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 금융위원회 등 · 국회 VOD 자동자막 비공식 참고 전사
국회 공식 회의록·속기록이 아닙니다. 국회 VOD 자막서비스의 자동 인식 문구를 보관한 참고 자료이며, 오인식·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자별 구분은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회의: 2026년도 국정감사(금융위원회 등)
제공 범위: 자막서비스가 제공하는 전체보기 구간 6개 · 자동자막 11,400개
수집 시각: 2026. 10. 19. AM 6:20:05 KST
출처: https://w3.assembly.go.kr/vod/main/player.do?menu=1&mc=326&ct1=22&ct2=439&ct3=A2&no=667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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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VOD 전체보기 구간 1/6] 전체보기[1](10시 07분 감사개시~12시 13분 감사중지)
시작 10:07:00 KST · 길이 02:06:29 · 자막 2,782개
[00:00:01.300–00:00:03.000 | 10:07:01.300–10:07:03.000 KST] 그러면 회의를 다시...
[00:00:07.123–00:00:10.123 | 10:07:07.123–10:07:10.123 KST]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00:13.653–00:00:14.902 | 10:07:13.653–10:07:14.902 KST]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00:00:14.903–00:00:17.903 | 10:07:14.903–10:07:17.903 KST]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00:00:20.699–00:00:23.699 | 10:07:20.699–10:07:23.699 KST] 따라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00:00:24.308–00:00:27.308 | 10:07:24.308–10:07:27.308 KST]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2026년도
[00:00:27.385–00:00:27.681 | 10:07:27.385–10:07:27.681 KST]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실시를
[00:00:27.682–00:00:30.682 | 10:07:27.682–10:07:30.682 KST] 선언합니다.
[00:00:41.101–00:00:44.101 | 10:07:41.101–10:07:44.101 KST] 먼저 이억원 위원장을 비롯한
[00:00:51.349–00:00:51.723 | 10:07:51.349–10:07:51.723 KST] 금융위원회의 직원 여러분, 한국산업은행의
[00:00:51.724–00:00:53.176 | 10:07:51.724–10:07:53.176 KST] 장민형 행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국정감사 준비를
[00:00:53.177–00:00:53.645 | 10:07:53.177–10:07:53.645 KST] 위하여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00:00:53.646–00:00:56.646 | 10:07:53.646–10:07:56.646 KST] 드립니다.
[00:00:57.270–00:00:59.565 | 10:07:57.270–10:07:59.565 KST] 오늘 국정감사 대상 기관인 금융위원회와
[00:00:59.566–00:01:02.377 | 10:07:59.566–10:08:02.377 KST]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00:01:02.378–00:01:05.378 | 10:08:02.378–10:08:05.378 KST]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00:01:05.549–00:01:08.517 | 10:08:05.549–10:08:08.517 KST] 발전을 도모한다는  본연의 역할과
[00:01:08.518–00:01:11.344 | 10:08:08.518–10:08:11.344 KST] 함께 서민, 취약계층을 비롯한
[00:01:11.345–00:01:13.063 | 10:08:11.345–10:08:13.063 KST]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00:01:13.064–00:01:15.796 | 10:08:13.064–10:08:15.796 KST] 금융권 보안에 대한 위협에도
[00:01:15.797–00:01:16.984 | 10:08:15.797–10:08:16.984 KST]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등 여러 과제를
[00:01:16.985–00:01:19.985 | 10:08:16.985–10:08:19.985 KST] 안고  있습니다.
[00:01:21.984–00:01:24.984 | 10:08:21.984–10:08:24.984 KST] 이번 국정감사가 각 기관의 정책
[00:01:25.530–00:01:27.763 | 10:08:25.530–10:08:27.763 KST] 및  현안을 충실히 점검하고
[00:01:27.764–00:01:28.841 | 10:08:27.764–10:08:28.841 KST]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00:01:28.842–00:01:31.842 | 10:08:28.842–10:08:31.842 KST] 되기를 기대합니다.
[00:01:32.888–00:01:35.888 | 10:08:32.888–10:08:35.888 KST] 참고로 오늘 국정감사는 국회방송에서
[00:01:36.075–00:01:39.075 | 10:08:36.075–10:08:39.075 KST] 생중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00:01:56.758–00:01:57.054 | 10:08:56.758–10:08:57.054 KST] 오늘 감사에서 박상출 위원님,
[00:01:57.055–00:01:59.038 | 10:08:57.055–10:08:59.038 KST] 박상혁 위원님, 김현정 위원님이
[00:01:59.039–00:02:02.039 | 10:08:59.039–10:09:02.039 KST] 정책자료집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00:02:07.739–00:02:07.926 | 10:09:07.739–10:09:07.926 KST] 참조하여 주시고 기관들에서도 이를 적극
[00:02:07.927–00:02:08.207 | 10:09:07.927–10:09:08.207 KST]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00:02:08.208–00:02:10.972 | 10:09:08.208–10:09:10.972 KST] 다음으로 오늘 국정감사 진행
[00:02:10.973–00:02:13.973 | 10:09:10.973–10:09:13.973 KST]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00:02:14.582–00:02:17.580 | 10:09:14.582–10:09:17.580 KST] 오늘 국정감사는 먼저 증인 선서를
[00:02:17.581–00:02:20.454 | 10:09:17.581–10:09:20.454 KST] 받은 후에 간략한 업무보고를 받고
[00:02:20.455–00:02:22.142 | 10:09:20.455–10:09:22.142 KST]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00:02:22.143–00:02:25.143 | 10:09:22.143–10:09:25.143 KST] 5분씩 주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00:02:28.126–00:02:31.126 | 10:09:28.126–10:09:31.126 KST] 오후에 주질의가 끝나면 보충질의
[00:02:31.422–00:02:34.422 | 10:09:31.422–10:09:34.422 KST] 시간 7 분을 활용하여 일반 증인과
[00:02:35.484–00:02:38.484 | 10:09:35.484–10:09:38.484 KST] 참고인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겠습니다.
[00:02:43.404–00:02:44.918 | 10:09:43.404–10:09:44.918 KST] 증인, 참고인 신청을 한 위원님과
[00:02:44.919–00:02:46.153 | 10:09:44.919–10:09:46.153 KST] 심문을 신청한 위원님께 먼저 기회를 드리고
[00:02:46.154–00:02:48.590 | 10:09:46.154–10:09:48.590 KST] 심문이 종료되면 증인과 참고인을
[00:02:48.591–00:02:48.730 | 10:09:48.591–10:09:48.730 KST] 퇴장시키고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00:02:48.731–00:02:51.731 | 10:09:48.731–10:09:51.731 KST] 하겠습니다.
[00:02:54.386–00:02:57.010 | 10:09:54.386–10:09:57.010 KST] 보충질의 시간 7분 외에 추가로
[00:02:57.011–00:03:00.011 | 10:09:57.011–10:10:00.011 KST] 증인  심문을 희망하시는 경우에
[00:03:01.072–00:03:02.446 | 10:10:01.072–10:10:02.446 KST] 추가 질의 시간 3분을 증인
[00:03:02.447–00:03:03.758 | 10:10:02.447–10:10:03.758 KST] 심문시간으로 당겨서 활용하실
[00:03:03.759–00:03:06.759 | 10:10:03.759–10:10:06.759 KST]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0:03:11.070–00:03:14.070 | 10:10:11.070–10:10:14.070 KST] 참고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00:03:17.054–00:03:18.849 | 10:10:17.054–10:10:18.849 KST] 오늘 기관 증인 중에서 안창국 금융위원회
[00:03:18.850–00:03:19.724 | 10:10:18.850–10:10:19.724 KST] 상임위원회 불출석을 양해하였다는
[00:03:19.725–00:03:22.725 | 10:10:19.725–10:10:22.725 KST] 말씀을 드립니다.
[00:03:26.661–00:03:29.097 | 10:10:26.661–10:10:29.097 KST] 그러면 기관 증인들로부터 증인
[00:03:29.098–00:03:32.098 | 10:10:29.098–10:10:32.098 KST]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00:03:32.722–00:03:35.722 | 10:10:32.722–10:10:35.722 KST]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감사를
[00:03:36.269–00:03:38.017 | 10:10:36.269–10:10:38.017 KST]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00:03:38.018–00:03:40.704 | 10:10:38.018–10:10:40.704 KST]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00:03:40.705–00:03:43.001 | 10:10:40.705–10:10:43.001 KST]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00:03:43.002–00:03:46.002 | 10:10:43.002–10:10:46.002 KST]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00:03:47.923–00:03:49.484 | 10:10:47.923–10:10:49.484 KST]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00:03:49.485–00:03:52.436 | 10:10:49.485–10:10:52.436 KST] 한 때 또는  증언 중 모욕적
[00:03:52.437–00:03:54.373 | 10:10:52.437–10:10:54.373 KST]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00:03:54.374–00:03:55.920 | 10:10:54.374–10:10:55.920 KST] 훼손한 때에는 법률에 따라 고발될
[00:03:55.921–00:03:58.921 | 10:10:55.921–10:10:58.921 KST]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00:04:02.278–00:04:02.418 | 10:11:02.278–10:11:02.418 KST] 그러면 증인 선서 방법에 대해서
[00:04:02.419–00:04:05.419 | 10:11:02.419–10:11:05.419 KST] 말씀드리겠습니다.
[00:04:13.135–00:04:15.384 | 10:11:13.135–10:11:15.384 KST]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금융위원회
[00:04:15.385–00:04:15.587 | 10:11:15.385–10:11:15.587 KST] 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선서해 주시고
[00:04:15.588–00:04:17.946 | 10:11:15.588–10:11:17.946 KST]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00:04:17.947–00:04:19.524 | 10:11:17.947–10:11:19.524 KST]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0:04:19.525–00:04:21.758 | 10:11:19.525–10:11:21.758 KST]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00:04:21.759–00:04:24.759 | 10:11:21.759–10:11:24.759 KST]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4:27.054–00:04:30.054 | 10:11:27.054–10:11:30.054 KST] 오늘 기관 증인들이 하는 선서는
[00:04:30.929–00:04:31.802 | 10:11:30.929–10:11:31.802 KST] 10월 22 일 종합감사시에도
[00:04:31.803–00:04:34.803 | 10:11:31.803–10:11:34.803 KST] 유효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00:04:42.989–00:04:44.441 | 10:11:42.989–10:11:44.441 KST] 그러면 이호강 금융위원회 위원장께서는
[00:04:44.442–00:04:47.442 | 10:11:44.442–10:11:47.442 KST] 창가쪽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00:04:47.832–00:04:50.832 | 10:11:47.832–10:11:50.832 KST] 증인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00:04:51.846–00:04:52.080 | 10:11:51.846–10:11:52.080 KST]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00:04:52.081–00:04:55.081 | 10:11:52.081–10:11:55.081 KST] 바랍니다.
[00:04:59.439–00:05:02.439 | 10:11:59.439–10:12:02.439 KST] -선서.
[00:05:03.189–00:05:04.485 | 10:12:03.189–10:12:04.485 KST]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00:05:04.486–00:05:06.593 | 10:12:04.486–10:12:06.593 KST] 국회법 제127 조 국정감사
[00:05:06.594–00:05:09.594 | 10:12:06.594–10:12:09.594 KST]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00:05:10.812–00:05:13.812 | 10:12:10.812–10:12:13.812 KST]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00:05:14.046–00:05:16.482 | 10:12:14.046–10:12:16.482 KST]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00:05:16.483–00:05:19.483 | 10:12:16.483–10:12:19.483 KST]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00:05:20.482–00:05:22.637 | 10:12:20.482–10:12:22.637 KST]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00:05:22.638–00:05:25.638 | 10:12:22.638–10:12:25.638 KST]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00:05:26.137–00:05:28.230 | 10:12:26.137–10:12:28.230 KST]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00:05:28.231–00:05:31.231 | 10:12:28.231–10:12:31.231 KST]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00:05:32.011–00:05:33.947 | 10:12:32.011–10:12:33.947 KST]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00:05:33.948–00:05:36.948 | 10:12:33.948–10:12:36.948 KST]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00:05:38.416–00:05:41.416 | 10:12:38.416–10:12:41.416 KST]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00:05:42.884–00:05:43.820 | 10:12:42.884–10:12:43.820 KST] 2026년 10월 8일 금융위원회
[00:05:43.821–00:05:46.821 | 10:12:43.821–10:12:46.821 KST] 위원장  이억원.
[00:06:19.127–00:06:22.127 | 10:13:19.127–10:13:22.127 KST]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00:06:30.047–00:06:30.749 | 10:13:30.047–10:13:30.749 KST] 다음은 인사말과 업무현황 보고를
[00:06:30.750–00:06:33.108 | 10:13:30.750–10:13:33.108 KST] 받는 순서입니다.
[00:06:33.109–00:06:35.263 | 10:13:33.109–10:13:35.263 KST]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창가쪽으로
[00:06:35.264–00:06:36.966 | 10:13:35.264–10:13:36.966 KST]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현황 보고
[00:06:36.967–00:06:37.279 | 10:13:36.967–10:13:37.279 KST] 및 주요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00:06:37.280–00:06:40.280 | 10:13:37.280–10:13:40.280 KST] 바랍니다.
[00:06:47.075–00:06:49.323 | 10:13:47.075–10:13:49.323 KST]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유동수 위원장님
[00:06:49.324–00:06:51.901 | 10:13:49.324–10:13:51.901 KST]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00:06:51.902–00:06:54.902 | 10:13:51.902–10:13:54.902 KST]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00:06:56.260–00:06:59.260 | 10:13:56.260–10:13:59.260 KST]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국정감사에서
[00:07:00.462–00:07:03.319 | 10:14:00.462–10:14:03.319 KST] 위원님들께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00:07:03.320–00:07:05.303 | 10:14:03.320–10:14:05.303 KST]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00:07:05.304–00:07:07.053 | 10:14:05.304–10:14:07.053 KST] 국정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추진
[00:07:07.054–00:07:08.928 | 10:14:07.054–10:14:08.928 KST] 중인 정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00:07:08.929–00:07:11.802 | 10:14:08.929–10:14:11.802 KST] 점검, 평가받는 의미 있는 자리인
[00:07:11.803–00:07:13.677 | 10:14:11.803–10:14:13.677 KST] 만큼 저를 비롯한 모든 금융위원회
[00:07:13.678–00:07:13.802 | 10:14:13.678–10:14:13.802 KST] 직원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에
[00:07:13.803–00:07:16.803 | 10:14:13.803–10:14:16.803 KST]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00:07:17.724–00:07:20.724 | 10:14:17.724–10:14:20.724 KST]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는
[00:07:22.535–00:07:24.909 | 10:14:22.535–10:14:24.909 KST] 글로벌 통화 정책의 긴축 전환과
[00:07:24.910–00:07:27.393 | 10:14:24.910–10:14:27.393 KST] 중동전쟁의 장기화 등 불확실성이
[00:07:27.394–00:07:28.846 | 10:14:27.394–10:14:28.846 KST] 중첩되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00:07:28.847–00:07:31.847 | 10:14:28.847–10:14:31.847 KST] 미래의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00:07:32.080–00:07:34.563 | 10:14:32.080–10:14:34.563 KST] 노력과 함께  금리 인상기에
[00:07:34.564–00:07:36.688 | 10:14:34.564–10:14:36.688 KST] 대비한 서민 취약계층 지원 및
[00:07:36.689–00:07:37.891 | 10:14:36.689–10:14:37.891 KST]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00:07:37.892–00:07:40.343 | 10:14:37.892–10:14:40.343 KST] 상황입니다.
[00:07:40.344–00:07:42.312 | 10:14:40.344–10:14:42.312 KST] 이러한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여
[00:07:42.313–00:07:44.811 | 10:14:42.313–10:14:44.811 KST]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주요
[00:07:44.812–00:07:47.812 | 10:14:44.812–10:14:47.812 KST] 정책들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00:07:48.046–00:07:49.638 | 10:14:48.046–10:14:49.638 KST] 우선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의
[00:07:49.639–00:07:51.888 | 10:14:49.639–10:14:51.888 KST] 도약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00:07:51.889–00:07:54.544 | 10:14:51.889–10:14:54.544 KST]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생산적
[00:07:54.545–00:07:56.606 | 10:14:54.545–10:14:56.606 KST] 금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00:07:56.607–00:07:59.105 | 10:14:56.607–10:14:59.105 KST] 첨단기술 산업 분야의 경쟁력
[00:07:59.106–00:08:01.902 | 10:14:59.106–10:15:01.902 KST] 제고를 위한 150조원 규모의
[00:08:01.903–00:08:04.276 | 10:15:01.903–10:15:04.276 KST] 국민성장펀드가 집행되고 있으며
[00:08:04.277–00:08:07.277 | 10:15:04.277–10:15:07.277 KST] 건전성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00:08:08.745–00:08:09.025 | 10:15:08.745–10:15:09.025 KST] 민간 분야의 생산적 금융 확대도
[00:08:09.026–00:08:10.212 | 10:15:09.026–10:15:10.212 KST] 유도하였습니다.
[00:08:10.213–00:08:13.213 | 10:15:10.213–10:15:13.213 KST] 국민성장펀드는 규모를 200조
[00:08:13.760–00:08:16.227 | 10:15:13.760–10:15:16.227 KST]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과
[00:08:16.228–00:08:19.228 | 10:15:16.228–10:15:19.228 KST] 직접 투자 규모도 늘려나가겠습니다.
[00:08:19.649–00:08:21.366 | 10:15:19.649–10:15:21.366 KST] 정책금융의 지방 비중을 확대하고
[00:08:21.367–00:08:23.241 | 10:15:21.367–10:15:23.241 KST] 3대  메가프로젝트 5극 3특
[00:08:23.242–00:08:26.242 | 10:15:23.242–10:15:26.242 KST] 전략 등과 연계하여 지역 대표
[00:08:27.679–00:08:29.021 | 10:15:27.679–10:15:29.021 KST] 전략산업, 지방이전 기업 등의
[00:08:29.022–00:08:31.068 | 10:15:29.022–10:15:31.068 KST] 우대 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00:08:31.069–00:08:32.427 | 10:15:31.069–10:15:32.427 KST] 민간금융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00:08:32.428–00:08:35.428 | 10:15:32.428–10:15:35.428 KST] 확충하겠습니다.
[00:08:35.833–00:08:38.004 | 10:15:35.833–10:15:38.004 KST] 투자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00:08:38.005–00:08:41.005 | 10:15:38.005–10:15:41.005 KST] ESG 정보가 중요해진 만큼
[00:08:42.113–00:08:45.113 | 10:15:42.113–10:15:45.113 KST] 지속 가능성 공시를  제도화하여 나가겠습니다.
[00:08:47.050–00:08:49.064 | 10:15:47.050–10:15:49.064 KST] 혁신성장의 플랫폼인 자본시장에
[00:08:49.065–00:08:51.454 | 10:15:49.065–10:15:51.454 KST] 대해서는 신뢰, 주주 보호,
[00:08:51.455–00:08:53.579 | 10:15:51.455–10:15:53.579 KST] 시장 접근성이라는 4대 정책에
[00:08:53.580–00:08:55.407 | 10:15:53.580–10:15:55.407 KST] 따른 체질 개선을 일관되게 
[00:08:55.408–00:08:58.408 | 10:15:55.408–10:15:58.408 KST] 추진하면서 시장 안정성 제고
[00:09:00.015–00:09:03.015 | 10:16:00.015–10:16:03.015 KST] 등을 통해 그 내실도 보다 단단하게 다져가겠습니다.
[00:09:03.296–00:09:05.638 | 10:16:03.296–10:16:05.638 KST] 둘째 국민의 삶을 든든히 지켜줄
[00:09:05.639–00:09:06.060 | 10:16:05.639–10:16:06.060 KST] 수  있도록 포용적 금융을 강화하고
[00:09:06.061–00:09:08.559 | 10:16:06.061–10:16:08.559 KST] 있습니다.
[00:09:08.560–00:09:10.559 | 10:16:08.560–10:16:10.559 KST] 서민 취약 계층이 낮아진 금융 문턱을
[00:09:10.560–00:09:13.560 | 10:16:10.560–10:16:13.560 KST]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의
[00:09:14.309–00:09:15.605 | 10:16:14.309–10:16:15.605 KST] 금리 수준을 낮추고 신상품 출시
[00:09:15.606–00:09:18.606 | 10:16:15.606–10:16:18.606 KST] 등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00:09:19.683–00:09:21.588 | 10:16:19.683–10:16:21.588 KST] 연체가 장기화된 취약 채무자에
[00:09:21.589–00:09:24.589 | 10:16:21.589–10:16:24.589 KST] 대한 재기 지원도 고도화하겠습니다.
[00:09:27.775–00:09:30.775 | 10:16:27.775–10:16:30.775 KST] 새도약 등을 통해 갚기 어려운
[00:09:36.352–00:09:38.631 | 10:16:36.352–10:16:38.631 KST] 채무와  장기 연체 채권이 양산되지
[00:09:38.632–00:09:40.693 | 10:16:38.632–10:16:40.693 KST] 않도록  추심관의 채무 관리에
[00:09:40.694–00:09:40.881 | 10:16:40.694–10:16:40.881 KST]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00:09:40.882–00:09:43.412 | 10:16:40.882–10:16:43.412 KST] 민관 협업으로 금융, 고용,
[00:09:43.413–00:09:44.474 | 10:16:43.413–10:16:44.474 KST] 복지, 복합  지원이 지역 깊숙한
[00:09:44.475–00:09:45.802 | 10:16:44.475–10:16:45.802 KST] 곳까지 확산되게 하는 등 경제적
[00:09:45.803–00:09:48.803 | 10:16:45.803–10:16:48.803 KST] 자립까지 지원하겠습니다.
[00:09:49.099–00:09:52.099 | 10:16:49.099–10:16:52.099 KST] 최근 어려움이 가중되는 청년층과
[00:09:53.161–00:09:53.316 | 10:16:53.161–10:16:53.316 KST]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00:09:53.317–00:09:56.317 | 10:16:53.317–10:16:56.317 KST] 강화하겠습니다.
[00:09:56.972–00:09:57.721 | 10:16:56.972–10:16:57.721 KST] 청년미래적금 등 자산 형성 지원을
[00:09:57.722–00:10:00.722 | 10:16:57.722–10:17:00.722 KST] 확대하고 부족한 소득과 금융거래
[00:10:00.972–00:10:03.220 | 10:17:00.972–10:17:03.220 KST] 이력을 보완한 다양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00:10:03.221–00:10:06.221 | 10:17:03.221–10:17:06.221 KST] 지속출시하겠습니다.
[00:10:08.095–00:10:11.095 | 10:17:08.095–10:17:11.095 KST] 소상공인용 지원상품을 도입하고 맞춤형
[00:10:11.891–00:10:14.891 | 10:17:11.891–10:17:14.891 KST] 지원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장기
[00:10:16.016–00:10:16.390 | 10:17:16.016–10:17:16.390 KST] 연체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부터 단계적
[00:10:16.391–00:10:18.389 | 10:17:16.391–10:17:18.389 KST]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00:10:18.390–00:10:20.764 | 10:17:18.390–10:17:20.764 KST] 셋째 시장안정을 굳건히 하고
[00:10:20.765–00:10:23.685 | 10:17:20.765–10:17:23.685 KST] 낡은 관행은 혁파하여 국민에게
[00:10:23.686–00:10:25.934 | 10:17:23.686–10:17:25.934 KST] 신뢰받는 금융을  만들고 있습니다.
[00:10:25.935–00:10:28.935 | 10:17:25.935–10:17:28.935 KST] 가계부채 관리는 투기적 대출
[00:10:29.669–00:10:30.559 | 10:17:29.669–10:17:30.559 KST] 수요는 제한하는 등 엄격한 가계부채
[00:10:30.560–00:10:32.433 | 10:17:30.560–10:17:32.433 KST] 관리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서민
[00:10:32.434–00:10:34.355 | 10:17:32.434–10:17:34.355 KST] 금융과 중금리 대출이 충분히
[00:10:34.356–00:10:37.356 | 10:17:34.356–10:17:37.356 KST]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0:10:39.214–00:10:41.650 | 10:17:39.214–10:17:41.650 KST] 또한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핀셋형
[00:10:41.651–00:10:43.775 | 10:17:41.651–10:17:43.775 KST] 지원 강화와 주택 공급 촉진을
[00:10:43.776–00:10:45.837 | 10:17:43.776–10:17:45.837 KST] 위한 금융지원 확대도 차질없이
[00:10:45.838–00:10:48.586 | 10:17:45.838–10:17:48.586 KST]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00:10:48.587–00:10:50.648 | 10:17:48.587–10:17:50.648 KST] 합동대응단 운영, 신고가 제도
[00:10:50.649–00:10:53.507 | 10:17:50.649–10:17:53.507 KST] 개선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00:10:53.508–00:10:56.194 | 10:17:53.508–10:17:56.194 KST] 대응역량을  제고하여 왔으며
[00:10:56.195–00:10:58.131 | 10:17:56.195–10:17:58.131 KST] 조사 권한과 부당이득  환수
[00:10:58.132–00:11:01.132 | 10:17:58.132–10:18:01.132 KST] 수단을 강화하겠습니다.
[00:11:01.444–00:11:04.444 | 10:18:01.444–10:18:04.444 KST] 금융, 통신, 수사 분야, 보이스피싱,
[00:11:04.522–00:11:07.522 | 10:18:04.522–10:18:07.522 KST] 의심정보 공유체계 구축, 가상자산 활용,
[00:11:07.943–00:11:10.051 | 10:18:07.943–10:18:10.051 KST] 보이스피싱, 규율 체계 마련
[00:11:10.052–00:11:12.910 | 10:18:10.052–10:18:12.910 KST] 등  보이스피싱 피해 성과도
[00:11:12.911–00:11:15.253 | 10:18:12.911–10:18:15.253 KST] 도출하였으며  의심거래, 탐지역량
[00:11:15.254–00:11:16.721 | 10:18:15.254–10:18:16.721 KST] 제보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00:11:16.722–00:11:19.722 | 10:18:16.722–10:18:19.722 KST] 범부처 불법사금융 척결 TF
[00:11:19.909–00:11:22.845 | 10:18:19.909–10:18:22.845 KST] 등을 통해  대포폰, 대포 통장 등
[00:11:22.846–00:11:25.846 | 10:18:22.846–10:18:25.846 KST] 범죄수단을  차단하고 불법추심 중단,
[00:11:26.517–00:11:27.329 | 10:18:26.517–10:18:27.329 KST] 소송 및 피해 회복 지원 등
[00:11:27.330–00:11:27.469 | 10:18:27.330–10:18:27.469 KST] 원스톱 지원체계로 피해자  구제를
[00:11:27.470–00:11:30.470 | 10:18:27.470–10:18:30.470 KST] 강화했습니다.
[00:11:34.078–00:11:34.702 | 10:18:34.078–10:18:34.702 KST] 금융회사의 경쟁력과 지배구조 공정성
[00:11:34.703–00:11:37.703 | 10:18:34.703–10:18:37.703 KST] 개혁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00:11:39.124–00:11:41.810 | 10:18:39.124–10:18:41.810 KST]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권의 혁신과
[00:11:41.811–00:11:44.497 | 10:18:41.811–10:18:44.497 KST] 보안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기
[00:11:44.498–00:11:47.293 | 10:18:44.498–10:18:47.293 KST] 위해 망 분리 규제를 추진 중이며 건전한
[00:11:47.294–00:11:49.012 | 10:18:47.294–10:18:49.012 KST] 디지털 개선 생태계를 조성하기
[00:11:49.013–00:11:51.168 | 10:18:49.013–10:18:51.168 KST] 위한 입법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0:11:51.169–00:11:54.169 | 10:18:51.169–10:18:54.169 KST]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00:11:55.418–00:11:56.838 | 10:18:55.418–10:18:56.838 KST] 위해 필요한 주요 입법과제와
[00:11:56.839–00:11:58.166 | 10:18:56.839–10:18:58.166 KST] 예산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실
[00:11:58.167–00:12:00.666 | 10:18:58.167–10:19:00.666 KST]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0:12:00.667–00:12:03.103 | 10:19:00.667–10:19:03.103 KST]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
[00:12:03.104–00:12:06.071 | 10:19:03.104–10:19:06.071 KST]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질의응답
[00:12:06.072–00:12:08.071 | 10:19:06.072–10:19:08.071 KST] 과정에서 상세히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00:12:08.072–00:12:10.523 | 10:19:08.072–10:19:10.523 KST] 오늘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00:12:10.524–00:12:13.524 | 10:19:10.524–10:19:13.524 KST] 의견과 제언들을 앞으로 업무를
[00:12:13.586–00:12:14.288 | 10:19:13.586–10:19:14.288 KST] 수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00:12:14.289–00:12:16.256 | 10:19:14.289–10:19:16.256 KST]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0:12:16.257–00:12:17.194 | 10:19:16.257–10:19:17.194 KST]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 간부들을
[00:12:17.195–00:12:20.195 | 10:19:17.195–10:19:20.195 KST]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0:12:20.757–00:12:23.757 | 10:19:20.757–10:19:23.757 KST] 먼저 김범기 금융위 상임위원입니다.
[00:12:29.239–00:12:30.800 | 10:19:29.239–10:19:30.800 KST] 안민호 증선위 상임위원입니다.
[00:12:30.801–00:12:32.738 | 10:19:30.801–10:19:32.738 KST] 신진창 사무처장입니다.
[00:12:32.739–00:12:35.739 | 10:19:32.739–10:19:35.739 KST]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입니다.
[00:12:37.285–00:12:40.285 | 10:19:37.285–10:19:40.285 KST] 손주형 기획조정관입니다.
[00:12:41.659–00:12:44.659 | 10:19:41.659–10:19:44.659 KST] 전효섭 금융정책국장입니다.
[00:12:45.345–00:12:48.345 | 10:19:45.345–10:19:48.345 KST] 김진웅 금융산업국장입니다.
[00:12:49.485–00:12:52.485 | 10:19:49.485–10:19:52.485 KST] 변재호 자본시장국장입니다.
[00:12:52.656–00:12:55.656 | 10:19:52.656–10:19:55.656 KST]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입니다.
[00:12:58.452–00:13:01.452 | 10:19:58.452–10:20:01.452 KST]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입니다.
[00:13:01.826–00:13:04.826 | 10:20:01.826–10:20:04.826 KST] 김기한 구조개선정책관입니다.
[00:13:05.747–00:13:08.667 | 10:20:05.747–10:20:08.667 KST] 손영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입니다.
[00:13:08.668–00:13:08.854 | 10:20:08.668–10:20:08.854 KST]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0:13:08.855–00:13:11.855 | 10:20:08.855–10:20:11.855 KST] 감사합니다.
[00:13:13.292–00:13:16.292 | 10:20:13.292–10:20:16.292 KST] -이억원 금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0:13:19.166–00:13:21.524 | 10:20:19.166–10:20:21.524 KST] 다음은 박상진 한국산업은행회장 나오셔서
[00:13:21.525–00:13:22.727 | 10:20:21.525–10:20:22.727 KST] 간략하게 업무 현행보고 및 주요
[00:13:22.728–00:13:24.523 | 10:20:22.728–10:20:24.523 KST]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0:13:24.524–00:13:27.101 | 10:20:24.524–10:20:27.101 KST] -안녕하십니까?
[00:13:27.102–00:13:30.102 | 10:20:27.102–10:20:30.102 KST] 산업은행회장 박상진입니다.
[00:13:38.506–00:13:41.506 | 10:20:38.506–10:20:41.506 KST]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00:13:42.630–00:13:44.738 | 10:20:42.630–10:20:44.738 KST]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한국산업은행의
[00:13:44.739–00:13:46.206 | 10:20:44.739–10:20:46.206 KST]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00:13:46.207–00:13:49.159 | 10:20:46.207–10:20:49.159 KST]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00:13:49.160–00:13:51.455 | 10:20:49.160–10:20:51.455 KST] 저를 포함한 임직원 모두 오늘 국정감사에
[00:13:51.456–00:13:54.456 | 10:20:51.456–10:20:54.456 KST] 성실히 임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여러
[00:13:54.956–00:13:56.985 | 10:20:54.956–10:20:56.985 KST] 의견들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00:13:56.986–00:13:59.986 | 10:20:56.986–10:20:59.986 KST]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00:14:00.173–00:14:03.173 | 10:21:00.173–10:21:03.173 KST] 그럼 지금부터 저희 한국산업은행의
[00:14:03.454–00:14:06.454 | 10:21:03.454–10:21:06.454 KST]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00:14:06.844–00:14:09.514 | 10:21:06.844–10:21:09.514 KST] 최근 우리 경제는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
[00:14:09.515–00:14:11.889 | 10:21:09.515–10:21:11.889 KST] 통상질서 재편, 지역간 불균형
[00:14:11.890–00:14:13.388 | 10:21:11.890–10:21:13.388 KST] 심화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00:14:13.389–00:14:15.388 | 10:21:13.389–10:21:15.388 KST] 있습니다.
[00:14:15.389–00:14:17.731 | 10:21:15.389–10:21:17.731 KST] 이러한 도전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00:14:17.732–00:14:19.997 | 10:21:17.732–10:21:19.997 KST]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 산업의
[00:14:19.998–00:14:21.449 | 10:21:19.998–10:21:21.449 KST] 발전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 또한
[00:14:21.450–00:14:23.746 | 10:21:21.450–10:21:23.746 KST] 맞이하고 있습니다.
[00:14:23.747–00:14:26.683 | 10:21:23.747–10:21:26.683 KST] 이처럼 중요한 시기를 맞아서
[00:14:26.684–00:14:29.073 | 10:21:26.684–10:21:29.073 KST] 저희 은행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00:14:29.074–00:14:32.074 | 10:21:29.074–10:21:32.074 KST] 미래성장 기반을  공고히 다지기
[00:14:32.354–00:14:35.119 | 10:21:32.354–10:21:35.119 KST] 위해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00:14:35.120–00:14:36.790 | 10:21:35.120–10:21:36.790 KST] 지역성장,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00:14:36.791–00:14:39.791 | 10:21:36.791–10:21:39.791 KST]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00:14:40.603–00:14:42.992 | 10:21:40.603–10:21:42.992 KST] 먼저 모든 경제 주체가 힘을
[00:14:42.993–00:14:45.993 | 10:21:42.993–10:21:45.993 KST] 모아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를 성공적으로
[00:14:48.148–00:14:50.678 | 10:21:48.148–10:21:50.678 KST] 운영해서 AI, 반도체 등 대한민국의
[00:14:50.679–00:14:52.818 | 10:21:50.679–10:21:52.818 KST]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고 생산적
[00:14:52.819–00:14:55.802 | 10:21:52.819–10:21:55.802 KST] 금융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00:14:55.803–00:14:58.505 | 10:21:55.803–10:21:58.505 KST]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00:14:58.506–00:15:00.566 | 10:21:58.506–10:22:00.566 KST] 지역 전용펀드와 지역우대 특별
[00:15:00.567–00:15:00.816 | 10:22:00.567–10:22:00.816 KST] 상품의 조성과 운영에 앞장서고
[00:15:00.817–00:15:03.817 | 10:22:00.817–10:22:03.817 KST] 있습니다.
[00:15:07.300–00:15:09.783 | 10:22:07.300–10:22:09.783 KST] 특히 스타트업 고유 플랫폼인 KB
[00:15:09.784–00:15:11.220 | 10:22:09.784–10:22:11.220 KST] 넥스트원을 전남광주에 개소하였으며
[00:15:11.221–00:15:12.610 | 10:22:11.221–10:22:12.610 KST] 대구와 경북에도 신설을 추진하고
[00:15:12.611–00:15:15.611 | 10:22:12.611–10:22:15.611 KST] 있습니다.
[00:15:16.048–00:15:18.156 | 10:22:16.048–10:22:18.156 KST] 또한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00:15:18.157–00:15:20.156 | 10:22:18.157–10:22:20.156 KST] 직간접 투자를 강화해서 유망
[00:15:20.157–00:15:22.921 | 10:22:20.157–10:22:22.921 KST]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00:15:22.922–00:15:25.922 | 10:22:22.922–10:22:25.922 KST] 아울러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00:15:26.765–00:15:29.765 | 10:22:26.765–10:22:29.765 KST] 산업에  환경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높일
[00:15:30.139–00:15:32.981 | 10:22:30.139–10:22:32.981 KST] 수 있도록 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
[00:15:32.982–00:15:35.982 | 10:22:32.982–10:22:35.982 KST] 산업의 재편에  책임감 있게 지원하는
[00:15:36.591–00:15:39.591 | 10:22:36.591–10:22:39.591 KST] 한편 기후테크,  저탄소화 등
[00:15:41.434–00:15:42.839 | 10:22:41.434–10:22:42.839 KST] 녹색대전환을 적극 지원해서 국가온실가스
[00:15:42.840–00:15:45.840 | 10:22:42.840–10:22:45.840 KST] 단축 목표 달성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00:15:46.542–00:15:48.978 | 10:22:46.542–10:22:48.978 KST] 앞으로도 저희 은행은 대한민국의
[00:15:48.979–00:15:51.979 | 10:22:48.979–10:22:51.979 KST] 산업과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할
[00:15:55.040–00:15:55.524 | 10:22:55.040–10:22:55.524 KST] 수 있도록 대표 국책은행으로서
[00:15:55.525–00:15:56.476 | 10:22:55.525–10:22:56.476 KST]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00:15:56.477–00:15:59.460 | 10:22:56.477–10:22:59.460 KST]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00:15:59.461–00:16:02.461 | 10:22:59.461–10:23:02.461 KST]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00:16:02.789–00:16:05.193 | 10:23:02.789–10:23:05.193 KST] 업무 현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00:16:05.194–00:16:07.943 | 10:23:05.194–10:23:07.943 KST]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00:16:07.944–00:16:10.927 | 10:23:07.944–10:23:10.927 KST]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는
[00:16:10.928–00:16:13.928 | 10:23:10.928–10:23:13.928 KST]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00:16:14.443–00:16:17.379 | 10:23:14.443–10:23:17.379 KST] 끝으로 오늘 증인으로 참석한
[00:16:17.380–00:16:20.066 | 10:23:17.380–10:23:20.066 KST] 저희 은행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0:16:20.067–00:16:23.067 | 10:23:20.067–10:23:23.067 KST] 이봉희 전무이사입니다.
[00:16:25.628–00:16:28.628 | 10:23:25.628–10:23:28.628 KST] 김재신 감사입니다.
[00:16:30.314–00:16:33.314 | 10:23:30.314–10:23:33.314 KST] 박찬오 리스크관리부문장입니다.
[00:16:34.439–00:16:37.172 | 10:23:34.439–10:23:37.172 KST] 신애숙 국민성장펀드본부장입니다.
[00:16:37.173–00:16:40.173 | 10:23:37.173–10:23:40.173 KST] 안성진 심사평가부문장입니다.
[00:16:42.093–00:16:45.093 | 10:23:42.093–10:23:45.093 KST] 백준영 지역성장부문장입니다.
[00:16:45.843–00:16:48.843 | 10:23:45.843–10:23:48.843 KST] 신승우 자본시장부문장입니다.
[00:16:51.076–00:16:54.076 | 10:23:51.076–10:23:54.076 KST] 윤태정 혁신성장금융부문장입니다.
[00:16:55.013–00:16:58.011 | 10:23:55.013–10:23:58.011 KST] 김춘호 지역금융부문장입니다.
[00:16:58.012–00:17:01.012 | 10:23:58.012–10:24:01.012 KST] 고병규 전략기획부문장입니다.
[00:17:05.058–00:17:08.025 | 10:24:05.058–10:24:08.025 KST] 최혁수 재무지원부문장입니다.
[00:17:08.026–00:17:08.681 | 10:24:08.026–10:24:08.681 KST] 오재균 글로벌사업부문장입니다.
[00:17:08.682–00:17:08.915 | 10:24:08.682–10:24:08.915 KST] 이상입니다.
[00:17:08.916–00:17:11.916 | 10:24:08.916–10:24:11.916 KST] 감사합니다.
[00:17:16.665–00:17:19.665 | 10:24:16.665–10:24:19.665 KST] -박상진 한국산업은행회장 수고하셨습니다.
[00:17:20.273–00:17:22.834 | 10:24:20.273–10:24:22.834 KST] 마지막으로 장민영 중소기업은행장
[00:17:22.835–00:17:25.835 | 10:24:22.835–10:24:25.835 KST]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 현황
[00:17:27.147–00:17:30.147 | 10:24:27.147–10:24:30.147 KST] 보고 및  주요 간부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00:17:35.630–00:17:36.832 | 10:24:35.630–10:24:36.832 KST] -안녕하십니까.
[00:17:36.833–00:17:39.737 | 10:24:36.833–10:24:39.737 KST] 중소기업은행장 장민영입니다.
[00:17:39.738–00:17:42.738 | 10:24:39.738–10:24:42.738 KST]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장님님과
[00:17:44.362–00:17:47.362 | 10:24:44.362–10:24:47.362 KST] 정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업은행
[00:17:50.471–00:17:50.673 | 10:24:50.471–10:24:50.673 KST] 업무에 관해 보고드리게 되어
[00:17:50.674–00:17:50.876 | 10:24:50.674–10:24:50.876 KST]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00:17:50.877–00:17:53.877 | 10:24:50.877–10:24:53.877 KST] 기업은행은 지난 65년 동안
[00:17:54.235–00:17:56.671 | 10:24:54.235–10:24:56.671 KST] 중소기업 전문 국책은행으로서
[00:17:56.672–00:17:57.312 | 10:24:56.672–10:24:57.312 KST] 중소기업의 성장이 곧  기업은행의
[00:17:57.313–00:18:00.313 | 10:24:57.313–10:25:00.313 KST] 성장이라는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마다
[00:18:01.203–00:18:02.780 | 10:25:01.203–10:25:02.780 KST] 가장 먼저 중소기업에 손을 
[00:18:02.781–00:18:05.781 | 10:25:02.781–10:25:05.781 KST] 내밀어 왔습니다.
[00:18:06.952–00:18:09.809 | 10:25:06.952–10:25:09.809 KST] 지금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00:18:09.810–00:18:11.309 | 10:25:09.810–10:25:11.309 KST]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더딘
[00:18:11.310–00:18:14.199 | 10:25:11.310–10:25:14.199 KST] 내수 회복 그리고 산업구조의
[00:18:14.200–00:18:14.512 | 10:25:14.200–10:25:14.512 KST] 대전환 속에서 여전히 큰  어려움을
[00:18:14.513–00:18:17.513 | 10:25:14.513–10:25:17.513 KST] 겪고 있습니다.
[00:18:20.058–00:18:21.620 | 10:25:20.058–10:25:21.620 KST] 이에 기업은행은 필요한 자금을
[00:18:21.621–00:18:24.260 | 10:25:21.621–10:25:24.260 KST] 제때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
[00:18:24.261–00:18:27.261 | 10:25:24.261–10:25:27.261 KST] 중소기업의 도약과 산업 체질
[00:18:27.838–00:18:28.181 | 10:25:27.838–10:25:28.181 KST] 개선을 뒷받침하는 정책금융 
[00:18:28.182–00:18:31.182 | 10:25:28.182–10:25:31.182 KST]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0:18:33.618–00:18:35.851 | 10:25:33.618–10:25:35.851 KST] 먼저 생산적 금융에 역량을 집중하고
[00:18:35.852–00:18:37.851 | 10:25:35.852–10:25:37.851 KST] 있습니다.
[00:18:37.852–00:18:40.257 | 10:25:37.852–10:25:40.257 KST] IBK형 생산적 금융 프로젝트를
[00:18:40.258–00:18:43.258 | 10:25:40.258–10:25:43.258 KST] 차질 없이 수행하여 지난 8월
[00:18:43.523–00:18:46.523 | 10:25:43.523–10:25:46.523 KST] 말 기준 목표를  상회하는 44조
[00:18:48.068–00:18:49.708 | 10:25:48.068–10:25:49.708 KST] 원을 공급하였으며 생산적 포용금융
[00:18:49.709–00:18:50.895 | 10:25:49.709–10:25:50.895 KST] 추진단을 신설하여 핵심 과제별
[00:18:50.896–00:18:51.504 | 10:25:50.896–10:25:51.504 KST] 추진사항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00:18:51.505–00:18:54.505 | 10:25:51.505–10:25:54.505 KST] 있습니다.
[00:18:57.754–00:19:00.378 | 10:25:57.754–10:26:00.378 KST] 아울러 지역균형성장, 중기금융패키지
[00:19:00.379–00:19:02.815 | 10:26:00.379–10:26:02.815 KST] 신설 등 지방중소기업 지원을
[00:19:02.816–00:19:05.816 | 10:26:02.816–10:26:05.816 KST]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00:19:07.096–00:19:10.096 | 10:26:07.096–10:26:10.096 KST]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00:19:11.783–00:19:13.578 | 10:26:11.783–10:26:13.578 KST] 또한 포용금융을 양적, 질적으로
[00:19:13.579–00:19:14.765 | 10:26:13.579–10:26:14.765 KST] 넓혀가고 있습니다.
[00:19:14.766–00:19:17.766 | 10:26:14.766–10:26:17.766 KST] IBK형 포용금융을 통해 금융
[00:19:19.859–00:19:22.732 | 10:26:19.859–10:26:22.732 KST] 접근성 제고, 취약 차주 재기 지원,
[00:19:22.733–00:19:25.733 | 10:26:22.733–10:26:25.733 KST] 사회공헌, 상생 등 3대 부문에
[00:19:25.889–00:19:28.889 | 10:26:25.889–10:26:28.889 KST] 2030년까지 30조 원 공급을
[00:19:29.123–00:19:32.123 | 10:26:29.123–10:26:32.123 KST] 목표로 지원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00:19:32.450–00:19:35.293 | 10:26:32.450–10:26:35.293 KST] 특화 신용평가 모형 도입과 더드림
[00:19:35.294–00:19:38.294 | 10:26:35.294–10:26:38.294 KST] 패키지 등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00:19:40.746–00:19:41.369 | 10:26:40.746–10:26:41.369 KST] 금융  소외계층의 자금 문턱을
[00:19:41.370–00:19:41.916 | 10:26:41.370–10:26:41.916 KST] 낮추고 있습니다.
[00:19:41.917–00:19:43.369 | 10:26:41.917–10:26:43.369 KST] -조금 소리 좀 마이크 가까이
[00:19:43.370–00:19:45.650 | 10:26:43.370–10:26:45.650 KST] 대주세요.
[00:19:45.651–00:19:46.993 | 10:26:45.651–10:26:46.993 KST] 키가 크셔서.
[00:19:46.994–00:19:49.994 | 10:26:46.994–10:26:49.994 KST] -알겠습니다.
[00:19:51.415–00:19:54.415 | 10:26:51.415–10:26:54.415 KST] 또한 중저신용 성실 상환 차주에게는
[00:19:54.587–00:19:56.585 | 10:26:54.587–10:26:56.585 KST] 저리의 장기대출을, 장기 연체
[00:19:56.586–00:19:57.835 | 10:26:56.586–10:26:57.835 KST] 채무자에게는 채권 소각과 채무
[00:19:57.836–00:19:58.663 | 10:26:57.836–10:26:58.663 KST] 감면을  통해 실질적 재기를
[00:19:58.664–00:20:01.664 | 10:26:58.664–10:27:01.664 KST] 지원하고 있습니다.
[00:20:02.834–00:20:05.785 | 10:27:02.834–10:27:05.785 KST] 다음으로 AI 기술을 활용하여
[00:20:05.786–00:20:07.191 | 10:27:05.786–10:27:07.191 KST] 고객의  불편을 덜고 중소기업의
[00:20:07.192–00:20:10.192 | 10:27:07.192–10:27:10.192 KST]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00:20:10.942–00:20:13.942 | 10:27:10.942–10:27:13.942 KST] 상거래 전 과정을 기업뱅킹에서
[00:20:14.425–00:20:17.425 | 10:27:14.425–10:27:17.425 KST] 무료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00:20:17.737–00:20:19.986 | 10:27:17.737–10:27:19.986 KST] IBK상거래  원스톱 서비스를
[00:20:19.987–00:20:22.987 | 10:27:19.987–10:27:22.987 KST] 출시하였으며 AI  컨설팅을
[00:20:23.658–00:20:24.532 | 10:27:23.658–10:27:24.532 KST] 통해 중소기업의 현장 AI 활용을
[00:20:24.533–00:20:27.533 | 10:27:24.533–10:27:27.533 KST]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00:20:29.329–00:20:31.655 | 10:27:29.329–10:27:31.655 KST] 또한 고객 신뢰 확보를 위한
[00:20:31.656–00:20:33.202 | 10:27:31.656–10:27:33.202 KST] 리스크  관리와 금융사고 예방에
[00:20:33.203–00:20:36.203 | 10:27:33.203–10:27:36.203 KST] 힘쓰고 있습니다.
[00:20:38.155–00:20:39.716 | 10:27:38.155–10:27:39.716 KST] 데이터와 AI를 활용해 부실 징후와
[00:20:39.717–00:20:42.278 | 10:27:39.717–10:27:42.278 KST] 이상거래를 상시 점검하고 보이스피싱
[00:20:42.279–00:20:45.279 | 10:27:42.279–10:27:45.279 KST] 피해를 예방하는 체계도 갖추었습니다.
[00:20:46.841–00:20:49.841 | 10:27:46.841–10:27:49.841 KST] 최근 금융사고 문제로 심려 끼쳐드린
[00:20:49.950–00:20:50.074 | 10:27:49.950–10:27:50.074 KST] 점을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00:20:50.075–00:20:53.075 | 10:27:50.075–10:27:53.075 KST] 있습니다.
[00:20:53.699–00:20:56.699 | 10:27:53.699–10:27:56.699 KST] 사고 보고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00:20:57.198–00:20:57.572 | 10:27:57.198–10:27:57.572 KST] 내부 통제의 빈틈을 철저히 메워나가도록
[00:20:57.573–00:21:00.573 | 10:27:57.573–10:28:00.573 KST] 하겠습니다.
[00:21:03.680–00:21:05.382 | 10:28:03.680–10:28:05.382 KST] 앞으로도 저희 임직원들은 국책으로서의
[00:21:05.383–00:21:08.383 | 10:28:05.383–10:28:08.383 KST] 사명감을 가지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00:21:10.929–00:21:13.224 | 10:28:10.929–10:28:13.224 KST] 곁을 변함없이 지켜나가겠습니다.
[00:21:13.225–00:21:15.177 | 10:28:13.225–10:28:15.177 KST] 오늘 제시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00:21:15.178–00:21:15.646 | 10:28:15.178–10:28:15.646 KST] 고견은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00:21:15.647–00:21:18.647 | 10:28:15.647–10:28:18.647 KST] 반영하겠습니다.
[00:21:20.458–00:21:21.379 | 10:28:20.458–10:28:21.379 KST]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장님과 정무위원회
[00:21:21.380–00:21:21.769 | 10:28:21.380–10:28:21.769 KST]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00:21:21.770–00:21:24.770 | 10:28:21.770–10:28:24.770 KST] 부탁드립니다.
[00:21:24.957–00:21:26.144 | 10:28:24.957–10:28:26.144 KST] 마지막으로 저희 은행 간부들을
[00:21:26.145–00:21:28.643 | 10:28:26.145–10:28:28.643 KST]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0:21:28.644–00:21:31.644 | 10:28:28.644–10:28:31.644 KST] 먼저 유일강 전무이사입니다.
[00:21:33.752–00:21:36.752 | 10:28:33.752–10:28:36.752 KST] 전병목 감사입니다.
[00:21:39.954–00:21:42.954 | 10:28:39.954–10:28:42.954 KST] 오운선 자산관리그룹장입니다.
[00:21:44.453–00:21:46.733 | 10:28:44.453–10:28:46.733 KST] 백상현 여신운영그룹장입니다.
[00:21:46.734–00:21:49.734 | 10:28:46.734–10:28:49.734 KST] 정선진 경영전략그룹장입니다.
[00:21:51.749–00:21:54.749 | 10:28:51.749–10:28:54.749 KST] 백찬열 CIB그룹장입니다.
[00:21:54.967–00:21:57.967 | 10:28:54.967–10:28:57.967 KST] 김규섭 자금시장그룹장입니다.
[00:22:01.045–00:22:04.045 | 10:29:01.045–10:29:04.045 KST] 이건홍 혁신금융그룹장입니다.
[00:22:05.028–00:22:08.028 | 10:29:05.028–10:29:08.028 KST] 이승은 경영지원그룹장입니다.
[00:22:08.044–00:22:11.044 | 10:29:08.044–10:29:11.044 KST] 김상희 리스크관리그룹장입니다.
[00:22:12.652–00:22:15.652 | 10:29:12.652–10:29:15.652 KST] 권오삼 기업고객그룹장입니다.
[00:22:16.589–00:22:19.589 | 10:29:16.589–10:29:19.589 KST] 박필희 준법감시인입니다.
[00:22:23.494–00:22:26.494 | 10:29:23.494–10:29:26.494 KST] 윤인지 IT그룹장입니다.
[00:22:27.071–00:22:30.071 | 10:29:27.071–10:29:30.071 KST] 오정순 개인고객카드사업그룹장입니다.
[00:22:31.055–00:22:34.055 | 10:29:31.055–10:29:34.055 KST] 정은지 금융소비자보호국장입니다.
[00:22:37.100–00:22:40.100 | 10:29:37.100–10:29:40.100 KST] 이동훈 AX전략그룹장입니다.
[00:22:42.084–00:22:44.692 | 10:29:42.084–10:29:44.692 KST] 전광송 전략그룹사업국장입니다.
[00:22:44.693–00:22:47.269 | 10:29:44.693–10:29:47.269 KST] 이상으로 인사말씀 및 감사말씀을
[00:22:47.270–00:22:47.425 | 10:29:47.270–10:29:47.425 KST] 마칩니다.
[00:22:47.426–00:22:50.426 | 10:29:47.426–10:29:50.426 KST] 감사합니다.
[00:22:51.082–00:22:54.082 | 10:29:51.082–10:29:54.082 KST] -장민용 중소기업은행장 수고하셨습니다.
[00:22:54.566–00:22:54.877 | 10:29:54.566–10:29:54.877 KST]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00:22:54.878–00:22:57.878 | 10:29:54.878–10:29:57.878 KST] 순서입니다.
[00:23:03.125–00:23:06.125 | 10:30:03.125–10:30:06.125 KST] 회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재섭
[00:23:09.593–00:23:11.092 | 10:30:09.593–10:30:11.092 KST] 위원님께서 먼저 해서.
[00:23:11.093–00:23:14.093 | 10:30:11.093–10:30:14.093 KST] 김재섭 위원님, 일단 3분 드리겠습니다.
[00:23:17.388–00:23:18.481 | 10:30:17.388–10:30:18.481 KST] -제가 국정감사 첫날에 경찰로부터
[00:23:18.482–00:23:21.482 | 10:30:18.482–10:30:21.482 KST] 16시간 46분이라는 긴 시간
[00:23:21.887–00:23:22.839 | 10:30:21.887–10:30:22.839 KST] 동안 조사를  받음으로써 제가
[00:23:22.840–00:23:24.573 | 10:30:22.840–10:30:24.573 KST] 첫날 국감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00:23:24.574–00:23:26.838 | 10:30:24.574–10:30:26.838 KST]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00:23:26.839–00:23:29.510 | 10:30:26.839–10:30:29.510 KST] 늦게라도 참여하려고 했었습니다만
[00:23:29.511–00:23:31.947 | 10:30:29.511–10:30:31.947 KST] 새벽 3시경에 조사가 종료되었기
[00:23:31.948–00:23:34.948 | 10:30:31.948–10:30:34.948 KST]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0:23:38.743–00:23:41.743 | 10:30:38.743–10:30:41.743 KST] 그 가운데서 경찰이 일방적으로 저랑
[00:23:47.335–00:23:49.725 | 10:30:47.335–10:30:49.725 KST] 언론플레이를 두고 그걸 두고
[00:23:49.726–00:23:50.521 | 10:30:49.726–10:30:50.521 KST] 저를 인신플레이하는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도
[00:23:50.522–00:23:52.536 | 10:30:50.522–10:30:52.536 KST] 좀 계셔서 제가 그분들에게 사과를
[00:23:52.537–00:23:55.223 | 10:30:52.537–10:30:55.223 KST] 받아야겠어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00:23:55.224–00:23:55.770 | 10:30:55.224–10:30:55.770 KST] 굉장히 모욕적이고 패륜적인 망언이라고
[00:23:55.771–00:23:58.771 | 10:30:55.771–10:30:58.771 KST] 저는 생각합니다.
[00:23:59.005–00:24:01.769 | 10:30:59.005–10:31:01.769 KST] 첫날에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데
[00:24:01.770–00:24:02.784 | 10:31:01.770–10:31:02.784 KST] 여야를  떠나서 입법부의 일원이
[00:24:02.785–00:24:05.003 | 10:31:02.785–10:31:05.003 KST]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
[00:24:05.004–00:24:06.440 | 10:31:05.004–10:31:06.440 KST]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00:24:06.441–00:24:08.205 | 10:31:06.441–10:31:08.205 KST]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00:24:08.206–00:24:09.455 | 10:31:08.206–10:31:09.455 KST] 여야를 떠나서 저희가 입법부
[00:24:09.456–00:24:11.439 | 10:31:09.456–10:31:11.439 KST] 일원이라는 점을 망각하시고 저에
[00:24:11.440–00:24:12.626 | 10:31:11.440–10:31:12.626 KST]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들을 하신
[00:24:12.627–00:24:12.798 | 10:31:12.627–10:31:12.798 KST]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00:24:12.799–00:24:15.799 | 10:31:12.799–10:31:15.799 KST] 생각합니다.
[00:24:16.002–00:24:17.828 | 10:31:16.002–10:31:17.828 KST]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00:24:17.829–00:24:19.828 | 10:31:17.829–10:31:19.828 KST] 정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00:24:19.829–00:24:21.937 | 10:31:19.829–10:31:21.937 KST] 두고  자작극이니 제가 일방적으로
[00:24:21.938–00:24:24.938 | 10:31:21.938–10:31:24.938 KST] 날짜를  통보했다느니 하는 굉장히
[00:24:25.047–00:24:25.780 | 10:31:25.047–10:31:25.780 KST] 패륜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신 분이
[00:24:25.781–00:24:28.781 | 10:31:25.781–10:31:28.781 KST] 계십니다.
[00:24:29.093–00:24:31.232 | 10:31:29.093–10:31:31.232 KST] 저는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겠습니다.
[00:24:31.233–00:24:32.091 | 10:31:31.233–10:31:32.091 KST] 그 경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00:24:32.092–00:24:34.466 | 10:31:32.092–10:31:34.466 KST] 드리겠습니다.
[00:24:34.467–00:24:37.467 | 10:31:34.467–10:31:37.467 KST] 경찰은 처음부터 저에게 국정감사이기
[00:24:38.778–00:24:41.136 | 10:31:38.778–10:31:41.136 KST] 때문에 저는 서면조사를 요청을 했으나
[00:24:41.137–00:24:43.136 | 10:31:41.137–10:31:43.136 KST] 국정감사 일정 등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00:24:43.137–00:24:44.479 | 10:31:43.137–10:31:44.479 KST] 저에게는 무조건 출석을 해라,
[00:24:44.480–00:24:46.588 | 10:31:44.480–10:31:46.588 KST] 대면조사를 받아라라고 요구를
[00:24:46.589–00:24:49.589 | 10:31:46.589–10:31:49.589 KST] 했고 심지어 이틀 동안 받아라,
[00:24:49.682–00:24:51.197 | 10:31:49.682–10:31:51.197 KST] 새벽까지 받아라라는 등의 강요를
[00:24:51.198–00:24:52.931 | 10:31:51.198–10:31:52.931 KST] 계속 해 왔습니다.
[00:24:52.932–00:24:54.727 | 10:31:52.932–10:31:54.727 KST]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빨리
[00:24:54.728–00:24:57.258 | 10:31:54.728–10:31:57.258 KST] 와서 받아라고 저를 재촉했다라는
[00:24:57.259–00:24:59.367 | 10:31:57.259–10:31:59.367 KST] 점입니다, 저의 변호인을 통해서요.
[00:24:59.368–00:25:02.368 | 10:31:59.368–10:32:02.368 KST] 그래서 9월 말에 아시다시피
[00:25:03.602–00:25:03.882 | 10:32:03.602–10:32:03.882 KST] 추석이  있었고 제가 출장 일정이 겹쳐서
[00:25:03.883–00:25:05.866 | 10:32:03.883–10:32:05.866 KST] 가장 빨리 출석할 수 있었던
[00:25:05.867–00:25:08.867 | 10:32:05.867–10:32:08.867 KST] 날이 10월  1일이었습니다.
[00:25:09.366–00:25:12.366 | 10:32:09.366–10:32:12.366 KST] 그래서 제가 10월 1일에 출석을
[00:25:15.334–00:25:17.098 | 10:32:15.334–10:32:17.098 KST] 한다고  변호인을 통해 경찰
[00:25:17.099–00:25:19.769 | 10:32:17.099–10:32:19.769 KST] 측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난주
[00:25:19.770–00:25:20.332 | 10:32:19.770–10:32:20.332 KST] 월요일날 회의가 있었음에도 참여하지
[00:25:20.333–00:25:22.940 | 10:32:20.333–10:32:22.940 KST] 않았던 것은 급성으로 허리디스크가
[00:25:22.941–00:25:23.878 | 10:32:22.941–10:32:23.878 KST] 터지는 바람에 월요일 오전에
[00:25:23.879–00:25:26.879 | 10:32:23.879–10:32:26.879 KST] 입원을 하고 오후에 수술을 했습니다.
[00:25:26.956–00:25:29.174 | 10:32:26.956–10:32:29.174 KST] 그건 저희 간사님께도 말씀을 드렸기
[00:25:29.175–00:25:30.517 | 10:32:29.175–10:32:30.517 KST] 때문에 잘 아시고 얼마든지 제가
[00:25:30.518–00:25:32.235 | 10:32:30.518–10:32:32.235 KST] 소명  가능한 일입니다.
[00:25:32.236–00:25:35.235 | 10:32:32.236–10:32:35.235 KST] 제가 척추에 관을 삽입해서 시술하는
[00:25:35.236–00:25:38.236 | 10:32:35.236–10:32:38.236 KST]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주에
[00:25:38.423–00:25:41.031 | 10:32:38.423–10:32:41.031 KST] 있는  경찰조사 임할 수 없어서 제가
[00:25:41.032–00:25:43.436 | 10:32:41.032–10:32:43.436 KST] 변호인을 통해서 일정을 이번에
[00:25:43.437–00:25:44.874 | 10:32:43.437–10:32:44.874 KST] 조사를 받기가 어려우니 일정을 좀
[00:25:44.875–00:25:47.154 | 10:32:44.875–10:32:47.154 KST] 미뤄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00:25:47.155–00:25:48.139 | 10:32:47.155–10:32:48.139 KST] 경찰은 가장 빠른 날짜를 계속
[00:25:48.140–00:25:51.140 | 10:32:48.140–10:32:51.140 KST] 요구했었고 그다음 주에 가장
[00:25:51.186–00:25:52.841 | 10:32:51.186–10:32:52.841 KST] 빠른 날짜가 바로  그제였습니다.
[00:25:52.842–00:25:55.450 | 10:32:52.842–10:32:55.450 KST] 그리고 당연히 국정감사 있다는
[00:25:55.451–00:25:57.777 | 10:32:55.451–10:32:57.777 KST] 이야기를 경찰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00:25:57.778–00:25:59.761 | 10:32:57.778–10:32:59.761 KST] 그렇게 해서 최대한 빠른 날짜를
[00:25:59.762–00:26:01.322 | 10:32:59.762–10:33:01.322 KST]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그게 마치
[00:26:01.323–00:26:02.588 | 10:33:01.323–10:33:02.588 KST] 제가 자율적으로 조율을 해서
[00:26:02.589–00:26:05.431 | 10:33:02.589–10:33:05.431 KST] 했었다는  식으로 언론 보도를
[00:26:05.432–00:26:07.071 | 10:33:05.432–10:33:07.071 KST] 했고 그에 대해서  우리 같이
[00:26:07.072–00:26:09.946 | 10:33:07.072–10:33:09.946 KST] 상임위를 하고 있는  정무위원님들께서
[00:26:09.947–00:26:12.414 | 10:33:09.947–10:33:12.414 KST] 자작극이니 제가  일방적으로
[00:26:12.415–00:26:14.929 | 10:33:12.415–10:33:14.929 KST] 뭐 쇼를 했다는 굉장히  모욕적인
[00:26:14.930–00:26:17.179 | 10:33:14.930–10:33:17.179 KST] 발언을 하셨습니다.
[00:26:17.180–00:26:18.100 | 10:33:17.180–10:33:18.100 KST] 시간 조금만 더.
[00:26:18.101–00:26:21.101 | 10:33:18.101–10:33:21.101 KST] -1분만 더...
[00:26:22.944–00:26:25.944 | 10:33:22.944–10:33:25.944 KST]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명예훼손
[00:26:26.412–00:26:27.036 | 10:33:26.412–10:33:27.036 KST] 사건으로 16시간 46분이라는
[00:26:27.037–00:26:29.286 | 10:33:27.037–10:33:29.286 KST] 조사를  받았습니다.
[00:26:29.287–00:26:30.895 | 10:33:29.287–10:33:30.895 KST] 다른 우리 여권 의원님들의 조사시간을
[00:26:30.896–00:26:33.896 | 10:33:30.896–10:33:33.896 KST] 비교해 드리면 김병기 의원 같은
[00:26:34.161–00:26:36.784 | 10:33:34.161–10:33:36.784 KST] 경우에 뇌물 등 해서 13개
[00:26:36.785–00:26:38.081 | 10:33:36.785–10:33:38.081 KST] 혐의를 받는 김병기  의원이
[00:26:38.082–00:26:41.082 | 10:33:38.082–10:33:41.082 KST] 14시간 조사받았습니다.
[00:26:42.847–00:26:43.377 | 10:33:42.847–10:33:43.377 KST] 김상원 의원 저와 같은 공직선거법
[00:26:43.378–00:26:44.392 | 10:33:43.378–10:33:44.392 KST] 위반 및 성매매 의혹 등으로
[00:26:44.393–00:26:45.454 | 10:33:44.393–10:33:45.454 KST] 3시간  조사받았습니다.
[00:26:45.455–00:26:48.455 | 10:33:45.455–10:33:48.455 KST] 같이 선거를 치렀던 민주당의
[00:26:49.205–00:26:50.250 | 10:33:49.205–10:33:50.250 KST] 정원오 전 후보는 아직까지 수사가
[00:26:50.251–00:26:53.251 | 10:33:50.251–10:33:53.251 KST] 착수되지도  않았습니다.
[00:26:53.610–00:26:56.610 | 10:33:53.610–10:33:56.610 KST]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감장에 있어야 할
[00:26:58.172–00:26:58.811 | 10:33:58.172–10:33:58.811 KST] 저를 첫날에 경찰이 불러서 16시간
[00:26:58.812–00:27:01.812 | 10:33:58.812–10:34:01.812 KST] 46분이라는 조사를 했다는 것은
[00:27:02.155–00:27:05.155 | 10:34:02.155–10:34:05.155 KST] 지금  경찰의 수사가 얼마나
[00:27:07.279–00:27:08.044 | 10:34:07.279–10:34:08.044 KST] 형평성에 어긋나고 얼마나 표적성이고
[00:27:08.045–00:27:08.856 | 10:34:08.045–10:34:08.856 KST] 아주 극명하고 정량적인 평가라고 저는
[00:27:08.857–00:27:10.121 | 10:34:08.857–10:34:10.121 KST] 생각합니다.
[00:27:10.122–00:27:13.122 | 10:34:10.122–10:34:13.122 KST]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00:27:13.215–00:27:14.527 | 10:34:13.215–10:34:14.527 KST] 문제의식을 느끼셔야지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00:27:14.528–00:27:16.261 | 10:34:14.528–10:34:16.261 KST] 경찰 편을 두둔하면서 저에 대한 공격하는
[00:27:16.262–00:27:18.073 | 10:34:16.262–10:34:18.073 KST] 것에 대해서 저는 유감을 표시하고
[00:27:18.074–00:27:21.074 | 10:34:18.074–10:34:21.074 KST] 반드시 저는 사과를 받아야겠습니다.
[00:27:23.557–00:27:26.557 | 10:34:23.557–10:34:26.557 KST] -한민수 위원님.
[00:27:30.712–00:27:31.930 | 10:34:30.712–10:34:31.930 KST] -서울 강북을 한민수입니다.
[00:27:31.931–00:27:34.445 | 10:34:31.931–10:34:34.445 KST] 아마 제가 거론을 했고 최고위에서도
[00:27:34.446–00:27:37.446 | 10:34:34.446–10:34:37.446 KST] 얘기했으니까 모욕적이고 인신공격을
[00:27:39.429–00:27:40.006 | 10:34:39.429–10:34:40.006 KST] 했고 패륜 정치를 했다고 지목하는
[00:27:40.007–00:27:43.007 | 10:34:40.007–10:34:43.007 KST] 사람 중 한 명이 제가 될 것
[00:27:45.053–00:27:47.286 | 10:34:45.053–10:34:47.286 KST] 같아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0:27:47.287–00:27:48.723 | 10:34:47.287–10:34:48.723 KST] 제가 살다가 한민수한테 패륜
[00:27:48.724–00:27:51.722 | 10:34:48.724–10:34:51.722 KST] 얘기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00:27:51.723–00:27:53.519 | 10:34:51.723–10:34:53.519 KST] 일단은 우리 김재섭 의원 장시간
[00:27:53.520–00:27:55.347 | 10:34:53.520–10:34:55.347 KST] 조사받느라고 고생했고요.
[00:27:55.348–00:27:55.581 | 10:34:55.348–10:34:55.581 KST] 또 허리도 아프다고 하니까 빨리 쾌유를
[00:27:55.582–00:27:58.582 | 10:34:55.582–10:34:58.582 KST] 빌겠습니다.
[00:27:59.503–00:28:01.267 | 10:34:59.503–10:35:01.267 KST]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00:28:01.268–00:28:03.766 | 10:35:01.268–10:35:03.766 KST]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언론보도를
[00:28:03.767–00:28:06.767 | 10:35:03.767–10:35:06.767 KST] 통해 알려지기 전에 무슨 일이
[00:28:07.610–00:28:08.984 | 10:35:07.610–10:35:08.984 KST] 있었냐면 10월 6일 국감 첫날에
[00:28:08.985–00:28:11.985 | 10:35:08.985–10:35:11.985 KST] 야당의원을 소환을 하고 이걸
[00:28:14.749–00:28:15.342 | 10:35:14.749–10:35:15.342 KST] 가지고 원내지도부, 국민의힘이죠.
[00:28:15.343–00:28:18.138 | 10:35:15.343–10:35:18.138 KST] 원내대표가 거친 표현으로 공격을
[00:28:18.139–00:28:21.139 | 10:35:18.139–10:35:21.139 KST] 하고  행안위에서는 국감이 난리가
[00:28:22.732–00:28:23.793 | 10:35:22.732–10:35:23.793 KST] 났어요.
[00:28:23.794–00:28:26.480 | 10:35:23.794–10:35:26.480 KST] 정무위원회에서는 기자회견도 했고.
[00:28:26.481–00:28:29.464 | 10:35:26.481–10:35:29.464 KST] 저 개인적으로도 경찰이 국회의원이
[00:28:29.465–00:28:32.229 | 10:35:29.465–10:35:32.229 KST] 다 알려진 사실이고 조사를 하는데
[00:28:32.230–00:28:32.417 | 10:35:32.230–10:35:32.417 KST] 꼭 국감 첫날을 택했을까?
[00:28:32.418–00:28:34.072 | 10:35:32.418–10:35:34.072 KST] 과연 이게 조정이 불가능했을까 이런
[00:28:34.073–00:28:37.073 | 10:35:34.073–10:35:37.073 KST]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00:28:38.510–00:28:41.430 | 10:35:38.510–10:35:41.430 KST] 그런 상황에서 노컷뉴스가 2026년
[00:28:41.431–00:28:44.431 | 10:35:41.431–10:35:44.431 KST] 10월 6 일 오후 1시 54분에
[00:28:46.196–00:28:49.196 | 10:35:46.196–10:35:49.196 KST] 단독 야당 탄압이라며 김재섭
[00:28:56.163–00:28:58.552 | 10:35:56.163–10:35:58.552 KST] 의원에 경찰에 먼저 국감 출석
[00:28:58.553–00:28:59.114 | 10:35:58.553–10:35:59.114 KST] 여부, 이런 기사를 냈고 김재섭 의원
[00:28:59.115–00:29:02.099 | 10:35:59.115–10:36:02.099 KST] 측에서 두 차례 해명문을 냈는데
[00:29:02.100–00:29:02.646 | 10:36:02.100–10:36:02.646 KST] 일정도 본문도 단 한 자도 고쳐지지
[00:29:02.647–00:29:04.864 | 10:36:02.647–10:36:04.864 KST] 않았습니다.
[00:29:04.865–00:29:05.145 | 10:36:04.865–10:36:05.145 KST]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도
[00:29:05.146–00:29:08.146 | 10:36:05.146–10:36:08.146 KST]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00:29:09.130–00:29:11.472 | 10:36:09.130–10:36:11.472 KST] 저도 기자를 했습니다마는 그
[00:29:11.473–00:29:14.425 | 10:36:11.473–10:36:14.425 KST] 해당자가  해명을 내면 예의라도
[00:29:14.426–00:29:16.893 | 10:36:14.426–10:36:16.893 KST] 그냥 얼굴  바쳐서라도 조금
[00:29:16.894–00:29:18.221 | 10:36:16.894–10:36:18.221 KST] 고쳐줍니다.
[00:29:18.222–00:29:21.002 | 10:36:18.222–10:36:21.002 KST] 그러거나 온라인에는 흔적도 남깁니다.
[00:29:21.003–00:29:24.003 | 10:36:21.003–10:36:24.003 KST] 단 한 자도 고쳐지지 않았어요.
[00:29:25.439–00:29:25.735 | 10:36:25.439–10:36:25.735 KST] 그렇다면 어떠한 해명문을 내든지 간에
[00:29:25.736–00:29:28.438 | 10:36:25.736–10:36:28.438 KST] 그겁니다.
[00:29:28.439–00:29:30.500 | 10:36:28.439–10:36:30.500 KST] 김재섭 의원이 6일날 출석을 정했느냐,
[00:29:30.501–00:29:30.781 | 10:36:30.501–10:36:30.781 KST]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00:29:30.782–00:29:33.312 | 10:36:30.782–10:36:33.312 KST] 국감 첫날.
[00:29:33.313–00:29:36.233 | 10:36:33.313–10:36:36.233 KST]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언론을
[00:29:36.234–00:29:37.795 | 10:36:36.234–10:36:37.795 KST] 통해서 정부 여당을, 경찰을
[00:29:37.796–00:29:38.545 | 10:36:37.796–10:36:38.545 KST] 이재명 정부를  공격했습니까?
[00:29:38.546–00:29:41.546 | 10:36:38.546–10:36:41.546 KST] 이게 핵심입니다.
[00:29:43.280–00:29:44.716 | 10:36:43.280–10:36:44.716 KST] 그 안에 무슨 몸이 안 좋아서
[00:29:44.717–00:29:47.717 | 10:36:44.717–10:36:47.717 KST] 조율과정,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00:29:48.450–00:29:51.450 | 10:36:48.450–10:36:51.450 KST] 문제의 핵심은 이런 과정들을
[00:29:53.574–00:29:56.354 | 10:36:53.574–10:36:56.354 KST] 밝히고 이날 갈 수밖에 없었다는
[00:29:56.355–00:29:56.495 | 10:36:56.355–10:36:56.495 KST] 해명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00:29:56.496–00:29:59.496 | 10:36:56.496–10:36:59.496 KST] 아침부터 야당 제1 야당지도부부터
[00:30:00.714–00:30:00.931 | 10:37:00.714–10:37:00.931 KST] 상임위에서 일제히 들고 일어나서 여당을
[00:30:00.932–00:30:02.696 | 10:37:00.932–10:37:02.696 KST] 공격하고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경찰을
[00:30:02.697–00:30:03.820 | 10:37:02.697–10:37:03.820 KST] 공격하는데 이게 정상적입니까?
[00:30:03.821–00:30:06.382 | 10:37:03.821–10:37:06.382 KST] 내가 무슨 패륜정치를 했습니까?
[00:30:06.383–00:30:08.866 | 10:37:06.383–10:37:08.866 KST] 이게 말이 됩니까?
[00:30:08.867–00:30:10.803 | 10:37:08.867–10:37:10.803 KST] 이거 따져물어야죠.
[00:30:10.804–00:30:11.116 | 10:37:10.804–10:37:11.116 KST] 정치 공세를 할 게 따로 있는
[00:30:11.117–00:30:12.928 | 10:37:11.117–10:37:12.928 KST] 거지.
[00:30:12.929–00:30:14.849 | 10:37:12.929–10:37:14.849 KST] 본인이 조율과정에서 택해서 나갔다고
[00:30:14.850–00:30:16.740 | 10:37:14.850–10:37:16.740 KST] 보도가 났고 해명도 한 줄도
[00:30:16.741–00:30:18.052 | 10:37:16.741–10:37:18.052 KST] 못하고 있고 기사 한 줄에 해명도
[00:30:18.053–00:30:21.053 | 10:37:18.053–10:37:21.053 KST] 안 붙었어요.
[00:30:21.677–00:30:22.535 | 10:37:21.677–10:37:22.535 KST]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서
[00:30:22.536–00:30:22.676 | 10:37:22.536–10:37:22.676 KST] 문제 제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
[00:30:22.677–00:30:25.269 | 10:37:22.677–10:37:25.269 KST] 패륜정치?
[00:30:25.270–00:30:25.472 | 10:37:25.270–10:37:25.472 KST] 나는 그런 정치를 해본 적이
[00:30:25.473–00:30:26.769 | 10:37:25.473–10:37:26.769 KST] 없습니다.
[00:30:26.770–00:30:29.770 | 10:37:26.770–10:37:29.770 KST] -알겠습니다.
[00:30:30.347–00:30:32.143 | 10:37:30.347–10:37:32.143 KST] -저는 평소에 우리 김 위원님
[00:30:32.144–00:30:34.142 | 10:37:32.144–10:37:34.142 KST] 활동하고  보고 다 했습니다.
[00:30:34.143–00:30:35.345 | 10:37:34.143–10:37:35.345 KST] 도대체 왜 국감 첫날 경찰이
[00:30:35.346–00:30:36.829 | 10:37:35.346–10:37:36.829 KST] 이렇게 했을까.
[00:30:36.830–00:30:39.830 | 10:37:36.830–10:37:39.830 KST] 저는 만약에 이런 상황...
[00:30:42.782–00:30:43.797 | 10:37:42.782–10:37:43.797 KST] -1분만.
[00:30:43.798–00:30:45.640 | 10:37:43.798–10:37:45.640 KST] 좀 기다리시죠.
[00:30:45.641–00:30:48.187 | 10:37:45.641–10:37:48.187 KST] 1분 드리겠습니다.
[00:30:48.188–00:30:51.188 | 10:37:48.188–10:37:51.188 KST] -그래서 정말로 경찰이 무리하게
[00:30:57.186–00:30:57.513 | 10:37:57.186–10:37:57.513 KST] 그때  우리 김형연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00:30:57.514–00:30:57.685 | 10:37:57.514–10:37:57.685 KST] 수사 준칙까지 어겨가면서 했다면 문제가
[00:30:57.686–00:31:00.686 | 10:37:57.686–10:38:00.686 KST] 있다고 봅니다.
[00:31:01.294–00:31:01.668 | 10:38:01.294–10:38:01.668 KST] 꼭 국감 첫날 택해서.
[00:31:01.669–00:31:03.121 | 10:38:01.669–10:38:03.121 KST] 그런데 과정을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00:31:03.122–00:31:04.402 | 10:38:03.122–10:38:04.402 KST]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밝히면
[00:31:04.403–00:31:06.589 | 10:38:04.403–10:38:06.589 KST] 되는 거고.
[00:31:06.590–00:31:07.292 | 10:38:06.590–10:38:07.292 KST] 야당의원은 뭔가가 문제가 생기면
[00:31:07.293–00:31:07.839 | 10:38:07.293–10:38:07.839 KST] 지적할 권리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보도가
[00:31:07.840–00:31:10.338 | 10:38:07.840–10:38:10.338 KST] 됐는데.
[00:31:10.339–00:31:12.166 | 10:38:10.339–10:38:12.166 KST] 제가 보도를 몇 번 찾아봤어요.
[00:31:12.167–00:31:13.400 | 10:38:12.167–10:38:13.400 KST] 수정이 되고 하면 내 발언에도
[00:31:13.401–00:31:13.682 | 10:38:13.401–10:38:13.682 KST] 문제가  있지 않을까.
[00:31:13.683–00:31:16.683 | 10:38:13.683–10:38:16.683 KST] 신중한 사람이니까.
[00:31:18.104–00:31:18.368 | 10:38:18.104–10:38:18.368 KST] 그런데 일점 일 획도 안 고쳐졌어요,
[00:31:18.369–00:31:19.774 | 10:38:18.369–10:38:19.774 KST] 지금 이 시간까지.
[00:31:19.775–00:31:21.321 | 10:38:19.775–10:38:21.321 KST] 그러면 어떤 입장을 내고 해명하려고
[00:31:21.322–00:31:24.322 | 10:38:21.322–10:38:24.322 KST] 했을 거 아닙니까?
[00:31:26.086–00:31:29.086 | 10:38:26.086–10:38:29.086 KST] 제가 볼 때는 핵심은 이겁니다.
[00:31:29.133–00:31:32.133 | 10:38:29.133–10:38:32.133 KST] 10월 1일날 경찰 출두가 요구왔을
[00:31:32.632–00:31:33.271 | 10:38:32.632–10:38:33.271 KST] 때 그럼 김 의원 측에서 10월
[00:31:33.272–00:31:35.865 | 10:38:33.272–10:38:35.865 KST] 6일 국감 첫날 가겠다고 했는지.
[00:31:35.866–00:31:36.646 | 10:38:35.866–10:38:36.646 KST] 그래서 국감 첫날 가겠다고 해서
[00:31:36.647–00:31:38.411 | 10:38:36.647–10:38:38.411 KST] 갔으면 조용히 갔다 오면 됩니다.
[00:31:38.412–00:31:41.412 | 10:38:38.412–10:38:41.412 KST] 그런데 이걸 마치 경찰과 이재명
[00:31:41.896–00:31:43.801 | 10:38:41.896–10:38:43.801 KST] 정부가 야당의원, 국민의힘 의원을
[00:31:43.802–00:31:46.802 | 10:38:43.802–10:38:46.802 KST] 탄압하기  위해서 국감 첫날에 불러서
[00:31:48.582–00:31:49.409 | 10:38:48.582–10:38:49.409 KST] 조사를 했다, 이건 정치적 프레임을
[00:31:49.410–00:31:49.581 | 10:38:49.410–10:38:49.581 KST] 씌운 거 아닙니까?
[00:31:49.582–00:31:52.582 | 10:38:49.582–10:38:52.582 KST] 여기에 대해서는...
[00:31:56.065–00:31:59.065 | 10:38:56.065–10:38:59.065 KST] -김용만 위원님이 먼저.
[00:32:00.126–00:32:02.874 | 10:39:00.126–10:39:02.874 KST] 김재섭 위원님 2분.
[00:32:02.875–00:32:04.561 | 10:39:02.875–10:39:04.561 KST] -노컷뉴스에 항의를 했고 그
[00:32:04.562–00:32:06.920 | 10:39:04.562–10:39:06.920 KST] 이후에  기사가 아니라 후속
[00:32:06.921–00:32:09.560 | 10:39:06.921–10:39:09.560 KST] 보도로써 제 입장이 반영된 게
[00:32:09.561–00:32:09.904 | 10:39:09.561–10:39:09.904 KST] 있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00:32:09.905–00:32:10.997 | 10:39:09.905–10:39:10.997 KST]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00:32:10.998–00:32:11.513 | 10:39:10.998–10:39:11.513 KST] 안 되는 게요.
[00:32:11.514–00:32:14.231 | 10:39:11.514–10:39:14.231 KST] 나중에 경찰에 확인해 보십시오.
[00:32:14.232–00:32:16.434 | 10:39:14.232–10:39:16.434 KST]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한테 또
[00:32:16.435–00:32:17.793 | 10:39:16.435–10:39:17.793 KST] 추가  출석을 요구하길래 당신들
[00:32:17.794–00:32:20.794 | 10:39:17.794–10:39:20.794 KST] 그러면 지금  빨리 출석하라고
[00:32:21.293–00:32:23.542 | 10:39:21.293–10:39:23.542 KST] 하는데 국감 중인 거  아는데도
[00:32:23.543–00:32:26.041 | 10:39:23.543–10:39:26.041 KST]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소리냐라고 제가 분명히
[00:32:26.042–00:32:26.416 | 10:39:26.042–10:39:26.416 KST] 물었고 수사관의 대답이 뭔지
[00:32:26.417–00:32:28.650 | 10:39:26.417–10:39:28.650 KST] 아십니까?
[00:32:28.651–00:32:29.353 | 10:39:28.651–10:39:29.353 KST] 그건 그렇죠, 국감 때 나오셔야죠.
[00:32:29.354–00:32:29.837 | 10:39:29.354–10:39:29.837 KST] 발언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00:32:29.838–00:32:32.821 | 10:39:29.838–10:39:32.821 KST] 확인해 보십시오.
[00:32:32.822–00:32:34.961 | 10:39:32.822–10:39:34.961 KST]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00:32:34.962–00:32:36.945 | 10:39:34.962–10:39:36.945 KST] 수사기관이 피의자한테 날짜를
[00:32:36.946–00:32:39.460 | 10:39:36.946–10:39:39.460 KST] 최대한  빨리 나오라고 하고
[00:32:39.461–00:32:41.132 | 10:39:39.461–10:39:41.132 KST] 가장 빠른 날짜가 어제였는데
[00:32:41.133–00:32:44.133 | 10:39:41.133–10:39:44.133 KST] 그걸 제가 선택했다고 표현을
[00:32:44.632–00:32:46.943 | 10:39:44.632–10:39:46.943 KST] 쓸 수가 있습니까?
[00:32:46.944–00:32:48.193 | 10:39:46.944–10:39:48.193 KST] 그걸 어떻게 선택할 수 있다는
[00:32:48.194–00:32:48.396 | 10:39:48.194–10:39:48.396 KST] 표현을  쓰십니까?
[00:32:48.397–00:32:50.427 | 10:39:48.397–10:39:50.427 KST] 국민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00:32:50.428–00:32:51.802 | 10:39:50.428–10:39:51.802 KST] 수사기관이 나오라고 했으니까
[00:32:51.803–00:32:52.708 | 10:39:51.803–10:39:52.708 KST] 선택해서 그날 나갔습니다, 경찰이
[00:32:52.709–00:32:55.473 | 10:39:52.709–10:39:55.473 KST] 그날  얘기했으니까 어쩔 수
[00:32:55.474–00:32:57.347 | 10:39:55.474–10:39:57.347 KST] 없이 나가는 것을 두고 그걸
[00:32:57.348–00:33:00.284 | 10:39:57.348–10:40:00.284 KST] 선택했다는 표현을 쓰십니까?
[00:33:00.285–00:33:02.550 | 10:40:00.285–10:40:02.550 KST] 제가 그래서 추가 출석의 요구에
[00:33:02.551–00:33:05.551 | 10:40:02.551–10:40:05.551 KST] 응하지 않은 이유도 거기에 대해서
[00:33:06.847–00:33:08.845 | 10:40:06.847–10:40:08.845 KST] 제가 분명히 국정감사 일정을
[00:33:08.846–00:33:10.829 | 10:40:08.846–10:40:10.829 KST] 통지를 했고, 수사관으로부터.
[00:33:10.830–00:33:13.454 | 10:40:10.830–10:40:13.454 KST]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라고 했고
[00:33:13.455–00:33:16.455 | 10:40:13.455–10:40:16.455 KST] 거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자율적이니
[00:33:16.954–00:33:19.954 | 10:40:16.954–10:40:19.954 KST] 조율했니  이딴 소리 할까 봐
[00:33:21.875–00:33:23.639 | 10:40:21.875–10:40:23.639 KST] 제가 이 정해진 수사에 응하지
[00:33:23.640–00:33:23.967 | 10:40:23.640–10:40:23.967 KST] 않겠다고 그날 분명히 그 자리에서
[00:33:23.968–00:33:26.373 | 10:40:23.968–10:40:26.373 KST] 선을 긋고 나왔습니다.
[00:33:26.374–00:33:26.982 | 10:40:26.374–10:40:26.982 KST] 같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국감
[00:33:26.983–00:33:29.983 | 10:40:26.983–10:40:29.983 KST] 첫날이든 둘째날이든 한창 진행되고
[00:33:31.607–00:33:32.825 | 10:40:31.607–10:40:32.825 KST] 있는 와중에  국정감사임을 분명히
[00:33:32.826–00:33:33.918 | 10:40:32.826–10:40:33.918 KST] 인지하고 있는  경찰이 야당의원을 소환하는 것에
[00:33:33.919–00:33:35.059 | 10:40:33.919–10:40:35.059 KST]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으십니까?
[00:33:35.060–00:33:37.418 | 10:40:35.060–10:40:37.418 KST]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언론 보도
[00:33:37.419–00:33:37.918 | 10:40:37.419–10:40:37.918 KST]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탓하고
[00:33:37.919–00:33:40.919 | 10:40:37.919–10:40:40.919 KST] 싶으십니까?
[00:33:41.668–00:33:42.104 | 10:40:41.668–10:40:42.104 KST] 이후에 후속 보도로 제 입장이
[00:33:42.105–00:33:45.105 | 10:40:42.105–10:40:45.105 KST] 반영되게 나왔습니다.
[00:33:46.245–00:33:47.916 | 10:40:46.245–10:40:47.916 KST] 이건 여야를 떠나서 민주당 당원이시기
[00:33:47.917–00:33:49.353 | 10:40:47.917–10:40:49.353 KST] 전에 입법부의 일원이십니다.
[00:33:49.354–00:33:50.915 | 10:40:49.354–10:40:50.915 KST]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00:33:50.916–00:33:53.102 | 10:40:50.916–10:40:53.102 KST] 문제의식도 없이 저보고 사과하고
[00:33:53.103–00:33:55.570 | 10:40:53.103–10:40:55.570 KST] 해명하라는 말씀이 나오십니까?
[00:33:55.571–00:33:58.571 | 10:40:55.571–10:40:58.571 KST] 저는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00:34:02.804–00:34:03.491 | 10:41:02.804–10:41:03.491 KST] -김용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00:34:03.492–00:34:05.896 | 10:41:03.492–10:41:05.896 KST] 바랍니다.
[00:34:05.897–00:34:07.474 | 10:41:05.897–10:41:07.474 KST] -일단은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00:34:07.475–00:34:10.475 | 10:41:07.475–10:41:10.475 KST] 하는 내용들은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00:34:11.006–00:34:14.006 | 10:41:11.006–10:41:14.006 KST] 해  주셨으면 좋겠고.
[00:34:15.786–00:34:16.910 | 10:41:15.786–10:41:16.910 KST] 지금 여야 의원들끼리 무슨 대립하고
[00:34:16.911–00:34:17.847 | 10:41:16.911–10:41:17.847 KST] 말싸움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면 안 될 것
[00:34:17.848–00:34:20.425 | 10:41:17.848–10:41:20.425 KST] 같고요.
[00:34:20.426–00:34:20.706 | 10:41:20.426–10:41:20.706 KST] 일단은 존경하는 김재섭 위원님께서
[00:34:20.707–00:34:22.362 | 10:41:20.707–10:41:22.362 KST] 주신 말씀들을 잘 들었고요.
[00:34:22.363–00:34:23.065 | 10:41:22.363–10:41:23.065 KST]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 일부
[00:34:23.066–00:34:26.066 | 10:41:23.066–10:41:26.066 KST]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00:34:27.784–00:34:30.784 | 10:41:27.784–10:41:30.784 KST] 지금 약간 흥분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신
[00:34:32.595–00:34:34.094 | 10:41:32.595–10:41:34.094 KST] 것 같은데 그날도 여기 계신
[00:34:34.095–00:34:37.095 | 10:41:34.095–10:41:37.095 KST] 우리 여당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00:34:37.516–00:34:40.516 | 10:41:37.516–10:41:40.516 KST] 만약에 국감 첫날 반드시 나와야만
[00:34:41.312–00:34:42.046 | 10:41:41.312–10:41:42.046 KST] 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굉장히
[00:34:42.047–00:34:44.576 | 10:41:42.047–10:41:44.576 KST]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
[00:34:44.577–00:34:47.560 | 10:41:44.577–10:41:47.560 KST] 우리가 여야 상관없이 입법부의
[00:34:47.561–00:34:50.561 | 10:41:47.561–10:41:50.561 KST] 일원으로서 꼭 그 많은 날들
[00:34:51.748–00:34:54.168 | 10:41:51.748–10:41:54.168 KST] 중에 꼭  국정감사라는 부분에서 국회의원으로서
[00:34:54.169–00:34:56.621 | 10:41:54.169–10:41:56.621 KST] 소임을 다해야 하는 시간에 조사를
[00:34:56.622–00:34:59.526 | 10:41:56.622–10:41:59.526 KST] 받게끔 만들었다는 거라면 그건
[00:34:59.527–00:35:02.527 | 10:41:59.527–10:42:02.527 KST] 잘못이 된 거다 그렇게 얘기를
[00:35:05.776–00:35:07.228 | 10:42:05.776–10:42:07.228 KST]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00:35:07.229–00:35:07.416 | 10:42:07.229–10:42:07.416 KST]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지
[00:35:07.417–00:35:10.384 | 10:42:07.417–10:42:10.384 KST] 못했던 새로운 정보들이 나타나면서
[00:35:10.385–00:35:13.385 | 10:42:10.385–10:42:13.385 KST]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알고 있던
[00:35:13.556–00:35:16.556 | 10:42:13.556–10:42:16.556 KST] 내용과 또  다르네라고 또 상황이
[00:35:17.071–00:35:19.804 | 10:42:17.071–10:42:19.804 KST] 바뀌게 된 건데 그 과정 속에서
[00:35:19.805–00:35:22.805 | 10:42:19.805–10:42:22.805 KST] 결국은 아직까지 입장들이 다
[00:35:23.570–00:35:26.570 | 10:42:23.570–10:42:26.570 KST]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무위원장님께
[00:35:27.022–00:35:30.022 | 10:42:27.022–10:42:30.022 KST] 공식적인 입법부, 우리  상임위의
[00:35:30.506–00:35:30.645 | 10:42:30.506–10:42:30.645 KST] 위원장으로서 공식적인 의견을
[00:35:30.646–00:35:33.613 | 10:42:30.646–10:42:33.613 KST] 내달라.
[00:35:33.614–00:35:35.925 | 10:42:33.614–10:42:35.925 KST] 유감이면 유감, 아니면 아님.
[00:35:35.926–00:35:37.082 | 10:42:35.926–10:42:37.082 KST] 이런 걸 내달라라는 부분에서는
[00:35:37.083–00:35:39.909 | 10:42:37.083–10:42:39.909 KST] 우리가  섣부르게 행동을 하면
[00:35:39.910–00:35:42.910 | 10:42:39.910–10:42:42.910 KST] 안 된다라는 게 취지의 메시지였습니다.
[00:35:44.831–00:35:45.783 | 10:42:44.831–10:42:45.783 KST] 그리고 지금도 보면 우리 김재섭
[00:35:45.784–00:35:46.455 | 10:42:45.784–10:42:46.455 KST] 위원님께서 억울하실 수 있을
[00:35:46.456–00:35:49.456 | 10:42:46.456–10:42:49.456 KST] 것 같습니다.
[00:35:49.908–00:35:51.391 | 10:42:49.908–10:42:51.391 KST] 그래서 해당 언론 매체에서도
[00:35:51.392–00:35:54.392 | 10:42:51.392–10:42:54.392 KST] 의견을 반영한 내용을 담아서
[00:35:55.282–00:35:58.015 | 10:42:55.282–10:42:58.015 KST] 추가 보도를 했다는 것 같은데.
[00:35:58.016–00:36:00.749 | 10:42:58.016–10:43:00.749 KST] 저는 가장 빠른 날을 우리 김재섭
[00:36:00.750–00:36:03.750 | 10:43:00.750–10:43:03.750 KST] 위원님께서 혹시 6일이라는 첫날로
[00:36:05.451–00:36:06.747 | 10:43:05.451–10:43:06.747 KST] 받아들이신 건지 아니면 7일이라는
[00:36:06.748–00:36:07.559 | 10:43:06.748–10:43:07.559 KST] 국정감사가 없는.
[00:36:07.560–00:36:10.560 | 10:43:07.560–10:43:10.560 KST] 1분만 더 주십시오.
[00:36:14.605–00:36:15.620 | 10:43:14.605–10:43:15.620 KST] 7일이라는 국정감사 기간이기는 하지만
[00:36:15.621–00:36:17.963 | 10:43:15.621–10:43:17.963 KST] 국정감사가 없는 날을 골랐을
[00:36:17.964–00:36:19.728 | 10:43:17.964–10:43:19.728 KST]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00:36:19.729–00:36:22.729 | 10:43:19.729–10:43:22.729 KST]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00:36:23.791–00:36:25.196 | 10:43:23.791–10:43:25.196 KST] 그 내용을 가만히 차분히 앉아서
[00:36:25.197–00:36:28.197 | 10:43:25.197–10:43:28.197 KST] 듣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00:36:29.634–00:36:31.523 | 10:43:29.634–10:43:31.523 KST] 지금 그런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00:36:31.524–00:36:33.851 | 10:43:31.524–10:43:33.851 KST] 정무위원장님께 그 자리에서 바로
[00:36:33.852–00:36:36.852 | 10:43:33.852–10:43:36.852 KST] 그 현장에서 무언가를  얘기를 해라,
[00:36:37.570–00:36:37.694 | 10:43:37.570–10:43:37.694 KST]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라고 얘기가
[00:36:37.695–00:36:40.521 | 10:43:37.695–10:43:40.521 KST] 오갔던 것.
[00:36:40.522–00:36:41.943 | 10:43:40.522–10:43:41.943 KST]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직은 우리가
[00:36:41.944–00:36:44.944 | 10:43:41.944–10:43:44.944 KST] 여당도 동의하는 부분이 일부
[00:36:46.724–00:36:47.676 | 10:43:46.724–10:43:47.676 KST]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야당을
[00:36:47.677–00:36:50.316 | 10:43:47.677–10:43:50.316 KST] 탄압을 한다?
[00:36:50.317–00:36:51.738 | 10:43:50.317–10:43:51.738 KST] 그러면 우리가 여당도 그 해당 존경하는
[00:36:51.739–00:36:54.739 | 10:43:51.739–10:43:54.739 KST] 김재섭 위원님이 그렇게 되는 거를
[00:36:55.660–00:36:56.783 | 10:43:55.660–10:43:56.783 KST] 동조한다면 그런 단어를 쓸 수
[00:36:56.784–00:36:58.611 | 10:43:56.784–10:43:58.611 KST] 있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00:36:58.612–00:37:00.158 | 10:43:58.612–10:44:00.158 KST] 국정감사가 있는 날에 그렇게 진행되는
[00:37:00.159–00:37:02.423 | 10:44:00.159–10:44:02.423 KST]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유감을
[00:37:02.424–00:37:04.423 | 10:44:02.424–10:44:04.423 KST] 표명을 했던 거지요.
[00:37:04.424–00:37:06.282 | 10:44:04.424–10:44:06.282 KST]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00:37:06.283–00:37:09.283 | 10:44:06.283–10:44:09.283 KST] 일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00:37:09.329–00:37:09.531 | 10:44:09.329–10:44:09.531 KST] 바로잡고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00:37:09.532–00:37:12.532 | 10:44:09.532–10:44:12.532 KST] 좋겠습니다.
[00:37:16.577–00:37:19.577 | 10:44:16.577–10:44:19.577 KST] -또 같은 건입니까?
[00:37:20.936–00:37:23.936 | 10:44:20.936–10:44:23.936 KST] 이건 신상발언들이기 때문에...
[00:37:30.481–00:37:31.058 | 10:44:30.481–10:44:31.058 KST] 본인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00:37:31.059–00:37:34.059 | 10:44:31.059–10:44:34.059 KST] 신동욱 위원님.
[00:37:40.276–00:37:40.525 | 10:44:40.276–10:44:40.525 KST] 그때 김형만 위원님은 그 발언을
[00:37:40.526–00:37:43.526 | 10:44:40.526–10:44:43.526 KST] 하셔서.
[00:37:52.008–00:37:53.460 | 10:44:52.008–10:44:53.460 KST] 2분 드릴 테니까 그 자리에
[00:37:53.461–00:37:53.600 | 10:44:53.461–10:44:53.600 KST] 종결을 해 주십시오.
[00:37:53.601–00:37:56.319 | 10:44:53.601–10:44:56.319 KST] -감사합니다.
[00:37:56.320–00:37:59.320 | 10:44:56.320–10:44:59.320 KST] 자꾸 그날 지적했던 본질이 아니라
[00:37:59.772–00:38:02.645 | 10:44:59.772–10:45:02.645 KST] 경찰이 사실은 제가 좀 답답해서 그럽니다.
[00:38:02.646–00:38:05.646 | 10:45:02.646–10:45:05.646 KST] 민주당도 야당 때 검찰이 얼마나
[00:38:07.005–00:38:07.270 | 10:45:07.005–10:45:07.270 KST] 우리를 탄압했고 조작기소했고
[00:38:07.271–00:38:09.175 | 10:45:07.271–10:45:09.175 KST]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00:38:09.176–00:38:10.863 | 10:45:09.176–10:45:10.863 KST] 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00:38:10.864–00:38:13.864 | 10:45:10.864–10:45:13.864 KST] 제가 지난번 경찰 문제 때문에
[00:38:16.909–00:38:17.955 | 10:45:16.909–10:45:17.955 KST] 경찰청을 찾아가서 경찰하고 조금,
[00:38:17.956–00:38:19.220 | 10:45:17.956–10:45:19.220 KST] 경찰의 고위 간부가 저희 보좌진의
[00:38:19.221–00:38:20.345 | 10:45:19.221–10:45:20.345 KST] 목을 조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00:38:20.346–00:38:22.532 | 10:45:20.346–10:45:22.532 KST] 그게 지금도 수사 중입니다.
[00:38:22.533–00:38:24.610 | 10:45:22.533–10:45:24.610 KST] 있을 수 없는 일이죠.
[00:38:24.611–00:38:24.969 | 10:45:24.611–10:45:24.969 KST] 화면이 다 공개됐기 때문에 아무 말을
[00:38:24.970–00:38:27.970 | 10:45:24.970–10:45:27.970 KST] 못합니다.
[00:38:28.157–00:38:31.157 | 10:45:28.157–10:45:31.157 KST] 그런데 그 다음에 경찰이 언론에
[00:38:33.640–00:38:34.967 | 10:45:33.640–10:45:34.967 KST] 어떤  입장을 냈냐면 우리 경찰도 다쳐서
[00:38:34.968–00:38:37.968 | 10:45:34.968–10:45:37.968 KST] 병원 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00:38:38.077–00:38:40.700 | 10:45:38.077–10:45:40.700 KST] 전혀 그런 바도 없고 제가 그래서
[00:38:40.701–00:38:42.434 | 10:45:40.701–10:45:42.434 KST] 일체의 화면 자료를 다 제공하고
[00:38:42.435–00:38:45.435 | 10:45:42.435–10:45:45.435 KST] 도대체 누가  다쳤냐고 물어봐도
[00:38:48.184–00:38:49.745 | 10:45:48.184–10:45:49.745 KST] 그다음부터는 경찰이 대답이 없습니다.
[00:38:49.746–00:38:51.370 | 10:45:49.746–10:45:51.370 KST] 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00:38:51.371–00:38:53.901 | 10:45:51.371–10:45:53.901 KST] 틀림없이 그날 아침에 김재섭 의원이
[00:38:53.902–00:38:56.104 | 10:45:53.902–10:45:56.104 KST] 그렇게  얘기했을 때 경찰 쪽에서
[00:38:56.105–00:38:58.666 | 10:45:56.105–10:45:58.666 KST] 특정 언론을  통해서 그건 우리가
[00:38:58.667–00:39:01.667 | 10:45:58.667–10:46:01.667 KST] 한 게 아니라 김재섭 의원이
[00:39:02.135–00:39:03.882 | 10:46:02.135–10:46:03.882 KST] 요청한 날짜입니다라고  언론플레이를
[00:39:03.883–00:39:06.883 | 10:46:03.883–10:46:06.883 KST] 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00:39:07.820–00:39:08.491 | 10:46:07.820–10:46:08.491 KST] 좋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김재섭이
[00:39:08.492–00:39:10.459 | 10:46:08.492–10:46:10.459 KST]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시는 것까지 뭐
[00:39:10.460–00:39:13.460 | 10:46:10.460–10:46:13.460 KST] 정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00:39:13.569–00:39:16.569 | 10:46:13.569–10:46:16.569 KST] 저희가 그날 위원장께도 부탁을 드린
[00:39:18.131–00:39:20.223 | 10:46:18.131–10:46:20.223 KST] 것은  사실관계 문제가 아니고
[00:39:20.224–00:39:20.926 | 10:46:20.224–10:46:20.926 KST] 아까 김재섭  위원도 말씀을
[00:39:20.927–00:39:23.927 | 10:46:20.927–10:46:23.927 KST] 드렸지 않습니까?
[00:39:27.800–00:39:29.065 | 10:46:27.800–10:46:29.065 KST] 이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정원호
[00:39:29.066–00:39:29.971 | 10:46:29.066–10:46:29.971 KST] 구청장에 대한 조사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굳이
[00:39:29.972–00:39:32.972 | 10:46:29.972–10:46:32.972 KST] 국정감사 2주 동안 하는 야당의원에게
[00:39:33.065–00:39:35.407 | 10:46:33.065–10:46:35.407 KST] 최대한 빨리 나와서 6일이냐 7일이냐를
[00:39:35.408–00:39:36.470 | 10:46:35.408–10:46:36.470 KST]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게 중요한
[00:39:36.471–00:39:38.282 | 10:46:36.471–10:46:38.282 KST] 게  아니라요.
[00:39:38.283–00:39:39.282 | 10:46:38.283–10:46:39.282 KST] 경찰이 국회를 존중하면 국정감사
[00:39:39.283–00:39:40.750 | 10:46:39.283–10:46:40.750 KST] 끝나고 합시다.
[00:39:40.751–00:39:40.875 | 10:46:40.751–10:46:40.875 KST]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저희가
[00:39:40.876–00:39:43.876 | 10:46:40.876–10:46:43.876 KST] 보기에는.
[00:39:44.641–00:39:44.984 | 10:46:44.641–10:46:44.984 KST] 그게 꼭 6일이면 어떻고 7일이면
[00:39:44.985–00:39:45.812 | 10:46:44.985–10:46:45.812 KST] 어떻습니까?
[00:39:45.813–00:39:48.813 | 10:46:45.813–10:46:48.813 KST] 그런데 경찰이 조사를 하면서도 말이에요.
[00:39:49.031–00:39:51.810 | 10:46:49.031–10:46:51.810 KST] 그러면 어제 그런 논란이 있었으면
[00:39:51.811–00:39:53.013 | 10:46:51.811–10:46:53.013 KST] 위원님 지금 저희가 조사하는
[00:39:53.014–00:39:53.201 | 10:46:53.014–10:46:53.201 KST] 건 불편합니다.
[00:39:53.202–00:39:56.202 | 10:46:53.202–10:46:56.202 KST] 그러면...
[00:40:18.915–00:40:20.914 | 10:47:18.915–10:47:20.914 KST] -신동욱 위원님 목소리가 크셔서
[00:40:20.915–00:40:22.960 | 10:47:20.915–10:47:22.960 KST] 마이크 없어도 충분히 전달이
[00:40:22.961–00:40:25.163 | 10:47:22.961–10:47:25.163 KST] 됐어요.
[00:40:25.164–00:40:25.335 | 10:47:25.164–10:47:25.335 KST] 추사 기간 안 드리고 제가 이제 정리를
[00:40:25.336–00:40:27.959 | 10:47:25.336–10:47:27.959 KST] 하겠습니다.
[00:40:27.960–00:40:30.960 | 10:47:27.960–10:47:30.960 KST] 지난 6일 우리 김재섭 위원님께서
[00:40:31.632–00:40:33.724 | 10:47:31.632–10:47:33.724 KST] 몸이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도
[00:40:33.725–00:40:35.942 | 10:47:33.725–10:47:35.942 KST] 16시간  46분이라는 오랜
[00:40:35.943–00:40:38.943 | 10:47:35.943–10:47:38.943 KST] 시간 동안 수사를 받은 이런
[00:40:42.629–00:40:45.315 | 10:47:42.629–10:47:45.315 KST]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료 의원으로서
[00:40:45.316–00:40:48.316 | 10:47:45.316–10:47:48.316 KST] 김재섭 의원님의 상황을 이해하고
[00:40:48.706–00:40:51.706 | 10:47:48.706–10:47:51.706 KST] 충분히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
[00:40:52.737–00:40:55.548 | 10:47:52.737–10:47:55.548 KST] 생각을 합니다.
[00:40:55.549–00:40:58.549 | 10:47:55.549–10:47:58.549 KST] 지금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00:40:59.329–00:41:02.329 | 10:47:59.329–10:48:02.329 KST] 김재섭  위원님을 일부러 고의로
[00:41:03.703–00:41:06.703 | 10:48:03.703–10:48:06.703 KST] 공격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00:41:06.968–00:41:07.967 | 10:48:06.968–10:48:07.967 KST]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씀 하셨으리라고
[00:41:07.968–00:41:09.998 | 10:48:07.968–10:48:09.998 KST] 생각을 안 합니다.
[00:41:09.999–00:41:12.999 | 10:48:09.999–10:48:12.999 KST] 오늘 제가 그때도 유감 표명을
[00:41:13.217–00:41:15.872 | 10:48:13.217–10:48:15.872 KST] 해 달라고 해서 김재섭 위원님
[00:41:15.873–00:41:18.574 | 10:48:15.873–10:48:18.574 KST] 출석하시면 김재섭  위원님의
[00:41:18.575–00:41:19.434 | 10:48:18.575–10:48:19.434 KST] 그 상황을 충분히 듣고 저희들이
[00:41:19.435–00:41:21.558 | 10:48:19.435–10:48:21.558 KST] 판단합시다.
[00:41:21.559–00:41:23.339 | 10:48:21.559–10:48:23.339 KST] 이렇게 유보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00:41:23.340–00:41:26.340 | 10:48:23.340–10:48:26.340 KST] 그래서 오늘 김재섭 위원님의
[00:41:29.683–00:41:31.541 | 10:48:29.683–10:48:31.541 KST]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 가지 기사들과
[00:41:31.542–00:41:34.542 | 10:48:31.542–10:48:34.542 KST] 달리  저희들이 충분히 그 상황에
[00:41:35.525–00:41:38.525 | 10:48:35.525–10:48:38.525 KST]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00:41:38.978–00:41:41.978 | 10:48:38.978–10:48:41.978 KST] 오늘 김재섭  위원님의 그 상황을
[00:41:43.336–00:41:46.336 | 10:48:43.336–10:48:46.336 KST]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걸로 이렇게
[00:41:46.585–00:41:48.147 | 10:48:46.585–10:48:48.147 KST] 서로 종결하고 국정감사에  들어가는
[00:41:48.148–00:41:51.148 | 10:48:48.148–10:48:51.148 KST]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00:41:54.022–00:41:56.114 | 10:48:54.022–10:48:56.114 KST] 다만 저는 조금 아쉬움이 김재섭 위원께서
[00:41:56.115–00:41:59.115 | 10:48:56.115–10:48:59.115 KST] 저한테 그런 상황을 좀 미리
[00:41:59.505–00:42:01.144 | 10:48:59.505–10:49:01.144 KST] 연락을  주셨으면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00:42:01.145–00:42:04.003 | 10:49:01.145–10:49:04.003 KST] 국감장에서 충분히 그걸 전달하고
[00:42:04.004–00:42:06.081 | 10:49:04.004–10:49:06.081 KST] 서로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어떨까
[00:42:06.082–00:42:09.082 | 10:49:06.082–10:49:09.082 KST]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00:42:14.158–00:42:17.158 | 10:49:14.158–10:49:17.158 KST] 그렇습니다.
[00:42:24.594–00:42:27.594 | 10:49:24.594–10:49:27.594 KST] 알겠습니다.
[00:42:29.639–00:42:32.639 | 10:49:29.639–10:49:32.639 KST] 다음은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00:42:33.217–00:42:36.217 | 10:49:33.217–10:49:36.217 KST] 자료요구?
[00:42:37.029–00:42:39.152 | 10:49:37.029–10:49:39.152 KST] 손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00:42:39.153–00:42:42.153 | 10:49:39.153–10:49:42.153 KST]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00:42:42.309–00:42:45.309 | 10:49:42.309–10:49:45.309 KST] 지금 해킹 관련인데요.
[00:42:46.480–00:42:47.119 | 10:49:46.480–10:49:47.119 KST] 사실 1달 정도 다 돼 가는데
[00:42:47.120–00:42:48.307 | 10:49:47.120–10:49:48.307 KST] 자료를 못 받고 있어서 자료요구
[00:42:48.308–00:42:51.308 | 10:49:48.308–10:49:51.308 KST] 좀 하겠습니다.
[00:42:52.916–00:42:55.916 | 10:49:52.916–10:49:55.916 KST] 지금 너무 많은 금융기관을 포함해서
[00:42:56.665–00:42:57.555 | 10:49:56.665–10:49:57.555 KST] 해킹 사고가 발생해서 국민들이
[00:42:57.556–00:43:00.556 | 10:49:57.556–10:50:00.556 KST] 지금 불안해하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00:43:01.524–00:43:02.959 | 10:50:01.524–10:50:02.959 KST] 이제 철저하게 원인을 밝히고
[00:43:02.960–00:43:04.427 | 10:50:02.960–10:50:04.427 KST]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00:43:04.428–00:43:07.428 | 10:50:04.428–10:50:07.428 KST]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00:43:13.942–00:43:15.675 | 10:50:13.942–10:50:15.675 KST]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 4에
[00:43:15.676–00:43:17.800 | 10:50:15.676–10:50:17.800 KST] 따르면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00:43:17.801–00:43:18.253 | 10:50:17.801–10:50:18.253 KST] 그 금융위가 보고를 받게 돼
[00:43:18.254–00:43:21.174 | 10:50:18.254–10:50:21.174 KST] 있습니다.
[00:43:21.175–00:43:23.799 | 10:50:21.175–10:50:23.799 KST] 별지7호 서식에 따라서.
[00:43:23.800–00:43:24.908 | 10:50:23.800–10:50:24.908 KST] 사실은 저희 의원실에서 이 사고가
[00:43:24.909–00:43:27.909 | 10:50:24.909–10:50:27.909 KST] 발생하기 전에 9월 10일에
[00:43:28.361–00:43:30.922 | 10:50:28.361–10:50:30.922 KST] 이미 최근 3년 동안의 침해사고
[00:43:30.923–00:43:32.844 | 10:50:30.923–10:50:32.844 KST] 현황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00:43:32.845–00:43:33.094 | 10:50:32.845–10:50:33.094 KST] 그런데 아직 그 자료가 안 오고
[00:43:33.095–00:43:36.095 | 10:50:33.095–10:50:36.095 KST] 있습니다.
[00:43:37.219–00:43:40.219 | 10:50:37.219–10:50:40.219 KST] 그래서 이 자료가 필요하고요.
[00:43:43.155–00:43:46.155 | 10:50:43.155–10:50:46.155 KST] 그다음에 동규정 제37조의 3의
[00:43:48.451–00:43:51.451 | 10:50:48.451–10:50:51.451 KST] 2항에  따르면 전자금융기반
[00:43:54.653–00:43:55.199 | 10:50:54.653–10:50:55.199 KST] 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보고서라는
[00:43:55.200–00:43:58.200 | 10:50:55.200–10:50:58.200 KST] 게 있습니다.
[00:44:00.183–00:44:00.979 | 10:51:00.183–10:51:00.979 KST] 이게 지금 분기별로 금융위에
[00:44:00.980–00:44:03.416 | 10:51:00.980–10:51:03.416 KST]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00:44:03.417–00:44:06.417 | 10:51:03.417–10:51:06.417 KST] 이 자료도 저희가 요청을 했거든요.
[00:44:10.040–00:44:11.399 | 10:51:10.040–10:51:11.399 KST]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인을 밝히고
[00:44:11.400–00:44:14.400 | 10:51:11.400–10:51:14.400 KST] 대책을 세우려면 자료가 있어야
[00:44:16.836–00:44:17.788 | 10:51:16.836–10:51:17.788 KST] 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1차
[00:44:17.789–00:44:20.662 | 10:51:17.789–10:51:20.662 KST] 보충질의 시간 전까지 꼭 낼
[00:44:20.663–00:44:21.787 | 10:51:20.663–10:51:21.787 KST]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
[00:44:21.788–00:44:21.912 | 10:51:21.788–10:51:21.912 KST] 주시기 바랍니다.
[00:44:21.913–00:44:24.913 | 10:51:21.913–10:51:24.913 KST] 감사합니다.
[00:44:32.067–00:44:33.379 | 10:51:32.067–10:51:33.379 KST] -지금 자료요구를 산업은행과
[00:44:33.380–00:44:36.380 | 10:51:33.380–10:51:36.380 KST] 기업은행  쪽에 한 겁니까?
[00:44:37.254–00:44:40.254 | 10:51:37.254–10:51:40.254 KST] 아니면 금융위에 보고를...
[00:44:40.878–00:44:42.549 | 10:51:40.878–10:51:42.549 KST] 금융위 지금 이 자료 준비됩니까?
[00:44:42.550–00:44:44.861 | 10:51:42.550–10:51:44.861 KST] -한번 챙겨서...
[00:44:44.862–00:44:47.862 | 10:51:44.862–10:51:47.862 KST] -오전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셔서
[00:44:48.798–00:44:49.204 | 10:51:48.798–10:51:49.204 KST] 손명수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를
[00:44:49.205–00:44:52.205 | 10:51:49.205–10:51:52.205 KST] 부탁드리겠습니다.
[00:44:52.407–00:44:52.672 | 10:51:52.407–10:51:52.672 KST] 아까 먼저...
[00:44:52.673–00:44:55.673 | 10:51:52.673–10:51:55.673 KST] 그래요?
[00:44:57.656–00:45:00.656 | 10:51:57.656–10:52:00.656 KST] 같은 자료니까 우리 송언석 위원님께도
[00:45:03.467–00:45:04.029 | 10:52:03.467–10:52:04.029 KST]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00:45:04.030–00:45:05.716 | 10:52:04.030–10:52:05.716 KST] 박상혁 위원님.
[00:45:05.717–00:45:06.716 | 10:52:05.717–10:52:06.716 KST] -의사진행입니다.
[00:45:06.717–00:45:09.465 | 10:52:06.717–10:52:09.465 KST] -의사진행발언.
[00:45:09.466–00:45:09.746 | 10:52:09.466–10:52:09.746 KST] -청문회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00:45:09.747–00:45:12.747 | 10:52:09.747–10:52:12.747 KST] 자리입니다.
[00:45:14.262–00:45:16.558 | 10:52:14.262–10:52:16.558 KST] 그런데 핵심 증인 채택을 가로막고
[00:45:16.559–00:45:19.559 | 10:52:16.559–10:52:19.559 KST] 진실을 규명할 이러한 노력을
[00:45:23.042–00:45:23.853 | 10:52:23.042–10:52:23.853 KST] 거부하며 반대하는 맹탕 청문회로
[00:45:23.854–00:45:26.854 | 10:52:23.854–10:52:26.854 KST] 만드려는 여당의 시도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먼저 표합니다.
[00:45:27.056–00:45:28.821 | 10:52:27.056–10:52:28.821 KST] 지방선거 일주일 전에 졸속 추진된
[00:45:28.822–00:45:29.414 | 10:52:28.822–10:52:29.414 KST]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국민피해가 54조
[00:45:29.415–00:45:31.351 | 10:52:29.415–10:52:31.351 KST] 원에 달했습니다.
[00:45:31.352–00:45:34.352 | 10:52:31.352–10:52:34.352 KST] 이 54조 원은 누군가에게는
[00:45:35.430–00:45:37.163 | 10:52:35.430–10:52:37.163 KST] 꿈이고  미래이고 전부인 금액입니다.
[00:45:37.164–00:45:40.164 | 10:52:37.164–10:52:40.164 KST] 그런데 이러한 고위험 금융상품
[00:45:40.929–00:45:43.458 | 10:52:40.929–10:52:43.458 KST] 출시에  청와대가 나서고 서둘렀다
[00:45:43.459–00:45:46.459 | 10:52:43.459–10:52:46.459 KST]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00:45:49.786–00:45:50.067 | 10:52:49.786–10:52:50.067 KST] 당시 BH정책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00:45:50.068–00:45:52.379 | 10:52:50.068–10:52:52.379 KST] 겁니까?
[00:45:52.380–00:45:54.503 | 10:52:52.380–10:52:54.503 KST] 그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
[00:45:54.504–00:45:56.268 | 10:52:54.504–10:52:56.268 KST] 부양을  위해서 국민연금까지
[00:45:56.269–00:45:59.269 | 10:52:56.269–10:52:59.269 KST] 동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00:45:59.753–00:46:02.753 | 10:52:59.753–10:53:02.753 KST] 내부 규정까지 바꿔가며 무리하게
[00:46:03.377–00:46:06.377 | 10:53:03.377–10:53:06.377 KST] 국내  주식을 매집한 결과 7월
[00:46:07.814–00:46:09.438 | 10:53:07.814–10:53:09.438 KST] 한 달간만  국민연금이 182조
[00:46:09.439–00:46:11.968 | 10:53:09.439–10:53:11.968 KST]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00:46:11.969–00:46:13.531 | 10:53:11.969–10:53:13.531 KST] 이 182조 원이라는 돈은 국민연금이
[00:46:13.532–00:46:16.532 | 10:53:13.532–10:53:16.532 KST] 3년 반 동안 국민들에게 지급할
[00:46:17.734–00:46:19.092 | 10:53:17.734–10:53:19.092 KST] 수 있는  지급액이고요.
[00:46:19.093–00:46:22.093 | 10:53:19.093–10:53:22.093 KST] 시총으로 따지자면 현대차 그룹의
[00:46:22.889–00:46:25.889 | 10:53:22.889–10:53:25.889 KST] 2개  반이 사라진 꼴입니다.
[00:46:26.107–00:46:26.700 | 10:53:26.107–10:53:26.700 KST] 이런데도 김용범 정책실장 증인으로
[00:46:26.701–00:46:29.701 | 10:53:26.701–10:53:29.701 KST] 채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00:46:30.060–00:46:31.871 | 10:53:30.060–10:53:31.871 KST] 어제 저희 방에 미래에셋증권
[00:46:31.872–00:46:34.872 | 10:53:31.872–10:53:34.872 KST] 관계자가  방문을 했습니다.
[00:46:37.011–00:46:40.011 | 10:53:37.011–10:53:40.011 KST] 그러면서 언론 보도를 보고 1월
[00:46:40.308–00:46:42.744 | 10:53:40.308–10:53:42.744 KST] 6일날  권대형 당시 금융위
[00:46:42.745–00:46:45.009 | 10:53:42.745–10:53:45.009 KST] 부위원장이 주최한  회의에 자사
[00:46:45.010–00:46:47.415 | 10:53:45.010–10:53:47.415 KST] 임원이 참여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00:46:47.416–00:46:49.305 | 10:53:47.416–10:53:49.305 KST] 그러면서 당시 회의에서 금투협회가
[00:46:49.306–00:46:50.227 | 10:53:49.306–10:53:50.227 KST] 상품 도입을 건의했다고 이야기를
[00:46:50.228–00:46:50.664 | 10:53:50.228–10:53:50.664 KST] 합니다.
[00:46:50.665–00:46:53.665 | 10:53:50.665–10:53:53.665 KST]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00:46:54.195–00:46:57.195 | 10:53:54.195–10:53:57.195 KST] 위원장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0:46:57.913–00:46:59.584 | 10:53:57.913–10:53:59.584 KST]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떠들 때는
[00:46:59.585–00:47:02.585 | 10:53:59.585–10:54:02.585 KST] 모르고 있다가 이제 와서 언론보도를
[00:47:03.255–00:47:06.254 | 10:54:03.255–10:54:06.254 KST] 보고 사실을 봤다.
[00:47:06.255–00:47:09.255 | 10:54:06.255–10:54:09.255 KST] 금투협회장과 저희가 생각한...
[00:47:22.111–00:47:25.111 | 10:54:22.111–10:54:25.111 KST] 이에 대해서 지난 김승원 법무부
[00:47:26.782–00:47:29.093 | 10:54:26.782–10:54:29.093 KST]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00:47:29.094–00:47:32.094 | 10:54:29.094–10:54:32.094 KST] 제넨셀 주가조작 사건 당시에
[00:47:32.546–00:47:35.546 | 10:54:32.546–10:54:35.546 KST] 많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00:47:38.842–00:47:39.153 | 10:54:38.842–10:54:39.153 KST] 여기에 배상륜 전 회장, 그리고
[00:47:39.154–00:47:42.154 | 10:54:39.154–10:54:42.154 KST] 식약처장, 증인 채택을 왜 막은 겁니까?
[00:47:43.528–00:47:46.528 | 10:54:43.528–10:54:46.528 KST] 오늘 당장 양당 간사께서 협의를 하셔서
[00:47:47.996–00:47:49.464 | 10:54:47.996–10:54:49.464 KST] 금감원, 국정감사 직전.
[00:47:49.465–00:47:52.465 | 10:54:49.465–10:54:52.465 KST] 안 되면 종합국감에 일반 증인으로
[00:47:53.089–00:47:53.885 | 10:54:53.089–10:54:53.885 KST] 채택할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서주실
[00:47:53.886–00:47:56.886 | 10:54:53.886–10:54:56.886 KST] 것을  위원장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00:48:01.306–00:48:04.306 | 10:55:01.306–10:55:04.306 KST] -우리 박성훈 위원님 말씀하신
[00:48:05.992–00:48:07.944 | 10:55:05.992–10:55:07.944 KST] 바와 같이 양당 간사님 종합감사에 증인채택
[00:48:07.945–00:48:10.945 | 10:55:07.945–10:55:10.945 KST] 여부를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00:48:14.037–00:48:17.037 | 10:55:14.037–10:55:17.037 KST] 박대출 위원님.
[00:48:18.895–00:48:21.895 | 10:55:18.895–10:55:21.895 KST] 2분 드리세요.
[00:48:24.457–00:48:26.065 | 10:55:24.457–10:55:26.065 KST] -먼저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해서
[00:48:26.066–00:48:29.066 | 10:55:26.066–10:55:29.066 KST]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00:48:33.924–00:48:34.204 | 10:55:33.924–10:55:34.204 KST] 영화 암살자와 관련해서 제작비 절반
[00:48:34.205–00:48:37.205 | 10:55:34.205–10:55:37.205 KST] 이상이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00:48:39.688–00:48:42.688 | 10:55:39.688–10:55:42.688 KST] 공공기관, 중기부 같은 정부기관들도
[00:48:44.062–00:48:47.062 | 10:55:44.062–10:55:47.062 KST]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00:48:48.077–00:48:50.154 | 10:55:48.077–10:55:50.154 KST] 어떤 경로로 제목만으로도 역사왜곡을 알
[00:48:50.155–00:48:53.155 | 10:55:50.155–10:55:53.155 KST] 수 있는.
[00:48:57.591–00:48:58.152 | 10:55:57.591–10:55:58.152 KST] 그런 영화인데 단독범행에 들어가서
[00:48:58.153–00:49:01.153 | 10:55:58.153–10:56:01.153 KST] 복수의 범행으로 암시하는 역사왜곡이
[00:49:01.653–00:49:04.323 | 10:56:01.653–10:56:04.323 KST]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정부 공공기관이나
[00:49:04.324–00:49:06.619 | 10:56:04.324–10:56:06.619 KST] 정부기관들이 이런 투자를 했는지
[00:49:06.620–00:49:08.557 | 10:56:06.620–10:56:08.557 KST] 그 경위와 절차, 책임 소재
[00:49:08.558–00:49:10.181 | 10:56:08.558–10:56:10.181 KST] 부분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00:49:10.182–00:49:13.182 | 10:56:10.182–10:56:13.182 KST] 제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00:49:13.369–00:49:16.242 | 10:56:13.369–10:56:16.242 KST]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영화 투자 관련
[00:49:16.243–00:49:19.243 | 10:56:16.243–10:56:19.243 KST] 심사과정 및 규정 자료를 주시고요.
[00:49:19.915–00:49:21.413 | 10:56:19.915–10:56:21.413 KST] 두 번째 영화 투자 심사 관련 및
[00:49:21.414–00:49:24.414 | 10:56:21.414–10:56:24.414 KST] 조직에 관한 자료를 주십시오.
[00:49:25.539–00:49:28.539 | 10:56:25.539–10:56:28.539 KST] 그리고 중소기업은행은 영화 투자
[00:49:28.554–00:49:30.349 | 10:56:28.554–10:56:30.349 KST] 심의 절차, 첫 번째.
[00:49:30.350–00:49:32.427 | 10:56:30.350–10:56:32.427 KST] 영화 투자 관련 심의 항목 전체.
[00:49:32.428–00:49:35.428 | 10:56:32.428–10:56:35.428 KST] 영화 투자 관련 심의 기준 일체.
[00:49:35.958–00:49:36.910 | 10:56:35.958–10:56:36.910 KST] 그리고 영화 투자 심의 절차 심의위원회
[00:49:36.911–00:49:39.832 | 10:56:36.911–10:56:39.832 KST] 구성 및 구성원.
[00:49:39.833–00:49:42.833 | 10:56:39.833–10:56:42.833 KST] 그리고 최종 승인권자.
[00:49:43.441–00:49:46.205 | 10:56:43.441–10:56:46.205 KST] 또 최근 10년간 투자 승인한
[00:49:46.206–00:49:47.955 | 10:56:46.206–10:56:47.955 KST] 영화 리스트와 투자금액 투자손익
[00:49:47.956–00:49:50.439 | 10:56:47.956–10:56:50.439 KST] 영화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00:49:50.440–00:49:53.440 | 10:56:50.440–10:56:53.440 KST]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3대 메가
[00:49:53.877–00:49:56.047 | 10:56:53.877–10:56:56.047 KST] 프로젝트 관련한 국민성장펀드
[00:49:56.048–00:49:57.609 | 10:56:56.048–10:56:57.609 KST] 정책금융지원 검토 현황 자료를
[00:49:57.610–00:50:00.610 | 10:56:57.610–10:57:00.610 KST] 주시기 바랍니다.
[00:50:01.906–00:50:02.983 | 10:57:01.906–10:57:02.983 KST]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기업
[00:50:02.984–00:50:05.984 | 10:57:02.984–10:57:05.984 KST] 현황 기록과 지원 약정, 1월
[00:50:08.530–00:50:11.530 | 10:57:08.530–10:57:11.530 KST] 6일과 1월 13일 권대형 부위원장이
[00:50:16.544–00:50:16.871 | 10:57:16.544–10:57:16.871 KST] 참여한 회의 관련  보고서,
[00:50:16.872–00:50:17.043 | 10:57:16.872–10:57:17.043 KST]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월
[00:50:17.044–00:50:20.044 | 10:57:17.044–10:57:20.044 KST] 28일까지 금융위, 금감원과 대통령실
[00:50:21.106–00:50:21.245 | 10:57:21.106–10:57:21.245 KST] 간 공문과 이메일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00:50:21.246–00:50:22.401 | 10:57:21.246–10:57:22.401 KST] 바랍니다.
[00:50:22.402–00:50:25.402 | 10:57:22.402–10:57:25.402 KST] 그리고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00:50:50.116–00:50:50.552 | 10:57:50.116–10:57:50.552 KST] -박대출 위원님 4선 의원님이신데
[00:50:50.553–00:50:51.239 | 10:57:50.553–10:57:51.239 KST] 정말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는
[00:50:51.240–00:50:54.240 | 10:57:51.240–10:57:54.240 KST] 것 같습니다.
[00:50:55.677–00:50:58.660 | 10:57:55.677–10:57:58.660 KST] 저는 지금까지 역대급 자료요구를 제가
[00:50:58.661–00:51:00.159 | 10:57:58.661–10:58:00.159 KST] 쓰지 못할 정도로 많은 자료요구하는
[00:51:00.160–00:51:02.596 | 10:58:00.160–10:58:02.596 KST] 걸 본 적이 없는데요.
[00:51:02.597–00:51:05.597 | 10:58:02.597–10:58:05.597 KST]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요구서를
[00:51:07.018–00:51:10.018 | 10:58:07.018–10:58:10.018 KST] 제출해  주시면 제가 충분히,
[00:51:10.471–00:51:11.517 | 10:58:10.471–10:58:11.517 KST] 저에게 자료요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00:51:11.518–00:51:14.518 | 10:58:11.518–10:58:14.518 KST] 주시면 잘 전달하겠다고 말씀을
[00:51:15.892–00:51:17.953 | 10:58:15.892–10:58:17.953 KST] 드리고 금융위, 산업은행, 기업은행
[00:51:17.954–00:51:20.954 | 10:58:17.954–10:58:20.954 KST] 지금 박대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00:51:21.422–00:51:22.686 | 10:58:21.422–10:58:22.686 KST] 내용을 잘 들으셨을 거라고 
[00:51:22.687–00:51:25.687 | 10:58:22.687–10:58:25.687 KST] 생각하는데 가급적 빠른 시간
[00:51:26.062–00:51:26.873 | 10:58:26.062–10:58:26.873 KST] 내에 그 자료요구를 드릴 수
[00:51:26.874–00:51:29.874 | 10:58:26.874–10:58:29.874 KST]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0:51:36.169–00:51:37.293 | 10:58:36.169–10:58:37.293 KST]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순서입니다.
[00:51:37.294–00:51:40.294 | 10:58:37.294–10:58:40.294 KST]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00:51:43.043–00:51:45.338 | 10:58:43.043–10:58:45.338 KST] 가급적 오전 중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00:51:45.339–00:51:47.400 | 10:58:45.339–10:58:47.400 KST] 질의할 수 있도록 질의시간 5분을
[00:51:47.401–00:51:50.401 | 10:58:47.401–10:58:50.401 KST]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0:51:52.509–00:51:53.524 | 10:58:52.509–10:58:53.524 KST] 그리고 증인들께서도 핵심 위주로
[00:51:53.525–00:51:56.525 | 10:58:53.525–10:58:56.525 KST]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0:52:01.273–00:52:04.273 | 10:59:01.273–10:59:04.273 KST]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
[00:52:07.006–00:52:08.114 | 10:59:07.006–10:59:08.114 KST]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0:52:08.115–00:52:10.426 | 10:59:08.115–10:59:10.426 KST] -금융위원장님, 삼전닉스 레버리지
[00:52:10.427–00:52:11.363 | 10:59:10.427–10:59:11.363 KST] ETF  출시와 관련해서 출시의
[00:52:11.364–00:52:14.364 | 10:59:11.364–10:59:14.364 KST]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00:52:15.738–00:52:16.050 | 10:59:15.738–10:59:16.050 KST] 좀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00:52:16.051–00:52:18.096 | 10:59:16.051–10:59:18.096 KST] 아쉬움은 있습니다.
[00:52:18.097–00:52:21.097 | 10:59:18.097–10:59:21.097 KST] 그 전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0:52:21.221–00:52:22.876 | 10:59:21.221–10:59:22.876 KST]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00:52:22.877–00:52:25.877 | 10:59:22.877–10:59:25.877 KST] 이  문제의 핵심은 상품 출시에
[00:52:27.345–00:52:28.016 | 10:59:27.345–10:59:28.016 KST] 대한 승인이 아니라 고빈도 알고리즘
[00:52:28.017–00:52:31.017 | 10:59:28.017–10:59:31.017 KST] 매매.
[00:52:34.266–00:52:34.593 | 10:59:34.266–10:59:34.593 KST] 소위 HFT 전략을 사용하는 저력,
[00:52:34.594–00:52:37.186 | 10:59:34.594–10:59:37.186 KST]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한국거래소의 관리
[00:52:37.187–00:52:39.248 | 10:59:37.187–10:59:39.248 KST] 실패에 본질적인 원인이 있다
[00:52:39.249–00:52:42.249 | 10:59:39.249–10:59:42.249 KST] 생각을  합니다.
[00:52:42.748–00:52:42.888 | 10:59:42.748–10:59:42.888 KST] HFT는 아시겠지만 매매전략의
[00:52:42.889–00:52:44.669 | 10:59:42.889–10:59:44.669 KST] 일종인데요.
[00:52:44.670–00:52:47.670 | 10:59:44.670–10:59:47.670 KST] 컴퓨터 알고리즘이 1초에 수천
[00:52:48.732–00:52:50.621 | 10:59:48.732–10:59:50.621 KST] 수만 건의 주문을 방식으로 차익을 노리는 것입니다.
[00:52:50.622–00:52:51.558 | 10:59:50.622–10:59:51.558 KST] 개인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00:52:51.559–00:52:54.559 | 10:59:51.559–10:59:54.559 KST] 아시겠지만.
[00:52:55.855–00:52:57.713 | 10:59:55.855–10:59:57.713 KST] 이런 HFT 전략에서 레버리지
[00:52:57.714–00:53:00.714 | 10:59:57.714–11:00:00.714 KST] ETF의 종가액의 리밸런싱은
[00:53:03.213–00:53:03.353 | 11:00:03.213–11:00:03.353 KST] 더 없이 좋은  먹잇감이었던
[00:53:03.354–00:53:03.540 | 11:00:03.354–11:00:03.540 KST] 것입니다.
[00:53:03.541–00:53:06.024 | 11:00:03.541–11:00:06.024 KST] 레버리지 ETF는 PT를 보시면
[00:53:06.025–00:53:08.352 | 11:00:06.025–11:00:08.352 KST] 주가가  떨어진 날 장 마감 때
[00:53:08.353–00:53:08.492 | 11:00:08.353–11:00:08.492 KST] 리밸런싱을  기계적으로 팔아야
[00:53:08.493–00:53:08.774 | 11:00:08.493–11:00:08.774 KST] 됩니다.
[00:53:08.775–00:53:11.775 | 11:00:08.775–11:00:11.775 KST] 아시죠?
[00:53:12.586–00:53:15.586 | 11:00:12.586–11:00:15.586 KST]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HFT
[00:53:15.961–00:53:17.944 | 11:00:15.961–11:00:17.944 KST] 회사에서는  오후에 HFT 전략을
[00:53:17.945–00:53:20.945 | 11:00:17.945–11:00:20.945 KST] 사용해서 대량으로  팔거나 반복적인
[00:53:21.522–00:53:23.177 | 11:00:21.522–11:00:23.177 KST] 허수 주문과 취소로 주가를 끌어내리면 매물이
[00:53:23.178–00:53:25.926 | 11:00:23.178–11:00:25.926 KST] 많이 나올  것이고 종가에는
[00:53:25.927–00:53:28.332 | 11:00:25.927–11:00:28.332 KST] 리밸런싱을 위해서 동시 효과에서
[00:53:28.333–00:53:31.333 | 11:00:28.333–11:00:31.333 KST] 쏟아지는 물량들, 그것을 싸게
[00:53:31.551–00:53:33.691 | 11:00:31.551–11:00:33.691 KST] 다시 사는 방식으로 아주 손쉽게
[00:53:33.692–00:53:34.222 | 11:00:33.692–11:00:34.222 KST] 차익을 내는 그런 것들을 반복해
[00:53:34.223–00:53:37.223 | 11:00:34.223–11:00:37.223 KST] 왔던 것입니다.
[00:53:37.550–00:53:40.550 | 11:00:37.550–11:00:40.550 KST] 이것은 명백하게 자본시장법상의
[00:53:40.612–00:53:43.612 | 11:00:40.612–11:00:43.612 KST] 시세  조종이고 시장 질서 교란행위입니다.
[00:53:43.736–00:53:46.532 | 11:00:43.736–11:00:46.532 KST] 이런 식으로 HFT 전략을 사용하는
[00:53:46.533–00:53:49.533 | 11:00:46.533–11:00:49.533 KST] 세력들이 많은 수익을 내왔다.
[00:53:51.266–00:53:53.624 | 11:00:51.266–11:00:53.624 KST] 실제로 PT를 보시면 상장 전인
[00:53:53.625–00:53:56.625 | 11:00:53.625–11:00:56.625 KST] 1월부터 5 월까지의 월평균
[00:54:00.874–00:54:03.247 | 11:01:00.874–11:01:03.247 KST] HFT 거래대금은 1조 700
[00:54:03.248–00:54:04.997 | 11:01:03.248–11:01:04.997 KST] 조였는데 상장 후 6월에서 8월까지는
[00:54:04.998–00:54:06.075 | 11:01:04.998–11:01:06.075 KST] 420 0조로 52% 늘었습니다.
[00:54:06.076–00:54:09.076 | 11:01:06.076–11:01:09.076 KST] 이러한 과정에서 변동성이 있었고
[00:54:09.763–00:54:10.027 | 11:01:09.763–11:01:10.027 KST] 써킷브레이커가 3번, 사이드브레이커가
[00:54:10.028–00:54:11.980 | 11:01:10.028–11:01:11.980 KST] 1 1번 발동되었습니다.
[00:54:11.981–00:54:14.104 | 11:01:11.981–11:01:14.104 KST]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한국거래소는
[00:54:14.105–00:54:15.120 | 11:01:14.105–11:01:15.120 KST] 이에 대한 어떠한 적발도 제재도
[00:54:15.121–00:54:17.854 | 11:01:15.121–11:01:17.854 KST] 하지  않았습니다.
[00:54:17.855–00:54:19.416 | 11:01:17.855–11:01:19.416 KST] 그러면 왜 한국거래소가 이렇게
[00:54:19.417–00:54:21.650 | 11:01:19.417–11:01:21.650 KST] 했을까요?
[00:54:21.651–00:54:23.837 | 11:01:21.651–11:01:23.837 KST] 거래소, 한국거래소에서는 HFT
[00:54:23.838–00:54:24.759 | 11:01:23.838–11:01:24.759 KST] 세력은  너무나 큰 고객이었기
[00:54:24.760–00:54:27.508 | 11:01:24.760–11:01:27.508 KST] 때문입니다.
[00:54:27.509–00:54:30.509 | 11:01:27.509–11:01:30.509 KST]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식과
[00:54:31.040–00:54:33.148 | 11:01:31.040–11:01:33.148 KST] 파생시장 H FT 거래대금은
[00:54:33.149–00:54:34.460 | 11:01:33.149–11:01:34.460 KST] 2경 6500조입니다.
[00:54:34.461–00:54:37.115 | 11:01:34.461–11:01:37.115 KST]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00:54:37.116–00:54:37.506 | 11:01:37.116–11:01:37.506 KST] 이중에서 외국인 계좌가 85%를
[00:54:37.507–00:54:40.507 | 11:01:37.507–11:01:40.507 KST] 차지하고 있습니다.
[00:54:42.303–00:54:45.286 | 11:01:42.303–11:01:45.286 KST] 결국 한국시장에서 외국계 HFT의
[00:54:45.287–00:54:47.051 | 11:01:45.287–11:01:47.051 KST] 수익  창출에 한국의 자본시장이
[00:54:47.052–00:54:47.223 | 11:01:47.052–11:01:47.223 KST] 놀이터가 된  것이다 이 말씀을
[00:54:47.224–00:54:50.224 | 11:01:47.224–11:01:50.224 KST] 드리고.
[00:54:52.598–00:54:55.034 | 11:01:52.598–11:01:55.034 KST] 그리고 작년에 한국거래소에 수수료로
[00:54:55.035–00:54:55.174 | 11:01:55.035–11:01:55.174 KST] 벌어들인 영업수익만 8000억에
[00:54:55.175–00:54:58.175 | 11:01:55.175–11:01:58.175 KST] 달합니다.
[00:55:01.159–00:55:02.532 | 11:02:01.159–11:02:02.532 KST] 따라서 거래소는 HFT, 감시대상인
[00:55:02.533–00:55:04.968 | 11:02:02.533–11:02:04.968 KST] 외국계 HFT 회사들을 전략적으로
[00:55:04.969–00:55:05.328 | 11:02:04.969–11:02:05.328 KST] 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00:55:05.329–00:55:06.984 | 11:02:05.329–11:02:06.984 KST] 것입니다.
[00:55:06.985–00:55:09.985 | 11:02:06.985–11:02:09.985 KST]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현재
[00:55:11.952–00:55:12.764 | 11:02:11.952–11:02:12.764 KST] 지금  감시대상인 외국계 회사들을
[00:55:12.765–00:55:14.138 | 11:02:12.765–11:02:14.138 KST] 거래소의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00:55:14.139–00:55:17.138 | 11:02:14.139–11:02:17.138 KST] 있어요.
[00:55:17.139–00:55:20.139 | 11:02:17.139–11:02:20.139 KST] 거래소에 보면 파생상품자문위원회가
[00:55:21.497–00:55:22.168 | 11:02:21.497–11:02:22.168 KST] 있는데 이것은 대형 고객사들의
[00:55:22.169–00:55:24.793 | 11:02:22.169–11:02:24.793 KST] 자문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입니다.
[00:55:24.794–00:55:26.386 | 11:02:24.794–11:02:26.386 KST] 아주 중요한 기구인데 거기에
[00:55:26.387–00:55:28.354 | 11:02:26.387–11:02:28.354 KST] 16개사가  참석하고 있는데요.
[00:55:28.355–00:55:31.355 | 11:02:28.355–11:02:31.355 KST] 전부 다 외국계 회사들입니다.
[00:55:32.230–00:55:34.416 | 11:02:32.230–11:02:34.416 KST] 그중에 7곳은 HFT 전문 업체이고요.
[00:55:34.417–00:55:34.994 | 11:02:34.417–11:02:34.994 KST] 나머지는 HFT 주문을 위탁받은
[00:55:34.995–00:55:37.995 | 11:02:34.995–11:02:37.995 KST] 외국계  회사들입니다.
[00:55:38.713–00:55:40.024 | 11:02:38.713–11:02:40.024 KST] 이게 말이 됩니까?
[00:55:40.025–00:55:43.025 | 11:02:40.025–11:02:43.025 KST] 이중에서요.
[00:55:43.962–00:55:46.962 | 11:02:43.962–11:02:46.962 KST] 히타데 증권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00:55:51.960–00:55:52.459 | 11:02:51.960–11:02:52.459 KST] 178억 8000만 원으로 자문대금으로
[00:55:52.460–00:55:52.678 | 11:02:52.460–11:02:52.678 KST] 모시고 있습니다.
[00:55:52.679–00:55:52.834 | 11:02:52.679–11:02:52.834 KST]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00:55:52.835–00:55:53.021 | 11:02:52.835–11:02:53.021 KST] 있어요.
[00:55:53.022–00:55:53.881 | 11:02:53.022–11:02:53.881 KST] 이게 거래소가 할 짓입니까?
[00:55:53.882–00:55:56.380 | 11:02:53.882–11:02:56.380 KST] 거기다가 본의원실에서 HFT
[00:55:56.381–00:55:59.379 | 11:02:56.381–11:02:59.379 KST] 거래대금  자료를 요구하니까
[00:55:59.380–00:56:01.988 | 11:02:59.380–11:03:01.988 KST] 의원실과 금융위, HFT 주체들의
[00:56:01.989–00:56:02.238 | 11:03:01.989–11:03:02.238 KST] 자기매매분만 축소해서 허위로
[00:56:02.239–00:56:05.239 | 11:03:02.239–11:03:05.239 KST] 제출했습니다.
[00:56:06.302–00:56:09.302 | 11:03:06.302–11:03:09.302 KST] 국회와 금융위에 내는 자료까지
[00:56:09.676–00:56:10.472 | 11:03:09.676–11:03:10.472 KST] 허위로  줄이는 기관이 외국계
[00:56:10.473–00:56:11.425 | 11:03:10.473–11:03:11.425 KST] HFT를 제대로  감시한다고
[00:56:11.426–00:56:14.426 | 11:03:11.426–11:03:14.426 KST] 믿을 수 있습니까?
[00:56:16.409–00:56:19.095 | 11:03:16.409–11:03:19.095 KST] 저는 이 관련해서 이 불법에
[00:56:19.096–00:56:21.720 | 11:03:19.096–11:03:21.720 KST] 눈감는  거래소의 행태, 이걸
[00:56:21.721–00:56:23.126 | 11:03:21.721–11:03:23.126 KST] 그냥 좌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0:56:23.127–00:56:26.127 | 11:03:23.127–11:03:26.127 KST] 이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00:56:26.595–00:56:27.469 | 11:03:26.595–11:03:27.469 KST] 거래소의 지배구조가 공적기능과
[00:56:27.470–00:56:29.453 | 11:03:27.470–11:03:29.453 KST] 영업 수익을  병존하고 있기
[00:56:29.454–00:56:32.454 | 11:03:29.454–11:03:32.454 KST]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00:56:33.703–00:56:33.983 | 11:03:33.703–11:03:33.983 KST] 위원장님 아시죠, 이 내용, 이
[00:56:33.984–00:56:35.092 | 11:03:33.984–11:03:35.092 KST] 거래소의 지배구조.
[00:56:35.093–00:56:38.093 | 11:03:35.093–11:03:38.093 KST]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00:56:38.155–00:56:41.075 | 11:03:38.155–11:03:41.075 KST] 않으면, 이 거래소의 지배구조를
[00:56:41.076–00:56:42.263 | 11:03:41.076–11:03:42.263 KST] 해결하지 않으면 제2의 제3의
[00:56:42.264–00:56:42.747 | 11:03:42.264–11:03:42.747 KST] 단일종목 레버리지 사태가 또
[00:56:42.748–00:56:44.559 | 11:03:42.748–11:03:44.559 KST]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을
[00:56:44.560–00:56:47.560 | 11:03:44.560–11:03:47.560 KST] 드립니다.
[00:56:48.434–00:56:51.434 | 11:03:48.434–11:03:51.434 KST]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이 거래소에서
[00:56:51.777–00:56:52.667 | 11:03:51.777–11:03:52.667 KST] 공적 기능을 떼어내서 별도로
[00:56:52.668–00:56:53.479 | 11:03:52.668–11:03:53.479 KST] 독립기구로 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00:56:53.480–00:56:55.557 | 11:03:53.480–11:03:55.557 KST] 만들어주시고요.
[00:56:55.558–00:56:58.558 | 11:03:55.558–11:03:58.558 KST] 리밸런싱 연계거래를 전수조사해서
[00:56:59.057–00:57:02.057 | 11:03:59.057–11:04:02.057 KST] 시세조정에 가담한 계좌, 회원사를
[00:57:05.774–00:57:05.991 | 11:04:05.774–11:04:05.991 KST]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0:57:05.992–00:57:08.992 | 11:04:05.992–11:04:08.992 KST] 두 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00:57:13.506–00:57:14.130 | 11:04:13.506–11:04:14.130 KST] -하이프리퀀시트레이딩에 대해서는
[00:57:14.131–00:57:17.131 | 11:04:14.131–11:04:17.131 KST] 불공정 거래가 발생되는 경우는
[00:57:17.584–00:57:17.755 | 11:04:17.584–11:04:17.755 KST] 거래소에서  계속해서 상시모니터닝
[00:57:17.756–00:57:19.629 | 11:04:17.756–11:04:19.629 KST] 중이고요.
[00:57:19.630–00:57:20.645 | 11:04:19.630–11:04:20.645 KST] 계속해서 더 엄격하게 봐서 위법행위
[00:57:20.646–00:57:23.646 | 11:04:20.646–11:04:23.646 KST] 발견할 경우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00:57:24.364–00:57:25.675 | 11:04:24.364–11:04:25.675 KST] 그리고 아까 시타델 그런 부분은
[00:57:25.676–00:57:28.315 | 11:04:25.676–11:04:28.315 KST] 예전에 과징금 받은 부분도 있어서
[00:57:28.316–00:57:31.316 | 11:04:28.316–11:04:31.316 KST] 현재는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57:33.534–00:57:36.534 | 11:04:33.534–11:04:36.534 KST] 그리고 결국 거래소의 가버넌스나
[00:57:36.736–00:57:37.048 | 11:04:36.736–11:04:37.048 KST] 지배구조는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나
[00:57:37.049–00:57:40.049 | 11:04:37.049–11:04:40.049 KST] 공적기능과 영업 부분을 어떻게
[00:57:40.642–00:57:42.297 | 11:04:40.642–11:04:42.297 KST] 가져가야 될지는 다른 나라의
[00:57:42.298–00:57:42.468 | 11:04:42.298–11:04:42.468 KST] 장단점이 있어서  말씀하신 취지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00:57:42.469–00:57:45.469 | 11:04:42.469–11:04:45.469 KST] 하겠습니다.
[00:58:18.962–00:58:21.962 | 11:05:18.962–11:05:21.962 KST] 알겠습니다.
[00:58:24.039–00:58:27.039 | 11:05:24.039–11:05:27.039 KST] -김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0:58:29.960–00:58:32.960 | 11:05:29.960–11:05:32.960 KST] 저에게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00:58:35.803–00:58:36.067 | 11:05:35.803–11:05:36.067 KST] 송언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00:58:36.068–00:58:39.068 | 11:05:36.068–11:05:39.068 KST] 주십시오.
[00:58:39.927–00:58:42.927 | 11:05:39.927–11:05:42.927 KST] -지금 김현정 위원님 굉장히
[00:58:42.942–00:58:45.942 | 11:05:42.942–11:05:45.942 KST] 좋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00:58:46.800–00:58:49.800 | 11:05:46.800–11:05:49.800 KST] 잘 몰라서 확인하려고 하는데
[00:58:50.940–00:58:51.080 | 11:05:50.940–11:05:51.080 KST] 우리 거래소 이사장님도 포함이
[00:58:51.081–00:58:53.657 | 11:05:51.081–11:05:53.657 KST] 되어 있습니까?
[00:58:53.658–00:58:53.798 | 11:05:53.658–11:05:53.798 KST] 왜 제외되어 있죠?
[00:58:53.799–00:58:56.799 | 11:05:53.799–11:05:56.799 KST] 거기는...
[00:58:58.736–00:59:00.531 | 11:05:58.736–11:06:00.531 KST] -필요하면...
[00:59:00.532–00:59:03.532 | 11:06:00.532–11:06:03.532 KST] -방금 말씀하신 거 확인하려고
[00:59:03.953–00:59:05.718 | 11:06:03.953–11:06:05.718 KST] 하려면  거래장 이사장을 불러서
[00:59:05.719–00:59:08.719 | 11:06:05.719–11:06:08.719 KST]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두
[00:59:12.202–00:59:14.763 | 11:06:12.202–11:06:14.763 KST] 분 간사님께서...
[00:59:14.764–00:59:17.559 | 11:06:14.764–11:06:17.559 KST] -종합 때 확인할 수 있도록
[00:59:17.560–00:59:20.560 | 11:06:17.560–11:06:20.560 KST] 양 간사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0:59:23.340–00:59:23.495 | 11:06:23.340–11:06:23.495 KST] 오늘은 국회 생방중이니까 위원님들
[00:59:23.496–00:59:24.932 | 11:06:23.496–11:06:24.932 KST] 가급적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를
[00:59:24.933–00:59:26.432 | 11:06:24.933–11:06:26.432 KST] 부탁드리겠습니다.
[00:59:26.433–00:59:29.433 | 11:06:26.433–11:06:29.433 KST] 김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0:59:33.213–00:59:33.728 | 11:06:33.213–11:06:33.728 KST]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00:59:33.729–00:59:36.729 | 11:06:33.729–11:06:36.729 KST] 바랍니다.
[00:59:37.837–00:59:40.837 | 11:06:37.837–11:06:40.837 KST]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00:59:41.399–00:59:41.726 | 11:06:41.399–11:06:41.726 KST]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00:59:41.727–00:59:44.727 | 11:06:41.727–11:06:44.727 KST] 묻겠습니다.
[00:59:45.773–00:59:46.944 | 11:06:45.773–11:06:46.944 KST] 저는 단종레 ETF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00:59:46.945–00:59:49.506 | 11:06:46.945–11:06:49.506 KST] 청와대가 주범이고 금융투자협회
[00:59:49.507–00:59:51.865 | 11:06:49.507–11:06:51.865 KST]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공범이다 이렇게
[00:59:51.866–00:59:53.646 | 11:06:51.866–11:06:53.646 KST] 잠정결론을 내렸습니다.
[00:59:53.647–00:59:55.426 | 11:06:53.647–11:06:55.426 KST]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그간 파악한
[00:59:55.427–00:59:58.004 | 11:06:55.427–11:06:58.004 KST]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00:59:58.005–00:59:59.566 | 11:06:58.005–11:06:59.566 KST] 화면 봐주십시오.
[00:59:59.567–01:00:02.567 | 11:06:59.567–11:07:02.567 KST] 금투협 산하 연구원이 있는데요.
[01:00:05.050–01:00:06.986 | 11:07:05.050–11:07:06.986 KST] 2024년 보고서입니다, 좌측에.
[01:00:06.987–01:00:07.423 | 11:07:06.987–11:07:07.423 KST] 단종레 ETF 반대한다 이렇게
[01:00:07.424–01:00:08.110 | 11:07:07.424–11:07:08.110 KST] 써 있습니다.
[01:00:08.111–01:00:09.251 | 11:07:08.111–11:07:09.251 KST] 결단 우측 자료 보시면 2025년
[01:00:09.252–01:00:12.252 | 11:07:09.252–11:07:12.252 KST] 8월 보시면 찬성으로 바뀌어 있어요.
[01:00:12.798–01:00:14.234 | 11:07:12.798–11:07:14.234 KST] 이때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입니다.
[01:00:14.235–01:00:15.406 | 11:07:14.235–11:07:15.406 KST] 저는 이것이 최초의 빌드업 과정이다
[01:00:15.407–01:00:17.609 | 11:07:15.407–11:07:17.609 KST] 이렇게 생각합니다.
[01:00:17.610–01:00:20.610 | 11:07:17.610–11:07:20.610 KST] 다음 장이요.
[01:00:23.390–01:00:24.904 | 11:07:23.390–11:07:24.904 KST] 1월 6일 금융위원회 주재로
[01:00:24.905–01:00:25.404 | 11:07:24.905–11:07:25.404 KST] 금융협회와  주요 증권사들이
[01:00:25.405–01:00:28.405 | 11:07:25.405–11:07:28.405 KST] 참여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01:00:29.560–01:00:31.012 | 11:07:29.560–11:07:31.012 KST] 이때 금투협이 참고자료를 만들어서
[01:00:31.013–01:00:32.512 | 11:07:31.013–11:07:32.512 KST] 단종레 도입을 건의를 합니다.
[01:00:32.513–01:00:35.513 | 11:07:32.513–11:07:35.513 KST] 그런데 문제는 금투협 회원사
[01:00:36.137–01:00:38.870 | 11:07:36.137–11:07:38.870 KST] 중에  단종레를 찬성하거나 건의한
[01:00:38.871–01:00:41.791 | 11:07:38.871–11:07:41.791 KST] 회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01:00:41.792–01:00:44.400 | 11:07:41.792–11:07:44.400 KST] 그리고 이날 금투협이 제안한
[01:00:44.401–01:00:47.401 | 11:07:44.401–11:07:47.401 KST] 제안서가  같은 달 말에 거의
[01:00:48.369–01:00:48.665 | 11:07:48.369–11:07:48.665 KST] 그대로 금융위 안건에 반영돼
[01:00:48.666–01:00:50.790 | 11:07:48.666–11:07:50.790 KST] 있습니다.
[01:00:50.791–01:00:53.791 | 11:07:50.791–11:07:53.791 KST] 그러니까 회원사는 반대를 했는데
[01:00:54.212–01:00:56.023 | 11:07:54.212–11:07:56.023 KST] 금투협이 총대를 멨고 금투협 자료는
[01:00:56.024–01:00:56.523 | 11:07:56.024–11:07:56.523 KST] 금융위 회의자료에 그대로 올라간
[01:00:56.524–01:00:59.524 | 11:07:56.524–11:07:59.524 KST] 겁니다.
[01:01:00.148–01:01:02.896 | 11:08:00.148–11:08:02.896 KST] 그러니까 금융위와 금투협이 짜고
[01:01:02.897–01:01:03.662 | 11:08:02.897–11:08:03.662 KST] 친 게 확실하다 이렇게 보는
[01:01:03.663–01:01:05.974 | 11:08:03.663–11:08:05.974 KST] 이유입니다.
[01:01:05.975–01:01:07.333 | 11:08:05.975–11:08:07.333 KST] 그리고 1월 13일에 청와대
[01:01:07.334–01:01:10.334 | 11:08:07.334–11:08:10.334 KST] 연풍문에서  비공개 회의가 열립니다.
[01:01:11.755–01:01:14.285 | 11:08:11.755–11:08:14.285 KST] 이날도 업계에서는 단종레에 대해
[01:01:14.286–01:01:14.722 | 11:08:14.286–11:08:14.722 KST] 건의한 곳이 한군 데도 없는 것으로
[01:01:14.723–01:01:17.269 | 11:08:14.723–11:08:17.269 KST] 확인이  됩니다.
[01:01:17.270–01:01:19.674 | 11:08:17.270–11:08:19.674 KST] 다만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01:01:19.675–01:01:22.675 | 11:08:19.675–11:08:22.675 KST] 김용범  실장이 이 회의를 주도했고
[01:01:26.690–01:01:28.282 | 11:08:26.690–11:08:28.282 KST] 이 자리에서 단종례 얘기를 꺼냈다고
[01:01:28.283–01:01:29.922 | 11:08:28.283–11:08:29.922 KST] 합니다.
[01:01:29.923–01:01:30.110 | 11:08:29.923–11:08:30.110 KST]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01:01:30.111–01:01:32.109 | 11:08:30.111–11:08:32.109 KST] 그러니까 이날 김용범 주도로
[01:01:32.110–01:01:32.656 | 11:08:32.110–11:08:32.656 KST] 사실상  도입이 확정된 거라고
[01:01:32.657–01:01:35.406 | 11:08:32.657–11:08:35.406 KST] 보는 겁니다.
[01:01:35.407–01:01:37.671 | 11:08:35.407–11:08:37.671 KST] 그리고 본인이 다음 날인 1월 14일에
[01:01:37.672–01:01:39.983 | 11:08:37.672–11:08:39.983 KST] 언론에 인터뷰를 합니다.
[01:01:39.984–01:01:42.904 | 11:08:39.984–11:08:42.904 KST] 제가 금융위에 나스닥에서는 가능한
[01:01:42.905–01:01:44.013 | 11:08:42.905–11:08:44.013 KST] 걸 왜 우리는 못하게 하느냐고
[01:01:44.014–01:01:45.904 | 11:08:44.014–11:08:45.904 KST] 물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01:01:45.905–01:01:47.716 | 11:08:45.905–11:08:47.716 KST] 사실상 본인이 주도했다고 시인을
[01:01:47.717–01:01:49.434 | 11:08:47.717–11:08:49.434 KST] 한  겁니다.
[01:01:49.435–01:01:49.575 | 11:08:49.435–11:08:49.575 KST] 전날 회의에서 다 정리를 했기
[01:01:49.576–01:01:52.576 | 11:08:49.576–11:08:52.576 KST] 때문에요.
[01:01:52.950–01:01:55.950 | 11:08:52.950–11:08:55.950 KST] 그리고 보름 뒤인 1월 28일에
[01:01:56.684–01:01:59.120 | 11:08:56.684–11:08:59.120 KST] 2차  금융위원회에 단종레 안건이
[01:01:59.121–01:02:00.901 | 11:08:59.121–11:09:00.901 KST] 산정됐고 4월 15일날 많은
[01:02:00.902–01:02:01.682 | 11:09:00.902–11:09:01.682 KST] 사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안
[01:02:01.683–01:02:04.683 | 11:09:01.683–11:09:04.683 KST] 그대로 의결이 된 겁니다.
[01:02:09.416–01:02:12.416 | 11:09:09.416–11:09:12.416 KST] 이게 단종례 도입의 결과입니다.
[01:02:21.398–01:02:21.975 | 11:09:21.398–11:09:21.975 KST] 저랑 문답하실 때 위원님께서
[01:02:21.976–01:02:22.240 | 11:09:21.976–11:09:22.240 KST] 단종레는 금융위에서 소관했고 청와대나 김용범
[01:02:22.241–01:02:22.615 | 11:09:22.241–11:09:22.615 KST] 압박이 아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01:02:22.616–01:02:24.115 | 11:09:22.616–11:09:24.115 KST] 사안이다.
[01:02:24.116–01:02:24.771 | 11:09:24.116–11:09:24.771 KST] 사실상 금융위 책임이다라는 답변을
[01:02:24.772–01:02:27.255 | 11:09:24.772–11:09:27.255 KST] 하셨습니다.
[01:02:27.256–01:02:30.256 | 11:09:27.256–11:09:30.256 KST] 그런데 그와는 다른 정황들이
[01:02:30.318–01:02:30.770 | 11:09:30.318–11:09:30.770 KST] 여럿 확인이 된 겁니다.
[01:02:30.771–01:02:33.771 | 11:09:30.771–11:09:33.771 KST] 그때 가졌던 입장 그대로입니까?
[01:02:33.895–01:02:36.895 | 11:09:33.895–11:09:36.895 KST] 아니면 생각이 좀 바뀌셨습니까?
[01:02:37.676–01:02:38.518 | 11:09:37.676–11:09:38.518 KST] -도입 근거는 저희가 여러 의견을
[01:02:38.519–01:02:41.471 | 11:09:38.519–11:09:41.471 KST] 들어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01:02:41.472–01:02:43.814 | 11:09:41.472–11:09:43.814 KST] 후에.
[01:02:43.815–01:02:44.236 | 11:09:43.815–11:09:44.236 KST] -같은 입장이시네요.
[01:02:44.237–01:02:46.735 | 11:09:44.237–11:09:46.735 KST] 다시 묻겠습니다.
[01:02:46.736–01:02:46.938 | 11:09:46.736–11:09:46.938 KST] 단종레 이거 청와대 지시에 의한 것이죠?
[01:02:46.939–01:02:49.360 | 11:09:46.939–11:09:49.360 KST] -그렇지 않습니다.
[01:02:49.361–01:02:49.703 | 11:09:49.361–11:09:49.703 KST]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 의견
[01:02:49.704–01:02:52.297 | 11:09:49.704–11:09:52.297 KST] 들었고.
[01:02:52.298–01:02:53.718 | 11:09:52.298–11:09:53.718 KST] 이건 사실 그 시점이 아니라
[01:02:53.719–01:02:54.984 | 11:09:53.719–11:09:54.984 KST] 예전부터  이건 왜 해외는 되는데
[01:02:54.985–01:02:57.985 | 11:09:54.985–11:09:57.985 KST] 국내는 막고 있냐, 이 필요성에
[01:02:59.921–01:03:00.201 | 11:09:59.921–11:10:00.201 KST] 대해서는 계속 제기돼 왔던 거고요.
[01:03:00.202–01:03:03.202 | 11:10:00.202–11:10:03.202 KST] 1 -금융위 책임입니다.
[01:03:04.077–01:03:04.903 | 11:10:04.077–11:10:04.903 KST] 여러 가지 상황을 보시죠.
[01:03:04.904–01:03:05.043 | 11:10:04.904–11:10:05.043 KST] 김용범 정책실장이 제일 먼저 도망쳤어요,
[01:03:05.044–01:03:08.044 | 11:10:05.044–11:10:08.044 KST] 사표내고.
[01:03:08.075–01:03:09.699 | 11:10:08.075–11:10:09.699 KST] 그리고 현재 행방도 불분명합니다.
[01:03:09.700–01:03:10.261 | 11:10:09.700–11:10:10.261 KST] 그리고 오늘 증인 채택에서도
[01:03:10.262–01:03:11.620 | 11:10:10.262–11:10:11.620 KST] 빠져나갔죠.
[01:03:11.621–01:03:13.635 | 11:10:11.621–11:10:13.635 KST] 대통령 뭐라고 합니까?
[01:03:13.636–01:03:15.479 | 11:10:13.636–11:10:15.479 KST] 누군가 보고 받았겠죠.
[01:03:15.480–01:03:17.619 | 11:10:15.480–11:10:17.619 KST] 꼬리 자르고 있습니다.
[01:03:17.620–01:03:19.306 | 11:10:17.620–11:10:19.306 KST] 누군가 결정했겠죠.
[01:03:19.307–01:03:22.134 | 11:10:19.307–11:10:22.134 KST] 맞습니다.
[01:03:22.135–01:03:24.992 | 11:10:22.135–11:10:24.992 KST] 그렇게 꼬리 자르고 있는 거예요.
[01:03:24.993–01:03:27.351 | 11:10:24.993–11:10:27.351 KST] 재경부 장관은 단종레 도입에
[01:03:27.352–01:03:30.226 | 11:10:27.352–11:10:30.226 KST] 관여한 바 없습니다, 이렇게
[01:03:30.227–01:03:33.227 | 11:10:30.227–11:10:33.227 KST] 이틀 전 국감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01:03:34.960–01:03:35.412 | 11:10:34.960–11:10:35.412 KST] 지금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01:03:35.413–01:03:35.600 | 11:10:35.413–11:10:35.600 KST] 이대로면 금융위와 금투협이 책임을 져야
[01:03:35.601–01:03:36.474 | 11:10:35.601–11:10:36.474 KST] 되는 구조인데 금투협 뭐라고
[01:03:36.475–01:03:38.208 | 11:10:36.475–11:10:38.208 KST] 하는지  아세요?
[01:03:38.209–01:03:39.021 | 11:10:38.209–11:10:39.021 KST] 국회에 지금 다니면서 청와대에서
[01:03:39.022–01:03:40.317 | 11:10:39.022–11:10:40.317 KST] 지시받았습니다.
[01:03:40.318–01:03:41.973 | 11:10:40.318–11:10:41.973 KST]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01:03:41.974–01:03:43.582 | 11:10:41.974–11:10:43.582 KST] 그래서 오늘 국감 증인 불러서
[01:03:43.583–01:03:43.723 | 11:10:43.583–11:10:43.723 KST] 확인하려고 했는데 증인 채택
[01:03:43.724–01:03:46.724 | 11:10:43.724–11:10:46.724 KST] 불발된 겁니다.
[01:03:46.895–01:03:47.191 | 11:10:46.895–11:10:47.191 KST] 아마 언젠아가 나오면 그런 입장으로
[01:03:47.192–01:03:49.941 | 11:10:47.192–11:10:49.941 KST] 확인할 겁니다.
[01:03:49.942–01:03:51.253 | 11:10:49.942–11:10:51.253 KST] 그러면 금융위가 모든 책임을
[01:03:51.254–01:03:51.393 | 11:10:51.254–11:10:51.393 KST] 다 져야  됩니다.
[01:03:51.394–01:03:54.394 | 11:10:51.394–11:10:54.394 KST] 다시 묻겠습니다.
[01:03:57.050–01:03:58.689 | 11:10:57.050–11:10:58.689 KST] 금융위가 주도한 거예요?
[01:03:58.690–01:04:01.690 | 11:10:58.690–11:11:01.690 KST] 청와대 지시 없었습니까?
[01:04:02.252–01:04:03.610 | 11:11:02.252–11:11:03.610 KST] -도입 근거가 결과적으로 뭐냐면 시행...
[01:04:03.611–01:04:05.359 | 11:11:03.611–11:11:05.359 KST] 저희들이 1월 30일날 입법예고를
[01:04:05.360–01:04:07.468 | 11:11:05.360–11:11:07.468 KST] 했고요.
[01:04:07.469–01:04:09.484 | 11:11:07.469–11:11:09.484 KST] 그 전에 사전에 저희들 관계부처랑
[01:04:09.485–01:04:11.218 | 11:11:09.485–11:11:11.218 KST] 협의해서 금융위원회에 상정했고요.
[01:04:11.219–01:04:12.764 | 11:11:11.219–11:11:12.764 KST] 그 이후에 입법예고 과정에서
[01:04:12.765–01:04:15.765 | 11:11:12.765–11:11:15.765 KST] 다 의견수렴 거쳤고 그다음에
[01:04:15.983–01:04:17.966 | 11:11:15.983–11:11:17.966 KST] 상품을 출시하는데  운용사가
[01:04:17.967–01:04:19.856 | 11:11:17.967–11:11:19.856 KST] 상품을 만들었고 증권신고서,
[01:04:19.857–01:04:21.965 | 11:11:19.857–11:11:21.965 KST] 상장심사 다단계를 거쳐서 기관
[01:04:21.966–01:04:24.574 | 11:11:21.966–11:11:24.574 KST] 단계별로 쭉 일정이...
[01:04:24.575–01:04:24.965 | 11:11:24.575–11:11:24.965 KST] -금융위가 주도했다 입장 그대로
[01:04:24.966–01:04:27.589 | 11:11:24.966–11:11:27.589 KST] 받아들이겠습니다.
[01:04:27.590–01:04:29.323 | 11:11:27.590–11:11:29.323 KST] 이거 국정조사든 수사든 특검이든
[01:04:29.324–01:04:32.324 | 11:11:29.324–11:11:32.324 KST] 정권  교체 후 재수사든 반드시
[01:04:34.448–01:04:35.557 | 11:11:34.448–11:11:35.557 KST] 밝혀지고  누군가는 감옥 갈 사안이에요.
[01:04:35.558–01:04:37.181 | 11:11:35.558–11:11:37.181 KST] 잘 생각하고 답변하세요, 오늘.
[01:04:37.182–01:04:40.182 | 11:11:37.182–11:11:40.182 KST] 마치겠습니다.
[01:04:44.446–01:04:44.633 | 11:11:44.446–11:11:44.633 KST] 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1:04:44.634–01:04:44.789 | 11:11:44.634–11:11:44.789 KST] 다음은 박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01:04:44.790–01:04:47.242 | 11:11:44.790–11:11:47.242 KST] 바랍니다.
[01:04:47.243–01:04:50.243 | 11:11:47.243–11:11:50.243 KST] -금융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01:04:52.039–01:04:53.709 | 11:11:52.039–11:11:53.709 KST] 지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01:04:53.710–01:04:56.412 | 11:11:53.710–11:11:56.412 KST] 관련해서 국정조사, 특검 이야기가
[01:04:56.413–01:04:59.413 | 11:11:56.413–11:11:59.413 KST] 나오고 있고  국민연금 182조
[01:05:01.162–01:05:01.583 | 11:12:01.162–11:12:01.583 KST] 손실 또 어디서는 54조  손실,
[01:05:01.584–01:05:04.191 | 11:12:01.584–11:12:04.191 KST] 어디서는 2조 3000억 손실
[01:05:04.192–01:05:06.893 | 11:12:04.192–11:12:06.893 KST] 이런  과장된 얘기들이 나옵니다.
[01:05:06.894–01:05:08.033 | 11:12:06.894–11:12:08.033 KST] 금융당국의 공식입장부터 확인을
[01:05:08.034–01:05:11.034 | 11:12:08.034–11:12:11.034 KST] 하겠습니다.
[01:05:12.299–01:05:15.299 | 11:12:12.299–11:12:15.299 KST]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01:05:17.001–01:05:17.672 | 11:12:17.001–11:12:17.672 KST] 투자금  피해액이 54조 원이다,
[01:05:17.673–01:05:19.734 | 11:12:17.673–11:12:19.734 KST] 이게 금융위의  입장입니까?
[01:05:19.735–01:05:20.234 | 11:12:19.735–11:12:20.234 KST] -그런데 이게 출처가 글로벌IB,
[01:05:20.235–01:05:22.078 | 11:12:20.235–11:12:22.078 KST] 시티은행인가요?
[01:05:22.079–01:05:24.718 | 11:12:22.079–11:12:24.718 KST] 거기서 또 공식적인 게 아니라 트레이딩
[01:05:24.719–01:05:25.936 | 11:12:24.719–11:12:25.936 KST] 부서에 비공식적인 논평이다,
[01:05:25.937–01:05:27.170 | 11:12:25.937–11:12:27.170 KST] 개인  투자자들 상대로 해서
[01:05:27.171–01:05:30.092 | 11:12:27.171–11:12:30.092 KST] 했다고 하고.
[01:05:30.093–01:05:31.794 | 11:12:30.093–11:12:31.794 KST]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정확하지가
[01:05:31.795–01:05:34.716 | 11:12:31.795–11:12:34.716 KST] 않아서 아마 전문가들이...
[01:05:34.717–01:05:37.543 | 11:12:34.717–11:12:37.543 KST] -이익이 난 부분은 차감을 해야
[01:05:37.544–01:05:40.402 | 11:12:37.544–11:12:40.402 KST] 하는데  차감하지 않고 부실
[01:05:40.403–01:05:43.403 | 11:12:40.403–11:12:43.403 KST] 부분만 단순 합산한 거 아닙니까?
[01:05:44.121–01:05:45.573 | 11:12:44.121–11:12:45.573 KST] -그걸 떠나서 대상 자체가 단일종목
[01:05:45.574–01:05:46.073 | 11:12:45.574–11:12:46.073 KST] 레버리지를 본 게 아니라 전체
[01:05:46.074–01:05:49.074 | 11:12:46.074–11:12:49.074 KST] 레버리지 상품.
[01:05:49.948–01:05:50.228 | 11:12:49.948–11:12:50.228 KST] -포함이 돼 있고.
[01:05:50.229–01:05:53.229 | 11:12:50.229–11:12:53.229 KST] -또 해외 것도 해외 상장돼
[01:05:54.307–01:05:55.102 | 11:12:54.307–11:12:55.102 KST] 있는,  외국인도 갖고 있는
[01:05:55.103–01:05:55.508 | 11:12:55.103–11:12:55.508 KST] 것을 하니까 대상 자체도 너무 넓혀놓은 부분이 있는
[01:05:55.509–01:05:57.305 | 11:12:55.509–11:12:57.305 KST] 것  같고.
[01:05:57.306–01:05:58.867 | 11:12:57.306–11:12:58.867 KST] 그래서 아마 굉장히 부정확하기
[01:05:58.868–01:06:00.226 | 11:12:58.868–11:13:00.226 KST] 때문에  아마 회사 자체도 공식적으로
[01:06:00.227–01:06:02.132 | 11:13:00.227–11:13:02.132 KST] 자기들이  했다고 얘기를 못
[01:06:02.133–01:06:02.273 | 11:13:02.133–11:13:02.273 KST] 하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01:06:02.274–01:06:04.492 | 11:13:02.274–11:13:04.492 KST] 있습니다.
