.501 KST] 같이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00:24:38.502–00:24:38.814 | 17:14:38.502–17:14:38.814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00:24:38.815–00:24:41.815 | 17:14:38.815–17:14:41.815 KST] -감사합니다.
[00:24:47.815–00:24:50.815 | 17:14:47.815–17:14:50.815 KST]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0:24:57.174–00:25:00.174 | 17:14:57.174–17:15:00.174 KST] 강승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00:25:03.143–00:25:06.143 | 17:15:03.143–17:15:06.143 KST] -CPTTP에 가입하게 되면
[00:25:08.268–00:25:11.268 | 17:15:08.268–17:15:11.268 KST] 이번 TPP는  일본이 주도하죠?
[00:25:11.393–00:25:14.393 | 17:15:11.393–17:15:14.393 KST] -원래 일본이 주도합니다.
[00:25:15.267–00:25:15.891 | 17:15:15.267–17:15:15.891 KST] -수산물이 수입이 개방되면 일본산
[00:25:15.892–00:25:18.125 | 17:15:15.892–17:15:18.125 KST] 활어가 들어오죠?
[00:25:18.126–00:25:21.126 | 17:15:18.126–17:15:21.126 KST] -그렇습니다.
[00:25:21.189–00:25:21.563 | 17:15:21.189–17:15:21.563 KST] -지금도 요즘 참돔, 방어 많이
[00:25:21.564–00:25:24.564 | 17:15:21.564–17:15:24.564 KST] 들어오죠?
[00:25:29.673–00:25:31.344 | 17:15:29.673–17:15:31.344 KST] 일본산 수산물이 급증하고 있다는데
[00:25:31.345–00:25:33.813 | 17:15:31.345–17:15:33.813 KST] TPP가 확정이 되면 관세가
[00:25:33.814–00:25:36.814 | 17:15:33.814–17:15:36.814 KST] 많이 인하되겠죠?
[00:25:37.782–00:25:40.782 | 17:15:37.782–17:15:40.782 KST]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00:25:41.782–00:25:44.078 | 17:15:41.782–17:15:44.078 KST] -일본산 참돔과 방어 등이 그대로
[00:25:44.079–00:25:47.079 | 17:15:44.079–17:15:47.079 KST] 활어가 들어오게 되면 일본이
[00:25:47.454–00:25:49.344 | 17:15:47.454–17:15:49.344 KST] 우리보다 양식업이 발달해 있죠?
[00:25:49.345–00:25:52.345 | 17:15:49.345–17:15:52.345 KST] -그렇습니다.
[00:25:53.954–00:25:56.954 | 17:15:53.954–17:15:56.954 KST] -우리 국내 업계는 큰 타격을
[00:25:57.267–00:25:58.813 | 17:15:57.267–17:15:58.813 KST] 입게  되겠네요.
[00:25:58.814–00:26:01.501 | 17:15:58.814–17:16:01.501 KST] -우려가 있습니다.
[00:26:01.502–00:26:02.048 | 17:16:01.502–17:16:02.048 KST] -우려가 있습니까?
[00:26:02.049–00:26:05.049 | 17:16:02.049–17:16:05.049 KST] 큰 타격입니까?
[00:26:08.860–00:26:11.860 | 17:16:08.860–17:16:11.860 KST] -타격이 있습니다.
[00:26:16.107–00:26:17.825 | 17:16:16.107–17:16:17.825 KST] -해수부에서 반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00:26:17.826–00:26:19.606 | 17:16:17.826–17:16:19.606 KST] -그런 부분...
[00:26:19.607–00:26:22.607 | 17:16:19.607–17:16:22.607 KST] -실제 예외가 어렵지 않습니까?
[00:26:24.762–00:26:25.448 | 17:16:24.762–17:16:25.448 KST] -일본 같은 경우도 베트남에
[00:26:25.449–00:26:28.449 | 17:16:25.449–17:16:28.449 KST] 96% 개방을 했습니다.
[00:26:29.324–00:26:32.324 | 17:16:29.324–17:16:32.324 KST] 저희가 개방을 하지 않으면 그런
[00:26:34.619–00:26:36.118 | 17:16:34.619–17:16:36.118 KST] 부분에서 최대한...
[00:26:36.119–00:26:39.119 | 17:16:36.119–17:16:39.119 KST] -수산업계에서는 만약에 협정이
[00:26:42.493–00:26:45.493 | 17:16:42.493–17:16:45.493 KST] 맺어지면 수산업계는 상상을 초월하는
[00:26:45.820–00:26:48.820 | 17:16:45.820–17:16:48.820 KST] 피해가  예상된다고 해요.
[00:26:48.976–00:26:51.976 | 17:16:48.976–17:16:51.976 KST] 아까 위원님들이 재경부의 얘기만
[00:26:52.303–00:26:54.286 | 17:16:52.303–17:16:54.286 KST] 듣지  말라는 것이 실제 엄청난
[00:26:54.287–00:26:57.287 | 17:16:54.287–17:16:57.287 KST] 후방 효과 이런 것뿐만 아니라
[00:26:59.161–00:27:00.973 | 17:16:59.161–17:17:00.973 KST] 직접적으로 우리 수산업계 큰
[00:27:00.974–00:27:02.832 | 17:17:00.974–17:17:02.832 KST] 타격이 예상됩니다.
[00:27:02.833–00:27:04.222 | 17:17:02.833–17:17:04.222 KST] 인지하고 계시죠?
[00:27:04.223–00:27:06.518 | 17:17:04.223–17:17:06.518 KST] -공감합니다.
[00:27:06.519–00:27:09.519 | 17:17:06.519–17:17:09.519 KST] -지금 우리 어촌 뉴딜사업에
[00:27:12.206–00:27:14.939 | 17:17:12.206–17:17:14.939 KST] 따라서  어사항이 지금 진행
[00:27:14.940–00:27:15.376 | 17:17:14.940–17:17:15.376 KST] 중인데 중단됐습니다.
[00:27:15.377–00:27:17.377 | 17:17:15.377–17:17:17.377 KST] 청장님 나오셨나요?
[00:27:17.378–00:27:20.378 | 17:17:17.378–17:17:20.378 KST] 항만청장님.
[00:27:30.422–00:27:33.422 | 17:17:30.422–17:17:33.422 KST] -오늘...
[00:27:33.843–00:27:35.982 | 17:17:33.843–17:17:35.982 KST] -제가 그거는 나중에 해당 기관에
[00:27:35.983–00:27:38.983 | 17:17:35.983–17:17:38.983 KST] 대한  국감 때 진행하겠습니다.
[00:27:40.154–00:27:42.153 | 17:17:40.154–17:17:42.153 KST] 이상입니다.
[00:27:42.154–00:27:45.154 | 17:17:42.154–17:17:45.154 KST] -강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0:27:45.450–00:27:48.450 | 17:17:45.450–17:17:48.450 KST] 다음은 문금주 위원님 질의해
[00:27:50.824–00:27:53.010 | 17:17:50.824–17:17:53.010 KST] 주십시오.
[00:27:53.011–00:27:55.119 | 17:17:53.011–17:17:55.119 KST] -장관님 해수부가 부산 이전을
[00:27:55.120–00:27:58.120 | 17:17:55.120–17:17:58.120 KST] 하니 여기 와서 국감도 하게
[00:27:58.198–00:27:58.493 | 17:17:58.198–17:17:58.493 KST] 되고 부산시민들 상당히 좋을
[00:27:58.494–00:28:01.494 | 17:17:58.494–17:18:01.494 KST] 것 같아요.
[00:28:01.884–00:28:04.884 | 17:18:01.884–17:18:04.884 KST] 부산지역 입장에서는.
[00:28:07.618–00:28:09.944 | 17:18:07.618–17:18:09.944 KST] 부산 출신 동료 위원님들께서
[00:28:09.945–00:28:12.945 | 17:18:09.945–17:18:12.945 KST] 관련  관광기관도 이전을 해
[00:28:16.038–00:28:19.038 | 17:18:16.038–17:18:19.038 KST] 달라, 업체도  이전을 해 주면
[00:28:19.302–00:28:22.302 | 17:18:19.302–17:18:22.302 KST]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계신데
[00:28:23.535–00:28:26.535 | 17:18:23.535–17:18:26.535 KST] 상대적으로 전남광주쪽은  상대적으로
[00:28:26.754–00:28:29.754 | 17:18:26.754–17:18:29.754 KST]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00:28:30.690–00:28:31.939 | 17:18:30.690–17:18:31.939 KST] 알고 계실 것 같고요.
[00:28:31.940–00:28:34.940 | 17:18:31.940–17:18:34.940 KST] 연근해어업 발전법 관련해서 국가의
[00:28:36.127–00:28:39.127 | 17:18:36.127–17:18:39.127 KST] 업무 해수부에 업무가 확대될
[00:28:41.547–00:28:44.547 | 17:18:41.547–17:18:44.547 KST]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내년
[00:28:48.437–00:28:51.437 | 17:18:48.437–17:18:51.437 KST] 10월에 예정이 됐잖아요.
[00:28:51.670–00:28:54.670 | 17:18:51.670–17:18:54.670 KST] 해수부 예산을 봤더니 규모가
[00:28:54.779–00:28:55.403 | 17:18:54.779–17:18:55.403 KST] 있더라고요.
[00:28:55.404–00:28:58.404 | 17:18:55.404–17:18:58.404 KST] 증가추세에 있고.
[00:29:02.590–00:29:05.385 | 17:19:02.590–17:19:05.385 KST] 해운 항만쪽은 217명의 정원이고
[00:29:05.386–00:29:08.386 | 17:19:05.386–17:19:08.386 KST] 수산  어촌은 미치지 못하는
[00:29:09.073–00:29:10.088 | 17:19:09.073–17:19:10.088 KST] 그런 상황이고  공공기관도 보니까
[00:29:10.089–00:29:13.089 | 17:19:10.089–17:19:13.089 KST] 해양 정책은 8개.
[00:29:18.493–00:29:20.289 | 17:19:18.493–17:19:20.289 KST] 그런 수산 자원공단하고 어촌공단
[00:29:20.290–00:29:23.290 | 17:19:20.290–17:19:23.290 KST] 2개  뿐이더라고요.
[00:29:27.101–00:29:29.178 | 17:19:27.101–17:19:29.178 KST]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산업계가
[00:29:29.179–00:29:32.179 | 17:19:29.179–17:19:32.179 KST] 확산될 거고.
[00:29:34.974–00:29:37.974 | 17:19:34.974–17:19:37.974 KST] 그런 점에서 수산전담...
[00:29:39.583–00:29:42.583 | 17:19:39.583–17:19:42.583 KST]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어업인
[00:29:46.207–00:29:46.518 | 17:19:46.207–17:19:46.518 KST] 조사 보면 긍정적인 답변이 필요하다는
[00:29:46.519–00:29:49.519 | 17:19:46.519–17:19:49.519 KST] 게 있습니다.
[00:29:50.018–00:29:53.018 | 17:19:50.018–17:19:53.018 KST] 있으신가요?
[00:29:54.314–00:29:57.141 | 17:19:54.314–17:19:57.141 KST]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00:29:57.142–00:29:57.266 | 17:19:57.142–17:19:57.266 KST]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00:29:57.267–00:30:00.267 | 17:19:57.267–17:20:00.267 KST] 좋겠고요.
[00:30:03.672–00:30:06.672 | 17:20:03.672–17:20:06.672 KST] 여러 기관에서 오셨는데 멀리서
[00:30:10.998–00:30:12.435 | 17:20:10.998–17:20:12.435 KST] 온 것  같은데 국립울진해양과학관
[00:30:12.436–00:30:12.607 | 17:20:12.436–17:20:12.607 KST] 어디 계신가요.
[00:30:12.608–00:30:15.608 | 17:20:12.608–17:20:15.608 KST] 관장님.
[00:30:18.372–00:30:21.372 | 17:20:18.372–17:20:21.372 KST] 제가 보니까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은
[00:30:23.965–00:30:26.965 | 17:20:23.965–17:20:26.965 KST]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00:30:27.901–00:30:30.901 | 17:20:27.901–17:20:30.901 KST] 등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00:30:32.197–00:30:34.743 | 17:20:32.197–17:20:34.743 KST] 결원율이 많고 이직율도 5년
[00:30:34.744–00:30:37.744 | 17:20:34.744–17:20:37.744 KST] 연속 두 자리 수.
[00:30:39.555–00:30:39.742 | 17:20:39.555–17:20:39.742 KST] 의원면직한 수가 올해도 8월까지
[00:30:39.743–00:30:42.743 | 17:20:39.743–17:20:42.743 KST] 5명.
[00:30:44.242–00:30:47.242 | 17:20:44.242–17:20:47.242 KST] 채용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개인사정
[00:30:48.679–00:30:51.286 | 17:20:48.679–17:20:51.286 KST] 등을 이유로 채용을 포기한 상황이더라고요.
