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국회 국정감사 발언 구간 내보내기 국회 공식 회의록 뷰어의 발언 구간을 저장된 데이터에서 추출했습니다.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저장된 발언 구간만 포함하며, 공식 회의록 전체나 국회 일정 전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비발언 절차 기록이 빠질 수 있습니다. 등록된 회의록 목록 4건 · 발언 구간 수록 1건 · 본문 미확보 3건 임시회의록은 최종본이 아닙니다. 파일의 임시 표시와 국회 공식 뷰어에서 최신 상태를 확인하세요. 2026-10-07 · 교육위원회 [본문 미확보 · 추가 확인 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60&type=view 이 회의록의 저장된 발언 구간은 이 파일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26-10-07 · 국방위원회 [본문 미확보 · 추가 확인 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66&type=view 이 회의록의 저장된 발언 구간은 이 파일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26-10-0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 위원장 서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환경관리원 및 국립농업박물관 등 총 8개 기관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2026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국정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의미와 취지에 대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정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송미령 장관님을 비롯한 소관 기관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가 실시하는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과 사업이 국민과 농업을 위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바로잡아 보다 나은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기후변화와 농업재해,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농가 경영 여건 악화와 식량안보 등 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더해 AI 스마트농업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당면 과제를 면밀히 살펴보고 국민과 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정책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여야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기관의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분들께서도 국정감사의 취지를 깊이 감안하셔서 충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국민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는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라 먼저 증인 선서를 받은 후 수감기관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차 질의는 5분, 2차 질의는 7분, 3차 질의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관례대로 2차 질의 시에 실시하고 신문 시간은 위원님들 2차 질의시간을 활용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3차 질의시간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감사는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유튜브 생중계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출석 요구된 기관증인 중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오후에 한국형 녹색대전환 전략회의 참석으로 일정 시간 정도 이석하는 것으로 간사 간에 양해되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여러분 책상에 배부해 드린 정책자료집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님, 김성범 위원님께서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관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 위원 강승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 있는데요, 저도 신청하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 위원 이개호 의사진행발언 신청 있는데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 위원장 서삼석 신청하신 줄 알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 위원 이개호 받아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 위원장 서삼석 다 드릴 테니까, 그러면 의사진행 드리고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윤준병 간사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 위원 윤준병 우리 농해수위 2026년도 국정감사 진행에 앞서서 야당 위원님들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지금 데스크 옆에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는 내용들을 지금 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우려 표명인 걸로 이해가 됩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농지 전수조사는 조사를 통해서 농민을 보호하고 또 농지를 농업적 이용에 활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자는 취지가 기본적으로 담겨 있어서 ‘농지 전수조사가 농민을 몰아낸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평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도 우리가 여야 합의로 영농형 태양광법을 제정했습니다만 허가치 태양광은 농지를 이용해서 농민의 소득 증진을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수단 중의 하나여서 이런 내용들이 자칫 국민들에게 우리가 농해수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오해를 유발할 개연성이 있는 만큼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 국정감사 시작 전에 충분히 하시고자 하는 취지는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탈착하고 국정감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 위원장 서삼석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임미애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는데 기회를 강승규 위원님 하시고 드릴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 위원 김용태 저도 이따가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 위원장 서삼석 강승규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 위원 강승규 충남 홍성·예산 출신 국민의힘 강승규 위원입니다. 5월부터 7월까지 농지기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장관 아버지 명예의 김포농지가 농관원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하면서도 이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11쪽짜리 농지 전수조사 시행지침 외에 농식품부와 농관원 간에 공유된 66쪽짜리 농지 전수조사 시행지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또한 농지보전부담금 미납 현황에 대해서도 금일 정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증인 채택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농지 전수조사가 전국 농민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투기꾼 잡겠다, 땅값 비싸서 귀촌·귀농 안 한다더라는 농촌의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 한마디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 만큼 국민 모두가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농지에 대해 이러한 잘못된 보고를 올리고 전국의 농촌을 도탄에 빠지게 한 장본인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을 증인으로 구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질의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 전수조사가 국민적 관심도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송미령 장관과 농식품 관계자들 모시고 우리 위원들께서 이에 대해서 여야 위원 할 것 없이 따져야 되는데 질의시간이 5분·7분·3분입니다. 제가 그래도 1년 그러니까 1기 반, 6년 정도 국회의원을 했는데 국정감사 질의시간을 5분·7분·3분으로 이렇게 짧게 잡은 건 처음 봤습니다. 이것 조정 요구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 위원장 서삼석 김선교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 위원 김선교 김선교 국민의힘 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붙인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 문구는 국정감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농민들에게는 직접 농사지으라며 농지 전수조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듭 농지의 태양광 활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해수위 국감 첫날입니다. 지금 정부의 농정이 앞뒤가 맞는지, 도대체 정부의 농지정책 원칙은 무엇인지 강력히 묻고자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 농해수위 위원들은 공감하며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부디 동의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자료 요구입니다. 장관님, 지금 농지 전수조사 기초조사는 끝났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끝났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6 위원 김선교 끝났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8 위원 김선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농지은행 월별 임대수탁, 그러니까 신청·승인·거절·철회·처리 중 평균 처리기간·거절 사유에서 현황을 오늘 당장은 할 수 없지만 10월 20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또 농지은행에 대한 신규 위탁농지의 기존 임차농 승계율과 대체농지의 알선 현황을 좀 파악해서 10월 20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농지은행 공급 대상별 현황, 연령, 신규농 여부 기준, 경영면적, 공급 후 총 경영면적 해 가지고 제출하시고 지금 현재 284만 위반 의심 필지에 대해서 세부 분류표를 나눠 놓은 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 소유자, 연령, 거주자의 취득원인, 농지면적, 직불금, 수령자 실경작별로 10월 20일 종합감사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9 위원장 서삼석 임미애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0 위원 임미애 농지의 태양광 설치는 농지를 지키기 위한 일환이었다는 것을 영농형태양광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태양광이 목적이 아니라 농지를 농지로서 기능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농업소득이 가뜩이나 낮은 상황에서 농촌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농민들이 농해 소득으로 그나마 조금이라도 안정된 생활이 영위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긴 시간 여러 단위에서 논의한 끝에 저희가 영농형태양광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법안이 현장에서 정책으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감에서 농식품부장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면 되는 문제이지 그것을 이렇게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켰던 전반기 농해수위의 과정에 대해서까지 부정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앞에 이런 구호를 오늘 하루종일 보면서 국감을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제가 국감을 진행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윤준병 간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미 야당 위원들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식을 충분히 보여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야당에 권고하셔서 피켓은 제거하고 국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1 위원장 서삼석 김용태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2 위원 김용태 경기 포천시가평군 출신 김용태입니다. 먼저 농식품부의 편법적인 자료 거부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농식품부 여러 부서가 일반 국민 대상의 정보공개법을 핑계로 국회의 자료 요구를 거부하다가 국감 하루 전날에야 부랴부랴 제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회법과 국회증감법을 무시하고 국회의 감사 권한을 폄하한 행태에 대해 위원장님께서 경고해 주시고 앞으로 국정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제출을 피하고 있는 다음 세 가지 핵심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저희 의원실에서도 확인하고 언론에도 보도된 농지 전수조사 드론 보안 문제 관련 자료입니다. 국토 안보에 대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사에 투입된 드론 대부분이 중국산, 소프트웨어는 러시아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농지 전수조사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안과 관련해 기본 자료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부 차원의 보안성 검토 여부와 검토 주체, 시점, 문서 일체, 드론 촬영 영상처리 체계와 관련해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간 주고 받은 공문 및 지시문 일체를 요구합니다. 공사는 해당 문서가 한 장도 없다는데 부처 쪽에 문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농업개혁추진단 관련 자료입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이른바 사회적 논의기구라면서 회의비 수당은 집행되는데 정작 회의록조차 없다고 합니다. 밀실 깜깜이 논의가 아니었다면 추진단의 상세 회의록 및 논의 보고서, 위원 추천 경로 등 구성 관련 자료 일체를 즉각 제출해야 합니다. 세 번째, 농협법 관련 법률자문 계약 내용입니다. 자문을 받은 세 곳 중 한 곳 을 해당 로펌이 거부한다는 황당한 이유로 감추고 있습니다. 국민 예산이 투입된 공적계약을 로펌 핑계로 숨기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자 의회 기만입니다. 숨겨진 로펌 한 곳이 어디인지 당해 계약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도록 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3 위원 문대림 의사진행발언……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4 위원장 서삼석 의사진행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5 위원 문대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6 위원장 서삼석 위원장이 의사를 이제 시작, 진행을 시작하는데 의사진행을 못 한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여간 힘들게 됐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7 위원 문대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8 위원장 서삼석 하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9 위원 문대림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영농형태양광은 농업소득을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농지 활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차원이고요, 자경이나 임차농 그리고 주민참여형 협동조합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형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일시 사용허가를 윤석열 정부하에서 8년에서 23년 연장을 추진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농지 전수조사 관련해서 어쨌든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라는 강력한 프레임을 걸고 있지만 본질과 다른 주장을 하고 계시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원활한 국감 진행을 위해서 피켓은 지금 효과를 나름 봤다고 보기 때문에 내리고 국감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0 위원 이양수 저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30초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1 위원장 서삼석 이양수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2 위원 이양수 임미애 위원님하고 문대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해수위가 그동안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 생산을 유지하면서 발전 수익을 얻는 영농형태양광을 계속 확대하자, 그게 농민들한테 도움되니까 그렇게 하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법도 만들고 여야가 다 농민들을 위해서 애썼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태양광 발언을 가만히 보면요 영농형태양광이 아닙니다. 묵히고 있는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3 위원 임미애 30초 지났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4 위원 이양수 30초만 조금 더 할게요.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수익이 꽤 높은 것 같더라, 농지를 전용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휴경지를 농사 안 지으니까 전용해서 태양광 하자 그러면 한 10년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농토 절반은 태양광으로 바뀝니다. 한 이삼년 묵혔다 휴경농 하다가 바꿔 버리지요. 이런 거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영농형태양광법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잘 모르시고 얘기하면 국무위원이 바로잡아 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농민들도, 국회의원들도 다 깜짝 놀라서 이걸 안 붙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붙이는 거야 나중에 의논들 해서 어떻게 하시겠지만 문대림 위원님이나 임미애 위원님처럼 저도 영농형태양광, 농업을 계속하면서 태양광을 하는 것은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된다, 농업인 소득을 위해서. 하지만 대한민국의 농업을 말살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안 나오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5 위원장 서삼석 주철현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6 위원 주철현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돼서 저도 지역에서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건데 그중에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사실상 묵전화돼 있는 논밭들, 그 당시 전답들, 논이나 밭, 산비탈의 밭 이런 것들인데 농촌의 고령인구 또 농사지을 젊은이가 없어서 농기계가 접근이 어려운 이런 농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농사 지을 방법이 없어요. 묵힐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고 이렇게 놀고 있는 묵전들, 논밭들을 새롭게 이용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한테 촉구했어요. 이런 것들을 태양광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농민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다라고 그대로 전달했는데 일부 위원님들께서 반대 말씀을 하셔서 답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어떻게 쓸 겁니까? 놀고 있는 농사를 못 짓는 땅들의 농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해서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게, 그래서 농촌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셔야지 반대로 하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아니, 백이면 어떻고 흑이면 어떻습니까?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고 계속 살아 갈 수 있게 하는 현실이 중요한 것이지, 방법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명분에 사로잡혀서 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경하는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붙임막 철거하고 같이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7 위원장 서삼석 잘 들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8 위원 이개호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9 위원장 서삼석 이개호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0 위원 이개호 국힘 위원님들 앞에 피켓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전달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대로 있거든요. 눈이 어지러워서 도저히 국감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양당 간사님이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 피켓을 제거 후에 국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1 위원장 서삼석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 여러 위원님들이 계셨는데 관계기관에서는 요구하신 내용, 요구하신 날짜·시간에 맞춰서 성실하게 제출해 줄 것을 위원장이 다시 권고해 드리고. 질의시간 문제에 대해서 강승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쉬워하신 말씀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양당 간사 간에 협의된 내용이지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충분히 의사 전달이 된 것 같으니까, 주장도 팩트 있게 전달된 것 같으니까 철회하시고 회의 진행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2 위원 강승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주세요, 질의시간 관련해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3 위원장 서삼석 예, 말씀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4 위원 강승규 질의시간 관련해서 간사 간의 합의가 있었다해서 저희가 지금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발언·질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여러 현안에 대한 문제를 풀어 주는 것인데 간사 간에 협의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오늘 해야 될 여러 가지 발언 내용에 대해서 전혀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추가질의나 이런 걸 줄 수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5분·7분·3분으로 끝나는 겁니까, 오늘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5 위원 문대림 아까 위원장님이 3차 질의도 얘기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6 위원 강승규 3차 질의가 5분·7분·3분이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7 위원 문금주 3분 끝나고서 또 있으니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8 위원 강승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9 위원장 서삼석 다 아시면서 그걸 물어보세요. 좋은 분위기에서, 정말 우리가 농민들을 생각하고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회의 진행을 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0 위원 김선교 제가 마지막으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1 위원장 서삼석 그러면 김선교 위원님 마지막 발언을 듣고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2 위원 김선교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하고 합의는 안 봤지만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여기 서삼석 위원장님도 역시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피켓은 철거하겠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왜 분노하는지에 대해서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 말씀대로 오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거듭 당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3 위원장 서삼석 잘하셨습니다. 철회하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4 위원 송옥주 다 떼셔야지요. 선택적으로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5 위원장 서삼석 가만 계세요. 다 떼실 건데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6 위원 강승규 저는 안 떼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7 위원 이상휘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8 위원장 서삼석 이상휘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9 위원 이상휘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의 피케팅 자체가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라고 했는데 이걸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에 태양광이 잘못됐다는 얘기 없습니다. 이걸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농지 전수조사를 해서 전 농민이 분개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여야 할 것 없이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결국 하다 보니까 태양광에 대한 얘기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은 태양광 사업이 좋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을 통해서 농민들이 이익을 보는데 여기에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에 대한 과정 자체가 불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결국 농지 전수조사 해서 농지 헐값 떨어뜨리고 농지은행이 매입해서 전부 농지 태양광을 할 것이냐 이런 어떤 발로에서 나온 겁니다. 결국 국정감사장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야당 위원들이 피케팅하는 것은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태양광이 나쁘다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영농에 대한 부분들 법 통과된 것도 다 알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지, 농지 전수조사 그렇게 하더니 결국은 태양광 하려고 이런 것 아니냐 이 부분들은 분명히 농민들은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를 표현한 것이고 피케팅을 통해서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여당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0 위원 임미애 이렇게 되면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1 위원장 서삼석 가만 계세요. 김선교 간사님께서 야당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발언을 하셨으니까 협조를 좀 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두 분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2 위원 강승규 의사진행……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3 위원 문금주 제가 먼저 신청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4 위원장 서삼석 그러면 양당 간사가 협의할 때까지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5 위원장 서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관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등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증인들의 선서는 10월 22일로 예정된 종합감사에도 법적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송미령 장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밖의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미령 장관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차관 김종구 기획조정실장 박순연 농산업혁신정책실장 김정욱 식량정책실장 박정훈 대변인 변상문 감사관 주원철 정책기획관 홍인기 국제농식품협력관 박상호 농촌정책국장 전한영 농업정책관 윤원습 농산업혁신정책관 이시혜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강동윤 식품산업정책관 정경석 비상안전기획관 이창희 동물복지정책국장 이용직 식량정책국장 정혜련 축산정책관 이재식 유통소비정책관 서준한 방역정책국장 이동식 운영지원과장 김상진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 최정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철 농식품인재개발원 원장 정용호 한국농수산대학교 총장 이주명 국립종자원 원장 양주필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 박수진 부원장 이연섭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본부장 김정희 전무이사 김용상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원장 서해동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원장 박홍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원장 윤동진 총괄본부장 양운식 축산환경관리원 원장 문홍길 국립농업박물관 관장 오경태 경영본부장 강경만 학예본부장 황보명 문화본부장 김병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7 위원장 서삼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나머지 소관기관들은 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령 장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439회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맞아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림축산식품부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와 고견을 듣는 자리를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을 둘러싼 구조적 변화와 현안에 대응하면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입법, 예산 등 여러 측면에서 힘을 보태 주신 덕분에 많은 변화와 진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만 현장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과 더욱 가까이에서 소통하면서 국민과 국회와 함께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 농산물 가격안정제 등 새롭게 도입한 정책과 주요 입법사항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농업인과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농림축산식품 공직자 모두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여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주요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 먹거리를 지킬 수 있도록 안정적 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도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농산물 수급계획 수립 시 생산자 참여 확대, 생육단계별 관리 강화 등 적정 생산·공급체계를 갖추고 재해 예방 등 생산 기반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량안보 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한 식량안보법 제정을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9월 수립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토대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매법인 평가 강화, 온라인도매법 제정 등 제도 기반 마련과 함께 스마트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산지 규모화·효율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소비자들께서 인근 농산물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소비 앱 ‘알뜰하게 장볼지도’를 5개 지역에 시범 출시했습니다. 농산물 공급이 안정되어야 유통구조 개선이 의미 있는 만큼 안정적 생산·공급에 대한 정부 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누구나 건강한 먹거리를 누릴 수 있도록 과일간식,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등 먹거리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증 기준 합리화를 토대로 친환경농업 생산·소비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에 인공지능 활용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17개소 중심으로 지역의 AI 스마트농업 기술을 확산하는 한편 작물 수확·선별로봇 등 농업 분야에 접목 가능한 AI 제품을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피지컬 AI 도입, 첨단 AI 온실 착공 등 농업 AI를 고도화하는 한편 내년부터 중소농 스마트팜 모델도 시범적으로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통모델, 어르신 돌봄 등 농촌 주민의 기본 서비스를 보완하는 AI 모델을 실증하고 있습니다. K-푸드 플러스 수출은 어려운 대외 무역환경에도 불구하고 9월까지 약 107억 달러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성장세를 가속하기 위해 전략시장·품목에 가용자원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정예 청년농 육성을 위해 준비 단계부터 정착,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내년 청년농업학교 과정을 신설하여 청년농의 신규 진입을 돕겠습니다.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 전후방산업까지 청년 취·창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농의 안정적 은퇴를 지원하기 위한 농업인 퇴직연금 조성 방안도 연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셋째,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정을 대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익직불을 지속 확대하면서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격안정제는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마늘·양파에 우선 적용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을 지난해 15개에서 올해는 20개까지 확대하고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재해대책·보험법이 농업인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추경 1910억 원을 편성하여 농자재를 긴급 지원하는 한편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연말까지 연장했습니다. 향후 공급망 위험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수농자재 지원제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동영농 확산을 위해 영광 등 6개 지역을 선정하여 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연내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운영 모델을 정립하여 현장에 확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 6월 발표한 농림 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토대로 사고 위험이 높은 농기계·시설 안전설비를 강화하고 온열질환 예방용품 보급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넷째,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촌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성 등 소멸 위기 농어촌 17개 군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지급 이후 인구 반등, 가맹점 증가 등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 효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50% 수준인 35개 군까지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국고보조율을 40%에서 5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본소득을 마중물 삼아 서비스 공급 주체 육성 등 사회연대경제 확산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방주도 성장의 한 축으로서 농촌의 성장을 위해 139개 농촌 시군별 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농촌관광벨트 모델 개발, 미식여정 운영 등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특화산업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 에너지전환을 위해 지난 6월 영농형태양광법을 제정하였고 화성 등을 중심으로 한 시범사업, 햇빛소득마을 확산 등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히트펌프 등 고효율 에너지 설비 등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진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등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동물복지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준비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현안 및 중점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농지 전수조사 및 제도개혁입니다. 농지조사와 관련하여 실제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 다양한 우려가 확산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30년 묵은 농지제도를 고령화 등 바뀐 농촌 환경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대다수의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을 예정이고 특별법을 제정해 양성화하도록 하는 한편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지분만 취득한 농지를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등 투기로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처분 대상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소명 절차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가 농업인에게 부담을 주는 조사가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는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협 개혁입니다. 농협이 농업인·조합원을 위한 건강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논의에 따라 개혁 방안이 확정되면 이를 조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의 경쟁력 강화 등 농업인·조합원들의 실익을 높일 수 있도록 후속 개혁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상 현안 대응입니다. CPTPP 가입 관련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이후 농업계와 폭넓게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계의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농업계의 신뢰 회복 그러니까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민감성, 충분한 보완대책 필요성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확기 쌀 수급 안정입니다. 단경기 쌀값이 10㎏당 2만 8419원으로 전·평년과 비교하면 높은 상황입니다. 10월 8일 예상 생산량 발표를 토대로 생산자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수확기 쌀 수급이 안정되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대응 강화입니다.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지난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피해가 컸던 산란계 농장 등 고위험지역·농장을 중심으로 사전예방, 차단방역 등 선제적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농식품부 공직자 모두는 농업인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무겁게 새기면서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간부 직원 소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9 위원장 서삼석 송미령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관장들 인사 차례인데 여야 간사 간 협의한 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야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순서입니다. 1차 질의시간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5분이고 7분·3분 이후에도 또 충분히 원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시간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위원님들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상휘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0 위원 이상휘 장관님, 영상부터 보실까요? (영상자료 상영) 이게 2월 24일 국무회의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장관님, 저때 자리에 계셨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있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2 위원 이상휘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장관님, 저 지시 나오기 전에 농림부하고 장관님하고 대통령실하고 사전에 협의라든가 교감이 있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없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4 위원 이상휘 그러면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즉흥적인 지시인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가 작년 12월에 올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3대 개혁 과제 주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6 위원 이상휘 그러면 사전에 그런 교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대통령하고 직접적인 교감은 아니었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8 위원 이상휘 직접적인 교감은 아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0 위원 이상휘 이게 수백만 농민의 생산…… 잠시만요. 농민의 생산수단이고 핵심 재산인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입니다. 엄청난 행정적 조치인데 이것을 사전에 교감 없이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에 움직였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업무보고, 올해 업무보고를 할 때 올해 논의해야 될 개혁과제로 농지제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2 위원 이상휘 제도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마는 지시에 대해 직접적 행동으로 옮기고 안 옮기고의 문제는 장관이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농지의 수급 현황이라든가 농지가격의 변동이라든가 농지에 대한 담보대출이라든가 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파급효과와 사전 영향, 사후 영향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셔야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4 위원 이상휘 보고 왜 안 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다음에 국무회의 자리를 통해서 농지에 대한 보고를 또 드렸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6 위원 이상휘 그러니까 보고드리는데도 그대로 하라고 지시하시던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어떤 지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8 위원 이상휘 농지 전수조사.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지조사를 하겠다고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0 위원 이상휘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교감 없이 대통령 지시 한마디로 그대로, 사전 지시 없이, 사전에 교감 없이 그대로 하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사전 교감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보고 시 농지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2 위원 이상휘 부처의 장관이에요. 부처의 장관이 대통령 지시를 그대로 시행하고 그런 의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책이 나타남으로 해서 거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파급효과, 영향 이런 걸 고려하는 겁니다. 그걸 고려하지 않고 대통령의 즉각적인 지시에 의해서 행동한다 그러면 그것은 권력형 해바라기 장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민의 해바라기 장관이 아니고, 농민을 바라보는 장관이 아니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말씀 주신 취지는 잘 알겠지만 누누이 저희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4 위원 이상휘 취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장관의 태도와 장관에 대한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현장조사 또는 지자체, 현장 전문가에 대한 얘기, 의견 수렴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저희들이 회의를 하였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6 위원 이상휘 회의했는데도 이런 문제가 제기가 안 되던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여러 예상치 못한 문제도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저희들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8 위원 이상휘 충분하게 이야기 나올 수 있었을 건데요, 담보의 가치가 떨어진다든가.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예상하지 않았다, 그러면 예상했는데도 했다 이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데 농지가격이나 담보대출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21년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0 위원 이상휘 지금 장관님, 심각합니다. 이 문제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계실 줄로 봅니다마는 이게 고령·질병으로 농사짓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임대차 주는 이런 분들 그다음에 상속받은 사람들, 이것 본의 아니게 전부 다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 부분은 전혀 저희들이 처분하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누누이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2 위원 이상휘 최근에 들어서 이야기한 것이지 않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닙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4 위원 이상휘 정책에 대한 피해가 발생이 됐는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닙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6 위원 이상휘 장관,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처음부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8 위원 이상휘 최근에 농지조사 문제가 되니까 지금 발 빼기 하는 것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닙니다. 저희는 서류로도 다 남아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0 위원 이상휘 2월 24일에 하고 5월부터 전수조사를 시작해서 농민에 대한 피해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 발생된 피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4월 1일 날 저희가 당정 협의 통해서 조사 제도에 대해서 발표를 할 때부터 일반적인·관행적인 위반은 처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2 위원 이상휘 잠시만요. 결국 이게 농지은행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농지은행 예산 증폭됐지요? 얼마 증폭됐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내년도 예산이 20% 늘어났습니다, 올해 예산 대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4 위원 이상휘 그러니까 68% 증폭됐습니다. 맞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수치는 제가 확인해 봐야 할 듯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6 위원 이상휘 그러면 이 얘기가 맞는 것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농지 예산 미리 다 확대시켜 놓고 농지투기율은 조사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농지 전수조사 정책 실시했습니다. 땅값 떨어졌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이것은 좀 아닙니다. 올해 예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8 위원 이상휘 아니라는 게 아니라 흐름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이것보다 더한 의혹 제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4만 필지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가 됐습니다. 농지거래가 사실상 중단됐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되면 국가가 대주주가 되는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위반 의심 농지가 곧 처분 대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현행 농지법의 문제를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0 위원 이상휘 정책을 하고 제도를 시행할 때는요. 거기에 대한 철저한 사전 효과를, 사후 효과를 생각하고 영향을 고려해야 되는 게 장관의 책무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주신 말씀은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런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2 위원 이상휘 그래 놓고 지금 와 갖고 문제가 되니까 처분 대상들이 아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아닙니다. ‘문제가 되니까’가 아니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4 위원 이상휘 이미 농민들은 피해를 봤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일관되게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농지조사 하는 법 개정에 동의를 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여야 할 것 없이 조사하는 데 법 개정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6 위원 이상휘 장관, 장관으로서 책무를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따지고 있는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8 위원 이상휘 농지 전수조사가 애당초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도를 해야 되고 사전 협의를 해야 되고 농민단체를 불러서 이야기를 맞춰야 되고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과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유예를 하자든가 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저희가 처음 조사를 할 때부터 관행적·일반적 위반과 투기적 요소는 구별하여 처리한다라고 누누이 밝히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0 위원장 서삼석 이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1 위원 이개호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위원입니다. 장관님, 우선 정책 한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인구감소 그리고 지역소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유용한 수단은 농어촌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행을 하는데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서 전국적으로도 농촌에 대해서는 다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직은 거기까지는 고려 안 하고 있고요,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3 위원 이개호 법이 통과가 되면 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법 통과…… 지금 저희가 법률 법사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출발은 69개 인구감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5 위원 이개호 그건 아니까 간단히 방침만 말씀해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래서 일단은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7 위원 이개호 시범사업을 지금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는데 지방비 부담 문제는 잘 아시지요? 내년부터 국비가 40에서 50으로 좀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한 군의 경우에 평균 보니까 한 17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연간, 군비 부담만 해서 25% 부담을 한다고 가정하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25%라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9 위원 이개호 그건 실제 경직성 경비나 국비 의무에 따른 매칭 의무 부담을 제외하고 순수한 재원을 가지고 따져 보면 거의 한 4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 비중을 좀 높여서, 또 지역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서 차등화해서 국비를 지급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아니요로 말씀해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1 위원 이개호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재정 당국과 논의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3 위원 이개호 농지 전수조사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농식품부에서 농민들 땅 몰수할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없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5 위원 이개호 괴담도 반복이 되면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또 사실을 비틀어서 진실을 왜곡하면 결국 괴담이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제가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처음에는 걱정을 좀 하더니 요즘은 괴담을 연타로 막 내는 책임 있는 지도층의 일부 인사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사실처럼 믿고 있어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런 측면이 있는 듯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7 위원 이개호 그걸 지금까지 이렇게 될 때까지 도대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사실을 왜곡하면 왜곡한 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정부 부처에서 충분한 해명을 하고 농민들을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 나가고 해야 되는 게 기본 도리 아니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9 위원 이개호 농지 전수조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투기 농지 방지를 하고 두 번째는 휴경지를 좀 최소화해 보자는 그런 취지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5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51 위원 이개호 그런데 지금 농민들한테 인식되기는 정부에서 농지 뺏어 가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5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53 위원 이개호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은 농림부 생각이고 농민들이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믿게 되면.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현장 공무원들의 초기 대응 과정이 대단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문중 토지에 대해서, 문중 농지에 대해서 이걸 문중 농지 빨리 매각하지 않으면 이 농지의 공시지가의 30%를 과태료로 물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압니까? 그럴 계획 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5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전혀 없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55 위원 이개호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현장에서는 합니까?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문중에서 영농조합을 억지로 만들어요, 이걸 피하기 위해서. 빨리 지도하고 그렇게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5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위원님. 농민 단체들도 다 협조해서 저희랑 같이 활동하기로 하였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57 위원 이개호 그리고 현재 상황은 지금 대전환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농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럴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농민들이 옳게 생각하지 않으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비경작 농지 그리고 수도권 투기 농지 중심으로 해서 농지 전수조사를 대전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5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59 위원 이개호 진지하게 검토하고 반드시 농민들이 납득하고 함께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6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61 위원 이개호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62 위원장 서삼석 이개호 위원님 정확히 시간 맞춰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63 위원 이성권 부산 사하갑의 이성권 위원입니다. 장관님, 농민들이 평생 일궈 온 땅을 강탈당한다는 그런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거 아시지요, 농민들의 심리상?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6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 심리가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65 위원 이성권 그 원인은 누군가가 괴담을 유포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6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67 위원 이성권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그 괴담의 유포자는 저는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농촌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이상휘 위원께서도 영상을 보여 줬습니다만 2월 24일 자 국무회의 때 발언, 그 자리에 계셨다고 했는데 그 발언의 주요 내용이 농촌 현실에 부합됩니까? 하나하나씩 보시지요.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밭 값, 밭 값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맞습니까? 그냥 맞냐 안 맞냐만 얘기해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6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일부 지역은 이런 곳도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69 위원 이성권 아주 일부지요. 그런데 산골짜기가 그렇게 올라가요? 나중에 그 일부 지역이 어디인지 한번 제출해 줘 보세요. 그다음에 부동산 값이 비정상으로 높아지고 있는 거 맞습니까, 농지? 대답만 해 보세요. 틀렸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7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경기도 지역은 상승된 곳이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71 위원 이성권 전국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경기도도 지금 올랐다고 말씀했는데 사실이 틀립니다. 팔구십 어르신들이 땅값 오를까 봐서 농사를 안 짓고 있다, 맞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7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땅값 오를까 봐는 아닌 것 같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73 위원 이성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닌 얘기를 대통령이 하고 있지요. 그다음 페이지 보지요. 5월 달 국무회의와 그다음에 9월 23일 자 대통령 SNS 보면 강제매수, 강제매각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농지 강탈한다고 농민들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농지 투기하는 분들이 대통령을 거짓말, 선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예비 범법자로 몰고 있는 겁니다.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지요. 부동산 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했는데 아까 장관님은 경기도 말씀하셨지요? 여기 한번 봐 보세요.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평균을 봐 보면 농지값이 35.6%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역시 40.3%로 줄어들고 있어요. 장관도 지금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농지 값이 늘어난 데 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7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러니까 격차가 상당히 있는 거지요, 지역별로. 경기도 같으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75 위원 이성권 경기도의 아주 일부 점이겠지요, 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7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77 위원 이성권 이 통계는 정부에서 나온 자료예요, 농어촌공사.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산골 밭떼기 20만 원～30만 원 얘기했는데 인구소멸지역의 땅값은, 전국으로 보면 ㎡당 5만 원인데 인구소멸지역은 3만 원이에요.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국에 산골짜기 밭 중에서 20～30만 원 하는데 장관님, 어디 가 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7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일부 지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79 위원 이성권 어디가 있어요?