[01:06:04.493–01:06:07.398 | 11:13:04.493–11:13:07.398 KST] -국민연금 182조 원 손실
[01:06:07.399–01:06:10.399 | 11:13:07.399–11:13:10.399 KST]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단지 6월
[01:06:12.976–01:06:14.599 | 11:13:12.976–11:13:14.599 KST] 말 잔고 그리고 7월 말  잔액을
[01:06:14.600–01:06:17.600 | 11:13:14.600–11:13:17.600 KST] 단순 차감해서 나온 숫자잖아요.
[01:06:17.662–01:06:20.489 | 11:13:17.662–11:13:20.489 KST] 그런데 2024년 연말 기준으로
[01:06:20.490–01:06:23.490 | 11:13:20.490–11:13:23.490 KST] 해서 지금 현재 또는 7월 말
[01:06:25.645–01:06:28.503 | 11:13:25.645–11:13:28.503 KST]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수익률이
[01:06:28.504–01:06:30.190 | 11:13:28.504–11:13:30.190 KST] 거의 38% 정도 되지 않나요?
[01:06:30.191–01:06:33.191 | 11:13:30.191–11:13:33.191 KST]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1:06:34.596–01:06:35.142 | 11:13:34.596–11:13:35.142 KST] -주식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01:06:35.143–01:06:36.501 | 11:13:35.143–11:13:36.501 KST] 수익이  났습니다.
[01:06:36.502–01:06:39.502 | 11:13:36.502–11:13:39.502 KST] 매매 실현 손실 2조 3000억
[01:06:39.799–01:06:42.799 | 11:13:39.799–11:13:42.799 KST] 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것도
[01:06:43.126–01:06:46.126 | 11:13:43.126–11:13:46.126 KST] 레버리지 ETF만의 원인이다
[01:06:48.219–01:06:51.219 | 11:13:48.219–11:13:51.219 KST] 이렇게 보기는 사실 어려운 거죠.
[01:06:52.280–01:06:53.295 | 11:13:52.280–11:13:53.295 KST] 기초자산인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01:06:53.296–01:06:55.544 | 11:13:53.296–11:13:55.544 KST] 주가가 내려간 거고 그게 레버리지로 되어
[01:06:55.545–01:06:58.231 | 11:13:55.545–11:13:58.231 KST] 있으니까 저는 한 절반 정도로
[01:06:58.232–01:06:59.216 | 11:13:58.232–11:13:59.216 KST]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01:06:59.217–01:07:02.217 | 11:13:59.217–11:14:02.217 KST] 생각하는데 또 한 가지는 계속해서
[01:07:02.997–01:07:04.900 | 11:14:02.997–11:14:04.900 KST] 우리 야당의원들께서는 1월 6일,
[01:07:04.901–01:07:07.901 | 11:14:04.901–11:14:07.901 KST] 1월 13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01:07:08.635–01:07:10.555 | 11:14:08.635–11:14:10.555 KST] 뭔가 청와대에서 이 상품을 도입하라고
[01:07:10.556–01:07:13.556 | 11:14:10.556–11:14:13.556 KST]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이렇게
[01:07:14.305–01:07:15.117 | 11:14:14.305–11:14:15.117 KST] 좀  음모론적으로 몰고 가는
[01:07:15.118–01:07:18.116 | 11:14:15.118–11:14:18.116 KST]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01:07:18.117–01:07:21.117 | 11:14:18.117–11:14:21.117 KST] 사실상 2020년 1%에 불과했던
[01:07:21.413–01:07:23.115 | 11:14:21.413–11:14:23.115 KST] 해외에서  고위험 상품 투자가
[01:07:23.116–01:07:26.116 | 11:14:23.116–11:14:26.116 KST] 2024년에서는 12%까지 증가했고
[01:07:28.912–01:07:31.723 | 11:14:28.912–11:14:31.723 KST] 자본시장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01:07:31.724–01:07:34.724 | 11:14:31.724–11:14:34.724 KST] 해외투자가 GDP대비 3% 상승했을
[01:07:35.692–01:07:36.956 | 11:14:35.692–11:14:36.956 KST] 때  원달러 환율 상습 압박도 0.3% 포인트
[01:07:36.957–01:07:39.957 | 11:14:36.957–11:14:39.957 KST] 정도 된다고 해요.
[01:07:40.160–01:07:41.596 | 11:14:40.160–11:14:41.596 KST] 저는 사실상 안전장치도 소비자보호장치도
[01:07:41.597–01:07:43.752 | 11:14:41.597–11:14:43.752 KST] 부족했고 출시 시점도 적절하지
[01:07:43.753–01:07:46.753 | 11:14:43.753–11:14:46.753 KST] 못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해외에서
[01:07:48.377–01:07:51.377 | 11:14:48.377–11:14:51.377 KST] 이미 오래 전부터 미국에서 그리고
[01:07:51.876–01:07:52.875 | 11:14:51.876–11:14:52.875 KST] 상품 도입 1년 전부터는 홍콩에서
[01:07:52.876–01:07:55.876 | 11:14:52.876–11:14:55.876 KST]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던 국내
[01:07:57.984–01:07:58.264 | 11:14:57.984–11:14:58.264 KST] 주식을 기반으로 한 단일종목
[01:07:58.265–01:07:59.920 | 11:14:58.265–11:14:59.920 KST] 레버리지 E TF가 실상 국내
[01:07:59.921–01:08:02.921 | 11:14:59.921–11:15:02.921 KST] 투자자들이 계속 거래하고 있었기
[01:08:03.311–01:08:03.795 | 11:15:03.311–11:15:03.795 KST] 때문에 규제 차원에서라도 도입을
[01:08:03.796–01:08:05.061 | 11:15:03.796–11:15:05.061 KST]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 아닙니까?
[01:08:05.062–01:08:08.062 | 11:15:05.062–11:15:08.062 KST] -도입 취지와 다르게 결과적으로 여러
[01:08:09.842–01:08:10.044 | 11:15:09.842–11:15:10.044 KST] 가지 결과의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01:08:10.045–01:08:13.045 | 11:15:10.045–11:15:13.045 KST]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01:08:13.279–01:08:13.856 | 11:15:13.279–11:15:13.856 KST] 말씀하셨듯이 도입 취지 자체는
[01:08:13.857–01:08:15.715 | 11:15:13.857–11:15:15.715 KST] 그 당시에 해외에는 있는데 왜
[01:08:15.716–01:08:17.355 | 11:15:15.716–11:15:17.355 KST] 국내에서 금지하느냐.
[01:08:17.356–01:08:19.011 | 11:15:17.356–11:15:19.011 KST] 그리고 또 그것도 그 상품을
[01:08:19.012–01:08:21.136 | 11:15:19.012–11:15:21.136 KST] 국내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다.
[01:08:21.137–01:08:22.698 | 11:15:21.137–11:15:22.698 KST] 해외에서 보면 특정 제품 같은
[01:08:22.699–01:08:25.699 | 11:15:22.699–11:15:25.699 KST] 경우는  국내 비중이 40%
[01:08:27.136–01:08:30.136 | 11:15:27.136–11:15:30.136 KST]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다.
[01:08:30.385–01:08:33.385 | 11:15:30.385–11:15:33.385 KST]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01:08:33.463–01:08:36.463 | 11:15:33.463–11:15:36.463 KST] 제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01:08:38.196–01:08:38.617 | 11:15:38.196–11:15:38.617 KST]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하락세가
[01:08:38.618–01:08:39.132 | 11:15:38.618–11:15:39.132 KST] 됐습니다.
[01:08:39.133–01:08:42.133 | 11:15:39.133–11:15:42.133 KST] 5월 27일 이후에만 확 늘어났습니까?
[01:08:46.601–01:08:48.349 | 11:15:46.601–11:15:48.349 KST] -한 3월부터 반도체 종목 자체가...
[01:08:48.350–01:08:51.036 | 11:15:48.350–11:15:51.036 KST] -올해 상반기 내내 굉장히 크게
[01:08:51.037–01:08:53.145 | 11:15:51.037–11:15:53.145 KST] 변동성이 확대가 됐습니다.
[01:08:53.146–01:08:56.146 | 11:15:53.146–11:15:56.146 KST] 자본시장연구원 7월 보고서 보면 올해
[01:09:00.535–01:09:00.659 | 11:16:00.535–11:16:00.659 KST] 상반기 코스피 일간 분석률이
[01:09:00.660–01:09:01.034 | 11:16:00.660–11:16:01.034 KST] 전년도 1.4
[01:09:01.035–01:09:04.035 | 11:16:01.035–11:16:04.035 KST] %에 비해서 2배 반 정도 높습니다.
[01:09:07.642–01:09:09.797 | 11:16:07.642–11:16:09.797 KST] 이 원인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01:09:09.798–01:09:09.938 | 11:16:09.798–11:16:09.938 KST] 시장의 변동성 확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던
[01:09:09.939–01:09:10.219 | 11:16:09.939–11:16:10.219 KST] 거죠.
[01:09:10.220–01:09:10.359 | 11:16:10.220–11:16:10.359 KST]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환율
[01:09:10.360–01:09:13.109 | 11:16:10.360–11:16:13.109 KST] 변동.
[01:09:13.110–01:09:14.593 | 11:16:13.110–11:16:14.593 KST]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01:09:14.594–01:09:15.687 | 11:16:14.594–11:16:15.687 KST] 변동성은 확대되었다.
[01:09:15.688–01:09:18.688 | 11:16:15.688–11:16:18.688 KST] 또 더 직접적인 분석.
[01:09:22.249–01:09:22.545 | 11:16:22.249–11:16:22.545 KST] 5월 27일 단일종목 ETF 도입
[01:09:22.546–01:09:25.546 | 11:16:22.546–11:16:25.546 KST] 전후를 직접 분석한 것이 있는데
[01:09:29.232–01:09:29.418 | 11:16:29.232–11:16:29.418 KST] 도입 이후 변동성  증가로 유의미한
[01:09:29.419–01:09:29.606 | 11:16:29.419–11:16:29.606 KST] 이런 분석도 있어요.
[01:09:29.607–01:09:32.277 | 11:16:29.607–11:16:32.277 KST] 올해 증시변동성 확대 그리고
[01:09:32.278–01:09:33.246 | 11:16:32.278–11:16:33.246 KST] 주가 하락, 단일종목 레버리지
[01:09:33.247–01:09:35.058 | 11:16:33.247–11:16:35.058 KST] ETF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01:09:35.059–01:09:37.260 | 11:16:35.059–11:16:37.260 KST] -이 영향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01:09:37.261–01:09:39.088 | 11:16:37.261–11:16:39.088 KST]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했고요.
[01:09:39.089–01:09:42.089 | 11:16:39.089–11:16:42.089 KST] 특히 대외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01:09:42.276–01:09:44.665 | 11:16:42.276–11:16:44.665 KST] 종목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요.
[01:09:44.666–01:09:46.181 | 11:16:44.666–11:16:46.181 KST] 국내적으로는 시장구조상 반도체
[01:09:46.182–01:09:48.977 | 11:16:46.182–11:16:48.977 KST] 종목에 집중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01:09:48.978–01:09:49.945 | 11:16:48.978–11:16:49.945 KST]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는
[01:09:49.946–01:09:52.946 | 11:16:49.946–11:16:52.946 KST] 것 같습니다.
[01:10:07.537–01:10:10.535 | 11:17:07.537–11:17:10.535 KST]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01:10:10.536–01:10:13.536 | 11:17:10.536–11:17:13.536 KST] 아마  금감원에서 집계를 해서 위원님들께
[01:10:14.082–01:10:14.847 | 11:17:14.082–11:17:14.847 KST] 전달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01:10:14.848–01:10:17.848 | 11:17:14.848–11:17:17.848 KST] 금감원 통계를 보면 10개 증권사
[01:10:18.394–01:10:18.643 | 11:17:18.394–11:17:18.643 KST] 매매손실이 8월 14일까지 한
[01:10:18.644–01:10:21.644 | 11:17:18.644–11:17:21.644 KST] 2.3조로
[01:10:22.971–01:10:24.751 | 11:17:22.971–11:17:24.751 KST] 그렇게 추정이 돼서 아마 위원님들께
[01:10:24.752–01:10:27.752 | 11:17:24.752–11:17:27.752 KST] 드렸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01:10:29.501–01:10:32.501 | 11:17:29.501–11:17:32.501 KST] -박홍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1:10:33.313–01:10:34.327 | 11:17:33.313–11:17:34.327 KST] 다음은 송언석 위원님 질의해
[01:10:34.328–01:10:36.171 | 11:17:34.328–11:17:36.171 KST] 주시기 바랍니다.
[01:10:36.172–01:10:39.172 | 11:17:36.172–11:17:39.172 KST] -송언석입니다.
[01:10:41.421–01:10:43.841 | 11:17:41.421–11:17:43.841 KST] 금융위원장께서는 지금 여전히
[01:10:43.842–01:10:46.216 | 11:17:43.842–11:17:46.216 KST] 청와대에서는 아무런 지시사항이
[01:10:46.217–01:10:49.217 | 11:17:46.217–11:17:49.217 KST] 없었다, 오로지 금융위에서 의견
[01:10:49.466–01:10:51.933 | 11:17:49.466–11:17:51.933 KST] 수렴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01:10:51.934–01:10:54.934 | 11:17:51.934–11:17:54.934 KST] ETF 도입했다 지금 그 이야기죠?
[01:10:57.277–01:10:57.963 | 11:17:57.277–11:17:57.963 KST]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01:10:57.964–01:11:00.964 | 11:17:57.964–11:18:00.964 KST] -제가 사석에서 만나본 많은 금융위와
[01:11:01.385–01:11:04.368 | 11:18:01.385–11:18:04.368 KST] 기재부 출신 후배들 이야기를 들으면
[01:11:04.369–01:11:04.962 | 11:18:04.369–11:18:04.962 KST] 에브리바디 다 김용범을 지목을
[01:11:04.963–01:11:06.868 | 11:18:04.963–11:18:06.868 KST] 하고  있어요.
[01:11:06.869–01:11:08.445 | 11:18:06.869–11:18:08.445 KST] 이미 정설화되어 있어요.
[01:11:08.446–01:11:10.383 | 11:18:08.446–11:18:10.383 KST]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계속
[01:11:10.384–01:11:12.570 | 11:18:10.384–11:18:12.570 KST] 금융위에서 했다, 지금 그 주장을
[01:11:12.571–01:11:12.866 | 11:18:12.571–11:18:12.866 KST] 굽히지 않는 거잖아요.
[01:11:12.867–01:11:15.867 | 11:18:12.867–11:18:15.867 KST] 맞아요?
[01:11:16.632–01:11:16.944 | 11:18:16.632–11:18:16.944 KST] -시행령 개정은 금융위 소관 사항이고요.
[01:11:16.945–01:11:19.631 | 11:18:16.945–11:18:19.631 KST] - 자꾸 시행령 얘기하지 마시고
[01:11:19.632–01:11:22.632 | 11:18:19.632–11:18:22.632 KST] 당초  도입한 시점, 6일 비공개
[01:11:23.553–01:11:24.973 | 11:18:23.553–11:18:24.973 KST] 회의, 1월 13일 김용범 정책실장
[01:11:24.974–01:11:27.395 | 11:18:24.974–11:18:27.395 KST] 주재 회의 거기서 결정된 것
[01:11:27.396–01:11:27.614 | 11:18:27.396–11:18:27.614 KST] 아니에요.
[01:11:27.615–01:11:27.770 | 11:18:27.615–11:18:27.770 KST] 그걸 얘기하는 거죠.
[01:11:27.771–01:11:30.771 | 11:18:27.771–11:18:30.771 KST] -이 부분은...
[01:11:30.973–01:11:33.409 | 11:18:30.973–11:18:33.409 KST] -그러면 거꾸로 만약에 그게
[01:11:33.410–01:11:35.518 | 11:18:33.410–11:18:35.518 KST] 금융위에서 전부 만들어서 했던
[01:11:35.519–01:11:38.330 | 11:18:35.519–11:18:38.330 KST] 사항이라면 지금  금융위원장은 그
[01:11:38.331–01:11:39.830 | 11:18:38.331–11:18:39.830 KST]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박홍배
[01:11:39.831–01:11:42.831 | 11:18:39.831–11:18:42.831 KST] 위원님도 말씀함셨지만 국민연금
[01:11:44.314–01:11:45.032 | 11:18:44.314–11:18:45.032 KST] 180조 원 손실 이야기도 있고
[01:11:45.033–01:11:47.875 | 11:18:45.033–11:18:47.875 KST] CT에서는 5 6조 손실 얘기도
[01:11:47.876–01:11:50.422 | 11:18:47.876–11:18:50.422 KST] 있고 그런데 대국민  사과해야
[01:11:50.423–01:11:51.984 | 11:18:50.423–11:18:51.984 KST] 되는 거 아니에요?
[01:11:51.985–01:11:54.985 | 11:18:51.985–11:18:54.985 KST] 잘못된 정책을 마구잡이로 진행을
[01:11:56.296–01:11:58.732 | 11:18:56.296–11:18:58.732 KST] 시켜서 국민들께 그런 손실을
[01:11:58.733–01:12:00.357 | 11:18:58.733–11:19:00.357 KST] 끼쳤고 또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01:12:00.358–01:12:02.544 | 11:19:00.358–11:19:02.544 KST] 국민연금도 손실이 많단 말이에요.
[01:12:02.545–01:12:04.481 | 11:19:02.545–11:19:04.481 KST] 대국민 사과하시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01:12:04.482–01:12:06.839 | 11:19:04.482–11:19:06.839 KST] 되는 것 아닙니까?
[01:12:06.840–01:12:08.151 | 11:19:06.840–11:19:08.151 KST] -그 부분은 지난번 때도 제가
[01:12:08.152–01:12:10.760 | 11:19:08.152–11:19:10.760 KST]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정책
[01:12:10.761–01:12:13.728 | 11:19:10.761–11:19:13.728 KST] 도입이라든지 필요성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01:12:13.729–01:12:16.729 | 11:19:13.729–11:19:16.729 KST] 여러 가지 그런 손실이라든지
[01:12:19.400–01:12:19.587 | 11:19:19.400–11:19:19.587 KST] 우려, 피해를 드린  것에 대해서
[01:12:19.588–01:12:22.588 | 11:19:19.588–11:19:22.588 KST] 진짜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01:12:26.196–01:12:26.382 | 11:19:26.196–11:19:26.382 KST]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01:12:26.383–01:12:29.383 | 11:19:26.383–11:19:29.383 KST]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01:12:36.194–01:12:37.614 | 11:19:36.194–11:19:37.614 KST] 지금 보면 1월 13일날 실질적인
[01:12:37.615–01:12:40.615 | 11:19:37.615–11:19:40.615 KST] 회의를  김용범 주재로 했고
[01:12:41.286–01:12:43.098 | 11:19:41.286–11:19:43.098 KST] 1월 14일날 김용범이 한겨레
[01:12:43.099–01:12:44.051 | 11:19:43.099–11:19:44.051 KST] 인터뷰를 했어요.
[01:12:44.052–01:12:45.160 | 11:19:44.052–11:19:45.160 KST] 나스닥에서도 가능한 걸 우리는 왜 못
[01:12:45.161–01:12:47.581 | 11:19:45.161–11:19:47.581 KST] 하게 하느냐고 금융위에 얘기했다고
[01:12:47.582–01:12:50.221 | 11:19:47.582–11:19:50.221 KST] 되어 있습니다.
[01:12:50.222–01:12:52.283 | 11:19:50.222–11:19:52.283 KST] 그리고 1월 28일날 금융위
[01:12:52.284–01:12:55.205 | 11:19:52.284–11:19:55.205 KST] 전체회의에  보고가 돼 있습니다.
[01:12:55.206–01:12:55.829 | 11:19:55.206–11:19:55.829 KST] 거기에 비대칭 ETF 규제 해소
[01:12:55.830–01:12:57.767 | 11:19:55.830–11:19:57.767 KST] 방안 보고.
[01:12:57.768–01:12:58.907 | 11:19:57.768–11:19:58.907 KST] 그런데 거기에는 하반기에 상품을
[01:12:58.908–01:13:00.657 | 11:19:58.908–11:20:00.657 KST] 출시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01:13:00.658–01:13:03.658 | 11:20:00.658–11:20:03.658 KST] 그런데 3월 18일날 관계기관
[01:13:03.891–01:13:06.890 | 11:20:03.891–11:20:06.890 KST] 합동회의  보면 2-4분기에
[01:13:06.891–01:13:07.312 | 11:20:06.891–11:20:07.312 KST] 출시한다라고 갑자기  조기출시로
[01:13:07.313–01:13:08.811 | 11:20:07.313–11:20:08.811 KST] 바뀌었습니다.
[01:13:08.812–01:13:10.748 | 11:20:08.812–11:20:10.748 KST] 이거는 누구의 지시입니까?
[01:13:10.749–01:13:11.030 | 11:20:10.749–11:20:11.030 KST] -이건.
[01:13:11.031–01:13:12.311 | 11:20:11.031–11:20:12.311 KST] -청와대 지시입니까?
[01:13:12.312–01:13:14.295 | 11:20:12.312–11:20:14.295 KST] -그렇지 않습니다.
[01:13:14.296–01:13:17.296 | 11:20:14.296–11:20:17.296 KST] 이건 일정대로 딱 거기서 끝나는
[01:13:17.935–01:13:18.903 | 11:20:17.935–11:20:18.903 KST] 게  아니라.
[01:13:18.904–01:13:21.606 | 11:20:18.904–11:20:21.606 KST] -일정대로가 아니에요.
[01:13:21.607–01:13:23.105 | 11:20:21.607–11:20:23.105 KST] 1월달에 나온 자료에는 분명히
[01:13:23.106–01:13:23.871 | 11:20:23.106–11:20:23.871 KST] 2-4분기까지 하반기에 상품
[01:13:23.872–01:13:26.105 | 11:20:23.872–11:20:26.105 KST] 출시한다고  나와 있어요.
[01:13:26.106–01:13:29.106 | 11:20:26.106–11:20:29.106 KST] 그게 금융위 자료입니다.
[01:13:30.027–01:13:33.027 | 11:20:30.027–11:20:33.027 KST] 그런데 3월 18일에는 갑자기
[01:13:33.698–01:13:34.853 | 11:20:33.698–11:20:34.853 KST] 2-4분기에  출시하는 걸로
[01:13:34.854–01:13:37.446 | 11:20:34.854–11:20:37.446 KST] 관계기관 합동회의가 돼  있습니다.
[01:13:37.447–01:13:39.087 | 11:20:37.447–11:20:39.087 KST] 이것도 금융위에서 이억원 위원장이
[01:13:39.088–01:13:41.211 | 11:20:39.088–11:20:41.211 KST] 의견 수렴해서 빨리 좀 출시하는
[01:13:41.212–01:13:43.304 | 11:20:41.212–11:20:43.304 KST] 게 좋겠다  해서 한 거예요.
[01:13:43.305–01:13:45.679 | 11:20:43.305–11:20:45.679 KST] 아니면 청와대하고 사전에 상의하거나
[01:13:45.680–01:13:48.680 | 11:20:45.680–11:20:48.680 KST]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던 거예요?
[01:13:51.866–01:13:52.803 | 11:20:51.866–11:20:52.803 KST] -입법예고를 저희가 3월 11일까지
[01:13:52.804–01:13:53.021 | 11:20:52.804–11:20:53.021 KST] 40일  동안 했거든요.
[01:13:53.022–01:13:55.411 | 11:20:53.022–11:20:55.411 KST] 그런데 거기서 특별한 의견들이
[01:13:55.412–01:13:55.568 | 11:20:55.412–11:20:55.568 KST] 안 나와서 진행 속도를 보면...
[01:13:55.569–01:13:57.489 | 11:20:55.569–11:20:57.489 KST] -알겠습니다.
[01:13:57.490–01:13:58.723 | 11:20:57.490–11:20:58.723 KST] 그러면 그것도 청와대 지시는
[01:13:58.724–01:13:58.880 | 11:20:58.724–11:20:58.880 KST] 없었다 그 주장이죠?
[01:13:58.881–01:14:01.881 | 11:20:58.881–11:21:01.881 KST] -네, 네.
[01:14:03.302–01:14:04.394 | 11:21:03.302–11:21:04.394 KST] -금융위 내부에서 금융위원회
[01:14:04.395–01:14:06.675 | 11:21:04.395–11:21:06.675 KST] 조기 출시에 대한 부분을 보고
[01:14:06.676–01:14:09.676 | 11:21:06.676–11:21:09.676 KST] 또는 회의에 상정한  바가 있습니까?
[01:14:15.221–01:14:15.642 | 11:21:15.221–11:21:15.642 KST] 왜 안 했어요?
[01:14:15.643–01:14:18.643 | 11:21:15.643–11:21:18.643 KST] 금융위원회 자체로.
[01:14:20.001–01:14:20.250 | 11:21:20.001–11:21:20.250 KST] 금융위는 독립기관이 아니잖아요.
[01:14:20.251–01:14:21.250 | 11:21:20.251–11:21:21.250 KST] 위원회잖아요.
[01:14:21.251–01:14:23.828 | 11:21:21.251–11:21:23.828 KST] 그러면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면
[01:14:23.829–01:14:26.829 | 11:21:23.829–11:21:26.829 KST] 위원회에 안건을 올려서 조기 출시하는 것에
[01:14:27.328–01:14:28.749 | 11:21:27.328–11:21:28.749 KST]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01:14:28.750–01:14:30.811 | 11:21:28.750–11:21:30.811 KST] -이건 조기출시고 후기 출시가
[01:14:30.812–01:14:32.982 | 11:21:30.812–11:21:32.982 KST] 아니라...
[01:14:32.983–01:14:35.935 | 11:21:32.983–11:21:35.935 KST] -다음 PPT 한번 보세요.
[01:14:35.936–01:14:38.936 | 11:21:35.936–11:21:38.936 KST] 이게.
[01:14:41.356–01:14:42.558 | 11:21:41.356–11:21:42.558 KST] 시장영향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01:14:42.559–01:14:44.089 | 11:21:42.559–11:21:44.089 KST] 지금까지도 자료가 없습니다.
[01:14:44.090–01:14:47.090 | 11:21:44.090–11:21:47.090 KST] 제가 가진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에
[01:14:47.855–01:14:50.572 | 11:21:47.855–11:21:50.572 KST] 8월달에 보도가 된 게 있어요.
[01:14:50.573–01:14:53.573 | 11:21:50.573–11:21:53.573 KST] 보도가 된 게 있는데 단일종목
[01:14:53.667–01:14:56.667 | 11:21:53.667–11:21:56.667 KST] 레버리지 ETF 때문에 SK하이닉스의
[01:14:57.010–01:14:58.227 | 11:21:57.010–11:21:58.227 KST] 하루 변동성이 8.8%다라고
[01:14:58.228–01:15:01.228 | 11:21:58.228–11:22:01.228 KST]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01:15:02.071–01:15:05.071 | 11:22:02.071–11:22:05.071 KST] 그런데 이 기사가 보니까 프린스턴대의
[01:15:05.367–01:15:07.147 | 11:22:05.367–11:22:07.147 KST] 박사과정 학생이 썼다는 거예요.
[01:15:07.148–01:15:10.148 | 11:22:07.148–11:22:10.148 KST] 거기에 보면 SK가 84% 변동성이
[01:15:16.193–01:15:16.395 | 11:22:16.193–11:22:16.395 KST] 있는데 이 HTF 때문에 136%가 되었다.
[01:15:16.396–01:15:16.520 | 11:22:16.396–11:22:16.520 KST] 삼전은 100% 정도 돼야 되는데 115%가
[01:15:16.521–01:15:18.364 | 11:22:16.521–11:22:18.364 KST] 되었다.
[01:15:18.365–01:15:20.941 | 11:22:18.365–11:22:20.941 KST] 이 정도로 굉장히 많은 변동성을
[01:15:20.942–01:15:23.942 | 11:22:20.942–11:22:23.942 KST] 악화시켰다 이게 논문의 핵심입니다.
[01:15:25.816–01:15:28.816 | 11:22:25.816–11:22:28.816 KST] 그리고 미국에서 0.03에서
[01:15:29.222–01:15:29.971 | 11:22:29.222–11:22:29.971 KST] 0.10
[01:15:29.972–01:15:32.798 | 11:22:29.972–11:22:32.798 KST] 정도  되는데 우리 하이닉스는 0.5예요.
[01:15:32.799–01:15:35.799 | 11:22:32.799–11:22:35.799 KST] 저게 소위 말하는 루프.
[01:17:03.452–01:17:06.452 | 11:24:03.452–11:24:06.452 KST] -송언석 위원님...
[01:17:13.419–01:17:16.419 | 11:24:13.419–11:24:16.419 KST] -조기 출시가 아니라 일정에
[01:17:17.981–01:17:19.917 | 11:24:17.981–11:24:19.917 KST] 따라서 그  후에 상품 출시하고
[01:17:19.918–01:17:22.918 | 11:24:19.918–11:24:22.918 KST] 상장심사 받고 그  일정에 따라서
[01:17:23.167–01:17:25.275 | 11:24:23.167–11:24:25.275 KST] 하는 거지 저희가 뒤에서 할
[01:17:25.276–01:17:28.276 | 11:24:25.276–11:24:28.276 KST] 수 있는 게 아니라.
[01:17:33.196–01:17:35.898 | 11:24:33.196–11:24:35.898 KST]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01:17:35.899–01:17:36.476 | 11:24:35.899–11:24:36.476 KST] 저희가  기관상 세심하게 보지 못한 부분들은
[01:17:36.477–01:17:39.085 | 11:24:36.477–11:24:39.085 KST] 지적하신 부분들은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01:17:39.086–01:17:41.506 | 11:24:39.086–11:24:41.506 KST] -송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1:17:41.507–01:17:42.694 | 11:24:41.507–11:24:42.694 KST] 다음은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01:17:42.695–01:17:45.695 | 11:24:42.695–11:24:45.695 KST] 주시기  바랍니다.
[01:17:49.912–01:17:51.739 | 11:24:49.912–11:24:51.739 KST] -금융위원회 그리고 산업은행,
[01:17:51.740–01:17:54.740 | 11:24:51.740–11:24:54.740 KST] 중소기업은행 오늘까지 국감 준비하느라
[01:17:55.223–01:17:55.785 | 11:24:55.223–11:24:55.785 KST] 고생 많으셨고 2주 남았네요.
[01:17:55.786–01:17:56.082 | 11:24:55.786–11:24:56.082 KST] 2주 동안 좀 더 수고해 주시기를
[01:17:56.083–01:17:59.083 | 11:24:56.083–11:24:59.083 KST] 부탁드립니다.
[01:17:59.129–01:18:02.129 | 11:24:59.129–11:25:02.129 KST] 먼저 이억원 금융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01:18:02.550–01:18:05.550 | 11:25:02.550–11:25:05.550 KST] 9월 27일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01:18:06.284–01:18:08.782 | 11:25:06.284–11:25:08.782 KST] 일주일 사이 금융사 7곳, 해킹당했죠.
[01:18:08.783–01:18:11.783 | 11:25:08.783–11:25:11.783 KST] 유출된 개인정보 6만 8000건입니다.
[01:18:13.751–01:18:16.343 | 11:25:13.751–11:25:16.343 KST] 아직 조사 진행중이지만 금융보안원도
[01:18:16.344–01:18:19.344 | 11:25:16.344–11:25:19.344 KST] 잠정적으로 AI 공격으로 보고 있고
[01:18:22.890–01:18:23.482 | 11:25:22.890–11:25:23.482 KST] 해커가 중국산 AI프로그램을
[01:18:23.483–01:18:26.483 | 11:25:23.483–11:25:26.483 KST] 사용해서 동시 공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01:18:27.561–01:18:28.341 | 11:25:27.561–11:25:28.341 KST] 보여지고 오늘 언론 속보에도
[01:18:28.342–01:18:31.342 | 11:25:28.342–11:25:31.342 KST] 특정인이 배후자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01:18:31.732–01:18:33.074 | 11:25:31.732–11:25:33.074 KST] 그런데 지난 4일 금융권 CEO
[01:18:33.075–01:18:35.058 | 11:25:33.075–11:25:35.058 KST] 긴급 소집  회의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01:18:35.059–01:18:36.808 | 11:25:35.059–11:25:36.808 KST]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01:18:36.809–01:18:38.183 | 11:25:36.809–11:25:38.183 KST] 외부 웹페이지와 서버 사이에
[01:18:38.184–01:18:41.184 | 11:25:38.184–11:25:41.184 KST] 빈틈이  만들어졌다.
[01:18:41.792–01:18:44.792 | 11:25:41.792–11:25:44.792 KST] 실제 이번 사고는 대출 모집인
[01:18:47.276–01:18:47.649 | 11:25:47.276–11:25:47.649 KST] 조회  페이지 그리고 조직원,
[01:18:47.650–01:18:50.650 | 11:25:47.650–11:25:50.650 KST] 그리고 외부업체의 모바일 프로그램을
[01:18:51.040–01:18:51.821 | 11:25:51.040–11:25:51.821 KST] 통해서 발생했죠.
[01:18:51.822–01:18:53.258 | 11:25:51.822–11:25:53.258 KST] 이러한 빈틈은 우리 은행 내부의
[01:18:53.259–01:18:56.259 | 11:25:53.259–11:25:56.259 KST] 보안관제센터에 기록으로 남습니다.
[01:19:00.086–01:19:00.397 | 11:26:00.086–11:26:00.397 KST] 중요한 것은 내일 방대하게 쌓이는
[01:19:00.398–01:19:03.398 | 11:26:00.398–11:26:03.398 KST] 접속기록과 이상징후들을 얼마나
[01:19:04.272–01:19:04.865 | 11:26:04.272–11:26:04.865 KST] 빠르고 신속하고 분석하며 대응하는가입니다.
[01:19:04.866–01:19:07.129 | 11:26:04.866–11:26:07.129 KST] 이제는 AI기반 보안관제를 통해서
[01:19:07.130–01:19:10.130 | 11:26:07.130–11:26:10.130 KST] 수많은 로고와 접속 패턴, 실시간으로
[01:19:17.050–01:19:17.361 | 11:26:17.050–11:26:17.361 KST] 분석해서 침해 징후를 조기에 보완하고
[01:19:17.362–01:19:19.720 | 11:26:17.362–11:26:19.720 KST]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01:19:19.721–01:19:20.064 | 11:26:19.721–11:26:20.064 KST] PPT 한번 봐주시면 보안 AI 서비스가
[01:19:20.065–01:19:23.065 | 11:26:20.065–11:26:23.065 KST]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01:19:24.720–01:19:25.375 | 11:26:24.720–11:26:25.375 KST] 현재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망분리
[01:19:25.376–01:19:26.781 | 11:26:25.376–11:26:26.781 KST] 정책으로 인해서는 은행 전산망에서
[01:19:26.782–01:19:28.328 | 11:26:26.782–11:26:28.328 KST] 이런 AI 서비스를 활용하지
[01:19:28.329–01:19:30.343 | 11:26:28.329–11:26:30.343 KST] 못하고 있습니다.
[01:19:30.344–01:19:31.218 | 11:26:30.344–11:26:31.218 KST] 망분리 정책에는 그런데 예외를
[01:19:31.219–01:19:34.219 | 11:26:31.219–11:26:34.219 KST] 두고 있죠.
[01:19:35.343–01:19:37.217 | 11:26:35.343–11:26:37.217 KST] 결제, 클라우딩 같은 것들은
[01:19:37.218–01:19:40.218 | 11:26:37.218–11:26:40.218 KST] 망 분리  예외로 인정하고 있지만
[01:19:40.327–01:19:41.935 | 11:26:40.327–11:26:41.935 KST] 안타깝게도 보안 목적 AI는
[01:19:41.936–01:19:44.247 | 11:26:41.936–11:26:44.247 KST] 예외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01:19:44.248–01:19:47.248 | 11:26:44.248–11:26:47.248 KST]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해서 해커들이
[01:19:47.622–01:19:50.622 | 11:26:47.622–11:26:50.622 KST] 사용하는 무기는 매일 고도화되지만
[01:19:50.793–01:19:52.354 | 11:26:50.793–11:26:52.354 KST] 은행이 사용할 수 있는 방어체계인
[01:19:52.355–01:19:54.666 | 11:26:52.355–11:26:54.666 KST] 보안목적의 AI는 망 분리 규제로
[01:19:54.667–01:19:57.667 | 11:26:54.667–11:26:57.667 KST] 사용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01:19:59.213–01:20:00.618 | 11:26:59.213–11:27:00.618 KST] 그래서 금융사 내부에서는 AI
[01:20:00.619–01:20:03.024 | 11:27:00.619–11:27:03.024 KST] 보안요원 하나 둘 수 없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01:20:03.025–01:20:06.025 | 11:27:03.025–11:27:06.025 KST] 다음 PPT 한번 봐주시면 앞서
[01:20:07.337–01:20:09.132 | 11:27:07.337–11:27:09.132 KST] 금융위 5월 20일 기관간담회에서
[01:20:09.133–01:20:11.632 | 11:27:09.133–11:27:11.632 KST] 망 분리 규제로 인해 AI를
[01:20:11.633–01:20:13.506 | 11:27:11.633–11:27:13.506 KST] 활용한 방어체계가 원천적으로
[01:20:13.507–01:20:15.256 | 11:27:13.507–11:27:15.256 KST] 제한된다고 진단한 바도 있습니다.
[01:20:15.257–01:20:17.521 | 11:27:15.257–11:27:17.521 KST] 그래서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01:20:17.522–01:20:20.522 | 11:27:17.522–11:27:20.522 KST] 일부  금융사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01:20:27.552–01:20:27.879 | 11:27:27.552–11:27:27.879 KST] 1년간  실증을 해 보겠다는
[01:20:27.880–01:20:28.082 | 11:27:27.880–11:27:28.082 KST] 것에 불과해 보입니다.
[01:20:28.083–01:20:31.083 | 11:27:28.083–11:27:31.083 KST] 그런데 그 실증 참여가 저조해 보입니다.
[01:20:31.160–01:20:32.784 | 11:27:31.160–11:27:32.784 KST] 현재 자산 2조 원 직원 300명 이상의
[01:20:32.785–01:20:35.785 | 11:27:32.785–11:27:35.785 KST] 신청 자격이 있는 49개 사
[01:20:35.878–01:20:37.361 | 11:27:35.878–11:27:37.361 KST] 중에 20개 사만  신청을 한
[01:20:37.362–01:20:39.814 | 11:27:37.362–11:27:39.814 KST] 상태입니다.
[01:20:39.815–01:20:42.815 | 11:27:39.815–11:27:42.815 KST] AI 보안시스템은 상당한 비용도
[01:20:43.220–01:20:44.469 | 11:27:43.220–11:27:44.469 KST] 들고  장기간 운영해 봐야지만 아는데
[01:20:44.470–01:20:45.094 | 11:27:44.470–11:27:45.094 KST] 허가  기간이 고작 1년이고
[01:20:45.095–01:20:48.095 | 11:27:45.095–11:27:48.095 KST] 연장조차 없습니다.
[01:20:48.875–01:20:50.155 | 11:27:48.875–11:27:50.155 KST] 1년 뒤에 계속 사용할지 말지
[01:20:50.156–01:20:52.014 | 11:27:50.156–11:27:52.014 KST]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금융회사가
[01:20:52.015–01:20:55.015 | 11:27:52.015–11:27:55.015 KST]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까?
[01:20:55.515–01:20:58.515 | 11:27:55.515–11:27:58.515 KST] 그래서 보안AI에 대한 실증기간을
[01:20:58.764–01:21:01.764 | 11:27:58.764–11:28:01.764 KST] 충분히 보장해서 금융사들의 참여와
[01:21:03.013–01:21:03.840 | 11:28:03.013–11:28:03.840 KST] 장기적인  보안주도를 유지해야
[01:21:03.841–01:21:06.841 | 11:28:03.841–11:28:06.841 KST]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햅니까?
[01:21:06.934–01:21:09.620 | 11:28:06.934–11:28:09.620 KST] -취지 자체에 동감을 하고요.
[01:21:09.621–01:21:11.292 | 11:28:09.621–11:28:11.292 KST]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이것도
[01:21:11.293–01:21:11.995 | 11:28:11.293–11:28:11.995 KST] 변하거든요.
[01:21:11.996–01:21:14.041 | 11:28:11.996–11:28:14.041 KST] AI를 막으려면 결국 AI를
[01:21:14.042–01:21:15.354 | 11:28:14.042–11:28:15.354 KST] 쓸 수밖에  없으니까 망 분리
[01:21:15.355–01:21:18.355 | 11:28:15.355–11:28:18.355 KST] 규제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01:21:18.682–01:21:20.228 | 11:28:18.682–11:28:20.228 KST] 저희들이 바꿔나가야 되냐 이
[01:21:20.229–01:21:21.352 | 11:28:20.229–11:28:21.352 KST]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01:21:21.353–01:21:21.727 | 11:28:21.353–11:28:21.727 KST] 단계적인 방법, 효과적인 방법을
[01:21:21.728–01:21:23.899 | 11:28:21.728–11:28:23.899 KST] 살펴보고 있습니다.
[01:21:23.900–01:21:24.774 | 11:28:23.900–11:28:24.774 KST] -제가 망 규제를 바꾸자는 것은
[01:21:24.775–01:21:27.601 | 11:28:24.775–11:28:27.601 KST] 아닙니다.
[01:21:27.602–01:21:27.773 | 11:28:27.602–11:28:27.773 KST] 필요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충분히 해야
[01:21:27.774–01:21:28.367 | 11:28:27.774–11:28:28.367 KST] 된다고 보고요.
[01:21:28.368–01:21:31.368 | 11:28:28.368–11:28:31.368 KST] 다음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
[01:21:32.086–01:21:32.819 | 11:28:32.086–11:28:32.819 KST] 현재 보안이 취약한 것은 대형
[01:21:32.820–01:21:33.084 | 11:28:32.820–11:28:33.084 KST] 금융사보다 제가 본  규모가
[01:21:33.085–01:21:36.085 | 11:28:33.085–11:28:36.085 KST] 작은 금융사들입니다.
[01:21:37.382–01:21:40.052 | 11:28:37.382–11:28:40.052 KST] 다음 PPT 보시면.
[01:21:40.053–01:21:42.051 | 11:28:40.053–11:28:42.051 KST] 작은 회사에서 해킹 피해가 커지거든요.
[01:21:42.052–01:21:45.052 | 11:28:42.052–11:28:45.052 KST] 대부분 저축은행에 해당되는데요.
[01:21:46.505–01:21:47.691 | 11:28:46.505–11:28:47.691 KST] 4대 은행의 보안전담인력이 평균
[01:21:47.692–01:21:49.425 | 11:28:47.692–11:28:49.425 KST] 920명인 데 반해 저축은행은 보안인력이 평균
[01:21:49.426–01:21:52.426 | 11:28:49.426–11:28:52.426 KST] 6명으로 취약한 상태입니다.
[01:21:54.675–01:21:55.549 | 11:28:54.675–11:28:55.549 KST] 특히 이번에 동시다발적으로 해킹
[01:21:55.550–01:21:56.189 | 11:28:55.550–11:28:56.189 KST] 공격이 가장 많이 정보유출이 발생한
[01:21:56.190–01:21:58.111 | 11:28:56.190–11:28:58.111 KST] 곳이 예가람 저축은행입니다.
[01:21:58.112–01:22:01.112 | 11:28:58.112–11:29:01.112 KST] 보안이 취약한 금융회사일수록
[01:22:05.345–01:22:05.547 | 11:29:05.345–11:29:05.547 KST] 규모를  모아서 보안경험과 안전관리를 집중할
[01:22:05.548–01:22:08.484 | 11:29:05.548–11:29:08.484 KST]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금융위가
[01:22:08.485–01:22:11.485 | 11:29:08.485–11:29:11.485 KST] 주도적으로 중소금융 회사에 여러
[01:22:13.515–01:22:13.858 | 11:29:13.515–11:29:13.858 KST] 금융회사가 함께하는 공동보안 AI를
[01:22:13.859–01:22:16.859 | 11:29:13.859–11:29:16.859 KST] 지원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01:22:16.967–01:22:17.170 | 11:29:16.967–11:29:17.170 KST] 해외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01:22:17.171–01:22:20.171 | 11:29:17.171–11:29:20.171 KST] PPT 보시면.
[01:22:20.685–01:22:22.122 | 11:29:20.685–11:29:22.122 KST] 해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규제가
[01:22:22.123–01:22:25.123 | 11:29:22.123–11:29:25.123 KST] 되게 자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01:22:27.418–01:22:30.418 | 11:29:27.418–11:29:30.418 KST] 해외에는 망 분리, 즉 인터넷
[01:22:34.573–01:22:34.713 | 11:29:34.573–11:29:34.713 KST] 차단을  명시로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고 우리 금융위가
[01:22:34.714–01:22:34.854 | 11:29:34.714–11:29:34.854 KST] 진단하고 있습니다.
[01:22:34.855–01:22:37.855 | 11:29:34.855–11:29:37.855 KST] 다음 PPT 보시면 미국도 대통령이
[01:22:38.713–01:22:40.290 | 11:29:38.713–11:29:40.290 KST] 나서서 소형 은행도 AI 보안에
[01:22:40.291–01:22:42.149 | 11:29:40.291–11:29:42.149 KST] 접근하게 하라고 지시했고 유럽중앙은행은
[01:22:42.150–01:22:43.649 | 11:29:42.150–11:29:43.649 KST] 7월에 오는  10월까지 AI
[01:22:43.650–01:22:46.650 | 11:29:43.650–11:29:46.650 KST] 방어계획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01:22:47.711–01:22:49.304 | 11:29:47.711–11:29:49.304 KST] 이처럼 해외에서 열심히 AI를
[01:22:49.305–01:22:50.100 | 11:29:49.305–11:29:50.100 KST] 활용한  방어체계를 적극적으로
[01:22:50.101–01:22:53.101 | 11:29:50.101–11:29:53.101 KST] 활용하고 있으니까.
[01:22:57.256–01:22:59.520 | 11:29:57.256–11:29:59.520 KST]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01:22:59.521–01:23:02.521 | 11:29:59.521–11:30:02.521 KST]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23:03.130–01:23:06.130 | 11:30:03.130–11:30:06.130 KST] -박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1:23:12.112–01:23:12.892 | 11:30:12.112–11:30:12.892 KST]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01:23:12.893–01:23:14.157 | 11:30:12.893–11:30:14.157 KST] 주시기 바랍니다.
[01:23:14.158–01:23:15.141 | 11:30:14.158–11:30:15.141 KST] -우리 이억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01:23:15.142–01:23:18.142 | 11:30:15.142–11:30:18.142 KST] 관계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01:23:18.939–01:23:21.031 | 11:30:18.939–11:30:21.031 KST] 그런데 김용범 실장 관련해서 조금 전에
[01:23:21.032–01:23:23.655 | 11:30:21.032–11:30:23.655 KST] 송언석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01:23:23.656–01:23:23.843 | 11:30:23.656–11:30:23.843 KST] 저도 우리 위원장님만큼 그 금융권에 아는
[01:23:23.844–01:23:26.530 | 11:30:23.844–11:30:26.530 KST] 사람이 많습니다.
[01:23:26.531–01:23:29.531 | 11:30:26.531–11:30:29.531 KST] 청와대도 그렇고요.
[01:23:31.389–01:23:33.075 | 11:30:31.389–11:30:33.075 KST] 100이면 100 다 김용범
[01:23:33.076–01:23:33.778 | 11:30:33.076–11:30:33.778 KST] 실장을 지적을  합니다.
[01:23:33.779–01:23:36.293 | 11:30:33.779–11:30:36.293 KST] 그러면 그분이 나오셔서 깔끔하게
[01:23:36.294–01:23:39.294 | 11:30:36.294–11:30:39.294 KST] 왜  했다라고 정리하면 되는 걸 왜
[01:23:41.372–01:23:42.652 | 11:30:41.372–11:30:42.652 KST] 우리  이억원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01:23:42.653–01:23:44.386 | 11:30:42.653–11:30:44.386 KST] 권대영 부위원장 저리 도피시키고
[01:23:44.387–01:23:44.886 | 11:30:44.387–11:30:44.886 KST] 이걸 해서  국가를 분열시킵니까?
[01:23:44.887–01:23:47.729 | 11:30:44.887–11:30:47.729 KST] 설명이 안 됩니까?
[01:23:47.730–01:23:49.369 | 11:30:47.730–11:30:49.369 KST] 저는 정권 때마다 공무원들이
[01:23:49.370–01:23:51.619 | 11:30:49.370–11:30:51.619 KST] 나중에  책임지고 감옥가고 하는
[01:23:51.620–01:23:54.620 | 11:30:51.620–11:30:54.620 KST] 거 정말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01:23:54.728–01:23:57.728 | 11:30:54.728–11:30:57.728 KST] 왜 이렇게 무책임합니까?
[01:23:57.853–01:24:00.539 | 11:30:57.853–11:31:00.539 KST] 그 부분 다시 한번 종감 때까지
[01:24:00.540–01:24:01.492 | 11:31:00.540–11:31:01.492 KST] 어떻게 이 문제를 푸는 것이
[01:24:01.493–01:24:03.085 | 11:31:01.493–11:31:03.085 KST] 좋은 것인지 고려해 보시고요.
[01:24:03.086–01:24:04.460 | 11:31:03.086–11:31:04.460 KST] 부동산 문제 좀 저는 여쭤보도록
[01:24:04.461–01:24:07.459 | 11:31:04.461–11:31:07.459 KST] 하겠습니다.
[01:24:07.460–01:24:07.600 | 11:31:07.460–11:31:07.600 KST] 지금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 얼마인지 혹시
[01:24:07.601–01:24:10.380 | 11:31:07.601–11:31:10.380 KST] 아십니까?
[01:24:10.381–01:24:10.521 | 11:31:10.381–11:31:10.521 KST] -14억, 15억...
[01:24:10.522–01:24:13.522 | 11:31:10.522–11:31:13.522 KST] -그렇습니다.
[01:24:15.568–01:24:18.568 | 11:31:15.568–11:31:18.568 KST] 이게 굉장히 지금 값이 높아지는데 지금
[01:24:19.739–01:24:22.691 | 11:31:19.739–11:31:22.691 KST] 15억 이하는 주담대가 묶여
[01:24:22.692–01:24:25.692 | 11:31:22.692–11:31:25.692 KST] 있고, 작년 6 .27 대책에.
[01:24:26.253–01:24:27.815 | 11:31:26.253–11:31:27.815 KST] 11호 대책을 보면 15억에서 25억은
[01:24:27.816–01:24:30.283 | 11:31:27.816–11:31:30.283 KST] 3억, 2억 이렇게 더 떨어집니다.
[01:24:30.284–01:24:32.595 | 11:31:30.284–11:31:32.595 KST] 실질적으로 현금 부자만 집을
[01:24:32.596–01:24:34.844 | 11:31:32.596–11:31:34.844 KST] 살 수 있게 해 놨어요.
[01:24:34.845–01:24:37.845 | 11:31:34.845–11:31:37.845 KST]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집값이
[01:24:40.204–01:24:40.656 | 11:31:40.204–11:31:40.656 KST] 우리 정부 계산대로라면 떨어져야
[01:24:40.657–01:24:40.859 | 11:31:40.657–11:31:40.859 KST] 하지 않습니까?
[01:24:40.860–01:24:43.280 | 11:31:40.860–11:31:43.280 KST] 그런데 집값 지금 떨어졌습니까?
[01:24:43.281–01:24:46.281 | 11:31:43.281–11:31:46.281 KST] 몇 주째 지금 서울 집값 계속
[01:24:52.014–01:24:52.310 | 11:31:52.014–11:31:52.310 KST] 상승하고  있습니까?
[01:24:52.311–01:24:52.794 | 11:31:52.311–11:31:52.794 KST] 실패하신 거죠?
[01:24:52.795–01:24:55.795 | 11:31:52.795–11:31:55.795 KST] 짧게 예스 노 말씀만 해 주세요.
[01:24:56.138–01:24:57.590 | 11:31:56.138–11:31:57.590 KST] 수치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01:24:57.591–01:25:00.591 | 11:31:57.591–11:32:00.591 KST]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안 했으면
[01:25:00.700–01:25:02.558 | 11:32:00.700–11:32:02.558 KST] 더  심하지 않았을까...
[01:25:02.559–01:25:04.026 | 11:32:02.559–11:32:04.026 KST] -그 말씀은 가정을 전제로 그렇게
[01:25:04.027–01:25:04.307 | 11:32:04.027–11:32:04.307 KST] 말씀하시는 건 부적절하고요.
[01:25:04.308–01:25:07.308 | 11:32:04.308–11:32:07.308 KST] 실패하신 겁니다.
[01:25:08.432–01:25:11.103 | 11:32:08.432–11:32:11.103 KST] 이재명 대통령이 SNS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01:25:11.104–01:25:13.368 | 11:32:11.104–11:32:13.368 KST] 보수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권장했고
[01:25:13.369–01:25:14.868 | 11:32:13.369–11:32:14.868 KST] 민주당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01:25:14.869–01:25:17.273 | 11:32:14.869–11:32:17.273 KST] 노력했지만 성과 못 냈다.
[01:25:17.274–01:25:20.274 | 11:32:17.274–11:32:20.274 KST] 그 이유는 저항과 반발에 밀려
[01:25:21.774–01:25:22.319 | 11:32:21.774–11:32:22.319 KST] 개혁  조치를 제대로 못 밀어붙여서
[01:25:22.320–01:25:24.663 | 11:32:22.320–11:32:24.663 KST] 그렇다고  지적을 합니다.
[01:25:24.664–01:25:25.084 | 11:32:24.664–11:32:25.084 KST] 그런데 보수 정권 집값이 많이
[01:25:25.085–01:25:28.085 | 11:32:25.085–11:32:28.085 KST] 올랐습니까?
[01:25:28.835–01:25:31.835 | 11:32:28.835–11:32:31.835 KST] 진보 정권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까?
[01:25:31.943–01:25:33.130 | 11:32:31.943–11:32:33.130 KST] 짧게 말씀해 주세요, 다 아는 상황입니다.
[01:25:33.131–01:25:35.504 | 11:32:33.131–11:32:35.504 KST]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01:25:35.505–01:25:35.785 | 11:32:35.505–11:32:35.785 KST] -시장 상황이나 변수를 말씀하시면
[01:25:35.786–01:25:36.832 | 11:32:35.786–11:32:36.832 KST] 한도 끝도 없고요.
[01:25:36.833–01:25:37.769 | 11:32:36.833–11:32:37.769 KST] 보수 정권 때 집값이 떨어진
[01:25:37.770–01:25:40.770 | 11:32:37.770–11:32:40.770 KST] 것은  사실입니다.
[01:25:41.067–01:25:42.331 | 11:32:41.067–11:32:42.331 KST] 진보정권 때 집값 많이 올랐고
[01:25:42.332–01:25:43.862 | 11:32:42.332–11:32:43.862 KST] 이번 정권 들어서 특히 많이 올랐고 문재인
[01:25:43.863–01:25:45.502 | 11:32:43.863–11:32:45.502 KST] 정권 때 더 많이 올랐습니다.
[01:25:45.503–01:25:47.361 | 11:32:45.503–11:32:47.361 KST] 그 개혁 조치라는 게 위원장님
[01:25:47.362–01:25:49.845 | 11:32:47.362–11:32:49.845 KST] 생각하시기에 대통령이 얘기하는 저항과
[01:25:49.846–01:25:52.798 | 11:32:49.846–11:32:52.798 KST] 반발에 밀려서 시행하지 못하는
[01:25:52.799–01:25:55.799 | 11:32:52.799–11:32:55.799 KST] 개혁조치라는 게 뭡니까, 집값이
[01:25:56.095–01:25:59.095 | 11:32:56.095–11:32:59.095 KST]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01:25:59.532–01:25:59.812 | 11:32:59.532–11:32:59.812 KST] -부동산은 수요, 공급, 대출 다
[01:25:59.813–01:26:02.813 | 11:32:59.813–11:33:02.813 KST] 봐야 한다고...
[01:26:03.078–01:26:04.608 | 11:33:03.078–11:33:04.608 KST] -개혁 조치를 내놨는데 그게
[01:26:04.609–01:26:04.811 | 11:33:04.609–11:33:04.811 KST] 저항과  반발에 밀려서 개혁조치가 제대로
[01:26:04.812–01:26:06.716 | 11:33:04.812–11:33:06.716 KST]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01:26:06.717–01:26:09.575 | 11:33:06.717–11:33:09.575 KST] 하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6억
[01:26:09.576–01:26:11.246 | 11:33:09.576–11:33:11.246 KST] 원까지 주담대 대출을 해 주라고
[01:26:11.247–01:26:13.871 | 11:33:11.247–11:33:13.871 KST] 했는데 은행들이  몰래몰래 10억
[01:26:13.872–01:26:16.872 | 11:33:13.872–11:33:16.872 KST] 원, 20억 원 대출해 줘서
[01:26:17.496–01:26:18.870 | 11:33:17.496–11:33:18.870 KST] 집값이 올랐다고 하면 개혁조치에
[01:26:18.871–01:26:19.432 | 11:33:18.871–11:33:19.432 KST] 대한  반발이 있지만 지금 옴짝달싹도
[01:26:19.433–01:26:21.853 | 11:33:19.433–11:33:21.853 KST] 못하고  있습니다.
[01:26:21.854–01:26:24.353 | 11:33:21.854–11:33:24.353 KST] 그런데 개혁조치의 저항 때문에
[01:26:24.354–01:26:24.634 | 11:33:24.354–11:33:24.634 KST] 집값이  오른다는 게 우리 위원장님
[01:26:24.635–01:26:26.540 | 11:33:24.635–11:33:26.540 KST] 판단으로는 어떤 겁니까?
[01:26:26.541–01:26:28.040 | 11:33:26.541–11:33:28.040 KST] -개인적으로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01:26:28.041–01:26:28.930 | 11:33:28.041–11:33:28.930 KST]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여러 가지.
[01:26:28.931–01:26:31.931 | 11:33:28.931–11:33:31.931 KST] -시간 낭비 같습니다.
[01:26:33.665–01:26:35.616 | 11:33:33.665–11:33:35.616 KST] 15억 원 이하를 묶으니까,
[01:26:35.617–01:26:37.678 | 11:33:35.617–11:33:37.678 KST] 강남 집값을  묶으니까 이재명
[01:26:37.679–01:26:40.679 | 11:33:37.679–11:33:40.679 KST] 대통령이 강남은 살짝 내렸는데
[01:26:41.304–01:26:41.646 | 11:33:41.304–11:33:41.646 KST] 강북으로 평탄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01:26:41.647–01:26:43.052 | 11:33:41.647–11:33:43.052 KST] 얘기합니다.
[01:26:43.053–01:26:44.271 | 11:33:43.053–11:33:44.271 KST] 집값 오른 것에 대한 변명이
[01:26:44.272–01:26:47.272 | 11:33:44.272–11:33:47.272 KST] 그렇다는  거예요.
[01:26:47.896–01:26:49.082 | 11:33:47.896–11:33:49.082 KST] 동의하십니까, 혹시?
[01:26:49.083–01:26:50.707 | 11:33:49.083–11:33:50.707 KST] 평탄화라는, 집값의 평탄화라는
[01:26:50.708–01:26:51.160 | 11:33:50.708–11:33:51.160 KST] 말에  동의하십니까?
[01:26:51.161–01:26:53.019 | 11:33:51.161–11:33:53.019 KST] -시장 상황을 그렇게 말씀하신
[01:26:53.020–01:26:55.956 | 11:33:53.020–11:33:55.956 KST] 것  같습니다.
[01:26:55.957–01:26:58.957 | 11:33:55.957–11:33:58.957 KST] -그 말에 그러면 앞으로도 이
[01:26:59.003–01:26:59.955 | 11:33:59.003–11:33:59.955 KST] 평탄화가 계속돼서 서울 강북지역이라든지
[01:26:59.956–01:27:01.955 | 11:33:59.956–11:34:01.955 KST] 외곽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01:27:01.956–01:27:02.627 | 11:34:01.956–11:34:02.627 KST]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01:27:02.628–01:27:05.628 | 11:34:02.628–11:34:05.628 KST] 보십니까?
[01:27:06.752–01:27:09.563 | 11:34:06.752–11:34:09.563 KST] -시장 안정을 시켜야죠.
[01:27:09.564–01:27:11.328 | 11:34:09.564–11:34:11.328 KST] -그런데 서울의 집값이 전부
[01:27:11.329–01:27:14.093 | 11:34:11.329–11:34:14.093 KST] 다 지금 평균 집값이 15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01:27:14.094–01:27:16.733 | 11:34:14.094–11:34:16.733 KST] 그러면 그 이 논리대로 따르면
[01:27:16.734–01:27:19.734 | 11:34:16.734–11:34:19.734 KST] 이게 지금 평탄화 작업으로 해서
[01:27:19.921–01:27:22.092 | 11:34:19.921–11:34:22.092 KST] 계속 올라가면 정부 대책이 성과가
[01:27:22.093–01:27:24.279 | 11:34:22.093–11:34:24.279 KST] 반대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01:27:24.280–01:27:24.763 | 11:34:24.280–11:34:24.763 KST] -그래서 저희도 공급에 주력하고
[01:27:24.764–01:27:26.075 | 11:34:24.764–11:34:26.075 KST] 있고요.
[01:27:26.076–01:27:27.169 | 11:34:26.076–11:34:27.169 KST] 빨리 공급을 더 많이 확대해서
[01:27:27.170–01:27:28.403 | 11:34:27.170–11:34:28.403 KST] 시장  안정화하는 게.
[01:27:28.404–01:27:31.404 | 11:34:28.404–11:34:31.404 KST] -왜 갑자기 공급입니까?
[01:27:32.278–01:27:34.152 | 11:34:32.278–11:34:34.152 KST] -말씀하신대로 시장을 안정화시킨다면.
[01:27:34.153–01:27:35.651 | 11:34:34.153–11:34:35.651 KST] -어제 오세훈 시장이 뭐라고
[01:27:35.652–01:27:37.807 | 11:34:35.652–11:34:37.807 KST] 했냐면 이 정부가 계속 대출
[01:27:37.808–01:27:40.808 | 11:34:37.808–11:34:40.808 KST] 규제하고 세금 올려서 집값 잡다가
[01:27:43.604–01:27:45.431 | 11:34:43.604–11:34:45.431 KST] 갑자기 최근에 한 달 정도 
[01:27:45.432–01:27:46.102 | 11:34:45.432–11:34:46.102 KST] 전부터 공급 늘리겠다고 해서
[01:27:46.103–01:27:47.680 | 11:34:46.103–11:34:47.680 KST] 안정화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진작에
[01:27:47.681–01:27:48.680 | 11:34:47.681–11:34:48.680 KST] 공급 말씀하셨어야죠.
[01:27:48.681–01:27:51.681 | 11:34:48.681–11:34:51.681 KST] 또 하나 묻습니다.
[01:27:52.540–01:27:53.851 | 11:34:52.540–11:34:53.851 KST] 이 6억 이하 대출 묶은 건
[01:27:53.852–01:27:54.460 | 11:34:53.852–11:34:54.460 KST] 권대영  부위원장이잖아요.
[01:27:54.461–01:27:56.928 | 11:34:54.461–11:34:56.928 KST] 그렇죠?
[01:27:56.929–01:27:59.929 | 11:34:56.929–11:34:59.929 KST] -그 당시에 금융위를 비롯해서.
[01:28:01.600–01:28:01.943 | 11:35:01.600–11:35:01.943 KST] -대통령께서 직접 칭찬하셨어요.
[01:28:01.944–01:28:04.286 | 11:35:01.944–11:35:04.286 KST] 그분입니다, 부동산 대출 조치 만든.
[01:28:04.287–01:28:05.942 | 11:35:04.287–11:35:05.942 KST] 그리고 또 누구 하중경 수석.
[01:28:05.943–01:28:06.848 | 11:35:05.943–11:35:06.848 KST] 이 두 사람이 대출 규제 주도하신
[01:28:06.849–01:28:09.849 | 11:35:06.849–11:35:09.849 KST] 분  아닙니까?
[01:28:10.817–01:28:13.817 | 11:35:10.817–11:35:13.817 KST] -그 당시에는 진짜 강남 이쪽이
[01:28:13.879–01:28:15.878 | 11:35:13.879–11:35:15.878 KST] 고가  주택이 견인하는 상황이었기
[01:28:15.879–01:28:18.065 | 11:35:15.879–11:35:18.065 KST] 때문에 사실 6억이라는 그 대책이
[01:28:18.066–01:28:18.565 | 11:35:18.066–11:35:18.565 KST] 효과를 봤다고  대부분 평가하는
[01:28:18.566–01:28:21.566 | 11:35:18.566–11:35:21.566 KST] 거고요.
[01:29:15.164–01:29:18.164 | 11:36:15.164–11:36:18.164 KST]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1:29:18.913–01:29:19.646 | 11:36:18.913–11:36:19.646 KST] 다음은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01:29:19.647–01:29:22.647 | 11:36:19.647–11:36:22.647 KST] 주시기  바랍니다.
[01:29:23.412–01:29:26.412 | 11:36:23.412–11:36:26.412 KST] -금융위원회입니다.
[01:29:27.130–01:29:30.130 | 11:36:27.130–11:36:30.130 KST]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민규
[01:29:31.083–01:29:31.660 | 11:36:31.083–11:36:31.660 KST]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셔서
[01:29:31.661–01:29:34.112 | 11:36:31.661–11:36:34.112 KST] 과감히 생략하겠습니다.
[01:29:34.113–01:29:35.503 | 11:36:34.113–11:36:35.503 KST] AI 해킹 예상은 했어요, 저는.
[01:29:35.504–01:29:37.518 | 11:36:35.504–11:36:37.518 KST] 금융위도 예상은 했죠?
[01:29:37.519–01:29:39.439 | 11:36:37.519–11:36:39.439 KST] 이런 거 들어올 줄 알고.
[01:29:39.440–01:29:39.877 | 11:36:39.440–11:36:39.877 KST] -이제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01:29:39.878–01:29:41.814 | 11:36:39.878–11:36:41.814 KST] -예상했을 거예요.
[01:29:41.815–01:29:44.815 | 11:36:41.815–11:36:44.815 KST] 그런데도 당할 수밖에 없었죠?
[01:29:44.939–01:29:45.360 | 11:36:44.939–11:36:45.360 KST] 눈 뜨고 코베인 꼴이 됐습니다,
[01:29:45.361–01:29:48.094 | 11:36:45.361–11:36:48.094 KST] 솔직히  말해서.
[01:29:48.095–01:29:50.172 | 11:36:48.095–11:36:50.172 KST] 그런데 앞으로도 AI 해킹 사고
[01:29:50.173–01:29:52.562 | 11:36:50.173–11:36:52.562 KST] 시도  수없이 발생할 겁니다.
[01:29:52.563–01:29:55.563 | 11:36:52.563–11:36:55.563 KST] 완벽히 막을 수 없다면 피해를
[01:29:55.968–01:29:56.467 | 11:36:55.968–11:36:56.467 KST] 좀 줄이는 대책이라도 해야 된다고
[01:29:56.468–01:29:59.468 | 11:36:56.468–11:36:59.468 KST] 생각이 되거든요.
[01:30:00.827–01:30:03.827 | 11:37:00.827–11:37:03.827 KST] 피해자들의 ID, 계좌번호 개별
[01:30:04.201–01:30:04.747 | 11:37:04.201–11:37:04.747 KST] 식별코드라도 바꿔주는 대책을
[01:30:04.748–01:30:05.215 | 11:37:04.748–11:37:05.215 KST] 해 주면  추가 피해 대책이라도
[01:30:05.216–01:30:06.886 | 11:37:05.216–11:37:06.886 KST] 되지 않겠습니까?
[01:30:06.887–01:30:07.042 | 11:37:06.887–11:37:07.042 KST] 맞죠?
[01:30:07.043–01:30:07.714 | 11:37:07.043–11:37:07.714 KST] -네.
[01:30:07.715–01:30:10.715 | 11:37:07.715–11:37:10.715 KST] - 검토하셔야 할 것 같은데
[01:30:11.199–01:30:14.199 | 11:37:11.199–11:37:14.199 KST] 박민규 위원님한테 보고할 사항들
[01:30:14.557–01:30:14.900 | 11:37:14.557–11:37:14.900 KST] 저한테 같이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01:30:14.901–01:30:17.353 | 11:37:14.901–11:37:17.353 KST] AI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01:30:17.354–01:30:20.354 | 11:37:17.354–11:37:20.354 KST] 그중에서도 디지털 경제, 디지털
[01:30:23.852–01:30:26.852 | 11:37:23.852–11:37:26.852 KST] 자산에 대한 부분이 가장 먼저
[01:30:26.867–01:30:26.991 | 11:37:26.867–11:37:26.991 KST] 바뀔 겁니다.
[01:30:26.992–01:30:27.148 | 11:37:26.992–11:37:27.148 KST] 동의하시죠?
[01:30:27.149–01:30:27.429 | 11:37:27.149–11:37:27.429 KST] -예.
[01:30:27.430–01:30:29.663 | 11:37:27.430–11:37:29.663 KST] - 지금 한국디지털자산시장이 세계가
[01:30:29.664–01:30:30.225 | 11:37:29.664–11:37:30.225 KST] 주목하고 있는 가장 유망한 시장
[01:30:30.226–01:30:33.226 | 11:37:30.226–11:37:33.226 KST] 중  하나입니다.
[01:30:34.100–01:30:35.349 | 11:37:34.100–11:37:35.349 KST] 미국 지니어스법, 클레디트법 등
[01:30:35.350–01:30:37.614 | 11:37:35.350–11:37:37.614 KST] 3개는 디지털 자산의 표준을
[01:30:37.615–01:30:40.615 | 11:37:37.615–11:37:40.615 KST] 점유하기 위해서  빠르게 촉발되고 있는데
[01:30:43.989–01:30:44.457 | 11:37:43.989–11:37:44.457 KST] 우리는 아직  기초설계조차 못
[01:30:44.458–01:30:44.675 | 11:37:44.458–11:37:44.675 KST] 내놓고 있어요.
[01:30:44.676–01:30:44.832 | 11:37:44.676–11:37:44.832 KST] 이것 완전히 남한테 주도권 주려는 것
[01:30:44.833–01:30:47.833 | 11:37:44.833–11:37:47.833 KST] 아닙니까?
[01:30:47.926–01:30:50.393 | 11:37:47.926–11:37:50.393 KST] 우리도 같이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01:30:50.394–01:30:53.394 | 11:37:50.394–11:37:53.394 KST] 빨리 내세요.
[01:30:53.862–01:30:55.892 | 11:37:53.862–11:37:55.892 KST] 스테블코인 이미 국내에서도 유통
[01:30:55.893–01:30:57.376 | 11:37:55.893–11:37:57.376 KST] 중인 거 아시죠?
[01:30:57.377–01:31:00.377 | 11:37:57.377–11:38:00.377 KST]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한 달
[01:31:00.501–01:31:00.703 | 11:38:00.501–11:38:00.703 KST] 간 거래액이 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01:31:00.704–01:31:03.704 | 11:38:00.704–11:38:03.704 KST] 비트코인 수준하고 똑같고요.
[01:31:05.985–01:31:07.343 | 11:38:05.985–11:38:07.343 KST] 올 7월까지 누적 거래액이 80조
[01:31:07.344–01:31:07.546 | 11:38:07.344–11:38:07.546 KST] 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01:31:07.547–01:31:08.233 | 11:38:07.547–11:38:08.233 KST] 엔화 스테이블코인 아시죠?
[01:31:08.234–01:31:11.234 | 11:38:08.234–11:38:11.234 KST] 이게 국내에 상장돼서 움직이는데
[01:31:13.921–01:31:16.921 | 11:38:13.921–11:38:16.921 KST]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엔화 스테이블코인인데
[01:31:16.967–01:31:17.888 | 11:38:16.967–11:38:17.888 KST] 이 스테이블코인 거래액의 45%가
[01:31:17.889–01:31:20.889 | 11:38:17.889–11:38:20.889 KST] 한국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01:31:21.091–01:31:21.606 | 11:38:21.091–11:38:21.606 KST] 그런데 지금 원화 스테이블코인
[01:31:21.607–01:31:24.607 | 11:38:21.607–11:38:24.607 KST] 상황이 어떻죠?
[01:31:26.637–01:31:27.386 | 11:38:26.637–11:38:27.386 KST] 누가 발행할 것인지 결론 못 냈고
[01:31:27.387–01:31:30.151 | 11:38:27.387–11:38:30.151 KST] 법인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한
[01:31:30.152–01:31:30.291 | 11:38:30.152–11:38:30.291 KST] 것도  아십니까?
[01:31:30.292–01:31:32.525 | 11:38:30.292–11:38:32.525 KST] -예.
[01:31:32.526–01:31:35.526 | 11:38:32.526–11:38:35.526 KST] - 국내 회사와 손잡고 앱 결제
[01:31:36.119–01:31:37.509 | 11:38:36.119–11:38:37.509 KST] 플랫폼에서 결제나 게임정산 유통을
[01:31:37.510–01:31:40.510 | 11:38:37.510–11:38:40.510 KST] 추진한다고  합니다.
[01:31:41.368–01:31:42.180 | 11:38:41.368–11:38:42.180 KST] 원화 코인을 해외 크립토 자산을
[01:31:42.181–01:31:43.054 | 11:38:42.181–11:38:43.054 KST] 먼저 만들고 그걸 활용하겠다는
[01:31:43.055–01:31:45.226 | 11:38:43.055–11:38:45.226 KST] 거예요.
[01:31:45.227–01:31:46.304 | 11:38:45.227–11:38:46.304 KST] 좀 말이 안 되죠.
[01:31:46.305–01:31:49.305 | 11:38:46.305–11:38:49.305 KST] STO시장도 볼까요.
[01:31:51.179–01:31:54.179 | 11:38:51.179–11:38:54.179 KST] 글로벌에서는 토큰화 주식 4조
[01:31:56.209–01:31:59.209 | 11:38:56.209–11:38:59.209 KST] 원, 본체인 RWA가 이미 급성장해
[01:32:01.021–01:32:04.021 | 11:39:01.021–11:39:04.021 KST] 있습니다.
[01:32:05.645–01:32:05.831 | 11:39:05.645–11:39:05.831 KST] 애플이나 토근 주식도 거래할 수 있게
[01:32:05.832–01:32:06.034 | 11:39:05.832–11:39:06.034 KST] 됐고요.
[01:32:06.035–01:32:06.456 | 11:39:06.035–11:39:06.456 KST] 여기 한국인도 올라타서 거래를 하고
[01:32:06.457–01:32:09.457 | 11:39:06.457–11:39:09.457 KST] 있습니다, 이미.
[01:32:10.144–01:32:13.144 | 11:39:10.144–11:39:13.144 KST] 그런데 한국은 토큰증권법을 만들고
[01:32:14.315–01:32:16.329 | 11:39:14.315–11:39:16.329 KST] 있고 상장돼 있는 주식에 토큰화해
[01:32:16.330–01:32:18.079 | 11:39:16.330–11:39:18.079 KST] 있는 것도 너무 늦춰지는 것
[01:32:18.080–01:32:21.080 | 11:39:18.080–11:39:21.080 KST] 같다 얘기고요.
[01:32:22.048–01:32:24.234 | 11:39:22.048–11:39:24.234 KST] 제가 집계한 걸로만 올해만 벌써
[01:32:24.235–01:32:24.374 | 11:39:24.235–11:39:24.374 KST] 지난달까지 64조가 해외로 돈이 빠져
[01:32:24.375–01:32:27.311 | 11:39:24.375–11:39:27.311 KST] 나갔습니다.
[01:32:27.312–01:32:29.530 | 11:39:27.312–11:39:29.530 KST] 달러가 부족한데 빠져나가고 있어요.
[01:32:29.531–01:32:30.186 | 11:39:29.531–11:39:30.186 KST]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01:32:30.187–01:32:32.170 | 11:39:30.187–11:39:32.170 KST] 디지털자산업계는 혼란, 무질서,
[01:32:32.171–01:32:32.795 | 11:39:32.171–11:39:32.795 KST] 완전  카오스 상태에 봉해져
[01:32:32.796–01:32:35.796 | 11:39:32.796–11:39:35.796 KST] 있습니다.
[01:32:36.529–01:32:39.465 | 11:39:36.529–11:39:39.465 KST] 이대로 가면 상품이나 유동성,
[01:32:39.466–01:32:41.840 | 11:39:39.466–11:39:41.840 KST] 시장 표준 이게 전부 다 해외
[01:32:41.841–01:32:42.574 | 11:39:41.841–11:39:42.574 KST] 나라에 뺏기게 됩니다.
[01:32:42.575–01:32:45.575 | 11:39:42.575–11:39:45.575 KST] 그냥 내주는 거거든요.
[01:32:45.949–01:32:47.776 | 11:39:45.949–11:39:47.776 KST] 그래서 우리 시장을 우리가 아니고
[01:32:47.777–01:32:49.573 | 11:39:47.777–11:39:49.573 KST] 남이 하게 되는 거 이것 진짜 문제다.
[01:32:49.574–01:32:50.401 | 11:39:49.574–11:39:50.401 KST] 빨리 원칙 만들어야 합니다.
[01:32:50.402–01:32:50.744 | 11:39:50.402–11:39:50.744 KST] 동의하시죠?
[01:32:50.745–01:32:52.181 | 11:39:50.745–11:39:52.181 KST] -네.
[01:32:52.182–01:32:55.182 | 11:39:52.182–11:39:55.182 KST] -그럼 빨리 하셔야 돼요.
[01:32:56.244–01:32:57.055 | 11:39:56.244–11:39:57.055 KST] 제가 질문을 좀 정리를 했어요,
[01:32:57.056–01:32:59.821 | 11:39:57.056–11:39:59.821 KST] 표 보시죠.
[01:32:59.822–01:33:00.492 | 11:39:59.822–11:40:00.492 KST] 질문을 지금 답변 들으면 시간이 다 너무
[01:33:00.493–01:33:02.976 | 11:40:00.493–11:40:02.976 KST] 많이 갈 것 같아요.
[01:33:02.977–01:33:05.977 | 11:40:02.977–11:40:05.977 KST] 제가 쭉 질문할 테니까 하나하나
[01:33:06.367–01:33:06.506 | 11:40:06.367–11:40:06.506 KST] 빠짐없이 다 답변하셔야 됩니다.
[01:33:06.507–01:33:09.507 | 11:40:06.507–11:40:09.507 KST] 질문이 7가지입니다.
[01:33:11.053–01:33:14.053 | 11:40:11.053–11:40:14.053 KST] 이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까지
[01:33:14.271–01:33:15.535 | 11:40:14.271–11:40:15.535 KST] 내주십시오.
[01:33:15.536–01:33:18.207 | 11:40:15.536–11:40:18.207 KST] 스테이블코인 도대체 몇 개로
[01:33:18.208–01:33:20.331 | 11:40:18.208–11:40:20.331 KST] 하실 겁니까?
[01:33:20.332–01:33:20.565 | 11:40:20.332–11:40:20.565 KST] 이게 첫 질문이고.
[01:33:20.566–01:33:21.956 | 11:40:20.566–11:40:21.956 KST] 두 번째 원화거래소 라이센스 5개를
[01:33:21.957–01:33:24.893 | 11:40:21.957–11:40:24.893 KST] 어떻게 운용하실 계획인가.
[01:33:24.894–01:33:25.455 | 11:40:24.894–11:40:25.455 KST] 라이센스 숫자나 자격을 지금과
[01:33:25.456–01:33:28.456 | 11:40:25.456–11:40:28.456 KST] 같은 형태로 유지할 겁니까?
[01:33:29.018–01:33:31.641 | 11:40:29.018–11:40:31.641 KST] 네 번째는 네이버파이낸셜입니다.
[01:33:31.642–01:33:33.500 | 11:40:31.642–11:40:33.500 KST] 이게 업비트와 결합을 하게 되면
[01:33:33.501–01:33:35.922 | 11:40:33.501–11:40:35.922 KST]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게
[01:33:35.923–01:33:38.515 | 11:40:35.923–11:40:38.515 KST]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한정된 시장에
[01:33:38.516–01:33:41.046 | 11:40:38.516–11:40:41.046 KST] 거의 다 장악하는 고래가 딱
[01:33:41.047–01:33:43.358 | 11:40:41.047–11:40:43.358 KST] 한 마리 들어서는 거예요.
[01:33:43.359–01:33:44.561 | 11:40:43.359–11:40:44.561 KST] 움직일 때마다 출렁출렁거릴 거거든요.
[01:33:44.562–01:33:47.091 | 11:40:44.562–11:40:47.091 KST] 이 시장 전체를 커버하고 안정적으로
[01:33:47.092–01:33:48.091 | 11:40:47.092–11:40:48.091 KST] 운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01:33:48.092–01:33:51.092 | 11:40:48.092–11:40:51.092 KST] 계시는 건지.
[01:33:54.232–01:33:56.215 | 11:40:54.232–11:40:56.215 KST] 또 하나 토스는 스테이블코인을
[01:33:56.216–01:33:58.042 | 11:40:56.216–11:40:58.042 KST] 명분으로 해서 결제사업하고 대출사업을
[01:33:58.043–01:33:59.855 | 11:40:58.043–11:40:59.855 KST] 확장하면서 소상공인 금융을 독점하고
[01:33:59.856–01:34:00.604 | 11:40:59.856–11:41:00.604 KST] 핀테크 시장 질서를 붕괴시키고
[01:34:00.605–01:34:03.260 | 11:41:00.605–11:41:03.260 KST] 있습니다.
[01:34:03.261–01:34:04.822 | 11:41:03.261–11:41:04.822 KST] 특정 기업의 문어발 확장과 시장
[01:34:04.823–01:34:05.947 | 11:41:04.823–11:41:05.947 KST] 독점을 막을 장치를 검토하고
[01:34:05.948–01:34:08.948 | 11:41:05.948–11:41:08.948 KST] 계시면  밝혀주십시오.
[01:34:12.244–01:34:12.961 | 11:41:12.244–11:41:12.961 KST] 또 하나 원화거래소하고 장외
[01:34:12.962–01:34:15.962 | 11:41:12.962–11:41:15.962 KST] 중개거래소 라이센스를 계속 분리해서 운영하고
[01:34:19.742–01:34:19.944 | 11:41:19.742–11:41:19.944 KST] 있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01:34:19.945–01:34:22.945 | 11:41:19.945–11:41:22.945 KST]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01:34:29.787–01:34:30.677 | 11:41:29.787–11:41:30.677 KST] 마지막 우리 상품이 부족합니다.
[01:34:30.678–01:34:30.833 | 11:41:30.678–11:41:30.833 KST] 주식STO나 LWA 언제 허용해서 진행하실
[01:34:30.834–01:34:30.973 | 11:41:30.834–11:41:30.973 KST] 거죠?
[01:34:30.974–01:34:33.974 | 11:41:30.974–11:41:33.974 KST] -굉장히 많아서요.
[01:34:35.661–01:34:38.661 | 11:41:35.661–11:41:38.661 KST]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거의 가장
[01:34:38.785–01:34:40.925 | 11:41:38.785–11:41:40.925 KST] 큰  취지가 빨리 디지털 가상자산기본법,
[01:34:40.926–01:34:43.926 | 11:41:40.926–11:41:43.926 KST] 스테이블코인 이런 거 빨리 도입하라
[01:34:44.800–01:34:45.752 | 11:41:44.800–11:41:45.752 KST] 이런 거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미 다 내용은
[01:34:45.753–01:34:46.752 | 11:41:45.753–11:41:46.752 KST] 준비를 해 놨는데 막바지 협의들을
[01:34:46.753–01:34:49.517 | 11:41:46.753–11:41:49.517 KST] 하고 있고요.
[01:34:49.518–01:34:51.438 | 11:41:49.518–11:41:51.438 KST] 빨리 협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01:34:51.439–01:34:53.438 | 11:41:51.439–11:41:53.438 KST] 산업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
[01:34:53.439–01:34:56.439 | 11:41:53.439–11:41:56.439 KST] 시장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
[01:34:57.250–01:35:00.250 | 11:41:57.250–11:42:00.250 KST] -정리하라고 얘기를 할까요?
[01:35:02.796–01:35:05.092 | 11:42:02.796–11:42:05.092 KST] - 라이센스 이런 것들은 저희가
[01:35:05.093–01:35:06.451 | 11:42:05.093–11:42:06.451 KST] 운용해  가면서 시장 상황이나
[01:35:06.452–01:35:07.168 | 11:42:06.452–11:42:07.168 KST] 이런 걸 봐서  정책적으로 좀
[01:35:07.169–01:35:10.169 | 11:42:07.169–11:42:10.169 KST] 해 나갈 계획이고요.
[01:35:10.356–01:35:12.855 | 11:42:10.356–11:42:12.855 KST] 말씀하신 대로 뒤처지지 않고
[01:35:12.856–01:35:14.011 | 11:42:12.856–11:42:14.011 KST] 세계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면서
[01:35:14.012–01:35:14.776 | 11:42:14.012–11:42:14.776 KST] 안전하고 단단하게 갈 수 있는
[01:35:14.777–01:35:14.917 | 11:42:14.777–11:42:14.917 KST]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확실히 
[01:35:14.918–01:35:17.918 | 11:42:14.918–11:42:17.918 KST] 만들어보겠습니다.
[01:35:31.618–01:35:34.618 | 11:42:31.618–11:42:34.618 KST] 따로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01:35:39.819–01:35:42.819 | 11:42:39.819–11:42:42.819 KST] -이강일 위원님.
[01:35:45.162–01:35:48.162 | 11:42:45.162–11:42:48.162 KST] -준비해 보겠습니다.
[01:35:50.958–01:35:53.958 | 11:42:50.958–11:42:53.958 KST] -이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1:36:01.221–01:36:02.345 | 11:43:01.221–11:43:02.345 KST] 다음은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01:36:02.346–01:36:03.891 | 11:43:02.346–11:43:03.891 KST] 주시기 바랍니다.
[01:36:03.892–01:36:06.892 | 11:43:03.892–11:43:06.892 KST] -금융위원장님 오늘 국감에서
[01:36:09.438–01:36:10.015 | 11:43:09.438–11:43:10.015 KST]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질의가
[01:36:10.016–01:36:12.187 | 11:43:10.016–11:43:12.187 KST] 수십 번 이어질 것 같은데 저는 이 자리에 나오기
[01:36:12.188–01:36:15.188 | 11:43:12.188–11:43:15.188 KST] 전에  자세한 내부를 묻기 전에
[01:36:16.624–01:36:17.732 | 11:43:16.624–11:43:17.732 KST] 우리  국민들이라면 금융위원장님이 자주
[01:36:17.733–01:36:20.341 | 11:43:17.733–11:43:20.341 KST] 못 만나는 국민들이라면 무슨
[01:36:20.342–01:36:22.747 | 11:43:20.342–11:43:22.747 KST] 질문을 하고  싶을까라는 고민을 여러
[01:36:22.748–01:36:25.748 | 11:43:22.748–11:43:25.748 KST] 번 며칠 동안  하고 있는데
[01:36:26.169–01:36:28.980 | 11:43:26.169–11:43:28.980 KST] 제 생각에는 설명보다는 일단
[01:36:28.981–01:36:31.981 | 11:43:28.981–11:43:31.981 KST] 사과를 듣고 싶을 것 같아요.
[01:36:34.215–01:36:37.215 | 11:43:34.215–11:43:37.215 KST] 아까 도망가듯이 작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01:36:38.026–01:36:40.353 | 11:43:38.026–11:43:40.353 KST] 할 수 있으시다면 일어나셔서
[01:36:40.354–01:36:41.197 | 11:43:40.354–11:43:41.197 KST] 제가 아니고 국민들한테 정중하게
[01:36:41.198–01:36:43.071 | 11:43:41.198–11:43:43.071 KST] 한번 사과하십시오.
[01:36:43.072–01:36:46.072 | 11:43:43.072–11:43:46.072 KST] 그럴 생각 있으십니까?
[01:36:46.368–01:36:47.586 | 11:43:46.368–11:43:47.586 KST] -네, 네.
[01:36:47.587–01:36:50.587 | 11:43:47.587–11:43:50.587 KST] -지금 사과하시죠.
[01:36:55.242–01:36:56.522 | 11:43:55.242–11:43:56.522 KST] -정책 도입 필요성 여러 가지들을
[01:36:56.523–01:36:59.523 | 11:43:56.523–11:43:59.523 KST] 보면서 이걸 했는데 결과적으로
[01:37:01.725–01:37:04.725 | 11:44:01.725–11:44:04.725 KST]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서
[01:37:04.849–01:37:06.801 | 11:44:04.849–11:44:06.801 KST] 국민 여러분께 심려끼쳐드린 부분에
[01:37:06.802–01:37:08.801 | 11:44:06.802–11:44:08.801 KST] 대해서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01:37:08.802–01:37:08.972 | 11:44:08.802–11:44:08.972 KST] 진심으로 죄송하고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01:37:08.973–01:37:11.973 | 11:44:08.973–11:44:11.973 KST] 죄송합니다.
[01:37:12.473–01:37:14.143 | 11:44:12.473–11:44:14.143 KST] -사과해 주시는 용기 감사를
[01:37:14.144–01:37:17.144 | 11:44:14.144–11:44:17.144 KST] 드립니다.
[01:37:17.394–01:37:20.394 | 11:44:17.394–11:44:20.394 KST] 저는 그런데 금융위원장님의 그
[01:37:20.596–01:37:23.596 | 11:44:20.596–11:44:23.596 KST] 용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01:37:25.579–01:37:27.937 | 11:44:25.579–11:44:27.937 KST] 그 자리에 서실 분이 과연 금융위원장인가,
[01:37:27.938–01:37:29.437 | 11:44:27.938–11:44:29.437 KST] 저는 김용범 정책실장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01:37:29.438–01:37:32.438 | 11:44:29.438–11:44:32.438 KST] 얼굴이  어른거립니다.
[01:37:34.546–01:37:37.546 | 11:44:34.546–11:44:37.546 KST] 그게 아마 저뿐만 아니라고 짐작합니다.
[01:37:37.608–01:37:38.560 | 11:44:37.608–11:44:38.560 KST] 여러 번 질문을 드릴 거라 이렇게
[01:37:38.561–01:37:40.497 | 11:44:38.561–11:44:40.497 KST] 시작하겠습니다.
[01:37:40.498–01:37:41.200 | 11:44:40.498–11:44:41.200 KST] 그때 당시 대단했습니다.
[01:37:41.201–01:37:44.201 | 11:44:41.201–11:44:44.201 KST] 1월 28일 도입하기로 뉴스가
[01:37:45.122–01:37:47.309 | 11:44:45.122–11:44:47.309 KST] 나고 5월 27 일 도입하면서
[01:37:47.310–01:37:49.714 | 11:44:47.310–11:44:49.714 KST] 아마 5월 27일은 우리나라
[01:37:49.715–01:37:50.839 | 11:44:49.715–11:44:50.839 KST] 역사상 증시가 8000을 뚫은
[01:37:50.840–01:37:50.980 | 11:44:50.840–11:44:50.980 KST] 첫째 날일  겁니다.
[01:37:50.981–01:37:53.981 | 11:44:50.981–11:44:53.981 KST] 대단했죠.
[01:37:55.027–01:37:56.916 | 11:44:55.027–11:44:56.916 KST] 그즈음에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01:37:56.917–01:37:59.917 | 11:44:56.917–11:44:59.917 KST] 야구장  가서 야구를 보는 기회가
[01:38:01.697–01:38:03.243 | 11:45:01.697–11:45:03.243 KST] 있었는데  야구장에서도 단일종목
[01:38:03.244–01:38:06.244 | 11:45:03.244–11:45:06.244 KST] 레버리지 ETF  광고가 1루,
[01:38:07.321–01:38:08.632 | 11:45:07.321–11:45:08.632 KST] 3루, 외야까지 다 붙어  있었습니다.
[01:38:08.633–01:38:08.836 | 11:45:08.633–11:45:08.836 KST] 전철에도 붙어 있었고요.
[01:38:08.837–01:38:11.837 | 11:45:08.837–11:45:11.837 KST] 대단했죠, 그때 분위기.
[01:38:13.320–01:38:16.053 | 11:45:13.320–11:45:16.053 KST] 마치 여기다가 돈을 넣지 않으면 바보다,
[01:38:16.054–01:38:17.881 | 11:45:16.054–11:45:17.881 KST] 늦기 전에 타라 이런 분위기를
[01:38:17.882–01:38:19.052 | 11:45:17.882–11:45:19.052 KST] 굉장히  많이 조성하셨던 것
[01:38:19.053–01:38:22.053 | 11:45:19.053–11:45:22.053 KST] 같아요.
[01:38:23.912–01:38:24.567 | 11:45:23.912–11:45:24.567 KST] 돈은 백번 양보해서 운용사들이
[01:38:24.568–01:38:25.114 | 11:45:24.568–11:45:25.114 KST]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걸
[01:38:25.115–01:38:28.115 | 11:45:25.115–11:45:28.115 KST] 말리지 않으셨어요.
[01:38:29.364–01:38:31.800 | 11:45:29.364–11:45:31.800 KST] 저는 이건 법적인 걸 떠나서
[01:38:31.801–01:38:34.801 | 11:45:31.801–11:45:34.801 KST] 정치적  배임이라고 생각해요.
[01:38:35.691–01:38:37.736 | 11:45:35.691–11:45:37.736 KST] 배임죄가 뭐라고 찾아봤더니 저는
[01:38:37.737–01:38:40.329 | 11:45:37.737–11:45:40.329 KST] 법조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01:38:40.330–01:38:42.360 | 11:45:40.330–11:45:42.360 KST] 회사의  재산상 보호를 할 의무가
[01:38:42.361–01:38:44.516 | 11:45:42.361–11:45:44.516 KST]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위반해 자신 또는
[01:38:44.517–01:38:45.563 | 11:45:44.517–11:45:45.563 KST]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01:38:45.564–01:38:45.750 | 11:45:45.564–11:45:45.750 KST] 본인이나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01:38:45.751–01:38:48.359 | 11:45:45.751–11:45:48.359 KST] 범죄예요.
[01:38:48.360–01:38:48.765 | 11:45:48.360–11:45:48.765 KST] 법적인 배임죄는 적용 안 될
[01:38:48.766–01:38:51.202 | 11:45:48.766–11:45:51.202 KST] 수도 있겠죠.
[01:38:51.203–01:38:52.311 | 11:45:51.203–11:45:52.311 KST] 그런데 이 정권, 정치적 배임죄는
[01:38:52.312–01:38:55.312 | 11:45:52.312–11:45:55.312 KST]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01:38:58.217–01:39:00.153 | 11:45:58.217–11:46:00.153 KST] 잘 되면 정책의 공로고 안 되면
[01:39:00.154–01:39:01.966 | 11:46:00.154–11:46:01.966 KST] 투자자  개인의 책임이다 이렇게
[01:39:01.967–01:39:04.967 | 11:46:01.967–11:46:04.967 KST]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1:39:06.825–01:39:09.073 | 11:46:06.825–11:46:09.073 KST] 위원장님, 그럴 수 없지만 다시
[01:39:09.074–01:39:11.572 | 11:46:09.074–11:46:11.572 KST] 5월로  돌아가고 다시 1월로
[01:39:11.573–01:39:14.573 | 11:46:11.573–11:46:14.573 KST] 돌아가고 다시 작년 12월로
[01:39:17.900–01:39:18.118 | 11:46:17.900–11:46:18.118 KST] 돌아가도 똑같은 식으로, 똑같은
[01:39:18.119–01:39:21.119 | 11:46:18.119–11:46:21.119 KST] 시점에 똑같은 방식으로 이 단일종목
[01:39:21.337–01:39:23.445 | 11:46:21.337–11:46:23.445 KST] 레버리지 ETF 출시하시겠습니까?
[01:39:23.446–01:39:25.148 | 11:46:23.446–11:46:25.148 KST] -당시 상황을 보면...
[01:39:25.149–01:39:28.149 | 11:46:25.149–11:46:28.149 KST] - 돌아가면 어떤 걸 바꾸시겠습니까?
[01:39:29.554–01:39:32.554 | 11:46:29.554–11:46:32.554 KST] -그당시 상황은 외환시장 같은
[01:39:33.178–01:39:33.896 | 11:46:33.178–11:46:33.896 KST] 경우  굉장히 어려워서 1500원을
[01:39:33.897–01:39:36.801 | 11:46:33.897–11:46:36.801 KST] 뚫느니 어쩌느니 일부 언론은
[01:39:36.802–01:39:36.942 | 11:46:36.802–11:46:36.942 KST] 제3의 외환위기  나오느니 해서
[01:39:36.943–01:39:39.943 | 11:46:36.943–11:46:39.943 KST] 당시에.
[01:39:40.364–01:39:43.003 | 11:46:40.364–11:46:43.003 KST] -그런데 지금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01:39:43.004–01:39:43.410 | 11:46:43.004–11:46:43.410 KST] 외환시장 외환 안정화 얘기 하셨는데
[01:39:43.411–01:39:45.128 | 11:46:43.411–11:46:45.128 KST] 그건 아닌 것 같아요.
[01:39:45.129–01:39:48.129 | 11:46:45.129–11:46:48.129 KST] 저희가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01:39:48.597–01:39:50.408 | 11:46:48.597–11:46:50.408 KST] 특히 소위 환율을 담당하는 모든
[01:39:50.409–01:39:53.408 | 11:46:50.409–11:46:53.408 KST] 기관에  서면질의했는데 서면
[01:39:53.409–01:39:56.409 | 11:46:53.409–11:46:56.409 KST] 답변이 왔어요.
[01:40:00.532–01:40:01.578 | 11:47:00.532–11:47:01.578 KST] 금융위원회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01:40:01.579–01:40:04.579 | 11:47:01.579–11:47:04.579 KST] 외환시장에 끼칠 영향을...
[01:40:06.718–01:40:08.389 | 11:47:06.718–11:47:08.389 KST] 분석한 적도 없다고 서면 질의로 왔어요.
[01:40:08.390–01:40:08.858 | 11:47:08.390–11:47:08.858 KST] 그럼 금융위원회 단독적인 결정이었나요,
[01:40:08.859–01:40:10.404 | 11:47:08.859–11:47:10.404 KST] 이게?
[01:40:10.405–01:40:13.405 | 11:47:10.405–11:47:13.405 KST] 몇 가지 계속 여쭤볼게요.
[01:40:13.436–01:40:14.950 | 11:47:13.436–11:47:14.950 KST]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성급하게
[01:40:14.951–01:40:17.481 | 11:47:14.951–11:47:17.481 KST] 이걸  출시했냐 그러십니다.
[01:40:17.482–01:40:19.543 | 11:47:17.482–11:47:19.543 KST] 저희 야당으로서는 정치적 의도를 묻지
[01:40:19.544–01:40:21.793 | 11:47:19.544–11:47:21.793 KST] 않을 수 없지만 정책을 하시는
[01:40:21.794–01:40:24.167 | 11:47:21.794–11:47:24.167 KST] 분으로서 너무 빨리 다시 돌아가면
[01:40:24.168–01:40:27.042 | 11:47:24.168–11:47:27.042 KST] 좀 천천히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01:40:27.043–01:40:29.104 | 11:47:27.043–11:47:29.104 KST] 교육도 더 시키고.
[01:40:29.105–01:40:32.105 | 11:47:29.105–11:47:32.105 KST] 8000이라는 정말 불장이 아니라
[01:40:33.073–01:40:34.431 | 11:47:33.073–11:47:34.431 KST] 안정이  되고 하락장에서도 어떻게
[01:40:34.432–01:40:34.837 | 11:47:34.432–11:47:34.837 KST] 음지를 보고  그랬어야 되지
[01:40:34.838–01:40:37.571 | 11:47:34.838–11:47:37.571 KST] 않았을까요.
[01:40:37.572–01:40:37.883 | 11:47:37.572–11:47:37.883 KST] -당시...
[01:40:37.884–01:40:40.461 | 11:47:37.884–11:47:40.461 KST] -어떠십니까?
[01:40:40.462–01:40:42.710 | 11:47:40.462–11:47:42.710 KST] 다시 돌아가시면.
[01:40:42.711–01:40:43.819 | 11:47:42.711–11:47:43.819 KST] -경제장관들의 인식이 뭐였냐면 그당시
[01:40:43.820–01:40:46.241 | 11:47:43.820–11:47:46.241 KST] 외환 부문이 계속 해외로 유출이
[01:40:46.242–01:40:46.710 | 11:47:46.242–11:47:46.710 KST]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01:40:46.711–01:40:49.711 | 11:47:46.711–11:47:49.711 KST] 해외로 유출되는 속도가 24년
[01:40:50.507–01:40:51.615 | 11:47:50.507–11:47:51.615 KST] 같은 경우는 100억 불이었으면
[01:40:51.616–01:40:53.489 | 11:47:51.616–11:47:53.489 KST] 25년에는 300억 불.
[01:40:53.490–01:40:56.490 | 11:47:53.490–11:47:56.490 KST] 25년 12월 같은 경우 전년이
[01:40:58.239–01:40:59.316 | 11:47:58.239–11:47:59.316 KST] 10억  불이었는데 한 달만
[01:40:59.317–01:41:02.317 | 11:47:59.317–11:48:02.317 KST] 60억 불, 굉장히 유출이 빨라지기 때문에...
[01:41:07.050–01:41:08.065 | 11:48:07.050–11:48:08.065 KST] 저희들이 하여간 이 부분을 명심히
[01:41:08.066–01:41:10.205 | 11:48:08.066–11:48:10.205 KST] 생각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펼쳐
[01:41:10.206–01:41:10.783 | 11:48:10.206–11:48:10.783 KST] 나갈 때...
[01:41:10.784–01:41:13.784 | 11:48:10.784–11:48:13.784 KST] 그렇습니다.
[01:41:23.750–01:41:26.750 | 11:48:23.750–11:48:26.750 KST] 저희들이 정책 도입 필요성 외에도
[01:41:26.781–01:41:27.061 | 11:48:26.781–11:48:27.061 KST] 세심하게 살펴봐야 하지 않나
[01:41:27.062–01:41:30.062 | 11:48:27.062–11:48:30.062 KST] 계속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01:41:30.077–01:41:33.077 | 11:48:30.077–11:48:33.077 KST] -조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1:41:33.436–01:41:35.950 | 11:48:33.436–11:48:35.950 KST]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01:41:35.951–01:41:38.121 | 11:48:35.951–11:48:38.121 KST] 주시기 바랍니다.
[01:41:38.122–01:41:40.386 | 11:48:38.122–11:48:40.386 KST] -야당에서 계속 단일종목 레버리지
[01:41:40.387–01:41:41.980 | 11:48:40.387–11:48:41.980 KST] 상품 왜 출시했냐, 왜 도입했냐
[01:41:41.981–01:41:43.214 | 11:48:41.981–11:48:43.214 KST] 이걸  지적하는데 본질이 아니다
[01:41:43.215–01:41:46.215 | 11:48:43.215–11:48:46.215 KST] 생각합니다.
[01:41:46.995–01:41:49.995 | 11:48:46.995–11:48:49.995 KST] 당시에는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01:41:50.229–01:41:53.229 | 11:48:50.229–11:48:53.229 KST]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정책 비판을 하려면
[01:41:53.275–01:41:56.275 | 11:48:53.275–11:48:56.275 KST] 보다 정교하게 피해를 방지하는
[01:41:56.775–01:41:59.133 | 11:48:56.775–11:48:59.133 KST] 대책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느냐
[01:41:59.134–01:42:00.726 | 11:48:59.134–11:49:00.726 KST] 여기에 질문이  집중되는 것이
[01:42:00.727–01:42:03.727 | 11:49:00.727–11:49:03.727 KST] 맞다 생각합니다.
[01:42:04.836–01:42:07.836 | 11:49:04.836–11:49:07.836 KST] 당시에 2022년 미국에서 그리고
[01:42:09.304–01:42:10.630 | 11:49:09.304–11:49:10.630 KST] 25년  홍콩에서도 이 단일종목
[01:42:10.631–01:42:13.630 | 11:49:10.631–11:49:13.630 KST] 레버리지가  출시가 됐고 국내에서는 출시가
[01:42:13.631–01:42:14.052 | 11:49:13.631–11:49:14.052 KST] 규제로  인해서 되지 않은 상황이었지
[01:42:14.053–01:42:16.926 | 11:49:14.053–11:49:16.926 KST] 않습니까?
[01:42:16.927–01:42:19.927 | 11:49:16.927–11:49:19.927 KST] 그런데 작년 5월에 홍콩에서
[01:42:20.286–01:42:23.286 | 11:49:20.286–11:49:23.286 KST] 레버리지  상품이 나오면서 국내의
[01:42:24.097–01:42:27.097 | 11:49:24.097–11:49:27.097 KST] 삼성이나 SK의 이 반도체 상품들이
[01:42:27.722–01:42:30.722 | 11:49:27.722–11:49:30.722 KST] 상장이 되면서 우리  국내의
[01:42:32.283–01:42:32.407 | 11:49:32.283–11:49:32.407 KST] 자본이 대거 유출되는 그런 
[01:42:32.408–01:42:33.657 | 11:49:32.408–11:49:33.657 KST] 상황이었죠.
[01:42:33.658–01:42:35.204 | 11:49:33.658–11:49:35.204 KST]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언론에서는
[01:42:35.205–01:42:37.937 | 11:49:35.205–11:49:37.937 KST] 왜  미국이나 홍콩에는 있는데
[01:42:37.938–01:42:38.078 | 11:49:37.938–11:49:38.078 KST] 우리나라에는 이게 도입이 안
[01:42:38.079–01:42:41.079 | 11:49:38.079–11:49:41.079 KST] 되냐.
[01:42:42.891–01:42:45.891 | 11:49:42.891–11:49:45.891 KST] 그리고 한국에서는 못 사는 삼성전자와
[01:42:46.562–01:42:48.873 | 11:49:46.562–11:49:48.873 KST] S K하이닉스가 홍콩에서는 폭등하고 있다.
[01:42:48.874–01:42:51.169 | 11:49:48.874–11:49:51.169 KST] 국내에서 허용이 왜 안 되냐.
[01:42:51.170–01:42:53.481 | 11:49:51.170–11:49:53.481 KST] 왜 개미가 해외로 나가냐, 이런
[01:42:53.482–01:42:54.231 | 11:49:53.482–11:49:54.231 KST] 비판  언론이 계속 제기가 되고
[01:42:54.232–01:42:56.668 | 11:49:54.232–11:49:56.668 KST] 있었습니다.
[01:42:56.669–01:42:59.669 | 11:49:56.669–11:49:59.669 KST] 그리고 언론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에도
[01:43:01.871–01:43:02.714 | 11:50:01.871–11:50:02.714 KST] 우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01:43:02.715–01:43:05.057 | 11:50:02.715–11:50:05.057 KST] 도입을 해야 한다, 이런 필요성이
[01:43:05.058–01:43:08.058 | 11:50:05.058–11:50:08.058 KST] 계속 제기가 돼 있는 상황이었고.
[01:43:09.603–01:43:12.603 | 11:50:09.603–11:50:12.603 KST] 그리고 해외 유출이 2024년 대비
[01:43:14.196–01:43:17.196 | 11:50:14.196–11:50:17.196 KST] 2025년이 1143억 달러라는
[01:43:17.648–01:43:20.648 | 11:50:17.648–11:50:20.648 KST] 엄청난 규모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01:43:22.069–01:43:24.568 | 11:50:22.069–11:50:24.568 KST] 관련 유출이 급증하고 있는 
[01:43:24.569–01:43:27.569 | 11:50:24.569–11:50:27.569 KST] 상황이고 환율을 보니까 2025년
[01:43:29.177–01:43:31.988 | 11:50:29.177–11:50:31.988 KST] 12월 말에 보면 1483원이
[01:43:31.989–01:43:33.988 | 11:50:31.989–11:50:33.988 KST] 돼서 계속적으로 치솟는  상황이었습니다.
[01:43:33.989–01:43:36.989 | 11:50:33.989–11:50:36.989 KST] 이때는 제2의 IMF가 온다
[01:43:37.723–01:43:39.252 | 11:50:37.723–11:50:39.252 KST] 이런 게 긴장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01:43:39.253–01:43:42.253 | 11:50:39.253–11:50:42.253 KST]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식은
[01:43:44.284–01:43:44.408 | 11:50:44.284–11:50:44.408 KST] 계속 오르고 해외에 자금은 계속
[01:43:44.409–01:43:44.829 | 11:50:44.409–11:50:44.829 KST] 유출되고.
[01:43:44.830–01:43:47.830 | 11:50:44.830–11:50:47.830 KST]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01:43:47.846–01:43:48.001 | 11:50:47.846–11:50:48.001 KST]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걸로 비판 받을 수 있는 상황
[01:43:48.002–01:43:49.969 | 11:50:48.002–11:50:49.969 KST] 아닙니까?
[01:43:49.970–01:43:52.970 | 11:50:49.970–11:50:52.970 KST] 저는 야당에게 묻고 싶은 게
[01:43:53.938–01:43:55.187 | 11:50:53.938–11:50:55.187 KST] 만약에 그때 이걸 도입을 안
[01:43:55.188–01:43:58.188 | 11:50:55.188–11:50:58.188 KST] 했다면 왜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이렇게
[01:44:01.843–01:44:01.951 | 11:51:01.843–11:51:01.951 KST] 규제가 많냐,  후진적이냐,
[01:44:01.952–01:44:03.373 | 11:51:01.952–11:51:03.373 KST] 해외 유출 계속 방지할 거냐.
[01:44:03.374–01:44:06.374 | 11:51:03.374–11:51:06.374 KST] 외환이 이렇게 오르는데 아무런
[01:44:06.951–01:44:07.949 | 11:51:06.951–11:51:07.949 KST] 조치를 안 할 거냐, 이런 비판이
[01:44:07.950–01:44:09.949 | 11:51:07.950–11:51:09.949 KST] 집중됐을 거다 생각합니다.
[01:44:09.950–01:44:12.354 | 11:51:09.950–11:51:12.354 KST]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01:44:12.355–01:44:14.885 | 11:51:12.355–11:51:14.885 KST] 금융당국이 이것을 도입을 검토할
[01:44:14.886–01:44:17.886 | 11:51:14.886–11:51:17.886 KST]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01:44:19.979–01:44:21.727 | 11:51:19.979–11:51:21.727 KST] 상황에서 이  단일종목 ETF가
[01:44:21.728–01:44:23.415 | 11:51:21.728–11:51:23.415 KST] 도입이 됐는데 이걸 왜  도입했냐,
[01:44:23.416–01:44:25.414 | 11:51:23.416–11:51:25.414 KST] 누가 결정했냐 이렇게 묻는 
[01:44:25.415–01:44:26.320 | 11:51:25.415–11:51:26.320 KST] 것은 그야말로 정쟁을 위한 정쟁이
[01:44:26.321–01:44:26.477 | 11:51:26.321–11:51:26.477 KST]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01:44:26.478–01:44:29.478 | 11:51:26.478–11:51:29.478 KST] 동의하십니까?
[01:44:31.820–01:44:32.163 | 11:51:31.820–11:51:32.163 KST]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도입 필요성이
[01:44:32.164–01:44:35.164 | 11:51:32.164–11:51:35.164 KST] 있었고요.
[01:44:35.694–01:44:37.162 | 11:51:35.694–11:51:37.162 KST] 정교하게 더 살폈어야 되지 않냐
[01:44:37.163–01:44:39.005 | 11:51:37.163–11:51:39.005 KST] 이 지적들도 종합적으로 더 받아들이겠습니다.
[01:44:39.006–01:44:42.006 | 11:51:39.006–11:51:42.006 KST]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01:44:44.677–01:44:47.677 | 11:51:44.677–11:51:47.677 KST] 최근에 금융위 산하의 공공기관이
[01:44:49.004–01:44:52.004 | 11:51:49.004–11:51:52.004 KST] 억대  사내 대출이 정부 지침과 다르게
[01:44:52.988–01:44:55.346 | 11:51:52.988–11:51:55.346 KST] 진행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어제
[01:44:55.347–01:44:57.361 | 11:51:55.347–11:51:57.361 KST] 보도가 됐습니다.
[01:44:57.362–01:44:57.798 | 11:51:57.362–11:51:57.798 KST] 우리 의원실에서 이걸 확인을
[01:44:57.799–01:44:59.626 | 11:51:57.799–11:51:59.626 KST] 했는데요.
[01:44:59.627–01:45:02.627 | 11:51:59.627–11:52:02.627 KST] 2018년에 정부가 공공기관
[01:45:03.486–01:45:05.781 | 11:52:03.486–11:52:05.781 KST] 직원들에 대한 대출 기준을 마련을
[01:45:05.782–01:45:08.782 | 11:52:05.782–11:52:08.782 KST] 했고 2021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01:45:09.344–01:45:12.344 | 11:52:09.344–11:52:12.344 KST] 그 기준에 따르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01:45:13.343–01:45:15.217 | 11:52:13.343–11:52:15.217 KST] 이하 1인당 7000만 원 이내로 공공기관의
[01:45:15.218–01:45:16.654 | 11:52:15.218–11:52:16.654 KST] 직원들에게 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1:45:16.655–01:45:18.826 | 11:52:16.655–11:52:18.826 KST] 그런데 우리 의원실에서 확인을
[01:45:18.827–01:45:21.778 | 11:52:18.827–11:52:21.778 KST]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지침을
[01:45:21.779–01:45:22.653 | 11:52:21.779–11:52:22.653 KST] 지키지 않고 있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01:45:22.654–01:45:25.184 | 11:52:22.654–11:52:25.184 KST] 있습니다.
[01:45:25.185–01:45:28.185 | 11:52:25.185–11:52:28.185 KST] 캠코의 경우 7000만 원 이하여야
[01:45:28.309–01:45:30.058 | 11:52:28.309–11:52:30.058 KST] 되는데 1억 6000만 원,
[01:45:30.059–01:45:33.059 | 11:52:30.059–11:52:33.059 KST] 2배 이상 대출을 했고요.
[01:45:33.292–01:45:36.292 | 11:52:33.292–11:52:36.292 KST] 85제곱미터 초과 대출은 할
[01:45:36.370–01:45:38.634 | 11:52:36.370–11:52:38.634 KST] 수 없는데도 그 경우에 대출을
[01:45:38.635–01:45:41.635 | 11:52:38.635–11:52:41.635 KST] 한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01:45:43.228–01:45:44.055 | 11:52:43.228–11:52:44.055 KST] 신보에도 1억 3000만 원까지
[01:45:44.056–01:45:45.914 | 11:52:44.056–11:52:45.914 KST] 대출을  허용했고 한국주택금융공사도
[01:45:45.915–01:45:48.915 | 11:52:45.915–11:52:48.915 KST] 1억 3000만 원까지 2024년까지
[01:45:50.320–01:45:53.320 | 11:52:50.320–11:52:53.320 KST] 이렇게 직원대출을 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01:45:56.819–01:45:59.819 | 11:52:56.819–11:52:59.819 KST] 위원장님, 지금 사실 공공기관의
[01:46:01.943–01:46:03.098 | 11:53:01.943–11:53:03.098 KST] 경우에는 국민들이 지금 주거
[01:46:03.099–01:46:03.504 | 11:53:03.099–11:53:03.504 KST] 안정을 위해서 대출을 고강도로 규제를 하고
[01:46:03.505–01:46:06.425 | 11:53:03.505–11:53:06.425 KST] 있지 않습니까?
[01:46:06.426–01:46:09.426 | 11:53:06.426–11:53:09.426 KST]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의
[01:46:09.629–01:46:12.629 | 11:53:09.629–11:53:12.629 KST] 직원들에게 이러한 정부가 정한
[01:46:12.941–01:46:13.346 | 11:53:12.941–11:53:13.346 KST] 최소한의 기준도 지키지 않은 채
[01:46:13.347–01:46:15.424 | 11:53:13.347–11:53:15.424 KST] 이렇게 대출을 과다대출을 하고
[01:46:15.425–01:46:18.425 | 11:53:15.425–11:53:18.425 KST]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01:46:20.377–01:46:20.579 | 11:53:20.377–11:53:20.579 KST] 금융위에서 이걸 살피고 또 거기에
[01:46:20.580–01:46:23.580 | 11:53:20.580–11:53:23.580 KST] 점검하시겠습니까?
[01:46:24.376–01:46:27.376 | 11:53:24.376–11:53:27.376 KST] -아마 공공기관 전체적으로 지침
[01:46:27.922–01:46:28.812 | 11:53:27.922–11:53:28.812 KST] 내리는 건 재경부인데 재경부와도
[01:46:28.813–01:46:31.813 | 11:53:28.813–11:53:31.813 KST] 협의를 해  보고요.
[01:46:33.062–01:46:36.062 | 11:53:33.062–11:53:36.062 KST] 실제 각 정책 금융기관, 일부는 말씀하신
[01:46:36.717–01:46:37.919 | 11:53:36.717–11:53:37.919 KST] 대로 조금씩 금리라든지 한도를
[01:46:37.920–01:46:39.153 | 11:53:37.920–11:53:39.153 KST] 개정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01:46:39.154–01:46:39.778 | 11:53:39.154–11:53:39.778 KST] 말씀하신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01:46:39.779–01:46:42.779 | 11:53:39.779–11:53:42.779 KST] 저희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47:02.431–01:47:05.431 | 11:54:02.431–11:54:05.431 KST] -전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1:47:06.305–01:47:08.444 | 11:54:06.305–11:54:08.444 KST] 다음은 한창민 위원님 질의해
[01:47:08.445–01:47:10.163 | 11:54:08.445–11:54:10.163 KST] 주시기 바랍니다.
[01:47:10.164–01:47:12.397 | 11:54:10.164–11:54:12.397 KST] -금융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01:47:12.398–01:47:15.271 | 11:54:12.398–11:54:15.271 KST] 오늘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
[01:47:15.272–01:47:16.146 | 11:54:15.272–11:54:16.146 KST] 과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01:47:16.147–01:47:16.818 | 11:54:16.147–11:54:16.818 KST] 있는데요.
[01:47:16.819–01:47:18.771 | 11:54:16.819–11:54:18.771 KST] 사실은 정치적 공세를 떠나서
[01:47:18.772–01:47:21.772 | 11:54:18.772–11:54:21.772 KST] 많은  피해자가 있고 우려가
[01:47:22.021–01:47:24.207 | 11:54:22.021–11:54:24.207 KST] 있었기 때문에 도입 배경과 정책 판단의
[01:47:24.208–01:47:27.208 | 11:54:24.208–11:54:27.208 KST] 합리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1:47:28.004–01:47:31.004 | 11:54:28.004–11:54:31.004 KST] 지난해 6월 말 기준 국내 투자자의
[01:47:32.566–01:47:35.566 | 11:54:32.566–11:54:35.566 KST] 해외 상장 ETF 규모가 50조
[01:47:40.939–01:47:41.313 | 11:54:40.939–11:54:41.313 KST] 원 가량인 거  아시죠?
[01:47:41.314–01:47:44.314 | 11:54:41.314–11:54:44.314 KST] 국내 상장 ETF 규모가 27조 규모기
[01:47:44.923–01:47:45.578 | 11:54:44.923–11:54:45.578 KST] 때문에 해외 상장 비중이 큰
[01:47:45.579–01:47:46.796 | 11:54:45.579–11:54:46.796 KST] 것은 사실입니다.
[01:47:46.797–01:47:49.797 | 11:54:46.797–11:54:49.797 KST]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ETF 상품의
[01:47:51.203–01:47:51.545 | 11:54:51.203–11:54:51.545 KST] 추종  배수가 20%로 돼 있고
[01:47:51.546–01:47:53.217 | 11:54:51.546–11:54:53.217 KST] 한 종목에 대해서 30%로 초과할 수 없도록
[01:47:53.218–01:47:55.732 | 11:54:53.218–11:54:55.732 KST] 했는데 투자자  보호 때문에
[01:47:55.733–01:47:58.513 | 11:54:55.733–11:54:58.513 KST] 그렇게 당시에는 돼 있었던 거고.
[01:47:58.514–01:48:01.278 | 11:54:58.514–11:55:01.278 KST] 이 때문에 당시에는 고위험 상품을
[01:48:01.279–01:48:04.279 | 11:55:01.279–11:55:04.279 KST]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규제가 덜한
[01:48:05.528–01:48:06.449 | 11:55:05.528–11:55:06.449 KST] 해외  상장 ETF로 향할 위험이 있었다는
[01:48:06.450–01:48:07.073 | 11:55:06.450–11:55:07.073 KST] 이것도 논의를 통해서 다 이해가
[01:48:07.074–01:48:10.074 | 11:55:07.074–11:55:10.074 KST] 됩니다.
[01:48:11.526–01:48:12.275 | 11:55:11.526–11:55:12.275 KST] 실제로 국내 투자자의 해외 상장
[01:48:12.276–01:48:15.276 | 11:55:12.276–11:55:15.276 KST] ETF  규모는 43.2%였고
[01:48:15.681–01:48:18.681 | 11:55:15.681–11:55:18.681 KST] 대부분은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이었죠.
[01:48:19.134–01:48:22.134 | 11:55:19.134–11:55:22.134 KST] 그리고 전체의 23.2%는
[01:48:23.851–01:48:24.756 | 11:55:23.851–11:55:24.756 KST] 당시 우리나라에 없던 3배 상품이었고요.
[01:48:24.757–01:48:27.757 | 11:55:24.757–11:55:27.757 KST] 그런데 이런 현실을 배경으로
[01:48:33.178–01:48:36.178 | 11:55:33.178–11:55:36.178 KST] 해서 국내 ETF 시장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01:48:36.333–01:48:37.785 | 11:55:36.333–11:55:37.785 KST] 투자자의 해외 투자 수요를 국내로
[01:48:37.786–01:48:40.535 | 11:55:37.786–11:55:40.535 KST] 돌리기 위한  상품이 필요했다.
[01:48:40.536–01:48:40.956 | 11:55:40.536–11:55:40.956 KST] 이것은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01:48:40.957–01:48:43.957 | 11:55:40.957–11:55:43.957 KST] 합니다.
[01:48:46.456–01:48:48.924 | 11:55:46.456–11:55:48.924 KST] 그런데 문제는 이게 왜 단일종목
[01:48:48.925–01:48:49.205 | 11:55:48.925–11:55:49.205 KST] 레버리지였느냐.
[01:48:49.206–01:48:52.206 | 11:55:49.206–11:55:52.206 KST] 여기에서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01:48:52.330–01:48:54.626 | 11:55:52.330–11:55:54.626 KST] 5월에 긴급하게 출시했냐, 하반기
[01:48:54.627–01:48:57.484 | 11:55:54.627–11:55:57.484 KST] 것을  당겼냐.
[01:48:57.485–01:48:58.797 | 11:55:57.485–11:55:58.797 KST] 거기에 어떤 정치적 의도와 강압이
[01:48:58.798–01:49:01.798 | 11:55:58.798–11:56:01.798 KST] 있었냐 이걸 떠나서 다른 문제를
[01:49:02.812–01:49:04.108 | 11:56:02.812–11:56:04.108 KST]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01:49:04.109–01:49:05.920 | 11:56:04.109–11:56:05.920 KST] 앞서 말씀하신 투자 보면 50조 규모는
[01:49:05.921–01:49:07.186 | 11:56:05.921–11:56:07.186 KST] 해외에 상장된 ETF 전체에
[01:49:07.187–01:49:10.187 | 11:56:07.187–11:56:10.187 KST] 대한  규모입니다.
[01:49:11.467–01:49:13.966 | 11:56:11.467–11:56:13.966 KST]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단일종목
[01:49:13.967–01:49:16.967 | 11:56:13.967–11:56:16.967 KST] 해외 시장 ETF 국내투자자
[01:49:17.545–01:49:20.545 | 11:56:17.545–11:56:20.545 KST] 투자 규모는 지난해 말 6 200만
[01:49:21.029–01:49:23.324 | 11:56:21.029–11:56:23.324 KST]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831억
[01:49:23.325–01:49:23.636 | 11:56:23.325–11:56:23.636 KST] 원밖에 안 돼요, 전체 규모에서
[01:49:23.637–01:49:26.386 | 11:56:23.637–11:56:26.386 KST] 단일종목은.
[01:49:26.387–01:49:29.057 | 11:56:26.387–11:56:29.057 KST] 그러니까 이 규모가 굉장히 작은
[01:49:29.058–01:49:32.058 | 11:56:29.058–11:56:32.058 KST] 겁니다, 사실은.
[01:49:32.120–01:49:32.635 | 11:56:32.120–11:56:32.635 KST] 즉 수요가 많은 대체상품을 도입하지 않고
[01:49:32.636–01:49:34.447 | 11:56:32.636–11:56:34.447 KST] 오히려 단일종목으로 이렇게 한
[01:49:34.448–01:49:37.448 | 11:56:34.448–11:56:37.448 KST] 것은  적절하지도 않을 뿐만
[01:49:38.353–01:49:39.602 | 11:56:38.353–11:56:39.602 KST] 아니라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01:49:39.603–01:49:42.603 | 11:56:39.603–11:56:42.603 KST]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01:49:45.852–01:49:48.069 | 11:56:45.852–11:56:48.069 KST] 도입된 5월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01:49:48.070–01:49:50.990 | 11:56:48.070–11:56:50.990 KST] 국내 투자 한번 살펴보면 실제로
[01:49:50.991–01:49:53.240 | 11:56:50.991–11:56:53.240 KST] 해외에도 마찬가지고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01:49:53.241–01:49:56.241 | 11:56:53.241–11:56:56.241 KST] 단일종목 관련해서는.
[01:49:58.959–01:49:59.614 | 11:56:58.959–11:56:59.614 KST] 그런데 왜 이 부분으로써 변동성을
[01:49:59.615–01:50:02.615 | 11:56:59.615–11:57:02.615 KST] 강화하고 증시의 변동성을 강화하고
[01:50:02.973–01:50:03.972 | 11:57:02.973–11:57:03.972 KST] 국내 증시의 투기성을 강화하는
[01:50:03.973–01:50:06.972 | 11:57:03.973–11:57:06.972 KST] 단일종목을  했느냐, 이 부분에
[01:50:06.973–01:50:09.690 | 11:57:06.973–11:57:09.690 KST]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당시 이
[01:50:09.691–01:50:12.642 | 11:57:09.691–11:57:12.642 KST] 문제의식을 검토한 바 있었습니까?
[01:50:12.643–01:50:15.643 | 11:57:12.643–11:57:15.643 KST] -저 숫자만 보면 그렇지만 당시에
[01:50:16.798–01:50:18.781 | 11:57:16.798–11:57:18.781 KST] 여러  가지 언론 분석들은 이걸
[01:50:18.782–01:50:21.077 | 11:57:18.782–11:57:21.077 KST] 저렇게 하지  않으면 저 추세 자체가
[01:50:21.078–01:50:21.343 | 11:57:21.078–11:57:21.343 KST] 훨씬 더 커질 거다 이런 부분이
[01:50:21.344–01:50:23.358 | 11:57:21.344–11:57:23.358 KST] 있었기 때문에.
[01:50:23.359–01:50:23.499 | 11:57:23.359–11:57:23.499 KST]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른 현상이
[01:50:23.500–01:50:25.233 | 11:57:23.500–11:57:25.233 KST] 나타났잖아요.
[01:50:25.234–01:50:26.264 | 11:57:25.234–11:57:26.264 KST] 이건 정책적인 실패라고 볼 수
[01:50:26.265–01:50:29.265 | 11:57:26.265–11:57:29.265 KST]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1:50:29.905–01:50:32.591 | 11:57:29.905–11:57:32.591 KST] -그런데 아마 안 했으면 저쪽으로
[01:50:32.592–01:50:33.278 | 11:57:32.592–11:57:33.278 KST] 더 갔을 수 있겠다는 분석도
[01:50:33.279–01:50:36.279 | 11:57:33.279–11:57:36.279 KST] 있고요.
[01:50:36.653–01:50:37.402 | 11:57:36.653–11:57:37.402 KST] -다양한 분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01:50:37.403–01:50:38.902 | 11:57:37.403–11:57:38.902 KST] 실제  결과를 보면 분석과는
[01:50:38.903–01:50:41.620 | 11:57:38.903–11:57:41.620 KST]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01:50:41.621–01:50:43.604 | 11:57:41.621–11:57:43.604 KST] 그러면 결국은 그 분석 자체에
[01:50:43.605–01:50:46.605 | 11:57:43.605–11:57:46.605 KST] 오류가  있었다는 판단, 이런
[01:50:47.261–01:50:49.884 | 11:57:47.261–11:57:49.884 KST] 정책실패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나
[01:50:49.885–01:50:52.885 | 11:57:49.885–11:57:52.885 KST] 정부 당국에서도 반성이 필요하다
[01:50:54.119–01:50:55.742 | 11:57:54.119–11:57:55.742 KST]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01:50:55.743–01:50:56.070 | 11:57:55.743–11:57:56.070 KST]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01:50:56.071–01:50:58.679 | 11:57:56.071–11:57:58.679 KST]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한다고
[01:50:58.680–01:51:01.680 | 11:57:58.680–11:58:01.680 KST] 말씀을  드리고요.
[01:51:02.851–01:51:05.428 | 11:58:02.851–11:58:05.428 KST] 금융회사 정보, 개인정보 유출
[01:51:05.429–01:51:08.429 | 11:58:05.429–11:58:08.429 KST]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01:51:09.600–01:51:11.770 | 11:58:09.600–11:58:11.770 KST] 이미 지난해 7월에 발표한 금융변화 대응
[01:51:11.771–01:51:12.598 | 11:58:11.771–11:58:12.598 KST] 요령이라는 거 발표한 거 알고
[01:51:12.599–01:51:12.879 | 11:58:12.599–11:58:12.879 KST] 계십니까?
[01:51:12.880–01:51:15.535 | 11:58:12.880–11:58:15.535 KST] -예.
[01:51:15.536–01:51:18.536 | 11:58:15.536–11:58:18.536 KST] - AI가 금융회사의 공격표면을
[01:51:19.207–01:51:22.207 | 11:58:19.207–11:58:22.207 KST] 빠르게 탐색할 수 있는 만큼
[01:51:23.285–01:51:23.455 | 11:58:23.285–11:58:23.455 KST] 보유한 자원과 공급망을 정확히 식별, 관리해야 한다고
[01:51:23.456–01:51:26.439 | 11:58:23.456–11:58:26.439 KST] 그렇게 나와 있고요.
[01:51:26.440–01:51:27.017 | 11:58:26.440–11:58:27.017 KST] 이번에 드러난 외부시스템과 AI
[01:51:27.018–01:51:27.955 | 11:58:27.018–11:58:27.955 KST] 대응요령에서 점검, 관리하라고
[01:51:27.956–01:51:30.956 | 11:58:27.956–11:58:30.956 KST]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01:51:32.595–01:51:35.595 | 11:58:32.595–11:58:35.595 KST] 그리고 9월 17일 금융보안원에서
[01:51:35.923–01:51:38.124 | 11:58:35.923–11:58:38.124 KST] 보안  담당자 160명을 모아서 금융AI
[01:51:38.125–01:51:40.499 | 11:58:38.125–11:58:40.499 KST] 보안 대응 세미나도 했습니다.
[01:51:40.500–01:51:42.639 | 11:58:40.500–11:58:42.639 KST] 자산을 남기지 않고 노출된 자산을
[01:51:42.640–01:51:45.529 | 11:58:42.640–11:58:45.529 KST] 가장 먼저 점검하라.
[01:51:45.530–01:51:47.623 | 11:58:45.530–11:58:47.623 KST] AI 공격 같은 경우는 새롭게
[01:51:47.624–01:51:49.841 | 11:58:47.624–11:58:49.841 KST]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01:51:49.842–01:51:51.684 | 11:58:49.842–11:58:51.684 KST] 것을 가장  부족한 취약점을
[01:51:51.685–01:51:53.856 | 11:58:51.685–11:58:53.856 KST] 공격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01:51:53.857–01:51:55.465 | 11:58:53.857–11:58:55.465 KST] 기본적인 보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01:51:55.466–01:51:58.466 | 11:58:55.466–11:58:58.466 KST]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01:51:59.153–01:52:00.354 | 11:58:59.153–11:59:00.354 KST] 그런데 저희가 놀랍게도 왜 이것들이
[01:52:00.355–01:52:03.355 | 11:59:00.355–11:59:03.355 KST] 금융회사에서 제대로 진행되고
[01:52:03.511–01:52:04.307 | 11:59:03.511–11:59:04.307 KST] 있지  않아서 이 바탕을 벌어지게
[01:52:04.308–01:52:06.135 | 11:59:04.308–11:59:06.135 KST] 한 것입니까?
[01:52:06.136–01:52:09.136 | 11:59:06.136–11:59:09.136 KST]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01:52:10.322–01:52:11.212 | 11:59:10.322–11:59:11.212 KST] 권고하고 실제로 사후감독, 관리감독이
[01:52:11.213–01:52:14.213 | 11:59:11.213–11:59:14.213 KST] 안 됐다는 거...
[01:52:36.722–01:52:39.722 | 11:59:36.722–11:59:39.722 KST] -맞습니다.
[01:52:42.268–01:52:43.439 | 11:59:42.268–11:59:43.439 KST] 지금 AI 해킹 위협은 증진하고
[01:52:43.440–01:52:46.440 | 11:59:43.440–11:59:46.440 KST] 있는데  우리의 대응방식은 아주
[01:52:46.861–01:52:47.453 | 11:59:46.861–11:59:47.453 KST] 기본적인  방식에도 미흡하기
[01:52:47.454–01:52:49.641 | 11:59:47.454–11:59:49.641 KST]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01:52:49.642–01:52:50.500 | 11:59:49.642–11:59:50.500 KST] 철저하게 더욱 점검하고 바꿔나가야
[01:52:50.501–01:52:53.501 | 11:59:50.501–11:59:53.501 KST] 될 것 같습니다.
[01:53:22.777–01:53:25.777 | 12:00:22.777–12:00:25.777 KST] -한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1:53:27.088–01:53:27.384 | 12:00:27.088–12:00:27.384 KST]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최은석
[01:53:27.385–01:53:27.759 | 12:00:27.385–12:00:27.759 KST] 위원님까지 오전 질의를 하도록
[01:53:27.760–01:53:30.760 | 12:00:27.760–12:00:30.760 KST] 하겠습니다.
[01:53:32.447–01:53:34.055 | 12:00:32.447–12:00:34.055 KST]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1:53:34.056–01:53:37.056 | 12:00:34.056–12:00:37.056 KST]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01:53:37.180–01:53:39.366 | 12:00:37.180–12:00:39.366 KST] 존경하는 우리 전현희 위원님께서
[01:53:39.367–01:53:41.038 | 12:00:39.367–12:00:41.038 KST]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01:53:41.039–01:53:44.039 | 12:00:41.039–12:00:44.039 KST] 문제를 정확히 짚으셨기 때문에
[01:53:45.225–01:53:47.411 | 12:00:45.225–12:00:47.411 KST] 저는 작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01:53:47.412–01:53:49.099 | 12:00:47.412–12:00:49.099 KST] 우리 이억원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01:53:49.100–01:53:50.348 | 12:00:49.100–12:00:50.348 KST] 우리 직원분들도.
[01:53:50.349–01:53:53.349 | 12:00:50.349–12:00:53.349 KST] 그런데 저는 야당의원님들께서
[01:53:54.489–01:53:57.489 | 12:00:54.489–12:00:57.489 KST] 정책적인 문제랄지 질의를 하는
[01:53:58.098–01:54:01.098 | 12:00:58.098–12:01:01.098 KST] 것은 할 수 있고  합니다.
[01:54:03.175–01:54:04.533 | 12:01:03.175–12:01:04.533 KST] 하지만 지금 근거도 불확실한
[01:54:04.534–01:54:07.534 | 12:01:04.534–12:01:07.534 KST] 과도한 피해 이런 걸 부풀려서
[01:54:08.018–01:54:10.329 | 12:01:08.018–12:01:10.329 KST] 얘기한다든지 이런 건 저는 위원장님도 명확하게 설명을 했으면
[01:54:10.330–01:54:11.891 | 12:01:10.330–12:01:11.891 KST] 좋겠어요.
[01:54:11.892–01:54:14.640 | 12:01:11.892–12:01:14.640 KST] 우리 국민들도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01:54:14.641–01:54:17.641 | 12:01:14.641–12:01:17.641 KST] 그리고 무슨 정부를 공격하기
[01:54:17.859–01:54:20.076 | 12:01:17.859–12:01:20.076 KST] 위해서 하다 보니까 청와대와
[01:54:20.077–01:54:22.357 | 12:01:20.077–12:01:22.357 KST] 대통령님까지 끌어들여서 음모론
[01:54:22.358–01:54:23.466 | 12:01:22.358–12:01:23.466 KST] 시각으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01:54:23.467–01:54:26.467 | 12:01:23.467–12:01:26.467 KST] 않다고 봅니다.
[01:54:26.997–01:54:28.277 | 12:01:26.997–12:01:28.277 KST] 그런 것들이 우리 국가의 대외신인도도
[01:54:28.278–01:54:29.090 | 12:01:28.278–12:01:29.090 KST] 그렇고 금융시장에 무슨 도움이
[01:54:29.091–01:54:32.089 | 12:01:29.091–12:01:32.089 KST] 되겠습니까?
[01:54:32.090–01:54:35.090 | 12:01:32.090–12:01:35.090 KST] 이런 부분들은 저 역시도 하겠습니다마는
[01:54:36.324–01:54:38.978 | 12:01:36.324–12:01:38.978 KST] 우리 정부에서도 금융위에서도
[01:54:38.979–01:54:39.759 | 12:01:38.979–12:01:39.759 KST]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01:54:39.760–01:54:42.446 | 12:01:39.760–12:01:42.446 KST] 말씀드리고요.
[01:54:42.447–01:54:45.383 | 12:01:42.447–12:01:45.383 KST] 질의를 위원장님, 가계대출 관련해서
[01:54:45.384–01:54:47.680 | 12:01:45.384–12:01:47.680 KST]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01:54:47.681–01:54:47.976 | 12:01:47.681–12:01:47.976 KST] PPT를 같이 보시면서 하면
[01:54:47.977–01:54:50.242 | 12:01:47.977–12:01:50.242 KST] 좋을 것 같습니다.
[01:54:50.243–01:54:51.991 | 12:01:50.243–12:01:51.991 KST] 올해 7월 은행별로 가계대출
[01:54:51.992–01:54:52.194 | 12:01:51.992–12:01:52.194 KST] 연간 한도가 조기에 소진됐어요.
[01:54:52.195–01:54:55.195 | 12:01:52.195–12:01:55.195 KST] 아시는 것처럼.
[01:54:56.804–01:54:57.443 | 12:01:56.804–12:01:57.443 KST] 그래서 주담대나 집단대출이 줄줄이
[01:54:57.444–01:54:57.568 | 12:01:57.444–12:01:57.568 KST] 막혔습니다.
[01:54:57.569–01:55:00.412 | 12:01:57.569–12:02:00.412 KST] 접수가.
[01:55:00.413–01:55:02.099 | 12:02:00.413–12:02:02.099 KST]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런 제목의
[01:55:02.100–01:55:04.786 | 12:02:02.100–12:02:04.786 KST] 기사들도 많이 나왔고요.
[01:55:04.787–01:55:06.067 | 12:02:04.787–12:02:06.067 KST] 위원장님도 아실 텐데 대출 오픈런
[01:55:06.068–01:55:09.068 | 12:02:06.068–12:02:09.068 KST]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01:55:09.520–01:55:12.520 | 12:02:09.520–12:02:12.520 KST] 다음 PPT 한번 보시죠.
[01:55:15.581–01:55:16.955 | 12:02:15.581–12:02:16.955 KST] 금융위가 지난 4월 1일 2026년도
[01:55:16.956–01:55:19.956 | 12:02:16.956–12:02:19.956 KST]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01:55:23.642–01:55:23.969 | 12:02:23.642–12:02:23.969 KST]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당초 경상성장
[01:55:23.970–01:55:25.328 | 12:02:23.970–12:02:25.328 KST] 전망치의 절반 이하 수준인 1.5%로
[01:55:25.329–01:55:28.329 | 12:02:25.329–12:02:28.329 KST] 설정을 했습니다.
[01:55:31.734–01:55:32.327 | 12:02:31.734–12:02:32.327 KST] 그런데 불과 4개월만인 8월 13일
[01:55:32.328–01:55:35.328 | 12:02:32.328–12:02:35.328 KST]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종합대책을
[01:55:39.608–01:55:39.732 | 12:02:39.608–12:02:39.732 KST] 생활 발표하면서 목표를 3%로 2배
[01:55:39.733–01:55:42.497 | 12:02:39.733–12:02:42.497 KST] 상향했습니다.
[01:55:42.498–01:55:44.403 | 12:02:42.498–12:02:44.403 KST] 결국 현장에서 대출 오픈런이라는
[01:55:44.404–01:55:47.404 | 12:02:44.404–12:02:47.404 KST] 부작용이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01:55:48.731–01:55:50.089 | 12:02:48.731–12:02:50.089 KST] 이 목표를 고친 거 아니냐,
[01:55:50.090–01:55:50.652 | 12:02:50.090–12:02:50.652 KST] 이런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01:55:50.653–01:55:52.167 | 12:02:50.653–12:02:52.167 KST] 없을 것 같아요.
[01:55:52.168–01:55:52.792 | 12:02:52.168–12:02:52.792 KST] 동의하십니까?
[01:55:52.793–01:55:55.793 | 12:02:52.793–12:02:55.793 KST] -기본적으로 총량 관리 필요성은
[01:55:57.386–01:55:58.463 | 12:02:57.386–12:02:58.463 KST] 우리가 워낙 가계부채가 높기
[01:55:58.464–01:55:59.525 | 12:02:58.464–12:02:59.525 KST]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01:55:59.526–01:56:02.526 | 12:02:59.526–12:03:02.526 KST] 상황 변화가 나타난 부분은...
[01:56:05.322–01:56:05.524 | 12:03:05.322–12:03:05.524 KST] -고맙습니다.
[01:56:05.525–01:56:07.351 | 12:03:05.525–12:03:07.351 KST] 4개월 만에 목표를 2배로 바꾼
[01:56:07.352–01:56:10.352 | 12:03:07.352–12:03:10.352 KST] 것은  단순한 미세조정이라고
[01:56:11.383–01:56:14.383 | 12:03:11.383–12:03:14.383 KST] 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01:56:17.491–01:56:18.301 | 12:03:17.491–12:03:18.301 KST] 결국은 목표를 설정할 때 주택공급이랄지
[01:56:18.302–01:56:21.302 | 12:03:18.302–12:03:21.302 KST] 실수요자들 대출 수요를 충분히
[01:56:22.614–01:56:22.800 | 12:03:22.614–12:03:22.800 KST] 예측하지 못한 게 아닌가, 우리
[01:56:22.801–01:56:23.113 | 12:03:22.801–12:03:23.113 KST] 금융위가.
[01:56:23.114–01:56:23.597 | 12:03:23.114–12:03:23.597 KST] 이런 지적이 가능하고 할 수밖에 없다는
[01:56:23.598–01:56:26.598 | 12:03:23.598–12:03:26.598 KST] 생각을 합니다.
[01:56:28.785–01:56:30.205 | 12:03:28.785–12:03:30.205 KST] 지난해에도 우리 관리 목표를 3.8%,
[01:56:30.206–01:56:31.846 | 12:03:30.206–12:03:31.846 KST] 지난해 같은 경우.
[01:56:31.847–01:56:34.847 | 12:03:31.847–12:03:34.847 KST] 기억나시죠?
[01:56:34.893–01:56:37.095 | 12:03:34.893–12:03:37.095 KST] 반대로 그때는 올렸어요, 2배를.
[01:56:37.096–01:56:40.096 | 12:03:37.096–12:03:40.096 KST] 지난해 같은 경우는.
[01:56:41.923–01:56:43.031 | 12:03:41.923–12:03:43.031 KST] 그 관리 목표를 연준 절반으로
[01:56:43.032–01:56:43.281 | 12:03:43.032–12:03:43.281 KST] 줄였지  않습니까?
[01:56:43.282–01:56:45.640 | 12:03:43.282–12:03:45.640 KST] 그랬다가 올해는 다시 2배로
[01:56:45.641–01:56:48.641 | 12:03:45.641–12:03:48.641 KST] 올린 것  같은데.
[01:56:51.671–01:56:53.794 | 12:03:51.671–12:03:53.794 KST] 좀 거친 표현을 쓴다면 널뛰기처럼
[01:56:53.795–01:56:55.247 | 12:03:53.795–12:03:55.247 KST] 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01:56:55.248–01:56:58.248 | 12:03:55.248–12:03:58.248 KST] 것 같습니다, 실제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01:56:59.357–01:57:00.074 | 12:03:59.357–12:04:00.074 KST] 그리고 총량 규제에 이어서 잦은
[01:57:00.075–01:57:02.933 | 12:04:00.075–12:04:02.933 KST] 주택대출 규제 변경도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01:57:02.934–01:57:05.934 | 12:04:02.934–12:04:05.934 KST] 제가 국감을 우리 의원실 하면서
[01:57:08.355–01:57:10.619 | 12:04:08.355–12:04:10.619 KST] 조사를 해 보니까 IMF 통합거시건전성정책
[01:57:10.620–01:57:12.900 | 12:04:10.620–12:04:12.900 KST] 데이터베이스 이거 알고 계시죠?
[01:57:12.901–01:57:15.901 | 12:04:12.901–12:04:15.901 KST] 보니까 2004년부터 2024년까지
[01:57:18.775–01:57:21.775 | 12:04:18.775–12:04:21.775 KST] 대한민국에 한국의 주택대출 규제 빈도
[01:57:28.117–01:57:29.678 | 12:04:28.117–12:04:29.678 KST] LTV와 DSI  기준으로 보니까
[01:57:29.679–01:57:29.818 | 12:04:29.679–12:04:29.818 KST] 30건입니다, 30건.
[01:57:29.819–01:57:30.022 | 12:04:29.819–12:04:30.022 KST] 이 건은...
[01:57:30.023–01:57:33.023 | 12:04:30.023–12:04:33.023 KST] PPT들이 안 넘어가죠.
[01:57:33.303–01:57:34.505 | 12:04:33.303–12:04:34.505 KST] 보니까 선진국 중에 이렇게 자주
[01:57:34.506–01:57:35.349 | 12:04:34.506–12:04:35.349 KST] 규제를 바꾼 나라가 없는 것
[01:57:35.350–01:57:37.489 | 12:04:35.350–12:04:37.489 KST] 같아요.
[01:57:37.490–01:57:38.832 | 12:04:37.490–12:04:38.832 KST] 위원장님 수치를 알고 계시죠?
[01:57:38.833–01:57:40.676 | 12:04:38.833–12:04:40.676 KST] -선진국이랑 부동산시장 상황이
[01:57:40.677–01:57:43.597 | 12:04:40.677–12:04:43.597 KST] 많이  달라서요.
[01:57:43.598–01:57:46.598 | 12:04:43.598–12:04:46.598 KST] -그렇긴 합니다만 독일과 일본은 이 기간
[01:57:47.378–01:57:47.518 | 12:04:47.378–12:04:47.518 KST] 동안 0건, 영국과 미국은 1건,
[01:57:47.519–01:57:50.519 | 12:04:47.519–12:04:50.519 KST] 프랑스 4건.
[01:57:52.456–01:57:52.595 | 12:04:52.456–12:04:52.595 KST] 우리가 너무 많은 것 많은 것
[01:57:52.596–01:57:55.596 | 12:04:52.596–12:04:55.596 KST] 같습니다.
[01:57:57.892–01:58:00.000 | 12:04:57.892–12:05:00.000 KST] 특히 당국이 총량빈도를 번복하고 자꾸
[01:58:00.001–01:58:03.001 | 12:05:00.001–12:05:03.001 KST] 바꾸다 보니까 지난해 1월부터
[01:58:09.249–01:58:09.639 | 12:05:09.249–12:05:09.639 KST] 올해  8월까지 13만 개 국내 은행이
[01:58:09.640–01:58:12.640 | 12:05:09.640–12:05:12.640 KST] 단행한 대출 제한 조치가 무려 149회입니다.
[01:58:13.358–01:58:15.325 | 12:05:13.358–12:05:15.325 KST] 심각하게 이 부분을 보셔야 하지
[01:58:15.326–01:58:18.326 | 12:05:15.326–12:05:18.326 KST]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님이.
[01:58:19.575–01:58:22.324 | 12:05:19.575–12:05:22.324 KST] 5대 시중은행별 가계대출 증감의
[01:58:22.325–01:58:24.792 | 12:05:22.325–12:05:24.792 KST] 연간  목표치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01:58:24.793–01:58:27.307 | 12:05:24.793–12:05:27.307 KST] 지금 8.13
[01:58:27.308–01:58:28.526 | 12:05:27.308–12:05:28.526 KST] 대책 이전에 이미 한도를  초과한
[01:58:28.527–01:58:31.041 | 12:05:28.527–12:05:31.041 KST] 데가 벌써 있습니다.
[01:58:31.042–01:58:32.775 | 12:05:31.042–12:05:32.775 KST] 크게 초괄했죠.
[01:58:32.776–01:58:34.915 | 12:05:32.776–12:05:34.915 KST]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8.13 대책을
[01:58:34.916–01:58:37.916 | 12:05:34.916–12:05:37.916 KST] 했는데 그 역시 초과된 은행도
[01:58:38.587–01:58:41.587 | 12:05:38.587–12:05:41.587 KST] 있고 지금 한도를...
[01:58:51.991–01:58:54.991 | 12:05:51.991–12:05:54.991 KST]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1:58:56.240–01:58:58.551 | 12:05:56.240–12:05:58.551 KST]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01:58:58.552–01:58:58.785 | 12:05:58.552–12:05:58.785 KST] 최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1:58:58.786–01:59:01.786 | 12:05:58.786–12:06:01.786 KST] -위원장님 오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01:59:02.551–01:59:05.551 | 12:06:02.551–12:06:05.551 KST] 많이 질문하셨는데 같은 질문하겠습니다.
[01:59:06.785–01:59:08.424 | 12:06:06.785–12:06:08.424 KST] 지금 위원장님, 우리 단일종목
[01:59:08.425–01:59:08.580 | 12:06:08.425–12:06:08.580 KST]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전체 피해규모 아직 조사 안
[01:59:08.581–01:59:11.486 | 12:06:08.581–12:06:11.486 KST] 하셨죠?
[01:59:11.487–01:59:14.487 | 12:06:11.487–12:06:14.487 KST] 2조 3000억 말씀을 하셨고.
[01:59:15.127–01:59:16.063 | 12:06:15.127–12:06:16.063 KST] 이렇게 시장을 뒤흔든 자본시장의
[01:59:16.064–01:59:18.281 | 12:06:16.064–12:06:18.281 KST] 대참사가 발생했으면 이걸로 인해서
[01:59:18.282–01:59:20.499 | 12:06:18.282–12:06:20.499 KST] 국민 여러분이 피해를 얼마나
[01:59:20.500–01:59:23.500 | 12:06:20.500–12:06:23.500 KST] 봤는지 그리고  이런 상품을
[01:59:24.624–01:59:24.967 | 12:06:24.624–12:06:24.967 KST] 출시했을 때 반성해야 될 건
[01:59:24.968–01:59:26.747 | 12:06:24.968–12:06:26.747 KST] 뭔지, 앞으로 동일하게 새로운
[01:59:26.748–01:59:29.748 | 12:06:26.748–12:06:29.748 KST] 상품을  출시할 때 금융위가
[01:59:30.638–01:59:32.043 | 12:06:30.638–12:06:32.043 KST]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
[01:59:32.044–01:59:32.168 | 12:06:32.044–12:06:32.168 KST] 밝히는 것은 당연한 책무 아닙니까?
[01:59:32.169–01:59:32.824 | 12:06:32.169–12:06:32.824 KST] 그렇죠?
[01:59:32.825–01:59:35.825 | 12:06:32.825–12:06:35.825 KST] 한번 보십시오.
[01:59:45.588–01:59:45.837 | 12:06:45.588–12:06:45.837 KST] 잠깐만 시간 좀 멈춰주십시오,
[01:59:45.838–01:59:48.838 | 12:06:45.838–12:06:48.838 KST] 죄송합니다.
[02:00:03.882–02:00:04.334 | 12:07:03.882–12:07:04.334 KST] -평소에 존경하기 때문에 편의를
[02:00:04.335–02:00:07.335 | 12:07:04.335–12:07:07.335 KST] 봐드리고 있습니다.
[02:00:28.970–02:00:30.969 | 12:07:28.970–12:07:30.969 KST]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02:00:30.970–02:00:33.970 | 12:07:30.970–12:07:33.970 KST]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2:00:46.811–02:00:49.811 | 12:07:46.811–12:07:49.811 KST] 여기 보시면 표 보세요.
[02:00:53.872–02:00:54.074 | 12:07:53.872–12:07:54.074 KST] 왼쪽에 단종레의 재산 손실, 그중에서도
[02:00:54.075–02:00:56.167 | 12:07:54.075–12:07:56.167 KST] 제가 금감원에 이 자료를 요청해서
[02:00:56.168–02:00:56.745 | 12:07:56.168–12:07:56.745 KST] 밝혔는데 2조 3000억 원은
[02:00:56.746–02:00:59.120 | 12:07:56.746–12:07:59.120 KST] 아주  일부입니다.
[02:00:59.121–02:01:02.072 | 12:07:59.121–12:08:02.072 KST] 손실이 확정된 게 2조 3000억인데
[02:01:02.073–02:01:04.353 | 12:08:02.073–12:08:04.353 KST] 개인의 평가 손실하고 기관 연기금의
[02:01:04.354–02:01:05.915 | 12:08:04.354–12:08:05.915 KST] 손실은  계산이 안 된다는 이유로
[02:01:05.916–02:01:08.916 | 12:08:05.916–12:08:08.916 KST] 축소해서 발표한 게 2조 3000억입니다.
[02:01:11.712–02:01:13.414 | 12:08:11.712–12:08:13.414 KST] 그리고 단종레의 심각한 부작용,
[02:01:13.415–02:01:14.976 | 12:08:13.415–12:08:14.976 KST] 잘  아시죠?
[02:01:14.977–02:01:17.977 | 12:08:14.977–12:08:17.977 KST] 웩 더 도그 현상입니다.
[02:01:19.445–02:01:20.022 | 12:08:19.445–12:08:20.022 KST] 극도화되는 게 단종레의 심각한
[02:01:20.023–02:01:20.162 | 12:08:20.023–12:08:20.162 KST] 부작용입니다.
[02:01:20.163–02:01:20.303 | 12:08:20.163–12:08:20.303 KST] 아시죠?
[02:01:20.304–02:01:23.304 | 12:08:20.304–12:08:23.304 KST] 오른쪽에 보세요.
[02:01:25.131–02:01:27.708 | 12:08:25.131–12:08:27.708 KST] 코스피 9385에서 5662까지
[02:01:27.709–02:01:28.864 | 12:08:27.709–12:08:28.864 KST] 27거래일 만에 코스피가 44%
[02:01:28.865–02:01:30.004 | 12:08:28.865–12:08:30.004 KST] 하락했습니다.
[02:01:30.005–02:01:33.005 | 12:08:30.005–12:08:33.005 KST] 5월과 6월만 2달만 뽑아봤습니다.
[02:01:34.348–02:01:35.425 | 12:08:34.348–12:08:35.425 KST] 개인과 기관이 삼전닉스를 총
[02:01:35.426–02:01:38.426 | 12:08:35.426–12:08:38.426 KST] 매수한 게 620조입니다.
[02:01:39.285–02:01:40.471 | 12:08:39.285–12:08:40.471 KST] 지금 현재 한 27%에서 44%
[02:01:40.472–02:01:43.472 | 12:08:40.472–12:08:43.472 KST] 본주 가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02:01:43.596–02:01:46.596 | 12:08:43.596–12:08:46.596 KST] 여기에 지금 물려 있는 개인들의
[02:01:48.611–02:01:48.782 | 12:08:48.611–12:08:48.782 KST] 평가손실 이것도 단종레로 인한
[02:01:48.783–02:01:50.141 | 12:08:48.783–12:08:50.141 KST] 간접손실입니다.
[02:01:50.142–02:01:51.766 | 12:08:50.142–12:08:51.766 KST] 이런 걸 다 따지면 수십 조에
[02:01:51.767–02:01:54.140 | 12:08:51.767–12:08:54.140 KST] 우리나라 개인과 기관들의 재산이
[02:01:54.141–02:01:56.765 | 12:08:54.141–12:08:56.765 KST] 허공으로  증발했습니다.
[02:01:56.766–02:01:59.766 | 12:08:56.766–12:08:59.766 KST] 동의하시죠?
[02:02:01.015–02:02:02.310 | 12:09:01.015–12:09:02.310 KST] -웩 더 도그 같은 경우는...
[02:02:02.311–02:02:02.451 | 12:09:02.311–12:09:02.451 KST] - 간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02:02:02.452–02:02:04.654 | 12:09:02.452–12:09:04.654 KST] 동의하시죠?
[02:02:04.655–02:02:06.700 | 12:09:04.655–12:09:06.700 KST] 간접손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02:02:06.701–02:02:09.168 | 12:09:06.701–12:09:09.168 KST] -간접손실인데 거기서 얼마나...
[02:02:09.169–02:02:12.169 | 12:09:09.169–12:09:12.169 KST] -그러니까 이 금액은 금융위에서
[02:02:12.622–02:02:15.042 | 12:09:12.622–12:09:15.042 KST] 결정해서 검토해 봐야 할 일입니다.
[02:02:15.043–02:02:15.620 | 12:09:15.043–12:09:15.620 KST] 이렇게 수십 조의 재산이 날아갔어요,
[02:02:15.621–02:02:18.026 | 12:09:15.621–12:09:18.026 KST] 국민 재산.
[02:02:18.027–02:02:20.026 | 12:09:18.027–12:09:20.026 KST] 이게 정책실패는 인정하시죠?
[02:02:20.027–02:02:23.027 | 12:09:20.027–12:09:23.027 KST] 단종레에 대한 정책실패.
[02:02:24.729–02:02:25.853 | 12:09:24.729–12:09:25.853 KST] 정책실패 인정 안 하십니까?
[02:02:25.854–02:02:27.618 | 12:09:25.854–12:09:27.618 KST]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도입
[02:02:27.619–02:02:29.024 | 12:09:27.619–12:09:29.024 KST]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02:02:29.025–02:02:29.180 | 12:09:29.025–12:09:29.180 KST] 더 세심하게.
[02:02:29.181–02:02:30.945 | 12:09:29.181–12:09:30.945 KST] -이게 보세요.
[02:02:30.946–02:02:31.914 | 12:09:30.946–12:09:31.914 KST] 국민 자산이 수십 조가 약탈된
[02:02:31.915–02:02:34.413 | 12:09:31.915–12:09:34.413 KST]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02:02:34.414–02:02:34.554 | 12:09:34.414–12:09:34.554 KST] 우리 자본시장 역사상 이런 일이
[02:02:34.555–02:02:36.835 | 12:09:34.555–12:09:36.835 KST] 있었습니까?
[02:02:36.836–02:02:38.241 | 12:09:36.836–12:09:38.241 KST] 최악의 정책실패입니다.
[02:02:38.242–02:02:41.006 | 12:09:38.242–12:09:41.006 KST] 다음 장 보세요.
[02:02:41.007–02:02:44.007 | 12:09:41.007–12:09:44.007 KST] 잠깐만 시간 좀 멈춰주십시오.
[02:02:45.678–02:02:46.614 | 12:09:45.678–12:09:46.614 KST] 증인 좀 발언대로 나오게 하겠습니다.
[02:02:46.615–02:02:49.615 | 12:09:46.615–12:09:49.615 KST] -멈춰주세요.
[02:02:49.818–02:02:52.818 | 12:09:49.818–12:09:52.818 KST] -변 국장님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02:02:55.348–02:02:58.348 | 12:09:55.348–12:09:58.348 KST]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02:02:58.660–02:03:01.627 | 12:09:58.660–12:10:01.627 KST] 제가 7월 29 일날 금융위원장님께
[02:03:01.628–02:03:04.628 | 12:10:01.628–12:10:04.628 KST] 말씀을 드려서 이  단종레를
[02:03:04.705–02:03:06.595 | 12:10:04.705–12:10:06.595 KST] 검토하는 과정에 금융위 내에서
[02:03:06.596–02:03:09.596 | 12:10:06.596–12:10:09.596 KST] 검토했거나 외부랑 협의했거나
[02:03:10.657–02:03:13.328 | 12:10:10.657–12:10:13.328 KST] 추가적인 자료 있으면 내라고
[02:03:13.329–02:03:13.468 | 12:10:13.329–12:10:13.468 KST] 한 데 대한  자료입니다.
[02:03:13.469–02:03:13.624 | 12:10:13.469–12:10:13.624 KST] 맞죠?
[02:03:13.625–02:03:14.187 | 12:10:13.625–12:10:14.187 KST] -맞습니다.
[02:03:14.188–02:03:17.188 | 12:10:14.188–12:10:17.188 KST] -고작 신문기사 4건 냈습니다.
[02:03:17.281–02:03:20.281 | 12:10:17.281–12:10:20.281 KST] 그리고 6페이지짜리 자본시장연구원의
[02:03:20.499–02:03:22.435 | 12:10:20.499–12:10:22.435 KST]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는 이런
[02:03:22.436–02:03:23.607 | 12:10:22.436–12:10:23.607 KST] 연구소도 아닌 이런 자료를 가지고
[02:03:23.608–02:03:24.185 | 12:10:23.608–12:10:24.185 KST] 검토했다는 거에 대해서 자료를
[02:03:24.186–02:03:24.310 | 12:10:24.186–12:10:24.310 KST] 낸 겁니다.
[02:03:24.311–02:03:25.497 | 12:10:24.311–12:10:25.497 KST] 맞죠?
[02:03:25.498–02:03:27.637 | 12:10:25.498–12:10:27.637 KST] -네, 맞습니다.
[02:03:27.638–02:03:29.574 | 12:10:27.638–12:10:29.574 KST] -추가적인 자료 2달간 여유
[02:03:29.575–02:03:29.746 | 12:10:29.575–12:10:29.746 KST] 드렸는데  아무것도 안 냈습니다.
[02:03:29.747–02:03:29.871 | 12:10:29.747–12:10:29.871 KST] 맞죠?
[02:03:29.872–02:03:32.872 | 12:10:29.872–12:10:32.872 KST] -네, 맞습니다.
[02:03:35.855–02:03:37.729 | 12:10:35.855–12:10:37.729 KST] -우리 이렇게 위원장님, 보세요.
[02:03:37.730–02:03:40.730 | 12:10:37.730–12:10:40.730 KST] 이게 시행령 개정을 위한 겁니다.
[02:03:42.542–02:03:42.697 | 12:10:42.542–12:10:42.697 KST] 시행령 개정을 한 정도로 중요한 정책결정
[02:03:42.698–02:03:45.698 | 12:10:42.698–12:10:45.698 KST] 과정이에요.
[02:03:45.775–02:03:48.775 | 12:10:45.775–12:10:48.775 KST] 여기에 아무런 내부 검토 자료가
[02:03:49.946–02:03:50.914 | 12:10:49.946–12:10:50.914 KST] 없다.
[02:03:50.915–02:03:51.882 | 12:10:50.915–12:10:51.882 KST] 여기 신문경제 4건이나 자본시장 연구원의
[02:03:51.883–02:03:52.570 | 12:10:51.883–12:10:52.570 KST] 6페이지 짜리 이걸 갖다가 검토했다는
[02:03:52.571–02:03:55.571 | 12:10:52.571–12:10:55.571 KST] 게 말이 됩니까?
[02:03:56.070–02:03:58.397 | 12:10:56.070–12:10:58.397 KST] 사무처장 말씀해 보세요.
[02:03:58.398–02:04:00.506 | 12:10:58.398–12:11:00.506 KST] 시행령 개정하는 데 대해서 금융위가
[02:04:00.507–02:04:01.349 | 12:11:00.507–12:11:01.349 KST] 이렇게 일합니까?
[02:04:01.350–02:04:01.615 | 12:11:01.350–12:11:01.615 KST] 이렇게 일해요?
[02:04:01.616–02:04:03.193 | 12:11:01.616–12:11:03.193 KST] 검토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02:04:03.194–02:04:04.708 | 12:11:03.194–12:11:04.708 KST] 하나도.
[02:04:04.709–02:04:07.317 | 12:11:04.709–12:11:07.317 KST] 주무관 PC까지 뒤져서 검토한 게
[02:04:07.318–02:04:08.129 | 12:11:07.318–12:11:08.129 KST] 있으면 갖고 오라고 했는데 하나도
[02:04:08.130–02:04:09.441 | 12:11:08.130–12:11:09.441 KST] 안 갖고  왔습니다.
[02:04:09.442–02:04:11.800 | 12:11:09.442–12:11:11.800 KST] 이렇게 일하세요?
[02:04:11.801–02:04:12.472 | 12:11:11.801–12:11:12.472 KST] 원래 그렇게 일합니까?
[02:04:12.473–02:04:13.972 | 12:11:12.473–12:11:13.972 KST] -저희...
[02:04:13.973–02:04:15.846 | 12:11:13.973–12:11:15.846 KST] -150페이지짜리 금융감독원의
[02:04:15.847–02:04:18.847 | 12:11:15.847–12:11:18.847 KST] 용역보고서는 왜 제출 안 했습니까?
[02:04:20.970–02:04:21.782 | 12:11:20.970–12:11:21.782 KST] 여기에 보면 금융감독원에서 용역을
[02:04:21.783–02:04:22.063 | 12:11:21.783–12:11:22.063 KST] 냈고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답한 내용 한번
[02:04:22.064–02:04:24.344 | 12:11:22.064–12:11:24.344 KST] 보세요.
[02:04:24.345–02:04:27.345 | 12:11:24.345–12:11:27.345 KST] 매우 투기적이다.
[02:04:27.782–02:04:30.782 | 12:11:27.782–12:11:30.782 KST] 그리고 시장유지 원칙에 위배된다,
[02:04:33.780–02:04:36.780 | 12:11:33.780–12:11:36.780 KST] 기초지식의 변동성 클 수 있다.
[02:04:38.123–02:04:41.123 | 12:11:38.123–12:11:41.123 KST] 미국의 정책당국에 의도적으로
[02:04:43.497–02:04:43.840 | 12:11:43.497–12:11:43.840 KST] 출시가  허용된 상품이 아니다, 기존에
[02:04:43.841–02:04:44.512 | 12:11:43.841–12:11:44.512 KST] 출시된 상품이다라는 내용이 작년 10월에 버젓이
[02:04:44.513–02:04:47.513 | 12:11:44.513–12:11:47.513 KST] 분석되어 있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02:04:49.605–02:04:52.605 | 12:11:49.605–12:11:52.605 KST] 자본시장연구원이 공식적으로 
[02:04:56.870–02:04:57.087 | 12:11:56.870–12:11:57.087 KST] 금융감독원장에게 한국을 허용하는 일을
[02:04:57.088–02:04:57.322 | 12:11:57.088–12:11:57.322 KST] 유지하면 글로벌 스탠다드와 괴리된다.
[02:04:57.323–02:04:58.103 | 12:11:57.323–12:11:58.103 KST] 이런 보고서가 있는데 이 보고서를 왜
[02:04:58.104–02:04:58.868 | 12:11:58.104–12:11:58.868 KST] 제출 안 했습니까?
[02:04:58.869–02:05:01.196 | 12:11:58.869–12:12:01.196 KST] 왜 은폐했어요?
[02:05:01.197–02:05:03.242 | 12:12:01.197–12:12:03.242 KST] 중요한 보고서의 내용을 왜 은폐하고
[02:05:03.243–02:05:06.243 | 12:12:03.243–12:12:06.243 KST]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신문기사
[02:05:06.665–02:05:08.288 | 12:12:06.665–12:12:08.288 KST] 몇 개,  6페이지짜리 공식 기관의
[02:05:08.289–02:05:11.289 | 12:12:08.289–12:12:11.289 KST] 입장도 아닌 이런 보고서를 가지고.
[02:05:42.361–02:05:44.781 | 12:12:42.361–12:12:44.781 KST]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02:05:44.782–02:05:47.782 | 12:12:44.782–12:12:47.782 KST] 최은석 위원님, 최은석 위원님.
[02:05:48.656–02:05:51.656 | 12:12:48.656–12:12:51.656 KST] 추가 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2:05:52.327–02:05:52.514 | 12:12:52.327–12:12:52.514 KST] 너무 많이 시간을 드렸습니다,
[02:05:52.515–02:05:55.515 | 12:12:52.515–12:12:55.515 KST] 사실은.
[02:05:57.139–02:05:57.857 | 12:12:57.139–12:12:57.857 KST] 그리고 굉장히 점잖은 최은석
[02:05:57.858–02:05:58.950 | 12:12:57.858–12:12:58.950 KST] 위원님 목소리가 가장 크게 올라간
[02:05:58.951–02:06:01.951 | 12:12:58.951–12:13:01.951 KST] 걸로 제가  확인했는데요.
[02:06:07.215–02:06:10.215 | 12:13:07.215–12:13:10.215 KST]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02:06:13.042–02:06:14.244 | 12:13:13.042–12:13:14.244 KST] 감사를 중지했다가 오후 2시에
[02:06:14.245–02:06:15.478 | 12:13:14.245–12:13:15.478 KST]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2:06:15.479–02:06:18.479 | 12:13:15.479–12:13:18.479 KST]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국회 VOD 전체보기 구간 2/6] 전체보기[2](14시 05분 감사계속~15시 13분 감사중지)
시작 14:05:00 KST · 길이 01:07:57 · 자막 1,445개
[00:00:11.500–00:00:12.700 | 14:05:11.500–14:05:12.700 KST] -잠깐만요 이 말씀만 드리고
[00:00:13.187–00:00:16.187 | 14:05:13.187–14:05:16.187 KST] 가겠습니다.
[00:00:24.247–00:00:24.731 | 14:05:24.247–14:05:24.731 KST] 민병덕 의원님들의 정책질의 자료
[00:00:24.732–00:00:25.293 | 14:05:24.732–14:05:25.293 KST] 배부해드렸습니다.
[00:00:25.294–00:00:28.292 | 14:05:25.294–14:05:28.292 KST] 기관들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해
[00:00:28.293–00:00:28.558 | 14:05:28.293–14:05:28.558 KST] 주시기를 바랍니다.
[00:00:28.559–00:00:31.559 | 14:05:28.559–14:05:31.559 KST] 서일준 위원님.
[00:00:35.823–00:00:38.275 | 14:05:35.823–14:05:38.275 KST] -서일준 위원입니다.
[00:00:39.276–00:00:41.884 | 14:05:39.276–14:05:41.884 KST] 가급적이면 그냥 마이크 안 잡으려고
[00:00:41.885–00:00:44.885 | 14:05:41.885–14:05:44.885 KST] 했는데 자료 제출요구 좀 하겠습니다.
[00:00:46.446–00:00:46.695 | 14:05:46.446–14:05:46.695 KST] 산업은행 회장님.
[00:00:46.696–00:00:49.696 | 14:05:46.696–14:05:49.696 KST] -네.
[00:00:53.882–00:00:55.896 | 14:05:53.882–14:05:55.896 KST] -2017년부터 2022년까지
[00:00:55.897–00:00:57.740 | 14:05:55.897–14:05:57.740 KST] 대우조선 보유  엄청 매각을
[00:00:57.741–00:00:59.614 | 14:05:57.741–14:05:59.614 KST] 했는데 매각에 대한 인수  주체를
[00:00:59.615–00:01:00.302 | 14:05:59.615–14:06:00.302 KST]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주고
[00:01:00.303–00:01:03.303 | 14:06:00.303–14:06:03.303 KST] 있습니다.
[00:01:04.286–00:01:07.286 | 14:06:04.286–14:06:07.286 KST] 그다음에 세경학원에 대해서 운영권을
[00:01:08.989–00:01:11.175 | 14:06:08.989–14:06:11.175 KST] 양도했는데 이사회 회의록이라든지
[00:01:11.176–00:01:14.176 | 14:06:11.176–14:06:14.176 KST] 1차  회의도 있었고 2차 회의도
[00:01:16.034–00:01:16.299 | 14:06:16.034–14:06:16.299 KST] 있었는데 전부 안 주고 있습니다.
[00:01:16.300–00:01:16.439 | 14:06:16.300–14:06:16.439 KST] 산업은행에서 뭔가 자꾸 숨기려고
[00:01:16.440–00:01:19.440 | 14:06:16.440–14:06:19.440 KST] 해요.
[00:01:20.455–00:01:22.891 | 14:06:20.455–14:06:22.891 KST] 오늘 마칠 때까지 내가 방금
[00:01:22.892–00:01:25.892 | 14:06:22.892–14:06:25.892 KST] 이야기했던 자료하고 실무자들이
[00:01:26.563–00:01:29.563 | 14:06:26.563–14:06:29.563 KST] 기존에 산업은행에 달라고 했던,
[00:01:29.641–00:01:31.218 | 14:06:29.641–14:06:31.218 KST]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00:01:31.219–00:01:33.639 | 14:06:31.219–14:06:33.639 KST] 회장께서 직접 챙겨서 오늘 감사 종료
[00:01:33.640–00:01:36.232 | 14:06:33.640–14:06:36.232 KST] 때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세요.
[00:01:36.233–00:01:36.482 | 14:06:36.233–14:06:36.482 KST] -최대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00:01:36.483–00:01:39.483 | 14:06:36.483–14:06:39.483 KST] -이상입니다.
[00:01:49.215–00:01:52.215 | 14:06:49.215–14:06:52.215 KST] -계속해서 ...
[00:01:55.604–00:01:56.275 | 14:06:55.604–14:06:56.275 KST] 한창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00:01:56.276–00:01:59.276 | 14:06:56.276–14:06:59.276 KST] -한창민입니다.
[00:02:01.275–00:02:01.571 | 14:07:01.275–14:07:01.571 KST] 증인 채택 관련해서 의사 진행발언
[00:02:01.572–00:02:04.572 | 14:07:01.572–14:07:04.572 KST] 하겠습니다.
[00:02:07.555–00:02:09.632 | 14:07:07.555–14:07:09.632 KST] 공정거래 관련해서...
[00:02:09.633–00:02:12.633 | 14:07:09.633–14:07:12.633 KST]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00:02:14.366–00:02:16.115 | 14:07:14.366–14:07:16.115 KST] 아직도 증인 채택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00:02:16.116–00:02:16.271 | 14:07:16.116–14:07:16.271 KST] 사실 좀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00:02:16.272–00:02:19.161 | 14:07:16.272–14:07:19.161 KST] 생각합니다.
[00:02:19.162–00:02:21.598 | 14:07:19.162–14:07:21.598 KST]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00:02:21.599–00:02:23.535 | 14:07:21.599–14:07:23.535 KST] 제지업계가 담합을 계속 함에도
[00:02:23.536–00:02:26.536 | 14:07:23.536–14:07:26.536 KST] 불구하고 아무런  반성도 입구
[00:02:26.786–00:02:29.786 | 14:07:26.786–14:07:29.786 KST] 그런 행태를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00:02:30.019–00:02:33.019 | 14:07:30.019–14:07:33.019 KST] 그리고 이런 행태 때문에 그
[00:02:36.534–00:02:36.689 | 14:07:36.534–14:07:36.689 KST] 피해는  어려운 인쇄업계에 전가되고
[00:02:36.690–00:02:39.690 | 14:07:36.690–14:07:39.690 KST] 있습니다.
[00:02:45.626–00:02:48.626 | 14:07:45.626–14:07:48.626 KST] 오죽하면 공정위가 명령을 내렸는데도
[00:02:49.937–00:02:50.155 | 14:07:49.937–14:07:50.155 KST]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00:02:50.156–00:02:52.186 | 14:07:50.156–14:07:52.186 KST] 그래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00:02:52.187–00:02:53.217 | 14:07:52.187–14:07:53.217 KST] 가격 재개편 집행 이후 용지업계의
[00:02:53.218–00:02:53.514 | 14:07:53.218–14:07:53.514 KST] 심각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00:02:53.515–00:02:56.515 | 14:07:53.515–14:07:56.515 KST] 같습니다.
[00:02:57.811–00:03:00.811 | 14:07:57.811–14:08:00.811 KST] 이렇게 반복적으로 담합을 진행하는
[00:03:01.810–00:03:03.746 | 14:08:01.810–14:08:03.746 KST] 기업들이야말로 경쟁을 제한해서
[00:03:03.747–00:03:06.747 | 14:08:03.747–14:08:06.747 KST] 시장기능을 마비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00:03:07.606–00:03:10.606 | 14:08:07.606–14:08:10.606 KST] 여기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00:03:13.526–00:03:14.900 | 14:08:13.526–14:08:14.900 KST]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이 문제를
[00:03:14.901–00:03:15.025 | 14:08:14.901–14:08:15.025 KST] 해결해야 하고.
[00:03:15.026–00:03:15.306 | 14:08:15.026–14:08:15.306 KST]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정감사에서
[00:03:15.307–00:03:17.243 | 14:08:15.307–14:08:17.243 KST] 정확하게 짚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0:03:17.244–00:03:20.196 | 14:08:17.244–14:08:20.196 KST] 그럼에도 특별한 쟁점이 없는데도
[00:03:20.197–00:03:21.836 | 14:08:20.197–14:08:21.836 KST] 불구하고 다른 특별한 쟁점 때문에
[00:03:21.837–00:03:24.570 | 14:08:21.837–14:08:24.570 KST] 증인 채택이 아직 이루어지고
[00:03:24.571–00:03:24.883 | 14:08:24.571–14:08:24.883 KST]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심히
[00:03:24.884–00:03:27.884 | 14:08:24.884–14:08:27.884 KST] 유감을 표합니다.
[00:03:32.804–00:03:35.804 | 14:08:32.804–14:08:35.804 KST] 다른 건 몰라도 민생현안 관련해서는
[00:03:36.741–00:03:36.958 | 14:08:36.741–14:08:36.958 KST] 증인 채택 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3:36.959–00:03:39.959 | 14:08:36.959–14:08:39.959 KST] 이번 공정위 국감에서 채택이 어렵다면
[00:03:40.177–00:03:41.301 | 14:08:40.177–14:08:41.301 KST] 종감에서라도 세워서 사실관계를
[00:03:41.302–00:03:43.488 | 14:08:41.302–14:08:43.488 KST]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00:03:43.489–00:03:46.035 | 14:08:43.489–14:08:46.035 KST] 여야 간사님께서 좀 더 집중
[00:03:46.036–00:03:48.097 | 14:08:46.036–14:08:48.097 KST] 논의를 해 주시고 반드시 증인
[00:03:48.098–00:03:48.347 | 14:08:48.098–14:08:48.347 KST] 채택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00:03:48.348–00:03:51.348 | 14:08:48.348–14:08:51.348 KST] 고맙습니다.
