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 국방부 등 · 국회 VOD 자동자막 비공식 참고 전사
국회 공식 회의록·속기록이 아닙니다. 국회 VOD 자막서비스의 자동 인식 문구를 보관한 참고 자료이며, 오인식·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자별 구분은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회의: 2026년도 국정감사(국방부 등)
제공 범위: 자막서비스가 제공하는 전체보기 구간 4개 · 자동자막 9,186개
수집 시각: 2026. 10. 19. AM 6:20:05 KST
출처: https://w3.assembly.go.kr/vod/main/player.do?menu=1&mc=337&ct1=22&ct2=439&ct3=V1&no=667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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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VOD 전체보기 구간 1/4] 전체보기[1](10시 15분 감사개시~13시 22분 감사중지)
시작 10:15:00 KST · 길이 03:07:15 · 자막 4,294개
[00:00:10.044–00:00:12.284 | 10:15:10.044–10:15:12.284 KST]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0:12.284–00:00:15.523 | 10:15:12.284–10:15:15.523 KST]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00:00:15.523–00:00:18.667 | 10:15:15.523–10:15:18.667 KST]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00:00:18.667–00:00:22.748 | 10:15:18.667–10:15:22.748 KST]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등
[00:00:22.748–00:00:27.539 | 10:15:22.748–10:15:27.539 KST] 20개의 직할부대와 기관 국방전산정보원 등 5개의
[00:00:27.539–00:00:31.068 | 10:15:27.539–10:15:31.068 KST] 소속기관 한국국방연구원 등 3개
[00:00:31.068–00:00:33.643 | 10:15:31.068–10:15:33.643 KST] 산하 공공기관 본회의 의결
[00:00:33.643–00:00:35.963 | 10:15:33.643–10:15:35.963 KST] 대상 기관인 군인공제회 등
[00:00:35.963–00:00:39.963 | 10:15:35.963–10:15:39.963 KST] 총 30개 기관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00:00:39.963–00:00:42.084 | 10:15:39.963–10:15:42.084 KST]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00:00:45.332–00:00:46.451 | 10:15:45.332–10:15:46.451 KST] 오늘 감사 진행
[00:00:46.451–00:00:50.124 | 10:15:46.451–10:15:50.124 KST]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계획서에
[00:00:50.124–00:00:52.603 | 10:15:50.124–10:15:52.603 KST] 따라서 먼저 증인 선서를
[00:00:52.603–00:00:55.484 | 10:15:52.603–10:15:55.484 KST] 한 후에 수감기관의 업무보고를
[00:00:55.484–00:00:58.844 | 10:15:55.484–10:15:58.844 KST] 듣고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00:00:59.628–00:01:00.828 | 10:15:59.628–10:16:00.828 KST] 이어서 오후에는
[00:01:00.828–00:01:04.787 | 10:16:00.828–10:16:04.787 KST]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먼저 진행한 후에
[00:01:04.787–00:01:07.947 | 10:16:04.787–10:16:07.947 KST] 계속해서 수감기관에 대해서 보충질의와
[00:01:07.947–00:01:10.347 | 10:16:07.947–10:16:10.347 KST] 추가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00:01:10.835–00:01:11.316 | 10:16:10.835–10:16:11.316 KST] 오늘
[00:01:11.316–00:01:13.475 | 10:16:11.316–10:16:13.475 KST] 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00:01:13.475–00:01:16.835 | 10:16:13.475–10:16:16.835 KST]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00:01:17.275–00:01:17.835 | 10:16:17.275–10:16:17.835 KST] 참고로
[00:01:17.835–00:01:20.236 | 10:16:17.835–10:16:20.236 KST] 오늘 감사는 국회방송 및 국회 유튜브
[00:01:20.236–00:01:23.396 | 10:16:20.236–10:16:23.396 KST] 채널에서 생중계로 방송 중임을
[00:01:23.396–00:01:24.396 | 10:16:23.396–10:16:24.396 KST] 말씀드립니다
[00:01:25.980–00:01:27.980 | 10:16:25.980–10:16:27.980 KST] 오늘은 제22대 국회
[00:01:27.980–00:01:30.459 | 10:16:27.980–10:16:30.459 KST] 후반기 국방위원회의 첫 번째
[00:01:30.459–00:01:32.140 | 10:16:30.459–10:16:32.140 KST]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00:01:32.691–00:01:33.932 | 10:16:32.691–10:16:33.932 KST] 먼저 감사 준비에
[00:01:33.932–00:01:37.572 | 10:16:33.932–10:16:37.572 KST] 애써 주신 강신철 국방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00:01:37.572–00:01:40.091 | 10:16:37.572–10:16:40.091 KST]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00:01:40.340–00:01:43.980 | 10:16:40.340–10:16:43.980 KST]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전후방 각지에서 국민의
[00:01:43.980–00:01:45.420 | 10:16:43.980–10:16:45.420 KST] 생명과 대한민국의
[00:01:45.420–00:01:47.739 | 10:16:45.420–10:16:47.739 KST] 영토를 지키고 있는 모든
[00:01:47.739–00:01:49.780 | 10:16:47.739–10:16:49.780 KST] 국군 장병 여러분께 깊은
[00:01:49.780–00:01:52.219 | 10:16:49.780–10:16:52.219 KST]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00:01:52.959–00:01:56.459 | 10:16:52.959–10:16:56.459 KST]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우리
[00:01:56.459–00:02:00.340 | 10:16:56.459–10:17:00.340 KST] 장병들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00:02:00.852–00:02:02.891 | 10:17:00.852–10:17:02.891 KST] 지난 10월 5일 합참과
[00:02:02.891–00:02:06.772 | 10:17:02.891–10:17:06.772 KST]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합동 현장조사
[00:02:06.772–00:02:09.611 | 10:17:06.772–10:17:09.611 KST] TF에 최종 조사 결과
[00:02:09.663–00:02:13.108 | 10:17:09.663–10:17:13.108 KST]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 칸이 매설한 것으로
[00:02:13.108–00:02:18.651 | 10:17:13.108–10:17:18.651 KST] 판단되는 지뢰가 발견되었고 유엔군사령부도 정전협정 위반이
[00:02:18.651–00:02:21.731 | 10:17:18.651–10:17:21.731 KST]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00:02:22.427–00:02:24.348 | 10:17:22.427–10:17:24.348 KST] 무엇보다 부상을 입은 장병들의
[00:02:24.348–00:02:27.283 | 10:17:24.348–10:17:27.283 KST] 조속한 회복을 기원하고 사고
[00:02:27.283–00:02:30.963 | 10:17:27.283–10:17:30.963 KST] 경위와 우리 군의 대응태세를 철저히 살펴보는
[00:02:30.963–00:02:34.204 | 10:17:30.963–10:17:34.204 KST] 가운데 우리 장병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00:02:34.204–00:02:36.243 | 10:17:34.204–10:17:36.243 KST]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00:02:36.243–00:02:36.843 | 10:17:36.243–10:17:36.843 KST] 것입니다
[00:02:37.620–00:02:38.620 | 10:17:37.620–10:17:38.620 KST] 지금 우리를 둘러싼
[00:02:38.620–00:02:40.219 | 10:17:38.620–10:17:40.219 KST] 안보환경은 과거 그 어느
[00:02:40.219–00:02:43.340 | 10:17:40.219–10:17:43.340 KST] 때보다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00:02:44.436–00:02:44.716 | 10:17:44.436–10:17:44.716 KST] 북한의
[00:02:44.716–00:02:47.635 | 10:17:44.716–10:17:47.635 KST] 핵 미사일 위협은 더욱 고도화되고 있으며
[00:02:47.635–00:02:49.795 | 10:17:47.635–10:17:49.795 KST] 주변국 간의 긴장은 지속적으로
[00:02:49.795–00:02:50.996 | 10:17:49.795–10:17:50.996 KST] 고조되고 있습니다
[00:02:51.828–00:02:54.228 | 10:17:51.828–10:17:54.228 KST] 전통적인 군사대비태세만으로는
[00:02:54.228–00:02:56.508 | 10:17:54.228–10:17:56.508 KST] 대응이 어려운 복잡한 안보
[00:02:56.508–00:03:00.683 | 10:17:56.508–10:18:00.683 KST] 상황 속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특정한
[00:03:00.683–00:03:04.843 | 10:18:00.683–10:18:04.843 KST] 군사력을 확보하고 방위력 건설과 군 운용체계를
[00:03:04.843–00:03:06.204 | 10:18:04.843–10:18:06.204 KST] 혁신해 나가야 합니다
[00:03:06.771–00:03:07.211 | 10:18:06.771–10:18:07.211 KST] 특히
[00:03:07.211–00:03:09.412 | 10:18:07.211–10:18:09.412 KST] 인구 감소와 병역자원 감소
[00:03:09.759–00:03:12.900 | 10:18:09.759–10:18:12.900 KST]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전쟁의 양상이 빠르게
[00:03:12.900–00:03:14.819 | 10:18:12.900–10:18:14.819 KST] 변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
[00:03:14.819–00:03:16.740 | 10:18:14.819–10:18:16.740 KST] 군이 미래의 안보 위협에
[00:03:16.740–00:03:19.379 | 10:18:16.740–10:18:19.379 KST]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00:03:19.379–00:03:21.580 | 10:18:19.379–10:18:21.580 KST]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0:03:21.716–00:03:24.596 | 10:18:21.716–10:18:24.596 KST] 장병들의 복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고
[00:03:24.991–00:03:27.211 | 10:18:24.991–10:18:27.211 KST] 초급 간부를 비롯한 우수한 군
[00:03:27.211–00:03:29.771 | 10:18:27.211–10:18:29.771 KST]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도
[00:03:29.771–00:03:32.012 | 10:18:29.771–10:18:32.012 KST] 우리 국방의 미래를 위해서
[00:03:32.012–00:03:34.051 | 10:18:32.012–10:18:34.051 KST]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00:03:34.587–00:03:38.427 | 10:18:34.587–10:18:38.427 KST]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는 단순히 업무를 확인하고
[00:03:38.427–00:03:43.156 | 10:18:38.427–10:18:43.156 KST] 잘잘못을 지적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00:03:43.156–00:03:44.316 | 10:18:43.156–10:18:44.316 KST] 안보환경 속에서
[00:03:44.316–00:03:46.235 | 10:18:44.316–10:18:46.235 KST] 우리 국방의 준비태세를 꼼꼼히
[00:03:46.235–00:03:49.388 | 10:18:46.235–10:18:49.388 KST] 점검하고 북한 부분은 보완해서
[00:03:49.388–00:03:53.907 | 10:18:49.388–10:18:53.907 KST] 대한민국 국방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정책감사가
[00:03:53.907–00:03:57.195 | 10:18:53.907–10:18:57.195 KST]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00:03:57.195–00:04:00.915 | 10:18:57.195–10:19:00.915 KST] 눈높이에서 정부의 국방정책을 살펴보고
[00:04:00.915–00:04:02.996 | 10:19:00.915–10:19:02.996 KST] 국방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00:04:02.996–00:04:05.996 | 10:19:02.996–10:19:05.996 KST] 중요한 자리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00:04:05.996–00:04:11.675 | 10:19:05.996–10:19:11.675 KST] 분명히 바로잡대 지적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방부와 함께 실질적인
[00:04:11.675–00:04:14.036 | 10:19:11.675–10:19:14.036 KST] 개선책과 발전적인 대안을 만들어
[00:04:14.036–00:04:16.836 | 10:19:14.036–10:19:16.836 KST] 가는 국정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00:04:17.148–00:04:20.228 | 10:19:17.148–10:19:20.228 KST] 국방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지적과 제언을
[00:04:20.228–00:04:21.588 | 10:19:20.228–10:19:21.588 KST] 우리 국방을 더욱 튼튼하게
[00:04:21.588–00:04:25.067 | 10:19:21.588–10:19:25.067 KST] 만드는 소중한 기회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00:04:25.468–00:04:26.747 | 10:19:25.468–10:19:26.747 KST] 이번 국정감사가
[00:04:26.747–00:04:29.151 | 10:19:26.747–10:19:29.151 KST]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 어떠한
[00:04:29.132–00:04:31.372 | 10:19:29.132–10:19:31.372 KST] 안보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00:04:31.372–00:04:33.812 | 10:19:31.372–10:19:33.812 KST] 강한 방위태세를 만들어 가는
[00:04:33.812–00:04:36.091 | 10:19:33.812–10:19:36.091 KST]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00:04:36.172–00:04:37.252 | 10:19:36.172–10:19:37.252 KST] 위원장을 비롯해서
[00:04:37.252–00:04:40.052 | 10:19:37.252–10:19:40.052 KST] 우리 국방위원회도 대한민국의 국방과
[00:04:40.052–00:04:41.971 | 10:19:40.052–10:19:41.971 KST] 국군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
[00:04:41.971–00:04:43.891 | 10:19:41.971–10:19:43.891 KST]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00:04:45.196–00:04:47.755 | 10:19:45.196–10:19:47.755 KST]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00:04:47.755–00:04:48.036 | 10:19:47.755–10:19:48.036 KST] 증인
[00:04:48.036–00:04:51.156 | 10:19:48.036–10:19:51.156 KST]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00:04:51.156–00:04:52.596 | 10:19:51.156–10:19:52.596 KST]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0:04:53.875–00:04:56.435 | 10:19:53.875–10:19:56.435 KST]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00:04:56.435–00:04:58.836 | 10:19:56.435–10:19:58.836 KST]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00:04:58.836–00:05:02.315 | 10:19:58.836–10:20:02.315 KST]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00:05:02.588–00:05:02.908 | 10:20:02.588–10:20:02.908 KST] 만약
[00:05:02.908–00:05:05.427 | 10:20:02.908–10:20:05.427 KST]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00:05:05.427–00:05:08.043 | 10:20:05.427–10:20:08.043 KST]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 또는
[00:05:08.043–00:05:10.228 | 10:20:08.043–10:20:10.228 KST] 서면답변을 한 때 증언을
[00:05:10.228–00:05:11.747 | 10:20:10.228–10:20:11.747 KST]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00:05:11.747–00:05:14.732 | 10:20:11.747–10:20:14.732 KST]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00:05:14.732–00:05:17.891 | 10:20:14.732–10:20:17.891 KST]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00:05:17.891–00:05:19.012 | 10:20:17.891–10:20:19.012 KST] 알려 드립니다
[00:05:19.572–00:05:22.911 | 10:20:19.572–10:20:22.911 KST]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강신철
[00:05:22.851–00:05:26.052 | 10:20:22.851–10:20:26.052 KST] 국방부장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00:05:26.052–00:05:29.387 | 10:20:26.052–10:20:29.387 KST]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그 밖의 증인들께서는
[00:05:29.387–00:05:33.548 | 10:20:29.387–10:20:33.548 KST]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00:05:33.651–00:05:35.812 | 10:20:33.651–10:20:35.812 KST]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00:05:35.812–00:05:38.411 | 10:20:35.812–10:20:38.411 KST]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00:05:38.411–00:05:39.771 | 10:20:38.411–10:20:39.771 KST] 주시기 바랍니다
[00:05:39.764–00:05:41.124 | 10:20:39.764–10:20:41.124 KST] 그러면 강신철
[00:05:41.124–00:05:55.644 | 10:20:41.124–10:20:55.644 KST]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00:05:55.644–00:06:02.540 | 10:20:55.644–10:21:02.540 KST]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00:06:02.540–00:06:05.971 | 10:21:02.540–10:21:05.971 KST]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방부 소관
[00:06:05.971–00:06:08.291 | 10:21:05.971–10:21:08.291 KST] 업무에 대한 2026년도
[00:06:08.291–00:06:11.108 | 10:21:08.291–10:21:11.108 KST]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00:06:11.108–00:06:14.300 | 10:21:11.108–10:21:14.300 KST]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00:06:14.300–00:06:15.779 | 10:21:14.300–10:21:15.779 KST]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00:06:15.779–00:06:21.475 | 10:21:15.779–10:21:21.475 KST]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00:06:21.475–00:06:24.932 | 10:21:21.475–10:21:24.932 KST]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00:06:24.932–00:06:30.947 | 10:21:24.932–10:21:30.947 KST]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00:06:30.947–00:06:32.708 | 10:21:30.947–10:21:32.708 KST] 받기로 맹서합니다
[00:07:00.067–00:07:00.588 | 10:22:00.067–10:22:00.588 KST] 모두 자리에
[00:07:00.588–00:07:01.987 | 10:22:00.588–10:22:01.987 KST]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00:07:04.187–00:07:05.387 | 10:22:04.187–10:22:05.387 KST]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00:07:05.387–00:07:06.507 | 10:22:05.387–10:22:06.507 KST] 하겠습니다
[00:07:06.507–00:07:08.668 | 10:22:06.507–10:22:08.668 KST]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00:07:08.668–00:07:10.468 | 10:22:08.668–10:22:10.468 KST]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00:07:10.468–00:07:11.668 | 10:22:10.468–10:22:11.668 KST] 위해서 국방부 소관에
[00:07:11.668–00:07:16.668 | 10:22:11.668–10:22:16.668 KST] 대한 보고만 받고 나머지 동시수감기관들은 배부해 드린
[00:07:16.668–00:07:18.267 | 10:22:16.668–10:22:18.267 KST]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00:07:19.060–00:07:21.180 | 10:22:19.060–10:22:21.180 KST] 그러면 강신철 국방부장관
[00:07:21.180–00:07:22.939 | 10:22:21.180–10:22:22.939 KST]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국방부
[00:07:22.939–00:07:26.379 | 10:22:22.939–10:22:26.379 KST] 간부와 동시수감기관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해
[00:07:26.379–00:07:36.211 | 10:22:26.379–10:22:36.211 KST]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성준
[00:07:36.211–00:07:38.980 | 10:22:36.211–10:22:38.980 KST]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국방위원회
[00:07:38.980–00:07:49.699 | 10:22:38.980–10:22:49.699 KST] 위원님들 오늘 국정감사는 국방부의 주요 현안을 국민과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드리고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00:07:50.579–00:07:56.531 | 10:22:50.579–10:22:56.531 KST] 국방의 기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을 지켜 낼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00:07:56.531–00:08:02.348 | 10:22:56.531–10:23:02.348 KST] 것이며 나아가 모든 영역에서 경쟁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싸우지
[00:08:02.348–00:08:03.507 | 10:23:02.348–10:23:03.507 KST]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00:08:03.507–00:08:05.468 | 10:23:03.507–10:23:05.468 KST]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00:08:05.300–00:08:07.420 | 10:23:05.300–10:23:07.420 KST] 그 승리는 적이 감히
[00:08:07.420–00:08:08.139 | 10:23:07.420–10:23:08.139 KST] 넘볼 수 없는
[00:08:08.139–00:08:09.899 | 10:23:08.139–10:23:09.899 KST] 압도적인 힘에서 나옵니다
[00:08:10.752–00:08:10.951 | 10:23:10.752–10:23:10.951 KST] 우리
[00:08:10.932–00:08:14.451 | 10:23:10.932–10:23:14.451 KST] 군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통해 자주국방의
[00:08:14.451–00:08:20.860 | 10:23:14.451–10:23:20.860 KST]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군 굳건히 하겠습니다
[00:08:21.588–00:08:26.204 | 10:23:21.588–10:23:26.204 KST] 그리하여 적에게는 가장 두렵고 국민에게는 가장 신뢰받는
[00:08:26.204–00:08:27.483 | 10:23:26.204–10:23:27.483 KST] 전사공동체로
[00:08:27.483–00:08:28.524 | 10:23:27.483–10:23:28.524 KST] 거듭나겠습니다
[00:08:29.668–00:08:31.588 | 10:23:29.668–10:23:31.588 KST]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00:08:32.731–00:08:38.211 | 10:23:32.731–10:23:38.211 KST] 위원님들의 말씀을 겸허히 경청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00:08:39.700–00:08:43.299 | 10:23:39.700–10:23:43.299 KST] 국방부는 주어진 책임과 소명을 다하여 승리하는
[00:08:43.299–00:08:44.980 | 10:23:43.299–10:23:44.980 KST] 대한민국 국권을 만드는 데
[00:08:44.980–00:08:46.340 | 10:23:44.980–10:23:46.340 KST]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0:08:47.851–00:08:52.567 | 10:23:47.851–10:23:52.567 KST] 앞으로도 우리 국방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00:08:52.508–00:08:53.307 | 10:23:52.508–10:23:53.307 KST] 부탁드립니다
[00:08:54.587–00:08:58.388 | 10:23:54.587–10:23:58.388 KST] 이어서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국방부 주요 간부와
[00:08:58.388–00:09:00.827 | 10:23:58.388–10:24:00.827 KST] 동시수감 대상 기관장들을 소개해
[00:09:00.827–00:09:01.628 | 10:24:00.827–10:24:01.628 KST] 드리겠습니다
[00:09:02.235–00:09:03.956 | 10:24:02.235–10:24:03.956 KST] 먼저 국방부 간부입니다
[00:09:04.668–00:09:05.988 | 10:24:04.668–10:24:05.988 KST] 이두희 차관입니다
[00:09:08.731–00:09:09.292 | 10:24:08.731–10:24:09.292 KST] 원정대
[00:09:09.292–00:09:10.851 | 10:24:09.292–10:24:10.851 KST] 차관보입니다
[00:09:12.340–00:09:15.139 | 10:24:12.340–10:24:15.139 KST]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입니다
[00:09:15.827–00:09:18.748 | 10:24:15.827–10:24:18.748 KST] 김은성 기획조정실장입니다
[00:09:19.379–00:09:22.220 | 10:24:19.379–10:24:22.220 KST] 김성준 인사복지실장입니다
[00:09:23.124–00:09:25.403 | 10:24:23.124–10:24:25.403 KST] 다음은 동시수감 대상 기관장입니다
[00:09:25.652–00:09:27.932 | 10:24:25.652–10:24:27.932 KST] 김준호 국방정보본부장입니다
[00:09:29.587–00:09:31.227 | 10:24:29.587–10:24:31.227 KST] 박민영 정보사령관입니다
[00:09:33.235–00:09:35.916 | 10:24:33.235–10:24:35.916 KST] 편무삼 국방방첩본부장입니다
[00:09:37.076–00:09:39.515 | 10:24:37.076–10:24:39.515 KST] 박정훈 국방부조사본부장입니다
[00:09:41.139–00:09:43.139 | 10:24:41.139–10:24:43.139 KST] 이상호 국군의무사령관입니다
[00:09:44.884–00:09:47.524 | 10:24:44.884–10:24:47.524 KST] 김연주 국군간호사관학교장입니다
[00:09:48.980–00:09:51.860 | 10:24:48.980–10:24:51.860 KST] 강영미 국방시설본부장입니다
[00:09:52.628–00:09:55.388 | 10:24:52.628–10:24:55.388 KST] 박기환 전쟁기념사업회장직무대리입니다
[00:09:56.724–00:09:59.524 | 10:24:56.724–10:24:59.524 KST] 김태호 국방정신전력원장입니다
[00:10:00.692–00:10:03.532 | 10:25:00.692–10:25:03.532 KST] 배종호 국방홍보원장입니다
[00:10:04.768–00:10:07.587 | 10:25:04.768–10:25:07.587 KST] 차종희 국군재정관리단장입니다
[00:10:09.087–00:10:11.668 | 10:25:09.087–10:25:11.668 KST] 황은성 국방부 근무지원단장입니다
[00:10:13.172–00:10:16.091 | 10:25:13.172–10:25:16.091 KST] 엄승호 국방통합데이터센터장입니다
[00:10:17.011–00:10:19.251 | 10:25:17.011–10:25:19.251 KST] 권대일 국군복지단장입니다
[00:10:21.395–00:10:22.235 | 10:25:21.395–10:25:22.235 KST] 정덕성
[00:10:22.235–00:10:24.596 | 10:25:22.235–10:25:24.596 KST]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장입니다
[00:10:25.556–00:10:28.995 | 10:25:25.556–10:25:28.995 KST] 전병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입니다
[00:10:29.908–00:10:30.508 | 10:25:29.908–10:25:30.508 KST] 최진영
[00:10:30.508–00:10:32.748 | 10:25:30.508–10:25:32.748 KST] 국방보안지원단장직무대리입니다
[00:10:33.812–00:10:36.652 | 10:25:33.812–10:25:36.652 KST] 김영일 국군체육부대장직무대리입니다
[00:10:37.371–00:10:40.131 | 10:25:37.371–10:25:40.131 KST] 이철성 국방출판지원단장입니다
[00:10:41.307–00:10:44.508 | 10:25:41.307–10:25:44.508 KST] 배정원 국방전산정보원장직무대리입니다
[00:10:45.755–00:10:50.556 | 10:25:45.755–10:25:50.556 KST] 인명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입니다 신재현 6
[00:10:50.556–00:10:53.275 | 10:25:50.556–10:25:53.275 KST] 25 비정규군보상지원단장입니다
[00:10:53.971–00:10:56.731 | 10:25:53.971–10:25:56.731 KST] 김종찬 계룡대근무지원단장입니다
[00:10:57.748–00:11:00.467 | 10:25:57.748–10:26:00.467 KST] 정찰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입니다
[00:11:02.172–00:11:05.451 | 10:26:02.172–10:26:05.451 KST] 이홍섭 국방대학교 총장직무대리입니다
[00:11:06.580–00:11:09.539 | 10:26:06.580–10:26:09.539 KST] 김정수 한국국방연구원장입니다
[00:11:10.971–00:11:13.451 | 10:26:10.971–10:26:13.451 KST] 조성직 국방전직교육원장입니다
[00:11:15.091–00:11:18.011 | 10:26:15.091–10:26:18.011 KST] 공승배 군인공제회 이사장직무대리입니다
[00:11:19.347–00:11:25.347 | 10:26:19.347–10:26:25.347 KST] 신정환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장입니다 이상으로
[00:11:25.347–00:11:32.388 | 10:26:25.347–10:26:32.388 KST]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00:11:32.347–00:11:33.668 | 10:26:32.347–10:26:33.668 KST] 감사합니다
[00:11:33.668–00:11:36.028 | 10:26:33.668–10:26:36.028 KST] 김홍철 국방정책실장 나오셔서
[00:11:36.028–00:11:37.268 | 10:26:36.028–10:26:37.268 KST]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0:11:47.539–00:11:49.019 | 10:26:47.539–10:26:49.019 KST] 국방부 정책실장입니다
[00:11:49.875–00:11:51.995 | 10:26:49.875–10:26:51.995 KST] 국방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00:11:51.995–00:11:56.155 | 10:26:51.995–10:26:56.155 KST] 다음 보고드릴 순서는
[00:11:56.155–00:11:58.755 | 10:26:56.155–10:26:58.755 KST] 일반현황으로부터 결혼 순위입니다
[00:11:58.755–00:12:00.076 | 10:26:58.755–10:27:00.076 KST] 1쪽입니다
[00:12:01.244–00:12:02.724 | 10:27:01.244–10:27:02.724 KST] 일반현황입니다
[00:12:02.724–00:12:04.043 | 10:27:02.724–10:27:04.043 KST] 2쪽입니다
[00:12:05.875–00:12:06.956 | 10:27:05.875–10:27:06.956 KST] 국군의 임무는
[00:12:06.956–00:12:08.115 | 10:27:06.956–10:27:08.115 KST]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00:12:08.923–00:12:15.100 | 10:27:08.923–10:27:15.100 KST]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방에 관련된 군정 군령 및
[00:12:15.100–00:12:17.700 | 10:27:15.100–10:27:17.700 KST]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00:12:17.567–00:12:21.323 | 10:27:17.567–10:27:21.323 KST] 합동참모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00:12:21.323–00:12:25.115 | 10:27:21.323–10:27:25.115 KST] 보좌하며 박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00:12:25.115–00:12:28.668 | 10:27:25.115–10:27:28.668 KST] 명을 받아 아까 해당군을 지휘 감독합니다
[00:12:28.668–00:12:29.587 | 10:27:28.668–10:27:29.587 KST] 3쪽입니다
[00:12:32.059–00:12:33.980 | 10:27:32.059–10:27:33.980 KST] 국방조직 및 정원입니다
[00:12:34.451–00:12:35.772 | 10:27:34.451–10:27:35.772 KST] 국방부는 현재
[00:12:35.772–00:12:38.572 | 10:27:35.772–10:27:38.572 KST] 1개의 차관보실과 3개의 실
[00:12:38.572–00:12:42.812 | 10:27:38.572–10:27:42.812 KST] 22개 국관 97개 과학팀으로
[00:12:42.812–00:12:46.011 | 10:27:42.812–10:27:46.011 KST] 구성되어 있으며 외청으로 병무청과
[00:12:46.011–00:12:52.251 | 10:27:46.011–10:27:52.251 KST] 방위사업청을 두고 있고 도속기관은 국방홍보원 등 2개 기관이 있습니다
[00:12:52.371–00:12:54.292 | 10:27:52.371–10:27:54.292 KST] 국직부대 및 기관은
[00:12:54.292–00:12:57.892 | 10:27:54.292–10:27:57.892 KST] 국방정보본부를 포함하여 총 29개이며
[00:12:58.227–00:13:01.240 | 10:27:58.227–10:28:01.240 KST] 그 밖에 공공기관으로 한국국방연구원
[00:13:01.220–00:13:03.220 | 10:28:01.220–10:28:03.220 KST] 등 3개 기관이 있습니다
[00:13:03.740–00:13:04.740 | 10:28:03.740–10:28:04.740 KST] 인원은
[00:13:04.740–00:13:07.351 | 10:28:04.740–10:28:07.351 KST] 26년 정원을 기준으로 공무원
[00:13:07.331–00:13:08.971 | 10:28:07.331–10:28:08.971 KST] 및 군무원 5만 명을
[00:13:08.971–00:13:12.124 | 10:28:08.971–10:28:12.124 KST] 포함하여 총 55만 명입니다
[00:13:12.124–00:13:13.524 | 10:28:12.124–10:28:13.524 KST] 4쪽입니다
[00:13:15.923–00:13:24.475 | 10:28:15.923–10:28:24.475 KST] 27년도 국방예산 정부편성안입니다 내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5조 6000억 원 증가한
[00:13:24.475–00:13:27.796 | 10:28:24.475–10:28:27.796 KST] 73조 30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00:13:27.360–00:13:30.299 | 10:28:27.360–10:28:30.299 KST] 역대 최대 폭으로 증액되었습니다
[00:13:30.259–00:13:33.272 | 10:28:30.259–10:28:33.272 KST] 전력운영비는 군구조 개편 군인
[00:13:33.251–00:13:41.844 | 10:28:33.251–10:28:41.844 KST] 복무여건 개선 등 군사력 운용기반 강화를 위한 예산을 5.9% 증액하여 50조 원을
[00:13:41.844–00:13:43.163 | 10:28:41.844–10:28:43.163 KST] 편성하였습니다
[00:13:43.412–00:13:46.203 | 10:28:43.412–10:28:46.203 KST] 방위력개선비는 첨단전력 확보를
[00:13:46.203–00:13:50.820 | 10:28:46.203–10:28:50.820 KST] 위해 13.8%를 증액하여 22조
[00:13:50.820–00:13:54.019 | 10:28:50.820–10:28:54.019 KST] 7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00:13:55.124–00:13:58.043 | 10:28:55.124–10:28:58.043 KST] 5쪽입니다
[00:13:58.043–00:14:00.443 | 10:28:58.043–10:29:00.443 KST] 최근 안보정세 평가입니다
[00:14:00.604–00:14:07.196 | 10:29:00.604–10:29:07.196 KST] 먼저 주변국 정세로 미국은 국익 최우선 기조하에 대이란 군사작전과
[00:14:07.196–00:14:10.155 | 10:29:07.196–10:29:10.155 KST] 압박을 지속하며 경제안보 등
[00:14:10.155–00:14:12.596 | 10:29:10.155–10:29:12.596 KST] 모든 분야에서 대중 전략적
[00:14:12.596–00:14:14.395 | 10:29:12.596–10:29:14.395 KST] 우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00:14:14.395–00:14:14.956 | 10:29:14.395–10:29:14.956 KST] 있습니다
[00:14:15.451–00:14:16.572 | 10:29:15.451–10:29:16.572 KST] 일본은
[00:14:16.572–00:14:22.155 | 10:29:16.572–10:29:22.155 KST] 중내의 영향력 확대와 북핵 핵 미사일 위협 등 역내 안보환경
[00:14:22.155–00:14:24.572 | 10:29:22.155–10:29:24.572 KST] 변화를 명분으로 방위태세 강화
[00:14:24.572–00:14:27.892 | 10:29:24.572–10:29:27.892 KST] 및 안보전략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00:14:28.019–00:14:30.940 | 10:29:28.019–10:29:30.940 KST] 중국은 미중 전략적 경쟁이
[00:14:30.940–00:14:38.868 | 10:29:30.940–10:29:38.868 KST] 지속되는 가운데 대미 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핵심 이익 소홀을 병행하며 영향력 확대를
[00:14:38.868–00:14:41.148 | 10:29:38.868–10:29:41.148 KST]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00:14:41.812–00:14:45.692 | 10:29:41.812–10:29:45.692 KST] 러시아는 전쟁이 장기화되고 막대한
[00:14:45.692–00:14:47.692 | 10:29:45.692–10:29:47.692 KST] 분비 지출에 소모전이 지속되는
[00:14:47.692–00:14:50.491 | 10:29:47.692–10:29:50.491 KST] 상황에서 전쟁의 주도권 확보 및
[00:14:50.879–00:14:53.100 | 10:29:50.879–10:29:53.100 KST] 반소방 연대 강화를 위해
[00:14:53.100–00:14:54.220 | 10:29:53.100–10:29:54.220 KST] 노력하고 있습니다
[00:14:54.528–00:14:57.528 | 10:29:54.528–10:29:57.528 KST] 쪽입니다
[00:14:57.508–00:14:58.347 | 10:29:57.508–10:29:58.347 KST] 북한은
[00:14:58.347–00:15:04.707 | 10:29:58.347–10:30:04.707 KST] 적대적 두 국가론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대남 단절조치와 접경지역 긴장 조성 등
[00:15:04.707–00:15:08.467 | 10:30:04.707–10:30:08.467 KST] 대남공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00:15:08.467–00:15:10.628 | 10:30:08.467–10:30:10.628 KST] 중국 러시아와 군사 및
[00:15:10.628–00:15:13.307 | 10:30:10.628–10:30:13.307 KST] 경제적 실익 등을 목적으로
[00:15:12.960–00:15:13.980 | 10:30:12.960–10:30:13.980 KST] 협력을 강화하는
[00:15:13.980–00:15:18.580 | 10:30:13.980–10:30:18.580 KST] 가운데 북 미 대화 재개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0:15:19.283–00:15:20.524 | 10:30:19.283–10:30:20.524 KST] 대내적으로는
[00:15:20.524–00:15:22.283 | 10:30:20.524–10:30:22.283 KST] 당 규약 개정을 통해
[00:15:22.283–00:15:26.083 | 10:30:22.283–10:30:26.083 KST] 김정은 유일 용도체계를 정당화하고
[00:15:25.971–00:15:28.091 | 10:30:25.971–10:30:28.091 KST] 군 GB에 대한 문책성
[00:15:28.091–00:15:32.731 | 10:30:28.091–10:30:32.731 KST] 인사를 단행하는 등 사상 및 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00:15:33.299–00:15:34.860 | 10:30:33.299–10:30:34.860 KST] 군사 동향으로는
[00:15:34.860–00:15:37.740 | 10:30:34.860–10:30:37.740 KST] 핵무력의 양적 질적 고도화와
[00:15:37.740–00:15:40.340 | 10:30:37.740–10:30:40.340 KST] 러우전 경험과 현대전 양상을
[00:15:40.340–00:15:43.563 | 10:30:40.340–10:30:43.563 KST] 반영한 군 현대화를 병행하며
[00:15:43.327–00:15:45.548 | 10:30:43.327–10:30:45.548 KST] 핵과 재래식 전력 강화를
[00:15:45.548–00:15:47.508 | 10:30:45.548–10:30:47.508 KST]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00:15:47.892–00:15:51.211 | 10:30:47.892–10:30:51.211 KST] 7쪽입니다
[00:15:51.211–00:15:54.052 | 10:30:51.211–10:30:54.052 KST] 2026년 국방정책 성과입니다
[00:15:54.716–00:15:57.875 | 10:30:54.716–10:30:57.875 KST] 국방부는 승리하는 대한민국 국군
[00:15:57.875–00:16:00.395 | 10:30:57.875–10:31:00.395 KST] 육성을 목표로 여섯 가지
[00:16:00.395–00:16:02.596 | 10:31:00.395–10:31:02.596 KST] 국방 운영 중점을 중심으로
[00:16:02.836–00:16:04.995 | 10:31:02.836–10:31:04.995 KST] 국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0:16:05.676–00:16:11.980 | 10:31:05.676–10:31:11.980 KST]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국방정책 성과는 인쇄물로 갈음하고 바로
[00:16:11.980–00:16:14.100 | 10:31:11.980–10:31:14.100 KST] 주요 국방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00:16:14.692–00:16:26.292 | 10:31:14.692–10:31:26.292 KST] 17쪽입니다
[00:16:26.292–00:16:28.091 | 10:31:26.292–10:31:28.091 KST] 주요 국방 현안입니다
[00:16:28.451–00:16:28.772 | 10:31:28.451–10:31:28.772 KST] 북한의
[00:16:28.772–00:16:31.971 | 10:31:28.772–10:31:31.971 KST] 소위 국경선 요새와 대응부터
[00:16:32.032–00:16:33.892 | 10:31:32.032–10:31:33.892 KST]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순으로
[00:16:33.892–00:16:35.371 | 10:31:33.892–10:31:35.371 KST] 보고드리겠습니다
[00:16:35.371–00:16:36.611 | 10:31:35.371–10:31:36.611 KST] 18쪽입니다
[00:16:39.296–00:16:40.076 | 10:31:39.296–10:31:40.076 KST] 북경선 유세화
[00:16:40.076–00:16:41.475 | 10:31:40.076–10:31:41.475 KST] 대응입니다
[00:16:41.587–00:16:43.028 | 10:31:41.587–10:31:43.028 KST] 북한의 MDL일 때
[00:16:43.028–00:16:43.427 | 10:31:43.028–10:31:43.427 KST] 장애물
[00:16:43.427–00:16:49.988 | 10:31:43.427–10:31:49.988 KST] 설치와 접경지역 군사력을 증강하는 소위 국경선 여세와 추진에 대한 우리의 대응
[00:16:49.988–00:16:50.947 | 10:31:49.988–10:31:50.947 KST] 방안입니다
[00:16:51.091–00:16:52.652 | 10:31:51.091–10:31:52.652 KST] 먼저 MDL 일대
[00:16:52.652–00:16:54.988 | 10:31:52.652–10:31:54.988 KST] 장애물 설치 동향과 군사활동
[00:16:54.988–00:16:57.148 | 10:31:54.988–10:31:57.148 KST] 변화에 대해 실시간 감시를
[00:16:57.148–00:17:01.683 | 10:31:57.148–10:32:01.683 KST] 통해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00:17:02.539–00:17:04.339 | 10:32:02.539–10:32:04.339 KST] 북한의 신규 무기체계 접경지역
[00:17:04.339–00:17:06.500 | 10:32:04.339–10:32:06.500 KST] 배치 등 군사력 증강에
[00:17:06.500–00:17:09.683 | 10:32:06.500–10:32:09.683 KST] 대비하여 감시태세를 위조함과 동시에
[00:17:09.683–00:17:12.523 | 10:32:09.683–10:32:12.523 KST] 화력과 방호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00:17:12.692–00:17:14.172 | 10:32:12.692–10:32:14.172 KST] 또한 유엔사와
[00:17:14.172–00:17:24.276 | 10:32:14.172–10:32:24.276 KST] 공조하여 정전협전협정에 명시된 완충지대를 축소 및 해체하려는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00:17:24.276–00:17:26.756 | 10:32:24.276–10:32:26.756 KST] 대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00:17:26.816–00:17:27.455 | 10:32:26.816–10:32:27.455 KST] 다음은
[00:17:27.435–00:17:29.195 | 10:32:27.435–10:32:29.195 KST] 책자의 추가로 인세에 넣어둔
[00:17:30.395–00:17:33.683 | 10:32:30.395–10:32:33.683 KST] 181쪽 25사단 DMZ 작전
[00:17:33.683–00:17:34.364 | 10:32:33.683–10:32:34.364 KST] 간 지뢰
[00:17:34.364–00:17:36.604 | 10:32:34.364–10:32:36.604 KST] 폭발 상황 대응입니다
[00:17:38.304–00:17:41.003 | 10:32:38.304–10:32:41.003 KST] 끼워 놓은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00:17:41.844–00:17:42.644 | 10:32:41.844–10:32:42.644 KST] 지난 9월
[00:17:42.644–00:17:44.644 | 10:32:42.644–10:32:44.644 KST] 21일 지뢰 폭발 상황
[00:17:44.644–00:17:47.236 | 10:32:44.644–10:32:47.236 KST] 관련 합동조사 결과 및
[00:17:47.236–00:17:48.796 | 10:32:47.236–10:32:48.796 KST]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응 추진
[00:17:48.796–00:17:49.635 | 10:32:48.796–10:32:49.635 KST] 방향입니다
[00:17:50.140–00:17:50.980 | 10:32:50.140–10:32:50.980 KST] 유엔사
[00:17:50.980–00:17:57.488 | 10:32:50.980–10:32:57.488 KST] 국과수 등과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북한 지뢰에 의한 것임을 규명했으며 9월
[00:17:57.468–00:17:59.827 | 10:32:57.468–10:32:59.827 KST] 28일과 10월 5일 2에
[00:17:59.827–00:18:02.428 | 10:32:59.827–10:33:02.428 KST] 걸쳐 조사 결과를 대국민
[00:18:02.428–00:18:03.948 | 10:33:02.428–10:33:03.948 KST] 공개하였습니다
[00:18:03.900–00:18:05.059 | 10:33:03.900–10:33:05.059 KST] 이에 대한 우리
[00:18:05.059–00:18:08.036 | 10:33:05.059–10:33:08.036 KST] 군의 대응은 9월 30일 단호한
[00:18:08.036–00:18:10.344 | 10:33:08.036–10:33:10.344 KST]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고 10월
[00:18:10.324–00:18:12.884 | 10:33:10.324–10:33:12.884 KST] 5일 25사단 MDL 이남
[00:18:12.884–00:18:15.491 | 10:33:12.884–10:33:15.491 KST] 지역에 북한 지뢰 제거작전을
[00:18:15.491–00:18:22.355 | 10:33:15.491–10:33:22.355 KST] 시행하고 공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 유엔사와 MDL 침범 추정지역을
[00:18:22.355–00:18:25.644 | 10:33:22.355–10:33:25.644 KST] 공동조사하고 MDL 이남 북한
[00:18:25.644–00:18:28.084 | 10:33:25.644–10:33:28.084 KST] 지뢰 제거작전을 지속하는 등
[00:18:28.319–00:18:30.339 | 10:33:28.319–10:33:30.339 KST] 다양한 군사적 대응 방안을
[00:18:30.339–00:18:31.539 | 10:33:30.339–10:33:31.539 KST] 추진하겠습니다
[00:18:31.796–00:18:32.915 | 10:33:31.796–10:33:32.915 KST] 또한
[00:18:32.915–00:18:38.355 | 10:33:32.915–10:33:38.355 KST] 부산 장병의 희선과 헌신에 상응하는 회복 지원 및 인사 관리
[00:18:38.355–00:18:41.307 | 10:33:38.355–10:33:41.307 KST] 등 부상자 예우 방안도
[00:18:41.307–00:18:43.268 | 10:33:41.307–10:33:43.268 KST]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00:18:43.571–00:18:50.571 | 10:33:43.571–10:33:50.571 KST] 19쪽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00:18:50.571–00:18:51.571 | 10:33:50.571–10:33:51.571 KST] 전환 추진입니다
[00:18:52.347–00:18:53.667 | 10:33:52.347–10:33:53.667 KST] 국방부는 굳건한
[00:18:53.667–00:18:59.468 | 10:33:53.667–10:33:59.468 KST] 한미동맹 기반 위에 우리 군 주도의 연합방위 체제 확립을 위해 전작권 전환을
[00:18:59.468–00:19:01.307 | 10:33:59.468–10:34:01.307 KST]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00:19:01.619–00:19:01.859 | 10:34:01.619–10:34:01.859 KST] 주요
[00:19:01.859–00:19:04.660 | 10:34:01.859–10:34:04.660 KST] 추진사항으로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00:19:04.660–00:19:12.779 | 10:34:04.660–10:34:12.779 KST] 로드맵을 마련하고 미래연합사 완전운용 능력 검증을 추진하여 전작권 전환을 가시화하겠습니다
[00:19:13.500–00:19:17.140 | 10:34:13.500–10:34:17.140 KST] 연특사 상설화를 위해 전반기 FMC
[00:19:17.140–00:19:19.220 | 10:34:17.140–10:34:19.220 KST]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00:19:19.220–00:19:21.500 | 10:34:19.220–10:34:21.500 KST] 협의와 연내 상설화를 추진해
[00:19:21.500–00:19:22.819 | 10:34:21.500–10:34:22.819 KST] 나가겠습니다
[00:19:22.751–00:19:24.932 | 10:34:22.751–10:34:24.932 KST] 또한 한국군 주도
[00:19:24.932–00:19:26.051 | 10:34:24.932–10:34:26.051 KST]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00:19:26.051–00:19:29.491 | 10:34:26.051–10:34:29.491 KST] 위해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00:19:29.980–00:19:32.700 | 10:34:29.980–10:34:32.700 KST] 이를 통해 전작권 전환 이후
[00:19:32.799–00:19:36.576 | 10:34:32.799–10:34:36.576 KST]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하에 한미연합방위태세가
[00:19:36.516–00:19:37.996 | 10:34:36.516–10:34:37.996 KST]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00:19:37.996–00:19:39.756 | 10:34:37.996–10:34:39.756 KST]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00:19:39.756–00:19:40.675 | 10:34:39.756–10:34:40.675 KST] 20쪽입니다
[00:19:43.251–00:19:44.051 | 10:34:43.251–10:34:44.051 KST] 호르무즈 해협
[00:19:44.051–00:19:45.491 | 10:34:44.051–10:34:45.491 KST] 상황입니다
[00:19:45.332–00:19:46.892 | 10:34:45.332–10:34:46.892 KST]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화
[00:19:46.892–00:19:49.011 | 10:34:46.892–10:34:49.011 KST] 회복을 위한 국제적 협력
[00:19:49.011–00:19:51.211 | 10:34:49.011–10:34:51.211 KST] 동참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00:19:51.539–00:19:53.380 | 10:34:51.539–10:34:53.380 KST]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화는
[00:19:53.380–00:19:58.140 | 10:34:53.380–10:34:58.140 KST] 우리 국익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상송과 원유 수송 국민의
[00:19:58.140–00:20:00.140 | 10:34:58.140–10:35:00.140 KST]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00:20:00.140–00:20:03.259 | 10:35:00.140–10:35:03.259 KST] 최소한의 활동은 필요하다가 필요하다고
[00:20:03.259–00:20:04.700 | 10:35:03.259–10:35:04.700 KST] 판단하고 있습니다
[00:20:04.700–00:20:05.539 | 10:35:04.700–10:35:05.539 KST] 이를 위해
[00:20:05.951–00:20:07.291 | 10:35:05.951–10:35:07.291 KST] 다위통항의 조속한
[00:20:07.291–00:20:14.203 | 10:35:07.291–10:35:14.203 KST] 회복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을 국제사회와 긴밀히
[00:20:14.203–00:20:17.044 | 10:35:14.203–10:35:17.044 KST] 협의 중입니다 구체적인 기업
[00:20:17.044–00:20:19.980 | 10:35:17.044–10:35:19.980 KST] 방안이 결정된 바는 없으나
[00:20:19.980–00:20:22.284 | 10:35:19.980–10:35:22.284 KST] 국민 보호와 국익 수호를
[00:20:22.284–00:20:24.884 | 10:35:22.284–10:35:24.884 KST] 기준으로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00:20:25.311–00:20:28.051 | 10:35:25.311–10:35:28.051 KST] 국내법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00:20:28.259–00:20:32.220 | 10:35:28.259–10:35:32.220 KST] 21쪽입니다
[00:20:32.220–00:20:33.220 | 10:35:32.220–10:35:33.220 KST] 핵 추진 잠수함
[00:20:33.220–00:20:35.971 | 10:35:33.220–10:35:35.971 KST] 건조 추진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00:20:35.971–00:20:38.304 | 10:35:35.971–10:35:38.304 KST] 국가 역량을 결집하여 핵추진
[00:20:38.243–00:20:40.644 | 10:35:38.243–10:35:40.644 KST] 잠수함 사업의 핵심 과제를
[00:20:40.644–00:20:41.804 | 10:35:40.644–10:35:41.804 KST] 추진하겠습니다
[00:20:42.228–00:20:43.188 | 10:35:42.228–10:35:43.188 KST] 미국과
[00:20:43.188–00:20:49.428 | 10:35:43.188–10:35:49.428 KST]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이전 협의 및 협정 체결을 추진하며 대한민국의
[00:20:49.428–00:20:51.748 | 10:35:49.428–10:35:51.748 KST] 잠수함 건조 기술을 활용하여
[00:20:51.748–00:20:54.147 | 10:35:51.748–10:35:54.147 KST] 국내에서 건조하겠습니다
[00:20:54.259–00:20:54.740 | 10:35:54.259–10:35:54.740 KST] 핵 추진
[00:20:54.740–00:20:57.619 | 10:35:54.740–10:35:57.619 KST] 잠수함 특별법 제정을 통해
[00:20:57.619–00:21:03.284 | 10:35:57.619–10:36:03.284 KST]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국가적 역량의 체계적 투입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00:21:03.284–00:21:05.355 | 10:36:03.284–10:36:05.355 KST] 또한 핵자 원자력
[00:21:05.355–00:21:09.192 | 10:36:05.355–10:36:09.192 KST] 안전규제 기반을 조성하고 IAEA와
[00:21:09.172–00:21:12.251 | 10:36:09.172–10:36:12.251 KST] 핵잠령 핵물질 관리 방안을
[00:21:12.251–00:21:13.332 | 10:36:12.251–10:36:13.332 KST] 협의하는 등
[00:21:13.619–00:21:14.099 | 10:36:13.619–10:36:14.099 KST] 핵 추진
[00:21:14.099–00:21:18.700 | 10:36:14.099–10:36:18.700 KST] 잠수함 건조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00:21:19.827–00:21:20.748 | 10:36:19.827–10:36:20.748 KST] 22쪽입니다
[00:21:22.932–00:21:24.892 | 10:36:22.932–10:36:24.892 KST] 국군사관학교 창설입니다
[00:21:24.991–00:21:25.271 | 10:36:24.991–10:36:25.271 KST] 미래
[00:21:25.251–00:21:27.827 | 10:36:25.251–10:36:27.827 KST] 전장에서 승리를 견인하고 군복
[00:21:27.827–00:21:29.827 | 10:36:27.827–10:36:29.827 KST] 입은 시민으로서
[00:21:29.827–00:21:36.268 | 10:36:29.827–10:36:36.268 KST] 헌법적 가치를 내면화한 정예 장교 양성을 위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겠습니다
[00:21:36.596–00:21:38.715 | 10:36:36.596–10:36:38.715 KST] 각 군의 전문성과 합동성을
[00:21:38.715–00:21:41.564 | 10:36:38.715–10:36:41.564 KST] 강화하고 자율 및 다양성을
[00:21:41.564–00:21:44.147 | 10:36:41.564–10:36:44.147 KST] 제고하며 우수 교수진을 확보하는
[00:21:44.147–00:21:46.271 | 10:36:44.147–10:36:46.271 KST] 등 통합교육체계를
[00:21:46.251–00:21:47.692 | 10:36:46.251–10:36:47.692 KST]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00:21:48.019–00:21:54.884 | 10:36:48.019–10:36:54.884 KST] 또한 국군산학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며
[00:21:54.612–00:21:57.211 | 10:36:54.612–10:36:57.211 KST] 각계각층의 폭넓은 소통과 논의를
[00:21:57.211–00:22:00.236 | 10:36:57.211–10:37:00.236 KST]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00:22:00.980–00:22:02.819 | 10:37:00.980–10:37:02.819 KST] 의견 수렴 내용을 심층
[00:22:02.819–00:22:05.420 | 10:37:02.819–10:37:05.420 KST] 검토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00:22:06.044–00:22:09.443 | 10:37:06.044–10:37:09.443 KST] 23쪽입니다
[00:22:09.443–00:22:11.683 | 10:37:09.443–10:37:11.683 KST]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입니다
[00:22:11.968–00:22:13.387 | 10:37:11.968–10:37:13.387 KST] 광주 군공항 이전과
[00:22:13.387–00:22:16.028 | 10:37:13.387–10:37:16.028 KST] 임시 배치를 통해 정부의
[00:22:16.028–00:22:18.587 | 10:37:16.028–10:37:18.587 KST] 메가 프로젝트 정책에 부응하고
[00:22:19.008–00:22:21.627 | 10:37:19.008–10:37:21.627 KST] 공항 부지에 새로운 국가
[00:22:21.627–00:22:23.228 | 10:37:21.627–10:37:23.228 KST] 성장 거점으로
[00:22:23.228–00:22:25.708 | 10:37:23.228–10:37:25.708 KST] 전환을 뒷받침하겠습니다
[00:22:26.003–00:22:30.884 | 10:37:26.003–10:37:30.884 KST] 군공항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 사업 방식을 유지하며
[00:22:30.884–00:22:33.683 | 10:37:30.884–10:37:33.683 KST] 연내에 이전 부지를 선정하고
[00:22:33.531–00:22:36.571 | 10:37:33.531–10:37:36.571 KST] 2032년까지 대체 군공항 건설
[00:22:36.571–00:22:38.971 | 10:37:36.571–10:37:38.971 KST]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00:22:39.667–00:22:47.564 | 10:37:39.667–10:37:47.564 KST]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종전 부지 선 양해와 사전
[00:22:47.564–00:22:49.523 | 10:37:47.564–10:37:49.523 KST] 국비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00:22:49.523–00:22:53.715 | 10:37:49.523–10:37:53.715 KST] 법률을 개정하고 작전운용 영향성 최소화
[00:22:53.715–00:22:55.236 | 10:37:53.715–10:37:55.236 KST] 기지별 수용능력 등을
[00:22:55.236–00:22:58.692 | 10:37:55.236–10:37:58.692 KST] 고려한 임시 배치를 추진하여 안보
[00:22:58.692–00:23:01.284 | 10:37:58.692–10:38:01.284 KST] 공백 방지와 국가산업단지 조성
[00:23:01.284–00:23:04.403 | 10:38:01.284–10:38:04.403 KST] 여건을 동시에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00:23:04.915–00:23:07.675 | 10:38:04.915–10:38:07.675 KST] 24쪽입니다
[00:23:07.675–00:23:08.675 | 10:38:07.675–10:38:08.675 KST] 결언입니다
[00:23:09.268–00:23:17.483 | 10:38:09.268–10:38:17.483 KST] 앞으로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와 상호 신뢰하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방
[00:23:17.483–00:23:19.923 | 10:38:17.483–10:38:19.923 KST] 전 영역에 AI 등
[00:23:19.935–00:23:22.644 | 10:38:19.935–10:38:22.644 KST]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전방위
[00:23:22.644–00:23:25.756 | 10:38:22.644–10:38:25.756 KST] 위협을 압도하는 자주국방 역량을
[00:23:25.756–00:23:27.115 | 10:38:25.756–10:38:27.115 KST] 완성하겠습니다
[00:23:27.115–00:23:28.036 | 10:38:27.115–10:38:28.036 KST] 또한
[00:23:28.192–00:23:36.675 | 10:38:28.192–10:38:36.675 KST]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군인들의 처우와 직업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00:23:36.819–00:23:40.180 | 10:38:36.819–10:38:40.180 KST] 국민에게 신뢰받고 상호 존중으로
[00:23:40.155–00:23:42.836 | 10:38:40.155–10:38:42.836 KST] 모두의 가치가 성장되는 승리하는
[00:23:42.836–00:23:44.836 | 10:38:42.836–10:38:44.836 KST] 대한민국 국군 육성을 위해
[00:23:45.364–00:23:47.564 | 10:38:45.364–10:38:47.564 KST]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00:23:47.940–00:23:49.460 | 10:38:47.940–10:38:49.460 KST]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00:23:50.619–00:23:51.420 | 10:38:50.619–10:38:51.420 KST] 수고하셨습니다
[00:23:52.019–00:23:55.539 | 10:38:52.019–10:38:55.539 KST] 이제 수감기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00:23:55.539–00:23:59.019 | 10:38:55.539–10:38:59.019 KST]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00:23:59.019–00:24:01.460 | 10:38:59.019–10:39:01.460 KST] 주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00:24:01.460–00:24:02.420 | 10:39:01.460–10:39:02.420 KST] 7분으로
[00:24:02.420–00:24:08.516 | 10:39:02.420–10:39:08.516 KST]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답변 시간도 포함되므로 답변자는 유념하시고
[00:24:08.516–00:24:10.996 | 10:39:08.516–10:39:10.996 KST]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00:24:11.867–00:24:17.291 | 10:39:11.867–10:39:17.291 KST] 국방부장관 자료 잠시만 기다리세요
[00:24:17.875–00:24:21.276 | 10:39:17.875–10:39:21.276 KST] 국방부장관 외에 관계관이 답변하실
[00:24:21.276–00:24:23.115 | 10:39:21.276–10:39:23.115 KST]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00:24:23.115–00:24:26.531 | 10:39:23.115–10:39:26.531 KST]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를 하신다고요
[00:24:27.711–00:24:32.923 | 10:39:27.711–10:39:32.923 KST] 강선영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천안함 위원
[00:24:33.375–00:24:36.076 | 10:39:33.375–10:39:36.076 KST] 그다음에 유용원 위원님 그다음에
[00:24:36.372–00:24:38.692 | 10:39:36.372–10:39:38.692 KST] 황명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0:24:39.763–00:24:40.203 | 10:39:39.763–10:39:40.203 KST] 강선영
[00:24:40.203–00:24:42.276 | 10:39:40.203–10:39:42.276 KST]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관님
[00:24:42.276–00:24:42.756 | 10:39:42.276–10:39:42.756 KST] 군
[00:24:42.756–00:24:48.435 | 10:39:42.756–10:39:48.435 KST] 최악단련장 관리 사장은 군복지시설의 대표적이고 특히
[00:24:48.435–00:24:49.316 | 10:39:48.435–10:39:49.316 KST] 이분들은 예비역
[00:24:49.316–00:24:52.660 | 10:39:49.316–10:39:52.660 KST] 고액 공무직 근로자입니다
[00:24:53.723–00:24:54.044 | 10:39:53.723–10:39:54.044 KST] 그래서
[00:24:54.044–00:25:02.019 | 10:39:54.044–10:40:02.019 KST] 저희 의원실에서 13개 육군 골프장을 작년에 관리사장 채용 실태를 분석해서 다수의 자격조건
[00:25:02.019–00:25:05.915 | 10:40:02.019–10:40:05.915 KST] 미달자 채용 문제가 식별돼서 이후 육군은
[00:25:05.915–00:25:10.675 | 10:40:05.915–10:40:10.675 KST] 개선을 해서 전문성과 자격증을 갖춘 위원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00:25:11.428–00:25:17.667 | 10:40:11.428–10:40:17.667 KST] 이번에 국군복지단에서 관리하는 골프장 관리사장 네 군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문제가
[00:25:17.667–00:25:19.428 | 10:40:17.667–10:40:19.428 KST] 있다라는 제보가 수차례 들어왔습니다
[00:25:19.428–00:25:22.604 | 10:40:19.428–10:40:22.604 KST] 저희 의원실에 그런데 국회에서
[00:25:22.604–00:25:24.124 | 10:40:22.604–10:40:24.124 KST] 지금 요구한 데 대해서
[00:25:24.124–00:25:29.147 | 10:40:24.124–10:40:29.147 KST] 국방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세요
[00:25:29.147–00:25:33.900 | 10:40:29.147–10:40:33.900 KST]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필요하다 제한이
[00:25:33.900–00:25:38.208 | 10:40:33.900–10:40:38.208 KST] 되는 부분은 가리고 달라라고
[00:25:38.188–00:25:41.748 | 10:40:38.188–10:40:41.748 KST] 했는데도 국군복지단에서 국방정보공개
[00:25:41.748–00:25:45.748 | 10:40:41.748–10:40:45.748 KST] 운영 훈령 5항을 근거로 제한된다고 했습니다
[00:25:45.748–00:25:49.683 | 10:40:45.748–10:40:49.683 KST] 제가 그래서 국방정보공개훈령 5항이 뭔가
[00:25:49.683–00:25:53.364 | 10:40:49.683–10:40:53.364 KST] 보니까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의 공정한
[00:25:53.364–00:25:56.675 | 10:40:53.364–10:40:56.675 KST]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00:25:56.675–00:26:07.132 | 10:40:56.675–10:41:07.132 KST]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체력단련장 사장이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뭘까요
[00:26:07.395–00:26:09.355 | 10:41:07.395–10:41:09.355 KST] 그다음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지장하는
[00:26:09.355–00:26:10.476 | 10:41:09.355–10:41:10.476 KST] 게 뭘까요
[00:26:10.779–00:26:13.380 | 10:41:10.779–10:41:13.380 KST] 육군은 모두 제출해서 공정하게
[00:26:14.208–00:26:17.988 | 10:41:14.208–10:41:17.988 KST] 투명하게 선발되도록 개선했는데 국군복지단에서
[00:26:17.988–00:26:19.028 | 10:41:17.988–10:41:19.028 KST] 이 자료를 제출하지
[00:26:19.028–00:26:20.387 | 10:41:19.028–10:41:20.387 KST] 않고 있습니다
[00:26:20.319–00:26:20.859 | 10:41:20.319–10:41:20.859 KST] 국방부 4개
[00:26:20.859–00:26:26.508 | 10:41:20.859–10:41:26.508 KST] 체력단련장 관리 사장 채용에 관한 심의 자료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00:26:26.508–00:26:30.163 | 10:41:26.508–10:41:30.163 KST] 주시고 위원회 차원에서도 위원장님
[00:26:30.163–00:26:32.003 | 10:41:30.163–10:41:32.003 KST]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00:26:32.003–00:26:33.044 | 10:41:32.003–10:41:33.044 KST]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00:26:33.387–00:26:34.988 | 10:41:33.387–10:41:34.988 KST] 이상입니다
[00:26:34.988–00:26:35.387 | 10:41:34.988–10:41:35.387 KST] 다음으로
[00:26:35.387–00:26:38.667 | 10:41:35.387–10:41:38.667 KST] 우리 천안함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00:26:40.539–00:26:41.539 | 10:41:40.539–10:41:41.539 KST] 기획위원장님 감사합니다
[00:26:41.539–00:26:43.299 | 10:41:41.539–10:41:43.299 KST] 저도 자료 요구 관련인데요
[00:26:44.844–00:26:46.284 | 10:41:44.844–10:41:46.284 KST] 최근에 일선
[00:26:46.284–00:26:48.364 | 10:41:46.284–10:41:48.364 KST] 지휘관들에게 일부 극성
[00:26:48.364–00:26:50.683 | 10:41:48.364–10:41:50.683 KST] 장병 부모들이 과도한 악성 민원을
[00:26:50.683–00:26:52.644 | 10:41:50.683–10:41:52.644 KST] 넣고 있고 이게 굉장히
[00:26:52.644–00:26:54.763 | 10:41:52.644–10:41:54.763 KST]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많이들 아실 겁니다
[00:26:54.763–00:26:57.403 | 10:41:54.763–10:41:57.403 KST] 최근에 전임범 전 특전사령관
[00:26:57.403–00:27:00.963 | 10:41:57.403–10:42:00.963 KST] 같은 경우도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부대 회식 사진을
[00:27:00.963–00:27:03.604 | 10:42:00.963–10:42:03.604 KST] 부모님이 보시더니 삼겹살의 비계가
[00:27:03.604–00:27:09.683 | 10:42:03.604–10:42:09.683 KST] 왜 이렇게 많냐라는 황의도 들어오고 자기 전에 감기약을 먹는지 확인해 달라
[00:27:10.036–00:27:13.996 | 10:42:10.036–10:42:13.996 KST] 잠자리에 예민하니까 명상음악을 들을 수 있게 잘 때 에어
[00:27:13.996–00:27:15.155 | 10:42:13.996–10:42:15.155 KST] 팟을 끼고 잘 수
[00:27:15.155–00:27:21.612 | 10:42:15.155–10:42:21.612 KST] 있게 해 달라 심지어는 휴가 때 나가서 성령을 해서 군 훈련을 좀
[00:27:21.612–00:27:22.491 | 10:42:21.612–10:42:22.491 KST] 빼 주면 안 되냐
[00:27:22.491–00:27:25.372 | 10:42:22.491–10:42:25.372 KST] 이런 각양각색에 이게 도저히
[00:27:25.372–00:27:28.011 | 10:42:25.372–10:42:28.011 KST] 물론 일부의 극성이겠습니다만 도저히
[00:27:28.011–00:27:31.051 | 10:42:28.011–10:42:31.051 KST] 이게 참 믿을 수 없는 수준의 악성 민원들이 우리
[00:27:31.051–00:27:33.531 | 10:42:31.051–10:42:33.531 KST] 군 지휘관들에게 쇄도하고 있습니다
[00:27:34.203–00:27:37.884 | 10:42:34.203–10:42:37.884 KST] 그래서 이걸 안 들어줄 경우에는 보복하겠다
[00:27:37.884–00:27:40.124 | 10:42:37.884–10:42:40.124 KST] 이런 협박도 서슴지 않는 분들이 있고요
[00:27:40.827–00:27:44.587 | 10:42:40.827–10:42:44.587 KST]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어떤 데이터나 충분한
[00:27:44.587–00:27:47.428 | 10:42:44.587–10:42:47.428 KST]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00:27:47.428–00:27:47.988 | 10:42:47.428–10:42:47.988 KST] 그래서
[00:27:47.988–00:27:48.228 | 10:42:47.988–10:42:48.228 KST] 저희
[00:27:48.228–00:27:55.028 | 10:42:48.228–10:42:55.028 KST] 의원실에서 이번 국감을 앞두고 육군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휘관들
[00:27:55.028–00:27:58.508 | 10:42:55.028–10:42:58.508 KST]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면 어떻겠냐 했고
[00:27:58.508–00:28:00.667 | 10:42:58.508–10:43:00.667 KST] 이게 또 육군본부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00:28:00.667–00:28:06.948 | 10:43:00.667–10:43:06.948 KST]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와 육군본부가 협의를 해서 그러면 자율적인 참여를 가지고
[00:28:06.948–00:28:08.667 | 10:43:06.948–10:43:08.667 KST] 인터넷 그냥 설문조사로 하자
[00:28:08.667–00:28:10.627 | 10:43:08.667–10:43:10.627 KST] 그래서 원하는 사람만 참여하는
[00:28:10.627–00:28:13.107 | 10:43:10.627–10:43:13.107 KST] 형태로 그래서 육군본부 쪽에서도 이런
[00:28:13.107–00:28:17.996 | 10:43:13.107–10:43:17.996 KST] 초급 간부의 낙성 민원의 어떤 대응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이게
[00:28:17.996–00:28:21.635 | 10:43:17.996–10:43:21.635 KST] 초급간부의 처우를 올리는 것과 어 뭐 동시에 돼야
[00:28:21.635–00:28:23.675 | 10:43:21.635–10:43:23.675 KST] 이게 초급간부 이탈률도 낮추고
[00:28:23.675–00:28:29.932 | 10:43:23.675–10:43:29.932 KST] 그러다 보니까 육군본부 측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협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00:28:29.932–00:28:30.451 | 10:43:29.932–10:43:30.451 KST] 그런데 이제
[00:28:30.451–00:28:36.796 | 10:43:30.451–10:43:36.796 KST] 국방부 우리 본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국정감사 관련
[00:28:36.796–00:28:38.756 | 10:43:36.796–10:43:38.756 KST] 자료 제공의 범위 내에
[00:28:38.756–00:28:41.395 | 10:43:38.756–10:43:41.395 KST] 설문조사라는 게 문구가 없다
[00:28:41.395–00:28:42.996 | 10:43:41.395–10:43:42.996 KST] 그리고 이런
[00:28:42.996–00:28:44.036 | 10:43:42.996–10:43:44.036 KST] 설문을
[00:28:44.036–00:28:44.996 | 10:43:44.036–10:43:44.996 KST] 실시한 선례가
[00:28:44.996–00:28:46.955 | 10:43:44.996–10:43:46.955 KST] 없고 과도한 행정 부담이
[00:28:46.955–00:28:51.756 | 10:43:46.955–10:43:51.756 KST] 우려된다라는 이유로 국방부가 지금 이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00:28:51.756–00:28:52.875 | 10:43:51.756–10:43:52.875 KST] 그런데 위원장님이나 우리
[00:28:52.875–00:28:57.819 | 10:43:52.875–10:43:57.819 KST] 선배 동료 위원인데 아시겠지만 예컨대 우리가 교육부와 관련한
[00:28:57.819–00:28:59.900 | 10:43:57.819–10:43:59.900 KST] 감사를 하면서 각 학교의
[00:28:59.900–00:29:05.140 | 10:43:59.900–10:44:05.140 KST] 설문조사를 의뢰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받아보는 것은 일상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00:29:05.140–00:29:05.980 | 10:44:05.140–10:44:05.980 KST] 그리고
[00:29:05.980–00:29:09.819 | 10:44:05.980–10:44:09.819 KST] 선례가 없다 하더라도 이게 제가 뭐 과도하게 독자적으로
[00:29:09.819–00:29:11.299 | 10:44:09.819–10:44:11.299 KST]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00:29:11.476–00:29:13.276 | 10:44:11.476–10:44:13.276 KST] 육군본부 측에서는 충분히
[00:29:13.276–00:29:18.115 | 10:44:13.276–10:44:18.115 KST] 협조를 해서 게다가 과도한 행정 부담 없이 자율적으로 원하는
[00:29:18.115–00:29:22.076 | 10:44:18.115–10:44:22.076 KST] 사람만 인터넷 조사 형태로 하기로 이미 일정 부분
[00:29:22.076–00:29:23.476 | 10:44:22.076–10:44:23.476 KST] 다 협의가 된 부분에
[00:29:23.476–00:29:27.076 | 10:44:23.476–10:44:27.076 KST] 대해서 국방부가 이 부분이 선례가 없다 행정 부담이
[00:29:27.076–00:29:27.316 | 10:44:27.076–10:44:27.316 KST] 있다
[00:29:27.316–00:29:31.996 | 10:44:27.316–10:44:31.996 KST] 이런 이유로 막아서는 것은 이것은 좋지 않고 특히 초격 간부의 이런
[00:29:31.996–00:29:34.195 | 10:44:31.996–10:44:34.195 KST] 악성 민원 대응에 대해서
[00:29:34.084–00:29:39.243 | 10:44:34.084–10:44:39.243 KST] 실태조사를 일정 부분 해 봐야 되는 어떤 정말 공익이나 우리 국정감사의 취지에도
[00:29:39.243–00:29:56.683 | 10:44:39.243–10:44:56.683 KST] 안 맞는 다음은 유용원
[00:29:56.683–00:29:59.403 | 10:44:56.683–10:44:59.403 KST]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00:29:59.403–00:29:59.963 | 10:44:59.403–10:44:59.963 KST] 저도
[00:29:59.963–00:30:02.403 | 10:44:59.963–10:45:02.403 KST] 국감 자료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00:30:02.403–00:30:02.884 | 10:45:02.403–10:45:02.884 KST] 하는데요
[00:30:02.884–00:30:03.963 | 10:45:02.884–10:45:03.963 KST] 이번 북한은 9
[00:30:03.963–00:30:06.723 | 10:45:03.963–10:45:06.723 KST] 2일 지뢰 도발 사건과 관련해서
[00:30:06.723–00:30:09.523 | 10:45:06.723–10:45:09.523 KST] 작년 9월 처음 식별됐던
[00:30:09.523–00:30:12.203 | 10:45:09.523–10:45:12.203 KST] 25사단 지역 북한군 지뢰지대의
[00:30:12.203–00:30:13.163 | 10:45:12.203–10:45:13.163 KST] MDL 침범
[00:30:13.163–00:30:16.763 | 10:45:13.163–10:45:16.763 KST] 사실이 대통령실에 언제 어떤 경로로
[00:30:16.763–00:30:18.804 | 10:45:16.763–10:45:18.804 KST] 보고됐고 당시에 대통령실이
[00:30:18.804–00:30:22.203 | 10:45:18.804–10:45:22.203 KST] 어떤 취지를 내렸는지 확인 자료를
[00:30:22.203–00:30:22.923 | 10:45:22.203–10:45:22.923 KST] 요청했는데
[00:30:22.923–00:30:24.084 | 10:45:22.923–10:45:24.084 KST] 제출되지가 않았습니다
[00:30:24.084–00:30:26.028 | 10:45:24.084–10:45:26.028 KST] 그리고 DMZ
[00:30:26.028–00:30:28.748 | 10:45:26.028–10:45:28.748 KST] 전전선에 걸쳐서 MDL을 침범한
[00:30:28.748–00:30:30.307 | 10:45:28.748–10:45:30.307 KST] 지뢰지대 전술도로
[00:30:30.307–00:30:34.667 | 10:45:30.307–10:45:34.667 KST] 등 북한의 시설물 현황 인접 GP 현황 수색대원이
[00:30:34.667–00:30:40.347 | 10:45:34.667–10:45:40.347 KST] 착용했던 바디캠 운영지침 등도 제출되지가 않았습니다
[00:30:40.347–00:30:42.988 | 10:45:40.347–10:45:42.988 KST]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자료들이
[00:30:42.988–00:30:46.468 | 10:45:42.988–10:45:46.468 KST]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국감이 제대로
[00:30:46.468–00:30:48.228 | 10:45:46.468–10:45:48.228 KST]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00:30:48.796–00:30:51.715 | 10:45:48.796–10:45:51.715 KST] 국방부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00:30:51.715–00:30:55.556 | 10:45:51.715–10:45:55.556 KST]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보안 등을 이유로 제출이
[00:30:55.556–00:30:58.516 | 10:45:55.556–10:45:58.516 KST] 제한이 된다면 비공개 방식으로라도
[00:30:58.516–00:31:00.435 | 10:45:58.516–10:46:00.435 KST] 오늘 중으로 제게 관련
[00:31:00.435–00:31:02.036 | 10:46:00.435–10:46:02.036 KST]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00:31:02.036–00:31:03.076 | 10:46:02.036–10:46:03.076 KST] 바랍니다
[00:31:03.076–00:31:08.435 | 10:46:03.076–10:46:08.435 KST] 위원장님께서도 국방부가 신속히 자료제출을 하도록 조치해
[00:31:08.435–00:31:09.796 | 10:46:08.435–10:46:09.796 KST]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00:31:09.796–00:31:10.836 | 10:46:09.796–10:46:10.836 KST] 이상입니다
[00:31:10.836–00:31:12.355 | 10:46:10.836–10:46:12.355 KST] 예 그리고
[00:31:12.355–00:31:14.796 | 10:46:12.355–10:46:14.796 KST] 황명선 위원님 자료 요구신가요
[00:31:15.988–00:31:17.107 | 10:46:15.988–10:46:17.107 KST] 의사진행발언인데요
[00:31:17.107–00:31:19.067 | 10:46:17.107–10:46:19.067 KST] 자료 요구하고 그다음에
[00:31:19.067–00:31:21.748 | 10:46:19.067–10:46:21.748 KST]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돼서
[00:31:21.748–00:31:26.948 | 10:46:21.748–10:46:26.948 KST]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먼저 자료 요구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0:31:26.948–00:31:31.428 | 10:46:26.948–10:46:31.428 KST] 소형 자폭 드론이 명백한 무기체계임에도
[00:31:31.428–00:31:33.748 | 10:46:31.428–10:46:33.748 KST] 불구하고 전력지원체계로 결정했던
[00:31:34.412–00:31:37.771 | 10:46:34.412–10:46:37.771 KST] 당시 실무협의회 정책회의 그리고 장관
[00:31:37.771–00:31:40.011 | 10:46:37.771–10:46:40.011 KST] 및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문서
[00:31:40.011–00:31:44.571 | 10:46:40.011–10:46:44.571 KST]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00:31:44.571–00:31:48.268 | 10:46:44.571–10:46:48.268 KST] 그다음에 폴란드와의 수의계약 이 내용과
[00:31:48.268–00:31:52.188 | 10:46:48.268–10:46:52.188 KST] 관련돼서도 모든 전체회의록 내용을
[00:31:52.188–00:31:52.708 | 10:46:52.188–10:46:52.708 KST] 제출해 주시기를
[00:31:52.708–00:31:53.627 | 10:46:52.708–10:46:53.627 KST] 바라고
[00:31:53.627–00:31:56.548 | 10:46:53.627–10:46:56.548 KST] 이와 관련돼서 감사관실에서
[00:31:56.548–00:32:01.548 | 10:46:56.548–10:47:01.548 KST] 조사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0:32:01.548–00:32:05.115 | 10:47:01.548–10:47:05.115 KST]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00:32:05.115–00:32:06.915 | 10:47:05.115–10:47:06.915 KST] 오늘 국방부 국정감사를
[00:32:06.915–00:32:08.955 | 10:47:06.915–10:47:08.955 KST] 시작하기 먼저 깊은 유감의
[00:32:08.955–00:32:09.996 | 10:47:08.955–10:47:09.996 KST] 말씀을
[00:32:09.996–00:32:11.276 | 10:47:09.996–10:47:11.276 KST]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00:32:12.203–00:32:16.963 | 10:47:12.203–10:47:16.963 KST] 본회의를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서 대한민국 방산산업의 건강과
[00:32:16.963–00:32:18.203 | 10:47:16.963–10:47:18.203 KST] 직결된 두 가지 사안이
[00:32:18.203–00:32:19.644 | 10:47:18.203–10:47:19.644 KST] 있습니다
[00:32:20.523–00:32:22.124 | 10:47:20.523–10:47:22.124 KST] 하나그램에 KAI 인수
[00:32:22.124–00:32:25.403 | 10:47:22.124–10:47:25.403 KST] 추진 문제와 LIC DNA 방산비리
[00:32:25.403–00:32:30.044 | 10:47:25.403–10:47:30.044 KST] 사건과 관련된 증인을 신청했으나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00:32:30.460–00:32:33.779 | 10:47:30.460–10:47:33.779 KST] 국민의 세금으로 키운 방위산업의 공정성
[00:32:34.203–00:32:36.644 | 10:47:34.203–10:47:36.644 KST] 대한민국의 방산 생태계 우리
[00:32:36.644–00:32:38.403 | 10:47:36.644–10:47:38.403 KST] 군 전력의 미래가 걸린
[00:32:38.403–00:32:40.604 | 10:47:38.403–10:47:40.604 KST]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00:32:41.420–00:32:41.579 | 10:47:41.420–10:47:41.579 KST] 특히
[00:32:41.579–00:32:42.460 | 10:47:41.579–10:47:42.460 KST] 하나의 KAINS
[00:32:42.460–00:32:47.059 | 10:47:42.460–10:47:47.059 KST] 추진 문제는 방산시장의 경쟁구들을 아주 흔드는 매우 아주 중대한 사안이
[00:32:47.059–00:32:48.756 | 10:47:47.059–10:47:48.756 KST] 될 수 있고요 그래서
[00:32:48.756–00:32:50.715 | 10:47:48.756–10:47:50.715 KST] 인수위 추진의 배경과 향후
[00:32:50.715–00:32:53.715 | 10:47:50.715–10:47:53.715 KST] 계획을 직접 묻는 것은 국민의
[00:32:53.715–00:32:56.644 | 10:47:53.715–10:47:56.644 KST] 알권리를 위한 것입니다
[00:32:56.644–00:33:01.324 | 10:47:56.644–10:48:01.324 KST] 그리고 LIG DNA가 연루된 사건은 방사청 직원에게 억대의
[00:33:01.324–00:33:04.451 | 10:48:01.324–10:48:04.451 KST] 금품을 건넨 그래서는 안
[00:33:04.451–00:33:06.731 | 10:48:04.451–10:48:06.731 KST] 될 방산비리의 사건이지요 우리
[00:33:06.731–00:33:09.332 | 10:48:06.731–10:48:09.332 KST] 군의 핵심 전력체계를 두고 발생한
[00:33:09.332–00:33:12.188 | 10:48:09.332–10:48:12.188 KST] 이 사건보다 심각한 안보
[00:33:12.188–00:33:13.587 | 10:48:12.188–10:48:13.587 KST]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00:33:14.604–00:33:14.763 | 10:48:14.604–10:48:14.763 KST] 이것은
[00:33:14.763–00:33:19.827 | 10:48:14.763–10:48:19.827 KST] 기업에 망신 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00:33:19.827–00:33:23.587 | 10:48:19.827–10:48:23.587 KST] 신뢰받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검증 과정입니다
[00:33:23.932–00:33:24.211 | 10:48:23.932–10:48:24.211 KST] 비리를
[00:33:24.211–00:33:26.852 | 10:48:24.211–10:48:26.852 KST] 덮고 독과점 우려를 외면하고서
[00:33:26.852–00:33:29.380 | 10:48:26.852–10:48:29.380 KST] 지속 가능한 K방산의 미래는
[00:33:29.380–00:33:30.420 | 10:48:29.380–10:48:30.420 KST] 있을 수 없습니다
[00:33:31.051–00:33:31.571 | 10:48:31.051–10:48:31.571 KST] 위원장님과
[00:33:31.571–00:33:33.291 | 10:48:31.571–10:48:33.291 KST] 여야 간사님들께 요청합니다
[00:33:33.884–00:33:39.508 | 10:48:33.884–10:48:39.508 KST] 오는 13일 방위사업청 감사 늦어도 26일 종합감사까지 관련 증인을
[00:33:39.508–00:33:40.587 | 10:48:39.508–10:48:40.587 KST] 추가 채택할 수 있도록
[00:33:40.587–00:33:43.347 | 10:48:40.587–10:48:43.347 KST] 즉시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00:33:43.859–00:33:45.579 | 10:48:43.859–10:48:45.579 KST] 이상입니다
[00:33:45.579–00:33:49.355 | 10:48:45.579–10:48:49.355 KST] 우선 김병주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00:33:51.028–00:33:53.788 | 10:48:51.028–10:48:53.788 KST] 김병주 간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00:33:54.395–00:33:58.516 | 10:48:54.395–10:48:58.516 KST] 의사진행발언하고 신상발언 2개를 하겠습니다
[00:33:58.516–00:34:00.236 | 10:48:58.516–10:49:00.236 KST] 여기 지금 제가
[00:34:01.435–00:34:05.276 | 10:49:01.435–10:49:05.276 KST] 아주 감격스러운데 비정상의 정상화의
[00:34:05.276–00:34:07.316 | 10:49:05.276–10:49:07.316 KST] 상징 국방부입니다
[00:34:07.316–00:34:09.396 | 10:49:07.316–10:49:09.396 KST] 윤석열 정권이
[00:34:09.396–00:34:13.916 | 10:49:09.396–10:49:13.916 KST] 정권 잡자마자 국방부 업무를 두 달 만에 뺏어서
[00:34:13.916–00:34:18.139 | 10:49:13.916–10:49:18.139 KST] 내쫓고 여기 대통령실을 여기에 뒀지요
[00:34:18.139–00:34:19.780 | 10:49:18.139–10:49:19.780 KST] 그때 그 울분은
[00:34:19.780–00:34:21.460 | 10:49:19.780–10:49:21.460 KST]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00:34:21.460–00:34:22.380 | 10:49:21.460–10:49:22.380 KST] 있습니다
[00:34:22.380–00:34:23.420 | 10:49:22.380–10:49:23.420 KST] 그래서 윤석열 그
[00:34:23.420–00:34:23.539 | 10:49:23.420–10:49:23.539 KST] 당시
[00:34:23.539–00:34:28.900 | 10:49:23.539–10:49:28.900 KST] 당선인이 대통령실 근무를 국방부 뺏어 들어갔다
[00:34:28.900–00:34:30.340 | 10:49:28.900–10:49:30.340 KST] 기자회견 할 때
[00:34:30.340–00:34:32.460 | 10:49:30.340–10:49:32.460 KST] 보고 바로 2시간 만에 와서 제가
[00:34:32.460–00:34:35.288 | 10:49:32.460–10:49:35.288 KST] 반박 기자회견을 하면서 투쟁했던
[00:34:35.228–00:34:36.228 | 10:49:35.228–10:49:36.228 KST] 기억이 납니다
[00:34:36.795–00:34:38.076 | 10:49:36.795–10:49:38.076 KST] 국민과 함께
[00:34:38.076–00:34:41.675 | 10:49:38.076–10:49:41.675 KST] 사실 우리 이재명 정부가 비정상의
[00:34:41.675–00:34:44.195 | 10:49:41.675–10:49:44.195 KST] 정상화를 하고 이곳에서
[00:34:44.195–00:34:46.155 | 10:49:44.195–10:49:46.155 KST] 국정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00:34:46.155–00:34:47.076 | 10:49:46.155–10:49:47.076 KST] 그래서 이따
[00:34:47.076–00:34:53.228 | 10:49:47.076–10:49:53.228 KST] 여기 5층에 사실을 편백나무로 고급 사우나실을 만들고 또
[00:34:53.228–00:34:58.188 | 10:49:53.228–10:49:58.188 KST] 김건희 여사 사무실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런 면형
[00:34:58.188–00:35:00.307 | 10:49:58.188–10:50:00.307 KST] 변경을 한 부분이 많습니다
[00:35:00.307–00:35:03.668 | 10:50:00.307–10:50:03.668 KST] 이따 국정감사 휴식시간이나 아니면
[00:35:03.668–00:35:10.764 | 10:50:03.668–10:50:10.764 KST] 점심시간에 우리 감사위원들을 국방부에서 좀 안내해서 그 지역을 한번 돌아볼
[00:35:10.764–00:35:13.684 | 10:50:10.764–10:50:13.684 KST] 수 있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00:35:13.684–00:35:14.204 | 10:50:13.684–10:50:14.204 KST] 또 하나는
[00:35:14.204–00:35:16.083 | 10:50:14.204–10:50:16.083 KST] 신상발언입니다
[00:35:16.083–00:35:19.251 | 10:50:16.083–10:50:19.251 KST] 한기호 위원께 사과
[00:35:19.251–00:35:20.492 | 10:50:19.251–10:50:20.492 KST] 요구를 다시 합니다
[00:35:20.492–00:35:20.811 | 10:50:20.492–10:50:20.811 KST] 아직
[00:35:20.811–00:35:22.851 | 10:50:20.811–10:50:22.851 KST]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00:35:22.851–00:35:27.516 | 10:50:22.851–10:50:27.516 KST] 지난 당에서 포병이 뭘 아냐
[00:35:27.516–00:35:32.115 | 10:50:27.516–10:50:32.115 KST] 포병이 뭘 아냐 소리치면서 포병을 폄훼했습니다
[00:35:32.115–00:35:32.956 | 10:50:32.115–10:50:32.956 KST] 그 이후에
[00:35:32.956–00:35:36.436 | 10:50:32.956–10:50:36.436 KST] 저는 많은 포병 장병들과
[00:35:36.436–00:35:39.275 | 10:50:36.436–10:50:39.275 KST] 포병 전으로부터 항의를 받아칩니다
[00:35:39.275–00:35:43.563 | 10:50:39.275–10:50:43.563 KST]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꼭 사과를 박았더라 이것은
[00:35:43.563–00:35:47.804 | 10:50:43.563–10:50:47.804 KST] 포병 평가와 포병 장병들의 명예가 걸린 것이다
[00:35:47.804–00:35:51.204 | 10:50:47.804–10:50:51.204 KST] 그리고 군을 병가별로 이렇게
[00:35:51.204–00:35:52.963 | 10:50:51.204–10:50:52.963 KST] 갈라치기 하는 것이다
[00:35:52.963–00:35:53.204 | 10:50:52.963–10:50:53.204 KST] 이것은
[00:35:53.204–00:35:58.795 | 10:50:53.204–10:50:58.795 KST] 도저히 국방위원으로서 할 얘기가 아니다라는 보병 전우들의 울분
[00:35:58.795–00:36:02.275 | 10:50:58.795–10:51:02.275 KST] 섞인 민원들이 빗발쳤습니다
[00:36:02.275–00:36:06.596 | 10:51:02.275–10:51:06.596 KST] 그래서 제가 방송 기자회견을 통해서
[00:36:06.596–00:36:08.635 | 10:51:06.596–10:51:08.635 KST] 실제 사과 요구를 다시
[00:36:08.635–00:36:10.916 | 10:51:08.635–10:51:10.916 KST] 했는데 아직도 사과를 하지
[00:36:10.916–00:36:11.956 | 10:51:10.916–10:51:11.956 KST] 않고 있습니다
[00:36:11.956–00:36:12.795 | 10:51:11.956–10:51:12.795 KST] 오늘 한기호
[00:36:12.795–00:36:17.460 | 10:51:12.795–10:51:17.460 KST] 위원님은 여기 국정감사장에서 많은 포병
[00:36:17.460–00:36:19.420 | 10:51:17.460–10:51:19.420 KST] 장병들이 보고 있습니다
[00:36:19.420–00:36:19.659 | 10:51:19.420–10:51:19.659 KST] 저
[00:36:19.659–00:36:22.059 | 10:51:19.659–10:51:22.059 KST] 한 저를 비난하는 것은
[00:36:22.059–00:36:22.420 | 10:51:22.059–10:51:22.420 KST] 참을
[00:36:22.420–00:36:25.219 | 10:51:22.420–10:51:25.219 KST] 수 있으면 저는 포병 출신으로서
[00:36:25.219–00:36:29.371 | 10:51:25.219–10:51:29.371 KST] 포병평가 포병 장병들을 편애하고 우리 육군의
[00:36:29.371–00:36:31.331 | 10:51:29.371–10:51:31.331 KST] 병과를 갈라치기 하는 것은
[00:36:31.331–00:36:33.731 | 10:51:31.331–10:51:33.731 KST]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00:36:33.731–00:36:34.572 | 10:51:33.731–10:51:34.572 KST] 그리고
[00:36:34.572–00:36:39.251 | 10:51:34.572–10:51:39.251 KST] 한기호 의원은 보병 출신인데 실제 장군이 되면 병가를 다
[00:36:39.251–00:36:40.132 | 10:51:39.251–10:51:40.132 KST] 초월합니다
[00:36:40.132–00:36:44.500 | 10:51:40.132–10:51:44.500 KST] 그리고 저는 실제 그러한 발언을 하는
[00:36:44.500–00:36:46.619 | 10:51:44.500–10:51:46.619 KST] 경우는 예비역 장군 자질도
[00:36:46.619–00:36:47.860 | 10:51:46.619–10:51:47.860 KST] 없다고 봅니다
[00:36:47.860–00:36:49.619 | 10:51:47.860–10:51:49.619 KST] 그러니까 꼭 사과를 하시고
[00:36:49.619–00:37:00.860 | 10:51:49.619–10:52:00.860 KST] 그러한 것들에 대한 비난을 다시 먼저 우리 황명선
[00:37:00.860–00:37:04.139 | 10:52:00.860–10:52:04.139 KST]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일반증인 채택 문제는 여야
[00:37:04.139–00:37:05.900 | 10:52:04.139–10:52:05.900 KST] 간사들 간에 추가로 좀
[00:37:05.900–00:37:08.099 | 10:52:05.900–10:52:08.099 KST] 더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0:37:08.556–00:37:09.996 | 10:52:08.556–10:52:09.996 KST] 그래서 합의하면 채택되도록
[00:37:09.996–00:37:11.396 | 10:52:09.996–10:52:11.396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00:37:13.500–00:37:17.139 | 10:52:13.500–10:52:17.139 KST] 잠시만요 잠시만요 일단 지금까지 진행된
[00:37:17.139–00:37:19.380 | 10:52:17.139–10:52:19.380 KST] 자료 요구 등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00:37:19.380–00:37:21.380 | 10:52:19.380–10:52:21.380 KST] 난 다음에 발언하시지요
[00:37:24.443–00:37:24.764 | 10:52:24.443–10:52:24.764 KST] 그다음에
[00:37:24.764–00:37:27.204 | 10:52:24.764–10:52:27.204 KST] 우리 천하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00:37:27.204–00:37:30.603 | 10:52:27.204–10:52:30.603 KST] 것은 국방부가 정책적으로 결심해야
[00:37:30.603–00:37:35.076 | 10:52:30.603–10:52:35.076 KST] 될 사안 같습니다 초급지휘관들이 악성 민원에
[00:37:35.076–00:37:39.603 | 10:52:35.076–10:52:39.603 KST] 시달리는 현상에 대해서 일선 간부들의 자율적
[00:37:39.603–00:37:42.563 | 10:52:39.603–10:52:42.563 KST] 참여로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실태를
[00:37:42.563–00:37:44.164 | 10:52:42.563–10:52:44.164 KST]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모색해
[00:37:44.164–00:37:47.324 | 10:52:44.164–10:52:47.324 KST] 보자라고 하는 충정에서 제안하는 것인데
[00:37:47.219–00:37:51.115 | 10:52:47.219–10:52:51.115 KST] 자료 요구라기보다도 국방부에서 행정상의
[00:37:51.115–00:37:53.356 | 10:52:51.115–10:52:53.356 KST] 부담을 덜어서 반대하고 계시다고
[00:37:53.356–00:37:55.635 | 10:52:53.356–10:52:55.635 KST] 하는데 장관님 아까 취지의
[00:37:55.635–00:37:58.916 | 10:52:55.635–10:52:58.916 KST]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00:37:59.987–00:38:00.588 | 10:52:59.987–10:53:00.588 KST] 천안함
[00:38:00.588–00:38:04.108 | 10:53:00.588–10:53:04.108 KST]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정말 제가 공감하고 있고 저도 지금
[00:38:04.108–00:38:06.307 | 10:53:04.108–10:53:06.307 KST] 그것을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00:38:06.780–00:38:10.940 | 10:53:06.780–10:53:10.940 KST]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의 연구용역이나
[00:38:10.940–00:38:14.139 | 10:53:10.940–10:53:14.139 KST] 또 아니면 저도 한번 해 보고 싶거든요
[00:38:14.139–00:38:15.860 | 10:53:14.139–10:53:15.860 KST] 그런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00:38:15.860–00:38:18.099 | 10:53:15.860–10:53:18.099 KST] 지금 말씀은 해 주셨는데
[00:38:18.099–00:38:20.460 | 10:53:18.099–10:53:20.460 KST] 규정이나 또는 행정부담 이런
[00:38:20.460–00:38:22.244 | 10:53:20.460–10:53:22.244 KST] 것도 좀 살펴보고 아주
[00:38:22.244–00:38:24.483 | 10:53:22.244–10:53:24.483 KST] 정말 공감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0:38:24.483–00:38:27.364 | 10:53:24.483–10:53:27.364 KST]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한번 해 보고 싶고요
[00:38:27.364–00:38:29.724 | 10:53:27.364–10:53:29.724 KST] 국회에서 또 하는 방안들
[00:38:29.724–00:38:33.436 | 10:53:29.724–10:53:33.436 KST] 한번 공감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00:38:33.436–00:38:35.155 | 10:53:33.436–10:53:35.155 KST]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00:38:35.771–00:38:40.164 | 10:53:35.771–10:53:40.164 KST] 그다음에 강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국방부의
[00:38:40.164–00:38:45.675 | 10:53:40.164–10:53:45.675 KST] 업무훈령이 헌법과 국회법 또 국회에서의 증언
[00:38:45.675–00:38:47.235 | 10:53:45.675–10:53:47.235 KST]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00:38:47.235–00:38:48.436 | 10:53:47.235–10:53:48.436 KST]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00:38:48.436–00:38:49.596 | 10:53:48.436–10:53:49.596 KST] 생각합니다
[00:38:49.851–00:38:51.771 | 10:53:49.851–10:53:51.771 KST]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과
[00:38:51.771–00:38:56.043 | 10:53:51.771–10:53:56.043 KST]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비실명조치 같은
[00:38:56.043–00:38:59.164 | 10:53:56.043–10:53:59.164 KST] 것들을 취해서 제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00:38:59.164–00:39:02.211 | 10:53:59.164–10:54:02.211 KST] 장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펴보고
[00:39:02.211–00:39:04.291 | 10:54:02.211–10:54:04.291 KST]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00:39:04.159–00:39:04.360 | 10:54:04.159–10:54:04.360 KST] 그렇게
[00:39:04.300–00:39:05.300 | 10:54:04.300–10:54:05.300 KST] 해 주시기 바랍니다
[00:39:05.300–00:39:06.860 | 10:54:05.300–10:54:06.860 KST] 다음에 유용원
[00:39:06.860–00:39:11.492 | 10:54:06.860–10:54:11.492 KST]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군사적으로
[00:39:11.492–00:39:12.811 | 10:54:11.492–10:54:12.811 KST] 민감한 자료도 있을 거라고
[00:39:12.811–00:39:13.972 | 10:54:12.811–10:54:13.972 KST] 생각이 듭니다
[00:39:13.972–00:39:17.788 | 10:54:13.972–10:54:17.788 KST] 이런 점들을 잘 감안해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00:39:17.788–00:39:22.204 | 10:54:17.788–10:54:22.204 KST] 제출하시도록 하시고 정이 어려운 점들은 비공개로
[00:39:22.204–00:39:23.443 | 10:54:22.204–10:54:23.443 KST] 따로 대면보고도 하실 수
[00:39:23.443–00:39:24.884 | 10:54:23.443–10:54:24.884 KST]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00:39:24.884–00:39:25.324 | 10:54:24.884–10:54:25.324 KST] 좋겠습니다
[00:39:25.324–00:39:26.603 | 10:54:25.324–10:54:26.603 KST] 그렇게 해 주시지요
[00:39:26.659–00:39:27.099 | 10:54:26.659–10:54:27.099 KST] 예
[00:39:27.099–00:39:33.307 | 10:54:27.099–10:54:33.307 KST]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지 마시고요
[00:39:33.307–00:39:34.068 | 10:54:33.307–10:54:34.068 KST] 자꾸
[00:39:34.068–00:39:37.884 | 10:54:34.068–10:54:37.884 KST] 저는 아니 무슨 신상에 관해서 지금
[00:39:37.884–00:39:39.284 | 10:54:37.884–10:54:39.284 KST] 거론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00:39:39.284–00:39:40.804 | 10:54:39.284–10:54:40.804 KST] 예 그 점은 제가
[00:39:40.804–00:39:43.284 | 10:54:40.804–10:54:43.284 KST] 알겠는데 저는
[00:39:43.284–00:39:49.275 | 10:54:43.284–10:54:49.275 KST] 김병주 위원님 이게 국정감사를 하는 자리 아닙니까 국정감사는
[00:39:49.275–00:39:54.083 | 10:54:49.275–10:54:54.083 KST]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하는 시간인데 이전
[00:39:54.083–00:39:55.844 | 10:54:54.083–10:54:55.844 KST]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있었던 일을
[00:39:55.844–00:39:58.804 | 10:54:55.844–10:54:58.804 KST] 가지고 위원들 간에 사과를
[00:39:58.804–00:40:00.764 | 10:54:58.804–10:55:00.764 KST] 요구한다거나 소명을 요구한다는
[00:40:00.764–00:40:02.684 | 10:55:00.764–10:55:02.684 KST]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00:40:03.007–00:40:03.867 | 10:55:03.007–10:55:03.867 KST] 다른 기회에
[00:40:03.867–00:40:08.628 | 10:55:03.867–10:55:08.628 KST] 그 문제를 상의하시고 국정감사는 진행하는 게
[00:40:08.628–00:40:10.628 | 10:55:08.628–10:55:10.628 KST] 어떤가 하는 게 제
[00:40:10.628–00:40:11.708 | 10:55:10.628–10:55:11.708 KST] 생각입니다
[00:40:12.059–00:40:20.019 | 10:55:12.059–10:55:20.019 KST] 그렇게 구태여 오늘
[00:40:20.019–00:40:21.820 | 10:55:20.019–10:55:21.820 KST] 이 자리에서 얘기될 필요가
[00:40:21.820–00:40:30.708 | 10:55:21.820–10:55:30.708 KST] 없다고 김병주 위원도 제가 그동안에 편파적으로
[00:40:30.708–00:40:32.467 | 10:55:30.708–10:55:32.467 KST] 운영했다는 소리는 안 들었던 것 같은데
[00:40:36.692–00:40:38.811 | 10:55:36.692–10:55:38.811 KST] 그러면 한기호 위원님께 1분
[00:40:38.811–00:40:39.331 | 10:55:38.811–10:55:39.331 KST] 드리겠습니다
[00:40:46.815–00:40:49.251 | 10:55:46.815–10:55:49.251 KST] 본인의 무능을 국가의
[00:40:49.251–00:40:56.291 | 10:55:49.251–10:55:56.291 KST] 무능이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국민들이 판단하고
[00:40:56.628–00:40:58.867 | 10:55:56.628–10:55:58.867 KST] 또 특히 군 복무를
[00:40:58.867–00:41:01.436 | 10:55:58.867–10:56:01.436 KST] 했던 예비역들이 판단합니다
[00:41:02.324–00:41:02.804 | 10:56:02.324–10:56:02.804 KST] 이것을
[00:41:02.804–00:41:09.219 | 10:56:02.804–10:56:09.219 KST] 자신의 이를 평가로 확대해서 마치 전체에게 얘기한
[00:41:09.219–00:41:14.472 | 10:56:09.219–10:56:14.472 KST] 것처럼 뒤집어씌우는 그런 일은 안 하는 게 큰 돼도
[00:41:14.411–00:41:15.851 | 10:56:14.411–10:56:15.851 KST] 국회의원의 도리가 아닌가 합니다
[00:41:17.119–00:41:18.340 | 10:56:17.119–10:56:18.340 KST]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00:41:18.340–00:41:19.340 | 10:56:18.340–10:56:19.340 KST] 이상입니다
[00:41:24.043–00:41:39.188 | 10:56:24.043–10:56:39.188 KST] 위원님들 저는요 우리 국방 관련 사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
[00:41:39.188–00:41:45.411 | 10:56:39.188–10:56:45.411 KST] 사안에 대해서 김병주 위원님 잠시 여러
[00:41:45.411–00:41:47.052 | 10:56:45.411–10:56:47.052 KST] 사안에 대해서 견해들이 다
[00:41:47.052–00:41:48.692 | 10:56:47.052–10:56:48.692 KST] 다르고 의견의 차이가 있다고
[00:41:48.692–00:41:49.931 | 10:56:48.692–10:56:49.931 KST] 생각합니다
[00:41:49.931–00:41:50.891 | 10:56:49.931–10:56:50.891 KST] 그런 위원들
[00:41:50.891–00:41:56.012 | 10:56:50.891–10:56:56.012 KST] 상호 간의 견해의 차이는 서로 전제하고 인정되고
[00:41:56.012–00:41:58.172 | 10:56:56.012–10:56:58.172 KST]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0:41:58.675–00:41:59.876 | 10:56:58.675–10:56:59.876 KST] 그런 문제를 가지고
[00:41:59.876–00:42:02.795 | 10:56:59.876–10:57:02.795 KST] 자꾸 말꼬리 잡듯이 논박을
[00:42:02.795–00:42:05.036 | 10:57:02.795–10:57:05.036 KST] 오고 가면 정상적으로 회의를
[00:42:05.036–00:42:06.996 | 10:57:05.036–10:57:06.996 KST] 진행할 수도 없고 국정감사도
[00:42:06.996–00:42:09.356 | 10:57:06.996–10:57:09.356 KST] 진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00:42:09.356–00:42:12.356 | 10:57:09.356–10:57:12.356 KST] 그런 점에서 향후에도
[00:42:12.356–00:42:18.715 | 10:57:12.356–10:57:18.715 KST] 그런 신상발언 등을 앞세워서 서로 주장들을
[00:42:18.715–00:42:19.876 | 10:57:18.715–10:57:19.876 KST] 내세우는 이런 점
[00:42:19.876–00:42:21.916 | 10:57:19.876–10:57:21.916 KST]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00:42:21.916–00:42:22.996 | 10:57:21.916–10:57:22.996 KST] 듭니다
[00:42:26.068–00:42:27.027 | 10:57:26.068–10:57:27.027 KST] 위원님들 실명을
[00:42:27.027–00:42:31.891 | 10:57:27.027–10:57:31.891 KST] 거론하면서 얘기하시는 것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00:42:31.891–00:42:36.211 | 10:57:31.891–10:57:36.211 KST] 국민이 지켜보는 국정감사 아닙니까 국정감사가 소기의
[00:42:36.211–00:42:37.331 | 10:57:36.211–10:57:37.331 KST] 목적대로 추진될 수
[00:42:37.331–00:42:40.172 | 10:57:37.331–10:57:40.172 KST]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0:42:41.500–00:42:42.420 | 10:57:41.500–10:57:42.420 KST] 자
[00:42:42.420–00:42:45.019 | 10:57:42.420–10:57:45.019 KST] 그러면 주질의에 들어가도록
[00:42:45.019–00:42:48.780 | 10:57:45.019–10:57:48.780 KST]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00:42:48.780–00:42:51.219 | 10:57:48.780–10:57:51.219 KST]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 질의해
[00:42:51.219–00:42:55.492 | 10:57:51.219–10:57:55.492 KST]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하
[00:42:55.492–00:42:56.851 | 10:57:55.492–10:57:56.851 KST] 간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00:42:56.851–00:42:57.371 | 10:57:56.851–10:57:57.371 KST] 고생이
[00:42:57.371–00:42:58.052 | 10:57:57.371–10:57:58.052 KST] 많습니다
[00:42:58.052–00:43:01.931 | 10:57:58.052–10:58:01.931 KST]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곳을 윤석열
[00:43:01.931–00:43:04.172 | 10:58:01.931–10:58:04.172 KST] 정부에서 괜히 잘 있는
[00:43:04.172–00:43:05.291 | 10:58:04.172–10:58:05.291 KST] 청와대를 이곳에 옮긴다
[00:43:05.291–00:43:05.612 | 10:58:05.291–10:58:05.612 KST] 그래
[00:43:05.612–00:43:07.851 | 10:58:05.612–10:58:07.851 KST] 가지고 국방부를 쫓아대고
[00:43:07.827–00:43:11.027 | 10:58:07.827–10:58:11.027 KST] 합참을 연쇄적으로 쫓아내고 외교부장관 공관을
[00:43:11.027–00:43:15.211 | 10:58:11.027–10:58:15.211 KST] 뺏고 이런 일을 하면서 실제 소요된 예산이 얼마인지
[00:43:15.211–00:43:15.972 | 10:58:15.211–10:58:15.972 KST] 아십니까
[00:43:15.972–00:43:18.307 | 10:58:15.972–10:58:18.307 KST] 장관님 잘 모르지요
[00:43:18.307–00:43:21.947 | 10:58:18.307–10:58:21.947 KST] 대략 1300억이 국가의 혈세가
[00:43:21.947–00:43:22.907 | 10:58:21.947–10:58:22.907 KST] 소모됐습니다
[00:43:23.387–00:43:24.628 | 10:58:23.387–10:58:24.628 KST] 이것 국방부로 다시
[00:43:24.628–00:43:26.588 | 10:58:24.628–10:58:26.588 KST] 복원하는 데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00:43:27.396–00:43:28.195 | 10:58:27.396–10:58:28.195 KST] 200여억 원 정도 있습니다
[00:43:28.195–00:43:29.436 | 10:58:28.195–10:58:29.436 KST] 200억이 들었어요
[00:43:30.500–00:43:31.420 | 10:58:30.500–10:58:31.420 KST] 정말
[00:43:31.420–00:43:32.980 | 10:58:31.420–10:58:32.980 KST]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00:43:32.980–00:43:33.500 | 10:58:32.980–10:58:33.500 KST] 수 없습니다
[00:43:33.500–00:43:34.619 | 10:58:33.500–10:58:34.619 KST] 그리고 실제로
[00:43:35.204–00:43:36.923 | 10:58:35.204–10:58:36.923 KST] 청와대가 이곳에 있게 되면
[00:43:36.923–00:43:38.643 | 10:58:36.923–10:58:38.643 KST] 대통령실이 일궈 국방부가 다
[00:43:38.643–00:43:41.443 | 10:58:38.643–10:58:41.443 KST] 여기 있게 되면 적의 공격으로부터 노출되는 것 아닙니까
[00:43:41.443–00:43:42.364 | 10:58:41.443–10:58:42.364 KST] 어떻습니까
[00:43:42.655–00:43:43.556 | 10:58:42.655–10:58:43.556 KST] 북악산 밑에 있는
[00:43:43.556–00:43:48.387 | 10:58:43.556–10:58:48.387 KST] 것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군사적으로나 이럴 때 볼 때는
[00:43:48.387–00:43:52.867 | 10:58:48.387–10:58:52.867 KST] 취약성은 취약하소지요 여러 가지 드론 공격이나 이런 데 비해서 북악산 산 밑에
[00:43:52.867–00:43:53.628 | 10:58:52.867–10:58:53.628 KST] 있는 것에 비해 취합할
[00:43:53.628–00:43:57.083 | 10:58:53.628–10:58:57.083 KST] 것 아니겠습니까 정상화되고 있는
[00:43:57.083–00:43:58.963 | 10:58:57.083–10:58:58.963 KST]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00:43:58.963–00:43:59.804 | 10:58:58.963–10:58:59.804 KST]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00:43:59.804–00:44:01.443 | 10:58:59.804–10:59:01.443 KST] 지금 우리나라가
[00:44:01.443–00:44:03.123 | 10:59:01.443–10:59:03.123 KST] 지금 소위 말하는 휴전협정
[00:44:03.123–00:44:04.443 | 10:59:03.123–10:59:04.443 KST] 상태 아닙니까
[00:44:04.443–00:44:05.204 | 10:59:04.443–10:59:05.204 KST] 현재 한반도를
[00:44:05.204–00:44:06.563 | 10:59:05.204–10:59:06.563 KST] 지키고 있는 중요한 건과
[00:44:06.563–00:44:07.403 | 10:59:06.563–10:59:07.403 KST] 정전협정이지요
[00:44:08.427–00:44:10.947 | 10:59:08.427–10:59:10.947 KST] 이게 53년도 7월 27일 체결이 돼서 현재
[00:44:10.947–00:44:14.947 | 10:59:10.947–10:59:14.947 KST] 지금 70년이 넘게 진행되고
[00:44:14.947–00:44:15.987 | 10:59:14.947–10:59:15.987 KST] 있는 것 아닙니까
[00:44:16.588–00:44:16.668 | 10:59:16.588–10:59:16.668 KST] 그런데
[00:44:16.668–00:44:18.907 | 10:59:16.668–10:59:18.907 KST] 이 정전협정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00:44:18.907–00:44:19.867 | 10:59:18.907–10:59:19.867 KST] 무효 선언을 했습니다
[00:44:19.867–00:44:20.907 | 10:59:19.867–10:59:20.907 KST] 알고 계시지요
[00:44:20.907–00:44:22.467 | 10:59:20.907–10:59:22.467 KST] 그게 2013년입니다
[00:44:22.467–00:44:25.427 | 10:59:22.467–10:59:25.427 KST] 13년 3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미
[00:44:25.427–00:44:27.027 | 10:59:25.427–10:59:27.027 KST] 합동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00:44:27.027–00:44:29.708 | 10:59:27.027–10:59:29.708 KST]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그래서 북에서
[00:44:29.708–00:44:32.547 | 10:59:29.708–10:59:32.547 KST] 정전협정 무효화를 폐기를 선언했는데
[00:44:32.547–00:44:35.708 | 10:59:32.547–10:59:35.708 KST] 우리는 정전협정이 유효하다는 입장이지요
[00:44:37.059–00:44:38.099 | 10:59:37.059–10:59:38.099 KST] 예 그렇습니다
[00:44:38.099–00:44:42.755 | 10:59:38.099–10:59:42.755 KST] 그러니까 그나마 아니 북한이 폐기였다고 우리가
[00:44:42.755–00:44:44.235 | 10:59:42.755–10:59:44.235 KST]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가 없는
[00:44:44.235–00:44:44.436 | 10:59:44.235–10:59:44.436 KST] 거잖아요
[00:44:44.436–00:44:45.876 | 10:59:44.436–10:59:45.876 KST] 정전협정이 없어지면 전쟁
[00:44:45.876–00:44:46.835 | 10:59:45.876–10:59:46.835 KST] 상태로 가는 것 아닙니까
[00:44:46.835–00:44:48.115 | 10:59:46.835–10:59:48.115 KST] 지금 그렇지요
[00:44:49.851–00:44:50.931 | 10:59:49.851–10:59:50.931 KST] 지금 우리가
[00:44:50.931–00:44:55.572 | 10:59:50.931–10:59:55.572 KST] 이번에 DMZ 지뢰 사건에 대해서도 북을 비난하고 비판한
[00:44:55.572–00:44:57.891 | 10:59:55.572–10:59:57.891 KST] 근거가 정전협정 위반 아닙니까
[00:44:57.891–00:44:58.172 | 10:59:57.891–10:59:58.172 KST] 맞지요
[00:44:59.268–00:45:02.547 | 10:59:59.268–11:00:02.547 KST] 지금까지 정전협정을 1994년까지
[00:45:02.547–00:45:05.427 | 11:00:02.547–11:00:05.427 KST] 유인이 통계한 기준에 따르면
[00:45:05.427–00:45:08.108 | 11:00:05.427–11:00:08.108 KST] 북한이 42만 회의 정전협정을 위반한
[00:45:08.108–00:45:09.748 | 11:00:08.108–11:00:09.748 KST] 것으로 주장되고 있습니다
[00:45:09.748–00:45:11.867 | 11:00:09.748–11:00:11.867 KST] 물론 북쪽에서도 유엔과 우리
[00:45:11.867–00:45:15.387 | 11:00:11.867–11:00:15.387 KST] 대한민국이 83만 건의 정전협정을
[00:45:15.387–00:45:17.188 | 11:00:15.387–11:00:17.188 KST]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0:45:17.188–00:45:17.668 | 11:00:17.188–11:00:17.668 KST] 알고
[00:45:17.668–00:45:18.628 | 11:00:17.668–11:00:18.628 KST] 계시지요
[00:45:19.012–00:45:20.411 | 11:00:19.012–11:00:20.411 KST] 예 그러니까
[00:45:20.411–00:45:21.132 | 11:00:20.411–11:00:21.132 KST] 적어도
[00:45:21.132–00:45:21.371 | 11:00:21.132–11:00:21.371 KST] 이렇게
[00:45:21.371–00:45:23.532 | 11:00:21.371–11:00:23.532 KST] 수십만 건의 정전협정 위반을
[00:45:23.532–00:45:26.652 | 11:00:23.532–11:00:26.652 KST] 상호간에 비난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00:45:26.652–00:45:28.891 | 11:00:26.652–11:00:28.891 KST] 정전협정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00:45:28.891–00:45:29.771 | 11:00:28.891–11:00:29.771 KST] 이게 없으면 대안이 없는
[00:45:29.771–00:45:35.764 | 11:00:29.771–11:00:35.764 KST]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마찬가지 논리로 9 19
[00:45:35.764–00:45:38.244 | 11:00:35.764–11:00:38.244 KST] 우리가 군사합의를 2018년도 문재인
[00:45:38.244–00:45:40.083 | 11:00:38.244–11:00:40.083 KST] 정부 때 송영무 장관이
[00:45:40.083–00:45:41.724 | 11:00:40.083–11:00:41.724 KST] 북한에 가서 합의한 것
[00:45:41.724–00:45:44.003 | 11:00:41.724–11:00:44.003 KST] 아닙니까 알고 계시지요
[00:45:44.003–00:45:45.164 | 11:00:44.003–11:00:45.164 KST] 9 19 군사합의에
[00:45:45.164–00:45:48.603 | 11:00:45.164–11:00:48.603 KST] 따르면 DMZ를 다 비무장하고 그 주변
[00:45:48.603–00:45:51.019 | 11:00:48.603–11:00:51.019 KST] 5km 반경에 여러 가지
[00:45:51.019–00:45:53.300 | 11:00:51.019–11:00:53.300 KST] 항공활동 정찰활동을 금지하기로 한
[00:45:53.300–00:45:54.699 | 11:00:53.300–11:00:54.699 KST] 것 아시지요
[00:45:54.811–00:45:56.251 | 11:00:54.811–11:00:56.251 KST] 그런데 이것이
[00:45:56.251–00:45:59.411 | 11:00:56.251–11:00:59.411 KST] 취소된 계기가 2013년도
[00:46:02.139–00:46:02.579 | 11:01:02.139–11:01:02.579 KST] 아니
[00:46:02.579–00:46:07.739 | 11:01:02.579–11:01:07.739 KST] 2023년도에 만리경 1호라고 군사정찰 위상을 쏘았다는 것 아니에요
[00:46:07.739–00:46:08.940 | 11:01:07.739–11:01:08.940 KST] 알고 계시지요
[00:46:09.204–00:46:10.324 | 11:01:09.204–11:01:10.324 KST] 군사정찰 위상을
[00:46:10.324–00:46:11.123 | 11:01:10.324–11:01:11.123 KST] 쏜 게 그게 9
[00:46:11.123–00:46:11.643 | 11:01:11.123–11:01:11.643 KST] 19 합의
[00:46:11.643–00:46:17.164 | 11:01:11.643–11:01:17.164 KST] 위반입니까 북한이 쏜 게 장관님 정전으로부터
[00:46:17.164–00:46:18.923 | 11:01:17.164–11:01:18.923 KST] 유엔 결의 위반은 되겠죠
[00:46:18.923–00:46:20.364 | 11:01:18.923–11:01:20.364 KST] 탄도미사일 발사 금지가 돼
[00:46:20.364–00:46:22.603 | 11:01:20.364–11:01:22.603 KST] 있으니까 그렇지요 북은 이게
[00:46:22.603–00:46:24.804 | 11:01:22.603–11:01:24.804 KST] 미사일이 아니라 순수한 자기
[00:46:24.804–00:46:27.963 | 11:01:24.804–11:01:27.963 KST] 위성 발사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게 유엔 결의안 위배를
[00:46:27.963–00:46:30.563 | 11:01:27.963–11:01:30.563 KST] 주장할 수 있지만 9 19 군사합의
[00:46:30.563–00:46:30.963 | 11:01:30.563–11:01:30.963 KST] 이 회사가
[00:46:30.963–00:46:31.804 | 11:01:30.963–11:01:31.804 KST] 아닌 것 아닙니까
[00:46:31.804–00:46:33.364 | 11:01:31.804–11:01:33.364 KST] 맞습니까
[00:46:34.331–00:46:35.692 | 11:01:34.331–11:01:35.692 KST] 한번 띄워 보세요 여기
[00:46:35.692–00:46:36.851 | 11:01:35.692–11:01:36.851 KST] 제가 띄워 놓은 것 보면
[00:46:36.851–00:46:38.331 | 11:01:36.851–11:01:38.331 KST] 9 19 합의 이전과
[00:46:38.331–00:46:40.851 | 11:01:38.331–11:01:40.851 KST] 이후에 북한의 복지 도발을
[00:46:40.851–00:46:44.027 | 11:01:40.851–11:01:44.027 KST] 비교하면 457회였는데 합의 이후로는
[00:46:44.027–00:46:45.347 | 11:01:44.027–11:01:45.347 KST] 실제는 5회밖에 아니었어요
[00:46:45.347–00:46:47.588 | 11:01:45.347–11:01:47.588 KST] 5회 보시지요 장관님
[00:46:47.588–00:46:52.931 | 11:01:47.588–11:01:52.931 KST] 화면에 실제로는 2019년도 2월 달에 하노이
[00:46:52.931–00:46:55.731 | 11:01:52.931–11:01:55.731 KST] 노딜 이후에 나머지가 60표로
[00:46:55.731–00:46:57.811 | 11:01:55.731–11:01:57.811 KST] 늘어났지만 실제로 9
[00:46:57.811–00:47:02.811 | 11:01:57.811–11:02:02.811 KST] 19 군사합의가 진행될 때는 다섯 번밖에 도발이 없었으니까 거의 몇 배가 됐습니까
[00:47:02.811–00:47:07.052 | 11:02:02.811–11:02:07.052 KST] 457회에서 5회로 줄어들었으니까 그만큼 9
[00:47:07.052–00:47:09.251 | 11:02:07.052–11:02:09.251 KST] 19 군사합의는 한반도의 긴장
[00:47:09.251–00:47:11.619 | 11:02:09.251–11:02:11.619 KST] 완화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00:47:11.619–00:47:12.179 | 11:02:11.619–11:02:12.179 KST] 우리 군의
[00:47:12.179–00:47:15.460 | 11:02:12.179–11:02:15.460 KST]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데 중요한 장치였던 것 아닙니까
[00:47:16.684–00:47:20.443 | 11:02:16.684–11:02:20.443 KST] 그런데 이것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만리경 1호를
[00:47:20.443–00:47:23.715 | 11:02:20.443–11:02:23.715 KST] 발사했다는 이유로 그때 신원식
[00:47:23.715–00:47:24.916 | 11:02:23.715–11:02:24.916 KST] 장관님인가요
[00:47:24.916–00:47:26.476 | 11:02:24.916–11:02:26.476 KST] 북은 정찰위성으로 우리를
[00:47:26.476–00:47:27.076 | 11:02:26.476–11:02:27.076 KST] 다 통제할
[00:47:27.076–00:47:31.356 | 11:02:27.076–11:02:31.356 KST] 수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항공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게 되면 우리
[00:47:31.356–00:47:35.739 | 11:02:31.356–11:02:35.739 KST] 스스로 장사정표의 도발 징후들을 조기에 파악하는
[00:47:35.739–00:47:36.619 | 11:02:35.739–11:02:36.619 KST] 데 문제가 있는 것
[00:47:36.619–00:47:37.019 | 11:02:36.619–11:02:37.019 KST] 아니냐
[00:47:37.019–00:47:38.804 | 11:02:37.019–11:02:38.804 KST] 그래서 이것을 1항
[00:47:38.804–00:47:41.523 | 11:02:38.804–11:02:41.523 KST] 3호에 비행금지구역 그 조항을
[00:47:41.523–00:47:42.563 | 11:02:41.523–11:02:42.563 KST] 폐기시켰습니다
[00:47:43.340–00:47:45.380 | 11:02:43.340–11:02:45.380 KST] 그러니까 북이 바로 9 19
[00:47:45.380–00:47:47.059 | 11:02:45.380–11:02:47.059 KST] 합의 무효 선언을 바로 했지요
[00:47:48.059–00:47:50.572 | 11:02:48.059–11:02:50.572 KST]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의
[00:47:50.572–00:47:52.211 | 11:02:50.572–11:02:52.211 KST] 말개기로 정찰 대상이 우리보다
[00:47:52.211–00:47:53.532 | 11:02:52.211–11:02:53.532 KST] 먼저 발사됐지요
[00:47:53.532–00:47:54.851 | 11:02:53.532–11:02:54.851 KST] 현재 장관님 우리나라
[00:47:54.851–00:47:56.532 | 11:02:54.851–11:02:56.532 KST] 군사정찰 위상이 몇 개입니까
[00:47:57.427–00:48:00.108 | 11:02:57.427–11:03:00.108 KST] 지금 425사업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00:48:00.108–00:48:00.668 | 11:03:00.108–11:03:00.668 KST] 5개잖아요
[00:48:00.668–00:48:01.947 | 11:03:00.668–11:03:01.947 KST] 425사업에 따라 현재
[00:48:01.947–00:48:03.467 | 11:03:01.947–11:03:03.467 KST] 5개가 발사돼 있습니다
[00:48:04.452–00:48:05.331 | 11:03:04.452–11:03:05.331 KST] 우리나라 위성은
[00:48:05.331–00:48:05.612 | 11:03:05.331–11:03:05.612 KST] 절제
[00:48:05.612–00:48:08.411 | 11:03:05.612–11:03:08.411 KST]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30cm까지 해상도가
[00:48:08.411–00:48:09.371 | 11:03:08.411–11:03:09.371 KST] 있다는 것 아니에요
[00:48:09.523–00:48:09.724 | 11:03:09.523–11:03:09.724 KST] 지금
[00:48:09.724–00:48:12.403 | 11:03:09.724–11:03:12.403 KST] 말리형 1호는 궤도를 가곡
[00:48:12.403–00:48:13.684 | 11:03:12.403–11:03:13.684 KST] 북쪽 지도부와
[00:48:13.684–00:48:20.204 | 11:03:13.684–11:03:20.204 KST] 통신되는 것은 확인되지만 실제 영상 촬영능력이 구름을 뚫고 실제 해상도가
[00:48:20.204–00:48:22.884 | 11:03:20.204–11:03:22.884 KST] 우리처럼 30cm로 나온 것으로는
[00:48:22.884–00:48:23.643 | 11:03:22.884–11:03:23.643 KST] 볼 수 없다는 게
[00:48:23.643–00:48:25.603 | 11:03:23.643–11:03:25.603 KST] 미군의 판단 아닙니까 실제는
[00:48:25.603–00:48:27.443 | 11:03:25.603–11:03:27.443 KST] 해상도가 3～5m 정도의 해상
[00:48:28.324–00:48:31.204 | 11:03:28.324–11:03:31.204 KST] 돌아가는데 그것을 이유로 우리가 정치찰에
[00:48:31.204–00:48:35.443 | 11:03:31.204–11:03:35.443 KST] 문제가 있다고 비행금지를 철폐함으로써 9 19 합의를
[00:48:35.443–00:48:37.844 | 11:03:35.443–11:03:37.844 KST] 무력화시킨 빌미를 제공한 게
[00:48:37.844–00:48:39.724 | 11:03:37.844–11:03:39.724 KST] 과연 현명한 판단이었을까요
[00:48:39.724–00:48:40.123 | 11:03:39.724–11:03:40.123 KST] 어떻게
[00:48:40.123–00:48:40.643 | 11:03:40.123–11:03:40.643 KST] 생각하십니까
[00:48:42.396–00:48:50.139 | 11:03:42.396–11:03:50.139 KST] 남북관계는 정치적인 관계와 군사적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0:48:50.139–00:48:51.340 | 11:03:50.139–11:03:51.340 KST] 그래서 그때 상황 나머지 석은
[00:48:51.340–00:48:53.980 | 11:03:51.340–11:03:53.980 KST] 추가로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00:48:53.980–00:48:55.460 | 11:03:53.980–11:03:55.460 KST] 지뢰 사태와 관련돼서 논란이
[00:48:55.460–00:48:56.340 | 11:03:55.460–11:03:56.340 KST] 되는 것은 어찌
[00:48:56.340–00:48:58.420 | 11:03:56.340–11:03:58.420 KST] 됐건 MDL에 대한 인식의 차를
[00:48:58.420–00:49:00.659 | 11:03:58.420–11:04:00.659 KST] 극복하기 위한 군사회의가 필요하지요
[00:49:01.019–00:49:02.179 | 11:04:01.019–11:04:02.179 KST]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0:49:02.179–00:49:02.659 | 11:04:02.179–11:04:02.659 KST] 유엔도
[00:49:02.659–00:49:04.632 | 11:04:02.659–11:04:04.632 KST] 틀리고 우리도 다르고 북도
[00:49:04.572–00:49:06.771 | 11:04:04.572–11:04:06.771 KST]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저는
[00:49:06.771–00:49:11.076 | 11:04:06.771–11:04:11.076 KST] 안타까운 게 이분의 탐지세트 PRS20K가
[00:49:11.076–00:49:12.516 | 11:04:11.076–11:04:12.516 KST] 왜 제대로 작동이 안
[00:49:12.516–00:49:14.556 | 11:04:12.516–11:04:14.556 KST] 됐는가 그때 장관님은 국방위에서
[00:49:14.556–00:49:18.755 | 11:04:14.556–11:04:18.755 KST] 말씀하시기를 경사가 지고 있고 풀풀이 길어서 여러 가지
[00:49:18.755–00:49:20.115 | 11:04:18.755–11:04:20.115 KST] 탐지의 실패가 있었다
[00:49:20.115–00:49:21.715 | 11:04:20.115–11:04:21.715 KST] 이런 말을 하는데
[00:49:21.755–00:49:21.996 | 11:04:21.755–11:04:21.996 KST] 아니
[00:49:21.996–00:49:24.315 | 11:04:21.996–11:04:24.315 KST] 이게 돈을 560억을 들여 가지고
[00:49:24.315–00:49:26.916 | 11:04:24.315–11:04:26.916 KST] 160대 1600대예요 멧돼지 우리가
[00:49:26.916–00:49:27.996 | 11:04:26.916–11:04:27.996 KST] 지금 채용하고 있는 거지요
[00:49:27.996–00:49:29.715 | 11:04:27.996–11:04:29.715 KST] BRS 이것 지금 사단별로
[00:49:29.715–00:49:33.811 | 11:04:29.715–11:04:33.811 KST] 한 30대씩 그러면 제가 이 운용시험 자료를 다
[00:49:33.811–00:49:36.556 | 11:04:33.811–11:04:36.556 KST] 받아 봤는데 한화에서 한
[00:49:36.556–00:49:39.860 | 11:04:36.556–11:04:39.860 KST] 성적표를 보니까 여기 수지
[00:49:39.860–00:49:43.139 | 11:04:39.860–11:04:43.139 KST] 반보병 모의시뢰를 가지고 실험을 했더라고요
[00:49:43.900–00:49:46.139 | 11:04:43.900–11:04:46.139 KST] 그런데 제대로 성능시험이 안 된 것 같아요
[00:49:46.139–00:49:47.380 | 11:04:46.139–11:04:47.380 KST] 너무 이 평가서를 보니까
[00:49:47.380–00:49:49.972 | 11:04:47.380–11:04:49.972 KST] 너무 부실해요 부실해 아니
[00:49:49.972–00:49:51.291 | 11:04:49.972–11:04:51.291 KST] 우리가 평지에 이것 쓰려고
[00:49:51.291–00:49:52.452 | 11:04:51.291–11:04:52.452 KST] PRS 이것을 했습니까
[00:49:52.452–00:50:11.172 | 11:04:52.452–11:05:11.172 KST] 우리가 이렇게 성능 실험이 어설프게
[00:50:11.172–00:50:14.492 | 11:05:11.172–11:05:14.492 KST] 돼서 실제 상황에 맞게 됐다는 보고 내용이 없어요
[00:50:14.492–00:50:14.692 | 11:05:14.492–11:05:14.692 KST] 뭐예요
[00:50:15.835–00:50:17.635 | 11:05:15.835–11:05:17.635 KST] 이것을 장관께서 이따
[00:50:17.635–00:50:19.036 | 11:05:17.635–11:05:19.036 KST] 추가질의 때 오후 때
[00:50:19.036–00:50:22.235 | 11:05:19.036–11:05:22.235 KST] 한번 드릴 테니까요 도대체 성능시험이
[00:50:22.235–00:50:22.916 | 11:05:22.235–11:05:22.916 KST] 어떻게 돼서 우리
[00:50:22.916–00:50:27.315 | 11:05:22.916–11:05:27.315 KST] 군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상황을 미연에 막지 못했는가
[00:50:27.731–00:50:29.012 | 11:05:27.731–11:05:29.012 KST] 대해서 국민들에게 해명할 필요가
[00:50:29.012–00:50:31.708 | 11:05:29.012–11:05:31.708 KST]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 때
[00:50:31.708–00:50:32.507 | 11:05:31.708–11:05:32.507 KST] 말씀드리겠습니다
[00:50:34.003–00:50:34.563 | 11:05:34.003–11:05:34.563 KST] 수고하셨습니다
[00:50:34.563–00:50:36.483 | 11:05:34.563–11:05:36.483 KST] 다음은 존경하는 유용원
[00:50:36.483–00:50:41.987 | 11:05:36.483–11:05:41.987 KST]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00:50:41.987–00:50:43.387 | 11:05:41.987–11:05:43.387 KST] 이하 우선 국군 장병
[00:50:43.387–00:50:46.268 | 11:05:43.387–11:05:46.268 KST]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 노고에
[00:50:46.268–00:50:48.387 | 11:05:46.268–11:05:48.387 KST] 감사드립니다
[00:50:48.387–00:50:51.547 | 11:05:48.387–11:05:51.547 KST] 지금 우선 예체능 특례 문제
[00:50:51.547–00:50:53.708 | 11:05:51.547–11:05:53.708 KST]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00:50:53.708–00:50:56.547 | 11:05:53.708–11:05:56.547 KST] 간단히 좀 여쭙겠습니다 장관님께서도
[00:50:56.547–00:50:59.268 | 11:05:56.547–11:05:59.268 KST] 이번에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선수팀
[00:50:59.268–00:51:04.916 | 11:05:59.268–11:06:04.916 KST] 일부 선수들의 을미스러운 언행을 보셨지요 심정이
[00:51:04.916–00:51:11.275 | 11:06:04.916–11:06:11.275 KST] 어떠셨습니까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00:51:11.275–00:51:12.635 | 11:06:11.275–11:06:12.635 KST] 생각했습니다
[00:51:12.635–00:51:15.516 | 11:06:12.635–11:06:15.516 KST] 예체능 특례제도에 대해서
[00:51:15.516–00:51:17.916 | 11:06:15.516–11:06:17.916 KST] 축소 또는 폐지해야 된다는
[00:51:17.916–00:51:19.996 | 11:06:17.916–11:06:19.996 KST] 의견이 많은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00:51:19.996–00:51:20.635 | 11:06:19.996–11:06:20.635 KST] 생각하십니까
[00:51:21.244–00:51:23.927 | 11:06:21.244–11:06:23.927 KST] 우리 국방부는 병역특례에
[00:51:23.867–00:51:28.987 | 11:06:23.867–11:06:28.987 KST] 대해서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우리 국방부의
[00:51:28.987–00:51:29.788 | 11:06:28.987–11:06:29.788 KST] 목표입니다
[00:51:29.788–00:51:31.715 | 11:06:29.788–11:06:31.715 KST] 예 그리고 어제
[00:51:31.715–00:51:34.876 | 11:06:31.715–11:06:34.876 KST] 북한 외무성이 어느 정도 예상됐던
[00:51:34.876–00:51:39.436 | 11:06:34.876–11:06:39.436 KST] 거지만 거기는 하지만 적반하장식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00:51:39.436–00:51:41.356 | 11:06:39.436–11:06:41.356 KST] 1mm라도 침범하면
[00:51:41.356–00:51:42.235 | 11:06:41.356–11:06:42.235 KST] 가만있지 않겠다
[00:51:42.235–00:51:45.036 | 11:06:42.235–11:06:45.036 KST]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00:51:45.739–00:51:47.619 | 11:06:45.739–11:06:47.619 KST] 장관님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00:51:48.820–00:51:51.900 | 11:06:48.820–11:06:51.900 KST] 우선 그전에는 바로바로
[00:51:51.900–00:51:54.436 | 11:06:51.900–11:06:54.436 KST] 입장이 나오다가 하루 정도
[00:51:54.436–00:52:00.275 | 11:06:54.436–11:07:00.275 KST] 지나서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 그들도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라고
[00:52:00.275–00:52:03.195 | 11:07:00.275–11:07:03.195 KST] 저는 평가하고 있고 이
[00:52:03.195–00:52:05.835 | 11:07:03.195–11:07:05.835 KST] 입장에 대해서 특히 외무성의한
[00:52:05.835–00:52:06.396 | 11:07:05.835–11:07:06.396 KST] 것에 대해서도
[00:52:06.396–00:52:06.715 | 11:07:06.396–11:07:06.715 KST] 저희도
[00:52:06.715–00:52:07.356 | 11:07:06.715–11:07:07.356 KST] 주목을 하고
[00:52:07.356–00:52:08.396 | 11:07:07.356–11:07:08.396 KST] 있습니다
[00:52:08.396–00:52:10.115 | 11:07:08.396–11:07:10.115 KST] 앞으로 군은 변함없이
[00:52:10.115–00:52:13.596 | 11:07:10.115–11:07:13.596 KST] 어떠한 안보 위해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00:52:13.596–00:52:15.195 | 11:07:13.596–11:07:15.195 KST]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00:52:15.195–00:52:18.835 | 11:07:15.195–11:07:18.835 KST] 북한이 이런 협박을 계속하더라도 여기에 구해서는 안
[00:52:18.835–00:52:19.396 | 11:07:18.835–11:07:19.396 KST] 되겠지요
[00:52:20.596–00:52:24.115 | 11:07:20.596–11:07:24.115 KST] 그리고 그저께 합참에서 발표를
[00:52:24.115–00:52:28.476 | 11:07:24.115–11:07:28.476 KST] 할 때 25사단 지역 외에도
[00:52:28.476–00:52:30.396 | 11:07:28.476–11:07:30.396 KST] 북한 지뢰가 MDL을 넘어간
[00:52:30.396–00:52:33.715 | 11:07:30.396–11:07:33.715 KST] 곳이 넘은 곳이 여러 곳 있다 이렇게 공식 확인을
[00:52:33.715–00:52:34.396 | 11:07:33.715–11:07:34.396 KST] 했습니다
[00:52:34.844–00:52:38.364 | 11:07:34.844–11:07:38.364 KST] 제가 파악하기로는 25사단 지역만 6개
[00:52:38.364–00:52:40.724 | 11:07:38.364–11:07:40.724 KST]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총
[00:52:40.724–00:52:43.963 | 11:07:40.724–11:07:43.963 KST] 몇 곳이고 25사단 외에도 다른
[00:52:43.963–00:52:45.204 | 11:07:43.963–11:07:45.204 KST] MD일람 쪽 질의의
[00:52:45.204–00:52:47.204 | 11:07:45.204–11:07:47.204 KST] 매설 지역 의심 지역이 있습니까
[00:52:48.652–00:52:52.931 | 11:07:48.652–11:07:52.931 KST] 수개소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00:52:52.931–00:52:54.211 | 11:07:52.931–11:07:54.211 KST]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00:52:54.211–00:52:54.532 | 11:07:54.211–11:07:54.532 KST] 겁니다
[00:52:54.532–00:52:56.452 | 11:07:54.532–11:07:56.452 KST] 그래서 유엔사와 함께
[00:52:56.452–00:52:58.411 | 11:07:56.452–11:07:58.411 KST] 공동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한
[00:52:58.411–00:53:02.411 | 11:07:58.411–11:08:02.411 KST] 이후에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00:53:02.563–00:53:04.923 | 11:08:02.563–11:08:04.923 KST] 일부 언론에서는 15사단 지역도 그렇게
[00:53:04.923–00:53:07.884 | 11:08:04.923–11:08:07.884 KST] 지뢰매설로 의심된다는 얘기를 보도를
[00:53:07.884–00:53:09.284 | 11:08:07.884–11:08:09.284 KST]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00:53:10.980–00:53:11.340 | 11:08:10.980–11:08:11.340 KST] 제가
[00:53:11.340–00:53:13.579 | 11:08:11.340–11:08:13.579 KST] 수계소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00:53:14.143–00:53:14.744 | 11:08:14.143–11:08:14.744 KST] 그리고
[00:53:14.724–00:53:17.284 | 11:08:14.724–11:08:17.284 KST] 21사단의 경우 제가
[00:53:17.284–00:53:18.083 | 11:08:17.284–11:08:18.083 KST] 아주 믿을 만한
[00:53:18.083–00:53:22.284 | 11:08:18.083–11:08:22.284 KST] 소식통으로부터 얘기를 들어서 철책선을 MD 이남에
[00:53:22.284–00:53:23.884 | 11:08:22.284–11:08:23.884 KST] 설치한 의혹이 있다
[00:53:23.884–00:53:24.204 | 11:08:23.884–11:08:24.204 KST] 이런
[00:53:24.204–00:53:27.523 | 11:08:24.204–11:08:27.523 KST]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합참에서는
[00:53:27.523–00:53:28.324 | 11:08:27.523–11:08:28.324 KST] 그게 아니다
[00:53:28.324–00:53:30.123 | 11:08:28.324–11:08:30.123 KST] 하지만 의심되는 지역은
[00:53:30.123–00:53:31.003 | 11:08:30.123–11:08:31.003 KST] 한 곳이 있다
[00:53:31.003–00:53:31.164 | 11:08:31.003–11:08:31.164 KST] 이렇게
[00:53:31.164–00:53:32.204 | 11:08:31.164–11:08:32.204 KST] 발표를 했어요
[00:53:32.635–00:53:34.155 | 11:08:32.635–11:08:34.155 KST] 그러면 의심되는
[00:53:34.155–00:53:36.036 | 11:08:34.155–11:08:36.036 KST] 지역 한 곳은 어디입니까
[00:53:36.516–00:53:37.715 | 11:08:36.516–11:08:37.715 KST] 그것 역시 저희가
[00:53:37.715–00:53:41.835 | 11:08:37.715–11:08:41.835 KST] 지금 보고 있는데 의심이라기보다도 저희가 그런 징후들을 보고 있기
[00:53:41.835–00:53:43.436 | 11:08:41.835–11:08:43.436 KST]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00:53:43.436–00:53:45.675 | 11:08:43.436–11:08:45.675 KST]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00:53:46.500–00:53:50.340 | 11:08:46.500–11:08:50.340 KST] 합참에서 공식적으로 언론에 설명한
[00:53:50.340–00:53:54.300 | 11:08:50.340–11:08:54.300 KST] 자료에 보면 21사단 지역의 경우 MDL
[00:53:54.300–00:53:57.860 | 11:08:54.300–11:08:57.860 KST] 남쪽으로 한 10여 m 북한의 순찰로가
[00:53:57.860–00:53:58.860 | 11:08:57.860–11:08:58.860 KST] 형성이 된 걸로 돼
[00:53:58.860–00:53:59.340 | 11:08:58.860–11:08:59.340 KST] 있습니다
[00:53:59.340–00:54:01.780 | 11:08:59.340–11:09:01.780 KST] 그래서 거기에서만 북한이 40여
[00:54:01.780–00:54:08.179 | 11:09:01.780–11:09:08.179 KST] 차례나 MDL을 침범을 해서 순찰을 했던 걸로 그렇게 군에서도
[00:54:08.179–00:54:12.420 | 11:09:08.179–11:09:12.420 KST]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이건 당연히
[00:54:12.420–00:54:14.539 | 11:09:12.420–11:09:14.539 KST] 우발적인 단순 MZ 월선이
[00:54:14.539–00:54:15.579 | 11:09:14.539–11:09:15.579 KST] 아니지 않습니까
[00:54:16.668–00:54:17.708 | 11:09:16.668–11:09:17.708 KST] 의도적인 도발
[00:54:17.708–00:54:18.427 | 11:09:17.708–11:09:18.427 KST] 아닙니까
[00:54:18.427–00:54:20.387 | 11:09:18.427–11:09:20.387 KST] 지금 적들의 행동을
[00:54:20.387–00:54:25.987 | 11:09:20.387–11:09:25.987 KST] 보면 거기가 자기네 지역이라고 판단을 하고 순찰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 그래서
[00:54:25.987–00:54:27.708 | 11:09:25.987–11:09:27.708 KST] 매일같이 저희가 단호하게 대응을
[00:54:27.708–00:54:30.307 | 11:09:27.708–11:09:30.307 KST]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00:54:30.307–00:54:32.148 | 11:09:30.307–11:09:32.148 KST]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00:54:32.148–00:54:36.516 | 11:09:32.148–11:09:36.516 KST] 북 북한도 우리 유엔사도 남도 현장에서 한번 확인을 하자
[00:54:36.516–00:54:38.235 | 11:09:36.516–11:09:38.235 KST]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00:54:38.235–00:54:41.476 | 11:09:38.235–11:09:41.476 KST] 그런데 매일같이 단호한 대응이라는 게 경고사격을
[00:54:41.476–00:54:43.907 | 11:09:41.476–11:09:43.907 KST]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용고사격을 해
[00:54:43.907–00:54:45.347 | 11:09:43.907–11:09:45.347 KST] 봐야 효과가 없는 것
[00:54:45.347–00:54:46.148 | 11:09:45.347–11:09:46.148 KST] 아닙니까
[00:54:46.195–00:54:47.835 | 11:09:46.195–11:09:47.835 KST] 북한이 거기에 전혀
[00:54:47.835–00:54:49.476 | 11:09:47.835–11:09:49.476 KST] 영향을 받지 않고
[00:54:49.476–00:54:51.755 | 11:09:49.476–11:09:51.755 KST] 계속 MDL 침범을 하고 있는데
[00:54:51.755–00:54:53.715 | 11:09:51.755–11:09:53.715 KST] 언제까지 이렇게 두고 보실 겁니까
[00:54:55.012–00:54:56.251 | 11:09:55.012–11:09:56.251 KST]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00:54:56.251–00:54:57.851 | 11:09:56.251–11:09:57.851 KST] 저희도 당연히 고민을 하고
[00:54:57.851–00:54:59.251 | 11:09:57.851–11:09:59.251 KST] 있고 또 그 부분에
[00:54:59.251–00:55:00.291 | 11:09:59.251–11:10:00.291 KST]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
[00:55:00.291–00:55:02.652 | 11:10:00.291–11:10:02.652 KST] 나가실 것인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0:55:02.652–00:55:08.211 | 11:10:02.652–11:10:08.211 KST] 다만 비철모는 쓰고 있지만 소총을 들지 않는
[00:55:08.211–00:55:10.452 | 11:10:08.211–11:10:10.452 KST] 비무장 상태에서 들어오는 것에
[00:55:10.452–00:55:12.443 | 11:10:10.452–11:10:12.443 KST] 대해서 저희가 그 경고사격
[00:55:12.443–00:55:14.164 | 11:10:12.443–11:10:14.164 KST] 이상의 것을 하는 것은
[00:55:14.164–00:55:20.123 | 11:10:14.164–11:10:20.123 KST] 여러 가지 원칙이나 또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비무장으로
[00:55:20.123–00:55:20.844 | 11:10:20.123–11:10:20.844 KST] 들어왔습니까
[00:55:20.844–00:55:22.724 | 11:10:20.844–11:10:22.724 KST] 그동안 대부분 순찰인데
[00:55:22.724–00:55:24.923 | 11:10:22.724–11:10:24.923 KST] 비무장 상태에서 그러니까 비무장이라는
[00:55:24.923–00:55:26.403 | 11:10:24.923–11:10:26.403 KST] 표현 소총을 들지 않은
[00:55:26.403–00:55:29.476 | 11:10:26.403–11:10:29.476 KST]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0:55:29.476–00:55:33.715 | 11:10:29.476–11:10:33.715 KST]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도 매일같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00:55:33.980–00:55:36.820 | 11:10:33.980–11:10:36.820 KST] 이번에 25사단 사건 발생
[00:55:36.820–00:55:41.420 | 11:10:36.820–11:10:41.420 KST] 지역 지점이지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 지점을
[00:55:41.420–00:55:43.300 | 11:10:41.420–11:10:43.300 KST] 지뢰를 폭발하지 않았습니까
[00:55:43.884–00:55:47.300 | 11:10:43.884–11:10:47.300 KST] 실제로 폭파된 지뢰는 후발로
[00:55:47.300–00:55:49.380 | 11:10:47.300–11:10:49.380 KST] 보면 되겠지요 여러 발이 아니고
[00:55:49.916–00:55:51.516 | 11:10:49.916–11:10:51.516 KST] 아주 적은 숫자 아닙니까
[00:55:51.516–00:55:52.996 | 11:10:51.516–11:10:52.996 KST] 그 경과나
[00:55:52.996–00:55:54.556 | 11:10:52.996–11:10:54.556 KST]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00:55:54.556–00:55:56.635 | 11:10:54.556–11:10:56.635 KST] 그 지역은 다 됐다라고 지금