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늘 끝나기 전에 산골 지역에 땅값이 올라간 거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만일에 없으면 그거는 거짓말을 얘기한 것이고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을 부처 장관이 수정하지 않겠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지요.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르신들이 땅값 오를까 기대감 때문에 농지를 안 내놓는다 했는데 여기 한번 통계를 봐 보세요. 22년 대비해서 26년 7월까지 보면 농지 매매가 61%로 급감합니다. 그다음에 인구소멸지역은 56.7%로 또 줄어들어요.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농지 대출 미상환 등의 사유로 인해서 진행되는 농지 경매 성사율을 보면 22년도에 29.2%였다가 26년 9월에는, 올해 9월에는 16.3%입니다. 매매 절벽이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농지 값은 폭락을 하고 있고 매매가 절벽이고, 이게 농촌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산골짜기에 있는 땅값이 20～30만 원, 그다음에 땅값 오를까 싶어서 땅을 안 판다? 이게 어떻게 대통령의 인식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결국은 청와대에 있는 정책실장이나 그다음에 주무부처 장관 혹은 주무부처에서 대통령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줬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왜곡된 부동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8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말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81 위원 이성권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보시지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도시의 부동산 정책이나 그다음에 농촌의 농지에 대한 부동산 인식이나 똑같아요. 도시를 파탄시키고 농촌을 공포에 몰고 있습니다. 그 결과―그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보시지요―여론조사에서도 그냥 나타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정지지도가 긍정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부정적인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직업별로 보면 농업·임업·어업 분야가 올해 2월 달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된 발언이 나왔을 때하고 비교해 보면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긍정적인 비율이 두 번째로 낮아지고 부정적인 비율이 첫 번째로 높아집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안과 관련해서 아까 장관님이 잠깐 보고를 했습니다만 여기 나온 것처럼 농민 불안 해소를 위한 선제적인 작업들을 미리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령농·은퇴농을 위한 농지은행의 역할 등과 관련해서 정책적이고 재정적인 확대를 하셔야 되고, 끝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투기 지역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한 분리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마지막으로 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8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마지막에 말씀 주신 그 제안들은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앞에 문제 제기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5월 6일 날 국무회의 통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면서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농지 25년도 전체의 실거래가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고 우리 농지가 평당 17만 7000원이다라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21년 이후 농지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LH 사태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남하고 비교하면 농지 가격이 7.4배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지 거래에 관련해서도 21년 이후 계속 거래도 줄고 가격도 떨어지고 있었는데 작년 동기 대비 올해 가격이 떨어지는 폭은 조금 더 오히려 줄었고 실적 거래량은 오히려 2.2% 증가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83 위원 이성권 그게 그 통계 수치도 잘못된 거예요. 1월에서 7월까지 전체는 맞지만 3월 달부터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8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1월부터 8월까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85 위원 이성권 그러니까 1월부터 8월이지만 3월 달부터는 5.7%로 또 줄어들어요, 전체를 합산하면 그렇게 나오는 건 맞지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8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그런데 또 이게 그런 게요 7월 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농지 거래 가격이 19%가량 또 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특정한 사례들이 그런 사례도 있고 저런 사례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귀농하거나 청년들 입장에서는 일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영농 진입하려고 했을 때 제일 어려운 애로사항으로 농지 구입하기 위한 자금 부족을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처분하고 싶은 사람은 비싸게 팔고 싶고 이런 심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21년에 얼마였는데 지금 너무 떨어지니까 안 팔고 기다리고 있는 심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87 위원 이성권 그게 농촌 현실을 잘못 인식하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8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데 우리 대통령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89 위원장 서삼석 이 정도 하시지요. 다음은 이재관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90 위원 이재관 장관님, 충남 천안을 이재관 위원입니다. 말씀 많이 듣는 게 어쨌든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돼서 말씀 많이 들으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9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92 위원 이재관 현행 농지법이 96년도에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9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96년 1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94 위원 이재관 지금 30년이 지났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9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96 위원 이재관 그 이후에 농촌 고령화되고 그리고 또 상속 농지는 늘어나고 제도와 현실의 어떤 그런 괴리가 많다라는 지적 많이 듣고 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9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너무너무 큽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98 위원 이재관 이번 전수조사가 해방 이후 얼마 만에 하는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9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처음 하는 것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00 위원 이재관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 목적이 단속·처벌입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0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닙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02 위원 이재관 그러면 뭡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0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30년 묵은 우리 농지 제도,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 제도 개선하는 것이 제1의 목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04 위원 이재관 그런데 지금 그런 목적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 같이 처분명령, 의무적 이행강제금, 강탈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0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들이 정말 홍보를 너무 세심하게 잘 못 한듯 합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06 위원 이재관 그것은 이 제도의 어떤 조사 목적과 그리고 앞으로의 조사 절차와 또 앞으로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국민들에 대한 사전설명이 없었습니다. 장관님은 있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그 부분이 너무 공허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가니까 강탈이다, 뭐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 속수무책 아닙니까? 현장 조사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장 조사 기준도 얼마나 경직됐는지 아십니까? 농사지었는데 부적합입니다. 이게 워낙 작게 나와서 그런데 조사결과를 보면 적합과 부적합입니다. 이 조사결과를 향후에 농업정책의 어떤 그러한 기초자료로 삼는다는 것이 조사목적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0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08 위원 이재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토지의 이용 실태에 대한 어떤 분류의 개념이 아니라 적합·부적합이 조사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 설계 자체가 이러한 용도에 맞게끔 설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비판에 조금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0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이 보여 주신 이게 저는 농지법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농지법의 지금 현행 규정을 보면 부적합인 겁니다. 이래서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는 걸 오히려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10 위원 이재관 그런데 농민들은 부적합이 되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1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불안해하시는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12 위원 이재관 이거 이행강제금 오는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1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전혀 아닙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14 위원 이재관 그다음에 어느 쪽에서는 부추깁니다, 4년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이거 다 몰수한다고. 진짜 그럴 것 같거든요. 농협에서 날아옵니다. 대출금, 가격 떨어졌으니 그 차액 갚으라고, 원금 갚으라고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불안한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1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전혀 농민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16 위원 이재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관행의 괴리가 크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상속받았습니다.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해서 이웃이 경작하는 경우 많습니다. 고령농으로 경작이 어려워서 이웃이 대신 농사지어 주는 경우 많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1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많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18 위원 이재관 그다음에 필요시설인 농업주택, 농업용 창고, 신고하지 못한 시설들 많습니다.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1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번에 다 정상화·양성화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20 위원 이재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적합 판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2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이게 그러니까 현행 농지법으로 하면 위반이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정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22 위원 이재관 맞습니다. 좋습니다. 공부상 지목과 불일치하는 농지, 하천, 구거, 제방, 임야, 도로, 마을 안길 이렇게 돼 있는 농지 전부 다 지금 현재 지목 불부합이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24 위원 이재관 그러다 보니까 현행 농지법상으로 다 처분 대상이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2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26 위원 이재관 지금 현재 마음 편한 농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지 전수조사, 지금 현재 7월까지 기초조사가 끝났습니다. 현지조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심층조사 하는 것은, 매년 농지 실태조사 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할 수 있고 농지조사의 유형화는 지금 나와 있는 조사로 충분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농업정책을 하는 데 저는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2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지 이용실태조사가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했는데요, 위원님. 전체 농지의 10～15% 정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 달랐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체를 한번 보는 첫 조사가 되는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28 위원 이재관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어떤 정리하는 기준이라든지 유형만 농림부에서 정리를 하면 그것은 지금 현재 조사한 것으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2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게 지금 현장조사가 10월 말이면 다 완료가 됩니다, 위원님. 그래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30 위원 이재관 그 자료를 가지고 저는 충분히 유형화와 어떤 그러한 데이터의 자료로서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치는 충분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괜히 지금 현재 농민들의 불안을 키우는 어떤 그런 것들이 지속되어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장관님은 이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특별조치법을 통해서 현실화하고 양성화하는 특례를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명백한 투기 유형을 제외한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행정처벌 하지 않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3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32 위원 이재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실 때 앞으로의 조사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고 괜한 어떤 그런 불안심리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농지법의 어떤 개정 절차들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3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내년에 이루어질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34 위원 이재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그 시기는 특별조치법은 연내에 그다음에 농지법은 내년 중에 마련이 돼야만이 괜한 이러한 불안 심리들이 확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3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36 위원 이재관 그 부분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3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게 정확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당정협의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걸 구체적으로 발표를 한 바 있고 어저께도 윤준병 위원님과 위원님들 같이 다 참여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특별조치법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연말 안에 제정할 것인가를 논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대로 그렇게 할 거고요. 바로 이어서 저희가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법을 개정하는 것을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현장에 한 분, 한 분 다 아실 때까지 저희가 다양한 수단으로 알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38 위원 이재관 농림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현장에서의 어떤 불안은 그렇게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또 앞으로의 어떤 그러한 소득 대책에 대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3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40 위원장 서삼석 이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41 위원 이양수 장관님, ‘여야 의원들 합의로 농지법 통과해 줬지 않습니까?’라고 아까 되묻던데 그게 주무장관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4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 잘못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43 위원 이양수 장관님의 원래 겸손하고 그런 스타일하고 전혀 안 맞아요. 남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 말고 주무장관으로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요. 그리고 지금 이 전수조사 때문에 온 국민들이 다 난리고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과연 그러면 농지법 통과했을 때 이후냐라고 돌아보면 그게 아니에요. 사실 2월 24일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엄청난 발언을 하세요.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어렵다고 한다.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 LH 사태 이후에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서 각종 규제를 많이 만들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농지가 그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 떨어지고 있는 농지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2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석상 발언이에요.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울 수가 없다더라. 심하게는 평당 20만 원, 30만 원까지 나간다고 한다’. 산골짜기에 이런 땅이 어디 있습니까? 잘 모르시고 하시는 이야기들이에요. ‘농지 관련 세제, 규제, 금융을 검토하라’. 그래서 농촌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난리가 나서, 아마 농림부장관님은 내가 보기에 그때 당시에도 대통령이 그 말을 하셨을 때도 저게 조금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거다 해서 좀 조정을 해 드려야 되는데 5월 6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실효적으로 농사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지 못하게 해야 된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갖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 매각명령이 내려져도 한 번 농사짓고 나면 처분의무가 사라지는 등 허점이 많다’. 이러니까 농민들이 땅을 가지려야 가질 수가 없지요. 그러다가 민심이 막 난리가 나고 언론이라든가 야당에서 난리를 치니까 9월 24일에는 조금 말씀을 바꿨어요. ‘오해는 말아 주십시오.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 짓는 경우나 상속받은 토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조금 물러났습니다. 지금 이 토지 전수조사가 다 끝나고 나서 대책을 세우실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농민들이 지금 되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뭐냐 하면 이미 대통령의 이 말로 농지가격이 쫙 떨어지고 거래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하고 당혹해하고 분노해 있는 상태예요. 사실 어떻게 되돌릴지 저는 장관님이 앞으로 농림부 직원들하고 정말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딱히 대책이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과연 이 떨어진 농지값을 다시 세울 수 방법이 있을까. 왜 대통령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 그리고 왜 장관은 대통령한테 현실을 제대로 보고를 못 할까. 장관은 나름 오랫동안 이 농업을 연구했고 평생 농촌·농업의 연구와 일을 여기서 한 분이잖아요. 모르지 않은 분인데 왜 그럴까, 주변을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농지 전수조사 정책은 누가 만든 겁니까? 청와대입니까, 농식품부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입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4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에서 만들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45 위원 이양수 농식품부에서 만드셨어요. 농어업위에도 농지제도개선 TF가 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4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47 위원 이양수 저거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이게 참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청와대비서관도 전농 출신, 농림부장관의 정책보좌관 2명이 다 전농 출신, 농어촌특별위원회 TF 단장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 정부에서 뭔가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다 전농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농지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농에서 수년간 계속 요구했던 것들이에요. 나는 지금 대통령과 장관과 농림부가 전농에 포위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무리한 정책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이후 질의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48 위원장 서삼석 이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49 위원 임미애 앞서 많은 분들께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 문제의식을 현장에서 풀어 나가는데 농식품부는 그 행정에서 풀어 나가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농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농민들에 대한 사과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농지 전수조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농정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난 1년 반을 경험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돌이켜 보면 저 역시 좀 실망스러운 구석이 있어서 그 얘기를 좀 드려 볼까 합니다. 이런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사건이 최근 5월에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산란계협회가 공정위로부터 담합 판정 받았고 과징금 부과를 받았고 그러고 나서 농식품부는 아주 발 빠르게 생산자조직을 해산하는 일련의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저는 공정위의 담합 여부 조사 의뢰부터 결정에 이르는 이 전 과정이 농식품부가 결론을 정해 놓고 진행된 폭력적인 과정이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 상황으로 산지가격이 오르는 거를 부풀려서 담합으로 몰고 간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로 생산자조직의 가격고시 기능은 담합으로 몰면서 농식품부는 예산으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네 번째, 결국 수급 부족 문제를 수입으로 해결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업형 법인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풀려고 하셨습니다. 이러다 보니 결론적으로 송미령 장관이 이끄는 농식품부는 국내 생산기반은 철저하게 짓밟고 소규모 농가들의 몸부림은 각종 규제로 단속하면서 기업형 업자에게는 문호를 활짝 열어 주고 규제를 풀어 주십시오, 지방정부를 찾아다니면서 호소하는 모습을,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었다. 그리고 상시 수입을 위해서 aT를 통해서 전담팀을 꾸리는 것까지 검토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이 현장에서 송미령 장관이 이끄는 농식품부 농정에 대한 평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적한 공정위 담합 조사와 결정 과정인데요. 25년 5월 16일 날, 이때는 대통령선거가 진행되던 시기입니다. 기획재정부 물가관리차관회의를 열어서 3월 달에 계란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으니까 아무래도 불공정행위가 있는 것 같다, 엄중 처벌하겠다는 보도자료 배포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 날, 선거 끝나자마자입니다. 이때 장관 선임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굉장히 전 국민이 혼란스러웠던 그런 시절입니다. 이때 공정위에 농식품부에서 공문을 보냅니다. 산란계협회 고시가격 인상으로 도매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있는 바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조사해 달라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공문을 받은 공정위는 6월 15일 날, 이 날이 일요일이었거든요. 일요일이었는데 그다음 날 아침 일찍 공정위 조사관들은 오전에 산란계 농장에 현장조사를 나갑니다. 그리고 기재부차관 주도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진행했고 바로 이 자리에서 산란계협회의 계란 담합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이게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건 계란 가격 인상 요인이, 협회가 그동안 해 왔던 가격고시 행위가 담합이다, 물가가 오르는 주범이다 이렇게 보고 담합이라는 프레임을 짜 놓고 정부가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조사 결과가, 이런 조치가 결국은 1년여 만인 올해 5월 14일 날 공정위는 협회를 상대로 담합 결정을 내렸고 농식품부는 이걸 이유로 협회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과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협회는 지금 가처분소송을 냈고 인용되어서 본안심사 중입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다음 질의는 하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협회의 가처분소송이 인용되고 그리고 이게 부당하다라는 판결이 나오면 장관은 어떤 조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5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가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위원님, 이게 말하자면 좀 무리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산란계협회 같은 경우에 그 설립요건에 가격고시를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자면 공정위가 담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산란계협회 해산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 원래 당초 설립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해산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법률적으로 대응을 할 거고, 하지만 우리 농가가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계속 협력적으로 일을 할 겁니다. 그것 조금 사안이 다른 것이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입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런다. 국민들은 계란값 비싸서, 물건이 없어서 죽겠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 것이지 ‘우리 농가를 짓밟으면서’라는 표현은 전혀, 그것은 과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51 위원 임미애 이후 2차 질의에서 드리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52 위원장 서삼석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53 위원 조승환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출신 조승환입니다. 장관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5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55 위원 조승환 9월 23일 날 민주당에서 운영하는 민TV에 출연해서 전직 총리이자 현재 당대표이신 김민석 의원과 화기애애하게 대화에 웃음꽃을 피우시는 모습 잘 보았습니다. 추석 전 물가, 농지전수조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셨던데요. 본 위원은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할 국무위원이 특정 정당이 선전하고 홍보하는 매체에 출연해서 여당의 스피커가 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물론 정부 정책 홍보 절차의 부적절성, 정부가 특정 정당 진영만 바라보고 일한다는, 정책의 신뢰성, 공공성 이런 걸 모두 다 떨어뜨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적절한 행위인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5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57 위원 조승환 알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장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저는 그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민TV라는 것은 민주당의 정당을 선전하고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매체인 것이지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매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했다는 지적 드리고 갑니다. 장관께서는 그런 인식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농지전수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참 여야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순서가 잘못됐다. 저는 농지전수조사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부든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역구가 농촌이 아니기 때문에 새롭게 새로운 각도에서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지법 자체를 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농지 처분명령 자체를 농림부장관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까지 된 상황에서 이런 법 자체를 가지고서 농지전수조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농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뒤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농림식품부장관이 농지전수조사를 전면적으로 중단을 하고 지금 특별법 이야기하시는 것, 농지법 개정 이야기하시는 것, 현실에 맞게 개정 이야기하시는 걸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민TV 나오셔서,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걱정해야 되는 대상은―제가 길게 안 하겠습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농취증을 거짓으로 받아서 농사를 안 짓거나 임대한 경우다. 이런 경우에 네 가지 정도를 갖다가, 그 외에는 전부 현장 위반은 정상화하고 양성화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농지법 상황에서 보면 그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불안한 거예요. 지금 관례적으로 이웃 주민한테 빌려주고 전업농들, 농기계 가지고 있는 농민들한테 임대해 주고 하고 있는 상황들을 완전히 무시하는데 지금 농민들은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다 불안한 겁니다. 땅 주인은 지금 짓고 있는 농사 가져갈까, 받아 올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기본조사 끝났지 않습니까? 끝났으니 지금 장관이 이야기하는 엄정 조치할 수 있는 네 가지 사항은 이미 다 확보가 됐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라도 전면 조사를 중단한다라고 발표하고 그리고 후속대책, 농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나 특별조치법이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농지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조사는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5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7월 달에 기본조사 마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드렸거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59 위원 조승환 아니, 그런데 지금의 법 상태에서는 그걸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현재 관행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6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래서 특별조치법을 만드는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61 위원 조승환 그러니까 그게 앞뒤가 바뀌었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로 중단을 하고 가자라는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6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말씀은 특별조치법을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조사를 이어 가라라는 말씀인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63 위원 조승환 지금 전수조사 중단 선언부터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농민들 안심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 목적을, 지금 장관이 이야기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행정 목적은 이미 달성을 다 하셨다라는 걸 강조해서 그렇게 순서를, 중단 선언을 하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64 위원장 서삼석 조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65 위원 주철현 전남광주 여수시갑 주철현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농어촌에서 가장 관심 있는 농어촌기본소득법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진 띄워 봐 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왼쪽은 양산시 물금읍 전경이고 오른쪽은 여수시 묘도동 전경이거든요. 법에 따르면 어디가 농어촌 같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6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법에 따르면 물금읍이 읍이니까 농촌입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67 위원 주철현 아니, 농어촌기본소득법안에 따르면 물금읍만 지금 지급대상인 농어촌이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6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어촌에 해당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69 위원 주철현 농어촌기본소득법 그것 말고 일반적인 법에 따르면 둘 다 농촌이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7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둘 다 농촌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71 위원 주철현 맞습니다. 양산시 물금읍은 인구가 11만 명이 넘어가는 전국 최대 읍이에요. 여수시 묘도동은 동이기는 하지만 인구가 1000명 안팎의 전형적인 농촌·어촌입니다. 다음 사진.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데가 양산시 물금읍 포함해서 화성시 봉담 그다음에 아산시 배방읍, 남양주시 진접읍, 화성시 향남읍 이런 곳들도 인구가 팔구만이 다 넘어가는, 정말로 일선 군 단위보다 한 서너 개 합친 것 같은 인구가 있던데 이 인구들이 다 지금 농어촌기본소득 지급대상이잖아요. 반면에 목포시 사진 좀 보겠습니다. 목포시에 있는 동들 사진인데요. 어촌 마을들인데, 전형적인 어촌인데 여기는 또 지급대상이 아니에요. 속초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양수 위원 지역구인 속초시도 동만 8개 있기 때문에 한 곳도 지금 지급대상이 안 되는 형편이거든요. 수산업 기본법에 따르면 법률상 어촌이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상 어촌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간주받고 있는데 농어촌기본소득 지급대상에서만 제외되고 있어서 해당 지역의 농어민들께서 상당히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난번에 법안이 상임위 통과를 했는데, 농해수위. 이 과정에서 저뿐만 아니라 이양수 위원님이랑 몇몇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이의 제기를 했는데 급하다,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급하게 통과시켰는데 그렇게 통과시켜 준 이 농어촌기본소득법안이 법사위에는 지금 7개월 지난 현재까지 상정도 못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7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해 주신 것 중에 중앙정부 부담 비율을 50%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일반 법률에는 그렇게 분담 비율을 구체적으로 숫자로 쓰지 않는다 그래서 예산 당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해소가 다 되어서요 조만간 법사위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73 위원 주철현 보조금법에는 보니까 지급·지원하는 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법의 규정을 빼고 그렇게 바꾸실 겁니까? 그러려고 협의가 되는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7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들이 해 주신 대로 일단 법사위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75 위원 주철현 통과시킨다고요? 기재부가 동의를 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7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기재부는 동의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77 위원 주철현 이게 말입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의 지급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보조하는 것이 보조금법 규제를 받는 거예요. 지급 주체를 실업급여처럼 국가를 지급 주체로 하시면 돼요.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주체로 하고 위탁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조금법 규제도 안 받고 법의 규정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더 나아가서 농어촌기본소득법이 시범사업 끝나서 전국의 군들에 다 동시에 시행되게 되면, 현재도 시범사업 기간 중에도 난리거든요. 주민들은 좋아하는데 해당 군에서는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열악한데 거기에 몇 백억씩, 인구 1만 명당 한 오륙십억 들어가더라고요. 3만 명이면 거의 한 백오륙십억 들어가기 때문에 쓸 돈이 없어요. 그래서 국가는 국가대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지방은, 지방 광역단체는 광역단체대로, 해당 시군들은 군대로 재정 사정에 따라 지급하게 하는 게 낫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좀 틀을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7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마다 사실 이게 부담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79 위원 주철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가 몫 50% 딱 해 버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80 위원장 서삼석 주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장식 위원님 질의 순서이십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81 위원 신장식 농지전수조사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조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사 필요하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반감이 있느냐, 홍보가 부족해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순서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송 장관님은 지금 굉장히 큰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 해결하셔야 된다. 어떤 준비가 안 됐는가 봅시다. 농지은행하고 농지연금 먼저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농지은행 보시면요 맨 위의 대기물량, 표 세 번째 칸 보세요. 대기물량이 3320㏊입니다. 그렇지요? 충남 보세요. 충남 보시면 지금 740㏊가 대기하고 있어요. 이것 대기물량 전부 다 해결하려면요 강원, 충북, 26개월, 27개월, 충남 16개월, 제주 17개월, 경남 18개월치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다음. 그런데 이게 진짜 이상합니다. 농림부에서는 4200㏊라고 했는데 농어촌공사 목푯값은 3700㏊예요. 500㏊ 어떻게 된 겁니까? 첫 번째 그것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연말 대기물량이 강원·충북 보세요. 현재 대기물량보다 열심히 사도, 열심히 매입을 해도 4배가 증가해요. 이것 농어촌공사 추산입니다. 이것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다음. 그다음에 농지연금도 문제입니다. 농지연금 충북 보세요. 215.7%예요. 8개월 만에 대기자가 3배 늘었어요. 농지연금 지급 준비 제대로 하셨어요? 제대로 못 했잖아요. 충북 보세요. 27개월 대기해야 농지연금 받으실 수 있어요. 이것 준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홍보의 부족이 아닙니다. 다음, 농업금융 문제도 심각합니다, 연체 잔액이. 2023년 3월～2026년 3월 착수 직전까지 사실 연체금이 계속 늘어 온 건 맞아요. 그런데 보세요. 26년 3월부터 8월 사이에 5개월 동안 4조 540억 원으로 약 500억 늘었어요, 400억 정도 늘었어요. 이전에 약 3000억 정도, 5개월에 한 3500억 정도 늘었는데, 4000억 원이 늘었네. 이 기간 동안에는 4000억 원이 늘었어요. 왜 이렇게 늘었을까? 연체율도 23년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난 5개월 동안 더 올라갔어요. 맞지요? 그다음에 농지 담보율도 비농지, 일반 부동산 담보물별 연체율보다 25년 3월부터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과수원하고 밭은 다른 일반 부동산보다 담보가치가 더 떨어져 버렸어요. 다음, 조사기간 조기 신규 대출도 엄청나게 감소했습니다. 33.1% 감소했어요. 이런 게 종합적으로 벌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답답합니다. 다음 보여 주세요. 농지 자산가치 하락 가능성 지적하고 특별법 제정과 국무총리 산하기구의 별도 추진체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언제 나온 거냐? 농지 전수조사 4개월 전에 국회입법조사처가 ‘농지 전수조사하기 전에 이런 것 대책 마련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보셨어요? 왜 마련 안 하셨습니까? 다음, 순서가 거꾸로 됐어요. 9월 21일 날 특별조치법 연내 제정 발표했는데 이것을 먼저 예상하고 농지은행에, 지연금에, 농업금융에 어떤 부담과 어떤 어려움이 발생할지를 미리 조사하고 또 특별조치법도 먼저 내놓고, 이미 입법조사처에서 했던 얘기를 왜 농림부에서는 하나도 안 하고 일을 거꾸로 하십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통령의 농지조사의 뜻이 왜곡돼서 국민들이, 농민들이…… 땅값은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부를 향한 농민의 신뢰가 떨어지면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한 번 돌아선 농심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요. 주무부처가 이렇게,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준비와 조사와 조치의 순서가 잘못됐으면 대통령의 국정동력을 훼손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부처에서 책임 있는 태도를 내놔야 돼요. 홍보 부족으로 도망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정무적·정치적 책임을 질 건가에 대해서 장관, 말씀해 주시고요. 농어촌 기본소득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기는 한데요. 순천시 외서면 보니까요, 도농복합시라고 해서 외서면은 기본소득 대상이 아니에요. 곡성은 기본소득 대상입니다. 여기뿐일까, 찾아봤어요. 인구감소지역 17개 군 158개, 읍면과 54개, 도농복합시 588개 읍면 다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남 구례군 마산면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구감소율이 제일 높은 데예요. 그런데 도농복합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읍면이, 인구감소감소율이 오산, 석문, 월롱 훨씬 높습니다. 노령화 비율도 봤어요. 노령화 비율도 보니까 여기보다 충북 옥천군 청성면이 노령화 비율이 제일 높은 데예요. 여기보다 더 높은 도농복합시 농촌이 13곳이에요. 그러면 노령화 비율 부분도 그렇고 인구감소 부분으로도 그렇고 인구소멸이 도농복합시에서는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8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일어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83 위원 신장식 그런데 도농복합시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8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69개 군 지역이 대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85 위원 신장식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8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87 위원 신장식 이상하면 이것 바꿔야지요. 도농복합시 몇 개가 적어도 시범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구소멸하고 노령화 대비해서 이걸 시작한 거잖아요, 정부 정책상.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8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소멸 위험을 방지하자는 뜻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89 위원 신장식 그런데 인구소멸이 훨씬 높은 지역들이 죽 있는데 전남 순천시 외서면, 전북 남원시 대강면 이런 데 있는데 왜 대상이 안 돼요? 이것 근본적으로 시범사업 재설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9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이게 읍면 단위가 우리 행정구역상으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하위에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설계를 할 때 읍면으로 한 게 아니라 인구감소 위험지역 69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91 위원 신장식 그러니까 그 설계를 달리하실 의향이 있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9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역으로 하고 시범사업을 한 후 그다음에 어떻게 확대할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이것을 바꾸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위원님 문제 제기하신 것은 충분히 제가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농지조사와 관련해서 이게 예산과도 연동이 되는 문제고 저희들이 대기 물량과 다 고려해서 내년도 농지은행 예산 같은 경우에 올해 예산 대비 25% 증액하고 농지연금 예산도 역대 최고치로 높여 놨습니다. 하지만 이게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단계에서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고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93 위원 신장식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준비를 이렇게 못 하셨으면 농지 전수조사가 문제가 아니라 농지 전수조사를 준비 없이 주무부처가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무부처 장관이 농민들께 사과라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걸 안 하시고 홍보가 부족했다, 예산 해 주면 충분히 반영하겠다, 왜 공을 그렇게 넘기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9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닙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95 위원 신장식 준비 제대로 안 하셨잖아요. 준비 제대로 안 하셨으면 준비 제대로 못 한 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셔야지요, 주무부처 장관께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9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준비는 좀 하였습니다만 충분하게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97 위원 신장식 뭘 좀 했어요? 답답하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9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좀 높여 놓고 이런 것들을 하였습니다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299 위원 신장식 끝까지 책임을 딴 데로 넘기고 계세요, 장관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0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닙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책임을 느낍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01 위원 신장식 농민들한테 사과하는 게 그렇게 힘드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0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닙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03 위원 신장식 농지 전수조사를 사과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 말씀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0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좀 더 세심히 챙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대목에 대해서 충분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05 위원장 서삼석 이 정도 하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0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07 위원장 서삼석 신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08 위원 김성범 제주 서귀포시 출신의 김성범 위원입니다. 우선 모두에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장님께서 소개를 해 주셨지만 제가 정책자료집을 하나 발간했습니다. 다 배포를 해 드렸을 텐데요. 여기에 섬을 지역구로 가지신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국가정책과 사업과 예산을 설계할 때 섬 지역을 특별히 더 배려를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자꾸 뭘 빼먹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도개선이라든지 추가적인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자료를 마련했으니까 우리 농식품부와 관련 기관 공직자분들께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상황 관리, 메시지 관리에는 분명히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부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0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10 위원 김성범 지금 현안보고 자료에도 보면 장차관 주재로 매일 상황실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임시 TF 같은 거라도 구성하셨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1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TF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성 중에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12 위원 김성범 구성 중에 있다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1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14 위원 김성범 진작 좀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1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외부기관, 관련 기관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걸 확대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16 위원 김성범 그래서 일단 농림부 자체에서라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1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자체에는 있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18 위원 김성범 왜냐하면 지금 담당 부서는 각종 외부에서 오는 자료 요구 대응하는 데만도 지금 할 일이 태산일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1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20 위원 김성범 전체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특단의 각오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시군별 담당자를 선정해서 지방정부 대응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지방정부에 맡길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2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22 위원 김성범 농식품부에서 책임지고 각 지역과 농민과 관련 단체와 직접 소통하면서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추가적으로 더 의견 들을 것 들으셔야 되는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24 위원 김성범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나 보고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2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26 위원 김성범 정책 얘기를 잠깐 하나 드릴 텐데요. 농업용수 말씀 좀 지난번 8월 업무보고 때 말씀을 나눴는데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2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28 위원 김성범 PPT 한번 띄워 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다른 유사 관리계획 등을 보면 국가 단위의 큰 총괄적인 계획이 있고 그런데 그 하위 단위의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시행계획들이 있는데 지금 농업용수와 관련해서는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등이 상위 계획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실행 단위 또는 지역 단위, 권역 단위 계획이 현재는 법상으로도 비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아마 농림식품부에서 그 부분을 고민해서 지금 하고 계신 정책이 홍수·가뭄 대응 지역 종합계획 그걸 24년부터 수립하고 계시더라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2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30 위원 김성범 이게 전체 사업기간이나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3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사업 규모……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32 위원 김성범 그러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4년부터 28년까지 5년간 45개 농어촌용수구역에 대해서 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3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그리고 24년부터 8개 구역에 대해서는 시범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34 위원 김성범 그러니까요. 24년부터 1년에 8개소씩 하고 있는데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지금 전체 전국의 농어촌용수구역이 법령상 장관님이 고시한 구역이 511개소라는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3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36 위원 김성범 그런데 그중에서 그나마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데가 45개소라는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3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16개는 시범 수립했고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38 위원 김성범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농업용수를 관리해야 되는 데 비하면 4.4%밖에 안 되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3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40 위원 김성범 아직은 미흡한 숫자의 권역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그게 나름대로 투자계획들이 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았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4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42 위원 김성범 그런데 실제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으로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미 말씀하신 16개 지역종합계획에서 각종 사업을 363개 사업을 제안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안까지 봤을 때 16개 사업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제 투자와 연결하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4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다만 이게 28년까지 5년 동안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이렇게 당초 계획을 해 놔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 여건 때문에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점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44 위원 김성범 예. 나중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45 위원장 서삼석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46 위원 강승규 충남 홍성·예산 출신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농지 전수조사는 다음과 같은 오류 때문에 정부가 어떤 변명을 뒤늦게 하더라도 불구하고 농촌 현장을 피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산업환경 변화로 농지와 농민은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할 대상인데 이를 단속하고 처벌할 대상으로 연계했습니다. 농지 투기 단속을 빌미로 농민을 압박하고 있어서 당장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주민들은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농지 투기 세력은 정책목표 대상을 분명히 해서 맞춤 처방을 해야 되는데 팔뚝에 종기가 났다고 온몸에 연고를 바르는,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그런 처방을 한 것이 오류입니다. 셋째, 뒤늦게 현황 파악을 한다고 하지만 목표와 수단이 전도되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농지 전수조사라는 수단이 목표가 되고 그 수단이 농지와 농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농민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넷째, 좌파 정부가 LH 사태 이후 21년 농지법을 개정하고 올해 5월 농지법을 개정했을 때 이런 농지 규제가 강화될 때마다 농지값이 폭락했습니다. 이것을 농림부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농지가 피폐화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이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 아니라 농자천하지호구로 변했다’ 이것이 지금 농민들의 진정한 민심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 대통령이 2월 26일 날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 터를 잡기 어렵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1년 LH 투기 사태 이후 농지 규제 강화한 이후에 귀농도 귀촌도 36%, 16% 이렇게 줄고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 사이에 농지가격이 올랐느냐? 34.3% 내렸습니다. 그리고 26년 1월, 7월 달에 보면 농지가격이 최저치로, 그동안 최저치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농지가격이 올라 귀농·귀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기간에 농지 규제를 강화한 이후에 귀농·귀촌도 줄고 농지가격은 더욱더 하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농식품부가 9월 16일 날 농지 거래량이 작년 상반기보다 2.2% 늘었다. 농지 전수조사한다고 지금 농촌이 난리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통계가 필지를 가지고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통계를 낼 때 필지를 가지고 합니까? 농림부는 이렇게 그냥 취사 선택해서 필요한 것만 합니까? 이 기간에 실제 거래 면적은 0.9% 줄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2월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5.5%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8월 들어서는 월별 거래량이 최근 3년간의 가장 낮은 수치로 떨어져 있습니다. 