[00:03:55.221–00:03:58.221 | 14:08:55.221–14:08:58.221 KST] -한창민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00:03:59.408–00:04:02.408 | 14:08:59.408–14:09:02.408 KST] 같이 양당 간사님께서 협의해
[00:04:08.499–00:04:10.310 | 14:09:08.499–14:09:10.310 KST] 주시고 어렵다면 종감 때라도
[00:04:10.311–00:04:11.763 | 14:09:10.311–14:09:11.763 KST] 국정감사가 원활히 진행할 수
[00:04:11.764–00:04:14.764 | 14:09:11.764–14:09:14.764 KST]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4:16.810–00:04:18.059 | 14:09:16.810–14:09:18.059 KST] 송언석 위원님.
[00:04:18.060–00:04:19.371 | 14:09:18.060–14:09:19.371 KST] -이쪽 보고 얘기하면 또.
[00:04:19.372–00:04:22.372 | 14:09:19.372–14:09:22.372 KST] -그쪽 보고 얘기해도 돼요.
[00:04:22.559–00:04:24.292 | 14:09:22.559–14:09:24.292 KST] -오늘은 많이 유해지셨습니다.
[00:04:24.293–00:04:26.791 | 14:09:24.293–14:09:26.791 KST] 지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00:04:26.792–00:04:29.792 | 14:09:26.792–14:09:29.792 KST]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할 때
[00:04:30.151–00:04:32.150 | 14:09:30.151–14:09:32.150 KST] 분명히 1월 28일  금융위에
[00:04:32.151–00:04:35.151 | 14:09:32.151–14:09:35.151 KST] 보고할 때는 하반기에  출시한다고
[00:04:37.712–00:04:40.507 | 14:09:37.712–14:09:40.507 KST] 되어 있었으나 3월 18일 관계기관
[00:04:40.508–00:04:41.788 | 14:09:40.508–14:09:41.788 KST] 합동회의에 의해서는 바뀌었다고
[00:04:41.789–00:04:44.444 | 14:09:41.789–14:09:44.444 KST] 지적을 하면서 이게 누가 언제
[00:04:44.445–00:04:46.365 | 14:09:44.445–14:09:46.365 KST] 어떻게  무슨 회의체를 통해서
[00:04:46.366–00:04:48.506 | 14:09:46.366–14:09:48.506 KST] 의사결정이  되었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00:04:48.507–00:04:51.507 | 14:09:48.507–14:09:51.507 KST] 자료를  요구합니다.
[00:04:57.989–00:05:00.206 | 14:09:57.989–14:10:00.206 KST] 위원장님, 지금 금융위원장으로
[00:05:00.207–00:05:03.207 | 14:10:00.207–14:10:03.207 KST] 하여금  오후 제가 보충질의 하기 전까지
[00:05:04.722–00:05:07.722 | 14:10:04.722–14:10:07.722 KST] 어떻게 해서 상품출시 시기가
[00:05:08.535–00:05:10.659 | 14:10:08.535–14:10:10.659 KST] 조기로 바뀌었는지 그 과정의
[00:05:10.660–00:05:13.660 | 14:10:10.660–14:10:13.660 KST] 의사결정을 누가 어떻게 어느
[00:05:14.081–00:05:17.081 | 14:10:14.081–14:10:17.081 KST] 시기에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00:05:19.142–00:05:22.142 | 14:10:19.142–14:10:22.142 KST]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5:22.829–00:05:25.829 | 14:10:22.829–14:10:25.829 KST] 금융위원장 취합해서 일정대로
[00:05:29.312–00:05:32.312 | 14:10:29.312–14:10:32.312 KST] 주장하는데 일정이 바뀐 거예요.
[00:05:33.374–00:05:35.435 | 14:10:33.374–14:10:35.435 KST] 국정감사장에서 위원장이 위증했다고
[00:05:35.436–00:05:38.436 | 14:10:35.436–14:10:38.436 KST] 하거든요.
[00:05:38.670–00:05:40.856 | 14:10:38.670–14:10:40.856 KST]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유동수
[00:05:40.857–00:05:43.857 | 14:10:40.857–14:10:43.857 KST] 위원장님께서 왜 이 결정이 조기
[00:05:44.231–00:05:45.886 | 14:10:44.231–14:10:45.886 KST] 출시로 바뀌었는지 언제 어떤
[00:05:45.887–00:05:48.887 | 14:10:45.887–14:10:48.887 KST] 데서 의사결정을  했는지 알
[00:05:51.214–00:05:53.838 | 14:10:51.214–14:10:53.838 KST] 수 있는 자료를 제가  보충질의할
[00:05:53.839–00:05:56.196 | 14:10:53.839–14:10:56.196 KST] 때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00:05:56.197–00:05:59.197 | 14:10:56.197–14:10:59.197 KST] - 이억원 위원장님이 우리 송언석
[00:05:59.962–00:06:02.962 | 14:10:59.962–14:11:02.962 KST]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단일종목
[00:06:03.383–00:06:06.381 | 14:11:03.383–14:11:06.381 KST] 레버리지 ETF 출시 시기가
[00:06:06.382–00:06:09.382 | 14:11:06.382–14:11:09.382 KST] 1월 28일 하반기로 돼  있는데
[00:06:11.381–00:06:12.630 | 14:11:11.381–14:11:12.630 KST] 3월 24일로 시점이 변경된
[00:06:12.631–00:06:12.786 | 14:11:12.631–14:11:12.786 KST] 것에  대한 의사결정의 변경 과정이 혹시
[00:06:12.787–00:06:13.583 | 14:11:12.787–14:11:13.583 KST] 있습니까?
[00:06:13.584–00:06:16.584 | 14:11:13.584–14:11:16.584 KST] 자료가?
[00:06:18.614–00:06:21.614 | 14:11:18.614–14:11:21.614 KST] -제가 아까...
[00:06:23.847–00:06:26.847 | 14:11:23.847–14:11:26.847 KST] -자료를 한번 세밀히 찾아보시고
[00:06:28.471–00:06:29.033 | 14:11:28.471–14:11:29.033 KST] 있다면 송언석 위원님께 제출해
[00:06:29.034–00:06:32.034 | 14:11:29.034–14:11:32.034 KST]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00:06:37.657–00:06:40.657 | 14:11:37.657–14:11:40.657 KST] 계속해서 주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0:06:41.906–00:06:44.906 | 14:11:41.906–14:11:44.906 KST] 존경하는 김재섭 위원님 질의해
[00:06:47.264–00:06:50.264 | 14:11:47.264–14:11:50.264 KST] 주시기  바랍니다.
[00:06:51.764–00:06:54.764 | 14:11:51.764–14:11:54.764 KST] -도봉구갑 김재섭 의원입니다.
[00:06:55.060–00:06:57.121 | 14:11:55.060–14:11:57.121 KST] 오전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단일종목
[00:06:57.122–00:06:59.495 | 14:11:57.122–14:11:59.495 KST] 레버리지 ETF 관련한 질의를
[00:06:59.496–00:07:01.339 | 14:11:59.496–14:12:01.339 KST] 해 주셨고  저도 질의를 하려고
[00:07:01.340–00:07:04.340 | 14:12:01.340–14:12:04.340 KST] 합니다.
[00:07:06.823–00:07:07.088 | 14:12:06.823–14:12:07.088 KST] 위원장님, 레버리지 ETF가
[00:07:07.089–00:07:07.228 | 14:12:07.089–14:12:07.228 KST]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00:07:07.229–00:07:09.853 | 14:12:07.229–14:12:09.853 KST] 앞서 존경하는 송언석 의원님께서도
[00:07:09.854–00:07:12.854 | 14:12:09.854–14:12:12.854 KST]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00:07:12.962–00:07:13.180 | 14:12:12.962–14:12:13.180 KST] 어떠한 이유에서 3월 출시가 되었다.
[00:07:13.181–00:07:16.181 | 14:12:13.181–14:12:16.181 KST]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분명히 졸속의
[00:07:16.196–00:07:18.632 | 14:12:16.196–14:12:18.632 KST] 과정을 거쳐서 급하게 출시된
[00:07:18.633–00:07:19.398 | 14:12:18.633–14:12:19.398 KST]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00:07:19.399–00:07:20.397 | 14:12:19.399–14:12:20.397 KST] 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00:07:20.398–00:07:23.398 | 14:12:20.398–14:12:23.398 KST] - 아닙니다.
[00:07:27.132–00:07:27.365 | 14:12:27.132–14:12:27.365 KST] 저희가 기관별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00:07:27.366–00:07:27.505 | 14:12:27.366–14:12:27.505 KST] -그러면 이따가 저도 자료를 보고 추가로
[00:07:27.506–00:07:30.506 | 14:12:27.506–14:12:30.506 KST]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00:07:31.053–00:07:34.053 | 14:12:31.053–14:12:34.053 KST] 졸속이 아니라는 부분.
[00:07:34.364–00:07:35.988 | 14:12:34.364–14:12:35.988 KST] 이 과정이 이례적이라는 부분에
[00:07:35.989–00:07:38.989 | 14:12:35.989–14:12:38.989 KST]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00:07:40.488–00:07:41.097 | 14:12:40.488–14:12:41.097 KST] -저희들이 그 절차를 다 말씀드렸는데요.
[00:07:41.098–00:07:43.549 | 14:12:41.098–14:12:43.549 KST] 시행령 개정하고.
[00:07:43.550–00:07:44.346 | 14:12:43.550–14:12:44.346 KST] -시행령 개정은 아까도 많이
[00:07:44.347–00:07:46.908 | 14:12:44.347–14:12:46.908 KST] 말씀하셨고요.
[00:07:46.909–00:07:49.909 | 14:12:46.909–14:12:49.909 KST] 첫 번째 PPT 보겠습니다.
[00:07:51.908–00:07:54.908 | 14:12:51.908–14:12:54.908 KST] 여기 보면 국민연금 리밸런싱
[00:07:57.844–00:08:00.844 | 14:12:57.844–14:13:00.844 KST] 유예 사례를 보시면 하필이면
[00:08:02.265–00:08:04.201 | 14:13:02.265–14:13:04.201 KST] 회의가 있었던 시기에  리밸런싱
[00:08:04.202–00:08:07.202 | 14:13:04.202–14:13:07.202 KST] 유예가 됐고 이 때문에 많은
[00:08:08.919–00:08:09.293 | 14:13:08.919–14:13:09.293 KST]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00:08:09.294–00:08:09.449 | 14:13:09.294–14:13:09.449 KST] 국민들의 노후자산들이 많이 날아갔다 이렇게 저는
[00:08:09.450–00:08:11.496 | 14:13:09.450–14:13:11.496 KST] 평가가 됩니다.
[00:08:11.497–00:08:13.948 | 14:13:11.497–14:13:13.948 KST] 그래서 1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00:08:13.949–00:08:16.949 | 14:13:13.949–14:13:16.949 KST] 어떤  회의가 있었는지 청와대와 금융위원회가
[00:08:17.027–00:08:19.369 | 14:13:17.027–14:13:19.369 KST]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나아가서
[00:08:19.370–00:08:22.370 | 14:13:19.370–14:13:22.370 KST] 국민연금이 무슨 회의를 했는지
[00:08:22.729–00:08:25.729 | 14:13:22.729–14:13:25.729 KST] 궁금하고 이번 문제 관련해서
[00:08:34.336–00:08:34.554 | 14:13:34.336–14:13:34.554 KST] 관련자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00:08:34.555–00:08:34.726 | 14:13:34.555–14:13:34.726 KST] 저희가 약간 허공에다 질문하는 느낌도
[00:08:34.727–00:08:34.897 | 14:13:34.727–14:13:34.897 KST] 감출 수 없습니다.
[00:08:34.898–00:08:35.100 | 14:13:34.898–14:13:35.100 KST] 넘어가겠습니다.
[00:08:35.101–00:08:35.678 | 14:13:35.101–14:13:35.678 KST] 다음 사례 보시면.
[00:08:35.679–00:08:38.679 | 14:13:35.679–14:13:38.679 KST] 제가 이 자료 가지고 온 이유는
[00:08:40.460–00:08:40.771 | 14:13:40.460–14:13:40.771 KST] 레버리지 ETF 코스피 관련된
[00:08:40.772–00:08:42.443 | 14:13:40.772–14:13:42.443 KST] 상관관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00:08:42.444–00:08:45.444 | 14:13:42.444–14:13:45.444 KST] 실제로 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00:08:52.864–00:08:53.441 | 14:13:52.864–14:13:53.441 KST] ETF 도입된 이후에 인과관계까지
[00:08:53.442–00:08:53.628 | 14:13:53.442–14:13:53.628 KST]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00:08:53.629–00:08:54.081 | 14:13:53.629–14:13:54.081 KST] 그렇지만 그 종가와 이 거래대금 간에
[00:08:54.082–00:08:56.940 | 14:13:54.082–14:13:56.940 KST]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위원장님
[00:08:56.941–00:08:59.941 | 14:13:56.941–14:13:59.941 KST] 있다고  동의하십니까?
[00:09:01.596–00:09:02.970 | 14:14:01.596–14:14:02.970 KST] -어느 정도의 영향이냐...
[00:09:02.971–00:09:03.236 | 14:14:02.971–14:14:03.236 KST] -어쨌든 상관관계라고 말씀을
[00:09:03.237–00:09:06.237 | 14:14:03.237–14:14:06.237 KST] 드렸습니다.
[00:09:09.142–00:09:10.437 | 14:14:09.142–14:14:10.437 KST]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00:09:10.438–00:09:13.155 | 14:14:10.438–14:14:13.155 KST] 대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로 있었고
[00:09:13.156–00:09:15.702 | 14:14:13.156–14:14:15.702 KST] 충분히 그건 누구나 약간의 
[00:09:15.703–00:09:16.077 | 14:14:15.703–14:14:16.077 KST] 금융전문가라면 예상할 수 있었다고
[00:09:16.078–00:09:19.078 | 14:14:16.078–14:14:19.078 KST] 생각합니다.
[00:09:20.749–00:09:23.466 | 14:14:20.749–14:14:23.466 KST] 제 말은 금융위원회가 하셨다고
[00:09:23.467–00:09:23.872 | 14:14:23.467–14:14:23.872 KST] 하니까 금융위원회의 주의 의무가 부족했지
[00:09:23.873–00:09:26.873 | 14:14:23.873–14:14:26.873 KST]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00:09:27.919–00:09:30.919 | 14:14:27.919–14:14:30.919 KST] 조금 추산한 게 다르기는 하지만
[00:09:34.418–00:09:36.120 | 14:14:34.418–14:14:36.120 KST] 가장  보수적인 손실액이 2조
[00:09:36.121–00:09:37.119 | 14:14:36.121–14:14:37.119 KST] 3000억인 거고요.
[00:09:37.120–00:09:38.229 | 14:14:37.120–14:14:38.229 KST] 54조까지 이루어지.
[00:09:38.230–00:09:40.916 | 14:14:38.230–14:14:40.916 KST]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00:09:40.917–00:09:43.917 | 14:14:40.917–14:14:43.917 KST] 국민들이  실제로 많은 손해를
[00:09:47.103–00:09:49.039 | 14:14:47.103–14:14:49.039 KST] 입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00:09:49.040–00:09:49.226 | 14:14:49.040–14:14:49.226 KST]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00:09:49.227–00:09:51.648 | 14:14:49.227–14:14:51.648 KST] -숫자는 말씀하신대로.
[00:09:51.649–00:09:53.960 | 14:14:51.649–14:14:53.960 KST] -동의를 하시냐, 시간이 많지
[00:09:53.961–00:09:56.961 | 14:14:53.961–14:14:56.961 KST] 않으니까.
[00:09:57.007–00:09:59.006 | 14:14:57.007–14:14:59.006 KST] 그러면 아까 사과하신 것에 대해서
[00:09:59.007–00:09:59.318 | 14:14:59.007–14:14:59.318 KST] 용기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그
[00:09:59.319–00:09:59.912 | 14:14:59.319–14:14:59.912 KST] 사과의 의미는 정치적 도의적인
[00:09:59.913–00:10:02.913 | 14:14:59.913–14:15:02.913 KST] 책임입니까?
[00:10:06.880–00:10:08.191 | 14:15:06.880–14:15:08.191 KST] 아니면 이에 수반하는 여기에
[00:10:08.192–00:10:08.519 | 14:15:08.192–14:15:08.519 KST] 위법사항이거나 하자가 있었을 때
[00:10:08.520–00:10:11.520 | 14:15:08.520–14:15:11.520 KST] 법적, 제도적으로도, 행정적으로
[00:10:13.926–00:10:16.612 | 14:15:13.926–14:15:16.612 KST] 책임이 있다고 받아들여도 괜찮겠습니까?
[00:10:16.613–00:10:19.549 | 14:15:16.613–14:15:19.549 KST] -아까 말씀드렸지만...
[00:10:19.550–00:10:22.550 | 14:15:19.550–14:15:22.550 KST] -그러니까 절차나 법적인 위반사항이
[00:10:22.783–00:10:24.594 | 14:15:22.783–14:15:24.594 KST] 있었다고 하면 내지는 위계가
[00:10:24.595–00:10:27.595 | 14:15:24.595–14:15:27.595 KST] 있는  상황에서 있다고 하면
[00:10:30.282–00:10:31.281 | 14:15:30.282–14:15:31.281 KST] 법적인 행정적인  책임을 지겠다라고
[00:10:31.282–00:10:34.282 | 14:15:31.282–14:15:34.282 KST]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00:10:34.765–00:10:37.765 | 14:15:34.765–14:15:37.765 KST] -선량한 관리자로서 저희가 짚어봐야
[00:10:38.640–00:10:39.154 | 14:15:38.640–14:15:39.154 KST] 할 부분들은 다 짚어봤고요.
[00:10:39.155–00:10:40.826 | 14:15:39.155–14:15:40.826 KST] -그러니까 그걸 다 전제하고
[00:10:40.827–00:10:42.935 | 14:15:40.827–14:15:42.935 KST] 얘기하는  거고요.
[00:10:42.936–00:10:44.809 | 14:15:42.936–14:15:44.809 KST]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00:10:44.810–00:10:45.168 | 14:15:44.810–14:15:45.168 KST]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00:10:45.169–00:10:48.169 | 14:15:45.169–14:15:48.169 KST] -정책적 도입 필요성, 취지
[00:10:48.919–00:10:51.919 | 14:15:48.919–14:15:51.919 KST] 이런 거  무관하게 실제로 여러
[00:10:52.106–00:10:53.495 | 14:15:52.106–14:15:53.495 KST] 가지 결과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
[00:10:53.496–00:10:56.041 | 14:15:53.496–14:15:56.041 KST] -그러면 이 가운데서 만약에
[00:10:56.042–00:10:59.042 | 14:15:56.042–14:15:59.042 KST] 위법사항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00:11:01.541–00:11:04.541 | 14:16:01.541–14:16:04.541 KST] 금융위원장님은 법적인 행정적인
[00:11:09.758–00:11:09.914 | 14:16:09.758–14:16:09.914 KST] 책임은 지지 않겠다고 제가 
[00:11:09.915–00:11:10.101 | 14:16:09.915–14:16:10.101 KST]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00:11:10.102–00:11:10.288 | 14:16:10.102–14:16:10.288 KST] -위법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위법에
[00:11:10.289–00:11:10.492 | 14:16:10.289–14:16:10.492 KST] 대해서는 져야 하는 거고요.
[00:11:10.493–00:11:13.493 | 14:16:10.493–14:16:13.493 KST] -그러면 제가 다음 거 하나 보겠습니다.
[00:11:13.586–00:11:14.163 | 14:16:13.586–14:16:14.163 KST] 이거는 왜 보여드리냐면 저희
[00:11:14.164–00:11:15.772 | 14:16:14.164–14:16:15.772 KST] 의원실과 주고받은 E-Mail 내용을
[00:11:15.773–00:11:17.959 | 14:16:15.773–14:16:17.959 KST] 캡처해서 저희가 확보한 E-Mail
[00:11:17.960–00:11:19.521 | 14:16:17.960–14:16:19.521 KST] 내용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00:11:19.522–00:11:20.005 | 14:16:19.522–14:16:20.005 KST] 지금 보면 금융위원회가 실제로
[00:11:20.006–00:11:21.458 | 14:16:20.006–14:16:21.458 KST] 주관을  했습니다.
[00:11:21.459–00:11:24.459 | 14:16:21.459–14:16:24.459 KST] 말씀하신대로.
[00:11:27.302–00:11:30.302 | 14:16:27.302–14:16:30.302 KST] 그러면 아까 제가 책임을 듣기에는
[00:11:30.551–00:11:31.862 | 14:16:30.551–14:16:31.862 KST] 포괄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을
[00:11:31.863–00:11:34.190 | 14:16:31.863–14:16:34.190 KST]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건 BH랑
[00:11:34.191–00:11:36.533 | 14:16:34.191–14:16:36.533 KST] 소통을 해서 금융위원회가 해당
[00:11:36.534–00:11:38.236 | 14:16:36.534–14:16:38.236 KST] 회의를 주관했다는  굉장히 뚜렷한
[00:11:38.237–00:11:41.237 | 14:16:38.237–14:16:41.237 KST] 증거로 보여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00:11:42.877–00:11:45.094 | 14:16:42.877–14:16:45.094 KST]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00:11:45.095–00:11:45.703 | 14:16:45.095–14:16:45.703 KST] 여기  이메일에도 나왔다시피
[00:11:45.704–00:11:47.781 | 14:16:45.704–14:16:47.781 KST] 금융위원회가 만약에 레버리지
[00:11:47.782–00:11:50.782 | 14:16:47.782–14:16:50.782 KST] ETF 도입 과정에 대한...
[00:12:02.873–00:12:05.873 | 14:17:02.873–14:17:05.873 KST] -주질의기 때문에 다음에 하시죠.
[00:12:08.761–00:12:11.761 | 14:17:08.761–14:17:11.761 KST] 김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0:12:15.494–00:12:16.040 | 14:17:15.494–14:17:16.040 KST] 다음은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00:12:16.041–00:12:19.041 | 14:17:16.041–14:17:19.041 KST] 주시기  바랍니다.
[00:12:22.665–00:12:24.054 | 14:17:22.665–14:17:24.054 KST] -우리 이억원 금융위원장님,
[00:12:24.055–00:12:25.398 | 14:17:24.055–14:17:25.398 KST] 장민영  기업은행장님, 박상진
[00:12:25.399–00:12:26.897 | 14:17:25.399–14:17:26.897 KST] 산업은행장님 세  분께 모두
[00:12:26.898–00:12:29.898 | 14:17:26.898–14:17:29.898 KST] 질의를 드릴게요.
[00:12:32.022–00:12:33.818 | 14:17:32.022–14:17:33.818 KST] 세 분 모두 카드대란 사태 알고 계시죠?
[00:12:33.819–00:12:35.880 | 14:17:33.819–14:17:35.880 KST] -알고 있습니다.
[00:12:35.881–00:12:37.833 | 14:17:35.881–14:17:37.833 KST] -그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가
[00:12:37.834–00:12:40.834 | 14:17:37.834–14:17:40.834 KST] 무분별하게 증액하면서 연체가 터지고 카드
[00:12:41.817–00:12:44.817 | 14:17:41.817–14:17:44.817 KST] 부실,  신용불량자가 다수 발생했던
[00:12:49.128–00:12:51.158 | 14:17:49.128–14:17:51.158 KST] 건데 이게  벌써 23-4년
[00:12:51.159–00:12:52.049 | 14:17:51.159–14:17:52.049 KST] 전에 발생했던 일입니다.
[00:12:52.050–00:12:54.298 | 14:17:52.050–14:17:54.298 KST] 그 당시에 예를 들어 1000만
[00:12:54.299–00:12:56.345 | 14:17:54.299–14:17:56.345 KST] 원이었던  빚이 지금 4, 5배가
[00:12:56.346–00:12:58.282 | 14:17:56.346–14:17:58.282 KST] 돼서 4500만 원  이렇게
[00:12:58.283–00:13:01.094 | 14:17:58.283–14:18:01.094 KST]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00:13:01.095–00:13:04.095 | 14:18:01.095–14:18:04.095 KST]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추심에
[00:13:04.516–00:13:05.499 | 14:18:04.516–14:18:05.499 KST] 있어서  가장 앞장섰던 것이
[00:13:05.500–00:13:06.218 | 14:18:05.500–14:18:06.218 KST] 상록수라는  회사입니다.
[00:13:06.219–00:13:06.468 | 14:18:06.219–14:18:06.468 KST] 알고 계시죠?
[00:13:06.469–00:13:09.469 | 14:18:06.469–14:18:09.469 KST] -네.
[00:13:14.264–00:13:17.137 | 14:18:14.264–14:18:17.137 KST] -이억원 위원장님 일단 제가
[00:13:17.138–00:13:19.965 | 14:18:17.138–14:18:19.965 KST] 평소  개인빚을 국가가 탕감하는
[00:13:19.966–00:13:21.137 | 14:18:19.966–14:18:21.137 KST] 제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00:13:21.138–00:13:21.465 | 14:18:21.138–14:18:21.465 KST] 이건 조금 다르더라고요.
[00:13:21.466–00:13:24.466 | 14:18:21.466–14:18:24.466 KST] 그래서 성실하게 빚 갚아온 사람들만
[00:13:24.496–00:13:27.496 | 14:18:24.496–14:18:27.496 KST] 손해 본다고 느낌이 가는 그런
[00:13:33.323–00:13:33.618 | 14:18:33.323–14:18:33.618 KST] 국가의 정책들은 당연히 그분들에게는 인센티브를
[00:13:33.619–00:13:36.619 | 14:18:33.619–14:18:36.619 KST] 확실히 확보를 해 드리면서 정말로
[00:13:39.197–00:13:42.197 | 14:18:39.197–14:18:42.197 KST]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개인 장기채권자들을
[00:13:43.508–00:13:44.085 | 14:18:43.508–14:18:44.085 KST] 정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거에
[00:13:44.086–00:13:45.022 | 14:18:44.086–14:18:45.022 KST] 동의하시죠?
[00:13:45.023–00:13:47.335 | 14:18:45.023–14:18:47.335 KST] 2013년에 이명박, 박근혜
[00:13:47.336–00:13:50.336 | 14:18:47.336–14:18:50.336 KST] 정권 시절에  국민행복기금을
[00:13:50.897–00:13:53.037 | 14:18:50.897–14:18:53.037 KST] 만들어서 긋 당시에  배드뱅크
[00:13:53.038–00:13:54.692 | 14:18:53.038–14:18:54.692 KST] 상록수와 비슷한 한마음금융이나
[00:13:54.693–00:13:57.693 | 14:18:54.693–14:18:57.693 KST] 희망모아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00:13:58.380–00:14:01.380 | 14:18:58.380–14:19:01.380 KST] 그런데 나의 채권이 상록수로
[00:14:05.066–00:14:05.877 | 14:19:05.066–14:19:05.877 KST] 가느냐  아니면 한마음이나 희망모아로
[00:14:05.878–00:14:06.627 | 14:19:05.878–14:19:06.627 KST] 가느냐에 따라서 채권이 구제를 받든지 아니면
[00:14:06.628–00:14:06.923 | 14:19:06.628–14:19:06.923 KST] 그대로 살아 있든지가 결정됐던
[00:14:06.924–00:14:09.924 | 14:19:06.924–14:19:09.924 KST] 거예요.
[00:14:10.424–00:14:13.424 | 14:19:10.424–14:19:13.424 KST] 그래서 상록수로 갔던 내 채권은 결국은
[00:14:13.907–00:14:16.907 | 14:19:13.907–14:19:16.907 KST] 13년이라는 시간을 추가로 추심을
[00:14:17.797–00:14:19.671 | 14:19:17.797–14:19:19.671 KST] 받아야만 했던 정책의 형평성이 부재했던
[00:14:19.672–00:14:20.874 | 14:19:19.672–14:19:20.874 KST]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0:14:20.875–00:14:23.529 | 14:19:20.875–14:19:23.529 KST] 그리고 그렇게 정책의 형평성이
[00:14:23.530–00:14:25.842 | 14:19:23.530–14:19:25.842 KST] 부재한  와중에 추심에 시달리는
[00:14:25.843–00:14:28.638 | 14:19:25.843–14:19:28.638 KST] 분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니까
[00:14:28.639–00:14:30.856 | 14:19:28.639–14:19:30.856 KST] 취업도 통장 개설도 안 돼요.
[00:14:30.857–00:14:32.637 | 14:19:30.857–14:19:32.637 KST] 이분들을 위해서 복지와 사회
[00:14:32.638–00:14:35.638 | 14:19:32.638–14:19:35.638 KST] 안전망을  만들고 지원하도록
[00:14:37.247–00:14:38.558 | 14:19:37.247–14:19:38.558 KST] 하니까 결국 국가가 그 부담을
[00:14:38.559–00:14:38.933 | 14:19:38.559–14:19:38.933 KST] 떠안게 된 거예요.
[00:14:38.934–00:14:40.261 | 14:19:38.934–14:19:40.261 KST] 그래서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00:14:40.262–00:14:43.262 | 14:19:40.262–14:19:43.262 KST] 사회공동체가 전체적으로 다 손해를
[00:14:43.527–00:14:46.228 | 14:19:43.527–14:19:46.228 KST] 보는 일들이 발생한 건데 국민
[00:14:46.229–00:14:48.072 | 14:19:46.229–14:19:48.072 KST] 세금을 통해서 이런 부담을 하고
[00:14:48.073–00:14:49.993 | 14:19:48.073–14:19:49.993 KST] 있는 와중에 금융회사들 그중에서는
[00:14:49.994–00:14:52.994 | 14:19:49.994–14:19:52.994 KST] 국책은행들도 포함입니다.
[00:14:54.290–00:14:56.117 | 14:19:54.290–14:19:56.117 KST] 이런 이자와 배당을 챙겨갔던
[00:14:56.118–00:14:58.273 | 14:19:56.118–14:19:58.273 KST] 게 이  사건입니다.
[00:14:58.274–00:14:59.616 | 14:19:58.274–14:19:59.616 KST]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원시적인
[00:14:59.617–00:15:01.600 | 14:19:59.617–14:20:01.600 KST] 약탈  금융이다 이렇게 얘기를
[00:15:01.601–00:15:04.601 | 14:20:01.601–14:20:04.601 KST] 했던 것이고 이런 문제를 정리하기
[00:15:05.475–00:15:08.475 | 14:20:05.475–14:20:08.475 KST] 위해서 작년 10월에  새도약기금을 만들었어요.
[00:15:08.819–00:15:11.819 | 14:20:08.819–14:20:11.819 KST] 그런데 이 새도약기금에서 구제를
[00:15:15.584–00:15:15.911 | 14:20:15.584–14:20:15.911 KST] 하겠다고 했던 건데 이 또한
[00:15:15.912–00:15:16.192 | 14:20:15.912–14:20:16.192 KST] 상록수총회에서 채권을 넘기는 게 또
[00:15:16.193–00:15:18.863 | 14:20:16.193–14:20:18.863 KST] 부결됐어요.
[00:15:18.864–00:15:21.864 | 14:20:18.864–14:20:21.864 KST] 이게 만장일치 제도다 보니까.
[00:15:22.988–00:15:25.003 | 14:20:22.988–14:20:25.003 KST] 이 와중에 장민영 행장님.
[00:15:25.004–00:15:26.315 | 14:20:25.004–14:20:26.315 KST] 행장님 취임 전이라서 책임을
[00:15:26.316–00:15:29.002 | 14:20:26.316–14:20:29.002 KST] 묻는 건 아니지만 기업을 대표해서 답해
[00:15:29.003–00:15:32.003 | 14:20:29.003–14:20:32.003 KST] 주세요.
[00:15:32.221–00:15:32.611 | 14:20:32.221–14:20:32.611 KST] PPT 봐주세요.
[00:15:32.612–00:15:35.612 | 14:20:32.612–14:20:35.612 KST] 상록수 봐주세요.
[00:15:37.923–00:15:38.188 | 14:20:37.923–14:20:38.188 KST] 삼성, 현대카드 이런 곳들은
[00:15:38.189–00:15:40.640 | 14:20:38.189–14:20:40.640 KST] 중간에 다 엑시트를 했어요.
[00:15:40.641–00:15:43.343 | 14:20:40.641–14:20:43.343 KST] 이런 금융이익이 사회적 이익을
[00:15:43.344–00:15:46.233 | 14:20:43.344–14:20:46.233 KST]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엑시트를
[00:15:46.234–00:15:49.234 | 14:20:46.234–14:20:49.234 KST]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우리 기업은행은 19년
[00:15:49.702–00:15:52.200 | 14:20:49.702–14:20:52.200 KST] 동안 매년 꼬박꼬박 상록수로부터
[00:15:52.201–00:15:53.778 | 14:20:52.201–14:20:53.778 KST] 배당을 215억 원 받았습니다.
[00:15:53.779–00:15:55.934 | 14:20:53.779–14:20:55.934 KST] 기업은행이 한쪽에서 서민과 소상공인,
[00:15:55.935–00:15:58.777 | 14:20:55.935–14:20:58.777 KST] 금융을 책임지는 곳인데 다른
[00:15:58.778–00:15:59.074 | 14:20:58.778–14:20:59.074 KST] 한쪽에서는 이렇게 서민들 빚추심,
[00:15:59.075–00:16:02.075 | 14:20:59.075–14:21:02.075 KST] 심지어 구제 받았던 내용으로
[00:16:02.137–00:16:05.137 | 14:21:02.137–14:21:05.137 KST] 어떤 분들은 구제를  받았고
[00:16:05.199–00:16:07.900 | 14:21:05.199–14:21:07.900 KST] 받지 못했던 정책의 형평성이
[00:16:07.901–00:16:09.119 | 14:21:07.901–14:21:09.119 KST] 부족한 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00:16:09.120–00:16:11.228 | 14:21:09.120–14:21:11.228 KST] 이건 도덕적 해이가 있다고 보이는데
[00:16:11.229–00:16:13.806 | 14:21:11.229–14:21:13.806 KST] 기업은행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00:16:13.807–00:16:16.807 | 14:21:13.807–14:21:16.807 KST] 짧게 답변해 주세요.
[00:16:17.353–00:16:18.305 | 14:21:17.353–14:21:18.305 KST] -말씀하신 부분 책임을 통감하고
[00:16:18.306–00:16:21.306 | 14:21:18.306–14:21:21.306 KST] 있고요.
[00:16:21.461–00:16:22.148 | 14:21:21.461–14:21:22.148 KST]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00:16:22.149–00:16:22.523 | 14:21:22.149–14:21:22.523 KST] 필요하다고 봅니다.
[00:16:22.524–00:16:25.524 | 14:21:22.524–14:21:25.524 KST] -알겠습니다.
[00:16:26.601–00:16:29.601 | 14:21:26.601–14:21:29.601 KST] 박상진 산업은행장님, 이것 또한
[00:16:35.193–00:16:36.942 | 14:21:35.193–14:21:36.942 KST] 취임  전이신데 24년 동안.
[00:16:36.943–00:16:37.317 | 14:21:36.943–14:21:37.317 KST] 산업은행장이 담당했던 거예요.
[00:16:37.318–00:16:37.598 | 14:21:37.318–14:21:37.598 KST] 알고 계시죠?
[00:16:37.599–00:16:40.425 | 14:21:37.599–14:21:40.425 KST] -네, 알고 있습니다.
[00:16:40.426–00:16:43.426 | 14:21:40.426–14:21:43.426 KST] -채권 성격도 알고 계셨죠?
[00:16:43.894–00:16:46.894 | 14:21:43.894–14:21:46.894 KST] 13년 전이니까 12년은 그렇다치고
[00:16:47.175–00:16:50.048 | 14:21:47.175–14:21:50.048 KST] 어떤  성격의 채권인지 알았으면 이런
[00:16:50.049–00:16:51.548 | 14:21:50.049–14:21:51.548 KST] 부분에  대해서는 국책은행이니까
[00:16:51.549–00:16:51.751 | 14:21:51.549–14:21:51.751 KST]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00:16:51.752–00:16:53.969 | 14:21:51.752–14:21:53.969 KST] -너무 아쉽게 생각합니다.
[00:16:53.970–00:16:56.970 | 14:21:53.970–14:21:56.970 KST]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은행에서도
[00:16:57.360–00:16:59.609 | 14:21:57.360–14:21:59.609 KST]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어느
[00:16:59.610–00:16:59.890 | 14:21:59.610–14:21:59.890 KST] 정도 도덕적  해이라는 부분에서
[00:16:59.891–00:17:02.891 | 14:21:59.891–14:22:02.891 KST] 공감이 되신다면 어떻게 대응할지에
[00:17:04.093–00:17:05.155 | 14:22:04.093–14:22:05.155 KST] 대해서 저희 의원실과 상의를
[00:17:05.156–00:17:05.717 | 14:22:05.156–14:22:05.717 KST]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00:17:05.718–00:17:08.718 | 14:22:05.718–14:22:08.718 KST] 그 내용에 있어서 정리가 된
[00:17:10.654–00:17:13.654 | 14:22:10.654–14:22:13.654 KST] 부분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00:17:14.684–00:17:16.386 | 14:22:14.684–14:22:16.386 KST] 이게 보면 유동한 회사, 간접채권
[00:17:16.387–00:17:18.339 | 14:22:16.387–14:22:18.339 KST]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제도적으로
[00:17:18.340–00:17:21.088 | 14:22:18.340–14:22:21.088 KST] 돼 있지 않아요.
[00:17:21.089–00:17:21.291 | 14:22:21.089–14:22:21.291 KST] 미비점들이 존재합니다.
[00:17:21.292–00:17:21.713 | 14:22:21.292–14:22:21.713 KST] 그래서 결국은 우리 정부가 나서서 보호를
[00:17:21.714–00:17:24.603 | 14:22:21.714–14:22:24.603 KST] 해야 되는 부분...
[00:17:24.604–00:17:26.665 | 14:22:24.604–14:22:26.665 KST] -이런 부분은 진짜 저희들이
[00:17:26.666–00:17:27.634 | 14:22:26.666–14:22:27.634 KST]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00:17:27.635–00:17:30.368 | 14:22:27.635–14:22:30.368 KST] 같고요.
[00:17:30.369–00:17:32.351 | 14:22:30.369–14:22:32.351 KST] 저희들 같은 경우는 새도약기금을
[00:17:32.352–00:17:35.352 | 14:22:32.352–14:22:35.352 KST] 출범하면서 7년 이상 장기 연체되신 분들.
[00:17:38.086–00:17:39.600 | 14:22:38.086–14:22:39.600 KST] 더 이상 갚으려야 갚을 수 없는
[00:17:39.601–00:17:40.209 | 14:22:39.601–14:22:40.209 KST] 능력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00:17:40.210–00:17:42.896 | 14:22:40.210–14:22:42.896 KST]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매입을
[00:17:42.897–00:17:43.537 | 14:22:42.897–14:22:43.537 KST] 하고  국민행복기금 같은 경우는
[00:17:43.538–00:17:44.271 | 14:22:43.538–14:22:44.271 KST] 신청주였습니다.
[00:17:44.272–00:17:47.272 | 14:22:44.272–14:22:47.272 KST] 그러니까 빠지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00:17:47.553–00:17:50.207 | 14:22:47.553–14:22:50.207 KST] 일괄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다 갖고
[00:17:50.208–00:17:53.208 | 14:22:50.208–14:22:53.208 KST] 오는데 금융기관에서 다 협약을
[00:17:55.614–00:17:58.065 | 14:22:55.614–14:22:58.065 KST] 체결해서 갖고  왔는데 유동와
[00:17:58.066–00:17:58.284 | 14:22:58.066–14:22:58.284 KST] 회사는 빠져 있었습니다.
[00:17:58.285–00:17:58.721 | 14:22:58.285–14:22:58.721 KST] 저희들이 인지를 했었습니다.
[00:17:58.722–00:18:01.722 | 14:22:58.722–14:23:01.722 KST] 그래서 계속 들어오라 했었는데
[00:18:02.987–00:18:03.548 | 14:23:02.987–14:23:03.548 KST] 아시다시피 만장일치다 보니까
[00:18:03.549–00:18:06.298 | 14:23:03.549–14:23:06.298 KST] 23년 동안 계속해서 추심을
[00:18:06.299–00:18:08.313 | 14:23:06.299–14:23:08.313 KST]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00:18:08.314–00:18:11.314 | 14:23:08.314–14:23:11.314 KST] 기본적으로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00:18:12.548–00:18:15.548 | 14:23:12.548–14:23:15.548 KST]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00:18:17.609–00:18:20.045 | 14:23:17.609–14:23:20.045 KST] 다시 설득을 해서 전부 다 새도약기금으로
[00:18:20.046–00:18:23.046 | 14:23:20.046–14:23:23.046 KST] 해서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00:18:35.309–00:18:38.309 | 14:23:35.309–14:23:38.309 KST] -김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0:18:38.824–00:18:39.682 | 14:23:38.824–14:23:39.682 KST] 다음은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00:18:39.683–00:18:42.683 | 14:23:39.683–14:23:42.683 KST] 주시기  바랍니다.
[00:18:49.040–00:18:49.305 | 14:23:49.040–14:23:49.305 KST]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시간
[00:18:49.306–00:18:52.306 | 14:23:49.306–14:23:52.306 KST] 좀.
[00:18:55.602–00:18:55.976 | 14:23:55.602–14:23:55.976 KST] -시간 ...
[00:18:55.977–00:18:58.977 | 14:23:55.977–14:23:58.977 KST] -오늘 출석한 기관 중에서 ETF
[00:19:01.272–00:19:03.974 | 14:24:01.272–14:24:03.974 KST] 투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00:19:03.975–00:19:04.161 | 14:24:03.975–14:24:04.161 KST] 투자하신 분 손  들어봐주세요.
[00:19:04.162–00:19:07.162 | 14:24:04.162–14:24:07.162 KST] 한 분도 투자하신 분 안 계십니까?
[00:19:09.489–00:19:12.489 | 14:24:09.489–14:24:12.489 KST] 없는 걸로 알게 됩니다.
[00:19:14.175–00:19:15.002 | 14:24:14.175–14:24:15.002 KST] 혹시 있으시면 말씀 주셔야 해요.
[00:19:15.003–00:19:15.190 | 14:24:15.003–14:24:15.190 KST] 없으십니까?
[00:19:15.191–00:19:16.939 | 14:24:15.191–14:24:16.939 KST] 알겠습니다.
[00:19:16.940–00:19:19.940 | 14:24:16.940–14:24:19.940 KST] 제 질의하겠습니다.
[00:19:25.298–00:19:25.703 | 14:24:25.298–14:24:25.703 KST] -기관장님들이 크게 주식에 관심이
[00:19:25.704–00:19:28.296 | 14:24:25.704–14:24:28.296 KST] 없으시네.
[00:19:28.297–00:19:31.297 | 14:24:28.297–14:24:31.297 KST] - 한 분도 안 계신다고 답변을
[00:19:32.656–00:19:33.233 | 14:24:32.656–14:24:33.233 KST] 안 하셨는데 이 단종레 ETF
[00:19:33.234–00:19:36.234 | 14:24:33.234–14:24:36.234 KST] 사고 불의의 사고 아닙니다.
[00:19:36.593–00:19:39.091 | 14:24:36.593–14:24:39.091 KST] 지금 제가 금융위원장님 다시
[00:19:39.092–00:19:42.092 | 14:24:39.092–14:24:42.092 KST] 한번 답변 기회를 드릴게요.
[00:19:43.013–00:19:43.356 | 14:24:43.013–14:24:43.356 KST] 이게 무슨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고
[00:19:43.357–00:19:45.199 | 14:24:43.357–14:24:45.199 KST]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서 아무
[00:19:45.200–00:19:47.527 | 14:24:45.200–14:24:47.527 KST] 문제도 없고 심사도 정상적인
[00:19:47.528–00:19:50.511 | 14:24:47.528–14:24:50.511 KST] 심사를 거쳤다고 답변이 지금
[00:19:50.512–00:19:51.948 | 14:24:50.512–14:24:51.948 KST] 나와서 언론 보도 나오고 했는데
[00:19:51.949–00:19:54.949 | 14:24:51.949–14:24:54.949 KST] 지금이라도 수정할 기회 한번
[00:19:57.432–00:20:00.432 | 14:24:57.432–14:25:00.432 KST] 드릴 테니까 절차상이나 협의
[00:20:00.744–00:20:02.430 | 14:25:00.744–14:25:02.430 KST] 과정에서 하자 있는 부분 있으면
[00:20:02.431–00:20:03.242 | 14:25:02.431–14:25:03.242 KST] 답변 한번 해 주시죠.
[00:20:03.243–00:20:06.243 | 14:25:03.243–14:25:06.243 KST]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도입
[00:20:06.291–00:20:08.227 | 14:25:06.291–14:25:08.227 KST] 근거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00:20:08.228–00:20:11.228 | 14:25:08.228–14:25:11.228 KST] 마련했고요.
[00:20:11.977–00:20:12.898 | 14:25:11.977–14:25:12.898 KST] 입법예고해서 의견 수렴을 거쳤고요.
[00:20:12.899–00:20:15.899 | 14:25:12.899–14:25:15.899 KST] 시행 출시, 그다음에 또 상품들은
[00:20:17.679–00:20:20.209 | 14:25:17.679–14:25:20.209 KST] 운용사에서 상품을 준비했고 증권거래소...
[00:20:20.210–00:20:22.333 | 14:25:20.210–14:25:22.333 KST] -억지 절차를 그걸 절차라고
[00:20:22.334–00:20:25.334 | 14:25:22.334–14:25:25.334 KST] 얘기하면 안 되고요.
[00:20:25.459–00:20:28.459 | 14:25:25.459–14:25:28.459 KST] 그런 절차상의 하자, 심사도
[00:20:28.536–00:20:31.536 | 14:25:28.536–14:25:31.536 KST] 변칙으로  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00:20:32.707–00:20:33.003 | 14:25:32.707–14:25:33.003 KST] 것도 얘기 안  하는데 제가 하나하나 지적을 앞으로
[00:20:33.004–00:20:36.004 | 14:25:33.004–14:25:36.004 KST] 드리겠습니다.
[00:20:37.581–00:20:40.581 | 14:25:37.581–14:25:40.581 KST] 지금 이미 말이죠.
[00:20:41.128–00:20:44.128 | 14:25:41.128–14:25:44.128 KST] 단종ETF 사태 증인 채택 요구에서
[00:20:44.986–00:20:47.047 | 14:25:44.986–14:25:47.047 KST] 제가  여러 번 얘기했고 이미
[00:20:47.048–00:20:47.250 | 14:25:47.048–14:25:47.250 KST] 호랑이 등에  올라탄 사안입니다.
[00:20:47.251–00:20:50.251 | 14:25:47.251–14:25:50.251 KST] 피할 수 없는 거예요.
[00:20:52.297–00:20:54.999 | 14:25:52.297–14:25:54.999 KST] 이거 이미 특검, 국정조사 예약돼
[00:20:55.000–00:20:57.905 | 14:25:55.000–14:25:57.905 KST] 있는  겁니다.
[00:20:57.906–00:20:59.904 | 14:25:57.906–14:25:59.904 KST] 뭐가 두려운지 증인 채택도 계속
[00:20:59.905–00:21:02.905 | 14:25:59.905–14:26:02.905 KST] 안 되고 있고요.
[00:21:03.108–00:21:06.108 | 14:26:03.108–14:26:06.108 KST] 증인 채택 방탄하시죠.
[00:21:06.590–00:21:06.730 | 14:26:06.590–14:26:06.730 KST] 금융위는 오늘 증인 출석도 안 했더라고요,
[00:21:06.731–00:21:08.042 | 14:26:06.731–14:26:08.042 KST] 오늘 보니까.
[00:21:08.043–00:21:11.043 | 14:26:08.043–14:26:11.043 KST] 이 사태는 말이죠.
[00:21:12.449–00:21:15.449 | 14:26:12.449–14:26:15.449 KST] 대통령이 더 좋아지기 전에 참여하자.
[00:21:17.822–00:21:19.196 | 14:26:17.822–14:26:19.196 KST] 확실히 밀어드리겠다 하면서 주식투자
[00:21:19.197–00:21:22.197 | 14:26:19.197–14:26:22.197 KST] 독려하기 시작해서 ETF 1160만
[00:21:22.384–00:21:22.571 | 14:26:22.384–14:26:22.571 KST] 원 평가  이익 자랑하고 이랬던
[00:21:22.572–00:21:25.572 | 14:26:22.572–14:26:25.572 KST] 사안이에요.
[00:21:26.352–00:21:29.304 | 14:26:26.352–14:26:29.304 KST] 대통령의 독려가 있었고 일정을
[00:21:29.305–00:21:32.305 | 14:26:29.305–14:26:32.305 KST] 앞당겼고 변칙심사했고 그런데도
[00:21:33.757–00:21:34.849 | 14:26:33.757–14:26:34.849 KST] 정상절차라고 계속 거짓말과 궤변으로
[00:21:34.850–00:21:37.850 | 14:26:34.850–14:26:37.850 KST] 일관하는 거예요.
[00:21:37.975–00:21:40.661 | 14:26:37.975–14:26:40.661 KST] 이 사태는 이미 주식을 도박판으로
[00:21:40.662–00:21:42.957 | 14:26:40.662–14:26:42.957 KST] 만든 바다이야기 시즌2입니다.
[00:21:42.958–00:21:45.958 | 14:26:42.958–14:26:45.958 KST] 그걸 아셔야 해요.
[00:21:46.582–00:21:49.582 | 14:26:46.582–14:26:49.582 KST] 제가 ETF 이거 지금 왜 위험한지
[00:21:49.816–00:21:52.518 | 14:26:49.816–14:26:52.518 KST] 지적을 해 드릴게요.
[00:21:52.519–00:21:52.893 | 14:26:52.519–14:26:52.893 KST] 보시죠.
[00:21:52.894–00:21:55.894 | 14:26:52.894–14:26:55.894 KST] PPT 준비됐나요?
[00:22:00.798–00:22:03.798 | 14:27:00.798–14:27:03.798 KST] 시간 잠깐만 끊어주실래요.
[00:22:03.985–00:22:04.750 | 14:27:03.985–14:27:04.750 KST] PPT 준비 좀 하라고 했는데.
[00:22:04.751–00:22:07.751 | 14:27:04.751–14:27:07.751 KST] -시간 중지해 주세요.
[00:22:11.780–00:22:13.341 | 14:27:11.780–14:27:13.341 KST] -위원장님도 보셔야 되는데.
[00:22:13.342–00:22:14.419 | 14:27:13.342–14:27:14.419 KST] -박대출 위원님 천천히 하시죠,
[00:22:14.420–00:22:15.903 | 14:27:14.420–14:27:15.903 KST] 준비되는 대로.
[00:22:15.904–00:22:18.904 | 14:27:15.904–14:27:18.904 KST] 지금 하고 있으니까.
[00:22:21.262–00:22:21.605 | 14:27:21.262–14:27:21.605 KST] -단종레ETF 왜 위험한지 위원장님
[00:22:21.606–00:22:22.198 | 14:27:21.606–14:27:22.198 KST] 음의 복리효과는 아시죠?
[00:22:22.199–00:22:24.401 | 14:27:22.199–14:27:24.401 KST] -네.
[00:22:24.402–00:22:26.213 | 14:27:24.402–14:27:26.213 KST] -본주가 100만 원에서 110만
[00:22:26.214–00:22:29.214 | 14:27:26.214–14:27:29.214 KST] 원으로  등락을 계속해서 100만 원이 왔다
[00:22:31.369–00:22:34.369 | 14:27:31.369–14:27:34.369 KST] 갔다  계속 하더라도 종국에는
[00:22:36.884–00:22:37.883 | 14:27:36.884–14:27:37.883 KST] 그게 영업일이  계속 가잖아요.
[00:22:37.884–00:22:40.884 | 14:27:37.884–14:27:40.884 KST] 200일 기준으로 보세요.
[00:22:42.258–00:22:44.413 | 14:27:42.258–14:27:44.413 KST] 3영업일 표를 한번 보시라고요.
[00:22:44.414–00:22:46.725 | 14:27:44.414–14:27:46.725 KST] PPT는 왜 안 나오죠.
[00:22:46.726–00:22:49.490 | 14:27:46.726–14:27:49.490 KST] -잠깐 중지해 주시죠.
[00:22:49.491–00:22:52.491 | 14:27:49.491–14:27:52.491 KST] PPT 나올 때까지.
[00:23:04.910–00:23:07.205 | 14:28:04.910–14:28:07.205 KST] 박대출 위원님 준비 열심히 하셔서.
[00:23:07.206–00:23:09.626 | 14:28:07.206–14:28:09.626 KST] -우리 보좌진들이 열심히 하셨는데.
[00:23:09.627–00:23:12.627 | 14:28:09.627–14:28:12.627 KST] PPT 준비도 내가 시켰는데.
[00:23:15.376–00:23:15.532 | 14:28:15.376–14:28:15.532 KST] 거기에 조금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00:23:15.533–00:23:18.047 | 14:28:15.533–14:28:18.047 KST] -나왔습니다.
[00:23:18.048–00:23:21.048 | 14:28:18.048–14:28:21.048 KST] -한번 봐주시죠, PPT 화면.
[00:23:28.218–00:23:30.466 | 14:28:28.218–14:28:30.466 KST] 본주가 이렇더라도 레버리지로
[00:23:30.467–00:23:30.857 | 14:28:30.467–14:28:30.857 KST] 가면서  계속 악순환이 되는
[00:23:30.858–00:23:32.169 | 14:28:30.858–14:28:32.169 KST] 겁니다.
[00:23:32.170–00:23:35.170 | 14:28:32.170–14:28:35.170 KST] 그래서 1영업일 100만 원에서
[00:23:35.294–00:23:37.605 | 14:28:35.294–14:28:37.605 KST] 본주가 110 만 원 올라가고
[00:23:37.606–00:23:40.606 | 14:28:37.606–14:28:40.606 KST] 2영업일에 다시  되돌아오더라도
[00:23:43.027–00:23:45.213 | 14:28:43.027–14:28:45.213 KST] 100만 원짜리가 98만  원으로
[00:23:45.214–00:23:48.214 | 14:28:45.214–14:28:48.214 KST] 레버리지로 가고 3영업일, 4영업일
[00:23:50.557–00:23:51.743 | 14:28:50.557–14:28:51.743 KST] 되면 100만 원짜리가 돌아가는데
[00:23:51.744–00:23:53.118 | 14:28:51.744–14:28:53.118 KST] 200일 영업 기준으로 하면
[00:23:53.119–00:23:56.119 | 14:28:53.119–14:28:56.119 KST] 본주가 100만 원  되더라도
[00:23:57.243–00:23:57.633 | 14:28:57.243–14:28:57.633 KST] 레버리지는 16만 원이 되는
[00:23:57.634–00:23:57.883 | 14:28:57.634–14:28:57.883 KST] 겁니다.
[00:23:57.884–00:24:00.884 | 14:28:57.884–14:29:00.884 KST] 84%가 내려앉는 거예요.
[00:24:02.726–00:24:05.726 | 14:29:02.726–14:29:05.726 KST] 그리고 인버스는 3666원 99.6%가
[00:24:06.179–00:24:06.881 | 14:29:06.179–14:29:06.881 KST] 날아가는 상품이 이 단일종목
[00:24:06.882–00:24:09.849 | 14:29:06.882–14:29:09.849 KST] 레버리지 ETF  상품입니다.
[00:24:09.850–00:24:12.850 | 14:29:09.850–14:29:12.850 KST]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 없는
[00:24:13.224–00:24:15.848 | 14:29:13.224–14:29:15.848 KST] 상품이에요, 지금 우리 구조에서는.
[00:24:15.849–00:24:16.801 | 14:29:15.849–14:29:16.801 KST] 미국 핑계대지 마시고.
[00:24:16.802–00:24:18.410 | 14:29:16.802–14:29:18.410 KST] 보셨죠?
[00:24:18.411–00:24:21.284 | 14:29:18.411–14:29:21.284 KST]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00:24:21.285–00:24:24.285 | 14:29:21.285–14:29:24.285 KST] 다음 PPT 준비해 주시죠.
[00:24:29.752–00:24:29.954 | 14:29:29.752–14:29:29.954 KST] 다음 PPT.
[00:24:29.955–00:24:32.955 | 14:29:29.955–14:29:32.955 KST] -중지해 주세요, 시간 중지.
[00:24:33.330–00:24:36.330 | 14:29:33.330–14:29:36.330 KST] -대통령께서는 말이죠, 이거
[00:24:36.501–00:24:39.501 | 14:29:36.501–14:29:39.501 KST] 보면 계속  넘어갈게요.
[00:24:39.860–00:24:42.639 | 14:29:39.860–14:29:42.639 KST] 레버리지 ETF 도입에 부족함이
[00:24:42.640–00:24:45.640 | 14:29:42.640–14:29:45.640 KST]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00:24:46.046–00:24:47.232 | 14:29:46.046–14:29:47.232 KST] 그런데 세부 내용도 파악 못한다고
[00:24:47.233–00:24:47.670 | 14:29:47.233–14:29:47.670 KST] 누가 결정했겠지만으로 돌리고
[00:24:47.671–00:24:50.671 | 14:29:47.671–14:29:50.671 KST] 있죠.
[00:24:52.092–00:24:55.092 | 14:29:52.092–14:29:55.092 KST] 다음.
[00:24:55.841–00:24:56.683 | 14:29:55.841–14:29:56.683 KST] 김용범 정책실장이 먼저 제안했다는
[00:24:56.684–00:24:58.355 | 14:29:56.684–14:29:58.355 KST] 내용이 나왔죠.
[00:24:58.356–00:24:58.464 | 14:29:58.356–14:29:58.464 KST] 다음 보시죠.
[00:24:58.465–00:25:01.465 | 14:29:58.465–14:30:01.465 KST] 그다음.
[00:25:05.948–00:25:08.196 | 14:30:05.948–14:30:08.196 KST] ETF의 아버지로 불리는 분,
[00:25:08.197–00:25:08.414 | 14:30:08.197–14:30:08.414 KST] 김세정 이  분이 뭐라고 했죠.
[00:25:08.415–00:25:08.758 | 14:30:08.415–14:30:08.758 KST] 이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00:25:08.759–00:25:11.759 | 14:30:08.759–14:30:11.759 KST] 한두 번 수익은 낼 수 있어도
[00:25:12.946–00:25:13.257 | 14:30:12.946–14:30:13.257 KST] 이런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부자
[00:25:13.258–00:25:13.617 | 14:30:13.258–14:30:13.617 KST] 되기 어렵다.
[00:25:13.618–00:25:15.757 | 14:30:13.618–14:30:15.757 KST] 상장폐지가 아니라 자연사 시켜야 한다고
[00:25:15.758–00:25:17.553 | 14:30:15.758–14:30:17.553 KST] 얘기한 겁니다.
[00:25:17.554–00:25:17.741 | 14:30:17.554–14:30:17.741 KST] 이런 위험성 때문에 얘기를 한
[00:25:17.742–00:25:20.742 | 14:30:17.742–14:30:20.742 KST] 겁니다.
[00:25:23.569–00:25:26.569 | 14:30:23.569–14:30:26.569 KST] 이런 극단적...
[00:25:50.938–00:25:53.812 | 14:30:50.938–14:30:53.812 KST] -박대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0:25:53.813–00:25:56.813 | 14:30:53.813–14:30:56.813 KST] 다음은 손명수 위원님 질의해
[00:25:57.406–00:25:58.561 | 14:30:57.406–14:30:58.561 KST] 주시기  바랍니다.
[00:25:58.562–00:26:01.562 | 14:30:58.562–14:31:01.562 KST] -금융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00:26:05.029–00:26:07.106 | 14:31:05.029–14:31:07.106 KST] 혹시 위원장님 주변에 지인 중에
[00:26:07.107–00:26:10.107 | 14:31:07.107–14:31:10.107 KST] 보이스피싱 피해 당한 분 계세요?
[00:26:10.153–00:26:13.153 | 14:31:10.153–14:31:13.153 KST] -네.
[00:26:14.402–00:26:16.354 | 14:31:14.402–14:31:16.354 KST] - 제 주변에도 두세 분이 최근에
[00:26:16.355–00:26:19.355 | 14:31:16.355–14:31:19.355 KST]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는데 돈도
[00:26:20.026–00:26:22.462 | 14:31:20.026–14:31:22.462 KST] 돈이지만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더라고요.
[00:26:22.463–00:26:23.462 | 14:31:22.463–14:31:23.462 KST] 참 심각한 문제인데 PPT를 봐주세요.
[00:26:23.463–00:26:26.463 | 14:31:23.463–14:31:26.463 KST] 떴나요?
[00:26:29.149–00:26:32.149 | 14:31:29.149–14:31:32.149 KST]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00:26:34.055–00:26:34.351 | 14:31:34.055–14:31:34.351 KST] 본 액수가 1조 2578억 원.
[00:26:34.352–00:26:37.352 | 14:31:34.352–14:31:37.352 KST]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00:26:38.179–00:26:41.179 | 14:31:38.179–14:31:41.179 KST] 그리고 특히 2022년부터는
[00:26:43.928–00:26:44.786 | 14:31:43.928–14:31:44.786 KST] 20대 이하  청년층의 피해자가
[00:26:44.787–00:26:45.005 | 14:31:44.787–14:31:45.005 KST] 최상위권입니다.
[00:26:45.006–00:26:48.006 | 14:31:45.006–14:31:48.006 KST] 굉장히 심각한데요.
[00:26:48.099–00:26:51.099 | 14:31:48.099–14:31:51.099 KST] 다음 페이지.
[00:26:53.613–00:26:54.831 | 14:31:53.613–14:31:54.831 KST] 이 피해액의 78.6%가
[00:26:54.832–00:26:57.487 | 14:31:54.832–14:31:57.487 KST] 기관 사칭형.
[00:26:57.488–00:26:58.502 | 14:31:57.488–14:31:58.502 KST] 소위 말하는 검사입니다, 금감원의
[00:26:58.503–00:26:59.471 | 14:31:58.503–14:31:59.471 KST] 누구입니다, 이렇게 사칭을 해서
[00:26:59.472–00:27:02.472 | 14:31:59.472–14:32:02.472 KST] 접근을 하거든요.
[00:27:05.955–00:27:08.328 | 14:32:05.955–14:32:08.328 KST] 여기에 PPT에 보시면 압수품에
[00:27:08.329–00:27:11.329 | 14:32:08.329–14:32:11.329 KST] 보이시죠?
[00:27:12.453–00:27:13.124 | 14:32:12.453–14:32:13.124 KST] 저게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기계인데
[00:27:13.125–00:27:13.890 | 14:32:13.125–14:32:13.890 KST] 이게 우리나라에 공식으로 수입되지
[00:27:13.891–00:27:16.891 | 14:32:13.891–14:32:16.891 KST] 않는  기계라고 해요.
[00:27:17.077–00:27:20.077 | 14:32:17.077–14:32:20.077 KST] 그런데 이런 기계를 통해서 특정
[00:27:20.608–00:27:22.107 | 14:32:20.608–14:32:22.107 KST] 기관의 전화번로호 변작을 해서
[00:27:22.108–00:27:22.857 | 14:32:22.108–14:32:22.857 KST] 전화를 거는  겁니다.
[00:27:22.858–00:27:25.858 | 14:32:22.858–14:32:25.858 KST]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은 검찰이다,
[00:27:28.419–00:27:31.419 | 14:32:28.419–14:32:31.419 KST] 금감원이다 이러면 은행이다 이러면
[00:27:31.856–00:27:34.198 | 14:32:31.856–14:32:34.198 KST] 속아서 이렇게 사기 피해를 당하는
[00:27:34.199–00:27:35.214 | 14:32:34.199–14:32:35.214 KST] 건데.
[00:27:35.215–00:27:38.215 | 14:32:35.215–14:32:38.215 KST] 다음요.
[00:27:38.651–00:27:40.150 | 14:32:38.651–14:32:40.150 KST] 이게 보이스피이 첫 단계가 통신망을
[00:27:40.151–00:27:42.134 | 14:32:40.151–14:32:42.134 KST]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00:27:42.135–00:27:45.135 | 14:32:42.135–14:32:45.135 KST] 93%가 전화와 문자를 통해
[00:27:45.322–00:27:46.149 | 14:32:45.322–14:32:46.149 KST] 접근을 합니다.
[00:27:46.150–00:27:47.961 | 14:32:46.150–14:32:47.961 KST] 그런데 이제 다음 보여주세요.
[00:27:47.962–00:27:50.962 | 14:32:47.962–14:32:50.962 KST]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00:27:55.007–00:27:58.007 | 14:32:55.007–14:32:58.007 KST] 사실 지금 위변조 문제라든가
[00:28:00.225–00:28:00.568 | 14:33:00.225–14:33:00.568 KST] 전산망에  오류가 있다든가 그러면
[00:28:00.569–00:28:03.569 | 14:33:00.569–14:33:03.569 KST] 은행이 무과실 배상 책임을 하잖아요, 지금도.
[00:28:06.552–00:28:08.160 | 14:33:06.552–14:33:08.160 KST] 그런데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00:28:08.161–00:28:10.097 | 14:33:08.161–14:33:10.097 KST] 무과실  보상책임 문제가 안
[00:28:10.098–00:28:10.222 | 14:33:10.098–14:33:10.222 KST] 되고 있잖아요.
[00:28:10.223–00:28:10.566 | 14:33:10.223–14:33:10.566 KST] 지금 준비는 하고 계시죠?
[00:28:10.567–00:28:13.567 | 14:33:10.567–14:33:13.567 KST] 상당히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00:28:18.206–00:28:18.658 | 14:33:18.206–14:33:18.658 KST]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금은행과
[00:28:18.659–00:28:19.064 | 14:33:18.659–14:33:19.064 KST] 수취은행이 50%씩 1000만 원, 5000만 원
[00:28:19.065–00:28:21.408 | 14:33:19.065–14:33:21.408 KST] 한도 내에서 이런 식으로 논의가
[00:28:21.409–00:28:23.142 | 14:33:21.409–14:33:23.142 KST] 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피해자
[00:28:23.143–00:28:23.720 | 14:33:23.143–14:33:23.720 KST]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신속하게 도입이
[00:28:23.721–00:28:26.721 | 14:33:23.721–14:33:26.721 KST] 돼야 할 제도고요.
[00:28:29.251–00:28:31.687 | 14:33:29.251–14:33:31.687 KST] 지금 이 워낙 사기수법이 진화하다
[00:28:31.688–00:28:34.688 | 14:33:31.688–14:33:34.688 KST] 보니까 특히 기관을 사칭해서
[00:28:38.249–00:28:39.076 | 14:33:38.249–14:33:39.076 KST] 청년층, 노인층,  특히 이런
[00:28:39.077–00:28:42.077 | 14:33:39.077–14:33:42.077 KST] 취약한 계층들이 있습니다.
[00:28:44.107–00:28:47.106 | 14:33:44.107–14:33:47.106 KST] 이런 분들은 한 번 거기에 진짜인가
[00:28:47.107–00:28:50.107 | 14:33:47.107–14:33:50.107 KST] 보다 하는 순간 어, 하는 순간
[00:28:50.418–00:28:53.418 | 14:33:50.418–14:33:53.418 KST] 넘어가서 몇천만 원 혹은 그
[00:28:54.777–00:28:57.777 | 14:33:54.777–14:33:57.777 KST] 이상의 큰 돈을 피해를 당하고
[00:28:59.042–00:28:59.244 | 14:33:59.042–14:33:59.244 KST] 나면 돈도 돈이지만 내가 이렇게 당했나
[00:28:59.245–00:28:59.791 | 14:33:59.245–14:33:59.791 KST] 싶으면 그게 오래가거든요.
[00:28:59.792–00:29:02.792 | 14:33:59.792–14:34:02.792 KST] 이게 참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데.
[00:29:04.009–00:29:04.821 | 14:34:04.009–14:34:04.821 KST] 그래서 무과실 책임배상제는 빨리
[00:29:04.822–00:29:07.822 | 14:34:04.822–14:34:07.822 KST] 도입을 해야 합니다.
[00:29:11.507–00:29:13.865 | 14:34:11.507–14:34:13.865 KST] 그래야지 금융기관에서도 예방을
[00:29:13.866–00:29:14.068 | 14:34:13.866–14:34:14.068 KST]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00:29:14.069–00:29:15.224 | 14:34:14.069–14:34:15.224 KST]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00:29:15.225–00:29:18.225 | 14:34:15.225–14:34:18.225 KST] 이게 과정이 이렇거든요.
[00:29:18.506–00:29:21.506 | 14:34:18.506–14:34:21.506 KST] 통신망으로 접근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00:29:22.864–00:29:25.864 | 14:34:22.864–14:34:25.864 KST] 송금 지시하는데 보통 피해자가
[00:29:27.223–00:29:29.284 | 14:34:27.223–14:34:29.284 KST] 승인을  하게 돼요.
[00:29:29.285–00:29:29.502 | 14:34:29.285–14:34:29.502 KST] 그래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00:29:29.503–00:29:29.674 | 14:34:29.503–14:34:29.674 KST]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면 지금 현재는
[00:29:29.675–00:29:29.909 | 14:34:29.675–14:34:29.909 KST] 그냥 피해자 책임으로 돼버리는
[00:29:29.910–00:29:31.924 | 14:34:29.910–14:34:31.924 KST] 거예요.
[00:29:31.925–00:29:34.925 | 14:34:31.925–14:34:34.925 KST]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00:29:36.143–00:29:39.143 | 14:34:36.143–14:34:39.143 KST] 그런데 이 단계를 보시면 예방,
[00:29:43.219–00:29:46.140 | 14:34:43.219–14:34:46.140 KST] 대응,  배상 전 과정에 은행기관,
[00:29:46.141–00:29:46.843 | 14:34:46.141–14:34:46.843 KST] 통신사 등이  참여해야 효과를
[00:29:46.844–00:29:47.514 | 14:34:46.844–14:34:47.514 KST] 볼 수 있습니다.
[00:29:47.515–00:29:49.311 | 14:34:47.515–14:34:49.311 KST] 예방도 그렇고 대응도 그렇고
[00:29:49.312–00:29:50.061 | 14:34:49.312–14:34:50.061 KST] 나중에  피해구제도 마찬가지라고
[00:29:50.062–00:29:51.061 | 14:34:50.062–14:34:51.061 KST] 생각이 되는데.
[00:29:51.062–00:29:54.062 | 14:34:51.062–14:34:54.062 KST] 다음 페이지요.
[00:29:54.311–00:29:56.185 | 14:34:54.311–14:34:56.185 KST] 그래서 제가 해외 사례를 봤더니
[00:29:56.186–00:29:58.294 | 14:34:56.186–14:34:58.294 KST] 영국은 금융회사 중심으로 배상을
[00:29:58.295–00:30:01.295 | 14:34:58.295–14:35:01.295 KST] 하고 있어요.
[00:30:03.793–00:30:04.074 | 14:35:03.793–14:35:04.074 KST] 무과실 배상책임제를 도입하고 있어요.
[00:30:04.075–00:30:07.075 | 14:35:04.075–14:35:07.075 KST] 그런데 여전히 피해는 계속 늘고 있어요.
[00:30:08.340–00:30:09.495 | 14:35:08.340–14:35:09.495 KST] 그런데 싱가포르를 봤더니 싱가포르는
[00:30:09.496–00:30:10.277 | 14:35:09.496–14:35:10.277 KST] 포브스 접근법이라고 해서 일단
[00:30:10.278–00:30:10.855 | 14:35:10.278–14:35:10.855 KST] 금융회사가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00:30:10.856–00:30:13.856 | 14:35:10.856–14:35:13.856 KST] 다  집니다.
[00:30:16.089–00:30:16.275 | 14:35:16.089–14:35:16.275 KST] 그런데 금융회사가 정말 책임이
[00:30:16.276–00:30:19.276 | 14:35:16.276–14:35:19.276 KST] 없어요.
[00:30:20.338–00:30:21.899 | 14:35:20.338–14:35:21.899 KST] 그러면 다음 걸로 통신회사가
[00:30:21.900–00:30:24.133 | 14:35:21.900–14:35:24.133 KST]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집니다.
[00:30:24.134–00:30:27.134 | 14:35:24.134–14:35:27.134 KST] 양쪽 다 책임이 없다, 나는
[00:30:27.321–00:30:29.335 | 14:35:27.321–14:35:29.335 KST] 정말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지금처럼
[00:30:29.336–00:30:31.569 | 14:35:29.336–14:35:31.569 KST] 피해가 피해를  보는 건데.
[00:30:31.570–00:30:33.928 | 14:35:31.570–14:35:33.928 KST] 그래서 다음 페이지.
[00:30:33.929–00:30:36.929 | 14:35:33.929–14:35:36.929 KST] 우리나라도 신속하게 이제 피해자들을
[00:30:37.428–00:30:38.802 | 14:35:37.428–14:35:38.802 KST] 구제하는 무과실 책임배상제도는
[00:30:38.803–00:30:41.255 | 14:35:38.803–14:35:41.255 KST] 도입을 해야 되고.
[00:30:41.256–00:30:44.256 | 14:35:41.256–14:35:44.256 KST]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금융기관들은
[00:30:45.724–00:30:47.472 | 14:35:45.724–14:35:47.472 KST] 이재명 대통령 용의가 있는데
[00:30:47.473–00:30:48.847 | 14:35:47.473–14:35:48.847 KST] 통신사하고 협의가 덜된 것으로
[00:30:48.848–00:30:51.848 | 14:35:48.848–14:35:51.848 KST]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싱가폴
[00:30:53.332–00:30:54.471 | 14:35:53.332–14:35:54.471 KST] 사례가 제가 볼  때는 시사점이
[00:30:54.472–00:30:57.049 | 14:35:54.472–14:35:57.049 KST] 커요.
[00:30:57.050–00:30:57.174 | 14:35:57.050–14:35:57.174 KST] 포커스 적용을 하셔서 그런데 빨리 해야
[00:30:57.175–00:30:58.642 | 14:35:57.175–14:35:58.642 KST] 됩니다.
[00:30:58.643–00:31:00.829 | 14:35:58.643–14:36:00.829 KST] 너무 이게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00:31:00.830–00:31:03.830 | 14:36:00.830–14:36:03.830 KST] 지금도 이런 피해를 당한 분이.
[00:31:06.188–00:31:09.188 | 14:36:06.188–14:36:09.188 KST] -말씀주신대로 가장 기본적인
[00:31:10.624–00:31:13.560 | 14:36:10.624–14:36:13.560 KST] 민생 침해 사범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00:31:13.561–00:31:13.779 | 14:36:13.561–14:36:13.779 KST]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하고요.
[00:31:13.780–00:31:14.544 | 14:36:13.780–14:36:14.544 KST] 다행히 저희들이 말씀주신 대로 범부처
[00:31:14.545–00:31:16.606 | 14:36:14.545–14:36:16.606 KST] 대응팀을 꾸려서 하고 있어서
[00:31:16.607–00:31:18.450 | 14:36:16.607–14:36:18.450 KST] 금년에는 한 70% 정도 작년에
[00:31:18.451–00:31:21.451 | 14:36:18.451–14:36:21.451 KST] 비해서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00:31:22.356–00:31:25.356 | 14:36:22.356–14:36:25.356 KST] 안 되니까 요즘 신종피싱이라
[00:31:27.090–00:31:27.432 | 14:36:27.090–14:36:27.432 KST] 해서 뭘  사겠다 이렇게 가는데
[00:31:27.433–00:31:30.338 | 14:36:27.433–14:36:30.338 KST] 경감심을 갖고 대응하고요.
[00:31:30.339–00:31:31.478 | 14:36:30.339–14:36:31.478 KST] 말씀주신 대로 선진사례를 봐서
[00:31:31.479–00:31:33.025 | 14:36:31.479–14:36:33.025 KST] 금융회사나 통신회사들이 미리 자기들이
[00:31:33.026–00:31:36.026 | 14:36:33.026–14:36:36.026 KST] 더 강한 책임감을 갖고 할 수
[00:31:36.541–00:31:38.321 | 14:36:36.541–14:36:38.321 KST] 있도록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지
[00:31:38.322–00:31:41.322 | 14:36:38.322–14:36:41.322 KST]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00:31:42.774–00:31:45.774 | 14:36:42.774–14:36:45.774 KST] -손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0:31:46.992–00:31:49.303 | 14:36:46.992–14:36:49.303 KST]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00:31:49.304–00:31:51.271 | 14:36:49.304–14:36:51.271 KST] 주시기  바랍니다.
[00:31:51.272–00:31:54.272 | 14:36:51.272–14:36:54.272 KST] -위원장님, 이번 단일종목 레버리지
[00:31:54.600–00:31:54.864 | 14:36:54.600–14:36:54.864 KST] ETF 사태는 정부가 개미를
[00:31:54.865–00:31:57.865 | 14:36:54.865–14:36:57.865 KST] 약탈한.
[00:31:59.692–00:32:01.113 | 14:36:59.692–14:37:01.113 KST] 쉽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정부의
[00:32:01.114–00:32:04.097 | 14:37:01.114–14:37:04.097 KST] 개미약탈 게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00:32:04.098–00:32:06.721 | 14:37:04.098–14:37:06.721 KST] 시중에서는 김용범이냐 아니면
[00:32:06.722–00:32:09.408 | 14:37:06.722–14:37:09.408 KST] 이재명  대통령이냐 그 참사의
[00:32:09.409–00:32:09.846 | 14:37:09.409–14:37:09.846 KST] 주범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00:32:09.847–00:32:11.595 | 14:37:09.847–14:37:11.595 KST] 있습니다.
[00:32:11.596–00:32:14.048 | 14:37:11.596–14:37:14.048 KST] 금융위를 탓하려고 하는 것이
[00:32:14.049–00:32:16.813 | 14:37:14.049–14:37:16.813 KST] 아닙니다.
[00:32:16.814–00:32:18.969 | 14:37:16.814–14:37:18.969 KST] 위원장님, 김용범 정책실장으로부터
[00:32:18.970–00:32:21.906 | 14:37:18.970–14:37:21.906 KST]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필요성에
[00:32:21.907–00:32:24.907 | 14:37:21.907–14:37:24.907 KST] 대한 전화나 연락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00:32:25.703–00:32:28.326 | 14:37:25.703–14:37:28.326 KST] -받은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
[00:32:28.327–00:32:31.327 | 14:37:28.327–14:37:31.327 KST] 잘 아시는 것처럼 정책이라는
[00:32:32.608–00:32:34.481 | 14:37:32.608–14:37:34.481 KST] 게 결국 제도의 취지, 필요성에
[00:32:34.482–00:32:34.825 | 14:37:34.482–14:37:34.825 KST] 따라 도입하는 거고요.
[00:32:34.826–00:32:37.826 | 14:37:34.826–14:37:37.826 KST] 상황 자체가 그 당시에 아까
[00:32:39.356–00:32:39.996 | 14:37:39.356–14:37:39.996 KST] 말씀드린  대로 환율 안정 이런
[00:32:39.997–00:32:40.855 | 14:37:39.997–14:37:40.855 KST] 게 많아서  자본시장에서 좀 바꿀 수 있는 게
[00:32:40.856–00:32:43.589 | 14:37:40.856–14:37:43.589 KST] 뭐가  있는지...
[00:32:43.590–00:32:46.590 | 14:37:43.590–14:37:46.590 KST] -위원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00:32:49.651–00:32:49.994 | 14:37:49.651–14:37:49.994 KST] 김용범  실장의 사전 발언내용까지
[00:32:49.995–00:32:52.103 | 14:37:49.995–14:37:52.103 KST] 콕 찍어서 전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00:32:52.104–00:32:55.104 | 14:37:52.104–14:37:55.104 KST] 제가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00:32:56.416–00:32:58.102 | 14:37:56.416–14:37:58.102 KST] 그 당시에 실무적으로 이 일을
[00:32:58.103–00:32:58.367 | 14:37:58.103–14:37:58.367 KST] 처리했던 라인이 지금 이 자리에
[00:32:58.368–00:33:01.368 | 14:37:58.368–14:38:01.368 KST] 아무도 없습니다.
[00:33:05.195–00:33:06.147 | 14:38:05.195–14:38:06.147 KST] 빼돌렸다고 시중에서 의혹을 제기하는데
[00:33:06.148–00:33:09.148 | 14:38:06.148–14:38:09.148 KST] 동의하십니까?
[00:33:09.507–00:33:09.709 | 14:38:09.507–14:38:09.709 KST]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00:33:09.710–00:33:11.833 | 14:38:09.710–14:38:11.833 KST] -정권의 내관이 될 수 있는 이
[00:33:11.834–00:33:13.692 | 14:38:11.834–14:38:13.692 KST] 게이트에 대해서 주범이 누구인지
[00:33:13.693–00:33:15.520 | 14:38:13.693–14:38:15.520 KST] 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00:33:15.521–00:33:18.410 | 14:38:15.521–14:38:18.410 KST] 이 현장에서 그 주범을 밝혀낼
[00:33:18.411–00:33:18.707 | 14:38:18.411–14:38:18.707 KST] 수 있는 증인은 단 한 사람도
[00:33:18.708–00:33:21.708 | 14:38:18.708–14:38:21.708 KST] 없습니다.
[00:33:22.692–00:33:25.175 | 14:38:22.692–14:38:25.175 KST]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00:33:25.176–00:33:27.362 | 14:38:25.176–14:38:27.362 KST] 우리 정부가 졸속출시에 급급하던
[00:33:27.363–00:33:30.220 | 14:38:27.363–14:38:30.220 KST] 그  시점에 IMF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00:33:30.221–00:33:33.221 | 14:38:30.221–14:38:33.221 KST] ETF에  대한 경고를 내놓습니다.
[00:33:34.845–00:33:37.845 | 14:38:34.845–14:38:37.845 KST] 기계적인 리밸런싱과 헤지거래를
[00:33:39.532–00:33:39.890 | 14:38:39.532–14:38:39.890 KST] 통해  시장 충격을 완화시키고
[00:33:39.891–00:33:40.703 | 14:38:39.891–14:38:40.703 KST] 심각한 변동성을 초래하는 핵심통로다.
[00:33:40.704–00:33:43.702 | 14:38:40.704–14:38:43.702 KST] 국제기구가 이렇게 경고를 하고
[00:33:43.703–00:33:45.467 | 14:38:43.703–14:38:45.467 KST] 있는데  우리 정부는 졸속으로 출시를
[00:33:45.468–00:33:47.779 | 14:38:45.468–14:38:47.779 KST] 했습니다.
[00:33:47.780–00:33:50.685 | 14:38:47.780–14:38:50.685 KST] ETF,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00:33:50.686–00:33:53.686 | 14:38:50.686–14:38:53.686 KST] 상장심사에 며칠 걸린지 아십니까?
[00:33:53.732–00:33:56.371 | 14:38:53.732–14:38:56.371 KST] 평균적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00:33:56.372–00:33:57.434 | 14:38:56.372–14:38:57.434 KST] 제외한 나머지 상품의 경우에는
[00:33:57.435–00:34:00.435 | 14:38:57.435–14:39:00.435 KST] 62일이 걸립니다.
[00:34:00.715–00:34:03.715 | 14:39:00.715–14:39:03.715 KST]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얼마
[00:34:07.042–00:34:08.024 | 14:39:07.042–14:39:08.024 KST] 걸렸죠?
[00:34:08.025–00:34:11.025 | 14:39:08.025–14:39:11.025 KST] 19일 걸렸습니다.
[00:34:13.727–00:34:16.727 | 14:39:13.727–14:39:16.727 KST] 제가 아는 금융위는 고위험 상품이 반도
[00:34:17.352–00:34:19.288 | 14:39:17.352–14:39:19.288 KST] 안 걸리는 겁니다.
[00:34:19.289–00:34:22.209 | 14:39:19.289–14:39:22.209 KST]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성격
[00:34:22.210–00:34:24.802 | 14:39:22.210–14:39:24.802 KST] 한번  보실까요.
[00:34:24.803–00:34:25.630 | 14:39:24.803–14:39:25.630 KST] -상장은 거래소가 됐고요.
[00:34:25.631–00:34:28.631 | 14:39:25.631–14:39:28.631 KST] -말씀드리고 발언시간 드리겠습니다.
[00:34:31.443–00:34:34.222 | 14:39:31.443–14:39:34.222 KST] 단일종목 레버리지라고 하는 ETF는
[00:34:34.223–00:34:35.441 | 14:39:34.223–14:39:35.441 KST] 끊임없이 수수료를 발생시키는
[00:34:35.442–00:34:35.847 | 14:39:35.442–14:39:35.847 KST] 상품입니다.
[00:34:35.848–00:34:38.347 | 14:39:35.848–14:39:38.347 KST] 목표 익스포즈를 유지하기 위해서
[00:34:38.348–00:34:41.348 | 14:39:38.348–14:39:41.348 KST] 포지션을 매일매일 조정하고요.
[00:34:43.690–00:34:43.955 | 14:39:43.690–14:39:43.955 KST] 레버리지를 맞추는 추가거래가
[00:34:43.956–00:34:46.956 | 14:39:43.956–14:39:46.956 KST] 불가피하게 빈발합니다.
[00:34:47.236–00:34:48.157 | 14:39:47.236–14:39:48.157 KST] 미래애셋이 2분기에 순이익을
[00:34:48.158–00:34:51.158 | 14:39:48.158–14:39:51.158 KST] 거뒀는지  아십니까?
[00:34:55.344–00:34:55.937 | 14:39:55.344–14:39:55.937 KST] 1조가 넘는 수익을 거뒀습니다.
[00:34:55.938–00:34:57.390 | 14:39:55.938–14:39:57.390 KST] 이 기간 동안 브로커리즈 수수료 수익을
[00:34:57.391–00:35:00.391 | 14:39:57.391–14:40:00.391 KST] 얼마를 얻었는지 아십니까?
[00:35:01.718–00:35:03.045 | 14:40:01.718–14:40:03.045 KST] 무려 6655억 원을 거뒀습니다.
[00:35:03.046–00:35:03.326 | 14:40:03.046–14:40:03.326 KST] 김용범 정책실장의 아들 미래애셋증권에
[00:35:03.327–00:35:06.327 | 14:40:03.327–14:40:06.327 KST] 근무하고 있죠.
[00:35:08.498–00:35:10.450 | 14:40:08.498–14:40:10.450 KST] 오후에 여쭙겠습니다만 이러한
[00:35:10.451–00:35:13.451 | 14:40:10.451–14:40:13.451 KST] 원칙을  깨면서까지 졸속으로 도입한 상품
[00:35:13.934–00:35:14.293 | 14:40:13.934–14:40:14.293 KST] 여기에 금융위원회가 아무런 제지를
[00:35:14.294–00:35:17.292 | 14:40:14.294–14:40:17.292 KST] 못했습니다.
[00:35:17.293–00:35:18.307 | 14:40:17.293–14:40:18.307 KST] 오히려 하수인처럼 역할을 했죠.
[00:35:18.308–00:35:21.308 | 14:40:18.308–14:40:21.308 KST] 국민연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00:35:25.869–00:35:28.869 | 14:40:25.869–14:40:28.869 KST] 국민연금의 자산군별 포트폴리오를
[00:35:30.212–00:35:31.789 | 14:40:30.212–14:40:31.789 KST] 보시게 되면 국내 주식을 무한으로
[00:35:31.790–00:35:34.788 | 14:40:31.790–14:40:34.788 KST] 매집을 하게 됩니다.
[00:35:34.789–00:35:34.929 | 14:40:34.789–14:40:34.929 KST] 하지만 5월에는 29.4%까지
[00:35:34.930–00:35:37.930 | 14:40:34.930–14:40:37.930 KST] 올라갔죠.
[00:35:38.664–00:35:41.664 | 14:40:38.664–14:40:41.664 KST] 이처럼 내부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00:35:43.725–00:35:43.896 | 14:40:43.725–14:40:43.896 KST] 않고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00:35:43.897–00:35:44.130 | 14:40:43.897–14:40:44.130 KST] 있습니다.
[00:35:44.131–00:35:46.036 | 14:40:44.131–14:40:46.036 KST] 원래 다음 해에 회의록을 공개해야 되지만
[00:35:46.037–00:35:48.036 | 14:40:46.037–14:40:48.036 KST] 이번 정부가 2030년, 이재명
[00:35:48.037–00:35:49.145 | 14:40:48.037–14:40:49.145 KST] 정부가  끝나는 시점까지 회의록을
[00:35:49.146–00:35:52.146 | 14:40:49.146–14:40:52.146 KST] 비공개로  돌려놨습니다.
[00:35:59.316–00:35:59.596 | 14:40:59.316–14:40:59.596 KST] 그 과정에서 매수, 매도 포지션이
[00:35:59.597–00:35:59.721 | 14:40:59.597–14:40:59.721 KST] 노출됐고 그 수익을 고스란히 누가
[00:35:59.722–00:36:02.722 | 14:40:59.722–14:41:02.722 KST] 가져갔습니까?
[00:36:03.924–00:36:05.939 | 14:41:03.924–14:41:05.939 KST] 상반기에만 외인이 150조 수익을
[00:36:05.940–00:36:06.142 | 14:41:05.940–14:41:06.142 KST] 가져가고 떠나게 됐습니다.
[00:36:06.143–00:36:06.501 | 14:41:06.143–14:41:06.501 KST] 고스란히 그 손실은 개미가 떠안게
[00:36:06.502–00:36:08.171 | 14:41:06.502–14:41:08.171 KST] 되고요.
[00:36:08.172–00:36:11.172 | 14:41:08.172–14:41:11.172 KST] 국부유출 아닙니까?
[00:36:12.640–00:36:12.780 | 14:41:12.640–14:41:12.780 KST]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00:36:12.781–00:36:15.781 | 14:41:12.781–14:41:15.781 KST] 주가부양기금입니까?
[00:36:15.921–00:36:18.921 | 14:41:15.921–14:41:18.921 KST] 아니면 증시를 떠받치는 실탄입니까?
[00:36:21.139–00:36:24.139 | 14:41:21.139–14:41:24.139 KST] 지금 보시면 외인 투자자가 엑시트할
[00:36:24.529–00:36:24.793 | 14:41:24.529–14:41:24.793 KST] 수 있는 물량을 받아주는 기관으로
[00:36:24.794–00:36:25.449 | 14:41:24.794–14:41:25.449 KST] 전락을 했습니다.
[00:36:25.450–00:36:28.450 | 14:41:25.450–14:41:28.450 KST]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금융위,
[00:36:30.324–00:36:33.324 | 14:41:30.324–14:41:33.324 KST] 정책실장  누군가는 나와서 변명하고
[00:36:33.699–00:36:35.260 | 14:41:33.699–14:41:35.260 KST] 설명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00:36:35.261–00:36:35.463 | 14:41:35.261–14:41:35.463 KST] 국민께 설명을 구해야 합니다.
[00:36:35.464–00:36:37.010 | 14:41:35.464–14:41:37.010 KST]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어떤 상황을
[00:36:37.011–00:36:40.011 | 14:41:37.011–14:41:40.011 KST] 가정한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하지
[00:36:40.713–00:36:41.821 | 14:41:40.713–14:41:41.821 KST] 않고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00:36:41.822–00:36:43.930 | 14:41:41.822–14:41:43.930 KST] 테스트도  없었습니다.
[00:36:43.931–00:36:46.539 | 14:41:43.931–14:41:46.539 KST] 16개 상품이 동시에 나왔는데
[00:36:46.540–00:36:47.976 | 14:41:46.540–14:41:47.976 KST] 한 번에  몰릴 때 어떤 시장
[00:36:47.977–00:36:48.289 | 14:41:47.977–14:41:48.289 KST] 충격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00:36:48.290–00:36:50.226 | 14:41:48.290–14:41:50.226 KST] 없었습니다.
[00:36:50.227–00:36:53.227 | 14:41:50.227–14:41:53.227 KST] 과연 이게...
[00:37:25.752–00:37:26.235 | 14:42:25.752–14:42:26.235 KST] -저희들이 바꾼 거는 시행령
[00:37:26.236–00:37:29.236 | 14:42:26.236–14:42:29.236 KST] 개정  사항입니다.
[00:37:29.423–00:37:31.531 | 14:42:29.423–14:42:31.531 KST] 그다음에 아까 상장 같은 경우는
[00:37:31.532–00:37:33.859 | 14:42:31.532–14:42:33.859 KST] 거래소에서 상장심사를 하는데
[00:37:33.860–00:37:35.858 | 14:42:33.860–14:42:35.858 KST] 아마 이게 상품마다 다 다른
[00:37:35.859–00:37:38.859 | 14:42:35.859–14:42:38.859 KST] 거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하는
[00:37:39.843–00:37:41.263 | 14:42:39.843–14:42:41.263 KST] 게 아니라 지수ETF 같은 경우는
[00:37:41.264–00:37:43.466 | 14:42:41.264–14:42:43.466 KST]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시일이
[00:37:43.467–00:37:46.467 | 14:42:43.467–14:42:46.467 KST]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00:37:48.326–00:37:50.262 | 14:42:48.326–14:42:50.262 KST] IMF 같은 경우도 단일종목
[00:37:50.263–00:37:51.152 | 14:42:50.263–14:42:51.152 KST] 레버리지 ETF 이것의 영향에
[00:37:51.153–00:37:51.590 | 14:42:51.153–14:42:51.590 KST]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
[00:37:51.591–00:37:54.591 | 14:42:51.591–14:42:54.591 KST] 것으로 알고 있고요.
[00:37:55.949–00:37:58.949 | 14:42:55.949–14:42:58.949 KST] 어떤 분석들은 리밸런싱 효과가
[00:38:00.370–00:38:00.572 | 14:43:00.370–14:43:00.572 KST] 크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00:38:00.573–00:38:01.166 | 14:43:00.573–14:43:01.166 KST] 투자자 보호 저희들이 안 했다고
[00:38:01.167–00:38:04.167 | 14:43:01.167–14:43:04.167 KST] 그러는데 홍콩에 상장돼 있는
[00:38:07.275–00:38:10.275 | 14:43:07.275–14:43:10.275 KST]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레버리지
[00:38:11.242–00:38:11.444 | 14:43:11.242–14:43:11.444 KST]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이
[00:38:11.445–00:38:11.600 | 14:43:11.445–14:43:11.600 KST] 아무런 조치 없이 그동안에는
[00:38:11.601–00:38:11.944 | 14:43:11.601–14:43:11.944 KST] 하셨던 거거든요.
[00:38:11.945–00:38:14.945 | 14:43:11.945–14:43:14.945 KST] 그런데 저희들이 이 상품을 도입하면서
[00:38:15.600–00:38:16.474 | 14:43:15.600–14:43:16.474 KST] 사전교육도 받아야 되고 기본
[00:38:16.475–00:38:16.802 | 14:43:16.475–14:43:16.802 KST] 예탁금도  하셔야 되고 신용 융자 이거는 금지해
[00:38:16.803–00:38:19.803 | 14:43:16.803–14:43:19.803 KST] 놨습니다.
[00:38:22.396–00:38:25.285 | 14:43:22.396–14:43:25.285 KST]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투자자
[00:38:25.286–00:38:25.519 | 14:43:25.286–14:43:25.519 KST] 보호  장치를 해 놨다고 말씀을
[00:38:25.520–00:38:28.520 | 14:43:25.520–14:43:28.520 KST] 드리겠습니다.
[00:38:44.235–00:38:47.109 | 14:43:44.235–14:43:47.109 KST]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00:38:47.110–00:38:48.202 | 14:43:47.110–14:43:48.202 KST]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 취지나
[00:38:48.203–00:38:49.718 | 14:43:48.203–14:43:49.718 KST]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여러
[00:38:49.719–00:38:52.719 | 14:43:49.719–14:43:52.719 KST] 가지 불편을 끼쳐드린 부분에
[00:38:54.155–00:38:55.217 | 14:43:54.155–14:43:55.217 KST]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00:38:55.218–00:38:57.794 | 14:43:55.218–14:43:57.794 KST] 드렸고요.
[00:38:57.795–00:38:58.888 | 14:43:57.795–14:43:58.888 KST] 피해 54조 같은 경우는 실제로
[00:38:58.889–00:38:59.278 | 14:43:58.889–14:43:59.278 KST] 2.4조,
[00:38:59.279–00:39:01.200 | 14:43:59.279–14:44:01.200 KST] 2.
[00:39:01.201–00:39:04.201 | 14:44:01.201–14:44:04.201 KST] 3조 부분 같은 경우는 정확히
[00:39:06.262–00:39:09.262 | 14:44:06.262–14:44:09.262 KST] 볼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00:39:10.027–00:39:12.963 | 14:44:10.027–14:44:12.963 KST]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0:39:12.964–00:39:13.229 | 14:44:12.964–14:44:13.229 KST] 정경식 원내대표께서 와주셨는데
[00:39:13.230–00:39:13.400 | 14:44:13.230–14:44:13.400 KST] 너무 감사드립니다.
[00:39:13.401–00:39:16.401 | 14:44:13.401–14:44:16.401 KST] 시간을 내주셔서.
[00:39:28.414–00:39:28.663 | 14:44:28.414–14:44:28.663 KST] 특히 박대출 위원님이 너무 열심히
[00:39:28.664–00:39:31.664 | 14:44:28.664–14:44:31.664 KST] 하셔서.
[00:39:36.334–00:39:36.536 | 14:44:36.334–14:44:36.536 KST] 다음 공천하실 때 참고하시기
[00:39:36.537–00:39:39.537 | 14:44:36.537–14:44:39.537 KST] 바랍니다.
[00:39:43.208–00:39:46.208 | 14:44:43.208–14:44:46.208 KST]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0:39:47.270–00:39:47.956 | 14:44:47.270–14:44:47.956 KST] 다음은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00:39:47.957–00:39:48.378 | 14:44:47.957–14:44:48.378 KST] 주시기 바랍니다.
[00:39:48.379–00:39:48.519 | 14:44:48.379–14:44:48.519 KST] -금융위원장님 샌드박스 제도가
[00:39:48.520–00:39:51.520 | 14:44:48.520–14:44:51.520 KST] 뭡니까?
[00:39:53.144–00:39:56.144 | 14:44:53.144–14:44:56.144 KST]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
[00:39:57.127–00:39:58.126 | 14:44:57.127–14:44:58.126 KST] 않을 때  샌드박스 시험적으로
[00:39:58.127–00:39:58.938 | 14:44:58.127–14:44:58.938 KST] 해보게 하는  것입니다.
[00:39:58.939–00:40:00.422 | 14:44:58.939–14:45:00.422 KST] -샌드박스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00:40:00.423–00:40:02.422 | 14:45:00.423–14:45:02.422 KST] 합니까?
[00:40:02.423–00:40:05.125 | 14:45:02.423–14:45:05.125 KST] -샌드박스가 나면 규제개선 요구를
[00:40:05.126–00:40:06.781 | 14:45:05.126–14:45:06.781 KST] 받아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제도화를
[00:40:06.782–00:40:06.984 | 14:45:06.782–14:45:06.984 KST] 하는 그런  식으로 해 나가고
[00:40:06.985–00:40:09.985 | 14:45:06.985–14:45:09.985 KST] 있습니다.
[00:40:10.578–00:40:13.217 | 14:45:10.578–14:45:13.217 KST] -루센트블록 아시죠?
[00:40:13.218–00:40:13.560 | 14:45:13.218–14:45:13.560 KST] -네.
[00:40:13.561–00:40:16.561 | 14:45:13.561–14:45:16.561 KST] -4년간 50만 명의 국민을
[00:40:17.342–00:40:20.342 | 14:45:17.342–14:45:20.342 KST] 상대로  샌드박스를 했고요.
[00:40:21.779–00:40:24.779 | 14:45:21.779–14:45:24.779 KST] 단 1건의 사고도 없이 조각투자
[00:40:26.699–00:40:27.339 | 14:45:26.699–14:45:27.339 KST] 시장을  개척한 사업입니다.
[00:40:27.340–00:40:29.760 | 14:45:27.340–14:45:29.760 KST] 그리고 당시에 당국에서도 제도와
[00:40:29.761–00:40:32.761 | 14:45:29.761–14:45:32.761 KST] 약속을 했었고요.
[00:40:34.495–00:40:36.821 | 14:45:34.495–14:45:36.821 KST] 정작 제도화 인가 심사에서는
[00:40:36.822–00:40:38.134 | 14:45:36.822–14:45:38.134 KST] 이  스타트업이 탈락하고 운영경험이 전무한
[00:40:38.135–00:40:41.135 | 14:45:38.135–14:45:41.135 KST] 대형 기관들이 인가를 돌식했습니다.
[00:40:43.555–00:40:46.476 | 14:45:43.555–14:45:46.476 KST]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실험은 청년이
[00:40:46.477–00:40:47.226 | 14:45:46.477–14:45:47.226 KST] 하고 열매는 기득권이 가져간
[00:40:47.227–00:40:50.227 | 14:45:47.227–14:45:50.227 KST] 꼴입니다.
[00:40:50.414–00:40:51.865 | 14:45:50.414–14:45:51.865 KST] 이렇게 되면 대통령께서 청년
[00:40:51.866–00:40:54.866 | 14:45:51.866–14:45:54.866 KST] 창업국가  얘기하는데 금융위는
[00:40:55.366–00:40:56.724 | 14:45:55.366–14:45:56.724 KST] 거꾸로 가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00:40:56.725–00:40:59.286 | 14:45:56.725–14:45:59.286 KST]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겠습니다.
[00:40:59.287–00:41:02.287 | 14:45:59.287–14:46:02.287 KST] 첫째는 절차상 위법입니다.
[00:41:04.645–00:41:06.816 | 14:46:04.645–14:46:06.816 KST] 금융혁신지원특별법 21조 아시죠?
[00:41:06.817–00:41:09.580 | 14:46:06.817–14:46:09.580 KST] -네.
[00:41:09.581–00:41:12.581 | 14:46:09.581–14:46:12.581 KST] -샌드박스의 실정 성패의 성과를 바탕으로
[00:41:15.939–00:41:16.953 | 14:46:15.939–14:46:16.953 KST] 해서 혁신금융성과위원회가 인가를
[00:41:16.954–00:41:19.954 | 14:46:16.954–14:46:19.954 KST] 낸  법적 절차입니다.
[00:41:22.000–00:41:24.811 | 14:46:22.000–14:46:24.811 KST] 그런데 금융위는 이 절차를 무시하고
[00:41:24.812–00:41:27.812 | 14:46:24.812–14:46:27.812 KST] 법령의 위임도 없이 최대 2곳이라는
[00:41:31.670–00:41:34.670 | 14:46:31.670–14:46:34.670 KST] 임의적 경쟁인가방식을 도입했습니다.
[00:41:36.778–00:41:37.558 | 14:46:36.778–14:46:37.558 KST] 혹시 최대 2개 제한이라는 상한이
[00:41:37.559–00:41:37.871 | 14:46:37.559–14:46:37.871 KST] 있습니까?
[00:41:37.872–00:41:38.136 | 14:46:37.872–14:46:38.136 KST] 아니면 금융위의 자의적인 정책
[00:41:38.137–00:41:40.199 | 14:46:38.137–14:46:40.199 KST] 판단입니까?
[00:41:40.200–00:41:41.698 | 14:46:40.200–14:46:41.698 KST] -저희가 인가정책을 펼치면서
[00:41:41.699–00:41:44.573 | 14:46:41.699–14:46:44.573 KST] 사전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00:41:44.574–00:41:46.775 | 14:46:44.574–14:46:46.775 KST] -법적인 것은 아니죠?
[00:41:46.776–00:41:47.260 | 14:46:46.776–14:46:47.260 KST] 정책이나 정책판단은 아니라는
[00:41:47.261–00:41:47.400 | 14:46:47.261–14:46:47.400 KST] 얘기죠?
[00:41:47.401–00:41:50.401 | 14:46:47.401–14:46:50.401 KST] -네, 그렇습니다.
[00:41:52.135–00:41:52.274 | 14:46:52.135–14:46:52.274 KST] -그러면 법에 있는 21조 절차를
[00:41:52.275–00:41:55.275 | 14:46:52.275–14:46:55.275 KST] 거쳤습니까?
[00:41:55.868–00:41:56.273 | 14:46:55.868–14:46:56.273 KST] 금융, 혁신금융위원회 절차 거쳤습니까?
[00:41:56.274–00:41:58.242 | 14:46:56.274–14:46:58.242 KST] -그런데 그건 혁신위원회에서
[00:41:58.243–00:41:58.617 | 14:46:58.243–14:46:58.617 KST] 할 수도  있고 판단해서 하는
[00:41:58.618–00:42:00.304 | 14:46:58.618–14:47:00.304 KST] 거고요.
[00:42:00.305–00:42:02.928 | 14:47:00.305–14:47:02.928 KST] 그게 의무사항이나 그런 건 아닙니다.
[00:42:02.929–00:42:05.929 | 14:47:02.929–14:47:05.929 KST] -안 거쳤죠?
[00:42:07.225–00:42:08.068 | 14:47:07.225–14:47:08.068 KST] 법에 있는 건 안 거쳤죠.
[00:42:08.069–00:42:09.287 | 14:47:08.069–14:47:09.287 KST] 두 번째 이번에 인가된 두 곳이
[00:42:09.288–00:42:12.288 | 14:47:09.288–14:47:12.288 KST] 있습니다.
[00:42:16.333–00:42:18.910 | 14:47:16.333–14:47:18.910 KST] 한국거래소에서 주도하는 KDX하고
[00:42:18.911–00:42:19.269 | 14:47:18.911–14:47:19.269 KST] 넥스트에이지에서 주관하는 곳이
[00:42:19.270–00:42:19.894 | 14:47:19.270–14:47:19.894 KST] 있습니다.
[00:42:19.895–00:42:21.331 | 14:47:19.895–14:47:21.331 KST] 여기 모두 조각투자 운영 실적이
[00:42:21.332–00:42:24.332 | 14:47:21.332–14:47:24.332 KST] 0입니다.
[00:42:24.503–00:42:27.503 | 14:47:24.503–14:47:27.503 KST] 더 심각한 것은 두 기관의 수장이
[00:42:28.799–00:42:30.689 | 14:47:28.799–14:47:30.689 KST] 전직  금감원장 그리고 한 분은
[00:42:30.690–00:42:33.329 | 14:47:30.690–14:47:33.329 KST]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최고위
[00:42:33.330–00:42:35.438 | 14:47:33.330–14:47:35.438 KST] 정관이라는 겁니다.
[00:42:35.439–00:42:36.812 | 14:47:35.439–14:47:36.812 KST] 정관특혜 의혹이 있는 겁니다.
[00:42:36.813–00:42:39.813 | 14:47:36.813–14:47:39.813 KST] 또 웃긴 것은 금융위에서 이
[00:42:40.110–00:42:43.110 | 14:47:40.110–14:47:43.110 KST] 사업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00:42:45.999–00:42:46.545 | 14:47:45.999–14:47:46.545 KST] 하는 E TO C 사업이라고
[00:42:46.546–00:42:49.546 | 14:47:46.546–14:47:49.546 KST] 했습니다.
[00:42:51.967–00:42:54.967 | 14:47:51.967–14:47:54.967 KST] 언론에다 뭐라고 했냐면 신청
[00:42:56.403–00:42:58.277 | 14:47:56.403–14:47:58.277 KST] 당시에 E T O B로 신청을
[00:42:58.278–00:42:59.027 | 14:47:58.278–14:47:59.027 KST] 했고 이제사 B TO C로 
[00:42:59.028–00:43:02.028 | 14:47:59.028–14:48:02.028 KST] 바꾸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00:43:07.026–00:43:07.353 | 14:48:07.026–14:48:07.353 KST] B TO C 사업에 계획서를 낸 정관기관이 1
[00:43:07.354–00:43:07.650 | 14:48:07.354–14:48:07.650 KST] 등 했다는 겁니다.
[00:43:07.651–00:43:08.447 | 14:48:07.651–14:48:08.447 KST] 이 심사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공정하다고
[00:43:08.448–00:43:11.448 | 14:48:08.448–14:48:11.448 KST] 말할 수 있습니까?
[00:43:20.445–00:43:20.772 | 14:48:20.445–14:48:20.772 KST]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00:43:20.773–00:43:23.773 | 14:48:20.773–14:48:23.773 KST] -저희들이 그 절차는 공정하고
[00:43:24.741–00:43:27.741 | 14:48:24.741–14:48:27.741 KST] 이미 인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00:43:29.662–00:43:30.286 | 14:48:29.662–14:48:30.286 KST] 업계랑 의견 수렴을 거쳐서 충분히
[00:43:30.287–00:43:30.489 | 14:48:30.287–14:48:30.489 KST] 공지를 했고요.
[00:43:30.490–00:43:33.490 | 14:48:30.490–14:48:33.490 KST] 그다음에 과정이나 이런 것들 결과로서
[00:43:33.786–00:43:36.786 | 14:48:33.786–14:48:36.786 KST] 충분히 의원님 하시는 얘기 공감을
[00:43:37.661–00:43:37.878 | 14:48:37.661–14:48:37.878 KST] 하고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00:43:37.879–00:43:38.706 | 14:48:37.879–14:48:38.706 KST] 혁신사업가가 느꼈을 좌절감 그거 당연히
[00:43:38.707–00:43:41.707 | 14:48:38.707–14:48:41.707 KST] 공감하고요.
[00:43:45.706–00:43:46.361 | 14:48:45.706–14:48:46.361 KST] 다만 저희가 절차를 거쳐야 되는
[00:43:46.362–00:43:46.517 | 14:48:46.362–14:48:46.517 KST] 부분이 있고 대신 끝나고 나서.
[00:43:46.518–00:43:49.518 | 14:48:46.518–14:48:49.518 KST] -그래서 이 절차와 관련해서 법에
[00:43:50.377–00:43:51.126 | 14:48:50.377–14:48:51.126 KST] 명시된 21조에 따라서 그 절차를
[00:43:51.127–00:43:52.016 | 14:48:51.127–14:48:52.016 KST] 밟으면 됩니다.
[00:43:52.017–00:43:55.017 | 14:48:52.017–14:48:55.017 KST] 본인가가 있는 거 아닙니까?
[00:43:55.267–00:43:58.267 | 14:48:55.267–14:48:58.267 KST] 그 절차를 개시해서 여기에도
[00:43:58.610–00:43:58.999 | 14:48:58.610–14:48:58.999 KST] 심사받을  기회를 주면 되는
[00:43:59.000–00:44:02.000 | 14:48:59.000–14:49:02.000 KST] 거 아니에요?
[00:44:03.968–00:44:06.279 | 14:49:03.968–14:49:06.279 KST] 그래서 저는 이 심사에서의 
[00:44:06.280–00:44:09.027 | 14:49:06.280–14:49:09.027 KST] 정관의혹이라든지 의혹들이 있어서
[00:44:09.028–00:44:09.621 | 14:49:09.028–14:49:09.621 KST] 그  자료들을 제출하실 것을
[00:44:09.622–00:44:09.809 | 14:49:09.622–14:49:09.809 KST] 요구드립니다.
[00:44:09.810–00:44:10.621 | 14:49:09.810–14:49:10.621 KST] 종감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00:44:10.622–00:44:13.622 | 14:49:10.622–14:49:13.622 KST] 하나 더 묻겠습니다.
[00:44:17.011–00:44:19.135 | 14:49:17.011–14:49:19.135 KST] MBK 관련해서 금감원 제재심의
[00:44:19.136–00:44:19.416 | 14:49:19.136–14:49:19.416 KST] 끝난 지가 7월 2일이니까 98일이
[00:44:19.417–00:44:22.417 | 14:49:19.417–14:49:22.417 KST] 지났습니다.
[00:44:25.338–00:44:25.712 | 14:49:25.338–14:49:25.712 KST] 금융위에서는 왜 이 결정을 안
[00:44:25.713–00:44:26.040 | 14:49:25.713–14:49:26.040 KST] 내립니까?
[00:44:26.041–00:44:28.133 | 14:49:26.041–14:49:28.133 KST] 이 결정을 안 내려서 발생하고
[00:44:28.134–00:44:31.134 | 14:49:28.134–14:49:31.134 KST]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00:44:34.711–00:44:37.444 | 14:49:34.711–14:49:37.444 KST] 이 문제의 원흉인 김관일 부회장이
[00:44:37.445–00:44:39.615 | 14:49:37.445–14:49:39.615 KST] 아직도 여기에 경영을  하고
[00:44:39.616–00:44:42.616 | 14:49:39.616–14:49:42.616 KST] 있다는 겁니다.
[00:44:42.928–00:44:43.364 | 14:49:42.928–14:49:43.364 KST] 새로운 경영진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00:44:43.365–00:44:46.365 | 14:49:43.365–14:49:46.365 KST]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00:44:49.645–00:44:50.066 | 14:49:49.645–14:49:50.066 KST] -소위원회에서 관련 내용 검토
[00:44:50.067–00:44:53.067 | 14:49:50.067–14:49:53.067 KST] 중에  있고요.
[00:44:53.848–00:44:54.159 | 14:49:53.848–14:49:54.159 KST] 말씀하신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00:44:54.160–00:44:57.160 | 14:49:54.160–14:49:57.160 KST]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0:45:07.767–00:45:10.767 | 14:50:07.767–14:50:10.767 KST] -민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0:45:15.734–00:45:16.249 | 14:50:15.734–14:50:16.249 KST] 다음은 우리 김형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00:45:16.250–00:45:16.436 | 14:50:16.250–14:50:16.436 KST] 바랍니다.
[00:45:16.437–00:45:16.764 | 14:50:16.437–14:50:16.764 KST]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00:45:16.765–00:45:19.765 | 14:50:16.765–14:50:19.765 KST] 지난 4일 긴급점검회의 하셨죠?
[00:45:21.170–00:45:22.419 | 14:50:21.170–14:50:22.419 KST] 그때 훌륭한 말씀 하셨더라고요.
[00:45:22.420–00:45:25.420 | 14:50:22.420–14:50:25.420 KST] 관리되지 않은 하나의 빈틈이
[00:45:29.528–00:45:32.528 | 14:50:29.528–14:50:32.528 KST] 전체의  보완의 취약점이 될
[00:45:32.856–00:45:33.230 | 14:50:32.856–14:50:33.230 KST]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셨죠.
[00:45:33.231–00:45:33.370 | 14:50:33.231–14:50:33.370 KST] 오늘은 그 관리되지 않은 빈틈을 어떻게
[00:45:33.371–00:45:33.792 | 14:50:33.371–14:50:33.792 KST] 점검하고 있는지 추상적인 차원을 넘어서
[00:45:33.793–00:45:36.793 | 14:50:33.793–14:50:36.793 KST]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00:45:37.089–00:45:40.089 | 14:50:37.089–14:50:40.089 KST] 먼저 현대캐피탈 사례입니다.
[00:45:41.901–00:45:44.243 | 14:50:41.901–14:50:44.243 KST] 9월 27일 새벽에 뚫렸습니다.
[00:45:44.244–00:45:45.805 | 14:50:44.244–14:50:45.805 KST] 알아챈 건 10월 2일입니다.
[00:45:45.806–00:45:45.961 | 14:50:45.806–14:50:45.961 KST] 닷새 넘게 몰랐던 겁니다.
[00:45:45.962–00:45:48.962 | 14:50:45.962–14:50:48.962 KST] PPT 보겠습니다.
[00:45:56.866–00:45:58.693 | 14:50:56.866–14:50:58.693 KST] 타 기관 침해사고 해킹 관련
[00:45:58.694–00:45:58.834 | 14:50:58.694–14:50:58.834 KST] 접근 이력 확인.
[00:45:58.835–00:46:00.365 | 14:50:58.835–14:51:00.365 KST] 금융보안원 협조.
[00:46:00.366–00:46:01.240 | 14:51:00.366–14:51:01.240 KST] 신고서에 적혀 있는 사고 파악
[00:46:01.241–00:46:03.864 | 14:51:01.241–14:51:03.864 KST] 경과입니다.
[00:46:03.865–00:46:04.145 | 14:51:03.865–14:51:04.145 KST] 타기관 침해 사고를 역추적하다
[00:46:04.146–00:46:07.051 | 14:51:04.146–14:51:07.051 KST] 발견했다는 겁니다.
[00:46:07.052–00:46:10.052 | 14:51:07.052–14:51:10.052 KST] 신한은행도 볼게요.
[00:46:12.597–00:46:15.597 | 14:51:12.597–14:51:15.597 KST] 사고가 터진 신한M 서비스라는
[00:46:16.533–00:46:16.736 | 14:51:16.533–14:51:16.736 KST] 거는 이상 징후였습니다.
[00:46:16.737–00:46:16.954 | 14:51:16.737–14:51:16.954 KST] 그런데 이상징후를 찾은 건 보안부서가
[00:46:16.955–00:46:18.454 | 14:51:16.955–14:51:18.454 KST] 아니라 개발부서였습니다.
[00:46:18.455–00:46:21.455 | 14:51:18.455–14:51:21.455 KST] 감시체계가 먼저 작동한 게 아니라
[00:46:23.251–00:46:26.251 | 14:51:23.251–14:51:26.251 KST] 개발부서가 우연히 발견한 거죠.
[00:46:28.687–00:46:31.687 | 14:51:28.687–14:51:31.687 KST] 다음 PPT입니다.
[00:46:33.889–00:46:34.216 | 14:51:33.889–14:51:34.216 KST] 신한은행 해킹에 사용된 아이디가
[00:46:34.217–00:46:34.373 | 14:51:34.217–14:51:34.373 KST] 이미 올해 1월에 은행권에 접속을 시도하고
[00:46:34.374–00:46:37.374 | 14:51:34.374–14:51:37.374 KST] 있었습니다.
[00:46:37.826–00:46:40.543 | 14:51:37.826–14:51:40.543 KST] 의원실에서 당국이 공유한 공격IP로
[00:46:40.544–00:46:43.544 | 14:51:40.544–14:51:43.544 KST] 인터넷은행 세 곳을 확인해 보니까
[00:46:48.105–00:46:49.213 | 14:51:48.105–14:51:49.213 KST] 이미 두 개의 인터넷 의혹에
[00:46:49.214–00:46:49.432 | 14:51:49.214–14:51:49.432 KST] 접수된 적이  있었습니다.
[00:46:49.433–00:46:49.604 | 14:51:49.433–14:51:49.604 KST] 그건 모두 같은 날에 1월 24일 오후에
[00:46:49.605–00:46:52.605 | 14:51:49.605–14:51:52.605 KST] 있었습니다.
[00:46:52.839–00:46:55.839 | 14:51:52.839–14:51:55.839 KST] 최근 3개월만 점검했다면 몰랐겠죠.
[00:46:56.338–00:46:59.212 | 14:51:56.338–14:51:59.212 KST] 3개 인터넷 은행이 1년치를
[00:46:59.213–00:46:59.477 | 14:51:59.213–14:51:59.477 KST] 점검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했던
[00:46:59.478–00:47:02.086 | 14:51:59.478–14:52:02.086 KST] 겁니다.
[00:47:02.087–00:47:02.820 | 14:52:02.087–14:52:02.820 KST] 물론 IP를 동일인으로 장담할
[00:47:02.821–00:47:05.821 | 14:52:02.821–14:52:05.821 KST] 수 없습니다.
[00:47:07.008–00:47:10.008 | 14:52:07.008–14:52:10.008 KST] 하지만 신한은행을 공격한 IP가
[00:47:14.070–00:47:14.569 | 14:52:14.070–14:52:14.569 KST] 같은 날에 같은 여권에 보고 됐고.
[00:47:14.570–00:47:17.115 | 14:52:14.570–14:52:17.115 KST] 1월의 움직임은 사전정찰이었을
[00:47:17.116–00:47:20.116 | 14:52:17.116–14:52:20.116 KST]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죠.
[00:47:22.240–00:47:22.786 | 14:52:22.240–14:52:22.786 KST] 보안은 최악을 가정하고 대비하는
[00:47:22.787–00:47:25.787 | 14:52:22.787–14:52:25.787 KST] 일입니다.
[00:47:30.223–00:47:30.613 | 14:52:30.223–14:52:30.613 KST] 장담할 수 없다면 최소 1년치를
[00:47:30.614–00:47:30.675 | 14:52:30.614–14:52:30.675 KST] 뒤져봐야 하는군요.
[00:47:30.676–00:47:31.097 | 14:52:30.676–14:52:31.097 KST] 위원장님, 일부 은행이 3개월치만
[00:47:31.098–00:47:33.346 | 14:52:31.098–14:52:33.346 KST] 점검하고 이상없음이라고 보고하고
[00:47:33.347–00:47:36.049 | 14:52:33.347–14:52:36.049 KST] 있습니다.
[00:47:36.050–00:47:37.314 | 14:52:36.050–14:52:37.314 KST] 3개월 점검한 이상없음과 1년을
[00:47:37.315–00:47:40.267 | 14:52:37.315–14:52:40.267 KST] 점검한  이상 없음.
[00:47:40.268–00:47:41.329 | 14:52:40.268–14:52:41.329 KST] 동일한 겁니까?
[00:47:41.330–00:47:44.330 | 14:52:41.330–14:52:44.330 KST] -아닙니다.
[00:47:44.767–00:47:46.391 | 14:52:44.767–14:52:46.391 KST] -왜 이렇게 금융사의 점검기간이
[00:47:46.392–00:47:49.392 | 14:52:46.392–14:52:49.392 KST] 제각각일까요?
[00:47:51.859–00:47:54.859 | 14:52:51.859–14:52:54.859 KST] 위원장님 지금 보시는 PPT.
[00:47:57.936–00:47:58.123 | 14:52:57.936–14:52:58.123 KST] 금융감독원이 건넨 체크리스트입니다.
[00:47:58.124–00:47:58.607 | 14:52:58.124–14:52:58.607 KST] 2번 항목을 보십시오.
[00:47:58.608–00:47:58.935 | 14:52:58.608–14:52:58.935 KST] 침해 시도 및 피해가 있었는지
[00:47:58.936–00:48:01.310 | 14:52:58.936–14:53:01.310 KST] 점검하였는가.
[00:48:01.311–00:48:03.309 | 14:53:01.311–14:53:03.309 KST] 여기에는 어느 정도 기간을 점검하라는
[00:48:03.310–00:48:06.310 | 14:53:03.310–14:53:06.310 KST] 말이 없습니다.
[00:48:08.215–00:48:11.215 | 14:53:08.215–14:53:11.215 KST] 그러면 3개월을 점검해도 예.
[00:48:11.604–00:48:11.807 | 14:53:11.604–14:53:11.807 KST] 1년을 점검해도 예가 됩니다.
[00:48:11.808–00:48:14.808 | 14:53:11.808–14:53:14.808 KST] 그리고 9번 항목입니다.
[00:48:16.104–00:48:16.228 | 14:53:16.104–14:53:16.228 KST] 실시간 보안관제체계를 운영하고
[00:48:16.229–00:48:19.229 | 14:53:16.229–14:53:19.229 KST] 있는가.
[00:48:19.384–00:48:21.820 | 14:53:19.384–14:53:21.820 KST] 여기에는 사고가 터진 신한은행도
[00:48:21.821–00:48:24.821 | 14:53:21.821–14:53:24.821 KST] 예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00:48:25.711–00:48:28.711 | 14:53:25.711–14:53:28.711 KST] 사고 서버가 관제 대상에 있었으니까요.
[00:48:33.569–00:48:36.036 | 14:53:33.569–14:53:36.036 KST] 위원장님 체크 리스트에는 예와 오말고
[00:48:36.037–00:48:39.037 | 14:53:36.037–14:53:39.037 KST] 이 답변 말고 이 답변과 관련된
[00:48:40.771–00:48:43.771 | 14:53:40.771–14:53:43.771 KST] 근거자료를 금융기간으로부터 보고받아보시나요?
[00:48:44.051–00:48:47.051 | 14:53:44.051–14:53:47.051 KST] -이번에 이번 사태가 나고 나서
[00:48:50.347–00:48:50.564 | 14:53:50.347–14:53:50.564 KST] 12개  점검해 보라고 하고.
[00:48:50.565–00:48:50.799 | 14:53:50.565–14:53:50.799 KST] 이거 말고도 자기들이 추가로 점검해야
[00:48:50.800–00:48:51.611 | 14:53:50.800–14:53:51.611 KST] 되고 이걸 받고 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00:48:51.612–00:48:54.612 | 14:53:51.612–14:53:54.612 KST] 어떻게 되는지 보고 또 받습니다.
[00:48:55.221–00:48:58.221 | 14:53:55.221–14:53:58.221 KST] -아직은 받지 않은 거죠?
[00:48:58.798–00:48:58.969 | 14:53:58.798–14:53:58.969 KST] -일부는 받았고 은행권은 받았고 카드나
[00:48:58.970–00:49:01.970 | 14:53:58.970–14:54:01.970 KST] 다른 쪽은 인사받고 있습니다.
[00:49:06.141–00:49:07.249 | 14:54:06.141–14:54:07.249 KST] -점검표가 최선은 아닌 것 같아요.
[00:49:07.250–00:49:07.483 | 14:54:07.250–14:54:07.483 KST] 빈틈이 보입니다.
[00:49:07.484–00:49:09.936 | 14:54:07.484–14:54:09.936 KST] 모든 금융회사가 최소 1년치 기록을
[00:49:09.937–00:49:11.623 | 14:54:09.937–14:54:11.623 KST] 다시 점검하도록 하게 하고 단순
[00:49:11.624–00:49:14.624 | 14:54:11.624–14:54:14.624 KST] 예, 아니오가 아닌 구체적인
[00:49:15.842–00:49:17.419 | 14:54:15.842–14:54:17.419 KST] 점검 기관과 불젼지점을  보고받아야
[00:49:17.420–00:49:19.356 | 14:54:17.420–14:54:19.356 KST] 한다고 생각합니다.
[00:49:19.357–00:49:20.293 | 14:54:19.357–14:54:20.293 KST] 하나 더 있습니다.
[00:49:20.294–00:49:23.105 | 14:54:20.294–14:54:23.105 KST] PPT 띄워주세요.
[00:49:23.106–00:49:26.042 | 14:54:23.106–14:54:26.042 KST] 금융감독원 사고입니다.
[00:49:26.043–00:49:29.043 | 14:54:26.043–14:54:29.043 KST] 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위원회가
[00:49:30.792–00:49:30.978 | 14:54:30.792–14:54:30.978 KST] 사고를 알아차리는 데 한 달 넘게 걸닌
[00:49:30.979–00:49:33.979 | 14:54:30.979–14:54:33.979 KST] 경우 가 1건입니다.
[00:49:40.212–00:49:40.414 | 14:54:40.212–14:54:40.414 KST] 대부분 프로그램 오류 같은 전산사로인니다만
[00:49:40.415–00:49:42.757 | 14:54:40.415–14:54:42.757 KST] 해킹도 다르지 않습니다.
[00:49:42.758–00:49:45.758 | 14:54:42.758–14:54:45.758 KST] 한 결제대행업체는 309일,
[00:49:49.116–00:49:49.553 | 14:54:49.116–14:54:49.553 KST] 또 다른 인터넷 은행은 180일이
[00:49:49.554–00:49:52.537 | 14:54:49.554–14:54:52.537 KST]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00:49:52.538–00:49:55.538 | 14:54:52.538–14:54:55.538 KST] 안에서 생긴 오류도 모르고 밖에서
[00:49:58.349–00:49:59.613 | 14:54:58.349–14:54:59.613 KST] 들어온 챔입도 모른다면 회의은
[00:49:59.614–00:49:59.816 | 14:54:59.614–14:54:59.816 KST] 늘 후회밖에 없을 겁니다.
[00:49:59.817–00:50:02.817 | 14:54:59.817–14:55:02.817 KST] 위원장님, 사고를 늦게 알아챈 원인을
[00:50:04.473–00:50:06.862 | 14:55:04.473–14:55:06.862 KST]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서 종합감사
[00:50:06.863–00:50:09.863 | 14:55:06.863–14:55:09.863 KST] 전까지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0:50:13.034–00:50:16.034 | 14:55:13.034–14:55:16.034 KST] 그리고 작년 9월에 금융감독원이
[00:50:19.829–00:50:21.390 | 14:55:19.829–14:55:21.390 KST] 정보보안 실태 점검을 했는데요.
[00:50:21.391–00:50:24.391 | 14:55:21.391–14:55:24.391 KST] 가급적이면 오늘 안으로 좀...
[00:50:36.998–00:50:39.998 | 14:55:36.998–14:55:39.998 KST] -김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0:50:40.731–00:50:41.199 | 14:55:40.731–14:55:41.199 KST] 다음은 서일준 위원님 줄의해
[00:50:41.200–00:50:44.200 | 14:55:41.200–14:55:44.200 KST] 주시기  바랍니다.
[00:50:48.667–00:50:51.587 | 14:55:48.667–14:55:51.587 KST] -금융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00:50:51.588–00:50:54.337 | 14:55:51.588–14:55:54.337 KST] 오전에 ETF 관련해서 국민께
[00:50:54.338–00:50:56.086 | 14:55:54.338–14:55:56.086 KST]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올렸는데
[00:50:56.087–00:50:58.461 | 14:55:56.087–14:55:58.461 KST]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00:50:58.462–00:51:01.462 | 14:55:58.462–14:56:01.462 KST] 들었습니다.
[00:51:01.524–00:51:04.524 | 14:56:01.524–14:56:04.524 KST] 아마 금융위 후배 공직자들도
[00:51:07.085–00:51:07.444 | 14:56:07.085–14:56:07.444 KST]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었을
[00:51:07.445–00:51:10.445 | 14:56:07.445–14:56:10.445 KST] 겁니다.
[00:51:14.114–00:51:17.114 | 14:56:14.114–14:56:17.114 KST] 과연 이게 금융위원장의 책임이냐.
[00:51:19.816–00:51:22.816 | 14:56:19.816–14:56:22.816 KST] 대통령께서 누군가는 결정했겠죠라고
[00:51:23.347–00:51:25.408 | 14:56:23.347–14:56:25.408 KST] 말씀하셨는데 그 누군가가 금융위원장이냐
[00:51:25.409–00:51:28.409 | 14:56:25.409–14:56:28.409 KST]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00:51:28.471–00:51:31.471 | 14:56:28.471–14:56:31.471 KST] 오전에 지금까지 많은 여야 의원님들이
[00:51:34.516–00:51:36.827 | 14:56:34.516–14:56:36.827 KST] 이 사태가 금융위원장이 잘못된
[00:51:36.828–00:51:38.702 | 14:56:36.828–14:56:38.702 KST] 정책판단을 해서 이렇게 벌어진
[00:51:38.703–00:51:41.014 | 14:56:38.703–14:56:41.014 KST] 일이냐 아니면 또  다른 누가
[00:51:41.015–00:51:42.279 | 14:56:41.015–14:56:42.279 KST] 있느냐.
[00:51:42.280–00:51:45.280 | 14:56:42.280–14:56:45.280 KST] 그런데 금융위원장님의 사과하는
[00:51:47.811–00:51:49.684 | 14:56:47.811–14:56:49.684 KST] 모습을 보면서 많은 후배 공직자들은
[00:51:49.685–00:51:52.246 | 14:56:49.685–14:56:52.246 KST] 자괴감도  들었을 겁니다.
[00:51:52.247–00:51:54.730 | 14:56:52.247–14:56:54.730 KST]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00:51:54.731–00:51:57.731 | 14:56:54.731–14:56:57.731 KST]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51:57.996–00:51:58.745 | 14:56:57.996–14:56:58.745 KST] -누차 말씀드리면 정책적 필요성이
[00:51:58.746–00:52:01.416 | 14:56:58.746–14:57:01.416 KST] 그당시에 있었고요.
[00:52:01.417–00:52:04.417 | 14:57:01.417–14:57:04.417 KST]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 정책이
[00:52:06.291–00:52:08.587 | 14:57:06.291–14:57:08.587 KST] 그렇게  결정되기 때문에 시행령이.
[00:52:08.588–00:52:10.196 | 14:57:08.588–14:57:10.196 KST] -위원장님,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00:52:10.197–00:52:12.773 | 14:57:10.197–14:57:12.773 KST] 앵무새 같은 말씀을 많이 해
[00:52:12.774–00:52:14.820 | 14:57:12.774–14:57:14.820 KST] 주셨는데 몇 가지  사실확인만
[00:52:14.821–00:52:17.821 | 14:57:14.821–14:57:17.821 KST] 해 보겠습니다.
[00:52:21.882–00:52:23.412 | 14:57:21.882–14:57:23.412 KST] ETF 허용추진 전 공식 발표는
[00:52:23.413–00:52:24.568 | 14:57:23.413–14:57:24.568 KST] 위원장님이 하셨죠?
[00:52:24.569–00:52:27.569 | 14:57:24.569–14:57:27.569 KST] -네.
[00:52:28.740–00:52:31.379 | 14:57:28.740–14:57:31.379 KST] -그러면 발표하기 전에 1월
[00:52:31.380–00:52:33.738 | 14:57:31.380–14:57:33.738 KST] 6일날  금융협의하고 금투협이
[00:52:33.739–00:52:36.739 | 14:57:33.739–14:57:36.739 KST] 사전실무회의를  했는데 이 회의가
[00:52:38.176–00:52:39.034 | 14:57:38.176–14:57:39.034 KST] 청와대 회의에 대한  사전회의였습니까?
[00:52:39.035–00:52:42.035 | 14:57:39.035–14:57:42.035 KST] 어떤 회의였습니까?
[00:52:43.159–00:52:46.159 | 14:57:43.159–14:57:46.159 KST] -이것도 역시 업계로부터 자본시장
[00:52:47.518–00:52:50.518 | 14:57:47.518–14:57:50.518 KST] 내력도 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00:52:50.892–00:52:52.703 | 14:57:50.892–14:57:52.703 KST] 위해서  그렇게 소집된 것으로
[00:52:52.704–00:52:55.704 | 14:57:52.704–14:57:55.704 KST] 알고 있습니다.
[00:52:57.953–00:53:00.639 | 14:57:57.953–14:58:00.639 KST] -1월 13일날 업계에 회의가
[00:53:00.640–00:53:03.373 | 14:58:00.640–14:58:03.373 KST] 낸 자료를 낸 곳은 한 곳도
[00:53:03.374–00:53:06.374 | 14:58:03.374–14:58:06.374 KST]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 회의
[00:53:08.560–00:53:09.183 | 14:58:08.560–14:58:09.183 KST] 어디 열렸고 누가 주재했습니까?
[00:53:09.184–00:53:12.184 | 14:58:09.184–14:58:12.184 KST] -청와대에서.
[00:53:12.855–00:53:13.057 | 14:58:12.855–14:58:13.057 KST] -주재는 누가 했습니까?
[00:53:13.058–00:53:16.058 | 14:58:13.058–14:58:16.058 KST] -정책실장이.
[00:53:16.667–00:53:18.228 | 14:58:16.667–14:58:18.228 KST] -금융위도 그 자리에 있었죠?
[00:53:18.229–00:53:20.790 | 14:58:18.229–14:58:20.790 KST] -금융위에서도 참석을 했습니다.
[00:53:20.791–00:53:23.791 | 14:58:20.791–14:58:23.791 KST] -누가 참석했습니까?
[00:53:24.353–00:53:27.353 | 14:58:24.353–14:58:27.353 KST] -권대영 부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00:53:28.337–00:53:31.337 | 14:58:28.337–14:58:31.337 KST] -그때 금융위에서 반대의견 냈습니까?
[00:53:32.351–00:53:32.757 | 14:58:32.351–14:58:32.757 KST] 의견을...
[00:53:32.758–00:53:35.758 | 14:58:32.758–14:58:35.758 KST] -의견은 냈습니까?
[00:53:37.897–00:53:39.521 | 14:58:37.897–14:58:39.521 KST] 찬반 의견이 아니고 다양한 의견을
[00:53:39.522–00:53:41.302 | 14:58:39.522–14:58:41.302 KST] 냈다는 말씀입니까?
[00:53:41.303–00:53:44.303 | 14:58:41.303–14:58:44.303 KST] 활성하기 위해서 방안들이 뭔지
[00:53:46.364–00:53:47.629 | 14:58:46.364–14:58:47.629 KST] 아이디어를 구하는 그런 회의로
[00:53:47.630–00:53:47.816 | 14:58:47.630–14:58:47.816 KST] 알았습니다.
[00:53:47.817–00:53:48.394 | 14:58:47.817–14:58:48.394 KST] -알겠습니다.
[00:53:48.395–00:53:49.878 | 14:58:48.395–14:58:49.878 KST] 1월 28일 발표 당시에 우리
[00:53:49.879–00:53:52.879 | 14:58:49.879–14:58:52.879 KST] 위원장님께서 발표하셨죠.
[00:53:54.909–00:53:57.221 | 14:58:54.909–14:58:57.221 KST] -당일 정례회의가 있기 때문에...
[00:53:57.222–00:54:00.222 | 14:58:57.222–14:59:00.222 KST] -그때 발표하실 때 이런 말씀들이
[00:54:02.158–00:54:05.158 | 14:59:02.158–14:59:05.158 KST] 있어서 추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00:54:09.219–00:54:10.593 | 14:59:09.219–14:59:10.593 KST] 이 이런 말씀들이라는 표현이
[00:54:10.594–00:54:10.780 | 14:59:10.594–14:59:10.780 KST] 누구의  말씀입니까?
[00:54:10.781–00:54:10.921 | 14:59:10.781–14:59:10.921 KST] 혹시 기억 안 나세요?
[00:54:10.922–00:54:11.218 | 14:59:10.922–14:59:11.218 KST] 누구 말씀입니까?
[00:54:11.219–00:54:14.219 | 14:59:11.219–14:59:14.219 KST] 청와대 말씀 아닙니까?
[00:54:18.686–00:54:19.326 | 14:59:18.686–14:59:19.326 KST]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필요성을 제기.
[00:54:19.327–00:54:22.327 | 14:59:19.327–14:59:22.327 KST] 해외는 되고 국내는 막는.
[00:54:23.013–00:54:25.012 | 14:59:23.013–14:59:25.012 KST] 그런 비대칭...
[00:54:25.013–00:54:26.340 | 14:59:25.013–14:59:26.340 KST]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추진한다
[00:54:26.341–00:54:26.621 | 14:59:26.341–14:59:26.621 KST] 했는데 그 말씀을 누가 했느냐는
[00:54:26.622–00:54:29.120 | 14:59:26.622–14:59:29.120 KST] 겁니다.
[00:54:29.121–00:54:32.121 | 14:59:29.121–14:59:32.121 KST] -시장, 언론, 전문가.
[00:54:33.558–00:54:36.558 | 14:59:33.558–14:59:36.558 KST] -통칭을 해서 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00:54:38.292–00:54:40.040 | 14:59:38.292–14:59:40.040 KST] 1월 24일 이전에 금융위 내부에서
[00:54:40.041–00:54:41.431 | 14:59:40.041–14:59:41.431 KST]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한
[00:54:41.432–00:54:44.432 | 14:59:41.432–14:59:44.432 KST] 검토한  문서가 혹시 있습니까?
[00:54:48.914–00:54:51.914 | 14:59:48.914–14:59:51.914 KST]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계속해서
[00:54:52.570–00:54:54.444 | 14:59:52.570–14:59:54.444 KST] 어느  시점에 갑자기 생긴 게
[00:54:54.445–00:54:54.787 | 14:59:54.445–14:59:54.787 KST] 아니라...
[00:54:54.788–00:54:57.788 | 14:59:54.788–14:59:57.788 KST] -검토한 문서는 없다는 건가요?
[00:54:58.881–00:55:01.630 | 14:59:58.881–15:00:01.630 KST] -25년부터 계속 나온 겁니다.
[00:55:01.631–00:55:02.020 | 15:00:01.631–15:00:02.020 KST] -스트레스 테스트 가능한 거죠?
[00:55:02.021–00:55:03.192 | 15:00:02.021–15:00:03.192 KST] -스트레스 테스트는 용어를 어떻게 따져야
[00:55:03.193–00:55:06.193 | 15:00:03.193–15:00:06.193 KST] 되느냐의 문제고요.
[00:55:06.614–00:55:09.300 | 15:00:06.614–15:00:09.300 KST]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안 한 거죠?
[00:55:09.301–00:55:12.301 | 15:00:09.301–15:00:12.301 KST] -저희들이 도입할 때 아까 말씀드린
[00:55:13.113–00:55:16.113 | 15:00:13.113–15:00:16.113 KST] 대로 투자자 위험성...
[00:55:16.237–00:55:19.237 | 15:00:16.237–15:00:19.237 KST] -시간이 다 돼서, 위원장님.
[00:55:20.174–00:55:23.174 | 15:00:20.174–15:00:23.174 KST] 이 무거운 짐을 우리 위원장님 혼자 지고
[00:55:28.094–00:55:28.218 | 15:00:28.094–15:00:28.218 KST]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쓰럽기
[00:55:28.219–00:55:29.765 | 15:00:28.219–15:00:29.765 KST] 그지없습니다.
[00:55:29.766–00:55:32.766 | 15:00:29.766–15:00:32.766 KST] 정말 이거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00:55:36.436–00:55:36.826 | 15:00:36.436–15:00:36.826 KST] 지금까지 계속 감사하면서 한
[00:55:36.827–00:55:37.029 | 15:00:36.827–15:00:37.029 KST] 이야기입니다.
[00:55:37.030–00:55:37.888 | 15:00:37.030–15:00:37.888 KST] 누군가가 한 그분이 누구냐.
[00:55:37.889–00:55:40.889 | 15:00:37.889–15:00:40.889 KST] 그걸 찾아가는 길인데 오늘 국감으로 끝날
[00:55:42.435–00:55:45.435 | 15:00:42.435–15:00:45.435 KST] 것 같으면 문제가 아니지만 계속해서 나갈
[00:55:45.934–00:55:48.934 | 15:00:45.934–15:00:48.934 KST]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00:56:08.649–00:56:11.649 | 15:01:08.649–15:01:11.649 KST] -서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0:56:12.851–00:56:14.100 | 15:01:12.851–15:01:14.100 KST]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00:56:14.101–00:56:15.349 | 15:01:14.101–15:01:15.349 KST] 주시기 바랍니다.
[00:56:15.350–00:56:16.880 | 15:01:15.350–15:01:16.880 KST] -박상혁 간사입니다.
[00:56:16.881–00:56:19.881 | 15:01:16.881–15:01:19.881 KST] 근본적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00:56:22.021–00:56:25.021 | 15:01:22.021–15:01:25.021 KST] 아까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이
[00:56:25.067–00:56:26.910 | 15:01:25.067–15:01:26.910 KST] 음의  복리효과 설명하셨는데
[00:56:26.911–00:56:29.911 | 15:01:26.911–15:01:29.911 KST] 파생상품을 만드는 걸 보면 여러
[00:56:30.051–00:56:31.752 | 15:01:30.051–15:01:31.752 KST] 가지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00:56:31.753–00:56:34.753 | 15:01:31.753–15:01:34.753 KST] 파생상품도 그렇고 인버스 상품도 그렇고
[00:56:34.925–00:56:37.925 | 15:01:34.925–15:01:37.925 KST] 근본적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00:56:38.471–00:56:39.032 | 15:01:38.471–15:01:39.032 KST] 자본시장에 활동하지 않는 분들은
[00:56:39.033–00:56:39.235 | 15:01:39.033–15:01:39.235 KST] 궁금하실 것 같아요.
[00:56:39.236–00:56:41.610 | 15:01:39.236–15:01:41.610 KST] 파생상품은 왜 만드는 거죠?
[00:56:41.611–00:56:44.611 | 15:01:41.611–15:01:44.611 KST] -파생상품은 헤지라고 그래서
[00:56:45.782–00:56:48.782 | 15:01:45.782–15:01:48.782 KST] 기본적인  현물 시장의 거래를
[00:56:50.203–00:56:51.467 | 15:01:50.203–15:01:51.467 KST] 헤지라고 해서 위험을 헷징해
[00:56:51.468–00:56:52.701 | 15:01:51.468–15:01:52.701 KST] 주는 부분이 있고 유동성들이
[00:56:52.702–00:56:55.342 | 15:01:52.702–15:01:55.342 KST] 선물과 현물 간에 서로 연결해
[00:56:55.343–00:56:56.341 | 15:01:55.343–15:01:56.341 KST] 주는  부분이 있어서 자본시장의
[00:56:56.342–00:56:56.482 | 15:01:56.342–15:01:56.482 KST] 기능을 서로  효율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00:56:56.483–00:56:59.028 | 15:01:56.483–15:01:59.028 KST] 있습니다.
[00:56:59.029–00:57:01.871 | 15:01:59.029–15:02:01.871 KST] -외국에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보다
[00:57:01.872–00:57:04.184 | 15:02:01.872–15:02:04.184 KST] 미국에서 그런 상품들이 많은데
[00:57:04.185–00:57:07.185 | 15:02:04.185–15:02:07.185 KST] 어떤 것을 도입할 때는 왜 도입하지
[00:57:07.371–00:57:10.057 | 15:02:07.371–15:02:10.057 KST] 않냐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는 규제가
[00:57:10.058–00:57:13.058 | 15:02:10.058–15:02:13.058 KST] 심하다라고 얘기가 돼 있고 어떤
[00:57:14.120–00:57:17.120 | 15:02:14.120–15:02:17.120 KST] 것들은 빨리 도입을 해야  혁신이
[00:57:18.150–00:57:18.790 | 15:02:18.150–15:02:18.790 KST] 된다라고 하는 게 레버리지 
[00:57:18.791–00:57:18.931 | 15:02:18.791–15:02:18.931 KST] 상품뿐만 아니라 항상 있어 왔던 얘기
[00:57:18.932–00:57:19.946 | 15:02:18.932–15:02:19.946 KST] 같아요.
[00:57:19.947–00:57:22.586 | 15:02:19.947–15:02:22.586 KST] 위원장님, 이 레버리지 상품
[00:57:22.587–00:57:25.587 | 15:02:22.587–15:02:25.587 KST] 이번에 쭉  도입 아까 과정을
[00:57:31.851–00:57:34.851 | 15:02:31.851–15:02:34.851 KST] 많은 위원님들이 해  주셨지만
[00:57:35.819–00:57:36.349 | 15:02:35.819–15:02:36.349 KST] 이거 관련해서...
[00:57:36.350–00:57:39.350 | 15:02:36.350–15:02:39.350 KST] 결론은 어떻게 됐든 간에.
[00:57:40.818–00:57:43.818 | 15:02:40.818–15:02:43.818 KST] -그전에도 제가 얼핏 어느 기사를
[00:57:45.301–00:57:46.113 | 15:02:45.301–15:02:46.113 KST] 보니까.
[00:57:46.114–00:57:46.331 | 15:02:46.114–15:02:46.331 KST] -PPT 하나만.
[00:57:46.332–00:57:46.488 | 15:02:46.332–15:02:46.488 KST] 오늘 보니까 이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렇게
[00:57:46.489–00:57:49.489 | 15:02:46.489–15:02:49.489 KST] 이야기했어요.
[00:57:50.129–00:57:52.361 | 15:02:50.129–15:02:52.361 KST] 자신의 재직 시절에도 검토를
[00:57:52.362–00:57:55.298 | 15:02:52.362–15:02:55.298 KST] 해 봤다.
[00:57:55.299–00:57:55.517 | 15:02:55.299–15:02:55.517 KST] 이걸 보고서 많은 분들이 이게 갑자기
[00:57:55.518–00:57:57.657 | 15:02:55.518–15:02:57.657 KST]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아까 말한
[00:57:57.658–00:58:00.658 | 15:02:57.658–15:03:00.658 KST] 것처럼 지방선거를 위해서 갑자기
[00:58:01.845–00:58:04.062 | 15:03:01.845–15:03:04.062 KST] 만들어낸 변종의 뭔가 이런 상품으로
[00:58:04.063–00:58:07.063 | 15:03:04.063–15:03:07.063 KST]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아시는
[00:58:08.922–00:58:11.155 | 15:03:08.922–15:03:11.155 KST] 것처럼  미국에도 있고 똑같은
[00:58:11.156–00:58:11.358 | 15:03:11.156–15:03:11.358 KST] 상품 홍콩에도  출시돼 있었고.
[00:58:11.359–00:58:14.359 | 15:03:11.359–15:03:14.359 KST] 심지어 과거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이
[00:58:15.327–00:58:16.466 | 15:03:15.327–15:03:16.466 KST] 필요하다 그래서 규제가 너무
[00:58:16.467–00:58:19.467 | 15:03:16.467–15:03:19.467 KST] 높다,  진입장벽이 높다 이런
[00:58:20.388–00:58:23.388 | 15:03:20.388–15:03:23.388 KST] 얘기들이 있었던  거고 결론은
[00:58:24.231–00:58:27.231 | 15:03:24.231–15:03:27.231 KST] 달리 냈습니다만.
[00:58:28.059–00:58:31.059 | 15:03:28.059–15:03:31.059 KST] 아까 존경하는 최은석 위원님이
[00:58:31.933–00:58:33.447 | 15:03:31.933–15:03:33.447 KST] 질문하신 것도 보면 그런 용역이 아니죠?
[00:58:33.448–00:58:36.448 | 15:03:33.448–15:03:36.448 KST]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00:58:38.963–00:58:39.852 | 15:03:38.963–15:03:39.852 KST] 있고 거기에도 내용을 제가 보면
[00:58:39.853–00:58:42.853 | 15:03:39.853–15:03:42.853 KST] 국내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00:58:48.711–00:58:50.631 | 15:03:48.711–15:03:50.631 KST] 투자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주기
[00:58:50.632–00:58:50.866 | 15:03:50.632–15:03:50.866 KST] 위한 게...
[00:58:50.867–00:58:51.897 | 15:03:50.867–15:03:51.897 KST]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00:58:51.898–00:58:53.896 | 15:03:51.898–15:03:53.896 KST] 미국과의 어떤 미국에 대한 동향들도
[00:58:53.897–00:58:54.537 | 15:03:53.897–15:03:54.537 KST]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00:58:54.538–00:58:57.458 | 15:03:54.538–15:03:57.458 KST] 그중에서 일부는 우리가 채용한
[00:58:57.459–00:58:59.942 | 15:03:57.459–15:03:59.942 KST] 것도 있고 일부는 우리가 채용하지
[00:58:59.943–00:59:00.489 | 15:03:59.943–15:04:00.489 KST] 않은 것도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00:59:00.490–00:59:00.770 | 15:04:00.490–15:04:00.770 KST] -맞습니다.
[00:59:00.771–00:59:03.238 | 15:04:00.771–15:04:03.238 KST] -그리고 아까도.
[00:59:03.239–00:59:05.628 | 15:04:03.239–15:04:05.628 KST] 다음 PPT 넘어가주시죠.
[00:59:05.629–00:59:08.284 | 15:04:05.629–15:04:08.284 KST] 청와대에서 있었던 회의에 대해서
[00:59:08.285–00:59:11.111 | 15:04:08.285–15:04:11.111 KST]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 이와
[00:59:11.112–00:59:13.516 | 15:04:11.112–15:04:13.516 KST] 관련된 업계와의  간담회라든지
[00:59:13.517–00:59:14.297 | 15:04:13.517–15:04:14.297 KST] 보니까 과거에도 많이  있었고
[00:59:14.298–00:59:15.672 | 15:04:14.298–15:04:15.672 KST] 아마 역대 정부에서도 많이 있었던
[00:59:15.673–00:59:18.673 | 15:04:15.673–15:04:18.673 KST] 것 같습니다.
[00:59:19.297–00:59:21.718 | 15:04:19.297–15:04:21.718 KST] 예전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00:59:21.719–00:59:24.719 | 15:04:21.719–15:04:24.719 KST] 이런 거를 이른바 서별관 회의라고
[00:59:26.218–00:59:29.218 | 15:04:26.218–15:04:29.218 KST] 해서 뭔가  어마어마한 비밀
[00:59:29.233–00:59:29.654 | 15:04:29.233–15:04:29.654 KST] 회의처럼 해서 서별관에 모여서
[00:59:29.655–00:59:32.075 | 15:04:29.655–15:04:32.075 KST] 얘기도 했고 그래서 서별관 회의에
[00:59:32.076–00:59:33.653 | 15:04:32.076–15:04:33.653 KST] 갔느냐 안 갔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00:59:33.654–00:59:36.654 | 15:04:33.654–15:04:36.654 KST] 논란이 됐던 때도 있었던 것으로
[00:59:37.013–00:59:40.013 | 15:04:37.013–15:04:40.013 KST] 기억하는데 이번 1월 13일인가요.
[00:59:45.136–00:59:48.136 | 15:04:45.136–15:04:48.136 KST]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었는데 아니면 다른
[00:59:48.792–00:59:50.618 | 15:04:48.792–15:04:50.618 KST] 여러 가지 정책적 건의를 함께
[00:59:50.619–00:59:53.290 | 15:04:50.619–15:04:53.290 KST] 건의 하는 자리였습니까?
[00:59:53.291–00:59:56.291 | 15:04:53.291–15:04:56.291 KST] -그당시 자본시장 해외로 나가는
[00:59:56.852–00:59:57.929 | 15:04:56.852–15:04:57.929 KST] 투자  수요를 국내로 어떻게 돌릴지
[00:59:57.930–00:59:58.492 | 15:04:57.930–15:04:58.492 KST] 아이디어를 구하는 그런 회의로
[00:59:58.493–01:00:00.960 | 15:04:58.493–15:05:00.960 KST] 알고 있습니다.
[01:00:00.961–01:00:03.961 | 15:05:00.961–15:05:03.961 KST] -그런데 그때 논의되었던 것
[01:00:06.897–01:00:09.897 | 15:05:06.897–15:05:09.897 KST] 중에 이런  계좌라든지 나중에
[01:00:10.412–01:00:12.020 | 15:05:10.412–15:05:12.020 KST] 생산적 금융  ISA신설이라든지
[01:00:12.021–01:00:14.457 | 15:05:12.021–15:05:14.457 KST] 이런 부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01:00:14.458–01:00:15.004 | 15:05:14.458–15:05:15.004 KST] 주요 건의가 있거나 논의가 된
[01:00:15.005–01:00:17.332 | 15:05:15.005–15:05:17.332 KST] 것으로 알고 실제로 반영이 된
[01:00:17.333–01:00:19.003 | 15:05:17.333–15:05:19.003 KST]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01:00:19.004–01:00:19.378 | 15:05:19.004–15:05:19.378 KST] 아닙니까?
[01:00:19.379–01:00:20.316 | 15:05:19.379–15:05:20.316 KST] -맞습니다.
[01:00:20.317–01:00:23.190 | 15:05:20.317–15:05:23.190 KST] 그 당시 환율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01:00:23.191–01:00:25.689 | 15:05:23.191–15:05:25.689 KST] 리아 같은 경우는 해외에 투자하신
[01:00:25.690–01:00:28.690 | 15:05:25.690–15:05:28.690 KST] 분들이  국내로 갖고 들어오면 양도세를
[01:00:28.721–01:00:31.721 | 15:05:28.721–15:05:31.721 KST] 감면해  주는 그런 조치였는데
[01:00:31.861–01:00:34.861 | 15:05:31.861–15:05:34.861 KST]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신속하게
[01:00:34.923–01:00:37.923 | 15:05:34.923–15:05:37.923 KST] 도입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1:00:39.860–01:00:41.968 | 15:05:39.860–15:05:41.968 KST]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MSCI
[01:00:41.969–01:00:43.092 | 15:05:41.969–15:05:43.092 KST] 편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01:00:43.093–01:00:45.217 | 15:05:43.093–15:05:45.217 KST] 있는 거죠.
[01:00:45.218–01:00:47.982 | 15:05:45.218–15:05:47.982 KST] 저는 해외에서 이런 종목을 투자할
[01:00:47.983–01:00:50.983 | 15:05:47.983–15:05:50.983 KST] 때는 별로 교육이라든지 증거금이라든지
[01:00:52.326–01:00:55.326 | 15:05:52.326–15:05:55.326 KST] 이런 것들이 없는데 이런 것들을
[01:00:56.731–01:00:58.152 | 15:05:56.731–15:05:58.152 KST] 하기는  했습니다만 미흡했던
[01:00:58.153–01:00:58.870 | 15:05:58.153–15:05:58.870 KST] 것도 사실이고  강화했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01:00:58.871–01:01:01.871 | 15:05:58.871–15:06:01.871 KST] -저희들이 도입하면서 그 부분도
[01:01:03.558–01:01:04.760 | 15:06:03.558–15:06:04.760 KST] 굉장히 중요시하게 봐서 투자자
[01:01:04.761–01:01:05.307 | 15:06:04.761–15:06:05.307 KST] 보호장치를  강화한다고 많이
[01:01:05.308–01:01:05.666 | 15:06:05.308–15:06:05.666 KST] 했습니다.
[01:01:05.667–01:01:08.056 | 15:06:05.667–15:06:08.056 KST] 여러 가지 금융상품에 대한 논의가 있을
[01:01:08.057–01:01:10.790 | 15:06:08.057–15:06:10.790 KST]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01:01:10.791–01:01:13.102 | 15:06:10.791–15:06:13.102 KST] 더  사려깊게 논의해야 한다,
[01:01:13.103–01:01:16.103 | 15:06:13.103–15:06:16.103 KST] 신중해야 한다는 것들이 이번
[01:01:18.852–01:01:19.288 | 15:06:18.852–15:06:19.288 KST] 사건을 통해서 여야  위원님들이 함께
[01:01:19.289–01:01:22.289 | 15:06:19.289–15:06:22.289 KST] 그리고...
[01:01:32.459–01:01:32.629 | 15:06:32.459–15:06:32.629 KST] -금융위원장님, 저도 간단히
[01:01:32.630–01:01:35.630 | 15:06:32.630–15:06:35.630 KST] 질의드릴게요.
[01:01:37.192–01:01:38.128 | 15:06:37.192–15:06:38.128 KST] 지금 우리 경제가 지역경제도
[01:01:38.129–01:01:41.129 | 15:06:38.129–15:06:41.129 KST] 침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01:01:42.238–01:01:45.238 | 15:06:42.238–15:06:45.238 KST]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적
[01:01:45.628–01:01:47.548 | 15:06:45.628–15:06:47.548 KST] 격차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제가
[01:01:47.549–01:01:48.251 | 15:06:47.549–15:06:48.251 KST] 상호금융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01:01:48.252–01:01:51.252 | 15:06:48.252–15:06:51.252 KST] 해 봤습니다.
[01:01:54.657–01:01:56.406 | 15:06:54.657–15:06:56.406 KST] 그러니까 신협과 새마을금고 단기 순이익
[01:01:56.407–01:01:59.407 | 15:06:56.407–15:06:59.407 KST] 현황을 보면 24년도에 25년도에
[01:01:59.781–01:02:01.077 | 15:06:59.781–15:07:01.077 KST] 지금 6월 말까지도 계속 적자입니다.
[01:02:01.078–01:02:01.342 | 15:07:01.078–15:07:01.342 KST] 파악하고 계시죠?
[01:02:01.343–01:02:04.343 | 15:07:01.343–15:07:04.343 KST] -네.
[01:02:05.452–01:02:07.826 | 15:07:05.452–15:07:07.826 KST] -다음에 손실 발생 단위조합
[01:02:07.827–01:02:10.827 | 15:07:07.827–15:07:10.827 KST] 및 단위금고 수 현황을 보면
[01:02:14.887–01:02:17.887 | 15:07:14.887–15:07:17.887 KST] 전체 전체조합수 중에서 손실조합,
[01:02:18.198–01:02:21.198 | 15:07:18.198–15:07:21.198 KST] 손실 금고 수를 비교해 보면
[01:02:25.541–01:02:28.541 | 15:07:25.541–15:07:28.541 KST] 신협은 52%가 적자 상태고
[01:02:28.743–01:02:29.961 | 15:07:28.743–15:07:29.961 KST] 새마을금고도 51%가 적자입니다,
[01:02:29.962–01:02:32.367 | 15:07:29.962–15:07:32.367 KST] 조합 수로 보면.
[01:02:32.368–01:02:35.038 | 15:07:32.368–15:07:35.038 KST] 그래서 이렇게 적자가 나고 배당을
[01:02:35.039–01:02:36.975 | 15:07:35.039–15:07:36.975 KST] 못  하다 보니까 출자금도 빠져나가고
[01:02:36.976–01:02:37.850 | 15:07:36.976–15:07:37.850 KST] 있습니다.
[01:02:37.851–01:02:38.084 | 15:07:37.851–15:07:38.084 KST] 파악하고 계시죠?
[01:02:38.085–01:02:41.085 | 15:07:38.085–15:07:41.085 KST] -네.
[01:02:44.506–01:02:47.506 | 15:07:44.506–15:07:47.506 KST] -그다음에 출자금 감소 단위
[01:02:48.083–01:02:51.083 | 15:07:48.083–15:07:51.083 KST] 조합 및 단위 금고 수 현황을
[01:02:56.207–01:02:59.207 | 15:07:56.207–15:07:59.207 KST] 보니까 신협은 23년  이래로
[01:03:00.253–01:03:03.079 | 15:08:00.253–15:08:03.079 KST] 조합수 비중으로 보면 61%가
[01:03:03.080–01:03:05.313 | 15:08:03.080–15:08:05.313 KST] 출자금 감소를 경험하고 있고
[01:03:05.314–01:03:06.063 | 15:08:05.314–15:08:06.063 KST] 새마을금고도 출자금 감소를 지금
[01:03:06.064–01:03:09.064 | 15:08:06.064–15:08:09.064 KST] 겪고  있습니다.
[01:03:14.765–01:03:17.765 | 15:08:14.765–15:08:17.765 KST] 신협과 새마을금고 순자본비율에서
[01:03:19.155–01:03:22.155 | 15:08:19.155–15:08:22.155 KST] 최소 주대비율이 신협은 2%고
[01:03:24.920–01:03:25.044 | 15:08:24.920–15:08:25.044 KST] 새마을금고는 4% 죠?
[01:03:25.045–01:03:28.045 | 15:08:25.045–15:08:28.045 KST] 순자본비율이.
[01:03:31.903–01:03:34.903 | 15:08:31.903–15:08:34.903 KST] 그래서 순자본비율을 보니까 23년도에
[01:03:38.323–01:03:38.994 | 15:08:38.323–15:08:38.994 KST] 29 개였는데 지금 6월 말로 84개로
[01:03:38.995–01:03:41.995 | 15:08:38.995–15:08:41.995 KST] 2.2배.
[01:03:44.322–01:03:45.024 | 15:08:44.322–15:08:45.024 KST] 그다음에 새마을금고도 25개에서
[01:03:45.025–01:03:47.195 | 15:08:45.025–15:08:47.195 KST] 153개로 6.3배
[01:03:47.196–01:03:49.101 | 15:08:47.196–15:08:49.101 KST] 증하고 있습니다.
[01:03:49.102–01:03:49.414 | 15:08:49.102–15:08:49.414 KST] 이런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까?
[01:03:49.415–01:03:52.415 | 15:08:49.415–15:08:52.415 KST] -네.
[01:03:58.397–01:03:59.865 | 15:08:58.397–15:08:59.865 KST]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자본장식,
[01:03:59.866–01:04:02.866 | 15:08:59.866–15:09:02.866 KST] 완전잠식과 부분잠식을 포함해서
[01:04:03.771–01:04:06.771 | 15:09:03.771–15:09:06.771 KST] 보면  신협은 자본잠식하고 있는
[01:04:06.802–01:04:09.802 | 15:09:06.802–15:09:09.802 KST] 조합수가  25%입니다.
[01:04:12.878–01:04:15.878 | 15:09:12.878–15:09:15.878 KST] 새마을금고는 18%입니다.
[01:04:18.861–01:04:21.861 | 15:09:18.861–15:09:21.861 KST] 이렇게 단위 신협과 단위 새마을금고가
[01:04:23.063–01:04:23.328 | 15:09:23.063–15:09:23.328 KST] 단기 순손실 상태이고 제가 볼 때는
[01:04:23.329–01:04:23.625 | 15:09:23.329–15:09:23.625 KST]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01:04:23.626–01:04:26.626 | 15:09:23.626–15:09:26.626 KST]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01:04:27.297–01:04:29.983 | 15:09:27.297–15:09:29.983 KST] 주로 부동산 담보대출인데 특히
[01:04:29.984–01:04:32.967 | 15:09:29.984–15:09:32.967 KST] 상가  대출이나 이런 게 지역
[01:04:32.968–01:04:35.968 | 15:09:32.968–15:09:35.968 KST]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제가
[01:04:37.248–01:04:38.341 | 15:09:37.248–15:09:38.341 KST] 보기에는 앞으로 좋아질  확률은
[01:04:38.342–01:04:41.342 | 15:09:38.342–15:09:41.342 KST] 별로 없어 보입니다.
[01:04:44.403–01:04:47.403 | 15:09:44.403–15:09:47.403 KST] 더 나빠질 확률이 커보이는데요.
[01:04:48.511–01:04:49.401 | 15:09:48.511–15:09:49.401 KST] 배당금도 못 주고 탈퇴하고 출자금도
[01:04:49.402–01:04:52.402 | 15:09:49.402–15:09:52.402 KST] 빼가고.
[01:04:52.948–01:04:55.384 | 15:09:52.948–15:09:55.384 KST] 그래서 순자본비율 규제에 미달하는
[01:04:55.385–01:04:56.321 | 15:09:55.385–15:09:56.321 KST] 조합원 및 금고수가 지속적으로
[01:04:56.322–01:04:59.322 | 15:09:56.322–15:09:59.322 KST] 증가하고 있습니다.
[01:05:01.384–01:05:04.384 | 15:10:01.384–15:10:04.384 KST] 이렇게 자본잠식도 많이 늘고
[01:05:04.618–01:05:07.618 | 15:10:04.618–15:10:07.618 KST] 있고 부실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01:05:14.163–01:05:16.536 | 15:10:14.163–15:10:16.536 KST] 판단되는데  금융위원장님 자본적정성,
[01:05:16.537–01:05:19.537 | 15:10:16.537–15:10:19.537 KST] 건전성 악화로 부실 우려가 커지고
[01:05:21.521–01:05:24.521 | 15:10:21.521–15:10:24.521 KST] 있는 이때에 이 건전성과 정상화를
[01:05:24.832–01:05:25.894 | 15:10:24.832–15:10:25.894 KST] 위해서 관계 부처 간 협의는
[01:05:25.895–01:05:26.253 | 15:10:25.895–15:10:26.253 KST] 하고 계십니까?
[01:05:26.254–01:05:26.956 | 15:10:26.254–15:10:26.956 KST] -네, 하고 있습니다.
[01:05:26.957–01:05:29.957 | 15:10:26.957–15:10:29.957 KST] -어떤 협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01:05:32.909–01:05:35.376 | 15:10:32.909–15:10:35.376 KST] -상호금융협의체라고 있어서 거기에
[01:05:35.377–01:05:37.438 | 15:10:35.377–15:10:37.438 KST] 관련 기관들이 모여서 하고 있고
[01:05:37.439–01:05:40.125 | 15:10:37.439–15:10:40.125 KST] 진행이 많이 된 편입니다.
[01:05:40.126–01:05:43.126 | 15:10:40.126–15:10:43.126 KST] 사실 이거 부동산 TF 때문에
[01:05:47.750–01:05:49.358 | 15:10:47.750–15:10:49.358 KST] 신협도  그렇고 새마을금고도
[01:05:49.359–01:05:51.857 | 15:10:49.359–15:10:51.857 KST] 그렇고...
[01:05:51.858–01:05:53.544 | 15:10:51.858–15:10:53.544 KST] -부동산 PF 문제고.
[01:05:53.545–01:05:56.545 | 15:10:53.545–15:10:56.545 KST] 지역상권이...
[01:06:00.122–01:06:01.777 | 15:11:00.122–15:11:01.777 KST] 온라인으로 이동되면서 오프라인의
[01:06:01.778–01:06:03.839 | 15:11:01.778–15:11:03.839 KST] 매장들이 안 좋아지면서 지역의
[01:06:03.840–01:06:06.840 | 15:11:03.840–15:11:06.840 KST] 부동산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01:06:09.995–01:06:11.572 | 15:11:09.995–15:11:11.572 KST] 단기적 이슈로 보면 안 됩니다.
[01:06:11.573–01:06:14.573 | 15:11:11.573–15:11:14.573 KST] 2030, 2035년도 여러
[01:06:20.681–01:06:23.367 | 15:11:20.681–15:11:23.367 KST] 가지 중장기적으로 볼 때 단위조합과
[01:06:23.368–01:06:24.445 | 15:11:23.368–15:11:24.445 KST] 신협이 구조적으로  검토를 할
[01:06:24.446–01:06:27.446 | 15:11:24.446–15:11:27.446 KST] 시점이 됐다.
[01:06:27.664–01:06:28.663 | 15:11:27.664–15:11:28.663 KST]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01:06:28.664–01:06:31.664 | 15:11:28.664–15:11:31.664 KST] -맞습니다.
[01:06:34.912–01:06:37.912 | 15:11:34.912–15:11:37.912 KST] 과연 신협과 새마을의 정체성을
[01:06:39.661–01:06:42.661 | 15:11:39.661–15:11:42.661 KST]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위원장님이
[01:06:44.160–01:06:44.363 | 15:11:44.160–15:11:44.363 KST] 말씀하신대로 지역과 연계를 어떻게 가져가서 사업과
[01:06:44.364–01:06:47.364 | 15:11:44.364–15:11:47.364 KST]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어떻게 해서
[01:06:48.644–01:06:51.644 | 15:11:48.644–15:11:51.644 KST] 선순환을 가져가야 할지...
[01:06:52.378–01:06:55.378 | 15:11:52.378–15:11:55.378 KST] -근본적으로 제1금융권 금융기관들의
[01:06:55.643–01:06:57.235 | 15:11:55.643–15:11:57.235 KST] 대주주들, 주식 외국인 투자
[01:06:57.236–01:06:58.875 | 15:11:57.236–15:11:58.875 KST]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01:06:58.876–01:07:00.672 | 15:11:58.876–15:12:00.672 KST] 않습니까?
[01:07:00.673–01:07:03.673 | 15:12:00.673–15:12:03.673 KST] 이건 소상공인 자영업자 내지는
[01:07:04.125–01:07:06.186 | 15:12:04.125–15:12:06.186 KST]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 금고 내지
[01:07:06.187–01:07:09.187 | 15:12:06.187–15:12:09.187 KST] 신협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01:07:10.968–01:07:13.968 | 15:12:10.968–15:12:13.968 KST]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아마 굉장히
[01:07:14.483–01:07:17.483 | 15:12:14.483–15:12:17.483 KST] 어려운 상황에 봉착될 거다.
[01:07:17.607–01:07:20.607 | 15:12:17.607–15:12:20.607 KST] 이 문제를 깊이 인식해 주시를
[01:07:22.387–01:07:25.387 | 15:12:22.387–15:12:25.387 KST] 부탁드리고 대책을 만들어서 종감
[01:07:26.090–01:07:29.090 | 15:12:26.090–15:12:29.090 KST] 때까지 한번 말씀을 구체적으로
[01:07:30.807–01:07:32.587 | 15:12:30.807–15:12:32.587 KST] 못 하시겠지만 방향이라도 말씀을
[01:07:32.588–01:07:35.134 | 15:12:32.588–15:12:35.134 KST]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1:07:35.135–01:07:36.196 | 15:12:35.135–15:12:36.196 KST] -네, 알겠습니다.
[01:07:36.197–01:07:39.197 | 15:12:36.197–15:12:39.197 KST]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01:07:41.118–01:07:42.617 | 15:12:41.118–15:12:42.617 KST] 증인 및 참고인 입장 정리 등
[01:07:42.618–01:07:45.618 | 15:12:42.618–15:12:45.618 KST]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01:07:46.117–01:07:46.616 | 15:12:46.117–15:12:46.616 KST] 감사를  중지했다가 10분 후에
[01:07:46.617–01:07:48.928 | 15:12:46.617–15:12:48.928 KST]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01:07:48.929–01:07:51.929 | 15:12:48.929–15:12:51.929 KST]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국회 VOD 전체보기 구간 3/6] 전체보기[3](15시 31분 감사계속~16시 59분 감사중지)
시작 15:31:00 KST · 길이 01:27:48 · 자막 1,887개
[00:00:12.166–00:00:13.866 | 15:31:12.166–15:31:13.866 KST] -보충질의를 실시할 순서입니다.
[00:00:14.093–00:00:17.093 | 15:31:14.093–15:31:17.093 KST] 보충질의는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
[00:00:18.217–00:00:21.217 | 15:31:18.217–15:31:21.217 KST] 대한 심문이 있으므로 먼저 증인
[00:00:21.826–00:00:24.590 | 15:31:21.826–15:31:24.590 KST]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00:00:24.591–00:00:27.591 | 15:31:24.591–15:31:27.591 KST]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일반적인
[00:00:29.949–00:00:32.949 | 15:31:29.949–15:31:32.949 KST] 한 분과  참고인 두 분이 출석하셨습니다.
[00:00:33.745–00:00:35.494 | 15:31:33.745–15:31:35.494 KST] 일반 증인 등의 명단은 배부해
[00:00:35.495–00:00:35.759 | 15:31:35.495–15:31:35.759 KST]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00:00:35.760–00:00:38.760 | 15:31:35.760–15:31:38.760 KST] 바랍니다.
[00:00:44.243–00:00:47.243 | 15:31:44.243–15:31:47.243 KST] 먼저 선서를 받도록 하는데요.
[00:00:47.367–00:00:50.288 | 15:31:47.367–15:31:50.288 KST] 선서의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00:00:50.289–00:00:53.115 | 15:31:50.289–15:31:53.115 KST]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감사를
[00:00:53.116–00:00:56.116 | 15:31:53.116–15:31:56.116 KST]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00:00:56.912–00:00:59.912 | 15:31:56.912–15:31:59.912 KST]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00:01:00.974–00:01:02.598 | 15:32:00.974–15:32:02.598 KST]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00:01:02.599–00:01:05.599 | 15:32:02.599–15:32:05.599 KST]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00:01:05.817–00:01:08.721 | 15:32:05.817–15:32:08.721 KST]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00:01:08.722–00:01:11.189 | 15:32:08.722–15:32:11.189 KST] 한 때 또는  증언 중 모욕적
[00:01:11.190–00:01:13.813 | 15:32:11.190–15:32:13.813 KST]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00:01:13.814–00:01:16.125 | 15:32:13.814–15:32:16.125 KST] 훼손한 때는 법률에 따라 고발될
[00:01:16.126–00:01:19.126 | 15:32:16.126–15:32:19.126 KST]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00:01:21.375–00:01:24.375 | 15:32:21.375–15:32:24.375 KST] 그럼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00:01:25.546–00:01:28.546 | 15:32:25.546–15:32:28.546 KST] 최병채  증인은 발언대로 나와
[00:01:29.108–00:01:32.108 | 15:32:29.108–15:32:32.108 KST]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00:01:35.216–00:01:36.606 | 15:32:35.216–15:32:36.606 KST] 서명 날인이 끝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00:01:36.607–00:01:36.809 | 15:32:36.607–15:32:36.809 KST]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1:36.810–00:01:37.965 | 15:32:36.810–15:32:37.965 KST] 참고인들께서는 선서가 필요없기 때문에
[00:01:37.966–00:01:40.966 | 15:32:37.966–15:32:40.966 KST] 자리에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
[00:01:44.543–00:01:44.667 | 15:32:44.543–15:32:44.667 KST] 선서해 주십시오.
[00:01:44.668–00:01:47.668 | 15:32:44.668–15:32:47.668 KST] -선서.
[00:01:50.885–00:01:53.134 | 15:32:50.885–15:32:53.134 KST]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00:01:53.135–00:01:56.135 | 15:32:53.135–15:32:56.135 KST] 국정감사와 관련해 정무위원회에
[00:01:57.915–00:02:00.915 | 15:32:57.915–15:33:00.915 KST]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00:02:01.242–00:02:01.554 | 15:33:01.242–15:33:01.554 KST] 감정 및 증언 등에 관한 법률
[00:02:01.555–00:02:04.194 | 15:33:01.555–15:33:04.194 KST]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00:02:04.195–00:02:06.990 | 15:33:04.195–15:33:06.990 KST]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00:02:06.991–00:02:09.991 | 15:33:06.991–15:33:09.991 KST]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00:02:11.397–00:02:11.536 | 15:33:11.397–15:33:11.536 KST]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00:02:11.537–00:02:14.537 | 15:33:11.537–15:33:14.537 KST] 맹서합니다.
[00:02:15.208–00:02:15.536 | 15:33:15.208–15:33:15.536 KST] 2026년 10월 8일 증인
[00:02:15.537–00:02:18.537 | 15:33:15.537–15:33:18.537 KST] 최병채.
[00:02:55.482–00:02:58.482 | 15:33:55.482–15:33:58.482 KST]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00:03:05.652–00:03:08.652 | 15:34:05.652–15:34:08.652 KST] 심문 방법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면 증인
[00:03:08.760–00:03:11.760 | 15:34:08.760–15:34:11.760 KST] 등에 대한 심문은 의원님들의
[00:03:12.494–00:03:15.494 | 15:34:12.494–15:34:15.494 KST]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진행되고
[00:03:17.243–00:03:20.243 | 15:34:17.243–15:34:20.243 KST] 먼저 신청하신 위원님과 심문을
[00:03:20.383–00:03:23.319 | 15:34:20.383–15:34:23.319 KST] 희망하신 위원님들이  심문을
[00:03:23.320–00:03:24.241 | 15:34:23.320–15:34:24.241 KST] 실시하고 증인 및 참고인을 
[00:03:24.242–00:03:25.615 | 15:34:24.242–15:34:25.615 KST] 퇴장시킨 후에 질의순서에 따라
[00:03:25.616–00:03:26.037 | 15:34:25.616–15:34:26.037 KST]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0:03:26.038–00:03:29.038 | 15:34:26.038–15:34:29.038 KST] 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
[00:03:41.894–00:03:44.596 | 15:34:41.894–15:34:44.596 KST] 그럼 먼저 증인 신청을 하신
[00:03:44.597–00:03:44.971 | 15:34:44.597–15:34:44.971 KST] 위원님  최병채 증인에게 심문하시기
[00:03:44.972–00:03:45.158 | 15:34:44.972–15:34:45.158 KST] 바랍니다.
[00:03:45.159–00:03:45.361 | 15:34:45.159–15:34:45.361 KST] -시작하기 전에 증인을 저쪽에...