[00:55:56.635–00:55:57.876 | 11:10:56.635–11:10:57.876 KST]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00:55:58.396–00:55:59.195 | 11:10:58.396–11:10:59.195 KST] 그런데
[00:55:59.195–00:56:01.235 | 11:10:59.195–11:11:01.235 KST] 제가 이제 군에서
[00:56:01.235–00:56:01.635 | 11:11:01.235–11:11:01.635 KST] 브리핑
[00:56:01.635–00:56:04.476 | 11:11:01.635–11:11:04.476 KST] 받은 바로는 25사단 지역만
[00:56:04.476–00:56:07.235 | 11:11:04.476–11:11:07.235 KST] 해도 6개 지역이고요 그리고
[00:56:07.235–00:56:08.675 | 11:11:07.235–11:11:08.675 KST] 최소한 10～15m가량
[00:56:08.675–00:56:12.635 | 11:11:08.675–11:11:12.635 KST] 내려왔다고 하는데 북한의 지뢰매설 행태 보통
[00:56:12.635–00:56:14.476 | 11:11:12.635–11:11:14.476 KST] 2 3m마다 목함지뢰의 경우는
[00:56:14.476–00:56:16.876 | 11:11:14.476–11:11:16.876 KST] 매설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00:56:16.876–00:56:17.155 | 11:11:16.876–11:11:17.155 KST] 것들을
[00:56:17.155–00:56:21.596 | 11:11:17.155–11:11:21.596 KST] 감안해 보면 MDL 이남에만 수백 발 이상의
[00:56:21.596–00:56:24.679 | 11:11:21.596–11:11:24.679 KST] 북한 지뢰가 매설돼 있을 것으로 파트 판단이
[00:56:24.579–00:56:25.579 | 11:11:24.579–11:11:25.579 KST] 듭니다
[00:56:25.579–00:56:27.219 | 11:11:25.579–11:11:27.219 KST]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56:27.900–00:56:29.179 | 11:11:27.900–11:11:29.179 KST]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보고
[00:56:29.179–00:56:30.739 | 11:11:29.179–11:11:30.739 KST]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00:56:30.739–00:56:36.579 | 11:11:30.739–11:11:36.579 KST] 부분은 유엔사와 같이 확인을 해야 되는 아까 말씀드린 MDL이 여러 개의 관점들이
[00:56:36.579–00:56:37.139 | 11:11:36.579–11:11:37.139 KST] 있지 않습니까
[00:56:37.139–00:56:37.780 | 11:11:37.139–11:11:37.780 KST] 그래서 이것은
[00:56:37.780–00:56:40.059 | 11:11:37.780–11:11:40.059 KST] 공동조사를 해 나가면서 필요한
[00:56:40.059–00:56:41.099 | 11:11:40.059–11:11:41.099 KST]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00:56:41.099–00:56:41.219 | 11:11:41.099–11:11:41.219 KST] 그러니까
[00:56:41.219–00:56:43.579 | 11:11:41.219–11:11:43.579 KST] 우리가 북한에 재고를 요구했지요
[00:56:43.579–00:56:44.300 | 11:11:43.579–11:11:44.300 KST] 그런데 북한이
[00:56:44.300–00:56:47.659 | 11:11:44.300–11:11:47.659 KST] 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거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00:56:47.659–00:56:49.739 | 11:11:47.659–11:11:49.739 KST] 문제는 이게 우리 단독을
[00:56:49.739–00:56:50.739 | 11:11:49.739–11:11:50.739 KST] 하지 않고 그 전에
[00:56:50.739–00:56:53.780 | 11:11:50.739–11:11:53.780 KST] 유엔사와의 확인 과정을 거쳐서
[00:56:53.780–00:56:56.699 | 11:11:53.780–11:11:56.699 KST] 유엔사가 아이가 이게 MDL에는 맞다고 확인된
[00:56:56.699–00:57:00.539 | 11:11:56.699–11:12:00.539 KST] 곳에 대해서만 제거 작업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00:57:00.860–00:57:02.739 | 11:12:00.860–11:12:02.739 KST] 위원님 아시다시피 유엔사의
[00:57:02.739–00:57:06.699 | 11:12:02.739–11:12:06.699 KST] 확인이 필요하고 이것은 일방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확인을 해
[00:57:06.699–00:57:08.619 | 11:12:06.699–11:12:08.619 KST] 줘야 되는 것 더
[00:57:08.619–00:57:09.619 | 11:12:08.619–11:12:09.619 KST] 잘 알고 계실 겁니다
[00:57:09.619–00:57:11.291 | 11:12:09.619–11:12:11.291 KST]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합참과
[00:57:11.291–00:57:14.132 | 11:12:11.291–11:12:14.132 KST] 유엔사가 상황평가를 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00:57:14.132–00:57:14.891 | 11:12:14.132–11:12:14.891 KST] 그러면 이
[00:57:14.891–00:57:16.811 | 11:12:14.891–11:12:16.811 KST] 넓은 지역이 많은 지뢰를 폭파
[00:57:16.811–00:57:17.452 | 11:12:16.811–11:12:17.452 KST] 방식으로 다 할 수가
[00:57:17.452–00:57:18.172 | 11:12:17.452–11:12:18.172 KST] 없지 않습니까
[00:57:18.172–00:57:19.411 | 11:12:18.172–11:12:19.411 KST] 그렇기 때문에
[00:57:19.411–00:57:20.411 | 11:12:19.411–11:12:20.411 KST] 쿠플스 지대
[00:57:20.411–00:57:25.652 | 11:12:20.411–11:12:25.652 KST] 개척 전차라든지 아니면 좀 구형이지만 NK4 무인줄의 제국이라든지
[00:57:25.996–00:57:29.996 | 11:12:25.996–11:12:29.996 KST] 이런 장비를 활용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57:30.403–00:57:30.643 | 11:12:30.403–11:12:30.643 KST] 위원님
[00:57:30.643–00:57:31.403 | 11:12:30.643–11:12:31.403 KST] 말씀하신 것 좀 더
[00:57:31.403–00:57:36.523 | 11:12:31.403–11:12:36.523 KST] 잘 아시겠지만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00:57:36.851–00:57:37.891 | 11:12:36.851–11:12:37.891 KST] 유엔사하고는 지금 어느
[00:57:37.891–00:57:39.572 | 11:12:37.891–11:12:39.572 KST] 정부로 협의하고
[00:57:46.108–00:57:48.907 | 11:12:46.108–11:12:48.907 KST] 그런데 이남의 지뢰를 제거하는
[00:57:48.907–00:57:52.867 | 11:12:48.907–11:12:52.867 KST] 것에 대해서 우리하고 우리하고
[00:57:52.867–00:57:54.668 | 11:12:52.867–11:12:54.668 KST] 동의하는 우리 입장에 동의하는
[00:57:54.668–00:57:55.228 | 11:12:54.668–11:12:55.228 KST] 상황입니까
[00:57:55.228–00:57:55.947 | 11:12:55.228–11:12:55.947 KST] 아니면
[00:57:55.947–00:57:57.867 | 11:12:55.947–11:12:57.867 KST] 앞으로 협의를 더 해야 됩니까
[00:57:58.300–00:58:02.099 | 11:12:58.300–11:13:02.099 KST] 이번에도 동의하고 같이 작전을 했고
[00:58:02.099–00:58:03.739 | 11:13:02.099–11:13:03.739 KST]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00:58:03.739–00:58:03.900 | 11:13:03.739–11:13:03.900 KST] 것입니다
[00:58:05.987–00:58:07.467 | 11:13:05.987–11:13:07.467 KST] 그런데 문제는 이런
[00:58:07.467–00:58:10.148 | 11:13:07.467–11:13:10.148 KST] 과정을 거치려면 굉장히 시간이
[00:58:10.148–00:58:12.867 | 11:13:10.148–11:13:12.867 KST] 많이 걸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지요
[00:58:12.867–00:58:13.748 | 11:13:12.867–11:13:13.748 KST] 그리고
[00:58:13.748–00:58:18.684 | 11:13:13.748–11:13:18.684 KST] 그런 점에서 우리 이미 GMZ에서의 수생매복
[00:58:18.684–00:58:19.923 | 11:13:18.684–11:13:19.923 KST] 작전이 위축되고
[00:58:19.923–00:58:20.923 | 11:13:19.923–11:13:20.923 KST] 있지 않습니까
[00:58:20.923–00:58:24.123 | 11:13:20.923–11:13:24.123 KST] 제가 전방지휘관 일부 전방지휘관으로 듣기로는
[00:58:24.123–00:58:24.724 | 11:13:24.123–11:13:24.724 KST] 이번에 지뢰
[00:58:24.724–00:58:25.523 | 11:13:24.724–11:13:25.523 KST] 폭발 사고를
[00:58:25.523–00:58:28.083 | 11:13:25.523–11:13:28.083 KST] 계기로 해서 MDL 특히
[00:58:28.083–00:58:30.244 | 11:13:28.083–11:13:30.244 KST] 근접 우리 추진 철책
[00:58:30.244–00:58:36.748 | 11:13:30.244–11:13:36.748 KST] 이북 지역에서의 DMZ 내 MDLL DMZ 내 작전이 상당히 위축되고
[00:58:36.748–00:58:38.867 | 11:13:36.748–11:13:38.867 KST] 있다 심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00:58:38.867–00:58:39.827 | 11:13:38.867–11:13:39.827 KST] 점에서 손 들을 필요가
[00:58:39.827–00:58:40.588 | 11:13:39.827–11:13:40.588 KST] 있다고 보는데요
[00:58:41.980–00:58:42.579 | 11:13:41.980–11:13:42.579 KST] 위원님 말씀하신
[00:58:42.579–00:58:45.739 | 11:13:42.579–11:13:45.739 KST] 부분처럼 DMZ는 주도권이 중요합니다
[00:58:45.739–00:58:52.659 | 11:13:45.739–11:13:52.659 KST] 그래서 폭발 상황 이후에도 변함없이 축소하거나 그런 것 없이 DMZ 작전 시행
[00:58:52.659–00:58:55.340 | 11:13:52.659–11:13:55.340 KST] 중이고 지속적으로 주도권을 장악해
[00:58:55.340–00:58:57.659 | 11:13:55.340–11:13:57.659 KST] 나가기 위해서 군이 노력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00:58:57.659–00:58:57.900 | 11:13:57.659–11:13:57.900 KST] 싶습니다
[00:59:00.003–00:59:00.523 | 11:14:00.003–11:14:00.523 KST] 수고하셨습니다
[00:59:00.523–00:59:04.043 | 11:14:00.523–11:14:04.043 KST] 다음은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00:59:06.092–00:59:09.532 | 11:14:06.092–11:14:09.532 KST]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장관님
[00:59:10.452–00:59:12.452 | 11:14:10.452–11:14:12.452 KST] 25사단 DMZ 지뢰 폭발
[00:59:12.452–00:59:16.068 | 11:14:12.452–11:14:16.068 KST] 상황은 최종적으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00:59:16.068–00:59:18.188 | 11:14:16.068–11:14:18.188 KST] 이남에 매설한 지뢰로 판명이
[00:59:18.188–00:59:19.027 | 11:14:18.188–11:14:19.027 KST] 났습니다
[00:59:19.027–00:59:19.708 | 11:14:19.027–11:14:19.708 KST] 그렇지요
[00:59:21.523–00:59:22.284 | 11:14:21.523–11:14:22.284 KST] 우리 군은 이를
[00:59:22.284–00:59:28.588 | 11:14:22.284–11:14:28.588 KST]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유인군사령부도 판단이 같습니까
[00:59:28.804–00:59:30.164 | 11:14:28.804–11:14:30.164 KST] 예 그렇습니다
[00:59:30.956–00:59:33.076 | 11:14:30.956–11:14:33.076 KST] 북한의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00:59:33.076–00:59:34.556 | 11:14:33.076–11:14:34.556 KST]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00:59:34.556–00:59:35.115 | 11:14:34.556–11:14:35.115 KST] 국경선
[00:59:35.115–00:59:37.835 | 11:14:35.115–11:14:37.835 KST] 우세와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게 맞습니까
[00:59:37.835–00:59:39.315 | 11:14:37.835–11:14:39.315 KST] 그렇습니다
[00:59:39.867–00:59:41.027 | 11:14:39.867–11:14:41.027 KST] 10월 5일
[00:59:41.027–00:59:46.027 | 11:14:41.027–11:14:46.027 KST] 유엔사와 공조해서 군사분계선 이남의 북한군 지뢰지대를
[00:59:46.027–00:59:49.164 | 11:14:46.027–11:14:49.164 KST] 제거했습니다 역사상 최초라고 했는데
[00:59:49.164–00:59:50.483 | 11:14:49.164–11:14:50.483 KST] 맞습니까
[00:59:52.403–00:59:56.563 | 11:14:52.403–11:14:56.563 KST] MDL을 넘어서 설치한 지뢰를 우리 군이 작전으로
[00:59:56.563–00:59:59.563 | 11:14:56.563–11:14:59.563 KST] 제거한 최초의 작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01:00:00.083–01:00:00.284 | 11:15:00.083–11:15:00.284 KST] 북한이
[01:00:00.284–01:00:01.523 | 11:15:00.284–11:15:01.523 KST] 나머지 지회를 스스로
[01:00:01.523–01:00:04.804 | 11:15:01.523–11:15:04.804 KST] 제거하지 않으면 작전을 계속하겠다는 방침도 맞습니까
[01:00:05.403–01:00:06.603 | 11:15:05.403–11:15:06.603 KST] 그렇습니다
[01:00:06.603–01:00:09.139 | 11:15:06.603–11:15:09.139 KST] 장관님 그렇다면 정부가 북한에
[01:00:09.139–01:00:11.139 | 11:15:09.139–11:15:11.139 KST] 찍소리도 못 한다 손을 놓고 있다는
[01:00:11.139–01:00:13.811 | 11:15:11.139–11:15:13.811 KST] 주장은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전혀
[01:00:13.811–01:00:14.492 | 11:15:13.811–11:15:14.492 KST] 사실이 아닙니다
[01:00:15.579–01:00:17.860 | 11:15:15.579–11:15:17.860 KST] 장관님 북한군이
[01:00:17.860–01:00:19.699 | 11:15:17.860–11:15:19.699 KST]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01:00:19.699–01:00:22.659 | 11:15:19.699–11:15:22.659 KST] 지뢰 매설과 국경선 요새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01:00:22.659–01:00:24.219 | 11:15:22.659–11:15:24.219 KST] 시점이 언제입니까
[01:00:24.628–01:00:28.867 | 11:15:24.628–11:15:28.867 KST] 23년도에 선언한 이후 24년도 4월부터 본격적으로
[01:00:28.867–01:00:29.867 | 11:15:28.867–11:15:29.867 KST] 시작이 되었습니다
[01:00:29.867–01:00:30.547 | 11:15:29.867–11:15:30.547 KST] 그때는 윤석열
[01:00:30.547–01:00:32.307 | 11:15:30.547–11:15:32.307 KST] 정부 때 맞습니까
[01:00:32.123–01:00:33.083 | 11:15:32.123–11:15:33.083 KST] 예 시기적으로는
[01:00:33.083–01:00:34.364 | 11:15:33.083–11:15:34.364 KST] 그렇습니다
[01:00:34.532–01:00:35.291 | 11:15:34.532–11:15:35.291 KST] 북한의 국경선
[01:00:35.291–01:00:40.172 | 11:15:35.291–11:15:40.172 KST] 요소야는 2024년 4월경에 시작됐고 합참은 2024년
[01:00:40.172–01:00:43.411 | 11:15:40.172–11:15:43.411 KST] 6월 북한군이 지뢰를 못 다 폭발사고로
[01:00:43.411–01:00:45.851 | 11:15:43.411–11:15:45.851 KST] 다소 사상자가 났다며 볼모지
[01:00:45.851–01:00:48.532 | 11:15:45.851–11:15:48.532 KST] 조성 및 지뢰매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01:00:48.532–01:00:49.652 | 11:15:48.532–11:15:49.652 KST] 바가 있었습니다
[01:00:50.460–01:00:53.539 | 11:15:50.460–11:15:53.539 KST] 또 국방부는 같은 해 24년 7월에 지뢰
[01:00:53.539–01:00:55.820 | 11:15:53.539–11:15:55.820 KST] 수만 발을 확인했습니다
[01:00:55.820–01:00:56.820 | 11:15:55.820–11:15:56.820 KST] 수만 발이 묻히는
[01:00:56.820–01:00:59.420 | 11:15:56.820–11:15:59.420 KST] 것을 지켜보면서 당시 윤석열
[01:00:59.420–01:01:01.420 | 11:15:59.420–11:16:01.420 KST] 정부는 국방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01:01:04.987–01:01:06.987 | 11:16:04.987–11:16:06.987 KST] 열하게 조치를 했던 것에
[01:01:06.987–01:01:14.795 | 11:16:06.987–11:16:14.795 KST] 대해서는 지금 기억이 나셨습니다 별로 한 게 없죠 24년 북한군은 군사분계선을 확인된
[01:01:14.795–01:01:16.115 | 11:16:14.795–11:16:16.115 KST] 것만 모두 아홉 차례
[01:01:16.115–01:01:17.356 | 11:16:16.115–11:16:17.356 KST] 넘어왔습니다
[01:01:17.356–01:01:18.675 | 11:16:17.356–11:16:18.675 KST] 경고방송과 경고
[01:01:18.675–01:01:20.476 | 11:16:18.675–11:16:20.476 KST] 서격 말고 무엇을 했습니까
[01:01:22.371–01:01:27.724 | 11:16:22.371–11:16:27.724 KST] 우리는 지금 이후에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는
[01:01:27.724–01:01:30.284 | 11:16:27.724–11:16:30.284 KST] 원칙적으로 단호하게 대응을 하면서
[01:01:30.284–01:01:32.643 | 11:16:30.284–11:16:32.643 KST] 남북군사회담도 제의를 했고 그리고
[01:01:32.643–01:01:35.884 | 11:16:32.643–11:16:35.884 KST] 또 유엔사와 함께 공동체를 넘어온 자리에
[01:01:35.884–01:01:37.884 | 11:16:35.884–11:16:37.884 KST] 무엇을 묻고 갔는지 확인했습니까
[01:01:39.619–01:01:41.940 | 11:16:39.619–11:16:41.940 KST] 저희가 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 다
[01:01:41.940–01:01:43.500 | 11:16:41.940–11:16:43.500 KST] 감시 정차를 통해서 확인을
[01:01:43.500–01:01:43.780 | 11:16:43.500–11:16:43.780 KST] 해 나가겠습니다
[01:01:43.780–01:01:45.179 | 11:16:43.780–11:16:45.179 KST] 현장에 가서 확인했습니까
[01:01:46.851–01:01:48.492 | 11:16:46.851–11:16:48.492 KST] 그때 당시는 그런 것은 없었던
[01:01:48.492–01:01:49.132 | 11:16:48.492–11:16:49.132 KST]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1:01:49.132–01:01:51.291 | 11:16:49.132–11:16:51.291 KST] 당신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01:01:51.291–01:01:53.492 | 11:16:51.291–11:16:53.492 KST] 지뢰 매설을 정전협정
[01:01:53.492–01:01:55.411 | 11:16:53.492–11:16:55.411 KST] 위반으로 규정한 적이 있습니까
[01:01:56.347–01:01:57.668 | 11:16:56.347–11:16:57.668 KST]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01:01:57.668–01:01:57.987 | 11:16:57.668–11:16:57.987 KST] 또는
[01:01:57.987–01:02:00.268 | 11:16:57.987–11:17:00.268 KST] 그것을 하려고 검토한 적 있습니까
[01:02:01.659–01:02:03.380 | 11:17:01.659–11:17:03.380 KST]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1:02:04.764–01:02:06.204 | 11:17:04.764–11:17:06.204 KST] 지뢰 매설과 요소화
[01:02:06.204–01:02:08.804 | 11:17:06.204–11:17:08.804 KST] 중단을 북한에 공개적으로 요구한
[01:02:08.804–01:02:10.123 | 11:17:08.804–11:17:10.123 KST] 적은 있습니까
[01:02:10.755–01:02:11.315 | 11:17:10.755–11:17:11.315 KST] 윤석열 정부
[01:02:11.315–01:02:11.596 | 11:17:11.315–11:17:11.596 KST] 때
[01:02:11.596–01:02:13.556 | 11:17:11.596–11:17:13.556 KST] 당시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1:02:14.083–01:02:16.204 | 11:17:14.083–11:17:16.204 KST]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가운데
[01:02:16.204–01:02:16.764 | 11:17:16.204–11:17:16.764 KST] 그런 얘기 한
[01:02:16.764–01:02:17.844 | 11:17:16.764–11:17:17.844 KST] 사람도 없지요
[01:02:19.483–01:02:20.284 | 11:17:19.483–11:17:20.284 KST] 제 기억에는
[01:02:20.284–01:02:20.764 | 11:17:20.284–11:17:20.764 KST] 지금 없습니다
[01:02:21.148–01:02:22.347 | 11:17:21.148–11:17:22.347 KST] 그런데 유엔사
[01:02:22.347–01:02:24.068 | 11:17:22.347–11:17:24.068 KST] 군사정전위원회에 조사를
[01:02:24.068–01:02:25.547 | 11:17:24.068–11:17:25.547 KST] 요청하거나 북측에
[01:02:25.547–01:02:28.307 | 11:17:25.547–11:17:28.307 KST] 항의를 제기한 것은 몇 차례 있습니까
[01:02:28.891–01:02:29.331 | 11:17:28.891–11:17:29.331 KST] 그 부분은
[01:02:29.331–01:02:32.411 | 11:17:29.331–11:17:32.411 KST] 좀 확인을 해야겠는데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는 바가 없습니다
[01:02:32.411–01:02:33.452 | 11:17:32.411–11:17:33.452 KST] 기억 못 하실 겁니다
[01:02:33.452–01:02:35.532 | 11:17:33.452–11:17:35.532 KST] 왜냐하면 그렇게 사실은 확인한
[01:02:35.532–01:02:36.291 | 11:17:35.532–11:17:36.291 KST] 바가 요구한
[01:02:36.291–01:02:39.452 | 11:17:36.291–11:17:39.452 KST] 바가 없었기 때문에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01:02:40.315–01:02:40.755 | 11:17:40.315–11:17:40.755 KST] 종합해서
[01:02:40.755–01:02:41.356 | 11:17:40.755–11:17:41.356 KST] 묻겠습니다
[01:02:41.356–01:02:43.476 | 11:17:41.356–11:17:43.476 KST] 2024년 윤석열 정부는
[01:02:43.476–01:02:45.275 | 11:17:43.476–11:17:45.275 KST] 북한의 지사 지뢰 매설에
[01:02:45.275–01:02:47.476 | 11:17:45.275–11:17:47.476 KST] 대해서 어떤 규정도 요구도 제거도
[01:02:47.476–01:02:48.396 | 11:17:47.476–11:17:48.396 KST] 하지 않았습니다
[01:02:48.396–01:02:49.356 | 11:17:48.396–11:17:49.356 KST] 맞습니까
[01:02:49.731–01:02:52.811 | 11:17:49.731–11:17:52.811 KST] 예 당시 군의 안위한
[01:02:52.811–01:02:54.211 | 11:17:52.811–11:17:54.211 KST] 대응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01:02:54.211–01:02:54.371 | 11:17:54.211–11:17:54.371 KST] 바로
[01:02:54.371–01:02:57.811 | 11:17:54.371–11:17:57.811 KST] 윤석열 정부의 안이한 대응의 이제 기응
[01:02:57.811–01:03:02.931 | 11:17:57.811–11:18:02.931 KST] 기인한 것인데요 북한군의 불모지 조성 및 지뢰 매설
[01:03:02.931–01:03:07.748 | 11:18:02.931–11:18:07.748 KST] 확인 관련된 국방부 1일 정례브리핑이 있기
[01:03:07.748–01:03:09.748 | 11:18:07.748–11:18:09.748 KST] 이틀 전에 그러니까 2024년
[01:03:09.748–01:03:11.467 | 11:18:09.748–11:18:11.467 KST] 6월 16일입니다
[01:03:11.467–01:03:12.748 | 11:18:11.467–11:18:12.748 KST] 당시 장호진
[01:03:12.748–01:03:16.188 | 11:18:12.748–11:18:16.188 KST]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연안인스TV에 출연해서
[01:03:16.188–01:03:17.268 | 11:18:16.188–11:18:17.268 KST] 인터뷰를 했습니다
[01:03:17.652–01:03:18.411 | 11:18:17.652–11:18:18.411 KST] 장 실장은 이미
[01:03:18.411–01:03:22.947 | 11:18:18.411–11:18:22.947 KST] 2개월 전부터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일대에 지뢰 매설을
[01:03:22.947–01:03:24.547 | 11:18:22.947–11:18:24.547 KST] 포함해서 국경선 유세화 작업을
[01:03:24.547–01:03:26.148 | 11:18:24.547–11:18:26.148 KST] 펼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01:03:26.148–01:03:29.115 | 11:18:26.148–11:18:29.115 KST] 있음에도 당시의 판단을 단순
[01:03:29.115–01:03:30.715 | 11:18:29.115–11:18:30.715 KST] 월경으로 판단했습니다
[01:03:31.675–01:03:32.596 | 11:18:31.675–11:18:32.596 KST] 대통령실 안보
[01:03:32.596–01:03:35.996 | 11:18:32.596–11:18:35.996 KST] 컨트롤타워가 이런 안이한 인식과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
[01:03:35.996–01:03:37.155 | 11:18:35.996–11:18:37.155 KST] 무슨 대책이 나왔을 리가
[01:03:37.155–01:03:38.556 | 11:18:37.155–11:18:38.556 KST]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01:03:38.556–01:03:38.755 | 11:18:38.556–11:18:38.755 KST] 저는
[01:03:38.755–01:03:39.715 | 11:18:38.755–11:18:39.715 KST]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01:03:39.715–01:03:41.996 | 11:18:39.715–11:18:41.996 KST] 안보 인식과 무대응 이 사태를 키운 것이
[01:03:41.996–01:03:43.076 | 11:18:41.996–11:18:43.076 KST]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01:03:43.076–01:03:44.556 | 11:18:43.076–11:18:44.556 KST] 그게 아니라면 당시
[01:03:44.556–01:03:46.876 | 11:18:44.556–11:18:46.876 KST] 윤석열 정권은 오로지 계엄
[01:03:46.876–01:03:48.916 | 11:18:46.876–11:18:48.916 KST] 준비에만 몰두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01:03:48.916–01:03:51.347 | 11:18:48.916–11:18:51.347 KST] 생각을 하고 이런 중요한 안보
[01:03:51.347–01:03:53.108 | 11:18:51.347–11:18:53.108 KST] 상황에 소홀히 대처한 게
[01:03:53.108–01:03:55.083 | 11:18:53.108–11:18:55.083 KST]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장관님의
[01:03:55.083–01:03:56.083 | 11:18:55.083–11:18:56.083 KST] 판단은 어떻습니까
[01:03:56.867–01:03:58.668 | 11:18:56.867–11:18:58.668 KST] 예 그렇게
[01:03:58.668–01:04:01.027 | 11:18:58.668–11:19:01.027 KST]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01:04:00.996–01:04:01.876 | 11:19:00.996–11:19:01.876 KST]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01:04:01.876–01:04:04.876 | 11:19:01.876–11:19:04.876 KST] 것은 안이한 인식과 대응을 하고 있었다고
[01:04:04.876–01:04:06.195 | 11:19:04.876–11:19:06.195 KST] 판단하고 있으신다는 겁니까
[01:04:06.195–01:04:07.596 | 11:19:06.195–11:19:07.596 KST] 아니면
[01:04:07.596–01:04:08.835 | 11:19:07.596–11:19:08.835 KST] 계엄 준비에 여념이 없어서
[01:04:08.835–01:04:09.956 | 11:19:08.835–11:19:09.956 KST] 그렇다고 판단하신다는
[01:04:09.956–01:04:10.115 | 11:19:09.956–11:19:10.115 KST] 겁니까
[01:04:11.003–01:04:13.643 | 11:19:11.003–11:19:13.643 KST] 저 상황에서 제가 그 부분까지
[01:04:13.643–01:04:18.436 | 11:19:13.643–11:19:18.436 KST] 장호진 실장의 부분까지 다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것으로 충분히
[01:04:18.436–01:04:19.516 | 11:19:18.436–11:19:19.516 KST] 그렇게 합리적 의심을
[01:04:19.516–01:04:20.516 | 11:19:19.516–11:19:20.516 KST] 할 수 있겠습니다
[01:04:20.516–01:04:22.996 | 11:19:20.516–11:19:22.996 KST] 사실관계가 분명합니다
[01:04:22.996–01:04:23.315 | 11:19:22.996–11:19:23.315 KST] 지금
[01:04:23.315–01:04:27.195 | 11:19:23.315–11:19:27.195 KST] 정부는 조사를 했고 정진학전 위반으로 규정도 했고
[01:04:27.195–01:04:31.155 | 11:19:27.195–11:19:31.155 KST] 또 사과도 요구했고 직접 지뢰를 제거까지 했습니다
[01:04:31.155–01:04:32.635 | 11:19:31.155–11:19:32.635 KST] 김정은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01:04:32.635–01:04:35.204 | 11:19:32.635–11:19:35.204 KST] 않은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01:04:35.804–01:04:36.083 | 11:19:35.804–11:19:36.083 KST] 지뢰
[01:04:36.083–01:04:40.652 | 11:19:36.083–11:19:40.652 KST] 수만 발이 묻혀 있다는 것을 보고도 북한의
[01:04:40.652–01:04:46.123 | 11:19:40.652–11:19:46.123 KST] 요구 한마디 하지 않았고요 안이한 인식과 대응 그리고 혹시나
[01:04:46.123–01:04:48.844 | 11:19:46.123–11:19:48.844 KST] 계엄 준비에 몰두하느라
[01:04:48.844–01:04:50.284 | 11:19:48.844–11:19:50.284 KST]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01:04:50.284–01:04:51.804 | 11:19:50.284–11:19:51.804 KST] 수밖에 없습니다
[01:04:51.643–01:04:53.443 | 11:19:51.643–11:19:53.443 KST] 안보는 목소리 크기로 지키는
[01:04:53.443–01:04:56.643 | 11:19:53.443–11:19:56.643 KST] 것도 아니고 현수막 크기로 지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01:04:56.643–01:04:57.923 | 11:19:56.643–11:19:57.923 KST] 다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01:04:58.731–01:05:00.811 | 11:19:58.731–11:20:00.811 KST] 북한의 소위 국경선 요소해안은
[01:05:00.811–01:05:06.371 | 11:20:00.811–11:20:06.371 KST] 이번 상황이 정전협정 이후 DMZ에서
[01:05:06.371–01:05:08.012 | 11:20:06.371–11:20:08.012 KST] 일어난 70년 만에 가장
[01:05:08.012–01:05:10.492 | 11:20:08.012–11:20:10.492 KST]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01:05:10.956–01:05:11.275 | 11:20:10.956–11:20:11.275 KST] 앞으로
[01:05:11.275–01:05:12.396 | 11:20:11.275–11:20:12.396 KST]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지
[01:05:12.396–01:05:16.675 | 11:20:12.396–11:20:16.675 KST] 않으려면 새로운 변화를 인식하고 이것을
[01:05:16.675–01:05:20.036 | 11:20:16.675–11:20:20.036 KST] 제대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전술적 대응
[01:05:20.036–01:05:22.076 | 11:20:20.036–11:20:22.076 KST] 방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01:05:22.076–01:05:23.876 | 11:20:22.076–11:20:23.876 KST] 군사적 대응뿐만이 아니라 외교적
[01:05:23.876–01:05:26.476 | 11:20:23.876–11:20:26.476 KST] 대응 방안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01:05:27.036–01:05:28.516 | 11:20:27.036–11:20:28.516 KST] 그중에서 MDL
[01:05:28.516–01:05:30.795 | 11:20:28.516–11:20:30.795 KST] 기준선 정리가 가장 큰 출발점일
[01:05:30.795–01:05:31.916 | 11:20:30.795–11:20:31.916 KST] 수 있겠습니다
[01:05:32.443–01:05:34.523 | 11:20:32.443–11:20:34.523 KST] 아시다시피 MDL 기준서는 우리
[01:05:34.523–01:05:37.443 | 11:20:34.523–11:20:37.443 KST] 따로 유엔 따로 또 북한 따로 이렇게
[01:05:37.443–01:05:39.043 | 11:20:37.443–11:20:39.043 KST] 제각각인 상황입니다
[01:05:39.523–01:05:41.284 | 11:20:39.523–11:20:41.284 KST] 서로 다른 기준으로 MDL을
[01:05:41.284–01:05:43.324 | 11:20:41.284–11:20:43.324 KST] 인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01:05:43.324–01:05:44.284 | 11:20:43.324–11:20:44.284 KST] 이재명 정부 출범
[01:05:44.284–01:05:46.364 | 11:20:44.284–11:20:46.364 KST] 이후에 작년 11월 처음으로
[01:05:46.364–01:05:48.963 | 11:20:46.364–11:20:48.963 KST] 북한의 MDL 기준선 논의를
[01:05:48.963–01:05:51.684 | 11:20:48.963–11:20:51.684 KST] 하자고 하는 회담을 제안한 바가 있었습니다
[01:05:51.684–01:05:54.244 | 11:20:51.684–11:20:54.244 KST] 그런데 잘 그에 대한 응하지
[01:05:54.244–01:05:54.364 | 11:20:54.244–11:20:54.364 KST] 북한에
[01:05:54.364–01:05:55.083 | 11:20:54.364–11:20:55.083 KST] 응하지 않은
[01:05:55.083–01:05:55.523 | 11:20:55.083–11:20:55.523 KST] 것으로 알고
[01:05:55.523–01:05:57.115 | 11:20:55.523–11:20:57.115 KST] 있고요 또 우리 군과
[01:05:57.115–01:05:58.916 | 11:20:57.115–11:20:58.916 KST] 유엔사부터 먼저 이 기준을
[01:05:58.916–01:06:00.195 | 11:20:58.916–11:21:00.195 KST] 정확히 하자고 해서 TF도
[01:06:00.195–01:06:02.195 | 11:21:00.195–11:21:02.195 KST]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01:06:02.195–01:06:04.235 | 11:21:02.195–11:21:04.235 KST] 논의의 좀 진척 사항이 있습니까
[01:06:04.235–01:06:05.876 | 11:21:04.235–11:21:05.876 KST]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 저희가 여전히
[01:06:05.876–01:06:07.795 | 11:21:05.876–11:21:07.795 KST] 그 TF 운영을 하고
[01:06:07.795–01:06:09.155 | 11:21:07.795–11:21:09.155 KST] 있고 아까도
[01:06:09.155–01:06:11.155 | 11:21:09.155–11:21:11.155 KST]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MDL에
[01:06:11.155–01:06:12.635 | 11:21:11.155–11:21:12.635 KST] 대한 부분들 현장 또는
[01:06:12.635–01:06:15.155 | 11:21:12.635–11:21:15.155 KST] 테이블에 나와서 논의하자라는 것을
[01:06:15.155–01:06:17.076 | 11:21:15.155–11:21:17.076 KST] 준비하고 있고 또 여기에는
[01:06:17.076–01:06:20.500 | 11:21:17.076–11:21:20.500 KST] 유엔사도 같이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01:06:20.500–01:06:22.340 | 11:21:20.500–11:21:22.340 KST]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01:06:22.340–01:06:24.260 | 11:21:22.340–11:21:24.260 KST] 계속해서 좀 진척을 시켜
[01:06:24.260–01:06:26.619 | 11:21:24.260–11:21:26.619 KST] 나갈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01:06:28.603–01:06:29.483 | 11:21:28.603–11:21:29.483 KST] 수고하셨습니다
[01:06:29.483–01:06:31.443 | 11:21:29.483–11:21:31.443 KST]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기
[01:06:31.443–01:06:50.724 | 11:21:31.443–11:21:50.724 KST]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가 안 켜지나요
[01:06:53.347–01:06:53.827 | 11:21:53.347–11:21:53.827 KST] 실무진
[01:06:53.827–01:06:56.467 | 11:21:53.827–11:21:56.467 KST] 가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6:57.275–01:06:58.155 | 11:21:57.275–11:21:58.155 KST] 잠시 기다려
[01:06:58.155–01:07:17.436 | 11:21:58.155–11:22:17.436 KST] 주십시오
[01:07:18.719–01:07:20.980 | 11:22:18.719–11:22:20.980 KST] 천하람 위원님 마이크는 됩니까
[01:07:21.043–01:07:22.684 | 11:22:21.043–11:22:22.684 KST] 거기도 안 들어오는
[01:07:22.684–01:07:25.195 | 11:22:22.684–11:22:25.195 KST] 것 같은데요 예 문제가
[01:07:25.195–01:07:26.516 | 11:22:25.195–11:22:26.516 KST] 있는 것 같은데요
[01:08:02.972–01:08:03.172 | 11:23:02.972–11:23:03.172 KST] 일로
[01:08:03.172–01:08:04.492 | 11:23:03.172–11:23:04.492 KST] 오실래요
[01:08:12.735–01:08:13.476 | 11:23:12.735–11:23:13.476 KST] 거기까지 되는 것 같아요
[01:08:13.476–01:08:58.927 | 11:23:13.476–11:23:58.927 KST] 여기까지 군사분계했으면 우리
[01:08:58.908–01:08:59.948 | 11:23:58.908–11:23:59.948 KST] 여당 위원님들 마이크는 다
[01:08:59.948–01:09:01.427 | 11:23:59.948–11:24:01.427 KST] 켜집니까
[01:09:03.104–01:09:04.484 | 11:24:03.104–11:24:04.484 KST] 황명선 위원님 마이크
[01:09:04.484–01:09:06.003 | 11:24:04.484–11:24:06.003 KST] 한번 켜 보시겠어요
[01:09:06.956–01:09:07.155 | 11:24:06.956–11:24:07.155 KST] 잘
[01:09:07.155–01:09:07.956 | 11:24:07.155–11:24:07.956 KST] 나옵니다
[01:09:27.163–01:09:28.243 | 11:24:27.163–11:24:28.243 KST] 이게 바로 안 되는 이유를
[01:09:28.243–01:09:42.939 | 11:24:28.243–11:24:42.939 KST] 잘 모르겠는데 순서를 바꿀 게 아니라
[01:09:42.939–01:09:44.619 | 11:24:42.939–11:24:44.619 KST] 의석을 바꿔서 진행해야 되지
[01:09:44.619–01:09:45.739 | 11:24:44.619–11:24:45.739 KST] 않을까요
[01:09:47.283–01:09:48.444 | 11:24:47.283–11:24:48.444 KST] 의석을 바꿔서 진행하는
[01:09:48.444–01:09:50.444 | 11:24:48.444–11:24:50.444 KST]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01:09:56.500–01:09:57.180 | 11:24:56.500–11:24:57.180 KST] 그러시지요
[01:09:57.180–01:10:01.100 | 11:24:57.180–11:25:01.100 KST] 김병주 감사위원님 자리를 바꿔 주셔서 감사합니다
[01:10:01.427–01:10:05.756 | 11:25:01.427–11:25:05.756 KST] 죄송한데 김병기 위원님 2쪽 김병주 위원님
[01:10:05.756–01:10:07.515 | 11:25:05.756–11:25:07.515 KST] 자리로 가셔서 질의해 주셨으면
[01:10:07.515–01:10:08.435 | 11:25:07.515–11:25:08.435 KST] 좋겠습니다
[01:10:13.891–01:10:14.612 | 11:25:13.891–11:25:14.612 KST] 죄송합니다
[01:10:27.292–01:10:28.572 | 11:25:27.292–11:25:28.572 KST] 이따가 우리
[01:10:28.572–01:10:30.332 | 11:25:28.572–11:25:30.332 KST]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자료
[01:10:30.332–01:10:31.492 | 11:25:30.332–11:25:31.492 KST] 요구하시지요
[01:10:37.636–01:10:38.636 | 11:25:37.636–11:25:38.636 KST] 감사합니다
[01:10:38.636–01:10:39.956 | 11:25:38.636–11:25:39.956 KST] 실무적으로 마이크
[01:10:39.956–01:10:41.836 | 11:25:39.956–11:25:41.836 KST] 수선하는 분들을 빨리 조치해
[01:10:41.836–01:10:42.796 | 11:25:41.836–11:25:42.796 KST] 주시기 바랍니다
[01:10:54.939–01:10:56.739 | 11:25:54.939–11:25:56.739 KST] 우리 죄송합니다
[01:10:56.739–01:11:00.140 | 11:25:56.739–11:26:00.140 KST]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01:11:01.636–01:11:02.395 | 11:26:01.636–11:26:02.395 KST] 김병기
[01:11:02.395–01:11:12.851 | 11:26:02.395–11:26:12.851 KST]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 주셔서
[01:11:12.851–01:11:20.908 | 11:26:12.851–11:26:20.908 KST] 정말 감사합니다 장관님 마이크
[01:11:20.908–01:11:22.988 | 11:26:20.908–11:26:22.988 KST] 사고가 난 만큼 질의는
[01:11:22.988–01:11:24.948 | 11:26:22.988–11:26:24.948 KST]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01:11:25.595–01:11:26.395 | 11:26:25.595–11:26:26.395 KST] 죄송합니다
[01:11:26.395–01:11:28.836 | 11:26:26.395–11:26:28.836 KST] 마이크 군의
[01:11:28.836–01:11:33.315 | 11:26:28.836–11:26:33.315 KST] 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국민과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01:11:33.315–01:11:35.235 | 11:26:33.315–11:26:35.235 KST] 너무 당연한 얘기죠
[01:11:35.739–01:11:36.380 | 11:26:35.739–11:26:36.380 KST] 그
[01:11:36.380–01:11:38.380 | 11:26:36.380–11:26:38.380 KST] 규정과 원칙에 어긋나면 단호하게
[01:11:38.380–01:11:39.180 | 11:26:38.380–11:26:39.180 KST] 대응해야 되는
[01:11:39.180–01:11:42.380 | 11:26:39.180–11:26:42.380 KST] 것도 너무나 당이한 것 당연한 것이고요
[01:11:43.235–01:11:47.676 | 11:26:43.235–11:26:47.676 KST] 이번에 25사단 지뢰 폭발사고의 원인도 밝혀졌어요
[01:11:47.676–01:11:47.916 | 11:26:47.676–11:26:47.916 KST] 그렇죠
[01:11:49.724–01:11:50.203 | 11:26:49.724–11:26:50.203 KST] 그리고
[01:11:50.203–01:11:52.923 | 11:26:50.203–11:26:52.923 KST] 북한이 이른바 국경선 요새와
[01:11:52.923–01:11:55.283 | 11:26:52.923–11:26:55.283 KST] 작업과 MDL 근접활동을 한다는
[01:11:55.283–01:11:55.684 | 11:26:55.283–11:26:55.684 KST] 것 이미
[01:11:55.684–01:11:56.804 | 11:26:55.684–11:26:56.804 KST] 파악을 하고 계셨고요
[01:11:57.492–01:11:59.212 | 11:26:57.492–11:26:59.212 KST] 그렇죠
[01:11:59.212–01:11:59.692 | 11:26:59.212–11:26:59.692 KST] 그렇죠
[01:11:59.692–01:12:07.043 | 11:26:59.692–11:27:07.043 KST] 네 위험성도 인지하고 있었고요 철저하게 대응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01:12:08.475–01:12:09.676 | 11:27:08.475–11:27:09.676 KST]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01:12:09.676–01:12:12.235 | 11:27:09.676–11:27:12.235 KST] 것은 지뢰 폭발사고가 어느
[01:12:12.235–01:12:14.036 | 11:27:12.235–11:27:14.036 KST] 정부를 탓할 일이 아니고
[01:12:14.036–01:12:17.420 | 11:27:14.036–11:27:17.420 KST] 군은 어디까지나 군의 책임이라고 통감해야
[01:12:17.420–01:12:17.939 | 11:27:17.420–11:27:17.939 KST] 됩니다
[01:12:19.796–01:12:23.492 | 11:27:19.796–11:27:23.492 KST] 이런 점에서 우리 군이 북한군이 정해진
[01:12:23.492–01:12:25.412 | 11:27:23.492–11:27:25.412 KST] 기준선을 넘은 군사적 조치를
[01:12:25.412–01:12:27.908 | 11:27:25.412–11:27:27.908 KST] 단호하게 해야 되는 걸로
[01:12:27.908–01:12:31.387 | 11:27:27.908–11:27:31.387 KST] 말로만 천명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게
[01:12:31.387–01:12:35.844 | 11:27:31.387–11:27:35.844 KST] 군 가장 장병들 일선 장병들까지도
[01:12:35.844–01:12:38.011 | 11:27:35.844–11:27:38.011 KST] 그게 공유가 돼야
[01:12:38.011–01:12:39.931 | 11:27:38.011–11:27:39.931 KST] 되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지휘부만
[01:12:39.931–01:12:41.051 | 11:27:39.931–11:27:41.051 KST] 그런 얘기를 할 게
[01:12:42.323–01:12:45.243 | 11:27:42.323–11:27:45.243 KST] 그렇죠
[01:12:45.787–01:12:50.387 | 11:27:45.787–11:27:50.387 KST] 합참에서 밝힌 그러니까 어제 합참에서 밝힌 원칙이
[01:12:50.387–01:12:52.467 | 11:27:50.387–11:27:52.467 KST] 말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1:12:54.891–01:12:56.011 | 11:27:54.891–11:27:56.011 KST] 이게 군의 기강 문제라고
[01:12:56.011–01:12:57.452 | 11:27:56.011–11:27:57.452 KST]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01:12:58.572–01:13:00.292 | 11:27:58.572–11:28:00.292 KST] 군의 기강 문제에 대해서 조금
[01:13:00.292–01:13:02.372 | 11:28:00.292–11:28:02.372 KST]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1:13:02.819–01:13:07.307 | 11:28:02.819–11:28:07.307 KST] 용산 미군기지 관련돼서 좀 말씀을
[01:13:07.307–01:13:08.188 | 11:28:07.307–11:28:08.188 KST] 드릴게요
[01:13:09.931–01:13:11.171 | 11:28:09.931–11:28:11.171 KST] 이 자료를 보면 현재
[01:13:11.171–01:13:13.011 | 11:28:11.171–11:28:13.011 KST] 잔류시설 범위와 규모에
[01:13:13.011–01:13:14.171 | 11:28:13.011–11:28:14.171 KST] 대해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01:13:14.171–01:13:19.604 | 11:28:14.171–11:28:19.604 KST] 협의 중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협의가 긴밀하게 협의가 됩니까
[01:13:22.091–01:13:22.971 | 11:28:22.091–11:28:22.971 KST] 기지 반환과
[01:13:22.971–01:13:26.452 | 11:28:22.971–11:28:26.452 KST] 제기에 될 리가 있겠어요
[01:13:27.036–01:13:30.011 | 11:28:27.036–11:28:30.011 KST] 지금 보면 2020년 한미
[01:13:30.011–01:13:32.859 | 11:28:30.011–11:28:32.859 KST] 용산 미군기지 내 시설에
[01:13:32.859–01:13:42.948 | 11:28:32.859–11:28:42.948 KST] 대해서 윤석열 정부 때 용산으로 이전으로 오다 보니까 원안 그것을 갖다가 폐기하고
[01:13:42.948–01:13:47.412 | 11:28:42.948–11:28:47.412 KST] 상황이 완전히 반전됨으로써 이걸
[01:13:47.412–01:13:51.292 | 11:28:47.412–11:28:51.292 KST] 갖다가 기본에서 다시 전체를
[01:13:51.292–01:13:54.692 | 11:28:51.292–11:28:54.692 KST] 갖다가 다시 협상하자 이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01:13:54.880–01:13:59.380 | 11:28:54.880–11:28:59.380 KST] 그러다가 잘 안 되니까 지금 우리 측에서는 원안대로 그냥
[01:13:59.380–01:14:01.340 | 11:28:59.380–11:29:01.340 KST] 가자 드래곤힐
[01:14:01.340–01:14:02.819 | 11:29:01.340–11:29:02.819 KST] 호텔일 때
[01:14:02.819–01:14:04.939 | 11:29:02.819–11:29:04.939 KST] 미군 잔류하는 걸로 하기로
[01:14:04.939–01:14:05.340 | 11:29:04.939–11:29:05.340 KST] 하자
[01:14:05.340–01:14:08.123 | 11:29:05.340–11:29:08.123 KST] 이러는 미군은 무슨 소리냐
[01:14:08.123–01:14:09.724 | 11:29:08.123–11:29:09.724 KST] 전면 재협상하자 이렇게나 되는
[01:14:09.724–01:14:10.844 | 11:29:09.724–11:29:10.844 KST] 거 아니겠어요
[01:14:11.108–01:14:11.507 | 11:29:11.108–11:29:11.507 KST] 그래서 전혀
[01:14:11.507–01:14:12.627 | 11:29:11.507–11:29:12.627 KST] 안 되고 있지요
[01:14:13.372–01:14:19.699 | 11:29:13.372–11:29:19.699 KST] 그래서 시설단은 그러니까
[01:14:19.699–01:14:25.475 | 11:29:19.699–11:29:25.475 KST] 사업단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고 국방부 정책실에서 나서서 협의를 하고
[01:14:25.475–01:14:26.195 | 11:29:25.475–11:29:26.195 KST] 있지요
[01:14:27.771–01:14:29.412 | 11:29:27.771–11:29:29.412 KST] 그렇게 하고 있어요
[01:14:32.355–01:14:33.435 | 11:29:32.355–11:29:33.435 KST] 제가 이걸 왜 이렇게
[01:14:33.435–01:14:35.115 | 11:29:33.435–11:29:35.115 KST] 장황하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01:14:35.115–01:14:36.555 | 11:29:35.115–11:29:36.555 KST] 광주 군공항 이전
[01:14:36.555–01:14:41.923 | 11:29:36.555–11:29:41.923 KST] 사업에서도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정말 광주 군공항
[01:14:41.923–01:14:44.363 | 11:29:41.923–11:29:44.363 KST] 사업 이것은 국가 국책사업입니다
[01:14:44.363–01:14:45.003 | 11:29:44.363–11:29:45.003 KST] 그렇지요
[01:14:45.908–01:14:48.507 | 11:29:45.908–11:29:48.507 KST] 그런데 이게 결국은
[01:14:48.851–01:14:52.091 | 11:29:48.851–11:29:52.091 KST] 미국 측과의 합의가 사업 추진의 핵심 요소 아닙니까
[01:14:53.724–01:14:58.771 | 11:29:53.724–11:29:58.771 KST] 그런데 군공항 이전 사업단이 직접 풀어 나가기보다는 시쳇말로
[01:14:58.771–01:15:00.452 | 11:29:58.771–11:30:00.452 KST] 하면 사실 손을 놓았고
[01:15:00.923–01:15:03.043 | 11:30:00.923–11:30:03.043 KST] 또다시 국방부 정책실에서 관련
[01:15:03.043–01:15:05.003 | 11:30:03.043–11:30:05.003 KST] 업무를 갖다 지금 맡고 있어요
[01:15:06.851–01:15:07.851 | 11:30:06.851–11:30:07.851 KST] 그러니까 문제가 반복되고
[01:15:07.851–01:15:08.811 | 11:30:07.851–11:30:08.811 KST] 있는 겁니다
[01:15:10.275–01:15:13.355 | 11:30:10.275–11:30:13.355 KST] 이게 심하게 얘기하면 공무원이 힘들고 하기
[01:15:13.355–01:15:15.083 | 11:30:13.355–11:30:15.083 KST] 싫은 일을 안 하는
[01:15:15.083–01:15:18.404 | 11:30:15.083–11:30:18.404 KST] 거 아니에요
[01:15:18.404–01:15:19.484 | 11:30:18.404–11:30:19.484 KST] 사업단장님 좀
[01:15:19.484–01:15:20.604 | 11:30:19.484–11:30:20.604 KST] 일어나 주시겠어요
[01:15:22.268–01:15:24.347 | 11:30:22.268–11:30:24.347 KST]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01:15:24.347–01:15:26.811 | 11:30:24.347–11:30:26.811 KST] 게 상당히 언짢을
[01:15:26.811–01:15:29.492 | 11:30:26.811–11:30:29.492 KST]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01:15:30.847–01:15:35.579 | 11:30:30.847–11:30:35.579 KST] 컨트롤타워가 사업단인지 정책실인지를
[01:15:35.579–01:15:36.779 | 11:30:35.579–11:30:36.779 KST] 갖다 물어봤어요
[01:15:37.243–01:15:38.043 | 11:30:37.243–11:30:38.043 KST] 저희 대면보고
[01:15:38.043–01:15:42.108 | 11:30:38.043–11:30:42.108 KST] 때 오신 분한테 그랬더니
[01:15:42.108–01:15:44.828 | 11:30:42.108–11:30:44.828 KST] 그분 대답이 끝까지 답변할
[01:15:44.828–01:15:47.988 | 11:30:44.828–11:30:47.988 KST] 수 없다는 정말로 무성의한 태도로
[01:15:47.988–01:15:49.068 | 11:30:47.988–11:30:49.068 KST] 답변을 일관했어요
[01:15:51.131–01:15:52.292 | 11:30:51.131–11:30:52.292 KST] 여기 주무부서가
[01:15:52.292–01:15:54.011 | 11:30:52.292–11:30:54.011 KST] 사업단입니까 정책실입니까
[01:15:56.667–01:15:57.307 | 11:30:56.667–11:30:57.307 KST] 아니 거기서
[01:15:57.307–01:15:57.627 | 11:30:57.307–11:30:57.627 KST] 답변하세요
[01:15:57.627–01:15:59.427 | 11:30:57.627–11:30:59.427 KST] 답변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01:16:00.252–01:16:00.372 | 11:31:00.252–11:31:00.372 KST] 이
[01:16:00.372–01:16:03.212 | 11:31:00.372–11:31:03.212 KST] 시간 빼 주세요
[01:16:03.212–01:16:05.612 | 11:31:03.212–11:31:05.612 KST] 현재 지금 정책질의가 저희
[01:16:05.612–01:16:06.612 | 11:31:05.612–11:31:06.612 KST] 국민 아니 간단하게
[01:16:06.612–01:16:07.731 | 11:31:06.612–11:31:07.731 KST] 얘기해 주세요
[01:16:07.731–01:16:08.452 | 11:31:07.731–11:31:08.452 KST] 같이 하고 있고
[01:16:08.452–01:16:11.771 | 11:31:08.452–11:31:11.771 KST] 지금 주도는 군공항사업단이 하고
[01:16:11.771–01:16:12.612 | 11:31:11.771–11:31:12.612 KST] 있습니다
[01:16:12.699–01:16:19.051 | 11:31:12.699–11:31:19.051 KST] 아니 그렇게 간단한 답변을 끝까지 답변할 수 없다는 태도로 얘기한 게
[01:16:19.051–01:16:22.252 | 11:31:19.051–11:31:22.252 KST] 그게 맞는 답변입니까 별도의
[01:16:22.252–01:16:28.268 | 11:31:22.252–11:31:28.268 KST] 조직과 인력까지도 국책사업에 대해서
[01:16:28.268–01:16:30.507 | 11:31:28.268–11:31:30.507 KST] 정책실이 대신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 저는
[01:16:30.507–01:16:33.068 | 11:31:30.507–11:31:33.068 KST] 단순히 업무 미숙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01:16:33.739–01:16:36.140 | 11:31:33.739–11:31:36.140 KST] 이것은 심하게 얘기하면 명백한
[01:16:36.140–01:16:37.380 | 11:31:36.140–11:31:37.380 KST] 업무 해태고 책임 회피라고
[01:16:37.380–01:16:38.420 | 11:31:37.380–11:31:38.420 KST] 저는 생각해요
[01:16:38.811–01:16:39.891 | 11:31:38.811–11:31:39.891 KST] 공직기강의 문제라고
[01:16:39.891–01:16:40.971 | 11:31:39.891–11:31:40.971 KST] 생각을 하거든요
[01:16:41.435–01:16:42.876 | 11:31:41.435–11:31:42.876 KST] 이 문제에 대해서 잘
[01:16:42.876–01:16:54.404 | 11:31:42.876–11:31:54.404 KST] 살펴 주시고 그 이전에 인청 때 제가 장관님께 국회에서 요구하는
[01:16:54.404–01:16:58.412 | 11:31:54.404–11:31:58.412 KST] 답변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해
[01:16:58.412–01:17:01.115 | 11:31:58.412–11:32:01.115 KST] 주시겠다고 인청 때
[01:17:01.115–01:17:02.115 | 11:32:01.115–11:32:02.115 KST] 말씀하셨어요
[01:17:02.115–01:17:02.315 | 11:32:02.115–11:32:02.315 KST] 그렇지요
[01:17:02.315–01:17:03.475 | 11:32:02.315–11:32:03.475 KST] 서면질의든 그게
[01:17:03.475–01:17:05.652 | 11:32:03.475–11:32:05.652 KST] 자료제출 요구든 것이
[01:17:05.652–01:17:07.131 | 11:32:05.652–11:32:07.131 KST]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01:17:07.131–01:17:09.971 | 11:32:07.131–11:32:09.971 KST] 오늘 질의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걸로
[01:17:09.971–01:17:13.412 | 11:32:09.971–11:32:13.412 KST] 보면 전혀 자료제출 요구에
[01:17:13.412–01:17:16.108 | 11:32:13.412–11:32:16.108 KST] 대해서 굉장히 국정감사만
[01:17:16.108–01:17:18.787 | 11:32:16.108–11:32:18.787 KST] 때우면 되지라는 생각을 갖다가 하는 것
[01:17:18.787–01:17:23.307 | 11:32:18.787–11:32:23.307 KST] 같은데 자료제출 요구를 갖다가 다시
[01:17:23.307–01:17:24.268 | 11:32:23.307–11:32:24.268 KST] 한 것에 대해서
[01:17:24.268–01:17:26.996 | 11:32:24.268–11:32:26.996 KST]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01:17:26.996–01:17:31.891 | 11:32:26.996–11:32:31.891 KST] 해서 가장 불성실하게 자료제출
[01:17:31.891–01:17:38.380 | 11:32:31.891–11:32:38.380 KST] 요구에 대해서 가장 불성실하게 대응한 그런 분에게 인사조치까지도 저희
[01:17:38.380–01:17:40.140 | 11:32:38.380–11:32:40.140 KST] 국방위원회에서 요구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01:17:40.140–01:17:41.340 | 11:32:40.140–11:32:41.340 KST] 동의하십니까
[01:17:42.619–01:17:43.500 | 11:32:42.619–11:32:43.500 KST]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1:17:43.500–01:17:43.619 | 11:32:43.500–11:32:43.619 KST] 좀
[01:17:43.619–01:17:45.020 | 11:32:43.619–11:32:45.020 KST] 더 살펴보지 마시고요
[01:17:45.020–01:17:48.460 | 11:32:45.020–11:32:48.460 KST]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좀 사과를 드립니다
[01:17:48.636–01:17:53.315 | 11:32:48.636–11:32:53.315 KST] 아니 이게 비단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01:17:54.500–01:17:56.340 | 11:32:54.500–11:32:56.340 KST]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국방위
[01:17:56.340–01:17:57.899 | 11:32:56.340–11:32:57.899 KST] 자체 더 나아서 국회에
[01:17:57.899–01:17:58.979 | 11:32:57.899–11:32:58.979 KST] 대해서 무시하지 않으면 이
[01:17:58.979–01:18:00.979 | 11:32:58.979–11:33:00.979 KST] 정도 답변을 할 수는 없어요
[01:18:02.355–01:18:07.420 | 11:33:02.355–11:33:07.420 KST] 그것에 대해서 다른 정부와 다르고 다른 국방부와는
[01:18:07.420–01:18:09.060 | 11:33:07.420–11:33:09.060 KST] 좀 다르기 바랍니다
[01:18:10.140–01:18:10.460 | 11:33:10.140–11:33:10.460 KST] 시간이
[01:18:10.460–01:18:18.939 | 11:33:10.460–11:33:18.939 KST] 조금 남았지만 병역특례에 대해서
[01:18:18.939–01:18:21.180 | 11:33:18.939–11:33:21.180 KST]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1:18:21.180–01:18:25.235 | 11:33:21.180–11:33:25.235 KST] 이것은 병무청에서 질의를
[01:18:25.235–01:18:26.515 | 11:33:25.235–11:33:26.515 KST] 갖다가 주질의를
[01:18:26.515–01:18:28.996 | 11:33:26.515–11:33:28.996 KST] 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만 드리던데
[01:18:28.996–01:18:31.315 | 11:33:28.996–11:33:31.315 KST] 일부 병역특례의 문제에 대해서는
[01:18:31.315–01:18:34.475 | 11:33:31.315–11:33:34.475 KST] 참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방송에도
[01:18:34.475–01:18:36.796 | 11:33:34.475–11:33:36.796 KST] 나오고 이것은 사실 그런데
[01:18:36.796–01:18:37.956 | 11:33:36.796–11:33:37.956 KST] 개인의 일탈이나 이런
[01:18:37.956–01:18:38.836 | 11:33:37.956–11:33:38.836 KST] 걸로 보면 절대
[01:18:38.836–01:18:39.716 | 11:33:38.836–11:33:39.716 KST] 해결이 안 됩니다
[01:18:40.355–01:18:42.475 | 11:33:40.355–11:33:42.475 KST] 이 문제는 제가 10년 동안 얘기하고 있는
[01:18:42.475–01:18:43.435 | 11:33:42.475–11:33:43.435 KST] 거거든요
[01:18:43.435–01:18:44.355 | 11:33:43.435–11:33:44.355 KST] 지금까지 전혀 안
[01:18:44.355–01:18:45.475 | 11:33:44.355–11:33:45.475 KST] 되고 있어요
[01:18:45.779–01:18:46.180 | 11:33:45.779–11:33:46.180 KST] 또 이
[01:18:46.180–01:18:49.300 | 11:33:46.180–11:33:49.300 KST] 시기만 넘기면 되겠지 여기만 넘기면
[01:18:49.300–01:18:51.220 | 11:33:49.300–11:33:51.220 KST] 되겠지 전형적인 얘기입니다
[01:18:51.456–01:18:52.055 | 11:33:51.456–11:33:52.055 KST] 이번에는
[01:18:52.036–01:18:53.315 | 11:33:52.036–11:33:53.315 KST] 그렇지 말기 바랍니다
[01:18:53.684–01:18:54.444 | 11:33:53.684–11:33:54.444 KST] 병역특례
[01:18:54.444–01:18:56.323 | 11:33:54.444–11:33:56.323 KST]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01:18:57.787–01:18:59.908 | 11:33:57.787–11:33:59.908 KST] 이게 그러니까 폐지를 할
[01:18:59.908–01:19:01.707 | 11:33:59.908–11:34:01.707 KST] 거냐 용기를 할 거냐
[01:19:02.180–01:19:04.899 | 11:34:02.180–11:34:04.899 KST] 어떤 것과 상관이 없지만 동일해야
[01:19:04.899–01:19:05.979 | 11:34:04.899–11:34:05.979 KST] 된다는 겁니다
[01:19:05.979–01:19:06.500 | 11:34:05.979–11:34:06.500 KST] 의무에 대한
[01:19:06.500–01:19:11.931 | 11:34:06.500–11:34:11.931 KST] 것은 그리고 이 병역특례를
[01:19:11.931–01:19:13.492 | 11:34:11.931–11:34:13.492 KST] 받는 그 종목을 보십시오
[01:19:13.492–01:19:14.931 | 11:34:13.492–11:34:14.931 KST] 기가 막힐 겁니다
[01:19:14.931–01:19:15.372 | 11:34:14.931–11:34:15.372 KST] 그러면
[01:19:15.372–01:20:17.036 | 11:34:15.372–11:35:17.036 KST] 올림피아드 수학올림피아드에서 예를 들어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01:20:18.956–01:20:22.115 | 11:35:18.956–11:35:22.115 KST] 수고하셨습니다
[01:20:22.115–01:20:22.716 | 11:35:22.115–11:35:22.716 KST] 감사합니다
[01:20:23.648–01:20:25.068 | 11:35:23.648–11:35:25.068 KST] 크게 이해해 주셔서
[01:20:25.068–01:20:25.667 | 11:35:25.068–11:35:25.667 KST] 고맙습니다
[01:20:26.395–01:20:28.796 | 11:35:26.395–11:35:28.796 KST] 이어서 존경하는 임종득
[01:20:28.796–01:20:34.163 | 11:35:28.796–11:35:34.163 KST] 간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관님 예 임종득
[01:20:34.163–01:20:35.283 | 11:35:34.163–11:35:35.283 KST] 위원입니다
[01:20:36.671–01:20:41.492 | 11:35:36.671–11:35:41.492 KST] 방금 우리 무소속 위원님의 마이크가 지금 작동이 안 나는
[01:20:41.492–01:20:43.652 | 11:35:41.492–11:35:43.652 KST] 해프닝이 일어났는데 제가 국방부
[01:20:43.652–01:20:45.171 | 11:35:43.652–11:35:45.171 KST] 합참에 수없이 근무하면서 수긍을
[01:20:45.171–01:20:46.452 | 11:35:45.171–11:35:46.452 KST] 받아 봤거든요
[01:20:46.452–01:20:46.931 | 11:35:46.452–11:35:46.931 KST] 이런 적이
[01:20:46.931–01:20:47.891 | 11:35:46.931–11:35:47.891 KST] 없어요
[01:20:48.347–01:20:49.028 | 11:35:48.347–11:35:49.028 KST] 이건
[01:20:49.028–01:20:53.467 | 11:35:49.028–11:35:53.467 KST] 정말 기강이 심각한 기강의 훼손입니다
[01:20:53.819–01:20:56.939 | 11:35:53.819–11:35:56.939 KST] 정말 엄중하게 생각하시고 체크를 하셔야
[01:20:56.939–01:20:57.579 | 11:35:56.939–11:35:57.579 KST] 됩니다
[01:20:57.579–01:20:59.300 | 11:35:57.579–11:35:59.300 KST] 예 제가 준비한
[01:20:59.300–01:21:01.380 | 11:35:59.300–11:36:01.380 KST] 내용을 질문하기 전에 팩트
[01:21:01.380–01:21:02.819 | 11:36:01.380–11:36:02.819 KST] 체크 먼저 하겠습니다
[01:21:03.355–01:21:03.595 | 11:36:03.355–11:36:03.595 KST] 조금
[01:21:03.595–01:21:06.115 | 11:36:03.595–11:36:06.115 KST] 전에 여당 위원께서 질문하는 가운데 윤석열
[01:21:06.115–01:21:09.435 | 11:36:06.115–11:36:09.435 KST] 정부에서 MDL을 넘어서 수만 발의 지뢰를
[01:21:09.435–01:21:11.076 | 11:36:09.435–11:36:11.076 KST] 북한이 설치하는 데 가만뒀다
[01:21:11.648–01:21:15.823 | 11:36:11.648–11:36:15.823 KST] 그걸 장관이 동의했어요 동의하십니까
[01:21:15.804–01:21:20.479 | 11:36:15.804–11:36:20.479 KST] 제가 기억을 하지 동의하십니까
[01:21:20.460–01:21:20.979 | 11:36:20.460–11:36:20.979 KST] 아니
[01:21:20.979–01:21:21.899 | 11:36:20.979–11:36:21.899 KST] 동의 안 해요
[01:21:23.612–01:21:23.811 | 11:36:23.612–11:36:23.811 KST] 제가
[01:21:23.811–01:21:25.492 | 11:36:23.811–11:36:25.492 KST]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01:21:25.492–01:21:28.731 | 11:36:25.492–11:36:28.731 KST] 드렸고 그다음에 동의를 했잖아요
[01:21:28.731–01:21:30.971 | 11:36:28.731–11:36:30.971 KST] 그것도 속기록 봐야 됩니까
[01:21:33.180–01:21:34.979 | 11:36:33.180–11:36:34.979 KST] 이건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01:21:34.979–01:21:36.340 | 11:36:34.979–11:36:36.340 KST] 정보본부장 일어서세요
[01:21:36.703–01:21:37.863 | 11:36:36.703–11:36:37.863 KST] 스톱하십시오
[01:21:37.844–01:21:44.444 | 11:36:37.844–11:36:44.444 KST] 거기 정확하게 묻겠습니다
[01:21:44.444–01:21:44.923 | 11:36:44.444–11:36:44.923 KST] 윤석열
[01:21:44.923–01:21:48.340 | 11:36:44.923–11:36:48.340 KST] 정부에서 MDL 이남에 수만
[01:21:48.340–01:21:50.899 | 11:36:48.340–11:36:50.899 KST] 발의 지뢰를 설치했습니까
[01:21:51.195–01:21:53.515 | 11:36:51.195–11:36:53.515 KST] 북한이
[01:21:53.515–01:21:54.475 | 11:36:53.515–11:36:54.475 KST] 그런 정보가 있어요
[01:21:55.796–01:21:58.796 | 11:36:55.796–11:36:58.796 KST] 정확하게 설치했다는
[01:21:58.796–01:21:59.996 | 11:36:58.796–11:36:59.996 KST] 확진은 없었습니다
[01:22:01.323–01:22:02.404 | 11:37:01.323–11:37:02.404 KST] 그러면 정확 안 한 건
[01:22:02.404–01:22:03.203 | 11:37:02.404–11:37:03.203 KST] 있어요
[01:22:04.923–01:22:05.524 | 11:37:04.923–11:37:05.524 KST] 정화가 난 걸로
[01:22:05.524–01:22:06.283 | 11:37:05.524–11:37:06.283 KST] 있냐고요
[01:22:09.507–01:22:11.747 | 11:37:09.507–11:37:11.747 KST] 의심지대로 추정되는 지원이었습니다
[01:22:11.747–01:22:12.587 | 11:37:11.747–11:37:12.587 KST] 그게 언제예요
[01:22:12.587–01:22:14.876 | 11:37:12.587–11:37:14.876 KST] 시점이 왜
[01:22:14.876–01:22:17.355 | 11:37:14.876–11:37:17.355 KST] 이렇게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를 못
[01:22:17.355–01:22:18.355 | 11:37:17.355–11:37:18.355 KST] 합니까
[01:22:19.515–01:22:22.395 | 11:37:19.515–11:37:22.395 KST] 북한이 적대적 두 거로 이야기하고 나서
[01:22:22.399–01:22:25.619 | 11:37:22.399–11:37:25.619 KST] 북쪽에서부터 불모지리하고 장비 무기를
[01:22:25.619–01:22:27.140 | 11:37:25.619–11:37:27.140 KST] 설치하면서 내려오잖아요
[01:22:27.636–01:22:28.315 | 11:37:27.636–11:37:28.315 KST] 그렇지 않아요
[01:22:28.315–01:22:29.315 | 11:37:28.315–11:37:29.315 KST] 정보본부장 그런 보고 안
[01:22:29.315–01:22:30.195 | 11:37:29.315–11:37:30.195 KST] 받았어요
[01:22:30.579–01:22:32.539 | 11:37:30.579–11:37:32.539 KST] MDL 인하면 언제부터 됩니까
[01:22:33.756–01:22:35.155 | 11:37:33.756–11:37:35.155 KST] 언제부터 됐어요
[01:22:36.028–01:22:37.667 | 11:37:36.028–11:37:37.667 KST] 왜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를 못
[01:22:37.667–01:22:38.148 | 11:37:37.667–11:37:38.148 KST] 하느냐고요
[01:22:41.131–01:22:42.131 | 11:37:41.131–11:37:42.131 KST] 윤석열 정부가 행동을
[01:22:42.131–01:22:43.811 | 11:37:42.131–11:37:43.811 KST] 당연히 못 하지요
[01:22:44.608–01:22:45.007 | 11:37:44.608–11:37:45.007 KST] MDL
[01:22:44.948–01:22:46.828 | 11:37:44.948–11:37:46.828 KST] 이남이 설치하는 곳이 없었으니까
[01:22:47.420–01:22:48.699 | 11:37:47.420–11:37:48.699 KST] 그런데 이렇게 물태기합니까
[01:22:49.636–01:22:50.796 | 11:37:49.636–11:37:50.796 KST]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01:22:50.796–01:23:00.292 | 11:37:50.796–11:38:00.292 KST] 정부 당국자들이 앉으세요
[01:23:00.292–01:23:04.939 | 11:38:00.292–11:38:04.939 KST] 장관 어제 종합
[01:23:05.908–01:23:07.268 | 11:38:05.908–11:38:07.268 KST] 결과를 발표했지요
[01:23:09.131–01:23:10.051 | 11:38:09.131–11:38:10.051 KST] 하면서 북한이
[01:23:10.051–01:23:12.412 | 11:38:10.051–11:38:12.412 KST] MDL 이남에 지뢰를 설치했고
[01:23:12.412–01:23:14.731 | 11:38:12.412–11:38:14.731 KST] 거기에 우리 장명이 부상을 당했다
[01:23:14.731–01:23:15.652 | 11:38:14.731–11:38:15.652 KST]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01:23:15.652–01:23:16.212 | 11:38:15.652–11:38:16.212 KST] 그렇지요
[01:23:16.212–01:23:17.372 | 11:38:16.212–11:38:17.372 KST] 예 이틀 전에 그러면
[01:23:17.372–01:23:19.091 | 11:38:17.372–11:38:19.091 KST] 이것 도발 아닙니까
[01:23:19.347–01:23:19.988 | 11:38:19.347–11:38:19.988 KST] 예
[01:23:19.988–01:23:20.868 | 11:38:19.988–11:38:20.868 KST] 도발 맞지요
[01:23:20.868–01:23:24.131 | 11:38:20.868–11:38:24.131 KST] 예 그런데 발표
[01:23:24.131–01:23:26.572 | 11:38:24.131–11:38:26.572 KST] 결과 내용에 토벌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01:23:27.011–01:23:30.492 | 11:38:27.011–11:38:30.492 KST] 누가 뺐습니까
[01:23:30.492–01:23:31.692 | 11:38:30.492–11:38:31.692 KST] 우리가 29일 날 전체회의
[01:23:31.692–01:23:33.612 | 11:38:31.692–11:38:33.612 KST] 할 때 합참이 TF장도
[01:23:33.612–01:23:36.931 | 11:38:33.612–11:38:36.931 KST] 이야기를 했었고 장관후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01:23:36.931–01:23:38.091 | 11:38:36.931–11:38:38.091 KST] 그런데 발표 내용이
[01:23:38.091–01:23:39.252 | 11:38:38.091–11:38:39.252 KST] 도발이 없어요
[01:23:39.996–01:23:40.676 | 11:38:39.996–11:38:40.676 KST] 그러면 뭡니까
[01:23:40.676–01:23:47.395 | 11:38:40.676–11:38:47.395 KST] 이게 그냥 정점 위반입니까 수십만 분에
[01:23:47.395–01:23:48.315 | 11:38:47.395–11:38:48.315 KST] 있는 정지원 위반으로
[01:23:48.315–01:23:48.916 | 11:38:48.315–11:38:48.916 KST] 보고 계신 거예요
[01:23:50.492–01:23:51.412 | 11:38:50.492–11:38:51.412 KST] 저희가 도발이라고
[01:23:51.412–01:23:52.091 | 11:38:51.412–11:38:52.091 KST] 말씀드렸습니다
[01:23:52.091–01:23:52.851 | 11:38:52.091–11:38:52.851 KST] 그런데 왜 발표에
[01:23:52.851–01:23:53.931 | 11:38:52.851–11:38:53.931 KST] 포함을 안 시킵니까
[01:23:54.844–01:23:58.644 | 11:38:54.844–11:38:58.644 KST] 그 발표 내용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두 번이
[01:23:58.644–01:24:00.083 | 11:38:58.644–11:39:00.083 KST] 전혀 중요한 워딩이 아니어서 안
[01:24:00.083–01:24:00.604 | 11:39:00.083–11:39:00.604 KST] 한 겁니까
[01:24:00.604–01:24:01.363 | 11:39:00.604–11:39:01.363 KST] 당연히
[01:24:01.363–01:24:03.003 | 11:39:01.363–11:39:03.003 KST] 도발이 그럼 당연히 도발이면
[01:24:03.003–01:24:04.564 | 11:39:03.003–11:39:04.564 KST] 당연히 포함돼야죠
[01:24:04.564–01:24:07.604 | 11:39:04.564–11:39:07.604 KST] 그리고 그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1:24:07.604–01:24:09.884 | 11:39:07.604–11:39:09.884 KST] 그러니까 지금 여당 위원께서는
[01:24:09.884–01:24:12.427 | 11:39:09.884–11:39:12.427 KST] 이게 도발이 아니라 정전
[01:24:12.427–01:24:14.028 | 11:39:12.427–11:39:14.028 KST] 위반이다 수십 번에 있는
[01:24:14.028–01:24:15.427 | 11:39:14.028–11:39:15.427 KST] 정전 위반에 관한 분이라고
[01:24:15.427–01:24:16.707 | 11:39:15.427–11:39:16.707 KST] 못 하게 하잖아요
[01:24:16.707–01:24:18.828 | 11:39:16.707–11:39:18.828 KST] 그러면 장관으로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01:24:18.828–01:24:20.547 | 11:39:18.828–11:39:20.547 KST] 그냥 어물쩍 넘어갑니까
[01:24:20.547–01:24:21.148 | 11:39:20.547–11:39:21.148 KST] 사실관계를
[01:24:21.148–01:24:22.908 | 11:39:21.148–11:39:22.908 KST] 이야기해야지요
[01:24:23.948–01:24:26.427 | 11:39:23.948–11:39:26.427 KST] 좋습니다
[01:24:26.427–01:24:27.347 | 11:39:26.427–11:39:27.347 KST] 지뢰
[01:24:27.347–01:24:28.427 | 11:39:27.347–11:39:28.427 KST] 제거했죠
[01:24:28.676–01:24:31.636 | 11:39:28.676–11:39:31.636 KST] 예 어느 정도 지고
[01:24:31.636–01:24:32.796 | 11:39:31.636–11:39:32.796 KST]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1:24:33.652–01:24:35.692 | 11:39:33.652–11:39:35.692 KST] 그 일대의 지뢰는 제거됐다고 제가
[01:24:35.692–01:24:35.771 | 11:39:35.692–11:39:35.771 KST] 들었습니다
[01:24:35.771–01:24:36.452 | 11:39:35.771–11:39:36.452 KST] 일대라는
[01:24:36.452–01:24:40.492 | 11:39:36.452–11:39:40.492 KST] 의미가 뭡니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01:24:40.492–01:24:42.292 | 11:39:40.492–11:39:42.292 KST] 그 공개한 화면으로 봤을
[01:24:42.292–01:24:44.171 | 11:39:42.292–11:39:44.171 KST] 때 퍼민스러 했습니까
[01:24:44.507–01:24:46.948 | 11:39:44.507–11:39:46.948 KST] 그것을 차후작전도 있기 때문에 양해해
[01:24:46.948–01:24:47.028 | 11:39:46.948–11:39:47.028 KST]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1:24:47.028–01:24:47.587 | 11:39:47.028–11:39:47.587 KST] 아니 그것은
[01:24:47.587–01:24:48.467 | 11:39:47.587–11:39:48.467 KST] 비밀이 아니지요
[01:24:48.467–01:24:49.148 | 11:39:48.467–11:39:49.148 KST] 우리가 가지고
[01:24:49.148–01:24:50.467 | 11:39:49.148–11:39:50.467 KST] 있는 지뢰 제거자 셋이
[01:24:50.467–01:24:53.347 | 11:39:50.467–11:39:53.347 KST] 다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몇 발 했습니까
[01:24:53.347–01:24:53.587 | 11:39:53.347–11:39:53.587 KST] 몇 발
[01:24:53.587–01:24:54.427 | 11:39:53.587–11:39:54.427 KST] 했습니까
[01:24:54.427–01:24:54.908 | 11:39:54.427–11:39:54.908 KST] 위원님 더 잘
[01:24:54.908–01:24:55.507 | 11:39:54.908–11:39:55.507 KST] 아실 거예요 몇 발이
[01:24:55.507–01:24:57.667 | 11:39:55.507–11:39:57.667 KST] 했습니까 구체적인 걸 여기
[01:24:57.667–01:25:01.427 | 11:39:57.667–11:40:01.427 KST] 작전을 말씀드립니다 공개한 걸로 봤을 때는 한 발 내지 두 발입니다
[01:25:01.756–01:25:02.076 | 11:40:01.756–11:40:02.076 KST] 그
[01:25:02.076–01:25:03.756 | 11:40:02.076–11:40:03.756 KST]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01:25:06.260–01:25:07.100 | 11:40:06.260–11:40:07.100 KST] 제가 몰라요
[01:25:07.100–01:25:08.659 | 11:40:07.100–11:40:08.659 KST] 일대 아니 재원을
[01:25:08.659–01:25:12.091 | 11:40:08.659–11:40:12.091 KST] 모르냐고 코민스 지금 좀
[01:25:12.091–01:25:14.452 | 11:40:12.091–11:40:14.452 KST] 잠깐 50cm 40m입니다
[01:25:14.452–01:25:15.171 | 11:40:14.452–11:40:15.171 KST] 예 그렇습니다
[01:25:15.171–01:25:16.811 | 11:40:15.171–11:40:16.811 KST] 그러면 한 발이면 그
[01:25:16.811–01:25:17.931 | 11:40:16.811–11:40:17.931 KST] 정도예요
[01:25:17.931–01:25:18.851 | 11:40:17.931–11:40:18.851 KST] 두 발이라
[01:25:18.851–01:25:20.252 | 11:40:18.851–11:40:20.252 KST] 하더라도 그 지들의 일대를
[01:25:20.252–01:25:22.492 | 11:40:20.252–11:40:22.492 KST] 제거했다고 물타기하는 것 안
[01:25:22.492–01:25:22.891 | 11:40:22.492–11:40:22.891 KST] 됩니다
[01:25:22.891–01:25:24.931 | 11:40:22.891–11:40:24.931 KST] 그리고 단호하게 대응했다고요
[01:25:25.524–01:25:26.844 | 11:40:25.524–11:40:26.844 KST] 이게 단호한 대응입니까
[01:25:27.648–01:25:28.307 | 11:40:27.648–11:40:28.307 KST] 그렇게 생각하세요
[01:25:28.307–01:25:29.868 | 11:40:28.307–11:40:29.868 KST] 장관은 예 그렇습니다
[01:25:29.868–01:25:30.787 | 11:40:29.868–11:40:30.787 KST] 어떻게 단호한 데입니까
[01:25:30.787–01:25:31.347 | 11:40:30.787–11:40:31.347 KST] 위원님
[01:25:31.347–01:25:33.427 | 11:40:31.347–11:40:33.427 KST] 상응한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고
[01:25:33.427–01:25:34.427 | 11:40:33.427–11:40:34.427 KST] 장관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01:25:34.427–01:25:35.228 | 11:40:34.427–11:40:35.228 KST] 예
[01:25:35.228–01:25:36.427 | 11:40:35.228–11:40:36.427 KST] 그런데 이게 지금 상응한
[01:25:36.427–01:25:38.347 | 11:40:36.427–11:40:38.347 KST] 단호한 대응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01:25:38.347–01:25:40.387 | 11:40:38.347–11:40:40.387 KST] 이게 제가 시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01:25:40.387–01:25:41.876 | 11:40:40.387–11:40:41.876 KST] 그때 아니 지금 한
[01:25:41.876–01:25:43.076 | 11:40:41.876–11:40:43.076 KST] 걸 산환
[01:25:43.076–01:25:46.636 | 11:40:43.076–11:40:46.636 KST] 상응한 단호한 대응이라고 보냐고 지금 단어도 지금 정확히 이해를 못
[01:25:46.636–01:25:47.275 | 11:40:46.636–11:40:47.275 KST] 해요
[01:25:47.275–01:25:48.555 | 11:40:47.275–11:40:48.555 KST] 상응하는 게 뭐예요
[01:25:48.555–01:25:49.235 | 11:40:48.555–11:40:49.235 KST] 필요한
[01:25:49.235–01:25:51.235 | 11:40:49.235–11:40:51.235 KST] 조치를 했다고 제가 국민께도
[01:25:51.235–01:25:52.235 | 11:40:51.235–11:40:52.235 KST]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01:25:52.235–01:25:54.836 | 11:40:52.235–11:40:54.836 KST] 이 상황을 놓고 국민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01:25:55.220–01:25:57.340 | 11:40:55.220–11:40:57.340 KST] 나쁜 이웃이 우리 집에 돌던져
[01:25:57.340–01:25:58.739 | 11:40:57.340–11:40:58.739 KST] 가지고 위창이 깨지고 그
[01:25:58.739–01:26:00.699 | 11:40:58.739–11:41:00.699 KST] 파편의 아들이 다쳤어
[01:26:00.699–01:26:00.819 | 11:41:00.699–11:41:00.819 KST] 내
[01:26:00.819–01:26:02.220 | 11:41:00.819–11:41:02.220 KST] 돈 들여 가지고 병원에
[01:26:02.220–01:26:06.435 | 11:41:02.220–11:41:06.435 KST] 이변시켜 놓고 파편조각 제거하면서 단호한 행위
[01:26:06.435–01:26:07.876 | 11:41:06.435–11:41:07.876 KST]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01:26:07.876–01:26:09.155 | 11:41:07.876–11:41:09.155 KST] 그러면서 한 번도
[01:26:09.155–01:26:11.716 | 11:41:09.155–11:41:11.716 KST] 잘못했으니까 한번 혼나라고 얘기한다는
[01:26:11.716–01:26:12.515 | 11:41:11.716–11:41:12.515 KST] 겁니다
[01:26:12.828–01:26:14.467 | 11:41:12.828–11:41:14.467 KST] 이런 조롱을 국방부장관이
[01:26:14.467–01:26:15.868 | 11:41:14.467–11:41:15.868 KST] 우리 군이 들어야 되겠어요
[01:26:17.060–01:26:18.140 | 11:41:17.060–11:41:18.140 KST] 드려야 되겠어요
[01:26:18.140–01:26:18.579 | 11:41:18.140–11:41:18.579 KST] 위원님 그
[01:26:18.579–01:26:22.779 | 11:41:18.579–11:41:22.779 KST] 부분은 그전부터 위원님들께서 주장해 주셨던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01:26:22.779–01:26:22.899 | 11:41:22.779–11:41:22.899 KST] 있습니다
[01:26:22.899–01:26:24.539 | 11:41:22.899–11:41:24.539 KST] 아니 단언쟁이 행동을
[01:26:24.539–01:26:26.340 | 11:41:24.539–11:41:26.340 KST]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 했다고는
[01:26:26.340–01:26:28.180 | 11:41:26.340–11:41:28.180 KST] 단호한 정도가 국민 정서에
[01:26:28.180–01:26:29.859 | 11:41:28.180–11:41:29.859 KST] 맞지 않는 거고 상응하지
[01:26:29.859–01:26:31.899 | 11:41:29.859–11:41:31.899 KST] 않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01:26:32.340–01:26:35.380 | 11:41:32.340–11:41:35.380 KST] 지금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01:26:35.380–01:26:38.996 | 11:41:35.380–11:41:38.996 KST] 장관은 그 지뢰가 수집안보비용
[01:26:38.996–01:26:40.515 | 11:41:38.996–11:41:40.515 KST] 지뢰가 1년보다 훨씬 이전이
[01:26:40.515–01:26:42.716 | 11:41:40.515–11:41:42.716 KST] 설치된 것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01:26:42.716–01:26:43.195 | 11:41:42.716–11:41:43.195 KST] 1년
[01:26:43.195–01:26:44.076 | 11:41:43.195–11:41:44.076 KST] 이전에 설치됐습니다
[01:26:44.076–01:26:44.916 | 11:41:44.076–11:41:44.916 KST] 1년 훨씬
[01:26:44.916–01:26:45.515 | 11:41:44.916–11:41:45.515 KST] 전에 예
[01:26:45.515–01:26:46.076 | 11:41:45.515–11:41:46.076 KST] 1년 이전
[01:26:46.076–01:26:46.996 | 11:41:46.076–11:41:46.996 KST] 그런데 그것 누가 보고를
[01:26:46.996–01:26:47.355 | 11:41:46.996–11:41:47.355 KST] 했어요
[01:26:48.836–01:26:49.796 | 11:41:48.836–11:41:49.796 KST] 1년이지요 혼자 알고
[01:26:49.796–01:26:50.435 | 11:41:49.796–11:41:50.435 KST] 있었어요
[01:26:50.435–01:26:52.155 | 11:41:50.435–11:41:52.155 KST] 그것을 어떤 근거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01:26:52.155–01:26:54.515 | 11:41:52.155–11:41:54.515 KST] 그것은 유엔사 합참 다
[01:26:54.515–01:26:55.275 | 11:41:54.515–11:41:55.275 KST] 평가한 겁니다
[01:26:55.275–01:26:55.716 | 11:41:55.275–11:41:55.716 KST] 그런데 이번
[01:26:55.716–01:26:57.115 | 11:41:55.716–11:41:57.115 KST] 최종 발표는 어떻게 나왔어요
[01:26:57.923–01:26:59.203 | 11:41:57.923–11:41:59.203 KST] 1년 이전이라고
[01:26:59.203–01:27:00.404 | 11:41:59.203–11:42:00.404 KST] 발표를 했습니다
[01:27:01.028–01:27:05.899 | 11:42:01.028–11:42:05.899 KST] 1년 이내지요 발표한 것은 워딩을 정하게 보십시오 장관이
[01:27:05.899–01:27:07.739 | 11:42:05.899–11:42:07.739 KST] 나한테 이야기했던 것은 1년보다
[01:27:07.739–01:27:10.427 | 11:42:07.739–11:42:10.427 KST] 더 전해에 설치됐다라고 발언을
[01:27:10.427–01:27:13.231 | 11:42:10.427–11:42:13.231 KST] 했었고 1년 이전에 아니
[01:27:13.212–01:27:15.131 | 11:42:13.212–11:42:15.131 KST] 기지국 말을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01:27:15.131–01:27:19.332 | 11:42:15.131–11:42:19.332 KST] 1년보다 더 전에 1년 이전에 그렇지요 예
[01:27:19.332–01:27:20.931 | 11:42:19.332–11:42:20.931 KST] 그런데 지금 합참에서 발표한
[01:27:20.931–01:27:22.131 | 11:42:20.931–11:42:22.131 KST] 내용 유엔사 발표한 내용은
[01:27:22.131–01:27:24.332 | 11:42:22.131–11:42:24.332 KST] 1년 이내에 지금 매설된
[01:27:24.332–01:27:26.252 | 11:42:24.332–11:42:26.252 KST]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확인하세요
[01:27:26.252–01:27:26.532 | 11:42:26.252–11:42:26.532 KST] 그리고
[01:27:26.532–01:27:29.355 | 11:42:26.532–11:42:29.355 KST] 나중에 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01:27:30.931–01:27:33.819 | 11:42:30.931–11:42:33.819 KST] 그다음에 지금 현장 영상과
[01:27:33.819–01:27:35.500 | 11:42:33.819–11:42:35.500 KST] 관련돼서 29일 날 이야기를
[01:27:35.500–01:27:40.804 | 11:42:35.500–11:42:40.804 KST] 하면서 1분 드리시지요 지금
[01:27:40.804–01:27:43.243 | 11:42:40.804–11:42:43.243 KST] 영상이 없다라고 장관이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01:27:43.243–01:27:48.188 | 11:42:43.243–11:42:48.188 KST] 계속 채근하니까 바디캠 영상을 일부를 공개하고
[01:27:48.188–01:27:49.747 | 11:42:48.188–11:42:49.747 KST] 다른 영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01:27:49.747–01:27:53.323 | 11:42:49.747–11:42:53.323 KST] 했는데 제가 25사단장에게 정말
[01:27:53.323–01:27:54.764 | 11:42:53.323–11:42:54.764 KST] 없는지 확인서를 제출해 달라고
[01:27:54.764–01:27:55.524 | 11:42:54.764–11:42:55.524 KST] 얘기를 했어요
[01:27:55.524–01:27:57.363 | 11:42:55.524–11:42:57.363 KST] 그 합참 이사장한테
[01:27:57.363–01:27:58.363 | 11:42:57.363–11:42:58.363 KST] 그래서 그날 중으로 주겠다고
[01:27:58.363–01:28:00.444 | 11:42:58.363–11:43:00.444 KST]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안 주고 있어요
[01:28:01.115–01:28:02.555 | 11:43:01.115–11:43:02.555 KST] 그런데 이번에 지뢰지거
[01:28:02.555–01:28:04.235 | 11:43:02.555–11:43:04.235 KST] 작전을 하면서
[01:28:04.572–01:28:07.851 | 11:43:04.572–11:43:07.851 KST] 보여진 영상들을 보면 현장 영상도 있고
[01:28:07.851–01:28:09.692 | 11:43:07.851–11:43:09.692 KST] GOP에서 찍은 TOD 영상도
[01:28:09.692–01:28:12.779 | 11:43:09.692–11:43:12.779 KST] 있고 그다음에 GPS 직원과
[01:28:12.779–01:28:15.260 | 11:43:12.779–11:43:15.260 KST] 같은 중거리 감시장비도 있어요
[01:28:15.707–01:28:22.043 | 11:43:15.707–11:43:22.043 KST] 그러면 21일 날 우리 작전 들어갈 때 과연 그러한 준비를 안 했습니까
[01:28:23.188–01:28:24.108 | 11:43:23.188–11:43:24.108 KST] 그 정도도 준비 안
[01:28:24.108–01:28:26.707 | 11:43:24.108–11:43:26.707 KST] 하고 그 특수작전을 들어갔어요
[01:28:28.884–01:28:30.404 | 11:43:28.884–11:43:30.404 KST]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1:28:30.404–01:28:32.203 | 11:43:30.404–11:43:32.203 KST] 작전 준비 경과에
[01:28:32.203–01:28:36.243 | 11:43:32.203–11:43:36.243 KST]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보고 있고 그러면 영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01:28:36.243–01:28:36.524 | 11:43:36.243–11:43:36.524 KST] 그리고
[01:28:36.524–01:28:39.300 | 11:43:36.524–11:43:39.300 KST] 영상이 없으면 없다라는 확인서를
[01:28:39.300–01:28:40.060 | 11:43:39.300–11:43:40.060 KST] 써 달라고 그러는데 써
[01:28:40.060–01:28:40.539 | 11:43:40.060–11:43:40.539 KST] 주지 않아요
[01:28:40.539–01:28:40.979 | 11:43:40.539–11:43:40.979 KST] 그러면 장모
[01:28:46.387–01:28:48.667 | 11:43:46.387–11:43:48.667 KST]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01:28:51.180–01:28:53.340 | 11:43:51.180–11:43:53.340 KST]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01:28:53.340–01:28:56.140 | 11:43:53.340–11:43:56.140 KST]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01:28:57.828–01:29:01.188 | 11:43:57.828–11:44:01.188 KST] 김용현 여인형 이런 분들하고
[01:29:01.188–01:29:02.068 | 11:44:01.188–11:44:02.068 KST] 계엄을
[01:29:02.068–01:29:03.188 | 11:44:02.068–11:44:03.188 KST] 음모하는 것 아니냐
[01:29:03.188–01:29:03.387 | 11:44:03.188–11:44:03.387 KST] 이러고
[01:29:03.387–01:29:06.148 | 11:44:03.387–11:44:06.148 KST] 살벌하게 공방하던 시기가 생각이
[01:29:06.148–01:29:07.899 | 11:44:06.148–11:44:07.899 KST] 나는데 국방부가
[01:29:07.899–01:29:12.988 | 11:44:07.899–11:44:12.988 KST] 원 위치를 정 위치를 회복하고 이렇게 국감에서 마주하게 되니까 의미가
[01:29:12.988–01:29:14.268 | 11:44:12.988–11:44:14.268 KST] 새롭습니다
[01:29:14.079–01:29:15.619 | 11:44:14.079–11:44:15.619 KST] 군의 정상화 사명을
[01:29:15.619–01:29:18.275 | 11:44:15.619–11:44:18.275 KST] 잘 풀어 가시기 바랍디다
[01:29:19.636–01:29:21.435 | 11:44:19.636–11:44:21.435 KST] 우리 군에 근본적으로 또 우리
[01:29:21.435–01:29:23.195 | 11:44:21.435–11:44:23.195 KST] 안보가 부딪히는 양대 문제
[01:29:23.195–01:29:25.275 | 11:44:23.195–11:44:25.275 KST] 양대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1:29:25.716–01:29:28.676 | 11:44:25.716–11:44:28.676 KST] 전쟁 대비가 충분한가 또
[01:29:28.676–01:29:30.836 | 11:44:28.676–11:44:30.836 KST] 전쟁 대비로 충분한가
[01:29:31.539–01:29:36.771 | 11:44:31.539–11:44:36.771 KST] 전쟁 대비 가 충분한가 하는 것은 북이 핵을 갖고
[01:29:36.771–01:29:39.131 | 11:44:36.771–11:44:39.131 KST] 공격을 했을 경우까지를 포함해서
[01:29:39.131–01:29:40.652 | 11:44:39.131–11:44:40.652 KST] 우리가 자주적 대응 역량이
[01:29:40.652–01:29:46.572 | 11:44:40.652–11:44:46.572 KST] 있는가이고 전쟁 대비로 충분한가라는 것은 전쟁
[01:29:46.572–01:29:51.380 | 11:44:46.572–11:44:51.380 KST] 대비 외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않아도 되는가 하는 저는 결국 두
[01:29:51.380–01:29:52.899 | 11:44:51.380–11:44:52.899 KST] 가지가 우리 안보의 근본
[01:29:52.899–01:29:53.699 | 11:44:52.899–11:44:53.699 KST] 문제라고 봅니다
[01:29:54.220–01:29:54.899 | 11:44:54.220–11:44:54.899 KST] 이런 관점에서
[01:29:54.899–01:29:57.659 | 11:44:54.899–11:44:57.659 KST] 전략적인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01:29:58.627–01:29:59.228 | 11:44:58.627–11:44:59.228 KST] 26년
[01:29:59.228–01:30:06.500 | 11:44:59.228–11:45:06.500 KST] 1월에 미국의 NDS 국방부 국방전략서의 내용에는 한국은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미국의
[01:30:06.500–01:30:07.899 | 11:45:06.500–11:45:07.899 KST] 지원을 받아서 북한 업체에
[01:30:07.899–01:30:09.939 | 11:45:07.899–11:45:09.939 KST] 일차적 책임을 질 능력이
[01:30:09.939–01:30:10.220 | 11:45:09.939–11:45:10.220 KST] 있다
[01:30:10.220–01:30:11.300 | 11:45:10.220–11:45:11.300 KST] 이렇게 돼 있고
[01:30:11.731–01:30:14.171 | 11:45:11.731–11:45:14.171 KST] 그 전략서에 북한의
[01:30:14.171–01:30:20.667 | 11:45:14.171–11:45:20.667 KST] 비핵화 문구가 없다는 것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본의와는 별도로
[01:30:20.667–01:30:23.787 | 11:45:20.667–11:45:23.787 KST] 어쨌든 북핵을 용인하는 것이
[01:30:23.787–01:30:27.068 | 11:45:23.787–11:45:27.068 KST]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01:30:27.068–01:30:28.467 | 11:45:27.068–11:45:28.467 KST] 일단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01:30:28.467–01:30:29.627 | 11:45:28.467–11:45:29.627 KST] 예
[01:30:30.163–01:30:31.724 | 11:45:30.163–11:45:31.724 KST] 북한에서는 22년 9월에
[01:30:31.724–01:30:37.235 | 11:45:31.724–11:45:37.235 KST]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사전에 결정된 작전 방안에 따라 핵
[01:30:37.235–01:30:39.636 | 11:45:37.235–11:45:39.636 KST] 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될
[01:30:39.636–01:30:40.515 | 11:45:39.636–11:45:40.515 KST] 수 있다
[01:30:40.515–01:30:42.195 | 11:45:40.515–11:45:42.195 KST] 제3조에 이런
[01:30:42.195–01:30:44.515 | 11:45:42.195–11:45:44.515 KST] 법령이 만들어졌습니다
[01:30:44.515–01:30:45.115 | 11:45:44.515–11:45:45.115 KST] 이것도 알고
[01:30:45.115–01:30:45.636 | 11:45:45.115–11:45:45.636 KST] 계시지요
[01:30:46.908–01:30:48.307 | 11:45:46.908–11:45:48.307 KST] 그 사용 조건을 5개
[01:30:48.307–01:30:51.547 | 11:45:48.307–11:45:51.547 KST] 항을 들었는데 이것은 국제정치나
[01:30:51.547–01:30:57.404 | 11:45:51.547–11:45:57.404 KST] 국제 법에서는 이른바 선제공격이라고 하는 프리엠티브
[01:30:57.404–01:31:05.627 | 11:45:57.404–11:46:05.627 KST] 호텔 예방공격이라고 하는 프리벤티버텍 두 가지의 핵심적 차이는 공격이 임박했느냐
[01:31:05.627–01:31:07.108 | 11:46:05.627–11:46:07.108 KST] 아니냐에 대한 판단과 객관적
[01:31:07.108–01:31:10.036 | 11:46:07.108–11:46:10.036 KST] 증거의 차이기는 하지만 통상
[01:31:10.036–01:31:13.836 | 11:46:10.036–11:46:13.836 KST] 선제공격이라고 해서 북한이 법에 명시한 내용은
[01:31:14.435–01:31:18.996 | 11:46:14.435–11:46:18.996 KST]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북한은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을 법에 담은
[01:31:18.996–01:31:19.636 | 11:46:18.996–11:46:19.636 KST] 거지요
[01:31:20.500–01:31:21.300 | 11:46:20.500–11:46:21.300 KST] 그것도 알고 계실
[01:31:21.300–01:31:23.699 | 11:46:21.300–11:46:23.699 KST] 거고요 동시에 23년 9월에는
[01:31:23.699–01:31:26.404 | 11:46:23.699–11:46:26.404 KST] 헌법에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01:31:26.404–01:31:28.444 | 11:46:26.404–11:46:28.444 KST]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
[01:31:28.444–01:31:29.163 | 11:46:28.444–11:46:29.163 KST] 이렇게
[01:31:29.163–01:31:34.323 | 11:46:29.163–11:46:34.323 KST] 정리하는 작업을 북이 22년부터 26년까지 한 거지요 요점을
[01:31:34.323–01:31:38.028 | 11:46:34.323–11:46:38.028 KST] 정리하면 결국은 북이 핵을
[01:31:38.028–01:31:43.068 | 11:46:38.028–11:46:43.068 KST] 선제공격이라는 국제법적 국제적 근거를
[01:31:43.068–01:31:47.507 | 11:46:43.068–11:46:47.507 KST] 합리적 근거로 주장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대남 사용의
[01:31:47.507–01:31:53.460 | 11:46:47.507–11:46:53.460 KST] 근거를 정비한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적대적 2국구라든가 이번에
[01:31:53.460–01:31:55.916 | 11:46:53.460–11:46:55.916 KST] 문제가 된 국경화 정책도 시행해
[01:31:55.916–01:31:57.756 | 11:46:55.916–11:46:57.756 KST] 온 것이지요 다시
[01:31:57.756–01:32:01.315 | 11:46:57.756–11:47:01.315 KST] 제가 던졌던 첫 번째 질문으로 가면 우리는
[01:32:01.315–01:32:06.503 | 11:47:01.315–11:47:06.503 KST] 핵 공격을 포함한 전쟁에 자주적으로 대응할 역량이 있는가 동시에
[01:32:06.444–01:32:10.123 | 11:47:06.444–11:47:10.123 KST] 그것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면서 평화를 만들
[01:32:10.123–01:32:12.612 | 11:47:10.123–11:47:12.612 KST] 역량이 있는가 우리의
[01:32:12.612–01:32:14.612 | 11:47:12.612–11:47:14.612 KST] 근본 문제인데 그와 관련해서
[01:32:14.612–01:32:15.771 | 11:47:14.612–11:47:15.771 KST] 묻겠습니다
[01:32:16.859–01:32:20.100 | 11:47:16.859–11:47:20.100 KST] 우리가 국방전략의 최상위 문서
[01:32:20.100–01:32:24.532 | 11:47:20.100–11:47:24.532 KST] 국방개혁 최상위 문서가 국방전략서라는
[01:32:24.532–01:32:28.659 | 11:47:24.532–11:47:28.659 KST] 것인데 2026년 국방전략서가 현재
[01:32:28.659–01:32:30.460 | 11:47:28.659–11:47:30.460 KST] 대통령 재가 절차 중이고
[01:32:30.460–01:32:33.180 | 11:47:30.460–11:47:33.180 KST] 연내 발간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제가 대략 알고
[01:32:33.180–01:32:33.699 | 11:47:33.180–11:47:33.699 KST] 있는데요
[01:32:34.108–01:32:35.068 | 11:47:34.108–11:47:35.068 KST] 여기에 아까 제가
[01:32:35.068–01:32:39.547 | 11:47:35.068–11:47:39.547 KST] 들었던 미국의 국방전략서 국가안보전략서
[01:32:39.547–01:32:43.692 | 11:47:39.547–11:47:43.692 KST] 북한의 헌법 개정 등 미국의 표현의 변화와
[01:32:43.840–01:32:48.724 | 11:47:43.840–11:47:48.724 KST] 북한의 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을 대략 담고 있다
[01:32:49.460–01:32:49.699 | 11:47:49.460–11:47:49.699 KST] 제가
[01:32:49.699–01:32:51.579 | 11:47:49.699–11:47:51.579 KST] 대략 확인했는데 맞습니까
[01:32:51.579–01:32:52.539 | 11:47:51.579–11:47:52.539 KST] 예 그렇습니다
[01:32:53.119–01:32:54.659 | 11:47:53.119–11:47:54.659 KST] 그러면 동시에
[01:32:54.971–01:32:57.612 | 11:47:54.971–11:47:57.612 KST] 미국과 한국이 같이 어떤 맞춤형
[01:32:57.612–01:33:00.171 | 11:47:57.612–11:48:00.171 KST] 억제 전략을 담는 소위
[01:33:00.448–01:33:07.387 | 11:48:00.448–11:48:07.387 KST] TDS 거기에는 아까 말씀했던 22년 9월에 북한 핵무력정책
[01:33:07.387–01:33:09.988 | 11:48:07.387–11:48:09.988 KST] 법령 선제적인 자동사용 조건을
[01:33:09.988–01:33:13.667 | 11:48:09.988–11:48:13.667 KST] 담은 이것이 반영되어 있다
[01:33:13.884–01:33:15.564 | 11:48:13.884–11:48:15.564 KST] 그것 확인했는데 맞습니까
[01:33:15.564–01:33:15.963 | 11:48:15.564–11:48:15.963 KST] 예
[01:33:15.963–01:33:16.404 | 11:48:15.963–11:48:16.404 KST] 그렇습니다
[01:33:16.404–01:33:18.203 | 11:48:16.404–11:48:18.203 KST] 즉 현재 가장
[01:33:18.203–01:33:25.363 | 11:48:18.203–11:48:25.363 KST] 근본적인 한반도의 군사전략적 안보 환경의 변화를 일단 이론적으로는
[01:33:25.363–01:33:29.060 | 11:48:25.363–11:48:29.060 KST] 우리의 군사교류에 담도록 지금 시의적절한
[01:33:29.060–01:33:29.819 | 11:48:29.060–11:48:29.819 KST] 대응을 한 것으로
[01:33:29.819–01:33:32.220 | 11:48:29.819–11:48:32.220 KST] 되어 있는데 그러나 내용은
[01:33:32.220–01:33:33.260 | 11:48:32.220–11:48:33.260 KST] 아직 확인을 못 했기
[01:33:33.260–01:33:34.220 | 11:48:33.260–11:48:34.220 KST] 때문에
[01:33:34.220–01:33:37.996 | 11:48:34.220–11:48:37.996 KST] 제가 가능한 가장 압축적인 방식으로 그러면 이
[01:33:37.996–01:33:42.235 | 11:48:37.996–11:48:42.235 KST] 변화한 환경에서 새로운 국방전략사의 핵심적 변화는
[01:33:42.235–01:33:42.996 | 11:48:42.235–11:48:42.996 KST] 무엇이냐
[01:33:42.996–01:33:44.916 | 11:48:42.996–11:48:44.916 KST] 이렇게 제가 질문한다면 한 세
[01:33:44.916–01:33:47.155 | 11:48:44.916–11:48:47.155 KST] 가지로 압축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수
[01:33:47.155–01:33:51.020 | 11:48:47.155–11:48:51.020 KST] 있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첫 번째는
[01:33:51.020–01:33:52.460 | 11:48:51.020–11:48:52.460 KST] 국제적인 변화입니다
[01:33:52.460–01:33:53.619 | 11:48:52.460–11:48:53.619 KST] 지금 대표님께서
[01:33:53.619–01:34:00.859 | 11:48:53.619–11:49:00.859 KST]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어떤 정책도 변화가 있고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01:34:00.859–01:34:03.876 | 11:49:00.859–11:49:03.876 KST] 전 또 중동전 이런 것들에 대한
[01:34:03.876–01:34:06.515 | 11:49:03.876–11:49:06.515 KST]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01:34:06.515–01:34:07.076 | 11:49:06.515–11:49:07.076 KST] 어떻게 해
[01:34:07.076–01:34:10.195 | 11:49:07.076–11:49:10.195 KST] 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01:34:10.195–01:34:12.595 | 11:49:10.195–11:49:12.595 KST] 제가 비밀이기 때문에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01:34:12.595–01:34:12.636 | 11:49:12.595–11:49:12.636 KST] 그
[01:34:12.636–01:34:14.275 | 11:49:12.636–11:49:14.275 KST] 제목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01:34:14.275–01:34:15.884 | 11:49:14.275–11:49:15.884 KST] 압축 키워드 예 그다음에
[01:34:15.884–01:34:18.283 | 11:49:15.884–11:49:18.283 KST] 또 하나는 소위 북한이
[01:34:18.283–01:34:24.587 | 11:49:18.283–11:49:24.587 KST] 이야기하고 있는 소위 국경선 요새화에 대한 부분 두 국가 대한 부분 이런
[01:34:24.587–01:34:26.467 | 11:49:24.587–11:49:26.467 KST] 부분들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01:34:26.467–01:34:28.427 | 11:49:26.467–11:49:28.427 KST] 그러면 이것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01:34:28.427–01:34:29.747 | 11:49:28.427–11:49:29.747 KST] 대한 부분들도 담겨
[01:34:29.747–01:34:30.627 | 11:49:29.747–11:49:30.627 KST] 있습니다
[01:34:30.851–01:34:38.804 | 11:49:30.851–11:49:38.804 KST]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금 첨단과학기술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01:34:39.100–01:34:41.060 | 11:49:39.100–11:49:41.060 KST] 저는 개념이 기술을 이끌어
[01:34:41.060–01:34:43.180 | 11:49:41.060–11:49:43.180 KST] 간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1:34:43.180–01:34:44.060 | 11:49:43.180–11:49:44.060 KST] 기술이 아무리 발달이
[01:34:44.060–01:34:49.260 | 11:49:44.060–11:49:49.260 KST] 되더라도 그 개념이 없으면 드론이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다 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01:34:49.260–01:34:51.899 | 11:49:49.260–11:49:51.899 KST] 그 개념들을 담아서 저희가
[01:34:51.899–01:34:54.100 | 11:49:51.899–11:49:54.100 KST] 국방전략서를 만들었습니다
[01:34:54.427–01:34:56.347 | 11:49:54.427–11:49:56.347 KST] 제가 지난번 국회대표연설에서도
[01:34:56.347–01:34:58.228 | 11:49:56.347–11:49:58.228 KST] 말씀드렸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01:34:58.228–01:35:00.467 | 11:49:58.228–11:50:00.467 KST] 우리나라의 0.2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01:35:00.988–01:35:01.387 | 11:50:00.988–11:50:01.387 KST] 세상이
[01:35:01.387–01:35:03.908 | 11:50:01.387–11:50:03.908 KST] 변했고 우리 역량이 변했고
[01:35:03.908–01:35:05.108 | 11:50:03.908–11:50:05.108 KST] 안보와 관련해서 외교
[01:35:05.108–01:35:07.188 | 11:50:05.108–11:50:07.188 KST] 안보 얘기하면 미국이 변했고 북한이
[01:35:07.188–01:35:13.203 | 11:50:07.188–11:50:13.203 KST] 변했고 중국이 변했고 우리가 컸고 이것을 담아내는 변화의
[01:35:13.203–01:35:15.163 | 11:50:13.203–11:50:15.163 KST] 내용을 담아내야 되는데 결국
[01:35:15.163–01:35:16.323 | 11:50:15.163–11:50:16.323 KST] 아까 처음에 드렸던 다시
[01:35:16.323–01:35:20.884 | 11:50:16.323–11:50:20.884 KST] 근본질문으로 들어간다면 첫 번째로 지휘권을 얼마나 절박하게
[01:35:20.884–01:35:21.323 | 11:50:20.884–11:50:21.323 KST] 우리가
[01:35:21.323–01:35:24.787 | 11:50:21.323–11:50:24.787 KST] 다시 가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지휘권의 문제 두
[01:35:24.787–01:35:27.068 | 11:50:24.787–11:50:27.068 KST] 번째로 전력을 갖추고 있는가
[01:35:27.068–01:35:29.268 | 11:50:27.068–11:50:29.268 KST] 전력의 문제 세 번째로는
[01:35:29.268–01:35:34.028 | 11:50:29.268–11:50:34.028 KST] 전략의 문제 상대가 전략이 변했을 수
[01:35:34.028–01:35:36.747 | 11:50:34.028–11:50:36.747 KST] 있고 변했다고 지금 표현되지 않습니까
[01:35:36.747–01:35:40.188 | 11:50:36.747–11:50:40.188 KST] 그러면 전략과 교리에 있어서의 변화를
[01:35:40.051–01:35:41.731 | 11:50:40.051–11:50:41.731 KST] 굉장히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01:35:41.731–01:35:42.731 | 11:50:41.731–11:50:42.731 KST] 된다고 생각합니다
[01:35:42.731–01:35:44.292 | 11:50:42.731–11:50:44.292 KST] 네 번째는
[01:35:44.000–01:35:46.859 | 11:50:44.000–11:50:46.859 KST]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대한 근본 예방으로서의
[01:35:46.859–01:35:53.460 | 11:50:46.859–11:50:53.460 KST] 평화체제의 문제와 그에 대해서 어떻게 군이 적절하게 그것을 감안하면서도 군
[01:35:53.460–01:35:54.939 | 11:50:53.460–11:50:54.939 KST] 본연의 업무를 할 것이냐
[01:35:54.939–01:35:56.380 | 11:50:54.939–11:50:56.380 KST] 이 네 가지 질문이
[01:35:56.380–01:36:02.228 | 11:50:56.380–11:51:02.228 KST] 저는 근본적인 때문에 앞으로 계속 묻고 확인해
[01:36:02.228–01:36:02.988 | 11:51:02.228–11:51:02.988 KST] 가겠습니다
[01:36:03.228–01:36:04.627 | 11:51:03.228–11:51:04.627 KST] 예 감사합니다
[01:36:06.931–01:36:07.532 | 11:51:06.931–11:51:07.532 KST] 수고하셨습니다
[01:36:07.532–01:36:16.203 | 11:51:07.532–11:51:16.203 KST] 다음은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요
[01:36:16.203–01:36:20.787 | 11:51:16.203–11:51:20.787 KST] 신상발언이요 천준호 위원님이 직접
[01:36:20.787–01:36:27.851 | 11:51:20.787–11:51:27.851 KST] 거론되지 않았는데 국방부의 답변을
[01:36:27.851–01:36:29.692 | 11:51:27.851–11:51:29.692 KST] 국방부장관의 답변을 문제 삼은 것
[01:36:29.692–01:36:30.731 | 11:51:29.692–11:51:30.731 KST] 아닙니까
[01:36:41.460–01:36:42.539 | 11:51:41.460–11:51:42.539 KST] 이렇게 하시지요 한기호
[01:36:42.539–01:36:44.819 | 11:51:42.539–11:51:44.819 KST] 위원님 질의를 하신 다음에
[01:36:44.819–01:36:46.619 | 11:51:44.819–11:51:46.619 KST] 제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01:36:46.619–01:36:48.783 | 11:51:46.619–11:51:48.783 KST] 먼저 한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01:36:48.764–01:37:12.644 | 11:51:48.764–11:52:12.644 KST] 바랍니다 장관님 1973년도에 있던 37 사건 아시지요
[01:37:14.163–01:37:14.724 | 11:52:14.163–11:52:14.724 KST] 3사단에
[01:37:14.724–01:37:15.323 | 11:52:14.724–11:52:15.323 KST] 근무하셨습니까
[01:37:15.323–01:37:16.524 | 11:52:15.323–11:52:16.524 KST] 예 그렇습니다
[01:37:16.699–01:37:17.420 | 11:52:16.699–11:52:17.420 KST] 어느 계급대에
[01:37:17.420–01:37:19.020 | 11:52:17.420–11:52:19.020 KST] 근무하시지요
[01:37:19.020–01:37:19.659 | 11:52:19.020–11:52:19.659 KST] 중대장 때
[01:37:19.659–01:37:31.579 | 11:52:19.659–11:52:31.579 KST] 했었고 그때 포병으로 그 말씀 1973년 3월 7일 날 지금 현재는 3사단에서는 37 완전 작전이라고 얘기하고
[01:37:31.579–01:37:32.699 | 11:52:31.579–11:52:32.699 KST] 있습니다
[01:37:32.699–01:37:34.300 | 11:52:32.699–11:52:34.300 KST] 이 사건은 어떻게
[01:37:34.300–01:37:37.819 | 11:52:34.300–11:52:37.819 KST] 비롯됐는가 우리 아군 소위
[01:37:37.819–01:37:49.724 | 11:52:37.819–11:52:49.724 KST] 백골집회라고 하는 전방에 약 460m 앞에다가 북한이 559GP를 설치했습니다 새로
[01:37:49.572–01:37:52.771 | 11:52:49.572–11:52:52.771 KST] 그런데 이게 460m밖에 안 되는 거예요
[01:37:53.427–01:37:55.427 | 11:52:53.427–11:52:55.427 KST] 그런데 사실 3사단에서는 굉장히
[01:37:55.427–01:37:57.868 | 11:52:55.427–11:52:57.868 KST] 여기에 대해서 민감한 상태였었는데
[01:37:57.868–01:38:00.108 | 11:52:57.868–11:53:00.108 KST] 이 GP를 설치하고 그
[01:38:00.108–01:38:08.627 | 11:53:00.108–11:53:08.627 KST] 지표와 아군 GP 사이에 있는 중앙 문개선 푯말 0654번 푯말에 판을 제거해
[01:38:08.627–01:38:09.307 | 11:53:08.627–11:53:09.307 KST] 버렸습니다
[01:38:10.939–01:38:12.100 | 11:53:10.939–11:53:12.100 KST] 제가 이 지역에서
[01:38:12.100–01:38:13.180 | 11:53:12.100–11:53:13.180 KST] 수사 중단을 했기 때문에
[01:38:13.180–01:38:14.380 | 11:53:13.180–11:53:14.380 KST] 너무나 잘 알거든요
[01:38:14.380–01:38:17.260 | 11:53:14.380–11:53:17.260 KST] 이 제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01:38:17.260–01:38:19.859 | 11:53:17.260–11:53:19.859 KST] 다시 표지판을 설치해야 된다
[01:38:20.507–01:38:24.979 | 11:53:20.507–11:53:24.979 KST]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군단장인 당시에
[01:38:24.979–01:38:27.779 | 11:53:24.979–11:53:27.779 KST] 유병언 장군이 강력하게
[01:38:27.779–01:38:30.260 | 11:53:27.779–11:53:30.260 KST] 다시 표지판을 설치하자 이렇게
[01:38:30.260–01:38:30.619 | 11:53:30.260–11:53:30.619 KST] 얘기를
[01:38:30.619–01:38:31.260 | 11:53:30.619–11:53:31.260 KST] 합니다
[01:38:31.492–01:38:32.372 | 11:53:31.492–11:53:32.372 KST] 그러니까 이때 박정인
[01:38:32.372–01:38:35.100 | 11:53:32.372–11:53:35.100 KST] 장군이 사단장이 뭐라고 그랬느냐
[01:38:35.100–01:38:38.180 | 11:53:35.100–11:53:38.180 KST]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쟤들이
[01:38:38.180–01:38:41.579 | 11:53:38.180–11:53:41.579 KST] 559GP를 설치하고 그 앞에다가
[01:38:41.524–01:38:45.884 | 11:53:41.524–11:53:45.884 KST] 표지판이 있는 것을 제거했다는 것은 우리를 유인하려고 하는 것이다
[01:38:46.484–01:38:48.043 | 11:53:46.484–11:53:48.043 KST] 이것을 작업하러 들어가면
[01:38:48.043–01:38:49.363 | 11:53:48.043–11:53:49.363 KST] 우리가 당할 수 있다
[01:38:49.363–01:38:51.604 | 11:53:49.363–11:53:51.604 KST] 이렇게 굉장히 사단장이 걱정을
[01:38:51.604–01:38:51.884 | 11:53:51.604–11:53:51.884 KST] 합니다
[01:38:52.467–01:38:55.387 | 11:53:52.467–11:53:55.387 KST] 그래서 유병언 장군한테 좀 더 완벽한 준비를
[01:38:55.387–01:38:56.747 | 11:53:55.387–11:53:56.747 KST] 한 다음에 합시다
[01:38:56.747–01:38:59.627 | 11:53:56.747–11:53:59.627 KST] 이렇게 건의하지만 군단장이 강행해라
[01:38:59.884–01:39:00.043 | 11:53:59.884–11:54:00.043 KST] 이렇게
[01:39:00.043–01:39:04.083 | 11:54:00.043–11:54:04.083 KST] 해서 중앙분계선에 0654번 푯말
[01:39:04.083–01:39:06.083 | 11:54:04.083–11:54:06.083 KST] 표지판을 설치하러 들어갑니다
[01:39:06.300–01:39:07.340 | 11:54:06.300–11:54:07.340 KST] 들어가는데
[01:39:07.340–01:39:13.243 | 11:54:07.340–11:54:13.243 KST] 설치를 나올 때 뒤통수에다가 550GP에서 사격을 하지요
[01:39:14.020–01:39:18.747 | 11:54:14.020–11:54:18.747 KST] 그래서 아군 대위 1명과 중사 1명이 그 자리에서 중상을
[01:39:18.747–01:39:19.467 | 11:54:18.747–11:54:19.467 KST] 입습니다
[01:39:19.819–01:39:21.539 | 11:54:19.819–11:54:21.539 KST] 그런데 구출하지 못해서
[01:39:21.539–01:39:23.380 | 11:54:21.539–11:54:23.380 KST] 나중에는 사망을 하지요
[01:39:23.908–01:39:24.467 | 11:54:23.908–11:54:24.467 KST] 이때
[01:39:24.467–01:39:30.636 | 11:54:24.467–11:54:30.636 KST] 사단장이 무엇을 했느냐 사단장이 여기서 이건 강력하게 응징하지
[01:39:30.636–01:39:35.956 | 11:54:30.636–11:54:35.956 KST] 않으면 안 된다 해서 포병에게 직접 559GP를 사격할
[01:39:35.956–01:39:37.275 | 11:54:35.956–11:54:37.275 KST] 것을 명령합니다
[01:39:38.484–01:39:39.404 | 11:54:38.484–11:54:39.404 KST] 그래서 백린탄을
[01:39:39.404–01:39:43.787 | 11:54:39.404–11:54:43.787 KST] 섞어서 105mm와 155mm를 사격합니다
[01:39:44.036–01:39:47.996 | 11:54:44.036–11:54:47.996 KST] 나중에 북쪽에서 귀순한
[01:39:48.467–01:39:49.307 | 11:54:48.467–11:54:49.307 KST] 소위가 1명
[01:39:49.307–01:39:51.707 | 11:54:49.307–11:54:51.707 KST] 있었는데 이 소위가 이렇게 얘기하지요
[01:39:51.707–01:39:54.988 | 11:54:51.707–11:54:54.988 KST] 당시에 그 집회에 있던 인민군 29명이
[01:39:54.988–01:39:56.188 | 11:54:54.988–11:54:56.188 KST] 몰살을 했다
[01:39:56.188–01:39:57.307 | 11:54:56.188–11:54:57.307 KST] 이렇게 진술합니다
[01:39:57.908–01:39:59.547 | 11:54:57.908–11:54:59.547 KST] 그래서 이것을 완전 작전이라고
[01:39:59.547–01:40:01.068 | 11:54:59.547–11:55:01.068 KST] 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01:40:01.659–01:40:04.452 | 11:55:01.659–11:55:04.452 KST] 지금 실제로 슬라이드에 한번
[01:40:04.452–01:40:06.171 | 11:55:04.452–11:55:06.171 KST] 나오면 보세요
[01:40:06.435–01:40:07.395 | 11:55:06.435–11:55:07.395 KST] 지금 서부에는
[01:40:07.395–01:40:10.171 | 11:55:07.395–11:55:10.171 KST] 25사단 중부에는 15사단
[01:40:10.716–01:40:14.332 | 11:55:10.716–11:55:14.332 KST] 동부에는 21사단 세 군데 지역에
[01:40:14.332–01:40:19.859 | 11:55:14.332–11:55:19.859 KST] 대해서 지금 이미 중앙분계선을 넘어서 지뢰를 설치한 것으로
[01:40:19.859–01:40:21.020 | 11:55:19.859–11:55:21.020 KST] 지금 보입니다
[01:40:22.171–01:40:23.171 | 11:55:22.171–11:55:23.171 KST] 그러면 이게
[01:40:23.171–01:40:25.971 | 11:55:23.171–11:55:25.971 KST] 과거에 559GP를 저기 설치하고
[01:40:25.971–01:40:28.131 | 11:55:25.971–11:55:28.131 KST] 그 앞에 중앙분계선 푯말
[01:40:28.131–01:40:35.020 | 11:55:28.131–11:55:35.020 KST] 표지판을 뽑아 버린 것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유도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어요
[01:40:36.507–01:40:36.948 | 11:55:36.507–11:55:36.948 KST] 그러면서
[01:40:36.948–01:40:39.659 | 11:55:36.948–11:55:39.659 KST] 여기에 김여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01:40:40.283–01:40:43.899 | 11:55:40.283–11:55:43.899 KST] 21사단을 직접 거명하면서 광대극의
[01:40:43.899–01:40:46.939 | 11:55:43.899–11:55:46.939 KST] 절정에서 이제 자작극 광대극
[01:40:46.939–01:40:49.739 | 11:55:46.939–11:55:49.739 KST] 제2부에 막을 올릴 것이다
[01:40:49.739–01:40:50.340 | 11:55:49.739–11:55:50.340 KST] 이렇게 얘기를 해요
[01:40:51.003–01:40:52.404 | 11:55:51.003–11:55:52.404 KST]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01:40:53.028–01:40:53.268 | 11:55:53.028–11:55:53.268 KST] 왜
[01:40:53.268–01:40:55.228 | 11:55:53.268–11:55:55.228 KST]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01:40:56.060–01:40:57.939 | 11:55:56.060–11:55:57.939 KST] 북이 유도했다는 거예요
[01:40:59.699–01:40:59.979 | 11:55:59.699–11:55:59.979 KST] 그러면
[01:40:59.979–01:41:02.659 | 11:55:59.979–11:56:02.659 KST] 여기에 대해서 북한테 우리가 놀아나면
[01:41:02.659–01:41:09.355 | 11:56:02.659–11:56:09.355 KST] 안 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장관님도 그렇고 왜 작전계획을
[01:41:09.355–01:41:14.492 | 11:56:09.355–11:56:14.492 KST] 노출하느냐 이것은 아군 지역에다가
[01:41:14.492–01:41:16.372 | 11:56:14.492–11:56:16.372 KST] 설치한 지뢰를 제거하겠다
[01:41:16.372–01:41:16.612 | 11:56:16.372–11:56:16.612 KST] 이렇게
[01:41:16.612–01:41:18.452 | 11:56:16.612–11:56:18.452 KST] 얘기하는 자체가 작전교열입니다
[01:41:19.604–01:41:19.884 | 11:56:19.604–11:56:19.884 KST] 그러니까
[01:41:19.884–01:41:20.363 | 11:56:19.884–11:56:20.363 KST] 북한이 뭐라
[01:41:20.363–01:41:20.724 | 11:56:20.363–11:56:20.724 KST] 그래요
[01:41:20.724–01:41:22.003 | 11:56:20.724–11:56:22.003 KST] 해 봐라 가면 안 두겠다
[01:41:22.003–01:41:24.163 | 11:56:22.003–11:56:24.163 KST] 1mm만 넘어와도 우리는 가만
[01:41:24.163–01:41:24.764 | 11:56:24.163–11:56:24.764 KST] 안 두겠다
[01:41:24.764–01:41:25.524 | 11:56:24.764–11:56:25.524 KST]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01:41:26.083–01:41:28.923 | 11:56:26.083–11:56:28.923 KST]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묻든지 누가
[01:41:28.923–01:41:32.283 | 11:56:28.923–11:56:32.283 KST] 언론이 묻든지 묻더라도 이것도 분명한
[01:41:32.283–01:41:33.484 | 11:56:32.283–11:56:33.484 KST] 작전계획입니다
[01:41:33.724–01:41:36.003 | 11:56:33.724–11:56:36.003 KST] 이 작전계획을 공개적으로
[01:41:36.003–01:41:37.923 | 11:56:36.003–11:56:37.923 KST] 우리가 지역의 지뢰 제거를
[01:41:37.923–01:41:39.844 | 11:56:37.923–11:56:39.844 KST]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01:41:39.844–01:41:41.043 | 11:56:39.844–11:56:41.043 KST] 지극히 잘못했어요
[01:41:41.467–01:41:42.228 | 11:56:41.467–11:56:42.228 KST] 정치인은
[01:41:42.228–01:41:45.891 | 11:56:42.228–11:56:45.891 KST] 얘기할 수 있어요 정치인은 이렇게도 해 봐라 저렇게 해
[01:41:45.891–01:41:47.011 | 11:56:45.891–11:56:47.011 KST] 봐라 얼마든지 얘기할 수
[01:41:47.011–01:41:47.372 | 11:56:47.011–11:56:47.372 KST] 있습니다
[01:41:47.836–01:41:50.771 | 11:56:47.836–11:56:50.771 KST] 그러나 장관님이나 합참의장이
[01:41:50.771–01:41:52.091 | 11:56:50.771–11:56:52.091 KST] 얘기하는 건 잘못했습니다
[01:41:52.452–01:41:54.492 | 11:56:52.452–11:56:54.492 KST] 이미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01:41:54.492–01:41:56.011 | 11:56:54.492–11:56:56.011 KST] 대한 대비를 또 할 것 아닙니까
[01:41:56.667–01:41:57.868 | 11:56:56.667–11:56:57.868 KST] 그러면 37작전
[01:41:57.868–01:41:58.787 | 11:56:57.868–11:56:58.787 KST]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01:41:58.787–01:42:01.148 | 11:56:58.787–11:57:01.148 KST] 하면 이 당시에는 기습적으로
[01:42:01.148–01:42:04.068 | 11:57:01.148–11:57:04.068 KST] 사격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대응할 능력이 없었어요
[01:42:04.068–01:42:04.228 | 11:57:04.068–11:57:04.228 KST] 어떻게
[01:42:04.228–01:42:05.268 | 11:57:04.228–11:57:05.268 KST] 할 줄은 몰랐어요
[01:42:06.372–01:42:10.228 | 11:57:06.372–11:57:10.228 KST]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번에 25사단
[01:42:10.228–01:42:11.948 | 11:57:10.228–11:57:11.948 KST] 지뢰 사건의 지뢰 도발
[01:42:11.948–01:42:14.507 | 11:57:11.948–11:57:14.507 KST] 사건에 대해서 즉시 하지
[01:42:14.507–01:42:15.988 | 11:57:14.507–11:57:15.988 KST] 않았다는 게 우선 가장 큰
[01:42:15.988–01:42:17.228 | 11:57:15.988–11:57:17.228 KST] 미스예요
[01:42:17.307–01:42:19.667 | 11:57:17.307–11:57:19.667 KST] 즉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벌어 준 거예요
[01:42:19.667–01:42:21.859 | 11:57:19.667–11:57:21.859 KST] 북한한테 또
[01:42:21.859–01:42:24.340 | 11:57:21.859–11:57:24.340 KST] 이제 무엇을 하겠다고 자꾸
[01:42:24.340–01:42:25.060 | 11:57:24.340–11:57:25.060 KST] 공개한다
[01:42:25.060–01:42:25.619 | 11:57:25.060–11:57:25.619 KST] 이거야
[01:42:26.140–01:42:27.020 | 11:57:26.140–11:57:27.020 KST] 이것 북한이
[01:42:27.020–01:42:27.659 | 11:57:27.020–11:57:27.659 KST] 대응 계획을
[01:42:27.659–01:42:28.500 | 11:57:27.659–11:57:28.500 KST] 다 세워 놓으면
[01:42:28.500–01:42:29.539 | 11:57:28.500–11:57:29.539 KST] 또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01:42:30.756–01:42:32.756 | 11:57:30.756–11:57:32.756 KST] 그래서 정말로 걱정됩니다
[01:42:33.467–01:42:35.707 | 11:57:33.467–11:57:35.707 KST] 또 윤석열 정부에서 했다고
[01:42:35.707–01:42:38.028 | 11:57:35.707–11:57:38.028 KST] 자꾸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01:42:38.420–01:42:39.819 | 11:57:38.420–11:57:39.819 KST] 앞 뭐야 눈 가리고
[01:42:39.819–01:42:40.300 | 11:57:39.819–11:57:40.300 KST] 아웅 하는
[01:42:40.300–01:42:41.460 | 11:57:40.300–11:57:41.460 KST] 식은 안 돼요
[01:42:41.460–01:42:42.500 | 11:57:41.460–11:57:42.500 KST] 왜 안 되느냐
[01:42:42.971–01:42:43.731 | 11:57:42.971–11:57:43.731 KST] 자
[01:42:43.731–01:42:46.131 | 11:57:43.731–11:57:46.131 KST] 우리 결빙이 언제 됩니까
[01:42:46.131–01:42:49.532 | 11:57:46.131–11:57:49.532 KST] 결빙은 제가 전방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잘해
[01:42:49.532–01:42:55.340 | 11:57:49.532–11:57:55.340 KST] 줘 25사단 근무하고 3사단도 근무하고 제가 다 근무했으니까 이미
[01:42:55.340–01:42:57.619 | 11:57:55.340–11:57:57.619 KST] 10월 하수님은 얼어 버립니다
[01:42:57.916–01:42:59.355 | 11:57:57.916–11:57:59.355 KST] 지표면이 옵니다
[01:42:59.355–01:43:01.275 | 11:57:59.355–11:58:01.275 KST] 11월부터는 표면이
[01:43:01.275–01:43:01.515 | 11:58:01.275–11:58:01.515 KST] 얼어요
[01:43:02.619–01:43:04.956 | 11:58:02.619–11:58:04.956 KST] 물만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작업을 할
[01:43:04.956–01:43:05.676 | 11:58:04.956–11:58:05.676 KST] 수가 없어요
[01:43:06.676–01:43:08.956 | 11:58:06.676–11:58:08.956 KST] 이걸 윤석열 정부에서 했다고 얘기한 것
[01:43:08.956–01:43:10.395 | 11:58:08.956–11:58:10.395 KST] 겨울에 어떻게 들어가서 작업을
[01:43:10.395–01:43:11.395 | 11:58:10.395–11:58:11.395 KST] 해요
[01:43:11.676–01:43:12.676 | 11:58:11.676–11:58:12.676 KST] 그렇게 얘기할 수가
[01:43:12.676–01:43:13.115 | 11:58:12.676–11:58:13.115 KST] 없는 거예요
[01:43:13.376–01:43:14.996 | 11:58:13.376–11:58:14.996 KST] 그러면 3 7 사건도 이게
[01:43:14.996–01:43:15.916 | 11:58:14.996–11:58:15.916 KST] 언제부터 됐느냐
[01:43:16.800–01:43:19.659 | 11:58:16.800–11:58:19.659 KST] 3월 7일이 해빙이 되면서 시작을 해요
[01:43:20.484–01:43:20.684 | 11:58:20.484–11:58:20.684 KST] 그래서
[01:43:20.684–01:43:22.564 | 11:58:20.684–11:58:22.564 KST] 해빙도 안 됐는데 그때
[01:43:22.564–01:43:23.283 | 11:58:22.564–11:58:23.283 KST] 설치했다
[01:43:23.283–01:43:24.283 | 11:58:23.283–11:58:24.283 KST]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01:43:25.180–01:43:28.659 | 11:58:25.180–11:58:28.659 KST] 억지로 갖다 붙이려고 한다는 걸 말할 수밖에
[01:43:28.659–01:43:29.420 | 11:58:28.659–11:58:29.420 KST] 없습니다
[01:43:29.884–01:43:36.612 | 11:58:29.884–11:58:36.612 KST] 이제 우리가 중앙군 개선에 대한 추천협정에 이렇게 돼
[01:43:36.612–01:43:36.971 | 11:58:36.612–11:58:36.971 KST] 있습니다
[01:43:36.971–01:43:39.412 | 11:58:36.971–11:58:39.412 KST] 남북 양측의 군사령관은
[01:43:39.412–01:43:40.851 | 11:58:39.412–11:58:40.851 KST] 자기 측 지역과 비우장
[01:43:40.851–01:43:44.051 | 11:58:40.851–11:58:44.051 KST] 지대에 적절한 부진물을 설치한다
[01:43:44.051–01:43:44.532 | 11:58:44.051–11:58:44.532 KST] 이렇게 얘기를
[01:43:44.532–01:43:45.091 | 11:58:44.532–11:58:45.091 KST] 했어요
[01:43:45.091–01:43:47.091 | 11:58:45.091–11:58:47.091 KST] 그래서 짝수를 우리가 관리하지요
[01:43:47.163–01:43:49.524 | 11:58:47.163–11:58:49.524 KST]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01:43:49.524–01:43:51.963 | 11:58:49.524–11:58:51.963 KST] 다낭면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공개하는
[01:43:51.963–01:43:53.243 | 11:58:51.963–11:58:53.243 KST] 것은 반대입니다
[01:43:53.467–01:43:54.988 | 11:58:53.467–11:58:54.988 KST] 그러나 이
[01:43:55.083–01:43:57.043 | 11:58:55.083–11:58:57.043 KST] 아까 위험하다고 한 지역에는
[01:43:57.043–01:44:00.868 | 11:58:57.043–11:59:00.868 KST] 북과 똑같이 우리도 명확한 장벽을
[01:44:00.868–01:44:03.627 | 11:59:00.868–11:59:03.627 KST] 설치하고 제거하는 것은 물론이고
[01:44:10.015–01:44:12.155 | 11:59:10.015–11:59:12.155 KST] 통알이 떨어지는 걸 못 느껴요
[01:44:12.155–01:44:14.555 | 11:59:12.155–11:59:14.555 KST] 그래서 실탄이 지금
[01:44:14.555–01:44:18.275 | 11:59:14.555–11:59:18.275 KST] 지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경고사격이 내가 있는
[01:44:18.275–01:44:20.475 | 11:59:18.275–11:59:20.475 KST] 위치에서 실탄이 떨어지는 걸
[01:44:20.475–01:44:21.355 | 11:59:20.475–11:59:21.355 KST] 봐야 돼요
[01:44:21.355–01:44:22.036 | 11:59:21.355–11:59:22.036 KST] 이 정도는
[01:44:22.036–01:44:22.716 | 11:59:22.036–11:59:22.716 KST] 경고사격을
[01:44:22.716–01:44:25.663 | 11:59:22.716–11:59:25.663 KST] 해야 경고사격에 효과가 있지 통소리만
[01:44:25.644–01:44:27.123 | 11:59:25.644–11:59:27.123 KST] 들리게 한다고 하잖아요
[01:44:27.595–01:44:29.355 | 11:59:27.595–11:59:29.355 KST] 이건 잘못된 거예요
[01:44:29.355–01:44:31.876 | 11:59:29.355–11:59:31.876 KST] 그다음에 21세단 지역에 대해서는
[01:44:31.876–01:44:34.195 | 11:59:31.876–11:59:34.195 KST] 이미 현역이 제보를 했습니다
[01:44:34.963–01:44:37.836 | 11:59:34.963–11:59:37.836 KST] 북한이 넘어와서 지뢰를 설치하고
[01:44:38.163–01:44:39.644 | 11:59:38.163–11:59:39.644 KST] 거기다가 걔들이
[01:44:39.644–01:44:42.123 | 11:59:39.644–11:59:42.123 KST] 철조망까지 설치했다고 아군 지역이다
[01:44:42.123–01:44:42.644 | 11:59:42.123–11:59:42.644 KST] 이렇게
[01:44:42.644–01:44:43.484 | 11:59:42.644–11:59:43.484 KST] 진술을 했습니다
[01:44:43.484–01:44:48.163 | 11:59:43.484–11:59:48.163 KST] 아군 우리 장교가 이것을 제거할 때 그냥
[01:44:48.163–01:44:49.203 | 11:59:48.163–11:59:49.203 KST] 넘어가지 않습니다
[01:44:51.131–01:44:52.452 | 11:59:51.131–11:59:52.452 KST] 그래서 대단한
[01:44:52.452–01:44:53.931 | 11:59:52.452–11:59:53.931 KST] 각오를 해야 되고 여기에
[01:44:53.931–01:44:58.148 | 11:59:53.931–11:59:58.148 KST] 대해서는 군사작전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저도 묻지
[01:44:58.148–01:45:04.108 | 11:59:58.148–12:00:04.108 KST] 않겠습니다만 단호한 장관님 말다 정말 단호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01:45:04.108–01:45:05.228 | 12:00:04.108–12:00:05.228 KST] 안 된다
[01:45:05.228–01:45:06.507 | 12:00:05.228–12:00:06.507 KST]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1:45:06.507–01:45:07.507 | 12:00:06.507–12:00:07.507 KST] 이상입니다
[01:45:09.091–01:45:10.931 | 12:00:09.091–12:00:10.931 KST] 위원님 작전 보안에
[01:45:10.931–01:45:12.652 | 12:00:10.931–12:00:12.652 KST] 대해서 강조해 주신 부분
[01:45:12.652–01:45:13.372 | 12:00:12.652–12:00:13.372 KST] 유념하겠습니다
[01:45:13.372–01:45:18.412 | 12:00:13.372–12:00:18.412 KST] 그리고 경고사격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01:45:18.899–01:45:21.260 | 12:00:18.899–12:00:21.260 KST] 21사단은 우리가 합참에서
[01:45:21.260–01:45:23.899 | 12:00:21.260–12:00:23.899 KST] 발표했던 상황이 맞는데 현재로는
[01:45:23.899–01:45:27.435 | 12:00:23.899–12:00:27.435 KST]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더 전개되거나 이럴 때
[01:45:27.435–01:45:29.836 | 12:00:27.435–12:00:29.836 KST] 저희가 잘 유념해서 작전을
[01:45:29.836–01:45:30.515 | 12:00:29.836–12:00:30.515 KST] 시행하도록
[01:45:30.515–01:45:31.076 | 12:00:30.515–12:00:31.076 KST] 하겠습니다
[01:45:31.076–01:45:31.515 | 12:00:31.076–12:00:31.515 KST] 감사합니다
[01:45:35.051–01:45:36.171 | 12:00:35.051–12:00:36.171 KST] 아까 천준호
[01:45:36.171–01:45:41.332 | 12:00:36.171–12:00:41.332 KST] 위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제가
[01:45:41.332–01:45:44.492 | 12:00:41.332–12:00:44.492 KST] 임종득 간사 위원님 질의를 듣는 과정에서는
[01:45:45.083–01:45:49.484 | 12:00:45.083–12:00:49.484 KST] 직접적으로 천준호 위원님을 거론하지 않았고 또
[01:45:49.484–01:45:52.083 | 12:00:49.484–12:00:52.083 KST] 천준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01:45:52.083–01:45:53.923 | 12:00:52.083–12:00:53.923 KST]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01:45:53.884–01:45:56.123 | 12:00:53.884–12:00:56.123 KST] 장관의 답변에 대해서 국방부
[01:45:56.123–01:45:58.043 | 12:00:56.123–12:00:58.043 KST] 측의 답변에 대해서 문제 삼은 것이기
[01:45:58.043–01:46:00.644 | 12:00:58.043–12:01:00.644 KST] 때문에 우리 천준호 위원님이 구태여 시작을 아니
[01:46:00.644–01:46:01.404 | 12:01:00.644–12:01:01.404 KST] 이미 제 이름이
[01:46:01.404–01:46:03.404 | 12:01:01.404–12:01:03.404 KST] 언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01:46:03.404–01:46:05.243 | 12:01:03.404–12:01:05.243 KST] 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01:46:05.243–01:46:05.644 | 12:01:05.243–12:01:05.644 KST] 그건 제가
[01:46:05.644–01:46:07.083 | 12:01:05.644–12:01:07.083 KST]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01:46:07.083–01:46:07.764 | 12:01:07.083–12:01:07.764 KST] 그래서
[01:46:09.756–01:46:26.155 | 12:01:09.756–12:01:26.155 KST] 아니 글쎄 그러지 마시고요
[01:46:34.707–01:46:37.692 | 12:01:34.707–12:01:37.692 KST] 천준호 위원님 제가 불가피하게
[01:46:37.692–01:46:39.811 | 12:01:37.692–12:01:39.811 KST] 천준호 위원님을 거명
[01:46:40.636–01:46:43.115 | 12:01:40.636–12:01:43.115 KST] 했는데 천준호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
[01:46:43.115–01:46:46.667 | 12:01:43.115–12:01:46.667 KST] 때는 질의에 대해서 위원회 질의에 대해서
[01:46:46.667–01:46:48.268 | 12:01:46.667–12:01:48.268 KST]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01:46:48.287–01:46:49.707 | 12:01:48.287–12:01:49.707 KST] 장관의 답변에 대해서 문제
[01:46:49.707–01:46:51.768 | 12:01:49.707–12:01:51.768 KST] 삼은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01:46:51.747–01:46:53.787 | 12:01:51.747–12:01:53.787 KST] 신상발언을 하실 이유가 없다
[01:46:53.787–01:46:54.467 | 12:01:53.787–12:01:54.467 KST] 이런 생각이
[01:46:54.467–01:46:56.627 | 12:01:54.467–12:01:56.627 KST]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01:47:04.564–01:47:05.644 | 12:02:04.564–12:02:05.644 KST] 그런 것이라면
[01:47:05.644–01:47:06.963 | 12:02:05.644–12:02:06.963 KST] 제가 이해가 불충분할 수
[01:47:06.963–01:47:09.091 | 12:02:06.963–12:02:09.091 KST] 있는 거니 이따가 정회
[01:47:09.091–01:47:09.731 | 12:02:09.091–12:02:09.731 KST] 시간을 이용해서
[01:47:09.731–01:47:11.171 | 12:02:09.731–12:02:11.171 KST]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01:47:11.171–01:47:13.332 | 12:02:11.171–12:02:13.332 KST] 그래서 제가 판단해서 신상발언을
[01:47:13.332–01:47:14.252 | 12:02:13.332–12:02:14.252 KST] 드릴 것인지 말 것인지
[01:47:14.252–01:47:15.891 | 12:02:14.252–12:02:15.891 KST]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01:47:17.539–01:47:19.380 | 12:02:17.539–12:02:19.380 KST] 오전에 국방위원회를
[01:47:22.652–01:47:26.131 | 12:02:22.652–12:02:26.131 KST] 오전에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는 바람에
[01:47:27.003–01:47:30.003 | 12:02:27.003–12:02:30.003 KST] 조금 회의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01:47:30.011–01:47:31.091 | 12:02:30.011–12:02:31.091 KST] 이 점들을 감안해
[01:47:31.091–01:47:31.851 | 12:02:31.091–12:02:31.851 KST] 주시고요
[01:47:31.851–01:47:33.731 | 12:02:31.851–12:02:33.731 KST] 적어도 모든 위원님들이
[01:47:33.731–01:47:35.011 | 12:02:33.731–12:02:35.011 KST] 오전 회의 때 다
[01:47:35.011–01:47:35.811 | 12:02:35.011–12:02:35.811 KST] 질의를 하시도록
[01:47:35.811–01:47:37.292 | 12:02:35.811–12:02:37.292 KST] 하자고 그러면
[01:47:37.444–01:47:39.764 | 12:02:37.444–12:02:39.764 KST] 진행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
[01:47:39.764–01:47:43.283 | 12:02:39.764–12:02:43.283 KST]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1:47:43.923–01:47:45.243 | 12:02:43.923–12:02:45.243 KST] 다음은
[01:47:45.243–01:47:48.524 | 12:02:45.243–12:02:48.524 KST]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01:47:50.876–01:47:53.315 | 12:02:50.876–12:02:53.315 KST] 안녕하십니까 논산 계룡 금산
[01:47:53.315–01:47:55.475 | 12:02:53.315–12:02:55.475 KST]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황명선
[01:47:55.836–01:47:57.395 | 12:02:55.836–12:02:57.395 KST] 위원입니다
[01:47:57.395–01:48:00.076 | 12:02:57.395–12:03:00.076 KST]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질의는
[01:48:00.076–01:48:08.427 | 12:03:00.076–12:03:08.427 KST] 아주 국정감사인데요 지난해에 국정감사는
[01:48:08.427–01:48:10.707 | 12:03:08.427–12:03:10.707 KST] 바로 이곳 옆 건물에서
[01:48:10.891–01:48:12.412 | 12:03:10.891–12:03:12.412 KST] 합참 건물에서 했던 기억이
[01:48:12.412–01:48:13.652 | 12:03:12.412–12:03:13.652 KST] 납니다
[01:48:14.011–01:48:15.372 | 12:03:14.011–12:03:15.372 KST] 그리고 올해 두 번째
[01:48:15.372–01:48:20.555 | 12:03:15.372–12:03:20.555 KST] 감사는 이것 과거에 국방부 윤석열 정부 시절에
[01:48:20.555–01:48:22.996 | 12:03:20.555–12:03:22.996 KST] 여기 대통령실 국방부가 쫓겨
[01:48:22.996–01:48:25.515 | 12:03:22.996–12:03:25.515 KST] 나가고 다시 이재명 정부가 오고
[01:48:25.515–01:48:28.731 | 12:03:25.515–12:03:28.731 KST] 나서 군에 사기와
[01:48:28.731–01:48:32.652 | 12:03:28.731–12:03:32.652 KST] 또 회복을 통해서 다시 이곳에서 국정감사를 하게
[01:48:32.652–01:48:34.572 | 12:03:32.652–12:03:34.572 KST] 돼서 아주 매우 의미가 있다
[01:48:34.572–01:48:36.332 | 12:03:34.572–12:03:36.332 KST]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01:48:36.332–01:48:39.891 | 12:03:36.332–12:03:39.891 KST]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12 3
[01:48:39.891–01:48:44.131 | 12:03:39.891–12:03:44.131 KST] 내란과 관련된 의혹이 아직도
[01:48:44.131–01:48:46.731 | 12:03:44.131–12:03:46.731 KST]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01:48:46.731–01:48:52.115 | 12:03:46.731–12:03:52.115 KST] 이번 국감을 통해서 또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 군이
[01:48:52.115–01:48:56.836 | 12:03:52.115–12:03:56.836 KST] 국민의 군대로서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01:48:56.836–01:48:57.636 | 12:03:56.836–12:03:57.636 KST] 되었으면 좋겠다
[01:48:57.636–01:48:59.676 | 12:03:57.636–12:03:59.676 KST]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1:49:01.243–01:49:03.363 | 12:04:01.243–12:04:03.363 KST] 국방부는 10월 6일 정례 브리핑에서
[01:49:03.363–01:49:05.963 | 12:04:03.363–12:04:05.963 KST] 예술 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을
[01:49:05.963–01:49:09.323 | 12:04:05.963–12:04:09.323 KST] 궁극적으로 감축 폐지하고 이를
[01:49:09.323–01:49:11.884 | 12:04:09.323–12:04:11.884 KST]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01:49:11.884–01:49:12.323 | 12:04:11.884–12:04:12.323 KST] 맞습니까
[01:49:12.323–01:49:16.123 | 12:04:12.323–12:04:16.123 KST] 장관님 예 그렇습니다 시대적 수명을 다한 체육
[01:49:16.123–01:49:17.764 | 12:04:16.123–12:04:17.764 KST] 예술 병내 특례 폐지는
[01:49:18.336–01:49:19.836 | 12:04:18.336–12:04:19.836 KST] 당연한 귀결입니다
[01:49:19.836–01:49:20.836 | 12:04:19.836–12:04:20.836 KST] 이번에 앞서
[01:49:20.836–01:49:24.475 | 12:04:20.836–12:04:24.475 KST]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줬습니다마는
[01:49:24.475–01:49:27.796 | 12:04:24.475–12:04:27.796 KST] 아시안게임과 관련된 우승한 선수들의
[01:49:27.796–01:49:38.836 | 12:04:27.796–12:04:38.836 KST] 이런 부적절한 내용들이 국민들의 아주 분노와 2030 젊은 청년들의 공정하지 못한 불공정한
[01:49:38.836–01:49:43.699 | 12:04:38.836–12:04:43.699 KST] 이런 그런 행태로 비춰져서 아주 굉장히 국민적 보도가
[01:49:43.699–01:49:47.260 | 12:04:43.699–12:04:47.260 KST] 큰데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국방부가
[01:49:47.260–01:49:50.420 | 12:04:47.260–12:04:50.420 KST] 발표를 잘한 것 같습니다
[01:49:50.420–01:49:50.539 | 12:04:50.420–12:04:50.539 KST] 그런데
[01:49:50.539–01:49:51.300 | 12:04:50.539–12:04:51.300 KST] 말입니다
[01:49:53.119–01:49:54.819 | 12:04:53.119–12:04:54.819 KST] 국방부가 발표해서 폐지 이후 선수
[01:49:54.819–01:49:57.699 | 12:04:54.819–12:04:57.699 KST] 예술인들에 대한 경력을 어떻게
[01:49:57.699–01:50:00.739 | 12:04:57.699–12:05:00.739 KST] 이어갈지에 대한 내용들이 보이지가
[01:50:00.739–01:50:01.939 | 12:05:00.739–12:05:01.939 KST] 않습니다
[01:50:01.939–01:50:05.260 | 12:05:01.939–12:05:05.260 KST] 그래서 현재 면제용 특례는 폐지해야
[01:50:05.260–01:50:11.220 | 12:05:05.260–12:05:11.220 KST] 될 경력단절 없는 복무형 특례제도로서의 전환이 저는 절실하게 필요하다
[01:50:11.220–01:50:11.340 | 12:05:11.220–12:05:11.340 KST] 이렇게
[01:50:11.340–01:50:12.420 | 12:05:11.340–12:05:12.420 KST] 생각이 듭니다
[01:50:12.787–01:50:15.667 | 12:05:12.787–12:05:15.667 KST] 장관님 특례 폐지 로드맵에
[01:50:15.547–01:50:16.068 | 12:05:15.547–12:05:16.068 KST] 경력
[01:50:16.068–01:50:21.163 | 12:05:16.068–12:05:21.163 KST] 연속 대책을 함께 문체부 혹은
[01:50:21.163–01:50:26.644 | 12:05:21.163–12:05:26.644 KST] 관련 부처들이 있는 부처와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1:50:26.828–01:50:30.507 | 12:05:26.828–12:05:30.507 KST] 이것이 또 다른 차별로 만들어져서는 안 되지요
[01:50:31.467–01:50:31.988 | 12:05:31.467–12:05:31.988 KST] 그렇지요
[01:50:31.988–01:50:33.268 | 12:05:31.988–12:05:33.268 KST] 예를 들면
[01:50:33.268–01:50:37.347 | 12:05:33.268–12:05:37.347 KST] 과거에 BTS라든가 비 이 세계적인 월드스타
[01:50:37.347–01:50:40.707 | 12:05:37.347–12:05:40.707 KST] 국익을 위해서 엄청난 그 팬들은
[01:50:40.707–01:50:42.307 | 12:05:40.707–12:05:42.307 KST] 해 달라고 요청을
[01:50:42.307–01:50:43.427 | 12:05:42.307–12:05:43.427 KST] 하지 않았습니까
[01:50:43.427–01:50:44.828 | 12:05:43.427–12:05:44.828 KST]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는
[01:50:44.828–01:50:45.507 | 12:05:44.828–12:05:45.507 KST] 공정성이
[01:50:45.507–01:50:45.948 | 12:05:45.507–12:05:45.948 KST] 중요하기
[01:50:45.948–01:50:48.427 | 12:05:45.948–12:05:48.427 KST] 때문에 함께 같이 근무하면서
[01:50:48.427–01:50:50.467 | 12:05:48.427–12:05:50.467 KST] 그분들이 국익을 위해서 국가를
[01:50:50.467–01:50:54.068 | 12:05:50.467–12:05:54.068 KST] 위해서 본인들의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01:50:54.068–01:50:55.587 | 12:05:54.068–12:05:55.587 KST] 그런 역할들을 해낼
[01:50:55.587–01:50:57.787 | 12:05:55.587–12:05:57.787 KST]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01:50:57.787–01:50:59.347 | 12:05:57.787–12:05:59.347 KST] 봐집니다
[01:50:59.347–01:51:03.028 | 12:05:59.347–12:06:03.028 KST] 예를 들면 해체하지 않고 따로따로 복무하지 않고 같이
[01:51:03.028–01:51:05.108 | 12:06:03.028–12:06:05.108 KST] 입대해서 같이 춤도
[01:51:05.108–01:51:07.804 | 12:06:05.108–12:06:07.804 KST] 추고 같이 노력도 하고 더