[00:30:51.287–00:30:54.287 | 17:20:51.287–17:20:54.287 KST] 혹시 여기...
[00:31:02.020–00:31:05.020 | 17:21:02.020–17:21:05.020 KST] -위원님 저희 과학관에 가장
[00:31:06.081–00:31:08.767 | 17:21:06.081–17:21:08.767 KST] 어렵고 힘든 과제를 우리 국민들께
[00:31:08.768–00:31:11.064 | 17:21:08.768–17:21:11.064 KST]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0:31:11.065–00:31:14.065 | 17:21:11.065–17:21:14.065 KST] 저희 경상북도 울진군에 소재하고
[00:31:14.252–00:31:17.250 | 17:21:14.252–17:21:17.250 KST] 있는  저희 과학관이 격오지에
[00:31:17.251–00:31:20.251 | 17:21:17.251–17:21:20.251 KST] 있다 보니까  직원들의 특히
[00:31:20.985–00:31:23.560 | 17:21:20.985–17:21:23.560 KST] 지역에서의 월세  부담이랄지
[00:31:23.561–00:31:24.685 | 17:21:23.561–17:21:24.685 KST] 이런 걸로 정주여건이 열악한
[00:31:24.686–00:31:27.686 | 17:21:24.686–17:21:27.686 KST] 상황에 있습니다.
[00:31:28.107–00:31:30.840 | 17:21:28.107–17:21:30.840 KST] 지금 현재 방송을 보고 있는
[00:31:30.841–00:31:33.841 | 17:21:30.841–17:21:33.841 KST] 직원들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00:31:35.528–00:31:38.528 | 17:21:35.528–17:21:38.528 KST] 이 문제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00:31:41.651–00:31:41.791 | 17:21:41.651–17:21:41.791 KST] 기대감을 갖고 보고있을  것으로
[00:31:41.792–00:31:44.166 | 17:21:41.792–17:21:44.166 KST] 여겨집니다.
[00:31:44.167–00:31:47.167 | 17:21:44.167–17:21:47.167 KST]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00:31:47.635–00:31:50.635 | 17:21:47.635–17:21:50.635 KST] 모듈 주택 예산으로 3억 1000만
[00:31:51.868–00:31:52.758 | 17:21:51.868–17:21:52.758 KST] 원을 국회 심의를 통해서 꼭
[00:31:52.759–00:31:55.759 | 17:21:52.759–17:21:55.759 KST] 반영해 주시고요.
[00:31:55.930–00:31:56.804 | 17:21:55.930–17:21:56.804 KST] 또 하나는 전시 관련 기관들이
[00:31:56.805–00:31:59.805 | 17:21:56.805–17:21:59.805 KST] 통합하게 됩니다.
[00:32:02.179–00:32:05.179 | 17:22:02.179–17:22:05.179 KST] 직원들은 우선 통합이 된다면
[00:32:09.365–00:32:12.365 | 17:22:09.365–17:22:12.365 KST] 순조롭고  완전하게 통합이 된다면
[00:32:16.769–00:32:18.627 | 17:22:16.769–17:22:18.627 KST] 정주여건과  기관인사들과 교류가
[00:32:18.628–00:32:21.628 | 17:22:18.628–17:22:21.628 KST]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0:32:22.159–00:32:24.767 | 17:22:22.159–17:22:24.767 KST] 문금주 위원님께 답변드립니다.
[00:32:24.768–00:32:24.892 | 17:22:24.768–17:22:24.892 KST] 고맙습니다.
[00:32:24.893–00:32:27.893 | 17:22:24.893–17:22:27.893 KST] 위원님.
[00:32:34.438–00:32:34.999 | 17:22:34.438–17:22:34.999 KST] -울진이 여기서 그렇게 멀지
[00:32:35.000–00:32:38.000 | 17:22:35.000–17:22:38.000 KST] 않습니다.
[00:32:43.280–00:32:45.778 | 17:22:43.280–17:22:45.778 KST] 그리고 차 타고 가죠?
[00:32:45.779–00:32:48.779 | 17:22:45.779–17:22:48.779 KST] -예.
[00:32:51.981–00:32:53.152 | 17:22:51.981–17:22:53.152 KST] -배로 갑니까, 차로 갑니까?
[00:32:53.153–00:32:56.153 | 17:22:53.153–17:22:56.153 KST] -차로 왔습니다.
[00:32:56.949–00:32:59.949 | 17:22:56.949–17:22:59.949 KST] -울진에 사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00:33:00.276–00:33:02.697 | 17:23:00.276–17:23:02.697 KST] 자칫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00:33:02.698–00:33:05.698 | 17:23:02.698–17:23:05.698 KST] 과학관의  애로사항만 말씀하셔야지.
[00:33:10.946–00:33:13.946 | 17:23:10.946–17:23:13.946 KST] 지역의 그 부담 또 지역 이미지
[00:33:14.930–00:33:17.553 | 17:23:14.930–17:23:17.553 KST] 훼손되는 발언은 여기서 삭제하거나
[00:33:17.554–00:33:20.554 | 17:23:17.554–17:23:20.554 KST] 지울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는
[00:33:31.239–00:33:32.175 | 17:23:31.239–17:23:32.175 KST] 것도 곁들여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00:33:32.176–00:33:35.176 | 17:23:32.176–17:23:35.176 KST] -말씀을 곁들여도 되겠습니까?
[00:33:37.019–00:33:40.019 | 17:23:37.019–17:23:40.019 KST] 울진군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00:33:46.080–00:33:46.891 | 17:23:46.080–17:23:46.891 KST] 아니라  신한울 울진군이 월세가
[00:33:46.892–00:33:49.892 | 17:23:46.892–17:23:49.892 KST] 높아지고  있습니다.
[00:33:50.704–00:33:53.704 | 17:23:50.704–17:23:53.704 KST]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도 채용을
[00:33:54.438–00:33:57.438 | 17:23:54.438–17:23:57.438 KST] 했습니다만 간부 1명이 임명장
[00:33:57.453–00:33:57.795 | 17:23:57.453–17:23:57.795 KST] 받고  그다음 날 포기한 사례가
[00:33:57.796–00:34:00.796 | 17:23:57.796–17:24:00.796 KST] 있습니다.
[00:34:02.499–00:34:05.499 | 17:24:02.499–17:24:05.499 KST] 그런 정주여건에 대한 어려움을
[00:34:06.217–00:34:07.934 | 17:24:06.217–17:24:07.934 KST] 여기  호소드리려고 온 것이지
[00:34:07.935–00:34:10.277 | 17:24:07.935–17:24:10.277 KST] 제가 고향으로  생각하는 울진에
[00:34:10.278–00:34:13.278 | 17:24:10.278–17:24:13.278 KST] 대해서 그런 게 있지  않다는
[00:34:17.402–00:34:18.697 | 17:24:17.402–17:24:18.697 KST]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00:34:18.698–00:34:21.698 | 17:24:18.698–17:24:21.698 KST]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00:34:22.292–00:34:24.087 | 17:24:22.292–17:24:24.087 KST] -빈집이 없다는 게 다행스러운
[00:34:24.088–00:34:27.088 | 17:24:24.088–17:24:27.088 KST] 점이네요.
[00:34:36.429–00:34:39.429 | 17:24:36.429–17:24:39.429 KST] 우리 여야 위원님들 잘 좀 도와드립시다.
[00:34:41.694–00:34:44.694 | 17:24:41.694–17:24:44.694 KST] 그러면 문대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00:34:45.865–00:34:48.865 | 17:24:45.865–17:24:48.865 KST] -장관님 저도 온 국민의 해양수산부가
[00:34:49.349–00:34:52.349 | 17:24:49.349–17:24:52.349 KST]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00:34:53.301–00:34:56.301 | 17:24:53.301–17:24:56.301 KST] 어족자원이 많이 고갈됐죠.
[00:34:57.956–00:34:59.252 | 17:24:57.956–17:24:59.252 KST] 제주 중심으로 집중어획이 이루어지고
[00:34:59.253–00:35:02.253 | 17:24:59.253–17:25:02.253 KST] 있는 거 아십니까?
[00:35:03.580–00:35:06.580 | 17:25:03.580–17:25:06.580 KST] 국민 생선 고등어의 공급망에
[00:35:06.689–00:35:09.203 | 17:25:06.689–17:25:09.203 KST] 대해서 부처 차원에서 점검해야
[00:35:09.204–00:35:12.204 | 17:25:09.204–17:25:12.204 KST]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00:35:13.000–00:35:13.687 | 17:25:13.000–17:25:13.687 KST] 고등어는 사실 국산 고등어의
[00:35:13.688–00:35:16.688 | 17:25:13.688–17:25:16.688 KST] 주산지는  제주잖아요.
[00:35:18.937–00:35:19.670 | 17:25:18.937–17:25:19.670 KST] 그렇게 볼 수 있겠죠.
[00:35:19.671–00:35:22.060 | 17:25:19.671–17:25:22.060 KST] -네.
[00:35:22.061–00:35:23.981 | 17:25:22.061–17:25:23.981 KST] -90% 정도가 제주 근해에서
[00:35:23.982–00:35:26.982 | 17:25:23.982–17:25:26.982 KST] 잡힉고  있습니다.
[00:35:35.963–00:35:38.649 | 17:25:35.963–17:25:38.649 KST] 그런데 철이 거래나 처리는 부산에서
[00:35:38.650–00:35:41.650 | 17:25:38.650–17:25:41.650 KST] 처리가 한계가 있고 2019년까지
[00:35:42.400–00:35:45.400 | 17:25:42.400–17:25:45.400 KST] 현대화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00:35:46.946–00:35:49.585 | 17:25:46.946–17:25:49.585 KST] 공사를 하는 동안 한 60-70%의
[00:35:49.586–00:35:51.553 | 17:25:49.586–17:25:51.553 KST] 위판  면적만 쓴다는 얘기도
[00:35:51.554–00:35:53.928 | 17:25:51.554–17:25:53.928 KST] 있습니다.
[00:35:53.929–00:35:56.929 | 17:25:53.929–17:25:56.929 KST] 성어기 시절에 10만 상자 정도
[00:35:57.615–00:36:00.615 | 17:25:57.615–17:26:00.615 KST] 들어오는데 4만 상자는 처리하지
[00:36:00.802–00:36:02.723 | 17:26:00.802–17:26:02.723 KST]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00:36:02.724–00:36:04.613 | 17:26:02.724–17:26:04.613 KST] 부산 중심으로 끌고 가는 것은
[00:36:04.614–00:36:07.614 | 17:26:04.614–17:26:07.614 KST] 문제가  있다.
[00:36:08.894–00:36:09.221 | 17:26:08.894–17:26:09.221 KST] 해양도 부산, 조선도 부산,
[00:36:09.222–00:36:12.222 | 17:26:09.222–17:26:12.222 KST] 수산도 부산.
[00:36:13.659–00:36:14.595 | 17:26:13.659–17:26:14.595 KST] 처리나 거래도 부산 이것은 문제가
[00:36:14.596–00:36:17.596 | 17:26:14.596–17:26:17.596 KST] 있다고 봅니다.
[00:36:18.096–00:36:21.096 | 17:26:18.096–17:26:21.096 KST]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고등어
[00:36:23.267–00:36:26.267 | 17:26:23.267–17:26:26.267 KST] 주산지  입장에서 제빙, 저빙,
[00:36:29.640–00:36:31.826 | 17:26:29.640–17:26:31.826 KST] 위판, 가공 유통  이런 것들을
[00:36:31.827–00:36:34.827 | 17:26:31.827–17:26:34.827 KST] 지역경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데
[00:36:35.561–00:36:38.561 | 17:26:35.561–17:26:38.561 KST] 지금까지 해수부의 관심 저조로
[00:36:39.920–00:36:41.996 | 17:26:39.920–17:26:41.996 KST] 인해서 어떤 것도 못하고 있다.
[00:36:41.997–00:36:44.997 | 17:26:41.997–17:26:44.997 KST] 주산지임에도 불구하고 4% 정도밖에
[00:36:46.543–00:36:48.526 | 17:26:46.543–17:26:48.526 KST] 위판이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00:36:48.527–00:36:51.527 | 17:26:48.527–17:26:51.527 KST] 고등어는 선도가 중요합니다.
[00:36:53.401–00:36:56.401 | 17:26:53.401–17:26:56.401 KST] 국민 밥상의 질도 관여되고.
[00:36:58.322–00:37:01.322 | 17:26:58.322–17:27:01.322 KST] 선망들이 손해거든요.
[00:37:01.946–00:37:04.946 | 17:27:01.946–17:27:04.946 KST] 또 이제 10시간 넘게 오다
[00:37:05.602–00:37:06.898 | 17:27:05.602–17:27:06.898 KST] 보면 그  유류비의 문제가 있지
[00:37:06.899–00:37:09.178 | 17:27:06.899–17:27:09.178 KST] 않습니까?