[00:03:45.362–00:03:48.362 | 15:34:45.362–15:34:48.362 KST] -증인, 창가 쪽으로.
[00:03:53.814–00:03:56.814 | 15:34:53.814–15:34:56.814 KST] -증인으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00:03:57.626–00:03:57.812 | 15:34:57.626–15:34:57.812 KST] 이제 제가 앞으로는 증인이라고
[00:03:57.813–00:03:58.000 | 15:34:57.813–15:34:58.000 KST] 부르겠습니다.
[00:03:58.001–00:04:01.001 | 15:34:58.001–15:35:01.001 KST] 시작하겠습니다.
[00:04:02.109–00:04:05.109 | 15:35:02.109–15:35:05.109 KST] 정착지원금 내세워 청년 모집한
[00:04:09.982–00:04:10.559 | 15:35:09.982–15:35:10.559 KST] 뒤  불법대출 강요한 뒤 청년들이
[00:04:10.560–00:04:12.527 | 15:35:10.560–15:35:12.527 KST] 떠안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00:04:12.528–00:04:14.777 | 15:35:12.528–15:35:14.777 KST] 지난해 12월부터 금감원 조사
[00:04:14.778–00:04:14.933 | 15:35:14.778–15:35:14.933 KST] 받으셨죠?
[00:04:14.934–00:04:15.401 | 15:35:14.934–15:35:15.401 KST] -받았습니다.
[00:04:15.402–00:04:18.402 | 15:35:15.402–15:35:18.402 KST] - PPT띄워주시죠.
[00:04:20.698–00:04:23.698 | 15:35:20.698–15:35:23.698 KST] 이 보도에 나온 A씨가 이를
[00:04:24.791–00:04:26.837 | 15:35:24.791–15:35:26.837 KST] 시작한 것은 25년 12월입니다.
[00:04:26.838–00:04:29.838 | 15:35:26.838–15:35:29.838 KST] 그 사이 2년 5개월이 흘렀습니다.
[00:04:31.384–00:04:34.132 | 15:35:31.384–15:35:34.132 KST] 본 사안은 이 문제를 언제 인지했습니까?
[00:04:34.133–00:04:36.054 | 15:35:34.133–15:35:36.054 KST] -기사 보고 알게 됐습니다.
[00:04:36.055–00:04:39.055 | 15:35:36.055–15:35:39.055 KST] -기사 보고 알게 됐어요?
[00:04:47.177–00:04:48.879 | 15:35:47.177–15:35:48.879 KST] 기사 보고 조치가 있습니까?
[00:04:48.880–00:04:49.067 | 15:35:48.880–15:35:49.067 KST] -저희 직원들이 만나려고 시도도 했고
[00:04:49.068–00:04:50.238 | 15:35:49.068–15:35:50.238 KST] 같이 여러 번 통화를 한 것으로는 알고
[00:04:50.239–00:04:53.239 | 15:35:50.239–15:35:53.239 KST] 있습니다.
[00:04:56.519–00:04:58.721 | 15:35:56.519–15:35:58.721 KST] -위원장님, 이게 이미 올해
[00:04:58.722–00:05:01.580 | 15:35:58.722–15:36:01.580 KST] 5월에 조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00:05:01.581–00:05:01.892 | 15:36:01.581–15:36:01.892 KST] 있는데 제재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00:05:01.893–00:05:02.080 | 15:36:01.893–15:36:02.080 KST]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0:05:02.081–00:05:05.081 | 15:36:02.081–15:36:05.081 KST] -알겠습니다.
[00:05:09.376–00:05:10.109 | 15:36:09.376–15:36:10.109 KST] -환수 문제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00:05:10.110–00:05:13.110 | 15:36:10.110–15:36:13.110 KST] 앞서 인카는 퇴사한 지점장에게
[00:05:14.938–00:05:17.733 | 15:36:14.938–15:36:17.733 KST] 위약금  근거로 이미 지급한
[00:05:17.734–00:05:20.734 | 15:36:17.734–15:36:20.734 KST] 것의 3배를  추징했다가 3배는 과도하니
[00:05:21.296–00:05:21.420 | 15:36:21.296–15:36:21.420 KST] 받은 돈만  반환받으라는 판결이
[00:05:21.421–00:05:23.497 | 15:36:21.421–15:36:23.497 KST] 있습니다.
[00:05:23.498–00:05:24.013 | 15:36:23.498–15:36:24.013 KST] 이 판결 아세요?
[00:05:24.014–00:05:27.014 | 15:36:24.014–15:36:27.014 KST] -잘 모르겠습니다.
[00:05:27.794–00:05:30.793 | 15:36:27.794–15:36:30.793 KST] -3배 위약불 조항에 의해서
[00:05:30.794–00:05:33.794 | 15:36:30.794–15:36:33.794 KST] 3배  청구했다가 그냥 3배는
[00:05:36.418–00:05:39.354 | 15:36:36.418–15:36:39.354 KST]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받은
[00:05:39.355–00:05:39.494 | 15:36:39.355–15:36:39.494 KST] 것만 돌려받으라고 한 판결 모르세요?
[00:05:39.495–00:05:41.400 | 15:36:39.495–15:36:41.400 KST] -잘 모르겠습니다.
[00:05:41.401–00:05:44.401 | 15:36:41.401–15:36:44.401 KST] -그러면 3배로 위약벌 조항
[00:05:45.463–00:05:46.696 | 15:36:45.463–15:36:46.696 KST] 정한 조항의 존재는 알고 계세요?
[00:05:46.697–00:05:49.398 | 15:36:46.697–15:36:49.398 KST] -예전에 그런 조항이 있다가
[00:05:49.399–00:05:52.210 | 15:36:49.399–15:36:52.210 KST] 그게  문제화가 돼서 없어진
[00:05:52.211–00:05:52.773 | 15:36:52.211–15:36:52.773 KST]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00:05:52.774–00:05:55.522 | 15:36:52.774–15:36:55.522 KST] -없어졌어요?
[00:05:55.523–00:05:56.460 | 15:36:55.523–15:36:56.460 KST] 저도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00:05:56.461–00:05:56.975 | 15:36:56.461–15:36:56.975 KST] PPT 띄워주시죠.
[00:05:56.976–00:05:59.976 | 15:36:56.976–15:36:59.976 KST] 그런데 위촉계약서를 확인해 보니까
[00:06:02.366–00:06:04.505 | 15:37:02.366–15:37:04.505 KST] 퇴사 시 3배는 아니지만 지금도
[00:06:04.506–00:06:07.506 | 15:37:04.506–15:37:07.506 KST] 120%의  수수료를 납입하는
[00:06:07.615–00:06:07.848 | 15:37:07.615–15:37:07.848 KST] 조항이 있습니다.
[00:06:07.849–00:06:10.849 | 15:37:07.849–15:37:10.849 KST] 초에 보면 납입 후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00:06:14.426–00:06:16.799 | 15:37:14.426–15:37:16.799 KST] 보험회사는 지급수수료의 100%나
[00:06:16.800–00:06:17.080 | 15:37:16.800–15:37:17.080 KST] 90%를  환수하는데 인카는
[00:06:17.081–00:06:18.424 | 15:37:17.081–15:37:18.424 KST] 120%를 환수받고 있습니다.
[00:06:18.425–00:06:20.424 | 15:37:18.425–15:37:20.424 KST] 증인, 20에서 25%에 이르는
[00:06:20.425–00:06:23.425 | 15:37:20.425–15:37:23.425 KST] 차액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겁니까?
[00:06:24.049–00:06:27.049 | 15:37:24.049–15:37:27.049 KST] -이건 저희 회사에서 정한 규정은
[00:06:28.329–00:06:31.329 | 15:37:28.329–15:37:31.329 KST] 적어도 2차월, 3차월에 해지가
[00:06:32.532–00:06:35.532 | 15:37:32.532–15:37:35.532 KST] 되면 정상계약이 아니라고 보기
[00:06:35.843–00:06:36.030 | 15:37:35.843–15:37:36.030 KST] 때문에 징벌적으로 가해진 조항이고
[00:06:36.031–00:06:38.061 | 15:37:36.031–15:37:38.061 KST] 뒤쪽으로 가면 보험사 보다 약한
[00:06:38.062–00:06:41.062 | 15:37:38.062–15:37:41.062 KST]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00:06:44.123–00:06:46.512 | 15:37:44.123–15:37:46.512 KST] -어쨌든 앞부분에는 징벌적 의미를
[00:06:46.513–00:06:47.465 | 15:37:46.513–15:37:47.465 KST] 담아서 보험사 보다 훨씬 더
[00:06:47.466–00:06:47.731 | 15:37:47.466–15:37:47.731 KST] 많은 돈을  환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00:06:47.732–00:06:49.059 | 15:37:47.732–15:37:49.059 KST] 뒀다는 거죠?
[00:06:49.060–00:06:52.060 | 15:37:49.060–15:37:52.060 KST]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00:06:53.231–00:06:56.231 | 15:37:53.231–15:37:56.231 KST] -앞서 기사에 나오는 A씨는
[00:06:57.480–00:07:00.480 | 15:37:57.480–15:38:00.480 KST] 수수료에서  데이터베이스 공제,
[00:07:00.854–00:07:03.149 | 15:38:00.854–15:38:03.149 KST] 이 공제액이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00:07:03.150–00:07:06.150 | 15:38:03.150–15:38:06.150 KST] 그리고 지정운영비.
[00:07:08.273–00:07:11.273 | 15:38:08.273–15:38:11.273 KST] 월별 환수비로 공제했지만 무엇을
[00:07:11.460–00:07:13.271 | 15:38:11.460–15:38:13.271 KST] 공제했는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00:07:13.272–00:07:16.068 | 15:38:13.272–15:38:16.068 KST] 증인은 그 원수사와의 수수료
[00:07:16.069–00:07:19.069 | 15:38:16.069–15:38:19.069 KST] 분담 현황 그리고 설계사 환수 및
[00:07:20.099–00:07:20.379 | 15:38:20.099–15:38:20.379 KST] 공제 산정 근거, 의원실에 제출할
[00:07:20.380–00:07:21.207 | 15:38:20.380–15:38:21.207 KST] 수 있나요?
[00:07:21.208–00:07:23.426 | 15:38:21.208–15:38:23.426 KST] -제출할 수 있습니다.
[00:07:23.427–00:07:25.691 | 15:38:23.427–15:38:25.691 KST] -그러면 바로 빠른 시간 내에
[00:07:25.692–00:07:25.831 | 15:38:25.692–15:38:25.831 KST]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00:07:25.832–00:07:28.832 | 15:38:25.832–15:38:28.832 KST] -알겠습니다.
[00:07:31.300–00:07:33.424 | 15:38:31.300–15:38:33.424 KST] -증인 그리고 설계사 위촉 계약서에
[00:07:33.425–00:07:34.470 | 15:38:33.425–15:38:34.470 KST] 설계사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00:07:34.471–00:07:34.611 | 15:38:34.471–15:38:34.611 KST] 되어 있죠?
[00:07:34.612–00:07:34.908 | 15:38:34.612–15:38:34.908 KST] -예, 그렇습니다.
[00:07:34.909–00:07:37.909 | 15:38:34.909–15:38:37.909 KST] -당초 취지는 보험설계사들의
[00:07:38.502–00:07:38.845 | 15:38:38.502–15:38:38.845 KST]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목적일
[00:07:38.846–00:07:41.407 | 15:38:38.846–15:38:41.407 KST] 겁니다.
[00:07:41.408–00:07:44.408 | 15:38:41.408–15:38:44.408 KST] 그런데 인카는 먼저 지급한 돈은
[00:07:45.704–00:07:47.905 | 15:38:45.704–15:38:47.905 KST] 각종  공제로 빼앗아가고 계약이
[00:07:47.906–00:07:50.906 | 15:38:47.906–15:38:50.906 KST] 해지되면 120% 환수해 버립니다.
[00:07:52.452–00:07:55.452 | 15:38:52.452–15:38:55.452 KST] 이 때문에 청년이 환수액을 갚지
[00:07:59.013–00:07:59.200 | 15:38:59.013–15:38:59.200 KST] 못하면 인카는 최대 120%로
[00:07:59.201–00:08:01.684 | 15:38:59.201–15:39:01.684 KST] 보험금을 받습니다.
[00:08:01.685–00:08:04.685 | 15:39:01.685–15:39:04.685 KST] 그 빚은 청년에게 남고.
[00:08:05.934–00:08:06.058 | 15:39:05.934–15:39:06.058 KST] 고려신용보증을 통한 추징까지
[00:08:06.059–00:08:06.261 | 15:39:06.059–15:39:06.261 KST] 이루어집니다.
[00:08:06.262–00:08:08.620 | 15:39:06.262–15:39:08.620 KST] 청년을 신용불량자로 내모는 이런
[00:08:08.621–00:08:09.057 | 15:39:08.621–15:39:09.057 KST] 구조가 자리하고 있는 거죠.
[00:08:09.058–00:08:12.058 | 15:39:09.058–15:39:12.058 KST] PPT 보시겠습니다.
[00:08:16.198–00:08:19.198 | 15:39:16.198–15:39:19.198 KST] PPT를 보면 SGI 서울보증의
[00:08:22.290–00:08:22.789 | 15:39:22.290–15:39:22.789 KST] G설계보험금 지급 보증입니다.
[00:08:22.790–00:08:25.101 | 15:39:22.790–15:39:25.101 KST] 3년간 지급보증이 1290억 원에 달합니다.
[00:08:25.102–00:08:28.102 | 15:39:25.102–15:39:28.102 KST] 건수도 늘고 건당 평균 지급액도
[00:08:31.351–00:08:33.459 | 15:39:31.351–15:39:33.459 KST] 500만 원, 26년 724만 원으로 매년
[00:08:33.460–00:08:36.460 | 15:39:33.460–15:39:36.460 KST] 늘고 있습니다.
[00:08:36.959–00:08:38.458 | 15:39:36.959–15:39:38.458 KST] 그만큼 설계사들이 환수금을 갚지 못해서
[00:08:38.459–00:08:39.176 | 15:39:38.459–15:39:39.176 KST] 보증보험으로 처리되는 일이 늘고
[00:08:39.177–00:08:42.177 | 15:39:39.177–15:39:42.177 KST] 있다는 겁니다.
[00:08:48.550–00:08:51.252 | 15:39:48.550–15:39:51.252 KST] 위원장님, 정착지원금을 주고
[00:08:51.253–00:08:54.253 | 15:39:51.253–15:39:54.253 KST] 모집 수수료 선불한 다음에 과도한 공제와
[00:08:54.502–00:08:57.502 | 15:39:54.502–15:39:57.502 KST] 환수로  청년을 탈탈 털어서
[00:09:00.236–00:09:02.890 | 15:40:00.236–15:40:02.890 KST] 끝내 신용불량자로  내모는 행위가 지하업계
[00:09:02.891–00:09:05.891 | 15:40:02.891–15:40:05.891 KST] 전반에 퍼져 있다고 합니다.
[00:09:07.594–00:09:10.594 | 15:40:07.594–15:40:10.594 KST] 이런 행태는 유흥주점 업주가
[00:09:19.419–00:09:19.700 | 15:40:19.419–15:40:19.700 KST] 직원들에게 온갖 행태로 공제하는
[00:09:19.701–00:09:19.856 | 15:40:19.701–15:40:19.856 KST] 형태랑 비슷하거든요.
[00:09:19.857–00:09:21.121 | 15:40:19.857–15:40:21.121 KST] 이런 부당행위 실태를 제대로 조사해
[00:09:21.122–00:09:22.699 | 15:40:21.122–15:40:22.699 KST]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00:09:22.700–00:09:24.246 | 15:40:22.700–15:40:24.246 KST] -저도 그 기사 봤는데요.
[00:09:24.247–00:09:27.247 | 15:40:24.247–15:40:27.247 KST] 어떻게 금융기관 이 이렇게까지
[00:09:27.355–00:09:30.355 | 15:40:27.355–15:40:30.355 KST] 할 수  있는지 사실 관계를
[00:09:31.167–00:09:31.354 | 15:40:31.167–15:40:31.354 KST] 봐야겠지만 경각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00:09:31.355–00:09:34.355 | 15:40:31.355–15:40:34.355 KST] 하겠습니다.
[00:09:34.416–00:09:37.416 | 15:40:34.416–15:40:37.416 KST] -다음 PPT입니다.
[00:09:40.290–00:09:40.555 | 15:40:40.290–15:40:40.555 KST] 앞서 금융위가 제재를 의결한
[00:09:40.556–00:09:42.211 | 15:40:40.556–15:40:42.211 KST] 위반행위들도 있습니다.
[00:09:42.212–00:09:45.212 | 15:40:42.212–15:40:45.212 KST] 지난 6월에 금융위는 인카에
[00:09:47.101–00:09:48.194 | 15:40:47.101–15:40:48.194 KST] 대한 과태료 53억 원을 조정했습니다.
[00:09:48.195–00:09:48.584 | 15:40:48.195–15:40:48.584 KST] 인카의 위반 행위의 내용은 보시는
[00:09:48.585–00:09:51.585 | 15:40:48.585–15:40:51.585 KST] 바와 같습니다.
[00:09:57.427–00:09:59.192 | 15:40:57.427–15:40:59.192 KST] 655건의 새 계약을 모집하면서
[00:09:59.193–00:10:02.193 | 15:40:59.193–15:41:02.193 KST] 설명이 미흡했다.
[00:10:02.239–00:10:05.239 | 15:41:02.239–15:41:05.239 KST] 설계사 33명이 659명의 명의를
[00:10:06.879–00:10:07.081 | 15:41:06.879–15:41:07.081 KST] 도용해 18 00여 건의 보험을 모집했다.
[00:10:07.082–00:10:08.252 | 15:41:07.082–15:41:08.252 KST] 다른 설계사 명의로 274건을
[00:10:08.253–00:10:10.752 | 15:41:08.253–15:41:10.752 KST] 모집했다.
[00:10:10.753–00:10:12.299 | 15:41:10.753–15:41:12.299 KST] 모집이냐 아니냐 수수료 10억
[00:10:12.300–00:10:14.611 | 15:41:12.300–15:41:14.611 KST] 원을  지급했다.
[00:10:14.612–00:10:17.612 | 15:41:14.612–15:41:17.612 KST] 이 정도면 회사의 내부 통제
[00:10:17.908–00:10:20.908 | 15:41:17.908–15:41:20.908 KST]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00:10:22.032–00:10:25.032 | 15:41:22.032–15:41:25.032 KST] 증인, 혹시 그 이에 대해서
[00:10:25.516–00:10:28.467 | 15:41:25.516–15:41:28.467 KST] 개선한 내용이 있다면 개선한
[00:10:28.468–00:10:30.217 | 15:41:28.468–15:41:30.217 KST] 내용을 주시고 개선하지  않았다면
[00:10:30.218–00:10:30.889 | 15:41:30.218–15:41:30.889 KST] 개선계획 우리 의원실에 제출할
[00:10:30.890–00:10:31.045 | 15:41:30.890–15:41:31.045 KST] 수 있습니까?
[00:10:31.046–00:10:32.513 | 15:41:31.046–15:41:32.513 KST] -제출하겠습니다.
[00:10:32.514–00:10:35.514 | 15:41:32.514–15:41:35.514 KST] -알겠습니다.
[00:10:36.076–00:10:39.076 | 15:41:36.076–15:41:39.076 KST] 수고하셨습니다.
[00:10:39.122–00:10:42.122 | 15:41:39.122–15:41:42.122 KST] 그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00:10:44.762–00:10:45.198 | 15:41:44.762–15:41:45.198 KST] -감사합니다.
[00:10:45.199–00:10:46.745 | 15:41:45.199–15:41:46.745 KST] 위원장님, 왜 이런 행위가 반복되나
[00:10:46.746–00:10:49.746 | 15:41:46.746–15:41:49.746 KST] 제재의 실효성도 보겠습니다.
[00:10:53.416–00:10:54.181 | 15:41:53.416–15:41:54.181 KST] 지난 10여 년간 제재의 건은
[00:10:54.182–00:10:55.852 | 15:41:54.182–15:41:55.852 KST] 64건, 연간 약 24억 원입니다.
[00:10:55.853–00:10:58.853 | 15:41:55.853–15:41:58.853 KST] 그런데 대형 GA 72개사의...
[00:11:00.212–00:11:03.212 | 15:42:00.212–15:42:03.212 KST] -1분 더 주십시오.
[00:11:07.382–00:11:10.382 | 15:42:07.382–15:42:10.382 KST] -약 19 조 원이니까 굉장히
[00:11:11.819–00:11:14.819 | 15:42:11.819–15:42:14.819 KST] 엄청나더라고 요.
[00:11:16.131–00:11:19.131 | 15:42:16.131–15:42:19.131 KST] 수입되비 과태료는 0.01%입니다.
[00:11:20.458–00:11:20.598 | 15:42:20.458–15:42:20.598 KST] GA 업계 반복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00:11:20.599–00:11:23.599 | 15:42:20.599–15:42:23.599 KST] 대목입니다.
[00:11:26.441–00:11:27.190 | 15:42:26.441–15:42:27.190 KST] 게다가 위반자가 제재 전에 다른
[00:11:27.191–00:11:28.408 | 15:42:27.191–15:42:28.408 KST] GA로 넘어가거나 혹은 제재받은 GA가 계약을
[00:11:28.409–00:11:31.409 | 15:42:28.409–15:42:31.409 KST] 다른 곳으로 넘겨서 영업을 계속한다는
[00:11:31.534–00:11:33.907 | 15:42:31.534–15:42:33.907 KST]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00:11:33.908–00:11:36.908 | 15:42:33.908–15:42:36.908 KST] 지금까지 위원장님 들으신 내용을
[00:11:39.282–00:11:42.282 | 15:42:39.282–15:42:42.282 KST] 토대로 앞으로 대형 GA의 정착지원금과
[00:11:43.282–00:11:46.046 | 15:42:43.282–15:42:46.046 KST] 공제 약정, 보증보험을 통한
[00:11:46.047–00:11:49.047 | 15:42:46.047–15:42:49.047 KST] 착취문제의 실태점검을 부탁드립니다.
[00:11:53.076–00:11:56.076 | 15:42:53.076–15:42:56.076 KST] 그리고 위법행위에 대한 본사의
[00:11:56.716–00:11:59.152 | 15:42:56.716–15:42:59.152 KST] 책임,  위법성, 회피 방지책까지
[00:11:59.153–00:12:00.246 | 15:42:59.153–15:43:00.246 KST] 묶어서 GA에  대한 감독강화
[00:12:00.247–00:12:01.621 | 15:43:00.247–15:43:01.621 KST] 방안 마련해 주세요.
[00:12:01.622–00:12:02.292 | 15:43:01.622–15:43:02.292 KST]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00:12:02.293–00:12:05.293 | 15:43:02.293–15:43:05.293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00:12:10.244–00:12:13.244 | 15:43:10.244–15:43:13.244 KST] -김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0:12:19.726–00:12:22.726 | 15:43:19.726–15:43:22.726 KST] 다음은 우리 조정훈 위원님께서
[00:12:24.960–00:12:25.318 | 15:43:24.960–15:43:25.318 KST] 참고인  신청을 했는데 허세영
[00:12:25.319–00:12:26.380 | 15:43:25.319–15:43:26.380 KST] 참고인 나오셨나요?
[00:12:26.381–00:12:29.381 | 15:43:26.381–15:43:29.381 KST] -나왔습니다.
[00:12:34.442–00:12:37.442 | 15:43:34.442–15:43:37.442 KST] -자리에 나와주시죠.
[00:12:44.987–00:12:47.376 | 15:43:44.987–15:43:47.376 KST] 조정훈 위원님 이 질의 3분
[00:12:47.377–00:12:50.377 | 15:43:47.377–15:43:50.377 KST] 사용하시겠습니까?
[00:12:54.298–00:12:57.298 | 15:43:54.298–15:43:57.298 KST] 다음은 존경하는 조정훈 위원님 허세영
[00:12:58.734–00:12:58.952 | 15:43:58.734–15:43:58.952 KST] 참고인에 대한 질의해 주십시오.
[00:12:58.953–00:12:59.093 | 15:43:58.953–15:43:59.093 KST] -참고인으로 나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00:12:59.094–00:13:02.030 | 15:43:59.094–15:44:02.030 KST] 먼저 드립니다.
[00:13:02.031–00:13:04.529 | 15:44:02.031–15:44:04.529 KST] 우리 휴식하기 전에 민병도 위원님
[00:13:04.530–00:13:04.670 | 15:44:04.530–15:44:04.670 KST] 질의와 답변 보셨는지요?
[00:13:04.671–00:13:06.138 | 15:44:04.671–15:44:06.138 KST] -봤습니다.
[00:13:06.139–00:13:09.139 | 15:44:06.139–15:44:09.139 KST]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13:15.262–00:13:16.245 | 15:44:15.262–15:44:16.245 KST]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답변할
[00:13:16.246–00:13:19.246 | 15:44:16.246–15:44:19.246 KST] 기회 다시 드리겠습니다.
[00:13:24.823–00:13:25.931 | 15:44:24.823–15:44:25.931 KST] -그런데 금융위원장님, 저는 결정적인 것
[00:13:25.932–00:13:28.932 | 15:44:25.932–15:44:28.932 KST] 중 하나가 결국은 특정 한 회사를
[00:13:29.556–00:13:32.556 | 15:44:29.556–15:44:32.556 KST] 지지하거나 막거나 할 생각은
[00:13:33.009–00:13:36.009 | 15:44:33.009–15:44:36.009 KST] 전혀  없습니다만 1년에 일련의
[00:13:36.227–00:13:39.227 | 15:44:36.227–15:44:39.227 KST] 과정들이 보기에 이 제도 두
[00:13:41.382–00:13:41.725 | 15:44:41.382–15:44:41.725 KST] 가지, 특히 규제 샌드박스 
[00:13:41.726–00:13:44.726 | 15:44:41.726–15:44:44.726 KST] 제도하고 스타트업하는 회사들이
[00:13:45.631–00:13:47.692 | 15:44:45.631–15:44:47.692 KST] 7년 동안 이렇게 생고생해서
[00:13:47.693–00:13:50.693 | 15:44:47.693–15:44:50.693 KST] 규제 샌드박스 허가를 받아서
[00:13:53.083–00:13:56.083 | 15:44:53.083–15:44:56.083 KST] 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해
[00:13:58.144–00:14:01.144 | 15:44:58.144–15:45:01.144 KST] 냈는데 큰 넥스트트레이드하고
[00:14:03.987–00:14:04.892 | 15:45:03.987–15:45:04.892 KST] 거인들이 다 뺏어가는 거라고
[00:14:04.893–00:14:05.080 | 15:45:04.893–15:45:05.080 KST] 생각이 듭니다.
[00:14:05.081–00:14:08.081 | 15:45:05.081–15:45:08.081 KST]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0:14:08.674–00:14:11.469 | 15:45:08.674–15:45:11.469 KST] 한정숙 총리조차도 지금 날아버린
[00:14:11.470–00:14:13.797 | 15:45:11.470–15:45:13.797 KST] 김용범 전 실장하고 얘기해서
[00:14:13.798–00:14:16.798 | 15:45:13.798–15:45:16.798 KST] 대책을 찾겠다 또 뭐라 그랬냐면
[00:14:18.031–00:14:20.983 | 15:45:18.031–15:45:20.983 KST] 규제 샌드박스에서 4년간 수행
[00:14:20.984–00:14:21.186 | 15:45:20.984–15:45:21.186 KST] 잘하고 졸업한다는 게 뭔지 또 같은
[00:14:21.187–00:14:22.967 | 15:45:21.187–15:45:22.967 KST] 사업에 대해서 다시 심사하고 다시
[00:14:22.968–00:14:24.779 | 15:45:22.968–15:45:24.779 KST] 인가를 받는 게 의문이다라는
[00:14:24.780–00:14:27.780 | 15:45:24.780–15:45:27.780 KST]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00:14:28.560–00:14:31.560 | 15:45:28.560–15:45:31.560 KST] 규제 샌드박스 기간이 끝나면
[00:14:31.685–00:14:34.685 | 15:45:31.685–15:45:34.685 KST] 이 사업은 우리 사회에 있으면
[00:14:36.496–00:14:37.745 | 15:45:36.496–15:45:37.745 KST] 안 되겠다 결론을  내리는 것도
[00:14:37.746–00:14:37.964 | 15:45:37.746–15:45:37.964 KST] 다른 얘기입니다.
[00:14:37.965–00:14:39.010 | 15:45:37.965–15:45:39.010 KST] 그런데 잘 돼서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00:14:39.011–00:14:42.011 | 15:45:39.011–15:45:42.011 KST] 했는데 그 규제 샌드박스를 통하여서
[00:14:43.995–00:14:45.353 | 15:45:43.995–15:45:45.353 KST] 4년 동안 실증한 기업은 인허가권을
[00:14:45.354–00:14:48.354 | 15:45:45.354–15:45:48.354 KST] 주지 않고.
[00:14:49.181–00:14:52.181 | 15:45:49.181–15:45:52.181 KST] 이미 대형으로서 우리 사회에
[00:14:52.743–00:14:54.867 | 15:45:52.743–15:45:54.867 KST] 독과점을  하고 있는 한국거래소와
[00:14:54.868–00:14:57.725 | 15:45:54.868–15:45:57.725 KST] 넥스트트레이드에게만 인허가권을
[00:14:57.726–00:15:00.726 | 15:45:57.726–15:46:00.726 KST] 줬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이재명
[00:15:01.038–00:15:01.459 | 15:46:01.038–15:46:01.459 KST] 정부의 공정  가치가 이런 식으로
[00:15:01.460–00:15:04.460 | 15:46:01.460–15:46:04.460 KST] 발현되는 거예요?
[00:15:05.834–00:15:06.396 | 15:46:05.834–15:46:06.396 KST] 뽑아먹을 대로 뽑아먹고 버리면
[00:15:06.397–00:15:09.397 | 15:46:06.397–15:46:09.397 KST] 되는  겁니까?
[00:15:10.943–00:15:12.629 | 15:46:10.943–15:46:12.629 KST]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민병도
[00:15:12.630–00:15:14.581 | 15:46:12.630–15:46:14.581 KST] 위원님이 금융혁신법 21조에
[00:15:14.582–00:15:16.456 | 15:46:14.582–15:46:16.456 KST] 따라 인허가 신청할 수 있도록
[00:15:16.457–00:15:16.753 | 15:46:16.457–15:46:16.753 KST] 기회를 주겠냐 했더니 답변을
[00:15:16.754–00:15:19.754 | 15:46:16.754–15:46:19.754 KST] 어떻게 하셨습니까?
[00:15:20.737–00:15:23.737 | 15:46:20.737–15:46:23.737 KST] 주실 수 있으십니까?
[00:15:26.424–00:15:27.673 | 15:46:26.424–15:46:27.673 KST] 그 거래소가 2개만 있어야 한다는
[00:15:27.674–00:15:30.674 | 15:46:27.674–15:46:30.674 KST] 법은  없죠?
[00:15:30.985–00:15:31.969 | 15:46:30.985–15:46:31.969 KST] 정무적 판단이라 그러셨죠?
[00:15:31.970–00:15:33.734 | 15:46:31.970–15:46:33.734 KST] -인가정책상 사전에.
[00:15:33.735–00:15:33.859 | 15:46:33.735–15:46:33.859 KST] -정책적 판단이라는 거죠?
[00:15:33.860–00:15:34.734 | 15:46:33.860–15:46:34.734 KST] -예.
[00:15:34.735–00:15:35.109 | 15:46:34.735–15:46:35.109 KST] - 매우 잘못된 정책적 판단인
[00:15:35.110–00:15:38.110 | 15:46:35.110–15:46:38.110 KST] 것 같아요.
[00:15:40.780–00:15:42.420 | 15:46:40.780–15:46:42.420 KST] 그 2개만 있어야 한다는.
[00:15:42.421–00:15:43.888 | 15:46:42.421–15:46:43.888 KST] 3개가 있으면 조각투자 산업이 망합니까?
[00:15:43.889–00:15:46.889 | 15:46:43.889–15:46:46.889 KST]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00:15:49.029–00:15:52.029 | 15:46:49.029–15:46:52.029 KST] 우리 대표님 어떤 입장이신지
[00:15:56.152–00:15:56.433 | 15:46:56.152–15:46:56.433 KST]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국회에 요구하는 게 뭔지
[00:15:56.434–00:15:57.870 | 15:46:56.434–15:46:57.870 KST] 말씀해 주십시오.
[00:15:57.871–00:16:00.871 | 15:46:57.871–15:47:00.871 KST]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기회를
[00:16:02.573–00:16:04.868 | 15:47:02.573–15:47:04.868 KST] 가지고 이 업을 영위하고 싶습니다.
[00:16:04.869–00:16:07.869 | 15:47:04.869–15:47:07.869 KST] 어떤 분이 보시기에 이게 무엇이기에
[00:16:08.664–00:16:09.163 | 15:47:08.664–15:47:09.163 KST] 이렇게까지 사활을 거는지 의아해하실
[00:16:09.164–00:16:10.991 | 15:47:09.164–15:47:10.991 KST] 수 있습니다.
[00:16:10.992–00:16:13.522 | 15:47:10.992–15:47:13.522 KST] 냉정하게 이 사업은 당장 금전적 이득이
[00:16:13.523–00:16:16.037 | 15:47:13.523–15:47:16.037 KST] 없을 수 있고 몇 년간의 피나는
[00:16:16.038–00:16:17.037 | 15:47:16.038–15:47:17.037 KST]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성이 보이는
[00:16:17.038–00:16:20.038 | 15:47:17.038–15:47:20.038 KST] 업이기도  합니다.
[00:16:20.975–00:16:22.879 | 15:47:20.975–15:47:22.879 KST]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포기하지
[00:16:22.880–00:16:25.832 | 15:47:22.880–15:47:25.832 KST] 않는 이유는 고객들, 주주들,
[00:16:25.833–00:16:26.785 | 15:47:25.833–15:47:26.785 KST] 직원들을 지키기 위함이며 이 사업을
[00:16:26.786–00:16:29.786 | 15:47:26.786–15:47:29.786 KST] 시작했을 때 모든 이에게 소유에 의한 기회의
[00:16:30.816–00:16:31.331 | 15:47:30.816–15:47:31.331 KST] 가치, 더 나은 자본시장을 만들고
[00:16:31.332–00:16:32.877 | 15:47:31.332–15:47:32.877 KST] 싶어서입니다.
[00:16:32.878–00:16:34.252 | 15:47:32.878–15:47:34.252 KST] 엔비디아의 젠슨 황 대표님도
[00:16:34.253–00:16:35.439 | 15:47:34.253–15:47:35.439 KST] 이런 말을 했습니다.
[00:16:35.440–00:16:38.440 | 15:47:35.440–15:47:38.440 KST] 화려한 말솜씨를 순간을 모면할
[00:16:40.502–00:16:41.798 | 15:47:40.502–15:47:41.798 KST] 수는  있어도 과거로부터 절대
[00:16:41.799–00:16:42.610 | 15:47:41.799–15:47:42.610 KST] 도망칠 수는 없다.
[00:16:42.611–00:16:45.611 | 15:47:42.611–15:47:45.611 KST] 저희는 근 8년간 이 사업의
[00:16:47.985–00:16:49.249 | 15:47:47.985–15:47:49.249 KST] 전망이 좋을 때나 어두울 때나
[00:16:49.250–00:16:50.233 | 15:47:49.250–15:47:50.233 KST]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나 묵묵하게 견뎌왔습니다.
[00:16:50.234–00:16:52.561 | 15:47:50.234–15:47:52.561 KST] 저희가 요구하는 건 어떤 결정을
[00:16:52.562–00:16:55.562 | 15:47:52.562–15:47:55.562 KST] 뒤집거나 자동으로 저희가 인가를
[00:16:58.092–00:16:59.091 | 15:47:58.092–15:47:59.091 KST] 달라는 그런  요청이 절대 아닙니다.
[00:16:59.092–00:17:00.591 | 15:47:59.092–15:48:00.591 KST] 금융혁신지원특별법 21조에 따라서
[00:17:00.592–00:17:02.762 | 15:48:00.592–15:48:02.762 KST] 혁신금융사업자가 정식 인가를
[00:17:02.763–00:17:03.387 | 15:48:02.763–15:48:03.387 KST] 신청할 수 있도록 이미 절차가
[00:17:03.388–00:17:06.388 | 15:48:03.388–15:48:06.388 KST] 완비돼 있습니다.
[00:17:08.762–00:17:09.839 | 15:48:08.762–15:48:09.839 KST] 4년동안의 실증 능력을 점검받고
[00:17:09.840–00:17:12.573 | 15:48:09.840–15:48:12.573 KST] 싶고  요건을 갖췄다면 시장에서
[00:17:12.574–00:17:15.432 | 15:48:12.574–15:48:15.432 KST] 냉정하고  그리고 치열하게 경쟁해
[00:17:15.433–00:17:18.433 | 15:48:15.433–15:48:18.433 KST] 보고 싶습니다.
[00:17:35.163–00:17:38.163 | 15:48:35.163–15:48:38.163 KST]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00:17:40.349–00:17:43.349 | 15:48:40.349–15:48:43.349 KST] 저도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깝고요.
[00:17:44.396–00:17:47.144 | 15:48:44.396–15:48:47.144 KST] 여러 위원님들 같은 생각 똑같이
[00:17:47.145–00:17:47.769 | 15:48:47.145–15:48:47.769 KST] 갖고  있습니다.
[00:17:47.770–00:17:50.128 | 15:48:47.770–15:48:50.128 KST] 스타트업이 사실 미래의 희망이고 젊은
[00:17:50.129–00:17:51.424 | 15:48:50.129–15:48:51.424 KST] 청년들이 열정이 발휘가 되는
[00:17:51.425–00:17:53.627 | 15:48:51.425–15:48:53.627 KST] 운동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00:17:53.628–00:17:56.628 | 15:48:53.628–15:48:56.628 KST] 맞지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00:17:57.799–00:17:59.173 | 15:48:57.799–15:48:59.173 KST] 이게 그런 식으로 기존에 커다란
[00:17:59.174–00:18:02.125 | 15:48:59.174–15:49:02.125 KST] 데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으면
[00:18:02.126–00:18:02.782 | 15:49:02.126–15:49:02.782 KST] 안 된다고 했고 제가 절차 이거 분명히
[00:18:02.783–00:18:05.783 | 15:49:02.783–15:49:05.783 KST] 투명하게 해라.
[00:18:05.844–00:18:06.046 | 15:49:05.844–15:49:06.046 KST] 그리고 결과 나오면 소상히 다
[00:18:06.047–00:18:08.405 | 15:49:06.047–15:49:08.405 KST] 이야기해라.
[00:18:08.406–00:18:09.483 | 15:49:08.406–15:49:09.483 KST] 그래서 이거 할 때 저희가 다
[00:18:09.484–00:18:09.921 | 15:49:09.484–15:49:09.921 KST] 따져봤습니다.
[00:18:09.922–00:18:10.374 | 15:49:09.922–15:49:10.374 KST] 당시 한성숙 중기부 장관님이랑 같이
[00:18:10.375–00:18:13.375 | 15:49:10.375–15:49:13.375 KST] 따져봤습니다.
[00:18:13.983–00:18:16.983 | 15:49:13.983–15:49:16.983 KST] 그런데 절차가 있었고 인가과정도 있었고.
[00:18:17.170–00:18:18.107 | 15:49:17.170–15:49:18.107 KST] 제일 저기했던 게 절차 측면에서
[00:18:18.108–00:18:18.669 | 15:49:18.108–15:49:18.669 KST] 불리하지 않게.
[00:18:18.670–00:18:18.794 | 15:49:18.670–15:49:18.794 KST] 왜 이 절차가 우리 스타트업한테
[00:18:18.795–00:18:21.795 | 15:49:18.795–15:49:21.795 KST] 불리하냐.
[00:18:25.559–00:18:25.980 | 15:49:25.559–15:49:25.980 KST] 그래서 VCR펀드가 스타트업에
[00:18:25.981–00:18:26.761 | 15:49:25.981–15:49:26.761 KST] 출자하면  금융기관에 출자하면 중소기업법상 그걸
[00:18:26.762–00:18:28.823 | 15:49:26.762–15:49:28.823 KST]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00:18:28.824–00:18:29.245 | 15:49:28.824–15:49:29.245 KST] 그것도 예외로 해 줬습니다.
[00:18:29.246–00:18:31.807 | 15:49:29.246–15:49:31.807 KST] 그리고 컨소시엄을 새로 구성해야
[00:18:31.808–00:18:33.697 | 15:49:31.808–15:49:33.697 KST] 되는데 여기 기존 컨소시엄을
[00:18:33.698–00:18:36.698 | 15:49:33.698–15:49:36.698 KST] 그대로 인정해  줬습니다.
[00:18:39.603–00:18:42.603 | 15:49:39.603–15:49:42.603 KST] 그리고 그다음 제일 큰 부분이
[00:18:42.618–00:18:45.008 | 15:49:42.618–15:49:45.008 KST] 뭐냐면  규제 샌드박스의 성격이
[00:18:45.009–00:18:46.554 | 15:49:45.009–15:49:46.554 KST] 조각투자의 발행입니다, 발행.
[00:18:46.555–00:18:49.555 | 15:49:46.555–15:49:49.555 KST]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려고 하는
[00:18:51.663–00:18:51.944 | 15:49:51.663–15:49:51.944 KST] 것은  조각투자의 유통입니다,
[00:18:51.945–00:18:54.945 | 15:49:51.945–15:49:54.945 KST] 유통.
[00:18:57.225–00:19:00.225 | 15:49:57.225–15:50:00.225 KST] 저는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아요.
[00:19:00.334–00:19:02.332 | 15:50:00.334–15:50:02.332 KST] 이런 친구들한테 제도의 취지를...
[00:19:02.333–00:19:05.333 | 15:50:02.333–15:50:05.333 KST] 죄송합니다.
[00:19:07.160–00:19:09.096 | 15:50:07.160–15:50:09.096 KST] 젊은 혁신가들한테 저희들이 컨설팅도
[00:19:09.097–00:19:12.001 | 15:50:09.097–15:50:12.001 KST] 해 주고 인도도 해 주고 그랬으면
[00:19:12.002–00:19:15.002 | 15:50:12.002–15:50:15.002 KST] 훨씬 더  나은 결과들이 있었을
[00:19:17.704–00:19:18.453 | 15:50:17.704–15:50:18.453 KST] 것 같은데 제도  혁신을 잘
[00:19:18.454–00:19:18.641 | 15:50:18.454–15:50:18.641 KST]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00:19:18.642–00:19:21.421 | 15:50:18.642–15:50:21.421 KST] 저희들이 이 부분은 또 결국은
[00:19:21.422–00:19:22.359 | 15:50:21.422–15:50:22.359 KST] 아까  말씀하신 인가정책 2개라는 게
[00:19:22.360–00:19:25.045 | 15:50:22.360–15:50:25.045 KST] 결국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00:19:25.046–00:19:28.046 | 15:50:25.046–15:50:28.046 KST] 효율성을 보고  하는 건데 앞으로
[00:19:30.233–00:19:30.607 | 15:50:30.233–15:50:30.607 KST] 시장이 형성돼 가면서 그런 걸 봐가면서
[00:19:30.608–00:19:32.107 | 15:50:30.608–15:50:32.107 KST] 인가를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00:19:32.108–00:19:35.108 | 15:50:32.108–15:50:35.108 KST] 그런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9:36.279–00:19:39.279 | 15:50:36.279–15:50:39.279 KST]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00:19:41.200–00:19:42.526 | 15:50:41.200–15:50:42.526 KST] 위원장님 제가 1분만 발언을
[00:19:42.527–00:19:43.636 | 15:50:42.527–15:50:43.636 KST] 해도  되겠습니까?
[00:19:43.637–00:19:46.637 | 15:50:43.637–15:50:46.637 KST] -네.
[00:19:48.886–00:19:49.650 | 15:50:48.886–15:50:49.650 KST] -2021년 4월에 저희가 혁신금융서비스를
[00:19:49.651–00:19:52.651 | 15:50:49.651–15:50:52.651 KST] 받았을 때 정확하게 발행이 아니라
[00:19:55.134–00:19:58.134 | 15:50:55.134–15:50:58.134 KST] 블록체인의 분산 원전기술을 통한
[00:19:58.243–00:19:58.586 | 15:50:58.243–15:50:58.586 KST] 서비스라고 되어 있고.
[00:19:58.587–00:19:59.570 | 15:50:58.587–15:50:59.570 KST]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장개설
[00:19:59.571–00:19:59.867 | 15:50:59.571–15:50:59.867 KST] 허가에 관한 게 관제한다고 돼
[00:19:59.868–00:20:02.868 | 15:50:59.868–15:51:02.868 KST] 있습니다.
[00:20:06.304–00:20:07.178 | 15:51:06.304–15:51:07.178 KST] 그리고 입법법제처에 냈던 규제 개혁,
[00:20:07.179–00:20:09.224 | 15:51:07.179–15:51:09.224 KST] 규제 합리화 위원회에 제출됐던
[00:20:09.225–00:20:10.599 | 15:51:09.225–15:51:10.599 KST] 내용들에 대해서도 2020년
[00:20:10.600–00:20:12.489 | 15:51:10.600–15:51:12.489 KST] 5월입니다.
[00:20:12.490–00:20:15.490 | 15:51:12.490–15:51:15.490 KST] 저희를 피규제자 집단으로 정의했습니다.
[00:20:15.521–00:20:18.521 | 15:51:15.521–15:51:18.521 KST] 그리고 여기서 다시 보시면 이
[00:20:19.692–00:20:22.692 | 15:51:19.692–15:51:22.692 KST] 사안에  대해서 저희를 우선
[00:20:22.738–00:20:24.159 | 15:51:22.738–15:51:24.159 KST] 허용 사활규제 적용 여부에 규제
[00:20:24.160–00:20:27.160 | 15:51:24.160–15:51:27.160 KST] 샌드박스를 규제특례로  운영되어
[00:20:29.081–00:20:30.220 | 15:51:29.081–15:51:30.220 KST] 온 비상장 주식 및 분산투자
[00:20:30.221–00:20:32.829 | 15:51:30.221–15:51:32.829 KST] 유통플랫폼을 공식 제도화하는
[00:20:32.830–00:20:35.000 | 15:51:32.830–15:51:35.000 KST] 것임이라고 명시해 놨고 마지막으로
[00:20:35.001–00:20:38.001 | 15:51:35.001–15:51:38.001 KST] 샌드박스 운영을 판단할 때 피규제자의
[00:20:38.626–00:20:39.999 | 15:51:38.626–15:51:39.999 KST] 준수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00:20:40.000–00:20:41.983 | 15:51:40.000–15:51:41.983 KST] 것은 모든 유통에 대한  내용입니다.
[00:20:41.984–00:20:44.045 | 15:51:41.984–15:51:44.045 KST] 발행이 아니라 유통에 대한 내용입니다.
[00:20:44.046–00:20:47.046 | 15:51:44.046–15:51:47.046 KST] -네.
[00:20:48.467–00:20:51.467 | 15:51:48.467–15:51:51.467 KST] 우리 참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00:20:52.670–00:20:55.670 | 15:51:52.670–15:51:55.670 KST] 유통 얘기를 하고 있고 금융위원장님은
[00:20:55.841–00:20:58.839 | 15:51:55.841–15:51:58.839 KST] 발행 얘기를  하고 있는데.
[00:20:58.840–00:21:01.698 | 15:51:58.840–15:52:01.698 KST] -지금 발행을 해서 실제로 샌드박스
[00:21:01.699–00:21:02.526 | 15:52:01.699–15:52:02.526 KST] 신청한 게 이뿐뿐만 아니라 여러
[00:21:02.527–00:21:03.588 | 15:52:02.527–15:52:03.588 KST] 분들이 있습니다.
[00:21:03.589–00:21:06.589 | 15:52:03.589–15:52:06.589 KST] 특히 부동산 조각 투자 같은
[00:21:08.385–00:21:09.150 | 15:52:08.385–15:52:09.150 KST] 경우 세 분 정도 있었는데 발행
[00:21:09.151–00:21:12.151 | 15:52:09.151–15:52:12.151 KST] 인가를 신청하셨는데 발행해서 받아서 발행인가를
[00:21:12.822–00:21:15.822 | 15:52:12.822–15:52:15.822 KST] 했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00:21:17.430–00:21:18.148 | 15:52:17.430–15:52:18.148 KST]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을 어떻게
[00:21:18.149–00:21:20.241 | 15:52:18.149–15:52:20.241 KST] 할 거냐, 발행인가를 신청을 안
[00:21:20.242–00:21:23.242 | 15:52:20.242–15:52:23.242 KST] 하셨지만 다시 신청하십시오.
[00:21:24.632–00:21:24.928 | 15:52:24.632–15:52:24.928 KST] 해서 다시 발행인가를 진행 중인 게
[00:21:24.929–00:21:27.929 | 15:52:24.929–15:52:27.929 KST] 있습니다.
[00:21:30.225–00:21:30.489 | 15:52:30.225–15:52:30.489 KST] 아닙니다.
[00:21:30.490–00:21:33.490 | 15:52:30.490–15:52:33.490 KST] 유통은...
[00:21:34.958–00:21:36.426 | 15:52:34.958–15:52:36.426 KST] 규제 샌드박스가 이어지느냐 하는
[00:21:36.427–00:21:39.427 | 15:52:36.427–15:52:39.427 KST] 부분은 다른 거고 지금은 유통에
[00:21:39.910–00:21:42.910 | 15:52:39.910–15:52:42.910 KST] 있어서 2개를  어떻게 허용할
[00:21:45.441–00:21:46.580 | 15:52:45.441–15:52:46.580 KST] 거냐의 문제고 유통 같은 경우
[00:21:46.581–00:21:47.377 | 15:52:46.581–15:52:47.377 KST] 샌드박스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00:21:47.378–00:21:48.267 | 15:52:47.378–15:52:48.267 KST] 사업자들도 있었는데 그 부분
[00:21:48.268–00:21:51.268 | 15:52:48.268–15:52:51.268 KST] 받지  않았거든요.
[00:21:51.752–00:21:54.752 | 15:52:51.752–15:52:54.752 KST]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그래서
[00:21:57.485–00:21:59.218 | 15:52:57.485–15:52:59.218 KST] 우리  담당자한테 결과 나오면
[00:21:59.219–00:21:59.515 | 15:52:59.219–15:52:59.515 KST]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분한테 가서도 충분히
[00:21:59.516–00:22:02.516 | 15:52:59.516–15:53:02.516 KST] 설명드리고 해서 우리 담당자들이
[00:22:02.984–00:22:05.326 | 15:53:02.984–15:53:05.326 KST]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00:22:05.327–00:22:05.467 | 15:53:05.327–15:53:05.467 KST] 세세한 것도 알지 못하는데.
[00:22:05.468–00:22:07.185 | 15:53:05.468–15:53:07.185 KST] 저희들이 가서 충분히 설명드리라고 했고
[00:22:07.186–00:22:09.840 | 15:53:07.186–15:53:09.840 KST] 진짜로 가서 설명드린 적도 있습니다.
[00:22:09.841–00:22:12.841 | 15:53:09.841–15:53:12.841 KST] -규제 샌드박스 그 인가를 해
[00:22:16.465–00:22:18.885 | 15:53:16.465–15:53:18.885 KST] 줄 때 지금 문서로 유통 서비스에
[00:22:18.886–00:22:19.822 | 15:53:18.886–15:53:19.822 KST] 대해서 그렇게  문서를 주신
[00:22:19.823–00:22:22.823 | 15:53:19.823–15:53:22.823 KST] 거 아니에요?
[00:22:25.088–00:22:28.088 | 15:53:25.088–15:53:28.088 KST] -그 부분은 발행이 주는데 결국
[00:22:29.556–00:22:30.898 | 15:53:29.556–15:53:30.898 KST] 발행을  하면 유통이 되어야
[00:22:30.899–00:22:32.132 | 15:53:30.899–15:53:32.132 KST] 발행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걸
[00:22:32.133–00:22:33.445 | 15:53:32.133–15:53:33.445 KST] 하는 선에서.
[00:22:33.446–00:22:36.446 | 15:53:33.446–15:53:36.446 KST] 자기가 발행한 하나의 품목에
[00:22:37.336–00:22:40.336 | 15:53:37.336–15:53:40.336 KST] 대해서 유통 그 내에서 유통을
[00:22:42.053–00:22:42.708 | 15:53:42.053–15:53:42.708 KST] 하라는 거고 전체를  유통한다는
[00:22:42.709–00:22:45.709 | 15:53:42.709–15:53:45.709 KST] 거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00:22:47.802–00:22:50.802 | 15:53:47.802–15:53:50.802 KST]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지금
[00:22:52.536–00:22:53.238 | 15:53:52.536–15:53:53.238 KST] 거의 10분 다 쓰셨어요, 지금.
[00:22:53.239–00:22:56.239 | 15:53:53.239–15:53:56.239 KST] 조정훈 위원님.
[00:22:56.847–00:22:59.408 | 15:53:56.847–15:53:59.408 KST] 이제 거의 고도의 수법으로 
[00:22:59.409–00:22:59.580 | 15:53:59.409–15:53:59.580 KST] 의사진행발언까지 동원해서 시간을...
[00:22:59.581–00:23:02.581 | 15:53:59.581–15:54:02.581 KST] 말씀하십시오.
[00:23:06.189–00:23:09.189 | 15:54:06.189–15:54:09.189 KST] -아까 우리 오전에 질의할 때
[00:23:12.641–00:23:12.828 | 15:54:12.641–15:54:12.828 KST] 거래소  소장이라고 할까요.
[00:23:12.829–00:23:13.640 | 15:54:12.829–15:54:13.640 KST] -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
[00:23:13.641–00:23:15.608 | 15:54:13.641–15:54:15.608 KST] - 부르라고 여야 간사들 협의
[00:23:15.609–00:23:18.609 | 15:54:15.609–15:54:18.609 KST] 요청을  했는데 저도 다음 종감
[00:23:18.859–00:23:19.295 | 15:54:18.859–15:54:19.295 KST] 때 우리  넥스트트레이드 사장이라고
[00:23:19.296–00:23:22.296 | 15:54:19.296–15:54:22.296 KST] 그럴까요.
[00:23:24.108–00:23:27.108 | 15:54:24.108–15:54:27.108 KST] 이사장인지 모르겠지만 대표 같이 나와서
[00:23:29.341–00:23:30.027 | 15:54:29.341–15:54:30.027 KST] 여러 가지 관여한 정황이 있거든요.
[00:23:30.028–00:23:30.605 | 15:54:30.028–15:54:30.605 KST] 증인으로 불러주시기를 여야 간사님들께
[00:23:30.606–00:23:31.730 | 15:54:30.606–15:54:31.730 KST] 요청드립니다.
[00:23:31.731–00:23:31.855 | 15:54:31.731–15:54:31.855 KST] 의사진행발언 맞죠?
[00:23:31.856–00:23:34.856 | 15:54:31.856–15:54:34.856 KST] -네.
[00:23:44.385–00:23:46.836 | 15:54:44.385–15:54:46.836 KST] 박민규 위원님.
[00:23:46.837–00:23:49.837 | 15:54:46.837–15:54:49.837 KST] -처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00:23:52.133–00:23:55.133 | 15:54:52.133–15:54:55.133 KST] 증인, 참고인 질의를 할 수
[00:23:58.444–00:23:58.772 | 15:54:58.444–15:54:58.772 KST] 있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참고인이
[00:23:58.773–00:23:59.803 | 15:54:58.773–15:54:59.803 KST] 이석할 것 같으니까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00:23:59.804–00:24:02.474 | 15:54:59.804–15:55:02.474 KST] 창업생태계를 계속 연구하고 정책적으로
[00:24:02.475–00:24:05.475 | 15:55:02.475–15:55:05.475 KST] 어떻게 풀어야 될지 국회의원
[00:24:10.536–00:24:11.097 | 15:55:10.536–15:55:11.097 KST] 내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00:24:11.098–00:24:14.081 | 15:55:11.098–15:55:14.081 KST] 리센트 블록 같은 경우 책임감
[00:24:14.082–00:24:15.893 | 15:55:14.082–15:55:15.893 KST] 때문에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00:24:15.894–00:24:18.894 | 15:55:15.894–15:55:18.894 KST] 강변하는 참고인의 얘기를 들으면서
[00:24:20.534–00:24:23.534 | 15:55:20.534–15:55:23.534 KST]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00:24:24.721–00:24:25.048 | 15:55:24.721–15:55:25.048 KST] 이건 금융위원회가 창업 생태계 있죠,
[00:24:25.049–00:24:25.204 | 15:55:25.049–15:55:25.204 KST] 창업 쪽에서 엄청난 비난과 오해가 있을 수
[00:24:25.205–00:24:27.313 | 15:55:25.205–15:55:27.313 KST] 있는 사안입니다.
[00:24:27.314–00:24:30.015 | 15:55:27.314–15:55:30.015 KST] 이 내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00:24:30.016–00:24:33.016 | 15:55:30.016–15:55:33.016 KST] 없을  이유가 있었겠지만 관련돼서
[00:24:33.422–00:24:34.733 | 15:55:33.422–15:55:34.733 KST] 우리 조정훈 위원님과 민병덕
[00:24:34.734–00:24:37.734 | 15:55:34.734–15:55:37.734 KST] 위원님이 중요한 시간에 질의한
[00:24:38.171–00:24:40.810 | 15:55:38.171–15:55:40.810 KST] 만큼 관련된 답변을 저에게도
[00:24:40.811–00:24:41.044 | 15:55:40.811–15:55:41.044 KST] 주셔서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0:24:41.045–00:24:44.045 | 15:55:41.045–15:55:44.045 KST] 이상입니다.
[00:24:45.607–00:24:48.607 | 15:55:45.607–15:55:48.607 KST] -금융위원장님 우리 박민규 위원님께도
[00:24:50.294–00:24:50.714 | 15:55:50.294–15:55:50.714 KST] 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00:24:50.715–00:24:53.715 | 15:55:50.715–15:55:53.715 KST] -알겠습니다.
[00:24:54.590–00:24:57.590 | 15:55:54.590–15:55:57.590 KST]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00:24:58.136–00:24:58.916 | 15:55:58.136–15:55:58.916 KST] 루센트블록에 대해서 비즈니스
[00:24:58.917–00:24:59.088 | 15:55:58.917–15:55:59.088 KST] 모델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지
[00:24:59.089–00:25:02.089 | 15:55:59.089–15:56:02.089 KST] 않을까요?
[00:25:02.526–00:25:05.526 | 15:56:02.526–15:56:05.526 KST] -그래서 기술탈취 부분도 주장을
[00:25:06.947–00:25:08.555 | 15:56:06.947–15:56:08.555 KST] 하셔서 절차 과정에서 공정위에서
[00:25:08.556–00:25:09.304 | 15:56:08.556–15:56:09.304 KST] 기술탈취  부분이 있다고 하면
[00:25:09.305–00:25:11.632 | 15:56:09.305–15:56:11.632 KST] 넥스트트레이드 이  부분 같은
[00:25:11.633–00:25:12.616 | 15:56:11.633–15:56:12.616 KST] 경우는 저희들이 취소하겠다고
[00:25:12.617–00:25:15.617 | 15:56:12.617–15:56:15.617 KST] 했거든요.
[00:25:16.741–00:25:16.944 | 15:56:16.741–15:56:16.944 KST] 그래서 인가절차를 취소시켰습니다.
[00:25:16.945–00:25:17.740 | 15:56:16.945–15:56:17.740 KST] 공정위에서 기술 탈취 부분을 심사를
[00:25:17.741–00:25:20.741 | 15:56:17.741–15:56:20.741 KST] 했고요.
[00:25:21.662–00:25:23.848 | 15:56:21.662–15:56:23.848 KST] 심사 결과가 기술 탈취가 없다고 와서
[00:25:23.849–00:25:26.849 | 15:56:23.849–15:56:26.849 KST] 중단됐던 것을 다시 풀어놓은
[00:25:27.239–00:25:28.473 | 15:56:27.239–15:56:28.473 KST] 그런  상태입니다.
[00:25:28.474–00:25:31.474 | 15:56:28.474–15:56:31.474 KST] -허세영 참고인, 혹시 이거에
[00:25:32.988–00:25:35.284 | 15:56:32.988–15:56:35.284 KST] 대해서 특허 내지는 비즈니스
[00:25:35.285–00:25:35.909 | 15:56:35.285–15:56:35.909 KST] 모델이나 지적재산권을 확보한
[00:25:35.910–00:25:36.049 | 15:56:35.910–15:56:36.049 KST] 게 있습니까?
[00:25:36.050–00:25:39.050 | 15:56:36.050–15:56:39.050 KST] -없습니다.
[00:25:40.581–00:25:43.581 | 15:56:40.581–15:56:43.581 KST] 그리고 혹시 30초만 부연설명을
[00:25:46.064–00:25:46.891 | 15:56:46.064–15:56:46.891 KST]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00:25:46.892–00:25:49.892 | 15:56:46.892–15:56:49.892 KST]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5년 2월
[00:25:50.657–00:25:53.657 | 15:56:50.657–15:56:53.657 KST] 3일에는 기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00:25:55.671–00:25:58.671 | 15:56:55.671–15:56:58.671 KST] 주력업무를 선택하고 인가를 준비할
[00:26:02.232–00:26:03.669 | 15:57:02.232–15:57:03.669 KST] 필요, 특허를 신청할 필요가
[00:26:03.670–00:26:04.059 | 15:57:03.670–15:57:04.059 KST] 있다고 했습니다.
[00:26:04.060–00:26:04.231 | 15:57:04.060–15:57:04.231 KST] 그리고 아까 특허에 대한 부분들은
[00:26:04.232–00:26:04.809 | 15:57:04.232–15:57:04.809 KST] 없습니다.
[00:26:04.810–00:26:07.605 | 15:57:04.810–15:57:07.605 KST] 금융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콜럼버스의
[00:26:07.606–00:26:09.979 | 15:57:07.606–15:57:09.979 KST] 달걀 같은 거기 때문에 혁신적인
[00:26:09.980–00:26:10.182 | 15:57:09.980–15:57:10.182 KST] 거는  없습니다.
[00:26:10.183–00:26:13.183 | 15:57:10.183–15:57:13.183 KST] 그 얘기는 2018년에 혁신법이 입법될
[00:26:14.542–00:26:15.431 | 15:57:14.542–15:57:15.431 KST] 때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00:26:15.432–00:26:15.572 | 15:57:15.432–15:57:15.572 KST] 김영범 실장님이 정무위에서 남긴 기록이
[00:26:15.573–00:26:18.399 | 15:57:15.573–15:57:18.399 KST] 있습니다.
[00:26:18.400–00:26:19.336 | 15:57:18.400–15:57:19.336 KST] 이 업을 위해서 벤처투자했던
[00:26:19.337–00:26:22.337 | 15:57:19.337–15:57:22.337 KST] 액수가 100 0억이 넘습니다.
[00:26:22.696–00:26:23.195 | 15:57:22.696–15:57:23.195 KST] 그 1000억이라는 돈은 정책자금도
[00:26:23.196–00:26:24.585 | 15:57:23.196–15:57:24.585 KST] 포함돼 있습니다.
[00:26:24.586–00:26:27.586 | 15:57:24.586–15:57:27.586 KST]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게 실제로
[00:26:28.508–00:26:30.428 | 15:57:28.508–15:57:30.428 KST] 새로운  아이디어가 시도는 어렵지만
[00:26:30.429–00:26:32.428 | 15:57:30.429–15:57:32.428 KST] 모방은  쉽다는 거에 대해서
[00:26:32.429–00:26:35.429 | 15:57:32.429–15:57:35.429 KST] 이미 벌써 당국의  정책, 입법부의
[00:26:38.818–00:26:39.270 | 15:57:38.818–15:57:39.270 KST] 생각이 있기 때문에  혁신지원특별법 213조에
[00:26:39.271–00:26:42.271 | 15:57:39.271–15:57:42.271 KST] 배타적 운영권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00:26:44.426–00:26:45.784 | 15:57:44.426–15:57:45.784 KST] 당시로 실제로 이 사안에 대해서
[00:26:45.785–00:26:48.785 | 15:57:45.785–15:57:48.785 KST] 증인,  참고인으로 참고해서
[00:26:49.160–00:26:51.721 | 15:57:49.160–15:57:51.721 KST] 자기가 이 사안에  대해서 증인하겠다는
[00:26:51.722–00:26:53.533 | 15:57:51.722–15:57:53.533 KST] 분이 계셨는데  결국에는 채택되지
[00:26:53.534–00:26:55.454 | 15:57:53.534–15:57:55.454 KST] 않고 종결로 끝이 났습니다.
[00:26:55.455–00:26:58.455 | 15:57:55.455–15:57:58.455 KST] -설명 잘 들었습니다.
[00:27:00.767–00:27:03.767 | 15:58:00.767–15:58:03.767 KST]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00:27:04.516–00:27:07.516 | 15:58:04.516–15:58:07.516 KST] 우리 허세영 참고인에게.
[00:27:09.687–00:27:11.810 | 15:58:09.687–15:58:11.810 KST] 안 계시면.
[00:27:11.811–00:27:14.811 | 15:58:11.811–15:58:14.811 KST] -위원장님, 제가 혹시 여기가
[00:27:15.373–00:27:17.106 | 15:58:15.373–15:58:17.106 KST] 마지막일 수 있어서 딱 한마디만
[00:27:17.107–00:27:17.247 | 15:58:17.107–15:58:17.247 KST] 짧게.
[00:27:17.248–00:27:18.747 | 15:58:17.248–15:58:18.747 KST] -그만하십시오.
[00:27:18.748–00:27:18.918 | 15:58:18.748–15:58:18.918 KST]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00:27:18.919–00:27:21.919 | 15:58:18.919–15:58:21.919 KST] -알겠습니다.
[00:27:32.479–00:27:35.479 | 15:58:32.479–15:58:35.479 KST] -다음은 존경하는 전현희 위원님, 김예린
[00:27:37.197–00:27:37.962 | 15:58:37.197–15:58:37.962 KST]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00:27:37.963–00:27:40.963 | 15:58:37.963–15:58:40.963 KST] 바랍니다.
[00:27:41.696–00:27:42.508 | 15:58:41.696–15:58:42.508 KST] 김예린 참고인 앞에 나와계시죠?
[00:27:42.509–00:27:45.509 | 15:58:42.509–15:58:45.509 KST]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0:27:52.756–00:27:55.755 | 15:58:52.756–15:58:55.755 KST] -PPT 봐주십시오.
[00:27:55.756–00:27:55.958 | 15:58:55.756–15:58:55.958 KST] 오늘 아침 톱기사입니다.
[00:27:55.959–00:27:57.380 | 15:58:55.959–15:58:57.380 KST] 은행권이 서민 상대로 이자 상대를 해서
[00:27:57.381–00:27:59.645 | 15:58:57.381–15:58:59.645 KST] 땅 짚고 떼돈 번 은행이라는
[00:27:59.646–00:28:02.646 | 15:58:59.646–15:59:02.646 KST] 제목으로  기사가 났는데요.
[00:28:05.410–00:28:07.237 | 15:59:05.410–15:59:07.237 KST] 최근 5년간 5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로
[00:28:07.238–00:28:10.238 | 15:59:07.238–15:59:10.238 KST] 벌어들인 이자 수익이 11조
[00:28:10.894–00:28:12.095 | 15:59:10.894–15:59:12.095 KST] 원대에서  최근에는 21조 원대를
[00:28:12.096–00:28:12.720 | 15:59:12.096–15:59:12.720 KST] 돌파했습니다.
[00:28:12.721–00:28:15.721 | 15:59:12.721–15:59:15.721 KST] 2배 증가한 겁니다.
[00:28:16.392–00:28:19.392 | 15:59:16.392–15:59:19.392 KST] 그래서 은행이 쉽게 주택담보대출,
[00:28:19.704–00:28:22.704 | 15:59:19.704–15:59:22.704 KST] 국민들을 상대로 이자 놀이해서
[00:28:22.969–00:28:23.687 | 15:59:22.969–15:59:23.687 KST] 돈을 벌고 있다 이런 취지인데요.
[00:28:23.688–00:28:26.688 | 15:59:23.688–15:59:26.688 KST] 지금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00:28:29.452–00:28:31.279 | 15:59:29.452–15:59:31.279 KST] 후진적인 이자 장사로 금융위
[00:28:31.280–00:28:33.544 | 15:59:31.280–15:59:33.544 KST] 주력을 할 건지 금융패러다임이
[00:28:33.545–00:28:34.185 | 15:59:33.545–15:59:34.185 KST] 전환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묻고
[00:28:34.186–00:28:36.544 | 15:59:34.186–15:59:36.544 KST] 싶습니다.
[00:28:36.545–00:28:39.231 | 15:59:36.545–15:59:39.231 KST]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0:28:39.232–00:28:40.918 | 15:59:39.232–15:59:40.918 KST]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00:28:40.919–00:28:41.121 | 15:59:40.919–15:59:41.121 KST] 금융위가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00:28:41.122–00:28:41.293 | 15:59:41.122–15:59:41.293 KST] -이게 그런데 은행의 잘못이
[00:28:41.294–00:28:44.294 | 15:59:41.294–15:59:44.294 KST] 아니라요.
[00:28:44.606–00:28:45.714 | 15:59:44.606–15:59:45.714 KST] 은행도 반성할 점이 있지만 돈
[00:28:45.715–00:28:47.995 | 15:59:45.715–15:59:47.995 KST] 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00:28:47.996–00:28:49.854 | 15:59:47.996–15:59:49.854 KST] 그러면 금융정책당국이 여기에
[00:28:49.855–00:28:52.855 | 15:59:49.855–15:59:52.855 KST]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00:28:54.135–00:28:56.212 | 15:59:54.135–15:59:56.212 KST] 정책을  제시를 하지 못한 데
[00:28:56.213–00:28:56.571 | 15:59:56.213–15:59:56.571 KST] 대해서 1차적 책임이 있다고
[00:28:56.572–00:28:57.883 | 15:59:56.572–15:59:57.883 KST] 생각이 듭니다.
[00:28:57.884–00:29:00.884 | 15:59:57.884–16:00:00.884 KST] 지금은 생산적 금융과 미래청년세대를
[00:29:02.461–00:29:04.304 | 16:00:02.461–16:00:04.304 KST] 위한 그런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으로
[00:29:04.305–00:29:07.305 | 16:00:04.305–16:00:07.305 KST] 전환할 필요가 있고 금융당국도
[00:29:10.866–00:29:11.021 | 16:00:10.866–16:00:11.021 KST]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00:29:11.022–00:29:11.146 | 16:00:11.022–16:00:11.146 KST] 동의하십니까?
[00:29:11.147–00:29:14.147 | 16:00:11.147–16:00:14.147 KST] -네.
[00:29:15.193–00:29:16.223 | 16:00:15.193–16:00:16.223 KST] -그런데 금융위에서는 지금 청년들이
[00:29:16.224–00:29:19.224 | 16:00:16.224–16:00:19.224 KST]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00:29:21.364–00:29:23.472 | 16:00:21.364–16:00:23.472 KST] 최근에 저희 의원실에서 국감에서
[00:29:23.473–00:29:26.473 | 16:00:23.473–16:00:26.473 KST] 살펴보니까 심지어 은행권에서
[00:29:26.675–00:29:26.815 | 16:00:26.675–16:00:26.815 KST] 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도 청년들이 소외되고
[00:29:26.816–00:29:29.816 | 16:00:26.816–16:00:29.816 KST] 있습니다.
[00:29:31.284–00:29:32.236 | 16:00:31.284–16:00:32.236 KST] 그래서 무주택 청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00:29:32.237–00:29:35.237 | 16:00:32.237–16:00:35.237 KST] 확대해 주기 위해서 금융에서
[00:29:39.454–00:29:40.953 | 16:00:39.454–16:00:40.953 KST]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DSR 장래소득인정제도
[00:29:40.954–00:29:41.203 | 16:00:40.954–16:00:41.203 KST] 진행하고 있죠?
[00:29:41.204–00:29:44.204 | 16:00:41.204–16:00:44.204 KST] -네.
[00:29:45.406–00:29:45.577 | 16:00:45.406–16:00:45.577 KST] -그 제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00:29:45.578–00:29:45.780 | 16:00:45.578–16:00:45.780 KST] 살펴보셨습니까?
[00:29:45.781–00:29:45.936 | 16:00:45.781–16:00:45.936 KST] -저희들이 금융권이랑 같이 협의를
[00:29:45.937–00:29:48.937 | 16:00:45.937–16:00:48.937 KST] 했었습니다.
[00:29:52.327–00:29:52.904 | 16:00:52.327–16:00:52.904 KST] -보니까 은행들이 대부분 장래소득
[00:29:52.905–00:29:53.169 | 16:00:52.905–16:00:53.169 KST] 반영하는 반영률이 1%를 넘지 않고
[00:29:53.170–00:29:53.935 | 16:00:53.170–16:00:53.935 KST] 있습니다.
[00:29:53.936–00:29:56.936 | 16:00:53.936–16:00:56.936 KST]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00:29:58.232–00:30:01.232 | 16:00:58.232–16:01:01.232 KST] 그래서 청년들에게 장래소득을
[00:30:02.356–00:30:05.356 | 16:01:02.356–16:01:05.356 KST] 반영해서 담보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지만
[00:30:06.574–00:30:07.416 | 16:01:06.574–16:01:07.416 KST] 실제로는 전혀 효과를 발효하지
[00:30:07.417–00:30:10.417 | 16:01:07.417–16:01:10.417 KST] 못하고 있다.
[00:30:11.962–00:30:13.164 | 16:01:11.962–16:01:13.164 KST]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00:30:13.165–00:30:13.305 | 16:01:13.165–16:01:13.305 KST] 의무고지제도를 두었지만 여전히 효과가
[00:30:13.306–00:30:13.602 | 16:01:13.306–16:01:13.602 KST] 없습니다.
[00:30:13.603–00:30:16.603 | 16:01:13.603–16:01:16.603 KST] 그래서 이 부분도 실효성 있는
[00:30:17.383–00:30:20.383 | 16:01:17.383–16:01:20.383 KST] 청년들에 대한 주거 대책, 금융
[00:30:21.398–00:30:21.944 | 16:01:21.398–16:01:21.944 KST] 사다리 정책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00:30:21.945–00:30:22.100 | 16:01:21.945–16:01:22.100 KST] 부탁드립니다.
[00:30:22.101–00:30:25.101 | 16:01:22.101–16:01:25.101 KST] -알겠습니다.
[00:30:25.428–00:30:27.583 | 16:01:25.428–16:01:27.583 KST] -우리 지금 김예린 참고인 계신데요.
[00:30:27.584–00:30:28.880 | 16:01:27.584–16:01:28.880 KST] 김예린 참고인 잠깐 본인 소개
[00:30:28.881–00:30:31.881 | 16:01:28.881–16:01:31.881 KST] 좀 해  주시고요.
[00:30:34.552–00:30:35.410 | 16:01:34.552–16:01:35.410 KST] -저는 현재 이지포뮬러라는 화장품
[00:30:35.411–00:30:36.097 | 16:01:35.411–16:01:36.097 KST]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0:30:36.098–00:30:38.628 | 16:01:36.098–16:01:38.628 KST] 제가 17살 때 시작을 했고요.
[00:30:38.629–00:30:41.346 | 16:01:38.629–16:01:41.346 KST] 법인 설립과 등기 과정도 법무사를
[00:30:41.347–00:30:44.347 | 16:01:41.347–16:01:44.347 KST] 통하지 않고 직접 진행하면서
[00:30:46.299–00:30:46.626 | 16:01:46.299–16:01:46.626 KST] 회사 설립부터 제품 기획, 마케팅,
[00:30:46.627–00:30:48.282 | 16:01:46.627–16:01:48.282 KST] 브랜딩 운영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00:30:48.283–00:30:51.283 | 16:01:48.283–16:01:51.283 KST]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00:30:52.454–00:30:55.454 | 16:01:52.454–16:01:55.454 KST] -김예린 참고인이 17살 때부터
[00:30:57.391–00:30:58.077 | 16:01:57.391–16:01:58.077 KST] 청년창업을 했던 그런 대표적인
[00:30:58.078–00:31:01.078 | 16:01:58.078–16:02:01.078 KST] 청년창업가다  생각합니다.
[00:31:01.702–00:31:04.435 | 16:02:01.702–16:02:04.435 KST] 그런데 지금 우리 김예린 참고인.
[00:31:04.436–00:31:06.872 | 16:02:04.436–16:02:06.872 KST]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운영하는
[00:31:06.873–00:31:09.873 | 16:02:06.873–16:02:09.873 KST]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00:31:11.747–00:31:12.746 | 16:02:11.747–16:02:12.746 KST] 가장 무엇이  힘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00:31:12.747–00:31:15.747 | 16:02:12.747–16:02:15.747 KST] 해  주십시오.
[00:31:17.106–00:31:20.106 | 16:02:17.106–16:02:20.106 KST]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어려운
[00:31:21.777–00:31:24.369 | 16:02:21.777–16:02:24.369 KST] 점은  사업이 성장하는 시기에서
[00:31:24.370–00:31:24.556 | 16:02:24.370–16:02:24.556 KST] 필요한 자금을 적절히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00:31:24.557–00:31:27.557 | 16:02:24.557–16:02:27.557 KST] 화장품 사업은 제품을 만들기
[00:31:27.885–00:31:28.446 | 16:02:27.885–16:02:28.446 KST] 위해 연구개발, 마케팅까지 여러
[00:31:28.447–00:31:31.414 | 16:02:28.447–16:02:31.414 KST] 비용이  선투입됩니다.
[00:31:31.415–00:31:34.415 | 16:02:31.415–16:02:34.415 KST] 특히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00:31:34.712–00:31:37.712 | 16:02:34.712–16:02:37.712 KST] 생산량을 늘리려면 매출이 발생하기
[00:31:40.070–00:31:42.709 | 16:02:40.070–16:02:42.709 KST] 전에 자금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00:31:42.710–00:31:44.427 | 16:02:42.710–16:02:44.427 KST] 매출이 발생하고 사업이 성장하더라도
[00:31:44.428–00:31:47.428 | 16:02:44.428–16:02:47.428 KST] 운영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00:31:49.068–00:31:51.567 | 16:02:49.068–16:02:51.567 KST] 저 역시 실제 매출을 만들면서
[00:31:51.568–00:31:53.160 | 16:02:51.568–16:02:53.160 KST] 자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대출 관련해서 알려진
[00:31:53.161–00:31:56.161 | 16:02:53.161–16:02:56.161 KST] 자료도 없었고 그거를 어렵게
[00:31:56.551–00:31:59.551 | 16:02:56.551–16:02:59.551 KST] 찾아내서 신청을 했을 때는 사업의
[00:32:01.691–00:32:02.018 | 16:03:01.691–16:03:02.018 KST] 현재  성장세보다는 기업의 이력이나
[00:32:02.019–00:32:03.845 | 16:03:02.019–16:03:03.845 KST] 신용평가기준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00:32:03.846–00:32:05.829 | 16:03:03.846–16:03:05.829 KST] 것을 느꼈습니다.
[00:32:05.830–00:32:07.829 | 16:03:05.830–16:03:07.829 KST] -창업을 하고 기업을 유지하면서
[00:32:07.830–00:32:10.830 | 16:03:07.830–16:03:10.830 KST]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자금 조달,
[00:32:11.156–00:32:13.014 | 16:03:11.156–16:03:13.014 KST] 대출 받는  부분이다 그런 취지의
[00:32:13.015–00:32:14.514 | 16:03:13.015–16:03:14.514 KST] 말씀인 거죠?
[00:32:14.515–00:32:16.826 | 16:03:14.515–16:03:16.826 KST]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정부에게
[00:32:16.827–00:32:18.092 | 16:03:16.827–16:03:18.092 KST] 금융당국에게 바라는 점이 어떤
[00:32:18.093–00:32:21.093 | 16:03:18.093–16:03:21.093 KST] 게  있을까요?
[00:32:26.732–00:32:29.732 | 16:03:26.732–16:03:29.732 KST] -청년 창업가를 위한 정책이라면
[00:32:29.809–00:32:30.152 | 16:03:29.809–16:03:30.152 KST] 청년이라는 이름만 붙일 게 아니라
[00:32:30.153–00:32:30.308 | 16:03:30.153–16:03:30.308 KST] 실제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반영했으면
[00:32:30.309–00:32:32.854 | 16:03:30.309–16:03:32.854 KST] 좋겠습니다.
[00:32:32.855–00:32:35.855 | 16:03:32.855–16:03:35.855 KST] 청년은 금융이력이 짧고 담보가
[00:32:36.214–00:32:38.135 | 16:03:36.214–16:03:38.135 KST] 부족하고 사업 초기에는 직원도
[00:32:38.136–00:32:41.136 | 16:03:38.136–16:03:41.136 KST] 많지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00:32:43.119–00:32:44.446 | 16:03:43.119–16:03:44.446 KST] 이런 부분을 기존 기업과 동일하게
[00:32:44.447–00:32:45.633 | 16:03:44.447–16:03:45.633 KST] 두고 보면 청년 창업가는 출발선부터
[00:32:45.634–00:32:46.274 | 16:03:45.634–16:03:46.274 KST] 불리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00:32:46.275–00:32:48.851 | 16:03:46.275–16:03:48.851 KST] 생각합니다.
[00:32:48.852–00:32:51.273 | 16:03:48.852–16:03:51.273 KST] -지금 우리 청년들이 대출을
[00:32:51.274–00:32:54.069 | 16:03:51.274–16:03:54.069 KST] 받으려면  과거 실적을 가지고
[00:32:54.070–00:32:54.334 | 16:03:54.070–16:03:54.334 KST] 평가를 해서 대출을 받게 되어
[00:32:54.335–00:32:57.335 | 16:03:54.335–16:03:57.335 KST] 있습니다.
[00:32:59.069–00:33:02.069 | 16:03:59.069–16:04:02.069 KST] 그런데 청년들의 경우 창업을
[00:33:03.209–00:33:04.239 | 16:04:03.209–16:04:04.239 KST] 하면  신용이라든지 과거 실적이 부족해서
[00:33:04.240–00:33:07.240 | 16:04:04.240–16:04:07.240 KST] 은행권에서 대출 받는 것이 굉장히
[00:33:07.739–00:33:10.739 | 16:04:07.739–16:04:10.739 KST]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요.
[00:33:12.348–00:33:12.566 | 16:04:12.348–16:04:12.566 KST] 그런데 아까 금융위에서 장래소득을
[00:33:12.567–00:33:14.753 | 16:04:12.567–16:04:14.753 KST] 반영해서 대출을 하겠다 이런 정책을
[00:33:14.754–00:33:17.754 | 16:04:14.754–16:04:17.754 KST]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00:33:17.801–00:33:20.658 | 16:04:17.801–16:04:20.658 KST] 창업해서 대출을 할 때는 청년들의
[00:33:20.659–00:33:21.721 | 16:04:20.659–16:04:21.721 KST] 미래를 믿고 이 미래가치에 투자하는
[00:33:21.722–00:33:24.722 | 16:04:21.722–16:04:24.722 KST] 대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0:33:25.033–00:33:25.236 | 16:04:25.033–16:04:25.236 KST] 우리 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00:33:25.237–00:33:28.237 | 16:04:25.237–16:04:28.237 KST] -충분히 동의합니다.
[00:33:30.361–00:33:32.328 | 16:04:30.361–16:04:32.328 KST] -그러면 동의하시면 그런 정책을
[00:33:32.329–00:33:33.281 | 16:04:32.329–16:04:33.281 KST] 만들어주셔야 해요.
[00:33:33.282–00:33:35.702 | 16:04:33.282–16:04:35.702 KST]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00:33:35.703–00:33:38.202 | 16:04:35.703–16:04:38.202 KST] -지금도 그래서 사실 보증이라는
[00:33:38.203–00:33:41.203 | 16:04:38.203–16:04:41.203 KST] 제도  자체가 일종에 대신 보증을
[00:33:41.327–00:33:42.873 | 16:04:41.327–16:04:42.873 KST] 해 줘서 대출이 될 수있게 한다든지
[00:33:42.874–00:33:45.874 | 16:04:42.874–16:04:45.874 KST] 투자라든지 이런 스타트업 이런
[00:33:46.873–00:33:49.873 | 16:04:46.873–16:04:49.873 KST] 쪽으로 하고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의
[00:33:50.497–00:33:52.371 | 16:04:50.497–16:04:52.371 KST] 빈 부분을 찾아내는 게  은행의
[00:33:52.372–00:33:52.574 | 16:04:52.372–16:04:52.574 KST]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갈
[00:33:52.575–00:33:54.480 | 16:04:52.575–16:04:54.480 KST]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00:33:54.481–00:33:57.481 | 16:04:54.481–16:04:57.481 KST] -최근에 저희 의원실 주도로
[00:33:58.980–00:34:01.791 | 16:04:58.980–16:05:01.791 KST] 시중 은행과 같이 협업을 해서
[00:34:01.792–00:34:04.792 | 16:05:01.792–16:05:04.792 KST] 시중 은행의 사회적  공헌으로
[00:34:09.961–00:34:12.397 | 16:05:09.961–16:05:12.397 KST] 청년 창업가들에게 100% 지원을
[00:34:12.398–00:34:12.538 | 16:05:12.398–16:05:12.538 KST] 해 주고 금리를 파격적으로 우대하는
[00:34:12.539–00:34:15.459 | 16:05:12.539–16:05:15.459 KST] 상품을 발매했습니다.
[00:34:15.460–00:34:16.537 | 16:05:15.460–16:05:16.537 KST]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은행,
[00:34:16.538–00:34:19.538 | 16:05:16.538–16:05:19.538 KST] 우리은행이 참여해서 약 4000억
[00:34:19.694–00:34:20.833 | 16:05:19.694–16:05:20.833 KST] 규모로 청년  창업대출이 확대가
[00:34:20.834–00:34:23.834 | 16:05:20.834–16:05:23.834 KST] 됐는데요.
[00:34:23.943–00:34:25.316 | 16:05:23.943–16:05:25.316 KST] 우리 김예린 참고인 이거 혹시
[00:34:25.317–00:34:25.691 | 16:05:25.317–16:05:25.691 KST] 지원을 해 보셨습니까?
[00:34:25.692–00:34:25.879 | 16:05:25.692–16:05:25.879 KST] -지원했습니다.
[00:34:25.880–00:34:28.880 | 16:05:25.880–16:05:28.880 KST] -받았습니까?
[00:34:30.926–00:34:32.877 | 16:05:30.926–16:05:32.877 KST] -제 대표자 본인의 신용이 부족하다고
[00:34:32.878–00:34:35.878 | 16:05:32.878–16:05:35.878 KST] 해서 5000만 원만 받았습니다.
[00:34:37.362–00:34:40.362 | 16:05:37.362–16:05:40.362 KST] -지금 저런 그래도 견실한 기업을
[00:34:40.408–00:34:43.408 | 16:05:40.408–16:05:43.408 KST] 운영하고 있는 우리 청년 창업가들이
[00:34:43.907–00:34:46.907 | 16:05:43.907–16:05:46.907 KST] 여전히 대출이 힘든 상황입니다.
[00:35:07.309–00:35:09.480 | 16:06:07.309–16:06:09.480 KST] -이렌 의미 있는 프로젝트,
[00:35:09.481–00:35:10.901 | 16:06:09.481–16:06:10.901 KST] 프로그램에  위원님께서 큰 역할
[00:35:10.902–00:35:12.370 | 16:06:10.902–16:06:12.370 KST] 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00:35:12.371–00:35:15.371 | 16:06:12.371–16:06:15.371 KST]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00:35:55.237–00:35:58.237 | 16:06:55.237–16:06:58.237 KST]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00:36:07.594–00:36:10.594 | 16:07:07.594–16:07:10.594 KST] -우리 전현희 위원님께서 아주
[00:36:13.468–00:36:14.967 | 16:07:13.468–16:07:14.967 KST]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00:36:14.968–00:36:17.968 | 16:07:14.968–16:07:17.968 KST] 금융위원장님 지금 주택담보대출에
[00:36:19.935–00:36:20.262 | 16:07:19.935–16:07:20.262 KST] 대해서 우리 위험가중치 높였죠?
[00:36:20.263–00:36:23.263 | 16:07:20.263–16:07:23.263 KST] -하한이 15%...
[00:36:23.560–00:36:24.824 | 16:07:23.560–16:07:24.824 KST] 은행이 취급할 때 더 부담스럽게
[00:36:24.825–00:36:27.825 | 16:07:24.825–16:07:27.825 KST] 해  놨습니다.
[00:36:28.356–00:36:28.589 | 16:07:28.356–16:07:28.589 KST] -더 올릴 생각은 안 합니까?
[00:36:28.590–00:36:30.104 | 16:07:28.590–16:07:30.104 KST] -시장 상황 봐가면서 저희들이 검토해
[00:36:30.105–00:36:33.105 | 16:07:30.105–16:07:33.105 KST] 보도록 하겠습니다.
[00:36:34.682–00:36:37.682 | 16:07:34.682–16:07:37.682 KST] -저는 기업대출로 위험을 다루는
[00:36:37.729–00:36:38.212 | 16:07:37.729–16:07:38.212 KST] 능력이 금융기관의 능력이다 이렇게
[00:36:38.213–00:36:41.213 | 16:07:38.213–16:07:41.213 KST] 봅니다.
[00:36:44.274–00:36:47.274 | 16:07:44.274–16:07:47.274 KST]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금융기관이
[00:36:47.524–00:36:50.524 | 16:07:47.524–16:07:50.524 KST] 전당포 수준으로 부동산 담보
[00:36:55.647–00:36:58.647 | 16:07:55.647–16:07:58.647 KST] 대출에 의존한 특히 주택담보대출에
[00:36:59.724–00:37:00.067 | 16:07:59.724–16:08:00.067 KST] 의존한 것에서 위험대비 수익이 과도한 수익을 누리고 있다고
[00:37:00.068–00:37:03.068 | 16:08:00.068–16:08:03.068 KST] 생각합니다.
[00:37:03.567–00:37:06.567 | 16:08:03.567–16:08:06.567 KST] 이런 부분이 은행이 과도한 수익을
[00:37:06.754–00:37:07.159 | 16:08:06.754–16:08:07.159 KST] 누리고 있다는 점 외에도 실제로
[00:37:07.160–00:37:08.425 | 16:08:07.160–16:08:08.425 KST]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주요
[00:37:08.426–00:37:11.426 | 16:08:08.426–16:08:11.426 KST]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0:37:13.971–00:37:15.782 | 16:08:13.971–16:08:15.782 KST] 그래서 위험가중치 정책에 대해서
[00:37:15.783–00:37:18.783 | 16:08:15.783–16:08:18.783 KST]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00:37:19.251–00:37:21.718 | 16:08:19.251–16:08:21.718 KST] 부탁드리고  실제로 기업자금
[00:37:21.719–00:37:22.921 | 16:08:21.719–16:08:22.921 KST] 대출의 연체율이 지금  계속
[00:37:22.922–00:37:24.764 | 16:08:22.922–16:08:24.764 KST]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00:37:24.765–00:37:27.764 | 16:08:24.765–16:08:27.764 KST] 그렇죠?
[00:37:27.765–00:37:30.765 | 16:08:27.765–16:08:30.765 KST] 가계 대출에 대해서는 연체율이
[00:37:30.780–00:37:33.278 | 16:08:30.780–16:08:33.278 KST] 답보  상태인데 조금 오르기는 합니다.
[00:37:33.279–00:37:36.279 | 16:08:33.279–16:08:36.279 KST] 그런데 기업자금 대출에 대해서
[00:37:37.747–00:37:40.121 | 16:08:37.747–16:08:40.121 KST]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는 것은
[00:37:40.122–00:37:43.122 | 16:08:40.122–16:08:43.122 KST] 생산적 금융으로의  이동, 자금의
[00:37:43.746–00:37:46.746 | 16:08:43.746–16:08:46.746 KST] 이동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기업
[00:37:48.854–00:37:50.743 | 16:08:48.854–16:08:50.743 KST] 대출을 확대했지만 그게 이면에서
[00:37:50.744–00:37:53.727 | 16:08:50.744–16:08:53.727 KST] 계속해서 연체율이 오르고 있는
[00:37:53.728–00:37:56.728 | 16:08:53.728–16:08:56.728 KST] 리스크가 있는 거죠.
[00:37:58.118–00:37:59.960 | 16:08:58.118–16:08:59.960 KST] 그런데 미래의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들,
[00:37:59.961–00:38:02.961 | 16:08:59.961–16:09:02.961 KST] 벤처 스타트업에게 어떻게 투자하냐에
[00:38:03.117–00:38:06.117 | 16:09:03.117–16:09:06.117 KST] 따라서 그 연체율을 상쇄할 수
[00:38:06.210–00:38:07.521 | 16:09:06.210–16:09:07.521 KST] 있는  초과이익이 발생할 수
[00:38:07.522–00:38:10.522 | 16:09:07.522–16:09:10.522 KST]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0:38:11.084–00:38:11.224 | 16:09:11.084–16:09:11.224 KST] 그래서 그런 자금의 이동의 선순환
[00:38:11.225–00:38:14.225 | 16:09:11.225–16:09:14.225 KST] 구조.
[00:38:14.833–00:38:16.926 | 16:09:14.833–16:09:16.926 KST] 특히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올릴
[00:38:16.927–00:38:17.254 | 16:09:16.927–16:09:17.254 KST] 수 있는 방향으로의 금융산업의
[00:38:17.255–00:38:20.255 | 16:09:17.255–16:09:20.255 KST] 재편.
[00:38:22.316–00:38:25.316 | 16:09:22.316–16:09:25.316 KST]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00:38:26.878–00:38:27.064 | 16:09:26.878–16:09:27.064 KST] 전체 GDP 대비로 금융산업이 투자하는
[00:38:27.065–00:38:28.955 | 16:09:27.065–16:09:28.955 KST] 비중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00:38:28.956–00:38:31.956 | 16:09:28.956–16:09:31.956 KST] 그리고 국가적으로 봐도 부동산
[00:38:33.533–00:38:35.906 | 16:09:33.533–16:09:35.906 KST] 담보대출이 부가가치가 별로 없어요.
[00:38:35.907–00:38:38.907 | 16:09:35.907–16:09:38.907 KST] 부가가치가 높은 건 전자, 기계.
[00:38:39.719–00:38:42.077 | 16:09:39.719–16:09:42.077 KST] 이런 산업이 훨씬 부가가치가
[00:38:42.078–00:38:45.078 | 16:09:42.078–16:09:45.078 KST]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이동은
[00:38:45.327–00:38:48.327 | 16:09:45.327–16:09:48.327 KST]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가지
[00:38:50.030–00:38:51.763 | 16:09:50.030–16:09:51.763 KST] 않고 계속해서 부가가치가  낮은
[00:38:51.764–00:38:54.764 | 16:09:51.764–16:09:54.764 KST] 부동산 쪽에 많은 자금이  이동됨으로써
[00:38:57.684–00:38:58.074 | 16:09:57.684–16:09:58.074 KST]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의  저하에
[00:38:58.075–00:38:58.277 | 16:09:58.075–16:09:58.277 KST] 오고 있다.
[00:38:58.278–00:38:58.449 | 16:09:58.278–16:09:58.449 KST] 이 책임이 금융 당국에 있다.
[00:38:58.450–00:39:01.136 | 16:09:58.450–16:10:01.136 KST]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0:39:01.137–00:39:02.620 | 16:10:01.137–16:10:02.620 KST] 그래서 전현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00:39:02.621–00:39:05.621 | 16:10:02.621–16:10:05.621 KST]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00:39:09.432–00:39:11.743 | 16:10:09.432–16:10:11.743 KST]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00:39:11.744–00:39:14.180 | 16:10:11.744–16:10:14.180 KST]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RWA
[00:39:14.181–00:39:15.242 | 16:10:14.181–16:10:15.242 KST] 위험가중치를 과감하게 올려서
[00:39:15.243–00:39:18.243 | 16:10:15.243–16:10:18.243 KST] 주택담보대출에 의해서 리스크
[00:39:19.414–00:39:20.726 | 16:10:19.414–16:10:20.726 KST] 없는  장사를 그만하도록 이렇게
[00:39:20.727–00:39:22.147 | 16:10:20.727–16:10:22.147 KST]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00:39:22.148–00:39:25.148 | 16:10:22.148–16:10:25.148 KST] 합니다.
[00:39:32.506–00:39:33.504 | 16:10:32.506–16:10:33.504 KST] 박수는 뭐 다른 의도로 치신
[00:39:33.505–00:39:33.645 | 16:10:33.505–16:10:33.645 KST] 걸로.
[00:39:33.646–00:39:36.646 | 16:10:33.646–16:10:36.646 KST] 수고하셨습니다.
[00:39:38.832–00:39:41.503 | 16:10:38.832–16:10:41.503 KST] 증인 및 참고인을 신청하신 위원님들의
[00:39:41.504–00:39:42.753 | 16:10:41.504–16:10:42.753 KST] 질의가 종료되었습니다.
[00:39:42.754–00:39:45.549 | 16:10:42.754–16:10:45.549 KST] 증인, 참고인 신청을 안 하신
[00:39:45.550–00:39:46.064 | 16:10:45.550–16:10:46.064 KST] 위원님  중에서 혹시 질의하실
[00:39:46.065–00:39:49.065 | 16:10:46.065–16:10:49.065 KST] 위원님 계십니까?
[00:39:50.268–00:39:52.485 | 16:10:50.268–16:10:52.485 KST]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00:39:52.486–00:39:55.486 | 16:10:52.486–16:10:55.486 KST] 안  계시면 심문을 종료하겠습니다.
[00:39:56.735–00:39:59.735 | 16:10:56.735–16:10:59.735 KST]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00:40:00.969–00:40:03.969 | 16:11:00.969–16:11:03.969 KST] 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신
[00:40:04.077–00:40:07.077 | 16:11:04.077–16:11:07.077 KST]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00:40:07.264–00:40:10.264 | 16:11:07.264–16:11:10.264 KST]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00:40:10.825–00:40:13.825 | 16:11:10.825–16:11:13.825 KST] 증인 그리고 참고인께서 오늘
[00:40:15.809–00:40:18.809 | 16:11:15.809–16:11:18.809 KST] 미처 말씀을 못한 부분이 있다면
[00:40:19.370–00:40:20.807 | 16:11:19.370–16:11:20.807 KST] 우리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자료를
[00:40:20.808–00:40:23.808 | 16:11:20.808–16:11:23.808 KST] 제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0:40:26.853–00:40:27.071 | 16:11:26.853–16:11:27.071 KST]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00:40:27.072–00:40:30.072 | 16:11:27.072–16:11:30.072 KST] 좋습니다.
[00:40:38.320–00:40:41.320 | 16:11:38.320–16:11:41.320 KST] 이어서.
[00:40:44.225–00:40:47.225 | 16:11:44.225–16:11:47.225 KST] 그리고 오늘 기관 증인 중에서 신해숙
[00:40:50.442–00:40:51.660 | 16:11:50.442–16:11:51.660 KST] 산업은행 부행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00:40:51.661–00:40:51.832 | 16:11:51.661–16:11:51.832 KST] 국감 바로 옆 대기장소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00:40:51.833–00:40:54.833 | 16:11:51.833–16:11:54.833 KST] 하고자 합니다.
[00:40:55.457–00:40:55.581 | 16:11:55.457–16:11:55.581 KST] 이어서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00:40:55.582–00:40:58.582 | 16:11:55.582–16:11:58.582 KST] 하겠습니다.
[00:41:00.190–00:41:01.095 | 16:12:00.190–16:12:01.095 KST] 먼저 존경하는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00:41:01.096–00:41:04.096 | 16:12:01.096–16:12:04.096 KST] 주시기 바랍니다.
[00:41:06.564–00:41:09.564 | 16:12:06.564–16:12:09.564 KST] -방금 전 위원장님 우리 금융, 은행권
[00:41:11.908–00:41:12.844 | 16:12:11.908–16:12:12.844 KST] 대출에 대한 높은 고견에 감탄을
[00:41:12.845–00:41:15.845 | 16:12:12.845–16:12:15.845 KST]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00:41:20.203–00:41:20.905 | 16:12:20.203–16:12:20.905 KST] 위원장님 부동산 담보대출 RWA
[00:41:20.906–00:41:21.592 | 16:12:20.906–16:12:21.592 KST] 너무 좋은 결정이시고 더 높이도록
[00:41:21.593–00:41:24.593 | 16:12:21.593–16:12:24.593 KST] 고민해 주십시오.
[00:41:29.092–00:41:30.091 | 16:12:29.092–16:12:30.091 KST] 이억원 위원장님 최근 대출규제
[00:41:30.092–00:41:33.092 | 16:12:30.092–16:12:33.092 KST] 관련  이야기합니다.
[00:41:35.153–00:41:36.699 | 16:12:35.153–16:12:36.699 KST] 대출, 가계대출 총량 증가로
[00:41:36.700–00:41:39.700 | 16:12:36.700–16:12:39.700 KST] 이어지고  있습니다.
[00:41:43.745–00:41:44.072 | 16:12:43.745–16:12:44.072 KST] 가계대출이 감소되는 게 중요하다고
[00:41:44.073–00:41:44.338 | 16:12:44.073–16:12:44.338 KST] 보지만 서민 생활자금과 실수요자 자금
[00:41:44.339–00:41:47.339 | 16:12:44.339–16:12:47.339 KST] 조달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00:41:47.370–00:41:47.931 | 16:12:47.370–16:12:47.931 KST] PPT 보시면 올해 1분기 5대 은행의
[00:41:47.932–00:41:50.932 | 16:12:47.932–16:12:50.932 KST] 가계대출은 모두 감소했습니다.
[00:41:56.555–00:41:58.913 | 16:12:56.555–16:12:58.913 KST] 감소액의 총액은 6조 4439억 원입니다.
[00:41:58.914–00:42:01.914 | 16:12:58.914–16:13:01.914 KST] 올해 상반기 민간 중금리 대출
[00:42:04.288–00:42:06.459 | 16:13:04.288–16:13:06.459 KST] 공급액도 전년 동기대비 31.4%나 감소했습니다.
[00:42:06.460–00:42:09.460 | 16:13:06.460–16:13:09.460 KST] 다음 PPT 보시면 불법 사금융
[00:42:12.942–00:42:13.394 | 16:13:12.942–16:13:13.394 KST] 피해 신고 상담은 3년새 61%나
[00:42:13.395–00:42:15.253 | 16:13:13.395–16:13:15.253 KST] 증가했습니다.
[00:42:15.254–00:42:18.254 | 16:13:15.254–16:13:18.254 KST] 중저 신용자들을 위한 대출기회가
[00:42:19.315–00:42:22.315 | 16:13:19.315–16:13:22.315 KST] 줄어들면서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00:42:23.080–00:42:24.235 | 16:13:23.080–16:13:24.235 KST] 내몰릴 수 있다는 위험이 커졌다는 얘기죠.
[00:42:24.236–00:42:27.236 | 16:13:24.236–16:13:27.236 KST] 가계신용대출이 지금처럼 위축만
[00:42:27.423–00:42:29.062 | 16:13:27.423–16:13:29.062 KST] 된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금융이
[00:42:29.063–00:42:32.063 | 16:13:29.063–16:13:32.063 KST] 작동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00:42:33.406–00:42:35.780 | 16:13:33.406–16:13:35.780 KST] 다행히도 우리 기업은행은 정부의
[00:42:35.781–00:42:38.781 | 16:13:35.781–16:13:38.781 KST] 포용금융 정책에 맞춰서 올해 7월
[00:42:39.608–00:42:42.279 | 16:13:39.608–16:13:42.279 KST]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0.49%
[00:42:42.280–00:42:45.280 | 16:13:42.280–16:13:45.280 KST] 금리, 4.7%
[00:42:49.450–00:42:52.450 | 16:13:49.450–16:13:52.450 KST] 금리로 IBK 착한금리 포용대출을
[00:42:53.012–00:42:53.229 | 16:13:53.012–16:13:53.229 KST] 총 1조 가량 됐습니다.
[00:42:53.230–00:42:54.245 | 16:13:53.230–16:13:54.245 KST] 자료 보시면 9월 16일까지 약 3만 명이
[00:42:54.246–00:42:56.698 | 16:13:54.246–16:13:56.698 KST] 신청했고 6300명에게 843억
[00:42:56.699–00:42:57.697 | 16:13:56.699–16:13:57.697 KST] 원이 대출된 거죠.
[00:42:57.698–00:43:00.698 | 16:13:57.698–16:14:00.698 KST] 3만 명 이상 신청했다는 건
[00:43:00.807–00:43:01.712 | 16:14:00.807–16:14:01.712 KST] 합리적 금리의 은행권 대출을
[00:43:01.713–00:43:03.368 | 16:14:01.713–16:14:03.368 KST] 원하는 중저신용자들이 많다는
[00:43:03.369–00:43:05.540 | 16:14:03.369–16:14:05.540 KST] 의미입니다.
[00:43:05.541–00:43:08.541 | 16:14:05.541–16:14:08.541 KST] 그렇기에 중저 신용자들을 대상으로
[00:43:08.790–00:43:11.600 | 16:14:08.790–16:14:11.600 KST] 한  저금리 대출 공급을 지금보다
[00:43:11.601–00:43:14.601 | 16:14:11.601–16:14:14.601 KST]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00:43:19.599–00:43:21.098 | 16:14:19.599–16:14:21.098 KST] 그래서 포용대출 미승인자인 2만
[00:43:21.099–00:43:23.722 | 16:14:21.099–16:14:23.722 KST] 2449명의 이유를 보니까 가장 많은 8517명은 한도
[00:43:23.723–00:43:26.723 | 16:14:23.723–16:14:26.723 KST] 부족, 즉 연소득 규제로 거부되었습니다.
[00:43:27.004–00:43:27.144 | 16:14:27.004–16:14:27.144 KST] 기업은행에게 물었더니 지난해
[00:43:27.145–00:43:30.145 | 16:14:27.145–16:14:30.145 KST] 6.27
[00:43:31.222–00:43:32.627 | 16:14:31.222–16:14:32.627 KST] 기준으로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00:43:32.628–00:43:33.392 | 16:14:32.628–16:14:33.392 KST] 제한이 되면서 추가대출 한도가
[00:43:33.393–00:43:36.048 | 16:14:33.393–16:14:36.048 KST]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00:43:36.049–00:43:39.049 | 16:14:36.049–16:14:39.049 KST] 중소신용자를 위한 포용상품임에도
[00:43:40.564–00:43:43.564 | 16:14:40.564–16:14:43.564 KST] 불구하고 기존과 동일하게 연소득
[00:43:47.047–00:43:47.499 | 16:14:47.047–16:14:47.499 KST] 한도를 받고 있는 거죠.
[00:43:47.500–00:43:47.655 | 16:14:47.500–16:14:47.655 KST] 위원장님, 그래서 노력하는 것 알고
[00:43:47.656–00:43:50.656 | 16:14:47.656–16:14:50.656 KST] 있습니다.
[00:43:50.921–00:43:53.921 | 16:14:50.921–16:14:53.921 KST] 6월 올해 저축은행 등 저신용자
[00:43:54.358–00:43:54.560 | 16:14:54.358–16:14:54.560 KST] 대상을  연소득 대상자에서 제외시켰더라고요.
[00:43:54.561–00:43:56.794 | 16:14:54.561–16:14:56.794 KST] 그런데 자료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금리가
[00:43:56.795–00:43:59.795 | 16:14:56.795–16:14:59.795 KST] 낮은 은행권의 포용상품은 아직도
[00:44:00.388–00:44:03.090 | 16:15:00.388–16:15:03.090 KST] 여전히 규제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00:44:03.091–00:44:04.511 | 16:15:03.091–16:15:04.511 KST] 고금리 2금융권 상품에 대해서만
[00:44:04.512–00:44:06.776 | 16:15:04.512–16:15:06.776 KST] 예외를 허용한다는 거는 소비자
[00:44:06.777–00:44:08.151 | 16:15:06.777–16:15:08.151 KST] 후생이나  포용금융 관점에서
[00:44:08.152–00:44:10.948 | 16:15:08.152–16:15:10.948 KST]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00:44:10.949–00:44:13.620 | 16:15:10.949–16:15:13.620 KST] 은행권의 저금리 포용대출 상품도
[00:44:13.621–00:44:15.619 | 16:15:13.621–16:15:15.619 KST] 연소득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00:44:15.620–00:44:15.994 | 16:15:15.620–16:15:15.994 KST]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00:44:15.995–00:44:17.807 | 16:15:15.995–16:15:17.807 KST] 생각하십니까?
[00:44:17.808–00:44:20.808 | 16:15:17.808–16:15:20.808 KST] -말씀하신 대로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00:44:23.416–00:44:24.758 | 16:15:23.416–16:15:24.758 KST] 관리해야 하는 부분, 서민 대출을
[00:44:24.759–00:44:26.102 | 16:15:24.759–16:15:26.102 KST] 하는 부분 잘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00:44:26.103–00:44:29.103 | 16:15:26.103–16:15:29.103 KST] -지금처럼 더 노력해 주시고요.
[00:44:32.492–00:44:32.694 | 16:15:32.492–16:15:32.694 KST] 가계대출 총량관리 방식도 중요합니다.
[00:44:32.695–00:44:35.695 | 16:15:32.695–16:15:35.695 KST] 금융당국이 은행권 중저신용자
[00:44:36.335–00:44:36.631 | 16:15:36.335–16:15:36.631 KST] 대출 제외 비율을 100%에서
[00:44:36.632–00:44:39.287 | 16:15:36.632–16:15:39.287 KST] 70%로 확대하긴 합니다.
[00:44:39.288–00:44:41.161 | 16:15:39.288–16:15:41.161 KST] 다만 여기서도 제2금융권과 차이가
[00:44:41.162–00:44:44.162 | 16:15:41.162–16:15:44.162 KST] 나옵니다.
[00:44:44.787–00:44:47.473 | 16:15:44.787–16:15:47.473 KST] 제2금융권은 총량대출 전액제로 되어
[00:44:47.474–00:44:48.941 | 16:15:47.474–16:15:48.941 KST] 있습니다.
[00:44:48.942–00:44:51.942 | 16:15:48.942–16:15:51.942 KST] 연 0.4%로
[00:44:53.238–00:44:53.659 | 16:15:53.238–16:15:53.659 KST] 무려 최대 65% 달할 수 있는
[00:44:53.660–00:44:56.393 | 16:15:53.660–16:15:56.393 KST] 제2금융권 대출보다 더 큰 총량
[00:44:56.394–00:44:58.127 | 16:15:56.394–16:15:58.127 KST] 부담을  안고 있는 문제 검토
[00:44:58.128–00:45:01.128 | 16:15:58.128–16:16:01.128 KST] 부탁드립니다.
[00:45:03.736–00:45:06.736 | 16:16:03.736–16:16:06.736 KST] 기업은행장님 이번에 IBK 
[00:45:07.360–00:45:10.360 | 16:16:07.360–16:16:10.360 KST] 착한고용프로젝트 상품 실질적인
[00:45:12.593–00:45:12.748 | 16:16:12.593–16:16:12.748 KST] 금리  완화와 청년에 대한 국책은행 다웠다고
[00:45:12.749–00:45:15.749 | 16:16:12.749–16:16:15.749 KST] 평가하고 싶고요.
[00:45:15.842–00:45:18.842 | 16:16:15.842–16:16:18.842 KST] 장기적으로 은행장님 금융실적이
[00:45:21.606–00:45:21.793 | 16:16:21.606–16:16:21.793 KST] 부족해서 신용도가 낮은 정책 서민금융 상환
[00:45:21.794–00:45:23.839 | 16:16:21.794–16:16:23.839 KST] 이력이나 비금융 데이터 등을
[00:45:23.840–00:45:26.840 | 16:16:23.840–16:16:26.840 KST] 통한 정보 활용해서 대출심사도
[00:45:31.026–00:45:33.134 | 16:16:31.026–16:16:33.134 KST] 좀 더 고도해 주시고 고령층이나
[00:45:33.135–00:45:34.759 | 16:16:33.135–16:16:34.759 KST] 저소득 고객을 위한 대출  지원도
[00:45:34.760–00:45:36.024 | 16:16:34.760–16:16:36.024 KST] 기업은행 지금처럼 좀 더 적극
[00:45:36.025–00:45:36.196 | 16:16:36.025–16:16:36.196 KST]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00:45:36.197–00:45:39.197 | 16:16:36.197–16:16:39.197 KST] -노력하겠습니다.
[00:45:47.929–00:45:48.241 | 16:16:47.929–16:16:48.241 KST] -다음은 우리 박삼진 산업은행장님께
[00:45:48.242–00:45:48.600 | 16:16:48.242–16:16:48.600 KST] 질의하겠습니다.
[00:45:48.601–00:45:49.662 | 16:16:48.601–16:16:49.662 KST] 지금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제조업,
[00:45:49.663–00:45:50.787 | 16:16:49.663–16:16:50.787 KST] 중소기업의 AI 전환, 즉 AX가
[00:45:50.788–00:45:53.788 | 16:16:50.788–16:16:53.788 KST] 중요합니다.
[00:45:54.225–00:45:57.225 | 16:16:54.225–16:16:57.225 KST] 화면 보십시오, 산업은행 회장님.
[00:45:57.302–00:45:58.536 | 16:16:57.302–16:16:58.536 KST] 제조업 AX는 잘 아시겠지만
[00:45:58.537–00:46:01.537 | 16:16:58.537–16:17:01.537 KST] 데이터스마트공장으로 시작해서
[00:46:02.770–00:46:04.144 | 16:17:02.770–16:17:04.144 KST] 생성형 A I, 에이전트 기반의
[00:46:04.145–00:46:05.284 | 16:17:04.145–16:17:05.284 KST] AI 공장, 최종적으로 피지컬
[00:46:05.285–00:46:05.706 | 16:17:05.285–16:17:05.706 KST] AI 기반 공장으로 고도화되는
[00:46:05.707–00:46:08.707 | 16:17:05.707–16:17:08.707 KST]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00:46:10.066–00:46:11.455 | 16:17:10.066–16:17:11.455 KST] 현재 우리는 풍부한 제조 경험과
[00:46:11.456–00:46:14.314 | 16:17:11.456–16:17:14.314 KST] 자동화 기반을 갖추었지만 제조
[00:46:14.315–00:46:16.563 | 16:17:14.315–16:17:16.563 KST] 데이터의 디지털 전환은 아직
[00:46:16.564–00:46:19.564 | 16:17:16.564–16:17:19.564 KST] 미흡해 보입니다.
[00:46:24.641–00:46:24.843 | 16:17:24.641–16:17:24.843 KST] 대기업은 사실 자본이 있어서 가능하지만
[00:46:24.844–00:46:24.983 | 16:17:24.844–16:17:24.983 KST] 역량 있는 중견 중소기업은 아직 초기
[00:46:24.984–00:46:27.984 | 16:17:24.984–16:17:27.984 KST] 단계죠.
[00:46:29.062–00:46:32.062 | 16:17:29.062–16:17:32.062 KST] 그래서 국내에 중견 중소기업의
[00:46:32.342–00:46:33.794 | 16:17:32.342–16:17:33.794 KST] 스마트기업 공정률은 약 15.9%밖에
[00:46:33.795–00:46:36.606 | 16:17:33.795–16:17:36.606 KST] 안  됩니다.
[00:46:36.607–00:46:38.403 | 16:17:36.607–16:17:38.403 KST] 제조업에 도입한 기업은 0.1%에
[00:46:38.404–00:46:41.404 | 16:17:38.404–16:17:41.404 KST] 불과한  상황이죠.
[00:46:43.137–00:46:44.464 | 16:17:43.137–16:17:44.464 KST] AX 전환을 위한 금융기업이
[00:46:44.465–00:46:47.465 | 16:17:44.465–16:17:47.465 KST]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00:46:52.854–00:46:53.025 | 16:17:52.854–16:17:53.025 KST] 텐데 세계 중대 보험이 선정한 등대공장이 있습니다.
[00:46:53.026–00:46:53.837 | 16:17:53.026–16:17:53.837 KST] 등대공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00:46:53.838–00:46:56.838 | 16:17:53.838–16:17:56.838 KST] 선도적으로 적용해서 한 공장입니다.
[00:46:58.259–00:47:00.992 | 16:17:58.259–16:18:00.992 KST] 세계 포럼에서 약 45%가 중국입니다.
[00:47:00.993–00:47:03.054 | 16:18:00.993–16:18:03.054 KST]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2%에
[00:47:03.055–00:47:04.788 | 16:18:03.055–16:18:04.788 KST] 불과하고  특히 23년 이후에
[00:47:04.789–00:47:07.789 | 16:18:04.789–16:18:07.789 KST] 국내기업 등록은  없습니다.
[00:47:08.929–00:47:11.929 | 16:18:08.929–16:18:11.929 KST]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성장펀드가
[00:47:13.974–00:47:16.974 | 16:18:13.974–16:18:16.974 KST] 반도체, AI, 대기업 이런
[00:47:18.160–00:47:21.160 | 16:18:18.160–16:18:21.160 KST] 전략산업에  집중되지 않고 중견기업
[00:47:22.207–00:47:22.643 | 16:18:22.207–16:18:22.643 KST] AX 전환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00:47:22.644–00:47:24.393 | 16:18:22.644–16:18:24.393 KST] 보거든요.
[00:47:24.394–00:47:24.674 | 16:18:24.394–16:18:24.674 KST]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균형 있는
[00:47:24.675–00:47:27.675 | 16:18:24.675–16:18:27.675 KST] 투자 좀 부탁드리고요.
[00:47:29.721–00:47:31.438 | 16:18:29.721–16:18:31.438 KST]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00:47:31.439–00:47:33.000 | 16:18:31.439–16:18:33.000 KST] 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이 12개로
[00:47:33.001–00:47:36.001 | 16:18:33.001–16:18:36.001 KST] 되어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래요.
[00:47:36.438–00:47:36.937 | 16:18:36.438–16:18:36.937 KST]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분야에 쏠림이
[00:47:36.938–00:47:39.296 | 16:18:36.938–16:18:39.296 KST] 우려됩니다.
[00:47:39.297–00:47:41.920 | 16:18:39.297–16:18:41.920 KST] 보시면 반도체와 AI 10개
[00:47:41.921–00:47:44.921 | 16:18:41.921–16:18:44.921 KST] 중 2개 분야가 총 32.9%인데
[00:47:45.921–00:47:48.357 | 16:18:45.921–16:18:48.357 KST] 맨 마지막 합계 전 걸  보시면
[00:47:48.358–00:47:51.106 | 16:18:48.358–16:18:51.106 KST] 기타 인프라가 41.8%거든요.
[00:47:51.107–00:47:54.107 | 16:18:51.107–16:18:54.107 KST] 즉 그러면 57.2%의
[00:47:54.903–00:47:57.339 | 16:18:54.903–16:18:57.339 KST] 분야의 투자 중에서  반도체,
[00:47:57.340–00:48:00.340 | 16:18:57.340–16:19:00.340 KST] AI에 투자한 비율이 32%니까
[00:48:01.152–00:48:04.088 | 16:19:01.152–16:19:04.088 KST] 거의 반 이상이 반도체, AI에
[00:48:04.089–00:48:04.963 | 16:19:04.089–16:19:04.963 KST] 쏠려 있다 볼 수 있어요.
[00:48:04.964–00:48:07.964 | 16:19:04.964–16:19:07.964 KST] 투자업계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00:48:09.760–00:48:12.760 | 16:19:09.760–16:19:12.760 KST] 국민성장펀드 같은 중요한...
[00:48:21.804–00:48:24.804 | 16:19:21.804–16:19:24.804 KST] -그리 하겠습니다.
[00:48:30.912–00:48:33.912 | 16:19:30.912–16:19:33.912 KST]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00:48:35.098–00:48:36.972 | 16:19:35.098–16:19:36.972 KST] 피지컬 AI는 우리나라 제조업 기반의
[00:48:36.973–00:48:39.643 | 16:19:36.973–16:19:39.643 KST] 피지컬AI로  전환을 잘해야
[00:48:39.644–00:48:42.644 | 16:19:39.644–16:19:42.644 KST]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00:48:45.456–00:48:46.423 | 16:19:45.456–16:19:46.423 KST]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미래 20년,
[00:48:46.424–00:48:46.579 | 16:19:46.424–16:19:46.579 KST] 100년을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요건이
[00:48:46.580–00:48:47.517 | 16:19:46.580–16:19:47.517 KST]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00:48:47.518–00:48:50.518 | 16:19:47.518–16:19:50.518 KST] 그런데 당장은 어렵습니다.
[00:48:50.939–00:48:53.562 | 16:19:50.939–16:19:53.562 KST] 우리나라가 자동화율은 높지만
[00:48:53.563–00:48:56.343 | 16:19:53.563–16:19:56.343 KST] AI를  도입한 비율은 굉장히
[00:48:56.344–00:48:58.077 | 16:19:56.344–16:19:58.077 KST] 낮고 특히 피지컬A I는 갈
[00:48:58.078–00:49:01.078 | 16:19:58.078–16:20:01.078 KST] 길이 멉니다.
[00:49:03.936–00:49:06.936 | 16:20:03.936–16:20:06.936 KST] 지금은 반도체AI쪽에 먼저 투자되고
[00:49:10.748–00:49:11.075 | 16:20:10.748–16:20:11.075 KST] 있지만 지금은 피지컬AI 쪽으로
[00:49:11.076–00:49:11.231 | 16:20:11.076–16:20:11.231 KST] 빨리 전환을 해서 국민성장펀드가 3-4년 후에는
[00:49:11.232–00:49:14.232 | 16:20:11.232–16:20:14.232 KST] 피지컬AI 쪽으로 전환되기를
[00:49:18.402–00:49:20.026 | 16:20:18.402–16:20:20.026 KST] 저도 강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00:49:20.027–00:49:23.027 | 16:20:20.027–16:20:23.027 KST] -박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0:49:25.713–00:49:26.603 | 16:20:25.713–16:20:26.603 KST] 다음은 존경하는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00:49:26.604–00:49:29.604 | 16:20:26.604–16:20:29.604 KST] 주시기 바랍니다.
[00:49:33.321–00:49:36.321 | 16:20:33.321–16:20:36.321 KST]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00:49:38.929–00:49:39.257 | 16:20:38.929–16:20:39.257 KST] 금융위원장님 단종레 ETF가
[00:49:39.258–00:49:42.258 | 16:20:39.258–16:20:42.258 KST] 정부가 투자자들 현혹해서 서민들, 개미
[00:49:43.304–00:49:45.240 | 16:20:43.304–16:20:45.240 KST] 투자자들 계좌 녹여버린 사건입니다.
[00:49:45.241–00:49:45.427 | 16:20:45.241–16:20:45.427 KST] 피해 본 투자자들은 이 사건 결코 잊지
[00:49:45.428–00:49:48.114 | 16:20:45.428–16:20:48.114 KST] 못할 겁니다.
[00:49:48.115–00:49:51.115 | 16:20:48.115–16:20:51.115 KST] 끝까지 금융위가 했다고 말씀을
[00:49:51.349–00:49:53.410 | 16:20:51.349–16:20:53.410 KST] 하시면  국민 재산을 약탈해간 이
[00:49:53.411–00:49:54.738 | 16:20:53.411–16:20:54.738 KST]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00:49:54.739–00:49:55.535 | 16:20:54.739–16:20:55.535 KST] 금융위 직원들이 모두 책임을
[00:49:55.536–00:49:58.536 | 16:20:55.536–16:20:58.536 KST] 지게 되는 겁니다.
[00:49:58.832–00:50:01.832 | 16:20:58.832–16:21:01.832 KST] 여쭤볼게요.
[00:50:05.252–00:50:06.157 | 16:21:05.252–16:21:06.157 KST] 오늘 이 자리에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00:50:06.158–00:50:08.938 | 16:21:06.158–16:21:08.938 KST] 나와야 하는데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00:50:08.939–00:50:10.328 | 16:21:08.939–16:21:10.328 KST] 지금 증인 채택이 무산되고 결국
[00:50:10.329–00:50:12.827 | 16:21:10.329–16:21:12.827 KST] 나오지  않았습니다.
[00:50:12.828–00:50:15.828 | 16:21:12.828–16:21:15.828 KST]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00:50:16.624–00:50:19.624 | 16:21:16.624–16:21:19.624 KST] 이런 상황이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00:50:22.607–00:50:24.856 | 16:21:22.607–16:21:24.856 KST] 한번 말씀해 보시죠.
[00:50:24.857–00:50:26.918 | 16:21:24.857–16:21:26.918 KST] 이재명 대통령이 국감장 와서
[00:50:26.919–00:50:29.917 | 16:21:26.919–16:21:29.917 KST] 확인할 수 없으니까 대통령에게
[00:50:29.918–00:50:31.245 | 16:21:29.918–16:21:31.245 KST] 보고했던 그리고  주도해서 결정을
[00:50:31.246–00:50:34.246 | 16:21:31.246–16:21:34.246 KST] 했던 것으로 지목된  김용범
[00:50:34.371–00:50:37.353 | 16:21:34.371–16:21:37.353 KST] 실장이 나와야 이 실체가 밝혀지고
[00:50:37.354–00:50:40.354 | 16:21:37.354–16:21:40.354 KST] 책임도 나눠질 수 있는데 혼자
[00:50:40.448–00:50:42.274 | 16:21:40.448–16:21:42.274 KST] 사표내고 도망가서 어디서 뭐하고
[00:50:42.275–00:50:42.634 | 16:21:42.275–16:21:42.634 KST]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00:50:42.635–00:50:45.635 | 16:21:42.635–16:21:45.635 KST] 억울하지 않습니까?
[00:50:48.009–00:50:50.570 | 16:21:48.009–16:21:50.570 KST] -증인 출석 문제는 아마 간사님들께서
[00:50:50.571–00:50:51.132 | 16:21:50.571–16:21:51.132 KST] 결정하시고 위원회에서 결정하신 걸로
[00:50:51.133–00:50:53.803 | 16:21:51.133–16:21:53.803 KST] 알고 있습니다.
[00:50:53.804–00:50:56.193 | 16:21:53.804–16:21:56.193 KST]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00:50:56.194–00:50:59.194 | 16:21:56.194–16:21:59.194 KST] 서운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00:50:59.428–00:51:01.286 | 16:21:59.428–16:22:01.286 KST]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우리
[00:51:01.287–00:51:03.051 | 16:22:01.287–16:22:03.051 KST] 국회  법사위에 2년 전에 출석을
[00:51:03.052–00:51:03.848 | 16:22:03.052–16:22:03.848 KST] 했습니다.
[00:51:03.849–00:51:05.567 | 16:22:03.849–16:22:05.567 KST] 수감 중인데 법사위에서 증인
[00:51:05.568–00:51:08.568 | 16:22:05.568–16:22:08.568 KST] 채택해서  나왔습니다.
[00:51:08.598–00:51:08.785 | 16:22:08.598–16:22:08.785 KST] 제가 당시 위원으로 증인 질문을
[00:51:08.786–00:51:11.786 | 16:22:08.786–16:22:11.786 KST] 했습니다.
[00:51:13.019–00:51:15.143 | 16:22:13.019–16:22:15.143 KST] 아니, 어떻게 도지사의 지시도
[00:51:15.144–00:51:18.144 | 16:22:15.144–16:22:18.144 KST] 없었고  보고조차 받지 않았는데
[00:51:18.893–00:51:20.970 | 16:22:18.893–16:22:20.970 KST]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00:51:20.971–00:51:21.392 | 16:22:20.971–16:22:21.392 KST] 왜 혼자 책임지려고 하느냐.
[00:51:21.393–00:51:24.393 | 16:22:21.393–16:22:24.393 KST] 본인이 잘못한 만큼만 책임을
[00:51:24.501–00:51:24.703 | 16:22:24.501–16:22:24.703 KST] 지는 게  맞지 않느냐고 얘기를
[00:51:24.704–00:51:27.704 | 16:22:24.704–16:22:27.704 KST] 했습니다.
[00:51:27.829–00:51:30.829 | 16:22:27.829–16:22:30.829 KST] 제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00:51:31.078–00:51:33.748 | 16:22:31.078–16:22:33.748 KST] 이재명 당시 대표가 대통령 되더라도 결코
[00:51:33.749–00:51:35.701 | 16:22:33.749–16:22:35.701 KST] 석방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00:51:35.702–00:51:38.702 | 16:22:35.702–16:22:38.702 KST] 얘기를  했습니다.
[00:51:38.795–00:51:39.919 | 16:22:38.795–16:22:39.919 KST] 그런데 그때 이화영 부지사 코웃음
[00:51:39.920–00:51:41.434 | 16:22:39.920–16:22:41.434 KST] 쳤거든요.
[00:51:41.435–00:51:44.435 | 16:22:41.435–16:22:44.435 KST] 다 영상에 남아 있습니다.
[00:51:46.966–00:51:49.966 | 16:22:46.966–16:22:49.966 KST] 그런데 지금 4년째 수감 중이고
[00:51:52.730–00:51:52.932 | 16:22:52.730–16:22:52.932 KST] 본인  꺼내달라고 대통령 겁박하고 있죠.
[00:51:52.933–00:51:53.088 | 16:22:52.933–16:22:53.088 KST] 제가 계속 찜찜하게 해 드려서 저도
[00:51:53.089–00:51:53.901 | 16:22:53.089–16:22:53.901 KST] 안타까운데요.
[00:51:53.902–00:51:56.902 | 16:22:53.902–16:22:56.902 KST] 이렇게 부담이 큰 결정을 대통령실에서
[00:51:58.213–00:51:58.947 | 16:22:58.213–16:22:58.947 KST] 주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00:51:58.948–00:52:01.948 | 16:22:58.948–16:23:01.948 KST] 그걸 모르고 금융위원회가 우리가
[00:52:02.322–00:52:05.322 | 16:23:02.322–16:23:05.322 KST] 필요하니까 하겠습니다 해서 그럼
[00:52:06.446–00:52:08.820 | 16:23:06.446–16:23:08.820 KST] 대통령실을 설득했다는 말입니까?
[00:52:08.821–00:52:10.069 | 16:23:08.821–16:23:10.069 KST]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판단이신지
[00:52:10.070–00:52:10.272 | 16:23:10.070–16:23:10.272 KST] 모르겠어요.
[00:52:10.273–00:52:13.273 | 16:23:10.273–16:23:13.273 KST] 의리를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00:52:13.570–00:52:16.006 | 16:23:13.570–16:23:16.006 KST] 있겠는데 기관 수장 입장에서
[00:52:16.007–00:52:16.131 | 16:23:16.007–16:23:16.131 KST] 보면  직원들은 그 책임을 나눠져야 되는 상황인
[00:52:16.132–00:52:19.132 | 16:23:16.132–16:23:19.132 KST] 겁니다.
[00:52:20.303–00:52:21.348 | 16:23:20.303–16:23:21.348 KST] 김용범 실장과 단종된 ETF
[00:52:21.349–00:52:21.989 | 16:23:21.349–16:23:21.989 KST]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나누신
[00:52:21.990–00:52:24.160 | 16:23:21.990–16:23:24.160 KST] 것 있습니까?
[00:52:24.161–00:52:27.161 | 16:23:24.161–16:23:27.161 KST] 무슨 얘기는 했을 것 아닙니까?
[00:52:28.754–00:52:31.581 | 16:23:28.754–16:23:31.581 KST] 김용범 실장이 위원장께 대통령이
[00:52:31.582–00:52:33.534 | 16:23:31.582–16:23:33.534 KST] 이런  지시를 했다, 아니면
[00:52:33.535–00:52:34.424 | 16:23:33.535–16:23:34.424 KST] 대통령께 이런  보고를 했다는
[00:52:34.425–00:52:37.408 | 16:23:34.425–16:23:37.408 KST] 그런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00:52:37.409–00:52:40.409 | 16:23:37.409–16:23:40.409 KST] 말씀해 보시죠.
[00:52:41.345–00:52:44.345 | 16:23:41.345–16:23:44.345 KST] -그런 건 없었고요.
[00:52:45.470–00:52:45.781 | 16:23:45.470–16:23:45.781 KST] 그당시 구윤철 부총리도 말씀하셨듯이
[00:52:45.782–00:52:46.094 | 16:23:45.782–16:23:46.094 KST] 당시 상황에서는 환율시장 이런 문제가
[00:52:46.095–00:52:47.687 | 16:23:46.095–16:23:47.687 KST]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경제
[00:52:47.688–00:52:49.265 | 16:23:47.688–16:23:49.265 KST] 관련  부처들이 해외로 나가는
[00:52:49.266–00:52:51.686 | 16:23:49.266–16:23:51.686 KST] 이런 부분들을.
[00:52:51.687–00:52:54.687 | 16:23:51.687–16:23:54.687 KST] -그러면 위원장께 지금 김용범
[00:52:55.343–00:52:58.343 | 16:23:55.343–16:23:58.343 KST] 실장은 ET F 단종레 해야
[00:52:58.373–00:53:00.106 | 16:23:58.373–16:24:00.106 KST]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00:53:00.107–00:53:02.684 | 16:24:00.107–16:24:02.684 KST] 안 했다는 거예요?
[00:53:02.685–00:53:03.246 | 16:24:02.685–16:24:03.246 KST] -그 당시에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
[00:53:03.247–00:53:06.247 | 16:24:03.247–16:24:06.247 KST] 전 부처가 같이 고민을 하고...
[00:53:09.730–00:53:11.651 | 16:24:09.730–16:24:11.651 KST] -즐거면 그러면 금융위에서 대통령께
[00:53:11.652–00:53:11.792 | 16:24:11.652–16:24:11.792 KST] 보고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00:53:11.793–00:53:11.979 | 16:24:11.793–16:24:11.979 KST] -없습니다.
[00:53:11.980–00:53:12.120 | 16:24:11.980–16:24:12.120 KST] -직접 보고한 적 없어요?
[00:53:12.121–00:53:13.276 | 16:24:12.121–16:24:13.276 KST] -네.
[00:53:13.277–00:53:13.901 | 16:24:13.277–16:24:13.901 KST]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린 적은
[00:53:13.902–00:53:16.088 | 16:24:13.902–16:24:16.088 KST] 있습니까?
[00:53:16.089–00:53:18.243 | 16:24:16.089–16:24:18.243 KST]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00:53:18.244–00:53:21.244 | 16:24:18.244–16:24:21.244 KST] 내면 대통령실이랑 소통 과정에서
[00:53:21.509–00:53:22.383 | 16:24:21.509–16:24:22.383 KST] 보도자료 같은 게...
[00:53:22.384–00:53:22.883 | 16:24:22.384–16:24:22.883 KST]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00:53:22.884–00:53:25.258 | 16:24:22.884–16:24:25.258 KST] 보도자료 만들어놓고 청와대에
[00:53:25.259–00:53:26.898 | 16:24:25.259–16:24:26.898 KST] 내일  내니까 이거 보고받으시오
[00:53:26.899–00:53:27.101 | 16:24:26.899–16:24:27.101 KST] 이렇게 한다고요?
[00:53:27.102–00:53:30.102 | 16:24:27.102–16:24:30.102 KST] 정부의 의사결정이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00:53:33.023–00:53:33.334 | 16:24:33.023–16:24:33.334 KST]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못 믿겠는 거예요.
[00:53:33.335–00:53:36.335 | 16:24:33.335–16:24:36.335 KST]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00:53:38.537–00:53:39.239 | 16:24:38.537–16:24:39.239 KST] 말한 누군가 결정했겠죠라는 것은
[00:53:39.240–00:53:39.552 | 16:24:39.240–16:24:39.552 KST] 지금  금융위원장이에요.
[00:53:39.553–00:53:42.553 | 16:24:39.553–16:24:42.553 KST] 아닙니까?
[00:53:44.614–00:53:47.222 | 16:24:44.614–16:24:47.222 KST] -시행령 개정 사항이고 시행령
[00:53:47.223–00:53:50.096 | 16:24:47.223–16:24:50.096 KST] 개정은  저희가 주관부처이고
[00:53:50.097–00:53:53.097 | 16:24:50.097–16:24:53.097 KST] 의사결정은  금융위에서 시행령
[00:53:57.643–00:54:00.344 | 16:24:57.643–16:25:00.344 KST] 재개정 내에서 하는  소관 사항입니다.
[00:54:00.345–00:54:00.548 | 16:25:00.345–16:25:00.548 KST] -위원장님, 제가 재보충 질의 시간을 2분
[00:54:00.549–00:54:01.875 | 16:25:00.549–16:25:01.875 KST] 정도 더 써도 되겠습니까?
[00:54:01.876–00:54:02.157 | 16:25:01.876–16:25:02.157 KST] 그러면 시간 주시면 제가 그렇게
[00:54:02.158–00:54:05.158 | 16:25:02.158–16:25:05.158 KST] 하겠습니다.
[00:54:08.313–00:54:10.577 | 16:25:08.313–16:25:10.577 KST] 이재명 정부가 150조 원 규모의
[00:54:10.578–00:54:12.076 | 16:25:10.578–16:25:12.076 KST] 국민성장펀드를 출범시켰습니다.
[00:54:12.077–00:54:15.077 | 16:25:12.077–16:25:15.077 KST] 이 막대한 자금을 누가 어떤
[00:54:15.123–00:54:18.123 | 16:25:15.123–16:25:18.123 KST] 기준으로  투자를 하고 손실이
[00:54:18.419–00:54:19.293 | 16:25:18.419–16:25:19.293 KST]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느냐 하는
[00:54:19.294–00:54:20.589 | 16:25:19.294–16:25:20.589 KST] 게 문제일 겁니다.
[00:54:20.590–00:54:21.792 | 16:25:20.590–16:25:21.792 KST] 그런데 보면 국민참여형 펀드라고
[00:54:21.793–00:54:24.464 | 16:25:21.793–16:25:24.464 KST] 있어요.
[00:54:24.465–00:54:24.792 | 16:25:24.465–16:25:24.792 KST] 이건 국민들한테 직접 판매하는
[00:54:24.793–00:54:27.793 | 16:25:24.793–16:25:27.793 KST] 겁니다.
[00:54:28.105–00:54:30.634 | 16:25:28.105–16:25:30.634 KST] 이게 원금보장되는 거 아니잖아요.
[00:54:30.635–00:54:31.884 | 16:25:30.635–16:25:31.884 KST] 이게 당초 6000억 원을 모집했는데
[00:54:31.885–00:54:34.885 | 16:25:31.885–16:25:34.885 KST] 1차가 완판이 되니까 곧바로
[00:54:38.977–00:54:39.961 | 16:25:38.977–16:25:39.961 KST] 6000억 원을 추가로 모집했습니다.
[00:54:39.962–00:54:42.962 | 16:25:39.962–16:25:42.962 KST] 2차 모집을 했던 보도자료인데
[00:54:43.133–00:54:45.210 | 16:25:43.133–16:25:45.210 KST] 조기완판 됐다 높은 관심과 수요가
[00:54:45.211–00:54:45.491 | 16:25:45.211–16:25:45.491 KST] 있다 강조하고 있어요.
[00:54:45.492–00:54:47.522 | 16:25:45.492–16:25:47.522 KST] 다음 장 보시면 이 펀드에서
[00:54:47.523–00:54:50.490 | 16:25:47.523–16:25:50.490 KST] 손실  발생하면 세금으로 손실
[00:54:50.491–00:54:52.177 | 16:25:50.491–16:25:52.177 KST] 떠안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을
[00:54:52.178–00:54:53.489 | 16:25:52.178–16:25:53.489 KST] 강조해서 이런 안전장치가  있다
[00:54:53.490–00:54:55.442 | 16:25:53.490–16:25:55.442 KST] 내세워서 추가 가입을 독려하고
[00:54:55.443–00:54:58.443 | 16:25:55.443–16:25:58.443 KST] 있습니다.
[00:54:58.942–00:54:59.269 | 16:25:58.942–16:25:59.269 KST] 금융위 역할을 보면 투자상품의 위험성을
[00:54:59.270–00:55:02.237 | 16:25:59.270–16:26:02.237 KST] 국민께 알리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00:55:02.238–00:55:05.238 | 16:26:02.238–16:26:05.238 KST]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00:55:11.096–00:55:13.610 | 16:26:11.096–16:26:13.610 KST] 안전하니까  세금으로 다 메꿔주니까
[00:55:13.611–00:55:13.766 | 16:26:13.611–16:26:13.766 KST] 안전하다 말씀을 하시는데 성격이 안 맞다는 말씀을
[00:55:13.767–00:55:15.579 | 16:26:13.767–16:26:15.579 KST] 드리고요.
[00:55:15.580–00:55:18.580 | 16:26:15.580–16:26:18.580 KST] 이 국민참여형 펀드가 문재인
[00:55:19.266–00:55:20.140 | 16:26:19.266–16:26:20.140 KST] 정부 때  했던 사실상 뉴딜정책과
[00:55:20.141–00:55:20.281 | 16:26:20.141–16:26:20.281 KST] 같은 겁니다.
[00:55:20.282–00:55:22.265 | 16:26:20.282–16:26:22.265 KST] 화면 띄워주세요.
[00:55:22.266–00:55:25.266 | 16:26:22.266–16:26:25.266 KST] 그때 결과 어땠는지 보면 만기돼서
[00:55:26.374–00:55:27.498 | 16:26:26.374–16:26:27.498 KST] 청산된 8개가 마이너스가 났는데
[00:55:27.499–00:55:30.185 | 16:26:27.499–16:26:30.185 KST] 총손실액이 205 억 정도가
[00:55:30.186–00:55:32.575 | 16:26:30.186–16:26:32.575 KST] 났는데 그중 139억 3000만
[00:55:32.576–00:55:33.434 | 16:26:32.576–16:26:33.434 KST] 원을 정부 세금으로 메운 겁니다.
[00:55:33.435–00:55:35.247 | 16:26:33.435–16:26:35.247 KST] 67.7%가
[00:55:35.248–00:55:36.418 | 16:26:35.248–16:26:36.418 KST] 정부 재정으로 떠안게 된 겁니다.
[00:55:36.419–00:55:39.419 | 16:26:36.419–16:26:39.419 KST] 다음 장이요.
[00:55:41.278–00:55:43.729 | 16:26:41.278–16:26:43.729 KST]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국민참여형
[00:55:43.730–00:55:46.041 | 16:26:43.730–16:26:46.041 KST] 성장펀드도 이런 비슷한 수순으로
[00:55:46.042–00:55:49.042 | 16:26:46.042–16:26:49.042 KST] 갈 수 있다고 우려를 하는 겁니다.
[00:55:52.213–00:55:54.696 | 16:26:52.213–16:26:54.696 KST] 계속 여쭤볼게요.
[00:55:54.697–00:55:57.697 | 16:26:54.697–16:26:57.697 KST] 국민성장펀드가 전체 규모가 150조
[00:55:57.821–00:56:00.821 | 16:26:57.821–16:27:00.821 KST] 원  정도 되는데 이중 절반인
[00:56:01.008–00:56:01.195 | 16:27:01.008–16:27:01.195 KST] 75조가 기금  형태로 국가재정이
[00:56:01.196–00:56:04.069 | 16:27:01.196–16:27:04.069 KST] 투입됩니다.
[00:56:04.070–00:56:05.881 | 16:27:04.070–16:27:05.881 KST] 지금 한국은행에서 주로 산업은행에서
[00:56:05.882–00:56:06.490 | 16:27:05.882–16:27:06.490 KST] 주도를 하고 있죠?
[00:56:06.491–00:56:09.491 | 16:27:06.491–16:27:09.491 KST] -네.
[00:56:11.865–00:56:14.865 | 16:27:11.865–16:27:14.865 KST] -이 펀드 지금 운용할 때 당연하게도
[00:56:17.364–00:56:19.097 | 16:27:17.364–16:27:19.097 KST] 투자 결정 과정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00:56:19.098–00:56:22.098 | 16:27:19.098–16:27:22.098 KST] 담보돼야 할 것 아닙니까.
[00:56:25.238–00:56:28.238 | 16:27:25.238–16:27:28.238 KST] 그런데 이거 투자결정한 과정들을
[00:56:30.408–00:56:31.110 | 16:27:30.408–16:27:31.110 KST] 살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00:56:31.111–00:56:34.111 | 16:27:31.111–16:27:34.111 KST] 올해 8월까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00:56:34.798–00:56:35.344 | 16:27:34.798–16:27:35.344 KST] 심의한 건을 봤는데 30건이
[00:56:35.345–00:56:38.345 | 16:27:35.345–16:27:38.345 KST] 상정됩니다.
[00:56:39.516–00:56:39.781 | 16:27:39.516–16:27:39.781 KST] 그런데 지금 30건을 봤는데 다
[00:56:39.782–00:56:41.968 | 16:27:39.782–16:27:41.968 KST] 승인이 된 겁니다.
[00:56:41.969–00:56:44.969 | 16:27:41.969–16:27:44.969 KST] 100% 승인이 된 거예요.
[00:56:45.874–00:56:46.998 | 16:27:45.874–16:27:46.998 KST] 이건 승인이 이루어졌다기 보다
[00:56:46.999–00:56:47.201 | 16:27:46.999–16:27:47.201 KST] 추인  역할을 한 겁니다.
[00:56:47.202–00:56:50.202 | 16:27:47.202–16:27:50.202 KST] 그런데 이게 의사결정구조가 여러
[00:56:50.889–00:56:53.747 | 16:27:50.889–16:27:53.747 KST] 가지인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00:56:53.748–00:56:55.496 | 16:27:53.748–16:27:55.496 KST] 최종  승인을 하기 전에 투자심의위원회가
[00:56:55.497–00:56:56.184 | 16:27:55.497–16:27:56.184 KST] 있습니다.
[00:56:56.185–00:56:59.185 | 16:27:56.185–16:27:59.185 KST] 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심사를
[00:57:02.168–00:57:03.229 | 16:28:02.168–16:28:03.229 KST] 하고 최종적으로 기금운용 심의위에서
[00:57:03.230–00:57:05.447 | 16:28:03.230–16:28:05.447 KST] 시정을 하는데 두 가지 사업에
[00:57:05.448–00:57:05.838 | 16:28:05.448–16:28:05.838 KST] 대해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반대를
[00:57:05.839–00:57:08.839 | 16:28:05.839–16:28:08.839 KST] 합니다.
[00:57:11.228–00:57:12.273 | 16:28:11.228–16:28:12.273 KST] 그런데 그대로 기금운용심의위에서
[00:57:12.274–00:57:14.460 | 16:28:12.274–16:28:14.460 KST] 투자 결정이 돼요.
[00:57:14.461–00:57:17.163 | 16:28:14.461–16:28:17.163 KST] 저 중의 하나는 둘 다 시끄러웠던
[00:57:17.164–00:57:20.084 | 16:28:17.164–16:28:20.084 KST] 기업이에요.
[00:57:20.085–00:57:20.272 | 16:28:20.085–16:28:20.272 KST] 업스테이지, 퓨리오사 AI.
[00:57:20.273–00:57:23.273 | 16:28:20.273–16:28:23.273 KST] 다음 장 보여주세요.
[00:57:23.319–00:57:25.942 | 16:28:23.319–16:28:25.942 KST] 저 퓨리오사 AI요, 이재명
[00:57:25.943–00:57:27.879 | 16:28:25.943–16:28:27.879 KST] 대통령이 대선 출마한 다음에
[00:57:27.880–00:57:29.817 | 16:28:27.880–16:28:29.817 KST] 첫 공식일정으로 방문한  기업입니다.
[00:57:29.818–00:57:30.488 | 16:28:29.818–16:28:30.488 KST] 그런데 반대를 했는데 통과가
[00:57:30.489–00:57:33.489 | 16:28:30.489–16:28:33.489 KST] 된 거예요.
[00:57:34.551–00:57:34.800 | 16:28:34.551–16:28:34.800 KST]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00:57:34.801–00:57:37.801 | 16:28:34.801–16:28:37.801 KST] 생각하세요?
[00:57:40.972–00:57:43.345 | 16:28:40.972–16:28:43.345 KST] -이건 투자심의위원회가 있고
[00:57:43.346–00:57:44.657 | 16:28:43.346–16:28:44.657 KST]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00:57:44.658–00:57:47.658 | 16:28:44.658–16:28:47.658 KST] 투자심의위원회 전체가 반대를
[00:57:48.845–00:57:50.969 | 16:28:48.845–16:28:50.969 KST] 한 게  아니라 그중에서 반대의사를
[00:57:50.970–00:57:51.172 | 16:28:50.970–16:28:51.172 KST] 낸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00:57:51.173–00:57:51.312 | 16:28:51.173–16:28:51.312 KST] -이것 굉장히 이상해요.
[00:57:51.313–00:57:52.593 | 16:28:51.313–16:28:52.593 KST] 보세요.
[00:57:52.594–00:57:54.577 | 16:28:52.594–16:28:54.577 KST] 정부랑 민간이 매칭해서 투자하는 경우
[00:57:54.578–00:57:57.217 | 16:28:54.578–16:28:57.217 KST] 보통 어떻게 되냐면 민간에서
[00:57:57.218–00:58:00.218 | 16:28:57.218–16:29:00.218 KST] 투자결정이 다 되면 사업성 검토해서
[00:58:00.390–00:58:01.170 | 16:29:00.390–16:29:01.170 KST] 정부가 거기에 돈을 얹어주는
[00:58:01.171–00:58:02.560 | 16:29:01.171–16:29:02.560 KST] 형태로 결정이 됩니다.
[00:58:02.561–00:58:03.247 | 16:29:02.561–16:29:03.247 KST] 그런데 이거 민간투자가 다 안
[00:58:03.248–00:58:06.248 | 16:29:03.248–16:29:06.248 KST] 됐어요.
[00:58:06.935–00:58:07.403 | 16:29:06.935–16:29:07.403 KST] 정부가 먼저 열어서 투자를 해
[00:58:07.404–00:58:10.309 | 16:29:07.404–16:29:10.309 KST] 줍니다, 3 700억.
[00:58:10.310–00:58:12.324 | 16:29:10.310–16:29:12.324 KST] 그러니까 민간자금이 추가로 따라와서
[00:58:12.325–00:58:13.917 | 16:29:12.325–16:29:13.917 KST] 지금 투자가 완성되는 겁니다.
[00:58:13.918–00:58:14.167 | 16:29:13.918–16:29:14.167 KST] 그래서 이게 특혜 의혹이 있는
[00:58:14.168–00:58:17.168 | 16:29:14.168–16:29:17.168 KST] 거예요.
[00:58:21.151–00:58:24.151 | 16:29:21.151–16:29:24.151 KST] -3700 저기가 0인데 3700을
[00:58:25.682–00:58:28.227 | 16:29:25.682–16:29:28.227 KST] 한 게 아니라 일부가...
[00:58:28.228–00:58:31.228 | 16:29:28.228–16:29:31.228 KST] 그 말씀은 맥락이 좀 다릅니다.
[00:58:32.586–00:58:33.991 | 16:29:32.586–16:29:33.991 KST] -위원장님, 제가 제 보충질의
[00:58:33.992–00:58:36.992 | 16:29:33.992–16:29:36.992 KST] 1분 다  쓰겠습니다.
[00:58:37.945–00:58:39.209 | 16:29:37.945–16:29:39.209 KST] 다음장 볼게요.
[00:58:39.210–00:58:40.521 | 16:29:39.210–16:29:40.521 KST] 심의위원들 구성과 운영방식에
[00:58:40.522–00:58:42.943 | 16:29:40.522–16:29:42.943 KST] 대한  문제입니다.
[00:58:42.944–00:58:45.739 | 16:29:42.944–16:29:45.739 KST] 승인된 30건 중에 30건 다
[00:58:45.740–00:58:48.707 | 16:29:45.740–16:29:48.707 KST] 승인됐는데  이중에서 7건이
[00:58:48.708–00:58:51.708 | 16:29:48.708–16:29:51.708 KST] 위원들이 투자대상과의  이해관계가
[00:58:53.988–00:58:54.815 | 16:29:53.988–16:29:54.815 KST] 있다고 신고가 돼서 이게 지금
[00:58:54.816–00:58:56.940 | 16:29:54.816–16:29:56.940 KST] 제척기피가 됩니다.
[00:58:56.941–00:58:59.941 | 16:29:56.941–16:29:59.941 KST] 그런데 이게 단순한 업계 이념
[00:59:00.550–00:59:01.861 | 16:30:00.550–16:30:01.861 KST] 아는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라
[00:59:01.862–00:59:04.862 | 16:30:01.862–16:30:04.862 KST] 투자 계열사의 사외 이사 맡고
[00:59:06.611–00:59:09.125 | 16:30:06.611–16:30:09.125 KST] 있거나 법인이 선정되거나 이런 아주 긴밀한
[00:59:09.126–00:59:09.469 | 16:30:09.126–16:30:09.469 KST] 관계에서 지금 이런  결정들이
[00:59:09.470–00:59:12.328 | 16:30:09.470–16:30:12.328 KST] 이루어집니다.
[00:59:12.329–00:59:15.329 | 16:30:12.329–16:30:15.329 KST] 그런데 금융위원회에 물어보니까
[00:59:16.343–00:59:17.264 | 16:30:16.343–16:30:17.264 KST] 해당  안건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00:59:17.265–00:59:20.265 | 16:30:17.265–16:30:20.265 KST] 상관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00:59:23.264–00:59:25.075 | 16:30:23.264–16:30:25.075 KST] 그래서 제가 심의 전후에 이분들
[00:59:25.076–00:59:27.215 | 16:30:25.076–16:30:27.215 KST] 식사한 것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00:59:27.216–00:59:30.216 | 16:30:27.216–16:30:30.216 KST] 그때 회의할 때가 잠깐 빠져
[00:59:31.059–00:59:34.059 | 16:30:31.059–16:30:34.059 KST] 있고 오찬, 만찬 다 같이 다닙니다.
[00:59:34.918–00:59:36.417 | 16:30:34.918–16:30:36.417 KST]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00:59:36.418–00:59:39.418 | 16:30:36.418–16:30:39.418 KST]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00:59:39.620–00:59:42.620 | 16:30:39.620–16:30:42.620 KST] -답변드려도 될까요.
[00:59:45.963–00:59:48.963 | 16:30:45.963–16:30:48.963 KST] 국민성장펀드는 정무위에서 여야
[00:59:50.868–00:59:53.226 | 16:30:50.868–16:30:53.226 KST] 공동발의하시고 자본을 키우기 위해서
[00:59:53.227–00:59:55.350 | 16:30:53.227–16:30:55.350 KST] 민과 관이 함께 할 수 있도록
[00:59:55.351–00:59:58.351 | 16:30:55.351–16:30:58.351 KST] 만들어주셔서 첨단전략산업을 만들었고요.
[00:59:59.710–01:00:00.459 | 16:30:59.710–16:31:00.459 KST] 그 의사결정 저희가 기금운용심의회입니다.
[01:00:00.460–01:00:03.460 | 16:31:00.460–16:31:03.460 KST] 그런데 그 기금운용심의만으로
[01:00:04.896–01:00:05.567 | 16:31:04.896–16:31:05.567 KST] 부족해서 별도의 투자심의위원회라는
[01:00:05.568–01:00:06.379 | 16:31:05.568–16:31:06.379 KST] 것을  설치했고요.
[01:00:06.380–01:00:09.380 | 16:31:06.380–16:31:09.380 KST] 가버넌스를 만들었고 투자심의위원회는
[01:00:11.426–01:00:14.426 | 16:31:11.426–16:31:14.426 KST] 굉장히 많은 푼들.
[01:00:14.926–01:00:15.268 | 16:31:14.926–16:31:15.268 KST] 이게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은
[01:00:15.269–01:00:17.908 | 16:31:15.269–16:31:17.908 KST] 여러 군데서 하는 민간의 선관이
[01:00:17.909–01:00:18.111 | 16:31:17.909–16:31:18.111 KST]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01:00:18.112–01:00:19.236 | 16:31:18.112–16:31:19.236 KST] 있고요.
[01:00:19.237–01:00:22.237 | 16:31:19.237–16:31:22.237 KST] 말씀하신 대로 약간 더 연결된
[01:00:24.736–01:00:25.594 | 16:31:24.736–16:31:25.594 KST] 부분이  있는 것은 제청을 통해서
[01:00:25.595–01:00:28.031 | 16:31:25.595–16:31:28.031 KST] 하는 거고요.
[01:00:28.032–01:00:29.359 | 16:31:28.032–16:31:29.359 KST]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버넌스
[01:00:29.360–01:00:31.578 | 16:31:29.360–16:31:31.578 KST] 자체는 탄탄해서 하고 있고 의사록이나 이런 것도
[01:00:31.579–01:00:33.765 | 16:31:31.579–16:31:33.765 KST] 다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할 때마다
[01:00:33.766–01:00:35.202 | 16:31:33.766–16:31:35.202 KST] 보도자료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계속
[01:00:35.203–01:00:38.203 | 16:31:35.203–16:31:38.203 KST]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01:00:39.280–01:00:40.826 | 16:31:39.280–16:31:40.826 KST]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께서 미래
[01:00:40.827–01:00:41.997 | 16:31:40.827–16:31:41.997 KST] 첨단산업을 키워라.
[01:00:41.998–01:00:44.998 | 16:31:41.998–16:31:44.998 KST] 그런데 민간자금만으로는 잘 안
[01:00:45.998–01:00:47.012 | 16:31:45.998–16:31:47.012 KST] 움직이니까 정부가 가서 마중물이 돼서
[01:00:47.013–01:00:49.308 | 16:31:47.013–16:31:49.308 KST] 민간자금을 같이 끌어와서 미래
[01:00:49.309–01:00:52.309 | 16:31:49.309–16:31:52.309 KST] 준비해  달라 이런 거니까 이런
[01:00:52.918–01:00:53.354 | 16:31:52.918–16:31:53.354 KST] 자금들이 소홀히 운영되지 않도록
[01:00:53.355–01:00:56.355 | 16:31:53.355–16:31:56.355 KST]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01:01:31.567–01:01:34.315 | 16:32:31.567–16:32:34.315 KST] -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1:01:34.316–01:01:35.284 | 16:32:34.316–16:32:35.284 KST]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배 위원님
[01:01:35.285–01:01:38.285 | 16:32:35.285–16:32:38.285 KST] 질의해  주시고요.
[01:01:39.815–01:01:42.815 | 16:32:39.815–16:32:42.815 KST] -금융위원장님 단일종목 레버리지
[01:01:46.407–01:01:47.672 | 16:32:46.407–16:32:47.672 KST] ETF  출시 2달 전에 국민의힘
[01:01:47.673–01:01:50.673 | 16:32:47.673–16:32:50.673 KST] 수석대변인 명의로 원달러 환율이
[01:01:52.656–01:01:53.030 | 16:32:52.656–16:32:53.030 KST] 1530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역대급
[01:01:53.031–01:01:56.031 | 16:32:53.031–16:32:56.031 KST] 상황을 통제할 의지도 메시지도 없다
[01:01:57.952–01:02:00.107 | 16:32:57.952–16:33:00.107 KST] 이런 논평이 있었고 바로 전
[01:02:00.108–01:02:03.108 | 16:33:00.108–16:33:03.108 KST] 달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01:02:06.060–01:02:06.356 | 16:33:06.060–16:33:06.356 KST] 환율  상승을 서학개미 탓,
[01:02:06.357–01:02:09.357 | 16:33:06.357–16:33:09.357 KST]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환율
[01:02:09.622–01:02:12.622 | 16:33:09.622–16:33:12.622 KST] 안정기반을 만드는데 총력을 
[01:02:12.715–01:02:12.839 | 16:33:12.715–16:33:12.839 KST] 기울여야 한다는 논평 기억하십니까?
[01:02:12.840–01:02:15.244 | 16:33:12.840–16:33:15.244 KST] -네.
[01:02:15.245–01:02:16.338 | 16:33:15.245–16:33:16.338 KST] - 역시 원달러 환율 관리 그리고
[01:02:16.339–01:02:19.339 | 16:33:16.339–16:33:19.339 KST] 외환  수급.
[01:02:20.682–01:02:23.682 | 16:33:20.682–16:33:23.682 KST] 그리고 해외와 국내 간 규제 차이
[01:02:24.056–01:02:24.415 | 16:33:24.056–16:33:24.415 KST] 해소를 위해서 도입한 거다 생각하시는
[01:02:24.416–01:02:24.555 | 16:33:24.416–16:33:24.555 KST] 거죠?
[01:02:24.556–01:02:26.680 | 16:33:24.556–16:33:26.680 KST] -네.
[01:02:26.681–01:02:27.601 | 16:33:26.681–16:33:27.601 KST] -금융권 해킹 사고 관련해서
[01:02:27.602–01:02:30.602 | 16:33:27.602–16:33:30.602 KST] 여쭤보겠습니다.
[01:02:31.852–01:02:34.852 | 16:33:31.852–16:33:34.852 KST] 주로 이번에 공격을 당한 곳이
[01:02:35.163–01:02:37.303 | 16:33:35.163–16:33:37.303 KST] 대출  모집인 조회 서비스,
[01:02:37.304–01:02:37.912 | 16:33:37.304–16:33:37.912 KST] 직원용 각종 업무  지원서비스
[01:02:37.913–01:02:40.913 | 16:33:37.913–16:33:40.913 KST] 등이었습니다.
[01:02:42.084–01:02:43.036 | 16:33:42.084–16:33:43.036 KST] 은행의 핵심 뱅킹 시스템들은 아닌데
[01:02:43.037–01:02:43.817 | 16:33:43.037–16:33:43.817 KST] 이 시스템들에도 고객의 정보가
[01:02:43.818–01:02:46.818 | 16:33:43.818–16:33:46.818 KST] 있는 것이죠.
[01:02:48.380–01:02:50.878 | 16:33:48.380–16:33:50.878 KST] 고객의 정보가 핵심 뱅킹 시스템에
[01:02:50.879–01:02:53.879 | 16:33:50.879–16:33:53.879 KST] 있건 간에 보조적인 시스템에
[01:02:54.363–01:02:55.330 | 16:33:54.363–16:33:55.330 KST] 있건 간에 정보의 중요성에 차이가 없습니다.
[01:02:55.331–01:02:55.455 | 16:33:55.331–16:33:55.455 KST] 그렇죠?
[01:02:55.456–01:02:58.456 | 16:33:55.456–16:33:58.456 KST] -네.
[01:02:59.799–01:03:00.486 | 16:33:59.799–16:34:00.486 KST] -당국에서 사실 여기에 대한
[01:03:00.487–01:03:03.487 | 16:34:00.487–16:34:03.487 KST] 사전경고가 있었습니다.
[01:03:03.627–01:03:06.627 | 16:34:03.627–16:34:06.627 KST] 지난해 금융보안원이 금융권을 대상으로
[01:03:06.985–01:03:09.985 | 16:34:06.985–16:34:09.985 KST] 한 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01:03:12.593–01:03:15.593 | 16:34:12.593–16:34:15.593 KST] 레드아이리스 보고서라고 해서
[01:03:18.935–01:03:19.106 | 16:34:18.935–16:34:19.106 KST] 이 해커가 시스템에 대해서 인증 우회를 하는 공격에
[01:03:19.107–01:03:20.699 | 16:34:19.107–16:34:20.699 KST] 대해서 경고를 했었습니다.
[01:03:20.700–01:03:22.902 | 16:34:20.700–16:34:22.902 KST] 신한은행의 경우 모의해킹 점검을
[01:03:22.903–01:03:25.903 | 16:34:22.903–16:34:25.903 KST] 받았고 국민은행은 자체적으로 별도 전문업체를
[01:03:27.652–01:03:29.635 | 16:34:27.652–16:34:29.635 KST] 통해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01:03:29.636–01:03:31.681 | 16:34:29.636–16:34:31.681 KST] 지금 금감원이 전수조사를 해서
[01:03:31.682–01:03:34.682 | 16:34:31.682–16:34:34.682 KST] 금융위에 보고를 것으로 알고
[01:03:35.369–01:03:35.712 | 16:34:35.369–16:34:35.712 KST] 있는데 위원장님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01:03:35.713–01:03:37.102 | 16:34:35.713–16:34:37.102 KST] -아주 구체적으로는 못 받았고
[01:03:37.103–01:03:39.867 | 16:34:37.103–16:34:39.867 KST] 부분부분은 봤습니다.
[01:03:39.868–01:03:42.868 | 16:34:39.868–16:34:42.868 KST] -핵심적으로 이번에 뚫린 이 시스템들.
[01:03:46.445–01:03:46.991 | 16:34:46.445–16:34:46.991 KST] 대출 모집인 시스템이라든지 법무
[01:03:46.992–01:03:49.287 | 16:34:46.992–16:34:49.287 KST] 지원시스템이라든지 모의해킹 점검
[01:03:49.288–01:03:51.974 | 16:34:49.288–16:34:51.974 KST] 등이 있었습니까?
[01:03:51.975–01:03:54.975 | 16:34:51.975–16:34:54.975 KST] -그건 구체적인 사안을 봐야겠습니다.
[01:03:56.709–01:03:59.709 | 16:34:56.709–16:34:59.709 KST] -저는 이 부분은 핵심에 가깝다.
[01:04:00.599–01:04:03.599 | 16:35:00.599–16:35:03.599 KST] 사실 은행들이 소홀했을 이런
[01:04:03.801–01:04:06.801 | 16:35:03.801–16:35:06.801 KST] 부수적인  시스템들이 취약점으로
[01:04:06.941–01:04:09.941 | 16:35:06.941–16:35:09.941 KST] 타깃이 되어서  공격을 당했을
[01:04:11.628–01:04:13.189 | 16:35:11.628–16:35:13.189 KST] 가능성이 많고 그랬다면  이런
[01:04:13.190–01:04:15.376 | 16:35:13.190–16:35:15.376 KST]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이 매우
[01:04:15.377–01:04:18.297 | 16:35:15.377–16:35:18.297 KST]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01:04:18.298–01:04:21.298 | 16:35:18.298–16:35:21.298 KST] 이번에 금감원을 통해서 은행들의
[01:04:22.750–01:04:25.750 | 16:35:22.750–16:35:25.750 KST] 점검대상이나 발견된 취약점 점검
[01:04:28.812–01:04:28.983 | 16:35:28.812–16:35:28.983 KST] 및  재정을 점검해서 의원실로 보고를 해
[01:04:28.984–01:04:30.154 | 16:35:28.984–16:35:30.154 KST] 주시기 바랍니다.
[01:04:30.155–01:04:33.155 | 16:35:30.155–16:35:33.155 KST] 박상진 산업은행회장님께 질의를
[01:04:34.154–01:04:36.450 | 16:35:34.154–16:35:36.450 KST] 하겠습니다.
[01:04:36.451–01:04:39.451 | 16:35:36.451–16:35:39.451 KST] 2020년 산업은행이 위기에 몰린
[01:04:42.465–01:04:44.355 | 16:35:42.465–16:35:44.355 KST] 아시아나, 대한항공 합병을 위해서
[01:04:44.356–01:04:44.651 | 16:35:44.356–16:35:44.651 KST] 확정했습니다.
[01:04:44.652–01:04:45.058 | 16:35:44.652–16:35:45.058 KST] 당시 정책자금을 투입한다는 비판에
[01:04:45.059–01:04:47.401 | 16:35:45.059–16:35:47.401 KST] 대해서 국가항공 산업 구조개편으로
[01:04:47.402–01:04:50.402 | 16:35:47.402–16:35:50.402 KST] 설명을 하셨었고 또 에어부산
[01:04:53.901–01:04:54.306 | 16:35:53.901–16:35:54.306 KST] 통합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는 지방공항기반,
[01:04:54.307–01:04:56.024 | 16:35:54.307–16:35:56.024 KST] 세컨드 허브 구축 및 지방공항
[01:04:56.025–01:04:56.993 | 16:35:56.025–16:35:56.993 KST] 출도착 노선  확대라는 정책
[01:04:56.994–01:04:59.994 | 16:35:56.994–16:35:59.994 KST] 목표로 설명을 하셨어요.
[01:05:01.118–01:05:02.242 | 16:36:01.118–16:36:02.242 KST] 그런데 PPT 한번 보시면 제가
[01:05:02.243–01:05:05.243 | 16:36:02.243–16:36:05.243 KST] 8월달에  산업은행에 통합 LCC본사
[01:05:08.601–01:05:10.584 | 16:36:08.601–16:36:10.584 KST] 그리고 본사  거점을 질의했더니
[01:05:10.585–01:05:12.223 | 16:36:10.585–16:36:12.223 KST] 본사 소재지, 조직 및 세부 노선 운영은 대한항공 자율적으로
[01:05:12.224–01:05:12.910 | 16:36:12.224–16:36:12.910 KST] 결정할 사안이다 이렇게 답변을
[01:05:12.911–01:05:14.410 | 16:36:12.911–16:36:14.410 KST] 하셨습니다.
[01:05:14.411–01:05:17.411 | 16:36:14.411–16:36:17.411 KST] 오답을 말씀하신 겁니다.
[01:05:21.894–01:05:22.721 | 16:36:21.894–16:36:22.721 KST] 산업은행으니 정책금융을 투입하면서
[01:05:22.722–01:05:25.722 | 16:36:22.722–16:36:25.722 KST] 지방공항 세컨드 허브 구축이라는
[01:05:27.518–01:05:30.518 | 16:36:27.518–16:36:30.518 KST] 명분을 스스로 제시했는데도 그
[01:05:32.298–01:05:32.563 | 16:36:32.298–16:36:32.563 KST] 정책 목표를  완전히 무시한
[01:05:32.564–01:05:34.312 | 16:36:32.564–16:36:34.312 KST] 답변인 거죠.
[01:05:34.313–01:05:37.313 | 16:36:34.313–16:36:37.313 KST] 두 번째는 산업은행은 자금만
[01:05:38.500–01:05:41.500 | 16:36:38.500–16:36:41.500 KST] 투입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01:05:45.202–01:05:45.920 | 16:36:45.202–16:36:45.920 KST] 한진칼하고 투자합의서를 맺었잖아요.
[01:05:45.921–01:05:48.921 | 16:36:45.921–16:36:48.921 KST] 한진칼, 대한항공의 주요 계열사의 주요
[01:05:51.529–01:05:53.043 | 16:36:51.529–16:36:53.043 KST] 경영사항에 대한 사정 협의,
[01:05:53.044–01:05:54.027 | 16:36:53.044–16:36:54.027 KST] 권한에 관여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01:05:54.028–01:05:57.028 | 16:36:54.028–16:36:57.028 KST] 셋째 산업은행 지분인데요.
[01:05:59.277–01:06:00.167 | 16:36:59.277–16:37:00.167 KST] PPT 보시면 지분 10.58%입니다.
[01:06:00.168–01:06:01.698 | 16:37:00.168–16:37:01.698 KST] 이게 적은 지분이 아니죠.
[01:06:01.699–01:06:03.525 | 16:37:01.699–16:37:03.525 KST] 4대 주주에 해당되는데 특히
[01:06:03.526–01:06:06.526 | 16:37:03.526–16:37:06.526 KST] 중요한 것은 1대 주주, 2대
[01:06:07.697–01:06:10.697 | 16:37:07.697–16:37:10.697 KST] 주주와의 차이가 1%  이내여서
[01:06:13.571–01:06:15.492 | 16:37:13.571–16:37:15.492 KST] 사실은 주요한 정책안건이라든지
[01:06:15.493–01:06:17.929 | 16:37:15.493–16:37:17.929 KST] 결가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01:06:17.930–01:06:20.930 | 16:37:17.930–16:37:20.930 KST] 산업은행이 있습니다.
[01:06:26.428–01:06:26.755 | 16:37:26.428–16:37:26.755 KST] 제가 예결위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장에게
[01:06:26.756–01:06:27.005 | 16:37:26.756–16:37:27.005 KST] 물었습니다.
[01:06:27.006–01:06:29.661 | 16:37:27.006–16:37:29.661 KST] 국무조정실장의 답번은 지역 거점 육성
[01:06:29.662–01:06:31.254 | 16:37:29.662–16:37:31.254 KST]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구체적인
[01:06:31.255–01:06:34.176 | 16:37:31.255–16:37:34.176 KST] 목표라는 것을 답을 했습니다.
[01:06:34.177–01:06:36.831 | 16:37:34.177–16:37:36.831 KST] 회장님께 다시 여쭐게요.
[01:06:36.832–01:06:39.832 | 16:37:36.832–16:37:39.832 KST] 본사 조직의 세부 노선 운영이
[01:06:39.957–01:06:42.957 | 16:37:39.957–16:37:42.957 KST] 대한항공 자율적으로 규정할 사안입니까?
[01:06:46.315–01:06:47.579 | 16:37:46.315–16:37:47.579 KST] -항공산업은 우리나라 국가의
[01:06:47.580–01:06:49.063 | 16:37:47.580–16:37:49.063 KST] 주요  사업입니다.
[01:06:49.064–01:06:52.064 | 16:37:49.064–16:37:52.064 KST] -간단하게 답을 해 주세요.
[01:06:52.079–01:06:54.328 | 16:37:52.079–16:37:54.328 KST] -저희는 이미 대한항공 측과
[01:06:54.329–01:06:57.329 | 16:37:54.329–16:37:57.329 KST] 부산시가  어느 정도 협의를
[01:06:58.125–01:06:58.311 | 16:37:58.125–16:37:58.311 KST] 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01:06:58.312–01:06:59.858 | 16:37:58.312–16:37:59.858 KST] 그쪽에서 결정된...
[01:06:59.859–01:07:02.311 | 16:37:59.859–16:38:02.311 KST] -지금은 태도가 바뀌었다고 제가
[01:07:02.312–01:07:03.435 | 16:38:02.312–16:38:03.435 KST]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01:07:03.436–01:07:06.436 | 16:38:03.436–16:38:06.436 KST] -기업 경영에 저희가 이래라
[01:07:07.358–01:07:10.358 | 16:38:07.358–16:38:10.358 KST] 저래라 직접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01:07:11.154–01:07:11.449 | 16:38:11.154–16:38:11.449 KST] -조금 전 투자협약서를 보시고서도
[01:07:11.450–01:07:12.979 | 16:38:11.450–16:38:12.979 KST]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01:07:12.980–01:07:15.479 | 16:38:12.980–16:38:15.479 KST] -그 내용은 꼭 그렇게 해당된다고.
[01:07:15.480–01:07:15.760 | 16:38:15.480–16:38:15.760 KST] -제가 답답해서 대한항공 관계자들
[01:07:15.761–01:07:18.761 | 16:38:15.761–16:38:18.761 KST] 직접 만났습니다.
[01:07:20.026–01:07:21.728 | 16:38:20.026–16:38:21.728 KST] 다행히도 대한항공 측에서 이런저런
[01:07:21.729–01:07:21.884 | 16:38:21.729–16:38:21.884 KST] 부산 거점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안들이
[01:07:21.885–01:07:24.885 | 16:38:21.885–16:38:24.885 KST] 있습니다.
[01:07:25.384–01:07:26.117 | 16:38:25.384–16:38:26.117 KST] 부산 거점 항공기 추가 배치,
[01:07:26.118–01:07:29.118 | 16:38:26.118–16:38:29.118 KST] 부산발  국제노선 확대 그리고 독립적인
[01:07:30.321–01:07:33.179 | 16:38:30.321–16:38:33.179 KST] 정비거점 기능 강화 그리고 부산지역
[01:07:33.180–01:07:36.115 | 16:38:33.180–16:38:36.115 KST] 채용 계획  등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01:07:36.116–01:07:39.116 | 16:38:36.116–16:38:39.116 KST] 이거 원래 산업은행회장께서 챙겼어야
[01:07:39.491–01:07:39.927 | 16:38:39.491–16:38:39.927 KST] 할 일이지 제가 챙길 일이 아닌
[01:07:39.928–01:07:41.052 | 16:38:39.928–16:38:41.052 KST] 것 같아요.
[01:07:41.053–01:07:44.053 | 16:38:41.053–16:38:44.053 KST] 이제부터라도 대한항공이 제시한
[01:07:48.411–01:07:48.800 | 16:38:48.411–16:38:48.800 KST] 부산  거점에 직접 개입하는지
[01:07:48.801–01:07:51.737 | 16:38:48.801–16:38:51.737 KST] 산업은행 회장께서 직접 책임 있게 챙겨야
[01:07:51.738–01:07:53.768 | 16:38:51.738–16:38:53.768 KST] 한다고 생각합니다.
[01:07:53.769–01:07:56.768 | 16:38:53.769–16:38:56.768 KST] LCC 합병 범위내 본사 소재지
[01:07:56.769–01:07:59.769 | 16:38:56.769–16:38:59.769 KST] 문제인데요.
[01:08:02.517–01:08:05.517 | 16:39:02.517–16:39:05.517 KST] 희생양으로 부산이라는 지역명이
[01:08:06.439–01:08:06.672 | 16:39:06.439–16:39:06.672 KST] 들어간 항공사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01:08:06.673–01:08:08.343 | 16:39:06.673–16:39:08.343 KST] 그런데 이 항공사는 이름만 따온 부산
[01:08:08.344–01:08:09.375 | 16:39:08.344–16:39:09.375 KST] 항공사가 아니에요.
[01:08:09.376–01:08:12.376 | 16:39:09.376–16:39:12.376 KST] 2007년도입니다.
[01:08:12.423–01:08:14.671 | 16:39:12.423–16:39:14.671 KST] 부산시와 지역경제인들이 돈을
[01:08:14.672–01:08:17.672 | 16:39:14.672–16:39:17.672 KST] 모아서  부산 국제항공을 만든
[01:08:19.312–01:08:21.873 | 16:39:19.312–16:39:21.873 KST] 것이 모태였고 200 8년도에
[01:08:21.874–01:08:22.498 | 16:39:21.874–16:39:22.498 KST] 아시아나가 지분을 참여하면서
[01:08:22.499–01:08:24.794 | 16:39:22.499–16:39:24.794 KST] 대주주가 됐습니다.
[01:08:24.795–01:08:27.700 | 16:39:24.795–16:39:27.700 KST] 코로나 19 위기 때는 부산시가
[01:08:27.701–01:08:28.356 | 16:39:27.701–16:39:28.356 KST] 무려 100억 원을 유상증자
[01:08:28.357–01:08:29.965 | 16:39:28.357–16:39:29.965 KST] 했고 지금도 시와 지역기업의 지분이 20%가
[01:08:29.966–01:08:32.543 | 16:39:29.966–16:39:32.543 KST] 넘습니다.
[01:08:32.544–01:08:35.544 | 16:39:32.544–16:39:35.544 KST] 부산시민이 키우고 부산시와 지역기업이
[01:08:36.215–01:08:36.714 | 16:39:36.215–16:39:36.714 KST] 주주로 참여한 부산의 공공적
[01:08:36.715–01:08:37.526 | 16:39:36.715–16:39:37.526 KST] 자산인  셈입니다.