[01:51:07.804–01:51:09.884 | 12:06:07.804–12:06:09.884 KST] 큰 세계적인 스타가 경력단절이
[01:51:09.884–01:51:12.444 | 12:06:09.884–12:06:12.444 KST] 되지 않도록 그러면서 근무하면서
[01:51:12.444–01:51:17.884 | 12:06:12.444–12:06:17.884 KST] 국익을 위해서 방산 수출의 역군으로서 해외를 다니면서 대한민국의
[01:51:17.884–01:51:19.684 | 12:06:17.884–12:06:19.684 KST]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이런
[01:51:19.684–01:51:21.564 | 12:06:19.684–12:06:21.564 KST] 국가적 이익을 만드는 역할도
[01:51:21.564–01:51:23.163 | 12:06:21.564–12:06:23.163 KST] 저는 필요해 보입니다
[01:51:23.131–01:51:24.891 | 12:06:23.131–12:06:24.891 KST]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방부가
[01:51:24.891–01:51:27.811 | 12:06:24.891–12:06:27.811 KST] 좀 더 디테일하게 함께 협력할
[01:51:27.811–01:51:30.787 | 12:06:27.811–12:06:30.787 KST] 부처와 함께 해서 종합대책을
[01:51:30.787–01:51:31.587 | 12:06:30.787–12:06:31.587 KST] 저는 마련해야
[01:51:31.587–01:51:32.868 | 12:06:31.587–12:06:32.868 KST] 된다라고 봐집니다
[01:51:32.819–01:51:34.739 | 12:06:32.819–12:06:34.739 KST] 장관님 어떻습니까
[01:51:34.739–01:51:35.739 | 12:06:34.739–12:06:35.739 KST]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01:51:35.739–01:51:37.539 | 12:06:35.739–12:06:37.539 KST]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01:51:37.539–01:51:39.260 | 12:06:37.539–12:06:39.260 KST]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1:51:41.787–01:51:44.747 | 12:06:41.787–12:06:44.747 KST] 제가 지난번에 우리 12
[01:51:44.747–01:51:46.667 | 12:06:44.747–12:06:46.667 KST] 3 내란과 관련돼서 정찰 드론과
[01:51:46.667–01:51:52.435 | 12:06:46.667–12:06:52.435 KST] 관련돼서 결국 외환자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01:51:52.435–01:51:56.427 | 12:06:52.435–12:06:56.427 KST] 이와 관련돼서 자폭 드론과 관련된 내용들이
[01:51:56.427–01:52:01.836 | 12:06:56.427–12:07:01.836 KST]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01:52:01.836–01:52:03.636 | 12:07:01.836–12:07:03.636 KST] 취업하는 분들 이외에는
[01:52:03.636–01:52:04.716 | 12:07:03.636–12:07:04.716 KST] 이 내용에 대해서 잘
[01:52:04.716–01:52:05.515 | 12:07:04.716–12:07:05.515 KST] 모릅니다
[01:52:06.235–01:52:08.235 | 12:07:06.235–12:07:08.235 KST] 지난 국방위 결산소위
[01:52:08.235–01:52:11.555 | 12:07:08.235–12:07:11.555 KST] 국회 예결특위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01:52:11.555–01:52:13.956 | 12:07:11.555–12:07:13.956 KST] 소형 정찰 자폭들은 획득
[01:52:13.956–01:52:15.916 | 12:07:13.956–12:07:15.916 KST] 과정이 위법적 예산 전용에
[01:52:15.916–01:52:19.996 | 12:07:15.916–12:07:19.996 KST] 대해 최근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01:52:19.996–01:52:23.644 | 12:07:19.996–12:07:23.644 KST]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01:52:24.268–01:52:33.051 | 12:07:24.268–12:07:33.051 KST] 시작은 예산 이 전용 문제였지만 감사 결과와 그동안의 내용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01:52:33.404–01:52:35.003 | 12:07:33.404–12:07:35.003 KST] 소형 정찰 자폭 드론은
[01:52:35.003–01:52:39.948 | 12:07:35.003–12:07:39.948 KST] 2023년 2024년 2024년입니다
[01:52:41.220–01:52:41.859 | 12:07:41.220–12:07:41.859 KST] 불법내란이
[01:52:41.859–01:52:43.779 | 12:07:41.859–12:07:43.779 KST] 2024년 12월 3일입니다
[01:52:44.372–01:52:47.131 | 12:07:44.372–12:07:47.131 KST] 그런데 2024년 연내
[01:52:47.131–01:52:55.623 | 12:07:47.131–12:07:55.623 KST] 획득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법과 상식을 깨붓으면 사업을 감행했습니다
[01:52:55.604–01:52:58.659 | 12:07:55.604–12:07:58.659 KST]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01:52:58.659–01:53:00.420 | 12:07:58.659–12:08:00.420 KST] 결국 이 모든 파행은
[01:53:00.420–01:53:03.739 | 12:08:00.420–12:08:03.739 KST] 12 3 내란 사태를 사전에 준비하고
[01:53:03.804–01:53:10.684 | 12:08:03.804–12:08:10.684 KST] 악용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는 진짜 합리적 우론 의혹을 가질
[01:53:10.684–01:53:11.963 | 12:08:10.684–12:08:11.963 KST] 수밖에 없다
[01:53:12.435–01:53:13.435 | 12:08:12.435–12:08:13.435 KST] 그래서 저는
[01:53:13.435–01:53:15.275 | 12:08:13.435–12:08:15.275 KST] 오늘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01:53:15.275–01:53:18.595 | 12:08:15.275–12:08:18.595 KST] 우리 군도 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01:53:18.595–01:53:21.595 | 12:08:18.595–12:08:21.595 KST] 해서 다시 국민의 군대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01:53:21.595–01:53:22.996 | 12:08:21.595–12:08:22.996 KST]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
[01:53:22.996–01:53:24.555 | 12:08:22.996–12:08:24.555 KST]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01:53:24.555–01:53:26.804 | 12:08:24.555–12:08:26.804 KST] 내용과 관련돼서 좀 질의를
[01:53:26.804–01:53:28.003 | 12:08:26.804–12:08:28.003 KST] 하도록 하겠습니다
[01:53:28.988–01:53:29.707 | 12:08:28.988–12:08:29.707 KST] 장관님 화면
[01:53:29.707–01:53:31.068 | 12:08:29.707–12:08:31.068 KST] 한번 봐 주시지요
[01:53:33.011–01:53:34.292 | 12:08:33.011–12:08:34.292 KST] 이게
[01:53:34.292–01:53:35.891 | 12:08:34.292–12:08:35.891 KST] 소형 정찰 자폭 들어오는
[01:53:35.891–01:53:39.587 | 12:08:35.891–12:08:39.587 KST] 윤석열 정권에서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01:53:39.587–01:53:43.228 | 12:08:39.587–12:08:43.228 KST] 및 전력 보강이라는 명목 아래 동일한 의사결정
[01:53:43.228–01:53:45.347 | 12:08:43.228–12:08:45.347 KST] 라인과 긴급 추진이라는 똑같은 패턴으로
[01:53:45.347–01:53:47.796 | 12:08:45.347–12:08:47.796 KST] 거쳐서 획득이 됐습니다
[01:53:49.020–01:53:49.460 | 12:08:49.020–12:08:49.460 KST] 소형
[01:53:49.460–01:53:51.739 | 12:08:49.460–12:08:51.739 KST] 정찰 드론은 우리 국민들이
[01:53:51.739–01:53:52.979 | 12:08:51.739–12:08:52.979 KST] 익숙합니다
[01:53:52.979–01:53:56.979 | 12:08:52.979–12:08:56.979 KST] 일본의 평양무인 북한의 평양무인기라고 해서
[01:53:56.979–01:53:59.420 | 12:08:56.979–12:08:59.420 KST] 정찰도로는 익숙한데요
[01:53:59.627–01:54:03.619 | 12:08:59.627–12:09:03.619 KST] 경찰들은 자폭들은 이게 쌍둥이 사업입니다
[01:54:05.372–01:54:07.811 | 12:09:05.372–12:09:07.811 KST] 일본은 소형 정찰 들어오니까 이번은 소형
[01:54:07.811–01:54:12.452 | 12:09:07.811–12:09:12.452 KST] 자폭 드론입니다 의사결정 라인과 긴급
[01:54:12.452–01:54:15.091 | 12:09:12.452–12:09:15.091 KST] 추진한 똑같은 패턴을 거쳐서 획득이 되었어요
[01:54:16.676–01:54:17.355 | 12:09:16.676–12:09:17.355 KST] 장관님 소형
[01:54:17.355–01:54:18.595 | 12:09:17.355–12:09:18.595 KST] 정찰 자폭 드론 감사
[01:54:18.595–01:54:20.036 | 12:09:18.595–12:09:20.036 KST] 결과 보고받으셨습니까
[01:54:20.507–01:54:21.948 | 12:09:20.507–12:09:21.948 KST] 예 보고받았습니다
[01:54:22.811–01:54:25.212 | 12:09:22.811–12:09:25.212 KST] 이미 재판부에서는 이 무모한 대북 작전과
[01:54:25.212–01:54:26.652 | 12:09:25.212–12:09:26.652 KST] 일련의 행위를
[01:54:26.652–01:54:29.612 | 12:09:26.652–12:09:29.612 KST] 평양 무인기 작전은 비상계엄 선포
[01:54:29.612–01:54:30.692 | 12:09:29.612–12:09:30.692 KST] 상황
[01:54:30.692–01:54:37.868 | 12:09:30.692–12:09:37.868 KST] 조성을 위한 작전으로 인정된다면 외환죄로 판단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01:54:37.868–01:54:39.948 | 12:09:37.868–12:09:39.948 KST] 전 장관 징역 30년
[01:54:39.948–01:54:42.547 | 12:09:39.948–12:09:42.547 KST] 여인형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01:54:42.547–01:54:46.707 | 12:09:42.547–12:09:46.707 KST] 명백한 범죄행위로 국가가 인정을 했습니다
[01:54:47.323–01:54:50.844 | 12:09:47.323–12:09:50.844 KST] 그렇다면 공격용 무기체계인 소형
[01:54:53.404–01:54:58.684 | 12:09:53.404–12:09:58.684 KST] 1분 넣어 주세요 왜
[01:54:58.684–01:55:04.619 | 12:09:58.684–12:10:04.619 KST] 그토록 24년도 연내 획득에 목을 맺겠습니까
[01:55:05.051–01:55:07.292 | 12:10:05.051–12:10:07.292 KST] 장관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01:55:07.292–01:55:12.131 | 12:10:07.292–12:10:12.131 KST] 목적과 의도가 분명하게 보이는 과정입니다
[01:55:12.131–01:55:13.091 | 12:10:12.131–12:10:13.091 KST] 소형자폭 드론이
[01:55:13.091–01:55:15.492 | 12:10:13.091–12:10:15.492 KST] 예정대로 차질 없이 획득되었다면
[01:55:15.899–01:55:18.180 | 12:10:15.899–12:10:18.180 KST] 정찰 드론과 마찬가지로 12
[01:55:18.180–01:55:19.420 | 12:10:18.180–12:10:19.420 KST] 3 내란을 위한 수단으로
[01:55:19.420–01:55:23.819 | 12:10:19.420–12:10:23.819 KST] 악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의욕을 가질 수밖에 없다
[01:55:23.819–01:55:24.539 | 12:10:23.819–12:10:24.539 KST] 이렇게 봐집니다
[01:55:25.404–01:55:26.203 | 12:10:25.404–12:10:26.203 KST] 정체를 넘어서
[01:55:26.203–01:55:27.564 | 12:10:26.203–12:10:27.564 KST] 직접 파격에 관한 자폭
[01:55:27.564–01:55:30.507 | 12:10:27.564–12:10:30.507 KST] 드론까지 투입되었다면 북지전 이상의
[01:55:30.507–01:55:34.100 | 12:10:30.507–12:10:34.100 KST] 심각한 안보 대한민국이 위기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01:55:34.100–01:55:34.819 | 12:10:34.100–12:10:34.819 KST] 봐집니다
[01:55:34.819–01:55:38.956 | 12:10:34.819–12:10:38.956 KST] 그래서 저는 결국 윤석열 정권의 소형 정찰 자폭 드론
[01:55:38.956–01:55:41.515 | 12:10:38.956–12:10:41.515 KST] 사업은 내란사전 준비 및
[01:55:41.515–01:55:45.003 | 12:10:41.515–12:10:45.003 KST] 악용을 목적으로 법령 회피
[01:55:45.003–01:55:51.315 | 12:10:45.003–12:10:51.315 KST] 방치 증거인멸을 감액한 총체적 국정농단이다
[01:55:51.315–01:55:51.595 | 12:10:51.315–12:10:51.595 KST] 이렇게
[01:55:51.595–01:55:52.716 | 12:10:51.595–12:10:52.716 KST] 말씀을 드립니다
[01:55:53.595–01:56:01.555 | 12:10:53.595–12:11:01.555 KST] 제가 농림부에 질의 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지적하겠습니다
[01:56:01.555–01:56:02.315 | 12:11:01.555–12:11:02.315 KST] 수고하셨습니다
[01:56:02.315–01:56:04.275 | 12:11:02.315–12:11:04.275 KST] 다음은 존경하는 강선영
[01:56:04.275–01:56:08.435 | 12:11:04.275–12:11:08.435 KST]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관님 제가 오늘
[01:56:08.435–01:56:09.315 | 12:11:08.435–12:11:09.315 KST] 질의는 진짜
[01:56:09.315–01:56:21.228 | 12:11:09.315–12:11:21.228 KST] 정책질의 한번 해 보려고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 왔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발언하시는 분들이 진짜 정책질의를 못 하게 하셔서 제가 돌아가서 남북군사합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01:56:21.787–01:56:24.188 | 12:11:21.787–12:11:24.188 KST] 9 19 남북군사합의로
[01:56:24.188–01:56:27.747 | 12:11:24.188–12:11:27.747 KST] 인해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더 강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01:56:27.747–01:56:30.228 | 12:11:27.747–12:11:30.228 KST] 장관님 안보는
[01:56:30.228–01:56:32.547 | 12:11:30.228–12:11:32.547 KST] 전체적인 것을 보셔야 되고 지금
[01:56:32.547–01:56:37.828 | 12:11:32.547–12:11:37.828 KST] 위원님 말씀하시는 군사적인 부분은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한다는 것 군사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01:56:37.828–01:56:40.507 | 12:11:37.828–12:11:40.507 KST] 군사적인 강화 태세가 약화됐지요
[01:56:41.060–01:56:42.500 | 12:11:41.060–12:11:42.500 KST] 상대적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01:56:43.163–01:56:48.844 | 12:11:43.163–12:11:48.844 KST]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상대적으로 9 19 군사합의에 우리 군의 안보 공백을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01:56:48.844–01:56:49.923 | 12:11:48.844–12:11:49.923 KST] 9 19 합의로
[01:56:49.923–01:56:52.163 | 12:11:49.923–12:11:52.163 KST] 인해서 가장 위협이 되는 핵과
[01:56:52.163–01:56:53.363 | 12:11:52.163–12:11:53.363 KST] 미사일이 북한에
[01:56:53.363–01:56:54.123 | 12:11:53.363–12:11:54.123 KST] 가장 위협이 되죠
[01:56:54.123–01:56:55.612 | 12:11:54.123–12:11:55.612 KST] 저희한테 그런데
[01:56:55.612–01:57:03.051 | 12:11:55.612–12:12:03.051 KST] 핵과 미사일을 제외하고 민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군사력이 세계 5위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핵과
[01:57:03.051–01:57:08.572 | 12:12:03.051–12:12:08.572 KST] 미사일이라는 걸 포함하면 우리의 군사력이 비대칭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01:57:08.572–01:57:11.627 | 12:12:08.572–12:12:11.627 KST] 약하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비대칭적인
[01:57:11.627–01:57:13.108 | 12:12:11.627–12:12:13.108 KST] 부분 그리고 핵이 굉장히
[01:57:13.108–01:57:14.908 | 12:12:13.108–12:12:14.908 KST] 위협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01:57:14.684–01:57:15.283 | 12:12:14.684–12:12:15.283 KST] 그렇지요
[01:57:15.283–01:57:15.404 | 12:12:15.283–12:12:15.404 KST] 그런데
[01:57:15.404–01:57:17.243 | 12:12:15.404–12:12:17.243 KST] 9 19 정작
[01:57:17.243–01:57:20.644 | 12:12:17.243–12:12:20.644 KST] 중요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조항은 9
[01:57:20.644–01:57:22.123 | 12:12:20.644–12:12:22.123 KST] 19 군사합의서에
[01:57:22.123–01:57:23.524 | 12:12:22.123–12:12:23.524 KST]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01:57:24.347–01:57:24.627 | 12:12:24.347–12:12:24.627 KST] 두
[01:57:24.627–01:57:31.515 | 12:12:24.627–12:12:31.515 KST] 번째 GP 철수를 해야 되는데 비율적으로 조정해야 되는데 단순히 숫자로 해서 각각
[01:57:31.515–01:57:33.275 | 12:12:31.515–12:12:33.275 KST] 11개 GP로 하는 바람에
[01:57:33.275–01:57:41.716 | 12:12:33.275–12:12:41.716 KST] 비례성 원칙에 어긋남으로써 대한민국의 MDL 군사작전에 대해서는 많은 북한에
[01:57:41.716–01:57:47.171 | 12:12:41.716–12:12:47.171 KST] 비해서 과거보다 안보 공백이 생겼다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군사적
[01:57:47.171–01:57:49.492 | 12:12:47.171–12:12:49.492 KST]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01:57:49.492–01:57:53.467 | 12:12:49.492–12:12:53.467 KST]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했다라는 것은 맞다는 겁니까
[01:57:53.467–01:57:56.988 | 12:12:53.467–12:12:56.988 KST] 틀리다는 겁니까 상대적인 부분 그 과정
[01:57:56.988–01:57:58.188 | 12:12:56.988–12:12:58.188 KST]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01:57:58.188–01:58:00.228 | 12:12:58.188–12:13:00.228 KST]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도 잘
[01:58:00.228–01:58:01.547 | 12:13:00.228–12:13:01.547 KST] 알고 계실 겁니다
[01:58:01.547–01:58:09.956 | 12:13:01.547–12:13:09.956 KST] 상호 신뢰에 의해서 명확하게 이루어졌다면 사실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01:58:09.956–01:58:11.756 | 12:13:09.956–12:13:11.756 KST]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1:58:11.756–01:58:12.115 | 12:13:11.756–12:13:12.115 KST] 그렇지요
[01:58:12.115–01:58:14.988 | 12:13:12.115–12:13:14.988 KST] 예 그리고 가장
[01:58:14.988–01:58:17.028 | 12:13:14.988–12:13:17.028 KST] 문제가 9 19 군사합의로
[01:58:17.028–01:58:19.948 | 12:13:17.028–12:13:19.948 KST] 인해서 MDL일 때 공중정찰이
[01:58:19.948–01:58:25.115 | 12:13:19.948–12:13:25.115 KST] 심대하게 제한이 돼서 차폐가 발생하고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01:58:25.115–01:58:25.876 | 12:13:25.115–12:13:25.876 KST] 그렇지요
[01:58:26.836–01:58:28.716 | 12:13:26.836–12:13:28.716 KST] 그 부분은 저도 그렇다고
[01:58:28.716–01:58:29.155 | 12:13:28.716–12:13:29.155 KST] 봅니다
[01:58:29.155–01:58:31.195 | 12:13:29.155–12:13:31.195 KST] 제가 앞서 민주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01:58:31.195–01:58:42.851 | 12:13:31.195–12:13:42.851 KST] 게 9 19 합의를 폐기에 이르도록 한 것이 북한의 미사일 만리경 1호가 생기면서 우리
[01:58:42.851–01:58:47.155 | 12:13:42.851–12:13:47.155 KST] 군의 대응이 비행금지구역의 폐기가 결국 북한이
[01:58:47.155–01:58:55.515 | 12:13:47.155–12:13:55.515 KST] 9 19 합의 이전에 도발보다 줄어들었는데 안보 공백을 만들도록 오히려 먼저 조치했다라고 말씀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1:58:55.515–01:58:57.595 | 12:13:55.515–12:13:57.595 KST] 9 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을
[01:58:57.595–01:59:03.323 | 12:13:57.595–12:14:03.323 KST] 보면 북한이 3400여 회의 군사적 합의를 위반했고요
[01:59:04.148–01:59:04.667 | 12:14:04.148–12:14:04.667 KST] 대표적으로
[01:59:04.667–01:59:08.747 | 12:14:04.667–12:14:08.747 KST] 2019년 11월에는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하고
[01:59:09.315–01:59:14.007 | 12:14:09.315–12:14:14.007 KST] 매년 100여 회에서 현혜의
[01:59:13.948–01:59:15.028 | 12:14:13.948–12:14:15.028 KST] 위반을 했습니다
[01:59:16.283–01:59:25.956 | 12:14:16.283–12:14:25.956 KST] 그리고 2020년 5월 3일 날에는 중부전선에 우리 군의 GP에 총격을 가했고요 2022년에는 우리 해상 완충구역의 포병 사격을 십여
[01:59:25.956–01:59:27.155 | 12:14:25.956–12:14:27.155 KST] 차례 했습니다
[01:59:27.644–01:59:28.444 | 12:14:27.644–12:14:28.444 KST] 그리고 22년
[01:59:28.444–01:59:30.684 | 12:14:28.444–12:14:30.684 KST] 11월 2일 날은 동해 NLL
[01:59:30.684–01:59:35.188 | 12:14:30.684–12:14:35.188 KST] 이남에 해상완충구역 내 미사일을 낙탄시켰습니다
[01:59:36.292–01:59:42.615 | 12:14:36.292–12:14:42.615 KST] 그리고 22년 12월에는 서울 및 강화 일대의 소형 무인기를 다섯
[01:59:42.595–01:59:44.315 | 12:14:42.595–12:14:44.315 KST] 번 침범시켰습니다
[01:59:44.699–01:59:45.420 | 12:14:44.699–12:14:45.420 KST] 그리고 24년
[01:59:45.420–01:59:48.220 | 12:14:45.420–12:14:48.220 KST] 5월 29일부터 서북도서 일대 GPS
[01:59:48.220–01:59:56.908 | 12:14:48.220–12:14:56.908 KST] 교란했고요 24년 5월 28일 날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도권 상공에 20여 차례 오물풍선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에
[01:59:56.908–01:59:58.667 | 12:14:56.908–12:14:58.667 KST] 엄청난 많은 오물풍선을 했지요
[01:59:59.747–02:00:04.636 | 12:14:59.747–12:15:04.636 KST] 그런데 만리경 1호가 유엔 결의안에는 위반됐다
[02:00:04.923–02:00:11.804 | 12:15:04.923–12:15:11.804 KST] 2013년 탄도탄 미사일을 기술을 사용하는 어떤 도발도 하지 말라는 유엔 결의안을 위반했는데 그게 왜
[02:00:11.804–02:00:13.644 | 12:15:11.804–12:15:13.644 KST] 9 19 합의의 위반이
[02:00:13.644–02:00:18.091 | 12:15:13.644–12:15:18.091 KST] 9 19 합의를 폐기하도록 이끌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02:00:18.971–02:00:27.931 | 12:15:18.971–12:15:27.931 KST]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20km 이내의 공대지 정밀 유도 폭탄을 이용한 북한의 장사정포
[02:00:27.931–02:00:30.731 | 12:15:27.931–12:15:30.731 KST] 타격이 제한돼서 50km부터 이상의
[02:00:30.731–02:00:36.939 | 12:15:30.731–12:15:36.939 KST] 현문화 타우루스를 사용하는 많은 비용을 증가시키는 사례를 만들었고요
[02:00:36.939–02:00:37.220 | 12:15:36.939–12:15:37.220 KST] 앞서
[02:00:37.220–02:00:39.979 | 12:15:37.220–12:15:39.979 KST] 말씀드린 것 같은 2020년
[02:00:39.979–02:00:42.180 | 12:15:39.979–12:15:42.180 KST] 이후에 많은 도발이 있었고 특히
[02:00:42.180–02:00:52.524 | 12:15:42.180–12:15:52.524 KST] 2020년 4월에는 동해상의 장거리 단거리 지대함 함대지 수중 발사 등 다양한 형태의 순항미사일이 10여 차례
[02:00:52.524–02:00:53.764 | 12:15:52.524–12:15:53.764 KST] 발사됐습니다
[02:00:53.956–02:00:56.555 | 12:15:53.956–12:15:56.555 KST] 그래서 결국은 말리경 1호 하나 때문이
[02:00:56.555–02:01:11.644 | 12:15:56.555–12:16:11.644 KST] 아니고 북한이 많은 우리 군에 정찰 감시를 할 수 없는 수의 많은 공대지 그다음에 단거리 장거리 미사일
[02:01:11.644–02:01:14.524 | 12:16:11.644–12:16:14.524 KST] 등을 발사해서 도저히 그때
[02:01:14.524–02:01:15.404 | 12:16:14.524–12:16:15.404 KST] 20km 이내에
[02:01:15.935–02:01:27.283 | 12:16:15.935–12:16:27.283 KST] 정찰 감시를 못 하는 상태에서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하다라고 생각해서 비행금지구역을 폐쇄하니까 북한이 먼저 2023년 11월 24일 날 23일
[02:01:27.283–02:01:30.923 | 12:16:27.283–12:16:30.923 KST] 날 모든 군사적 조치 회복을 먼저 선언했습니다
[02:01:30.923–02:01:41.876 | 12:16:30.923–12:16:41.876 KST] 그리고 우리는 24년 6월 4일 날 9 19 군사합의에 효력을 중지하겠다고 한 겁니다 단순히 말리경 1호 하나가
[02:01:41.876–02:01:44.076 | 12:16:41.876–12:16:44.076 KST] 아니고 우리 군이 2018년
[02:01:44.076–02:01:54.203 | 12:16:44.076–12:16:54.203 KST] 9 19 합의로 인해서 우리는 정찰 감시를 못 함으로써 눈을 막고 20km 이내에 공대지 미사일 어떤 걸 쌓아도 우리는 대응할
[02:01:54.203–02:01:55.243 | 12:16:54.203–12:16:55.243 KST] 수 없었어요
[02:01:55.627–02:01:57.667 | 12:16:55.627–12:16:57.667 KST]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의 현무와
[02:01:57.667–02:02:01.467 | 12:16:57.667–12:17:01.467 KST] 타우로서의 사용이 50km 이남에서 하느라고 군사적
[02:02:01.467–02:02:04.547 | 12:17:01.467–12:17:04.547 KST] 비용이 많이 든 거지요 군사적 합의라고 하는
[02:02:04.547–02:02:07.108 | 12:17:04.547–12:17:07.108 KST] 것은 상호 간의 신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2:02:07.108–02:02:14.148 | 12:17:07.108–12:17:14.148 KST] 그런데 합의안에는 공동으로 지뢰작업을 해서 북한의 지뢰를 제거하고 우리도 지뢰작업을 하자고 했지만
[02:02:14.148–02:02:15.108 | 12:17:14.148–12:17:15.108 KST] 9 19 합의 이후에
[02:02:15.108–02:02:18.347 | 12:17:15.108–12:17:18.347 KST] 한국은 지뢰 제거를 했는데 북한은 지뢰 제거를 하지
[02:02:18.347–02:02:22.931 | 12:17:18.347–12:17:22.931 KST] 않았고요 2019년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을
[02:02:22.931–02:02:25.811 | 12:17:22.931–12:17:25.811 KST] 했고요 22년 3월 11일
[02:02:25.811–02:02:26.572 | 12:17:25.811–12:17:26.572 KST] 김정은은
[02:02:26.572–02:02:32.412 | 12:17:26.572–12:17:32.412 KST] 현지 시찰을 통해서 위성 발사장을 재건하고 현대화를 지시했습니다
[02:02:32.412–02:02:39.220 | 12:17:32.412–12:17:39.220 KST] 이것이 우리가 말리경 하나로 9 19 군사합의를 폐기한 건지 당시에 군인이셨으니까
[02:02:38.975–02:02:42.595 | 12:17:38.975–12:17:42.595 KST] 우리 군사적 안보가 얼마나 위축됐고 군사합의가
[02:02:42.595–02:02:45.076 | 12:17:42.595–12:17:45.076 KST] 얼마나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험을 철회하게
[02:02:45.076–02:02:48.340 | 12:17:45.076–12:17:48.340 KST] 했는지 장관님은 지금 장관적인
[02:02:48.340–02:02:51.579 | 12:17:48.340–12:17:51.579 KST] 수사를 하시겠지만 그때 군인으로서의 느낌을 한번 말씀해
[02:02:51.579–02:02:52.539 | 12:17:51.579–12:17:52.539 KST] 주십시오
[02:02:53.644–02:02:55.884 | 12:17:53.644–12:17:55.884 KST]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이해하고 있고 그
[02:02:55.884–02:02:57.804 | 12:17:55.884–12:17:57.804 KST] 과정을 다 거쳐 왔기
[02:02:57.804–02:02:59.724 | 12:17:57.804–12:17:59.724 KST]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02:02:59.724–02:03:00.363 | 12:17:59.724–12:18:00.363 KST] 있습니다
[02:03:00.859–02:03:01.979 | 12:18:00.859–12:18:01.979 KST]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02:03:01.979–02:03:08.260 | 12:18:01.979–12:18:08.260 KST] 것은 남북한의 군사적 합의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02:03:08.260–02:03:11.260 | 12:18:08.260–12:18:11.260 KST] 그것은 아마 위원님들도 인정하실 겁니다
[02:03:11.667–02:03:14.828 | 12:18:11.667–12:18:14.828 KST] 다만 남북한의 정치적 문제로
[02:03:14.828–02:03:17.387 | 12:18:14.828–12:18:17.387 KST] 인해서 이런 것들이 변화되고 있는
[02:03:17.387–02:03:18.148 | 12:18:17.387–12:18:18.148 KST] 겁니다
[02:03:18.524–02:03:19.923 | 12:18:18.524–12:18:19.923 KST] 제가 정말 간곡히
[02:03:19.923–02:03:21.363 | 12:18:19.923–12:18:21.363 KST]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02:03:22.100–02:03:22.300 | 12:18:22.100–12:18:22.300 KST] 어떤
[02:03:22.300–02:03:25.380 | 12:18:22.300–12:18:25.380 KST] 정부에서 어떻게 정책이 변화되든
[02:03:25.844–02:03:28.524 | 12:18:25.844–12:18:28.524 KST] 군은 변함이 없습니다
[02:03:29.140–02:03:29.939 | 12:18:29.140–12:18:29.939 KST] 군은
[02:03:29.939–02:03:35.292 | 12:18:29.939–12:18:35.292 KST] 대비태세 유지하고 있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02:03:35.444–02:03:38.764 | 12:18:35.444–12:18:38.764 KST] 군의 모습을 정부가 바뀌었다고
[02:03:38.764–02:03:41.115 | 12:18:38.764–12:18:41.115 KST]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을 또
[02:03:41.115–02:03:44.115 | 12:18:41.115–12:18:44.115 KST] 반대하는 모습들은 저는 이제는
[02:03:44.115–02:03:46.555 | 12:18:44.115–12:18:46.555 KST] 좀 바뀌어야 됐다고 봅니다
[02:03:46.587–02:03:51.068 | 12:18:46.587–12:18:51.068 KST]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하시듯이 안보에는 여야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02:03:51.515–02:03:52.676 | 12:18:51.515–12:18:52.676 KST] 강선영 위원님 말씀 저
[02:03:52.676–02:03:54.515 | 12:18:52.676–12:18:54.515 KST] 잘 이해하고 있고 앞으로도
[02:03:54.515–02:03:56.515 | 12:18:54.515–12:18:56.515 KST] 그런 유지 제가 잘해
[02:03:56.515–02:03:57.636 | 12:18:56.515–12:18:57.636 KST] 나가겠습니다
[02:03:57.636–02:03:58.235 | 12:18:57.636–12:18:58.235 KST] 감사합니다
[02:03:59.515–02:04:00.275 | 12:18:59.515–12:19:00.275 KST] 수고하셨습니다
[02:04:00.275–02:04:01.315 | 12:19:00.275–12:19:01.315 KST] 다음은
[02:04:01.315–02:04:06.891 | 12:19:01.315–12:19:06.891 KST] 존경하는 김병주 간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바꾸셨어요
[02:04:06.891–02:04:08.051 | 12:19:06.891–12:19:08.051 KST] 저한테 보고가 안 됐습니다
[02:04:08.051–02:04:09.676 | 12:19:08.051–12:19:09.676 KST] 그러면 존경하는
[02:04:09.676–02:04:12.036 | 12:19:09.676–12:19:12.036 KST] 박선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02:04:13.948–02:04:15.627 | 12:19:13.948–12:19:15.627 KST] 장관님 노고 많으십니다
[02:04:15.627–02:04:16.268 | 12:19:15.627–12:19:16.268 KST] 뒤에
[02:04:16.268–02:04:18.307 | 12:19:16.268–12:19:18.307 KST] 계시는 주요 직위자 여러분들께서도
[02:04:18.979–02:04:20.819 | 12:19:18.979–12:19:20.819 KST]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02:04:20.819–02:04:21.699 | 12:19:20.819–12:19:21.699 KST] 감사드립니다
[02:04:22.707–02:04:29.595 | 12:19:22.707–12:19:29.595 KST] 장관님 종전협정에 제1조의 모 제목이 뭔지를 혹시 아세요
[02:04:31.747–02:04:33.988 | 12:19:31.747–12:19:33.988 KST] 지금 갑자기 기억을 갑자기
[02:04:33.988–02:04:34.627 | 12:19:33.988–12:19:34.627 KST] 미안합니다
[02:04:34.627–02:04:36.739 | 12:19:34.627–12:19:36.739 KST] 예 제1조
[02:04:36.739–02:04:39.380 | 12:19:36.739–12:19:39.380 KST] 군사분계선과
[02:04:39.908–02:04:42.500 | 12:19:39.908–12:19:42.500 KST] 비무장지대 제일 중요한 게
[02:04:42.500–02:04:43.859 | 12:19:42.500–12:19:43.859 KST] 군사분계선이에요
[02:04:44.804–02:04:45.764 | 12:19:44.804–12:19:45.764 KST] MDL이라고도
[02:04:45.764–02:04:54.572 | 12:19:45.764–12:19:54.572 KST] 하고 영어로 MDL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당시에는 북한이 협정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북한 여기서도 군사분계선이라고
[02:04:54.572–02:04:55.492 | 12:19:54.572–12:19:55.492 KST] 하거든요
[02:04:56.060–02:04:59.699 | 12:19:56.060–12:19:59.699 KST]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이 계속 중앙군계선이라고
[02:04:59.699–02:05:02.667 | 12:19:59.699–12:20:02.667 KST] 그러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중앙분계선이라는 말
[02:05:02.667–02:05:03.627 | 12:20:02.667–12:20:03.627 KST] 안 써요
[02:05:05.180–02:05:06.020 | 12:20:05.180–12:20:06.020 KST] 북한에 썼어요
[02:05:06.539–02:05:09.020 | 12:20:06.539–12:20:09.020 KST] 북한에서 중앙분계선 쓰고 탈북자
[02:05:09.020–02:05:14.931 | 12:20:09.020–12:20:14.931 KST] 주성일이가 군사분계선이라는 말 대신에 중앙분계선이라는 말씀입니다
[02:05:16.076–02:05:19.355 | 12:20:16.076–12:20:19.355 KST] 그런 분이 우리 김병주 간사께 그런
[02:05:19.355–02:05:20.636 | 12:20:19.355–12:20:20.636 KST]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02:05:20.636–02:05:22.036 | 12:20:20.636–12:20:22.036 KST]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02:05:22.979–02:05:23.699 | 12:20:22.979–12:20:23.699 KST] 지난번에도
[02:05:23.699–02:05:26.939 | 12:20:23.699–12:20:26.939 KST] 중앙분계선 중앙분계선 하시더니 오늘
[02:05:26.939–02:05:28.739 | 12:20:26.939–12:20:28.739 KST] 또 제가 가만히 들어 봤어요
[02:05:28.739–02:05:29.619 | 12:20:28.739–12:20:29.619 KST] 계속 웃었습니다
[02:05:29.619–02:05:33.100 | 12:20:29.619–12:20:33.100 KST] 최소 세 번 이상 중앙분계선
[02:05:33.100–02:05:34.819 | 12:20:33.100–12:20:34.819 KST] 군사분계선이라는 말을 까먹으신 것
[02:05:34.819–02:05:35.460 | 12:20:34.819–12:20:35.460 KST] 같아요
[02:05:35.460–02:05:36.060 | 12:20:35.460–12:20:36.060 KST] 그래 가지고
[02:05:36.060–02:05:36.260 | 12:20:36.060–12:20:36.260 KST] 어떻게
[02:05:36.260–02:05:37.899 | 12:20:36.260–12:20:37.899 KST] MDL을 지키실지 참 이해가
[02:05:37.899–02:05:38.739 | 12:20:37.899–12:20:38.739 KST] 안 가는데요
[02:05:39.292–02:05:40.051 | 12:20:39.292–12:20:40.051 KST] 그러나
[02:05:40.051–02:05:45.564 | 12:20:40.051–12:20:45.564 KST] 유엔사와 MDL 기준 일치화를 위해서 올해 초부터 TF를 구성하고
[02:05:45.564–02:05:46.923 | 12:20:45.564–12:20:46.923 KST] 논의하고 있다고 하니 참
[02:05:46.923–02:05:47.684 | 12:20:46.923–12:20:47.684 KST] 다행입니다
[02:05:50.355–02:05:51.756 | 12:20:50.355–12:20:51.756 KST] 전방
[02:05:51.756–02:05:52.115 | 12:20:51.756–12:20:52.115 KST] 소위
[02:05:52.115–02:05:54.716 | 12:20:52.115–12:20:54.716 KST] 말하는 빈총 경계에 대한 감사
[02:05:55.676–02:05:59.435 | 12:20:55.676–12:20:59.435 KST] 안규백 장관이 실시를 했고 그 결과
[02:05:59.435–02:06:01.676 | 12:20:59.435–12:21:01.676 KST] 지작사와 일부 군단 미사단에
[02:06:02.131–02:06:04.612 | 12:21:02.131–12:21:04.612 KST] 기관경고처분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02:06:04.612–02:06:04.891 | 12:21:04.612–12:21:04.891 KST] 하신 것
[02:06:04.891–02:06:05.652 | 12:21:04.891–12:21:05.652 KST] 맞지요
[02:06:06.028–02:06:07.467 | 12:21:06.028–12:21:07.467 KST] 안규백 장관께서 그렇게
[02:06:07.467–02:06:08.068 | 12:21:07.467–12:21:08.068 KST] 조치를 하셨습니다
[02:06:09.460–02:06:11.420 | 12:21:09.460–12:21:11.420 KST] 탄할집을 삽탄하지
[02:06:11.420–02:06:13.659 | 12:21:11.420–12:21:13.659 KST] 않고 빈청으로 경계하면
[02:06:13.659–02:06:17.243 | 12:21:13.659–12:21:17.243 KST]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즉각적인 대응이 제한됩니다
[02:06:17.699–02:06:19.500 | 12:21:17.699–12:21:19.500 KST] 그렇지요
[02:06:19.500–02:06:21.220 | 12:21:19.500–12:21:21.220 KST] 이것은 모형입니다마는
[02:06:21.536–02:06:23.475 | 12:21:21.536–12:21:23.475 KST] 적이 나타나면 탄할집을 꺼내
[02:06:23.475–02:06:26.555 | 12:21:23.475–12:21:26.555 KST] 가지고 이게 됐든 이게
[02:06:26.555–02:06:28.876 | 12:21:26.555–12:21:28.876 KST] 됐든 총액 끼우고 장전하고 수업하는
[02:06:28.876–02:06:33.275 | 12:21:28.876–12:21:33.275 KST] 시간이 걸리겠지요 혹시 우리
[02:06:33.275–02:06:35.155 | 12:21:33.275–12:21:35.155 KST] 군에 만연해 있는 봉인
[02:06:35.488–02:06:37.228 | 12:21:35.488–12:21:37.228 KST] 문화도 아니고 습관인데 이게
[02:06:37.228–02:06:39.868 | 12:21:37.228–12:21:39.868 KST] 왜 시작됐다고 생각하십니까
[02:06:39.868–02:06:40.028 | 12:21:39.868–12:21:40.028 KST] 다
[02:06:40.028–02:06:41.971 | 12:21:40.028–12:21:41.971 KST] 날 분실 때문에 그렇지요
[02:06:41.971–02:06:44.011 | 12:21:41.971–12:21:44.011 KST] 단할 분실 때문에 왜냐하면
[02:06:44.011–02:06:46.572 | 12:21:44.011–12:21:46.572 KST] 과거에 매일 저녁에 실샘해
[02:06:46.572–02:06:48.452 | 12:21:46.572–12:21:48.452 KST] 가지고 다 기록에 남기고
[02:06:48.452–02:06:53.036 | 12:21:48.452–12:21:53.036 KST] 그런 것이 사실 과도한 업무 부담도 되고
[02:06:53.036–02:06:58.484 | 12:21:53.036–12:21:58.484 KST] 했었던 것이고 또 물론 꼭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02:06:58.484–02:06:59.484 | 12:21:58.484–12:21:59.484 KST] 누가 어떻게 했다는 말은
[02:06:59.484–02:07:01.083 | 12:21:59.484–12:22:01.083 KST] 안 하겠는데 그런 것까지
[02:07:01.083–02:07:02.524 | 12:22:01.083–12:22:02.524 KST] 다 감안해서 군에서 한
[02:07:02.524–02:07:04.844 | 12:22:02.524–12:22:04.844 KST]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02:07:05.347–02:07:05.948 | 12:22:05.347–12:22:05.948 KST] 이
[02:07:05.948–02:07:13.532 | 12:22:05.948–12:22:13.532 KST] 탄알집 진짜는 아니고 모형이기는 합니다만 이 봉인지가
[02:07:13.532–02:07:14.811 | 12:22:13.532–12:22:14.811 KST] 다 다른 것 아시지요
[02:07:15.707–02:07:16.868 | 12:22:15.707–12:22:16.868 KST] 군단별로 다 달라요
[02:07:16.868–02:07:17.467 | 12:22:16.868–12:22:17.467 KST] 과거에는
[02:07:17.467–02:07:19.228 | 12:22:17.467–12:22:19.228 KST] 그랬는데 제가 통일한 걸로 있는데
[02:07:19.228–02:07:19.667 | 12:22:19.228–12:22:19.667 KST] 확인해
[02:07:19.667–02:07:20.547 | 12:22:19.667–12:22:20.547 KST] 보겠습니다
[02:07:20.547–02:07:25.676 | 12:22:20.547–12:22:25.676 KST] 이렇게 문제가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걸로 한번 해
[02:07:25.676–02:07:26.355 | 12:22:25.676–12:22:26.355 KST] 볼게요
[02:07:28.275–02:07:30.036 | 12:22:28.275–12:22:30.036 KST] 이것을 그대로 놓고
[02:07:30.036–02:07:33.119 | 12:22:30.036–12:22:33.119 KST] 이렇게 자탄하잖아요
[02:07:32.899–02:07:33.939 | 12:22:32.899–12:22:33.939 KST] 이것 모형입니다
[02:07:33.939–02:07:35.060 | 12:22:33.939–12:22:35.060 KST] 이쪽에 쏘는 것 빈총
[02:07:35.060–02:07:36.779 | 12:22:35.060–12:22:36.779 KST] 쏘았다 기분납부하지 마세요
[02:07:37.500–02:07:38.260 | 12:22:37.500–12:22:38.260 KST] 당기면
[02:07:38.260–02:07:40.539 | 12:22:38.260–12:22:40.539 KST] 보십시오 봉인지가 걸려요
[02:07:41.923–02:07:44.363 | 12:22:41.923–12:22:44.363 KST] 그래서 쏘면 격발이 잘 안
[02:07:44.363–02:07:45.003 | 12:22:44.363–12:22:45.003 KST] 됩니다
[02:07:45.779–02:07:46.500 | 12:22:45.779–12:22:46.500 KST] 격발이 잘 안
[02:07:46.500–02:07:46.819 | 12:22:46.500–12:22:46.819 KST] 돼요
[02:07:48.036–02:07:48.956 | 12:22:48.036–12:22:48.956 KST] 그다음에 이것을 빼
[02:07:48.956–02:07:52.028 | 12:22:48.956–12:22:52.028 KST] 가지고 이것 누르면 툭 떨어져야
[02:07:52.028–02:07:52.427 | 12:22:52.028–12:22:52.427 KST] 되지요
[02:07:52.427–02:07:53.347 | 12:22:52.427–12:22:53.347 KST] 잘 안 빠집니다
[02:07:53.347–02:07:54.347 | 12:22:53.347–12:22:54.347 KST] 안 빠지잖아요
[02:07:54.347–02:07:55.547 | 12:22:54.347–12:22:55.547 KST] 안 빠져요
[02:07:55.636–02:07:56.836 | 12:22:55.636–12:22:56.836 KST]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
[02:07:56.836–02:07:57.555 | 12:22:56.836–12:22:57.555 KST] 거예요
[02:07:59.315–02:08:01.595 | 12:22:59.315–12:23:01.595 KST]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말씀드리는
[02:08:01.595–02:08:05.180 | 12:23:01.595–12:23:05.180 KST] 것은 이 안에 다 씹혀 들어가고 안
[02:08:05.180–02:08:08.220 | 12:23:05.180–12:23:08.220 KST] 되고 삭 빠지지 않고
[02:08:08.539–02:08:09.739 | 12:23:08.539–12:23:09.739 KST] 그러다가 두 번째 세
[02:08:09.739–02:08:12.020 | 12:23:09.739–12:23:12.020 KST] 번째 탄에서 이게 폭발하거나
[02:08:12.020–02:08:14.340 | 12:23:12.020–12:23:14.340 KST] 튀어나오면 우리 장병이 다칠
[02:08:14.340–02:08:15.380 | 12:23:14.340–12:23:15.380 KST] 수가 있잖아요
[02:08:16.155–02:08:17.836 | 12:23:16.155–12:23:17.836 KST] 저는 그나마 나와요
[02:08:18.207–02:08:18.488 | 12:23:18.207–12:23:18.488 KST] 개인
[02:08:18.467–02:08:19.188 | 12:23:18.467–12:23:19.188 KST] 학위는 전혀
[02:08:19.188–02:08:20.268 | 12:23:19.188–12:23:20.268 KST] 다른 이야기지요
[02:08:20.636–02:08:21.195 | 12:23:20.636–12:23:21.195 KST] 그렇지요
[02:08:21.195–02:08:23.460 | 12:23:21.195–12:23:23.460 KST] 개인화기에서 이런 일이
[02:08:23.460–02:08:25.939 | 12:23:23.460–12:23:25.939 KST] 벌어진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02:08:26.176–02:08:26.456 | 12:23:26.176–12:23:26.456 KST] 우리가
[02:08:26.435–02:08:29.060 | 12:23:26.435–12:23:29.060 KST] 먼저 보고 먼저 쌓아야 되는데 그래서
[02:08:29.060–02:08:32.899 | 12:23:29.060–12:23:32.899 KST] 제가 장관님께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02:08:35.539–02:08:36.260 | 12:23:35.539–12:23:36.260 KST] 23년
[02:08:36.260–02:08:39.115 | 12:23:36.260–12:23:39.115 KST] 7월부터 아예 지침으로 내려가서
[02:08:39.115–02:08:42.091 | 12:23:39.115–12:23:42.091 KST] 휴대하지 말고 삽탄에 그다음에
[02:08:42.091–02:08:44.292 | 12:23:42.091–12:23:44.292 KST] 또 사탄 대신 휴대하라
[02:08:44.859–02:08:46.220 | 12:23:44.859–12:23:46.220 KST] 계속 규칙이
[02:08:46.220–02:08:47.579 | 12:23:46.220–12:23:47.579 KST]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02:08:48.188–02:08:51.268 | 12:23:48.188–12:23:51.268 KST] 그래서 저는 뭐가 잘됐다
[02:08:51.268–02:08:53.427 | 12:23:51.268–12:23:53.427 KST] 잘못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02:08:53.427–02:08:56.619 | 12:23:53.427–12:23:56.619 KST] 왜냐하면 날마다 총알
[02:08:56.619–02:08:57.539 | 12:23:56.619–12:23:57.539 KST] 숫자 새는 것도 1일
[02:08:57.539–02:08:59.804 | 12:23:57.539–12:23:59.804 KST] 뿐만 아니라 또 안전사고
[02:08:59.804–02:09:01.444 | 12:23:59.804–12:24:01.444 KST]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02:09:01.444–02:09:01.564 | 12:24:01.444–12:24:01.564 KST] 또
[02:09:01.564–02:09:05.068 | 12:24:01.564–12:24:05.068 KST] 우리 병사들의 극단적 선택 문제도 있고
[02:09:05.068–02:09:07.747 | 12:24:05.068–12:24:07.747 KST] 해서 어떻게든 관리는 하셔야 되거든요
[02:09:08.283–02:09:08.724 | 12:24:08.283–12:24:08.724 KST] 관리를
[02:09:08.724–02:09:10.203 | 12:24:08.724–12:24:10.203 KST] 잘하시되
[02:09:10.203–02:09:14.140 | 12:24:10.203–12:24:14.140 KST]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하셔
[02:09:14.140–02:09:16.300 | 12:24:14.140–12:24:16.300 KST] 가지고 설령 봉인을 안
[02:09:16.300–02:09:19.243 | 12:24:16.300–12:24:19.243 KST] 떼고 삽탄을 해도 섭탄을
[02:09:19.243–02:09:20.524 | 12:24:19.243–12:24:20.524 KST] 해도 사격에
[02:09:20.524–02:09:23.076 | 12:24:20.524–12:24:23.076 KST] 문제가 없다든지 그렇지요
[02:09:23.076–02:09:25.539 | 12:24:23.076–12:24:25.539 KST] 예 그리고 바로바로
[02:09:25.539–02:09:28.060 | 12:24:25.539–12:24:28.060 KST] 빠져나오시고 안 빠진단 말이에요
[02:09:27.979–02:09:30.060 | 12:24:27.979–12:24:30.060 KST] 이래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02:09:31.115–02:09:32.756 | 12:24:31.115–12:24:32.756 KST] 싸우기 싸울 수 있겠습니까
[02:09:32.756–02:09:34.796 | 12:24:32.756–12:24:34.796 KST] 그러니까 방법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02:09:34.796–02:09:38.667 | 12:24:34.796–12:24:38.667 KST] 제 말은 삽판을 하지
[02:09:38.667–02:09:41.771 | 12:24:38.667–12:24:41.771 KST] 않은 게 잘못했다라든지 봉인을 이렇게
[02:09:41.771–02:09:44.692 | 12:24:41.771–12:24:44.692 KST] 한 게 잘못했다라든지 그런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02:09:44.692–02:09:45.851 | 12:24:44.692–12:24:45.851 KST] 게 아닙니다
[02:09:46.395–02:09:47.836 | 12:24:46.395–12:24:47.836 KST] 실제로 다시
[02:09:47.836–02:09:50.779 | 12:24:47.836–12:24:50.779 KST] 한번 기계적으로 테스트를 여러
[02:09:50.779–02:09:52.100 | 12:24:50.779–12:24:52.100 KST] 번 해 보셔 가지고
[02:09:52.492–02:09:55.332 | 12:24:52.492–12:24:55.332 KST]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실세임이
[02:09:55.332–02:09:57.332 | 12:24:55.332–12:24:57.332 KST] 부담이 된다 부담될 수 있어 안 하던 걸
[02:09:57.332–02:09:59.412 | 12:24:57.332–12:24:59.412 KST] 또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02:09:59.412–02:10:01.492 | 12:24:59.412–12:25:01.492 KST] 그래서 시스템이 부담이
[02:10:01.492–02:10:03.572 | 12:25:01.492–12:25:03.572 KST] 되는데 어떻게든지 간에 휴대를 하되
[02:10:03.572–02:10:05.627 | 12:25:03.572–12:25:05.627 KST] 봉인을 해야 된다면 그
[02:10:05.627–02:10:12.028 | 12:25:05.627–12:25:12.028 KST] 봉인한 것이 우리 장병들의 작전에 생명의 전혀 지장이
[02:10:12.028–02:10:14.315 | 12:25:12.028–12:25:14.315 KST] 없도록 꼭 방법을 찾아
[02:10:14.315–02:10:16.916 | 12:25:14.315–12:25:16.916 KST] 주십시오 이게 23년 24년부터
[02:10:16.916–02:10:19.587 | 12:25:16.916–12:25:19.587 KST]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02:10:19.587–02:10:21.420 | 12:25:19.587–12:25:21.420 KST] 안규백 장관이 이걸
[02:10:21.420–02:10:26.652 | 12:25:21.420–12:25:26.652 KST] 찾아내서 바로잡고 있는데 이제는 장관님 몫이라고 봅니다
[02:10:28.220–02:10:29.140 | 12:25:28.220–12:25:29.140 KST] 그리고 또
[02:10:29.140–02:10:31.539 | 12:25:29.140–12:25:31.539 KST] 하나 질문드리겠는데요
[02:10:32.300–02:10:33.300 | 12:25:32.300–12:25:33.300 KST] 24년 1월
[02:10:33.300–02:10:38.340 | 12:25:33.300–12:25:38.340 KST] 달에 신원식 국방장관이 정당
[02:10:38.340–02:10:41.228 | 12:25:38.340–12:25:41.228 KST] 국회의 자료제출에
[02:10:41.228–02:10:42.228 | 12:25:41.228–12:25:42.228 KST] 관한 훈령이 있는
[02:10:42.228–02:10:43.028 | 12:25:42.228–12:25:43.028 KST] 것 아십니까
[02:10:43.747–02:10:44.228 | 12:25:43.747–12:25:44.228 KST] 예 알고
[02:10:44.228–02:10:45.667 | 12:25:44.228–12:25:45.667 KST] 있습니다
[02:10:45.667–02:10:50.347 | 12:25:45.667–12:25:50.347 KST] 국방부가 24년 1월 달에 신원식 윤석열 신원식이지요
[02:10:51.036–02:10:52.996 | 12:25:51.036–12:25:52.996 KST] 대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02:10:52.996–02:10:55.275 | 12:25:52.996–12:25:55.275 KST] 훈령을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02:10:56.140–02:10:59.140 | 12:25:56.140–12:25:59.140 KST]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
[02:10:59.140–02:10:59.779 | 12:25:59.140–12:25:59.779 KST] 않습니까
[02:11:00.676–02:11:03.716 | 12:26:00.676–12:26:03.716 KST] 국방위원에게 자료는 제대로 제공해
[02:11:03.716–02:11:05.315 | 12:26:03.716–12:26:05.315 KST] 주시고 서로 업무
[02:11:05.315–02:11:06.916 | 12:26:05.315–12:26:06.916 KST] 협조는 잘하자라고 하는 게 우리
[02:11:06.916–02:11:08.235 | 12:26:06.916–12:26:08.235 KST] 국방위원들 아닙니까
[02:11:09.268–02:11:20.171 | 12:26:09.268–12:26:20.171 KST] 그래서 오후에라도 대국회 및 정당 예 훈령
[02:11:20.171–02:11:21.572 | 12:26:20.171–12:26:21.572 KST] 예 훈령 보유입니다
[02:11:21.572–02:11:23.532 | 12:26:21.572–12:26:23.532 KST] 저 이미 주요 내용은
[02:11:23.532–02:11:26.300 | 12:26:23.532–12:26:26.300 KST] 알고 있습니다 보여 주시고
[02:11:27.579–02:11:34.859 | 12:26:27.579–12:26:34.859 KST] 이제 우리 이재명 정부답게 대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02:11:34.859–02:11:36.300 | 12:26:34.859–12:26:36.300 KST] 부분 또 바로잡아야 될
[02:11:36.300–02:11:38.220 | 12:26:36.300–12:26:38.220 KST] 부분은 잡고 그래서 우리
[02:11:38.220–02:11:43.884 | 12:26:38.220–12:26:43.884 KST] 군과 국방부 합참과 국방위하고는
[02:11:43.884–02:11:47.492 | 12:26:43.884–12:26:47.492 KST] 서로 신뢰가 언덕한 가운데 보안을
[02:11:47.492–02:11:53.372 | 12:26:47.492–12:26:53.372 KST] 지킬 건 지키고 설령 장관께서 대국회 및
[02:11:53.372–02:11:57.652 | 12:26:53.372–12:26:57.652 KST] 정당 업무처리 훈령을 개정한다손 치더라도
[02:11:57.787–02:11:59.787 | 12:26:57.787–12:26:59.787 KST]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02:11:59.787–02:12:02.612 | 12:26:59.787–12:27:02.612 KST] 이것은 훈령을 개정했지만 이
[02:12:02.612–02:12:03.771 | 12:27:02.612–12:27:03.771 KST] 정보는 제공해 드릴
[02:12:03.771–02:12:07.268 | 12:27:03.771–12:27:07.268 KST] 수 없습니다 하면 여기 이해 안 하실 국방위원회는 아무도
[02:12:07.268–02:12:08.467 | 12:27:07.268–12:27:08.467 KST] 안 계실 겁니다
[02:12:09.100–02:12:10.500 | 12:27:09.100–12:27:10.500 KST] 그러니까
[02:12:10.500–02:12:12.819 | 12:27:10.500–12:27:12.819 KST] 2024년 1월 달에 개정된
[02:12:13.555–02:12:17.916 | 12:27:13.555–12:27:17.916 KST] 업무처리훈령 비공개로 보여 아니면 스스로
[02:12:17.916–02:12:23.467 | 12:27:17.916–12:27:23.467 KST] 바로 위원님 부분 다
[02:12:23.467–02:12:24.627 | 12:27:23.467–12:27:24.627 KST] 알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02:12:24.627–02:12:27.028 | 12:27:24.627–12:27:27.028 KST] 제가 굳이 보여 드릴
[02:12:27.028–02:12:32.268 | 12:27:27.028–12:27:32.268 KST] 필요보다는 저희가 이 부분 잘 개정을 검토해서 나가겠습니다
[02:12:32.268–02:12:33.547 | 12:27:32.268–12:27:33.547 KST] 이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02:12:35.083–02:12:36.123 | 12:27:35.083–12:27:36.123 KST] 봉인제 문제는
[02:12:36.123–02:12:36.644 | 12:27:36.123–12:27:36.644 KST] 아주 잘
[02:12:36.644–02:12:37.764 | 12:27:36.644–12:27:37.764 KST]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02:12:37.764–02:12:37.963 | 12:27:37.764–12:27:37.963 KST] 그래서
[02:12:37.963–02:12:39.724 | 12:27:37.963–12:27:39.724 KST] 군에서도 이 고민 굉장히
[02:12:39.724–02:12:40.963 | 12:27:39.724–12:27:40.963 KST] 오래 해 왔던 겁니다
[02:12:40.963–02:12:45.916 | 12:27:40.963–12:27:45.916 KST] 그래서 첫 번째 바뀐 게 탄창이 투명단창으로 바뀌었습니다
[02:12:46.228–02:12:48.547 | 12:27:46.228–12:27:48.547 KST] 그래서 밖에서도 봤어도 이게
[02:12:48.547–02:12:49.787 | 12:27:48.547–12:27:49.787 KST] 몇 발 들어 있구나
[02:12:49.787–02:12:51.667 | 12:27:49.787–12:27:51.667 KST] 그것은 제가 이미 바뀌었고
[02:12:51.667–02:12:58.931 | 12:27:51.667–12:27:58.931 KST] 그다음에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군에서도 고민을 해서 봉인지 스타일로 이렇게
[02:12:58.931–02:12:59.412 | 12:27:58.931–12:27:59.412 KST] 해도
[02:12:59.840–02:13:00.819 | 12:27:59.840–12:28:00.819 KST] 탄이 잘 나갈
[02:13:00.819–02:13:02.180 | 12:28:00.819–12:28:02.180 KST] 수 있도록 지금 전투실험을
[02:13:02.180–02:13:03.739 | 12:28:02.180–12:28:03.739 KST] 완료했습니다
[02:13:03.739–02:13:05.699 | 12:28:03.739–12:28:05.699 KST] 완료를 해서 지금
[02:13:05.699–02:13:08.779 | 12:28:05.699–12:28:08.779 KST] 혹시 아직까지 전방에 다 나갔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02:13:08.779–02:13:09.779 | 12:28:08.779–12:28:09.779 KST] 지금 전방에 보급을
[02:13:09.779–02:13:11.619 | 12:28:09.779–12:28:11.619 KST] 하고 있는데 그래서 즉각적인
[02:13:11.619–02:13:13.020 | 12:28:11.619–12:28:13.020 KST] 사격이 될 수 있도록
[02:13:13.020–02:13:14.180 | 12:28:13.020–12:28:14.180 KST] 저희가 조치를 지금 해
[02:13:14.180–02:13:15.020 | 12:28:14.180–12:28:15.020 KST] 나가고 있습니다
[02:13:15.060–02:13:28.060 | 12:28:15.060–12:28:28.060 KST] 크게 문제는 위에서 봉인을 딱 덮어도 전혀 씹히거나 표현이 좀
[02:13:28.060–02:13:29.100 | 12:28:28.060–12:28:29.100 KST] 그런데 저희가 씹힌 내리
[02:13:29.100–02:13:32.180 | 12:28:29.100–12:28:32.180 KST] 씹히거나 탐창에 빠지지 않는
[02:13:32.180–02:13:34.260 | 12:28:32.180–12:28:34.260 KST] 부분을 전투실험을 통해서 개선을
[02:13:34.260–02:13:35.260 | 12:28:34.260–12:28:35.260 KST] 했습니다
[02:13:40.876–02:13:42.756 | 12:28:40.876–12:28:42.756 KST]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전투실험을
[02:13:42.756–02:13:45.315 | 12:28:42.756–12:28:45.315 KST] 해서 했는데 현대 전투실험
[02:13:45.315–02:13:47.475 | 12:28:45.315–12:28:47.475 KST] 결과에 따라서 지금 보급하고
[02:13:47.475–02:13:52.076 | 12:28:47.475–12:28:52.076 KST] 있는데 혹시 더 문제가 있는지 또 한번 저희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각
[02:13:52.076–02:13:53.636 | 12:28:52.076–12:28:53.636 KST] 사격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02:13:54.115–02:13:56.355 | 12:28:54.115–12:28:56.355 KST] 예 수고하셨습니다
[02:13:56.355–02:13:57.395 | 12:28:56.355–12:28:57.395 KST] 다음은 존경하는
[02:13:57.395–02:13:58.916 | 12:28:57.395–12:28:58.916 KST] 성일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02:13:58.916–02:14:09.572 | 12:28:58.916–12:29:09.572 KST] 바랍니다 장관님 장관님을 비롯해서 군은 다
[02:14:09.572–02:14:12.692 | 12:29:09.572–12:29:12.692 KST] 헌법을 준수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02:14:12.692–02:14:13.171 | 12:29:12.692–12:29:13.171 KST] 저게
[02:14:13.171–02:14:14.891 | 12:29:13.171–12:29:14.891 KST] 전략이나 전술에 말려들지
[02:14:14.891–02:14:17.076 | 12:29:14.891–12:29:17.076 KST] 말아야지요 예 가장
[02:14:17.076–02:14:18.956 | 12:29:17.076–12:29:18.956 KST] 중요한 원칙 아닙니까
[02:14:19.819–02:14:20.340 | 12:29:19.819–12:29:20.340 KST] 지금
[02:14:20.340–02:14:22.779 | 12:29:20.340–12:29:22.779 KST]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02:14:22.779–02:14:24.380 | 12:29:22.779–12:29:24.380 KST] 한반도가 그 구속
[02:14:24.564–02:14:26.363 | 12:29:24.564–12:29:26.363 KST] 그렇지요
[02:14:26.363–02:14:29.859 | 12:29:26.363–12:29:29.859 KST] 그러면 지금 한반도의 국경선이 있습니까
[02:14:29.859–02:14:31.020 | 12:29:29.859–12:29:31.020 KST] 없습니까
[02:14:31.020–02:14:31.939 | 12:29:31.020–12:29:31.939 KST] 현재는 없습니다
[02:14:32.355–02:14:32.876 | 12:29:32.355–12:29:32.876 KST] 그런데 왜
[02:14:32.876–02:14:34.859 | 12:29:32.876–12:29:34.859 KST] 장관께서는 이
[02:14:34.859–02:14:36.260 | 12:29:34.859–12:29:36.260 KST] 국경선 요새화라고
[02:14:36.260–02:14:37.739 | 12:29:36.260–12:29:37.739 KST] 하는 말을 막 쓰지요
[02:14:37.739–02:14:40.020 | 12:29:37.739–12:29:40.020 KST] 소위 그들이 주장하는이라고 표현을
[02:14:40.020–02:14:40.060 | 12:29:40.020–12:29:40.060 KST] 했습니다
[02:14:40.260–02:14:43.739 | 12:29:40.260–12:29:43.739 KST] 아까 김병기 위원이 얘기하셨을 때도 국경선 요새
[02:14:43.739–02:14:44.779 | 12:29:43.739–12:29:44.779 KST] 말을 썼어요
[02:14:46.260–02:14:47.260 | 12:29:46.260–12:29:47.260 KST] 9월 29일
[02:14:47.260–02:14:49.235 | 12:29:47.260–12:29:49.235 KST] 날 국방위 전체 할
[02:14:49.235–02:14:50.756 | 12:29:49.235–12:29:50.756 KST] 때도 북한의
[02:14:50.756–02:14:54.155 | 12:29:50.756–12:29:54.155 KST] 국경선 요새와 관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02:14:54.155–02:14:55.555 | 12:29:54.155–12:29:55.555 KST] 그러면서
[02:14:56.252–02:15:02.627 | 12:29:56.252–12:30:02.627 KST]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고 박경선이라고 하는
[02:15:02.627–02:15:03.747 | 12:30:02.627–12:30:03.747 KST] 말을 썼어요
[02:15:04.804–02:15:05.484 | 12:30:04.804–12:30:05.484 KST] 여러분들이 지금
[02:15:05.484–02:15:06.963 | 12:30:05.484–12:30:06.963 KST] 다 말리고 있는 거예요
[02:15:08.028–02:15:10.268 | 12:30:08.028–12:30:10.268 KST] 여러분들이 어떻게 국경선이라는 말을 씁니까
[02:15:13.243–02:15:16.547 | 12:30:13.243–12:30:16.547 KST] 대한민국을 막 즉 방위하고
[02:15:16.547–02:15:18.188 | 12:30:16.547–12:30:18.188 KST] 있는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02:15:19.036–02:15:19.355 | 12:30:19.036–12:30:19.355 KST] 북한이
[02:15:19.355–02:15:21.076 | 12:30:19.355–12:30:21.076 KST] 쓰는 용어를 그냥 갖다 막 써요
[02:15:21.076–02:15:21.676 | 12:30:21.076–12:30:21.676 KST] 소위라고 하는
[02:15:21.676–02:15:22.515 | 12:30:21.676–12:30:22.515 KST] 말도 쓰면 안 돼요
[02:15:22.515–02:15:25.340 | 12:30:22.515–12:30:25.340 KST]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02:15:26.363–02:15:27.963 | 12:30:26.363–12:30:27.963 KST] 북한이 국경선이라고 하는 말을
[02:15:27.963–02:15:32.091 | 12:30:27.963–12:30:32.091 KST] 쓰더라도 여러분들은 MDL의 무력화하는
[02:15:32.091–02:15:38.100 | 12:30:32.091–12:30:38.100 KST] 요새화라든가 이런 대응적인 단어를 만들어서 써야지 전략적 대응을
[02:15:38.100–02:15:41.619 | 12:30:38.100–12:30:41.619 KST] 아니하고 여기에 말려 들어가 가지고 북한이
[02:15:41.619–02:15:42.779 | 12:30:41.619–12:30:42.779 KST] 얘기하는 국경선이라고
[02:15:42.779–02:15:43.899 | 12:30:42.779–12:30:43.899 KST]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지금
[02:15:43.899–02:15:45.579 | 12:30:43.899–12:30:45.579 KST] 막 쓰고 있다고 군이
[02:15:48.507–02:15:50.547 | 12:30:48.507–12:30:50.547 KST]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02:15:52.315–02:15:53.956 | 12:30:52.315–12:30:53.956 KST] 여러분들 정체성이 뭡니까
[02:15:56.416–02:15:59.275 | 12:30:56.416–12:30:59.275 KST]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민석 대표께서도 질의하실 때
[02:15:59.275–02:16:02.619 | 12:30:59.275–12:31:02.619 KST] 장관께서 국경선 요새화라고 정확하게
[02:16:02.619–02:16:03.420 | 12:31:02.619–12:31:03.420 KST] 쓰더라는 거예요
[02:16:06.739–02:16:07.859 | 12:31:06.739–12:31:07.859 KST] 그 이외에
[02:16:07.859–02:16:13.180 | 12:31:07.859–12:31:13.180 KST] 이 밑의 직원들이 밑의 분들이 소위라고 하는 말을
[02:16:13.180–02:16:15.420 | 12:31:13.180–12:31:15.420 KST] 붙인 적은 두어 번 정도 있었어요
[02:16:15.996–02:16:16.916 | 12:31:15.996–12:31:16.916 KST] 그렇게 쓰더라도
[02:16:16.916–02:16:18.355 | 12:31:16.916–12:31:18.355 KST] 여러분들이 쓰지 말라고 얘기를
[02:16:18.355–02:16:19.515 | 12:31:18.355–12:31:19.515 KST] 해야 될 것 아니에요
[02:16:21.564–02:16:26.595 | 12:31:21.564–12:31:26.595 KST]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해 가지고 지금 북한의 그
[02:16:26.595–02:16:30.036 | 12:31:26.595–12:31:30.036 KST] 흑심들이 들어가 있는 이 말을 어떻게 군인들이 쓰냐는
[02:16:30.036–02:16:30.676 | 12:31:30.036–12:31:30.676 KST] 거예요
[02:16:33.724–02:16:35.924 | 12:31:33.724–12:31:35.924 KST] 국경선 요새와 맞습니까
[02:16:36.512–02:16:38.211 | 12:31:36.512–12:31:38.211 KST] 그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02:16:38.211–02:16:38.531 | 12:31:38.211–12:31:38.531 KST] 그러면
[02:16:38.531–02:16:40.332 | 12:31:38.531–12:31:40.332 KST] 여러분들이 그들이 주장한다면 써 줘야
[02:16:40.332–02:16:41.932 | 12:31:40.332–12:31:41.932 KST] 되는 것 맞습니까
[02:16:42.700–02:16:42.940 | 12:31:42.700–12:31:42.940 KST] 위원님
[02:16:42.940–02:16:44.379 | 12:31:42.940–12:31:44.379 KST] 말씀하시면 용어 전수료에
[02:16:44.379–02:16:44.700 | 12:31:44.379–12:31:44.700 KST] 대해서
[02:16:44.700–02:16:46.500 | 12:31:44.700–12:31:46.500 KST] 전략적으로 잘 판단하겠습니다
[02:16:47.579–02:16:48.139 | 12:31:47.579–12:31:48.139 KST] 도대체
[02:16:48.139–02:16:50.620 | 12:31:48.139–12:31:50.620 KST] 장관이 그렇게 쓰는 것도
[02:16:50.620–02:16:53.700 | 12:31:50.620–12:31:53.700 KST] 문제지만 옆에 있는 법률참모나 이런 사람들 뭐 하는
[02:16:53.700–02:16:53.860 | 12:31:53.700–12:31:53.860 KST] 거예요
[02:16:53.860–02:16:58.036 | 12:31:53.860–12:31:58.036 KST] 지금 대한민국은 두
[02:16:58.036–02:16:58.716 | 12:31:58.036–12:31:58.716 KST] 국가가 아니에요
[02:16:58.716–02:17:02.772 | 12:31:58.716–12:32:02.772 KST] 지금 헌법
[02:17:02.772–02:17:09.260 | 12:32:02.772–12:32:09.260 KST] 3조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영토 규정에 대해서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02:17:09.260–02:17:10.700 | 12:32:09.260–12:32:10.700 KST] 한다고 얘기돼 있잖아요
[02:17:10.700–02:17:12.819 | 12:32:10.700–12:32:12.819 KST] 여기에 어떻게 여기에 국정선이라는
[02:17:12.819–02:17:14.739 | 12:32:12.819–12:32:14.739 KST] 말을 여러분들이 군인들이 쓰나
[02:17:18.180–02:17:20.219 | 12:32:18.180–12:32:20.219 KST]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전략적으로
[02:17:20.219–02:17:22.260 | 12:32:20.219–12:32:22.260 KST] 지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02:17:24.556–02:17:26.420 | 12:32:24.556–12:32:26.420 KST]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북 북한이
[02:17:26.420–02:17:29.940 | 12:32:26.420–12:32:29.940 KST] 지뢰를 매설했더라도 지형 변화라고 하는 말을 막 쓴
[02:17:29.940–02:17:30.940 | 12:32:29.940–12:32:30.940 KST] 거 아니에요
[02:17:34.195–02:17:35.036 | 12:32:34.195–12:32:35.036 KST] 지형 변화라는
[02:17:35.036–02:17:38.884 | 12:32:35.036–12:32:38.884 KST] 게 어떻게 MDL을 무력화시키기
[02:17:38.884–02:17:40.564 | 12:32:38.884–12:32:40.564 KST] 위해서 이 지뢰를 매설해
[02:17:40.564–02:17:44.459 | 12:32:40.564–12:32:44.459 KST] 놓은 건데 지형결하라고 여러분들이
[02:17:44.459–02:17:47.700 | 12:32:44.459–12:32:47.700 KST] 발표를 하는데 국민들이 지형변화라고 하면 이걸 이해를 했겠냐는
[02:17:47.700–02:17:48.540 | 12:32:47.700–12:32:48.540 KST] 거예요
[02:17:48.540–02:17:50.691 | 12:32:48.540–12:32:50.691 KST] 그런데 이제는 그
[02:17:50.691–02:17:53.587 | 12:32:50.691–12:32:53.587 KST] 상위적 개념인 여러분들이 전략적
[02:17:53.587–02:17:58.987 | 12:32:53.587–12:32:58.987 KST] 개념에서도 헌법을 준수해야 되는 그 헌법 준수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지키지
[02:17:58.987–02:18:00.868 | 12:32:58.987–12:33:00.868 KST] 못하고 있는 거예요
[02:18:00.868–02:18:04.268 | 12:33:00.868–12:33:04.268 KST] 어떻게 이 국경선
[02:18:04.268–02:18:06.827 | 12:33:04.268–12:33:06.827 KST] 요새화라고 하는 말을 군인이
[02:18:06.827–02:18:07.507 | 12:33:06.827–12:33:07.507 KST] 쓰느냐는 거예요
[02:18:07.507–02:18:12.780 | 12:33:07.507–12:33:12.780 KST] 여러분들 장관
[02:18:12.780–02:18:13.620 | 12:33:12.780–12:33:13.620 KST] 이거 어떻게 정리할
[02:18:13.620–02:18:16.963 | 12:33:13.620–12:33:16.963 KST] 겁니까 말씀드렸듯이
[02:18:16.963–02:18:18.963 | 12:33:16.963–12:33:18.963 KST] 위원님 지적이 북한의 용어
[02:18:18.963–02:18:22.484 | 12:33:18.963–12:33:22.484 KST] 전술에 의한 것이라고 저도
[02:18:22.484–02:18:24.443 | 12:33:22.484–12:33:24.443 KST] 생각을 하고 있고 전략적으로
[02:18:24.443–02:18:26.164 | 12:33:24.443–12:33:26.164 KST] 잘 판단을 하겠습니다
[02:18:26.523–02:18:28.043 | 12:33:26.523–12:33:28.043 KST] 당장 바꾸세요
[02:18:29.531–02:18:31.012 | 12:33:29.531–12:33:31.012 KST] 대한민국 군인이 말이에요
[02:18:31.012–02:18:32.451 | 12:33:31.012–12:33:32.451 KST] 북한이 쓰는 용어를 이렇게
[02:18:32.451–02:18:33.691 | 12:33:32.451–12:33:33.691 KST] 쉽게 쓴다는 게 말이
[02:18:33.691–02:18:33.891 | 12:33:33.691–12:33:33.891 KST] 됩니까
[02:18:33.891–02:18:39.724 | 12:33:33.891–12:33:39.724 KST] 이게 어제 북한이
[02:18:40.451–02:18:41.772 | 12:33:40.451–12:33:41.772 KST] 외무성이 발표를 한 것
[02:18:41.772–02:18:45.100 | 12:33:41.772–12:33:45.100 KST]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군들이
[02:18:45.100–02:18:49.628 | 12:33:45.100–12:33:49.628 KST] 한 이 작전에 대해서 작전이 아니고 지뢰를 북한
[02:18:49.628–02:18:51.147 | 12:33:49.628–12:33:51.147 KST] 거라고 발표를 하고 나니까
[02:18:51.796–02:18:53.556 | 12:33:51.796–12:33:53.556 KST] 이게 자작모략극이라고 그랬습니다
[02:18:53.556–02:18:54.435 | 12:33:53.556–12:33:54.435 KST] 맞습니까
[02:18:55.299–02:18:56.860 | 12:33:55.299–12:33:56.860 KST] 아닙니다
[02:18:56.860–02:18:57.940 | 12:33:56.860–12:33:57.940 KST] 이 지뢰를 우리
[02:18:57.940–02:19:01.275 | 12:33:57.940–12:34:01.275 KST] 군인들이 가서 밟았는데 이 밟은
[02:19:01.275–02:19:03.876 | 12:34:01.275–12:34:03.876 KST] 게 이게 불의의 사고가 맞습니까
[02:19:06.899–02:19:09.700 | 12:34:06.899–12:34:09.700 KST]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02:19:09.700–02:19:11.059 | 12:34:09.700–12:34:11.059 KST] 이해하고 있고
[02:19:11.059–02:19:12.819 | 12:34:11.059–12:34:12.819 KST] 아니 그러니까 불의의 사고가
[02:19:12.819–02:19:14.299 | 12:34:12.819–12:34:14.299 KST] 맞냐는 것만 대답하세요
[02:19:14.299–02:19:14.540 | 12:34:14.299–12:34:14.540 KST] 우리
[02:19:14.540–02:19:16.860 | 12:34:14.540–12:34:16.860 KST] 군은 지금까지 명확하게 입장을
[02:19:16.860–02:19:20.420 | 12:34:16.860–12:34:20.420 KST] 내왔었습니다 입장을 밝혔지요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02:19:20.420–02:19:21.100 | 12:34:20.420–12:34:21.100 KST] 했죠
[02:19:21.852–02:19:23.932 | 12:34:21.852–12:34:23.932 KST] 북한에 의한 북한의 책임이
[02:19:23.932–02:19:25.092 | 12:34:23.932–12:34:25.092 KST] 있는 상황입니다
[02:19:25.092–02:19:25.492 | 12:34:25.092–12:34:25.492 KST] 그렇지요
[02:19:25.492–02:19:25.731 | 12:34:25.492–12:34:25.731 KST] 북한의
[02:19:25.731–02:19:27.652 | 12:34:25.731–12:34:27.652 KST] 책임이라고 얘기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02:19:27.652–02:19:29.131 | 12:34:27.652–12:34:29.131 KST] 그런데 대통령께서 10월 1일 날
[02:19:29.131–02:19:30.924 | 12:34:29.131–12:34:30.924 KST] 국군 국군의
[02:19:30.924–02:19:32.843 | 12:34:30.924–12:34:32.843 KST] 날 행사에서 어떻게 불의의 사고라고
[02:19:32.843–02:19:33.963 | 12:34:32.843–12:34:33.963 KST] 하는 말을 쓰실 수가
[02:19:33.963–02:19:34.564 | 12:34:33.963–12:34:34.564 KST] 있습니까
[02:19:35.299–02:19:36.940 | 12:34:35.299–12:34:36.940 KST] 28일 날 1차
[02:19:36.940–02:19:39.340 | 12:34:36.940–12:34:39.340 KST] 발표를 했지 합참에서 예
[02:19:40.164–02:19:43.888 | 12:34:40.164–12:34:43.888 KST] 그때 그러면 발표하기 전에 장관께서는
[02:19:43.868–02:19:46.147 | 12:34:43.868–12:34:46.147 KST] 대통령께 이 부분에 대해서
[02:19:46.147–02:19:47.028 | 12:34:46.147–12:34:47.028 KST] 보고를 했습니까
[02:19:47.028–02:19:51.308 | 12:34:47.028–12:34:51.308 KST] 안 했습니까 대통령님과는 직간접적으로 계속
[02:19:51.308–02:19:53.788 | 12:34:51.308–12:34:53.788 KST] 보고도 드리고 소통도 하고 있습니다
[02:19:53.788–02:19:55.108 | 12:34:53.788–12:34:55.108 KST] 그런데 북한의 소형이라는 것을
[02:19:55.108–02:19:57.388 | 12:34:55.108–12:34:57.388 KST] 그러면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으셨는데
[02:19:57.388–02:20:00.388 | 12:34:57.388–12:35:00.388 KST] 대통령께서 10월 1일 날
[02:20:00.388–02:20:03.308 | 12:35:00.388–12:35:03.308 KST] 가셔 가지고 불의의 사고라고 이렇게 발표하실 수가 있습니까
[02:20:04.507–02:20:07.427 | 12:35:04.507–12:35:07.427 KST] 제가 대통령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
[02:20:07.427–02:20:09.968 | 12:35:07.427–12:35:09.968 KST] 불의의 사고라는 것은 우리
[02:20:09.948–02:20:13.587 | 12:35:09.948–12:35:13.587 KST] 전후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말씀하신
[02:20:13.587–02:20:15.708 | 12:35:13.587–12:35:15.708 KST] 거고 우리 군에서 또는
[02:20:15.708–02:20:20.691 | 12:35:15.708–12:35:20.691 KST] 제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 대통령님은 군 통수권자이십니다
[02:20:21.211–02:20:23.852 | 12:35:21.211–12:35:23.852 KST] 하여튼 같은 입장이고 같은
[02:20:23.852–02:20:25.572 | 12:35:23.852–12:35:25.572 KST] 말씀이고 저희는 그것을 따르고
[02:20:25.572–02:20:26.412 | 12:35:25.572–12:35:26.412 KST] 있는 것입니다
[02:20:26.495–02:20:27.195 | 12:35:26.495–12:35:27.195 KST] 그것 참
[02:20:27.195–02:20:30.435 | 12:35:27.195–12:35:30.435 KST] 말씀 잘했어요 군 통수권자신데 우리
[02:20:30.435–02:20:32.355 | 12:35:30.435–12:35:32.355 KST] 군이 사고가 났는데 불의
[02:20:32.355–02:20:36.396 | 12:35:32.355–12:35:36.396 KST]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국방부는
[02:20:36.347–02:20:38.268 | 12:35:36.347–12:35:38.268 KST] 북한의 소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02:20:38.268–02:20:41.363 | 12:35:38.268–12:35:41.363 KST] 군 통수권자가 국군의 날
[02:20:41.363–02:20:44.484 | 12:35:41.363–12:35:44.484 KST] 생일날 가 가지고 밥상을 엎을 수 있습니까
[02:20:44.724–02:20:45.004 | 12:35:44.724–12:35:45.004 KST] 우리
[02:20:45.004–02:20:49.283 | 12:35:45.004–12:35:49.283 KST] 전우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02:20:49.283–02:20:50.884 | 12:35:49.283–12:35:50.884 KST] 우리 전우가 누구한테 피해를
[02:20:50.884–02:20:51.683 | 12:35:50.884–12:35:51.683 KST] 봤습니까
[02:20:51.683–02:20:52.884 | 12:35:51.683–12:35:52.884 KST] 우리 전우 입장에서는
[02:20:52.884–02:20:53.404 | 12:35:52.884–12:35:53.404 KST] 갑자기 당한
[02:20:53.404–02:20:59.023 | 12:35:53.404–12:35:59.023 KST] 사고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우리 전우가 우리 전우가 누구한테 누구한테
[02:20:58.963–02:20:59.644 | 12:35:58.963–12:35:59.644 KST] 지금 이해할
[02:20:59.644–02:21:00.203 | 12:35:59.644–12:36:00.203 KST] 문제가 아니에요
[02:21:00.203–02:21:00.644 | 12:36:00.203–12:36:00.644 KST] 예 북에
[02:21:00.644–02:21:01.164 | 12:36:00.644–12:36:01.164 KST] 당했습니다
[02:21:01.164–02:21:13.244 | 12:36:01.164–12:36:13.244 KST] 자 북에 당했지요 예 그런데 그 북에 당한 병사한테 우리 전우한테
[02:21:13.244–02:21:16.283 | 12:36:13.244–12:36:16.283 KST] 국방부는 정확하게 북한의 소행이라고
[02:21:16.283–02:21:18.700 | 12:36:16.283–12:36:18.700 KST] 얘기를 했는데 그게 불의의
[02:21:18.700–02:21:19.500 | 12:36:18.700–12:36:19.500 KST] 사고라고 하는 게
[02:21:19.500–02:21:22.843 | 12:36:19.500–12:36:22.843 KST] 적절합니까 안 합니까 전후에 대한
[02:21:22.843–02:21:26.275 | 12:36:22.843–12:36:26.275 KST] 안타까운 마음 그것에 대한 표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2:21:26.275–02:21:29.899 | 12:36:26.275–12:36:29.899 KST] 안타까운 마음이면 북한의 도발에
[02:21:29.899–02:21:31.260 | 12:36:29.899–12:36:31.260 KST] 대해서 정말 네가 희생을
[02:21:31.260–02:21:32.139 | 12:36:31.260–12:36:32.139 KST] 당했구나 국가를
[02:21:32.139–02:21:33.260 | 12:36:32.139–12:36:33.260 KST] 위한 충성을 다했구나
[02:21:33.260–02:21:34.420 | 12:36:33.260–12:36:34.420 KST]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02:21:34.907–02:21:35.587 | 12:36:34.907–12:36:35.587 KST] 그게 불의의
[02:21:35.587–02:21:38.468 | 12:36:35.587–12:36:38.468 KST] 사고라고 하는 게 그 부상을 당한
[02:21:38.468–02:21:41.708 | 12:36:38.468–12:36:41.708 KST] 사람이나 아니면 가족들이나 국민들이
[02:21:41.708–02:21:43.507 | 12:36:41.708–12:36:43.507 KST]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02:21:44.804–02:21:46.084 | 12:36:44.804–12:36:46.084 KST] 우리 정부의 입장은 저희
[02:21:46.084–02:21:49.123 | 12:36:46.084–12:36:49.123 KST] 군이 우리 군이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02:21:49.123–02:21:52.363 | 12:36:49.123–12:36:52.363 KST] 그러면 군의 입장이 정부의 입장입니까 대통령의
[02:21:52.363–02:21:54.963 | 12:36:52.363–12:36:54.963 KST] 발언이 정부의 입장을 먼저 대변합니까
[02:21:54.963–02:21:56.523 | 12:36:54.963–12:36:56.523 KST] 대통령님과 우리 정부
[02:21:56.523–02:21:57.763 | 12:36:56.523–12:36:57.763 KST] 우리 군은 모두 다
[02:21:57.763–02:21:58.963 | 12:36:57.763–12:36:58.963 KST] 같은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2:21:58.963–02:22:00.164 | 12:36:58.963–12:37:00.164 KST] 그런데 말이 다르잖아요
[02:22:00.164–02:22:02.804 | 12:37:00.164–12:37:02.804 KST] 여러분들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그랬고 대통령은
[02:22:03.131–02:22:05.051 | 12:37:03.131–12:37:05.051 KST] 불의의 사고라고 그랬잖아요
[02:22:05.051–02:22:05.891 | 12:37:05.051–12:37:05.891 KST]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은
[02:22:05.891–02:22:06.291 | 12:37:05.891–12:37:06.291 KST] 뭐예요
[02:22:06.291–02:22:07.371 | 12:37:06.291–12:37:07.371 KST] 제가
[02:22:07.371–02:22:09.332 | 12:37:07.371–12:37:09.332 KST] 계속 말씀드리지만
[02:22:09.332–02:22:10.572 | 12:37:09.332–12:37:10.572 KST] 전후에 대한 안타까운
[02:22:10.572–02:22:11.492 | 12:37:10.572–12:37:11.492 KST] 마음을 표하신
[02:22:11.492–02:22:11.611 | 12:37:11.492–12:37:11.611 KST] 겁니다
[02:22:11.611–02:22:11.731 | 12:37:11.611–12:37:11.731 KST] 그
[02:22:11.731–02:22:12.891 | 12:37:11.731–12:37:12.891 KST] 상황이 아닙니다
[02:22:15.788–02:22:16.388 | 12:37:15.788–12:37:16.388 KST] 수고하셨습니다
[02:22:16.388–02:22:18.868 | 12:37:16.388–12:37:18.868 KST]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회 위원님
[02:22:18.868–02:22:19.827 | 12:37:18.868–12:37:19.827 KST]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02:22:19.827–02:22:22.548 | 12:37:19.827–12:37:22.548 KST] 위원장님 박민영 정보사령관하고의
[02:22:22.548–02:22:26.827 | 12:37:22.548–12:37:26.827 KST] 박정훈 조사본부장한테 잠깐씩 답변 들을 게 있는데 혹시
[02:22:26.827–02:22:28.788 | 12:37:26.827–12:37:28.788 KST] 빈자리에 앉아도 되면 착수하고
[02:22:28.788–02:22:30.347 | 12:37:28.788–12:37:30.347 KST] 좀 자료를 옮겨서 하라고
[02:22:30.347–02:22:31.308 | 12:37:30.347–12:37:31.308 KST] 해 주시겠습니까
[02:22:31.507–02:22:33.268 | 12:37:31.507–12:37:33.268 KST] 발언대에 나오셔서
[02:22:33.268–02:22:34.987 | 12:37:33.268–12:37:34.987 KST]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서서답변할
[02:22:34.987–02:22:36.667 | 12:37:34.987–12:37:36.667 KST] 만큼의 중요한 얘기는 아니라서요
[02:22:36.667–02:22:37.587 | 12:37:36.667–12:37:37.587 KST] 그런데 답변 듣기 내야
[02:22:37.587–02:22:38.427 | 12:37:37.587–12:37:38.427 KST] 돼서 두 분 발언대
[02:22:38.427–02:22:39.507 | 12:37:38.427–12:37:39.507 KST]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02:22:43.072–02:22:44.611 | 12:37:43.072–12:37:44.611 KST] 김성회 위원께서 보실 수
[02:22:44.611–02:22:45.971 | 12:37:44.611–12:37:45.971 KST] 있도록 이쪽 편으로 오시면
[02:22:45.971–02:22:46.371 | 12:37:45.971–12:37:46.371 KST] 어떻습니까
[02:22:46.371–02:22:48.652 | 12:37:46.371–12:37:48.652 KST] 그러면 그냥 앉아 계시다가 제가 말씀드릴 때
[02:22:48.652–02:22:49.811 | 12:37:48.652–12:37:49.811 KST]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02:22:49.811–02:22:50.451 | 12:37:49.811–12:37:50.451 KST] 가까우니까요
[02:22:50.451–02:22:50.731 | 12:37:50.451–12:37:50.731 KST] 그렇게
[02:22:50.731–02:22:57.432 | 12:37:50.731–12:37:57.432 KST]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02:22:57.412–02:23:01.211 | 12:37:57.412–12:38:01.211 KST] 의사진행발언이었는데 시간이 깎고 7분 다시
[02:23:01.211–02:23:01.731 | 12:38:01.211–12:38:01.731 KST] 하십시오
[02:23:04.028–02:23:04.427 | 12:38:04.028–12:38:04.427 KST] 경기도
[02:23:04.427–02:23:05.948 | 12:38:04.427–12:38:05.948 KST] 고양시 김성회입니다
[02:23:07.123–02:23:10.683 | 12:38:07.123–12:38:10.683 KST] 내란이 끝났는데도 내란이 종식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02:23:10.683–02:23:12.443 | 12:38:10.683–12:38:12.443 KST] 여전히 내란과 관련돼서 군이
[02:23:12.443–02:23:13.603 | 12:38:12.443–12:38:13.603 KST] 정리를 못 하고 있다라는
[02:23:13.603–02:23:15.724 | 12:38:13.603–12:38:15.724 KST] 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2:23:15.724–02:23:18.043 | 12:38:15.724–12:38:18.043 KST] 오늘 방송 챙겨 보셨지요
[02:23:18.683–02:23:23.324 | 12:38:18.683–12:38:23.324 KST] 김현태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노들섬 이야기가
[02:23:23.324–02:23:28.324 | 12:38:23.324–12:38:28.324 KST]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일단 김현태
[02:23:28.324–02:23:30.884 | 12:38:28.324–12:38:30.884 KST]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상관의 지시에 따라
[02:23:30.884–02:23:33.324 | 12:38:30.884–12:38:33.324 KST] 국회를 봉쇄했을 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02:23:33.324–02:23:33.644 | 12:38:33.324–12:38:33.644 KST] 10시
[02:23:33.644–02:23:35.123 | 12:38:33.644–12:38:35.123 KST] 반쯤 알았다라고 하는
[02:23:35.123–02:23:36.963 | 12:38:35.123–12:38:36.963 KST] 것이지요 계엄 선포 이후에야
[02:23:36.963–02:23:38.564 | 12:38:36.963–12:38:38.564 KST] 국외 출동을 알았고 상급자의
[02:23:38.564–02:23:42.084 | 12:38:38.564–12:38:42.084 KST] 단편적인 지시에만 따랐다고 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02:23:42.084–02:23:42.443 | 12:38:42.084–12:38:42.443 KST] 1심
[02:23:42.443–02:23:45.012 | 12:38:42.443–12:38:45.012 KST] 판결문에서도 보면 최초 인지
[02:23:45.012–02:23:46.731 | 12:38:45.012–12:38:46.731 KST] 시점이나 계엄 선포 이전에
[02:23:46.731–02:23:48.291 | 12:38:46.731–12:38:48.291 KST] 적극 가담 여부에 대해서
[02:23:48.291–02:23:50.332 | 12:38:48.291–12:38:50.332 KST] 모호하게 판결이 나왔는데요
[02:23:50.332–02:23:50.531 | 12:38:50.332–12:38:50.531 KST] 이건
[02:23:50.531–02:23:53.891 | 12:38:50.531–12:38:53.891 KST] 군이 똑바로 책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봅니다
[02:23:53.891–02:23:56.531 | 12:38:53.891–12:38:56.531 KST] 왜 그렇게 보느냐 한번 보시지요
[02:23:57.500–02:23:58.739 | 12:38:57.500–12:38:58.739 KST] 지금 김현태가 10시
[02:23:58.739–02:24:01.180 | 12:38:58.739–12:39:01.180 KST] 반 전에 비상태세 훈련을
[02:24:01.180–02:24:02.700 | 12:39:01.180–12:39:02.700 KST] 해야 되는 장소는 경기도
[02:24:02.700–02:24:06.340 | 12:39:02.700–12:39:06.340 KST] 광주 특수전 학교 내의 대테러 훈련장이었습니다
[02:24:06.340–02:24:06.540 | 12:39:06.340–12:39:06.540 KST] 당시에
[02:24:06.540–02:24:08.819 | 12:39:06.540–12:39:08.819 KST] 허가 난 작전 범위는 거기에서부터
[02:24:08.819–02:24:13.340 | 12:39:08.819–12:39:13.340 KST] 경기도가 경기도 광주에서 이천
[02:24:13.123–02:24:15.043 | 12:39:13.123–12:39:15.043 KST] 이 안에서만 활동하도록 되어
[02:24:15.043–02:24:15.763 | 12:39:15.043–12:39:15.763 KST] 있었습니다
[02:24:15.763–02:24:17.164 | 12:39:15.763–12:39:17.164 KST] 그렇게 답변들 하셨고요
[02:24:17.876–02:24:22.075 | 12:39:17.876–12:39:22.075 KST] 그런데 김현태 주장과 다른 노들섬 CCTV 열람 흔적이
[02:24:22.075–02:24:22.595 | 12:39:22.075–12:39:22.595 KST] 나옵니다
[02:24:22.595–02:24:24.075 | 12:39:22.595–12:39:24.075 KST]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에 있을
[02:24:24.075–02:24:25.956 | 12:39:24.075–12:39:25.956 KST] 때 찾아본 것인데요
[02:24:25.956–02:24:26.396 | 12:39:25.956–12:39:26.396 KST] 서울시
[02:24:26.396–02:24:30.036 | 12:39:26.396–12:39:30.036 KST] CCTV를 확인해 보니 특전사가 김현태
[02:24:30.036–02:24:32.156 | 12:39:30.036–12:39:32.156 KST] 명령에 따라서 CCTV
[02:24:32.156–02:24:33.915 | 12:39:32.156–12:39:33.915 KST] 확인 목적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02:24:34.324–02:24:35.244 | 12:39:34.324–12:39:35.244 KST] 헬기 랜딩
[02:24:35.244–02:24:37.203 | 12:39:35.244–12:39:37.203 KST] 지역 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02:24:37.203–02:24:38.123 | 12:39:37.203–12:39:38.123 KST] 자료화면 보여주시죠
[02:24:38.123–02:24:39.084 | 12:39:38.123–12:39:39.084 KST] 다음 장
[02:24:40.708–02:24:43.147 | 12:39:40.708–12:39:43.147 KST] 지금 보이시는 빨간색 동그라미 쳐져
[02:24:43.147–02:24:45.987 | 12:39:43.147–12:39:45.987 KST] 있는 지역이 바로 작전지역인데요
[02:24:45.987–02:24:49.227 | 12:39:45.987–12:39:49.227 KST] 여기에 CCTV를 30분 동안 쳐다보고
[02:24:49.227–02:24:50.147 | 12:39:49.227–12:39:50.147 KST] 있었던 겁니다
[02:24:50.739–02:24:51.620 | 12:39:50.739–12:39:51.620 KST] 국방부로부터
[02:24:51.620–02:24:55.639 | 12:39:51.620–12:39:55.639 KST] 제출받은 내란 당일에 비상체제훈련계획서 여기
[02:24:55.620–02:24:58.020 | 12:39:55.620–12:39:58.020 KST] 초록색 글씨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02:24:58.523–02:25:00.564 | 12:39:58.523–12:40:00.564 KST] 불순세력 비살상무기
[02:25:00.564–02:25:02.683 | 12:40:00.564–12:40:02.683 KST] 제압 훈련 병행 이렇게
[02:25:02.683–02:25:03.724 | 12:40:02.683–12:40:03.724 KST] 적혀 있습니다
[02:25:03.724–02:25:04.963 | 12:40:03.724–12:40:04.963 KST] 그리고 소유한
[02:25:04.963–02:25:07.283 | 12:40:04.963–12:40:07.283 KST] 무기에 보면요 방탄 방패
[02:25:07.283–02:25:11.556 | 12:40:07.283–12:40:11.556 KST] 진압봉 고무 총알 5 18
[02:25:11.556–02:25:14.036 | 12:40:11.556–12:40:14.036 KST] 충정훈련이 떠오르는 건 저만입니까
[02:25:14.420–02:25:15.299 | 12:40:14.420–12:40:15.299 KST] 국회 주변의 헬기
[02:25:15.299–02:25:18.059 | 12:40:15.299–12:40:18.059 KST] 랜딩 지역과 진입로를 30분
[02:25:18.059–02:25:20.860 | 12:40:18.059–12:40:20.860 KST] 넘게 확인했습니다 계엄 직전에
[02:25:21.275–02:25:23.156 | 12:40:21.275–12:40:23.156 KST] 그리고 비살상 무기로 불순세력
[02:25:23.156–02:25:26.036 | 12:40:23.156–12:40:26.036 KST] 제약 훈련을 준비했던 김현태가
[02:25:26.036–02:25:28.956 | 12:40:26.036–12:40:28.956 KST] 내란을 밤 10시 반에 알았다는 게 이게 맞는
[02:25:28.956–02:25:29.675 | 12:40:28.956–12:40:29.675 KST] 얘기겠습니까
[02:25:29.675–02:25:31.195 | 12:40:29.675–12:40:31.195 KST] 장관님 제가 지금
[02:25:32.796–02:25:35.316 | 12:40:32.796–12:40:35.316 KST] 자기들은 인식 없이 명령에만
[02:25:35.316–02:25:36.835 | 12:40:35.316–12:40:36.835 KST] 따랐다고 말하는데 제가 아까
[02:25:36.835–02:25:37.796 | 12:40:36.835–12:40:37.796 KST] 지금까지 보여 드린
[02:25:37.796–02:25:42.164 | 12:40:37.796–12:40:42.164 KST] 이런 것 이게 일상적인 일입니까 경기도 광주에서 훈련하는 사람이
[02:25:42.164–02:25:44.084 | 12:40:42.164–12:40:44.084 KST] 왜 노들섬에 CCTV를 확인하라고
[02:25:44.084–02:25:46.203 | 12:40:44.084–12:40:46.203 KST] 지시를 했겠습니까 이상하지요
[02:25:46.203–02:25:46.963 | 12:40:46.203–12:40:46.963 KST] 예
[02:25:46.963–02:25:49.363 | 12:40:46.963–12:40:49.363 KST]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군에서
[02:25:49.363–02:25:52.963 | 12:40:49.363–12:40:52.963 KST] 조사되고 특검에 전달되어야 하는데 제대로
[02:25:52.963–02:25:54.084 | 12:40:52.963–12:40:54.084 KST]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
[02:25:54.084–02:25:55.843 | 12:40:54.084–12:40:55.843 KST] 걱정이 돼서 여쭤봅니다
[02:25:55.755–02:25:55.995 | 12:40:55.755–12:40:55.995 KST] 두
[02:25:55.995–02:25:57.275 | 12:40:55.995–12:40:57.275 KST] 번째입니다
[02:25:57.275–02:25:58.435 | 12:40:57.275–12:40:58.435 KST] 정보사도 문제입니다
[02:25:58.435–02:25:59.515 | 12:40:58.435–12:40:59.515 KST] 정보사
[02:25:59.515–02:26:00.956 | 12:40:59.515–12:41:00.956 KST] 자료 제공 안 하시는데요
[02:26:01.500–02:26:03.340 | 12:41:01.500–12:41:03.340 KST] 제가 이러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02:26:03.340–02:26:04.420 | 12:41:03.340–12:41:04.420 KST] 오산입니다
[02:26:04.420–02:26:05.340 | 12:41:04.420–12:41:05.340 KST] 감사만 끝나면 끝나는
[02:26:05.340–02:26:06.139 | 12:41:05.340–12:41:06.139 KST] 줄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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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19.308–02:26:24.164 | 12:41:19.308–12:41:24.164 KST] 있는지 한번 보시지요 이 당시에 선관위 케이블 선관위 직원들 케이블
[02:26:24.164–02:26:28.043 | 12:41:24.164–12:41:28.043 KST] 타이미아 야구방망이를 심문하겠다고 했던 자들이죠
[02:26:28.043–02:26:28.924 | 12:41:28.043–12:41:28.924 KST] 제2수사단
[02:26:28.924–02:26:31.404 | 12:41:28.924–12:41:31.404 KST] 선발요원 40명이 선관 직원
[02:26:31.404–02:26:33.763 | 12:41:31.404–12:41:33.763 KST] 체포팀으로 소집했던 것도 정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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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50.067–02:26:51.747 | 12:41:50.067–12:41:51.747 KST] 그런데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느냐
[02:26:51.747–02:26:52.308 | 12:41:51.747–12:41:52.308 KST] 저는 그렇게
[02:26:52.308–02:26:53.268 | 12:41:52.308–12:41:53.268 KST] 보지 않습니다
[02:26:53.268–02:26:56.147 | 12:41:53.268–12:41:56.147 KST] 왜 제가 이것도 행정안전위원회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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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7:13.915–02:27:14.755 | 12:42:13.915–12:42:14.755 KST] 들여다볼 수 있는
[02:27:14.755–02:27:17.876 | 12:42:14.755–12:42:17.876 KST] 권한인데 정보사 수사 기능 없습니다
[02:27:17.876–02:27:18.675 | 12:42:17.876–12:42:18.675 KST] 그런데 어떻게 이걸 지금
[02:27:18.675–02:27:21.275 | 12:42:18.675–12:42:21.275 KST] 들여다봤느냐 정보사령관님 나와 보세요
[02:27:21.275–02:27:23.755 | 12:42:21.275–12:42:23.755 KST] 유일하게 백여단 산하의 부서가
[02:27:23.772–02:27:25.492 | 12:42:23.772–12:42:25.492 KST] 수집정보 검증 목적으로 이
[02:27:25.492–02:27:28.932 | 12:42:25.492–12:42:28.932 KST] 권한을 갖고 있는데 3개월 이상 지금 미접속으로 하면
[02:27:28.932–02:27:30.611 | 12:42:28.932–12:42:30.611 KST] 권한이 사라지는데 이때 권한이
[02:27:30.611–02:27:31.531 | 12:42:30.611–12:42:31.531 KST] 없었습니다
[02:27:31.531–02:27:33.891 | 12:42:31.531–12:42:33.891 KST] 비활성화된 권한을 12월
[02:27:33.891–02:27:35.932 | 12:42:33.891–12:42:35.932 KST] 2일에 복구를 한 겁니다
[02:27:35.932–02:27:38.412 | 12:42:35.932–12:42:38.412 KST] 이것 왜 했겠습니까 통상적인 업무다라고
[02:27:38.412–02:27:41.291 | 12:42:38.412–12:42:41.291 KST] 지금 정보사 말하는데 이걸 믿을 사람이 누가
[02:27:41.291–02:27:42.172 | 12:42:41.291–12:42:42.172 KST] 있겠습니까
[02:27:42.172–02:27:44.211 | 12:42:42.172–12:42:44.211 KST] 이 상황을 확인하기
[02:27:44.211–02:27:45.852 | 12:42:44.211–12:42:45.852 KST] 위해서 행안위에 저희가 의뢰를
[02:27:45.852–02:27:46.531 | 12:42:45.852–12:42:46.531 KST] 했는지
[02:27:46.531–02:27:49.932 | 12:42:46.531–12:42:49.932 KST] 물어보고 경찰에 의뢰를 했는데 이건 군이 하는 거니까
[02:27:49.932–02:27:52.252 | 12:42:49.932–12:42:52.252 KST] 자기들 모르겠다고 답변하더군요
[02:27:52.252–02:27:54.852 | 12:42:52.252–12:42:54.852 KST] 그래서 군에다가 또 물어봤더니
[02:27:55.156–02:27:57.556 | 12:42:55.156–12:42:57.556 KST] 재판 중인 사안으로 확인이 어렵다는
[02:27:57.556–02:27:58.156 | 12:42:57.556–12:42:58.156 KST] 답변만
[02:27:58.156–02:27:58.915 | 12:42:58.156–12:42:58.915 KST] 하고 있습니다
[02:27:59.291–02:28:03.211 | 12:42:59.291–12:43:03.211 KST] 자 2024년 11월 내란
[02:28:03.211–02:28:04.772 | 12:43:03.211–12:43:04.772 KST] 한 달 전입니다 정보사의
[02:28:04.772–02:28:07.172 | 12:43:04.772–12:43:07.172 KST] 조직 및 업무가 변경이 됐습니다
[02:28:07.172–02:28:08.611 | 12:43:07.172–12:43:08.611 KST] 그렇게 변경을 하고
[02:28:08.611–02:28:10.611 | 12:43:08.611–12:43:10.611 KST] 12월 2일에 이런 모든
[02:28:10.611–02:28:12.371 | 12:43:10.611–12:43:12.371 KST] 사람들의 기록을 선관위 직원까지
[02:28:12.371–02:28:13.291 | 12:43:12.371–12:43:13.291 KST] 다 조회해 볼 수
[02:28:13.291–02:28:14.051 | 12:43:13.291–12:43:14.051 KST] 있는 폴
[02:28:14.051–02:28:18.203 | 12:43:14.051–12:43:18.203 KST] 조회를 딱 열어 놓고 내란을 버리고 나서 개헌 벌이고 나서
[02:28:18.203–02:28:20.443 | 12:43:18.203–12:43:20.443 KST] 정보사가 바로 들어가서 해당
[02:28:20.443–02:28:23.763 | 12:43:20.443–12:43:23.763 KST] 인원들을 수색하고 잡아들여서
[02:28:23.763–02:28:26.899 | 12:43:23.763–12:43:26.899 KST] 심문할 것으로 저희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
[02:28:26.899–02:28:28.139 | 12:43:26.899–12:43:28.139 KST] 상황인 겁니다
[02:28:28.139–02:28:29.507 | 12:43:28.139–12:43:29.507 KST] 그런데 수사를
[02:28:29.507–02:28:30.948 | 12:43:29.507–12:43:30.948 KST] 제대로 받았는지도 확인을 해
[02:28:30.948–02:28:32.507 | 12:43:30.948–12:43:32.507 KST] 주지 않고 있습니다
[02:28:32.507–02:28:32.788 | 12:43:32.507–12:43:32.788 KST] 정보
[02:28:32.788–02:28:35.459 | 12:43:32.788–12:43:35.459 KST] 사각 아직 밝혀진 많은
[02:28:35.459–02:28:38.979 | 12:43:35.459–12:43:38.979 KST] 전모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명명이 팽팽히 밝혀야 된다고
[02:28:38.979–02:28:41.620 | 12:43:38.979–12:43:41.620 KST] 생각하는데 지금 국방부장관님 보셔도
[02:28:41.620–02:28:43.139 | 12:43:41.620–12:43:43.139 KST]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02:28:43.139–02:28:45.459 | 12:43:43.139–12:43:45.459 KST]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부분이
[02:28:45.459–02:28:45.979 | 12:43:45.459–12:43:45.979 KST] 있습니다
[02:28:45.979–02:28:52.500 | 12:43:45.979–12:43:52.500 KST] 박정훈 우리 국방조사본부장님 이런 건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해서 이 건을
[02:28:53.628–02:28:55.067 | 12:43:53.628–12:43:55.067 KST] 다시 좀 경찰로 그리고
[02:28:55.067–02:28:56.907 | 12:43:55.067–12:43:56.907 KST] 특검으로 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02:28:56.907–02:28:58.188 | 12:43:56.907–12:43:58.188 KST] 어떻게 보십니까
[02:28:58.620–02:29:00.340 | 12:43:58.620–12:44:00.340 KST] 지금 조사본부
[02:29:00.340–02:29:03.540 | 12:44:00.340–12:44:03.540 KST] 예하의 안보수사단에서 2개의 수사대가
[02:29:03.540–02:29:06.260 | 12:44:03.540–12:44:06.260 KST] 내란수사는 지속하고 있습니다
[02:29:06.260–02:29:08.059 | 12:44:06.260–12:44:08.059 KST]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보사가
[02:29:08.059–02:29:09.819 | 12:44:08.059–12:44:09.819 KST] 이런 자료를 내놓지도 않고 해당
[02:29:09.819–02:29:11.260 | 12:44:09.819–12:44:11.260 KST] 인원들이 수사를 받았던 어떠한
[02:29:11.260–02:29:13.020 | 12:44:11.260–12:44:13.020 KST] 기록도 없고 경찰은 모르고
[02:29:13.020–02:29:14.324 | 12:44:13.020–12:44:14.324 KST]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02:29:14.324–02:29:16.884 | 12:44:14.324–12:44:16.884 KST]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대로 해 주실 것을
[02:29:16.884–02:29:19.043 | 12:44:16.884–12:44:19.043 KST] 요청드리고요 예 잘 확인하겠습니다
[02:29:19.043–02:29:19.443 | 12:44:19.043–12:44:19.443 KST] 폴즈의
[02:29:19.443–02:29:20.603 | 12:44:19.443–12:44:20.603 KST] 권한 복구한 부서가
[02:29:20.603–02:29:21.484 | 12:44:20.603–12:44:21.484 KST] 계엄 한 달 전인
[02:29:21.484–02:29:23.564 | 12:44:21.484–12:44:23.564 KST] 11월에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02:29:23.564–02:29:27.804 | 12:44:23.564–12:44:27.804 KST] 왜 했는지 못 되면 현재 정보사령관님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02:29:27.804–02:29:29.804 | 12:44:27.804–12:44:29.804 KST] 주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02:29:29.804–02:29:30.603 | 12:44:29.804–12:44:30.603 KST] 생각하십니까
[02:29:33.835–02:29:37.036 | 12:44:33.835–12:44:37.036 KST]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대면설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02:29:38.780–02:29:40.540 | 12:44:38.780–12:44:40.540 KST] 내란의 기생충들이
[02:29:40.540–02:29:42.059 | 12:44:40.540–12:44:42.059 KST] 아직 군 내에 암약을 하고
[02:29:42.059–02:29:43.500 | 12:44:42.059–12:44:43.500 KST]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02:29:43.500–02:29:45.340 | 12:44:43.500–12:44:45.340 KST] 이 기생충을 지금 박멸하지
[02:29:45.340–02:29:47.299 | 12:44:45.340–12:44:47.299 KST] 않으면 결국 숙주를 먹어
[02:29:47.299–02:29:48.459 | 12:44:47.299–12:44:48.459 KST] 치우게 될 겁니다
[02:29:48.459–02:29:50.579 | 12:44:48.459–12:44:50.579 KST] 지금 이게 우리 군이 처한
[02:29:50.579–02:29:51.500 | 12:44:50.579–12:44:51.500 KST] 현실입니다
[02:29:51.500–02:29:52.940 | 12:44:51.500–12:44:52.940 KST] 하지만 뭐만 물어보면
[02:29:52.940–02:29:54.219 | 12:44:52.940–12:44:54.219 KST] 자료가 없다 자료를 줄
[02:29:54.219–02:29:55.100 | 12:44:54.219–12:44:55.100 KST] 수 없다
[02:29:55.100–02:29:56.700 | 12:44:55.100–12:44:56.700 KST] 정보다 작전
[02:29:56.700–02:29:57.500 | 12:44:56.700–12:44:57.500 KST] 중이다
[02:29:57.500–02:29:59.579 | 12:44:57.500–12:44:59.579 KST] 보안사항이다라는 말로 어물쩍
[02:29:59.579–02:30:05.956 | 12:44:59.579–12:45:05.956 KST] 너머라고 가려고 하는데 이 부분 법과 규정에 의해서
[02:30:05.956–02:30:08.675 | 12:45:05.956–12:45:08.675 KST] 엄정하게 확인하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02:30:16.579–02:30:20.459 | 12:45:16.579–12:45:20.459 KST] 1분 드리겠습니다 방금 방금 보셨던
[02:30:20.459–02:30:23.260 | 12:45:20.459–12:45:23.260 KST] 것처럼 지금 정보사가
[02:30:23.260–02:30:25.180 | 12:45:23.260–12:45:25.180 KST] 내란에 깊숙이 가담해서 움직인
[02:30:25.180–02:30:27.500 | 12:45:25.180–12:45:27.500 KST] 흔적을 갖고 있으면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02:30:27.500–02:30:28.780 | 12:45:27.500–12:45:28.780 KST] 그래서 조금
[02:30:28.780–02:30:31.500 | 12:45:28.780–12:45:31.500 KST] 전에 말씀드린 2024년 11월에
[02:30:31.500–02:30:34.420 | 12:45:31.500–12:45:34.420 KST] 시행됐던 정보사령부 조직개편 관련
[02:30:34.420–02:30:36.379 | 12:45:34.420–12:45:36.379 KST] 현황하고 폴저에 관한 누가
[02:30:36.379–02:30:38.180 | 12:45:36.379–12:45:38.180 KST] 했는지 등을 저희가 위원회
[02:30:38.180–02:30:39.819 | 12:45:38.180–12:45:39.819 KST] 의결로 이미 자료제출을 다 해 놨습니다
[02:30:39.819–02:30:40.940 | 12:45:39.819–12:45:40.940 KST] 그래서 자세한
[02:30:40.940–02:30:42.459 | 12:45:40.940–12:45:42.459 KST]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위원장님
[02:30:42.459–02:30:44.523 | 12:45:42.459–12:45:44.523 KST] 보시기에 입당하다 판단하시면 오늘
[02:30:44.523–02:30:44.683 | 12:45:44.523–12:45:44.683 KST] 오후
[02:30:44.683–02:30:52.548 | 12:45:44.683–12:45:52.548 KST] 중에 제출할 수 있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정보사령관 자료제출 가능합니까
[02:30:54.420–02:30:59.100 | 12:45:54.420–12:45:59.100 KST] 부대개편에 대해서 한번 군사비밀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 가서 제가 직접
[02:30:59.100–02:30:59.739 | 12:45:59.100–12:45:59.739 KST] 가서 대면 설명드리겠습니다
[02:31:01.051–02:31:02.932 | 12:46:01.051–12:46:02.932 KST] 그다음에
[02:31:02.932–02:31:05.731 | 12:46:02.932–12:46:05.731 KST] 두 번째 구체적으로 요청하셨던 게
[02:31:05.731–02:31:06.332 | 12:46:05.731–12:46:06.332 KST] 뭐였지요
[02:31:08.147–02:31:09.468 | 12:46:08.147–12:46:09.468 KST] 풀 저 경찰청의
[02:31:09.468–02:31:10.987 | 12:46:09.468–12:46:10.987 KST] 폴 조회 권한을 왜
[02:31:10.987–02:31:19.915 | 12:46:10.987–12:46:19.915 KST] 요청했는지 예
[02:31:19.915–02:31:21.675 | 12:46:19.915–12:46:21.675 KST] 그 자료 제출 가능합니까
[02:31:21.675–02:31:22.476 | 12:46:21.675–12:46:22.476 KST] 그 자료도 같이
[02:31:22.476–02:31:23.956 | 12:46:22.476–12:46:23.956 KST] 제가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02:31:23.956–02:31:24.835 | 12:46:23.956–12:46:24.835 KST] 그렇게 해 주십시오
[02:31:24.835–02:31:25.716 | 12:46:24.835–12:46:25.716 KST] 예
[02:31:26.636–02:31:28.115 | 12:46:26.636–12:46:28.115 KST] 위원장님 한 가지 좀
[02:31:28.115–02:31:30.515 | 12:46:28.115–12:46:30.515 KST] 정정 보고를 드릴 게
[02:31:30.515–02:31:31.956 | 12:46:30.515–12:46:31.956 KST] 있는데 시간 주시면 하겠습니다
[02:31:31.956–02:31:33.036 | 12:46:31.956–12:46:33.036 KST] 장관님 말씀하십시오
[02:31:33.036–02:31:37.876 | 12:46:33.036–12:46:37.876 KST] 제가 아까 21사단에 이제 MDL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02:31:37.876–02:31:41.156 | 12:46:37.876–12:46:41.156 KST] 말씀하실 때 답변을 드릴 때
[02:31:41.156–02:31:43.156 | 12:46:41.156–12:46:43.156 KST] 정정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2:31:43.451–02:31:45.852 | 12:46:43.451–12:46:45.852 KST] 작업병력들은 비무장이 맞고요 그런데
[02:31:45.852–02:31:48.772 | 12:46:45.852–12:46:48.772 KST] 순찰병력은 확인을 든 게 맞습니다
[02:31:48.772–02:31:51.811 | 12:46:48.772–12:46:51.811 KST] 개인 학위를 가지고 있고 내려오면 저희가 사격을
[02:31:51.811–02:31:53.092 | 12:46:51.811–12:46:53.092 KST] 하고 다시 올라가고 그게
[02:31:53.092–02:31:54.652 | 12:46:53.092–12:46:54.652 KST] 매일같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02:31:54.652–02:31:56.731 | 12:46:54.652–12:46:56.731 KST] 제가 정정해서 보고드립니다
[02:31:57.468–02:31:59.388 | 12:46:57.468–12:46:59.388 KST] 예
[02:31:59.388–02:31:59.868 | 12:46:59.388–12:46:59.868 KST] 알겠습니다
[02:31:59.868–02:32:03.108 | 12:46:59.868–12:47:03.108 KST]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02:32:03.108–02:32:07.780 | 12:47:03.108–12:47:07.780 KST] 바랍니다 장관님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02:32:07.780–02:32:10.500 | 12:47:07.780–12:47:10.500 KST] 바뀌었다고 해서 군을 비판한 것은 바뀌어야 된다
[02:32:10.500–02:32:10.659 | 12:47:10.500–12:47:10.659 KST] 저도
[02:32:10.659–02:32:11.620 | 12:47:10.659–12:47:11.620 KST] 동의합니다
[02:32:11.620–02:32:13.579 | 12:47:11.620–12:47:13.579 KST] 하나 덧붙여서 저도 말씀드릴게요
[02:32:13.579–02:32:14.420 | 12:47:13.579–12:47:14.420 KST] 군은 정권에
[02:32:14.420–02:32:15.139 | 12:47:14.420–12:47:15.139 KST] 충성하는 게
[02:32:15.139–02:32:17.020 | 12:47:15.139–12:47:17.020 KST] 국가에 충성하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02:32:17.332–02:32:19.252 | 12:47:17.332–12:47:19.252 KST] 예 본질의 들어가기
[02:32:19.252–02:32:21.731 | 12:47:19.252–12:47:21.731 KST] 전에 아까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02:32:21.731–02:32:22.211 | 12:47:21.731–12:47:22.211 KST] 장관님
[02:32:22.211–02:32:27.131 | 12:47:22.211–12:47:27.131 KST] 2024년 4월부터 북한의 GMS를 알고
[02:32:27.131–02:32:31.332 | 12:47:27.131–12:47:31.332 KST] 있다는데 그때 당시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재직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02:32:31.332–02:32:32.772 | 12:47:31.332–12:47:32.772 KST] 예 그때 관련 보고
[02:32:32.772–02:32:33.412 | 12:47:32.772–12:47:33.412 KST] 받았습니까
[02:32:33.412–02:32:36.420 | 12:47:33.412–12:47:36.420 KST] GM 매설에 대해서 예 그렇게 활동했습니다
[02:32:36.420–02:32:37.819 | 12:47:36.420–12:47:37.819 KST]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02:32:37.819–02:32:38.579 | 12:47:37.819–12:47:38.579 KST] 당시에 관련
[02:32:38.579–02:32:42.796 | 12:47:38.579–12:47:42.796 KST] 보고받을 때 북한의 지뢰 매설이 월경에서 소위 말해서
[02:32:42.796–02:32:44.316 | 12:47:42.796–12:47:44.316 KST] MDL을 넘어서 우리 측
[02:32:44.316–02:32:46.075 | 12:47:44.316–12:47:46.075 KST] 지역에 지뢰 매설했다고 그런 보고를
[02:32:46.075–02:32:46.915 | 12:47:46.075–12:47:46.915 KST] 받은 적이 있습니까
[02:32:46.915–02:32:51.396 | 12:47:46.915–12:47:51.396 KST] 없습니까 간단하게 뭐 가능성은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었고
[02:32:52.059–02:32:53.819 | 12:47:52.059–12:47:53.819 KST] 입장이 좀 다른 이야기들도
[02:32:53.819–02:32:53.979 | 12:47:53.819–12:47:53.979 KST] 있었습니다
[02:32:53.979–02:32:55.500 | 12:47:53.979–12:47:55.500 KST] 제가 알기로 합참이
[02:32:55.500–02:33:01.299 | 12:47:55.500–12:48:01.299 KST] 2025년 작년 9월에 아마 인공위성으로서 군이 말하는 소위 지형 변화를 확인했다
[02:33:01.299–02:33:01.500 | 12:48:01.299–12:48:01.500 KST] 이렇게
[02:33:01.500–02:33:02.700 | 12:48:01.500–12:48:02.700 KST]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2:33:02.700–02:33:04.620 | 12:48:02.700–12:48:04.620 KST]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02:33:04.620–02:33:05.459 | 12:48:04.620–12:48:05.459 KST] 이게
[02:33:05.459–02:33:06.540 | 12:48:05.459–12:48:06.540 KST] 현 정부의 잘못이에요
[02:33:06.540–02:33:06.739 | 12:48:06.540–12:48:06.739 KST] 전
[02:33:06.739–02:33:07.700 | 12:48:06.739–12:48:07.700 KST] 정권의 잘못이야
[02:33:07.700–02:33:08.299 | 12:48:07.700–12:48:08.299 KST] 이게 아닌가요
[02:33:08.608–02:33:11.587 | 12:48:08.608–12:48:11.587 KST] 군 경계에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02:33:11.587–02:33:12.147 | 12:48:11.587–12:48:12.147 KST] 그렇지요
[02:33:13.252–02:33:14.691 | 12:48:13.252–12:48:14.691 KST]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02:33:14.691–02:33:15.971 | 12:48:14.691–12:48:15.971 KST] 아까 업무보고도 있었는데 핵 추진
[02:33:15.971–02:33:17.611 | 12:48:15.971–12:48:17.611 KST] 잠수함에 대해 좀 여쭙겠습니다
[02:33:17.987–02:33:24.308 | 12:48:17.987–12:48:24.308 KST] 지금 아마 우리가 8000t급의 잠수함을 하고 연료는 아마 저농촌 우라늄을 사용하기로 하는
[02:33:24.308–02:33:25.628 | 12:48:24.308–12:48:25.628 KST]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2:33:25.628–02:33:29.780 | 12:48:25.628–12:48:29.780 KST] 그런데 202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02:33:29.780–02:33:31.940 | 12:48:29.780–12:48:31.940 KST] 우리도 미국 동의에서 농축도
[02:33:31.940–02:33:34.020 | 12:48:31.940–12:48:34.020 KST] 20% 미만의 건은 농축할 수 있어요
[02:33:34.020–02:33:34.780 | 12:48:34.020–12:48:34.780 KST] 다만 저희가
[02:33:34.780–02:33:36.059 | 12:48:34.780–12:48:36.059 KST] 기술이 있지만 시설이 없습니다
[02:33:36.059–02:33:38.139 | 12:48:36.059–12:48:38.139 KST] 아시다시피 그래서 미국에서 20%
[02:33:38.139–02:33:42.115 | 12:48:38.139–12:48:42.115 KST] 미만의 저농축 우량을 들고 올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할
[02:33:42.115–02:33:43.915 | 12:48:42.115–12:48:43.915 KST] 때는 미국 의회 승인이 필요 없어요
[02:33:43.915–02:33:44.995 | 12:48:43.915–12:48:44.995 KST] 그렇지만 지금처럼
[02:33:44.995–02:33:46.636 | 12:48:44.995–12:48:46.636 KST] 우리가 핵잠을 사용할 때는
[02:33:46.636–02:33:47.716 | 12:48:46.636–12:48:47.716 KST] 지금 현재 협정보다
[02:33:47.716–02:33:51.075 | 12:48:47.716–12:48:51.075 KST] 다른 군사협정과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 건 알고 계시지요
[02:33:51.075–02:33:51.476 | 12:48:51.075–12:48:51.476 KST] 예
[02:33:52.355–02:33:53.476 | 12:48:52.355–12:48:53.476 KST]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02:33:53.476–02:33:56.435 | 12:48:53.476–12:48:56.435 KST] 지금 우리는 지금 핵추진 잠수함을 저농축
[02:33:56.435–02:33:59.811 | 12:48:56.435–12:48:59.811 KST] 우량물 쓰지만 고농촌 우량에 가까운
[02:33:59.811–02:34:02.252 | 12:48:59.811–12:49:02.252 KST] 장주기 운영을 한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02:34:02.252–02:34:05.652 | 12:49:02.252–12:49:05.652 KST] 있는데 장관이 예상하고 있는 장추기가
[02:34:05.652–02:34:07.172 | 12:49:05.652–12:49:07.172 KST]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02:34:08.028–02:34:10.268 | 12:49:08.028–12:49:10.268 KST] 뭐 구체적으로 ROC를 말씀드리기는
[02:34:10.268–02:34:10.468 | 12:49:10.268–12:49:10.468 KST] 어렵지요
[02:34:10.468–02:34:12.427 | 12:49:10.468–12:49:12.427 KST] 제가 말씀드릴게요
[02:34:12.427–02:34:13.548 | 12:49:12.427–12:49:13.548 KST] 30년 함장
[02:34:13.548–02:34:17.147 | 12:49:13.548–12:49:17.147 KST] 설계수명을 감안하면 보통 최소한 30년 안에
[02:34:17.147–02:34:18.907 | 12:49:17.147–12:49:18.907 KST] 두 번 내지 세 번 많게는
[02:34:18.907–02:34:22.644 | 12:49:18.907–12:49:22.644 KST] 한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이제 연료를
[02:34:22.644–02:34:23.443 | 12:49:22.644–12:49:23.443 KST] 교체해야 됩니다
[02:34:23.443–02:34:27.252 | 12:49:23.443–12:49:27.252 KST]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저농촌 우량암으로 쓰게
[02:34:27.252–02:34:29.932 | 12:49:27.252–12:49:29.932 KST] 돼서 교체하게 되면 한 10년 만에 한 번씩
[02:34:29.932–02:34:34.371 | 12:49:29.932–12:49:34.371 KST] 교체하게 되면 그것 들어가서 조서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02:34:34.371–02:34:36.971 | 12:49:34.371–12:49:36.971 KST] 핵잠은 다른 재래식 잠수함과 다르게
[02:34:36.971–02:34:40.092 | 12:49:36.971–12:49:40.092 KST] 원자력구획도 정비되고 노심 교체도 해야 되지요
[02:34:40.236–02:34:40.595 | 12:49:40.236–12:49:40.595 KST] 이게 소위
[02:34:40.595–02:34:41.675 | 12:49:40.595–12:49:41.675 KST] 말하는 over hole입니다
[02:34:41.675–02:34:42.036 | 12:49:41.675–12:49:42.036 KST] 완전
[02:34:42.036–02:34:43.476 | 12:49:42.036–12:49:43.476 KST] 분해 정도 되지요
[02:34:43.476–02:34:44.675 | 12:49:43.476–12:49:44.675 KST] 이게 기간이 한
[02:34:44.675–02:34:45.036 | 12:49:44.675–12:49:45.036 KST] 2년에서
[02:34:45.036–02:34:46.316 | 12:49:45.036–12:49:46.316 KST] 3년 걸린 것 알고 계실
[02:34:46.316–02:34:46.435 | 12:49:46.316–12:49:46.435 KST] 겁니다
[02:34:46.435–02:34:49.036 | 12:49:46.435–12:49:49.036 KST] 이럴 경우는 작전 운영에 제한이 되는 것
[02:34:49.036–02:34:50.115 | 12:49:49.036–12:49:50.115 KST] 알고 계시지요
[02:34:51.164–02:34:54.956 | 12:49:51.164–12:49:54.956 KST] 잠수함 같은 경우는 아마 작전
[02:34:54.956–02:34:55.915 | 12:49:54.956–12:49:55.915 KST] 훈련 정비
[02:34:55.915–02:34:57.716 | 12:49:55.915–12:49:57.716 KST] 이렇게 3식 체제로 가는 것 알고 계시지
[02:34:57.716–02:34:57.956 | 12:49:57.716–12:49:57.956 KST] 않습니까
[02:34:57.956–02:35:00.755 | 12:49:57.956–12:50:00.755 KST]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정비를 하게 될
[02:35:00.755–02:35:02.435 | 12:50:00.755–12:50:02.435 KST]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가
[02:35:02.435–02:35:04.796 | 12:50:02.435–12:50:04.796 KST] 핵잠을 들어서도 전력으로 운영하는
[02:35:04.796–02:35:06.275 | 12:50:04.796–12:50:06.275 KST] 데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02:35:06.275–02:35:08.587 | 12:50:06.275–12:50:08.587 KST] 그러면 제가 알기로 한화오션에서
[02:35:08.587–02:35:11.347 | 12:50:08.587–12:50:11.347 KST] 지금 이미 기본설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02:35:11.347–02:35:11.468 | 12:50:11.347–12:50:11.468 KST] 아마
[02:35:11.468–02:35:14.628 | 12:50:11.468–12:50:14.628 KST] 올해 중으로 기본설계가 되고 나면 아마 상세설계로
[02:35:14.628–02:35:22.180 | 12:50:14.628–12:50:22.180 KST] 들어갈 건데 문제는 이게 방식에 따라서 작전제한이 완화되는 것도
[02:35:22.180–02:35:22.459 | 12:50:22.180–12:50:22.459 KST] 있어요
[02:35:22.459–02:35:28.636 | 12:50:22.459–12:50:28.636 KST] 장관 아시다시피 프랑스 슈프랑크뿐 원래 프랑스가 저농축은행으로서는
[02:35:28.636–02:35:29.956 | 12:50:28.636–12:50:29.956 KST] 유일한 나라 아니겠어요
[02:35:29.956–02:35:30.396 | 12:50:29.956–12:50:30.396 KST] 그렇지요
[02:35:30.396–02:35:31.075 | 12:50:30.396–12:50:31.075 KST] 핵자목
[02:35:31.075–02:35:31.396 | 12:50:31.075–12:50:31.396 KST] 전부 다
[02:35:31.396–02:35:32.435 | 12:50:31.396–12:50:32.435 KST] 고농축 우량을 씁니다
[02:35:32.435–02:35:34.876 | 12:50:32.435–12:50:34.876 KST] 다만 그 90% 이상은 핵무기로 전향되기
[02:35:34.876–02:35:40.180 | 12:50:34.876–12:50:40.180 KST] 때문에 우리나라가 도입할 수 없는 그래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02:35:40.180–02:35:42.860 | 12:50:40.180–12:50:42.860 KST] 지금 장관께서 비밀이라서 답변 제한이
[02:35:42.860–02:35:46.979 | 12:50:42.860–12:50:46.979 KST] 있을지 모르지만 한화오션의 기본설계에 들어갈 때 기본설계 들어갈
[02:35:46.979–02:35:51.540 | 12:50:46.979–12:50:51.540 KST] 때 이 핵연료 교체를 예상해서 해치도 반영시켰는지
[02:35:51.540–02:35:51.659 | 12:50:51.540–12:50:51.659 KST] 이런
[02:35:51.659–02:35:56.531 | 12:50:51.659–12:50:56.531 KST] 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우려가
[02:35:56.531–02:35:57.891 | 12:50:56.531–12:50:57.891 KST]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2:35:57.891–02:35:58.932 | 12:50:57.891–12:50:58.932 KST] 우리는 고농축 우려하는 것을
[02:35:58.932–02:36:00.092 | 12:50:58.932–12:51:00.092 KST] 쓴 적이 없어요
[02:36:00.092–02:36:00.211 | 12:51:00.092–12:51:00.211 KST] 그런데
[02:36:00.211–02:36:04.459 | 12:51:00.211–12:51:04.459 KST] 프랑스는 저농축 우레늄으로 쓰더라도 이미 핵무기 의견을 가지고 있고 고농축으로
[02:36:04.459–02:36:05.299 | 12:51:04.459–12:51:05.299 KST] 하면서 사용은
[02:36:05.299–02:36:06.780 | 12:51:05.299–12:51:06.780 KST] 사용했던 국가입니다
[02:36:06.780–02:36:08.219 | 12:51:06.780–12:51:08.219 KST] 우리랑 경우가 다르지요
[02:36:08.219–02:36:08.860 | 12:51:08.219–12:51:08.860 KST] 그래서 우리 같은
[02:36:08.860–02:36:11.139 | 12:51:08.860–12:51:11.139 KST] 경우에 과연 고농축 우라늄을
[02:36:11.139–02:36:12.739 | 12:51:11.139–12:51:12.739 KST] 쓰지도 않은 나라에서 전홍축
[02:36:12.739–02:36:13.459 | 12:51:12.739–12:51:13.459 KST] 우량을 쓸 수 있냐
[02:36:13.459–02:36:14.700 | 12:51:13.459–12:51:14.700 KST]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하고
[02:36:14.700–02:36:18.092 | 12:51:14.700–12:51:18.092 KST] 두 번째 우리 소형 원자력을 우리가 만들 수는
[02:36:18.092–02:36:19.252 | 12:51:18.092–12:51:19.252 KST] 있다고 봐요
[02:36:19.004–02:36:19.683 | 12:51:19.004–12:51:19.683 KST] 그렇지만 지상용
[02:36:19.683–02:36:21.004 | 12:51:19.683–12:51:21.004 KST] 원자라고 다른 걸 알고
[02:36:21.004–02:36:21.404 | 12:51:21.004–12:51:21.404 KST] 계시지요
[02:36:21.404–02:36:26.012 | 12:51:21.404–12:51:26.012 KST] 왜냐하면 잠수함은 기동도 해야 되고 또 저
[02:36:26.012–02:36:27.492 | 12:51:26.012–12:51:27.492 KST] 소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02:36:27.492–02:36:29.492 | 12:51:27.492–12:51:29.492 KST] 이럴 경우에 만약 우리가
[02:36:29.492–02:36:31.371 | 12:51:29.492–12:51:31.371 KST] 개발을 하더라도 이것을 정말
[02:36:31.371–02:36:34.012 | 12:51:31.371–12:51:34.012 KST] 역량이 맞는지 검증할 수 있는
[02:36:34.012–02:36:35.131 | 12:51:34.012–12:51:35.131 KST] 시설이라 있냐
[02:36:35.131–02:36:37.652 | 12:51:35.131–12:51:37.652 KST] 저는 지금 현재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02:36:38.363–02:36:40.324 | 12:51:38.363–12:51:40.324 KST] 그리고 아마 장관이 보고받으셨을 겁니다
[02:36:40.324–02:36:41.004 | 12:51:40.324–12:51:41.004 KST] 6월 달에
[02:36:41.004–02:36:42.443 | 12:51:41.004–12:51:42.443 KST] 1차 협의를 하고 7월
[02:36:42.443–02:36:45.724 | 12:51:42.443–12:51:45.724 KST] 달에 워싱턴에서 2차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연기돼서 아직까지
[02:36:45.724–02:36:47.564 | 12:51:45.724–12:51:47.564 KST]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지요
[02:36:47.995–02:36:48.675 | 12:51:47.995–12:51:48.675 KST] 저는 제일 큰
[02:36:48.675–02:36:51.915 | 12:51:48.675–12:51:51.915 KST] 게 핵 원료 확보라고 봅니다
[02:36:51.915–02:36:54.236 | 12:51:51.915–12:51:54.236 KST] 그런데 이게 핵원료 확보가 아까
[02:36:54.236–02:36:56.435 | 12:51:54.236–12:51:56.435 KST] 업무보고도 보면 미국과 협의를 하겠다
[02:36:56.435–02:36:57.476 | 12:51:56.435–12:51:57.476 KST] 이렇게 돼 있는데
[02:36:58.239–02:37:01.675 | 12:51:58.239–12:52:01.675 KST] 만약에 미국과 협의가 되세요 핵원료 확보가
[02:37:01.675–02:37:06.396 | 12:52:01.675–12:52:06.396 KST] 원활하지 않을 때 과연 다른 제3국에서 원료 확보를 할 수
[02:37:06.396–02:37:06.915 | 12:52:06.396–12:52:06.915 KST] 있느냐
[02:37:06.915–02:37:08.835 | 12:52:06.915–12:52:08.835 KST] 이 문제도 장관께서 좀 고민을 해 주셔야
[02:37:08.835–02:37:09.835 | 12:52:08.835–12:52:09.835 KST] 될 것 같아요
[02:37:10.976–02:37:11.396 | 12:52:10.976–12:52:11.396 KST] 그래서 제가
[02:37:11.396–02:37:14.515 | 12:52:11.396–12:52:14.515 KST] 이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국내에서
[02:37:14.515–02:37:16.891 | 12:52:14.515–12:52:16.891 KST] 건조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작년
[02:37:16.891–02:37:17.731 | 12:52:16.891–12:52:17.731 KST] 10월 30일인가요
[02:37:17.731–02:37:21.492 | 12:52:17.731–12:52:21.492 KST]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한국의 핵잠은 자기
[02:37:21.492–02:37:24.131 | 12:52:21.492–12:52:24.131 KST] 지역에서 미국에서 건조하겠다
[02:37:24.131–02:37:24.611 | 12:52:24.131–12:52:24.611 KST] 그게 아마
[02:37:24.611–02:37:33.500 | 12:52:24.611–12:52:33.500 KST] 한국 하나가 인센트 필리조선소로 제가 기억하는데 만약에 그랬을 경우 미국에서 이럴
[02:37:33.500–02:37:33.979 | 12:52:33.500–12:52:33.979 KST] 수 있어요
[02:37:33.979–02:37:37.659 | 12:52:33.979–12:52:37.659 KST] 핵원료 이제 저희가 전원축 우라늄을 공급받아야
[02:37:37.659–02:37:40.700 | 12:52:37.659–12:52:40.700 KST] 되는데 그것을 믿기로써 그러면 잠수함 근절로
[02:37:40.700–02:37:40.979 | 12:52:40.700–12:52:40.979 KST] 미국
[02:37:40.979–02:37:41.579 | 12:52:40.979–12:52:41.579 KST] 사자
[02:37:41.579–02:37:45.180 | 12:52:41.579–12:52:45.180 KST] 이렇게 옵션이 들어왔을 때 저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02:37:45.180–02:37:47.940 | 12:52:45.180–12:52:47.940 KST] 미리 장관께서 강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02:37:48.479–02:37:49.819 | 12:52:48.479–12:52:49.819 KST] 그리고 두
[02:37:49.819–02:37:51.540 | 12:52:49.819–12:52:51.540 KST] 가지를 제가 여쭙겠습니다
[02:37:51.540–02:37:51.940 | 12:52:51.540–12:52:51.940 KST] 첫
[02:37:51.940–02:37:57.788 | 12:52:51.940–12:52:57.788 KST] 번째 잠수함의 인력 핵잠을 건조하기 위해서 설계인력부터 정비인력인데
[02:37:57.788–02:38:00.147 | 12:52:57.788–12:53:00.147 KST] 굉장히 고급화된 인력입니다
[02:38:00.059–02:38:00.219 | 12:53:00.059–12:53:00.219 KST] 지금
[02:38:00.219–02:38:03.852 | 12:53:00.219–12:53:03.852 KST] 장관께서 알고 있는 우리 잠수함에 소위 말하는
[02:38:03.852–02:38:05.531 | 12:53:03.852–12:53:05.531 KST] 이런 인력이 몇 명 정도라고
[02:38:05.531–02:38:07.092 | 12:53:05.531–12:53:07.092 KST] 알고 계십니까
[02:38:06.876–02:38:08.675 | 12:53:06.876–12:53:08.675 KST] 사실 정확하게 모르시지요
[02:38:08.675–02:38:09.476 | 12:53:08.675–12:53:09.476 KST] 제가 수천 명이
[02:38:09.476–02:38:11.476 | 12:53:09.476–12:53:11.476 KST] 필요한데 지금 수백 명밖에
[02:38:11.476–02:38:11.915 | 12:53:11.476–12:53:11.915 KST] 안 됩니다
[02:38:11.915–02:38:12.236 | 12:53:11.915–12:53:12.236 KST] 맞습니다
[02:38:12.236–02:38:13.636 | 12:53:12.236–12:53:13.636 KST] 이삼백 명밖에 없습니다
[02:38:13.636–02:38:16.636 | 12:53:13.636–12:53:16.636 KST]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군이 얘기하는
[02:38:16.636–02:38:20.915 | 12:53:16.636–12:53:20.915 KST] 2030년 후 중반기에 핵잠은 아마 저는 도입이 돼도
[02:38:20.915–02:38:22.595 | 12:53:20.915–12:53:22.595 KST] 운영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02:38:22.752–02:38:25.691 | 12:53:22.752–12:53:25.691 KST] 두 번째 승조 인원입니다
[02:38:26.299–02:38:28.020 | 12:53:26.299–12:53:28.020 KST] 지금 장관께서 보고를 받으시는지 모르겠어요
[02:38:28.020–02:38:28.459 | 12:53:28.020–12:53:28.459 KST] 잠수함
[02:38:28.459–02:38:32.180 | 12:53:28.459–12:53:32.180 KST] 승조 인원이 올 8월 기준으로 한 1600명 정도
[02:38:32.180–02:38:33.340 | 12:53:32.180–12:53:33.340 KST] 된다고 통계를 봤어요
[02:38:33.340–02:38:34.219 | 12:53:33.340–12:53:34.219 KST] 그중에 육상
[02:38:34.219–02:38:37.299 | 12:53:34.219–12:53:37.299 KST] 건물의 절반을 보면 한 800명 정도가 근무하지
[02:38:37.299–02:38:38.219 | 12:53:37.299–12:53:38.219 KST] 않습니까
[02:38:39.260–02:38:40.139 | 12:53:39.260–12:53:40.139 KST] 그런데 우리가 건조하는
[02:38:40.139–02:38:42.020 | 12:53:40.139–12:53:42.020 KST] 잠수함은 800t입니다
[02:38:42.020–02:38:44.940 | 12:53:42.020–12:53:44.940 KST] 8000t 미국의 버지나급이 7000t 아닙니까
[02:38:44.940–02:38:45.219 | 12:53:44.940–12:53:45.219 KST] 여기
[02:38:45.219–02:38:47.620 | 12:53:45.219–12:53:47.620 KST] 성전이 13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02:38:47.620–02:38:47.940 | 12:53:47.620–12:53:47.940 KST] 봐요
[02:38:47.940–02:38:49.659 | 12:53:47.940–12:53:49.659 KST] 그러면 우리가 3척을 건조하고 400명이
[02:38:49.659–02:38:50.540 | 12:53:49.659–12:53:50.540 KST] 들어가지요
[02:38:50.540–02:38:53.780 | 12:53:50.540–12:53:53.780 KST] 그러면 나머지 400명 갖고 우리
[02:38:53.780–02:38:56.620 | 12:53:53.780–12:53:56.620 KST] 재래식 잠수함이 20척 정도 되는데 이게 운용이 저는
[02:38:56.620–02:38:58.020 | 12:53:56.620–12:53:58.020 KST] 어렵다고 보거든요
[02:38:58.075–02:38:59.675 | 12:53:58.075–12:53:59.675 KST] 저는 이것도 장관께서
[02:38:59.675–02:39:01.956 | 12:53:59.675–12:54:01.956 KST]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
[02:39:01.956–02:39:02.716 | 12:54:01.956–12:54:02.716 KST] 1분만 좀 더
[02:39:02.716–02:39:12.435 | 12:54:02.716–12:54:12.435 KST] 쓰겠습니다 해 납니다
[02:39:12.435–02:39:16.139 | 12:54:12.435–12:54:16.139 KST] 다만 JLX 잠수함 중에 20년 이상 노후화된
[02:39:16.139–02:39:17.700 | 12:54:16.139–12:54:17.700 KST] 게 한 10척 정도 되는 것으로
[02:39:17.700–02:39:21.927 | 12:54:17.700–12:54:21.927 KST]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퇴역을 시키면 들어와야
[02:39:21.868–02:39:22.587 | 12:54:21.868–12:54:22.587 KST] 되지 않겠어요
[02:39:22.587–02:39:25.108 | 12:54:22.587–12:54:25.108 KST] 그런데 국방부 발표로 28년부터
[02:39:25.108–02:39:30.067 | 12:54:25.108–12:54:30.067 KST]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이미 준비해서 건조해서 실제는 투입할 때까지 한 7년
[02:39:30.067–02:39:31.548 | 12:54:30.067–12:54:31.548 KST] 8년이 걸리지 않겠어요
[02:39:31.548–02:39:33.667 | 12:54:31.548–12:54:33.667 KST] 그러면 저는 그 중간에 재래식
[02:39:33.667–02:39:35.788 | 12:54:33.667–12:54:35.788 KST] 잠수함 공백이 생길 것이다
[02:39:36.036–02:39:37.476 | 12:54:36.036–12:54:37.476 KST] 이것 염두에 두셔야
[02:39:37.476–02:39:37.835 | 12:54:37.476–12:54:37.835 KST] 됩니다
[02:39:37.835–02:39:43.308 | 12:54:37.835–12:54:43.308 KST]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북한에 작년에 김정은이 8700t급
[02:39:43.308–02:39:45.308 | 12:54:43.308–12:54:45.308 KST] 획잠을 한번 시찰한 적이 있어요
[02:39:45.308–02:39:47.211 | 12:54:45.308–12:54:47.211 KST] 그들의 생각대로 하면
[02:39:47.211–02:39:48.652 | 12:54:47.211–12:54:48.652 KST] 내년 아마 4월 달에
[02:39:48.652–02:39:51.211 | 12:54:48.652–12:54:51.211 KST] 진술을 하겠다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보다 먼저
[02:39:51.211–02:39:54.772 | 12:54:51.211–12:54:54.772 KST] 핵잠이 진수되게 되면 우리의 작전에 굉장히
[02:39:54.772–02:39:58.971 | 12:54:54.772–12:54:58.971 KST] 치명타가 될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미리 대책도
[02:39:58.971–02:40:01.412 | 12:54:58.971–12:55:01.412 KST] 강구해야 되지 않아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02:40:01.412–02:40:03.932 | 12:55:01.412–12:55:03.932 KST] 전반적으로 장관께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2:40:06.131–02:40:08.051 | 12:55:06.131–12:55:08.051 KST] 우선 그 핵잠에 대해서 관심
[02:40:08.051–02:40:10.492 | 12:55:08.051–12:55:10.492 KST]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02:40:10.492–02:40:11.772 | 12:55:10.492–12:55:11.772 KST] 제가 인력에 대해서 답변도
[02:40:11.772–02:40:14.971 | 12:55:11.772–12:55:14.971 KST] 드렸는데 승조원 문제도 사실은
[02:40:15.195–02:40:16.396 | 12:55:15.195–12:55:16.396 KST] 그것만 딱 태울 게
[02:40:16.396–02:40:19.211 | 12:55:16.396–12:55:19.211 KST] 아니라 교육훈련까지 생각하면 또
[02:40:19.211–02:40:20.412 | 12:55:19.211–12:55:20.412 KST] 한 팀이 필요합니다
[02:40:20.412–02:40:20.652 | 12:55:20.412–12:55:20.652 KST] 그러니까
[02:40:20.652–02:40:22.172 | 12:55:20.652–12:55:22.172 KST] 생각보다 더 많이 필요합니다
[02:40:22.652–02:40:25.652 | 12:55:22.652–12:55:25.652 KST]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02:40:25.652–02:40:27.412 | 12:55:25.652–12:55:27.412 KST] 지금 승조원들에 대한 처우
[02:40:27.412–02:40:29.291 | 12:55:27.412–12:55:29.291 KST] 그다음에 교육훈련 그리고 양성
[02:40:29.291–02:40:30.572 | 12:55:29.291–12:55:30.572 KST]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02:40:30.572–02:40:33.852 | 12:55:30.572–12:55:33.852 KST] 검토를 해서 핵잠 준비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2:40:33.852–02:40:38.492 | 12:55:33.852–12:55:38.492 KST] 그리고 북한의 핵잠이 위원님 말씀처럼
[02:40:38.492–02:40:41.371 | 12:55:38.492–12:55:41.371 KST] 가정이지만 내년에 한다면 저희도
[02:40:41.371–02:40:43.211 | 12:55:41.371–12:55:43.211 KST] 우리 군이 지금 과거부터
[02:40:43.211–02:40:44.652 | 12:55:43.211–12:55:44.652 KST]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02:40:44.652–02:40:45.611 | 12:55:44.652–12:55:45.611 KST]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02:40:45.611–02:40:52.531 | 12:55:45.611–12:55:52.531 KST] 작전계획서부터 대응서부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면밀하게 대응
[02:40:52.531–02:40:53.572 | 12:55:52.531–12:55:53.572 KST] 준비를 해 나갈 수
[02:40:53.572–02:40:54.691 | 12:55:53.572–12:55:54.691 KST] 있도록 하겠습니다
[02:40:54.540–02:40:56.700 | 12:55:54.540–12:55:56.700 KST] 감사합니다
[02:40:56.700–02:40:56.979 | 12:55:56.700–12:55:56.979 KST] 수고하셨습니다
[02:40:56.979–02:40:59.059 | 12:55:56.979–12:55:59.059 KST] 다음은 존경하는 민홍철
[02:40:59.059–02:41:06.584 | 12:55:59.059–12:56:06.584 KST]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공소가
[02:41:06.484–02:41:12.427 | 12:56:06.484–12:56:12.427 KST] 의식을 규정한다고 말이 있는데 국방부가 제자리에 돌아온 것
[02:41:12.427–02:41:14.396 | 12:56:12.427–12:56:14.396 KST] 같아서 1000만 의미가 있는
[02:41:14.396–02:41:15.476 | 12:56:14.396–12:56:15.476 KST] 것 같습니다
[02:41:16.308–02:41:17.667 | 12:56:16.308–12:56:17.667 KST] 오늘 25사단
[02:41:17.667–02:41:19.747 | 12:56:17.667–12:56:19.747 KST] 지뢰사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02:41:19.747–02:41:24.884 | 12:56:19.747–12:56:24.884 KST] 있었고 또 장관께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02:41:24.884–02:41:29.043 | 12:56:24.884–12:56:29.043 KST] 직접 제거작전을 함으로써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고
[02:41:29.043–02:41:29.523 | 12:56:29.043–12:56:29.523 KST] 있다
[02:41:29.523–02:41:30.843 | 12:56:29.523–12:56:30.843 KST] 이 말씀을 하셨는데
[02:41:31.556–02:41:33.515 | 12:56:31.556–12:56:33.515 KST] 이제 재발 방지가 중요하잖아요
[02:41:33.515–02:41:35.275 | 12:56:33.515–12:56:35.275 KST] 또 어떻게 하면 원상복귀를 하느냐
[02:41:35.275–02:41:38.316 | 12:56:35.275–12:56:38.316 KST] 이 문제인데 아마도 우리
[02:41:38.316–02:41:41.476 | 12:56:38.316–12:56:41.476 KST] 군이 비무장지대에 대해서 단독으로 할
[02:41:41.476–02:41:42.355 | 12:56:41.476–12:56:42.355 KST] 수 있는 행위가
[02:41:42.355–02:41:43.115 | 12:56:42.355–12:56:43.115 KST] 있습니까
[02:41:43.115–02:41:45.755 | 12:56:43.115–12:56:45.755 KST] 계속 유엔사와 협조를 해 나가는데 그렇지요
[02:41:45.755–02:41:45.995 | 12:56:45.755–12:56:45.995 KST] 그렇지요
[02:41:45.791–02:41:47.252 | 12:56:45.791–12:56:47.252 KST] 유엔사와 협의를 반드시 해야
[02:41:47.252–02:41:51.492 | 12:56:47.252–12:56:51.492 KST] 되고 정전위원회나 중립국강독위원회 정전협정
[02:41:51.492–02:41:52.652 | 12:56:51.492–12:56:52.652 KST] 규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02:41:52.652–02:41:53.172 | 12:56:52.652–12:56:53.172 KST] 않습니까
[02:41:53.172–02:41:55.652 | 12:56:53.172–12:56:55.652 KST] 예 그러면 결국은
[02:41:56.316–02:41:59.956 | 12:56:56.316–12:56:59.956 KST] 당사국 당사자끼리 합의를 해서 처리할 수밖에
[02:41:59.956–02:42:03.492 | 12:56:59.956–12:57:03.492 KST] 없는데 지금 현재 아마 비무장지대 DMZ
[02:42:03.492–02:42:05.772 | 12:57:03.492–12:57:05.772 KST] 내에서 크게 합의해서 처리했던
[02:42:05.772–02:42:06.691 | 12:57:05.772–12:57:06.691 KST] 게 사례가 큰 게
[02:42:06.691–02:42:07.691 | 12:57:06.691–12:57:07.691 KST] 몇 개 있지요
[02:42:07.691–02:42:08.772 | 12:57:07.691–12:57:08.772 KST] 예 10 4
[02:42:08.772–02:42:10.971 | 12:57:08.772–12:57:10.971 KST] 선언 이후에 철도
[02:42:10.971–02:42:13.691 | 12:57:10.971–12:57:13.691 KST] 남북철도 연결 관련해 가지고 합의해서 지뢰 재기에
[02:42:13.691–02:42:16.572 | 12:57:13.691–12:57:16.572 KST] 착용을 했다든지 또 9 19
[02:42:16.572–02:42:19.172 | 12:57:16.572–12:57:19.172 KST] 군사 GP 철거
[02:42:19.172–02:42:21.691 | 12:57:19.172–12:57:21.691 KST] 관련된 그래서 이제는 아마
[02:42:21.691–02:42:27.724 | 12:57:21.691–12:57:27.724 KST] 유엔사나 중립국감독위원회나 정전위원회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
[02:42:27.724–02:42:30.564 | 12:57:27.724–12:57:30.564 KST] 유엔사와는 어떤 협의를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02:42:30.907–02:42:33.147 | 12:57:30.907–12:57:33.147 KST] 유엔사도 이번 상황을
[02:42:33.147–02:42:34.468 | 12:57:33.147–12:57:34.468 KST]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기
[02:42:34.468–02:42:37.835 | 12:57:34.468–12:57:37.835 KST] 때문에 그리고 북한의 어떤
[02:42:37.835–02:42:43.915 | 12:57:37.835–12:57:43.915 KST] 행위에 대해서 질의를 매설하고 철책을 설치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02:42:43.915–02:42:45.156 | 12:57:43.915–12:57:45.156 KST] 그래서 같이 공동조사를 해
[02:42:45.156–02:42:49.291 | 12:57:45.156–12:57:49.291 KST] 나가면서 제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방향을
[02:42:49.291–02:42:50.092 | 12:57:49.291–12:57:50.092 KST] 지금 같이하고 있는
[02:42:50.092–02:42:50.332 | 12:57:50.092–12:57:50.332 KST] 상황입니다
[02:42:50.332–02:42:51.492 | 12:57:50.332–12:57:51.492 KST] 그러니까 제거의 문제
[02:42:51.492–02:42:54.652 | 12:57:51.492–12:57:54.652 KST] 조사나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02:42:55.763–02:42:59.564 | 12:57:55.763–12:57:59.564 KST] 북한과도 이제 소통을 해야 될