[00:37:09.179–00:37:10.553 | 17:27:09.179–17:27:10.553 KST] 이런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00:37:10.554–00:37:13.554 | 17:27:10.554–17:27:13.554 KST] 접근할 때가 왔다.
[00:37:16.319–00:37:18.364 | 17:27:16.319–17:27:18.364 KST] 그래서 생산지 주변에 위판장.
[00:37:18.365–00:37:19.551 | 17:27:18.365–17:27:19.551 KST] 골드체인 해서 정책적 배려가
[00:37:19.552–00:37:20.910 | 17:27:19.552–17:27:20.910 KST]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0:37:20.911–00:37:23.911 | 17:27:20.911–17:27:23.911 KST]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37:26.301–00:37:27.159 | 17:27:26.301–17:27:27.159 KST] -제가 추산 부분을 잘 몰라서
[00:37:27.160–00:37:30.160 | 17:27:27.160–17:27:30.160 KST] 처음  들었는데요.
[00:37:30.769–00:37:33.767 | 17:27:30.769–17:27:33.767 KST]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00:37:33.768–00:37:36.768 | 17:27:33.768–17:27:36.768 KST]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00:37:36.893–00:37:37.095 | 17:27:36.893–17:27:37.095 KST] -제주 어획의 비중이 몇 프로
[00:37:37.096–00:37:40.096 | 17:27:37.096–17:27:40.096 KST] 되는지.
[00:37:42.063–00:37:45.063 | 17:27:42.063–17:27:45.063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00:37:59.732–00:38:00.340 | 17:27:59.732–17:28:00.340 KST] 필요한 산지에 저온 저장시설은
[00:38:00.341–00:38:03.341 | 17:28:00.341–17:28:03.341 KST] 필요한  부분이고요.
[00:38:03.965–00:38:06.965 | 17:28:03.965–17:28:06.965 KST] 확장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00:38:07.355–00:38:08.167 | 17:28:07.355–17:28:08.167 KST] 위원님 주신 말씀까지 함께 검토해서
[00:38:08.168–00:38:11.168 | 17:28:08.168–17:28:11.168 KST] 하도록 하겠습니다.
[00:38:15.651–00:38:18.651 | 17:28:15.651–17:28:18.651 KST] -문대림 위원님 질의를 듣고
[00:38:19.134–00:38:22.134 | 17:28:19.134–17:28:22.134 KST] 수산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00:38:25.133–00:38:28.133 | 17:28:25.133–17:28:28.133 KST] 걸 느낍니다.
[00:38:30.195–00:38:33.195 | 17:28:30.195–17:28:33.195 KST] 김용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00:38:36.849–00:38:37.005 | 17:28:36.849–17:28:37.005 KST] -장관님 해양생태계 평가가 
[00:38:37.006–00:38:40.006 | 17:28:37.006–17:28:40.006 KST] 전무하더라고요.
[00:38:41.739–00:38:44.739 | 17:28:41.739–17:28:44.739 KST] 표층 수온이 1.58도씨
[00:38:44.864–00:38:47.706 | 17:28:44.864–17:28:47.706 KST] 올랐고 적응  관점에서 해수부가
[00:38:47.707–00:38:50.111 | 17:28:47.707–17:28:50.111 KST]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00:38:50.112–00:38:51.018 | 17:28:50.112–17:28:51.018 KST] 어떻게 생각하시죠?
[00:38:51.019–00:38:54.019 | 17:28:51.019–17:28:54.019 KST]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00:39:01.704–00:39:01.922 | 17:29:01.704–17:29:01.922 KST]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00:39:01.923–00:39:02.078 | 17:29:01.923–17:29:02.078 KST] 현황조차 해수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00:39:02.079–00:39:05.079 | 17:29:02.079–17:29:05.079 KST] 있었습니다.
[00:39:07.812–00:39:09.623 | 17:29:07.812–17:29:09.623 KST] 우리 시민들의 안전적인 측면에서
[00:39:09.624–00:39:12.624 | 17:29:09.624–17:29:12.624 KST] 항만취수시설이라든지 해수욕장에서
[00:39:13.389–00:39:16.309 | 17:29:13.389–17:29:16.309 KST]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00:39:16.310–00:39:17.825 | 17:29:16.310–17:29:17.825 KST] -필요한 것 같습니다.
[00:39:17.826–00:39:19.121 | 17:29:17.826–17:29:19.121 KST] -현황 먼저 파악하셔야 할 것
[00:39:19.122–00:39:22.122 | 17:29:19.122–17:29:22.122 KST] 같습니다.
[00:39:25.167–00:39:28.167 | 17:29:25.167–17:29:28.167 KST] 해양변화 이것이 어종변화에 미치는
[00:39:33.337–00:39:36.337 | 17:29:33.337–17:29:36.337 KST] 영향이 중장, 단기적으로 미치나요?
[00:39:36.774–00:39:37.976 | 17:29:36.774–17:29:37.976 KST] -중장, 단기적으로 미친다고
[00:39:37.977–00:39:40.977 | 17:29:37.977–17:29:40.977 KST] 알고  있습니다.
[00:39:42.585–00:39:45.585 | 17:29:42.585–17:29:45.585 KST] -우리 해수부는 역량이 존재하나요?
[00:39:46.210–00:39:46.896 | 17:29:46.210–17:29:46.896 KST] -선란 1, 2호 말씀하시나요?
[00:39:46.897–00:39:49.208 | 17:29:46.897–17:29:49.208 KST] -그렇습니다.
[00:39:49.209–00:39:52.209 | 17:29:49.209–17:29:52.209 KST]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00:39:54.802–00:39:57.802 | 17:29:54.802–17:29:57.802 KST] 부분끼는  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00:40:00.051–00:40:03.051 | 17:30:00.051–17:30:03.051 KST] -최근에 항행경보 발령이 급증했습니다.
[00:40:03.550–00:40:05.299 | 17:30:03.550–17:30:05.299 KST] 기상정보 넘어서 항로별, 해역별,
[00:40:05.300–00:40:08.300 | 17:30:05.300–17:30:08.300 KST]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알려주고
[00:40:12.220–00:40:14.531 | 17:30:12.220–17:30:14.531 KST] 하는  시스템이 해수부 내에 존재할까요?
[00:40:14.532–00:40:15.390 | 17:30:14.532–17:30:15.390 KST]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00:40:15.391–00:40:18.391 | 17:30:15.391–17:30:18.391 KST] 있습니다.
[00:40:23.452–00:40:26.326 | 17:30:23.452–17:30:26.326 KST] -어떤 형태로 존재하나요?
[00:40:26.327–00:40:27.747 | 17:30:26.327–17:30:27.747 KST] -E내비게이션에서 항로가 울리는
[00:40:27.748–00:40:30.748 | 17:30:27.748–17:30:30.748 KST]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40:31.935–00:40:34.324 | 17:30:31.935–17:30:34.324 KST] -이번에 해수부가 종합적으로
[00:40:34.325–00:40:37.325 | 17:30:34.325–17:30:37.325 KST] 기후변화와 관련한 대응체계,
[00:40:38.871–00:40:40.042 | 17:30:38.871–17:30:40.042 KST] 점검을 한 번 더  장관님께서
[00:40:40.043–00:40:41.604 | 17:30:40.043–17:30:41.604 KST]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0:40:41.605–00:40:44.605 | 17:30:41.605–17:30:44.605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00:40:45.417–00:40:46.603 | 17:30:45.417–17:30:46.603 KST] -여기 계신 농해수위 위원님께서
[00:40:46.604–00:40:49.604 | 17:30:46.604–17:30:49.604 KST] 의견이 다양할 것으로 보는데
[00:40:52.025–00:40:52.977 | 17:30:52.025–17:30:52.977 KST] 저는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00:40:52.978–00:40:55.978 | 17:30:52.978–17:30:55.978 KST] 반대하고 있는데요.
[00:40:58.727–00:41:01.727 | 17:30:58.727–17:31:01.727 KST] 왜냐하면 농협협동조합에 반하기
[00:41:01.773–00:41:04.773 | 17:31:01.773–17:31:04.773 KST]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00:41:06.256–00:41:09.256 | 17:31:06.256–17:31:09.256 KST] 의결권이 없는 사람이 행하는
[00:41:09.615–00:41:12.615 | 17:31:09.615–17:31:12.615 KST] 것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00:41:12.693–00:41:15.693 | 17:31:12.693–17:31:15.693 KST] 없다고 생각해서  반대하는데요.
[00:41:20.035–00:41:21.299 | 17:31:20.035–17:31:21.299 KST] 수협조합은 지구별 수협이 70개,
[00:41:21.300–00:41:23.846 | 17:31:21.300–17:31:23.846 KST] 수산물 가공수협이 2개 있죠.
[00:41:23.847–00:41:26.847 | 17:31:23.847–17:31:26.847 KST] 그래서 이러한 업종...
[00:41:33.220–00:41:36.220 | 17:31:33.220–17:31:36.220 KST] -말씀에 공감합니다.
[00:41:36.329–00:41:39.329 | 17:31:36.329–17:31:39.329 KST] -김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0:41:42.093–00:41:45.093 | 17:31:42.093–17:31:45.093 KST] 다음은 송옥주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00:41:47.014–00:41:50.014 | 17:31:47.014–17:31:50.014 KST] -장관님, 해외 함정 사업인
[00:41:50.076–00:41:53.076 | 17:31:50.076–17:31:53.076 KST] 해양 MRO  사업에 관련해서
[00:41:53.685–00:41:55.402 | 17:31:53.685–17:31:55.402 KST] 질의드리겠는데요.
[00:41:55.403–00:41:58.403 | 17:31:55.403–17:31:58.403 KST] 해양조선사업뿐만 아니라 조선사업에
[00:41:59.793–00:42:01.182 | 17:31:59.793–17:32:01.182 KST] 대한 인프라나 정책지원이 뒷받침되어야
[00:42:01.183–00:42:04.183 | 17:32:01.183–17:32:04.183 KST]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 상황에
[00:42:04.932–00:42:07.932 | 17:32:04.932–17:32:07.932 KST] 대해서 알고 계세요?
[00:42:09.525–00:42:12.289 | 17:32:09.525–17:32:12.289 KST] -안그래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00:42:12.290–00:42:13.648 | 17:32:12.290–17:32:13.648 KST] 저희가 담당 부처가 아니어서
[00:42:13.649–00:42:15.507 | 17:32:13.649–17:32:15.507 KST]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00:42:15.508–00:42:18.508 | 17:32:15.508–17:32:18.508 KST]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00:42:18.945–00:42:21.945 | 17:32:18.945–17:32:21.945 KST] 있을 것 같습니다.
[00:42:22.132–00:42:24.879 | 17:32:22.132–17:32:24.879 KST] 해양MRO 사업과 관련해서는
[00:42:24.880–00:42:27.535 | 17:32:24.880–17:32:27.535 KST] 대형 조선소도 중요하지만 중소
[00:42:27.536–00:42:29.566 | 17:32:27.536–17:32:29.566 KST] 조선소에서 수리를  시행하기
[00:42:29.567–00:42:31.675 | 17:32:29.567–17:32:31.675 KST]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00:42:31.676–00:42:34.676 | 17:32:31.676–17:32:34.676 KST] 것 같고요.
[00:42:35.285–00:42:37.627 | 17:32:35.285–17:32:37.627 KST] 지난주에 캐나다 조선소에서 선박을
[00:42:37.628–00:42:40.628 | 17:32:37.628–17:32:40.628 KST] 확보하지 못해서 곤란한 상황이
[00:42:45.408–00:42:48.156 | 17:32:45.408–17:32:48.156 KST] 있었는데 해군과 협조해서 작전사령부에서
[00:42:48.157–00:42:51.157 | 17:32:48.157–17:32:51.157 KST]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00:42:51.906–00:42:53.389 | 17:32:51.906–17:32:53.389 KST] 저희가 중소조선사 업계들과 의견수렴을
[00:42:53.390–00:42:56.390 | 17:32:53.390–17:32:56.390 KST] 했는데요.
[00:42:59.264–00:43:02.264 | 17:32:59.264–17:33:02.264 KST] 해작사 부두 옆에 대한 매립장을
[00:43:03.342–00:43:05.512 | 17:33:03.342–17:33:05.512 KST]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됐는데 해수부
[00:43:05.513–00:43:07.309 | 17:33:05.513–17:33:07.309 KST] 업무가 되나요?
[00:43:07.310–00:43:10.310 | 17:33:07.310–17:33:10.310 KST]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이
[00:43:10.325–00:43:13.325 | 17:33:10.325–17:33:13.325 KST] 완료되면  바로 옆에 있는 해작사라든지
[00:43:15.324–00:43:16.119 | 17:33:15.324–17:33:16.119 KST] 이런 데하고 용도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00:43:16.120–00:43:18.978 | 17:33:16.120–17:33:18.978 KST] 알고 있습니다.