[01:08:37.527–01:08:39.448 | 16:39:37.527–16:39:39.448 KST] 그런데 이런 항공사가 사라지는데.
[01:08:39.449–01:08:42.449 | 16:39:39.449–16:39:42.449 KST] -1분.
[01:08:44.510–01:08:46.837 | 16:39:44.510–16:39:46.837 KST] -이런 항공사가 사라지는데 그
[01:08:46.838–01:08:49.838 | 16:39:46.838–16:39:49.838 KST] 본사와  기능까지 수도권으로 가져가는 것이 과연
[01:08:51.196–01:08:53.382 | 16:39:51.196–16:39:53.382 KST] 우리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01:08:53.383–01:08:55.429 | 16:39:53.383–16:39:55.429 KST] 정책에 부합하는지, 또 통합
[01:08:55.430–01:08:57.304 | 16:39:55.430–16:39:57.304 KST] 당시 사전의 약속에 부합하는지
[01:08:57.305–01:08:59.100 | 16:39:57.305–16:39:59.100 KST] 저는 의문입니다.
[01:08:59.101–01:08:59.647 | 16:39:59.101–16:39:59.647 KST] 부산시민들의 상실감 그리고 분노를
[01:08:59.648–01:09:02.648 | 16:39:59.648–16:40:02.648 KST]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01:09:08.990–01:09:11.754 | 16:40:08.990–16:40:11.754 KST] 또 하나의 이유는 가덕도 신공항입니다.
[01:09:11.755–01:09:13.285 | 16:40:11.755–16:40:13.285 KST] 활주로만 만든다고 허브공항이
[01:09:13.286–01:09:13.707 | 16:40:13.286–16:40:13.707 KST]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01:09:13.708–01:09:15.472 | 16:40:13.708–16:40:15.472 KST] 허브공항이라고 하면 적어도 항공사가
[01:09:15.473–01:09:18.473 | 16:40:15.473–16:40:18.473 KST] 하나는 있어야죠.
[01:09:19.456–01:09:22.080 | 16:40:19.456–16:40:22.080 KST] 신규 노선 계속 개발하고 그래야지
[01:09:22.081–01:09:22.798 | 16:40:22.081–16:40:22.798 KST] 허브공항이 되는 겁니다.
[01:09:22.799–01:09:25.799 | 16:40:22.799–16:40:25.799 KST] 신공항 대비해서 최소한 통합 LCC본사
[01:09:26.830–01:09:29.830 | 16:40:26.830–16:40:29.830 KST] 그리고 실질적인 거점 기능을
[01:09:30.126–01:09:30.828 | 16:40:30.126–16:40:30.828 KST] 부산에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01:09:30.829–01:09:32.062 | 16:40:30.829–16:40:32.062 KST] 한다고 생각합니다.
[01:09:32.063–01:09:35.063 | 16:40:32.063–16:40:35.063 KST] 산업은행 회장님 지금도 제3자처럼
[01:09:35.110–01:09:35.327 | 16:40:35.110–16:40:35.327 KST] 말씀을 하세요.
[01:09:35.328–01:09:38.328 | 16:40:35.328–16:40:38.328 KST] 저는 제3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1:09:39.687–01:09:40.092 | 16:40:39.687–16:40:40.092 KST] 지역기반의 세컨드 허브 공항,
[01:09:40.093–01:09:43.093 | 16:40:40.093–16:40:43.093 KST] 산업은행 얘기를 했던 겁니다.
[01:09:44.670–01:09:47.670 | 16:40:44.670–16:40:47.670 KST] 그리고 정부도 지역거점 공항 육성이...
[01:09:57.949–01:10:00.949 | 16:40:57.949–16:41:00.949 KST]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전부 알겠습니다.
[01:10:04.588–01:10:07.588 | 16:41:04.588–16:41:07.588 KST] 사실은 저는 산업은행이 금융기관으로서
[01:10:08.509–01:10:10.430 | 16:41:08.509–16:41:10.430 KST] 지원은 하되 간섭은 최소화하는
[01:10:10.431–01:10:13.431 | 16:41:10.431–16:41:13.431 KST]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01:10:17.944–01:10:20.944 | 16:41:17.944–16:41:20.944 KST] 투자...
[01:10:25.567–01:10:28.285 | 16:41:25.567–16:41:28.285 KST] 협의서는 존립 자체가 문제가 되기
[01:10:28.286–01:10:31.286 | 16:41:28.286–16:41:31.286 KST] 때문에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01:10:31.613–01:10:31.799 | 16:41:31.613–16:41:31.799 KST] 저도 대한항공과 잘 협의해서 본사를
[01:10:31.800–01:10:34.800 | 16:41:31.800–16:41:34.800 KST] 부산으로 이전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01:10:35.581–01:10:38.581 | 16:41:35.581–16:41:38.581 KST] 특히 부산 김해공항이라는 센터가
[01:10:40.564–01:10:42.391 | 16:41:40.564–16:41:42.391 KST] 있고  인력도 많이 시설도 많이
[01:10:42.392–01:10:42.766 | 16:41:42.392–16:41:42.766 KST] 확장하고 인력도 많이 배치하고
[01:10:42.767–01:10:45.767 | 16:41:42.767–16:41:45.767 KST] 그런 개혁으로 알고 있습니다.
[01:10:45.891–01:10:48.359 | 16:41:45.891–16:41:48.359 KST]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01:10:48.360–01:10:51.360 | 16:41:48.360–16:41:51.360 KST] 지원해서 부산시가 발전할 수
[01:10:54.624–01:10:57.624 | 16:41:54.624–16:41:57.624 KST]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01:11:00.139–01:11:03.139 | 16:42:00.139–16:42:03.139 KST] -박홍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1:11:03.872–01:11:04.746 | 16:42:03.872–16:42:04.746 KST] 다음은 송언석 위원님 질의해
[01:11:04.747–01:11:07.747 | 16:42:04.747–16:42:07.747 KST] 주시기  바랍니다.
[01:11:09.090–01:11:12.090 | 16:42:09.090–16:42:12.090 KST] -송언석입니다.
[01:11:14.197–01:11:14.602 | 16:42:14.197–16:42:14.602 KST] 국민성장펀드에 대해서 좀 질문을
[01:11:14.603–01:11:17.603 | 16:42:14.603–16:42:17.603 KST] 하겠습니다.
[01:11:19.821–01:11:22.773 | 16:42:19.821–16:42:22.773 KST] 국민성장펀드가 지금 금융위원장님,
[01:11:22.774–01:11:23.132 | 16:42:22.774–16:42:23.132 KST] 5년간 200조 원 공급하겠다는
[01:11:23.133–01:11:25.069 | 16:42:23.133–16:42:25.069 KST] 계획 맞나요?
[01:11:25.070–01:11:25.663 | 16:42:25.070–16:42:25.663 KST] -150조 원에서 내년부터 더
[01:11:25.664–01:11:28.664 | 16:42:25.664–16:42:28.664 KST] 늘리기로  했습니다.
[01:11:36.583–01:11:37.801 | 16:42:36.583–16:42:37.801 KST] -시간이 아직 안 갔습니까?
[01:11:37.802–01:11:39.191 | 16:42:37.802–16:42:39.191 KST] 더 드린 걸로.
[01:11:39.192–01:11:39.941 | 16:42:39.192–16:42:39.941 KST]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01:11:39.942–01:11:41.613 | 16:42:39.942–16:42:41.613 KST] -말씀하십시오.
[01:11:41.614–01:11:42.097 | 16:42:41.614–16:42:42.097 KST] 여러 가지 방법으로...
[01:11:42.098–01:11:45.098 | 16:42:42.098–16:42:45.098 KST] -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01:11:45.160–01:11:48.160 | 16:42:45.160–16:42:48.160 KST] 국민성장펀드 지금까지 11건이
[01:11:51.924–01:11:52.329 | 16:42:51.924–16:42:52.329 KST] 승인  되었고 승인 금액을 보십시오.
[01:11:52.330–01:11:52.532 | 16:42:52.330–16:42:52.532 KST] 승인 금액 기준으로 해서 수도권이
[01:11:52.533–01:11:52.673 | 16:42:52.533–16:42:52.673 KST] 55.4%
[01:11:52.674–01:11:54.876 | 16:42:52.674–16:42:54.876 KST] 예요.
[01:11:54.877–01:11:57.078 | 16:42:54.877–16:42:57.078 KST] 이게 너무 집중된 거 아닌가
[01:11:57.079–01:11:57.578 | 16:42:57.079–16:42:57.578 KST] 그런 생각이 들고.
[01:11:57.579–01:12:00.579 | 16:42:57.579–16:43:00.579 KST] 둘째 호남이 28.7%인
[01:12:02.328–01:12:02.890 | 16:43:02.328–16:43:02.890 KST] 반면에 영남은 7.9%
[01:12:02.891–01:12:03.999 | 16:43:02.891–16:43:03.999 KST] 밖에 안 돼요.
[01:12:04.000–01:12:07.000 | 16:43:04.000–16:43:07.000 KST] 이게 지역 차별이 너무 심한
[01:12:07.218–01:12:09.763 | 16:43:07.218–16:43:09.763 KST] 거 아닌가요, 위원장님?
[01:12:09.764–01:12:12.764 | 16:43:09.764–16:43:12.764 KST] - 저희들이 지방은 40% 이상을
[01:12:13.420–01:12:14.981 | 16:43:13.420–16:43:14.981 KST] 늘려가려고 하고 있고요.
[01:12:14.982–01:12:17.982 | 16:43:14.982–16:43:17.982 KST] 호남은 인프라라고 해상풍력,
[01:12:19.497–01:12:19.855 | 16:43:19.497–16:43:19.855 KST] 사이즈가 큰 게 들어가서서 그런 겁니다.
[01:12:19.856–01:12:22.856 | 16:43:19.856–16:43:22.856 KST] -방금 말 잘했는데 신안 해상풍력이
[01:12:22.996–01:12:24.542 | 16:43:22.996–16:43:24.542 KST] 3조 4000억 굉장히 큰 문제
[01:12:24.543–01:12:25.651 | 16:43:24.543–16:43:25.651 KST] 있는 거 알죠?
[01:12:25.652–01:12:26.963 | 16:43:25.652–16:43:26.963 KST] 2024년 KBI 예타에서 떨어졌던
[01:12:26.964–01:12:27.354 | 16:43:26.964–16:43:27.354 KST] 거  기억합니까?
[01:12:27.355–01:12:30.355 | 16:43:27.355–16:43:30.355 KST] 모르십니까?
[01:12:31.166–01:12:34.166 | 16:43:31.166–16:43:34.166 KST] -공기업인 중부발전인가요?
[01:12:42.399–01:12:43.194 | 16:43:42.399–16:43:43.194 KST] -그러니까 2024 KBI 예타에서 0.17,
[01:12:43.195–01:12:46.195 | 16:43:43.195–16:43:46.195 KST] 수익성 지수인 PI가 0.97.
[01:12:46.882–01:12:48.256 | 16:43:46.882–16:43:48.256 KST] 탈락한 뒤에 중부 발전, 남동발전
[01:12:48.257–01:12:48.381 | 16:43:48.257–16:43:48.381 KST] 해서  출자처가 바뀌었죠.
[01:12:48.382–01:12:49.178 | 16:43:48.382–16:43:49.178 KST] 기억합니까?
[01:12:49.179–01:12:51.615 | 16:43:49.179–16:43:51.615 KST] -네.
[01:12:51.616–01:12:52.911 | 16:43:51.616–16:43:52.911 KST] -그래서 공기업의 직접 출타액이
[01:12:52.912–01:12:55.912 | 16:43:52.912–16:43:55.912 KST] 예타 기준선 밑으로 줄어들었다
[01:12:56.927–01:12:57.192 | 16:43:56.927–16:43:57.192 KST] 해서 이번엔  예타도 받지 않고
[01:12:57.193–01:12:59.379 | 16:43:57.193–16:43:59.379 KST]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01:12:59.380–01:13:02.380 | 16:43:59.380–16:44:02.380 KST] 이거 완전 편법 아닙니까?
[01:13:02.598–01:13:05.159 | 16:44:02.598–16:44:05.159 KST] -집어넣은 게 아니라 민간자본이
[01:13:05.160–01:13:05.440 | 16:44:05.160–16:44:05.440 KST] 많이  들어온 거고요.
[01:13:05.441–01:13:05.565 | 16:44:05.441–16:44:05.565 KST] 지금 민간...
[01:13:05.566–01:13:08.566 | 16:44:05.566–16:44:08.566 KST] -그렇지 않아요.
[01:13:10.268–01:13:10.580 | 16:44:10.268–16:44:10.580 KST] 전체적으로 24년 KDI 할 때
[01:13:10.581–01:13:12.674 | 16:44:10.581–16:44:12.674 KST] 2조 6000억이었습니다.
[01:13:12.675–01:13:15.675 | 16:44:12.675–16:44:15.675 KST] 그런데 이번에는 3조 4000억이에요.
[01:13:15.877–01:13:16.158 | 16:44:15.877–16:44:16.158 KST]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예타는 하지
[01:13:16.159–01:13:19.159 | 16:44:16.159–16:44:19.159 KST] 않고 공기업 출자가 줄어 들었다고
[01:13:20.642–01:13:21.578 | 16:44:20.642–16:44:21.578 KST] 해서 면제해서 배상을 해서 갓단
[01:13:21.579–01:13:22.891 | 16:44:21.579–16:44:22.891 KST] 말입니다.
[01:13:22.892–01:13:25.249 | 16:44:22.892–16:44:25.249 KST] 이것이 법적으로 규정상으로 맞는지
[01:13:25.250–01:13:28.250 | 16:44:25.250–16:44:28.250 KST] 모르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01:13:28.750–01:13:29.749 | 16:44:28.750–16:44:29.749 KST]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1:13:29.750–01:13:30.764 | 16:44:29.750–16:44:30.764 KST] 거기에다가 지금 그다음 한번
[01:13:30.765–01:13:32.951 | 16:44:30.765–16:44:32.951 KST] 보세요.
[01:13:32.952–01:13:35.952 | 16:44:32.952–16:44:35.952 KST] 국민 성장펀드에 또 문제가 있는
[01:13:37.639–01:13:39.934 | 16:44:37.639–16:44:39.934 KST] 게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최종
[01:13:39.935–01:13:41.356 | 16:44:39.935–16:44:41.356 KST] 결정하는 거  맞죠?
[01:13:41.357–01:13:43.480 | 16:44:41.357–16:44:43.480 KST] -네.
[01:13:43.481–01:13:43.933 | 16:44:43.481–16:44:43.933 KST] -그런데 지금 보시면 문제가
[01:13:43.934–01:13:44.464 | 16:44:43.934–16:44:44.464 KST] 있어요.
[01:13:44.465–01:13:47.465 | 16:44:44.465–16:44:47.465 KST] 위원이나 위원장이 재직하는 법인
[01:13:48.715–01:13:49.057 | 16:44:48.715–16:44:49.057 KST] 거기하고 주주 관계가 있다든지
[01:13:49.058–01:13:52.058 | 16:44:49.058–16:44:52.058 KST] 이해관계가 있다라든지 이렇게
[01:13:52.542–01:13:53.463 | 16:44:52.542–16:44:53.463 KST] 해서 지금 제척 회피된 사례들이
[01:13:53.464–01:13:55.415 | 16:44:53.464–16:44:55.415 KST] 있습니다.
[01:13:55.416–01:13:57.899 | 16:44:55.416–16:44:57.899 KST]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위에서 네
[01:13:57.900–01:14:00.900 | 16:44:57.900–16:45:00.900 KST] 번째  업스테이브 보시면 위원장이
[01:14:06.820–01:14:07.022 | 16:45:06.820–16:45:07.022 KST] 재직하는  업스테이지가 금지입니다.
[01:14:07.023–01:14:08.194 | 16:45:07.023–16:45:08.194 KST] 그래서 제척 사유로 했어요.
[01:14:08.195–01:14:10.444 | 16:45:08.195–16:45:10.444 KST]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01:14:10.445–01:14:13.129 | 16:45:10.445–16:45:13.129 KST] 업스테이지하고 퓨리오사 A에
[01:14:13.130–01:14:13.332 | 16:45:13.130–16:45:13.332 KST] 대해서는 반대입장이 나왔습니다.
[01:14:13.333–01:14:16.333 | 16:45:13.333–16:45:16.333 KST] 이거는 문제가 있다.
[01:14:17.301–01:14:18.862 | 16:45:17.301–16:45:18.862 KST] 정상적인 사업이 되기 곤란하다는
[01:14:18.863–01:14:20.283 | 16:45:18.863–16:45:20.283 KST] 얘기를 했었습니다.
[01:14:20.284–01:14:23.174 | 16:45:20.284–16:45:23.174 KST] 그런데 사전심사에서 이런 반대의견이
[01:14:23.175–01:14:24.595 | 16:45:23.175–16:45:24.595 KST]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01:14:24.596–01:14:27.596 | 16:45:24.596–16:45:27.596 KST] 제척사유로 해서 빠진 상태에서
[01:14:28.111–01:14:31.111 | 16:45:28.111–16:45:31.111 KST] 그냥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01:14:32.595–01:14:34.578 | 16:45:32.595–16:45:34.578 KST] 전에 도대체 어떻게 해소가 된 것이냐.
[01:14:34.579–01:14:37.514 | 16:45:34.579–16:45:37.514 KST] 그 문제점이 해소된 것을 확인했습니까?
[01:14:37.515–01:14:40.515 | 16:45:37.515–16:45:40.515 KST]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01:14:40.827–01:14:41.998 | 16:45:40.827–16:45:41.998 KST] 있을 수 있고 전체적인 의견들이 결정이
[01:14:41.999–01:14:43.310 | 16:45:41.999–16:45:43.310 KST] 되니까 그 전체적인 결정이 통과가
[01:14:43.311–01:14:46.311 | 16:45:43.311–16:45:46.311 KST] 된  거죠.
[01:14:48.170–01:14:48.450 | 16:45:48.170–16:45:48.450 KST]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지
[01:14:48.451–01:14:50.574 | 16:45:48.451–16:45:50.574 KST] 말고요.
[01:14:50.575–01:14:51.059 | 16:45:50.575–16:45:51.059 KST] 문제가 있다, 반대 의견이 나왔단
[01:14:51.060–01:14:53.621 | 16:45:51.060–16:45:53.621 KST] 말이에요.
[01:14:53.622–01:14:56.622 | 16:45:53.622–16:45:56.622 KST] 그러면 그 반대 의견에 대해서
[01:14:59.417–01:15:00.104 | 16:45:59.417–16:46:00.104 KST] 검토를 해 보니 A는 어떻고
[01:15:00.105–01:15:00.307 | 16:46:00.105–16:46:00.307 KST] 2는 어떻다.
[01:15:00.308–01:15:03.308 | 16:46:00.308–16:46:03.308 KST] 이렇게 결정하고 분석하고 검토한 자료가
[01:15:03.542–01:15:05.790 | 16:46:03.542–16:46:05.790 KST]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01:15:05.791–01:15:06.415 | 16:46:05.791–16:46:06.415 KST] -투자심의회에서 그렇게 했죠, 당연히.
[01:15:06.416–01:15:09.416 | 16:46:06.416–16:46:09.416 KST]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01:15:12.791–01:15:12.930 | 16:46:12.791–16:46:12.930 KST] 어떻게 해소했느냐 물어봤어요.
[01:15:12.931–01:15:13.118 | 16:46:12.931–16:46:13.118 KST] 그 자료 있어요?
[01:15:13.119–01:15:14.008 | 16:46:13.119–16:46:14.008 KST] 자료를 제출해 보세요.
[01:15:14.009–01:15:17.009 | 16:46:14.009–16:46:17.009 KST] 그리고 다음 또 보시겠습니다.
[01:15:20.633–01:15:21.507 | 16:46:20.633–16:46:21.507 KST] 그런데 또 보니까 성장펀드가
[01:15:21.508–01:15:23.210 | 16:46:21.508–16:46:23.210 KST] 86%가 대기업으로 가고 있어요.
[01:15:23.211–01:15:26.193 | 16:46:23.211–16:46:26.193 KST] 중소기업은 2%밖에 안 됩니다.
[01:15:26.194–01:15:28.802 | 16:46:26.194–16:46:28.802 KST] 이 부분도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01:15:28.803–01:15:31.489 | 16:46:28.803–16:46:31.489 KST]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01:15:31.490–01:15:33.676 | 16:46:31.490–16:46:33.676 KST] 여러 가지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01:15:33.677–01:15:36.677 | 16:46:33.677–16:46:36.677 KST]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할
[01:15:37.114–01:15:40.114 | 16:46:37.114–16:46:40.114 KST] 것 같고.
[01:15:46.362–01:15:46.502 | 16:46:46.362–16:46:46.502 KST] 또 문제가 2억 원 기반을 또 하나 문제가
[01:15:46.503–01:15:46.689 | 16:46:46.503–16:46:46.689 KST] 있어요.
[01:15:46.690–01:15:46.861 | 16:46:46.690–16:46:46.861 KST] 지금 9월 18일날 이억원 위원장니 이런
[01:15:46.862–01:15:47.220 | 16:46:46.862–16:46:47.220 KST] 얘기를 했습니다.
[01:15:47.221–01:15:50.221 | 16:46:47.221–16:46:50.221 KST] 코스닥의 수급 기반을 확충하기
[01:15:52.611–01:15:54.078 | 16:46:52.611–16:46:54.078 KST] 위해서  국민성장펀드 내에 코스닥펀드를
[01:15:54.079–01:15:54.297 | 16:46:54.079–16:46:54.297 KST]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01:15:54.298–01:15:54.469 | 16:46:54.298–16:46:54.469 KST] 이것도 맞습니까?
[01:15:54.470–01:15:54.656 | 16:46:54.470–16:46:54.656 KST] -지금 저희들이 간접 투자로
[01:15:54.657–01:15:56.594 | 16:46:54.657–16:46:56.594 KST] 7.4조인가요
[01:15:56.595–01:15:59.595 | 16:46:56.595–16:46:59.595 KST] 하는 게 있고 영역들이  있습니다.
[01:15:59.719–01:16:02.719 | 16:46:59.719–16:47:02.719 KST] -이것이 지금 김용범 전 정책실장
[01:16:03.124–01:16:05.201 | 16:47:03.124–16:47:05.201 KST] 주도  하에 나왔던 단일종목
[01:16:05.202–01:16:08.202 | 16:47:05.202–16:47:08.202 KST] 레버리지 ETF가  엄청난 사고를
[01:16:08.748–01:16:11.059 | 16:47:08.748–16:47:11.059 KST] 쳤고 맥시멈 56조까지  국민들이
[01:16:11.060–01:16:11.544 | 16:47:11.060–16:47:11.544 KST] 손실을 입었다고 추정하는  조사도
[01:16:11.545–01:16:14.545 | 16:47:11.545–16:47:14.545 KST] 있잖아요.
[01:16:15.855–01:16:17.916 | 16:47:15.855–16:47:17.916 KST] 또다시 코스닥 지금 한 900언저리
[01:16:17.917–01:16:20.917 | 16:47:17.917–16:47:20.917 KST] 되지  싶은데 국민성장펀드에서
[01:16:24.854–01:16:25.540 | 16:47:24.854–16:47:25.540 KST] 돈을 집어넣겠다, 이건 국민손실로
[01:16:25.541–01:16:27.977 | 16:47:25.541–16:47:27.977 KST] 인해서 또다시 국민성장펀드에서 큰 손실이
[01:16:27.978–01:16:30.978 | 16:47:27.978–16:47:30.978 KST]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01:16:31.274–01:16:31.617 | 16:47:31.274–16:47:31.617 KST] 이렇게 정책적으로 국가가 관여하는 건
[01:16:31.618–01:16:34.618 | 16:47:31.618–16:47:34.618 KST] 매우 조심스럽게 가야 됩니다.
[01:16:34.695–01:16:37.695 | 16:47:34.695–16:47:37.695 KST]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01:16:38.523–01:16:40.334 | 16:47:38.523–16:47:40.334 KST] -국가가 관여하는 게 아니라
[01:16:40.335–01:16:42.021 | 16:47:40.335–16:47:42.021 KST] 민간 투자 들어가면 민간이 거기서 매칭을 통해서
[01:16:42.022–01:16:45.022 | 16:47:42.022–16:47:45.022 KST] 하는 거고요.
[01:16:45.271–01:16:48.271 | 16:47:45.271–16:47:48.271 KST] 코스닥 자체보다도.
[01:16:48.614–01:16:50.863 | 16:47:48.614–16:47:50.863 KST] 코스닥 수급 기반을 확충하기
[01:16:50.864–01:16:53.864 | 16:47:50.864–16:47:53.864 KST]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01:16:55.051–01:16:56.112 | 16:47:55.051–16:47:56.112 KST] 위원장님이 본인이 한 얘기예요.
[01:16:56.113–01:16:59.113 | 16:47:56.113–16:47:59.113 KST] -7.5조인데
[01:17:03.971–01:17:04.110 | 16:48:03.971–16:48:04.110 KST] 그중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
[01:17:04.111–01:17:04.423 | 16:48:04.111–16:48:04.423 KST] 500입니다.
[01:17:04.424–01:17:06.657 | 16:48:04.424–16:48:06.657 KST] - 그런 정책을 할 때는 말이에요.
[01:17:06.658–01:17:06.813 | 16:48:06.658–16:48:06.813 KST] 부작용이나 반작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01:17:06.814–01:17:09.814 | 16:48:06.814–16:48:09.814 KST] 합니다.
[01:17:11.032–01:17:14.032 | 16:48:11.032–16:48:14.032 KST] 코스닥지수, 코스피지수가 그게
[01:17:14.078–01:17:17.078 | 16:48:14.078–16:48:17.078 KST] 정책목표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01:17:17.468–01:17:18.311 | 16:48:17.468–16:48:18.311 KST] 산업이 잘 돌아가고 경제가 잘 되면
[01:17:18.312–01:17:19.779 | 16:48:18.312–16:48:19.779 KST] 주식시장 잘 돌아가고 밥 주면
[01:17:19.780–01:17:21.170 | 16:48:19.780–16:48:21.170 KST] 되는 거  아니에요.
[01:17:21.171–01:17:21.310 | 16:48:21.171–16:48:21.310 KST] 산업은행장 계세요?
[01:17:21.311–01:17:24.311 | 16:48:21.311–16:48:24.311 KST] 회장님?
[01:17:27.810–01:17:30.730 | 16:48:27.810–16:48:30.730 KST] 남북권 지역성장펀드 하나 물어볼게요.
[01:17:30.731–01:17:33.433 | 16:48:30.731–16:48:33.433 KST] 남북권이라고 지금되어 있는데
[01:17:33.434–01:17:36.434 | 16:48:33.434–16:48:36.434 KST] 왜 남북권 지역기업은 부산,
[01:17:38.995–01:17:40.541 | 16:48:38.995–16:48:40.541 KST] 울산, 경남, 전남  여기만
[01:17:40.542–01:17:40.666 | 16:48:40.542–16:48:40.666 KST] 해당이 됩니까?
[01:17:40.667–01:17:43.337 | 16:48:40.667–16:48:43.337 KST] 남북권인데.
[01:17:43.338–01:17:45.899 | 16:48:43.338–16:48:45.899 KST] 전라북도는 되는데 왜 경상북도는
[01:17:45.900–01:17:48.149 | 16:48:45.900–16:48:48.149 KST] 해당이 안 됩니까?
[01:17:48.150–01:17:50.008 | 16:48:48.150–16:48:50.008 KST] 언제부터 경상북도가 남북권이 아니고
[01:17:50.009–01:17:52.085 | 16:48:50.009–16:48:52.085 KST] 중부권, 북부권이 됐어요?
[01:17:52.086–01:17:53.601 | 16:48:52.086–16:48:53.601 KST] -위원님 지적질의 잘 알고 있습니다.
[01:17:53.602–01:17:56.602 | 16:48:53.602–16:48:56.602 KST] -경상북도가 수도권이에요?
[01:18:00.225–01:18:00.693 | 16:49:00.225–16:49:00.693 KST] -그게 2023년 또에 그렇게
[01:18:00.694–01:18:01.958 | 16:49:00.694–16:49:01.958 KST] 된 거를...
[01:18:01.959–01:18:02.115 | 16:49:01.959–16:49:02.115 KST] -이거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01:18:02.116–01:18:03.396 | 16:49:02.116–16:49:03.396 KST] 않습니까?
[01:18:03.397–01:18:06.397 | 16:49:03.397–16:49:06.397 KST] -당연히 고쳐야 됩니다.
[01:18:06.740–01:18:08.176 | 16:49:06.740–16:49:08.176 KST] -언제 고칠 겁니까?
[01:18:08.177–01:18:09.738 | 16:49:08.177–16:49:09.738 KST] -남북권 투자금융센터으로 관할
[01:18:09.739–01:18:11.488 | 16:49:09.739–16:49:11.488 KST] 범위...
[01:18:11.489–01:18:12.612 | 16:49:11.489–16:49:12.612 KST] -이건 법도 아니에요.
[01:18:12.613–01:18:13.565 | 16:49:12.613–16:49:13.565 KST] -저희 내부에서.
[01:18:13.566–01:18:15.065 | 16:49:13.566–16:49:15.065 KST] -내일 당장 고칠 수도 있는
[01:18:15.066–01:18:15.721 | 16:49:15.066–16:49:15.721 KST] 거예요.
[01:18:15.722–01:18:18.722 | 16:49:15.722–16:49:18.722 KST] -예.
[01:18:22.174–01:18:25.174 | 16:49:22.174–16:49:25.174 KST] 그건 위원님 지적 100% 수용합니다.
[01:18:26.751–01:18:26.907 | 16:49:26.751–16:49:26.907 KST] -그럼 제가 빨리 문제가 있으면 빨리
[01:18:26.908–01:18:27.094 | 16:49:26.908–16:49:27.094 KST] 고치든지 해야지.
[01:18:27.095–01:18:30.095 | 16:49:27.095–16:49:30.095 KST] 지적을 받아야만 합니까?
[01:18:38.202–01:18:40.638 | 16:49:38.202–16:49:40.638 KST] -송언석 의원님 시간을 너무
[01:18:40.639–01:18:42.544 | 16:49:40.639–16:49:42.544 KST] 정확하게  지켜주시고 지역의
[01:18:42.545–01:18:43.950 | 16:49:42.545–16:49:43.950 KST] 표도 몰표로  몰아가시고.
[01:18:43.951–01:18:46.951 | 16:49:43.951–16:49:46.951 KST] 너무 대단하십니다.
[01:18:48.481–01:18:51.481 | 16:49:48.481–16:49:51.481 KST] 송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1:19:00.292–01:19:03.292 | 16:50:00.292–16:50:03.292 KST] 손명수 위원님까지 질의하시고
[01:19:03.791–01:19:06.791 | 16:50:03.791–16:50:06.791 KST] 약간의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01:19:11.008–01:19:14.008 | 16:50:11.008–16:50:14.008 KST] 손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01:19:15.506–01:19:17.333 | 16:50:15.506–16:50:17.333 KST] -제가 정책자료집 다 깔아드렸는데.
[01:19:17.334–01:19:18.333 | 16:50:17.334–16:50:18.333 KST] 부동산PF 확정방안, 주택공급
[01:19:18.334–01:19:21.334 | 16:50:18.334–16:50:21.334 KST] 계획안  깔았거든요.
[01:19:21.630–01:19:24.630 | 16:50:21.630–16:50:24.630 KST] 한번 읽어봐주십시오.
[01:19:25.004–01:19:25.503 | 16:50:25.004–16:50:25.503 KST] 제가 지금 주택공급이 지금 최대
[01:19:25.504–01:19:27.690 | 16:50:25.504–16:50:27.690 KST] 과제잖아요.
[01:19:27.691–01:19:28.878 | 16:50:27.691–16:50:28.878 KST] 지금 부동산 시장 때문에 굉장히
[01:19:28.879–01:19:30.924 | 16:50:28.879–16:50:30.924 KST] 어렵기 때문에.
[01:19:30.925–01:19:33.925 | 16:50:30.925–16:50:33.925 KST]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01:19:35.127–01:19:37.501 | 16:50:35.127–16:50:37.501 KST] TF 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01:19:37.502–01:19:37.626 | 16:50:37.502–16:50:37.626 KST] 하는데 들어봐주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01:19:37.627–01:19:38.345 | 16:50:37.627–16:50:38.345 KST] 바랍니다.
[01:19:38.346–01:19:41.346 | 16:50:38.346–16:50:41.346 KST] 다음 페이지요.
[01:19:47.703–01:19:48.561 | 16:50:47.703–16:50:48.561 KST] 주택공급을 하려면 크게 보면
[01:19:48.562–01:19:51.279 | 16:50:48.562–16:50:51.279 KST] 3가지가 중요한데 토지를 확보해야
[01:19:51.280–01:19:53.513 | 16:50:51.280–16:50:53.513 KST] 되고 거기에  적기에 금융지원이
[01:19:53.514–01:19:54.091 | 16:50:53.514–16:50:54.091 KST] 있어야 되고 인허가  절차가
[01:19:54.092–01:19:57.092 | 16:50:54.092–16:50:57.092 KST] 중요합니다.
[01:20:02.934–01:20:03.496 | 16:51:02.934–16:51:03.496 KST] 이 3단계마다 이게 적기에 되느냐가
[01:20:03.497–01:20:06.497 | 16:51:03.497–16:51:06.497 KST] 비용의 차이가 생기거든요.
[01:20:07.808–01:20:09.698 | 16:51:07.808–16:51:09.698 KST] 이 기간이 곧 돈이기 때문에.
[01:20:09.699–01:20:10.119 | 16:51:09.699–16:51:10.119 KST] 시간이 돈이다 정확히 표현되지
[01:20:10.120–01:20:10.323 | 16:51:10.120–16:51:10.323 KST] 않습니까?
[01:20:10.324–01:20:13.324 | 16:51:10.324–16:51:13.324 KST] 오늘은 세 가지를 다 말하기 어렵기
[01:20:13.729–01:20:16.729 | 16:51:13.729–16:51:16.729 KST] 때문에 정무위기 때문에 금융지원
[01:20:17.978–01:20:20.978 | 16:51:17.978–16:51:20.978 KST]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01:20:27.367–01:20:30.367 | 16:51:27.367–16:51:30.367 KST] 지금 토지를 흔히 말하는 디벨러퍼들이
[01:20:32.897–01:20:34.146 | 16:51:32.897–16:51:34.146 KST] 토지를 확보하려면 본TF까지
[01:20:34.147–01:20:37.147 | 16:51:34.147–16:51:37.147 KST] 가기 전에  브릿지론을 해서
[01:20:40.630–01:20:41.785 | 16:51:40.630–16:51:41.785 KST] 토지대금을 납부하고  본PF로
[01:20:41.786–01:20:42.472 | 16:51:41.786–16:51:42.472 KST] 넘어가게 되는데 브릿지론이 
[01:20:42.473–01:20:45.473 | 16:51:42.473–16:51:45.473 KST] 성공해야만 넘어가는 겁니다.
[01:20:46.066–01:20:49.065 | 16:51:46.066–16:51:49.065 KST] 그런데 이 단계에서 브릿지론이
[01:20:49.066–01:20:49.252 | 16:51:49.066–16:51:49.252 KST] 금리가 높아요.
[01:20:49.253–01:20:52.253 | 16:51:49.253–16:51:52.253 KST] 그리고 수수료도 굉장히 높고.
[01:20:54.409–01:20:56.735 | 16:51:54.409–16:51:56.735 KST] 사실상 결국은 다 분양가 상승
[01:20:56.736–01:20:58.407 | 16:51:56.736–16:51:58.407 KST] 요인이  되는 거죠 비용이니까.
[01:20:58.408–01:21:01.109 | 16:51:58.408–16:52:01.109 KST] 그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01:21:01.110–01:21:02.281 | 16:52:01.110–16:52:02.281 KST]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01:21:02.282–01:21:04.327 | 16:52:02.282–16:52:04.327 KST] 합니다.
[01:21:04.328–01:21:07.328 | 16:52:04.328–16:52:07.328 KST] 사실은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01:21:09.734–01:21:10.967 | 16:52:09.734–16:52:10.967 KST] 지금 TF가 꽉 막혀 있지 않습니까?
[01:21:10.968–01:21:13.968 | 16:52:10.968–16:52:13.968 KST]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다
[01:21:14.061–01:21:17.061 | 16:52:14.061–16:52:17.061 KST] 보니까 P F 정상화를 위해서
[01:21:18.451–01:21:20.902 | 16:52:18.451–16:52:20.902 KST] 금융당국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01:21:20.903–01:21:23.903 | 16:52:20.903–16:52:23.903 KST] 내놨는데 25년 12월입니다.
[01:21:26.012–01:21:27.620 | 16:52:26.012–16:52:27.620 KST] 총 사업비 기준으로 자기 사업
[01:21:27.621–01:21:27.823 | 16:52:27.621–16:52:27.823 KST] 10%  이상으로 해라.
[01:21:27.824–01:21:29.619 | 16:52:27.824–16:52:29.619 KST] 물론 한꺼번에는 아닙니다.
[01:21:29.620–01:21:32.620 | 16:52:29.620–16:52:32.620 KST] 그리고 주거 부분은 유예를 했습니다.
[01:21:32.870–01:21:35.870 | 16:52:32.870–16:52:35.870 KST]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여러 사람을
[01:21:40.103–01:21:43.103 | 16:52:40.103–16:52:43.103 KST] 만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들여다
[01:21:43.602–01:21:43.820 | 16:52:43.602–16:52:43.820 KST] 봤는데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요.
[01:21:43.821–01:21:44.663 | 16:52:43.821–16:52:44.663 KST]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01:21:44.664–01:21:45.226 | 16:52:44.664–16:52:45.226 KST] 하니까 들어봐주시기 바랍니다.
[01:21:45.227–01:21:48.227 | 16:52:45.227–16:52:48.227 KST] 다음요.
[01:21:49.195–01:21:52.195 | 16:52:49.195–16:52:52.195 KST] 이건 실제 사례인데 경기도에
[01:21:59.599–01:22:00.066 | 16:52:59.599–16:53:00.066 KST] 있었던 한 5500억 규모의
[01:22:00.067–01:22:00.988 | 16:53:00.067–16:53:00.988 KST] 사업 프로젝트입니다.
[01:22:00.989–01:22:02.254 | 16:53:00.989–16:53:02.254 KST] 본PF 넘어가기 전까지 거의
[01:22:02.255–01:22:05.255 | 16:53:02.255–16:53:05.255 KST] 7년이  걸렸습니다.
[01:22:07.582–01:22:07.846 | 16:53:07.582–16:53:07.846 KST] 그리고 브릿지론을 3차까지 연장을
[01:22:07.847–01:22:10.847 | 16:53:07.847–16:53:10.847 KST] 했습니다.
[01:22:14.768–01:22:17.001 | 16:53:14.768–16:53:17.001 KST] 금리가 대폭 올랐고 그러면서 결국
[01:22:17.002–01:22:19.047 | 16:53:17.002–16:53:19.047 KST] 비용이 크게 낸 거죠.
[01:22:19.048–01:22:22.048 | 16:53:19.048–16:53:22.048 KST]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요.
[01:22:26.328–01:22:29.328 | 16:53:26.328–16:53:29.328 KST] 이게 5500억의 사업이었는데
[01:22:30.702–01:22:30.857 | 16:53:30.702–16:53:30.857 KST] 에쿼티가 12 0억이었습니다.
[01:22:30.858–01:22:31.326 | 16:53:30.858–16:53:31.326 KST] 처음 출발이.
[01:22:31.327–01:22:34.327 | 16:53:31.327–16:53:34.327 KST] 총 사업비 기준으로는 토짓디
[01:22:38.763–01:22:38.965 | 16:53:38.763–16:53:38.965 KST] 기준 100가 되 총 사업비를
[01:22:38.966–01:22:41.966 | 16:53:38.966–16:53:41.966 KST] 에쿼티를 20% 해라 이렇게
[01:22:43.496–01:22:46.307 | 16:53:43.496–16:53:46.307 KST] 하면 이게 한 5500억 사업이
[01:22:46.308–01:22:48.166 | 16:53:46.308–16:53:48.166 KST] 또 100조를 넣어야 합니다.
[01:22:48.167–01:22:50.119 | 16:53:48.167–16:53:50.119 KST] 그런데 사실은 개발 사업이 1조,
[01:22:50.120–01:22:52.353 | 16:53:50.120–16:53:52.353 KST] 2조  짜리가 많거든요.
[01:22:52.354–01:22:55.354 | 16:53:52.354–16:53:55.354 KST]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업.
[01:22:55.556–01:22:58.556 | 16:53:55.556–16:53:58.556 KST] 그거 그냥 은행에 넣어놔도 되는데.
[01:23:02.290–01:23:03.679 | 16:54:02.290–16:54:03.679 KST]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현실성이
[01:23:03.680–01:23:05.350 | 16:54:03.680–16:54:05.350 KST] 떨어진다  이게 중론입니다.
[01:23:05.351–01:23:08.037 | 16:54:05.351–16:54:08.037 KST] 사실상 총사업비 기준으로 20%
[01:23:08.038–01:23:11.038 | 16:54:08.038–16:54:11.038 KST] 에쿼티를 하라는 것은 그 사업의
[01:23:13.943–01:23:16.943 | 16:54:13.943–16:54:16.943 KST] 생태계 자체를  사실상 죽이는
[01:23:21.567–01:23:21.925 | 16:54:21.567–16:54:21.925 KST]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01:23:21.926–01:23:24.112 | 16:54:21.926–16:54:24.112 KST] 그냥 대안이 있어야 되니까.
[01:23:24.113–01:23:27.113 | 16:54:24.113–16:54:27.113 KST] 제가 드리는 대안은 다음 페이지.
[01:23:28.487–01:23:30.627 | 16:54:28.487–16:54:30.627 KST] 총사업비 기준이 아니라 에쿼티를
[01:23:30.628–01:23:33.628 | 16:54:30.628–16:54:33.628 KST] 토지대 기준으로 하는 게 현실적이다.
[01:23:33.940–01:23:36.940 | 16:54:33.940–16:54:36.940 KST]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게 금융당국에서
[01:23:40.610–01:23:41.265 | 16:54:40.610–16:54:41.265 KST] 그로운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은
[01:23:41.266–01:23:43.140 | 16:54:41.266–16:54:43.140 KST] 것도  건전한 PF, 사업 자체가
[01:23:43.141–01:23:43.327 | 16:54:43.141–16:54:43.327 KST] 건전화되어야  한다, 이 시장
[01:23:43.328–01:23:46.328 | 16:54:43.328–16:54:46.328 KST] 자체가.
[01:23:50.327–01:23:53.327 | 16:54:50.327–16:54:53.327 KST] 그러면 토지대의 30% 정도.
[01:24:00.887–01:24:01.058 | 16:55:00.887–16:55:01.058 KST] 금리가 굉장히 높고 지금은 보통 10%
[01:24:01.059–01:24:01.496 | 16:55:01.059–16:55:01.496 KST] 미만이잖아요.
[01:24:01.497–01:24:01.621 | 16:55:01.497–16:55:01.621 KST] 그러다 보니까 브릿지론의 금리가 높고
[01:24:01.622–01:24:02.245 | 16:55:01.622–16:55:02.245 KST] 위험도가 높다 보니까 수수료도
[01:24:02.246–01:24:05.246 | 16:55:02.246–16:55:05.246 KST] 많이 받고 그런 구조예요.
[01:24:05.871–01:24:08.604 | 16:55:05.871–16:55:08.604 KST] 그런데 최초 투자자가 이 사업
[01:24:08.605–01:24:11.605 | 16:55:08.605–16:55:11.605 KST] 시행자가 토지대 30% 이상을
[01:24:12.073–01:24:15.073 | 16:55:12.073–16:55:15.073 KST] 대면 굉장히  안정적이죠.
[01:24:18.524–01:24:18.789 | 16:55:18.524–16:55:18.789 KST] 그러면 브릿지론의 리스크도 확
[01:24:18.790–01:24:21.790 | 16:55:18.790–16:55:21.790 KST] 떨어지죠.
[01:24:21.992–01:24:22.195 | 16:55:21.992–16:55:22.195 KST] 그러면 금리를 낮출 수 있고 그러면
[01:24:22.196–01:24:25.196 | 16:55:22.196–16:55:25.196 KST] 수수료도 그렇게 많이 안 받아도 되고.
[01:24:25.773–01:24:26.616 | 16:55:25.773–16:55:26.616 KST] 이렇게 되면 사실상 코스닥도
[01:24:26.617–01:24:29.617 | 16:55:26.617–16:55:29.617 KST] 다운되기  때문에 분양값은 내릴 수 있고
[01:24:35.521–01:24:38.521 | 16:55:35.521–16:55:38.521 KST] 사업의  성공률도 높아지고 여러
[01:24:39.520–01:24:39.707 | 16:55:39.520–16:55:39.707 KST] 가지  우리독립대로 잘 봐서 봤더니.
[01:24:39.708–01:24:39.957 | 16:55:39.708–16:55:39.957 KST]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봤더니 연방
[01:24:39.958–01:24:42.958 | 16:55:39.958–16:55:42.958 KST] 감독당국의 지침이 토지가격의 35%예요.
[01:24:44.129–01:24:44.924 | 16:55:44.129–16:55:44.924 KST] 그러니까 토지의 LTV를 65%까지만
[01:24:44.925–01:24:46.112 | 16:55:44.925–16:55:46.112 KST] 인정해 주는 겁니다.
[01:24:46.113–01:24:47.440 | 16:55:46.113–16:55:47.440 KST] 이렇게 돼 있어요.
[01:24:47.441–01:24:48.361 | 16:55:47.441–16:55:48.361 KST] 그래서 이 총사업비 기준으로
[01:24:48.362–01:24:49.486 | 16:55:48.362–16:55:49.486 KST] 하지 않는다.
[01:24:49.487–01:24:52.487 | 16:55:49.487–16:55:52.487 KST]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01:24:53.033–01:24:56.033 | 16:55:53.033–16:55:56.033 KST] 그래서 해외 주요국 사례를 봤더니
[01:24:56.611–01:24:59.156 | 16:55:56.611–16:55:59.156 KST] 총사업비 기준으로 자기 자본을
[01:24:59.157–01:25:00.656 | 16:55:59.157–16:56:00.656 KST] 규제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01:25:00.657–01:25:03.657 | 16:56:00.657–16:56:03.657 KST]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데
[01:25:04.656–01:25:05.483 | 16:56:04.656–16:56:05.483 KST] 토지대의 100% 자금이 있어야
[01:25:05.484–01:25:06.342 | 16:56:05.484–16:56:06.342 KST] 돼요,  중국은.
[01:25:06.343–01:25:08.076 | 16:56:06.343–16:56:08.076 KST] 그런데 미국은 토지가 기준으로
[01:25:08.077–01:25:10.482 | 16:56:08.077–16:56:10.482 KST] 아까  말씀했던 35 정도고요.
[01:25:10.483–01:25:10.888 | 16:56:10.483–16:56:10.888 KST] 네덜란드나 호주, 일본도 비슷한
[01:25:10.889–01:25:13.889 | 16:56:10.889–16:56:13.889 KST] 수준입니다.
[01:25:14.997–01:25:15.136 | 16:56:14.997–16:56:15.136 KST] 그래서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이다.
[01:25:15.137–01:25:18.137 | 16:56:15.137–16:56:18.137 KST] 다음.
[01:25:27.978–01:25:28.634 | 16:56:27.978–16:56:28.634 KST] 그래서 총사업비가 아닌 토지비
[01:25:28.635–01:25:28.774 | 16:56:28.635–16:56:28.774 KST] 25-35로 규정하고 또 우리 효과를 거둘 수
[01:25:28.775–01:25:28.930 | 16:56:28.775–16:56:28.930 KST] 없잖아요.
[01:25:28.931–01:25:30.352 | 16:56:28.931–16:56:30.352 KST] 우리의 목표가 부동산 공급을 원활히
[01:25:30.353–01:25:30.493 | 16:56:30.353–16:56:30.493 KST] 하는 게 목표기 때문에.
[01:25:30.494–01:25:33.494 | 16:56:30.494–16:56:33.494 KST] 다음.
[01:25:34.024–01:25:37.024 | 16:56:34.024–16:56:37.024 KST] 만약에 제가 아까 실제 사례를
[01:25:37.773–01:25:40.773 | 16:56:37.773–16:56:40.773 KST] 케이스로 말씀드리면 토지대 기준으로
[01:25:42.897–01:25:44.130 | 16:56:42.897–16:56:44.130 KST] 이렇게 하고 약 310억이 절약이
[01:25:44.131–01:25:47.131 | 16:56:44.131–16:56:47.131 KST] 됩니다.
[01:25:50.083–01:25:53.083 | 16:56:50.083–16:56:53.083 KST] 다음 그래서 제가 토지대 기준으로
[01:25:54.114–01:25:57.114 | 16:56:54.114–16:56:57.114 KST] 이거를  에쿼티 기준을 만들고
[01:25:57.644–01:25:59.627 | 16:56:57.644–16:56:59.627 KST] 에쿼티를 투입하는 경우에는 인허가에
[01:25:59.628–01:26:02.628 | 16:56:59.628–16:57:02.628 KST] 특례를 부여하자.
[01:26:03.112–01:26:04.939 | 16:57:03.112–16:57:04.939 KST] 패스트트랙을 해 주자.
[01:26:04.940–01:26:07.438 | 16:57:04.940–16:57:07.438 KST] 그렇게 되면 결국은 비용이 다운되면
[01:26:07.439–01:26:10.439 | 16:57:07.439–16:57:10.439 KST] 선순환 구조가 되거든요.
[01:26:12.298–01:26:12.484 | 16:57:12.298–16:57:12.484 KST] 분양가도 낮출 수 있고 소비자도
[01:26:12.485–01:26:15.485 | 16:57:12.485–16:57:15.485 KST] 좋아지고.
[01:26:29.529–01:26:32.529 | 16:57:29.529–16:57:32.529 KST] -존경하는 손 위원님은 정책현장
[01:26:32.825–01:26:35.825 | 16:57:32.825–16:57:35.825 KST] 양  측면에서 아주 정통하신
[01:26:36.777–01:26:37.151 | 16:57:36.777–16:57:37.151 KST] 분께서 귀한  자료집까지 내주셔서
[01:26:37.152–01:26:38.557 | 16:57:37.152–16:57:38.557 KST] 저희들이 아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01:26:38.558–01:26:41.558 | 16:57:38.558–16:57:41.558 KST] 그리고 말씀주신 것.
[01:26:43.917–01:26:44.494 | 16:57:43.917–16:57:44.494 KST] 저희도 개발사업의 건전성 이것들을
[01:26:44.495–01:26:47.495 | 16:57:44.495–16:57:47.495 KST] 보면서 양 측면을 어떻게 만들
[01:26:47.822–01:26:50.822 | 16:57:47.822–16:57:50.822 KST] 것인지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만
[01:26:51.852–01:26:53.304 | 16:57:51.852–16:57:53.304 KST] 봤는데  토지대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도
[01:26:53.305–01:26:54.039 | 16:57:53.305–16:57:54.039 KST] 주셨으니까 여러 의견을 듣고
[01:26:54.040–01:26:57.040 | 16:57:54.040–16:57:57.040 KST]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26:57.226–01:27:00.226 | 16:57:57.226–16:58:00.226 KST] 감사합니다.
[01:27:06.084–01:27:09.084 | 16:58:06.084–16:58:09.084 KST] -손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1:27:15.020–01:27:16.378 | 16:58:15.020–16:58:16.378 KST] 좋은 정책 자료집과 함께 대안
[01:27:16.379–01:27:18.830 | 16:58:16.379–16:58:18.830 KST] 제시.
[01:27:18.831–01:27:20.502 | 16:58:18.831–16:58:20.502 KST] 잘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01:27:20.503–01:27:23.503 | 16:58:20.503–16:58:23.503 KST]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01:27:26.221–01:27:29.221 | 16:58:26.221–16:58:29.221 KST]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5시
[01:27:30.876–01:27:33.876 | 16:58:30.876–16:58:33.876 KST]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01:27:34.047–01:27:37.047 | 16:58:34.047–16:58:37.047 KST]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국회 VOD 전체보기 구간 4/6] 전체보기[4](17시 19분 감사계속~18시 42분 감사중지)
시작 17:19:00 KST · 길이 01:22:59 · 자막 1,639개
[00:00:12.033–00:00:14.566 | 17:19:12.033–17:19:14.566 KST]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00:00:15.890–00:00:18.890 | 17:19:15.890–17:19:18.890 KST] 하도록  하겠습니다.
[00:00:20.436–00:00:20.857 | 17:19:20.436–17:19:20.857 KST] 먼저 존경하는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00:00:20.858–00:00:21.935 | 17:19:20.858–17:19:21.935 KST] 주시기 바랍니다.
[00:00:21.936–00:00:24.936 | 17:19:21.936–17:19:24.936 KST] -고맙습니다.
[00:00:26.669–00:00:29.669 | 17:19:26.669–17:19:29.669 KST] 사실 오늘 제가 부동산 토론을
[00:00:30.669–00:00:33.669 | 17:19:30.669–17:19:33.669 KST] 위원장님과 해 봐야 할 것 같아서
[00:00:37.839–00:00:40.400 | 17:19:37.839–17:19:40.400 KST] ETF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00:00:40.401–00:00:43.087 | 17:19:40.401–17:19:43.087 KST] 삼전닉스를 도입한 이유가 두
[00:00:43.088–00:00:46.088 | 17:19:43.088–17:19:46.088 KST] 가지로 압축된 것 같아요.
[00:00:48.399–00:00:51.399 | 17:19:48.399–17:19:51.399 KST] 다양화를 위해서 해야 한다는
[00:00:52.195–00:00:55.195 | 17:19:52.195–17:19:55.195 KST] 측면이 있고 심지어 유감스럽습니다만
[00:00:56.007–00:00:59.007 | 17:19:56.007–17:19:59.007 KST] 환율 대책  세우라고 얘기해서
[00:00:59.256–00:01:02.256 | 17:19:59.256–17:20:02.256 KST] 이런 것 아니냐는  말씀까지
[00:01:02.803–00:01:05.803 | 17:20:02.803–17:20:05.803 KST] 하시는데 환율이라는 거  따져볼게요.
[00:01:05.849–00:01:08.849 | 17:20:05.849–17:20:08.849 KST] 그다음에 실제로 환율의 효과가
[00:01:09.551–00:01:11.534 | 17:20:09.551–17:20:11.534 KST] 전혀  없었다는 결론이 연구기관들한테서
[00:01:11.535–00:01:14.535 | 17:20:11.535–17:20:14.535 KST] 나온 건 알고 계시죠?
[00:01:17.596–00:01:20.220 | 17:20:17.596–17:20:20.220 KST] 환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었습니까?
[00:01:20.221–00:01:23.221 | 17:20:20.221–17:20:23.221 KST] -결국 해외로 나갔던 부분들이
[00:01:24.205–00:01:27.203 | 17:20:24.205–17:20:27.203 KST] 돌아오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00:01:27.204–00:01:30.204 | 17:20:27.204–17:20:30.204 KST] -그 말씀을 여쭤보는 이유가
[00:01:32.562–00:01:35.562 | 17:20:32.562–17:20:35.562 KST] 지난번에  보면 영향 평가 스트레스
[00:01:35.702–00:01:37.748 | 17:20:35.702–17:20:37.748 KST] 테스트를 안  하셨는데 국내
[00:01:37.749–00:01:39.435 | 17:20:37.749–17:20:39.435 KST]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00:01:39.436–00:01:42.436 | 17:20:39.436–17:20:42.436 KST] 환율 방어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00:01:45.232–00:01:47.605 | 17:20:45.232–17:20:47.605 KST]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주먹구구로
[00:01:47.606–00:01:50.606 | 17:20:47.606–17:20:50.606 KST] 홍콩에 상품이 있으니까 우리도
[00:01:52.793–00:01:54.604 | 17:20:52.793–17:20:54.604 KST] 해 보자 말씀하신 것 같은데
[00:01:54.605–00:01:57.605 | 17:20:54.605–17:20:57.605 KST] 결과적으로는 효과가 없었다는
[00:02:00.276–00:02:00.603 | 17:21:00.276–17:21:00.603 KST] 말씀을 드리고 미국도 단일종목
[00:02:00.604–00:02:03.604 | 17:21:00.604–17:21:03.604 KST] 레버리지 있습니다.
[00:02:03.697–00:02:06.697 | 17:21:03.697–17:21:06.697 KST] 애플도 있고 엔비디어도 있고
[00:02:07.134–00:02:08.585 | 17:21:07.134–17:21:08.585 KST]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하고
[00:02:08.586–00:02:11.586 | 17:21:08.586–17:21:11.586 KST]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00:02:16.241–00:02:19.241 | 17:21:16.241–17:21:19.241 KST] 삼전닉스 단일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00:02:19.490–00:02:22.490 | 17:21:19.490–17:21:22.490 KST] -시장이 더 넓죠.
[00:02:24.536–00:02:27.410 | 17:21:24.536–17:21:27.410 KST] -우리나라는 삼전닉스가 주식시장에
[00:02:27.411–00:02:30.411 | 17:21:27.411–17:21:30.411 KST]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00:02:31.566–00:02:31.846 | 17:21:31.566–17:21:31.846 KST] 금융위원회 실무자들이 몰랐다고
[00:02:31.847–00:02:34.847 | 17:21:31.847–17:21:34.847 KST] 생각하지 않습니다.
[00:02:38.205–00:02:41.205 | 17:21:38.205–17:21:41.205 KST] 이게 엄청난 예상할 수 없는
[00:02:43.079–00:02:44.640 | 17:21:43.079–17:21:44.640 KST] 부작용이 올 가능성을 몰랐다고
[00:02:44.641–00:02:47.641 | 17:21:44.641–17:21:47.641 KST] 생각하지 않습니다.
[00:02:48.702–00:02:51.702 | 17:21:48.702–17:21:51.702 KST] 밀어붙인 걸 보면 다른 게 있었다.
[00:02:53.436–00:02:53.732 | 17:21:53.436–17:21:53.732 KST]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다 나중에
[00:02:53.733–00:02:56.733 | 17:21:53.733–17:21:56.733 KST] 따져 보고요.
[00:02:57.997–00:03:00.543 | 17:21:57.997–17:22:00.543 KST] 최치원 과장 해외로 나가 있죠?
[00:03:00.544–00:03:03.544 | 17:22:00.544–17:22:03.544 KST] 종감 때 부르면 안 됩니까?
[00:03:07.496–00:03:09.713 | 17:22:07.496–17:22:09.713 KST] 위원장님도 잘 모르겠다 그러고.
[00:03:09.714–00:03:12.714 | 17:22:09.714–17:22:12.714 KST] 이분 왜 보냈습니까?
[00:03:13.526–00:03:16.526 | 17:22:13.526–17:22:16.526 KST] -제가 보낸 게 아니라 원래
[00:03:16.884–00:03:19.884 | 17:22:16.884–17:22:19.884 KST] 나가는 일정이...
[00:03:19.946–00:03:22.946 | 17:22:19.946–17:22:22.946 KST] -보직 과장된지 7개월밖에 안
[00:03:23.383–00:03:26.383 | 17:22:23.383–17:22:26.383 KST] 됐다고  그러는데 어느 기업이나
[00:03:26.960–00:03:29.193 | 17:22:26.960–17:22:29.193 KST] 갑자기 해외로  보내는 경우가
[00:03:29.194–00:03:30.943 | 17:22:29.194–17:22:30.943 KST] 없지 않습니까?
[00:03:30.944–00:03:33.944 | 17:22:30.944–17:22:33.944 KST] -이미 응모를 했고요.
[00:03:34.428–00:03:37.428 | 17:22:34.428–17:22:37.428 KST] 인사처에서 통과가 됐고...
[00:03:41.802–00:03:44.802 | 17:22:41.802–17:22:44.802 KST] -변명을 다 하시면 책임져야
[00:03:45.786–00:03:48.786 | 17:22:45.786–17:22:48.786 KST] 할 과장도  없고 부장도 없고
[00:03:49.582–00:03:49.972 | 17:22:49.582–17:22:49.972 KST] 그렇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00:03:49.973–00:03:51.909 | 17:22:49.973–17:22:51.909 KST] 거예요.
[00:03:51.910–00:03:54.910 | 17:22:51.910–17:22:54.910 KST] 부동산 문제 계속 여쭤볼게요.
[00:03:58.158–00:04:00.719 | 17:22:58.158–17:23:00.719 KST] 오늘 아침에 6억 원 부동산
[00:04:00.720–00:04:03.720 | 17:23:00.720–17:23:03.720 KST] 주담대 6억 원 묶고 난 효과가
[00:04:05.844–00:04:08.249 | 17:23:05.844–17:23:08.249 KST] 있었다고 말씀하신  다음에도
[00:04:08.250–00:04:09.374 | 17:23:08.250–17:23:09.374 KST] 87주째 서울 주택값이 올랐다는
[00:04:09.375–00:04:12.375 | 17:23:09.375–17:23:12.375 KST] 게 나왔습니다.
[00:04:12.421–00:04:15.185 | 17:23:12.421–17:23:15.185 KST] 위원장님이 효과가 있었다고 한
[00:04:15.186–00:04:18.186 | 17:23:15.186–17:23:18.186 KST] 것이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세요.
[00:04:19.498–00:04:21.809 | 17:23:19.498–17:23:21.809 KST] 왜냐하면 저는 집값이 특히 강남권을
[00:04:21.810–00:04:24.810 | 17:23:21.810–17:23:24.810 KST]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한 이유에
[00:04:26.028–00:04:29.028 | 17:23:26.028–17:23:29.028 KST] 대해서  저희 지역구가 그쪽이기
[00:04:29.855–00:04:32.588 | 17:23:29.855–17:23:32.588 KST]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00:04:32.589–00:04:35.589 | 17:23:32.589–17:23:35.589 KST] 짧게 말씀드리면 한강변에 있는
[00:04:36.932–00:04:39.898 | 17:23:36.932–17:23:39.898 KST]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00:04:39.899–00:04:41.882 | 17:23:39.899–17:23:41.882 KST] 그건 왜냐하면 새 아파트가 없어서
[00:04:41.883–00:04:44.883 | 17:23:41.883–17:23:44.883 KST] 폭등을 했고.
[00:04:45.445–00:04:45.897 | 17:23:45.445–17:23:45.897 KST] 정부의 처방이라는 것 두 가지
[00:04:45.898–00:04:48.898 | 17:23:45.898–17:23:48.898 KST] 아닙니까?
[00:04:50.381–00:04:53.381 | 17:23:50.381–17:23:53.381 KST] 첫 번째는 주택을 제한해서 거래를
[00:04:55.927–00:04:58.927 | 17:23:55.927–17:23:58.927 KST] 못하게 하겠다는 것과 두 번째는
[00:05:00.161–00:05:03.161 | 17:24:00.161–17:24:03.161 KST] 세금을 올리는 것.
[00:05:05.566–00:05:08.566 | 17:24:05.566–17:24:08.566 KST] 일종 말하자면 젠트리피케이션
[00:05:09.503–00:05:12.503 | 17:24:09.503–17:24:12.503 KST]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00:05:13.158–00:05:16.158 | 17:24:13.158–17:24:16.158 KST] 세금  감당을 못하겠어서 지금
[00:05:17.454–00:05:18.391 | 17:24:17.454–17:24:18.391 KST] 이사를 가라고  하는 것이 합당한
[00:05:18.392–00:05:21.392 | 17:24:18.392–17:24:21.392 KST] 논리입니까?
[00:05:21.516–00:05:22.968 | 17:24:21.516–17:24:22.968 KST] 저는 이 논리가 도저히 이해가
[00:05:22.969–00:05:25.969 | 17:24:22.969–17:24:25.969 KST] 되지  않습니다.
[00:05:26.202–00:05:29.202 | 17:24:26.202–17:24:29.202 KST] 그러면 거기 누가 들어오나요.
[00:05:29.389–00:05:32.013 | 17:24:29.389–17:24:32.013 KST] 이 두 가지 철학이 위원장님
[00:05:32.014–00:05:35.014 | 17:24:32.014–17:24:35.014 KST] 철학에  부합합니까?
[00:05:36.732–00:05:36.918 | 17:24:36.732–17:24:36.918 KST] -대출 수요 해서 밸런스가 돼야
[00:05:36.919–00:05:39.246 | 17:24:36.919–17:24:39.246 KST] 하고요.
[00:05:39.247–00:05:42.247 | 17:24:39.247–17:24:42.247 KST] -특히 세금 같은 경우 저희가
[00:05:43.855–00:05:46.855 | 17:24:43.855–17:24:46.855 KST] 이제  국민은행에서 나온 도식을
[00:05:47.605–00:05:49.244 | 17:24:47.605–17:24:49.244 KST] 가지고 해  봤더니 이게 세금이
[00:05:49.245–00:05:52.245 | 17:24:49.245–17:24:52.245 KST] 2030년까지 강남만  그런
[00:05:56.150–00:05:58.586 | 17:24:56.150–17:24:58.586 KST] 것이 아니고 뭐 노도강, 노원
[00:05:58.587–00:06:01.587 | 17:24:58.587–17:25:01.587 KST] 도봉 강북까지도 재산세가 오릅니다.
[00:06:02.133–00:06:03.835 | 17:25:02.133–17:25:03.835 KST] 거의 많은 지역이 종부세 지역으로
[00:06:03.836–00:06:05.897 | 17:25:03.836–17:25:05.897 KST] 들어갑니다.
[00:06:05.898–00:06:07.943 | 17:25:05.898–17:25:07.943 KST] 이 정도되면 형벌이라 생각하는
[00:06:07.944–00:06:10.944 | 17:25:07.944–17:25:10.944 KST] 거거든요.
[00:06:11.319–00:06:14.319 | 17:25:11.319–17:25:14.319 KST]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주거지에서
[00:06:14.615–00:06:16.660 | 17:25:14.615–17:25:16.660 KST] 쫓아내는 것이 정상적인 부동산
[00:06:16.661–00:06:19.661 | 17:25:16.661–17:25:19.661 KST] 정책이라 할 수 있는지 여쭙고
[00:06:19.739–00:06:22.739 | 17:25:19.739–17:25:22.739 KST] 싶습니다.
[00:06:23.410–00:06:23.940 | 17:25:23.410–17:25:23.940 KST] -위원님이나 저나 문제를 보는
[00:06:23.941–00:06:26.941 | 17:25:23.941–17:25:26.941 KST] 건  똑같습니다.
[00:06:30.284–00:06:33.284 | 17:25:30.284–17:25:33.284 KST] 과열양상은 어떻게 할 거냐.
[00:06:33.580–00:06:36.580 | 17:25:33.580–17:25:36.580 KST] 강남 3구 같은 경우 토허제가
[00:06:38.079–00:06:41.079 | 17:25:38.079–17:25:41.079 KST] 다시 풀렸다 잡히면서...
[00:06:45.327–00:06:48.327 | 17:25:45.327–17:25:48.327 KST] -그러니까 그 처방이 작년이니까
[00:06:48.811–00:06:50.825 | 17:25:48.811–17:25:50.825 KST] 효과가 있었으려면 안정세를 보여야
[00:06:50.826–00:06:53.826 | 17:25:50.826–17:25:53.826 KST] 하는데  오르고 있다고요.
[00:06:57.294–00:06:59.355 | 17:25:57.294–17:25:59.355 KST] 4년 뒤가 되면 서울 22개구에서
[00:06:59.356–00:07:02.104 | 17:25:59.356–17:26:02.104 KST] 종부세가 나갑니다.
[00:07:02.105–00:07:05.105 | 17:26:02.105–17:26:05.105 KST] 이거는 국민들한테 집가진 사람을
[00:07:06.042–00:07:08.275 | 17:26:06.042–17:26:08.275 KST]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요?
[00:07:08.276–00:07:10.337 | 17:26:08.276–17:26:10.337 KST] 악마로 보지 않으면 이런 식의
[00:07:10.338–00:07:13.338 | 17:26:10.338–17:26:13.338 KST] 부동산 정책을 할 수 있냐고요.
[00:07:14.650–00:07:17.650 | 17:26:14.650–17:26:17.650 KST] 그래서 저는 일부 정치적 목적을
[00:07:18.399–00:07:21.335 | 17:26:18.399–17:26:21.335 KST] 위해서 15억 원 이상 비싼
[00:07:21.336–00:07:24.336 | 17:26:21.336–17:26:24.336 KST] 집 사는 사람들 세금과 이런
[00:07:25.569–00:07:28.569 | 17:26:25.569–17:26:28.569 KST] 대출 규제를 묶어두는 걸...
[00:08:10.326–00:08:13.309 | 17:27:10.326–17:27:13.309 KST]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00:08:13.310–00:08:14.684 | 17:27:13.310–17:27:14.684 KST] 전 세계적 사례를 연구하셨을
[00:08:14.685–00:08:17.308 | 17:27:14.685–17:27:17.308 KST] 거 아니에요.
[00:08:17.309–00:08:20.167 | 17:27:17.309–17:27:20.167 KST] -한국처럼 이렇게 부동산에 자금이
[00:08:20.168–00:08:20.386 | 17:27:20.168–17:27:20.386 KST] 쏠려 있고 가계부채가 높은 나라가
[00:08:20.387–00:08:23.387 | 17:27:20.387–17:27:23.387 KST] 없습니다.
[00:08:24.183–00:08:25.744 | 17:27:24.183–17:27:25.744 KST] 국제기구도 관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00:08:25.745–00:08:28.745 | 17:27:25.745–17:27:28.745 KST] 하는 거고요.
[00:08:29.838–00:08:31.790 | 17:27:29.838–17:27:31.790 KST] 방법론으로 LTV...
[00:08:31.791–00:08:34.791 | 17:27:31.791–17:27:34.791 KST] -이 부분 의견을 드릴게요.
[00:08:34.900–00:08:37.900 | 17:27:34.900–17:27:37.900 KST]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
[00:08:39.257–00:08:41.881 | 17:27:39.257–17:27:41.881 KST] 입장에서도 은행은 내가 담보력을
[00:08:41.882–00:08:44.882 | 17:27:41.882–17:27:44.882 KST]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 소비자
[00:08:47.255–00:08:50.255 | 17:27:47.255–17:27:50.255 KST] 입장에서도 집을 10억인데 15억
[00:08:50.677–00:08:53.677 | 17:27:50.677–17:27:53.677 KST] 원으로 하면 대출 안 받지 않습니까?
[00:08:54.879–00:08:57.424 | 17:27:54.879–17:27:57.424 KST] 보이지 않는 손이고 시장 기능이에요.
[00:08:57.425–00:09:00.425 | 17:27:57.425–17:28:00.425 KST] 이걸 진보정권이 탄생할 때마다
[00:09:00.612–00:09:03.612 | 17:28:00.612–17:28:03.612 KST] 세금하고 대출 규제를 해서 계속
[00:09:04.283–00:09:07.235 | 17:28:04.283–17:28:07.235 KST] 실패를 했는데  이걸 왜 자꾸
[00:09:07.236–00:09:09.984 | 17:28:07.236–17:28:09.984 KST] 반복적으로 이거를  반복하시는지
[00:09:09.985–00:09:12.985 | 17:28:09.985–17:28:12.985 KST] 제가 이해할 수 없어서  그럽니다.
[00:09:14.438–00:09:16.577 | 17:28:14.438–17:28:16.577 KST] -말씀하신 거는 LTV나 DSR.
[00:09:16.578–00:09:19.578 | 17:28:16.578–17:28:19.578 KST] 미시건전성이라고 하고요.
[00:09:20.764–00:09:23.764 | 17:28:20.764–17:28:23.764 KST] 총량이 모이면 더 커져서 부작용이
[00:09:24.326–00:09:27.326 | 17:28:24.326–17:28:27.326 KST] 있기 때문에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00:09:30.075–00:09:31.074 | 17:28:30.075–17:28:31.074 KST] 부동산  담보에 대해서 RWA를
[00:09:31.075–00:09:33.245 | 17:28:31.075–17:28:33.245 KST] 올린다든지.
[00:09:33.246–00:09:34.089 | 17:28:33.246–17:28:34.089 KST] 두 가지 밸런스를 하는 종합적으로
[00:09:34.090–00:09:37.090 | 17:28:34.090–17:28:37.090 KST] 하는 게 있습니다.
[00:09:54.226–00:09:57.226 | 17:28:54.226–17:28:57.226 KST]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0:09:57.975–00:09:58.349 | 17:28:57.975–17:28:58.349 KST] 다음은 우리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00:09:58.350–00:10:00.036 | 17:28:58.350–17:29:00.036 KST] 주시기 바랍니다.
[00:10:00.037–00:10:03.037 | 17:29:00.037–17:29:03.037 KST] -이강일입니다.
[00:10:04.286–00:10:07.286 | 17:29:04.286–17:29:07.286 KST] 오늘 얘기들 많이 듣다 보니까
[00:10:09.988–00:10:11.143 | 17:29:09.988–17:29:11.143 KST] 사실관계를 짚어야 할 게 있어서
[00:10:11.144–00:10:14.144 | 17:29:11.144–17:29:14.144 KST]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00:10:16.627–00:10:18.376 | 17:29:16.627–17:29:18.376 KST]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00:10:18.377–00:10:21.377 | 17:29:18.377–17:29:21.377 KST] 저희당 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이
[00:10:22.486–00:10:24.875 | 17:29:22.486–17:29:24.875 KST] 환율 상승 부담에 대해서 엄청
[00:10:24.876–00:10:27.876 | 17:29:24.876–17:29:27.876 KST] 호소를 하면서 해외로 돈 빠져
[00:10:29.734–00:10:32.734 | 17:29:29.734–17:29:32.734 KST]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라는
[00:10:32.921–00:10:35.921 | 17:29:32.921–17:29:35.921 KST] 지시가 있었습니다.
[00:10:37.904–00:10:40.904 | 17:29:37.904–17:29:40.904 KST] 해외투자자들에 대한 부분이 주범이다.
[00:10:42.264–00:10:42.544 | 17:29:42.264–17:29:42.544 KST]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전하지 않기
[00:10:42.545–00:10:45.545 | 17:29:42.545–17:29:45.545 KST] 때문이다.
[00:10:46.951–00:10:49.527 | 17:29:46.951–17:29:49.527 KST] 이런 게 있었습니다.
[00:10:49.528–00:10:52.261 | 17:29:49.528–17:29:52.261 KST] 25년부터 깊게 고민한 부분에
[00:10:52.262–00:10:55.262 | 17:29:52.262–17:29:55.262 KST] 대해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00:10:56.308–00:10:58.572 | 17:29:56.308–17:29:58.572 KST] 계좌를 빨리  틀어서 원활하게
[00:10:58.573–00:11:01.573 | 17:29:58.573–17:30:01.573 KST] 거래하는 부분 있었고요.
[00:11:08.056–00:11:10.773 | 17:30:08.056–17:30:10.773 KST] 저를 위시한 몇몇 의원들이 상법...
[00:11:10.774–00:11:13.663 | 17:30:10.774–17:30:13.663 KST]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안
[00:11:13.664–00:11:16.475 | 17:30:13.664–17:30:16.475 KST] 되고 있어요.
[00:11:16.476–00:11:19.476 | 17:30:16.476–17:30:19.476 KST] 환율 안정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00:11:20.116–00:11:21.099 | 17:30:20.116–17:30:21.099 KST] 얘기하기 어려운 거지 효과가
[00:11:21.100–00:11:24.100 | 17:30:21.100–17:30:24.100 KST]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00:11:28.270–00:11:30.207 | 17:30:28.270–17:30:30.207 KST]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행되고
[00:11:30.208–00:11:33.208 | 17:30:30.208–17:30:33.208 KST] 나서 환율이 꺾였어요.
[00:11:34.894–00:11:37.705 | 17:30:34.894–17:30:37.705 KST]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도
[00:11:37.706–00:11:38.018 | 17:30:37.706–17:30:38.018 KST] 무리가  있지만 없었다고 하기도
[00:11:38.019–00:11:41.019 | 17:30:38.019–17:30:41.019 KST] 어려운 겁니다.
[00:11:43.314–00:11:46.314 | 17:30:43.314–17:30:46.314 KST]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들어서기
[00:11:48.673–00:11:50.421 | 17:30:48.673–17:30:50.421 KST] 직전에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00:11:50.422–00:11:53.422 | 17:30:50.422–17:30:53.422 KST] 총액은 200조  원이었습니다.
[00:11:57.108–00:11:57.295 | 17:30:57.108–17:30:57.295 KST] 지금은 얼마죠 7000조 원이
[00:11:57.296–00:12:00.296 | 17:30:57.296–17:31:00.296 KST] 넘습니다.
[00:12:02.342–00:12:05.342 | 17:31:02.342–17:31:05.342 KST] 7월 한시적으로 본 거예요.
[00:12:07.778–00:12:08.652 | 17:31:07.778–17:31:08.652 KST] 누적 수익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00:12:08.653–00:12:09.964 | 17:31:08.653–17:31:09.964 KST] 226조 원이어야 맞습니다.
[00:12:09.965–00:12:12.965 | 17:31:09.965–17:31:12.965 KST] 손실인가요?
[00:12:18.885–00:12:19.197 | 17:31:18.885–17:31:19.197 KST] 특정기간을 손실을 보는 경영학이
[00:12:19.198–00:12:22.198 | 17:31:19.198–17:31:22.198 KST] 있습니까?
[00:12:23.103–00:12:26.103 | 17:31:23.103–17:31:26.103 KST] 국내주식 수익률이 올해 7월
[00:12:27.274–00:12:29.617 | 17:31:27.274–17:31:29.617 KST] 말일까지 60 .11%예요.
[00:12:29.618–00:12:31.554 | 17:31:29.618–17:31:31.554 KST]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열심히
[00:12:31.555–00:12:34.555 | 17:31:31.555–17:31:34.555 KST] 한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00:12:35.710–00:12:38.710 | 17:31:35.710–17:31:38.710 KST] 이게 호도되고 왜곡되는 부분에
[00:12:39.396–00:12:40.770 | 17:31:39.396–17:31:40.770 KST] 대해서  마음이 아파서 짚고
[00:12:40.771–00:12:43.771 | 17:31:40.771–17:31:43.771 KST] 넘어가는 거고요.
[00:12:46.035–00:12:49.035 | 17:31:46.035–17:31:49.035 KST] 수출이 6000억불을 유지하다가
[00:12:49.941–00:12:50.690 | 17:31:49.941–17:31:50.690 KST] 7000억불을 찍었고 1조불을
[00:12:50.691–00:12:53.691 | 17:31:50.691–17:31:53.691 KST] 찍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00:12:55.346–00:12:58.346 | 17:31:55.346–17:31:58.346 KST] 성과 자체를 폄훼당하지 않도록
[00:13:03.501–00:13:04.062 | 17:32:03.501–17:32:04.062 KST] 답변하실 때 유념해서 답변해달라는
[00:13:04.063–00:13:06.999 | 17:32:04.063–17:32:06.999 KST] 말씀드리는  거예요.
[00:13:07.000–00:13:10.000 | 17:32:07.000–17:32:10.000 KST] KOK 사건 이야기 하겠습니다.
[00:13:16.264–00:13:19.264 | 17:32:16.264–17:32:19.264 KST] 가상자산 사업자도 자금세탁방지...
[00:13:20.029–00:13:23.029 | 17:32:20.029–17:32:23.029 KST] 범죄자금 추적이 잘 안 되고
[00:13:24.840–00:13:27.370 | 17:32:24.840–17:32:27.370 KST] 있습니다.
[00:13:27.371–00:13:30.371 | 17:32:27.371–17:32:30.371 KST] KOK는 6000억짜리 코인
[00:13:30.933–00:13:33.933 | 17:32:30.933–17:32:33.933 KST] 사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0:13:36.619–00:13:39.288 | 17:32:36.619–17:32:39.288 KST] 국내외 거래소로 이동을 했어요.
[00:13:39.289–00:13:40.788 | 17:32:39.289–17:32:40.788 KST] 4년 9개월 동안 꿈쩍도 안
[00:13:40.789–00:13:43.038 | 17:32:40.789–17:32:43.038 KST] 했습니다.
[00:13:43.039–00:13:46.039 | 17:32:43.039–17:32:46.039 KST] 우리 수사기관의 시야를 벗어나기
[00:13:46.975–00:13:49.975 | 17:32:46.975–17:32:49.975 KST] 위해서 아예 움직이지 않다가
[00:13:52.099–00:13:53.364 | 17:32:52.099–17:32:53.364 KST] 이 지갑에서  2600이더리움이
[00:13:53.365–00:13:54.035 | 17:32:53.365–17:32:54.035 KST] 움직였습니다.
[00:13:54.036–00:13:56.035 | 17:32:54.036–17:32:56.035 KST] 알고 계신가요?
[00:13:56.036–00:13:59.036 | 17:32:56.036–17:32:59.036 KST] 누구의 지갑일까요.
[00:14:01.144–00:14:01.503 | 17:33:01.144–17:33:01.503 KST] 주범의 지갑일 가능성이 굉장히
[00:14:01.504–00:14:04.504 | 17:33:01.504–17:33:04.504 KST] 높죠.
[00:14:05.409–00:14:05.643 | 17:33:05.409–17:33:05.643 KST] 단순한 코인 다단계로 보시면
[00:14:05.644–00:14:08.644 | 17:33:05.644–17:33:08.644 KST] 큰일납니다.
[00:14:09.533–00:14:12.533 | 17:33:09.533–17:33:12.533 KST] 사건의 출발은 2021년입니다.
[00:14:14.267–00:14:14.438 | 17:33:14.267–17:33:14.438 KST] 홍콩의 재단이 인수한다고 발표를
[00:14:14.439–00:14:17.439 | 17:33:14.439–17:33:17.439 KST] 했고요.
[00:14:19.766–00:14:19.937 | 17:33:19.766–17:33:19.937 KST] 국내운용은 주식회사 미디움이
[00:14:19.938–00:14:22.938 | 17:33:19.938–17:33:22.938 KST] 맡았습니다.
[00:14:27.233–00:14:29.966 | 17:33:27.233–17:33:29.966 KST] 이거 뭐 일반 투자자들이 봤을
[00:14:29.967–00:14:32.967 | 17:33:29.967–17:33:32.967 KST] 때  어마어마한 공신력을 갖게
[00:14:33.607–00:14:36.607 | 17:33:33.607–17:33:36.607 KST] 된 거고요.
[00:14:38.466–00:14:38.746 | 17:33:38.466–17:33:38.746 KST] 부산시와 블록체인투자 유치 MOU도
[00:14:38.747–00:14:41.747 | 17:33:38.747–17:33:41.747 KST] 맺었습니다.
[00:14:42.403–00:14:45.403 | 17:33:42.403–17:33:45.403 KST] 투자자들이 믿을 수밖에 없겠죠.
[00:14:46.199–00:14:47.995 | 17:33:46.199–17:33:47.995 KST] 어떤 정보가 있어요.
[00:14:47.996–00:14:50.885 | 17:33:47.996–17:33:50.885 KST] 이런 걸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00:14:50.886–00:14:53.886 | 17:33:50.886–17:33:53.886 KST] 57만 명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00:14:56.416–00:14:59.416 | 17:33:56.416–17:33:59.416 KST] 최근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KOK
[00:15:00.368–00:15:00.992 | 17:34:00.368–17:34:00.992 KST] 관련자들이 또 새 블록체인을
[00:15:00.993–00:15:03.993 | 17:34:00.993–17:34:03.993 KST] 차렸다고  합니다.
[00:15:07.789–00:15:09.037 | 17:34:07.789–17:34:09.037 KST] 대형 은행지주와 사업한다고 했고요.
[00:15:09.038–00:15:12.038 | 17:34:09.038–17:34:12.038 KST] 사실관계 파악하셔야 합니다.
[00:15:15.287–00:15:15.645 | 17:34:15.287–17:34:15.645 KST] 누가 점검할 겁니까.
[00:15:15.646–00:15:18.646 | 17:34:15.646–17:34:18.646 KST] 점검해야죠.
[00:15:18.724–00:15:20.847 | 17:34:18.724–17:34:20.847 KST] -말씀하신 건 두 가지인데요.
[00:15:20.848–00:15:23.628 | 17:34:20.848–17:34:23.628 KST] 금융기관들이 관여가 돼 있으면
[00:15:23.629–00:15:26.629 | 17:34:23.629–17:34:26.629 KST] 그 부분 살펴보고요.
[00:15:28.441–00:15:30.252 | 17:34:28.441–17:34:30.252 KST] 계좌 이동 이런 부분들은 의심거래
[00:15:30.253–00:15:33.253 | 17:34:30.253–17:34:33.253 KST] 정보는...
[00:15:39.437–00:15:40.483 | 17:34:39.437–17:34:40.483 KST] -위원장님 지금 FIA 범죄는
[00:15:40.484–00:15:43.484 | 17:34:40.484–17:34:43.484 KST]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00:15:47.092–00:15:49.919 | 17:34:47.092–17:34:49.919 KST] 제휴를 하고 MOU를 맺어가면서
[00:15:49.920–00:15:52.920 | 17:34:49.920–17:34:52.920 KST] 투자자를 모집하는 게...
[00:15:55.716–00:15:56.589 | 17:34:55.716–17:34:56.589 KST] 한 거래소의 계좌에 머물러 있지
[00:15:56.590–00:15:59.590 | 17:34:56.590–17:34:59.590 KST] 않아요.
[00:15:59.902–00:16:00.214 | 17:34:59.902–17:35:00.214 KST] 왔다갔다 브릿지 다른 지갑으로
[00:16:00.215–00:16:03.215 | 17:35:00.215–17:35:03.215 KST] 이동하고 있습니다.
[00:16:06.448–00:16:09.448 | 17:35:06.448–17:35:09.448 KST] 금융위의 시장감독 기능이나 수사기관의
[00:16:11.134–00:16:11.586 | 17:35:11.134–17:35:11.586 KST] 범죄정보 수집 기능이 아니면
[00:16:11.587–00:16:14.587 | 17:35:11.587–17:35:14.587 KST]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00:16:16.368–00:16:19.368 | 17:35:16.368–17:35:19.368 KST]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거를 핀셋을
[00:16:24.397–00:16:24.537 | 17:35:24.397–17:35:24.537 KST] 재무부에서 일본은 JAFIC라고
[00:16:24.538–00:16:27.538 | 17:35:24.538–17:35:27.538 KST] 합니다.
[00:16:32.052–00:16:34.457 | 17:35:32.052–17:35:34.457 KST] 우리도 금융정보기관을 갖출 것인지
[00:16:34.458–00:16:37.206 | 17:35:34.458–17:35:37.206 KST] 대응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00:16:37.207–00:16:38.893 | 17:35:37.207–17:35:38.893 KST] 57만 명의 사기사건과 같은
[00:16:38.894–00:16:41.894 | 17:35:38.894–17:35:41.894 KST] 것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00:16:45.003–00:16:48.003 | 17:35:45.003–17:35:48.003 KST]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00:16:48.439–00:16:51.439 | 17:35:48.439–17:35:51.439 KST]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16:52.314–00:16:55.314 | 17:35:52.314–17:35:55.314 KST] -2단계법으로 다시 짜면 범죄대응
[00:16:55.547–00:16:57.187 | 17:35:55.547–17:35:57.187 KST] 단계를 1단계로 머물게 되면
[00:16:57.188–00:16:59.374 | 17:35:57.188–17:35:59.374 KST] 안 되고요.
[00:16:59.375–00:17:02.375 | 17:35:59.375–17:36:02.375 KST] 2단계에 맞게 다시 짜셔야 합니다.
[00:17:19.027–00:17:19.901 | 17:36:19.027–17:36:19.901 KST] -이거는 사법당국이랑 논의를
[00:17:19.902–00:17:22.902 | 17:36:19.902–17:36:22.902 KST]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0:17:39.241–00:17:42.241 | 17:36:39.241–17:36:42.241 KST] 지금도 FI가 얼마나 잘 서포트하느냐이고
[00:17:44.349–00:17:47.349 | 17:36:44.349–17:36:47.349 KST] 이런 부분들이 더 연계가 확실히
[00:17:48.473–00:17:49.675 | 17:36:48.473–17:36:49.675 KST]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0:17:49.676–00:17:52.676 | 17:36:49.676–17:36:52.676 KST] -이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0:17:55.035–00:17:58.035 | 17:36:55.035–17:36:58.035 KST] 조정훈 위원님 나머지 3분 쓰시겠습니까?
[00:17:58.346–00:18:00.658 | 17:36:58.346–17:37:00.658 KST] 조정훈 위원님.
[00:18:00.659–00:18:03.659 | 17:37:00.659–17:37:03.659 KST] 아까 1분 더 하신다고 그래서.
[00:18:05.267–00:18:07.203 | 17:37:05.267–17:37:07.203 KST] 다 세고 있었습니다.
[00:18:07.204–00:18:09.687 | 17:37:07.204–17:37:09.687 KST] 3분 하시고.
[00:18:09.688–00:18:12.688 | 17:37:09.688–17:37:12.688 KST] 4분 드리겠습니다.
[00:18:15.062–00:18:15.248 | 17:37:15.062–17:37:15.248 KST]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00:18:15.249–00:18:18.249 | 17:37:15.249–17:37:18.249 KST] 바랍니다.
[00:18:19.124–00:18:22.124 | 17:37:19.124–17:37:22.124 KST] -아까 사과까지 하셨는데 몇
[00:18:22.764–00:18:25.168 | 17:37:22.764–17:37:25.168 KST] 가지 사실  확인 복기 차원에서
[00:18:25.169–00:18:28.169 | 17:37:25.169–17:37:28.169 KST] 질문하고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00:18:28.919–00:18:30.667 | 17:37:28.919–17:37:30.667 KST] 여러 가지 도입하는 과정에서
[00:18:30.668–00:18:32.651 | 17:37:30.668–17:37:32.651 KST] 2025년부터 이 상품에 대한
[00:18:32.652–00:18:35.652 | 17:37:32.652–17:37:35.652 KST] 얘기가 있었고 인정합니다.
[00:18:36.136–00:18:39.136 | 17:37:36.136–17:37:39.136 KST] 환율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백번
[00:18:39.948–00:18:42.948 | 17:37:39.948–17:37:42.948 KST] 양보해서 인정하는데 여러 업계와
[00:18:43.384–00:18:46.274 | 17:37:43.384–17:37:46.274 KST] 관련 기관들의  영향, 의견을
[00:18:46.275–00:18:49.275 | 17:37:46.275–17:37:49.275 KST] 들었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00:18:49.399–00:18:51.569 | 17:37:49.399–17:37:51.569 KST] 혹시라도 반대하는 기관이나 
[00:18:51.570–00:18:53.616 | 17:37:51.570–17:37:53.616 KST] 정책 담당자는 없었습니까?
[00:18:53.617–00:18:56.617 | 17:37:53.617–17:37:56.617 KST] -이 상품 자체가 미국에서 이미
[00:18:57.100–00:18:59.615 | 17:37:57.100–17:37:59.615 KST] 있고  투자하기 때문에 다 알고
[00:18:59.616–00:19:02.616 | 17:37:59.616–17:38:02.616 KST] 있는 거거든요.
[00:19:04.287–00:19:07.035 | 17:38:04.287–17:38:07.035 KST] -그때 당시에 6개월 동안 지금
[00:19:07.036–00:19:10.036 | 17:38:07.036–17:38:10.036 KST]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핫해도 너무
[00:19:12.910–00:19:15.910 | 17:38:12.910–17:38:15.910 KST] 핫한 8000 뚫고 이런 상황인데
[00:19:16.519–00:19:19.519 | 17:38:16.519–17:38:19.519 KST] 이런 상승장에서 ETF를  했다가
[00:19:19.565–00:19:22.516 | 17:38:19.565–17:38:22.516 KST] 부작용이 있다는 걱정을 했던
[00:19:22.517–00:19:24.703 | 17:38:22.517–17:38:24.703 KST] 기관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00:19:24.704–00:19:27.312 | 17:38:24.704–17:38:27.312 KST] 받은 자료들이 있어서 기록에
[00:19:27.313–00:19:30.313 | 17:38:27.313–17:38:30.313 KST] 남기는  중입니다.
[00:19:30.641–00:19:33.202 | 17:38:30.641–17:38:33.202 KST] -그당시 9000을 예상한 사람은
[00:19:33.203–00:19:33.342 | 17:38:33.203–17:38:33.342 KST] 아무도  없었습니다.
[00:19:33.343–00:19:36.343 | 17:38:33.343–17:38:36.343 KST] -아니요.
[00:19:40.233–00:19:40.372 | 17:38:40.233–17:38:40.372 KST] 걱정과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이
[00:19:40.373–00:19:43.373 | 17:38:40.373–17:38:43.373 KST] 없었냐고요.
[00:19:44.419–00:19:45.215 | 17:38:44.419–17:38:45.215 KST]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밸런스를
[00:19:45.216–00:19:48.216 | 17:38:45.216–17:38:48.216 KST] 맞췄습니다.
[00:19:52.465–00:19:55.465 | 17:38:52.465–17:38:55.465 KST] 제기 사항을 보면 3배 레버리지를
[00:19:55.651–00:19:58.651 | 17:38:55.651–17:38:58.651 KST] 해야  한다고 했는데...
[00:20:00.650–00:20:03.650 | 17:39:00.650–17:39:03.650 KST] -2배 레버리지 발매된 상품에
[00:20:03.790–00:20:06.790 | 17:39:03.790–17:39:06.790 KST] 대해서는  반대가 없었다.
[00:20:09.820–00:20:11.257 | 17:39:09.820–17:39:11.257 KST] -투자 보호장치를 어디까지 할
[00:20:11.258–00:20:13.569 | 17:39:11.258–17:39:13.569 KST] 거냐...
[00:20:13.570–00:20:16.428 | 17:39:13.570–17:39:16.428 KST] -반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00:20:16.429–00:20:19.429 | 17:39:16.429–17:39:19.429 KST] 왜 그걸 기억 못 하십니까?
[00:20:20.475–00:20:23.475 | 17:39:20.475–17:39:23.475 KST] -여러 가지 나오는...
[00:20:24.161–00:20:27.161 | 17:39:24.161–17:39:27.161 KST] -그 최종 상품에 대해서는 다
[00:20:27.223–00:20:30.223 | 17:39:27.223–17:39:30.223 KST] 동의를 했다?
[00:20:31.847–00:20:34.596 | 17:39:31.847–17:39:34.596 KST] 동의했다는 걸로 보겠습니다.
[00:20:34.597–00:20:37.597 | 17:39:34.597–17:39:37.597 KST] -계속 뒷장으로 가서...
[00:20:42.455–00:20:45.281 | 17:39:42.455–17:39:45.281 KST] -서류 자료에 재정경제부 거래소까지
[00:20:45.282–00:20:47.671 | 17:39:45.282–17:39:47.671 KST] 누구 하나 금융위원회에 찬성
[00:20:47.672–00:20:50.672 | 17:39:47.672–17:39:50.672 KST] 의견을 냈단  사람이 없습니다.
[00:20:53.624–00:20:54.326 | 17:39:53.624–17:39:54.326 KST] 방금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00:20:54.327–00:20:57.327 | 17:39:54.327–17:39:57.327 KST] 지셔야겠고요.
[00:20:58.483–00:21:00.747 | 17:39:58.483–17:40:00.747 KST] 이 상품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00:21:00.748–00:21:03.748 | 17:40:00.748–17:40:03.748 KST] 수요 조사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00:21:05.966–00:21:08.966 | 17:40:05.966–17:40:08.966 KST] 가장 많은 의견이 코스피 상위
[00:21:08.981–00:21:11.981 | 17:40:08.981–17:40:11.981 KST] 10종목에 대해서 상품을 출시하는
[00:21:13.230–00:21:16.230 | 17:40:13.230–17:40:16.230 KST] 게 좋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어요.
[00:21:17.573–00:21:20.573 | 17:40:17.573–17:40:20.573 KST] 10종목이 좋다는 게 입장이었는데
[00:21:20.650–00:21:23.650 | 17:40:20.650–17:40:23.650 KST] 왜 두 가지 종목만 선택하셨습니까?
[00:21:25.962–00:21:28.962 | 17:40:25.962–17:40:28.962 KST] 궁금해요.
[00:21:30.055–00:21:33.055 | 17:40:30.055–17:40:33.055 KST]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0:21:33.179–00:21:36.179 | 17:40:33.179–17:40:36.179 KST] -왜 하이닉스만 정했어요.
[00:21:38.287–00:21:41.287 | 17:40:38.287–17:40:41.287 KST] -그게 오히려 교란 요인이 돼서...
[00:21:41.723–00:21:41.988 | 17:40:41.723–17:40:41.988 KST] -정책적으로 크게 실책인 것
[00:21:41.989–00:21:44.989 | 17:40:41.989–17:40:44.989 KST] 같은데요.
[00:21:46.285–00:21:49.285 | 17:40:46.285–17:40:49.285 KST] 이러다 보니까 동료 위원들이
[00:21:50.846–00:21:53.846 | 17:40:50.846–17:40:53.846 KST] 말씀하시다시피 반도체 쏠림현상을
[00:21:53.893–00:21:56.893 | 17:40:53.893–17:40:56.893 KST] 극대화 하셨다고 봐요.
[00:21:57.892–00:22:00.892 | 17:40:57.892–17:41:00.892 KST]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규모와 쏠림현상을
[00:22:10.374–00:22:11.029 | 17:41:10.374–17:41:11.029 KST] 너무 잘 아는데 삼성전자와 레버리지를
[00:22:11.030–00:22:13.731 | 17:41:11.030–17:41:13.731 KST] 쏠림화시켰다고 봅니다.
[00:22:13.732–00:22:15.309 | 17:41:13.732–17:41:15.309 KST] 이런 식으로 급하게 하시면 안
[00:22:15.310–00:22:18.310 | 17:41:15.310–17:41:18.310 KST] 된다고  생각해요.
[00:22:20.715–00:22:20.980 | 17:41:20.715–17:41:20.980 KST] 급하게 서둘러 하다가 이런 사단이
[00:22:20.981–00:22:23.981 | 17:41:20.981–17:41:23.981 KST] 났다...
[00:22:50.569–00:22:51.052 | 17:41:50.569–17:41:51.052 KST] -잔고 제한은 기본예탁금 말씀하시는
[00:22:51.053–00:22:53.005 | 17:41:51.053–17:41:53.005 KST] 건가요.
[00:22:53.006–00:22:56.006 | 17:41:53.006–17:41:56.006 KST]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투자자들을
[00:22:59.052–00:23:02.052 | 17:41:59.052–17:42:02.052 KST] 이렇게 보호하는 장치 중 가장
[00:23:02.926–00:23:05.926 | 17:42:02.926–17:42:05.926 KST] 기본력인 게 손실 감내 능력입니다.
[00:23:07.878–00:23:10.878 | 17:42:07.878–17:42:10.878 KST] 기본적으로 그게 매커니즘입니다.
[00:23:14.345–00:23:17.345 | 17:42:14.345–17:42:17.345 KST] 판매총량제한이요?
[00:23:19.407–00:23:20.515 | 17:42:19.407–17:42:20.515 KST] 뭐가 시장에 부작용이 있는지
[00:23:20.516–00:23:23.516 | 17:42:20.516–17:42:23.516 KST] 볼 거고요.
[00:23:23.687–00:23:26.687 | 17:42:23.687–17:42:26.687 KST] 말씀하신 대로 급하게 하지 말라고
[00:23:27.640–00:23:30.640 | 17:42:27.640–17:42:30.640 KST] 그랬는데 급하게 하지 말라고
[00:23:30.936–00:23:32.122 | 17:42:30.936–17:42:32.122 KST] 했기 때문에 우량주 중심으로
[00:23:32.123–00:23:35.123 | 17:42:32.123–17:42:35.123 KST] 한다는...
[00:23:36.419–00:23:39.419 | 17:42:36.419–17:42:39.419 KST] 시총 거래량, 파생상품 거래량
[00:23:41.356–00:23:43.667 | 17:42:41.356–17:42:43.667 KST] 이게 다  맞춰져야 거래 안정성이
[00:23:43.668–00:23:45.776 | 17:42:43.668–17:42:45.776 KST] 나오는 거거든요.
[00:23:45.777–00:23:48.777 | 17:42:45.777–17:42:48.777 KST]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00:23:50.713–00:23:53.713 | 17:42:50.713–17:42:53.713 KST] 점을  고려했다는 점을 드리겠습니다.
[00:23:55.212–00:23:58.070 | 17:42:55.212–17:42:58.070 KST] -조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0:23:58.071–00:24:01.071 | 17:42:58.071–17:43:01.071 KST] 전현희 위원님은 참고인에게 시간을
[00:24:02.945–00:24:04.897 | 17:43:02.945–17:43:04.897 KST] 다  쓰셨기 때문에 다음은 존경하는
[00:24:04.898–00:24:07.898 | 17:43:04.898–17:43:07.898 KST] 한창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00:24:11.553–00:24:14.553 | 17:43:11.553–17:43:14.553 KST] -금융위원장님 전세사기 문제와
[00:24:14.802–00:24:16.848 | 17:43:14.802–17:43:16.848 KST] 관련해서 그동안 금융회사도 일정한
[00:24:16.849–00:24:17.426 | 17:43:16.849–17:43:17.426 KST] 책임이 있다는 많은 의견들이
[00:24:17.427–00:24:20.427 | 17:43:17.427–17:43:20.427 KST] 있었습니다.
[00:24:26.894–00:24:29.894 | 17:43:26.894–17:43:29.894 KST]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 9월
[00:24:31.033–00:24:32.282 | 17:43:31.033–17:43:32.282 KST] 대출  관계자는 0.4%에
[00:24:32.283–00:24:35.283 | 17:43:32.283–17:43:35.283 KST] 불과합니다.
[00:24:36.642–00:24:39.328 | 17:43:36.642–17:43:39.328 KST] 저 또한 금융회사의...
[00:24:39.329–00:24:41.155 | 17:43:39.329–17:43:41.155 KST]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복합적인
[00:24:41.156–00:24:44.156 | 17:43:41.156–17:43:44.156 KST] 문제가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00:24:44.953–00:24:47.953 | 17:43:44.953–17:43:47.953 KST] 대책 마련을  강조했는데 금융위원회의
[00:24:48.124–00:24:50.935 | 17:43:48.124–17:43:50.935 KST]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00:24:50.936–00:24:53.936 | 17:43:50.936–17:43:53.936 KST] 심각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00:24:55.497–00:24:58.497 | 17:43:55.497–17:43:58.497 KST] 전세자금 대출 취급과정에 문제가
[00:24:59.184–00:25:02.184 | 17:43:59.184–17:44:02.184 KST] 있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00:25:02.355–00:25:04.479 | 17:44:02.355–17:44:04.479 KST]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은행명을
[00:25:04.480–00:25:07.480 | 17:44:04.480–17:44:07.480 KST] 공개하지 않겠는데요.
[00:25:07.854–00:25:10.854 | 17:44:07.854–17:44:10.854 KST] 국내 시중은행 중 한 곳입니다.
[00:25:11.025–00:25:14.025 | 17:44:11.025–17:44:14.025 KST] 강북구 시중은행 한 영업점에서
[00:25:17.071–00:25:20.023 | 17:44:17.071–17:44:20.023 KST] 한 직원이 취급한 전세자금 106억
[00:25:20.024–00:25:22.632 | 17:44:20.024–17:44:22.632 KST] 5000만 원  상당인데요.
[00:25:22.633–00:25:25.069 | 17:44:22.633–17:44:25.069 KST] 보증사고, 전세사기로 이어졌습니다.
[00:25:25.070–00:25:27.584 | 17:44:25.070–17:44:27.584 KST] 조금 더 심각합니다.
[00:25:27.585–00:25:30.585 | 17:44:27.585–17:44:30.585 KST] 47건 중 20건은 임대인이
[00:25:39.036–00:25:39.908 | 17:44:39.036–17:44:39.908 KST] 같은 사람이고 대출액은 무려
[00:25:39.909–00:25:42.909 | 17:44:39.909–17:44:42.909 KST] 48억이 됩니다.
[00:25:44.471–00:25:44.782 | 17:44:44.471–17:44:44.782 KST] 같은 임대인 주택에 대해서 대출이
[00:25:44.783–00:25:47.783 | 17:44:44.783–17:44:47.783 KST] 됐고요.
[00:25:50.579–00:25:52.718 | 17:44:50.579–17:44:52.718 KST] 심지어 이 영업점에서 첫 대출을
[00:25:52.719–00:25:55.719 | 17:44:52.719–17:44:55.719 KST] 실행할 당시에 해당 임대인의
[00:25:57.140–00:25:57.327 | 17:44:57.140–17:44:57.327 KST] 다른 주택에 압류가 걸려 있는
[00:25:57.328–00:26:00.328 | 17:44:57.328–17:45:00.328 KST] 상태였습니다.
[00:26:05.139–00:26:08.139 | 17:45:05.139–17:45:08.139 KST] 압류주택이 10채에 이르렀는데도
[00:26:08.685–00:26:09.324 | 17:45:08.685–17:45:09.324 KST]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추가 대출이
[00:26:09.325–00:26:12.230 | 17:45:09.325–17:45:12.230 KST] 13건이나 됩니다.
[00:26:12.231–00:26:15.231 | 17:45:12.231–17:45:15.231 KST] 게다가 해당 임대인 주택에 대한
[00:26:21.292–00:26:21.884 | 17:45:21.292–17:45:21.884 KST] 감정평가사 자체도 없고 7건은
[00:26:21.885–00:26:24.885 | 17:45:21.885–17:45:24.885 KST] 차주가  소득이 없습니다.
[00:26:25.978–00:26:28.978 | 17:45:25.978–17:45:28.978 KST] 추후에 확인해 보니까 임대인은
[00:26:36.336–00:26:38.819 | 17:45:36.336–17:45:38.819 KST] 수도권  주택 640채를 보유하면서
[00:26:38.820–00:26:41.820 | 17:45:38.820–17:45:41.820 KST] 전세사기에  연루된 사람이었습니다.
[00:26:43.694–00:26:46.694 | 17:45:43.694–17:45:46.694 KST] 위원장님 이렇게 압류가 이어지고
[00:26:47.943–00:26:50.943 | 17:45:47.943–17:45:50.943 KST] 임대인에게 감정평가서도 없는데
[00:26:52.114–00:26:55.114 | 17:45:52.114–17:45:55.114 KST] 반복적으로 대출이 이어졌는데
[00:26:56.222–00:26:59.222 | 17:45:56.222–17:45:59.222 KST] 이상하지 않습니까?
[00:27:01.112–00:27:02.595 | 17:46:01.112–17:46:02.595 KST] 위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00:27:02.596–00:27:05.360 | 17:46:02.596–17:46:05.360 KST] -네.
[00:27:05.361–00:27:07.157 | 17:46:05.361–17:46:07.157 KST] -나머지 내용도 살펴볼게요.
[00:27:07.158–00:27:10.158 | 17:46:07.158–17:46:10.158 KST] 동일임대업 20건에 대한 나머지
[00:27:10.907–00:27:13.780 | 17:46:10.907–17:46:13.780 KST] 보증사고, 아까 그 건에 대해서
[00:27:13.781–00:27:16.639 | 17:46:13.781–17:46:16.639 KST] 동일임대인 빼고  나머지도 문제예요.
[00:27:16.640–00:27:19.640 | 17:46:16.640–17:46:19.640 KST] 25건은 대출실행 당일 그리고
[00:27:19.843–00:27:22.560 | 17:46:19.843–17:46:22.560 KST] 이후에  주택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00:27:22.561–00:27:25.561 | 17:46:22.561–17:46:25.561 KST]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00:27:27.201–00:27:30.201 | 17:46:27.201–17:46:30.201 KST] 전세계약 이후에 이른바 폭탄돌리기,
[00:27:31.122–00:27:34.122 | 17:46:31.122–17:46:34.122 KST] 전형적인 전세사기입니다.
[00:27:34.777–00:27:36.260 | 17:46:34.777–17:46:36.260 KST] 그리고 검증하면 대출이 안 되는
[00:27:36.261–00:27:39.261 | 17:46:36.261–17:46:39.261 KST] 것들이에요.
[00:27:39.292–00:27:41.619 | 17:46:39.292–17:46:41.619 KST] 전제사기 구조 안에 은행 대출이
[00:27:41.620–00:27:43.728 | 17:46:41.620–17:46:43.728 KST] 얹어  있는 겁니다.
[00:27:43.729–00:27:46.729 | 17:46:43.729–17:46:46.729 KST] 또 심각한 문제 하나 더 볼게요.
[00:27:47.353–00:27:50.353 | 17:46:47.353–17:46:50.353 KST] 여러 지역의 차주가 같은 직원,
[00:27:51.336–00:27:54.336 | 17:46:51.336–17:46:54.336 KST] 같은  차주가 모여 있습니다.
[00:27:59.632–00:28:00.943 | 17:46:59.632–17:47:00.943 KST] 제보자 중 47건이 모두 강북구
[00:28:00.944–00:28:03.944 | 17:47:00.944–17:47:03.944 KST] 밖에  있습니다.
[00:28:07.115–00:28:09.754 | 17:47:07.115–17:47:09.754 KST] 인천 소재 주택을 대상으로 차주도
[00:28:09.755–00:28:12.755 | 17:47:09.755–17:47:12.755 KST] 강북구로 넘어와서 대출받았습니다.
[00:28:12.988–00:28:14.925 | 17:47:12.988–17:47:14.925 KST] 이런 비슷한 사례가 23년에
[00:28:14.926–00:28:17.674 | 17:47:14.926–17:47:17.674 KST] 1건  있었습니다.
[00:28:17.675–00:28:20.283 | 17:47:17.675–17:47:20.283 KST] 중개사를 통해서 소개받은 한
[00:28:20.284–00:28:20.720 | 17:47:20.284–17:47:20.720 KST] 지점  직원한테 대출받은 사실이
[00:28:20.721–00:28:23.721 | 17:47:20.721–17:47:23.721 KST] 알려진 거죠.
[00:28:24.236–00:28:26.891 | 17:47:24.236–17:47:26.891 KST] 그리고 그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00:28:26.892–00:28:29.172 | 17:47:26.892–17:47:29.172 KST] 전세사기 피해를 본 같은 빌라
[00:28:29.173–00:28:32.173 | 17:47:29.173–17:47:32.173 KST] 세입자 18명 중  11명이
[00:28:34.390–00:28:35.889 | 17:47:34.390–17:47:35.889 KST] 그 지점에서 대출받았고 금감원도
[00:28:35.890–00:28:38.764 | 17:47:35.890–17:47:38.764 KST] 조사나간 바가 있습니다.
[00:28:38.765–00:28:41.765 | 17:47:38.765–17:47:41.765 KST] 비슷한 사례니까 차주로 모집해서
[00:28:44.935–00:28:47.935 | 17:47:44.935–17:47:47.935 KST] 특정  직원과 이 사람들이 중개업자와
[00:28:48.825–00:28:50.746 | 17:47:48.825–17:47:50.746 KST] 연결돼  있는지 은행 관계자가
[00:28:50.747–00:28:51.620 | 17:47:50.747–17:47:51.620 KST] 과정중에  관여했는지 섬세하게
[00:28:51.621–00:28:53.917 | 17:47:51.621–17:47:53.917 KST]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0:28:53.918–00:28:56.918 | 17:47:53.918–17:47:56.918 KST] 그리고 이 사안에서 마지막으로
[00:28:57.995–00:29:00.400 | 17:47:57.995–17:48:00.400 KST] 은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00:29:00.401–00:29:02.165 | 17:48:00.401–17:48:02.165 KST] 이 사안에 대해서 전세사기에
[00:29:02.166–00:29:05.166 | 17:48:02.166–17:48:05.166 KST] 연루된  대출이 확인됐습니다.
[00:29:10.790–00:29:12.710 | 17:48:10.790–17:48:12.710 KST] 그리고 대출한도 산정기준인 감정평가사도
[00:29:12.711–00:29:15.711 | 17:48:12.711–17:48:15.711 KST] 다수가 있다는 것도 다 확인됐어요.
[00:29:16.835–00:29:19.459 | 17:48:16.835–17:48:19.459 KST] 그런데 문제는 사고가 확인됐고
[00:29:19.460–00:29:21.708 | 17:48:19.460–17:48:21.708 KST] 서류  누락도 파악됐는데도 불구하고
[00:29:21.709–00:29:22.474 | 17:48:21.709–17:48:22.474 KST] 은행에서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00:29:22.475–00:29:25.475 | 17:48:22.475–17:48:25.475 KST] 자료 보시죠.
[00:29:26.193–00:29:28.379 | 17:48:26.193–17:48:28.379 KST] 오히려 은행 해당 지점의 감사
[00:29:28.380–00:29:31.380 | 17:48:28.380–17:48:31.380 KST] 보고서를 보면 내부 통제가 이상이
[00:29:31.879–00:29:34.879 | 17:48:31.879–17:48:34.879 KST] 없다고  보통이라고, 그다음에
[00:29:35.035–00:29:37.627 | 17:48:35.035–17:48:37.627 KST] 담당자도  수행상태가 보통이라고
[00:29:37.628–00:29:40.628 | 17:48:37.628–17:48:40.628 KST] 하면서 교육을  하고 무마시켰습니다.
[00:29:40.846–00:29:43.846 | 17:48:40.846–17:48:43.846 KST] 매우 안일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00:29:45.767–00:29:48.265 | 17:48:45.767–17:48:48.265 KST]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00:29:48.266–00:29:51.266 | 17:48:48.266–17:48:51.266 KST] 질문드리는 겁니다.
[00:29:55.578–00:29:58.578 | 17:48:55.578–17:48:58.578 KST] 제보자는 금감원에서 이 사안을
[00:29:59.764–00:30:02.764 | 17:48:59.764–17:49:02.764 KST] 다루겠다고 관련 보고받았는데
[00:30:03.248–00:30:03.809 | 17:49:03.248–17:49:03.809 KST]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니시죠?
[00:30:03.810–00:30:04.887 | 17:49:03.810–17:49:04.887 KST] -네.
[00:30:04.888–00:30:05.575 | 17:49:04.888–17:49:05.575 KST] -이거 아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00:30:05.576–00:30:08.576 | 17:49:05.576–17:49:08.576 KST] 것  같습니다.
[00:30:09.481–00:30:11.230 | 17:49:09.481–17:49:11.230 KST] 그래서 위원장님께 직접 질의드리는
[00:30:11.231–00:30:14.182 | 17:49:11.231–17:49:14.182 KST] 거고요.
[00:30:14.183–00:30:14.745 | 17:49:14.183–17:49:14.745 KST] 내부 자료가 나온 건 이번이
[00:30:14.746–00:30:17.588 | 17:49:14.746–17:49:17.588 KST] 처음입니다.
[00:30:17.589–00:30:18.791 | 17:49:17.589–17:49:18.791 KST] 그래서 심각하게 사안을 바라봐야
[00:30:18.792–00:30:21.792 | 17:49:18.792–17:49:21.792 KST] 한다고 생각하고요.
[00:30:23.213–00:30:25.852 | 17:49:23.213–17:49:25.852 KST] 저는 은행 해당 지점의 내부
[00:30:25.853–00:30:28.853 | 17:49:25.853–17:49:28.853 KST] 규제와  점검이 제대로 됐는지
[00:30:29.649–00:30:31.413 | 17:49:29.649–17:49:31.413 KST] 어떤 사안이  있었는지 꼭 확인봐야
[00:30:31.414–00:30:34.414 | 17:49:31.414–17:49:34.414 KST] 된다고 생각합니다.
[00:30:38.585–00:30:40.817 | 17:49:38.585–17:49:40.817 KST]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어떻게 조사됐는지
[00:30:40.818–00:30:43.818 | 17:49:40.818–17:49:43.818 KST] 현재 상황을 파악해 주시고요.
[00:30:45.129–00:30:47.565 | 17:49:45.129–17:49:47.565 KST] 제보된 내부 보고를 직접 대조해서
[00:30:47.566–00:30:50.566 | 17:49:47.566–17:49:50.566 KST] 해당 은행에 내부 통제 심사에
[00:30:51.487–00:30:53.736 | 17:49:51.487–17:49:53.736 KST]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 섬세하게
[00:30:53.737–00:30:53.861 | 17:49:53.737–17:49:53.861 KST] 조사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00:30:53.862–00:30:56.862 | 17:49:53.862–17:49:56.862 KST] 바랍니다.
[00:30:57.361–00:31:00.361 | 17:49:57.361–17:50:00.361 KST] 그리고 이번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서
[00:31:00.470–00:31:03.470 | 17:50:00.470–17:50:03.470 KST] 금융위원회의 내부 통제가 얼마나
[00:31:06.031–00:31:08.030 | 17:50:06.031–17:50:08.030 KST] 허술했는지 강화하는 걸 알려주시기
[00:31:08.031–00:31:09.092 | 17:50:08.031–17:50:09.092 KST] 바랍니다.
[00:31:09.093–00:31:12.093 | 17:50:09.093–17:50:12.093 KST]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은행에
[00:31:12.530–00:31:15.530 | 17:50:12.530–17:50:15.530 KST] 대한 제재, 손해배상 그다음에...
[00:31:42.977–00:31:44.960 | 17:50:42.977–17:50:44.960 KST] -말씀해 주신 대로 금감원에서
[00:31:44.961–00:31:45.772 | 17:50:44.961–17:50:45.772 KST] 조사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파악해
[00:31:45.773–00:31:48.773 | 17:50:45.773–17:50:48.773 KST] 보도록  하겠습니다.
[00:31:53.085–00:31:56.085 | 17:50:53.085–17:50:56.085 KST] -한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0:31:56.771–00:31:59.317 | 17:50:56.771–17:50:59.317 KST] 다음은 존경하는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00:31:59.318–00:32:02.066 | 17:50:59.318–17:51:02.066 KST] 주시기 바랍니다.
[00:32:02.067–00:32:03.191 | 17:51:02.067–17:51:03.191 KST] -위원장님 오전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00:32:03.192–00:32:06.192 | 17:51:03.192–17:51:06.192 KST] 속도감있게 하겠습니다.
[00:32:06.488–00:32:09.488 | 17:51:06.488–17:51:09.488 KST] 내용이 많아서요.
[00:32:13.971–00:32:15.907 | 17:51:13.971–17:51:15.907 KST] 재경부 7월 전망을 보면 GDP
[00:32:15.908–00:32:18.157 | 17:51:15.908–17:51:18.157 KST] 12%를 제공한 겁니다.
[00:32:18.158–00:32:21.158 | 17:51:18.158–17:51:21.158 KST]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9월
[00:32:24.063–00:32:27.063 | 17:51:24.063–17:51:27.063 KST] 30일 발표한 라보 경제전망을 보면
[00:32:30.858–00:32:31.826 | 17:51:30.858–17:51:31.826 KST] 명목GDP를 22%,  올해
[00:32:31.827–00:32:34.827 | 17:51:31.827–17:51:34.827 KST] 말 74.4%까지.
[00:32:35.217–00:32:37.012 | 17:51:35.217–17:51:37.012 KST] 내년 말에는 74.4%까지
[00:32:37.013–00:32:40.013 | 17:51:37.013–17:51:40.013 KST] 떨어진다고 돼  있습니다.
[00:32:40.184–00:32:42.870 | 17:51:40.184–17:51:42.870 KST] 정부의 23년도 목표치 80%를
[00:32:42.871–00:32:43.557 | 17:51:42.871–17:51:43.557 KST] 상당히  밑도는 거죠?
[00:32:43.558–00:32:46.558 | 17:51:43.558–17:51:46.558 KST] 수치상 그렇습니다.
[00:32:47.620–00:32:50.477 | 17:51:47.620–17:51:50.477 KST]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에도 불구하고
[00:32:50.478–00:32:53.478 | 17:51:50.478–17:51:53.478 KST] 단기 전망에 기댄 총량규제 같은
[00:32:54.603–00:32:56.414 | 17:51:54.603–17:51:56.414 KST] 방식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00:32:56.415–00:32:59.415 | 17:51:56.415–17:51:59.415 KST] 생각이 들고요.
[00:33:00.601–00:33:03.601 | 17:52:00.601–17:52:03.601 KST] 대출 규모별 부동산 담보대출
[00:33:03.726–00:33:04.834 | 17:52:03.726–17:52:04.834 KST] 비중을  봤습니다.
[00:33:04.835–00:33:07.835 | 17:52:04.835–17:52:07.835 KST] 총량규제와 DSR을 함께 적용할
[00:33:08.975–00:33:11.973 | 17:52:08.975–17:52:11.973 KST] 때  발생하는 더 큰 문제는
[00:33:11.974–00:33:14.974 | 17:52:11.974–17:52:14.974 KST] 서민과 실수요자 대출시장에서
[00:33:15.770–00:33:17.128 | 17:52:15.770–17:52:17.128 KST] 가장 먼저 밀려나는 구조적 왜곡
[00:33:17.129–00:33:20.129 | 17:52:17.129–17:52:20.129 KST] 때문입니다.
[00:33:20.644–00:33:23.644 | 17:52:20.644–17:52:23.644 KST] DSR은 특히 소득이 높을수록
[00:33:23.862–00:33:26.377 | 17:52:23.862–17:52:26.377 KST]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제도인데요.
[00:33:26.378–00:33:29.378 | 17:52:26.378–17:52:29.378 KST] 부동산 담보대출 6억 원 이상
[00:33:30.549–00:33:33.549 | 17:52:30.549–17:52:33.549 KST] 고액 차주는 전체 3.7%인데
[00:33:34.064–00:33:37.064 | 17:52:34.064–17:52:37.064 KST] 대출비 비중은 22.3%를
[00:33:37.657–00:33:40.657 | 17:52:37.657–17:52:40.657 KST] 차지하고 있습니다.
[00:33:42.234–00:33:45.234 | 17:52:42.234–17:52:45.234 KST] 반면에 3억 원 비중은 53.3%입니다.
[00:33:45.577–00:33:48.577 | 17:52:45.577–17:52:48.577 KST] 결국 고소득 차주가 먼저 한도를
[00:33:51.951–00:33:53.637 | 17:52:51.951–17:52:53.637 KST] 가져가고 남은 몫을 서민과 청년층이.
[00:33:53.638–00:33:56.638 | 17:52:53.638–17:52:56.638 KST] 그런 구조 아닙니까?
[00:33:59.449–00:34:02.449 | 17:52:59.449–17:53:02.449 KST] 5대 시중은행별 주택연금 비중입니다.
[00:34:02.886–00:34:05.886 | 17:53:02.886–17:53:05.886 KST] 잘 아시는 것처럼 주택연금은
[00:34:08.432–00:34:09.571 | 17:53:08.432–17:53:09.571 KST] 은퇴하시는 어르신들, 복지형
[00:34:09.572–00:34:11.243 | 17:53:09.572–17:53:11.243 KST] 모기지입니다.
[00:34:11.244–00:34:11.680 | 17:53:11.244–17:53:11.680 KST] 억제할 가계부채나 부동산 투기형이
[00:34:11.681–00:34:14.681 | 17:53:11.681–17:53:14.681 KST] 아닙니다.
[00:34:15.180–00:34:18.180 | 17:53:15.180–17:53:18.180 KST] 그런데 통계치를 보면 올해 1월부터
[00:34:18.414–00:34:21.414 | 17:53:18.414–17:53:21.414 KST] 8월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이 4분의
[00:34:22.991–00:34:23.350 | 17:53:22.991–17:53:23.350 KST] 1, 26% 가 주택연금이 차지하고
[00:34:23.351–00:34:26.351 | 17:53:23.351–17:53:26.351 KST] 있습니다.
[00:34:30.224–00:34:33.224 | 17:53:30.224–17:53:33.224 KST] 결국 이 얘기는 어르신들의 노후수단까지
[00:34:33.567–00:34:35.691 | 17:53:33.567–17:53:35.691 KST] 업계 타깃으로 묶어두는 거 아니냐.
[00:34:35.692–00:34:36.206 | 17:53:35.692–17:53:36.206 KST] 공정한 거냐 지적이 나올 수밖에
[00:34:36.207–00:34:39.207 | 17:53:36.207–17:53:39.207 KST] 없거든요.
[00:34:40.394–00:34:43.394 | 17:53:40.394–17:53:43.394 KST]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00:34:44.128–00:34:47.128 | 17:53:44.128–17:53:47.128 KST] -방금 같은 경우는 사실 가계부채이긴
[00:34:47.440–00:34:50.440 | 17:53:47.440–17:53:50.440 KST] 한데 성격이 부동산을 자극하는
[00:34:50.908–00:34:52.485 | 17:53:50.908–17:53:52.485 KST] 측면과는 다른 측면이 있어서.
[00:34:52.486–00:34:53.562 | 17:53:52.486–17:53:53.562 KST] -그래서 앞서서 오전까지 여러
[00:34:53.563–00:34:56.563 | 17:53:53.563–17:53:56.563 KST] 개  짚었습니다.
[00:34:58.422–00:34:59.796 | 17:53:58.422–17:53:59.796 KST] 저는 가계부채 연착륙은 필요하다고
[00:34:59.797–00:35:02.797 | 17:53:59.797–17:54:02.797 KST] 생각합니다.
[00:35:03.733–00:35:06.733 | 17:54:03.733–17:54:06.733 KST] 그런데 아까 오픈런까지 말씀하셨는데
[00:35:06.998–00:35:09.998 | 17:54:06.998–17:54:09.998 KST]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00:35:11.216–00:35:14.216 | 17:54:11.216–17:54:14.216 KST] 1년짜리 단기 선물형에 연연하지
[00:35:15.762–00:35:17.995 | 17:54:15.762–17:54:17.995 KST] 마시고 3년짜리 중장기 로드맵을
[00:35:17.996–00:35:20.823 | 17:54:17.996–17:54:20.823 KST] 만들면  어떻겠는가.
[00:35:20.824–00:35:23.619 | 17:54:20.824–17:54:23.619 KST]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00:35:23.620–00:35:26.620 | 17:54:23.620–17:54:26.620 KST] 아까 은행별로도 잔여한도를 미리
[00:35:27.541–00:35:29.868 | 17:54:27.541–17:54:29.868 KST] 공개해서 실수요자 보호장치를
[00:35:29.869–00:35:29.993 | 17:54:29.869–17:54:29.993 KST] 마련할  생각이 없는지 묻고
[00:35:29.994–00:35:32.994 | 17:54:29.994–17:54:32.994 KST] 싶습니다.
[00:35:36.664–00:35:39.664 | 17:54:36.664–17:54:39.664 KST] 좀전에도 봤듯이 DSR과 총량규제를
[00:35:39.913–00:35:42.395 | 17:54:39.913–17:54:42.395 KST] 하다 보니까 고소득 차주들이
[00:35:42.396–00:35:45.396 | 17:54:42.396–17:54:45.396 KST] 먼저 한도를  차지하는 이런
[00:35:46.974–00:35:49.769 | 17:54:46.974–17:54:49.769 KST]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00:35:49.770–00:35:52.770 | 17:54:49.770–17:54:52.770 KST] 직전에 제가 지적했던 주택연금
[00:35:53.957–00:35:56.957 | 17:54:53.957–17:54:56.957 KST] 이 부분도 일반 가계대출 총량
[00:35:57.065–00:35:58.502 | 17:54:57.065–17:54:58.502 KST] 산정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지
[00:35:58.503–00:36:00.876 | 17:54:58.503–17:55:00.876 KST] 않나 생각되거든요.
[00:36:00.877–00:36:03.877 | 17:55:00.877–17:55:03.877 KST] 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00:36:04.814–00:36:06.563 | 17:55:04.814–17:55:06.563 KST] 공감하시면 종감 전까지 관련해서
[00:36:06.564–00:36:08.750 | 17:55:06.564–17:55:08.750 KST] 보고해 주십시오.
[00:36:08.751–00:36:11.234 | 17:55:08.751–17:55:11.234 KST] -다 말씀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00:36:11.235–00:36:14.235 | 17:55:11.235–17:55:14.235 KST] -그 다음 거 준비한 게 있어서요.
[00:36:16.046–00:36:18.779 | 17:55:16.046–17:55:18.779 KST] 이번에는 액티브 ETF 상관계수
[00:36:18.780–00:36:19.904 | 17:55:18.780–17:55:19.904 KST] 관련한  거거든요.
[00:36:19.905–00:36:22.013 | 17:55:19.905–17:55:22.013 KST] 위원장님이야 액티브 ETF가
[00:36:22.014–00:36:25.014 | 17:55:22.014–17:55:25.014 KST] 뭔지는 다  아실 테니까.
[00:36:25.779–00:36:27.652 | 17:55:25.779–17:55:27.652 KST] 그런데 최근 보니까 좀 황당한
[00:36:27.653–00:36:30.402 | 17:55:27.653–17:55:30.402 KST]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00:36:30.403–00:36:33.403 | 17:55:30.403–17:55:33.403 KST] 펀드매니저가 운용을 잘해서 비교지수를
[00:36:35.386–00:36:38.150 | 17:55:35.386–17:55:38.150 KST] 훨씬 뛰어넘은 초과이익을 냈는데
[00:36:38.151–00:36:39.072 | 17:55:38.151–17:55:39.072 KST] 이 ETF 가 오히려 시장에서 퇴출되고
[00:36:39.073–00:36:42.073 | 17:55:39.073–17:55:42.073 KST] 있는 겁니다.
[00:36:42.619–00:36:43.180 | 17:55:42.619–17:55:43.180 KST] 내용 알고 계시죠?
[00:36:43.181–00:36:46.181 | 17:55:43.181–17:55:46.181 KST] -네.
[00:36:47.805–00:36:48.429 | 17:55:47.805–17:55:48.429 KST] -7월과 8월 불과 2달 사이에
[00:36:48.430–00:36:51.430 | 17:55:48.430–17:55:51.430 KST] 액티브ETF  상장폐지됐습니다.
[00:36:54.679–00:36:57.679 | 17:55:54.679–17:55:57.679 KST] 그런데 사유가 딱 하나더라고요.
[00:36:58.475–00:37:00.661 | 17:55:58.475–17:56:00.661 KST] 비교지수 상관계수 0.7%가
[00:37:00.662–00:37:03.662 | 17:56:00.662–17:56:03.662 KST] 밑돌았다, 그 이유거든요.
[00:37:03.849–00:37:06.849 | 17:56:03.849–17:56:06.849 KST] 퇴출된 상품들의 성과를 보십시오.
[00:37:09.942–00:37:12.034 | 17:56:09.942–17:56:12.034 KST] 4개가 비교지수보다 뛰어난 초과이익을
[00:37:12.035–00:37:15.035 | 17:56:12.035–17:56:15.035 KST] 냈습니다.
[00:37:17.565–00:37:18.330 | 17:56:17.565–17:56:18.330 KST] BM수익률 대비 조금 낮다는
[00:37:18.331–00:37:21.331 | 17:56:18.331–17:56:21.331 KST] 거죠, 0.44.
[00:37:22.861–00:37:25.750 | 17:56:22.861–17:56:25.750 KST] 나머지 중에 에이스 41.92%
[00:37:25.751–00:37:28.751 | 17:56:25.751–17:56:28.751 KST] 낸 거  보십시오.
[00:37:28.813–00:37:30.671 | 17:56:28.813–17:56:30.671 KST] 에이스 애플밸류의 체인액티브군요.
[00:37:30.672–00:37:33.217 | 17:56:30.672–17:56:33.217 KST] 이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수익이
[00:37:33.218–00:37:36.217 | 17:56:33.218–17:56:36.217 KST] 높아서 되게 흡족해 있을 때
[00:37:36.218–00:37:38.810 | 17:56:36.218–17:56:38.810 KST] 갑자기 상장폐지  통보를 받았다는
[00:37:38.811–00:37:41.811 | 17:56:38.811–17:56:41.811 KST]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
[00:37:43.763–00:37:46.763 | 17:56:43.763–17:56:46.763 KST] 펀드가 손실나서 그런 게 아니고
[00:37:47.950–00:37:49.402 | 17:56:47.950–17:56:49.402 KST] 운용을 잘해서 쫓겨난 거예요.
[00:37:49.403–00:37:51.276 | 17:56:49.403–17:56:51.276 KST] 상식적이라고 볼 수 없을 것
[00:37:51.277–00:37:52.963 | 17:56:51.277–17:56:52.963 KST] 같습니다.
[00:37:52.964–00:37:55.964 | 17:56:52.964–17:56:55.964 KST]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00:37:56.495–00:37:59.495 | 17:56:56.495–17:56:59.495 KST] -이것도 해외에서는 되고 국내에서는
[00:38:01.057–00:38:03.008 | 17:57:01.057–17:57:03.008 KST] 안 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00:38:03.009–00:38:04.352 | 17:57:03.009–17:57:04.352 KST] -한국거래소 답변자료를 보니까
[00:38:04.353–00:38:05.867 | 17:57:04.353–17:57:05.867 KST] 상관계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00:38:05.868–00:38:08.868 | 17:57:05.868–17:57:08.868 KST] 있다고 답을 해  왔습니다.
[00:38:10.164–00:38:13.164 | 17:57:10.164–17:57:13.164 KST] 그리고 저희들이 공식답변을 받았고요.
[00:38:14.476–00:38:16.724 | 17:57:14.476–17:57:16.724 KST] 그다음에 금융위가 올 1월에
[00:38:16.725–00:38:19.725 | 17:57:16.725–17:57:19.725 KST] 상관계수  기준 없는 액티브ETF
[00:38:20.850–00:38:22.458 | 17:57:20.850–17:57:22.458 KST]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언론에 공언한
[00:38:22.459–00:38:22.661 | 17:57:22.459–17:57:22.661 KST] 적 있죠?
[00:38:22.662–00:38:25.394 | 17:57:22.662–17:57:25.394 KST] 기억하십니까?
[00:38:25.395–00:38:26.832 | 17:57:25.395–17:57:26.832 KST] -예.
[00:38:26.833–00:38:29.833 | 17:57:26.833–17:57:29.833 KST] -그런데 거래소 답변이고.
[00:38:34.081–00:38:37.002 | 17:57:34.081–17:57:37.002 KST] 보면 거래소 주관으로 액티브ETF
[00:38:37.003–00:38:38.126 | 17:57:37.003–17:57:38.126 KST] 관련  회의나 주관 사항이 거의
[00:38:38.127–00:38:41.127 | 17:57:38.127–17:57:41.127 KST] 없다는 거예요.
[00:38:43.189–00:38:44.375 | 17:57:43.189–17:57:44.375 KST] 그러면 금융위는 언론에 공개까지
[00:38:44.376–00:38:47.376 | 17:57:44.376–17:57:47.376 KST] 하고  그랬습니다.
[00:38:47.579–00:38:49.687 | 17:57:47.579–17:57:49.687 KST] 말로만 생색낸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00:38:49.688–00:38:52.249 | 17:57:49.688–17:57:52.249 KST]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00:38:52.250–00:38:54.904 | 17:57:52.250–17:57:54.904 KST] -저희도 검토해 나가고요.
[00:38:54.905–00:38:57.232 | 17:57:54.905–17:57:57.232 KST]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들이
[00:38:57.233–00:38:59.841 | 17:57:57.233–17:57:59.841 KST]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00:38:59.842–00:39:02.842 | 17:57:59.842–17:58:02.842 KST]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00:39:03.482–00:39:06.482 | 17:58:03.482–17:58:06.482 KST] 이게 상관계수 미달 상황입니다.
[00:39:21.056–00:39:23.758 | 17:58:21.056–17:58:23.758 KST] -일단 1분 드리겠습니다.
[00:39:23.759–00:39:26.759 | 17:58:23.759–17:58:26.759 KST] -보십시오.
[00:39:28.180–00:39:31.180 | 17:58:28.180–17:58:31.180 KST] 보면 이게 최근 5년간 액티브ETF
[00:39:34.616–00:39:35.662 | 17:58:34.616–17:58:35.662 KST] 상관계수 미달 공시 240건입니다.
[00:39:35.663–00:39:38.663 | 17:58:35.663–17:58:38.663 KST] 무려 67.4%가
[00:39:38.740–00:39:38.864 | 17:58:38.740–17:58:38.864 KST] 올 1월부터 8월까지예요, 5
[00:39:38.865–00:39:41.865 | 17:58:38.865–17:58:41.865 KST] 82건.
[00:39:43.692–00:39:45.832 | 17:58:43.692–17:58:45.832 KST] 그래서 상장 후 미외규정이라는
[00:39:45.833–00:39:48.833 | 17:58:45.833–17:58:48.833 KST] 것 때문에.
[00:39:50.269–00:39:53.252 | 17:58:50.269–17:58:53.252 KST] 다 보이시죠, 글로벌 액티브라고.
[00:39:53.253–00:39:56.253 | 17:58:53.253–17:58:56.253 KST] 이거 그냥 놔두면 퇴출될 겁니다.
[00:39:59.002–00:39:59.516 | 17:58:59.002–17:58:59.516 KST] 이게 훌륭한 성과를 내는 액티브ETF가
[00:39:59.517–00:40:02.517 | 17:58:59.517–17:59:02.517 KST] 있거든요.
[00:40:02.736–00:40:05.609 | 17:59:02.736–17:59:05.609 KST] 그리고 금융위도 이걸 개설하겠다고
[00:40:05.610–00:40:08.610 | 17:59:05.610–17:59:08.610 KST] 했으니까 서둘렀으면 좋겠고요.
[00:40:10.609–00:40:12.280 | 17:59:10.609–17:59:12.280 KST] 미국이나 해외 등 주요별 액티브ETF를
[00:40:12.281–00:40:13.842 | 17:59:12.281–17:59:13.842 KST] 상관계수로 강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00:40:13.843–00:40:16.843 | 17:59:13.843–17:59:16.843 KST] 들었습니다.
[00:40:20.638–00:40:21.950 | 17:59:20.638–17:59:21.950 KST] 그렇기 때문에 규제 개선방안이
[00:40:21.951–00:40:24.951 | 17:59:21.951–17:59:24.951 KST] 필요하다고 봅니다.
[00:40:28.277–00:40:30.026 | 17:59:28.277–17:59:30.026 KST] 다만 저는 투자자 보호장치는 같이
[00:40:30.027–00:40:33.027 | 17:59:30.027–17:59:33.027 KST] 보완해야 합니다.
[00:40:38.385–00:40:38.821 | 17:59:38.385–17:59:38.821 KST] -말씀하신 났는데 저걸 상폐하냐는
[00:40:38.822–00:40:41.822 | 17:59:38.822–17:59:41.822 KST] 부분이 있는데.
[00:40:46.117–00:40:47.975 | 17:59:46.117–17:59:47.975 KST] 소비자와 약관이 넘어 가면 대로
[00:40:47.976–00:40:50.976 | 17:59:47.976–17:59:50.976 KST] 투자상품 다양화 측면에서는 이걸
[00:40:53.912–00:40:54.067 | 17:59:53.912–17:59:54.067 KST] 해야 되는데  법개정 상입니다.
[00:40:54.068–00:40:57.068 | 17:59:54.068–17:59:57.068 KST] 위원님이랑...
[00:40:57.411–00:41:00.411 | 17:59:57.411–18:00:00.411 KST] 알겠습니다.
[00:41:10.706–00:41:12.157 | 18:00:10.706–18:00:12.157 KST]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것 가계부채
[00:41:12.158–00:41:15.158 | 18:00:12.158–18:00:15.158 KST] 총량 관리 여러 가지 분석자료를
[00:41:15.283–00:41:17.531 | 18:00:15.283–18:00:17.531 KST] 통해서  저희들한테 시사점이
[00:41:17.532–00:41:20.532 | 18:00:17.532–18:00:20.532 KST] 많은 걸 주셔서  저희들이 참고하겠고요.
[00:41:21.000–00:41:23.764 | 18:00:21.000–18:00:23.764 KST] 다만 가계부채 비율 자체가 떨어진다고
[00:41:23.765–00:41:26.233 | 18:00:23.765–18:00:26.233 KST] 해서 한국적인 상황이 굉장히
[00:41:26.234–00:41:29.234 | 18:00:26.234–18:00:29.234 KST] 높기 때문에 이걸 연착륙하는
[00:41:30.420–00:41:30.997 | 18:00:30.420–18:00:30.997 KST] 걸 계속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00:41:30.998–00:41:33.998 | 18:00:30.998–18:00:33.998 KST] 고소득, 총량 관리를 하다 보니까
[00:41:35.482–00:41:38.482 | 18:00:35.482–18:00:38.482 KST] 고소득이 다 가져간다 이 부분은
[00:41:39.028–00:41:39.308 | 18:00:39.028–18:00:39.308 KST] 신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00:41:39.309–00:41:42.309 | 18:00:39.309–18:00:42.309 KST] 대출한도를 6억으로 막아놨기
[00:41:42.980–00:41:45.980 | 18:00:42.980–18:00:45.980 KST] 때문에.
[00:41:47.386–00:41:49.478 | 18:00:47.386–18:00:49.478 KST] 또 10월 12일날은 645로
[00:41:49.479–00:41:50.681 | 18:00:49.479–18:00:50.681 KST] 막아놨기 때문에 최근에 평균 내보니까 대출금의
[00:41:50.682–00:41:53.682 | 18:00:50.682–18:00:53.682 KST] 2.1억
[00:41:55.056–00:41:55.289 | 18:00:55.056–18:00:55.289 KST] 원 정도 신규 대출자금을 했을 때.
[00:41:55.290–00:41:58.290 | 18:00:55.290–18:00:58.290 KST]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다
[00:42:01.008–00:42:03.553 | 18:01:01.008–18:01:03.553 KST] 보니까 제일 걱정이 서민 실수요자한테
[00:42:03.554–00:42:03.975 | 18:01:03.554–18:01:03.975 KST] 불편을 끼치는 거 아니냐 해서
[00:42:03.976–00:42:06.976 | 18:01:03.976–18:01:06.976 KST] 저희들이 총량 관리 중에서 서민
[00:42:06.991–00:42:09.991 | 18:01:06.991–18:01:09.991 KST] 금융은 별도로  빼고 신용대출도
[00:42:10.116–00:42:11.974 | 18:01:10.116–18:01:11.974 KST] 연소득 한도 내로 했는데 어려우신
[00:42:11.975–00:42:13.786 | 18:01:11.975–18:01:13.786 KST] 분들은 그 한도도 빼서 다른
[00:42:13.787–00:42:16.787 | 18:01:13.787–18:01:16.787 KST] 데로는 그것들이 차질이 없도록
[00:42:16.802–00:42:17.035 | 18:01:16.802–18:01:17.035 KST] 여러  가지로 잘 살펴보도록
[00:42:17.036–00:42:20.036 | 18:01:17.036–18:01:20.036 KST] 하겠습니다.
[00:42:26.019–00:42:29.019 | 18:01:26.019–18:01:29.019 KST]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0:42:29.206–00:42:30.392 | 18:01:29.206–18:01:30.392 KST] 다음은 최은석 위원님 질의해
[00:42:30.393–00:42:31.376 | 18:01:30.393–18:01:31.376 KST] 주시기  바랍니다.
[00:42:31.377–00:42:33.329 | 18:01:31.377–18:01:33.329 KST] -위원장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
[00:42:33.330–00:42:35.875 | 18:01:33.330–18:01:35.875 KST] 질의드리겠습니다.
[00:42:35.876–00:42:38.876 | 18:01:35.876–18:01:38.876 KST] 오전에 분명히 확인한 것은 위원장님은
[00:42:39.313–00:42:40.452 | 18:01:39.313–18:01:40.452 KST] 금융위의 결정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00:42:40.453–00:42:41.921 | 18:01:40.453–18:01:41.921 KST] ET F 도입이 됐다고 계속
[00:42:41.922–00:42:44.545 | 18:01:41.922–18:01:44.545 KST] 말씀하시고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00:42:44.546–00:42:47.546 | 18:01:44.546–18:01:47.546 KST] 했다고 하는데 제가 오전에 확인한
[00:42:47.671–00:42:50.122 | 18:01:47.671–18:01:50.122 KST] 바로는 금융위는 올 1월 13일
[00:42:50.123–00:42:53.123 | 18:01:50.123–18:01:53.123 KST] 이전에 내부적으로 어떤 검토나
[00:42:53.779–00:42:53.997 | 18:01:53.779–18:01:53.997 KST] 어떤  정책의 보고가 없었습니다.
[00:42:53.998–00:42:56.715 | 18:01:53.998–18:01:56.715 KST] 그 자료는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00:42:56.716–00:42:59.699 | 18:01:56.716–18:01:59.699 KST] 그러니까 저는 참 죄송하지만
[00:42:59.700–00:43:01.198 | 18:01:59.700–18:02:01.198 KST] 위원장님이 지금 이 책임에 대해서
[00:43:01.199–00:43:03.323 | 18:02:01.199–18:02:03.323 KST]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00:43:03.324–00:43:05.760 | 18:02:03.324–18:02:05.760 KST]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00:43:05.761–00:43:08.462 | 18:02:05.761–18:02:08.462 KST] 그리고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00:43:08.463–00:43:11.463 | 18:02:08.463–18:02:11.463 KST] 단종레 이 참사에 대해서 청와대하고
[00:43:11.994–00:43:14.446 | 18:02:11.994–18:02:14.446 KST] 우리  금융당국이 계속 암장시키려고
[00:43:14.447–00:43:17.039 | 18:02:14.447–18:02:17.039 KST] 하고  있어요.
[00:43:17.040–00:43:19.335 | 18:02:17.040–18:02:19.335 KST] 계속 제일 위쪽 좌편에 보면
[00:43:19.336–00:43:19.913 | 18:02:19.336–18:02:19.913 KST] 금융위  산하기관 간부가.
[00:43:19.914–00:43:22.914 | 18:02:19.914–18:02:22.914 KST] 제가 녹취가 있습니다, 이거.
[00:43:23.742–00:43:25.412 | 18:02:23.742–18:02:25.412 KST] 이게 금융위의 컨펌을 받고 나가는 자료다.
[00:43:25.413–00:43:26.475 | 18:02:25.413–18:02:26.475 KST] 협조하지 말라는 지령 아닌 지령을
[00:43:26.476–00:43:29.476 | 18:02:26.476–18:02:29.476 KST] 내린 상황입니다.
[00:43:30.600–00:43:31.880 | 18:02:30.600–18:02:31.880 KST] 이거 누가 지령했습니까?
[00:43:31.881–00:43:34.881 | 18:02:31.881–18:02:34.881 KST] 변 국장, 이거 누가 했어요, 이렇게 산하
[00:43:35.614–00:43:36.098 | 18:02:35.614–18:02:36.098 KST] 기관들의 컨펌받고 주라는 지시가 내려져
[00:43:36.099–00:43:38.019 | 18:02:36.099–18:02:38.019 KST] 있습니다.
[00:43:38.020–00:43:40.644 | 18:02:38.020–18:02:40.644 KST] 위원장님, 이거 종감 때까지
[00:43:40.645–00:43:43.534 | 18:02:40.645–18:02:43.534 KST] 누가 이렇게 산하 기관에 지시를
[00:43:43.535–00:43:46.455 | 18:02:43.535–18:02:46.455 KST] 했는지 다 밝혀서  보고해 주십시오.
[00:43:46.456–00:43:46.736 | 18:02:46.456–18:02:46.736 KST] -제가 알기로는.
[00:43:46.737–00:43:47.642 | 18:02:46.737–18:02:47.642 KST] -잠깐만요.
[00:43:47.643–00:43:50.048 | 18:02:47.643–18:02:50.048 KST] 제가 답변시간 드릴게요.
[00:43:50.049–00:43:52.313 | 18:02:50.049–18:02:52.313 KST]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00:43:52.314–00:43:52.688 | 18:02:52.314–18:02:52.688 KST] 은폐 사례가 이 보고서입니다,
[00:43:52.689–00:43:55.578 | 18:02:52.689–18:02:55.578 KST] 이 보고서.
[00:43:55.579–00:43:58.328 | 18:02:55.579–18:02:58.328 KST] 금융감독원의 용역보고서.
[00:43:58.329–00:43:58.937 | 18:02:58.329–18:02:58.937 KST] 이 보고서가 우리 이번에 단종레의
[00:43:58.938–00:44:01.858 | 18:02:58.938–18:03:01.858 KST]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해서
[00:44:01.859–00:44:02.139 | 18:03:01.859–18:03:02.139 KST] 사전에 다  적시하고 있습니다.
[00:44:02.140–00:44:05.140 | 18:03:02.140–18:03:05.140 KST] 여기 안에 있는 내용 자세히
[00:44:06.296–00:44:09.296 | 18:03:06.296–18:03:09.296 KST] 한번  읽어보시면 이걸 읽어보고서도
[00:44:10.217–00:44:13.217 | 18:03:10.217–18:03:13.217 KST] 단종레를 도입하겠다는 의사결정을
[00:44:13.419–00:44:15.480 | 18:03:13.419–18:03:15.480 KST] 했다면 이거는 국민을 국민 재산을
[00:44:15.481–00:44:16.793 | 18:03:15.481–18:03:16.793 KST] 약탈하기 위해서 전체 사기극을
[00:44:16.794–00:44:19.794 | 18:03:16.794–18:03:19.794 KST] 펼친 겁니다.
[00:44:23.386–00:44:24.979 | 18:03:23.386–18:03:24.979 KST] 그리고 아까 우리 박상혁 위원님이
[00:44:24.980–00:44:26.385 | 18:03:24.980–18:03:26.385 KST] 읽은 내용 중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00:44:26.386–00:44:28.822 | 18:03:26.386–18:03:28.822 KST] 관련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00:44:28.823–00:44:31.134 | 18:03:28.823–18:03:31.134 KST] 말씀하시는데 예, 예 그러시는데
[00:44:31.135–00:44:33.368 | 18:03:31.135–18:03:33.368 KST] 이거 안 읽어보셨죠?
[00:44:33.369–00:44:35.523 | 18:03:33.369–18:03:35.523 KST] 여기 12페이지하고 116페이지,
[00:44:35.524–00:44:36.961 | 18:03:35.524–18:03:36.961 KST] 146페이지 보시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00:44:36.962–00:44:38.179 | 18:03:36.962–18:03:38.179 KST] ETF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이
[00:44:38.180–00:44:41.180 | 18:03:38.180–18:03:41.180 KST] 하나도 없어요.
[00:44:43.225–00:44:45.177 | 18:03:43.225–18:03:45.177 KST] 이그제큐티브, 본문, 결론 모든
[00:44:45.178–00:44:46.301 | 18:03:45.178–18:03:46.301 KST] 곳에  단종레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00:44:46.302–00:44:49.302 | 18:03:46.302–18:03:49.302 KST] 얘기밖에  없습니다.
[00:44:49.349–00:44:52.238 | 18:03:49.349–18:03:52.238 KST] 내용 제대로 한번 읽어보시고
[00:44:52.239–00:44:52.363 | 18:03:52.239–18:03:52.363 KST] 답변하시는 게 좋겠어요.
[00:44:52.364–00:44:53.159 | 18:03:52.364–18:03:53.159 KST] -예.
[00:44:53.160–00:44:55.971 | 18:03:53.160–18:03:55.971 KST] -다음 장 보세요.
[00:44:55.972–00:44:57.955 | 18:03:55.972–18:03:57.955 KST] 그리고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00:44:57.956–00:44:59.596 | 18:03:57.956–18:03:59.596 KST] 미국에는  있는데 한국에는 없다.
[00:44:59.597–00:45:00.392 | 18:03:59.597–18:04:00.392 KST] 이거 국민 다 속인 겁니다.
[00:45:00.393–00:45:02.704 | 18:04:00.393–18:04:02.704 KST] 여기 보세요.
[00:45:02.705–00:45:05.220 | 18:04:02.705–18:04:05.220 KST] 위에서 네 번째.
[00:45:05.221–00:45:06.454 | 18:04:05.221–18:04:06.454 KST] 미국 정책당국이 의도적으로 허용한
[00:45:06.455–00:45:07.079 | 18:04:06.455–18:04:07.079 KST] 상품이 아닙니다.
[00:45:07.080–00:45:09.625 | 18:04:07.080–18:04:09.625 KST] 이 상품이.
[00:45:09.626–00:45:10.156 | 18:04:09.626–18:04:10.156 KST] 미국 규제의 허점 속에서 나온
[00:45:10.157–00:45:11.625 | 18:04:10.157–18:04:11.625 KST] 상품이에요.
[00:45:11.626–00:45:14.140 | 18:04:11.626–18:04:14.140 KST] 그런데 이걸 가지고 미국에는
[00:45:14.141–00:45:16.874 | 18:04:14.141–18:04:16.874 KST] 있는데  국내에는 없다는 논리를
[00:45:16.875–00:45:18.576 | 18:04:16.875–18:04:18.576 KST] 가지고 이 상품을 도입했다는
[00:45:18.577–00:45:20.998 | 18:04:18.577–18:04:20.998 KST] 것들은 또 다른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00:45:20.999–00:45:23.999 | 18:04:20.999–18:04:23.999 KST] 다음 장 보세요.
[00:45:25.123–00:45:27.293 | 18:04:25.123–18:04:27.293 KST] 1월 13일날 청와대 회의가 있었죠.
[00:45:27.294–00:45:30.294 | 18:04:27.294–18:04:30.294 KST] 이거 녹취 다 있습니다, 제가.
[00:45:32.293–00:45:32.620 | 18:04:32.293–18:04:32.620 KST] 녹취 다 있는데 박상혁 간사님이
[00:45:32.621–00:45:32.917 | 18:04:32.621–18:04:32.917 KST] 협의를 안 해 줘서 녹취를 못 트는데 여기
[00:45:32.918–00:45:35.918 | 18:04:32.918–18:04:35.918 KST] 보세요.
[00:45:37.839–00:45:38.557 | 18:04:37.839–18:04:38.557 KST] 질문, 1월 13일날 김용범
[00:45:38.558–00:45:41.558 | 18:04:38.558–18:04:41.558 KST] 전 정책실장이 무슨 발언을 했나요
[00:45:42.401–00:45:44.649 | 18:04:42.401–18:04:44.649 KST] 하니까 레버리지  얘기다 말씀하신
[00:45:44.650–00:45:44.852 | 18:04:44.650–18:04:44.852 KST] 기사 그 내용이다.
[00:45:44.853–00:45:45.602 | 18:04:44.853–18:04:45.602 KST] 그 말씀하신 기사가 뭐냐.
[00:45:45.603–00:45:48.508 | 18:04:45.603–18:04:48.508 KST] 금융위에 나스닥에서는 가능한
[00:45:48.509–00:45:50.273 | 18:04:48.509–18:04:50.273 KST] 것을 왜  국내에서는 못 하게
[00:45:50.274–00:45:53.274 | 18:04:50.274–18:04:53.274 KST] 하느냐고 문제 제기를 했고 검토를
[00:45:53.930–00:45:56.930 | 18:04:53.930–18:04:56.930 KST] 지시했다 이렇게 회의 끝날 무렵에
[00:45:56.945–00:45:57.803 | 18:04:56.945–18:04:57.803 KST] 김용범 정책실장이 발언을  했습니다.
[00:45:57.804–00:46:00.365 | 18:04:57.804–18:05:00.365 KST] 아무도 반대의견 없이 끝났습니다.
[00:46:00.366–00:46:00.521 | 18:05:00.366–18:05:00.521 KST] 그리고 여기 참석자가 이렇게
[00:46:00.522–00:46:03.489 | 18:05:00.522–18:05:03.489 KST] 이야기합니다.
[00:46:03.490–00:46:04.645 | 18:05:03.490–18:05:04.645 KST] 미리 이게 방향이 설정돼 있을
[00:46:04.646–00:46:06.801 | 18:05:04.646–18:05:06.801 KST] 수도 있죠.
[00:46:06.802–00:46:08.238 | 18:05:06.802–18:05:08.238 KST]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1월
[00:46:08.239–00:46:08.723 | 18:05:08.239–18:05:08.723 KST] 13일 청와대 회의가 있었던
[00:46:08.724–00:46:11.425 | 18:05:08.724–18:05:11.425 KST] 겁니다.
[00:46:11.426–00:46:14.426 | 18:05:11.426–18:05:14.426 KST] 녹취록 지금 당장 틀 수 있습니다.
[00:46:14.972–00:46:15.596 | 18:05:14.972–18:05:15.596 KST] 박상혁 간사님 동의하시면 틀
[00:46:15.597–00:46:15.799 | 18:05:15.597–18:05:15.799 KST] 수 있습니다.
[00:46:15.800–00:46:17.721 | 18:05:15.800–18:05:17.721 KST] 이렇게 명확하게 1월 13일날 이전에
[00:46:17.722–00:46:19.658 | 18:05:17.722–18:05:19.658 KST] 금융위에서는 자체적으로 아무것도
[00:46:19.659–00:46:22.659 | 18:05:19.659–18:05:22.659 KST] 검토한 자료가 없었다.
[00:46:23.533–00:46:26.533 | 18:05:23.533–18:05:26.533 KST] 1월 13일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00:46:26.642–00:46:26.782 | 18:05:26.642–18:05:26.782 KST] 금융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내가 하라고 검토를
[00:46:26.783–00:46:29.783 | 18:05:26.783–18:05:29.783 KST] 지시했다.
[00:46:29.876–00:46:32.876 | 18:05:29.876–18:05:32.876 KST] 이거 보면 오늘 하루 종일 우리
[00:46:34.562–00:46:37.562 | 18:05:34.562–18:05:37.562 KST] 이억원  위원장님은 이 주체,
[00:46:41.107–00:46:41.309 | 18:05:41.107–18:05:41.309 KST] 이 의사의 주체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00:46:41.310–00:46:41.512 | 18:05:41.310–18:05:41.512 KST] 계신 거예요.
[00:46:41.513–00:46:41.668 | 18:05:41.513–18:05:41.668 KST] 뒤에 앉아 금융위 직원들 보기 부끄럽지
[00:46:41.669–00:46:41.809 | 18:05:41.669–18:05:41.809 KST] 않습니까?
[00:46:41.810–00:46:42.106 | 18:05:41.810–18:05:42.106 KST] -너무...
[00:46:42.107–00:46:42.606 | 18:05:42.107–18:05:42.606 KST] -답변할 시간 드릴게요.
[00:46:42.607–00:46:45.607 | 18:05:42.607–18:05:45.607 KST] 다음 장 보세요.
[00:46:45.793–00:46:46.292 | 18:05:45.793–18:05:46.292 KST] 그래서 금융감독원하고 자본시장연구원
[00:46:46.293–00:46:47.042 | 18:05:46.293–18:05:47.042 KST] 다 참여했습니다.
[00:46:47.043–00:46:49.104 | 18:05:47.043–18:05:49.104 KST] 1월 13일날.
[00:46:49.105–00:46:52.105 | 18:05:49.105–18:05:52.105 KST] 이 사람들은 이미 보고서를 가지고
[00:46:53.464–00:46:56.464 | 18:05:53.464–18:05:56.464 KST] 이미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00:46:56.916–00:46:59.916 | 18:05:56.916–18:05:59.916 KST] 삼성증권이나 몇몇 증권사도 다 참석했죠.
[00:47:00.775–00:47:03.070 | 18:06:00.775–18:06:03.070 KST] 삼성증권은 이 이후에 부자들에게는
[00:47:03.071–00:47:06.071 | 18:06:03.071–18:06:06.071 KST] 절대 이 상품 팔지 못하게 합니다.
[00:47:06.758–00:47:09.758 | 18:06:06.758–18:06:09.758 KST] 만약에 PB들한테 권유를 하게
[00:47:10.632–00:47:11.334 | 18:06:10.632–18:06:11.334 KST] 되면  평가에서 감점주겠다고
[00:47:11.335–00:47:11.615 | 18:06:11.335–18:06:11.615 KST] 하고 PB 고객들에게 이 상품을 절대 못
[00:47:11.616–00:47:13.881 | 18:06:11.616–18:06:13.881 KST] 팔게 해요.
[00:47:13.882–00:47:14.943 | 18:06:13.882–18:06:14.943 KST] 이렇게 시장의 전문가들이 다
[00:47:14.944–00:47:17.944 | 18:06:14.944–18:06:17.944 KST] 알고 있는 것을 금융위원회는
[00:47:22.864–00:47:25.425 | 18:06:22.864–18:06:25.425 KST] 침묵으로 넘어갔습니다.
[00:47:25.426–00:47:25.769 | 18:06:25.426–18:06:25.769 KST] 김용범 실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00:47:25.770–00:47:26.191 | 18:06:25.770–18:06:26.191 KST]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이 결론이 1월 13일
[00:47:26.192–00:47:29.192 | 18:06:26.192–18:06:29.192 KST] 청와대 회의에서 다 나왔습니다.
[00:47:29.910–00:47:31.674 | 18:06:29.910–18:06:31.674 KST] 그전에 금융위에서 아무런 회의
[00:47:31.675–00:47:31.861 | 18:06:31.675–18:06:31.861 KST] 검토  자료가 없었어요.
[00:47:31.862–00:47:32.174 | 18:06:31.862–18:06:32.174 KST] 다음 장 보세요.
[00:47:32.175–00:47:35.175 | 18:06:32.175–18:06:35.175 KST]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이재명
[00:47:35.518–00:47:38.518 | 18:06:35.518–18:06:38.518 KST] 대통령은  누군가가 됐겠죠 하죠.
[00:47:39.080–00:47:39.579 | 18:06:39.080–18:06:39.579 KST] 김용범 정책실장이 페북에 올린
[00:47:39.580–00:47:39.782 | 18:06:39.580–18:06:39.782 KST] 글은  이렇습니다.
[00:47:39.783–00:47:40.829 | 18:06:39.783–18:06:40.829 KST] 정책을 직접 챙기시는 대통령님을
[00:47:40.830–00:47:41.954 | 18:06:40.830–18:06:41.954 KST] 모시고.
[00:47:41.955–00:47:44.955 | 18:06:41.955–18:06:44.955 KST] 서로 책임 미루고 있습니다.
[00:47:45.392–00:47:47.578 | 18:06:45.392–18:06:47.578 KST] 이렇게 어떤 일의 결정에 있어서
[00:47:47.579–00:47:48.875 | 18:06:47.579–18:06:48.875 KST] 서로가 책임을 미룬다는 것은
[00:47:48.876–00:47:49.750 | 18:06:48.876–18:06:49.750 KST] 우리가 항상 늘  알죠.
[00:47:49.751–00:47:52.751 | 18:06:49.751–18:06:52.751 KST] 둘 다 공범입니다.
[00:47:53.703–00:47:56.703 | 18:06:53.703–18:06:56.703 KST]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나중에 특검이나
[00:47:57.733–00:48:00.733 | 18:06:57.733–18:07:00.733 KST]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짜 주범이
[00:48:02.295–00:48:04.169 | 18:07:02.295–18:07:04.169 KST] 밝혀지겠지만 저는 이억원 위원장님이
[00:48:04.170–00:48:05.246 | 18:07:04.170–18:07:05.246 KST] 금융위 직원들을 사지로 구렁텅이로
[00:48:05.247–00:48:08.247 | 18:07:05.247–18:07:08.247 KST] 몰아넣는 답변을 하시는 거에
[00:48:09.278–00:48:09.652 | 18:07:09.278–18:07:09.652 KST] 대해서  문제제기를 강하게 하고
[00:48:09.653–00:48:12.464 | 18:07:09.653–18:07:12.464 KST] 결론은 특검이나 국정조사에서
[00:48:12.465–00:48:14.916 | 18:07:12.465–18:07:14.916 KST] 다시 밝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00:48:14.917–00:48:17.917 | 18:07:14.917–18:07:17.917 KST] 그리고 제가 정책질의 하나 드리죠.
[00:48:26.087–00:48:27.305 | 18:07:26.087–18:07:27.305 KST] 좀전에 참고인 나와서 했던 루센트블록
[00:48:27.306–00:48:30.306 | 18:07:27.306–18:07:30.306 KST] 했던 유사한 건이 있습니다.
[00:48:32.008–00:48:32.350 | 18:07:32.008–18:07:32.350 KST] 스타트업들이 피땀흘려 이룬 것에
[00:48:32.351–00:48:35.351 | 18:07:32.351–18:07:35.351 KST] 대기업들이 들어가서 밥그릇 가로채기와
[00:48:40.553–00:48:43.553 | 18:07:40.553–18:07:43.553 KST]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00:48:45.989–00:48:46.129 | 18:07:45.989–18:07:46.129 KST] 위원장님 온라인 투기 아시죠?
[00:48:46.130–00:48:46.316 | 18:07:46.130–18:07:46.316 KST] -네.
[00:48:46.317–00:48:49.222 | 18:07:46.317–18:07:49.222 KST] -온투업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00:48:49.223–00:48:50.956 | 18:07:49.223–18:07:50.956 KST] 자기 자본 5억에서 30억 정도.
[00:48:50.957–00:48:53.768 | 18:07:50.957–18:07:53.768 KST] 5월 22일날 금융위원회도 여기
[00:48:53.769–00:48:56.769 | 18:07:53.769–18:07:56.769 KST] 온투  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00:48:57.050–00:48:58.158 | 18:07:57.050–18:07:58.158 KST]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를
[00:48:58.159–00:48:58.470 | 18:07:58.159–18:07:58.470 KST] 했습니다.
[00:48:58.471–00:48:58.611 | 18:07:58.471–18:07:58.611 KST] 알고 계시죠?
[00:48:58.612–00:48:58.814 | 18:07:58.612–18:07:58.814 KST] -네.
[00:48:58.815–00:49:00.001 | 18:07:58.815–18:08:00.001 KST] -그런데 이게 최근에 스타트업들이
[00:49:00.002–00:49:01.407 | 18:08:00.002–18:08:01.407 KST] 지난 12년간 혁신을 통해서
[00:49:01.408–00:49:04.408 | 18:08:01.408–18:08:04.408 KST] 개척하고 이 시장을 키워왔어요.
[00:49:05.314–00:49:08.314 | 18:08:05.314–18:08:08.314 KST] 그런데 여기 토스라는 회사가
[00:49:10.922–00:49:11.140 | 18:08:10.922–18:08:11.140 KST] 여기 진출을 시도하 고 있어요.
[00:49:11.141–00:49:14.061 | 18:08:11.141–18:08:14.061 KST] 이거 대기업의 무임승차 논란이 되게 큰
[00:49:14.062–00:49:17.062 | 18:08:14.062–18:08:17.062 KST] 걸로 알고 있어요.
[00:49:19.920–00:49:20.278 | 18:08:19.920–18:08:20.278 KST] 대기업의 자본력이나 대형플랫폼의
[00:49:20.279–00:49:20.560 | 18:08:20.279–18:08:20.560 KST] 고객기반이 결합되면 이 시장 자체에 생태계에
[00:49:20.561–00:49:23.561 | 18:08:20.561–18:08:23.561 KST]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00:49:28.044–00:49:28.402 | 18:08:28.044–18:08:28.402 KST] 토스 운영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00:49:28.403–00:49:28.761 | 18:08:28.403–18:08:28.761 KST] -예.
[00:49:28.762–00:49:30.152 | 18:08:28.762–18:08:30.152 KST] -토스 인가는 안 받고 있습니다.
[00:49:30.153–00:49:32.604 | 18:08:30.153–18:08:32.604 KST]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가 저는
[00:49:32.605–00:49:35.605 | 18:08:32.605–18:08:35.605 KST] 비바리  퍼블리커의...
[00:49:39.104–00:49:42.104 | 18:08:39.104–18:08:42.104 KST]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법적 판단을
[00:49:43.758–00:49:44.929 | 18:08:43.758–18:08:44.929 KST] 꼭 한번 해 보십시오.
[00:49:44.930–00:49:45.632 | 18:08:44.930–18:08:45.632 KST] 지금 토스 플랫폼이 여기 대출
[00:49:45.633–00:49:48.381 | 18:08:45.633–18:08:48.381 KST] 금액의 1.
[00:49:48.382–00:49:50.318 | 18:08:48.382–18:08:50.318 KST] 8% 정도 받으면서 지금 대출
[00:49:50.319–00:49:53.319 | 18:08:50.319–18:08:53.319 KST] 유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0:49:57.115–00:50:00.115 | 18:08:57.115–18:09:00.115 KST] 이게 금융권 우리 지금 보면
[00:50:01.364–00:50:01.847 | 18:09:01.364–18:09:01.847 KST] 은행권  전반에 보면 대출 금액의
[00:50:01.848–00:50:03.097 | 18:09:01.848–18:09:03.097 KST] 0.08%
[00:50:03.098–00:50:03.597 | 18:09:03.098–18:09:03.597 KST] 받는 것의 20배 정도를 받고
[00:50:03.598–00:50:06.598 | 18:09:03.598–18:09:06.598 KST] 있어요.
[00:50:06.676–00:50:08.846 | 18:09:06.676–18:09:08.846 KST]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토스가.
[00:50:08.847–00:50:11.158 | 18:09:08.847–18:09:11.158 KST] 그런데 여기 이렇게 온투업에
[00:50:11.159–00:50:13.798 | 18:09:11.159–18:09:13.798 KST] 제도개선이 앞으로 좀 더 필요한데
[00:50:13.799–00:50:16.799 | 18:09:13.799–18:09:16.799 KST] 지금 토스가 이  시장에 들어와서
[00:50:18.267–00:50:19.219 | 18:09:18.267–18:09:19.219 KST] 이렇게 금융혁신기업들이 만들어놓은
[00:50:19.220–00:50:22.220 | 18:09:19.220–18:09:22.220 KST] 시장에 무임승차하려 하고  있습니다.
[00:50:22.782–00:50:23.171 | 18:09:22.782–18:09:23.171 KST]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00:50:23.172–00:50:25.265 | 18:09:23.172–18:09:25.265 KST] 됩니다,  위원장님.
[00:50:25.266–00:50:25.405 | 18:09:25.266–18:09:25.405 KST] 한번 검토해 보시겠죠?
[00:50:25.406–00:50:28.406 | 18:09:25.406–18:09:28.406 KST] -네, 네.
[00:50:28.687–00:50:29.264 | 18:09:28.687–18:09:29.264 KST] -그리고 여기 금융위 부위원장이
[00:50:29.265–00:50:32.265 | 18:09:29.265–18:09:32.265 KST] 대표로서 이 건에 대해서 로비한
[00:50:32.827–00:50:35.827 | 18:09:32.827–18:09:35.827 KST] 것은 저는 사실이 아니릴 바랍니다.
[00:50:39.357–00:50:42.357 | 18:09:39.357–18:09:42.357 KST] 아까 우리 루센트블록도 마찬가지로...
[00:51:36.189–00:51:38.688 | 18:10:36.189–18:10:38.688 KST] -최대한 보겠습니다.
[00:51:38.689–00:51:41.689 | 18:10:38.689–18:10:41.689 KST] 그리고 아까 질문주신 거 답을
[00:51:42.157–00:51:43.062 | 18:10:42.157–18:10:43.062 KST] 드리면  금융위 컨펌을 받고
[00:51:43.063–00:51:45.421 | 18:10:43.063–18:10:45.421 KST] 회의하는데 저도 회의를 해서
[00:51:45.422–00:51:47.655 | 18:10:45.422–18:10:47.655 KST] 다양한 의견을 듣는데 미리 제가
[00:51:47.656–00:51:48.701 | 18:10:47.656–18:10:48.701 KST] 받는 것도 아니고 와서 편하게
[00:51:48.702–00:51:51.326 | 18:10:48.702–18:10:51.326 KST] 이야기하라 그러고.
[00:51:51.327–00:51:52.935 | 18:10:51.327–18:10:52.935 KST] 그래야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지
[00:51:52.936–00:51:55.934 | 18:10:52.936–18:10:55.934 KST] 회의 하나 오는데 컨펌을 받고
[00:51:55.935–00:51:58.935 | 18:10:55.935–18:10:58.935 KST] 이런 거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00:51:59.606–00:52:02.230 | 18:10:59.606–18:11:02.230 KST] 말씀하신 금감원의 연구용역은
[00:52:02.231–00:52:03.542 | 18:11:02.231–18:11:03.542 KST] 타이틀  자체가 해외자산운용산업
[00:52:03.543–00:52:05.729 | 18:11:03.543–18:11:05.729 KST] 성공사례 분석 및 시사점 이런
[00:52:05.730–00:52:08.730 | 18:11:05.730–18:11:08.730 KST] 거고요.
[00:52:08.776–00:52:11.776 | 18:11:08.776–18:11:11.776 KST] 말미에 말씀하신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00:52:13.775–00:52:14.462 | 18:11:13.775–18:11:14.462 KST] 있는데 요지는 뭐냐 하면 미국이
[00:52:14.463–00:52:16.274 | 18:11:14.463–18:11:16.274 KST]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많이 하다가 최근에는
[00:52:16.275–00:52:18.648 | 18:11:16.275–18:11:18.648 KST] 혹시라도 그걸 더 보호를 강화하면서
[00:52:18.649–00:52:21.289 | 18:11:18.649–18:11:21.289 KST] 줄일 수 있으니 만약에 규제가
[00:52:21.290–00:52:22.929 | 18:11:21.290–18:11:22.929 KST] 그렇게 가면  우리도 따라가야
[00:52:22.930–00:52:25.930 | 18:11:22.930–18:11:25.930 KST] 되지 않겠냐 이런 건데 지금
[00:52:28.257–00:52:28.646 | 18:11:28.257–18:11:28.646 KST] 미국이 줄이기는커녕 최근에 봤더니
[00:52:28.647–00:52:31.552 | 18:11:28.647–18:11:31.552 KST] 어제인가요, 그제인가.
[00:52:31.553–00:52:33.192 | 18:11:31.553–18:11:33.192 KST] 가상자산이기는 하지마냥 3배 짜리를
[00:52:33.193–00:52:35.879 | 18:11:33.193–18:11:35.879 KST] SEC 가 승인을 했더라고요.
[00:52:35.880–00:52:37.051 | 18:11:35.880–18:11:37.051 KST] 다만 저희들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00:52:37.052–00:52:39.488 | 18:11:37.052–18:11:39.488 KST] 해외에서 3배짜리가 있었는데
[00:52:39.489–00:52:42.489 | 18:11:39.489–18:11:42.489 KST] 미국은  보니까 20년 이후에는
[00:52:43.222–00:52:46.222 | 18:11:43.222–18:11:46.222 KST] 3배짜리로 존재하긴 하지만 새로
[00:52:46.377–00:52:47.798 | 18:11:46.377–18:11:47.798 KST] 3배짜리는 인정을 안 해  주기도
[00:52:47.799–00:52:50.799 | 18:11:47.799–18:11:50.799 KST] 했지만 저희는 글로벌 스탠다드상
[00:52:50.923–00:52:52.969 | 18:11:50.923–18:11:52.969 KST] 3배짜리는 안 하고 2배짜리만 했었고요.
[00:52:52.970–00:52:55.970 | 18:11:52.970–18:11:55.970 KST] 삼성증권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00:52:56.578–00:52:57.562 | 18:11:56.578–18:11:57.562 KST] 권유를  했다면 이건 굉장히
[00:52:57.563–00:52:59.764 | 18:11:57.563–18:11:59.764 KST] 위법한 행위 같습니다.
[00:52:59.765–00:53:02.029 | 18:11:59.765–18:12:02.029 KST] 왜냐하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00:53:02.030–00:53:02.467 | 18:12:02.030–18:12:02.467 KST] 누구는  팔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
[00:53:02.468–00:53:04.951 | 18:12:02.468–18:12:04.951 KST] 위험을 알고 팔게 했다면 그건
[00:53:04.952–00:53:07.952 | 18:12:04.952–18:12:07.952 KST] 진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00:53:11.122–00:53:11.496 | 18:12:11.122–18:12:11.496 KST] 정말 위험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00:53:11.497–00:53:11.684 | 18:12:11.497–18:12:11.684 KST] 실제 그런 일이 발생이 됐다면.
[00:53:11.685–00:53:12.184 | 18:12:11.685–18:12:12.184 KST] 그다음에.
[00:53:12.185–00:53:15.058 | 18:12:12.185–18:12:15.058 KST]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00:53:15.059–00:53:17.933 | 18:12:15.059–18:12:17.933 KST] 최은석 위원님.
[00:53:17.934–00:53:20.104 | 18:12:17.934–18:12:20.104 KST] -그 보고서 취지가 그렇다니까요.
[00:53:20.105–00:53:23.105 | 18:12:20.105–18:12:23.105 KST] 보고서 취지가 미국이 규제를
[00:53:24.432–00:53:26.040 | 18:12:24.432–18:12:26.040 KST] 좀 더 보호 쪽으로 가면 우리도
[00:53:26.041–00:53:28.290 | 18:12:26.041–18:12:28.290 KST] 그걸 따라가야 된다.
[00:53:28.291–00:53:28.712 | 18:12:28.291–18:12:28.712 KST]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0:53:28.713–00:53:31.713 | 18:12:28.713–18:12:31.713 KST] 최은석 위원님.
[00:53:38.773–00:53:41.773 | 18:12:38.773–18:12:41.773 KST] 추가 질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00:53:49.552–00:53:51.332 | 18:12:49.552–18:12:51.332 KST] 지금 왜냐하면 뒤에 기다리시는
[00:53:51.333–00:53:54.333 | 18:12:51.333–18:12:54.333 KST] 위원님들이 많아서.
[00:53:59.800–00:54:02.800 | 18:12:59.800–18:13:02.800 KST] 1분 드릴게요.
[00:54:05.534–00:54:07.782 | 18:13:05.534–18:13:07.782 KST] -저는 지금 제 귀를 의심했는데
[00:54:07.783–00:54:08.657 | 18:13:07.783–18:13:08.657 KST] 우리  국정감사를 하는 의원이
[00:54:08.658–00:54:10.953 | 18:13:08.658–18:13:10.953 KST] 자료를  요청했는데 금융위 산하
[00:54:10.954–00:54:13.954 | 18:13:10.954–18:13:13.954 KST] 기관에서  금융위의 컨펌을 받고
[00:54:16.457–00:54:17.331 | 18:13:16.457–18:13:17.331 KST] 나가는 자료라  본인들도 나가는
[00:54:17.332–00:54:18.144 | 18:13:17.332–18:13:18.144 KST] 게 민감하니까 협조하지 말라는 지령 아닌
[00:54:18.145–00:54:20.518 | 18:13:18.145–18:13:20.518 KST] 지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00:54:20.519–00:54:23.519 | 18:13:20.519–18:13:23.519 KST]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만약에
[00:54:25.879–00:54:27.456 | 18:13:25.879–18:13:27.456 KST] 안 주고 싶어서 핑계를 댔다면
[00:54:27.457–00:54:27.643 | 18:13:27.457–18:13:27.643 KST] 산하기관 징계를  해야 하고요.