[02:42:59.564–02:43:00.244 | 12:57:59.564–12:58:00.244 KST] 건데
[02:43:00.971–02:43:05.451 | 12:58:00.971–12:58:05.451 KST] 그런 상황을 유엔사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만들어 가 주느냐
[02:43:05.451–02:43:06.451 | 12:58:05.451–12:58:06.451 KST] 이 문제를
[02:43:06.451–02:43:08.412 | 12:58:06.451–12:58:08.412 KST] 해결할 수 있고 재발
[02:43:08.412–02:43:12.332 | 12:58:08.412–12:58:12.332 KST] 방지가 되고 우리의 비무장지대의
[02:43:12.332–02:43:14.603 | 12:58:12.332–12:58:14.603 KST] 무력화를 방지할 수 있는
[02:43:14.603–02:43:15.924 | 12:58:14.603–12:58:15.924 KST] 것 아니냐
[02:43:15.924–02:43:16.963 | 12:58:15.924–12:58:16.963 KST] 그래서 이게
[02:43:16.963–02:43:17.924 | 12:58:16.963–12:58:17.924 KST] 굉장히 중요하다
[02:43:17.924–02:43:22.036 | 12:58:17.924–12:58:22.036 KST]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02:43:22.036–02:43:25.595 | 12:58:22.036–12:58:25.595 KST] 주제로 이재명 정부의 계엄
[02:43:25.595–02:43:27.755 | 12:58:25.595–12:58:27.755 KST] 불법 경과 내란 이후에
[02:43:27.755–02:43:31.755 | 12:58:27.755–12:58:31.755 KST] 여러 가지 군 조직 개편이라든지 관련자들에
[02:43:31.755–02:43:34.476 | 12:58:31.755–12:58:34.476 KST] 대한 처벌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02:43:34.476–02:43:39.324 | 12:58:34.476–12:58:39.324 KST] 그중에서도 방첩사 해체와 관련해서 물론
[02:43:39.324–02:43:43.688 | 12:58:39.324–12:58:43.688 KST] 방첩사가 1950년 이후에 흑역사가
[02:43:43.587–02:43:45.788 | 12:58:43.587–12:58:45.788 KST] 계속됨으로써 몇 번 한
[02:43:45.788–02:43:46.788 | 12:58:45.788–12:58:46.788 KST] 일곱 번에 걸쳐서
[02:43:46.788–02:43:48.388 | 12:58:46.788–12:58:48.388 KST] 개편이 있었잖아요
[02:43:48.388–02:43:50.868 | 12:58:48.388–12:58:50.868 KST] 있었는데 이번에도 해체를 하고
[02:43:51.360–02:43:54.979 | 12:58:51.360–12:58:54.979 KST] 정부 산하의 장관 직속으로 본부 체제로 되어
[02:43:54.979–02:43:55.100 | 12:58:54.979–12:58:55.100 KST] 있지요
[02:43:55.100–02:43:58.059 | 12:58:55.100–12:58:58.059 KST] 지금 정부안보본부인가요
[02:43:58.459–02:44:00.059 | 12:58:58.459–12:59:00.059 KST] 방첩본부를 하고 있습니다
[02:44:00.059–02:44:02.299 | 12:59:00.059–12:59:02.299 KST] 북방방책본부로 그래서
[02:44:02.299–02:44:03.420 | 12:59:02.299–12:59:03.420 KST] 저는 그렇습니다
[02:44:03.420–02:44:03.979 | 12:59:03.420–12:59:03.979 KST] 이게 이번의
[02:44:03.979–02:44:05.659 | 12:59:03.979–12:59:05.659 KST] 개편은 참모기능을 할 수
[02:44:05.659–02:44:08.379 | 12:59:05.659–12:59:08.379 KST] 있는 기능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02:44:08.164–02:44:10.084 | 12:59:08.164–12:59:10.084 KST]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02:44:10.084–02:44:10.804 | 12:59:10.084–12:59:10.804 KST] 다만
[02:44:11.131–02:44:13.412 | 12:59:11.131–12:59:13.412 KST] 그 기능은 훼손해서는 안
[02:44:13.412–02:44:14.051 | 12:59:13.412–12:59:14.051 KST] 된다고 봐요
[02:44:14.427–02:44:15.747 | 12:59:14.427–12:59:15.747 KST] 왜냐하면 그동안에
[02:44:15.747–02:44:18.468 | 12:59:15.747–12:59:18.468 KST] 방첩부대가 사령부 체제로 돼 있었기
[02:44:18.468–02:44:23.211 | 12:59:18.468–12:59:23.211 KST] 때문에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속에서 어떤
[02:44:23.211–02:44:25.092 | 12:59:23.211–12:59:25.092 KST] 정치적인 목적을 갖는 그런
[02:44:25.092–02:44:31.500 | 12:59:25.092–12:59:31.500 KST] 세력과 결탁이 돼서 오히려 반전복부대였는데 전봉을 해 버리는 그런
[02:44:31.500–02:44:34.059 | 12:59:31.500–12:59:34.059 KST] 세력과 결탁이 된 그런 폐해가 발생을
[02:44:34.059–02:44:34.420 | 12:59:34.059–12:59:34.420 KST] 했다
[02:44:35.147–02:44:37.188 | 12:59:35.147–12:59:37.188 KST] 그래서 이번의 개편은
[02:44:37.188–02:44:39.907 | 12:59:37.188–12:59:39.907 KST] 장관의 직속 참모 기능을
[02:44:39.907–02:44:41.308 | 12:59:39.907–12:59:41.308 KST] 하면서 일종의
[02:44:41.308–02:44:43.948 | 12:59:41.308–12:59:43.948 KST] 집행 기능도 갖고 있는 그런 체제로 바꾼 것에
[02:44:43.948–02:44:47.347 | 12:59:43.948–12:59:47.347 KST]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었다
[02:44:47.347–02:44:48.915 | 12:59:47.347–12:59:48.915 KST] 다만 우리의
[02:44:48.915–02:44:52.595 | 12:59:48.915–12:59:52.595 KST] 방첩 기능 정보수집 기능
[02:44:52.595–02:44:54.476 | 12:59:52.595–12:59:54.476 KST] 이것은 훼손을 해서는 안
[02:44:54.476–02:44:54.716 | 12:59:54.476–12:59:54.716 KST] 된다
[02:44:54.716–02:44:56.036 | 12:59:54.716–12:59:56.036 KST] 더 강화시켜야 된다
[02:44:56.036–02:44:57.636 | 12:59:56.036–12:59:57.636 KST]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고요
[02:44:58.268–02:45:02.987 | 12:59:58.268–13:00:02.987 KST] 또 하나가 국방부 직할로 국방정보지원단인가요
[02:45:02.987–02:45:08.379 | 13:00:02.987–13:00:08.379 KST] 예 보안지원단 국방보안지원단
[02:45:09.548–02:45:11.788 | 13:00:09.548–13:00:11.788 KST] 지원단을 이제 신설을 해서
[02:45:11.788–02:45:13.987 | 13:00:11.788–13:00:13.987 KST] 장관 직속으로 되어 있는데
[02:45:13.987–02:45:17.971 | 13:00:13.987–13:00:17.971 KST] 거기 기능을 보니까요 여전히
[02:45:17.971–02:45:21.843 | 13:00:17.971–13:00:21.843 KST] 방첩 기능은 갖고 있지만 보안조사라든지 이런
[02:45:21.843–02:45:26.115 | 13:00:21.843–13:00:26.115 KST] 기능 갖고 있지만 대령에서 장군 진급
[02:45:26.115–02:45:28.156 | 13:00:26.115–13:00:28.156 KST] 관련자들의 인사 문제를 관여하고
[02:45:28.156–02:45:29.435 | 13:00:28.156–13:00:29.435 KST] 있는 기능이 있어요
[02:45:30.484–02:45:30.644 | 13:00:30.484–13:00:30.644 KST] 그게
[02:45:30.644–02:45:31.363 | 13:00:30.644–13:00:31.363 KST] 뭐냐 하면
[02:45:31.363–02:45:36.108 | 13:00:31.363–13:00:36.108 KST] 지금까지 방첩 산하 기무사가 문제가 됐던 게 인사
[02:45:36.108–02:45:40.211 | 13:00:36.108–13:00:40.211 KST] 문제에 관여해서 세평을 수집하고 진급에 관여했단
[02:45:40.211–02:45:41.051 | 13:00:40.211–13:00:41.051 KST] 말이지요
[02:45:41.572–02:45:42.572 | 13:00:41.572–13:00:42.572 KST] 그러니까 줄 세우게 했고
[02:45:42.572–02:45:43.531 | 13:00:42.572–13:00:43.531 KST] 말이지요
[02:45:43.531–02:45:43.652 | 13:00:43.531–13:00:43.652 KST] 그런데
[02:45:43.652–02:45:47.827 | 13:00:43.652–13:00:47.827 KST] 여전히 지금 국방 보안지원단에도 그
[02:45:47.827–02:45:49.587 | 13:00:47.827–13:00:49.587 KST] 기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02:45:49.500–02:45:50.819 | 13:00:49.500–13:00:50.819 KST] 그러면 그 기능이 또
[02:45:50.819–02:45:52.940 | 13:00:50.819–13:00:52.940 KST] 폐해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02:45:53.683–02:45:56.963 | 13:00:53.683–13:00:56.963 KST]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02:45:56.963–02:46:02.164 | 13:00:56.963–13:01:02.164 KST] 소장급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에서 인사 검증을
[02:46:02.164–02:46:02.724 | 13:01:02.164–13:01:02.724 KST] 하지요
[02:46:03.420–02:46:04.379 | 13:01:03.420–13:01:04.379 KST] 그 기능이 있지요
[02:46:04.379–02:46:09.268 | 13:01:04.379–13:01:09.268 KST] 예 대령에서 장군 진급
[02:46:09.268–02:46:11.907 | 13:01:09.268–13:01:11.907 KST] 관련된 인사검증 기능을 국가정보원에
[02:46:11.907–02:46:14.603 | 13:01:11.907–13:01:14.603 KST] 다 줄 수 없다고 한다면 현재
[02:46:14.603–02:46:18.683 | 13:01:14.603–13:01:18.683 KST] 장관 직속으로 지금 인사복지실이 있지 않습니까
[02:46:18.683–02:46:20.644 | 13:01:18.683–13:01:20.644 KST]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02:46:21.084–02:46:23.283 | 13:01:21.084–13:01:23.283 KST] 그러면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02:46:23.804–02:46:24.443 | 13:01:23.804–13:01:24.443 KST] 검증할 수
[02:46:24.443–02:46:30.244 | 13:01:24.443–13:01:30.244 KST] 있는 기능을 독립된 과를 만들든지 어떤 부서를 만들어서
[02:46:31.147–02:46:35.084 | 13:01:31.147–13:01:35.084 KST] 별도의 장관의 직속으로 해서 검증할 수
[02:46:35.084–02:46:36.043 | 13:01:35.084–13:01:36.043 KST] 있는 기능을 할 수가
[02:46:36.043–02:46:36.963 | 13:01:36.043–13:01:36.963 KST] 있지 않습니까
[02:46:38.691–02:46:39.371 | 13:01:38.691–13:01:39.371 KST] 그런데 여전히
[02:46:39.371–02:46:42.884 | 13:01:39.371–13:01:42.884 KST] 지금 보안지원단에다가
[02:46:42.884–02:46:44.404 | 13:01:42.884–13:01:44.404 KST] 기능을 주고 있어요
[02:46:44.404–02:46:46.940 | 13:01:44.404–13:01:46.940 KST] 그러면 이것은 언젠가는 또 다시
[02:46:46.940–02:46:49.059 | 13:01:46.940–13:01:49.059 KST] 살아날 염려가 있다
[02:46:49.531–02:46:51.971 | 13:01:49.531–13:01:51.971 KST] 제가 2005년도에 말이지요
[02:46:51.971–02:46:55.051 | 13:01:51.971–13:01:55.051 KST] 장군 인사 진급심사위원으로 들어간
[02:46:55.051–02:46:55.891 | 13:01:55.051–13:01:55.891 KST] 적 있어요
[02:46:56.412–02:46:56.811 | 13:01:56.412–13:01:56.811 KST] 그때 어떤
[02:46:56.811–02:46:58.092 | 13:01:56.811–13:01:58.092 KST] 경우가 있었느냐
[02:46:58.724–02:47:00.603 | 13:01:58.724–13:02:00.603 KST] 그때 기무사지요
[02:47:00.819–02:47:02.620 | 13:02:00.819–13:02:02.620 KST] 그 자료를 세평 자료라고 내놓는
[02:47:02.620–02:47:02.979 | 13:02:02.620–13:02:02.979 KST] 거예요
[02:47:04.131–02:47:08.435 | 13:02:04.131–13:02:08.435 KST] 예 그 세평 평가 대상자는 아무도
[02:47:08.435–02:47:10.236 | 13:02:08.435–13:02:10.236 KST] 모릅니다 당사자는 몰라요
[02:47:11.100–02:47:11.299 | 13:02:11.100–13:02:11.299 KST] 그래서
[02:47:11.299–02:47:14.180 | 13:02:11.299–13:02:14.180 KST] 거기서 진급심사위원들이 이 자료를
[02:47:14.180–02:47:15.059 | 13:02:14.180–13:02:15.059 KST] 참고해야 된단
[02:47:15.059–02:47:15.700 | 13:02:15.059–13:02:15.700 KST] 말이지요
[02:47:15.700–02:47:16.059 | 13:02:15.700–13:02:16.059 KST] 그래서 제가
[02:47:16.059–02:47:17.379 | 13:02:16.059–13:02:17.379 KST] 반대를 한 적이 있어요
[02:47:17.379–02:47:19.379 | 13:02:17.379–13:02:19.379 KST] 그 이후에 이 기능은
[02:47:19.379–02:47:20.659 | 13:02:19.379–13:02:20.659 KST] 없애야 된다
[02:47:20.924–02:47:21.443 | 13:02:20.924–13:02:21.443 KST] 그렇게 했는데
[02:47:21.443–02:47:23.404 | 13:02:21.443–13:02:23.404 KST] 이번에도 보니까 여전히 두고 있다
[02:47:24.763–02:47:24.963 | 13:02:24.763–13:02:24.963 KST] 또
[02:47:24.963–02:47:29.804 | 13:02:24.963–13:02:29.804 KST] 하나 보완수사를 이제 국방조사본부로 다 이관하잖아요
[02:47:29.804–02:47:31.683 | 13:02:29.804–13:02:31.683 KST] 그래서 정보 정보 부분은
[02:47:31.683–02:47:33.659 | 13:02:31.683–13:02:33.659 KST] 빠지는 거지요 지금 들어가
[02:47:33.659–02:47:34.180 | 13:02:33.659–13:02:34.180 KST] 있습니까
[02:47:34.876–02:47:36.156 | 13:02:34.876–13:02:36.156 KST] 정보수사 기능도 들어가
[02:47:36.156–02:47:39.636 | 13:02:36.156–13:02:39.636 KST] 있어요 정보수사 기능은 수사본부로 넘어갑니다
[02:47:39.636–02:47:43.995 | 13:02:39.636–13:02:43.995 KST] 국방조사본부로 예 그러면 정보수사 기능과 보완수사 기능을
[02:47:43.995–02:47:46.156 | 13:02:43.995–13:02:46.156 KST] 다 주면 또 다른
[02:47:46.156–02:47:47.556 | 13:02:46.156–13:02:47.556 KST] 권력 집중이 될 우려가
[02:47:47.556–02:47:48.636 | 13:02:47.556–13:02:48.636 KST] 있습니다
[02:47:48.659–02:47:53.644 | 13:02:48.659–13:02:53.644 KST] 그래서 일차적으로 국방보안지원단에서
[02:47:53.644–02:47:58.556 | 13:02:53.644–13:02:58.556 KST] 보안조사 1차 조사를 한 이후에
[02:47:59.868–02:48:13.388 | 13:02:59.868–13:03:13.388 KST] 필요적 고발권이나 이것을 신설해서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02:48:13.388–02:48:16.115 | 13:03:13.388–13:03:16.115 KST] 해서 고발을 검찰이나 경찰에
[02:48:16.115–02:48:17.956 | 13:03:16.115–13:03:17.956 KST] 고발하는 그런 기능체제가 돼
[02:48:17.956–02:48:21.572 | 13:03:17.956–13:03:21.572 KST] 줘야 또 다른 국방조사본부로의
[02:48:21.572–02:48:25.852 | 13:03:21.572–13:03:25.852 KST] 어떤 정보 보안 수사 기능이 집중돼서
[02:48:25.852–02:48:28.252 | 13:03:25.852–13:03:28.252 KST]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폐해가
[02:48:28.252–02:48:29.451 | 13:03:28.252–13:03:29.451 KST] 예방할 수 있다
[02:48:29.691–02:48:30.652 | 13:03:29.691–13:03:30.652 KST] 그래서
[02:48:30.652–02:48:32.092 | 13:03:30.652–13:03:32.092 KST] 절차적으로 이것을 좀 보완할
[02:48:32.092–02:48:32.852 | 13:03:32.092–13:03:32.852 KST] 필요가 있다
[02:48:33.435–02:48:35.115 | 13:03:33.435–13:03:35.115 KST]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02:48:35.115–02:48:35.755 | 13:03:35.115–13:03:35.755 KST] 아마
[02:48:35.755–02:48:38.835 | 13:03:35.755–13:03:38.835 KST] 장관께서 새롭게 한번 보고를 받아
[02:48:38.835–02:48:42.876 | 13:03:38.835–13:03:42.876 KST] 보시고 어떻게 하면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서
[02:48:42.876–02:48:45.796 | 13:03:42.876–13:03:45.796 KST] 제대로 된 인사평가도 하고
[02:48:45.796–02:48:47.435 | 13:03:45.796–13:03:47.435 KST] 진급 관련된 이런 문제도
[02:48:47.435–02:48:49.275 | 13:03:47.435–13:03:49.275 KST] 공정하게 할 수 있겠느냐
[02:48:49.747–02:48:52.907 | 13:03:49.747–13:03:52.907 KST] 그다음에 정보보안수사 기능의 집중력으로
[02:48:52.907–02:48:56.075 | 13:03:52.907–13:03:56.075 KST] 인해서 똑같은 폐해가 발생되지
[02:48:56.075–02:48:57.236 | 13:03:56.075–13:03:57.236 KST] 않도록 하는
[02:48:57.468–02:48:58.788 | 13:03:57.468–13:03:58.788 KST] 개혁을 할 거냐
[02:48:58.788–02:49:00.507 | 13:03:58.788–13:04:00.507 KST]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아주
[02:49:00.507–02:49:02.747 | 13:04:00.507–13:04:02.747 KST]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2:49:03.747–02:49:05.268 | 13:04:03.747–13:04:05.268 KST]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02:49:06.156–02:49:06.396 | 13:04:06.156–13:04:06.396 KST] 아까
[02:49:06.396–02:49:09.396 | 13:04:06.396–13:04:09.396 KST] 말씀하셨던 신원조회 기능은 보안지원단이
[02:49:09.396–02:49:12.316 | 13:04:09.396–13:04:12.316 KST] 아닌 정보보안국에 있는데 정보보안국에
[02:49:12.316–02:49:20.156 | 13:04:12.316–13:04:20.156 KST]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을 보고를 받고 이게 과연 물론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
[02:49:20.156–02:49:20.716 | 13:04:20.156–13:04:20.716 KST] 있지 않습니까
[02:49:20.716–02:49:21.036 | 13:04:20.716–13:04:21.036 KST] 그래서 그
[02:49:21.036–02:49:22.636 | 13:04:21.036–13:04:22.636 KST] 부분을 제가 좀 들여다보고
[02:49:22.636–02:49:25.587 | 13:04:22.636–13:04:25.587 KST] 있고 이 부분을 임복실과
[02:49:25.587–02:49:29.868 | 13:04:25.587–13:04:29.868 KST]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는 저도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02:49:30.272–02:49:36.667 | 13:04:30.272–13:04:36.667 KST] 그리고 그리고 국방조사본부의
[02:49:36.667–02:49:38.948 | 13:04:36.667–13:04:38.948 KST] 어떤 책임과 역할이 많이
[02:49:38.948–02:49:40.427 | 13:04:38.948–13:04:40.427 KST] 커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02:49:40.427–02:49:42.907 | 13:04:40.427–13:04:42.907 KST] 대한 감찰감사 이런 부분
[02:49:42.907–02:49:48.587 | 13:04:42.907–13:04:48.587 KST] 견제의 부분들도 저희들이 다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고 이미 되어 있습니다
[02:49:49.412–02:49:50.811 | 13:04:49.412–13:04:50.811 KST] 말씀해 주셨으니까
[02:49:50.811–02:49:53.131 | 13:04:50.811–13:04:53.131 KST] 그런 법령적 관계를 저희가
[02:49:53.131–02:49:54.012 | 13:04:53.131–13:04:54.012 KST]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02:49:54.012–02:49:54.211 | 13:04:54.012–13:04:54.211 KST] 그런
[02:49:54.211–02:49:56.092 | 13:04:54.211–13:04:56.092 KST] 방법도 있는지 해서 잘
[02:49:56.092–02:49:57.252 | 13:04:56.092–13:04:57.252 KST]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02:49:57.252–02:49:58.172 | 13:04:57.252–13:04:58.172 KST] 감사합니다
[02:49:59.164–02:49:59.523 | 13:04:59.164–13:04:59.523 KST] 수고하셨습니다
[02:49:59.523–02:50:00.603 | 13:04:59.523–13:05:00.603 KST] 다음은 존경하는
[02:50:00.603–02:50:07.915 | 13:05:00.603–13:05:07.915 KST] 천하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
[02:50:07.915–02:50:08.316 | 13:05:07.915–13:05:08.316 KST] 많으십니다
[02:50:08.316–02:50:08.476 | 13:05:08.316–13:05:08.476 KST] 우선
[02:50:08.476–02:50:10.515 | 13:05:08.476–13:05:10.515 KST] PPT 보고 이야기할까요
[02:50:11.451–02:50:13.012 | 13:05:11.451–13:05:13.012 KST] 한번 틀어 주시겠어요
[02:50:15.644–02:50:17.164 | 13:05:15.644–13:05:17.164 KST] 이게 뭐냐 하면 제가
[02:50:17.164–02:50:20.763 | 13:05:17.164–13:05:20.763 KST] 오늘 스마트글레스로 우리 국방부 국정감사장을
[02:50:20.763–02:50:21.443 | 13:05:20.763–13:05:21.443 KST] 촬영한 겁니다
[02:50:21.443–02:50:23.164 | 13:05:21.443–13:05:23.164 KST] 이거 지금 이건데요
[02:50:23.739–02:50:27.211 | 13:05:23.739–13:05:27.211 KST] 혹시 장관님 이게 스마트클래스인지 혹시 아셨습니까 아까도
[02:50:27.211–02:50:28.492 | 13:05:27.211–13:05:28.492 KST] 뵀는데 몰랐습니다
[02:50:28.492–02:50:30.131 | 13:05:28.492–13:05:30.131 KST]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오늘 안경을
[02:50:30.131–02:50:30.932 | 13:05:30.131–13:05:30.932 KST] 갑자기 급하게 바꿔
[02:50:30.932–02:50:35.652 | 13:05:30.932–13:05:35.652 KST] 쓰고 나와서 좀 티도 날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예를 들면 평소에 뿔테를
[02:50:35.652–02:50:38.412 | 13:05:35.652–13:05:38.412 KST] 잘 쓰시고 또 잘 어울리시는 예를 들면 우리
[02:50:38.412–02:50:40.252 | 13:05:38.412–13:05:40.252 KST] 김성회 위원님 같은 분이
[02:50:40.252–02:50:43.131 | 13:05:40.252–13:05:43.131 KST] 이걸 끼고 나오셨으면 아마 더 모르셨을 겁니다
[02:50:43.131–02:50:44.451 | 13:05:43.131–13:05:44.451 KST] 한동훈 위원님 같은 분도
[02:50:44.451–02:50:45.371 | 13:05:44.451–13:05:45.371 KST] 그러실 수 있겠네요
[02:50:46.108–02:50:49.868 | 13:05:46.108–13:05:49.868 KST] 어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 장관님
[02:50:49.868–02:50:51.948 | 13:05:49.868–13:05:51.948 KST] 제가 지금도 찍고 있거든요
[02:50:51.948–02:50:58.819 | 13:05:51.948–13:05:58.819 KST] 지금도 제가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 만든 이게 metagles인데 여기에 요즘
[02:50:58.819–02:51:00.500 | 13:05:58.819–13:06:00.500 KST] 되게 많이 팔립니다
[02:51:00.500–02:51:02.340 | 13:06:00.500–13:06:02.340 KST] 이것 같은 경우는 그나마 여기
[02:51:02.340–02:51:03.979 | 13:06:02.340–13:06:03.979 KST] 불빛이 깜박깜박하거든요
[02:51:03.979–02:51:04.219 | 13:06:03.979–13:06:04.219 KST] 이것도 지금
[02:51:04.219–02:51:06.739 | 13:06:04.219–13:06:06.739 KST] 촬영 중인데 티가 조금 납니다
[02:51:07.156–02:51:10.515 | 13:06:07.156–13:06:10.515 KST] 그런데 중국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02:51:10.515–02:51:12.036 | 13:06:10.515–13:06:12.036 KST] 찍고 있는데 불빛이
[02:51:12.036–02:51:13.316 | 13:06:12.036–13:06:13.316 KST] 이 안쪽으로만 나오고
[02:51:13.316–02:51:14.156 | 13:06:13.316–13:06:14.156 KST] 외부로는 표시가
[02:51:14.156–02:51:15.115 | 13:06:14.156–13:06:15.115 KST] 전혀 안 됩니다
[02:51:16.595–02:51:17.115 | 13:06:16.595–13:06:17.115 KST] 그리고
[02:51:17.115–02:51:19.156 | 13:06:17.115–13:06:19.156 KST] 이게 지금 우리가 국방부
[02:51:19.156–02:51:20.236 | 13:06:19.156–13:06:20.236 KST] 청사 안에 있는 것
[02:51:20.236–02:51:21.075 | 13:06:20.236–13:06:21.075 KST] 아니겠습니까
[02:51:23.540–02:51:25.579 | 13:06:23.540–13:06:25.579 KST] 이게 영상이나 사진이
[02:51:25.579–02:51:28.299 | 13:06:25.579–13:06:28.299 KST] 인식되지 않게 찍을 수 있는 것도 물론이고 녹음도
[02:51:28.299–02:51:33.659 | 13:06:28.299–13:06:33.659 KST] 가능하고요 예를 들면 해임 메타 지금 보고 있는 장비 이름이 뭐야라고 하면
[02:51:33.659–02:51:35.420 | 13:06:33.659–13:06:35.420 KST] 얘가 알려주고 알려줄 뿐만
[02:51:35.420–02:51:41.131 | 13:06:35.420–13:06:41.131 KST] 아니라 그게 외국에 있는 서버로 자료와 화면들이 공유가 됩니다
[02:51:41.876–02:51:44.180 | 13:06:41.876–13:06:44.180 KST] 이런 상황인데요 장관님
[02:51:44.180–02:51:48.811 | 13:06:44.180–13:06:48.811 KST] 혹시 이게 오늘 제가 국회의원이라서 국정감사를 하고 왔기
[02:51:48.811–02:51:50.252 | 13:06:48.811–13:06:50.252 KST] 때문에 스마트글래스 쓸 수
[02:51:50.252–02:51:50.772 | 13:06:50.252–13:06:50.772 KST] 있는 겁니까
[02:51:50.772–02:51:56.772 | 13:06:50.772–13:06:56.772 KST] 아니면 지금 간부나 병사 일반인 또 스마트글래스 쓰고 들어올 수
[02:51:56.772–02:51:57.891 | 13:06:56.772–13:06:57.891 KST] 있는 겁니까 혹시 아십니까
[02:51:57.891–02:52:01.195 | 13:06:57.891–13:07:01.195 KST] 그런 관련된 부분들은 차단이
[02:52:01.195–02:52:02.876 | 13:07:01.195–13:07:02.876 KST] 돼야 되고 절차를 거쳐야
[02:52:02.876–02:52:03.636 | 13:07:02.876–13:07:03.636 KST] 됩니다
[02:52:03.636–02:52:07.355 | 13:07:03.636–13:07:07.355 KST] 그런데 문제는 지금 스마트글래스를 끼고 들어오는 것에 대한
[02:52:07.355–02:52:08.435 | 13:07:07.355–13:07:08.435 KST] 국방부의 규정이
[02:52:09.763–02:52:10.404 | 13:07:09.763–13:07:10.404 KST] 그래서
[02:52:10.404–02:52:14.963 | 13:07:10.404–13:07:14.963 KST] 예컨대 국방부 우리 본부에서 근무하는 우리 간부분들이 스마트글래스
[02:52:14.963–02:52:16.843 | 13:07:14.963–13:07:16.843 KST] 티안나게 끼고 들어와서 이걸
[02:52:16.843–02:52:18.164 | 13:07:16.843–13:07:18.164 KST] 막을 방법이 사실 없어요
[02:52:18.164–02:52:22.683 | 13:07:18.164–13:07:22.683 KST] 뭐 병사가 훈련 나갔다가 스마트글래스 마련했습니다 끼고 들어오고
[02:52:22.683–02:52:25.780 | 13:07:22.683–13:07:25.780 KST] 요즘 부대에 출입한 일반인분들도 많은데 이것 티 안
[02:52:25.780–02:52:26.659 | 13:07:25.780–13:07:26.659 KST] 나게 끼고 돌아왔을
[02:52:26.659–02:52:32.084 | 13:07:26.659–13:07:32.084 KST] 때 막을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02:52:33.363–02:52:34.484 | 13:07:33.363–13:07:34.484 KST] 그다음에 다음 장 한번
[02:52:34.484–02:52:35.203 | 13:07:34.484–13:07:35.203 KST] 볼까요
[02:52:36.219–02:52:37.379 | 13:07:36.219–13:07:37.379 KST] 다음 넘겨주십시오
[02:52:37.379–02:52:40.340 | 13:07:37.379–13:07:40.340 KST] 제가 오늘 뭐 아이템을 많이 준비해서 왔습니다
[02:52:40.963–02:52:41.644 | 13:07:40.963–13:07:41.644 KST] 이게 제가
[02:52:41.644–02:52:46.123 | 13:07:41.644–13:07:46.123 KST] 오늘 타고 들어온 차인데요 BYD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중국산
[02:52:46.123–02:52:47.404 | 13:07:46.123–13:07:47.404 KST] 전기차입니다
[02:52:47.283–02:52:48.484 | 13:07:47.283–13:07:48.484 KST] 제가 국방부 역내로
[02:52:48.484–02:52:55.644 | 13:07:48.484–13:07:55.644 KST] 들어오는데 아무도 제지하지 않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장관님 제가 국회의원이라서 안 막으신 겁니까
[02:52:55.644–02:52:59.523 | 13:07:55.644–13:07:59.523 KST] 아니면 지금 부대에 중국산 전기차가 출입하는 걸 제재할
[02:52:59.523–02:53:00.683 | 13:07:59.523–13:08:00.683 KST] 수 있는 규정이 없는
[02:53:00.683–02:53:00.924 | 13:08:00.683–13:08:00.924 KST] 겁니까
[02:53:01.628–02:53:03.308 | 13:08:01.628–13:08:03.308 KST] 언제까지는 규정이 없습니다
[02:53:03.308–02:53:05.747 | 13:08:03.308–13:08:05.747 KST] 제가 공관의 대사 할
[02:53:05.747–02:53:10.500 | 13:08:05.747–13:08:10.500 KST] 때도 마찬가지 해외 공관에도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02:53:10.500–02:53:11.979 | 13:08:10.500–13:08:11.979 KST] 좀 보완해 나갈 필요가
[02:53:11.979–02:53:13.139 | 13:08:11.979–13:08:13.139 KST] 있다고 봅니다
[02:53:13.139–02:53:17.180 | 13:08:13.139–13:08:17.180 KST]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꼭 중국차는 중국산 전기차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02:53:17.180–02:53:17.940 | 13:08:17.180–13:08:17.940 KST] 이게 이제
[02:53:17.940–02:53:19.899 | 13:08:17.940–13:08:19.899 KST] 이 전기차의
[02:53:19.899–02:53:23.340 | 13:08:19.899–13:08:23.340 KST] 문제가 대부분 다 커넥티드카라는
[02:53:23.340–02:53:23.819 | 13:08:23.340–13:08:23.819 KST] 겁니다
[02:53:23.819–02:53:25.260 | 13:08:23.819–13:08:25.260 KST] 이게 조차도 보니까
[02:53:25.260–02:53:26.299 | 13:08:25.260–13:08:26.299 KST]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래요
[02:53:27.115–02:53:28.595 | 13:08:27.115–13:08:28.595 KST] 다음 한번 봅시다
[02:53:28.595–02:53:30.556 | 13:08:28.595–13:08:30.556 KST] 이게 지금 어라운드 뷰의 셀룰러
[02:53:30.556–02:53:32.115 | 13:08:30.556–13:08:32.115 KST] 데이터가 항상 활성화돼 있습니다
[02:53:32.115–02:53:33.796 | 13:08:32.115–13:08:33.796 KST] 그러니까 뭔 말이냐 하면
[02:53:33.796–02:53:35.275 | 13:08:33.796–13:08:35.275 KST] 항상 인터넷에 연결돼 있다는
[02:53:35.275–02:53:35.515 | 13:08:35.275–13:08:35.515 KST] 얘기입니다
[02:53:35.515–02:53:37.995 | 13:08:35.515–13:08:37.995 KST] 저 차에 보니까 카메라가 12대가
[02:53:37.995–02:53:39.195 | 13:08:37.995–13:08:39.195 KST] 설치돼 있고요
[02:53:39.451–02:53:42.852 | 13:08:39.451–13:08:42.852 KST] 게다가 정밀 GPS도 탑재돼
[02:53:42.852–02:53:44.211 | 13:08:42.852–13:08:44.211 KST] 있다고 하고 일부
[02:53:44.211–02:53:48.492 | 13:08:44.211–13:08:48.492 KST] 중국산 전기차에는 라이다도 돼 있고 그런 것 다 아시지
[02:53:48.492–02:53:48.731 | 13:08:48.492–13:08:48.731 KST] 않습니까
[02:53:49.492–02:54:01.100 | 13:08:49.492–13:09:01.100 KST] 게다가 지금 문제가 우리 중국의 보자 국가정보법에
[02:54:01.100–02:54:03.180 | 13:09:01.100–13:09:03.180 KST] 모든 조직과 국민은 모든
[02:54:03.180–02:54:10.020 | 13:09:03.180–13:09:10.020 KST] 법에 따라 국가 정부 업무를 지지 협조 호응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지금 저기서
[02:54:10.020–02:54:13.739 | 13:09:10.020–13:09:13.739 KST] 예를 들면 중국 중국 본토에 클라우드에게 저장이 됐을
[02:54:13.739–02:54:15.868 | 13:09:13.739–13:09:15.868 KST] 때 중국 공산당 측에서
[02:54:15.868–02:54:19.747 | 13:09:15.868–13:09:19.747 KST] 관련 자료를 달라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02:54:19.747–02:54:21.747 | 13:09:19.747–13:09:21.747 KST] 그러다 보니까 해외의
[02:54:21.747–02:54:26.427 | 13:09:21.747–13:09:26.427 KST] 여러 에스토니아도 그렇고 폴란드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이것
[02:54:26.427–02:54:27.948 | 13:09:26.427–13:09:27.948 KST] 지금 국가안보에 위해가 될
[02:54:27.948–02:54:31.420 | 13:09:27.948–13:09:31.420 KST] 수 있다 폴란드 같은 경우는 아마 차단 조치도 제가 한 걸로 알고
[02:54:31.420–02:54:34.500 | 13:09:31.420–13:09:34.500 KST]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은 어떤 조치를
[02:54:34.500–02:54:35.459 | 13:09:34.500–13:09:35.459 KST] 취할 계획을 좀 가지고
[02:54:35.459–02:54:36.299 | 13:09:35.459–13:09:36.299 KST] 계십니까
[02:54:37.595–02:54:40.396 | 13:09:37.595–13:09:40.396 KST]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02:54:40.396–02:54:43.115 | 13:09:40.396–13:09:43.115 KST] 이 부분들 저희도 문제성을
[02:54:43.115–02:54:45.476 | 13:09:43.115–13:09:45.476 KST]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02:54:45.476–02:54:46.636 | 13:09:45.476–13:09:46.636 KST] 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2:54:46.636–02:54:47.275 | 13:09:46.636–13:09:47.275 KST] 지금
[02:54:47.275–02:54:48.755 | 13:09:47.275–13:09:48.755 KST]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병주
[02:54:48.755–02:54:50.556 | 13:09:48.755–13:09:50.556 KST] 위원님도 자료를 받아 보셨더라고요
[02:54:50.556–02:54:51.556 | 13:09:50.556–13:09:51.556 KST] 지금 벌써
[02:54:51.556–02:54:52.595 | 13:09:51.556–13:09:52.595 KST] 군대 내에 수백
[02:54:52.595–02:54:54.683 | 13:09:52.595–13:09:54.683 KST] 대의 중국산 커넥티드 카드를
[02:54:54.683–02:54:59.523 | 13:09:54.683–13:09:59.523 KST] 다니고 있고 일상적으로 드나드는 사람들까지 하면 이게 그리고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02:54:59.523–02:54:59.644 | 13:09:59.523–13:09:59.644 KST] 겁니다
[02:54:59.644–02:55:02.123 | 13:09:59.644–13:10:02.123 KST] 저도 요새 아파트의 주차장 보면 깜짝 놀라는
[02:55:02.123–02:55:03.164 | 13:10:02.123–13:10:03.164 KST] 게 야
[02:55:03.164–02:55:04.484 | 13:10:03.164–13:10:04.484 KST] 중국산 전기차가
[02:55:04.484–02:55:09.484 | 13:10:04.484–13:10:09.484 KST] 얼마나 이렇게 늘었냐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이 팔릴 거기 때문에 이게 빨리
[02:55:09.484–02:55:10.843 | 13:10:09.484–13:10:10.843 KST]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02:55:11.164–02:55:13.340 | 13:10:11.164–13:10:13.340 KST] 게다가 이게 특히
[02:55:13.340–02:55:15.260 | 13:10:13.340–13:10:15.260 KST] 간부들의 차량 위치 기록들이
[02:55:15.260–02:55:17.739 | 13:10:15.260–13:10:17.739 KST] 축적이 되면 다음 장 한번 보실래요
[02:55:18.004–02:55:22.043 | 13:10:18.004–13:10:22.043 KST] 이게 뭐냐 하면 미군에서 아프가니스탄 카불인데요
[02:55:22.628–02:55:26.067 | 13:10:22.628–13:10:26.067 KST] 미군 간부들이 운동 앱 뭐 이제 운동하는 스마트
[02:55:26.067–02:55:27.468 | 13:10:26.067–13:10:27.468 KST] 워치나 이런 것들을 키고
[02:55:27.468–02:55:33.791 | 13:10:27.468–13:10:33.791 KST]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가 쌓이니까 아예 군의 이동 경로가 다 표시가
[02:55:33.772–02:55:34.891 | 13:10:33.772–13:10:34.891 KST] 돼 버리는 겁니다
[02:55:34.891–02:55:37.131 | 13:10:34.891–13:10:37.131 KST] 우리도 중국산 전기차 이런 부분들의
[02:55:37.131–02:55:39.347 | 13:10:37.131–13:10:39.347 KST] 데이터가 쌓여 버리면 저런
[02:55:39.347–02:55:44.028 | 13:10:39.347–13:10:44.028 KST] 식으로 우리 군의 이동 경로 자체가 다 나오게 되고 일부
[02:55:44.028–02:55:48.868 | 13:10:44.028–13:10:48.868 KST] 중국산 전기차는 심지어 어떤 기능이 있냐 하면은 제가 외부에 있어도
[02:55:49.164–02:55:51.443 | 13:10:49.164–13:10:51.443 KST] 스마트폰으로 내 차 주변의
[02:55:51.443–02:55:53.763 | 13:10:51.443–13:10:53.763 KST] 상황을 카메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02:55:54.108–02:55:54.987 | 13:10:54.108–13:10:54.987 KST] 그러면 부대 안에
[02:55:54.987–02:55:56.907 | 13:10:54.987–13:10:56.907 KST] 주차만 해 놓으면 이게
[02:55:56.907–02:56:00.587 | 13:10:56.907–13:11:00.587 KST] 그냥 그 자체로 다 정보가 들어온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02:56:00.587–02:56:01.468 | 13:11:00.587–13:11:01.468 KST] 그래서 장관님 제가
[02:56:01.468–02:56:08.059 | 13:11:01.468–13:11:08.059 KST]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요즘 전문가들이 전기차는 차가 아니고
[02:56:08.059–02:56:10.459 | 13:11:08.059–13:11:10.459 KST] 바퀴 달린 스마트폰으로 취급해야
[02:56:10.459–02:56:10.700 | 13:11:10.459–13:11:10.700 KST] 된다
[02:56:10.700–02:56:11.659 | 13:11:10.700–13:11:11.659 KST]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02:56:11.659–02:56:13.620 | 13:11:11.659–13:11:13.620 KST] 장관 여기에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02:56:13.620–02:56:14.219 | 13:11:13.620–13:11:14.219 KST] 예
[02:56:14.219–02:56:14.819 | 13:11:14.219–13:11:14.819 KST] 그렇습니다
[02:56:14.819–02:56:17.500 | 13:11:14.819–13:11:17.500 KST]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한 51억 정도 들여 가지고
[02:56:17.500–02:56:18.819 | 13:11:17.500–13:11:18.819 KST] 국방부 보안 앱 만들었지
[02:56:18.819–02:56:19.860 | 13:11:18.819–13:11:19.860 KST] 않습니까
[02:56:19.907–02:56:25.507 | 13:11:19.907–13:11:25.507 KST] 이게 그런데 아쉽게도 안드로이드에만 작동하고 아이폰은 작동 안 하다 보니까 24년도부터
[02:56:25.507–02:56:28.227 | 13:11:25.507–13:11:28.227 KST] 우리 군 보안지역 내에는 아이폰은 못 들고 오게
[02:56:28.227–02:56:29.067 | 13:11:28.227–13:11:29.067 KST] 하지 않습니까
[02:56:29.476–02:56:29.956 | 13:11:29.476–13:11:29.956 KST] 그런데 그런
[02:56:29.956–02:56:37.156 | 13:11:29.956–13:11:37.156 KST] 기준이라고 하면 애초에 보안 앱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스마트 글래스나 중국산 커네티드
[02:56:37.156–02:56:40.515 | 13:11:37.156–13:11:40.515 KST] 전기차 같은 경우도 비슷한 조치들을 해야 됩니다
[02:56:40.515–02:56:40.835 | 13:11:40.515–13:11:40.835 KST] 우리가
[02:56:40.835–02:56:43.075 | 13:11:40.835–13:11:43.075 KST] 이거를 효율적으로 막을 방법이
[02:56:43.075–02:56:48.804 | 13:11:43.075–13:11:48.804 KST] 있다면 효율적으로 막아야 되고요 그게 어렵다면 우리 민감한 위치에서 이 부분들을 배제해
[02:56:48.804–02:56:50.203 | 13:11:48.804–13:11:50.203 KST] 줘야 되는 거거든요
[02:56:50.203–02:56:52.203 | 13:11:50.203–13:11:52.203 KST] 그런데 지금 물론 군에서도 빨리
[02:56:52.203–02:56:55.164 | 13:11:52.203–13:11:55.164 KST] 하겠다고는 말씀하시지만 이게 지금
[02:56:55.327–02:56:56.108 | 13:11:55.327–13:11:56.108 KST] 빠르지 않습니다
[02:56:56.108–02:56:58.948 | 13:11:56.108–13:11:58.948 KST] 스마트글레스도 지금 굉장히 상용화되고 있거든요
[02:56:58.948–02:56:59.147 | 13:11:58.948–13:11:59.147 KST] 몇
[02:56:59.147–02:57:01.067 | 13:11:59.147–13:12:01.067 KST] 달 있으면 삼성 것도 나옵니다
[02:57:01.067–02:57:05.468 | 13:12:01.067–13:12:05.468 KST] 메타 거 이미 많이 팔리고 있고 중국산 글래스들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고요
[02:57:05.468–02:57:07.708 | 13:12:05.468–13:12:07.708 KST] 심지어 여기 아까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02:57:12.659–02:57:13.819 | 13:12:12.659–13:12:13.819 KST] 쿠팡이나 아마존에서
[02:57:13.819–02:57:15.139 | 13:12:13.819–13:12:15.139 KST]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02:57:16.316–02:57:18.396 | 13:12:16.316–13:12:18.396 KST] 이것 녹음하는
[02:57:18.396–02:57:20.036 | 13:12:18.396–13:12:20.036 KST] 것은 더 티 안 나게 할 수 있고요
[02:57:20.507–02:57:21.628 | 13:12:20.507–13:12:21.628 KST] 그런데 지금 우리
[02:57:21.628–02:57:21.948 | 13:12:21.628–13:12:21.948 KST] 군의
[02:57:21.948–02:57:27.347 | 13:12:21.948–13:12:27.347 KST] 보안이라고 하는 게 실시간으로 스마트글레스 중국산 전기차에 의해서
[02:57:27.347–02:57:29.507 | 13:12:27.347–13:12:29.507 KST] 굉장히 많이 위태로운 상황이기
[02:57:29.507–02:57:36.347 | 13:12:29.507–13:12:36.347 KST] 때문에 장관님께서 이 부분은 조속하게 정말 한시라도 빠르게 조치를 좀 취해
[02:57:36.347–02:57:38.147 | 13:12:36.347–13:12:38.147 KST]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02:57:39.203–02:57:40.644 | 13:12:39.203–13:12:40.644 KST] 우선 천안을 위원님 아주 좋은
[02:57:40.644–02:57:42.084 | 13:12:40.644–13:12:42.084 KST] 지적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2:57:43.012–02:57:46.092 | 13:12:43.012–13:12:46.092 KST] 제도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역내로
[02:57:46.092–02:57:47.531 | 13:12:46.092–13:12:47.531 KST]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02:57:47.531–02:57:53.912 | 13:12:47.531–13:12:53.912 KST] 있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역시 이것도 AI를 활용해서 우리
[02:57:53.891–02:57:56.051 | 13:12:53.891–13:12:56.051 KST] 장병들이 거기서 검색하고 이게
[02:57:56.051–02:57:58.092 | 13:12:56.051–13:12:58.092 KST] 아니라 AI가 아 이
[02:57:58.092–02:58:00.811 | 13:12:58.092–13:13:00.811 KST] 인원은 지금 어떤 유해한
[02:58:00.811–02:58:05.611 | 13:13:00.811–13:13:05.611 KST] 것들을 또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것을 할 수
[02:58:05.611–02:58:06.891 | 13:13:05.611–13:13:06.891 KST] 있도록 저희가 생각을 하고
[02:58:06.891–02:58:07.291 | 13:13:06.891–13:13:07.291 KST] 있습니다
[02:58:07.291–02:58:11.115 | 13:13:07.291–13:13:11.115 KST]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하고 또 기술은 기술로서
[02:58:11.115–02:58:12.156 | 13:13:11.115–13:13:12.156 KST] 대응을 해 나가 보자
[02:58:12.156–02:58:12.476 | 13:13:12.156–13:13:12.476 KST] 그렇게
[02:58:12.476–02:58:13.755 | 13:13:12.476–13:13:13.755 KST]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02:58:13.755–02:58:14.396 | 13:13:13.755–13:13:14.396 KST] 감사합니다
[02:58:15.891–02:58:16.291 | 13:13:15.891–13:13:16.291 KST] 수고하셨습니다
[02:58:16.291–02:58:17.451 | 13:13:16.291–13:13:17.451 KST] 오늘 주질의 마지막
[02:58:17.451–02:58:20.172 | 13:13:17.451–13:13:20.172 KST] 질의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주 간사 위원님
[02:58:20.172–02:58:24.811 | 13:13:20.172–13:13:24.811 KST] 질의하십시오 장관님 조금 전에 천하람 위원이 질의한
[02:58:24.811–02:58:27.051 | 13:13:24.811–13:13:27.051 KST] 내용처럼 또 문제 제기를
[02:58:27.051–02:58:29.852 | 13:13:27.051–13:13:29.852 KST] 하려 했는데 전기차 중국
[02:58:30.036–02:58:33.275 | 13:13:30.036–13:13:33.275 KST] 그 통제 방안을 좀 강구해 주세요
[02:58:33.275–02:58:34.915 | 13:13:33.275–13:13:34.915 KST] 예 조금
[02:58:34.915–02:58:38.195 | 13:13:34.915–13:13:38.195 KST] 전에 9 19 군사합의에 대해서 모 위원이 질의할
[02:58:38.195–02:58:38.755 | 13:13:38.195–13:13:38.755 KST] 때
[02:58:38.755–02:58:40.595 | 13:13:38.755–13:13:40.595 KST] 장관님 보니까 답변이
[02:58:40.595–02:58:44.675 | 13:13:40.595–13:13:44.675 KST] 좀 불분명하던데 9 19 군사합의는 지상
[02:58:44.675–02:58:47.595 | 13:13:44.675–13:13:47.595 KST] 해상 공중의 완충구역을 만든 겁니다
[02:58:48.020–02:58:48.420 | 13:13:48.020–13:13:48.420 KST] 그동안은
[02:58:48.420–02:58:52.739 | 13:13:48.420–13:13:52.739 KST] 지상에만 비무장지대가 있어서 완충구역이 있었고 공중과
[02:58:52.739–02:58:54.620 | 13:13:52.739–13:13:54.620 KST] 해상에는 완충구역이 없다
[02:58:54.620–02:58:57.180 | 13:13:54.620–13:13:57.180 KST] 보니까 충돌이 많았어요
[02:58:57.180–02:59:00.340 | 13:13:57.180–13:14:00.340 KST]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이것을 만들어서
[02:59:00.340–02:59:03.819 | 13:14:00.340–13:14:03.819 KST] 획기적으로 우발적 충돌을 방지했다
[02:59:04.004–02:59:04.603 | 13:14:04.004–13:14:04.603 KST] 이 개념은
[02:59:04.603–02:59:06.523 | 13:14:04.603–13:14:06.523 KST] 정확히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02:59:06.523–02:59:07.404 | 13:14:06.523–13:14:07.404 KST] 예 그렇게
[02:59:07.404–02:59:08.324 | 13:14:07.404–13:14:08.324 KST] 하시겠습니까
[02:59:08.324–02:59:08.644 | 13:14:08.324–13:14:08.644 KST] 예
[02:59:08.644–02:59:09.763 | 13:14:08.644–13:14:09.763 KST] 그렇습니다
[02:59:11.332–02:59:13.492 | 13:14:11.332–13:14:13.492 KST] 예 조금 전에
[02:59:13.492–02:59:20.308 | 13:14:13.492–13:14:20.308 KST] 군사분계선은 우리가 실제 팻말에도 보면 우리
[02:59:20.308–02:59:23.788 | 13:14:20.308–13:14:23.788 KST] 쪽에서 보면 군사분계선 또 영어로 DMZ로
[02:59:23.788–02:59:24.708 | 13:14:23.788–13:14:24.708 KST] 돼 있지요
[02:59:24.708–02:59:27.667 | 13:14:24.708–13:14:27.667 KST] 예 북한 측에서 보면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02:59:27.667–02:59:29.139 | 13:14:27.667–13:14:29.139 KST] 중앙 아니요
[02:59:29.139–02:59:32.739 | 13:14:29.139–13:14:32.739 KST] 군사분계선 똑같이 그리고 한문으로 군사분계선이
[02:59:32.739–02:59:34.620 | 13:14:32.739–13:14:34.620 KST] 돼 있는데 북한이
[02:59:34.620–02:59:37.940 | 13:14:34.620–13:14:37.940 KST] 언제부터인가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용어들을
[02:59:37.940–02:59:41.139 | 13:14:37.940–13:14:41.139 KST] 받고요 그래서 중앙분계선이라고 쓰는 경우가
[02:59:41.139–02:59:42.219 | 13:14:41.139–13:14:42.219 KST] 많았어요
[02:59:42.219–02:59:43.139 | 13:14:42.219–13:14:43.139 KST] 알고 계시지요
[02:59:43.139–02:59:47.308 | 13:14:43.139–13:14:47.308 KST] 예 북한에서는 중앙분계선 철도 아까
[02:59:47.327–02:59:51.507 | 13:14:47.327–13:14:51.507 KST] 국민의힘 어떤 의원이 중앙분계선 중앙분계선 하기에 이를래
[02:59:51.507–02:59:53.028 | 13:14:51.507–13:14:53.028 KST] 길을 의심했어요
[02:59:53.028–02:59:53.708 | 13:14:53.028–13:14:53.708 KST] 그런데 박선원
[02:59:53.708–02:59:56.108 | 13:14:53.708–13:14:56.108 KST] 의원 제가 잘못 들었나 군사분계선을
[02:59:56.108–02:59:59.268 | 13:14:56.108–13:14:59.268 KST] 왜 중앙분계선으로 같이 했는데 박선원 의원도
[02:59:59.268–03:00:01.028 | 13:14:59.268–13:15:01.028 KST] 정확히 들었더라고요
[03:00:01.028–03:00:05.291 | 13:15:01.028–13:15:05.291 KST] 만약에 제가 군사분계선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중앙분계선
[03:00:05.291–03:00:09.572 | 13:15:05.291–13:15:09.572 KST] 중앙군계선 하면서 썼다면 국민의힘식
[03:00:10.131–03:00:12.691 | 13:15:10.131–13:15:12.691 KST] 색깔론으로 보면 김정은 눈치
[03:00:12.691–03:00:15.131 | 13:15:12.691–13:15:15.131 KST] 보느라고 군사분계선도 못 쓴다
[03:00:15.131–03:00:19.595 | 13:15:15.131–13:15:19.595 KST] 중앙분계선 쓴다 또는 김정은을 추동하니까
[03:00:19.595–03:00:21.435 | 13:15:19.595–13:15:21.435 KST] 북한 용어를 쓰는 것 아니냐
[03:00:21.435–03:00:22.355 | 13:15:21.435–13:15:22.355 KST] 이렇게 색깔론으로
[03:00:22.355–03:00:23.556 | 13:15:22.355–13:15:23.556 KST] 공격했을 거예요
[03:00:23.556–03:00:24.355 | 13:15:23.556–13:15:24.355 KST] 그런데 저는
[03:00:24.355–03:00:27.755 | 13:15:24.355–13:15:27.755 KST] 이 사용한 분의 애국심은 의심하지 않아요
[03:00:27.755–03:00:30.476 | 13:15:27.755–13:15:30.476 KST] 이렇게 색깔론으로 해서는 안 되는 전형적인
[03:00:30.476–03:00:31.115 | 13:15:30.476–13:15:31.115 KST] 예고요
[03:00:31.115–03:00:35.667 | 13:15:31.115–13:15:35.667 KST] 아마 이분은 잠시 구분을 못 했든가 군사분계선인지
[03:00:35.667–03:00:38.067 | 13:15:35.667–13:15:38.067 KST] 중앙분계에서는 이제 구분을 못
[03:00:38.067–03:00:40.067 | 13:15:38.067–13:15:40.067 KST] 하고 썼든가 아니면 잠시
[03:00:40.067–03:00:42.028 | 13:15:40.067–13:15:42.028 KST] 헷갈렸을 거라고 저는
[03:00:42.028–03:00:43.948 | 13:15:42.028–13:15:43.948 KST] 긍정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03:00:43.948–03:00:44.708 | 13:15:43.948–13:15:44.708 KST] 그분의 오랜
[03:00:44.708–03:00:55.363 | 13:15:44.708–13:15:55.363 KST] 군대 생활로 봐서는 그다음에 이번에 123 내란과 관련해서
[03:00:56.675–03:01:00.868 | 13:15:56.675–13:16:00.868 KST] 24년 11월경에 박쥐 드론
[03:01:00.868–03:01:03.427 | 13:16:00.868–13:16:03.427 KST] 박쥐 드론은 북한에서 실제
[03:01:03.427–03:01:04.308 | 13:16:03.427–13:16:04.308 KST] 남쪽으로 보낸
[03:01:04.308–03:01:05.468 | 13:16:04.308–13:16:05.468 KST] 드론과 동일한
[03:01:05.468–03:01:06.628 | 13:16:05.468–13:16:06.628 KST] 모습을 가진 걸 박지
[03:01:06.628–03:01:09.268 | 13:16:06.628–13:16:09.268 KST] 드론이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03:01:09.268–03:01:10.628 | 13:16:09.268–13:16:10.628 KST] 예 들어 봤습니다
[03:01:10.628–03:01:13.108 | 13:16:10.628–13:16:13.108 KST] 그래서 11월경에 김용현 전
[03:01:13.108–03:01:20.716 | 13:16:13.108–13:16:20.716 KST] 국방부장관이 ADD에 직접 전화를 해서 2대를 드론사에 줄
[03:01:20.716–03:01:22.435 | 13:16:20.716–13:16:22.435 KST] 것을 지시를 한 것으로
[03:01:22.435–03:01:24.275 | 13:16:22.435–13:16:24.275 KST] 나와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03:01:24.275–03:01:25.876 | 13:16:24.275–13:16:25.876 KST] 예 알고 있습니다
[03:01:25.876–03:01:27.796 | 13:16:25.876–13:16:27.796 KST] 그래서 드론사에 제가 확인을 그
[03:01:27.796–03:01:32.868 | 13:16:27.796–13:16:32.868 KST] 당시에 봤을 때 박지 드론 2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03:01:32.868–03:01:34.028 | 13:16:32.868–13:16:34.028 KST] 맞지요
[03:01:33.884–03:01:34.004 | 13:16:33.884–13:16:34.004 KST] 예
[03:01:34.004–03:01:34.963 | 13:16:34.004–13:16:34.963 KST] 그렇게 저도 확인을
[03:01:34.963–03:01:35.644 | 13:16:34.963–13:16:35.644 KST] 했습니다
[03:01:36.659–03:01:42.940 | 13:16:36.659–13:16:42.940 KST] 이것은 사실은 왜 북한이 보낸 모형을 똑같이 내란이
[03:01:42.940–03:01:46.739 | 13:16:42.940–13:16:46.739 KST] 일어나기 직전 11월 달에 드론사로 줬느냐
[03:01:46.971–03:01:47.731 | 13:16:46.971–13:16:47.731 KST] 제가 봤을
[03:01:47.731–03:01:51.291 | 13:16:47.731–13:16:51.291 KST] 때는 이것은 북한 도발을
[03:01:51.291–03:01:53.691 | 13:16:51.291–13:16:53.691 KST] 가장을 해서 박지 드론을 어떤
[03:01:53.691–03:01:58.451 | 13:16:53.691–13:16:58.451 KST] 사용을 해서 계엄에 불법 계엄에 사용할 것
[03:01:58.451–03:02:02.572 | 13:16:58.451–13:17:02.572 KST]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03:02:03.131–03:02:04.811 | 13:17:03.131–13:17:04.811 KST] 저희도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03:02:04.811–03:02:06.780 | 13:17:04.811–13:17:06.780 KST] 있고 지금 수사를 이제
[03:02:06.780–03:02:09.459 | 13:17:06.780–13:17:09.459 KST] 시작할 상황입니다
[03:02:09.459–03:02:11.500 | 13:17:09.459–13:17:11.500 KST] 그리고 이것은
[03:02:11.500–03:02:14.620 | 13:17:11.500–13:17:14.620 KST] 국정원과도 연계가 있어 보여요
[03:02:14.620–03:02:19.739 | 13:17:14.620–13:17:19.739 KST] 왜냐하면 ADD에서 박 지도는 10대를 민간업체를 통해서 제작을
[03:02:19.739–03:02:20.780 | 13:17:19.739–13:17:20.780 KST] 했거든요
[03:02:20.827–03:02:22.708 | 13:17:20.827–13:17:22.708 KST] 그 예산이 국정원
[03:02:22.708–03:02:23.628 | 13:17:22.708–13:17:23.628 KST] 예산입니다
[03:02:23.628–03:02:24.987 | 13:17:23.628–13:17:24.987 KST] 알고 계십니까
[03:02:24.987–03:02:25.628 | 13:17:24.987–13:17:25.628 KST] 예
[03:02:25.628–03:02:27.788 | 13:17:25.628–13:17:27.788 KST] 그러면 국정원도 12 3 내란과
[03:02:27.788–03:02:28.868 | 13:17:27.788–13:17:28.868 KST] 관련이 있어
[03:02:28.868–03:02:30.747 | 13:17:28.868–13:17:30.747 KST]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03:02:31.252–03:02:33.092 | 13:17:31.252–13:17:33.092 KST] 그것은 수사를 해 보면
[03:02:33.092–03:02:34.172 | 13:17:33.092–13:17:34.172 KST]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3:02:35.004–03:02:36.963 | 13:17:35.004–13:17:36.963 KST] 혹시 조사본부장 나와 계시나요
[03:02:38.940–03:02:40.299 | 13:17:38.940–13:17:40.299 KST] 잠깐 나오시죠
[03:02:40.531–03:02:49.435 | 13:17:40.531–13:17:49.435 KST] 세계 멈춰 지금 이 사항은 실제
[03:02:49.435–03:02:52.515 | 13:17:49.435–13:17:52.515 KST] 내란특검이나 종합특검에서 놓쳤던 사항으로
[03:02:52.515–03:02:53.716 | 13:17:52.515–13:17:53.716 KST] 알고 있어요
[03:02:53.716–03:02:54.716 | 13:17:53.716–13:17:54.716 KST] 그렇습니까
[03:02:57.500–03:02:57.819 | 13:17:57.500–13:17:57.819 KST] 위원님께서
[03:02:57.819–03:03:01.700 | 13:17:57.819–13:18:01.700 KST]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조사본부에서
[03:03:01.700–03:03:04.620 | 13:18:01.700–13:18:04.620 KST] 수사 중인 사항이고 내란특검이나
[03:03:04.620–03:03:07.579 | 13:18:04.620–13:18:07.579 KST] 종합특검의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03:03:07.827–03:03:11.147 | 13:18:07.827–13:18:11.147 KST] 내란특검이나 종합특검에서 이와 관련된 발표를
[03:03:11.147–03:03:12.667 | 13:18:11.147–13:18:12.667 KST] 들어 보지 못했어요
[03:03:12.667–03:03:13.667 | 13:18:12.667–13:18:13.667 KST] 그래서 이것은
[03:03:13.667–03:03:20.788 | 13:18:13.667–13:18:20.788 KST] 아주 중대한 사항이니까 수사본부가 방첩사가 수행하려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03:03:20.788–03:03:21.347 | 13:18:20.788–13:18:21.347 KST] 있잖아요
[03:03:21.780–03:03:23.340 | 13:18:21.780–13:18:23.340 KST] 예 안보수사 하고 있습니다
[03:03:23.340–03:03:23.940 | 13:18:23.340–13:18:23.940 KST] 여기에
[03:03:23.940–03:03:25.780 | 13:18:23.940–13:18:25.780 KST] 대해서는 철저히 좀 수사를
[03:03:25.780–03:03:26.819 | 13:18:25.780–13:18:26.819 KST] 해 주기 바랍니다
[03:03:26.819–03:03:28.059 | 13:18:26.819–13:18:28.059 KST]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03:03:28.059–03:03:28.299 | 13:18:28.059–13:18:28.299 KST] 예
[03:03:28.299–03:03:30.579 | 13:18:28.299–13:18:30.579 KST]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03:03:30.579–03:03:35.188 | 13:18:30.579–13:18:35.188 KST] 그리고 나온 김에 사실
[03:03:35.188–03:03:40.164 | 13:18:35.188–13:18:40.164 KST] 채병 특검 채혜병 사건에 대해서 지금 많이 국민들이
[03:03:40.164–03:03:42.164 | 13:18:40.164–13:18:42.164 KST] 잊혀지고 있는데 저기 나와
[03:03:42.164–03:03:46.123 | 13:18:42.164–13:18:46.123 KST] 있는 박정훈 장군은 실제 우리 정의의
[03:03:46.123–03:03:51.603 | 13:18:46.123–13:18:51.603 KST] 상징입니다 위법한 지시에 저항을 해서 규정과
[03:03:51.603–03:03:57.772 | 13:18:51.603–13:18:57.772 KST] 법에 따라서 이행을 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집단항명 수괴로
[03:03:57.772–03:04:00.971 | 13:18:57.772–13:19:00.971 KST] 처음에 몰다가 항명죄로 몰았지요
[03:04:00.971–03:04:03.652 | 13:19:00.971–13:19:03.652 KST] 그때 사실 해병대사령관만이 아니라
[03:04:03.652–03:04:05.332 | 13:19:03.652–13:19:05.332 KST] 해병대 참모장
[03:04:05.332–03:04:06.412 | 13:19:05.332–13:19:06.412 KST] 또 그
[03:04:06.412–03:04:12.004 | 13:19:06.412–13:19:12.004 KST] 관련된 서방사 참모장이라든가 부사령관
[03:04:12.004–03:04:15.484 | 13:19:12.004–13:19:15.484 KST] 이런 사람도 저는 박종훈 그
[03:04:15.484–03:04:19.644 | 13:19:15.484–13:19:19.644 KST] 당시 대령을 억울하게 항명제로 몰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03:04:19.644–03:04:20.963 | 13:19:19.644–13:19:20.963 KST]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03:04:22.435–03:04:28.236 | 13:19:22.435–13:19:28.236 KST] 그 부분은 1차 재판도 나왔고 수사도 완료된 사항으로 있는데
[03:04:28.236–03:04:30.156 | 13:19:28.236–13:19:30.156 KST]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03:04:30.156–03:04:30.316 | 13:19:30.156–13:19:30.316 KST] 하겠습니다
[03:04:30.316–03:04:31.755 | 13:19:30.316–13:19:31.755 KST] 물론 부사령관이나
[03:04:31.755–03:04:34.595 | 13:19:31.755–13:19:34.595 KST] 그 당시 참모장은 아마 형사적으로는
[03:04:34.595–03:04:40.296 | 13:19:34.595–13:19:40.296 KST] 면에 설지 모르지만 그때 다 동조를 했고 불의라는
[03:04:40.275–03:04:42.556 | 13:19:40.275–13:19:42.556 KST] 걸 알면서도 침묵했어요
[03:04:42.556–03:04:42.716 | 13:19:42.556–13:19:42.716 KST] 이런
[03:04:42.716–03:04:45.956 | 13:19:42.716–13:19:45.956 KST] 사람이 앞으로 물론 형사적으로 처벌은
[03:04:45.956–03:04:51.556 | 13:19:45.956–13:19:51.556 KST] 안 받더라도 군에서 진급을 한다든가 또 상위보직으로
[03:04:51.556–03:04:54.915 | 13:19:51.556–13:19:54.915 KST] 간다면 해병대의 군기가 살아 있을 수 있습니까
[03:04:56.123–03:04:57.484 | 13:19:56.123–13:19:57.484 KST] 그 부분 한번
[03:04:57.484–03:04:59.579 | 13:19:57.484–13:19:59.579 KST] 면밀하게 사실
[03:04:59.579–03:05:02.659 | 13:19:59.579–13:20:02.659 KST] 박정훈 대령이 그나마 명예회복을
[03:05:02.659–03:05:03.659 | 13:20:02.659–13:20:03.659 KST] 해서 그렇지
[03:05:03.659–03:05:06.860 | 13:20:03.659–13:20:06.860 KST] 이념 이삼 년 동안 얼마나 마음의
[03:05:06.860–03:05:08.860 | 13:20:06.860–13:20:08.860 KST] 고통이 컸는지 모르지요
[03:05:08.860–03:05:11.620 | 13:20:08.860–13:20:11.620 KST] 아마 경제적인 손실도 컸을 거예요
[03:05:11.620–03:05:13.540 | 13:20:11.620–13:20:13.540 KST] 다행히 다시 명예를 찾고
[03:05:13.540–03:05:15.819 | 13:20:13.540–13:20:15.819 KST] 훈장을 받아서 정의가 바로
[03:05:15.819–03:05:20.979 | 13:20:15.819–13:20:20.979 KST] 선거를 알려서 다행이라고 보는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03:05:20.979–03:05:21.780 | 13:20:20.979–13:20:21.780 KST] 만약에
[03:05:21.780–03:05:26.100 | 13:20:21.780–13:20:26.100 KST] 박정훈 대령에 대한 명예를 윤석열 정권 12 3
[03:05:26.100–03:05:32.688 | 13:20:26.100–13:20:32.688 KST] 내란이 나기 전에 질환이
[03:05:32.667–03:05:34.507 | 13:20:32.667–13:20:34.507 KST] 나기 전에 이것은 무죄로
[03:05:34.507–03:05:36.747 | 13:20:34.507–13:20:36.747 KST] 됐다면 아마 십이삼 내란이
[03:05:36.747–03:05:41.108 | 13:20:36.747–13:20:41.108 KST] 일어났을 때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저항하고
[03:05:41.108–03:05:43.548 | 13:20:41.108–13:20:43.548 KST] 했던 군인들이 생겼을 거예요
[03:05:43.611–03:05:45.131 | 13:20:43.611–13:20:45.131 KST] 그런데 그것이
[03:05:45.131–03:05:49.971 | 13:20:45.131–13:20:49.971 KST] 묵살되니까 그 박정훈 사건의 억울함이 군인들에게
[03:05:49.971–03:05:52.252 | 13:20:49.971–13:20:52.252 KST] 주저하게 만들었다고 봐요
[03:05:52.252–03:05:54.971 | 13:20:52.252–13:20:54.971 KST] 완전히 모든 국민이 이것은 잘못됐다고
[03:05:54.971–03:05:57.131 | 13:20:54.971–13:20:57.131 KST] 생각하는데 왜 우리 장군들은
[03:05:57.131–03:06:00.379 | 13:20:57.131–13:21:00.379 KST] 법무참모까지 있으면서 거기에 저항을
[03:06:00.379–03:06:04.172 | 13:21:00.379–13:21:04.172 KST]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지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03:06:04.172–03:06:09.172 | 13:21:04.172–13:21:09.172 KST]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인들의 어떤 철학 그다음에
[03:06:09.244–03:06:10.963 | 13:21:09.244–13:21:10.963 KST] 생각 이런 부분들 다시
[03:06:10.963–03:06:12.043 | 13:21:10.963–13:21:12.043 KST] 다잡아 가야 될 필요가
[03:06:12.043–03:06:12.724 | 13:21:12.043–13:21:12.724 KST] 있다고 봅니다
[03:06:13.067–03:06:14.227 | 13:21:13.067–13:21:14.227 KST] 그래서 이번에
[03:06:14.227–03:06:16.868 | 13:21:14.227–13:21:16.868 KST] 장관님은 해병대 준사군 체제로
[03:06:16.868–03:06:21.587 | 13:21:16.868–13:21:21.587 KST] 가는 것도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데 정신부터 바로 세워야
[03:06:21.587–03:06:22.147 | 13:21:21.587–13:21:22.147 KST] 된다
[03:06:22.147–03:06:24.028 | 13:21:22.147–13:21:24.028 KST] 준법정신이 확신한 날
[03:06:24.028–03:06:25.788 | 13:21:24.028–13:21:25.788 KST] 불의에 저항할 수 있는
[03:06:25.788–03:06:26.987 | 13:21:25.788–13:21:26.987 KST] 군인과 국민께
[03:06:26.987–03:06:30.195 | 13:21:26.987–13:21:30.195 KST] 충성하는 군인 박정훈 장군과 같은 저런
[03:06:30.195–03:06:31.556 | 13:21:30.195–13:21:31.556 KST] 군인을 만들어야
[03:06:31.556–03:06:38.084 | 13:21:31.556–13:21:38.084 KST] 된다고 예 그렇습니다 군인들이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03:06:38.084–03:06:40.739 | 13:21:38.084–13:21:40.739 KST] 군인정신 그다음에 준법정신 이런
[03:06:40.739–03:06:43.363 | 13:21:40.739–13:21:43.363 KST] 것 다잡아 가겠습니다
[03:06:43.363–03:06:44.084 | 13:21:43.363–13:21:44.084 KST] 박정훈
[03:06:44.084–03:06:48.443 | 13:21:44.084–13:21:48.443 KST] 장관 질문합니다
[03:06:48.443–03:06:49.123 | 13:21:48.443–13:21:49.123 KST] 수고하셨습니다
[03:06:49.123–03:06:50.683 | 13:21:49.123–13:21:50.683 KST]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03:06:50.683–03:06:51.603 | 13:21:50.683–13:21:51.603 KST] 마치겠습니다
[03:06:51.603–03:06:54.004 | 13:21:51.603–13:21:54.004 KST] 오전 회의가 길어져서 많이 시장하실
[03:06:54.004–03:06:55.244 | 13:21:54.004–13:21:55.244 KST] 거라고 생각합니다
[03:06:55.652–03:06:59.932 | 13:21:55.652–13:21:59.932 KST]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3시에
[03:06:59.932–03:07:01.172 | 13:21:59.932–13:22:01.172 KST]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03:07:01.620–03:07:03.059 | 13:22:01.620–13:22:03.059 KST]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회 VOD 전체보기 구간 2/4] 전체보기[2](15시 00분 감사계속~16시 37분 감사중지)
시작 15:00:00 KST · 길이 01:37:30 · 자막 987개
[00:00:01.472–00:00:02.891 | 15:00:01.472–15:00:02.891 KST] 마이크 안 켜졌었네요
[00:00:02.891–00:00:04.932 | 15:00:02.891–15:00:04.932 KST]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0:04.932–00:00:06.331 | 15:00:04.932–15:00:06.331 KST]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00:00:08.692–00:00:17.652 | 15:00:08.692–15:00:17.652 KST] 오후 감사에서는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고 이어서 수감기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00:00:17.652–00:00:31.532 | 15:00:17.652–15:00:31.532 KST]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위원회는 오늘 감사에 참고인으로 김성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과 조영현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를 출석 요구했습니다
[00:00:31.940–00:00:42.140 | 15:00:31.940–15:00:42.140 KST] 현재 이 자리에 김성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께서 출석해 계시고 조영현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00:00:42.996–00:01:11.099 | 15:00:42.996–15:01:11.099 KST]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드리고 효율적인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신분 확인은 행정실에서 사전에 실시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인은 선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과 답변은 역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00:01:11.099–00:01:18.260 | 15:01:11.099–15:01:18.260 KST] 신문 시간에는 답변 시간도 포함되기 때문에 참고인께서는 간략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0:01:19.884–00:01:33.884 | 15:01:19.884–15:01:33.884 KST] 신문 순서는 출석요구를 신청하신 한기호 위원님부터 신문을 하도록 하고 또 희망하시는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면 신청을 해 주십시오 그런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01:33.884–00:01:38.724 | 15:01:33.884–15:01:38.724 KST] 또 신문 시간은 보충질의 시간에서 차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00:01:38.932–00:01:53.772 | 15:01:38.932–15:01:53.772 KST] 보충질의가 필요할 때는 상황에 따라 위원장이 재량으로 기회를 들을 수 있으면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석요구를 신청해 주신 한기호 위원님 참고인 상대로 신문해 주시기
[00:01:55.180–00:02:12.292 | 15:01:55.180–15:02:12.292 KST] 신문이라고 그러니까 좀 그것 좀 굉장히 살벌하게 들리는데 그건 아니고 과거에 18대 19대 때 연합사 부사령관이 국정감사에 직접 참가를 했었습니다
[00:02:12.084–00:02:36.883 | 15:02:12.084–15:02:36.883 KST]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요청을 했으나 참석을 안 시켜 주기 때문에 이렇게 증인으로 풀렀습니다 몇 가지 꼭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특히 이번 DMZ 사건과 관련돼서 우선 한국군 비무장지대 안의 사고에 대해서 어떠한 채널은 누구에게 보고를 받습니까
[00:02:39.264–00:02:48.243 | 15:02:39.264–15:02:48.243 KST] DMZ 사고와 관련해서는 연합사도 연합사 자체적인 상황실을 유지하면서 합참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00:02:48.243–00:02:53.723 | 15:02:48.243–15:02:53.723 KST] 그래서 그 사고와 연계해서 저희들 상황 인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00:02:53.668–00:02:55.907 | 15:02:53.668–15:02:55.907 KST] 합참서 통보해 주는 거지요
[00:02:55.907–00:02:57.336 | 15:02:55.907–15:02:57.336 KST] 협 법조로
[00:02:56.955–00:02:57.716 | 15:02:56.955–15:02:57.716 KST] 그렇습니다
[00:02:57.716–00:03:00.716 | 15:02:57.716–15:03:00.716 KST] 보고를 받는 그것은 없지요
[00:03:00.716–00:03:01.716 | 15:03:00.716–15:03:01.716 KST] 그렇습니다
[00:03:03.075–00:03:11.475 | 15:03:03.075–15:03:11.475 KST] 그래서 그다음에 그러면 유엔사령부가 사실은 같이 그 안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00:03:11.475–00:03:14.635 | 15:03:11.475–15:03:14.635 KST] 유엔사에 대한 보고는 받습니까
[00:03:14.635–00:03:15.475 | 15:03:14.635–15:03:15.475 KST] 부사령관님이
[00:03:15.475–00:03:19.276 | 15:03:15.475–15:03:19.276 KST] 연합사 부사령관은 유엔사로부터 보고받을 권한이
[00:03:19.276–00:03:19.475 | 15:03:19.276–15:03:19.475 KST] 없습니다
[00:03:19.475–00:03:20.795 | 15:03:19.475–15:03:20.795 KST] 관계가 없지요
[00:03:20.795–00:03:23.036 | 15:03:20.795–15:03:23.036 KST] 그러면 협조라도 받습니까
[00:03:23.195–00:03:29.036 | 15:03:23.195–15:03:29.036 KST] 가끔씩 유엔사 관련 현안에 대한 조언도 하고 또 관련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00:03:29.280–00:03:44.539 | 15:03:29.280–15:03:44.539 KST] 왜냐하면 유엔사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연합사 부사령관이 조언이라든가 보고를 받고 협조가 안 되면 사실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채널이 필요하거든요
[00:03:44.539–00:03:52.068 | 15:03:44.539–15:03:52.068 KST] 그래서 유엔사 정전위원회 이게 전부 다 부사령관님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00:03:54.132–00:04:13.259 | 15:03:54.132–15:04:13.259 KST] 그다음에 중요한 것을 제가 물어보고 싶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돼서 미래사령부 우리가 얘기하는 미래사령부에 대해서 지금 미군 측에서 미래사령부 조직에 대해서 사실은 함께 편동했습니까
[00:04:13.259–00:04:13.979 | 15:04:13.259–15:04:13.979 KST] 안 했습니까
[00:04:14.539–00:04:16.699 | 15:04:14.539–15:04:16.699 KST] 함께 편성하고 있습니다
[00:04:16.699–00:04:19.500 | 15:04:16.699–15:04:19.500 KST] 현재까지는 편성에 대한 것을 동의한 적이 없지요
[00:04:19.500–00:04:20.660 | 15:04:19.500–15:04:20.660 KST] 우리가 내놓은 안에
[00:04:20.660–00:04:21.899 | 15:04:20.660–15:04:21.899 KST] 대해서 아닙니다
[00:04:21.899–00:04:33.220 | 15:04:21.899–15:04:33.220 KST] 이미 미래연합사령부에 대한 잠정 편성하는 합의가 되어 있고 이것은 향후에 FMC 평가 과정에서 최종 결정이 될 것입니다
[00:04:34.060–00:04:36.259 | 15:04:34.060–15:04:36.259 KST]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된 안은 없잖아요
[00:04:36.259–00:04:36.579 | 15:04:36.259–15:04:36.579 KST] 그렇지요
[00:04:36.579–00:04:37.699 | 15:04:36.579–15:04:37.699 KST] 일단은 예 초안입니다
[00:04:37.699–00:04:38.060 | 15:04:37.699–15:04:38.060 KST] 그렇지요
[00:04:38.716–00:04:52.204 | 15:04:38.716–15:04:52.204 KST] 그다음에 연합사령관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전작권 전환되면 미래연합사를 해체하겠다는 그 뉘앙스를 풍긴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0:04:52.204–00:04:53.084 | 15:04:52.204–15:04:53.084 KST] 그렇지 않습니다
[00:04:53.084–00:05:01.244 | 15:04:53.084–15:05:01.244 KST] 현재까지 존재하는 한미 간의 합의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래연합사는 편성되고 유지될 것입니다
[00:05:04.396–00:05:16.668 | 15:05:04.396–15:05:16.668 KST] 유용원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번 북한 DND 지뢰 돌발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00:05:17.755–00:05:33.315 | 15:05:17.755–15:05:33.315 KST] 아까도 유엔사로부터 정식 보고는 받으지 않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 정보는 공유하시고 또 한미 긴밀한 소통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05:33.315–00:05:44.379 | 15:05:33.315–15:05:44.379 KST] 그런 차원에서 한미연합사에서 이 MDL 이남 북한군 지뢰지대를 처음 인지한 것은 언제입니까
[00:05:45.108–00:05:47.827 | 15:05:45.108–15:05:47.827 KST] 작년 9월에 좀 위성 통해서 식별했다
[00:05:47.827–00:05:50.067 | 15:05:47.827–15:05:50.067 KST] 이런 것들은 합참에서 밝히기는 했었는데요
[00:05:50.067–00:05:53.708 | 15:05:50.067–15:05:53.708 KST] 정확하게 기록을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지금 정확하게 답변드릴
[00:05:55.136–00:06:03.091 | 15:05:55.136–15:06:03.091 KST] 그러면 유엔사는 MDL 인한 북한군이 지뢰 매설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00:06:04.124–00:06:13.764 | 15:06:04.124–15:06:13.764 KST] 그것은 명백한 정자협정 위반이고 또 아 장병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정도로 도발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0:06:14.684–00:06:21.403 | 15:06:14.684–15:06:21.403 KST] 유엔사가 MDL이 좀 지난 북한군 지뢰 매설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00:06:21.396–00:06:22.636 | 15:06:21.396–15:06:22.636 KST] 그렇습니다
[00:06:22.636–00:06:42.076 | 15:06:22.636–15:06:42.076 KST] 그리고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상징적으로 한 지점 저는 지대라고 말씀하셨지만 거의 지점의 주제만을 제거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나머지 엠델귀남지뢰에도 북한이 저거하지 않으면 우리 손으로 없애겠다
[00:06:42.076–00:06:43.196 | 15:06:42.076–15:06:43.196 KST]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00:06:43.196–00:06:47.276 | 15:06:43.196–15:06:47.276 KST] 그러면 이에 대해서 유엔사는 동의하는 입장입니까
[00:06:47.276–00:06:47.396 | 15:06:47.276–15:06:47.396 KST] 어떤
[00:06:47.396–00:06:48.315 | 15:06:47.396–15:06:48.315 KST]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00:06:48.315–00:07:00.644 | 15:06:48.315–15:07:00.644 KST] 이번에 지뢰 제거도 유엔사의 동의와 함께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에 이런 조치들도 유엔사와 긴밀한 협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07:00.644–00:07:07.644 | 15:07:00.644–15:07:07.644 KST] 그런데 지금 MDL이라면 추가적인 북한군 지뢰지대에 대해서는 유엔사가 앞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지요
[00:07:08.172–00:07:08.492 | 15:07:08.172–15:07:08.492 KST] 그렇습니다
[00:07:08.492–00:07:13.012 | 15:07:08.492–15:07:13.012 KST] 아직까지는 유엔사가 그 부분까지 인정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아닌 상태지요
[00:07:13.012–00:07:16.531 | 15:07:13.012–15:07:16.531 KST] 아직까지 현장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00:07:16.531–00:07:19.612 | 15:07:16.531–15:07:19.612 KST]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군과 같이 확인할 계획이 있습니까
[00:07:19.612–00:07:19.971 | 15:07:19.612–15:07:19.971 KST] 유엔사가
[00:07:21.055–00:07:25.956 | 15:07:21.055–15:07:25.956 KST] 그 계획을 제가 잘 알지 못하는데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0:07:25.956–00:07:26.475 | 15:07:25.956–15:07:26.475 KST] 이상입니다
[00:07:27.843–00:07:31.851 | 15:07:27.843–15:07:31.851 KST] 수고하셨습니다 3분인데 2분 쓰셨네요
[00:07:32.180–00:07:37.764 | 15:07:32.180–15:07:37.764 KST] 2분 혹시 송영길 위원님께서도 참고인 신문하시겠습니까
[00:07:37.764–00:07:38.564 | 15:07:37.764–15:07:38.564 KST] 예 신문하십시오
[00:07:38.564–00:07:48.764 | 15:07:38.564–15:07:48.764 KST] 김성민 대장한테 질문드릴 텐데 우리가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를 한미연합사 참모장이 지금 자동으로 가기로 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00:07:48.764–00:07:50.244 | 15:07:48.764–15:07:50.244 KST]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00:07:51.427–00:07:58.052 | 15:07:51.427–15:07:58.052 KST] 지금 군사정전위원회 대표는 영국군 대표도 아직 지명이 안 된
[00:07:58.052–00:07:59.252 | 15:07:58.052–15:07:59.252 KST] 것으로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고
[00:08:00.019–00:08:05.747 | 15:08:00.019–15:08:05.747 KST] 여러 가지 검증과 이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00:08:05.747–00:08:08.867 | 15:08:05.747–15:08:08.867 KST] 검토가 아니고 9개월이 넘게 공석이 되어야 될 이유인가요
[00:08:08.867–00:08:12.108 | 15:08:08.867–15:08:12.108 KST] 조만간 임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08:12.108–00:08:15.348 | 15:08:12.108–15:08:15.348 KST] 지금 군사정전위원회는 북측이 참여하지 않잖아요
[00:08:15.692–00:08:17.651 | 15:08:15.692–15:08:17.651 KST] 그렇습니다
[00:08:17.651–00:08:22.932 | 15:08:17.651–15:08:22.932 KST] 완전히 정전협상을 무효화 선언하고 있는데 지금 유엔사 입장은 정전협정 유효하다
[00:08:22.932–00:08:24.771 | 15:08:22.932–15:08:24.771 KST]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00:08:24.771–00:08:25.411 | 15:08:24.771–15:08:25.411 KST] 그렇습니다
[00:08:25.411–00:08:30.052 | 15:08:25.411–15:08:30.052 KST] 현재까지 한미연합사가 판단하기로 정전협정 위반 사례가 몇 건입니까
[00:08:30.052–00:08:31.291 | 15:08:30.052–15:08:31.291 KST] 지금 양측에
[00:08:31.795–00:08:32.796 | 15:08:31.795–15:08:32.796 KST] 정확하게 숫자를
[00:08:32.796–00:08:36.764 | 15:08:32.796–15:08:36.764 KST] 제가 40만 건 80만 건 그렇다는데 그 정도 상황이지요
[00:08:36.764–00:08:40.083 | 15:08:36.764–15:08:40.083 KST] 그래도 정례협정 계속 유지를 한다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00:08:40.083–00:08:40.604 | 15:08:40.083–15:08:40.604 KST] 그렇습니다
[00:08:41.916–00:08:49.916 | 15:08:41.916–15:08:49.916 KST] 이번에 그러니까 핵심 논란이 달렸던 게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엔사나 이쪽이 서로 우리 군과
[00:08:49.916–00:08:50.716 | 15:08:49.916–15:08:50.716 KST] 긴밀히 협의를
[00:08:50.716–00:08:51.076 | 15:08:50.716–15:08:51.076 KST] 하고 있는
[00:08:51.076–00:08:51.875 | 15:08:51.076–15:08:51.875 KST] 거지요
[00:08:51.875–00:08:52.395 | 15:08:51.875–15:08:52.395 KST] 그렇습니다
[00:08:52.395–00:08:54.995 | 15:08:52.395–15:08:54.995 KST] 그래서 의견에 무슨 갈등이 있었습니까
[00:08:54.995–00:08:56.275 | 15:08:54.995–15:08:56.275 KST] 이 문제 처리하는데
[00:08:56.275–00:08:57.556 | 15:08:56.275–15:08:57.556 KST] 갈등 없습니다
[00:08:57.980–00:09:12.419 | 15:08:57.980–15:09:12.419 KST] 그런데 그게 왜 괜히 언론에는 무슨 유엔사가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군이 마치 즉시 조사를 거부한 것처럼 이렇게 군의 불신을 조장하는 이런 언어들이 나올 때 바로 한미연합사 이런 데서 그런 적이 없다고 분명히 선언을 정리를 해 주세요
[00:09:12.419–00:09:13.059 | 15:09:12.419–15:09:13.059 KST] 그렇지 않습니까
[00:09:13.596–00:09:14.196 | 15:09:13.596–15:09:14.196 KST] 예 그렇게
[00:09:14.196–00:09:19.556 | 15:09:14.196–15:09:19.556 KST] 겉이 그리고 장관께서도 누가 이런 정보를 흘리고 말이지요
[00:09:19.556–00:09:22.395 | 15:09:19.556–15:09:22.395 KST] 그것 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내부조사를 좀 하세요
[00:09:22.395–00:09:49.292 | 15:09:22.395–15:09:49.292 KST] 항상 문제 버리면 이게 요즘 같은 IT 시대 스마트폰 시대에 심리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란 전쟁에도 아예 AI로 막 자기 군인 것처럼 미군 공군기를 격추신 것처럼 가짜 영상을 만들어서 각 군의 상대방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민심을 교란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00:09:50.379–00:09:56.419 | 15:09:50.379–15:09:56.419 KST] 그런 일을 보냈을 때는 한미연합사에 부탁을 해서 유엔사와 우리 군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00:09:56.419–00:10:03.323 | 15:09:56.419–15:10:03.323 KST] 오히려 위험한 상황에 다시 들어가서 그 성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다시 필요한 거지요
[00:10:03.323–00:10:06.004 | 15:10:03.323–15:10:06.004 KST] 이번에 18명이 들어갔잖아요
[00:10:06.004–00:10:11.163 | 15:10:06.004–15:10:11.163 KST] 예 그러면 다시 검증하려면 한 번 수생로를 개척했던 병사가 다시 들어가야 될 것
[00:10:11.163–00:10:11.484 | 15:10:11.163–15:10:11.484 KST] 아닙니까
[00:10:11.484–00:10:12.283 | 15:10:11.484–15:10:12.283 KST] 그렇습니다
[00:10:12.283–00:10:17.163 | 15:10:12.283–15:10:17.163 KST] 그런데 왜 빨리 안 해 가지고 증거 인멸을 했냐고 이런 황당한 일이 논리가 가능한 겁니까
[00:10:17.163–00:10:19.355 | 15:10:17.163–15:10:19.355 KST] 도대체 무슨 증거인멸이 돼요
[00:10:19.355–00:10:23.275 | 15:10:19.355–15:10:23.275 KST] 그게 비부장실에 누가 들어와서 증거인미를 옵니까
[00:10:23.275–00:10:34.235 | 15:10:23.275–15:10:34.235 KST] 그것을 그러니까 금방 자기 병사가 다쳤던 그런 트라우마를 겪었던 병사들한테 바로 쉬지도 못하고 바로 다시 작전에 투입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00:10:35.539–00:10:40.899 | 15:10:35.539–15:10:40.899 KST]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같이 긴밀히 한미연합사에서도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0:10:40.899–00:10:42.220 | 15:10:40.899–15:10:42.220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00:10:43.052–00:10:49.131 | 15:10:43.052–15:10:49.131 KST] 예 또 연합사 부사령관을 상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00:10:50.524–00:10:54.403 | 15:10:50.524–15:10:54.403 KST] 안 계시므로 신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00:10:55.412–00:10:59.548 | 15:10:55.412–15:10:59.548 KST] 부사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00:11:00.611–00:11:10.731 | 15:11:00.611–15:11:10.731 KST] 이어서 질의 순서에 따라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의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00:11:10.731–00:11:25.316 | 15:11:10.731–15:11:25.316 KST] 다만 참고인 신문을 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그 신문 시간을 보충질의 시간에서 차감해서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00:11:27.775–00:11:30.115 | 15:11:27.775–15:11:30.115 KST] 3분 쓰셨기 때문에 2분입니다
[00:11:37.451–00:11:50.235 | 15:11:37.451–15:11:50.235 KST] 위원장이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씀 같습니다만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려 주십시오 질의하시되 제가 재량으로 조금 더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00:11:54.292–00:11:55.652 | 15:11:54.292–15:11:55.652 KST] 마이크 켜서 하시지요
[00:11:59.091–00:12:09.772 | 15:11:59.091–15:12:09.772 KST] PRS20K 검사 시험성적표를 봤더니 죽 넘겨보세요 이게 했다고 죽 나와 있는데 문제는 제가 아까 김춘기 준장 한번 일어나 보세요
[00:12:09.772–00:12:14.292 | 15:12:09.772–15:12:14.292 KST] 김춘규 준장 서부대 시험단장 책임자 안
[00:12:14.292–00:12:15.371 | 15:12:14.292–15:12:15.371 KST] 계시나요
[00:12:15.371–00:12:16.131 | 15:12:15.371–15:12:16.131 KST] 저쪽에서
[00:12:16.131–00:12:20.220 | 15:12:16.131–15:12:20.220 KST] 아무튼 실험을 철저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총에서 3기 전에 맞춰 실험을
[00:12:20.220–00:12:23.731 | 15:12:20.220–15:12:23.731 KST] 다 했고 3기 재평가장 19년 12월부터
[00:12:23.731–00:12:24.812 | 15:12:23.731–15:12:24.812 KST] 실시하였습니다
[00:12:24.812–00:12:25.692 | 15:12:24.812–15:12:25.692 KST] 다음 다음 넘겨 보세요
[00:12:25.692–00:12:28.971 | 15:12:25.692–15:12:28.971 KST] 성적표 죽 100% 나온 데를 한번 넘겨 보세요
[00:12:34.491–00:12:51.563 | 15:12:34.491–15:12:51.563 KST] 100% 나오는데 한번 봐 보세요 저것 탐지세트 봤더니 지금 금속질의 비근속질의 몇 %로 이것은 표시를 안 해 놨고 최초의 시험 성적을 보니까 100%로 수기로 써 놨던데 그것 안 나옵니까
[00:12:52.395–00:12:56.076 | 15:12:52.395–15:12:56.076 KST] 어찌 됐건 실제로 실험을 해 봤더니 문제가 없이 100% 다
[00:12:56.076–00:12:57.436 | 15:12:56.076–15:12:57.436 KST] 탐지가 됐다는 말입니까
[00:12:57.436–00:13:02.155 | 15:12:57.436–15:13:02.155 KST] 운용시험평가 간에는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96%
[00:13:02.451–00:13:03.572 | 15:13:02.451–15:13:03.572 KST] 96% 됐다
[00:13:03.572–00:13:04.011 | 15:13:03.572–15:13:04.011 KST] 그래서 좋아요
[00:13:04.011–00:13:11.491 | 15:13:04.011–15:13:11.491 KST]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장관님한테 묻고 싶은데 실제로 이 사건이 났던 9월 21일 날 현장에 이것을 가지고 간 것 아닙니까
[00:13:11.491–00:13:15.572 | 15:13:11.491–15:13:15.572 KST] PRS20K를 들고 갔는데 하나도 탐지가 안 됐어요
[00:13:15.460–00:13:17.379 | 15:13:15.460–15:13:17.379 KST] 세계는 탐지를 해 냈는데
[00:13:17.379–00:13:18.139 | 15:13:17.379–15:13:18.139 KST] 세계를 탐지를
[00:13:18.139–00:13:18.539 | 15:13:18.139–15:13:18.539 KST] 했어요
[00:13:18.539–00:13:20.500 | 15:13:18.539–15:13:20.500 KST] 그러니까 다른
[00:13:20.500–00:13:21.460 | 15:13:20.500–15:13:21.460 KST] 것 그러니까 탐지를 위해서
[00:13:21.460–00:13:24.940 | 15:13:21.460–15:13:24.940 KST] 그런 어느 정도 탐지가 그러니까 꼭 지뢰가 아니라 다른
[00:13:24.940–00:13:26.100 | 15:13:24.940–15:13:26.100 KST] 것들이 좀 그러니까 지뢰 탐지를 못
[00:13:26.100–00:13:26.419 | 15:13:26.100–15:13:26.419 KST] 했잖아요
[00:13:26.419–00:13:27.940 | 15:13:26.419–15:13:27.940 KST] 지뢰는 아닙니다
[00:13:28.255–00:13:33.796 | 15:13:28.255–15:13:33.796 KST] 그러면 지금까지 PRS 20K 이것을 써 가지고 탐지된 지뢰의 개수가 몇 개나 돼요
[00:13:34.163–00:13:35.323 | 15:13:34.163–15:13:35.323 KST] 그 현황은 제가 파악해
[00:13:35.323–00:13:36.043 | 15:13:35.323–15:13:36.043 KST] 보겠습니다
[00:13:36.043–00:13:36.443 | 15:13:36.043–15:13:36.443 KST] 없다니까
[00:13:36.443–00:13:47.083 | 15:13:36.443–15:13:47.083 KST] 내가 보니까 그러면 이게 580억을 투입해서 1600개의 PR에서 인식회의를 한 게 3000만 원이 넘는 것을 다 병사들한테 지급했는데 실적이 뭐가 있냐고요
[00:13:47.083–00:13:52.556 | 15:13:47.083–15:13:52.556 KST] 실제로 이 수지 반보병 북한군 이 지뢰를 발견한 게 몇 건이나 돼요
[00:13:52.556–00:13:53.436 | 15:13:52.556–15:13:53.436 KST] 그것 몰라요
[00:13:55.139–00:13:57.899 | 15:13:55.139–15:13:57.899 KST] 실험할 때는 다 탐지가 됐는데
[00:13:57.683–00:14:07.491 | 15:13:57.683–15:14:07.491 KST] 아니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 투입돼서 이번에 처음으로 사고가 났다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00:14:07.491–00:14:07.971 | 15:14:07.491–15:14:07.971 KST] 그렇지 않습니까
[00:14:07.971–00:14:15.500 | 15:14:07.971–15:14:15.500 KST] 예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 양산체제에서는 1500대에 1개씩 조사하는 것으로 성능시험에 되어 있더라고요
[00:14:15.500–00:14:19.644 | 15:14:15.500–15:14:19.644 KST] 시험성적표를 보니까 그럴 문제가 아니라 지금 1600대가 배치됐다는
[00:14:19.644–00:14:20.124 | 15:14:19.644–15:14:20.124 KST] 거 아니에요
[00:14:20.124–00:14:20.803 | 15:14:20.124–15:14:20.803 KST] 예
[00:14:21.216–00:14:22.836 | 15:14:21.216–15:14:22.836 KST] 다 전수조사해 오세요
[00:14:24.524–00:14:33.076 | 15:14:24.524–15:14:33.076 KST] 우리 병사들을 이런 성능이 검증되고 안 되는 이것을 들고 그러니까 감지 못 하면 우리 병사들 발목이 날아가는 일인데
[00:14:34.227–00:14:36.187 | 15:14:34.227–15:14:36.187 KST]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00:14:36.187–00:14:40.251 | 15:14:36.187–15:14:40.251 KST] 그런데 다만 이것을 어떻게 운용했느냐도 교육이
[00:14:40.251–00:14:41.052 | 15:14:40.251–15:14:41.052 KST] 저는 필요합니다
[00:14:41.052–00:14:57.611 | 15:14:41.052–15:14:57.611 KST] 그래서 장관님 이따가 오후에 또 추가질의할 때 물어볼 테니까 지금까지 PRS 20K를 운영해 가지고 북한군 지뢰를 발견한 게 몇 건이나 되는지 실제 지뢰를 탐지해서 발견한 성공한 케이스가 몇 개나는지 보고 좀 해 보세요
[00:14:57.587–00:15:00.148 | 15:14:57.587–15:15:00.148 KST] 아니 수백 개를 거부하는데 이번에 안 돼 가지고서 했다
[00:15:00.148–00:15:02.788 | 15:15:00.148–15:15:02.788 KST] 그러면 이해를 하지만 하나도 8개월 못 했다
[00:15:02.788–00:15:03.668 | 15:15:02.788–15:15:03.668 KST] 이번에 처음으로
[00:15:10.067–00:15:12.868 | 15:15:10.067–15:15:12.868 KST] 그 현황 파악해서 이따가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00:15:12.868–00:15:37.988 | 15:15:12.868–15:15:37.988 KST] 다만 운영을 할 때 이것을 다 풀을 제거하고 수목을 제거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그 부분은 전장환경을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의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도 저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00:15:37.988–00:15:42.427 | 15:15:37.988–15:15:42.427 KST] 다만 지뢰를 개척하고 지뢰를 탐지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00:15:47.203–00:15:48.563 | 15:15:47.203–15:15:48.563 KST] 정리해 주십시오
[00:15:56.115–00:15:56.836 | 15:15:56.115–15:15:56.836 KST] 예
[00:15:56.836–00:15:58.475 | 15:15:56.836–15:15:58.475 KST] 알겠습니다
[00:16:01.532–00:16:02.172 | 15:16:01.532–15:16:02.172 KST] 수고하셨습니다
[00:16:02.995–00:16:06.395 | 15:16:02.995–15:16:06.395 KST] 다음은 존경하는 유용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00:16:06.395–00:16:07.635 | 15:16:06.395–15:16:07.635 KST] 3분 드리겠습니다
[00:16:08.063–00:16:11.004 | 15:16:08.063–15:16:11.004 KST] PPT 띄워 주세요
[00:16:11.004–00:16:20.548 | 15:16:11.004–15:16:20.548 KST] 제가 어제 이 보고를 받아 보고 정말 이런 일이 있지 않기를 바라는 제가 우려하든지 실제로 벌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00:16:20.548–00:16:21.067 | 15:16:20.548–15:16:21.067 KST] 들었습니다
[00:16:22.004–00:16:35.283 | 15:16:22.004–15:16:35.283 KST] 정보본부로부터 받은 보고 내용인데요 작년 9월 23일 한미연합자산 이송으로부터 주로 폭발 MDL 이남지대에서 지뢰 매설로 추정되는 지역을 식별했다
[00:16:35.283–00:16:45.283 | 15:16:35.283–15:16:45.283 KST] 그리고 여기의 내용이 분명히 MDL 지남 지역에서 지뢰 매설로 의심도 아니고 추정되는 구간으로 평가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00:16:45.283–00:16:58.724 | 15:16:45.283–15:16:58.724 KST] 그리고 이 정보보고서를 이튿날인 9월 24일 오전에 합참의장 일일 정보보고 형태로 정보운영처장이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00:16:59.443–00:17:18.236 | 15:16:59.443–15:17:18.236 KST] 그리고 당시 안구백 국방장관께는 9월 24일 합참 직무복무법과장이 안보폰을 통해서 한 장관이 해외출장 중이 있어서 MDL 이남 지뢰 매설 추정 지역 식별 사항을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00:17:18.236–00:17:38.932 | 15:17:18.236–15:17:38.932 KST] 그리고 또 추가적인 MDL 침범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함께 당시 국방장관과 현 합참의장께 보고를 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정보법원장님 잠깐 국방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시간 좀 빼 주시고요
[00:17:38.932–00:17:40.571 | 15:17:38.932–15:17:40.571 KST] 예 국방정보본부장입니다
[00:17:41.523–00:17:43.203 | 15:17:41.523–15:17:43.203 KST] 정보본부에서 이 내용 보고하신 것
[00:17:43.203–00:17:44.163 | 15:17:43.203–15:17:44.163 KST] 맞지요
[00:17:44.163–00:17:44.443 | 15:17:44.163–15:17:44.443 KST] 아닙니다
[00:17:44.443–00:17:45.644 | 15:17:44.443–15:17:45.644 KST] 합참 정보본부에서
[00:17:45.644–00:17:46.604 | 15:17:45.644–15:17:46.604 KST] 제출했습니다
[00:17:46.604–00:17:47.483 | 15:17:46.604–15:17:47.483 KST] 국방정보부가
[00:17:47.483–00:17:47.644 | 15:17:47.483–15:17:47.644 KST] 아닙니까
[00:17:47.644–00:17:49.124 | 15:17:47.644–15:17:49.124 KST] 예 합참 정보고
[00:17:49.124–00:17:50.523 | 15:17:49.124–15:17:50.523 KST] 저희 국방정보원은 전략
[00:17:50.523–00:17:53.324 | 15:17:50.523–15:17:53.324 KST] 상황에 대한 그런데 공유가 안 됩니까
[00:17:54.811–00:17:59.428 | 15:17:54.811–15:17:59.428 KST] 공유를 하시면 정보 내용을 공유를 안 하시냐고요
[00:18:00.556–00:18:02.836 | 15:18:00.556–15:18:02.836 KST] 그러면 모르고 계셨단 말인가요
[00:18:02.836–00:18:03.756 | 15:18:02.836–15:18:03.756 KST] 제출은 합참에서
[00:18:03.756–00:18:05.955 | 15:18:03.756–15:18:05.955 KST] 제출한 것 조금 전에 알았습니다
[00:18:05.955–00:18:07.276 | 15:18:05.955–15:18:07.276 KST] 아 그래요
[00:18:07.276–00:18:07.476 | 15:18:07.276–15:18:07.476 KST] 알겠습니다
[00:18:07.476–00:18:18.147 | 15:18:07.476–15:18:18.147 KST] 들어가 자 당시 우리 장관님 안 계셨으니까 차관님 국방부차관님 이 내용 언제 하셨습니까
[00:18:21.599–00:18:30.923 | 15:18:21.599–15:18:30.923 KST] 지금 이 문건을 보고 제가 구체적으로 시기나 제가 기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00:18:30.923–00:18:33.296 | 15:18:30.923–15:18:33.296 KST] 군사작전 참으로부터
[00:18:33.276–00:18:36.276 | 15:18:33.276–15:18:36.276 KST] 제가 따로 보고받고 하는 것은 없는데
[00:18:36.339–00:18:41.539 | 15:18:36.339–15:18:41.539 KST] 아니 그런데 이렇게 중단 내용을 장관님이 차관님하고 공유를 안 하셨다고요
[00:18:45.867–00:18:48.923 | 15:18:45.867–15:18:48.923 KST] 됐습니다 정책실장님 정책실장님도 모르셨어요
[00:18:50.291–00:18:53.491 | 15:18:50.291–15:18:53.491 KST] 저는 작년 10월 29일 날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알고 있지
[00:18:53.491–00:18:53.971 | 15:18:53.491–15:18:53.971 KST] 못합니다
[00:18:53.971–00:18:55.892 | 15:18:53.971–15:18:55.892 KST] 그러면 인계도 못 받으셨습니까
[00:18:55.892–00:19:02.683 | 15:18:55.892–15:19:02.683 KST] 이 내용을 제가 조금 전에 확인했고 합참에서 필요한 조치를 그 이후에 했다라는 것도 같이 확인했습니다
[00:19:04.003–00:19:33.779 | 15:19:04.003–15:19:33.779 KST] 이렇게 당시에 지뢰 매설이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에 제가 대정부질의 때 질의했는데 그다음에 국방부 합참에서 브리핑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관님 예 장관님께서 만약 이렇게 보고를 받으셨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00:19:34.836–00:19:39.644 | 15:19:34.836–15:19:39.644 KST] 여기에 필요한 지침 내리고 확인하고 추진을 했을 것입니다
[00:19:39.644–00:19:48.579 | 15:19:39.644–15:19:48.579 KST] 그런데 저도 그때 당시에 그런 지침과 상황조치 추진 조치를 추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00:19:49.971–00:19:58.251 | 15:19:49.971–15:19:58.251 KST] 그런데도 지형 변화라고 그렇게 기자들이 집요하게 묻고 그랬는데도 지형 변화라고 그리고 확인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00:20:00.316–00:20:18.508 | 15:20:00.316–15:20:18.508 KST] 용어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원칙적인 대응 그리고 감시 정찰을 더 강화하고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그래서 그 이후에 남북군사회담도 제의를 했고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00:20:19.220–00:20:21.339 | 15:20:19.220–15:20:21.339 KST] 추가질의하겠습니다
[00:20:21.339–00:20:21.740 | 15:20:21.339–15:20:21.740 KST] 수고하셨습니다
[00:20:21.740–00:20:25.339 | 15:20:21.740–15:20:25.339 KST] 다음은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00:20:36.268–00:20:38.907 | 15:20:36.268–15:20:38.907 KST]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00:20:39.443–00:20:45.844 | 15:20:39.443–15:20:45.844 KST] 오전 질의에서 제 발언이 좀 왜곡된 측면이 있어서 바로잡는 차원에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00:20:45.844–00:21:06.228 | 15:20:45.844–15:21:06.228 KST] 2024년 4월에 소위 북한의 국기원선 유사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답변하셨고요 6월에 북한군의 지뢰 매설을 인정했다라고 했고 7월에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일대에 수만 발 이상의 지뢰가 매설된 걸 추정한다라고까지도 인정을 했습니다
[00:21:06.852–00:21:18.971 | 15:21:06.852–15:21:18.971 KST] 그런데 제가 이남 지역에 매설됐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고 MDL 요새야 작업을 하면서 그 일대에 수만 발의 지뢰가 매설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다시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00:21:18.971–00:21:32.364 | 15:21:18.971–15:21:32.364 KST] 다만 앞에서도 답변에서도 있었지만 그때 이남 지역에 매설되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매설 예상 지대를 추정하고는 있다라고 하는 답변이 있었던 걸로 하는데 맞습니까
[00:21:32.364–00:21:34.844 | 15:21:32.364–15:21:34.844 KST] 그렇게 추정될 수 있는 것은 있다
[00:21:34.844–00:22:09.604 | 15:21:34.844–15:22:09.604 KST] 예 거기까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와 연관해서 어쨌든 대통령실 당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당시 상황에서 북한군이 2024년도에만 해도 아홉 차례에 걸쳐서 월경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을 단순 월경으로 판단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안이하다고 제가 지적을 했고 또 NDL 국경선 요새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그것을 북한에 중단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또 사과를 요구한 적도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00:22:09.604–00:22:24.827 | 15:22:09.604–15:22:24.827 KST] 그 부분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드리고요 이번에 25사단 DMZ에서 매설된 그 지뢰와 관련해서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셨을 때 설치 시기를 12개월 이전이라고 하셨습니다
[00:22:24.827–00:22:35.692 | 15:22:24.827–15:22:35.692 KST] 그런데 그 의미는 설치된 것이 12개월 이전 그러니까 그것이 1년 전일 수도 있고 2년 전일 수도 있고 그것을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까
[00:22:35.692–00:22:37.892 | 15:22:35.692–15:22:37.892 KST] 1년 이상 되었다
[00:22:37.892–00:22:40.852 | 15:22:37.892–15:22:40.852 KST] 네네 정확하게 좀 설명이 돼야 될 것
[00:22:40.852–00:22:41.451 | 15:22:40.852–15:22:41.451 KST] 같습니다 40장
[00:22:41.451–00:22:42.451 | 15:22:41.451–15:22:42.451 KST] 못 하면 그렇게
[00:22:42.451–00:22:47.731 | 15:22:42.451–15:22:47.731 KST] 지난달에 설치된 걸 수도 있고 6개월이나 할 수도 된 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건 전혀
[00:22:47.731–00:22:47.811 | 15:22:47.731–15:22:47.811 KST] 아니고
[00:22:47.811–00:22:49.932 | 15:22:47.811–15:22:49.932 KST] 아닙니다 최소한 1년 이상 되었다
[00:22:50.291–00:22:58.692 | 15:22:50.291–15:22:58.692 KST] 1년 전에 설치될 수도 있고 2년 전 예를 들면 24년 6월경에 설치되어 수습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00:22:58.692–00:22:59.692 | 15:22:58.692–15:22:59.692 KST] 이전이니까 다
[00:22:59.692–00:23:00.172 | 15:22:59.692–15:23:00.172 KST] 포함이 됩니다
[00:23:00.172–00:23:00.811 | 15:23:00.172–15:23:00.811 KST] 그렇습니다
[00:23:00.811–00:23:07.307 | 15:23:00.811–15:23:07.307 KST] 그렇게 해야 정확한 추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다시 한번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00:23:07.923–00:23:19.923 | 15:23:07.923–15:23:19.923 KST] 자 오늘 제가 좀 다른 질문을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2021년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고 이예람 중사 사건 기억하십니까
[00:23:19.923–00:23:20.644 | 15:23:19.923–15:23:20.644 KST] 기억하고
[00:23:20.644–00:23:20.963 | 15:23:20.644–15:23:20.963 KST] 있습니다
[00:23:21.683–00:23:22.364 | 15:23:21.683–15:23:22.364 KST] 당시 수사와
[00:23:22.364–00:23:53.516 | 15:23:22.364–15:23:53.516 KST]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군의 제 식구 감싸기식 행태 국민적 공감이 공분이 잃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군의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혁 수준의 군사법원법을 개정해서 2027년부터 7월부터 실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각 군 참모총장 예하의 보통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국방부장관 직속 군사법원을 일원화한 것이 핵심이고 3대 중대범죄의 1심과 모든 군형 사건의 항소심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00:23:54.692–00:24:05.531 | 15:23:54.692–15:24:05.531 KST] 또한 장관 소속 위원회 군판사의 임명과 연임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정년 등을 보장하도록 해서 국방부장관 직할의 독립적인 사법기관으로 대탄생시킨 것입니다
[00:24:06.140–00:24:15.059 | 15:24:06.140–15:24:15.059 KST] 그런데 실제 외형적으로는 재판 독립이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그 판사들에 대한 인사 권한은 여전히 각 군이 갖고 있습니다
[00:24:15.059–00:24:23.380 | 15:24:15.059–15:24:23.380 KST] 당시에 아마 각군의 반발 때문에 군 판사들의 진급 권한을 국방부가 확보하지 못하고 각 군 참모총장이 행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00:24:23.380–00:24:24.059 | 15:24:23.380–15:24:24.059 KST] 맞습니까
[00:24:24.963–00:24:26.364 | 15:24:24.963–15:24:26.364 KST] 인사라고 말씀하신 건 진급
[00:24:26.364–00:24:26.483 | 15:24:26.364–15:24:26.483 KST] 말씀
[00:24:26.483–00:24:28.723 | 15:24:26.483–15:24:28.723 KST] 진급과 관련된 인사 권한을 예 그렇습니다
[00:24:28.723–00:24:43.044 | 15:24:28.723–15:24:43.044 KST] 그러다 보니까 각 군에 소속되어 있는 군무원 군법무관들은 승진이 잘되는데 국방부장관 예하로 들어온 판사들의 승진은 제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통계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00:24:43.915–00:25:13.692 | 15:24:43.915–15:25:13.692 KST] PPT를 보시면요 군 판사는 49명 중에서 4명 군법무관은 137명 중에서 52명이 소령의 중령으로 승진을 했고 중령에서 대령으로는 군판사인 경우에는 30명 중에 0명 그리고 일반 군법무과는 47명 중에 18명 대령에서 준장으로는 군판사는 17명에서 0명인 상황입니다
[00:25:13.692–00:25:44.683 | 15:25:13.692–15:25:44.683 KST] 이렇게 되면 원래 이 개혁의 취지가 왜곡이 되고 사실은 외형만 각 군으로부터 독립되는 것이고 사실상 국방부장관이 이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독립성을 보장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군인사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장관이 진급과 관련된 TO도 배정하고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말씀하십시오 장관님께서 누구보다도 이 제도개혁에 대해서는 당시 청와대 또 근무를 하셨기
[00:25:44.683–00:25:45.403 | 15:25:44.683–15:25:45.403 KST] 때문에 제가 잘 알고
[00:25:45.403–00:25:51.443 | 15:25:45.403–15:25:51.443 KST]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요 왜 이런 게 이렇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었습니까
[00:25:51.443–00:25:52.284 | 15:25:51.443–15:25:52.284 KST] 그 이후에
[00:25:52.284–00:26:02.420 | 15:25:52.284–15:26:02.420 KST] 저도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아까 공석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각 군에서 본 판사와 법무관의 공석 차이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00:26:02.420–00:26:07.740 | 15:26:02.420–15:26:07.740 KST]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물론 각 군도 할 말은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공감하고 있고 제가
[00:26:07.740–00:26:08.140 | 15:26:07.740–15:26:08.140 KST] 답을 드리겠습니다
[00:26:08.140–00:26:26.923 | 15:26:08.140–15:26:26.923 KST] 군판사가 되려면 각 군에서 군법무관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 중에 뽑아 가지고 국방부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방부로 올라와 있는 군 판사들이 진급이 안 되니까 다시 짐을 싸고 다시 군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군으로 돌아갔더니 바로 또 승진이 됩니다
[00:26:26.923–00:26:34.203 | 15:26:26.923–15:26:34.203 KST] 이렇게 되면 정말로 개혁이 사실은 왜곡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국방부장관이 방치하신 셈이 되는 거거든요
[00:26:34.203–00:26:39.299 | 15:26:34.203–15:26:39.299 KST]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공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원래 제도 개혁을
[00:26:41.564–00:26:43.443 | 15:26:41.564–15:26:43.443 KST] 예 들여다보겠습니다
[00:26:43.443–00:26:43.844 | 15:26:43.443–15:26:43.844 KST] 감사합니다
[00:26:44.884–00:26:45.243 | 15:26:44.884–15:26:45.243 KST] 수고하셨습니다
[00:26:45.243–00:26:49.203 | 15:26:45.243–15:26:49.203 KST]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득 간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00:26:51.612–00:26:53.211 | 15:26:51.612–15:26:53.211 KST] 수고하십니다
[00:26:53.471–00:27:04.796 | 15:26:53.471–15:27:04.796 KST] 조금 전에 송영길 위원께서 지리탐지기 관련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전력화하는 과정에서 ROC가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00:27:04.796–00:27:15.675 | 15:27:04.796–15:27:15.675 KST] 지금 이 풀이 많아 가지고 지금 탐지가 안 된다고 얘기를 장관도 하셨었는데 최초에 6cm에서 3cm로 줄여서 전력화가 됐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저한테 별도로
[00:27:15.675–00:27:16.115 | 15:27:15.675–15:27:16.115 KST] 보고 좀 해 주십시오
[00:27:16.115–00:27:18.435 | 15:27:16.115–15:27:18.435 KST]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00:27:18.435–00:27:18.715 | 15:27:18.435–15:27:18.715 KST] 보고드리겠습니다
[00:27:18.715–00:27:19.516 | 15:27:18.715–15:27:19.516 KST]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00:27:19.516–00:27:27.571 | 15:27:19.516–15:27:27.571 KST] 예 오전에 장관께서 병역특례제도와 관련돼서 단독 연기적으로 축소하고 폐지하는 쪽으로 가겠다
[00:27:27.476–00:27:28.355 | 15:27:27.476–15:27:28.355 KST]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00:27:28.355–00:27:32.476 | 15:27:28.355–15:27:32.476 KST] 예 그런데 이 지금 방향이 지금 처음 생긴 게 아니에요
[00:27:32.476–00:27:33.036 | 15:27:32.476–15:27:33.036 KST] 알고 계실
[00:27:33.036–00:27:33.076 | 15:27:33.036–15:27:33.076 KST] 겁니다
[00:27:33.076–00:27:33.395 | 15:27:33.076–15:27:33.395 KST] 알고
[00:27:33.395–00:27:34.316 | 15:27:33.395–15:27:34.316 KST] 있습니다
[00:27:34.316–00:27:37.635 | 15:27:34.316–15:27:37.635 KST] 2016년에 벌써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00:27:37.635–00:27:39.155 | 15:27:37.635–15:27:39.155 KST] 10년이 지났어요
[00:27:39.455–00:27:40.875 | 15:27:39.455–15:27:40.875 KST] 크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00:27:41.652–00:27:43.692 | 15:27:41.652–15:27:43.692 KST] 그 이유를 뭔지 알지요
[00:27:43.692–00:27:44.571 | 15:27:43.692–15:27:44.571 KST]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00:27:45.644–00:27:51.395 | 15:27:45.644–15:27:51.395 KST] PPT 한번 올려 주세요 병역특례제도가 총 8종이 있습니다
[00:27:51.395–00:27:54.036 | 15:27:51.395–15:27:54.036 KST] 그중에 7개 부처가 관계가 돼 있어요
[00:27:54.036–00:27:57.316 | 15:27:54.036–15:27:57.316 KST] 각 부처의 정책과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00:27:57.387–00:28:00.268 | 15:27:57.387–15:28:00.268 KST] 그러니까 부처별로 이해관계 조정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00:28:00.268–00:28:10.635 | 15:28:00.268–15:28:10.635 KST] 지금까지 그래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왔는데 이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 축소를 시켜 가지고 폐지까지 가는 게 힘듭니다
[00:28:10.635–00:28:20.996 | 15:28:10.635–15:28:20.996 KST] 제가 국장을 불러서도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좀 다른 전향적인 방법이 필요하고 제가 레커멘드쯤 하고 싶은 부분은 아예 병역특례제도를 없애 버리세요
[00:28:20.996–00:28:26.195 | 15:28:20.996–15:28:26.195 KST] 전체다 다 없애 버리고 여기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00:28:26.195–00:28:32.291 | 15:28:26.195–15:28:32.291 KST] 그것 제도로 해 가지고 보완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반대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00:28:32.291–00:28:37.291 | 15:28:32.291–15:28:37.291 KST] 이것은 장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정부 차원의 노력과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00:28:37.291–00:28:38.692 | 15:28:37.291–15:28:38.692 KST] 그것을 좀 건의를 하십시오
[00:28:38.692–00:28:40.251 | 15:28:38.692–15:28:40.251 KST]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00:28:40.251–00:28:46.011 | 15:28:40.251–15:28:46.011 KST] 또 황명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 보완하는 것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00:28:46.387–00:28:51.988 | 15:28:46.387–15:28:51.988 KST] 다음은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00:28:51.988–00:28:58.395 | 15:28:51.988–15:28:58.395 KST] 국군의 날 행사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00:28:58.395–00:29:16.163 | 15:28:58.395–15:29:16.163 KST] 물론 장관님도 군 생활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수십만 원 참석을 해 봤을 텐데 군의 날이 주인공이 없어요 각 군의 정예 군인들이 그다음에 미래를 대표하는 사관학교 생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00:29:16.163–00:29:16.804 | 15:29:16.163–15:29:16.804 KST] 그렇지요
[00:29:17.604–00:29:21.084 | 15:29:17.604–15:29:21.084 KST] 그래서 제가 두리본 누리본 찾아보니까 관중석에
[00:29:21.084–00:29:22.604 | 15:29:21.084–15:29:22.604 KST] 예 그렇습니다
[00:29:22.579–00:29:28.660 | 15:29:22.579–15:29:28.660 KST] 육해공군 간호사 간 생도들이 한 몇십 명씩 20명씩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00:29:28.827–00:29:30.107 | 15:29:28.827–15:29:30.107 KST] 뭘 느꼈습니까
[00:29:31.932–00:29:38.491 | 15:29:31.932–15:29:38.491 KST]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관생도들의 국군의 날 행사 참석과 참여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나왔었습니다
[00:29:38.491–00:29:40.612 | 15:29:38.491–15:29:40.612 KST] 특히 학교에서 건의도 있었고
[00:29:40.612–00:29:43.132 | 15:29:40.612–15:29:43.132 KST] 그래서 참여하는 게 보기 좋았다고 이야기하시는
[00:29:43.132–00:29:43.451 | 15:29:43.132–15:29:43.451 KST] 겁니까
[00:29:43.451–00:29:45.811 | 15:29:43.451–15:29:45.811 KST] 그것은 관점마다 다르고 또 행사마다 다르기
[00:29:45.811–00:29:48.852 | 15:29:45.811–15:29:48.852 KST]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슬퍼 보였어요
[00:29:48.852–00:29:51.948 | 15:29:48.852–15:29:51.948 KST] 걔들 표정이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실 겁니다
[00:29:52.403–00:29:55.763 | 15:29:52.403–15:29:55.763 KST] 그날 축사에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있지요
[00:29:56.476–00:29:56.915 | 15:29:56.476–15:29:56.915 KST] 그렇지요
[00:29:56.915–00:29:58.596 | 15:29:56.915–15:29:58.596 KST] 제가 다음에 물을 겁니다
[00:29:59.180–00:30:08.412 | 15:29:59.180–15:30:08.412 KST] PPT 한번 올려 주세요 장관께서는 인사청문회 당시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안을 검토해 나가겠다
[00:30:08.412–00:30:09.491 | 15:30:08.412–15:30:09.491 KST] 이렇게 설명을 했지요
[00:30:10.163–00:30:10.324 | 15:30:10.163–15:30:10.324 KST] 그렇지요
[00:30:10.324–00:30:20.596 | 15:30:10.324–15:30:20.596 KST] 예 그런데 지난 9월 30일 날 군사관학교 신축 사업 선행연구 용역이 발주가 됐는데 이게 유찰됐지요
[00:30:21.619–00:30:28.259 | 15:30:21.619–15:30:28.259 KST] 지금 1개 기관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유출이 됐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 건데 그래서 재발주가 됐습니다
[00:30:28.259–00:30:35.299 | 15:30:28.259–15:30:35.299 KST]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4개월에 걸쳐서 1억 1200억 2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00:30:36.256–00:30:38.076 | 15:30:36.256–15:30:38.076 KST]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합니까
[00:30:39.115–00:30:51.996 | 15:30:39.115–15:30:51.996 KST]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고를 받고 지금 안이 확정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좀 umblella 콘셉트로 한다
[00:30:51.996–00:30:55.675 | 15:30:51.996–15:30:55.675 KST] 그래서 당장 어떤 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00:30:55.675–00:30:56.276 | 15:30:55.675–15:30:56.276 KST] 연구를
[00:30:56.276–00:30:56.675 | 15:30:56.276–15:30:56.675 KST] 진행한다고
[00:30:56.675–00:31:07.124 | 15:30:56.675–15:31:07.124 KST] 해서 제가 물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봤으면 챙겨봐주시기 바라고 장관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을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00:31:07.124–00:31:24.867 | 15:31:07.124–15:31:24.867 KST] 다음 PPT 올려 군의 날 행사장에서 사간생도들이 있는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속 과감하게 매진할 것을 당부한다 어떻게 느꼈습니까
[00:31:26.412–00:31:30.011 | 15:31:26.412–15:31:30.011 KST] 여기 써 있는 대로 군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00:31:30.011–00:31:32.892 | 15:31:30.011–15:31:32.892 KST] 그것을 지금 의심을 모으는 게 이렇게 빨리 가는 게 관심을 모으는
[00:31:32.892–00:31:33.132 | 15:31:32.892–15:31:33.132 KST] 겁니까
[00:31:33.132–00:31:37.900 | 15:31:33.132–15:31:37.900 KST] 그것을 저한테 짐을 주시고 당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00:31:39.028–00:31:45.347 | 15:31:39.028–15:31:45.347 KST] 장관께서는 지금 육해공군 사관께 통합의 이유 중의 하나를 또 달면서 다양성을 이야기를 했어요
[00:31:45.347–00:31:46.228 | 15:31:45.347–15:31:46.228 KST] 예 그중의
[00:31:46.228–00:31:46.428 | 15:31:46.228–15:31:46.428 KST] 하나입니다
[00:31:46.428–00:32:01.195 | 15:31:46.428–15:32:01.195 KST] 지금 최초에 미래전 대비 합동성 강화를 이야기하다가 우수인재 유치를 해야 등을 생각하고 미래전을 생각한다고 하면 일반 출신 장교들도 똑같이 합동성 교육시켜야지요
[00:32:01.195–00:32:02.276 | 15:32:01.195–15:32:02.276 KST] 예
[00:32:02.276–00:32:02.715 | 15:32:02.276–15:32:02.715 KST] 그렇지요
[00:32:02.715–00:32:03.236 | 15:32:02.715–15:32:03.236 KST] 예 그렇습니다
[00:32:04.571–00:32:17.067 | 15:32:04.571–15:32:17.067 KST] 육해공군사관학교만 통폐합을 하겠다는 이유 자체를 제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달돼 있는데 원격교육으로 해 가지고 우수 교수 지명하고 그것 관리 안 됩니까
[00:32:17.067–00:32:19.107 | 15:32:17.067–15:32:19.107 KST] 그 정도로 우리나라 수준이 안 돼요
[00:32:19.107–00:32:21.748 | 15:32:19.107–15:32:21.748 KST]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가 다 검토하고
[00:32:21.748–00:32:22.067 | 15:32:21.748–15:32:22.067 KST] 있습니다
[00:32:22.067–00:32:30.220 | 15:32:22.067–15:32:30.220 KST] 다음 한번 보시지요 장관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공통으로 반드시 함께해야 할 가치 있는 교육이 분명히 존재한다
[00:32:30.220–00:32:31.619 | 15:32:30.220–15:32:31.619 KST] 이게 뭡니까 감옥으로 봤을 때
[00:32:31.619–00:32:34.051 | 15:32:31.619–15:32:34.051 KST]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00:32:34.051–00:32:34.491 | 15:32:34.051–15:32:34.491 KST] 있지만
[00:32:34.491–00:32:42.403 | 15:32:34.491–15:32:42.403 KST] 예를 들어서 주로 인문학이나 기초교육들 또 체육이라든지 그런 활동들은 다 공통으로
[00:32:42.403–00:32:45.324 | 15:32:42.403–15:32:45.324 KST] 이미 지금 다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잖아요
[00:32:45.324–00:32:54.203 | 15:32:45.324–15:32:54.203 KST] 그리고 진짜 필요하면 통합교육 할 수 있어요 원격으로 왜 물리적으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사관학교들을 통폐합합니까
[00:33:21.508–00:33:23.627 | 15:33:21.508–15:33:23.627 KST]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새겨듣겠습니다
[00:33:23.627–00:33:36.107 | 15:33:23.627–15:33:36.107 KST]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방부가 여태까지 이야기한 것도 폐합이나 폐교나 폐지에 대한 용어 아까 용어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용어는 제가 보니까 쓰지는 않았습니다
[00:33:36.107–00:33:56.804 | 15:33:36.107–15:33:56.804 KST] 그래서 앞으로도 폐교 폐지 이런 부분들은 육군사관학교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각 군이 있는데 각 군의 양성교육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00:33:56.804–00:33:59.044 | 15:33:56.804–15:33:59.044 KST] 그 양성기관이 없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00:34:03.200–00:34:07.420 | 15:34:03.200–15:34:07.420 KST]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안까지 저희들이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00:34:07.420–00:34:10.420 | 15:34:07.420–15:34:10.420 KST] 그래서 정리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00:34:12.195–00:34:12.835 | 15:34:12.195–15:34:12.835 KST] 수고하셨습니다
[00:34:12.835–00:34:38.923 | 15:34:12.835–15:34:38.923 KST] 다음은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관님 방금 전에 통합사관학교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십니다마는 지금 전 세계의 전장체계가 실질적으로 AI를 활용한 전장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00:34:38.923–00:34:45.963 | 15:34:38.923–15:34:45.963 KST] 육해공군 공통 과목들이 지금 70% 이상 우리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같지 않습니까
[00:34:45.963–00:34:50.284 | 15:34:45.963–15:34:50.284 KST] 그러니까 우리 육해공군 사관학교에 대한 이런 생도들의
[00:34:50.284–00:34:51.603 | 15:34:50.284–15:34:51.603 KST] 훌륭한 지휘관이 될 수
[00:34:51.603–00:34:52.244 | 15:34:51.603–15:34:52.244 KST] 있도록 하기 위한
[00:34:52.244–00:34:53.483 | 15:34:52.244–15:34:53.483 KST] 그런 차원에서
[00:34:53.483–00:34:55.643 | 15:34:53.483–15:34:55.643 KST] 지금 통합사관학교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00:34:55.643–00:34:56.003 | 15:34:55.643–15:34:56.003 KST] 아닙니까
[00:34:56.003–00:34:56.603 | 15:34:56.003–15:34:56.603 KST] 그렇습니다
[00:34:56.603–00:34:59.123 | 15:34:56.603–15:34:59.123 KST]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00:34:59.123–00:34:59.284 | 15:34:59.123–15:34:59.284 KST] 겁니다
[00:35:00.083–00:35:02.003 | 15:35:00.083–15:35:02.003 KST] 소신고가 신념을 갖다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00:35:04.403–00:35:13.643 | 15:35:04.403–15:35:13.643 KST] 앞서 오전에 했던 내용과 관련돼서 저기 정찰 드론과 소형 자폭 드론과 관련된 내용을 지금 문제점들을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00:35:15.300–00:35:23.980 | 15:35:15.300–15:35:23.980 KST] 먼저 소형 자폭 들어와는 획득 과정을 들여다보면 국가재정 통제와 법령을 무력화한 편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00:35:23.980–00:35:36.652 | 15:35:23.980–15:35:36.652 KST] 첫 번째는 비무기체계 획득 및 예산 전용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폭용 드러는 군수품 관리훈련상 항공 탄약으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00:35:37.139–00:35:39.579 | 15:35:37.139–15:35:39.579 KST] 제가 보기에는 명백한 무기체계거든요
[00:35:39.579–00:35:51.507 | 15:35:39.579–15:35:51.507 KST] 그리고 고수부대 특전사 같은 경우도 자폭도론을 구입했는데 무기체계 절차를 통해서 과거에 구입을 했습니다
[00:35:51.996–00:35:54.675 | 15:35:51.996–15:35:54.675 KST] 장관님 소형자폭 들어오니 무기체계 맞지요
[00:35:55.123–00:35:57.643 | 15:35:55.123–15:35:57.643 KST] 자폭대로는 무기체계로 볼 수 있습니다
[00:35:57.643–00:36:08.844 | 15:35:57.643–15:36:08.844 KST] 그러나 소형자폭 들어오는 24년 1월 신원식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드론사 전력 확보 관련 현안보고를 하면서 전력지원체계로 구매하기로 결정이 됩니다
[00:36:09.500–00:36:24.764 | 15:36:09.500–15:36:24.764 KST] 이미 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 특전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자폭토론은 정상적인 무기체계 획득 과정을 거쳐서 과거에 했지만 이 소형 자폭 드론만 전력운영비로 집행하기로 했어요
[00:36:24.764–00:36:33.523 | 15:36:24.764–15:36:33.523 KST] 이는 방출 심의를 우회하고 국방부 전력운영비를 통해 손십 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한 편법적 꼼수 꼼수를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00:36:34.996–00:36:55.596 | 15:36:34.996–15:36:55.596 KST] 장관님 자료제출을 좀 요청합니다 투영자폭 드론 및 명백한 무기체계임에도 전력지원체계로 결정했던 당시 정책회의 및 실무협의회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과 분류의견 그리고 장관 및 대통령실 보고 문서 일체를 오늘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본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00:36:56.731–00:36:57.251 | 15:36:56.731–15:36:57.251 KST] 확인해
[00:36:57.251–00:37:03.132 | 15:36:57.251–15:37:03.132 KST] 보겠습니다 예산 이 전용 문제도 법관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00:37:03.132–00:37:23.300 | 15:37:03.132–15:37:23.300 KST] 통상 신규 전력을 획득하려면 국회 심의를 거쳐 예산편성부터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예 그런데 24년도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다 보니 다른 군의 교육용 탄약 예산을 조정해 국적부대 교육용 탄압 예산 그것도 3100%를 증액시켰습니다
[00:37:23.643–00:37:26.123 | 15:37:23.643–15:37:26.123 KST] 3100%를 증액시켰습니다
[00:37:26.123–00:37:27.204 | 15:37:26.123–15:37:27.204 KST] 있을 수 없는 일이죠
[00:37:27.635–00:37:31.356 | 15:37:27.635–15:37:31.356 KST] 소형 자폭들은 2형을 추가 구매함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다
[00:37:31.356–00:37:56.612 | 15:37:31.356–15:37:56.612 KST] 이때는 특수장비 유지비에서 예산을 빼와서 교육용 탄약 예산의 85억 원을 자체 전용합니다 장관님 당시 국방부의 사업 조정 자체 전용 결정은 국가재정법 제4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그리고 제46조 예산의 전용 조안을 저는 명백하게 위법한 불법이라고 봅니다
[00:37:56.612–00:37:57.452 | 15:37:56.612–15:37:57.452 KST] 어떻습니까
[00:37:57.452–00:37:59.251 | 15:37:57.452–15:37:59.251 KST] 예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00:37:59.675–00:38:02.956 | 15:37:59.675–15:38:02.956 KST] 불법이지요 예 이런 사례가 없지요
[00:38:03.996–00:38:06.115 | 15:38:03.996–15:38:06.115 KST] 예 그렇게 드문 사례라고 보고
[00:38:06.115–00:38:06.396 | 15:38:06.115–15:38:06.396 KST] 있습니다
[00:38:06.396–00:38:08.315 | 15:38:06.396–15:38:08.315 KST] 3100% 이렇게 증액시킨 사례가
[00:38:08.315–00:38:08.755 | 15:38:08.315–15:38:08.755 KST] 없죠
[00:38:08.755–00:38:09.715 | 15:38:08.755–15:38:09.715 KST] 그 정도는
[00:38:09.715–00:38:11.195 | 15:38:09.715–15:38:11.195 KST] 없습니다
[00:38:11.195–00:38:13.356 | 15:38:11.195–15:38:13.356 KST] 자폭 드론 1령입니다
[00:38:13.356–00:38:20.963 | 15:38:13.356–15:38:20.963 KST] 1년과 2년이 있는데요 자폭들은 인력은 대한항공 획득 과정의 문제점을 제가 조목조목 지적을 해 볼게요
[00:38:21.692–00:38:25.172 | 15:38:21.692–15:38:25.172 KST] 원래는 자폭적으로 이력은 애초에 획득하면 안 되는 드론이었습니다
[00:38:25.820–00:38:30.380 | 15:38:25.820–15:38:30.380 KST] 2024년 2월에 드론 사는 자폭들은 인력이 성능기량 필요성을 건의했어요
[00:38:31.231–00:38:40.987 | 15:38:31.231–15:38:40.987 KST] 애초에 전력운용체계는 성능개량이 불가능하지만 결과지만 어쨌든 드론사에서는 현재 성능으로 운영이 불가하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에요
[00:38:41.387–00:38:52.260 | 15:38:41.387–15:38:52.260 KST] 그런데 국방부는 성능개량하면 24년 연내 확보가 안 될 테니 성능개량 하면 24년 연내에 확보가 안 될 테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00:38:52.260–00:38:56.420 | 15:38:52.260–15:38:56.420 KST] 일단 진행하고 추후에 성능개량 추진하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00:38:57.003–00:38:58.443 | 15:38:57.003–15:38:58.443 KST]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00:38:59.132–00:39:06.019 | 15:38:59.132–15:39:06.019 KST] 국방부가 24년 12월 3일이 법대란 계엄을 선포한 날입니다
[00:39:06.563–00:39:11.483 | 15:39:06.563–15:39:11.483 KST] 24년 연내 확보가 안 될 테니 일단 진행하고 추후에 성능개량 추진하자고 결정합니다
[00:39:12.284–00:39:14.403 | 15:39:12.284–15:39:14.403 KST] 국방부 어디에서 결정했는지 아십니까
[00:39:17.003–00:39:18.164 | 15:39:17.003–15:39:18.164 KST] 정확하게 모르고
[00:39:18.164–00:39:19.643 | 15:39:18.164–15:39:19.643 KST] 있습니다
[00:39:19.643–00:39:38.115 | 15:39:19.643–15:39:38.115 KST] 그 결과 이후에 이 내용들 확인해서 장관님 인사 요구들을 하향 조정에 동계 운행이 불과하고 위치추적이 초단거리밖에 되지 않는 엉터리 사폭 드론을 구매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00:39:38.371–00:39:43.188 | 15:39:38.371–15:39:43.188 KST] 여기에 더 나아가서 구매시험평가도 자료로 대체해 버립니다
[00:39:43.936–00:39:48.755 | 15:39:43.936–15:39:48.755 KST] 비행 성능 점검도 수락검사 때 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00:39:49.132–00:39:51.532 | 15:39:49.132–15:39:51.532 KST] 이러니 엉터리 구매 있지요
[00:39:51.532–00:39:52.572 | 15:39:51.532–15:39:52.572 KST]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00:39:53.364–00:40:00.356 | 15:39:53.364–15:40:00.356 KST] 장관님 이 인력 대한항공 자폭 드론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00:40:01.204–00:40:03.563 | 15:40:01.204–15:40:03.563 KST] 현재는 제가 드론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40:03.840–00:40:08.260 | 15:40:03.840–15:40:08.260 KST] 분원사 예하부대에 있다라고 저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00:40:08.260–00:40:08.940 | 15:40:08.260–15:40:08.940 KST] 저도 그렇게 알고
[00:40:08.940–00:40:09.300 | 15:40:08.940–15:40:09.300 KST] 있습니다
[00:40:09.300–00:40:11.780 | 15:40:09.300–15:40:11.780 KST] 예하부대 지금 두 곳에 나눠져 있지요
[00:40:12.188–00:40:14.016 | 15:40:12.188–15:40:14.016 KST] 정확한 위치는 제가 아직 파악
[00:40:13.956–00:40:14.436 | 15:40:13.956–15:40:14.436 KST] 못 했습니다
[00:40:14.436–00:40:16.876 | 15:40:14.436–15:40:16.876 KST] 하나는 시험비행에서 지금 추락했지요
[00:40:17.184–00:40:28.099 | 15:40:17.184–15:40:28.099 KST] 그 이후에 저기 1형 사폭도로는 지금 전체적으로 활용을 못 하고 전부 다 창고에 지금 이 파탄도
[00:40:31.835–00:40:33.195 | 15:40:31.835–15:40:33.195 KST]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00:40:33.195–00:40:34.635 | 15:40:33.195–15:40:34.635 KST] 그것 만에 하나 청원하면
[00:40:34.635–00:40:35.996 | 15:40:34.635–15:40:35.996 KST] 어떻게 합니까
[00:40:42.652–00:40:44.692 | 15:40:42.652–15:40:44.692 KST] 그것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00:40:47.155–00:40:49.956 | 15:40:47.155–15:40:49.956 KST] 예 수고하셨습니다
[00:40:49.956–00:40:54.036 | 15:40:49.956–15:40:54.036 KST] 다음은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00:40:54.036–00:40:56.516 | 15:40:54.036–15:40:56.516 KST] 2분 드리겠습니다
[00:40:56.635–00:40:59.715 | 15:40:56.635–15:40:59.715 KST] 현장점검팀 40명이 어제까지 운영이 됐지 않습니까
[00:40:59.715–00:41:06.027 | 15:40:59.715–15:41:06.027 KST] 장관님 예 그런데 여기서 결과는 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00:41:06.027–00:41:12.228 | 15:41:06.027–15:41:12.228 KST] 그러면 이러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00:41:12.831–00:41:29.844 | 15:41:12.831–15:41:29.844 KST] 귤의 매설을 알고도 방치한 지휘관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지휘관 수사 보고한 지간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00:41:29.844–00:41:34.123 | 15:41:29.844–15:41:34.123 KST] 묻지 않으면 이게 바로 군 기강 작전 기강에 문제가 됩니다
[00:41:34.771–00:41:40.132 | 15:41:34.771–15:41:40.132 KST] 저는 그래서 국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00:41:40.724–00:41:47.427 | 15:41:40.724–15:41:47.427 KST] 우리가 지금 국정감사를 하고 있지만 별도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00:41:48.275–00:41:59.427 | 15:41:48.275–15:41:59.427 KST] 또 하나 물론 전임 장관님 계실 때 일이지만 국방부장관이 문민화되면 될수록 밑의 참모들은 똑똑한 현역 군인이 있어야 됩니다
[00:41:59.427–00:42:01.764 | 15:41:59.427–15:42:01.764 KST] 오히려 안 그렇겠습니까
[00:42:01.764–00:42:02.643 | 15:42:01.764–15:42:02.643 KST] 거꾸로면
[00:42:02.643–00:42:02.884 | 15:42:02.643–15:42:02.884 KST] 그렇습니다
[00:42:02.884–00:42:11.411 | 15:42:02.884–15:42:11.411 KST] 그러면 지금 장관님이 보호자를 받는 실장급의 현역 군인이 있습니까
[00:42:12.315–00:42:13.596 | 15:42:12.315–15:42:13.596 KST] 실장은 현역은
[00:42:13.596–00:42:14.115 | 15:42:13.596–15:42:14.115 KST] 없지요
[00:42:14.115–00:42:15.356 | 15:42:14.115–15:42:15.356 KST] 할 수가 없습니다
[00:42:15.356–00:42:16.635 | 15:42:15.356–15:42:16.635 KST] 과거에는 있었지요
[00:42:16.635–00:42:17.195 | 15:42:16.635–15:42:17.195 KST] 지금은 없지요
[00:42:17.195–00:42:19.036 | 15:42:17.195–15:42:19.036 KST] 아주 각오에 있었습니다
[00:42:19.132–00:42:23.452 | 15:42:19.132–15:42:23.452 KST] 그래서 지금 실제로 국방부 공무원들이 능력이 있다
[00:42:23.452–00:42:23.612 | 15:42:23.452–15:42:23.612 KST] 없다
[00:42:23.612–00:42:31.251 | 15:42:23.612–15:42:31.251 KST] 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정확하게 보호 조언을 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편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00:42:32.211–00:42:38.556 | 15:42:32.211–15:42:38.556 KST] 그러면 본래 국방부가 공무원과 군인이 7 대 3으로 편성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00:42:38.556–00:42:41.835 | 15:42:38.556–15:42:41.835 KST] 예 그런데 지금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00:42:42.364–00:42:49.483 | 15:42:42.364–15:42:49.483 KST] 이 면에서 편성을 다시 분명하게 검토를 하고 위법한 게 아닌 7 대 3에 편성을 해야 돼요
[00:42:50.867–00:42:55.668 | 15:42:50.867–15:42:55.668 KST] 지금도 장관님은 실제 야전 경험으로 있는 현역들의 조언을 받지
[00:42:57.652–00:42:58.132 | 15:42:57.652–15:42:58.132 KST] 1분 더
[00:42:58.132–00:43:00.251 | 15:42:58.132–15:43:00.251 KST] 드리겠습니다
[00:43:00.251–00:43:09.139 | 15:43:00.251–15:43:09.139 KST]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어느 위원님이 군사분계선 말씀할 때 맞는 말씀입니다
[00:43:09.139–00:43:14.972 | 15:43:09.139–15:43:14.972 KST] 그런데 저는 제가 직접 작전을 뛰었기 때문에 6 25 전쟁 끝나고 군사분계선 하나밖에 없었어요
[00:43:14.972–00:43:35.795 | 15:43:14.972–15:43:35.795 KST] 비무장지대 안에 그러나 그 이후에 남방한계선이 생기고 북방한계선 그다음에 북쪽에서 추진 철책을 설치하고 남쪽에서 추진 철책을 설치하고 8 그 쌀띠를 만들고 이러는 바람에 거기에서 작전 뛰는 사람들이 하도 선의에 여러 개가 있으니까 중앙분계선이라고 한 겁니다
[00:43:35.795–00:43:40.315 | 15:43:35.795–15:43:40.315 KST] 이건 현장의 자극전을 뛰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00:43:40.820–00:43:45.300 | 15:43:40.820–15:43:45.300 KST] 그래서 경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00:43:46.380–00:43:56.588 | 15:43:46.380–15:43:56.588 KST]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뢰 관련돼서 어제 현장점검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공과를 빠져서 해야 된다
[00:43:56.588–00:43:57.907 | 15:43:56.588–15:43:57.907 KST]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0:43:59.052–00:44:03.251 | 15:43:59.052–15:44:03.251 KST] 위원님 군 기강에 대한 부분들 제가 다잡도록 하겠습니다
[00:44:03.487–00:44:18.547 | 15:44:03.487–15:44:18.547 KST] 그리고 국방부의 편성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훌륭한 공무원들도 많이 있고 또 예비역들도 있고 그러면서도 이 편성에 대한 부분들 현역들로부터 제가 보좌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도 더 살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0:44:18.708–00:44:20.427 | 15:44:18.708–15:44:20.427 KST] 감사합니다
[00:44:20.427–00:44:21.068 | 15:44:20.427–15:44:21.068 KST] 수고하셨습니다
[00:44:21.068–00:44:24.467 | 15:44:21.068–15:44:24.467 KST] 다음은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00:44:26.003–00:44:31.123 | 15:44:26.003–15:44:31.123 KST] 장관님 6대에서 공격 교과를 하셨으니까 공격과 방어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00:44:31.123–00:44:32.164 | 15:44:31.123–15:44:32.164 KST] 예
[00:44:32.115–00:44:43.204 | 15:44:32.115–15:44:43.204 KST] 방어는 내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지키는 거고 공격은 상대의 지역을 빼앗으려고 하는 건데 이번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서 유엔사에서 이미 정전협정 위반임을 명백히 했습니다
[00:44:43.916–00:44:44.356 | 15:44:43.916–15:44:44.356 KST] 그렇지요
[00:44:44.356–00:44:53.235 | 15:44:44.356–15:44:53.235 KST] 예 그리고 우리 합동정보신문조 우리 소위 합심조라는 곳에서 대공 용의점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받으셨지요
[00:44:53.235–00:44:58.996 | 15:44:53.235–15:44:58.996 KST] 예 그리고 장관님께서도 지난번 국방위에서 지뢰의 열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발언하셨지요
[00:45:00.019–00:45:01.300 | 15:45:00.019–15:45:01.300 KST] 지뢰 열
[00:45:01.300–00:45:02.260 | 15:45:01.300–15:45:02.260 KST] 지뢰 열이 보이지
[00:45:02.260–00:45:02.900 | 15:45:02.260–15:45:02.900 KST] 않는 한
[00:45:02.900–00:45:03.659 | 15:45:02.900–15:45:03.659 KST] 그렇지요
[00:45:03.019–00:45:04.820 | 15:45:03.019–15:45:04.820 KST] 거기서
[00:45:04.820–00:45:14.019 | 15:45:04.820–15:45:14.019 KST] 지뢰를 방어 목적으로 매설하게 되면 우리가 지뢰에 열을 맞춰서 지뢰지도를 만들고 왜 아군의 피해를 위해서 지뢰열이 맞지요
[00:45:14.019–00:45:20.668 | 15:45:14.019–15:45:20.668 KST] 지뢰시도 만들고 이번에 공격 목적으로 했다라고 제가 확신하는 것은 이 지뢰가 지뢰열이 있었습니까
[00:45:20.668–00:45:21.307 | 15:45:20.668–15:45:21.307 KST] 없었잖아요
[00:45:21.307–00:45:24.851 | 15:45:21.307–15:45:24.851 KST]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00:45:25.844–00:45:42.115 | 15:45:25.844–15:45:42.115 KST] 제가 볼 때 이것은 북한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무작위로 매설하고 살포식 지뢰를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방어 목적이라기보다는 공격 소위 도발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00:45:42.532–00:45:45.172 | 15:45:42.532–15:45:45.172 KST] 도발이라는 말씀에 동의하고