불법 의심 농지가 27%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농민들이 반발이 있자 27% 전체가 다 농지법 위반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농지 전수조사 자체가 농지가격을 폭락시키고 농지 시장을 완전히 피폐화시켜서 우리 2개의 헌법 정신인 경자유전과 농지 농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것 강조하다가 뒤늦게 농지 농영이라는 걸 가지고 변명을 하고 있다. 이 또한 정부의 변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 규제 강화로 땅값 떨어뜨려 놓고 전수조사 하는데 농민은 범법자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가격 거래량에 대해서 농지법이나 농지취득 규제를 강화했더니 어떤 영향이 있는지, 농지가격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등을 조사를 하고 있느냐라고 농림부에 저희 의원실에서 질의를 했더니 해당이 없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사실 저희 의원실에서 2월 달에 농지 취득·소유 등을 완화하기 위해 농지법 개정을 검토를 하면서 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1년 LH 사태 이후 농지법 강화된 이후에 농지 거래량이 반토막 났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LH 사태 이후 농지법으로 반토막 나고 이번 전수조사로 또 반토막 나면 그게 농지가격입니까? 저 자료를 보세요. 21년에 5만 건이 되던 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3년에는 2만 5000건으로 줄어들었고요. 실제 이 조사에서 보면 강화된 농지법으로 도시 지역의 농지가격이 하락한 폭이 한 6～8% 되는데 이런 것은 소위 말해서 대출 이자율 변화 등에 민감한 것이지 별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무의미하다. 통계적으로 농촌경제원에서 분석한 겁니다. 다만 농촌 지역에서는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거래 회전율이 13～21%가 떨어졌는데 이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거다. 그러니까 농지 규제 강화할수록 농지가격이 떨어지고 농촌은 피폐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불법 세력 잡는다고 그러다가 농민 잡고 있다는 거지요. 그게 21년 LH 사태 때도 그랬고 지금 또 이번 전수조사도 그렇게 하고 있다. 다음 2차 질의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4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잠깐 말씀드릴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48 위원 강승규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4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지가가 내려가는 거는 21년 LH 사태 이후에 농지 규제 강화된 영향과 이자율이 또 올라간 영향 이런 것들이 사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농지 조사 때문에 농지 거래가 줄고 가격이 떨어졌다 이거는 사실은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미쳤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본 조사한 다음에 27%가 농지법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위반이다라고 나온 것은 그것이 처분 대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정도로 우리 농지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니 농지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문제 제기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농지법을 현실에 맞게 바꾸면 아마 이런 영향들이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50 위원장 서삼석 강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한 시간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문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51 위원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 문금주 위원입니다. 장관님, 농지 전수조사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현재 우리 농림부 내에 전국 농지 면적과 소유 현황은 물론 실제 경작 여부하고 농지 이용실태, 임대차 현황 등 농정의 기초가 되는 농지 정보, 즉 농지 종합 DB가 있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5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은 없었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53 위원 문금주 없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5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번에 처음으로 구축된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55 위원 문금주 그래서 이게 농림부가 농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DB가 없다 보니 어떻게 보면 농정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정책 집행이랄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5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동의합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57 위원 문금주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사례로 보면 공익직불금 중 기본형 직불금이 있는데 제가 지난 5년간 파악을 해 봤더니 매년 많게는 3000억이 넘고 적게는 500억 해서 5년간 9700억 원 정도 불용 또는 미집행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DB가 없다 보니 농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직불금 예산뿐만 아니라 농지 임대차 관리, 농지 투기 방지, 농업진흥지역 관리, 청년농의 농지 확보 등 주요 농정 과제에서도 정책 대상과 지원 수요를 제대로 진단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5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59 위원 문금주 저는 그래서 전국에 우리 농지 DB 구축을 위한 농지 전수조사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6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61 위원 문금주 다만 그동안 어떻게 보면 농림부가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6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사실은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63 위원 문금주 진작 했었어야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6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65 위원 문금주 이런 DB도 없이 어떻게 농정을 그동안 해 왔는지 저도 감시 못 한 책임도 있지만 농림부 차원의 정말 뼈아픈 반성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농림부에서 전수조사해서 법 위반으로 판정된 농지는 처분 대상인지 해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사례들을 했는데 이러한 행위는 전수조사만 해야 밝혀 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기존에 진행했던 매년 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도 적발이 가능한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6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거기서도 가능한 것도 있는데요.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67 위원 문금주 그렇지요?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도 가능한 건데 마치 전수조사를 해야만 하는 것처럼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께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전수조사 목적이 본래 목적은 새로운 투기 이용을 적발하거나 농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부분적인 조사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있다, 이게 더 정확한 것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6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정확합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69 위원 문금주 이렇게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농림부는 그동안 이러한 취지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대통령께서 잘못된 메시지·정보를 전달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이 난 거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러한 잘못된 정보·메시지를 하게끔 누군가는 정보를 전달을 했는데 이 사람은 나는 분명히 책임져야 된다. 장관이 했으면 장관이 책임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다만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상황 아니면 언제 우리 농림부, 우리 농해수위 이렇게 관심 받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7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71 위원 문금주 전 국민적 상황이 됐겠습니까? 정말 저는 오히려 국힘 고마워요. 이렇게 열심히 떠들어 줘서 전국의 농민들이 저희들 관심 갖게 보고 일 많이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런 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 정확하게 파악하고요. 데이터 농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 전국 농민의 제일 농지은행 이용하는 불만이 뭔지 알아요? 한 번을 못 가요. 여러 번 심부름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빨리 데이터 구축해서 원스톱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제대로 된 순서라면 여러분들이 투기를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농지 전수조사해서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 여러 가지 유형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농지법 개정하겠다. 지난번에 우리 법안 심의할 때 농지 전수조사해서 그걸 반영해서 농지법 개정하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7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73 위원 문금주 이 DB, 그러니까 농지 전수조사 결과로 이런 현행화랄지 법적으로 미비한 거 보완한달지 그래서 특별조치법이 필요한 거고 농지법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개정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7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75 위원 문금주 그렇게 나갔어야지요, 순서가. 그런데 왜 거꾸로 나가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온 국민을 이렇게 불안에 떨게 하고 하느냐. 저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전수조사해서 오히려 새로운 농정 정책 방향을 새롭게 세워야 되고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시점에서 마이크가 안 나와서 좀 아쉬운데 전수조사 이번 결과 절대 어떠한 행정처분도, 어떠한 명령도 심지어는 명백한 투기도 이번 전수조사 결과 가지고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걸 먼저 하시고 그 결과로 농지법 개정 특별조치법 만들고 그리고 명백한 투기는 매년 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하면서 해도 돼요. 왜 이렇게 순서를 앞뒤가 바뀌어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도 욕 먹는 이런 상황까지 오는지…… 장관님, 확실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7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제대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77 위원장 서삼석 문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78 위원 문대림 평화의 섬 제주, 제주시갑 지역구의 문대림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가지고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제주도는 원래 설계 단계에서부터 제외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전에 업무보고와 감사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한 재설계를 시도하겠다라고 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인구감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외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7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80 위원 문대림 그리고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아까 문금주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다녀보면 지금 들리는 얘기가 투기 단속,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이 세 용어만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농림부의 직무태만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관 위원님 질의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를 한다라고 했고 매년 15% 수준을 얘기했는데 기관위임사무라고 할지라도 최종 관리 감독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중앙정부에 있지 않습니까? 장관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정부에서 조사하는 조사와 처분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되지요. 특별한 것은 별도의 보고도 받고 협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농림부 차원의 반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27%라는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이라고 봐지고요. 지금까지 보고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어쨌든 22년 이후에 3년간 서류조사 중심으로 되어 왔다 이렇게 봐지고, 또 제가 파악한 문제는 농지대장은 지자체가 관리하고 농지연금 거래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경영체 등록은 농관원이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교차 검증 자체가 안 됐던 것 아니냐. 그래서 조사 결과를 모으는 시스템이 없었다는 것도 좀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결과 아까 문금주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DB가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제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농지대장에는 농지가 195만㏊로 되어 있는데 국가데이터처가 조사하는 경지 면적은 150만㏊,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 거지요. 45만㏊가 어떻게 쓰였는지, 농지대장 면적이 정확한지서부터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부처에서 얘기했는데 이거는 사실 저는 현재까지의 농식품부의 한계를 웅변하는 것이다라고 봐지고요. 더욱이 걱정되는 것은 단속 현장에서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자경이라는 기준이 매우 민감하지 않습니까? 지금 농업 현실이 변화하다 보니까 자기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농사짓는 비율이 매우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아직도 이걸 강조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그 기준으로 하면 70% 가까운 분들이 위반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더 문제라고 제가 보는 것은 어쨌든 지금 농지조사와 농업경쟁력 확보 그러니까 집적화, 규모의 경영화를 위해서 공동영농법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시범사업 6개 하고 내년에 36개, 앞으로 100개까지 한다는 것인데 이 설계가 매우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 농지 전수조사랑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성과평가도 안 나온 상태에서 시범사업 지금 1년 차, 그것도 한 9개월 만에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확산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도 반영해야 되는데 먼저 예산 반영하고 먼저 질러 놓고 그렇게 해서, 이게 국정과제니까 이렇게 가는 모양새가 지금 연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36개의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재정 당국과 협의했는지, 정상적인 재정 절차인지 저는 이거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 정책이, 공동영농조합법인 확산 정책이 실패하게 되면 농업경쟁력이 큰 상처를 입을 것 같은데, 아까 인사 라인 얘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특정 인사 라인 저는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래 농지법과 관련해서 저희 22대 들어서 50여 건이 넘는 농지법 개정안이 제출됐었거든요. 그 기조가 뭐였냐 하면 규제 합리화였습니다. 농지활용도 제고, 이용 활성화, 그래서 농업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조가 갑자기 올해 들어서 바뀌었어요.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농지법 관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정 방안이 규제 합리화, 규제 완화 이것이었거든요, 여야 구분 없이. 그래서 농업·농촌이 새로운 투자와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기조가 바뀐 것입니다. 그런 기조가 바뀌게 한 요인에 특정 농정 라인의 의견이 과잉 대변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점검하시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한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대통령님 말씀도 그렇고 지금 장관님은 홍보 부족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농촌이 받는 충격, 대한민국 전체가 받는 충격은 너무 심각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농정 라인에 대한 혁신이 좀 필요하다, 인사 책임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지 처분 매입 예산과 관련해서도 이것도 먼저 예산을, 사실 지금 예측되는 불법 농지 처분명령에 따르면 제가 보기에 한 5조 5000억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땅을 사들이려면. 80만㏊의 일이%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사들이는 예산, 처분 매입 예산을 지금 농림부에서 예산을 현재 반영하고 많이 확보하겠다라고 준비하는 모양인데 이것도 좀 현실성이 없다, 이것도 좀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8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30만 ㏊가 당연히 처분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현행 농지법으로 보면 위반이지만 저희가 처분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82 위원 문대림 소유 제한이 1.4% 정도 된다고 했잫아요. 그런 비율로 따지게 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8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위원님. 그렇게 되면 지금 예산이 필요한 것이 8778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30만 ㏊ 그 부분은 좀 다른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공동영농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올해 한 게 6개지만 이전에 문경의 영순면이라든가 공동영농으로 상당히 성과를 거둔 것이 있어서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정 당국과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84 위원 문대림 제가 공동영농조합법인 관심이 많아서요 많이 알아봤는데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8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86 위원 문대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8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88 위원장 서삼석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순서이십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89 위원 김용태 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용태입니다. 장관을 비롯한 뒤의 공무원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의원실에서 감사를 확인하면서 충격적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에 활용되고 있는 드론 중에, 103대가 총 투입된 것 같은데요. 94대가 중국산이었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중국산 94대는 같은 모델입니다. 중국의 DJI가 만든 매트리스4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전체 투입된 드론의 91%고요, 군부대가 밀집한 경기·강원에 투입되는 드론도 95%가 중국산입니다. 정말 이 중국산 드론이 농지 DB 촬영하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9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91 위원 김용태 즉 국토정보를 촬영하는 것이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9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93 위원 김용태 군부대 인근의 농지도 이 드론이 다 촬영하는 것이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9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군부대 인근까지는…… 제가 이거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95 위원 김용태 그러니까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은 이 중국산 드론이 다 군부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9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97 위원 김용태 접경지역인 군부대 인근의 농지까지 다 촬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9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399 위원 김용태 다음 PPT 띄워 주십시오. 제가 조금 더 이상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촬영 용역 하는 드론 빼고 농림부가 이번에 직접 구매한 드론이 74대입니다. 74대를 구매하는 과정 중에 규격1과 규격2로 나누어서 계약을 진행했더라고요. 맞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0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가 이것까지는 잘 모르지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01 위원 김용태 맞습니다. 그래서 규격1은 보안성이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PPT 내용처럼 제조사 서버가 자료로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인터넷을 끊고 쓸 수 있어야 한다, 무선국은 암호화해야 한다, 그 기능을 제조사 문서로 증명해야 한다. 규격1은 보안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래서 미국산 5대와 국산 2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규격2는 그 보안 규정을 빼고 발주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중국산 드론을 사용하려고 그런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0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 문제 때문이라고만 들었습니다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03 위원 김용태 국토정보를, DB를 수집하는 데 예산 문제로 보안성 검토를 안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는 보안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0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닙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보안 조치 시행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05 위원 김용태 보안 조치 하셨다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0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예를 들면 수집되는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07 위원 김용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0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09 위원 김용태 다음 PPT 띄워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이상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용역 과업 내용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에이지소프트 메타셰이프, 확인해 보니까 이 회사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기업입니다. 드론이 찍은 영상이 이 에이지소프트의 메타셰이프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공되는 겁니다. 중국산 드론으로 찍고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로 가공하는 건국 이래 첫 농지 전수조사입니다. 이 데이터가 농민의 땅을 처분할 건지 말 건지 대상으로 가를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장관님, 아까 보안성 검토 하셨다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1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가 데이터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11 위원 김용태 다음 PPT 띄워 주십시오. 저희가 관계 기관에 보안성 검토했는지 다 물어봤습니다. 네 가지 물었는데 모두 다 미실시했다고 나왔습니다. 드론에 대한 보안성 검토했나, 미실시. 영상처리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성 검토했나, 미실시했다. 대체 소프트웨어 검토했나, 밀실시했다. 규격서를 쓸 때 보안성 검토했나, 미실시했다. 관계 기관에서는 미실시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농림부에서 보안성 검토했다는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1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촬영자료는 외부망하고 내부망하고 분리돼 있는데 외부망으로는 안 나가고 내부 서버에만 저장을 합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13 위원 김용태 보안성 검토를 안 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외부 전송 기능이 차단해 운용 중인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1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15 위원 김용태 농어촌공사하고 농림부하고 보안성 관련해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1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가 지금 보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17 위원 김용태 공문 오간 내용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1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거는 확인해 봐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19 위원 김용태 장관이 지시한 내용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2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확인해 봐야 할 듯합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21 위원 김용태 농어촌공사에서는 없다라고 저희 의원실에 왔습니다. 농림부에서 보안과 관련해 가지고 지시한 구두지침이라든지 문서로 하달한 내용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2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가 하여튼 드론 운영과 촬영자료 관리에 관한 내부 보안지침을 마련을 했고 그걸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23 위원 김용태 그 지침 저희 의원실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2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25 위원 김용태 장관님 이 투입되는 드론이 중국산이고 소프트웨어가 러시아산이라는 거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2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번에 사실은 알았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27 위원 김용태 이번에 뉴스 보고 아셨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2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 예산 문제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29 위원 김용태 그러니까 예산 문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느 나라에서, 세계 어느 나라가 국토정보를 찍는데 예산 문제로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나라의 제품을 쓰겠습니까? 국군이 중국산 제품 안 쓰는 거 알고 계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3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31 위원 김용태 미 육군도 이 DJI 다 금지했습니다. 스위스, 덴마크 다 금지 조치 했습니다. 왜 농림부는 국토정보 찍는데 중국산 드론으로 쓰는 겁니까? 대통령께 보고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3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것까지 보고드리지는 않았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33 위원 김용태 국토정보를 찍는데 어떻게 대통령께 보고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장관님.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정부는 굉장히 외교 라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농지 DB를 만드는데, 국토정보를 찍는데 군부대 인근의 접경지역의 농지를 찍는데 어떻게 중국산 드론으로 찍는 것을 대통령실에 보고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장 중국산 드론 촬영 중지하십시오. 당장 중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수집한 자료가 어디에 저장돼 있고 외부로 전송된 적은 없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다시 점검하셔야 되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3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점검하겠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35 위원 김용태 보안성이 검증된 장비하고 소프트웨어 교체하고 국토정보의 해외 유출 가능성 차단할 대책까지 다 마련하셔야 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3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37 위원 김용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38 위원장 서삼석 김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39 위원 송옥주 경기 화성갑의 송옥주 위원입니다. 장관님,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보니까 그냥 과거에 30년, 50년과 지금 현재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부분들이 드러났습니다. 농지를 소유한 전국의 관외 거주자, 부재지주라고 하지요. 조사를 해 봤더니 19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120만 명에 달하는 숫자는 전국 농가수인 거고요. 전국 농가수보다 부재지주인 관외 거주자가 더 많은 기이한 구조, 소유 구조가 지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4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41 위원 송옥주 그렇다는 건 과거하고 지금 농지 형태라든지 농촌의 현실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4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43 위원 송옥주 관외 거주자를 분석을 해 봤더니 55%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요. 40대·50대·60대의 비중이 관외 거주자들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돼서는 농촌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도권이라든지 아니면 농촌 이외의 지역에 있는 농지를 소유한 분들에게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잘못 알려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고 계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4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45 위원 송옥주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목적과 취지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전수조사를 왜 하는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4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렇게 현실과 이미 맞지 않는 우리 농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게 또 농정의 기초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농지정보를 일시에 데이터를 현행화하고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실은 제1의 목적입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47 위원 송옥주 맞습니다. 지금 일부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전수조사에 대해서 동의하고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나 아니면 과정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미숙한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조치를 하시고 농촌·농민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관외 거주자가 수도권에 많고 40대에서 50대·60대가 많다는 것은 결국 상속농이라든지 임차농이 많다는 부분들인데, 저희 지역도 농민께 여쭤봤더니 정상적으로 본인들은 자경을 하시거나 임차농이어서 문제가 없는데 상속과 관련된 고민들이 많고 말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상속농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4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현재 농지법 같은 경우에는 상속을 받으신 분이 1㏊까지는 사인 간 임대차를 하셔도 소유권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1㏊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은행에서 임대차를 하시면 되는 그런 게 지금 법률에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에 27% 위반 이렇게 나온 것 중에 1㏊를 초과해서 사인 간 임대차를 하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49 위원 송옥주 문제없다 그 얘기신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5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번에는 문제없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51 위원 송옥주 질문 시간이 한정돼 있어 가지고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5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죄송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53 위원 송옥주 아시겠지만 임차농 관련된 부분도 한 45%, 50%에 육박하게 지금 다들 임차를 하고 계신데요. 이 임차농과 관련된 부분들은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내년도 예산을 많이 확대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예산 가지고 충분할까 하는 우려의 소리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농지법 개정안도 냈고 공익 목적 농지소유 허용과 관련돼서 농협에서도 일정 정도 목적을 제한해서 농지 소유를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제안을 한 적이 있고요. 최근에 프랑스나 네덜란드 등에서 시민사회에서도 실제로 보니까 농지를 매입하는 부분들에 대한 제도를 개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도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5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법안 내용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지법 개정안 중에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55 위원 송옥주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어서 농지 담보대출 관련된 부분을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는데요. 21년 이후부터 농지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입니다, 사실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농지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농지 하나만 갖고 있는 농민들은 자녀 학교 보내거나 아니면 결혼하는 데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담보대출을 해야 되는데 담보 가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25년, 26년치를 봤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담보대출도 위축이 되고 담보능력도 가치가 하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부분들은 농민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한시적인 특별 정책금융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고 그 부분과 관련된 답변을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게 좋은 정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농지 매입과 관련된 거나 위탁과 관련된 부분들이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5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57 위원 송옥주 그런데 이것을 강제 매수라든지 국가 농지, 대지주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마치 정부가, 국가가 농지를 뺏는 것처럼 하는 부분들은 국민을 호도하고 불안에 떨게 하는 나쁜 정치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생각도 답변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5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을 하고요. 우리 농업인들이 자금 애로 겪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필요한 정책금융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랑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59 위원 송옥주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60 위원장 서삼석 송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간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61 위원 윤준병 국정감사 기대가 됩니다. 저는 금년도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의 농정 대전환, 국가 책임 농정 강화 이런 기조에 맞춰서 그동안 이행된 내용들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도 점검하고 또 보완해야 될 내용들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정감사 기간 내에 그런 내용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과 관련된 내용 점검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청년의 절망을 짓밟는, 공정과 배치되는 불공정 채용 이 내용들이 우리 농해수위 소관 조사 대상 기관의 70% 기관에서 적발이 됐어요. 농식품부 소관만 해도 7개 기관에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공공부문 채용에서 금지된 용모 평가 진행되고 있고 학위 요건 관련해서 무자격자를 서류전형에 합격시키는 문제라든지 또 취업준비생이 알아야 될 합격자 결정 기준조차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는 이런 내용은 좀 제대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6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63 위원 윤준병 또 전북농업기술원 고 김진혁 연구사 사망 이 내용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점검해야 될 내용이 조직 내 인력이 결원이 발생하면 이를 체계적으로 메워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젊은 하위직 직원에게 모든 업무를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우리 공직사회의 후진적인 관행 이것 때문에 자살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조직 전체의 내용에서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6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65 위원 윤준병 오늘 농지전수조사와 관련된 많은 위원님들의 주문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농지전수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DB를 제대로 점검해서 농지개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고 농지법 개정안이 제출됐을 때 그런 내용들을 준비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모았던 적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어렵게 진행된 만큼 실효성 있는 결과물이 우리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역에서 농민 관련 단체장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이재명 정부가 역대 정부에서 해 오지 않았던 모처럼 큰 칼을 빼들었는데 그 큰 칼을 뺀 값어치를 제대로 해내기를 바란다 이런 주문이 있었다는 점을 환기시켜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농지조사가 사실상 어느 정도 진행된 만큼 이후에 진행돼야 될 제도적인 괴리를 메우는 작업 또 현재 농민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고 진행해 가는 구나 하는 내용이 제대로 전달돼야 농지전수조사와 관련돼서 불필요하게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이 농민들에게 이제 와닿는 결과물로 다가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공유하고 내실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농민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기존 임대차 양성화하는 내용이에요. 농업인 간의 교환 경작, 세대 분리, 부모·자녀의 경작, 고령 소유자가 이웃에 맡긴 농지 이런 내용을 적법한 임대차로 전환하는 문제 또 현행 방식으로 계약이 어려운 농지, 종중, 사찰, 마을 농지, 미등기 상속농지, 이것이 정식적으로 임대차 체결이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작업 또 불법 이전용 농지의 양성화, 예를 들면 농업·농촌 필요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공공·기타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제대로 정상화시킬 것인지,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의 현실화를 만들어 내는 것,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점검해서 보완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사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이 있는데 저는 조사하는 과정에 나온 자료들 있잖아요, 모처럼 확보한 자료들. 이것을 실제 이런 양성화하는 과정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서 불필요하게 이후에 증빙자료를 또 받지 않는 것, 이렇게 하면 이번 실태조사가 의미 있는 실태조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함께하는 실태조사가 될 수 있도록 이후 관리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6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67 위원장 서삼석 윤준병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선교 간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68 위원 김선교 장관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6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70 위원 김선교 국민을 바라보고 지금 농지전수조사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7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부터 저희가 준비를 한 겁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72 위원 김선교 농지 투기 막겠다며 시작한 농지전수조사, 장관님은 농지제도 개선에 지금 땅값이 떨어지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도표를, PPT를 보면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7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마 농지 가격은 21년 이후부터 계속 내려가고 있었고 이자율이 높아지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74 위원 김선교 장관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7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76 위원 김선교 지금 거래가 안 됩니다, 거래가.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거래 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7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가 작년하고 비교하면 거래량도 그렇게 줄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오히려 작년보다 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78 위원 김선교 지금 농가당 부채가, 농업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1년도보다 2025년도까지 얼마가 늘었는지 알아요? 소득의 2배가 늘었어요, 30.4%. 왜 안 되는지, 대출 지금 잘 됩니까? 장관님, 지금 대출받으러 가면 신용대출 얼마 해 주는지 압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7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잘 모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80 위원 김선교 그렇지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 보면 어르신네들이 연세 들어서 땅 좀 팔아 가지고 빚도 갚고 이래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러는데 농지전수조사의 취지가 완전히 틀려요. 농업인이 망가지면 어디가 망가지는지 압니까? 농협 개혁은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금융기관이 망가져요. 지금 경매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현실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장관님은 자꾸 거기다 그냥 합리화시키려고 노력을 되게 하시고 그런데 현장을 한번 다녀 보세요, 현장을.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바꿔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자세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답변하려고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8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닙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82 위원 김선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비료, 면세유, 재해보험 자료가 없는 것은 조사 대상 선정 기준입니까, 아니면 최종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8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84 위원 김선교 비료, 면세유, 재해보험 자료가 없다, 이것이 조사 대상 거기에 선정 기준이냐 이 얘기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8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자격 여부를 검토할 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86 위원 김선교 그렇지요. 불법이냐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8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러니까 본인이 자경한다고 대장에는 되어 있는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88 위원 김선교 모르면 뒤에서 국장들이 좀 써서 갖다 드리든지 그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8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 위원님, 자경이라고 농지대장에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농사짓는 분이 그런 자료가 없으면 자경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90 위원 김선교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다 힘이 부쳐 가지고 풀을 못 뽑고 그러면 조사원이 사진 찍어 가지고 언제까지 조치하라고 이래서 없는 돈에 그냥 사람 사 가지고, 지금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 좋아하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9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조사원은 그럴 권한이 없는데요,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92 위원 김선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두 명씩 나와 가지고. 처분명령으로 연결되는 조사인 만큼 최종 입법 판단의 입증책임은 농민에게 있습니까, 행정기관에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9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행정이 할 겁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94 위원 김선교 그러면 농민이 영수증을 못 내면 불법이고 정부가 불법을 입증하지 못하면 합법이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9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닙니다. 지금 농민들은 전혀 염려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96 위원 김선교 그런 것을 판명 원칙을 정확히 공개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9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98 위원 김선교 그렇게 해 가지고 국민의 불안을, 지금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아야…… 땅 내놔도 안 팔려요. 또 농협에 빚은 갚아야 돼요.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런 전체를. 좀 현장에 이렇게 해서, 정말 이것은 농지법부터 우선……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님인가 문금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일 중요한 것은 농지법부터 바꿨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진흥지역을 압니까, 경지정리지역을 압니까, 계획관리지역을 압니까? 그러면 장관님이 그것 해 가지고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 지지율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499 위원장 서삼석 위원님들께서 1차 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오전에 여야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주신 말씀 잘 살피시기 바라고 또 의사진행을 통해서 주신 말씀, 특히 자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요구하신 대로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14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00 위원장 서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출석한 일반증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일반증인은 네 분이시고 참고인은 두 분이십니다.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출석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미 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오늘 출석한 일반증인 및 참고인의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을 마쳤으므로 바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등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이운익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밖의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께서는 선서를 하실 필요가 없으므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운익 증인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01 증인 이운익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증인 이운익 증인 김찬호 증인 변태섭 증인 김창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02 위원장 서삼석 신문시간은 앞서 안내한 바와 같이 2차 질의시간인 7분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필요하시면 3차 질의시간을 사용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회장 김창한 증인의 출석을 요청하신 조승환 위원님 먼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03 위원 조승환 회장님, 멀리서 와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출신 국민의힘 조승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04 증인 김창한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05 위원 조승환 먼저 제가 농림부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에서 낸 자료라고 들었는데 지금 표를 보시면 작년도 국감 제출 자료에는 연간 합산소득, 농업소득까지 합쳐 가지고 995만 원. 그런데 이게 올해 국감 자료로는 624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1년 만에 소득이 30% 이상 줄어 버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과연 우리 농민들이 햇빛소득 영농형 태양광을 선택하기가 쉽겠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06 증인 김창한 그 자료 자체는 제가 볼 때 잘못된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영농형 태양광을 만 11년째 제가 직접 관리하고 실증을 하고 감소율까지도 테스트를 해 왔습니다만서도 전년도까지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로는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소득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협회에서 자료를 주기는 했습니다만서도 농식품부가 1.0으로 가중치를 적용한 것 같아요, 1.2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농민들이 할 수 있는 100㎾ 기준으로 해서 1.2 가중치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육백몇십만 원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07 위원 조승환 그러면 제출된 자료, 영농형태양광협회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농림부를 통해서 받은 자료하고 지금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08 증인 김창한 완전히 다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09 위원 조승환 장관님,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1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영농형협회 태양광 자료를 받은 게 맞는데 가중치를 1.0으로 하느냐, 1.2로 하느냐의 차이를 말씀드리신 것 같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11 위원 조승환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12 증인 김창한 1.2가 맞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1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데 저희가 전력 판매단가 자체가 좀 내려갔거든요, 위원님. 저희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안내를 한 거고요. 실제로 회장님 같은 분은 영농형 태양광 하는 것이 굉장히 수익성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14 위원 조승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이어서 묻겠는데 이렇게 바뀌면 결국 우리 농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1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16 위원 조승환 결국은 수익, 일단 판매자들은 은행에서 론(loan)을 일으켜 가지고 태양광 설치업자들은 돈 받아 가고 우리 농민들은 대출을 일으켜 가지고 금융비용을 갚아 가면서 물론 이차보전사업을 또 한다고 합니다마는, 이렇게 운영되는 이걸 과연 정부를 믿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1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래서 이게 또 기후부랑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농업인 입장에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18 위원 조승환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라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계약제도로 바뀌지 않습니까? 계통을 먼저 우선적으로 연결하겠다, 이차보전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땜질식 처방밖에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단가를 최저단가는 정부에서 얼마를 보전하겠다, 여기 위원님들 모두 농어민들의 소득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 분도 반대하시는 분 없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1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20 위원 조승환 그것은 농림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없이 지금 계통 문제 있지요. 그다음에 설비비용 문제 있지요. 그다음에 철거비용 문제 있지요. 이런 부분들이 불확정한 상태에서 가 가지고 무작정 그냥 햇빛연금이라고 그랬다가 햇빛소득이라고 그랬다가 1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4년을 하니까 액수가 너무 작아지니까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으로 한다 그랬다가, 이게 도대체 신뢰가 안 간다 이거지요. 그래서 계약제도가 바뀌어진다면 농림부가 입장을 딱 가지고 예를 들어 최저가격은 어떻게 하겠다, 철거비용은 어떻게 하겠다, 이차보전사업에 대해서는 이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평균 이율은 최저 얼마만큼은 보장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제시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2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성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인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저희가 지금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 화성하고 안성에 시범사업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시범사업 정보도 같이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후부랑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22 위원 조승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기후부하고의 협의 문제를 따질 게 아니라 농림부에서 입장을 가지고 명확한 스탠스를 취해 줘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그냥…… 농지 전수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순서가 뒤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햇빛마을 700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햇빛소득마을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24 위원 조승환 햇빛소득마을. 그중에 지금 58%, 60%는 계통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ESS 설치하겠다는데 ESS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농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100개, 200개, 700개 이렇게 가져가는 게 정책적으로 다시 재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2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햇빛소득마을은 행안부, 기후부, 농식품부 세 부처가 함께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정보 제공도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26 위원 조승환 어떻게 농림부 입장이 세워져 있는지에 대한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2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그리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28 위원 조승환 그리고 농지은행 문제로 다시 돌아가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필지별 평균 농민 소유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2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경지 면적 기준으로 하면 1.5㏊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30 위원 조승환 그런데 평균으로 따질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저는 중위값을 따져야 되는지, 평균을 따져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필지하고 이번에 조사한 136만㏊를 대상으로 하면 제가 단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400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0㎡를 매입 기준으로 한다 그런다면 겨우 평균값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상태에서 이게 과연 될 것이냐. 그다음에 지금 산단 문제로서 예를 들어서 제가 위수탁이나 매입이나 이런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농림부에 물어보면 자료로 안 옵니다. 자료를 제출 안 합니다. 