[00:54:27.644–00:54:29.628 | 18:13:27.644–18:13:29.628 KST] 실제로 금융위에서 이런 지령을
[00:54:29.629–00:54:30.674 | 18:13:29.629–18:13:30.674 KST] 내렸으면 이건 명백한 징계사항
[00:54:30.675–00:54:33.190 | 18:13:30.675–18:13:33.190 KST] 아닙니까?
[00:54:33.191–00:54:36.191 | 18:13:33.191–18:13:36.191 KST]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감사권을
[00:54:37.503–00:54:38.784 | 18:13:37.503–18:13:38.784 KST] 국회의원의 감사권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00:54:38.785–00:54:40.299 | 18:13:38.785–18:13:40.299 KST] 침해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00:54:40.300–00:54:40.862 | 18:13:40.300–18:13:40.862 KST] 있을 수 있습니까?
[00:54:40.863–00:54:43.720 | 18:13:40.863–18:13:43.720 KST] 어이가 없습니다.
[00:54:43.721–00:54:45.486 | 18:13:43.721–18:13:45.486 KST] 이건 사실 확인을 해야 하고
[00:54:45.487–00:54:47.455 | 18:13:45.487–18:13:47.455 KST] 위원장님께서 이건 사실파악을
[00:54:47.456–00:54:48.720 | 18:13:47.456–18:13:48.720 KST] 하셔서 엄중하게  징계해야 되지
[00:54:48.721–00:54:51.658 | 18:13:48.721–18:13:51.658 KST] 않습니까, 위원장님?
[00:54:51.659–00:54:53.158 | 18:13:51.659–18:13:53.158 KST] 여기에 무슨 여야가 있습니까?
[00:54:53.159–00:54:55.892 | 18:13:53.159–18:13:55.892 KST]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료 주지
[00:54:55.893–00:54:58.705 | 18:13:55.893–18:13:58.705 KST] 말라고  지령을 내린 상태인데
[00:54:58.706–00:54:59.268 | 18:13:58.706–18:13:59.268 KST]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0:54:59.269–00:55:02.269 | 18:13:59.269–18:14:02.269 KST] 저는.
[00:55:03.581–00:55:03.892 | 18:14:03.581–18:14:03.892 KST] -어느 분이 웃었는지 모르겠지만
[00:55:03.893–00:55:05.564 | 18:14:03.893–18:14:05.564 KST] 웃을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0:55:05.565–00:55:07.392 | 18:14:05.565–18:14:07.392 KST] 제가 항상 표정이 밝아서 웃게
[00:55:07.393–00:55:10.393 | 18:14:07.393–18:14:10.393 KST] 보이는  거지.
[00:55:12.612–00:55:15.189 | 18:14:12.612–18:14:15.189 KST] 어쨌든 금융위에서 그런 어처구니
[00:55:15.190–00:55:18.190 | 18:14:15.190–18:14:18.190 KST] 없는  일을 하리라고 생각 안
[00:55:20.299–00:55:21.220 | 18:14:20.299–18:14:21.220 KST] 하는데 위원장님 공식적으로 답변해 주시죠.
[00:55:21.221–00:55:21.502 | 18:14:21.221–18:14:21.502 KST] -그런 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00:55:21.503–00:55:24.503 | 18:14:21.503–18:14:24.503 KST] 없는데요.
[00:55:36.831–00:55:38.517 | 18:14:36.831–18:14:38.517 KST] -일단은 최은석 위원님.
[00:55:38.518–00:55:41.518 | 18:14:38.518–18:14:41.518 KST]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0:55:41.956–00:55:44.517 | 18:14:41.956–18:14:44.517 KST] 내가 지금 많이 시간을 드렸는데도
[00:55:44.518–00:55:47.518 | 18:14:44.518–18:14:47.518 KST] 불구하고 너무 많은 시간을 쓰십니다.
[00:55:53.362–00:55:55.923 | 18:14:53.362–18:14:55.923 KST]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김용만
[00:55:55.924–00:55:58.924 | 18:14:55.924–18:14:58.924 KST] 위원님까지 하고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00:56:07.909–00:56:10.909 | 18:15:07.909–18:15:10.909 KST] 박대출 위원님까지 하겠습니다.
[00:56:16.534–00:56:19.534 | 18:15:16.534–18:15:19.534 KST] 김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0:56:20.018–00:56:23.018 | 18:15:20.018–18:15:23.018 KST] -저도 레버리지 ETF 이어가겠습니다.
[00:56:25.065–00:56:25.205 | 18:15:25.065–18:15:25.205 KST] 그런데 우리 금융위원장님, 아까
[00:56:25.206–00:56:28.206 | 18:15:25.206–18:15:28.206 KST] 삼성증권이었나요?
[00:56:28.362–00:56:31.362 | 18:15:28.362–18:15:31.362 KST]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위법하다고
[00:56:33.112–00:56:34.627 | 18:15:33.112–18:15:34.627 KST] 말씀하셨는데 사실 레버리지 ETF
[00:56:34.628–00:56:37.236 | 18:15:34.628–18:15:37.236 KST] 도입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00:56:37.237–00:56:38.908 | 18:15:37.237–18:15:38.908 KST] 그리고 지금까지는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00:56:38.909–00:56:40.001 | 18:15:38.909–18:15:40.001 KST] 금융위원회가 가장 큰 책임이
[00:56:40.002–00:56:43.002 | 18:15:40.002–18:15:43.002 KST] 있는데 그 투자자 보호에 가장
[00:56:43.424–00:56:44.283 | 18:15:43.424–18:15:44.283 KST] 소홀했던 건 금융위원회 아닙니까?
[00:56:44.284–00:56:46.220 | 18:15:44.284–18:15:46.220 KST] 지금 삼성증권을 탓하실 게 아니라
[00:56:46.221–00:56:48.658 | 18:15:46.221–18:15:48.658 KST] 아까 사과하신 것처럼 투자자
[00:56:48.659–00:56:51.659 | 18:15:48.659–18:15:51.659 KST] 보호라는 말을  그렇게 삼성증권이
[00:56:52.971–00:56:54.595 | 18:15:52.971–18:15:54.595 KST] 위법하게 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실
[00:56:54.596–00:56:56.908 | 18:15:54.596–18:15:56.908 KST]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0:56:56.909–00:56:59.909 | 18:15:56.909–18:15:59.909 KST] 그 말씀을 드리고요.
[00:57:01.143–00:57:01.580 | 18:16:01.143–18:16:01.580 KST] 앞서 이메일 하던 거 질의를
[00:57:01.581–00:57:01.939 | 18:16:01.581–18:16:01.939 KST] 마저  드리겠습니다.
[00:57:01.940–00:57:04.939 | 18:16:01.940–18:16:04.939 KST] 제가 아까 이메일 하나를 띄워드린
[00:57:04.940–00:57:05.361 | 18:16:04.940–18:16:05.361 KST] 게  내용이 새삼스러운 것은
[00:57:05.362–00:57:05.892 | 18:16:05.362–18:16:05.892 KST] 아니고.
[00:57:05.893–00:57:08.580 | 18:16:05.893–18:16:08.580 KST] 금융위와 지금 보시면 BH에서도
[00:57:08.581–00:57:11.581 | 18:16:08.581–18:16:11.581 KST] 아래와  같이 회의를 잡았습니다.
[00:57:13.237–00:57:16.237 | 18:16:13.237–18:16:16.237 KST] 모종의 BH와 청와대와 금융위가
[00:57:17.065–00:57:20.065 | 18:16:17.065–18:16:20.065 KST] 모종의  이런 공동주최라든가
[00:57:20.378–00:57:23.378 | 18:16:20.378–18:16:23.378 KST] 주관이라고 해야  할까요.
[00:57:23.862–00:57:26.862 | 18:16:23.862–18:16:26.862 KST] 그리고 도입 결정이 되었던 1월
[00:57:28.424–00:57:29.095 | 18:16:28.424–18:16:29.095 KST] 13일 회의 주제에 직접적인 책임이 보이는데 소재에
[00:57:29.096–00:57:32.096 | 18:16:29.096–18:16:32.096 KST] 대한 이메일 내용입니다.
[00:57:32.893–00:57:34.892 | 18:16:32.893–18:16:34.892 KST] 그러면 지금까지 앞서서 오전에서도
[00:57:34.893–00:57:35.767 | 18:16:34.893–18:16:35.767 KST] 말씀드렸던 것을 정리하면 위원장님
[00:57:35.768–00:57:36.892 | 18:16:35.768–18:16:36.892 KST] 사과하셨고요.
[00:57:36.893–00:57:39.893 | 18:16:36.893–18:16:39.893 KST] 저기를 봐서도 금융위원회랑 청와대가
[00:57:40.581–00:57:42.376 | 18:16:40.581–18:16:42.376 KST] 같이 이 회의를 주관한 걸로 보이고요.
[00:57:42.377–00:57:45.377 | 18:16:42.377–18:16:45.377 KST] 그리고 권대영 차관도 그 책임에
[00:57:46.189–00:57:47.688 | 18:16:46.189–18:16:47.688 KST] 대해서 금융위원회로 돌리고 가신
[00:57:47.689–00:57:48.876 | 18:16:47.689–18:16:48.876 KST] 것 같더라고요.
[00:57:48.877–00:57:50.625 | 18:16:48.877–18:16:50.625 KST]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잘 이해가
[00:57:50.626–00:57:53.626 | 18:16:50.626–18:16:53.626 KST] 안 되는 건 이런 겁니다.
[00:57:54.986–00:57:56.438 | 18:16:54.986–18:16:56.438 KST] 앞서제가 법적 책임, 도의적,
[00:57:56.439–00:57:59.439 | 18:16:56.439–18:16:59.439 KST] 행정적,  정치적 책임을 말씀드렸던
[00:58:00.939–00:58:02.797 | 18:17:00.939–18:17:02.797 KST] 것은  위원장님께서도 직접 나와서
[00:58:02.798–00:58:05.172 | 18:17:02.798–18:17:05.172 KST] 고개숙이고 사과를 하셨고 여러
[00:58:05.173–00:58:06.657 | 18:17:05.173–18:17:06.657 KST] 정황상에서  금융위원회가 직간접적으로
[00:58:06.658–00:58:09.658 | 18:17:06.658–18:17:09.658 KST]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그러면
[00:58:09.908–00:58:11.860 | 18:17:09.908–18:17:11.860 KST] 이 중대한  의사결정을 했던,
[00:58:11.861–00:58:14.861 | 18:17:11.861–18:17:14.861 KST] 그것이 도입과정이든  아니면
[00:58:19.205–00:58:21.829 | 18:17:19.205–18:17:21.829 KST] 법 개정에 있었든지 간에 어떠한
[00:58:21.830–00:58:22.016 | 18:17:21.830–18:17:22.016 KST] 방식으로 이 레버리지 ETF 도입에 책임이
[00:58:22.017–00:58:24.563 | 18:17:22.017–18:17:24.563 KST] 있는 것이고 이 때문에 굉장히 많은
[00:58:24.564–00:58:25.110 | 18:17:24.564–18:17:25.110 KST] 개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렸던
[00:58:25.111–00:58:28.111 | 18:17:25.111–18:17:28.111 KST] 과정에서  정말로 책임이 있다고
[00:58:28.361–00:58:31.361 | 18:17:28.361–18:17:31.361 KST] 생각하시면 관련한 사람들 징계
[00:58:33.142–00:58:35.297 | 18:17:33.142–18:17:35.297 KST] 받거나 문책 받은 사례  있으십니까, 금융위원회에서?
[00:58:35.298–00:58:38.141 | 18:17:35.298–18:17:38.141 KST] -이 건으로요?
[00:58:38.142–00:58:38.282 | 18:17:38.142–18:17:38.282 KST] -레버리지 ETF 도입 관련해서요.
[00:58:38.283–00:58:39.594 | 18:17:38.283–18:17:39.594 KST] -없습니다.
[00:58:39.595–00:58:41.172 | 18:17:39.595–18:17:41.172 KST]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요?
[00:58:41.173–00:58:41.735 | 18:17:41.173–18:17:41.735 KST] 위원장님은 사과하시고 내부적으로
[00:58:41.736–00:58:44.094 | 18:17:41.736–18:17:44.094 KST] 여기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안
[00:58:44.095–00:58:44.923 | 18:17:44.095–18:17:44.923 KST] 지는 그런 겁니까?
[00:58:44.924–00:58:46.735 | 18:17:44.924–18:17:46.735 KST] 사과만 하면 금융위원회의 책임
[00:58:46.736–00:58:49.736 | 18:17:46.736–18:17:49.736 KST] 모두 다 해소가 되는 겁니까?
[00:58:51.095–00:58:51.454 | 18:17:51.095–18:17:51.454 KST]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관별,
[00:58:51.455–00:58:51.610 | 18:17:51.455–18:17:51.610 KST] 단계별로...
[00:58:51.611–00:58:54.454 | 18:17:51.611–18:17:54.454 KST] -아니요.
[00:58:54.455–00:58:57.219 | 18:17:54.455–18:17:57.219 KST] 제 말이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00:58:57.220–00:58:58.329 | 18:17:57.220–18:17:58.329 KST] 가장 큰 책임이 위원장님께서
[00:58:58.330–00:59:01.235 | 18:17:58.330–18:18:01.235 KST] 직접 사과까지  하셨잖아요.
[00:59:01.236–00:59:02.891 | 18:18:01.236–18:18:02.891 KST] 위원장님이 사과를 하셨다는 거는
[00:59:02.892–00:59:04.063 | 18:18:02.892–18:18:04.063 KST]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이고 그 책임 소재에
[00:59:04.064–00:59:07.064 | 18:18:04.064–18:18:07.064 KST] 금융위원회가 한가운데 있다는
[00:59:07.330–00:59:07.485 | 18:18:07.330–18:18:07.485 KST] 것인데  관련자 책임, 왜 문책이 하나도 없냐 이
[00:59:07.486–00:59:10.486 | 18:18:07.486–18:18:10.486 KST] 말입니다.
[00:59:10.736–00:59:11.500 | 18:18:10.736–18:18:11.500 KST] 오히려 권대영 부위원장은 영전까지
[00:59:11.501–00:59:13.735 | 18:18:11.501–18:18:13.735 KST] 하셨어요.
[00:59:13.736–00:59:16.736 | 18:18:13.736–18:18:16.736 KST] 한 분은 사과하시고 한 분은
[00:59:17.439–00:59:20.360 | 18:18:17.439–18:18:20.360 KST] 영전하시고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00:59:20.361–00:59:20.563 | 18:18:20.361–18:18:20.563 KST] 이런 인사를 본 적이 없거든요.
[00:59:20.564–00:59:22.860 | 18:18:20.564–18:18:22.860 KST] 어떻게 책임이 있는 사람이 영전을 하고
[00:59:22.861–00:59:23.922 | 18:18:22.861–18:18:23.922 KST] 누군가는 사과를 하고.
[00:59:23.923–00:59:24.610 | 18:18:23.923–18:18:24.610 KST] 그렇다면 도대체 금융위가 책임이 있다는
[00:59:24.611–00:59:26.782 | 18:18:24.611–18:18:26.782 KST]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00:59:26.783–00:59:29.783 | 18:18:26.783–18:18:29.783 KST] 아니면 저기 나오는 BH 지시를
[00:59:30.205–00:59:30.563 | 18:18:30.205–18:18:30.563 KST] 받아서  뭔가 했다는 겁니까?
[00:59:30.564–00:59:33.485 | 18:18:30.564–18:18:33.485 KST] 저는 청와대라고 확신을 하지만
[00:59:33.486–00:59:36.486 | 18:18:33.486–18:18:36.486 KST] 그래도  금융위원장님께서 대답해
[00:59:38.002–00:59:38.204 | 18:18:38.002–18:18:38.204 KST]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00:59:38.205–00:59:38.407 | 18:18:38.205–18:18:38.407 KST] 여쭤봅니다.
[00:59:38.408–00:59:40.517 | 18:18:38.408–18:18:40.517 KST]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책임
[00:59:40.518–00:59:42.595 | 18:18:40.518–18:18:42.595 KST]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정책을
[00:59:42.596–00:59:42.907 | 18:18:42.596–18:18:42.907 KST] 할 때 더 세심하게.
[00:59:42.908–00:59:45.579 | 18:18:42.908–18:18:45.579 KST]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00:59:45.580–00:59:47.469 | 18:18:45.580–18:18:47.469 KST] 도의적  책임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00:59:47.470–00:59:49.688 | 18:18:47.470–18:18:49.688 KST]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있었고 금융위원장님
[00:59:49.689–00:59:52.689 | 18:18:49.689–18:18:52.689 KST] 거기에 대해서 사죄를 했으면 누군가는
[00:59:54.548–00:59:56.922 | 18:18:54.548–18:18:56.922 KST] 여기에 대해서도 행정적 책임을
[00:59:56.923–00:59:58.157 | 18:18:56.923–18:18:58.157 KST]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00:59:58.158–01:00:00.594 | 18:18:58.158–18:19:00.594 KST] 그냥 인사 한 번 하시고 국민들
[01:00:00.595–01:00:03.595 | 18:19:00.595–18:19:03.595 KST] 죄송합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01:00:05.533–01:00:08.533 | 18:19:05.533–18:19:08.533 KST] 이렇게 하는 걸로 가벼운 사안입니까?
[01:00:09.283–01:00:12.283 | 18:19:09.283–18:19:12.283 KST] -가벼운 사안이 아니고요.
[01:00:13.845–01:00:14.032 | 18:19:13.845–18:19:14.032 KST] -그리고 권대영 차관님은 이 자리에
[01:00:14.033–01:00:14.360 | 18:19:14.033–18:19:14.360 KST] 나오지도 않고 영전을 하셨잖아요.
[01:00:14.361–01:00:14.891 | 18:19:14.361–18:19:14.891 KST] 제가 볼 때는 칭찬을 한 거거든요.
[01:00:14.892–01:00:17.892 | 18:19:14.892–18:19:17.892 KST] 국민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01:00:18.376–01:00:21.376 | 18:19:18.376–18:19:21.376 KST] 한 사람은 사과하고 한 사람은
[01:00:24.205–01:00:24.329 | 18:19:24.205–18:19:24.329 KST] 영전하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01:00:24.330–01:00:24.532 | 18:19:24.330–18:19:24.532 KST] 없다는 거예요?
[01:00:24.533–01:00:24.688 | 18:19:24.533–18:19:24.688 KST] 여기에 대한 질문을 저희는 어떻게
[01:00:24.689–01:00:24.907 | 18:19:24.689–18:19:24.907 KST] 이해해야 됩니까?
[01:00:24.908–01:00:26.829 | 18:19:24.908–18:19:26.829 KST] -제가 말씀드리듯이 저희들이 한 것들은
[01:00:26.830–01:00:28.750 | 18:19:26.830–18:19:28.750 KST] 정책적 필요성 이런 부분이 있지만
[01:00:28.751–01:00:31.751 | 18:19:28.751–18:19:31.751 KST]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초래한 부분에
[01:00:31.986–01:00:34.986 | 18:19:31.986–18:19:34.986 KST] 대해서 저희들이 송구하다는 말씀이고요.
[01:00:37.595–01:00:37.797 | 18:19:37.595–18:19:37.797 KST] -그렇게 말로만 송구하실 게 아니라.
[01:00:37.798–01:00:40.032 | 18:19:37.798–18:19:40.032 KST] -저희들이 기관별, 단계별로
[01:00:40.033–01:00:43.033 | 18:19:40.033–18:19:43.033 KST] 절차적인  부분, 법적인 부분들은
[01:00:45.423–01:00:47.423 | 18:19:45.423–18:19:47.423 KST] 나름 지키면서  했다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1:00:47.424–01:00:50.424 | 18:19:47.424–18:19:50.424 KST] -그러면 잘 지켰으니까 행정적인
[01:00:51.642–01:00:51.829 | 18:19:51.642–18:19:51.829 KST] 책임  이런 건 짊어질 필요는
[01:00:51.830–01:00:53.704 | 18:19:51.830–18:19:53.704 KST] 없다.
[01:00:53.705–01:00:56.329 | 18:19:53.705–18:19:56.329 KST]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01:00:56.330–01:00:59.330 | 18:19:56.330–18:19:59.330 KST]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01:01:00.627–01:01:03.627 | 18:20:00.627–18:20:03.627 KST] 대로 저희가 송구하고 정책을
[01:01:05.189–01:01:06.391 | 18:20:05.189–18:20:06.391 KST] 펼쳐나갈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01:01:06.392–01:01:06.579 | 18:20:06.392–18:20:06.579 KST] 여기뿐만 아니라 뒤에서도 다 듣고 있습니다.
[01:01:06.580–01:01:09.580 | 18:20:06.580–18:20:09.580 KST]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01:01:10.002–01:01:10.532 | 18:20:10.002–18:20:10.532 KST] -제 말씀은 왜 그걸 짊어지시냐 이거예요.
[01:01:10.533–01:01:13.533 | 18:20:10.533–18:20:13.533 KST] 누가 봐도 지금 가리키는 방향은
[01:01:13.611–01:01:14.797 | 18:20:13.611–18:20:14.797 KST] 너무  명확하고 참여자 모두가 다
[01:01:14.798–01:01:17.391 | 18:20:14.798–18:20:17.391 KST] 레버리지 도입 입장에 대해서
[01:01:17.392–01:01:20.392 | 18:20:17.392–18:20:20.392 KST]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이  금융감독원만
[01:01:20.798–01:01:22.594 | 18:20:20.798–18:20:22.594 KST] 확실하지 않았고  재정경제부나
[01:01:22.595–01:01:25.595 | 18:20:22.595–18:20:25.595 KST] 대통령실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
[01:01:25.908–01:01:27.766 | 18:20:25.908–18:20:27.766 KST] 도입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언론보도나
[01:01:27.767–01:01:28.719 | 18:20:27.767–18:20:28.719 KST] 저희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그런데
[01:01:28.720–01:01:31.297 | 18:20:28.720–18:20:31.297 KST] 그리고 그 화살표는 당연히 청와대를
[01:01:31.298–01:01:34.298 | 18:20:31.298–18:20:34.298 KST] 가리키고  있는데 왜 이걸 그렇게
[01:01:37.173–01:01:40.173 | 18:20:37.173–18:20:40.173 KST] 누구는 영전하고 누구는 책임진다 하고
[01:01:40.814–01:01:43.516 | 18:20:40.814–18:20:43.516 KST] 뒤에 계신  구성원들까지도 십자가를
[01:01:43.517–01:01:45.610 | 18:20:43.517–18:20:45.610 KST] 짊어지게 하시냐 이 말밉니다,
[01:01:45.611–01:01:45.766 | 18:20:45.611–18:20:45.766 KST] 제 말은.
[01:01:45.767–01:01:45.954 | 18:20:45.767–18:20:45.954 KST] 위원장님께서.
[01:01:45.955–01:01:47.485 | 18:20:45.955–18:20:47.485 KST] -금융위 정례회의가 다 같이
[01:01:47.486–01:01:49.797 | 18:20:47.486–18:20:49.797 KST] 참여해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01:01:49.798–01:01:51.626 | 18:20:49.798–18:20:51.626 KST] 시행령 개정할 때는 의견 수렴을
[01:01:51.627–01:01:52.422 | 18:20:51.627–18:20:52.422 KST] 거치기 때문에 여러 기관들이
[01:01:52.423–01:01:55.423 | 18:20:52.423–18:20:55.423 KST] 다 참여하고요.
[01:01:56.283–01:01:57.048 | 18:20:56.283–18:20:57.048 KST] 국무회의라든지 법적 절차를 거치기
[01:01:57.049–01:01:57.188 | 18:20:57.049–18:20:57.188 KST] 때문에...
[01:01:57.189–01:01:58.188 | 18:20:57.189–18:20:58.188 KST] -알겠습니다.
[01:01:58.189–01:02:01.189 | 18:20:58.189–18:21:01.189 KST]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01:02:01.220–01:02:04.016 | 18:21:01.220–18:21:04.016 KST]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01:02:04.017–01:02:06.235 | 18:21:04.017–18:21:06.235 KST] 청와대가 여기서도 뭐 제가 회의록을
[01:02:06.236–01:02:08.157 | 18:21:06.236–18:21:08.157 KST] 요청하니까 금융위원회는 청와대로
[01:02:08.158–01:02:09.641 | 18:21:08.158–18:21:09.641 KST] 공을 돌렸고요.
[01:02:09.642–01:02:11.907 | 18:21:09.642–18:21:11.907 KST] 청와대는 비공개 간담회니까 회의록
[01:02:11.908–01:02:14.032 | 18:21:11.908–18:21:14.032 KST] 안  작성해서 제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고
[01:02:14.033–01:02:14.579 | 18:21:14.033–18:21:14.579 KST] 많은 국민들이 분개하셨을 거라고
[01:02:14.580–01:02:16.829 | 18:21:14.580–18:21:16.829 KST] 생각합니다.
[01:02:16.830–01:02:19.830 | 18:21:16.830–18:21:19.830 KST] 이 정도로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01:02:21.189–01:02:22.875 | 18:21:21.189–18:21:22.875 KST] 이  정도로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큰
[01:02:22.876–01:02:24.250 | 18:21:22.876–18:21:24.250 KST] 그런 상품을 도입하는데 그 중요한
[01:02:24.251–01:02:27.251 | 18:21:24.251–18:21:27.251 KST] 회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회의록조차
[01:02:27.798–01:02:29.079 | 18:21:27.798–18:21:29.079 KST]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01:02:29.080–01:02:31.860 | 18:21:29.080–18:21:31.860 KST] 납득되지 않습니다.
[01:02:31.861–01:02:34.735 | 18:21:31.861–18:21:34.735 KST] 이거는 뭔가를 감추려고 한다.
[01:02:34.736–01:02:35.875 | 18:21:34.736–18:21:35.875 KST] 청와대나 금융위원회가 뭔가를
[01:02:35.876–01:02:38.235 | 18:21:35.876–18:21:38.235 KST] 감추고  싶어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01:02:38.236–01:02:39.923 | 18:21:38.236–18:21:39.923 KST] 이 문제는 제가 반드시 지적드리고요.
[01:02:39.924–01:02:42.924 | 18:21:39.924–18:21:42.924 KST] 그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01:02:43.142–01:02:46.142 | 18:21:43.142–18:21:46.142 KST] 우리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을
[01:02:46.797–01:02:49.797 | 18:21:46.797–18:21:49.797 KST] 지내고 계시는 윤호중 의원님께서
[01:02:52.720–01:02:55.720 | 18:21:52.720–18:21:55.720 KST] 2010년에  매섭게 꾸짖었으니까
[01:02:56.391–01:02:56.594 | 18:21:56.391–18:21:56.594 KST] 그걸 한번 간소하게나마...
[01:02:56.595–01:02:58.515 | 18:21:56.595–18:21:58.515 KST]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다음 슬라이드.
[01:02:58.516–01:03:01.516 | 18:21:58.516–18:22:01.516 KST] 아까 삼성증권을 탓하시기는 했지만
[01:03:05.016–01:03:06.000 | 18:22:05.016–18:22:06.000 KST] 보면 이 5개의 회사들이 실제로
[01:03:06.001–01:03:09.001 | 18:22:06.001–18:22:09.001 KST] 회의에  참여했고요.
[01:03:09.891–01:03:10.562 | 18:22:09.891–18:22:10.562 KST] 그중에서 보면 한국투자증권이나
[01:03:10.563–01:03:13.046 | 18:22:10.563–18:22:13.046 KST] 미래애셋증권, 삼성증권이 돈을 꽤
[01:03:13.047–01:03:16.047 | 18:22:13.047–18:22:16.047 KST] 많이 벌어갔습니다.
[01:03:18.094–01:03:18.437 | 18:22:18.094–18:22:18.437 KST]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그 정도로
[01:03:18.438–01:03:21.438 | 18:22:18.438–18:22:21.438 KST]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저는 이
[01:03:22.657–01:03:22.921 | 18:22:22.657–18:22:22.921 KST] 기업의  특혜여부를 가려야 하는데
[01:03:22.922–01:03:25.922 | 18:22:22.922–18:22:25.922 KST] 이익까지...
[01:03:33.766–01:03:33.953 | 18:22:33.766–18:22:33.953 KST] -증권사들 수익난 부분 말씀하시는
[01:03:33.954–01:03:36.954 | 18:22:33.954–18:22:36.954 KST] 건가요?
[01:03:50.329–01:03:52.921 | 18:22:50.329–18:22:52.921 KST]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들이 자기들이
[01:03:52.922–01:03:54.468 | 18:22:52.922–18:22:54.468 KST] 상품을 출시하고 그것에 따라서
[01:03:54.469–01:03:57.469 | 18:22:54.469–18:22:57.469 KST] 판매를 하고 그런 결과로써.
[01:04:17.391–01:04:19.249 | 18:23:17.391–18:23:19.249 KST] 상품 출시는 실제로...
[01:04:19.250–01:04:22.250 | 18:23:19.250–18:23:22.250 KST] 증권사들 여러 개가 다 신청을
[01:04:25.438–01:04:27.250 | 18:23:25.438–18:23:27.250 KST] 하고 그  신청한 것 중에 심사
[01:04:27.251–01:04:27.374 | 18:23:27.251–18:23:27.374 KST] 통보서를 통과하면 되는 거고
[01:04:27.375–01:04:27.515 | 18:23:27.375–18:23:27.515 KST] 아니면 안 되는 거죠.
[01:04:27.516–01:04:30.109 | 18:23:27.516–18:23:30.109 KST] 네?
[01:04:30.110–01:04:30.796 | 18:23:30.110–18:23:30.796 KST] 증권신고서는 금감원이 신고를
[01:04:30.797–01:04:33.797 | 18:23:30.797–18:23:33.797 KST] 하고요.
[01:04:33.969–01:04:36.969 | 18:23:33.969–18:23:36.969 KST] 상장은 거래소가 심사를 하고요.
[01:04:41.282–01:04:44.140 | 18:23:41.282–18:23:44.140 KST] 회의는 회의는 주관하는 쪽에서
[01:04:44.141–01:04:45.937 | 18:23:44.141–18:23:45.937 KST] 자기가  필요하고 의견을 들을
[01:04:45.938–01:04:48.938 | 18:23:45.938–18:23:48.938 KST] 때 해서 하는 거죠.
[01:04:50.469–01:04:53.469 | 18:23:50.469–18:23:53.469 KST] 그리고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아까
[01:04:53.501–01:04:56.501 | 18:23:53.501–18:23:56.501 KST] 모  증권사를 제가 특별히 하겠다는
[01:04:59.688–01:05:02.453 | 18:23:59.688–18:24:02.453 KST] 게 아니라 진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01:05:02.454–01:05:02.765 | 18:24:02.454–18:24:02.765 KST] 누구는 같은  상품을 파는데
[01:05:02.766–01:05:05.766 | 18:24:02.766–18:24:05.766 KST] 누구한테는 위험이 있으니까 팔지 않고
[01:05:06.797–01:05:07.374 | 18:24:06.797–18:24:07.374 KST] 특히 고소득자들한테 팔지 않고.
[01:05:07.375–01:05:09.250 | 18:24:07.375–18:24:09.250 KST] - 차별적으로 대했다는 점에
[01:05:09.251–01:05:09.390 | 18:24:09.251–18:24:09.390 KST]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01:05:09.391–01:05:12.391 | 18:24:09.391–18:24:12.391 KST] -네.
[01:05:16.751–01:05:19.751 | 18:24:16.751–18:24:19.751 KST] -김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1:05:19.985–01:05:20.562 | 18:24:19.985–18:24:20.562 KST] 다음은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01:05:20.563–01:05:23.563 | 18:24:20.563–18:24:23.563 KST] 주시기  바랍니다.
[01:05:30.907–01:05:32.984 | 18:24:30.907–18:24:32.984 KST] -이억원 금융위원장님.
[01:05:32.985–01:05:34.718 | 18:24:32.985–18:24:34.718 KST] 작년 조사 때 은행들 자체 담보 감정평가
[01:05:34.719–01:05:37.719 | 18:24:34.719–18:24:37.719 KST] 지적했는데 기억나시죠?
[01:05:39.329–01:05:39.859 | 18:24:39.329–18:24:39.859 KST] 작년에 은행권 전수 조사 필요하다고
[01:05:39.860–01:05:40.453 | 18:24:39.860–18:24:40.453 KST] 지적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01:05:40.454–01:05:42.406 | 18:24:40.454–18:24:42.406 KST] 그래서 우리 의원실에서 5개
[01:05:42.407–01:05:44.093 | 18:24:42.407–18:24:44.093 KST] 은행 자료를 직접 받아서 분석을
[01:05:44.094–01:05:47.094 | 18:24:44.094–18:24:47.094 KST] 한 결과 PPT 봐주세요.
[01:05:49.343–01:05:51.218 | 18:24:49.343–18:24:51.218 KST] 지난 23년부터 약 3년 8개월
[01:05:51.219–01:05:54.139 | 18:24:51.219–18:24:54.139 KST] 동안 은행  소속 감정평가사
[01:05:54.140–01:05:54.561 | 18:24:54.140–18:24:54.561 KST] 직접 평가한 담보가 3만 4600여
[01:05:54.562–01:05:56.983 | 18:24:54.562–18:24:56.983 KST] 건입니다.
[01:05:56.984–01:05:57.936 | 18:24:56.984–18:24:57.936 KST] 금액으로 치면 약 290조 원이나
[01:05:57.937–01:06:00.937 | 18:24:57.937–18:25:00.937 KST] 됩니다.
[01:06:01.375–01:06:03.280 | 18:25:01.375–18:25:03.280 KST] 이걸 원칙대로 외부 감정평가
[01:06:03.281–01:06:06.281 | 18:25:03.281–18:25:06.281 KST] 법인에다  맡겼으면 은행들이
[01:06:07.093–01:06:09.983 | 18:25:07.093–18:25:09.983 KST] 냈어야 할 수수료를 보면 기존
[01:06:09.984–01:06:11.733 | 18:25:09.984–18:25:11.733 KST] 요율대로 우리가 기준을  삼아보면
[01:06:11.734–01:06:14.734 | 18:25:11.734–18:25:14.734 KST] 약 2300억 원이 넘습니다.
[01:06:17.015–01:06:19.717 | 18:25:17.015–18:25:19.717 KST] 같은 기간 실제로 5개 은행이
[01:06:19.718–01:06:21.577 | 18:25:19.718–18:25:21.577 KST] 외부로  실질적으로 납부한 수수료는
[01:06:21.578–01:06:24.578 | 18:25:21.578–18:25:24.578 KST] 40%에 달하는.
[01:06:25.078–01:06:28.078 | 18:25:25.078–18:25:28.078 KST] 그러니까 냈던 수수료의 40%에
[01:06:29.515–01:06:31.170 | 18:25:29.515–18:25:31.170 KST] 해당하는 부분이 됩니다.
[01:06:31.171–01:06:34.171 | 18:25:31.171–18:25:34.171 KST] 얘길 들어보면 비용 절감을 은행이
[01:06:35.609–01:06:37.561 | 18:25:35.609–18:25:37.561 KST] 한  거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01:06:37.562–01:06:39.186 | 18:25:37.562–18:25:39.186 KST] 이게 감정평가법 위반이죠.
[01:06:39.187–01:06:42.187 | 18:25:39.187–18:25:42.187 KST] 맞죠, 위원장님?
[01:06:44.547–01:06:45.045 | 18:25:44.547–18:25:45.045 KST] -감정평가법 상황이랑 맞춰봐야 할
[01:06:45.046–01:06:45.249 | 18:25:45.046–18:25:45.249 KST] 것  같습니다.
[01:06:45.250–01:06:47.155 | 18:25:45.250–18:25:47.155 KST] -그렇게 맞춰보는 게 번거롤
[01:06:47.156–01:06:49.295 | 18:25:47.156–18:25:49.295 KST] 수 있어서  국토부가 해석을
[01:06:49.296–01:06:49.545 | 18:25:49.296–18:25:49.545 KST] 해 줬습니다.
[01:06:49.546–01:06:49.670 | 18:25:49.546–18:25:49.670 KST] 작년 9월.
[01:06:49.671–01:06:52.327 | 18:25:49.671–18:25:52.327 KST] PPT 봐주세요.
[01:06:52.328–01:06:55.328 | 18:25:52.328–18:25:55.328 KST] 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채용해 감정평가하는
[01:06:57.890–01:06:59.327 | 18:25:57.890–18:25:59.327 KST] 것은 감정평가법 제5조 2항
[01:06:59.328–01:07:00.998 | 18:25:59.328–18:26:00.998 KST] 위반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01:07:00.999–01:07:03.999 | 18:26:00.999–18:26:03.999 KST]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해당 법의
[01:07:04.016–01:07:07.016 | 18:26:04.016–18:26:07.016 KST] 입법  취지라는 것도 있을 겁니다.
[01:07:07.031–01:07:10.031 | 18:26:07.031–18:26:10.031 KST]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담보물 평가
[01:07:11.922–01:07:12.248 | 18:26:11.922–18:26:12.248 KST] 등에여섯 금융기관과 감정평가를
[01:07:12.249–01:07:15.249 | 18:26:12.249–18:26:15.249 KST] 분리함으로써 담보평가의 전문성
[01:07:16.937–01:07:19.499 | 18:26:16.937–18:26:19.499 KST] 확보뿐만 아니라 신뢰성 있고
[01:07:19.500–01:07:19.670 | 18:26:19.500–18:26:19.670 KST] 공정한 담보평가를 통한 국민의 재산권
[01:07:19.671–01:07:21.358 | 18:26:19.671–18:26:21.358 KST] 보호다.
[01:07:21.359–01:07:22.061 | 18:26:21.359–18:26:22.061 KST] 국민들을 위해서 결국은 만들어졌던
[01:07:22.062–01:07:23.842 | 18:26:22.062–18:26:23.842 KST] 거예요.
[01:07:23.843–01:07:26.405 | 18:26:23.843–18:26:26.405 KST] 은행이 대출을 해 주는데 은행이
[01:07:26.406–01:07:28.843 | 18:26:26.406–18:26:28.843 KST]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면 안 된다.
[01:07:28.844–01:07:31.327 | 18:26:28.844–18:26:31.327 KST] 결국은 이런 내용이었죠.
[01:07:31.328–01:07:33.702 | 18:26:31.328–18:26:33.702 KST] 그런데 은행권하고 금융위 일각에서는
[01:07:33.703–01:07:35.030 | 18:26:33.703–18:26:35.030 KST] 이 해석을 이렇게.
[01:07:35.031–01:07:38.031 | 18:26:35.031–18:26:38.031 KST] 그러니까 위반 소지가 있다 정도
[01:07:38.203–01:07:40.514 | 18:26:38.203–18:26:40.514 KST] 수준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01:07:40.515–01:07:43.515 | 18:26:40.515–18:26:43.515 KST] 그런데 분명히 그렇지가 않습니다.
[01:07:46.374–01:07:47.358 | 18:26:46.374–18:26:47.358 KST] 작년 존경하는 우리 정무위원이셨던
[01:07:47.359–01:07:50.359 | 18:26:47.359–18:26:50.359 KST] 이인형 위원님에게 제출했던 서면
[01:07:51.812–01:07:53.749 | 18:26:51.812–18:26:53.749 KST] 답변을 보시면 은행 소속 감정평가사의
[01:07:53.750–01:07:55.249 | 18:26:53.750–18:26:55.249 KST] 담보가치 산정은 감정평가법 5조
[01:07:55.250–01:07:56.546 | 18:26:55.250–18:26:56.546 KST] 2항 위반이다라고 다시 한번
[01:07:56.547–01:07:59.030 | 18:26:56.547–18:26:59.030 KST] 분명히 밝히고요.
[01:07:59.031–01:08:02.031 | 18:26:59.031–18:27:02.031 KST] 위법사항은 시정 대상이지 논의
[01:08:02.359–01:08:04.921 | 18:27:02.359–18:27:04.921 KST] 안건으로는 부적절합니다라고 덧붙입니다.
[01:08:04.922–01:08:05.702 | 18:27:04.922–18:27:05.702 KST] 그런데 1년 동안 제가 지적을
[01:08:05.703–01:08:08.703 | 18:27:05.703–18:27:08.703 KST] 하고 나서 바뀐 게 없어요.
[01:08:11.718–01:08:12.858 | 18:27:11.718–18:27:12.858 KST] 심지어 은행들은 자체 평가 건수가
[01:08:12.859–01:08:14.467 | 18:27:12.859–18:27:14.467 KST] 1.8%밖에
[01:08:14.468–01:08:15.030 | 18:27:14.468–18:27:15.030 KST] 안 된다 이러면서 마치 미미한
[01:08:15.031–01:08:17.264 | 18:27:15.031–18:27:17.264 KST] 문제처럼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01:08:17.265–01:08:20.265 | 18:27:17.265–18:27:20.265 KST]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01:08:20.281–01:08:23.281 | 18:27:20.281–18:27:23.281 KST] 이 금액, 감정평가로 하여금
[01:08:24.328–01:08:25.624 | 18:27:24.328–18:27:25.624 KST] 발생되는 이 해당 금액이 290조
[01:08:25.625–01:08:28.249 | 18:27:25.625–18:27:28.249 KST] 원 상당한다는 겁니다.
[01:08:28.250–01:08:29.186 | 18:27:28.250–18:27:29.186 KST]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작은 문제가
[01:08:29.187–01:08:31.467 | 18:27:29.187–18:27:31.467 KST] 아닌데 1.8%밖에
[01:08:31.468–01:08:34.468 | 18:27:31.468–18:27:34.468 KST] 안 된다.
[01:08:35.999–01:08:37.061 | 18:27:35.999–18:27:37.061 KST] 전체 파이가 큰 부분에서 1.8%라고
[01:08:37.062–01:08:39.170 | 18:27:37.062–18:27:39.170 KST] 표현하려는 거죠.
[01:08:39.171–01:08:41.999 | 18:27:39.171–18:27:41.999 KST] 사실 그렇지가 않은 부분인 건데.
[01:08:42.000–01:08:42.827 | 18:27:42.000–18:27:42.827 KST] 거기에만 끝나지 않고요.
[01:08:42.828–01:08:45.828 | 18:27:42.828–18:27:45.828 KST] PPT 봐주시면 소속 감정평가사를
[01:08:47.156–01:08:49.358 | 18:27:47.156–18:27:49.358 KST] 심지어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KB
[01:08:49.359–01:08:51.905 | 18:27:49.359–18:27:51.905 KST] 국민은행 같은 경우 이걸 늘립니다.
[01:08:51.906–01:08:52.218 | 18:27:51.906–18:27:52.218 KST] 의지가 없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01:08:52.219–01:08:55.219 | 18:27:52.219–18:27:55.219 KST] 거겠죠.
[01:08:58.468–01:09:00.639 | 18:27:58.468–18:28:00.639 KST] 그래도 저는 지난 국감에서 업권과의
[01:09:00.640–01:09:02.842 | 18:28:00.640–18:28:02.842 KST] 합의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자체적인
[01:09:02.843–01:09:04.764 | 18:28:02.843–18:28:04.764 KST] 이  감정평가를 줄여 나가겠다는
[01:09:04.765–01:09:07.436 | 18:28:04.765–18:28:07.436 KST] 부분을  존중을 했는데 위원장님
[01:09:07.437–01:09:10.437 | 18:28:07.437–18:28:10.437 KST] 지난 1년 동안  뭔가 개선이
[01:09:10.515–01:09:12.686 | 18:28:10.515–18:28:12.686 KST] 됐다 혹시 이런 얘기 보고받으셨습니까?
[01:09:12.687–01:09:13.873 | 18:28:12.687–18:28:13.873 KST] -계속해서 저희들이 중재 노력을
[01:09:13.874–01:09:16.874 | 18:28:13.874–18:28:16.874 KST] 했는데요.
[01:09:17.483–01:09:18.591 | 18:28:17.483–18:28:18.591 KST] 감평 협회랑 은행과 첨예한 입장 차가
[01:09:18.592–01:09:21.231 | 18:28:18.592–18:28:21.231 KST] 좁혀졌다가 다시 원점으로 가고
[01:09:21.232–01:09:21.372 | 18:28:21.232–18:28:21.372 KST] 좁혀졌다가 원점으로 가고.
[01:09:21.373–01:09:23.168 | 18:28:21.373–18:28:23.168 KST] -맞습니다.
[01:09:23.169–01:09:23.606 | 18:28:23.169–18:28:23.606 KST] 그런 상황이에요.
[01:09:23.607–01:09:26.105 | 18:28:23.607–18:28:26.105 KST] 그래서 그 은행들이 왜 그런지를
[01:09:26.106–01:09:28.980 | 18:28:26.106–18:28:28.980 KST]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01:09:28.981–01:09:31.229 | 18:28:28.981–18:28:31.229 KST] 자체 평가를 하는 근거로 삼아온 게
[01:09:31.230–01:09:34.230 | 18:28:31.230–18:28:34.230 KST] 아까 국토부에서 유권해석했던
[01:09:34.839–01:09:37.665 | 18:28:34.839–18:28:37.665 KST] 법 말고 금융위 내에 시행 세칙,
[01:09:37.666–01:09:40.321 | 18:28:37.666–18:28:40.321 KST]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이라고
[01:09:40.322–01:09:43.322 | 18:28:40.322–18:28:43.322 KST] 하는 하위 규정에 별표18에
[01:09:44.321–01:09:47.007 | 18:28:44.321–18:28:47.007 KST] 정의가 돼 있어요.
[01:09:47.008–01:09:47.835 | 18:28:47.008–18:28:47.835 KST] 금융위가 직접 고칠 수 있는
[01:09:47.836–01:09:50.836 | 18:28:47.836–18:28:50.836 KST] 세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다
[01:09:52.179–01:09:54.365 | 18:28:52.179–18:28:54.365 KST] 보니까 은행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01:09:54.366–01:09:54.584 | 18:28:54.366–18:28:54.584 KST]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01:09:54.585–01:09:54.990 | 18:28:54.585–18:28:54.990 KST] 세칙상으로는 어느 정도 해석을 그렇게 할
[01:09:54.991–01:09:57.365 | 18:28:54.991–18:28:57.365 KST] 수 있으니까.
[01:09:57.366–01:09:58.927 | 18:28:57.366–18:28:58.927 KST] 자체 감평을 해도 된다고 하니까.
[01:09:58.928–01:10:01.114 | 18:28:58.928–18:29:01.114 KST]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도
[01:10:01.115–01:10:02.176 | 18:29:01.115–18:29:02.176 KST] 소통을 드렸죠.
[01:10:02.177–01:10:03.723 | 18:29:02.177–18:29:03.723 KST] 이 부분에 대해서 세칙, 개정할
[01:10:03.724–01:10:05.425 | 18:29:03.724–18:29:05.425 KST] 의지가  있으십니까?
[01:10:05.426–01:10:08.426 | 18:29:05.426–18:29:08.426 KST]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보겠습니다.
[01:10:11.175–01:10:14.175 | 18:29:11.175–18:29:14.175 KST] -소통을 했던 것처럼은 적극적으로
[01:10:14.815–01:10:16.345 | 18:29:14.815–18:29:16.345 KST] 답변을 안 해 주시는데 이 부분이
[01:10:16.346–01:10:18.392 | 18:29:16.346–18:29:18.392 KST] 분명히 고쳐져야지, 정부 부처 한
[01:10:18.393–01:10:21.393 | 18:29:18.393–18:29:21.393 KST] 군데에서는  위법이라고 얘기하는데
[01:10:24.266–01:10:24.968 | 18:29:24.266–18:29:24.968 KST] 정부부처 한  군데에서는 이걸
[01:10:24.969–01:10:25.093 | 18:29:24.969–18:29:25.093 KST] 세칙으로 허용을 해 줄 수 있는 듯한 해석을 할 수 있게끔 만들면
[01:10:25.094–01:10:26.000 | 18:29:25.094–18:29:26.000 KST] 안 되겠죠.
[01:10:26.001–01:10:29.001 | 18:29:26.001–18:29:29.001 KST]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01:10:29.141–01:10:29.561 | 18:29:29.141–18:29:29.561 KST] 금융위 입장에서는 국토부 소관법으로
[01:10:29.562–01:10:32.562 | 18:29:29.562–18:29:32.562 KST] 업무를 한다는 것에 있어서 불편함이
[01:10:34.046–01:10:35.685 | 18:29:34.046–18:29:35.685 KST]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01:10:35.686–01:10:37.732 | 18:29:35.686–18:29:37.732 KST] 그래서 금융위 소관법 즉 은행법으로
[01:10:37.733–01:10:39.200 | 18:29:37.733–18:29:39.200 KST] 조금 더 명료하게 정리를 할
[01:10:39.201–01:10:40.856 | 18:29:39.201–18:29:40.856 KST]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1:10:40.857–01:10:42.918 | 18:29:40.857–18:29:42.918 KST] 그래서 은행법으로 이 부분을
[01:10:42.919–01:10:45.919 | 18:29:42.919–18:29:45.919 KST] 명료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01:10:47.293–01:10:47.667 | 18:29:47.293–18:29:47.667 KST] 같이 진행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01:10:47.668–01:10:48.401 | 18:29:47.668–18:29:48.401 KST] 위원장님?
[01:10:48.402–01:10:50.073 | 18:29:48.402–18:29:50.073 KST] -하여간 다양한 해결방안 중
[01:10:50.074–01:10:52.290 | 18:29:50.074–18:29:52.290 KST] 하나로써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01:10:52.291–01:10:53.462 | 18:29:52.291–18:29:53.462 KST]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01:10:53.463–01:10:55.211 | 18:29:53.463–18:29:55.211 KST]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셨으면
[01:10:55.212–01:10:58.212 | 18:29:55.212–18:29:58.212 KST] 좋겠습니다.
[01:10:59.274–01:11:02.274 | 18:29:59.274–18:30:02.274 KST] 왜냐하면 이게 2020년부터
[01:11:03.258–01:11:06.256 | 18:30:03.258–18:30:06.256 KST] 똑같이  반복되면서 얘기가 나왔고요.
[01:11:06.257–01:11:06.881 | 18:30:06.257–18:30:06.881 KST]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지적을
[01:11:06.882–01:11:09.882 | 18:30:06.882–18:30:09.882 KST] 했습니다.
[01:11:10.053–01:11:11.505 | 18:30:10.053–18:30:11.505 KST] 20년부터는 존경하는 국민의힘의
[01:11:11.506–01:11:14.506 | 18:30:11.506–18:30:14.506 KST] 김희곤 의원님께서 해 주셨고요.
[01:11:14.584–01:11:17.584 | 18:30:14.584–18:30:17.584 KST] 작년에는 또 존경하는 이현승
[01:11:17.677–01:11:18.098 | 18:30:17.677–18:30:18.098 KST]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이 잘못 되었다.
[01:11:18.099–01:11:21.099 | 18:30:18.099–18:30:21.099 KST] 이게 결국 금융위 내부에서 정리가
[01:11:25.035–01:11:25.377 | 18:30:25.035–18:30:25.377 KST] 안  되면 국무조정실에다 얘기해서마저도
[01:11:25.378–01:11:26.049 | 18:30:25.378–18:30:26.049 KST]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강력한
[01:11:26.050–01:11:29.050 | 18:30:26.050–18:30:29.050 KST] 의지를  보여주신 상황입니다.
[01:11:29.284–01:11:30.408 | 18:30:29.284–18:30:30.408 KST] 여야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01:11:30.409–01:11:32.829 | 18:30:30.409–18:30:32.829 KST] 세칙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금
[01:11:32.830–01:11:34.094 | 18:30:32.830–18:30:34.094 KST] 은행법으로 조금 더 명료하게
[01:11:34.095–01:11:37.095 | 18:30:34.095–18:30:37.095 KST] 정의를 내려놔야 한다는 겁니다.
[01:11:37.829–01:11:40.829 | 18:30:37.829–18:30:40.829 KST] 결국은 아까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01:11:42.578–01:11:43.280 | 18:30:42.578–18:30:43.280 KST] 드리지만 이게 무슨 감정평가협회를
[01:11:43.281–01:11:44.092 | 18:30:43.281–18:30:44.092 KST] 위하는 일이니 은행을 위한 일이니가
[01:11:44.093–01:11:46.373 | 18:30:44.093–18:30:46.373 KST] 아닙니다.
[01:11:46.374–01:11:48.873 | 18:30:46.374–18:30:48.873 KST] 이거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01:11:48.874–01:11:49.373 | 18:30:48.874–18:30:49.373 KST]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01:11:49.374–01:11:52.309 | 18:30:49.374–18:30:52.309 KST] 국민들이 지금 중간에 끼어서
[01:11:52.310–01:11:55.310 | 18:30:52.310–18:30:55.310 KST] 피해를 보는 것이 지금 6년째
[01:11:56.684–01:11:59.338 | 18:30:56.684–18:30:59.338 KST]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게 문제겠죠.
[01:11:59.339–01:12:02.339 | 18:30:59.339–18:31:02.339 KST] 그래서 은행담보가치 산정할 때
[01:12:03.167–01:12:05.603 | 18:31:03.167–18:31:05.603 KST] 외부  감정평가에게 맡기는 은행법
[01:12:05.604–01:12:08.604 | 18:31:05.604–18:31:08.604 KST] 개정,  시행세칙 개정 이런
[01:12:09.197–01:12:09.336 | 18:31:09.197–18:31:09.336 KST] 부분 명확하게 협조를 요청드리고요.
[01:12:09.337–01:12:11.758 | 18:31:09.337–18:31:11.758 KST]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금융위쪽과
[01:12:11.759–01:12:13.476 | 18:31:11.759–18:31:13.476 KST] 소통을 자주하고 다른 의원실에서
[01:12:13.477–01:12:16.477 | 18:31:13.477–18:31:16.477 KST] 소통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결국
[01:12:17.195–01:12:19.709 | 18:31:17.195–18:31:19.709 KST] 원하시는  것들은 최대한 빨리
[01:12:19.710–01:12:20.772 | 18:31:19.710–18:31:20.772 KST] 5+3 이런 제안도 있었지만
[01:12:20.773–01:12:23.773 | 18:31:20.773–18:31:23.773 KST] 그것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01:12:27.318–01:12:29.629 | 18:31:27.318–18:31:29.629 KST] 여지가 있다는 걸 확인한 만큼
[01:12:29.630–01:12:29.832 | 18:31:29.630–18:31:29.832 KST]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12:29.833–01:12:32.223 | 18:31:29.833–18:31:32.223 KST] -위원님께서도 어려운 과제인데
[01:12:32.224–01:12:34.550 | 18:31:32.224–18:31:34.550 KST] 중재안까지 제시해 주시면서 적극적으로
[01:12:34.551–01:12:35.113 | 18:31:34.551–18:31:35.113 KST] 합의를 이끌어주시려고 노력해 주신 것
[01:12:35.114–01:12:37.300 | 18:31:35.114–18:31:37.300 KST]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01:12:37.301–01:12:39.393 | 18:31:37.301–18:31:39.393 KST] 저희들도 계속 해 보는데 워낙
[01:12:39.394–01:12:41.283 | 18:31:39.394–18:31:41.283 KST]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잘 안 되는데
[01:12:41.284–01:12:44.284 | 18:31:41.284–18:31:44.284 KST] 저희들도  계속해서 중재노력을
[01:12:44.862–01:12:46.704 | 18:31:44.862–18:31:46.704 KST] 더 성실히 한번 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12:46.705–01:12:49.705 | 18:31:46.705–18:31:49.705 KST] 알겠습니다.
[01:12:50.782–01:12:53.782 | 18:31:50.782–18:31:53.782 KST] -김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1:12:55.953–01:12:57.389 | 18:31:55.953–18:31:57.389 KST] 만찬 전 마지막 질의로 박대출
[01:12:57.390–01:13:00.390 | 18:31:57.390–18:32:00.390 KST]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1:13:04.936–01:13:07.936 | 18:32:04.936–18:32:07.936 KST] -아까 금융위, 존경하는 최은석
[01:13:13.434–01:13:16.417 | 18:32:13.434–18:32:16.417 KST] 위원님이 금융위에서 협조하지
[01:13:16.418–01:13:18.713 | 18:32:16.418–18:32:18.713 KST] 말라는 녹취록.
[01:13:18.714–01:13:19.166 | 18:32:18.714–18:32:19.166 KST] 명백한 국감 방해행위입니다.
[01:13:19.167–01:13:19.479 | 18:32:19.167–18:32:19.479 KST] 이것은 위원장님, 제가 제안해도
[01:13:19.480–01:13:22.480 | 18:32:19.480–18:32:22.480 KST] 되겠습니까?
[01:13:27.088–01:13:27.680 | 18:32:27.088–18:32:27.680 KST] 이것은 사실 명예로 해서 고발할
[01:13:27.681–01:13:27.993 | 18:32:27.681–18:32:27.993 KST] 사항입니다.
[01:13:27.994–01:13:30.994 | 18:32:27.994–18:32:30.994 KST] 국감 방해 행위를 우리 위원회가
[01:13:31.712–01:13:32.054 | 18:32:31.712–18:32:32.054 KST] 묵과할 수 없는 행위고요.
[01:13:32.055–01:13:32.336 | 18:32:32.055–18:32:32.336 KST] 맞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런 점을
[01:13:32.337–01:13:35.337 | 18:32:32.337–18:32:35.337 KST] 말씀드립니다.
[01:13:37.382–01:13:39.897 | 18:32:37.382–18:32:39.897 KST] 그리고 금융위원장이 삼성증권의
[01:13:39.898–01:13:42.662 | 18:32:39.898–18:32:42.662 KST] 고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01:13:42.663–01:13:43.896 | 18:32:42.663–18:32:43.896 KST] 문제를 위법하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을
[01:13:43.897–01:13:45.927 | 18:32:43.897–18:32:45.927 KST] 하는 거 이것도  용납할 수
[01:13:45.928–01:13:48.567 | 18:32:45.928–18:32:48.567 KST] 없는 발언입니다.
[01:13:48.568–01:13:49.957 | 18:32:48.568–18:32:49.957 KST] 막대한 피해를 고객에게 끼칠
[01:13:49.958–01:13:52.958 | 18:32:49.958–18:32:52.958 KST] 수 있는  점에 대한 위험도가
[01:13:55.363–01:13:58.363 | 18:32:55.363–18:32:58.363 KST] 대단히 높은 상품에 대해서 그
[01:13:59.347–01:13:59.690 | 18:32:59.347–18:32:59.690 KST] 증권사가 신중히 접근하는 데
[01:13:59.691–01:14:02.173 | 18:32:59.691–18:33:02.173 KST] 대해서 왈가왈부하면서 간섭을 하면서
[01:14:02.174–01:14:04.954 | 18:33:02.174–18:33:04.954 KST] 통제를 하려는 태도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01:14:04.955–01:14:07.454 | 18:33:04.955–18:33:07.454 KST]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라는 점을
[01:14:07.455–01:14:10.455 | 18:33:07.455–18:33:10.455 KST] 지적을 하고요.
[01:14:11.329–01:14:13.328 | 18:33:11.329–18:33:13.328 KST] 금융위원장님 6월 29일 3대
[01:14:13.329–01:14:16.329 | 18:33:13.329–18:33:16.329 KST] 메가프로젝트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01:14:16.390–01:14:19.390 | 18:33:16.390–18:33:19.390 KST] 여기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
[01:14:19.499–01:14:21.388 | 18:33:19.499–18:33:21.388 KST] 추진을  하겠다 그러죠.
[01:14:21.389–01:14:23.138 | 18:33:21.389–18:33:23.138 KST] 이 주무부처가 금융위 맞죠?
[01:14:23.139–01:14:26.139 | 18:33:23.139–18:33:26.139 KST] -네.
[01:14:27.638–01:14:30.638 | 18:33:27.638–18:33:30.638 KST] -이 자리에서도 그렇고 이재명
[01:14:38.105–01:14:41.105 | 18:33:38.105–18:33:41.105 KST] 대통령이 말이죠, 이재용 삼성
[01:14:41.260–01:14:44.260 | 18:33:41.260–18:33:44.260 KST] 회장과 만나는  자리가 1월부터 9월까지만
[01:14:44.650–01:14:47.650 | 18:33:44.650–18:33:47.650 KST] 해도  13번입니다.
[01:14:48.353–01:14:48.899 | 18:33:48.353–18:33:48.899 KST] 이게 무슨 왕회장이 나온 것
[01:14:48.900–01:14:51.900 | 18:33:48.900–18:33:51.900 KST] 같아요.
[01:14:51.946–01:14:54.946 | 18:33:51.946–18:33:54.946 KST] 관치경제의 부활이라고 그럴까요.
[01:14:55.695–01:14:57.741 | 18:33:55.695–18:33:57.741 KST] 물론 국빈 만찬이라든지 필요에
[01:14:57.742–01:15:00.742 | 18:33:57.742–18:34:00.742 KST] 따라서  대통령이 또 순방외교를
[01:15:00.882–01:15:03.052 | 18:34:00.882–18:34:03.052 KST] 할 때 필요한  경우에 경제인들을
[01:15:03.053–01:15:06.053 | 18:34:03.053–18:34:06.053 KST] 대동하고 가서  경제사절단 활동을
[01:15:06.802–01:15:07.629 | 18:34:06.802–18:34:07.629 KST] 하게 하는 부분, 그런 거 필요한
[01:15:07.630–01:15:07.832 | 18:34:07.630–18:34:07.832 KST] 부분이 있습니다.
[01:15:07.833–01:15:10.833 | 18:34:07.833–18:34:10.833 KST] 그런데 이건 지나쳐요.
[01:15:16.363–01:15:19.096 | 18:34:16.363–18:34:19.096 KST] 1년도 안 돼서 한 달에 한
[01:15:19.097–01:15:22.097 | 18:34:19.097–18:34:22.097 KST] 번 이상 대기업 총수를 부릅니다.
[01:15:22.784–01:15:25.784 | 18:34:22.784–18:34:25.784 KST] 이건 대단히 이걸 관치경제의
[01:15:25.908–01:15:27.828 | 18:34:25.908–18:34:27.828 KST] 부활이라고 그러고 이걸 뭐라
[01:15:27.829–01:15:28.391 | 18:34:27.829–18:34:28.391 KST] 그래야 될지 모르겠어요.
[01:15:28.392–01:15:31.392 | 18:34:28.392–18:34:31.392 KST] 이걸 정치경제라고 해야 하나요.
[01:15:35.765–01:15:35.967 | 18:34:35.765–18:34:35.967 KST] 단종레 ETF 사태에 대해서 금융위원장이
[01:15:35.968–01:15:38.968 | 18:34:35.968–18:34:38.968 KST] 문제성 발언을 계속 하십니다.
[01:15:40.499–01:15:41.060 | 18:34:40.499–18:34:41.060 KST] 저는 이거 단언코 인재라는 기본에서
[01:15:41.061–01:15:43.685 | 18:34:41.061–18:34:43.685 KST] 출발하고 있는데요.
[01:15:43.686–01:15:46.686 | 18:34:43.686–18:34:46.686 KST] 이게 도입 시점이나 시장의 질을
[01:15:46.794–01:15:47.590 | 18:34:46.794–18:34:47.590 KST] 고려해야 하는데 고려 안 한
[01:15:47.591–01:15:47.715 | 18:34:47.591–18:34:47.715 KST] 상태에서  졸속추진됐다는 게 문제인
[01:15:47.716–01:15:50.716 | 18:34:47.716–18:34:50.716 KST] 겁니다.
[01:15:53.418–01:15:55.542 | 18:34:53.418–18:34:55.542 KST] 레버리지 상품을 다룰 수 있는
[01:15:55.543–01:15:58.543 | 18:34:55.543–18:34:58.543 KST] 파생시장이 그 깊이가 형성이
[01:16:01.104–01:16:04.104 | 18:35:01.104–18:35:04.104 KST] 되어 있는가, 제대로.
[01:16:05.025–01:16:06.805 | 18:35:05.025–18:35:06.805 KST] 스왑형이라든지 시장 충격을 없이
[01:16:06.806–01:16:09.806 | 18:35:06.806–18:35:09.806 KST] 리밸런싱할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이
[01:16:10.633–01:16:11.273 | 18:35:10.633–18:35:11.273 KST] 확보돼 있느냐 이런 것들이 충분히
[01:16:11.274–01:16:11.773 | 18:35:11.274–18:35:11.773 KST] 고려돼야  하고요.
[01:16:11.774–01:16:14.774 | 18:35:11.774–18:35:14.774 KST] 이 문제가 이렇게 졸속추진됐는데
[01:16:15.695–01:16:18.521 | 18:35:15.695–18:35:18.521 KST] 그  관련해서 지금 오늘 1월
[01:16:18.522–01:16:21.522 | 18:35:18.522–18:35:21.522 KST] 6일, 1월 13일 그 회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01:16:22.240–01:16:24.083 | 18:35:22.240–18:35:24.083 KST] 있었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박상혁
[01:16:24.084–01:16:26.176 | 18:35:24.084–18:35:26.176 KST] 간사님께서도 밀실회의다, 그거
[01:16:26.177–01:16:29.177 | 18:35:26.177–18:35:29.177 KST]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01:16:31.864–01:16:32.316 | 18:35:31.864–18:35:32.316 KST] 금융위원회가 사실확인을 할게요.
[01:16:32.317–01:16:33.378 | 18:35:32.317–18:35:33.378 KST] 금융위원회가 이 회의에 대해서 공개한 적
[01:16:33.379–01:16:36.379 | 18:35:33.379–18:35:36.379 KST] 있습니까?
[01:16:37.566–01:16:38.471 | 18:35:37.566–18:35:38.471 KST] -회의 주관이 청와대기 때문에요.
[01:16:38.472–01:16:39.470 | 18:35:38.472–18:35:39.470 KST] -한 적 없죠?
[01:16:39.471–01:16:42.471 | 18:35:39.471–18:35:42.471 KST] 청와대도 한 적 없지요.
[01:16:43.611–01:16:44.141 | 18:35:43.611–18:35:44.141 KST] 의원실에서 1월 6일, 1월
[01:16:44.142–01:16:44.844 | 18:35:44.142–18:35:44.844 KST] 13일 이 회의 존재를 밝혀낸
[01:16:44.845–01:16:47.235 | 18:35:44.845–18:35:47.235 KST] 겁니다.
[01:16:47.236–01:16:50.236 | 18:35:47.236–18:35:50.236 KST] 끈질기게 집요하게 자료요구하고
[01:16:51.578–01:16:54.578 | 18:35:51.578–18:35:54.578 KST] 추궁하고 묻고 취재해서 확인한 거예요.
[01:16:57.154–01:16:58.809 | 18:35:57.154–18:35:58.809 KST] 그래서 보도도 되고 알려진 겁니다.
[01:16:58.810–01:17:01.012 | 18:35:58.810–18:36:01.012 KST] 밀실이었죠, 밀실회의였죠, 비공개
[01:17:01.013–01:17:03.808 | 18:36:01.013–18:36:03.808 KST] 회의였고.
[01:17:03.809–01:17:06.809 | 18:36:03.809–18:36:06.809 KST] 그리고 말이죠, 스트레스 테스트가
[01:17:08.308–01:17:10.073 | 18:36:08.308–18:36:10.073 KST] 있었느냐 하는데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01:17:10.074–01:17:13.074 | 18:36:10.074–18:36:13.074 KST] 저희가 한번 잘 보세요.
[01:17:14.104–01:17:17.104 | 18:36:14.104–18:36:17.104 KST] PPT를 한번 봐주세요.
[01:17:17.322–01:17:18.477 | 18:36:17.322–18:36:18.477 KST] 저희 의원실에서 말이죠, 지금
[01:17:18.478–01:17:21.478 | 18:36:18.478–18:36:21.478 KST]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기 위한
[01:17:21.743–01:17:23.101 | 18:36:21.743–18:36:23.101 KST] 모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01:17:23.102–01:17:26.102 | 18:36:23.102–18:36:26.102 KST] 금융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01:17:30.273–01:17:31.287 | 18:36:30.273–18:36:31.287 KST] 보시고 제 자료도 제공해 드릴게요.
[01:17:31.288–01:17:34.288 | 18:36:31.288–18:36:34.288 KST] 이게 유용한지 최소한 이 정도는 했어야
[01:17:35.569–01:17:37.583 | 18:36:35.569–18:36:37.583 KST] 하는 건데 안 했는지 그 여부를
[01:17:37.584–01:17:40.584 | 18:36:37.584–18:36:40.584 KST] 검토하고 공부를 하셔서 이 내용에
[01:17:40.818–01:17:43.816 | 18:36:40.818–18:36:43.816 KST] 대해서 검토를 하신 뒤에 종감
[01:17:43.817–01:17:45.238 | 18:36:43.817–18:36:45.238 KST] 전까지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01:17:45.239–01:17:48.239 | 18:36:45.239–18:36:48.239 KST] 해 주시고 종감 때 이 내용에
[01:17:49.894–01:17:52.894 | 18:36:49.894–18:36:52.894 KST] 대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했다는
[01:17:53.924–01:17:54.298 | 18:36:53.924–18:36:54.298 KST] 내용인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01:17:54.299–01:17:57.173 | 18:36:54.299–18:36:57.173 KST] 바랍니다.
[01:17:57.174–01:18:00.174 | 18:36:57.174–18:37:00.174 KST]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01:18:04.641–01:18:07.452 | 18:37:04.641–18:37:07.452 KST] 지금 테스트를 했다고 계속 하는데
[01:18:07.453–01:18:07.780 | 18:37:07.453–18:37:07.780 KST] 단순 모델 테스트는 테스트도
[01:18:07.781–01:18:09.202 | 18:37:07.781–18:37:09.202 KST] 아닙니다, 이거.
[01:18:09.203–01:18:10.639 | 18:37:09.203–18:37:10.639 KST] 실질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가
[01:18:10.640–01:18:13.029 | 18:37:10.640–18:37:13.029 KST] 아니에요.
[01:18:13.030–01:18:15.888 | 18:37:13.030–18:37:15.888 KST] 정말 금융당국이 했다 스트레스
[01:18:15.889–01:18:18.889 | 18:37:15.889–18:37:18.889 KST] 테스트는 진짜 국민들하고 국회한테
[01:18:18.951–01:18:21.951 | 18:37:18.951–18:37:21.951 KST] 스트레스 주는 테스트예요, 그거.
[01:18:24.059–01:18:27.059 | 18:37:24.059–18:37:27.059 KST]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01:18:27.996–01:18:28.932 | 18:37:27.996–18:37:28.932 KST] 입력변수가 최소한 상품구조와
[01:18:28.933–01:18:30.744 | 18:37:28.933–18:37:30.744 KST] 항목성 항목, 순자산 16종 합계
[01:18:30.745–01:18:33.745 | 18:37:30.745–18:37:33.745 KST] 정도 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01:18:33.870–01:18:34.009 | 18:37:33.870–18:37:34.009 KST] 변동성을 가지고 항목을 만듭니다.
[01:18:34.010–01:18:36.118 | 18:37:34.010–18:37:36.118 KST] 다음요.
[01:18:36.119–01:18:38.852 | 18:37:36.119–18:37:38.852 KST] 시나리오를 최소한 7가지는 점검해야
[01:18:38.853–01:18:40.461 | 18:37:38.853–18:37:40.461 KST] 되는 거예요.
[01:18:40.462–01:18:42.398 | 18:37:40.462–18:37:42.398 KST] S1에서 S7까지 있죠.
[01:18:42.399–01:18:45.399 | 18:37:42.399–18:37:45.399 KST] 그리고 다음 페이지.
[01:18:47.523–01:18:47.803 | 18:37:47.523–18:37:47.803 KST] 결과에 대해서 이 정도 분석은 있어야
[01:18:47.804–01:18:50.804 | 18:37:47.804–18:37:50.804 KST] 되는 거예요.
[01:18:54.006–01:18:55.911 | 18:37:54.006–18:37:55.911 KST] S5 한번 봐주세요.
[01:18:55.912–01:18:56.099 | 18:37:55.912–18:37:56.099 KST] 급락에 반등하죠.
[01:18:56.100–01:18:57.567 | 18:37:56.100–18:37:57.567 KST] 기초 자산은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01:18:57.568–01:19:00.568 | 18:37:57.568–18:38:00.568 KST] 2배 상품에서는 레버리지 상품에서는
[01:19:00.599–01:19:01.926 | 18:38:00.599–18:38:01.926 KST] 마이너스 10.1%가
[01:19:01.927–01:19:04.675 | 18:38:01.927–18:38:04.675 KST] 나와요.
[01:19:04.676–01:19:05.050 | 18:38:04.676–18:38:05.050 KST] 인버스 상품는 마이너스 30%가
[01:19:05.051–01:19:07.300 | 18:38:05.051–18:38:07.300 KST] 나옵니다.
[01:19:07.301–01:19:08.549 | 18:38:07.301–18:38:08.549 KST] 그리고 최악인 하루에는 마이너스
[01:19:08.550–01:19:11.550 | 18:38:08.550–18:38:11.550 KST] 40까지 나와요.
[01:19:11.737–01:19:14.657 | 18:38:11.737–18:38:14.657 KST] 그래서 첫날 리밸런싱은 5조가
[01:19:14.658–01:19:15.938 | 18:38:14.658–18:38:15.938 KST] 넘게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01:19:15.939–01:19:18.939 | 18:38:15.939–18:38:18.939 KST] 다음 페이지.
[01:19:24.391–01:19:27.391 | 18:38:24.391–18:38:27.391 KST]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횡보,
[01:19:28.906–01:19:31.906 | 18:38:28.906–18:38:31.906 KST]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200회를
[01:19:36.623–01:19:36.872 | 18:38:36.623–18:38:36.872 KST] 넘어가면 원금이 나온다고 했죠.
[01:19:36.873–01:19:38.825 | 18:38:36.873–18:38:38.825 KST] 그거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01:19:38.826–01:19:41.761 | 18:38:38.826–18:38:41.761 KST] 리밸런싱은 말이죠.
[01:19:41.762–01:19:42.949 | 18:38:41.762–18:38:42.949 KST] 매달 달라지는 투자 매출액을
[01:19:42.950–01:19:45.950 | 18:38:42.950–18:38:45.950 KST] 조정해서  목표액이 2배로 다시
[01:19:46.512–01:19:49.512 | 18:38:46.512–18:38:49.512 KST] 높이는 과정 있지  않습니까?
[01:19:50.370–01:19:51.916 | 18:38:50.370–18:38:51.916 KST] 하락 종가까지 매도물량이 2배가
[01:19:51.917–01:19:54.917 | 18:38:51.917–18:38:54.917 KST] 되는  거예요.
[01:19:56.275–01:19:57.868 | 18:38:56.275–18:38:57.868 KST] 다음 페이지.
[01:19:57.869–01:19:58.680 | 18:38:57.869–18:38:58.680 KST] 몬테카를로 500개 경로가 분포하고
[01:19:58.681–01:19:59.305 | 18:38:58.681–18:38:59.305 KST] 있습니다.
[01:19:59.306–01:20:00.898 | 18:38:59.306–18:39:00.898 KST] 그다음 페이지.
[01:20:00.899–01:20:03.899 | 18:39:00.899–18:39:03.899 KST] 이런 현실...
[01:20:11.757–01:20:14.757 | 18:39:11.757–18:39:14.757 KST] -1분 드리겠습니다.
[01:20:17.068–01:20:18.895 | 18:39:17.068–18:39:18.895 KST] -지금 그래서 문제는 이 대목
[01:20:18.896–01:20:21.707 | 18:39:18.896–18:39:21.707 KST] 잘 한번  보세요.
[01:20:21.708–01:20:22.378 | 18:39:21.708–18:39:22.378 KST] 이런 가정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01:20:22.379–01:20:25.379 | 18:39:22.379–18:39:25.379 KST] 만들어봤는데요.
[01:20:28.347–01:20:31.347 | 18:39:28.347–18:39:31.347 KST] 이 가정이 하루 건당 마이너스
[01:20:31.378–01:20:32.189 | 18:39:31.378–18:39:32.189 KST] 15%,  연변동성을 28에서
[01:20:32.190–01:20:35.190 | 18:39:32.190–18:39:35.190 KST] 40까지 보고.
[01:20:38.111–01:20:41.111 | 18:39:38.111–18:39:41.111 KST] 이런 식으로 아주 비극적인 상황으로
[01:20:41.344–01:20:44.218 | 18:39:41.344–18:39:44.218 KST] 가정해서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01:20:44.219–01:20:45.843 | 18:39:44.219–18:39:45.843 KST] 이거조차도 더 뛰어넘는 결과가
[01:20:45.844–01:20:48.844 | 18:39:45.844–18:39:48.844 KST] 나와요.
[01:20:49.327–01:20:49.826 | 18:39:49.327–18:39:49.826 KST] 이 시나리오조차도 더 나쁜 시나리오가
[01:20:49.827–01:20:52.451 | 18:39:49.827–18:39:52.451 KST] 현실로 됩니다.
[01:20:52.452–01:20:55.452 | 18:39:52.452–18:39:55.452 KST] 다음 페이지.
[01:20:57.763–01:20:59.434 | 18:39:57.763–18:39:59.434 KST] 그래서 최소한 도입 전에 이런 14개
[01:20:59.435–01:21:01.261 | 18:39:59.435–18:40:01.261 KST] 산출물에 대해서는 내용물을 파악했어야
[01:21:01.262–01:21:02.995 | 18:40:01.262–18:40:02.995 KST] 하는 겁니다.
[01:21:02.996–01:21:05.401 | 18:40:02.996–18:40:05.401 KST] 다음 페이지.
[01:21:05.402–01:21:08.402 | 18:40:05.402–18:40:08.402 KST] 지금 검토했다더니 아무것도 없었죠.
[01:21:13.041–01:21:14.165 | 18:40:13.041–18:40:14.165 KST] 최소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01:21:14.166–01:21:16.165 | 18:40:14.166–18:40:16.165 KST] 드릴게요.
[01:21:16.166–01:21:19.166 | 18:40:16.166–18:40:19.166 KST] 7가지는 돌렸어야 되는 거예요.
[01:21:54.235–01:21:57.235 | 18:40:54.235–18:40:57.235 KST] -네, 살펴보겠습니다.
[01:22:00.531–01:22:00.827 | 18:41:00.531–18:41:00.827 KST] 말씀드리면 기관별 단계별로 다
[01:22:00.828–01:22:03.201 | 18:41:00.828–18:41:03.201 KST] 따져봤다고 말씀드리고요.
[01:22:03.202–01:22:06.202 | 18:41:03.202–18:41:06.202 KST] 아까 삼성 모 증권사 얘기는
[01:22:06.702–01:22:07.982 | 18:41:06.702–18:41:07.982 KST] 저희들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
[01:22:07.983–01:22:10.215 | 18:41:07.983–18:41:10.215 KST] 위험도가 높다고 해서 특정 계층한테 안 판다고
[01:22:10.216–01:22:13.216 | 18:41:10.216–18:41:13.216 KST] 생각했으면 그 상품은 진짜 위험하기
[01:22:13.685–01:22:16.685 | 18:41:13.685–18:41:16.685 KST] 때문에 판매를  금지해야지 어느
[01:22:16.700–01:22:19.073 | 18:41:16.700–18:41:19.073 KST] 특정 계층한테 안 판다고 그러고
[01:22:19.074–01:22:19.276 | 18:41:19.074–18:41:19.276 KST] 어느 특정 계층한테는 판다고 그
[01:22:19.277–01:22:20.963 | 18:41:19.277–18:41:20.963 KST] 자체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 있어
[01:22:20.964–01:22:23.964 | 18:41:20.964–18:41:23.964 KST]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01:22:24.885–01:22:27.885 | 18:41:24.885–18:41:27.885 KST]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01:22:31.681–01:22:33.117 | 18:41:31.681–18:41:33.117 KST] 조정훈 위원님 발언권 얻고 말씀하시기
[01:22:33.118–01:22:33.789 | 18:41:33.118–18:41:33.789 KST] 바라고요.
[01:22:33.790–01:22:36.790 | 18:41:33.790–18:41:36.790 KST] 박대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1:22:42.038–01:22:45.038 | 18:41:42.038–18:41:45.038 KST]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01:22:46.209–01:22:47.224 | 18:41:46.209–18:41:47.224 KST] 중지했다가 8시 40분에 감사를
[01:22:47.225–01:22:47.786 | 18:41:47.225–18:41:47.786 KST] 계속하겠습니다.
[01:22:47.787–01:22:50.787 | 18:41:47.787–18:41:50.787 KST]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국회 VOD 전체보기 구간 5/6] 전체보기[5](20시 43분 감사계속~22시 57분 감사중지)
시작 20:43:00 KST · 길이 02:13:07 · 자막 3,072개
[00:00:04.533–00:00:05.333 | 20:43:04.533–20:43:05.333 KST]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00:00:05.422–00:00:08.422 | 20:43:05.422–20:43:08.422 KST] 하도록  하겠습니다.
[00:00:11.421–00:00:12.248 | 20:43:11.421–20:43:12.248 KST] 먼저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
[00:00:12.249–00:00:14.560 | 20:43:12.249–20:43:14.560 KST]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0:16.561–00:00:19.184 | 20:43:16.561–20:43:19.184 KST] -금융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00:00:19.185–00:00:21.996 | 20:43:19.185–20:43:21.996 KST] 아시겠지만 신한은행 고객정보
[00:00:21.997–00:00:24.997 | 20:43:21.997–20:43:24.997 KST] 2만  5727건이 유출됐습니다.
[00:00:26.840–00:00:28.900 | 20:43:26.840–20:43:28.900 KST] 9월 28일날 18시 04분에
[00:00:28.901–00:00:31.587 | 20:43:28.901–20:43:31.587 KST] 유출이 됐는데 이것이 인지한
[00:00:31.588–00:00:33.634 | 20:43:31.588–20:43:33.634 KST] 것을 다음 날 09시 30분.
[00:00:34.135–00:00:36.524 | 20:43:34.135–20:43:36.524 KST] 15시간 만에 인지했고요.
[00:00:36.525–00:00:39.398 | 20:43:36.525–20:43:39.398 KST] 또 30시간 만에 최종 차단됐습니다.
[00:00:39.399–00:00:41.382 | 20:43:39.399–20:43:41.382 KST] 상당히 대처도 늦었다라는 것인데
[00:00:41.383–00:00:44.383 | 20:43:41.383–20:43:44.383 KST] 이것이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00:00:45.711–00:00:46.569 | 20:43:45.711–20:43:46.569 KST] 은행에서  책무구조도가 시행된
[00:00:46.570–00:00:48.568 | 20:43:46.570–20:43:48.568 KST] 이후에 발생한  대규모 고객정보
[00:00:48.569–00:00:51.365 | 20:43:48.569–20:43:51.365 KST] 유출이라는 데서  심각성이 있습니다.
[00:00:51.366–00:00:53.880 | 20:43:51.366–20:43:53.880 KST] 그런데 같은 시기에 공격을 받은
[00:00:53.881–00:00:56.881 | 20:43:53.881–20:43:56.881 KST] 국민은행은 153건, 하나은행은
[00:00:58.989–00:00:59.285 | 20:43:58.989–20:43:59.285 KST] 89건인데 신한은행만 유독 2만 5727건이
[00:00:59.286–00:01:00.863 | 20:43:59.286–20:44:00.863 KST] 발생을 했어요.
[00:01:00.864–00:01:01.675 | 20:44:00.864–20:44:01.675 KST] 그래서 신한은행을 차례로 제가
[00:01:01.676–00:01:04.472 | 20:44:01.676–20:44:04.472 KST]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00:01:04.473–00:01:07.473 | 20:44:04.473–20:44:07.473 KST]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지금
[00:01:07.566–00:01:07.986 | 20:44:07.566–20:44:07.986 KST] 10월  6일부터 금감원에서
[00:01:07.987–00:01:08.127 | 20:44:07.987–20:44:08.127 KST] 감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지
[00:01:08.128–00:01:10.220 | 20:44:08.128–20:44:10.220 KST] 않습니까?
[00:01:10.221–00:01:13.221 | 20:44:10.221–20:44:13.221 KST] 그걸 단순한 외부 해킹사건으로만
[00:01:13.455–00:01:16.094 | 20:44:13.455–20:44:16.094 KST] 볼 것이 아니라 신한은행의 내부
[00:01:16.095–00:01:18.641 | 20:44:16.095–20:44:18.641 KST] 통제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했는지 그리고
[00:01:18.642–00:01:21.642 | 20:44:18.642–20:44:21.642 KST] 책무 구조도에 따라서 법적 관리의무를
[00:01:22.032–00:01:23.312 | 20:44:22.032–20:44:23.312 KST] 다 했는지도 함께 점검해서 그
[00:01:23.313–00:01:25.327 | 20:44:23.313–20:44:25.327 KST]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된다
[00:01:25.328–00:01:28.328 | 20:44:25.328–20:44:28.328 KST]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00:01:29.545–00:01:32.545 | 20:44:29.545–20:44:32.545 KST] 우리 법 체계, 그러니까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00:01:33.060–00:01:33.418 | 20:44:33.060–20:44:33.418 KST] 보면 정보 보안을 내부 통제로
[00:01:33.419–00:01:35.621 | 20:44:33.419–20:44:35.621 KST] 명시하고 있고요.
[00:01:35.622–00:01:37.495 | 20:44:35.622–20:44:37.495 KST] 보안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지원을
[00:01:37.496–00:01:38.479 | 20:44:37.496–20:44:38.479 KST] 대표이사의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00:01:38.480–00:01:39.354 | 20:44:38.480–20:44:39.354 KST] 알고 계시죠?
[00:01:39.355–00:01:42.355 | 20:44:39.355–20:44:42.355 KST] -네.
[00:01:42.870–00:01:45.431 | 20:44:42.870–20:44:45.431 KST] -그런데 신한금융지주이사회에서
[00:01:45.432–00:01:47.603 | 20:44:45.432–20:44:47.603 KST] 작년에 AI 신종공격에 대비하고
[00:01:47.604–00:01:48.665 | 20:44:47.604–20:44:48.665 KST] 정보보호 투자를 점검하라는 경고가
[00:01:48.666–00:01:49.837 | 20:44:48.666–20:44:49.837 KST] 나왔습니다.
[00:01:49.838–00:01:52.024 | 20:44:49.838–20:44:52.024 KST] 이 PPT 보시면 이사들이 그렇게
[00:01:52.025–00:01:54.258 | 20:44:52.025–20:44:54.258 KST] 지적을  했었습니다.
[00:01:54.259–00:01:56.101 | 20:44:54.259–20:44:56.101 KST] 법에 정한 의무가 있었고 또
[00:01:56.102–00:01:57.507 | 20:44:56.102–20:44:57.507 KST] 이사회의  경고도 있었는데 막지
[00:01:57.508–00:01:59.444 | 20:44:57.508–20:44:59.444 KST] 못한 거예요.
[00:01:59.445–00:02:00.569 | 20:44:59.445–20:45:00.569 KST] 이거는 명백한 내부 통제의 실패다라고
[00:02:00.570–00:02:03.570 | 20:45:00.570–20:45:03.570 KST] 저는 생각을 합니다.
[00:02:05.147–00:02:07.864 | 20:45:05.147–20:45:07.864 KST] 또 신한은행의 8월 반기보고서에서는
[00:02:07.865–00:02:09.520 | 20:45:07.865–20:45:09.520 KST] 금융위원회의 점검에서 6년 연속
[00:02:09.521–00:02:09.661 | 20:45:09.521–20:45:09.661 KST] S등급 1 00점을 받았다고
[00:02:09.662–00:02:12.113 | 20:45:09.662–20:45:12.113 KST] 공시했습니다.
[00:02:12.114–00:02:14.738 | 20:45:12.114–20:45:14.738 KST] 그런데 공시한 지 한 달 반 뒤에
[00:02:14.739–00:02:17.739 | 20:45:14.739–20:45:17.739 KST] 이  사고가 난 것입니다.
[00:02:18.847–00:02:20.096 | 20:45:18.847–20:45:20.096 KST] 신한은행의 정보보호 예산은 5대
[00:02:20.097–00:02:21.986 | 20:45:20.097–20:45:21.986 KST] 은행 중 가장 적습니다.
[00:02:21.987–00:02:23.470 | 20:45:21.987–20:45:23.470 KST] 작년에는 편성한 예산의 70%도
[00:02:23.471–00:02:26.471 | 20:45:23.471–20:45:26.471 KST] 쓰지도  않았어요.
[00:02:28.893–00:02:31.111 | 20:45:28.893–20:45:31.111 KST] 이것은 뭐냐 하면 정보보호에
[00:02:31.112–00:02:34.112 | 20:45:31.112–20:45:34.112 KST] 예산은 가장 적게 썼는데 평가는 100점을 받았다라는
[00:02:35.392–00:02:35.953 | 20:45:35.392–20:45:35.953 KST] 것이죠.
[00:02:35.954–00:02:37.594 | 20:45:35.954–20:45:37.594 KST] 그래서 개인실용정보 점검 방식을 한번
[00:02:37.595–00:02:39.406 | 20:45:37.595–20:45:39.406 KST]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00:02:39.407–00:02:39.687 | 20:45:39.407–20:45:39.687 KST]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00:02:39.688–00:02:41.249 | 20:45:39.688–20:45:41.249 KST] -네.
[00:02:41.250–00:02:41.890 | 20:45:41.250–20:45:41.890 KST] 말씀하신 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00:02:41.891–00:02:44.891 | 20:45:41.891–20:45:44.891 KST] 다 보겠습니다.
[00:02:46.124–00:02:47.248 | 20:45:46.124–20:45:47.248 KST] -저는 지금 이런 반복적으로 이렇게
[00:02:47.249–00:02:50.249 | 20:45:47.249–20:45:50.249 KST] 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사고들이
[00:02:51.576–00:02:54.106 | 20:45:51.576–20:45:54.106 KST] 나는 것이  이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라든지
[00:02:54.107–00:02:56.824 | 20:45:54.107–20:45:56.824 KST] 내부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00:02:56.825–00:02:59.825 | 20:45:56.825–20:45:59.825 KST]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그
[00:03:00.418–00:03:01.120 | 20:46:00.418–20:46:01.120 KST] 기준에 따른 법적,  금전적 책임을
[00:03:01.121–00:03:02.573 | 20:46:01.121–20:46:02.573 KST] 그동안 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00:03:02.574–00:03:05.574 | 20:46:02.574–20:46:05.574 KST] 이런 것이 반복된다고  생각하거든요.
[00:03:07.526–00:03:08.291 | 20:46:07.526–20:46:08.291 KST] 그것을 한번 신한은행이 과거에
[00:03:08.292–00:03:08.713 | 20:46:08.292–20:46:08.713 KST] 했던  사례들을 가지고 제가
[00:03:08.714–00:03:11.714 | 20:46:08.714–20:46:11.714 KST]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00:03:12.853–00:03:15.853 | 20:46:12.853–20:46:15.853 KST] 우리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은행장을
[00:03:17.446–00:03:20.132 | 20:46:17.446–20:46:20.132 KST] 내부 통제 최종 책임자로 정하고 있고요.
[00:03:20.133–00:03:22.429 | 20:46:20.133–20:46:22.429 KST] 만약에 내부 통제 입안했을 때는
[00:03:22.430–00:03:24.553 | 20:46:22.430–20:46:24.553 KST] 해임 또는 직무정지 또는 경고
[00:03:24.554–00:03:27.365 | 20:46:24.554–20:46:27.365 KST] 등 중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0:03:27.366–00:03:28.443 | 20:46:27.366–20:46:28.443 KST]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책임을
[00:03:28.444–00:03:31.444 | 20:46:28.444–20:46:31.444 KST] 진 적이  없거든요.
[00:03:35.192–00:03:36.737 | 20:46:35.192–20:46:36.737 KST] 사례를 보면 지금 신한은행의
[00:03:36.738–00:03:38.424 | 20:46:36.738–20:46:38.424 KST] 정상혁 회장 취임 후에 공정위에서 과징금 638억 원
[00:03:38.425–00:03:41.425 | 20:46:38.425–20:46:41.425 KST] 맞았고요.
[00:03:42.596–00:03:42.799 | 20:46:42.596–20:46:42.799 KST] 외부 대출사기 173억 원.
[00:03:42.800–00:03:43.158 | 20:46:42.800–20:46:43.158 KST] 다수의 사고와 또 이번 해킹까지
[00:03:43.159–00:03:46.159 | 20:46:43.159–20:46:46.159 KST] 이어졌습니다.
[00:03:46.346–00:03:47.469 | 20:46:46.346–20:46:47.469 KST] 그리고 금융위 제재도 11건이나
[00:03:47.470–00:03:48.579 | 20:46:47.470–20:46:48.579 KST] 있었고요.
[00:03:48.580–00:03:50.281 | 20:46:48.580–20:46:50.281 KST] 그때마다 은행은 내부 통제 강화를
[00:03:50.282–00:03:53.282 | 20:46:50.282–20:46:53.282 KST] 약속했습니다.
[00:03:53.954–00:03:55.827 | 20:46:53.954–20:46:55.827 KST] 정상혁 행장은 25년 신년사에서도
[00:03:55.828–00:03:57.202 | 20:46:55.828–20:46:57.202 KST] 25년을 내부 통제 완성도를
[00:03:57.203–00:03:58.077 | 20:46:57.203–20:46:58.077 KST] 높이는 해로 삼겠다 이렇게 선언도
[00:03:58.078–00:04:01.078 | 20:46:58.078–20:47:01.078 KST] 했고요.
[00:04:01.843–00:04:02.779 | 20:47:01.843–20:47:02.779 KST] 또 이번에도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00:04:02.780–00:04:05.780 | 20:47:02.780–20:47:05.780 KST] 했습니다.
[00:04:09.310–00:04:09.934 | 20:47:09.310–20:47:09.934 KST] 이 사고들의 최종 책임은 정상혁
[00:04:09.935–00:04:10.918 | 20:47:09.935–20:47:10.918 KST] 행장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00:04:10.919–00:04:13.919 | 20:47:10.919–20:47:13.919 KST] 그걸 먼저 확인을 하고요.
[00:04:14.043–00:04:17.043 | 20:47:14.043–20:47:17.043 KST] 그다음에 신한은행의 내부규범
[00:04:18.605–00:04:21.072 | 20:47:18.605–20:47:21.072 KST] 34조에  보면 은행에 손실이
[00:04:21.073–00:04:23.978 | 20:47:21.073–20:47:23.978 KST] 나면 지급 예정 손과금을 실현된
[00:04:23.979–00:04:25.025 | 20:47:23.979–20:47:25.025 KST] 손실금으로 반영하여  재산정한다 이렇게
[00:04:25.026–00:04:27.727 | 20:47:25.026–20:47:27.727 KST] 정하고 있습니다.
[00:04:27.728–00:04:28.976 | 20:47:27.728–20:47:28.976 KST] 그런데 지금 정상혁 행장이 아직
[00:04:28.977–00:04:31.977 | 20:47:28.977–20:47:31.977 KST] 받지  않은 성과연동 주식이
[00:04:32.086–00:04:34.897 | 20:47:32.086–20:47:34.897 KST] 5만 4761주가 있는데 6월
[00:04:34.898–00:04:36.334 | 20:47:34.898–20:47:36.334 KST] 말 주가로 약 53억 원이고
[00:04:36.335–00:04:37.630 | 20:47:36.335–20:47:37.630 KST] 내년부터 2030년까지 받게
[00:04:37.631–00:04:40.631 | 20:47:37.631–20:47:40.631 KST] 되어 있습니다.
[00:04:40.865–00:04:42.442 | 20:47:40.865–20:47:42.442 KST] 그런데 지금 아까 앞에서 사례를
[00:04:42.443–00:04:45.443 | 20:47:42.443–20:47:45.443 KST] 살펴봤지만 그런 사고도 있었음에도
[00:04:46.552–00:04:48.191 | 20:47:46.552–20:47:48.191 KST] 불구하고 최근 2년간 임원 성과급을
[00:04:48.192–00:04:50.112 | 20:47:48.192–20:47:50.112 KST] 삭감 환수한 실적이 없고 행장에게
[00:04:50.113–00:04:51.815 | 20:47:50.113–20:47:51.815 KST] 부여된 주식 가운데 취소된 것은
[00:04:51.816–00:04:54.816 | 20:47:51.816–20:47:54.816 KST] 단 한 주도 없습니다.
[00:04:54.972–00:04:56.674 | 20:47:54.972–20:47:56.674 KST] 그리고 올해 1분기에 내부 통제의
[00:04:56.675–00:04:57.970 | 20:47:56.675–20:47:57.970 KST] 성과로, 그것도.
[00:04:57.971–00:05:00.971 | 20:47:57.971–20:48:00.971 KST] 성과급 4억 원도 받았습니다.
[00:05:03.158–00:05:04.938 | 20:48:03.158–20:48:04.938 KST] 내부 통제가 실패했는데 내부
[00:05:04.939–00:05:06.219 | 20:48:04.939–20:48:06.219 KST] 통제 실패로 받은 성과급입니다.
[00:05:06.220–00:05:08.281 | 20:48:06.220–20:48:08.281 KST] 문제가 있는 것이죠.
[00:05:08.282–00:05:09.280 | 20:48:08.282–20:48:09.280 KST] 스스로 공시한 기준을 적용하지
[00:05:09.281–00:05:12.281 | 20:48:09.281–20:48:12.281 KST]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00:05:13.327–00:05:14.123 | 20:48:13.327–20:48:14.123 KST] 이것은 감독 당국이 반드시 확인하셔야
[00:05:14.124–00:05:17.124 | 20:48:14.124–20:48:17.124 KST]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00:05:20.076–00:05:22.622 | 20:48:20.076–20:48:22.622 KST] 그리고 작년 국정감사 때  금융위원장님께서
[00:05:22.623–00:05:24.934 | 20:48:22.623–20:48:24.934 KST] 이미 지급된 성과 보수의 환수
[00:05:24.935–00:05:25.184 | 20:48:24.935–20:48:25.184 KST] 제도를 검토하겠다 답변하신 적 있어요.
[00:05:25.185–00:05:25.371 | 20:48:25.185–20:48:25.371 KST] 기억나시죠?
[00:05:25.372–00:05:26.839 | 20:48:25.372–20:48:26.839 KST] -기억합니다.
[00:05:26.840–00:05:28.949 | 20:48:26.840–20:48:28.949 KST] -그런데 지금 이 사례에서 지켜지지
[00:05:28.950–00:05:31.871 | 20:48:28.950–20:48:31.871 KST]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00:05:31.872–00:05:33.542 | 20:48:31.872–20:48:33.542 KST] 먼저 지적을 하면서 이번 해킹사고와
[00:05:33.543–00:05:36.543 | 20:48:33.543–20:48:36.543 KST] 관련돼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00:05:38.527–00:05:41.478 | 20:48:38.527–20:48:41.478 KST] 또한 은행의 내부 규범을 보면
[00:05:41.479–00:05:44.212 | 20:48:41.479–20:48:44.212 KST] 이렇게  내부통제 실패로 회사가
[00:05:44.213–00:05:44.915 | 20:48:44.213–20:48:44.915 KST] 낸 과징금은  경영진이 배상하도록
[00:05:44.916–00:05:47.602 | 20:48:44.916–20:48:47.602 KST] 되어 있거든요.
[00:05:47.603–00:05:50.039 | 20:48:47.603–20:48:50.039 KST]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유출로 인해서
[00:05:50.040–00:05:50.820 | 20:48:50.040–20:48:50.820 KST] 고객이 손해를 입으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00:05:50.821–00:05:53.273 | 20:48:50.821–20:48:53.273 KST] 했어요.
[00:05:53.274–00:05:54.772 | 20:48:53.274–20:48:54.772 KST] 그런데 그 돈도 실제는 은행의 돈입니다.
[00:05:54.773–00:05:57.773 | 20:48:54.773–20:48:57.773 KST] 본인이 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00:05:58.398–00:05:59.412 | 20:48:58.398–20:48:59.412 KST] 그런데 내부 규범에는 경영진이
[00:05:59.413–00:06:00.990 | 20:48:59.413–20:49:00.990 KST]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배상하도록
[00:06:00.991–00:06:03.991 | 20:49:00.991–20:49:03.991 KST] 되어 있습니다.
[00:06:04.193–00:06:06.989 | 20:49:04.193–20:49:06.989 KST] 결국 경영진이 책임지지 않으면
[00:06:06.990–00:06:09.990 | 20:49:06.990–20:49:09.990 KST] 고객에  대한 피해 보상은 결국
[00:06:10.489–00:06:10.925 | 20:49:10.489–20:49:10.925 KST] 고객과 주주가  껴안는 격이
[00:06:10.926–00:06:11.144 | 20:49:10.926–20:49:11.144 KST] 되는 거 아닙니까?
[00:06:11.145–00:06:12.566 | 20:49:11.145–20:49:12.566 KST] 이것도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00:06:12.567–00:06:15.567 | 20:49:12.567–20:49:15.567 KST] 이  말씀을 드리고.
[00:06:18.238–00:06:19.096 | 20:49:18.238–20:49:19.096 KST] 그전에 신한투자증권 대표는 1857억
[00:06:19.097–00:06:20.049 | 20:49:19.097–20:49:20.049 KST] 손실 사고를 내고 물러난 바가
[00:06:20.050–00:06:23.050 | 20:49:20.050–20:49:23.050 KST] 있습니다.
[00:06:23.783–00:06:25.719 | 20:49:23.783–20:49:25.719 KST] 그런데 이렇게 다른 회사 대표,
[00:06:25.720–00:06:28.156 | 20:49:25.720–20:49:28.156 KST] 계열사죠, 같은.
[00:06:28.157–00:06:30.952 | 20:49:28.157–20:49:30.952 KST] 물러났는데 은행의 최종 책임자는
[00:06:30.953–00:06:32.092 | 20:49:30.953–20:49:32.092 KST]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00:06:32.093–00:06:33.389 | 20:49:32.093–20:49:33.389 KST]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00:06:33.390–00:06:36.390 | 20:49:33.390–20:49:36.390 KST]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려는
[00:06:38.904–00:06:41.904 | 20:49:38.904–20:49:41.904 KST] 것은 뭐냐 하면 최종 책임자인
[00:06:43.638–00:06:44.371 | 20:49:43.638–20:49:44.371 KST] 은행장이 법적 내부 규범에 위반하게 되면
[00:06:44.372–00:06:45.605 | 20:49:44.372–20:49:45.605 KST] 그에 따른 법과 내부규범에 따른
[00:06:45.606–00:06:47.933 | 20:49:45.606–20:49:47.933 KST] 책임을 져야 된다.
[00:06:47.934–00:06:50.934 | 20:49:47.934–20:49:50.934 KST] 그것을 금융위가 금감원과 같이
[00:06:51.121–00:06:52.198 | 20:49:51.121–20:49:52.198 KST] 그거를  감독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00:06:52.199–00:06:53.119 | 20:49:52.199–20:49:53.119 KST]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00:06:53.120–00:06:53.994 | 20:49:53.120–20:49:53.994 KST]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00:06:53.995–00:06:56.995 | 20:49:53.995–20:49:56.995 KST] 감사는 단순히 기술적인 해킹
[00:06:57.854–00:07:00.040 | 20:49:57.854–20:50:00.040 KST] 원인뿐만 아니라  이런 은행장의
[00:07:00.041–00:07:02.055 | 20:50:00.041–20:50:02.055 KST] 총괄 관리 의무 위반  이거를
[00:07:02.056–00:07:04.336 | 20:50:02.056–20:50:04.336 KST] 반드시 확핸셔야 되고 이에 상응하는
[00:07:04.337–00:07:06.804 | 20:50:04.337–20:50:06.804 KST] 법적 그리고 내부 규범적 책임을
[00:07:06.805–00:07:09.288 | 20:50:06.805–20:50:09.288 KST] 지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0:07:09.289–00:07:09.710 | 20:50:09.289–20:50:09.710 KST] 그리고 성과급을 환수하는 제도가
[00:07:09.711–00:07:11.834 | 20:50:09.711–20:50:11.834 KST] 클로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00:07:11.835–00:07:12.772 | 20:50:11.835–20:50:12.772 KST] 이것이 내부 규범에는 있지만
[00:07:12.773–00:07:14.881 | 20:50:12.773–20:50:14.881 KST] 입법이 되지 않았어요.
[00:07:14.882–00:07:17.521 | 20:50:14.882–20:50:17.521 KST] 본 위원이 준비 중인데 입법도
[00:07:17.522–00:07:20.522 | 20:50:17.522–20:50:20.522 KST] 같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의향이...
[00:07:22.505–00:07:24.129 | 20:50:22.505–20:50:24.129 KST] -네네.
[00:07:24.130–00:07:27.130 | 20:50:24.130–20:50:27.130 KST] 말씀주신 대로 사실은 이번에
[00:07:27.738–00:07:29.737 | 20:50:27.738–20:50:29.737 KST] 보면 그게 AI 해킹 문제를
[00:07:29.738–00:07:31.674 | 20:50:29.738–20:50:31.674 KST] 떠나서 사실 기본적으로 지켜야
[00:07:31.675–00:07:32.236 | 20:50:31.675–20:50:32.236 KST] 될 부분이 안 지켜진 부분들이
[00:07:32.237–00:07:35.237 | 20:50:32.237–20:50:35.237 KST] 많이 있고요.
[00:07:36.096–00:07:38.173 | 20:50:36.096–20:50:38.173 KST]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의식, 투자
[00:07:38.174–00:07:40.282 | 20:50:38.174–20:50:40.282 KST] 여러 가지들을 기본기를 확실하게,
[00:07:40.283–00:07:41.313 | 20:50:40.283–20:50:41.313 KST] 보안에 대한 확실한 내부 통제가
[00:07:41.314–00:07:43.344 | 20:50:41.314–20:50:43.344 KST]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00:07:43.345–00:07:46.345 | 20:50:43.345–20:50:46.345 KST] 말씀하신 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00:07:49.781–00:07:50.092 | 20:50:49.781–20:50:50.092 KST] 짚어보고.
[00:07:50.093–00:07:52.201 | 20:50:50.093–20:50:52.201 KST] 그다음에 클럽에 저희들이 지배구조개선법
[00:07:52.202–00:07:53.467 | 20:50:52.202–20:50:53.467 KST]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00:07:53.468–00:07:53.654 | 20:50:53.468–20:50:53.654 KST] 하는데 같이 위원님이 발의하시는 거에 저희 적극
[00:07:53.655–00:07:56.655 | 20:50:53.655–20:50:56.655 KST]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00:07:57.201–00:08:00.201 | 20:50:57.201–20:51:00.201 KST] -김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0:08:02.700–00:08:03.387 | 20:51:02.700–20:51:03.387 KST]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00:08:03.388–00:08:05.199 | 20:51:03.388–20:51:05.199 KST] 주시기 바랍니다.
[00:08:05.200–00:08:06.323 | 20:51:05.200–20:51:06.323 KST] -위원장님 디지털자산기본법이
[00:08:06.324–00:08:08.761 | 20:51:06.324–20:51:08.761 KST] 표류를 하고 있죠.
[00:08:08.762–00:08:11.762 | 20:51:08.762–20:51:11.762 KST] 이게 표류하는 가장 큰 원인을
[00:08:11.933–00:08:12.916 | 20:51:11.933–20:51:12.916 KST] 제가 찾아봤더니 원안에도 없는
[00:08:12.917–00:08:15.728 | 20:51:12.917–20:51:15.728 KST] 금융위  원안에도 없었습니다.
[00:08:15.729–00:08:16.353 | 20:51:15.729–20:51:16.353 KST]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정이라는
[00:08:16.354–00:08:19.354 | 20:51:16.354–20:51:19.354 KST] 결론을  내렸습니다.
[00:08:19.416–00:08:21.836 | 20:51:19.416–20:51:21.836 KST] 이게 갑자기 포함이 된 거죠.
[00:08:21.837–00:08:23.742 | 20:51:21.837–20:51:23.742 KST] 그런데 이 대주주 지분 제한
[00:08:23.743–00:08:25.054 | 20:51:23.743–20:51:25.054 KST] 규정을  강행할 경우에 실제로
[00:08:25.055–00:08:28.055 | 20:51:25.055–20:51:28.055 KST] 업비트를 비롯한  국내 5개
[00:08:29.398–00:08:32.022 | 20:51:29.398–20:51:32.022 KST] 거래소 또 인수를 하려고 하는
[00:08:32.023–00:08:32.928 | 20:51:32.023–20:51:32.928 KST] 국내 대기업.
[00:08:32.929–00:08:34.255 | 20:51:32.929–20:51:34.255 KST] 수조 원대 지분을 강제로 매각해야
[00:08:34.256–00:08:35.318 | 20:51:34.256–20:51:35.318 KST] 됩니다.
[00:08:35.319–00:08:36.130 | 20:51:35.319–20:51:36.130 KST] 매우 독소조항이고요.
[00:08:36.131–00:08:38.833 | 20:51:36.131–20:51:38.833 KST]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조치를
[00:08:38.834–00:08:41.834 | 20:51:38.834–20:51:41.834 KST] 취하지 않을 만한 반헌법적 규정입니다.
[00:08:42.739–00:08:43.707 | 20:51:42.739–20:51:43.707 KST] 그런데 여기에 또 그분의 이름이
[00:08:43.708–00:08:46.708 | 20:51:43.708–20:51:46.708 KST] 등장을 합니다.
[00:08:49.785–00:08:50.440 | 20:51:49.785–20:51:50.440 KST] 특정.
[00:08:50.441–00:08:50.565 | 20:51:50.441–20:51:50.565 KST] 시장에서도 해시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00:08:50.566–00:08:50.924 | 20:51:50.566–20:51:50.924 KST] 있죠.
[00:08:50.925–00:08:53.486 | 20:51:50.925–20:51:53.486 KST]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00:08:53.487–00:08:56.487 | 20:51:53.487–20:51:56.487 KST] 이 조항,  누구의 지시로 만들어졌습니까?
[00:08:57.596–00:08:59.172 | 20:51:57.596–20:51:59.172 KST] -누구의 지시가 아니고요.
[00:08:59.173–00:09:00.594 | 20:51:59.173–20:52:00.594 KST] 가상자산 거래소가 지금은 신고제입니다.
[00:09:00.595–00:09:03.047 | 20:52:00.595–20:52:03.047 KST] 그래서 3년마다 갱신을 해야
[00:09:03.048–00:09:05.859 | 20:52:03.048–20:52:05.859 KST] 되는 건데요.
[00:09:05.860–00:09:08.860 | 20:52:05.860–20:52:08.860 KST] 디지털자산법이 생기면 가상자산거래소가
[00:09:09.265–00:09:11.717 | 20:52:09.265–20:52:11.717 KST] 진짜 명실상부한 인가를 받는
[00:09:11.718–00:09:12.514 | 20:52:11.718–20:52:12.514 KST] 진짜 굉장히 인프라적인 성격이 큰
[00:09:12.515–00:09:15.515 | 20:52:12.515–20:52:15.515 KST] 제도화된 거래소가 됩니다.
[00:09:16.498–00:09:17.778 | 20:52:16.498–20:52:17.778 KST]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한 공공성,
[00:09:17.779–00:09:18.872 | 20:52:17.779–20:52:18.872 KST] 책임성을 가져야 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제기하고
[00:09:18.873–00:09:21.873 | 20:52:18.873–20:52:21.873 KST] 있습니다.
[00:09:24.418–00:09:26.120 | 20:52:24.418–20:52:26.120 KST] -위원장님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00:09:26.121–00:09:28.260 | 20:52:26.121–20:52:28.260 KST] 정책실장 자리에 오기 전에 해시드에
[00:09:28.261–00:09:29.619 | 20:52:28.261–20:52:29.619 KST] 쓴 태크라고 할 수 있는 해시드오픈리서치
[00:09:29.620–00:09:29.759 | 20:52:29.620–20:52:29.759 KST] 대표를  했었죠.
[00:09:29.760–00:09:32.634 | 20:52:29.760–20:52:32.634 KST] -네.
[00:09:32.635–00:09:35.227 | 20:52:32.635–20:52:35.227 KST] - 그러다 보니까 석연치 않은
[00:09:35.228–00:09:37.164 | 20:52:35.228–20:52:37.164 KST] 지분 제한 조항 신설의 배경으로
[00:09:37.165–00:09:40.165 | 20:52:37.165–20:52:40.165 KST] 정책수립 과정에  보이지 않는
[00:09:41.742–00:09:42.100 | 20:52:41.742–20:52:42.100 KST] 윗선이 개입을 해서 특정분이신
[00:09:42.101–00:09:45.101 | 20:52:42.101–20:52:45.101 KST] 아마 해시드가 될 것 같습니다.
[00:09:45.757–00:09:46.396 | 20:52:45.757–20:52:46.396 KST]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한
[00:09:46.397–00:09:49.397 | 20:52:46.397–20:52:49.397 KST]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굉장히 많고요.
[00:09:49.459–00:09:51.505 | 20:52:49.459–20:52:51.505 KST] 제가 이 규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00:09:51.506–00:09:54.192 | 20:52:51.506–20:52:54.192 KST] 금융위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00:09:54.193–00:09:57.193 | 20:52:54.193–20:52:57.193 KST] 지분 제한 규정이 어떤 배경으로
[00:09:58.442–00:09:59.550 | 20:52:58.442–20:52:59.550 KST] 신설이 되고 또 어떤 근거로
[00:09:59.551–00:10:02.551 | 20:52:59.551–20:53:02.551 KST] 산정이 되었는지 또 민간 투자
[00:10:02.894–00:10:04.237 | 20:53:02.894–20:53:04.237 KST] 업계의 사전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00:10:04.238–00:10:05.565 | 20:53:04.238–20:53:05.565 KST] 그런데 이거에 대한 자료 단
[00:10:05.566–00:10:08.486 | 20:53:05.566–20:53:08.486 KST] 하나도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00:10:08.487–00:10:11.487 | 20:53:08.487–20:53:11.487 KST] 뭔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00:10:14.033–00:10:15.297 | 20:53:14.033–20:53:15.297 KST] 보이지 않는 윗선이 결국은 특정 VC
[00:10:15.298–00:10:15.906 | 20:53:15.298–20:53:15.906 KST] 이해관계에 맞춰서 판을 짜준
[00:10:15.907–00:10:17.843 | 20:53:15.907–20:53:17.843 KST] 게 아니냐.
[00:10:17.844–00:10:20.844 | 20:53:17.844–20:53:20.844 KST] 그런 의혹을 감출 수 없습니다.
[00:10:21.531–00:10:23.592 | 20:53:21.531–20:53:23.592 KST] 이런 만약 특혜 설계가 있다고 하면
[00:10:23.593–00:10:24.170 | 20:53:23.593–20:53:24.170 KST] 금융위원장님 반드시 막아주실
[00:10:24.171–00:10:27.171 | 20:53:24.171–20:53:27.171 KST] 수 있겠습니까?
[00:10:27.952–00:10:28.669 | 20:53:27.952–20:53:28.669 KST] -아니, 이 입법은 위원님께서
[00:10:28.670–00:10:30.200 | 20:53:28.670–20:53:30.200 KST] 하시면 됩니다.
[00:10:30.201–00:10:32.590 | 20:53:30.201–20:53:32.590 KST] 지금 저희들이 안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00:10:32.591–00:10:35.591 | 20:53:32.591–20:53:35.591 KST] 이 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00:10:35.638–00:10:36.277 | 20:53:35.638–20:53:36.277 KST]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제대로
[00:10:36.278–00:10:36.699 | 20:53:36.278–20:53:36.699 KST] 잘 설계하면 됩니다.
[00:10:36.700–00:10:39.700 | 20:53:36.700–20:53:39.700 KST] -제가 철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0:10:42.090–00:10:45.090 | 20:53:42.090–20:53:45.090 KST] 산은회장님.
[00:10:47.385–00:10:49.384 | 20:53:47.385–20:53:49.384 KST] 산은이 2020년에 국민혈세 8000억을
[00:10:49.385–00:10:52.385 | 20:53:49.385–20:53:52.385 KST] 한진그룹에 투자를 합니다.
[00:10:53.353–00:10:56.353 | 20:53:53.353–20:53:56.353 KST] 그 당시 약속했던 내용이 지방공항
[00:10:56.727–00:10:57.039 | 20:53:56.727–20:53:57.039 KST] 세컨드허브 약속이었죠.
[00:10:57.040–00:11:00.040 | 20:53:57.040–20:54:00.040 KST] 보도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00:11:01.648–00:11:03.600 | 20:54:01.648–20:54:03.600 KST] 이제 진에어와 에어부산이 합병이
[00:11:03.601–00:11:06.601 | 20:54:03.601–20:54:06.601 KST] 되면서 통합진에어를 만드는데
[00:11:09.506–00:11:10.520 | 20:54:09.506–20:54:10.520 KST] 본사 노선 결정권, 기반 배치 결정권.
[00:11:10.521–00:11:11.880 | 20:54:10.521–20:54:11.880 KST] 이런 게 만일에 수도권에 있다라고
[00:11:11.881–00:11:14.881 | 20:54:11.881–20:54:14.881 KST] 한다면 허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00:11:15.692–00:11:17.050 | 20:54:15.692–20:54:17.050 KST] 이건 말 그대로 서울 본사의
[00:11:17.051–00:11:18.628 | 20:54:17.051–20:54:18.628 KST] 부산 영업소를 만들겠다는 거와
[00:11:18.629–00:11:21.629 | 20:54:18.629–20:54:21.629 KST]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00:11:22.316–00:11:24.689 | 20:54:22.316–20:54:24.689 KST] 산은이 한진칼 지분 얼마 가지고 있습니까?
[00:11:24.690–00:11:24.814 | 20:54:24.690–20:54:24.814 KST] -10% 정도.
[00:11:24.815–00:11:25.236 | 20:54:24.815–20:54:25.236 KST] -그럼요.
[00:11:25.237–00:11:26.548 | 20:54:25.237–20:54:26.548 KST] 10.58% 정도를
[00:11:26.549–00:11:29.549 | 20:54:26.549–20:54:29.549 KST] 가지고 있는 주요  주주입니다.
[00:11:30.221–00:11:31.954 | 20:54:30.221–20:54:31.954 KST] 이 투자 합의서를 제가 살펴보니까 한진칼
[00:11:31.955–00:11:34.955 | 20:54:31.955–20:54:34.955 KST] 경영상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할
[00:11:36.360–00:11:37.671 | 20:54:36.360–20:54:37.671 KST] 수 있는 사전협의권과 동의권이라고
[00:11:37.672–00:11:40.672 | 20:54:37.672–20:54:40.672 KST] 하는 막강한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00:11:41.093–00:11:44.093 | 20:54:41.093–20:54:44.093 KST] 결국 당초 약속했던 것처럼 가덕도
[00:11:44.577–00:11:46.451 | 20:54:44.577–20:54:46.451 KST] 신공항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
[00:11:46.452–00:11:48.888 | 20:54:46.452–20:54:48.888 KST] 거점  항공사를 만들겠다는 이런
[00:11:48.889–00:11:51.889 | 20:54:48.889–20:54:51.889 KST] 계획, 지방공항 세컨드 허브라고 하는
[00:11:54.575–00:11:54.793 | 20:54:54.575–20:54:54.793 KST] 이행계획에 요구를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00:11:54.794–00:11:57.794 | 20:54:54.794–20:54:57.794 KST] 당초 약속 그대로 이행하는 차원입니다.
[00:12:02.745–00:12:05.010 | 20:55:02.745–20:55:05.010 KST] -이게 금융과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00:12:05.011–00:12:07.806 | 20:55:05.011–20:55:07.806 KST] 어떻게 절충할 것이냐의 어려운 문제
[00:12:07.807–00:12:09.368 | 20:55:07.807–20:55:09.368 KST] 같습니다.
[00:12:09.369–00:12:12.369 | 20:55:09.369–20:55:12.369 KST] 사실은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이고
[00:12:13.743–00:12:16.743 | 20:55:13.743–20:55:16.743 KST] 또  대한항공이 중요 산업이기는 하지만
[00:12:17.586–00:12:19.710 | 20:55:17.586–20:55:19.710 KST] 너무 또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00:12:19.711–00:12:20.100 | 20:55:19.711–20:55:20.100 KST] 것도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00:12:20.101–00:12:23.037 | 20:55:20.101–20:55:23.037 KST] 되고 있습니다.
[00:12:23.038–00:12:26.038 | 20:55:23.038–20:55:26.038 KST] -회장님, 2020년 당시에는
[00:12:26.272–00:12:27.302 | 20:55:26.272–20:55:27.302 KST] 국민혈세 8000 억 원을 가지고
[00:12:27.303–00:12:29.708 | 20:55:27.303–20:55:29.708 KST] 경영권 방어에 도움을 주고 그
[00:12:29.709–00:12:32.709 | 20:55:29.709–20:55:32.709 KST] 당시에는 부산 시민들을 그렇게
[00:12:33.208–00:12:35.316 | 20:55:33.208–20:55:35.316 KST] 설득해 놓고 이제 와서 기업
[00:12:35.317–00:12:38.317 | 20:55:35.317–20:55:38.317 KST] 경영권  자율성을 이야기한다는 것.
[00:12:38.442–00:12:41.442 | 20:55:38.442–20:55:41.442 KST]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00:12:42.113–00:12:43.549 | 20:55:42.113–20:55:43.549 KST] 저는 12월 합병 임시 주총 전까지
[00:12:43.550–00:12:45.548 | 20:55:43.550–20:55:45.548 KST] 산업은행 회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00:12:45.549–00:12:48.549 | 20:55:45.549–20:55:48.549 KST] 가지고 확실히 이 계획을 이행할
[00:12:49.549–00:12:52.549 | 20:55:49.549–20:55:52.549 KST]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0:12:52.689–00:12:55.689 | 20:55:52.689–20:55:55.689 KST] 두 번째로 올해 이제 4분기죠.
[00:12:58.219–00:12:58.608 | 20:55:58.219–20:55:58.608 KST]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00:12:58.609–00:12:59.655 | 20:55:58.609–20:55:59.655 KST] 확정하게 됩니다.
[00:12:59.656–00:13:02.656 | 20:55:59.656–20:56:02.656 KST] 정부가 발표한 두 가지 대원칙을
[00:13:04.077–00:13:07.077 | 20:56:04.077–20:56:07.077 KST]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서울 잔류 제로.
[00:13:11.341–00:13:11.840 | 20:56:11.341–20:56:11.840 KST] 그리고 집적 간 집중 이 두
[00:13:11.841–00:13:12.028 | 20:56:11.841–20:56:12.028 KST] 가지를  내세웠는데.
[00:13:12.029–00:13:12.309 | 20:56:12.029–20:56:12.309 KST] 이 기준에 의하면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00:13:12.310–00:13:14.761 | 20:56:12.310–20:56:14.761 KST] 이전한다는 거.
[00:13:14.762–00:13:14.965 | 20:56:14.762–20:56:14.965 KST]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결론 아닙니까?
[00:13:14.966–00:13:17.966 | 20:56:14.966–20:56:17.966 KST] 지금 부산에는 금융공기업들이 이미
[00:13:20.496–00:13:21.604 | 20:56:20.496–20:56:21.604 KST] 이전해 있고 또 부산이야말로
[00:13:21.605–00:13:23.260 | 20:56:21.605–20:56:23.260 KST] 공공금융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00:13:23.261–00:13:25.791 | 20:56:23.261–20:56:25.791 KST] 있습니다.
[00:13:25.792–00:13:27.993 | 20:56:25.792–20:56:27.993 KST] 그런데 2023년도에 국토부가
[00:13:27.994–00:13:29.992 | 20:56:27.994–20:56:29.992 KST] 산은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00:13:29.993–00:13:31.179 | 20:56:29.993–20:56:31.179 KST] 지정을 해 놓고  현재까지 그냥
[00:13:31.180–00:13:34.180 | 20:56:31.180–20:56:34.180 KST]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죠.
[00:13:35.039–00:13:36.850 | 20:56:35.039–20:56:36.850 KST] 아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동남권
[00:13:36.851–00:13:38.459 | 20:56:36.851–20:56:38.459 KST] 투자 공항 설립과는 저는 완전히 별개의
[00:13:38.460–00:13:39.459 | 20:56:38.460–20:56:39.459 KST]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00:13:39.460–00:13:41.958 | 20:56:39.460–20:56:41.958 KST] 동남권투자공사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00:13:41.959–00:13:44.598 | 20:56:41.959–20:56:44.598 KST] 대체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00:13:44.599–00:13:47.535 | 20:56:44.599–20:56:47.535 KST]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부산의 미래뿐만
[00:13:47.536–00:13:50.536 | 20:56:47.536–20:56:50.536 KST] 아니라 대한민국의 금융경쟁력과도
[00:13:50.832–00:13:51.769 | 20:56:50.832–20:56:51.769 KST]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00:13:51.770–00:13:53.331 | 20:56:51.770–20:56:53.331 KST] 이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결단해야
[00:13:53.332–00:13:56.332 | 20:56:53.332–20:56:56.332 KST] 하지 않겠습니까?
[00:13:57.394–00:13:59.627 | 20:56:57.394–20:56:59.627 KST] 2차 공공기관 부산 이전 계획에
[00:13:59.628–00:14:00.892 | 20:56:59.628–20:57:00.892 KST] 산은 부산 이전이 명시될 수 있도록
[00:14:00.893–00:14:03.893 | 20:57:00.893–20:57:03.893 KST] 산업은행 회장님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00:14:05.611–00:14:08.611 | 20:57:05.611–20:57:08.611 KST] -그건...
[00:14:09.032–00:14:11.031 | 20:57:09.032–20:57:11.031 KST] 지방 이전 문제는 제가 공공기관의
[00:14:11.032–00:14:12.765 | 20:57:11.032–20:57:12.765 KST] 장으로서 제가 결정하는 사람이
[00:14:12.766–00:14:15.766 | 20:57:12.766–20:57:15.766 KST]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00:14:15.890–00:14:16.779 | 20:57:15.890–20:57:16.779 KST] 제가 또 직접  말씀드리는 건
[00:14:16.780–00:14:18.232 | 20:57:16.780–20:57:18.232 KST]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00:14:18.233–00:14:21.091 | 20:57:18.233–20:57:21.091 KST] -정부에 강력한 회장님의 확고한 의지와
[00:14:21.092–00:14:24.092 | 20:57:21.092–20:57:24.092 KST]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00:14:24.170–00:14:25.450 | 20:57:24.170–20:57:25.450 KST]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00:14:25.451–00:14:27.824 | 20:57:25.451–20:57:27.824 KST] 제가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00:14:27.825–00:14:30.825 | 20:57:27.825–20:57:30.825 KST] 이어서  하나의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00:14:32.621–00:14:35.448 | 20:57:32.621–20:57:35.448 KST] 회장님 그리고 기업은행 회장님.
[00:14:35.449–00:14:38.449 | 20:57:35.449–20:57:38.449 KST] 최근 역사왜곡 논란이 있는 암살자들 영화.
[00:14:39.495–00:14:40.806 | 20:57:39.495–20:57:40.806 KST] 여기에 국책은행 3곳이 367억이라는
[00:14:40.807–00:14:43.807 | 20:57:40.807–20:57:43.807 KST]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00:14:43.978–00:14:46.242 | 20:57:43.978–20:57:46.242 KST] 제가 기업은행 투자 과정을 담은
[00:14:46.243–00:14:49.243 | 20:57:46.243–20:57:49.243 KST] 내용들, 의사록 등을 확인해
[00:14:50.289–00:14:51.601 | 20:57:50.289–20:57:51.601 KST] 보니까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00:14:51.602–00:14:52.538 | 20:57:51.602–20:57:52.538 KST] 2025년 6월 이미 시나리오
[00:14:52.539–00:14:54.413 | 20:57:52.539–20:57:54.413 KST] 초안을 받아봤습니다.
[00:14:54.414–00:14:57.414 | 20:57:54.414–20:57:57.414 KST] 그리고 검토를 했고요.
[00:14:57.772–00:14:59.255 | 20:57:57.772–20:57:59.255 KST] 투자까지 7개월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00:14:59.256–00:15:02.256 | 20:57:59.256–20:58:02.256 KST] 불구하고 내용을 거르지 못했습니다.
[00:15:02.834–00:15:04.208 | 20:58:02.834–20:58:04.208 KST] 대체 무엇을 심사하려고 했는지
[00:15:04.209–00:15:05.535 | 20:58:04.209–20:58:05.535 KST] 제가  공공연하게 의문을 제기하지
[00:15:05.536–00:15:08.536 | 20:58:05.536–20:58:08.536 KST] 않을 수  없고요.
[00:15:09.145–00:15:11.206 | 20:58:09.145–20:58:11.206 KST] 의사록에는 역사왜곡 시나리오에 대한
[00:15:11.207–00:15:13.706 | 20:58:11.207–20:58:13.706 KST] 우려나 사전 검증이 전혀 없었습니다.
[00:15:13.707–00:15:16.707 | 20:58:13.707–20:58:16.707 KST] 한번 내용을 보시겠습니까?
[00:15:17.440–00:15:20.440 | 20:58:17.440–20:58:20.440 KST] 그냥 완성도 높은 영화가 기대된다.
[00:15:21.065–00:15:21.892 | 20:58:21.065–20:58:21.892 KST] 이런 식의 단순한 투자 멘트만
[00:15:21.893–00:15:24.893 | 20:58:21.893–20:58:24.893 KST] 있고요.
[00:15:25.798–00:15:26.719 | 20:58:25.798–20:58:26.719 KST] 그런데 국책은행이라고 하면 결국
[00:15:26.720–00:15:28.921 | 20:58:26.720–20:58:28.921 KST] 국민혈세와 공적자금이 들어가서
[00:15:28.922–00:15:31.922 | 20:58:28.922–20:58:31.922 KST]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00:15:32.609–00:15:33.905 | 20:58:32.609–20:58:33.905 KST] 출자펀드 관리에 있어서 국책은행이
[00:15:33.906–00:15:36.420 | 20:58:33.906–20:58:36.420 KST]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00:15:36.421–00:15:38.888 | 20:58:36.421–20:58:38.888 KST] 검증 시스템 자체가 무력화되어
[00:15:38.889–00:15:39.654 | 20:58:38.889–20:58:39.654 KST] 있다는 그 의구심을 감추지 않을
[00:15:39.655–00:15:42.655 | 20:58:39.655–20:58:42.655 KST] 수 없고요.
[00:15:43.779–00:15:46.779 | 20:58:43.779–20:58:46.779 KST] 이러다 보니까 정책금융기관이 집권세력의
[00:15:47.075–00:15:48.761 | 20:58:47.075–20:58:48.761 KST] 문화 후원회로 전락했다라는 그런
[00:15:48.762–00:15:51.762 | 20:58:48.762–20:58:51.762 KST] 시중의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00:15:53.933–00:15:54.994 | 20:58:53.933–20:58:54.994 KST] 결국 역사왜곡 음모론을 담고
[00:15:54.995–00:15:57.697 | 20:58:54.995–20:58:57.697 KST] 패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00:15:57.698–00:16:00.025 | 20:58:57.698–20:59:00.025 KST] 이런 영화가 영화  제작사 이권,
[00:16:00.026–00:16:02.743 | 20:59:00.026–20:59:02.743 KST] 돈벌이의 자금줄로 전락되고 있는데
[00:16:02.744–00:16:03.165 | 20:59:02.744–20:59:03.165 KST] 국책은행을 대표해서 산업은행
[00:16:03.166–00:16:06.166 | 20:59:03.166–20:59:06.166 KST] 회장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0:16:06.930–00:16:08.617 | 20:59:06.930–20:59:08.617 KST] -제가 소신대로 말씀드리기도
[00:16:08.618–00:16:11.618 | 20:59:08.618–20:59:11.618 KST]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00:16:13.710–00:16:15.787 | 20:59:13.710–20:59:15.787 KST] 사실은 저는 대한항공 문제도
[00:16:15.788–00:16:18.788 | 20:59:15.788–20:59:18.788 KST]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지원을 하되
[00:16:19.522–00:16:20.271 | 20:59:19.522–20:59:20.271 KST] 간섭은 안 하는 게 금융위의
[00:16:20.272–00:16:23.272 | 20:59:20.272–20:59:23.272 KST]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0:16:25.333–00:16:26.769 | 20:59:25.333–20:59:26.769 KST] 특히 지금 산업은행은 제가 예전에
[00:16:26.770–00:16:29.269 | 20:59:26.770–20:59:29.269 KST] 2007년에 문화콘텐츠 투자를
[00:16:29.270–00:16:32.270 | 20:59:29.270–20:59:32.270 KST] 영화에 관해서도 또 드라마에
[00:16:33.440–00:16:33.939 | 20:59:33.440–20:59:33.939 KST] 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팀장으로 담당했던
[00:16:33.940–00:16:34.939 | 20:59:33.940–20:59:34.939 KST] 기억이  있는데요.
[00:16:34.940–00:16:37.940 | 20:59:34.940–20:59:37.940 KST] 정말 투자가 어렵습니다.
[00:16:39.923–00:16:41.609 | 20:59:39.923–20:59:41.609 KST] 이 콘텐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00:16:41.610–00:16:44.610 | 20:59:41.610–20:59:44.610 KST] 그  내용을 보고 어떤 이념적인
[00:16:45.891–00:16:47.733 | 20:59:45.891–20:59:47.733 KST] 거 자꾸 보다 보면 창작의 자유도 문제가
[00:16:47.734–00:16:50.279 | 20:59:47.734–20:59:50.279 KST] 될 수가 있고요.
[00:16:50.280–00:16:51.217 | 20:59:50.280–20:59:51.217 KST] 그래서 산업은행은 직접 투자는
[00:16:51.218–00:16:54.218 | 20:59:51.218–20:59:54.218 KST] 전혀 안 하고 있고요.
[00:16:57.794–00:16:59.262 | 20:59:57.794–20:59:59.262 KST] 문화콘텐츠, 특히 K-콘텐츠, K-컬처는
[00:16:59.263–00:17:01.027 | 20:59:59.263–21:00:01.027 KST] 지금 모든 제가 강조하는 제조업 수출에도
[00:17:01.028–00:17:04.028 | 21:00:01.028–21:00:04.028 KST] 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00:17:04.840–00:17:06.401 | 21:00:04.840–21:00:06.401 KST] 그 부분을  창달하는 데 크게 기여를
[00:17:06.402–00:17:07.682 | 21:00:06.402–21:00:07.682 KST]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0:17:07.683–00:17:08.822 | 21:00:07.683–21:00:08.822 KST] 간섭을 안 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00:17:08.823–00:17:11.338 | 21:00:08.823–21:00:11.338 KST] 간접투자 방식으로 활용하고 
[00:17:11.339–00:17:14.339 | 21:00:11.339–21:00:14.339 KST]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0:17:19.071–00:17:20.945 | 21:00:19.071–21:00:20.945 KST]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0:17:20.946–00:17:21.383 | 21:00:20.946–21:00:21.383 KST] 다음은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00:17:21.384–00:17:24.384 | 21:00:21.384–21:00:24.384 KST] 주시기 바랍니다.
[00:17:28.366–00:17:31.366 | 21:00:28.366–21:00:31.366 KST] -이억원 회장님.
[00:17:32.038–00:17:34.396 | 21:00:32.038–21:00:34.396 KST] 좀 전 박성훈 위원님 질의 때
[00:17:34.397–00:17:37.397 | 21:00:34.397–21:00:37.397 KST]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서 물었는데
[00:17:37.677–00:17:39.660 | 21:00:37.677–21:00:39.660 KST] 입법은 의원 이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00:17:39.661–00:17:42.660 | 21:00:39.661–21:00:42.660 KST] 정부안은 언제 나옵니까?
[00:17:42.661–00:17:45.393 | 21:00:42.661–21:00:45.393 KST] -거의 막바지 조율 중이고요.
[00:17:45.394–00:17:47.971 | 21:00:45.394–21:00:47.971 KST] 제가 조속히 최대한 빨리.
[00:17:47.972–00:17:49.627 | 21:00:47.972–21:00:49.627 KST] -정부안 없이 공청해도 되겠습니까?
[00:17:49.628–00:17:50.267 | 21:00:49.628–21:00:50.267 KST]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00:17:50.268–00:17:52.970 | 21:00:50.268–21:00:52.970 KST] -최대한 언제요?
[00:17:52.971–00:17:53.282 | 21:00:52.971–21:00:53.282 KST] 지금 몇 년부터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00:17:53.283–00:17:56.283 | 21:00:53.283–21:00:56.283 KST] -네, 네.
[00:17:57.954–00:17:58.297 | 21:00:57.954–21:00:58.297 KST] 제가 위원님 얼굴 보기도 좀 그런데요.
[00:17:58.298–00:17:58.953 | 21:00:58.298–21:00:58.953 KST] 하여간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00:17:58.954–00:18:01.954 | 21:00:58.954–21:01:01.954 KST] 하겠습니다.
[00:18:03.172–00:18:03.593 | 21:01:03.172–21:01:03.593 KST] -1월 18일이면 미국의 스테블코인들이
[00:18:03.594–00:18:06.594 | 21:01:03.594–21:01:06.594 KST] 쏟아질 겁니다.
[00:18:06.734–00:18:08.170 | 21:01:06.734–21:01:08.170 KST] 그 이후에 하면 시장을 우리가...
[00:18:08.171–00:18:09.045 | 21:01:08.171–21:01:09.045 KST] 시장에 말할 수가 없어요.
[00:18:09.046–00:18:12.046 | 21:01:09.046–21:01:12.046 KST] 죄를 짓는 겁니다.
[00:18:17.185–00:18:20.185 | 21:01:17.185–21:01:20.185 KST] 아까 MBK파트너스 제재 관련해서
[00:18:20.247–00:18:21.402 | 21:01:20.247–21:01:21.402 KST] 좀  여쭤봤는데 위원장님께서 법과
[00:18:21.403–00:18:24.403 | 21:01:21.403–21:01:24.403 KST]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하겠다라고
[00:18:24.527–00:18:25.963 | 21:01:24.527–21:01:25.963 KST] 하는데 이게 검사에 착수한 지가
[00:18:25.964–00:18:28.964 | 21:01:25.964–21:01:28.964 KST] 1년 7개월이 됐습니다.
[00:18:29.964–00:18:30.103 | 21:01:29.964–21:01:30.103 KST] 그리고 증선위에 간 지도 98일이나
[00:18:30.104–00:18:32.447 | 21:01:30.104–21:01:32.447 KST] 됐습니다.
[00:18:32.448–00:18:34.743 | 21:01:32.448–21:01:34.743 KST] 여기에서 제재 결정이 나오면
[00:18:34.744–00:18:37.258 | 21:01:34.744–21:01:37.258 KST] 뭘 할 수  있는지 아세요?
[00:18:37.259–00:18:40.259 | 21:01:37.259–21:01:40.259 KST] 홈플러스 경영진을 바꿀 수 있습니다.
[00:18:41.805–00:18:43.179 | 21:01:41.805–21:01:43.179 KST] 홈플러스 경영진이 지금 MBK
[00:18:43.180–00:18:46.180 | 21:01:43.180–21:01:46.180 KST] 부회장이  홈플러스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00:18:50.866–00:18:53.052 | 21:01:50.866–21:01:53.052 KST] 생선을 고객에게 맡겨놓는 거거든요.
[00:18:53.053–00:18:55.161 | 21:01:53.053–21:01:55.161 KST] 약 6000억 정도 손실을 봤던
[00:18:55.162–00:18:56.661 | 21:01:55.162–21:01:56.661 KST] 우리 연기금, 연기금에서도 다른 판단을
[00:18:56.662–00:18:58.785 | 21:01:56.662–21:01:58.785 KST] 할 수가 있는 겁니다.
[00:18:58.786–00:19:01.786 | 21:01:58.786–21:02:01.786 KST]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 달라는 겁니다.
[00:19:02.895–00:19:04.721 | 21:02:02.895–21:02:04.721 KST] 그냥 다른 것처럼 세월아 네월아
[00:19:04.722–00:19:06.112 | 21:02:04.722–21:02:06.112 KST] 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00:19:06.113–00:19:09.113 | 21:02:06.113–21:02:09.113 KST] 또 하나는 그것도 있죠.
[00:19:12.908–00:19:15.908 | 21:02:12.908–21:02:15.908 KST] 전단체 판매와 관련해서.
[00:19:16.876–00:19:17.219 | 21:02:16.876–21:02:17.219 KST] 이 부분도 전단채 피해자들의 손배상이
[00:19:17.220–00:19:19.062 | 21:02:17.220–21:02:19.062 KST]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00:19:19.063–00:19:21.093 | 21:02:19.063–21:02:21.093 KST] 그래서 좀 빨리 해 달라는 건데
[00:19:21.094–00:19:22.280 | 21:02:21.094–21:02:22.280 KST] 민생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00:19:22.281–00:19:23.561 | 21:02:22.281–21:02:23.561 KST] 때문에 좀 심각한 것들은 빨리 해
[00:19:23.562–00:19:26.108 | 21:02:23.562–21:02:26.108 KST]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0:19:26.109–00:19:26.248 | 21:02:26.109–21:02:26.248 KST]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0:19:26.249–00:19:29.249 | 21:02:26.249–21:02:29.249 KST] -네, 네.
[00:19:32.466–00:19:34.230 | 21:02:32.466–21:02:34.230 KST] -그다음에 코스닥 상장 폐지
[00:19:34.231–00:19:37.231 | 21:02:34.231–21:02:37.231 KST]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00:19:40.261–00:19:43.261 | 21:02:40.261–21:02:43.261 KST]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27년
[00:19:43.589–00:19:46.589 | 21:02:43.589–21:02:46.589 KST] 7월에  시행하는 요건으로 보면
[00:19:47.291–00:19:50.291 | 21:02:47.291–21:02:50.291 KST] 해당 기업이 314 개가 됩니다.
[00:19:52.634–00:19:53.633 | 21:02:52.634–21:02:53.633 KST] 그러면 코스닥에 있는 기업의 17.2%가
[00:19:53.634–00:19:56.634 | 21:02:53.634–21:02:56.634 KST] 퇴출 기업이 되는 겁니다.
[00:19:59.054–00:20:00.944 | 21:02:59.054–21:03:00.944 KST] 그런데 그 기업 속에 최근 3년 동안
[00:20:00.945–00:20:03.945 | 21:03:00.945–21:03:03.945 KST] 흑자 기업이 76개나 됩니다.
[00:20:06.740–00:20:08.052 | 21:03:06.740–21:03:08.052 KST] 3년 연속 흑자 기업을 퇴출시켜도 됩니까?
[00:20:08.053–00:20:11.053 | 21:03:08.053–21:03:11.053 KST] 맞습니까, 이게?
[00:20:12.786–00:20:14.300 | 21:03:12.786–21:03:14.300 KST] -코스닥 상장 폐지는 우리가
[00:20:14.301–00:20:16.081 | 21:03:14.301–21:03:16.081 KST] 워낙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문제가...
[00:20:16.082–00:20:18.018 | 21:03:16.082–21:03:18.018 KST] -그건 다 알아요.
[00:20:18.019–00:20:19.752 | 21:03:18.019–21:03:19.752 KST] 제가 코스닥 3000 하자고
[00:20:19.753–00:20:21.283 | 21:03:19.753–21:03:21.283 KST] 주장하는 사람 아닙니까?
[00:20:21.284–00:20:21.861 | 21:03:21.284–21:03:21.861 KST] 그러면 부실기업들 퇴출해야 한다는
[00:20:21.862–00:20:23.752 | 21:03:21.862–21:03:23.752 KST] 거 압니다.
[00:20:23.753–00:20:25.095 | 21:03:23.753–21:03:25.095 KST]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00:20:25.096–00:20:25.923 | 21:03:25.096–21:03:25.923 KST]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00:20:25.924–00:20:28.924 | 21:03:25.924–21:03:28.924 KST]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00:20:32.065–00:20:33.579 | 21:03:32.065–21:03:33.579 KST] 지금 기준으로 하면 76개 기업이
[00:20:33.580–00:20:34.063 | 21:03:33.580–21:03:34.063 KST] 흑자  기업인데도 퇴출을 해야
[00:20:34.064–00:20:36.485 | 21:03:34.064–21:03:36.485 KST] 되거든요.
[00:20:36.486–00:20:37.703 | 21:03:36.486–21:03:37.703 KST] 이 기준이 안 맞는 것 같아서
[00:20:37.704–00:20:38.625 | 21:03:37.704–21:03:38.625 KST]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00:20:38.626–00:20:38.781 | 21:03:38.626–21:03:38.781 KST] 그래서 제가 대안을 좀 말씀드리려고
[00:20:38.782–00:20:41.782 | 21:03:38.782–21:03:41.782 KST] 합니다.
[00:20:45.734–00:20:45.873 | 21:03:45.734–21:03:45.873 KST] 지금 기준이 시가총액으로 퇴출을
[00:20:45.874–00:20:48.874 | 21:03:45.874–21:03:48.874 KST] 시키거든요.
[00:20:50.342–00:20:51.903 | 21:03:50.342–21:03:51.903 KST] 그런데 시가총액 지금 주가 이것만으로
[00:20:51.904–00:20:54.904 | 21:03:51.904–21:03:54.904 KST] 정상기업과 부실기업을 나눌 수 있습니까?
[00:20:56.403–00:20:59.136 | 21:03:56.403–21:03:59.136 KST] 시가라는 것이 경영상태는 어떤
[00:20:59.137–00:21:01.355 | 21:03:59.137–21:04:01.355 KST]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시장
[00:21:01.356–00:21:03.542 | 21:04:01.356–21:04:03.542 KST] 전체 하락이라든지  또는 특정
[00:21:03.543–00:21:05.432 | 21:04:03.543–21:04:05.432 KST]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의  약화라든지
[00:21:05.433–00:21:06.900 | 21:04:05.433–21:04:06.900 KST] 이런 것 때문에도 하락될 수
[00:21:06.901–00:21:09.901 | 21:04:06.901–21:04:09.901 KST] 있는 거 않습니까?
[00:21:11.307–00:21:13.649 | 21:04:11.307–21:04:13.649 KST]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법원에서
[00:21:13.650–00:21:16.650 | 21:04:13.650–21:04:16.650 KST] 효력  정지가 나왔더라고요.
[00:21:17.118–00:21:19.492 | 21:04:17.118–21:04:19.492 KST] 10월 2일날 KM제약 상장폐지에 대해서
[00:21:19.493–00:21:22.493 | 21:04:19.493–21:04:22.493 KST]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이 나왔습니다.
[00:21:22.695–00:21:25.350 | 21:04:22.695–21:04:25.350 KST] 이 법원의 내용이 뭐냐 하면
[00:21:25.351–00:21:28.351 | 21:04:25.351–21:04:28.351 KST] 단순한 정량 기준만으로 퇴출할 경우에
[00:21:29.084–00:21:29.879 | 21:04:29.084–21:04:29.879 KST] 정상기업까지 시장에서 배제될
[00:21:29.880–00:21:32.880 | 21:04:29.880–21:04:32.880 KST] 위험도 있다고 봤습니다.
[00:21:33.114–00:21:33.222 | 21:04:33.114–21:04:33.222 KST] 그래서 이건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00:21:33.223–00:21:34.863 | 21:04:33.223–21:04:34.863 KST] 보는데요.
[00:21:34.864–00:21:37.864 | 21:04:34.864–21:04:37.864 KST] 그래서 시가총액 하나만으로 하는
[00:21:38.488–00:21:41.033 | 21:04:38.488–21:04:41.033 KST] 것이  아니라 기업의 실질적인
[00:21:41.034–00:21:42.142 | 21:04:41.034–21:04:42.142 KST] 시장 적격성을  판단하는 좀
[00:21:42.143–00:21:45.143 | 21:04:42.143–21:04:45.143 KST] 종합적인 방식이 필요하다.
[00:21:46.205–00:21:48.251 | 21:04:46.205–21:04:48.251 KST] 예를 들면 매출이라든지 영업,
[00:21:48.252–00:21:50.906 | 21:04:48.252–21:04:50.906 KST] 현금 흐름이라든지 재무건전성이라든지
[00:21:50.907–00:21:52.328 | 21:04:50.907–21:04:52.328 KST] 채무  상환 능력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00:21:52.329–00:21:55.329 | 21:04:52.329–21:04:55.329 KST]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00:21:55.688–00:21:57.452 | 21:04:55.688–21:04:57.452 KST] 다음 보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00:21:57.453–00:21:59.311 | 21:04:57.453–21:04:59.311 KST] 하고 있나를 봤습니다.
[00:21:59.312–00:21:59.936 | 21:04:59.312–21:04:59.936 KST] 미국 나스닥에서는 세 가지 기준으로
[00:21:59.937–00:22:02.420 | 21:04:59.937–21:05:02.420 KST] 합니다.
[00:22:02.421–00:22:03.482 | 21:05:02.421–21:05:03.482 KST]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00:22:03.483–00:22:03.669 | 21:05:03.483–21:05:03.669 KST] 일본에서도 질적 심사를 하고
[00:22:03.670–00:22:06.670 | 21:05:03.670–21:05:06.670 KST] 있습니다.
[00:22:08.357–00:22:11.357 | 21:05:08.357–21:05:11.357 KST] 우리나라도 시가총액이라는 하나의
[00:22:12.169–00:22:12.449 | 21:05:12.169–21:05:12.449 KST] 단일 기준으로만은 해서는 안 되겠다는
[00:22:12.450–00:22:15.450 | 21:05:12.450–21:05:15.450 KST] 말씀을 드립니다.
[00:22:15.840–00:22:17.417 | 21:05:15.840–21:05:17.417 KST] 미국이나 일본처럼 복수 방식
[00:22:17.418–00:22:20.213 | 21:05:17.418–21:05:20.213 KST] 또는 질적 심사 방식으로 전환해야
[00:22:20.214–00:22:22.338 | 21:05:20.214–21:05:22.338 KST]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0:22:22.339–00:22:25.259 | 21:05:22.339–21:05:25.259 KST] 끝나고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00:22:25.260–00:22:26.868 | 21:05:25.260–21:05:26.868 KST]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개편 방안과
[00:22:26.869–00:22:28.071 | 21:05:26.869–21:05:28.071 KST] 관련해서 3개의 세그먼트로 나뉜다고
[00:22:28.072–00:22:31.072 | 21:05:28.072–21:05:31.072 KST] 보고를 주셨잖아요.
[00:22:32.024–00:22:35.024 | 21:05:32.024–21:05:35.024 KST] 코스닥 시장을 프리미엄, 스탠다드,
[00:22:37.008–00:22:37.147 | 21:05:37.008–21:05:37.147 KST] 관리곤 3개로 구분한다는 거거든요.
[00:22:37.148–00:22:37.288 | 21:05:37.148–21:05:37.288 KST] 그렇죠?
[00:22:37.289–00:22:40.289 | 21:05:37.289–21:05:40.289 KST] -네.
[00:22:40.991–00:22:42.427 | 21:05:40.991–21:05:42.427 KST] -그리고 프리미엄에다가는 지수와 ETF를
[00:22:42.428–00:22:45.428 | 21:05:42.428–21:05:45.428 KST] 신설한다.
[00:22:46.412–00:22:49.412 | 21:05:46.412–21:05:49.412 KST] 그리고 여기에서 낙수효과를 기대한다라는
[00:22:51.411–00:22:52.972 | 21:05:51.411–21:05:52.972 KST] 말씀이신데 이렇게 되면 낙인
[00:22:52.973–00:22:55.973 | 21:05:52.973–21:05:55.973 KST] 효과가  주어지지 않을까요?
[00:22:57.847–00:22:59.580 | 21:05:57.847–21:05:59.580 KST] 프리미엄 그쪽으로 다 몰리지 않을까요?
[00:22:59.581–00:23:02.581 | 21:05:59.581–21:06:02.581 KST] 그래서 외국 사례를 봤습니다.
[00:23:04.205–00:23:05.517 | 21:06:04.205–21:06:05.517 KST]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서 22년
[00:23:05.518–00:23:07.719 | 21:06:05.518–21:06:07.719 KST] 4월달에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00:23:07.720–00:23:09.578 | 21:06:07.720–21:06:09.578 KST] 프라임, 스탠다드, 그로스 이렇게
[00:23:09.579–00:23:12.579 | 21:06:09.579–21:06:12.579 KST] 3개  시장으로 나눴는데요.
[00:23:12.704–00:23:13.905 | 21:06:12.704–21:06:13.905 KST] 가장 위에 있는 프라임이 97.3%를
[00:23:13.906–00:23:15.811 | 21:06:13.906–21:06:15.811 KST] 차지합니다.
[00:23:15.812–00:23:17.998 | 21:06:15.812–21:06:17.998 KST] 나머지 2개는 3%밖에 안 돼요.
[00:23:17.999–00:23:19.670 | 21:06:17.999–21:06:19.670 KST] 그래서 결국 폐지했습니다.
[00:23:19.671–00:23:20.248 | 21:06:19.671–21:06:20.248 KST] 단일로 바꿨어요.
[00:23:20.249–00:23:23.249 | 21:06:20.249–21:06:23.249 KST]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00:23:23.670–00:23:24.513 | 21:06:23.670–21:06:24.513 KST] 2개.
[00:23:24.514–00:23:27.514 | 21:06:24.514–21:06:27.514 KST] 2개로 나눴다가 여기에서도 안
[00:23:27.732–00:23:30.732 | 21:06:27.732–21:06:30.732 KST] 되는구나 해서 단일로 바꿨습니다.
[00:23:33.778–00:23:36.651 | 21:06:33.778–21:06:36.651 KST] 그래서 영국이나 일본처럼 프리미엄으로
[00:23:36.652–00:23:37.729 | 21:06:36.652–21:06:37.729 KST] 하니까 그쪽에 자금이 쏠리고
[00:23:37.730–00:23:40.730 | 21:06:37.730–21:06:40.730 KST] 나머지  기업들은 낙인효과가
[00:23:42.385–00:23:44.274 | 21:06:42.385–21:06:44.274 KST]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대로
[00:23:44.275–00:23:47.275 | 21:06:44.275–21:06:47.275 KST] 하면 낙인효과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00:23:48.462–00:23:51.462 | 21:06:48.462–21:06:51.462 KST]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것은
[00:23:57.429–00:24:00.429 | 21:06:57.429–21:07:00.429 KST] 코스닥 시장을 재편을 하는데
[00:24:01.678–00:24:04.678 | 21:07:01.678–21:07:04.678 KST] 상중하로 기업을  서열화하지 말고
[00:24:06.677–00:24:09.677 | 21:07:06.677–21:07:09.677 KST] 단일로 하든지 아니면  나눈다고
[00:24:13.410–00:24:13.566 | 21:07:13.410–21:07:13.566 KST] 한다면 기능형 세그먼트로  나눠봐라,
[00:24:13.567–00:24:15.346 | 21:07:13.567–21:07:15.346 KST] 미국처럼.
[00:24:15.347–00:24:16.706 | 21:07:15.347–21:07:16.706 KST] 미국은 그렇게 하거든요.
[00:24:16.707–00:24:18.971 | 21:07:16.707–21:07:18.971 KST] 그래서 3개로 나눴는데 거기에
[00:24:18.972–00:24:19.814 | 21:07:18.972–21:07:19.814 KST] 상장기업들이 고루 배치돼 있습니다.
[00:24:19.815–00:24:21.095 | 21:07:19.815–21:07:21.095 KST] 그러니까 한쪽으로 돈이 몰리지
[00:24:21.096–00:24:24.096 | 21:07:21.096–21:07:24.096 KST] 않고  낙인효과도 없는 거죠.
[00:24:25.267–00:24:26.766 | 21:07:25.267–21:07:26.766 KST] 그래서 코스닥을 개편하는 데
[00:24:26.767–00:24:29.767 | 21:07:26.767–21:07:29.767 KST] 지금  개편하는 방식으로는.
[00:24:38.186–00:24:41.186 | 21:07:38.186–21:07:41.186 KST] -먼저 코스닥 상폐 관련해서는
[00:24:42.622–00:24:44.840 | 21:07:42.622–21:07:44.840 KST] 시총  기준이라는 게 영업이익 부실과
[00:24:44.841–00:24:47.230 | 21:07:44.841–21:07:47.230 KST] 상관없이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00:24:47.231–00:24:47.370 | 21:07:47.231–21:07:47.370 KST] 시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평가가
[00:24:47.371–00:24:48.761 | 21:07:47.371–21:07:48.761 KST] 시총입니다.
[00:24:48.762–00:24:51.088 | 21:07:48.762–21:07:51.088 KST] 시총종합평가이기 때문에.
[00:24:51.089–00:24:54.089 | 21:07:51.089–21:07:54.089 KST] 그리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되어야 이게
[00:24:54.901–00:24:55.447 | 21:07:54.901–21:07:55.447 KST] 유동성이 생기고 또 어떻게 보면
[00:24:55.448–00:24:57.462 | 21:07:55.448–21:07:57.462 KST] 작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생기기
[00:24:57.463–00:24:58.837 | 21:07:57.463–21:07:58.837 KST]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총 이거는 이
[00:24:58.838–00:25:00.790 | 21:07:58.838–21:08:00.790 KST]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00:25:00.791–00:25:02.961 | 21:08:00.791–21:08:02.961 KST] 상장될 수 있는 최선의 미니멈
[00:25:02.962–00:25:04.570 | 21:08:02.962–21:08:04.570 KST] 기준선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00:25:04.571–00:25:06.382 | 21:08:04.571–21:08:06.382 KST] 그래서 어떤 시총 같은 경우
[00:25:06.383–00:25:07.070 | 21:08:06.383–21:08:07.070 KST] 형식  기준으로 많이 되는 부분이
[00:25:07.071–00:25:08.897 | 21:08:07.071–21:08:08.897 KST] 있는 거고요.
[00:25:08.898–00:25:11.006 | 21:08:08.898–21:08:11.006 KST]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실질심사로
[00:25:11.007–00:25:12.678 | 21:08:11.007–21:08:12.678 KST] 가게 되면 지금까지 문제가 뭐냐
[00:25:12.679–00:25:14.162 | 21:08:12.679–21:08:14.162 KST] 하면 코스닥의 실질심사 이렇게
[00:25:14.163–00:25:15.630 | 21:08:14.163–21:08:15.630 KST] 하다 보니까 너무 부실이 지연되는
[00:25:15.631–00:25:18.489 | 21:08:15.631–21:08:18.489 KST] 부분이 있거든요.
[00:25:18.490–00:25:19.755 | 21:08:18.490–21:08:19.755 KST] 그래서 사전에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00:25:19.756–00:25:21.176 | 21:08:19.756–21:08:21.176 KST] 좀 보겠습니다.
[00:25:21.177–00:25:22.238 | 21:08:21.177–21:08:22.238 KST] 취지랑 그런 것들에서.
[00:25:22.239–00:25:25.239 | 21:08:22.239–21:08:25.239 KST] 지금도 사실 그래서 300억
[00:25:25.676–00:25:27.222 | 21:08:25.676–21:08:27.222 KST] 같은 경우도  시행 시간 늦췄고
[00:25:27.223–00:25:28.925 | 21:08:27.223–21:08:28.925 KST] 그다음에 코넥스로 이전 상장을
[00:25:28.926–00:25:31.926 | 21:08:28.926–21:08:31.926 KST] 하게 돼서 당장 그렇게 충격이
[00:25:33.206–00:25:34.205 | 21:08:33.206–21:08:34.205 KST] 되는 부분을 완충을 했는데 무슨
[00:25:34.206–00:25:36.079 | 21:08:34.206–21:08:36.079 KST] 말씀하시는지 잘 알기 때문에
[00:25:36.080–00:25:37.829 | 21:08:36.080–21:08:37.829 KST] 그 부분  한번 보고요.
[00:25:37.830–00:25:40.830 | 21:08:37.830–21:08:40.830 KST] 그다음에 코스닥...
[00:25:49.547–00:25:51.061 | 21:08:49.547–21:08:51.061 KST] -이 부분만 기준으로 하면 안
[00:25:51.062–00:25:51.280 | 21:08:51.062–21:08:51.280 KST]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00:25:51.281–00:25:54.281 | 21:08:51.281–21:08:54.281 KST] 다른 데도 복수의 기준을 가지고
[00:25:54.374–00:25:56.857 | 21:08:54.374–21:08:56.857 KST] 있고  질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00:25:56.858–00:25:59.044 | 21:08:56.858–21:08:59.044 KST] 감독하는 쪽에서는 힘들 수 있겠죠.
[00:25:59.045–00:26:01.746 | 21:08:59.045–21:09:01.746 KST]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억울한
[00:26:01.747–00:26:02.356 | 21:09:01.747–21:09:02.356 KST] 사정이 안 나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00:26:02.357–00:26:05.357 | 21:09:02.357–21:09:05.357 KST] 거예요.
[00:26:05.621–00:26:07.105 | 21:09:05.621–21:09:07.105 KST] 그러면 제가 조사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00:26:07.106–00:26:07.542 | 21:09:07.106–21:09:07.542 KST] 좀 받아들여주면 안 되겠습니까라는
[00:26:07.543–00:26:10.543 | 21:09:07.543–21:09:10.543 KST] 말씀을 드립니다.
[00:26:11.214–00:26:13.213 | 21:09:11.214–21:09:13.213 KST] 시가 하나만으로 정상, 부실을
[00:26:13.214–00:26:15.384 | 21:09:13.214–21:09:15.384 KST] 어떻게  정확히 구별을 합니까?
[00:26:15.385–00:26:18.385 | 21:09:15.385–21:09:18.385 KST]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00:26:19.525–00:26:21.445 | 21:09:19.525–21:09:21.445 KST] 코넥스로 옮긴다 그랬는데 코넥스는
[00:26:21.446–00:26:24.446 | 21:09:21.446–21:09:24.446 KST] 유동성이 코스닥의 0.0015입니다.
[00:26:27.023–00:26:27.960 | 21:09:27.023–21:09:27.960 KST] 코스닥이 하루에 6조 원인데
[00:26:27.961–00:26:30.961 | 21:09:27.961–21:09:30.961 KST] 코넥스는  하루에 9억입니다.
[00:26:33.710–00:26:34.630 | 21:09:33.710–21:09:34.630 KST] 이를 옮기는 것은 실질적인 상장폐지랑
[00:26:34.631–00:26:36.802 | 21:09:34.631–21:09:36.802 KST] 같은 거거든요.
[00:26:36.803–00:26:39.114 | 21:09:36.803–21:09:39.114 KST] 그리고 아까 세그먼트 3개 나눈
[00:26:39.115–00:26:41.410 | 21:09:39.115–21:09:41.410 KST] 부분 같은 경우도 프리미엄으로만
[00:26:41.411–00:26:43.988 | 21:09:41.411–21:09:43.988 KST] 다 몰려서 결국  프리미엄 아닌
[00:26:43.989–00:26:46.409 | 21:09:43.989–21:09:46.409 KST] 데는 다 낙인효과가 있다.
[00:26:46.410–00:26:47.237 | 21:09:46.410–21:09:47.237 KST] 그래서 다른 외국 사례들을 말씀
[00:26:47.238–00:26:49.159 | 21:09:47.238–21:09:49.159 KST] 제가  드리지 않습니까?
[00:26:49.160–00:26:52.160 | 21:09:49.160–21:09:52.160 KST] 연구해서 드리면 좀...
[00:26:53.050–00:26:56.050 | 21:09:53.050–21:09:56.050 KST] -당연히 저희들 할 때 당연히 고려하죠.
[00:26:57.221–00:26:58.219 | 21:09:57.221–21:09:58.219 KST] 그리고 말씀드린 코스닥 세그먼트
[00:26:58.220–00:26:59.938 | 21:09:58.220–21:09:59.938 KST]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00:26:59.939–00:27:02.390 | 21:09:59.939–21:10:02.390 KST] 하면 여기서 좀 되는 기업들은
[00:27:02.391–00:27:03.968 | 21:10:02.391–21:10:03.968 KST]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려 그러고
[00:27:03.969–00:27:05.421 | 21:10:03.969–21:10:05.421 KST]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 자금이 들어와야
[00:27:05.422–00:27:07.593 | 21:10:05.422–21:10:07.593 KST] 되는데 기관  투자자 자금은
[00:27:07.594–00:27:08.686 | 21:10:07.594–21:10:08.686 KST] 너무 뒤섞여 있으니까  자기들이 구분을 못해서
[00:27:08.687–00:27:11.687 | 21:10:08.687–21:10:11.687 KST] 안 들어온다.
[00:27:12.608–00:27:13.060 | 21:10:12.608–21:10:13.060 KST] 그러니까 계속 안 좋은 쪽으로
[00:27:13.061–00:27:13.263 | 21:10:13.061–21:10:13.263 KST] 가는 거거든요.
[00:27:13.264–00:27:15.685 | 21:10:13.264–21:10:15.685 KST] 그래서 코스닥 내에서 대표 기업을 좀
[00:27:15.686–00:27:18.215 | 21:10:15.686–21:10:18.215 KST] 만들어서 결국 기관 투자자금도 들어오고
[00:27:18.216–00:27:19.731 | 21:10:18.216–21:10:19.731 KST] 그러면서 코스닥 자금 자체가
[00:27:19.732–00:27:20.090 | 21:10:19.732–21:10:20.090 KST] 신뢰가 오는 그런 방법이 뭘까
[00:27:20.091–00:27:22.058 | 21:10:20.091–21:10:22.058 KST] 이런 거를 하는 거고요.
[00:27:22.059–00:27:24.730 | 21:10:22.059–21:10:24.730 KST] 그다음 일본 사례 같은 경우 도쿄몰에서
[00:27:24.731–00:27:26.167 | 21:10:24.731–21:10:26.167 KST] 오사카벌에서 2개에 있던 걸 합치면서
[00:27:26.168–00:27:27.229 | 21:10:26.168–21:10:27.229 KST] 시장에 2개 있던 걸 합치면서
[00:27:27.230–00:27:29.166 | 21:10:27.230–21:10:29.166 KST] 그렇게 된 거고요.
[00:27:29.167–00:27:32.166 | 21:10:29.167–21:10:32.166 KST] 코스닥은 같은 시장 내에 어떻게 그걸
[00:27:32.167–00:27:34.884 | 21:10:32.167–21:10:34.884 KST] 잘 진열대를 만들 거냐 이런
[00:27:34.885–00:27:35.962 | 21:10:34.885–21:10:35.962 KST] 부분인데 제일 우려하시는 낙수효과나 낙인
[00:27:35.963–00:27:38.508 | 21:10:35.963–21:10:38.508 KST] 이게  있어서는 안 되죠.
[00:27:38.509–00:27:39.461 | 21:10:38.509–21:10:39.461 KST] 그러니까 제로섬으로 위가 다
[00:27:39.462–00:27:40.524 | 21:10:39.462–21:10:40.524 KST] 뽑아먹어버리면 그건 진짜 망하는
[00:27:40.525–00:27:43.525 | 21:10:40.525–21:10:43.525 KST] 거고요.
[00:27:45.758–00:27:46.272 | 21:10:45.758–21:10:46.272 KST] 그게 아니라 이거를 둘을 50:50으로
[00:27:46.273–00:27:48.022 | 21:10:46.273–21:10:48.022 KST] 나누는 게 아니라 프리미엄은 어떻게
[00:27:48.023–00:27:49.944 | 21:10:48.023–21:10:49.944 KST] 보면 굉장히 엄선해서 여기 같은
[00:27:49.945–00:27:51.271 | 21:10:49.945–21:10:51.271 KST] 경우는 그렇게 되면 패시브 자금도
[00:27:51.272–00:27:53.365 | 21:10:51.272–21:10:53.365 KST] 나올 수 있고  대표기업이 되고.
[00:27:53.366–00:27:56.366 | 21:10:53.366–21:10:56.366 KST] 그럼 그 나머지 자금들이 아래쪽으로
[00:28:00.583–00:28:01.113 | 21:11:00.583–21:11:01.113 KST] 갈 수가 있고 아래쪽은 또 그러면서
[00:28:01.114–00:28:03.660 | 21:11:01.114–21:11:03.660 KST] 승강하면서 더 열심히 할 수
[00:28:03.661–00:28:06.661 | 21:11:03.661–21:11:06.661 KST] 있고 그런데 낙인효과가 되면
[00:28:08.066–00:28:08.377 | 21:11:08.066–21:11:08.377 KST]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말씀하신 거 충분히 감안해서 이런
[00:28:08.378–00:28:09.315 | 21:11:08.378–21:11:09.315 KST] 부분들 더 효과적으로 설계하도록
[00:28:09.316–00:28:12.158 | 21:11:09.316–21:11:12.158 KST] 하겠습니다.
[00:28:12.159–00:28:15.159 | 21:11:12.159–21:11:15.159 KST] -위원장님 그 부분 지난번 제가
[00:28:21.220–00:28:23.781 | 21:11:21.220–21:11:23.781 KST] 현안질의 때도 했는데 코스닥
[00:28:23.782–00:28:24.281 | 21:11:23.782–21:11:24.281 KST] 자체를 세그먼트해서 하는 게
[00:28:24.282–00:28:27.282 | 21:11:24.282–21:11:27.282 KST] 그럼 투자자 보호냐.
[00:28:28.640–00:28:29.405 | 21:11:28.640–21:11:29.405 KST] 투자자 보호적 측면에서 고민할
[00:28:29.406–00:28:32.406 | 21:11:29.406–21:11:32.406 KST] 필요가 있거든요.
[00:28:32.513–00:28:34.824 | 21:11:32.513–21:11:34.824 KST]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00:28:34.825–00:28:36.027 | 21:11:34.825–21:11:36.027 KST]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00:28:36.028–00:28:38.246 | 21:11:36.028–21:11:38.246 KST]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00:28:38.247–00:28:41.247 | 21:11:38.247–21:11:41.247 KST]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00:28:43.745–00:28:44.494 | 21:11:43.745–21:11:44.494 KST] 보면 한 2 500대, 3000,
[00:28:44.495–00:28:45.822 | 21:11:44.495–21:11:45.822 KST] 7000에 가 있지 않습니까?
[00:28:45.823–00:28:46.916 | 21:11:45.823–21:11:46.916 KST] 코스피 시장이.
[00:28:46.917–00:28:49.917 | 21:11:46.917–21:11:49.917 KST] 코스닥 시장은 어떻습니까?
[00:28:51.291–00:28:52.321 | 21:11:51.291–21:11:52.321 KST] 우리 정권 출범할 때 800대에서
[00:28:52.322–00:28:54.914 | 21:11:52.322–21:11:54.914 KST] 지금 900 대입니다.
[00:28:54.915–00:28:57.915 | 21:11:54.915–21:11:57.915 KST] 10%도 성장을 안 했어요.
[00:28:59.586–00:29:00.975 | 21:11:59.586–21:12:00.975 KST] 이렇게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00:29:00.976–00:29:03.334 | 21:12:00.976–21:12:03.334 KST] 시장이  역차별되고 있는 이
[00:29:03.335–00:29:05.896 | 21:12:03.335–21:12:05.896 KST] 상황에서 그나마  코스닥 시장을
[00:29:05.897–00:29:08.897 | 21:12:05.897–21:12:08.897 KST] 세그먼트 하겠다?
[00:29:10.959–00:29:11.098 | 21:12:10.959–21:12:11.098 KST] 저는 시점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00:29:11.099–00:29:14.099 | 21:12:11.099–21:12:14.099 KST] 생각합니다.
[00:29:15.395–00:29:17.691 | 21:12:15.395–21:12:17.691 KST] 민병덕 위원님 지적이 외국의 사례들도
[00:29:17.692–00:29:20.692 | 21:12:17.692–21:12:20.692 KST] 깊이 연구해서 말씀드렸는데.
[00:29:21.660–00:29:24.660 | 21:12:21.660–21:12:24.660 KST] 차라리 상폐하는 게 낫습니다.
[00:29:25.237–00:29:27.876 | 21:12:25.237–21:12:27.876 KST] 그렇게 줄이려고 하면 차라리
[00:29:27.877–00:29:28.939 | 21:12:27.877–21:12:28.939 KST] 안 되는 기업들 상폐하는 게
[00:29:28.940–00:29:30.470 | 21:12:28.940–21:12:30.470 KST] 더 낫습니다.
[00:29:30.471–00:29:33.471 | 21:12:30.471–21:12:33.471 KST] 관리종목을 더 늘리든지 이렇게 하는
[00:29:33.532–00:29:35.531 | 21:12:33.532–21:12:35.531 KST] 게 낫지 그 안에서 분류하는 건
[00:29:35.532–00:29:38.532 | 21:12:35.532–21:12:38.532 KST] 저는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0:29:42.390–00:29:45.390 | 21:12:42.390–21:12:45.390 KST] 왜냐하면 금융위 위원님들 지금 제가
[00:29:48.201–00:29:51.201 | 21:12:48.201–21:12:51.201 KST] 아까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면서
[00:29:51.216–00:29:51.528 | 21:12:51.216–21:12:51.528 KST] 레버리지 ETF 투자한 분 있습니까?
[00:29:51.529–00:29:53.574 | 21:12:51.529–21:12:53.574 KST] 했는데 한 번도 손 안 들었잖아요.
[00:29:53.575–00:29:54.496 | 21:12:53.575–21:12:54.496 KST] 주식시장을 아십니까?
[00:29:54.497–00:29:57.497 | 21:12:54.497–21:12:57.497 KST] 주식투자를 많이 해 보십니까?
[00:30:01.074–00:30:04.074 | 21:13:01.074–21:13:04.074 KST] 실질적으로 주식투자에 대한 경험도
[00:30:04.932–00:30:07.915 | 21:13:04.932–21:13:07.915 KST] 없으시면서 상상으로 상장만 가지고
[00:30:07.916–00:30:08.978 | 21:13:07.916–21:13:08.978 KST]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00:30:08.979–00:30:11.979 | 21:13:08.979–21:13:11.979 KST]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00:30:12.665–00:30:15.664 | 21:13:12.665–21:13:15.664 KST]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결단하기
[00:30:15.665–00:30:18.226 | 21:13:15.665–21:13:18.226 KST] 전에는 반드시 결정하기 전에는
[00:30:18.227–00:30:19.538 | 21:13:18.227–21:13:19.538 KST] 반드시 우리  정무위원들하고
[00:30:19.539–00:30:20.772 | 21:13:19.539–21:13:20.772 KST]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0:30:20.773–00:30:23.772 | 21:13:20.773–21:13:23.772 KST] -네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00:30:23.773–00:30:26.773 | 21:13:23.773–21:13:26.773 KST]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00:30:27.444–00:30:28.692 | 21:13:27.444–21:13:28.692 KST] 투자자라든지 또 벤처업계 여러
[00:30:28.693–00:30:29.692 | 21:13:28.693–21:13:29.692 KST] 의견들  계속 듣고 있고요.
[00:30:29.693–00:30:32.693 | 21:13:29.693–21:13:32.693 KST] 말씀 주신 대로 다양한 의견들
[00:30:33.068–00:30:34.082 | 21:13:33.068–21:13:34.082 KST] 해서  효과적으로 코스닥이 제대로
[00:30:34.083–00:30:36.363 | 21:13:34.083–21:13:36.363 KST] 구조개편이 돼서 신뢰하고 재도약할
[00:30:36.364–00:30:36.941 | 21:13:36.364–21:13:36.941 KST]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00:30:36.942–00:30:39.237 | 21:13:36.942–21:13:39.237 KST] 하고.
[00:30:39.238–00:30:40.643 | 21:13:39.238–21:13:40.643 KST] 저희들 결정하기 전에 당연히
[00:30:40.644–00:30:43.644 | 21:13:40.644–21:13:43.644 KST] 위원님들과 상의드리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00:30:44.487–00:30:46.173 | 21:13:44.487–21:13:46.173 KST] -미국의 나스닥 시장이 어떻게
[00:30:46.174–00:30:49.174 | 21:13:46.174–21:13:49.174 KST] 운용되는가를 잘 검토를 해 보세요.
[00:30:52.407–00:30:54.906 | 21:13:52.407–21:13:54.906 KST] 그러면 나스닥 시장에서는 끊임없이
[00:30:54.907–00:30:56.343 | 21:13:54.907–21:13:56.343 KST] 퇴출시키면서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이
[00:30:56.344–00:30:58.452 | 21:13:56.344–21:13:58.452 KST] 계속 진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00:30:58.453–00:30:59.468 | 21:13:58.453–21:13:59.468 KST] 나스닥  시장이 그렇게 활성화되고
[00:30:59.469–00:31:02.469 | 21:13:59.469–21:14:02.469 KST] 높은 지수를  유지하는 겁니다.
[00:31:04.702–00:31:07.702 | 21:14:04.702–21:14:07.702 KST] 그게 분류해서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요.
[00:31:09.201–00:31:10.825 | 21:14:09.201–21:14:10.825 KST] 코넥스 시장은 유동성 측면에서
[00:31:10.826–00:31:13.826 | 21:14:10.826–21:14:13.826 KST] 시장이라고 볼 것도 없어요.
[00:31:15.637–00:31:18.136 | 21:14:15.637–21:14:18.136 KST]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00:31:18.137–00:31:19.370 | 21:14:18.137–21:14:19.370 KST] -네.
[00:31:19.371–00:31:22.371 | 21:14:19.371–21:14:22.371 KST] -민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0:31:22.620–00:31:23.385 | 21:14:22.620–21:14:23.385 KST] 다음은 서일준 위원님 질의해
[00:31:23.386–00:31:26.386 | 21:14:23.386–21:14:26.386 KST] 주시기 바랍니다.
[00:31:29.088–00:31:31.038 | 21:14:29.088–21:14:31.038 KST] -질의에 앞서 조금 전에 우리
[00:31:31.039–00:31:34.039 | 21:14:31.039–21:14:34.039 KST] 존경하는  최은석 위원님께서
[00:31:37.101–00:31:40.101 | 21:14:37.101–21:14:40.101 KST] 말씀하신 금융위에서 산하기관에
[00:31:40.147–00:31:42.474 | 21:14:40.147–21:14:42.474 KST] 한 녹취록을 보면 자료  제출하지
[00:31:42.475–00:31:45.475 | 21:14:42.475–21:14:45.475 KST] 말라, 지령 아닌 지령을 내렸다는데
[00:31:50.629–00:31:51.222 | 21:14:50.629–21:14:51.222 KST]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00:31:51.223–00:31:52.440 | 21:14:51.223–21:14:52.440 KST] 국정감사 방해행위입니다.
[00:31:52.441–00:31:55.441 | 21:14:52.441–21:14:55.441 KST] 위원장님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00:31:57.175–00:31:58.564 | 21:14:57.175–21:14:58.564 KST] 두 번 다시 재발되면 안 되죠.
[00:31:58.565–00:32:00.923 | 21:14:58.565–21:15:00.923 KST]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00:32:00.924–00:32:03.924 | 21:15:00.924–21:15:03.924 KST] -제가 지금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00:32:04.158–00:32:07.158 | 21:15:04.158–21:15:07.158 KST] -아니, 아까 녹취록.