[00:45:45.172–00:45:45.532 | 15:45:45.172–15:45:45.532 KST] 그렇지요
[00:45:45.532–00:45:54.291 | 15:45:45.532–15:45:54.291 KST] 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당시의 순간적인 공격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것은 방어 목적이 아니라 도발을 위한 침략행위다
[00:45:54.291–00:45:55.771 | 15:45:54.291–15:45:55.771 KST] 이렇게 생각합니다
[00:45:55.851–00:46:12.724 | 15:45:55.851–15:46:12.724 KST]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일부 여기는 안 계시지만 통일부장관 이게 도발이고 분명히 우리 군에 위해가 가는데 사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목소리가 2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0:46:12.724–00:46:13.963 | 15:46:12.724–15:46:13.963 KST]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00:46:13.963–00:46:16.123 | 15:46:13.963–15:46:16.123 KST] 명백한 도발입니다
[00:46:16.027–00:46:35.516 | 15:46:16.027–15:46:35.516 KST]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장관님께서도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고 있는 50만 군인들이 우리 인식을 어떻게 하는지 장관님은 정치 영역과 군사적 영역이 다르다고 자주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이것은 군사적으로 도발이고 정치적인 언사를 할 때가 있겠지만 국방부장관만큼은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0:46:35.516–00:46:38.916 | 15:46:35.516–15:46:38.916 KST] 그리고 일부 이것을 MDL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00:46:41.311–00:46:51.268 | 15:46:41.311–15:46:51.268 KST] MDL은 이미 우리가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협정을 하면서 그 지역에 MDL을 명확하게 걷지 않습니까
[00:46:51.268–00:47:09.996 | 15:46:51.268–15:47:09.996 KST] 그런데 이게 항공사진의 오차가 명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21세기 그런 상황에서도 이것을 원본 지도와 대조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만든 MDL 따로 있고 북한이 MDL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00:47:09.996–00:47:26.619 | 15:47:09.996–15:47:26.619 KST] 만약에 김여정이가 말한 것처럼 MDL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독도가 우리 땅임이 명확함에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북한 일본의 입장을 우리가 지지해서 일본에서는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주장을 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0:47:26.619–00:47:41.172 | 15:47:26.619–15:47:41.172 KST]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명확한 우리가 선을 그은 MDL에 10～20m 이내에 아군 지역에 지뢰를 매설했다면 이것 엄연히 공격 도발 그런 군사적 식견을 견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00:47:41.172–00:47:42.612 | 15:47:41.172–15:47:42.612 KST] 이렇게 생각합니다
[00:47:42.923–00:47:45.523 | 15:47:42.923–15:47:45.523 KST] PPT를 봐 주시면 김여정이 뭐라고 그럽니까
[00:47:46.556–00:47:50.115 | 15:47:46.556–15:47:50.115 KST] 우리 한반도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 보십시오
[00:47:50.115–00:48:17.692 | 15:47:50.115–15:48:17.692 KST] 버튼 수장 한국 무장깡패 해망한 광대직 이러한 얘기를 듣고도 이러한 말을 듣고도 대한민국 정부가 특히 국방부장관이 이것에 대해서 정말 그들의 주장을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면 대한민국 국군은 누구를 위해서 싸우고 누구의 명령을 받고 임무를 수행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명확한 입장을 보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00:48:17.692–00:48:37.195 | 15:48:17.692–15:48:37.195 KST] 예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 군이 그러면 북한에다가 왜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 하느냐 하는지 한번 PPT를 일단 3쪽 보시면 이번 사태는 전술대대 대행원칙을 차원의 대응 차원이 아니고 저는 국가 자위권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0:48:37.195–00:48:49.420 | 15:48:37.195–15:48:49.420 KST] 유엔 원장 제51조 1974년 유엔총회 침략의 정의를 보면 타국 물론 북한이 헌법에는 우리나라 영토지만 폭 영역 침입과 무기 사용을 명백한 침략으로 규정합니다
[00:48:50.496–00:48:53.916 | 15:48:50.496–15:48:53.916 KST] 두 번째는 지램에서는 천안함과 같은 단발성 공격이 아닙니다
[00:48:54.356–00:49:06.556 | 15:48:54.356–15:49:06.556 KST] 이것은 지속적으로 어디엔가 매설된 지뢰가 계속 터진다면 아구리 위협하고 영토를 불법 점유하는 사태가 24시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진행 중인 무력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00:49:06.771–00:49:14.851 | 15:49:06.771–15:49:14.851 KST] 따라서 침탈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자유권 차원의 행사를 함에 있어서 그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대응을 못 한다
[00:49:14.851–00:49:23.811 | 15:49:14.851–15:49:23.811 KST]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맞지 않고 또 교전규칙이라는 것도 국가의 자유권에 해당되면 교정규칙도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00:49:23.811–00:49:42.628 | 15:49:23.811–15:49:42.628 KST] 정전시 교정규칙은 원래 정전시 교정규칙은 하급제대가 과도한 학자를 막기 위한 통제지침이지 헌법적으로 영토를 보존하는 임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촉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0:49:42.628–00:49:56.092 | 15:49:42.628–15:49:56.092 KST] 그래서 과거의 선례를 봤을 때 우리가 북한이 우리에게 위협적인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사용했던 가장 강력한 것은 북한의 정권에 심대한 피해를 주는 것은 저는 대북 경고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00:49:56.092–00:50:14.771 | 15:49:56.092–15:50:14.771 KST] 그래서 물론 비례성과 군사적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바로 경교사격 및 2015년에 우리에게 했듯이 대북 경고방송을 하고 만약에 그에 따른 북한에 만약에 대응이 있다면 그것에 맞춰서 당시처럼 대응을 군사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0:50:16.820–00:50:29.300 | 15:50:16.820–15:50:29.300 KST] 현재의 상황을 우리 군인들이 총을 맞대고 싸우는 우리 군인들이 본다는 생각으로 만약에 그러한 지뢰사고가 또 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장관님의 의지와 생각을 말씀해
[00:50:29.300–00:50:30.219 | 15:50:29.300–15:50:30.219 KST] 주십시오
[00:50:31.371–00:50:43.036 | 15:50:31.371–15:50:43.036 KST] 우선 경고방송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효과 그 과정 저도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저도
[00:50:43.036–00:50:43.876 | 15:50:43.036–15:50:43.876 KST] 많이 알고
[00:50:43.876–00:50:52.043 | 15:50:43.876–15:50:52.043 KST] 있고 실제로 지난 최근에 대북경고방송을 했을 때의 효과도 저희가 유엔사와 같이 평가도 했었습니다
[00:50:52.992–00:51:00.755 | 15:50:52.992–15:51:00.755 KST] 과연 이것이 이제 또 적들에게 효과가 있느냐는 것은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00:51:00.755–00:51:15.052 | 15:51:00.755–15:51:15.052 KST]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적들에게 그렇게 크게 아까 말씀하셨던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썼지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00:51:15.391–00:51:19.771 | 15:51:15.391–15:51:19.771 KST] 그리고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저 부분들을 저도 공감 100% 공감합니다
[00:51:19.771–00:51:35.108 | 15:51:19.771–15:51:35.108 KST]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날 단호하게 그 지역을 있는 지뢰를 제거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제거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떠한 위협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00:51:38.059–00:51:38.659 | 15:51:38.059–15:51:38.659 KST] 수고하셨습니다
[00:51:38.659–00:51:42.380 | 15:51:38.659–15:51:42.380 KST]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주 간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00:51:42.668–00:51:48.387 | 15:51:42.668–15:51:48.387 KST] 장관님 장관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됐지요 한 2주 되셨지요
[00:51:49.119–00:51:51.179 | 15:51:49.119–15:51:51.179 KST] 아 이 사실 시간과는
[00:51:51.179–00:51:52.139 | 15:51:51.179–15:51:52.139 KST] 이
[00:51:52.139–00:51:52.780 | 15:51:52.139–15:51:52.780 KST] 주주 안 된
[00:51:52.780–00:51:52.900 | 15:51:52.780–15:51:52.900 KST] 거예요
[00:51:52.900–00:52:04.139 | 15:51:52.900–15:52:04.139 KST] 예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주 업무를 파악을 아주 잘하시고 오늘 답변하는 것 보니까 국방 현황에 대해서 아주 파악을 잘했네요
[00:52:04.139–00:52:08.891 | 15:52:04.139–15:52:08.891 KST] 기대했던 것 능력과 이런 게 출중하다고 느껴집니다
[00:52:09.771–00:52:15.251 | 15:52:09.771–15:52:15.251 KST] 그런데 과거의 자료들에 대한 것은 아마 숙지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00:52:15.251–00:52:30.579 | 15:52:15.251–15:52:30.579 KST] 그중에 하나 질의하면 아까 유용원 위원님께서 25년도 9월경에 징후경보과장이 MDL 이남의 지뢰 설치 징후를 안규백 장관한테 보고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00:52:32.364–00:52:34.443 | 15:52:32.364–15:52:34.443 KST] 아까 유영호 위원 그 질문이었지요
[00:52:34.443–00:52:39.804 | 15:52:34.443–15:52:39.804 KST] 예 실제 그때 보고한 것이 맞는 것 같아요
[00:52:39.804–00:52:42.764 | 15:52:39.804–15:52:42.764 KST] 저도 합참에 그런 자료를 받았었거든요
[00:52:42.764–00:52:57.139 | 15:52:42.764–15:52:57.139 KST] 여러 가지 그런데 그전에 25년 2월 달에도 이와 유사한 보고를 그 당시는 윤석열 정권 내란정 일어날 당시여서 김선효 차관이 장관 대행을 했어요
[00:52:57.139–00:53:00.820 | 15:52:57.139–15:53:00.820 KST] 권한대행 체계에서 그때 유사한 보고를 또 했어요
[00:53:00.820–00:53:01.659 | 15:53:00.820–15:53:01.659 KST] 혹시 알고 계세요
[00:53:02.516–00:53:03.275 | 15:53:02.516–15:53:03.275 KST] 아까 부분은 모르고
[00:53:03.275–00:53:03.596 | 15:53:03.275–15:53:03.596 KST] 있습니다
[00:53:03.596–00:53:10.436 | 15:53:03.596–15:53:10.436 KST] 그것은 이따 정보본부장이 합참정보본부에 확인해서 추가질의 때 답변을 해 주세요
[00:53:10.436–00:53:21.452 | 15:53:10.436–15:53:21.452 KST] 제가 받은 자료는 25년 9월도 있지만 25년 2월 달 윤석열 권한대행 시절에 유사한 보고를 했다
[00:53:21.452–00:53:40.684 | 15:53:21.452–15:53:40.684 KST] 그래서 사실 이 지뢰는 전 정권이냐 현 정권이냐를 뿌리는 초기에 잘못됐을 때 윤 정권에서 제대로 조치를 했으면 안 그런데 내란에 집중하느라고 그러고 그 이후에는 또 내란에 극복하는 과정에서 권한대행들도 제대로 조치를 못 하고 한 조치라고 봤어요
[00:53:40.684–00:53:58.947 | 15:53:40.684–15:53:58.947 KST]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DMZ 지뢰 사건에 대해서는 유엔사와 같이 합동조사를 진짜 3일에 걸쳐서 하고 폭발하는 4일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고 한 점 숨김없이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이것 국정조사가 필요해요
[00:53:59.807–00:54:00.788 | 15:53:59.807–15:54:00.788 KST] 필요하지 않습니다
[00:54:00.788–00:54:25.211 | 15:54:00.788–15:54:25.211 KST] 그럼요 이미 명확히 밝혔고 국방위를 열어서 밝혔고 또 국정감사서 했는데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런 정치공세의 일환이지요 안보는 맨날 여야 없이 하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보수를 자처하는 데 도대체 안보를 왜 이렇게 정쟁의 수단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00:54:25.211–00:54:27.411 | 15:54:25.211–15:54:27.411 KST] 이것 국정조사 필요 없습니다
[00:54:27.411–00:54:29.931 | 15:54:27.411–15:54:29.931 KST] 오늘로서 우리 국민들은 다 이해했어요
[00:54:30.619–00:54:36.771 | 15:54:30.619–15:54:36.771 KST] 그리고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00:54:36.771–00:54:38.851 | 15:54:36.771–15:54:38.851 KST] 11월 달에 SCM을 하지요
[00:54:39.652–00:54:42.851 | 15:54:39.652–15:54:42.851 KST] 예 지금 날짜는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예
[00:54:42.851–00:54:52.972 | 15:54:42.851–15:54:52.972 KST] 11월 중에 아마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11월 달 SCM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결정이 있을 걸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00:54:52.972–00:54:53.251 | 15:54:52.972–15:54:53.251 KST] 그렇습니다
[00:54:53.251–00:55:01.172 | 15:54:53.251–15:55:01.172 KST] FOC 검증 평가를 완료하고 예 그렇게 되면 X 연도를 확진 국정에서 건의할 예정입니다
[00:55:01.172–00:55:03.891 | 15:55:01.172–15:55:03.891 KST]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연도를 정하세요
[00:55:03.891–00:55:15.931 | 15:55:03.891–15:55:15.931 KST] 내년도 정도 할 수 있게 사실은 전작권 전환이라는 것은 조건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초기에는 목표 연도를 정했잖아요
[00:55:16.027–00:55:18.668 | 15:55:16.027–15:55:18.668 KST] 2006년도는 2012년 하겠다
[00:55:18.668–00:55:22.027 | 15:55:18.668–15:55:22.027 KST] 9년 하겠다 그러니까 연도를 못 박은 것 알고 계시지요
[00:55:22.027–00:55:32.427 | 15:55:22.027–15:55:32.427 KST] 예 그리고 그때 제가 2009년도에 1차 평가를 임했을 때 미군들은 한국군의 능력이 우수해서 전환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할 정도였어요
[00:55:32.427–00:55:44.516 | 15:55:32.427–15:55:44.516 KST] 2009년도 예 그런데 이제 핵미사일 고도화되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에서 전작권 전환 회수해 오기 싫으니까 조건을 그런 거지요
[00:55:44.516–00:55:47.956 | 15:55:44.516–15:55:47.956 KST]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인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00:55:47.956–00:55:57.820 | 15:55:47.956–15:55:57.820 KST] 제가 2018년 19년도에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합사를 해체 안 하고 하는 걸로 했잖아요
[00:55:57.820–00:56:06.268 | 15:55:57.820–15:56:06.268 KST] 그때 에브럼스 사령관이 저한테 그 보고를 받고 처음에 부임해서 부사령관님 이것 내일이라도 당장 전환할 수 있겠네요
[00:56:06.268–00:56:09.867 | 15:56:06.268–15:56:09.867 KST] 제가 휴가 중이면 부사령관님이 대행하잖아요
[00:56:09.867–00:56:11.307 | 15:56:09.867–15:56:11.307 KST] 했던 사건입니다
[00:56:11.307–00:56:13.668 | 15:56:11.307–15:56:13.668 KST]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00:56:13.668–00:56:17.827 | 15:56:13.668–15:56:17.827 KST] 그러니까 SCM 가셔서 미군이 협조 안 하면 아예 선언해 버렸어요
[00:56:18.411–00:56:22.931 | 15:56:18.411–15:56:22.931 KST] 이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이미 그럴 사항이 다 돼 있다라고 봐요
[00:56:23.659–00:56:33.619 | 15:56:23.659–15:56:33.619 KST] 미국의 질질 끌려가지 말고요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주기를 좀 치료하는 경향이 있지요 언제까지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00:56:33.619–00:56:35.019 | 15:56:33.619–15:56:35.019 KST]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00:56:35.019–00:56:41.099 | 15:56:35.019–15:56:41.099 KST] 저는 이번 SCM에서 안 되면 선언하고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00:56:42.019–00:56:53.036 | 15:56:42.019–15:56:53.036 KST] 위원님 한미가 그렇게 크게 이견이 있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한미가 긴밀히 협의해서 신뢰가 보장된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00:56:59.956–00:57:03.835 | 15:56:59.956–15:57:03.835 KST] 권고하고 한미가 합의로 하는 게 최선이지요
[00:57:03.835–00:57:12.596 | 15:57:03.835–15:57:12.596 KST] 그리고 조건 충족도 되면 최선인데 조건은 또 4항에 따라서 미군이 또 트집 잡아서 몇 개 더 안 됐다고 할 거예요
[00:57:12.596–00:57:14.235 | 15:57:12.596–15:57:14.235 KST] 이것 계속 그렇게 해 왔던 거예요
[00:57:14.235–00:57:20.251 | 15:57:14.235–15:57:20.251 KST] 제가 현역 때도 계속 이 관련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적인 결단이 남았다
[00:57:20.251–00:57:24.172 | 15:57:20.251–15:57:24.172 KST] 우리 장관님은 연합사 부사령관도 했잖아요
[00:57:24.172–00:57:29.452 | 15:57:24.172–15:57:29.452 KST] 그러니까 미국 장관하고 해서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0:57:29.452–00:57:34.820 | 15:57:29.452–15:57:34.820 KST] 그래서 협조를 안 하면 내년 언제까지 하겠다 아예 저는 선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0:57:34.820–00:57:39.980 | 15:57:34.820–15:57:39.980 KST] 이것 아주 장관님이 확고한 이런 신념 없이는 안 된다고 봐요
[00:57:39.980–00:57:42.059 | 15:57:39.980–15:57:42.059 KST]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57:42.059–00:57:48.260 | 15:57:42.059–15:57:48.260 KST] 계속 말씀드렸듯이 한미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신뢰가 보장한 간 가운데 추진해
[00:57:48.260–00:57:48.739 | 15:57:48.260–15:57:48.739 KST] 나가겠습니다
[00:57:48.739–00:57:50.539 | 15:57:48.739–15:57:50.539 KST] 이미 20년 준비했잖아요
[00:57:50.539–00:57:54.675 | 15:57:50.539–15:57:54.675 KST] 2006년부터 언제까지 미룰 겁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
[00:57:54.675–00:57:56.476 | 15:57:54.675–15:57:56.476 KST] 예
[00:57:58.083–00:57:58.764 | 15:57:58.083–15:57:58.764 KST] 수고하셨습니다
[00:57:58.764–00:58:02.588 | 15:57:58.764–15:58:02.588 KST] 다음은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00:58:10.148–00:58:19.483 | 15:58:10.148–15:58:19.483 KST] 장관님 정전 입장에 지뢰가 위반이 명백하고 책임이 북한하게 있다
[00:58:19.483–00:58:24.268 | 15:58:19.483–15:58:24.268 KST]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나가겠다
[00:58:24.268–00:58:25.748 | 15:58:24.268–15:58:25.748 KST]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00:58:25.748–00:58:32.900 | 15:58:25.748–15:58:32.900 KST] 예 그 상응하는 조치를 조치 속에는 비례대응의 원칙도 포함이 됩니까
[00:58:33.804–00:58:35.643 | 15:58:33.804–15:58:35.643 KST] 상황이라는 것은 말씀처럼
[00:58:35.643–00:58:36.403 | 15:58:35.643–15:58:36.403 KST] 상응하는
[00:58:36.403–00:58:43.003 | 15:58:36.403–15:58:43.003 KST] 조치 비례도 포함이 돼 있고 합당성도 있고 그리고 지속성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00:58:44.851–00:58:58.132 | 15:58:44.851–15:58:58.132 KST] 그러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 그러는데 북이 자발적으로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지뢰 제거작전을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00:58:58.132–00:59:01.092 | 15:58:58.132–15:59:01.092 KST] 예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될 수 있습니까
[00:59:02.304–00:59:09.083 | 15:59:02.304–15:59:09.083 KST] 우리가 필요한 조치는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안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00:59:09.844–00:59:11.324 | 15:59:09.844–15:59:11.324 KST] 그중의 일부입니다
[00:59:11.324–00:59:15.043 | 15:59:11.324–15:59:15.043 KST] 아니 자발적으로 북한보고 철거해라
[00:59:15.043–00:59:19.739 | 15:59:15.043–15:59:19.739 KST] 너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가서 제거작전을 한다고 그랬어요
[00:59:19.903–00:59:23.563 | 15:59:19.903–15:59:23.563 KST] 자발적으로 철거하라고 하는 게 이게 상응하는 조치가 됐었냐는
[00:59:23.563–00:59:23.884 | 15:59:23.563–15:59:23.884 KST] 거예요
[00:59:23.884–00:59:24.204 | 15:59:23.884–15:59:24.204 KST] 어느 정도
[00:59:26.780–00:59:31.739 | 15:59:26.780–15:59:31.739 KST] 우리 군이 제거를 해 나가겠다고 분명히 밝혔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00:59:31.739–00:59:33.739 | 15:59:31.739–15:59:33.739 KST] 우리가 필요한 게 이게 자발적으로 조치하라고 생각합니다
[00:59:33.739–00:59:35.260 | 15:59:33.739–15:59:35.260 KST] 아니 장관 우리가 이것을 좀 보자고요
[00:59:35.260–00:59:47.268 | 15:59:35.260–15:59:47.268 KST] 북한이 자발적으로 김여정이의 여러 가지 반응 외무성의 반응을 다 봤는데 그 전에도 봤는데 북한을 다 제일 잘 알고 이해하고 계신 게 장관이시잖아요
[00:59:48.371–00:59:48.731 | 15:59:48.371–15:59:48.731 KST] 그렇지요
[00:59:48.731–00:59:51.731 | 15:59:48.731–15:59:51.731 KST] 예 그런데 여기다가 자발적으로 철거하라 말이야
[00:59:52.603–00:59:58.563 | 15:59:52.603–15:59:58.563 KST] 너 그것 안 하면 우리가 제가 작전을 제가 제가 작전 하겠다고 그랬어요
[00:59:58.940–01:00:05.659 | 15:59:58.940–16:00:05.659 KST] 나는 우리 장관님의 생각이 여기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참으로 위험하다
[01:00:06.132–01:00:11.476 | 16:00:06.132–16:00:11.476 KST] 북한을 클리자라는 사람이 북한보고 이게 자발적으로 철거를 하라
[01:00:12.284–01:00:14.123 | 16:00:12.284–16:00:14.123 KST] 북한이 이것 철거하겠습니까
[01:00:14.876–01:00:17.356 | 16:00:14.876–16:00:17.356 KST] 이게 그런데 상응하는 조치냐는 거예요
[01:00:17.632–01:00:25.331 | 16:00:17.632–16:00:25.331 KST] 말을 듣지 않는 인원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또 아니라고 봅니다
[01:00:25.331–01:00:27.251 | 16:00:25.331–16:00:27.251 KST] 그래서 저희는 필요한 요구를 한
[01:00:27.251–01:00:27.692 | 16:00:27.251–16:00:27.692 KST] 겁니다
[01:00:27.692–01:00:33.099 | 16:00:27.692–16:00:33.099 KST] 군은 그렇게 이게 말로써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01:00:33.364–01:00:33.804 | 16:00:33.364–16:00:33.804 KST] 행동도
[01:00:33.804–01:00:37.923 | 16:00:33.804–16:00:37.923 KST] 했습니다 말이 간결하고 주는 메시지가 명확해야지요
[01:00:37.923–01:00:50.123 | 16:00:37.923–16:00:50.123 KST] 예 세상에 북한이 이희 지뢰를 묻어 놨는데 지뢰를 너희들 보고 파 가라 그럼 하겠냐는 거예요
[01:00:50.123–01:00:54.123 | 16:00:50.123–16:00:54.123 KST] 지금 도저히 장관으로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01:00:54.123–01:01:01.284 | 16:00:54.123–16:01:01.284 KST] 그리고 이게 지금 비례 대응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01:01:01.284–01:01:02.324 | 16:01:01.284–16:01:02.324 KST] 이것을
[01:01:02.668–01:01:07.827 | 16:01:02.668–16:01:07.827 KST] 위원님 그러면 사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과 요구도 하지 않아야 됩니까
[01:01:07.891–01:01:11.692 | 16:01:07.891–16:01:11.692 KST] 아니 지금 사과를 요구했지요
[01:01:11.692–01:01:13.612 | 16:01:11.692–16:01:13.612 KST] 예 그런데 안 하지요
[01:01:13.612–01:01:14.172 | 16:01:13.612–16:01:14.172 KST] 예
[01:01:14.172–01:01:16.411 | 16:01:14.172–16:01:16.411 KST] 안 하고 난 다음에 2조 7도 했지요
[01:01:16.980–01:01:18.659 | 16:01:16.980–16:01:18.659 KST] 저희는 계속 사과를 요구해야
[01:01:18.659–01:01:19.500 | 16:01:18.659–16:01:19.500 KST] 된다고 봅니다
[01:01:19.500–01:01:24.139 | 16:01:19.500–16:01:24.139 KST] 아니 그러니까 사과를 계속 요구했는데도 안 했지요 안 하지요
[01:01:24.139–01:01:29.123 | 16:01:24.139–16:01:29.123 KST] 예 안 하고 나니까 여기에다 뭐라고 그랬는지 너 지레파 사과가 쉽습니까
[01:01:29.123–01:01:30.483 | 16:01:29.123–16:01:30.483 KST] 지뢰 파는 게 쉽습니까
[01:01:31.291–01:01:32.771 | 16:01:31.291–16:01:32.771 KST]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된다고
[01:01:32.771–01:01:32.851 | 16:01:32.771–16:01:32.851 KST] 봅니다
[01:01:32.851–01:01:40.268 | 16:01:32.851–16:01:40.268 KST] 아니 요구를 하는데 이게 자발적으로 파가라는 거예요 파악하지 않았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제거를 하겠다
[01:01:40.268–01:01:40.907 | 16:01:40.268–16:01:40.907 KST] 그랬거든요
[01:01:40.907–01:01:47.804 | 16:01:40.907–16:01:47.804 KST] 그런데 이게 상응하는 조치라고 얘기를 하니 도대체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01:01:47.804–01:01:53.403 | 16:01:47.804–16:01:53.403 KST] 저희가 상응하는 조치 대응 조치는 지뢰를 제거한 것을 말씀드린 거고
[01:01:53.403–01:01:56.043 | 16:01:53.403–16:01:56.043 KST] 앞으로도 제도에 나가간다는 행동을 말씀드린 겁니다
[01:01:56.043–01:01:58.244 | 16:01:56.043–16:01:58.244 KST] 우리가 단계별 조치가 있어야지요
[01:01:58.244–01:02:00.043 | 16:01:58.244–16:02:00.043 KST] 여러 툴이 있어야지요
[01:02:00.043–01:02:05.420 | 16:02:00.043–16:02:05.420 KST] 옛날에는 확성기도 있었고 대북전단도 있었습니다
[01:02:06.228–01:02:15.884 | 16:02:06.228–16:02:15.884 KST] 그런데 이유 야를 막론하고 대북전단 같은 경우는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얘기하지만 하기도 했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를 못 날리게 했어요
[01:02:15.884–01:02:21.452 | 16:02:15.884–16:02:21.452 KST] 우리가 갖고 있는 장관이 쓸 수 있는 뿌리 없어요
[01:02:21.452–01:02:23.811 | 16:02:21.452–16:02:23.811 KST] 지금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01:02:23.811–01:02:35.507 | 16:02:23.811–16:02:35.507 KST] 국방부장관이 여러 장관들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뭐를 늘리든 아니면 방송을 틀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 다 지금 없앴어요
[01:02:35.507–01:02:42.923 | 16:02:35.507–16:02:42.923 KST]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게 자발적으로 철거하라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01:02:42.923–01:02:47.844 | 16:02:42.923–16:02:47.844 KST] 자발적으로 철거하라는 것은 저희의 조치가 아니라 요구입니다
[01:02:47.844–01:02:50.043 | 16:02:47.844–16:02:50.043 KST] 위원님 한번 읽어 보시면 그건 요구지
[01:02:50.043–01:02:50.403 | 16:02:50.043–16:02:50.403 KST] 조치가 아닙니다
[01:02:50.403–01:02:54.083 | 16:02:50.403–16:02:54.083 KST] 이 요구를 요구를 들을 요구를 하셔야지요
[01:02:54.083–01:02:56.164 | 16:02:54.083–16:02:56.164 KST] 사과도 요구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01:02:56.164–01:02:59.764 | 16:02:56.164–16:02:59.764 KST] 위원님 사과를 해서도 안 되니까 우리가 그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01:02:59.764–01:03:07.532 | 16:02:59.764–16:03:07.532 KST] 그 툴이 바로 옛날 같으면 확성기도 있었고 그렇지요 전단도 있었고 여러 툴들이 있었단 말이지요
[01:03:07.532–01:03:31.179 | 16:03:07.532–16:03:31.179 KST] 그런데 이것을 세상에 과거에 강신철도 군인이었고 무인이었고 현재 강신철도 무인이고 군인이고 앞으로도 강신 앞으로 미래의 강신철도 무인이자 군인이에요 동의하시지요
[01:03:31.179–01:03:32.900 | 16:03:31.179–16:03:32.900 KST] 예 무인인 것은 동의합니다
[01:03:32.900–01:03:33.500 | 16:03:32.900–16:03:33.500 KST] 좋습니다
[01:03:33.500–01:03:36.179 | 16:03:33.500–16:03:36.179 KST] 옷은 벗었으니까 내가 그러면 무인까지만 하겠습니다
[01:03:36.179–01:03:39.603 | 16:03:36.179–16:03:39.603 KST] 그런데 옛날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01:03:39.603–01:03:47.443 | 16:03:39.603–16:03:47.443 KST] 북한 미사일 NLL 이남 낙탄 합참 브리핑할 때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라고 22년 11월 2일 날 얘기를 했어요
[01:03:47.443–01:03:53.427 | 16:03:47.443–16:03:53.427 KST] 예 22년 12월 27일 날 타격자산 공세적으로 투입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01:03:53.427–01:04:05.563 | 16:03:53.427–16:04:05.563 KST] 23년도 연합사 부사령관 취임에서는 국민의 행복과 자유를 위해서 죽음을 불사할 각오로 전쟁이 위험 앞에서 망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대단한 결기를 보셨어요
[01:04:07.483–01:04:15.155 | 16:04:07.483–16:04:15.155 KST] 지금 장관이 더 막중한 책임을 맡고 나서 너희들 지레 너희들이 알아서 제거해
[01:04:38.588–01:04:55.771 | 16:04:38.588–16:04:55.771 KST] 초심 그다음에 과거에 했던 것 그리고 지금 변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다음 단계에 대해서 당연히 구상을 하고 있고 아까 한기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01:04:55.507–01:05:08.643 | 16:04:55.507–16:05:08.643 KST] 더군다나 지금 저기 또 적 주적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덕을 주적이라고 한다고 대적관이 더 뛰어나다 이제는 정말 그런 생각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01:05:09.371–01:05:17.340 | 16:05:09.371–16:05:17.340 KST] 2004년 이후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 박근혜정부도 마찬가지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 전부 다 적이라고 그랬습니다
[01:05:17.755–01:05:23.635 | 16:05:17.755–16:05:23.635 KST] 그런데 왜 바뀌기만 하면 너는 왜 주적이라고 못 그러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01:05:24.123–01:05:36.556 | 16:05:24.123–16:05:36.556 KST] 적을 주적이라고 그랬다고 대적관이 뛰어난 사람이고 저걸 그냥 적이라 그랬다고 대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정말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01:05:37.148–01:05:38.708 | 16:05:37.148–16:05:38.708 KST] 이상입니다
[01:05:38.708–01:05:39.387 | 16:05:38.708–16:05:39.387 KST] 수고하셨습니다
[01:05:39.387–01:05:43.579 | 16:05:39.387–16:05:43.579 KST]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01:05:45.724–01:05:49.936 | 16:05:45.724–16:05:49.936 KST] 외조부께서 군수사령관을 지내신 군인 가족 입니다
[01:05:49.916–01:06:00.132 | 16:05:49.916–16:06:00.132 KST] 그래서 저는 1지망으로 국방위를 써서 국방위원 오포병여단 호병 출신 육군 병장 김성회입니다
[01:06:00.132–01:06:22.748 | 16:06:00.132–16:06:22.748 KST] 사실 제가 국방위를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는데 장관님 AI 드론 이런 첨단기술이 전쟁의 양상과 승패를 바꾸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안보의 시너지 효과가 매우 중요하고요 방산산업이 만든 방위산업을 만들어 내는 경제외교적 영향의 중요성 이걸 좀 국방위에서 짚어 보고 싶었는데 마침 적임자가 오셔서 매우 함께할 이야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01:06:23.356–01:06:29.036 | 16:06:23.356–16:06:29.036 KST] 이재명 정부 K방사선 국정과제로 삼고 경제성장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01:06:29.684–01:06:40.795 | 16:06:29.684–16:06:40.795 KST] 그래서 국방부가 제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재명 정부와 방산 4대 강국을 목표로 강훈식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성과를 냈습니다
[01:06:40.795–01:06:43.356 | 16:06:40.795–16:06:43.356 KST] 유럽에서도 그렇고 UAE에서도 그랬었고요
[01:06:43.648–01:06:45.867 | 16:06:43.648–16:06:45.867 KST] 캐나다 잠수함인데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01:06:45.867–01:07:17.795 | 16:06:45.867–16:07:17.795 KST] 저희가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하는데 무게 성능이나 조달 능력 때문은 아니었고 외교 군사적 차원이었다라는 평가들을 합니다 외교와 국방을 아우르는 안보전략 패키지 즉 방위산업의 본질을 중심에 놓고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국방전략 전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방부가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 관점에서 군사적 MOU를 비롯해서 기술표준화 이런 게 세계적 조류와 잘 마저 들어가야 되겠지요
[01:07:17.795–01:07:20.476 | 16:07:17.795–16:07:20.476 KST] NATO 체제 극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01:07:20.476–01:07:32.315 | 16:07:20.476–16:07:32.315 KST] 한 NATO 지금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만들면서 저희가 운영 전술 관리에서 협력과 신뢰를 쌓아 가고 무기체계 표준화를 이루면 충분히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01:07:33.556–01:07:56.795 | 16:07:33.556–16:07:56.795 KST] 그래서 기업이 수출을 추진해도 안 되면 국방부가 돕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가 지도를 그려 놓고 이 길로 가시면 됩니다라고 안내를 해 주고 우리 방위산업체와 함께 가야 되는데 지금 조달 중심의 방위사업청이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한 걱정이 있고요 장관님께서 국방부가 주도를 하는 방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1:07:56.795–01:08:03.291 | 16:07:56.795–16:08:03.291 KST] 그래서 어떤 역할 분담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종감 때 저희들에게 의견을 주시고요
[01:08:03.291–01:08:05.612 | 16:08:03.291–16:08:05.612 KST] 나머지 이야기는 종감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1:08:05.612–01:08:08.931 | 16:08:05.612–16:08:08.931 KST] 이것 제 말씀만 드리는 걸로 하고요 질의는 이겁니다
[01:08:08.931–01:08:10.532 | 16:08:08.931–16:08:10.532 KST] 다음 이야기인데요
[01:08:10.496–01:08:12.635 | 16:08:10.496–16:08:12.635 KST] 자살 장병들 얘기는 많이 들어 보셨지요
[01:08:12.635–01:08:21.716 | 16:08:12.635–16:08:21.716 KST] 예 저희 군 자살 장병들의 숫자는 사실 그 평균 또래 청년들보다는 숫자가 적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군 간부의 자살입니다
[01:08:21.716–01:08:35.532 | 16:08:21.716–16:08:35.532 KST] 특히 부사관들의 자살 저희 통계를 한번 보시면요 병 같은 경우는 2024년 기준으로 10만 명당 7.5명이 자살을 하는데 부사관은 26.2명 거의 3.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01:08:36.355–01:08:41.235 | 16:08:36.355–16:08:41.235 KST] 간부들 전부 합치면 20.6명으로 병의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01:08:41.427–01:08:46.507 | 16:08:41.427–16:08:46.507 KST] 그런데 아시겠지만 병하고 간부가 위험한 장병을 차지하는 검사는 똑같은 걸 봤습니다
[01:08:46.507–01:08:53.148 | 16:08:46.507–16:08:53.148 KST] 반기마다 심리검사를 하고 새로운 간부는 집단 상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01:08:53.148–01:08:56.028 | 16:08:53.148–16:08:56.028 KST] 숨진 병사의 절반은 관리 명단에 있었습니다
[01:08:56.028–01:09:06.427 | 16:08:56.028–16:09:06.427 KST] 저희가 관리를 했지만 국방부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간부나 군무원 중에는 숨진 206명 중에 25명만이 지정이 돼 있었던 겁니다
[01:09:06.427–01:09:17.028 | 16:09:06.427–16:09:17.028 KST] 지난 5년 동안 300명의 인원이 자살을 했는데 그중에 206명이 군무원과 장교 출신이었던 것 제가 좀 뼈아프게 봐야 되겠는데 명단은 왜 안 노를 것 같으십니까
[01:09:19.756–01:09:24.844 | 16:09:19.756–16:09:24.844 KST] 여러 가지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01:09:24.844–01:09:25.323 | 16:09:24.844–16:09:25.323 KST] 일단
[01:09:25.323–01:09:26.003 | 16:09:25.323–16:09:26.003 KST] 질문을 같이
[01:09:26.003–01:09:26.484 | 16:09:26.003–16:09:26.484 KST] 제가 마지막으로
[01:09:26.484–01:09:33.043 | 16:09:26.484–16:09:33.043 KST]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교들이 아무래도 자기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거나 동료들에게서 좀 따돌림을 당할까
[01:09:33.043–01:10:00.996 | 16:09:33.043–16:10:00.996 KST] 이런 걱정들 때문에 말을 못 해서 관리도 받지 못한 채 이렇게 좀 어렵고 외롭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좀 보여지고 있다는 건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전국적인 자살자 숫자는 12.7% 줄었는데 올해는 8개월 만에 작년 48명 자살랜드 올해 벌써 작년 51명이 자살을 했는데 8월 기준으로 제가 48명 굉장히 많은 숫자가 여전히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01:10:01.515–01:10:13.716 | 16:10:01.515–16:10:13.716 KST] 그래서 지금 민관군 합동자문위원회에서 자살예방통합위원회를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작년 5월에 만들어놓고요 장관님 지금까지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01:10:13.716–01:10:18.235 | 16:10:13.716–16:10:18.235 KST] 민간위원도 1명도 없고요 그냥 만들어 놓고 군인정신으로 버텨 보자
[01:10:18.235–01:10:19.996 | 16:10:18.235–16:10:19.996 KST]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01:10:19.996–01:10:25.996 | 16:10:19.996–16:10:25.996 KST] 이것 꼭 좀 살펴주시고 이것도 같이 몰아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01:10:25.996–01:10:27.395 | 16:10:25.996–16:10:27.395 KST]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요
[01:10:27.395–01:10:31.243 | 16:10:27.395–16:10:31.243 KST] 한국국방연구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01:10:35.475–01:10:38.595 | 16:10:35.475–16:10:38.595 KST] 위원장님 쓰신 기회 1분만 좀 더 주시면 잘 마무리 짓겠습니다
[01:10:38.595–01:10:39.555 | 16:10:38.595–16:10:39.555 KST] 예 한국 감사합니다
[01:10:39.555–01:10:40.756 | 16:10:39.555–16:10:40.756 KST] 원장입니다
[01:10:41.739–01:10:48.579 | 16:10:41.739–16:10:48.579 KST] 어제 KBS에서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 법인카드 사적 유형에 대해서 보도된 것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01:10:48.579–01:10:59.427 | 16:10:48.579–16:10:59.427 KST] 지금 국방연구원 연구원 4명이 1700만 원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500억 이상 출연하는 국책연구기관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발언하겠습니다
[01:11:01.011–01:11:14.652 | 16:11:01.011–16:11:14.652 KST] 국방연구원이 자체 징계 시행세칙에 따라서 횡령은 고발하도록 돼 있지만 배임은 아니라서 고발 못 하겠는데 해서 국민권익위에 들어오는 한 사람만 고발조치하고 3명은 그냥 자체 징계를 하고 말았습니다
[01:11:14.652–01:11:20.171 | 16:11:14.652–16:11:20.171 KST] 저희가 그래서요 저희 비서관이 요즘 유행한 AI 프로그램 가지고 한번 돌려봤습니다
[01:11:20.171–01:11:21.612 | 16:11:20.171–16:11:21.612 KST] 결과 한번 보여주실까요
[01:11:21.612–01:11:28.252 | 16:11:21.612–16:11:28.252 KST] 지금 빨갛게 보이는 게 국방부가 만들어 놓은 훈령 이것을 산하기관이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01:11:28.252–01:11:44.787 | 16:11:28.252–16:11:44.787 KST] 예를 들면 신고의무 부정행위를 알면서 신고 이런 것도 반영이 안 돼 있고 전쟁기념사업회 그다음에 국방전직교육원 한국국방연구원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이 나왔는데 훈령이 말을 안 들으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손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01:11:44.787–01:11:50.948 | 16:11:44.787–16:11:50.948 KST] 그런데 왜 장관님 이런 데 대해서 아무도 점검을 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로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1:11:51.515–01:11:54.956 | 16:11:51.515–16:11:54.956 KST] 이런 부분들까지 좀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01:11:54.956–01:11:55.836 | 16:11:54.956–16:11:55.836 KST] 듭니다
[01:11:55.836–01:12:10.315 | 16:11:55.836–16:12:10.315 KST] 그래서 지금 국방연구원 이것 내부 종결로 문제를 덮고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취재진이 물어봤더니 훈령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내부 규정이 있으니까 상관없이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답변하시는데 입장이 같으신 거지요
[01:12:11.123–01:12:15.804 | 16:12:11.123–16:12:15.804 KST] 지난해까지는 내부 규정상 그렇게 되었고 올해 3월에 규정 개정을
[01:12:15.804–01:12:16.444 | 16:12:15.804–16:12:16.444 KST] 해서
[01:12:16.444–01:12:17.323 | 16:12:16.444–16:12:17.323 KST] 이제 완전히
[01:12:17.323–01:12:17.604 | 16:12:17.323–16:12:17.604 KST] 바뀌었습니다
[01:12:17.604–01:12:19.564 | 16:12:17.604–16:12:19.564 KST] 원장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훈령이 위예요
[01:12:20.467–01:12:27.868 | 16:12:20.467–16:12:27.868 KST] 위해규칙에 그렇게 돼 있는데 아래에 있는 규칙을 엉터리로 만든다면 그 규칙대로 처벌했으니까 아무 문제없다라고 하는 것은 답이 아닌 겁니다
[01:12:27.868–01:12:39.771 | 16:12:27.868–16:12:39.771 KST] 장관님 지금 답변 들으셨지만 국방부 훈령 있고 국책연구기관 훈령에 맞추어서 내부 규칙을 정해야 되는데 자기들 멋대로 엉터리로 만들었고 그런 엉터리 규칙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징계를 못 하겠다
[01:12:39.771–01:12:42.300 | 16:12:39.771–16:12:42.300 KST] 지금 이렇게 하면서 카드를 유효한 겁니다
[01:12:42.300–01:12:46.020 | 16:12:42.300–16:12:46.020 KST] 팬케이크하우스에서 안보대책회의가 말이 됩니까
[01:12:46.020–01:13:00.115 | 16:12:46.020–16:13:00.115 KST] 이런 사정을 좀 보도도 살펴보시고요 관련돼서 여기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실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주실 말씀 있으시면 아까 전에 자살자 포함해서 한 말씀만 듣겠습니다
[01:13:00.115–01:13:00.636 | 16:13:00.115–16:13:00.636 KST] 잘
[01:13:00.636–01:13:02.115 | 16:13:00.636–16:13:02.115 KST]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01:13:03.123–01:13:11.003 | 16:13:03.123–16:13:11.003 KST] 자살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정말 마음 아픈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01:13:12.060–01:13:14.819 | 16:13:12.060–16:13:14.819 KST]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01:13:14.819–01:13:25.868 | 16:13:14.819–16:13:25.868 KST] 상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운영위도 5월부터 했는데 그 이후 지금 잘 운영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잘 챙겨
[01:13:27.515–01:13:31.036 | 16:13:27.515–16:13:31.036 KST] 그런데 저희 간부들이 왜 더 많을까
[01:13:31.315–01:13:50.260 | 16:13:31.315–16:13:50.260 KST] 이 부분은 제가 외국군의 사례들도 보고 그러면 어떤 정말 위험한 일이나 영웅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는 일은 자기의 희생하면서 그런 인원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 왜 그렇게 했니 하면 많은 경우가 그런 대답을 합니다
[01:13:50.931–01:13:58.363 | 16:13:50.931–16:13:58.363 KST] 내가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위험에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구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01:13:59.167–01:14:06.627 | 16:13:59.167–16:14:06.627 KST]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위험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구하러 내 목숨을 뻗치고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01:14:06.836–01:14:09.275 | 16:14:06.836–16:14:09.275 KST] 저는 이게 전사공동체라고 봅니다
[01:14:09.275–01:14:28.163 | 16:14:09.275–16:14:28.163 KST] 영화 오디세이스에 있어서 제우스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간부들이 이런 똘똘 뭉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준다면 네가 정말 외로울 때 내가 해 줄 수 있어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정말 이런 안타까운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01:14:29.108–01:14:37.108 | 16:14:29.108–16:14:37.108 KST] 제가 안타까운 것은 국가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01:14:37.771–01:14:40.492 | 16:14:37.771–16:14:40.492 KST] 이게 임무 수행이 우선이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01:14:40.819–01:14:45.699 | 16:14:40.819–16:14:45.699 KST] 저는 국가를 살아가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01:14:46.283–01:14:56.747 | 16:14:46.283–16:14:56.747 KST] 그래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그런 전사공동체가 되는 것이 자살률을 줄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 대책이 아닐까
[01:14:56.747–01:14:58.427 | 16:14:56.747–16:14:58.427 KST] 그런 생각을 좀 해 보았습니다
[01:14:58.595–01:15:00.275 | 16:14:58.595–16:15:00.275 KST] 감사합니다
[01:15:00.275–01:15:00.756 | 16:15:00.275–16:15:00.756 KST] 수고하셨습니다
[01:15:00.756–01:15:03.996 | 16:15:00.756–16:15:03.996 KST]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01:15:05.492–01:15:09.252 | 16:15:05.492–16:15:09.252 KST] 장관님 본인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01:15:09.252–01:15:21.979 | 16:15:09.252–16:15:21.979 KST] 2023년 10월부터 2009월까지 아마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재직하셨는데 그것 재직하실 당시에 아까 보셨던 합참으로부터 MDL 이남 지역의 북한군 지뢰매설이 있었다
[01:15:21.979–01:15:24.739 | 16:15:21.979–16:15:24.739 KST] 이런 취지의 정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01:15:25.819–01:15:26.579 | 16:15:25.819–16:15:26.579 KST] 없지요
[01:15:26.579–01:15:30.395 | 16:15:26.579–16:15:30.395 KST] 없을 겁니다 질의적 들어가겠습니다
[01:15:30.395–01:15:33.315 | 16:15:30.395–16:15:33.315 KST] 광주 군공항 이전에 가서 좀 여쭤볼게요
[01:15:33.315–01:15:39.315 | 16:15:33.315–16:15:39.315 KST] 자 장관님 아세요 강국 군공항은 한미 공군의 공동 운영된 COB 중의 하나인 것을 알고 계시지요
[01:15:39.315–01:15:53.235 | 16:15:39.315–16:15:53.235 KST] 예 공항 내에는 미군 천연구역만 해도 한 22만 평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SOFA 합동위원회 군공항이전 특별분과위원회가 2020년에 아마 설치됐을 겁니다
[01:15:53.235–01:16:04.692 | 16:15:53.235–16:16:04.692 KST] 그래서 죽 협의를 하다가 2024년 10월에 갔으면 됐지만 작년 5월에 문안을 수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아마 한미가 이랬을 거예요
[01:16:04.692–01:16:13.188 | 16:16:04.692–16:16:13.188 KST] 당초에 무안기지로 대체시설을 먼저 짓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2033년까지 광주 군공항 내에 있는 미군기지를 옮기겠다
[01:16:13.188–01:16:14.908 | 16:16:13.188–16:16:14.908 KST] 이렇게 해서 협상을 진행했어요
[01:16:14.908–01:16:15.587 | 16:16:14.908–16:16:15.587 KST] 그것은 알고
[01:16:15.587–01:16:15.948 | 16:16:15.587–16:16:15.948 KST] 계시지요
[01:16:15.948–01:16:16.507 | 16:16:15.948–16:16:16.507 KST] 예
[01:16:16.507–01:16:25.387 | 16:16:16.507–16:16:25.387 KST] 그러다가 우리 정부가 광주 군공항에 대해서만 별도 협의를 추진하자 이렇게 미군 측에 제의했지만 미군은 군공항 이전 포괄협정 체결이 먼저다
[01:16:25.387–01:16:26.988 | 16:16:25.387–16:16:26.988 KST] 이렇게 해서 거절을 했어요
[01:16:26.988–01:16:31.500 | 16:16:26.988–16:16:31.500 KST] 군공항 이전이 되려면 미군과 협의가 전제되는 것 맞지요
[01:16:31.500–01:16:33.884 | 16:16:31.500–16:16:33.884 KST]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01:16:33.884–01:16:39.003 | 16:16:33.884–16:16:39.003 KST] 제가 지난번에 이 광주군관 COM이 아니라 양육공항인 것도 알고 계시지요
[01:16:39.555–01:16:39.916 | 16:16:39.555–16:16:39.916 KST] 다시 한번
[01:16:39.916–01:16:40.555 | 16:16:39.916–16:16:40.555 KST] 말씀
[01:16:40.555–01:16:42.996 | 16:16:40.555–16:16:42.996 KST] 양육공항 알고 계시지요
[01:16:42.996–01:16:43.036 | 16:16:42.996–16:16:43.036 KST] 그렇지요
[01:16:43.036–01:16:46.036 | 16:16:43.036–16:16:46.036 KST] 예 제가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01:16:46.036–01:16:53.676 | 16:16:46.036–16:16:53.676 KST] 그러면 만약에 광주공항에 반도체 팹을 설치하게 되면 결국 양육공항의 기능도 폐쇄되지 않겠어요
[01:16:53.676–01:16:56.676 | 16:16:53.676–16:16:56.676 KST] 그러면 대체기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01:16:56.676–01:16:57.115 | 16:16:56.676–16:16:57.115 KST] 그렇지요
[01:16:57.956–01:17:08.283 | 16:16:57.956–16:17:08.283 KST] 그러면 광주 군광이 양육 공항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시에 서남권에 미국 정원이나 물자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공항이지 않습니까
[01:17:08.283–01:17:16.163 | 16:17:08.283–16:17:16.163 KST] 이게 폐쇄될 때는 차질이 생기는데 만약에 임시 배치 후에 무안핵공항까지 완공될 때까지 갭이 있잖아요
[01:17:16.163–01:17:17.163 | 16:17:16.163–16:17:17.163 KST] 시차가 있습니다
[01:17:17.524–01:17:21.963 | 16:17:17.524–16:17:21.963 KST] 그때까지는 이 서남권을 담당한 양육공항 역할을 어느 공항에 맡기려고 생각하고
[01:17:21.963–01:17:22.444 | 16:17:21.963–16:17:22.444 KST] 있습니까
[01:17:22.444–01:17:24.604 | 16:17:22.444–16:17:24.604 KST] 그것은 저희가 알겠습니다
[01:17:25.347–01:17:35.387 | 16:17:25.347–16:17:35.387 KST] 지난번에 제가 현안보고 때 장관님한테 임시배치 예산으로 내년에 3100억 정도 그래서 총 한 6600억 정도가 예산이 배정됐다고 말씀드렸지요
[01:17:35.387–01:17:40.828 | 16:17:35.387–16:17:40.828 KST] 예 이게 우리가 자랑은 F35 스텔스기 4대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01:17:41.083–01:17:47.268 | 16:17:41.083–16:17:47.268 KST] 1개 편대비용인데요 저희가 필요하면 임시배치도 해야 되겠지요 문제는 이겁니다
[01:17:47.268–01:17:49.787 | 16:17:47.268–16:17:49.787 KST] 격납고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01:17:49.787–01:17:50.507 | 16:17:49.787–16:17:50.507 KST] 보고받았습니다
[01:17:50.507–01:17:51.787 | 16:17:50.507–16:17:51.787 KST] 지금 엄청으로 돼 있지요
[01:17:51.787–01:17:55.684 | 16:17:51.787–16:17:55.684 KST] 지금 임시배치는 리베이트먼트로 조성하는 것 알고
[01:17:55.684–01:17:55.923 | 16:17:55.684–16:17:55.923 KST] 계시지요
[01:17:55.923–01:17:56.123 | 16:17:55.923–16:17:56.123 KST] 예
[01:17:56.123–01:17:56.524 | 16:17:56.123–16:17:56.524 KST] 알고 있습니다
[01:17:56.524–01:18:00.963 | 16:17:56.524–16:18:00.963 KST] 디베이트먼트는 업체에 비해서 방호시설이 떨어지는 것 알고 계시지요
[01:18:00.963–01:18:01.923 | 16:18:00.963–16:18:01.923 KST] 예 그렇습니다
[01:18:01.923–01:18:08.764 | 16:18:01.923–16:18:08.764 KST] 왜냐하면 리베이트먼트는 측면에 대한 방어 기능을 앞뒤 참 방어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01:18:09.804–01:18:17.355 | 16:18:09.804–16:18:17.355 KST] 더군다나 두 번째 보면 우리 병사들이 있는 숙소 있지요
[01:18:17.619–01:18:22.380 | 16:18:17.619–16:18:22.380 KST] 지금 현재 광주 10일전투비행단에는 음압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01:18:22.380–01:18:29.268 | 16:18:22.380–16:18:29.268 KST] 그게 뭐냐 하면 저게 화생방 공격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던 엄화시설이 되어 있어요
[01:18:29.692–01:18:37.292 | 16:18:29.692–16:18:37.292 KST] 그런데 지금 새로 배치되는 임시배치시설에는 모듈러 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염압시설이 배치가 안 되거든요
[01:18:37.292–01:18:45.931 | 16:18:37.292–16:18:45.931 KST] 그러면 유사시에 조종사 우리 정비인력과 전투부대원들이 있는데 화생방 공격이 일어났을 때 방어능력이 저는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01:18:47.475–01:18:49.555 | 16:18:47.475–16:18:49.555 KST] 정말 군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01:18:50.524–01:18:54.203 | 16:18:50.524–16:18:54.203 KST] 미군은 아셔도 군산에 비행장 있지요
[01:18:54.203–01:18:56.404 | 16:18:54.203–16:18:56.404 KST] 8전투비행단이 군산에 있습니다
[01:18:56.404–01:18:58.884 | 16:18:56.404–16:18:58.884 KST] 제3세대 격납과 구축돼 있지 않습니까
[01:18:58.884–01:19:06.444 | 16:18:58.884–16:19:06.444 KST] 미사일도 방한된 우리는 그러지는 못할망정 방어능력이 떨어지는 임시비행장에다가 격납고에도 우리 비행기를 둬요
[01:19:07.444–01:19:10.163 | 16:19:07.444–16:19:10.163 KST] 저는 어떻게 군이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01:19:10.163–01:19:36.699 | 16:19:10.163–16:19:36.699 KST] 물론 비용 때문에 그런다고 치는데 만약에 우리 임시배치 중에 유사시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유사사항이 발생되게 되면 방호 기능도 없고 우리 장병들의 보호시설도 안 되는데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지 정말 이래도 되는지 한번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01:19:37.631–01:19:48.739 | 16:19:37.631–16:19:48.739 KST] 두 번째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이 전투비행단 내는 교육대 돼 갖고 그다음에 점수 인문대대가 있지 않습니까
[01:19:48.739–01:20:02.051 | 16:19:48.739–16:20:02.051 KST] 그런데 지금 예천에 옮기는 이 교육대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투기 고등교육과 과정은 약 8개월에 50표 700 50시간을 교육받는다고 돼 있어요
[01:20:02.051–01:20:03.412 | 16:20:02.051–16:20:03.412 KST] 1분만 더 쓰겠습니다
[01:20:03.412–01:20:15.851 | 16:20:03.412–16:20:15.851 KST] 위원님 압수해서 40시간을 훈련받게 돼 있는데 예천에 기존에 있는 비행대대가 있지 않습니까
[01:20:15.851–01:20:22.731 | 16:20:15.851–16:20:22.731 KST] 그러면 결국 비행훈련시간이 줄어들거든요 비행훈련실이 줄어들면 교육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01:20:22.731–01:20:28.131 | 16:20:22.731–16:20:28.131 KST] 늘어나기도 어떻게든 조종사 양성기관도 늘어나게 되고 전력 손실도 있게 돼 있거든요
[01:20:28.131–01:20:29.212 | 16:20:28.131–16:20:29.212 KST] 그렇지 않겠습니까
[01:20:29.212–01:20:30.212 | 16:20:29.212–16:20:30.212 KST] 이건 상식이거든요
[01:20:31.068–01:20:33.908 | 16:20:31.068–16:20:33.908 KST] 이렇게 되면 우리 전력에 구멍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01:20:34.347–01:20:40.908 | 16:20:34.347–16:20:40.908 KST] 이런 것을 감안 다 하셨을 텐데 특히 군이 이런 결정을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다고 봐요
[01:20:41.492–01:20:43.131 | 16:20:41.492–16:20:43.131 KST]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01:20:43.604–01:21:01.564 | 16:20:43.604–16:21:01.564 KST] 군은 군다워야 된다고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치권에서 군을 폄하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군은 정권에 충성하는 게 아닌 것이고 국가에 충성하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결정을 하시더라도 군은 군의 입장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되는 겁니다
[01:21:02.676–01:21:04.036 | 16:21:02.676–16:21:04.036 KST]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1:21:05.195–01:21:19.188 | 16:21:05.195–16:21:19.188 KST]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군 광주 군공항 기지 이전과 관련돼서는 임시 배치로 인해서 대비태세에 대한 역량이 있을 수 있고 또 교육훈련의 역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01:21:19.188–01:21:23.948 | 16:21:19.188–16:21:23.948 KST] 당연한 답이지만 그것을 최소화해 나가야 되는 것이 저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01:21:24.416–01:21:40.340 | 16:21:24.416–16:21:40.340 KST]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임시배치 관련돼서도 물론 선진국의 예를 든다는 것도 우리와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사실 미군들의 경우도 보면 임시배치 훈련도 하고 또 장기간도 임시배치를 많이 합니다
[01:21:40.340–01:21:52.260 | 16:21:40.340–16:21:52.260 KST] 뭘 우리하고 있는 상황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리고 T50이라는 이것 제가 다 설명을 드리기는 여기는 좀 제한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시 임무나 이런 것들도 다 저희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01:21:52.595–01:21:59.435 | 16:21:52.595–16:21:59.435 KST]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비태세나 교육훈련의 역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01:22:02.579–01:22:06.363 | 16:22:02.579–16:22:06.363 KST]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01:22:08.796–01:22:20.908 | 16:22:08.796–16:22:20.908 KST] 장관님 병무청이 고화 귀화자 북한이탈주민도 현역 복무를 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01:22:20.908–01:22:22.347 | 16:22:20.908–16:22:22.347 KST] 얘기 들었습니다
[01:22:22.347–01:22:41.347 | 16:22:22.347–16:22:41.347 KST] 이것의 당부를 제가 오늘 따지자는 건 아니고요 그건 제가 병무청 국감에서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것은 결국 병역 면제 병역특례제도의 축소 필요성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술 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 여러 위원님들 언급하셨지만 저도 조금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01:22:42.180–01:22:48.100 | 16:22:42.180–16:22:48.100 KST] 예술 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근원적인 어떤 제어 취지가 뭡니까
[01:22:49.055–01:22:56.435 | 16:22:49.055–16:22:56.435 KST] 결국은 그 인원들이 국익을 위해서 국가선열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01:22:56.435–01:22:57.036 | 16:22:56.435–16:22:57.036 KST] 취지입니다
[01:22:57.036–01:22:59.956 | 16:22:57.036–16:22:59.956 KST] 그렇지요 국위선양이 기본적인 우리 취지지요
[01:22:59.956–01:23:12.292 | 16:22:59.956–16:23:12.292 KST] 그런데 이게 이번에 아시안게임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정말 잘못된 철없는 발언으로 이게 이슈가 됐습니다마는 저는 시대적으로 이 제도의 본질적인 취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이 왔다고 봅니다
[01:23:12.292–01:23:21.435 | 16:23:12.292–16:23:21.435 KST] 그러니까 요즘 쉽게 얘기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체급이 우리가 올림픽이나 시안게임에서 매달 12개 더 따고 못 땄다고 국이 선양이 됐다
[01:23:21.435–01:23:23.275 | 16:23:21.435–16:23:23.275 KST] 이런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01:23:23.891–01:23:25.572 | 16:23:23.891–16:23:25.572 KST] 그렇죠
[01:23:25.572–01:23:49.796 | 16:23:25.572–16:23:49.796 KST] 그리고 이게 사실 이 예술 체육요원 이 제도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체제경쟁 냉전할 때 우리가 체육경기 국제대회를 뭐 약간 공산주의 세력 소련 북한 등을 포함한 이쪽과의 체제 경쟁을 할 때 우리도 져서는 안 되니까 국가 총력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때 사실 이런 병역특례까지 줘 가면서 이런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01:23:49.796–01:23:50.796 | 16:23:49.796–16:23:50.796 KST] 장관님 그렇죠
[01:23:50.796–01:23:53.956 | 16:23:50.796–16:23:53.956 KST] 예 그런데 이제 체제 경쟁이 사실은 거의 끝나지 않습니까
[01:23:53.956–01:23:56.876 | 16:23:53.956–16:23:56.876 KST] 지금 우리가 뭐 북한과 체제 경쟁을 한다
[01:23:56.876–01:23:58.195 | 16:23:56.876–16:23:58.195 KST]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01:23:58.195–01:24:07.460 | 16:23:58.195–16:24:07.460 KST] 물론 우리가 방어는 방어는 잘해야 되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제도의 취지 자체가 이제는 사실은 끝난 시기다
[01:24:07.460–01:24:12.699 | 16:24:07.460–16:24:12.699 KST]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은 이미 글로벌하게 입증됐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01:24:12.699–01:24:13.699 | 16:24:12.699–16:24:13.699 KST]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01:24:13.699–01:24:14.300 | 16:24:13.699–16:24:14.300 KST] 그렇습니다
[01:24:14.300–01:24:19.859 | 16:24:14.300–16:24:19.859 KST]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장관님께서도 오늘도 그렇고 어제 국방부도도 그렇고 이게
[01:24:19.859–01:24:20.579 | 16:24:19.859–16:24:20.579 KST] 궁극적
[01:24:20.579–01:24:23.500 | 16:24:20.579–16:24:23.500 KST] 폐지를 목표로 하되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
[01:24:23.500–01:24:29.899 | 16:24:23.500–16:24:29.899 KST] 이렇게 답변하셨고 어제 국방부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인정대회를 좀 축소하고 마일리지 제도도 도입하겠다
[01:24:29.899–01:24:37.868 | 16:24:29.899–16:24:37.868 KST] 이렇게 하시는 것 그런데 인정 대회를 우리가 아무리 줄이더라도 올림픽 금메달은 포함시키지 않겠습니까
[01:24:38.747–01:24:38.828 | 16:24:38.747–16:24:38.828 KST] 그렇지요
[01:24:38.828–01:24:45.268 | 16:24:38.828–16:24:45.268 KST] 장관님 상식적으로 아시안게임이야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빼더라도 올림픽 금메달을 빼기는 어려울 겁니다
[01:24:45.268–01:24:55.979 | 16:24:45.268–16:24:55.979 KST]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올림픽 금메달을 땄다고 해도 조금 예가 그렇지만 올림픽 금메달 딴 사람이 BTS 멤버들보다 국위선양을 더 했습니까
[01:24:57.395–01:25:01.716 | 16:24:57.395–16:25:01.716 KST] 저는 근본적으로 모든 인원에게 복무의 신성한 의무가 있다고
[01:25:01.716–01:25:02.115 | 16:25:01.716–16:25:02.115 KST] 봅니다
[01:25:02.115–01:25:03.155 | 16:25:02.115–16:25:03.155 KST] 그렇지 않습니까
[01:25:03.155–01:25:21.323 | 16:25:03.155–16:25:21.323 KST] 이게 이 국위선양이라는 게 아무리 인정 대회를 좀 줄이고 마일리지 제도를 채택을 해도 근본적인 어떤 정말 형평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위성향이라고 하는 제도의 취지가 이미 사라진 상황에서 왜 상처럼 주냐
[01:25:21.323–01:25:24.283 | 16:25:21.323–16:25:24.283 KST] 이 문제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01:25:24.283–01:25:32.604 | 16:25:24.283–16:25:32.604 KST]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들한테 화가 났던 게 아니 뭐 다 필요 없고요 저는 뭐 군 면제 받았습니다 논의가 됐습니다
[01:25:32.604–01:25:35.844 | 16:25:32.604–16:25:35.844 KST] 이게 제일 큰 상입니다 제일 큰 혜택입니다
[01:25:35.844–01:25:41.564 | 16:25:35.844–16:25:41.564 KST]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가 난 거 아닙니까 군 면제해 주는 게 상이면 군 복무하는 거 버립니까
[01:25:41.564–01:25:42.604 | 16:25:41.564–16:25:42.604 KST]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01:25:42.604–01:25:43.243 | 16:25:42.604–16:25:43.243 KST] 예 전혀
[01:25:43.243–01:25:44.043 | 16:25:43.243–16:25:44.043 KST] 아닙니다
[01:25:44.043–01:25:53.923 | 16:25:44.043–16:25:53.923 KST]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이 제도적 취지가 끝났고 역사적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시점에 어찌 보면 문제 발언이 나온 겁니다
[01:25:53.923–01:26:09.604 | 16:25:53.923–16:26:09.604 KST] 그렇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국방부에서 조금 더 담대하게 마음을 먹고 아예 점진적 무슨 뭐든 해주고 뭐는 말고 이런 그런 논의 말고 저는 담대하게 이번에 아예 폐지를 하는 방안도 좀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1:26:09.939–01:26:11.420 | 16:26:09.939–16:26:11.420 KST]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01:26:11.420–01:26:22.060 | 16:26:11.420–16:26:22.060 KST] 아까 임종득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공감하는 바이고 반면에 또 황명선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논리적으로 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01:26:22.060–01:26:22.260 | 16:26:22.060–16:26:22.260 KST] 다
[01:26:22.260–01:26:23.060 | 16:26:22.260–16:26:23.060 KST]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01:26:23.060–01:26:27.100 | 16:26:23.060–16:26:27.100 KST] 저도 그래서 황명선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01:26:27.100–01:26:29.859 | 16:26:27.100–16:26:29.859 KST] 저는 다시 대신에 대안도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01:26:29.859–01:26:44.115 | 16:26:29.859–16:26:44.115 KST] 이걸 무조건 그냥 다 없애고 뭐 이럴 수는 없고 특히 비인기 종목에 또 이런 혜택을 보고 운동하는 여러 선수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저는 튀르키예 모델을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01:26:44.115–01:26:48.395 | 16:26:44.115–16:26:48.395 KST] 이게 튀르키예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엄청 늦게까지 연기를 해줍니다
[01:26:49.203–01:26:54.243 | 16:26:49.203–16:26:54.243 KST] 이게 저도 그래서 이거를 병역특례제도를 특례로 주는 형태가 아니구요
[01:26:54.243–01:27:06.604 | 16:26:54.243–16:27:06.604 KST] 우리가 지금 보면 뭐 심지어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43세까지 높이는 방안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던데 그러면 지금 현재 제도하에서도 30대 후반까지 미뤄주는 것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01:27:07.199–01:27:24.939 | 16:27:07.199–16:27:24.939 KST] 그러면 저희가 일정 부분 심사를 통해서 30대 후반까지 면제를 해 준 그러니까 연기를 해 준다 그러면 어지간한 선수생활 또 연주자 생활은 다 마무리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01:27:25.372–01:27:30.532 | 16:27:25.372–16:27:30.532 KST] 특히 요즘 군대가 나이 많아서 온다고 뭐 예전처럼 그렇게까지 뭐 하고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01:27:30.532–01:27:39.532 | 16:27:30.532–16:27:39.532 KST] 특히 선수생활 뭐 예술가 생활하다가 늦게 온 사람 인원들이면 우리 충분히 이거 대우해 주면서 군 생활 하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01:27:39.532–01:28:00.323 | 16:27:39.532–16:28:00.323 KST]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선수 생활이 단절되는 부분 또 예술가 생활이 단절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좀 보완하면서 우리 지금 국민들이 병역특례를 마치 상처로 여기는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제도적 취지도 다 의미 없는 이런 상황에 병역특례를 없애는 데도 도움이 될 거다
[01:28:00.323–01:28:06.203 | 16:28:00.323–16:28:06.203 KST] 그래서 티르키의 모델을 저도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꼭 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01:28:06.203–01:28:06.724 | 16:28:06.203–16:28:06.724 KST] 드립니다
[01:28:06.724–01:28:06.923 | 16:28:06.724–16:28:06.923 KST] 알겠습니다
[01:28:06.923–01:28:11.764 | 16:28:06.923–16:28:11.764 KST] 아주 좋은 의견과 사례 주셨는데 저희도 같이 검토해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01:28:11.764–01:28:12.923 | 16:28:11.764–16:28:12.923 KST] 감사합니다
[01:28:13.931–01:28:23.564 | 16:28:13.931–16:28:23.564 KST]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추가질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조금 확인하고 싶은 것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01:28:24.619–01:28:28.260 | 16:28:24.619–16:28:28.260 KST] 올 9월 달에 키드 회의가 열렸지요
[01:28:28.260–01:28:29.340 | 16:28:28.260–16:28:29.340 KST] 예 그렇습니다
[01:28:29.340–01:28:35.060 | 16:28:29.340–16:28:35.060 KST] 키드 회의에서 FOC 검증을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한미 간에 있었습니까
[01:28:35.967–01:28:52.387 | 16:28:35.967–16:28:52.387 KST] 한미 간에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고 그 결과를 저희가 지금 다 공개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한미가 생각이 많이 크게 이견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는 제가 좀 조율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01:28:52.963–01:29:10.667 | 16:28:52.963–16:29:10.667 KST]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11월로 예상되는 SCM에서 FOC 평가 검증을 완료하고 또 전환 목표 연도를 건의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이 우리 정부의 방침이 실현될 수 있다고 기대하십니까
[01:29:13.216–01:29:21.355 | 16:29:13.216–16:29:21.355 KST] 꼭 돼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제 한미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상대가 있는 동맹이지만 동맹인 자체가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01:29:21.355–01:29:26.395 | 16:29:21.355–16:29:26.395 KST] 그래서 이걸 조율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1:29:26.387–01:29:27.787 | 16:29:26.387–16:29:27.787 KST] 아직 조율이 더 필요하다
[01:29:27.787–01:29:28.268 | 16:29:27.787–16:29:28.268 KST] 이런 말씀인가요
[01:29:28.028–01:29:29.908 | 16:29:28.028–16:29:29.908 KST] 저희는 더 필요합니다
[01:29:29.908–01:29:40.539 | 16:29:29.908–16:29:40.539 KST] 그러니까 11월 SCM에서 FOC 검증을 완료하고 목표 연도를 건의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희망이지 아직 미국과 합의된 것은 아니다
[01:29:40.539–01:29:41.460 | 16:29:40.539–16:29:41.460 KST] 이런 말씀이신가요
[01:29:41.460–01:29:42.100 | 16:29:41.460–16:29:42.100 KST] 예 그렇습니다
[01:29:42.100–01:29:50.644 | 16:29:42.100–16:29:50.644 KST] 그러니까 절차는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도 당연히 동의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은 남아 있다
[01:29:50.644–01:29:51.884 | 16:29:50.644–16:29:51.884 KST]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1:29:53.676–01:30:01.868 | 16:29:53.676–16:30:01.868 KST] 그래서 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또는 전환이 조건을 충족했을 때 이루어지도록 합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01:30:01.868–01:30:02.188 | 16:30:01.868–16:30:02.188 KST] 그렇습니다
[01:30:02.188–01:30:05.572 | 16:30:02.188–16:30:05.572 KST] 그런데 우리는 이 조건이 상당히 충족되었다
[01:30:05.572–01:30:15.836 | 16:30:05.572–16:30:15.836 KST]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그동안에 FOC 평가 결과를 우리 국회 국방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01:30:16.260–01:30:26.804 | 16:30:16.260–16:30:26.804 KST] 그 부분도 미 측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미 측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된다면 필요하면 저희가 당연히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01:30:26.804–01:30:28.564 | 16:30:26.804–16:30:28.564 KST] 다만 아직은 협의 중이다
[01:30:28.564–01:30:30.003 | 16:30:28.564–16:30:30.003 KST]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1:30:30.564–01:30:36.684 | 16:30:30.564–16:30:36.684 KST] 저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라도 국방위원회의 조건 충족 정도를 보고해야 된다
[01:30:36.684–01:30:37.804 | 16:30:36.684–16:30:37.804 KST] 이렇게 생각합니다
[01:30:38.243–01:30:39.564 | 16:30:38.243–16:30:39.564 KST]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01:30:39.564–01:30:40.043 | 16:30:39.564–16:30:40.043 KST] 바랍니다
[01:30:40.043–01:30:47.163 | 16:30:40.043–16:30:47.163 KST] 저희 혼자 조건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한미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1:30:47.163–01:30:48.724 | 16:30:47.163–16:30:48.724 KST] 이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01:30:49.467–01:30:51.587 | 16:30:49.467–16:30:51.587 KST] 하나 더 묻겠습니다
[01:30:51.667–01:30:55.787 | 16:30:51.667–16:30:55.787 KST] 지금 우리 국방부의 핵추진 잠수함 정책기획단이 있지요
[01:30:55.787–01:30:57.747 | 16:30:55.787–16:30:57.747 KST]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01:30:57.747–01:30:58.828 | 16:30:57.747–16:30:58.828 KST] 아직 편성된
[01:30:58.828–01:30:59.188 | 16:30:58.828–16:30:59.188 KST] 것은 아닙니까
[01:30:59.188–01:31:00.307 | 16:30:59.188–16:31:00.307 KST] 선임은 안 되었습니다
[01:31:00.307–01:31:16.060 | 16:31:00.307–16:31:16.060 KST] 예 많은 전문가들이 핵추진 잠수함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야 되지만 그중에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핵연료 문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라고 꼽고 있습니다
[01:31:16.260–01:31:26.771 | 16:31:16.260–16:31:26.771 KST] 그래서 미국과의 협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핵연료를 확보하기 위한 미국과의 협의는 누가 담당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01:31:27.699–01:31:34.899 | 16:31:27.699–16:31:34.899 KST] 그것은 국방부 내에서 일단은 정책실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범정부적인 차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1:31:35.811–01:31:52.779 | 16:31:35.811–16:31:52.779 KST] 국방부 혼자 하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은 범정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미 핵원료 때문에 핵잠수함이라는 것 자체가 한미 간의 전략적 성숙도를 보여 주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1:31:52.779–01:32:07.500 | 16:31:52.779–16:32:07.500 KST]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외교부도 이제 같이 하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차관보실에서 TF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방부 혼자 할 것은 아니고 같이 지금 한 팀을 이루어서 추진을
[01:32:07.500–01:32:20.260 | 16:32:07.500–16:32:20.260 KST] 해 나가도록 당연한 말씀인데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야 될 일입니다만 누군가는 핵심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책임지고 끌어가야 되는데 현재는 국방부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01:32:22.828–01:32:29.467 | 16:32:22.828–16:32:29.467 KST] 일단은 당연히 핵점 자체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국방부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01:32:29.467–01:32:40.051 | 16:32:29.467–16:32:40.051 KST] 그런데 그중에서도 핵심은 미국과의 핵연료 공급 협상인데 이 문제를 책임 있게 풀어 가야 될 게 국방부가 아니냐
[01:32:40.051–01:32:41.771 | 16:32:40.051–16:32:41.771 KST]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01:32:41.771–01:32:48.115 | 16:32:41.771–16:32:48.115 KST] 제가 원전 관련돼서는 다른 경험도 좀 많이 있는데 이게 외교부 산자부 다
[01:32:48.115–01:32:49.435 | 16:32:48.115–16:32:49.435 KST] 사실 필요한 부분입니다
[01:32:49.435–01:33:02.076 | 16:32:49.435–16:33:02.076 KST] 어떻게 보면 국방부는 마지막에 결정을 마무리를 줘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외교와 산업 분야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시작입니다
[01:33:03.131–01:33:05.771 | 16:33:03.131–16:33:05.771 KST] 그렇다고 국방부가 저희가 뒷짐 지고 있겠다
[01:33:05.771–01:33:07.131 | 16:33:05.771–16:33:07.131 KST]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01:33:07.131–01:33:07.572 | 16:33:07.131–16:33:07.572 KST] 그렇군요
[01:33:09.500–01:33:20.171 | 16:33:09.500–16:33:20.171 KST] 지금 제도적인 어떤 장애라고 하면 한미 간의 원자력협력협정 예 상해 제13조 규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01:33:20.171–01:33:34.956 | 16:33:20.171–16:33:34.956 KST] 예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제한이 없지만 이것을 핵무기로 사용한다거나 핵폭발장치를 개발한다거나 또는 군사적 목적으로는 이용 안 된다 이용할 수 없다라고 못 박혀 있지 않습니까
[01:33:34.956–01:33:53.220 | 16:33:34.956–16:33:53.220 KST] 예 그런데 이것이 핵무기나 핵폭발장치는 아니지만 핵연료로 추진되는 핵추진 잠수함을 만든다고 할 때 이 잠수함이 이를테면 무기이기 때문에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01:33:53.220–01:33:53.939 | 16:33:53.220–16:33:53.939 KST] 그렇습니다
[01:33:53.939–01:34:06.036 | 16:33:53.939–16:34:06.036 KST] 그래서 한미 간의 원자력협력협정 개정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개정을 위한 우리 국방부의 복안이 있습니까
[01:34:07.283–01:34:29.051 | 16:34:07.283–16:34:29.051 KST] 이 부분은 우리나라만 이제 선례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다양한 그 국가와의 이제 핵점을 만들었던 부분들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략적 성숙 또가 서로 한미 간에 있다면 이 문제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고 봅니다
[01:34:29.051–01:34:31.051 | 16:34:29.051–16:34:31.051 KST]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해결을 해 나갈 수
[01:34:31.051–01:34:31.532 | 16:34:31.051–16:34:31.532 KST] 있도록 하겠습니다
[01:34:31.532–01:34:42.123 | 16:34:31.532–16:34:42.123 KST] 당연한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이 각각 처해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접근하는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01:34:42.123–01:34:51.604 | 16:34:42.123–16:34:51.604 KST] 그래서 여전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나 또는 핵추진 잠수함 문제에 있어서나 한미 간의 인식과 이해를 완전히 공유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01:34:51.996–01:34:56.876 | 16:34:51.996–16:34:56.876 KST] 여전히 조율돼야 될 지점이 남아 있다고 저희들은 보는 것이고 장관께서도 그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01:34:56.876–01:34:57.115 | 16:34:56.876–16:34:57.115 KST] 것 아닙니까
[01:34:57.115–01:34:57.676 | 16:34:57.115–16:34:57.676 KST] 그렇습니다
[01:34:57.676–01:35:06.203 | 16:34:57.676–16:35:06.203 KST] 그렇다면 이 이견을 조율해 내는 과제를 누군가는 책임 있게 틀어 주고 풀어 가야 된다
[01:35:06.203–01:35:07.684 | 16:35:06.203–16:35:07.684 KST] 그래야 일에 진도가 나간다
[01:35:07.684–01:35:09.564 | 16:35:07.684–16:35:09.564 KST]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1:35:09.619–01:35:11.699 | 16:35:09.619–16:35:11.699 KST] 그것을 국방부가 자임에 나서야 되는 게 아니냐
[01:35:11.699–01:35:11.859 | 16:35:11.699–16:35:11.859 KST] 저는
[01:35:11.859–01:35:12.340 | 16:35:11.859–16:35:12.340 KST] 그렇게 생각합니다
[01:35:12.340–01:35:13.180 | 16:35:12.340–16:35:13.180 KST] 예 그렇습니다
[01:35:13.180–01:35:15.260 | 16:35:13.180–16:35:15.260 KST] 장관의 역할입니다
[01:35:15.260–01:35:15.699 | 16:35:15.260–16:35:15.699 KST] 그렇습니다
[01:35:16.539–01:35:18.500 | 16:35:16.539–16:35:18.500 KST]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01:35:20.043–01:35:25.844 | 16:35:20.043–16:35:25.844 KST] 소형 정찰 드론 도입 사업과 관련해서 국방부가 자체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01:35:25.844–01:35:52.779 | 16:35:25.844–16:35:52.779 KST] 또 동시에 소형 자폭 드론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했는데 앞서 어느 위원님도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소형 자폭 드론 감사 결과를 국회의 정식으로 보고하고 이 문제의 경과 또 국방부의 조치계획들에 대해서 정식으로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1:35:52.779–01:35:58.619 | 16:35:52.779–16:35:58.619 KST] 저희가 보고를 드렸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개별적인 보고 말고 전체 보고 말씀을
[01:35:58.619–01:35:58.819 | 16:35:58.619–16:35:58.819 KST] 하신
[01:35:58.819–01:36:00.420 | 16:35:58.819–16:36:00.420 KST]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01:36:00.579–01:36:02.539 | 16:36:00.579–16:36:02.539 KST] 저희가 그 부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01:36:02.539–01:36:10.939 | 16:36:02.539–16:36:10.939 KST]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필요하시면 국회 차원에서의 조치 이런 것들도 저희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겠다고
[01:36:10.939–01:36:12.180 | 16:36:10.939–16:36:12.180 KST] 봅니다
[01:36:12.532–01:36:36.484 | 16:36:12.532–16:36:36.484 KST] 그래서 양당 간사 위원님들 소형 정찰 드론 및 소형 자폭 드론 국방부의 자체감사 결과를 국방위원회가 정식으로 보고를 받고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을 묻고 국방위 차원의 조치 요구사항이 있다면 함께 결의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01:36:36.764–01:36:39.604 | 16:36:36.764–16:36:39.604 KST] 두 분 간사님들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01:36:39.963–01:36:43.948 | 16:36:39.963–16:36:43.948 KST] 별도의 일정을 잡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1:36:45.028–01:36:55.859 | 16:36:45.028–16:36:55.859 KST]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가질의의 질의 시간도 역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01:36:56.467–01:36:59.908 | 16:36:56.467–16:36:59.908 KST] 사전에 정해져 있는 순서에 입각해서 질의하겠습니다
[01:37:02.304–01:37:03.844 | 16:37:02.304–16:37:03.844 KST] 잠깐 쉬었다 하시자고요
[01:37:06.963–01:37:14.787 | 16:37:06.963–16:37:14.787 KST] 그러시지요 그러면 15분만 휴식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1:37:15.652–01:37:18.971 | 16:37:15.652–16:37:18.971 KST] 15분 뒤에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1:37:20.235–01:37:21.555 | 16:37:20.235–16:37:21.555 KST]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회 VOD 전체보기 구간 3/4] 전체보기[3](16시 57분 감사계속~18시 25분 감사중지)
시작 16:57:00 KST · 길이 01:27:54 · 자막 1,705개
[00:00:01.332–00:00:05.051 | 16:57:01.332–16:57:05.051 KST] 좀 쉬셨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0:05.051–00:00:06.411 | 16:57:05.051–16:57:06.411 KST]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00:00:11.583–00:00:12.484 | 16:57:11.583–16:57:12.484 KST] 문질의를 다
[00:00:12.484–00:00:13.964 | 16:57:12.484–16:57:13.964 KST] 마쳤으니 추가질의를
[00:00:13.964–00:00:17.083 | 16:57:13.964–16:57:17.083 KST]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00:00:17.083–00:00:18.963 | 16:57:17.083–16:57:18.963 KST] 5분으로 하겠습니다
[00:00:21.588–00:00:32.692 | 16:57:21.588–16:57:32.692 KST] 예정돼 있는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관님
[00:00:32.692–00:00:37.531 | 16:57:32.692–16:57:37.531 KST] 국방부에서 지금 사이버 국방학과를 고려했다가
[00:00:37.531–00:00:39.572 | 16:57:37.531–16:57:39.572 KST]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지요
[00:00:39.572–00:00:46.292 | 16:57:39.572–16:57:46.292 KST] 예 국방개혁과 보면 지금 전업 위원이 죽 16년도부터 28명 30명 이렇게 전부 지금 전원 장학금
[00:00:48.115–00:00:51.036 | 16:57:48.115–16:57:51.036 KST] 학업장려금까지 줘 가지고 키운
[00:00:50.875–00:00:53.595 | 16:57:50.875–16:57:53.595 KST] 친구들인데 왜 이렇게 임관율이 떨어질까요
[00:00:54.683–00:01:00.243 | 16:57:54.683–16:58:00.243 KST] 아무래도 군 생활을 하면서 얻는 메리트보다는 밖에서 얻는 메리트가 더
[00:01:00.243–00:01:01.963 | 16:58:00.243–16:58:01.963 KST] 많다라는 인식들을 하고
[00:01:01.963–00:01:03.564 | 16:58:01.963–16:58:03.564 KST]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00:01:03.564–00:01:11.659 | 16:58:03.564–16:58:11.659 KST] 그런데 대책을 이게 정말 갈수록 사이버전이 강화되고 더 필요할 텐데 인재가 필요할 텐데 이제 이것 졸업하면 7년간
[00:01:11.659–00:01:14.739 | 16:58:11.659–16:58:14.739 KST] 의무복무하고 다 그만둬 버리는가요 그
[00:01:14.739–00:01:15.260 | 16:58:14.739–16:58:15.260 KST] 이전에 아예
[00:01:15.260–00:01:15.659 | 16:58:15.260–16:58:15.659 KST] 임관을
[00:01:15.659–00:01:16.819 | 16:58:15.659–16:58:16.819 KST] 안 하는
[00:01:16.819–00:01:24.459 | 16:58:16.819–16:58:24.459 KST] 그러니까 임관 안 한 것도 임관된 경우는 아직 7년 의무복무기간이 안 지났나 지난 경우가 있는데 16년 됐으면 지났을 것 아니에요
[00:01:24.459–00:01:25.219 | 16:58:24.459–16:58:25.219 KST] 어떤가요
[00:01:25.555–00:01:30.396 | 16:58:25.555–16:58:30.396 KST] 7년 의무복무기간 지나고 나서도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는 감독이 있는 것
[00:01:30.396–00:01:30.475 | 16:58:30.396–16:58:30.475 KST] 아니에요
[00:01:30.635–00:01:31.715 | 16:58:30.635–16:58:31.715 KST] 일부 인원들은
[00:01:31.715–00:01:35.876 | 16:58:31.715–16:58:35.876 KST] 지금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00:01:35.876–00:01:36.715 | 16:58:35.876–16:58:36.715 KST] 그렇습니다
[00:01:37.120–00:01:37.400 | 16:58:37.120–16:58:37.400 KST] 군
[00:01:37.379–00:01:40.060 | 16:58:37.379–16:58:40.060 KST] 의무관 문제도 물어보겠습니다
[00:01:40.060–00:01:42.459 | 16:58:40.060–16:58:42.459 KST] 지금 의대에다가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00:01:42.459–00:01:44.859 | 16:58:42.459–16:58:44.859 KST] 예 그래서
[00:01:44.859–00:01:46.900 | 16:58:44.859–16:58:46.900 KST] 이런 얘기를 나오면 10년간
[00:01:46.900–00:01:49.492 | 16:58:46.900–16:58:49.492 KST] 의무복무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00:01:49.492–00:01:57.707 | 16:58:49.492–16:58:57.707 KST] 이 사람들은 바로 의사 자격을 주는 모양이지요 군 장교 중에서 의과대에 위탁시켜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00:01:57.707–00:01:58.908 | 16:58:57.707–16:58:58.908 KST] 의사 자격을 취득하는 통보가
[00:01:58.908–00:01:59.468 | 16:58:58.908–16:58:59.468 KST] 되는 거잖아요
[00:01:59.468–00:02:00.067 | 16:58:59.468–16:59:00.067 KST] 이게 두
[00:02:00.067–00:02:04.763 | 16:59:00.067–16:59:04.763 KST] 가지 트랙인데 의대를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임관이 되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00:02:04.763–00:02:07.763 | 16:59:04.763–16:59:07.763 KST] 이게 이상호 사령관 이상사령관
[00:02:07.763–00:02:08.324 | 16:59:07.763–16:59:08.324 KST] 있어요
[00:02:08.324–00:02:09.764 | 16:59:08.324–16:59:09.764 KST]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00:02:09.764–00:02:13.804 | 16:59:09.764–16:59:13.804 KST] 이게 공원
[00:02:13.804–00:02:17.539 | 16:59:13.804–16:59:17.539 KST] 기간에 따라 예 군이 의무사령관 인사골
[00:02:17.539–00:02:18.340 | 16:59:17.539–16:59:18.340 KST] 진정입니다
[00:02:18.340–00:02:20.259 | 16:59:18.340–16:59:20.259 KST] 계속 이게 감소하고 있는 대책이 뭡니까
[00:02:22.580–00:02:23.060 | 16:59:22.580–16:59:23.060 KST] 장기로
[00:02:23.060–00:02:25.860 | 16:59:23.060–16:59:25.860 KST] 지원하는 인원들을 장기 인원을
[00:02:25.860–00:02:28.300 | 16:59:25.860–16:59:28.300 KST] 획득하는 방법은 말씀하신 대로
[00:02:28.300–00:02:31.860 | 16:59:28.300–16:59:31.860 KST] 단기 군의관에서 장기 군의관으로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00:02:31.860–00:02:35.300 | 16:59:31.860–16:59:35.300 KST] 두 번째는 위탁교육을 보내서 의사를 만드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00:02:35.300–00:02:37.860 | 16:59:35.300–16:59:37.860 KST] 그런데 위탁교육 하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고 있냐고요
[00:02:37.860–00:02:40.403 | 16:59:37.860–16:59:40.403 KST] 이게 계속 유지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00:02:40.403–00:02:41.804 | 16:59:40.403–16:59:41.804 KST] 지금 인원이
[00:02:42.331–00:02:43.852 | 16:59:42.331–16:59:43.852 KST] 그리고 사실상 저는 군
[00:02:43.852–00:02:46.348 | 16:59:43.852–16:59:46.348 KST] 의사 같은 경우는 전쟁 상황이라는 특수
[00:02:46.348–00:02:50.756 | 16:59:46.348–16:59:50.756 KST] 상황에서 아주 전문의의 고도형의 그러한 의학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00:02:50.756–00:02:53.075 | 16:59:50.756–16:59:53.075 KST] 긴급하게 응급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00:02:53.075–00:02:55.900 | 16:59:53.075–16:59:55.900 KST] 그러한 어떻게 보면 fision
[00:02:55.900–00:03:00.395 | 16:59:55.900–17:00:00.395 KST] assistent라고 우리나라의 수간호사에 해당하는 정도의 능력만
[00:03:00.395–00:03:00.955 | 17:00:00.395–17:00:00.955 KST] 있어도 필요한
[00:03:00.955–00:03:01.475 | 17:00:00.955–17:00:01.475 KST] 것 아닙니까
[00:03:01.475–00:03:06.756 | 17:00:01.475–17:00:06.756 KST] 실제로 그래서 저는 군 의료 의무고환의 그런 등급 레벨을 좀
[00:03:06.756–00:03:08.276 | 17:00:06.756–17:00:08.276 KST] 다시 다양화시켜서 더 인력을
[00:03:08.276–00:03:10.515 | 17:00:08.276–17:00:10.515 KST] 충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00:03:10.515–00:03:11.036 | 17:00:10.515–17:00:11.036 KST] 거지요
[00:03:11.036–00:03:11.756 | 17:00:11.036–17:00:11.756 KST] 그렇지 않습니까
[00:03:11.756–00:03:14.795 | 17:00:11.756–17:00:14.795 KST] 다변화해서 취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0:03:14.795–00:03:15.795 | 17:00:14.795–17:00:15.795 KST] 이 대책 좀 나한테
[00:03:15.795–00:03:18.068 | 17:00:15.795–17:00:18.068 KST] 보고를 해 보십시오 해 주십시오
[00:03:18.068–00:03:18.948 | 17:00:18.068–17:00:18.948 KST] 예 알겠습니다
[00:03:18.948–00:03:28.731 | 17:00:18.948–17:00:28.731 KST] 박정훈 한번 나와 보세요 박정훈 장군 지금 아시다시피 이번에 법이 개정이 돼서 그동안에는
[00:03:28.731–00:03:32.171 | 17:00:28.731–17:00:32.171 KST] 간첩죄의 대상이 외국은 빠져
[00:03:32.171–00:03:34.051 | 17:00:32.171–17:00:34.051 KST] 있었던 것이 형법 98조 2항을
[00:03:34.051–00:03:36.132 | 17:00:34.051–17:00:36.132 KST] 저희가 여야 합의로 개정을 해서
[00:03:36.475–00:03:40.876 | 17:00:36.475–17:00:40.876 KST]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도 간첩죄의 구성요건 대상이 된 거지요
[00:03:40.876–00:03:41.395 | 17:00:40.876–17:00:41.395 KST] 예 맞습니다
[00:03:41.395–00:03:42.955 | 17:00:41.395–17:00:42.955 KST] 지난번에 그 적용된 경우가 있습니까
[00:03:43.987–00:03:45.307 | 17:00:43.987–17:00:45.307 KST] 최근에는 그런
[00:03:45.307–00:03:47.027 | 17:00:45.307–17:00:47.027 KST] 사례는 아직 없는데 이제
[00:03:47.027–00:03:48.788 | 17:00:47.027–17:00:48.788 KST] 간첩죄의 구성요건이
[00:03:48.788–00:03:51.027 | 17:00:48.788–17:00:51.027 KST] 확대됨에 따라서
[00:03:51.027–00:03:53.747 | 17:00:51.027–17:00:53.747 KST] 최근에 있었던 중국인에 의한
[00:03:53.888–00:03:57.467 | 17:00:53.888–17:00:57.467 KST] 간첩행위 등등에 대해서도 간첩죄로서 의율을
[00:03:57.467–00:04:01.963 | 17:00:57.467–17:01:01.963 KST]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선에 중국인들 중국인민해방호
[00:04:01.963–00:04:05.364 | 17:01:01.963–17:01:05.364 KST] 출신 근무를 했던 사람들이 주로 여러 가지 간첩행위로 몇
[00:04:05.364–00:04:06.723 | 17:01:05.364–17:01:06.723 KST] 명 적발된 경우가 있었잖아요
[00:04:06.723–00:04:07.084 | 17:01:06.723–17:01:07.084 KST] 예 그렇습니다
[00:04:07.084–00:04:08.443 | 17:01:07.084–17:01:08.443 KST] 간첩제를 적용 못 했고
[00:04:08.443–00:04:09.764 | 17:01:08.443–17:01:09.764 KST] 그때 이적제를
[00:04:09.764–00:04:14.443 | 17:01:09.764–17:01:14.443 KST] 적용을 했는데 이 법 개정 이후로 지금 적용되는 경우는 아직은 없다 이거지요
[00:04:14.443–00:04:16.531 | 17:01:14.443–17:01:16.531 KST] 예 그 법 적용
[00:04:16.531–00:04:19.252 | 17:01:16.531–17:01:19.252 KST] 개정 이후로는 아직 사례는 없습니다
[00:04:19.252–00:04:21.052 | 17:01:19.252–17:01:21.052 KST] 여기 수사를 여기서 담당해요
[00:04:21.052–00:04:24.812 | 17:01:21.052–17:01:24.812 KST] 박정훈 장관님 조사본부는 기본적으로 군인
[00:04:24.812–00:04:26.851 | 17:01:24.812–17:01:26.851 KST] 군무원에 대한 수사 관할권이
[00:04:26.851–00:04:31.132 | 17:01:26.851–17:01:31.132 KST] 있고 민간인은 국수본의 안보수사국이 이제 관할권이
[00:04:31.132–00:04:31.211 | 17:01:31.132–17:01:31.211 KST] 있습니다
[00:04:31.211–00:04:33.172 | 17:01:31.211–17:01:33.172 KST] 이것 평무선 방첩본부장은 어디 있어요
[00:04:33.172–00:04:36.932 | 17:01:33.172–17:01:36.932 KST] 편무선 본부장은 뭘 담당해요 어떻게 무슨 업무에 차이가
[00:04:36.932–00:04:37.291 | 17:01:36.932–17:01:37.291 KST] 있습니까
[00:04:37.291–00:04:38.372 | 17:01:37.291–17:01:38.372 KST] 여기 박정훈 장관하고
[00:04:39.348–00:04:42.187 | 17:01:39.348–17:01:42.187 KST]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00:04:42.451–00:04:44.812 | 17:01:42.451–17:01:44.812 KST] 관계기관과 공조한 바 있습니다
[00:04:44.812–00:04:47.627 | 17:01:44.812–17:01:47.627 KST] 아니 예를 들어서 외국기관의
[00:04:47.627–00:04:49.867 | 17:01:47.627–17:01:49.867 KST] 간첩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관할이 누구입니까
[00:04:49.867–00:04:55.115 | 17:01:49.867–17:01:55.115 KST] 여기 박정훈 장관 조사본부에서 하는 거예요 방청본부는 뭘 해요
[00:04:55.115–00:05:02.915 | 17:01:55.115–17:02:02.915 KST] 안보수사는 이번에 7월 31일부로 방첩사령부가 해편됨에 따라서 조사본부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00:05:02.915–00:05:06.076 | 17:02:02.915–17:02:06.076 KST]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수사의
[00:05:06.076–00:05:11.351 | 17:02:06.076–17:02:11.351 KST] 주체는 경찰하고 조사본부가 합동으로 이렇게 수사를 있도록
[00:05:11.291–00:05:12.492 | 17:02:11.291–17:02:12.492 KST] 돼 있습니다
[00:05:12.492–00:05:16.932 | 17:02:12.492–17:02:16.932 KST] 요즘에 우리나라가 첨단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 탈취를
[00:05:16.932–00:05:19.971 | 17:02:16.932–17:02:19.971 KST] 비롯한 산업스파이도 문제지만 산업스파이와 사실상
[00:05:19.971–00:05:24.139 | 17:02:19.971–17:02:24.139 KST] 이런 우리 군사적인 기밀을 빼려는 간첩행위의 경계도 사실
[00:05:24.139–00:05:30.252 | 17:02:24.139–17:02:30.252 KST] 여러 가지 상대화되고 있는데 우리의 그런 기술주권이나 우리의 국가안보에 대한 걸 지키기
[00:05:30.252–00:05:32.252 | 17:02:30.252–17:02:32.252 KST] 위해서 이번에 간첩죄 형법
[00:05:32.252–00:05:43.771 | 17:02:32.252–17:02:43.771 KST] 개정안 취지에 맞는 조사본부에서는
[00:05:43.771–00:05:49.228 | 17:02:43.771–17:02:49.228 KST] 국수본 안보수사국하고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00:05:49.228–00:05:49.867 | 17:02:49.228–17:02:49.867 KST] 있습니다
[00:05:49.867–00:05:51.307 | 17:02:49.867–17:02:51.307 KST] 그래서 유사한 사례가
[00:05:51.307–00:05:54.908 | 17:02:51.307–17:02:54.908 KST] 발생이 되면 합동수사체계하도록 평시에
[00:05:54.908–00:05:56.588 | 17:02:54.908–17:02:56.588 KST] 지금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00:05:56.588–00:05:59.348 | 17:02:56.588–17:02:59.348 KST] 편무삼 대장은 방산
[00:05:59.348–00:06:01.908 | 17:02:59.348–17:03:01.908 KST] 관련된 산업 스파이 그런 것은 이쪽에서 담당합니까
[00:06:02.211–00:06:05.971 | 17:03:02.211–17:03:05.971 KST] 저희들이 방첩 정부나 방산 정보활동에 대해서
[00:06:05.971–00:06:08.692 | 17:03:05.971–17:03:08.692 KST] 정보를 입수해서 이것이 수사와
[00:06:08.692–00:06:10.451 | 17:03:08.692–17:03:10.451 KST] 관련된 사항이라 그러면 저희
[00:06:10.451–00:06:14.132 | 17:03:10.451–17:03:14.132 KST] 안보수사협의체가 지금 본부장 중심이 돼 있습니다
[00:06:14.132–00:06:15.372 | 17:03:14.132–17:03:15.372 KST] 그래서 적극적으로
[00:06:15.372–00:06:17.091 | 17:03:15.372–17:03:17.091 KST]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00:06:17.995–00:06:19.036 | 17:03:17.995–17:03:19.036 KST] 알겠습니다
[00:06:27.091–00:06:29.252 | 17:03:27.091–17:03:29.252 KST] 다음은 존경하는 유용원 위원님
[00:06:29.252–00:06:30.411 | 17:03:29.252–17:03:30.411 KST]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00:06:33.795–00:06:37.516 | 17:03:33.795–17:03:37.516 KST] 우선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께서 제가 아까 질의한
[00:06:37.516–00:06:43.636 | 17:03:37.516–17:03:43.636 KST] 것 예 작년 2월에도 유사한 사례 보고된 게 있다는 말씀을
[00:06:43.636–00:06:46.355 | 17:03:43.636–17:03:46.355 KST] 하셔서 정보부장께 좀 확인을 해 달라고
[00:06:46.355–00:06:52.235 | 17:03:46.355–17:03:52.235 KST]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정보부장께 확인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00:06:52.788–00:06:54.548 | 17:03:52.788–17:03:54.548 KST] 확인해 보셨습니까
[00:06:54.548–00:06:56.028 | 17:03:54.548–17:03:56.028 KST] 관련해서는 이따가 저녁
[00:06:56.028–00:06:57.148 | 17:03:56.028–17:03:57.148 KST] 먹고 정회 시에
[00:06:57.148–00:06:59.987 | 17:03:57.148–17:03:59.987 KST] 저는 그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0:07:00.699–00:07:08.435 | 17:04:00.699–17:04:08.435 KST] 그리고 참고로 작년 2월은 아시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00:07:08.435–00:07:15.435 | 17:04:08.435–17:04:15.435 KST] 당한 뒤 당하셔서 국방부도 김선호 권한대행이 장관대행 업무를
[00:07:15.435–00:07:16.795 | 17:04:15.435–17:04:16.795 KST] 하던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00:07:16.795–00:07:19.115 | 17:04:16.795–17:04:19.115 KST]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00:07:19.115–00:07:24.771 | 17:04:19.115–17:04:24.771 KST] 취약 시기라고 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PPT 좀 띄워
[00:07:24.771–00:07:25.372 | 17:04:24.771–17:04:25.372 KST] 주세요
[00:07:28.187–00:07:31.507 | 17:04:28.187–17:04:31.507 KST] 북한이 주장하는 이른바 국경선 요소의
[00:07:31.507–00:07:38.827 | 17:04:31.507–17:04:38.827 KST] 요새화에 의한 MDL 무력화 침범 MDL이나 지뢰지대가 지난
[00:07:38.827–00:07:44.755 | 17:04:38.827–17:04:44.755 KST] 정부 간초를 제공했다 책임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00:07:44.755–00:07:46.315 | 17:04:44.755–17:04:46.315 KST] 계셔서 제가
[00:07:46.315–00:07:50.795 | 17:04:46.315–17:04:50.795 KST] 2021년 이후에 월별로 북한군의 MDL 침범
[00:07:50.795–00:07:54.612 | 17:04:50.795–17:04:54.612 KST] 횟수 자료를 국방부에 요청해서 받아 봤습니다
[00:07:55.232–00:07:56.612 | 17:04:55.232–17:04:56.612 KST] PPT에서 보시다시피
[00:07:56.612–00:08:03.675 | 17:04:56.612–17:05:03.675 KST] 2021년부터 23년 즉 소위 국정선 요새화가 본격 추진되기 전에는
[00:08:03.675–00:08:04.836 | 17:05:03.675–17:05:04.836 KST] 없었고요
[00:08:04.836–00:08:09.276 | 17:05:04.836–17:05:09.276 KST] 2024년 6월 소위 국경선 요새와 착수 시기와
[00:08:09.276–00:08:17.084 | 17:05:09.276–17:05:17.084 KST] 맞물리는데 그때부터 MDL 침범 횟수가 침범하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00:08:18.067–00:08:23.827 | 17:05:18.067–17:05:23.827 KST] 2025년 4월 윤석열 정부 마지막까지 총 11회에
[00:08:23.827–00:08:30.259 | 17:05:23.827–17:05:30.259 KST] 걸쳐서 MDL 침범이 있었고요 그 뒤에 이재명 정부가
[00:08:30.259–00:08:34.395 | 17:05:30.259–17:05:34.395 KST] 출범한 지 지금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 그 뒤에
[00:08:34.395–00:08:35.596 | 17:05:34.395–17:05:35.596 KST] 북한이 MDL 침범한
[00:08:35.596–00:08:37.836 | 17:05:35.596–17:05:37.836 KST] 횟수는 65회에 달합니다
[00:08:37.836–00:08:40.676 | 17:05:37.836–17:05:40.676 KST] 그러니까 총 지금까지 2021년
[00:08:40.676–00:08:44.155 | 17:05:40.676–17:05:44.155 KST] 이후에 76회의 MDL 침범 횟수가
[00:08:44.155–00:08:52.100 | 17:05:44.155–17:05:52.100 KST] 있었는데 그중 65회가 선 정부 들어서 발생했다는 말씀이지요
[00:08:52.100–00:08:52.980 | 17:05:52.100–17:05:52.980 KST] 그러니까
[00:08:52.980–00:08:53.220 | 17:05:52.980–17:05:53.220 KST] 지난
[00:08:53.220–00:08:59.155 | 17:05:53.220–17:05:59.155 KST] 정부에 비해서 불과 1년여 동안 6배에 달하는 MDL
[00:08:59.155–00:09:01.755 | 17:05:59.155–17:06:01.755 KST] 침범 횟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00:09:02.259–00:09:07.331 | 17:06:02.259–17:06:07.331 KST] 장관님 예 이래도 북한이
[00:09:08.419–00:09:17.340 | 17:06:08.419–17:06:17.340 KST] MDL 무력화 월선 침범 이런 것들이 이 정부가 아니고
[00:09:17.340–00:09:22.019 | 17:06:17.340–17:06:22.019 KST] 지난 정부에서 더 문제가 생기고 반출을 제공하겠다고
[00:09:22.019–00:09:23.419 | 17:06:22.019–17:06:23.419 KST] 볼 수 있습니까
[00:09:24.211–00:09:42.539 | 17:06:24.211–17:06:42.539 KST] 시작 시점이 지난 정부고 지금 여기에 대다수의 지금 20회 30회 이렇게 돼 있는 것의 대다수는 어제도 오늘도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21사단 그 지역에서 순찰로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침범입니다
[00:09:42.539–00:09:42.860 | 17:06:42.539–17:06:42.860 KST] 그런데 그런
[00:09:42.860–00:09:44.139 | 17:06:42.860–17:06:44.139 KST] 현황들을 매일
[00:09:44.139–00:09:47.179 | 17:06:44.139–17:06:47.179 KST] 카운트하고 있기 때문에 많아진 것입니다
[00:09:47.488–00:09:48.307 | 17:06:47.488–17:06:48.307 KST] 그러면 그
[00:09:48.307–00:09:50.148 | 17:06:48.307–17:06:50.148 KST] 숫자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00:09:51.211–00:09:52.532 | 17:06:51.211–17:06:52.532 KST] 관점마다 차이는 있을 수
[00:09:52.532–00:09:53.331 | 17:06:52.532–17:06:53.331 KST] 있겠습니다
[00:09:53.868–00:09:55.028 | 17:06:53.868–17:06:55.028 KST] 그런데 그게 지금
[00:09:56.100–00:10:03.451 | 17:06:56.100–17:07:03.451 KST] 북한이 우리 보는 앞에서 아까 순찰병들은 무장을 한 채로 내려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00:10:03.451–00:10:07.172 | 17:07:03.451–17:07:07.172 KST] 경고사격을 계속하고 있고 긴장 상황 아닙니까
[00:10:08.115–00:10:08.995 | 17:07:08.115–17:07:08.995 KST] 그런 것들을 가볍게
[00:10:08.995–00:10:10.395 | 17:07:08.995–17:07:10.395 KST] 볼 수가 있나요 장관께서도 보십니까
[00:10:10.395–00:10:11.115 | 17:07:10.395–17:07:11.115 KST] 저희가 가볍게
[00:10:11.115–00:10:12.995 | 17:07:11.115–17:07:12.995 KST] 보지요 가볍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00:10:15.539–00:10:16.779 | 17:07:15.539–17:07:16.779 KST] 다음 서론 관련해서
[00:10:16.779–00:10:18.379 | 17:07:16.779–17:07:18.379 KST]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00:10:20.563–00:10:24.988 | 17:07:20.563–17:07:24.988 KST] 올해 드론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00:10:24.988–00:10:28.091 | 17:07:24.988–17:07:28.091 KST] 혹시 드론 하나에 드론 사업입니다
[00:10:28.091–00:10:28.772 | 17:07:28.091–17:07:28.772 KST] 사업에 대한
[00:10:28.772–00:10:29.971 | 17:07:28.772–17:07:29.971 KST] 예산 그것은 제가 확인해
[00:10:29.971–00:10:30.292 | 17:07:29.971–17:07:30.292 KST] 보겠습니다
[00:10:30.292–00:10:32.211 | 17:07:30.292–17:07:32.211 KST] 356억인데요
[00:10:32.211–00:10:36.011 | 17:07:32.211–17:07:36.011 KST] 그런데 그중에 집행된 게 4400만 원입니다
[00:10:36.011–00:10:37.211 | 17:07:36.011–17:07:37.211 KST] 그러니까 1%도
[00:10:37.211–00:10:37.611 | 17:07:37.211–17:07:37.611 KST] 안 됩니다
[00:10:37.611–00:10:43.227 | 17:07:37.611–17:07:43.227 KST] 0.1%밖에 안 정해진
[00:10:43.227–00:10:46.788 | 17:07:43.227–17:07:46.788 KST] 선정된 게 근거리 정찰이 드론 하나밖에 되지
[00:10:46.788–00:10:53.628 | 17:07:46.788–17:07:53.628 KST] 않는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국방부 시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성공한
[00:10:53.628–00:10:56.668 | 17:07:53.628–17:07:56.668 KST] 것도 있지만 실패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00:10:56.668–00:10:57.187 | 17:07:56.668–17:07:57.187 KST] 그래서 제가
[00:10:58.364–00:11:03.235 | 17:07:58.364–17:08:03.235 KST] 국방부에다가 이 원인 규명과 관련된 회의나 이런
[00:11:03.235–00:11:08.076 | 17:08:03.235–17:08:08.076 KST] 평가를 한 게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00:11:08.076–00:11:10.875 | 17:08:08.076–17:08:10.875 KST] 못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00:11:12.115–00:11:12.556 | 17:08:12.115–17:08:12.556 KST] 제가 자료를
[00:11:12.556–00:11:16.980 | 17:08:12.556–17:08:16.980 KST] 못 받고 있어요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드론과 관련된
[00:11:16.980–00:11:22.668 | 17:08:16.980–17:08:22.668 KST]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국방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제 질의에 대해서
[00:11:22.668–00:11:27.076 | 17:08:22.668–17:08:27.076 KST] 요청에 대해서 답을 보내 드릴 부서가 없다는 겁니다
[00:11:27.755–00:11:32.427 | 17:08:27.755–17:08:32.427 KST] 제가 받은 것은 해군에서 받은 것 하나밖에 없고요
[00:11:32.427–00:11:33.668 | 17:08:32.427–17:08:33.668 KST] 국방부에서는 관련
[00:11:33.668–00:11:42.836 | 17:08:33.668–17:08:42.836 KST] 부에서 아직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게 있나요
[00:11:42.836–00:11:43.596 | 17:08:42.836–17:08:43.596 KST] 아닙니다
[00:11:43.744–00:11:44.484 | 17:08:43.744–17:08:44.484 KST] 나중에 하신다고
[00:11:44.484–00:11:46.004 | 17:08:44.484–17:08:46.004 KST] 그래서 그때 답변하겠습니다
[00:11:46.004–00:11:47.604 | 17:08:46.004–17:08:47.604 KST] 다음은 존경하는
[00:11:47.604–00:11:55.964 | 17:08:47.604–17:08:55.964 KST] 천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 강북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00:11:56.403–00:11:58.124 | 17:08:56.403–17:08:58.124 KST]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00:11:58.124–00:12:00.163 | 17:08:58.124–17:09:00.163 KST] 6월 25일 전쟁 6 25
[00:12:00.163–00:12:08.227 | 17:09:00.163–17:09:08.227 KST] 전쟁 76주년 기념사에서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는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00:12:08.227–00:12:09.107 | 17:09:08.227–17:09:09.107 KST] 보상과 마땅한
[00:12:09.107–00:12:11.467 | 17:09:09.107–17:09:11.467 KST] 예우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우리
[00:12:11.467–00:12:12.827 | 17:09:11.467–17:09:12.827 KST]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다
[00:12:12.827–00:12:14.587 | 17:09:12.827–17:09:14.587 KST] 이런 취지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00:12:15.259–00:12:19.659 | 17:09:15.259–17:09:19.659 KST] 이 원칙은 6.25 비정규군 공로제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된다고
[00:12:19.659–00:12:20.940 | 17:09:19.659–17:09:20.940 KST] 생각을 합니다
[00:12:20.940–00:12:21.299 | 17:09:20.940–17:09:21.299 KST] 6.25
[00:12:21.299–00:12:24.019 | 17:09:21.299–17:09:24.019 KST] 비정기구는 적진에 침투해서 목숨을
[00:12:24.019–00:12:26.860 | 17:09:24.019–17:09:26.860 KST] 고 싸웠지만 국군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서 70년 가까이
[00:12:26.860–00:12:29.620 | 17:09:26.860–17:09:29.620 KST]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00:12:29.371–00:12:34.412 | 17:09:29.371–17:09:34.412 KST] 이를 위해서 지난 2021년도에 6.25 비정규직 보상에
[00:12:34.412–00:12:38.172 | 17:09:34.412–17:09:38.172 KST] 관한 법령이 제정이 됐고 신청했지만 신청
[00:12:38.172–00:12:40.491 | 17:09:38.172–17:09:40.491 KST] 현황을 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00:12:40.960–00:12:45.019 | 17:09:40.960–17:09:45.019 KST] 정부가 대략 추산하고 있는 대상자가 2만 1600여 명
[00:12:45.019–00:12:46.620 | 17:09:45.019–17:09:46.620 KST] 되는데 신청자는 한 6300여
[00:12:46.620–00:12:52.812 | 17:09:46.620–17:09:52.812 KST] 명에 불과한 상태이고요 특별히 정부가 8 2 4공부대
[00:12:52.812–00:12:57.731 | 17:09:52.812–17:09:57.731 KST] 출신은 군번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1만 3000명의 명단을 관리하고
[00:12:57.731–00:13:00.956 | 17:09:57.731–17:10:00.956 KST] 있는데 이 1만
[00:13:00.956–00:13:03.275 | 17:10:00.956–17:10:03.275 KST] 30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 이분들이
[00:13:03.275–00:13:08.196 | 17:10:03.275–17:10:08.196 KST] 다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이분들 중에서 절반 정도밖에 신청하지
[00:13:08.196–00:13:11.635 | 17:10:08.196–17:10:11.635 KST]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다른 데까지 했다면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하지
[00:13:11.635–00:13:15.155 | 17:10:11.635–17:10:15.155 KST] 않았을 텐데 왜 정부가 명단을 갖고
[00:13:15.155–00:13:18.875 | 17:10:15.155–17:10:18.875 KST] 있는 분들이 1만 3000명이나 되는데 실제 신청하신
[00:13:18.875–00:13:20.875 | 17:10:18.875–17:10:20.875 KST] 분은 6000여 명에 불과한지
[00:13:22.091–00:13:23.932 | 17:10:22.091–17:10:23.932 KST] 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00:13:24.764–00:13:26.283 | 17:10:24.764–17:10:26.283 KST] 아시다시피 이제
[00:13:26.283–00:13:36.244 | 17:10:26.283–17:10:36.244 KST] 고령자이시기도 하고 그 이후에 그래서 신청들을 잘 못 하신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0:13:36.244–00:13:36.803 | 17:10:36.244–17:10:36.803 KST] 예 그렇습니다
[00:13:36.803–00:13:42.052 | 17:10:36.803–17:10:42.052 KST] 지금은 신청의 우편이나 방문 서면으로만 가능한 상황인데요 대략
[00:13:42.052–00:13:46.532 | 17:10:42.052–17:10:46.532 KST] 80대 이상이 많으시고 90대 어르신들도 계시고 일부 50대
[00:13:46.532–00:13:50.011 | 17:10:46.532–17:10:50.011 KST] 60제도 계시지만 어쨌든 나이가 많으신 분들
[00:13:50.011–00:13:54.292 | 17:10:50.011–17:10:54.292 KST] 그리고 직접 찾아가서 해야 한다는 분들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어렵고
[00:13:54.292–00:13:55.491 | 17:10:54.292–17:10:55.491 KST] 내가 소명을
[00:13:55.491–00:13:57.172 | 17:10:55.491–17:10:57.172 KST]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하기
[00:13:57.172–00:14:00.724 | 17:10:57.172–17:11:00.724 KST] 때문에 사실은 절차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게 현재의
[00:14:00.724–00:14:01.683 | 17:11:00.724–17:11:01.683 KST] 상황입니다
[00:14:02.916–00:14:05.956 | 17:11:02.916–17:11:05.956 KST]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신청기간이 종료가 됐는데 이
[00:14:05.956–00:14:08.956 | 17:11:05.956–17:11:08.956 KST] 신청기간을 다시 좀 늘려야 된다 재개해야 된다는 이런
[00:14:08.956–00:14:09.275 | 17:11:08.956–17:11:09.275 KST] 여론이
[00:14:09.275–00:14:13.940 | 17:11:09.275–17:11:13.940 KST] 좀 있는 그리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00:14:13.940–00:14:19.500 | 17:11:13.940–17:11:19.500 KST] 신청기간 재연장뿐만이 아니라 유관기관 지자체와 연계해서 밀착 안내도 하고
[00:14:19.500–00:14:20.820 | 17:11:19.500–17:11:20.820 KST] 방문해서 직접 접수를
[00:14:20.820–00:14:25.220 | 17:11:20.820–17:11:25.220 KST] 지원하기도 하고 대리인 지정과 증빙보조 등의 보조
[00:14:25.220–00:14:27.139 | 17:11:25.220–17:11:27.139 KST] 같은 행정적 뒷받침도 같이 해 주셔야 될
[00:14:27.139–00:14:27.340 | 17:11:27.139–17:11:27.340 KST] 것
[00:14:27.340–00:14:28.264 | 17:11:27.340–17:11:28.264 KST] 같은데 그렇게
[00:14:28.203–00:14:29.163 | 17:11:28.203–17:11:29.163 KST]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00:14:29.163–00:14:29.964 | 17:11:29.163–17:11:29.964 KST] 예 그렇습니다
[00:14:29.964–00:14:30.844 | 17:11:29.964–17:11:30.844 KST] 저희가
[00:14:30.844–00:14:32.364 | 17:11:30.844–17:11:32.364 KST] 기간도 연장하고
[00:14:32.364–00:14:34.323 | 17:11:32.364–17:11:34.323 KST] 필요한 조치 직접 찾아가서 할 수
[00:14:34.323–00:14:36.083 | 17:11:34.323–17:11:36.083 KST] 있나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00:14:36.083–00:14:38.076 | 17:11:36.083–17:11:38.076 KST] 예 주거 문제와
[00:14:38.076–00:14:38.755 | 17:11:38.076–17:11:38.755 KST] 관련해서도 말씀을
[00:14:38.755–00:14:43.635 | 17:11:38.755–17:11:43.635 KST] 좀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전투력을 확보하려면 잘사는
[00:14:43.635–00:14:47.676 | 17:11:43.635–17:11:47.676 KST] 군대를 만들냐면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필요하다 공감하시죠
[00:14:47.676–00:14:50.307 | 17:11:47.676–17:11:50.307 KST] 예 그런데
[00:14:50.307–00:14:55.388 | 17:11:50.307–17:11:55.388 KST] 현재 군 주거시설에 입주 대기자가 올해 5000명이 넘어섰습니다
[00:14:55.635–00:14:56.956 | 17:11:55.635–17:11:56.956 KST] 그런 상태고
[00:14:56.956–00:15:00.395 | 17:11:56.956–17:12:00.395 KST] 그리고 동시에 노후화 문제도 있어서 관사는
[00:15:00.395–00:15:07.059 | 17:12:00.395–17:12:07.059 KST] 43%가 20년이 넘었고 간부 숙소는 50% 가까이가 20년이 넘은 그런 상태인데요 매년
[00:15:07.059–00:15:09.980 | 17:12:07.059–17:12:09.980 KST] 수천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 대기
[00:15:09.980–00:15:12.460 | 17:12:09.980–17:12:12.460 KST] 문제 노후 문제는 계속 해결되지 않고 이제
[00:15:12.460–00:15:14.179 | 17:12:12.460–17:12:14.179 KST]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0:15:14.724–00:15:16.844 | 17:12:14.724–17:12:16.844 KST]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 봤더니
[00:15:16.844–00:15:20.964 | 17:12:16.844–17:12:20.964 KST] 연도별 계획은 수립을 하고 계신데 중장기 비전
[00:15:20.964–00:15:24.764 | 17:12:20.964–17:12:24.764 KST] 정책 로드맵 이런 구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은 없으신 것
[00:15:24.764–00:15:25.283 | 17:12:24.764–17:12:25.283 KST] 같아요
[00:15:25.283–00:15:26.443 | 17:12:25.283–17:12:26.443 KST] 그런 게 마련돼 있습니까
[00:15:26.443–00:15:28.083 | 17:12:26.443–17:12:28.083 KST] 저희 준비돼 있고요
[00:15:28.083–00:15:28.683 | 17:12:28.083–17:12:28.683 KST] 준비돼 있습니까
[00:15:28.683–00:15:29.323 | 17:12:28.683–17:12:29.323 KST] 그동안 계속
[00:15:29.323–00:15:31.484 | 17:12:29.323–17:12:31.484 KST] 꿈꿔 왔던 건데 이렇게 완전히
[00:15:31.484–00:15:36.203 | 17:12:31.484–17:12:36.203 KST] 타운화해 가지고 법 법제화된 그런 부분적인 정책은 있는데 예를 들면
[00:15:36.203–00:15:37.323 | 17:12:36.203–17:12:37.323 KST]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00:15:37.323–00:15:39.364 | 17:12:37.323–17:12:39.364 KST] 군 주거개선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00:15:39.364–00:15:45.475 | 17:12:39.364–17:12:45.475 KST] 것이 마련돼서 공급 확대 노후시설 개선 관리방식의 개편
[00:15:45.475–00:15:48.035 | 17:12:45.475–17:12:48.035 KST]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고 미국 공군 같은
[00:15:48.035–00:15:49.155 | 17:12:48.035–17:12:49.155 KST] 경우도 군
[00:15:49.155–00:15:53.436 | 17:12:49.155–17:12:53.436 KST] 가족주택 종합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투자 우선순위도 정하고
[00:15:53.436–00:15:55.995 | 17:12:53.436–17:12:55.995 KST]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 그런
[00:15:55.995–00:15:56.676 | 17:12:55.995–17:12:56.676 KST] 상황입니다
[00:15:57.307–00:15:59.268 | 17:12:57.307–17:12:59.268 KST] 그런데 이런 계획이 세워진다고 해서 다 되지는
[00:15:59.268–00:15:59.988 | 17:12:59.268–17:12:59.988 KST] 않을 것 같아요
[00:15:59.988–00:16:02.220 | 17:12:59.988–17:13:02.220 KST] 왜냐하면 현재 국방부에서
[00:16:02.220–00:16:08.620 | 17:13:02.220–17:13:08.620 KST] 이런 주거 문제와 관련돼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략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은 업무들을
[00:16:08.620–00:16:12.139 | 17:13:08.620–17:13:12.139 KST] 하시는 분들인데요 정말 종합적인 업무들을 다
[00:16:12.139–00:16:13.460 | 17:13:12.139–17:13:13.460 KST] 하고 계십니다
[00:16:13.460–00:16:17.491 | 17:13:13.460–17:13:17.491 KST] 예를 들면 이제 계획 수립 예산
[00:16:17.491–00:16:19.971 | 17:13:17.491–17:13:19.971 KST] 검토 조정 신축 보수 사업 관리 이런 것들을
[00:16:19.971–00:16:23.251 | 17:13:19.971–17:13:23.251 KST] 종합적으로 하시는데 대략 10여 명만 여기에 배치가 돼
[00:16:23.251–00:16:24.251 | 17:13:23.251–17:13:24.251 KST] 있습니다
[00:16:24.251–00:16:26.971 | 17:13:24.251–17:13:26.971 KST] 그래서 이런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00:16:26.971–00:16:30.451 | 17:13:26.971–17:13:30.451 KST] 약 인구 한 30여만 정도에 가까운 지방자치단체는 몇 명에서
[00:16:30.451–00:16:33.604 | 17:13:30.451–17:13:33.604 KST]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따져 보니까 대략 80여
[00:16:33.604–00:16:35.283 | 17:13:33.604–17:13:35.283 KST] 명의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00:16:35.519–00:16:36.620 | 17:13:35.519–17:13:36.620 KST] 제가 보기에는 질적인
[00:16:36.620–00:16:41.740 | 17:13:36.620–17:13:41.740 KST] 일을 담보하기 어렵고 제대로 문제 해결을 하기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00:16:41.740–00:16:42.500 | 17:13:41.740–17:13:42.500 KST] 그래서
[00:16:42.500–00:16:46.100 | 17:13:42.500–17:13:46.100 KST]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인 계획과
[00:16:46.100–00:16:50.179 | 17:13:46.100–17:13:50.179 KST] 동시에 이 일을 제대로 수립해서 진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00:16:50.179–00:16:50.700 | 17:13:50.179–17:13:50.700 KST] 인력도
[00:16:50.700–00:16:57.011 | 17:13:50.700–17:13:57.011 KST] 확보하셔 가지고 실제로 주거환경 개선 계획 계획도
[00:16:57.011–00:17:03.971 | 17:13:57.011–17:14:03.971 KST] 수립하고 인력도 보강해서 우리 군인들이 주거가 좀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0:17:03.971–00:17:05.011 | 17:14:03.971–17:14:05.011 KST] 감사합니다
[00:17:05.011–00:17:08.372 | 17:14:05.011–17:14:08.372 KST] 예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득 간사
[00:17:08.372–00:17:14.180 | 17:14:08.372–17:14:14.180 KST]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관님 예 오늘 답변하시는 것
[00:17:14.180–00:17:18.364 | 17:14:14.180–17:14:18.364 KST] 보니까 MDL 이남 지역의 지뢰지대 제거한 걸 아주
[00:17:18.364–00:17:21.268 | 17:14:18.364–17:14:21.268 KST] 상당히 간호하게 대응한 것으로
[00:17:21.268–00:17:23.788 | 17:14:21.268–17:14:23.788 KST] 지금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00:17:24.155–00:17:26.236 | 17:14:24.155–17:14:26.236 KST] 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00:17:26.236–00:17:28.884 | 17:14:26.236–17:14:28.884 KST] 예 그리고 그
[00:17:28.884–00:17:32.324 | 17:14:28.884–17:14:32.324 KST]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DMZ 안에서 지리 제거
[00:17:32.324–00:17:33.963 | 17:14:32.324–17:14:33.963 KST] 작전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00:17:33.963–00:17:35.403 | 17:14:33.963–17:14:35.403 KST] 사실 아닌 것 아니지요
[00:17:35.836–00:17:37.316 | 17:14:35.836–17:14:37.316 KST] 그 상황이 처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00:17:37.316–00:17:38.875 | 17:14:37.316–17:14:38.875 KST] 제가 설명할게요
[00:17:38.875–00:17:39.675 | 17:14:38.875–17:14:39.675 KST] 제가 소위
[00:17:39.675–00:17:44.955 | 17:14:39.675–17:14:44.955 KST] 때 191 86년도 제가 소위로 1사단 지역에 박사조선
[00:17:44.955–00:17:46.276 | 17:14:44.955–17:14:46.276 KST] 공사의 지리 제거 작업을
[00:17:46.276–00:17:47.395 | 17:14:46.276–17:14:47.395 KST] 다 했어요
[00:17:47.652–00:17:48.811 | 17:14:47.652–17:14:48.811 KST] 15년에 사고 났던
[00:17:48.811–00:17:51.211 | 17:14:48.811–17:14:51.211 KST] 그 지역 철책선을 제가 쏘일 때다
[00:17:51.211–00:17:53.327 | 17:14:51.211–17:14:53.327 KST] 4개월 정도를 GOP
[00:17:53.268–00:17:55.188 | 17:14:53.268–17:14:55.188 KST] 바깥에서 머물면서 계속 들어가서
[00:17:55.188–00:17:57.307 | 17:14:55.188–17:14:57.307 KST] 지뢰 제거 작업하고 폭파시키고
[00:17:57.307–00:17:59.347 | 17:14:57.307–17:14:59.347 KST] 철종 쓰고 이렇게 했어요
[00:17:59.347–00:18:00.867 | 17:14:59.347–17:15:00.867 KST] 155마일을 다 그렇게 한
[00:18:00.867–00:18:01.508 | 17:15:00.867–17:15:01.508 KST] 겁니다
[00:18:01.508–00:18:03.867 | 17:15:01.508–17:15:03.867 KST] 어마어마한 작전이 없고 그때 당시에 경계가 되게
[00:18:03.867–00:18:04.748 | 17:15:03.867–17:15:04.748 KST] 셌어요
[00:18:04.748–00:18:05.667 | 17:15:04.748–17:15:05.667 KST] 그런 작전도 있었다는
[00:18:05.667–00:18:07.228 | 17:15:05.667–17:15:07.228 KST]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00:18:07.804–00:18:10.284 | 17:15:07.804–17:15:10.284 KST] 이번에 보인 지뢰 폭발은 쇼입니다
[00:18:10.284–00:18:11.683 | 17:15:10.284–17:15:11.683 KST] 저는 그렇게 단정합니다
[00:18:12.051–00:18:12.251 | 17:15:12.051–17:15:12.251 KST] 몇
[00:18:12.251–00:18:14.692 | 17:15:12.251–17:15:14.692 KST] 발 지금 질의가 폭발됐습니까
[00:18:15.476–00:18:17.316 | 17:15:15.476–17:15:17.316 KST] 지금 25세다만 해도 안 된
[00:18:17.316–00:18:18.155 | 17:15:17.316–17:15:18.155 KST] 데가 더 많잖아요
[00:18:18.155–00:18:19.796 | 17:15:18.155–17:15:19.796 KST] 다섯 군데가 있고 그 지역마저도
[00:18:19.796–00:18:21.195 | 17:15:19.796–17:15:21.195 KST] 다 제가 안 했어요
[00:18:21.599–00:18:22.700 | 17:15:21.599–17:15:22.700 KST] 그걸 가지고
[00:18:22.700–00:18:23.700 | 17:15:22.700–17:15:23.700 KST] 단호한 행위다라고
[00:18:23.700–00:18:25.779 | 17:15:23.700–17:15:25.779 KST] 이야기하는 것 자체 국민들이
[00:18:25.811–00:18:27.211 | 17:15:25.811–17:15:27.211 KST]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분명히
[00:18:27.211–00:18:28.092 | 17:15:27.211–17:15:28.092 KST] 말씀을 드립니다
[00:18:28.288–00:18:32.428 | 17:15:28.288–17:15:32.428 KST] 다음은 전작권 전환 관련돼서 설명을 질문을
[00:18:32.428–00:18:32.867 | 17:15:32.428–17:15:32.867 KST] 하겠습니다
[00:18:32.867–00:18:33.827 | 17:15:32.867–17:15:33.827 KST] 슬라이드 올려 주세요
[00:18:37.483–00:18:41.483 | 17:15:37.483–17:15:41.483 KST] 보시지요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라고
[00:18:41.483–00:18:42.163 | 17:15:41.483–17:15:42.163 KST] 그러지요
[00:18:42.627–00:18:45.428 | 17:15:42.627–17:15:45.428 KST] 예 환수 회복
[00:18:46.428–00:18:49.107 | 17:15:46.428–17:15:49.107 KST] 왜 이런 말들이 나오지요 전작권
[00:18:49.107–00:18:51.387 | 17:15:49.107–17:15:51.387 KST] 전환이라는 용어는 한미 간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00:18:51.387–00:18:52.548 | 17:15:51.387–17:15:52.548 KST] 것 아니에요
[00:18:52.412–00:18:56.147 | 17:15:52.412–17:15:56.147 KST] 예 그러면 트랜지시에는 트랜지션을 환수 회복으로
[00:18:56.147–00:18:57.188 | 17:15:56.147–17:15:57.188 KST] 이야기합니까
[00:18:57.188–00:18:58.028 | 17:15:57.188–17:15:58.028 KST] 정치적 의도가 있는
[00:18:58.028–00:18:58.667 | 17:15:58.028–17:15:58.667 KST] 거 아니에요
[00:18:58.667–00:19:02.107 | 17:15:58.667–17:16:02.107 KST] 환수나 회복은 포괄적으로 광범위한 의미에서 사용할
[00:19:02.107–00:19:02.867 | 17:16:02.107–17:16:02.867 KST] 수 있습니다
[00:19:02.867–00:19:04.468 | 17:16:02.867–17:16:04.468 KST] 어떻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00:19:04.796–00:19:05.355 | 17:16:04.796–17:16:05.355 KST] 회복하고
[00:19:05.355–00:19:07.036 | 17:16:05.355–17:16:07.036 KST] 전환이 똑같아요
[00:19:06.847–00:19:08.188 | 17:16:06.847–17:16:08.188 KST] 환수하고도 똑같아요
[00:19:08.756–00:19:09.276 | 17:16:08.756–17:16:09.276 KST] 장관은 그렇게
[00:19:09.276–00:19:10.316 | 17:16:09.276–17:16:10.316 KST] 생각하세요
[00:19:10.316–00:19:11.195 | 17:16:10.316–17:16:11.195 KST] 그런 의미를 부여할
[00:19:11.195–00:19:12.076 | 17:16:11.195–17:16:12.076 KST] 수 있다고 봅니다
[00:19:12.544–00:19:13.364 | 17:16:12.544–17:16:13.364 KST]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00:19:13.364–00:19:14.003 | 17:16:13.364–17:16:14.003 KST] 안 합니다
[00:19:14.836–00:19:18.715 | 17:16:14.836–17:16:18.715 KST] 다음 장 넘기시지요 이번 국군의 날
[00:19:18.715–00:19:21.596 | 17:16:18.715–17:16:21.596 KST] 기념식에서 자주국방 홍보 주권이다
[00:19:22.771–00:19:24.291 | 17:16:22.771–17:16:24.291 KST] 지금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에
[00:19:24.291–00:19:28.491 | 17:16:24.291–17:16:28.491 KST] 문제가 있습니까 주권 행사되고 있습니다
[00:19:28.491–00:19:30.011 | 17:16:28.491–17:16:30.011 KST] 문제없지요
[00:19:30.067–00:19:30.627 | 17:16:30.067–17:16:30.627 KST] 그런데 지금
[00:19:30.627–00:19:35.763 | 17:16:30.627–17:16:35.763 KST] 이재명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주권을
[00:19:35.763–00:19:36.723 | 17:16:35.763–17:16:36.723 KST] 지금 행사를
[00:19:36.723–00:19:38.963 | 17:16:36.723–17:16:38.963 KST] 못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00:19:39.104–00:19:44.523 | 17:16:39.104–17:16:44.523 KST] 전작권 전환 지금 미군사령관이 지휘하는 부분이 한미 공동으로
[00:19:44.523–00:19:45.923 | 17:16:44.523–17:16:45.923 KST] 행사하는 것 아니에요
[00:19:46.523–00:19:46.683 | 17:16:46.523–17:16:46.683 KST] 예
[00:19:46.683–00:19:47.963 | 17:16:46.683–17:16:47.963 KST] 공동으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00:19:47.963–00:19:50.564 | 17:16:47.963–17:16:50.564 KST] 그러면 한국군사령관이
[00:19:50.836–00:19:56.276 | 17:16:50.836–17:16:56.276 KST] 사령관이 되면 우리가 주권을 회복하는 겁니까 상징적인
[00:19:56.276–00:19:58.268 | 17:16:56.276–17:16:58.268 KST]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00:19:58.268–00:19:58.667 | 17:16:58.268–17:16:58.667 KST] 같습니다
[00:19:58.667–00:19:59.627 | 17:16:58.667–17:16:59.627 KST] 왜 그러면 그
[00:19:59.627–00:20:01.788 | 17:16:59.627–17:17:01.788 KST] 정확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00:20:01.788–00:20:02.587 | 17:17:01.788–17:17:02.587 KST] 전작권전을
[00:20:02.587–00:20:03.268 | 17:17:02.587–17:17:03.268 KST] 주권의 문제를
[00:20:03.268–00:20:07.428 | 17:17:03.268–17:17:07.428 KST] 얘기하고 자주국방을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없어요
[00:20:07.428–00:20:07.907 | 17:17:07.428–17:17:07.907 KST] 전작권
[00:20:07.907–00:20:11.107 | 17:17:07.907–17:17:11.107 KST] 전환의 시스템 속에서 그러지 않아요 전작권
[00:20:11.107–00:20:15.468 | 17:17:11.107–17:17:15.468 KST] 전환이 되려면 자주국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연속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00:20:16.415–00:20:17.175 | 17:17:16.415–17:17:17.175 KST] 주한미군하고
[00:20:17.115–00:20:21.875 | 17:17:17.115–17:17:21.875 KST] 같이 하면서 미군이 지휘하면 자주 국방이 안 되고 한국군지휘관이
[00:20:21.875–00:20:23.796 | 17:17:21.875–17:17:23.796 KST] 사령관을 하면 됩니까
[00:20:24.307–00:20:26.268 | 17:17:24.307–17:17:26.268 KST]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00:20:26.132–00:20:32.332 | 17:17:26.132–17:17:32.332 KST] 지금 전작권 전환은 아시다시피 조건 충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조건 충족에는 기본적으로 자주국방을 있습니다
[00:20:32.332–00:20:32.412 | 17:17:32.332–17:17:32.412 KST] 한
[00:20:32.412–00:20:33.451 | 17:17:32.412–17:17:33.451 KST] 가지 더 합시다
[00:20:33.451–00:20:34.092 | 17:17:33.451–17:17:34.092 KST] 지금
[00:20:34.587–00:20:38.811 | 17:17:34.587–17:17:38.811 KST] 이 체계적으로 지금 전시에
[00:20:38.811–00:20:43.988 | 17:17:38.811–17:17:43.988 KST] 전시작전권 자체가 자국 행사하지 않고 사령관이 예산 하는
[00:20:43.988–00:20:46.548 | 17:17:43.988–17:17:46.548 KST] 게 나토 영국이 32곡이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00:20:46.548–00:20:47.268 | 17:17:46.548–17:17:47.268 KST] 그것은 평시에도
[00:20:47.268–00:20:48.147 | 17:17:47.268–17:17:48.147 KST] 그렇게 하고 있어요
[00:20:48.723–00:20:48.884 | 17:17:48.723–17:17:48.884 KST] 그건
[00:20:48.884–00:20:49.723 | 17:17:48.884–17:17:49.723 KST] 알고 계십니까
[00:20:50.531–00:20:53.491 | 17:17:50.531–17:17:53.491 KST] 관점 그 나라는 그러면 주권이 없는 나라예요
[00:20:53.491–00:20:54.051 | 17:17:53.491–17:17:54.051 KST] 그 행사에
[00:20:54.051–00:20:55.132 | 17:17:54.051–17:17:55.132 KST] 있어서 조금씩 위원님
[00:20:55.132–00:20:57.491 | 17:17:55.132–17:17:57.491 KST] 더 잘 아실 겁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00:20:57.491–00:20:58.571 | 17:17:57.491–17:17:58.571 KST] 더 잘 아실 거라고
[00:20:58.571–00:20:58.892 | 17:17:58.571–17:17:58.892 KST] 봅니다
[00:20:58.892–00:21:01.652 | 17:17:58.892–17:18:01.652 KST]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호도해서는 안 된다 장관
[00:21:01.652–00:21:03.571 | 17:18:01.652–17:18:03.571 KST] 입장에서 정확하게 그 차이점들을