[00:43:18.979–00:43:21.979 | 17:33:18.979–17:33:21.979 KST]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00:43:24.838–00:43:27.337 | 17:33:24.838–17:33:27.337 KST] 바라고요.
[00:43:27.338–00:43:30.338 | 17:33:27.338–17:33:30.338 KST] 2010년도부터 행해지고 있는도
[00:43:33.883–00:43:34.726 | 17:33:33.883–17:33:34.726 KST] 방식을  검토해서 의원실에 보고해
[00:43:34.727–00:43:36.772 | 17:33:34.727–17:33:36.772 KST] 주시기  바랍니다.
[00:43:36.773–00:43:39.773 | 17:33:36.773–17:33:39.773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00:43:43.069–00:43:44.802 | 17:33:43.069–17:33:44.802 KST]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00:43:44.803–00:43:47.803 | 17:33:44.803–17:33:47.803 KST] 해상공공망 조기경보시스템이 수출입
[00:43:48.318–00:43:50.988 | 17:33:48.318–17:33:50.988 KST] 물동량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00:43:50.989–00:43:53.989 | 17:33:50.989–17:33:53.989 KST] 바다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와
[00:43:54.911–00:43:57.911 | 17:33:54.911–17:33:57.911 KST] 해양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갈수록
[00:43:58.004–00:44:00.252 | 17:33:58.004–17:34:00.252 KST]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0:44:00.253–00:44:03.253 | 17:34:00.253–17:34:03.253 KST] 해수부가 조기경보 체계 구축에
[00:44:04.456–00:44:07.456 | 17:34:04.456–17:34:07.456 KST] 대한  부분들을 보고한 것 같고요.
[00:44:08.408–00:44:10.828 | 17:34:08.408–17:34:10.828 KST] 7월 22일에 해진공가 KMI가
[00:44:10.829–00:44:13.718 | 17:34:10.829–17:34:13.718 KST] 업무협약을 한 부분이 있는데
[00:44:13.719–00:44:16.202 | 17:34:13.719–17:34:16.202 KST] 봤더니 해진공에서  추진하는
[00:44:16.203–00:44:19.203 | 17:34:16.203–17:34:19.203 KST] 부분들이 속도감이 늦은 것 
[00:44:19.328–00:44:22.328 | 17:34:19.328–17:34:22.328 KST] 같아서 신속하게 추진할 부분들을
[00:44:23.499–00:44:24.871 | 17:34:23.499–17:34:24.871 KST] 당부말씀 드리고요.
[00:44:24.872–00:44:27.872 | 17:34:24.872–17:34:27.872 KST] 국가공공망 정보체계가 예산도
[00:44:28.122–00:44:31.122 | 17:34:28.122–17:34:31.122 KST] 늘리고  경제공급망 센터도 신설한다고
[00:44:32.605–00:44:35.605 | 17:34:32.605–17:34:35.605 KST] 돼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해상물류데이터도
[00:44:36.620–00:44:38.041 | 17:34:36.620–17:34:38.041 KST] 되어  있지 않고 해진공 시스템하고
[00:44:38.042–00:44:38.915 | 17:34:38.042–17:34:38.915 KST] 공식  입력채널도 지정돼 있지
[00:44:38.916–00:44:39.931 | 17:34:38.916–17:34:39.931 KST] 않습니다.
[00:44:39.932–00:44:42.932 | 17:34:39.932–17:34:42.932 KST] 바다와 관련된...
[00:44:48.868–00:44:51.868 | 17:34:48.868–17:34:51.868 KST] -그건 빨리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00:44:52.523–00:44:55.523 | 17:34:52.523–17:34:55.523 KST] -송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0:44:56.272–00:44:58.209 | 17:34:56.272–17:34:58.209 KST] 다음은 이상휘 위원님께서 질의해
[00:44:58.210–00:45:01.020 | 17:34:58.210–17:35:01.020 KST] 주십시오.
[00:45:01.021–00:45:04.021 | 17:35:01.021–17:35:04.021 KST] -장관님, 1960년도에 고속도로가
[00:45:04.333–00:45:07.144 | 17:35:04.333–17:35:07.144 KST] 만들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00:45:07.145–00:45:09.003 | 17:35:07.145–17:35:09.003 KST] 역사적 평가가 많이 달라졌죠.
[00:45:09.004–00:45:11.440 | 17:35:09.004–17:35:11.440 KST] 북극항로가 그 당시의 고속도로
[00:45:11.441–00:45:14.441 | 17:35:11.441–17:35:14.441 KST] 같은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00:45:14.800–00:45:17.800 | 17:35:14.800–17:35:17.800 KST]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적인
[00:45:18.299–00:45:19.860 | 17:35:18.299–17:35:19.860 KST]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00:45:19.861–00:45:22.735 | 17:35:19.861–17:35:22.735 KST] 한다고 봅니다.
[00:45:22.736–00:45:25.531 | 17:35:22.736–17:35:25.531 KST] 실질적으로 1만 5000개 컨테이너를
[00:45:25.532–00:45:27.218 | 17:35:25.532–17:35:27.218 KST] 싣고 다니는 게 우리나라 컨테이너사들의
[00:45:27.219–00:45:29.780 | 17:35:27.219–17:35:29.780 KST] 대표적인 운항방식입니다.
[00:45:29.781–00:45:32.639 | 17:35:29.781–17:35:32.639 KST] 이것은 뭐냐 그러면 운송단가를
[00:45:32.640–00:45:35.326 | 17:35:32.640–17:35:35.326 KST] 낮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00:45:35.327–00:45:38.327 | 17:35:35.327–17:35:38.327 KST] 1만 5000TU급이라고 하면
[00:45:38.467–00:45:41.467 | 17:35:38.467–17:35:41.467 KST] 재원이 길이가 366m, 넓이가
[00:45:41.826–00:45:44.826 | 17:35:41.826–17:35:44.826 KST] 51m, 깊개 30m입니다.
[00:45:46.434–00:45:48.636 | 17:35:46.434–17:35:48.636 KST] 선창 밑에 들어가면 깜깜해요.
[00:45:48.637–00:45:51.637 | 17:35:48.637–17:35:51.637 KST] 이건 허수라고 하죠.
[00:45:54.573–00:45:55.978 | 17:35:54.573–17:35:55.978 KST] 배가 물에 잠기는 15.6m입니다.
[00:45:55.979–00:45:58.979 | 17:35:55.979–17:35:58.979 KST] 1만 5000TU급을 얼마까지
[00:46:00.041–00:46:02.227 | 17:36:00.041–17:36:02.227 KST] 실을 수 있느냐, 14만톤에서
[00:46:02.228–00:46:05.039 | 17:36:02.228–17:36:05.039 KST] 15만톤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00:46:05.040–00:46:06.789 | 17:36:05.040–17:36:06.789 KST] 제 말이 틀렸다 그러면 얼마든지
[00:46:06.790–00:46:09.790 | 17:36:06.790–17:36:09.790 KST] 이의를 제기하셔도 좋습니다.
[00:46:10.523–00:46:11.710 | 17:36:10.523–17:36:11.710 KST] 첫 번째는 러시아 쇄빙선이라고
[00:46:11.711–00:46:14.711 | 17:36:11.711–17:36:14.711 KST] 봅시다.
[00:46:14.960–00:46:17.960 | 17:36:14.960–17:36:17.960 KST] 러시아 쇄빙선에 원자로가 가게 되면
[00:46:20.818–00:46:23.004 | 17:36:20.818–17:36:23.004 KST] 쇄빙할 수 있는 넓이가 30m입니다.
[00:46:23.005–00:46:24.676 | 17:36:23.005–17:36:24.676 KST] 1만 5000TU급의 배가 뒤에
[00:46:24.677–00:46:25.362 | 17:36:24.677–17:36:25.362 KST] 따라간다고  하면 갈 수 있겠습니까?
[00:46:25.363–00:46:28.363 | 17:36:25.363–17:36:28.363 KST] 못 가죠.
[00:46:28.441–00:46:31.441 | 17:36:28.441–17:36:31.441 KST] 거꾸로 되어야 됩니다.
[00:46:33.237–00:46:35.563 | 17:36:33.237–17:36:35.563 KST] 쇄빙선이 50m끌 깨야 되고
[00:46:35.564–00:46:36.844 | 17:36:35.564–17:36:36.844 KST] 컨테이너가 30 0m 길이가
[00:46:36.845–00:46:39.845 | 17:36:36.845–17:36:39.845 KST] 되어야 됩니다.
[00:46:42.719–00:46:45.719 | 17:36:42.719–17:36:45.719 KST] 가장 중요한 결함이 있죠.
[00:46:47.093–00:46:49.889 | 17:36:47.093–17:36:49.889 KST] 여기에 흘수, 배가 닿을 수
[00:46:49.890–00:46:52.890 | 17:36:49.890–17:36:52.890 KST] 있는 최대  깊이가 14m입니다.
[00:46:56.498–00:46:59.498 | 17:36:56.498–17:36:59.498 KST] 그러니까 흘수로 따지게 되면
[00:47:00.700–00:47:02.808 | 17:37:00.700–17:37:02.808 KST] 15TU급,  배가 못 지나갑니다.
[00:47:02.809–00:47:05.809 | 17:37:02.809–17:37:05.809 KST] 배가 좌초되죠.
[00:47:12.760–00:47:14.290 | 17:37:12.760–17:37:14.290 KST]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5.5TU인데
[00:47:14.291–00:47:16.196 | 17:37:14.291–17:37:16.196 KST] 그거 준설할 수 있겠습니까?
[00:47:16.197–00:47:19.197 | 17:37:16.197–17:37:19.197 KST] 다시 못 한다는 거죠.
[00:47:19.337–00:47:20.773 | 17:37:19.337–17:37:20.773 KST] 철저하게 해수부가 따지고 들어가야
[00:47:20.774–00:47:23.774 | 17:37:20.774–17:37:23.774 KST] 된다는 겁니다.
[00:47:24.523–00:47:25.413 | 17:37:24.523–17:37:25.413 KST] 이거 따지지 않고서는 희망고문한다는
[00:47:25.414–00:47:26.647 | 17:37:25.414–17:37:26.647 KST] 거예요.
[00:47:26.648–00:47:29.334 | 17:37:26.648–17:37:29.334 KST] 현실적인 게 있습니다.
[00:47:29.335–00:47:32.335 | 17:37:29.335–17:37:32.335 KST]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00:47:33.443–00:47:36.443 | 17:37:33.443–17:37:36.443 KST] 상업적 타당성이 있고 소위 말해서
[00:47:37.677–00:47:40.677 | 17:37:37.677–17:37:40.677 KST] 사업에 대한 전망이 밝다고 하면
[00:47:41.942–00:47:42.941 | 17:37:41.942–17:37:42.941 KST] 세계 유수기업이 다 달려들었을
[00:47:42.942–00:47:45.565 | 17:37:42.942–17:37:45.565 KST] 겁니다.
[00:47:45.566–00:47:47.049 | 17:37:45.566–17:37:47.049 KST] 환적이 안 되면 벌크하고 나무,
[00:47:47.050–00:47:49.377 | 17:37:47.050–17:37:49.377 KST] 목재밖에 못 싣습니다.
[00:47:49.378–00:47:51.501 | 17:37:49.378–17:37:51.501 KST] 다른 거 못 실어요.
[00:47:51.502–00:47:53.923 | 17:37:51.502–17:37:53.923 KST] 경제적 타당성이 나올까요?
[00:47:53.924–00:47:56.719 | 17:37:53.924–17:37:56.719 KST] 이런 부분을 다 따져서 이야기를
[00:47:56.720–00:47:57.047 | 17:37:56.720–17:37:57.047 KST]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00:47:57.048–00:47:59.359 | 17:37:57.048–17:37:59.359 KST] 드리겠습니다.
[00:47:59.360–00:48:02.360 | 17:37:59.360–17:38:02.360 KST]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00:48:06.984–00:48:07.717 | 17:38:06.984–17:38:07.717 KST] 계속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0:48:07.718–00:48:10.718 | 17:38:07.718–17:38:10.718 KST] -이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0:48:15.138–00:48:18.138 | 17:38:15.138–17:38:18.138 KST] 다음은 이성권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00:48:18.934–00:48:19.621 | 17:38:18.934–17:38:19.621 KST] -장관님, 비대면 선닥트사업
[00:48:19.622–00:48:21.136 | 17:38:19.622–17:38:21.136 KST] 알고 계세요?
[00:48:21.137–00:48:24.137 | 17:38:21.137–17:38:24.137 KST] -알고 있습니다.
[00:48:27.307–00:48:27.884 | 17:38:27.307–17:38:27.884 KST] -전임 장관이 주관한 사업이죠.