자료가 없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3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수탁과 매입이요, 농지은행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32 위원 조승환 농지은행에 그게 없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3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 자료 있을 텐데요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34 위원 조승환 아니, 없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농지은행에서 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줘야 되는 우리 농민들이 다수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지금 마련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3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36 위원 조승환 예산 문제나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또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37 위원장 서삼석 조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원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신 강승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38 위원 강승규 홍성·예산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오전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지 전수조사가 부작용이 심각하게 드러나자 정부가 농지은행을 전가의 보도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농식품부가 그동안 처분 대상 농지를 매년 발표를 했는데 24년의 경우 1700명에 대해서 176㏊의 농지에 처분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가 처분되었는지는 자료를 농림부도 취합하고 있지 않답니다. 두 번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도 513건의 51㏊를 이행강제금을 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처분 농지가, 농지은행에서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에 대해서 최근 10년간에 얼마를 매입했나 봤더니 단 3건, 1만 419평방미터,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올해 들어서 매수청구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농지은행이 지금 농지 전수조사로 부작용이 나오는 다른 많은 비옥한 농지를 처분명령을 받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농지은행에 내년 27년도 예산을 확장을 합니다. 무려 886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계산한 걸 보니까 처분 농지 매입을 2850㏊를 ㏊당 3억 800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25년까지 농식품부가 공공임대용 농지를 매입한 단가는 ㏊당 평균 4억 3759만 원입니다. 평균 30%가 적어요. 결국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농지 전수조사한다고 농지 값 폭락시켜 놓고 헐값에 농지은행에서 사들인다는 겁니다. 이거를 또 사들여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를 제가 한번 따져 봤습니다. 그랬더니 농어촌공사 등에서는 지역별·전답별 매입 계획이 전혀 없고 농지 전수조사와 청문이 끝난 뒤에 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내년에 예산을 반영했고 어떤 농지가 얼마나 매물로 나올지 실제 매수청구가 발생할지 가격이 얼마나 적정할지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단기간에 2850㏊의 농지를 감정해서 매입한다고 해 놓고 이 중에서 300㏊를 복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경작자가 이거를 임대 관리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집행체계 지금 갖추고 있나요? 한번 이런 발표를, 그리고 농민들께 걱정하지 말라, 안심하라라고 얘기하는 농림부의 스스로를 좀 반성해 보기 바랍니다. 5년간 9740채를 매입했지만 농지은행에서 94%가 다 논이고 96%는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농지를 대략 150만㏊ 가지고 있는데 절반 정도가 논이고 절반은 밭이라고 합니다. 절반 밭은 비농업진흥지역의 휴경지 등 여러 가지 여건입니다. 이런 농지에 대해서 어떤 농지도 이런 부분이 실제 매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연원 조합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이연원 조합장님은 제가 살고 있는 덕산의 조합장입니다. 제가 2024년 홍성·예산 지역에서 국회의원 당선 뒤에 농업 문제에 대해서 워낙 지식이 짧아서 제가 우리 조합장님 모시고 보좌관들과 간담회를 한 적도 있고 여러 차례 지역에서 농협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한테 두 가지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농지가격이 지금 폭락하고 있다. 은퇴농들의 출구 전략이 없다. 농지를 팔아서 은퇴 후 여러 가지 노후 자금이라도 해야 되고 빚도 갚아야 되는데 없다. 두 번째, 농협이 다 부실화될 위험이 있다. 농민들이 대출을 할 때 대부분 농지를 담보로 하는데 담보 가치가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이 부서진다, 이에 대해 얘기를 저한테 몇 차례 했습니다. 이것은 농지 전수조사가 나오기 훨씬 이전부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농지법 규제 완화 법안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연원 조합장님, 저한테 그런 얘기를 강조하신 거 지금 실감 있게 좀 한번 짧게 얘기를 해 보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39 참고인 이연원 감사합니다. 우리 강승규 위원님께 제가 위원님 되시고서 계속 큰일 났습니다, 우리 농협도 망하고 200만 우리 농민들도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라고 계속 하소연을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은 제가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90년도에 일본이 부동산 하락하는 것과 같이 지금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현실을 가 보면 거의 농지뿐이 아니라 전체 지방의 부동산은 잘 유지된 데가 30% 정도 고점 대비 남아 있고 어떤 데는 10분의 1도 안 되는 데가 지금 허다하게 돼 있습니다. 농협도 마찬가지로 5000개 농협이 지금 490개 정도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지금이 우리 대한민국이 그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매입하려면 경지정리된 진흥지역 논에 해당돼서 2년에서 3년 정도 기다려야 농지은행이 매입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지금 계속 신청자가 줄지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나마라도 우리가 농지를 매매를 하고 현금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지금 그거고요. 그런데 지금 그거 아니면 농지를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정말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10년 후에 대한민국 농지가, 농업이 어떻게 될 건가를 판을 미리 계획을 안 해 주신다고 보면 지방에 있는 우리 농민이나 농민 자식들은 전부 다 알거지가 될 판일 수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이 그렇거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40 위원 강승규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41 위원장 서삼석 강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익섭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해 주신 송옥주 위원님께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42 위원 송옥주 권익섭 전무님,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속을 좀 간단하게 밝혀 주시겠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43 참고인 권익섭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성양계영농조합법인에 전무로 근무하면서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권익섭입니다. 이 업계의 경력은 28년 정도 됐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44 위원 송옥주 제가 우리 참고인을 통해서 계란 가격과 유통의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 볼까 합니다. 우리 참고인께서는 양계장을 경영하시면서 직접 또 대형마트 계란 납품과 같은 유통업도 지금 하고 계신데요. 현재 계란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계란 가격이 적정하거나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45 참고인 권익섭 계란 시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계란 시장 같은 경우는 납품업자 입장에서는 생산자도 유통업자도 제값을 받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대형 할인점이나 슈퍼마켓에 늘 세일의 대상이고 그리고 항상 미끼상품으로 취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제값을 받는다는 건 거의 꿈꾸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46 위원 송옥주 계란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고요. 계란처럼 저렴하면서 우리 식탁을 책임지는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 없다고 보고 저도 하루에 두세 개씩 매일매일 챙겨 먹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아마 계란을 애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전무님께서 생각하시는 계란 유통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답변 좀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47 참고인 권익섭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유통되는 농축산물 가운데 도매시장이 없는 것은 닭고기와 계란이 유일합니다. 계란이 도매시장에 없다는 건 각자 알아서 팔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생산자들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게 되면 자기가 직접 유통에 뛰어들게 되고 그러면 유통업자들과 경쟁하게 되면 유통업자들과 또 피를 흘리고 싸워야 되고 그러면 또 내가 직접 계란을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금 회수나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니까 또 유통에 뛰어들게 되고 이렇게 반복되면서 그냥 사실 2018년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저희 유통업자든 생산자든 알아서 경쟁해서 쌓아 왔던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48 위원 송옥주 현실이 상당히 엄혹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계란 가격 고시 때문에 좀 말들이 많기는 한데요. 신뢰성 있고 공신력 있는 현실적인 계란 가격 정보 제공 방법이 우리 참고인 전무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49 참고인 권익섭 지금 이게 최근 몇 년간 불거지면서 농촌경제연구원을 비롯해서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다양하게 계란 가격을 발굴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발표되는 자료는 저희 같은 업자들이 가격을 입력하거든요. 입력을 하는데 저희가 입력을 할 단계에도 이 가격이 이달 말 정산을 하고 나면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산란계협회에서 발표하는 생산자 자료나 이런 것들을 인용해서 ‘아마 이 정도쯤에 거래될 것 같아’라고 넣으면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자료를 수집해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게 후행 자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내가 내일 출하할 건데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이 될 건지 알아야 되는데 이미 지나간 거다 보니까 어떤 것도 가격을 대표하지 못하면서 지금 시장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계란이 부족하면 가격은 올라가고 남으면 내려가는 건 확실한데 이 폭이 어느 정도일까에 대한 답은 아무도 지금 못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50 위원 송옥주 계란 값에 영향을 미치는 게 가격에 대한 기준이 제대로 없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질병 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해마다 발병하는 AI 때문에 계란 가격도 요동을 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산란계 질병 관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51 참고인 권익섭 지금 저희 현재 사육 규모는 약 한 8100만 수 정도의 사육 규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양계장의 계란 생산되는 수준은 국민들의 소비량과 맞춰져 있기 때문에 부족하거나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년 반복되는 고병원성 AI로 인해서 가끔씩 부족한 현상이 벌어지는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물론 질병을 미리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방법이 꼭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비싼 돈 들여서 올해도 1000억 원 넘게 계란 수입하는 데 비용 썼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매년 지금 반복된다라고 상수로 놓고 가을쯤에 병아리를 위탁 사육을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해서 농가들이 질병에 걸리고 폐사가 돼서 도태가 되면 빨리 거기를 채워 넣어 주는 방식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병아리가 커서 알을 낳는 데까지 6～7개월이 소요가 되는데 올해 1월 달에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제 스스로 자력으로 다시 병아리를 넣어서 생산에 가담시키려면 한 이쯤 됩니다. 지금 추석 지나고 나서 계란 값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누가 어떤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닭의 생애주기가 지금쯤 알을 낳을 때가 됐기 때문에 공급이 회복되면서 가격이 안정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격은 어떻게 발견하면 좋겠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부가 계란 공판장 지원 사업을 통해서 여덟 곳 정도를 지원을 해서 계란선별포장업장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선별포장업장은 600개 정도가 됩니다만 공판장 기능을 부여하겠다라고 만든 곳이 여덟 곳 정도 되고 그리고 농협이라든가 그리고 대형, 하루에 100만 개 이상을 취급하는 그런 선별포장업장들한테 이를테면 정산소 기능 같은 걸 부여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거래 대금이 한 달이든 보름이든 무이자로 빌려 주고 거래를 하는 즉시 지급을 해라, 대신에 그 가격 정보는 내가 가져가겠다. 축평원이 이런 정도의 노력을 해 주면 가격을 가져가서 발견을 해야지 ‘너희 거래 얼마 하는지 써 내세요’ 그러면 이거는 후행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떤 가격을 찾아가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란 가격을 놓고 시시비비는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52 위원 송옥주 수고하셨고요. 장관님, 말씀 잘 들으셨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5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들었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54 위원 송옥주 계란 가격이나 유통 관련된 부분도 현장에 대한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5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병아리 미리 입식하는 것 준비하고 있는 건 이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56 위원장 서삼석 송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익, 김찬호, 변태섭 증인의 출석을 요청해 주신 윤준병 간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57 위원 윤준병 장관님, 우리 국민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국제 곡물가가 올라서 또 환율이 뛰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때문에 국민들 밥상 물가 오르지만 감내해야 된다, 위기 상황이니까. 또 우리 국민들도 그런 상황들을 잘 숙지해서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 의결서,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식품 대기업들의 조직적인 담합, 카르텔 이런 게 적발이 됐어요. 담합을 통해서 얻은 매출액이 한 15조 원대, 과징금은 2조 원대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농식품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만 맡기고 이렇게 있을 여력은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담합 기업에 대해서 농식품부가 2022년에 제분사들에게 한 550억 안정기금 지급했고 할당관세 적용 제로, 저리융자 혜택 제공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감독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 엄중히 점검도 하고 앞으로 이런 내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체계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5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다만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이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59 위원 윤준병 그 내용은 입법적으로 만들 거니까요, 여하튼 그 내용 반성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내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6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61 위원 윤준병 시간 한번 좀 계속 줘 보세요. 김찬호 대표님 앞으로, 이쪽……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62 위원장 서삼석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63 위원 윤준병 안 보이셔서…… 김찬호 대표님, 이운익 대표님 어려운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부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앞으로 재발 방지와 더불어서 상당히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김찬호 대표님, 이운익 대표님 순서대로 국민들께 입장을 좀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64 증인 김찬호 CJ제일제당 대표 김찬호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공정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시장과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회사를 대표해서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65 위원 윤준병 이운익 대표님. 거기서 하셔도…… 나오셔서 하세요, 그러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66 증인 이운익 ㈜삼양사 대표를 맡고 있는 이운익입니다. 먼저 사전에 말씀은 있으셨는데 정부와 국회에서 지원을 받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지키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 한번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 통제와 준법 경영에 전력을 다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67 위원 윤준병 두 대표님, 각기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계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68 증인 김찬호 제일제당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69 위원 윤준병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70 증인 김찬호 저희는 이번 사태를 즈음해서 기업의 시스템과 문화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원점에서 바로잡고 있습니다. 대책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경쟁사와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협회를 탈퇴해서 경쟁사와의 접촉을 차단했고요.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경쟁사와의 미팅은 반드시 사전·사후 보고 프로세스를 통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 구성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 구성원들에게 강도 높은 교육을 통해서 재발 방지는 물론이고 담합은 CJ제일제당에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올바른 기업으로 서야 된다는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강하게 인사 조치를 취하고 있고 사내 리니언시를 통해서 이슈가 되는 것들은 사전에 발굴해서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식품기업인 제일제당이 다시 한번 준법경영 또 공정거래의 선도가 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71 위원 윤준병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운익 대표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72 증인 이운익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담합과 관련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조정하겠습니다. 조정해야 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불가역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확고하게 만들고 그리고 임직원의 책임을 복무규정과 취업규칙에 명확히 내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 사랑받고 신뢰받는 주식회사 삼양사로 다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73 위원 윤준병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태섭 사무총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잘 알고 계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74 증인 변태섭 예,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75 위원 윤준병 10년 동안 1조를 징수하기로 했는데 3000억 내외 이렇게 징수가 되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76 증인 변태섭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77 위원 윤준병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 사무총장으로서 재단에서도 제 역할을 못 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요. 이번에 저희 농해수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적 보완장치를 해 가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완장치가 마련되면 그동안에 노정됐던 문제를 치유하고 진행하는 만큼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지적된 내용이 기부행위를 요청하면 배임적 성격이 있어서 주저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또 기부를 권고하는 내용도 기부금품 등 방지법상 저촉된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투명한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 특히 위원회가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지적들이 꽤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내용들을 좀 보완하기 위한 입법들이 마련된 만큼 재단에서도 농식품부하고 협의해서 전향적으로 운영해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78 증인 변태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79 위원장 서삼석 윤준병 간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해 주신 위원님들의 신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질문 있으신가요? 요청하지 않은 위원님 중에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면 이것으로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증인과 참고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편히 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장이 정리되는 동안 잠시 대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또는 참고인을 신청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2차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이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80 위원 이상휘 포항남·울릉의 이상휘 위원입니다. 장관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문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농지법의 대원칙이라고 이야기하면 경자유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지역에서는 경자유전이 아니고 경자유죄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실질적으로 투기꾼 잡자고 그물 던져 놨는데 투기꾼은 안 잡히고 애먼 농민들만 그물에 잡혔어요. 이제 우리가 빨리 그물에서 탈출시켜 줘야 됩니다.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요, 오전에도 수분씩 들여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어쩌면요, 이게 일반적 시각에서 이야기하면 온갖 시나리오가 다 나옵니다. 명백한 국가폭력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기꾼 잡으라 했지 애먼 농민들 왜 잡느냐 이거예요. 투기 때문에 전수조사 한다는데 투기 때문에 전수조사 한다 그러면 땅값 오르락내리락 폭등이 심한 그 지역만 정밀타격 하면 되는데 왜 산비탈 기슭에 있는 논을 이야기합니까? 그게 사유재산 침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가폭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전수조사, 농민들의 가장 큰 재산이고 핵심 생산 수단인 농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도 충분하게 많은 이야기를 했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정도 같으면요 정책 실패입니다. 정책의 어떤 효과를 염두에 두고 이 정책을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농민들의 이 정도의 반발이 일어나고 이 정도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그러면 이것은 정책 실패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8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은 결단코 하나도 없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82 위원 이상휘 그러니까요 장관님, 지금 장관의 대답을, 답변하시는 걸 들어 보면 오전 내내 참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전형적인 엘리트 관료식 대답이에요.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괜찮은데 농민들이 무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8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84 위원 이상휘 ‘홍보 잘못됐고요, 기술적인 테크닉 문제가 약간 있었을 뿐이지 이거의 원죄는 이게 아닙니다’, 농민들을 무지하게 모는 거예요, 장관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8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닙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86 위원 이상휘 그 답변 태도가 그런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8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닙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88 위원 이상휘 내가 국회의원이 아니고 내가 농민의 입장에서 들으면 그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8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닙니다, 위원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90 위원 이상휘 그러면 따귀 맞은 사람은 있는데 따귀 때린 사람은 없어요. 누가 때렸습니까? 따귀 누구 때렸나 물으니까 지금 장관 답변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때린 게 아니고요 지나가다 부딪혔습니다’ 이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대통령과 교감 없었다면서요. 업무보고에서만 보고하셨다면서요. 사전영향보고 다 하셔야지요. 전문가 일일이 다 답변 듣고 문제점 다 지적하셔야지요. 그런데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국가탄압이고 국가폭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사유재산 침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9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92 위원 이상휘 땅값 올려 주실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9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땅값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94 위원 이상휘 떨어진 땅값 올려 주실래요? 평당 10만 원짜리가 3만 원 됐는데 누가 책임집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9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 땅값에 대해서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96 위원 이상휘 그러면 떨어졌다고 이야기한 농민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9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21년부터 계속 내렸지 않습니까,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98 위원 이상휘 내렸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59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00 위원 이상휘 추세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장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0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을 농지조사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02 위원 이상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농민들은 지금 피해 없는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0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피해를 야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04 위원 이상휘 지금 문제 있으니까, 전수조사에 문제 있으니까 지금 발 빼기 다 하고 계시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0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지 않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06 위원 이상휘 피해 발생했고요 회복하기 힘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전면적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농지은행에 작년에 68% 예산 증액됐습니다. 이게요 제 얘기가 아니고 시중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 사려고 예산 다 미리 준비해 놓고 농지 투기 분위기 조성 다 해 놓고 전수조사 때려서 땅값 다 떨어뜨려 놓고 농지은행은 얼마든지 땅 사 드리겠다. 그래서 강제 강탈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68% 증액되는 부분의 이유는 있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지요. 강남훈 교수 아시지요? 강남훈 교수 아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0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기본소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08 위원 이상휘 기본소득 하셨지요. 그분이 2018년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와 토론을 했던 얘기 아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0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모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10 위원 이상휘 읊어 드릴까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토지를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로 그 토론회에서 강남훈 교수는 토지는 인류 전체의 공유자산이다라고 했다.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지대를 환수하고 이를 토지배당으로 돌려줘야 되는 논리다’. 강남훈 교수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1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12 위원 이상휘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 억측이라 해도 좋습니다. 되새겨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에 대한 철학과 가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1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헌법정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14 위원 이상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어떤 헌법정신을 이야기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1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경자유전 원칙이 있는 거고 경자유전 원칙은 말 그대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16 위원 이상휘 그러다 보니까 투기꾼이 많아 가지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1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투기는 잡고 식량안보를 위해서 농지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경자유전 원칙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 사유를 인정한다는 것도 헌법정신입니다. 그 예외적 사유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18 위원 이상휘 그래서 말을 확대하자고 그러면 소위 이재명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강남훈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토지공개념의 개념이 농지정책에 들어갔지 않느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1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것은 전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20 위원 이상휘 어떤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2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왜 지금 저희가 농지조사를 하는 데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22 위원 이상휘 그러면 이번에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맡으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실 계제가 없지 않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24 위원 이상휘 2018년도에 토지에 대한 부분을…… 농지나 토지나 그게 그것 아닙니까?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셔야지요. 왜냐 그러면 2월 24일부터 시작해서 5월 달, 8월 달, 계속 대통령은 농지에 대한 부분을 투기화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론화시켰고요. 그것 때문에 농지값이 하락을 했고 농지은행은 그것을 매입할 준비 단계를 다 갖고 있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2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전혀…… 위원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작년 12월에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농지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26 위원 이상휘 업무보고라는 것은 장관님, 저도 공무원을 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예요. 실행에 대한 얘기는 다른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2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가 올해 업무계획으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28 위원 이상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시를 했어요.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그 지시에 대한 사전 협의 있었느냐고? 국무회의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젠다 협의 안 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2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국무회의 어젠다에 대해서는, 아마 2월 달에 말씀을 던진 것은 어젠다로 설정되어 있지 않았을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30 위원 이상휘 정리하자면요 장관님, 죄송하지만 농지전수조사는요 이 정도 피해가 있고 이 정도 농민의 반발이 있으면 전면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3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그런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32 위원 이상휘 다시 한번 그 사업에 대한 판단과 영향을 분석하셔서 애꿎은 농민들이 투기꾼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3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민들이 투기꾼이라고 말한 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34 위원 이상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3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36 위원 이상휘 그것이 농림부가 직접 집행한 농지전수조사의 결과가 그런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3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지 않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38 위원장 서삼석 정리해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3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40 위원 이상휘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4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우리가 농지제도가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니 그걸 바꾸자고 이야기를 하니, 그래야 농민들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42 위원 이상휘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면 거기에 소프트랜딩을 해야지 왜 하드랜딩을 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4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 하드랜딩이 아니고 기초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 자료 모으자고 우리가 하는 것이고 이걸……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44 위원 이상휘 기초자료 모으면…… 그래서 홍보 부족이었습니까? 그러면 농민들이 잘못 알아들은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4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걸 개선해야 우리 농민들한테도 더 좋지 않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46 위원 이상휘 어떻게 행정편의적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 얘기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47 위원장 서삼석 정리해 주세요. 이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48 위원 이개호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CPTPP 가입 관련해서 점검 겸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대경장 회의까지 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4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8월 말에 대경장 회의를 통해서 공론화를 한번 해 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50 위원 이개호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님, 원점 재검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5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어제 우리 농업계를 포함해서 다시 이야기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52 위원 이개호 그러면 농업계의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면, 원점 재검토라는 건 원점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점이라는 건 안 하는 걸 전제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5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결정된 것은 일단 아무것도 없다. 국익과 민의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54 위원 이개호 지금 CPTPP 회원국들의 농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율, 96.4%나 되더라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5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매우 높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56 위원 이개호 굉장히 높던데 우리나라가 지금 79% 정도 되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5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FTA, 기존에 한 것들 하면 70%대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58 위원 이개호 FTA에 따라서 한 79%로 집계가 되던데. 그렇다면 지금 일본도 우리하고 비슷하지요? 일본의 관세 철폐율도 비슷하게 76%로 나오더라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5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60 위원 이개호 그래서 지금 CPTPP의 가장 주도국이 미국이 탈퇴를 했기 때문에 일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 최악의 경우라는 표현은 정정하겠습니다. 어쨌든 CPTPP에 가입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도 일본 수준의 관세 철폐율, 그러니까 현행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6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62 위원 이개호 어렵습니까? 각국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일본은 자신들은 관세 철폐율을 76%로 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평균인 96%까지 요구할 수도 있는가요? 그럴 수 있겠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6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마 최고의 자유화율을 요구할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64 위원 이개호 저는 그런 점이 CPTPP 가입에 가장 큰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현재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관세 철폐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가 판단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고 또 무기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6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건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66 위원 이개호 우리로서는 쌀과 소고기가 가장 민감한 품목인데 우리 쌀시장도 결국은 저는 일본의 현재 쌀시장 수준을 참고하면 그 안에서 해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우리는 2014년에 관세화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양허 협상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6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68 위원 이개호 그래서 그런 점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농식품부는 대외 협상에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소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쇠고기도 일본의 경우도 지금 양허에서 제외, 양허 품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이 점은 반드시 개방 수준을 일본 수준을 지킨다 이런 각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6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쌀 같은 경우에는 우리로서는 정말 초민감 품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70 위원 이개호 쌀과 소고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품목들이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품목이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고 의지를 다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7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72 위원 이개호 AI 관련해서 제가 현장에서 직접 들은 사항 한 가지, AI가 인공지능이 아니고요 조류독감 이야기입니다. 올해 조류독감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7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74 위원 이개호 지금 유럽을 비롯해서 우리 고병원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에 지금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발생률이 약 2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7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작년의 2배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76 위원 이개호 심각한 상황이어서, 작년에도 보니까 살처분한 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7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1000만 수가 넘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78 위원 이개호 1500만 수나 되는데 작년보다 2배면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닭 다 잡게 생겼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런데 문제를 하나 지적을 하면 작년, 그 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인데 주로 대부분 발생이 종오리장, 종계 여기서 발생을 하지요. 철새가 지나간 지역의 종오리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실제 AI가 발생하는 농장들은 대부분 산란계입니다. 육계의 경우는 거의 발생을 안 해요. 하더라도 극히 일부고 아주 특수한 경우만 한정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AI가 발생하면 그 지역에 말하자면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지지요. 그래서 시군 밖으로 못 나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대부분 계열화가, 전부 다 계열화가 되어 있는데 이 업체의 경우 계열화 때문에 밖에 못 나가면 살처분을 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해야 돼요, 못 파니까. 어디 출하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조류독감의 경우에 이동 제한을 육계의 경우는 계열화사업장별로 완화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분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의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것을 꼭 한번 체계적으로 판단을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육계에 대한 이동 제한은 말하자면 계열화사업장 중심으로 그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7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가 방역대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굉장히 넓었다가 500m 안으로 방역대를 좁혔고 최근에는 그 500m 안에서도 살처분 등도 굉장히 선별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합니다. 그런데 출하 같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80 위원 이개호 육계의 경우에, 산란계는 제외하고 육계의 경우는 다 계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열과사업장에 대한 판단을 해 봐라 이런 얘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8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SOP에 반영할 수 있는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82 위원 이개호 살펴만 보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농가의 애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봐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8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84 위원 이개호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85 위원장 서삼석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8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장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87 위원장 서삼석 대경장 회의를 농민들이 뭐라고 알고 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8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대외경제장관회의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89 위원장 서삼석 저는 알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9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죄송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91 위원장 서삼석 CPTPP도 우리 말로 쓰는 방법 없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9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너무 길어서 그렇게 요약해서 쓰는데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93 위원장 서삼석 FTA는 다 알거든요. 그것보다 더 센 FTA라고…… 다음은 이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94 위원 이성권 부산 사하갑의 이성권 위원입니다. 장관님, 저는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을 동의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주시지요. 농어촌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을 보면 취지가 지속적인 인구 감소 그리고 급격한 고령화 또 지역소멸의 위험에 직면한 농어촌을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내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취지잖아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과연 지속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여기 보면 아마 장관님도 잘 아실 겁니다만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차이가 나지요. 시범지역 17군데에 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는 8.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자체 수입 대비해서 기본소득 사업비를 보면 평균 30%에 육박할 정도로 사업비 비중이 크지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 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곳이 역설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고 자체수입 비중이 아주 낮은 곳입니다. 그렇지요? 어려운 곳에 더 어려운 부담을 주는 형태, 과연 이게 지속가능할까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9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96 위원 이성권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농어촌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현금성 지원입니다. 맞지요? 지역화폐를 통해 가지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9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역화폐 가지고,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98 위원 이성권 그렇지요? 현금성이지요, 그게? 그것을 지원하는데 지금까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현금성 지원사업의 재정 분담을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마는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부터 해서 최근 올해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보면 정부의 평균 부담률은 80～90%입니다. 그 말은 지방은 20%에서 10%지요. 거기에서 지방은 다시 쪼개면 광역시 그다음에 기초 10이거나 아니면 5 대 5로 되지요.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고 자체수입 비중이 낮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대한 지방비 비중은 1차는 60%였고 그러면 30 대 30이었고 지금 25 대 25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69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00 위원 이성권 조금 모양새가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지속가능할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0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올해보다 내년은 중앙정부 부담을 확대하는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02 위원 이성권 그렇기는 한데 그 정도 가지고 과연 만족스러울지가 문제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이런 문제의 우려를 지자체들이 했기 때문에 사업 전에 지자체가 정부에 계속 요구를 했지요. 보면 나옵니다만 경남의 경우는 총 열두 번이나 국비 부담률을 80% 이상 해 달라고 했고요. 전북의 경우는 여덟 차례 이상 80% 이상을 요구했고 전체적으로 60～90%까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결과는 정부가 50%로 정했습니다.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방이 지는 모양새.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요, 이게 작년 7월부터 올해까지 내어 놓은 걸 보면 예산이나 SOC, 지방교부세 배분 시에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와의 거리에 따라서, 지방소멸 정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둬서 지원을 하겠다라든지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서도 중앙정부의 지원을 늘리고 수혜 혜택도 늘리겠다고 표현도 했고 그다음에 올해 시장·군수·구청장 오찬에서는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동일한 현금성 지원사업과 비교를 해 보면 이거는 더 두텁게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더 두텁게 부담을 지우는 형태라고 봐야지요. 그러다 보니, 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면 지방정부들이 기본소득 사업을 위해서 어디에서 돈을 조달했는지를 보면, 집행부에 대해서 의회가 지적한 내용들입니다. 의회가 답변한 내용을 보면 세출 구조조정 불가피, 자체 감액, 신규 자체사업 최대 자제, 구조조정, 이렇게 기존 사업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를 다 바꿔 버립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면 충북 옥천군을 보면요 보건과 건강·안전·SOC와 같은 기본적인 삶의 질과 관련된 예산들을 다 감액시켜 버려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지요. 경상남도의 경우도 내용을 보면 농촌의 생산기반 확충이나 청년농 육성이나 아니면 농산물 수출 지원과 같은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대규모로 삭감합니다. 이게 농어촌 기본소득하고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기존의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싹 줄여 버리는 쪽으로 기본소득이 결과적으로 가는 거예요. 좋은 취지로 출발했지만 중앙정부가 사실 부담을 지방에 지움으로 인해서 결과는 반대로 가는 모양새가 되지요. 그다음 페이지 보지요. 그다음에 또 돈이 부족하니까 기금이나 순세계잉여금과 같은 비상금과 같은 돈들, 재난이라든지 세입의 불안정이 생겼을 때 쓰기 위한 돈까지 영끌해서 다 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게 이 정도 되면 지속가능성이 있을까? 좀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0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하여튼 지방의 사정이 이렇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경로로 들었습니다. (서삼석 위원장, 윤준병 간사와 사회교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04 위원 이성권 다 듣고 계실 건데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지요. 그리고 인구 증가의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0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06 위원 이성권 수치상으로 나오는데 이게 사업 시작 전에 급증을 했다가 그뒤부터는 증가율이 확 떨어집니다, 시행 이후에. 그러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냐도 봐야 되겠지요. 그것도 아마 적정하겠다는 취지일 거고.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지요. 그다음 페이지 봐 보면 이것은 직접적 연관성은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업 대상 지역은 인구가 증가한 것은 맞는데 인근 지역에서는 사업 시작과 동시에, 시작 전부터 시작해 갖고 인구가 급감하는 모양새가 나타납니다. 나중에 저희가 행안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예정인데 직접적으로 어떻게 이동되는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0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건 저희가 해 봤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08 위원 이성권 해 봤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0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2.2%.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10 위원 이성권 연관성이 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1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２.2% 정도 인구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12 위원 이성권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지요. 연령별로 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60대 이상이 거의 50% 정도 이전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인구감소지역에 가서 일을 하기보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세 든 분들이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요. 많다는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1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여러 연령층이 골고루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젊은 층 인구 이동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더 높습니다, 위원님. 20·30대가 가장……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14 위원 이성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래서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건 국비 부담률 대폭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안 되면 이 사업을 굳이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질 필요가 있냐. 전체 예산 안 늘어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 되면 행안부 같은 데 넘겨도 되는 것 아니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1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농어촌이니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16 위원 이성권 농어촌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농어촌이 선전을 위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예산 총액이 있는데 이게 다 잡아먹어 버리면 또 사업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예산을 더 주면 모르겠지만 정부가 안 주면 이걸 굳이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질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그거는 고민을 한번 해볼 대목이라는 거고 안 그러면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1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기금…… 위원님 주신 말씀 깊이 공감하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18 위원 이성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적었습니다만 전입 전의 거주지가 가급적 수도권 혹은 젊은 층들이 이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1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금 저희가 10개 지역까지만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수도권에서 이주한 비율이 41%이고요. 젊은 층이 증가한 비율이, 전체 인구 증가율은 5% 되는데 젊은 층은 6.1% 그래서 아직까지는 신호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중앙정부의 부담률을 어떻게 높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기금으로의 설계 방안 이런 것들을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20 위원장대리 윤준병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21 위원 이재관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 빈집은행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려고 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2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23 위원 이재관 이 사업의 목적이 농촌 지역에 활용이 가능한 빈집의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작년 8월에 플랫폼을 구축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운영 중인 그런 사업 맞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2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25 위원 이재관 통계를 보니까 지금 전국에 빈집으로 활용이 가능한 사업이 8만 4200개 중에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2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5만 6000……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27 위원 이재관 한 5만 600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등록된 매물이 184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등록 비율을 보면 한 0.3%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농림부의 올해 목표가 2200호 정도를 등록해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목표치로 보면 현재 한 8.4% 수준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그렇게 활용이 가능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자체의 수준은 되게 저조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저는 아주 활성화시켰으면 싶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2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29 위원 이재관 그건 뭐냐 하면 184개 등록이 됐지만 거래가 성사된 것은 64호예요. 