[00:21:03.571–00:21:07.387 | 17:18:03.571–17:18:07.387 KST] 이해하고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 줘야
[00:21:07.387–00:21:10.836 | 17:18:07.387–17:18:10.836 KST]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00:21:10.836–00:21:14.316 | 17:18:10.836–17:18:14.316 KST] 자 광주 군공항기지 이전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00:21:15.516–00:21:17.596 | 17:18:15.516–17:18:17.596 KST] 이번에 예천
[00:21:17.596–00:21:20.276 | 17:18:17.596–17:18:20.276 KST] 서산 중원으로 임시 배치하지요
[00:21:21.076–00:21:26.875 | 17:18:21.076–17:18:26.875 KST] 총예산이 6694억 원 2027년만 하더라도 3169억이
[00:21:26.875–00:21:27.276 | 17:18:26.875–17:18:27.276 KST] 듭니다
[00:21:27.276–00:21:27.915 | 17:18:27.276–17:18:27.915 KST] 그렇지요
[00:21:28.284–00:21:32.324 | 17:18:28.284–17:18:32.324 KST] 예 그런데 지금 선행연구를 지금 이제
[00:21:32.324–00:21:33.644 | 17:18:32.324–17:18:33.644 KST] 하겠다는 거예요
[00:21:34.387–00:21:34.748 | 17:18:34.387–17:18:34.748 KST] 뭐가 좀
[00:21:34.748–00:21:35.708 | 17:18:34.748–17:18:35.708 KST] 바뀐 것 같지 않아요
[00:21:35.708–00:21:37.667 | 17:18:35.708–17:18:37.667 KST] 한번 PPT 한번 보세요
[00:21:38.067–00:21:40.028 | 17:18:38.067–17:18:40.028 KST] 정상적인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00:21:40.403–00:21:43.844 | 17:18:40.403–17:18:43.844 KST] 선행 요구를 하고 시설 규모 확정하고 사업비 산정하지요
[00:21:44.251–00:21:45.372 | 17:18:44.251–17:18:45.372 KST] 예 그래서 그런데 사업비가
[00:21:45.372–00:21:46.531 | 17:18:45.372–17:18:46.531 KST] 먼저 나왔어요
[00:21:46.531–00:21:47.771 | 17:18:46.531–17:18:47.771 KST] 이게 정상적입니까
[00:21:48.291–00:21:48.971 | 17:18:48.291–17:18:48.971 KST] 위원님 아시다시피
[00:21:48.971–00:21:52.372 | 17:18:48.971–17:18:52.372 KST] 6600억이 확정적인 금액은 아닙니다
[00:21:52.480–00:21:53.500 | 17:18:52.480–17:18:53.500 KST] 그러면 진행
[00:21:53.500–00:21:57.740 | 17:18:53.500–17:18:57.740 KST] 중인 선인연구 나오면 시설 규모와 사업비가 다 바뀝니까
[00:21:58.675–00:22:00.675 | 17:18:58.675–17:19:00.675 KST] 그런데 예산이 벌써 반영을 하는 거예요
[00:22:00.675–00:22:02.276 | 17:19:00.675–17:19:02.276 KST] 예산은 내년
[00:22:02.276–00:22:04.955 | 17:19:02.276–17:19:04.955 KST] 것 3000억 원만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00:22:05.044–00:22:08.523 | 17:19:05.044–17:19:08.523 KST] 다음
[00:22:08.523–00:22:11.723 | 17:19:08.523–17:19:11.723 KST] 임시배치시설을 완공하고 무안법이
[00:22:17.451–00:22:19.571 | 17:19:17.451–17:19:19.571 KST]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00:22:25.619–00:22:31.596 | 17:19:25.619–17:19:31.596 KST] 제가 방금 이상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00:22:36.192–00:22:38.172 | 17:19:36.192–17:19:38.172 KST] 추가질의하시지요 길어지실
[00:22:38.172–00:22:39.172 | 17:19:38.172–17:19:39.172 KST] 것 같습니다
[00:22:49.460–00:22:50.779 | 17:19:49.460–17:19:50.779 KST] 지금 문제가 뭔가
[00:22:50.779–00:22:52.500 | 17:19:50.779–17:19:52.500 KST] 하면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해
[00:22:52.500–00:22:53.940 | 17:19:52.500–17:19:53.940 KST] 가지고 군사적으로 되지 않는
[00:22:53.940–00:22:57.819 | 17:19:53.940–17:19:57.819 KST] 걸 자꾸 되는 것처럼 몰아가고 졸속으로 하기 때문에
[00:22:57.819–00:22:59.539 | 17:19:57.819–17:19:59.539 KST] 제가 짚어 보는 겁니다
[00:22:59.539–00:23:01.339 | 17:19:59.539–17:20:01.339 KST] 무한상관관을 한번 보세요
[00:23:01.339–00:23:01.980 | 17:20:01.339–17:20:01.980 KST] 무안공항이
[00:23:01.980–00:23:06.819 | 17:20:01.980–17:20:06.819 KST] 정상화되지도 않았습니다 무안공항활성화추진위원회에서는 받아들일
[00:23:06.819–00:23:08.019 | 17:20:06.819–17:20:08.019 KST] 수 없다고 하고 있어요
[00:23:08.564–00:23:09.124 | 17:20:08.564–17:20:09.124 KST] 번영회장
[00:23:09.124–00:23:10.243 | 17:20:09.124–17:20:10.243 KST] 이야기를 보세요
[00:23:10.243–00:23:13.203 | 17:20:10.243–17:20:13.203 KST] 반대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00:23:13.471–00:23:15.692 | 17:20:13.471–17:20:15.692 KST] 다음 이러한
[00:23:15.692–00:23:18.571 | 17:20:15.692–17:20:18.571 KST] 상황 속에서 무한심기지 문제나
[00:23:18.571–00:23:19.731 | 17:20:18.571–17:20:19.731 KST] 임시배치 사업 문제 중에
[00:23:19.731–00:23:22.132 | 17:20:19.731–17:20:22.132 KST] 하나만 묻어도 계획이 차질이 일어납니다
[00:23:22.132–00:23:24.604 | 17:20:22.132–17:20:24.604 KST] 그건 알고 범정부적으로
[00:23:24.604–00:23:26.203 | 17:20:24.604–17:20:26.203 KST] 지금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0:23:26.203–00:23:29.044 | 17:20:26.203–17:20:29.044 KST] 다음 군공항 이전
[00:23:29.044–00:23:30.963 | 17:20:29.044–17:20:30.963 KST] 특별법에 의하면 기부 대
[00:23:30.963–00:23:32.124 | 17:20:30.963–17:20:32.124 KST] 양여를 하게 돼 있지요
[00:23:33.124–00:23:36.539 | 17:20:33.124–17:20:36.539 KST] 기본적으로 대체시설 기부하고 종전 부지에 양해를 해야 되는데
[00:23:36.539–00:23:37.980 | 17:20:36.539–17:20:37.980 KST] 지금 뒤집어서 하고 있어요
[00:23:37.980–00:23:38.859 | 17:20:37.980–17:20:38.859 KST]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00:23:38.859–00:23:39.019 | 17:20:38.859–17:20:39.019 KST] 예
[00:23:39.019–00:23:39.940 | 17:20:39.019–17:20:39.940 KST] 기본적으로 기부 대
[00:23:39.940–00:23:43.940 | 17:20:39.940–17:20:43.940 KST] 양여를 유지하면서 아시다시피 이제 이게 국가단지가
[00:23:43.940–00:23:44.339 | 17:20:43.940–17:20:44.339 KST] 되었기 때문에 다
[00:23:44.339–00:23:45.980 | 17:20:44.339–17:20:45.980 KST] 직권남용입니다
[00:23:47.243–00:24:02.539 | 17:20:47.243–17:21:02.539 KST]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법을 지금 국회에서도 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00:24:03.259–00:24:16.923 | 17:21:03.259–17:21:16.923 KST] 예 다른 부분들도 지금 현재로서는 재현돼 있지만 나름대로 국가사업에 선정이 되고 또 그것으로 법이 정해진다면 국가 이익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00:24:16.923–00:24:21.844 | 17:21:16.923–17:21:21.844 KST] 지금 누구 이익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00:24:21.844–00:24:25.723 | 17:21:21.844–17:21:25.723 KST]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00:24:25.723–00:24:37.596 | 17:21:25.723–17:21:37.596 KST] 다음은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하겠습니다
[00:24:37.596–00:24:38.756 | 17:21:37.596–17:21:38.756 KST] 아까 그
[00:24:38.756–00:24:43.076 | 17:21:38.756–17:21:43.076 KST] 자폭들은 인력은 대한항공 50대입니다
[00:24:43.076–00:24:43.435 | 17:21:43.076–17:21:43.435 KST] 그중에서
[00:24:43.435–00:24:46.003 | 17:21:43.435–17:21:46.003 KST] 30대인데 20대가 안 돼서
[00:24:46.003–00:24:46.403 | 17:21:46.003–17:21:46.403 KST] 이제는 자폭
[00:24:46.403–00:24:51.683 | 17:21:46.403–17:21:51.683 KST] 트론 E형 폴란드산 획득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00:24:51.683–00:24:52.324 | 17:21:51.683–17:21:52.324 KST] 24년
[00:24:52.324–00:24:55.644 | 17:21:52.324–17:21:55.644 KST] 7월 초에 국방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성능 드론
[00:24:55.644–00:24:58.243 | 17:21:55.644–17:21:58.243 KST] 인력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
[00:24:58.243–00:24:59.564 | 17:21:58.243–17:21:59.564 KST] 생산능력의 목표 수량에
[00:24:59.564–00:25:04.372 | 17:21:59.564–17:22:04.372 KST]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지해서 24년 7월 4일 드론 전력
[00:25:04.372–00:25:08.771 | 17:22:04.372–17:22:08.771 KST] 현안 토의를 열어서 폴란드형 2형 드론을 구매할 것을
[00:25:08.771–00:25:10.092 | 17:22:08.771–17:22:10.092 KST] 검토합니다
[00:25:09.971–00:25:11.692 | 17:22:09.971–17:22:11.692 KST] 국방부에서 7월 4일 날 검토를
[00:25:11.692–00:25:16.051 | 17:22:11.692–17:22:16.051 KST] 하고 8월 7일 날 특정 업체 수의계약을 결정을 합니다
[00:25:16.051–00:25:17.172 | 17:22:16.051–17:22:17.172 KST] 그리고 8월
[00:25:17.172–00:25:19.251 | 17:22:17.172–17:22:19.251 KST] 13일 예산 연용까지 단
[00:25:19.251–00:25:19.692 | 17:22:19.251–17:22:19.692 KST] 한 달
[00:25:19.692–00:25:26.332 | 17:22:19.692–17:22:26.332 KST] 만에 대한민국 해방 이후에 가 장 구매 검토해서 예산 전용까지
[00:25:26.332–00:25:33.796 | 17:22:26.332–17:22:33.796 KST] 초고속으로 처리하는 아주 이렇게 자폭들은 투의 획득 과정의
[00:25:33.796–00:25:36.195 | 17:22:33.796–17:22:36.195 KST]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00:25:36.195–00:25:36.955 | 17:22:36.195–17:22:36.955 KST] 있습니다
[00:25:40.948–00:25:43.468 | 17:22:40.948–17:22:43.468 KST] 국방부는 방산 수출을 위한 대응 구매였다라고
[00:25:43.468–00:25:47.763 | 17:22:43.468–17:22:47.763 KST]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정상적인 절차라면 방사청이
[00:25:48.480–00:25:52.859 | 17:22:48.480–17:22:52.859 KST] 강인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반드시 거쳤어야만 합니다
[00:25:52.859–00:25:53.660 | 17:22:52.859–17:22:53.660 KST] 특히 이런
[00:25:53.660–00:25:56.652 | 17:22:53.660–17:22:56.652 KST] 용거라고 하면 기재부 협의나
[00:25:56.652–00:26:00.276 | 17:22:56.652–17:23:00.276 KST] 감사원 사전 컨설팅 같은 최소한의 절차
[00:26:00.276–00:26:02.596 | 17:23:00.276–17:23:02.596 KST] 같은 경우도 의뢰를 했어야 됩니다
[00:26:02.596–00:26:03.756 | 17:23:02.596–17:23:03.756 KST] 그런데 모든 것들을
[00:26:03.756–00:26:05.276 | 17:23:03.756–17:23:05.276 KST] 다 피싱을 했어요
[00:26:06.460–00:26:06.859 | 17:23:06.460–17:23:06.859 KST] 국방부
[00:26:06.859–00:26:08.099 | 17:23:06.859–17:23:08.099 KST] 정책회의 결정만으로
[00:26:08.099–00:26:09.380 | 17:23:08.099–17:23:09.380 KST] 밀어붙였습니다
[00:26:10.172–00:26:15.372 | 17:23:10.172–17:23:15.372 KST] 여기에는 오직 24년도 연내 획득에 해야 된다라는 이 목표가
[00:26:15.372–00:26:18.324 | 17:23:15.372–17:23:18.324 KST] 있어서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요건이
[00:26:18.324–00:26:20.403 | 17:23:18.324–17:23:20.403 KST] 비밀성이나 불가피성도 갖추지 못한
[00:26:20.403–00:26:23.124 | 17:23:20.403–17:23:23.124 KST] 채 국방부 정책회의에서 결정을
[00:26:23.124–00:26:24.124 | 17:23:23.124–17:23:24.124 KST] 했어요
[00:26:25.011–00:26:26.892 | 17:23:25.011–17:23:26.892 KST] 장관님 24년도 7월
[00:26:26.892–00:26:31.172 | 17:23:26.892–17:23:31.172 KST] 4일 드론 신속 TF 회의 그리고 7월 9일
[00:26:31.172–00:26:36.036 | 17:23:31.172–17:23:36.036 KST] 드론전력현안토의에 8월 7일 8회 정책회의 등
[00:26:36.036–00:26:41.076 | 17:23:36.036–17:23:41.076 KST] 수의계약 제한과 결정 과정이 있었던 회의 자료 일체 참석자 명단 그리고
[00:26:41.500–00:26:44.980 | 17:23:41.500–17:23:44.980 KST] 장관이나 VIP 보고 문서 일체를 국정감사
[00:26:44.980–00:26:46.460 | 17:23:44.980–17:23:46.460 KST] 종료 전까지
[00:26:46.460–00:26:47.859 | 17:23:46.460–17:23:47.859 KST]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00:26:47.859–00:26:48.259 | 17:23:47.859–17:23:48.259 KST] 그렇게 해
[00:26:48.259–00:26:53.036 | 17:23:48.259–17:23:53.036 KST] 주시겠습니까 확인해 여러 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00:26:53.036–00:26:55.675 | 17:23:53.036–17:23:55.675 KST] 소형 정찰대원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00:26:55.675–00:26:59.836 | 17:23:55.675–17:23:59.836 KST] 많은 획득 과정의 문제점과 은폐 의혹들이 있습니다
[00:26:59.836–00:27:00.596 | 17:23:59.836–17:24:00.596 KST] 획득
[00:27:00.596–00:27:02.675 | 17:24:00.596–17:24:02.675 KST] 과정에서의 편법 전력화 문제입니다
[00:27:03.403–00:27:06.779 | 17:24:03.403–17:24:06.779 KST] ADD는 시제기들 하는
[00:27:06.779–00:27:10.044 | 17:24:06.779–17:24:10.044 KST]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00:27:10.044–00:27:11.084 | 17:24:10.044–17:24:11.084 KST] 장관님 맞습니까
[00:27:11.084–00:27:11.523 | 17:24:11.084–17:24:11.523 KST] 네
[00:27:11.523–00:27:13.084 | 17:24:11.523–17:24:13.084 KST] 그래서 최소한 한두 대 정도
[00:27:13.084–00:27:14.364 | 17:24:13.084–17:24:14.364 KST] 제작하는 거 아닙니까
[00:27:14.364–00:27:14.923 | 17:24:14.364–17:24:14.923 KST] 그렇습니다
[00:27:14.923–00:27:15.963 | 17:24:14.923–17:24:15.963 KST] 그런데 그 당시에
[00:27:15.963–00:27:19.291 | 17:24:15.963–17:24:19.291 KST] 시작이 86대 제작한 것을 연구개발이나
[00:27:19.291–00:27:24.195 | 17:24:19.291–17:24:24.195 KST] 탈을 쓰고 방위사업 쪽 사업법상 정식 양산이나 검증 절차를 모조리
[00:27:24.960–00:27:26.619 | 17:24:24.960–17:24:26.619 KST] 패싱하기 위한 편법으로
[00:27:26.720–00:27:27.660 | 17:24:26.720–17:24:27.660 KST] 방산을 했습니다
[00:27:27.660–00:27:28.779 | 17:24:27.660–17:24:28.779 KST] 맞습니까
[00:27:28.955–00:27:29.076 | 17:24:28.955–17:24:29.076 KST] 예
[00:27:29.076–00:27:29.355 | 17:24:29.076–17:24:29.355 KST] 그렇게
[00:27:29.355–00:27:30.596 | 17:24:29.355–17:24:30.596 KST] 보고받았습니다
[00:27:30.596–00:27:32.115 | 17:24:30.596–17:24:32.115 KST]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00:27:32.115–00:27:32.715 | 17:24:32.115–17:24:32.715 KST] 그래서 결국
[00:27:32.715–00:27:35.756 | 17:24:32.715–17:24:35.756 KST] 이 ADD에서 생산한 이 정찰토론이
[00:27:35.756–00:27:36.875 | 17:24:35.756–17:24:36.875 KST] 평양 무인기 평양
[00:27:36.875–00:27:38.516 | 17:24:36.875–17:24:38.516 KST] 갔다가 추락한 것 아니
[00:27:38.516–00:27:39.395 | 17:24:38.516–17:24:39.395 KST] 겠습니까
[00:27:40.155–00:27:47.647 | 17:24:40.155–17:24:47.647 KST] 여기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안성이나 모든 게 다 패싱됐어요 그러다
[00:27:47.627–00:27:48.468 | 17:24:47.627–17:24:48.468 KST] 보니까 우리 군에 대한
[00:27:48.468–00:27:51.824 | 17:24:48.468–17:24:51.824 KST] 정보나 보안이나 모든 게 다 북측에
[00:27:51.804–00:27:53.284 | 17:24:51.804–17:24:53.284 KST] 누출돼 버린 것 아닙니까
[00:27:53.819–00:27:56.859 | 17:24:53.819–17:24:56.859 KST] 중요한 것은 정찰 드론도 그렇고
[00:27:56.859–00:28:01.099 | 17:24:56.859–17:25:01.099 KST] 자폭 드론도 그렇고 목표가 24년 말까지
[00:28:02.432–00:28:07.892 | 17:25:02.432–17:25:07.892 KST] 학위에서 모든 전력화가 편법되었고
[00:28:07.892–00:28:10.299 | 17:25:07.892–17:25:10.299 KST] 예산도 불법으로
[00:28:10.299–00:28:17.619 | 17:25:10.299–17:25:17.619 KST] 패싱이 되고 전용이 되었고 그리고 성능도 지금 쓰지 못하는 그러니까
[00:28:17.619–00:28:19.675 | 17:25:17.619–17:25:19.675 KST] 일용 일용
[00:28:19.675–00:28:23.316 | 17:25:19.675–17:25:23.316 KST] 저기 대한항공 차폭도론 같은 경우는 지금
[00:28:23.316–00:28:24.596 | 17:25:23.316–17:25:24.596 KST] 추락해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00:28:24.596–00:28:25.115 | 17:25:24.596–17:25:25.115 KST] 다 창고
[00:28:25.115–00:28:26.115 | 17:25:25.115–17:25:26.115 KST]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00:28:26.652–00:28:27.412 | 17:25:26.652–17:25:27.412 KST]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00:28:27.412–00:28:28.731 | 17:25:27.412–17:25:28.731 KST] 이것 지금 폭탄이
[00:28:28.731–00:28:30.172 | 17:25:28.731–17:25:30.172 KST] 있는 것 아니에요
[00:28:31.059–00:28:32.220 | 17:25:31.059–17:25:32.220 KST] 얼마나 위험합니까
[00:28:32.220–00:28:33.180 | 17:25:32.220–17:25:33.180 KST] 그래서 이거 저기
[00:28:33.180–00:28:34.660 | 17:25:33.180–17:25:34.660 KST] 제거도 못 하고 처리도
[00:28:34.660–00:28:37.660 | 17:25:34.660–17:25:37.660 KST] 못 하고 지금 창고에다가 지금 박아
[00:28:37.660–00:28:40.940 | 17:25:37.660–17:25:40.940 KST] 놓고 있는데 장관님 거기 현장 가 보셨습니까 못
[00:28:40.940–00:28:41.420 | 17:25:40.940–17:25:41.420 KST] 가봤습니다
[00:28:41.420–00:28:45.660 | 17:25:41.420–17:25:45.660 KST] 이거 어떻게 했을 겁니까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해 나가겠습니다
[00:28:45.932–00:28:51.051 | 17:25:45.932–17:25:51.051 KST] 그런데 왜 이렇게 쓰지도 못하고 전력체계
[00:28:51.051–00:28:52.892 | 17:25:51.051–17:25:52.892 KST] 무기체계를 전력체계로
[00:28:52.892–00:28:56.731 | 17:25:52.892–17:25:56.731 KST] 바꾸면서까지 이렇게 24년도 말까지 구매하기
[00:28:56.731–00:29:00.115 | 17:25:56.731–17:26:00.115 KST] 위해서 일정을 당겼는데 의견 들어
[00:29:00.115–00:29:00.756 | 17:26:00.115–17:26:00.756 KST] 보니까 일부는
[00:29:00.756–00:29:02.276 | 17:26:00.756–17:26:02.276 KST] 또 교육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00:29:02.276–00:29:08.307 | 17:26:02.276–17:26:08.307 KST] 교육용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논의했을 때 당시에 어떤
[00:29:08.307–00:29:10.387 | 17:26:08.307–17:26:10.387 KST] 한 분은 반대했더라고요
[00:29:10.387–00:29:11.028 | 17:26:10.387–17:26:11.028 KST] 이것 무기체계로
[00:29:11.028–00:29:13.147 | 17:26:11.028–17:26:13.147 KST] 와야 된다라고 반대를 했더라고요
[00:29:13.147–00:29:17.491 | 17:26:13.147–17:26:17.491 KST]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회의 자료 이런 내용들을
[00:29:17.491–00:29:22.971 | 17:26:17.491–17:26:22.971 KST]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서 국민들한테 왜 24년도 말까지
[00:29:22.971–00:29:26.523 | 17:26:22.971–17:26:26.523 KST] 이렇게 부적절하게 편법과 예산
[00:29:26.523–00:29:33.695 | 17:26:26.523–17:26:33.695 KST] 전용이나 수의계약까지 그리고 전부 다 지금 쓰지 못하는 창구에 박혀 있는 처리도
[00:29:33.675–00:29:38.316 | 17:26:33.675–17:26:38.316 KST] 못 하는 국민들의 세금과 혈세가 지금 전부 다
[00:29:38.316–00:29:40.955 | 17:26:38.316–17:26:40.955 KST] 상호에 바뀌는 것 아닙니까
[00:29:54.940–00:29:56.579 | 17:26:54.940–17:26:56.579 KST] 예 알겠습니다
[00:29:57.435–00:29:58.556 | 17:26:57.435–17:26:58.556 KST] 수고하셨습니다
[00:29:58.556–00:30:00.435 | 17:26:58.556–17:27:00.435 KST] 다음은 존경하는 한기호
[00:30:00.435–00:30:05.076 | 17:27:00.435–17:27:05.076 KST]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슬라이드 좀 한번 봐주십시오
[00:30:12.243–00:30:18.339 | 17:27:12.243–17:27:18.339 KST]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양지대
[00:30:18.339–00:30:23.220 | 17:27:18.339–17:27:23.220 KST]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해서 죽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종합해
[00:30:23.220–00:30:24.579 | 17:27:23.220–17:27:24.579 KST] 보면 이렇습니다
[00:30:25.195–00:30:26.756 | 17:27:25.195–17:27:26.756 KST] 2023년 12월
[00:30:26.756–00:30:32.236 | 17:27:26.756–17:27:32.236 KST] 30일 김정은이가 적대적 두국과 관계를 규정하고
[00:30:32.299–00:30:38.019 | 17:27:32.299–17:27:38.019 KST] 2024년 1월 15일 날 접경지역을 완전히 분리한다는 단계조치
[00:30:38.019–00:30:40.339 | 17:27:38.019–17:27:40.339 KST] 지시를 했다는 것이 언론보도에
[00:30:40.339–00:30:40.900 | 17:27:40.339–17:27:40.900 KST] 나와 있습니다
[00:30:42.067–00:30:47.988 | 17:27:42.067–17:27:47.988 KST] 그리고 1단계 북측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기 시작한 게 2024년
[00:30:47.988–00:30:52.627 | 17:27:47.988–17:27:52.627 KST] 4월 달부터 시작되는데 이때 한 것이 동해 경의선
[00:30:52.627–00:30:54.387 | 17:27:52.627–17:27:54.387 KST] 지뢰 매설과 불모주합니다
[00:30:55.195–00:30:55.675 | 17:27:55.195–17:27:55.675 KST] 동해
[00:30:55.675–00:31:01.395 | 17:27:55.675–17:28:01.395 KST] 지역의 금강산 관광과는 철로와 도로에 대한 곳을 먼저
[00:31:01.395–00:31:03.756 | 17:28:01.395–17:28:03.756 KST] 했지요 이 도로를 자르고
[00:31:03.756–00:31:04.875 | 17:28:03.756–17:28:04.875 KST] 철길을 자른 것입니다
[00:31:06.016–00:31:06.336 | 17:28:06.016–17:28:06.336 KST] 그리고
[00:31:06.316–00:31:12.395 | 17:28:06.316–17:28:12.395 KST] 2단계로 된 것이 25년도 상반기에서부터 하반기까지 DMZ
[00:31:12.395–00:31:17.276 | 17:28:12.395–17:28:17.276 KST] 내부에까지 진출하는 것을 본격화하였고 이걸로 인해서
[00:31:17.276–00:31:23.372 | 17:28:17.276–17:28:23.372 KST] 우측에 보시면 NDL 선상에서 지뢰 제거 후 하는
[00:31:23.372–00:31:24.892 | 17:28:23.372–17:28:24.892 KST] 것이 이제 보였습니다
[00:31:25.531–00:31:25.652 | 17:28:25.531–17:28:25.652 KST] 또
[00:31:25.652–00:31:28.051 | 17:28:25.652–17:28:28.051 KST] 여기에 소로도 개설하는 게 보였습니다
[00:31:28.819–00:31:35.059 | 17:28:28.819–17:28:35.059 KST]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뢰를 매설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2025년
[00:31:35.059–00:31:36.779 | 17:28:35.059–17:28:36.779 KST] 중하반기로 보입니다
[00:31:36.779–00:31:39.900 | 17:28:36.779–17:28:39.900 KST] 그래서 현장실사팀들이 나가서 얘기한 게 맞아요
[00:31:39.900–00:31:41.859 | 17:28:39.900–17:28:41.859 KST] 지금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00:31:41.859–00:31:44.675 | 17:28:41.859–17:28:44.675 KST] 1년 전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00:31:44.675–00:31:46.155 | 17:28:44.675–17:28:46.155 KST] 1년 전후로 해서
[00:31:47.380–00:31:48.539 | 17:28:47.380–17:28:48.539 KST] 그런데 이걸 왜 제가
[00:31:48.539–00:31:53.339 | 17:28:48.539–17:28:53.339 KST]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사실은 많이 규명이 됐어요
[00:31:54.028–00:31:55.587 | 17:28:54.028–17:28:55.587 KST] 이게 누구 책임이냐
[00:31:55.587–00:31:56.788 | 17:28:55.587–17:28:56.788 KST] 이걸 물어야 된다는
[00:31:56.788–00:31:56.988 | 17:28:56.788–17:28:56.988 KST] 겁니다
[00:31:56.988–00:31:58.460 | 17:28:56.988–17:28:58.460 KST] 저는 그러면 채
[00:31:58.460–00:32:00.299 | 17:28:58.460–17:29:00.299 KST] 상병 사건 한번 볼까요
[00:32:00.299–00:32:06.672 | 17:29:00.299–17:29:06.672 KST] 23년도에 해병대 1사단에서 태
[00:32:06.612–00:32:08.051 | 17:29:06.612–17:29:08.051 KST] 상병 사건이 나왔습니다
[00:32:08.051–00:32:08.251 | 17:29:08.051–17:29:08.251 KST] 이게
[00:32:08.251–00:32:11.771 | 17:29:08.251–17:29:11.771 KST] 특검이 언제 됐냐 하면 25년도 7월 달에 이루어졌습니다
[00:32:12.576–00:32:14.076 | 17:29:12.576–17:29:14.076 KST] 그러면 그 사이에 여기에
[00:32:14.076–00:32:16.395 | 17:29:14.076–17:29:16.395 KST]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죠
[00:32:16.395–00:32:18.476 | 17:29:16.395–17:29:18.476 KST] 결국은 특검을 했습니다
[00:32:18.675–00:32:18.915 | 17:29:18.675–17:29:18.915 KST] 그래서
[00:32:18.915–00:32:21.836 | 17:29:18.915–17:29:21.836 KST] 특검 결과 임성근 사단장은
[00:32:21.836–00:32:29.971 | 17:29:21.836–17:29:29.971 KST] 구속이 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무죄 안보실장 무죄 법무부장관 무죄 법무부차관 무죄
[00:32:29.971–00:32:32.332 | 17:29:29.971–17:29:32.332 KST] 외교부 1차관 무죄 공직기강비서관
[00:32:32.332–00:32:34.852 | 17:29:32.332–17:29:34.852 KST] 무죄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00:32:35.347–00:32:37.428 | 17:29:35.347–17:29:37.428 KST] 근무를 했어요
[00:32:37.428–00:32:37.907 | 17:29:37.428–17:29:37.907 KST] 왜
[00:32:37.907–00:32:39.907 | 17:29:37.907–17:29:39.907 KST] 이렇게 특검에 대한 얘기를 하냐
[00:32:39.907–00:32:40.188 | 17:29:39.907–17:29:40.188 KST] 저는
[00:32:40.188–00:32:41.988 | 17:29:40.188–17:29:41.988 KST] 특검 하자고까지 얘기 안 해요
[00:32:42.400–00:32:43.339 | 17:29:42.400–17:29:43.339 KST] 그러나 이 책임에
[00:32:43.339–00:32:44.099 | 17:29:43.339–17:29:44.099 KST] 대한 것은 이
[00:32:44.099–00:32:49.284 | 17:29:44.099–17:29:49.284 KST] 상황에 대한 것을 그냥 넘어가자고요 우리 군이 그러면 무슨
[00:32:49.284–00:32:52.731 | 17:29:49.284–17:29:52.731 KST] 쥐시 계통의 군령이 선다고
[00:32:52.731–00:32:53.612 | 17:29:52.731–17:29:53.612 KST] 볼 수 있습니까
[00:32:54.804–00:32:59.420 | 17:29:54.804–17:29:59.420 KST]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껌이 아니라
[00:32:59.420–00:33:00.700 | 17:29:59.420–17:30:00.700 KST] 국정조사는 해야 되지
[00:33:00.700–00:33:01.420 | 17:30:00.700–17:30:01.420 KST] 않느냐는 거예요
[00:33:02.412–00:33:05.811 | 17:30:02.412–17:30:05.811 KST] 이게 군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이걸
[00:33:05.811–00:33:08.051 | 17:30:05.811–17:30:08.051 KST]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도 또 그냥 넘어간다는
[00:33:08.051–00:33:08.412 | 17:30:08.051–17:30:08.412 KST] 거지요
[00:33:09.596–00:33:11.875 | 17:30:09.596–17:30:11.875 KST] 제가 당사자라도 현역 근무를 하고
[00:33:11.875–00:33:14.307 | 17:30:11.875–17:30:14.307 KST] 있어도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00:33:14.307–00:33:15.988 | 17:30:14.307–17:30:15.988 KST] 거예요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00:33:15.988–00:33:16.468 | 17:30:15.988–17:30:16.468 KST] 겁니다
[00:33:17.748–00:33:22.635 | 17:30:17.748–17:30:22.635 KST] 제가 지난번에도 앞에서도 질문했지만 지뢰 매설을 위해서
[00:33:22.635–00:33:24.596 | 17:30:22.635–17:30:24.596 KST] MDL을 넘어오는 것을 어떻게
[00:33:24.596–00:33:26.395 | 17:30:24.596–17:30:26.395 KST] 했는가 이게 우선 첫 번째
[00:33:26.395–00:33:27.036 | 17:30:26.395–17:30:27.036 KST] 문제예요
[00:33:27.036–00:33:28.155 | 17:30:27.036–17:30:28.155 KST] MDL을 넘어왔을
[00:33:28.155–00:33:30.036 | 17:30:28.155–17:30:30.036 KST] 때 어떤 조치를 했는가
[00:33:30.372–00:33:34.756 | 17:30:30.372–17:30:34.756 KST] 이게 합당한 조치를 했는가 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됐는지
[00:33:34.756–00:33:35.756 | 17:30:34.756–17:30:35.756 KST] 안 했는지
[00:33:35.756–00:33:37.236 | 17:30:35.756–17:30:37.236 KST] 그냥 넘어가요
[00:33:37.276–00:33:43.355 | 17:30:37.276–17:30:43.355 KST] 또 지뢰매설을 보고받고도 보고받은 지휘관이 아무 조치도 안 했다
[00:33:43.819–00:33:44.660 | 17:30:43.819–17:30:44.660 KST] 이것도 문제가 있는
[00:33:44.660–00:33:45.380 | 17:30:44.660–17:30:45.380 KST] 것 아닙니까
[00:33:45.380–00:33:45.819 | 17:30:45.380–17:30:45.819 KST] 어떻게 그럴
[00:33:45.819–00:33:47.099 | 17:30:45.819–17:30:47.099 KST] 수 있습니까
[00:33:47.892–00:33:50.372 | 17:30:47.892–17:30:50.372 KST] 또 지뢰 매설 상황을 보고하는
[00:33:50.372–00:33:53.715 | 17:30:50.372–17:30:53.715 KST] 과정에서 혹시나 축소 보고했다면 그 지휘관을
[00:33:53.715–00:33:54.796 | 17:30:53.715–17:30:54.796 KST] 어떻게 그냥 놔둡니까
[00:33:56.155–00:33:57.556 | 17:30:56.155–17:30:57.556 KST]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00:33:57.875–00:34:00.700 | 17:30:57.875–17:31:00.700 KST] 지금 장관님도 안보에 대해서는
[00:34:00.700–00:34:02.619 | 17:31:00.700–17:31:02.619 KST] 여야가 없다고 했습니다
[00:34:02.451–00:34:05.932 | 17:31:02.451–17:31:05.932 KST]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권이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00:34:05.728–00:34:07.028 | 17:31:05.728–17:31:07.028 KST] 저 국경선
[00:34:07.028–00:34:13.052 | 17:31:07.028–17:31:13.052 KST] 요새와 북한 말로 그것도 말을 제가 해야지요
[00:34:13.052–00:34:13.411 | 17:31:13.052–17:31:13.411 KST] 국정선
[00:34:13.411–00:34:15.572 | 17:31:13.411–17:31:15.572 KST] 요소화라는 것을 북한 애들이
[00:34:15.572–00:34:22.960 | 17:31:15.572–17:31:22.960 KST] 하는데 저것도 실질적으로 저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00:34:22.940–00:34:23.500 | 17:31:22.940–17:31:23.500 KST] 따지지
[00:34:23.500–00:34:23.659 | 17:31:23.500–17:31:23.659 KST] 않고
[00:34:23.659–00:34:26.099 | 17:31:23.659–17:31:26.099 KST] 그냥 가겠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00:34:27.340–00:34:28.099 | 17:31:27.340–17:31:28.099 KST] 이걸
[00:34:28.099–00:34:31.699 | 17:31:28.099–17:31:31.699 KST] 제가 정치공사로 몰아가서는 안 되고
[00:34:32.436–00:34:33.675 | 17:31:32.436–17:31:33.675 KST] 분명하게 짚고
[00:34:33.675–00:34:34.556 | 17:31:33.675–17:31:34.556 KST] 넘어가야지요
[00:34:35.315–00:34:36.675 | 17:31:35.315–17:31:36.675 KST] 그걸 특검하자고 제가
[00:34:36.675–00:34:40.003 | 17:31:36.675–17:31:40.003 KST]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법정조사는 하자
[00:34:41.099–00:34:42.179 | 17:31:41.099–17:31:42.179 KST] 이걸 국정조사도 안
[00:34:42.179–00:34:43.059 | 17:31:42.179–17:31:43.059 KST] 합니까
[00:34:43.059–00:34:44.380 | 17:31:43.059–17:31:44.380 KST] 그러면 누가 합니까
[00:34:45.123–00:34:50.532 | 17:31:45.123–17:31:50.532 KST] 우선 장관님이 여기에 대한 특명검열단 과거 같은 경우
[00:34:50.532–00:34:51.851 | 17:31:50.532–17:31:51.851 KST] 이런 것도 편성해서 내보는데
[00:34:51.851–00:34:53.652 | 17:31:51.851–17:31:53.652 KST] 그런 의사는 없었어요
[00:34:54.068–00:34:57.788 | 17:31:54.068–17:31:57.788 KST]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직접 확인을 하겠습니다
[00:34:57.788–00:35:06.844 | 17:31:57.788–17:32:06.844 KST] 제가 보고받기로는 보고 절차도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사격 등의 나름대로의 조치도 있었고 대응도 있었습니다
[00:35:06.844–00:35:09.523 | 17:32:06.844–17:32:09.523 KST]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엔사와 협의를 해 온
[00:35:09.523–00:35:11.884 | 17:32:09.523–17:32:11.884 KST] 과정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00:35:11.884–00:35:15.204 | 17:32:11.884–17:32:15.204 KST] 제대로 됐는지는 제가 직접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00:35:34.356–00:35:37.835 | 17:32:34.356–17:32:37.835 KST] 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00:35:38.112–00:35:38.512 | 17:32:38.112–17:32:38.512 KST] 편안함
[00:35:38.452–00:35:39.492 | 17:32:38.452–17:32:39.492 KST] 기억하실 겁니다
[00:35:40.724–00:35:42.284 | 17:32:40.724–17:32:42.284 KST] 천안함을 이것을
[00:35:42.284–00:35:54.867 | 17:32:42.284–17:32:54.867 KST] 정치적인 저는 정치공세가 아니라 천안함
[00:35:54.867–00:35:59.467 | 17:32:54.867–17:32:59.467 KST] 그때 국방부가 스스로 조사를 받자 그랬습니다
[00:35:59.603–00:36:02.643 | 17:32:59.603–17:33:02.643 KST]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00:36:02.643–00:36:18.603 | 17:33:02.643–17:33:18.603 KST] 작전과 판단과 전술적 조치를 조사해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이 아닌 것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판단의 영역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제가 확인하고 시정해 나가고 또 지도도 하겠습니다
[00:36:25.780–00:36:27.420 | 17:33:25.780–17:33:27.420 KST] 이미 전비단체도 없잖아요
[00:36:27.420–00:36:34.139 | 17:33:27.420–17:33:34.139 KST] 전비태세검열실에서 그 부분도 다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했습니다
[00:36:34.139–00:36:58.579 | 17:33:34.139–17:33:58.579 KST] 위원님 특별하다 결과를 보고할 수 미흡한 부분들 사실 이것은 좀 별개로 저희가 구분하자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 상황과 전술적인 조치 그리고 또 여태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한 부분들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가면서 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0:36:59.635–00:37:00.556 | 17:33:59.635–17:34:00.556 KST] 수고하셨습니다
[00:37:00.556–00:37:06.235 | 17:34:00.556–17:34:06.235 KST] 다음으로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관님
[00:37:06.235–00:37:29.596 | 17:34:06.235–17:34:29.596 KST] 아까 제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말씀드렸더니만 이게 확실한 대응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단 그러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저는 필요하다면 전 지뢰 지역을 원상회복해야 된다라고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 확성기 설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제 의견 그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00:37:29.596–00:37:31.356 | 17:34:29.596–17:34:31.356 KST] PPT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00:37:32.219–00:37:37.059 | 17:34:32.219–17:34:37.059 KST] 애초에 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2년에 북한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00:37:38.076–00:37:38.275 | 17:34:38.076–17:34:38.275 KST] 그래서
[00:37:38.275–00:37:40.556 | 17:34:38.275–17:34:40.556 KST] 이에 대한 대응으로 1963년에
[00:37:40.556–00:37:42.195 | 17:34:40.556–17:34:42.195 KST] 우리 정부에서 시작했고요
[00:37:42.655–00:38:19.204 | 17:34:42.655–17:35:19.204 KST] 결국 이것은 1972년 남북 고위급회담을 이끄는 수단이 됐습니다 이러한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도발 원인 행위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고 또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통해서 남북대화에 응해 온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보수정권은 1980년 아웅산 폭탄 테러 2010년 천안함 폭침 2015년 목함지대 도발 2016년 4차 핵실험 2024년 오물풍선 도발 시마다 대북방송을 재개했고 그래서 적의 도발을 억제해 왔습니다
[00:38:19.603–00:38:21.923 | 17:35:19.603–17:35:21.923 KST] 그러면 진보정부를 안 했느냐
[00:38:21.923–00:38:25.364 | 17:35:21.923–17:35:25.364 KST]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이를 통해서 남북 장성급
[00:38:25.364–00:38:28.211 | 17:35:25.364–17:35:28.211 KST] 회담을 하자고 하면서 대구방송
[00:38:28.211–00:38:38.012 | 17:35:28.211–17:35:38.012 KST] 중산하는 카드로 썼고요 2018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블러레스는 협상카드로 씀으로써 결국 나중에 9 19 합의까지 이끌었지요
[00:38:38.284–00:38:44.771 | 17:35:38.284–17:35:44.771 KST] 그래서 우리는 대북방송 배북 확성기 방송이 경색 국면이 오래 가지 못하도록
[00:38:44.771–00:38:45.771 | 17:35:44.771–17:35:45.771 KST] 하는 좋은 수단이
[00:38:45.771–00:38:48.972 | 17:35:45.771–17:35:48.972 KST] 되었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00:38:48.972–00:38:49.492 | 17:35:48.972–17:35:49.492 KST] 그런데 이재명
[00:38:49.492–00:39:01.804 | 17:35:49.492–17:36:01.804 KST] 정부는 느닷없이 아무런 이러한 북한과의 대화라든지 제재의 효과가 아닌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25년도 일방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00:39:02.684–00:39:11.324 | 17:36:02.684–17:36:11.324 KST] 북한이 잘못했을 때 이걸 인정받거나 도발을 중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것을 갑자기 모두 장비를 철수했습니다
[00:39:11.275–00:39:24.036 | 17:36:11.275–17:36:24.036 KST] 장관님도 이것 내용 잘 아십니다 장관님이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대북방송 재개할 때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계셨고 2016년 4차 핵실험으로 방송 재개할
[00:39:24.036–00:39:25.856 | 17:36:24.036–17:36:25.856 KST] 때는 작기
[00:39:25.835–00:39:29.275 | 17:36:25.835–17:36:29.275 KST] 과장이 있고요 2023년 오물풍선 도발로 방송
[00:39:29.275–00:39:30.715 | 17:36:29.275–17:36:30.715 KST] 제기할 때는 연합사 부사령관
[00:39:30.715–00:39:31.835 | 17:36:30.715–17:36:31.835 KST] 하셨습니다
[00:39:31.835–00:39:39.659 | 17:36:31.835–17:36:39.659 KST]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이 실효적이지 않다 말하는 것은 이번 정부와 궤를
[00:39:39.659–00:39:40.500 | 17:36:39.659–17:36:40.500 KST] 같이하려고 하는
[00:39:40.500–00:39:40.619 | 17:36:40.500–17:36:40.619 KST] 겁니까
[00:39:40.619–00:39:42.059 | 17:36:40.619–17:36:42.059 KST] 아니면 개인적인 소신입니까
[00:39:42.059–00:39:43.059 | 17:36:42.059–17:36:43.059 KST] 좀 듣고 싶습니다
[00:39:45.684–00:39:47.923 | 17:36:45.684–17:36:47.923 KST] 그것을 보시면 딱 나옵니다
[00:39:48.724–00:39:57.403 | 17:36:48.724–17:36:57.403 KST] 저때 한 번 했을 때 지금 사라졌는데 그때는 김정일이가 그런 배짱이 없었을 때지요
[00:39:57.403–00:40:05.771 | 17:36:57.403–17:37:05.771 KST] 그래서 저렇게 남북정상회담이 됐고요 15년 때는 김정은이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00:40:05.771–00:40:07.012 | 17:37:05.771–17:37:07.012 KST] 그래서 이렇게 됐지요
[00:40:07.452–00:40:20.179 | 17:37:07.452–17:37:20.179 KST] 전승 불복입니다 같은 방법을 하면 이제 북한도 학습효과가 있어서 24년도에 대북방송 재개했을 때 그때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00:40:20.659–00:40:25.940 | 17:37:20.659–17:37:25.940 KST] 이것 이것조차 너무 많이 얘기하면 이것도 또한 저걸 이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00:40:25.940–00:40:28.460 | 17:37:25.940–17:37:28.460 KST] 그렇다면 2025년도에 일방적
[00:40:28.460–00:40:30.179 | 17:37:28.460–17:37:30.179 KST] 대국방송 중단은 그러면 어떠한
[00:40:30.179–00:40:32.380 | 17:37:30.179–17:37:32.380 KST] 전략적 고려사항이 있어서 이걸 없앤 겁니까
[00:40:32.820–00:40:35.500 | 17:37:32.820–17:37:35.500 KST] 그 전략적인 것은 군사적인 것만
[00:40:35.500–00:40:36.460 | 17:37:35.500–17:37:36.460 KST]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00:40:36.460–00:40:38.420 | 17:37:36.460–17:37:38.420 KST] 저 때는 예 그렇게 그게
[00:40:38.420–00:40:40.019 | 17:37:38.420–17:37:40.019 KST] 25년도에 이재명 정부가 6월
[00:40:40.019–00:40:51.027 | 17:37:40.019–17:37:51.027 KST] 3일 날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출범했는데 저 대북방송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때에 우리 국가의 이익은 북한에 대해서 어떤 레버리지를 쓸 수 있었기
[00:40:51.027–00:40:54.260 | 17:37:51.027–17:37:54.260 KST] 때문에 저걸 한 겁니까 더 큰 차원에서 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00:40:54.260–00:40:55.820 | 17:37:54.260–17:37:55.820 KST] 어떤 큰 차원이오 예 그러면
[00:40:55.820–00:41:02.139 | 17:37:55.820–17:38:02.139 KST] 대법관 당시에 이미 북한의 김정은이 6차 핵실험을 이후에 했고요 핵 WMD를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고 미사일을 계속
[00:41:02.139–00:41:04.619 | 17:38:02.139–17:38:04.619 KST] 발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첫째
[00:41:04.619–00:41:05.780 | 17:38:04.619–17:38:05.780 KST] 왜 갑자기 대북방송을
[00:41:05.780–00:41:06.900 | 17:38:05.780–17:38:06.900 KST] 중단했을까요
[00:41:06.900–00:41:10.411 | 17:38:06.900–17:38:10.411 KST] 대북 확성기를 계속해서 작전을 했을 때 피야
[00:41:10.411–00:41:13.771 | 17:38:10.411–17:38:13.771 KST] 다 공히 저희들이 다 분석을 했었지 않습니까
[00:41:13.771–00:41:14.012 | 17:38:13.771–17:38:14.012 KST] 그때
[00:41:14.496–00:41:15.956 | 17:38:14.496–17:38:15.956 KST]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00:41:16.500–00:41:18.659 | 17:38:16.500–17:38:18.659 KST] 저는 강신철
[00:41:18.659–00:41:26.780 | 17:38:18.659–17:38:26.780 KST] 장관님께서 제가 염려하던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청문회에서 장관 사퇴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00:41:26.780–00:41:34.492 | 17:38:26.780–17:38:34.492 KST] 저희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당시에 어떤 군사적인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높은 자리에서 검토할 위치에
[00:41:34.492–00:41:36.628 | 17:38:34.492–17:38:36.628 KST] 계셨고 그 정부에서 그러면
[00:41:36.628–00:41:39.748 | 17:38:36.628–17:38:39.748 KST] 그 당시에 왜 대북 확성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00:41:39.748–00:41:39.907 | 17:38:39.748–17:38:39.907 KST] 의견을
[00:41:39.907–00:41:55.307 | 17:38:39.907–17:38:55.307 KST] 내지 않고 지금 없어졌을 때는 이게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군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그때 전략 상황이 정치적인 목소리는 낼 수 있으나 군인들은 정치적 목소리가 하나 군사적인 유불리를 따져서 우리의 적인
[00:41:55.164–00:41:57.324 | 17:38:55.164–17:38:57.324 KST] 장관님이 말씀하신 우리 적이 위협을
[00:41:57.324–00:42:00.403 | 17:38:57.324–17:39:00.403 KST] 느끼는 수단을 잘 강구해서 필요 적절하게 써야지
[00:42:00.403–00:42:00.643 | 17:39:00.403–17:39:00.643 KST] 그걸
[00:42:00.643–00:42:02.516 | 17:39:00.643–17:39:02.516 KST] 처음부터 미리
[00:42:02.516–00:42:04.356 | 17:39:02.516–17:39:04.356 KST] 없애는 건 적절하지 않았다
[00:42:04.356–00:42:06.755 | 17:39:04.356–17:39:06.755 KST]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랐습니다
[00:42:07.916–00:42:10.516 | 17:39:07.916–17:39:10.516 KST] 위원님 말씀처럼 대북 확성기라는
[00:42:10.516–00:42:18.563 | 17:39:10.516–17:39:18.563 KST] 것이 그때 당시는 효과가 있으니까 저도 당연히 지지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00:42:18.563–00:42:30.923 | 17:39:18.563–17:39:30.923 KST] 그런데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식으로 북한이 여기에 굴복하고 나올 것이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것 또한 저의 판단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00:42:30.923–00:42:36.963 | 17:39:30.923–17:39:36.963 KST] 저희도 여러 가지 지금 이 부분도 여러 가지 테이블에 올려놓고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00:42:37.500–00:42:39.619 | 17:39:37.500–17:39:39.619 KST] 완전히 배제했다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요
[00:42:41.356–00:42:41.996 | 17:39:41.356–17:39:41.996 KST] 수고하셨습니다
[00:42:41.996–00:42:45.755 | 17:39:41.996–17:39:45.755 KST]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병주 간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00:42:47.572–00:42:49.132 | 17:39:47.572–17:39:49.132 KST] 대북 각성기를
[00:42:49.132–00:43:01.188 | 17:39:49.132–17:40:01.188 KST] 2025년도에 우리 정부가 들어와서 중지를 함으로써 그동안 북한 대남 확성기로 고통받았던 연평도 주민을 비롯해서
[00:43:01.188–00:43:05.708 | 17:40:01.188–17:40:05.708 KST] 접적지역 주민들의 그 고통을 단번에 해결이 됐습니다
[00:43:05.708–00:43:06.068 | 17:40:05.708–17:40:06.068 KST] 우리가
[00:43:06.068–00:43:07.827 | 17:40:06.068–17:40:07.827 KST] 중단하면서 북한도
[00:43:07.827–00:43:10.188 | 17:40:07.827–17:40:10.188 KST] 중단했지요 장관님 예 그러니까
[00:43:10.188–00:43:13.307 | 17:40:10.188–17:40:13.307 KST] 이런 것은 우리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00:43:13.307–00:43:14.668 | 17:40:13.307–17:40:14.668 KST]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00:43:14.668–00:43:16.228 | 17:40:14.668–17:40:16.228 KST] 것 아니겠습니까
[00:43:16.228–00:43:22.076 | 17:40:16.228–17:40:22.076 KST] 윤석열 정권은 느닷없이 2024년도에 대북 확성기 털고
[00:43:22.076–00:43:22.315 | 17:40:22.076–17:40:22.315 KST] 북한은
[00:43:22.315–00:43:25.275 | 17:40:22.315–17:40:25.275 KST] 이미 준비가 돼 있으니까 대남 확성기
[00:43:25.275–00:43:25.596 | 17:40:25.275–17:40:25.596 KST] 들어서
[00:43:26.164–00:43:32.547 | 17:40:26.164–17:40:32.547 KST] 귀신 소리 이상한 소리를 보내서 우리 접적지역 주민들을 엄청
[00:43:32.547–00:43:34.307 | 17:40:32.547–17:40:34.307 KST] 고통 속에 살았지요
[00:43:34.307–00:43:34.427 | 17:40:34.307–17:40:34.427 KST] 그때
[00:43:34.427–00:43:40.108 | 17:40:34.427–17:40:40.108 KST] 뼈아픈 것은 연평도 주민들이 국방위 제가 알기로 국정감사장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00:43:40.108–00:43:44.963 | 17:40:40.108–17:40:44.963 KST] 와서 무릎 꿇고 국방부장관하고 차관 앞에서 제발 대북
[00:43:44.963–00:43:47.244 | 17:40:44.963–17:40:47.244 KST] 확성기 중단해 달라
[00:43:47.244–00:43:48.643 | 17:40:47.244–17:40:48.643 KST] 국방위에서
[00:43:48.780–00:43:55.579 | 17:40:48.780–17:40:55.579 KST] 강원도 연평도 주미 경기도 연평도 주민들 왔는데 윤석열 정권은 외면했지요
[00:43:55.579–00:43:56.731 | 17:40:55.579–17:40:56.731 KST] 그래도 그래서
[00:43:56.731–00:44:00.019 | 17:40:56.731–17:41:00.019 KST] 이재명 정부는 국민 만든 정부지요
[00:44:00.019–00:44:00.860 | 17:41:00.019–17:41:00.860 KST] 12 3 내란을
[00:44:00.860–00:44:04.619 | 17:41:00.860–17:41:04.619 KST] 극복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00:44:04.619–00:44:07.179 | 17:41:04.619–17:41:07.179 KST] 해결하기 위해서 중단했던 거고
[00:44:07.179–00:44:08.179 | 17:41:07.179–17:41:08.179 KST] 이건 효과가
[00:44:08.179–00:44:11.380 | 17:41:08.179–17:41:11.380 KST] 없는 게 이미 입증이 됐고 만약 튼다면 우리에게
[00:44:11.380–00:44:14.139 | 17:41:11.380–17:41:14.139 KST] 더 주민들에게 고통이 오는
[00:44:14.139–00:44:14.340 | 17:41:14.139–17:41:14.340 KST] 겁니다
[00:44:14.655–00:44:15.016 | 17:41:14.655–17:41:15.016 KST] 그렇기
[00:44:14.956–00:44:20.235 | 17:41:14.956–17:41:20.235 KST] 때문에 너무 모든 것을 군사적인 한 각도만 보면 안 되고요
[00:44:20.235–00:44:22.835 | 17:41:20.235–17:41:22.835 KST] 전체적인 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0:44:22.835–00:44:26.356 | 17:41:22.835–17:41:26.356 KST] 그리고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00:44:26.356–00:44:28.635 | 17:41:26.356–17:41:28.635 KST] 이걸 국정조사하자고 하는 위원이
[00:44:28.635–00:44:30.603 | 17:41:28.635–17:41:30.603 KST] 있는데 참 한심해요
[00:44:30.603–00:44:31.123 | 17:41:30.603–17:41:31.123 KST] 안심해요
[00:44:31.123–00:44:33.724 | 17:41:31.123–17:41:33.724 KST] 지금 지금이 국정조사하고 다룰 게 뭐 있어요
[00:44:33.724–00:44:34.164 | 17:41:33.724–17:41:34.164 KST] 지금
[00:44:34.164–00:44:45.420 | 17:41:34.164–17:41:45.420 KST] 국정감사나 지금 증인선서 하는데 오늘도 하고 내일도 따지고 종합감사 따지는데 그래서 이것은 정치공세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00:44:45.420–00:44:52.179 | 17:41:45.420–17:41:52.179 KST] 제발 이러한 현상을 가지고 정치공세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00:44:52.543–00:44:53.844 | 17:41:52.543–17:41:53.844 KST] 그리고 위원이
[00:44:53.844–00:45:01.251 | 17:41:53.844–17:42:01.251 KST] 얘기하는데 가만히 계세요 잠수함의 눈이라고
[00:45:01.251–00:45:04.692 | 17:42:01.251–17:42:04.692 KST] 잡는 눈 해상초계기의 조작사라고 있어요
[00:45:04.692–00:45:07.891 | 17:42:04.692–17:42:07.891 KST] 그 분석과 그 수당이 20년 동안
[00:45:07.891–00:45:09.211 | 17:42:07.891–17:42:09.211 KST] 동결이 됐습니다
[00:45:09.211–00:45:13.251 | 17:42:09.211–17:42:13.251 KST] 2006년도에 28만 원인데 지금까지 동결된 것 알고
[00:45:13.251–00:45:13.851 | 17:42:13.251–17:42:13.851 KST] 계시지요
[00:45:14.364–00:45:17.563 | 17:42:14.364–17:42:17.563 KST] 이것은 아마 잠수함 승조원이나
[00:45:17.563–00:45:24.804 | 17:42:17.563–17:42:24.804 KST] 수상함 승조원들은 그동안 국방위에서 많은 요구를 해서 40% 오르는데 조작사들은
[00:45:24.804–00:45:29.563 | 17:42:24.804–17:42:29.563 KST] 기술 숙련도가 뛰어난데 실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00:45:29.980–00:45:33.260 | 17:42:29.980–17:42:33.260 KST] 이것 검토를 해 주세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00:45:33.563–00:45:35.684 | 17:42:33.563–17:42:35.684 KST] 그다음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00:45:35.684–00:45:41.284 | 17:42:35.684–17:42:41.284 KST] 보상이 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수록원이고요 그래서
[00:45:41.284–00:45:45.123 | 17:42:41.284–17:42:45.123 KST] 지금 전방에 있는 유휴지 있어요 굿 유이지
[00:45:45.123–00:45:52.652 | 17:42:45.123–17:42:52.652 KST] 군이 감축되면서 있는 많은 유휴지가 유휴지를 지자체에다가 임대해 주는
[00:45:52.652–00:45:54.692 | 17:42:52.652–17:42:54.692 KST] 법이 있어요
[00:45:54.692–00:45:57.411 | 17:42:54.692–17:42:57.411 KST] 이것의 개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00:45:57.411–00:45:59.251 | 17:42:57.411–17:42:59.251 KST] 군 유휴지 발전 및
[00:45:59.251–00:46:08.059 | 17:42:59.251–17:43:08.059 KST] 지원 특별법 4건을 발의했는데 뭔가 하면 군 유휴지를 지자체에 빌려줄 때 자산의
[00:46:08.059–00:46:11.300 | 17:43:08.059–17:43:11.300 KST] 2.5%의 세율을 받아요 알고 계시지요
[00:46:11.300–00:46:14.452 | 17:43:11.300–17:43:14.452 KST] 예 2.5%면 100억 정도
[00:46:14.452–00:46:18.331 | 17:43:14.452–17:43:18.331 KST] 자살이면 1년에 2억 5000 이상을 받는 겁니다
[00:46:18.331–00:46:18.652 | 17:43:18.331–17:43:18.652 KST] 그건
[00:46:18.652–00:46:22.411 | 17:43:18.652–17:43:22.411 KST] 또 국방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고로 환수되는 겁니다
[00:46:22.411–00:46:26.612 | 17:43:22.411–17:43:26.612 KST] 그런데 산림청은 산림청도 국가
[00:46:26.612–00:46:28.612 | 17:43:26.612–17:43:28.612 KST] 땅이잖아요
[00:46:28.612–00:46:34.931 | 17:43:28.612–17:43:34.931 KST] 지자체 빌려줄 때는 1%에서 2.5% 사이 실제 용도별로 차이가 있어요
[00:46:35.452–00:46:37.012 | 17:43:35.452–17:43:37.012 KST] 그래서
[00:46:37.012–00:46:42.052 | 17:43:37.012–17:43:42.052 KST] 사실 군부대가 있으면서 많은 주변의 주민들은 애로가 있었거든요
[00:46:42.052–00:46:43.052 | 17:43:42.052–17:43:43.052 KST] 그래서 제가
[00:46:43.052–00:46:50.052 | 17:43:43.052–17:43:50.052 KST] 최저 1%까지 낮추는 법안을 상정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00:46:50.260–00:46:51.579 | 17:43:50.260–17:43:51.579 KST] 예 공감합니다
[00:46:51.579–00:46:52.300 | 17:43:51.579–17:43:52.300 KST] 지금
[00:46:52.300–00:47:03.083 | 17:43:52.300–17:44:03.083 KST] 접경지역에 있고 또 군 유휴지나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00:47:03.083–00:47:08.483 | 17:44:03.083–17:44:08.483 KST] 그리고 방위산업법 개정이 필요한데 방산업체가 경영상
[00:47:08.483–00:47:10.963 | 17:44:08.483–17:44:10.963 KST] 지배권 변경을 할 경우에
[00:47:10.963–00:47:17.675 | 17:44:10.963–17:44:17.675 KST] 지금 KAI나 한화 이런 데 경영권 집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잖아요
[00:47:17.675–00:47:18.036 | 17:44:17.675–17:44:18.036 KST] 그걸
[00:47:18.036–00:47:19.195 | 17:44:18.036–17:44:19.195 KST] 해소하는 방법이 있어요
[00:47:19.195–00:47:23.755 | 17:44:19.195–17:44:23.755 KST] 지금은 방위산업법에 이렇게 경영권을 변경할
[00:47:23.755–00:47:27.356 | 17:44:23.755–17:44:27.356 KST] 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을 하되
[00:47:27.356–00:47:37.115 | 17:44:27.356–17:44:37.115 KST] 방위사업청장과 협조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산업부장관은 모든 것을 기업적 관점에서 보잖아요
[00:47:37.115–00:47:38.076 | 17:44:37.115–17:44:38.076 KST] 산업적
[00:47:38.076–00:47:44.235 | 17:44:38.076–17:44:44.235 KST] 그래서 여기에 장관을 포함을 해야 장관이 국가안보전략으로 이것을 볼 수가
[00:47:44.235–00:47:51.396 | 17:44:44.235–17:44:51.396 KST]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토가 예 공감하고 관련
[00:47:51.396–00:47:53.916 | 17:44:51.396–17:44:53.916 KST] 법령 이런 것 같이 개정해 나갈 수 있도록
[00:47:53.916–00:48:31.492 | 17:44:53.916–17:45:31.492 KST] 저희들도 노력을 다음으로 존경하는
[00:48:31.492–00:48:40.628 | 17:45:31.492–17:45:40.628 KST] 성일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관님
[00:48:40.628–00:48:48.347 | 17:45:40.628–17:45:48.347 KST] 광주 반도체 군공항의 광주공항의 시설을 한다고 할 때
[00:48:48.347–00:48:54.856 | 17:45:48.347–17:45:54.856 KST] 우리 군이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발표하기 전에 다른
[00:48:54.795–00:48:58.155 | 17:45:54.795–17:45:58.155 KST] 부처로부터 군부대 이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00:48:58.155–00:49:00.076 | 17:45:58.155–17:46:00.076 KST] 협의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00:49:00.076–00:49:01.436 | 17:46:00.076–17:46:01.436 KST] 받은 적이 있습니까
[00:49:01.436–00:49:01.675 | 17:46:01.436–17:46:01.675 KST] 제가
[00:49:01.675–00:49:02.956 | 17:46:01.675–17:46:02.956 KST] 확인해 보겠습니다
[00:49:02.956–00:49:06.724 | 17:46:02.956–17:46:06.724 KST] 뒤에 혹시 차관님 이것에 대해서 우리
[00:49:06.724–00:49:08.043 | 17:46:06.724–17:46:08.043 KST] 장관 오시기 전이잖아요
[00:49:08.043–00:49:12.123 | 17:46:08.043–17:46:12.123 KST] 발표한 게 광주 반도체가 들어가는
[00:49:12.123–00:49:14.804 | 17:46:12.123–17:46:14.804 KST] 군공항에 군기지가 있단 말이지요
[00:49:14.804–00:49:18.284 | 17:46:14.804–17:46:18.284 KST]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하기 전에
[00:49:18.284–00:49:19.324 | 17:46:18.284–17:46:19.324 KST] 산자부나 이런
[00:49:19.324–00:49:23.844 | 17:46:19.324–17:46:23.844 KST] 쪽으로부터 사전에 국방부하고 협의 요청이 왔었습니까
[00:49:26.047–00:49:35.003 | 17:46:26.047–17:46:35.003 KST] 국부 차원에서 회의체가 아니아니 발표하기 전에 발표하기 전에
[00:49:35.003–00:49:38.563 | 17:46:35.003–17:46:38.563 KST] 우리 군한테 협조 요청이 왔었냐는 거예요
[00:49:38.563–00:49:38.963 | 17:46:38.563–17:46:38.963 KST] 예 어느
[00:49:38.963–00:49:41.452 | 17:46:38.963–17:46:41.452 KST] 정도는 그러면 그것 동의를
[00:49:41.452–00:49:42.692 | 17:46:41.452–17:46:42.692 KST] 했습니까
[00:49:43.059–00:49:44.500 | 17:46:43.059–17:46:44.500 KST] 그것을 동의를 했습니까
[00:49:45.139–00:49:46.579 | 17:46:45.139–17:46:46.579 KST] 군이 동의했습니까
[00:49:47.871–00:49:51.532 | 17:46:47.871–17:46:51.532 KST] 그 단계는 동의다 동의가 아니다라는 것이
[00:49:51.532–00:49:54.052 | 17:46:51.532–17:46:54.052 KST] 아니라 그러면 검토도 안 해 보고 그러면 동의
[00:49:54.052–00:49:54.851 | 17:46:54.052–17:46:54.851 KST] 그러면 검토도
[00:49:54.851–00:49:55.891 | 17:46:54.851–17:46:55.891 KST] 안 해 보고 동의했다는
[00:49:55.891–00:49:56.251 | 17:46:55.891–17:46:56.251 KST] 거잖아요
[00:49:56.251–00:50:01.675 | 17:46:56.251–17:47:01.675 KST] 지금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었는데 그러면
[00:50:01.675–00:50:02.755 | 17:47:01.675–17:47:02.755 KST] 국방부가 의견을 냈어요
[00:50:02.755–00:50:04.036 | 17:47:02.755–17:47:04.036 KST] 안 냈어요
[00:50:05.012–00:50:07.572 | 17:47:05.012–17:47:07.572 KST] 이것 불가한지 가능한지 기간은
[00:50:07.572–00:50:13.291 | 17:47:07.572–17:47:13.291 KST] 얼마나 걸리는지 예산 얼마나 들어가는지 검토해서 산자 보면
[00:50:13.291–00:50:16.012 | 17:47:13.291–17:47:16.012 KST] 산자부 그쪽에다가 의견을 냈냐는 거예요
[00:50:18.099–00:50:20.579 | 17:47:18.099–17:47:20.579 KST] 같이 논의하는 회의체
[00:50:20.579–00:50:22.500 | 17:47:20.579–17:47:22.500 KST] 등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00:50:22.500–00:50:25.139 | 17:47:22.500–17:47:25.139 KST] 참여를 했는데 그런 의견을
[00:50:25.139–00:50:26.340 | 17:47:25.139–17:47:26.340 KST] 냈냐는 거예요
[00:50:28.628–00:50:30.827 | 17:47:28.628–17:47:30.827 KST] 예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00:50:30.827–00:50:31.188 | 17:47:30.827–17:47:31.188 KST] 어떤 협의를
[00:50:31.188–00:50:32.708 | 17:47:31.188–17:47:32.708 KST] 했다는 거예요
[00:50:32.699–00:50:35.619 | 17:47:32.699–17:47:35.619 KST] 안전화나 따인 안전화 있다가 온 거예요
[00:50:36.452–00:50:38.132 | 17:47:36.452–17:47:38.132 KST]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이게
[00:50:38.132–00:50:39.492 | 17:47:38.132–17:47:39.492 KST] 미군하고 어떤 문제 있고
[00:50:39.492–00:50:40.931 | 17:47:39.492–17:47:40.931 KST] 이러이런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00:50:40.931–00:50:42.052 | 17:47:40.931–17:47:42.052 KST] 안 했어요
[00:50:42.052–00:50:43.172 | 17:47:42.052–17:47:43.172 KST] 그런 문제 그러니까
[00:50:43.172–00:50:46.387 | 17:47:43.172–17:47:46.387 KST] 수반되는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00:50:46.387–00:50:49.452 | 17:47:46.387–17:47:49.452 KST] 수반되는 여러 가지 자
[00:50:49.452–00:50:51.132 | 17:47:49.452–17:47:51.132 KST] 그러면 저는 같이 논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00:50:51.132–00:50:52.291 | 17:47:51.132–17:47:52.291 KST] 지금 차관께서
[00:50:52.291–00:50:53.492 | 17:47:52.291–17:47:53.492 KST] 어거지로 맞추는 것 같아요
[00:50:53.492–00:50:55.052 | 17:47:53.492–17:47:55.052 KST] 내가 봤을 때는 왜
[00:50:55.052–00:50:55.891 | 17:47:55.052–17:47:55.891 KST] 그러냐 이
[00:50:55.891–00:50:57.891 | 17:47:55.891–17:47:57.891 KST] 절차적 하자가 많아요
[00:50:57.891–00:50:59.132 | 17:47:57.891–17:47:59.132 KST] 여기에 윤석열 정부
[00:50:59.132–00:51:02.052 | 17:47:59.132–17:48:02.052 KST] 때 여기 대통령실에 온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00:51:03.931–00:51:04.211 | 17:48:03.931–17:48:04.211 KST] 경비
[00:51:04.211–00:51:07.411 | 17:48:04.211–17:48:07.411 KST] 많이 들었다고 약 한 500억 가까이 들었을 거예요
[00:51:07.483–00:51:12.284 | 17:48:07.483–17:48:12.284 KST] 여기에 지금 서산과 충주와 예천으로 옮기는 데 7000억 가까이가
[00:51:12.284–00:51:12.923 | 17:48:12.284–17:48:12.923 KST] 들어가요
[00:51:13.467–00:51:15.148 | 17:48:13.467–17:48:15.148 KST] 맞지요
[00:51:15.148–00:51:17.347 | 17:48:15.148–17:48:17.347 KST] 그래서 내년도 3600억 정도가 들어가 있지요
[00:51:17.347–00:51:18.108 | 17:48:17.347–17:48:18.108 KST] 예산이 지금 서
[00:51:18.108–00:51:18.507 | 17:48:18.108–17:48:18.507 KST] 있잖아요
[00:51:19.804–00:51:23.284 | 17:48:19.804–17:48:23.284 KST] 그러면 이 돈이 널러가는 돈
[00:51:23.284–00:51:26.724 | 17:48:23.284–17:48:26.724 KST] 아닙니까 무안공항이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갈 거지요
[00:51:29.052–00:51:33.572 | 17:48:29.052–17:48:33.572 KST] 그러면 거기에 격납고를 비롯해서 이 비용이 널러가는 거예요
[00:51:33.572–00:51:35.155 | 17:48:33.572–17:48:35.155 KST] 그런데 민주당 뭐라
[00:51:35.155–00:51:35.876 | 17:48:35.155–17:48:35.876 KST] 그랬어요
[00:51:36.739–00:51:39.219 | 17:48:36.739–17:48:39.219 KST] 여기 대통령실 여기 옮겼었을
[00:51:39.219–00:51:41.731 | 17:48:39.219–17:48:41.731 KST] 때 약 1조가 들어간다
[00:51:41.731–00:51:43.211 | 17:48:41.731–17:48:43.211 KST] 방위력 개선으로 쓰일 비용
[00:51:43.211–00:51:46.411 | 17:48:43.211–17:48:46.411 KST] 쓴다고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했던 일들이에요
[00:51:46.516–00:51:49.155 | 17:48:46.516–17:48:49.155 KST] 불과 얼마 전에
[00:51:49.155–00:51:52.675 | 17:48:49.155–17:48:52.675 KST] 또 여기 뭐라고 그러냐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 막는 게
[00:51:52.675–00:51:54.556 | 17:48:52.675–17:48:54.556 KST] 우리의 의무라고 그랬거든요
[00:51:56.012–00:51:57.771 | 17:48:56.012–17:48:57.771 KST] 그다음에 그 당시에 민주당의 윤호중
[00:51:57.771–00:51:59.452 | 17:48:57.771–17:48:59.452 KST] 비대위원장 뭐라고 그러느냐
[00:51:59.804–00:52:01.043 | 17:48:59.804–17:49:01.043 KST] 용산 주민과 단
[00:52:01.043–00:52:05.043 | 17:49:01.043–17:49:05.043 KST] 한 번의 공청회라도 열었냐라고 공격을 했었어요
[00:52:05.331–00:52:07.052 | 17:49:05.331–17:49:07.052 KST] 구청 옮겨도 주민들 먼저
[00:52:07.052–00:52:08.891 | 17:49:07.052–17:49:08.891 KST] 묻는 것이 정상이다
[00:52:08.827–00:52:10.188 | 17:49:08.827–17:49:10.188 KST]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요
[00:52:10.579–00:52:11.460 | 17:49:10.579–17:49:11.460 KST] 고민정 위원도
[00:52:11.460–00:52:13.059 | 17:49:11.460–17:49:13.059 KST] 그때 1대 주민 동의 구하라고
[00:52:13.059–00:52:14.139 | 17:49:13.059–17:49:14.139 KST] 그랬거든요
[00:52:14.708–00:52:14.987 | 17:49:14.708–17:49:14.987 KST] 무슨
[00:52:14.987–00:52:17.827 | 17:49:14.987–17:49:17.827 KST]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첫 번째 국가 예산에 그대로
[00:52:17.827–00:52:21.563 | 17:49:17.827–17:49:21.563 KST] 되돌려 주면 여기에 10배가 넘는 7000억 원이 넘는
[00:52:21.563–00:52:25.043 | 17:49:21.563–17:49:25.043 KST]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방위를 개선했어야
[00:52:25.043–00:52:26.284 | 17:49:25.043–17:49:26.284 KST] 될 거 아니에요
[00:52:26.612–00:52:28.612 | 17:49:26.612–17:49:28.612 KST]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런 의견을 냈느냐
[00:52:28.612–00:52:30.012 | 17:49:28.612–17:49:30.012 KST] 이걸 묻는 거예요
[00:52:30.884–00:52:33.764 | 17:49:30.884–17:49:33.764 KST] 두 번째 주민들 동의
[00:52:33.764–00:52:34.764 | 17:49:33.764–17:49:34.764 KST] 3개 지역 구했어요
[00:52:34.764–00:52:34.884 | 17:49:34.764–17:49:34.884 KST] 안
[00:52:34.884–00:52:35.164 | 17:49:34.884–17:49:35.164 KST] 구했어요
[00:52:36.371–00:52:40.556 | 17:49:36.371–17:49:40.556 KST] 장관님 예 그 전에는 못 구했다 하더라도
[00:52:41.115–00:52:45.364 | 17:49:41.115–17:49:45.364 KST] 국방부가 여기 격납고 옮긴다고 했었을 때 이 3개
[00:52:45.364–00:52:46.443 | 17:49:45.364–17:49:46.443 KST] 지역이 지금 현재
[00:52:46.443–00:52:48.284 | 17:49:46.443–17:49:48.284 KST] 소음공해지역입니다
[00:52:48.284–00:52:49.764 | 17:49:48.284–17:49:49.764 KST] 예 알고 계시지요
[00:52:49.764–00:52:50.643 | 17:49:49.764–17:49:50.643 KST] 어마어마하게
[00:52:50.643–00:52:52.684 | 17:49:50.643–17:49:52.684 KST] 소음 때문에 피해지역인 것 알고 계시지요
[00:52:52.684–00:52:54.204 | 17:49:52.684–17:49:54.204 KST] 예 그러면
[00:52:55.036–00:52:57.835 | 17:49:55.036–17:49:57.835 KST] 이분들한테 가 가지고 동의받았어요
[00:52:57.851–00:52:59.331 | 17:49:57.851–17:49:59.331 KST] 이 동의받으라고 했던 것은
[00:52:59.331–00:53:02.235 | 17:49:59.331–17:50:02.235 KST] 대통령실 올 때 대통령실
[00:53:02.235–00:53:04.396 | 17:50:02.235–17:50:04.396 KST] 올 때 민주당 의원들이 했던 이야기란
[00:53:04.396–00:53:04.635 | 17:50:04.396–17:50:04.635 KST] 말이에요
[00:53:04.635–00:53:09.068 | 17:50:04.635–17:50:09.068 KST] 지금 집권 여당이 정치 공세가 아니고 내가
[00:53:09.068–00:53:12.108 | 17:50:09.068–17:50:12.108 KST] 봤을 때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00:53:13.179–00:53:17.300 | 17:50:13.179–17:50:17.300 KST]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보상의 문제가
[00:53:17.300–00:53:19.500 | 17:50:17.300–17:50:19.500 KST] 아니고 그 사람들은 보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00:53:19.500–00:53:20.179 | 17:50:19.500–17:50:20.179 KST] 오지 말라는
[00:53:20.179–00:53:20.739 | 17:50:20.179–17:50:20.739 KST] 거예요
[00:53:22.244–00:53:23.244 | 17:50:22.244–17:50:23.244 KST] 그런데 지금 국고가
[00:53:23.244–00:53:24.403 | 17:50:23.244–17:50:24.403 KST] 7000억이 넘는 돈
[00:53:25.184–00:53:28.724 | 17:50:25.184–17:50:28.724 KST] 광주공항에서 무안공항으로 가는 거는 그렇게 치자고요
[00:53:29.268–00:53:30.068 | 17:50:29.268–17:50:30.068 KST] 기부 대 양해가
[00:53:30.068–00:53:34.827 | 17:50:30.068–17:50:34.827 KST] 됐든 뭐 했든 그런데 이 프로젝트 나오면서 이 3개 지역에
[00:53:34.827–00:53:37.588 | 17:50:34.827–17:50:37.588 KST]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분들은 오지 말아
[00:53:37.588–00:53:39.108 | 17:50:37.588–17:50:39.108 KST] 달라는 거예요
[00:53:39.108–00:53:44.619 | 17:50:39.108–17:50:44.619 KST] 성의 시도 주민들에
[00:53:44.619–00:53:59.307 | 17:50:44.619–17:50:59.307 KST] 대한 보상은 저희가 다 같이 범정부적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대통령실 이전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가 프로젝트는 국가의 많은
[00:53:59.307–00:54:01.188 | 17:50:59.307–17:51:01.188 KST] 이익을 얻을 수 있는
[00:54:01.188–00:54:05.547 | 17:51:01.188–17:51:05.547 KST] 경제력 자체가 향상되는 프로젝트입니다
[00:54:05.547–00:54:06.148 | 17:51:05.547–17:51:06.148 KST] 그 경제를
[00:54:06.148–00:54:09.396 | 17:51:06.148–17:51:09.396 KST] 법무부장관이 왜 국가 전체를 봤을 때
[00:54:11.123–00:54:15.003 | 17:51:11.123–17:51:15.003 KST] 지금 보이소는 여러 가지는 있어요
[00:54:15.003–00:54:16.724 | 17:51:15.003–17:51:16.724 KST] 그런 과정을 거친다
[00:54:16.724–00:54:20.523 | 17:51:16.724–17:51:20.523 KST] 하더라도 이 과정을 정상적으로
[00:54:20.523–00:54:24.563 | 17:51:20.523–17:51:24.563 KST] 얘기했었던 때는 주민이 거기에도
[00:54:24.563–00:54:27.603 | 17:51:24.563–17:51:27.603 KST] 많고 전반적으로 천천적으로 되는 거예요
[00:54:27.603–00:54:29.483 | 17:51:27.603–17:51:29.483 KST] 그런데 그런 얘기를 안 됐잖아요
[00:54:32.864–00:54:33.844 | 17:51:32.864–17:51:33.844 KST] 자료를 낸 게 있으면
[00:54:33.844–00:54:35.844 | 17:51:33.844–17:51:35.844 KST] 줘도 되잖아요
[00:54:35.844–00:54:36.403 | 17:51:35.844–17:51:36.403 KST] 지금 자료
[00:54:36.403–00:54:40.884 | 17:51:36.403–17:51:40.884 KST] 제출해 달라고 무슨 얘기냐 보청벌끼리 모여 가지고 회의했었을
[00:54:40.884–00:54:46.523 | 17:51:40.884–17:51:46.523 KST] 때 이러한 7000억 이상 들어가는 이 문제 주민보상권
[00:54:46.523–00:54:47.724 | 17:51:46.523–17:51:47.724 KST] 보장뿐만 아니라 주민을
[00:54:47.724–00:54:49.963 | 17:51:47.724–17:51:49.963 KST] 반대하는 게 이제는 추정해야 된다라고
[00:54:49.963–00:54:52.923 | 17:51:49.963–17:51:52.923 KST] 그랬는데 의견들을 내실 것 아니에요
[00:54:56.036–00:54:57.556 | 17:51:56.036–17:51:57.556 KST] 장관님 계세요 정리해
[00:54:57.556–00:54:58.315 | 17:51:57.556–17:51:58.315 KST] 주십시오
[00:54:58.315–00:54:59.356 | 17:51:58.315–17:51:59.356 KST] 위원장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00:55:07.291–00:55:12.695 | 17:52:07.291–17:52:12.695 KST] 자 위원님들 그만하시고 부정하세요
[00:55:16.260–00:55:17.300 | 17:52:16.260–17:52:17.300 KST] 기획도 요청 안 하고
[00:55:17.300–00:55:17.860 | 17:52:17.300–17:52:17.860 KST] 쓰고 있는 거예요
[00:55:17.860–00:55:28.800 | 17:52:17.860–17:52:28.800 KST] 지금 아십시다
[00:55:32.476–00:55:41.179 | 17:52:32.476–17:52:41.179 KST] 위원님들 그만하시고요 위원님도 그만하시고요 성일종 위원님 질의 정리해
[00:55:41.179–00:55:46.556 | 17:52:41.179–17:52:46.556 KST] 주십시오 차관님 당시 장관이 안 내셨기 때문에
[00:55:46.556–00:55:48.876 | 17:52:46.556–17:52:48.876 KST]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00:55:48.876–00:55:50.795 | 17:52:48.876–17:52:50.795 KST] 이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00:55:50.795–00:55:54.356 | 17:52:50.795–17:52:54.356 KST] 지역에 대한 배가 하나도 없이 결정해 놓고 지금
[00:55:54.356–00:55:55.036 | 17:52:54.356–17:52:55.036 KST] 와서 보상한다고
[00:55:55.036–00:55:57.076 | 17:52:55.036–17:52:57.076 KST]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00:55:57.076–00:55:57.315 | 17:52:57.076–17:52:57.315 KST] 그렇기
[00:55:57.315–00:55:59.115 | 17:52:57.315–17:52:59.115 KST] 때문에 그 당시에는 회장이 있었습니다
[00:55:59.115–00:56:05.940 | 17:52:59.115–17:53:05.940 KST] 헬기가 있었으면 위원님
[00:56:05.940–00:56:20.300 | 17:53:05.940–17:53:20.300 KST]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나중에 와서 본 것이지만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군공항을 어떻게 이전해야 되느냐는 조건들도 저희들도 얘기를 당연히 했고요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00:56:20.300–00:56:22.956 | 17:53:20.300–17:53:22.956 KST] 문제들도 뭐 그것은 군만이
[00:56:22.956–00:56:25.795 | 17:53:22.956–17:53:25.795 KST] 아니라 다 같이 범정부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00:56:25.795–00:56:31.916 | 17:53:25.795–17:53:31.916 KST]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논의해야 될 것인가가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아마 보고도 드렸을 겁니다
[00:56:32.572–00:56:42.507 | 17:53:32.572–17:53:42.507 KST] 그다음에 아까 경제력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차원에서 보면 경제력이 결국 다시 국방력이 됩니다
[00:56:43.135–00:56:50.635 | 17:53:43.135–17:53:50.635 KST] 법무부장관은 국방부장관한테 굉장히 논란되는 게 절차적 만행에 문제가 있잖아요
[00:56:50.635–00:56:53.275 | 17:53:50.635–17:53:53.275 KST] 답변 들어 주시고요 또 추가질의하시지요
[00:56:53.275–00:56:56.835 | 17:53:53.275–17:53:56.835 KST]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모르시지 않지 않습니까
[00:56:56.835–00:57:00.675 | 17:53:56.835–17:54:00.675 KST] 그러면 지지를 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00:57:01.172–00:57:05.652 | 17:54:01.172–17:54:05.652 KST] 아니 경제력이 국방력으로 오는 것을 당연히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지
[00:57:05.652–00:57:06.172 | 17:54:05.652–17:54:06.172 KST] 않습니까
[00:57:11.331–00:57:13.931 | 17:54:11.331–17:54:13.931 KST] 그만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00:57:14.036–00:57:16.356 | 17:54:14.036–17:54:16.356 KST]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성회
[00:57:16.356–00:57:17.556 | 17:54:16.356–17:54:17.556 KST]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00:57:24.704–00:57:28.184 | 17:54:24.704–17:54:28.184 KST] 어떨까요
[00:57:27.963–00:57:28.764 | 17:54:27.963–17:54:28.764 KST] 감사합니다
[00:57:29.492–00:57:30.771 | 17:54:29.492–17:54:30.771 KST]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00:57:32.820–00:57:33.500 | 17:54:32.820–17:54:33.500 KST] 잘 아시는 것처럼
[00:57:33.500–00:57:36.539 | 17:54:33.500–17:54:36.539 KST] 재정관리단에서 퇴직수당 관리하고 있지요
[00:57:36.539–00:57:41.380 | 17:54:36.539–17:54:41.380 KST] 장관님 지금 수사 형사재판 중이면 반절 감액하고 줍니다
[00:57:41.380–00:57:41.900 | 17:54:41.380–17:54:41.900 KST] 그럴 수 있다고
[00:57:41.900–00:57:42.940 | 17:54:41.900–17:54:42.940 KST] 생각합니다
[00:57:42.940–00:57:44.940 | 17:54:42.940–17:54:44.940 KST] 그런데 현실을 보면
[00:57:45.244–00:57:48.804 | 17:54:45.244–17:54:48.804 KST] 이거 해소하는 책임도 재정관리단에 있는데 그냥
[00:57:48.804–00:57:51.764 | 17:54:48.804–17:54:51.764 KST] 반만 깎아 주고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게
[00:57:51.764–00:57:53.244 | 17:54:51.764–17:54:53.244 KST] 문제라고 봅니다
[00:57:53.244–00:57:54.884 | 17:54:53.244–17:54:54.884 KST]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00:57:54.884–00:57:56.724 | 17:54:54.884–17:54:56.724 KST] 감액을 하면 문서로 당사자에게
[00:57:56.724–00:58:01.003 | 17:54:56.724–17:55:01.003 KST] 그 사유와 사실을 통보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00:58:01.668–00:58:04.268 | 17:55:01.668–17:55:04.268 KST] 그런 사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0:58:05.411–00:58:06.172 | 17:55:05.411–17:55:06.172 KST] 감액을
[00:58:06.172–00:58:07.251 | 17:55:06.172–17:55:07.251 KST] 하고 나면 그냥 전화
[00:58:07.251–00:58:10.804 | 17:55:07.251–17:55:10.804 KST] 통보로 당신 반감액이라고 말하고
[00:58:10.804–00:58:11.563 | 17:55:10.804–17:55:11.563 KST] 끝입니다
[00:58:11.563–00:58:11.884 | 17:55:11.563–17:55:11.884 KST] 왜
[00:58:11.884–00:58:23.092 | 17:55:11.884–17:55:23.092 KST] 감액을 했는지 어떻게 하면 복원이 되는지 하다못해 우리 단장님 이건 사유서 적는 신청서류라도 있어요 돌려받을 때 없지요
[00:58:24.099–00:58:25.380 | 17:55:24.099–17:55:25.380 KST] 장관님 없어요
[00:58:25.380–00:58:31.219 | 17:55:25.380–17:55:31.219 KST] 그러니까 재정관리단에 내가 억울한 꼴을 당해서 돈을 돌려받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이런
[00:58:31.219–00:58:33.460 | 17:55:31.219–17:55:33.460 KST]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라는 리스트라도
[00:58:33.460–00:58:34.980 | 17:55:33.460–17:55:34.980 KST] 어디 하나 만들어 갖고
[00:58:34.980–00:58:38.619 | 17:55:34.980–17:55:38.619 KST] 저기 반절이나 날린 사람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00:58:38.900–00:58:41.420 | 17:55:38.900–17:55:41.420 KST] 그냥 유선상으로 통보하고 이 사람이 본인
[00:58:41.420–00:58:43.139 | 17:55:41.420–17:55:43.139 KST] 무죄 입증하고 나면 본인이
[00:58:43.139–00:58:44.420 | 17:55:43.139–17:55:44.420 KST] 또 전화해서 뭐 필요한지
[00:58:44.420–00:58:45.860 | 17:55:44.420–17:55:45.860 KST] 물어보고 이러고저러고 해서 지금
[00:58:45.860–00:58:46.780 | 17:55:45.860–17:55:46.780 KST] 일을 해야
[00:58:46.780–00:58:48.179 | 17:55:46.780–17:55:48.179 KST] 되는 상황인 겁니다
[00:58:48.748–00:58:52.092 | 17:55:48.748–17:55:52.092 KST]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재정관리단 보조 돌려준
[00:58:52.092–00:58:53.972 | 17:55:52.092–17:55:53.972 KST] 퇴직급여가 그러니까 무혐의 무죄로
[00:58:53.972–00:58:57.652 | 17:55:53.972–17:55:57.652 KST] 돌려준 퇴직금여가 무려 33억 원입니다
[00:58:58.068–00:58:58.387 | 17:55:58.068–17:55:58.387 KST] 그러니까
[00:58:58.387–00:59:03.228 | 17:55:58.387–17:56:03.228 KST] 전체 감액금액의 50%에 달하는 당연한 얘기입니까 절반 정도는
[00:59:03.228–00:59:05.427 | 17:56:03.228–17:56:05.427 KST] 무죄나 무혐의로 나오고 있는
[00:59:05.427–00:59:08.027 | 17:56:05.427–17:56:08.027 KST]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로만
[00:59:08.027–00:59:11.268 | 17:56:08.027–17:56:11.268 KST] 통보하고 있고요 문서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00:59:11.231–00:59:15.132 | 17:56:11.231–17:56:15.132 KST] 깎을 때는 정말 적극적으로 행정하지요 신고됐어
[00:59:15.132–00:59:17.443 | 17:56:15.132–17:56:17.443 KST] 당신은 반액 이렇게는 잘하는데
[00:59:17.443–00:59:19.284 | 17:56:17.443–17:56:19.284 KST] 그러면 그 사람이 신고
[00:59:19.284–00:59:21.164 | 17:56:19.284–17:56:21.164 KST] 결과 무혐의가 됐고 어쩌고저쩌고
[00:59:21.164–00:59:23.204 | 17:56:21.164–17:56:23.204 KST] 이런 것들을 그런 재정관리자에 파악하느냐
[00:59:23.204–00:59:24.804 | 17:56:23.204–17:56:24.804 KST] 안 하느냐 단장이 파악하시나요
[00:59:24.804–00:59:25.643 | 17:56:24.804–17:56:25.643 KST] 안 하시나요
[00:59:26.228–00:59:30.307 | 17:56:26.228–17:56:30.307 KST] 저희 파악하고 있고 해서 당사자에게 알려주시나요
[00:59:30.307–00:59:37.907 | 17:56:30.307–17:56:37.907 KST] 이메일도 같이 발송을 하고 있는데 이메일 발송 말고요 파악한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전부 다 알려주고 돈
[00:59:37.907–00:59:38.628 | 17:56:37.907–17:56:38.628 KST] 찾아가라고
[00:59:38.628–00:59:39.628 | 17:56:38.628–17:56:39.628 KST] 하신다고요
[00:59:39.628–00:59:40.987 | 17:56:39.628–17:56:40.987 KST] 이거 위증인데 말씀
[00:59:40.987–00:59:43.699 | 17:56:40.987–17:56:43.699 KST] 잘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받은 답변서가 있어요
[00:59:43.699–00:59:46.460 | 17:56:43.699–17:56:46.460 KST] 그런데 지금 와서 다 하고 있다고 말씀해 보세요
[00:59:46.460–00:59:50.152 | 17:56:46.460–17:56:50.152 KST] 그러면 제가 위증으로 고발할 테니까 저희가
[00:59:50.132–00:59:52.771 | 17:56:50.132–17:56:52.771 KST] 부족한 안내 사항에 있어서 유승욱
[00:59:52.771–00:59:56.860 | 17:56:52.771–17:56:56.860 KST] 아니 하여튼 부족한 말을 길게 돌려서 하지 마시고요
[00:59:56.860–01:00:00.739 | 17:56:56.860–17:57:00.739 KST] 예 재정관리단이 수사기록 인터넷 합니까 안 합니까
[01:00:01.427–01:00:03.347 | 17:57:01.427–17:57:03.347 KST] 저희 공문으로 해서 받고
[01:00:03.347–01:00:06.096 | 17:57:03.347–17:57:06.096 KST] 있습니다 받은 결과를 무혐의자
[01:00:06.076–01:00:10.052 | 17:57:06.076–17:57:10.052 KST] 전원에게 통보해서 퇴직금 돌려받으라고 말합니까 안
[01:00:10.052–01:00:10.771 | 17:57:10.052–17:57:10.771 KST] 합니까
[01:00:11.443–01:00:12.204 | 17:57:11.443–17:57:12.204 KST] 그 부분에
[01:00:12.204–01:00:13.603 | 17:57:12.204–17:57:13.603 KST]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01:00:13.603–01:00:14.123 | 17:57:13.603–17:57:14.123 KST] 있었는데
[01:00:14.123–01:00:14.643 | 17:57:14.123–17:57:14.643 KST]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01:00:14.643–01:00:16.003 | 17:57:14.643–17:57:16.003 KST] 장관님 답변드렸지요
[01:00:16.003–01:00:18.123 | 17:57:16.003–17:57:18.123 KST]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니요 평생
[01:00:18.123–01:00:21.811 | 17:57:18.123–17:57:21.811 KST] 헌신한 군에서 그것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01:00:21.811–01:00:24.891 | 17:57:21.811–17:57:24.891 KST] 지금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01:00:25.019–01:00:27.539 | 17:57:25.019–17:57:27.539 KST] 상사가 이게 좀 문제가 있으니까
[01:00:27.539–01:00:29.699 | 17:57:27.539–17:57:29.699 KST] 이 건에 대해서 고발조치했더니
[01:00:29.699–01:00:31.940 | 17:57:29.699–17:57:31.940 KST] 고발당한 민원이 너도 고발해서
[01:00:31.940–01:00:34.340 | 17:57:31.940–17:57:34.340 KST] 고소를 한 겁니다 상사의 정당한 명령에
[01:00:34.340–01:00:36.340 | 17:57:34.340–17:57:36.340 KST] 따라서뿐이지 밤에 감액을 해요
[01:00:36.340–01:00:38.420 | 17:57:36.340–17:57:38.420 KST] 그리고 왜 했는지 통보를 하지도 않아요
[01:00:38.655–01:00:44.036 | 17:57:38.655–17:57:44.036 KST] 그리고 평생을 컨틴한 군에서 퇴직금이 절반 잘라가는데 관리단장님 말씀하시잖아요
[01:00:44.036–01:00:47.635 | 17:57:44.036–17:57:47.635 KST] 저희가 딱히 통보를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하고 이렇게 관리를
[01:00:47.635–01:00:49.076 | 17:57:47.635–17:57:49.076 KST] 하고 있는 겁니다
[01:00:49.076–01:00:50.916 | 17:57:49.076–17:57:50.916 KST] 좀 재정관리단은 부끄러운 줄
[01:00:50.916–01:00:55.331 | 17:57:50.916–17:57:55.331 KST] 아시고 문제가 있으면 고칠 생각을 해야지 그냥
[01:00:55.331–01:00:59.411 | 17:57:55.331–17:57:59.411 KST] 아니 통보해서 공문을 받아서 리스트업을 하면 무혐의 처리가 된
[01:00:59.411–01:01:01.411 | 17:57:59.411–17:58:01.411 KST] 사람에 대해서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01:01:01.411–01:01:02.652 | 17:58:01.411–17:58:02.652 KST] 무혐의 제가 돈 들을 드릴
[01:01:02.652–01:01:09.572 | 17:58:02.652–17:58:09.572 KST] 테니까 이렇게저렇게 하십시오라고 신청하는 양식이라도 만들어서 알려주는 프로토콜 정도는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1:01:10.012–01:01:11.811 | 17:58:10.012–17:58:11.811 KST] 예 보완하겠습니다
[01:01:11.811–01:01:13.811 | 17:58:11.811–17:58:13.811 KST] 홈페이지에도 공문에도 본인이
[01:01:13.811–01:01:16.652 | 17:58:13.811–17:58:16.652 KST] 자녀퇴금을 퇴직금을 명시해야 된다고 하면
[01:01:16.652–01:01:19.931 | 17:58:16.652–17:58:19.931 KST] 돼 있고 어디로 어떻게 제출하는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01:01:19.931–01:01:20.572 | 17:58:19.931–17:58:20.572 KST] 좀
[01:01:20.572–01:01:21.411 | 17:58:20.572–17:58:21.411 KST] 관심 있게 봐 주시고요
[01:01:21.411–01:01:22.891 | 17:58:21.411–17:58:22.891 KST] 단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01:01:23.155–01:01:25.400 | 17:58:23.155–17:58:25.400 KST] 군의관 지금 감소
[01:01:25.340–01:01:27.300 | 17:58:25.340–17:58:27.300 KST]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01:01:27.300–01:01:31.780 | 17:58:27.300–17:58:31.780 KST] 아시는 것처럼 지금 2027년이면 현재 의과 현원이 2100명
[01:01:31.780–01:01:33.219 | 17:58:31.780–17:58:33.219 KST] 정도 됐는데 27년에 예상이
[01:01:33.219–01:01:34.300 | 17:58:33.219–17:58:34.300 KST] 얼마인지 아십니까
[01:01:34.300–01:01:35.619 | 17:58:34.300–17:58:35.619 KST] 장관님 절반 수준입니다
[01:01:35.619–01:01:37.860 | 17:58:35.619–17:58:37.860 KST] 180명 지금
[01:01:37.860–01:01:38.860 | 17:58:37.860–17:58:38.860 KST] 절반이 모자라고
[01:01:38.860–01:01:41.820 | 17:58:38.860–17:58:41.820 KST] 그렇게 되면 사단마다도 배치가 안 됩니다
[01:01:41.820–01:01:44.420 | 17:58:41.820–17:58:44.420 KST] 그러면 사단마다 배치가 안 된 거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
[01:01:44.420–01:01:47.012 | 17:58:44.420–17:58:47.012 KST] 그랬더니 응급구조사를 주시겠대요
[01:01:47.012–01:01:51.251 | 17:58:47.012–17:58:51.251 KST] 한 이삼백 명 정도 뽑아서 응급구조사를 준다는 얘기는 무슨
[01:01:51.251–01:01:53.331 | 17:58:51.251–17:58:53.331 KST] 얘기인지 혹시 장관님 아세요
[01:01:53.887–01:01:57.148 | 17:58:53.887–17:58:57.148 KST] 에물런스를 타려면 군의관이 동석을
[01:01:57.148–01:01:58.467 | 17:58:57.148–17:58:58.467 KST] 해야 되거든요
[01:01:58.467–01:02:05.643 | 17:58:58.467–17:59:05.643 KST] 그런데 군의관이 동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대대마다 없으니까 장병이 사고가 나면 그 부대에서
[01:02:05.643–01:02:07.483 | 17:59:05.643–17:59:07.483 KST] 치료할 생각은 전혀 없고
[01:02:07.483–01:02:09.364 | 17:59:07.483–17:59:09.364 KST] 이걸 이송이라도 하자고 그 이송할
[01:02:09.364–01:02:15.884 | 17:59:09.364–17:59:15.884 KST] 때 옆에 앉아 있을 응급 물론 제가 응급구조사를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부대에서 치료할
[01:02:15.884–01:02:16.764 | 17:59:15.884–17:59:16.764 KST] 생각을 한 게
[01:02:16.764–01:02:18.844 | 17:59:16.764–17:59:18.844 KST] 아니라 앰뷸런스 옆에 앉아 있을
[01:02:18.844–01:02:22.452 | 17:59:18.844–17:59:22.452 KST] 응급구조사를 구한 걸 대책이라고 세우고 있는데 장관님 이 문제
[01:02:22.452–01:02:23.291 | 17:59:22.452–17:59:23.291 KST] 어떻게 보십니까
[01:02:23.795–01:02:27.460 | 17:59:23.795–17:59:27.460 KST] 군의관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01:02:27.460–01:02:39.076 | 17:59:27.460–17:59:39.076 KST]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구소상 중이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군의무사관학교라도 빨리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01:02:42.367–01:02:43.887 | 17:59:42.367–17:59:43.887 KST] 추가질의하시지요
[01:02:46.827–01:02:47.507 | 17:59:46.827–17:59:47.507 KST] 수고하셨습니다
[01:02:48.659–01:02:49.739 | 17:59:48.659–17:59:49.739 KST] 다음으로 존경하는
[01:02:49.739–01:02:53.844 | 17:59:49.739–17:59:53.844 KST] 유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관님 아까 저기
[01:02:54.739–01:02:59.652 | 17:59:54.739–17:59:59.652 KST] 리베트먼트가 다른 나라도 이런 예가 있다 그러시는데 있습니다
[01:02:59.652–01:03:02.371 | 17:59:59.652–18:00:02.371 KST] 그렇지만 지금 우리처럼 관가 이렇게
[01:03:02.371–01:03:04.132 | 18:00:02.371–18:00:04.132 KST] 적대적 관계로 대처하는 나라에서
[01:03:04.132–01:03:07.211 | 18:00:04.132–18:00:07.211 KST] 이런 것은 없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01:03:07.211–01:03:12.572 | 18:00:07.211–18:00:12.572 KST] 2028년 국방부 중순부터 2033년까지 거의 5년 아닙니까
[01:03:12.572–01:03:15.931 | 18:00:12.572–18:00:15.931 KST] 말이 임시배치 지금 군기지 이전하는 겁니다
[01:03:16.420–01:03:17.539 | 18:00:16.420–18:00:17.539 KST]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01:03:17.539–01:03:23.195 | 18:00:17.539–18:00:23.195 KST] 안 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공군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01:03:23.195–01:03:23.476 | 18:00:23.195–18:00:23.476 KST] 지금
[01:03:23.476–01:03:25.476 | 18:00:23.476–18:00:25.476 KST] 작전성 검토를 해서 보고라인을
[01:03:25.476–01:03:28.036 | 18:00:25.476–18:00:28.036 KST] 통해서 하여튼 VIP한테 보고를
[01:03:28.036–01:03:28.195 | 18:00:28.036–18:00:28.195 KST] 했다
[01:03:28.195–01:03:30.076 | 18:00:28.195–18:00:30.076 KST] 이런 취지로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01:03:30.076–01:03:30.396 | 18:00:30.076–18:00:30.396 KST] 있습니다
[01:03:30.396–01:03:32.956 | 18:00:30.396–18:00:32.956 KST] 아마 장관님 취임 전이시고 취임하셔서 아마 이
[01:03:32.956–01:03:34.795 | 18:00:32.956–18:00:34.795 KST] 보고를 받으셨을 거예요
[01:03:36.467–01:03:36.708 | 18:00:36.467–18:00:36.708 KST] 그래서
[01:03:36.708–01:03:38.148 | 18:00:36.708–18:00:38.148 KST] 아까 우리 성일종 위원님도 말씀을
[01:03:38.148–01:03:42.987 | 18:00:38.148–18:00:42.987 KST] 드렸는데 이게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은 아마 나중에 드러날
[01:03:42.987–01:03:43.467 | 18:00:42.987–18:00:43.467 KST] 겁니다
[01:03:43.467–01:03:44.867 | 18:00:43.467–18:00:44.867 KST] 다만 저는 군은 그렇다고
[01:03:44.867–01:03:45.148 | 18:00:44.867–18:00:45.148 KST] 봐요
[01:03:45.148–01:03:45.387 | 18:00:45.148–18:00:45.387 KST] 아까도
[01:03:45.387–01:03:47.507 | 18:00:45.387–18:00:47.507 KST]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01:03:47.507–01:03:51.103 | 18:00:47.507–18:00:51.103 KST] 대통령께서는 정치인이 있어요 대통령께서 본인의
[01:03:51.083–01:03:54.284 | 18:00:51.083–18:00:54.284 KST] 정치철학에 따라 또 국정철학에 따라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01:03:54.284–01:03:56.204 | 18:00:54.284–18:00:56.204 KST] 다만 군은 군의 입장을
[01:03:56.204–01:03:57.403 | 18:00:56.204–18:00:57.403 KST]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01:03:57.916–01:04:01.476 | 18:00:57.916–18:01:01.476 KST] 이게 군 작전상 문제가 되고 국가무사 위해요소가 있다
[01:04:01.476–01:04:05.476 | 18:01:01.476–18:01:05.476 KST] 이걸 말씀을 드려서 설득을 해서 바로잡을 생각을 하셔야지
[01:04:05.476–01:04:06.596 | 18:01:05.476–18:01:06.596 KST] 대통령의 말씀이 계셨다
[01:04:06.596–01:04:06.715 | 18:01:06.596–18:01:06.715 KST] 해서
[01:04:06.715–01:04:09.516 | 18:01:06.715–18:01:09.516 KST] 그게 그대로 따라간다 수긍한다
[01:04:09.516–01:04:09.675 | 18:01:09.516–18:01:09.675 KST] 이건
[01:04:09.675–01:04:12.396 | 18:01:09.675–18:01:12.396 KST] 저는 군의 자세라고 아마 아니라고 봅니다
[01:04:12.416–01:04:13.195 | 18:01:12.416–18:01:13.195 KST] 그런 의미에서
[01:04:13.195–01:04:14.755 | 18:01:13.195–18:01:14.755 KST] 지난번 9월 29일 날
[01:04:14.755–01:04:17.476 | 18:01:14.755–18:01:17.476 KST]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점검의 대통령께서
[01:04:17.476–01:04:18.596 | 18:01:17.476–18:01:18.596 KST]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01:04:19.867–01:04:23.188 | 18:01:19.867–18:01:23.188 KST] 2028년 중순까지 임시이전 1등을 재검토해서 필요하다면
[01:04:23.188–01:04:27.579 | 18:01:23.188–18:01:27.579 KST] 관련 법규와 규정 지침을 바꿔서라도 속도를 당겨라
[01:04:27.579–01:04:27.820 | 18:01:27.579–18:01:27.820 KST] 이렇게
[01:04:27.820–01:04:29.340 | 18:01:27.820–18:01:29.340 KST]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01:04:29.340–01:04:29.659 | 18:01:29.340–18:01:29.659 KST] 그렇게
[01:04:29.659–01:04:32.099 | 18:01:29.659–18:01:32.099 KST] 되면 지금 현재 2028년
[01:04:32.099–01:04:37.235 | 18:01:32.099–18:01:37.235 KST] 중순도 이게 자꾸 군의 저는 말을 믿습니다
[01:04:37.235–01:04:37.835 | 18:01:37.235–18:01:37.835 KST] 작전성
[01:04:37.835–01:04:41.036 | 18:01:37.835–18:01:41.036 KST] 검토를 해서 당겼다 그러면 대통령이 당겨라면 또다시 작전성
[01:04:41.036–01:04:42.876 | 18:01:41.036–18:01:42.876 KST] 검토를 해야 될 거예요
[01:04:42.811–01:04:43.851 | 18:01:42.811–18:01:43.851 KST] 맞지요
[01:04:43.851–01:04:44.931 | 18:01:43.851–18:01:44.931 KST] 지금 현재 그 작전
[01:04:44.931–01:04:47.532 | 18:01:44.931–18:01:47.532 KST] 검토에 대해서 공군총장이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01:04:48.668–01:04:48.788 | 18:01:48.668–18:01:48.788 KST] 그
[01:04:48.788–01:04:52.547 | 18:01:48.788–18:01:52.547 KST] 부분은 공군이랑 같이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01:04:52.547–01:04:53.108 | 18:01:52.547–18:01:53.108 KST] 좋습니다
[01:04:53.844–01:04:58.523 | 18:01:53.844–18:01:58.523 KST] 아까 장관님 답변 중에 광주 군공항에 대해서 이제
[01:04:58.523–01:05:02.628 | 18:01:58.523–18:02:02.628 KST] 특별법도 해서 필요하면 다른 지역도 하겠다
[01:05:02.628–01:05:03.347 | 18:02:02.628–18:02:03.347 KST] 이렇게 얘기를
[01:05:03.347–01:05:04.188 | 18:02:03.347–18:02:04.188 KST] 했습니다
[01:05:04.188–01:05:05.940 | 18:02:04.188–18:02:05.940 KST] 그런데 이게
[01:05:05.940–01:05:07.500 | 18:02:05.940–18:02:07.500 KST] 알다시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01:05:07.500–01:05:09.659 | 18:02:07.500–18:02:09.659 KST] 기부대양자 기본원칙이에요
[01:05:09.659–01:05:12.219 | 18:02:09.659–18:02:12.219 KST] 지금 여기 앞에 앉아 있는 박선원 위원님께서
[01:05:12.219–01:05:15.619 | 18:02:12.219–18:02:15.619 KST] 특별법을 개정 발의하셨는데 저는 그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01:05:15.619–01:05:16.340 | 18:02:15.619–18:02:16.340 KST] 게 아니에요
[01:05:16.672–01:05:17.012 | 18:02:16.672–18:02:17.012 KST] 할 수
[01:05:17.012–01:05:17.652 | 18:02:17.012–18:02:17.652 KST] 있다고 봅니다
[01:05:17.652–01:05:19.371 | 18:02:17.652–18:02:19.371 KST] 다만 그게 형평성이
[01:05:19.371–01:05:20.452 | 18:02:19.371–18:02:20.452 KST] 맞아야 된다고 봐요
[01:05:20.452–01:05:23.492 | 18:02:20.452–18:02:23.492 KST] 지금 도심에서 이전되는 군부대가 광주
[01:05:23.492–01:05:25.371 | 18:02:23.492–18:02:25.371 KST] 대구 서원 아니겠어요
[01:05:25.280–01:05:28.300 | 18:02:25.280–18:02:28.300 KST] 그러면 군공항이전 특별법을 개정하면 되는
[01:05:28.300–01:05:32.820 | 18:02:28.300–18:02:32.820 KST] 건데 굳이 한지영화 특별해서 개정하니까 다른 지역에서 반발이
[01:05:32.820–01:05:33.860 | 18:02:32.820–18:02:33.860 KST] 일어나는 겁니다
[01:05:33.860–01:05:37.420 | 18:02:33.860–18:02:37.420 KST] 제가 법안대로 가면 이런 거지요 말은
[01:05:37.420–01:05:39.019 | 18:02:37.420–18:02:39.019 KST] 이게 기부대양여 원칙 아니지요
[01:05:39.019–01:05:41.820 | 18:02:39.019–18:02:41.820 KST] 이것은 선양료 후기부 양식이에요
[01:05:41.820–01:05:44.139 | 18:02:41.820–18:02:44.139 KST] 그래서 전남 광주는 아무런 리스크가 없습니다
[01:05:44.916–01:05:46.275 | 18:02:44.916–18:02:46.275 KST] 왜냐하면 종정부지
[01:05:46.275–01:05:49.603 | 18:02:46.275–18:02:49.603 KST] 개발에 대한 책임과 부담은 정부가 다 지어요 사업
[01:05:49.603–01:05:52.324 | 18:02:49.603–18:02:52.324 KST] 손실과 분양 리스크 정부가 칩니다
[01:05:52.780–01:05:54.619 | 18:02:52.780–18:02:54.619 KST] 지자체는요 금융비나
[01:05:54.619–01:05:56.699 | 18:02:54.619–18:02:56.699 KST] 사업회수 부담 손해 없어요
[01:05:57.068–01:06:00.108 | 18:02:57.068–18:03:00.108 KST] 이것은 국가 주도해서 광주 군공항이 이전되는 거예요
[01:06:00.731–01:06:04.452 | 18:03:00.731–18:03:04.452 KST] 대구 군공항은 광주공항공단 먼저 시작이 됐어요
[01:06:04.452–01:06:04.572 | 18:03:04.452–18:03:04.572 KST] 그런데
[01:06:04.572–01:06:08.572 | 18:03:04.572–18:03:08.572 KST] 여기는 기부의 양여 방식이 고착돼 가지고 이전할 수 있는
[01:06:08.572–01:06:11.572 | 18:03:08.572–18:03:11.572 KST] 12조 5000억을 대우가 부담을 못 해요
[01:06:11.572–01:06:12.092 | 18:03:11.572–18:03:12.092 KST] 그러니까 지금
[01:06:12.092–01:06:12.492 | 18:03:12.092–18:03:12.492 KST] 막혀
[01:06:14.324–01:06:15.764 | 18:03:14.324–18:03:15.764 KST] 그래서 실무자 회의하는 게 실무자가 뭐라
[01:06:15.764–01:06:16.643 | 18:03:15.764–18:03:16.643 KST] 그랬어요
[01:06:16.643–01:06:18.244 | 18:03:16.643–18:03:18.244 KST] 안 된다 그러거든요
[01:06:20.032–01:06:22.132 | 18:03:20.032–18:03:22.132 KST] 장관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01:06:22.132–01:06:24.532 | 18:03:22.132–18:03:24.532 KST] 군공항 국가전략자산입니다
[01:06:25.164–01:06:27.684 | 18:03:25.164–18:03:27.684 KST] 이게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가는
[01:06:27.684–01:06:28.483 | 18:03:27.684–18:03:28.483 KST] 게 아닙니다
[01:06:29.588–01:06:29.867 | 18:03:29.588–18:03:29.867 KST] 우리가
[01:06:29.867–01:06:31.947 | 18:03:29.867–18:03:31.947 KST] 군공항을 이전하게 되면 지금 노후화된
[01:06:31.947–01:06:38.364 | 18:03:31.947–18:03:38.364 KST] 군공항을 이전하게 되면 결국 국가전략자산을 발전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01:06:38.364–01:06:39.643 | 18:03:38.364–18:03:39.643 KST] 그러면
[01:06:39.643–01:06:41.403 | 18:03:39.643–18:03:41.403 KST] 같은 레벨로 두고 보자는
[01:06:41.403–01:06:41.884 | 18:03:41.403–18:03:41.884 KST] 겁니다
[01:06:42.516–01:06:43.356 | 18:03:42.516–18:03:43.356 KST] 저는 이게 틀렸다고
[01:06:43.356–01:06:44.476 | 18:03:43.356–18:03:44.476 KST] 보는 게 아니거든요
[01:06:44.947–01:06:46.788 | 18:03:44.947–18:03:46.788 KST] 제가 대구 출신에서 이런 말씀을
[01:06:46.788–01:06:47.628 | 18:03:46.788–18:03:47.628 KST] 드리는 게 아닙니다
[01:06:47.628–01:06:50.588 | 18:03:47.628–18:03:50.588 KST] 이것 기본적인 해법이 군 공항이전
[01:06:50.588–01:06:54.588 | 18:03:50.588–18:03:54.588 KST] 특별법이 기부 대 양여 방식이 되는 이유는 군부대는
[01:06:54.588–01:06:58.347 | 18:03:54.588–18:03:58.347 KST] 먼저 군부대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01:06:58.347–01:06:59.427 | 18:03:58.347–18:03:59.427 KST] 방식을 택한 거예요
[01:06:59.427–01:07:01.867 | 18:03:59.427–18:04:01.867 KST] 그렇지만 이렇게 비용이 11조가 넘는
[01:07:01.867–01:07:04.068 | 18:04:01.867–18:04:04.068 KST] 것을 일반 치차자한테 맡기는
[01:07:04.068–01:07:06.507 | 18:04:04.068–18:04:06.507 KST] 것은 국방부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저는 보는
[01:07:06.507–01:07:06.907 | 18:04:06.507–18:04:06.907 KST] 겁니다
[01:07:07.572–01:07:12.811 | 18:04:07.572–18:04:12.811 KST] 그래서 주무장관으로서 이것은 어느 지방에 특혜를 주자는
[01:07:12.811–01:07:13.532 | 18:04:12.811–18:04:13.532 KST] 게 아닙니다
[01:07:14.132–01:07:17.572 | 18:04:14.132–18:04:17.572 KST] 군의 전략자산을 발전시키는 관점에서 보시면
[01:07:17.572–01:07:19.891 | 18:04:17.572–18:04:19.891 KST] 저는 다른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01:07:19.891–01:07:20.731 | 18:04:19.891–18:04:20.731 KST] 그래서 저는
[01:07:20.731–01:07:24.092 | 18:04:20.731–18:04:24.092 KST] 지금 박선우 위원님께서 제출한 그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01:07:24.092–01:07:24.811 | 18:04:24.092–18:04:24.811 KST] 게 아닌가요
[01:07:24.811–01:07:26.331 | 18:04:24.811–18:04:26.331 KST] 그 법안이 맞다
[01:07:26.331–01:07:31.947 | 18:04:26.331–18:04:31.947 KST] 그러면 다른 지역도 같은 눈높여서 같은 혜택이 주어지는 게 저는 형평성에
[01:07:31.947–01:07:36.188 | 18:04:31.947–18:04:36.188 KST] 맞고 지역 차별 인원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01:07:36.188–01:07:36.827 | 18:04:36.188–18:04:36.827 KST] 장관께서
[01:07:36.827–01:07:39.268 | 18:04:36.827–18:04:39.268 KST] 특별히 검토해 주셔 가지고 다음에
[01:07:39.268–01:07:39.387 | 18:04:39.268–18:04:39.387 KST] 한번
[01:07:39.387–01:07:42.307 | 18:04:39.387–18:04:42.307 KST]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01:07:42.307–01:07:44.467 | 18:04:42.307–18:04:44.467 KST] 위원님 말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01:07:44.467–01:07:54.195 | 18:04:44.467–18:04:54.195 KST] 그래서 사실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지역별로 차이 이런 것도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01:07:54.195–01:07:59.916 | 18:04:54.195–18:04:59.916 KST]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해법이 있는지 같이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01:07:59.916–01:08:00.635 | 18:04:59.916–18:05:00.635 KST] 감사합니다
[01:08:02.019–01:08:02.460 | 18:05:02.019–18:05:02.460 KST] 수고하셨습니다
[01:08:02.460–01:08:03.380 | 18:05:02.460–18:05:03.380 KST] 다음으로
[01:08:03.827–01:08:14.692 | 18:05:03.827–18:05:14.692 KST]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관님 아마 장관님께서도
[01:08:14.692–01:08:15.851 | 18:05:14.692–18:05:15.851 KST] 알고 계실 건데요
[01:08:15.851–01:08:19.652 | 18:05:15.851–18:05:19.652 KST] 각급 부대에서 받는 기부금 그게
[01:08:19.652–01:08:20.532 | 18:05:19.652–18:05:20.532 KST] 얼마쯤 될 것 같아요
[01:08:21.500–01:08:24.547 | 18:05:21.500–18:05:24.547 KST] 1년에 총 금액은 제가 확인하지
[01:08:24.547–01:08:25.028 | 18:05:24.547–18:05:25.028 KST] 않았습니다
[01:08:25.028–01:08:25.948 | 18:05:25.028–18:05:25.948 KST] 그렇지요
[01:08:25.948–01:08:28.068 | 18:05:25.948–18:05:28.068 KST] 감사원에서 지난 21년부터
[01:08:28.068–01:08:30.747 | 18:05:28.068–18:05:30.747 KST] 25년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01:08:31.039–01:08:32.659 | 18:05:31.039–18:05:32.659 KST] 한 580억이 넘어요
[01:08:33.043–01:08:34.963 | 18:05:33.043–18:05:34.963 KST] 육해공군 해병대다 해서
[01:08:35.828–01:08:37.707 | 18:05:35.828–18:05:37.707 KST] 그런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01:08:38.988–01:08:44.340 | 18:05:38.988–18:05:44.340 KST] 588억 550억 중에 써야 되잖아요
[01:08:44.340–01:08:44.739 | 18:05:44.340–18:05:44.739 KST] 부대관리
[01:08:44.739–01:08:45.340 | 18:05:44.739–18:05:45.340 KST] 훈령에
[01:08:45.340–01:08:48.020 | 18:05:45.340–18:05:48.020 KST] 의해서 써야 되는데 163조에 나와 있습니다
[01:08:48.020–01:08:48.460 | 18:05:48.020–18:05:48.460 KST] 구체적으로
[01:08:48.460–01:08:51.716 | 18:05:48.460–18:05:51.716 KST] 어떻게 쓰락되어 있는데 결과를
[01:08:51.716–01:08:53.796 | 18:05:51.716–18:05:53.796 KST] 보니까 310억
[01:08:53.796–01:08:59.083 | 18:05:53.796–18:05:59.083 KST] 그러니까 한 30억 정도는 확인이 됩니다
[01:08:59.859–01:09:00.899 | 18:05:59.859–18:06:00.899 KST] 확인이 돼요
[01:09:00.899–01:09:02.140 | 18:06:00.899–18:06:02.140 KST] 그런데 310억 정도는
[01:09:02.140–01:09:03.380 | 18:06:02.140–18:06:03.380 KST] 확인이 안 돼요
[01:09:03.868–01:09:05.948 | 18:06:03.868–18:06:05.948 KST] 어느 대상에 썼는지 어느 대상에
[01:09:05.948–01:09:07.667 | 18:06:05.948–18:06:07.667 KST] 어떻게 썼는지가 확인이 안 됩니다
[01:09:07.667–01:09:07.908 | 18:06:07.667–18:06:07.908 KST] 물론
[01:09:07.908–01:09:08.747 | 18:06:07.908–18:06:08.747 KST] 영수증 아마
[01:09:08.747–01:09:09.707 | 18:06:08.747–18:06:09.707 KST] 있을 겁니다
[01:09:10.036–01:09:13.475 | 18:06:10.036–18:06:13.475 KST] 그리고 의무복무 병사들에게 먼저 쓰고 하위직에게
[01:09:13.475–01:09:15.395 | 18:06:13.475–18:06:15.395 KST] 먼저 쓰도록 이렇게 부대관리훈령을
[01:09:15.395–01:09:18.275 | 18:06:15.395–18:06:18.275 KST] 바꿨어요 바꿨고 그 이후에
[01:09:18.275–01:09:22.796 | 18:06:18.275–18:06:22.796 KST]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개선이 안
[01:09:22.796–01:09:23.115 | 18:06:22.796–18:06:23.115 KST] 됩니다
[01:09:24.028–01:09:27.612 | 18:06:24.028–18:06:27.612 KST] 이것 모르겠습니다
[01:09:27.612–01:09:29.572 | 18:06:27.612–18:06:29.572 KST] 이게 어떤 연유에서 그런지
[01:09:29.572–01:09:32.676 | 18:06:29.572–18:06:32.676 KST] 몰라도 장관님께서 특별히 한번
[01:09:32.676–01:09:33.996 | 18:06:32.676–18:06:33.996 KST] 아마 보고 그 서류가
[01:09:33.996–01:09:35.036 | 18:06:33.996–18:06:35.036 KST] 다 있을 거예요
[01:09:35.036–01:09:37.716 | 18:06:35.036–18:06:37.716 KST] 그래서 그 깊이 한번 보고를 받아보시고
[01:09:38.452–01:09:41.332 | 18:06:38.452–18:06:41.332 KST] 아마 이제 임용 금품이나 기타 기부금을 받을
[01:09:41.332–01:09:42.692 | 18:06:41.332–18:06:42.692 KST] 수 있도록은 돼 있어요
[01:09:42.692–01:09:42.891 | 18:06:42.692–18:06:42.891 KST] 그런데
[01:09:42.891–01:09:45.452 | 18:06:42.891–18:06:45.452 KST] 그것 받고 나서 각급 부대장들이
[01:09:45.771–01:09:48.572 | 18:06:45.771–18:06:48.572 KST] 용도를 어떻게 쓰는지 명확하게 한번
[01:09:48.572–01:09:51.051 | 18:06:48.572–18:06:51.051 KST] 장관님께서 살펴봐 주십사
[01:09:51.051–01:09:52.252 | 18:06:51.051–18:06:52.252 KST]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1:09:52.252–01:09:52.532 | 18:06:52.252–18:06:52.532 KST] 예
[01:09:52.532–01:09:53.572 | 18:06:52.532–18:06:53.572 KST] 잘 알겠습니다
[01:09:54.368–01:09:55.108 | 18:06:54.368–18:06:55.108 KST] 그리고 우리가
[01:09:55.108–01:10:01.819 | 18:06:55.108–18:07:01.819 KST] 이제 우리 군이 강군을 만들려면 모든 구성원들이 사기가 충천해야 되잖아요
[01:10:01.819–01:10:06.100 | 18:07:01.819–18:07:06.100 KST] 정신력이 강해지고 또 처우가 형평성과 공평해
[01:10:06.100–01:10:07.100 | 18:07:06.100–18:07:07.100 KST] 줘야 됩니다
[01:10:07.692–01:10:09.931 | 18:07:07.692–18:07:09.931 KST] 우리가 이제 군이
[01:10:10.399–01:10:11.000 | 18:07:10.399–18:07:11.000 KST] 안부가
[01:10:10.939–01:10:14.340 | 18:07:10.939–18:07:14.340 KST] 있고요 장교가 있고 부사관이 있고 병사가 있어요
[01:10:14.340–01:10:15.220 | 18:07:14.340–18:07:15.220 KST] 거기에 또 뭐가
[01:10:15.220–01:10:15.899 | 18:07:15.220–18:07:15.899 KST] 있습니까
[01:10:15.899–01:10:17.380 | 18:07:15.899–18:07:17.380 KST] 국방부에는 일반 공무원 있지요
[01:10:17.380–01:10:19.699 | 18:07:17.380–18:07:19.699 KST] 예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01:10:19.699–01:10:21.260 | 18:07:19.699–18:07:21.260 KST] 구성원이 또 군무원입니다
[01:10:21.260–01:10:21.739 | 18:07:21.260–18:07:21.739 KST] 예
[01:10:23.051–01:10:26.171 | 18:07:23.051–18:07:26.171 KST] 각 출신별 가치기별 타
[01:10:26.171–01:10:31.228 | 18:07:26.171–18:07:31.228 KST] 처우라든지 모든 대구가 합당한 대우를 했을 때
[01:10:31.228–01:10:32.828 | 18:07:31.228–18:07:32.828 KST] 그 구성원이 다 마음을
[01:10:32.828–01:10:36.923 | 18:07:32.828–18:07:36.923 KST] 합쳐서 국가안보 또 국방의 업무에 최선을
[01:10:36.923–01:10:40.036 | 18:07:36.923–18:07:40.036 KST] 다할 건데 왜 우리 군무원 숫자
[01:10:40.036–01:10:41.155 | 18:07:40.036–18:07:41.155 KST] 한 2만 6000명
[01:10:41.155–01:10:43.996 | 18:07:41.155–18:07:43.996 KST] 되잖아요 해마다 한 2600명씩 이제
[01:10:43.996–01:10:47.627 | 18:07:43.996–18:07:47.627 KST] 정도로 모집하고 나가고 그렇게
[01:10:49.108–01:10:49.908 | 18:07:49.108–18:07:49.908 KST] 제가 군 생활 할
[01:10:49.908–01:10:57.868 | 18:07:49.908–18:07:57.868 KST] 때부터도 이제 느낀 바가 왜 군무원이냐 명칭부터 예를
[01:10:57.868–01:10:59.667 | 18:07:57.868–18:07:59.667 KST] 들어서 교육계 종사원 교육공무원이에요
[01:11:00.619–01:11:02.939 | 18:08:00.619–18:08:02.939 KST] 그다음에 소방에 근무하면 소방공무원
[01:11:03.684–01:11:05.564 | 18:08:03.684–18:08:05.564 KST] 경찰은 경찰공무원입니다
[01:11:05.804–01:11:05.923 | 18:08:05.804–18:08:05.923 KST] 그런데
[01:11:05.923–01:11:10.859 | 18:08:05.923–18:08:10.859 KST] 우리 국방부는 왜 군무원이냐 국방공무원
[01:11:10.859–01:11:12.739 | 18:08:10.859–18:08:12.739 KST]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01:11:13.140–01:11:14.579 | 18:08:13.140–18:08:14.579 KST] 그런데 법에도 보면
[01:11:14.579–01:11:18.260 | 18:08:14.579–18:08:18.260 KST] 군무원인사법으로 돼 있어요 경찰공무원법
[01:11:18.452–01:11:20.212 | 18:08:18.452–18:08:20.212 KST] 교육공무원법 이렇게 돼 있지
[01:11:20.212–01:11:21.051 | 18:08:20.212–18:08:21.051 KST] 않습니까
[01:11:21.051–01:11:22.011 | 18:08:21.051–18:08:22.011 KST] 이제는 바꿔 줘야
[01:11:22.011–01:11:22.372 | 18:08:22.011–18:08:22.372 KST] 된다
[01:11:22.963–01:11:25.764 | 18:08:22.963–18:08:25.764 KST] 또 실질적으로 대우도 그렇습니다
[01:11:25.764–01:11:27.283 | 18:08:25.764–18:08:27.283 KST] 우리 군인에 대해서는
[01:11:27.283–01:11:30.043 | 18:08:27.283–18:08:30.043 KST] 주택수당 다 나와요 알고
[01:11:30.043–01:11:30.283 | 18:08:30.043–18:08:30.283 KST] 계시지요
[01:11:30.283–01:11:31.844 | 18:08:30.283–18:08:31.844 KST] 예 그런데 군무원도
[01:11:31.844–01:11:33.684 | 18:08:31.844–18:08:33.684 KST] 전방부대에 있습니다
[01:11:33.684–01:11:33.844 | 18:08:33.684–18:08:33.844 KST] 있지
[01:11:33.844–01:11:34.283 | 18:08:33.844–18:08:34.283 KST] 않습니까
[01:11:34.283–01:11:35.003 | 18:08:34.283–18:08:35.003 KST] 예 있습니다
[01:11:35.003–01:11:36.243 | 18:08:35.003–18:08:36.243 KST] 주택 수장 없어요
[01:11:37.020–01:11:42.460 | 18:08:37.020–18:08:42.460 KST] 왜 이렇게 차별적인 대우를 같은 국가 공무원이면서
[01:11:42.460–01:11:44.300 | 18:08:42.460–18:08:44.300 KST] 군인도 특흥직 공무원이잖아요
[01:11:44.300–01:11:48.340 | 18:08:44.300–18:08:48.340 KST] 예 그런데 이것을 그동안은 계속 지적이
[01:11:48.340–01:11:49.460 | 18:08:48.340–18:08:49.460 KST] 됐습니다
[01:11:50.180–01:11:52.100 | 18:08:50.180–18:08:52.100 KST] 그런데 실태 연구까지 했어요
[01:11:52.532–01:11:53.492 | 18:08:52.532–18:08:53.492 KST] 개선을 하겠다고 했어요
[01:11:53.492–01:11:56.963 | 18:08:53.492–18:08:56.963 KST] 5년 전에 여전히 개선이 안 됩니다
[01:11:57.323–01:11:58.604 | 18:08:57.323–18:08:58.604 KST] 이래서 1년에
[01:11:59.340–01:12:02.220 | 18:08:59.340–18:09:02.220 KST] 이직률이 9급에서 9급
[01:12:02.220–01:12:04.020 | 18:09:02.220–18:09:04.020 KST] 군무원 뽑아 놓으면 3년 내에 이직해
[01:12:04.020–01:12:04.699 | 18:09:04.020–18:09:04.699 KST] 버려요
[01:12:04.699–01:12:06.380 | 18:09:04.699–18:09:06.380 KST] 10% 이상이 인식돼 버립니다
[01:12:06.380–01:12:06.899 | 18:09:06.380–18:09:06.899 KST] 그러면 다시
[01:12:06.899–01:12:08.100 | 18:09:06.899–18:09:08.100 KST] 또 뽑아야 되잖아요
[01:12:09.011–01:12:10.412 | 18:09:09.011–18:09:10.412 KST] 반복되는 겁니다
[01:12:11.003–01:12:13.644 | 18:09:11.003–18:09:13.644 KST] 그리고 군무원 국방공무원
[01:12:13.644–01:12:17.507 | 18:09:13.644–18:09:17.507 KST] 군무원들이 인사 교류 정말
[01:12:17.507–01:12:18.868 | 18:09:17.507–18:09:18.868 KST] 그 열악한 지역에서
[01:12:18.868–01:12:24.435 | 18:09:18.868–18:09:24.435 KST] 격오지 내지는 이런 데서 5년 이상 근무하면 본인이 원하는
[01:12:24.435–01:12:25.315 | 18:09:24.435–18:09:25.315 KST] 데 교류를
[01:12:25.315–01:12:27.395 | 18:09:25.315–18:09:27.395 KST] 해 줘야 되는데 잘 안 돼요
[01:12:27.988–01:12:30.387 | 18:09:27.988–18:09:30.387 KST] 이것 우리가 어차피
[01:12:30.387–01:12:32.068 | 18:09:30.387–18:09:32.068 KST] 이 제도를 우리가 운영하고 수십
[01:12:32.068–01:12:34.667 | 18:09:32.068–18:09:34.667 KST] 년 동안 운영하고 있고 국방의 하나의
[01:12:34.667–01:12:38.131 | 18:09:34.667–18:09:38.131 KST]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소중히 대우를
[01:12:38.131–01:12:39.612 | 18:09:38.131–18:09:39.612 KST] 하고 형평성에 맞게 인사
[01:12:39.612–01:12:40.171 | 18:09:39.612–18:09:40.171 KST] 관리를 해 줘야
[01:12:40.171–01:12:41.292 | 18:09:40.171–18:09:41.292 KST] 되잖아요
[01:12:41.764–01:12:48.404 | 18:09:41.764–18:09:48.404 KST]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재명 정부의 국방 개혁에 있어서는 이제는
[01:12:48.243–01:12:55.260 | 18:09:48.243–18:09:55.260 KST] 모두가 다 합당한 대우를 받는 군이 돼야
[01:12:55.260–01:12:55.739 | 18:09:55.260–18:09:55.739 KST] 되고
[01:12:55.739–01:12:57.220 | 18:09:55.739–18:09:57.220 KST] 국방 구성원이 돼 줘야 된다
[01:12:57.220–01:12:57.380 | 18:09:57.220–18:09:57.380 KST] 저는
[01:12:57.380–01:12:57.859 | 18:09:57.380–18:09:57.859 KST] 그렇게
[01:12:57.859–01:12:58.460 | 18:09:57.859–18:09:58.460 KST] 봅니다
[01:12:58.460–01:13:02.828 | 18:09:58.460–18:10:02.828 KST] 그래서 차명감을 갖고 우리 장관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세요
[01:13:03.412–01:13:07.228 | 18:10:03.412–18:10:07.228 KST] 이게 군인복지기본법에서부터 재구조에 어떻게
[01:13:07.228–01:13:08.787 | 18:10:07.228–18:10:08.787 KST] 돼 있냐 하면요
[01:13:19.935–01:13:26.076 | 18:10:19.935–18:10:26.076 KST] T 선별을 해서 군무원에 대한 협당 우리 북방의 구성으로서의 대부분을
[01:13:26.076–01:13:29.876 | 18:10:26.076–18:10:29.876 KST] 생겨야 됩니다
[01:13:29.876–01:13:31.275 | 18:10:29.876–18:10:31.275 KST] 위원님 깊이 공감합니다
[01:13:31.275–01:13:39.155 | 18:10:31.275–18:10:39.155 KST] 제가 현역 때부터도 군부원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보고 또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01:13:39.155–01:13:44.195 | 18:10:39.155–18:10:44.195 KST] 처우나 대우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01:13:44.195–01:13:45.115 | 18:10:44.195–18:10:45.115 KST]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01:13:45.891–01:13:48.372 | 18:10:45.891–18:10:48.372 KST] 감사합니다
[01:13:48.372–01:13:49.011 | 18:10:48.372–18:10:49.011 KST] 수고하셨습니다
[01:13:49.011–01:13:50.851 | 18:10:49.011–18:10:50.851 KST] 다음으로 존경하는 천하람
[01:13:50.851–01:13:59.492 | 18:10:50.851–18:10:59.492 KST]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관님 국방부 공직자 중에 장관님 다음으로
[01:13:59.492–01:14:00.492 | 18:10:59.492–18:11:00.492 KST] 미디어 노출이 제일
[01:14:00.492–01:14:02.652 | 18:11:00.492–18:11:02.652 KST] 많은 인원이 누구겠습니까
[01:14:03.283–01:14:04.484 | 18:11:03.283–18:11:04.484 KST] 아마도 대변인
[01:14:04.484–01:14:05.203 | 18:11:04.484–18:11:05.203 KST] 그러겠지요
[01:14:05.203–01:14:06.363 | 18:11:05.203–18:11:06.363 KST] 아마도 대변인을 포함한
[01:14:06.363–01:14:09.764 | 18:11:06.363–18:11:09.764 KST] 공보라인 공보 담당자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1:14:09.764–01:14:10.203 | 18:11:09.764–18:11:10.203 KST] 우리
[01:14:10.203–01:14:14.203 | 18:11:10.203–18:11:14.203 KST] 국방부의 말은 무게감이 있고 또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01:14:14.203–01:14:25.180 | 18:11:14.203–18:11:25.180 KST] 또 요즘에는 국민의 신뢰라고 하는 게 결국은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신뢰를 받고 그러는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 국방부의 공보 담당자들이 국민들의
[01:14:25.180–01:14:26.220 | 18:11:25.180–18:11:26.220 KST] 신뢰를 충분히 받고
[01:14:26.220–01:14:27.460 | 18:11:26.220–18:11:27.460 KST]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1:14:28.787–01:14:31.467 | 18:11:28.787–18:11:31.467 KST]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01:14:31.467–01:14:33.307 | 18:11:31.467–18:11:33.307 KST] PPT 영상 한번 볼까요
[01:14:42.028–01:14:43.387 | 18:11:42.028–18:11:43.387 KST] 소리는 안 나오는 것 같네요
[01:14:43.387–01:14:57.939 | 18:11:43.387–18:11:57.939 KST] 이렇게 조금만 보조 시간이 제한이 있으니까 저도 김병주
[01:14:57.939–01:14:59.739 | 18:11:57.939–18:11:59.739 KST]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이건 개인의
[01:14:59.739–01:15:03.579 | 18:11:59.739–18:12:03.579 KST] 문제도 문제지만 시스템의 문제를 보좌하는 취지입니다
[01:15:03.579–01:15:07.619 | 18:12:03.579–18:12:07.619 KST] 지금 보면 아까 사진 있는 것 한번 보실래요
[01:15:07.692–01:15:10.811 | 18:12:07.692–18:12:10.811 KST] 이게 지금 보면 답변이 제한된다 조사가 진행 중이다
[01:15:10.811–01:15:18.539 | 18:12:10.811–18:12:18.539 KST] 확인해 드리기 부적절하다라고 자료를 모은 게 이렇고요 이게 지금 다 100만 조의 수를 기록하는 영상들도 수두룩합니다
[01:15:19.332–01:15:24.971 | 18:12:19.332–18:12:24.971 KST] 이것을 볼 때마다 국민들은 그러면 도대체 답변이 가능한 건 뭐냐
[01:15:24.971–01:15:29.771 | 18:12:24.971–18:12:29.771 KST] 이럴 거면 브리핑을 왜 하냐라는 불만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는데요
[01:15:29.771–01:15:39.452 | 18:12:29.771–18:12:39.452 KST]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문제도 문제지만 시스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게 보면 저기도 나와 있지만 전쟁기념관에서
[01:15:39.452–01:15:42.532 | 18:12:39.452–18:12:42.532 KST] 6.25 전쟁을 항미원조 전쟁이다라고
[01:15:42.532–01:15:44.971 | 18:12:42.532–18:12:44.971 KST]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부적절하지요
[01:15:45.247–01:15:56.467 | 18:12:45.247–18:12:56.467 KST] 그리고 국방부장관의 탈영 논란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나오고 해상에서 우리 장병 사망사고가 나와도 저런 식으로 답변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01:15:57.011–01:16:05.452 | 18:12:57.011–18:13:05.452 KST] 그러니까 제가 시스템의 문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어디까지가 보안상의 이유로 답변이 부적절한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01:16:05.731–01:16:12.171 | 18:13:05.731–18:13:12.171 KST] 이걸 그냥 대변인이나 공보실장이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그때그때 이거는 확인해
[01:16:12.171–01:16:14.091 | 18:13:12.171–18:13:14.091 KST] 드릴 수 없다 답변할 수 없다
[01:16:14.091–01:16:14.412 | 18:13:14.091–18:13:14.412 KST] 이렇게 한다
[01:16:14.412–01:16:17.252 | 18:13:14.412–18:13:17.252 KST]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도 항상
[01:16:17.252–01:16:19.652 | 18:13:17.252–18:13:19.652 KST] 이런 식의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01:16:20.380–01:16:26.300 | 18:13:20.380–18:13:26.300 KST]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질문하는 언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납득을 할 게 아니겠습니까
[01:16:26.300–01:16:30.100 | 18:13:26.300–18:13:30.100 KST] 그래서 장관님 그래서 차제에 이번 기회에
[01:16:31.404–01:16:40.323 | 18:13:31.404–18:13:40.323 KST] 공보 담당자들이 답변을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나 지침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드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01:16:40.787–01:16:43.068 | 18:13:40.787–18:13:43.068 KST]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01:16:43.068–01:16:50.148 | 18:13:43.068–18:13:50.148 KST] 대해서도 저도 생각을 많이 했고 말씀처럼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01:16:50.676–01:16:54.676 | 18:13:50.676–18:13:54.676 KST] 그래서 제가 취임 이후에는 그래도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다
[01:16:54.676–01:17:03.076 | 18:13:54.676–18:14:03.076 KST]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참고해서 적절한 언론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1:17:03.076–01:17:04.355 | 18:14:03.076–18:14:04.355 KST] 이것은 저는 기준이
[01:17:04.355–01:17:04.595 | 18:14:04.355–18:14:04.595 KST] 정말
[01:17:04.595–01:17:08.275 | 18:14:04.595–18:14:08.275 KST] 세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특히 국방
[01:17:08.275–01:17:13.764 | 18:14:08.275–18:14:13.764 KST] 안보 분야는 기준이 없다 그러면 정말 선별적인 답변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01:17:13.764–01:17:14.684 | 18:14:13.764–18:14:14.684 KST] 그래서 꼭 챙겨봐주시고요
[01:17:14.684–01:17:19.043 | 18:14:14.684–18:14:19.043 KST] 두 번째로요 제가 아까 국방부의 무게감 말씀드린 것 중의
[01:17:19.043–01:17:20.963 | 18:14:19.043–18:14:20.963 KST] 하나가 확인한
[01:17:20.963–01:17:25.323 | 18:14:20.963–18:14:25.323 KST]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들이 공고 라인에서 꽤 많이 나옵니다
[01:17:25.323–01:17:33.652 | 18:14:25.323–18:14:33.652 KST] 이것은 장관께서 저희 국회와 소통할 때도 나오는데요 실제 그 이후에 답변이 됩니까
[01:17:34.131–01:17:37.412 | 18:14:34.131–18:14:37.412 KST]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01:17:37.412–01:17:38.811 | 18:14:37.412–18:14:38.811 KST] 정말 답변이 됩니까
[01:17:39.347–01:17:39.627 | 18:14:39.347–18:14:39.627 KST] 저는
[01:17:39.627–01:17:42.188 | 18:14:39.627–18:14:42.188 KST] 제가 국회의원 생활하면서도 꼭
[01:17:42.188–01:17:45.771 | 18:14:42.188–18:14:45.771 KST] 국방부장관뿐만 아니라 확인하고 검토하고
[01:17:45.771–01:17:46.731 | 18:14:45.771–18:14:46.731 KST] 답변드리겠습니다
[01:17:46.731–01:17:48.252 | 18:14:46.731–18:14:48.252 KST] 했을 때 안 오는 거 부지기수거든요
[01:17:48.819–01:17:53.380 | 18:14:48.819–18:14:53.380 KST] 국감 하루만 그냥 넘기자 청문회 하루만 넘기자고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01:17:53.380–01:17:57.420 | 18:14:53.380–18:14:57.420 KST] 그런데 이런 것들이 쌓이면 결국은 우리 장관의 말의
[01:17:57.420–01:17:58.819 | 18:14:57.420–18:14:58.819 KST] 무게 우리
[01:17:58.819–01:18:01.859 | 18:14:58.819–18:15:01.859 KST] 국방부의 말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01:18:02.100–01:18:02.619 | 18:15:02.100–18:15:02.619 KST] 그러니까 제가
[01:18:02.619–01:18:06.100 | 18:15:02.619–18:15:06.100 KST] 이것 요즘 미국 국방부도 예절만큼 잘 되지는 않는다고 그러는데요
[01:18:06.100–01:18:13.260 | 18:15:06.100–18:15:13.260 KST]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 국방부에서는 확인한 이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거를 리스트를
[01:18:13.260–01:18:16.500 | 18:15:13.260–18:15:16.500 KST] 만들어서 실제로 담당 부서랑 상의한 다음에
[01:18:16.500–01:18:19.100 | 18:15:16.500–18:15:19.100 KST] 언론에 이걸 정말로 확인을 해
[01:18:19.100–01:18:22.060 | 18:15:19.100–18:15:22.060 KST] 줬는지를 리스트를 관리를 한다고 그래요
[01:18:22.060–01:18:25.420 | 18:15:22.060–18:15:25.420 KST] 그런데 우리 국방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01:18:25.387–01:18:26.868 | 18:15:25.387–18:15:26.868 KST] 그래서 결국은
[01:18:27.775–01:18:28.576 | 18:15:27.775–18:15:28.576 KST] 당장
[01:18:28.555–01:18:29.956 | 18:15:28.555–18:15:29.956 KST] 대변인이 만능이 아니죠
[01:18:29.956–01:18:30.796 | 18:15:29.956–18:15:30.796 KST] 장관님도 뭐
[01:18:30.796–01:18:33.756 | 18:15:30.796–18:15:33.756 KST] 모든 걸 그 자리에서 즉답하기 어려운 건데
[01:18:33.756–01:18:49.475 | 18:15:33.756–18:15:49.475 KST]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시스템에 의해서 국방부 대변인이 허언을 하고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되는 시스템 확인을 실제 해서 답변 가능한 부분은 하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셔야 된다
[01:18:49.475–01:18:52.315 | 18:15:49.475–18:15:52.315 KST] 안 그러면 누가 오더라도 국방부 대변인
[01:18:52.315–01:18:53.475 | 18:15:52.315–18:15:53.475 KST] 공보라인은 사람이
[01:18:53.475–01:19:11.547 | 18:15:53.475–18:16:11.547 KST] 굉장히 불시 지대가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국회 같은 경우는 저도 취임 이후에 국방위 하고 나면 후속조치하는 것 다 체크하고 됐는지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언론 부분도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은 아주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01:19:11.547–01:19:13.908 | 18:16:11.547–18:16:13.908 KST] 저희들도 그 부분 시스템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01:19:13.908–01:19:14.507 | 18:16:13.908–18:16:14.507 KST] 하겠습니다
[01:19:14.412–01:19:16.731 | 18:16:14.412–18:16:16.731 KST] 감사합니다
[01:19:16.731–01:19:18.171 | 18:16:16.731–18:16:18.171 KST]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의
[01:19:18.171–01:19:26.731 | 18:16:18.171–18:16:26.731 KST] 마지막 질의십니다 존경하는 박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관님 노고 많으십니다
[01:19:28.859–01:19:29.140 | 18:16:28.859–18:16:29.140 KST] 앞서
[01:19:29.140–01:19:34.076 | 18:16:29.140–18:16:34.076 KST] 유영하 위원님하고 성일종 위원님이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01:19:34.076–01:19:34.195 | 18:16:34.076–18:16:34.195 KST] 아무리
[01:19:35.667–01:19:39.188 | 18:16:35.667–18:16:39.188 KST] 큰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혹은
[01:19:39.188–01:19:41.507 | 18:16:39.188–18:16:41.507 KST] 큰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01:19:41.507–01:19:46.707 | 18:16:41.507–18:16:46.707 KST] 국민들에게 알리고 비용뿐만이 아니라 기대효과까지 충분하게 설명을
[01:19:46.707–01:19:50.507 | 18:16:46.707–18:16:50.507 KST] 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01:19:50.507–01:19:51.188 | 18:16:50.507–18:16:51.188 KST] 생각을 합니다
[01:19:51.188–01:19:52.347 | 18:16:51.188–18:16:52.347 KST] 아직
[01:19:52.347–01:19:55.636 | 18:16:52.347–18:16:55.636 KST] 우리 국방부에서는 거기까지 아직 못 나가
[01:19:55.636–01:20:00.539 | 18:16:55.636–18:17:00.539 KST]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군 쪽에서 매우 구체적인
[01:20:00.539–01:20:05.627 | 18:17:00.539–18:17:05.627 KST] 작전성 검토부터 시작을 해서 임시부대 이전
[01:20:05.627–01:20:07.068 | 18:17:05.627–18:17:07.068 KST] 또는 배치라고 했을 때
[01:20:07.068–01:20:08.268 | 18:17:07.068–18:17:08.268 KST] 그 기간 동안 전력
[01:20:08.268–01:20:16.460 | 18:17:08.268–18:17:16.460 KST] 운용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시설로 국한해서 무안으로 장기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01:20:16.460–01:20:18.716 | 18:17:16.460–18:17:18.716 KST] 쓰는 것에 대한 기술적
[01:20:18.716–01:20:20.076 | 18:17:18.716–18:17:20.076 KST] 검토에 집중하고 계실
[01:20:20.076–01:20:20.956 | 18:17:20.076–18:17:20.956 KST] 것 같습니다
[01:20:21.859–01:20:26.747 | 18:17:21.859–18:17:26.747 KST] 그렇지만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지역으로
[01:20:27.340–01:20:31.979 | 18:17:27.340–18:17:31.979 KST] 그 부대가 온단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예천이 됐든 또 우리
[01:20:32.140–01:20:32.979 | 18:17:32.140–18:17:32.979 KST] 이상일종
[01:20:32.979–01:20:36.579 | 18:17:32.979–18:17:36.579 KST] 위원님 계신 지역이 됐든지 간에 이것 뭐냐라고
[01:20:36.579–01:20:38.579 | 18:17:36.579–18:17:38.579 KST] 반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01:20:38.579–01:20:39.739 | 18:17:38.579–18:17:39.739 KST]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01:20:39.739–01:20:41.876 | 18:17:39.739–18:17:41.876 KST] 더 성실하게 설명을 할
[01:20:41.876–01:20:44.916 | 18:17:41.876–18:17:44.916 KST] 필요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는
[01:20:44.916–01:20:48.916 | 18:17:44.916–18:17:48.916 KST] 보상을 비롯해서 많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01:20:49.404–01:20:50.243 | 18:17:49.404–18:17:50.243 KST] 우리
[01:20:50.243–01:20:56.515 | 18:17:50.243–18:17:56.515 KST] 군에서 이제 특히 공군 같은 경우에 로미드하이 믹스를
[01:20:56.515–01:20:57.916 | 18:17:56.515–18:17:57.916 KST] 해 가지고 이것을 600대
[01:20:57.916–01:21:00.756 | 18:17:57.916–18:18:00.756 KST] 체제로 간다라고 하는 게 매우 오래된
[01:21:00.756–01:21:03.355 | 18:18:00.756–18:18:03.355 KST] 흔들리지 않은 이번 틀로
[01:21:03.355–01:21:09.083 | 18:18:03.355–18:18:09.083 KST] 유지되어 왔고 미드 또는 미드하이 하위급으로 최소한 400대는 유지해야 된다라고
[01:21:09.083–01:21:10.404 | 18:18:09.083–18:18:10.404 KST] 하는 것은
[01:21:10.404–01:21:16.764 | 18:18:10.404–18:18:16.764 KST] 공군의 흔들림 없는 입장이고 그런데 KF21이 들어옴으로써
[01:21:16.619–01:21:20.460 | 18:18:16.619–18:18:20.460 KST] 훨씬 더 많은 더 높은 수준의 같은 400대라
[01:21:20.460–01:21:23.091 | 18:18:20.460–18:18:23.091 KST] 하더라도 전력이 증강 보강될
[01:21:23.091–01:21:25.731 | 18:18:23.091–18:18:25.731 KST] 수 있는 효과가 있다
[01:21:25.731–01:21:31.395 | 18:18:25.731–18:18:31.395 KST] 그래서 저는 공군기지는 가급적이면 약간 여유가 있다
[01:21:31.456–01:21:37.868 | 18:18:31.456–18:18:37.868 KST]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게 좋다 다영역 군사작전 시대에
[01:21:37.868–01:21:40.228 | 18:18:37.868–18:18:40.228 KST] 우리가 들어가고 있고 그러한
[01:21:40.475–01:21:42.155 | 18:18:40.475–18:18:42.155 KST] 매우 수준 높은 통합작전을
[01:21:42.155–01:21:45.155 | 18:18:42.155–18:18:45.155 KST] 하고 있는데 여기 여기는 내가 익숙한
[01:21:45.155–01:21:50.956 | 18:18:45.155–18:18:50.956 KST] 기지니까 착륙할 수 있고 저기는 착륙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01:21:50.956–01:21:54.876 | 18:18:50.956–18:18:54.876 KST] 대한민국의 저분 공약 사정을 따지면 그렇지는 않다
[01:21:54.876–01:21:57.836 | 18:18:54.876–18:18:57.836 KST] 해서 약간의 중복 투자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01:21:57.836–01:21:57.916 | 18:18:57.836–18:18:57.916 KST] 그래서