[00:32:08.907–00:32:11.124 | 21:15:08.907–21:15:11.124 KST] 그러니까 제가 우리 존경하는
[00:32:11.125–00:32:14.125 | 21:15:11.125–21:15:14.125 KST] 박상혁  위원님한테 녹취록 까자고 했는데 동의를
[00:32:14.546–00:32:17.045 | 21:15:14.546–21:15:17.045 KST] 안 해 주시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00:32:17.046–00:32:19.107 | 21:15:17.046–21:15:19.107 KST] 심각한 국정감사 방해행위 아니냐고요?
[00:32:19.108–00:32:19.248 | 21:15:19.108–21:15:19.248 KST] -사실이라면 그렇습니다.
[00:32:19.249–00:32:19.482 | 21:15:19.249–21:15:19.482 KST] -그렇죠?
[00:32:19.483–00:32:21.279 | 21:15:19.483–21:15:21.279 KST] -네.
[00:32:21.280–00:32:22.216 | 21:15:21.280–21:15:22.216 KST] 그런데 지금 제가 녹취록을 본
[00:32:22.217–00:32:24.575 | 21:15:22.217–21:15:24.575 KST] 것도 아니고요.
[00:32:24.576–00:32:26.652 | 21:15:24.576–21:15:26.652 KST] 지금 오늘 최은석 위원님께 처음
[00:32:26.653–00:32:27.652 | 21:15:26.653–21:15:27.652 KST] 들어서 상황이 어떤지 제가 파악을
[00:32:27.653–00:32:30.653 | 21:15:27.653–21:15:30.653 KST] 못 하고 있습니다.
[00:32:35.574–00:32:38.447 | 21:15:35.574–21:15:38.447 KST] -사실이라면 국정감사 방해행위 맞습니다.
[00:32:38.448–00:32:39.931 | 21:15:38.448–21:15:39.931 KST] -국정감사를 방해할 의도가...
[00:32:39.932–00:32:41.571 | 21:15:39.932–21:15:41.571 KST]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00:32:41.572–00:32:43.259 | 21:15:41.572–21:15:43.259 KST] -당연히 그렇습니다.
[00:32:43.260–00:32:44.868 | 21:15:43.260–21:15:44.868 KST] -위원장님 올해 가계대출 증가
[00:32:44.869–00:32:46.367 | 21:15:44.869–21:15:46.367 KST] 목표  연초에 몇 퍼센트 잡았습니까?
[00:32:46.368–00:32:46.977 | 21:15:46.368–21:15:46.977 KST] -1.5%로 잡았습니다.
[00:32:46.978–00:32:49.617 | 21:15:46.978–21:15:49.617 KST] -그렇죠?
[00:32:49.618–00:32:51.538 | 21:15:49.618–21:15:51.538 KST] 그런데 이게 8월달 2배 올린 거죠?
[00:32:51.539–00:32:52.538 | 21:15:51.539–21:15:52.538 KST] -네.
[00:32:52.539–00:32:54.163 | 21:15:52.539–21:15:54.163 KST] 3%로 했습니다.
[00:32:54.164–00:32:55.912 | 21:15:54.164–21:15:55.912 KST] - 1.5%에서 3%.
[00:32:55.913–00:32:58.412 | 21:15:55.913–21:15:58.412 KST] 2배 올린 거잖아요.
[00:32:58.413–00:32:59.537 | 21:15:58.413–21:15:59.537 KST] 불과 4개월 만에 올렸던데 왜
[00:32:59.538–00:33:02.538 | 21:15:59.538–21:16:02.538 KST] 4개월 만에 이렇게 올렸습니까?
[00:33:03.474–00:33:05.145 | 21:16:03.474–21:16:05.145 KST] -상황이 당시 설정했던 당시랑
[00:33:05.146–00:33:05.754 | 21:16:05.146–21:16:05.754 KST] 많이 바뀌어서요.
[00:33:05.755–00:33:07.254 | 21:16:05.755–21:16:07.254 KST] -많이 바뀌었죠?
[00:33:07.255–00:33:09.066 | 21:16:07.255–21:16:09.066 KST] -네.
[00:33:09.067–00:33:12.067 | 21:16:09.067–21:16:12.067 KST] -그런데 4개월 이후도 예측을
[00:33:16.565–00:33:17.924 | 21:16:16.565–21:16:17.924 KST] 못 해서 이 금융위에 뛰어난
[00:33:17.925–00:33:20.189 | 21:16:17.925–21:16:20.189 KST] 공직자들 참 많이 있는 걸로
[00:33:20.190–00:33:20.314 | 21:16:20.190–21:16:20.314 KST] 알고 있는데 이런 정책을 어떻게
[00:33:20.315–00:33:22.235 | 21:16:20.315–21:16:22.235 KST] 합니까?
[00:33:22.236–00:33:25.236 | 21:16:22.236–21:16:25.236 KST] 지금 오늘 동료 위원님들 많은
[00:33:27.485–00:33:30.296 | 21:16:27.485–21:16:30.296 KST]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ETF 문제도
[00:33:30.297–00:33:33.297 | 21:16:30.297–21:16:33.297 KST] 그렇고 가계  대출 문제도 그렇고
[00:33:34.281–00:33:37.281 | 21:16:34.281–21:16:37.281 KST] 어떻게 이걸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00:33:37.343–00:33:39.825 | 21:16:37.343–21:16:39.825 KST] 많은 혼선을 가져오느냐  하는 겁니다.
[00:33:39.826–00:33:42.826 | 21:16:39.826–21:16:42.826 KST] 도대체 어떤 언제부터 금융위
[00:33:44.841–00:33:45.809 | 21:16:44.841–21:16:45.809 KST] 수준이  이렇게밖에 안 되냐
[00:33:45.810–00:33:48.089 | 21:16:45.810–21:16:48.089 KST] 하는 게 국민들 생각인 겁니다.
[00:33:48.090–00:33:48.542 | 21:16:48.090–21:16:48.542 KST]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00:33:48.543–00:33:49.339 | 21:16:48.543–21:16:49.339 KST] -시장 상황을 그렇게 예측을
[00:33:49.340–00:33:50.698 | 21:16:49.340–21:16:50.698 KST] 못 하세요?
[00:33:50.699–00:33:52.448 | 21:16:50.699–21:16:52.448 KST] -경제성장률...
[00:33:52.449–00:33:55.449 | 21:16:52.449–21:16:55.449 KST] -그게 금융위 실력입니까?
[00:33:57.057–00:33:57.197 | 21:16:57.057–21:16:57.197 KST] -경제성장률 같은 경우는 금융위뿐만
[00:33:57.198–00:33:57.931 | 21:16:57.198–21:16:57.931 KST] 아니라.
[00:33:57.932–00:33:59.634 | 21:16:57.932–21:16:59.634 KST] -금융위 정책이 아니니까 이런
[00:33:59.635–00:34:02.635 | 21:16:59.635–21:17:02.635 KST]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00:34:06.103–00:34:07.554 | 21:17:06.103–21:17:07.554 KST] 그래서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00:34:07.555–00:34:10.555 | 21:17:07.555–21:17:10.555 KST] 작용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0:34:12.851–00:34:15.851 | 21:17:12.851–21:17:15.851 KST] TTP 띄워주세요.
[00:34:17.163–00:34:18.208 | 21:17:17.163–21:17:18.208 KST] 지금 목표치가 4.3조
[00:34:18.209–00:34:18.677 | 21:17:18.209–21:17:18.677 KST] 원에서 7.1조
[00:34:18.678–00:34:21.678 | 21:17:18.678–21:17:21.678 KST] 원  늘어났는데요.
[00:34:23.021–00:34:26.021 | 21:17:23.021–21:17:26.021 KST] 그다음 PPT 띄워보세요.
[00:34:37.689–00:34:40.689 | 21:17:37.689–21:17:40.689 KST] 이 자료에 보면 이미 8.13대책
[00:34:41.563–00:34:44.563 | 21:17:41.563–21:17:44.563 KST] 이전에  그때 목표치가 4조 3000억인데
[00:34:46.562–00:34:49.233 | 21:17:46.562–21:17:49.233 KST] 이미  8월달까지 5조가 넘었습니다.
[00:34:49.234–00:34:52.234 | 21:17:49.234–21:17:52.234 KST] 목표 오버했다는 겁니다.
[00:34:54.030–00:34:56.528 | 21:17:54.030–21:17:56.528 KST]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당초에
[00:34:56.529–00:34:59.215 | 21:17:56.529–21:17:59.215 KST] 금융위에서 1.5% 해서
[00:34:59.216–00:35:02.216 | 21:17:59.216–21:18:02.216 KST] 증가분이 4조 3000억인데
[00:35:02.762–00:35:04.464 | 21:18:02.762–21:18:04.464 KST] 이미 8월달에 5조 900억이
[00:35:04.465–00:35:07.465 | 21:18:04.465–21:18:07.465 KST] 대출이 돼 있다는 거예요.
[00:35:08.777–00:35:11.777 | 21:18:08.777–21:18:11.777 KST] 그렇다면 이거는 금융위 발표가
[00:35:13.198–00:35:16.198 | 21:18:13.198–21:18:16.198 KST] 이게 정책 혼선을 담기 위한 거냐.
[00:35:17.572–00:35:19.008 | 21:18:17.572–21:18:19.008 KST] 아니면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한 거냐.
[00:35:19.009–00:35:22.009 | 21:18:19.009–21:18:22.009 KST]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35:22.555–00:35:24.288 | 21:18:22.555–21:18:24.288 KST] -그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00:35:24.289–00:35:25.991 | 21:18:24.289–21:18:25.991 KST] 이후에 거래가 굉장히 많이...
[00:35:25.992–00:35:28.992 | 21:18:25.992–21:18:28.992 KST] -이미 목표가 넘어갔다는 겁니다.
[00:35:31.350–00:35:34.099 | 21:18:31.350–21:18:34.099 KST] 그래서 새롭게 목표를 3%로
[00:35:34.100–00:35:36.208 | 21:18:34.100–21:18:36.208 KST] 인상한 이유가 이미 목표가 넘어간 걸
[00:35:36.209–00:35:37.895 | 21:18:36.209–21:18:37.895 KST] 감추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00:35:37.896–00:35:39.520 | 21:18:37.896–21:18:39.520 KST]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00:35:39.521–00:35:41.410 | 21:18:39.521–21:18:41.410 KST] -감추기 위한 거 없었고요.
[00:35:41.411–00:35:42.456 | 21:18:41.411–21:18:42.456 KST] 그때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건
[00:35:42.457–00:35:45.457 | 21:18:42.457–21:18:45.457 KST] 현장의  얘기들 수용하라고 해서
[00:35:47.316–00:35:47.659 | 21:18:47.316–21:18:47.659 KST]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거기에
[00:35:47.660–00:35:50.267 | 21:18:47.660–21:18:50.267 KST] 맞춰나가는 과정이지 꼭 1.5를
[00:35:50.268–00:35:50.830 | 21:18:50.268–21:18:50.830 KST] 계속 고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00:35:50.831–00:35:51.267 | 21:18:50.831–21:18:51.267 KST] 안 합니다.
[00:35:51.268–00:35:54.268 | 21:18:51.268–21:18:54.268 KST] -지금 6억이죠?
[00:35:54.346–00:35:56.954 | 21:18:54.346–21:18:56.954 KST] 6억을 어떤 시중은행은 6억
[00:35:56.955–00:35:57.422 | 21:18:56.955–21:18:57.422 KST] 다 대출 안 해 줍니다.
[00:35:57.423–00:36:00.423 | 21:18:57.423–21:19:00.423 KST] 3억밖에 안 하고 있어요.
[00:36:01.063–00:36:02.906 | 21:19:01.063–21:19:02.906 KST] 왜 그렇게 합니까?
[00:36:02.907–00:36:05.907 | 21:19:02.907–21:19:05.907 KST] 미리 시중은행에서 그냥 금융위에서
[00:36:08.968–00:36:10.857 | 21:19:08.968–21:19:10.857 KST] 한마디 하면 두마디를 듣는 거예요.
[00:36:10.858–00:36:13.858 | 21:19:10.858–21:19:13.858 KST] 그래서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00:36:15.217–00:36:16.434 | 21:19:15.217–21:19:16.434 KST] 은행 문턱이, 1금융권의 은행
[00:36:16.435–00:36:17.090 | 21:19:16.435–21:19:17.090 KST] 문턱이 워낙 높으니까 그분들이
[00:36:17.091–00:36:18.340 | 21:19:17.091–21:19:18.340 KST] 어디로 가겠습니까?
[00:36:18.341–00:36:21.341 | 21:19:18.341–21:19:21.341 KST] 결국은 2금융권으로 가는 겁니다.
[00:36:30.510–00:36:30.650 | 21:19:30.510–21:19:30.650 KST] 본 계약 때 투자를 하시죠?
[00:36:30.651–00:36:30.962 | 21:19:30.651–21:19:30.962 KST] -네.
[00:36:30.963–00:36:33.963 | 21:19:30.963–21:19:33.963 KST] -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00:36:35.056–00:36:38.056 | 21:19:35.056–21:19:38.056 KST] 보험대출은 4월 말에 71조였는데
[00:36:38.634–00:36:40.617 | 21:19:38.634–21:19:40.617 KST] 7월 말에 73조.
[00:36:40.618–00:36:43.618 | 21:19:40.618–21:19:43.618 KST] 2조 4800억이 늘어났습니다.
[00:36:44.226–00:36:47.226 | 21:19:44.226–21:19:47.226 KST] 지금 우리 금융당국에서 은행
[00:36:49.554–00:36:52.554 | 21:19:49.554–21:19:52.554 KST] 대출을 조이니까 서민들은 노후대비용으로
[00:36:53.287–00:36:54.911 | 21:19:53.287–21:19:54.911 KST] 넣어놓은 보험을 깨서 대출로써
[00:36:54.912–00:36:57.912 | 21:19:54.912–21:19:57.912 KST]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00:37:01.332–00:37:02.238 | 21:20:01.332–21:20:02.238 KST] 또 신용점수를 보면 900점이
[00:37:02.239–00:37:02.972 | 21:20:02.239–21:20:02.972 KST] 넘는 고신용자들도 지금 은행에서
[00:37:02.973–00:37:05.973 | 21:20:02.973–21:20:05.973 KST] 밀려나고 있습니다.
[00:37:11.127–00:37:12.376 | 21:20:11.127–21:20:12.376 KST] 지금 현재 900점 이상 신용대출
[00:37:12.377–00:37:15.377 | 21:20:12.377–21:20:15.377 KST] 고신용자가 신용대출 거절된 비율을
[00:37:18.735–00:37:21.735 | 21:20:18.735–21:20:21.735 KST] 보면 2021년도에는 6.6%에
[00:37:22.110–00:37:24.858 | 21:20:22.110–21:20:24.858 KST] 불과하던 게 2026년 상반기
[00:37:24.859–00:37:25.014 | 21:20:24.859–21:20:25.014 KST] 불과 5년 만에 20% 가까이
[00:37:25.015–00:37:27.233 | 21:20:25.015–21:20:27.233 KST] 늘어났습니다.
[00:37:27.234–00:37:30.234 | 21:20:27.234–21:20:30.234 KST] 5명 중 1명이 대출 거절됐습니다.
[00:37:33.716–00:37:34.340 | 21:20:33.716–21:20:34.340 KST] 고신용자가 밀리면 중저신용자는
[00:37:34.341–00:37:37.341 | 21:20:34.341–21:20:37.341 KST] 더  심각합니다.
[00:37:39.136–00:37:42.136 | 21:20:39.136–21:20:42.136 KST] 저신용자는 10명 중 9명이
[00:37:42.198–00:37:45.198 | 21:20:42.198–21:20:45.198 KST] 은행 문턱에서 넘어서지 못했는데
[00:37:48.447–00:37:51.399 | 21:20:48.447–21:20:51.399 KST] 이분들 2금융권으로  가면 1금융권하고 2금융권이
[00:37:51.400–00:37:53.992 | 21:20:51.400–21:20:53.992 KST] 금리가 어느 정도 차이납니까?
[00:37:53.993–00:37:55.257 | 21:20:53.993–21:20:55.257 KST] 위원장님 혹시 아세요?
[00:37:55.258–00:37:58.258 | 21:20:55.258–21:20:58.258 KST] 2배에서 5배 정도 차이납니다.
[00:38:00.117–00:38:02.490 | 21:21:00.117–21:21:02.490 KST] 1금융권이 4.6%
[00:38:02.491–00:38:03.553 | 21:21:02.491–21:21:03.553 KST] 정도, 5-6% 된다면  2금융권은
[00:38:03.554–00:38:03.818 | 21:21:03.554–21:21:03.818 KST] 9%부터 20% 정도까지 되는
[00:38:03.819–00:38:06.819 | 21:21:03.819–21:21:06.819 KST] 겁니다.
[00:38:11.036–00:38:14.036 | 21:21:11.036–21:21:14.036 KST]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00:38:15.411–00:38:18.411 | 21:21:15.411–21:21:18.411 KST] 하는 금융정책이 포용금융 아닙니까?
[00:38:21.831–00:38:24.831 | 21:21:21.831–21:21:24.831 KST]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더 지금
[00:38:25.643–00:38:27.079 | 21:21:25.643–21:21:27.079 KST] 허용을 넘어서서 이게 도대체
[00:38:27.080–00:38:30.080 | 21:21:27.080–21:21:30.080 KST] 누구를 위한 포용입니까?
[00:38:35.626–00:38:38.626 | 21:21:35.626–21:21:38.626 KST]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잘 알겠고요.
[00:38:39.188–00:38:40.234 | 21:21:39.188–21:21:40.234 KST] 그래서 저희들이 총량 규제할 때도
[00:38:40.235–00:38:42.171 | 21:21:40.235–21:21:42.171 KST] 서민금융이라든지 어려우신 분들에
[00:38:42.172–00:38:43.889 | 21:21:42.172–21:21:43.889 KST]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총량에서
[00:38:43.890–00:38:44.030 | 21:21:43.890–21:21:44.030 KST] 제외해서  별도로 관리하도록
[00:38:44.031–00:38:47.031 | 21:21:44.031–21:21:47.031 KST] 하고요.
[00:38:55.904–00:38:58.904 | 21:21:55.904–21:21:58.904 KST] 알겠습니다.
[00:38:59.903–00:39:02.903 | 21:21:59.903–21:22:02.903 KST] -서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0:39:03.074–00:39:03.838 | 21:22:03.074–21:22:03.838 KST]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00:39:03.839–00:39:06.839 | 21:22:03.839–21:22:06.839 KST] 주시기 바랍니다.
[00:39:15.509–00:39:18.429 | 21:22:15.509–21:22:18.429 KST] -박상혁 위원입니다.
[00:39:18.430–00:39:20.960 | 21:22:18.430–21:22:20.960 KST] 제가 자료집을 하나 냈습니다.
[00:39:20.961–00:39:23.256 | 21:22:20.961–21:22:23.256 KST] 정책보고서인데요.
[00:39:23.257–00:39:24.100 | 21:22:23.257–21:22:24.100 KST] 상법개정과 주주가치 제고라는
[00:39:24.101–00:39:26.537 | 21:22:24.101–21:22:26.537 KST] 제목인데요.
[00:39:26.538–00:39:26.678 | 21:22:26.538–21:22:26.678 KST] 저희가 상법개정을 어렵게 해내지
[00:39:26.679–00:39:29.365 | 21:22:26.679–21:22:29.365 KST] 않았습니까?
[00:39:29.366–00:39:31.802 | 21:22:29.366–21:22:31.802 KST] 그래서 그 이후에 실제로 여러
[00:39:31.803–00:39:34.770 | 21:22:31.803–21:22:34.770 KST] 가지 주주 환원 정책을 흔들림
[00:39:34.771–00:39:37.771 | 21:22:34.771–21:22:37.771 KST] 없이 추진해 왔고 또 시장에서
[00:39:39.910–00:39:41.706 | 21:22:39.910–21:22:41.706 KST] 이에 반응을 했는데 코스피 이백몇들이
[00:39:41.707–00:39:44.377 | 21:22:41.707–21:22:44.377 KST] 실제로 배당이나 자기 주식 
[00:39:44.378–00:39:45.627 | 21:22:44.378–21:22:45.627 KST] 이런 정책 변화와 실제가 어떻게
[00:39:45.628–00:39:48.628 | 21:22:45.628–21:22:48.628 KST] 이행되었는지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00:39:50.877–00:39:51.298 | 21:22:50.877–21:22:51.298 KST] 그랬더니 이 자료집 60페이지, 61페이지
[00:39:51.299–00:39:54.299 | 21:22:51.299–21:22:54.299 KST]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이 여러
[00:39:55.314–00:39:58.314 | 21:22:55.314–21:22:58.314 KST] 가지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인데
[00:39:59.047–00:40:01.686 | 21:22:59.047–21:23:01.686 KST] 이런 주주가 알 수 있도록.
[00:40:01.687–00:40:04.233 | 21:23:01.687–21:23:04.233 KST] 전과 후의 약속을 함께 보여주는
[00:40:04.234–00:40:07.234 | 21:23:04.234–21:23:07.234 KST] 그런  공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00:40:08.717–00:40:11.717 | 21:23:08.717–21:23:11.717 KST] 않다든지 쉽게 이행 결과를 점검하기
[00:40:11.904–00:40:14.731 | 21:23:11.904–21:23:14.731 KST] 어려운 측면들도 있었고 또 환원의
[00:40:14.732–00:40:16.512 | 21:23:14.732–21:23:16.512 KST] 규모를 많이 얘기를  하지만
[00:40:16.513–00:40:17.418 | 21:23:16.513–21:23:17.418 KST] 그런 규모보다 주주에게 돌아가는
[00:40:17.419–00:40:20.419 | 21:23:17.419–21:23:20.419 KST] 혜택의 성격을 분명히 설명해
[00:40:20.559–00:40:21.479 | 21:23:20.559–21:23:21.479 KST] 줘야 된다 이런 정책에 여러
[00:40:21.480–00:40:23.698 | 21:23:21.480–21:23:23.698 KST] 가지 시사점들이 있습니다.
[00:40:23.699–00:40:25.510 | 21:23:23.699–21:23:25.510 KST] 공시된 내용들을 원문 그대로 분석을
[00:40:25.511–00:40:27.603 | 21:23:25.511–21:23:27.603 KST]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금융위에서도
[00:40:27.604–00:40:30.604 | 21:23:27.604–21:23:30.604 KST] 참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00:40:31.213–00:40:31.384 | 21:23:31.213–21:23:31.384 KST] -네, 소중하게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00:40:31.385–00:40:33.195 | 21:23:31.385–21:23:33.195 KST] 하겠습니다.
[00:40:33.196–00:40:35.147 | 21:23:33.196–21:23:35.147 KST] -그리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조금
[00:40:35.148–00:40:37.913 | 21:23:35.148–21:23:37.913 KST] 질의가 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0:40:37.914–00:40:39.475 | 21:23:37.914–21:23:39.475 KST] 저는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00:40:39.476–00:40:42.476 | 21:23:39.476–21:23:42.476 KST]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00:40:43.600–00:40:45.224 | 21:23:43.600–21:23:45.224 KST] 최근 갑자기 국민의힘의 모 의원이
[00:40:45.225–00:40:48.225 | 21:23:45.225–21:23:48.225 KST] 어떤 영화에 대해서 암살자들이란
[00:40:50.286–00:40:52.457 | 21:23:50.286–21:23:52.457 KST]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정부의
[00:40:52.458–00:40:55.393 | 21:23:52.458–21:23:55.393 KST] 외압이 있었다거나 또는 이게
[00:40:55.394–00:40:58.394 | 21:23:55.394–21:23:58.394 KST] 패륜적이다 이런  주장을 해 왔습니다.
[00:40:58.956–00:41:00.767 | 21:23:58.956–21:24:00.767 KST] 그래서 굉장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00:41:00.768–00:41:03.768 | 21:24:00.768–21:24:03.768 KST] 그리고 여러 상임위에서 논란이 됐는데.
[00:41:04.127–00:41:07.127 | 21:24:04.127–21:24:07.127 KST] 심지어는 국민의힘 109명 의원이
[00:41:07.189–00:41:10.189 | 21:24:07.189–21:24:10.189 KST] 해외  유수의 영화제에 이걸
[00:41:10.313–00:41:12.062 | 21:24:10.313–21:24:12.062 KST] 상영작으로 하지 말라고 요청했다가
[00:41:12.063–00:41:12.515 | 21:24:12.063–21:24:12.515 KST] 거절당하면서 망신까지 당하는
[00:41:12.516–00:41:15.516 | 21:24:12.516–21:24:15.516 KST] 일이 벌어졌습니다.
[00:41:17.296–00:41:17.436 | 21:24:17.296–21:24:17.436 KST] 저는 정말 말 그대로 망신이라고
[00:41:17.437–00:41:20.310 | 21:24:17.437–21:24:20.310 KST] 생각합니다.
[00:41:20.311–00:41:23.311 | 21:24:20.311–21:24:23.311 KST] 일국의 국회의원라는 분들이 해외 유수의
[00:41:24.123–00:41:26.903 | 21:24:24.123–21:24:26.903 KST] 영화제에 이런 서한을 보낸다는 자체도
[00:41:26.904–00:41:29.543 | 21:24:26.904–21:24:29.543 KST] 정책정당, 수권정당 공당으로서의
[00:41:29.544–00:41:30.340 | 21:24:29.544–21:24:30.340 KST] 위치를 망각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00:41:30.341–00:41:30.855 | 21:24:30.341–21:24:30.855 KST] 결국 이런 망신을 자초했다는
[00:41:30.856–00:41:33.856 | 21:24:30.856–21:24:33.856 KST] 생각이 듭니다.
[00:41:34.559–00:41:36.448 | 21:24:34.559–21:24:36.448 KST] 그리고 아까도 우리 기업은행,
[00:41:36.449–00:41:39.449 | 21:24:36.449–21:24:39.449 KST] 산업은행에 대한 투자와 펀드에
[00:41:43.010–00:41:46.010 | 21:24:43.010–21:24:46.010 KST]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 기업은행 행장님.
[00:41:46.119–00:41:49.119 | 21:24:46.119–21:24:49.119 KST] 올해도 기업은행이 보니까 신과
[00:41:49.353–00:41:49.945 | 21:24:49.353–21:24:49.945 KST] 함께  시리즈 등 여러 문화와
[00:41:49.946–00:41:50.180 | 21:24:49.946–21:24:50.180 KST] 콘텐츠에 많이 투자해서 수익도 많이 낸 것
[00:41:50.181–00:41:53.181 | 21:24:50.181–21:24:53.181 KST] 같아요.
[00:41:54.680–00:41:55.694 | 21:24:54.680–21:24:55.694 KST] 올해만 해도 천만 영화인 왕과
[00:41:55.695–00:41:55.835 | 21:24:55.695–21:24:55.835 KST] 사는  남자에 투자를 하셨죠?
[00:41:55.836–00:41:57.803 | 21:24:55.836–21:24:57.803 KST] -네.
[00:41:57.804–00:42:00.804 | 21:24:57.804–21:25:00.804 KST] -이번 암살자들 영화 투자와
[00:42:00.819–00:42:02.849 | 21:25:00.819–21:25:02.849 KST] 관련해서  기존 투자와 비교해서 아까도
[00:42:02.850–00:42:05.630 | 21:25:02.850–21:25:05.630 KST] 논란이 얘기 나온 것 같은데
[00:42:05.631–00:42:06.286 | 21:25:05.631–21:25:06.286 KST] 심사 절차나 단계, 투자 규모면에서
[00:42:06.287–00:42:09.287 | 21:25:06.287–21:25:09.287 KST] 다른 점이 있습니까?
[00:42:09.802–00:42:10.597 | 21:25:09.802–21:25:10.597 KST] 혹시...
[00:42:10.598–00:42:12.175 | 21:25:10.598–21:25:12.175 KST] 정확히 얘기하셔야 해요.
[00:42:12.176–00:42:12.831 | 21:25:12.176–21:25:12.831 KST] 외부로부터 투자 요청이나 연락받은
[00:42:12.832–00:42:14.081 | 21:25:12.832–21:25:14.081 KST] 사실이 있습니까?
[00:42:14.082–00:42:16.830 | 21:25:14.082–21:25:16.830 KST] -그런 일 없습니다.
[00:42:16.831–00:42:17.268 | 21:25:16.831–21:25:17.268 KST]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00:42:17.269–00:42:18.377 | 21:25:17.269–21:25:18.377 KST] 수...
[00:42:18.378–00:42:20.939 | 21:25:18.378–21:25:20.939 KST]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일도
[00:42:20.940–00:42:23.079 | 21:25:20.940–21:25:23.079 KST]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00:42:23.080–00:42:24.626 | 21:25:23.080–21:25:24.626 KST] 바로 신고하시고 언론에 공개하십시오.
[00:42:24.627–00:42:27.627 | 21:25:24.627–21:25:27.627 KST]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00:42:28.564–00:42:29.984 | 21:25:28.564–21:25:29.984 KST] 그러면 그동안 우리 은행장님께서
[00:42:29.985–00:42:31.655 | 21:25:29.985–21:25:31.655 KST] 보시는 이 투자의 성과는 어떤
[00:42:31.656–00:42:32.186 | 21:25:31.656–21:25:32.186 KST] 측면 그리고  문화에는 어떤
[00:42:32.187–00:42:35.187 | 21:25:32.187–21:25:35.187 KST]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00:42:38.717–00:42:41.496 | 21:25:38.717–21:25:41.496 KST]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00:42:41.497–00:42:41.981 | 21:25:41.497–21:25:41.981 KST] 위원님들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를
[00:42:41.982–00:42:44.982 | 21:25:41.982–21:25:44.982 KST] 하고 있습니다.
[00:42:46.153–00:42:49.153 | 21:25:46.153–21:25:49.153 KST] 다만 예술작품에 대해서는 다양한
[00:42:50.480–00:42:53.480 | 21:25:50.480–21:25:53.480 KST] 시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00:42:54.901–00:42:57.901 | 21:25:54.901–21:25:57.901 KST] 문제 때문에 어떤 독립된 부서에서
[00:42:58.025–00:43:01.025 | 21:25:58.025–21:26:01.025 KST] 전문적으로 시나리오를 심사하고.
[00:43:01.572–00:43:03.945 | 21:26:01.572–21:26:03.945 KST] -앞으로도 그런 원칙과 그런 것들을
[00:43:03.946–00:43:06.866 | 21:26:03.946–21:26:06.866 KST] 확고히 정확히 지켜주십시오.
[00:43:06.867–00:43:07.663 | 21:26:06.867–21:26:07.663 KST]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직접 투자는
[00:43:07.664–00:43:08.679 | 21:26:07.664–21:26:08.679 KST] 하지 않고 펀드를 통해서 하죠?
[00:43:08.680–00:43:11.287 | 21:26:08.680–21:26:11.287 KST] -그렇습니다.
[00:43:11.288–00:43:12.240 | 21:26:11.288–21:26:12.240 KST] -아까도 그런 원칙을 명확히
[00:43:12.241–00:43:14.662 | 21:26:12.241–21:26:14.662 KST]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00:43:14.663–00:43:15.224 | 21:26:14.663–21:26:15.224 KST] 원칙 계속 지켜주시고 지금까지도
[00:43:15.225–00:43:16.224 | 21:26:15.225–21:26:16.224 KST] 그렇게 지켜오셨죠?
[00:43:16.225–00:43:19.225 | 21:26:16.225–21:26:19.225 KST] -네.
[00:43:19.787–00:43:20.348 | 21:26:19.787–21:26:20.348 KST] -앞으로도 절대 이 원칙이 훼손되거나
[00:43:20.349–00:43:22.738 | 21:26:20.349–21:26:22.738 KST] 해서는 안 됩니다.
[00:43:22.739–00:43:23.285 | 21:26:22.739–21:26:23.285 KST] 그리고 어떤 그런 시도보다 용납하지
[00:43:23.286–00:43:26.286 | 21:26:23.286–21:26:26.286 KST] 않으리라 믿습니다.
[00:43:26.785–00:43:28.487 | 21:26:26.785–21:26:28.487 KST] 그런데 과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00:43:28.488–00:43:29.143 | 21:26:28.488–21:26:29.143 KST] 훼손했던 사례들이 있어요.
[00:43:29.144–00:43:31.018 | 21:26:29.144–21:26:31.018 KST] 저는 본인들이 그런 DNA가
[00:43:31.019–00:43:32.736 | 21:26:31.019–21:26:32.736 KST]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를
[00:43:32.737–00:43:35.533 | 21:26:32.737–21:26:35.533 KST] 한다고 생각하는데.
[00:43:35.534–00:43:38.534 | 21:26:35.534–21:26:38.534 KST] 과거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우리가
[00:43:39.564–00:43:42.125 | 21:26:39.564–21:26:42.125 KST] 알고 있는 세계적인 감독 봉준호,
[00:43:42.126–00:43:43.703 | 21:26:42.126–21:26:43.703 KST] 박찬욱 이런 사람들을 블랙리스트로
[00:43:43.704–00:43:46.704 | 21:26:43.704–21:26:46.704 KST] 찍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00:43:49.187–00:43:51.733 | 21:26:49.187–21:26:51.733 KST] 좌파 연예인 명단 만들어서 국정원에서
[00:43:51.734–00:43:54.734 | 21:26:51.734–21:26:54.734 KST] 관리하고 결국 나중에 이런 사람들
[00:43:56.858–00:43:59.590 | 21:26:56.858–21:26:59.590 KST] 때문에 민사소송까지 벌렸고.
[00:43:59.591–00:44:01.387 | 21:26:59.591–21:27:01.387 KST] 이명박 정부 당시에.
[00:44:01.388–00:44:04.371 | 21:27:01.388–21:27:04.371 KST] 국정원이 나서서 이런 거 관리했어요.
[00:44:04.372–00:44:05.167 | 21:27:04.372–21:27:05.167 KST] 이게 바로 블랙리스트고 그런
[00:44:05.168–00:44:08.168 | 21:27:05.168–21:27:08.168 KST] DNA가 있습니다.
[00:44:08.293–00:44:09.667 | 21:27:08.293–21:27:09.667 KST] 이재명 정부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00:44:09.668–00:44:12.668 | 21:27:09.668–21:27:12.668 KST]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00:44:13.104–00:44:16.104 | 21:27:13.104–21:27:16.104 KST] 다음으로 넘어가볼까요.
[00:44:16.166–00:44:18.915 | 21:27:16.166–21:27:18.915 KST] 박근혜 정부 마찬가지 아닙니까?
[00:44:18.916–00:44:20.196 | 21:27:18.916–21:27:20.196 KST] 최근에 등장한 김기춘 씨.
[00:44:20.197–00:44:22.273 | 21:27:20.197–21:27:22.273 KST] 이것 때문에 징역 살았어요.
[00:44:22.274–00:44:24.789 | 21:27:22.274–21:27:24.789 KST] 이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00:44:24.790–00:44:27.022 | 21:27:24.790–21:27:27.022 KST] 좌파에 대한 지원은 많은데 우파에 대한
[00:44:27.023–00:44:27.444 | 21:27:27.023–21:27:27.444 KST] 지원은 너무 없다.
[00:44:27.445–00:44:30.445 | 21:27:27.445–21:27:30.445 KST] 중앙정부 나서라.
[00:44:31.241–00:44:32.100 | 21:27:31.241–21:27:32.100 KST] 그래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영화에
[00:44:32.101–00:44:34.177 | 21:27:32.101–21:27:34.177 KST] 지원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영화에
[00:44:34.178–00:44:37.178 | 21:27:34.178–21:27:37.178 KST] 대해서 투자 거절하게 만들고
[00:44:38.568–00:44:41.098 | 21:27:38.568–21:27:41.098 KST] 똑같이 세계적인 감독 봉준호,
[00:44:41.099–00:44:43.925 | 21:27:41.099–21:27:43.925 KST] 박찬욱, 송강호 배우,  이창동 감독.
[00:44:43.926–00:44:46.722 | 21:27:43.926–21:27:46.722 KST] 이런 사람들 다 블랙리스트 찍어서
[00:44:46.723–00:44:47.222 | 21:27:46.723–21:27:47.222 KST] 제대로 활동 못 하게 만들었단
[00:44:47.223–00:44:49.221 | 21:27:47.223–21:27:49.221 KST] 거 아닙니까?
[00:44:49.222–00:44:50.986 | 21:27:49.222–21:27:50.986 KST] 그런 DNA가 있으면 반성을
[00:44:50.987–00:44:53.987 | 21:27:50.987–21:27:53.987 KST] 하고 부끄러워해야죠.
[00:44:54.830–00:44:57.641 | 21:27:54.830–21:27:57.641 KST] 왜 갑자기 지금 이 영화에 대해서
[00:44:57.642–00:44:58.766 | 21:27:57.642–21:27:58.766 KST] 정상적인 과정과 투자 절차에
[00:44:58.767–00:44:59.547 | 21:27:58.767–21:27:59.547 KST] 대해서, 이루어진 영화에 대해서
[00:44:59.548–00:45:02.548 | 21:27:59.548–21:28:02.548 KST] 이렇게 문제를  삼습니까?
[00:45:02.641–00:45:04.140 | 21:28:02.641–21:28:04.140 KST] 결국 그래서 저는 국제적인 망신을
[00:45:04.141–00:45:07.141 | 21:28:04.141–21:28:07.141 KST]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0:45:10.796–00:45:11.076 | 21:28:10.796–21:28:11.076 KST] 저는 이번에도 어제 이강일 위원님이
[00:45:11.077–00:45:12.623 | 21:28:11.077–21:28:12.623 KST]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다음 주에 저희가
[00:45:12.624–00:45:13.888 | 21:28:12.624–21:28:13.888 KST] 부산에 갑니다.
[00:45:13.889–00:45:16.889 | 21:28:13.889–21:28:16.889 KST] 마침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00:45:18.107–00:45:20.902 | 21:28:18.107–21:28:20.902 KST] 저는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여야
[00:45:20.903–00:45:22.105 | 21:28:20.903–21:28:22.105 KST] 위원님들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00:45:22.106–00:45:25.106 | 21:28:22.106–21:28:25.106 KST] 이게 아마 상영이 되는지 안
[00:45:25.340–00:45:26.729 | 21:28:25.340–21:28:26.729 KST] 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안 되면
[00:45:26.730–00:45:29.526 | 21:28:26.730–21:28:29.526 KST] 요청을 해서라도 또  된다면
[00:45:29.527–00:45:32.400 | 21:28:29.527–21:28:32.400 KST] 상영관에 가서 찾아가서 함께 보고
[00:45:32.401–00:45:35.368 | 21:28:32.401–21:28:35.368 KST] 과연 그게 이 영화가 정말 패륜적인
[00:45:35.369–00:45:36.509 | 21:28:35.369–21:28:36.509 KST] 영화인지 또는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00:45:36.510–00:45:39.321 | 21:28:36.510–21:28:39.321 KST] 대해서 함께 보고 얘기를 하면
[00:45:39.322–00:45:40.024 | 21:28:39.322–21:28:40.024 KST] 아주 좋은 장이 저는 될 거라고
[00:45:40.025–00:45:41.508 | 21:28:40.025–21:28:41.508 KST] 생각이 됩니다.
[00:45:41.509–00:45:43.320 | 21:28:41.509–21:28:43.320 KST]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00:45:43.321–00:45:46.038 | 21:28:43.321–21:28:46.038 KST] 이재명 정부는 영화에 대해서,
[00:45:46.039–00:45:48.694 | 21:28:46.039–21:28:48.694 KST] 문화에  대해서 간섭하지만 지원하지
[00:45:48.695–00:45:50.178 | 21:28:48.695–21:28:50.178 KST] 않는다라는 원칙을 김대중 대통령
[00:45:50.179–00:45:51.943 | 21:28:50.179–21:28:51.943 KST] 때부터 지켜왔던  그게 우리
[00:45:51.944–00:45:54.864 | 21:28:51.944–21:28:54.864 KST] 민주당의 철저한 원칙입니다.
[00:45:54.865–00:45:55.911 | 21:28:54.865–21:28:55.911 KST] 그거에 대해서 산업은행장님,
[00:45:55.912–00:45:58.223 | 21:28:55.912–21:28:58.223 KST] 기업은행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
[00:45:58.224–00:45:59.629 | 21:28:58.224–21:28:59.629 KST] 함께 꼭 지켜주시고 혹시 이와
[00:45:59.630–00:46:02.425 | 21:28:59.630–21:29:02.425 KST] 관련돼서  훼손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00:46:02.426–00:46:03.753 | 21:29:02.426–21:29:03.753 KST]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00:46:03.754–00:46:03.910 | 21:29:03.754–21:29:03.910 KST]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00:46:03.911–00:46:06.911 | 21:29:03.911–21:29:06.911 KST] 이상입니다.
[00:46:30.108–00:46:32.373 | 21:29:30.108–21:29:32.373 KST] -박상혁 위원.
[00:46:32.374–00:46:35.374 | 21:29:32.374–21:29:35.374 KST] 말씀하십시오.
[00:46:37.982–00:46:39.543 | 21:29:37.982–21:29:39.543 KST] -저희 정책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00:46:39.544–00:46:41.965 | 21:29:39.544–21:29:41.965 KST] 않는다는 문화 정책이 철저한 원칙임을
[00:46:41.966–00:46:42.418 | 21:29:41.966–21:29:42.418 KST] 다시 한번.
[00:46:42.419–00:46:42.792 | 21:29:42.419–21:29:42.792 KST] 속기록에서도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00:46:42.793–00:46:45.793 | 21:29:42.793–21:29:45.793 KST] 이상입니다.
[00:46:45.980–00:46:48.980 | 21:29:45.980–21:29:48.980 KST]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0:46:51.229–00:46:54.229 | 21:29:51.229–21:29:54.229 KST] 저도 간단하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00:46:56.353–00:46:59.353 | 21:29:56.353–21:29:59.353 KST] 우리 중소기업행장님.
[00:47:03.368–00:47:04.507 | 21:30:03.368–21:30:04.507 KST] 오늘 그러면 일찍 끝내준다면
[00:47:04.508–00:47:07.508 | 21:30:04.508–21:30:07.508 KST] 제가 발언 안 하겠습니다.
[00:47:12.491–00:47:14.739 | 21:30:12.491–21:30:14.739 KST] 행장님 오늘 별로 말씀이 없어서
[00:47:14.740–00:47:17.740 | 21:30:14.740–21:30:17.740 KST] 제가 좀 질의드릴게요.
[00:47:17.943–00:47:20.943 | 21:30:17.943–21:30:20.943 KST] 25년도에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00:47:23.473–00:47:23.722 | 21:30:23.473–21:30:23.722 KST] 882억  임직원들 부당대출 있었죠?
[00:47:23.723–00:47:26.723 | 21:30:23.723–21:30:26.723 KST] 25년도에.
[00:47:27.457–00:47:30.457 | 21:30:27.457–21:30:30.457 KST] -맞습니다.
[00:47:34.892–00:47:36.843 | 21:30:34.892–21:30:36.843 KST] -그래서 금융사고 쇄신계획 발표하고
[00:47:36.844–00:47:36.984 | 21:30:36.844–21:30:36.984 KST] 엄청난 노력하셨잖아요.
[00:47:36.985–00:47:37.578 | 21:30:36.985–21:30:37.578 KST] 그렇죠?
[00:47:37.579–00:47:40.327 | 21:30:37.579–21:30:40.327 KST] -네.
[00:47:40.328–00:47:42.530 | 21:30:40.328–21:30:42.530 KST] -그런데 26년도에 또 대형사고
[00:47:42.531–00:47:42.655 | 21:30:42.531–21:30:42.655 KST] 3건이 또 터졌어요.
[00:47:42.656–00:47:43.139 | 21:30:42.656–21:30:43.139 KST] 아시죠?
[00:47:43.140–00:47:46.140 | 21:30:43.140–21:30:46.140 KST] -네, 맞습니다.
[00:47:50.123–00:47:51.481 | 21:30:50.123–21:30:51.481 KST] -이게 보니까 중국 현재 플랫폼
[00:47:51.482–00:47:54.105 | 21:30:51.482–21:30:54.105 KST] 미정산  부분.
[00:47:54.106–00:47:55.105 | 21:30:54.106–21:30:55.105 KST] 또 외부인 분식회계, 미분양
[00:47:55.106–00:47:58.106 | 21:30:55.106–21:30:58.106 KST] 부동산 대출.
[00:47:58.418–00:48:00.089 | 21:30:58.418–21:31:00.089 KST] 이게 금액들이 커요.
[00:48:00.090–00:48:01.620 | 21:31:00.090–21:31:01.620 KST] 그렇죠?
[00:48:01.621–00:48:03.854 | 21:31:01.621–21:31:03.854 KST] -네.
[00:48:03.855–00:48:06.855 | 21:31:03.855–21:31:06.855 KST] -3건 합쳐서 1187억입니다.
[00:48:09.853–00:48:12.133 | 21:31:09.853–21:31:12.133 KST] 그래서 제가 3월에 발표한 IBK 쇄신계획
[00:48:12.134–00:48:15.134 | 21:31:12.134–21:31:15.134 KST] 주요 내용을 보니까 촘촘하게
[00:48:17.008–00:48:20.008 | 21:31:17.008–21:31:20.008 KST] 잘 준비되고 계획된 걸로 보여져요.
[00:48:22.695–00:48:25.506 | 21:31:22.695–21:31:25.506 KST] 그런데 왜 이렇게 또 3건의
[00:48:25.507–00:48:28.507 | 21:31:25.507–21:31:28.507 KST] 금융사고가  제대로 큰 사건이
[00:48:29.131–00:48:30.754 | 21:31:29.131–21:31:30.754 KST] 터졌을까 보니까 이게 모두 외부인의
[00:48:30.755–00:48:30.879 | 21:31:30.755–21:31:30.879 KST] 사기 행각이잖아요.
[00:48:30.880–00:48:33.880 | 21:31:30.880–21:31:33.880 KST] 그렇죠?
[00:48:34.552–00:48:35.238 | 21:31:34.552–21:31:35.238 KST] -그렇습니다.
[00:48:35.239–00:48:38.239 | 21:31:35.239–21:31:38.239 KST] -내부자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강화에는
[00:48:39.988–00:48:42.988 | 21:31:39.988–21:31:42.988 KST] 많은 투자를 했는데 외부인 자체에
[00:48:45.237–00:48:46.423 | 21:31:45.237–21:31:46.423 KST] 대해서는 지금 좀 내부 통제가
[00:48:46.424–00:48:47.033 | 21:31:46.424–21:31:47.033 KST] 잘 안 돼 있는 느낌이 듭니다.
[00:48:47.034–00:48:50.034 | 21:31:47.034–21:31:50.034 KST] 그렇죠?
[00:48:50.595–00:48:50.735 | 21:31:50.595–21:31:50.735 KST] -지적하신 부분 무겁게 받아들이고
[00:48:50.736–00:48:53.516 | 21:31:50.736–21:31:53.516 KST] 있습니다.
[00:48:53.517–00:48:56.517 | 21:31:53.517–21:31:56.517 KST] -그리고 이게 또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00:48:59.703–00:49:01.202 | 21:31:59.703–21:32:01.202 KST] 적발하지 못하고 수사기관, 금융당국.
[00:49:01.203–00:49:04.203 | 21:32:01.203–21:32:04.203 KST] 다른 기관을 통해서, 금융기관을
[00:49:06.311–00:49:07.700 | 21:32:06.311–21:32:07.700 KST] 통해서 인지했다고 해서 탐지기능도
[00:49:07.701–00:49:10.701 | 21:32:07.701–21:32:10.701 KST] 모두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0:49:14.606–00:49:16.167 | 21:32:14.606–21:32:16.167 KST]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외부의
[00:49:16.168–00:49:17.667 | 21:32:16.168–21:32:17.667 KST] 제휴기관하고 관리체계를 좀 강화할
[00:49:17.668–00:49:20.668 | 21:32:17.668–21:32:20.668 KST] 필요가 있다.
[00:49:20.855–00:49:22.775 | 21:32:20.855–21:32:22.775 KST] 그래서 만약에 해외 법인이 현지
[00:49:22.776–00:49:25.541 | 21:32:22.776–21:32:25.541 KST] 플랫폼 등 외부 제휴 기관을 통해서
[00:49:25.542–00:49:28.542 | 21:32:25.542–21:32:28.542 KST] 대출 상품을 취급할 경우라면
[00:49:30.087–00:49:33.087 | 21:32:30.087–21:32:33.087 KST] 차주 모집 등만 위탁  운영하고
[00:49:34.711–00:49:37.209 | 21:32:34.711–21:32:37.209 KST] 자금 유출액 원칙적 관리라든지
[00:49:37.210–00:49:38.943 | 21:32:37.210–21:32:38.943 KST] 이렇게 현지의 금융기관의 정보
[00:49:38.944–00:49:40.021 | 21:32:38.944–21:32:40.021 KST] 공유 체계도 마련하고 이럴 필요가
[00:49:40.022–00:49:43.022 | 21:32:40.022–21:32:43.022 KST] 있어 보입니다.
[00:49:46.302–00:49:49.302 | 21:32:46.302–21:32:49.302 KST]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00:49:52.035–00:49:54.612 | 21:32:52.035–21:32:54.612 KST] 외부인 사례 탐지 역량을 할
[00:49:54.613–00:49:56.549 | 21:32:54.613–21:32:56.549 KST]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0:49:56.550–00:49:59.173 | 21:32:56.550–21:32:59.173 KST] 그리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00:49:59.174–00:50:02.174 | 21:32:59.174–21:33:02.174 KST] 이건 금융당국에도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00:50:05.220–00:50:06.906 | 21:33:05.220–21:33:06.906 KST] 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금융당국의
[00:50:06.907–00:50:09.907 | 21:33:06.907–21:33:09.907 KST] 확인 요청 등 사고 징후가 접수되면
[00:50:09.954–00:50:12.733 | 21:33:09.954–21:33:12.733 KST] 이걸 해당 정무를 금융기관과
[00:50:12.734–00:50:14.264 | 21:33:12.734–21:33:14.264 KST] 공유하고 관련 내용들을 자동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00:50:14.265–00:50:16.389 | 21:33:14.265–21:33:16.389 KST] 시스템이 현재 갖춰져 있습니까?
[00:50:16.390–00:50:19.390 | 21:33:16.390–21:33:19.390 KST] 금융위원장님?
[00:50:19.795–00:50:21.763 | 21:33:19.795–21:33:21.763 KST] -금감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00:50:21.764–00:50:22.185 | 21:33:21.764–21:33:22.185 KST]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00:50:22.186–00:50:23.637 | 21:33:22.186–21:33:23.637 KST] 챙겨보겠습니다.
[00:50:23.638–00:50:26.371 | 21:33:23.638–21:33:26.371 KST] -더 챙겨보십시오.
[00:50:26.372–00:50:28.699 | 21:33:26.372–21:33:28.699 KST] -네.
[00:50:28.700–00:50:30.636 | 21:33:28.700–21:33:30.636 KST] -그래서.
[00:50:30.637–00:50:31.120 | 21:33:30.637–21:33:31.120 KST] 장민영 중소기업 행장님 따로 하실 말씀
[00:50:31.121–00:50:31.292 | 21:33:31.121–21:33:31.292 KST] 있습니까?
[00:50:31.293–00:50:34.293 | 21:33:31.293–21:33:34.293 KST] -네.
[00:50:36.105–00:50:39.105 | 21:33:36.105–21:33:39.105 KST] 말씀하신 대로 과거 부당대출
[00:50:40.088–00:50:42.337 | 21:33:40.088–21:33:42.337 KST] 내부통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00:50:42.338–00:50:45.338 | 21:33:42.338–21:33:45.338 KST] 대응책을 마련했는데 이번에는
[00:50:45.462–00:50:47.351 | 21:33:45.462–21:33:47.351 KST] 이제 말씀하신 3건 다 외부
[00:50:47.352–00:50:50.352 | 21:33:47.352–21:33:50.352 KST] 사기 행각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00:50:52.461–00:50:55.461 | 21:33:52.461–21:33:55.461 KST]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00:50:56.257–00:50:57.943 | 21:33:56.257–21:33:57.943 KST] 외부 플랫폼의 어떤 협력업체에 대한
[00:50:57.944–00:51:00.005 | 21:33:57.944–21:34:00.005 KST] 세심한 관리 부족.
[00:51:00.006–00:51:00.942 | 21:34:00.006–21:34:00.942 KST] 이런 부분들이 이 사건을 초래한
[00:51:00.943–00:51:03.943 | 21:34:00.943–21:34:03.943 KST] 것 같습니다.
[00:51:05.427–00:51:07.004 | 21:34:05.427–21:34:07.004 KST] 그래서 말씀하신 거 포함해서
[00:51:07.005–00:51:08.238 | 21:34:07.005–21:34:08.238 KST] 외부적인 통제장치를 좀 더 마련하도록
[00:51:08.239–00:51:11.239 | 21:34:08.239–21:34:11.239 KST] 하겠습니다.
[00:51:12.863–00:51:15.863 | 21:34:12.863–21:34:15.863 KST]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00:51:17.800–00:51:19.689 | 21:34:17.800–21:34:19.689 KST] 이제 추가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00:51:19.690–00:51:22.690 | 21:34:19.690–21:34:22.690 KST] 질의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00:51:26.454–00:51:29.265 | 21:34:26.454–21:34:29.265 KST] 다만 아까 보충질의 하실 때
[00:51:29.266–00:51:31.452 | 21:34:29.266–21:34:31.452 KST] 조금 시간을 더 쓰신 분들은
[00:51:31.453–00:51:34.453 | 21:34:31.453–21:34:34.453 KST] 이게 차감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00:51:39.561–00:51:40.872 | 21:34:39.561–21:34:40.872 KST] 먼저 우리 존경하는 박민규 위원님
[00:51:40.873–00:51:43.873 | 21:34:40.873–21:34:43.873 KST]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0:51:44.950–00:51:47.950 | 21:34:44.950–21:34:47.950 KST] -이억원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00:51:48.872–00:51:50.730 | 21:34:48.872–21:34:50.730 KST] 청년미래적금, 청년의 목돈 마련을
[00:51:50.731–00:51:53.495 | 21:34:50.731–21:34:53.495 KST] 정부가 돕는 좋은 정책이고 어제
[00:51:53.496–00:51:53.682 | 21:34:53.496–21:34:53.682 KST] 10월 7일까지 2 차 모집
[00:51:53.683–00:51:55.541 | 21:34:53.683–21:34:55.541 KST] 시작됐습니다.
[00:51:55.542–00:51:58.041 | 21:34:55.542–21:34:58.041 KST] 10월 7일부터.
[00:51:58.042–00:52:00.728 | 21:34:58.042–21:35:00.728 KST]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X에 직접
[00:52:00.729–00:52:03.729 | 21:35:00.729–21:35:03.729 KST] 홍보하면서 청년의 미래에 정부가
[00:52:03.853–00:52:05.914 | 21:35:03.853–21:35:05.914 KST] 힘을  보태겠다고 한 정책입니다.
[00:52:05.915–00:52:08.915 | 21:35:05.915–21:35:08.915 KST] 1차 모집은 8월 말 기준으로
[00:52:09.711–00:52:11.819 | 21:35:09.711–21:35:11.819 KST] 누적 가입자 138만 5000명인데
[00:52:11.820–00:52:14.820 | 21:35:11.820–21:35:14.820 KST] 올해 지원 가능한 인원 320만
[00:52:15.132–00:52:18.132 | 21:35:15.132–21:35:18.132 KST] 명 중 43.3%로
[00:52:18.694–00:52:19.786 | 21:35:18.694–21:35:19.786 KST] 가입률을 높이려면 단순히 홍보를
[00:52:19.787–00:52:21.833 | 21:35:19.787–21:35:21.833 KST]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00:52:21.834–00:52:24.410 | 21:35:21.834–21:35:24.410 KST] 가입하고 싶어도 제도 설계 때문에
[00:52:24.411–00:52:25.129 | 21:35:24.411–21:35:25.129 KST]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00:52:25.130–00:52:28.130 | 21:35:25.130–21:35:28.130 KST]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00:52:29.363–00:52:32.363 | 21:35:29.363–21:35:32.363 KST] PPT 좀 보시면 1차 모집 당시
[00:52:33.050–00:52:35.752 | 21:35:33.050–21:35:35.752 KST] 244만 명이 신청했고 154만
[00:52:35.753–00:52:38.753 | 21:35:35.753–21:35:38.753 KST] 7000명이 가입 승인을 받았는데
[00:52:38.862–00:52:40.470 | 21:35:38.862–21:35:40.470 KST] 탈락한 79만 6000명은 사유를
[00:52:40.471–00:52:42.297 | 21:35:40.471–21:35:42.297 KST] 보니까 가구소득 심사단계에서
[00:52:42.298–00:52:45.298 | 21:35:42.298–21:35:45.298 KST] 탈락한  인원이 40만 9000명.
[00:52:46.907–00:52:49.905 | 21:35:46.907–21:35:49.905 KST] 그 세 분은 가구원 미동의가
[00:52:49.906–00:52:52.139 | 21:35:49.906–21:35:52.139 KST] 37만 8000명, 가구원 확정입니다.
[00:52:52.140–00:52:55.140 | 21:35:52.140–21:35:55.140 KST] 전체 탈락자의 51%죠.
[00:52:55.640–00:52:57.169 | 21:35:55.640–21:35:57.169 KST] 다음으로 전년도 소득 없음이 22.9%.
[00:52:57.170–00:53:00.170 | 21:35:57.170–21:36:00.170 KST] 가구소득의 기준 초과가 24.7%입니다.
[00:53:02.138–00:53:05.121 | 21:36:02.138–21:36:05.121 KST] 신청자 본인의 소득 등 개인조건이 아닌
[00:53:05.122–00:53:06.324 | 21:36:05.122–21:36:06.324 KST] 가입절차와 가구소득 확인과정의
[00:53:06.325–00:53:07.058 | 21:36:06.325–21:36:07.058 KST] 문제로 탈락 결정이 너무 많아
[00:53:07.059–00:53:08.745 | 21:36:07.059–21:36:08.745 KST] 보입니다.
[00:53:08.746–00:53:10.745 | 21:36:08.746–21:36:10.745 KST] 신청 과정에서 가구원 동의를
[00:53:10.746–00:53:13.746 | 21:36:10.746–21:36:13.746 KST] 받도록 하는 현행 방식 그리고
[00:53:13.995–00:53:14.729 | 21:36:13.995–21:36:14.729 KST] 서류를 제출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를
[00:53:14.730–00:53:16.056 | 21:36:14.730–21:36:16.056 KST] 직접 확인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으로
[00:53:16.057–00:53:17.853 | 21:36:16.057–21:36:17.853 KST] 보여요.
[00:53:17.854–00:53:19.150 | 21:36:17.854–21:36:19.150 KST] 특히 가족과 연락이 끊겼거나
[00:53:19.151–00:53:21.149 | 21:36:19.151–21:36:21.149 KST] 여러  사정으로 가구원의 동의를
[00:53:21.150–00:53:23.196 | 21:36:21.150–21:36:23.196 KST] 받기 어려운  청년도 있을 텐데
[00:53:23.197–00:53:26.197 | 21:36:23.197–21:36:26.197 KST] 정책적 배려가 부족해 보입니다.
[00:53:26.836–00:53:28.710 | 21:36:26.836–21:36:28.710 KST] 가구소득 확인이 필요하다면 행정정보를
[00:53:28.711–00:53:29.960 | 21:36:28.711–21:36:29.960 KST] 연계해서 가구원 정보소득을 자동으로
[00:53:29.961–00:53:30.960 | 21:36:29.961–21:36:30.960 KST]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을
[00:53:30.961–00:53:33.961 | 21:36:30.961–21:36:33.961 KST] 것 같습니다.
[00:53:34.507–00:53:37.005 | 21:36:34.507–21:36:37.005 KST]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아동수당 등
[00:53:37.006–00:53:40.006 | 21:36:37.006–21:36:40.006 KST] 복지급여와 관련해서 국민이 일일이
[00:53:40.990–00:53:43.801 | 21:36:40.990–21:36:43.801 KST]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도록
[00:53:43.802–00:53:44.270 | 21:36:43.802–21:36:44.270 KST] 신청주의를 개선했다고 언급했습니다.
[00:53:44.271–00:53:45.051 | 21:36:44.271–21:36:45.051 KST] 청년미래적금도 같은 방식으로
[00:53:45.052–00:53:48.052 | 21:36:45.052–21:36:48.052 KST] 가야  된다고 봅니다.
[00:53:48.129–00:53:49.987 | 21:36:48.129–21:36:49.987 KST] 이 부분만 개선돼도 가입률이
[00:53:49.988–00:53:51.706 | 21:36:49.988–21:36:51.706 KST] 높아질 것 같고 더 많은 청년에게
[00:53:51.707–00:53:53.237 | 21:36:51.707–21:36:53.237 KST] 자산 형성의 기회 제공할 수
[00:53:53.238–00:53:55.486 | 21:36:53.238–21:36:55.486 KST] 있다고 봅니다.
[00:53:55.487–00:53:56.423 | 21:36:55.487–21:36:56.423 KST] 또 다른 문제점은 맞벌이 청년부부
[00:53:56.424–00:53:59.424 | 21:36:56.424–21:36:59.424 KST] 사각지대인데요.
[00:53:59.971–00:54:01.313 | 21:36:59.971–21:37:01.313 KST] 1차 모집에서 청년도입계좌 가입자를
[00:54:01.314–00:54:04.031 | 21:37:01.314–21:37:04.031 KST] 대상으로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00:54:04.032–00:54:07.032 | 21:37:04.032–21:37:07.032 KST] 신청도 받았는데 그중에서 44만
[00:54:07.282–00:54:10.282 | 21:37:07.282–21:37:10.282 KST] 명 중 11만 2000 명이 탈락했고
[00:54:11.171–00:54:11.467 | 21:37:11.171–21:37:11.467 KST] 다음 PPT 보시면 맞벌이 약
[00:54:11.468–00:54:13.951 | 21:37:11.468–21:37:13.951 KST] 5000명은 개인소득이 아니라
[00:54:13.952–00:54:15.763 | 21:37:13.952–21:37:15.763 KST] 가구소득  기준으로 탈락했어요.
[00:54:15.764–00:54:18.075 | 21:37:15.764–21:37:18.075 KST] 이 맞벌이 가구의 일반형 가구
[00:54:18.076–00:54:21.076 | 21:37:18.076–21:37:21.076 KST] 중위소득 250% 가정했을 때
[00:54:23.388–00:54:23.715 | 21:37:23.388–21:37:23.715 KST] 연소득 5000만 원의 청년도좌계좌를
[00:54:23.716–00:54:25.808 | 21:37:23.716–21:37:25.808 KST] 가입한 청년이 만약 그 이후에
[00:54:25.809–00:54:26.527 | 21:37:25.809–21:37:26.527 KST] 결혼해서 배우자 소득이 6800만
[00:54:26.528–00:54:28.933 | 21:37:26.528–21:37:28.933 KST] 원이 넘으면 가구소득 기준으로
[00:54:28.934–00:54:29.432 | 21:37:28.934–21:37:29.432 KST] 혜택이 더 좋은 청년미래적금
[00:54:29.433–00:54:31.213 | 21:37:29.433–21:37:31.213 KST] 갈아탈 수 없습니다.
[00:54:31.214–00:54:34.214 | 21:37:31.214–21:37:34.214 KST] 또 마지막으로 이제 막 일을
[00:54:34.619–00:54:35.165 | 21:37:34.619–21:37:35.165 KST] 시작한 사회초년생들 제도적으로 배제되고
[00:54:35.166–00:54:37.695 | 21:37:35.166–21:37:37.695 KST] 있습니다.
[00:54:37.696–00:54:39.461 | 21:37:37.696–21:37:39.461 KST] 우리 방의 인턴 비서관도 올해 6월부터
[00:54:39.462–00:54:42.413 | 21:37:39.462–21:37:42.413 KST] 저희 방에 일하는데 이번 1차
[00:54:42.414–00:54:42.788 | 21:37:42.414–21:37:42.788 KST] 모집 때  청년미래적금 신청했지만
[00:54:42.789–00:54:45.789 | 21:37:42.789–21:37:45.789 KST] 작년 소득 없다고 탈락했습니다.
[00:54:54.131–00:54:57.131 | 21:37:54.131–21:37:57.131 KST] -그래서 내년부터는 말씀하신
[00:54:57.771–00:55:00.771 | 21:37:57.771–21:38:00.771 KST] 거 다  반영해서 소득 요건을 폐기해서
[00:55:01.129–00:55:02.800 | 21:38:01.129–21:38:02.800 KST]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청년들이.
[00:55:02.801–00:55:05.565 | 21:38:02.801–21:38:05.565 KST] 전년도 소득 실적 증빙할 필요
[00:55:05.566–00:55:06.143 | 21:38:05.566–21:38:06.143 KST] 없이 모든 청년으로 저희 대상으로 확대해서
[00:55:06.144–00:55:09.144 | 21:38:06.144–21:38:09.144 KST]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0:55:20.469–00:55:20.890 | 21:38:20.469–21:38:20.890 KST] -박준태 위원님은 지난 보충질의 때
[00:55:20.891–00:55:23.891 | 21:38:20.891–21:38:23.891 KST] 다  쓰셔서.
[00:55:27.718–00:55:28.217 | 21:38:27.718–21:38:28.217 KST] 박홍배 위원님 지난번 1분 사용했기
[00:55:28.218–00:55:28.654 | 21:38:28.218–21:38:28.654 KST] 때문에 2분 드리겠습니다.
[00:55:28.655–00:55:31.655 | 21:38:28.655–21:38:31.655 KST]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0:55:34.779–00:55:35.590 | 21:38:34.779–21:38:35.590 KST]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00:55:35.591–00:55:37.262 | 21:38:35.591–21:38:37.262 KST] 12월 7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00:55:37.263–00:55:40.263 | 21:38:37.263–21:38:40.263 KST] -네.
[00:55:44.496–00:55:46.119 | 21:38:44.496–21:38:46.119 KST]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이 통합되는.
[00:55:46.120–00:55:47.853 | 21:38:46.120–21:38:47.853 KST]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00:55:47.854–00:55:50.854 | 21:38:47.854–21:38:50.854 KST] 임시  주총이 있는 날이죠?
[00:55:52.135–00:55:55.135 | 21:38:52.135–21:38:55.135 KST] 진에어 임시주총에서는 내년 3월 16일
[00:55:56.400–00:55:58.648 | 21:38:56.400–21:38:58.648 KST] 합병 기일로 하는 그리고 존속법인을
[00:55:58.649–00:55:59.289 | 21:38:58.649–21:38:59.289 KST] 진에어로 하는 합병 아닌 승인이
[00:55:59.290–00:56:01.351 | 21:38:59.290–21:39:01.351 KST] 될 예정입니다.
[00:56:01.352–00:56:04.210 | 21:39:01.352–21:39:04.210 KST] 별도 안건이 없으면 법인 소재지가
[00:56:04.211–00:56:06.037 | 21:39:04.211–21:39:06.037 KST] 서울 강서구 마곡동으로 될 예정이고요.
[00:56:06.038–00:56:06.522 | 21:39:06.038–21:39:06.522 KST] 산업은행은 진에어의 주주는 아닙니다.
[00:56:06.523–00:56:07.287 | 21:39:06.523–21:39:07.287 KST] 그렇죠?
[00:56:07.288–00:56:10.288 | 21:39:07.288–21:39:10.288 KST] -그렇습니다.
[00:56:11.069–00:56:14.069 | 21:39:11.069–21:39:14.069 KST] -그런데 진에어에 묶여 대한항공의
[00:56:14.474–00:56:14.598 | 21:39:14.474–21:39:14.598 KST] 주주이고 또 대한항공의 모기업 한진칼의
[00:56:14.599–00:56:17.599 | 21:39:14.599–21:39:17.599 KST] 주주이죠.
[00:56:18.005–00:56:20.550 | 21:39:18.005–21:39:20.550 KST] 뿐만 아니라 6년 전 정책자금
[00:56:20.551–00:56:22.190 | 21:39:20.551–21:39:22.190 KST] 8000억 투입하면서 지방공항
[00:56:22.191–00:56:24.049 | 21:39:22.191–21:39:24.049 KST] 기반의 세컨드 허브 구축이라는
[00:56:24.050–00:56:25.987 | 21:39:24.050–21:39:25.987 KST] 정책 목표를 제시하셨었고 또
[00:56:25.988–00:56:28.988 | 21:39:25.988–21:39:28.988 KST]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진칼과
[00:56:29.549–00:56:31.267 | 21:39:29.549–21:39:31.267 KST] 주요  경영상에 대한 사전협의
[00:56:31.268–00:56:34.046 | 21:39:31.268–21:39:34.046 KST] 동의, 사외이사 경영 평가,
[00:56:34.047–00:56:34.234 | 21:39:34.047–21:39:34.234 KST] PMI 수립 이행에 관한  투자합의서를
[00:56:34.235–00:56:36.499 | 21:39:34.235–21:39:36.499 KST] 체결했습니다.
[00:56:36.500–00:56:37.983 | 21:39:36.500–21:39:37.983 KST] 진에어 주총 앞두고 산업은행
[00:56:37.984–00:56:40.984 | 21:39:37.984–21:39:40.984 KST] 어떤 역할을 할 계획입니까?
[00:56:42.952–00:56:45.044 | 21:39:42.952–21:39:45.044 KST] -진에어 주총에 저희가 직접
[00:56:45.045–00:56:47.403 | 21:39:45.045–21:39:47.403 KST] 어떤 영향을 행사...
[00:56:47.404–00:56:48.028 | 21:39:47.404–21:39:48.028 KST] -경영이라서 관여하지 않겠다는
[00:56:48.029–00:56:50.574 | 21:39:48.029–21:39:50.574 KST] 겁니까?
[00:56:50.575–00:56:51.965 | 21:39:50.575–21:39:51.965 KST] 경영 자율성 얘기도 하셨고 지원은
[00:56:51.966–00:56:52.152 | 21:39:51.966–21:39:52.152 KST] 하되 간섭은 안 한다 이런 말씀도
[00:56:52.153–00:56:54.261 | 21:39:52.153–21:39:54.261 KST] 하셨고요.
[00:56:54.262–00:56:57.262 | 21:39:54.262–21:39:57.262 KST]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00:56:57.293–00:56:57.401 | 21:39:57.293–21:39:57.401 KST] -한진칼이 대출해 줬습니까?
[00:56:57.402–00:56:57.557 | 21:39:57.402–21:39:57.557 KST] -적극적으로.
[00:56:57.558–00:56:59.510 | 21:39:57.558–21:39:59.510 KST] -민간은행이에요?
[00:56:59.511–00:57:02.511 | 21:39:59.511–21:40:02.511 KST]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00:57:04.495–00:57:07.495 | 21:40:04.495–21:40:07.495 KST] -국민들과 약속한 대로 한진칼의
[00:57:07.853–00:57:09.852 | 21:40:07.853–21:40:09.852 KST] 주요 주주로서 진에어 주총 안건에
[00:57:09.853–00:57:11.414 | 21:40:09.853–21:40:11.414 KST] 본사를  부산으로 하는 안건
[00:57:11.415–00:57:12.242 | 21:40:11.415–21:40:12.242 KST] 별도로 상정해야 한다 이렇게
[00:57:12.243–00:57:15.243 | 21:40:12.243–21:40:15.243 KST] 건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00:57:15.727–00:57:18.038 | 21:40:15.727–21:40:18.038 KST] -위원님 말씀...
[00:57:18.039–00:57:20.084 | 21:40:18.039–21:40:20.084 KST] -주총 안건 공시일이 언제입니까?
[00:57:20.085–00:57:21.412 | 21:40:20.085–21:40:21.412 KST] 6주 전이면 10월 26일이죠?
[00:57:21.413–00:57:22.771 | 21:40:21.413–21:40:22.771 KST] 얼마 안 남았습니다.
[00:57:22.772–00:57:25.772 | 21:40:22.772–21:40:25.772 KST]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00:57:30.146–00:57:32.894 | 21:40:30.146–21:40:32.894 KST] -그거에 대해서는 이게 존속법인이
[00:57:32.895–00:57:35.895 | 21:40:32.895–21:40:35.895 KST] 있기 때문에 존속법인의 주소까지
[00:57:36.707–00:57:39.707 | 21:40:36.707–21:40:39.707 KST] 또 이전해야 하는 게 같이 들어갈 겁니다.
[00:57:42.893–00:57:45.893 | 21:40:42.893–21:40:45.893 KST] 저도 그 내용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00:57:46.814–00:57:49.814 | 21:40:46.814–21:40:49.814 KST]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00:57:53.922–00:57:54.062 | 21:40:53.922–21:40:54.062 KST] 대주주 측에 이야기 전달하도록
[00:57:54.063–00:57:57.063 | 21:40:54.063–21:40:57.063 KST] 하겠습니다.
[00:57:59.234–00:58:02.234 | 21:40:59.234–21:41:02.234 KST] -박홍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0:58:03.733–00:58:04.482 | 21:41:03.733–21:41:04.482 KST] 다음은 송언석 위원님 질의해
[00:58:04.483–00:58:06.778 | 21:41:04.483–21:41:06.778 KST] 주시기 바랍니다.
[00:58:06.779–00:58:09.779 | 21:41:06.779–21:41:09.779 KST] -송언석입니다.
[00:58:11.216–00:58:11.355 | 21:41:11.216–21:41:11.355 KST] 화면 나오거든 시작...
[00:58:11.356–00:58:14.356 | 21:41:11.356–21:41:14.356 KST] -중지.
[00:58:15.824–00:58:18.824 | 21:41:15.824–21:41:18.824 KST] -PPT 좀 띄워주십시오.
[00:58:27.275–00:58:30.275 | 21:41:27.275–21:41:30.275 KST] 금융위원장님, 지금 생산적 금융
[00:58:30.790–00:58:33.101 | 21:41:30.790–21:41:33.101 KST] 해서  지금 굉장히 첨단산업
[00:58:33.102–00:58:34.429 | 21:41:33.102–21:41:34.429 KST] 혁신기업 등에  대해서 굉장히
[00:58:34.430–00:58:34.569 | 21:41:34.430–21:41:34.569 KST] 기업 대출을 많이 하고 있죠?
[00:58:34.570–00:58:35.476 | 21:41:34.570–21:41:35.476 KST] -네.
[00:58:35.477–00:58:38.477 | 21:41:35.477–21:41:38.477 KST] -그런데 저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00:58:40.413–00:58:42.052 | 21:41:40.413–21:41:42.052 KST] 시중은행에 대한 기업대출 잔액이
[00:58:42.053–00:58:45.053 | 21:41:42.053–21:41:45.053 KST] 지금  엄청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00:58:47.912–00:58:48.051 | 21:41:47.912–21:41:48.051 KST] 문제는 지금  고정 이하 여신 비율
[00:58:48.052–00:58:51.052 | 21:41:48.052–21:41:51.052 KST] 있잖아요.
[00:58:52.067–00:58:52.394 | 21:41:52.067–21:41:52.394 KST] 소위 말하는 부실대출 비율,
[00:58:52.395–00:58:55.395 | 21:41:52.395–21:41:55.395 KST] 그게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00:58:56.379–00:58:56.534 | 21:41:56.379–21:41:56.534 KST] 지금 보면 0.4, 0.4,
[00:58:56.535–00:58:57.690 | 21:41:56.535–21:41:57.690 KST] 0.4
[00:58:57.691–00:58:59.002 | 21:41:57.691–21:41:59.002 KST] 해서 0.4
[00:58:59.003–00:59:01.752 | 21:41:59.003–21:42:01.752 KST] 언저리가 보통 보니까 평균적인 수준인
[00:59:01.753–00:59:03.423 | 21:42:01.753–21:42:03.423 KST] 것 같아요, 2020년대 보면.
[00:59:03.424–00:59:06.424 | 21:42:03.424–21:42:06.424 KST]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00:59:06.689–00:59:07.235 | 21:42:06.689–21:42:07.235 KST] 지금 작년에 0.52
[00:59:07.236–00:59:09.172 | 21:42:07.236–21:42:09.172 KST] 그다음에 0.65.
[00:59:09.173–00:59:10.250 | 21:42:09.173–21:42:10.250 KST] 지금 이번 8월 말 기준으로 하면
[00:59:10.251–00:59:11.422 | 21:42:10.251–21:42:11.422 KST] 0.74까지
[00:59:11.423–00:59:13.218 | 21:42:11.423–21:42:13.218 KST]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00:59:13.219–00:59:13.921 | 21:42:13.219–21:42:13.921 KST] 이게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00:59:13.922–00:59:16.922 | 21:42:13.922–21:42:16.922 KST] 않으세요?
[00:59:18.468–00:59:19.529 | 21:42:18.468–21:42:19.529 KST] -저걸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나눠보면
[00:59:19.530–00:59:20.920 | 21:42:19.530–21:42:20.920 KST] 중소기업이 더 올랐을 거고요.
[00:59:20.921–00:59:21.638 | 21:42:20.921–21:42:21.638 KST] 고금리 현상에서 앞으로 그런
[00:59:21.639–00:59:22.951 | 21:42:21.639–21:42:22.951 KST] 부분이 더...
[00:59:22.952–00:59:24.950 | 21:42:22.952–21:42:24.950 KST] -앞으로 미국에서도 금리 또 더
[00:59:24.951–00:59:26.590 | 21:42:24.951–21:42:26.590 KST] 올릴 거고 그럼 우리나라도 금리
[00:59:26.591–00:59:29.591 | 21:42:26.591–21:42:29.591 KST] 올릴 가능성 더 많잖아요.
[00:59:31.075–00:59:31.543 | 21:42:31.075–21:42:31.543 KST] 그러면 이게 더 문제가 심각해질 건데
[00:59:31.544–00:59:31.964 | 21:42:31.544–21:42:31.964 KST] 거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00:59:31.965–00:59:33.370 | 21:42:31.965–21:42:33.370 KST] -그러니까 금리 부담을 완화할
[00:59:33.371–00:59:35.339 | 21:42:33.371–21:42:35.339 KST]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하고요.
[00:59:35.340–00:59:36.885 | 21:42:35.340–21:42:36.885 KST] -금리를 깎아줄 수도 없고 이런
[00:59:36.886–00:59:39.886 | 21:42:36.886–21:42:39.886 KST] 부분에  대해서.
[00:59:39.933–00:59:42.009 | 21:42:39.933–21:42:42.009 KST] 왜냐하면 생산직 금융이라고 하다 보니까
[00:59:42.010–00:59:44.540 | 21:42:42.010–21:42:44.540 KST] 과거에 종전의 기준으로는 대출을 할 수
[00:59:44.541–00:59:46.118 | 21:42:44.541–21:42:46.118 KST] 없는 그런 대상이 갑자기 대출
[00:59:46.119–00:59:46.540 | 21:42:46.119–21:42:46.540 KST] 대상으로 들어와서 이게 막 늘어나는
[00:59:46.541–00:59:49.180 | 21:42:46.541–21:42:49.180 KST] 거거든요.
[00:59:49.181–00:59:51.179 | 21:42:49.181–21:42:51.179 KST] 늘어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00:59:51.180–00:59:54.180 | 21:42:51.180–21:42:54.180 KST] 그다음에 연체율 한번 봐주세요.
[00:59:55.976–00:59:57.912 | 21:42:55.976–21:42:57.912 KST] 연체율도 한번 보면 기업 대출 연체율이
[00:59:57.913–00:59:59.974 | 21:42:57.913–21:42:59.974 KST] 0.83까지 올라갔고
[00:59:59.975–01:00:02.646 | 21:42:59.975–21:43:02.646 KST] 저축은행은 무려 7.36
[01:00:02.647–01:00:04.036 | 21:43:02.647–21:43:04.036 KST] 사실 2024년도에 많이 올라갔다
[01:00:04.037–01:00:04.458 | 21:43:04.037–21:43:04.458 KST] 25년도에 좀 떨어졌었거든요.
[01:00:04.459–01:00:05.645 | 21:43:04.459–21:43:05.645 KST]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01:00:05.646–01:00:08.646 | 21:43:05.646–21:43:08.646 KST] 그러니까 이게 같은 현상입니다.
[01:00:09.536–01:00:11.441 | 21:43:09.536–21:43:11.441 KST]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01:00:11.442–01:00:13.191 | 21:43:11.442–21:43:13.191 KST] 싶은 거는 정부에서 어떤 정책
[01:00:13.192–01:00:16.192 | 21:43:13.192–21:43:16.192 KST] 목표를 정해  놓고 하다 보면
[01:00:16.316–01:00:17.752 | 21:43:16.316–21:43:17.752 KST] 옛날 IMF 때 그랬듯이  은행
[01:00:17.753–01:00:20.033 | 21:43:17.753–21:43:20.033 KST] 경영이나 대출 결정에는 정부가
[01:00:20.034–01:00:22.001 | 21:43:20.034–21:43:22.001 KST] 관여하지 않겠다 했는데 정부
[01:00:22.002–01:00:24.126 | 21:43:22.002–21:43:24.126 KST] 주도적인  대출을 하다 보니까
[01:00:24.127–01:00:25.173 | 21:43:24.127–21:43:25.173 KST] 관치금융이 될  가능성이 되게
[01:00:25.174–01:00:25.954 | 21:43:25.174–21:43:25.954 KST] 많아요.
[01:00:25.955–01:00:27.625 | 21:43:25.955–21:43:27.625 KST] 관치금융이 되다 보면 연체가
[01:00:27.626–01:00:27.985 | 21:43:27.626–21:43:27.985 KST] 생기고  보통은 부실대출이 생기는
[01:00:27.986–01:00:30.250 | 21:43:27.986–21:43:30.250 KST] 거거든요.
[01:00:30.251–01:00:31.796 | 21:43:30.251–21:43:31.796 KST]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01:00:31.797–01:00:34.797 | 21:43:31.797–21:43:34.797 KST] 조치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01:00:41.233–01:00:41.841 | 21:43:41.233–21:43:41.841 KST] 지금 FIU 위원장님 와 있나요?
[01:00:41.842–01:00:44.842 | 21:43:41.842–21:43:44.842 KST] 이형주 위원장.
[01:00:47.341–01:00:47.528 | 21:43:47.341–21:43:47.528 KST] 이형주 위원장님 이번에 수협위원장에
[01:00:47.529–01:00:48.387 | 21:43:47.529–21:43:48.387 KST] 지원했습니까?
[01:00:48.388–01:00:48.777 | 21:43:48.388–21:43:48.777 KST] 위원장?
[01:00:48.778–01:00:50.761 | 21:43:48.778–21:43:50.761 KST] -네.
[01:00:50.762–01:00:52.917 | 21:43:50.762–21:43:52.917 KST] -창가 쪽에 와서.
[01:00:52.918–01:00:55.510 | 21:43:52.918–21:43:55.510 KST] -답변석에 나와보세요.
[01:00:55.511–01:00:58.511 | 21:43:55.511–21:43:58.511 KST] 시간이 별로 없어서 물어보겠습니다.
[01:00:58.558–01:01:01.558 | 21:43:58.558–21:44:01.558 KST] 권대영 부위원장이 이형주 원장에게
[01:01:02.119–01:01:04.805 | 21:44:02.119–21:44:04.805 KST] 당초 주택금융공사 사장직을 권유했으나
[01:01:04.806–01:01:06.617 | 21:44:04.806–21:44:06.617 KST] 이  원장이 고사를 하자 수협은행장
[01:01:06.618–01:01:08.601 | 21:44:06.618–21:44:08.601 KST] 지원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01:01:08.602–01:01:08.789 | 21:44:08.602–21:44:08.789 KST]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01:01:08.790–01:01:10.601 | 21:44:08.790–21:44:10.601 KST] 사실입니까?
[01:01:10.602–01:01:13.413 | 21:44:10.602–21:44:13.413 KST] -사실이 아닙니다.
[01:01:13.414–01:01:14.475 | 21:44:13.414–21:44:14.475 KST] -위원장, 사실 아니에요?
[01:01:14.476–01:01:16.037 | 21:44:14.476–21:44:16.037 KST] -네.
[01:01:16.038–01:01:18.928 | 21:44:16.038–21:44:18.928 KST] -그런데 5년간 이걸 못 하도록
[01:01:18.929–01:01:21.929 | 21:44:18.929–21:44:21.929 KST] 돼 있고  우리 고위공무원은
[01:01:21.975–01:01:24.520 | 21:44:21.975–21:44:24.520 KST] 취업 대상 심사자가 2 년 전에
[01:01:24.521–01:01:24.723 | 21:44:24.521–21:44:24.723 KST] 퇴직할 때까지 근무했던 기관에
[01:01:24.724–01:01:25.504 | 21:44:24.724–21:44:25.504 KST] 2년간 못 하도록 하고 있는 거 알고
[01:01:25.505–01:01:28.505 | 21:44:25.505–21:44:28.505 KST] 있죠?
[01:01:35.377–01:01:35.533 | 21:44:35.377–21:44:35.533 KST] -아니면 1분 드릴게요.
[01:01:35.534–01:01:38.534 | 21:44:35.534–21:44:38.534 KST] 마무리하시겠습니까?
[01:01:45.235–01:01:47.483 | 21:44:45.235–21:44:47.483 KST] 송언석 위원님.
[01:01:47.484–01:01:49.358 | 21:44:47.484–21:44:49.358 KST] 제가 2분 드릴 테니까요.
[01:01:49.359–01:01:49.514 | 21:44:49.359–21:44:49.514 KST] 재추가질의는 없는 걸로 이렇게
[01:01:49.515–01:01:52.515 | 21:44:49.515–21:44:52.515 KST] 하겠습니다.
[01:01:59.826–01:01:59.965 | 21:44:59.826–21:44:59.965 KST] 발언 시간 가지고 흥정하고 싶지는
[01:01:59.966–01:02:01.215 | 21:44:59.966–21:45:01.215 KST] 않은데요.
[01:02:01.216–01:02:04.216 | 21:45:01.216–21:45:04.216 KST] 워낙...
[01:02:05.278–01:02:05.433 | 21:45:05.278–21:45:05.433 KST] 2분 드리겠습니다.
[01:02:05.434–01:02:08.434 | 21:45:05.434–21:45:08.434 KST] -알겠습니다.
[01:02:13.448–01:02:14.962 | 21:45:13.448–21:45:14.962 KST] 고위공무원 기관업무 기준 취업심사
[01:02:14.963–01:02:16.462 | 21:45:14.963–21:45:16.462 KST] 대상자가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01:02:16.463–01:02:18.821 | 21:45:16.463–21:45:18.821 KST] 때까지 근무했던 기관이 취업하는
[01:02:18.822–01:02:20.321 | 21:45:18.822–21:45:20.321 KST] 기관에 대해서 처리하는 업무는
[01:02:20.322–01:02:21.742 | 21:45:20.322–21:45:21.742 KST] 2년간 취급하지 못한다 이런
[01:02:21.743–01:02:23.742 | 21:45:21.743–21:45:23.742 KST] 내용이 있어요.
[01:02:23.743–01:02:24.304 | 21:45:23.743–21:45:24.304 KST] 이형주 원장 알고 계세요?
[01:02:24.305–01:02:26.663 | 21:45:24.305–21:45:26.663 KST] -알고 있습니다.
[01:02:26.664–01:02:28.600 | 21:45:26.664–21:45:28.600 KST]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직
[01:02:28.601–01:02:29.225 | 21:45:28.601–21:45:29.225 KST]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수협은행장
[01:02:29.226–01:02:30.225 | 21:45:29.226–21:45:30.225 KST] 지원을 했습니까?
[01:02:30.226–01:02:33.226 | 21:45:30.226–21:45:33.226 KST] 이게 적절합니까?
[01:02:35.162–01:02:36.849 | 21:45:35.162–21:45:36.849 KST] -전에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01:02:36.850–01:02:38.286 | 21:45:36.850–21:45:38.286 KST]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01:02:38.287–01:02:40.707 | 21:45:38.287–21:45:40.707 KST] -금융위원장님.
[01:02:40.708–01:02:43.675 | 21:45:40.708–21:45:43.675 KST] 현직 공무원이 사표를 내기 전에
[01:02:43.676–01:02:44.441 | 21:45:43.676–21:45:44.441 KST] 이런 민간기관에 업무하는 것이
[01:02:44.442–01:02:45.847 | 21:45:44.442–21:45:45.847 KST] 가능합니까?
[01:02:45.848–01:02:47.940 | 21:45:45.848–21:45:47.940 KST] 제 기억에는 현직 공무원은 그것을
[01:02:47.941–01:02:48.081 | 21:45:47.941–21:45:48.081 KST]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01:02:48.082–01:02:50.502 | 21:45:48.082–21:45:50.502 KST] 알고 있어요.
[01:02:50.503–01:02:52.517 | 21:45:50.503–21:45:52.517 KST] 그렇기 때문에 사표를 내고 낸 뒤에
[01:02:52.518–01:02:53.752 | 21:45:52.518–21:45:53.752 KST] 취업 심사를 받고 난 뒤에 업무를 할 수
[01:02:53.753–01:02:55.689 | 21:45:53.753–21:45:55.689 KST]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01:02:55.690–01:02:57.313 | 21:45:55.690–21:45:57.313 KST] 그런데 이게 바뀌었습니까?
[01:02:57.314–01:03:00.314 | 21:45:57.314–21:46:00.314 KST] 규정이 바뀌었습니까?
[01:03:01.189–01:03:02.625 | 21:46:01.189–21:46:02.625 KST] -최근에도 재경부에서 퇴직하지
[01:03:02.626–01:03:03.859 | 21:46:02.626–21:46:03.859 KST] 않고 근무를...
[01:03:03.860–01:03:05.359 | 21:46:03.860–21:46:05.359 KST] -아니, 이형주...
[01:03:05.360–01:03:08.233 | 21:46:05.360–21:46:08.233 KST] -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01:03:08.234–01:03:10.061 | 21:46:08.234–21:46:10.061 KST] -증인 지금 질의를 위원장한테 했으니까
[01:03:10.062–01:03:12.560 | 21:46:10.062–21:46:12.560 KST] 위원장 답변하세요.
[01:03:12.561–01:03:15.561 | 21:46:12.561–21:46:15.561 KST] -법에 저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1:03:15.779–01:03:18.779 | 21:46:15.779–21:46:18.779 KST] -그러면 사표는 냈죠?
[01:03:19.638–01:03:19.793 | 21:46:19.638–21:46:19.793 KST] 원장님?
[01:03:19.794–01:03:20.606 | 21:46:19.794–21:46:20.606 KST] -네.
[01:03:20.607–01:03:21.465 | 21:46:20.607–21:46:21.465 KST] - 사표 수리했습니까?
[01:03:21.466–01:03:22.605 | 21:46:21.466–21:46:22.605 KST] 언제 합니까?
[01:03:22.606–01:03:25.606 | 21:46:22.606–21:46:25.606 KST] 수리할 계획이 없습니까?
[01:03:26.527–01:03:29.527 | 21:46:26.527–21:46:29.527 KST] 위원장 답변하세요.
[01:03:31.011–01:03:34.011 | 21:46:31.011–21:46:34.011 KST] -진행 경과를 봐야죠.
[01:03:34.056–01:03:34.805 | 21:46:34.056–21:46:34.805 KST] -아니, 지금 다 진행됐잖아요.
[01:03:34.806–01:03:35.805 | 21:46:34.806–21:46:35.805 KST] -네?
[01:03:35.806–01:03:37.054 | 21:46:35.806–21:46:37.054 KST] -다 진행됐잖아요.
[01:03:37.055–01:03:37.429 | 21:46:37.055–21:46:37.429 KST] -아닙니다.
[01:03:37.430–01:03:40.430 | 21:46:37.430–21:46:40.430 KST] 지금 저기...
[01:03:40.445–01:03:42.428 | 21:46:40.445–21:46:42.428 KST] 하고 있습니다.
[01:03:42.429–01:03:45.429 | 21:46:42.429–21:46:45.429 KST]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01:03:45.523–01:03:48.365 | 21:46:45.523–21:46:48.365 KST] -아니, 여기 표결에 봐요.
[01:03:48.366–01:03:51.366 | 21:46:48.366–21:46:51.366 KST] 행추위에서 5명 중 4명 이상의
[01:03:53.068–01:03:54.848 | 21:46:53.068–21:46:54.848 KST] 동의가 필요한데 신학기 현 행장이
[01:03:54.849–01:03:55.645 | 21:46:54.849–21:46:55.645 KST] 3표, 이형주가 2표.
[01:03:55.646–01:03:56.207 | 21:46:55.646–21:46:56.207 KST] 그래서 최종 후보선이 불발됐어요.
[01:03:56.208–01:03:57.832 | 21:46:56.208–21:46:57.832 KST] 끝난 거예요.
[01:03:57.833–01:04:00.394 | 21:46:57.833–21:47:00.394 KST] -끝난 게 아니라 아마 거기서
[01:04:00.395–01:04:01.925 | 21:47:00.395–21:47:01.925 KST] 다시 또  모여서 또 한다고
[01:04:01.926–01:04:02.877 | 21:47:01.926–21:47:02.877 KST] 논의를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01:04:02.878–01:04:05.252 | 21:47:02.878–21:47:05.252 KST] -그럼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01:04:05.253–01:04:06.502 | 21:47:05.253–21:47:06.502 KST] 놓고  똑같은 절차를 다시 한번
[01:04:06.503–01:04:09.001 | 21:47:06.503–21:47:09.001 KST] 더 반복한다?
[01:04:09.002–01:04:10.688 | 21:47:09.002–21:47:10.688 KST] 그런 이야기인가요?
[01:04:10.689–01:04:11.016 | 21:47:10.689–21:47:11.016 KST] -네.
[01:04:11.017–01:04:11.282 | 21:47:11.017–21:47:11.282 KST] 지금도...
[01:04:11.283–01:04:14.283 | 21:47:11.283–21:47:14.283 KST] 그건...
[01:04:25.499–01:04:27.216 | 21:47:25.499–21:47:27.216 KST] 수협이 알아서 자기들이 판단하죠.
[01:04:27.217–01:04:28.435 | 21:47:27.217–21:47:28.435 KST] 그걸 수협이 있고 뭘 하라고
[01:04:28.436–01:04:29.591 | 21:47:28.436–21:47:29.591 KST] 해서 영향 받고 그런 게 아니고요.
[01:04:29.592–01:04:30.606 | 21:47:29.592–21:47:30.606 KST]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오는
[01:04:30.607–01:04:33.607 | 21:47:30.607–21:47:33.607 KST] 것도 다 그렇습니다.
[01:04:41.669–01:04:44.669 | 21:47:41.669–21:47:44.669 KST] -송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1:04:52.385–01:04:52.525 | 21:47:52.385–21:47:52.525 KST] 다음은 우리 손명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01:04:52.526–01:04:54.134 | 21:47:52.526–21:47:54.134 KST] 주십시오.
[01:04:54.135–01:04:54.321 | 21:47:54.135–21:47:54.321 KST] -PPT 띄운 다음에 시간 세팅해
[01:04:54.322–01:04:55.071 | 21:47:54.322–21:47:55.071 KST] 주세요.
[01:04:55.072–01:04:58.072 | 21:47:55.072–21:47:58.072 KST] 시간 너무 없어.
[01:04:59.321–01:05:02.321 | 21:47:59.321–21:48:02.321 KST] 밤늦게까지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01:05:04.289–01:05:07.289 | 21:48:04.289–21:48:07.289 KST] 아까 오후 질의에 이어서 부동산 공급에
[01:05:07.539–01:05:08.865 | 21:48:07.539–21:48:08.865 KST] 금융위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01:05:08.866–01:05:11.866 | 21:48:08.866–21:48:11.866 KST] 정책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01:05:12.038–01:05:14.911 | 21:48:12.038–21:48:14.911 KST]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기도의
[01:05:14.912–01:05:16.239 | 21:48:14.912–21:48:16.239 KST] 모 지구  사례인데요.
[01:05:16.240–01:05:17.473 | 21:48:16.240–21:48:17.473 KST] 분양이 다 끝났어요.
[01:05:17.474–01:05:20.082 | 21:48:17.474–21:48:20.082 KST] 90% 다 끝났어요.
[01:05:20.083–01:05:23.083 | 21:48:20.083–21:48:23.083 KST] 그러면 이거 다 성공한 사업장이거든요.
[01:05:23.895–01:05:26.128 | 21:48:23.895–21:48:26.128 KST] 그럼 통상 그런 사업장이 다 됐는데
[01:05:26.129–01:05:26.518 | 21:48:26.129–21:48:26.518 KST] 그  시행이익이 바로 들어오지
[01:05:26.519–01:05:28.627 | 21:48:26.519–21:48:28.627 KST] 않잖아요.
[01:05:28.628–01:05:30.517 | 21:48:28.628–21:48:30.517 KST] 이게 입주까지 다 끝나야 정산이 돼요.
[01:05:30.518–01:05:33.518 | 21:48:30.518–21:48:33.518 KST] 보통 1-2년 편차가 있습니다.
[01:05:34.251–01:05:36.125 | 21:48:34.251–21:48:36.125 KST] 그래서 시행이 담보대출을 받아서
[01:05:36.126–01:05:39.126 | 21:48:36.126–21:48:39.126 KST] 그거를 다음 사업에 보통 쓰거든요.
[01:05:40.484–01:05:43.484 | 21:48:40.484–21:48:43.484 KST] 이런 구조인데 이게 지금 사각지대입니다.
[01:05:43.734–01:05:45.326 | 21:48:43.734–21:48:45.326 KST]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A증권사는
[01:05:45.327–01:05:48.327 | 21:48:45.327–21:48:48.327 KST] 9%의  이자를 제시해서 그렇게
[01:05:49.061–01:05:51.356 | 21:48:49.061–21:48:51.356 KST] 하려고 했더니  주관사가 나하고
[01:05:51.357–01:05:53.840 | 21:48:51.357–21:48:53.840 KST]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태클을
[01:05:53.841–01:05:56.841 | 21:48:53.841–21:48:56.841 KST] 건 거예요.
[01:05:57.137–01:05:59.776 | 21:48:57.137–21:48:59.776 KST] 그래서 결국은 A, C 공동
[01:05:59.777–01:06:01.010 | 21:48:59.777–21:49:01.010 KST] 주관으로 해서 타협을 해서 중간
[01:06:01.011–01:06:01.307 | 21:49:01.011–21:49:01.307 KST] 지점으로 10.5%로
[01:06:01.308–01:06:04.308 | 21:49:01.308–21:49:04.308 KST] 했어요.
[01:06:04.636–01:06:06.572 | 21:49:04.636–21:49:06.572 KST] 이게 사실은 거의 갑질을 한 거죠.
[01:06:06.573–01:06:09.573 | 21:49:06.573–21:49:09.573 KST] 다음 보여주세요.
[01:06:09.681–01:06:10.337 | 21:49:09.681–21:49:10.337 KST] 차액이.
[01:06:10.338–01:06:13.305 | 21:49:10.338–21:49:13.305 KST] 차액만 43억입니다.
[01:06:13.306–01:06:14.976 | 21:49:13.306–21:49:14.976 KST] 그러면 이게 다음 에쿼티, 다음
[01:06:14.977–01:06:16.507 | 21:49:14.977–21:49:16.507 KST] 사업에 쓸 에쿼티가 43억이
[01:06:16.508–01:06:17.991 | 21:49:16.508–21:49:17.991 KST] 증발된 거예요.
[01:06:17.992–01:06:18.132 | 21:49:17.992–21:49:18.132 KST]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넘겨주세요.
[01:06:18.133–01:06:21.133 | 21:49:18.133–21:49:21.133 KST] 보세요.
[01:06:23.054–01:06:24.474 | 21:49:23.054–21:49:24.474 KST] 이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고.
[01:06:24.475–01:06:27.475 | 21:49:24.475–21:49:27.475 KST] 그런데 이게 제도의 사각지대입니다.
[01:06:29.287–01:06:30.801 | 21:49:29.287–21:49:30.801 KST] 사실은 당국에서 PF 대책을 하면서
[01:06:30.802–01:06:33.597 | 21:49:30.802–21:49:33.597 KST] 고금리, 고수수료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01:06:33.598–01:06:36.127 | 21:49:33.598–21:49:36.127 KST] 시행이익 담보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01:06:36.128–01:06:38.268 | 21:49:36.128–21:49:38.268 KST] 이게 빠져  있어요.
[01:06:38.269–01:06:40.689 | 21:49:38.269–21:49:40.689 KST]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국에서
[01:06:40.690–01:06:41.767 | 21:49:40.690–21:49:41.767 KST] 개입할  여지도 현재로서는 없는
[01:06:41.768–01:06:42.470 | 21:49:41.768–21:49:42.470 KST] 거예요.
[01:06:42.471–01:06:44.688 | 21:49:42.471–21:49:44.688 KST] 정책의 사각지대예요.
[01:06:44.689–01:06:46.000 | 21:49:44.689–21:49:46.000 KST] 이거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01:06:46.001–01:06:47.063 | 21:49:46.001–21:49:47.063 KST] 이게 사실...
[01:06:47.064–01:06:50.064 | 21:49:47.064–21:49:50.064 KST] 아니, 넘기지 말고.
[01:06:52.438–01:06:52.983 | 21:49:52.438–21:49:52.983 KST] 정부 정책 목표도 정부가 시행사의
[01:06:52.984–01:06:55.358 | 21:49:52.984–21:49:55.358 KST] 건전한 에퀀시 확충을 위해서
[01:06:55.359–01:06:57.233 | 21:49:55.359–21:49:57.233 KST] 확충을 통해서  결국은 사업이
[01:06:57.234–01:06:59.248 | 21:49:57.234–21:49:59.248 KST] 원활하게 되도록 하고 이게 부동산
[01:06:59.249–01:07:01.013 | 21:49:59.249–21:50:01.013 KST] 공급 확대에도 기여를 해야 되는데
[01:07:01.014–01:07:01.138 | 21:50:01.014–21:50:01.138 KST] 이거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01:07:01.139–01:07:04.139 | 21:50:01.139–21:50:04.139 KST] 있잖아요.
[01:07:07.732–01:07:10.480 | 21:50:07.732–21:50:10.480 KST] 그래서 우선은 금융당국에서 사각지대에
[01:07:10.481–01:07:12.370 | 21:50:10.481–21:50:12.370 KST] 빠져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01:07:12.371–01:07:15.338 | 21:50:12.371–21:50:15.338 KST] 고금리,  고수수료 개선 대책의
[01:07:15.339–01:07:18.339 | 21:50:15.339–21:50:18.339 KST] 일환으로 이 부분도 포함을 시켜야
[01:07:18.839–01:07:20.650 | 21:50:18.839–21:50:20.650 KST] 될 것 같고, 시행이익 담보대출.
[01:07:20.651–01:07:23.509 | 21:50:20.651–21:50:23.509 KST]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다음이 제가
[01:07:23.510–01:07:23.946 | 21:50:23.510–21:50:23.946 KST] 제안하는 정책 제안인데요.
[01:07:23.947–01:07:26.947 | 21:50:23.947–21:50:26.947 KST] 다음 보여주세요.
[01:07:27.759–01:07:29.429 | 21:50:27.759–21:50:29.429 KST] 이게 사실은 공적 보증을 도입하면
[01:07:29.430–01:07:32.430 | 21:50:29.430–21:50:32.430 KST] 이거는 전혀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01:07:32.789–01:07:34.304 | 21:50:32.789–21:50:34.304 KST] 거의 90% 다 분양이 끝났기 때문에.
[01:07:34.305–01:07:37.305 | 21:50:34.305–21:50:37.305 KST] 그런데 공적보증을 하면 사실
[01:07:38.039–01:07:38.179 | 21:50:38.039–21:50:38.179 KST] 거의 반  이하로 금리를 낮출
[01:07:38.180–01:07:39.756 | 21:50:38.180–21:50:39.756 KST] 수 있잖아요.
[01:07:39.757–01:07:40.256 | 21:50:39.757–21:50:40.256 KST] 그러면 그만큼 에쿼티가 늘어나는
[01:07:40.257–01:07:43.257 | 21:50:40.257–21:50:43.257 KST] 결과가 됩니다.
[01:07:47.225–01:07:50.225 | 21:50:47.225–21:50:50.225 KST] 그렇게 되면 이게 신속한 부동산
[01:07:50.927–01:07:53.927 | 21:50:50.927–21:50:53.927 KST] 공급에도 기여하고 사실은 시장의
[01:07:54.036–01:07:55.847 | 21:50:54.036–21:50:55.847 KST] 이런 불합리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01:07:55.848–01:07:57.706 | 21:50:55.848–21:50:57.706 KST] 부당한 간섭 이런 것도 없어지고.
[01:07:57.707–01:08:00.081 | 21:50:57.707–21:51:00.081 KST] 그래서 이게 우리 정부 정책
[01:08:00.082–01:08:01.580 | 21:51:00.082–21:51:01.580 KST]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01:08:01.581–01:08:04.581 | 21:51:01.581–21:51:04.581 KST]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1:08:06.940–01:08:07.360 | 21:51:06.940–21:51:07.360 KST] -저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아직
[01:08:07.361–01:08:08.141 | 21:51:07.361–21:51:08.141 KST] 못 살펴봤는데 한번 저희들이
[01:08:08.142–01:08:11.142 | 21:51:08.142–21:51:11.142 KST]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08:32.278–01:08:32.933 | 21:51:32.278–21:51:32.933 KST] 네네.
[01:08:32.934–01:08:35.934 | 21:51:32.934–21:51:35.934 KST]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01:08:39.182–01:08:42.182 | 21:51:39.182–21:51:42.182 KST] -손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1:08:47.602–01:08:50.602 | 21:51:47.602–21:51:50.602 KST] 금융위원장님 지금 손명수 위원님
[01:08:53.804–01:08:56.804 | 21:51:53.804–21:51:56.804 KST] 지적하신 부분이 고금리 내지는 고수수료.
[01:09:02.678–01:09:03.239 | 21:52:02.678–21:52:03.239 KST]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분양가
[01:09:03.240–01:09:04.614 | 21:52:03.240–21:52:04.614 KST] 원가에 전가되거든요.
[01:09:04.615–01:09:07.363 | 21:52:04.615–21:52:07.363 KST] 그런데 이 구조는 보면 갑과
[01:09:07.364–01:09:08.144 | 21:52:07.364–21:52:08.144 KST] 을의 굉장히 불공정한 위치에서의
[01:09:08.145–01:09:11.145 | 21:52:08.145–21:52:11.145 KST] 수수료 결정입니다.
[01:09:13.582–01:09:15.705 | 21:52:13.582–21:52:15.705 KST] 이 브릿지론이라든지 이 론을
[01:09:15.706–01:09:17.096 | 21:52:15.706–21:52:17.096 KST]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01:09:17.097–01:09:18.767 | 21:52:17.097–21:52:18.767 KST] 어렵거든요.
[01:09:18.768–01:09:21.768 | 21:52:18.768–21:52:21.768 KST] 그래서 이 수수료 결정이 되는
[01:09:25.079–01:09:25.219 | 21:52:25.079–21:52:25.219 KST] 걸 보면  터무니없이 높습니다,
[01:09:25.220–01:09:28.220 | 21:52:25.220–21:52:28.220 KST] 실제로.
[01:09:30.563–01:09:32.686 | 21:52:30.563–21:52:32.686 KST] 이게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01:09:32.687–01:09:35.687 | 21:52:32.687–21:52:35.687 KST] 작용하는  갑과 을의 관계에서
[01:09:35.748–01:09:38.184 | 21:52:35.748–21:52:38.184 KST] 볼 때는 불공정  계약의 일환이기 때문에
[01:09:38.185–01:09:41.185 | 21:52:38.185–21:52:41.185 KST] 수수료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01:09:46.168–01:09:49.104 | 21:52:46.168–21:52:49.104 KST] 그런 부분도 좀 잘 살펴서 리스크
[01:09:49.105–01:09:52.025 | 21:52:49.105–21:52:52.025 KST] 아니면 본인이 노력한 결과에 따른
[01:09:52.026–01:09:54.478 | 21:52:52.026–21:52:54.478 KST] 정당한  수수료를 받는 건 맞으나
[01:09:54.479–01:09:57.479 | 21:52:54.479–21:52:57.479 KST] 실제로 너무  높습니다.
[01:10:00.384–01:10:01.211 | 21:53:00.384–21:53:01.211 KST] 그래서 올인코스트를 보면 10%씩
[01:10:01.212–01:10:03.070 | 21:53:01.212–21:53:03.070 KST] 다 넘어가거든요.
[01:10:03.071–01:10:04.163 | 21:53:03.071–21:53:04.163 KST] 구조도 좀 면밀히 살펴주시기
[01:10:04.164–01:10:05.397 | 21:53:04.164–21:53:05.397 KST]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01:10:05.398–01:10:07.272 | 21:53:05.398–21:53:07.272 KST] -네, 알겠습니다.
[01:10:07.273–01:10:10.273 | 21:53:07.273–21:53:10.273 KST] -손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1:10:11.944–01:10:12.084 | 21:53:11.944–21:53:12.084 KST]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아까 1분 사용해서
[01:10:12.085–01:10:15.085 | 21:53:12.085–21:53:15.085 KST] 2분 드리겠습니다.
[01:10:23.551–01:10:24.253 | 21:53:23.551–21:53:24.253 KST] -김범기 상임위원 계시죠.
[01:10:24.254–01:10:24.378 | 21:53:24.254–21:53:24.378 KST] 김범기 상임위원 잠깐만 앞으로 조금
[01:10:24.379–01:10:24.566 | 21:53:24.379–21:53:24.566 KST] 나와주십시오.
[01:10:24.567–01:10:27.034 | 21:53:24.567–21:53:27.034 KST] 제가 질의하는 건 아닌데요.
[01:10:27.035–01:10:27.190 | 21:53:27.035–21:53:27.190 KST] 제 피 같은 시간 30초 쓰겠습니다,
[01:10:27.191–01:10:28.018 | 21:53:27.191–21:53:28.018 KST] 위원장님.
[01:10:28.019–01:10:28.252 | 21:53:28.019–21:53:28.252 KST] 아니, 수협.
[01:10:28.253–01:10:29.674 | 21:53:28.253–21:53:29.674 KST] 뭡니까?
[01:10:29.675–01:10:32.675 | 21:53:29.675–21:53:32.675 KST] 반칙이죠.
[01:10:35.144–01:10:38.144 | 21:53:35.144–21:53:38.144 KST] 지금 3:2로 결정이 안 됐는데
[01:10:38.659–01:10:39.032 | 21:53:38.659–21:53:39.032 KST] 지금 보니까 이형주 원장님 보니까
[01:10:39.033–01:10:41.141 | 21:53:39.033–21:53:41.141 KST] 금융위원 상당히 엘리트 코스
[01:10:41.142–01:10:43.079 | 21:53:41.142–21:53:43.079 KST] 거쳐오신 분인데 금융위  영향력 해서
[01:10:43.080–01:10:44.391 | 21:53:43.080–21:53:44.391 KST] 지금 다시 지금 다른 사람을
[01:10:44.392–01:10:46.765 | 21:53:44.392–21:53:46.765 KST] 응모 공모를 받는 것도 아니고
[01:10:46.766–01:10:47.874 | 21:53:46.766–21:53:47.874 KST] 그렇게  하는 거는.
[01:10:47.875–01:10:50.875 | 21:53:47.875–21:53:50.875 KST]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01:10:51.187–01:10:54.187 | 21:53:51.187–21:53:54.187 KST] 이게 우리가 이게 뭡니까, 도대체?
[01:10:54.749–01:10:55.435 | 21:53:54.749–21:53:55.435 KST] 그걸 너무나 당당하게 법에 저촉되는
[01:10:55.436–01:10:55.748 | 21:53:55.436–21:53:55.748 KST] 거 없고.
[01:10:55.749–01:10:58.419 | 21:53:55.749–21:53:58.419 KST] 그렇게 말씀하시면.
[01:10:58.420–01:11:01.044 | 21:53:58.420–21:54:01.044 KST] 지금 현직 공무원이 수협은행장에
[01:11:01.045–01:11:01.731 | 21:54:01.045–21:54:01.731 KST] 지원을 해서 바로 되신 것도 아니고
[01:11:01.732–01:11:04.106 | 21:54:01.732–21:54:04.106 KST] 떨어졌잖아요.
[01:11:04.107–01:11:06.511 | 21:54:04.107–21:54:06.511 KST] 그러면 그 사람을 다시 해서
[01:11:06.512–01:11:09.512 | 21:54:06.512–21:54:09.512 KST] 금융위에서 그러면 쳐다보고 있는데
[01:11:09.902–01:11:10.183 | 21:54:09.902–21:54:10.183 KST] 그다음에 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01:11:10.184–01:11:11.417 | 21:54:10.184–21:54:11.417 KST] 떨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01:11:11.418–01:11:12.963 | 21:54:11.418–21:54:12.963 KST] 다시 하라는 뜻이지.
[01:11:12.964–01:11:13.651 | 21:54:12.964–21:54:13.651 KST] -저희들이 결정한 게 아니라요.
[01:11:13.652–01:11:16.652 | 21:54:13.652–21:54:16.652 KST] -그러니까요.
[01:11:18.838–01:11:19.884 | 21:54:18.838–21:54:19.884 KST] 결정 안 하더라도 정부가 금융위원장님
[01:11:19.885–01:11:21.696 | 21:54:19.885–21:54:21.696 KST] 왜 힘이 셉니까?
[01:11:21.697–01:11:23.352 | 21:54:21.697–21:54:23.352 KST] 쳐다보고 있는데 또 떨어뜨릴
[01:11:23.353–01:11:26.353 | 21:54:23.353–21:54:26.353 KST] 수 있겠습니까?
[01:11:29.008–01:11:31.319 | 21:54:29.008–21:54:31.319 KST] 기관들 다 관리감독하시는 데서
[01:11:31.320–01:11:31.944 | 21:54:31.320–21:54:31.944 KST] 하실 수 있더라도 그런 건 자제하시는
[01:11:31.945–01:11:34.177 | 21:54:31.945–21:54:34.177 KST] 게 맞다.
[01:11:34.178–01:11:36.301 | 21:54:34.178–21:54:36.301 KST] 적어도 저분이 퇴임하고 난 다음에
[01:11:36.302–01:11:38.426 | 21:54:36.302–21:54:38.426 KST] 다시 하시든지 이게 맞는 거지
[01:11:38.427–01:11:39.957 | 21:54:38.427–21:54:39.957 KST]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01:11:39.958–01:11:40.879 | 21:54:39.958–21:54:40.879 KST] 피 같은 시간 1분 50초 지나갔네요.
[01:11:40.880–01:11:43.159 | 21:54:40.880–21:54:43.159 KST] 알겠습니다.
[01:11:43.160–01:11:45.159 | 21:54:43.160–21:54:45.159 KST]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01:11:45.160–01:11:48.160 | 21:54:45.160–21:54:48.160 KST] 상식이 그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01:11:50.190–01:11:53.190 | 21:54:50.190–21:54:53.190 KST] 우리 김범기 위원님 잠깐만 여쭤볼게요.
[01:11:55.892–01:11:57.828 | 21:54:55.892–21:54:57.828 KST] 지금 단일종목 레버리지 시행령
[01:11:57.829–01:11:59.141 | 21:54:57.829–21:54:59.141 KST] 의결할 때 회의 참석하셨죠?
[01:11:59.142–01:11:59.515 | 21:54:59.142–21:54:59.515 KST] -네.
[01:11:59.516–01:12:00.625 | 21:54:59.516–21:55:00.625 KST] -그때 발언하셨습니까?
[01:12:00.626–01:12:03.626 | 21:55:00.626–21:55:03.626 KST] 혹시 저희가 오늘 하루 종일
[01:12:04.890–01:12:07.890 | 21:55:04.890–21:55:07.890 KST] 하는 우려의 부분에 대해서.
[01:12:09.577–01:12:12.247 | 21:55:09.577–21:55:12.247 KST] -그 당시에 금융위에서 제가
[01:12:12.248–01:12:15.106 | 21:55:12.248–21:55:15.106 KST] 어떤 발언을 한 거는 잘 기억이 없고
[01:12:15.107–01:12:16.497 | 21:55:15.107–21:55:16.497 KST] 거의 발언을 하지 않은 걸로.
[01:12:16.498–01:12:17.918 | 21:55:16.498–21:55:17.918 KST] -결정돼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01:12:17.919–01:12:20.919 | 21:55:17.919–21:55:20.919 KST] 그냥 보고를 받으신 겁니까?
[01:12:21.418–01:12:24.418 | 21:55:21.418–21:55:24.418 KST] -그 당시 저는...
[01:12:26.371–01:12:29.166 | 21:55:26.371–21:55:29.166 KST] 저희가 사실은 금융위원회 안건
[01:12:29.167–01:12:32.167 | 21:55:29.167–21:55:32.167 KST] 올라가기 전에 내부보고를 받는데
[01:12:32.791–01:12:35.791 | 21:55:32.791–21:55:35.791 KST] 보고받는  과정에서 그 내용과
[01:12:36.712–01:12:39.712 | 21:55:36.712–21:55:39.712 KST] 경과를 들었고 저는 그 당시에
[01:12:46.460–01:12:47.647 | 21:55:46.460–21:55:47.647 KST] 제 판단으로는 의결하는 데 큰
[01:12:47.648–01:12:48.818 | 21:55:47.648–21:55:48.818 KST] 반대가,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01:12:48.819–01:12:51.819 | 21:55:48.819–21:55:51.819 KST] 저는  특별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01:13:08.034–01:13:11.034 | 21:56:08.034–21:56:11.034 KST] 그런 거까지...
[01:13:11.221–01:13:11.501 | 21:56:11.221–21:56:11.501 KST] 예를 들면 부작용이 예상이 되는데
[01:13:11.502–01:13:13.532 | 21:56:11.502–21:56:13.532 KST] 통과시켜주십시오.
[01:13:13.533–01:13:16.533 | 21:56:13.533–21:56:16.533 KST] 그런 식의 보고를 하거나 받지는 않죠.
[01:13:20.579–01:13:22.687 | 21:56:20.579–21:56:22.687 KST]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01:13:22.688–01:13:25.688 | 21:56:22.688–21:56:25.688 KST] 그간의 경과와 많은 여러 가지
[01:13:26.624–01:13:29.624 | 21:56:26.624–21:56:29.624 KST]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러
[01:13:29.749–01:13:31.716 | 21:56:29.749–21:56:31.716 KST] 가지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01:13:31.717–01:13:34.717 | 21:56:31.717–21:56:34.717 KST] 시행령이 이렇게 돼 가고 있기
[01:13:35.168–01:13:38.168 | 21:56:35.168–21:56:38.168 KST]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01:13:38.730–01:13:40.948 | 21:56:38.730–21:56:40.948 KST] 그 얘기만 듣고서는 충분히 의결할
[01:13:40.949–01:13:42.978 | 21:56:40.949–21:56:42.978 KST] 수  있을 정도라는 생각을 가졌기
[01:13:42.979–01:13:43.119 | 21:56:42.979–21:56:43.119 KST] 때문에  특별히 다른 의견은
[01:13:43.120–01:13:46.120 | 21:56:43.120–21:56:46.120 KST] 없었습니다.
[01:13:47.182–01:13:49.118 | 21:56:47.182–21:56:49.118 KST]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1:13:49.119–01:13:49.727 | 21:56:49.119–21:56:49.727 KST] 다음은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01:13:49.728–01:13:52.728 | 21:56:49.728–21:56:52.728 KST] 주시기  바랍니다.
[01:14:00.773–01:14:02.959 | 21:57:00.773–21:57:02.959 KST] -PPT 보시면서.
[01:14:02.960–01:14:05.130 | 21:57:02.960–21:57:05.130 KST] 기업은행장님, 좀 좋지 않은 뉴스예요.
[01:14:05.131–01:14:08.131 | 21:57:05.131–21:57:08.131 KST] 그런데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을
[01:14:08.271–01:14:08.817 | 21:57:08.271–21:57:08.817 KST]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아는 은행이어야
[01:14:08.818–01:14:08.958 | 21:57:08.818–21:57:08.958 KST] 되겠죠?
[01:14:08.959–01:14:11.959 | 21:57:08.959–21:57:11.959 KST] -맞습니다.
[01:14:15.114–01:14:17.128 | 21:57:15.114–21:57:17.128 KST] -오랫동안 거래하면서 쌓인 데이터가
[01:14:17.129–01:14:18.799 | 21:57:17.129–21:57:18.799 KST] 기업과 그 대표 사업구조까지
[01:14:18.800–01:14:21.658 | 21:57:18.800–21:57:21.658 KST] 들여다보는 관계형 금융이 강점 아니겠습니까?
[01:14:21.659–01:14:23.408 | 21:57:21.659–21:57:23.408 KST] 그런데 최근 사고를 보면 이
[01:14:23.409–01:14:26.095 | 21:57:23.409–21:57:26.095 KST] 단계가  기업을 더 잘 심사하는
[01:14:26.096–01:14:28.594 | 21:57:26.096–21:57:28.594 KST] 정부가 아니라  심사를 좀 우회하는
[01:14:28.595–01:14:30.610 | 21:57:28.595–21:57:30.610 KST] 어떤 통로가 되는  변질된 모습처럼 보이는
[01:14:30.611–01:14:33.611 | 21:57:30.611–21:57:33.611 KST] 사건들이에요, 지금.
[01:14:39.078–01:14:42.078 | 21:57:39.078–21:57:42.078 KST] 지난해 금감원이 적발한 부당대출이
[01:14:43.342–01:14:43.529 | 21:57:43.342–21:57:43.529 KST] 58건 883억 원이라는 뉴스에 나와 있죠.
[01:14:43.530–01:14:44.747 | 21:57:43.530–21:57:44.747 KST] 전현직 임직원들과 배우자, 입행동기,
[01:14:44.748–01:14:47.748 | 21:57:44.748–21:57:47.748 KST] 사적 모임, 거래처까지 얽혀
[01:14:48.841–01:14:49.012 | 21:57:48.841–21:57:49.012 KST] 있고 한  퇴직직원이 28년.
[01:14:49.013–01:14:52.013 | 21:57:49.013–21:57:52.013 KST] 공모라고 나와 있어요.
[01:14:53.309–01:14:54.136 | 21:57:53.309–21:57:54.136 KST] 도움을 받고 이래서 51건 75억
[01:14:54.137–01:14:57.137 | 21:57:54.137–21:57:57.137 KST] 원 부당대출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01:14:57.355–01:14:59.979 | 21:57:57.355–21:57:59.979 KST] 관계를 신용 정보를 쌓는 데
[01:14:59.980–01:15:01.104 | 21:57:59.980–21:58:01.104 KST] 한 게 아니라 대출 받는 인맥으로
[01:15:01.105–01:15:02.853 | 21:58:01.105–21:58:02.853 KST] 활용한 것 같아서 참 씁쓸합니다.
[01:15:02.854–01:15:05.854 | 21:58:02.854–21:58:05.854 KST] 올해도 미분양 부동산 사고가 났어요.
[01:15:08.353–01:15:08.868 | 21:58:08.353–21:58:08.868 KST] 시행사 브로커 모집책 통장으로
[01:15:08.869–01:15:11.869 | 21:58:08.869–21:58:11.869 KST] 182억 원 사고가 났습니다.
[01:15:13.337–01:15:13.898 | 21:58:13.337–21:58:13.898 KST] 그리고 사고 보고 이후에도 19억이
[01:15:13.899–01:15:14.367 | 21:58:13.899–21:58:14.367 KST] 또  나갔어요.
[01:15:14.368–01:15:16.397 | 21:58:14.368–21:58:16.397 KST] 이거는 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01:15:16.398–01:15:19.287 | 21:58:16.398–21:58:19.287 KST]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01:15:19.288–01:15:19.412 | 21:58:19.288–21:58:19.412 KST] 해외에서도 구조가 같은 개념이
[01:15:19.413–01:15:22.413 | 21:58:19.413–21:58:22.413 KST] 있네요.
[01:15:23.335–01:15:25.505 | 21:58:23.335–21:58:25.505 KST] 중국 법인에서는 직접 계약상대방도 아닌
[01:15:25.506–01:15:28.506 | 21:58:25.506–21:58:28.506 KST] 간접 협력업체가 상환자금을 편취한
[01:15:29.005–01:15:29.567 | 21:58:29.005–21:58:29.567 KST] 혐의로 관련 대출 잔액이 834억이라고
[01:15:29.568–01:15:32.568 | 21:58:29.568–21:58:32.568 KST]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01:15:38.050–01:15:38.331 | 21:58:38.050–21:58:38.331 KST] 분식회계 혐의 법인에는 투자
[01:15:38.332–01:15:39.658 | 21:58:38.332–21:58:39.658 KST] 적정 의견, 현장 실사까지 거쳤지만
[01:15:39.659–01:15:41.361 | 21:58:39.659–21:58:41.361 KST] 95억 원 여신에서 이상징후가
[01:15:41.362–01:15:44.362 | 21:58:41.362–21:58:44.362 KST] 있는 걸 잡지 못한 것도  발견됐습니다.
[01:15:47.299–01:15:47.594 | 21:58:47.299–21:58:47.594 KST] 시간은 좀 달라도 실패한 지점이
[01:15:47.595–01:15:49.578 | 21:58:47.595–21:58:49.578 KST] 같아요.
[01:15:49.579–01:15:52.579 | 21:58:49.579–21:58:52.579 KST] 인맥이 개입되면서 관계를 못박고
[01:15:53.454–01:15:54.437 | 21:58:53.454–21:58:54.437 KST] 브로커가 끼면 연이어 구조를
[01:15:54.438–01:15:56.593 | 21:58:54.438–21:58:56.593 KST] 못 봤고  해외에서는 실제 돈의
[01:15:56.594–01:15:57.780 | 21:58:56.594–21:58:57.780 KST] 흐름을 못 본 겁니다.
[01:15:57.781–01:16:00.781 | 21:58:57.781–21:59:00.781 KST] 이런 관계형 금융을 하다 보면
[01:16:02.577–01:16:05.310 | 21:59:02.577–21:59:05.310 KST] 이런  부분이 부수적으로 나타나긴 합니다.
[01:16:05.311–01:16:06.138 | 21:59:05.311–21:59:06.138 KST] 하지만 바늘처럼 새는 데서 둑이
[01:16:06.139–01:16:07.684 | 21:59:06.139–21:59:07.684 KST]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01:16:07.685–01:16:08.684 | 21:59:07.685–21:59:08.684 KST] 세세하게 새는  구멍까지도 앞으로 좀
[01:16:08.685–01:16:09.934 | 21:59:08.685–21:59:09.934 KST] 잘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01:16:09.935–01:16:10.371 | 21:59:09.935–21:59:10.371 KST] -네.
[01:16:10.372–01:16:13.324 | 21:59:10.372–21:59:13.324 KST] 명심하겠습니다.
[01:16:13.325–01:16:13.464 | 21:59:13.325–21:59:13.464 KST] -기업은행은 시중은행하고 좀
[01:16:13.465–01:16:16.261 | 21:59:13.465–21:59:16.261 KST] 다릅니다.
[01:16:16.262–01:16:19.166 | 21:59:16.262–21:59:19.166 KST] 그래서 관계성 위험을 잘 걸러내야
[01:16:19.167–01:16:21.353 | 21:59:19.167–21:59:21.353 KST] 한다, 이런 얘기를 결론을 내리고요.
[01:16:21.354–01:16:24.354 | 21:59:21.354–21:59:24.354 KST] 산은 회장님.
[01:16:25.650–01:16:26.102 | 21:59:25.650–21:59:26.102 KST]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 계획이
[01:16:26.103–01:16:27.649 | 21:59:26.103–21:59:27.649 KST] 있는데  이를 위해서 산은이 부담해야
[01:16:27.650–01:16:30.650 | 21:59:27.650–21:59:30.650 KST] 될 총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01:16:32.149–01:16:32.351 | 21:59:32.149–21:59:32.351 KST] 정확히 산출된  숫자가 있습니까?
[01:16:32.352–01:16:34.148 | 21:59:32.352–21:59:34.148 KST] -정확히 산출하지는 못하고요.
[01:16:34.149–01:16:35.069 | 21:59:34.149–21:59:35.069 KST] 한 2조 정도 들어간 걸로...
[01:16:35.070–01:16:38.070 | 21:59:35.070–21:59:38.070 KST]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01:16:38.820–01:16:40.756 | 21:59:38.820–21:59:40.756 KST] 그런데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01:16:40.757–01:16:42.943 | 21:59:40.757–21:59:42.943 KST] 이제 정책 수행에 따른 비용과 투자심사
[01:16:42.944–01:16:44.458 | 21:59:42.944–21:59:44.458 KST] 실패에 따라 손실이 좀 구분이
[01:16:44.459–01:16:46.551 | 21:59:44.459–21:59:46.551 KST] 어렵다 보니까 정부가 정책을
[01:16:46.552–01:16:48.145 | 21:59:46.552–21:59:48.145 KST] 하는 데 잘못됐을 때 비용을
[01:16:48.146–01:16:50.363 | 21:59:48.146–21:59:50.363 KST] 산은이 안게 되는 게 아니냐.
[01:16:50.364–01:16:52.175 | 21:59:50.364–21:59:52.175 KST] 그러다 보면 또 정부가 출자를
[01:16:52.176–01:16:54.815 | 21:59:52.176–21:59:54.815 KST]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악순환이
[01:16:54.816–01:16:56.253 | 21:59:54.816–21:59:56.253 KST] 될까 봐 약간 걱정이 됩니다.
[01:16:56.254–01:16:58.487 | 21:59:56.254–21:59:58.487 KST] 그래서 150조 원이라는 공급실적보다
[01:16:58.488–01:17:01.488 | 21:59:58.488–22:00:01.488 KST] 산은 자본이 얼마나 투입해서...
[01:17:13.891–01:17:16.327 | 22:00:13.891–22:00:16.327 KST] -그 비용 부분하고 투자 손실
[01:17:16.328–01:17:19.328 | 22:00:16.328–22:00:19.328 KST] 부분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데요.
[01:17:20.764–01:17:23.764 | 22:00:20.764–22:00:23.764 KST] 제가 사실은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01:17:24.670–01:17:27.670 | 22:00:24.670–22:00:27.670 KST] 비용 측면보다는 국민성장펀드가
[01:17:27.997–01:17:28.559 | 22:00:27.997–22:00:28.559 KST] 출범해서 얼마나 지금 첨단산업을
[01:17:28.560–01:17:29.512 | 22:00:28.560–22:00:29.512 KST] 잘 키우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01:17:29.513–01:17:31.371 | 22:00:29.513–22:00:31.371 KST] 때문에 그 부분 집중하고.
[01:17:31.372–01:17:34.372 | 22:00:31.372–22:00:34.372 KST] 네네네.
[01:17:36.511–01:17:39.119 | 22:00:36.511–22:00:39.119 KST] 아니, 아직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01:17:39.120–01:17:42.120 | 22:00:39.120–22:00:42.120 KST]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01:17:45.916–01:17:48.916 | 22:00:45.916–22:00:48.916 KST] -이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1:17:51.961–01:17:52.476 | 22:00:51.961–22:00:52.476 KST] 다음 우리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01:17:52.477–01:17:52.616 | 22:00:52.477–22:00:52.616 KST] 주시기 바랍니다.
[01:17:52.617–01:17:54.085 | 22:00:52.617–22:00:54.085 KST] -조정훈입니다.
[01:17:54.086–01:17:55.335 | 22:00:54.086–22:00:55.335 KST] 이억원 위원장님, 저는 더 이상
[01:17:55.336–01:17:55.585 | 22:00:55.336–22:00:55.585 KST] 없습니다.
[01:17:55.586–01:17:57.334 | 22:00:55.586–22:00:57.334 KST] 오늘은.
[01:17:57.335–01:17:59.678 | 22:00:57.335–22:00:59.678 KST] 저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01:17:59.679–01:18:00.334 | 22:00:59.679–22:01:00.334 KST] 오늘 하루 고생하셨다는 말씀
[01:18:00.335–01:18:02.396 | 22:01:00.335–22:01:02.396 KST] 꼭 드리고 싶습니다.
[01:18:02.397–01:18:05.397 | 22:01:02.397–22:01:05.397 KST] 좀 3분 동안 쉬시고요.
[01:18:05.521–01:18:08.521 | 22:01:05.521–22:01:08.521 KST] 산업은행장님, 처음 뵙습니다.
[01:18:12.051–01:18:13.503 | 22:01:12.051–22:01:13.503 KST] 국민성장펀드 운용하고 계신데
[01:18:13.504–01:18:15.924 | 22:01:13.504–22:01:15.924 KST] 여러 얘기 나왔지만 저는 끝단의
[01:18:15.925–01:18:16.252 | 22:01:15.925–22:01:16.252 KST] 얘기, 운용사 선정 얘기를 좀
[01:18:16.253–01:18:19.253 | 22:01:16.253–22:01:19.253 KST] 하고 싶어요.
[01:18:19.550–01:18:22.550 | 22:01:19.550–22:01:22.550 KST] 지금 정책펀드 조성하면서 소위
[01:18:22.971–01:18:25.971 | 22:01:22.971–22:01:25.971 KST] 피드 한 18개, 작게는 750억,
[01:18:27.720–01:18:30.720 | 22:01:27.720–22:01:30.720 KST] 크게는 5000억 해서 4조고
[01:18:32.891–01:18:33.030 | 22:01:32.891–22:01:33.030 KST] 그다음에 목표 조성 금액을 7조에서
[01:18:33.031–01:18:33.421 | 22:01:33.031–22:01:33.421 KST] 11조.
[01:18:33.422–01:18:36.422 | 22:01:33.422–22:01:36.422 KST]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01:18:39.123–01:18:41.700 | 22:01:39.123–22:01:41.700 KST] 제가 정무위에 소속이 되고 업계
[01:18:41.701–01:18:44.701 | 22:01:41.701–22:01:44.701 KST] 분들을 만나서 여러 현안을 듣는데
[01:18:44.825–01:18:47.825 | 22:01:44.825–22:01:47.825 KST] 금융위에 대한 아쉬운 소리보다
[01:18:48.074–01:18:50.385 | 22:01:48.074–22:01:50.385 KST] 산업은행에 잘 보이고  싶다는
[01:18:50.386–01:18:51.635 | 22:01:50.386–22:01:51.635 KST] 분이 엄청 많았어요.
[01:18:51.636–01:18:53.119 | 22:01:51.636–22:01:53.119 KST] 갑 중에 갑이세요.
[01:18:53.120–01:18:56.120 | 22:01:53.120–22:01:56.120 KST] 원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01:18:56.791–01:18:58.977 | 22:01:56.791–22:01:58.977 KST] 그래서 제가 관계자들을 불러서
[01:18:58.978–01:19:01.978 | 22:01:58.978–22:02:01.978 KST] 정책펀드 조성을 어떻게 하는지
[01:19:02.478–01:19:05.210 | 22:02:02.478–22:02:05.210 KST] 절차를 갖고와 봐라 얘기를 했어요.
[01:19:05.211–01:19:08.211 | 22:02:05.211–22:02:08.211 KST] 그랬더니 지원하고 정량 정상
[01:19:09.523–01:19:10.241 | 22:02:09.523–22:02:10.241 KST] 평가하시고 구술 프리젠테이션해서
[01:19:10.242–01:19:12.397 | 22:02:10.242–22:02:12.397 KST] 고른다고  하시더라고요.
[01:19:12.398–01:19:15.398 | 22:02:12.398–22:02:15.398 KST]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의신청할
[01:19:15.709–01:19:16.818 | 22:02:15.709–22:02:16.818 KST] 수 있냐 했더니 어떻게 감히
[01:19:16.819–01:19:17.567 | 22:02:16.819–22:02:17.567 KST] 산업은행에  이의신청을 하겠습니까?
[01:19:17.568–01:19:20.568 | 22:02:17.568–22:02:20.568 KST] 다음 어떡하려고.
[01:19:21.146–01:19:21.426 | 22:02:21.146–22:02:21.426 KST]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귀를
[01:19:21.427–01:19:24.427 | 22:02:21.427–22:02:24.427 KST] 의심했어요.
[01:19:27.004–01:19:30.004 | 22:02:27.004–22:02:30.004 KST] 행장님 저는 여야를 떠나서 진보,
[01:19:30.175–01:19:33.175 | 22:02:30.175–22:02:33.175 KST] 보수를 떠나서 고인물은 썩고
[01:19:33.800–01:19:34.002 | 22:02:33.800–22:02:34.002 KST] 오랜 고인 물은  반드시 썩습니다.
[01:19:34.003–01:19:34.423 | 22:02:34.003–22:02:34.423 KST] 누군가 이걸 검증을 해야 되는
[01:19:34.424–01:19:36.735 | 22:02:34.424–22:02:36.735 KST] 겁니다.
[01:19:36.736–01:19:38.423 | 22:02:36.736–22:02:38.423 KST] 이게 국민 돈을 쓰는 건데 이
[01:19:38.424–01:19:40.172 | 22:02:38.424–22:02:40.172 KST]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01:19:40.173–01:19:41.953 | 22:02:40.173–22:02:41.953 KST] 그래서 제가 뭘 제안했냐면 오늘
[01:19:41.954–01:19:44.954 | 22:02:41.954–22:02:44.954 KST] 제가  질의 안 하려고 할 테니
[01:19:46.235–01:19:46.827 | 22:02:46.235–22:02:46.827 KST] 이것만 좀 약속해 달라, 산업은행에.
[01:19:46.828–01:19:49.828 | 22:02:46.828–22:02:49.828 KST] 뭐냐, 나중에 사후검증을 받아라.
[01:19:51.140–01:19:52.795 | 22:02:51.140–22:02:52.795 KST] 지금 제가 듣기로는 내부 감사
[01:19:52.796–01:19:55.796 | 22:02:52.796–22:02:55.796 KST] 기능이  있지만 이 절차에 대해서는
[01:19:56.264–01:19:58.262 | 22:02:56.264–22:02:58.262 KST] 감사 기능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01:19:58.263–01:19:59.465 | 22:02:58.263–22:02:59.465 KST] 제가 듣기로는 그랬습니다.
[01:19:59.466–01:20:02.466 | 22:02:59.466–22:03:02.466 KST] 보좌진들 다 같이 들었으니까.
[01:20:03.747–01:20:06.370 | 22:03:03.747–22:03:06.370 KST] 그러면 이 큰 돈, 누구에게
[01:20:06.371–01:20:07.073 | 22:03:06.371–22:03:07.073 KST] 운영을  맡길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01:20:07.074–01:20:09.557 | 22:03:07.074–22:03:09.557 KST] 제3자 검증이 없는 거예요.
[01:20:09.558–01:20:12.057 | 22:03:09.558–22:03:12.057 KST] 그냥 내가 신이에요.
[01:20:12.058–01:20:15.058 | 22:03:12.058–22:03:15.058 KST] 내가 찍으면 되는 거예요.
[01:20:16.791–01:20:18.227 | 22:03:16.791–22:03:18.227 KST] 정량, 정성이 있는데 정량으로 정성을
[01:20:18.228–01:20:21.228 | 22:03:18.228–22:03:21.228 KST] 뒤집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01:20:22.368–01:20:22.929 | 22:03:22.368–22:03:22.929 KST] 객관적 지표를 정성적 지표로
[01:20:22.930–01:20:25.930 | 22:03:22.930–22:03:25.930 KST] 뒤집을 수 있는 지금 구조예요.
[01:20:27.039–01:20:29.272 | 22:03:27.039–22:03:29.272 KST] 그러니 국회의원 만나서 현안
[01:20:29.273–01:20:31.584 | 22:03:29.273–22:03:31.584 KST] 설명해  주면서 산업은행에 잘
[01:20:31.585–01:20:32.459 | 22:03:31.585–22:03:32.459 KST] 얘기해 주세요,  이런 얘기들이
[01:20:32.460–01:20:35.460 | 22:03:32.460–22:03:35.460 KST] 수두룩 빽빽 나오고 있어요.
[01:20:37.005–01:20:38.066 | 22:03:37.005–22:03:38.066 KST] 제가 무슨 잘못된 일이 있다라는
[01:20:38.067–01:20:41.067 | 22:03:38.067–22:03:41.067 KST] 확언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고인
[01:20:42.316–01:20:43.378 | 22:03:42.316–22:03:43.378 KST] 물은 썩는다는  진리가 여기도
[01:20:43.379–01:20:46.379 | 22:03:43.379–22:03:46.379 KST] 적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01:20:47.612–01:20:48.033 | 22:03:47.612–22:03:48.033 KST] 그래서 좀 자정기능을 만드셨으면
[01:20:48.034–01:20:50.892 | 22:03:48.034–22:03:50.892 KST] 좋겠습니다, 은행장님.
[01:20:50.893–01:20:53.893 | 22:03:50.893–22:03:53.893 KST] 그 한 가지가 나중에...
[01:21:16.403–01:21:16.668 | 22:04:16.403–22:04:16.668 KST] -네, 적극적으로 저희도 살펴보도록
[01:21:16.669–01:21:19.669 | 22:04:16.669–22:04:19.669 KST] 하겠습니다.
[01:21:21.059–01:21:24.059 | 22:04:21.059–22:04:24.059 KST] 사실은 제가 은행을 퇴직하기
[01:21:25.558–01:21:27.775 | 22:04:25.558–22:04:27.775 KST] 전에는 이런 부분, 간접투자
[01:21:27.776–01:21:28.212 | 22:04:27.776–22:04:28.212 KST]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01:21:28.213–01:21:31.213 | 22:04:28.213–22:04:31.213 KST] 은행에 다시 복귀해서 보니까
[01:21:31.978–01:21:33.961 | 22:04:31.978–22:04:33.961 KST] 간접투자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01:21:33.962–01:21:35.977 | 22:04:33.962–22:04:35.977 KST] 벤처에 자금이, 스타트업들,
[01:21:35.978–01:21:38.978 | 22:04:35.978–22:04:38.978 KST] 스케일업  자금이 많이 공급되고
[01:21:41.273–01:21:44.273 | 22:04:41.273–22:04:44.273 KST] 산업은행이 굉장히 돈의 금융으로서,
[01:21:45.554–01:21:46.334 | 22:04:45.554–22:04:46.334 KST]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어서 뿌듯했지만
[01:21:46.335–01:21:48.146 | 22:04:46.335–22:04:48.146 KST] 가장 조심스러운 게 그런 부분입니다.
[01:21:48.147–01:21:49.630 | 22:04:48.147–22:04:49.630 KST] 이런 부분, 이게 흔히 속된
[01:21:49.631–01:21:51.286 | 22:04:49.631–22:04:51.286 KST] 말로 말하면 이권하고 관련된다고
[01:21:51.287–01:21:54.287 | 22:04:51.287–22:04:54.287 KST] 볼 수도 있습니다.
[01:21:55.708–01:21:57.675 | 22:04:55.708–22:04:57.675 KST] 어떻게든지 여기 선정되려고 저한테도
[01:21:57.676–01:22:00.676 | 22:04:57.676–22:05:00.676 KST] 연락 오는 사람들도 있고.
[01:22:01.691–01:22:04.674 | 22:05:01.691–22:05:04.674 KST] 저는 전혀 그 부분에 그런 부분에
[01:22:04.675–01:22:06.486 | 22:05:04.675–22:05:06.486 KST] 간접투자 운용사 선정하는 데는
[01:22:06.487–01:22:07.345 | 22:05:06.487–22:05:07.345 KST] 절대  투명해야 된다는 점을
[01:22:07.346–01:22:10.346 | 22:05:07.346–22:05:10.346 KST] 무조건 강조하고  있고요.
[01:22:10.393–01:22:13.393 | 22:05:10.393–22:05:13.393 KST] 저는 저한테 연락 와도 아예
[01:22:14.985–01:22:16.328 | 22:05:14.985–22:05:16.328 KST] 그런 부분은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01:22:16.329–01:22:19.329 | 22:05:16.329–22:05:19.329 KST] 그런 부분은  굉장히 철저하게
[01:22:19.969–01:22:22.969 | 22:05:19.969–22:05:22.969 KST]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01:22:22.984–01:22:24.764 | 22:05:22.984–22:05:24.764 KST] 지적하신 대로 좀 더 투명하고
[01:22:24.765–01:22:24.904 | 22:05:24.765–22:05:24.904 KST]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01:22:24.905–01:22:27.905 | 22:05:24.905–22:05:27.905 KST] 살펴보겠습니다.
[01:22:28.873–01:22:31.873 | 22:05:28.873–22:05:31.873 KST] 더 살펴보겠습니다.
[01:22:36.653–01:22:38.761 | 22:05:36.653–22:05:38.761 KST] 지속적으로 한번.
[01:22:38.762–01:22:41.762 | 22:05:38.762–22:05:41.762 KST]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01:22:44.136–01:22:46.931 | 22:05:44.136–22:05:46.931 KST] -조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1:22:46.932–01:22:47.447 | 22:05:46.932–22:05:47.447 KST]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01:22:47.448–01:22:50.448 | 22:05:47.448–22:05:50.448 KST] 주시기 바랍니다.
[01:22:52.416–01:22:55.416 | 22:05:52.416–22:05:55.416 KST] -금융위원장님.
[01:23:02.460–01:23:02.819 | 22:06:02.460–22:06:02.819 KST] 저희 위원실에서 국내 5대 
[01:23:02.820–01:23:03.240 | 22:06:02.820–22:06:03.240 KST] 가상자산거래소의 자료를 분석을
[01:23:03.241–01:23:06.241 | 22:06:03.241–22:06:06.241 KST] 해  봤습니다.
[01:23:08.725–01:23:11.708 | 22:06:08.725–22:06:11.708 KST] 1년 이상 장기 미거래 자산의
[01:23:11.709–01:23:13.207 | 22:06:11.709–22:06:13.207 KST] 규모가 약 13조 6189억
[01:23:13.208–01:23:16.208 | 22:06:13.208–22:06:16.208 KST]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01:23:24.503–01:23:24.971 | 22:06:24.503–22:06:24.971 KST] 그런데 이 장기 미거래 가상자산
[01:23:24.972–01:23:27.972 | 22:06:24.972–22:06:27.972 KST]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좀 심각하다 생각이
[01:23:28.252–01:23:29.048 | 22:06:28.252–22:06:29.048 KST] 드는데요.
[01:23:29.049–01:23:31.626 | 22:06:29.049–22:06:31.626 KST] 은행이나 보험이나 증권사의 경우에는
[01:23:31.627–01:23:34.437 | 22:06:31.627–22:06:34.437 KST] 장기 미거래, 5년 이상 거래하지
[01:23:34.438–01:23:37.438 | 22:06:34.438–22:06:37.438 KST]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해당 주인이
[01:23:38.484–01:23:41.154 | 22:06:38.484–22:06:41.154 KST] 나타나지 않을 때는 서민금융진흥원
[01:23:41.155–01:23:43.028 | 22:06:41.155–22:06:43.028 KST] 등으로 보내서  공익재단에 출현을
[01:23:43.029–01:23:43.310 | 22:06:43.029–22:06:43.310 KST] 하거나 이렇게 해서  관리를
[01:23:43.311–01:23:46.311 | 22:06:43.311–22:06:46.311 KST] 하지 않습니까?
[01:23:46.919–01:23:48.059 | 22:06:46.919–22:06:48.059 KST] 그런데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그런
[01:23:48.060–01:23:50.949 | 22:06:48.060–22:06:50.949 KST] 관리  체계가 없습니다.
[01:23:50.950–01:23:52.792 | 22:06:50.950–22:06:52.792 KST]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가상자산의
[01:23:52.793–01:23:55.793 | 22:06:52.793–22:06:55.793 KST] 경우에도 장기 미거래의 경우에는
[01:23:58.198–01:24:00.400 | 22:06:58.198–22:07:00.400 KST] 이런  은행이나 증권가 거기에 준해서
[01:24:00.401–01:24:02.212 | 22:07:00.401–22:07:02.212 KST]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겠다 생각되는데
[01:24:02.213–01:24:02.931 | 22:07:02.213–22:07:02.931 KST] 좀 검토해 주십시오.
[01:24:02.932–01:24:05.932 | 22:07:02.932–22:07:05.932 KST] -네.
[01:24:08.446–01:24:10.211 | 22:07:08.446–22:07:10.211 KST] -그리고 또 문제는 가상자산의
[01:24:10.212–01:24:11.882 | 22:07:10.212–22:07:11.882 KST] 경우에 상속의 장벽이 존재하고
[01:24:11.883–01:24:13.241 | 22:07:11.883–22:07:13.241 KST] 있습니다.
[01:24:13.242–01:24:15.803 | 22:07:13.242–22:07:15.803 KST] 은행의 경우에는 소액 상속의
[01:24:15.804–01:24:16.866 | 22:07:15.804–22:07:16.866 KST] 경우에는  상속인 1인 신청으로
[01:24:16.867–01:24:19.867 | 22:07:16.867–22:07:19.867 KST] 인출할 수가 있어요.
[01:24:21.741–01:24:24.741 | 22:07:21.741–22:07:24.741 KST] 그런데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수많은
[01:24:24.927–01:24:27.238 | 22:07:24.927–22:07:27.238 KST] 아주 소액의 자산이라 하더라도
[01:24:27.239–01:24:27.535 | 22:07:27.239–22:07:27.535 KST] 그것을  인출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01:24:27.536–01:24:30.536 | 22:07:27.536–22:07:30.536 KST] 동의를 요합니다.
[01:24:33.145–01:24:36.145 | 22:07:33.145–22:07:36.145 KST]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굉장히
[01:24:36.972–01:24:37.955 | 22:07:36.972–22:07:37.955 KST] 복잡하고 또 상속에 어려움을
[01:24:37.956–01:24:40.017 | 22:07:37.956–22:07:40.017 KST] 겪고 있는 거죠.
[01:24:40.018–01:24:43.018 | 22:07:40.018–22:07:43.018 KST] 그래서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소액
[01:24:44.189–01:24:45.579 | 22:07:44.189–22:07:45.579 KST] 상속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01:24:45.580–01:24:46.766 | 22:07:45.580–22:07:46.766 KST]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01:24:46.767–01:24:47.438 | 22:07:46.767–22:07:47.438 KST] 거기에 대해서 금융위에서 좀
[01:24:47.439–01:24:50.439 | 22:07:47.439–22:07:50.439 KST]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01:24:50.750–01:24:53.750 | 22:07:50.750–22:07:53.750 KST] 기업은행장님.
[01:24:55.687–01:24:58.687 | 22:07:55.687–22:07:58.687 KST] 이건 금융위원장님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01:25:02.295–01:25:04.590 | 22:08:02.295–22:08:04.590 KST] 네이버 사전에 보면 챗GPT
[01:25:04.591–01:25:06.621 | 22:08:04.591–22:08:06.621 KST]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01:25:06.622–01:25:09.622 | 22:08:06.622–22:08:09.622 KST] 정직징계의 정의가 공무원이나
[01:25:10.403–01:25:13.403 | 22:08:10.403–22:08:13.403 KST] 사기업  직원이 직무에 종사하지
[01:25:15.152–01:25:17.775 | 22:08:15.152–22:08:17.775 KST] 못하고 정직 못할 경우 정직 기간
[01:25:17.776–01:25:20.322 | 22:08:17.776–22:08:20.322 KST] 중에 보수를 전액  감액하는
[01:25:20.323–01:25:20.462 | 22:08:20.323–22:08:20.462 KST] 중징계 처분이다 이렇게 돼 
[01:25:20.463–01:25:23.463 | 22:08:20.463–22:08:23.463 KST] 있어요.
[01:25:26.118–01:25:27.305 | 22:08:26.118–22:08:27.305 KST] 그런데 저희 위원실에서 기업은행에
[01:25:27.306–01:25:29.507 | 22:08:27.306–22:08:29.507 KST] 관해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01:25:29.508–01:25:31.898 | 22:08:29.508–22:08:31.898 KST] 정직처분을 받아서 직무에서 배제된
[01:25:31.899–01:25:32.023 | 22:08:31.899–22:08:32.023 KST] 임직원에게  임금이 지급되고
[01:25:32.024–01:25:35.024 | 22:08:32.024–22:08:35.024 KST] 있습니다.
[01:25:35.929–01:25:37.756 | 22:08:35.929–22:08:37.756 KST] 한 달에 1000만 원 넘는
[01:25:37.757–01:25:40.757 | 22:08:37.757–22:08:40.757 KST] 임금을 지급 받은 사례도 있고요.
[01:25:43.131–01:25:45.535 | 22:08:43.131–22:08:45.535 KST] 임직원 정직처분을 임직원 35명에게
[01:25:45.536–01:25:45.676 | 22:08:45.536–22:08:45.676 KST] 총 6 억 원이 넘는 임금이
[01:25:45.677–01:25:48.677 | 22:08:45.677–22:08:48.677 KST] 지급됐습니다.
[01:25:49.598–01:25:52.598 | 22:08:49.598–22:08:52.598 KST] 이건 정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01:25:53.910–01:25:56.910 | 22:08:53.910–22:08:56.910 KST] 비위로 중징계 받았는데.
[01:26:13.687–01:26:16.687 | 22:09:13.687–22:09:16.687 KST]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01:26:21.295–01:26:23.825 | 22:09:21.295–22:09:23.825 KST] 당연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01:26:23.826–01:26:26.826 | 22:09:23.826–22:09:26.826 KST]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01:26:52.383–01:26:55.383 | 22:09:52.383–22:09:55.383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01:26:57.304–01:26:59.365 | 22:09:57.304–22:09:59.365 KST] -전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1:26:59.366–01:26:59.786 | 22:09:59.366–22:09:59.786 KST] 다음은 한창민 위원님 질의해
[01:26:59.787–01:27:02.787 | 22:09:59.787–22:10:02.787 KST] 주시기  바랍니다.
[01:27:04.880–01:27:05.301 | 22:10:04.880–22:10:05.301 KST] -금융위원장님과 두 은행장님들
[01:27:05.302–01:27:08.302 | 22:10:05.302–22:10:08.302 KST] 같이  들어주십시오.
[01:27:12.597–01:27:14.080 | 22:10:12.597–22:10:14.080 KST] 금융위원장님 정부의 46번째
[01:27:14.081–01:27:17.081 | 22:10:14.081–22:10:17.081 KST] 국정과제가 생산적 금융인 거고
[01:27:17.706–01:27:20.706 | 22:10:17.706–22:10:20.706 KST] 그만큼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의
[01:27:22.986–01:27:23.532 | 22:10:22.986–22:10:23.532 KST] 핵심이고 그 내용은  금융자본을
[01:27:23.533–01:27:26.533 | 22:10:23.533–22:10:26.533 KST] 부동산에서 혁신기업으로 그리고 수도권에서
[01:27:26.766–01:27:29.468 | 22:10:26.766–22:10:29.468 KST] 지방으로 그리고  자본시장으로 금융자본의
[01:27:29.469–01:27:29.640 | 22:10:29.469–22:10:29.640 KST] 흐름을  대전환하는 거잖아요, 맞죠?
[01:27:29.641–01:27:30.999 | 22:10:29.641–22:10:30.999 KST] -네, 그렇습니다.
[01:27:31.000–01:27:33.264 | 22:10:31.000–22:10:33.264 KST] -그만큼 중요한 국정과제니까
[01:27:33.265–01:27:34.201 | 22:10:33.265–22:10:34.201 KST] 사실 정책 추진 상황, 실적,
[01:27:34.202–01:27:34.483 | 22:10:34.202–22:10:34.483 KST]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되어야
[01:27:34.484–01:27:37.484 | 22:10:34.484–22:10:37.484 KST] 한다고 생각합니다.
[01:27:38.420–01:27:41.420 | 22:10:38.420–22:10:41.420 KST] 그래서 제가 실행기관인 산업은행과
[01:27:42.029–01:27:43.293 | 22:10:42.029–22:10:43.293 KST] 기업은행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01:27:43.294–01:27:45.855 | 22:10:43.294–22:10:45.855 KST] 그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01:27:45.856–01:27:45.980 | 22:10:45.856–22:10:45.980 KST] 산업은행에서 좀 황당한 자료를
[01:27:45.981–01:27:48.981 | 22:10:45.981–22:10:48.981 KST] 받았습니다.
[01:27:50.090–01:27:53.090 | 22:10:50.090–22:10:53.090 KST]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생산적
[01:27:53.339–01:27:55.760 | 22:10:53.339–22:10:55.760 KST] 금융여신 잔액이 277.6조 원이랍니다.
[01:27:55.761–01:27:56.463 | 22:10:55.761–22:10:56.463 KST] 이것은 산업은행 전체 여신 잔액하고
[01:27:56.464–01:27:59.464 | 22:10:56.464–22:10:59.464 KST] 똑같습니다.
[01:28:00.650–01:28:03.414 | 22:11:00.650–22:11:03.414 KST] 말 그대로라고 하면 산업은행의
[01:28:03.415–01:28:04.477 | 22:11:03.415–22:11:04.477 KST] 모든  여신이 생산적 금융이라고
[01:28:04.478–01:28:07.478 | 22:11:04.478–22:11:07.478 KST] 하는데  위원장님, 이거 맞습니까?
[01:28:10.758–01:28:13.758 | 22:11:10.758–22:11:13.758 KST] -아무래도 산업은행의 기본적인
[01:28:14.226–01:28:15.459 | 22:11:14.226–22:11:15.459 KST] 성격  자체가 그렇기는 한데
[01:28:15.460–01:28:16.693 | 22:11:15.460–22:11:16.693 KST] 좀 브레이크 다운 해서 이게 어떤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지...
[01:28:16.694–01:28:19.614 | 22:11:16.694–22:11:19.614 KST]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01:28:19.615–01:28:22.615 | 22:11:19.615–22:11:22.615 KST] 산업은행의 말대로라면 이런 정책자금을
[01:28:24.349–01:28:26.988 | 22:11:24.349–22:11:26.988 KST] 통해서  가맹점주한테 고금리
[01:28:26.989–01:28:27.566 | 22:11:26.989–22:11:27.566 KST] 대출해 줘서  문제됐던 명륜진사갈비 여신도
[01:28:27.567–01:28:30.567 | 22:11:27.567–22:11:30.567 KST] 생산적  금융이고요.
[01:28:32.285–01:28:32.831 | 22:11:32.285–22:11:32.831 KST] 모든 것들이 생산적 금융입니다.
[01:28:32.832–01:28:35.096 | 22:11:32.832–22:11:35.096 KST] 산업은행장님 이거 왜 구분도
[01:28:35.097–01:28:37.205 | 22:11:35.097–22:11:37.205 KST] 안 하고  이렇게 왜 진행을
[01:28:37.206–01:28:37.845 | 22:11:37.206–22:11:37.845 KST] 하고 있습니까?
[01:28:37.846–01:28:39.970 | 22:11:37.846–22:11:39.970 KST] 그나마 기업은행장님 계시니까
[01:28:39.971–01:28:42.829 | 22:11:39.971–22:11:42.829 KST] 말씀드리는데 기업은행에서는 올해
[01:28:42.830–01:28:43.719 | 22:11:42.830–22:11:43.719 KST] 7월말 기준으로 37조 원가량이
[01:28:43.720–01:28:44.141 | 22:11:43.720–22:11:44.141 KST] 생산적  금융이라고 구분해서 발표를
[01:28:44.142–01:28:45.391 | 22:11:44.142–22:11:45.391 KST] 하고  있습니다.
[01:28:45.392–01:28:47.843 | 22:11:45.392–22:11:47.843 KST] 이렇게 해야 되죠.
[01:28:47.844–01:28:49.515 | 22:11:47.844–22:11:49.515 KST] 전체 여신 11%가량이라고 정확하게
[01:28:49.516–01:28:52.516 | 22:11:49.516–22:11:52.516 KST] 명시했고요.
[01:28:52.624–01:28:54.545 | 22:11:52.624–22:11:54.545 KST] 생산적 금융에 대한 관리는 최소한입니다,
[01:28:54.546–01:28:55.092 | 22:11:54.546–22:11:55.092 KST]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하는 게.
[01:28:55.093–01:28:55.623 | 22:11:55.093–22:11:55.623 KST] 그런데 지금 산업은행은 그것도
[01:28:55.624–01:28:58.624 | 22:11:55.624–22:11:58.624 KST] 안 되고 있습니다.
[01:29:02.794–01:29:03.121 | 22:12:02.794–22:12:03.121 KST] 이거 금융위원장님, 무엇이 생산적
[01:29:03.122–01:29:04.434 | 22:12:03.122–22:12:04.434 KST] 금융인지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그
[01:29:04.435–01:29:07.435 | 22:12:04.435–22:12:07.435 KST] 진행상황과 실적 이거는 좀 정리해서
[01:29:08.278–01:29:10.432 | 22:12:08.278–22:12:10.432 KST] 종감 전까지 한번 보고를 받아서
[01:29:10.433–01:29:12.666 | 22:12:10.433–22:12:12.666 KST] 정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01:29:12.667–01:29:13.729 | 22:12:12.667–22:12:13.729 KST] 그러지 않으면 국민들도, 모든
[01:29:13.730–01:29:14.338 | 22:12:13.730–22:12:14.338 KST] 사람들이 기만당한다고 생각을
[01:29:14.339–01:29:17.339 | 22:12:14.339–22:12:17.339 KST] 가질 수 있습니다.
[01:29:18.651–01:29:19.837 | 22:12:18.651–22:12:19.837 KST] 그리고 생산적 금융 관련해서
[01:29:19.838–01:29:22.618 | 22:12:19.838–22:12:22.618 KST]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01:29:22.619–01:29:24.539 | 22:12:22.619–22:12:24.539 KST] 국정과제 세부과제 중 하나가 또
[01:29:24.540–01:29:27.540 | 22:12:24.540–22:12:27.540 KST] ESG  금융강화입니다.
[01:29:31.320–01:29:33.319 | 22:12:31.320–22:12:33.319 KST] ESG 금융에서 중요한 게 금융 배출량인데.
[01:29:33.320–01:29:34.553 | 22:12:33.320–22:12:34.553 KST]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융 배출량도
[01:29:34.554–01:29:37.554 | 22:12:34.554–22:12:37.554 KST]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01:29:38.005–01:29:38.457 | 22:12:38.005–22:12:38.457 KST] 기업들의 공시가 의무화되지 않았기
[01:29:38.458–01:29:38.613 | 22:12:38.458–22:12:38.613 KST] 때문에 안 했다고 이렇게 답이
[01:29:38.614–01:29:40.238 | 22:12:38.614–22:12:40.238 KST] 왔는데요.
[01:29:40.239–01:29:43.237 | 22:12:40.239–22:12:43.237 KST] 이것도 좀 말도 안 되는 핑계입니다.
[01:29:43.238–01:29:46.238 | 22:12:43.238–22:12:46.238 KST] 자료처럼 산업은행이 따르고 있는
[01:29:49.034–01:29:49.236 | 22:12:49.034–22:12:49.236 KST] 판소회계금융협회, PCAF죠.
[01:29:49.237–01:29:52.237 | 22:12:49.237–22:12:52.237 KST] 이 기준으로 보면 차주가 배출량
[01:29:52.502–01:29:53.017 | 22:12:52.502–22:12:53.017 KST] 자료를 공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01:29:53.018–01:29:54.516 | 22:12:53.018–22:12:54.516 KST] 추정 방식도 이렇게 옵션으로 이렇게 제시를
[01:29:54.517–01:29:54.907 | 22:12:54.517–22:12:54.907 KST] 해 놨어요.
[01:29:54.908–01:29:57.908 | 22:12:54.908–22:12:57.908 KST] 다음 자료 보시죠.
[01:29:59.267–01:30:02.267 | 22:12:59.267–22:13:02.267 KST] 그래서 중소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01:30:03.641–01:30:04.280 | 22:13:03.641–22:13:04.280 KST] 이  부분에 대해서 PCAF
[01:30:04.281–01:30:07.076 | 22:13:04.281–22:13:07.076 KST] 기준에 따라서  배출량을 산정 공제하고 있어요.
[01:30:07.077–01:30:07.514 | 22:13:07.077–22:13:07.514 KST]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01:30:07.515–01:30:08.951 | 22:13:07.515–22:13:08.951 KST] 산업은행이 이런 식으로 지금
[01:30:08.952–01:30:11.826 | 22:13:08.952–22:13:11.826 KST] 국정과제를 처리하고  있죠?
[01:30:11.827–01:30:11.966 | 22:13:11.827–22:13:11.966 KST] 이거 정확하게 통계내라는 게
[01:30:11.967–01:30:14.967 | 22:13:11.967–22:13:14.967 KST] 아니라.
[01:30:47.319–01:30:50.176 | 22:13:47.319–22:13:50.176 KST] -지금 생산적 금융협의체에 있어서
[01:30:50.177–01:30:53.113 | 22:13:50.177–22:13:53.113 KST] 저희 특정 시기마다 어떻게 이게
[01:30:53.114–01:30:55.863 | 22:13:53.114–22:13:55.863 KST] 되는지하고  또 연말에는 생산적 금융
[01:30:55.864–01:30:56.862 | 22:13:55.864–22:13:56.862 KST] 팩트북해서  말씀하신대로 무늬만
[01:30:56.863–01:30:59.863 | 22:13:56.863–22:13:59.863 KST] 생산금융이 되지  않도록 계속 점검하고
[01:31:01.659–01:31:02.424 | 22:14:01.659–22:14:02.424 KST] 또 각 기관이 조직, 그다음에 KPI
[01:31:02.425–01:31:02.752 | 22:14:02.425–22:14:02.752 KST] 인력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 다
[01:31:02.753–01:31:05.753 | 22:14:02.753–22:14:05.753 KST] 점검하고 있습니다.
[01:31:20.453–01:31:23.453 | 22:14:20.453–22:14:23.453 KST]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01:31:39.980–01:31:40.307 | 22:14:39.980–22:14:40.307 KST] -아마 산업은행이 잘 하고 있을 텐데
[01:31:40.308–01:31:40.588 | 22:14:40.308–22:14:40.588 KST] 보고를 잘, 자료를 잘 챙겨보도록
[01:31:40.589–01:31:43.589 | 22:14:40.589–22:14:43.589 KST] 하겠습니다.
[01:31:45.291–01:31:45.431 | 22:14:45.291–22:14:45.431 KST] -한창민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01:31:45.432–01:31:48.432 | 22:14:45.432–22:14:48.432 KST] 바랍니다.
[01:31:52.634–01:31:55.634 | 22:14:52.634–22:14:55.634 KST]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런데요.
[01:31:58.258–01:31:59.803 | 22:14:58.258–22:14:59.803 KST] 제한된 시간 안에 본인이 질의할
[01:31:59.804–01:32:01.506 | 22:14:59.804–22:15:01.506 KST] 내용은 정확히 끝내주는 것도
[01:32:01.507–01:32:04.458 | 22:15:01.507–22:15:04.458 KST] 의정활동의 중요한 능력입니다.
[01:32:04.459–01:32:07.459 | 22:15:04.459–22:15:07.459 KST]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01:32:07.881–01:32:10.881 | 22:15:07.881–22:15:10.881 KST] 이  마이크가 꺼지면 안 들립니다.
[01:32:12.802–01:32:13.754 | 22:15:12.802–22:15:13.754 KST] 저희들은 듣지만 이걸 시청하는
[01:32:13.755–01:32:16.755 | 22:15:13.755–22:15:16.755 KST] 분들은 못 들어요.
[01:32:19.253–01:32:21.908 | 22:15:19.253–22:15:21.908 KST]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알권리에
[01:32:21.909–01:32:24.909 | 22:15:21.909–22:15:24.909 KST] 굉장히 부족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01:32:26.158–01:32:29.158 | 22:15:26.158–22:15:29.158 KST] 그래서 마이크가 켜져 있는 동안에
[01:32:32.876–01:32:35.515 | 22:15:32.876–22:15:35.515 KST] 질의를 가급적 끝내주시 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1:32:35.516–01:32:37.249 | 22:15:35.516–22:15:37.249 KST] 한민수 위원님 지난번에 1분을
[01:32:37.250–01:32:40.250 | 22:15:37.250–22:15:40.250 KST] 쓰셔서  2분을 드리겠습니다.
[01:32:41.187–01:32:43.498 | 22:15:41.187–22:15:43.498 KST]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01:32:43.499–01:32:46.060 | 22:15:43.499–22:15:46.060 KST] -위원장님, 여기 본인 명의의
[01:32:46.061–01:32:48.309 | 22:15:46.061–22:15:48.309 KST] 주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01:32:48.310–01:32:49.387 | 22:15:48.310–22:15:49.387 KST] 수령 절차가  복잡해서 재산권을
[01:32:49.388–01:32:52.388 | 22:15:49.388–22:15:52.388 KST] 행사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01:32:52.934–01:32:55.934 | 22:15:52.934–22:15:55.934 KST]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01:32:59.574–01:32:59.979 | 22:15:59.574–22:15:59.979 KST] 26년 8월 말 기준으로 예탁결재원만이
[01:32:59.980–01:33:02.980 | 22:15:59.980–22:16:02.980 KST] 답이 내리는 것 같아요.
[01:33:03.042–01:33:05.774 | 22:16:03.042–22:16:05.774 KST] 예탁결재원이 보관하고 있는 미수령
[01:33:05.775–01:33:06.228 | 22:16:05.775–22:16:06.228 KST] 주식이 무려 1조 4707억
[01:33:06.229–01:33:09.229 | 22:16:06.229–22:16:09.229 KST] 원에 달합니다.
[01:33:09.275–01:33:12.275 | 22:16:09.275–22:16:12.275 KST] 개인과 법인을 합치면 2만 6280명인데요.
[01:33:12.977–01:33:14.492 | 22:16:12.977–22:16:14.492 KST] 예탁결재원이 5년간 찾아주기
[01:33:14.493–01:33:14.616 | 22:16:14.493–22:16:14.616 KST] 캠페인을  했습니다, 미수령
[01:33:14.617–01:33:16.319 | 22:16:14.617–22:16:16.319 KST] 주식.
[01:33:16.320–01:33:19.320 | 22:16:16.320–22:16:19.320 KST] 그런데 보시면 2024년도에는
[01:33:19.913–01:33:20.272 | 22:16:19.913–22:16:20.272 KST]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01:33:20.273–01:33:21.959 | 22:16:20.273–22:16:21.959 KST] 2000억 정도를 찾아줬기 때문에 연
[01:33:21.960–01:33:22.818 | 22:16:21.960–22:16:22.818 KST] 평균이 557억 원이나 그나마
[01:33:22.819–01:33:25.819 | 22:16:22.819–22:16:25.819 KST] 됐습니다.
[01:33:26.631–01:33:29.631 | 22:16:26.631–22:16:29.631 KST]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1조
[01:33:32.411–01:33:32.863 | 22:16:32.411–22:16:32.863 KST] 5000억에 가까운 주식이 주인을
[01:33:32.864–01:33:35.097 | 22:16:32.864–22:16:35.097 KST] 기다리고 있거든요.
[01:33:35.098–01:33:35.519 | 22:16:35.098–22:16:35.519 KST] 보니까 행안부 협조를 받아서
[01:33:35.520–01:33:38.520 | 22:16:35.520–22:16:38.520 KST] 예탁결재원이 우편안내를 하고
[01:33:42.423–01:33:44.547 | 22:16:42.423–22:16:44.547 KST]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발생 대상이...
[01:33:44.548–01:33:44.672 | 22:16:44.548–22:16:44.672 KST] 안내문 발송 대상이 9492명에
[01:33:44.673–01:33:47.673 | 22:16:44.673–22:16:47.673 KST] 불과합니다.
[01:33:48.766–01:33:51.766 | 22:16:48.766–22:16:51.766 KST] 그래서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01:33:53.624–01:33:54.139 | 22:16:53.624–22:16:54.139 KST]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01:33:54.140–01:33:54.404 | 22:16:54.140–22:16:54.404 KST] 것 같아요.
[01:33:54.405–01:33:57.405 | 22:16:54.405–22:16:57.405 KST] 다음 PPT 보시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01:33:58.561–01:34:00.200 | 22:16:58.561–22:17:00.200 KST] 지금 26년 8월 말인데 상위
[01:34:00.201–01:34:01.059 | 22:17:00.201–22:17:01.059 KST] 5위 개인 보유 현황입니다.
[01:34:01.060–01:34:02.934 | 22:17:01.060–22:17:02.934 KST] 법인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01:34:02.935–01:34:03.450 | 22:17:02.935–22:17:03.450 KST] 707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01:34:03.451–01:34:04.902 | 22:17:03.451–22:17:04.902 KST] 분이 계세요.
[01:34:04.903–01:34:05.168 | 22:17:04.903–22:17:05.168 KST] 그런데 예탁결재원은 이 사람이
[01:34:05.169–01:34:07.543 | 22:17:05.169–22:17:07.543 KST] 누구인지 모릅니다.
[01:34:07.544–01:34:10.544 | 22:17:07.544–22:17:10.544 KST] 찾아줄 수가 없는 거죠.
[01:34:11.137–01:34:13.932 | 22:17:11.137–22:17:13.932 KST]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편발송뿐만 아니고
[01:34:13.933–01:34:16.853 | 22:17:13.933–22:17:16.853 KST] 저는 연락처가 없는 주주는 통신사들하고
[01:34:16.854–01:34:18.540 | 22:17:16.854–22:17:18.540 KST] 좀 협조를 해서 안내하는 방법을
[01:34:18.541–01:34:20.681 | 22:17:18.541–22:17:20.681 KST]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01:34:20.682–01:34:21.587 | 22:17:20.682–22:17:21.587 KST] 그리고 수령 절차가 복잡해서
[01:34:21.588–01:34:24.461 | 22:17:21.588–22:17:24.461 KST]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01:34:24.462–01:34:26.851 | 22:17:24.462–22:17:26.851 KST] 현재 비대면 같은 경우 신청
[01:34:26.852–01:34:28.429 | 22:17:26.852–22:17:28.429 KST] 대상 평가금액이 500만 원입니다.
[01:34:28.430–01:34:31.430 | 22:17:28.430–22:17:31.430 KST] 이걸 좀 한 1000만 원으로
[01:34:32.226–01:34:32.694 | 22:17:32.226–22:17:32.694 KST] 늘린다든지  비대면 한도 신청을
[01:34:32.695–01:34:35.695 | 22:17:32.695–22:17:35.695 KST]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01:34:38.820–01:34:41.820 | 22:17:38.820–22:17:41.820 KST] 그리고 실제 잊어버렸을 경우에
[01:34:41.944–01:34:43.005 | 22:17:41.944–22:17:43.005 KST] 법원에 판결을 받아낼 수 있도록
[01:34:43.006–01:34:43.286 | 22:17:43.006–22:17:43.286 KST]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01:34:43.287–01:34:46.287 | 22:17:43.287–22:17:46.287 KST] 답변 부탁합니다.
[01:34:46.506–01:34:49.506 | 22:17:46.506–22:17:49.506 KST] -정말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01:34:53.567–01:34:56.190 | 22:17:53.567–22:17:56.190 KST]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01:34:56.191–01:34:59.191 | 22:17:56.191–22:17:59.191 KST] 캠페인 홍보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01:35:03.408–01:35:04.376 | 22:18:03.408–22:18:04.376 KST] 아예 직접적으로는 휴대폰 번호
[01:35:04.377–01:35:04.517 | 22:18:04.377–22:18:04.517 KST] 이런 여게  있는데 아마 이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01:35:04.518–01:35:05.595 | 22:18:04.518–22:18:05.595 KST] 여러 가지 좀 있는 것 같아요.
[01:35:05.596–01:35:06.376 | 22:18:05.596–22:18:06.376 KST] 하여간에 방법이 뭐가 있는지
[01:35:06.377–01:35:08.219 | 22:18:06.377–22:18:08.219 KST] 저것보다 더 많이 성과가 날
[01:35:08.220–01:35:08.406 | 22:18:08.220–22:18:08.406 KST]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01:35:08.407–01:35:11.407 | 22:18:08.407–22:18:11.407 KST] 하겠습니다.
[01:35:21.374–01:35:21.576 | 22:18:21.374–22:18:21.576 KST] -한민수 위원님 시간을 지켜주셔서
[01:35:21.577–01:35:22.560 | 22:18:21.577–22:18:22.560 KST] 감사합니다.
[01:35:22.561–01:35:25.561 | 22:18:22.561–22:18:25.561 KST] 수고하셨습니다.
[01:35:27.591–01:35:28.543 | 22:18:27.591–22:18:28.543 KST] 다음은 우리 최은석 위원님 아까 1분
[01:35:28.544–01:35:29.543 | 22:18:28.544–22:18:29.543 KST] 사용해서 2분 드리겠습니다.
[01:35:29.544–01:35:32.544 | 22:18:29.544–22:18:32.544 KST]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1:35:35.183–01:35:38.183 | 22:18:35.183–22:18:38.183 KST] -위원장님, 아까 삼성증권에
[01:35:39.105–01:35:41.915 | 22:18:39.105–22:18:41.915 KST] 대해서  고위험 상품의 권유를 막은
[01:35:41.916–01:35:42.806 | 22:18:41.916–22:18:42.806 KST] 행위에 대해서 위법한 행위 같다는
[01:35:42.807–01:35:45.337 | 22:18:42.807–22:18:45.337 KST]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실은
[01:35:45.338–01:35:48.086 | 22:18:45.338–22:18:48.086 KST] 조금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시고
[01:35:48.087–01:35:48.805 | 22:18:48.087–22:18:48.805 KST] 저는 금융회사의 업무에 대해서
[01:35:48.806–01:35:50.586 | 22:18:48.806–22:18:50.586 KST] 위원장님이 좀 위법한 행위라고
[01:35:50.587–01:35:51.226 | 22:18:50.587–22:18:51.226 KST] 하는 이 말씀 쓰신 거는 조금 너무 나가신
[01:35:51.227–01:35:53.757 | 22:18:51.227–22:18:53.757 KST] 것  같아요.
[01:35:53.758–01:35:55.788 | 22:18:53.758–22:18:55.788 KST] 다음 장 한번 볼까요.
[01:35:55.789–01:35:58.789 | 22:18:55.789–22:18:58.789 KST] 이것도 삼성이 고지했던 겁니다.
[01:36:00.756–01:36:02.505 | 22:19:00.756–22:19:02.505 KST] 여기 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01:36:02.506–01:36:05.506 | 22:19:02.506–22:19:05.506 KST] ETF 투자  권유는 불가하다.
[01:36:05.865–01:36:06.864 | 22:19:05.865–22:19:06.864 KST] 단순 주문수탁은 가능하다, 이게
[01:36:06.865–01:36:08.551 | 22:19:06.865–22:19:08.551 KST] 삼성에서 고지한 내용입니다.
[01:36:08.552–01:36:10.738 | 22:19:08.552–22:19:10.738 KST] 그러니까 일반 고객들이 사겠다고
[01:36:10.739–01:36:13.739 | 22:19:10.739–22:19:13.739 KST] 하면  그냥 막지 마라.