그러니까 성사율이 35%라고 하면 대단히 높다. 그러니 이 사업이 왜 등록이 저조한지 그 원인을 찾아서 활성화시켜 보자라는 취지에서 저는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상이 되는 자치단체가 139개인데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3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33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31 위원 이재관 지금 33개밖에, 왜 시군들이 자기 지역을 활성화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조할까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작년에 범정부 빈집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3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TF에서 만든 게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33 위원 이재관 그런데 국토부와 농림부의, 국토부는 도시지역의 빈집 그다음에 농림부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3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어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35 위원 이재관 농촌지역의 빈집. 그런데 실태조사가 도시는 5년 주기이고 농림부는 매년 현행화하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3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매년,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37 위원 이재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구조를 연동시킨다고 했는데 연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가 이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춘천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원도심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상당히 행정의 낭비 요소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협력을 통해서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는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조한 부분과 관련된 것의 연장이기는 하지만 작년도에 예산 13억 5000만 원 정도 됐는데 실제 집행된 게 한 3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2.7%. 그런데 여기 사례에서 왜 이게 안 될까. 그러면 잘되는 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충남 예산군 지역을 보니까 여기가 바로 마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센터가 있어요. 그 센터가 이장님들하고의 네트워크가 좋아요. 그러니 빈집 발굴도 좋고 또 성사율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좋거든요.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겠지만 시군 단위에서 빈집관리센터 같은 것들을, 그것을 행정기관이 직접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별건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지역소멸 이런 부분에서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셔서 종감 끝나기 전까지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3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39 위원 이재관 다음, ‘농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대부분은 ‘받을까’, 사실 저도 오늘 이것을 하기 전까지는 농민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4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41 위원 이재관 이거는 고용한 근로자가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 경영주 본인이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농민들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했지만 이게 제도개선이 돼서 24년도에 농업경영체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농민들도 가입이 가능한 거지요. 기준보수 1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폐업했을 때 월 109만 원, 최대 210일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농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아주 유용한 하나의 안전장치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가입 대상자가 지금 180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입률은, 올해 기준으로 보니까 120명입니다. 180만 명 중에 120명. 청년 4만 3000명 중에 25명. 이것을 환산해 보니까 0.007%예요. 사실 이 정도 수준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통계로서 의미 있는 통계가 아니거든요. 제도는 분명히 있는데 실제 가입하고 있는 가입률은 너무, 가입 안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과연 왜 이렇게 유용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안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안 했을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4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보다는 잘 몰라서 안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43 위원 이재관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정부 사업이지만 중기부에서는 소진공을 통해서 5년간 등급에 따라서 50～80%를 지원해 줍니다. 만약에 1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만 2700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하는 건 채 1만 원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자치단체가 또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전혀 부담 없이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농업경영인들한테 홍보가 전혀 안 된 거예요. 이게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라고 하다 보니까 농민들 스스로도 아, 이것은 소상공인이나 하는 사람들이, 농업인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입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런데 경영체를 저는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경영체의 유효기간이 3년이거든요. 3년에 한 번씩은 갱신을 해야 돼요. 처음에 등록을 할 때도 가야 되고, 이 경영체 등록을 할 때 당신은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있으니 가입을 하십시오라는 거를 안내를 해 주면 저는 가입률이 상당히 올라갈 것이고 만일에 어떤 그런 경우에 대해서 농민들한테도 상당한 이게 안전 장치가 될 수 있을 거다, 이 부분을 저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4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 알리는데 다만 이게 65세 이상은 또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65세 이상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그 부분에서 그래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45 위원 이재관 그럼에도 지금 현재 0.007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4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건 너무했지요. 그래서 65세 안 되는 분들, 특히 청년들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47 위원 이재관 홍보 예산이 전혀 없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4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알겠습니다. 태우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49 위원장대리 윤준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50 위원 이양수 장관님, 오늘 오전 질의를 보신 어떤 농민분께서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내 주셨는데요. ‘농지 전수조사는 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지를 팔려고 해도 팔리지가 않고 농지은행에서는 농지를 골라 가면서 받지 아무 농지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죽 중략하겠습니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시지요? 농업인의 마음을 잘 전달해 달라고 하셨는데 얼마큼 제가 전달할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사실은 이것저것 질의할 게 많았는데 장관님이 위원님들께 답변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이걸 좀 잘해 보려고 한다는, 막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서 농민들은 힘들어하고 장관님은 억울해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장관님은 농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5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지가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삶의 터전이고 그런데 또 상속받으신 분들한테는 고향과 이어 주는 끈이기도 하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52 위원 이양수 그러니까 우리 법에는 농지는 농사짓는 땅으로 돼 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5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54 위원 이양수 그런데 농민들한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사짓는 곳 그리고 내 저축, 내 퇴직금, 내 노후, 내 상속할 재산 이런 게 다 통합돼 있는 거거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5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56 위원 이양수 그러니까 이 전수조사를 하시려면, 전수조사하는 데도 지금 돈도 엄청 들잖아요. 원래 예산에다가 추경으로 588억까지 더 얹어 가지고 막 돈도 많이 들여 가지고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직원들 막 밤새 가면서 일할 거 아니에요? 일은 일대로 하고 국민들한테 욕은 욕대로 먹어요. 억울하다고만 할 게 아니에요. 이걸 하다 보면 이게 자기 땅에다 자기가 지으라니까 임차농들이 쫓겨날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차농들이 쫓겨나지 않는 임차농 보호 제도부터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고령농들은 이게 노후 자산인데 내놔도 땅값들이 떨어져서 팔리지를 않으니까, 전수조사하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노후 재산을 좀 매각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 놓고 그리고 전수조사를 했었으면 이렇게 안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참……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건데 이 순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일은 일대로 하시면서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힘들고 그거를 전달하는 위원들이 질타를 하니까 또 억울해 하시고 이게 지금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농림부장관이랑 농림부 직원이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농민들이 살기 어려워진다. 동의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5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58 위원 이양수 동의하지 못하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5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60 위원 이양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이런 말을 농민들이 해요. 진짜 극단적으로는 약주 한 잔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들었습니다. 다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농민이 잘 살려면 농림부가 없어져야 된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예전부터 농림부가 콩 심으라고 그럴 때 팥 심으면 돈 벌고 팥 심으라고 그럴 때 콩 심으면 돈 벌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기 어려운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농림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면 농민들이 더 살기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전수조사가 아주 전형적인 예입니다, 전형적인 예. 대통령 한마디에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막 온 부처가 그냥 예산 588억 새로 추가로 얹어 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혼란이 온 거예요. 9년 만에 농산물 소비자물가 최저로 잡으셨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6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추석 명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62 위원 이양수 추석 명절 9월에. 전체 물가가 2.9% 올랐는데 9월 농산물 물가가 1.0% 낮아졌다 하면서 장관님 사진하고 우리 농림부가 열심히 해서 추석 때 물가 잡았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본 농민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9년 만에 소비자물가 최저로 잡았다고 자랑하는 송미령 장관께 9년 만에 농업인들은 피눈물 흘리고 있다는 말씀 좀 꼭 전해 달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오늘 여야의 공방 그다음에 장관님한테 위원들이 질타하는 거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농림부장관님하고 우리 직원들이 방향 설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전수조사 문제도 원점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거 그냥 꼭 필요합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이거를 해서 농민들한테 이롭게 쓸 겁니다 이럴 게 아니고 이거를 했을 때 드러나고 예측되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농민들의 두려움, 아까 말했지만 임차농이라든가 고령인데 좀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 돈 가지고 어떻게 내 노후를 할지 내 자식들…… 이런 분들한테 출구를 마련해 주고서 전수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일단 중단하셨다가. 하여튼 제가 답변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고 충분히 좀 고민을 하시고 숙고하시고 이거 대통령하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장관님이 독대해 가지고 얘기를 좀 풀어 나가세요. 화면 아까 띄웠던 거 다시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분들한테 지금 여기 있는 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전 전농정책국장, 이호중 장관정책보좌관, 이태문 장관정책보좌관, 조병옥 TF 단장…… 하여튼 죽 있는데 전농분들한테 다 둘러싸여 있는 거 아닌가.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현실을 무시한 이런 대책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막 이렇게 추진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대통령하고 장관한테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은데―다음 장 한번 보세요―현 정부의 방향과 주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가 아까도 한 얘기니까 다시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어떤 계층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너무 거기에 심취하지 마시고 좀 더 객관적으로 다양하게 일반 농민들 생각, 부작용 다 들어서 대통령하고 장관께서 꼭 필요하다면 차관이나 담당 국장까지 해서 이 문제 진짜 원점에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수조사.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6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현장 의견을 좀 더 충실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64 위원장대리 윤준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65 위원 임미애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란 얘기를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아까 장관 답변 중에 가격고시가 협회 승인, 그러니까 가격고시를 하지 않는 것을 협회 승인 조건으로 했는데 고시 중단하지 않아서 해산했으니까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가격고시는 소규모의 영농인들이 자구책으로 했던 일이라는 걸 아까 일반증인 말씀에서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가격고시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닌데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어떤 지도도 하지 않다가 가격이 올랐다는 특정한 시점을 근거로 해서 행정이 지도 중심이 아니라 처벌과 단속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저는 이거는 굉장히, 제가 30년 넘게 농촌 현장에 있었지만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않았던 일을 송미령 장관의 농정이 펼쳤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5년 3월 달에요 계란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수급 불안 사태가 야기됐습니다. 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이 3월 달에 집중됐고요. 그 전도에 비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80%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충청권이 산란계 집중 단지가 AI가 발생하면서 바깥으로 출하가 되지 않았어요. 아까 이것도 증인이 얘기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동 제한이 걸리면서 출하가 제한이 되니까 당연히 가격 오르지요. 거기다가 가공란이 들어와야,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당시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전 세계가 AI로 난리여 가지고 가공란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국내는 물론 질병 때문에 산란율이 뚝 떨어졌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요건으로 봤을 때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당연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가격 인상 요인이 차고 넘치는데도 협회의 특정한 날에 특정한 시점에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협회가 가격고시를 함으로 해서 물가가 인상이 되었다라고 원인을 지목하고 담합행위가 의심된다고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정상적인 농정이다라고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농식품부가요 작년 2월 대비 3월 산지 고시 가격이 23% 증가했다 이 표에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산지 가격이 6.7%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겨우 6.7% 가격 인상한 걸 가지고 농식품부가 담합으로 몰아가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 이것에 대해서 장관께서 해명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겠지만 저는 역대 어느 농정도 이런 행정을 한 적이 없다는 얘기를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일반증인 권…… 누구였지요? 식용란선별포장업에 종사하시는 일반증인께서 나오셔서 가격 발견 기능이 계란에는 없다, 이거 맞습니다. 저도 농사를 지으면서 사실 수집상들이 부르는 게 농축산물의 가격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공영도매시장이 생기면서 농산물은 그걸 통해서 가격 발견 기능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우·돼지고기 공판장을 통해서 가격 발견 기능이 생기면서 소규모의 생산자들이 이 기능으로 인해서 보호받았던 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계란은 60년 동안 그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농가들이 어찌어찌 자구책으로 했던 것이 협회를 구성하고 협회에서 그래도 전일 가격이 이 정도였습니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가격을 고시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 혹은 한 달 반 뒤에 후 정산 구조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정산소를 설립해 달라는 농가의 요구가 꾸준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이 문제를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우리 축평원장님 계신데요. 아까 공판장 기능, 가격 선발 기능이 없으니까 정산소를 좀 설립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윤준병 간사, 서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66 축산물품질평가원장 박수진 예, 최근에 그 건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아까 참고인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계란의 가격 발견 기능을 좀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산지 가격 조사 체계 개선하는 방안들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67 위원 임미애 개선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68 축산물품질평가원장 박수진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69 위원 임미애 농림부가 가격 발견 기능이 없는 계란의 경우 특성 때문에 축평원에서 가격 발표하겠다라고 해서 축평원이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축평원의 소비자가격 산정하는 방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축평원은요 농축산물 유통정보조사요령에 따라서 전국의 41개의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을 특정해서 지정해 놓고 여기에 유통 경로 비율을 적용해서 가격을 산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41개 업소가 변동이 없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할인지원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면 얼마든지 정부가 원하는 가격으로 소비자가격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요 23년도 1305억에서 26년도 4580억 원으로 늘어날 정도로 3.5배가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 예산 16.6%가 전체 449개 품목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은 것이 바로 계란입니다. 돈으로 치면 760억 원이 넘습니다. 이러니 산지가격하고 소비자가격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중간 수집상들이 심각하게 손해를 보고 있는 구조가 발생하는 겁니다. 한번 가격 보시겠습니까. 9월 11일 기준 할인지원을 받는 롯데마트의 계란 가격 보면요 특란 30구가 6200원입니다. 그런데 식자재 마트요, 할인지원받지 않으면 9900원에서 1만 원이 넘습니다. 이 가격 왜곡 현상 누가 했습니까? 농식품부가 했습니다, 예산 지원 들여 가지고. 이게 소비자가 알면, 생산자가 알면 분노할 일 아닙니까? 농식품부가 나서서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거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예산 쏟아부어서 고작 한다는 일이 생산기반을 와해시키고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시던데요, 시장에 억지 개입해서 시장질서 흔들고 이제 하다 하다 안 되니까 국민 먹거리 계란을 수입으로 대체하겠다고 한 게 농식품부입니다. 그리고 상시적으로 수입 방안 마련하겠다고 aT하고 협의하시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서도 정말로 왜 이렇게까지 행정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7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71 위원 임미애 물론 3차 질의 때 말씀은 드리겠지만 제 질의 과정에 대해서 혹시 해명하고 싶은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7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지금 산업기반 이야기까지 하셨는데, 지금 산란계 기르는 농가 마리당 순수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마리당 1만 2561원입니다, 작년도에. 그러면 농가당 8만 수 기릅니다. 그러면 한 농가가 산란계 농가의 경우 10억의 순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올해만 해도 6월까지 신규 허가 농가, 산란계 농가가 40 농가가 늘었고 축종을 산란계로 변경한 농가가 56농가입니다. 합해서 96농가가 늘어납니다. 산업기반이 와해되는데 이렇게 수익이 나고 이렇게 농가가 늘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73 위원 임미애 장관님, 답변하실 때 신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7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75 위원 임미애 신중하셔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보면 농가는 부자가 되면 안 되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7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77 위원 임미애 기업은 어떤 규제를 풀어서라도 돈을 벌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농가에서의 반발을 지금 장관님이 뒷받침해 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발언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7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영세한 농가들 산업기반 와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영세하지 않고 산업기반이 와해되는데 새로 신규 진입을 하겠습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마치 농림부가 농가를 핍박해 가면서 그렇게 지금 산업을 붕괴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농림부가 왜 그럽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79 위원 임미애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8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농림부가 왜 그럽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81 위원 임미애 왜 생산자들하고 싸우게 하시는지를 묻는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8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생산자하고 왜 싸웁니까, 생산자가 어려울 때 돕고 우리가 산업기반을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이러고 있는데요,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83 위원장 서삼석 정리해 주세요.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84 위원 주철현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영농태양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국회를 통과한 영농형태양광법이 이제 12월 17일 시행이 되지요? 농식품부에서 하위 법령을 준비 중에 있더라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8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86 위원 주철현 저는 영농형태양광법 1조에 따르면 이 법의 주요 목적이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규정돼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8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88 위원 주철현 그래서 시행령도 주민 소득의 향상하고 지역사회 환원 등 균형을 맞추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자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별 자격요건하고 주민환원 의무를 쭉 정리해 놓은 건데요. 시행 예정인 법률에 따르면 농업인 개인이 영농형 태양광을 할 경우에는 별도의 주민환원 의무가 없어요. 100% 그냥 수익을 다 혼자서 개인이 독식하게 돼 있거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8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90 위원 주철현 반면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참여협동조합이나 또 외부 자본이 결합된 농업법인 같은 경우에는 환원할 의무를 법에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농업법인 같은 경우는 외부 자본이 수입돼서 빠져나가니까 주민수용성 높이기 위해서 환원 의무 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참여협동조합의 경우는 조금 틀린 것이 아닌가, 100%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9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92 위원 주철현 그런데 수익을 환원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좀 과도한 거 아닌가요? 100% 주민환원을 의무화하는 것이 개인 사업자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9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게 법인이나 조합에서 규율을 정하기 마련인데요, 위원님. 지금은 예를 들면 그 조합에서 우리는 각자 말하자면 수익을 나누자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94 위원 주철현 그런데 나누는 거는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이것을 주민에게, 조합원이 아닌 주민들에게 수익의 환원을 의무화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개인 농업인에 비해서 조합을 만든 농업인들이 훨씬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불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묻고 있는 거고요. 또 더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영농형 태양광 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주민참여협동조합의 경우에 조합원들에게 배당하는 경우는 환원으로 보지 않는다, 또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어요. 이거는 좀 과도한 것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9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래서 지금 하여튼 출자하는 주민한테 배당을, 직접 이익 보장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한데 저희들은 이런 것들도 또 권장을 하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96 위원 주철현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관님, 이게 솔직히 그런……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협동조합의 경우에 조합원들에게 배당은 주민환원 사업이 아니다라고 딱 시행령에 못을 박아놨던데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주민참여협동조합만이 농업진흥구역에서 태양광을 할 수가 있거든요. 특혜를 주는 만큼, 그만큼 주민환원 의무를 지우는 게 당연한데 절대농지가 아닌 일반농지의 경우에는 오히려 또 상대적으로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시행령을 지금 규정처럼 주민참여조합은 무조건 지역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는데 환원에 주민조합원 배당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규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9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라고는 규정하지 않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98 위원 주철현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시행령 안에. 무조건 주민참여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 시행령에 보게 되면 조합원 배당은 환원 사업이 아니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절대농지 같은 경우에는 이익조항이 맞는데 일반농지에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차등 규정을 두셔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는 것은 형평에 안 맞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데요, 동의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79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이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00 위원 주철현 바꾸셔야지요. 시행령을 좀 바꿔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야만이 제가 보기에 더 많은 주민들이 나서서 조합을 결성해서 영농태양광에 뛰어들 것 같고요. 정 안 되면 지금 10명 이상으로 돼 있던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농지 같은 농업진흥구역 같으면 마을 주민의 절반 이상이 한다든지 숫자를 좀 올리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사실상 조합원 배당이 또 이게 환원 사업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우회하시면 되지, 이렇게 하시면 제가 볼 때 좀 과도하고 안 맞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0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이 조항이 햇빛소득마을을 전제로 한 조항이라고 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02 위원 주철현 햇빛소득마을 이런 것은요 법에 없어요. 법이 없고, 영농형태양광법이 이렇게 돼 있어서, 시행령에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걸 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0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햇빛소득마을에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04 위원 주철현 그러니까 영농형 태양광을 주민참여협동조합이 하는 경우 그렇게 돼 있거든요. 주민참여협동조합이 일반 개인이 하는 경우하고 이렇게 차등을 두면 안 되고 조금 손을 보셔야 돼요. 부탁을 좀 드립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0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06 위원 주철현 아울러서 오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이번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제일 많이 받은 민원이 이런 겁니다. 사실상 농촌이 고령화되고 또 농기계 작업이 기계화가 되니까, 농기계 작업이 안 되는 데 사실상 농사를 포기하거나 이런 데가 많거든요. 산비탈의 밭이라든지 또는 계단식 논밭, 농기계가 못…… 이런 곳은 사실상 묵힐 수밖에 없어요. 누가 농사짓겠습니까? 묵히고 있는 경우인데 이런 곳을 농사 안 짓는다고 계속해서 농사 잘 지으라고 강요하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는 것 같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0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08 위원 주철현 지난번에 말씀드린 임야 같은 경우는 임야로 지목변경을 해 준다 그랬는데, 임야도 아니에요. 칡넝쿨만 무성하게 있어요. 이와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이용할 방법을 강구해 줘야 되거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0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10 위원 주철현 이런 경우에 이런 묵히는 논밭에다가 영농태양광 하라 그러면 농사짓겠어요? 태양광은 하는데 농사는 지을 수가 없어요. 영농태양광은 수도 잡을 수 있는 주로 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1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12 위원 주철현 그런 경우에 영농태양광이 아니라도 일반 태양광을 할 수 있게, 임야도 훼손해 가면서 태양광 하게 하는데 사실상 밭인데, 논인데 농사 안 짓고 이렇게 칡넝쿨 나와 갖고 놀고 있으면 허가해 주셔야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1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14 위원 주철현 정책을 좀 바꿔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1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16 위원 주철현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1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대통령께서 태양광 이야기를 하신 것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18 위원 주철현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1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묵은 묵답에다가 다른 용도를 좀 할 수 있고 그중에 태양광이 좋지 않겠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20 위원 주철현 지역의 농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2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22 위원장 서삼석 주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23 위원 신장식 추가질의까지 이번에 다 쓸 수 있을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24 위원 문금주 안 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25 위원 신장식 안 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26 위원장 서삼석 대표 맡고 계신데 해 드려야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27 위원 신장식 감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 두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2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29 위원 신장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지매입, 농지연금, 농업금융,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니고, 홍보가 잘 됐으면, 홍보할 내용이 있어야 홍보를 하지요. 이렇게 이렇게 준비됐으니까 안심하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대기 줄이 2년씩, 3년씩 길게 늘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러한 부분을 대통령의 국정 동력 상실까지 가지 않도록 장관이 화살을 대신 맞을 용기와 결심을 하셔야 돼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3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31 위원 신장식 오전에도 사과라는 두 글자를 끝내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얼버무리시던데 이거는 대통령의 부담과 국정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장관이 책임지셔야 될 문제예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를 제가 무슨 다른 의도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준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 앞에서 사과드리고 이렇게 가는 게 책임 있는 장관의 태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거는 결과적으로 농지매입이나 농지연금이나 농업금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3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33 위원 신장식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 주셔야 되고 추가 예산 필요하다는 것 오늘 이렇게 질타를 하던 중에 다들 동의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거를 오늘 국정감사에서 성과로 가져 가셔야 돼요. 조금 더 낮은 자세로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은 책임 인정하시고, 그게 지혜로운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3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35 위원 신장식 임미애 위원님이 계란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산란계 말씀하셨는데, 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먼저 정부 정책 방향을 좀 확인해 볼게요. 스마트 축산단지 만든다 이런 얘기 하세요. 향후 쭉 보면 대규모 스마트화, 집적화 해서 축산을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 갖고 계신 것 같고.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3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37 위원 신장식 산란계 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갖고 계세요.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3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39 위원 신장식 다음 것 봐 주세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산란계 농가들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아까 닭 한 마리당 엄청난 수익이 있다 이런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통계 이거 국가데이터체에서 나온 거예요. 5만 수 미만이 56.6%입니다, 지금 산란계 농가들. 그리고 2만 수 미만은 순수익이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9만 수 이상은 1만 4000 해서 평균 1만 2000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대규모와 소규모 사이의 수익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이거 없이 그냥 평균만 갖고 얘기하면 평균의 함정에 빠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5만 수 미만의 소규모가 56.6%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문제는 대규모로 갈 때, 대규모화·집적화 정책 방향으로 갈 때 그러면 5만 수 미만의 또 2만 수 미만의 소규모 산란계 농가들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대책이 있느냐, 지금 보면 기존 농가 줄어드는 과정에 가격 충격을 수입만으로 막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요. 보세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국고가 1200억이 지출이 됐어요. 그렇지요? 브라질 것 한 알에 1300원짜리고 한 판에 3만 9000원에 들여와요. 그런데 이거를 얼마에 파느냐 하면 4833원에 팔아요. 다 세금이에요, 100%. 1200억 썼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그런데 9년 동안 산란계 농가 시설에 준 직접보조금이 97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입란 한 해에만 그 12배인 1200억 썼어요. 그래서 가격안정 효과가 있으면 그나마 인정을 하겠는데 수입란이 가격을 얼마나 낮췄는지 효과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용역에. 수입란의 계란가격 안정효과 및 물가안정 기여도 분석자료, 농림부 축산경영과.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1200억 쓰고 해당사항이 없대요. 이것 분석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결과적으로는 aT 통해서 상시화하겠다 이런 계획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산업을, 산란계를 대규모화하고 집적화하고 스마트화하겠다. 그러면 중간에 농림부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 소농들 어떻게 먹고살 수 있게 할 건지, 어떻게 전업하게 할 건지 이 대책을 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산업 바꾸겠다고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농민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임미애 위원이 왜 생산자와 싸우느냐라는 말까지 나온 겁니다. 생산자단체를 공정위에 신고했어요. 산란계협회, 계란 수의 90% 산란계협회에 포괄되어 있지요. 여기 법인허가 취소 통지하고 그다음에 공정위에 뭐 이렇게 했어. 그런데 서울행정법원 법인 취소 효력정지 되어 있고요 공정위 처분도 효력정지 되어 있어요. 무리하게 진행하신 것 아닙니까, 아직 본안 판결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6개 농민들한테, 산란계협회 임원들한테는 정책자금 중단시키셨어요. 이것 복수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 농민단체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확대간부회의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잠깐 볼까요, 한 20초 정도? (영상자료 상영) 국세청·경찰 동원하고 모든 방법 동원해 가지고 생산자들을 때려잡는 게 이 스마트화, 집적화하는 가운데서 산란계 농가들을 대하는 농림부의 태도입니까?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요. 지금 법인 취소 집행정지 상태예요. 아직 법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류인플루엔자에 관련된 방역정보 공문 수신자 대상에서 산란계협회를 뺐어요. 없습니다. 보세요. 육계협회에다 했습니다. 계란 관련돼서 육계협회 5%도 안 돼요, 아시다시피. 법인 취소 이것도 집행정지, 공정위 제소 이것도 효력정지, 정책자금 끊고 방역정보까지 끊어. 이러면 생산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이것 재량권 일탈·남용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 중간에 있는…… 고도화, 집적화, IT화 찬성해요. 그러면 그 중간에 이 산란계 농가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책이 생산자협회를, 산란계협회를 죄인 취급하고, 확실한 것도 없다면서요. 확실한 것 없는데 국세청 동원할까, 경찰청 동원할까 이런 논의를 확대간부회의에서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저는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생산자단체와 확실하게 협의하셔서…… 이런 보복적 조치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중소 산란계 농가들을 대규모화, 집적화, ICT화 그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농민들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세워서 종감 전에 보고해 주세요. 그 보고한 걸 보고 종감 때 또 질문하겠습니다. CPTPP 얘기 좀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원점 재검토하라고 한 것 정말 훌륭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검토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9월 28일 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서 농업 생산 7100억 원 감소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조업 분야는 한 6.5조에서 6.7조 이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것 보여 주세요. 이렇게 되고 보니까 농민들 조금 피해 보고 제조업 6.3조에서 6.7조 이것 제대로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진 자료예요. 그런데 빠진 게 있습니다. 제조업은 생산파급효과까지 다 포함해 놨어요. 농업은 생산량, 생산품목에서 어떤 피해가 있나, 파급효과를 하나도 계산 안 했어요. 국민 속이는 거지요. 왜 제조업은 생산파급효과, 전방 효과, 후방 효과 다 계산하고 왜 농업은 전방 효과, 후방 효과 계산 안 합니까? 농민들을 뭘로 보고, 국민들을 뭘로 보고 이렇게 속이냐고요. 사과만 보더라고 보더라도 후방 산업, 전방 산업 보시지요. 이렇게 많아요. 왜 이것 계산 안 합니까? 왜 계산 안 해요, 제조업은 다 계산하면서? 국민들 속이려고 했던 회의자료 아니냐 이거예요. 또 중소농에 미칠 영향 분석 안 했어요.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 안 했어요. 품목별 영향 공개, 민감품목과 보호기준도 검토 안 했어요. 없어요. 우리만 안 하냐,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느냐, 영국에서 스코틀랜드 사례 보니까요 다 했어요. 지역에 미치는 영향, 품목에 미치는 영향, 다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파급효과, 파급효과라고 하는 것도 전방·후방 효과 계산 안 하고 지역이나 품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농들에게 미치는 영향 계산 안 하고. CPTPP 원점 재검토할 때 이것 다 계산해서 제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4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41 위원 신장식 산란계협회 관련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4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산란계협회 전체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43 위원 신장식 싸우지 마시라고요, 생산자들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4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안 싸워요, 위원님. 저희가 농가랑 왜 싸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45 위원 신장식 아니, 공문……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46 위원 임미애 싸우는 게 아니지, 힘이 센 자가 농식품부인데. 일방적으로 횡포를 부리는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47 위원 신장식 일단 조류인플루엔자 공문부터 좀 보내세요. 그것 왜 안 보냅니까, 도대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4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림부가 을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왜 횡포를 부립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49 위원 신장식 조류인플루엔자 공문부터 좀 보내시라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50 위원 임미애 모든 정책에서 제외한다는 거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51 위원 조승환 협회에 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잘못된 거지요. 협회에 대해서 부가 어떻게 을이 돼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52 위원 신장식 공문은 좀 보내시겠어요? 공문도 안 보내. 조류인플루엔자 공문은 보내셔야 될 것 아니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53 위원장 서삼석 다 하셨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54 위원 신장식 끝까지 답변을 안 하시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55 위원장 서삼석 신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56 위원 김성범 김성범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업용수 좀 마무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취지는 어쨌든 홍수·가뭄 대응해서 지역 단위 종합계획을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데 조금 속도가 아쉬움이 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계획이 수립되면 재정 투자와, 하여간 투자에 연계하는 노력들을 조금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5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58 위원 김성범 제주지역을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통합 광역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7년부터 해서 28년이 준공 목표거든요. 현재까지 공정률을 보니까 한 68% 정도 돼요. 그래서 27년, 28년, 앞으로 2년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완성을 해야 되는데 약 400억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중에서도 일부 공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개소에는 내년 가뭄 전에 실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는 데서 지난번에 장관님께서 공감을 하셨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5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60 위원 김성범 그래서 금년 말에 7개소, 내년 상반기에 12개소 해서 적어도 19개소에는 내년도 가뭄 전에 물 공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 주십사 하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6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62 위원 김성범 그런데 이렇게 해서 1차 광역화 사업을 하더라도 10년 전에 추정한 수요량의 90%밖에 커버를 못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기왕의 계획도. 이게 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그 사이에 계속해서 지금 기후변화는 심화되고 있고 제주도, 특히 제 지역에 있는 서귀포의 농업은 이제 노지 생산에서 하우스 이렇게 해 가지고 또 형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물 수요가 더 증가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 바로 이어서 추가적인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안의 하나는 이번에 1차 산업은…… 도면 좀 보여주세요. 한라산 중심으로 해서 해안가로 이렇게 종적으로, 왼쪽 사진을 보시면 한라산 중심으로 해안가로 종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사업이 현재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안에서 소 지역별로도 상황들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1차 사업에서 한 것을 횡으로 연결을 하면―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기왕에 이번 1차 사업을 통해서 구축한 인프라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다 하는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포함해서…… 그런데 이걸 계획하고 예산 확보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이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6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도와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64 위원 김성범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농산물 수급관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8월 27일부터 개정 농안법이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6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66 위원 김성범 그래서 기존의 사후적인 시장격리나 출하 조절 이런 데 방점을 두던 정책에서 이제 앞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수급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정책 방향이 상당 부분 전환이 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방향 자체는 상당히 잘 잡혔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바뀐 정책의 핵심에는 한쪽에는 안정 생산·공급 지원사업, 그래서 사전에 조치를 한다.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낮은 경우에는 가격안정제를 통해서 낮아진 수입을 일정 부분 보완을 해 준다, 그렇게 크게 두 축으로 보여집니다. 또 제가 쭉 농림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각 단계별로 관측, 수급계획 수립, 재배면적 관리, 생육 관리, 출하 조절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가격안정제까지 각 단계별로 필요한 대책들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수립을 하신 것 같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6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68 위원 김성범 다음 문제는 이게 현장에서 작동이 가능하겠느냐 이게 고민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현장에서 작동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걸 몇 가지 단계별로 조금만 세분해서 한번 보면, 우선 관측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2024년 기준으로 배추하고 무의 관측, 면적과 생산량 대비 관측량과 실제를 좀 비교해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비스무레하고 한 10% 이내로 근접한 사례도 있지만 격차가 2배 이상 나는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농민들이 이 관측 자료를 얼마만큼 신뢰하겠느냐 하는 고민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이 관측에 대한 정확도, 신뢰도를 조금 더 높여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장관님이 원래 계셨던 조직에 관한 문제이기도 한데 그동안 많이 투자를 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인력·예산을 더 보강해서 이것 신뢰도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6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위원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70 위원 김성범 그러니까 표본농가도 전체 농가의 한 1.6% 정도만, 1만 5000 농가를 갖고 하는데, 물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숫자를 가지고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격차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조금 더 확대를 한다든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7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표본을 재설계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72 위원 김성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해야 농민들에게, 관측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후 단계를 관리하잖아요, 면적 조절이라든지. 그러니까 농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수급안정 면적을 설정하셨더라고요, 각 품목별로. 이 정도 레인지의 면적에서 이 작물을 재배하면 그래도 나중에 수급이 안정되고 가격도 적정한, 농민들 입장에서는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나름대로 하신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결국은 그 면적을 실제 수급안정이 되고 가격이 안정되는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면 필요한 경우에는 좀 줄이자고 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또 늘리자고 해야 되고 그 관리를, 정책을 시행하는 면적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그 비율이 너무 낮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마지막 질의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7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74 위원장 서삼석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금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75 위원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의 문금주입니다. 장관님, EU PPWR 아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7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압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77 위원 문금주 우리 농식품의 EU 수출 내역은 22년에 4억 4900만 달러에서 25년에 6억 4700만 달러, 44% 증가를 보였는데 유럽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7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79 위원 문금주 (라면과 김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있는 우리 농식품의 수출 효자 종목 이거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8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라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81 위원 문금주 라면도 있고 한데 PPWR이라는 게 포장 규제지 않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8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83 위원 문금주 금년 8월 12일부터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이 단계적으로 적용이 되고 30년부터는 재활용, 재생원료 함량과 포장 최소화 등 규제가 단계적으로 강화될 예정인데 이 포장재 안이 이렇게 은박지로 되어 있잖아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런 것을 사용을 못 하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8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85 위원 문금주 관련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한데 아시다시피 농식품 수출기업들이 거의 중소기업들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8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87 위원 문금주 전체 보니까 697개사인데 이 중에 지금 35개사 정도만 PPWR 대응 지원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장관님,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8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래서 저희가 거의 여덟 차례 기업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TF도 만들고요. 범부처 같이 TF 만들어서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89 위원 문금주 일단,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시되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규제에 대비해서 기업체들하고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되고 내년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에 300억 원 규모 사업이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어떤 대비가 돼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빨리 반영이 돼서 이런 것들이 수출 효자 상품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9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91 위원 문금주 농어촌 기본소득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권 위원님께서 아까 여러 가지 데이터들 말씀을 주셨는데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나름 분석해 놓은 자료를 보면 시범사업 25년 10월 10개 군 인구를 보니까 시행 전 대비해서 평균 5.0% 증가를 했잖아요. 그것을 봤더니 미선정이나 미신청 지역은 인구가 감소한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고 그전에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일회성 현금 지원 지역과 비교를 해 봤을 때 특히 제일 효과가 있는 게 전출이 대폭 감소를 해서 정주 유인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거기다가 더 의미 있는 게 10개 군의 전월 대비 전체 가맹점 수가 15.4%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휴·폐업률은 거의 없고. 