[01:21:57.916–01:22:00.076 | 18:18:57.916–18:19:00.076 KST] 이번 기회에 공군력이 우리
[01:22:00.076–01:22:01.836 | 18:19:00.076–18:19:01.836 KST] 대한민국 방위에서 더 큰 역할을
[01:22:01.836–01:22:04.868 | 18:19:01.836–18:19:04.868 KST] 할 수 있도록 약간의 중복 투자도
[01:22:05.216–01:22:08.315 | 18:19:05.216–18:19:08.315 KST] 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점이고 그런 과정을 좀 더
[01:22:08.315–01:22:10.836 | 18:19:08.315–18:19:10.836 KST] 큰 틀에서 봤을 때 국가의
[01:22:10.836–01:22:16.235 | 18:19:10.836–18:19:16.235 KST] 중요한 사업일수록 더 국민들의 설득과 참여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적극적인
[01:22:16.235–01:22:19.115 | 18:19:16.235–18:19:19.115 KST]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1:22:19.764–01:22:21.844 | 18:19:19.764–18:19:21.844 KST] 그리고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01:22:21.844–01:22:25.260 | 18:19:21.844–18:19:25.260 KST] 말씀 계셨습니다만 기부대양여라고
[01:22:25.260–01:22:28.260 | 18:19:25.260–18:19:28.260 KST] 하는 게 다 아는 일입니다만 한번
[01:22:29.408–01:22:34.060 | 18:19:29.408–18:19:34.060 KST] 되짚어 보면 말이지요 규모가 크면 기간이 길어집니다
[01:22:34.060–01:22:34.220 | 18:19:34.060–18:19:34.220 KST] 그렇지
[01:22:34.220–01:22:35.220 | 18:19:34.220–18:19:35.220 KST] 않습니까
[01:22:35.220–01:22:36.539 | 18:19:35.220–18:19:36.539 KST] 그러니까 먼저 기부해야
[01:22:36.539–01:22:38.899 | 18:19:36.539–18:19:38.899 KST] 될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기업들은
[01:22:38.899–01:22:40.060 | 18:19:38.899–18:19:40.060 KST] 그걸 못 합니다
[01:22:40.060–01:22:41.380 | 18:19:40.060–18:19:41.380 KST] 5년이고 10년이고 내가
[01:22:41.380–01:22:46.819 | 18:19:41.380–18:19:46.819 KST] 다 지어 주고 그다음에 내가 들어가서 아파트를 짓든 뭘
[01:22:46.819–01:22:48.779 | 18:19:46.819–18:19:48.779 KST] 짓어서 분양할 때 사업성이
[01:22:48.779–01:22:49.899 | 18:19:48.779–18:19:49.899 KST] 보장이 됩니까
[01:22:50.292–01:22:51.851 | 18:19:50.292–18:19:51.851 KST] 특히 대구공항
[01:22:51.851–01:22:56.091 | 18:19:51.851–18:19:56.091 KST] 정도 규모라고 하면 사실 민간에서 나올 수가
[01:22:56.091–01:22:57.011 | 18:19:56.091–18:19:57.011 KST] 없는 사업입니다
[01:22:57.279–01:23:00.579 | 18:19:57.279–18:20:00.579 KST] 그러니까 현재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민간이
[01:23:00.579–01:23:03.060 | 18:20:00.579–18:20:03.060 KST] 나와 보라라고 하면 적어도
[01:23:03.060–01:23:05.460 | 18:20:03.060–18:20:05.460 KST] 15년 동안 한 7～8년은 먼저
[01:23:05.460–01:23:09.140 | 18:20:05.460–18:20:09.140 KST] 지어 주고 그다음에 7～8년은 다시 대구 현재 공항을
[01:23:09.140–01:23:11.420 | 18:20:09.140–18:20:11.420 KST] 다 밀어서 아파트를 짓고
[01:23:11.420–01:23:14.091 | 18:20:11.420–18:20:14.091 KST] 상업시설 짓고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
[01:23:14.091–01:23:16.492 | 18:20:14.091–18:20:16.492 KST] 긴 동안에 금융비용을 어떻게
[01:23:16.492–01:23:17.492 | 18:20:16.492–18:20:17.492 KST] 부담을 합니까
[01:23:17.492–01:23:22.484 | 18:20:17.492–18:20:22.484 KST] 그래서 기대수행 비율이 20% 30%가 나온다 해도 감당이
[01:23:22.484–01:23:23.684 | 18:20:22.484–18:20:23.684 KST] 안 되는 거예요
[01:23:23.891–01:23:24.212 | 18:20:23.891–18:20:24.212 KST] 그렇기
[01:23:24.212–01:23:25.731 | 18:20:24.212–18:20:25.731 KST]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은
[01:23:25.731–01:23:26.931 | 18:20:25.731–18:20:26.931 KST] 정부가 해야 된다
[01:23:27.692–01:23:29.452 | 18:20:27.692–18:20:29.452 KST] 대구 군공항 같은 경우에 하루
[01:23:29.452–01:23:33.412 | 18:20:29.452–18:20:33.412 KST] 이틀 이야기도 아니고 30년 거의 넘어가는 이슈 아닙니까
[01:23:34.203–01:23:35.684 | 18:20:34.203–18:20:35.684 KST] 완전히 군인은
[01:23:35.684–01:23:40.484 | 18:20:35.684–18:20:40.484 KST] 공항은 이제 아파트나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그렇기
[01:23:40.484–01:23:46.363 | 18:20:40.484–18:20:46.363 KST] 때문에 이것은 민간의 사업성 평가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01:23:46.363–01:23:48.684 | 18:20:46.363–18:20:48.684 KST] 기재부가 국토부가 함께 손을
[01:23:48.684–01:23:52.275 | 18:20:48.684–18:20:52.275 KST] 잡고 군공항을 군이 이쪽에 됐든 어디가
[01:23:52.275–01:23:54.636 | 18:20:52.275–18:20:54.636 KST] 됐든 먼저 지어 주면서 동시에
[01:23:55.028–01:24:01.667 | 18:20:55.028–18:21:01.667 KST] 이 대구공항을 개발해서 그 나오는 이익으로 그 비용을 대서
[01:24:01.667–01:24:03.532 | 18:21:01.667–18:21:03.532 KST] 거의 비슷하게 가는 그러니까
[01:24:03.532–01:24:04.252 | 18:21:03.532–18:21:04.252 KST] 한 1 2년
[01:24:04.252–01:24:09.412 | 18:21:04.252–18:21:09.412 KST] 먼저 군공항이 대구 주민들과 경북 주민들이 원하는
[01:24:09.412–01:24:15.212 | 18:21:09.412–18:21:15.212 KST] 것에 지어지면서 대구 현재 공항 자체가 활용되는 그런 식으로 가는
[01:24:15.212–01:24:19.252 | 18:21:15.212–18:21:19.252 KST] 게 맞고 이것은 국가재정이 투입되고 그렇게 됐을 때 사업성도
[01:24:19.252–01:24:20.011 | 18:21:19.252–18:21:20.011 KST] 오히려 낮다
[01:24:20.011–01:24:24.091 | 18:21:20.011–18:21:24.091 KST] 민간에 맡기는 것보다 그런 넓은 관점에서
[01:24:24.091–01:24:34.819 | 18:21:24.091–18:21:34.819 KST] 군공항 문제를 지금 예
[01:24:34.819–01:24:35.380 | 18:21:34.819–18:21:35.380 KST] 알겠습니다
[01:24:35.380–01:24:36.260 | 18:21:35.380–18:21:36.260 KST] 감사합니다
[01:24:38.876–01:24:40.515 | 18:21:38.876–18:21:40.515 KST]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01:24:41.659–01:24:41.859 | 18:21:41.659–18:21:41.859 KST] 위원님들
[01:24:41.859–01:24:43.619 | 18:21:41.859–18:21:43.619 KST]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01:24:43.619–01:24:44.699 | 18:21:43.619–18:21:44.699 KST] 오늘 우리 국정감사
[01:24:44.699–01:24:52.036 | 18:21:44.699–18:21:52.036 KST] 첫날인데 정회해서 저녁식사를 한 뒤에 다시 회의를 한다고
[01:24:52.036–01:24:54.036 | 18:21:52.036–18:21:54.036 KST] 해도 어차피 한 번
[01:24:54.036–01:24:57.515 | 18:21:54.036–18:21:57.515 KST] 정도 더 재보충질의를 하는 정도일
[01:24:57.515–01:25:04.155 | 18:21:57.515–18:22:04.155 KST] 것 같은데요 저녁식사 없이 연이어서 재보충질의를 하시고
[01:25:04.148–01:25:06.188 | 18:22:04.148–18:22:06.188 KST] 오늘 감사를 종료하는 게 어떤가
[01:25:06.188–01:25:08.188 | 18:22:06.188–18:22:08.188 KST]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01:25:16.931–01:25:19.148 | 18:22:16.931–18:22:19.148 KST] 현실적으로도 한 1시간 정도
[01:25:19.148–01:25:22.956 | 18:22:19.148–18:22:22.956 KST] 굴러가는데 한 2시간 저녁식사
[01:25:22.956–01:25:27.051 | 18:22:22.956–18:22:27.051 KST] 시간을 잡아도 한 번 하고는 마쳐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01:25:27.051–01:25:28.171 | 18:22:27.051–18:22:28.171 KST] 되거든요
[01:25:33.739–01:25:37.460 | 18:22:33.739–18:22:37.460 KST] 해서 5분씩 재보충질의해서
[01:25:37.460–01:25:39.180 | 18:22:37.460–18:22:39.180 KST] 오늘 종료를 오늘 국감을 마치는
[01:25:39.180–01:25:40.220 | 18:22:39.180–18:22:40.220 KST] 게 어떤가
[01:25:40.220–01:25:41.739 | 18:22:40.220–18:22:41.739 KST]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1:25:41.739–01:25:43.180 | 18:22:41.739–18:22:43.180 KST] 그렇게 진행하시지요
[01:25:51.380–01:25:55.300 | 18:22:51.380–18:22:55.300 KST] 자 그러시면 원래 6일 날 위원님들 7일로 양보해
[01:25:55.300–01:26:13.916 | 18:22:55.300–18:23:13.916 KST] 주면서 감정적으로
[01:26:13.916–01:26:22.243 | 18:23:13.916–18:23:22.243 KST] 대응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점심을 늦게 해서
[01:26:22.243–01:26:23.884 | 18:23:22.243–18:23:23.884 KST] 아직 시장하지 않은 것 같아요
[01:26:23.884–01:26:25.724 | 18:23:23.884–18:23:25.724 KST] 예 그러시니
[01:26:25.724–01:26:29.043 | 18:23:25.724–18:23:29.043 KST] 한 번 더 하시고 오늘 감사를 종료하고 내일
[01:26:29.043–01:26:30.203 | 18:23:29.043–18:23:30.203 KST] 또 합참에
[01:26:30.203–01:26:31.724 | 18:23:30.203–18:23:31.724 KST] 이어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01:26:31.724–01:26:39.452 | 18:23:31.724–18:23:39.452 KST] 예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01:26:39.452–01:26:43.572 | 18:23:39.452–18:23:43.572 KST] 5분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제가 지금껏 그렇게 운영했습니다만
[01:26:45.043–01:26:45.604 | 18:23:45.043–18:23:45.604 KST] 아 예 뭐
[01:26:45.604–01:26:47.083 | 18:23:45.604–18:23:47.083 KST] 잘 알겠습니다
[01:26:47.083–01:26:47.564 | 18:23:47.083–18:23:47.564 KST] 간사님
[01:26:47.564–01:26:53.283 | 18:23:47.564–18:23:53.283 KST] 제가 지금껏 운영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질의를 하시는 와중에 추가로
[01:26:53.283–01:26:57.707 | 18:23:53.283–18:23:57.707 KST] 더 하시는 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질의시간을 드리지
[01:26:57.707–01:26:58.828 | 18:23:57.707–18:23:58.828 KST] 않습니까
[01:26:58.828–01:27:12.036 | 18:23:58.828–18:24:12.036 KST] 그렇게 어차피 마찬가지일
[01:27:12.036–01:27:24.971 | 18:24:12.036–18:24:24.971 KST]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01:27:24.971–01:27:28.572 | 18:24:24.971–18:24:28.572 KST] 시작해서 20일간 감사를 진행할 것 아닌가요
[01:27:31.315–01:27:38.252 | 18:24:31.315–18:24:38.252 KST] 합의가 되지 않으니 저녁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해서
[01:27:38.252–01:27:41.612 | 18:24:38.252–18:24:41.612 KST]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8시
[01:27:41.612–01:27:44.612 | 18:24:41.612–18:24:44.612 KST]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01:27:44.612–01:27:46.372 | 18:24:44.612–18:24:46.372 KST]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회 VOD 전체보기 구간 4/4] 전체보기[4](20시 30분 감사계속~22시 34분 감사종료)
시작 20:30:00 KST · 길이 02:04:33 · 자막 2,200개
[00:00:02.612–00:00:05.011 | 20:30:02.612–20:30:05.011 KST]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0:05.011–00:00:06.572 | 20:30:05.011–20:30:06.572 KST]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00:00:10.555–00:00:12.115 | 20:30:10.555–20:30:12.115 KST] 위원장님 장관입니다
[00:00:12.115–00:00:17.108 | 20:30:12.115–20:30:17.108 KST] 예 혹시 승인해 주시면 제가 한 가지 좀 행정보고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00:00:17.108–00:00:17.908 | 20:30:17.108–20:30:17.908 KST] 그러실까요
[00:00:17.908–00:00:24.788 | 20:30:17.908–20:30:24.788 KST]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잘 못 이해해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00:00:24.480–00:00:36.500 | 20:30:24.480–20:30:36.500 KST] 저는 핵추진 잠수함 단장이 보임이 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위원장님께서 그 단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다는 편성이 돼 있고 과장도 있고 인원들도 있습니다
[00:00:36.500–00:00:41.340 | 20:30:36.500–20:30:41.340 KST] 다만 단장만 지금 보임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립니다
[00:00:42.003–00:00:45.603 | 20:30:42.003–20:30:45.603 KST] 그러니까 그 단장도 국방부 내 관계관으로 임명해야 되는
[00:00:45.603–00:00:46.564 | 20:30:45.603–20:30:46.564 KST] 것 아닌가요
[00:00:46.564–00:00:52.164 | 20:30:46.564–20:30:52.164 KST] 지금 그것은 외부에서 지금 전문가로 외부인사를 저희가 그렇게 보임을
[00:00:52.164–00:00:54.603 | 20:30:52.164–20:30:54.603 KST]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00:00:54.700–00:00:55.500 | 20:30:54.700–20:30:55.500 KST] 이상입니다
[00:00:55.500–00:00:56.020 | 20:30:55.500–20:30:56.020 KST] 알겠습니다
[00:00:58.387–00:00:59.148 | 20:30:58.387–20:30:59.148 KST] 그러면
[00:00:59.148–00:01:06.579 | 20:30:59.148–20:31:06.579 KST] 재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3분으로
[00:01:06.579–00:01:07.700 | 20:31:06.579–20:31:07.700 KST] 하겠습니다
[00:01:09.019–00:01:12.915 | 20:31:09.019–20:31:12.915 KST] 재보충질의 첫 질의는 순서에 따라서
[00:01:12.915–00:01:22.436 | 20:31:12.915–20:31:22.436 KST]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1:22.436–00:01:23.355 | 20:31:22.436–20:31:23.355 KST] 오늘 제
[00:01:23.355–00:01:27.915 | 20:31:23.355–20:31:27.915 KST] 고향 전라남도 고흥에서 누리호 제5호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00:01:27.915–00:01:28.396 | 20:31:27.915–20:31:28.396 KST] 정말
[00:01:28.396–00:01:32.932 | 20:31:28.396–20:31:32.932 KST] 가슴을 졸이고 모든 국민들이 기대했는데 성공적으로 발사가 돼서
[00:01:32.932–00:01:34.811 | 20:31:32.932–20:31:34.811 KST] 14개 위성이 아무 문제없이
[00:01:34.811–00:01:36.371 | 20:31:34.811–20:31:36.371 KST] 다 궤도에 안착해서 통신이
[00:01:36.371–00:01:37.531 | 20:31:36.371–20:31:37.531 KST] 성공한 것 같습니다
[00:01:37.939–00:01:41.019 | 20:31:37.939–20:31:41.019 KST] 감개무량합니다 장관님도 그러시죠
[00:01:41.019–00:01:41.579 | 20:31:41.019–20:31:41.579 KST] 우리나라가 정말
[00:01:41.579–00:01:46.019 | 20:31:41.579–20:31:46.019 KST] 우주 강국에 계시도록 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주위원회를
[00:01:46.019–00:01:49.611 | 20:31:46.019–20:31:49.611 KST] 개최해서 2030년 달착륙 계획을
[00:01:49.611–00:01:50.451 | 20:31:49.611–20:31:50.451 KST] 지금 발표하고
[00:01:50.451–00:01:50.891 | 20:31:50.451–20:31:50.891 KST] 있는데
[00:01:50.891–00:01:52.132 | 20:31:50.891–20:31:52.132 KST]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00:01:52.620–00:01:56.140 | 20:31:52.620–20:31:56.140 KST] 그런데 우리 군 정찰위성은 2023년
[00:01:56.140–00:01:59.500 | 20:31:56.140–20:31:59.500 KST] 북한의 말경 1호 발사하자마자
[00:01:59.500–00:02:01.859 | 20:31:59.500–20:32:01.859 KST] 10일 만에 우리도 발사를 했잖아요
[00:02:03.507–00:02:06.908 | 20:32:03.507–20:32:06.908 KST] 425프로젝트에 따라서 그 이후로 지금 현재 5개
[00:02:07.420–00:02:12.060 | 20:32:07.420–20:32:12.060 KST] 군사정찰 위상이 지금 돌고 있는데 2시간 간격으로 북을
[00:02:12.060–00:02:13.060 | 20:32:12.060–20:32:13.060 KST] 커버한다는 것 아닙니까
[00:02:13.060–00:02:13.460 | 20:32:13.060–20:32:13.460 KST] 지금
[00:02:13.460–00:02:17.491 | 20:32:13.460–20:32:17.491 KST] 예 그런데 이게 아직 추가 발사 계획은 없습니까
[00:02:17.491–00:02:17.812 | 20:32:17.491–20:32:17.812 KST] 정찰
[00:02:17.812–00:02:26.931 | 20:32:17.812–20:32:26.931 KST] 위상에 대한 저희가 앞으로 한 이삼십분 이내로 정찰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00:02:26.931–00:02:27.412 | 20:32:26.931–20:32:27.412 KST] 그러니까 2시간
[00:02:27.412–00:02:29.092 | 20:32:27.412–20:32:29.092 KST] 단위를 이삼십분 단위로 짧게 했다는 겁니다
[00:02:29.092–00:02:29.692 | 20:32:29.092–20:32:29.692 KST] 현재 개인은 하나도
[00:02:29.692–00:02:32.563 | 20:32:29.692–20:32:32.563 KST] 안 잡혀 있는데요 다시 한번 현재 계획이 하나도
[00:02:32.563–00:02:32.924 | 20:32:32.563–20:32:32.924 KST] 안 돼
[00:02:32.924–00:02:33.243 | 20:32:32.924–20:32:33.243 KST] 있다고요
[00:02:33.243–00:02:35.443 | 20:32:33.243–20:32:35.443 KST] 저희가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00:02:35.443–00:02:36.563 | 20:32:35.443–20:32:36.563 KST]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00:02:36.563–00:02:37.843 | 20:32:36.563–20:32:37.843 KST] 오늘 몇 년도에 발설
[00:02:37.843–00:02:41.204 | 20:32:37.843–20:32:41.204 KST] 계획입니까 소형 정찰 위성도 있고 몇 년도에 그
[00:02:41.204–00:02:42.843 | 20:32:41.204–20:32:42.843 KST] 연도는 제가 다시 한번
[00:02:42.843–00:02:43.283 | 20:32:42.843–20:32:43.283 KST]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0:02:43.283–00:02:44.163 | 20:32:43.283–20:32:44.163 KST] 장관님이
[00:02:44.163–00:02:50.972 | 20:32:44.163–20:32:50.972 KST] 체크를 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C4I 소위 말한 정보자산에
[00:02:50.972–00:02:52.611 | 20:32:50.972–20:32:52.611 KST]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00:02:52.611–00:02:57.331 | 20:32:52.611–20:32:57.331 KST] 독자적으로 판단 능력을 갖춰야 우리가 전시작전권 행사에 차질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00:02:57.331–00:02:58.412 | 20:32:57.331–20:32:58.412 KST] 그렇습니다
[00:02:59.379–00:03:00.259 | 20:32:59.379–20:33:00.259 KST] 그다음에 우리
[00:03:00.259–00:03:02.219 | 20:33:00.259–20:33:02.219 KST] 박정훈 장관 나와 보실래요
[00:03:12.307–00:03:12.987 | 20:33:12.307–20:33:12.987 KST] 지금 저는
[00:03:12.987–00:03:16.747 | 20:33:12.987–20:33:16.747 KST] 이제 사실 오늘 여기
[00:03:16.747–00:03:18.068 | 20:33:16.747–20:33:18.068 KST] 오면서 박정훈 장군의
[00:03:18.068–00:03:19.747 | 20:33:18.068–20:33:19.747 KST] 모습을 보니까 감기에 무량했습니다
[00:03:19.747–00:03:22.467 | 20:33:19.747–20:33:22.467 KST] 사실 박정훈 장관이 장군이 재판을
[00:03:22.467–00:03:22.828 | 20:33:22.467–20:33:22.828 KST] 받았다
[00:03:22.828–00:03:24.187 | 20:33:22.828–20:33:24.187 KST] 바로 이 앞이었지요
[00:03:24.259–00:03:25.139 | 20:33:24.259–20:33:25.139 KST] 제가 이것 무슨 국방부
[00:03:25.139–00:03:25.460 | 20:33:25.139–20:33:25.460 KST] 후보입니다
[00:03:25.460–00:03:26.620 | 20:33:25.460–20:33:26.620 KST] 중앙군사법원입니까
[00:03:26.620–00:03:28.460 | 20:33:26.620–20:33:28.460 KST] 예 중앙지역군사법원입니다
[00:03:28.460–00:03:30.539 | 20:33:28.460–20:33:30.539 KST] 피고인으로 출석했을 때 제가 법정에
[00:03:30.539–00:03:35.915 | 20:33:30.539–20:33:35.915 KST] 매번 공판장에 참석하면서 증인신문 과정과 피고인
[00:03:35.915–00:03:38.780 | 20:33:35.915–20:33:38.780 KST] 신문 과정을 봤는데 정말
[00:03:38.780–00:03:45.491 | 20:33:38.780–20:33:45.491 KST]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다시 이렇게 장군을 승진한 것을 너무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00:03:45.876–00:03:50.436 | 20:33:45.876–20:33:50.436 KST] 박정훈 장군께서 대령 시절에 그렇게 꿋꿋하게 지켜 왔기
[00:03:50.436–00:03:51.996 | 20:33:50.436–20:33:51.996 KST] 때문에 우리 군의 정체성을
[00:03:51.996–00:04:00.259 | 20:33:51.996–20:34:00.259 KST] 지키고 헌법 위반세력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그런 정신적 토대 증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00:04:00.924–00:04:02.324 | 20:34:00.924–20:34:02.324 KST] 감기 어떻습니까
[00:04:04.307–00:04:06.268 | 20:34:04.307–20:34:06.268 KST] 저는 제 직분에
[00:04:06.268–00:04:11.675 | 20:34:06.268–20:34:11.675 KST] 충실했을 뿐이고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0:04:13.108–00:04:22.932 | 20:34:13.108–20:34:22.932 KST] 아니 다름이 아니라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번 군사비밀 유출 내부
[00:04:22.932–00:04:24.572 | 20:34:22.932–20:34:24.572 KST] 감찰도 거기서 담당합니까
[00:04:24.572–00:04:26.620 | 20:34:24.572–20:34:26.620 KST] 박정훈 장관이 아닙니다
[00:04:26.620–00:04:28.379 | 20:34:26.620–20:34:28.379 KST] 조사본부는 수사
[00:04:28.379–00:04:29.540 | 20:34:28.379–20:34:29.540 KST] 영역에 들어왔을
[00:04:29.540–00:04:30.500 | 20:34:29.540–20:34:30.500 KST] 때 담당합니다
[00:04:30.500–00:04:31.660 | 20:34:30.500–20:34:31.660 KST] 감찰은 아닙니다
[00:04:33.492–00:04:38.812 | 20:34:33.492–20:34:38.812 KST] 더 드리기가 어렵고 3분 송 위원님 마이크를 더 드리기는
[00:04:38.812–00:04:42.732 | 20:34:38.812–20:34:42.732 KST] 어렵고요 3분 추가질의를 또 할 생각입니다
[00:04:42.783–00:04:43.363 | 20:34:42.783–20:34:43.363 KST] 그러니 그런
[00:04:43.363–00:04:45.564 | 20:34:43.363–20:34:45.564 KST] 점을 감안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00:04:51.732–00:04:52.932 | 20:34:51.732–20:34:52.932 KST] 1분 더 드리십시오
[00:04:55.995–00:05:01.636 | 20:34:55.995–20:35:01.636 KST] 이번에 한동훈 국회의원이 이번 사건을 가지고 아주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00:05:01.636–00:05:04.947 | 20:35:01.636–20:35:04.947 KST]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만 사고
[00:05:04.947–00:05:10.507 | 20:35:04.947–20:35:10.507 KST] 직후가 나자마자 이것을 25사단의 방문 시점 보디캠 부상자 인터뷰 요구 현장
[00:05:10.507–00:05:16.084 | 20:35:10.507–20:35:16.084 KST] 출입 요구를 하다가 이게 무슨 유엔사와 같이 무슨 갈등을
[00:05:16.084–00:05:17.923 | 20:35:16.084–20:35:17.923 KST] 겪어서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00:05:17.923–00:05:22.764 | 20:35:17.923–20:35:22.764 KST] 둥 무슨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둥 왜 조사를 하느냐 수많은 이런 발언들을
[00:05:22.764–00:05:25.963 | 20:35:22.764–20:35:25.963 KST] 보면서 저는 이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구나
[00:05:25.963–00:05:27.163 | 20:35:25.963–20:35:27.163 KST] 정치권이 이것을
[00:05:27.163–00:05:28.644 | 20:35:27.163–20:35:28.644 KST] 국가안보의 문제를 이렇게
[00:05:28.644–00:05:31.204 | 20:35:28.644–20:35:31.204 KST] 정치적으로 활용했을 때 얼마나 문제가
[00:05:31.204–00:05:33.684 | 20:35:31.204–20:35:33.684 KST]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00:05:33.684–00:05:36.036 | 20:35:33.684–20:35:36.036 KST] 거치 못하겠는데 저는 이것이
[00:05:36.036–00:05:43.315 | 20:35:36.036–20:35:43.315 KST] 내부의 뭔가 작전 상황 27일 날 투입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으며 이런 것들에 대한
[00:05:43.007–00:05:45.468 | 20:35:43.007–20:35:45.468 KST] 군 기강에 해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00:05:45.468–00:05:47.588 | 20:35:45.468–20:35:47.588 KST] 대해서 철저한 기강을 확립하고
[00:05:48.148–00:05:54.235 | 20:35:48.148–20:35:54.235 KST] 이러한 군사작전기밀을 유출한 세력이나 그런 자들을 풀어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00:05:56.956–00:05:58.915 | 20:35:56.956–20:35:58.915 KST] 예 그렇습니다
[00:05:58.915–00:05:59.636 | 20:35:58.915–20:35:59.636 KST] 위원님 지적도 해
[00:05:59.636–00:06:03.636 | 20:35:59.636–20:36:03.636 KST] 주셨고 저희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00:06:03.636–00:06:05.995 | 20:36:03.636–20:36:05.995 KST]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좀 확인도
[00:06:05.995–00:06:08.315 | 20:36:05.995–20:36:08.315 KST] 하고 있습니다 엄정하게 대충하겠습니다
[00:06:10.675–00:06:16.235 | 20:36:10.675–20:36:16.235 KST]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관계부서와 논의해서 잘 확인토록
[00:06:16.235–00:06:17.196 | 20:36:16.235–20:36:17.196 KST] 하겠습니다
[00:06:19.548–00:06:21.108 | 20:36:19.548–20:36:21.108 KST]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0:06:22.348–00:06:23.187 | 20:36:22.348–20:36:23.187 KST] 다음으로
[00:06:23.187–00:06:28.540 | 20:36:23.187–20:36:28.540 KST] 존경하는 유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관님 앞
[00:06:28.540–00:06:30.699 | 20:36:28.540–20:36:30.699 KST] 질의에 이어서 드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00:06:30.699–00:06:31.420 | 20:36:30.699–20:36:31.420 KST] PPT 띄워주세요
[00:06:33.163–00:06:33.444 | 20:36:33.163–20:36:33.444 KST] 그래서
[00:06:33.444–00:06:37.283 | 20:36:33.444–20:36:37.283 KST] 아까 국방부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니까
[00:06:37.283–00:06:39.204 | 20:36:37.283–20:36:39.204 KST] 답을 못 들었다 말씀드렸는데
[00:06:39.204–00:06:40.043 | 20:36:39.204–20:36:40.043 KST] 좀 부연설명을
[00:06:40.043–00:06:44.843 | 20:36:40.043–20:36:44.843 KST] 드리면 지난 8월 25일에 마라도 하면서 무인기
[00:06:44.843–00:06:49.963 | 20:36:44.843–20:36:49.963 KST] 2대 시험했는데 중형 사폭들은 2대 다 추락했고요
[00:06:49.963–00:06:51.843 | 20:36:49.963–20:36:51.843 KST] 그다음에 9월 16일에 드론
[00:06:51.843–00:06:55.043 | 20:36:51.843–20:36:55.043 KST] 기술전에서 물론 10대 이상의
[00:06:55.043–00:06:58.716 | 20:36:55.043–20:36:58.716 KST] 드론은 성공했지만 한 7대
[00:06:58.716–00:07:00.036 | 20:36:58.716–20:37:00.036 KST] 6 7대 정도 실패한 걸로
[00:07:00.036–00:07:00.555 | 20:37:00.036–20:37:00.555 KST] 알고 있습니다
[00:07:01.211–00:07:03.771 | 20:37:01.211–20:37:03.771 KST] 북한 행사 때도 레이저 요금
[00:07:03.771–00:07:06.091 | 20:37:03.771–20:37:06.091 KST] 무기 천광의 타깃 드론
[00:07:06.091–00:07:08.172 | 20:37:06.091–20:37:08.172 KST] 중 2대가 추락하거나 또는
[00:07:08.172–00:07:09.531 | 20:37:08.172–20:37:09.531 KST] 강제 낙하하는 이런 일이
[00:07:09.531–00:07:10.052 | 20:37:09.531–20:37:10.052 KST] 있었지요
[00:07:10.052–00:07:12.459 | 20:37:10.052–20:37:12.459 KST]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00:07:12.459–00:07:18.516 | 20:37:12.459–20:37:18.516 KST] 저희가 이제 의원실에서 국방부에 질의를 했는데 이
[00:07:18.516–00:07:22.156 | 20:37:18.516–20:37:22.156 KST] PPT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답을
[00:07:22.156–00:07:23.636 | 20:37:22.156–20:37:23.636 KST] 받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00:07:23.636–00:07:24.196 | 20:37:23.636–20:37:24.196 KST] 그래서
[00:07:24.196–00:07:29.771 | 20:37:24.196–20:37:29.771 KST]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 들어오는 아시다시피
[00:07:29.771–00:07:31.651 | 20:37:29.771–20:37:31.651 KST] 북한은 지금 우크라이나 참전
[00:07:31.651–00:07:34.923 | 20:37:31.651–20:37:34.923 KST] 경험 토대로 피를 흘리면서
[00:07:35.040–00:07:36.819 | 20:37:35.040–20:37:36.819 KST] 이 드론 자체 기술
[00:07:36.819–00:07:40.019 | 20:37:36.819–20:37:40.019 KST] 또 도로를 운영하는 전술을 발전시키고
[00:07:40.019–00:07:40.819 | 20:37:40.019–20:37:40.819 KST] 있습니다
[00:07:41.163–00:07:46.803 | 20:37:41.163–20:37:46.803 KST] 장관님께서는 북한하고 우리하고 군용 드론의 수준에
[00:07:46.803–00:07:48.843 | 20:37:46.803–20:37:48.843 KST]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0:07:48.843–00:07:51.795 | 20:37:48.843–20:37:51.795 KST] 우리가 북한보다 뒤지고 있는 것
[00:07:51.795–00:08:04.115 | 20:37:51.795–20:38:04.115 KST] 아닙니까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이 앞서가고 있는 부분 분명히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0:08:04.115–00:08:06.435 | 20:38:04.115–20:38:06.435 KST]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 두
[00:08:06.435–00:08:07.995 | 20:38:06.435–20:38:07.995 KST] 번 가면서 우크라이나에 드론업체
[00:08:07.995–00:08:13.004 | 20:38:07.995–20:38:13.004 KST] 세 군데를 가 봤었는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세계 최고
[00:08:13.004–00:08:14.283 | 20:38:13.004–20:38:14.283 KST] 수준의 드론 및 안태에
[00:08:14.283–00:08:16.004 | 20:38:14.283–20:38:16.004 KST] 들어온 기술을 갖고 있지
[00:08:16.004–00:08:17.004 | 20:38:16.004–20:38:17.004 KST] 않습니까
[00:08:17.004–00:08:21.004 | 20:38:17.004–20:38:21.004 KST]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내로라하는 업체들이 우크라이나를
[00:08:21.004–00:08:23.740 | 20:38:21.004–20:38:23.740 KST] 쫓아가서 또는 우크라이나
[00:08:23.740–00:08:26.500 | 20:38:23.740–20:38:26.500 KST] 근처 폴란드나 이런 데서 우크라이나
[00:08:26.500–00:08:27.779 | 20:38:26.500–20:38:27.779 KST] 업체들의 드론
[00:08:27.779–00:08:30.980 | 20:38:27.779–20:38:30.980 KST] 기술을 배우려고 지금 여러 소범모델을 만들고
[00:08:30.980–00:08:38.211 | 20:38:30.980–20:38:38.211 KST]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일본의 경우도 테라드론이라고 요격도를 빠른
[00:08:38.211–00:08:39.772 | 20:38:38.211–20:38:39.772 KST] 시일 내에 개발했는데 우크라이나는
[00:08:39.772–00:08:41.812 | 20:38:39.772–20:38:41.812 KST] 열다섯 번이나 찾아갔다고 그럽니다
[00:08:41.812–00:08:41.971 | 20:38:41.812–20:38:41.971 KST] 그런데 이
[00:08:41.971–00:08:44.648 | 20:38:41.971–20:38:44.648 KST] 사람이 얘기한 게 그
[00:08:44.587–00:08:48.347 | 20:38:44.587–20:38:48.347 KST] 이러한 사이드 도론을 북한이 도입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한국 속거리가 2000km
[00:08:48.347–00:08:50.868 | 20:38:48.347–20:38:50.868 KST] 되니까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서
[00:08:50.868–00:08:52.827 | 20:38:50.868–20:38:52.827 KST] 경각심을 갖고 그랬다는데 솔직히
[00:08:52.827–00:08:54.908 | 20:38:52.827–20:38:54.908 KST]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북한의
[00:08:54.908–00:08:55.908 | 20:38:54.908–20:38:55.908 KST] 드론 위협에 노출돼 있는
[00:08:55.908–00:08:56.508 | 20:38:55.908–20:38:56.508 KST] 것 아닙니까
[00:08:56.508–00:09:00.519 | 20:38:56.508–20:39:00.519 KST] 그래서 저는 이런 일본 테러도론 TU
[00:09:00.419–00:09:01.779 | 20:39:00.419–20:39:01.779 KST] 한번 인터뷰한 걸 한번
[00:09:01.779–00:09:02.580 | 20:39:01.779–20:39:02.580 KST] 보셨으면 좋겠어요
[00:09:02.580–00:09:03.500 | 20:39:02.580–20:39:03.500 KST] 그러면서 그걸
[00:09:03.500–00:09:08.355 | 20:39:03.500–20:39:08.355 KST] 보시면서 일본 사람도 이런 정도인데 우리 대한민국
[00:09:08.355–00:09:15.124 | 20:39:08.355–20:39:15.124 KST] 군 장관님 이하 수뇌부 간부들께서 그런 경각습을 좀
[00:09:15.124–00:09:17.563 | 20:39:15.124–20:39:17.563 KST] 느끼셨으면 좋겠다 경각심이 사실은
[00:09:17.563–00:09:20.548 | 20:39:17.563–20:39:20.548 KST] 모든 것이 동일입니다 단시일
[00:09:20.548–00:09:24.827 | 20:39:20.548–20:39:24.827 KST] 내에 뭘 개발하거나 우크라이나도 저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00:09:24.827–00:09:26.107 | 20:39:24.827–20:39:26.107 KST]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00:09:26.107–00:09:26.748 | 20:39:26.107–20:39:26.748 KST] 싶습니다
[00:09:27.436–00:09:28.076 | 20:39:27.436–20:39:28.076 KST] 드론 잘
[00:09:28.076–00:09:29.956 | 20:39:28.076–20:39:29.956 KST]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00:09:31.668–00:09:50.475 | 20:39:31.668–20:39:50.475 KST] 위원장님 지금 유용훈 위원님께서 이 전 질문에서 말씀하신 부분들 혹시 시간 승인해 주시면 정책실장이 조금 더 드론 말고 아까 25년 9월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린다고 그랬는데 승인해 주시면 정책실장이 간단하게 설명을
[00:09:50.475–00:09:50.916 | 20:39:50.475–20:39:50.916 KST] 예 그렇게
[00:09:50.916–00:09:53.956 | 20:39:50.916–20:39:53.956 KST] 하시지요 개별 보고를 받기로 했는데 이
[00:09:53.956–00:09:56.436 | 20:39:53.956–20:39:56.436 KST]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답변이 가는 것 같다면 그렇게 해
[00:09:56.436–00:09:57.076 | 20:39:56.436–20:39:57.076 KST] 주십시오
[00:10:04.548–00:10:05.628 | 20:40:04.548–20:40:05.628 KST] 정책실장입니다
[00:10:06.316–00:10:11.500 | 20:40:06.316–20:40:11.500 KST] 북한의 소위 국경 요새와 작업에
[00:10:11.500–00:10:13.139 | 20:40:11.500–20:40:13.139 KST] 대해서는 문제점을 크게
[00:10:13.139–00:10:16.028 | 20:40:13.139–20:40:16.028 KST] 두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00:10:16.028–00:10:16.388 | 20:40:16.028–20:40:16.388 KST] 첫
[00:10:16.388–00:10:19.908 | 20:40:16.388–20:40:19.908 KST] 번째는 MDL 브릿지에 의한
[00:10:19.908–00:10:27.491 | 20:40:19.908–20:40:27.491 KST] 우발적 충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 11월 17일 날 대북 군사회담을 제안을
[00:10:27.491–00:10:30.035 | 20:40:27.491–20:40:30.035 KST] 했었고 올해 1월부터
[00:10:30.748–00:10:34.724 | 20:40:30.748–20:40:34.724 KST] 유엔사 합참 국방부 TF를 구성해서
[00:10:34.899–00:10:43.403 | 20:40:34.899–20:40:43.403 KST]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오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지뢰 매설에
[00:10:43.403–00:10:45.940 | 20:40:43.403–20:40:45.940 KST]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9월
[00:10:45.940–00:10:48.620 | 20:40:45.940–20:40:48.620 KST] 달에 추정지역을
[00:10:48.620–00:10:50.820 | 20:40:48.620–20:40:50.820 KST] 지뢰매설 추정지역을 식별했습니다
[00:10:50.820–00:10:50.980 | 20:40:50.820–20:40:50.980 KST] 그
[00:10:50.980–00:10:57.155 | 20:40:50.980–20:40:57.155 KST] 이후에 안규백 장관 지시로 해 지시에 의해서 합참에서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고를
[00:10:57.155–00:10:59.115 | 20:40:57.155–20:40:59.115 KST] 했고 합참은
[00:10:59.115–00:11:04.395 | 20:40:59.115–20:41:04.395 KST] 이 지역을 최초는 감시장비를 통해서 굴토지역을 식별했습니다
[00:11:04.395–00:11:08.515 | 20:41:04.395–20:41:08.515 KST] 이 내용에 대해서 유엔사의 공동조사를 건의를
[00:11:08.515–00:11:09.115 | 20:41:08.515–20:41:09.115 KST] 했습니다
[00:11:09.115–00:11:12.155 | 20:41:09.115–20:41:12.155 KST] 그런데 공동조사 건의가 빨리 이루어지지
[00:11:12.155–00:11:14.163 | 20:41:12.155–20:41:14.163 KST] 않았고 지작사가
[00:11:14.163–00:11:23.724 | 20:41:14.163–20:41:23.724 KST] 그 이후부터 유엔사에 다섯 차례 서신을 보내면서 이 지역에 대한 공동조사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서 실시를 하자라고
[00:11:23.724–00:11:24.764 | 20:41:23.724–20:41:24.764 KST] 얘기를 했었습니다
[00:11:25.235–00:11:27.635 | 20:41:25.235–20:41:27.635 KST] 그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00:11:27.635–00:11:28.596 | 20:41:27.635–20:41:28.596 KST] 들어가야 되느냐에
[00:11:28.596–00:11:30.635 | 20:41:28.596–20:41:30.635 KST] 대한 부분은 합참의장도 관심을
[00:11:30.635–00:11:37.355 | 20:41:30.635–20:41:37.355 KST] 가졌었고 국방부장관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엔사하고 협조를 강조를 해 왔습니다
[00:11:37.355–00:11:37.635 | 20:41:37.355–20:41:37.635 KST] 그러나
[00:11:37.635–00:11:41.347 | 20:41:37.635–20:41:41.347 KST] 최초 우리가 이제 정전협정
[00:11:41.347–00:11:43.148 | 20:41:41.347–20:41:43.148 KST] 위반이라고 국방부에서 선언을 했을
[00:11:43.148–00:11:45.668 | 20:41:43.148–20:41:45.668 KST] 때는 유엔사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00:11:45.668–00:11:52.947 | 20:41:45.668–20:41:52.947 KST] 조 트리 joint fact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어적인 지뢰 배설이고 정전협정 위반이
[00:11:52.947–00:11:55.107 | 20:41:52.947–20:41:55.107 KST] 아니다라고 반박을
[00:11:55.107–00:12:05.115 | 20:41:55.107–20:42:05.115 KST] 했었고 유엔사의 입장은 유엔사가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이게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식별되기 전까지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00:12:05.115–00:12:08.076 | 20:42:05.115–20:42:08.076 KST]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을
[00:12:08.076–00:12:08.916 | 20:42:08.076–20:42:08.916 KST] 한 측에 제시를
[00:12:08.916–00:12:09.676 | 20:42:08.916–20:42:09.676 KST] 했습니다
[00:12:09.676–00:12:11.635 | 20:42:09.676–20:42:11.635 KST] 그러나 최초로
[00:12:11.635–00:12:22.155 | 20:42:11.635–20:42:22.155 KST] 이제 공동조사에 들어가서 이제 한국군과 유엔사가 공동조사에 들어가서 확인한 시점은 우리 장병이 지뢰
[00:12:22.155–00:12:26.860 | 20:42:22.155–20:42:26.860 KST] 폭발에 의해서 사고를 당한 이후에 한국군과
[00:12:26.860–00:12:36.131 | 20:42:26.860–20:42:36.131 KST] 유엔사가 공동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했고 이게 정작협정 위반이다 라고 최초로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00:12:36.131–00:12:38.652 | 20:42:36.131–20:42:38.652 KST] 그래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00:12:38.652–00:12:43.371 | 20:42:38.652–20:42:43.371 KST] 이 두 가지에 대해 일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00:12:44.275–00:12:46.596 | 20:42:44.275–20:42:46.596 KST]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한국군과
[00:12:46.596–00:12:49.563 | 20:42:46.596–20:42:49.563 KST] 유엔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
[00:12:49.563–00:12:53.163 | 20:42:49.563–20:42:53.163 KST] 그리고 이것을 절대 놓치지 않았고 가벼이 보지
[00:12:53.163–00:12:57.755 | 20:42:53.163–20:42:57.755 KST] 않고 국방부장관 합참의장부터 관련
[00:12:57.755–00:13:00.355 | 20:42:57.755–20:43:00.355 KST]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00:13:00.355–00:13:05.196 | 20:43:00.355–20:43:05.196 KST]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도 단중장기적으로 다양한
[00:13:05.196–00:13:07.436 | 20:43:05.196–20:43:07.436 KST] 준비를 했었고 예산 투자를 위한
[00:13:07.436–00:13:08.875 | 20:43:07.436–20:43:08.875 KST] 노력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00:13:08.875–00:13:09.275 | 20:43:08.875–20:43:09.275 KST] 수 있겠습니다
[00:13:09.740–00:13:11.740 | 20:43:09.740–20:43:11.740 KST] 이상입니다
[00:13:14.591–00:13:16.892 | 20:43:14.591–20:43:16.892 KST] 추가로 확인하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00:13:17.484–00:13:18.844 | 20:43:17.484–20:43:18.844 KST] 간단하게만 확인해 주십시오
[00:13:23.803–00:13:27.844 | 20:43:23.803–20:43:27.844 KST] 그러면 아까 김병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안이어서
[00:13:27.844–00:13:29.563 | 20:43:27.844–20:43:29.563 KST] 2015년 2월에
[00:13:29.563–00:13:33.364 | 20:43:29.563–20:43:33.364 KST] MDL 이남 지뢰 지구 2025년 2월
[00:13:33.364–00:13:35.964 | 20:43:33.364–20:43:35.964 KST] 작년 2월에 있었다는 보고
[00:13:35.964–00:13:37.443 | 20:43:35.964–20:43:37.443 KST] 있었다는 부분은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00:13:38.464–00:13:41.083 | 20:43:38.464–20:43:41.083 KST] 어항정보본부장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0:13:41.083–00:13:43.443 | 20:43:41.083–20:43:43.443 KST] 예 답변하십시오 국방정보본부장
[00:13:43.443–00:13:45.203 | 20:43:43.443–20:43:45.203 KST] 김준호 중장입니다
[00:13:45.203–00:13:49.724 | 20:43:45.203–20:43:49.724 KST] 관련해서는 일단 히스토리를 보면 24년
[00:13:49.587–00:13:57.148 | 20:43:49.587–20:43:57.148 KST] 4월경에 불모 DMZ 인근에서 불모지 작업을 의심되는 그런 정황들을
[00:13:57.148–00:13:59.788 | 20:43:57.148–20:43:59.788 KST] 먼저 포착을 해서 평가를 했고 그다음 같은 해
[00:13:59.788–00:14:04.668 | 20:43:59.788–20:44:04.668 KST] 6월에 지뢰작업을 의심하는 그런 걸로 또 특별
[00:14:04.668–00:14:05.748 | 20:44:04.668–20:44:05.748 KST] 평가를 했습니다
[00:14:06.923–00:14:10.299 | 20:44:06.923–20:44:10.299 KST] 그렇지만 25년 2월에는 아까 김영주 위원이
[00:14:10.299–00:14:12.340 | 20:44:10.299–20:44:12.340 KST] 말씀하신 그 사항 포함해서
[00:14:12.340–00:14:19.467 | 20:44:12.340–20:44:19.467 KST] 특이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단정시키기 어려운 상황이고 사실 큰 특기사항은
[00:14:19.467–00:14:21.868 | 20:44:19.467–20:44:21.868 KST] 사실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00:14:22.995–00:14:23.836 | 20:44:22.995–20:44:23.836 KST] 23년 6월은
[00:14:23.836–00:14:25.316 | 20:44:23.836–20:44:25.316 KST] 그러니까 MDL 이북에서 이슈의
[00:14:25.316–00:14:26.755 | 20:44:25.316–20:44:26.755 KST] 매설 상황이었던 거지요
[00:14:26.755–00:14:27.596 | 20:44:26.755–20:44:27.596 KST] 예
[00:14:29.764–00:14:31.163 | 20:44:29.764–20:44:31.163 KST] 저도 그냥 DMZ인 저지
[00:14:31.163–00:14:32.524 | 20:44:31.163–20:44:32.524 KST] 그게 MDL
[00:14:32.524–00:14:33.364 | 20:44:32.524–20:44:33.364 KST] 이남으로 내려왔다
[00:14:33.364–00:14:35.083 | 20:44:33.364–20:44:35.083 KST] 안 내였다는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00:14:36.000–00:14:36.700 | 20:44:36.000–20:44:36.700 KST] 그렇게 알고
[00:14:36.700–00:14:37.500 | 20:44:36.700–20:44:37.500 KST] 확인했습니다
[00:14:45.659–00:14:47.659 | 20:44:45.659–20:44:47.659 KST] 의문들을 많이 제기하시잖아요
[00:14:47.659–00:14:47.980 | 20:44:47.659–20:44:47.980 KST] 그런데
[00:14:48.703–00:14:51.563 | 20:44:48.703–20:44:51.563 KST] 지작사에서 다섯 차례나 유엔사에 서한을
[00:14:51.563–00:14:54.083 | 20:44:51.563–20:44:54.083 KST] 보냈고 유엔사에 빨리 이것을
[00:14:54.083–00:14:57.004 | 20:44:54.083–20:44:57.004 KST] 조사하자 했는데 유엔사에서 지연돼서
[00:14:57.004–00:14:59.524 | 20:44:57.004–20:44:59.524 KST] 결국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말씀인가요
[00:14:59.524–00:15:00.163 | 20:44:59.524–20:45:00.163 KST] 쉽게 얘기해서
[00:15:00.163–00:15:03.004 | 20:45:00.163–20:45:03.004 KST] 세부적인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00:15:03.004–00:15:04.179 | 20:45:03.004–20:45:04.179 KST] 그렇지만 이것은 한미
[00:15:04.179–00:15:08.259 | 20:45:04.179–20:45:08.259 KST] 간에 논의된 사항을 공개하기는 좀 제한이 되고요
[00:15:08.259–00:15:12.131 | 20:45:08.259–20:45:12.131 KST] 가장 큰 이슈는 예 우리가 이 지역에
[00:15:12.131–00:15:14.179 | 20:45:12.131–20:45:14.179 KST] 대해서 굴토작업이 있었다라고
[00:15:14.179–00:15:17.100 | 20:45:14.179–20:45:17.100 KST] 제안했을 때 유엔사에서 주장은
[00:15:17.100–00:15:19.899 | 20:45:17.100–20:45:19.899 KST] 그것을 명확히 확인하기 전까지는 답변하기
[00:15:19.899–00:15:23.299 | 20:45:19.899–20:45:23.299 KST] 어렵다라는 이 이견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는 데
[00:15:23.299–00:15:26.019 | 20:45:23.299–20:45:26.019 KST] 조금 시간이 걸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0:15:27.620–00:15:29.580 | 20:45:27.620–20:45:29.580 KST] 정보본부장님
[00:15:30.827–00:15:33.668 | 20:45:30.827–20:45:33.668 KST] 24년도 윤석열 정권이지요
[00:15:33.668–00:15:35.427 | 20:45:33.668–20:45:35.427 KST] 6월 달에
[00:15:35.427–00:15:39.307 | 20:45:35.427–20:45:39.307 KST]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이 불모지
[00:15:39.307–00:15:44.668 | 20:45:39.307–20:45:44.668 KST] 작업하는 정황들이 있었대 했지요 예 DMZ 그러니까 군사보장
[00:15:46.347–00:15:55.628 | 20:45:46.347–20:45:55.628 KST] 그리고 근무지 작업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결론은 어디에
[00:15:55.628–00:16:00.827 | 20:45:55.628–20:46:00.827 KST] 하는 불모지 작업한다는 것은
[00:16:00.827–00:16:02.827 | 20:46:00.827–20:46:02.827 KST] 지대로 추정은 하긴 했는데
[00:16:02.827–00:16:06.508 | 20:46:02.827–20:46:06.508 KST] 최종 판단은 안 했다는 건가요 의심되는 것만 그렇게
[00:16:06.508–00:16:10.683 | 20:46:06.508–20:46:10.683 KST] 평가를 했고요 거기까지만 평가를 했습니다
[00:16:10.683–00:16:13.403 | 20:46:10.683–20:46:13.403 KST] 그러니까 실제는 24년
[00:16:13.403–00:16:19.724 | 20:46:13.403–20:46:19.724 KST] 6월에 군사분계선 될 때에 북한이 스스로 군사
[00:16:19.724–00:16:24.683 | 20:46:19.724–20:46:24.683 KST] 그걸 국경선화 작업하면서 불모지 작업하고 지뢰를 군대 군대
[00:16:24.683–00:16:27.083 | 20:46:24.683–20:46:27.083 KST] 심었는데 우리가 정확히 거기
[00:16:27.083–00:16:28.604 | 20:46:27.083–20:46:28.604 KST] 못 들어가 보니까 또
[00:16:28.604–00:16:31.083 | 20:46:28.604–20:46:31.083 KST] 사각지대는 감시가 안 되니까 한 거지요
[00:16:31.083–00:16:32.043 | 20:46:31.083–20:46:32.043 KST] 그래서 정확히
[00:16:32.043–00:16:39.004 | 20:46:32.043–20:46:39.004 KST] 따지면 2024년 윤석열 정권 6월부터 불모지 작업과 지뢰가
[00:16:39.091–00:16:40.971 | 20:46:39.091–20:46:40.971 KST] 광범위하게 제가 봤을 때는
[00:16:40.971–00:16:44.211 | 20:46:40.971–20:46:44.211 KST] 군사분계선에서 심기 시작했다
[00:16:44.211–00:16:44.892 | 20:46:44.211–20:46:44.892 KST] 이렇게
[00:16:44.892–00:16:47.052 | 20:46:44.892–20:46:47.052 KST]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00:16:47.052–00:16:48.011 | 20:46:47.052–20:46:48.011 KST] 어떻게 판단하나요
[00:16:48.011–00:16:48.812 | 20:46:48.011–20:46:48.812 KST] 저 말에
[00:16:48.812–00:16:53.716 | 20:46:48.812–20:46:53.716 KST] 어폐가 있나요 전체적으로는 그게 맞는 걸로
[00:16:53.716–00:16:54.635 | 20:46:53.716–20:46:54.635 KST] 평가됩니다
[00:16:57.412–00:17:00.371 | 20:46:57.412–20:47:00.371 KST] 4월에 불모지 작업 시작을 했고 6월
[00:17:00.371–00:17:01.331 | 20:47:00.371–20:47:01.331 KST] 달에 지뢰작업
[00:17:01.331–00:17:05.412 | 20:47:01.331–20:47:05.412 KST] 의심되는 정황을 평가했습니다 보지작은 한 지혜가 어디예요
[00:17:10.516–00:17:10.996 | 20:47:10.516–20:47:10.996 KST] 그렇지는 않습니다
[00:17:10.996–00:17:11.915 | 20:47:10.996–20:47:11.915 KST] MDL 넘어온 것 같습니다
[00:17:49.347–00:17:50.347 | 20:47:49.347–20:47:50.347 KST] 자 자
[00:17:50.347–00:17:52.147 | 20:47:50.347–20:47:52.147 KST] 여기까지 하시지요
[00:18:08.332–00:18:11.372 | 20:48:08.332–20:48:11.372 KST] 국방부에서도 이 이상으로 더 확인해 주실 사안이 없는
[00:18:11.372–00:18:11.971 | 20:48:11.372–20:48:11.971 KST] 것 아닙니까
[00:18:11.971–00:18:13.731 | 20:48:11.971–20:48:13.731 KST] 예 그러니까 6월에는
[00:18:19.455–00:18:19.996 | 20:48:19.455–20:48:19.996 KST] 아니 그러니까
[00:18:19.996–00:18:38.355 | 20:48:19.996–20:48:38.355 KST] 그것도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면 24년 4월부터 불모지 작업 등의 작업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고요 24년 6월부터는 지뢰를 매설하는 정황이 있었는데 그것이 MDL을 넘어설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적 의심을 하고 있었다
[00:18:38.355–00:18:39.276 | 20:48:38.355–20:48:39.276 KST] 이 말씀입니다
[00:18:39.276–00:18:40.875 | 20:48:39.276–20:48:40.875 KST] 예
[00:18:40.875–00:18:42.076 | 20:48:40.875–20:48:42.076 KST]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00:18:42.076–00:18:42.596 | 20:48:42.076–20:48:42.596 KST] 더 이상의
[00:18:42.596–00:18:43.915 | 20:48:42.596–20:48:43.915 KST] 확인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00:18:48.531–00:18:49.451 | 20:48:48.531–20:48:49.451 KST]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00:18:49.451–00:18:50.771 | 20:48:49.451–20:48:50.771 KST] 드리겠습니다
[00:18:50.644–00:18:51.284 | 20:48:50.644–20:48:51.284 KST] 이번에 저희
[00:18:51.284–00:18:58.203 | 20:48:51.284–20:48:58.203 KST]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8일 사건 발생 현장에
[00:18:58.203–00:19:05.564 | 20:48:58.203–20:49:05.564 KST] 접근해서 상황을 점검하려고 했는데 사전에 현장점검계획도
[00:19:05.564–00:19:14.556 | 20:49:05.564–20:49:14.556 KST] 최대한 지뢰 폭발사고 인근까지 근접해서 상황을 점검한다는 것이었습니다만
[00:19:14.556–00:19:22.155 | 20:49:14.556–20:49:22.155 KST] 최종적으로 유엔군사령부의 비무장지대 출입이 승인되지 않으면서 접근하지
[00:19:22.155–00:19:23.435 | 20:49:22.155–20:49:23.435 KST] 못했습니다
[00:19:23.435–00:19:27.635 | 20:49:23.435–20:49:27.635 KST] 그래서 OP 지역에서 상황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돌아올
[00:19:28.228–00:19:37.028 | 20:49:28.228–20:49:37.028 KST] 없었는데 이번에 북한의 MDL 월선 작업 등과 관련해서 우리 군이
[00:19:37.028–00:19:42.907 | 20:49:37.028–20:49:42.907 KST] 끊임없이 유엔사령부의 공동조사와 확인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00:19:42.900–00:19:49.355 | 20:49:42.900–20:49:49.355 KST] 지뢰 폭발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가능했던 점들을 생각하면 이
[00:19:49.355–00:19:54.355 | 20:49:49.355–20:49:54.355 KST] 비무장지대 관할권의 문제에서 저는 심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00:19:54.355–00:19:55.796 | 20:49:54.355–20:49:55.796 KST] 이렇게 생각합니다
[00:19:56.604–00:19:57.884 | 20:49:56.604–20:49:57.884 KST] 물론
[00:19:57.884–00:20:05.500 | 20:49:57.884–20:50:05.500 KST] 정전협상상의 합의로 유엔군사령부가 비무장지대를 관할하는 것이
[00:20:05.500–00:20:10.076 | 20:50:05.500–20:50:10.076 KST] 현실이고 그것을 당장 뛰어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00:20:10.076–00:20:16.059 | 20:50:10.076–20:50:16.059 KST]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한은 우리 정부가 행사할 수 있어야
[00:20:16.059–00:20:20.460 | 20:50:16.059–20:50:20.460 KST]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고
[00:20:20.884–00:20:26.339 | 20:50:20.884–20:50:26.339 KST] 또 우리 군이 이런 부상을 당하는 상황에서 그게
[00:20:26.339–00:20:32.627 | 20:50:26.339–20:50:32.627 KST] 국방위원회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하는데도 유엔군사령부의
[00:20:32.627–00:20:36.907 | 20:50:32.627–20:50:36.907 KST] 불승인으로 현장에 접근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러운
[00:20:36.907–00:20:37.268 | 20:50:36.907–20:50:37.268 KST] 일이라고
[00:20:37.268–00:20:38.268 | 20:50:37.268–20:50:38.268 KST] 생각합니다
[00:20:38.652–00:20:39.652 | 20:50:38.652–20:50:39.652 KST] 이 문제와
[00:20:39.652–00:20:44.932 | 20:50:39.652–20:50:44.932 KST] 관련해서 우리 국방부가 적극 나서서 유엔군사령부와
[00:20:44.932–00:20:49.276 | 20:50:44.932–20:50:49.276 KST] 합리적인 관리 방안 또는 관할권 행사
[00:20:50.211–00:20:52.852 | 20:50:50.211–20:50:52.852 KST] 원을 발전시켜야 된다
[00:20:52.852–00:20:55.852 | 20:50:52.852–20:50:55.852 KST]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00:20:55.852–00:20:57.932 | 20:50:55.852–20:50:57.932 KST] 위원장님 말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00:20:57.932–00:21:01.412 | 20:50:57.932–20:51:01.412 KST] 그렇게 협력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00:21:01.980–00:21:05.980 | 20:51:01.980–20:51:05.980 KST] 필요하면 그와 관련된 입법적 검토도 저희들은 해야
[00:21:05.980–00:21:06.500 | 20:51:05.980–20:51:06.500 KST] 된다
[00:21:06.500–00:21:07.460 | 20:51:06.500–20:51:07.460 KST] 이렇게 생각합니다
[00:21:08.403–00:21:10.203 | 20:51:08.403–20:51:10.203 KST] 우리 영토 아닙니까
[00:21:10.203–00:21:11.044 | 20:51:10.203–20:51:11.044 KST] 그런데 상대적으로
[00:21:11.044–00:21:12.347 | 20:51:11.044–20:51:12.347 KST] 북한은 떡 같은
[00:21:12.347–00:21:15.955 | 20:51:12.347–20:51:15.955 KST] 비무장지대 내에서 자기들 판단으로 마음대로 활개치고
[00:21:15.955–00:21:17.996 | 20:51:15.955–20:51:17.996 KST] 다니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00:21:17.996–00:21:18.635 | 20:51:17.996–20:51:18.635 KST] 그런데 우리는
[00:21:18.635–00:21:22.756 | 20:51:18.635–20:51:22.756 KST] 우리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유엔군사령부의 승인을 얻어야만 모든 일이
[00:21:22.756–00:21:26.099 | 20:51:22.756–20:51:26.099 KST] 가능한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이런
[00:21:26.099–00:21:31.500 | 20:51:26.099–20:51:31.500 KST] 상황은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국방부와 우리 국방위원회가 함께
[00:21:31.500–00:21:32.420 | 20:51:31.500–20:51:32.420 KST] 협력하고 또
[00:21:32.420–00:21:38.299 | 20:51:32.420–20:51:38.299 KST] 유엔군사령부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관할권 행사 방안 또 관리
[00:21:38.299–00:21:40.900 | 20:51:38.299–20:51:40.900 KST] 방안 비무장지대 관리 방안에 대해서 새로운
[00:21:40.900–00:21:42.019 | 20:51:40.900–20:51:42.019 KST] 개선책을 내놔야 되겠다
[00:21:42.019–00:21:43.859 | 20:51:42.019–20:51:43.859 KST]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지를 가져 주시기를
[00:21:43.859–00:21:44.819 | 20:51:43.859–20:51:44.819 KST] 바랍니다
[00:21:44.819–00:21:46.460 | 20:51:44.819–20:51:46.460 KST] 위원장님 정책실장입니다
[00:21:47.500–00:21:50.740 | 20:51:47.500–20:51:50.740 KST] 그 과정 중에 유엔사가 협조를
[00:21:50.740–00:21:52.579 | 20:51:50.740–20:51:52.579 KST] 안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00:21:52.579–00:21:54.700 | 20:51:52.579–20:51:54.700 KST] 유엔사가 우려하는 부분은 안전에
[00:21:54.700–00:21:59.380 | 20:51:54.700–20:51:59.380 KST] 대한 부분을 분명히 얘기를 했고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
[00:21:59.380–00:22:01.960 | 20:51:59.380–20:52:01.960 KST] 된다는 현실적인 조언을 하였다는
[00:22:01.940–00:22:04.299 | 20:52:01.940–20:52:04.299 KST]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0:22:04.299–00:22:08.779 | 20:52:04.299–20:52:08.779 KST] 그래서 한국군과 유엔사 간의 협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00:22:08.779–00:22:12.675 | 20:52:08.779–20:52:12.675 KST] 시기 자체가 나중에 사고 이후에
[00:22:12.675–00:22:13.115 | 20:52:12.675–20:52:13.115 KST] 발생했다
[00:22:13.115–00:22:16.892 | 20:52:13.115–20:52:16.892 KST] 그 부분은 하시리라고 다시 밝혀 드리겠습니다
[00:22:16.892–00:22:22.412 | 20:52:16.892–20:52:22.412 KST] 위원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00:22:22.412–00:22:24.731 | 20:52:22.412–20:52:24.731 KST] 저희도 유엔사와 협력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00:22:24.731–00:22:27.299 | 20:52:24.731–20:52:27.299 KST] 하겠습니다 질의
[00:22:27.299–00:22:28.299 | 20:52:27.299–20:52:28.299 KST] 계속하겠습니다
[00:22:28.299–00:22:39.763 | 20:52:28.299–20:52:39.763 KST] 다음은 존경하는 의사진행발언하시는 건가요
[00:22:42.079–00:22:42.440 | 20:52:42.079–20:52:42.440 KST] 그
[00:22:42.420–00:22:49.644 | 20:52:42.420–20:52:49.644 KST] 문제는 다 정리된 것 같은데 의사진행발언 3분 드리겠습니다
[00:22:50.564–00:22:51.884 | 20:52:50.564–20:52:51.884 KST] 지금 이 사항은 대단히
[00:22:51.884–00:22:56.163 | 20:52:51.884–20:52:56.163 KST] 중요한 사항이지요 지금 국방정보본부장이
[00:22:56.163–00:23:01.044 | 20:52:56.163–20:53:01.044 KST] 아마 파악을 하고 본인 소관이 아닌데 명확하게 좀
[00:23:01.044–00:23:03.203 | 20:53:01.044–20:53:03.203 KST] 답변을 못 하는 것 같아요
[00:23:03.203–00:23:05.483 | 20:53:03.203–20:53:05.483 KST] 국방정보본부장 이런 것을 좀 자기
[00:23:05.483–00:23:08.859 | 20:53:05.483–20:53:08.859 KST] 소관이 아니라도 깨고 있어야지 좀 명쾌하게
[00:23:08.859–00:23:11.980 | 20:53:08.859–20:53:11.980 KST] 해야지 조금 전에 장관은 명쾌하게 얘기하잖아요
[00:23:12.604–00:23:13.804 | 20:53:12.604–20:53:13.804 KST] 그래서 제가
[00:23:13.804–00:23:20.523 | 20:53:13.804–20:53:20.523 KST] 봤을 때 내일 합참의 정보 담당자가 가장 전문가고 하니까
[00:23:20.523–00:23:22.884 | 20:53:20.523–20:53:22.884 KST] 이 분야는 또 비문이 포함돼 있을
[00:23:22.884–00:23:27.284 | 20:53:22.884–20:53:27.284 KST] 수 있으니까 내일 합참 국정감사 할 때 비공개로
[00:23:27.284–00:23:29.347 | 20:53:27.284–20:53:29.347 KST] 좀 소상히 언제부터
[00:23:29.347–00:23:31.948 | 20:53:29.347–20:53:31.948 KST] 했고 무슨 조치를 했는지 그런
[00:23:31.948–00:23:37.067 | 20:53:31.948–20:53:37.067 KST] 것들 또 그때 정보판단이 추정인지 어느 정도 예측인지
[00:23:37.067–00:23:42.028 | 20:53:37.067–20:53:42.028 KST] 그런 것까지 좀 내일 비공개로 해서 여기에 대한
[00:23:42.028–00:23:46.211 | 20:53:42.028–20:53:46.211 KST] 의혹을 말끔히 국민들 해소를
[00:23:46.211–00:23:47.251 | 20:53:46.211–20:53:47.251 KST] 했으면 좋겠어요
[00:23:47.251–00:23:49.652 | 20:53:47.251–20:53:49.652 KST] 지금까지 장관의
[00:23:49.652–00:23:57.332 | 20:53:49.652–20:53:57.332 KST] 얘기를 하면 종합하면 저렇게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24년 4월경에
[00:23:57.332–00:24:02.228 | 20:53:57.332–20:54:02.228 KST] 불모지 작업을 했고 그러고 나서 6월경에는 이제 지뢰를
[00:24:02.228–00:24:08.788 | 20:54:02.228–20:54:08.788 KST] MDL 일대 심는 정황들이 있는데 MDL 이남에도 심었을
[00:24:08.788–00:24:11.067 | 20:54:08.788–20:54:11.067 KST] 것을 의심하고 있는 거지요
[00:24:11.067–00:24:13.548 | 20:54:11.067–20:54:13.548 KST] 왜냐하면 지금 사고 난
[00:24:13.548–00:24:17.731 | 20:54:13.548–20:54:17.731 KST] 지점이 MDL 남쪽 10m 지점인데 사실 그것은 우리
[00:24:17.731–00:24:20.092 | 20:54:17.731–20:54:20.092 KST] 집회나 저런 데서 보면 장을 구분이 가지
[00:24:20.092–00:24:21.372 | 20:54:20.092–20:54:21.372 KST] 않는 거거든요
[00:24:21.372–00:24:22.531 | 20:54:21.372–20:54:22.531 KST] 그래서 그때 이미
[00:24:22.531–00:24:24.332 | 20:54:22.531–20:54:24.332 KST] 의심이 되는 사항들이
[00:24:24.332–00:24:25.852 | 20:54:24.332–20:54:25.852 KST] 있었고 그때
[00:24:25.852–00:24:28.811 | 20:54:25.852–20:54:28.811 KST] 좀 똑 부러지게 지금처럼 정찰을
[00:24:28.811–00:24:33.771 | 20:54:28.811–20:54:33.771 KST] 해서 그 확인을 했으면 그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00:24:33.771–00:24:36.836 | 20:54:33.771–20:54:36.836 KST] 텐데 아마 윤석열 정권에서
[00:24:36.836–00:24:38.756 | 20:54:36.836–20:54:38.756 KST] 제대로 조치도 안 했고
[00:24:38.756–00:24:41.236 | 20:54:38.756–20:54:41.236 KST] 또 정전위에서도 거기에 협조를
[00:24:41.236–00:24:42.715 | 20:54:41.236–20:54:42.715 KST] 안 했고 하기 때문에
[00:24:42.715–00:24:47.996 | 20:54:42.715–20:54:47.996 KST] 내일 소상히 여기서 얘기해 봐야 아마 국방정보본부장은 제대로
[00:24:47.996–00:24:49.435 | 20:54:47.996–20:54:49.435 KST] 된 정보를 안 갖고
[00:24:49.435–00:24:49.635 | 20:54:49.435–20:54:49.635 KST] 있는 것
[00:24:49.635–00:24:51.564 | 20:54:49.635–20:54:51.564 KST] 같으니까 내일
[00:24:51.564–00:24:52.763 | 20:54:51.564–20:54:52.763 KST] 비공개로
[00:24:52.763–00:24:56.084 | 20:54:52.763–20:54:56.084 KST] 소상히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0:24:56.763–00:25:00.284 | 20:54:56.763–20:55:00.284 KST] 여기 여기서 시시비비를
[00:25:00.284–00:25:04.683 | 20:55:00.284–20:55:04.683 KST] 자꾸 따질 것은 아니고 아니 임종득
[00:25:04.683–00:25:08.163 | 20:55:04.683–20:55:08.163 KST] 간사 위원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00:25:08.163–00:25:10.644 | 20:55:08.163–20:55:10.644 KST] 공연히 이 문제로 여야 간에 다툼을 할
[00:25:10.644–00:25:16.756 | 20:55:10.644–20:55:16.756 KST]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임종 우리 김병주 간사 위원
[00:25:16.756–00:25:18.076 | 20:55:16.756–20:55:18.076 KST] 말씀도 오늘
[00:25:18.076–00:25:21.516 | 20:55:18.076–20:55:21.516 KST]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우니 내일 합참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00:25:21.516–00:25:24.516 | 20:55:21.516–20:55:24.516 KST] 다시 보고받게 해 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00:25:25.660–00:25:30.539 | 20:55:25.660–20:55:30.539 KST] 그런데 그냥 말씀 하나하나마다에 전부 대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00:25:30.539–00:25:33.099 | 20:55:30.539–20:55:33.099 KST] 그러면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00:25:35.099–00:25:37.579 | 20:55:35.099–20:55:37.579 KST] 저도 달리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00:25:37.579–00:25:38.019 | 20:55:37.579–20:55:38.019 KST] 저도 달리
[00:25:38.019–00:25:44.044 | 20:55:38.019–20:55:44.044 KST] 확인하지 않고 내일 합참에서 사실관계를 보고받도록
[00:25:44.044–00:25:46.364 | 20:55:44.044–20:55:46.364 KST]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00:25:53.915–00:25:56.036 | 20:55:53.915–20:55:56.036 KST] 제가 우리 위원님들 발언권 안 드린
[00:25:56.036–00:25:56.596 | 20:55:56.036–20:55:56.596 KST] 적이 없지
[00:25:56.596–00:25:57.675 | 20:55:56.596–20:55:57.675 KST] 않습니까
[00:25:57.675–00:26:02.451 | 20:55:57.675–20:56:02.451 KST] 그런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무슨 아니
[00:26:02.451–00:26:04.692 | 20:56:02.451–20:56:04.692 KST]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얘기하지
[00:26:04.692–00:26:09.652 | 20:56:04.692–20:56:09.652 KST] 마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계속 여러 차례 확인하셔서 질문하시지
[00:26:09.652–00:26:11.251 | 20:56:09.652–20:56:11.251 KST] 않으셨습니까
[00:26:11.251–00:26:13.692 | 20:56:11.251–20:56:13.692 KST] 그런 가운데 최종적으로 국방부장관이 정된
[00:26:13.692–00:26:19.692 | 20:56:13.692–20:56:19.692 KST] 입장을 얘기했고 그렇지만 그것으로 불분명하니 합참의 담당자로 하여금
[00:26:19.692–00:26:21.051 | 20:56:19.692–20:56:21.051 KST] 내일 보고받게 해 달라라고
[00:26:21.051–00:26:23.491 | 20:56:21.051–20:56:23.491 KST] 하는 요청이니 더 얘기하지 않으셔도 될
[00:26:23.491–00:26:24.811 | 20:56:23.491–20:56:24.811 KST] 것 같습니다
[00:26:25.044–00:26:26.564 | 20:56:25.044–20:56:26.564 KST] 그렇게 하겠습니다
[00:26:28.155–00:26:28.715 | 20:56:28.155–20:56:28.715 KST] 여기 합참
[00:26:28.715–00:26:30.316 | 20:56:28.715–20:56:30.316 KST] 관계자 나와 계신가요
[00:26:31.923–00:26:32.604 | 20:56:31.923–20:56:32.604 KST] 안 계십니까
[00:26:32.604–00:26:34.203 | 20:56:32.604–20:56:34.203 KST] 연락관도 안 계세요
[00:26:35.332–00:26:35.531 | 20:56:35.332–20:56:35.531 KST] 좋습니다
[00:26:35.531–00:26:41.660 | 20:56:35.531–20:56:41.660 KST] 그러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국방부가 합참에 전해 주십시오
[00:26:41.660–00:26:42.220 | 20:56:41.660–20:56:42.220 KST] 내일
[00:26:42.220–00:26:46.579 | 20:56:42.220–20:56:46.579 KST] 이 문제와 관련된 합참의 정보보고를 준비해서
[00:26:46.579–00:26:50.819 | 20:56:46.579–20:56:50.819 KST] 필요하면 비공개로라도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00:26:50.819–00:26:54.811 | 20:56:50.819–20:56:54.811 KST] 예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00:26:56.612–00:26:57.132 | 20:56:56.612–20:56:57.132 KST] 다음은
[00:26:57.132–00:26:59.692 | 20:56:57.132–20:56:59.692 KST]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00:26:59.692–00:27:00.412 | 20:56:59.692–20:57:00.412 KST] 바랍니다
[00:27:02.195–00:27:05.635 | 20:57:02.195–20:57:05.635 KST] 공교롭게도 앞에 이야기가 쭉 되면서 정리가 된
[00:27:05.635–00:27:08.036 | 20:57:05.635–20:57:08.036 KST]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관계 한번 확인을 할 필요는
[00:27:08.036–00:27:10.635 | 20:57:08.036–20:57:10.635 KST] 있어서 왜냐하면 이게 언론에
[00:27:10.635–00:27:11.756 | 20:57:10.635–20:57:11.756 KST] 오늘 보도가 됐는데
[00:27:11.756–00:27:13.915 | 20:57:11.756–20:57:13.915 KST] 그냥 놔두면 또 오해가 더 커질 것 같아
[00:27:13.915–00:27:15.836 | 20:57:13.915–20:57:15.836 KST] 가지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00:27:15.836–00:27:20.564 | 20:57:15.836–20:57:20.564 KST] 오늘 우리나라의 유력 일간지의
[00:27:20.564–00:27:22.124 | 20:57:20.564–20:57:22.124 KST] 사설에 나온 내용인데요
[00:27:23.579–00:27:25.180 | 20:57:23.579–20:57:25.180 KST] 두 번째 빨간 줄을 보시면
[00:27:25.180–00:27:30.460 | 20:57:25.180–20:57:30.460 KST] 국경선화와 지뢰 매설이 2024년 4월 시작됐고 당시 윤
[00:27:30.460–00:27:34.420 | 20:57:30.460–20:57:34.420 KST]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저의 주장에 대해서
[00:27:34.420–00:27:37.700 | 20:57:34.420–20:57:37.700 KST] 이렇게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요
[00:27:37.700–00:27:42.403 | 20:57:37.700–20:57:42.403 KST] 일단 국경선화와 지뢰 매설 작업이 2024년 사업도 시작된
[00:27:42.403–00:27:42.884 | 20:57:42.403–20:57:42.884 KST] 것은 팩트로
[00:27:42.884–00:27:43.364 | 20:57:42.884–20:57:43.364 KST] 지금 확인이
[00:27:43.364–00:27:45.084 | 20:57:43.364–20:57:45.084 KST] 된 거잖아요지 않습니까
[00:27:45.084–00:27:45.884 | 20:57:45.084–20:57:45.884 KST] 장관님
[00:27:45.884–00:27:51.763 | 20:57:45.884–20:57:51.763 KST] 예 그리고 그 MDL 일대의 국경선화 작업에 대해서
[00:27:51.763–00:27:56.084 | 20:57:51.763–20:57:56.084 KST]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중단하라거나 항의를 하거나 이런 조치를
[00:27:56.084–00:27:56.683 | 20:57:56.084–20:57:56.683 KST] 취하지 않은
[00:27:56.683–00:27:57.963 | 20:57:56.683–20:57:57.963 KST] 것도 확인이 된 것이지요
[00:27:58.299–00:28:01.859 | 20:57:58.299–20:58:01.859 KST] 당시에 거기까지는 사실관계가 명확한 것 같습니다
[00:28:01.859–00:28:03.259 | 20:58:01.859–20:58:03.259 KST] 그리고 그다음에
[00:28:03.259–00:28:04.940 | 20:58:03.259–20:58:04.940 KST]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하면서
[00:28:04.940–00:28:06.980 | 20:58:04.940–20:58:06.980 KST] 이것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00:28:07.124–00:28:10.923 | 20:58:07.124–20:58:10.923 KST] 북한군이 MDL 이북의 지뢰지대를 만들다가 이 나무로 내려오는
[00:28:10.923–00:28:13.324 | 20:58:10.923–20:58:13.324 KST] 것이 포착된 것이 작년 9월이다
[00:28:13.884–00:28:15.763 | 20:58:13.884–20:58:15.763 KST] 그러니까 9월에 지대를
[00:28:15.763–00:28:17.243 | 20:58:15.763–20:58:17.243 KST] 만들다가 이남으로 내려왔다
[00:28:17.243–00:28:19.003 | 20:58:17.243–20:58:19.003 KST]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00:28:19.003–00:28:20.564 | 20:58:19.003–20:58:20.564 KST] 맞지 않는 말인 거죠
[00:28:20.564–00:28:24.980 | 20:58:20.564–20:58:24.980 KST] 왜냐하면 우리 지금까지의 보고에
[00:28:24.980–00:28:30.420 | 20:58:24.980–20:58:30.420 KST] 의하면 MDL 이남의 지뢰 매설 추정 구간을 구체적으로
[00:28:30.420–00:28:36.644 | 20:58:30.420–20:58:36.644 KST] 식별한 시기가 25년 9월이지 그때 지뢰제제 작업이 시작됐다가 최초로
[00:28:36.644–00:28:39.084 | 20:58:36.644–20:58:39.084 KST] 이남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00:28:38.971–00:28:39.652 | 20:58:38.971–20:58:39.652 KST] 예 말씀은
[00:28:39.652–00:28:39.932 | 20:58:39.652–20:58:39.932 KST] 그렇습니다
[00:28:39.932–00:28:41.491 | 20:58:39.932–20:58:41.491 KST] 재정리가 맞겠죠
[00:28:41.491–00:28:43.811 | 20:58:41.491–20:58:43.811 KST]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00:28:43.811–00:28:45.923 | 20:58:43.811–20:58:45.923 KST] 다음 원래 제가
[00:28:45.923–00:28:47.804 | 20:58:45.923–20:58:47.804 KST] 하려고 했던 질문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00:28:47.804–00:28:52.228 | 20:58:47.804–20:58:52.228 KST]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우리나라에 약
[00:28:52.228–00:28:55.028 | 20:58:52.228–20:58:55.028 KST] 4만 4000명의 군무원이 근무를
[00:28:55.028–00:28:56.067 | 20:58:55.028–20:58:56.067 KST] 하고 계십니다
[00:28:56.635–00:28:57.836 | 20:58:56.635–20:58:57.836 KST] 그런데
[00:28:57.836–00:29:03.667 | 20:58:57.836–20:59:03.667 KST] 자료에 보니까 지금 상당히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 것
[00:29:03.667–00:29:04.428 | 20:59:03.667–20:59:04.428 KST] 같습니다
[00:29:05.251–00:29:09.236 | 20:59:05.251–20:59:09.236 KST] 최근 3년 내에 초급근무원 퇴직자의
[00:29:09.236–00:29:13.251 | 20:59:09.236–20:59:13.251 KST] 비율이 34%에 이릅니다
[00:29:14.220–00:29:16.500 | 20:59:14.220–20:59:16.500 KST] 일반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약
[00:29:16.500–00:29:21.160 | 20:59:16.500–20:59:21.160 KST] 3배 정도에 이르는 상황이거든요
[00:29:21.140–00:29:23.299 | 20:59:21.140–20:59:23.299 KST] 상황이 좀 무척 심각한데 이유가
[00:29:23.299–00:29:29.332 | 20:59:23.299–20:59:29.332 KST] 뭔지를 좀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00:29:29.332–00:29:36.259 | 20:59:29.332–20:59:36.259 KST] 근무 여건 근무지 그리고 주거와 복지에 대한
[00:29:36.259–00:29:43.731 | 20:59:36.259–20:59:43.731 KST] 지원에 있어서의 소외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상대적으로 승진을
[00:29:43.731–00:29:46.852 | 20:59:43.731–20:59:46.852 KST] 불원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00:29:48.147–00:29:48.907 | 20:59:48.147–20:59:48.907 KST] 그래서 이 부분에
[00:29:48.907–00:29:52.028 | 20:59:48.907–20:59:52.028 KST]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파악하시고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00:29:52.028–00:29:52.988 | 20:59:52.028–20:59:52.988 KST] 여쭙습니다
[00:29:54.163–00:30:07.124 | 20:59:54.163–21:00:07.124 KST] 제가 있을 때도 이런 일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처우나 군무원의 인사 관리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서 만족도 높은 복무 여건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00:30:10.276–00:30:11.316 | 21:00:10.276–21:00:11.316 KST] 수고하셨습니다
[00:30:11.316–00:30:13.195 | 21:00:11.316–21:00:13.195 KST] 다음은 존경하는
[00:30:13.195–00:30:20.276 | 21:00:13.195–21:00:20.276 KST] 임종득 간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관님 장병들의 먹거리가 참
[00:30:20.276–00:30:20.915 | 21:00:20.276–21:00:20.915 KST] 중요하잖아요
[00:30:20.915–00:30:21.476 | 21:00:20.915–21:00:21.476 KST] 그렇지요
[00:30:21.476–00:30:24.996 | 21:00:21.476–21:00:24.996 KST] 예 연도별로 군 식중독
[00:30:24.996–00:30:28.476 | 21:00:24.996–21:00:28.476 KST] 발생 관련된 것을 제가 계속 반업을 하고 있거든요
[00:30:28.476–00:30:29.435 | 21:00:28.476–21:00:29.435 KST] 작년 국정감사
[00:30:29.435–00:30:32.715 | 21:00:29.435–21:00:32.715 KST] 시에도 제가 질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00:30:32.715–00:30:34.644 | 21:00:32.715–21:00:34.644 KST] 했는데 계속 더 늘어나고
[00:30:34.644–00:30:34.884 | 21:00:34.644–21:00:34.884 KST] 있어요
[00:30:34.884–00:30:35.763 | 21:00:34.884–21:00:35.763 KST] 한번 보세요
[00:30:36.031–00:30:39.372 | 21:00:36.031–21:00:39.372 KST] PPT 올려 주세요 계속 늘어나고
[00:30:39.372–00:30:39.892 | 21:00:39.372–21:00:39.892 KST] 있지요
[00:30:39.892–00:30:41.451 | 21:00:39.892–21:00:41.451 KST] 올해는 8월 기준인데
[00:30:42.483–00:30:45.884 | 21:00:42.483–21:00:45.884 KST] 벌써 1479명으로 최고치를 하고 있습니다
[00:30:47.667–00:30:48.748 | 21:00:47.667–21:00:48.748 KST] 관심을 좀 가지고
[00:30:48.748–00:30:50.548 | 21:00:48.748–21:00:50.548 KST] 시정을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00:30:50.548–00:30:51.147 | 21:00:50.548–21:00:51.147 KST] 알겠습니다
[00:30:51.147–00:30:51.428 | 21:00:51.147–21:00:51.428 KST] 다음
[00:30:51.428–00:31:00.804 | 21:00:51.428–21:01:00.804 KST] 군수관리관님 나와주세요 좀 정리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분수관리관입니다
[00:31:01.211–00:31:05.468 | 21:01:01.211–21:01:05.468 KST] 육해공군의 치장용 전투식량 지금 납품되고
[00:31:05.468–00:31:06.147 | 21:01:05.468–21:01:06.147 KST] 있지요
[00:31:06.147–00:31:07.228 | 21:01:06.147–21:01:07.228 KST] 예 그렇습니다
[00:31:07.423–00:31:12.579 | 21:01:07.423–21:01:12.579 KST] 그게 한 2년 6개월 정도 유효하지요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00:31:12.579–00:31:13.420 | 21:01:12.579–21:01:13.420 KST] 3년입니까
[00:31:13.420–00:31:16.259 | 21:01:13.420–21:01:16.259 KST] 예 그다음에 이제 유효기간에 다 돼 가면
[00:31:16.259–00:31:17.180 | 21:01:16.259–21:01:17.180 KST] 급식을 하고 이렇게 하지요
[00:31:17.180–00:31:20.619 | 21:01:17.180–21:01:20.619 KST] 6개월 전부터 치안해서 급식하고 있습니다
[00:31:20.619–00:31:23.180 | 21:01:20.619–21:01:23.180 KST] 제가 들고 있는 게 바로 그거지요
[00:31:23.180–00:31:23.619 | 21:01:23.180–21:01:23.619 KST] 예
[00:31:23.619–00:31:24.500 | 21:01:23.619–21:01:24.500 KST] 맞습니다
[00:31:24.500–00:31:28.003 | 21:01:24.500–21:01:28.003 KST] 지상년 전투식량인데 이게 처음에 제가 받았을 때
[00:31:28.003–00:31:29.003 | 21:01:28.003–21:01:29.003 KST] 내가 완전히 빵빵했어요
[00:31:30.332–00:31:30.531 | 21:01:30.332–21:01:30.531 KST] 왜
[00:31:30.531–00:31:31.692 | 21:01:30.531–21:01:31.692 KST]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요
[00:31:32.884–00:31:38.132 | 21:01:32.884–21:01:38.132 KST] 직원도 많이 부풀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00:31:38.132–00:31:49.380 | 21:01:38.132–21:01:49.380 KST] 취식하는 부분과 반려를 하는 부분이 구분돼 있는데 반려를 하는 부분에서 다른 어떤 현상으로 부풀림 현상이 있어서 이것 먹어도
[00:31:49.380–00:31:54.980 | 21:01:49.380–21:01:54.980 KST] 문제없어요 품질보증 관련해서 관련 기관에서 검수했을 때 검수를
[00:31:54.980–00:31:56.420 | 21:01:54.980–21:01:56.420 KST] 어떤 식으로 했어요
[00:31:56.788–00:31:58.067 | 21:01:56.788–21:01:58.067 KST] 제가 보고를
[00:31:58.067–00:31:59.387 | 21:01:58.067–21:01:59.387 KST] 받기로 샘플이라는 것 아닙니까
[00:31:59.387–00:32:01.067 | 21:01:59.387–21:02:01.067 KST] 샘플링
[00:32:01.067–00:32:02.667 | 21:02:01.067–21:02:02.667 KST] 방법은 제가
[00:32:02.667–00:32:04.107 | 21:02:02.667–21:02:04.107 KST] 보고를 못 받고 샘플로
[00:32:04.107–00:32:07.796 | 21:02:04.107–21:02:07.796 KST] 해 가지고 확인했다라고 지금 내가 보고를 받았고요 이게
[00:32:07.796–00:32:10.375 | 21:02:07.796–21:02:10.375 KST] 지금 이런 게 작년
[00:32:10.355–00:32:13.915 | 21:02:10.355–21:02:13.915 KST] 9월에 육군 대상으로 전수조사했을 때 16만 개가 나왔어요
[00:32:14.271–00:32:18.579 | 21:02:14.271–21:02:18.579 KST] 자그마치 16만 개 전군에 대해서 조사를 했죠
[00:32:18.579–00:32:18.700 | 21:02:18.579–21:02:18.700 KST] 몇
[00:32:18.700–00:32:20.339 | 21:02:18.700–21:02:20.339 KST] 개가 더 나왔습니까
[00:32:21.332–00:32:24.051 | 21:02:21.332–21:02:24.051 KST] 제가 숫자는 64만 개가 더
[00:32:24.051–00:32:25.132 | 21:02:24.051–21:02:25.132 KST] 나왔어요
[00:32:25.728–00:32:26.788 | 21:02:25.728–21:02:26.788 KST] 심각하지 않아요
[00:32:26.788–00:32:28.028 | 21:02:26.788–21:02:28.028 KST] 이것 먹어도 되는 거예요
[00:32:28.508–00:32:34.587 | 21:02:28.508–21:02:34.587 KST] 먹는 부분과 반려하는 부분이 구분돼 있기 때문에 먹는 데는 이상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00:32:34.587–00:32:35.867 | 21:02:34.587–21:02:35.867 KST] 이것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00:32:36.980–00:32:39.819 | 21:02:36.980–21:02:39.819 KST] 거기에서 미흡한 분야는 개선 조치가
[00:32:39.819–00:32:45.067 | 21:02:39.819–21:02:45.067 KST] 되고 납품받고 있는 것은 개선조치가 된
[00:32:45.067–00:32:47.827 | 21:02:45.067–21:02:47.827 KST] 것만 받고 있습니다 조치하고 결과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00:32:47.827–00:32:48.788 | 21:02:47.827–21:02:48.788 KST] 잠시 정지시켜 주세요
[00:32:56.243–00:32:57.003 | 21:02:56.243–21:02:57.003 KST] 국방부에서
[00:32:57.003–00:33:00.044 | 21:02:57.003–21:03:00.044 KST] 빈촌경기 관련해서 점검 결과 보고받았다고 그랬잖아요
[00:33:00.044–00:33:00.243 | 21:03:00.044–21:03:00.243 KST] 그렇지요
[00:33:00.243–00:33:00.523 | 21:03:00.243–21:03:00.523 KST] 예
[00:33:00.523–00:33:04.044 | 21:03:00.523–21:03:04.044 KST] 그 현황 좀 올려 주세요 내용이 이것하고 똑같습니까
[00:33:08.723–00:33:11.284 | 21:03:08.723–21:03:11.284 KST] 약간 구분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00:33:11.284–00:33:12.003 | 21:03:11.284–21:03:12.003 KST] 그냥 약간의
[00:33:12.003–00:33:16.548 | 21:03:12.003–21:03:16.548 KST] 차이가 있더라도 지금 해병 2사단부터 13 1 2
[00:33:16.548–00:33:19.571 | 21:03:16.548–21:03:19.571 KST] 3 5군단 전 전방군단이 다
[00:33:19.571–00:33:20.412 | 21:03:19.571–21:03:20.412 KST] 상황이 생겼지요
[00:33:20.412–00:33:21.051 | 21:03:20.412–21:03:21.051 KST] 그렇지요
[00:33:21.051–00:33:26.251 | 21:03:21.051–21:03:26.251 KST] 이 정도 되면 이것은 전방군단도 문제지만 지작사나 합참과
[00:33:26.251–00:33:27.731 | 21:03:26.251–21:03:27.731 KST] 국방부에도 문제가 심각하다
[00:33:28.307–00:33:33.907 | 21:03:28.307–21:03:33.907 KST] 예 일단 상황을 보고받으셨겠지만 개인
[00:33:33.907–00:33:40.763 | 21:03:33.907–21:03:40.763 KST] 학위는 일부 부대 그러니까 1군단과 2사단을 제외하고는 다 삽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00:33:40.763–00:33:52.443 | 21:03:40.763–21:03:52.443 KST] 다만 공용화기가 더 잘 아시겠지만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어서 군단장들이 판단을 한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작전은 원칙이 중요하고 군 기강이 중요합니다
[00:33:52.284–00:33:58.923 | 21:03:52.284–21:03:58.923 KST]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미 조치가 돼 있는 상황이고 공용화기는 지역별로 판단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00:33:58.923–00:34:08.844 | 21:03:58.923–21:04:08.844 KST] 그리고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13군이 있을 때의 상황과 이것이 지작사로 합쳐지면서의 상황에 변화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00:34:08.844–00:34:10.284 | 21:04:08.844–21:04:10.284 KST] 이게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00:34:10.284–00:34:20.204 | 21:04:10.284–21:04:20.204 KST] 저희가 6년 전까지 확인을 했었는데 그 이상은 자료가 없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작사의 책임과 역할 이것 좀 분명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
[00:34:20.204–00:34:23.923 | 21:04:20.204–21:04:23.923 KST]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군 기강 다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0:34:23.923–00:34:24.684 | 21:04:23.923–21:04:24.684 KST] 아니 문제는 그렇게
[00:34:30.739–00:34:31.300 | 21:04:30.739–21:04:31.300 KST] 수고하셨습니다
[00:34:31.300–00:34:34.260 | 21:04:31.300–21:04:34.260 KST] 다음은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00:34:38.827–00:34:45.460 | 21:04:38.827–21:04:45.460 KST] 오늘 저는 정찰 그리고 자폭 드론 획득
[00:34:45.460–00:34:50.403 | 21:04:45.460–21:04:50.403 KST] 과정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00:34:50.751–00:34:52.172 | 21:04:50.751–21:04:52.172 KST]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00:34:52.172–00:34:52.291 | 21:04:52.172–21:04:52.291 KST] 드립니다
[00:34:52.291–00:34:55.012 | 21:04:52.291–21:04:55.012 KST] 장관님 이번 국방부 감사 결과로
[00:34:55.539–00:35:04.188 | 21:04:55.539–21:05:04.188 KST] 드론 사업의 총체적 부실과 은폐 정황이 일부 드러났지만 국방부의 자체감사만으로는
[00:35:04.596–00:35:06.476 | 21:05:04.596–21:05:06.476 KST]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0:35:07.764–00:35:10.507 | 21:05:07.764–21:05:10.507 KST] 예를 들면 정책결정 라인
[00:35:10.507–00:35:14.980 | 21:05:10.507–21:05:14.980 KST] 가운데서 퇴직을 했거나 이런 분들은 국방부
[00:35:14.980–00:35:18.083 | 21:05:14.980–21:05:18.083 KST] 감사에서 대상에서 제외가 됐지요
[00:35:18.219–00:35:18.699 | 21:05:18.219–21:05:18.699 KST] 그렇지요
[00:35:18.699–00:35:19.059 | 21:05:18.699–21:05:19.059 KST] 예 그렇습니다
[00:35:19.059–00:35:19.860 | 21:05:19.059–21:05:19.860 KST] 여기 국방부 전
[00:35:19.860–00:35:23.572 | 21:05:19.860–21:05:23.572 KST] 자원실장 전 드론사령관 2위는 정책 결정의
[00:35:23.572–00:35:24.492 | 21:05:23.572–21:05:24.492 KST] 핵심 라인인데
[00:35:24.492–00:35:26.827 | 21:05:24.492–21:05:26.827 KST] 감사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 계약
[00:35:26.827–00:35:31.467 | 21:05:26.827–21:05:31.467 KST] 주체로서 자펀드로 자폭 드론 2형 수의계약을 감액했던
[00:35:31.467–00:35:38.155 | 21:05:31.467–21:05:38.155 KST] 방위사업청 그리고 정찰 드론 시제기를 무상으로 제외한 ADD 같은 경우는 국방부 감사
[00:35:38.155–00:35:43.132 | 21:05:38.155–21:05:43.132 KST] 대상이 아니지요 예 그래서 국방부 감사를
[00:35:43.132–00:35:45.731 | 21:05:43.132–21:05:45.731 KST] 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00:35:46.684–00:35:47.244 | 21:05:46.684–21:05:47.244 KST] 그렇지요
[00:35:47.244–00:35:49.876 | 21:05:47.244–21:05:49.876 KST] 예 그러나 이
[00:35:49.876–00:35:52.115 | 21:05:49.876–21:05:52.115 KST] 결과를 보면 소형
[00:35:52.115–00:35:52.795 | 21:05:52.115–21:05:52.795 KST] 정찰 자폭
[00:35:52.795–00:35:59.351 | 21:05:52.795–21:05:59.351 KST] 드론 전반에 걸친 지금까지 제 그동안 질의를 통해서 보면 하행권
[00:35:59.331–00:36:05.003 | 21:05:59.331–21:06:05.003 KST] 은폐 공작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고 불법을 주도한 정책
[00:36:05.003–00:36:10.052 | 21:06:05.003–21:06:10.052 KST] 결정 책임자들 확실하게 잘못되었으면 처벌해야 되는 것이 저는
[00:36:10.052–00:36:12.132 | 21:06:10.052–21:06:12.132 KST]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00:36:12.132–00:36:14.612 | 21:06:12.132–21:06:14.612 KST] 그런데 국방부 감사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00:36:15.059–00:36:15.300 | 21:06:15.059–21:06:15.300 KST] 어찌
[00:36:15.300–00:36:18.420 | 21:06:15.300–21:06:18.420 KST] 됐든 간에 이것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00:36:18.420–00:36:22.164 | 21:06:18.420–21:06:22.164 KST] 그래야 모든 분들이 떳떳하게 일할 수 있지요
[00:36:22.164–00:36:22.403 | 21:06:22.164–21:06:22.403 KST] 그래서
[00:36:22.403–00:36:24.923 | 21:06:22.403–21:06:24.923 KST]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00:36:24.923–00:36:28.244 | 21:06:24.923–21:06:28.244 KST] 장관님 국방부가 앞장서서 감사원 감사를 즉시
[00:36:28.244–00:36:29.804 | 21:06:28.244–21:06:29.804 KST] 청구하겠습니까
[00:36:29.851–00:36:35.612 | 21:06:29.851–21:06:35.612 KST] 예 저희 검토하겠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필요하시면 저희들 차원에서는 할 텐데
[00:36:35.612–00:36:38.891 | 21:06:35.612–21:06:38.891 KST] 저희들 입장에서 저희 국방위 차원에서는
[00:36:38.891–00:36:39.891 | 21:06:38.891–21:06:39.891 KST] 저희들이 협의해서 할
[00:36:39.891–00:36:45.788 | 21:06:39.891–21:06:45.788 KST] 텐데 국방부 차원에서 장관께서 앞장서서 감사원 감사를
[00:36:45.788–00:36:47.668 | 21:06:45.788–21:06:47.668 KST] 즉시 청구하시겠습니까
[00:36:47.668–00:36:48.467 | 21:06:47.668–21:06:48.467 KST] 저희 검토하겠습니다
[00:36:49.155–00:36:50.275 | 21:06:49.155–21:06:50.275 KST]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00:36:50.275–00:36:50.876 | 21:06:50.275–21:06:50.876 KST] 예 왜냐하면
[00:36:52.123–00:36:54.844 | 21:06:52.123–21:06:54.844 KST] 이것 반드시 국민의 군대로 다시 신뢰를
[00:36:54.844–00:36:55.844 | 21:06:54.844–21:06:55.844 KST] 회복해야 됩니다
[00:36:55.844–00:36:57.963 | 21:06:55.844–21:06:57.963 KST] 예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00:36:57.963–00:37:02.532 | 21:06:57.963–21:07:02.532 KST] 예 그다음에 오늘 단독으로
[00:37:02.532–00:37:02.771 | 21:07:02.532–21:07:02.771 KST] 기사
[00:37:02.771–00:37:04.092 | 21:07:02.771–21:07:04.092 KST] 같은 게 있어요
[00:37:04.092–00:37:05.492 | 21:07:04.092–21:07:05.492 KST] 지뢰사고 군인의
[00:37:05.492–00:37:08.411 | 21:07:05.492–21:07:08.411 KST] 간병인 지원 못 한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00:37:09.364–00:37:14.235 | 21:07:09.364–21:07:14.235 KST] 이번에 부상당한 지뢰 장병들 있지요
[00:37:14.963–00:37:16.083 | 21:07:14.963–21:07:16.083 KST] 간병 지원을 못
[00:37:16.083–00:37:18.331 | 21:07:16.083–21:07:18.331 KST] 한다 가족들이 계속 케어할 수가 없지요
[00:37:18.331–00:37:18.731 | 21:07:18.331–21:07:18.731 KST] 간병을
[00:37:18.731–00:37:26.012 | 21:07:18.731–21:07:26.012 KST] 받아야 되는데 현행 군 관련법 현행법상 군시설에 군병원에 있으면 간병인을
[00:37:26.012–00:37:27.411 | 21:07:26.012–21:07:27.411 KST] 지원 못 받습니까
[00:37:27.411–00:37:29.771 | 21:07:27.411–21:07:29.771 KST] 현재 그렇게 규정이 되어
[00:37:29.771–00:37:39.572 | 21:07:29.771–21:07:39.572 KST] 있어서 저희가 다른 방안으로 지원을 강구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소방이나 경찰은 그게 가능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00:37:39.572–00:37:41.972 | 21:07:39.572–21:07:41.972 KST] 저희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00:37:42.235–00:37:42.835 | 21:07:42.235–21:07:42.835 KST] 예 알겠습니다
[00:37:44.155–00:37:44.635 | 21:07:44.155–21:07:44.635 KST] 예 알겠습니다
[00:37:49.188–00:37:52.867 | 21:07:49.188–21:07:52.867 KST] 일단 저희가 다른 방안으로 이렇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00:38:04.960–00:38:11.275 | 21:08:04.960–21:08:11.275 KST] 추가질의 있으니까요 그때 하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00:38:11.275–00:38:15.251 | 21:08:11.275–21:08:15.251 KST]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7월
[00:38:15.251–00:38:19.931 | 21:08:15.251–21:08:19.931 KST] 31일부로 방첩사가 해체되면서 원복한 현역 간부 몇 명인지 아십니까
[00:38:20.768–00:38:30.588 | 21:08:20.768–21:08:30.588 KST] PPT를 한번 띄워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보시면 방첩세 해체로 현역 간부 35% 454명이 각군으로 원복했습니다
[00:38:30.588–00:38:46.315 | 21:08:30.588–21:08:46.315 KST] 저는 여기 454가 단순히 1명의 군인으로 숫자로 보이지 않고 이 개개인이 방첩사람 부대에 전입해서 일반부대와 다른 경력과 보직을 쌓으면서 했던 개인의 인생 그리고 그 가족들이 겪어야 할 그런 마음 아픔
[00:38:46.315–00:38:52.556 | 21:08:46.315–21:08:52.556 KST]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계엄에 참여한 인원은 아닐 텐데 이렇게 갑자기 해체하고 원복시켰다는
[00:38:52.556–00:38:54.076 | 21:08:52.556–21:08:54.076 KST]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38:55.219–00:38:56.780 | 21:08:55.219–21:08:56.780 KST] 많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00:38:56.780–00:39:07.411 | 21:08:56.780–21:09:07.411 KST]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방첩사의 순기능 역 기능이 역기능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얘기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00:39:07.411–00:39:17.268 | 21:09:07.411–21:09:17.268 KST] 예 이 중에 4분 64명 중에 예를 들어서 촬영해서 중령 진급자 24명 중에 9명이 이 400억 사면 원복했는데도 진급을 했습니다
[00:39:17.268–00:39:22.307 | 21:09:17.268–21:09:22.307 KST] 물론 관리해 준 것도 있겠지만 그들은 나름 또 열심히 근무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00:39:22.539–00:39:34.820 | 21:09:22.539–21:09:34.820 KST] 그런데 방첩사는 아시겠지만 진급심사위원회 인사사에서 하지 않고 별도의 트랙으로 진급을 시키고 그렇지요 작동해 왔는데 이들이 내년부터는 보직과 진급 문제를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00:39:34.820–00:39:45.980 | 21:09:34.820–21:09:45.980 KST]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10년 20년치 별도 보직과 관리와 경력 관리를 한 사람들한테 어쩌면 전역을 해 달라는 것과 동일한 잣대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바라겠습니다
[00:39:45.980–00:40:01.860 | 21:09:45.980–21:10:01.860 KST]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좀 이 사람들한테 단년도만이 아니라 몇 년간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잠시 멈춰 주시고 방첩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국방방책본부장입니다
[00:40:01.860–00:40:11.179 | 21:10:01.860–21:10:11.179 KST] 방첩본부장님 제가 저희 의원실에 지속적으로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00:40:12.244–00:40:17.804 | 21:10:12.244–21:10:17.804 KST] 지난 7월 4일 방첩사 위기관리센터에 근무하던 모 소령이 근무지 이탈했던 것
[00:40:17.804–00:40:20.251 | 21:10:17.804–21:10:20.251 KST]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00:40:20.251–00:40:34.155 | 21:10:20.251–21:10:34.155 KST] 그런데 이 근무지 이탈한 사람이 7월 15일에 감찰 조사를 받았고 이 내용 바로 진급심사 중인 위원들한테 속보로 통보됐지요
[00:40:33.972–00:40:44.204 | 21:10:33.972–21:10:44.204 KST] 예 통보했습니다 통보됐고 8월 6일 법무실에 징계처분을 요구했고 9월 3일 방첩본부장한테 징계 건의가 들어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00:40:44.204–00:40:50.708 | 21:10:44.204–21:10:50.708 KST] 그런데 이 사람이 중령 진급을 했습니다 속보로 근무 이탈한 장교가 그렇지요
[00:40:50.963–00:40:52.324 | 21:10:50.963–21:10:52.324 KST] 진급했지요
[00:40:52.324–00:40:53.684 | 21:10:52.324–21:10:53.684 KST] 예 맞습니다
[00:40:53.684–00:41:15.403 | 21:10:53.684–21:11:15.403 KST] 장관님 들어가십시오 장관님 제가 진급심사위원 장관님도 많이 가 보셨을 텐데 제가 최소한 다섯 번 정도 육군의 진급시스템에 들어갔는데 진급심사 중에도 개인 속보 관련한 건 계속 들어오는데 이렇게 근무지를 이탈한 장교가 일반 출신인데 1차 진급 소령도 2차 진급한 장교가 중령 1차 진급한 것 보셨습니까
[00:41:16.639–00:41:18.019 | 21:11:16.639–21:11:18.019 KST]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0:41:18.019–00:41:18.260 | 21:11:18.019–21:11:18.260 KST] 제가
[00:41:18.260–00:41:18.940 | 21:11:18.260–21:11:18.940 KST] 처음 알고 있습니다
[00:41:18.940–00:41:22.556 | 21:11:18.940–21:11:22.556 KST] 이것은 제가 누구를 개인한테 원안이 있는 것
[00:41:22.556–00:41:23.076 | 21:11:22.556–21:11:23.076 KST] 아니에요
[00:42:05.820–00:42:09.579 | 21:12:05.820–21:12:09.579 KST] 인사는 공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00:42:10.523–00:42:11.483 | 21:12:10.523–21:12:11.483 KST] 방첩본부장
[00:42:11.483–00:42:14.443 | 21:12:11.483–21:12:14.443 KST] 추가로 말씀하실 바가 있습니까
[00:42:15.596–00:42:17.436 | 21:12:15.596–21:12:17.436 KST] 잠깐 답변하십시오
[00:42:19.659–00:42:20.579 | 21:12:19.659–21:12:20.579 KST]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00:42:20.579–00:42:25.851 | 21:12:20.579–21:12:25.851 KST]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공감하고 규정과 비위사실이 있다고
[00:42:25.851–00:42:26.731 | 21:12:25.851–21:12:26.731 KST] 해서 그
[00:42:26.731–00:42:28.891 | 21:12:26.731–21:12:28.891 KST]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00:42:28.891–00:42:33.612 | 21:12:28.891–21:12:33.612 KST]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할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려하신
[00:42:33.612–00:42:35.972 | 21:12:33.612–21:12:35.972 KST] 부분에 대해서 또 민원에 대해서 저도
[00:42:35.972–00:42:37.172 | 21:12:35.972–21:12:37.172 KST]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00:42:37.820–00:42:40.619 | 21:12:37.820–21:12:40.619 KST] 인사가 얼마나 공정해야 되는지 그게 조직에
[00:42:40.619–00:42:44.219 | 21:12:40.619–21:12:44.219 KST] 어떤 위해를 미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휘권
[00:42:44.219–00:42:46.900 | 21:12:44.219–21:12:46.900 KST] 내에서 확실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00:42:51.275–00:42:51.876 | 21:12:51.275–21:12:51.876 KST] 수고하셨습니다
[00:42:51.876–00:42:53.635 | 21:12:51.876–21:12:53.635 KST]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병주
[00:42:53.635–00:42:55.396 | 21:12:53.635–21:12:55.396 KST] 간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00:42:58.764–00:43:02.724 | 21:12:58.764–21:13:02.724 KST] 강선영 위원이 제기했던 소령 문제는
[00:43:02.724–00:43:04.844 | 21:13:02.724–21:13:04.844 KST] 저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00:43:07.012–00:43:08.811 | 21:13:07.012–21:13:08.811 KST] 저도 근무 이탈을 했는데
[00:43:08.811–00:43:09.811 | 21:13:08.811–21:13:09.811 KST] 진급을 했다
[00:43:09.811–00:43:14.092 | 21:13:09.811–21:13:14.092 KST] 해서 의아해서 진상을 확인해 봤더니 그날
[00:43:14.092–00:43:21.012 | 21:13:14.092–21:13:21.012 KST] 근무 시간이었는데 여기서 끝까지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부모님 앞
[00:43:22.860–00:43:30.260 | 21:13:22.860–21:13:30.260 KST] 치매 증상이 있으셨는데 어머니가 통상 모시고 서울의 아산병원
[00:43:30.260–00:43:32.820 | 21:13:30.260–21:13:32.820 KST] 어디 왔는데 그날은 엄마
[00:43:32.820–00:43:33.539 | 21:13:32.820–21:13:33.539 KST] 어머니 말을
[00:43:33.539–00:43:38.115 | 21:13:33.539–21:13:38.115 KST] 안 듣고 바로 기차를 타고 와서 전화를 용산역에
[00:43:38.115–00:43:40.235 | 21:13:38.115–21:13:40.235 KST] 내려야 되는데 서울역에 내린다고
[00:43:40.235–00:43:41.436 | 21:13:40.235–21:13:41.436 KST] 행소수술하신 거예요
[00:43:42.271–00:43:43.931 | 21:13:42.271–21:13:43.931 KST] 그러면 아버지가
[00:43:43.931–00:43:46.172 | 21:13:43.931–21:13:46.172 KST] 그런 사항이고 난리가 난 거지요
[00:43:46.527–00:43:48.588 | 21:13:46.527–21:13:48.588 KST] 그렇게 하다 보니까
[00:43:48.588–00:43:55.827 | 21:13:48.588–21:13:55.827 KST] 잠시 그날 아마 지휘통제실 3교대인가 4교대 하는 근무요원이에요
[00:43:55.827–00:43:58.068 | 21:13:55.827–21:13:58.068 KST] 그래서 잠시 다른 동료에게
[00:43:58.068–00:44:00.891 | 21:13:58.068–21:14:00.891 KST] 대리건물을 맡기고 잠시 한
[00:44:00.891–00:44:06.771 | 21:14:00.891–21:14:06.771 KST] 네다섯시간 서울역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서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00:44:06.771–00:44:08.811 | 21:14:06.771–21:14:08.811 KST] 다시 복귀한 사항이더라고요
[00:44:08.811–00:44:12.652 | 21:14:08.811–21:14:12.652 KST]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근무 이탈하니까
[00:44:12.652–00:44:15.132 | 21:14:12.652–21:14:15.132 KST] 대단히 큰 거지만 인간적으로
[00:44:15.132–00:44:18.371 | 21:14:15.132–21:14:18.371 KST] 부모가 치매 걸린 부모가
[00:44:18.371–00:44:25.612 | 21:14:18.371–21:14:25.612 KST] 서울에 와서 헤멘인데 대리근무자를 대신하고 단지 대리근무자를 임명하고
[00:44:25.612–00:44:30.331 | 21:14:25.612–21:14:30.331 KST] 상급자한테 보고를 대리 못 하고 경향이 없다가 했던 것이
[00:44:30.331–00:44:33.052 | 21:14:30.331–21:14:33.052 KST] 문제가 돼서 감찰조사가 되는 거예요
[00:44:33.052–00:44:33.172 | 21:14:33.052–21:14:33.172 KST] 그래서
[00:44:33.172–00:44:39.211 | 21:14:33.172–21:14:39.211 KST] 장관님은 그런 인간적인 정황도 검토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00:44:39.211–00:44:39.771 | 21:14:39.211–21:14:39.771 KST] 있어요
[00:44:39.771–00:44:41.251 | 21:14:39.771–21:14:41.251 KST] 그래서 그런 것까지
[00:44:41.251–00:44:44.092 | 21:14:41.251–21:14:44.092 KST] 군인이 군인 이전의 인간이잖아요
[00:44:44.092–00:44:48.867 | 21:14:44.092–21:14:48.867 KST] 인간 또 군인 이전의 자식이고요 부모에게 대한 조도
[00:44:48.867–00:44:52.228 | 21:14:48.867–21:14:52.228 KST]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충분히 이해가 갔더라고요
[00:44:52.228–00:44:55.347 | 21:14:52.228–21:14:55.347 KST] 제가 지휘관을 해도 그거는
[00:44:55.347–00:44:57.668 | 21:14:55.347–21:14:57.668 KST] 그래서 어느 정도 정상이
[00:44:57.668–00:45:01.628 | 21:14:57.668–21:15:01.628 KST] 참작이 될 수 있는 거다라고 보여지니까 너무 오해하지
[00:45:01.628–00:45:03.987 | 21:15:01.628–21:15:03.987 KST]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00:45:04.235–00:45:06.195 | 21:15:04.235–21:15:06.195 KST]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단순히
[00:45:06.195–00:45:08.036 | 21:15:06.195–21:15:08.036 KST] 근무 이탈하니까 군에서는 너무
[00:45:08.036–00:45:09.715 | 21:15:08.036–21:15:09.715 KST] 크게 보잖아요
[00:45:09.715–00:45:11.652 | 21:15:09.715–21:15:11.652 KST] 그다음에 입영
[00:45:11.652–00:45:18.132 | 21:15:11.652–21:15:18.132 KST] 신체검사를 하는데 7급 판정자들은 실제 군에 못 가고
[00:45:18.132–00:45:21.012 | 21:15:18.132–21:15:21.012 KST] 1년 후에 다시 재검을 받잖아요
[00:45:21.012–00:45:22.771 | 21:15:21.012–21:15:22.771 KST] 그런데 그 1년
[00:45:22.771–00:45:26.572 | 21:15:22.771–21:15:26.572 KST] 사이에 치료를 해야 되는데 77%가 정신건강
[00:45:26.572–00:45:28.688 | 21:15:26.572–21:15:28.688 KST] 사유 있더라고요
[00:45:27.748–00:45:32.188 | 21:15:27.748–21:15:32.188 KST] 7312명인데 그런데 이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을
[00:45:32.188–00:45:33.987 | 21:15:32.188–21:15:33.987 KST] 하게 돼 있어요
[00:45:33.987–00:45:37.268 | 21:15:33.987–21:15:37.268 KST]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도 이 인원들은
[00:45:37.268–00:45:42.748 | 21:15:37.268–21:15:42.748 KST] 소관 부서가 복지부라고 해서 미루고 있는데 이제는 국방부가
[00:45:43.059–00:45:45.380 | 21:15:43.059–21:15:45.380 KST] 책임을 져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00:45:45.380–00:45:46.380 | 21:15:45.380–21:15:46.380 KST] 한 32억
[00:45:46.380–00:45:48.820 | 21:15:46.380–21:15:48.820 KST] 정도만 충분한 거거든요
[00:45:48.820–00:45:49.420 | 21:15:48.820–21:15:49.420 KST] 장관님
[00:45:49.420–00:45:51.460 | 21:15:49.420–21:15:51.460 KST]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00:45:51.460–00:45:55.099 | 21:15:51.460–21:15:55.099 KST] 제가 여기에 관련된 법안까지 발의를 했거든요
[00:45:55.099–00:45:56.260 | 21:15:55.099–21:15:56.260 KST] 검토하시겠습니까
[00:45:56.260–00:45:56.940 | 21:15:56.260–21:15:56.940 KST] 예
[00:45:56.940–00:45:57.940 | 21:15:56.940–21:15:57.940 KST] 일단 부처와도
[00:45:57.940–00:46:00.211 | 21:15:57.940–21:16:00.211 KST] 협조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검토를 해
[00:46:00.211–00:46:01.492 | 21:16:00.211–21:16:01.492 KST] 나가겠습니다
[00:46:02.876–00:46:03.315 | 21:16:02.876–21:16:03.315 KST] 수고하셨습니다
[00:46:03.315–00:46:04.076 | 21:16:03.315–21:16:04.076 KST] 다음은 존경하는
[00:46:04.076–00:46:10.556 | 21:16:04.076–21:16:10.556 KST] 성일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보본부장님
[00:46:10.556–00:46:12.956 | 21:16:10.556–21:16:12.956 KST] 잠깐 마이크 앞으로 좀 나오세요
[00:46:14.891–00:46:15.211 | 21:16:14.891–21:16:15.211 KST] 조금 오문
[00:46:15.211–00:46:19.972 | 21:16:15.211–21:16:19.972 KST] 잡니다 불모지 작업을 4월 달에 했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00:46:19.871–00:46:30.876 | 21:16:19.871–21:16:30.876 KST] 북한도 제초제를 쓰나요 제초제 쓰는 것은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그러면 이 불모지 작업이
[00:46:30.876–00:46:32.556 | 21:16:30.876–21:16:32.556 KST] 4월에 한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00:46:32.556–00:46:34.476 | 21:16:32.556–21:16:34.476 KST] 정보 판단해서 한 거예요
[00:46:35.420–00:46:39.115 | 21:16:35.420–21:16:39.115 KST] 왜냐하면 우리도 제초제 안 쓸 때는 불모지
[00:46:39.115–00:46:41.635 | 21:16:39.115–21:16:41.635 KST] 작업을 5월이나 6월 달에 해요
[00:46:42.036–00:46:42.876 | 21:16:42.036–21:16:42.876 KST] 4월 달에는 풀이
[00:46:42.876–00:46:43.556 | 21:16:42.876–21:16:43.556 KST] 안 나요
[00:46:45.228–00:46:47.148 | 21:16:45.228–21:16:47.148 KST] 그런데 제초제를 쓰면 이때 할 수
[00:46:47.148–00:46:47.947 | 21:16:47.148–21:16:47.947 KST] 있어요
[00:46:51.423–00:46:54.780 | 21:16:51.423–21:16:54.780 KST] 정확하지는 않았는데 불미 이게 판단이 왔다 갔다
[00:46:54.780–00:46:59.635 | 21:16:54.780–21:16:59.635 KST] 하는 것 같다고요 일단 합참에서 이렇게
[00:46:59.635–00:47:00.675 | 21:16:59.635–21:17:00.675 KST] 전달은 받았습니다
[00:47:00.675–00:47:04.195 | 21:17:00.675–21:17:04.195 KST] 아니 그쪽에서 여러 정황 판단을 할 것 아니에요
[00:47:04.652–00:47:06.012 | 21:17:04.652–21:17:06.012 KST] 그렇지요
[00:47:06.012–00:47:08.052 | 21:17:06.012–21:17:08.052 KST] 그러니까 그 판단 하신 것 아니에요
[00:47:09.443–00:47:10.204 | 21:17:09.443–21:17:10.204 KST] 그래서
[00:47:10.204–00:47:11.324 | 21:17:10.204–21:17:11.324 KST] 우리 장관님도
[00:47:11.324–00:47:11.923 | 21:17:11.324–21:17:11.923 KST] 아마 중대장을
[00:47:11.923–00:47:13.284 | 21:17:11.923–21:17:13.284 KST] 하셔서 아실 것 같아요
[00:47:13.284–00:47:16.364 | 21:17:13.284–21:17:16.364 KST] 예 4월 달에는 불모지 작업을 못
[00:47:16.364–00:47:17.284 | 21:17:16.364–21:17:17.284 KST] 해요
[00:47:17.280–00:47:19.820 | 21:17:17.280–21:17:19.820 KST] 제초제를 한다면 정리를 해 놓고 그 위에다가
[00:47:19.820–00:47:20.860 | 21:17:19.820–21:17:20.860 KST] 뿌리지요
[00:47:21.115–00:47:23.795 | 21:17:21.115–21:17:23.795 KST] 그런데 여기는 이것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00:47:25.588–00:47:28.507 | 21:17:25.588–21:17:28.507 KST]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하는 게
[00:47:28.507–00:47:35.331 | 21:17:28.507–21:17:35.331 KST] 궁금한 거고 두 번째는 MDL을 넘어서까지 올 때까지는
[00:47:35.331–00:47:40.755 | 21:17:35.331–21:17:40.755 KST] 통로를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장비와 많은
[00:47:40.755–00:47:42.516 | 21:17:40.755–21:17:42.516 KST] 시간이 필요해요
[00:47:44.027–00:47:48.628 | 21:17:44.027–21:17:48.628 KST]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그러면 MDL 이남까지
[00:47:48.628–00:47:55.347 | 21:17:48.628–21:17:55.347 KST] 넘어오려면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관측을 할
[00:47:55.347–00:48:01.827 | 21:17:55.347–21:18:01.827 KST] 때 지뢰를 가지고 오는 이 복장하고 이 통로를
[00:48:01.827–00:48:05.148 | 21:18:01.827–21:18:05.148 KST] 개척하기 위해서 올 때 장비가 달라요
[00:48:05.619–00:48:06.340 | 21:18:05.619–21:18:06.340 KST] 그 판단들
[00:48:06.340–00:48:07.780 | 21:18:06.340–21:18:07.780 KST] 다 하셨어요
[00:48:11.135–00:48:13.396 | 21:18:11.135–21:18:13.396 KST] 본부장님이 이런 판단 하셔서 지금 이
[00:48:13.396–00:48:16.568 | 21:18:13.396–21:18:16.568 KST] 얘기하시는 거예요 판단은
[00:48:16.547–00:48:25.876 | 21:18:16.547–21:18:25.876 KST] 합참에서 종합해서 판단을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이제 때는 불모지라고 그래서 무조건
[00:48:26.244–00:48:29.364 | 21:18:26.244–21:18:29.364 KST] 이런 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00:48:29.364–00:48:33.483 | 21:18:29.364–21:18:33.483 KST] 대로 통로 비슷하게 길을 만드는 어떤 일정 그런 이미 불모지라고
[00:48:33.483–00:48:39.204 | 21:18:33.483–21:18:39.204 KST] 하는 것은 북한의 철책선 앞으로 누가 오든 어떤
[00:48:39.204–00:48:41.164 | 21:18:39.204–21:18:41.164 KST] 사람이 움직임에 대해서 완전히
[00:48:41.164–00:48:44.884 | 21:18:41.164–21:18:44.884 KST] 감시체계 안에 들어오는 이
[00:48:44.884–00:48:46.684 | 21:18:44.884–21:18:46.684 KST] 운동장 같은 거예요
[00:48:46.655–00:48:47.576 | 21:18:46.655–21:18:47.576 KST] 그렇잖아요
[00:48:47.516–00:48:48.476 | 21:18:47.516–21:18:48.476 KST] 다 가 보셔서 알
[00:48:48.476–00:48:49.036 | 21:18:48.476–21:18:49.036 KST] 것 아니에요
[00:48:49.036–00:48:51.396 | 21:18:49.036–21:18:51.396 KST] 공군이어서 혹시 안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00:48:52.123–00:48:56.324 | 21:18:52.123–21:18:56.324 KST] 여기는 지금 상당의 보고를 하는 게 굉장히 지금
[00:48:56.324–00:49:03.027 | 21:18:56.324–21:19:03.027 KST] 정확하지 않단 정책실장이 대신
[00:49:03.027–00:49:04.628 | 21:19:03.027–21:19:04.628 KST] 답변드리겠습니다
[00:49:04.628–00:49:09.427 | 21:19:04.628–21:19:09.427 KST] 봄에 작업이 시작하는 시기가 정부 판단에 확인된
[00:49:09.427–00:49:14.708 | 21:19:09.427–21:19:14.708 KST] 결과는 4월이었고요 불모지와 전술도로는 동일한 지역도 있고 따로 분리된
[00:49:14.708–00:49:15.467 | 21:19:14.708–21:19:15.467 KST] 지역도 있습니다
[00:49:15.467–00:49:16.516 | 21:19:15.467–21:19:16.516 KST] 내일 합참
[00:49:16.516–00:49:17.195 | 21:19:16.516–21:19:17.195 KST] 보고 때
[00:49:17.195–00:49:18.396 | 21:19:17.195–21:19:18.396 KST] 정확하게 보고가 될
[00:49:18.396–00:49:19.076 | 21:19:18.396–21:19:19.076 KST] 예정입니다
[00:49:45.579–00:49:46.500 | 21:19:45.579–21:19:46.500 KST] 수고하셨습니다
[00:49:46.559–00:49:49.940 | 21:19:46.559–21:19:49.940 KST]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회 위원님
[00:49:49.940–00:49:51.460 | 21:19:49.940–21:19:51.460 KST]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00:49:53.619–00:49:56.460 | 21:19:53.619–21:19:56.460 KST] 그런데 장관님 군 피복류 얘기 좀 하겠습니다
[00:49:56.460–00:49:57.019 | 21:19:56.460–21:19:57.019 KST] 아시는
[00:49:57.019–00:49:59.099 | 21:19:57.019–21:19:59.099 KST] 것처럼 지금 전투복은 실까지
[00:49:59.099–00:50:00.940 | 21:19:59.099–21:20:00.940 KST] 전부 다 국산화해서 쓰도록
[00:50:00.940–00:50:03.940 | 21:20:00.940–21:20:03.940 KST] 되어 있는데요 다른 제품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00:50:03.940–00:50:06.019 | 21:20:03.940–21:20:06.019 KST] 방탄복
[00:50:06.019–00:50:11.579 | 21:20:06.019–21:20:11.579 KST] 아이형 1년 그다음에 비행복 그다음에 동계작전모 기능성 전투에 이런
[00:50:11.579–00:50:13.340 | 21:20:11.579–21:20:13.340 KST] 것은 소재는 원산지가 제한이
[00:50:13.340–00:50:14.659 | 21:20:13.340–21:20:14.659 KST] 없고요 완제품이
[00:50:14.659–00:50:17.659 | 21:20:14.659–21:20:17.659 KST] 원산지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완제품이 원산지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00:50:17.659–00:50:18.940 | 21:20:17.659–21:20:18.940 KST] 아십니까
[00:50:18.940–00:50:21.260 | 21:20:18.940–21:20:21.260 KST] 나중에 바느질만 하면 되는 겁니다
[00:50:21.260–00:50:21.780 | 21:20:21.260–21:20:21.780 KST] 그렇습니다
[00:50:21.780–00:50:23.500 | 21:20:21.780–21:20:23.500 KST] 그런데 보시죠
[00:50:23.500–00:50:23.739 | 21:20:23.500–21:20:23.739 KST] 저희가
[00:50:25.043–00:50:28.483 | 21:20:25.043–21:20:28.483 KST] 일단 군은 소재의 원산지에
[00:50:28.483–00:50:30.244 | 21:20:28.483–21:20:30.244 KST]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모르겠다
[00:50:30.244–00:50:33.724 | 21:20:30.244–21:20:33.724 KST]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섬유산업연합회와
[00:50:33.724–00:50:36.083 | 21:20:33.724–21:20:36.083 KST] 함께 알아봤더니요 원산은 그러니까
[00:50:36.083–00:50:44.403 | 21:20:36.083–21:20:44.403 KST] 18개 군 주요 피복류 중에 원산은 15개 그다음에 생지원단은 10개 품목 염색가공원 4개 품목의
[00:50:44.403–00:50:45.963 | 21:20:44.403–21:20:45.963 KST]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00:50:46.523–00:50:46.844 | 21:20:46.523–21:20:46.844 KST] 여기서 더
[00:50:46.844–00:50:49.619 | 21:20:46.844–21:20:49.619 KST] 심각한 건 방탄 보기에 핵심
[00:50:49.619–00:50:57.179 | 21:20:49.619–21:20:57.179 KST] 소재가 방탄재인데요 초고분자량 폴리에트렌 이것 같은 경우 지금 국산화율이 10%밖에 안 돼요
[00:50:57.179–00:51:00.860 | 21:20:57.179–21:21:00.860 KST] 전쟁 나서 중국이 방탄복 끊으면 우리 방탄복 못
[00:51:00.860–00:51:02.500 | 21:21:00.860–21:21:02.500 KST] 만듭니다 심각한 문제인 것
[00:51:02.500–00:51:03.739 | 21:21:02.500–21:21:03.739 KST]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51:04.643–00:51:10.284 | 21:21:04.643–21:21:10.284 KST] 저희도 대부분 국산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아니 추구하고 있지 않아요
[00:51:10.284–00:51:12.164 | 21:21:10.284–21:21:12.164 KST] 지적하신 대로 전통만 그렇게 하고 있고
[00:51:12.164–00:51:14.403 | 21:21:12.164–21:21:14.403 KST] 나머지는 원단은 모르겠다고 하고
[00:51:14.403–00:51:17.963 | 21:21:14.403–21:21:17.963 KST] 계시는데 지적하신 대로 원사를 100% 다
[00:51:17.963–00:51:22.507 | 21:21:17.963–21:21:22.507 KST] 우리 것으로 하기에는 우리 산업 구조가 이것을 충족하기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은
[00:51:22.507–00:51:23.507 | 21:21:22.507–21:21:23.507 KST] 맞습니다
[00:51:23.507–00:51:28.307 | 21:21:23.507–21:21:28.307 KST] 그래서 예전에 항공 양공이 미국 화를 가졌다가 초등학교부터 화를
[00:51:28.307–00:51:29.108 | 21:21:28.307–21:21:29.108 KST] 무조건 국산을
[00:51:29.108–00:51:31.827 | 21:21:29.108–21:21:31.827 KST] 쓰도록 의무화해서 우리나라 양봉시장을
[00:51:31.827–00:51:33.668 | 21:21:31.827–21:21:33.668 KST] 키워서 우리나라 화리 전
[00:51:33.668–00:51:36.068 | 21:21:33.668–21:21:36.068 KST] 세계를 지배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00:51:36.188–00:51:38.347 | 21:21:36.188–21:21:38.347 KST]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배리 수정안이라고
[00:51:38.347–00:51:41.467 | 21:21:38.347–21:21:41.467 KST] 그래서 미국이 무슨 생산물자를 잘 만듭니까
[00:51:41.467–00:51:44.268 | 21:21:41.467–21:21:44.268 KST] 의료직물식품 공급까지 군수품 조달
[00:51:44.268–00:51:45.748 | 21:21:44.268–21:21:45.748 KST] 시 원사부터 봉제까지 전
[00:51:45.748–00:51:50.867 | 21:21:45.748–21:21:50.867 KST] 과정을 100%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전부 다 못 한다는 건 아는데 최소한
[00:51:50.867–00:51:54.467 | 21:21:50.867–21:21:54.467 KST] 좀 노력이라도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계획을 좀 와서
[00:51:54.467–00:51:56.467 | 21:21:54.467–21:21:56.467 KST]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0:51:56.467–00:52:00.588 | 21:21:56.467–21:22:00.588 KST] 예 그다음에 물자 문제인데요 예비군이
[00:52:00.588–00:52:03.788 | 21:22:00.588–21:22:03.788 KST] 전부 다 후방에서 전투를 치르겠다
[00:52:03.788–00:52:03.947 | 21:22:03.788–21:22:03.947 KST] 이렇게
[00:52:03.947–00:52:06.467 | 21:22:03.947–21:22:06.467 KST] 보고를 하셔서 실제로 그게
[00:52:06.467–00:52:14.724 | 21:22:06.467–21:22:14.724 KST] 운용 가능한지를 확인해 봤더니 육군동원사단 장비 물자 보유 현황 정보 20% 지휘통신
[00:52:14.724–00:52:16.003 | 21:22:14.724–21:22:16.003 KST] 절반밖에 안 됩니다
[00:52:16.003–00:52:19.804 | 21:22:16.003–21:22:19.804 KST] 이것 지금 필수전력 무기체계를 이렇게
[00:52:19.804–00:52:21.083 | 21:22:19.804–21:22:21.083 KST] 보유하고 있으면 전쟁할 수
[00:52:21.083–00:52:21.403 | 21:22:21.083–21:22:21.403 KST] 있습니까
[00:52:21.403–00:52:26.275 | 21:22:21.403–21:22:26.275 KST] 우리가 그냥 후방은 전쟁이 안 나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정도 수준
[00:52:26.275–00:52:30.155 | 21:22:26.275–21:22:30.155 KST]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고 장비 물자 노후화 현황상을 한번
[00:52:30.155–00:52:30.715 | 21:22:30.155–21:22:30.715 KST] 보겠습니다
[00:52:31.072–00:52:32.371 | 21:22:31.072–21:22:32.371 KST] 노후화를 보니까 정보는
[00:52:32.371–00:52:42.411 | 21:22:32.371–21:22:42.411 KST] 93% 지휘통신 55% 화력 40% 대표적인 게 지금 탱크지요 M48 아직도 현역에 뛰고
[00:52:42.411–00:52:42.931 | 21:22:42.411–21:22:42.931 KST]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00:52:42.931–00:52:45.068 | 21:22:42.931–21:22:45.068 KST] 호방에서는 지금 전방에서는
[00:52:45.068–00:52:46.827 | 21:22:45.068–21:22:46.827 KST] K2 쓰고 있는데 협회
[00:52:46.827–00:52:46.947 | 21:22:46.827–21:22:46.947 KST] 같은
[00:52:46.947–00:53:02.275 | 21:22:46.947–21:23:02.275 KST] 경우는 엔진 마련이 1500이고 M48 5K 같은 경우는 예
[00:53:02.275–00:53:03.635 | 21:23:02.275–21:23:03.635 KST] 그렇습니다
[00:53:03.635–00:53:19.012 | 21:23:03.635–21:23:19.012 KST] 앞으로의 국방개혁에 있어서 예비군은 거의 인원도 더 많이 증가를 시킬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사실 상비군 수준으로 저희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드론 등의 첨단전력까지 저희가 확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0:53:19.012–00:53:27.476 | 21:23:19.012–21:23:27.476 KST] 예비군의 상비군화 그리고 더 정예화는 국방개혁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추천을 해 나가겠습니다
[00:53:32.012–00:53:40.956 | 21:23:32.012–21:23:40.956 KST] 그러니까 지금 국방개혁에 이미 저희가 이 부분으로 태워져 있고요 상비군 수준으로 예산을 포함해서 투자를 할 겁니다
[00:53:40.956–00:53:42.715 | 21:23:40.956–21:23:42.715 KST] 예 그렇습니다
[00:53:43.500–00:53:44.380 | 21:23:43.500–21:23:44.380 KST] 수고하셨습니다
[00:53:44.380–00:53:46.539 | 21:23:44.380–21:23:46.539 KST]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00:53:46.539–00:53:51.211 | 21:23:46.539–21:23:51.211 KST] 질의하십시오 장관님 제가 지난 9월 29일
[00:53:51.211–00:53:55.331 | 21:23:51.211–21:23:55.331 KST] 날 국방위 현안보고 때 DMZ 지뢰 폭발사고와 관련해서
[00:53:55.331–00:53:57.251 | 21:23:55.331–21:23:57.251 KST] 우리 장병을 먼저 보낼 게 아니라 폭풍을
[00:53:57.251–00:53:59.411 | 21:23:57.251–21:23:59.411 KST] 탐지제거 로봇을 보내는 게 어떠냐
[00:53:59.411–00:54:01.092 | 21:23:59.411–21:24:01.092 KST] 이랬더니 장관께서 그
[00:54:01.092–00:54:02.092 | 21:24:01.092–21:24:02.092 KST] 지형은 버릴 수 없다
[00:54:02.092–00:54:04.371 | 21:24:02.092–21:24:04.371 KST] 이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나시지요
[00:54:04.923–00:54:06.884 | 21:24:04.923–21:24:06.884 KST] 제가 잘 이해 못 했습니다
[00:54:06.884–00:54:09.164 | 21:24:06.884–21:24:09.164 KST] 그때 지대 폭발자
[00:54:09.164–00:54:12.963 | 21:24:09.164–21:24:12.963 KST] 했을 때 그 지역이 신규 수석으로 위험하니까 장병들을
[00:54:12.963–00:54:15.804 | 21:24:12.963–21:24:15.804 KST]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뢰 탐지 로봇이 있으니까
[00:54:15.804–00:54:18.284 | 21:24:15.804–21:24:18.284 KST] 그것을 먼저 본회의에서 그 로봇계가 들어갈 수 없는
[00:54:18.284–00:54:18.643 | 21:24:18.284–21:24:18.643 KST] 지역이다
[00:54:18.643–00:54:19.403 | 21:24:18.643–21:24:19.403 KST] 예 그렇습니다
[00:54:19.403–00:54:20.603 | 21:24:19.403–21:24:20.603 KST] 화면 좀 띄워 줘 보세요
[00:54:21.307–00:54:22.507 | 21:24:21.307–21:24:22.507 KST] 제가 왜 그때 왜
[00:54:22.507–00:54:26.068 | 21:24:22.507–21:24:26.068 KST] 질문했는지 이것 때문에 정말 방사청이 그때 계약하면서
[00:54:26.068–00:54:26.588 | 21:24:26.068–21:24:26.588 KST] 보낸
[00:54:26.588–00:54:27.708 | 21:24:26.588–21:24:27.708 KST] 보도자료입니다
[00:54:27.708–00:54:30.643 | 21:24:27.708–21:24:30.643 KST] 뭐라고 했냐면 2020년
[00:54:30.643–00:54:34.523 | 21:24:30.643–21:24:34.523 KST] 11월 달에 계약하면서 폭행물 탐지 제거뿐만 아니라 위험적
[00:54:34.523–00:54:37.083 | 21:24:34.523–21:24:37.083 KST] 정찰 DMZ 통로 개척 지하 실물
[00:54:37.083–00:54:39.403 | 21:24:37.083–21:24:39.403 KST] 탐색 등 다양한 임무가 가능하다
[00:54:39.423–00:54:40.643 | 21:24:39.423–21:24:40.643 KST] 험지소 작동할 수
[00:54:40.643–00:54:42.523 | 21:24:40.643–21:24:42.523 KST] 있고 고속 기능이 가능하다
[00:54:42.523–00:54:42.764 | 21:24:42.523–21:24:42.764 KST] 이렇게
[00:54:42.764–00:54:43.844 | 21:24:42.764–21:24:43.844 KST] 소개를 했어요
[00:54:43.844–00:54:46.643 | 21:24:43.844–21:24:46.643 KST] 그래서 DMZ 당연히 통로 개척하니까
[00:54:47.228–00:54:49.068 | 21:24:47.228–21:24:49.068 KST] 제가 저걸 왜 보냈느냐
[00:54:49.068–00:54:49.588 | 21:24:49.068–21:24:49.588 KST] 안 보냈느냐
[00:54:49.588–00:54:54.380 | 21:24:49.588–21:24:54.380 KST] 그랬던 거고 이게 지금 방사청이 2020년
[00:54:54.380–00:54:58.811 | 21:24:54.380–21:24:58.811 KST] 한화티펜스에 180 규모는 처음에 계약 체결했다가 작년
[00:54:58.811–00:55:00.532 | 21:24:58.811–21:25:00.532 KST] 9월에 양산계약을 체결했어요
[00:55:00.532–00:55:06.452 | 21:25:00.532–21:25:06.452 KST] 그래서 내년까지 3039억을 투입해서 230세대를 납품받습니다
[00:55:06.739–00:55:09.139 | 21:25:06.739–21:25:09.139 KST] 저게 DMZ 가서 활용을 못 해요
[00:55:10.019–00:55:12.260 | 21:25:10.019–21:25:12.260 KST] 못 하는데
[00:55:12.260–00:55:15.219 | 21:25:12.260–21:25:15.219 KST] 방사청은 DMO 통로 개척도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00:55:15.219–00:55:15.500 | 21:25:15.219–21:25:15.500 KST] 거예요
[00:55:15.500–00:55:17.019 | 21:25:15.500–21:25:17.019 KST] 그러면 DMO 통로 개최
[00:55:17.019–00:55:19.500 | 21:25:17.019–21:25:19.500 KST] 가능하다고 그러면 지금처럼 수목과 숲으로
[00:55:19.500–00:55:20.380 | 21:25:19.500–21:25:20.380 KST] 우창하지 않겠어요
[00:55:20.380–00:55:22.820 | 21:25:20.380–21:25:22.820 KST] DMZ가 거기 가서 활동을 못 할
[00:55:22.820–00:55:25.659 | 21:25:22.820–21:25:25.659 KST] 것 같으면 방사청이 저 보도자료를 냈을 때
[00:55:25.659–00:55:26.940 | 21:25:25.659–21:25:26.940 KST] 국민을 속였다는 거예요
[00:55:28.251–00:55:29.851 | 21:25:28.251–21:25:29.851 KST] 그래서 제가 그때 계약서 체결하고
[00:55:29.851–00:55:33.699 | 21:25:29.851–21:25:33.699 KST] 성능 테스트를 받아 볼 건데요 만약에
[00:55:33.699–00:55:38.043 | 21:25:33.699–21:25:38.043 KST] 저게 지금 장관님 말씀대로 전혀 활용을
[00:55:38.043–00:55:39.563 | 21:25:38.043–21:25:39.563 KST] 못 한다 그러면 이렇게
[00:55:39.563–00:55:43.987 | 21:25:39.563–21:25:43.987 KST] 장기 다량 계약에서 3000억 되는 예산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00:55:43.987–00:55:45.907 | 21:25:43.987–21:25:45.907 KST] 이게 아무 쓸모가 없는 거냐
[00:55:45.907–00:55:47.467 | 21:25:45.907–21:25:47.467 KST] 저게 지하통로 지금
[00:55:47.467–00:55:51.411 | 21:25:47.467–21:25:51.411 KST] 무슨 필요하십니까 전방부대에서 아니
[00:55:51.411–00:55:53.052 | 21:25:51.411–21:25:53.052 KST] 쓸지도 못하는 걸 3000억씩
[00:55:53.052–00:55:56.612 | 21:25:53.052–21:25:56.612 KST] 들여서 사 가지고 저 지약에다 내려간 전방에 무슨
[00:55:56.612–00:55:58.972 | 21:25:56.612–21:25:58.972 KST] 지약에다 내려가서 수색할 일이 있어요
[00:55:59.996–00:56:00.635 | 21:25:59.996–21:26:00.635 KST] 저 담당자
[00:56:00.635–00:56:04.876 | 21:26:00.635–21:26:04.876 KST]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방사청 제가
[00:56:04.876–00:56:06.275 | 21:26:04.876–21:26:06.275 KST] 국정감사에 대해서 지적을 할
[00:56:06.275–00:56:06.755 | 21:26:06.275–21:26:06.755 KST] 겁니다
[00:56:06.755–00:56:10.956 | 21:26:06.755–21:26:10.956 KST] 장관님 챙겨 보세요 저것 예 저것은 저런
[00:56:10.956–00:56:12.516 | 21:26:10.956–21:26:12.516 KST] 식으로 보도자료 내 갖고
[00:56:12.516–00:56:16.755 | 21:26:12.516–21:26:16.755 KST] 마치 국민들은 저런 자료가 있으니까 우리 장병들이 안 가도 이제
[00:56:16.755–00:56:18.635 | 21:26:16.755–21:26:18.635 KST] 로봇이 가서 다 지려 저희가 하겠다
[00:56:18.635–00:56:18.996 | 21:26:18.635–21:26:18.996 KST] 이렇게 생각
[00:56:18.996–00:56:20.076 | 21:26:18.996–21:26:20.076 KST]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00:56:20.547–00:56:21.268 | 21:26:20.547–21:26:21.268 KST]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00:56:21.268–00:56:22.788 | 21:26:21.268–21:26:22.788 KST] 여쭤봤는데 장관님이
[00:56:22.788–00:56:26.268 | 21:26:22.788–21:26:26.268 KST] 저게 못 들어간다고 그러고 그러면 방사청 확인하니까 된다
[00:56:26.268–00:56:26.507 | 21:26:26.268–21:26:26.507 KST] 그래요
[00:56:26.507–00:56:30.443 | 21:26:26.507–21:26:30.443 KST] 그래서 제가 한화 개발한 하나에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00:56:30.443–00:56:31.164 | 21:26:30.443–21:26:31.164 KST] 답변이 나왔어요
[00:56:31.164–00:56:35.211 | 21:26:31.164–21:26:35.211 KST] 뭐라고 그러냐면요 숲풀이 우거지고 급경사가 심한
[00:56:35.211–00:56:38.692 | 21:26:35.211–21:26:38.692 KST] 것은 불가하다 완만한 구간에서 임무 수행하다
[00:56:38.692–00:56:39.012 | 21:26:38.692–21:26:39.012 KST] 이게
[00:56:39.012–00:56:39.411 | 21:26:39.012–21:26:39.411 KST] 무슨 말이에요
[00:56:39.411–00:56:43.811 | 21:26:39.411–21:26:43.811 KST] 지금 이런 걸 3000억씩 들여서 구입을 해요
[00:56:44.219–00:56:51.284 | 21:26:44.219–21:26:51.284 KST] 저는 이것 감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겠습니다
[00:56:51.284–00:56:51.804 | 21:26:51.284–21:26:51.804 KST] 답변
[00:56:51.804–00:56:52.083 | 21:26:51.804–21:26:52.083 KST] 주십시오
[00:56:52.083–00:57:08.068 | 21:26:52.083–21:27:08.068 KST] 그래서 사실 지금 만들고 있는 지뢰 제거에 대한 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환경이나 지역이 험악한 험준한 지역을 ROC로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00:57:09.204–00:57:16.284 | 21:27:09.204–21:27:16.284 KST] 전천은 어디에서나 작전이 돼야 되는데 아까 지뢰탐지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00:57:16.284–00:57:24.603 | 21:27:16.284–21:27:24.603 KST] 이것 자체가 아예 쓸모없다라는 것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더 성능이 향상될 수 있는가도 저희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00:57:27.516–00:57:28.155 | 21:27:27.516–21:27:28.155 KST] 수고하셨습니다
[00:57:28.155–00:57:31.235 | 21:27:28.155–21:27:31.235 KST] 다음은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00:57:35.132–00:57:41.635 | 21:27:35.132–21:27:41.635 KST] 장관님 우리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얘기한 걸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00:57:41.635–00:57:42.036 | 21:27:41.635–21:27:42.036 KST] 합니다
[00:57:43.500–00:57:44.860 | 21:27:43.500–21:27:44.860 KST] 장관님 육군대학을
[00:57:44.860–00:57:46.539 | 21:27:44.860–21:27:46.539 KST] 자원대서 하셨습니까
[00:57:46.539–00:57:49.820 | 21:27:46.539–21:27:49.820 KST] 예 저희는 자원대 진해시대가 예 진해사나 좌우대에서 했습니다
[00:57:50.847–00:57:51.047 | 21:27:50.847–21:27:51.047 KST] 그
[00:57:51.027–00:57:53.788 | 21:27:51.027–21:27:53.788 KST] 시내 시내에 보면요 1966년도에
[00:57:53.788–00:57:55.947 | 21:27:53.788–21:27:55.947 KST] 진해화학과 한국화학이 있었어요
[00:57:55.947–00:57:56.467 | 21:27:55.947–21:27:56.467 KST] 거기까지
[00:57:56.467–00:58:00.307 | 21:27:56.467–21:28:00.307 KST] 이제 철도가 지내 여기에서 인입선이 있었습니다
[00:58:00.307–00:58:01.628 | 21:28:00.307–21:28:01.628 KST] 그게 한 6.5km
[00:58:01.628–00:58:05.748 | 21:28:01.628–21:28:05.748 KST] 되는데 그 종점에서 다시 행암그림에서
[00:58:05.748–00:58:08.771 | 21:28:05.748–21:28:08.771 KST] 보듯이 행안 행안항이라고 있습니다
[00:58:08.771–00:58:09.291 | 21:28:08.771–21:28:09.291 KST] 이게 국내
[00:58:09.291–00:58:14.780 | 21:28:09.291–21:28:14.780 KST] 유일에 SOFA 협정에 의해서 아마 미군 탄약 겁니다
[00:58:14.780–00:58:16.420 | 21:28:14.780–21:28:16.420 KST] 끝까지 철도가
[00:58:16.420–00:58:19.460 | 21:28:16.420–21:28:19.460 KST] 인입선이 돼 있는데요 그게 아마 3.5km 정도 돼요
[00:58:20.155–00:58:22.996 | 21:28:20.155–21:28:22.996 KST] 지금 이제 도시가 발전하다 보니까 완전히
[00:58:23.731–00:58:25.612 | 21:28:23.731–21:28:25.612 KST] 32개를 넘습니다
[00:58:25.811–00:58:27.172 | 21:28:25.811–21:28:27.172 KST] 지내시네 가요
[00:58:27.172–00:58:31.188 | 21:28:27.172–21:28:31.188 KST] 그래서 이게 이제 창원 경상남도와 남도에서
[00:58:31.188–00:58:33.108 | 21:28:31.188–21:28:33.108 KST] 새로운 신선을 깔려고 합니다
[00:58:33.860–00:58:37.579 | 21:28:33.860–21:28:37.579 KST] CTX 진해선이라 해서 청원중앙역에서
[00:58:37.579–00:58:39.500 | 21:28:37.579–21:28:39.500 KST] 가덕도로 가는 우회로를 까입니다
[00:58:39.500–00:58:42.099 | 21:28:39.500–21:28:42.099 KST] 철도를 철도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00:58:42.315–00:58:48.235 | 21:28:42.315–21:28:48.235 KST] 그래서 이 부분을 행안선을 그 파란선 점선에서 보시는
[00:58:48.235–00:58:53.443 | 21:28:48.235–21:28:53.443 KST] 바와 같이 CTX 진해선이 개설될 때
[00:58:53.791–00:58:55.251 | 21:28:53.791–21:28:55.251 KST] 거기서 외곽에서
[00:58:56.420–00:58:58.860 | 21:28:56.420–21:28:58.860 KST] 이렇게 건설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00:58:58.860–00:58:59.260 | 21:28:58.860–21:28:59.260 KST] 달라
[00:58:59.260–00:59:01.179 | 21:28:59.260–21:29:01.179 KST]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00:59:01.179–00:59:05.380 | 21:29:01.179–21:29:05.380 KST] 그래서 여기에 보면 평상시에는
[00:59:05.380–00:59:06.699 | 21:29:05.380–21:29:06.699 KST] 아마 육로로 수송이
[00:59:06.699–00:59:08.099 | 21:29:06.699–21:29:08.099 KST] 거의 90% 이상을
[00:59:08.099–00:59:09.260 | 21:29:08.099–21:29:09.260 KST] 육로로 합니다
[00:59:10.396–00:59:14.148 | 21:29:10.396–21:29:14.148 KST] 탄약수송을요 그리고 전시에는 물론 거의 다 쓰겠지요
[00:59:14.148–00:59:14.268 | 21:29:14.148–21:29:14.268 KST] 이
[00:59:14.268–00:59:17.788 | 21:29:14.268–21:29:17.788 KST] 철로를 그래서 도시 발전에 저해가 되고
[00:59:17.788–00:59:19.980 | 21:29:17.788–21:29:19.980 KST] 있어서 국방부에서
[00:59:19.980–00:59:21.340 | 21:29:19.980–21:29:21.340 KST] 아마 수송사령부가 있나요