[01:36:13.973–01:36:15.846 | 22:19:13.973–22:19:15.846 KST] 다만 삼성증권에서 이 상품을
[01:36:15.847–01:36:16.799 | 22:19:15.847–22:19:16.799 KST] 사라라고  권유하는 것은 안
[01:36:16.800–01:36:18.658 | 22:19:16.800–22:19:18.658 KST]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01:36:18.659–01:36:19.158 | 22:19:18.659–22:19:19.158 KST] 위법한 행위가 전혀 아니라고
[01:36:19.159–01:36:20.798 | 22:19:19.159–22:19:20.798 KST] 판단되거든요.
[01:36:20.799–01:36:23.799 | 22:19:20.799–22:19:23.799 KST] 아까 말씀하신 위법한 행위에
[01:36:24.142–01:36:25.344 | 22:19:24.142–22:19:25.344 KST]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제가
[01:36:25.345–01:36:26.375 | 22:19:25.345–22:19:26.375 KST] 철회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01:36:26.376–01:36:27.328 | 22:19:26.376–22:19:27.328 KST] 일단 그 말씀은 철회하시겠어요?
[01:36:27.329–01:36:29.390 | 22:19:27.329–22:19:29.390 KST] -네.
[01:36:29.391–01:36:32.391 | 22:19:29.391–22:19:32.391 KST] 아까 제가 말씀 듣기로는.
[01:36:32.641–01:36:33.327 | 22:19:32.641–22:19:33.327 KST] -시간이 없으니까.
[01:36:33.328–01:36:35.655 | 22:19:33.328–22:19:35.655 KST] -고소득자한테는 하지 않고 일반인들한테
[01:36:35.656–01:36:35.795 | 22:19:35.656–22:19:35.795 KST] 판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01:36:35.796–01:36:38.796 | 22:19:35.796–22:19:38.796 KST] 누구는...
[01:36:41.076–01:36:42.309 | 22:19:41.076–22:19:42.309 KST]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01:36:42.310–01:36:42.590 | 22:19:42.310–22:19:42.590 KST] 위법한  행위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01:36:42.591–01:36:44.636 | 22:19:42.591–22:19:44.636 KST] 철회하시겠습니까?
[01:36:44.637–01:36:46.308 | 22:19:44.637–22:19:46.308 KST] -상황이 만약 이렇다면 이런
[01:36:46.309–01:36:46.886 | 22:19:46.309–22:19:46.886 KST] 건데 상황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01:36:46.887–01:36:47.011 | 22:19:46.887–22:19:47.011 KST] 진짜 어떻게 됐는지.
[01:36:47.012–01:36:47.292 | 22:19:47.012–22:19:47.292 KST] -보시고.
[01:36:47.293–01:36:50.293 | 22:19:47.293–22:19:50.293 KST] 그다음 장.
[01:36:50.324–01:36:51.979 | 22:19:50.324–22:19:51.979 KST] 이게 오늘 그토록 미국, 홍콩이
[01:36:51.980–01:36:54.978 | 22:19:51.980–22:19:54.978 KST] 하고  있다는 것들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01:36:54.979–01:36:55.619 | 22:19:54.979–22:19:55.619 KST] 이거  보십시오.
[01:36:55.620–01:36:57.821 | 22:19:55.620–22:19:57.821 KST] 뱅가드하고 모건스탠리.
[01:36:57.822–01:36:57.946 | 22:19:57.822–22:19:57.946 KST] 뱅가드는 아예 매수주문 받지
[01:36:57.947–01:37:00.947 | 22:19:57.947–22:20:00.947 KST] 않습니다.
[01:37:01.040–01:37:04.040 | 22:20:01.040–22:20:04.040 KST] 모건스탠리 어떠한 투자 자문이나
[01:37:05.086–01:37:07.647 | 22:20:05.086–22:20:07.647 KST] 투자정보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01:37:07.648–01:37:09.038 | 22:20:07.648–22:20:09.038 KST] 다음에 홍콩에도 이 SK하이닉스
[01:37:09.039–01:37:10.912 | 22:20:09.039–22:20:10.912 KST] 관련돼서 하루 만에 투자금 전액을
[01:37:10.913–01:37:12.943 | 22:20:10.913–22:20:12.943 KST]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01:37:12.944–01:37:14.443 | 22:20:12.944–22:20:14.443 KST] 우리보다 훨씬 더 규제가 심합니다.
[01:37:14.444–01:37:17.444 | 22:20:14.444–22:20:17.444 KST] 그리고 제가 제일 마지막에 다시
[01:37:20.005–01:37:20.582 | 22:20:20.005–22:20:20.582 KST] 한번  말씀드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01:37:20.583–01:37:21.863 | 22:20:20.583–22:20:21.863 KST] 우리 금융위원죠.
[01:37:21.864–01:37:24.066 | 22:20:21.864–22:20:24.066 KST] 이 상품은 정책당국이 의도적으로
[01:37:24.067–01:37:27.067 | 22:20:24.067–22:20:27.067 KST] 허용한 상품이 아니라 기존 규제의
[01:37:27.629–01:37:27.987 | 22:20:27.629–22:20:27.987 KST] 허점을  활용하여 시장 참여자가
[01:37:27.988–01:37:29.112 | 22:20:27.988–22:20:29.112 KST] 출시한 상품이다.
[01:37:29.113–01:37:30.377 | 22:20:29.113–22:20:30.377 KST]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01:37:30.378–01:37:32.158 | 22:20:30.378–22:20:32.158 KST] 말씀드릴  테니까 위원장님도 이
[01:37:32.159–01:37:33.939 | 22:20:32.159–22:20:33.939 KST] 사실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확하게
[01:37:33.940–01:37:36.940 | 22:20:33.940–22:20:36.940 KST]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01:37:37.971–01:37:40.971 | 22:20:37.971–22:20:40.971 KST]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01:37:42.345–01:37:44.109 | 22:20:42.345–22:20:44.109 KST] -저도 저렇게 투자자 유의사항
[01:37:44.110–01:37:44.281 | 22:20:44.110–22:20:44.281 KST] 같은 경우 계속 공지를 하고
[01:37:44.282–01:37:47.282 | 22:20:44.282–22:20:47.282 KST] 있고요.
[01:37:52.530–01:37:52.717 | 22:20:52.530–22:20:52.717 KST] 그리고 저렇게 해 놨어도 국내 투자자들이
[01:37:52.718–01:37:55.718 | 22:20:52.718–22:20:55.718 KST] 자기 증권사 통해서 그냥 너무 손쉽게
[01:37:56.717–01:37:57.575 | 22:20:56.717–22:20:57.575 KST]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01:37:57.576–01:37:57.731 | 22:20:57.576–22:20:57.731 KST] 예탁금도 올려놓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
[01:37:57.732–01:38:00.732 | 22:20:57.732–22:21:00.732 KST] 저희들이 다.
[01:38:02.997–01:38:04.433 | 22:21:02.997–22:21:04.433 KST] 그건 봐야겠습니다.
[01:38:04.434–01:38:07.434 | 22:21:04.434–22:21:07.434 KST] -최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1:38:07.746–01:38:10.746 | 22:21:07.746–22:21:10.746 KST]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1:38:10.917–01:38:11.869 | 22:21:10.917–22:21:11.869 KST]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재섭
[01:38:11.870–01:38:14.870 | 22:21:11.870–22:21:14.870 KST]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1:38:17.041–01:38:18.305 | 22:21:17.041–22:21:18.305 KST] -금융위원장님 짧게 이거 질문하고
[01:38:18.306–01:38:21.306 | 22:21:18.306–22:21:21.306 KST] 기업은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01:38:21.462–01:38:21.789 | 22:21:21.462–22:21:21.789 KST] 앞서서 제가 이거 대답을 못
[01:38:21.790–01:38:24.523 | 22:21:21.790–22:21:24.523 KST] 들어서요.
[01:38:24.524–01:38:25.648 | 22:21:24.524–22:21:25.648 KST] 이 5개의 회사가 1월 13일
[01:38:25.649–01:38:28.397 | 22:21:25.649–22:21:28.397 KST] 비공개 간담회 참여를 했는데
[01:38:28.398–01:38:31.398 | 22:21:28.398–22:21:31.398 KST] 상품 말고 출시 말고요.
[01:38:32.772–01:38:35.772 | 22:21:32.772–22:21:35.772 KST] 이 5개 회사가 회의에 참여할
[01:38:36.208–01:38:39.208 | 22:21:36.208–22:21:39.208 KST] 수 있도록 결정한 사람은 결정한
[01:38:40.145–01:38:42.175 | 22:21:40.145–22:21:42.175 KST] 곳은 청와대입니까, 아니면 금융위입니까?
[01:38:42.176–01:38:42.753 | 22:21:42.176–22:21:42.753 KST] -청와대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저는
[01:38:42.754–01:38:45.754 | 22:21:42.754–22:21:45.754 KST] 청와대로 알고 있습니다.
[01:38:46.628–01:38:48.048 | 22:21:46.628–22:21:48.048 KST] -그러면 저 5개 회사를 선정한
[01:38:48.049–01:38:49.986 | 22:21:48.049–22:21:49.986 KST] 것은  청와대라고 하시는 거죠?
[01:38:49.987–01:38:50.204 | 22:21:49.987–22:21:50.204 KST]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정황상
[01:38:50.205–01:38:51.563 | 22:21:50.205–22:21:51.563 KST] 그렇다고.
[01:38:51.564–01:38:51.688 | 22:21:51.564–22:21:51.688 KST] -그럼 청와대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01:38:51.689–01:38:54.689 | 22:21:51.689–22:21:54.689 KST] -네.
[01:38:55.689–01:38:58.689 | 22:21:55.689–22:21:58.689 KST] -기업은행장님, PPT 보겠습니다.
[01:39:01.047–01:39:04.047 | 22:22:01.047–22:22:04.047 KST] 이거는 지금 기업은행의 국책은행으로서의
[01:39:04.421–01:39:07.421 | 22:22:04.421–22:22:07.421 KST] 기업은행의 주업무인 소상공인과
[01:39:07.717–01:39:10.717 | 22:22:07.717–22:22:10.717 KST] 관련한 지원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01:39:11.326–01:39:12.137 | 22:22:11.326–22:22:12.137 KST] 소상공인들  삶이 더 팍팍해
[01:39:12.138–01:39:13.840 | 22:22:12.138–22:22:13.840 KST] 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01:39:13.841–01:39:16.841 | 22:22:13.841–22:22:16.841 KST] 대내외적인 경제여건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01:39:17.700–01:39:18.886 | 22:22:17.700–22:22:18.886 KST]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업은행
[01:39:18.887–01:39:21.261 | 22:22:18.887–22:22:21.261 KST] 역시도  책임감이 좀 있어야
[01:39:21.262–01:39:21.401 | 22:22:21.262–22:22:21.401 KST]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1:39:21.402–01:39:22.198 | 22:22:21.402–22:22:22.198 KST] 동의하십니까?
[01:39:22.199–01:39:25.199 | 22:22:22.199–22:22:25.199 KST] -잘 알겠습니다.
[01:39:26.495–01:39:29.495 | 22:22:26.495–22:22:29.495 KST] -여기에 대한 좀 더 업무에
[01:39:29.854–01:39:30.165 | 22:22:29.854–22:22:30.165 KST]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01:39:30.166–01:39:30.759 | 22:22:30.166–22:22:30.759 KST] 텐데.
[01:39:30.760–01:39:33.760 | 22:22:30.760–22:22:33.760 KST] 다음 거 보겠습니다.
[01:39:35.853–01:39:37.305 | 22:22:35.853–22:22:37.305 KST] 지금 군부대 위문금 지급 현황인데요.
[01:39:37.306–01:39:38.993 | 22:22:37.306–22:22:38.993 KST] 사실 군부대 위문금 지급하는 거 좋
[01:39:38.994–01:39:39.430 | 22:22:38.994–22:22:39.430 KST] 습니다.
[01:39:39.431–01:39:41.305 | 22:22:39.431–22:22:41.305 KST] 우리 군 장병들 위로하고 지원하는
[01:39:41.306–01:39:44.306 | 22:22:41.306–22:22:44.306 KST] 거  좋은데 유독 23년에 팍
[01:39:44.461–01:39:47.210 | 22:22:44.461–22:22:47.210 KST] 놀랄 만큼 금액이 뛰죠.
[01:39:47.211–01:39:48.912 | 22:22:47.211–22:22:48.912 KST] 그리고 24년에는 11억 7000만 원이고요.
[01:39:48.913–01:39:51.913 | 22:22:48.913–22:22:51.913 KST] 제가 뭐 물어볼지는 아실 겁니다.
[01:39:54.397–01:39:54.599 | 22:22:54.397–22:22:54.599 KST] 26년에 9억 6000만 원이고 나라사랑카드
[01:39:54.600–01:39:54.974 | 22:22:54.600–22:22:54.974 KST] 때문에 그렇습니다.
[01:39:54.975–01:39:57.975 | 22:22:54.975–22:22:57.975 KST] 다음 거 보겠습니다.
[01:39:58.740–01:40:00.129 | 22:22:58.740–22:23:00.129 KST]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건 이
[01:40:00.130–01:40:02.363 | 22:23:00.130–22:23:02.363 KST] 소상공인 관련한 업무들에 대해서
[01:40:02.364–01:40:05.364 | 22:23:02.364–22:23:05.364 KST] 이렇다 할 좋은 성과들이 잘
[01:40:07.379–01:40:09.237 | 22:23:07.379–22:23:09.237 KST] 안 보이는 가운데서  나라사랑카드 경쟁에서
[01:40:09.238–01:40:11.674 | 22:23:09.238–22:23:11.674 KST] 기업은행이 유리한 고지에 유치할
[01:40:11.675–01:40:13.642 | 22:23:11.675–22:23:13.642 KST]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군에다가
[01:40:13.643–01:40:15.126 | 22:23:13.643–22:23:15.126 KST] 기부를 한 게 아닌가 하는 
[01:40:15.127–01:40:17.532 | 22:23:15.127–22:23:17.532 KST] 의심이 들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01:40:17.533–01:40:18.750 | 22:23:17.533–22:23:18.750 KST] 사업 연계성 없음이라고 되게
[01:40:18.751–01:40:21.751 | 22:23:18.751–22:23:21.751 KST] 당당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01:40:22.157–01:40:25.108 | 22:23:22.157–22:23:25.108 KST]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01:40:25.109–01:40:27.014 | 22:23:25.109–22:23:27.014 KST] 그런데 별도로 또 받은 자료를 보니까
[01:40:27.015–01:40:30.015 | 22:23:27.015–22:23:30.015 KST]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 유치를 위해
[01:40:31.936–01:40:32.857 | 22:23:31.936–22:23:32.857 KST] 군기부금을 지원하고자라고 합니다라는
[01:40:32.858–01:40:33.247 | 22:23:32.858–22:23:33.247 KST] 자료를 제가 확보했습니다.
[01:40:33.248–01:40:33.466 | 22:23:33.248–22:23:33.466 KST] 그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01:40:33.467–01:40:36.467 | 22:23:33.467–22:23:36.467 KST] 마찬가지죠.
[01:40:40.448–01:40:40.791 | 22:23:40.448–22:23:40.791 KST] 기부활동을 위한 통한 우호 여론.
[01:40:40.792–01:40:42.947 | 22:23:40.792–22:23:42.947 KST] 그럼 앞에 있는 내용 거짓으로 주신
[01:40:42.948–01:40:43.134 | 22:23:42.948–22:23:43.134 KST] 건데, 허위로 주신 건데 인정하십니까?
[01:40:43.135–01:40:46.135 | 22:23:43.135–22:23:46.135 KST] -그렇지는 않고요.
[01:40:46.869–01:40:49.869 | 22:23:46.869–22:23:49.869 KST] 이게 코로나 때 기부금이 줄어들었는데
[01:40:50.306–01:40:51.351 | 22:23:50.306–22:23:51.351 KST] 아까 20년도부터 보여주셨는데.
[01:40:51.352–01:40:53.007 | 22:23:51.352–22:23:53.007 KST] -그걸 제가 조금 이따 듣겠습니다.
[01:40:53.008–01:40:53.273 | 22:23:53.008–22:23:53.273 KST] 그런데 앞뒤 내용, 서류의 내용이
[01:40:53.274–01:40:56.116 | 22:23:53.274–22:23:56.116 KST] 다릅니다.
[01:40:56.117–01:40:59.117 | 22:23:56.117–22:23:59.117 KST] 다음 거 보겠습니다.
[01:41:03.912–01:41:04.349 | 22:24:03.912–22:24:04.349 KST] 그래서 지금 한국군사랑모임이라는
[01:41:04.350–01:41:06.989 | 22:24:04.350–22:24:06.989 KST] 곳에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01:41:06.990–01:41:07.660 | 22:24:06.990–22:24:07.660 KST] 이제 이 재단에 대한 논란도 있는
[01:41:07.661–01:41:08.238 | 22:24:07.661–22:24:08.238 KST] 것 같아요.
[01:41:08.239–01:41:11.239 | 22:24:08.239–22:24:11.239 KST] 다음 거 보겠습니다.
[01:41:14.160–01:41:17.160 | 22:24:14.160–22:24:17.160 KST] 아까 거 틀어주세요.
[01:41:17.831–01:41:17.955 | 22:24:17.831–22:24:17.955 KST] 한국군사랑모임이라고 하는 곳을
[01:41:17.956–01:41:19.111 | 22:24:17.956–22:24:19.111 KST] 초대...
[01:41:19.112–01:41:22.112 | 22:24:19.112–22:24:22.112 KST] -네.
[01:41:24.486–01:41:27.486 | 22:24:24.486–22:24:27.486 KST] 1분 추가로 드리십시오.
[01:41:30.360–01:41:32.171 | 22:24:30.360–22:24:32.171 KST] -이재명 정부의 국가안보실 1차장이었던
[01:41:32.172–01:41:35.172 | 22:24:32.172–22:24:35.172 KST] 김현종 차장이 대표로 있었고
[01:41:37.593–01:41:39.342 | 22:24:37.593–22:24:39.342 KST] 거기에 육사 44기 박종준 준장이
[01:41:39.343–01:41:42.343 | 22:24:39.343–22:24:42.343 KST] 공동대표로 취임해서 모종의 청와대
[01:41:42.889–01:41:43.107 | 22:24:42.889–22:24:43.107 KST] 인사를 통한 우회 지원을 통해서
[01:41:43.108–01:41:45.153 | 22:24:43.108–22:24:45.153 KST] 나라사랑카드에 대해서 우호적인
[01:41:45.154–01:41:47.699 | 22:24:45.154–22:24:47.699 KST] 여론을 형성해서 기업은행이 이를
[01:41:47.700–01:41:50.700 | 22:24:47.700–22:24:50.700 KST] 유치했다라는 어떤 시계열상으로
[01:41:50.762–01:41:51.199 | 22:24:50.762–22:24:51.199 KST] 쭉 보게 되면 그런 합리적 의심이
[01:41:51.200–01:41:51.402 | 22:24:51.200–22:24:51.402 KST] 들고 있습니다.
[01:41:51.403–01:41:54.403 | 22:24:51.403–22:24:54.403 KST] 그래서 앞서서 제가 다시 한번
[01:41:54.886–01:41:56.885 | 22:24:54.886–22:24:56.885 KST] 대답을 해 주셔야 할 것이 첫 번째
[01:41:56.886–01:41:58.697 | 22:24:56.886–22:24:58.697 KST] 왜 그러면 처음에 주신 자료와
[01:41:58.698–01:42:01.698 | 22:24:58.698–22:25:01.698 KST] 저희가 확보한 자료에서  나라사랑카드와
[01:42:02.010–01:42:04.790 | 22:25:02.010–22:25:04.790 KST] 관련한 군 기부의 내용이 다르게
[01:42:04.791–01:42:06.118 | 22:25:04.791–22:25:06.118 KST] 나왔는지에 대해서 앞에 게 왜
[01:42:06.119–01:42:06.243 | 22:25:06.119–22:25:06.243 KST] 허위가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해
[01:42:06.244–01:42:08.133 | 22:25:06.244–22:25:08.133 KST] 주시고요.
[01:42:08.134–01:42:10.804 | 22:25:08.134–22:25:10.804 KST] 두 번째 왜 그러면 한국군사랑모임이라고
[01:42:10.805–01:42:13.679 | 22:25:10.805–22:25:13.679 KST] 하는 곳을 굳이 딱 그전에 있었던
[01:42:13.680–01:42:14.850 | 22:25:13.680–22:25:14.850 KST] 업체에서 바꿔서, 재단을 바꿔서
[01:42:14.851–01:42:17.537 | 22:25:14.851–22:25:17.537 KST] 여기에다 했는지에 대한 명쾌한
[01:42:17.538–01:42:20.538 | 22:25:17.538–22:25:20.538 KST] 납득될 만한 해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42:21.100–01:42:24.100 | 22:25:21.100–22:25:24.100 KST] -자료 제출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01:42:26.021–01:42:27.145 | 22:25:26.021–22:25:27.145 KST] 2000년부터 위원님이 조취를
[01:42:27.146–01:42:28.582 | 22:25:27.146–22:25:28.582 KST] 주셨는데  수치를 주셨는데 사실
[01:42:28.583–01:42:30.285 | 22:25:28.583–22:25:30.285 KST] 그때 코로나  발생으로 금액이
[01:42:30.286–01:42:32.831 | 22:25:30.286–22:25:32.831 KST] 줄어 있는 상태고 사실 19년도에는
[01:42:32.832–01:42:35.832 | 22:25:32.832–22:25:35.832 KST] 거의 8억을 지원했습니다.
[01:42:37.878–01:42:39.142 | 22:25:37.878–22:25:39.142 KST] 그래서 국군에 지원하는 게 저희
[01:42:39.143–01:42:42.143 | 22:25:39.143–22:25:42.143 KST] 은행의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01:42:43.455–01:42:44.251 | 22:25:43.455–22:25:44.251 KST] 계속적으로  진행해 왔다는 그런
[01:42:44.252–01:42:45.297 | 22:25:44.252–22:25:45.297 KST]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01:42:45.298–01:42:48.298 | 22:25:45.298–22:25:48.298 KST] 지금 중간에 기부단체가 있는
[01:42:48.891–01:42:51.891 | 22:25:48.891–22:25:51.891 KST] 건 제가  정확히 내용은 모르겠는데
[01:42:51.953–01:42:52.858 | 22:25:51.953–22:25:52.858 KST] 아마 그때  의혹이 좀 있었다고
[01:42:52.859–01:42:55.859 | 22:25:52.859–22:25:55.859 KST] 저는 들었습니다.
[01:42:55.921–01:42:58.921 | 22:25:55.921–22:25:58.921 KST]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01:43:00.139–01:43:00.654 | 22:26:00.139–22:26:00.654 KST] 좀 더  알아보고 차후에 말씀을
[01:43:00.655–01:43:03.655 | 22:26:00.655–22:26:03.655 KST]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43:08.966–01:43:11.966 | 22:26:08.966–22:26:11.966 KST]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01:43:13.027–01:43:15.057 | 22:26:13.027–22:26:15.057 KST] -김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1:43:15.058–01:43:15.510 | 22:26:15.058–22:26:15.510 KST] 다음은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01:43:15.511–01:43:18.511 | 22:26:15.511–22:26:18.511 KST] 주시기 바랍니다.
[01:43:22.807–01:43:24.305 | 22:26:22.807–22:26:24.305 KST] -산업은행장님, 기업은행장님
[01:43:24.306–01:43:27.306 | 22:26:24.306–22:26:27.306 KST] 앞서서  말씀드렸던 상록수 건.
[01:43:29.196–01:43:31.195 | 22:26:29.196–22:26:31.195 KST] 두 분 임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는
[01:43:31.196–01:43:32.850 | 22:26:31.196–22:26:32.850 KST] 한데  책임을 통감을 해 주시고 또 책임 있는 모습
[01:43:32.851–01:43:35.600 | 22:26:32.851–22:26:35.600 KST] 보여주셔서 다행이고 감사드립니다.
[01:43:35.601–01:43:38.601 | 22:26:35.601–22:26:38.601 KST] 국책은행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01:43:39.367–01:43:41.147 | 22:26:39.367–22:26:41.147 KST] 과정이나 내용에 있어서 받으셨던
[01:43:41.148–01:43:43.271 | 22:26:41.148–22:26:43.271 KST]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배당금 같은
[01:43:43.272–01:43:44.833 | 22:26:43.272–22:26:44.833 KST] 걸 다시 사회로 환원을 하는
[01:43:44.834–01:43:46.536 | 22:26:44.834–22:26:46.536 KST]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적극적으로
[01:43:46.537–01:43:49.020 | 22:26:46.537–22:26:49.020 KST]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01:43:49.021–01:43:52.021 | 22:26:49.021–22:26:52.021 KST] 같은데 그리 해 주실 의향 있으신가요?
[01:43:54.411–01:43:57.411 | 22:26:54.411–22:26:57.411 KST] -저희도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
[01:43:58.879–01:44:00.940 | 22:26:58.879–22:27:00.940 KST] 해서 매년 약 100억 원 규모의
[01:44:00.941–01:44:01.315 | 22:27:00.941–22:27:01.315 KST]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지만
[01:44:01.316–01:44:03.564 | 22:27:01.316–22:27:03.564 KST] 지금...
[01:44:03.565–01:44:04.173 | 22:27:03.565–22:27:04.173 KST]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01:44:04.174–01:44:07.174 | 22:27:04.174–22:27:07.174 KST] -수탁으로 인해서 혹시 저희가
[01:44:09.236–01:44:10.110 | 22:27:09.236–22:27:10.110 KST] 이익을  얻은 부분, 또 우리
[01:44:10.111–01:44:13.111 | 22:27:10.111–22:27:13.111 KST] 물론 카드...
[01:44:14.657–01:44:15.171 | 22:27:14.657–22:27:15.171 KST]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답변을
[01:44:15.172–01:44:15.312 | 22:27:15.172–22:27:15.312 KST] 해  주세요.
[01:44:15.313–01:44:18.313 | 22:27:15.313–22:27:18.313 KST]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01:44:20.468–01:44:21.029 | 22:27:20.468–22:27:21.029 KST] -저희도 마찬가지로 환원토록
[01:44:21.030–01:44:21.811 | 22:27:21.030–22:27:21.811 KST] 하겠습니다.
[01:44:21.812–01:44:24.812 | 22:27:21.812–22:27:24.812 KST] -감사합니다.
[01:44:26.154–01:44:27.341 | 22:27:26.154–22:27:27.341 KST] 금융위원장님 실손입사에 대해서
[01:44:27.342–01:44:29.903 | 22:27:27.342–22:27:29.903 KST] 질문을 좀 드릴게요.
[01:44:29.904–01:44:30.200 | 22:27:29.904–22:27:30.200 KST] 이거 작년에 제가 질문드렸던
[01:44:30.201–01:44:32.824 | 22:27:30.201–22:27:32.824 KST] 건데.
[01:44:32.825–01:44:33.855 | 22:27:32.825–22:27:33.855 KST] 실손입사가 뭔지 아시죠?
[01:44:33.856–01:44:36.323 | 22:27:33.856–22:27:36.323 KST] 보험가입자분들 병원에 따로 안
[01:44:36.324–01:44:37.180 | 22:27:36.324–22:27:37.180 KST] 가고 서류 떼지 않고 편안하게 보험금
[01:44:37.181–01:44:39.008 | 22:27:37.181–22:27:39.008 KST] 청구하는 건데 지금 이게 벌써
[01:44:39.009–01:44:42.009 | 22:27:39.009–22:27:42.009 KST] 시행이 된 지 2년이  됐는데도
[01:44:43.821–01:44:44.773 | 22:27:43.821–22:27:44.773 KST] 결국 연계가 많이 돼야지  병원하고
[01:44:44.774–01:44:47.303 | 22:27:44.774–22:27:47.303 KST] 의원이 편안하게 쓰시는 건데.
[01:44:47.304–01:44:49.225 | 22:27:47.304–22:27:49.225 KST] 이게 지금 연계율이 많이 낮습니다.
[01:44:49.226–01:44:51.928 | 22:27:49.226–22:27:51.928 KST] 50%가 채 되지 않은 상황이고.
[01:44:51.929–01:44:52.662 | 22:27:51.929–22:27:52.662 KST] 특히 동네로 많이 찾는 의원급은
[01:44:52.663–01:44:55.663 | 22:27:52.663–22:27:55.663 KST] 30%도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01:44:55.975–01:44:58.975 | 22:27:55.975–22:27:58.975 KST] 그래서 지금 보면 금융위에서
[01:45:00.411–01:45:01.598 | 22:28:00.411–22:28:01.598 KST] EMR,  그러니까 환자 진료기록이나
[01:45:01.599–01:45:04.599 | 22:28:01.599–22:28:04.599 KST] 처방, 영수증 같은 걸 관리하는
[01:45:07.144–01:45:07.565 | 22:28:07.144–22:28:07.565 KST] 플랫폼과의 연계율이  높다라는
[01:45:07.566–01:45:07.706 | 22:28:07.566–22:28:07.706 KST] 것 때문에 결국은 연계율이 지금
[01:45:07.707–01:45:07.987 | 22:28:07.707–22:28:07.987 KST] 높다.
[01:45:07.988–01:45:08.846 | 22:28:07.988–22:28:08.846 KST] 그러니까 궁극적인 최종적으로
[01:45:08.847–01:45:10.643 | 22:28:08.847–22:28:10.643 KST] 높다라고 보시는데 저는 그건
[01:45:10.644–01:45:13.080 | 22:28:10.644–22:28:13.080 KST] 아니에요.
[01:45:13.081–01:45:14.564 | 22:28:13.081–22:28:14.564 KST] 실질적인 의료기관이 연결이 돼야만
[01:45:14.565–01:45:17.565 | 22:28:14.565–22:28:17.565 KST] 연계율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01:45:17.689–01:45:18.141 | 22:28:17.689–22:28:18.141 KST] 지금  우리가 연내 목표가 80-90%라고
[01:45:18.142–01:45:20.188 | 22:28:18.142–22:28:20.188 KST]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1:45:20.189–01:45:23.189 | 22:28:20.189–22:28:23.189 KST] 굉장히 낮기 때문에 조금 더
[01:45:24.172–01:45:25.515 | 22:28:24.172–22:28:25.515 KST] 노력을 해 주셔야 하고 EMR이
[01:45:25.516–01:45:25.671 | 22:28:25.516–22:28:25.671 KST] 아닌 기준으로 연계를 좀 집중을 해야 될
[01:45:25.672–01:45:26.796 | 22:28:25.672–22:28:26.796 KST] 것 같습니다.
[01:45:26.797–01:45:29.797 | 22:28:26.797–22:28:29.797 KST] 그리고 지원금 문제가 있는데요.
[01:45:29.859–01:45:31.607 | 22:28:29.859–22:28:31.607 KST] 이 EMR이 결국에는 참여를
[01:45:31.608–01:45:32.295 | 22:28:31.608–22:28:32.295 KST] 함에 있어서  우리가 돈을 주는
[01:45:32.296–01:45:35.296 | 22:28:32.296–22:28:35.296 KST] 거예요.
[01:45:35.576–01:45:37.653 | 22:28:35.576–22:28:37.653 KST] 처음에 첫 비용이라든지 유지보수
[01:45:37.654–01:45:38.840 | 22:28:37.654–22:28:38.840 KST] 이것도 너무 막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01:45:38.841–01:45:41.246 | 22:28:38.841–22:28:41.246 KST] 그래서 올해 예산을 보면 242억,
[01:45:41.247–01:45:43.449 | 22:28:41.247–22:28:43.449 KST] 내년은 334억.
[01:45:43.450–01:45:46.073 | 22:28:43.450–22:28:46.073 KST] 이게 보험사가 각출을 해서 얻은
[01:45:46.074–01:45:47.135 | 22:28:46.074–22:28:47.135 KST] 돈인데, 걷은 돈인데 이게 결국은
[01:45:47.136–01:45:48.682 | 22:28:47.136–22:28:48.682 KST] 실손보험자  가입자, 국민들이
[01:45:48.683–01:45:48.823 | 22:28:48.683–22:28:48.823 KST] 낸 보험료로 하여금  만들어진
[01:45:48.824–01:45:51.588 | 22:28:48.824–22:28:51.588 KST] 거예요.
[01:45:51.589–01:45:54.056 | 22:28:51.589–22:28:54.056 KST] 그러니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01:45:54.057–01:45:56.259 | 22:28:54.057–22:28:56.259 KST] 비용이 올라간다는 건 결국 보험료
[01:45:56.260–01:45:58.305 | 22:28:56.260–22:28:58.305 KST]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01:45:58.306–01:46:00.055 | 22:28:58.306–22:29:00.055 KST] 우려  지점들이 있어서 EMR
[01:46:00.056–01:46:01.070 | 22:29:00.056–22:29:01.070 KST] 업체들에 대한 지원 기준도 좀
[01:46:01.071–01:46:04.071 | 22:29:01.071–22:29:04.071 KST]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01:46:04.352–01:46:06.538 | 22:29:04.352–22:29:06.538 KST]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EMR
[01:46:06.539–01:46:08.116 | 22:29:06.539–22:29:08.116 KST] 업체 담합의혹 지금 공정위에서
[01:46:08.117–01:46:08.256 | 22:29:08.117–22:29:08.256 KST] 검토한 바가 있는데 그 내용도
[01:46:08.257–01:46:10.724 | 22:29:08.257–22:29:10.724 KST] 같이 전달해 주시고요.
[01:46:10.725–01:46:11.302 | 22:29:10.725–22:29:11.302 KST]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체가 하나가
[01:46:11.303–01:46:13.286 | 22:29:11.303–22:29:13.286 KST] 있어요, 민간업체.
[01:46:13.287–01:46:15.708 | 22:29:13.287–22:29:15.708 KST] 그러니까 실손24 시행 전에
[01:46:15.709–01:46:17.770 | 22:29:15.709–22:29:17.770 KST] 참여했던,  기여를 제법 많이
[01:46:17.771–01:46:19.473 | 22:29:17.771–22:29:19.473 KST] 한 업체인데 이 업체가 지금
[01:46:19.474–01:46:21.644 | 22:29:19.474–22:29:21.644 KST] 실손24가 더디게 진행이 되면서
[01:46:21.645–01:46:22.410 | 22:29:21.645–22:29:22.410 KST] 그 과정에서 보험사가 거래를
[01:46:22.411–01:46:22.831 | 22:29:22.411–22:29:22.831 KST] 끊은 부분도 있어요.
[01:46:22.832–01:46:25.832 | 22:29:22.832–22:29:25.832 KST] 이게 어떻게 우리.
[01:46:30.003–01:46:32.080 | 22:29:30.003–22:29:32.080 KST] -아니, 다음 거 안 하는 조건으로
[01:46:32.081–01:46:32.751 | 22:29:32.081–22:29:32.751 KST] 1분을 드리겠습니다.
[01:46:32.752–01:46:35.752 | 22:29:32.752–22:29:35.752 KST] 그럼 1분 하십시오.
[01:46:43.750–01:46:45.249 | 22:29:43.750–22:29:45.249 KST] -그래서요.
[01:46:45.250–01:46:45.936 | 22:29:45.250–22:29:45.936 KST] 실손24의 더디게 진행되는 것
[01:46:45.937–01:46:47.092 | 22:29:45.937–22:29:47.092 KST] 때문에  거래가 끊기면서 결국은
[01:46:47.093–01:46:50.029 | 22:29:47.093–22:29:50.029 KST] 누가 피해를 받냐?
[01:46:50.030–01:46:53.030 | 22:29:50.030–22:29:53.030 KST] 그 민간업체를 통해서 수수료
[01:46:53.717–01:46:55.169 | 22:29:53.717–22:29:55.169 KST] 없이 실제 국민들이 편의를 봤던 부분들이
[01:46:55.170–01:46:55.950 | 22:29:55.170–22:29:55.950 KST] 지금  실제로 수수료가 발생되고
[01:46:55.951–01:46:58.951 | 22:29:55.951–22:29:58.951 KST]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01:46:59.341–01:47:02.341 | 22:29:59.341–22:30:02.341 KST] 그래서 이게 더디게 되는 만큼
[01:47:03.278–01:47:05.292 | 22:30:03.278–22:30:05.292 KST] 우리가  이렇게 기여를 했던
[01:47:05.293–01:47:07.135 | 22:30:05.293–22:30:07.135 KST] 민간업체들도 그  과정에서 너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01:47:07.136–01:47:10.136 | 22:30:07.136–22:30:10.136 KST] 있게끔 실제 실손24로서 참여를
[01:47:10.807–01:47:12.228 | 22:30:10.807–22:30:12.228 KST] 한다거나 조금 더 완성도가 높이될
[01:47:12.229–01:47:14.931 | 22:30:12.229–22:30:14.931 KST]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01:47:14.932–01:47:16.180 | 22:30:14.932–22:30:16.180 KST]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EMR
[01:47:16.181–01:47:19.181 | 22:30:16.181–22:30:19.181 KST] 업체로  들어가는 지원금에 있어서
[01:47:19.743–01:47:22.743 | 22:30:19.743–22:30:22.743 KST] 형평성 그리고 이게 정말 맞는지에
[01:47:23.008–01:47:23.913 | 22:30:23.008–22:30:23.913 KST] 대해서 좀 한번  들여다 봐주십시오.
[01:47:23.914–01:47:26.914 | 22:30:23.914–22:30:26.914 KST] -네, 알겠습니다.
[01:47:32.381–01:47:35.381 | 22:30:32.381–22:30:35.381 KST] -김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1:47:40.130–01:47:42.019 | 22:30:40.130–22:30:42.019 KST] 박대출 위원님 이 직전에 질의
[01:47:42.020–01:47:44.643 | 22:30:42.020–22:30:44.643 KST] 1분  사용하셔서.
[01:47:44.644–01:47:47.644 | 22:30:44.644–22:30:47.644 KST] 추가질의 2분 드리겠습니다.
[01:47:57.001–01:48:00.001 | 22:30:57.001–22:31:00.001 KST] 아니, 그러면...
[01:48:00.235–01:48:01.718 | 22:31:00.235–22:31:01.718 KST] 아니, 3분 드릴 테니까 재추가
[01:48:01.719–01:48:04.311 | 22:31:01.719–22:31:04.311 KST] 질의 없는 걸로 하시죠.
[01:48:04.312–01:48:05.936 | 22:31:04.312–22:31:05.936 KST] 3분 드리십시오.
[01:48:05.937–01:48:08.937 | 22:31:05.937–22:31:08.937 KST] -금융위원장님.
[01:48:11.108–01:48:13.091 | 22:31:11.108–22:31:13.091 KST] 아까 조정훈 위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01:48:13.092–01:48:13.435 | 22:31:13.092–22:31:13.435 KST] 지금 질의를 안 할 거니까 좀
[01:48:13.436–01:48:15.856 | 22:31:13.436–22:31:15.856 KST] 쉬셔도 돼요.
[01:48:15.857–01:48:18.857 | 22:31:15.857–22:31:18.857 KST] 두 분 은행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01:48:20.575–01:48:23.151 | 22:31:20.575–22:31:23.151 KST] 기업은행장님.
[01:48:23.152–01:48:23.776 | 22:31:23.152–22:31:23.776 KST] 먼저.
[01:48:23.777–01:48:24.964 | 22:31:23.777–22:31:24.964 KST] -네.
[01:48:24.965–01:48:27.697 | 22:31:24.965–22:31:27.697 KST] -영화 암살자 투자 프로젝트
[01:48:27.698–01:48:28.947 | 22:31:27.698–22:31:28.947 KST] 체크리스트 기업은행 걸 봤어요.
[01:48:28.948–01:48:30.947 | 22:31:28.948–22:31:30.947 KST] -네.
[01:48:30.948–01:48:33.948 | 22:31:30.948–22:31:33.948 KST] -PPT 한번 봐주실까요?
[01:48:34.697–01:48:37.697 | 22:31:34.697–22:31:37.697 KST] 영화 소재 이렇게 체크리스트
[01:48:38.306–01:48:39.554 | 22:31:38.306–22:31:39.554 KST] 1단계에는 투자 적격 여부를
[01:48:39.555–01:48:42.555 | 22:31:39.555–22:31:42.555 KST] 판단하는 항목입니다.
[01:48:43.430–01:48:45.444 | 22:31:43.430–22:31:45.444 KST] 여기에 정치적, 종교적, 선정적
[01:48:45.445–01:48:47.412 | 22:31:45.445–22:31:47.412 KST] 소재 등은 투자에 부적합하다,
[01:48:47.413–01:48:50.413 | 22:31:47.413–22:31:50.413 KST] 이런 기준이 있어요.
[01:48:51.350–01:48:52.349 | 22:31:51.350–22:31:52.349 KST] 그런데 투자에 적합한 소재를
[01:48:52.350–01:48:53.708 | 22:31:52.350–22:31:53.708 KST] 다룬  영화인가의 해당 여부에 예스라고
[01:48:53.709–01:48:54.130 | 22:31:53.709–22:31:54.130 KST] 돼  있습니다.
[01:48:54.131–01:48:57.131 | 22:31:54.131–22:31:57.131 KST] 이거 왜 그러죠?
[01:49:03.894–01:49:05.096 | 22:32:03.894–22:32:05.096 KST] -정치적이라는 소재가 이 영화가
[01:49:05.097–01:49:08.097 | 22:32:05.097–22:32:08.097 KST] 정치적인 소재가 있는 건 맞습니다.
[01:49:09.206–01:49:09.627 | 22:32:09.206–22:32:09.627 KST] 그런데 직원들이 8명이서 만장일치로
[01:49:09.628–01:49:11.829 | 22:32:09.628–22:32:11.829 KST] 결정을 하는데.
[01:49:11.830–01:49:14.830 | 22:32:11.830–22:32:14.830 KST] -아니, 여기 기준에 어긋나잖아요.
[01:49:18.001–01:49:19.359 | 22:32:18.001–22:32:19.359 KST] 직원들이 그럼 이 기준을 어기고,
[01:49:19.360–01:49:22.360 | 22:32:19.360–22:32:22.360 KST] 기본 기준도 어기고 한 겁니까?
[01:49:24.265–01:49:24.545 | 22:32:24.265–22:32:24.545 KST] -기준이 정치적이라는 말이 포괄적이지
[01:49:24.546–01:49:27.546 | 22:32:24.546–22:32:27.546 KST] 않습니까?
[01:49:29.561–01:49:31.357 | 22:32:29.561–22:32:31.357 KST] -포괄적이라뇨?
[01:49:31.358–01:49:34.358 | 22:32:31.358–22:32:34.358 KST] 아주 장황하게 답변하시네?
[01:49:34.638–01:49:36.309 | 22:32:34.638–22:32:36.309 KST] 정치적 소재는 투자에 부적합하다고
[01:49:36.310–01:49:39.310 | 22:32:36.310–22:32:39.310 KST] 명시를 해 놨잖아요, 여기에.
[01:49:44.152–01:49:44.448 | 22:32:44.152–22:32:44.448 KST] 정치적 소재 아닙니까, 암살자는?
[01:49:44.449–01:49:46.463 | 22:32:44.449–22:32:46.463 KST] -정...
[01:49:46.464–01:49:46.979 | 22:32:46.464–22:32:46.979 KST] -정치적 소재의 영화가 아니냐고요,
[01:49:46.980–01:49:48.322 | 22:32:46.980–22:32:48.322 KST] 이  암살자가.
[01:49:48.323–01:49:51.323 | 22:32:48.323–22:32:51.323 KST] 그것도 모르고 그 심의를 한 겁니까?
[01:49:52.197–01:49:52.321 | 22:32:52.197–22:32:52.321 KST] -정치적 소재는 맞는데요, 그
[01:49:52.322–01:49:52.493 | 22:32:52.322–22:32:52.493 KST] 정도가...
[01:49:52.494–01:49:55.494 | 22:32:52.494–22:32:55.494 KST] -그런데?
[01:49:56.321–01:49:57.726 | 22:32:56.321–22:32:57.726 KST] 아니, 정도에 따라서 적합 여부를
[01:49:57.727–01:50:00.727 | 22:32:57.727–22:33:00.727 KST] 가린다는 항목이 없잖아요.
[01:50:02.039–01:50:03.788 | 22:33:02.039–22:33:03.788 KST] 정치 소재는 부적합하다고 명시적으로
[01:50:03.789–01:50:05.116 | 22:33:03.789–22:33:05.116 KST] 만들어 놔놓고 무슨 다른 얘기를
[01:50:05.117–01:50:06.975 | 22:33:05.117–22:33:06.975 KST] 자꾸  하고 있습니까?
[01:50:06.976–01:50:09.976 | 22:33:06.976–22:33:09.976 KST] 아주 장황하시네.
[01:50:13.896–01:50:16.896 | 22:33:13.896–22:33:16.896 KST] 두 분.
[01:50:17.349–01:50:18.910 | 22:33:17.349–22:33:18.910 KST] 산업은행장님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01:50:18.911–01:50:21.911 | 22:33:18.911–22:33:21.911 KST] 중소기업은행이 영화 암살자 20억을
[01:50:23.769–01:50:24.643 | 22:33:23.769–22:33:24.643 KST] 투자하고 제작사인 하이브미디어코프에
[01:50:24.644–01:50:26.846 | 22:33:24.644–22:33:26.846 KST] 2 9억 9000을 투자합니다.
[01:50:26.847–01:50:27.642 | 22:33:26.847–22:33:27.642 KST] 펀드 투자 한 데서 21% 지분으로
[01:50:27.643–01:50:30.643 | 22:33:27.643–22:33:30.643 KST] 들어가요.
[01:50:32.877–01:50:33.251 | 22:33:32.877–22:33:33.251 KST] 산업은행 다 합쳐서 42.45억을
[01:50:33.252–01:50:36.252 | 22:33:33.252–22:33:36.252 KST] 들어갑니다.
[01:50:37.125–01:50:37.999 | 22:33:37.125–22:33:37.999 KST] 펀드 투자를 통해서 또 그 직접 영화
[01:50:38.000–01:50:41.000 | 22:33:38.000–22:33:41.000 KST] 암살자를 통해서.
[01:50:42.983–01:50:44.576 | 22:33:42.983–22:33:44.576 KST] 지금 이거 전체를 보면 영화
[01:50:44.577–01:50:47.577 | 22:33:44.577–22:33:47.577 KST] 제작 190억 중에서 공공자금이
[01:50:49.857–01:50:52.465 | 22:33:49.857–22:33:52.465 KST] 98억 7.5억입니다.
[01:50:52.466–01:50:55.466 | 22:33:52.466–22:33:55.466 KST] 제작비 절반이 넘어요, 52%.
[01:50:58.714–01:50:59.354 | 22:33:58.714–22:33:59.354 KST] 이 정도면 국책영화, 이 암살자라는
[01:50:59.355–01:50:59.494 | 22:33:59.355–22:33:59.494 KST] 영화가 거의 관제영화예요, 관제영화.
[01:50:59.495–01:51:02.495 | 22:33:59.495–22:34:02.495 KST] 다음.
[01:51:06.697–01:51:06.837 | 22:34:06.697–22:34:06.837 KST] 산업은행장님, 이 20억 투자할
[01:51:06.838–01:51:09.838 | 22:34:06.838–22:34:09.838 KST] 때.
[01:51:32.036–01:51:33.597 | 22:34:32.036–22:34:33.597 KST] -그건 기업은행입니다.
[01:51:33.598–01:51:36.175 | 22:34:33.598–22:34:36.175 KST] 산업은행이 아니고 기업은행입니다.
[01:51:36.176–01:51:38.487 | 22:34:36.176–22:34:38.487 KST] 1월 23일날 제가 취임을 했고요.
[01:51:38.488–01:51:41.488 | 22:34:38.488–22:34:41.488 KST] 그날 투자 결정이 됐고.
[01:51:42.018–01:51:42.158 | 22:34:42.018–22:34:42.158 KST] 그 투자 결정은 제가 하지 않고요.
[01:51:42.159–01:51:45.159 | 22:34:42.159–22:34:45.159 KST] 네.
[01:51:46.642–01:51:47.391 | 22:34:46.642–22:34:47.391 KST] 투자 결정은 제가 하지 않고요.
[01:51:47.392–01:51:50.392 | 22:34:47.392–22:34:50.392 KST] 그 협의회에서 했습니다.
[01:51:53.797–01:51:56.797 | 22:34:53.797–22:34:56.797 KST] 네.
[01:52:00.671–01:52:03.671 | 22:35:00.671–22:35:03.671 KST] 20억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01:52:08.107–01:52:11.107 | 22:35:08.107–22:35:11.107 KST] -박대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1:52:12.028–01:52:12.496 | 22:35:12.028–22:35:12.496 KST] 다음은 김현정 위원님 질의해
[01:52:12.497–01:52:15.497 | 22:35:12.497–22:35:15.497 KST] 주시기 바랍니다.
[01:52:15.652–01:52:16.729 | 22:35:15.652–22:35:16.729 KST] -앞에서 박대출 위원님이 질의를
[01:52:16.730–01:52:17.823 | 22:35:16.730–22:35:17.823 KST] 해  주셔서 산업은행장님께 여쭙겠습니다.
[01:52:17.824–01:52:20.824 | 22:35:17.824–22:35:20.824 KST] 취임을 언제 하셨죠?
[01:52:21.526–01:52:22.431 | 22:35:21.526–22:35:22.431 KST] -저는 작년.
[01:52:22.432–01:52:22.697 | 22:35:22.432–22:35:22.697 KST] -25년 9월에 하셨죠?
[01:52:22.698–01:52:24.400 | 22:35:22.698–22:35:24.400 KST] -네.
[01:52:24.401–01:52:27.401 | 22:35:24.401–22:35:27.401 KST] 25년 9월 10일에 했습니다.
[01:52:27.947–01:52:30.133 | 22:35:27.947–22:35:30.133 KST] -산업은행에서 영화에 투자한
[01:52:30.134–01:52:30.273 | 22:35:30.134–22:35:30.273 KST] 게 펀드가 펀드는 25년 7월에 투자했죠?
[01:52:30.274–01:52:32.554 | 22:35:30.274–22:35:32.554 KST] -네.
[01:52:32.555–01:52:34.866 | 22:35:32.555–22:35:34.866 KST] -그리고 제작사에 투자한 2개
[01:52:34.867–01:52:35.819 | 22:35:34.867–22:35:35.819 KST] 펀드는 22년 12월하고 25년 4월에
[01:52:35.820–01:52:38.365 | 22:35:35.820–22:35:38.365 KST] 두 차례 투자했죠?
[01:52:38.366–01:52:39.443 | 22:35:38.366–22:35:39.443 KST] -그렇습니다.
[01:52:39.444–01:52:39.568 | 22:35:39.444–22:35:39.568 KST] -산업은행장님 취임 전이잖아요.
[01:52:39.569–01:52:42.569 | 22:35:39.569–22:35:42.569 KST] -그렇습니다.
[01:52:45.662–01:52:46.208 | 22:35:45.662–22:35:46.208 KST]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산업은행장이
[01:52:46.209–01:52:46.364 | 22:35:46.209–22:35:46.364 KST] 투자 결정한 거 아닙니다, 이거?
[01:52:46.365–01:52:47.223 | 22:35:46.365–22:35:47.223 KST] 그렇죠?
[01:52:47.224–01:52:47.364 | 22:35:47.224–22:35:47.364 KST] -그 시기에...
[01:52:47.365–01:52:50.365 | 22:35:47.365–22:35:50.365 KST] -그렇습니다.
[01:52:54.348–01:52:54.565 | 22:35:54.348–22:35:54.565 KST] 그래서 회장님 취임 이후 현 정부의 관계
[01:52:54.566–01:52:57.081 | 22:35:54.566–22:35:57.081 KST] 때문에 이 영화의 제작사에 투자했다는
[01:52:57.082–01:52:58.049 | 22:35:57.082–22:35:58.049 KST] 것은 전형적인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01:52:58.050–01:53:00.705 | 22:35:58.050–22:36:00.705 KST] 이 말씀을 드리고요.
[01:53:00.706–01:53:03.706 | 22:36:00.706–22:36:03.706 KST] 금융위원장님.
[01:53:05.642–01:53:05.782 | 22:36:05.642–22:36:05.782 KST] 스턴십코드 지금 많이 강조하고
[01:53:05.783–01:53:06.282 | 22:36:05.783–22:36:06.282 KST] 있잖아요.
[01:53:06.283–01:53:09.283 | 22:36:06.283–22:36:09.283 KST]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01:53:09.579–01:53:10.500 | 22:36:09.579–22:36:10.500 KST] 스튜십코드의 핵심적 원칙 중에
[01:53:10.501–01:53:13.280 | 22:36:10.501–22:36:13.280 KST] 하나가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01:53:13.281–01:53:15.561 | 22:36:13.281–22:36:15.561 KST] 어떻게 행사했는지 공개하는 거잖아요.
[01:53:15.562–01:53:18.562 | 22:36:15.562–22:36:18.562 KST] 그런데 국민연금 지침을 보면
[01:53:19.405–01:53:20.545 | 22:36:19.405–22:36:20.545 KST] 기권,  행사한 표가 기권하게
[01:53:20.546–01:53:22.810 | 22:36:20.546–22:36:22.810 KST] 되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01:53:22.811–01:53:22.950 | 22:36:22.811–22:36:22.950 KST] 넣지 않게 돼 있어요,  국민연금
[01:53:22.951–01:53:25.951 | 22:36:22.951–22:36:25.951 KST] 지침에는.
[01:53:30.169–01:53:31.433 | 22:36:30.169–22:36:31.433 KST]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기권한 20건 중에
[01:53:31.434–01:53:34.434 | 22:36:31.434–22:36:34.434 KST] 14건은 합병이나 분할 같은
[01:53:35.543–01:53:35.729 | 22:36:35.543–22:36:35.729 KST] 특별 결의안건이었어요.
[01:53:35.730–01:53:38.104 | 22:36:35.730–22:36:38.104 KST] 거기에서 다 기권을 했는데 기권한
[01:53:38.105–01:53:40.541 | 22:36:38.105–22:36:40.541 KST] 이유는 회사 결정을 막을 뜻은
[01:53:40.542–01:53:42.712 | 22:36:40.542–22:36:42.712 KST] 없고 주식 매수  청구권만 지키려고
[01:53:42.713–01:53:45.713 | 22:36:42.713–22:36:45.713 KST] 하는 전략적인 결정인 것이거든요.
[01:53:47.634–01:53:48.758 | 22:36:47.634–22:36:48.758 KST] 그런데 결과의 중립을 지키겠다
[01:53:48.759–01:53:51.117 | 22:36:48.759–22:36:51.117 KST] 이런  취지인데.
[01:53:51.118–01:53:54.118 | 22:36:51.118–22:36:54.118 KST]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01:53:56.117–01:53:58.318 | 22:36:56.117–22:36:58.318 KST] 예탁결재원 전자투표 거기에서는 이게
[01:53:58.319–01:53:58.584 | 22:36:58.319–22:36:58.584 KST] 출석의결권에 들어갑니다, 지금
[01:53:58.585–01:54:01.585 | 22:36:58.585–22:37:01.585 KST] 현실이.
[01:54:07.427–01:54:07.738 | 22:37:07.427–22:37:07.738 KST] 그래서 이게 저희 위원실에서
[01:54:07.739–01:54:08.973 | 22:37:07.739–22:37:08.973 KST] 자료요구해서 확인해 봤더니 예탁원
[01:54:08.974–01:54:10.488 | 22:37:08.974–22:37:10.488 KST] 전자투표로 국민연금이 예탁원
[01:54:10.489–01:54:12.159 | 22:37:10.489–22:37:12.159 KST] 전자투표로 기권한 16번 모두
[01:54:12.160–01:54:15.160 | 22:37:12.160–22:37:15.160 KST] 다 출석의결권에  들어갔어요.
[01:54:15.269–01:54:18.269 | 22:37:15.269–22:37:18.269 KST] 사실 분모에 의결권이 들어가게
[01:54:18.394–01:54:21.394 | 22:37:18.394–22:37:21.394 KST] 되면  찬성이 아닌 반대표를 던진
[01:54:21.424–01:54:21.564 | 22:37:21.424–22:37:21.564 KST] 것 같은  효과를 나타나게 돼
[01:54:21.565–01:54:24.565 | 22:37:21.565–22:37:24.565 KST] 있습니다.
[01:54:25.955–01:54:27.297 | 22:37:25.955–22:37:27.297 KST]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보니까
[01:54:27.298–01:54:28.656 | 22:37:27.298–22:37:28.656 KST] 상장  표준 규정 기권표를 출석의결권에
[01:54:28.657–01:54:31.657 | 22:37:28.657–22:37:31.657 KST] 포함,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01:54:37.296–01:54:38.138 | 22:37:37.296–22:37:38.138 KST] 그러니까 국민연금하고 상장협
[01:54:38.139–01:54:39.044 | 22:37:38.139–22:37:39.044 KST] 표준  규정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예탁원
[01:54:39.045–01:54:41.168 | 22:37:39.045–22:37:41.168 KST] 전자투표에서는 그렇게 상장협
[01:54:41.169–01:54:41.309 | 22:37:41.169–22:37:41.309 KST] 표준  규정을 따라가고 있는
[01:54:41.310–01:54:41.559 | 22:37:41.310–22:37:41.559 KST] 현실이거든요.
[01:54:41.560–01:54:42.481 | 22:37:41.560–22:37:42.481 KST] 이거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01:54:42.482–01:54:45.482 | 22:37:42.482–22:37:45.482 KST] 그래서 이거 맞추기 위해서는
[01:54:47.246–01:54:49.214 | 22:37:47.246–22:37:49.214 KST]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 법 체계에
[01:54:49.215–01:54:49.838 | 22:37:49.215–22:37:49.838 KST] 기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한다는
[01:54:49.839–01:54:50.229 | 22:37:49.839–22:37:50.229 KST] 것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01:54:50.230–01:54:52.713 | 22:37:50.230–22:37:52.713 KST] 않더라고요.
[01:54:52.714–01:54:55.714 | 22:37:52.714–22:37:55.714 KST] 그래서 본 위원이 자본시장법에
[01:54:58.150–01:54:59.305 | 22:37:58.150–22:37:59.305 KST] 상장회사 특례를 좀 신설하고 상장사
[01:54:59.306–01:55:02.086 | 22:37:59.306–22:38:02.086 KST] 주총에 대해서 기권처리하는 방식을
[01:55:02.087–01:55:02.586 | 22:38:02.087–22:38:02.586 KST] 입법을 해 려  그러거든요.
[01:55:02.587–01:55:05.587 | 22:38:02.587–22:38:05.587 KST]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요.
[01:55:06.571–01:55:08.194 | 22:38:06.571–22:38:08.194 KST]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전에 이제
[01:55:08.195–01:55:11.022 | 22:38:08.195–22:38:11.022 KST] 내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이면
[01:55:11.023–01:55:14.023 | 22:38:11.023–22:38:14.023 KST] 상장사는 전자주총이 의무화되잖아요.
[01:55:19.115–01:55:19.879 | 22:38:19.115–22:38:19.879 KST]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입법...
[01:55:19.880–01:55:22.880 | 22:38:19.880–22:38:22.880 KST] -1분, 1분 드리십시오.
[01:55:25.910–01:55:28.910 | 22:38:25.910–22:38:28.910 KST] -입법하기 전이라도 금융위에서
[01:55:31.409–01:55:33.267 | 22:38:31.409–22:38:33.267 KST] 예탁원의 전자투표와 상장협 규정의
[01:55:33.268–01:55:34.455 | 22:38:33.268–22:38:34.455 KST] 기준정비를  기준을 좀 정비할
[01:55:34.456–01:55:35.158 | 22:38:34.456–22:38:35.158 KST]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01:55:35.159–01:55:37.720 | 22:38:35.159–22:38:37.720 KST] 좀 해 주시겠습니까?
[01:55:37.721–01:55:40.721 | 22:38:37.721–22:38:40.721 KST]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요.
[01:55:40.861–01:55:42.781 | 22:38:40.861–22:38:42.781 KST] 이게 말씀하신대로 국민연금 내부
[01:55:42.782–01:55:44.781 | 22:38:42.782–22:38:44.781 KST] 규정이 있고 상장협 규정이 있고
[01:55:44.782–01:55:47.782 | 22:38:44.782–22:38:47.782 KST] 또 법무부가  상법을 관장하고
[01:55:48.140–01:55:48.905 | 22:38:48.140–22:38:48.905 KST] 있기 때문에 여러 부처가 한번
[01:55:48.906–01:55:51.906 | 22:38:48.906–22:38:51.906 KST] 함께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01:55:53.374–01:55:55.857 | 22:38:53.374–22:38:55.857 KST] 그다음에 말씀하신 입법하는 것은 이게
[01:55:55.858–01:55:58.262 | 22:38:55.858–22:38:58.262 KST] 상장사에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닌
[01:55:58.263–01:55:58.903 | 22:38:58.263–22:38:58.903 KST]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에 같이
[01:55:58.904–01:55:59.215 | 22:38:58.904–22:38:59.215 KST] 위원님들이랑 한번 논의를 해
[01:55:59.216–01:56:02.216 | 22:38:59.216–22:39:02.216 KST] 보도록 하겠습니다.
[01:56:02.294–01:56:05.294 | 22:39:02.294–22:39:05.294 KST] -이게 이제 상법개정으로 인해서
[01:56:06.231–01:56:07.214 | 22:39:06.231–22:39:07.214 KST] 내년부터 자산 2조 이상 같은
[01:56:07.215–01:56:09.479 | 22:39:07.215–22:39:09.479 KST] 경우에는 전자주총이 의무화되기
[01:56:09.480–01:56:12.480 | 22:39:09.480–22:39:12.480 KST] 때문에 특히 예탁원의  전자주총을
[01:56:13.745–01:56:14.759 | 22:39:13.745–22:39:14.759 KST] 통해서 많이 의결권을  행사하잖아요.
[01:56:14.760–01:56:15.900 | 22:39:14.760–22:39:15.900 KST]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01:56:15.901–01:56:16.665 | 22:39:15.901–22:39:16.665 KST]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01:56:16.666–01:56:19.666 | 22:39:16.666–22:39:19.666 KST] 상충돼 있다.
[01:56:26.008–01:56:26.991 | 22:39:26.008–22:39:26.991 KST] 그러면 결국은 국민연금이 스튜어십코드를
[01:56:26.992–01:56:28.256 | 22:39:26.992–22:39:28.256 KST] 행사하는 것들이 형행화될 수
[01:56:28.257–01:56:29.631 | 22:39:28.257–22:39:29.631 KST] 있다 이런 거잖아요.
[01:56:29.632–01:56:31.506 | 22:39:29.632–22:39:31.506 KST] 꼭 좀 지켜주십시오.
[01:56:31.507–01:56:34.507 | 22:39:31.507–22:39:34.507 KST] -김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1:56:37.896–01:56:38.255 | 22:39:37.896–22:39:38.255 KST] 우리 박성훈 위원님도 아까 1분
[01:56:38.256–01:56:40.004 | 22:39:38.256–22:39:40.004 KST] 사용하셔서 2분 드리겠습니다.
[01:56:40.005–01:56:41.285 | 22:39:40.005–22:39:41.285 KST]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01:56:41.286–01:56:44.286 | 22:39:41.286–22:39:44.286 KST] -위원장님.
[01:56:46.473–01:56:48.768 | 22:39:46.473–22:39:48.768 KST] 스페이스X 국내 청약 과정에서
[01:56:48.769–01:56:51.769 | 22:39:48.769–22:39:51.769 KST] 미래에셋이 청약 증가금 1조
[01:56:52.784–01:56:53.408 | 22:39:52.784–22:39:53.408 KST] 원 넘게 받고 국내  배정은
[01:56:53.409–01:56:53.564 | 22:39:53.409–22:39:53.564 KST] 0주, 아시죠?
[01:56:53.565–01:56:53.783 | 22:39:53.565–22:39:53.783 KST] 그렇죠?
[01:56:53.784–01:56:53.970 | 22:39:53.784–22:39:53.970 KST] -네.
[01:56:53.971–01:56:56.971 | 22:39:53.971–22:39:56.971 KST] -이게 제가 잘 이해가 되지
[01:56:57.830–01:57:00.830 | 22:39:57.830–22:40:00.830 KST] 않는 게  미래에셋이 단순 판매대행사로
[01:57:03.391–01:57:04.656 | 22:40:03.391–22:40:04.656 KST] 들어간 게 아니라 공동주관사로 홈매니저로
[01:57:04.657–01:57:07.657 | 22:40:04.657–22:40:07.657 KST] 들어갔는데 1주도 못 받았습니다.
[01:57:09.249–01:57:10.811 | 22:40:09.249–22:40:10.811 KST]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공동인수단에
[01:57:10.812–01:57:13.812 | 22:40:10.812–22:40:13.812 KST] 참여한 기관이 23개 기관이거든요.
[01:57:14.514–01:57:16.185 | 22:40:14.514–22:40:16.185 KST] 언더라이팅 신디게이트가 23개
[01:57:16.186–01:57:19.186 | 22:40:16.186–22:40:19.186 KST] 기관으로 구성이 됐는데 여기에
[01:57:19.357–01:57:22.357 | 22:40:19.357–22:40:22.357 KST] 굿러닝으로 들어간 매니저가 10곳,
[01:57:23.247–01:57:23.402 | 22:40:23.247–22:40:23.402 KST] 포매니저가 13곳, 다  배정을
[01:57:23.403–01:57:25.292 | 22:40:23.403–22:40:25.292 KST] 받았습니다.
[01:57:25.293–01:57:27.526 | 22:40:25.293–22:40:27.526 KST] 그런데 미래에셋 한 주도 못 받았죠.
[01:57:27.527–01:57:29.697 | 22:40:27.527–22:40:29.697 KST] 이렇게 배정 가능성이 불확실한
[01:57:29.698–01:57:30.994 | 22:40:29.698–22:40:30.994 KST] 상품을  사실상 확정된 물량인
[01:57:30.995–01:57:33.995 | 22:40:30.995–22:40:33.995 KST] 것처럼 판매하는 것 문제가 있죠.
[01:57:34.338–01:57:37.338 | 22:40:34.338–22:40:37.338 KST] 저희 위원실이 미래에셋에 확인해 보니까
[01:57:37.649–01:57:40.085 | 22:40:37.649–22:40:40.085 KST] 자기들도 청약 당시에 최종 배정
[01:57:40.086–01:57:42.710 | 22:40:40.086–22:40:42.710 KST] 물량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01:57:42.711–01:57:45.711 | 22:40:42.711–22:40:45.711 KST] 어떤 피해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요.
[01:57:47.944–01:57:48.333 | 22:40:47.944–22:40:48.333 KST] 이 과정에서 돈이 평균 5.3일이
[01:57:48.334–01:57:51.334 | 22:40:48.334–22:40:51.334 KST] 묶였고요.
[01:57:53.505–01:57:54.926 | 22:40:53.505–22:40:54.926 KST] 그다음에 환전비용도 발생이 되겠죠.
[01:57:54.927–01:57:56.019 | 22:40:54.927–22:40:56.019 KST] 그리고 이 기간에 환율이 하락하면서
[01:57:56.020–01:57:58.800 | 22:40:56.020–22:40:58.800 KST] 환차손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01:57:58.801–01:58:00.175 | 22:40:58.801–22:41:00.175 KST]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01:58:00.176–01:58:03.127 | 22:41:00.176–22:41:03.127 KST]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금감원이
[01:58:03.128–01:58:03.268 | 22:41:03.128–22:41:03.268 KST] 1차 피해  당일날 현장조사에
[01:58:03.269–01:58:06.269 | 22:41:03.269–22:41:06.269 KST] 나섰습니다.
[01:58:06.971–01:58:08.720 | 22:41:06.971–22:41:08.720 KST] 해야 그런데 현장점검에 착수하고
[01:58:08.721–01:58:10.798 | 22:41:08.721–22:41:10.798 KST] 나서도 3일 후에, 그러니까
[01:58:10.799–01:58:10.938 | 22:41:10.799–22:41:10.938 KST] 사흘 뒤에 2차 청약까지 또
[01:58:10.939–01:58:12.032 | 22:41:10.939–22:41:12.032 KST] 받습니다.
[01:58:12.033–01:58:15.033 | 22:41:12.033–22:41:15.033 KST]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01:58:16.454–01:58:18.968 | 22:41:16.454–22:41:18.968 KST] 그래서 이 투자자 보호 원칙이라든지
[01:58:18.969–01:58:19.515 | 22:41:18.969–22:41:19.515 KST] 감독 제도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한
[01:58:19.516–01:58:22.516 | 22:41:19.516–22:41:22.516 KST] 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01:58:22.703–01:58:24.811 | 22:41:22.703–22:41:24.811 KST] 증권사가 실제 확보할 물량을
[01:58:24.812–01:58:27.812 | 22:41:24.812–22:41:27.812 KST] 모르는  상태에서 수천억의 돈을
[01:58:28.686–01:58:31.434 | 22:41:28.686–22:41:31.434 KST] 이렇게 취급하는, 먼저 받아내는
[01:58:31.435–01:58:34.435 | 22:41:31.435–22:41:34.435 KST] 것이 과연 적절한지.
[01:58:35.684–01:58:36.183 | 22:41:35.684–22:41:36.183 KST] 또 해외 비상장 주식 청약이라든지
[01:58:36.184–01:58:37.792 | 22:41:36.184–22:41:37.792 KST] 중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01:58:37.793–01:58:40.167 | 22:41:37.793–22:41:40.167 KST] 과연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지
[01:58:40.168–01:58:43.168 | 22:41:40.168–22:41:43.168 KST]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01:58:44.620–01:58:47.620 | 22:41:44.620–22:41:47.620 KST] 생각하는데 금융위원장님의 답변을.
[01:58:48.494–01:58:49.243 | 22:41:48.494–22:41:49.243 KST] -이 부분은 금감원에서 사실관계라든지
[01:58:49.244–01:58:49.649 | 22:41:49.244–22:41:49.649 KST] 상세한 내역을 아마 지금 조사하고 있는
[01:58:49.650–01:58:50.462 | 22:41:49.650–22:41:50.462 KST] 걸로 알고 있고요.
[01:58:50.463–01:58:53.463 | 22:41:50.463–22:41:53.463 KST] 그 결과에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01:58:55.009–01:58:55.773 | 22:41:55.009–22:41:55.773 KST] 상응하는 조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01:58:55.774–01:58:58.774 | 22:41:55.774–22:41:58.774 KST]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1:59:02.085–01:59:05.085 | 22:42:02.085–22:42:05.085 KST]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1:59:08.256–01:59:08.443 | 22:42:08.256–22:42:08.443 KST] 다음은 민병덕 위원님 추가질의해
[01:59:08.444–01:59:08.646 | 22:42:08.444–22:42:08.646 KST] 주십시오.
[01:59:08.647–01:59:11.647 | 22:42:08.647–22:42:11.647 KST] 아까 1분 사용해서 2분 드리겠습니다.
[01:59:17.895–01:59:20.895 | 22:42:17.895–22:42:20.895 KST] 발언하시다가 부족하시면.
[01:59:30.283–01:59:33.283 | 22:42:30.283–22:42:33.283 KST] -금융위원장님, 아까 코스타
[01:59:33.782–01:59:34.719 | 22:42:33.782–22:42:34.719 KST] 신속한  퇴출을 위해서 시가총액
[01:59:34.720–01:59:36.984 | 22:42:34.720–22:42:36.984 KST] 기준으로만  한다고 했는데 하이닉스도 1주에
[01:59:36.985–01:59:39.015 | 22:42:36.985–22:42:39.015 KST] 2000원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01:59:39.016–01:59:40.905 | 22:42:39.016–22:42:40.905 KST]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하는 초기 기술기업,
[01:59:40.906–01:59:43.906 | 22:42:40.906–22:42:43.906 KST] 혁신기업.
[01:59:44.452–01:59:47.185 | 22:42:44.452–22:42:47.185 KST]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01:59:47.186–01:59:49.684 | 22:42:47.186–22:42:49.684 KST] 그래서 금융위하고 한국거래소가
[01:59:49.685–01:59:52.685 | 22:42:49.685–22:42:52.685 KST] 복수의 요건이라든지 질적 검사를
[01:59:53.497–01:59:54.480 | 22:42:53.497–22:42:54.480 KST] 하면 업무가  많아지겠죠.
[01:59:54.481–01:59:56.308 | 22:42:54.481–22:42:56.308 KST] 그렇지만 그 업무 많아지는 게
[01:59:56.309–01:59:56.855 | 22:42:56.309–22:42:56.855 KST]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중요한 거
[01:59:56.856–01:59:59.856 | 22:42:56.856–22:42:59.856 KST] 아닙니까?
[02:00:01.043–02:00:02.541 | 22:43:01.043–22:43:02.541 KST] 한국거래소가 지금 다른 혁신
[02:00:02.542–02:00:03.916 | 22:43:02.542–22:43:03.916 KST] 분야에  진입해서 하려고 하는
[02:00:03.917–02:00:06.917 | 22:43:03.917–22:43:06.917 KST] 것보다는 본인이  본연의 일들을
[02:00:09.791–02:00:12.791 | 22:43:09.791–22:43:12.791 KST] 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02:00:14.649–02:00:15.617 | 22:43:14.649–22:43:15.617 KST] 토스가 네이버에서 배제당했다고
[02:00:15.618–02:00:17.523 | 22:43:15.618–22:43:17.523 KST] 지금  주장하고 있죠?
[02:00:17.524–02:00:20.524 | 22:43:17.524–22:43:20.524 KST]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2:00:21.445–02:00:21.725 | 22:43:21.445–22:43:21.725 KST] 네이버가 토스를 배제했다고 하고
[02:00:21.726–02:00:24.726 | 22:43:21.726–22:43:24.726 KST] 있거든요.
[02:00:25.085–02:00:25.896 | 22:43:25.085–22:43:25.896 KST] 그 비슷하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02:00:25.897–02:00:26.037 | 22:43:25.897–22:43:26.037 KST] 또  토스에게 문제제기를 하고
[02:00:26.038–02:00:29.038 | 22:43:26.038–22:43:29.038 KST] 있습니다.
[02:00:30.693–02:00:31.410 | 22:43:30.693–22:43:31.410 KST] 검색미션 문제로 검색 순위를
[02:00:31.411–02:00:33.613 | 22:43:31.411–22:43:33.613 KST] 왜곡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02:00:33.614–02:00:35.925 | 22:43:33.614–22:43:35.925 KST] 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똑같은
[02:00:35.926–02:00:36.488 | 22:43:35.926–22:43:36.488 KST] 잣대를  가지고 조사해 달라는
[02:00:36.489–02:00:39.489 | 22:43:36.489–22:43:39.489 KST] 말씀드립니다.
[02:00:39.660–02:00:42.660 | 22:43:39.660–22:43:42.660 KST] 토스는 스타트업 이제 아니죠.
[02:00:43.847–02:00:45.111 | 22:43:43.847–22:43:45.111 KST] 보니까 계열사 16개가 있는
[02:00:45.112–02:00:46.907 | 22:43:45.112–22:43:46.907 KST] 기업집단입니다.
[02:00:46.908–02:00:48.766 | 22:43:46.908–22:43:48.766 KST] 이제 대기업이라는 말입니다.
[02:00:48.767–02:00:50.454 | 22:43:48.767–22:43:50.454 KST] 그런데 그 대기업에 맞는 수준의
[02:00:50.455–02:00:52.203 | 22:43:50.455–22:43:52.203 KST]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02:00:52.204–02:00:55.204 | 22:43:52.204–22:43:55.204 KST] 제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02:00:56.516–02:00:58.764 | 22:43:56.516–22:43:58.764 KST] 토스가 온투업 진출한다는 얘기
[02:00:58.765–02:00:59.530 | 22:43:58.765–22:43:59.530 KST] 아까 우리 최은석 존경하는 최은석
[02:00:59.531–02:01:02.531 | 22:43:59.531–22:44:02.531 KST]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02:01:03.202–02:01:03.623 | 22:44:03.202–22:44:03.623 KST] 이미 토스는 대출중계플랫폼을
[02:01:03.624–02:01:06.624 | 22:44:03.624–22:44:06.624 KST] 가지고  있습니다.
[02:01:08.123–02:01:09.512 | 22:44:08.123–22:44:09.512 KST] 그런데 온투업 온라인 투자 연계
[02:01:09.513–02:01:12.513 | 22:44:09.513–22:44:12.513 KST] 금융업에 또 진출하면 어떻게
[02:01:13.341–02:01:14.621 | 22:44:13.341–22:44:14.621 KST] 되느냐 하면 시장을 개선한 사람이
[02:01:14.622–02:01:17.622 | 22:44:14.622–22:44:17.622 KST] 거기에 자기상품을 또 내는 겁니다.
[02:01:18.059–02:01:18.636 | 22:44:18.059–22:44:18.636 KST] 심판이 선수로 뛰는 거거든요.
[02:01:18.637–02:01:21.637 | 22:44:18.637–22:44:21.637 KST]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02:01:21.792–02:01:22.479 | 22:44:21.792–22:44:22.479 KST] 더 해 주십시오.
[02:01:22.480–02:01:25.480 | 22:44:22.480–22:44:25.480 KST] 1분만 더 해 주십시오.
[02:01:28.400–02:01:28.618 | 22:44:28.400–22:44:28.618 KST] -네, 1분 더 드리세요.
[02:01:28.619–02:01:30.149 | 22:44:28.619–22:44:30.149 KST] -시장을 개선한 사람이 자기 상품을 넣게
[02:01:30.150–02:01:33.150 | 22:44:30.150–22:44:33.150 KST] 되면 항상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02:01:33.899–02:01:36.899 | 22:44:33.899–22:44:36.899 KST] 제가  을지로 위원장인데 항상
[02:01:37.570–02:01:39.193 | 22:44:37.570–22:44:39.193 KST] 그 갑질이 여기서 나옵니다.
[02:01:39.194–02:01:41.411 | 22:44:39.194–22:44:41.411 KST]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대출 비교화면에서
[02:01:41.412–02:01:44.412 | 22:44:41.412–22:44:44.412 KST] 자사상품을 상위에 올리겠죠.
[02:01:46.271–02:01:49.035 | 22:44:46.271–22:44:49.035 KST] 알고리즘을 자사에 유리하게 하겠죠.
[02:01:49.036–02:01:52.036 | 22:44:49.036–22:44:52.036 KST] 우량차주를 자사 온투업으로 유인하겠죠.
[02:01:54.378–02:01:54.549 | 22:44:54.378–22:44:54.549 KST] 그리고 경쟁 온투업의 정보를
[02:01:54.550–02:01:55.674 | 22:44:54.550–22:44:55.674 KST] 가져가겠죠.
[02:01:55.675–02:01:58.675 | 22:44:55.675–22:44:58.675 KST]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02:01:58.862–02:01:59.486 | 22:44:58.862–22:44:59.486 KST] 그렇기 때문에 심판과 선수는
[02:01:59.487–02:02:02.487 | 22:44:59.487–22:45:02.487 KST] 분리해야  된다.
[02:02:03.798–02:02:05.032 | 22:45:03.798–22:45:05.032 KST] 특히 그 심판이 대기업 집단이라는 말씀을
[02:02:05.033–02:02:07.219 | 22:45:05.033–22:45:07.219 KST] 드립니다.
[02:02:07.220–02:02:08.968 | 22:45:07.220–22:45:08.968 KST]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02:02:08.969–02:02:09.656 | 22:45:08.969–22:45:09.656 KST]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02:02:09.657–02:02:12.657 | 22:45:09.657–22:45:12.657 KST] 싶은데요.
[02:02:16.515–02:02:18.826 | 22:45:16.515–22:45:18.826 KST] 이런 금융혁신 분야에 왜 계속
[02:02:18.827–02:02:19.076 | 22:45:18.827–22:45:19.076 KST] 금융위  전관의 그림자가 계속
[02:02:19.077–02:02:22.077 | 22:45:19.077–22:45:22.077 KST] 보입니까?
[02:02:22.185–02:02:23.778 | 22:45:22.185–22:45:23.778 KST] 아까 루센트블록에서도 왜 그
[02:02:23.779–02:02:24.012 | 22:45:23.779–22:45:24.012 KST] 혁신분야에 금융위 전관의 그림자가
[02:02:24.013–02:02:27.013 | 22:45:24.013–22:45:27.013 KST] 보입니까?
[02:02:27.653–02:02:27.824 | 22:45:27.653–22:45:27.824 KST]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2:02:27.825–02:02:30.825 | 22:45:27.825–22:45:30.825 KST] 대답 좀 해 주십시오.
[02:02:32.262–02:02:34.041 | 22:45:32.262–22:45:34.041 KST] -이 부분은 말씀의 취지 저희들이
[02:02:34.042–02:02:37.042 | 22:45:34.042–22:45:37.042 KST]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고요.
[02:02:38.479–02:02:39.509 | 22:45:38.479–22:45:39.509 KST] 말씀하신 부작용들 일어나지 않도록
[02:02:39.510–02:02:42.510 | 22:45:39.510–22:45:42.510 KST] 저희들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2:02:46.852–02:02:49.852 | 22:45:46.852–22:45:49.852 KST] -민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2:02:52.211–02:02:52.881 | 22:45:52.211–22:45:52.881 KST] 다음 우리 김형연 위원님도 아까
[02:02:52.882–02:02:55.037 | 22:45:52.882–22:45:55.037 KST] 1분을  사용해서 2분을 드리겠습니다.
[02:02:55.038–02:02:55.397 | 22:45:55.038–22:45:55.397 KST]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2:02:55.398–02:02:58.398 | 22:45:55.398–22:45:58.398 KST] -PPT.
[02:03:09.645–02:03:12.645 | 22:46:09.645–22:46:12.645 KST] 위원장님, 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02:03:14.347–02:03:16.299 | 22:46:14.347–22:46:16.299 KST] 상품을 누가, 왜, 어떤 절차를
[02:03:16.300–02:03:19.095 | 22:46:16.300–22:46:19.095 KST]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02:03:19.096–02:03:19.298 | 22:46:19.096–22:46:19.298 KST]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기
[02:03:19.299–02:03:22.299 | 22:46:19.299–22:46:22.299 KST] 때문에.
[02:03:24.923–02:03:26.968 | 22:46:24.923–22:46:26.968 KST] 다만 저는 이런 상품을 출시하면서
[02:03:26.969–02:03:27.390 | 22:46:26.969–22:46:27.390 KST] 투자자 보호문제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02:03:27.391–02:03:30.391 | 22:46:27.391–22:46:30.391 KST] 그 점을 좀 묻겠습니다.
[02:03:34.281–02:03:35.014 | 22:46:34.281–22:46:35.014 KST]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금융위도
[02:03:35.015–02:03:35.232 | 22:46:35.015–22:46:35.232 KST] 출시  당시부터 위험을 경고한
[02:03:35.233–02:03:38.233 | 22:46:35.233–22:46:38.233 KST] 상품입니다.
[02:03:39.451–02:03:42.372 | 22:46:39.451–22:46:42.372 KST] 그렇다면 투자자에게 주의하라고만
[02:03:42.373–02:03:45.373 | 22:46:42.373–22:46:45.373 KST] 할 게 아니라 투자자를 보호하기
[02:03:49.074–02:03:49.277 | 22:46:49.074–22:46:49.277 KST] 위해 운용사가 LPE관리체계를
[02:03:49.278–02:03:49.433 | 22:46:49.278–22:46:49.433 KST] 갖췄어야 한다고 봅니다.
[02:03:49.434–02:03:51.057 | 22:46:49.434–22:46:51.057 KST] 먼저 괴리율입니다.
[02:03:51.058–02:03:54.058 | 22:46:51.058–22:46:54.058 KST] 괴리율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02:03:54.308–02:03:57.041 | 22:46:54.308–22:46:57.041 KST] 상품의 실제 가치 사이의 차이죠.
[02:03:57.042–02:03:58.743 | 22:46:57.042–22:46:58.743 KST] 이 차이가 크면 투자자는 비싸게
[02:03:58.744–02:04:01.744 | 22:46:58.744–22:47:01.744 KST] 사거나 또는 싸게 팔게 될 겁니다.
[02:04:04.400–02:04:05.898 | 22:47:04.400–22:47:05.898 KST] 그런데 금융당국은 7월 보완방안을
[02:04:05.899–02:04:08.413 | 22:47:05.899–22:47:08.413 KST] 발표하기 전까지 상품가격이 실제
[02:04:08.414–02:04:11.414 | 22:47:08.414–22:47:11.414 KST] 가치보다 높은 경우만 관리했습니다.
[02:04:11.523–02:04:12.053 | 22:47:11.523–22:47:12.053 KST] 낮은 경우, 즉 괴리 비율은
[02:04:12.054–02:04:15.054 | 22:47:12.054–22:47:15.054 KST] 관리하지  않았죠.
[02:04:19.006–02:04:22.006 | 22:47:19.006–22:47:22.006 KST] 그런데 거래소는 이미 음의 괴리율을
[02:04:22.084–02:04:22.692 | 22:47:22.084–22:47:22.692 KST] 공시하고 있었는데도 규정에 담고
[02:04:22.693–02:04:25.004 | 22:47:22.693–22:47:25.004 KST] 있지  않고 빼준 거예요.
[02:04:25.005–02:04:25.754 | 22:47:25.005–22:47:25.754 KST] 그런데 상장 5일 만에 음의 괴리율이
[02:04:25.755–02:04:26.832 | 22:47:25.755–22:47:26.832 KST] 벌어지고 규정을 개정하는 데
[02:04:26.833–02:04:29.833 | 22:47:26.833–22:47:29.833 KST] 두 달 넘게 걸렸습니다.
[02:04:30.426–02:04:32.237 | 22:47:30.426–22:47:32.237 KST] 사전조치 미흡한 거죠?
[02:04:32.238–02:04:33.315 | 22:47:32.238–22:47:33.315 KST] -네.
[02:04:33.316–02:04:36.316 | 22:47:33.316–22:47:36.316 KST] - 호가 제출 의미도 보겠습니다.
[02:04:36.893–02:04:38.173 | 22:47:36.893–22:47:38.173 KST] LP는 시장이 급변할 때도 투자자가
[02:04:38.174–02:04:40.672 | 22:47:38.174–22:47:40.672 KST] 정상적인 가격에 거래할 수 있도록
[02:04:40.673–02:04:43.093 | 22:47:40.673–22:47:43.093 KST] 매수, 매도 호가를 꾸준히 내야 하는데
[02:04:43.094–02:04:45.374 | 22:47:43.094–22:47:45.374 KST] 한  종목에서 호가를 2시간
[02:04:45.375–02:04:48.375 | 22:47:45.375–22:47:48.375 KST] 이상 안은 날도  있습니다.
[02:04:48.593–02:04:48.733 | 22:47:48.593–22:47:48.733 KST] 가장 필요한 순간에 LP가 작동을 멈춘
[02:04:48.734–02:04:51.734 | 22:47:48.734–22:47:51.734 KST] 거죠.
[02:04:53.826–02:04:56.826 | 22:47:53.826–22:47:56.826 KST] 더 큰 문제는 누구도 LPE의
[02:04:58.560–02:04:58.684 | 22:47:58.560–22:47:58.684 KST] 의무이행을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는
[02:04:58.685–02:05:01.685 | 22:47:58.685–22:48:01.685 KST] 겁니다.
[02:05:03.746–02:05:06.120 | 22:48:03.746–22:48:06.120 KST] 위원실이 운용사에 LP 호가
[02:05:06.121–02:05:06.620 | 22:48:06.121–22:48:06.620 KST] 이행률이  떨어지는 이유를 물었더니
[02:05:06.621–02:05:09.621 | 22:48:06.621–22:48:09.621 KST] 세부데이터가 없어서 이를 알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02:05:16.603–02:05:16.758 | 22:48:16.603–22:48:16.758 KST] LP를 고용한 운용사조차 모른다는
[02:05:16.759–02:05:16.993 | 22:48:16.759–22:48:16.993 KST] 겁니다.
[02:05:16.994–02:05:17.196 | 22:48:16.994–22:48:17.196 KST] -1분 드리고 다음 질의 없는 걸로
[02:05:17.197–02:05:19.992 | 22:48:17.197–22:48:19.992 KST] 알겠습니다.
[02:05:19.993–02:05:22.993 | 22:48:19.993–22:48:22.993 KST] 그러면 그냥 말씀하세요.
[02:05:27.523–02:05:27.959 | 22:48:27.523–22:48:27.959 KST] -분기별로 거래소가 LP 평가를
[02:05:27.960–02:05:30.256 | 22:48:27.960–22:48:30.256 KST] 하는데요.
[02:05:30.257–02:05:32.521 | 22:48:30.257–22:48:32.521 KST] 그나마 이때 괴리율, 호가 제출
[02:05:32.522–02:05:33.083 | 22:48:32.522–22:48:33.083 KST] 상황을  점검하지만 분기가 지나서야
[02:05:33.084–02:05:36.084 | 22:48:33.084–22:48:36.084 KST] 반영된 구조입니다.
[02:05:37.818–02:05:40.818 | 22:48:37.818–22:48:40.818 KST] 2020년 원유.
[02:05:55.095–02:05:57.844 | 22:48:55.095–22:48:57.844 KST] -알겠습니다.
[02:05:57.845–02:06:00.468 | 22:48:57.845–22:49:00.468 KST] -김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2:06:00.469–02:06:01.062 | 22:49:00.469–22:49:01.062 KST] 다음은 서일준 위원님 질의해
[02:06:01.063–02:06:04.063 | 22:49:01.063–22:49:04.063 KST] 주시기 바랍니다.
[02:06:05.218–02:06:06.639 | 22:49:05.218–22:49:06.639 KST] -질의에 앞서서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02:06:06.640–02:06:08.842 | 22:49:06.640–22:49:08.842 KST] -말씀하십시오.
[02:06:08.843–02:06:10.701 | 22:49:08.843–22:49:10.701 KST] -아까 산업은행 회장한테 자료제출
[02:06:10.702–02:06:10.857 | 22:49:10.702–22:49:10.857 KST]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02:06:10.858–02:06:13.858 | 22:49:10.858–22:49:13.858 KST] 들어왔습니다.
[02:06:14.154–02:06:17.059 | 22:49:14.154–22:49:17.059 KST] 위원장님 독촉 좀 해 주십시오.
[02:06:17.060–02:06:20.060 | 22:49:17.060–22:49:20.060 KST] -산업은행장님, 자료 제출.
[02:06:21.512–02:06:22.933 | 22:49:21.512–22:49:22.933 KST] -자료 제출에 관하여 저희 산업은행은
[02:06:22.934–02:06:25.934 | 22:49:22.934–22:49:25.934 KST] 원래 보유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02:06:27.136–02:06:29.853 | 22:49:27.136–22:49:29.853 KST] 그래서 대우조선 지금 현재 한화오션
[02:06:29.854–02:06:32.854 | 22:49:29.854–22:49:32.854 KST] 측에 자료 협조를 부탁해서 받고
[02:06:34.478–02:06:36.727 | 22:49:34.478–22:49:36.727 KST] 있는데 그게 일부는 들어오고
[02:06:36.728–02:06:39.351 | 22:49:36.728–22:49:39.351 KST] 자료가 없고 그런  모양입니다.
[02:06:39.352–02:06:41.523 | 22:49:39.352–22:49:41.523 KST] 그래서 최소한 최대한 자료를
[02:06:41.524–02:06:41.663 | 22:49:41.524–22:49:41.663 KST] 제출은 한 걸로 지금 우선 알고
[02:06:41.664–02:06:44.664 | 22:49:41.664–22:49:44.664 KST] 있고요.
[02:06:45.476–02:06:47.709 | 22:49:45.476–22:49:47.709 KST] -한화오션에는 확인했어요?
[02:06:47.710–02:06:49.177 | 22:49:47.710–22:49:49.177 KST] -한화오션하고 계속 연락해서
[02:06:49.178–02:06:52.178 | 22:49:49.178–22:49:52.178 KST] 받고 있는 걸로.
[02:06:56.818–02:06:59.332 | 22:49:56.818–22:49:59.332 KST] -1차, 2차 운영권 양도하는
[02:06:59.333–02:06:59.878 | 22:49:59.333–22:49:59.878 KST] 건 1차, 2차 회의록은요?
[02:06:59.879–02:07:02.879 | 22:49:59.879–22:50:02.879 KST] 산업은행에 있는 겁니다.
[02:07:02.894–02:07:05.894 | 22:50:02.894–22:50:05.894 KST] -다시 한번 잘 확인하셔서.
[02:07:06.519–02:07:09.361 | 22:50:06.519–22:50:09.361 KST] -산업은행에 양도에 관한 보고서가
[02:07:09.362–02:07:10.361 | 22:50:09.362–22:50:10.361 KST]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2:07:10.362–02:07:13.362 | 22:50:10.362–22:50:13.362 KST] -회장님, 회장님 하여튼 오늘
[02:07:15.345–02:07:18.345 | 22:50:15.345–22:50:18.345 KST] 회의가  끝나고 최대한 확인하셔서
[02:07:23.781–02:07:24.217 | 22:50:23.781–22:50:24.217 KST] 최대한 빨리  서일준 위원님께
[02:07:24.218–02:07:24.374 | 22:50:24.218–22:50:24.374 KST] 제출해 주시도록.
[02:07:24.375–02:07:24.545 | 22:50:24.375–22:50:24.545 KST] -하도록 하겠습니다.
[02:07:24.546–02:07:24.717 | 22:50:24.546–22:50:24.717 KST] -질의하겠습니다.
[02:07:24.718–02:07:27.718 | 22:50:24.718–22:50:27.718 KST] -질의하십시오.
[02:07:29.702–02:07:30.169 | 22:50:29.702–22:50:30.169 KST] -금융위원장님, 오늘 하루 종일
[02:07:30.170–02:07:33.170 | 22:50:30.170–22:50:33.170 KST] 고생  많았습니다.
[02:07:34.154–02:07:34.575 | 22:50:34.154–22:50:34.575 KST] 저는 금융위원장님 평소에 굉장히
[02:07:34.576–02:07:36.449 | 22:50:34.576–22:50:36.449 KST] 합리적인 분으로 알고 있는데
[02:07:36.450–02:07:39.450 | 22:50:36.450–22:50:39.450 KST] 오늘  답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02:07:40.277–02:07:43.277 | 22:50:40.277–22:50:43.277 KST] 갸우뚱갸우뚱  합니다.
[02:07:47.619–02:07:49.477 | 22:50:47.619–22:50:49.477 KST] 조금 전에 수협은행장 응모해서
[02:07:49.478–02:07:51.039 | 22:50:49.478–22:50:51.039 KST] 탈락했는데 다시 재응모하고 이런
[02:07:51.040–02:07:53.617 | 22:50:51.040–22:50:53.617 KST] 얘기하는데 그건 수협에서 알아서
[02:07:53.618–02:07:56.148 | 22:50:53.618–22:50:56.148 KST] 할 일이다, 이렇게 금융위원장님께서
[02:07:56.149–02:07:57.429 | 22:50:56.149–22:50:57.429 KST]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02:07:57.430–02:08:00.430 | 22:50:57.430–22:51:00.430 KST]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르겠지만
[02:08:01.163–02:08:02.506 | 22:51:01.163–22:51:02.506 KST] 금융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02:08:02.507–02:08:02.787 | 22:51:02.507–22:51:02.787 KST]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한말씀
[02:08:02.788–02:08:05.788 | 22:51:02.788–22:51:05.788 KST] 드리는 겁니다.
[02:08:07.974–02:08:09.317 | 22:51:07.974–22:51:09.317 KST] 지금 앞에 제가 질의하면서도
[02:08:09.318–02:08:09.473 | 22:51:09.318–22:51:09.473 KST] 말씀드렸지만 서민들은 굉장히
[02:08:09.474–02:08:12.474 | 22:51:09.474–22:51:12.474 KST] 어렵습니다.
[02:08:17.988–02:08:19.362 | 22:51:17.988–22:51:19.362 KST] 지금 제2금융권으로 가고 또
[02:08:19.363–02:08:22.080 | 22:51:19.363–22:51:22.080 KST] 보험까지  끼워서 보험을 가지고
[02:08:22.081–02:08:25.081 | 22:51:22.081–22:51:25.081 KST] 담보로 대출을 해서 십몇 프로
[02:08:25.174–02:08:26.626 | 22:51:25.174–22:51:26.626 KST] 되는 이런 높은 고금리로  살아가는
[02:08:26.627–02:08:29.627 | 22:51:26.627–22:51:29.627 KST]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02:08:30.126–02:08:33.047 | 22:51:30.126–22:51:33.047 KST] 정말 포용금융정책 그게 실제로
[02:08:33.048–02:08:36.048 | 22:51:33.048–22:51:36.048 KST] 시장을  한번 보시고 현장을
[02:08:37.359–02:08:38.858 | 22:51:37.359–22:51:38.858 KST] 한번 둘러보시고 실제 정책이
[02:08:38.859–02:08:40.873 | 22:51:38.859–22:51:40.873 KST] 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도록
[02:08:40.874–02:08:43.874 | 22:51:40.874–22:51:43.874 KST]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02:08:47.982–02:08:50.982 | 22:51:47.982–22:51:50.982 KST]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5명
[02:08:51.325–02:08:54.325 | 22:51:51.325–22:51:54.325 KST]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나라에.
[02:08:57.261–02:09:00.261 | 22:51:57.261–22:52:00.261 KST] 그런데 70대 이상 현금 지출 비율은
[02:09:01.120–02:09:04.120 | 22:52:01.120–22:52:04.120 KST] 조사에 따르면 한 32%되거든요.
[02:09:08.681–02:09:08.836 | 22:52:08.681–22:52:08.836 KST] 그런데 이건 없어지고 ATM기도 많이
[02:09:08.837–02:09:11.837 | 22:52:08.837–22:52:11.837 KST] 사라졌습니다.
[02:09:12.040–02:09:15.040 | 22:52:12.040–22:52:15.040 KST] 자료에 보면 5년 만에 ATM기가
[02:09:15.305–02:09:18.305 | 22:52:15.305–22:52:18.305 KST] 15% 사라져버렸습니다.
[02:09:18.788–02:09:21.787 | 22:52:18.788–22:52:21.787 KST] 4600개 정도가 사라졌는데요.
[02:09:21.788–02:09:24.788 | 22:52:21.788–22:52:24.788 KST] 영업점포도 276개 사라지고
[02:09:25.272–02:09:25.599 | 22:52:25.272–22:52:25.599 KST] 나이 많은  어르신들 현금 어디서
[02:09:25.600–02:09:28.145 | 22:52:25.600–22:52:28.145 KST] 찾아야 됩니까?
[02:09:28.146–02:09:30.113 | 22:52:28.146–22:52:30.113 KST] 현금을 지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02:09:30.114–02:09:33.114 | 22:52:30.114–22:52:33.114 KST] 지방은 더 심각합니다.
[02:09:35.426–02:09:38.426 | 22:52:35.426–22:52:38.426 KST] 지금 울산은 21% 감소하고요.
[02:09:38.877–02:09:40.001 | 22:52:38.877–22:52:40.001 KST] 경남은 20%나 감소했는데 지금 금융위가
[02:09:40.002–02:09:43.002 | 22:52:40.002–22:52:43.002 KST]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02:09:46.360–02:09:48.937 | 22:52:46.360–22:52:48.937 KST] -점포 폐쇄 대응방안 해서 점포
[02:09:48.938–02:09:50.702 | 22:52:48.938–22:52:50.702 KST] 폐쇄 절차 강화하고 또 우체국망
[02:09:50.703–02:09:53.483 | 22:52:50.703–22:52:53.483 KST] 활용해서 은행  대리업으로 해서.
[02:09:53.484–02:09:56.484 | 22:52:53.484–22:52:56.484 KST] -우체국은 대출이고요.
[02:09:56.733–02:09:57.982 | 22:52:56.733–22:52:57.982 KST] 지금 디지털 금융시대지만 사실상
[02:09:57.983–02:10:00.983 | 22:52:57.983–22:53:00.983 KST] 어르신들은 여기에 지금 소외돼 있습니다.
[02:10:01.966–02:10:04.434 | 22:53:01.966–22:53:04.434 KST]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게
[02:10:04.435–02:10:07.435 | 22:53:04.435–22:53:07.435 KST]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02:10:09.277–02:10:09.620 | 22:53:09.277–22:53:09.620 KST] 위원장님 잘 한번 살펴봐주시기
[02:10:09.621–02:10:09.886 | 22:53:09.621–22:53:09.886 KST] 당부드리겠습니다.
[02:10:09.887–02:10:11.135 | 22:53:09.887–22:53:11.135 KST] 수고 많았습니다.
[02:10:11.136–02:10:12.526 | 22:53:11.136–22:53:12.526 KST] 이상입니다.
[02:10:12.527–02:10:14.994 | 22:53:12.527–22:53:14.994 KST] -감사합니다.
[02:10:14.995–02:10:17.056 | 22:53:14.995–22:53:17.056 KST] 한말씀만 드리면 아까 수협 건은
[02:10:17.057–02:10:18.118 | 22:53:17.057–22:53:18.118 KST] 그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02:10:18.119–02:10:19.071 | 22:53:18.119–22:53:19.071 KST] 거기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02:10:19.072–02:10:22.072 | 22:53:19.072–22:53:22.072 KST] 걸 들었다는 얘기고요.
[02:10:25.056–02:10:26.929 | 22:53:25.056–22:53:26.929 KST] 행추위에서 그렇게 했다가 결정을
[02:10:26.930–02:10:27.601 | 22:53:26.930–22:53:27.601 KST] 그렇게 처리하기로 했다는 걸
[02:10:27.602–02:10:28.819 | 22:53:27.602–22:53:28.819 KST] 그걸 들은 거고 말씀하신 그런
[02:10:28.820–02:10:29.913 | 22:53:28.820–22:53:29.913 KST] 점들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02:10:29.914–02:10:32.866 | 22:53:29.914–22:53:32.866 KST] -제가 더 이상 그 부분 이야기
[02:10:32.867–02:10:35.867 | 22:53:32.867–22:53:35.867 KST]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국회.
[02:10:49.099–02:10:52.099 | 22:53:49.099–22:53:52.099 KST] -서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2:10:54.082–02:10:56.893 | 22:53:54.082–22:53:56.893 KST] 추가질의를, 그런 겁니까?
[02:10:56.894–02:10:59.894 | 22:53:56.894–22:53:59.894 KST] 박상혁 위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02:11:01.237–02:11:02.142 | 22:54:01.237–22:54:02.142 KST] -지금 우리 존경하는 서일준
[02:11:02.143–02:11:04.907 | 22:54:02.143–22:54:04.907 KST]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러는
[02:11:04.908–02:11:07.908 | 22:54:04.908–22:54:07.908 KST] 건데 이 문제의식은 아시겠지만
[02:11:07.970–02:11:10.547 | 22:54:07.970–22:54:10.547 KST] 해마다 국정감사에 나오는  문제잖아요.
[02:11:10.548–02:11:11.312 | 22:54:10.548–22:54:11.312 KST] 점포 줄고 ATM기 줄고요.
[02:11:11.313–02:11:14.313 | 22:54:11.313–22:54:14.313 KST] 제가 대안을 서면질의로 냈습니다.
[02:11:18.546–02:11:18.967 | 22:54:18.546–22:54:18.967 KST] 기존에 벤사가 운영하는 편의점마다
[02:11:18.968–02:11:20.513 | 22:54:18.968–22:54:20.513 KST] ATM기가 있습니다.
[02:11:20.514–02:11:22.575 | 22:54:20.514–22:54:22.575 KST] 이거를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02:11:22.576–02:11:24.278 | 22:54:22.576–22:54:24.278 KST] 보면 새로 만들지 말고 이걸
[02:11:24.279–02:11:27.279 | 22:54:24.279–22:54:27.279 KST]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02:11:28.013–02:11:29.637 | 22:54:28.013–22:54:29.637 KST] 제가 서면질의 한번 냈거든요.
[02:11:29.638–02:11:30.511 | 22:54:29.638–22:54:30.511 KST] 그거 한번 적극 보시고 답변
[02:11:30.512–02:11:32.464 | 22:54:30.512–22:54:32.464 KST] 주시고  종합질의 때 다시 한번
[02:11:32.465–02:11:32.589 | 22:54:32.465–22:54:32.589 KST] 끝까지 말씀  주십시오.
[02:11:32.590–02:11:35.590 | 22:54:32.590–22:54:35.590 KST] 이상입니다.
[02:11:35.621–02:11:38.621 | 22:54:35.621–22:54:38.621 KST] -이 문제에 관해서 위원장님.
[02:11:42.868–02:11:43.398 | 22:54:42.868–22:54:43.398 KST] 은행은 우리가 사회적 인프라
[02:11:43.399–02:11:46.399 | 22:54:43.399–22:54:46.399 KST] 기능으로 보여지거든요.
[02:11:49.445–02:11:51.678 | 22:54:49.445–22:54:51.678 KST] 그런데 시중은행들이 이익이 나지
[02:11:51.679–02:11:52.334 | 22:54:51.679–22:54:52.334 KST] 않아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줄이기
[02:11:52.335–02:11:54.787 | 22:54:52.335–22:54:54.787 KST] 위한  구조조정이다.
[02:11:54.788–02:11:57.788 | 22:54:54.788–22:54:57.788 KST] 이거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02:11:59.771–02:12:00.598 | 22:54:59.771–22:55:00.598 KST] 그런데 해마다 엄청난 이익을 내면서
[02:12:00.599–02:12:03.599 | 22:55:00.599–22:55:03.599 KST] 점포를 줄인다.
[02:12:04.645–02:12:07.645 | 22:55:04.645–22:55:07.645 KST] 어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어요.
[02:12:08.941–02:12:11.080 | 22:55:08.941–22:55:11.080 KST] 사회적으로 이게 인프라 기능을
[02:12:11.081–02:12:14.081 | 22:55:11.081–22:55:14.081 KST] 하겠다는 것들을 포기하는 거죠.
[02:12:17.690–02:12:20.690 | 22:55:17.690–22:55:20.690 KST] 면허를 받아서 진입장벽이 있는
[02:12:22.814–02:12:25.814 | 22:55:22.814–22:55:25.814 KST] 사업을  거기서 엄청난 이익을 내면서
[02:12:27.922–02:12:30.905 | 22:55:27.922–22:55:30.905 KST] 본인이 해야 할 사회적 인프라
[02:12:30.906–02:12:31.373 | 22:55:30.906–22:55:31.373 KST] 기능을 안 하겠다는 건 문제가
[02:12:31.374–02:12:34.374 | 22:55:31.374–22:55:34.374 KST] 있다고 보여집니다.
[02:12:39.326–02:12:41.418 | 22:55:39.326–22:55:41.418 KST] 그래서 이거 폐쇄 기준을 굉장히
[02:12:41.419–02:12:42.824 | 22:55:41.419–22:55:42.824 KST] 엄격하게 만들어서 관리할 필요가
[02:12:42.825–02:12:43.043 | 22:55:42.825–22:55:43.043 KST] 있다.
[02:12:43.044–02:12:45.714 | 22:55:43.044–22:55:45.714 KST] 이렇게 생각합니다.
[02:12:45.715–02:12:48.715 | 22:55:45.715–22:55:48.715 KST] 줄일만큼 줄였다고 생각하고요.
[02:12:53.386–02:12:56.386 | 22:55:53.386–22:55:56.386 KST]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02:12:57.822–02:13:00.196 | 22:55:57.822–22:56:00.196 KST]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10분
[02:13:00.197–02:13:00.618 | 22:56:00.197–22:56:00.618 KST]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02:13:00.619–02:13:03.619 | 22:56:00.619–22:56:03.619 KST]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국회 VOD 전체보기 구간 6/6] 전체보기[6](23시 13분 감사계속~23시 39분 감사종료)
시작 23:13:00 KST · 길이 00:26:19 · 자막 575개
[00:00:07.633–00:00:08.600 | 23:13:07.633–23:13:08.600 KST]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00:00:15.366–00:00:18.166 | 23:13:15.366–23:13:18.166 KST] 추가질의를 모두 마치고 재추가질의를
[00:00:19.201–00:00:22.201 | 23:13:19.201–23:13:22.201 KST]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00:00:29.527–00:00:30.667 | 23:13:29.527–23:13:30.667 KST] 늦은 밤까지 우리 위원님들 너무
[00:00:30.668–00:00:33.668 | 23:13:30.668–23:13:33.668 KST] 고생이 많으십니다.
[00:00:34.714–00:00:34.853 | 23:13:34.714–23:13:34.853 KST] 재추가질의.
[00:00:34.854–00:00:36.291 | 23:13:34.854–23:13:36.291 KST] 의사진행발언.
[00:00:36.292–00:00:36.525 | 23:13:36.292–23:13:36.525 KST] 박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00:00:36.526–00:00:39.526 | 23:13:36.526–23:13:39.526 KST] 바랍니다.
[00:00:39.697–00:00:42.697 | 23:13:39.697–23:13:42.697 KST] 네.
[00:00:43.196–00:00:46.196 | 23:13:43.196–23:13:46.196 KST] 2분 드리십시오.
[00:00:46.258–00:00:46.538 | 23:13:46.258–23:13:46.538 KST] -자료 요구와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00:00:46.539–00:00:49.539 | 23:13:46.539–23:13:49.539 KST] 하겠습니다.
[00:00:53.382–00:00:56.382 | 23:13:53.382–23:13:56.382 KST] 기업은행이 지난 8월에 자회사 IBK시스템
[00:00:59.615–00:01:02.473 | 23:13:59.615–23:14:02.473 KST] 그리고 IBK서비스의 서울진호위에
[00:01:02.474–00:01:03.597 | 23:14:02.474–23:14:03.597 KST]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진행 사건을
[00:01:03.598–00:01:06.598 | 23:14:03.598–23:14:06.598 KST] 진행을 했었는데 이 두 사건에서
[00:01:08.800–00:01:11.800 | 23:14:08.800–23:14:11.800 KST] 모두 노조 측의 교섭단위 분리
[00:01:13.909–00:01:16.204 | 23:14:13.909–23:14:16.204 KST] 요구가 인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01:16.205–00:01:18.891 | 23:14:16.205–23:14:18.891 KST]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IBK서비스는 놔두고
[00:01:18.892–00:01:21.500 | 23:14:18.892–23:14:21.500 KST] IBK시스템 사건에 대해서만
[00:01:21.501–00:01:22.640 | 23:14:21.501–23:14:22.640 KST] 재심신청을  해서 지금 중노위로
[00:01:22.641–00:01:25.641 | 23:14:22.641–23:14:25.641 KST]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01:28.125–00:01:29.436 | 23:14:28.125–23:14:29.436 KST] 중노위가 명확하게 하나의 교섭단체로
[00:01:29.437–00:01:32.437 | 23:14:29.437–23:14:32.437 KST] 묶을 경우에 오히려 단체교섭의
[00:01:34.045–00:01:34.669 | 23:14:34.045–23:14:34.669 KST] 구체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00:01:34.670–00:01:36.294 | 23:14:34.670–23:14:36.294 KST]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갔는데
[00:01:36.295–00:01:38.793 | 23:14:36.295–23:14:38.793 KST] 제가 이전  전반기에 환노위에서
[00:01:38.794–00:01:41.794 | 23:14:38.794–23:14:41.794 KST] 이렇게 공공기관들이 노사갈등을
[00:01:42.231–00:01:45.231 | 23:14:42.231–23:14:45.231 KST] 가지고 재심 그리고 행정심판
[00:01:45.403–00:01:47.136 | 23:14:45.403–23:14:47.136 KST] 1심, 3심, 5심까지 이렇게
[00:01:47.137–00:01:49.151 | 23:14:47.137–23:14:49.151 KST] 진행하는  경우를 여러차례 봤는데
[00:01:49.152–00:01:50.557 | 23:14:49.152–23:14:50.557 KST] 저는  공공기관들은 이래서는
[00:01:50.558–00:01:53.558 | 23:14:50.558–23:14:53.558 KST]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부적으로
[00:01:54.291–00:01:55.525 | 23:14:54.291–23:14:55.525 KST]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00:01:55.526–00:01:58.461 | 23:14:55.526–23:14:58.461 KST] 되고 웬만하면 이  노동위원회
[00:01:58.462–00:01:59.274 | 23:14:58.462–23:14:59.274 KST] 초심 판정이 있었을 때 그 
[00:01:59.275–00:02:02.275 | 23:14:59.275–23:15:02.275 KST] 초심을 인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00:02:03.071–00:02:05.990 | 23:15:03.071–23:15:05.990 KST]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기업은행 내부에서
[00:02:05.991–00:02:08.991 | 23:15:05.991–23:15:08.991 KST] 어떤 근거규정을 가지고 재심신청을
[00:02:11.553–00:02:14.553 | 23:15:11.553–23:15:14.553 KST] 했는지에 관한 자료하고 그 해당
[00:02:16.161–00:02:16.441 | 23:15:16.161–23:15:16.441 KST]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00:02:16.442–00:02:17.660 | 23:15:16.442–23:15:17.660 KST] 요청드립니다.
[00:02:17.661–00:02:18.113 | 23:15:17.661–23:15:18.113 KST] -네.
[00:02:18.114–00:02:19.847 | 23:15:18.114–23:15:19.847 KST] 장민영 행장님.
[00:02:19.848–00:02:22.848 | 23:15:19.848–23:15:22.848 KST]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00:02:27.706–00:02:29.501 | 23:15:27.706–23:15:29.501 KST] -저는 박홍배 위원님의 자료요구
[00:02:29.502–00:02:30.298 | 23:15:29.502–23:15:30.298 KST] 겸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에
[00:02:30.299–00:02:33.299 | 23:15:30.299–23:15:33.299 KST] 상당히  공감합니다.
[00:02:35.751–00:02:38.751 | 23:15:35.751–23:15:38.751 KST]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노동위원회
[00:02:41.203–00:02:42.014 | 23:15:41.203–23:15:42.014 KST] 판정이 났어요.
[00:02:42.015–00:02:45.015 | 23:15:42.015–23:15:45.015 KST] 그리고 이게 판정에 불복해서
[00:02:46.874–00:02:49.874 | 23:15:46.874–23:15:49.874 KST] 사측에서 계속해서 소송해서 만약에
[00:02:50.107–00:02:53.107 | 23:15:50.107–23:15:53.107 KST] 승소확률이  별로 없이 진다면
[00:02:56.169–00:02:59.169 | 23:15:56.169–23:15:59.169 KST] 여기 노동, 노조에  가입된 위원들이
[00:02:59.715–00:03:01.057 | 23:15:59.715–23:16:01.057 KST] 자발적으로 마음을 내서 회사를,
[00:03:01.058–00:03:04.058 | 23:16:01.058–23:16:04.058 KST] 은행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00:03:07.245–00:03:10.245 | 23:16:07.245–23:16:10.245 KST] 그래도 가급적 그런 부분까지
[00:03:13.775–00:03:15.445 | 23:16:13.775–23:16:15.445 KST] 고려를 해서 재심을 신청해 주시기를
[00:03:15.446–00:03:18.446 | 23:16:15.446–23:16:18.446 KST] 바라고 지금  박홍배 위원님께서
[00:03:20.430–00:03:23.430 | 23:16:20.430–23:16:23.430 KST] 자료 요구하신 것처럼 재심 신청
[00:03:28.116–00:03:28.677 | 23:16:28.116–23:16:28.677 KST] 이유 등을 포함한 자료를 이른
[00:03:28.678–00:03:30.067 | 23:16:28.678–23:16:30.067 KST]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00:03:30.068–00:03:30.239 | 23:16:30.068–23:16:30.239 KST] 드리겠습니다.
[00:03:30.240–00:03:33.240 | 23:16:30.240–23:16:33.240 KST] -잘 알겠습니다.
[00:03:35.927–00:03:38.927 | 23:16:35.927–23:16:38.927 KST] -자료 요구입니까?
[00:03:41.175–00:03:44.175 | 23:16:41.175–23:16:44.175 KST] 송언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00:03:45.097–00:03:48.097 | 23:16:45.097–23:16:48.097 KST] 2분 드리세요.
[00:03:50.892–00:03:53.000 | 23:16:50.892–23:16:53.000 KST] -제가 오전질의할 때 단일종목
[00:03:53.001–00:03:55.640 | 23:16:53.001–23:16:55.640 KST] 레버리지 ETF 도입 관련해서
[00:03:55.641–00:03:58.624 | 23:16:55.641–23:16:58.624 KST] 1월 28일날 금융위원회 올린
[00:03:58.625–00:04:00.374 | 23:16:58.625–23:17:00.374 KST] 자료에는 26년 하반기에 상품을
[00:04:00.375–00:04:03.375 | 23:17:00.375–23:17:03.375 KST] 출시할 예정인 것으로 돼 있는데
[00:04:04.624–00:04:07.451 | 23:17:04.624–23:17:07.451 KST] 3월 18일 관계기관합동회의에서는
[00:04:07.452–00:04:07.747 | 23:17:07.452–23:17:07.747 KST] 2/4분기에  출시하는 걸로
[00:04:07.748–00:04:10.309 | 23:17:07.748–23:17:10.309 KST] 바뀌었다.
[00:04:10.310–00:04:13.310 | 23:17:10.310–23:17:13.310 KST] 일정이 바뀌었는데 이것을 누가
[00:04:15.934–00:04:18.934 | 23:17:15.934–23:17:18.934 KST] 어떤  단계에서 조기출시로 바뀌었느냐.
[00:04:19.355–00:04:21.167 | 23:17:19.355–23:17:21.167 KST] 그 의사결정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라고
[00:04:21.168–00:04:24.168 | 23:17:21.168–23:17:24.168 KST] 얘기를 했는데 그 자료는 아직까지
[00:04:24.776–00:04:27.776 | 23:17:24.776–23:17:27.776 KST] 오지 않았고 저한테 가져온 자료는
[00:04:27.963–00:04:29.774 | 23:17:27.963–23:17:29.774 KST]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금융위원회
[00:04:29.775–00:04:32.775 | 23:17:29.775–23:17:32.775 KST] 1월 28일 안건 올린 거하고
[00:04:32.837–00:04:34.383 | 23:17:32.837–23:17:34.383 KST] 3월 18일 관계기관합동회의
[00:04:34.384–00:04:34.539 | 23:17:34.384–23:17:34.539 KST] 자료 올린 거 이것만 가지고
[00:04:34.540–00:04:37.540 | 23:17:34.540–23:17:37.540 KST] 왔어요.
[00:04:38.945–00:04:41.631 | 23:17:38.945–23:17:41.631 KST] 그 과정에 어떻게 누가 얘기를
[00:04:41.632–00:04:44.632 | 23:17:41.632–23:17:44.632 KST] 해서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00:04:45.303–00:04:46.943 | 23:17:45.303–23:17:46.943 KST] 바꿔서 출시일정이  조기에 나오는
[00:04:46.944–00:04:47.818 | 23:17:46.944–23:17:47.818 KST] 걸로 변경되었느냐.
[00:04:47.819–00:04:48.239 | 23:17:47.819–23:17:48.239 KST] 이 자료를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00:04:48.240–00:04:51.240 | 23:17:48.240–23:17:51.240 KST] 안  왔거든요.
[00:04:55.411–00:04:57.847 | 23:17:55.411–23:17:57.847 KST] 위원장님 그 자료를 다시 한번
[00:04:57.848–00:05:00.721 | 23:17:57.848–23:18:00.721 KST] 금융위원장에게 징구를 해서 제가
[00:05:00.722–00:05:02.283 | 23:18:00.722–23:18:02.283 KST] 질의하는 데 국감일정에 맞춰서
[00:05:02.284–00:05:04.454 | 23:18:02.284–23:18:04.454 KST]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5:04.455–00:05:07.141 | 23:18:04.455–23:18:07.141 KST] 자료를 다 있어요.
[00:05:07.142–00:05:10.142 | 23:18:07.142–23:18:10.142 KST] 다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일정이
[00:05:10.657–00:05:13.657 | 23:18:10.657–23:18:13.657 KST] 바뀐 거거든요.
[00:05:14.937–00:05:15.998 | 23:18:14.937–23:18:15.998 KST] -금융위원장님 우리 송언석 위원님께서
[00:05:15.999–00:05:18.999 | 23:18:15.999–23:18:18.999 KST] 아까도 똑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00:05:20.530–00:05:22.232 | 23:18:20.530–23:18:22.232 KST] 오늘은  지금 국정감사 수행
[00:05:22.233–00:05:25.233 | 23:18:22.233–23:18:25.233 KST] 중이니까 일정 못  챙길 수
[00:05:25.794–00:05:27.855 | 23:18:25.794–23:18:27.855 KST] 있고 그런데 어쨌든 자료가 
[00:05:27.856–00:05:30.856 | 23:18:27.856–23:18:30.856 KST] 없으면 없는 대로 없다고 정확하게
[00:05:32.356–00:05:35.356 | 23:18:32.356–23:18:35.356 KST] 말씀해 주시고 자료가 있다면
[00:05:38.542–00:05:38.822 | 23:18:38.542–23:18:38.822 KST] 신속히 송언석  위원님께 제출해
[00:05:38.823–00:05:41.118 | 23:18:38.823–23:18:41.118 KST] 주시기 바랍니다.
[00:05:41.119–00:05:43.337 | 23:18:41.119–23:18:43.337 KST] -그런 취지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렸는데요.
[00:05:43.338–00:05:46.338 | 23:18:43.338–23:18:46.338 KST]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0:05:46.728–00:05:47.149 | 23:18:46.728–23:18:47.149 KST] -만드는 게 아니고 혹시 자료가
[00:05:47.150–00:05:50.150 | 23:18:47.150–23:18:50.150 KST] 있다면.
[00:05:50.821–00:05:53.821 | 23:18:50.821–23:18:53.821 KST] 그런 의사결정의.
[00:05:54.273–00:05:57.273 | 23:18:54.273–23:18:57.273 KST] 그러니까...
[00:06:02.818–00:06:05.818 | 23:19:02.818–23:19:05.818 KST] 그러니까.
[00:06:11.551–00:06:14.551 | 23:19:11.551–23:19:14.551 KST] 그러니까 원래 하반기에 1월 28일날
[00:06:15.097–00:06:17.955 | 23:19:15.097–23:19:17.955 KST] 출시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2/4분기로
[00:06:17.956–00:06:20.956 | 23:19:17.956–23:19:20.956 KST] 일정이 당겨진 내용에 대해서
[00:06:21.580–00:06:24.580 | 23:19:21.580–23:19:24.580 KST]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회의가
[00:06:24.845–00:06:27.845 | 23:19:24.845–23:19:27.845 KST] 있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00:06:28.438–00:06:29.156 | 23:19:28.438–23:19:29.156 KST] 내부적으로 있다면 그 자료를
[00:06:29.157–00:06:32.157 | 23:19:29.157–23:19:32.157 KST]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0:06:35.499–00:06:38.499 | 23:19:35.499–23:19:38.499 KST] 그러면 재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0:06:41.311–00:06:41.778 | 23:19:41.311–23:19:41.778 KST] 우리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00:06:41.779–00:06:44.779 | 23:19:41.779–23:19:44.779 KST] 주시기  바랍니다.
[00:06:48.419–00:06:49.480 | 23:19:48.419–23:19:49.480 KST] -제가 산업은행 박상진 회장님께
[00:06:49.481–00:06:52.308 | 23:19:49.481–23:19:52.308 KST] 질의를 드릴 건데요.
[00:06:52.309–00:06:52.448 | 23:19:52.309–23:19:52.448 KST] 죄송하지만 발언대에 서주실 수
[00:06:52.449–00:06:55.449 | 23:19:52.449–23:19:55.449 KST] 있나요?
[00:06:55.980–00:06:58.980 | 23:19:55.980–23:19:58.980 KST] 제가 좀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0:07:00.807–00:07:01.540 | 23:20:00.807–23:20:01.540 KST] 시간 좀 다시 해 주시죠.
[00:07:01.541–00:07:04.541 | 23:20:01.541–23:20:04.541 KST] -네.
[00:07:05.087–00:07:08.087 | 23:20:05.087–23:20:08.087 KST] -고맙습니다.
[00:07:13.320–00:07:13.741 | 23:20:13.320–23:20:13.741 KST] 회장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00:07:13.742–00:07:14.163 | 23:20:13.742–23:20:14.163 KST] 있었던  모양이죠?
[00:07:14.164–00:07:14.303 | 23:20:14.164–23:20:14.303 KST] 은행 안에서?
[00:07:14.304–00:07:16.787 | 23:20:14.304–23:20:16.787 KST] -네, 있었습니다.
[00:07:16.788–00:07:19.788 | 23:20:16.788–23:20:19.788 KST] -갑질을 한 사람이 회장님이
[00:07:20.147–00:07:21.380 | 23:20:20.147–23:20:21.380 KST] 아니고  회장님 측근 중의 누구인가
[00:07:21.381–00:07:21.677 | 23:20:21.381–23:20:21.677 KST] 보죠?
[00:07:21.678–00:07:23.551 | 23:20:21.678–23:20:23.551 KST] 맞습니까?
[00:07:23.552–00:07:25.004 | 23:20:23.552–23:20:25.004 KST] -측근이 아니고 직원입니다.
[00:07:25.005–00:07:26.738 | 23:20:25.005–23:20:26.738 KST] -직원인데 가까운 분인가요?
[00:07:26.739–00:07:29.097 | 23:20:26.739–23:20:29.097 KST] -그렇지는 않습니다.
[00:07:29.098–00:07:31.925 | 23:20:29.098–23:20:31.925 KST] -그런데 왜 회장님께서 피해자한테
[00:07:31.926–00:07:34.926 | 23:20:31.926–23:20:34.926 KST] 직접 그렇게 자주 연락을 하셨습니까?
[00:07:36.159–00:07:38.033 | 23:20:36.159–23:20:38.033 KST] -피해자한테 연락한 것은 제가
[00:07:38.034–00:07:39.048 | 23:20:38.034–23:20:39.048 KST]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마는.
[00:07:39.049–00:07:42.049 | 23:20:39.049–23:20:42.049 KST] -화면 좀 띄워주세요.
[00:07:42.080–00:07:45.031 | 23:20:42.080–23:20:45.031 KST] 제가 너무 이상해서 우리 의원실에서
[00:07:45.032–00:07:45.156 | 23:20:45.032–23:20:45.156 KST] 그 피해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00:07:45.157–00:07:48.157 | 23:20:45.157–23:20:48.157 KST] 들어봤습니다.
[00:07:48.204–00:07:51.204 | 23:20:48.204–23:20:51.204 KST] 피해자가 결국은 은행을 퇴사를 했는데
[00:07:51.312–00:07:51.593 | 23:20:51.312–23:20:51.593 KST] 이분 말씀이 회장님 때문에 퇴사한다는
[00:07:51.594–00:07:52.374 | 23:20:51.594–23:20:52.374 KST] 거예요.
[00:07:52.375–00:07:54.639 | 23:20:52.375–23:20:54.639 KST] 화면 보시죠.
[00:07:54.640–00:07:57.640 | 23:20:54.640–23:20:57.640 KST] 회장님 전화를 받은 후에 두려움이
[00:07:58.124–00:08:01.124 | 23:20:58.124–23:21:01.124 KST] 많이 커졌고 그 일이 제가 퇴사를
[00:08:01.935–00:08:02.575 | 23:21:01.935–23:21:02.575 KST] 결심하게 된 핵심 이유였습니다.
[00:08:02.576–00:08:03.934 | 23:21:02.576–23:21:03.934 KST] 회장님이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로 널리
[00:08:03.935–00:08:05.809 | 23:21:03.935–23:21:05.809 KST]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불이익을
[00:08:05.810–00:08:06.621 | 23:21:05.810–23:21:06.621 KST]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00:08:06.622–00:08:08.605 | 23:21:06.622–23:21:08.605 KST] 등등의 얘기가 있습니다.
[00:08:08.606–00:08:11.606 | 23:21:08.606–23:21:11.606 KST] 다음 장이요.
[00:08:13.105–00:08:16.105 | 23:21:13.105–23:21:16.105 KST] 고충처리위원회 대면조사를 하루
[00:08:16.464–00:08:18.869 | 23:21:16.464–23:21:18.869 KST] 앞둔 날 직접 회장님께서 밤
[00:08:18.870–00:08:21.587 | 23:21:18.870–23:21:21.587 KST] 늦게 세 차례나  전화를 했고요.
[00:08:21.588–00:08:23.508 | 23:21:21.588–23:21:23.508 KST] 다음 날에는 오전에 반차 중이던
[00:08:23.509–00:08:23.633 | 23:21:23.509–23:21:23.633 KST] 신고자를 집무실로 불러서 면담을
[00:08:23.634–00:08:26.634 | 23:21:23.634–23:21:26.634 KST] 했습니다.
[00:08:28.399–00:08:28.960 | 23:21:28.399–23:21:28.960 KST]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00:08:28.961–00:08:29.507 | 23:21:28.961–23:21:29.507 KST] 위력행사예요.
[00:08:29.508–00:08:31.897 | 23:21:29.508–23:21:31.897 KST] 압력이 되죠.
[00:08:31.898–00:08:34.898 | 23:21:31.898–23:21:34.898 KST] 다음 장이요.
[00:08:37.819–00:08:37.958 | 23:21:37.819–23:21:37.958 KST] 평일 늦은 시간, 주말 계속 문자를
[00:08:37.959–00:08:40.959 | 23:21:37.959–23:21:40.959 KST] 보냅니다.
[00:08:43.443–00:08:45.113 | 23:21:43.443–23:21:45.113 KST] 그래서 회장님께서 이 일로 공개적으로
[00:08:45.114–00:08:45.316 | 23:21:45.114–23:21:45.316 KST] 사과도 하신 모양이에요.
[00:08:45.317–00:08:46.925 | 23:21:45.317–23:21:46.925 KST] 그런데 사과해 놓고 한 달 뒤에
[00:08:46.926–00:08:49.926 | 23:21:46.926–23:21:49.926 KST] 주말에 또 전화했어요.
[00:08:50.410–00:08:50.831 | 23:21:50.410–23:21:50.831 KST] 의원실에서 확인한 것만 해도
[00:08:50.832–00:08:53.534 | 23:21:50.832–23:21:53.534 KST] 7번이  넘습니다.
[00:08:53.535–00:08:56.033 | 23:21:53.535–23:21:56.033 KST] 결국 피해자가 회장님의 직접 접촉한다
[00:08:56.034–00:08:56.502 | 23:21:56.034–23:21:56.502 KST] 이걸 문제 삼아서 고용노동부에
[00:08:56.503–00:08:59.503 | 23:21:56.503–23:21:59.503 KST]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00:08:59.846–00:09:02.032 | 23:21:59.846–23:22:02.032 KST] 그런데 노동부에서 회장님 행동에 대해서
[00:09:02.033–00:09:05.033 | 23:22:02.033–23:22:05.033 KST]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00:09:06.516–00:09:08.968 | 23:22:06.516–23:22:08.968 KST] 그런데 회장님 조사에 직접 나가지도
[00:09:08.969–00:09:11.202 | 23:22:08.969–23:22:11.202 KST] 않았고 인사팀장을 대신 보냈습니다.
[00:09:11.203–00:09:11.827 | 23:22:11.203–23:22:11.827 KST] 이게 부적절합니다.
[00:09:11.828–00:09:14.828 | 23:22:11.828–23:22:14.828 KST] 그렇지 않아요?
[00:09:16.655–00:09:19.655 | 23:22:16.655–23:22:19.655 KST] 하실 말씀이 없나요?
[00:09:21.498–00:09:22.418 | 23:22:21.498–23:22:22.418 KST] -그 직원이 퇴직하게 되어서
[00:09:22.419–00:09:25.230 | 23:22:22.419–23:22:25.230 KST] 저도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00:09:25.231–00:09:27.308 | 23:22:25.231–23:22:27.308 KST] -이분이 무섭다고 퇴직해서 나
[00:09:27.309–00:09:28.183 | 23:22:27.309–23:22:28.183 KST] 앞으로  해외에서 일해야 될
[00:09:28.184–00:09:30.729 | 23:22:28.184–23:22:30.729 KST] 거 같다고 해서 이게 결혼해서
[00:09:30.730–00:09:30.870 | 23:22:30.730–23:22:30.870 KST] 애도 있는 사람인데 가족과 
[00:09:30.871–00:09:33.871 | 23:22:30.871–23:22:33.871 KST] 떨어져서 지냅니다.
[00:09:34.292–00:09:36.728 | 23:22:34.292–23:22:36.728 KST] 제가 시간이 짧아서 더 정확한
[00:09:36.729–00:09:39.415 | 23:22:36.729–23:22:39.415 KST] 경위를 이 자리에서 묻지는 않고요.
[00:09:39.416–00:09:40.165 | 23:22:39.416–23:22:40.165 KST] 피해자가 회장님한테 사과받아달래요.
[00:09:40.166–00:09:43.166 | 23:22:40.166–23:22:43.166 KST] 사과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00:09:44.852–00:09:45.789 | 23:22:44.852–23:22:45.789 KST] -피해자의 마음 저도 충분히
[00:09:45.790–00:09:48.790 | 23:22:45.790–23:22:48.790 KST] 이해하고 이 자리에서 사과드립니다.
[00:09:49.383–00:09:52.383 | 23:22:49.383–23:22:52.383 KST]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00:09:54.819–00:09:56.131 | 23:22:54.819–23:22:56.131 KST] -피해자에게 입장을 정돈된 입장을
[00:09:56.132–00:09:57.693 | 23:22:56.132–23:22:57.693 KST] 말씀해 주십시오.
[00:09:57.694–00:10:00.333 | 23:22:57.694–23:23:00.333 KST] -직장 생활하면서 선배로부터
[00:10:00.334–00:10:03.114 | 23:23:00.334–23:23:03.114 KST] 부적절한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00:10:03.115–00:10:06.115 | 23:23:03.115–23:23:06.115 KST] 마음 아팠을  거라고 생각되고
[00:10:07.410–00:10:10.408 | 23:23:07.410–23:23:10.408 KST] 저는 회장이기도 하지만 은행
[00:10:10.409–00:10:13.409 | 23:23:10.409–23:23:13.409 KST] 선배였고 하기 때문에 너무 어찌
[00:10:14.346–00:10:17.346 | 23:23:14.346–23:23:17.346 KST] 보면 어린, 저보다 상대적으로
[00:10:18.032–00:10:21.032 | 23:23:18.032–23:23:21.032 KST] 어린  직원이 또 부적절한 얘기를
[00:10:23.266–00:10:24.749 | 23:23:23.266–23:23:24.749 KST] 한 부하직원이 굉장히 심적 충격을
[00:10:24.750–00:10:27.592 | 23:23:24.750–23:23:27.592 KST] 받았을 걸로 생각돼서 저는 선배
[00:10:27.593–00:10:29.748 | 23:23:27.593–23:23:29.748 KST] 된 마음으로서 따뜻하게  위로하고
[00:10:29.749–00:10:32.575 | 23:23:29.749–23:23:32.575 KST] 공감해 주고 불이익이 없게 
[00:10:32.576–00:10:35.122 | 23:23:32.576–23:23:35.122 KST] 하겠다고 제가 전화로 말을 전했습니다.
[00:10:35.123–00:10:37.621 | 23:23:35.123–23:23:37.621 KST] 그리고 다음 날 와서도 또 같이
[00:10:37.622–00:10:40.605 | 23:23:37.622–23:23:40.605 KST] 이야기를 하고 본질적인 진실된
[00:10:40.606–00:10:42.433 | 23:23:40.606–23:23:42.433 KST] 마음으로 위로를  전했는데 그게
[00:10:42.434–00:10:45.434 | 23:23:42.434–23:23:45.434 KST] 제가 아무래도 정성이  부족했기
[00:10:48.292–00:10:49.228 | 23:23:48.292–23:23:49.228 KST] 때문에 그 직원이 제 본뜻을
[00:10:49.229–00:10:50.369 | 23:23:49.229–23:23:50.369 KST]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지 않나
[00:10:50.370–00:10:53.370 | 23:23:50.370–23:23:53.370 KST]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00:10:56.166–00:10:59.166 | 23:23:56.166–23:23:59.166 KST] 진심으로 그 직원의 마음 아픔에 대해서
[00:10:59.868–00:11:02.868 | 23:23:59.868–23:24:02.868 KST] 공감하면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00:11:06.538–00:11:09.538 | 23:24:06.538–23:24:09.538 KST] -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0:11:13.131–00:11:16.131 | 23:24:13.131–23:24:16.131 KST]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00:11:21.989–00:11:22.800 | 23:24:21.989–23:24:22.800 KST] -가해 직원은 그럼 어떻게 돼
[00:11:22.801–00:11:25.549 | 23:24:22.801–23:24:25.549 KST] 있습니까, 지금?
[00:11:25.550–00:11:28.550 | 23:24:25.550–23:24:28.550 KST] -가해 직원은 지금 보직해임해서
[00:11:35.080–00:11:35.219 | 23:24:35.080–23:24:35.219 KST] 지금  전문위원으로 있습니다.
[00:11:35.220–00:11:36.203 | 23:24:35.220–23:24:36.203 KST] -전문위원으로 있는 것이 보직해임이
[00:11:36.204–00:11:39.204 | 23:24:36.204–23:24:39.204 KST] 된 겁니까, 그건?
[00:11:39.907–00:11:40.031 | 23:24:39.907–23:24:40.031 KST] 그 직에서 해임이 되고?
[00:11:40.032–00:11:41.452 | 23:24:40.032–23:24:41.452 KST] -그렇습니다.
[00:11:41.453–00:11:42.046 | 23:24:41.453–23:24:42.046 KST] -왜 그렇게 회장님이 열심히
[00:11:42.047–00:11:45.047 | 23:24:42.047–23:24:45.047 KST] 나서신  거예요?
[00:11:45.874–00:11:48.874 | 23:24:45.874–23:24:48.874 KST]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00:11:50.499–00:11:51.560 | 23:24:50.499–23:24:51.560 KST] 피해 받은 여직원의 마음, 또
[00:11:51.561–00:11:52.825 | 23:24:51.561–23:24:52.825 KST] 아이를 키...
[00:11:52.826–00:11:55.826 | 23:24:52.826–23:24:55.826 KST] -제가 여쭤보는 거는 어느 직장이든
[00:11:57.560–00:11:58.246 | 23:24:57.560–23:24:58.246 KST] 그런 일이 발생하면 프로세스가
[00:11:58.247–00:12:01.245 | 23:24:58.247–23:25:01.245 KST] 있잖아요.
[00:12:01.246–00:12:02.276 | 23:25:01.246–23:25:02.276 KST] 이를 테면 피해자, 가해자를
[00:12:02.277–00:12:05.277 | 23:25:02.277–23:25:05.277 KST] 즉각  분리하고 그런 관리자가
[00:12:06.042–00:12:08.666 | 23:25:06.042–23:25:08.666 KST] 나서서  위로한다고 불러서 네가
[00:12:08.667–00:12:10.556 | 23:25:08.667–23:25:10.556 KST] 좀 참아라, 이런 식으로 통화를
[00:12:10.557–00:12:11.603 | 23:25:10.557–23:25:11.603 KST] 보면 보여지는데.
[00:12:11.604–00:12:14.604 | 23:25:11.604–23:25:14.604 KST]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00:12:16.150–00:12:19.150 | 23:25:16.150–23:25:19.150 KST] -그런데 저분이 왜 회장님 위협...
[00:12:22.195–00:12:25.195 | 23:25:22.195–23:25:25.195 KST] -아니, 어찌 보면 제가 좀
[00:12:25.695–00:12:26.037 | 23:25:25.695–23:25:26.037 KST] 피해자의,  상급자와 하급자의
[00:12:26.038–00:12:27.443 | 23:25:26.038–23:25:27.443 KST] 그런 관계보다는 제가 선배...
[00:12:27.444–00:12:28.006 | 23:25:27.444–23:25:28.006 KST] -질문의 요지는 회장님 나서실 이유가
[00:12:28.007–00:12:31.007 | 23:25:28.007–23:25:31.007 KST] 뭐가 있냐고요.
[00:12:31.256–00:12:34.256 | 23:25:31.256–23:25:34.256 KST] 이를테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00:12:34.287–00:12:36.895 | 23:25:34.287–23:25:36.895 KST] 이루어지면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00:12:36.896–00:12:37.160 | 23:25:36.896–23:25:37.160 KST] 피해자가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00:12:37.161–00:12:40.066 | 23:25:37.161–23:25:40.066 KST] 그 직장에서.
[00:12:40.067–00:12:42.690 | 23:25:40.067–23:25:42.690 KST] 그런데 사장님이 나서서 계속
[00:12:42.691–00:12:45.691 | 23:25:42.691–23:25:45.691 KST] 전화하고.
[00:12:46.253–00:12:47.783 | 23:25:46.253–23:25:47.783 KST] 어느 직장에서 가해, 피해자가 있는데
[00:12:47.784–00:12:50.784 | 23:25:47.784–23:25:50.784 KST] 사장님이 계속 나서서 면담하고
[00:12:52.908–00:12:53.626 | 23:25:52.908–23:25:53.626 KST] 이거는  프로세스에도 전혀 맞지
[00:12:53.627–00:12:53.782 | 23:25:53.627–23:25:53.782 KST] 않은 일을 하신 거라고 저는
[00:12:53.783–00:12:54.625 | 23:25:53.783–23:25:54.625 KST] 보여지거든요.
[00:12:54.626–00:12:57.626 | 23:25:54.626–23:25:57.626 KST]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00:12:59.094–00:13:00.281 | 23:25:59.094–23:26:00.281 KST]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00:13:00.282–00:13:02.889 | 23:26:00.282–23:26:02.889 KST] 산업은행이라는 큰 조직에서.
[00:13:02.890–00:13:05.890 | 23:26:02.890–23:26:05.890 KST] -제가 어찌 보면 직원의 마음을
[00:13:05.904–00:13:06.341 | 23:26:05.904–23:26:06.341 KST] 제가 먼저 어루마져주려고 하다
[00:13:06.342–00:13:06.481 | 23:26:06.342–23:26:06.481 KST] 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었다고
[00:13:06.482–00:13:08.075 | 23:26:06.482–23:26:08.075 KST] 생각합니다.
[00:13:08.076–00:13:11.076 | 23:26:08.076–23:26:11.076 KST] -알겠습니다.
[00:13:13.184–00:13:16.058 | 23:26:13.184–23:26:16.058 KST] 관계 없는 건데요.
[00:13:16.059–00:13:17.042 | 23:26:16.059–23:26:17.042 KST] 사실은 국민성장펀드를 산업은행에서
[00:13:17.043–00:13:20.043 | 23:26:17.043–23:26:20.043 KST]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00:13:21.495–00:13:23.978 | 23:26:21.495–23:26:23.978 KST] 그런데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00:13:23.979–00:13:25.556 | 23:26:23.979–23:26:25.556 KST] 정권  홍보용으로 이런 펀드
[00:13:25.557–00:13:26.806 | 23:26:25.557–23:26:26.806 KST] 같은 거 만드는 걸 굉장히 개인적으로
[00:13:26.807–00:13:29.807 | 23:26:26.807–23:26:29.807 KST]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00:13:31.493–00:13:32.320 | 23:26:31.493–23:26:32.320 KST] 이게 왜냐하면  손실나면 나중에
[00:13:32.321–00:13:35.321 | 23:26:32.321–23:26:35.321 KST] 재정에서 메워주는 그런 구조로 돼
[00:13:36.273–00:13:39.273 | 23:26:36.273–23:26:39.273 KST] 있기 때문에 정권이 필요한 
[00:13:41.460–00:13:41.803 | 23:26:41.460–23:26:41.803 KST] 사업에 무책임하게 투자해 놓고
[00:13:41.804–00:13:44.786 | 23:26:41.804–23:26:44.786 KST] 나중에 손해 나면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이게
[00:13:44.787–00:13:47.787 | 23:26:44.787–23:26:47.787 KST]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고 국민참여상품
[00:13:48.396–00:13:49.301 | 23:26:48.396–23:26:49.301 KST] 같은 경우에 지금 값도 기준가보다
[00:13:49.302–00:13:52.160 | 23:26:49.302–23:26:52.160 KST]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보니까 5년
[00:13:52.161–00:13:53.066 | 23:26:52.161–23:26:53.066 KST] 동안 이거 운영하시면 손해날 것이
[00:13:53.067–00:13:54.550 | 23:26:53.067–23:26:54.550 KST] 불을 보듯이  뻔한데.
[00:13:54.551–00:13:56.050 | 23:26:54.551–23:26:56.050 KST] 여러 가지 투자한 곳에 대해서
[00:13:56.051–00:13:58.909 | 23:26:56.051–23:26:58.909 KST] 저희가 이제 업체들을 쭉 보니까
[00:13:58.910–00:14:01.910 | 23:26:58.910–23:27:01.910 KST]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00:14:05.800–00:14:06.236 | 23:27:05.800–23:27:06.236 KST] 곳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00:14:06.237–00:14:06.377 | 23:27:06.237–23:27:06.377 KST] 곳입니다.
[00:14:06.378–00:14:06.517 | 23:27:06.378–23:27:06.517 KST] 신한우리회사통렬 아시죠.
[00:14:06.518–00:14:06.658 | 23:27:06.518–23:27:06.658 KST] -네.
[00:14:06.659–00:14:07.783 | 23:27:06.659–23:27:07.783 KST] -얼마 투자하셨습니까?
[00:14:07.784–00:14:08.408 | 23:27:07.784–23:27:08.408 KST] -3조 5000억 가량 투자한
[00:14:08.409–00:14:10.985 | 23:27:08.409–23:27:10.985 KST]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14:10.986–00:14:13.986 | 23:27:10.986–23:27:13.986 KST] -아니, 산업은행에서요?
[00:14:15.126–00:14:15.422 | 23:27:15.126–23:27:15.422 KST] -아니요, 민간과 같이 들어갔습니다.
[00:14:15.423–00:14:15.969 | 23:27:15.423–23:27:15.969 KST] -7500억 원 투자한 걸로
[00:14:15.970–00:14:16.765 | 23:27:15.970–23:27:16.765 KST] 돼 있죠?
[00:14:16.766–00:14:19.766 | 23:27:16.766–23:27:19.766 KST] -네.
[00:14:20.406–00:14:22.092 | 23:27:20.406–23:27:22.092 KST] -이게 지금 군하고 레이더 협의가
[00:14:22.093–00:14:22.920 | 23:27:22.093–23:27:22.920 KST] 안 돼서 좌초 위기에 처해져
[00:14:22.921–00:14:24.342 | 23:27:22.921–23:27:24.342 KST]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00:14:24.343–00:14:24.483 | 23:27:24.343–23:27:24.483 KST]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00:14:24.484–00:14:27.484 | 23:27:24.484–23:27:27.484 KST] 있습니다.
[00:14:54.821–00:14:57.821 | 23:27:54.821–23:27:57.821 KST] 이 부분은...
[00:15:11.317–00:15:11.894 | 23:28:11.317–23:28:11.894 KST] 위원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
[00:15:11.895–00:15:14.895 | 23:28:11.895–23:28:14.895 KST] 우리가 인프라 사업으로 하는
[00:15:20.503–00:15:20.705 | 23:28:20.503–23:28:20.705 KST] 건 지금  신한우이해상풍력 사업은 다릅니다.
[00:15:20.706–00:15:21.970 | 23:28:20.706–23:28:21.970 KST] 신한우이해상풍력 사업은 민간
[00:15:21.971–00:15:22.642 | 23:28:21.971–23:28:22.642 KST] 금융기관들과 저희 산업은행이
[00:15:22.643–00:15:23.673 | 23:28:22.643–23:28:23.673 KST] 운영하는 국민성장펀드에서 같이
[00:15:23.674–00:15:26.674 | 23:28:23.674–23:28:26.674 KST] 사업을 추진하는 사안들이고요.
[00:15:31.969–00:15:34.969 | 23:28:31.969–23:28:34.969 KST] 네, 네.
[00:15:35.453–00:15:37.405 | 23:28:35.453–23:28:37.405 KST] 그 사업 타당성.
[00:15:37.406–00:15:40.406 | 23:28:37.406–23:28:40.406 KST] 네.
[00:15:44.326–00:15:47.326 | 23:28:44.326–23:28:47.326 KST] -어쨌든...
[00:15:49.028–00:15:52.028 | 23:28:49.028–23:28:52.028 KST] 신동욱 위원님.
[00:15:53.449–00:15:56.135 | 23:28:53.449–23:28:56.135 KST] -그건 객관적으로 검증된 기관들을
[00:15:56.136–00:15:58.447 | 23:28:56.136–23:28:58.447 KST] 통해서 사업성 검토를 하고 추진하는
[00:15:58.448–00:16:01.448 | 23:28:58.448–23:29:01.448 KST]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믿어주시면.
[00:16:03.619–00:16:03.899 | 23:29:03.619–23:29:03.899 KST] -산업은행 회장님 그 사업성
[00:16:03.900–00:16:06.900 | 23:29:03.900–23:29:06.900 KST] 분석한 자료가 있을 거거든요.
[00:16:07.603–00:16:08.258 | 23:29:07.603–23:29:08.258 KST] 그 자료를 신동욱 위원님께 자료
[00:16:08.259–00:16:09.242 | 23:29:08.259–23:29:09.242 KST]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00:16:09.243–00:16:12.243 | 23:29:09.243–23:29:12.243 KST]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0:16:15.492–00:16:18.475 | 23:29:15.492–23:29:18.475 KST]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0:16:18.476–00:16:21.476 | 23:29:18.476–23:29:21.476 KST] 최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0:16:24.584–00:16:27.584 | 23:29:24.584–23:29:27.584 KST] -위원장님, 우리 생산적 금융
[00:16:27.943–00:16:28.691 | 23:29:27.943–23:29:28.691 KST] 관련 한계 우리 금융위 핵심
[00:16:28.692–00:16:29.254 | 23:29:28.692–23:29:29.254 KST] 금융정책이죠, 경제정책이죠?
[00:16:29.255–00:16:32.255 | 23:29:29.255–23:29:32.255 KST] 그런데 이게 지금 방향성만 제시하고
[00:16:33.145–00:16:34.237 | 23:29:33.145–23:29:34.237 KST] 각 금융회사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00:16:34.238–00:16:34.878 | 23:29:34.238–23:29:34.878 KST] 전혀 없는 것 같아요.
[00:16:34.879–00:16:36.190 | 23:29:34.879–23:29:36.190 KST] 관리가 되게 허술한 것 같습니다.
[00:16:36.191–00:16:38.111 | 23:29:36.191–23:29:38.111 KST] -그렇지 않습니다.
[00:16:38.112–00:16:41.112 | 23:29:38.112–23:29:41.112 KST] -다음 보시죠.
[00:16:43.486–00:16:43.938 | 23:29:43.486–23:29:43.938 KST] 금융지주회사별로 보면 기준이
[00:16:43.939–00:16:46.939 | 23:29:43.939–23:29:46.939 KST] 다  제각각입니다.
[00:16:50.173–00:16:52.859 | 23:29:50.173–23:29:52.859 KST] KB, 신한, 하나, 우리,
[00:16:52.860–00:16:55.452 | 23:29:52.860–23:29:55.452 KST] 이거 보면 업종도 다 달라요.
[00:16:55.453–00:16:57.701 | 23:29:55.453–23:29:57.701 KST] 저는 이거 보고 275조 공급했다.
[00:16:57.702–00:16:58.279 | 23:29:57.702–23:29:58.279 KST] 앞으로 1500조 공급하겠다는
[00:16:58.280–00:16:59.217 | 23:29:58.280–23:29:59.217 KST] 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집계됐는지
[00:16:59.218–00:17:00.388 | 23:29:59.218–23:30:00.388 KST] 잘  모르겠습니다.
[00:17:00.389–00:17:03.389 | 23:30:00.389–23:30:03.389 KST] 이거 진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00:17:05.154–00:17:06.840 | 23:30:05.154–23:30:06.840 KST]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번에
[00:17:06.841–00:17:08.152 | 23:30:06.841–23:30:08.152 KST] 생산적 금융이 부동산에서 첨단혁신벤처로
[00:17:08.153–00:17:08.543 | 23:30:08.153–23:30:08.543 KST] 그리고 지방으로.
[00:17:08.544–00:17:11.544 | 23:30:08.544–23:30:11.544 KST] 이거 캐치프레이즈 맞죠?
[00:17:11.700–00:17:14.700 | 23:30:11.700–23:30:14.700 KST] 그런데 보면 반도는 반도체는
[00:17:15.371–00:17:15.823 | 23:30:15.371–23:30:15.823 KST] 하나금융, 우리금융, KB금융
[00:17:15.824–00:17:16.026 | 23:30:15.824–23:30:16.026 KST] 보니까 1.6%입니다.
[00:17:16.027–00:17:19.027 | 23:30:16.027–23:30:19.027 KST] 나머지는 대부분 부동산 관련된 거예요.
[00:17:19.432–00:17:20.931 | 23:30:19.432–23:30:20.931 KST] 이게 이렇게 해서 진짜 정책 목표를
[00:17:20.932–00:17:23.932 | 23:30:20.932–23:30:23.932 KST] 달성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00:17:24.494–00:17:27.494 | 23:30:24.494–23:30:27.494 KST] 그리고 지방으로 하는 것도 수도권에서
[00:17:27.915–00:17:29.304 | 23:30:27.915–23:30:29.304 KST] 지역도 실질적으로 대부분 여전히
[00:17:29.305–00:17:32.038 | 23:30:29.305–23:30:32.038 KST]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00:17:32.039–00:17:34.288 | 23:30:32.039–23:30:34.288 KST] 이걸 보면 지금 생산적 금융에
[00:17:34.289–00:17:35.725 | 23:30:34.289–23:30:35.725 KST] 대해서  금융위가 체계적인 관리나
[00:17:35.726–00:17:38.726 | 23:30:35.726–23:30:38.726 KST] 이런 것들을  전혀 잘 안 하시는
[00:17:38.835–00:17:39.974 | 23:30:38.835–23:30:39.974 KST] 것 같다, 되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00:17:39.975–00:17:42.583 | 23:30:39.975–23:30:42.583 KST]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00:17:42.584–00:17:43.770 | 23:30:42.584–23:30:43.770 KST] 이 부분은 통일된 분류기준하고
[00:17:43.771–00:17:44.645 | 23:30:43.771–23:30:44.645 KST] 성과 지표, 이런 게 되게 필요한
[00:17:44.646–00:17:46.832 | 23:30:44.646–23:30:46.832 KST] 것  같아요.
[00:17:46.833–00:17:48.316 | 23:30:46.833–23:30:48.316 KST] 그리고 실제로 어디에 공급했는지
[00:17:48.317–00:17:51.317 | 23:30:48.317–23:30:51.317 KST] 이런  것들을 직접 관리하고
[00:17:51.348–00:17:53.878 | 23:30:51.348–23:30:53.878 KST] 점검하는 체계가  금융위원회
[00:17:53.879–00:17:54.253 | 23:30:53.879–23:30:54.253 KST] 내에 저는 반드시 구축되어야
[00:17:54.254–00:17:56.627 | 23:30:54.254–23:30:56.627 KST] 한다고 봅니다.
[00:17:56.628–00:17:59.486 | 23:30:56.628–23:30:59.486 KST] 그래서 이 부분 저는 캐치프레이즈
[00:17:59.487–00:17:59.705 | 23:30:59.487–23:30:59.705 KST] 되게 좋얜 것 같아요.
[00:17:59.706–00:18:00.033 | 23:30:59.706–23:31:00.033 KST] 부동산에서 생산적인 금융으로.
[00:18:00.034–00:18:02.235 | 23:31:00.034–23:31:02.235 KST] 여기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좀
[00:18:02.236–00:18:04.173 | 23:31:02.236–23:31:04.173 KST] 더  업무체계를 잘 잡아주시고
[00:18:04.174–00:18:06.624 | 23:31:04.174–23:31:06.624 KST] 종감 때까지  앞으로 이 방향에
[00:18:06.625–00:18:09.625 | 23:31:06.625–23:31:09.625 KST] 대해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00:18:12.405–00:18:12.685 | 23:31:12.405–23:31:12.685 KST] 그리고 SK하이닉스 미국 손자회사
[00:18:12.686–00:18:14.748 | 23:31:12.686–23:31:14.748 KST] 솔리드 관련해서 시중에 되게
[00:18:14.749–00:18:17.749 | 23:31:14.749–23:31:17.749 KST]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00:18:17.779–00:18:18.778 | 23:31:17.779–23:31:18.778 KST] 하이닉스의 공시를 보면 확정된
[00:18:18.779–00:18:20.668 | 23:31:18.779–23:31:20.668 KST] 사항은  없다라고 하지만 이 공시할
[00:18:20.669–00:18:23.669 | 23:31:20.669–23:31:23.669 KST] 때 이런 걸  보면 실질적으로
[00:18:26.199–00:18:26.402 | 23:31:26.199–23:31:26.402 KST] 기업 내에서는 솔지다임 솔리다임
[00:18:26.403–00:18:26.605 | 23:31:26.403–23:31:26.605 KST] 상장에 대해서 되게 깊이 있게
[00:18:26.606–00:18:28.339 | 23:31:26.606–23:31:28.339 KST] 분석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거든요.
[00:18:28.340–00:18:31.340 | 23:31:28.340–23:31:31.340 KST]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국내에
[00:18:31.698–00:18:33.244 | 23:31:31.698–23:31:33.244 KST] 있는 소액, 특히 하이닉스 주주들은
[00:18:33.245–00:18:36.245 | 23:31:33.245–23:31:36.245 KST]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00:18:36.885–00:18:37.743 | 23:31:36.885–23:31:37.743 KST] 한번 얻어맞았고 또 이 솔리다임
[00:18:37.744–00:18:37.884 | 23:31:37.744–23:31:37.884 KST] 때문에 또다시 걱정하고 있는 게 지금
[00:18:37.885–00:18:38.993 | 23:31:37.885–23:31:38.993 KST] 사실입니다.
[00:18:38.994–00:18:41.742 | 23:31:38.994–23:31:41.742 KST] 그렇죠?
[00:18:41.743–00:18:42.586 | 23:31:41.743–23:31:42.586 KST] 이번에 8월 3일날 중복상장
[00:18:42.587–00:18:42.992 | 23:31:42.587–23:31:42.992 KST] 제도개선  방안이 만들어졌지
[00:18:42.993–00:18:45.117 | 23:31:42.993–23:31:45.117 KST] 않습니까?
[00:18:45.118–00:18:48.118 | 23:31:45.118–23:31:48.118 KST] 이와 관련해서 저는 금융위원회에서
[00:18:48.195–00:18:50.475 | 23:31:48.195–23:31:50.475 KST] 앞으로 솔리다임을 만약에 SK하이닉스에서
[00:18:50.476–00:18:53.476 | 23:31:50.476–23:31:53.476 KST] 상장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
[00:18:53.913–00:18:56.786 | 23:31:53.913–23:31:56.786 KST] 것인지 하고 해외에 있는 손자회사
[00:18:56.787–00:18:57.942 | 23:31:56.787–23:31:57.942 KST] 상장은 실은 국내 거래소 규정에
[00:18:57.943–00:18:58.692 | 23:31:57.943–23:31:58.692 KST] 의하면  사각지대입니다, 이거
[00:18:58.693–00:19:01.693 | 23:31:58.693–23:32:01.693 KST] 되게.
[00:19:02.442–00:19:04.019 | 23:32:02.442–23:32:04.019 KST] 그래서 여기 국내 소액주주 돈은
[00:19:04.020–00:19:06.019 | 23:32:04.020–23:32:06.019 KST]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입장을 좀
[00:19:06.020–00:19:07.300 | 23:32:06.020–23:32:07.300 KST] 정리하셔서 종감 때까지 답을
[00:19:07.301–00:19:09.143 | 23:32:07.301–23:32:09.143 KST]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0:19:09.144–00:19:09.924 | 23:32:09.144–23:32:09.924 KST] 그렇게 하시겠죠?
[00:19:09.925–00:19:12.925 | 23:32:09.925–23:32:12.925 KST] -네, 네.
[00:19:13.862–00:19:16.798 | 23:32:13.862–23:32:16.798 KST] -저 10초 남겼습니다, 위원장님.
[00:19:16.799–00:19:19.485 | 23:32:16.799–23:32:19.485 KST] -엄청난 시간을 남겨주셨네요,
[00:19:19.486–00:19:22.062 | 23:32:19.486–23:32:22.062 KST] 감사드립니다.
[00:19:22.063–00:19:25.063 | 23:32:22.063–23:32:25.063 KST] 재추가질의 마지막 순서로 우리
[00:19:25.188–00:19:25.312 | 23:32:25.188–23:32:25.312 KST] 김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00:19:25.313–00:19:28.249 | 23:32:25.313–23:32:28.249 KST] 바랍니다.
[00:19:28.250–00:19:31.250 | 23:32:28.250–23:32:31.250 KST] -박상진 산업은행장님.
[00:19:35.092–00:19:38.092 | 23:32:35.092–23:32:38.092 KST] 국민성장펀드 심사는 사무국 예비심사,
[00:19:38.201–00:19:40.074 | 23:32:38.201–23:32:40.074 KST] 투자심의위원회, 기금운영심의회
[00:19:40.075–00:19:40.387 | 23:32:40.075–23:32:40.387 KST] 3단계로 운영한다고 얘기하고
[00:19:40.388–00:19:40.527 | 23:32:40.388–23:32:40.527 KST] 있죠?
[00:19:40.528–00:19:41.574 | 23:32:40.528–23:32:41.574 KST] -그렇습니다.
[00:19:41.575–00:19:42.090 | 23:32:41.575–23:32:42.090 KST] -그런데 석감원이 예비심사 기준은
[00:19:42.091–00:19:43.402 | 23:32:42.091–23:32:43.402 KST]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00:19:43.403–00:19:46.401 | 23:32:43.403–23:32:46.401 KST] 의원실이 평가절차를 물었더니
[00:19:46.402–00:19:49.402 | 23:32:46.402–23:32:49.402 KST] 담당자의 실무 검토라는 답만 왔습니다.
[00:19:50.808–00:19:52.619 | 23:32:50.808–23:32:52.619 KST] 예비심사를 통과한 뒤 본심사나
[00:19:52.620–00:19:54.197 | 23:32:52.620–23:32:54.197 KST] 최종  심사에서 탈락한 건은
[00:19:54.198–00:19:54.337 | 23:32:54.198–23:32:54.337 KST] 단 한 건도  없더라고요.
[00:19:54.338–00:19:57.338 | 23:32:54.338–23:32:57.338 KST] -그렇습니다.
[00:19:58.744–00:19:59.336 | 23:32:58.744–23:32:59.336 KST] -그렇다면 예비심사가 실질적인
[00:19:59.337–00:20:01.289 | 23:32:59.337–23:33:01.289 KST] 선별절차라는 것 아닙니까?
[00:20:01.290–00:20:03.601 | 23:33:01.290–23:33:03.601 KST] -그렇지는 않고요.
[00:20:03.602–00:20:04.273 | 23:33:03.602–23:33:04.273 KST] -우연히 다 통과한 거예요?
[00:20:04.274–00:20:05.412 | 23:33:04.274–23:33:05.412 KST] -아닙니다.
[00:20:05.413–00:20:07.865 | 23:33:05.413–23:33:07.865 KST] 그건 제가 설명...
[00:20:07.866–00:20:08.443 | 23:33:07.866–23:33:08.443 KST]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러니까
[00:20:08.444–00:20:11.444 | 23:33:08.444–23:33:11.444 KST] 나중에 그러면 제가 들을게요.
[00:20:11.912–00:20:12.286 | 23:33:11.912–23:33:12.286 KST] 그러면 제가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걸
[00:20:12.287–00:20:15.287 | 23:33:12.287–23:33:15.287 KST] 말씀드릴게요.
[00:20:16.958–00:20:19.958 | 23:33:16.958–23:33:19.958 KST] 저는 예비심사를 누가 하고 어떤
[00:20:20.223–00:20:21.081 | 23:33:20.223–23:33:21.081 KST]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기금운용심의에서
[00:20:21.082–00:20:24.082 | 23:33:21.082–23:33:24.082 KST] 의결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00:20:25.628–00:20:28.628 | 23:33:25.628–23:33:28.628 KST] 그리고 만일에 그 의결하면서
[00:20:28.784–00:20:31.173 | 23:33:28.784–23:33:31.173 KST] 평가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도
[00:20:31.174–00:20:31.313 | 23:33:31.174–23:33:31.313 KST] 좀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00:20:31.314–00:20:32.141 | 23:33:31.314–23:33:32.141 KST] 바랍니다.
[00:20:32.142–00:20:33.797 | 23:33:32.142–23:33:33.797 KST]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00:20:33.798–00:20:36.798 | 23:33:33.798–23:33:36.798 KST] -그리고 PPT 보겠습니다.
[00:20:37.454–00:20:40.312 | 23:33:37.454–23:33:40.312 KST] 산업은행이 제출한 관리목록은
[00:20:40.313–00:20:41.796 | 23:33:40.313–23:33:41.796 KST] 268건입니다.
[00:20:41.797–00:20:42.311 | 23:33:41.797–23:33:42.311 KST] 그중 정식 신청서가 접수된 건은
[00:20:42.312–00:20:45.312 | 23:33:42.312–23:33:45.312 KST] 45건입니다.
[00:20:46.436–00:20:47.248 | 23:33:46.436–23:33:47.248 KST] 지원 거절 122건 가운데 115건은
[00:20:47.249–00:20:50.249 | 23:33:47.249–23:33:50.249 KST] 신청서 접수조차 없었습니다.
[00:20:51.716–00:20:53.465 | 23:33:51.716–23:33:53.465 KST] 이런 걸 보면 신청서도 없이
[00:20:53.466–00:20:56.466 | 23:33:53.466–23:33:56.466 KST] 무엇으로  평가했고 어떤 기준으로
[00:20:56.981–00:20:59.261 | 23:33:56.981–23:33:59.261 KST] 거절을 했는지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00:20:59.262–00:21:01.042 | 23:33:59.262–23:34:01.042 KST]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00:21:01.043–00:21:02.088 | 23:34:01.043–23:34:02.088 KST] 의문점을 해소할 자료를 내주시고요.
[00:21:02.089–00:21:05.089 | 23:34:02.089–23:34:05.089 KST] 다음 PPT입니다.
[00:21:08.402–00:21:11.402 | 23:34:08.402–23:34:11.402 KST] 지난 5월 가동한 성장기업발굴협의체를
[00:21:13.932–00:21:14.290 | 23:34:13.932–23:34:14.290 KST] 거친 11곳 중 2곳은 승인,
[00:21:14.291–00:21:15.493 | 23:34:14.291–23:34:15.493 KST] 8곳은 검토 중이고 거절은 아직 없습니다.
[00:21:15.494–00:21:18.494 | 23:34:15.494–23:34:18.494 KST] 반면에 일반 경로 257건은
[00:21:18.728–00:21:18.899 | 23:34:18.728–23:34:18.899 KST] 122건이  거절됐고 검토 중은
[00:21:18.900–00:21:21.900 | 23:34:18.900–23:34:21.900 KST] 41건입니다.
[00:21:25.289–00:21:25.819 | 23:34:25.289–23:34:25.819 KST] 협의체 추천기업인 원익로보틱스와
[00:21:25.820–00:21:28.178 | 23:34:25.820–23:34:28.178 KST] CJ코디플렉스는 8월에 신청해
[00:21:28.179–00:21:30.724 | 23:34:28.179–23:34:30.724 KST] 같은 달 승인됐고요.
[00:21:30.725–00:21:32.208 | 23:34:30.725–23:34:32.208 KST] 디엔솔루션스는 9월 8일 접수해
[00:21:32.209–00:21:33.755 | 23:34:32.209–23:34:33.755 KST] 17일.
[00:21:33.756–00:21:36.130 | 23:34:33.756–23:34:36.130 KST] 불과 9일 만에 승인됐습니다.
[00:21:36.131–00:21:37.723 | 23:34:36.131–23:34:37.723 KST] 일반 경로 66건은 1년 가까이
[00:21:37.724–00:21:40.004 | 23:34:37.724–23:34:40.004 KST] 검토  대기입니다.
[00:21:40.005–00:21:40.332 | 23:34:40.005–23:34:40.332 KST] 이런 차이, 기업들에게 어떻게
[00:21:40.333–00:21:43.333 | 23:34:40.333–23:34:43.333 KST] 설명하시겠습니까?
[00:21:46.691–00:21:49.691 | 23:34:46.691–23:34:49.691 KST] 제가 보기에는 이 협의체가 단순
[00:21:51.237–00:21:52.189 | 23:34:51.237–23:34:52.189 KST] 추천기구가 아니라 사실상의 우선
[00:21:52.190–00:21:55.190 | 23:34:52.190–23:34:55.190 KST] 심사  통로로 보이거든요.
[00:21:56.642–00:21:59.642 | 23:34:56.642–23:34:59.642 KST] 그래서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00:22:00.235–00:22:01.406 | 23:35:00.235–23:35:01.406 KST] 것과 추천 경로에 따라서 심사 기회가
[00:22:01.407–00:22:01.546 | 23:35:01.407–23:35:01.546 KST] 달라지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00:22:01.547–00:22:04.515 | 23:35:01.547–23:35:04.515 KST] 생각합니다.
[00:22:04.516–00:22:07.516 | 23:35:04.516–23:35:07.516 KST] 어느 경로로 신청하든 납득할
[00:22:08.982–00:22:09.247 | 23:35:08.982–23:35:09.247 KST] 수 있는  기준으로 심사 받아야
[00:22:09.248–00:22:10.450 | 23:35:09.248–23:35:10.450 KST] 하지 않겠습니까?
[00:22:10.451–00:22:13.262 | 23:35:10.451–23:35:13.262 KST] -네.
[00:22:13.263–00:22:16.074 | 23:35:13.263–23:35:16.074 KST] -금융위와 협의해서 심사 절차의
[00:22:16.075–00:22:18.198 | 23:35:16.075–23:35:18.198 KST]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개선
[00:22:18.199–00:22:20.557 | 23:35:18.199–23:35:20.557 KST] 방안, 그리고 앞서  제가 질문
[00:22:20.558–00:22:20.854 | 23:35:20.558–23:35:20.854 KST] 드린 그 사항에 대해서 좀 
[00:22:20.855–00:22:22.697 | 23:35:20.855–23:35:22.697 KST] 자료도 내주십시오.
[00:22:22.698–00:22:22.854 | 23:35:22.698–23:35:22.854 KST] -네, 그리 하겠습니다.
[00:22:22.855–00:22:25.855 | 23:35:22.855–23:35:25.855 KST] -이상입니다.
[00:22:26.385–00:22:29.385 | 23:35:26.385–23:35:29.385 KST] -김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0:22:36.040–00:22:36.632 | 23:35:36.040–23:35:36.632 KST]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00:22:36.633–00:22:39.633 | 23:35:36.633–23:35:39.633 KST] 안 계심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0:22:44.038–00:22:44.334 | 23:35:44.038–23:35:44.334 KST] 오늘 서면질의해 주신 위원님들이
[00:22:44.335–00:22:47.335 | 23:35:44.335–23:35:47.335 KST] 많습니다.
[00:22:51.537–00:22:52.239 | 23:35:51.537–23:35:52.239 KST] 김현정 위원님, 민병덕 위원님,
[00:22:52.240–00:22:54.847 | 23:35:52.240–23:35:54.847 KST] 김재섭  위원님, 한창민 위원님,
[00:22:54.848–00:22:57.848 | 23:35:54.848–23:35:57.848 KST] 박대출 위원님, 박상혁 위원님,
[00:22:59.223–00:22:59.893 | 23:35:59.223–23:35:59.893 KST] 박민규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00:22:59.894–00:23:02.830 | 23:35:59.894–23:36:02.830 KST] 이강일 위원님, 김현영 위원님,
[00:23:02.831–00:23:05.831 | 23:36:02.831–23:36:05.831 KST] 서일준 위원님.
[00:23:09.064–00:23:10.422 | 23:36:09.064–23:36:10.422 KST] 서일준 위원님, 최은석 위원님,
[00:23:10.423–00:23:13.423 | 23:36:10.423–23:36:13.423 KST] 최현석 위원님, 전현희 위원님,
[00:23:15.813–00:23:18.421 | 23:36:15.813–23:36:18.421 KST] 박준태 위원님, 한민수 위원님, 박홍배 위원님.
[00:23:18.422–00:23:18.843 | 23:36:18.422–23:36:18.843 KST] 그리고 저까지 이렇게 모두 서면질의를
[00:23:18.844–00:23:21.844 | 23:36:18.844–23:36:21.844 KST] 해 주셨습니다.
[00:23:23.499–00:23:26.499 | 23:36:23.499–23:36:26.499 KST] 정부 측에서는 지체없이 모든 위원님들께
[00:23:26.717–00:23:29.717 | 23:36:26.717–23:36:29.717 KST]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00:23:29.732–00:23:32.732 | 23:36:29.732–23:36:32.732 KST]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00:23:36.215–00:23:38.932 | 23:36:36.215–23:36:38.932 KST] 오늘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00:23:38.933–00:23:41.088 | 23:36:38.933–23:36:41.088 KST]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00:23:41.089–00:23:44.089 | 23:36:41.089–23:36:44.089 KST] 중소기업은행의 소관 업무에 관련하여
[00:23:46.057–00:23:47.915 | 23:36:46.057–23:36:47.915 KST] 금융권 AI 에이전트 해킹 사고
[00:23:47.916–00:23:50.916 | 23:36:47.916–23:36:50.916 KST] 관련  보안체계 강화 필요,
[00:23:51.118–00:23:53.023 | 23:36:51.118–23:36:53.023 KST]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00:23:53.024–00:23:56.024 | 23:36:53.024–23:36:56.024 KST] 도입 배경과 검토 과정 및 책임
[00:23:57.602–00:24:00.602 | 23:36:57.602–23:37:00.602 KST] 소재 규명 필요, 가계대출 총량규제
[00:24:02.913–00:24:05.660 | 23:37:02.913–23:37:05.660 KST] 방식 개선 필요, 부동산 PF
[00:24:05.661–00:24:07.098 | 23:37:05.661–23:37:07.098 KST] 자기자본 요건 개선 필요, 조각
[00:24:07.099–00:24:07.379 | 23:37:07.099–23:37:07.379 KST] 부자 장외거래소  외부인가 심사의
[00:24:07.380–00:24:10.380 | 23:37:07.380–23:37:10.380 KST] 불공성 문제.
[00:24:14.207–00:24:16.736 | 23:37:14.207–23:37:16.736 KST] 대형 보험대리점의 부당행위 근절
[00:24:16.737–00:24:19.737 | 23:37:16.737–23:37:19.737 KST] 및 제재 실효성 확보 필요.
[00:24:21.783–00:24:22.798 | 23:37:21.783–23:37:22.798 KST] 또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00:24:22.799–00:24:25.799 | 23:37:22.799–23:37:25.799 KST] 건전성 정상화 대책 마련.
[00:24:27.157–00:24:28.953 | 23:37:27.157–23:37:28.953 KST] 은행의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의존에
[00:24:28.954–00:24:31.954 | 23:37:28.954–23:37:31.954 KST] 대한 대책 마련.
[00:24:34.437–00:24:36.967 | 23:37:34.437–23:37:36.967 KST] 국민성장펀드 지원이 특정 분야
[00:24:36.968–00:24:39.968 | 23:37:36.968–23:37:39.968 KST] 및 지역 쏠림 문제.
[00:24:44.435–00:24:47.435 | 23:37:44.435–23:37:47.435 KST] 또 우리 김용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00:24:48.403–00:24:51.403 | 23:37:48.403–23:37:51.403 KST] 은행 내의 감정평가사 문제 등
[00:24:54.402–00:24:56.775 | 23:37:54.402–23:37:56.775 KST] 많은 다양한  문제제기와 함께
[00:24:56.776–00:24:59.776 | 23:37:56.776–23:37:59.776 KST]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00:25:01.510–00:25:04.510 | 23:38:01.510–23:38:04.510 KST] 해당 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00:25:05.337–00:25:07.851 | 23:38:05.337–23:38:07.851 KST] 제시하고 지적하신 사안들을 철저히
[00:25:07.852–00:25:09.382 | 23:38:07.852–23:38:09.382 KST] 점검하고  앞으로의 정책을 추진함에
[00:25:09.383–00:25:10.320 | 23:38:09.383–23:38:10.320 KST] 있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00:25:10.321–00:25:13.321 | 23:38:10.321–23:38:13.321 KST] 바랍니다.
[00:25:16.929–00:25:19.929 | 23:38:16.929–23:38:19.929 KST] 오늘 국정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00:25:21.303–00:25:21.864 | 23:38:21.303–23:38:21.864 KST] 수  있도록 자료와 질의 준비에 애써주신
[00:25:21.865–00:25:24.865 | 23:38:21.865–23:38:24.865 KST]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00:25:25.849–00:25:28.849 | 23:38:25.849–23:38:28.849 KST] 오늘 감사를 성실하게 준비하고
[00:25:31.223–00:25:34.223 | 23:38:31.223–23:38:34.223 KST] 임해 주신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님,
[00:25:37.596–00:25:38.158 | 23:38:37.596–23:38:38.158 KST] 그리고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님
[00:25:38.159–00:25:39.345 | 23:38:38.159–23:38:39.345 KST] 그리고 장민용 중소기업은행장님을
[00:25:39.346–00:25:42.346 | 23:38:39.346–23:38:42.346 KST] 비롯한 기관 관계자 여러분,
[00:25:42.470–00:25:44.828 | 23:38:42.470–23:38:44.828 KST]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00:25:44.829–00:25:47.375 | 23:38:44.829–23:38:47.375 KST] 위원회 직원 및 위원 보좌직원과
[00:25:47.376–00:25:50.376 | 23:38:47.376–23:38:50.376 KST] 정책연구위원 여러분 그리고 속기사
[00:25:51.125–00:25:52.093 | 23:38:51.125–23:38:52.093 KST] 및  경위, 국회방송 직원 여러분
[00:25:52.094–00:25:55.094 | 23:38:52.094–23:38:55.094 KST]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00:25:56.358–00:25:59.358 | 23:38:56.358–23:38:59.358 KST] 다음 국정감사는 10월 12일
[00:25:59.623–00:26:02.184 | 23:38:59.623–23:39:02.184 KST] 월요일 오전 10시에 정무위원회
[00:26:02.185–00:26:05.185 | 23:39:02.185–23:39:05.185 KST] 회의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00:26:05.669–00:26:06.652 | 23:39:05.669–23:39:06.652 KST]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소비자원을
[00:26:06.653–00:26:09.653 | 23:39:06.653–23:39:09.653 KST]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00:26:10.387–00:26:10.542 | 23:39:10.387–23:39:10.542 KST] 이상으로 오늘 국정감사를 모두
[00:26:10.543–00:26:13.151 | 23:39:10.543–23:39:13.151 KST] 마치겠습니다.
[00:26:13.152–00:26:16.152 | 23:39:13.152–23:39:16.152 KST]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