그래서 나름 상당히, 최근에 또 시행된 저희 지역구 보성에서도 여러 가지 효과를 보이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일단 확대가 필요하겠다라는 건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뒷받침을 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 문제지요. 아까 존경하는 이성권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기초지자체가 재정 여력이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9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93 위원 문금주 그래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또 이것 시범사업 해 보기 위해서 엄청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이건 쉽지 않겠다. 그리고 농어촌 기본소득 누구 공약입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9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우리 대통령님 공약사항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95 위원 문금주 대통령님 공약사항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9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97 위원 문금주 대통령님 공약사항을 왜 지자체에서 60%, 50%를 대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님 공약사항은 대통령께서 전적으로 더 많이 해 주시고 지역에서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98 위원 이양수 박수 한번 쳐도 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899 위원 문금주 박수 한번 쳐 주세요. 적어도 70～80%는 국가재정으로 하고 나머지는 지역에서 부담하는 방향 또 정 없으면 국비로만 진행이 돼도 되고 지역에서는 나름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번에 보성에서도 플러스 5만 원을 더 했거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0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01 위원 문금주 이런 지자체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해 주시겠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0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정부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03 위원 문금주 ‘문금주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라고 말씀 좀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0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05 위원 문금주 그리고 주정 직거래제도 관련해서 한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보리 수매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올해 과잉생산된 보리 판로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신 주류산업협회, 농협경제지주 또 농림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도 공정위하고 관련이 된 문제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0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07 위원 문금주 이 그림을 보면 그동안 주정회사에서 생산된 주정은 주정 도매회사를 통해서 소주사 등 수요처에 공급되고 있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0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09 위원 문금주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나름 2017년에 주정사하고 소주사 간 3만 드럼 규모의 직거래 제도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가 이것을 경쟁제한적 규제로 보는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1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11 위원 문금주 그래 가지고 27년에 10만 드럼을 시작으로 내후년에 15만 드럼, 29년에 20만 드럼까지 확대를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뭔 문제가 생기냐. 거기에다가 또 규제까지 하지요. 직거래 물량에 적용되고 있는 발효주정 60%, 정제주정 40% 의무구입비율을 폐지하라, 이렇게 자율화하라는 권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발효주정은 국내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반면에 정제주정은 전량 수입산 조주정을 원료로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 농림부에서도 이런 현행 주정 유통구조, 의무구입비율 제도가 정말 경쟁제한적 규제라고 똑같이 보는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1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 부분은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13 위원 문금주 그런데 이거는 공정위에서 권고하는 방향이라 하더라도 가격이나 효과는 2만～3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1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15 위원 문금주 그래서 저는 농림부가 이 부분은 공정위하고 투쟁을 해서라도 현행대로 가는 방향이 필요하고 솔직히 우리 농림·축산·어업 같은 경우는 나름 경쟁제한을 할 수 있도록 이걸 과연 규제로 보느냐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1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17 위원 문금주 그리고 개별 법률에 있어서 일정 부분 독점이랄지 카르텔을 인정하는 그런 법률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1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거는 저희가 공정위랑 적극적으로 우리 국내산 농산물이 쓰일 수 있도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19 위원 문금주 저는 몇몇 위원님들이 산란기 문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 부분도 여러 분들이 산란계의 입장을 더 대변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2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물론입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21 위원 문금주 공정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개선대책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2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여튼 농가소득 입장에서 저희들은 대응을 하려고 하고요. 이번에 위원님한테 특별히 감사드릴 것은 위원님 너무 관심 가져 주시고 잘해 주셔 가지고, 보리 과잉생산 물량을 이렇게 매입하도록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너무 감사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23 위원 문금주 그런 것은 널리널리 홍보해 주시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2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전적으로 위원님 덕분이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25 위원 문금주 내년에는 그런 상황이 또 안 벌어지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2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PPWR 규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출바우처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컨설팅도 하거나 아예 포장재를 개선한다거나 이것을 현장밀착형으로 지원해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지장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27 위원 문금주 가능하다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내년도 사업에 잘해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300억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2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이 좀 관심 가져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29 위원장 서삼석 다 하셨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30 위원 문금주 죄송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31 위원장 서삼석 아주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분 위원님이 2차 질의 남으셨는데 불편하시거나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잠깐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32 위원 문대림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혹시 농어업 생산액 1위인 품목이 뭐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3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돼지로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34 위원 문대림 돼지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돼지의 ‘돼’ 자도, 양돈의 ‘양’ 자도―악취 문제 심각한데요―악취의 ‘악’ 자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축산이 빠져 있습니다. 오늘 임미애 위원님하고 신장식 위원님하고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것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축산에 대한 애정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게 해서 연이어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쨌든 잘 아시다시피 2022년 이후에 농업생산의 품목별 생산액이 돼지가, 양돈이 1위인 것이지 않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3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36 위원 문대림 어쨌든 쌀을 앞서게 된 거지요. 한 1조 6000억 정도 앞섰고 우리 전체 농업생산액 대비 15.9%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상에 양돈의 ‘양’ 자, 돼지의 ‘돼’ 자도 없다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육두수는 감소하고 있고 양돈장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안은 상당히 많습니다. 사료비 부담, 분뇨·악취 처리 문제 그리고 탄소 감축 요구, 수입 돼지고기 확산, 무엇보다도 스마트축산에 대한 과제가 엄청나게 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접근을 못 하다 보니까 이번 결산에서 축산 분야 예산이 상습적으로 이월되고 불용되는 게 이제 세 번째 지적사항인가 되지 않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3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38 위원 문대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돌파하려는 의지가 안 보인단 말입니다. 더욱이 제가 좀 서운한 것은 뭐냐 하면 누차 제가 이런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연초 업무보고에 축산업 구조개선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10대 핵심사업으로 넣었지 않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3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40 위원 문대림 그런데 왜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빼지요? 이것은 성과에 대한 점검을 피하려는 꼼수다. 왜? 부족하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누차 강조했듯이 축산의 현대화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경우에 설계도, 설비도, 건축 능력도, 운영 능력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기준 이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양돈 선진국에 비해서 기준 이하라는 것인데 이것을 따라가기 위한 양돈업자들의 노력은 꽤 됩니다. 그런데 농림부 차원에서 이것을 받쳐 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국가농업 AX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705억입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4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700억 정도 되는 걸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42 위원 문대림 그런데 지난 7월 달에 광주·전남 통합 컨소시엄이 정해졌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4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44 위원 문대림 그게 국가농업 AX 플랫폼 사업이 두 축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재배업, 하나는 또 뭡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4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축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46 위원 문대림 그렇습니다. 축산입니다. 그런데 재배업 분야만 선정이 됐어요. 예산은 705억 중에 한 360억 정도 쓰고 나머지는 또다시 불용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시는 정책관님 만나서 얘기를 나눠 봤는데요. 사실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2차 공모 자체를 반대한다고 같이 얘기했습니다. 1차 성과평가가 나온 이후에 2차 축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과정에 있거든요. 1차 SPC 올 연말에야 구성이 될 것이고 사업 착수하다 보면, 성과 나다 보면 4～5년 걸릴 텐데 그 4～5년 후에 축산 AX에 대해서 접근한다? 더욱이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27년 예산계획서 국가농업 AX 플랫폼 사업에 재배업과 축산업 두 축인데 올해 살짝 축산을 뺐습니다. 왜 뺐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4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48 위원 문대림 뺀 걸 모르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4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50 위원 문대림 뺐어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돼지·한우·양계 합치면 농업 생산액의 30%가 훨 넘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비중이거든요. 특히 축산과 관련해서 AX는 매우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결국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축산, 양돈 같은 경우에 개방형 재래식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집적화·규모화·스마트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도를 좀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흩어진 농장을 모아서 스마트축산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영업점 통합계획서, 예를 들어서 분뇨 처리시설을 하려고 하더라도 한 농장에서 그걸 못 하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양돈은 1950두가 평균 두수입니다. 이 1950두 키우면서 분뇨 처리시설, 악취 저감시설 못 하기 때문에 서너 개 통폐합한다면 그래서 기존 농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농장을 짓는다면 그 면적에 대한 허가를 보장해 줘서 유인해 주는 그래서 양돈의 선진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받쳐 줘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5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52 위원 문대림 규모를 늘리는 게 아니라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5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54 위원 문대림 집적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가져 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악취관리계획과 통합 분류 처리시설을 갖추는 데는 수십억 또는 수백억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5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56 위원 문대림 이렇게 투자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전용면적 가지고 층수를 올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일정 범위 이하에서 전체 면적을 늘리는 것들에 대해서 전향적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5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적극적으로 저는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사실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58 위원 문대림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5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가축사육제한구역 이런 거 규제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60 위원 문대림 그러니까 환경을 지키고 악취를 없애고 생산성을 높이고 방역 차단을 강화하고 그리고 바이오가스와 고체연료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양돈 농가들에게 국가가 관심을 갖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하다면 악취가 많은 지역에 시범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저희 지역구가 제주도 양돈 농가의 70%가 밀집돼 있습니다. 최근 악취 민원이 43%가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특정 마을에는 마을을 둘러싸 가지고 양돈 농가가 55개나 있습니다. 해야 되거든요. 악취가 나는 요인들을 한 곳에 집적시켜서 이걸 처리해 버리게 되면 이게 시범적으로 몇 개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주민 수용성이 확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생산성이 높아지지요, 양돈 산업 키울 수 있고. 장관님, 실질적으로 저희가 법 개정안도 낼 테니까요. 같이 해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6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알겠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62 위원 문대림 딱 한 가지만 더, 죄송하지만…… 이게 사실 기후환경부와 논의해야 되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6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64 위원 문대림 지자체랑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양돈장 통합 현대화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6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66 위원 문대림 구체적인 부분은 별도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6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68 위원장 서삼석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69 위원 김용태 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용태입니다. 장관님, 제가 오전에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중국산 드론 사용을 중단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14시 19분에 농림부 홈페이지에 반박 자료 겸 설명 자료가 올라온 걸 봤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농림부가 보안 의식이 정말 없다, 어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거 담당자 여기 나와 계신가요? 올려놓으신 홈페이지에 반박 자료 보니까 농지 촬영 정보는 외부 유출 없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한 보안 조치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라는 글이 있어서 제가 정확히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로컬 데이터 모드가 있다라고 설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로컬 데이터 모드가 굉장히 대단한 건 줄 알았습니다. 이거 중국 DJI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앱 기능인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70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제가 그 기능과 관련돼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71 위원 김용태 저희 의원실에서 설명 받기로는 농림부가 하고 있다는 보안성 장치라는 것이 DJI 드론에 있는 앱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앱 기능을 끄면, LDM 기능을 켜면 바깥으로 데이터를 차단한다라는 게 지금 농림부가 설명하는 보안 장치인 겁니다. 중국산 드론을 쓰면서 중국산 앱에 나와 있는 보안성 장치가 농림부가 강구한 보안 대책입니까?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 전속을 막는 모드를 상시 활성화해야 한다는 건 켜지 않으면 보내겠다는 뜻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토의 정보를, 대한민국의 국토 보안을 중국 회사가 만든 버튼 하나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게 농림부의 지금 보안 의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컬 데이터 모드를 쓰면 데이터 보안이 완벽하게 유지된다는 것이 DJI사의 설명인 건지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검증을 거친 정부의 공식 입장인 건지 장관님,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7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가 이 부분은 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기술적인 부분이라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LDM 모드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73 위원 김용태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설명하셨던 것 논리대로라면 외부로 유출할 수 없게끔 서버를 다 막는다라고 하면 국방부는 왜 중국산 드론을 쓰지 않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7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저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75 위원 김용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농지 전수조사가 졸속으로 시작됐고 이 모든 거 하나하나가 지금 보안 준비조차도 되지 않고 있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국토 정보가 중국으로, 러시아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위험성에 지금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강하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관님, 당장 중국산 드론 중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7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77 위원 김용태 기술적인 건 추후에 말씀하십시오. 계속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7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79 위원 김용태 계란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수입 계란이…… PPT 화면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에서 454원, 태국이 305원, 브라질이 1300원, 덴마크가 761원에 계란 1개당 수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수입한 계란을 국내 유통업자에게 개당 얼마에 넘기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8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81 위원 김용태 100원가량에 넘겼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브라질산 계란은 개당 1300원에 수입해서 이것을 100원에 넘겼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각해 보입니다. 브라질산이 미국이나 태국산에 비해서 세네 배가 비싼데 수입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8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수입선을 뚫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AI가 발생 안 한 지역, 이렇게 우리가 찾아야 됐었기 때문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83 위원 김용태 공급선 다변화라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브라질산이 미국·태국·덴마크에 비해서 유독 비싸기 때문에 좀 납득하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8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거리가 워낙 멀어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85 위원 김용태 항공으로 수송하기 때문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8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87 위원 김용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수입하는 것 자체가 공급선 다변화라고 하는 측면이 이해가 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 이것이 올해 2월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8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것과는 관련 없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89 위원 김용태 왜냐하면 2월에 정상회담 3주 뒤에 브라질산 식용란 수입 위생 요건이 행정예고가 됐고요. 7월에 다시 이재명 대통령하고 룰라 대통령하고 브라질 순방하면서 브라질 순방 직전에 브라질산 계란이 수입이 됐습니다. 정상회담을 위해서 값비싼 계란 사 온 거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9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위원님. 워낙 브라질에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91 위원 김용태 그냥 우연한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9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육계 수입도 워낙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입선을 찾고 있는 중에 브라질에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가져온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93 위원 김용태 이 계란 수입한 돈은 무슨 예산인지 혹시 아실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9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가 그 예산명은 잘 모르고…… 축발기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95 위원 김용태 차관님이 대답하시지요. 축산발전기금인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96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97 위원 김용태 원래 올해 예산에 편성됐는지 혹시 아실까요? 답변 제한되면 차관님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98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산 모자라서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999 위원 김용태 그렇지요. 빚까지 내면서 편성한 거지요. 빚까지 내면서 우리 축산 농가를 돕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외국 계란을 수입했다라는 것이 과연 타당한 걸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0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국민들한테 워낙 그때 계란 가격이 비싸서 힘들어할 때니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01 위원 김용태 그러니까요. 그 돈으로 우리나라 산란계에 좀 투자하고 키울 수 있었을 건 아닐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0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물론입니다, 위원님. 그게 근본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03 위원 김용태 그 지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0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게 근본적인 거고요. 그래서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수입선을 탄 거고 브라질 계란이 0.8%입니다, 전체 수입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희 열심히 찾았고 지금은 수입을 당연히 중단한 상태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산란계 산업을 키우는 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05 위원 김용태 조금 더 원론적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 9월 1일로 예정된 케이지 면적 규제 강화가 한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일괄 적용할 경우에 전체 사육 규모와 계란 공급은 어느 정도 타격을 입게 될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0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진행 정도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장 케이지 확장하는 데 내년도 예산을 3000억 원 확보를 하고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될 텐데 농가로서는 일시에 하게 되면 이게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07 위원 김용태 결과적으로 산란계 증산이 필요할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중소 산란계 농가에 우리 케이지 면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더 많이 키울 수 있게끔 사육 마리 수를 유지할 수 있게끔 국가가 지원하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는 대규모 산란계 기업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악취 차단을 위해서 음압이나 이런 최신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장관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0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말씀하신 다각도의 여러 방안들을 저희들이 좀 적용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09 위원 김용태 제가 대규모 산란계 시설에 대한 악취 차단 설치 의무화에 대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1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11 위원 김용태 그래서 정부가 실질적으로 스마트축산의 어려운 문턱을 넘기를 원한다면 투명하고 확인 가능한 예산을 좀 과감하게 투입하고 그로부터 친환경적이라든지 사업적 경제성이 있는 그런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1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13 위원장 서삼석 김용태 위원님도 아주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질의 마지막 김선교 위원님 질의 순서이십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14 위원 김선교 장관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1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16 위원 김선교 제가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의 앞에 충고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한 10년 전서부터 이거는 어느 정부가 됐건 농림부에서 하는 정책에 반대로 가면 돈을 벌 수 있다, 그 얘기 많이 들어 보셨지요? 쫓아가다 보면 망한다 그 얘기가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농식품부의 신뢰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장관님이 되시고 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내가 이 정책만큼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있었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있었고 한데 정말 우리 농민을 위해서, 농업인을 위해서 한 정책 성공적으로 간 거 두세 가지만 한번 대 보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1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18 위원 김선교 쌀값 안정. 또? K-푸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1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K-푸드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20 위원 김선교 제가 왜 그러냐면 정말 뭔가 흔적을 남기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농지 전수조사하고 또 농어촌기본소득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금 10개 시군에서 내년도에 35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2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22 위원 김선교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 현황을 보면, 화면을 보면 균형발전이 안 돼 있어요. 그렇지요? 이건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저 화면을 한번 보세요. 경상도 또 전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보면 차이가 있어요. 2개 주고 4개 주고 이렇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균형발전을 해서 맞는 기본소득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인구 주는 데는 마찬가지 아닐 겁니까?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인구 주는 지역들에서 또 공모에 응하시니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24 위원 김선교 아니, 공모에 응하시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또 여쭤볼게요. 지금 장관님, 그런데 이 사업은 시범사업이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2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내년도 12월까지는 시범사업입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26 위원 김선교 시범사업이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2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28 위원 김선교 대통령께서도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영구 도입하면 훨씬 효과가 클 것이라고 했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2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30 위원 김선교 그렇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3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32 위원 김선교 농식품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인구감소지역 35개 군에서 129만 명에게 지급하는데 한 해만도 2조 3305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게 영구 사업이 되면 매년 반복해서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3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34 위원 김선교 지금 여러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지금 17개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3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여기 위원님이 8.6%라고 해 놓으셨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36 위원 김선교 그 정도 되지요, 8.6%.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농특회계입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3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특세 재원을 지금은 지특회계로 이전을 해서 지특회계로 나갑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38 위원 김선교 그러면 실제 일부 지역에서 기본소득 분담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동수당, 주던 농민수당, 사회복지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또 SOC 사업 이런 것을 줄여서 지금 여기에다 부담시키는 거 알고 계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3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지역에 따라서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40 위원 김선교 그 지역의 지자체장도 15만 원 받고 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4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42 위원 김선교 이런 것을 좀 선별해서 이렇게 해 갖고, 어쩔 수 없이 인사발령을 받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이렇게 해 갖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기본소득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거? 지자체장도 받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4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44 위원 김선교 이게 농어촌 살리기입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4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또 그것을 그 지역 안에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46 위원 김선교 복지기금에서 뺏어 가지고 여기다 갖다 챙겨, SOC 사업, 가로등 사업 갖다가 여기다 갖다 꽂아 넣고, 정말 이게 농어촌기본소득이 말 그대로 포퓰리즘 소득이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개선할 용의 있으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4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안에서 돈이 도니까요, 위원님. 그로 인해서 인구도 들어오고 새로운 창업도 일어나고 그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권 인구가 농촌으로 들어와서 균형발전도 되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48 위원 김선교 69개 지역의 인구감소지역을 전체로 했을 때는 그러면 예산 얼마나 들어갑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4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전체로 했을 때 5조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50 위원 김선교 5조 가깝게 들어가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5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52 위원 김선교 이제 농어촌의 읍면에, 시군으로 확대하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압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5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러니까 시군에 있는 우리 농어촌 읍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54 위원 김선교 점점 가다가 표도 되고 이러니까 계속 늘려간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5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거까지는 계산 안 해봤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56 위원 김선교 농림부 예산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거의. 정확치는 않지만 한 18조 정도 가깝게 들어갑니다. 이런 거 같이 고민해 보셨습니까? 고민해 보셨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5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읍면까지 다 확대하는 건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58 위원 김선교 이게 10년이면 175조가 들어가요, 이런 부분이. 그런데 지금 부담 비율을 정부가 하는 것도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 40%에서 50% 올리는 것도 정말 생색 많이 내고 있는 건데, 존경하는 문금주 위원님께서 80%, 70% 올려 달라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 한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 없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5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재정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지자체가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60 위원 김선교 끝으로, 소득 사업이 또 줄어들어요, 소득 사업이 이런 걸 하다 보면. 그렇지요?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61 위원장 서삼석 김선교 간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7시 2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62 위원장 서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차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질의 시간은 3분입니다. 먼저 이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63 위원 이상휘 포항남·울릉의 이상휘입니다. 오늘 국정감사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지 전수조사에서 농지 전수조사로 끝을 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농지 전수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도 심하고 그 문제가 심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 정부의 농지 전수에 대한 진짜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950년대의 낡은 규제를 가지고 지금 2026년의 농촌을 옭아매기기 위한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시다시피 농촌이 지금 위기입니다. 재정도 그렇고 다른 거 다 그렇습니다마는 농촌에는 농사지을 청년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농사지을 힘이 없어요. 총체적인 난국에 있는데 이런 벼랑 끝 현실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국가가 농사를 안 지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린다 등등의 농지 전수조사를 대책 없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땅값 다 떨어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땅값 떨어지니까 다시 또 농지은행에서 헐값에 매입할 수도 있다 이러니까 여기에 많은 오해가 생기고 이게 바로 신소작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관님이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여러 가지 많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농지값 하락이 20년 전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요. 제가 충고 드릴게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시장이 형성이 잘 됐고요, 지금은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망가졌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요, 장관님께서는 승용차 뒤에 타고 다니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에 걸어 다니시면 돌 맞아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만큼 농민들은 절박한 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장관으로서 농민의 편에서 농지의 전수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편법하고 꼼수,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금력 좋고 정보 빠르고 이런 지주들은요 이미 법망 피할 조치 다 해 놨다고 그럽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뭔지 아십니까, 장관님? 수단그라스입니다. 이거 심어 놓으면 1～2개월 내에 옥수수대처럼 어른 키만해집니다. 이거 지금 유튜브마다 편법 유도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6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65 위원 이상휘 그러니까 나이 드신 70, 80 먹은 농민들은요 아주 어려워요. 이거 법망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자칫하면 농지법에 걸린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이게 머리가 아픈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6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고령이나…… 농업인들이 휴경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누이 강조합니다. 전혀 저런 노력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67 위원장 서삼석 이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68 위원 이개호 수고하십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6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있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70 위원 이개호 이 사업의 본질적인 목표는 청년농을 육성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청년들을 귀촌케 해서 농촌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실은 가장 본질적인 목표거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7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72 위원 이개호 그래서 보니까 3년 동안 지원을 하는데 연도별로 차등화돼 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7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74 위원 이개호 갈수록 줄어들더라고요. 저는 그게 맞는지 이 부분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그걸 똑같이 하든지 아니면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해 주면 더 좋지만 그게 용이치 않다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7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3년 내내 같은 기준으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76 위원 이개호 그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들한테 애로사항 조사를 해 보니까 밖으로 알려지기는 농지 확보가 제일 어렵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7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지 확보가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78 위원 이개호 농지 확보가 가장 어렵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농식품부가 후계청년농 20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보니까 가장 큰 애로사항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영농기술 습득이더라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7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1번이 최근에 한 조사에서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80 위원 이개호 그리고 2번은 경영자금, 그것도 참 의외인데 그런 측면에서 영농기술 보급과 경영자금 확보, 지원 이런 데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8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82 위원 이개호 그리고 광주 반도체 용수 공급 관련해서 제가 회의 때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나주호 10만t, 생활용수 잉여분을 쓰고 나주호 10만t을 추가로 사용토록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주호 10만t에 대한 농업용수 부족을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게, 그 용수보급로가 개수로 형식으로 돼 있어요, 용수로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8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84 위원 이개호 그래서 누수가 많고 손실량이 크기 때문에 스마트 관수화 요청을 합니다.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8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리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86 위원 이개호 제가 제보를 받은 사항인데 이 사항은 한번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본부에 안 모 부장이라는 분이 하급자 폭행이 있었대요. 그런데 다툼이 있었는지 서로 쌍방 간에 문제가 좀 된 모양인데 어쨌든 상급자가 폭행을 했는데 감봉1호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하고 같은 본관에서 함께 근무하는 게 맞습니까? 그건 서로 이격을 시키도록 되어 있잖아요, 규정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8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88 위원 이개호 건물은 다른 모양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같은 본관에 근무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한번 조사를 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반드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8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90 위원 이개호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91 위원장 서삼석 이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성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92 위원 이성권 장관님, 지금 우리나라와 브라질 간에 소고기 수입 협상을 하고 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9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4단계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94 위원 이성권 4단계. 그러니까 올해 2월 23일 한·브라질 정상회담에서 수입 위험평가 절차 신속 이행을 합의했고, 그렇지요? 맞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9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96 위원 이성권 그리고 7월 2차 브라질·한국 정상회담에서 올해 12월 달에 메르코수르 정상회의 계기로 협상 재개 발표를 하고 빠른 속도로 내기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은 맞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9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가 그 부분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98 위원 이성권 이것은 언론과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09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협상을 다시 시작한다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00 위원 이성권 그게 7월에,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0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02 위원 이성권 그리고 지금 8단계 중에서 4단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험평가 진행 중이고 현지조사 다녀왔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0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다녀왔습니다, 8월 달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04 위원 이성권 지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마 잘 아시다시피 소고기는 과거에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에 광우병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이 먹거리에 대한 불안심리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지금 PPT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아일랜드에서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는데 비정형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검역 중단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0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바로 중단을 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06 위원 이성권 좀 하고 했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0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08 위원 이성권 그래서 브라질의 소고기는 어떤지 싶어서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안 주시더라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0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10 위원 이성권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면, 브라질에서 검사, 검역한 일체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보안사항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를 일체 줄 수가 없다, 협의 중이기 때문에. 왜 안 주지요,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영역일 수 있는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1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자료 제공……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12 위원 이성권 안 줄 이유가 없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1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14 위원 이성권 그걸 다음 종합국감 전까지 자료를 좀 주시도록 하고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나옵니다만, 브라질 농업축산부 홈페이지나 이런 걸 검색해 본 결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브라질 소에 BSE, 그러니까 일명 광우병 발생 사례가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팩트는 맞지요? 2010년, 14년, 19년, 21년, 21년, 23년,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브라질 소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광우병이 발생하면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2년 동안 지연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협상 중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조사를 좀 철저히 하고 국민 불안을 야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에 하나 저쪽 정부에서 통보를 안 하거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1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러면 바로 중단해야 됩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16 위원 이성권 바로 중단해야 되고 그리고 발생이 통보되면 바로 중단을 하시겠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1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18 위원 이성권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19 위원장 서삼석 이성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20 위원 이재관 장관님, 농식품 펀드라고 있습니다. 농식품 분야 투자를 촉진하고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조성하는 펀드 맞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2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22 위원 이재관 정부출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조성된 펀드에 민간자금을 매칭해서 농수산식품 경영체에게 투자를 하는 형태가 됩니다.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이게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농식품 분야와 비농식품 분야에 지금 현재 어떠한 투자 경향을 보이고 있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500억 원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정부예산만―2010년부터입니다―6728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최근 5년간 농식품 펀드가 투자한 것을 보니까 여기에는 민간 분야까지 포함돼서 한 844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수도권에 66.8%, 비수도권에 33.2%. 서울 한 곳에만 45.5%가 투자됐습니다. 이 이유를 물으니까 처음에 농림부에서는 수도권에 기업이 많기 때문에 투자가 수도권으로 집중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수치를 보면 전국 사업체 636만 개 중에 비수도권 사업체가 325만 개, 비수도권이 51.5%로 숫자상으로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자는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거든요. 다른 분야라면 혹여라도 이것저것 나름대로 고려를 좀 하겠습니다. 농식품 분야는 비수도권 기업을 육성하고 고용을 창출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취지를 감안, 정책적인 요소를 고려한다면 이 부분은 수도권 기업에…… 우선해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운용사를 선정할 때 우대 점수를 현재 준다고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식품 분야와 비농식품 분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21년 이후에 결성한 농식품 펀드가 71개가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6829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비농식품 분야에 투자된 게 한 21.8% 정도 됩니다. 이것은 비율상으로 보면 그럴 것 같은데 올해 보면 결성 펀드 투자금액의 41%가 비농식품 분야로 투자가 됩니다. 이것은 급격하게 비농식품 분야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는 거지요. 21년 이후에 71개의 펀드 중에서 가장 결속력이 큰 세컨더리 펀드가 티에스17호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농식품 분야에 14%, 나머지는 비농식품, 86%입니다. 이것은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회수율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쟁의 원리, 기업의 원리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겠지만 정책적인 자금 지원이기 때문에 농식품 분야 그리고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분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운용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좀 더 써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문을 드립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저희가 지방기업 대상으로 지역경제활성화펀드 이것 좀 확대할 거고요. 여기에 아까 빈집 같은 것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부분도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농식품 분야 이것이 일단 일정 비율 이상은 강제가, 강제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우선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24 위원장 서삼석 이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25 위원 이양수 PPT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CPTTP 관련해서 아까 신장식 위원님께서 제조기업, 중소기업은 엄청 과대 포장했고 농수산업 이 부분은 되게 축소했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자료입니다. 그다음 장. 이것도 농업경제연구원하고 농림부에서, 22년보다는 26년에 분석했을 때 생산 감소가 더 커졌다 그런 내용인데 중요한 건 그다음 장에, 제가 입법조사처에다가 이것 정말 정부에서 발표한 게 맞냐, 정부에서 발표한 거나 연구된 것을 근거로 해서 입법조사처가 분석을 해 봐라 하고 계속 피드백 주면서 해 봤는데. 지금 우리가 가입하면 수출경쟁에 있어서는 수출보조금의 채택·유지가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 농식품 수출지원을 못 받는 거지요, 정부로부터. 그런데 국영기업에서는 한국마사회하고 aT가 문제 제기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못 도와준다는 거지요, 우리 농민이나 축산 이런 것을. 마사회의 축산발전기금, aT의 국영무역 과정에서의 국내 산업 지원이 다 끊길 것 같다. 또 원산지 규정도 기존보다 확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만 우리가,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일본이나 대만이나 이런 데 기준 가지고 우리도 인정 범위가 확대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의 재량이 더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아까 신장식 위원님이 얘기한 우리는 너무 제조업이나 수출 그런 데만 과대 포장되고 농어민 피해가, 줄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것까지 더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대책을, 도입을 한다면, 우리가 가입을 한다면 FTA보다 훨씬 더 강력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장 한번 또 봐 주시면, 대통령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청와대도. 다음 장 봐 주세요. 그런데 과거에도 FTA에서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그랬었거든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농민들한테. 이번에도 잘 대응하겠다고 그래요. 청와대도 농림부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자료를 보시면 FTA 농업예산으로 정부가 약속한 것에 많은 게 88.6%, 직접피해 같은 경우에는 50%도 안 되고 피해보전직불은 27%밖에 안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약속 하나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지금도 뭐 가입만 한다 그러면…… 봐 봐요, FTA 때 약속해 놓은 것 하나도 안 지키는데 어떻게 우리가 약속을 믿고 하냐 이렇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 가입하는 문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가입하시게 된다 할 경우에는 정말 농민들 피해 없도록, 나중에 약속해 놓고 돈 못 쓰지 않도록 그것까지 아주 세부적으로 잘해서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2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우리 농업계에 정말 피해가…… CPTPP가 정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상당히 있는 영역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소통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만약의 경우라도 하게 된다면 정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도 마련해야 될 듯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다시 원점에서 대화를 시작해야 하니까요, 위원님. 