[00:48:27.885–00:48:28.415 | 17:38:27.885–17:38:28.415 KST] 25년도...
[00:48:28.416–00:48:31.416 | 17:38:28.416–17:38:31.416 KST] PPT가 좀...
[00:48:48.224–00:48:50.395 | 17:38:48.224–17:38:50.395 KST] 25년도에 섬 개소를 보면 201개에서
[00:48:50.396–00:48:53.396 | 17:38:50.396–17:38:53.396 KST] 187개로 14개 줄었죠, 개소가
[00:48:54.161–00:48:57.161 | 17:38:54.161–17:38:57.161 KST] 줄었는데  이유가 뭐죠?
[00:48:57.894–00:48:59.502 | 17:38:57.894–17:38:59.502 KST] -작년에는 시범사업으로.
[00:48:59.503–00:49:02.424 | 17:38:59.503–17:39:02.424 KST] -개수가 별로 차이 안 나는데
[00:49:02.425–00:49:03.689 | 17:39:02.425–17:39:03.689 KST] 왜 금액이 확 늘었죠?
[00:49:03.690–00:49:06.690 | 17:39:03.690–17:39:06.690 KST] -비대면이 늘어나고 있고요.
[00:49:06.736–00:49:09.736 | 17:39:06.736–17:39:09.736 KST] -아시다시피 처음에 시범사업
[00:49:15.657–00:49:18.483 | 17:39:15.657–17:39:18.483 KST] 때는  태블릿PC를 제공했고.
[00:49:18.484–00:49:21.484 | 17:39:18.484–17:39:21.484 KST] 태블릿하고 키오스크는 제가 섬에
[00:49:22.655–00:49:24.326 | 17:39:22.655–17:39:24.326 KST] 거주하는 주민들의 연령을 살펴보시면
[00:49:24.327–00:49:25.466 | 17:39:24.327–17:39:25.466 KST] 이용률이 얼마나 될까 고민해
[00:49:25.467–00:49:28.467 | 17:39:25.467–17:39:28.467 KST] 봐야 됩니다.
[00:49:28.654–00:49:31.637 | 17:39:28.654–17:39:31.637 KST]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 섬 주민들의
[00:49:31.638–00:49:33.011 | 17:39:31.638–17:39:33.011 KST] 의료복지서비스로 병원선 운영하고
[00:49:33.012–00:49:34.386 | 17:39:33.012–17:39:34.386 KST] 있는 거 아시죠?
[00:49:34.387–00:49:35.324 | 17:39:34.387–17:39:35.324 KST] -알고 있습니다.
[00:49:35.325–00:49:38.325 | 17:39:35.325–17:39:38.325 KST] -비슷한 사업입니다.
[00:49:40.558–00:49:43.558 | 17:39:40.558–17:39:43.558 KST] 주민들의 의료복지.
[00:49:44.916–00:49:46.165 | 17:39:44.916–17:39:46.165 KST] 해양수산부가 하고 있는 섬닥터
[00:49:46.166–00:49:49.166 | 17:39:46.166–17:39:49.166 KST] 사업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00:49:49.369–00:49:50.992 | 17:39:49.369–17:39:50.992 KST] 있는 걸 살펴보니까 77%가
[00:49:50.993–00:49:53.414 | 17:39:50.993–17:39:53.414 KST] 중복되고 있어요.
[00:49:53.415–00:49:55.507 | 17:39:53.415–17:39:55.507 KST] 비슷한 사업인데.
[00:49:55.508–00:49:58.508 | 17:39:55.508–17:39:58.508 KST] 섬닥터 대상지 선정기준을 질문해
[00:49:59.867–00:50:02.867 | 17:39:59.867–17:40:02.867 KST] 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는 유인도서
[00:50:07.037–00:50:10.037 | 17:40:07.037–17:40:10.037 KST] 중에서  연륙교가 없으며 공중보건의가
[00:50:10.083–00:50:13.083 | 17:40:10.083–17:40:13.083 KST] 없는  지역을 선정했는데 실제로는
[00:50:14.332–00:50:17.065 | 17:40:14.332–17:40:17.065 KST] 다릅니다.
[00:50:17.066–00:50:20.066 | 17:40:17.066–17:40:20.066 KST] 병원선 미운영섬 중에서 보건지소가
[00:50:20.878–00:50:22.986 | 17:40:20.878–17:40:22.986 KST] 없는 곳에 해야 되는데 지소가
[00:50:22.987–00:50:25.987 | 17:40:22.987–17:40:25.987 KST] 있는 곳이 무려 중복되는 걸
[00:50:29.798–00:50:30.609 | 17:40:29.798–17:40:30.609 KST] 빼고 나면 54개 소에서 36곳.
[00:50:30.610–00:50:33.610 | 17:40:30.610–17:40:33.610 KST] 64.8%는
[00:50:34.485–00:50:34.765 | 17:40:34.485–17:40:34.765 KST] 보건소가 있는데 이걸 하고 
[00:50:34.766–00:50:37.030 | 17:40:34.766–17:40:37.030 KST] 있어요.
[00:50:37.031–00:50:38.249 | 17:40:37.031–17:40:38.249 KST] 기준과 현실이 어긋나는 것을
[00:50:38.250–00:50:41.250 | 17:40:38.250–17:40:41.250 KST] 말씀드리고요.
[00:50:42.343–00:50:45.343 | 17:40:42.343–17:40:45.343 KST] 이용률을 실적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00:50:45.670–00:50:48.075 | 17:40:45.670–17:40:48.075 KST] 시범사업을 거쳐서 본사업이 시작됐는데
[00:50:48.076–00:50:50.152 | 17:40:48.076–17:40:50.152 KST] 이용률을 보면 섬닥터 사업은
[00:50:50.153–00:50:53.153 | 17:40:50.153–17:40:53.153 KST] 전체적으로 3.69%입니다.
[00:50:53.325–00:50:56.325 | 17:40:53.325–17:40:56.325 KST]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00:50:56.824–00:50:59.824 | 17:40:56.824–17:40:59.824 KST] 병원선 이용률은 43.5%예요.
[00:51:00.058–00:51:01.072 | 17:41:00.058–17:41:01.072 KST] 건수를 비교해 보면 41배 정도
[00:51:01.073–00:51:04.073 | 17:41:01.073–17:41:04.073 KST] 차이가  납니다.
[00:51:06.416–00:51:09.416 | 17:41:06.416–17:41:09.416 KST] 그래서 제가 섬닥터 이용률 중에서
[00:51:10.603–00:51:13.164 | 17:41:10.603–17:41:13.164 KST] 아예 이용률이 0%인 섬이 무려
[00:51:13.165–00:51:13.913 | 17:41:13.165–17:41:13.913 KST] 63개 섬, 33.7%
[00:51:13.914–00:51:16.116 | 17:41:13.914–17:41:16.116 KST] 에 해당됩니다.
[00:51:16.117–00:51:16.975 | 17:41:16.117–17:41:16.975 KST] 전임 장관이 전시성 행정을 한
[00:51:16.976–00:51:19.350 | 17:41:16.976–17:41:19.350 KST] 거라고  봐야죠.
[00:51:19.351–00:51:22.287 | 17:41:19.351–17:41:22.287 KST]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00:51:22.288–00:51:25.288 | 17:41:22.288–17:41:25.288 KST] 이건 따지고 보면 섬 주민의 의료복지
[00:51:25.475–00:51:28.475 | 17:41:25.475–17:41:28.475 KST] 향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00:51:29.786–00:51:32.786 | 17:41:29.786–17:41:32.786 KST] 하고 있는 병원선 사업과 통합연계해서
[00:51:32.942–00:51:35.190 | 17:41:32.942–17:41:35.190 KST] 보건복지부로 넘기는 게 실질적으로
[00:51:35.191–00:51:35.893 | 17:41:35.191–17:41:35.893 KST]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00:51:35.894–00:51:36.065 | 17:41:35.894–17:41:36.065 KST] 게...
[00:51:36.066–00:51:39.066 | 17:41:36.066–17:41:39.066 KST] -고민하겠습니다.
[00:51:41.690–00:51:44.690 | 17:41:41.690–17:41:44.690 KST] -이성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0:51:48.204–00:51:49.797 | 17:41:48.204–17:41:49.797 KST] 다음은 김선교 간사위원님께서
[00:51:49.798–00:51:52.798 | 17:41:49.798–17:41:52.798 KST] 질의해  주십시오.
[00:51:53.047–00:51:56.047 | 17:41:53.047–17:41:56.047 KST] -장관님, 최근 5년여 간 발생한
[00:51:56.281–00:51:58.686 | 17:41:56.281–17:41:58.686 KST] 해양사고가 단 한 해도 빠짐없이
[00:51:58.687–00:52:00.732 | 17:41:58.687–17:42:00.732 KST] 매년  증가했습니다.
[00:52:00.733–00:52:03.733 | 17:42:00.733–17:42:03.733 KST] 불과 5년새 29%가 급증했어요.
[00:52:03.904–00:52:06.840 | 17:42:03.904–17:42:06.840 KST] 더욱 안타까운 점은 해양사고로
[00:52:06.841–00:52:09.841 | 17:42:06.841–17:42:09.841 KST] 인한  끊이지 않는 인명피해입니다.
[00:52:14.637–00:52:17.432 | 17:42:14.637–17:42:17.432 KST] 올해 7월 기준 잠정이지만 61명이
[00:52:17.433–00:52:20.433 | 17:42:17.433–17:42:20.433 KST] 사망, 실종되는 등 지난 5년여
[00:52:22.385–00:52:22.993 | 17:42:22.385–17:42:22.993 KST] 간 해양사고로 6 75명이 목숨을
[00:52:22.994–00:52:25.994 | 17:42:22.994–17:42:25.994 KST] 잃거나 실종되었습니다.
[00:52:28.055–00:52:31.055 | 17:42:28.055–17:42:31.055 KST] 특히 사망, 실종자 현황을 유형별로
[00:52:32.679–00:52:35.365 | 17:42:32.679–17:42:35.365 KST] 살펴보니까 해수위의 안전관리실태가
[00:52:35.366–00:52:38.366 | 17:42:35.366–17:42:38.366 KST] 얼마나 안일했는지 극명히 드러납니다.
[00:52:42.396–00:52:45.396 | 17:42:42.396–17:42:45.396 KST] 전체 사망, 실종자 675명
[00:52:51.160–00:52:54.127 | 17:42:51.160–17:42:54.127 KST] 중 약 61%의 40 9명이
[00:52:54.128–00:52:54.455 | 17:42:54.128–17:42:54.455 KST] 단순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00:52:54.456–00:52:57.456 | 17:42:54.456–17:42:57.456 KST] 실종되었습니다.
[00:52:58.205–00:53:01.205 | 17:42:58.205–17:43:01.205 KST] 이것은 현장에서의 부주의, 안전수칙
[00:53:03.454–00:53:06.454 | 17:43:03.454–17:43:06.454 KST] 미주의로 인해 해양에서 가장
[00:53:06.625–00:53:08.733 | 17:43:06.625–17:43:08.733 KST] 많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00:53:08.734–00:53:11.545 | 17:43:08.734–17:43:11.545 KST] 겁니다.
[00:53:11.546–00:53:13.904 | 17:43:11.546–17:43:13.904 KST]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위험요소를
[00:53:13.905–00:53:16.905 | 17:43:13.905–17:43:16.905 KST] 정밀히 진단하고 자주 발생하는
[00:53:18.342–00:53:21.342 | 17:43:18.342–17:43:21.342 KST]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서
[00:53:23.091–00:53:25.464 | 17:43:23.091–17:43:25.464 KST]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00:53:25.465–00:53:26.214 | 17:43:25.465–17:43:26.214 KST] 종합감사 전까지 본  의원실로 보고해
[00:53:26.215–00:53:28.089 | 17:43:26.215–17:43:28.089 KST] 주시기 바랍니다.
[00:53:28.090–00:53:31.090 | 17:43:28.090–17:43:31.090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00:53:33.136–00:53:36.136 | 17:43:33.136–17:43:36.136 KST] -또 국가어항 시설이 노후합니다.
[00:53:36.260–00:53:38.696 | 17:43:36.260–17:43:38.696 KST] 8월 기준 준공 후 30년이
[00:53:38.697–00:53:41.697 | 17:43:38.697–17:43:41.697 KST] 지난 노후시설이 233개 소에
[00:53:42.556–00:53:43.758 | 17:43:42.556–17:43:43.758 KST] 달하는데 노후화율이 19.8%를
[00:53:43.759–00:53:46.759 | 17:43:43.759–17:43:46.759 KST] 기록했습니다.
[00:53:47.930–00:53:50.930 | 17:43:47.930–17:43:50.930 KST] 더 심각한 문제는 노후화 속도가
[00:53:52.179–00:53:54.490 | 17:43:52.179–17:43:54.490 KST]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는 것입니다.