[00:59:21.340–00:59:22.500 | 21:29:21.340–21:29:22.500 KST] 국군 예
[00:59:22.500–00:59:27.300 | 21:29:22.500–21:29:27.300 KST] 거기서 아마 이사도 있습니다 협조를 좀 해 주시면 아마 이설을 할
[00:59:27.300–00:59:29.900 | 21:29:27.300–21:29:29.900 KST] 때 그 계획에 넣어서
[00:59:29.900–00:59:33.019 | 21:29:29.900–21:29:33.019 KST] 아마 행안 항으로 갈
[00:59:33.019–00:59:34.739 | 21:29:33.019–21:29:34.739 KST] 수 있는 철도를 인입선을 다시
[00:59:34.739–00:59:36.179 | 21:29:34.739–21:29:36.179 KST] 건설할 수 있는
[00:59:36.179–00:59:37.820 | 21:29:36.179–21:29:37.820 KST]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00:59:37.820–00:59:40.027 | 21:29:37.820–21:29:40.027 KST] 이래서 아마 장관님께서 좀
[00:59:40.027–00:59:42.668 | 21:29:40.027–21:29:42.668 KST] 아시고 협조를 좀 해 주십사 이런
[00:59:42.668–00:59:43.347 | 21:29:42.668–21:29:43.347 KST] 어떤 요구가 있어요
[00:59:43.347–00:59:44.628 | 21:29:43.347–21:29:44.628 KST]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00:59:45.668–00:59:46.708 | 21:29:45.668–21:29:46.708 KST] 대신 말씀을 좀
[00:59:46.708–00:59:47.427 | 21:29:46.708–21:29:47.427 KST] 드립니다
[00:59:47.427–00:59:48.427 | 21:29:47.427–21:29:48.427 KST] 감사합니다
[00:59:48.427–00:59:48.987 | 21:29:48.427–21:29:48.987 KST] 이상입니다
[00:59:48.987–00:59:49.708 | 21:29:48.987–21:29:49.708 KST] 감사합니다
[00:59:49.708–00:59:51.108 | 21:29:49.708–21:29:51.108 KST] 수고하셨습니다
[00:59:51.588–00:59:54.188 | 21:29:51.588–21:29:54.188 KST] 재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00:59:54.188–01:00:02.083 | 21:29:54.188–21:30:02.083 KST]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관님 PPT 한번
[01:00:01.887–01:00:04.068 | 21:30:01.887–21:30:04.068 KST] 띄워 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01:00:07.744–01:00:08.483 | 21:30:07.744–21:30:08.483 KST] 시간이 걸리네요
[01:00:10.315–01:00:12.436 | 21:30:10.315–21:30:12.436 KST] 여기 이것 좀 여쭤보려고
[01:00:12.436–01:00:14.476 | 21:30:12.436–21:30:14.476 KST] 하는데요 장관님 여기 충성론
[01:00:14.476–01:00:17.195 | 21:30:14.476–21:30:17.195 KST] 병상론 이런 게 있어요
[01:00:17.884–01:00:21.563 | 21:30:17.884–21:30:21.563 KST] 이게 진짜 제가 물론 자유시장경제입니다마는 이것 좀 도가
[01:00:21.563–01:00:28.956 | 21:30:21.563–21:30:28.956 KST] 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현역병들 대상으로 대부업체에서
[01:00:28.956–01:00:31.115 | 21:30:28.956–21:30:31.115 KST] 충성론이니 병장론이니 해 가지고
[01:00:31.115–01:00:34.188 | 21:30:31.115–21:30:34.188 KST] 이것 지금 광고를 하는 겁니다
[01:00:34.588–01:00:38.788 | 21:30:34.588–21:30:38.788 KST] 그런데 이게 이게 지금 이제 잘 아시겠지만
[01:00:38.788–01:00:43.268 | 21:30:38.788–21:30:43.268 KST] 우리 병사들이 월급도 오르고 또 휴대전화도 사용할 수
[01:00:43.268–01:00:45.788 | 21:30:43.268–21:30:45.788 KST] 있고 이러다 보니까 주식투자
[01:00:45.788–01:00:48.639 | 21:30:45.788–21:30:48.639 KST] 뭐 레버리지 TF 코인
[01:00:48.619–01:00:51.579 | 21:30:48.619–21:30:51.579 KST] 그다음에 불법도박 문제도 요즘 우리 군에서 되게
[01:00:51.579–01:00:53.820 | 21:30:51.579–21:30:53.820 KST] 심각한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01:00:54.411–01:01:00.851 | 21:30:54.411–21:31:00.851 KST] 이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충성론 병장론이 있다는 것들이 지금 활개를 좀 치고
[01:01:00.851–01:01:00.931 | 21:31:00.851–21:31:00.931 KST] 있는데요
[01:01:01.923–01:01:06.059 | 21:31:01.923–21:31:06.059 KST] 실제로 금감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상위 30개
[01:01:06.059–01:01:09.579 | 21:31:06.059–21:31:09.579 KST] 대부업자들이 군장병에 대해서 대출하고
[01:01:09.579–01:01:15.460 | 21:31:09.579–21:31:15.460 KST] 있는 잔액이 작년 말 기준으로 444억 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현역병
[01:01:15.460–01:01:19.579 | 21:31:15.460–21:31:19.579 KST] 몫이 242억 원으로 55%를 넘는다라고 합니다
[01:01:19.579–01:01:20.972 | 21:31:19.579–21:31:20.972 KST] 그리고 금리도 여기도
[01:01:20.972–01:01:23.532 | 21:31:20.972–21:31:23.532 KST] 나와 있지만 보통 20%
[01:01:23.532–01:01:31.572 | 21:31:23.532–21:31:31.572 KST] 가까이 굉장히 최고 이율 정도 수준으로 지금 빌리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다
[01:01:31.572–01:01:33.652 | 21:31:31.572–21:31:33.652 KST] 보니까 군 장병들이 이제 신용회복
[01:01:33.652–01:01:34.572 | 21:31:33.652–21:31:34.572 KST] 채부 조정 이런 거
[01:01:34.572–01:01:35.731 | 21:31:34.572–21:31:35.731 KST] 해야 되는 것들도 굉장히
[01:01:35.731–01:01:38.436 | 21:31:35.731–21:31:38.436 KST] 많이 늘어나 가지고 신용회복위원회에
[01:01:38.436–01:01:40.596 | 21:31:38.436–21:31:40.596 KST] 군 장병들이 찾아오는 게 뭐 배로
[01:01:40.596–01:01:43.188 | 21:31:40.596–21:31:43.188 KST] 늘고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01:01:43.188–01:01:43.347 | 21:31:43.188–21:31:43.347 KST] 합니다
[01:01:43.347–01:01:48.387 | 21:31:43.347–21:31:48.387 KST] 이게 장관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상황들이 정상적이지는 않죠
[01:01:48.387–01:01:50.427 | 21:31:48.387–21:31:50.427 KST] 예 그래서 이게
[01:01:50.427–01:01:55.956 | 21:31:50.427–21:31:55.956 KST] 당연히 지금 이게 국방부의 본연의 업무인지는 좀 아니
[01:01:55.956–01:01:56.835 | 21:31:55.956–21:31:56.835 KST] 그래도 어쨌든 우리 장병과
[01:01:56.835–01:02:02.403 | 21:31:56.835–21:32:02.403 KST] 관련한 일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금감원 쪽에서 금감원 쪽에서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01:02:02.403–01:02:06.643 | 21:32:02.403–21:32:06.643 KST] 보니까 대부업협회하고 자율규제를 좀 할려고 한다
[01:02:06.643–01:02:07.284 | 21:32:06.643–21:32:07.284 KST] 그럽니다
[01:02:07.284–01:02:08.364 | 21:32:07.284–21:32:08.364 KST] 그래서
[01:02:08.364–01:02:10.563 | 21:32:08.364–21:32:10.563 KST] 장병들 대상으로 충성론이니 병상
[01:02:10.563–01:02:15.204 | 21:32:10.563–21:32:15.204 KST] 논의니 이런 거는 좀 하지 말자 그래서 자율규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01:02:15.460–01:02:18.699 | 21:32:15.460–21:32:18.699 KST] 나름대로 자기들 내부적으로는 복잡한 문제들이 있나 봅니다
[01:02:18.699–01:02:19.659 | 21:32:18.699–21:32:19.659 KST] 그래서
[01:02:19.659–01:02:21.980 | 21:32:19.659–21:32:21.980 KST] 국방부 차원에서도 이게 군
[01:02:21.980–01:02:25.579 | 21:32:21.980–21:32:25.579 KST] 장병들과 관련한 문제니까 자율규제가
[01:02:25.579–01:02:29.179 | 21:32:25.579–21:32:29.179 KST] 하루속히 빨리 돼서 군 장병들 대상으로 이렇게
[01:02:29.179–01:02:32.059 | 21:32:29.179–21:32:32.059 KST] 높은 이율의 어떤 대부업을
[01:02:32.059–01:02:36.099 | 21:32:32.059–21:32:36.099 KST] 하는 것은 좀 근절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01:02:36.099–01:02:43.108 | 21:32:36.099–21:32:43.108 KST] 것을 좀 보다 보니까 실제로 군부대 내에서도 서로 약간 사금융처럼
[01:02:43.108–01:02:44.907 | 21:32:43.108–21:32:44.907 KST] 돈을 서로 빌려주거나 빌리는
[01:02:44.907–01:02:47.027 | 21:32:44.907–21:32:47.027 KST] 걸 알선하거나 이런 일들까지 요즘 있다
[01:02:47.027–01:02:47.467 | 21:32:47.027–21:32:47.467 KST] 그래요
[01:02:47.467–01:02:49.668 | 21:32:47.467–21:32:49.668 KST] 그런 부분들은 좀 기강을 잘
[01:02:49.668–01:02:55.260 | 21:32:49.668–21:32:55.260 KST] 잡아주시고 또 최근에 보니까 우리 군장병 대상 금융교육을
[01:02:55.260–01:02:56.820 | 21:32:55.260–21:32:56.820 KST] 또 금감원이나 여러 우리
[01:02:56.820–01:03:02.579 | 21:32:56.820–21:33:02.579 KST] 기관들이랑 그 국방부가 해 가지고 하고 계시던데 그런 거는 굉장히 잘하시는 일이고
[01:03:02.579–01:03:04.755 | 21:33:02.579–21:33:04.755 KST] 우리 장병들이 어쨌든 갑자기 이제
[01:03:04.755–01:03:05.835 | 21:33:04.755–21:33:05.835 KST] 월급이 먼저 놀라
[01:03:12.795–01:03:13.556 | 21:33:12.795–21:33:13.556 KST] 알겠습니다
[01:03:13.556–01:03:31.115 | 21:33:13.556–21:33:31.115 KST]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금융원뿐만 아니라 인근 은행 이런 데서도 저희가 초청을 해서 경제금융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강화를 하고 이게 꼭 국방부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장병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01:03:31.115–01:03:33.396 | 21:33:31.115–21:33:33.396 KST] 아니 분야도 예 저희하고도
[01:03:33.396–01:03:33.996 | 21:33:33.396–21:33:33.996 KST] 좀 협조를
[01:03:33.996–01:03:34.795 | 21:33:33.996–21:33:34.795 KST] 하겠습니다
[01:03:34.795–01:03:36.556 | 21:33:34.795–21:33:36.556 KST] 감사합니다
[01:03:38.556–01:03:41.715 | 21:33:38.556–21:33:41.715 KST] 위원장도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01:03:44.596–01:03:45.795 | 21:33:44.596–21:33:45.795 KST] 우리 장관께서
[01:03:45.795–01:03:50.635 | 21:33:45.795–21:33:50.635 KST] 인사청문회를 하실 때 통합국군사관학교 창설에 원칙적으로
[01:03:50.635–01:03:56.635 | 21:33:50.635–21:33:56.635 KST] 동의하시면서도 부분적으로 세부적으로 조금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될 방안이
[01:03:56.635–01:03:59.635 | 21:33:56.635–21:33:59.635 KST]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01:03:59.635–01:04:00.635 | 21:33:59.635–21:34:00.635 KST] 예 그렇습니다
[01:04:00.635–01:04:02.596 | 21:34:00.635–21:34:02.596 KST] 그 입장에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01:04:02.596–01:04:04.155 | 21:34:02.596–21:34:04.155 KST] 예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01:04:04.155–01:04:07.115 | 21:34:04.155–21:34:07.115 KST]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01:04:07.284–01:04:09.483 | 21:34:07.284–21:34:09.483 KST] 그 보완을
[01:04:09.483–01:04:11.483 | 21:34:09.483–21:34:11.483 KST] 확정하는 것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01:04:12.052–01:04:13.891 | 21:34:12.052–21:34:13.891 KST] 그것은 아무래도 사관학교는
[01:04:13.891–01:04:20.652 | 21:34:13.891–21:34:20.652 KST] 굉장히 중요하고 인재를 끌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01:04:21.396–01:04:23.315 | 21:34:21.396–21:34:23.315 KST] 전임 국방부장관은
[01:04:24.027–01:04:27.148 | 21:34:24.027–21:34:27.148 KST] 통합사관학교 설치법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을
[01:04:27.148–01:04:30.708 | 21:34:27.148–21:34:30.708 KST] 연내에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01:04:30.708–01:04:32.148 | 21:34:30.708–21:34:32.148 KST] 한 바 있습니다
[01:04:32.148–01:04:35.507 | 21:34:32.148–21:34:35.507 KST] 그래야 추후 국군사관학교 설립 일정에
[01:04:35.507–01:04:39.516 | 21:34:35.507–21:34:39.516 KST] 차질이 없다 이런 말씀을 누차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01:04:39.516–01:04:40.396 | 21:34:39.516–21:34:40.396 KST]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01:04:40.396–01:04:42.835 | 21:34:40.396–21:34:42.835 KST] 아니 예 법은 문제없습니다
[01:04:43.132–01:04:49.092 | 21:34:43.132–21:34:49.092 KST] 그러면 그 법에 장관이 생각하시는 보완 방안까지
[01:04:49.092–01:04:51.315 | 21:34:49.092–21:34:51.315 KST] 담아서 국회의
[01:04:51.315–01:04:53.115 | 21:34:51.315–21:34:53.115 KST] 의견을 제시하실 건가요
[01:04:53.668–01:04:55.068 | 21:34:53.668–21:34:55.068 KST] 지금 저도 법을
[01:04:55.068–01:05:03.539 | 21:34:55.068–21:35:03.539 KST] 다시 한번 보겠지만 법은 아무래도 큰 범위 내에서의 방향과 목적과 취지이기 때문에 크게 제한은 되지 않으리라고
[01:05:03.539–01:05:04.619 | 21:35:03.539–21:35:04.619 KST] 저는 보고 있습니다
[01:05:05.115–01:05:06.556 | 21:35:05.115–21:35:06.556 KST] 아까 어느 위원님
[01:05:06.556–01:05:13.396 | 21:35:06.556–21:35:13.396 KST]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아직 통합사관학교 설치를 위한
[01:05:13.396–01:05:19.891 | 21:35:13.396–21:35:19.891 KST] 통합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사전 연구용역이 나가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게
[01:05:19.891–01:05:22.811 | 21:35:19.891–21:35:22.811 KST]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01:05:22.811–01:05:24.452 | 21:35:22.811–21:35:24.452 KST] 예 그
[01:05:24.452–01:05:31.483 | 21:35:24.452–21:35:31.483 KST] 말씀은 아직 통합사관학교 설치에 대한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다
[01:05:31.483–01:05:34.003 | 21:35:31.483–21:35:34.003 KST]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01:05:34.003–01:05:35.844 | 21:35:34.003–21:35:35.844 KST] 방침은 방향이나 방침은
[01:05:35.844–01:05:52.996 | 21:35:35.844–21:35:52.996 KST] 당연히 저희가 선명하게 가지고 있고 그 세부적인 방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통합의 방법 그다음에 위치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법을 제정하거나 이런 데 영향을 주지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01:05:52.996–01:05:54.996 | 21:35:52.996–21:35:54.996 KST] 아니 그런데 국회에서 법안을
[01:05:54.996–01:05:58.675 | 21:35:54.996–21:35:58.675 KST] 심사하자고 해도 국방부의 보완 방안을
[01:05:58.675–01:06:06.972 | 21:35:58.675–21:36:06.972 KST] 포함한 구체적인 사관학교 통합 서야 법안심사도 할 수
[01:06:06.972–01:06:08.331 | 21:36:06.972–21:36:08.331 KST]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1:06:08.956–01:06:09.115 | 21:36:08.956–21:36:09.115 KST] 그런
[01:06:09.115–01:06:12.916 | 21:36:09.115–21:36:12.916 KST] 점에서 국방부의 구상을 정확하게 국회에
[01:06:12.916–01:06:14.315 | 21:36:12.916–21:36:14.315 KST]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01:06:15.099–01:06:16.940 | 21:36:15.099–21:36:16.940 KST]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안을
[01:06:16.940–01:06:19.739 | 21:36:16.940–21:36:19.739 KST] 다 다시 정리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려 보겠습니다
[01:06:19.739–01:06:31.844 | 21:36:19.739–21:36:31.844 KST] 제가 현재까지 볼 때는 크게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 안과 크게 차이는 없으리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01:06:33.092–01:06:33.211 | 21:36:33.092–21:36:33.211 KST] 또
[01:06:33.211–01:06:38.764 | 21:36:33.211–21:36:38.764 KST] 하나 수임무 수행자 보상법이 있습니다
[01:06:38.764–01:06:40.164 | 21:36:38.764–21:36:40.164 KST] 이 보상법에 따르면
[01:06:40.164–01:06:43.204 | 21:36:40.164–21:36:43.204 KST]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또 그 특수임무 수행을
[01:06:43.204–01:06:46.804 | 21:36:43.204–21:36:46.804 KST] 위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요
[01:06:47.228–01:06:51.347 | 21:36:47.228–21:36:51.347 KST] 그런데 그 법의 시행령에는 사병과 부사관은
[01:06:51.347–01:06:58.115 | 21:36:51.347–21:36:58.115 KST] 보상 대상이지만 장교의 경우는 포상 대상의 안위 규정되어 있습니다
[01:06:58.851–01:07:01.172 | 21:36:58.851–21:37:01.172 KST] 그래서 특수임무를 수행한
[01:07:01.172–01:07:04.963 | 21:37:01.172–21:37:04.963 KST] 장교는 보상을 받은 것 같은데 특수임무
[01:07:04.963–01:07:07.884 | 21:37:04.963–21:37:07.884 KST] 교육을 받은 장교의 경우 또는 교육을
[01:07:07.884–01:07:11.804 | 21:37:07.884–21:37:11.804 KST] 수행한 장교의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민원이
[01:07:11.804–01:07:13.204 | 21:37:11.804–21:37:13.204 KST] 제기됐습니다
[01:07:13.088–01:07:20.155 | 21:37:13.088–21:37:20.155 KST] 저는 이것은 시행령이 법의 취지를 거슬러서 다시 말해서 법에
[01:07:20.155–01:07:23.476 | 21:37:20.155–21:37:23.476 KST]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서 시행령에 규정된 것 같은데
[01:07:23.476–01:07:24.596 | 21:37:23.476–21:37:24.596 KST]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1:07:24.884–01:07:25.844 | 21:37:24.884–21:37:25.844 KST] 그 부분 제가
[01:07:25.844–01:07:32.563 | 21:37:25.844–21:37:32.563 KST]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말씀 들어 보면 일단 이해는 되는데 그 세부 내용을 제가 지금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01:07:32.563–01:07:37.043 | 21:37:32.563–21:37:37.043 KST]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검하셔서 마지막 종합감사 때 국방부의 입장을
[01:07:37.043–01:07:38.123 | 21:37:37.043–21:37:38.123 KST]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01:07:38.123–01:07:39.164 | 21:37:38.123–21:37:39.164 KST]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01:07:39.835–01:07:40.476 | 21:37:39.835–21:37:40.476 KST] 하나만 더
[01:07:40.476–01:07:50.068 | 21:37:40.476–21:37:50.068 KST] 확인하지요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중반까지 대학생들을 상대로 강제징집을
[01:07:50.068–01:07:58.507 | 21:37:50.068–21:37:58.507 KST] 하고 이들을 프락치로 활용하고 하는 이른바 강제징집 녹화사업 선도사업이라고 하는
[01:07:58.507–01:08:01.083 | 21:37:58.507–21:38:01.083 KST] 국가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01:08:01.483–01:08:03.603 | 21:38:01.483–21:38:03.603 KST] 이 문제에 대해서
[01:08:04.387–01:08:09.483 | 21:38:04.387–21:38:09.483 KST] 국방부가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를 회복해야 된다
[01:08:10.155–01:08:11.956 | 21:38:10.155–21:38:11.956 KST] 하는
[01:08:11.956–01:08:16.996 | 21:38:11.956–21:38:16.996 KST] 국회의 주문에 대해서 전임 국방부장관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01:08:16.996–01:08:17.916 | 21:38:16.996–21:38:17.916 KST] 있습니다
[01:08:18.387–01:08:20.188 | 21:38:18.387–21:38:20.188 KST] 신임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1:08:20.188–01:08:21.028 | 21:38:20.188–21:38:21.028 KST] 예
[01:08:21.028–01:08:22.948 | 21:38:21.028–21:38:22.948 KST]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01:08:23.524–01:08:28.404 | 21:38:23.524–21:38:28.404 KST] 대통령께서도 국가폭력 사건은 국민이
[01:08:28.467–01:08:29.307 | 21:38:28.467–21:38:29.307 KST] 제기하기
[01:08:29.307–01:08:33.988 | 21:38:29.307–21:38:33.988 KST] 이전에 국가가 먼저 나서서 진상을 조사하고 그 피해를 회복해 줘야
[01:08:33.988–01:08:37.547 | 21:38:33.988–21:38:37.547 KST]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01:08:37.547–01:08:44.108 | 21:38:37.547–21:38:44.108 KST] 그리고 관련해서 그 피해배상법도 기한 소멸시간을 없애는 소멸시효를 없애는
[01:08:44.108–01:08:45.988 | 21:38:44.108–21:38:45.988 KST] 법도 이미 통과가 됐어요
[01:08:46.988–01:08:48.547 | 21:38:46.988–21:38:48.547 KST] 과거사를
[01:08:48.547–01:08:54.627 | 21:38:48.547–21:38:54.627 KST] 정리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국방부가 강제징집 녹화사업에 대한 진상을 조사할
[01:08:54.627–01:09:00.555 | 21:38:54.627–21:39:00.555 KST]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방부 내에 진상조사단을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01:09:01.307–01:09:04.268 | 21:39:01.307–21:39:04.268 KST] 어떤 형태든 필요한 부분들을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01:09:05.163–01:09:06.123 | 21:39:05.163–21:39:06.123 KST] 그것도
[01:09:06.123–01:09:12.340 | 21:39:06.123–21:39:12.340 KST] 한번 관련 담당 부서에 확인하셔서 종합감사 때 국방부의
[01:09:12.340–01:09:14.500 | 21:39:12.340–21:39:14.500 KST]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1:09:14.500–01:09:19.532 | 21:39:14.500–21:39:19.532 KST] 예 감사합니다
[01:09:19.532–01:09:23.460 | 21:39:19.532–21:39:23.460 KST] 이제 재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01:09:23.539–01:09:27.460 | 21:39:23.539–21:39:27.460 KST] 재추가질의 한 번 더 하고 오늘
[01:09:27.460–01:09:28.939 | 21:39:27.460–21:39:28.939 KST]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01:09:29.595–01:09:33.796 | 21:39:29.595–21:39:33.796 KST] 재추가질의 시간도 답변을 포함해서 3분입니다
[01:09:34.212–01:09:39.380 | 21:39:34.212–21:39:39.380 KST] 예외 없이 다 질의하실 것으로 보고 짜여져 있는 질의 순서에
[01:09:39.380–01:09:41.020 | 21:39:39.380–21:39:41.020 KST]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1:09:41.724–01:09:43.323 | 21:39:41.724–21:39:43.323 KST] 재추가질의 첫 번째
[01:09:43.323–01:09:48.036 | 21:39:43.323–21:39:48.036 KST] 질의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 아까 1분을 더 쓰셨거든요
[01:09:48.036–01:09:50.515 | 21:39:48.036–21:39:50.515 KST] 2분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01:09:50.804–01:09:55.043 | 21:39:50.804–21:39:55.043 KST] 3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광주
[01:09:55.043–01:09:57.804 | 21:39:55.043–21:39:57.804 KST] 군공항 이전 지금 정부
[01:09:57.804–01:10:06.756 | 21:39:57.804–21:40:06.756 KST] 방침이 세 군데로 전투 제1비행단을 분산 배치한다는 것인데 이게 확정된 것입니까
[01:10:07.427–01:10:08.347 | 21:40:07.427–21:40:08.347 KST] 예 그렇게 추진하고
[01:10:08.347–01:10:08.908 | 21:40:08.347–21:40:08.908 KST] 있습니다
[01:10:08.908–01:10:09.747 | 21:40:08.908–21:40:09.747 KST] 이게 추진하고 있어요
[01:10:09.747–01:10:10.387 | 21:40:09.747–21:40:10.387 KST] 그런데 제가
[01:10:10.387–01:10:13.347 | 21:40:10.387–21:40:13.347 KST] 제안했던 것은 플랜 B로서
[01:10:13.475–01:10:18.595 | 21:40:13.475–21:40:18.595 KST] 무안공으로 바로 결합시키는 방안도 같이 추진을 했으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왜
[01:10:18.595–01:10:25.612 | 21:40:18.595–21:40:25.612 KST] 그러냐 하면 지금 2032년에 완공이 된다는 겁니까 군공항이
[01:10:25.612–01:10:28.460 | 21:40:25.612–21:40:28.460 KST] 예 그런데 지금 있는
[01:10:28.460–01:10:33.939 | 21:40:28.460–21:40:33.939 KST] 무안국제공항에 별도로 지금 군공항을 만들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01:10:33.939–01:10:35.699 | 21:40:33.939–21:40:35.699 KST] 그런데 바로 현재 무안공항 바로
[01:10:35.699–01:10:41.507 | 21:40:35.699–21:40:41.507 KST] 옆을 확장해서 지금 민간공항 이전과 함께 인공항을 같이
[01:10:41.507–01:10:43.228 | 21:40:41.507–21:40:43.228 KST] 이전을 준비하는 방안을 검토해
[01:10:43.228–01:10:44.268 | 21:40:43.228–21:40:44.268 KST] 볼 필요가 있다는 게
[01:10:44.268–01:10:50.404 | 21:40:44.268–21:40:50.404 KST] 제 생각인데 왜냐하면 이것을 예산하고 충주하고
[01:10:50.404–01:10:51.804 | 21:40:50.404–21:40:51.804 KST] 지금 서산 세 군데로
[01:10:51.804–01:10:53.043 | 21:40:51.804–21:40:53.043 KST] 분산한다는 것
[01:10:53.043–01:10:53.684 | 21:40:53.043–21:40:53.684 KST] 아닙니까
[01:10:53.684–01:10:55.484 | 21:40:53.684–21:40:55.484 KST] 그런데 그 장소는 조금 차이 나요
[01:10:56.764–01:10:58.363 | 21:40:56.764–21:40:58.363 KST] 주민 수용성이 해결돼요
[01:10:59.515–01:11:02.155 | 21:40:59.515–21:41:02.155 KST]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01:11:03.011–01:11:06.372 | 21:41:03.011–21:41:06.372 KST]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1:11:08.091–01:11:14.435 | 21:41:08.091–21:41:14.435 KST] 지금 이걸 담당한 단장이 누구지요 지금 국방부에 시설단장 군공항단장입니다
[01:11:14.435–01:11:16.435 | 21:41:14.435–21:41:16.435 KST] 저기 그때 나한테 보고했던 분이지요
[01:11:17.963–01:11:18.684 | 21:41:17.963–21:41:18.684 KST] 그때 가서
[01:11:18.684–01:11:20.363 | 21:41:18.684–21:41:20.363 KST] 설명 저기 이름이 뭐지요
[01:11:20.671–01:11:27.083 | 21:41:20.671–21:41:27.083 KST] 보좌관한테 1차 설명을 하고 위원장님 한번 죽 저희 저희 사무실 입장을 한번
[01:11:27.083–01:11:29.243 | 21:41:27.083–21:41:29.243 KST] 들었지요 플랜 B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1:11:29.948–01:11:30.707 | 21:41:29.948–21:41:30.707 KST] 이름이 무엇입니까
[01:11:30.707–01:11:32.787 | 21:41:30.707–21:41:32.787 KST] 지금 박성헌 국방부
[01:11:32.787–01:11:34.948 | 21:41:32.787–21:41:34.948 KST] 군공항이전사업단장입니다
[01:11:34.948–01:11:36.028 | 21:41:34.948–21:41:36.028 KST] 총괄하고 계시는 분인가요
[01:11:36.028–01:11:36.427 | 21:41:36.028–21:41:36.427 KST] 예
[01:11:36.427–01:11:36.787 | 21:41:36.427–21:41:36.787 KST] 맞습니다
[01:11:36.787–01:11:39.068 | 21:41:36.787–21:41:39.068 KST]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01:11:39.859–01:11:40.819 | 21:41:39.859–21:41:40.819 KST] 무안군공항
[01:11:40.819–01:11:41.739 | 21:41:40.819–21:41:41.739 KST] 말씀하시는 겁니까
[01:11:41.739–01:11:42.779 | 21:41:41.739–21:41:42.779 KST] 예 지금 현재
[01:11:42.779–01:11:43.180 | 21:41:42.779–21:41:43.180 KST] 저희가
[01:11:43.180–01:11:44.220 | 21:41:43.180–21:41:44.220 KST] 이준 후보지까지
[01:11:44.220–01:11:48.036 | 21:41:44.220–21:41:48.036 KST] 지정이 됐고 세 군데 아닙니다
[01:11:48.036–01:11:48.756 | 21:41:48.036–21:41:48.756 KST] 한 군데입니다
[01:11:48.756–01:11:51.355 | 21:41:48.756–21:41:51.355 KST] 무안망하고 한 군데는 2032년
[01:11:51.355–01:11:52.435 | 21:41:51.355–21:41:52.435 KST] 완공이라고요
[01:11:52.435–01:11:54.595 | 21:41:52.435–21:41:54.595 KST] 32년 12월 목표로 강조해서
[01:11:54.595–01:11:55.916 | 21:41:54.595–21:41:55.916 KST] 지금 그 기간까지 4년
[01:11:55.916–01:11:57.779 | 21:41:55.916–21:41:57.779 KST] 동안을 세 군데로 군산
[01:11:57.779–01:11:58.340 | 21:41:57.779–21:41:58.340 KST] 배치한다
[01:11:58.340–01:11:59.180 | 21:41:58.340–21:41:59.180 KST] 예 그렇습니다
[01:12:00.203–01:12:01.524 | 21:42:00.203–21:42:01.524 KST] 세 군데는 지금 어떻게
[01:12:01.524–01:12:04.684 | 21:42:01.524–21:42:04.684 KST]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세 군데 배치하는 데는 그냥 특별한
[01:12:04.684–01:12:05.764 | 21:42:04.684–21:42:05.764 KST] 시설 투자가
[01:12:05.764–01:12:06.564 | 21:42:05.764–21:42:06.564 KST] 필요 없습니까
[01:12:06.564–01:12:07.283 | 21:42:06.564–21:42:07.283 KST] 아닙니다
[01:12:07.283–01:12:13.444 | 21:42:07.283–21:42:13.444 KST] 저희들이 지금 현재 27년도에 3169억 원을 반영해서
[01:12:13.372–01:12:14.332 | 21:42:13.372–21:42:14.332 KST] 임시 배치를 위한
[01:12:14.332–01:12:16.811 | 21:42:14.332–21:42:16.811 KST] 시설 소요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01:12:18.292–01:12:20.731 | 21:42:18.292–21:42:20.731 KST] 무안공항으로 바로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01:12:20.731–01:12:21.292 | 21:42:20.731–21:42:21.292 KST] 이전하는 데
[01:12:21.292–01:12:22.971 | 21:42:21.292–21:42:22.971 KST]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01:12:24.188–01:12:28.347 | 21:42:24.188–21:42:28.347 KST] 바로 지금 무안으로 지금 현재 거기에는 무안
[01:12:28.347–01:12:30.868 | 21:42:28.347–21:42:30.868 KST] 군공항은 국제공항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01:12:30.868–01:12:32.307 | 21:42:30.868–21:42:32.307 KST] 예 그렇습니다
[01:12:32.307–01:12:33.467 | 21:42:32.307–21:42:33.467 KST] 사안입니다
[01:12:33.467–01:12:33.627 | 21:42:33.467–21:42:33.627 KST] 그런데
[01:12:33.627–01:12:37.988 | 21:42:33.627–21:42:37.988 KST] 저희가 군공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01:12:37.988–01:12:38.667 | 21:42:37.988–21:42:38.667 KST] 그냥
[01:12:38.667–01:12:43.323 | 21:42:38.667–21:42:43.323 KST] 비행기 전투기라든지 그것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통합 패키지로
[01:12:43.323–01:12:43.404 | 21:42:43.323–21:42:43.404 KST] 같이
[01:12:43.404–01:12:44.724 | 21:42:43.404–21:42:44.724 KST] 움직여져야 됩니다
[01:12:44.724–01:12:51.363 | 21:42:44.724–21:42:51.363 KST] 전투기뿐만 아니라 간사 주거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동학정비시설이라든지
[01:12:51.363–01:12:51.963 | 21:42:51.363–21:42:51.963 KST] 하나의
[01:12:51.963–01:12:59.355 | 21:42:51.963–21:42:59.355 KST] 전체적인 측면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공항 하나를 만드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 발생합니다
[01:12:59.355–01:13:00.475 | 21:42:59.355–21:43:00.475 KST] 그래서 임시배치는
[01:13:00.475–01:13:07.195 | 21:43:00.475–21:43:07.195 KST]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가능하지만 무안 군공항으로 옮기는 부분은
[01:13:07.195–01:13:13.796 | 21:43:07.195–21:43:13.796 KST] 새로운 하나의 군공항을 만드는 것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1:13:22.859–01:13:23.819 | 21:43:22.859–21:43:23.819 KST] 그것은 처음부터
[01:13:23.819–01:13:28.460 | 21:43:23.819–21:43:28.460 KST] 군공항을 설계해서 만들어진 사안 속에 민간공항이 사후적으로
[01:13:28.460–01:13:32.859 | 21:43:28.460–21:43:32.859 KST] 활용이 되거나 같이 처음부터 지금 현재 대구공항처럼 같이
[01:13:32.859–01:13:35.819 | 21:43:32.859–21:43:35.819 KST] 통합적으로 만드는 개념은 가능합니다
[01:13:39.036–01:13:39.876 | 21:43:39.036–21:43:39.876 KST] 지금 현재 그
[01:13:39.876–01:13:44.355 | 21:43:39.876–21:43:44.355 KST] 임시배치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저희 공군
[01:13:44.355–01:13:49.555 | 21:43:44.355–21:43:49.555 KST] 차원에서 임시배치가 조기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서 될 수
[01:13:49.555–01:13:50.676 | 21:43:49.555–21:43:50.676 KST]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01:13:50.676–01:13:51.115 | 21:43:50.676–21:43:51.115 KST] 자의경찰이
[01:13:58.412–01:13:59.492 | 21:43:58.412–21:43:59.492 KST] 계획이 큰
[01:13:59.492–01:14:06.692 | 21:43:59.492–21:44:06.692 KST] 그림은 저희들이 짜져 있고 다만 이제 저희가 민관군 3차 합동회의에서
[01:14:06.692–01:14:10.891 | 21:44:06.692–21:44:10.891 KST] 저희가 28년도 중반까지 1차 개념으로 발표가 됐었는데 좀
[01:14:10.891–01:14:11.771 | 21:44:10.891–21:44:11.771 KST] 더 당길 수 있는
[01:14:11.771–01:14:15.188 | 21:44:11.771–21:44:15.188 KST]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진행되고 있음을
[01:14:15.188–01:14:16.268 | 21:44:15.188–21:44:16.268 KST] 말씀드리겠습니다
[01:14:18.844–01:14:21.684 | 21:44:18.844–21:44:21.684 KST] 예 알겠습니다
[01:14:21.684–01:14:22.203 | 21:44:21.684–21:44:22.203 KST] 수고하셨습니다
[01:14:22.203–01:14:22.804 | 21:44:22.203–21:44:22.804 KST] 다음은
[01:14:22.804–01:14:29.716 | 21:44:22.804–21:44:29.716 KST] 존경하는 유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방홍보원장님 앞으로
[01:14:29.716–01:14:30.076 | 21:44:29.716–21:44:30.076 KST] 좀 나와
[01:14:30.076–01:14:30.836 | 21:44:30.076–21:44:30.836 KST] 주시겠습니까
[01:14:30.836–01:14:32.435 | 21:44:30.836–21:44:32.435 KST] 시간 좀 빼 주시고요
[01:14:33.043–01:14:34.684 | 21:44:33.043–21:44:34.684 KST] 홍보원장님
[01:14:34.684–01:14:35.804 | 21:44:34.684–21:44:35.804 KST]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01:14:47.100–01:14:50.460 | 21:44:47.100–21:44:50.460 KST] 원장님께서는 현역 언론 시절
[01:14:51.484–01:14:55.963 | 21:44:51.484–21:44:55.963 KST] 명성 달리시고 굉장히 다양한 경력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01:14:55.963–01:14:56.444 | 21:44:55.963–21:44:56.444 KST] 있습니다
[01:14:56.444–01:15:00.564 | 21:44:56.444–21:45:00.564 KST] 그래서 제가 원장님으로 부임하실 때는 우리
[01:15:00.564–01:15:04.115 | 21:45:00.564–21:45:04.115 KST] 국방홍보원 이제 수준이 좀
[01:15:04.115–01:15:05.996 | 21:45:04.115–21:45:05.996 KST] 높아질 수 있겠다는 기대를
[01:15:05.996–01:15:06.876 | 21:45:05.996–21:45:06.876 KST] 좀 했었습니다
[01:15:06.876–01:15:08.515 | 21:45:06.876–21:45:08.515 KST] 솔직히 감사합니다
[01:15:08.515–01:15:09.996 | 21:45:08.515–21:45:09.996 KST] 그 뒤에 그런데 원장님께서
[01:15:09.996–01:15:11.195 | 21:45:09.996–21:45:11.195 KST] 취임하신 다음에
[01:15:11.195–01:15:15.956 | 21:45:11.195–21:45:15.956 KST]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얘기들이 들려서 제가 오늘
[01:15:15.956–01:15:18.444 | 21:45:15.956–21:45:18.444 KST] 좀 여쭤보려고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01:15:18.444–01:15:19.804 | 21:45:18.444–21:45:19.804 KST] PPT 띄워 주세요
[01:15:21.524–01:15:22.163 | 21:45:21.524–21:45:22.163 KST] 지난
[01:15:22.163–01:15:31.380 | 21:45:22.163–21:45:31.380 KST] 7월 22일에 인턴 직원들로 알고 있습니다만 6명하고 경영지원부장하고
[01:15:31.380–01:15:32.939 | 21:45:31.380–21:45:32.939 KST] 오찬을 하신 적 있지요
[01:15:33.667–01:15:34.908 | 21:45:33.667–21:45:34.908 KST] 예 그렇습니다
[01:15:34.908–01:15:35.587 | 21:45:34.908–21:45:35.587 KST] 그런데 그때
[01:15:35.587–01:15:37.507 | 21:45:35.587–21:45:37.507 KST] 이 PPT에 나온 부부
[01:15:37.507–01:15:38.707 | 21:45:37.507–21:45:38.707 KST] 관계 지금 뭐를 사용하지
[01:15:38.707–01:15:39.908 | 21:45:38.707–21:45:39.908 KST] 않아서 아이가 생겼다
[01:15:39.908–01:15:40.868 | 21:45:39.908–21:45:40.868 KST]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01:15:40.868–01:15:41.547 | 21:45:40.868–21:45:41.547 KST] 있습니까
[01:15:44.148–01:15:49.180 | 21:45:44.148–21:45:49.180 KST] 맥락이 조금 다르게
[01:15:49.180–01:15:55.988 | 21:45:49.180–21:45:55.988 KST] 많이 왜곡이 됐고 모든 것이 다 제가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고
[01:15:55.988–01:16:01.587 | 21:45:55.988–21:46:01.587 KST]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아신 것하고는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01:16:01.587–01:16:02.028 | 21:46:01.587–21:46:02.028 KST] 그래요
[01:16:02.931–01:16:03.771 | 21:46:02.931–21:46:03.771 KST] 그런데도
[01:16:03.771–01:16:08.572 | 21:46:03.771–21:46:08.572 KST] 지난 8월 20일 국방부장관님으로부터
[01:16:08.572–01:16:14.076 | 21:46:08.572–21:46:14.076 KST] 서면경고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서면
[01:16:14.076–01:16:14.956 | 21:46:14.076–21:46:14.956 KST] 주의를 받았습니다
[01:16:14.956–01:16:20.851 | 21:46:14.956–21:46:20.851 KST] 그러니까 주의장을 내용을 보면 귀환은 7월 22일 고위공무원으로서
[01:16:20.851–01:16:23.652 | 21:46:20.851–21:46:23.652 KST] 일부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야기한 점이
[01:16:23.652–01:16:26.507 | 21:46:23.652–21:46:26.507 KST] 인정되므로 국방부 소속
[01:16:26.507–01:16:28.387 | 21:46:26.507–21:46:28.387 KST]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에 따라 주의
[01:16:28.387–01:16:30.507 | 21:46:28.387–21:46:30.507 KST] 조치안이 차후 일한 일이
[01:16:30.507–01:16:33.868 | 21:46:30.507–21:46:33.868 KST]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기 바랍니다
[01:16:34.332–01:16:37.963 | 21:46:34.332–21:46:37.963 KST] 장관님 증인이 찍힌 주의장이 있는데요
[01:16:39.572–01:16:40.652 | 21:46:39.572–21:46:40.652 KST] 서면 주의를
[01:16:40.652–01:16:42.692 | 21:46:40.652–21:46:42.692 KST] 받은 것은 맞고요
[01:16:43.636–01:16:50.828 | 21:46:43.636–21:46:50.828 KST]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성희로운 발언이나 그런 것은 일절 없었고 또 피해자
[01:16:50.828–01:16:52.427 | 21:46:50.828–21:46:52.427 KST] 신고도 없었다는 말씀을
[01:16:52.427–01:16:52.948 | 21:46:52.427–21:46:52.948 KST] 드립니다
[01:16:54.368–01:17:03.051 | 21:46:54.368–21:47:03.051 KST] 그리고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방일보
[01:17:03.051–01:17:06.171 | 21:47:03.051–21:47:06.171 KST] 원래 국방일보가 보면 저도 기자로서 많이
[01:17:06.171–01:17:12.011 | 21:47:06.171–21:47:12.011 KST] 시켜봤습니다만 사실 국방부장관님 동정을 1면 톱이나
[01:17:12.011–01:17:14.051 | 21:47:12.011–21:47:14.051 KST] 크게 홍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1:17:14.051–01:17:15.212 | 21:47:14.051–21:47:15.212 KST] 어떤 경우는 너무 과해서
[01:17:15.212–01:17:19.619 | 21:47:15.212–21:47:19.619 KST] 문제가 되는데 일정 기간을 보면
[01:17:19.619–01:17:21.260 | 21:47:19.619–21:47:21.260 KST] 국방일보의 원장님 관련 이사가
[01:17:21.260–01:17:27.131 | 21:47:21.260–21:47:27.131 KST] 31건 인데 국방장관님 관련 기사는 26건이었어요
[01:17:28.068–01:17:28.667 | 21:47:28.068–21:47:28.667 KST] 장관님보다
[01:17:28.667–01:17:30.068 | 21:47:28.667–21:47:30.068 KST] 더 원장님 관련 투자가
[01:17:30.068–01:17:31.387 | 21:47:30.068–21:47:31.387 KST] 더 많았다는 것이지요
[01:17:31.971–01:17:32.212 | 21:47:31.971–21:47:32.212 KST] 이제
[01:17:32.212–01:17:33.131 | 21:47:32.212–21:47:33.131 KST]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1:17:33.811–01:17:39.212 | 21:47:33.811–21:47:39.212 KST] 그 관련해서는 위원님 실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01:17:39.212–01:17:45.604 | 21:47:39.212–21:47:45.604 KST] 들어와서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 통계는 전혀 사실과
[01:17:45.604–01:17:46.884 | 21:47:45.604–21:47:46.884 KST] 다릅니다
[01:17:46.884–01:17:48.764 | 21:47:46.884–21:47:48.764 KST] 일단 저와 관련된
[01:17:48.764–01:17:51.243 | 21:47:48.764–21:47:51.243 KST] 동정 기사는 제 취임식
[01:17:51.243–01:17:56.604 | 21:47:51.243–21:47:56.604 KST] 기사 1건이고 나머지는 제가 언론사라든지 유관기관과 MOU를
[01:17:56.604–01:17:57.963 | 21:47:56.604–21:47:57.963 KST] 맺은 기사가 여러 건이
[01:17:57.963–01:18:08.140 | 21:47:57.963–21:48:08.140 KST] 있었고 또 여야 위원님들도 포함해서 전 국회의장님 포함해서 주요 기빈들이 저희 원에
[01:18:08.140–01:18:11.779 | 21:48:08.140–21:48:11.779 KST] 출연하거나 방문해서 제가 그분들을 영접을
[01:18:11.779–01:18:12.739 | 21:48:11.779–21:48:12.739 KST] 했습니다
[01:18:12.739–01:18:13.260 | 21:48:12.739–21:48:13.260 KST] 그래서 그
[01:18:13.260–01:18:15.100 | 21:48:13.260–21:48:15.100 KST] 기사가 나간 것이지 제
[01:18:15.100–01:18:19.268 | 21:48:15.100–21:48:19.268 KST] 개인 동정 기사는 1건밖에 없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01:18:33.068–01:18:34.108 | 21:48:33.068–21:48:34.108 KST] 제가
[01:18:34.108–01:18:38.307 | 21:48:34.108–21:48:38.307 KST] 맡은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01:18:38.307–01:18:40.108 | 21:48:38.307–21:48:40.108 KST] 하나는
[01:18:40.108–01:18:45.507 | 21:48:40.108–21:48:45.507 KST] 대국민 그리고 또 우리 대군 소통
[01:18:45.507–01:18:48.707 | 21:48:45.507–21:48:48.707 KST]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민 멘토와의
[01:18:48.707–01:18:55.659 | 21:48:48.707–21:48:55.659 KST] 대화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01:18:55.659–01:18:57.819 | 21:48:55.659–21:48:57.819 KST] 두 번째로는 우리가
[01:18:57.819–01:19:00.460 | 21:48:57.819–21:49:00.460 KST] 내란을 겪어서 군의 명예와
[01:19:00.460–01:19:03.340 | 21:49:00.460–21:49:03.340 KST] 신뢰가 실추됐기 때문에 다시
[01:19:03.340–01:19:07.899 | 21:49:03.340–21:49:07.899 KST] 국민의 신뢰받는 그런 군대 강군으로 만들기
[01:19:07.899–01:19:10.260 | 21:49:07.899–21:49:10.260 KST] 위해서는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가
[01:19:10.260–01:19:11.220 | 21:49:10.260–21:49:11.220 KST] 중요하다
[01:19:11.220–01:19:13.123 | 21:49:11.220–21:49:13.123 KST] 그래서 국민의 군대로
[01:19:13.123–01:19:19.804 | 21:49:13.123–21:49:19.804 KST] 가는 길 3부작 특집을 제가 진행을 했고 한 말씀만 드리면 전임 원장님들도
[01:19:19.804–01:19:22.884 | 21:49:19.804–21:49:22.884 KST] 직접 방송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01:19:28.787–01:19:28.908 | 21:49:28.787–21:49:28.908 KST] 아닙니다
[01:19:28.908–01:19:30.507 | 21:49:28.908–21:49:30.507 KST] 라디오는 전임
[01:19:30.507–01:19:32.387 | 21:49:30.507–21:49:32.387 KST] 원장님 같은 경우 저보다
[01:19:32.387–01:19:33.427 | 21:49:32.387–21:49:33.427 KST] 훨씬 더 많이 진행을
[01:19:33.427–01:19:33.587 | 21:49:33.427–21:49:33.587 KST] 했습니다
[01:19:55.948–01:19:57.188 | 21:49:55.948–21:49:57.188 KST] 이상입니다
[01:19:57.188–01:19:58.148 | 21:49:57.188–21:49:58.148 KST] 수고하셨습니다
[01:19:58.140–01:20:01.699 | 21:49:58.140–21:50:01.699 KST] 다음은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01:20:05.083–01:20:05.923 | 21:50:05.083–21:50:05.923 KST] 데에서
[01:20:05.923–01:20:10.003 | 21:50:05.923–21:50:10.003 KST] 빈총 경계 관련해서 탄약 휴대 방법
[01:20:10.003–01:20:15.043 | 21:50:10.003–21:50:15.043 KST] 관련된 감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감사를 누가 지시했습니까
[01:20:15.587–01:20:15.868 | 21:50:15.587–21:50:15.868 KST] 전임
[01:20:15.868–01:20:17.828 | 21:50:15.868–21:50:17.828 KST] 장관께서 지시하셨습니다 그렇지요
[01:20:17.828–01:20:19.547 | 21:50:17.828–21:50:19.547 KST] 이재민 정부가 감사를 하고 그
[01:20:19.547–01:20:21.547 | 21:50:19.547–21:50:21.547 KST] 실태를 드러낸 것인데요
[01:20:21.547–01:20:24.467 | 21:50:21.547–21:50:24.467 KST] 주요 내용은 합참이 경기작전지침에 따르면
[01:20:24.467–01:20:28.547 | 21:50:24.467–21:50:28.547 KST] 각 군단장이 여러 여건을 판단해서 탄약 휴대 방식을
[01:20:28.547–01:20:32.028 | 21:50:28.547–21:50:32.028 KST] 변경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인데 지침
[01:20:32.028–01:20:37.300 | 21:50:32.028–21:50:37.300 KST] 변경도 없이 임의로 운영했던 방식이 문제였다라고 해서 2개
[01:20:37.300–01:20:38.819 | 21:50:37.300–21:50:38.819 KST] 사례를 지적을 했거든요
[01:20:38.819–01:20:43.739 | 21:50:38.819–21:50:43.739 KST] 그래서 2군단 같은 경우에는 24년 11월 이전부터
[01:20:43.739–01:20:47.380 | 21:50:43.739–21:50:47.380 KST] 휴대로 바뀌었고 3군단 22사단 같은 경우는
[01:20:47.380–01:20:49.220 | 21:50:47.380–21:50:49.220 KST] 20년 5월 이전부터 휴대로 바꿨다
[01:20:49.667–01:20:50.108 | 21:50:49.667–21:50:50.108 KST] 그런데 이것이
[01:20:50.108–01:20:51.587 | 21:50:50.108–21:50:51.587 KST] 진 변경 없이 바꿨다는 얘기를
[01:20:51.587–01:20:54.268 | 21:50:51.587–21:50:54.268 KST]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요
[01:20:55.828–01:21:00.667 | 21:50:55.828–21:51:00.667 KST] 그런데 더 큰 불안 중의 하나는 이런 절차
[01:21:00.667–01:21:04.212 | 21:51:00.667–21:51:04.212 KST] 위반은 아니지만 최전방 부대들이 탄약 삽탄을
[01:21:04.212–01:21:07.971 | 21:51:04.212–21:51:07.971 KST] 하지 않고 경계선 것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01:21:07.971–01:21:09.579 | 21:51:07.971–21:51:09.579 KST] 그래서 그 부분들에
[01:21:09.579–01:21:11.699 | 21:51:09.579–21:51:11.699 KST] 대해서 저희가 언제부터 그러면 이게 왜
[01:21:11.699–01:21:13.979 | 21:51:11.699–21:51:13.979 KST] 이렇게 됐는지를 좀 확인을 해 보니까
[01:21:14.731–01:21:20.891 | 21:51:14.731–21:51:20.891 KST] 기존의 삽탄이었던 지침을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면서부터 휴대나 탄약
[01:21:20.891–01:21:23.572 | 21:51:20.891–21:51:23.572 KST] 보관으로 변경한 건이 총 4건 있었습니다
[01:21:24.228–01:21:25.068 | 21:51:24.228–21:51:25.068 KST] 1군단에 개인
[01:21:25.068–01:21:28.627 | 21:51:25.068–21:51:28.627 KST] 학위 지침 변경이 되면서 휴대로 변경이 됐고 2군단
[01:21:28.627–01:21:34.587 | 21:51:28.627–21:51:34.587 KST] 공용학위가 휴대로 3군단 공용하기가 휴대로 바뀌었고 5군단은 선상
[01:21:34.587–01:21:37.347 | 21:51:34.587–21:51:37.347 KST] 탄약고로 변경이 된 상태인데요
[01:21:38.180–01:21:39.659 | 21:51:38.180–21:51:39.659 KST] 그런데 이 시기가
[01:21:39.659–01:21:40.899 | 21:51:39.659–21:51:40.899 KST] 어떤 시기냐 하면
[01:21:40.899–01:21:43.859 | 21:51:40.899–21:51:43.859 KST] 앞에서도 여러 차례 우리가 이야기했었지만 2023년
[01:21:43.859–01:21:52.684 | 21:51:43.859–21:51:52.684 KST] 12월에 김정은이 적대적 부국가론을 설파하고 그에 따라서 MDL
[01:21:52.684–01:21:57.323 | 21:51:52.684–21:51:57.323 KST] 일대에 국경선 소위 말하는 요새와 작업이 이렇게 진행되는
[01:21:57.323–01:21:58.564 | 21:51:57.323–21:51:58.564 KST] 그런 상황입니다
[01:21:58.939–01:22:02.020 | 21:51:58.939–21:52:02.020 KST] 사실은 오히려 그런 일이 벌어지면 경계를 더
[01:22:02.020–01:22:06.020 | 21:52:02.020–21:52:06.020 KST] 강화하는 차원에서 휴대를 삽탄으로 바꿔야 될 상황인데
[01:22:06.020–01:22:11.692 | 21:52:06.020–21:52:11.692 KST]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최전방 경기태세를 완화하는 지침을 변경했다는
[01:22:11.692–01:22:13.372 | 21:52:11.692–21:52:13.372 KST] 것이 제가 보기에는 놀랍습니다
[01:22:13.372–01:22:14.252 | 21:52:13.372–21:52:14.252 KST] 저기에서 다시 한번
[01:22:14.252–01:22:18.452 | 21:52:14.252–21:52:18.452 KST]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국경선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사분계선
[01:22:18.452–01:22:19.532 | 21:52:18.452–21:52:19.532 KST] 일대에서 벌어지고
[01:22:19.532–01:22:22.851 | 21:52:19.532–21:52:22.851 KST] 있는 요새화 작업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했는지가
[01:22:22.851–01:22:24.931 | 21:52:22.851–21:52:24.931 KST] 그대로 저는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1:22:25.564–01:22:27.484 | 21:52:25.564–21:52:27.484 KST] 당시 대통령실의
[01:22:27.484–01:22:33.564 | 21:52:27.484–21:52:33.564 KST] 안보실장이 북한군이 월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단순 월경이라고 이야기하고
[01:22:33.564–01:22:34.963 | 21:52:33.564–21:52:34.963 KST] 당연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01:22:34.963–01:22:37.404 | 21:52:34.963–21:52:37.404 KST] 지뢰를 내서라거나 넘어와서 매설할
[01:22:37.404–01:22:40.923 | 21:52:37.404–21:52:40.923 KST]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도 하지 않는 충분히 그 위험성을
[01:22:41.171–01:22:46.131 | 21:52:41.171–21:52:46.131 KST] 군은 그때도 이미 매너졌을 가능성 위험지대에 대한 추정은
[01:22:46.131–01:22:46.252 | 21:52:46.131–21:52:46.252 KST] 하고
[01:22:46.252–01:22:46.851 | 21:52:46.252–21:52:46.851 KST] 계셨는데
[01:22:46.851–01:22:48.412 | 21:52:46.851–21:52:48.412 KST] 확인을 할 생각을 못 했던
[01:22:48.412–01:22:49.332 | 21:52:48.412–21:52:49.332 KST] 것이죠
[01:22:49.332–01:22:52.171 | 21:52:49.332–21:52:52.171 KST] 그런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 이렇게 경계를 더 완화시킨
[01:22:52.171–01:22:54.971 | 21:52:52.171–21:52:54.971 KST] 조치를 했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국방부장관님 생각
[01:22:54.971–01:22:56.171 | 21:52:54.971–21:52:56.171 KST] 여쭙습니다
[01:22:57.188–01:23:00.188 | 21:52:57.188–21:53:00.188 KST] 우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01:23:00.188–01:23:09.083 | 21:53:00.188–21:53:09.083 KST] 개인화기는 일부 부대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공용하기는 전반적으로 군단장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01:23:09.083–01:23:15.323 | 21:53:09.083–21:53:15.323 KST]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군 기강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잡아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1:23:15.323–01:23:22.296 | 21:53:15.323–21:53:22.296 KST] 1분 그러시지요
[01:23:22.275–01:23:23.355 | 21:53:22.275–21:53:23.355 KST] 1분 더 드리겠습니다
[01:23:25.695–01:23:26.916 | 21:53:25.695–21:53:26.916 KST] 여쭤본 것은
[01:23:27.572–01:23:34.051 | 21:53:27.572–21:53:34.051 KST] 이렇게 국경선에서 그 국경선이 아니라 MDL에서 군사분계선
[01:23:34.051–01:23:41.155 | 21:53:34.051–21:53:41.155 KST] 이북에서 지뢰를 설치하고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 경계를 더
[01:23:41.155–01:23:45.851 | 21:53:41.155–21:53:45.851 KST] 강화해도 강화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탄핵 추대 방식을
[01:23:47.452–01:23:48.332 | 21:53:47.452–21:53:48.332 KST] 예를 들면 삽탄에서
[01:23:48.332–01:23:50.492 | 21:53:48.332–21:53:50.492 KST] 휴대로 변경하는 이 조치가 적절한
[01:23:50.492–01:23:53.011 | 21:53:50.492–21:53:53.011 KST] 거냐라는 것을 물어본 겁니다
[01:23:53.011–01:23:55.612 | 21:53:53.011–21:53:55.612 KST] 만약에 지금 장관님이 그 상황이라면
[01:23:55.971–01:23:57.971 | 21:53:55.971–21:53:57.971 KST] 일선 군의 그런 지시를 하시겠어요
[01:23:58.699–01:23:59.340 | 21:53:58.699–21:53:59.340 KST] 이게 장관이
[01:23:59.340–01:24:10.747 | 21:53:59.340–21:54:10.747 KST] 지시할 사항은 분명히 아니고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군단장들이 판단을 하는 부분들인데 저야 당연히 개인에게 공유하게 다 삽탄을 하겠고 특히 GP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01:24:10.747–01:24:16.148 | 21:54:10.747–21:54:16.148 KST]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군단장들의 판단의 영역이었다고 보는데 저는 너무나
[01:24:16.148–01:24:17.188 | 21:54:16.148–21:54:17.188 KST] 안이했다고 생각합니다
[01:24:17.188–01:24:19.355 | 21:54:17.188–21:54:19.355 KST] 당시 윤석열 정부가 국경선에서
[01:24:19.355–01:24:22.115 | 21:54:19.355–21:54:22.115 KST] 유사한 작업이 북한이 MDL
[01:24:22.115–01:24:25.115 | 21:54:22.115–21:54:25.115 KST] 일대 요사작업을 하고 있고 긴장을 고정시키는
[01:24:30.979–01:24:32.260 | 21:54:30.979–21:54:32.260 KST] 수고하셨습니다
[01:24:32.260–01:24:34.420 | 21:54:32.260–21:54:34.420 KST]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득 간사 위원님
[01:24:34.420–01:24:39.851 | 21:54:34.420–21:54:39.851 KST]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아까 한기호 위원께서 질의를 할
[01:24:39.851–01:24:41.891 | 21:54:39.851–21:54:41.891 KST] 때 지뢰 도발 관련해 가지고
[01:24:41.891–01:24:46.971 | 21:54:41.891–21:54:46.971 KST] 전비태세 금연실에서 다 확인했고 보고도 받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01:24:46.971–01:24:47.891 | 21:54:46.971–21:54:47.891 KST] 기억나시지요
[01:24:47.891–01:24:48.692 | 21:54:47.891–21:54:48.692 KST] 예 그런데
[01:24:48.692–01:24:51.779 | 21:54:48.692–21:54:51.779 KST] 제가 이 사항을 잘 모르고 있어서 관련 보고를
[01:24:51.779–01:24:53.340 | 21:54:51.779–21:54:53.340 KST] 대면설명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01:24:53.340–01:24:55.779 | 21:54:53.340–21:54:55.779 KST] 예 필요한 부분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1:24:55.963–01:24:57.644 | 21:54:55.963–21:54:57.644 KST] 다음 PPT 한번 올려 주시고
[01:24:58.100–01:24:59.659 | 21:54:58.100–21:54:59.659 KST] 정보본부장님 한번 나오세요
[01:25:00.988–01:25:01.268 | 21:55:00.988–21:55:01.268 KST] 아까 이것
[01:25:01.268–01:25:02.627 | 21:55:01.268–21:55:02.627 KST] 띄웠던 그림인데 좀
[01:25:02.627–01:25:04.387 | 21:55:02.627–21:55:04.387 KST] 멈춰 주시고요
[01:25:05.811–01:25:08.891 | 21:55:05.811–21:55:08.891 KST] 성일종 위원께서도 지금 문제 제기를 했기
[01:25:08.891–01:25:11.011 | 21:55:08.891–21:55:11.011 KST]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01:25:11.908–01:25:13.787 | 21:55:11.908–21:55:13.787 KST] 아까 정보본부장이
[01:25:13.787–01:25:16.627 | 21:55:13.787–21:55:16.627 KST] 2024년 6월부터 MDL 이남에 지름했을
[01:25:16.627–01:25:17.948 | 21:55:16.627–21:55:17.948 KST] 가능성을 이야기했어요
[01:25:17.948–01:25:18.507 | 21:55:17.948–21:55:18.507 KST] 그렇지요
[01:25:19.036–01:25:20.395 | 21:55:19.036–21:55:20.395 KST] 예 DMZ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01:25:20.395–01:25:22.195 | 21:55:20.395–21:55:22.195 KST] 그러면 이것 한번 봅시다
[01:25:22.195–01:25:24.996 | 21:55:22.195–21:55:24.996 KST] 2024년 6월 4회에 월선했습니다
[01:25:24.996–01:25:27.636 | 21:55:24.996–21:55:27.636 KST] MDL을 그다음 8월 1일
[01:25:27.636–01:25:29.475 | 21:55:27.636–21:55:29.475 KST] 9월 2회 10월 2회입니다
[01:25:31.036–01:25:31.275 | 21:55:31.036–21:55:31.275 KST] 뭘
[01:25:31.275–01:25:35.716 | 21:55:31.275–21:55:35.716 KST] 근거로 해서 MDL 이남에 지뢰레지대를 설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01:25:37.952–01:25:40.131 | 21:55:37.952–21:55:40.131 KST] 부장으로서 MDL
[01:25:40.131–01:25:45.283 | 21:55:40.131–21:55:45.283 KST] 이남의 지뢰를 배절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01:25:45.283–01:25:47.123 | 21:55:45.283–21:55:47.123 KST] DMB 지역이라고 했고
[01:25:47.123–01:25:48.404 | 21:55:47.123–21:55:48.404 KST] MDR 지역은 지금 계속
[01:25:48.404–01:25:48.764 | 21:55:48.404–21:55:48.764 KST] 이렇게 왔다
[01:25:48.764–01:25:48.963 | 21:55:48.764–21:55:48.963 KST] 갔다
[01:25:48.963–01:25:49.524 | 21:55:48.963–21:55:49.524 KST] 그런다니까요
[01:25:49.524–01:25:52.283 | 21:55:49.524–21:55:52.283 KST] 지금 그러면 MDL 이라면 이때 설치를 안
[01:25:52.283–01:25:53.083 | 21:55:52.283–21:55:53.083 KST] 한 거예요
[01:25:55.180–01:25:56.699 | 21:55:55.180–21:55:56.699 KST] 확실하게 확인이
[01:25:56.699–01:25:57.100 | 21:55:56.699–21:55:57.100 KST] 안 되고 아니
[01:25:57.100–01:25:59.939 | 21:55:57.100–21:55:59.939 KST] 정확하게 얘기해서 확인 안 된 거면 안 됐다고 그러고
[01:25:59.939–01:26:02.619 | 21:55:59.939–21:56:02.619 KST] 아까 분명히 물을 때 2024년 6월 못 된
[01:26:02.619–01:26:04.460 | 21:56:02.619–21:56:04.460 KST] 이람의 지뢰를 매설했다고 했을
[01:26:04.460–01:26:05.619 | 21:56:04.460–21:56:05.619 KST] 때 예라고 그랬잖아요
[01:26:05.619–01:26:05.899 | 21:56:05.619–21:56:05.899 KST] 확인이
[01:26:05.899–01:26:06.140 | 21:56:05.899–21:56:06.140 KST] 안
[01:26:06.140–01:26:09.372 | 21:56:06.140–21:56:09.372 KST] 됐습니다 확인이 안 됐어요
[01:26:09.372–01:26:10.212 | 21:56:09.372–21:56:10.212 KST] MDR 인원 그럼
[01:26:10.212–01:26:12.252 | 21:56:10.212–21:56:12.252 KST]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은 또 뭡니까
[01:26:12.252–01:26:12.731 | 21:56:12.252–21:56:12.731 KST] DMZ
[01:26:12.731–01:26:16.131 | 21:56:12.731–21:56:16.131 KST] 지역의 지뢰를 매설을 한다고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01:26:16.131–01:26:18.851 | 21:56:16.131–21:56:18.851 KST] MDL 이남의
[01:26:18.851–01:26:22.851 | 21:56:18.851–21:56:22.851 KST] 2024년 6월경에 매설된 게 있어요
[01:26:24.155–01:26:24.836 | 21:56:24.155–21:56:24.836 KST] 그건 확인이 안
[01:26:24.836–01:26:26.555 | 21:56:24.836–21:56:26.555 KST] 됐습니다
[01:26:26.555–01:26:27.435 | 21:56:26.555–21:56:27.435 KST] 알겠습니다
[01:26:27.507–01:26:30.692 | 21:56:27.507–21:56:30.692 KST] 내일 이 관련된 걸 합참 정보본부장한테
[01:26:30.692–01:26:30.931 | 21:56:30.692–21:56:30.931 KST] 여기 아주
[01:26:30.931–01:26:32.492 | 21:56:30.931–21:56:32.492 KST] 세부적으로 보고를 하게 해
[01:26:32.492–01:26:32.811 | 21:56:32.492–21:56:32.811 KST] 주세요
[01:26:33.435–01:26:41.779 | 21:56:33.435–21:56:41.779 KST] 들어가십시오 다음 멈춰 주시고 군지정관리단장님 PPT 띄워
[01:26:41.779–01:26:44.699 | 21:56:41.779–21:56:44.699 KST] 주세요
[01:26:44.699–01:26:45.420 | 21:56:44.699–21:56:45.420 KST] 이 내용 보시면
[01:26:45.420–01:26:46.380 | 21:56:45.420–21:56:46.380 KST] 아시겠지요
[01:26:47.787–01:26:52.771 | 21:56:47.787–21:56:52.771 KST] 이것 말고 다음 장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다음 다음 장 이것
[01:26:55.068–01:26:56.908 | 21:56:55.068–21:56:56.908 KST]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됐지요
[01:26:59.420–01:27:05.060 | 21:56:59.420–21:57:05.060 KST] 저희가 그 시스템을 개전했는데 재정단이 잘못한
[01:27:05.060–01:27:05.699 | 21:57:05.060–21:57:05.699 KST] 부분입니다
[01:27:05.699–01:27:06.460 | 21:57:05.699–21:57:06.460 KST] 시스템
[01:27:06.460–01:27:12.140 | 21:57:06.460–21:57:12.140 KST] 오류가 났는데 저희가 사전에 대기 지금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세요
[01:27:12.412–01:27:16.252 | 21:57:12.412–21:57:16.252 KST] 심각하지 않아요
[01:27:16.252–01:27:16.692 | 21:57:16.252–21:57:16.692 KST] 이
[01:27:16.692–01:27:18.931 | 21:57:16.692–21:57:18.931 KST] 자체를 지금 아주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01:27:18.931–01:27:19.452 | 21:57:18.931–21:57:19.452 KST] 우리
[01:27:19.452–01:27:21.051 | 21:57:19.452–21:57:21.051 KST] 의원실에 보고 들어왔을 때도 우리가
[01:27:21.051–01:27:21.731 | 21:57:21.051–21:57:21.731 KST] 이야기를 했어요
[01:27:21.731–01:27:22.492 | 21:57:21.731–21:57:22.492 KST] 피싱 관련돼
[01:27:22.492–01:27:24.891 | 21:57:22.492–21:57:24.891 KST] 가지고 그런데 그게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01:27:24.891–01:27:27.612 | 21:57:24.891–21:57:27.612 KST]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완을
[01:27:27.612–01:27:28.131 | 21:57:27.612–21:57:28.131 KST] 하세요
[01:27:28.220–01:27:29.060 | 21:57:28.220–21:57:29.060 KST] 보완하겠습니다
[01:27:29.060–01:27:33.332 | 21:57:29.060–21:57:33.332 KST] 잠깐 멈춰 주세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01:27:34.420–01:27:44.819 | 21:57:34.420–21:57:44.819 KST] 의무사령관님 국방
[01:27:44.819–01:27:49.083 | 21:57:44.819–21:57:49.083 KST] 의료 정부 측에 이게 지금 신지정보 데이터가 다
[01:27:49.083–01:27:49.604 | 21:57:49.083–21:57:49.604 KST] 들어가 있지요
[01:27:49.604–01:27:50.283 | 21:57:49.604–21:57:50.283 KST] 군인들에 대한
[01:27:50.283–01:27:52.123 | 21:57:50.283–21:57:52.123 KST] 심금 받거나 환자들에
[01:27:52.123–01:27:54.123 | 21:57:52.123–21:57:54.123 KST] 대한 자료들이 그렇습니다
[01:27:54.492–01:27:56.452 | 21:57:54.492–21:57:56.452 KST] 그런데 이게 비인가자가 들어와 가지고 이
[01:27:56.452–01:27:59.804 | 21:57:56.452–21:57:59.804 KST]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지금 퍼간 것 같아요
[01:27:59.804–01:28:00.283 | 21:57:59.804–21:58:00.283 KST] 그렇지요
[01:28:00.283–01:28:01.444 | 21:58:00.283–21:58:01.444 KST] 알고 있어요
[01:28:01.444–01:28:01.884 | 21:58:01.444–21:58:01.884 KST] 예 알고 있습니다
[01:28:01.884–01:28:04.123 | 21:58:01.884–21:58:04.123 KST] 8GW 정도 가져갔다는데
[01:28:04.484–01:28:05.963 | 21:58:04.484–21:58:05.963 KST] 이것 심각한 것 아니에요
[01:28:05.963–01:28:07.323 | 21:58:05.963–21:58:07.323 KST] 예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01:28:11.444–01:28:11.604 | 21:58:11.444–21:58:11.604 KST] 아닙니다
[01:28:11.604–01:28:14.724 | 21:58:11.604–21:58:14.724 KST] 자출점검하고 있고 지금 자체점검과 무효적으로
[01:28:17.363–01:28:21.083 | 21:58:17.363–21:58:21.083 KST] 그 영상 영상정보 전달체계는 중단 중입니다
[01:28:23.515–01:28:24.515 | 21:58:23.515–21:58:24.515 KST] 지금 검토를 하고
[01:28:24.515–01:28:27.076 | 21:58:24.515–21:58:27.076 KST] 있는데 아예 폐지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1:28:42.500–01:28:43.340 | 21:58:42.500–21:58:43.340 KST] 수고하셨습니다
[01:28:43.340–01:28:51.460 | 21:58:43.340–21:58:51.460 KST] 다음은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관님 그리고 간부
[01:28:51.460–01:28:55.020 | 21:58:51.460–21:58:55.020 KST] 국방부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국방협력관과
[01:28:55.020–01:28:59.739 | 21:58:55.020–21:58:59.739 KST]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국방정책과 방산
[01:28:59.739–01:29:04.916 | 21:58:59.739–21:59:04.916 KST] 수출 연계와 관련돼서 국방협력관 신설에 아주 저는 필요하다라고
[01:29:04.916–01:29:05.555 | 21:59:04.916–21:59:05.555 KST] 하십니다
[01:29:05.555–01:29:11.572 | 21:59:05.555–21:59:11.572 KST] 특히 미국 그리고 나토에 있는 나토와 유럽 그리고 아시안
[01:29:11.572–01:29:15.731 | 21:59:11.572–21:59:15.731 KST] 이런 형태의 인력이나 또 인력이 없는 경우는 재배치를
[01:29:15.731–01:29:19.572 | 21:59:15.731–21:59:19.572 KST] 통해서 방산과 국방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01:29:19.572–01:29:22.011 | 21:59:19.572–21:59:22.011 KST] 국방협력관 제도 적극적으로 한번
[01:29:22.011–01:29:23.292 | 21:59:22.011–21:59:23.292 KST]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01:29:23.292–01:29:24.572 | 21:59:23.292–21:59:24.572 KST] 예 알겠습니다
[01:29:26.228–01:29:26.627 | 21:59:26.228–21:59:26.627 KST] 이재명
[01:29:26.627–01:29:28.627 | 21:59:26.627–21:59:28.627 KST] 정부가 출범한 지 한 1년 반 됐습니다
[01:29:28.627–01:29:28.828 | 21:59:28.627–21:59:28.828 KST] 여러
[01:29:28.828–01:29:33.627 | 21:59:28.828–21:59:33.627 KST] 가지 굵직굵직한 아주 국방부 정책사업이 있지요
[01:29:33.627–01:29:39.948 | 21:59:33.627–21:59:39.948 KST] 통합사관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해병대 준사군 체제 또
[01:29:39.948–01:29:41.988 | 21:59:39.948–21:59:41.988 KST] 굉장히 중요한 의제입니다
[01:29:44.260–01:29:47.659 | 21:59:44.260–21:59:47.659 KST] 준사군 체제 해병대의 가장 주요
[01:29:47.659–01:29:49.539 | 21:59:47.659–21:59:49.539 KST] 임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01:29:49.539–01:29:49.819 | 21:59:49.539–21:59:49.819 KST] 저는
[01:29:49.819–01:29:53.619 | 21:59:49.819–21:59:53.619 KST]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전략기동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1:29:53.619–01:29:53.899 | 21:59:53.619–21:59:53.899 KST] 그렇지요
[01:29:53.899–01:29:55.380 | 21:59:53.899–21:59:55.380 KST] 국가전략기동부 들어서
[01:29:55.380–01:30:01.060 | 21:59:55.380–22:00:01.060 KST] 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도서방어 이렇게 여러 가지 임무를
[01:30:01.060–01:30:01.619 | 22:00:01.060–22:00:01.619 KST] 하고 있습니다
[01:30:01.619–01:30:06.787 | 22:00:01.619–22:00:06.787 KST] 특히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도 있고 또 남북 그리고
[01:30:06.787–01:30:11.787 | 22:00:06.787–22:00:11.787 KST] 한반도의 긴장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전략부대의 기동부대로서의
[01:30:11.787–01:30:13.587 | 22:00:11.787–22:00:13.587 KST]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01:30:13.587–01:30:16.188 | 22:00:13.587–22:00:16.188 KST]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국의
[01:30:16.188–01:30:23.564 | 22:00:16.188–22:00:23.564 KST] 해병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하자마자 과거에
[01:30:23.564–01:30:28.444 | 22:00:23.564–22:00:28.444 KST] 공약 구를 했고요 해병대 준사군 체제로 만들겠다라는 거지요
[01:30:28.444–01:30:29.283 | 22:00:28.444–22:00:29.283 KST]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01:30:29.283–01:30:30.123 | 22:00:29.283–22:00:30.123 KST] 것 아니겠습니까
[01:30:30.123–01:30:34.444 | 22:00:30.123–22:00:34.444 KST] 예 그런데 1년 반도했는데 지금 진도가 안 나가요
[01:30:34.876–01:30:35.996 | 22:00:34.876–22:00:35.996 KST] 저희가
[01:30:35.996–01:30:38.235 | 22:00:35.996–22:00:38.235 KST]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01:30:38.235–01:30:39.155 | 22:00:38.235–22:00:39.155 KST]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01:30:39.155–01:30:39.956 | 22:00:39.155–22:00:39.956 KST] 예 그렇습니다
[01:30:39.956–01:30:44.036 | 22:00:39.956–22:00:44.036 KST]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대통령
[01:30:44.036–01:30:48.796 | 22:00:44.036–22:00:48.796 KST] 업무보고 때 보니까 준사군 체제에 대한 작전 권한에
[01:30:48.796–01:30:54.460 | 22:00:48.796–22:00:54.460 KST] 대해서 이양과 관련돼서 전임 장관한테 업무보고
[01:30:54.460–01:30:56.819 | 22:00:54.460–22:00:56.819 KST] 때 질의하는 것을 봤어요
[01:30:56.819–01:30:59.939 | 22:00:56.819–22:00:59.939 KST] 보니까 작전지휘권한을 해병 이사장 같은 경우는
[01:30:59.939–01:31:01.899 | 22:00:59.939–22:01:01.899 KST] 충분히 이렇게 장기적 검토
[01:31:01.899–01:31:04.340 | 22:01:01.899–22:01:04.340 KST] 과정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01:31:04.340–01:31:05.579 | 22:01:04.340–22:01:05.579 KST] 지시를 하더라고요
[01:31:05.579–01:31:09.060 | 22:01:05.579–22:01:09.060 KST] 즉각즉각 작전지휘권을 빨리 회복시켜서
[01:31:09.380–01:31:11.899 | 22:01:09.380–22:01:11.899 KST]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라
[01:31:11.899–01:31:13.739 | 22:01:11.899–22:01:13.739 KST] 이런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01:31:13.739–01:31:14.979 | 22:01:13.739–22:01:14.979 KST]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01:31:14.979–01:31:15.300 | 22:01:14.979–22:01:15.300 KST] 그거
[01:31:15.300–01:31:16.100 | 22:01:15.300–22:01:16.100 KST] 추진하고 있습니다
[01:31:16.100–01:31:16.819 | 22:01:16.100–22:01:16.819 KST] 그렇습니까
[01:31:16.819–01:31:18.939 | 22:01:16.819–22:01:18.939 KST] 네 그러면 준사군
[01:31:18.939–01:31:21.859 | 22:01:18.939–22:01:21.859 KST] 체제 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01:31:21.859–01:31:25.779 | 22:01:21.859–22:01:25.779 KST] 그러니까 해병대사령부가 직접 작전사령부의 역할도 할 수
[01:31:25.779–01:31:29.256 | 22:01:25.779–22:01:29.256 KST] 있게 되는 것이고 태병대 작전사령부도 만들어졌습니다 주겠지요
[01:31:29.235–01:31:41.315 | 22:01:29.235–22:01:41.315 KST] 위원님 지금 해병대사령부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군정 부분에 상당수수를 가지고 있는데 거의 90% 이상을 그것보다 더 많은 군정의 역할도 해병대사령관이 직접 할
[01:31:41.315–01:31:43.076 | 22:01:41.315–22:01:43.076 KST]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01:31:43.076–01:31:44.595 | 22:01:43.076–22:01:44.595 KST] 신속하게
[01:31:44.595–01:31:46.435 | 22:01:44.595–22:01:46.435 KST] 준사군 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01:31:46.435–01:31:46.756 | 22:01:46.435–22:01:46.756 KST] 예
[01:32:55.996–01:32:57.595 | 22:02:55.996–22:02:57.595 KST] 예 알겠습니다
[01:32:58.612–01:33:00.212 | 22:02:58.612–22:03:00.212 KST] 감사합니다
[01:33:00.212–01:33:00.652 | 22:03:00.212–22:03:00.652 KST] 수고하셨습니다
[01:33:00.652–01:33:04.851 | 22:03:00.652–22:03:04.851 KST] 다음은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01:33:06.771–01:33:08.051 | 22:03:06.771–22:03:08.051 KST] 장관님 PPT 좀 봐
[01:33:08.051–01:33:22.003 | 22:03:08.051–22:03:22.003 KST] 주십시오 장관님도 이제 민간인이 되셨는데 현역 때 장관님에 대한 방첩사의 자료가 지금 예비역들이 59만 명에 대한 자료가 지금 아직도 예비역 자료가 있습니다
[01:33:22.003–01:33:26.123 | 22:03:22.003–22:03:26.123 KST] 예비역이 되면 민간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인 사찰이라서 제가 전 장관님께
[01:33:26.123–01:33:29.644 | 22:03:26.123–22:03:29.644 KST] 말씀드렸더니 바로 폐기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01:33:29.644–01:33:42.091 | 22:03:29.644–22:03:42.091 KST] 그런데 지금 이게 방첩사 자료를 이번에 그러니까 방첩사가 해제되면서 국방부는 이관해야 되는데 그래서 파기할 수가 없다 근거 자료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 명확하게 민간인 사찰에 해당합니다
[01:33:42.091–01:33:47.332 | 22:03:42.091–22:03:47.332 KST] 그래서 장관님 이게 뭐가 문제인지 확인하시고 이것은 폐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1:33:47.332–01:34:02.051 | 22:03:47.332–22:04:02.051 KST] 예 두 번째는 제가 제보받은 내용에 의하면 지난번 지뢰사고 현장조사 때 합신조가 당일 들어가서 그 지뢰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매설된 것으로 판단했고 그게 정보사 MIMS 체계로 전파가 됐습니다
[01:34:03.260–01:34:19.220 | 22:04:03.260–22:04:19.220 KST] 그런데 이게 나중에 전파되면 지금과 같은 다양한 논란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비밀로 지정해서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 내용을 그 당시에 합신조로 들어갔던 인원들이 정확하게 우리 국정감사장에
[01:34:19.220–01:34:22.100 | 22:04:19.220–22:04:22.100 KST] 나와서 종합감사 시에 어떻게
[01:34:22.100–01:34:23.739 | 22:04:22.100–22:04:23.739 KST] 판단했는지 근거가 뭔지를
[01:34:23.739–01:34:26.971 | 22:04:23.739–22:04:26.971 KST] 듣고 위원장님께도 이것을 건의드립니다
[01:34:26.971–01:34:33.532 | 22:04:26.971–22:04:33.532 KST] 그래서 당시에 들어갔던 합심조를 종합감사 때 와서 정확하게 그 자료를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다
[01:34:33.532–01:34:35.811 | 22:04:33.532–22:04:35.811 KST]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처음 듣습니다
[01:34:35.811–01:34:35.971 | 22:04:35.811–22:04:35.971 KST] 한번
[01:34:35.971–01:34:43.332 | 22:04:35.971–22:04:43.332 KST]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확인해서 최초 합신보고도 제가 받아 봤는데 그런 내용을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01:34:43.332–01:34:45.692 | 22:04:43.332–22:04:45.692 KST] 그래서 그 증인 들어갔던 인원이
[01:34:45.692–01:34:47.492 | 22:04:45.692–22:04:47.492 KST] 들어오면 정확하게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01:34:47.492–01:34:49.771 | 22:04:47.492–22:04:49.771 KST] 아니 그래서 그냥
[01:34:49.771–01:34:53.212 | 22:04:49.771–22:04:53.212 KST] 그 인원이 오면 제가 말하는 게 피졌으면 틀렸다고 하겠지요
[01:34:53.212–01:35:17.163 | 22:04:53.212–22:05:17.163 KST] 예 그건 좀 그래서 건의사항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아까 방첩사 장교 진급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면서 제가 왜 그걸 질의했냐면 진급시즌이 되거나 하면 우리 군 내에는 많은 집 비선자들이 투서도 넣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사실을 좀 묵과했습니다 소령에서 중령 진급되니까 말이 많겠지
[01:35:17.163–01:35:31.764 | 22:05:17.163–22:05:31.764 KST] 했는데 그 자료를 그래도 혹시 몰라서 자료 수집 요구한 순간부터 자료를 요청한 순간부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저희한테 연락 오고 보십시오
[01:35:31.764–01:35:44.764 | 22:05:31.764–22:05:44.764 KST] 제가 질의 한마디 했는데 여당 간사님이 방어하고 그다음에 편무상 방첩본부장 당시 방첩사령관은 제가 질의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여기 계신 위원장님이 답변을 그냥 알아서 한번 해
[01:35:44.764–01:35:49.507 | 22:05:44.764–22:05:49.507 KST] 보라고 하고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문제인
[01:35:49.507–01:35:50.028 | 22:05:49.507–22:05:50.028 KST] 겁니다
[01:35:50.268–01:35:53.627 | 22:05:50.268–22:05:53.627 KST] 여기에는 제가 그분을 언급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01:35:53.627–01:35:55.387 | 22:05:53.627–22:05:55.387 KST] 여당 간사님이 말씀하셔서 이게
[01:35:55.387–01:37:27.876 | 22:05:55.387–22:07:27.876 KST] 안규백 장관님이 진급을 시켰다는 겁니다 소령 때부터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안규백 장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게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군도 인간이 사는 집단이 매출이나 허락하다는 집단의 조직입니다 아버지가 들으셨다 그런 사정 얘기를 한다면 그다음에 방청사령관 할 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저렇게 강하게 단언하는지 모르겠는데 강선영 위원님께서
[01:37:27.876–01:37:31.036 | 22:07:27.876–22:07:31.036 KST]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01:37:31.036–01:37:33.676 | 22:07:31.036–22:07:33.676 KST] 아까 장관께서 답변을 하고
[01:37:33.676–01:37:39.275 | 22:07:33.676–22:07:39.275 KST] 종료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방첩본부장이 거수하면서
[01:37:39.275–01:37:43.676 | 22:07:39.275–22:07:43.676 KST] 답변할 게 있다고 저한테 신호를 보냈습니다
[01:37:43.979–01:37:46.020 | 22:07:43.979–22:07:46.020 KST] 그래서 답변하도록
[01:37:46.020–01:37:47.779 | 22:07:46.020–22:07:47.779 KST] 얘기한 것입니다
[01:37:47.779–01:37:48.819 | 22:07:47.779–22:07:48.819 KST] 저는 사전에 그 문제를
[01:37:48.819–01:37:50.539 | 22:07:48.819–22:07:50.539 KST] 알지 못했습니다
[01:37:58.283–01:38:01.923 | 22:07:58.283–22:08:01.923 KST]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주 간사 위원님 질의해
[01:38:01.923–01:38:06.667 | 22:08:01.923–22:08:06.667 KST] 주십시오 국방홍보원장님 좀 나와
[01:38:06.667–01:38:10.100 | 22:08:06.667–22:08:10.100 KST] 주세요 시간 빼 주시고
[01:38:11.828–01:38:14.108 | 22:08:11.828–22:08:14.108 KST] 시간 빼란 데 10초 지났잖아요
[01:38:14.108–01:38:22.252 | 22:08:14.108–22:08:22.252 KST] 다시 우리 국방홍보원장은
[01:38:23.011–01:38:26.011 | 22:08:23.011–22:08:26.011 KST] 세상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01:38:26.011–01:38:26.412 | 22:08:26.011–22:08:26.412 KST] 저는
[01:38:26.412–01:38:32.252 | 22:08:26.412–22:08:32.252 KST] 국방홍보원장은 어느 홍보원장보다도 취임해서
[01:38:32.252–01:38:34.771 | 22:08:32.252–22:08:34.771 KST] 대개 활동적으로 하고 있다
[01:38:34.771–01:38:38.891 | 22:08:34.771–22:08:38.891 KST] 해서 대개 긍정적으로 봤는데 여기서 되게 부정적으로 또
[01:38:38.891–01:38:42.051 | 22:08:38.891–22:08:42.051 KST]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나오고 그랬어요
[01:38:42.051–01:38:43.412 | 22:08:42.051–22:08:43.412 KST] 홍보원장은 KBS
[01:38:43.412–01:38:45.372 | 22:08:43.412–22:08:45.372 KST] 기자를 보니까 한 20년
[01:38:45.819–01:38:47.779 | 22:08:45.819–22:08:47.779 KST] 꽤 오래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01:38:47.779–01:38:52.500 | 22:08:47.779–22:08:52.500 KST] 그리고 KBC 최근에 뉴스메이크 앵커도 하시고 대학에서
[01:38:52.500–01:38:56.020 | 22:08:52.500–22:08:56.020 KST] 교수도 하고 방송인으로서 활발히 하셨잖아요
[01:38:56.020–01:38:56.739 | 22:08:56.020–22:08:56.739 KST] 예 그렇습니다
[01:38:56.739–01:38:57.340 | 22:08:56.739–22:08:57.340 KST] 그러면
[01:38:57.340–01:38:58.500 | 22:08:57.340–22:08:58.500 KST] 사실 최적화된
[01:38:58.500–01:39:04.695 | 22:08:58.500–22:09:04.695 KST] 방송인이기 때문에 원장의 솔선수범해서 방송
[01:39:04.636–01:39:09.076 | 22:09:04.636–22:09:09.076 KST]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봤었거든요
[01:39:09.076–01:39:09.515 | 22:09:09.076–22:09:09.515 KST] 실제
[01:39:09.515–01:39:10.996 | 22:09:09.515–22:09:10.996 KST] 제일 잘 아는 사람이
[01:39:10.996–01:39:13.395 | 22:09:10.996–22:09:13.395 KST] 해야 되는 거지요 출연료
[01:39:13.395–01:39:22.243 | 22:09:13.395–22:09:22.243 KST] 받으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KFN TV 방송은
[01:39:22.243–01:39:25.003 | 22:09:22.243–22:09:25.003 KST] 24시간 방송을 하는데 자체
[01:39:25.003–01:39:32.859 | 22:09:25.003–22:09:32.859 KST] 콘텐츠가 10시간 방송밖에 안 되고 외부 콘텐츠가 14시간이 나가고 10시간
[01:39:32.859–01:39:36.779 | 22:09:32.859–22:09:36.779 KST] 방송 중에서도 4시간이 재방송에 나갑니다
[01:39:36.779–01:39:36.899 | 22:09:36.779–22:09:36.899 KST] 그래서
[01:39:36.899–01:39:39.659 | 22:09:36.899–22:09:39.659 KST] 제가 와서 25분짜리 뉴스를
[01:39:39.659–01:39:42.060 | 22:09:39.659–22:09:42.060 KST] 지금 2시간으로 늘렸고 또
[01:39:42.060–01:39:49.395 | 22:09:42.060–22:09:49.395 KST] 말씀하신 대로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저도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고 있는데 저 같은
[01:39:49.395–01:39:52.315 | 22:09:49.395–22:09:52.315 KST] 경우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외부
[01:39:52.315–01:39:54.235 | 22:09:52.315–22:09:54.235 KST] 인사의 경우는 회당 100만
[01:39:54.235–01:39:55.435 | 22:09:54.235–22:09:55.435 KST] 원 정도를 지급을 해야
[01:39:55.435–01:39:56.036 | 22:09:55.435–22:09:56.036 KST] 됩니다
[01:39:56.036–01:39:59.996 | 22:09:56.036–22:09:59.996 KST] 그러나 저는 출연료를 한 푼도 받지 않고 지금 진행을
[01:39:59.996–01:40:00.435 | 22:09:59.996–22:10:00.435 KST] 하고 있습니다
[01:40:00.435–01:40:02.996 | 22:10:00.435–22:10:02.996 KST] 그러니까 예산도 절감하면서 최저임
[01:40:03.747–01:40:06.507 | 22:10:03.747–22:10:06.507 KST] 진행하면 솔선수범으로
[01:40:06.507–01:40:07.507 | 22:10:06.507–22:10:07.507 KST] 잘 봐 줘야 되는
[01:40:07.507–01:40:07.707 | 22:10:07.507–22:10:07.707 KST] 거지요
[01:40:07.707–01:40:09.268 | 22:10:07.707–22:10:09.268 KST] 그리고 원장이 직접
[01:40:09.268–01:40:12.948 | 22:10:09.268–22:10:12.948 KST] 하다 보면 저절로 잘 돌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01:40:12.948–01:40:18.627 | 22:10:12.948–22:10:18.627 KST]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니까 MOU도 체결하고 등등 활동하는 보니까
[01:40:18.716–01:40:21.716 | 22:10:18.716–22:10:21.716 KST] 원장으로서는 당연히 홍보원 또
[01:40:21.716–01:40:23.155 | 22:10:21.716–22:10:23.155 KST]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01:40:23.547–01:40:29.252 | 22:10:23.547–22:10:29.252 KST] 그러면 그 공무원을 홍보하는 기사를 가지고 본 물론
[01:40:29.252–01:40:32.771 | 22:10:29.252–22:10:32.771 KST] 거기에는 또 홍보원장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런 걸로
[01:40:32.771–01:40:36.036 | 22:10:32.771–22:10:36.036 KST]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장관님
[01:40:36.036–01:40:38.836 | 22:10:36.036–22:10:38.836 KST] 이렇게 활동적인 홍보원장이 있을
[01:40:38.836–01:40:42.155 | 22:10:38.836–22:10:42.155 KST] 때 좀 홍보원을 획기적으로 개혁하세요
[01:40:42.155–01:40:43.115 | 22:10:42.155–22:10:43.115 KST] 아마 개혁을 많이
[01:40:43.115–01:40:47.595 | 22:10:43.115–22:10:47.595 KST]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마찰이 많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01:40:47.595–01:40:48.235 | 22:10:47.595–22:10:48.235 KST] 특히
[01:40:48.235–01:40:50.195 | 22:10:48.235–22:10:50.195 KST] 유튜브 기능을 좀 강화하세요
[01:40:50.699–01:40:52.779 | 22:10:50.699–22:10:52.779 KST] 이미 유튜브 시대가
[01:40:52.779–01:40:56.460 | 22:10:52.779–22:10:56.460 KST] 벌써 도래해서 지금 저물려고 하는데 좀 늦거든요
[01:40:56.460–01:40:57.420 | 22:10:56.460–22:10:57.420 KST] 본인도
[01:40:58.043–01:40:59.724 | 22:10:58.043–22:10:59.724 KST] 8년 전에 순상 밀독해서
[01:40:59.724–01:41:02.484 | 22:10:59.724–22:11:02.484 KST] 손자병법 한 20편을 만들
[01:41:02.484–01:41:06.684 | 22:11:02.484–22:11:06.684 KST] 때 그때 절정기였는데 지금 많이 쇠퇴했는데 예를 들면
[01:41:06.684–01:41:11.444 | 22:11:06.684–22:11:11.444 KST] 라디오 국방 라디오를 하면 유튜버 동시 송출을 해야
[01:41:11.444–01:41:13.323 | 22:11:11.444–22:11:13.323 KST] 되는데 모든 라디오는 유튜브와
[01:41:13.323–01:41:16.148 | 22:11:13.323–22:11:16.148 KST] 동시에 하는데 되지 않거든요
[01:41:16.148–01:41:18.948 | 22:11:16.148–22:11:18.948 KST] 그래서 이런 데 좀 예산을 홍보원장이 있을 때
[01:41:18.948–01:41:32.963 | 22:11:18.948–22:11:32.963 KST] 대대적으로 투자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01:41:32.963–01:41:33.484 | 22:11:32.963–22:11:33.484 KST] 현대에
[01:41:33.484–01:41:36.404 | 22:11:33.484–22:11:36.404 KST] 맞게끔 그렇게 홍보 전략도 잘 피겠습니다
[01:41:36.404–01:41:45.011 | 22:11:36.404–22:11:45.011 KST] 그리고 예 예산을
[01:41:45.011–01:41:50.811 | 22:11:45.011–22:11:50.811 KST] 많이 지원해 주시면 디지털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01:41:58.043–01:41:58.604 | 22:11:58.043–22:11:58.604 KST] 내용도
[01:41:58.604–01:42:00.404 | 22:11:58.604–22:12:00.404 KST] 아니에요
[01:42:00.404–01:42:02.644 | 22:12:00.404–22:12:02.644 KST] 제도화하겠다
[01:42:02.644–01:42:04.163 | 22:12:02.644–22:12:04.163 KST] 참고로 저희들이
[01:42:04.163–01:42:04.644 | 22:12:04.163–22:12:04.644 KST] 장병
[01:42:04.644–01:42:08.363 | 22:12:04.644–22:12:08.363 KST] 사기 진작을 위해서 힘내나 우리 장병 국민이
[01:42:08.363–01:42:10.404 | 22:12:08.363–22:12:10.404 KST] 응원한다라는 프로그램을
[01:42:10.404–01:42:13.404 | 22:12:10.404–22:12:13.404 KST] 최근에 새로 시작을 했는데
[01:42:13.404–01:42:18.283 | 22:12:13.404–22:12:18.283 KST] 첫해 이국종 교수 편이 100만 뷰가 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1:42:28.100–01:42:28.859 | 22:12:28.100–22:12:28.859 KST] 수고하셨습니다
[01:42:29.395–01:43:02.707 | 22:12:29.395–22:13:02.707 KST] 제가 빠짐을 치고 우리
[01:43:02.707–01:43:06.731 | 22:13:02.707–22:13:06.731 KST] 위원님들 질의할 때 예 동료 위원에
[01:43:06.731–01:43:14.787 | 22:13:06.731–22:13:14.787 KST] 대한 존중과 존경 공이 기본이 될 수 있도록
[01:43:15.171–01:43:15.612 | 22:13:15.171–22:13:15.612 KST] 그렇게 해
[01:43:15.612–01:43:16.412 | 22:13:15.612–22:13:16.412 KST] 주시고 동료
[01:43:16.412–01:43:19.171 | 22:13:16.412–22:13:19.171 KST] 위원의 질의도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1:43:20.587–01:43:21.707 | 22:13:20.587–22:13:21.707 KST] 다음은
[01:43:21.707–01:43:24.547 | 22:13:21.707–22:13:24.547 KST]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1:43:28.351–01:43:34.988 | 22:13:28.351–22:13:34.988 KST] 장관님 비핵화가 우리 분에도 가장 큰 목표이고 또
[01:43:34.988–01:43:42.931 | 22:13:34.988–22:13:42.931 KST] 흔들림 없는 원칙이지요 예 지금 북한이 핵을 몇
[01:43:42.931–01:43:44.931 | 22:13:42.931–22:13:44.931 KST] 개 정도 보유하고 있다
[01:43:44.931–01:43:47.212 | 22:13:44.931–22:13:47.212 KST] 이렇게 보고를 받으셨어요 상당
[01:43:47.212–01:43:48.891 | 22:13:47.212–22:13:48.891 KST] 수준 보유하고 있습니다
[01:43:49.996–01:43:50.475 | 22:13:49.996–22:13:50.475 KST] 그렇지요
[01:43:50.475–01:43:58.068 | 22:13:50.475–22:13:58.068 KST] 예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북한의 핵을 핵에 관한
[01:43:58.068–01:43:59.587 | 22:13:58.068–22:13:59.587 KST] 여러 가지 생각을
[01:43:59.587–01:44:04.612 | 22:13:59.587–22:14:04.612 KST] 하시면서 중단 축소 폐기의 3단계로 가자
[01:44:04.612–01:44:05.252 | 22:14:04.612–22:14:05.252 KST] 이렇게 얘기를
[01:44:05.252–01:44:06.771 | 22:14:05.252–22:14:06.771 KST] 하신 것은 알고 계시지요
[01:44:06.771–01:44:09.731 | 22:14:06.771–22:14:09.731 KST] 예 그러면 우리 핵전력
[01:44:10.043–01:44:15.347 | 22:14:10.043–22:14:15.347 KST] 핵에 대한 우리 군의 전략적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01:44:15.347–01:44:16.467 | 22:14:15.347–22:14:16.467 KST] 동의하시지요
[01:44:19.627–01:44:22.148 | 22:14:19.627–22:14:22.148 KST] 왜냐 중단을 하잖아요
[01:44:22.939–01:44:24.500 | 22:14:22.939–22:14:24.500 KST] 그러면 개발 중단하는 거예요
[01:44:24.500–01:44:26.340 | 22:14:24.500–22:14:26.340 KST] 만드는 건 놔 놔 있는
[01:44:26.340–01:44:27.460 | 22:14:26.340–22:14:27.460 KST] 상태고 그렇지요
[01:44:28.484–01:44:29.003 | 22:14:28.484–22:14:29.003 KST] 예
[01:44:29.003–01:44:31.844 | 22:14:29.003–22:14:31.844 KST] 그러면 갖고 있는 것은 핵을 인정이 되잖아요
[01:44:31.844–01:44:32.923 | 22:14:31.844–22:14:32.923 KST] 이것은
[01:44:32.923–01:44:34.724 | 22:14:32.923–22:14:34.724 KST]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01:44:34.724–01:44:35.644 | 22:14:34.724–22:14:35.644 KST] 이해하는데
[01:44:36.355–01:44:37.555 | 22:14:36.355–22:14:37.555 KST] 그때 그러면
[01:44:38.051–01:44:38.931 | 22:14:38.051–22:14:38.931 KST] 지금 우리가
[01:44:38.931–01:44:43.292 | 22:14:38.931–22:14:43.292 KST] 북한의 핵을 용인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3축체계든
[01:44:43.644–01:44:45.764 | 22:14:43.644–22:14:45.764 KST] 우리의 전략이 지금 서 있다고요
[01:44:46.676–01:44:47.756 | 22:14:46.676–22:14:47.756 KST] 그러면
[01:44:47.756–01:44:49.747 | 22:14:47.756–22:14:49.747 KST] 대통령께서 이
[01:44:49.747–01:44:54.948 | 22:14:49.747–22:14:54.948 KST] 중단과 축소와 폐기의 3단계로 간다고 하면 우리의 북한
[01:44:54.948–01:45:00.412 | 22:14:54.948–22:15:00.412 KST] 핵에 대한 국방의 전략에 대한 개념
[01:45:00.412–01:45:01.811 | 22:15:00.412–22:15:01.811 KST] 전환이 있어야 돼요
[01:45:02.212–01:45:03.851 | 22:15:02.212–22:15:03.851 KST] 어떻게 짜셨습니까
[01:45:03.851–01:45:04.931 | 22:15:03.851–22:15:04.931 KST]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01:45:04.931–01:45:07.323 | 22:15:04.931–22:15:07.323 KST] 했으면 지금 플랜이
[01:45:07.323–01:45:20.051 | 22:15:07.323–22:15:20.051 KST] 있을 거예요 대통령님 말씀은 접근 방법에 대한 단계화를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핵전략이 바뀐다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저는 이해가 될 것
[01:45:20.051–01:45:20.131 | 22:15:20.051–22:15:20.131 KST] 않습니다
[01:45:20.131–01:45:23.051 | 22:15:20.131–22:15:23.051 KST] 장관님의 말이 논리적으로 안 맞지요
[01:45:23.555–01:45:24.435 | 22:15:23.555–22:15:24.435 KST] 대통령은 최고
[01:45:24.435–01:45:31.500 | 22:15:24.435–22:15:31.500 KST] 의사결정권자입니다 대통령이 중단과 축소와 폐기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01:45:32.028–01:45:36.771 | 22:15:32.028–22:15:36.771 KST] 이게 결정이 된다고 하면 지금 장관은 우리의 모든
[01:45:36.771–01:45:38.931 | 22:15:36.771–22:15:38.931 KST] 군사적 전략을 바꿔야 된다고요
[01:45:39.747–01:45:41.228 | 22:15:39.747–22:15:41.228 KST]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01:45:41.228–01:45:44.307 | 22:15:41.228–22:15:44.307 KST] 아둔해서 그런지 연계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01:45:44.739–01:45:45.539 | 22:15:44.739–22:15:45.539 KST] 아둔하다고 그러면
[01:45:45.539–01:45:47.579 | 22:15:45.539–22:15:47.579 KST]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지요
[01:45:47.579–01:45:49.619 | 22:15:47.579–22:15:49.619 KST] 이게 그게 있을 수가 없느냐
[01:45:49.619–01:45:51.060 | 22:15:49.619–22:15:51.060 KST] 대통령이 얘기한 것 이것 들으셨어요
[01:45:51.060–01:45:51.819 | 22:15:51.060–22:15:51.819 KST] 안 들으셨어요
[01:45:51.819–01:45:54.060 | 22:15:51.819–22:15:54.060 KST] 들었는데 정말 제가
[01:45:54.060–01:45:57.899 | 22:15:54.060–22:15:57.899 KST] 무지해서 그런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어떤 전략을 벗고야 되는지를 잘
[01:45:57.899–01:45:57.979 | 22:15:57.899–22:15:57.979 KST] 모르겠습니다
[01:45:57.979–01:46:01.939 | 22:15:57.979–22:16:01.939 KST] 장관님 정책실장 이런 얘기 들었지요 이런 고민하고
[01:46:01.939–01:46:02.300 | 22:16:01.939–22:16:02.300 KST] 있습니까
[01:46:02.300–01:46:03.180 | 22:16:02.300–22:16:03.180 KST] 안 하고 있습니까
[01:46:03.180–01:46:05.500 | 22:16:03.180–22:16:05.500 KST] 3단계 전략의 최종 목표는
[01:46:05.500–01:46:07.140 | 22:16:05.500–22:16:07.140 KST]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01:46:07.140–01:46:13.579 | 22:16:07.140–22:16:13.579 KST] 접근 방식에서 중단과 축소를 거쳐 가는 단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01:46:13.579–01:46:14.539 | 22:16:13.579–22:16:14.539 KST] 그래서 최종 목표는
[01:46:14.539–01:46:15.859 | 22:16:14.539–22:16:15.859 KST] 변화가 없습니다
[01:46:16.595–01:46:18.195 | 22:16:16.595–22:16:18.195 KST] 어떻게 변화가 없습니까
[01:46:18.195–01:46:20.539 | 22:16:18.195–22:16:20.539 KST] 정책실장 중단이 되면
[01:46:20.539–01:46:22.619 | 22:16:20.539–22:16:22.619 KST] 핵이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걸
[01:46:22.619–01:46:24.100 | 22:16:22.619–22:16:24.100 KST]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01:46:24.100–01:46:27.787 | 22:16:24.100–22:16:27.787 KST] 그 과정에서 그러면 북한은 절대 인정을 한 상태
[01:46:27.787–01:46:28.347 | 22:16:27.787–22:16:28.347 KST] 인정하지 않습니다
[01:46:30.115–01:46:32.036 | 22:16:30.115–22:16:32.036 KST] 예 수립하고 있습니다
[01:46:33.716–01:46:35.195 | 22:16:33.716–22:16:35.195 KST] 아니 저는 이해를
[01:46:35.195–01:46:35.595 | 22:16:35.195–22:16:35.595 KST] 못 하고
[01:46:35.595–01:46:37.996 | 22:16:35.595–22:16:37.996 KST] 있습니다
[01:46:38.467–01:46:44.387 | 22:16:38.467–22:16:44.387 KST] 그것은 우리의 핵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는 문제 우리가 그런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이지
[01:47:05.500–01:47:06.140 | 22:17:05.500–22:17:06.140 KST] 맞는 것 같은
[01:47:06.140–01:47:07.100 | 22:17:06.140–22:17:07.100 KST] 게 아니라 50 대
[01:47:07.100–01:47:09.100 | 22:17:07.100–22:17:09.100 KST] 50이라고 그랬거든요
[01:47:09.100–01:47:28.844 | 22:17:09.100–22:17:28.844 KST] 그러면 이것만큼 중요한 또 토론해 주십시오
[01:47:30.028–01:47:31.347 | 22:17:30.028–22:17:31.347 KST] 수고하셨습니다
[01:47:31.347–01:47:37.739 | 22:17:31.347–22:17:37.739 KST]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문화 정책에
[01:47:37.739–01:47:39.619 | 22:17:37.739–22:17:39.619 KST]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01:47:39.619–01:47:42.060 | 22:17:39.619–22:17:42.060 KST] MBC에서 보도했지요 패티오피셜을
[01:47:42.060–01:47:48.140 | 22:17:42.060–22:17:48.140 KST] 프리티오피서 예쁜 사관으로 표시하거나 방한 회피를 스마트워치라고 말을
[01:47:48.140–01:47:51.340 | 22:17:48.140–22:17:51.340 KST] 하고 그다음에 저희 충성마트
[01:47:51.340–01:47:51.500 | 22:17:51.340–22:17:51.500 KST] 있지요
[01:47:51.500–01:47:56.979 | 22:17:51.500–22:17:56.979 KST] PX 이거를 기초군사훈련에 시장을 알리는 세림원이라고 지금 영어로 번역 영어로
[01:47:56.979–01:47:59.828 | 22:17:56.979–22:17:59.828 KST] 번역했다고 할 수 없고 어떻게 감수를 통과했는지
[01:47:59.828–01:48:00.188 | 22:17:59.828–22:18:00.188 KST] 알 수가
[01:48:00.188–01:48:03.028 | 22:18:00.188–22:18:03.028 KST] 없는데 이게 전체 뿌려진
[01:48:03.028–01:48:04.228 | 22:18:03.028–22:18:04.228 KST] 것 뿌려졌습니다
[01:48:04.228–01:48:08.667 | 22:18:04.228–22:18:08.667 KST] 지금 이것 전량 회수는하셨어요 신방은 세성 때문에 전량 폐기한 것으로
[01:48:08.667–01:48:10.028 | 22:18:08.667–22:18:10.028 KST]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01:48:10.028–01:48:17.123 | 22:18:10.028–22:18:17.123 KST] 그런데 외교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는 병영생활용어집이 버젓이 올라가 있습니다 창피해요 수고 좀 해
[01:48:17.123–01:48:17.884 | 22:18:17.123–22:18:17.884 KST] 주세요
[01:48:17.884–01:48:20.884 | 22:18:17.884–22:18:20.884 KST] 그런데 이게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01:48:20.884–01:48:23.003 | 22:18:20.884–22:18:23.003 KST] 동등한 대우를 하겠다
[01:48:23.003–01:48:23.363 | 22:18:23.003–22:18:23.363 KST] 이게
[01:48:23.363–01:48:28.323 | 22:18:23.363–22:18:28.323 KST] 국방부의 방침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문화 장병의 통계를 만들고
[01:48:28.323–01:48:29.923 | 22:18:28.323–22:18:29.923 KST] 있느냐고 그랬더니 동등하게
[01:48:29.923–01:48:31.203 | 22:18:29.923–22:18:31.203 KST] 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있다
[01:48:31.203–01:48:31.804 | 22:18:31.203–22:18:31.804 KST] 몇 명이냐
[01:48:31.804–01:48:32.123 | 22:18:31.804–22:18:32.123 KST] 되느냐
[01:48:32.123–01:48:34.644 | 22:18:32.123–22:18:34.644 KST] 그랬더니 모르겠는데 지금
[01:48:34.644–01:48:40.644 | 22:18:34.644–22:18:40.644 KST] 인원이 대충 그렇게 봤을 때 한 2.30% 하면 이런 정도 숫자다라고 대충
[01:48:40.644–01:48:41.884 | 22:18:40.644–22:18:41.884 KST] 얘기하고 있어요
[01:48:41.884–01:48:44.492 | 22:18:41.884–22:18:44.492 KST] 그런데 장관님 이것 한번 나중에 읽어
[01:48:44.492–01:48:44.891 | 22:18:44.492–22:18:44.891 KST] 보세요
[01:48:44.891–01:48:48.811 | 22:18:44.891–22:18:48.811 KST]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보고서입니다
[01:48:48.811–01:48:49.131 | 22:18:48.811–22:18:49.131 KST] 여기
[01:48:49.131–01:48:52.212 | 22:18:49.131–22:18:52.212 KST] 내용에 보면요 자
[01:48:52.212–01:48:56.131 | 22:18:52.212–22:18:56.131 KST] 국방부는 차별을 방지한다는 명문화의 다문화 장병과 재외국민
[01:48:56.131–01:48:57.372 | 22:18:56.131–22:18:57.372 KST] 장병에 대한 별도 통계를
[01:48:57.372–01:49:04.043 | 22:18:57.372–22:19:04.043 KST] 관리하지 않고 있는데 여군 도움배려 장병 등은 다양한 특성을 지닌 병사들은 병력
[01:49:04.043–01:49:07.163 | 22:19:04.043–22:19:07.163 KST] 통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현황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01:49:07.163–01:49:10.484 | 22:19:07.163–22:19:10.484 KST] 있다고 말하지만 국방부는 싫은데
[01:49:10.484–01:49:11.003 | 22:19:10.484–22:19:11.003 KST] 안 할
[01:49:11.003–01:49:13.203 | 22:19:11.003–22:19:13.203 KST] 건데 그건 차별인데 뭘 압니까
[01:49:13.203–01:49:16.243 | 22:19:13.203–22:19:16.243 KST] 군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권위원회가
[01:49:16.243–01:49:20.804 | 22:19:16.243–22:19:20.804 KST] 지적을 하면 아 고민을 해 봐야지라고 말을 해야지요
[01:49:20.804–01:49:22.243 | 22:19:20.804–22:19:22.243 KST]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01:49:22.243–01:49:25.444 | 22:19:22.243–22:19:25.444 KST]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증거를 계속 보여 드리겠습니다
[01:49:26.131–01:49:27.452 | 22:19:26.131–22:19:27.452 KST] 여기서 말에 담기도 어려운
[01:49:27.452–01:49:33.452 | 22:19:27.452–22:19:33.452 KST] 단어입니다만 짧게 코피노 이런 다문화 장병들에 대해서 같은
[01:49:33.452–01:49:36.372 | 22:19:33.452–22:19:36.372 KST] 부대원들이 하는 욕설입니다
[01:49:36.372–01:49:37.851 | 22:19:36.372–22:19:37.851 KST] 북한이탈주민
[01:49:37.851–01:49:38.532 | 22:19:37.851–22:19:38.532 KST] 어머니와 중구
[01:49:38.532–01:49:43.372 | 22:19:38.532–22:19:43.372 KST] 국적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육군병사한테 짧게 짜코리아라 이러다 결국
[01:49:43.372–01:49:45.572 | 22:19:43.372–22:19:45.572 KST] 투신을 해서 중상을 입는
[01:49:45.572–01:49:47.771 | 22:19:45.572–22:19:47.771 KST] 사건이 발생을 하고 이런
[01:49:47.771–01:49:50.612 | 22:19:47.771–22:19:50.612 KST]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01:49:50.612–01:49:51.011 | 22:19:50.612–22:19:51.011 KST] 그런데 아까 전에
[01:49:51.011–01:49:55.923 | 22:19:51.011–22:19:55.923 KST] 보셨지만 통계조차 갖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훈련이나 그러니까
[01:49:55.923–01:49:57.684 | 22:19:55.923–22:19:57.684 KST] 제대로 교육이나 하고 있느냐라고
[01:49:57.684–01:50:02.323 | 22:19:57.684–22:20:02.323 KST] 물어봤더니 다문화교육을 반기에 1회 이상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01:50:02.323–01:50:03.123 | 22:20:02.323–22:20:03.123 KST] 그래서 통계는 어떻게
[01:50:03.123–01:50:06.043 | 22:20:03.123–22:20:06.043 KST] 되냐고 물어봤더니 우리가 점검은 안 해요
[01:50:06.988–01:50:08.347 | 22:20:06.988–22:20:08.347 KST] 무슨 얘기입니까
[01:50:08.347–01:50:09.908 | 22:20:08.347–22:20:09.908 KST] 그래서 인권위가 25년에 부대
[01:50:09.908–01:50:15.028 | 22:20:09.908–22:20:15.028 KST] 방문을 해 봤는데 방문한 10개 부대 중에 24년 교육을 실시한 곳은 3곳밖에
[01:50:15.028–01:50:18.228 | 22:20:15.028–22:20:18.228 KST] 없었습니다 하지 않고 하지 않은 것은 확인도 안
[01:50:18.228–01:50:18.908 | 22:20:18.228–22:20:18.908 KST] 해요
[01:50:18.908–01:50:21.948 | 22:20:18.908–22:20:21.948 KST] 그러면 강사는 양성하느냐
[01:50:21.948–01:50:23.627 | 22:20:21.948–22:20:23.627 KST] 만들지도 않고 강사 예산을
[01:50:23.627–01:50:25.587 | 22:20:23.627–22:20:25.587 KST] 받은 걸 가지고 그 돈 가지고
[01:50:25.587–01:50:26.707 | 22:20:25.587–22:20:26.707 KST] 외부에 있는 강사 데려다
[01:50:26.707–01:50:27.787 | 22:20:26.707–22:20:27.787 KST] 대충 가르치고 맙니다
[01:50:27.787–01:50:27.988 | 22:20:27.787–22:20:27.988 KST] 군
[01:50:27.988–01:50:33.228 | 22:20:27.988–22:20:33.228 KST] 내에서 다문화 전문가를 활용도 안 하고 있는 것이
[01:50:33.228–01:50:33.988 | 22:20:33.228–22:20:33.988 KST] 현실입니다
[01:50:33.988–01:50:38.627 | 22:20:33.988–22:20:38.627 KST] 그래서 이런 지금 농사장병들의 폭력적인 상황에 도출시키고
[01:50:38.627–01:50:40.467 | 22:20:38.627–22:20:40.467 KST] 정당 간의 시절화될 어떻게
[01:50:40.467–01:51:09.180 | 22:20:40.467–22:21:09.180 KST] 말씀하는 것처럼 같은 다문화 장병들 당연히 우리 전우들이고 다 똑같다고 보기 당연히 어렵다고 저도 봅니다
[01:51:09.180–01:51:14.180 | 22:21:09.180–22:21:14.180 KST]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1:51:14.180–01:51:20.148 | 22:21:14.180–22:21:20.148 KST] 통계를 작성하시는 나름대로의 통계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01:51:21.636–01:51:22.636 | 22:21:21.636–22:21:22.636 KST]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01:51:38.323–01:51:38.844 | 22:21:38.323–22:21:38.844 KST] 제가
[01:51:38.844–01:51:42.884 | 22:21:38.844–22:21:42.884 KST] 확인해 수고하셨습니다
[01:51:43.739–01:51:45.539 | 22:21:43.739–22:21:45.539 KST]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하
[01:51:45.539–01:51:49.779 | 22:21:45.539–22:21:49.779 KST]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관님 아까 오전에 핵잠에 대해서 조금
[01:51:49.779–01:51:51.579 | 22:21:49.779–22:21:51.579 KST]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01:51:52.148–01:51:53.988 | 22:21:52.148–22:21:53.988 KST] 아마 핵추진자 잠수함을 건조해서
[01:51:53.988–01:51:57.108 | 22:21:53.988–22:21:57.108 KST] 운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핵연료 확보라고 저는 알고
[01:51:57.108–01:52:00.307 | 22:21:57.108–22:22:00.307 KST] 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추진한
[01:52:00.307–01:52:01.148 | 22:22:00.307–22:22:01.148 KST] 게 20% 미만의
[01:52:01.148–01:52:01.868 | 22:22:01.148–22:22:01.868 KST] 저농축 올해는
[01:52:01.868–01:52:03.028 | 22:22:01.868–22:22:03.028 KST] 아니겠어요
[01:52:03.028–01:52:04.307 | 22:22:03.028–22:22:04.307 KST] 그런데 이것은 아마
[01:52:04.307–01:52:09.028 | 22:22:04.307–22:22:09.028 KST] 국방부 선을 넘어서는 거라서 제가 주의만 한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01:52:09.600–01:52:11.779 | 22:22:09.600–22:22:11.779 KST] 다만 국방부에서 할 수 있는 게 두
[01:52:11.779–01:52:15.939 | 22:22:11.779–22:22:15.939 KST] 가지 정도를 제가 짚어 드리겠는데 아까 제가 성조인원을 말씀드렸는데
[01:52:15.939–01:52:18.340 | 22:22:15.939–22:22:18.340 KST] 지금 현재 1600명 정도 됩니다
[01:52:18.340–01:52:19.859 | 22:22:18.340–22:22:19.859 KST] 육상인원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01:52:19.859–01:52:21.939 | 22:22:19.859–22:22:21.939 KST] 잠수는 탈 수 있는 이런 800명이거든
[01:52:21.939–01:52:23.648 | 22:22:21.939–22:22:23.648 KST] 그런데 빚
[01:52:23.547–01:52:23.908 | 22:22:23.547–22:22:23.908 KST] 좀 띄워
[01:52:23.908–01:52:27.868 | 22:22:23.908–22:22:27.868 KST] 줘 보세요 아마 보도를 보셨을 것
[01:52:27.868–01:52:35.188 | 22:22:27.868–22:22:35.188 KST] 같은데 저게 1년에 저희가 120명 정도를 승조 인원을
[01:52:35.564–01:52:38.484 | 22:22:35.564–22:22:38.484 KST] 하는데 이타이엘이 5년간 46년
[01:52:38.484–01:52:40.564 | 22:22:38.484–22:22:40.564 KST] 1년에 80명 정도가 이탈하는 거예요
[01:52:40.564–01:52:41.003 | 22:22:40.564–22:22:41.003 KST] 이탈하는
[01:52:41.003–01:52:44.564 | 22:22:41.003–22:22:44.564 KST] 이유가 뭐냐 보시면 교도소도 열악한 환경이라 그럽니다
[01:52:44.564–01:52:47.684 | 22:22:44.564–22:22:47.684 KST] 이건 장관님께서 육군이라서 해군에 잘 모르실
[01:52:47.684–01:52:48.844 | 22:22:47.684–22:22:48.844 KST] 수도 있는데 이건
[01:52:48.844–01:52:50.083 | 22:22:48.844–22:22:50.083 KST]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01:52:50.083–01:52:50.484 | 22:22:50.083–22:22:50.484 KST] 예 알고
[01:52:50.484–01:52:50.923 | 22:22:50.484–22:22:50.923 KST] 있습니다
[01:52:50.923–01:52:53.515 | 22:22:50.923–22:22:53.515 KST] 아까 40명 같으면 우리 백명을 확보하려면
[01:52:53.515–01:52:55.996 | 22:22:53.515–22:22:55.996 KST] 저 통계로 하면 10년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01:52:55.996–01:52:56.195 | 22:22:55.996–22:22:56.195 KST] 그러면
[01:52:56.195–01:52:58.355 | 22:22:56.195–22:22:58.355 KST] 잠수함을 확보해도 잠수함 운영할
[01:52:58.355–01:52:59.836 | 22:22:58.355–22:22:59.836 KST] 수 있는 인력이 안
[01:52:59.836–01:53:00.876 | 22:22:59.836–22:23:00.876 KST] 된다는 거지요
[01:53:00.876–01:53:02.676 | 22:23:00.876–22:23:02.676 KST] 이것은 장관님께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
[01:53:02.676–01:53:07.036 | 22:23:02.676–22:23:07.036 KST] 주십사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장관님께서
[01:53:07.036–01:53:09.636 | 22:23:07.036–22:23:09.636 KST] 메가 프로젝트는 이제 국방부도
[01:53:09.564–01:53:10.804 | 22:23:09.564–22:23:10.804 KST] 국가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는
[01:53:10.804–01:53:11.323 | 22:23:10.804–22:23:11.323 KST] 관심을 가져도
[01:53:11.323–01:53:12.404 | 22:23:11.323–22:23:12.404 KST] 저는 맞다고 봅니다
[01:53:12.404–01:53:12.724 | 22:23:12.404–22:23:12.724 KST] 그런
[01:53:12.724–01:53:14.163 | 22:23:12.724–22:23:14.163 KST] 의미에서 재력 잠수함에 대해서
[01:53:14.163–01:53:15.123 | 22:23:14.163–22:23:15.123 KST] 조금 말씀을
[01:53:15.123–01:53:18.507 | 22:23:15.123–22:23:18.507 KST]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적 잠수함이 갖고
[01:53:18.507–01:53:21.547 | 22:23:18.507–22:23:21.547 KST] 있는 것은 안보 공백도 있지만 산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01:53:21.547–01:53:26.587 | 22:23:21.547–22:23:26.587 KST] 겁니다 장관님 아시다시피 우리 재래적 잠수함의 해외 수준은 인도네시아를 제공하고 계속 수출을
[01:53:26.587–01:53:29.667 | 22:23:26.587–22:23:29.667 KST] 실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01:53:29.667–01:53:31.467 | 22:23:29.667–22:23:31.467 KST] 국내 산업은 어떻게 되냐
[01:53:31.467–01:53:35.188 | 22:23:31.467–22:23:35.188 KST] 만약에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01:53:35.188–01:53:39.636 | 22:23:35.188–22:23:39.636 KST] 게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는 데는 누구도 부의나
[01:53:39.636–01:53:40.876 | 22:23:39.636–22:23:40.876 KST]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01:53:40.876–01:53:43.115 | 22:23:40.876–22:23:43.115 KST] 그렇지만 이 잠수함이라는 게
[01:53:43.115–01:53:46.876 | 22:23:43.115–22:23:46.876 KST] 단기간에 필요할 때마다 인력을 만들고 생산기금을 만들 수
[01:53:46.876–01:53:49.996 | 22:23:46.876–22:23:49.996 KST]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해외 수주도
[01:53:49.996–01:53:55.043 | 22:23:49.996–22:23:55.043 KST] 안 되는 데다가 만약에 국내 신규 산업마저 수주가
[01:53:55.043–01:53:57.484 | 22:23:55.043–22:23:57.484 KST] 안 되면 잠수함 산업 생태계가 저는
[01:53:57.484–01:53:59.083 | 22:23:57.484–22:23:59.083 KST] 붕괴된다고 보거든요
[01:53:59.083–01:54:00.043 | 22:23:59.083–22:24:00.043 KST] 그렇게 되면
[01:54:00.043–01:54:01.923 | 22:24:00.043–22:24:01.923 KST]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01:54:01.923–01:54:05.644 | 22:24:01.923–22:24:05.644 KST] 설계인력 정비인력들이 다 도태될 거고 그렇게 도태되게 되면
[01:54:05.644–01:54:10.123 | 22:24:05.644–22:24:10.123 KST] 해외 수주에도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쳐 수주가 저는 약화된다고 보거든요
[01:54:10.123–01:54:13.667 | 22:24:10.123–22:24:13.667 KST]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외 수출도
[01:54:13.667–01:54:15.028 | 22:24:13.667–22:24:15.028 KST] 어렵고 내수도
[01:54:15.028–01:54:18.828 | 22:24:15.028–22:24:18.828 KST] 이렇게 만약에 중단된다면 잠수함 산업 자체가 저는 흔들린다고
[01:54:18.828–01:54:19.547 | 22:24:18.828–22:24:19.547 KST] 볼 수 있습니다
[01:54:19.547–01:54:21.188 | 22:24:19.547–22:24:21.188 KST] 이렇게 흔들리면 단기간에
[01:54:21.188–01:54:22.948 | 22:24:21.188–22:24:22.948 KST] 저는 복구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01:54:22.948–01:54:26.627 | 22:24:22.948–22:24:26.627 KST] 그래서 장관님께서 핵추진 잠수함은 그것 추진대로
[01:54:26.627–01:54:30.547 | 22:24:26.627–22:24:30.547 KST] 하되 재래식 잠수함 생태가 붕괴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01:54:30.547–01:54:33.667 | 22:24:30.547–22:24:33.667 KST] 관심을 가져 주셔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1:54:33.699–01:54:34.819 | 22:24:33.699–22:24:34.819 KST] 답변 있으면 주십시오
[01:54:34.819–01:54:44.220 | 22:24:34.819–22:24:44.220 KST] 네 핵 추진 점수함 추진을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재래식 잠수함에 대해서도 이건 방산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선순환적으로 갈 수 있도록 관심을
[01:54:44.220–01:54:46.180 | 22:24:44.220–22:24:46.180 KST] 가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01:54:47.868–01:54:49.108 | 22:24:47.868–22:24:49.108 KST] 수고하셨습니다
[01:54:49.108–01:54:52.363 | 22:24:49.108–22:24:52.363 KST] 다음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01:54:59.771–01:55:03.091 | 22:24:59.771–22:25:03.091 KST] 해외 연락장교 저도 운영하고 있지요
[01:55:03.779–01:55:04.659 | 22:25:03.779–22:25:04.659 KST] 해외연락장입니다
[01:55:04.659–01:55:10.859 | 22:25:04.659–22:25:10.859 KST] 무관도 있고 무관은 외교관 교육장교도 있고 열람장교 그러니까 연락장교 예
[01:55:10.859–01:55:14.260 | 22:25:10.859–22:25:14.260 KST] 그게 지금 주로 미국과 보니까 싱가포르는 해군
[01:55:14.260–01:55:17.627 | 22:25:14.260–22:25:17.627 KST] 하나 해군이 가 있고요 주로
[01:55:17.627–01:55:27.412 | 22:25:17.627–22:25:27.412 KST] 미국하고 연락장교를 지금 파기하고 있는데 2022년 이후에 새로 신설된 지금 4개가 아직 파견이
[01:55:27.412–01:55:28.412 | 22:25:27.412–22:25:28.412 KST] 못 되고 있더라고요
[01:55:29.868–01:55:31.908 | 22:25:29.868–22:25:31.908 KST] 주요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01:55:31.908–01:55:34.484 | 22:25:31.908–22:25:34.484 KST] 제가 확인하지 못하고 연락장교를
[01:55:34.484–01:55:36.724 | 22:25:34.484–22:25:36.724 KST] 파견할 때는 미국과 MOU를
[01:55:36.724–01:55:43.283 | 22:25:36.724–22:25:43.283 KST] 체결해야 되는데 아마 이거 외교관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관련된 이런 게
[01:55:43.283–01:55:44.123 | 22:25:43.283–22:25:44.123 KST] 아마 있는 모양이에요
[01:55:44.123–01:55:44.404 | 22:25:44.123–22:25:44.404 KST] 근무
[01:55:44.404–01:55:47.524 | 22:25:44.404–22:25:47.524 KST] 중에 미국에서 요구하고 있고
[01:55:47.524–01:55:48.283 | 22:25:47.524–22:25:48.283 KST] 매번 벌어지는
[01:55:48.283–01:55:48.604 | 22:25:48.283–22:25:48.604 KST] 것 같습니다
[01:55:48.604–01:55:52.003 | 22:25:48.604–22:25:52.003 KST] 그런데 우리 국방부에서는 그걸 모르고 MOU를
[01:55:52.003–01:55:56.100 | 22:25:52.003–22:25:56.100 KST] 체결하려고 하는데 국무총리 훈령 우리나라
[01:55:56.100–01:55:57.739 | 22:25:56.100–22:25:57.739 KST] 국무총리 훈령이지요
[01:55:57.739–01:56:02.484 | 22:25:57.739–22:26:02.484 KST] 거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국가 간의 국제법적
[01:56:02.484–01:56:05.203 | 22:26:02.484–22:26:05.203 KST]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사항에 대해서는 MOU를
[01:56:05.203–01:56:07.564 | 22:26:05.203–22:26:07.564 KST] 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01:56:07.779–01:56:16.220 | 22:26:07.779–22:26:16.220 KST] 그러니까 이 훈령 때문에 아마 미국하고의 MOU 체결 자체가 법적으로 좀 어려운 모양인데
[01:56:16.292–01:56:19.332 | 22:26:16.292–22:26:19.332 KST] 4개를 신설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01:56:19.332–01:56:23.764 | 22:26:19.332–22:26:23.764 KST] 지금 어디냐 하면 4개는 보니까 미 해군본부
[01:56:23.764–01:56:30.323 | 22:26:23.764–22:26:30.323 KST] 이건 해군이고요 그다음에 미 해병 제1해변기동대에는 해병대를 가야 되고
[01:56:30.355–01:56:33.676 | 22:26:30.355–22:26:33.676 KST] 그다음에 방공미사일사령부 공군이 파견될
[01:56:33.676–01:56:34.515 | 22:26:33.676–22:26:34.515 KST] 예정이었어요
[01:56:35.011–01:56:37.532 | 22:26:35.011–22:26:37.532 KST] 그다음에 미 보건차관보실
[01:56:37.532–01:56:41.011 | 22:26:37.532–22:26:41.011 KST] 의무사에서 아마 군의관에 갈 모양이었던 모양이지요
[01:56:40.988–01:56:41.228 | 22:26:40.988–22:26:41.228 KST] 이게
[01:56:41.228–01:56:43.188 | 22:26:41.228–22:26:43.188 KST] 지금 안 되고 있는데
[01:56:43.020–01:56:50.100 | 22:26:43.020–22:26:50.100 KST] 이것 직위만 신설해 놓고 파견을 4년 동안 못 하고 있는데 아예 안
[01:56:50.100–01:56:52.779 | 22:26:50.100–22:26:52.779 KST] 될 것 같으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01:56:52.779–01:56:53.340 | 22:26:52.779–22:26:53.340 KST] 그런데 지금 이게
[01:56:53.340–01:56:55.859 | 22:26:53.340–22:26:55.859 KST] 직위만 신설돼 있는 상태거든요
[01:56:55.859–01:57:00.380 | 22:26:55.859–22:27:00.380 KST]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어떤
[01:57:00.380–01:57:02.300 | 22:27:00.380–22:27:02.300 KST] 문제점이 있는지 아까 그런 내용입니다
[01:57:02.300–01:57:03.659 | 22:27:02.300–22:27:03.659 KST] 우리나라 국무총리 훈령하고
[01:57:03.659–01:57:13.076 | 22:27:03.659–22:27:13.076 KST] 배치돼요 이 부분이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년 이것이 문제가 됐는데 해결한 부분 해결한 곳도 있습니다
[01:57:13.076–01:57:16.235 | 22:27:13.076–22:27:16.235 KST]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
[01:57:16.235–01:57:17.916 | 22:27:16.235–22:27:17.916 KST] 이것은 최근에 국방부로부터 판단이거든요
[01:57:17.916–01:57:18.996 | 22:27:17.916–22:27:18.996 KST] 최근에 그렇게 됐나 본데
[01:57:18.996–01:57:23.195 | 22:27:18.996–22:27:23.195 KST] 이게 몇 년 전에도 그런 똑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해결을 하고 보냈었습니다
[01:57:23.195–01:57:23.515 | 22:27:23.195–22:27:23.515 KST] 그래서
[01:57:23.515–01:57:24.275 | 22:27:23.515–22:27:24.275 KST] 이것도 한번 챙겨
[01:57:24.275–01:57:24.595 | 22:27:24.275–22:27:24.595 KST] 보겠습니다
[01:57:24.595–01:57:28.076 | 22:27:24.595–22:27:28.076 KST] 그래서 무관이야 당연히 외교관계에
[01:57:28.076–01:57:30.355 | 22:27:28.076–22:27:30.355 KST] 의해서 하니까 관계는 없는데 파견 전개
[01:57:30.355–01:57:31.235 | 22:27:30.355–22:27:31.235 KST] 예 그렇습니다
[01:57:31.235–01:57:38.076 | 22:27:31.235–22:27:38.076 KST] 합참이라든지 전략사라든지 그런 파견을 보낼 때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해소를 하고 지금 현재도 가 있습니다
[01:57:38.076–01:57:40.171 | 22:27:38.076–22:27:40.171 KST] 그래서 그걸 벤치마킹해서
[01:57:40.171–01:57:41.492 | 22:27:40.171–22:27:41.492 KST]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01:57:41.492–01:57:43.811 | 22:27:41.492–22:27:43.811 KST] 주로 미국인데 잘 파악을 해
[01:57:43.811–01:57:44.492 | 22:27:43.811–22:27:44.492 KST] 보십시오
[01:57:44.492–01:57:45.891 | 22:27:44.492–22:27:45.891 KST] 이사입니다
[01:57:45.891–01:57:52.171 | 22:27:45.891–22:27:52.171 KST] 수고하셨습니다 재추가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천하람
[01:57:52.171–01:57:56.739 | 22:27:52.171–22:27:56.739 KST]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관님 제가
[01:57:56.739–01:57:59.859 | 22:27:56.739–22:27:59.859 KST] 오늘 오전에 악성 민원 관련해서 설문조사하자
[01:57:59.859–01:58:01.899 | 22:27:59.859–22:28:01.899 KST]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01:58:01.899–01:58:02.739 | 22:28:01.899–22:28:02.739 KST] 그래서 오후에 우리
[01:58:02.739–01:58:06.619 | 22:28:02.739–22:28:06.619 KST] 국방부의 담당 과장이 저희 의원실로 전화 주셔서 재검토하겠다
[01:58:06.619–01:58:07.979 | 22:28:06.619–22:28:07.979 KST] 아직 확정 당연히 한다
[01:58:07.979–01:58:10.100 | 22:28:07.979–22:28:10.100 KST]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01:58:10.100–01:58:12.100 | 22:28:10.100–22:28:12.100 KST]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데 감사하고요
[01:58:12.100–01:58:14.220 | 22:28:12.100–22:28:14.220 KST] 이따 잘 재검토해 주셔 가지고 저희의 관심사항이도록 하겠습니다
[01:58:14.220–01:58:21.332 | 22:28:14.220–22:28:21.332 KST] 이게 이제 어차피 인터넷 조사니까 제가 사실 워낙 가능하다면 이거를
[01:58:21.332–01:58:24.372 | 22:28:21.332–22:28:24.372 KST] 좀 재빠르게 인터넷 조사에 그냥 돌려 가지고 종감 때
[01:58:24.372–01:58:25.532 | 22:28:24.372–22:28:25.532 KST]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좀
[01:58:25.532–01:58:29.252 | 22:28:25.532–22:28:29.252 KST]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01:58:29.252–01:58:31.252 | 22:28:29.252–22:28:31.252 KST] 이게 또 설문지이나 이런
[01:58:31.252–01:58:34.011 | 22:28:31.252–22:28:34.011 KST] 것도 저희가 다 만들어 놨는데 당연히 필요하시면
[01:58:34.011–01:58:35.891 | 22:28:34.011–22:28:35.891 KST] 국방부 입장에서 수정하고 이런 건
[01:58:35.891–01:58:42.235 | 22:28:35.891–22:28:42.235 KST] 얼마든지 협의를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우리 악성 민원
[01:58:42.235–01:58:45.115 | 22:28:42.235–22:28:45.115 KST]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과도하게 이제 압박을
[01:58:45.115–01:58:46.555 | 22:28:45.115–22:28:46.555 KST] 받아가지고
[01:58:46.555–01:58:49.676 | 22:28:46.555–22:28:49.676 KST] 운동회도 줄어들고 심지어는 점심시간에
[01:58:49.676–01:58:50.716 | 22:28:49.676–22:28:50.716 KST] 애들 축구도 못 하게
[01:58:50.716–01:58:54.435 | 22:28:50.716–22:28:54.435 KST] 하고 이게 소풍이나 이렇게 현장 체험학습
[01:58:54.435–01:58:55.235 | 22:28:54.435–22:28:55.235 KST] 안 가는 문제 이런
[01:58:55.235–01:59:00.195 | 22:28:55.235–22:29:00.195 KST] 부분들도 J슈화를 했었는데 이게 선생님들도 민원이 엄청 많다
[01:59:00.195–01:59:01.555 | 22:29:00.195–22:29:01.555 KST] 이런 건 알고는 있는데
[01:59:01.555–01:59:04.555 | 22:29:01.555–22:29:04.555 KST] 이게 결국은 전국의 학교의 설문조사를 돌려서
[01:59:04.555–01:59:05.916 | 22:29:04.555–22:29:05.916 KST] 데이터가 나오니까
[01:59:05.916–01:59:06.956 | 22:29:05.916–22:29:06.956 KST] 이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01:59:06.956–01:59:07.555 | 22:29:06.956–22:29:07.555 KST] 그래서
[01:59:07.555–01:59:12.252 | 22:29:07.555–22:29:12.252 KST]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심 가져 주시고 이렇게 논의가 좀 가는 건데 그래서 저도
[01:59:12.252–01:59:14.532 | 22:29:12.252–22:29:14.532 KST] 지금 우리 특히 초급
[01:59:14.532–01:59:16.891 | 22:29:14.532–22:29:16.891 KST] 간부들 같은 경우에 특히
[01:59:16.891–01:59:18.492 | 22:29:16.891–22:29:18.492 KST] 일부 국성 부모들의 악성
[01:59:18.492–01:59:23.692 | 22:29:18.492–22:29:23.692 KST] 민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많다라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알곤 있는데 여기에 대해
[01:59:23.692–01:59:25.971 | 22:29:23.692–22:29:25.971 KST] 가지고 좀 데이터나 뭔가 수치들이 좀
[01:59:25.971–01:59:26.971 | 22:29:25.971–22:29:26.971 KST] 나와야 좀
[01:59:26.971–01:59:29.212 | 22:29:26.971–22:29:29.212 KST] 더 뭔가 건설적인 어떤
[01:59:29.212–01:59:32.891 | 22:29:29.212–22:29:32.891 KST] 논의가 좀 더 되고 이슈화도 조금 더 많이 되고 그럴 것
[01:59:32.891–01:59:33.292 | 22:29:32.891–22:29:33.292 KST] 같습니다
[01:59:33.292–01:59:34.051 | 22:29:33.292–22:29:34.051 KST] 저도 해 보니까
[01:59:35.243–01:59:37.404 | 22:29:35.243–22:29:37.404 KST] 운동장 못 쓰게 하고 이런 것 저는 전국에 그런
[01:59:37.404–01:59:37.604 | 22:29:37.404–22:29:37.604 KST] 학교가
[01:59:37.604–01:59:40.404 | 22:29:37.604–22:29:40.404 KST] 몇 개나 있겠냐 했는데 해보니까 300개가 넘게 있더라고요
[01:59:40.404–01:59:41.243 | 22:29:40.404–22:29:41.243 KST] 그래서 그래서
[01:59:41.243–01:59:44.083 | 22:29:41.243–22:29:44.083 KST] 제가 데이터가 좀 있으면
[01:59:44.083–01:59:49.404 | 22:29:44.083–22:29:49.404 KST] 우리가 사실 지금 초급 간부 처우도 높이고 내년 예산에도 많이 반영하고 하는
[01:59:49.404–01:59:52.283 | 22:29:49.404–22:29:52.283 KST] 게 결국은 우리가 초급 간부들 충원율도
[01:59:52.283–01:59:53.203 | 22:29:52.283–22:29:53.203 KST] 높이고 이직률도
[01:59:53.203–01:59:55.427 | 22:29:53.203–22:29:55.427 KST] 줄이자라고 하는 건데 결국
[01:59:55.427–01:59:59.467 | 22:29:55.427–22:29:59.467 KST]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좀 줄여줘야 같이 가지
[01:59:59.467–02:00:00.108 | 22:29:59.467–22:30:00.108 KST] 않겠습니까
[02:00:00.108–02:00:02.387 | 22:30:00.108–22:30:02.387 KST] 그래서 어 고런 게 말씀을 드리고
[02:00:02.387–02:00:05.787 | 22:30:02.387–22:30:05.787 KST] 싶고 그다음에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02:00:05.787–02:00:11.268 | 22:30:05.787–22:30:11.268 KST] 종감 때 더 논의를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국감이니까 어찌됐든 이
[02:00:11.268–02:00:13.547 | 22:30:11.268–22:30:13.547 KST] 악성 민원에 대해서 어쨌든
[02:00:13.547–02:00:17.587 | 22:30:13.547–22:30:17.587 KST] 심각성이 있다라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고 장관님도 알고 계실 텐데
[02:00:17.587–02:00:19.587 | 22:30:17.587–22:30:19.587 KST]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좀 갖고
[02:00:19.587–02:00:20.747 | 22:30:19.587–22:30:20.747 KST] 계신 게 있으십니까
[02:00:21.619–02:00:31.180 | 22:30:21.619–22:30:31.180 KST] 다른 나라의 예도 저희가 봤는데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 봐야겠지만 민원을 받는 별도의 인원들이 있습니다
[02:00:31.340–02:00:46.260 | 22:30:31.340–22:30:46.260 KST] 그래서 선생님들이 전화 2개 갖고 있듯이 우리 지휘관들한테는 그런 어떤 민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교육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민원을 담당하는 민간 군무원분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도 저희가 구상은 하고
[02:00:46.260–02:00:48.180 | 22:30:46.260–22:30:48.180 KST]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조금 더
[02:00:48.180–02:00:57.899 | 22:30:48.180–22:30:57.899 KST] 구상을 하고 필요하면 몇 개 부대에 시범적으로 해서 이렇게 정말 민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고는 싶습니다
[02:00:58.260–02:01:23.220 | 22:30:58.260–22:31:23.220 KST] 또 논의하겠지만 실제로 예 같이 좀 논의를
[02:01:23.220–02:01:24.340 | 22:31:23.220–22:31:24.340 KST] 좀 잘 해
[02:01:24.340–02:01:25.100 | 22:31:24.340–22:31:25.100 KST] 주세요
[02:01:25.100–02:01:27.220 | 22:31:25.100–22:31:27.220 KST] 감사합니다
[02:01:27.220–02:01:28.060 | 22:31:27.220–22:31:28.060 KST] 수고하셨습니다
[02:01:28.060–02:01:29.420 | 22:31:28.060–22:31:29.420 KST] 이상으로
[02:01:29.420–02:01:35.340 | 22:31:29.420–22:31:35.340 KST] 재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실 것으로
[02:01:35.340–02:01:36.100 | 22:31:35.340–22:31:36.100 KST] 믿습니다
[02:01:38.579–02:01:41.260 | 22:31:38.579–22:31:41.260 KST] 예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02:01:41.260–02:01:42.380 | 22:31:41.260–22:31:42.380 KST] 마치겠습니다
[02:01:43.028–02:01:46.707 | 22:31:43.028–22:31:46.707 KST] 오늘 국방부와 소관 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
[02:01:46.707–02:01:56.716 | 22:31:46.707–22:31:56.716 KST] 과정에서 군사분께서는 이남 지역에서 발생한 북한 지배 폭발사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02:01:56.716–02:02:01.515 | 22:31:56.716–22:32:01.515 KST]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 광주 군공항 이전과
[02:02:01.515–02:02:07.068 | 22:32:01.515–22:32:07.068 KST] 임시 배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소형 정찰 및
[02:02:07.068–02:02:09.452 | 22:32:07.068–22:32:09.452 KST] 자폭 드론 도입 과정 그리고
[02:02:09.452–02:02:14.292 | 22:32:09.452–22:32:14.292 KST] 체육인 등에 대한 병역특례제도 개편 등 여러 다양한
[02:02:14.292–02:02:19.891 | 22:32:14.292–22:32:19.891 KST] 국방 현안과 정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하고 또 다양한
[02:02:19.891–02:02:22.692 | 22:32:19.891–22:32:22.692 KST] 정책 방향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02:02:23.667–02:02:24.707 | 22:32:23.667–22:32:24.707 KST]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02:02:24.707–02:02:31.587 | 22:32:24.707–22:32:31.587 KST] 수감기관의 장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지적사항과 대안들에 대해서
[02:02:31.587–02:02:38.948 | 22:32:31.587–22:32:38.948 KST]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실질적인 개선 대책과 발전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02:02:39.539–02:02:44.779 | 22:32:39.539–22:32:44.779 KST] 그리고 국방위원회에 여야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국방부의
[02:02:44.779–02:02:50.380 | 22:32:44.779–22:32:50.380 KST] 자료제출과 공유 과정이 미흡하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02:02:50.435–02:02:58.300 | 22:32:50.435–22:32:58.300 KST]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또 특별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02:02:58.300–02:03:01.539 | 22:32:58.300–22:33:01.539 KST] 등 주요 현안의 추진 경과나 방향에
[02:03:01.539–02:03:09.996 | 22:33:01.539–22:33:09.996 KST] 대해서도 국방위원회와 활발하게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02:03:10.971–02:03:16.123 | 22:33:10.971–22:33:16.123 KST] 필요하면 비공개회의를 통해서라도 국방위원회에 보고되고
[02:03:16.123–02:03:21.979 | 22:33:16.123–22:33:21.979 KST] 우리 위원들께서 정확한 상황과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국방
[02:03:21.979–02:03:28.100 | 22:33:21.979–22:33:28.100 KST] 현안에 대해서 일치된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2:03:29.619–02:03:30.979 | 22:33:29.619–22:33:30.979 KST] 오늘
[02:03:30.979–02:03:33.300 | 22:33:30.979–22:33:33.300 KST] 서면질의를 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02:03:33.300–02:03:34.260 | 22:33:33.300–22:33:34.260 KST] 김성회
[02:03:34.260–02:03:41.779 | 22:33:34.260–22:33:41.779 KST] 류영하 김민석 한기호 김병주 송영길 성일종 임종득 유용원
[02:03:41.779–02:03:48.532 | 22:33:41.779–22:33:48.532 KST] 이상 아홉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02:03:48.532–02:03:52.771 | 22:33:48.532–22:33:52.771 KST] 작성해서 조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02:03:52.771–02:03:55.292 | 22:33:52.771–22:33:55.292 KST] 답변 내용은 회의록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02:03:57.595–02:03:58.676 | 22:33:57.595–22:33:58.676 KST] 국방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02:03:58.676–02:04:04.435 | 22:33:58.676–22:34:04.435 KST] 강신철 국방부장관과 동시수감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02:04:04.619–02:04:05.100 | 22:34:04.619–22:34:05.100 KST] 다음
[02:04:05.100–02:04:08.420 | 22:34:05.100–22:34:08.420 KST] 국정감사는 내일 10월 8일 목요일 오전
[02:04:08.420–02:04:14.203 | 22:34:08.420–22:34:14.203 KST] 10시에 오늘과 동일한 장소에서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02:04:15.539–02:04:16.619 | 22:34:15.539–22:34:16.619 KST] 이상으로 오늘
[02:04:16.619–02:04:17.939 | 22:34:16.619–22:34:17.939 KST]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02:04:17.939–02:04:19.340 | 22:34:17.939–22:34:19.340 KST]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