저희들이 꼼꼼히 또 이런 것들도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27 위원장 서삼석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28 위원 임미애 제 원래 3차 질의 내용을 신장식 위원님께서 다 하셔서 이제 조금 주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0월 달이 됐기 때문에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이지요, 장관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2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30 위원 임미애 AI 관련해서요 발생 건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이러스가 검출된 농장이 몇 건이냐 이걸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맞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3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개체가 감염이 된 것.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32 위원 임미애 그렇지요? 그러면 지난 겨울, 25·26 시즌에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 혹시 몇 건인지 아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3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가금농장 전체요? 제가 25·26 시즌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34 위원 임미애 62건으로 발표하셨습니다. 62건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경기도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지난해 11월 달에 닭이 폐사해서 방역당국에 직접 신고했고 그래서 간이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서 확산이 될까 봐 겁이 나서 얼른 살처분을 진행했고 그리고 이후 정밀검사를 했더니 최종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통계에 AI가 발생한 농장일까요, 아닐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3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36 위원 임미애 아닙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3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겠네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38 위원 임미애 그러면 조금 전에 발생 건수는 바이러스가 검출된 농장을 기준으로 하는데 왜 이런 경우에는 양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생 현황에서 빠졌을까. 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김제는 아시다시피 산란계 밀집지역입니다. 이 산란계 밀집지역에서 작년에 정부가 집계한 발생농장은 네 곳입니다, 저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데. 그런데 노란색으로 표시된 17개 농장 역시 바이러스가 검출된 농장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은 전체 합치면 27건이고 이 지역에서 살처분된 가금류만 213만 마리입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 그러니까 김제의 대표적인 산란계 밀집 농장들이 사실상 전멸했는데요. 이렇게 양성임에도 불구하고 발생 건수에 포함되지 않은 숫자가 25·26년에만 86건이고 정부는 25·26 시즌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를 62건이라고 발표했지만 사실은 148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양성 농가인데 예방적인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살처분을 했고 최종 정밀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발생 건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농가 입장에서는 되게 기가 막힌 게 불이익을 줄 때는 발생 건수에 포함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처분이 진행되면 보상금 지급되잖아요. 그런데 공식 발생 농장으로 집계하지 않으면서도 감액 기준, 지급 기준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저는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발생건수는…… 위원장님! 30초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39 위원장 서삼석 그러면 4차는 없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40 위원 임미애 4차 주시나요? 그러면 30초만 주십시오. 발생 건수는 살처분 시점이 아니라 최종 양성 여부로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와 국제기준을 하나로 통일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KAHIS에 축소돼서 이게 보고가 되고 있고 세계동물질병정보시스템에도 저희 정보가 지금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가 신뢰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이것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생 현황 발표할 때 축종별 발생 건수, 살처분 마릿수 함께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산란계협회, 아직 이 협회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방역 관련해서 협조 공문 보내시고요. 함께 방역에 나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올겨울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종합감사 전까지 개선방안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4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42 위원 임미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43 위원장 서삼석 잘하셨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4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그런데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45 위원 임미애 국제기준의 예방적 살처분의 양성도 발생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4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국제기준에요?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47 위원장 서삼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48 위원 조승환 장관님, 악성 투기, 불법 전용. 악성 투기 세 종류, 불법 전용 외에는 다 양성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서도 농민들이 왜 못 믿느냐. 9월 21일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주요한 대책이 농지은행을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4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특조법을 가지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50 위원 조승환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농지은행인데 문제는 지금 농지은행 매입 실적 자체가 위험 의심으로 분류된 30만㏊, 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여러 분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24년 이후부터 해 가지고 계속 사지 못하고 대기되어 있는 면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것은 농민들이 팔려고 해도 상당 과정에서 잘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당 과정에서 잘린 통계는 그게 왜 개인정보 보호인지는 모르겠어요, 개인정보 보호이기 때문에 못 하겠다, 자료를 못 내놓겠다. 가지고는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5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52 위원 조승환 제출해 주시면 좋고요. 최소한 정책에 반영을 할 때 이 부분에 관해서는 반영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그다음, 농지은행에서 지금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농지진흥지역……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5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업진흥지역.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54 위원 조승환 농업진흥지역 그다음에 경지 정리된 지역 90% 이상이에요, 95% 이상이에요. 그러면 소위 이야기하는 묵전 이런 것들은 매입 안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농민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법과 제도를 먼저 바꿔 줘야 우리 농민들의 신뢰가 살아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농지 전수조사 부분은 지금이라도 중단 선언을 하고 제대로 갖추어 놓고 신뢰성을 확보하고 난 뒤에 데이터나 정리, 이런 농지 전체의 데이터 관리를 위한 농지 전수조사를 다시 재개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서삼석 위원장, 김선교 간사와 사회교대) 그다음, 두 번째 드리고 싶은 게 이번 전수조사에서 농지은행이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임대하고 위탁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통계가 아까 없답니다. 얼마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5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 통계는 있을 텐데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56 위원 조승환 없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자료 제출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확인해 보시고 있으면 주시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5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58 위원 조승환 문제는 위수탁…… 4차에서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59 위원장대리 김선교 조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60 위원 주철현 장관님, 고생하고 계신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선 국산 밀·콩 홍보와 관련돼서 작년 말 정부에서 46억 예산 중에서 TV 광고에 15억 그다음에 유튜브 등 SNS 광고에 9억 6000만 원 지출했더라고요. 보고받으셨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6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62 위원 주철현 그런데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광고를 했으면 효과 분석·검증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할 방법도 없고 하지도 않고 계신다면서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6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게 홍보 효과가 발현되는 게 시점의 차이도 있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64 위원 주철현 아니, 1년이 지났으니까 그것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6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셔서. 그런데 이게 생산자단체에서 또 이것을 요청을 많이 하셔서 홍보도 많이 해 달라고 해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66 위원 주철현 그런 것도 좀 문제인 것 같고요. 더 문제는 국산 밀·콩을 정부로부터 불하받아서 제조하는 업체가 30개가 넘을 것 같은데 유튜버들이 제품을 홍보하면서 특정 기업의 제품을 그냥 임의로 선정해서 홍보를 했더라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6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데 저희가 특정 브랜드 제품을 홍보하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68 위원 주철현 하면 안 되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6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럼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70 위원 주철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좀 봐 주시면 이게 풀무원에서 생산한 국산 콩두부인데 김동현 씨가 한 건데 들어서 홍보를 했어요. 그다음 화면은 연예인 최화정 씨의 유튜브인데 콩콩푸드라는 회사의 수제 유바면, 해미푸드라는 데에 우리콩 두부면을 광고했더라고요. 여기에는 이영자 씨도 1억 1400만 원이나 했지만 이것은 여러 업체를 해서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 아니, 이것의 감독을 철저히 하시면 좋은데 구체적인 업체의 선정을 그냥 유튜버 개인한테 맡겨 가지고 특정 기업 또 대기업까지 포함해서 특정 제품을 이렇게 홍보하게 되면 그러면 나머지 경쟁업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답하던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7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좀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되는데, 우리 콩을 많이 쓰는 업체들의 제품을 노출시키기에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봤던 듯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72 위원 주철현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심한 것 같고요. 정부 광고의 원칙을 상실한 것 같아요. 정부광고법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원래는 정부기관이나 하여튼 간에 청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을 해야 되고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돼서 좀 답답한데 조사를 좀 해 보시고 질의 마치고 예방대책 같은 것을 만들어서 종감까지 좀 보고를 해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7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74 위원 주철현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내내 농지 전수조사 관련해서 말씀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 농식품부가 준비 부족, 공부 부족으로 농심을 많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반시킨 건 맞고 정부에 부담을 준 건 맞는 것 같은데 정부 부처 장관으로서 사과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7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위원님들 오늘 많이 지적도 해 주시고 했지만 그게 아마 현장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굉장히 좋은 취지로 농지조사 필요성을 이야기해 주셨고 그런데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더 세심히 준비를 못 한 것은,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순전히 저 장관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현장에 계신 우리 농업인들께 혼란을 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리고 그러나 농지조사의 취지는 일정 부분 투기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분들만 처분을 하는 것이고 고령이나 상속이나 이농이나 질병이나 우리 현장 농촌에서 벌어지는 많은 현재의 농지법 위반사항은 전혀 처분의 대상이 아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76 위원장대리 김선교 장관님, 됐습니다. 너무 길어요, 답변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7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오히려 이번 기회에 잘못된 농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저희의 답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78 위원장대리 김선교 김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79 위원 김성범 수고 많으십니다. 농자재 말씀을 좀 드려 볼까 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8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81 위원 김성범 제가 6월 선거 이후에 ‘100일 경청투어’라는 이름으로 마을별로 찾아다니고 있어요. 저희가 한 105개 마을이 되는데 제가 89개 마을까지 다녔습니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것 비료·농약·비닐·농자재 가격이 상승돼서 농사 못 짓겠다는 하소연들을 진심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농자재에 대한 국비·지방비 이런 지원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죽 살펴보니까 국비가 일부 있는데 많은 부분이 지방비로,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비 지원사업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나마 있는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이 금년 26년의 경우에는 본예산에 416억이 반영됐고 또 추경에 307억 원이 반영돼서 한 700억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0원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8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83 위원 김성범 왜 이렇게 된 거지요, 혹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8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 올라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85 위원 김성범 중동전쟁 등으로 인해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8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래서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계속 저희들이 예산을 못 받으면 위원님들이 살려 주시고 이런 형태로 최근에는 유지돼 온 게 사실이거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87 위원 김성범 그런데 금년에 이미 중동전쟁 때문에 지금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8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89 위원 김성범 그렇게 해서 금년, 내년이야말로 이런 특수한 상황인데 이것은 반드시 정부 예산에 담아서 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조실장님 계세요? 마지막 장·차관님이 협의할 때 이것 좀 말씀하셨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9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는 매번 이렇게 가져가는 예산인데 이번에도 마련이 잘 안 돼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91 위원 김성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까지 하려고 그러면 장관·차관이 마지막 단계에 꼭 필요한 사업 갖고 가시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9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가 들고 갔지요,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93 위원 김성범 가셨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9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그래서 국회 단계에서 많이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95 위원 김성범 이것 국회에서 반영하셔야 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9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97 위원 김성범 그리고 만약에 국회에서 담기지 않거나 담겼는데도 충분치 않으면, 저는 며칠 동안 고민을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현장에 체감되는 정책, 체감되는 지원이 있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오죽하면 제가 이 생각까지 했어요. 내년에 FTA이행기금 지원으로 정부 재정 2000억 원 넣잖아요. 물론 거기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중에 일부 액의 할당을 이쪽에 해서라도 현장에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체감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 정도 각오는 좀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9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도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199 위원 김성범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00 위원장대리 김선교 수고했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01 위원 강승규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전가의 보도처럼 2개의 축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는 아까 제가 지적했던 농지은행이고 하나는 태양광발전입니다. 자, 태양광발전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보겠습니다. 지금 농림부 등이 주관해서 하는 농촌의 태양광발전이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으로 총 1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것은 한 곳밖에 없고 전남 화순과 같은 경우는 2개 사업이나 따냈다가 주민 반대 등으로 포기했습니다. 10개 사업이 제대로 돼 있는 것이 많지 않으며 이 또한 햇빛소득 등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직접 배당 비율은 5.8%밖에 안 되고 복지관 기부, 병원 동행택시 등 여러 가지 주민 환원들을 다 합한다 하더라도 37.7%밖에 안 됩니다. 두 번째, 농어촌공사에서 태양광발전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또한 농어촌공사는 지금 농지 관리 등에 대해서도 수세 폐지 이외에 돈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는 태양광 사업 등으로 이것을 보충하라고 하지만 농어촌공사의 본래 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등이 계속 태양광발전을 하면 된다 그리고 또 작년에 만들어진 영농형 태양광 등에 대해서 정부가 태양광발전소를 유도하겠다고 그러지만 실제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발전 주체가 누구일지, 수익이 어떻게 돌아갈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기후부의 앞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방향에서도 영농형 태양광 등이 실제 효율이 있을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기후부는 소위 RPS 제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에 따라서 발전단가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 한전이 보전한 것 등을 올해 일몰로 끝내고 내년부터는 안 할 것이며 또 소규모, 앞으로는 계통이 꽉 차 있는 호남 지역 등에서는 이런 태양광 발전에서 계통 접속이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또 태양광 발전을 하더라도 경쟁 가격 입찰제를 도입해서 소규모 태양광 업체들은 실제 이 발전 사업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지금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농형태양광을 만든다 하더라도 500㎾ 이하 소규모 설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한 3년 정도 기후부가 한시는 할 것 같지만 그 이후에는 대형 태양광 업체들하고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이 또한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확실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림부가 두 가지 얘기하는 농지은행, 태양광 발전 제도 결코 농지 전수조사의 부작용, 농민들의 땅을 실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저는 단언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0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시고 이런 것들이 지금 농지에다가 태양광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묵어 있는 밭을 자꾸 이야기를 하셨고요. 지금 우리 지목상 농지가 195만㏊입니다. 그런데 경지는 151만㏊입니다. 그러면 44만㏊가 사실 지금 임야화돼 있거나 혹은 이미 도로로 쓰이거나 묵어 있는 밭입니다. 그러면 이 묵어 있는 밭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농지은행이 땅만 사고 위수탁만 하는 게 아니라 관리를 통해서 이거를 정비를 해서 농지로 어떤 것들은 다시 환원하거나 어떤 것들은 태양광 등을 비롯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후부랑도 의논해야겠지만 태양광 되려면 계통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영농형태양광협회에서도 오셨지만 분명히 그냥 농사만 짓는 것보다는 영농형태양광 하는 게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후부랑 논의해서 이 부분이 우리 농가한테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우리 농지 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03 위원 강승규 장관님, 제가 지적한 게 아까 농지은행과 지금 태양광 발전 부분에 지적한 게 장관님 후반부에 얘기한 40만㏊에 대해서 그것이 부적절하다, 실제 태양광 발전이나 농지 복원 사업 이런 것들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제가 두 번 다 지적한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0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05 위원장대리 김선교 강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06 위원 문금주 장관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0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08 위원 문금주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농어촌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0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럼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10 위원 문금주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지금 법무부·고용노동부·농림부 이게 여러 부처가 함께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어민 입장에서 뭐가 중요하겠어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인력이 제때 와서 일을 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1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12 위원 문금주 지금 농어촌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에서 농림부는 이건 법무부, 이거는 노동부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농림부가 책임을 가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해 줘야 된다. 이런 일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이런 일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1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법무부랑 좀 더 협조체계를 강구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14 위원 문금주 지금 보니까 농림부 외국인 근로자 관련 인력은 4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1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 한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16 위원 문금주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먼저 첫째는 농림부가 총괄이 돼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을 해 주시기를 바라요. 비자 발급, 입국, 현장 배치까지 전 과정을 총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계절근로자 수요 조사를 인원 중심에서 작업 중심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배정 결과의 투명성을 높여 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신속한 재심사 및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00일 경청투어까지는 못 하더라도 매주 금주의 복덕방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주민 간담회를 하는데 이런 민원이 제일 많아요. 알겠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1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18 위원 문금주 그리고 장관님, 우시장 방문해 보신 적 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1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우시장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20 위원 문금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2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최근에는 없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22 위원 문금주 아니, 장관 돼서 한 번도 안 가 보셨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우시장 선 모습은 가 보지 않았습니다, 우시장은 갔지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24 위원 문금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시장 가면 소들이 있는데 그 소를 우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농가에서는 소를 끌고 차에 태워서…… 그런데 소도 알아요, 자기 어디로 가는지.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 가족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그런데 요즘에는 또 고령 농가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2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26 위원 문금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와 가지고 또 경매 되면 모르겠지만 안 되면 또 다시 그거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2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다시 가져가셔야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28 위원 문금주 축사로 다시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 작년에 장관상을 받았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2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기억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30 위원 문금주 이런 것들 좀 빨리빨리 해서 현장에 투입해 주면 농민들이 얼마나 장관님을 우러러 존경을 하겠습니까? 이런 거를 좀 신속하게 해서 예산 투입해 가지고 시범사업, 실증사업 빨리빨리 하고 그러면 운반비도 안 들고 고령 농가들 굳이 이동할 필요도 없고 또 구제역이니 축산 관련 방역 관련해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3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32 위원 문금주 이런 걸 신속하게 좀 도입할 의지를 가지고 해 주세요.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3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34 위원 문금주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거 하면 대통령한테 칭찬받으실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35 위원장대리 김선교 문금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36 위원 문대림 장관님,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이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어쨌든 핵심 과제로 내세웠던 축산업 구조개선 추진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에 빠졌는데 세부 과제, 성과 지표 그리고 목표에 대해서 목표와 실적 그리고 미이행 사유를 과제별로 정리해서 종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3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38 위원 문대림 그리고 제가 축산법 22조 3항을 신설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통합계획서 그리고 악취관리계획 기준 같은 하위 법령에 대한 준비를 미리 좀 의논하면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악취…… 그러니까 기후에너지부, 지자체, 농림부가 주도해서 양돈장 통합 현대화 협의체 이게 없으면 양돈장 현대화가 힘들다 이걸 좀 추진해 주시고요. 또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안에 통합 현대화 지원 트랙을 따로 만들어야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수천 개가 되는 개방형 재래식 농장을 모아서 집적화시키기 위해서는 통합 현대화 지원 트랙이 필요하다. 그리고 악취 민원이 많은 지역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국가농업 AX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서 축산에 관한 최소 투자 비율을 정하고 2차 공모에서부터 축산 전용 트랙을 만들어 주십시오. 27년 계획에서 빼 버린 것을 다시 복원해서 국가농업 AX 플랫폼 사업에서 축산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관님, 대답 좀 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3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 부분은 AX 플랫폼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계부처랑 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상당히 의향이 있는데요,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40 위원 문대림 통합 현대화 시설 이게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재경부, 그러니까 재정 당국의 1차 SPC 선정된 SPC를 운영을 하고 성과가 나온 뒤에 그 성과를 평가한 이후에 축산 부분을 접근하자라고 하면 최소 5년 걸립니다. 이거는 축산 분야에 대해서 손을 놓겠다는 것이거든요. 재정 당국과 협의할 때 저도 좀 동석시켜 주십시오, 얘기 좀 나누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4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재정 당국과 다시 한번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42 위원 문대림 실행 계획을 만들어서 저희 방으로 종감 전까지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4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44 위원 문대림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출하자라는 얘기를 들어 보셨지요? 도매시장 출하자 신고제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거 알고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4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46 위원 문대림 그 ‘등’이라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이라는 이 한 글자 때문에…… 4차 질의 때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47 위원장대리 김선교 고생하셨습니다.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48 위원 김용태 장관님, 농협법과 관련해서 중앙회장 직선제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차관님하고 뒤에 계신 실국장님, 주무관님들하고는 충분하게 저희가 법안소위 때 대화를 나눴었고 제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충분히 전한 것 같은데요. 장관님, 중앙회장 직선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4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조합원들이 하여튼 직접 참여해서 중앙회장을 뽑는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50 위원 김용태 아무리 좋은 의미도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협중앙회 회원이 어디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5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조합들입니다, 지역조합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52 위원 김용태 단위조합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하더라도 협동조합은 회원이 아닌 자에게 의결권을 주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차관님이나 국장님하고 법안소위 때마다 확인을 했습니다. 농협이 그 원칙을 벗어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그런 좋은 취지를 살리려면 농민들이 새로운 농협을 구성해서, 출자를 해서 새로운 농협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리도 맞지 않고 현실과도 동떨어진 이 엉터리 대책, 어디서 나온 겁니까? 농림부가 설치한 농협개혁추진단 작품 맞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5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추진단에서 논의했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54 위원 김용태 그 개혁추진단이 법률에 근거한 법정위원회입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5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법정위원회는 아닙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56 위원 김용태 아니지요. 제가 그 추진단이 무슨 논의를 했는지 확인하려고 회의록을 요구했더니……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농림부 공식 답변은 ‘각 회차별 별도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음’입니다. 회의 수당 나가고 회의비가 집행되는데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농협개혁추진단 언론 브리핑도 하고 보도자료도 내는데 회의를 계속 해 오던데 회의록 없이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여기 다음 PPT 또 준비돼 있나요, 농협개혁추진단 구성 현황? 정부에 차관님도 들어가 계시고 기조실장님도 들어가 계시는데 기조실장님 나와 계신가요? 회의록 작성 안 했습니까? 예산이 집행됐는데 회의록 안 나간다고 농림부에서 저희한테 했는데 어떻게 회의록이 없을 수가 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57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박순연 회의 개요를 저희가 제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58 위원 김용태 그러면 매번 회의할 때마다 지난번에 어떤 회의했는 줄 알고 이어 나갑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59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박순연 그러니까 지금 회의에 대한 개요는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60 위원 김용태 개요는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61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박순연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62 위원 김용태 하여튼 그것 관련해서 자료 일체를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양수 위원님께서도 전농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농협개혁추진단이 전농에 굉장히 많이 영향권이 있습니다. 추진단 위원에 전농협동조합개혁위원장이 들어가 있고요. 농제연 장경호 원장은 민주노동당 출신으로 전농과 사실상 한몸과 같이 활동해 왔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63 위원장대리 김선교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64 위원 송옥주 장관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6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66 위원 송옥주 AI 백신 상용화를 위한 원헬스 다부처 협력연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질병관리청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인체 감염 예방과 방역을 위한 선제적 원헬스 다부처 협력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식 표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농식품부는 질병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다부처 공동연구 추진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부분이 있는데요. 알고 계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6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68 위원 송옥주 그동안 사실은 조류독감에 대한 백신 처방에 대해서는 생산자 관련된 분들이 토론회나 간담회를 하면서 수차례 요구를 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농식품부라든지 관계되는 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감염병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국민 보건 전반에 미치는 위험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여러 번 표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질병관리청에 대한 공식 표명과 농식품부의 반응을 보고 좀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6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저희 질병청과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해서 회의체도 가동을 하고 있었고요. 이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김선교 간사, 서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70 위원 송옥주 예, 맞습니다. 산란계에 대한 고병원성 AI 백신 접종 논의는 매년 반복되는 대량 살처분과 계란 수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이자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지난 3년 동안의 예방적 살처분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장관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살처분 반경 축소까지 하고 차단 방역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살처분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예전에 비해서 4.3배나 증가하고 있고요. 이 살처분이 그냥 증가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계란 값 폭등까지 올라서 소비자물가까지도 아주 위협하고 있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처분을 줄이고 AI 발병을 줄일 수 있게 AI 백신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아까 AI 백신 상용화를 위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갖고 꼭 실행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가 이 부분을 하면서 한번 검토해 봤더니 다부처 연구 착수를 위해서, 보니까 여기에 대한 관계인이 3명밖에 없고요. 예산도 보니까 국가 재난 관리 차원에서 3억 5000만 원밖에 안 된대요, R&D 예산이. 그래서 인구에 대한 부분들도 좀, 직원도 확충할 부분들이 있고, 인력에 대해서도. 그리고 R&D 예산도 좀 증액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7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10월에 백신검토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AI 백신 관련해서 감별 진단법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이 좀 확보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72 위원장 서삼석 송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73 위원 윤준병 장관님,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드론 보안성,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하긴 했다 하더라도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확인해서 답변을 좀 제대로 하셨어야 국민들이 오해가 해소될 텐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7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75 위원 윤준병 제가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우려하고 계시는 보안성과 관련된 용역을 별도로 했어요. 이 용역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드론과 지상통제장비 간의 제어 신호 및 영상전송 신호는 해킹 및 전파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종단 간 암호화 처리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이걸 목적으로 해서 실제 그 기능이 제대로 담보되냐 이걸 확인하는 용역을 경기도에서 했고 경기도에서 발주해 가지고 의뢰받은 업체가 ㈜에프엠웍스 컨소시엄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들어 있는 내용 보니까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결과 로컬데이터 모드에서는 외부 트래픽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함’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우리가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더 자세히 규명해야 되겠지만 일단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은 농어촌공사 국감 시에 규명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오해가 풀릴 거 아니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7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77 위원 윤준병 결과적으로는 보안조건이 LDM 모드가 있고 그 LDM 모드에 의해서 설정이 되면 드론 촬영 시에 제조사에게 자료가 온라인으로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 이게 기본이고. 그다음에 촬영된 내용은 소위 내장된 핸드폰의 SD 카드처럼 거기에 기록돼서 결과적으로는 그걸 빼 가지고 컴퓨터에 공사에서 집계해 가지고 정리한다 이런 거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7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79 위원 윤준병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토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8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정확하신데요, LDM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81 위원 윤준병 그 내용은 농어촌공사 때 또 확인해 볼 건데, 좀 했었으면 좋았다 이런 말씀드리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8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83 위원 윤준병 그다음에 CPTPP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원점에서 검토하자 이렇게 말씀이 계셨으니까 원점에서 검토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농업계의 전후방 손실과 관련되는 등 포함돼야 된다는 점 그다음에 제가 산자부의 통상교섭실장 불러서 좀 질책은 했는데 소통하는 과정에 고압적인 자세로 하거나 관례와 다르게 공개하거나 이렇게 해서 기분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쁘게 해서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드는 이런 자세는 지양돼야 된다, 앞으로. 이 점 꼭 유념해서 하시고 산자부에 농식품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농민들이 제대로 의견 표명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하라고 요청은 했으니까요 그런 내용 꼭 준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8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CPTPP는 대통령께서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라고 메시지를 내셨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DM 관련해서 아까 김용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게 위원님도 한 번 별도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LDM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인터넷을 통해서 외부 서버로 어떤 데이터도 송수신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사진을 찍은 다음에 SD카드에 저장된 것을 거기에서 바로 빼서 그거를 내부망으로 바로 이식을 한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85 위원 김용태 그게 DJI 자체 기능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8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어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87 위원 김용태 DJI 자체 기능이라고요, LDM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8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LDM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저희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89 위원 김용태 중국 드론회사 자체 기능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9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 중국 드론과 결합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 별도로 분리가 안 된다는 말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91 위원 김용태 그 중국 앱에 있는 기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9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앱에 있는 기능이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별도로도 다 검색도 해 보고 이랬거든요. 농어촌공사에 의뢰도 했더니 AI도 그렇게 답을 하네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밖으로 못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93 위원 윤준병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 할 때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9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95 위원장 서삼석 그렇게 하시지요. 윤준병 간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차 질의 마지막 김선교 위원님 차례이신데, 장관님 물 한 컵 갖다 드리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9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물 여기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97 위원장 서삼석 한 모금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9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299 위원장 서삼석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00 위원 김선교 오늘 농지 전수조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해서 한목소리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준비 없는 졸속 조사로 농촌경제는 망가질 예정이 아니라 이미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장관님? 소유자들의 불안뿐만 아니라 생계 터전을 잃은 임차농, 폭등하는 농지 담보대출 연체율을 비롯해 우리 농촌에는 불가역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문제가 없다, 피해가 없다 말만 되풀이 하셨어요. 농민의 살려달라는 비명이 장관에게는 괴담과 선동입니까? 농민의 살려달라는 그 내용이 홍보 부족이 아니라 명백한 준비 부족, 행정 실패입니다. 개문발차식 속도전이 화를 불러온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피해 대책을 두텁게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농지 전수조사를 중단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첫째, 284만 필지의 성격을 분리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둘째, 과거 관행을 정상화할 출구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셋째, 기존 실경작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번째, 농지법, 직불제, 세제를 동시에 고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농지은행의 수용능력을 먼저 증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0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말씀에는 일부 동의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02 위원 김선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정권이 유한합니다, 무한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을 정말 진정으로 보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지 전수조사를 중단을 시키고 이런 것을 다 장치를 마련해 놓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0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 중에서 임차농 보호와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그렇게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행의 위반이나 이런 것들을 정상화·양성화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연내에 마련을 하기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은행 관련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25% 증액은 시켜 놨습니다만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좀 더 농업인들한테 안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만들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 개선으로까지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04 위원 김선교 장관님,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를 입어가고 있어요, 농민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 감안을 해서 신속 정확하게 빨리 해야 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0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우리 농업인들은 정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님. 오히려 더 우리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06 위원장 서삼석 김선교 간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07 위원 김용태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하나 해도 될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08 위원장 서삼석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09 위원 김용태 농협개혁추진단 관련해서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처럼 제가 회의록을 달라고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상세 회의록은 없다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농협개혁추진단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추진단의 상세 회의록 및 논의 보고서, 위원 추천 경로 등 구성 관련 자료 일체를 즉각 제출해 달라고 요청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왔는데, 방금 전에 질의하는 과정 중에 기조실장으로부터 이 농협개혁추진단의 개요와 관련된 회의록 정도는 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오지 않은 것은 사실상 의원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해 주시고, 농협개혁추진단에 대한 자료 일체를 빨리 의원실로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10 위원장 서삼석 제가 아침에 다 이야기했는데 왜 말 안 들으세요? 혼나시려고…… 점잖으신 김용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요구 성실히 제출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1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12 위원장 서삼석 3차 질의를 마쳤습니다. 좀 쉬었다 하지요. 4차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은 양당 간사를 통해서 사전에 명단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13 위원장 서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차 질의에 이어서 4차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에 한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3차와 마찬가지로 3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위원님에 한해서 질의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휘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14 위원 이상휘 감사합니다. 전수 끝내고 이제 CPTPP 좀 하겠습니다. 장관님, CPTPP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전면 재검토 지시를 했는데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전면 재검토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1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8월 말에 대경장 통해서 공론화 시작했고요. 그때도 대통령께서 저희……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16 위원 이상휘 죄송한데 말씀을 좀 빨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1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재검토 이야기는 그야말로 원점에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18 위원 이상휘 원점에서 한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1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결정된 바는 없고 원점에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20 위원 이상휘 갑자기 이렇게 재검토하게 된 배경을 들어 볼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2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처음부터 국익과 민의에 반하면 가입하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22 위원 이상휘 그것 기정사실화 됐지 않습니까? 한 달 전으로 기억하는데 CPTPP에 대해서 제가 장관님께 질의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당시에는 농림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24 위원 이상휘 다 좋은데요. 일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산업부하고 농림부하고 엇박자가 난다 이런 걸 제가 아마 지적을 했을 겁니다. 사진 한 장 보여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2026년 9월 4일인데 산업부 주도로 CPTPP에 대해서 농어업계 관계자 전문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때 장관님 자리에 없었습니다, 저기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2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저는 없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26 위원 이상휘 저게 좀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왜냐 그러면 산업부에서 어떤 절차상의 정당성을 가지고 의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어업계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CPTPP 간담회를 하는데 산업부가 농어업계 전문가들 불러서 간담회를 한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2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산업부도 농어업계 의견을 들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 농어업 단체들과 공식 룸에서 소통을 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28 위원 이상휘 그러니까 이게 패싱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원점 재검토를 한다는 얘기를 환영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농어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주무장관께서 산업부에 패싱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PPT 하나 더 보여 주시지요. 여기 보면요 8월 20일부터 8월 27일, 9월 4일 그다음에 9월 8일, 9월 9일, 여기에 산업부하고 농식품부의 엇박자를 그대로 다 대조, 대비를 해 놨습니다. 여기 보면 CPTPP 관련해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농식품부가 다 배제가 됐어요. 아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2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8월 27일 같은 경우에는 대경장 회의 이후이기 때문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30 위원 이상휘 이게 즉각적인 반박 자료를 내고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건데 반박 자료를 냈다는 건 결국 농림부를 패싱하고 산업부가, 다른 산업 관련 부처들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바로 반박 자료를 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3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8월 27일 회의면 저도 같이 참여한 회의였는데요, 위원님. 그래서 이것이 가입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32 위원 이상휘 이것 보도가 다 나온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3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가입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공론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34 위원 이상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장관께서는 농어민들의 대변을 해 주실 분이고 그 이익을 보호해 주셔야 될 분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3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물론입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36 위원 이상휘 더군다나 CPTTP가 전면 재검토가 됐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것인데 그때마다 산업부에 의해서 농림부가 패싱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 농민들은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3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럼요,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38 위원 이상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3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40 위원장 서삼석 이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관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41 위원 이재관 장관님, 농협 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이후에 민선 농협중앙회장 7명 가운데 3명이 법적으로 문제가 됐었거든요. 