[00:53:54.491–00:53:57.491 | 17:43:54.491–17:43:57.491 KST] 2021년 130개 소에 불과하던
[00:53:59.037–00:54:02.037 | 17:43:59.037–17:44:02.037 KST] 노후화가  불과 5년 만에 233개
[00:54:02.786–00:54:05.786 | 17:44:02.786–17:44:05.786 KST] 소로 79%가  증가했습니다.
[00:54:09.082–00:54:12.082 | 17:44:09.082–17:44:12.082 KST] 장관님, 여기에 가장 우려스러운
[00:54:12.831–00:54:15.831 | 17:44:12.831–17:44:15.831 KST] 대목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00:54:18.455–00:54:21.455 | 17:44:18.455–17:44:21.455 KST] 바로 태풍과 파도를 막아주는
[00:54:23.376–00:54:24.562 | 17:44:23.376–17:44:24.562 KST] 외곽시설의 노화후가 27.7%에
[00:54:24.563–00:54:26.812 | 17:44:24.563–17:44:26.812 KST] 달한다는 것입니다.
[00:54:26.813–00:54:29.813 | 17:44:26.813–17:44:29.813 KST]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사고가
[00:54:30.468–00:54:31.123 | 17:44:30.468–17:44:31.123 KST] 난 뒤에 수습하는 것이 의미가
[00:54:31.124–00:54:34.124 | 17:44:31.124–17:44:34.124 KST] 없습니다.
[00:54:35.967–00:54:38.967 | 17:44:35.967–17:44:38.967 KST] 고위험 시설부터 정밀 안전점검을
[00:54:39.466–00:54:42.184 | 17:44:39.466–17:44:42.184 KST] 실시하고 보수보강 예산을 우선적으로
[00:54:42.185–00:54:45.185 | 17:44:42.185–17:44:45.185 KST] 확보하고 국가 어항시설 노후화에
[00:54:46.324–00:54:48.807 | 17:44:46.324–17:44:48.807 KST] 따른  대형 안전사고를 예방할
[00:54:48.808–00:54:49.463 | 17:44:48.808–17:44:49.463 KST]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00:54:49.464–00:54:52.464 | 17:44:49.464–17:44:52.464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00:54:54.214–00:54:57.214 | 17:44:54.214–17:44:57.214 KST] -김선교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0:54:58.306–00:55:01.306 | 17:44:58.306–17:45:01.306 KST] 다음은 윤준병 간사위원님께서
[00:55:03.274–00:55:05.367 | 17:45:03.274–17:45:05.367 KST] 3차 질의 마지막 해 주시겠습니다.
[00:55:05.368–00:55:08.368 | 17:45:05.368–17:45:08.368 KST] -장관님,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00:55:08.742–00:55:10.803 | 17:45:08.742–17:45:10.803 KST] 중  하나가 깨끗하고 안전한
[00:55:10.804–00:55:11.178 | 17:45:10.804–17:45:11.178 KST] 해양환경  구축이죠?
[00:55:11.179–00:55:14.052 | 17:45:11.179–17:45:14.052 KST] -그렇습니다.
[00:55:14.053–00:55:15.255 | 17:45:14.053–17:45:15.255 KST] -해양폐기물 관리를 제대로 해내는
[00:55:15.256–00:55:18.256 | 17:45:15.256–17:45:18.256 KST]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0:55:26.598–00:55:29.598 | 17:45:26.598–17:45:29.598 KST] 존경하는 이재관 위원님께서 폐어구와
[00:55:33.081–00:55:33.361 | 17:45:33.081–17:45:33.361 KST] 유령어업문제 지적하셨는데 생군외성
[00:55:33.362–00:55:36.362 | 17:45:33.362–17:45:36.362 KST] 어업사업입니다.
[00:55:38.627–00:55:41.627 | 17:45:38.627–17:45:41.627 KST] 자료를 보니까 2010년부터
[00:55:45.313–00:55:46.171 | 17:45:45.313–17:45:46.171 KST] 2025년까지 10 년간 예상
[00:55:46.172–00:55:49.172 | 17:45:46.172–17:45:49.172 KST] 집행률 100%였어요.
[00:55:49.796–00:55:52.796 | 17:45:49.796–17:45:52.796 KST] 그런데 실제 연안 자망어선의
[00:55:54.905–00:55:56.981 | 17:45:54.905–17:45:56.981 KST] 보급률 4%, 연안 통발어선
[00:55:56.982–00:55:59.387 | 17:45:56.982–17:45:59.387 KST] 0.6%입니다.
[00:55:59.388–00:56:00.965 | 17:45:59.388–17:46:00.965 KST] 예산집행률 100%인데 현장
[00:56:00.966–00:56:03.966 | 17:46:00.966–17:46:03.966 KST] 보급률은 1%도 안 되는 사업.
[00:56:04.028–00:56:07.028 | 17:46:04.028–17:46:07.028 KST]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죠?
[00:56:08.464–00:56:11.464 | 17:46:08.464–17:46:11.464 KST] 저는 왜 그럴까 이렇게 보니까
[00:56:12.932–00:56:15.932 | 17:46:12.932–17:46:15.932 KST] 우리가  성과지표 관리할 때
[00:56:17.806–00:56:17.993 | 17:46:17.806–17:46:17.993 KST] 예산집행률로  관리하니까 그렇다고
[00:56:17.994–00:56:20.994 | 17:46:17.994–17:46:20.994 KST] 봅니다.
[00:56:21.493–00:56:24.038 | 17:46:21.493–17:46:24.038 KST] 정부가 예산 100% 집행했는데
[00:56:24.039–00:56:26.335 | 17:46:24.039–17:46:26.335 KST] 어민들은  비싸고 불편해서 못
[00:56:26.336–00:56:26.476 | 17:46:26.336–17:46:26.476 KST] 쓰겠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00:56:26.477–00:56:29.477 | 17:46:26.477–17:46:29.477 KST] 거거든요.
[00:56:30.054–00:56:33.054 | 17:46:30.054–17:46:33.054 KST] 그래서 실제 보급률, 재사용률
[00:56:33.163–00:56:35.849 | 17:46:33.163–17:46:35.849 KST] 이렇게  성과지표로 전환할 필요가
[00:56:35.850–00:56:36.177 | 17:46:35.850–17:46:36.177 KST] 있다고  생각합니다.
[00:56:36.178–00:56:37.536 | 17:46:36.178–17:46:37.536 KST] 동의하십니까?
[00:56:37.537–00:56:40.537 | 17:46:37.537–17:46:40.537 KST]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00:56:42.848–00:56:45.394 | 17:46:42.848–17:46:45.394 KST] -이렇게 높여줬으면 좋겠고요.
[00:56:45.395–00:56:48.268 | 17:46:45.395–17:46:48.268 KST]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00:56:48.269–00:56:51.269 | 17:46:48.269–17:46:51.269 KST]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계,
[00:56:52.753–00:56:55.642 | 17:46:52.753–17:46:55.642 KST] 정부, 국회, 학계 참여하는
[00:56:55.643–00:56:58.643 | 17:46:55.643–17:46:58.643 KST] 항만공사 통합과  관련한 타당성
[00:57:00.564–00:57:01.937 | 17:47:00.564–17:47:01.937 KST] 검증체계를 강화시켜봤으면 좋겠다
[00:57:01.938–00:57:02.125 | 17:47:01.938–17:47:02.125 KST] 생각합니다.
[00:57:02.126–00:57:05.126 | 17:47:02.126–17:47:05.126 KST] 동의하십니까?
[00:57:05.375–00:57:07.233 | 17:47:05.375–17:47:07.233 KST] -TF에도 항만공사와 같이 참여해서
[00:57:07.234–00:57:10.234 | 17:47:07.234–17:47:10.234 KST] 논의하고 있고요.
[00:57:12.342–00:57:13.310 | 17:47:12.342–17:47:13.310 KST] 위원님 주신 지적대로 같이 논의해서
[00:57:13.311–00:57:14.544 | 17:47:13.311–17:47:14.544 KST] 하겠습니다.
[00:57:14.545–00:57:17.044 | 17:47:14.545–17:47:17.044 KST] -항만공사 참여하는 부분들이
[00:57:17.045–00:57:19.199 | 17:47:17.045–17:47:19.199 KST] 아무래도  부처 입장에서 참여하겠죠.
[00:57:19.200–00:57:22.200 | 17:47:19.200–17:47:22.200 KST]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00:57:25.527–00:57:28.527 | 17:47:25.527–17:47:28.527 KST] 종합적인 의견이 도출되고 그럼으로써 수용성이
[00:57:30.261–00:57:31.197 | 17:47:30.261–17:47:31.197 KST] 높여질 수 있는 것을 구축했으면
[00:57:31.198–00:57:31.759 | 17:47:31.198–17:47:31.759 KST] 좋겠다.
[00:57:31.760–00:57:34.760 | 17:47:31.760–17:47:34.760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00:57:34.869–00:57:36.462 | 17:47:34.869–17:47:36.462 KST] -조직 개편할 때 해수부 2차관
[00:57:36.463–00:57:39.463 | 17:47:36.463–17:47:39.463 KST] 만들자  이렇게 주장들을 꽤
[00:57:39.634–00:57:42.570 | 17:47:39.634–17:47:42.570 KST] 했었고 특히 해양과 수산 업무
[00:57:42.571–00:57:45.571 | 17:47:42.571–17:47:45.571 KST] 기능들이 조금 이질적일 수 
[00:57:46.804–00:57:48.865 | 17:47:46.804–17:47:48.865 KST] 있다, 그래서 전문성을 고려해서
[00:57:48.866–00:57:51.866 | 17:47:48.866–17:47:51.866 KST]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수산과
[00:57:52.178–00:57:54.927 | 17:47:52.178–17:47:54.927 KST] 관련된 기능들이 너무 한쪽으로
[00:57:54.928–00:57:57.928 | 17:47:54.928–17:47:57.928 KST] 편중될 경우 전 국토의 균형관리
[00:57:58.271–00:58:00.519 | 17:47:58.271–17:48:00.519 KST] 차원에서 분할해서 운영할 필요가
[00:58:00.520–00:58:03.206 | 17:48:00.520–17:48:03.206 KST] 있지  않나 지적이 있었습니다.
[00:58:03.207–00:58:05.581 | 17:48:03.207–17:48:05.581 KST]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00:58:05.582–00:58:06.221 | 17:48:05.582–17:48:06.221 KST] 검토를 해 주시고.
[00:58:06.222–00:58:09.222 | 17:48:06.222–17:48:09.222 KST]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00:58:14.924–00:58:15.188 | 17:48:14.924–17:48:15.188 KST] -이상으로 3차 질의를 모두
[00:58:15.189–00:58:18.189 | 17:48:15.189–17:48:18.189 KST] 마쳤습니다.
[00:58:24.125–00:58:27.125 | 17:48:24.125–17:48:27.125 KST] 더 신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00:58:29.654–00:58:32.654 | 17:48:29.654–17:48:32.654 KST] -용기를 손을 들었습니다.
[00:58:33.185–00:58:35.293 | 17:48:33.185–17:48:35.293 KST] 아까 다 하지 못했던 나홀로 조업
[00:58:35.294–00:58:35.527 | 17:48:35.294–17:48:35.527 KST] 안전사고 관련된 PPT 좀 한번
[00:58:35.528–00:58:38.528 | 17:48:35.528–17:48:38.528 KST] 띄워주세요.
[00:58:39.793–00:58:41.651 | 17:48:39.793–17:48:41.651 KST] 10톤 미만 소형 어선 사고가 80%입니다,
[00:58:41.652–00:58:42.979 | 17:48:41.652–17:48:42.979 KST] 어선 사고 중에 나홀로 조업
[00:58:42.980–00:58:45.980 | 17:48:42.980–17:48:45.980 KST] 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어요.
[00:58:50.072–00:58:52.024 | 17:48:50.072–17:48:52.024 KST] 26년까지 나홀로 조업 해서
[00:58:52.025–00:58:55.025 | 17:48:52.025–17:48:55.025 KST] 돌아가셨어요.
[00:58:57.555–00:59:00.555 | 17:48:57.555–17:49:00.555 KST] 조기인지가 어렵고 자력 재승선
[00:59:02.242–00:59:02.615 | 17:49:02.242–17:49:02.615 KST] 어렵고  실종 사고가 발생하고
[00:59:02.616–00:59:05.616 | 17:49:02.616–17:49:05.616 KST] 있습니다.
[00:59:06.928–00:59:09.239 | 17:49:06.928–17:49:09.239 KST] 다음 넘어가 보면 구명조끼 열심히
[00:59:09.240–00:59:12.240 | 17:49:09.240–17:49:12.240 KST] 작년에 추경으로 보급했더라고요.