또 현재 회장도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고 보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4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너무 뭐랄까, 지배구조상 쏠림 현상이 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43 위원 이재관 매번 이렇게 끊이지 않는 비리를 끊기 위해서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꼭 회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익명제보센터 접수 현황을 보니까 조합뿐만이 아니라 중앙회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개선, 감사 등등의 제보가 무수히 있거든요. 농협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도 이렇게 비리가, 문제가 반복된다는 것은 스스로 감시하는 구조, 내부의 어떤 구조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농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협중앙회장이 단임제, 비상임으로 바뀐 게 2004년 농협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4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런 걸로 기억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45 위원 이재관 그렇다면 현재 회장은 비상임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4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비상임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47 위원 이재관 법적 권한이 어떤 게 있는 거지요, 법적으로? 대표하는 어떤 권한이고 실질적인 권한은 중앙회 이사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4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49 위원 이재관 그다음에 대의원이…… 그런데 중앙회 이사회의 구조도 각 권역별 조합의 선출된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5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51 위원 이재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사회 구조가 각 조합의 문제를 다루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합장한테 실질적인 법적인 권한들이 있다고 하면 아까 그 조합의 구성원들이 조합이지 조합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의 구조가 조합을 대변하는 이사회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조합장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 중앙회 회장에 대한 문제점들이 1111명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비상임 회장으로서 있다면 지금 현재 187만 농민 조합원을 대표하는 자리라고 하면 직접 선출을 해서 대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의 구조가 중앙회 회장이 각 조합들을 대변해야 되는 구조라고 한다면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이지만 이사회의 구조가 이미 구성원인 조합들의 이해관계를 다루는 구조기 때문에 그 부분과 중앙회 회장은 별개의 걸로 판단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187만의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5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도 법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이게 입법정책의 영역이다. 그래서 말하자면 반드시 중앙회가 조합의 집합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조합, 그러니까 중앙회장의 피선거권도 조합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직선을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의 소지는 없다 이렇게 제가 의견을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53 위원 이재관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54 위원장 서삼석 이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수 위원님 순서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55 위원 이양수 다른 것 질의하려다가 농협 얘기가 나와서, 농림부장관한테 그런 걸 물을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 의견을 농림부 식구들한테 얘기할게요. 직선제 되면 120만 명 대상으로 투표를 하면 조합장이나 농민대표들이 중앙회장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정치인들이 하게 됩니다. 정치인들이 얼굴 많이 알리신 분들이 한 3년 농사짓다가 나가게 돼요. 그래서 농협의 정치화가 될까 봐 직선제 반대하는 거고요,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하나는 감사기관을 독립적으로 외부에 두면 내부가 경영효율화성만 봅니다, 경영효율성. 이제 환원사업 못 해요. 지금은 신용사업 해서 돈 벌어 갖고 경제사업에다 돈을 주잖아요. 외부에서 보면 그것 돈 안 되는 것을 왜 하냐, 경영효율성 떨어지는데 저것 왜 하냐. 사실은 농민들한테 도와주라고 신용사업을 하게 해 줬는데 이제 경영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신용사업에서 돈 번 것을 경제사업에 투자 못 하게, 환원사업에 투자 못 하게 하는 걸로 분명히 갈 겁니다, 한 몇 년 사이에. 그래서 반대하는 거니까 농림부에서도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제 생각이에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님 그리고 장관님 잘 들어 주시기 바라요. 이것 장관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PPT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현장 방문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지금 국민소득이 얼마인데 탈의실하고 샤워실이 남녀 분리가 안 돼 있고 시설이 없는 곳이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중에 현재 여성 방역자분들이 근무하는 데에도 아예 남녀 미분리가 있고 시설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현장 농가 방문지든지 여성 요원이 배치될 수가 있지요. 이거는 정말 예산 타령하면 안 됩니다. 장관님, 이거는 해결해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5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57 위원 이양수 본부장님, 장관님이 해결해 준다니까, 이것 반드시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5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59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김정희 예, 최선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60 위원 이양수 그리고 예산 많이 지원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이사를 130회를 했더만요, 55개 사무소가. 농림부에서 여기저기에다 돈 쓸 데 많겠지만 저기부터 써요, 저기부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6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62 위원 이양수 전수조사보다도 저희가 급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다음 PPT 한번 보세요. 저것 지역본부별로 농지연금 신청·선정·대기 현황이거든요. 너무 차이 나지요? 전북 97%, 강원 21.6%예요. 강원이 눈에 띄네. 이것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선하실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6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역별 차이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대기 물량들이 좀 있어서요.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잘 살펴보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64 위원 이양수 처음에는, 예전에는 신청하면 예산 전원이 다 소진됐는데요. 그런데 신청자들이 많아지니까 대기자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지역별로 저렇게 편차가 크면 이거는 잘못된 행정이지요, 그렇지요, 배분율에 있어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6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지연금 내년도 예산은 그동안에서 가장 높게 편성이 돼 있으니까 위원님, 챙겨 보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66 위원 이양수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이 조금 잘못됐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년 대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신청자 대비 해 갖고 지역별 편차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6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68 위원장 서삼석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69 위원 임미애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때문에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장관님도 외국인 계절근로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농촌 현장에서 그건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출입국관리법 개정했지 않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7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71 위원 임미애 그리고 법무부에서 전문기관 지정을 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7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73 위원 임미애 우여곡절 끝에 농정원이 선정됐는데 이게 내년에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어찌 그래도 급하게 추경을 편성해서 하기는 했는데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고용허가제하고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면요 고용허가제의 경우는 책임부처가 고용노동부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7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75 위원 임미애 계절근로제는 실제로 농촌 현장에서 농업 관련한 일을 하고 있는데 책임부처가 법무부입니다. 그리고 국가 간의 협약도 지자체하고 외국 지방정부가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사실은 농촌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농식품부의 역할이 아무 곳에도 없는 게 지금의 계절근로제거든요. 저는 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 지금 고용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이 모델을 농정원과 농식품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고용노동부하고 상대 국가 중앙정부가 MOU를 맺고 산인공에서 해외에 EPS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송출기관으로 지정된 해외 공공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인력을 모집하고 교육하고 송출하는 역할을 다 해 줍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가 배제되는 거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공공기관이 이것을 관리하는 상황인데 농식품부도 외국인 계절근로제도의 주 사업부서가 이미 농정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농정원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저는 관심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인공의 모델을, 인력이 안 되면 산인공하고 MOU를 맺어서요. 현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모집하고 교육하고 송출하는 전 과정에 대해서 농식품부가 책임지고 이 일을 내년에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 확보에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할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7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산인공이랑 한번 살펴보고요. 저희들이 어느 부분에서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77 위원 임미애 현장에서는 사실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법이 통과됐다고. 그런데 정작 바뀌는 게 없다 보니 답답함들을 호소하고 있는데 농정원에서도 아마 저는 고생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정원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시고 산인공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서 저희 종감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7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무부랑 지방정부랑도 역할을 분담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79 위원장 서삼석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80 위원 조승환 농림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된 정책적 신뢰에 대해서, 농지은행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농지은행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 농지은행이 지금 투기 농지의 회피처로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많이 들어갑니다. 더군다나 지금 제가 질문하니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마는 이번 농지조사에서 농지은행의 면적이, 농지은행 소유 부지의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건 이번 심층조사 분류에도 위탁 면적은 빠지고 1㏊ 초과 여부를 따져서 심층조사가 됐다는 게 답변이고요. 또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신규 위탁 건이 3만 991건, 약 1만 225㏊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구두 임대차계약의 서면자료화는 긍정적 성과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제가 봐서는 이거는 투기 수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조사에 착수한 후 새로 위탁된 3만 991건 가운데서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던 필지와 소유자가 비농업인 필지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감 전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8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82 위원 조승환 그리고 마사회 이전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먼저 김종구 차관이 7월 달에 경기도 기초단체 대상으로 해서 9월 중에는 이전 부지를 확정할 거다. 뭘 가지고 확정한다고 답변했느냐 물어보니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라서 9월 이전 대상지 선정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런 답변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대통령이 ‘빨리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답변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장관께서도 8월 업무보고에서 ‘마사회에서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해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다시 이야기하니까 ‘공모를 금주 중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8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공모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84 위원 조승환 잠시만요. 우희종 마사회장도 ‘금주 내 임시이사회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마사회 이사회에는 공모 안건이 상정되지도 않았고 아직까지도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공모 방식, 평가기준, 재원 조달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거는 사실 국회의원이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장관님이 허위 답변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위원회 전체를 우롱한 것이자 국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을 갖다가 그냥 면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했다라고밖에는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차관, 할 말 있으면 해 주시고 나는 장관님께서는 이것은 위원회와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85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말씀드릴 때 그때 당시에는 정해진 스케줄이 9월 말까지 정하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계부처 협조를 진행하고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또 마사회하고 협의했을 때는 차질 없이 진행할 것으로 그때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86 위원 조승환 대통령이 밀어붙이니까 그냥 거기에 따라서 답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이야기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8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주택 신속공급 방안은 1월 29일 날 1·29 대책에 마사회 건이 포함되어 발표가 되었고요. 제가 그날 말씀드린 건 마사회장한테 ‘금주 중에 이걸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를 합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물으시길래 그렇게 답을 드렸던 거고 마사회장도 동일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사회를 못 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88 위원 조승환 못 한 게 아니라 원래 그 안건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마사회장이 했든 하여튼 허위답변을 한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8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마사회장은 저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서 제가 그렇게 답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사들과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90 위원 조승환 9월 달까지 확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한다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답변 아니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9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마사회장이 그 주에 하겠다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92 위원 조승환 아니, 마사회장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9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94 위원 조승환 이상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95 위원장 서삼석 조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순서이십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96 위원 주철현 장관님, 고생이 많으신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9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98 위원 주철현 지난번 산림청장이랑 함께할 때 떫은감, 머래, 다루는 임야에서 재배하면 임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데 단감이나 매실은 불가능하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39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00 위원 주철현 그래서 산림청장께 제도개선을 촉구했는데요. 농식품부도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더라고요. 농가는 고시가 있는데 이게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인데 여기에 농지에서 떫은감, 머래, 다루를 재배하면 경영체 등록이 안 되게 되어 있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0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경영체 등록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02 위원 주철현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0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04 위원 주철현 똑같은 농산물인데, 법상으로 농지에서 떫은감, 머루, 다래 재배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농간원 고시에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은 제외한다’ 이렇게 써 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협의해서 빨리 좀 고쳐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0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등록기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06 위원 주철현 부탁을 좀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위해서 유기농업자재 개발·공급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기농업자재가 크게 일반 공시제품하고 효능·효과 표시제품이 있더라고요. 일반 공시제품은 그야말로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인지 여부만 검토해서 통과하면 되는 거고 효능·효과 표시제품은 구체적으로 제품의 효능·효과가 표시되고 하여튼 그런 효과가 검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여기서 효능·효과 표시제품 중에서 기준 충족이 안 되면 그냥 공시제품으로 인정해도 되잖아요. 공시제품으로 그냥 쓸 수 있다는 거니까, 효능이 안 나온다는 것뿐이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일반 공시제품도 표시를 못 하게 지금 돼 있는가 봐요. 그래서 검토해서 이 부분을 바로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유기농업자재산업의 원료 공급도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상당수 주요 원료가 중국이나 인도나 미얀마 등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천연 원료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려면 생산단지 구축이나 유기농업자재산업의 국산 원료 공급기반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업계에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장관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0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이라 특히 우리 농업인들이랑 친환경단체들 그리고 전문가 의견 수렴해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08 위원 주철현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야기해도 안 되니까 저한테까지 이게 흘러온 것 아니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0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겠지요,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10 위원 주철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11 위원장 서삼석 주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12 위원 김성범 김성범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2차 질의에서 말씀드렸던 농산물 수급 관리와 관련해서 제 의견 제시 겸 당부를 드리는 것으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측·수급계획, 재배면적 관리, 생육관리, 출하시기 조절 등에 대해서 각 단계별로 나름의 제도·시책·예산은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품목별로 현장에서 작동해야 된다는 게 관건일 텐데, 그래서 예를 들면 재배면적 관리와 관련해서도 품목별로 보니까 10%, 20%, 30%, 40%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계획을 하고 계시던데 한 품목이라도 성공하는 사례를 만들고 그런 사례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품목까지 연계해서 농민분들이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8개 품목 다 성공시키면 제일 좋지만 한두 품목이라도 실제로 성공하는 사례를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주에 제주수급관리센터를 방문해서 몇 가지 품목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제주 당근을 성공 사례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농가의 90%가 이 지역자조금단체에 가입을 해서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입률이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는 없지만 하나의 상징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례들도 실무자들이 같이 보시고 스터디해서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적용에 참고하시면, 어쨌든 성공 사례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1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잘 살펴보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14 위원 김성범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15 위원장 서삼석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16 위원 강승규 문대림 위원님이 지적한 양돈 정책에 대한 농림부의 어떤 소극적 행정, 이에 대한 문제 의식을 저도 적극 공유합니다.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양돈 축산업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농림부에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하고 저도 문 위원님과 이에 대한 축산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하겠습니다. 지금 양돈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요약하면 지역 주민과 양돈 농가 사이에는 악취 민원이, 또 분뇨 민원들이 나오면 축사를 현대화하거나 또는 폐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는 증개축이나 이전이 필요한데 농림부, 환경부, 지자체 등이 분산 규제하고 또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문제가 방치되고 있지요. 또 민원 발생이 증가하고 이에 대해서 농림부는 계속 방치하면서 규제 강화를, 지자체에서는 더 강화해서 지속가능한 축산도 어렵고 주민 생활 민원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선순환 정책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노후 축사 현대화를 어쨌든 지원을 강화하든 여러 형태로서 축사를 현대화해야 되고 저감시설을 완벽하게 거의 의무화를 해야 되고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조건부 등으로 아까 문 위원님이 지적하던 이전·병합·증축 허용 등이 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지속가능한 양돈 산업을 유지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에서는 스마트축사 또 악취저감시설, 스마트시설은 없더라도 악취저감시설을 완벽히 하는 거를 그린축사 등으로 명명하는데 이런 등으로 유도 전환해야 되고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농어촌공간계획에 축산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지금 지정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곳에 악취 저감·분뇨 처리에 대한 규제를 완벽히 강화하고 스마트축사나 스마트그린축사 등으로 시설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증축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들 수 있고, 또 여기에 정부 지원이 융자의 상한폭 등을 대폭 상한하고 실질적으로 청년농이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직접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 문 위원님도 말했지만 지금 비용도 쓸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축산지구 등을 제대로 양성시키든지 아니면 모든 걸 다 축산지구로 모을 수도 없습니다. 저희 충남에서도 그런 정책을 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축산지구 밖이라 하더라도 산재해 있는 노후 축사를 아까 문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증설을 하지 않더라도 악취저감시설을 의무화하고 그린축사나 스마트축사 등으로 전환할 때는 병합하도록 허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환경부라든지 농림부, 지자체 등 이거를 우리 법령도 해 줄 테니까 그것을 완벽하게 같이 공동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시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1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도 거의 일치하니까요. 적극 공감하고 저희들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18 위원 강승규 제가 곧바로 정기국회 시즌 내에 공동발의를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1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20 위원장 서삼석 강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금주 위원님 순서이신데……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21 위원 문금주 장관님, 영농형태양광 사업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재생에너지서비스기업 ReSCO에 이걸 통해서 설계·시공부터 운영·유지 관리를 관리토록 하고 여러 가지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현행 평가체계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신청 직전 채용된 신규 인력도 전문인력으로 인정을 하고 자체 O&M 역량이 부족한 기업도 지역 O&M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면 관련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등 실질적인 장기 사업 수행 능력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운 지금 체계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ReSCO 탈락 기업 중 재공모를 통해서 다시 선정된 사례가 있고 또 자격이 취소된 기업도 발생해서 선정 이후 사후 관리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부실시공이나 폐업·부도 발생 시 장기간의 유지 관리 및 철거 비용 부담이 농업인에게 전가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역량 검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2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23 위원 문금주 그래서 이 평가체계 강화를 좀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허위·부실 등록이나 사업 수행능력 미달 시에 자격 취소, 재참여 제한 등 사후 관리 좀 강화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업인이 사업자 선정부터 금융·시공·운영·사후 관리까지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하려면 지역 사정 잘 알고 농업인을 잘 아는 농협이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시행령에. 그래서 농협이 참여를 해서 좀 안정적인 실질적인 영농형태양광 모델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2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25 위원 문금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농지 전수조사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 장관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거를 말씀을 드리면 좀 답답하고 안타까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여야 위원님들께서 한목소리로 농지 전수조사의 현실적 문제를 전하는 데도 우리 장관님께서 너무 원칙적인 답변, 교과서적인 답변만 되풀이한 것 아니냐. 아마 이걸 지켜보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고구마 몇 개 그냥 물 없이 먹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농촌 현장에서는 이미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장관님께서 그런 일 없을 거다, 그런 일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이래 가지고는 농민들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해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면 농민들 이해 부족을 탓할 일은 아니지요. 농정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무너졌다는 뜻인데요. 꼭 중요한 얘기할 때는 마이크가 꺼지네요. 10초만 주면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시간을 못 맞춰서. 정말 이번 조사는 조사로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농지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더 나은 농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만드는 조사라는 목적을 분명히 해 주시고요. 단속과 처벌,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이런 얘기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2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27 위원 문금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농민들이 자꾸 불안해하고 그러는 거고요. 투기는 이거 아니어도 잡을 수 있잖아요. 농민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사정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정확한 농지 데이터베이스, DB 구축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관님, 꼭 다시 한번 생각 잘 해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2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래서 제가 위원님, 남원도 가고 홍성도 가고 우리 농민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우리 농민들은 사실은 큰 걱정 안 하세요. 오히려 더 조사를 잘 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농민들 단속하기 위한 것 아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전국 농지 소유 이용실태 잘 파악해서 우리 농지 제도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설명하겠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29 위원장 서삼석 문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30 위원 문대림 30초 더 달라고 할 때는 장관 사퇴 요구한다고 했는데 마음이 약해졌다…… 또 장관님은 아무 걱정 없다고 합니다.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양수 위원님, 왜 아까 데이터에 제주가 없어요? 원래 없었나요? 아까 농지연금 대기율과 관련해서 제주도가 원래 없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31 위원 이양수 거기에 제주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농림부에서 받은 자료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32 위원 문대림 그래요? 장관님, 도축장 전기요금 이게 일몰과 관련해서 작년 국감 때 저도 지적했었고 여러 위원님들 지적했었지 않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3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랬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34 위원 문대림 현장 도축장이 지금 경영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 제주축협 공판장 사례만 봐도 21년 8억 7000만 원에서 작년 전기요금이 18억 원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난 국감에서 나왔듯이 제조업으로 분류돼 있어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3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36 위원 문대림 이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농림식품부가 얘기하고 있는데 식품 제조업으로 분류된 APC, FPC, 자가소비용 TMR 사료 제조시설은 이미 농사용 전력으로 적용받고 있거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3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38 위원 문대림 그리고 미곡종합처리(RPC)도 적용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타 농산물 유통·가공 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거 농림부가 계속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축산업에 대한 진심이 없는 게 아니냐, 성의가 없는 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3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40 위원 문대림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한전 또는 관계 부처와 즉각적으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예냉실 전력비 부담 완화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이게 법정 의무 시설이고 농축수산물 처리 선별 보관 역할을 전담하고 있는데 공익적 기능이 필수적인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농림부가 나서 줘야지요. 그래야 축산업에 성의가 있다, 진심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4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바로 한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42 위원 문대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품질평가원장님, 소 등급판정과 관련해서 절개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43 축산물품질평가원장 박수진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44 위원 문대림 관련해서 한 약 96억 원 정도 등급판정 수수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45 축산물품질평가원장 박수진 예, 작년에 118억 받았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46 위원 문대림 100억 수준에 가까운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판정에 필수적인 행정·물적 준비 비용은 전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품평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축장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력도 그렇고 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제가 확인했는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47 위원 송옥주 도장 찍는 것.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48 위원 문대림 도장 찍는 것…… 이건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 원칙, 공공기관의 기본적 역할에 어긋나는 것이다. 제가 도축장 업자들 일곱 분이 찾아왔는데 많이 참고 있더라고요. 이거 빨리 좀 해결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49 축산물품질평가원장 박수진 그 부분이 축산법과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는데요. 정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50 위원 문대림 아니, 그러니까 협의가 아니라 직접 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도축장에 그걸 일임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51 축산물품질평가원장 박수진 그 부분이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52 위원 문대림 도장 찍는 거 말고 실제로 절개도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기에 드는 전기, 그 과정에 전기료도 많이 들어요. 이거 다 도축장에 일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53 축산물품질평가원장 박수진 예, 그 부분을 정부와 예산 당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54 위원 문대림 통합되게 될 텐데 진짜 현장의 애로를 좀 치유하는 그런 통합을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55 축산물품질평가원장 박수진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56 위원장 서삼석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57 위원 김용태 장관님 포함해서 우리 공무원 분들 늦게까지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오전부터 계속 농지 전수조사 중국산 드론하고 러시아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장관님, 이 부분 제대로 인지하시고 답변하고 있는 건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5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59 위원 김용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께서 별도의 보안성 검토 용역을 말씀하셨고 장관님께서도 긍정하셨는데 그 용역을 실제로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6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직 용역 결과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61 위원 김용태 추측해 보건대 이번 경기 지역 촬영 용역의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를 별도 보안 용역으로 잘못 알고 답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관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6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63 위원 김용태 예. 무슨 말씀이냐면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차관님 아니면 뒤에 계신 실무자 분들,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없지요?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농림부가 이번에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103대의 드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3대 중에 촬영 용역을 계약한 드론이 있고 직접 구매한 드론이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6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65 위원 김용태 촬영 용역을 계약한 드론이 29대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추측하건대 이 촬영 용역을 계약한 29대에 한해서 과업지시서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신 걸로 제가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도 과업지시서에 있는데 농림부가 제대로 그 과업을 달성했는지 확인조차 못 한 것이 문제인 거고 백번 양보해서 그 29대는 보안성 과업지시를 했다고 칩시다. 나머지……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74대, 저희가 구입한 거요. 아까 제가 첫 번째 질의할 때 규격1과 규격2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규격2 65대가 중국산입니다. 여기에는 해당이 없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규격1에는 보안성 규정이 있는데 왜 규격2에 보안성 규정 없냐고 제가 첫 번째 질의 때 여쭸었고 그래서 결국에 규격2로 계약이 발주된 거 65대는 다 중국산 DJI로 계약됐다라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겁니다, 장관님. 결과적으로 규격2, 직접 구매한 중국산 드론에 대해서는 보안성 검토가 안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6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러니까 보안성 검토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67 위원 김용태 그거는 29대 촬영 용역을 한 거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6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거는 소프트웨어 자체도 바뀐 거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69 위원 김용태 지금 직접 구매한 규격2의 65대의 중국산 드론에는 보안성 검토가 안 됐다라는 말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7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데 저희가 그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71 위원 김용태 아까 조금 전에 그래서 LDM 말씀하셨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7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LDM과 SD카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73 위원 김용태 그 LDM은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이 중국산 DJI 회사의 자체 앱에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농림부가 다시 말씀드리면 국토를 찍어서 정보를 얻는데 그 보안성이라는 것도 결국에 중국 회사의 앱에 있는 기능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중국산 드론 계속 쓸 겁니까, 장관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7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소프트웨어라도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75 위원 김용태 소프트웨어는 러시산이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7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 국내산 소프트웨어로 바꿀 수 있도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77 위원 김용태 국산 드론 쓰셔도 되지 않습니까. 국산 드론 활성화시켜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7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물론입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79 위원 김용태 그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8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81 위원장 서삼석 김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82 위원 송옥주 장관님 오늘 마지막 질의입니다. 저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업은 국민 부담 경감과 농어민 판로 확대, 유통업계 상생 목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8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84 위원 송옥주 올해 이 사업에 대한 상황을 좀 점검을 해 봤더니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올해 9월 말까지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4267억 원이 투입이 됐는데요. 자세하게 보다 보니까 이 예산은 지난해보다 2배가 늘었고요. 그만큼 물가 관리라든지 농축산물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좀 는 부분인데, 이마트에 상당한 비용이 지원이 됐습니다. 698억인데요 이 부분은 지난해에 이마트에 지원된 212억보다 3배나 오른 부분이고요. 또 대형마트 전체 지원 예산 중에서 41%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이렇게까지 특정한 기업에 지원된 부분이 아닌데 올해만 유독 이렇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마트와 관련돼서는 중소형 마트 전체 지원액보다도 훨씬 많이 지원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면 지역 농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금을 보니까 59억 정도 밖에 안 되고요. 또 친환경 매장인 한살림이나 두레생협은 98억 원 정도 돼서 두 군데를 합쳐 봤자 3.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대기업 중심으로 지원이 됐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좀 설명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과 관련돼서 약간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에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우량 유통 기업에 지원하는 부분들을 벗어나서요 농어민이라든지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식의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소비자가 전통시장이나 중소마트나 로컬푸드 직매장 등 원하는 채널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바우처라든지 쿠폰을 지급하는 부분들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업체를 지원한다 해도 상한제를 둬서 특정한 기업에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지원되는 부분들,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지 친환경 생협이나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예산 배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답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오늘은 간단하게 답을 주시고 종감 전까지 관련된 대책 사항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8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도 사실 고민을 했고 이번 국무회의 때도 대통령의 할인지원 말씀이 있으실 때 제가 생산자 입장에서 납품단가 인하라든가 오히려 생산자한테 좀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그러면서도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마트 이 결론은, 위원님, 이게 사후적으로 말하자면 정산을 해 주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에 배분을 하는 구조가 아니라 할인지원을 받은 소비자, 많이 팔면 거기에 사후적으로 할당을 해 주는 구조라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고 저희가 중소 유통 경로의 비중을 계속 확대해서 지금은 사실은 58% 정도가 중소 유통 경로에 이렇게 배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말씀 다시 올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86 위원 송옥주 수고하셨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87 위원장 서삼석 송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88 위원 윤준병 장관님, 오늘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돼서 위원님들 우려와 걱정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된다 하는 주문이 많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사도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계셨고 또 순서가 뒤바뀌었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셔서 이런 농민들의 우려 또 위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조기에 치유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도 하고 조사를 제대로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8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90 위원 윤준병 이제 현장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는 과정인데 조사결과를 가지고 농지특별법을 만들거나 농지법 개정을 하거나 농지은행 제도 개선도 하면서 예산 증액을 통해서 전체적인 틀을 바꿔서 현재 규범과 현실 간의 괴리 문제를 보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처분이 앞으로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을 신뢰를 못 하고 있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9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러니까요,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92 위원 윤준병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종감 전까지 현장조사 된 내용을 가지고 소팅을 해서 지금 제도 개선하고 입법으로 정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며 어떻게 해결이 가능하며 수혜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이 내용을 위원들에게 보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9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94 위원 윤준병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된 내용들이 입법을 통해서 해소되고 농지은행을 통해서 해소되고 또 예산 증액을 통해서 이 정도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실제 걱정하고 있는 분들에게 전달이 돼야 지금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처분은 앞으로 없습니다 이 내용이 실효성 있게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감 전까지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완벽한 결과는 아니지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9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현재까지 진행된 것 수준에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96 위원 윤준병 소팅해서 이러 이런 내용이어서 국민 걱정이 안 되도록 결론이 처리될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줘야 신뢰성 있는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9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98 위원 윤준병 그다음에 저도 아직 농어촌공사 보고를 명확하게 받지 않아서 용역 보고서만 보고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은 농어촌공사의 내용을 보고 구체적으로 실제 보안성 내용이 사각지대가 있는지 또는 지금 제기된 내용이 그렇지 않은지 이 부분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지조사를 위한 드론 촬영 용역, 그래서 농어촌공사가 경기도에 의뢰하고 경기도의 발주를 통해서 에프엠웍스 컨소시엄에서 한 내용인데 이 대상은 중국산 DJI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DJI는 DJI 기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 ‘자체 개발한 GCS를 통해서 데이터 흐름을 통제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건데 오늘 국감이 끝나면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자료 준비를 잘 하도록, 그래서 국감 시에 보고가 잘 되도록 이렇게 준비를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49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500 위원장 서삼석 윤준병 간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교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501 위원 김선교 나도 한마디만 해야지, 안 하려고 했는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502 위원장 서삼석 하셔야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503 위원 김선교 장관님,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공식 유튜브에 나와서 하신 얘기 있지요. ‘사적 거래가 안 된다면 농지은행을 통해서 정부가 매입할 수 있는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50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505 위원 김선교 농지 거래가 절벽이고 또 안 팔리는 농지가 많고, 정부가 다 살 여력이 됩니까, 이거? 좀 궁금해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50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어느 정도 양이 될지 지금은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507 위원 김선교 대한민국 농지를 다 정부가 사들일 여력이 되냐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50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그리고 그렇게 정부한테 다 넘길 농지도 없고요,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509 위원 김선교 유튜브에 나가서 말씀하셨잖아요. 생각 없이 하신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51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처분 대상 농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권리나 기능의 제한이 없으면 농지은행에서 매입해야 될 사실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의무가 아니었고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 농지에 한하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고 이거를 또 우량 농지 이외에까지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매입뿐만 아니라 임대를 중개하는 기능도 있고 또 위탁 관리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수단들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511 위원 김선교 장관님, 정말 이게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한말씀 한말씀이 지금 다 농업인들이 눈여겨보고 그분들이 속이 풀려야 되는데 속이 끓으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말씀하신 게 아까 마무리에 3차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제가 또 자료 요구한 게 있어요. 그 부분이 다 농지은행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잘 좀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51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513 위원 김선교 정말 농민들 정말 어렵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51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91&type=view#spk_1515 위원장 서삼석 이상으로 4차 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다양한 지적과 또 연관된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1차와 2차에 걸쳐서 위원님들 발언하신 내용을 간략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 의미는 부처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명심해서 미진한 부분은 다음 종감을 통해서 철저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또 미 제출된 자료도 그 안에 다 제출해 주시고 일회성 지적에 끝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중요한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순서는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3차, 4차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님께서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지가격 하락 및 농민 피해 문제를 주셨고, 이개호 위원님께서 농어촌기본소득 범위 확대 및 차등 지원을 말씀하셨고 CPTPP 가입 관련해서 언급이 있으셨습니다. 이성권 위원께서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민 불안, 농어촌기본소득 지속가능성 및 지방비 부담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이재관 위원님께서 농어촌 빈집은행 실적 저조 및 관리 체계 개선을 언급하셨습니다. 중복된 것은 많이 뺐습니다. 이양수 위원께서 농지 규제 강화 및 전수조사에 따른 농지가격 하락 문제를 말씀하셨고, 임미애 위원님께서는 특히 산란계 협회의 담합 조사의 적절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승환 위원께서는 농지 전수조사 전면 중단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철현 위원께서는 농어촌기본소득에서 제외되는 도서지역의 환경,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주민참여협동조합 방식의 개선을 말씀하셨고, 신장식 위원께서는 농지 전수조사 준비 부족 및 정부 대응 문제, 마찬가지로 CPTPP 가입에 따른 농업영양분석 미흡을 지적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께서는 농어촌용수 이용 관련 권역별 하위 계획 구체화,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행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의 필요성을 언급하셨습니다. 강승규 위원님께서는 농지 규제 강화로 인한 농민 피해, 은퇴 후 농지 처분 문제 등을 지적하셨고, 문금주 위원께서는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부담률 상향 필요성을, 문대림 위원께서는 농어촌기본소득 범위 확대와 축사시설 현대화·스마트화 지원 필요성을, 이 부분은 강승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김용태 위원께서는 농지전수조사에 사용된 중국산 드론 및 러시아산 소프트웨어 보안 문제를 엄중히 지적하셨습니다. 송옥주 위원께서는 농지 소유구조 변화에 따른 대책의 필요성, 계란 유통구조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윤준병 간사위원께서는 식품대기업 담합에 대한 농식품부 관리 감독 체계 개선을 요구하셨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용 내실화를 지적하셨습니다. 김선교 간사위원께서도 농지전수조사의 농지가격 하락 문제, 농어촌기본소득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및 국비 지원 확대를 역시 지적하셨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개략적으로 정리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다를 수도 있고 빠져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또 3차·4차 질의 내용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제안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질의 도중에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조승환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김용태 위원님, 신장식 위원님, 이성권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김성범 위원님, 강승규 위원님, 이재관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주철현 위원님, 이상휘 위원님, 문금주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개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정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10월 12일 오전 10시에 부산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개회하여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님을 비롯해 오늘 출석해 주신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위원회, 사무처와 경호과 직원을 비롯한 의원실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론인과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첫날 국감에 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026-10-07 · 외교통일위원회 [본문 미확보 · 추가 확인 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46&type=view 이 회의록의 저장된 발언 구간은 이 파일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