[00:59:19.144–00:59:22.144 | 17:49:19.144–17:49:22.144 KST] 11만 3000벌 보급해서 잘하셨고요.
[00:59:24.190–00:59:27.190 | 17:49:24.190–17:49:27.190 KST] 이렇게 보급이 잘 될 수 있었던
[00:59:30.689–00:59:33.689 | 17:49:30.689–17:49:33.689 KST] 거는  자부담20, 국비 40
[00:59:36.391–00:59:37.827 | 17:49:36.391–17:49:37.827 KST] 지방비 40이었는데  자부담이
[00:59:37.828–00:59:40.828 | 17:49:37.828–17:49:40.828 KST] 두 배로 뛰었어요.
[00:59:41.984–00:59:44.342 | 17:49:41.984–17:49:44.342 KST] 더 이상 추가 현장 수요가 없기
[00:59:44.343–00:59:47.343 | 17:49:44.343–17:49:47.343 KST] 때문에  이런 건가요.
[00:59:50.435–00:59:53.435 | 17:49:50.435–17:49:53.435 KST] 추가 보급 안 해도 돼, 자부담
[00:59:58.840–01:00:01.838 | 17:49:58.840–17:50:01.838 KST] 두 배로  늘려도 돼라고 해서
[01:00:01.839–01:00:04.839 | 17:50:01.839–17:50:04.839 KST] 중단한 건지  질의드리겠고.
[01:00:08.400–01:00:11.400 | 17:50:08.400–17:50:11.400 KST] 조난위치 발신장치 기술적 한계성이
[01:00:17.055–01:00:18.132 | 17:50:17.055–17:50:18.132 KST] 낮다 영국에서 보니까 2020년
[01:00:18.133–01:00:20.178 | 17:50:18.133–17:50:20.178 KST] 해안경비대 사례.
[01:00:20.179–01:00:23.179 | 17:50:20.179–17:50:23.179 KST] 조난 신호 발생기를 부착하고
[01:00:24.788–01:00:25.380 | 17:50:24.788–17:50:25.380 KST] 있는  어부라서 2분만에 했다는
[01:00:25.381–01:00:28.381 | 17:50:25.381–17:50:28.381 KST] 거거든요.
[01:00:30.239–01:00:32.659 | 17:50:30.239–17:50:32.659 KST] 우리 기술력으로 영국만큼 못할까.
[01:00:32.660–01:00:32.972 | 17:50:32.660–17:50:32.972 KST] 추가로 연구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01:00:32.973–01:00:35.973 | 17:50:32.973–17:50:35.973 KST] 두 가지.
[01:00:37.581–01:00:39.798 | 17:50:37.581–17:50:39.798 KST] 작은 방법이라도 고민해야 되기
[01:00:39.799–01:00:42.642 | 17:50:39.799–17:50:42.642 KST] 때문에  여쭙습니다.
[01:00:42.643–01:00:45.643 | 17:50:42.643–17:50:45.643 KST] -충분히 감안해서...
[01:00:46.329–01:00:49.329 | 17:50:46.329–17:50:49.329 KST] -현장 추가 수요 없어요?
[01:00:50.625–01:00:53.561 | 17:50:50.625–17:50:53.561 KST] 왜 예산이...
[01:00:53.562–01:00:54.124 | 17:50:53.562–17:50:54.124 KST] -국회 심의단계에서 늘려야 된다고
[01:00:54.125–01:00:57.125 | 17:50:54.125–17:50:57.125 KST] 얘기를 했었습니다.
[01:01:00.670–01:01:03.670 | 17:51:00.670–17:51:03.670 KST] -도와드리려면 추가 수요가 얼마나
[01:01:07.341–01:01:07.543 | 17:51:07.341–17:51:07.543 KST] 되는지 알려주셔야 도와드릴 수
[01:01:07.544–01:01:10.544 | 17:51:07.544–17:51:10.544 KST] 있어요.
[01:01:11.621–01:01:12.917 | 17:51:11.621–17:51:12.917 KST]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01:01:12.918–01:01:15.698 | 17:51:12.918–17:51:15.698 KST] -신장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1:01:15.699–01:01:17.713 | 17:51:15.699–17:51:17.713 KST]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01:01:17.714–01:01:20.714 | 17:51:17.714–17:51:20.714 KST] 문대림 위원님.
[01:01:21.354–01:01:24.354 | 17:51:21.354–17:51:24.354 KST] -김종덕 이사장님.
[01:01:27.385–01:01:30.385 | 17:51:27.385–17:51:30.385 KST] -네.
[01:01:31.431–01:01:34.431 | 17:51:31.431–17:51:34.431 KST]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01:01:35.305–01:01:35.632 | 17:51:35.305–17:51:35.632 KST] 기후생명자원센터 반영됐고 설계단계에
[01:01:35.633–01:01:38.633 | 17:51:35.633–17:51:38.633 KST] 있죠.
[01:01:41.179–01:01:43.365 | 17:51:41.179–17:51:43.365 KST]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01:01:43.366–01:01:45.724 | 17:51:43.366–17:51:45.724 KST] -진행되고 있습니다.
[01:01:45.725–01:01:48.725 | 17:51:45.725–17:51:48.725 KST] -제주 해역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01:01:49.349–01:01:52.349 | 17:51:49.349–17:51:52.349 KST] 몇 년 뒤 동해, 남해에서 일어날
[01:01:54.536–01:01:56.222 | 17:51:54.536–17:51:56.222 KST] 변화기 때문에  빨리 진행돼야
[01:01:56.223–01:01:57.925 | 17:51:56.223–17:51:57.925 KST] 한다 동의하시죠?
[01:01:57.926–01:02:00.926 | 17:51:57.926–17:52:00.926 KST] 차질없게 준비해 주시고요.
[01:02:02.893–01:02:05.204 | 17:52:02.893–17:52:05.204 KST] 연구비 확보에 대해서도 의논해
[01:02:05.205–01:02:07.704 | 17:52:05.205–17:52:07.704 KST]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2:07.705–01:02:07.891 | 17:52:07.705–17:52:07.891 KST] -준비해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2:07.892–01:02:10.892 | 17:52:07.892–17:52:10.892 KST] -이상입니다.
[01:02:12.579–01:02:15.015 | 17:52:12.579–17:52:15.015 KST]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1:02:15.016–01:02:18.016 | 17:52:15.016–17:52:18.016 KST]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01:02:20.202–01:02:23.202 | 17:52:20.202–17:52:23.202 KST] 아까 당부 말씀하신다더니.
[01:02:23.670–01:02:26.670 | 17:52:23.670–17:52:26.670 KST] 대표로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01:02:31.215–01:02:33.088 | 17:52:31.215–17:52:33.088 KST] -굳이 뭐 또 말씀을 하라고
[01:02:33.089–01:02:36.089 | 17:52:33.089–17:52:36.089 KST] 하시니  영광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1:02:39.588–01:02:42.524 | 17:52:39.588–17:52:42.524 KST] 우리 해수부장관님을 비롯해서
[01:02:42.525–01:02:45.525 | 17:52:42.525–17:52:45.525 KST] 해수부  공직자들 그리고 오늘
[01:02:47.462–01:02:50.462 | 17:52:47.462–17:52:50.462 KST] 참석해 주신 산하 기관장님들
[01:02:55.210–01:02:58.210 | 17:52:55.210–17:52:58.210 KST] 국감 대비하시느라  고생많으시고요
[01:02:59.694–01:03:02.694 | 17:52:59.694–17:53:02.694 KST] 종감 때 대비할 수 있도록...
[01:03:04.927–01:03:07.927 | 17:53:04.927–17:53:07.927 KST] 수고 많으셨습니다.
[01:03:10.973–01:03:12.721 | 17:53:10.973–17:53:12.721 KST] -김용태 위원님도 한 말씀하시죠.
[01:03:12.722–01:03:15.722 | 17:53:12.722–17:53:15.722 KST] -김용태입니다.
[01:03:18.409–01:03:20.064 | 17:53:18.409–17:53:20.064 KST] 오늘 공무원분들 관계기관 우리
[01:03:20.065–01:03:23.065 | 17:53:20.065–17:53:23.065 KST] 여러분들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
[01:03:25.142–01:03:26.718 | 17:53:25.142–17:53:26.718 KST] 많으셨고요.
[01:03:26.719–01:03:29.719 | 17:53:26.719–17:53:29.719 KST] 농해수위 위원분들께서 질의하시는
[01:03:30.578–01:03:33.578 | 17:53:30.578–17:53:33.578 KST] 것이 해수부가 발전하기 위한
[01:03:36.686–01:03:38.685 | 17:53:36.686–17:53:38.685 KST] 마음이었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01:03:38.686–01:03:41.684 | 17:53:38.686–17:53:41.684 KST]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01:03:41.685–01:03:44.685 | 17:53:41.685–17:53:44.685 KST] -두 분 위원님 감사드리고 진짜
[01:03:47.059–01:03:50.059 | 17:53:47.059–17:53:50.059 KST] 마지막으로 강승규 위원님께서
[01:03:53.980–01:03:55.775 | 17:53:53.980–17:53:55.775 KST]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01:03:55.776–01:03:58.776 | 17:53:55.776–17:53:58.776 KST] -저희들이 친수 공간이라고 해서
[01:04:01.135–01:04:03.711 | 17:54:01.135–17:54:03.711 KST] 물을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01:04:03.712–01:04:06.712 | 17:54:03.712–17:54:06.712 KST] 육상에 조경을 할 때도 그렇고
[01:04:07.633–01:04:07.945 | 17:54:07.633–17:54:07.945 KST] 저는 바다 낚시를 다녔는데 바닷물을
[01:04:07.946–01:04:10.946 | 17:54:07.946–17:54:10.946 KST] 좋아합니다.
[01:04:14.757–01:04:16.568 | 17:54:14.757–17:54:16.568 KST] 저희 지역에도 어촌이 있습니다.
[01:04:16.569–01:04:19.569 | 17:54:16.569–17:54:19.569 KST] 아까도 제가 질의해 드렸는데
[01:04:23.614–01:04:25.066 | 17:54:23.614–17:54:25.066 KST] 그리고 또 지방은 어촌만 아니라
[01:04:25.067–01:04:28.067 | 17:54:25.067–17:54:28.067 KST] 농촌도 다  어렵습니다.
[01:04:28.175–01:04:28.799 | 17:54:28.175–17:54:28.799 KST] 농어촌지역이 소멸위기에 있다고
[01:04:28.800–01:04:31.800 | 17:54:28.800–17:54:31.800 KST] 생각합니다.
[01:04:34.330–01:04:36.344 | 17:54:34.330–17:54:36.344 KST] 그중에서도 저는 어촌이 훨씬
[01:04:36.345–01:04:39.094 | 17:54:36.345–17:54:39.094 KST] 더 경쟁력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01:04:39.095–01:04:42.078 | 17:54:39.095–17:54:42.078 KST] 사람들이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01:04:42.079–01:04:45.061 | 17:54:42.079–17:54:45.061 KST] 도시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01:04:45.062–01:04:48.062 | 17:54:45.062–17:54:48.062 KST] 방문하게 되면  어촌지역이 훨씬
[01:04:48.640–01:04:51.640 | 17:54:48.640–17:54:51.640 KST]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01:04:53.295–01:04:55.044 | 17:54:53.295–17:54:55.044 KST] 실제 또 제가 가서 보니까 어촌
[01:04:55.045–01:04:58.045 | 17:54:55.045–17:54:58.045 KST] 뉴딜사업 신활력사업 이런 것들이
[01:04:59.294–01:05:02.294 | 17:54:59.294–17:55:02.294 KST] 열심히 노력하고 저희들도 지역구
[01:05:03.934–01:05:05.229 | 17:55:03.934–17:55:05.229 KST] 사업 따내려고  그럽니다만 내용은
[01:05:05.230–01:05:08.230 | 17:55:05.230–17:55:08.230 KST] 여전히 부족합니다.
[01:05:09.026–01:05:11.462 | 17:55:09.026–17:55:11.462 KST] 아까도 위원들끼리 잠시 얘기했는데
[01:05:11.463–01:05:14.463 | 17:55:11.463–17:55:14.463 KST]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내용이
[01:05:15.525–01:05:17.899 | 17:55:15.525–17:55:17.899 KST] 아주 알차게 또 정말 관광객들이,
[01:05:17.900–01:05:20.900 | 17:55:17.900–17:55:20.900 KST] 방문객들이 물을  좋아하는 많은
[01:05:24.133–01:05:26.366 | 17:55:24.133–17:55:26.366 KST] 사람들이 올 수 있게  뉴딜사업이든
[01:05:26.367–01:05:28.179 | 17:55:26.367–17:55:28.179 KST] 신사업이든 콘텐츠를 제대로 보강해서
[01:05:28.180–01:05:31.180 | 17:55:28.180–17:55:31.180 KST]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01:05:33.522–01:05:34.818 | 17:55:33.522–17:55:34.818 KST] 저도 그런 차원에서 의견도 내고
[01:05:34.819–01:05:35.115 | 17:55:34.819–17:55:35.115 KST] 살펴보겠습니다.
[01:05:35.116–01:05:38.116 | 17:55:35.116–17:55:38.116 KST]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01:05:39.318–01:05:40.614 | 17:55:39.318–17:55:40.614 KST] -강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1:05:40.615–01:05:43.615 | 17:55:40.615–17:55:43.615 KST] 또 계십니까?
[01:05:48.832–01:05:50.393 | 17:55:48.832–17:55:50.393 KST]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01:05:50.394–01:05:52.408 | 17:55:50.394–17:55:52.408 KST] 배석하신 기관장님들께 기회를
[01:05:52.409–01:05:54.845 | 17:55:52.409–17:55:54.845 KST] 드리겠습니다.
[01:05:54.846–01:05:57.846 | 17:55:54.846–17:55:57.846 KST] 발언하실 기관장님 계시면 손들어주십시오.
[01:05:58.096–01:06:01.096 | 17:55:58.096–17:56:01.096 KST] 안 드시면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01:06:07.516–01:06:10.516 | 17:56:07.516–17:56:10.516 KST] 전직 동료이셨던 안병길 사장님
[01:06:11.140–01:06:11.436 | 17:56:11.140–17:56:11.436 KST] 호칭을  제가 원장이라고 불러드렸던
[01:06:11.437–01:06:12.561 | 17:56:11.437–17:56:12.561 KST] 것 같아요.
[01:06:12.562–01:06:15.562 | 17:56:12.562–17:56:15.562 KST] 바로잡습니다.
[01:06:17.295–01:06:17.560 | 17:56:17.295–17:56:17.560 KST]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01:06:17.561–01:06:20.561 | 17:56:17.561–17:56:20.561 KST] 하십시오.
[01:06:26.246–01:06:29.246 | 17:56:26.246–17:56:29.246 KST]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해양산업을
[01:06:32.275–01:06:34.587 | 17:56:32.275–17:56:34.587 KST] 위해서 뛰어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01:06:34.588–01:06:37.523 | 17:56:34.588–17:56:37.523 KST] 해양산업은  정말 운이 좋다는
[01:06:37.524–01:06:40.524 | 17:56:37.524–17:56:40.524 KST] 생각이 듭니다.
[01:06:40.711–01:06:42.632 | 17:56:40.711–17:56:42.632 KST] 한국해양진흥공사라는 그런 금융성
[01:06:42.633–01:06:43.147 | 17:56:42.633–17:56:43.147 KST] 공공기관을 갖고 있는 정부 부처가
[01:06:43.148–01:06:46.006 | 17:56:43.148–17:56:46.006 KST] 거의 없습니다.
[01:06:46.007–01:06:49.007 | 17:56:46.007–17:56:49.007 KST] 모든 산업을 일으키고 글로벌
[01:06:50.944–01:06:53.944 | 17:56:50.944–17:56:53.944 KST] 해양강국을 위해서는 금융이 뒷받침되지
[01:06:54.927–01:06:55.301 | 17:56:54.927–17:56:55.301 KST] 않고서는  힘든 부분들이 많이
[01:06:55.302–01:06:58.238 | 17:56:55.302–17:56:58.238 KST] 있습니다.
[01:06:58.239–01:07:01.239 | 17:56:58.239–17:57:01.239 KST] 정말 해진공의 역할이 금융뿐만
[01:07:04.363–01:07:07.363 | 17:57:04.363–17:57:07.363 KST] 아니라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01:07:08.034–01:07:09.892 | 17:57:08.034–17:57:09.892 KST] 해양정보사업들  다양한 그런 해양산업을
[01:07:09.893–01:07:12.345 | 17:57:09.893–17:57:12.345 KST] 지원하기 위한  그런 역할들을
[01:07:12.346–01:07:15.346 | 17:57:12.346–17:57:15.346 KST] 하고 있습니다.
[01:07:17.470–01:07:17.750 | 17:57:17.470–17:57:17.750 KST] 앞으로 해진공의 역할이 곧 해양강국의
[01:07:17.751–01:07:20.531 | 17:57:17.751–17:57:20.531 KST] 역할이다.
[01:07:20.532–01:07:21.202 | 17:57:20.532–17:57:21.202 KST] 저희들이 지원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01:07:21.203–01:07:21.452 | 17:57:21.203–17:57:21.452 KST] 하겠습니다.
[01:07:21.453–01:07:24.453 | 17:57:21.453–17:57:24.453 KST] 감사합니다.
[01:07:27.248–01:07:30.248 | 17:57:27.248–17:57:30.248 KST] -안병길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1:07:31.482–01:07:32.949 | 17:57:31.482–17:57:32.949 KST]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01:07:32.950–01:07:35.950 | 17:57:32.950–17:57:35.950 KST]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1:07:38.324–01:07:41.324 | 17:57:38.324–17:57:41.324 KST] 질의를 마치면서 오늘도 일전과
[01:07:42.089–01:07:45.089 | 17:57:42.089–17:57:45.089 KST] 같이  위원님들 주신 말씀과
[01:07:47.228–01:07:49.789 | 17:57:47.228–17:57:49.789 KST] 같이 간략하게  남기고자 합니다.
[01:07:49.790–01:07:52.790 | 17:57:49.790–17:57:52.790 KST] 그 취지는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01:07:58.461–01:08:01.461 | 17:57:58.461–17:58:01.461 KST] 첫 번째 질의하실 이상휘 위원께서는...
[01:08:09.802–01:08:12.802 | 17:58:09.802–17:58:12.802 KST] 선박 주권 약화 우려를 부산
[01:08:14.067–01:08:16.643 | 17:58:14.067–17:58:16.643 KST] 지역구를 둔 조승환 위원님께서는
[01:08:16.644–01:08:19.644 | 17:58:16.644–17:58:19.644 KST] 선박 현대화 사업  조속 추진을.
[01:08:24.362–01:08:24.548 | 17:58:24.362–17:58:24.548 KST] 주철현 위원님께서는 여객선 검토
[01:08:24.549–01:08:27.549 | 17:58:24.549–17:58:27.549 KST] 필요를.
[01:08:31.470–01:08:31.656 | 17:58:31.470–17:58:31.656 KST] 김선교 위원께서는 북극항로 관련
[01:08:31.657–01:08:34.657 | 17:58:31.657–17:58:34.657 KST] 재고를.
[01:08:36.640–01:08:39.640 | 17:58:36.640–17:58:39.640 KST] 마른김 사업 검토를.
[01:08:44.701–01:08:47.701 | 17:58:44.701–17:58:47.701 KST] 현장 의견 수렴, 제도개선 필요를.
[01:08:51.809–01:08:54.809 | 17:58:51.809–17:58:54.809 KST] 문대림 위원께서는 섬 주민 일일생활권
[01:08:58.933–01:09:01.933 | 17:58:58.933–17:59:01.933 KST] 관련 검토를.
[01:09:02.792–01:09:03.322 | 17:59:02.792–17:59:03.322 KST] 송옥주 위원님께서는 피지컬 AI
[01:09:03.323–01:09:06.323 | 17:59:03.323–17:59:06.323 KST] 항만  준비를.
[01:09:10.603–01:09:11.898 | 17:59:10.603–17:59:11.898 KST] 영향 및 효과 분석을.
[01:09:11.899–01:09:14.899 | 17:59:11.899–17:59:14.899 KST] 이상휘 위원님께서는 효과적으로
[01:09:15.211–01:09:18.211 | 17:59:15.211–17:59:18.211 KST]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01:09:20.726–01:09:23.726 | 17:59:20.726–17:59:23.726 KST] 독립성 보장, 수산물 가격 변동책
[01:09:27.255–01:09:30.255 | 17:59:27.255–17:59:30.255 KST] 마련을 지적하셨고 부산지역을
[01:09:31.067–01:09:34.067 | 17:59:31.067–17:59:34.067 KST] 지역구로 두신  공공기관 해수부
[01:09:37.378–01:09:40.378 | 17:59:37.378–17:59:40.378 KST]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셨습니다.
[01:09:43.783–01:09:46.783 | 17:59:43.783–17:59:46.783 KST] 김선교 간사께서는 ...
[01:09:48.345–01:09:51.345 | 17:59:48.345–17:59:51.345 KST] 끝으로 윤준병 간사께서는 해저케이블의
[01:09:52.532–01:09:55.030 | 17:59:52.532–17:59:55.030 KST] 체계적 관리 방안을 질의하시고
[01:09:55.031–01:09:58.031 | 17:59:55.031–17:59:58.031 KST]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01:10:02.764–01:10:05.764 | 18:00:02.764–18:00:05.764 KST] 특별히 항만공사 통합건 CPTTP
[01:10:06.857–01:10:07.637 | 18:00:06.857–18:00:07.637 KST] 가입 건, 여야 의원들께서 많은
[01:10:07.638–01:10:10.638 | 18:00:07.638–18:00:10.638 KST] 의견을 주셨습니다.
[01:10:16.074–01:10:18.604 | 18:00:16.074–18:00:18.604 KST] 수감기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01:10:18.605–01:10:21.384 | 18:00:18.605–18:00:21.384 KST] 제안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01:10:21.385–01:10:24.385 | 18:00:21.385–18:00:24.385 KST]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1:10:28.650–01:10:31.650 | 18:00:28.650–18:00:31.650 KST] 질의 도중에 본위원장을 포함하여
[01:10:33.477–01:10:36.477 | 18:00:33.477–18:00:36.477 KST] 신장식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01:10:37.632–01:10:40.632 | 18:00:37.632–18:00:40.632 KST] 김선교 위원님, 김성범 위원님,
[01:10:41.413–01:10:41.708 | 18:00:41.413–18:00:41.708 KST] 문금주 위원님으로부터  서면
[01:10:41.709–01:10:44.317 | 18:00:41.709–18:00:44.317 KST] 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01:10:44.318–01:10:47.318 | 18:00:44.318–18:00:47.318 KST] 혹시 빠진 분 계십니까?
[01:10:51.567–01:10:54.567 | 18:00:51.567–18:00:54.567 KST]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 질의에
[01:10:55.441–01:10:55.768 | 18:00:55.441–18:00:55.768 KST]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01:10:55.769–01:10:58.769 | 18:00:55.769–18:00:58.769 KST] 주시기 바랍니다.
[01:11:02.533–01:11:03.048 | 18:01:02.533–18:01:03.048 KST] 서면 질의와 답변서는 회의록에
[01:11:03.049–01:11:06.049 | 18:01:03.049–18:01:06.049 KST] 게제토록 하겠습니다.
[01:11:15.015–01:11:16.592 | 18:01:15.015–18:01:16.592 KST] 내일은 김해 부경센터를 방문하여
[01:11:16.593–01:11:19.593 | 18:01:16.593–18:01:19.593 KST] 현장  시찰을 할 예정입니다.
[01:11:20.514–01:11:20.888 | 18:01:20.514–18:01:20.888 KST] 이것으로 오늘 국정감사를 모두
[01:11:20.889–01:11:23.889 | 18:01:20.889–18:01:23.889 KST]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1:11:26.513–01:11:29.513 | 18:01:26.513–18:01:29.513 KST] 아시다시피 해수부 이전 청사
[01:11:29.887–01:11:32.887 | 18:01:29.887–18:01:32.887 KST] 개청이 지난 23일이었습니다.
[01:11:36.855–01:11:39.791 | 18:01:36.855–18:01:39.791 KST]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01:11:39.792–01:11:42.478 | 18:01:39.792–18:01:42.478 KST] 해수부 전 직원, 공직자분들께
[01:11:42.479–01:11:45.479 | 18:01:42.479–18:01:45.479 KST] 감사를  드립니다.
[01:11:46.587–01:11:47.274 | 18:01:46.587–18:01:47.274 KST] 그다음에 위원님들 수고많으셨다는
[01:11:47.275–01:11:50.275 | 18:01:47.275–18:01:50.275 KST] 얘기를 드립니다.
[01:11:56.085–01:11:57.084 | 18:01:56.085–18:01:57.084 KST] 기관장 및 위원회 여러분, 보좌진
[01:11:57.085–01:12:00.085 | 18:01:57.085–18:02:00.085 KST]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01:12:05.771–01:12:08.504 | 18:02:05.771–18:02:08.504 KST] 부캉이가 쓰는 언어는 무엇인지
[01:12:08.505–01:12:08.785 | 18:02:08.505–18:02:08.785 KST] 모르겠지만 빨리 터전으로 돌아가기를
[01:12:08.786–01:12:10.816 | 18:02:08.786–18:02:10.816 KST] 바랍니다.
[01:12:10.817–01:12:13.817 | 18:02:10.817–18:02:13.817 KST]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